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자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신분] 피고인은 2009. 1.경 H지방경찰청장을 거쳐, I경부터 J경까지 K지방경찰청장으로, L경부터 M경까지 N청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O은 P경부터 Q경까지 K지방경찰청(이하 'K청'이라고만 한다) R부 S과장으로, T경부터 U경까지 K청 R부장으로, V경부터 W경까지 N청 X국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Y은 I경부터 U경까지 N청 정보심의관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Z은 I경부터 AA경까지 K청 R부장으로, AB경부터 U경까지 N청 AC국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AD은 V경부터 W경까지 N청 AC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AE는 T경부터 U경까지 N청 대변인으로 근무하였고, AF은 T경부터 AG경까지 N청 홍보담당관으로, AH경부터 AI경까지 N청 대변인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AJ는 AK경부터 AL경까지 AM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하였고, AN은 T경부터 AG경까지 AM지방경찰청(이하 'AM청'이라고만 한다)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국가경찰의 직무 범위] 구 경찰법(2014. 5. 20. 법률 제126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따른 국가경찰의 임무는,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 방지, 6.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이다.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경찰법 제24조 제1항),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경찰법 제4조). [구체적 범죄사실] 1. 정보 기능 관련 여론 대응 가. K청장 재임 중 여론 대응 1) AO계 신설 및 AP팀 조직 피고인은 I경 K청장 부임 직후 R부장인 Z에게 H지방경찰청의 '사이버 여론 대응팀'을 모델로 하여 유사한 형태의 여론 대응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다음 P경 S과장에 O을 보임한 후, Z, O에게 '사이버 여론 대응팀' 조직 및 K청에서 여론 대응팀을 전담하여 관리할 계 단위 조직의 신설을 지시하고, 2010. 1. 29.경 신설될 계의 부서장으로 AQ을 내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2010. 2. 2.경 K청 R부 S과 산하에 '사이버 기획정보'를 전담하는 AO계를 신설하고, 일선 경찰서 경찰관 정원 6명을 줄여 AO계에 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안을 결재했다. 신설된 AO계의 초대 계장으로 임명된 AQ은 2010. 2. 2.경AO계 활동계획을 마련하여 O, Z을 거쳐 피고인에게 'AO계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피고인의 지휘 방침에 긍정적‧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진 K청 및 산하 경찰서 소속 경찰관 약 70명으로 AP팀을 우선 구성하고, 향후 추가될 인원은 '경찰 업무에 능동적이며 건전한 생각'을 가졌는지 여부를 검증 후 영입하며, 구체적인 활동은 여론의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을 달리하되, 기본적으로 AO계가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할 이슈를 선정하여 대응자료와 함께 AP팀에 배포하면, AP팀은 댓글 등 작업 후 AO계에 실적을 보고하고, AO계는 실적을 취합하여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AQ은AO계 활동계획에 따라 2010. 2. 10.경 K청 및 산하 경찰서, 지구대, 기동단 소속 경찰관 75명으로 AP팀을 구성하였다. 2) AP팀을 동원한 여론 대응 체계 AQ은 그 무렵 AR과 AS 조합원들의 AT당 당원 가입 등 정치활동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이 AT당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이에 대해 AT당이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여 이슈화되자, 보고체계에 따라 피고인에게AT당 서버 압수수색 등 인터넷 동향조치와 대응 논지를 보고한 다음 2010. 2. 19. 07:31경2.19대응이라는 제목으로 AP팀원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AP팀의 구성 취지와 활동 방법을 설명하고, 이메일에 첨부된 대응 논지에 따라 'AR·AS 수사 관련 AT당의 (경찰수사) 규탄' 이슈에 대하여 댓글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AQ은 AP팀원에게 지시 내용을 전달하면서 '허위·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AP팀의 역할이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이메일에 첨부한 대응 논지와 댓글 예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타기 하네. 몇 백명 당원가입한 사실 물 탈려고 의혹 제기했니? 한번 다 까보자. 난 니네들이 그렇게 숨기는 사실이 정말 궁금해' 등으로 AT당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AP팀 경찰관들은 AQ이 예시한 댓글의 취지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정보-K-댓글) 순번 64 내지 67, 69 내지 75 기재와 같이 인터넷에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청 산하에 인터넷 여론 대응팀인 AP팀을 구성하고 이를 관리할 AO계를 신설한 다음, 보고체계에 따라 매일 AO계 소속 경찰관들과 산하 각 경찰서 소속 사이버 정보 담당 경찰관들이 모니터링한 인터넷상의 주요 이슈와 그중 대응이 필요한 이슈 및 대응 논지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피고인이 추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이슈에 대하여는 일일회의 등의 기회에 대응을 지시하여, 지휘체계에 따라 AO계의 담당 경찰관이 AP팀원들에게 전파하게 하고, AP팀원들이 댓글을 작성·게시한 다음 결과를 보고하면 AO계의 담당 경찰관이 이를 취합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여론 대응 시스템을 운영했다. 3) 소결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청장으로 재임하면서 AO계와 AP팀을 활용하여 조직적인 댓글작업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정부 정책이나 경찰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로 R부장인 Z, S과장인 O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Z, O과 위 공모 내용에 따라 AP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마치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상의 각종 이슈에 관하여 정부 정책 또는 경찰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인터넷 댓글 등을 달아 정부 정책 또는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AU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서 AP팀원인 AV은 2010. 4. 26. 15:13경 AW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AX이라는 게시글에 경찰관 신분을 공개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하겠다고요? 온 나라가 슬픔에 쌓여 애도를 하는 장례기간에 AW은 자신들의 밥그릇이나 챙기겠다고 집회를 한다는 것은 너무하시는 거 아닌지요? 얼마전 AY 집회를 목격하고, AW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군용. 좀 자중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국민들이 거들떠보기나 하겠는지요??"라는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인은 Z, O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0. 2. 6.경부터 J경까지 AP팀 소속 경찰관 70명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정보-K, 2010. 2. 6. ~ J)에 기재된 댓글 915개와 AZ글 19개를 작성·게시하게 하였다. 나. N청장 재임 중 여론 대응 피고인은 L경 N청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K청에 구축해놓은 인터넷 여론 대응 체제를 계속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정보심의관인 Y에게 K청 AO계와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댓글작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하였다. Y은 청와대 등 대외보고용 정책자료 작성 업무, 내부보고용 시책자료 작성 업무와 함께 일일 인터넷 이슈 모니터링 업무 등을 분장하는 BA과, 그중에서도 일일 인터넷 이슈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KH반이 설치된 BB계를 지정하여 K청 AO계와 협조하에 댓글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K청 AO계는 매일 자체 인원과 산하 각 경찰서 소속 사이버 정보 담당 경찰관들이 모니터링한 인터넷상의 주요 이슈를 N청 BA과 BB계에 보고하고, BB계는 보고체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인터넷상의 주요 이슈와 그중 대응이 필요한 이슈 및 대응 논지를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인하거나 피고인이 추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이슈에 대하여 일일회의 등의 기회에 대응을 지시하고, 위 대응 지시가 지휘체계에 따라 BB계장 또는 담당 경찰관을 통해 K청 AO계장 또는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되어 AP팀원들에게 전파되었다. AP팀원들이 댓글을 작성·게시한 다음 결과를 보고하면 AO계의 담당 경찰관이 이를 취합하고 이는 N청 BB계를 거쳐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N청과 K청을 포괄하는 인터넷 여론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청장으로 재임하면서 X국 BA과 BB계(2010. 12. 22.경 BC계와 명칭만 교환하여 BC계로 변경되었다가 2011. 11.경 신설된 BD계로 업무 이관)와 K청 AO계 및 AP팀을 활용하여 조직적인 댓글작업으로 인터넷상에서 정부 정책이나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정보심의관인 Y, K청 S과장 및 R부장으로 근무하다가 N청 X국장으로 부임한 O, K청 R부장인 Z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Y, O, Z과 위 공모 내용에 따라 소속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마치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상의 각종 이슈에 관하여 정부 정책 또는 경찰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인터넷 댓글 등을 달아 정부 정책 또는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BE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서 AP팀원인 BF은 2011. 12. 3. 19:1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BG'에 게재된BH이라는 제목의 BI 기사에 경찰관 신분을 공개하지 아니한 채 "도로가 막혀 너무 힘들어요!!! 서민들은 시간에 의해 먹고살고 있는데. 교통불편으로 인해. BJ 시장에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BK광장 등에서 도로소통에 지장 없이 시위를 하면 될텐데. 정말 너무들 하네요. 불법집회 행위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대합니다."라는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인은 Y, O, Z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L경부터 M경까지 AP팀 소속 경찰관 165명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정보-N청, L ~ M)에 기재된 댓글 4,921개(정보-N청-댓글 순번 1269, 1684, 4772 제외)와 AZ글 804개, BL 기사 18개를 작성·게시하게 하여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Z, O, Y과 순차 공모하여 2010. 2. 6.경부터 M경까지 AP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정보-K(2010. 2. 6. ~ J), 정보-N청(L ~ M)에 기재된 댓글 5,836개(별지 범죄일람표 정보-N청-댓글 순번 1269, 1684, 4772 제외)와 AZ 글 823개, BL 기사 18개를 작성·게시하게 하여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N청장 재임 중 보안 기능 관련 여론 대응 피고인이 일일 국관회의를 통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인터넷 여론 대응을 강조하고 지시하자, AC국장인 Z, A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업무를 맡고 있는 BM과장, BN대장을 통해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이슈에 관하여 정부 정책을 옹호하거나 경찰을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정부 정책 또는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그 결과를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BN대장인 BO, BP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전국의 지방경찰청에 배치된 보안사이버요원들에게 댓글작업 지시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사이버안보포털시스템에서 동보 형식으로 대응 이슈와 대응 논지를 전파하였다. 