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3. 18:00경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409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6. 17:1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6. 17:30경 위 C 오피스텔 4층 복도에서 필로폰 약 9. 63그램이 각각 나뉘어 들어있는 편지봉투와 비닐봉투를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압수물 등 사진촬영 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21:30.경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소재 상호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B과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화투 1장이 모자라서 그만하자고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에게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주위를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중철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파트 단지를 돌며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7.04. 01:2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1동 1001호 현관 앞에서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E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블랙캣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연령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3. 22:10경 대구 동구 신암3동에 있는 수협 공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암 4동 245-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22:1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3동에 있는 대포3000냥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공고 네거리 쪽에서 파티마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행한 과실로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의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729,37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22:1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4동 245-21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U편의점 쪽에서 동원맨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NF소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마침 건너편 도로에 불상의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교행하기 위해 정지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3. 22:45경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약 25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불응 등) 1. 진단서, 진단서 및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가 또다시 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11:40경 서울 은평구 C 부근에 있는 'D'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 E(53세)에게 "내가 1,400만원짜리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데 돈을 걸고 자전거 경주를 한번 하자"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1,400만원짜리 자전거를 가져오면 경주를 해주겠는데 자전거가 없으면 그만두라는 말을 듣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주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자, "대머리같은 새끼, 재수없는 새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모자를 빼앗기 위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친 다음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그의 양쪽 얼굴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2. 4. 7. 24: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제화공장 앞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고, 여성용 구두가 보관되어 있는 물품 창고의 창문을 통해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구두 수량 불상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6. 25.경까지 야간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장에 침입한 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구두를 들고 나와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총 약 1,000켤레 가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자료,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부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1:30경 인천 서구 신현동에 있는 강남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공촌동에 잇는 공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0.06:37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역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06:39경 같은 동 계산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리확정된 D과,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지분양사업을 하면서 큰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2012. 5. 2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춘천시 석사동에 8,700평 정도의 임야를 택지로 분양할 예정으로, 1년 내에 100억 원, 5년 내에 300억원 상당의 부자가 될 것이다. 3일 후에 300만 원이 생길 일이 있어 그때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2. 5. 26. 경 5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D은 그때부터 2012. 6. 11.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7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 통화, 고소인 추가 진술서 제출, 참고인 H과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6: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그 전날 회사에서 자신을 해고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나 있던 중 작업반장인 피해자 D(50세)을 발견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9. 15. 21:45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장승삼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교동에 있는 '대진실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할 여지도 다분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4. 08: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3층 남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F(여, 31세)가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위 화장실로 들어가 칸막이 안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위 칸막이 와 화장실 바닥 사이의 빈틈을 통해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4. 08:35경 위 E고등학교 4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여성이 그곳에 들어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위 화장실에 들어가 약 40초가량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4. 08:41 경 위 E고등학교 4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제1항의 피해자가 재차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칸막이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CCTV 영상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공중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남천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희동상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 소유인 B 뉴SM5 승용차량의 운전자인바, 2013.8.4.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반석위의 민박집 앞 32번 지방도 노상에서 팔각정 황토민박 앞 노상까지 술에 만취하여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인 상태에서 에어컨을 켠 후부터 전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쌍용터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마침 그 반대 방면에 주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 와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3. 21:1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파출소 부근에서 노상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절취한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4. 23:40경 경기 여주군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선바이저를 파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게 되자 갑자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들로부터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위 순찰차 뒷좌석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칸막이 상판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파손하여 위 안전 칸막이 상판 수리비 약 6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순찰차량),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순찰차량 수리비를 배상하여 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5. 18: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식기세척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모차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2. 13:15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뒷문 방충망을 뜯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자용 손목시계 1개, 시가불상의 카메라후레쉬 1대, 시가불상의 라디오 1대, 동전 약 3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5. 13:3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00원, 시가불상의 마늘빵 등 식용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6. 13:31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뒷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사진첨부, cctv사진첨부, 압수물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2011년경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 및 2013. 2. 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5:46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서구 비산동 북부인력개발 앞 도로를 달성네거리 방면에서 북비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 운전을 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승용차가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 차로에 주차 중이던 C 프런티어 덤프차 앞부분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충격으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24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좌상 등을, 피해자 E(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30.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1.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같은 동 경성홈타운 주차장까지 약 50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 운전 거리 및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회 받은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8. 8. 22:1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제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8. 22: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고 지구대로 이동하자,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G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범행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9층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2. 3. 26.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 F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등 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2. 3. 26.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위 F의 2012. 4. 임금 1,031,78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청산의무 위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추후 미지급 임금을 전액 F에게 입금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16:00경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산5 번지 앞 노상의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의정부백병원 방면에서 장암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정지한 D 쏘나타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37세)에게 약 3주간의 요추염좌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트렁크 리드 패널 도장 등 수리비 견적 4,157,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00:3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효자동 196-2 사랑채주차장 앞길에서 D SM3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21:50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53세)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16:20경 광주 북구 B건물 옆 공원에서 C(여, 15세) 등 4명의 청소년에게 가까이 다가가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만지고 흔들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아, 자지 아파."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3. 4. 23:43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79-1번지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총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이 지나가는 행인에 의하여 적발되는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특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직장동료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거짓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위 직장동료가 거짓진술 하기를 계속 거부하자 그제서야 범행을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것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여 자숙하고 뉘우칠 시간을 부여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B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를 운영한 사실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8.부터 2014. 3. 12.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D 2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E'를 운영하면서 마사지 방 5개를 갖추고, 여자 종업원 F 등을 고용하여 여종업 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들로부터 1회 당 현금 3만 5천 원 내지 4만 5천 원을 받고 그 중 여종업원에게 2만 원 내지 3만 원을 주고,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단속사진, 수사보고(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9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2007. 7.8.07: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7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6. 16.01:3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1.18:1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E(여, 34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선불금 330만 원을 받고도 일을 하러 나오지도 않고 선불금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던지려고 든 의자를 2회 발로 차 의자가 피해자의 배 부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도 피해자를 구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16:45경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삼성애니카 앞 도로에서 여주 쪽에서 건등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후진을 할 때에는 후사경으로 후방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는 E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 및 같은 피해자 G(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529,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술 청취 보고) 및 녹취록 작성 보고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주의 태양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정 금액 공탁 및 1998년 이전의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