그에 따라 BN대 자체 요원 및 지방경찰청 보안사이버요원 등은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활동을 전개한 후 그 결과를 N청 내부망 메신저 및 이메일 등으로 BN대에 보고하였으며, 이는 BN대장, BM과장, AC국장 등 지휘계통을 통해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청장으로 재임하면서 AC국 BN대와 전국 지방경찰청 보안사이버요원들을 활용하여 조직적인 댓글작업으로 인터넷상에서 정부 정책이나 경찰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로 AC국장인 Z, AD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Z, AD은 위 공모 관계에 따라 소속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마치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상의 각종 이슈에 관하여 정부 정책 또는 경찰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인터넷 댓글 등을 달아 정부 정책 또는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N청 BN대 소속 경찰관인 BQ은 2011. 6. 1. 20:02경 처 BR 명의의 계정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BG'에 접속하여BS이라는 제목의 BI 기사에 경찰관 신분을 공개하지 아니한 채 "우리 정부를 믿어야죠!!! BT의 선전선동에 놀아나지 맙시다."라는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인은 Z, AD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0. 10. 7.경부터 2012. 3. 21.경까지 AC국 소속 경찰관 75명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보안, L ~ M)에 기재된 댓글 663개를 작성·게시하게 하여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N청장 재임 중 BV실 관련 여론 대응 가. 'BU', 'BX'를 통한 여론 대응 피고인은 2010. 12. 1.경 인터넷에서 경찰 관련 이슈들이 빈발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N청의 홍보 기능에도 인터넷 여론 대응 조직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각급 관서 실정에 맞는 치안정책 홍보와 온라인상 경찰 관련 이슈 대처를 위해 지방청별 BU(온라인 홍보 블로그 기자단) 조직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현장치안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한 'BU(블로그 기자단)' 구축 계획을 결재하고,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별로 'BU'를 구성하게 했는데, 2011. 5.경 전국 'BU' 소속 경찰관은 865명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1. 2. 23.경 전국 지방청 홍보담당관, 홍보계장들을 상대로 개최한 '전국 홍보담당관 워크숍'에서 전략적·선제적 홍보마인드 및 온라인 이슈 대응을 강조하면서 홍보 기능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인터넷 여론 대응 활동을 할 것을 지시하고, 그 무렵 검경 수사권 조정 이슈와 관련하여 인터넷 여론 대응에 'BU' 조직을 동원한 것을 계기로 'BU' 조직은 X국 산하의 AP팀과 유사하게 비공식 인터넷 댓글 대응 조직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X국 BC계로부터 뉴미디어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사이버 여론 대응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분석보고를 받고, 대변인 AE에게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2011. 11.경 BV실 산하에 온라인 이슈 분석 및 대응을 전담하는 'BW계'를 신설하고, 각 지방경찰청에 'BX' 경찰관 233명을 지정하는 등 인터넷 여론 대응을 위한 경찰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전국의 홍보 기능 경찰관들을 동원할 수 있는 인터넷 여론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V실 산하 홍보 기능에 인터넷 여론 대응을 위해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별로 지정한 'BU', 'BX' 등을 조직한 다음 이들을 관리하는 N청 BV실 산하 'BY계', 'BW계'를 중심으로 인터넷 여론 대응을 하기로 대변인인 AE, AF과 순차 공모하였다. 나. 소위 'CC' 시위 관련 여론 대응 ㈜BZ CE조선소가 LD경 경영상 이유로 대규모 인력감축을 결정하자, BZ 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2010. 12. 20.경 파업을 시작했고, AW JZ본부 지도위원 CA은 파업지지를 표명하며 2011. 1. 6.경부터 CE조선소 내에 있는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하였다. 이에 CB을 비롯한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은 인터넷 모금을 통해 마련한 버스를 나눠 타고 파업 중인 BZ 노조를 방문하여 지지·연대의사를 표명하는 행사(소위 'CC' 시위)를 기획하여 5회에 걸쳐 실행하였는데, 그중 1, 2, 3, 5차 'CC' 시위는 2011. 6. 11.경부터 2011. 10. 8.경까지 사이에 AM 일원에서 진행되었고, 4차 'CC' 시위는 2011. 8. 27.경 CD광장에서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1.경 개최된 1차 'CC' 시위 당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국가중요시설인 ㈜BZ 담장을 넘어 침입하는 등 시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자 AM청장인 AJ를 강하게 질책하고, 이후 AJ에게 'CC' 시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인터넷 여론 대응을 하라는 지시를 반복하였다. AJ는 지시에 따라 AM청 차장인 AN과 홍보담당관인 CF에게 AM청 소속 'BU' 경찰관들을 동원하여 온라인 투표, 댓글, AZ·CG 등으로 'CC' 시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AJ, AN의 지시에 따라 CF은 AM청 CH계장 CI와 함께 1차 'CC' 시위대와 함께 CE조선소에 침입하여 논란이 된 연예인 CJ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관한 온라인상 찬반 투표에서 AM청 및 산하 경찰서 소속 'BU' 경찰관들에게 찬성하는 의견에 투표하도록 하였다. 이어 2011. 7. 30.경으로 예정된 3차 'CC' 시위에 대비하여 AM청 및 산하 경찰서 소속 'BU' 등을 단계별로 동원하여 실시간 인터넷‧SNS검색을 하고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며, 경찰관 37명으로 'CK팀'을 구성하여 AM청 정보화교육장에 모이게 한 다음 1인당 PC 1대씩을 배정한 후 시위가 계속되는 1박 2일 동안 합숙하며 댓글 등 여론 대응 작업을 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3차 CC 대비 홍보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이렇게 피고인과 AM청장 AJ, AM청 차장 AN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경찰관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일반 시민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CC' 시위와 시위 참가자들의 불법 폭력성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댓글 등을 작성하여 확산시키고 'CC' 시위에 대한 여론을 부정적으로 조작하여 시위의 원동력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대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다. 소결론 피고인과 AE, AF, AJ, AN은 위 공모 관계에 따라 소속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드러 내지 않은 채 마치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상의 각종 이슈에 관하여 정부 정책 또는 경찰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인터넷 댓글 등을 달아 정부 정책 또는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CL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서 'BU' 팀원인 CM은 2011. 6. 27.경 인터넷상에 게시된CN라는 CO 언론 기사에 경찰관 신분을 공개하지 아니한 채 "CP은 물러가라, 노사가 합의점을 찾아 문제를 푼다고 하는데 왜 CP씨는 찾아왔는지, BZ 노동자의 외부 노동단체는 왜 물러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정치는 국회에서, 노동운동은 자기 것만 하셔, 아무 곳에나 나타나 무조건 반대만 외치지 마시고"라는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인은 AE, AF, AJ, AN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3. 9.경부터 2012. 4. 17.경까지 'BU', 'BX' 등 소속 경찰관 377명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홍보, L ~ M)에 기재된 댓글 584개(순번 320, 515 제외)와 AZ·CG 4,956개(순번 9, 518, 584, 770, 1495, 1715, 2780, 2815, 3236, 3485, 4045 제외)를 작성·게시하게 하여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O, DA, DB, DC, DD, AF,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BQ, EG, EH, EI, EJ, EK, EL, CI, EM, AE, CF,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Z, FA, FB,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 BO,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C의 각 진술녹음 1. Y,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N,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D, FE, FF, FG, FH, FI, FJ, FK, EW,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FV, FW, D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이버 여론 대응팀 운영 성과와 과제, 사이버 여론 대응팀 운영 방안 검토(案),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2010. 2. 2. K지방경찰청 경무과), AO계 활동 계획(2010. 2. 2. S과), AP팀 격려 오찬, 경찰서 정보(보안)과 사이버반 ADSL 설치 지시, '2.19대응'이라는 제목의 AQ 이메일 출력물, AT당서버 압수수색 관련 주요쟁점 및 대응논리(증7호), K청 AO계 일일보고서인 '주요 이슈 및 대응조치', '주요 이슈 및 AP대응조치'등 6부, N청 사무분장 규칙(2010. 1. 7.), 11년 BV실 사무분장, 2011년 지방청홍보담당관실 성과평가 시행, 현장치안 온라인 홍보강화를 위한 BU 구축계획, N청장 지시·훈시사항, 2. 23. 홍보워크숍 청장님 말씀요약, 쪽지 출력물, AP 활동내역, 수사권조정 관련 BY계 활동사항 보고, '경찰, 최루액 방류' 보도 관련 온라인 조치보고, AP팀 활동 관련 법률 검토, BZ 관련 온라인여론 동향 분석 및 조치, BZ 5차 버스시위 관련 온라인 동향 및 조치, BZ 5차 버스시위 관련 온라인 조치결과 보고, 강정마을·버스시위 관련 경찰비난 보도 대응 조치, '4차 버스시위' 대책 회의시 N 청장님 말씀, 제5차 '버스시위' 행사대비 홍보대응팀 운용계획 보고, 인천 조폭 난투극 관련 온라인 조치 보고, GT 사설 관련 온라인 대응, 최근 언론 사설 관련 온라인 대응, FTA반대집회 성추행 주장관련 온라인 조치, FTA관련 온라인홍보 및 이슈대응 조치 보고, FTA 관련 온라인홍보 및 이슈대응 조치, 뉴미디어 홍보 발전 방안, 'N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N청 BN대 주요 연혁 자료, BN대 직원 명단, 안보영상물 상영 관련, 보도 진상 및 조치(AC국), 남북 비밀접촉 폭로 관련 인터넷 동향 및 조치, 계장님 부재 중 업무지시 및 조치 보고, 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 정보 대응 방안, 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 정보 대응 방안, 인터넷 포털 보수단체 담당자 현황, GU GV 게시글, 사이버 보안활동 종합분석 및 대책, 사이버 안보 신고요원 운영 계획, N청장 지시·훈시 사항, 일일회의시 당부사항, GW 수사 관련 문건, 사이버안보포털 시스템(공유망)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남북 비밀접촉 폭로 관련 인터넷 동향 및 조치, 구제역, 인터넷 괴담 실태 분석 및 대응 방안, 구제역 관련 VIP 비난 및 유언비어에 댓글·찬반투표 대응, 공유망 문자메시지, 범죄일람표, 뉴미디어 홍보역량 강화 방안 검토, BD계 업무계획서, N청 X국 직위표, 주요 사이버 이슈 / 일일 사이버 주요 이슈, 주요 사이버 이슈 / '한미FTA반대 집회' 관련 GX 대응, GY 서장 폭행 관련 사이버 동향 / 주요 사이버 이슈 / 일일 사이버 주요 이슈 / GZ, 주요 사이버 이슈 3부 / 일일 사이버 주요 이슈 2부, 주요 사이버 이슈, 'HA 경정'주장에 대한 반박 글(댓글) 게재 현황, 청장님 거취 관련 내·외부 사이버대응 논조 검토, 청장님 주재 오찬 관련, 전국 지방청 경비, 정보 합동연석회의 개최 수정 계획 하달(통보), 7. 6. 경비·정보 합동 연석회의시 지시사항, 사이버홍보팀 격려오찬 계획,'대통령 탄핵정국 조성' 선동 글에 찬반 투표 및 댓글 대응문건과 보조자료, BG 미디어 뉴스란 'N청장 비난 댓글' 대응 결과 문건, 업무성과 기술서(CQ), 업무성과 기술서(DA), BA과BD계소명자료(EZ), 사이버대응팀 격려 오찬 계획, 사이버홍보팀 참고자료, 격려오찬 말씀자료, 9.29. HB 집회 분석·평가 회의시 N청장님 말씀, 5.1 노동절 전후 집회 관련 N청 회의결과(청장님 당부사항), 청장지시에 의한 N청과·계장 실무교육(정보 심의관), 12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본-주요 개혁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AO계 평가 상향 계획, 온라인 대응보고, CC 관련 홍보 활동 결과보고, 온라인 대응(동향) 보고, BW계 사무분장 및 운영계획 / BW계 업무분장(이상 검찰 증거기록) 1. 수사보고(K경찰청 R부 내 'KJ계' 변동 이력), 증9-3호 HB,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집회관련 여론대응팀 운영계획(2011. 6. 10.), 증9-5호 여론대응팀 운영계획(추가)(2011. 6. 17.), 5차 버스시위 관련 업무 지시(수정, 한시적 현업부서 불인정)_(11. 10. 6.), 증20호 업무성과보고서(2010년 문서철)사본, 증20-1호 업무성과보고서(10. 7~9월), 증20-2호 AP팀 주요 활동내용, 6.2 지방선거 後 인터넷상 좌파단체 주요 이슈, 천안함 사건 관련 AP팀 활동내용, IX 초등생 성폭행 사건 관련 대응 방안, 증20-3호 업무성과보고서(10. 5~6월), 증20-4호 업무성과보고서(10. 3~4월), K청 정보업무 평가 배점 개선안, 경찰서 사이버 정보 운영 개선 방안, K청 31개 경찰서 정보경찰 GX 닉네임(123개) 및 계정(108개) 내역- 경찰서별 보고자료, AO계 신설 관련 예상 질의 답변 자료(100400 AO계 신설 관련 예상 질의답변(HC).hwp 출력물 2매, 2010. 2. 22.자 K경찰청장, 역점 추진 사항(100222 A 청장님 역점 추진사항(BH).hwp 출력물 3매), 수사보고(X국 BA과 HL계 작성 '2012. 00. 00, 지휘부토의사항(청장님 말씀)-HD.hwp' 작성경위 등 확인),BD계 업무계획서 변경·수정 추이, 범죄사실 기간(2010.2.-2012.4. 30.) AP팀 명단, 각 AP팀 댓글 등 작성내역(이상 정보 증거기록) 1. 고발장, BN대 직원 명단(2010년∼2013년), 주요 이슈 및 활동 내역, 주요 이슈 게시글 및 대응내용 캡쳐, 송수신 문자메시지 내역 중 메시지 삭제 지시 정황, 사이버안보포털 SMS송수신내역(전체 내역 중 혐의사실 관련 81매), 수사보고(N청 BN대 경찰관 가족과 명의 대여자 정리), 수사보고(인터넷 여론조작에 사용된 경찰관 사용 계정 정리), 아이디어 회의내용 및 결과 제출요청, 아이디어 회의 내용 취합, AC국 아이디어 회의 결과, 130326 민간인 신고요원 섭외자료, 전국 보안사이버요원 명단(총 203명), HE 팬GV HF 'HG' 게시글, 수사보고(N청 BN대 경찰관의 인터넷 보수단체 GV 동원 관련 진술내용 정리 및 포털 압수 자료 비교 분석), 인터넷 보수단체 GV 동원 관련 진술내용 정리자료(FF 등 10명), 일일 보안사이버 동향(11.1.4), 일일 보안사이버 동향(11.1.12), 일일 보안사이버 동향(11.1.19), 일일 보안사이버 동향(11.1.21), 수사보고(08. ~ 10. 7. A N청장 취임 이전 N청의 인터넷 여론대응 체계), 각종 '인터넷 동향 보고서' 77건(이상 보안 증거기록) 1. 구미 HH 경찰헬기 저공 비행 관련 온라인상 분위기, BZ 5차 버스시위 관련 온라인 조치결과 보고, 인천 조폭 난투극 관련 온라인 조치 보고, GT 사설 관련 온라인 대응, FTA관련 온라인홍보 및 이슈대응 조치, 11.3. 한미 FTA비준 저지 집회관련 SNS대응요령 하달, 한미FTA비준저지 집회관련 SNS대응요령, BV실 EC 경감 협조글, N청 HI 블로그(HJ) 추가 개설 계획, 부처 대변인단 격려 오찬시 VIP 당부사항, BU 명단, BU GX 계정목록, BX 명단, BX GX 계정 목록, N청 BV실 작성 온라인 여론 동향 및 조치대응 보고 등 문서목록, N청 BV실 작성 온라인 여론 동향 및 조치대응 보고 등 문서, BW계 면접시험 시 착안 사항, 온라인 이슈 분석 메뉴, 당직근무 요령, 온라인 대응관련 SNS 조치 업무, 일일 홍보성과 보고(국관홍보팀 담당), BL 기사목록, 밀양 검사 고소사건 관련 온라인 홍보 방안, 수사보고(경찰관대상 'BL' 교육), 9.30 K청 간담회시 외부강사 특강 전직원 시청 알림, 수사보고(BL 기사 현출 양식의 변동), 수사보고(BU등 경찰 홍보 기능 경찰관을 동원한 댓글 대응), 수사보고('BX' GX 자료 정리·분석- 혐의대상 AZ 글 특정), 수사보고(BU 구축 및 변질, 여론대응 동원 관련), BU와 댓글팀 비교.hwp(이상 홍보 증거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A의N청장취임전후N청AC국의 '댓글' 대응 변화, A K청장님 치안 철학 및 지휘방침(10. 1. 11.), 국민의 지지·공감 확보를 위한 뉴미디어 홍보 발전방안, 온라인 치안이슈 대응역량 강화 방안, 온라인 홍보·sns담당자 교육 계획 통보(하달), 온라인홍보·sns담당자 교육 계획, 온라인 이슈 담당자 개인계정 대응(비공식) 댓글 예, SNS 시나리오, 수사보고(N청, K지방경찰청 홍보기능 내 온라인 담당부서 변동이력), '쿨하고 멋진 청장님게 ^^' 메일 사본 1부, 수사보고(N청 보안·정보·홍보기능이 공동으로 대응한 이슈 추가 확인), N청 BV실에서 70여개 이슈에 대하여 온라인 대응·여론 대응 등을 하여 그 조치결과가 기재된 108개의 보고서, '티로그인' 관련 예산 집행 내역(영수증 등), 수사보고(AC국 댓글 삭제, 계정 탈퇴 관련), 수사보고(상세 범죄일람표 첨부)(이상 통합 증거기록) 1. 수사보고(제주 강정마을 집회 여론대응 관련 주요증거물 분석), 각 제주 강정마을 관련 온라인 여론 동향, 강정마을 SNS 대응방안 등 검토(11. 9. 1.), 강정마을, 버스 시위 관련 경찰비난 보도 대응 조치 보고(11. 10. 14.), N청 BV실 HK PC 내 디지털 증거물-강정특집1.hwp, N청 BV실 HK PC 내 디지털 증거물-강정특집2.hwp, 강정마을 경찰 관련 SNS 동향 보고.hwp, 제주청 인력지원 지시(N청 HM과-166, 2012. 3. 9.), 강정마을 상황 관련 현장대응팀 운영 계획('12. 3. 9.), 주요 온라인 이슈(3.19., 3. 22., 4. 4., 4. 18.), 3. 13. 일일회의시 N청장 지시사항, 3. 13. N청 지휘부 회의내용, 3. 16. N청 지휘부 회의내용, 3. 22. N청 지휘부 회의내용, 제주청 BX 워크숍 개최 계획(제주청 홍보담당관실-89, 2012. 1. 17.), 수사보고(BW계장 CZ 경정 출장내역 첨부), 수사보고(N청 X국 '주요 사이버 이슈' 일일 오전보고서 161건 첨부), 2011. 10. 26. ~ M 주요 사이버 이슈(오전 보고서) 161건, 주요 사이버 이슈(오전 보고서) 중 여론대응 사례, 수사보고(N청 X국 '주요 사이버 이슈' 일일 오후보고서 148건 첨부), 2011. 10. 24. ~ M 주요 사이버 이슈(오후 보고서) 148건, 주요 사이버 이슈(오후 보고서) 중 여론대응 사례, 수사보고(K청 S과HN계 근무 경찰관 HO의 하드디스크에서 추출한 일일보고서 첨부), 각 경찰관련 사이버 주요 이슈 및 대응, 각 일일 사이버 주요이슈, 각 주요 사이버 동향, 각 일일 사이버 동향, CF 교양수부, EB 교양수부(이상 추가 증거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875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879 판결문, 대법원 2013도1243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 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로 공소된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부를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보·보안·홍보 기능 소속 경찰관들에게 각 해당 기능에 속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으로 각 기능별 여론 대응 범행 방법의 동일성, 각 기능별 소속 경찰관들의 업무 범위에 따른 의무의 동일성 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관련 법령 경찰법, N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N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N청 사무분장규칙에 의한 X국·AC국·HP국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관련 규정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K청장 재임 중 여론 대응 1) AO계 신설 및 AP팀 조직 가) 피고인이 I경 K청장으로 부임한 직후 K청 HQ계장 ED은 R부장 Z으로부터 H지방경찰청의 '사이버 여론 대응팀'을 모델로 하여 K청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여론 대응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0. 1. 9.경 H지방경찰청의사이버 여론 대응팀 운영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참고하여 운영방안을 검토한 후사이버 여론 대응팀 운영 방안 검토(案)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나) 피고인은 P경 S과장에 O을 보임한 후 2010. 2. 2.경 K청 R부 S과 산하에 '사이버 기획정보'를 전담하는 AO계를 신설하고, 일선 경찰서 경찰관 정원 6명을 줄여 AO계에 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안을 결재했다. 신설된 AO계의 초대 계장으로 임명된 AQ은 2010. 2. 2.경AO계활동계획을 마련하여 O, Z을 거쳐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로 보고하였다.다) AQ은 위AO계 활동계획에 따라 2010. 2. 10.경 K청 및 산하 경찰서, 지구대, 기동단 소속 경찰관 75명으로 AP팀을 구성하였다. 2) AO계 및 AP팀의 여론 대응 방식 가) 2010. 2.경 AR과 AS 조합원들의 AT당 당원 가입 등 정치활동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이 AT당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AT당은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여 이는 정국의 쟁점이 되었다. AQ은 R부장 Z으로부터 '인터넷상 허위 주장에 대해 Q&A 방식으로 대응논리를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고 이와 관련한 인터넷 동향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AT당 서버 압수수색 등 인터넷 동향 및 조치와 AP팀에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슈를 간단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댓글 대응 예시를 기재한AT당서버 압수수색 관련 주요쟁점 및 대응논리를 작성하여 S과장 O과 Z에게 보고하였다. 위 문건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나) AQ은 2010. 2. 19. 07:31경2.19대응이라는 제목으로 AP팀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어 AP팀의 구성 취지와 활동 방법을 설명하고, 이메일에 첨부된AT당서버 압수수색 관련 주요쟁점 및 대응논리에 따라 'AR·AS 수사' 이슈에 대하여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AP팀 경찰관들은 AQ이 전파한 대응논리의 취지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정보-K-댓글) 순번 64 내지 67, 69 내지 75 기재와 같이 인터넷에 댓글을 작성·게시한 다음 대응한 내용을 AQ에게 보고하였다.다) 위 이슈에 대한 대응을 시작으로 매일 K청 산하 각 경찰서 소속 사이버 정보담당 경찰관들은 인터넷상 주요 이슈를 모니터링하여 AO계 소속 경찰관들에게 보고하면, AO계의 담당 경찰관들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것과 함께 이를 취합하여 그중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정리한 다음 오전 7:30경 및 오후 16:30경 '주요 이슈 및 대응 논지'라는 제목의 보고서(일명 '일보')를 작성하였다. AO계 일보 작성 담당 경찰관이 AQ의 검토를 받은 다음 이를 S과장인 O에게 대면 보고를 마치면 AQ은 그 보고서를 받아 R부장 Z에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보고를 하였고, O은 보고서를 다시 피고인과 차장에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보고하였다. AQ은 이러한 보고체계에 따라 상급자의 승인을 받거나, 상급자로부터 추가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시를 받으면 지휘체계에 따라 AO계의 담당 경찰관이 AP팀원들에게 대응할 기사의 제목, 댓글의 방향을 전파하고, AP팀원들이 댓글을 작성·게시한 다음 결과를 보고하면 AO계의 담당 경찰관은 이를 취합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여론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라) 한편 K청 AO계 담당 경찰관은 매일 산하 31개 경찰서의 인터넷 이슈 모니터링 결과 보고 실적과 댓글 등 대응 결과 보고 실적을 취합하여 점수를 부여한 후 매월 경찰서별 순위를 매겨 이를 S과 HT계 성과 담당 경찰관에게 통보하였는데 이러한 사이버 평가는 경찰서별 실적 평가에 반영되었다. 마) 피고인은 2010. 3. 4.경 K청 HU에 AP팀원 55명을 모이게 한 뒤 직접 오찬을 주재하면서 참석한 경찰관들에게 '경찰이 여론으로부터 비난받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여론 대응팀을 만든 취지를 설명하고 기념품을 선물하며 격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1.경 상호 불상의 한정식 식당에서, 2010. 8. 4.경 HV HW점에서 각 AP팀원들을 불러 모아 오찬·만찬을 주재하며 AP팀원들을 격려하였다. 3) AP팀 활동 내역 AP팀은 위와 같이 갖추어진 시스템으로 지속적·체계적으로 여론 대응 활동을 하였고, AO계장 AQ은 2010년 3월 내지 4월, 2010년 5월 내지 6월, 2010년 7월 내지 9월 각 기간 동안의 업무성과보고서에 AP팀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자신의 업무성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각 업무성과보고서와 이에 첨부된 문건에 따라 알 수 있는 2010. 3.경부터 2010. 8.경까지 AP팀의 주요 대응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를 비롯하여 AP팀은 위 기간 동안 적어도 78개 이슈에 대하여 총 5,180회의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였다.다. N청장 재임 중 정보 기능의 여론 대응 1) N청 X국 BA과 BB계와 K청 AO계의 지시·보고 관계 가) 피고인이 L경 N청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K청 AO계와 AP팀은 주요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과 댓글 게시 등 기존의 방식대로 여론 대응을 계속하였다. K청 AO계 담당 경찰관은 매일 AP팀의 여론 대응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NPIS라는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KH반이 설치된 N청 BA과 BB계(2010. 12. 22.경 BC계와 명칭만 교환하여 BC계로 변경)에 전달하였고, N청 BA과 BB계는 K청 AO계의 보고 내용을 포함하여 일일보고서(일명 '일보')를 작성하고, 경찰 관련 비난 이슈 등 주요 이슈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서(일명 '별보')를 작성하였다. 나) 이에 따라 K청 AO계는 매일 자체 인원과 산하 각 경찰서 소속 사이버 정보 담당 경찰관들이 모니터링한 인터넷상의 주요 이슈를 N청 BB계(2010. 12. 22.경 이후에는 BC계)에 보고하고, 대응 지시가 지휘체계에 따라 BB계장 또는 담당 경찰관을 통해 K청 AO계장 또는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되어 AP팀원들에게까지 전파되고, AP팀원들이 댓글을 작성·게시한 다음 결과를 보고하면 AO계의 담당 경찰관이 이를 취합하여 N청 BB계에 보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N청장 취임 후인 2010. 12. 16.경에도 AP팀원들을 불러 직접 오찬을 주재하며 격려했고, 2011. 6. 15.경에는 AP팀과 N청 BV실 산하에 새로 구성된 인터넷 여론 대응팀인 'BU' 경찰관들을 함께 불러 오찬을 주재하며 격려했다. 2) BD계의 신설 및 온라인 여론 대응 가) N청 BC계장 DA은 정보심의관 Y의 지시에 따라 2011. 10. 5.경뉴미디어홍보역량 강화 방안 검토를 작성하였는데 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011. 10. 14.경에는 N청 BA과 BC계 사이버팀(경위 2명)을 확대하여 경정 1명, 경감 2명을 증원하여 경정(계장) 1명, 경감 2명, 경위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BA과 BD계를 신설하여 '정보검색팀'과 '분석·대응팀'으로 나누어 운용하고, 지방청 정보2계(K청 제외)에 사이버 전담 요원을 지정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담은X국 사이버 정보역량 강화 방안이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2011. 11.경 기존에 N청 BA과 BC계에 있던 사이버 업무 담당자의 인원을 증원하여 BD계가 신설되었는데, BD계 담당경찰관이 그 무렵 BD계장 EZ, BA과장 EF, 정보심의관 Y의 수정 지시를 받아 작성한BD계 업무계획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위와 같이 신설된 N청 BA과 BD계 담당 경찰관들은 기존 N청 BC계의 업무를 이어 받아 매일 2회에 걸쳐 인터넷상 주요 이슈를 모니터링한 다음 K청 AO계로부터 보고 받은 '일일 사이버 주요 이슈'를 정리하여 '주요 사이버 이슈'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대응이 필요한 이슈는 N청 BA과 BD계장 또는 담당 경찰관이 K청 AO계장 또는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하여 AP팀원들에게 전파하고, AP팀원들이 댓글을 작성·게시한 다음 결과를 보고하면 AO계의 담당 경찰관이 이를 취합하여 N청 BA과 BD계에 보고하였다. 3) 피고인이 N청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인 L경부터 M경까지 AP팀이 대응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라. N청장 재임 중 보안 기능을 통한 여론 대응 1) 피고인이 N청장으로 취임하기 전 2009. 12.경 기존 N청 AC국 BM과 'JJ계'가 'BN대'로 확대·개편되고 13개 지방경찰청에 '보안사이버전담팀'이 구성되었고, N청 BN대 소속 경찰관들은 2008년경부터 BN대장 BO의 지시를 받아 특정 이슈에 대한 인터넷 기사 또는 게시글에 댓글을 기재하거나 찬성/반대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여론 대응을 하여 왔다. 피고인이 N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BN대 소속 경찰관들은 BO으로부터 일과 중에는 사무실에서, 일과 이후나 주말·휴일에는 이메일, 사이버안보 포털 시스템(공유망)을 통하여 대응할 인터넷 기사, 인터넷 여론 대응 지시를 받아 전국 지방경찰청 보안사이버요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한 다음 그 결과를 취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BN대 소속 경찰관들은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교육받아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가입을 하여 경찰관서 IP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PC방이나 자택에서 댓글을 작성하거나 업무용 노트북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IP를 바꿀 수 있는 '티로그인'이라는 휴대용 무선인터넷 모뎀이나 해외 IP로 우회할 수 있는 'VPN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 이후부터는 BN대 사무실에서 댓글 작성이나 찬성/반대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여론 대응을 하였다. 3) LK경 부임한 BP BN대장은 2011. 4.경 Z AC국장으로부터 'BN대, 지방경찰청 보안사이버전담팀만으로 댓글작업을 하는 것은 효과가 적으니 정부와 경찰을 비난하는 여론을 옹호 여론으로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구상한 후 BP은 이를 소속 경찰관인 DP에게 전달하여 2011. 4. 18.경 DP으로 하여금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 정보 대응 방안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그 보고서를 Z에게 보고한 다음 다시 2011. 4. 20. 그 내용을 1페이지로 축약하여 작성하였다. 2011. 4. 20.자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 정보 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에 따라 BN대는 2011. 4. 27. 기준 인터넷 포털사이트상 18개의 보수단체에 관하여 BN대 경찰관을 각 담당자로 지정하여 그 담당자로 하여금 각 보수단체의 인터넷 GV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BN대 소속 경찰관 BQ은 자신이 담당자로 지정된 'GU'라는 인터넷 보수단체 GV에 가입한 후 2011. 9. 16. JK 인터넷 기사를 링크한 후 댓글을 독려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2012년경 'JL' 인터넷 보수단체 운영자(JM)를 만나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BN대 소속 경찰관 FH도 자신이 담당자로 지정된 인터넷 보수단체 GV에 가입한 후 운영자를 만나 N청 보안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종북좌파 세력이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으니 댓글이나 게시글을 쓰면서 협조하자는 취지로 식사를 하고 이를 BP에게 보고하였다. 5) V AD이 AC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BN대는 지속적으로 인터넷 여론 대응을 하였고, 2012. 2.경 사이버활동이 활발한 보수단체 구성원과 국가관이 투철하고 사이버활동이 활발한 일반 네티즌을 비공개로 모집하여 사이버 안보 신고요원으로 선발하여 사이버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검색을 통해 사이버 안보 위해 요소를 색출한다는 내용의 사이버 안보 신고요원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국가정보원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위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6) 피고인이 N청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BN대가 수행한 주요 대응 사례는 다음과 같다.마. N청장 재임 중 홍보 기능 여론 대응 1) 'BU', 'BX'를 이용한 여론 대응 가) N청 BV실은 2010. 11. 30.현장치안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한 'BU(블로그 기자단)'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결재라인에 따라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후 2010. 12. 1. 각 지방경찰청에 위 구축 계획을 하달하여 'BU'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별로 'BU'가 구성되었는데 2011. 5.경 전국 'BU' 소속 경찰관은 865명에 이르렀다.나) 위와 같이 'BU'는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설명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온라인상에 작성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활동이 미미하던 중 2011. 3.경 N청 BV실 BY계 소속 경찰관 EC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쪽지를 경찰 내부망 메신저를 통하여 각 지방경찰청 홍보담당자에게 보냈다.다) 이를 시작으로 BY계 소속 경찰관들은 '장례식장 유착비리', '조폭 유혈 난투극', 'GT 사설', 'FTA 반대집회' 등 온라인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BU'를 통하여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BL 기사를 작성한 다음 이를 GX로 전파하는 방식으로 여론 대응을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이를 매월 전국 지방경찰청 홍보기능 성과평가 중 '언론 및 온라인 모니터링·이슈 대응' 항목에 반영하였다. 라) 한편 BY계장 JX는 2011. 10. 15.경 X국 BC계가 작성한뉴미디어 홍보역량 강화 방안 검토를 전달받고 이를 토대로 BV실 산하에 온라인 이슈 분석 및 대응을 전담하는 'BW계'를 신설하고, 각 지방경찰청에 'BX' 경찰관을 지정하는 내용의뉴미디어 홍보 발전방안을 기안하여 보고체계를 거쳐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마) 이에 따라 LC경 신설된 BW계는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 BL 기사를 작성하거나 AZ글을 작성하고 이를 'BU' 등 홍보 기능 경찰관들을 통하여 전파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여론 대응을 했다. 바) 피고인이 N청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BU', 'BX'를 통한 주요 대응 사례는 다음과 같다.2) 소위 'CC' 시위 관련 여론 대응 가) ㈜BZ CE조선소가 LD경 경영상 이유로 대규모 인력감축을 결정하자, BZ 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2010. 12. 20.경 파업을 시작했고, AW JZ본부 지도위원 CA은 파업지지를 표명하며 2011. 1. 6.경부터 CE조선소 내에 있는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하였다. 이에 CB을 비롯한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은 인터넷 모금을 통해 마련한 버스를 나눠 타고 파업 중인 BZ 노조를 방문하여 지지·연대의사를 표명하는 행사(소위'CC' 시위)를 기획하여 5회에 걸쳐 실행하였는데, 그중 1, 2, 3, 5차 'CC' 시위는 2011. 6. 11.경부터 2011. 10. 8.경까지 사이에 AM 일원에서 진행되었고, 4차 'CC' 시위는 2011. 8. 27.경 CD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나) 2011. 6. 11. ~ 6. 12. AM에서 진행된 1차 'CC' 시위 당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BZ CE조선소 담장을 넘어 침입하였는데 그 무렵 연예인 CJ이 시위대와 함께 CE조선소에 침입한 것을 두고 사법처리 여부에 관한 온라인상 찬반 투표가 진행되었다. 이에 N청 대변인 AE는 KA계장 KB에게 AM청 KC실로 하여금 사법처리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투표할 것을 지시하여, KB은 이를 AM청 KC실 계장 CI에게 전달하였고, CI는 소속 직원 및 산하 'BU'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지시대로 이행할 것을 독려한 다음 2011. 6. 15. '2011. 6. 14. 07:00 기준 사법처리 동의 의견이 31,278(57.7%), 사법처리 반대 의견이 22,701(41.9%)이었는데 BU 등이 적극 동참하여 2011. 6. 15. 07:00 기준 사법처리 동의 의견이 41,432(58.5%), 사법처리 반대 의견이 29,117(41.1%)이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한인터넷 포털 온라인 투표 조치 보고를 작성하여 이를 N청 BV실 BY계 담당 직원에게 보고하였다. 다) 2011. 7. 9. AM에서 진행된 2차 'CC' 시위 당시 AM청 KC실 직원과 'BU'는 인터넷 기사에 'AM시민으로써 정말 짜증나!! 평화집회 좋아하네 AM시민은 BZ에 업구만,, 희망은 개뿔.시끄럽다 AM 시민들 짜증', '경찰차 차벽을 발로 차거나 우산으로 치는 정도는 폭력행위가 아니란다. 자신들의 평화행진을 막은 것이니 오히려 정당방위에 가깝단다. 내일부터 지나가다가 어느차든 내 진로를 막으면 발로 차거나 우산으로 쳐봐야겠다. 책임은 CP 의원이 져줄꺼다.'라는 등의 댓글을 기재한 다음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댓글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N청 BV실 BY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여론 대응을 진행하였다. 라) 3차 'CC' 시위가 2011. 7. 30.로 예정되자 AM청장 AJ는 2011. 7. 26.경 홍보담당관 CF에게 '3차 CC 시위 때에는 야간에도 AZ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을 보고 대응을 하라.'라고 지시하였고, AM청 차장 AN은 CF에게 'BU를 동원하여 여론을 반전시켜야 한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CF은 CH계장 CI와 함께 AM청 및 산하 경찰서 소속 'BU' 37명으로 CK팀을 구성하여 AM청 정보화교육장에 모이게 한 다음 시위가 계속되는 1박 2일 동안(2011. 7. 30. ~ 2011. 7. 31.) 합숙하며 여론 대응 작업을 하게 한다는 내용으로3차 CC 대비 홍보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다음 그 결과를 N청 BV실 BY계에 보고하는 한편 2차 'CC' 시위 당시처럼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댓글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매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마) 5차 'CC' 시위가 2011. 10. 8.로 예정되자 AM청 KC실은 3차 CC 시위 때 구성한 CK팀을 확대하여 구성한 다음 2011. 10. 4.(화) 09:00 ~ 10. 9.(일) 20:00 CK팀과 AM청 산하 경찰서 소속 'BU', 사이버수사대 등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여론 대응을 한다는 내용으로5차 버스시위 대비 홍보대응팀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다음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댓글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매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한편 N청 BV실 KA계장 KB과 K청 KD실 KE계 소속 경찰관 DN은 2011. 10. 7. AM청 CK팀이 모여 있는 정보화교육장을 방문하여 AZ 작성 방법, BL 기사를 CG 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2.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사람'은 당해 공무원의 지휘‧감독을 직접 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경찰법 제11조 제3항, 제24조 제1, 2항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 그렇지 아니한 이상 N청장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경찰공무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있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상대방을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일반적인 문언의 의미와 달리 '사람'의 의미를 '당해 공무원의 지휘·감독을 직접 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인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침해는 여전히 발생하게 되는 점, 하급 공무원의 복종 의무와의 충돌 문제는 상급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직권행사의 상대방이 당해 공무원의 지휘‧감독을 직접 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인 경우에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K청장 재임 중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L N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K청에 AP팀을 운용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K청에서 자체적으로 AP팀을 운용하여 여론 대응을 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2010. 8.경부터 2010. 12.경까지 N청과 AP팀이 연계하여 여론 대응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N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AP팀을 처음 언급한 것은 2011. 4. 26. 노동절 대책회의 시이다. 이렇게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K청장 재임 중 범행과 N청장 재임 중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K청장 재임 중 범행은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복수의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의 문제는, 이에 따라 양형 판단이나 공소시효와 기판력 등 여러 면에서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후속 범행이 선행된 범행과 동일한 기회·관계를 이용한 것인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N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N청 정보기능 경찰관들에게 K청 AO계와 연계하여 AP팀을 통한 여론 대응을 지시하였고, 이러한 여론 대응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어 K청장 재임 중 범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K청장 재임 중 범행과 N청장 재임 중 정보기능을 통한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N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AP팀을 통한 여론 대응을 지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이 L경 N청장이 된 이후에도 K청 AO계는 N청 BA과 BB계(2010. 12. 22.경 BC계와 명칭만 교환하여 BC계로 변경되었다가 2011. 11.경 신설된 BD계로 업무 이관, 이하 K청 AO계와 연계하여 여론 대응을 담당한 N청 BA과 KF계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편의상 'KG계'라고 한다)의 지시에 따라 과거 피고인이 K청장으로 재임 중 AP팀을 이용하여 여론 대응을 한 방식 그대로 여론 대응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그 결과를 N청 BA과 KG계에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 문서들이 존재한다. 즉 N청 BC계장 DA이 2011. 10. 5.경 작성한뉴미디어 홍보역량 강화 방안 검토보고서에는 '사이버 대응 時 현재는 N청→지방청→AP팀 단계를 경유하고 있는데, 커뮤니티를 통한 실시간 전파 시스템 구축도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은 N청 정보 기능에서 K청 정보 기능으로 여론 대응 지시를 내리고 K청 정보 기능에서 이를 다시 AP팀에 지시하는 방식임을 나타낸다. K청 AO계가 2010. 10. 19.경 작성하여 N청 BC계에 송부한AO계 평가 상향 계획은 새로이 성과평가 항목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AO계의 업무로 'K청 주요 집회 시 사이버 대응 내용 N청 보고(BA과 BC계), N청의 경찰 관련 홍보·비난 기사 대응 지시 시 대응 내용 N청 보고, K청 관련 비난·홍보 등에 대한 자체 대응 내용 보고'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K청 AO계가 N청의 대응 지시에 따라 대응하고 보고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AP팀 활동내역 문건에는 2011. 1. 1.부터 2011. 12. 15.까지 AP팀이 활동한 주요 이슈 181개의 목록과 대응한 댓글 건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중 'IC, 가혹행위에 의경 백혈병 사망 주장 등 구타·가혹행위 의혹' 등 44개 이슈 옆 비고란에는 'N청'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하여 EJ, DR을 비롯한 K청 AO계 소속 경찰관들은 AO계 서무 담당이 성과 관리를 위하여 작성한 것이고, 비고란에 'N청'이라고 표시된 이슈는 N청으로부터 댓글 대응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K청 AO계 소속 경찰관들은 다음과 같이 N청 BA과 KG계의 지시에 따라 AP팀을 이용한 여론 대응을 하고 이를 N청 BA과 KG계에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U부터 KV까지 K청 S과 AO계장으로 근무한 A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K청장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N청에서 K청에 댓글 대응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K청이 AP팀의 활동이나 댓글 대응 사실을 N청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K청을 떠났음에도 N청장으로 갔고 AO계도 계속 존재했기 때문에 댓글 대응을 계속했다. 피고인이 N청장에 취임한 이후 N청 X국 정보심의관인 Y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AP팀이 뭐냐, AP팀이 뭔데 청장님이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취지로 물어본 사실이 있다. 이후 AO계와 AP팀은 종래 해오던 댓글 대응뿐 아니라 N청의 지시에 따른 댓글 대응도 하였다. N청 CQ 계장(BB계장)이 실무자들에게 직접 지시한 것은 알고 있고 O 과장(K청 S과장)을 통해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한다.'라고 진술하였다. AQ에 이어 KW경부터 KX경까지 K청 AO계장으로 근무한 FA은 이 법정에서 'AO계장으로 부임하였을 때, O R부장으로부터 "전임 AQ 계장이 잘 해놨으니, 직원들과 협력해서 활동하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는 전임 AQ 계장이 댓글 대응과 관련된 AP팀 운영 체계를 구축해 두었으니 그 시스템에 따라 종전과 같이 댓글 대응을 하면 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 AQ도 "특별히 인수인계할 것은 없고 1년 동안 체계 잘 갖추어놨고 남아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으니 그대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직원들에게 물어보라."라고 하였다. 이에 기존의 AP팀 운영방식에 따라 계속하여 AP팀을 활용하여 댓글 대응을 하였다. 처음에는 N청 담당 계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대응 지시를 했는데 계장끼리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실무 담당자에게 내용을 보내고 그것을 보고했다. 제가 O 부장에게 몇 번 N청에서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보고하니까 O 부장은 N청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해주고 나중에 결과 보고만 하라고 했다. N청에서 N청 양식에 맞추어 따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N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K청에서는 댓글 내역, 횟수만 정리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AO계 담당자가 N청 X국 BC계 또는 BD계 담당자에게 내부망 이메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010. 7.경부터 2011. 7.경까지 K청 AO계에서 근무한 E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K청장으로 재임하던 중 AO계장의 지시에 따라 여론 대응을 하였고 피고인이 N청장으로 부임한 이후부터 N청에서 댓글 대응 지시가 오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N청에서 대응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은 N청장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N청 지시는 계장, 과장 등에게 다 보고하고 허락받아 대응하지는 않았다. N청 지시로 댓글 대응한 결과 취합도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KY부터 KZ까지 K청 S과 AO계에서 근무한 D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O계는 기존 HQ계에 있었던 KI반을 확대하여 KI반에서 하던 모니터링 업무와 새로 추가된 인터넷 여론 대응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저는 2010년에는 기존 KI반에서 온 행정관 2명과 함께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년 상반기부터는 AP팀 업무를 하였다. AP팀에 대한 대응 지시가 있는 경우 K청 산하 31개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담당자에게 경찰 내부망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응 지시를 전파하고, 매일 대응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S과장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K청장 재임 당시뿐만 아니라 N청장이 된 이후에도 직접 AP팀 격려오찬과 만찬을 여러 차례 주재하였는데 당시 K청에서 일부 직원들은 AO계에 대하여 "저 부서는 무슨 일을 하기에 윗선의 관심이 많고 핫(hot)하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2010년에는 제가 AP팀 관련 댓글 쪽 업무를 안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2011년 AP팀 관련 업무를 할 당시에는 N청에서 댓글 대응 지시가 내려온 경우가 있었다. N청으로부터의 대응 지시는 주로 N청의 KG계장이 K청 AO계장에게 전화하거나 N청 KG계 직원이 AO계 직원에게 전화하는 방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AP팀의 댓글 대응은 일반인들이 경찰에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것처럼 댓글을 다는 방식이고 2010년부터 그렇게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N청 X국 BA과 KG계 소속 경찰관들은 모두 일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N청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정보심의관 Y, X국장 O의 지시를 받아 K청 AO계로 하여금 AP팀을 이용하여 댓글 대응 지시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0. 1.경부터 2010. 12.경까지 BA과 BB계장으로 근무한 CQ은 이 법정에서 '원래 BB계에는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포털 기사 중 경찰 관련 이슈를 요약해서 보고하는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KH반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N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Y 정보심의관으로부터 "주요 포털의 기사 내용과 주요 경찰 관련 기사의 댓글 트렌드를 분석하고, 인터넷 기사나 게시물에 댓글을 게시하라. K청의 KJ계(AO계)와 협조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다음 BB계 소속 경찰관들에게 댓글을 달아서 대응하고 K청 AO계 담당 경찰관에게도 대응 지시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적어도 댓글의 분석과 댓글을 경찰공무원이 달아야 한다는 지시는 그때 최초로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제가 오전 사이버 정보 보고서를 07:00경에 Y 정보심의관에게 대면보고 하였고, 오후에는 18:00경에 정보심의관에게 대면보고 하였다. 특별한 현안이 있는 경우 Y 정보심의관은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고 나와서 저를 정보심의관실로 불러 당일 보고된 경찰 비난성 이슈에 대한 대응을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LA부터 LB까지 N청 BA과 BC계장으로 근무한 DA은 이 법정에서 '제가 BC계장으로 부임하였을 때 전임자(CQ)로부터 K청 AO계가 AP팀을 총괄하고 있으니 여론 대응을 하게 되면 K청 AO계에 연락해서 대응하도록 지시하면 된다고 인수인계를 받았다. 제가 Y 정보심의관에게 아침 보고를 들어가서 어떤 기사가 이슈화되고 있다고 보고하면 Y 정보심의관이 그 이슈에 대응하라는 식으로 지시가 이루어진다. 그 후에 Y 정보심의관이 N청장 보고를 다녀오면 제가 정보심의관실에 다시 들어가서 그 보고와 관련하여 청장의 별도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별도 지시가 없으면 원래 보고한 대로 대응 지시를 하달하고 별도 지시가 있으면 그 내용을 추가하여 K청 AO계에 대응 지시를 하달했다. 다만 이 이슈가 사이버 대응을 할 만한 이슈라고 판단하면 K청 AO계에 이것은 대응을 좀 하라고 이야기해놓고 보고서에 "사이버 대응 중"이라는 표시를 한 다음에 정보심의관 보고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별보'를 만들어야 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면 제가 K청 AO계장이었던 FA 계장에게 직접 전화한 경우도 있었고, 담당 경찰관인 DL 또는 KL에게 K청 AO계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대응 지시를 하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LC경부터 LB경까지 N청 BD계장으로 근무하였던 EZ은 이 법정에서 '기존에 K청 같은 경우나 집회시위나 이슈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K청에 KJ계가 있었고, 제가 갔을 때 일선에 100명 정도 지방청에서 AP팀이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론 대응 방법은 직접 대응하는 게 아니고 K청 AO계 산하에 설치된 AP팀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런 사이버 여론 대응 체계는 제가 BD계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BC계는 K청 AO계 및 AP팀과 연계하여 댓글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제가 부임한 후 댓글 대응과 관련하여 N청 BD계와 K청 AO계 및 AP팀의 관계가 종래에 비해 달라진 점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통상적으로 K청에 한정되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K청에서 자체적으로 대응을 한 다음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가 있지만, 큰 사안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했던 것 같다. 지시가 상부에서 내려오는 과정은 BA과장을 거쳐서 BA과장이 이야기해줄 때도 있었고, Y 심의관이나 O 국장이 직접 저에게 지시할 때도 있었다. 제가 대응 지시를 받으면 K청 AO계장으로 있었던 FA에게 전화하여 지시받은 대로 대응할 이슈, 대응 논조 이런 것을 전달하였다. O X국장은 K청에 계시다가 승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K청에 먼저 전화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은 있다. 한미FTA 야간집회 이슈와 관련하여 Y 정보심의관으로부터 '시위대가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에 불응, 경력을 밀고 폭행하는 부분, 신고사항 준수의무 위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라'는 취지의 대응 지시를 받았다. 한미FTA 집회 현장에서 GY서장이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이슈가 되었고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Y 정보심의관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회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즉시 경비, 홍보, 수사, 정보기능의 해당 과장을 정보심의관실로 호출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Y으로부터 전화로 "GY서장이 폭행당하고 감금당했으니 K청 AO계에 연락해서 바로 반박대응을 하도록 해라, 폭행과 관련하여 BL에 올리고 GX로 전파하라."라는 내용의 대응 지시를 받았다. 이에 바로 FA 계장에게 전화하여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별도 보고서 및 일일 보고서에 의하여 대응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청장님 거취 관련 이슈에 관하여 제가 K청 AO계장 FA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청장님의 거취와 관련해서 내부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도 청장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부분을 부각해서 HA 경정의 글에 반박하는 입장으로 대응을 하라."라는 O의 지시를 전달했고, 그 대응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처음에는 AP팀이라는 표시 없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O에게 보고했는데, O이 저에게 AP팀이 댓글 단 것은 별도로 표시를 해서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K청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AP팀에 대하여 나름대로 관심이 있고, AP팀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청장님에게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측면도 있었을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2009. 3.경부터 2011. 4.경까지 N청 BA과 BC계장(분실업무)으로, 2011. 4.경부터 2012. 1.경까지 S과 HQ계장으로 각 근무한 FE은 수사기관에서 'Y 정보심의관, 이후에는 O X국장이 피고인의 최측근으로 여론 대응을 강조했다. 2011. 5.~6.경 Y 정보심의관이 X국 계장들을 불러모아 정보심의관실에서 회의를 주재했다. 그때 Y 정보심의관이 "경찰 비난 여론이 많고 비판적인 댓글이 많은데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무실에서든 집에서든 계속 댓글을 달아야 되고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알려서 댓글을 달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면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들에게 기념품이라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당시 민간인까지 동원하자는 발상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이 AP팀의 인터넷상 여론 대응을 격려하거나 AP팀을 운용하라는 말과 행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건들이 존재한다. 2011. 6.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AP팀 격려 오찬에는 피고인이 그 동안 주재한 AP팀 격려 오찬 일시,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K청장 재직 시 2010. 3. 4. K청 KM에서, 2010. 4. 1. 한정식 식당에서, 2010. 8. 4. HV HW점에서 각 AP팀을 불러 오찬을 주재하면서 기념패 또는 기념주화 등 선물을 주며 격려하였다. N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2010. 9. 15. KN에서, 2010. 12. 16. KO KP에서, 2011. 6. 15. KN에서 각 AP팀을 불러 오찬을 주재하면서 김 선물세트, 빵 선물세트, 시계 등을 주며 격려하였다. 특히 2011. 6. 15. N청(X국장, BA과장, KQ팀), K청(R부장, AP팀 중 참석가능 직원), H청(홍보담당관, BU 중 참석가능 직원) 소속 경찰관 약 50명이 참석한 오찬 준비를 위하여 작성된 사이버홍보팀 참고자료에는 '2011. 3.경 사이버홍보팀을 재정비하였고 2011. 1.경부터 2011. 6.경까지 70여 건의 경찰 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데, 최근에는 이슈화 가능한 사건 발생 시 지방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등 사이버 대응 시스템이 정착되었다.'라는 내용과 함께 'K청이 2011. 1.부터 2011. 6.까지 자체적으로 47건에 대해 사이버 대응'을 하였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그 뒤에 첨부된 격려오찬 말씀자료에는 '경찰조직에 대한 충정과 헌신적 노력에 고마움을 전하는 자리,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활동하여 줄 것을 당부'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오찬에서 피고인이 K청이 선제적·자체적으로 여론 대응을 한 부분을 치하하고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적극 대응하라는 취지로 격려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1. 4. 26.경 주재한 회의 결과를 정리한5.1 노동절 전후 집회 관련 N청 회의결과(청장님 당부사항)에는 '여론을 등에 업고 6월달에 강하게 하고자 한다. 여론을 등에 업고서 집회시위 관리해야 한다. 책 잡히지 않도록 AP팀 운용'이라고 적혀 있고,'4차 버스시위' 대책 회의시 N청장님 말씀 에는 '여론을 등에 업고 집회시위 관리를 해야 한다. 출입 기자들에게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작전을 할 수 밖에 없는지 충분히 알려줘라. AP팀도 적극 운용하라.'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회의 시 직접적으로 AP팀을 운용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K청 AO계 소속 경찰관인 DV이 2011. 6.경 기안하여 FA 계장, DC S과장, OR부장의 각 결재를 받아 산하 각 경찰서에 하달한HB, 반값 등록금 이행촉구 집회 관련 여론대응팀 운영계획에는 HB이 반값 등록금 이행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추최 측에 우호적인 여론을 전개하고 있으니 여론 대응팀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적혀 있는데, 그 관련근거로 'N청 6.10. 촛불집회 경비대책 회의시 N청장 지시<6.10.>'라고 기재되어 있고 AP팀 명단이 첨부되었다. 이에 대하여 O은 이 법정에서 위 문건을 제시받은 다음 '피고인이 여론 대응팀 운영을 지시했다는 뜻이 맞다. 여론 대응팀이 AP팀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EF, EP, Y, O도 다음과 같이 평소 피고인이 인터넷 대응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AP팀을 자주 언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에다가 앞서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AP팀을 이용한 적극적인 인터넷 여론 대응 지시 등을 고려하면, Y 정보심의관과 O X국장이 하위 직급 경찰관들에게 구체적으로 여론 대응을 지시한 것은 평소 피고인이 적극적인 여론 대응과 AP팀 운영을 강조하였기에 그 지시를 이행하고자 한 것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LD부터 LE까지 N청 BA과장으로 근무한 E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의 인터넷 대응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은 맞다. AP팀을 불러 식사를 따로 하시는 것을 봐도 그렇고, 각종 회의나 지시를 할 때에도 AP팀을 언급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지시를 많이 하셨던 것은 사실이다. Y 정보심의관의 경우 직접 대응할 이슈를 선정하거나 K청 AP팀 내지 AO계에 연락해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 맞을 것이다. 사실 Y 정보심의관은 피고인께 직접 대면하여 보고를 해야 하는 입장이셨기 때문에 피고인의 뜻이나 관심사에 대해 더 챙길 수밖에 없으셨을 것이다. 특히 BA과의 경우 생산하는 보고서를 BA과장이 아닌 정보심의관이 직접 청장께 보고드리게 되어 있다. Y 정보심의관이 이슈를 선정해서 계장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였겠지만 큰 틀에서는 피고인의 기준에 맞춰서 지시를 하셨을 것이다. BA과에서 하던 사이버 업무는 치안활동에 부담이 될 만한 이슈를 모니터링해서 해당 기능에 통보를 해 주고, 해당 기능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는 "알람 기능"인데, 피고인이 N청장으로 오면서 기존에 안 하던 댓글 업무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업무가 조금 과중해졌다. 경찰 입장을 홍보하는 것이 BV실 업무이니 당시 BC계가 하고 있던 댓글 업무도 BV실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었는데 KG계(BD계) 를 신설하게 되면 오히려 업무가 더 부담된다는 걱정을 하게 되어 Y 정보심의관에게 가서 구두로 KG계 신설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Y 정보심의관이 "청장님(피고인)께 건의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청장실에 다녀온 후 "안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저는 KG계 신설에 대한 피고인의 뜻이 확고하다고 생각하여 업무를 계속 진행하였다. 제가 BA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장님이 지시하고 깊이 관심 갖는 사안에 대해 못 한다거나 안 한다는 생각을 해 보지 못했다. 비록 정보경찰의 직무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계선을 통해 내려오는 지시사항이었는데 이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P부터 AG까지는 K청 BA과장, AH부터 KR까지는 Y의 후임으로 N청 정보심의관으로 각 근무하였던 EP은 이 법정에서 'K청 BA과장으로 부임한 후 S과에 KG계라는 AO계가 신설되었고, AO계를 직접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AO계에서 AP팀을 구성하여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언론보도에 대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K청 BA과장 시절에 피고인(당시 K청장)이 대책회의나 각종 회의에서 인터넷 여론 대응, AP팀 운영에 대해 말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다. N청 정보심의관으로 와서 N청 BD계가 K청 AO계와 AP팀과 연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EZ 계장이나 EE 계장으로부터 O X국장의 대응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O X국장이 EZ 계장이나 EE 계장에게 댓글 대응을 지시하여 K청 AO계에 하달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은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하셨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그 당시 O X국장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이슈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N청에서 국관 일일회의를 할 때 자주 특정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론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2010. 1.경부터 U경까지 N청 정보심의관으로 근무하였던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면서도 '제가 경찰에서 "AP 팀이라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A 청장님이 N청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회의석상이었는지 티타임 자리에서였는지 AP팀, AP팀 이런 표현을 쓰시기에 그런 이름이 있나보다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N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AP팀을 자주 언급하였고, 앞서 Y으로부터 "AP팀이 뭐냐, AP팀이 뭔데 청장님이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AQ의 진술과도 들어맞는다. Y은 2010. 12. 9.경 N청 대강당(KS)에 모든 국‧관의 계장급 이상 경찰관 200여 명을 모아 '인터넷이나 GX에도 경찰에 대한 유언비어 등이 뜨게 되면 즉시 대응해야 한다.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대처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교육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BC계장을 역임한 DA과 FE은 수사기관에서 'N청장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정보심의관인 Y이 이렇게 다른 국의 과장·계장들을 불러 교육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무엇보다청장지시에 의한 N청 과·계장 실무교육(정보심의관)이라는 문건 제목 자체에서 Y이 실시한 위와 같은 교육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P부터 Q까지 K청 S과장으로, T부터 U까지 K청 R부장으로, V부터 W까지 N청 X국장으로 근무한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N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K청에서 AO계와 AP팀은 종전에 해오던 대로 댓글, AZ 등 여론 대응을 계속 했고, 시점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N청에서 댓글 대응 지시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AO 계장인 FA 계장으로부터 N청의 대응 지시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제가 직접 바로 바로 보고는 안 받아도 N청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댓글 결과 보고서에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표기하라고 FA 계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고 이는 댓글 대응을 더욱 독려하기 위하여 작성자 이름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제가 N청 X국장으로 부임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K청 R부 직원들과 AP팀을 K청 부근 'KT'이라는 삼계탕집에 불러 모아 회식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AP팀 활동내역 문건에 기재된 이슈 181개 중 'N청' 표시가 있는 부분은 44개에 불과하고, K청 AO계 소속 경찰관들이 N청의 지시 없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여론 대응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K청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한 부분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K청 재임 시뿐 아니라 N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AP팀을 통한 여론 대응을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K청장으로 재임 시 AO계를 신설하고 AP팀을 조직하여 여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피고인이 N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AP팀을 이용한 여론 대응 지휘 방침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고, 여론 대응 업무가 성과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기에 K청 AO계 소속 경찰관들도 과거 갖추어진 시스템대로 여론 대응을 계속하고 이를 N청 X국 KG계에 보고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특정 이슈에 대하여 직접 K청에 지시하지 않았거나 N청 X국 KG계를 통한 지시 내지 연락 사실이 없더라도 AP팀의 여론 대응은 피고인의 포괄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K청장 재임 중 직권남용권리행사 범행과 N청장 재임 중 정보 기능을 통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가)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모두 K청 AO계가 지시를 내리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 'AP팀'을 이용한 것으로 그 방법이 동일하다. 다만 N청장 재임 중에는 N청 BA과 KG계가 K청 AO계에 지시하고 그 결과 보고를 받는 단계가 추가되었을 뿐이다. 또한 범행의 상대방도 모두 'AP팀 소속 경찰관'으로 같고 그 보호법익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및 국가권능에 대한 사회적 신뢰'로 동일하다. 피고인의 범의는 'AP팀으로 하여금 경찰이나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댓글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단일하고 계속적이다. 비록 피고인의 지위가 K청장에서 N청장으로 변화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법 제11, 14조에 따라 K청장보다 상급자로 소속공무원 및 지방경찰청장인 K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N청장으로 취임하여 권한과 영향력이 강화되었기에 정보심의관 Y, KG계장 CQ 등 N청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K청 AO계와 연계할 것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AP팀을 이용한 범행을 계속 할 수 있었다. 또한 K청장 재직 시 피고인의 지휘 방침을 잘 이해하고 있고 AO계와 AP팀을 조직한 O으로 하여금 K청 S과장, R부장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K청 내에서 과거 피고인이 구축한 여론 대응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O을 N청 X국장으로 보임하여 동일한 방식의 여론 대응을 지속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공범인 O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N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AP팀에 대한 최초 여론 대응 지시는 2011. 4. 26.경 있었던5.1 노동절 전후 집회 관련 N청 회의결과(청장님 당부사항)이므로 K청장 재임 시 범행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N청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AP팀을 언급하거나 AP팀을 통한 여론 대응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들(Y, CQ, AQ, EJ, Y)과 N청장으로 취임한 지 불과 2주 정도 지난 2010. 9. 15. AP 팀 격려 오찬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 범행이 단절되었다고 볼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댓글 게재를 통한 여론 대응 지시는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인터넷상 언론 기사 등에 댓글을 게재하라는 지시는 외관상 경찰관의 직무행위 범위에 포섭되지 않고 그러한 지시를 할 법령에 따른 근거가 없다. 인터넷상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 글을 올리는 행위는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 활동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를 지시하였더라도 경찰관의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직무권한을 아예 벗어난 지시이다. 나. 판단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다만 법령상의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그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 앞서 1항에서 본 경찰법 등 관련 법령 내용을 비롯한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K청장 재임 시에는 관할구역인 K시 안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N청장 재임 시에는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경찰공무원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N청장으로서 경찰공무원에게 그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정보 기능 소속 경찰관은 정치·경제·노동·사회 등 모든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등 업무를, 보안 기능 소속 경찰관은 보안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홍보기능 소속 경찰관은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점, 인터넷 공간 안에서 치안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거나(정보 기능), 보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를 하며(보안 기능), 경찰 관련하여 홍보를 하는 등(홍보 기능) 업무 자체는 위와 같은 각 기능별 경찰공무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P팀, BU, BX와 같이 댓글 작성 등 인터넷 여론 대응을 담당하는 조직이 꾸려졌고, 그 구성원들과 BN대원들 등에게 피고인의 대응 지시가 경찰의 지휘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전달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터넷상 허위·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K청장 재임 시에는 정보 기능 소속 경찰관들에게, N청장 재임 시에는 정보·보안·홍보 각 기능 소속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 댓글 작성과 같은 인터넷 여론 대응 활동을 지시하는 행위는 K청장 내지 N청장인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5. 보안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인터넷상 여론 대응 지시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N청 AC국 소속 BN대는 피고인이 N청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BO 등의 지시 아래 여론 대응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AC국장인 Z이나 AD에게 여론 대응을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 BN대가 한 여론 대응은 피고인의 지시와 무관하게 과거 해 오던 활동을 계속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인정 사실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N청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BN대는 인터넷 여론 대응을 하여 왔고 피고인의 경찰 취임 이후에도 이와 같은 대응을 계속한 사실은 맞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N대가 피고인의 N청장 취임 후에 진행한 여론 대응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1) BN대 소속 경찰관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 AC국장 Z, AD의 지시에 따라 여론 대응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가) 2009. 12.경부터 KV경까지 BN대장으로 근무한 B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임하고 나서 공개석상이나 공문으로 인터넷상의 정부 비난, 경찰 비난 여론에 대하여 선제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 및 당부가 여러 차례 있었고, 저 또한 EM BM과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댓글작업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이 말하는 "홍보", "여론 대응" 등의 말은 정부 정책 또는 경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을 달아 여론에 대응하라는 취지로 인식하였다. LF N청장, LG N청장 시기에도 댓글작업 지시가 있었으나 그리 많지 않았는데, 2010. 8.경 피고인이 N청장으로 부임하고 난 후 선제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여론에 대응하라는 방침에 따라 댓글작업 지시를 받는 횟수가 상당히 늘어났던 것 같다. 피고인이 주재하는 실·국관 회의가 끝나면 실·국관 회의에 참석한 DF 국장이 국장회의를 하였고, 국장회의가 끝나면 국장회의에 참석한 EM BM 과장이 LH계장, LI계장, BN대장(저), BM과 LJ반장을 참석하게 하여 과장회의를 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EM BM과장이 저에게 댓글작업을 지시하였다. 가끔 EM BM과장이 저를 BM과장 사무실로 불러 댓글작업 지시한 적도 있다. DF AC국장과 Z AC국장 재직시 EM BM과장 및 FC BM과장이 국장회의를 다녀와서 저에게 "청장님이 이슈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BN대에서 잘 대응하세요."라며 이슈를 지정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댓글작업을 하고 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특별히 "국장限"이라고 적혀 있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보고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댓글작업 결과 보고서에는 항상 전파처에 청장까지 기재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여부는 과장이 판단한다. 어떤 댓글작업 지시든지 저나 BM과장이 독단으로 지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나 최소한 AC국장의 댓글작업 지시를 받아야 댓글을 달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BO에 이어 LK경부터 LL경까지 N청 BN대장으로 근무한 BP은 이 법정에서 '2010. 8.경 피고인이 N청장으로 부임하고 난 후 선제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여론에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N청 지휘체계에 따라 당시 Z AC국장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댓글작업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인식하였다. Z AC국장은 저를 자신의 집무실인 11층 AC국장실로 부르거나 경비전화를 이용하여 댓글작업 지시를 하였다. 한번은 Z AC국장이 본관 15층 BN대 사무실로 직접 올라 와 "JQ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댓글을 달라."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Z AC국장은 저에게 댓글작업 지시를 할 때 항상 어떤 언론사의 어떤 기사 또는 어떤 사이트의 어떤 게시글에 댓글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포괄적으로 인터넷상의 잘못된 여론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고 하였고, Z AC국장이 저를 별도로 불러 정부 정책 등 관련 댓글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기 때문에 저는 피고인이 Z AC국장에게 별도로 구체적인 댓글작업 등을 지시했을 것이라고 여겼다. Z AC국장은 평일 일과 시간뿐만 아니라 일과 후나 휴일에도 전화로 증인에게 댓글작업 지시를 하였는데, 댓글작업 지시를 받으면 당직 근무자에게 전화하여 AC국장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지시하고, 당직 근무자가 공유망 시스템 즉, 사이버안보포털시스템을 통해 N청 BN대 직원 및 지방청 보안사이버전담팀원들에게 댓글작업을 전파하였다. Z AC국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국장님만의 지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다. 피고인이 좋지 않은 여론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지시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AD이 AC국장으로 취임한 직후 2011. 12. 1. BN대에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는데, 그중 2011. 4. 20.경 작성된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 정보 대응 방안보고서와 동일하게 3단계 대응방안으로 "N청 보안사이버요원 운영→지방청 보안사이버요원 운용→보수단체 참여 유도"라고 신임 AD AC국장에게 업무보고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LM경부터 LN경까지 BN대에서 근무한 EH은 이 법정에서 'BO, BP 대장도 자체적으로 댓글 작성 지시를 한 것은 아니고 AC국장의 지시에 따라서 댓글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기억한다. 일과 시간 중에 BO, BP 대장이 AC국장의 전화를 받고 AC국장 사무실에 갔고,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BN대 사무실에 돌아와서 "국장님 지시사항이니 해당 기사에 댓글작업을 바로 실시하라."라고 재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007. 2.경부터 2013. 1.경까지 BN대에서 근무한 LO 역시 이 법정에서 'BP 대장이 저희들에게 국장회의인지 과장회의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회의를 갔다 와서 특정 이슈에 대한 게시글에 대해서 댓글을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도 댓글을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당시 저는 이 양반(BP) 또한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고 나서 자기도 이런 댓글작업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에게 지시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희 BN대 사무실은 15층인가 14층이고 11층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시는 사무실이었다. 그러니까 BP 대장이 밑에 내려가시면 "아, 거기에 회의나 지시받으러 가시는구나"하고 생각한다. 대부분 11층에 갔다 오셔서 지시를 하였던 것 같다. Z, AD AC국장 시절에는 보안업무(댓글작업 포함)를 엄청 챙겨서 BP 대장이 힘들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LP경부터 LQ까지 BN대에서 근무한 FK도 수사기관에서 "BP 대장이 암기해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양노트에 기재한 것을 저희에게 읽어주면서 지시하였다. BP 대장이 항상 전화를 받으면 "예, 국장님"하면서 교양노트를 가지고 국장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저희에게 댓글작업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Z과 AD AC국장의 지시에 따라 BN대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이라는 앞서 본 BO과 BP의 진술과 들어맞는다. 2) 피고인에게까지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인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BN대에서 댓글을 게재하거나 찬반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방향의 인터넷 대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보고서에 '전파: 청·차장'이 표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청‧차장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건으로 다음의 문건은 그 표기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IC 인터넷 게시판에 (JQ) 대통령 탄핵 찬반 투표가 진행되자 초기 찬반 및 댓글 열세 상황에서 대응 결과 우세 상항으로 반전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응 전·후를 비교한 보조자료까지 첨부된 AB자대통령 탄핵정국 조성 선동 글에 대한 찬반 투표 및 댓글 대응 보고서 왼쪽 상단에는 '전파: 청·차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BG 뉴스란에 게시된 'LR' 제하 기사에 대한 댓글 대응 결과 초기 비난 댓글을 옹호 댓글로 반전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된 Q자BG 미디어 뉴스란 N청장 비난 댓글 대응 결과 보고서 왼쪽 상단에는 '전파: 청·차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IC 자유·경제토론방에 'JP'라는 등 구제역 관련 VIP 비난게시글 4개에 대하여 댓글 및 찬반 투표 대응을 하여 우세 상황으로 반전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응 전·후를 비교한 보조자료까지 첨부된 2011. 1. 12.자구제역 관련 VIP 비난 및 유언비어에 댓글·찬반투표 대응 보고서 왼쪽 상단에는 '전파: 청·차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구제역 관련 보수단체, 진보단체, IC 토론방 등 게시글의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조치사항으로 '전국 보안사이버요원 총 81명 가동, 모니터링 활동 강화 및 적극 대응'이라고 기재된 2011. 1. 11.자구제역, 인터넷 괴담 실태 분석 및 대응 방안보고서 왼쪽 상단에는 '전파: 청장, 차장, 치비, 장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BN대장을 역임한 BO은 이 법정에서 '"치비"는 청와대 치안비서관, "장치"는 행전안전부 장관 치안비서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피고인, Z AC국장, EM BM과장 등 N청 지휘체계에 따라 댓글작업 지시가 내려왔고, "대응"이라는 것은 댓글 게시를 하겠다는 내용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N청 AC국에서 배포한 연예인 LS, LT 출연의 안보동영상에 광우병 촛불집회를 친북행위로 묘사하는 장면에 대한 언론보도의 요지가 들어있고 관련 진상을 설명한 다음 조치사항으로 'IC 등 인터넷 적극 대응(BN대·K청)'이라고 기재된 2011. 4. 14.자안보영상물 상영 관련, 보도 진상 및 조치 보고서 오른쪽 상단에는 'AC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FC(당시 BM과장)은 이 법정에서 '위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AC국"이라고 쓴 것은 보통 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건 조치사항 기재는 BN대뿐 아니라 K청 보안사이버전담팀에게도 지시를 하였다는 내용이다.'라고 진술하였고, BP도 이 법정에서 '이 보고서는 보도 진상 및 조치에 관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N청 지휘체계에 따라 N청장에게 보고할 사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앞서 본 인정 사실 1의 라. 3)항 기재와 같이 BP은 2011. 4. 20.자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 정보 대응 방안작성경위에 대하여 Z의 지시에 따라 2011. 4. 18.자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다시 1페이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N청 BM과장을 역임한 F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보수단체 77,917명을 동원하여 여론 대응을 수립한 것으로 내용적으로 당연히 피고인에게 보고되는 문건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여론 대응을 하였다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다. 가) Z은 이 법정에서 'AC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댓글작업을 지시한 사실은 없지만 피고인의 선제적·적극적 여론 대응 지시에 따라서 AC국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AC국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잘못된 인터넷 글에 대해 사실을 바르게 알리도록 글을 쓰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직원들은 인터넷 대응 지시를 댓글·게시글을 쓰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LU경부터 LV경까지 N청 BM과장으로 근무한 F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공문이나 공개석상을 통해서 여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는 경찰 이슈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어 데모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면 경찰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선제적으로 여론 대응을 하여 이슈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강조한 홍보 또는 여론 대응은 사실은 정부정책이나 경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을 달아 여론에 대응하라는 취지로 생각했다. 피고인의 여론 대응 방침 및 기조에 따라 Z AC국장이 BP BN대장에게 정부 또는 경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했고 저는 중간에서 이를 보고받았다. Z AC국장은 댓글 대응 지시를 한 후에 반드시 BP BN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빠짐없이 받는 등 꼼꼼하게 댓글작업을 지시했고, 그 후임인 AD AC국장은 국장회의 때 "이런 것까지 댓글을 달아야 하나."라고 말하면서도 N청장의 지시니 댓글을 달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지만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BP BN대장이 댓글 작업에 대하여 "안보위해 문건을 발견하여 삭제하는 것도 바쁜데, 이런 댓글 관련 일로 업무가 가중되니까 부하들이 불만을 토로한다."라고 말하여 BP에게 "청장이나 국장의 지시인데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야. 직원들을 잘 다독거려 업무를 하도록 해라."라고 말을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BP BN대장이 부재 중일 때 BN대 소속 경찰관이 작성하여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2011. 11. 8.자 계장님 부재 중 업무지시 및 조치 보고 문건에는 과장 회의 당시 '청장님 지시사항 전달'이라는 제목으로 'FTA 세력이 광우병 세력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60%가 통과를 희망하고 LW 정부 때 시작한 것임을 잘 홍보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당시 BM과장이었던 FC은 이 법정에서 '제가 AC국장 회의에 들어갔는데 Z AC국장이 피고인의 지시라고 하면서 저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제가 다시 위 말을 BN대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문언상 '홍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AC국은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BN대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여론 대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BN대로 하여금 FTA와 관련한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여론 대응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6. AM청이 CC 시위와 관련하여 한 여론 대응은 피고인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AM청은 'BU'와 무관하게 'CK팀'을 구성하여 여론 대응을 하였으므로 N청 BV실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별도로 AM청장인 AJ에게 여론 대응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AM청이 CC 시위와 관련하여 한 여론 대응 부분은 AM청이 자체적으로 대응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여론 대응 역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1) CC 이슈와 관련한 AM청의 여론 대응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른 N청 BV실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N청 BV실은 'BU'를 구성하고, 각 지방청으로 하여금 'BU'를 통한 여론 대응을 하도록 체계를 갖추었다. AM청은 2011. 7. 30. 3차 CC 시위를 앞두고 CK팀을 조직하기 이전에도 AM청 KC실 직원, 각 경찰서 홍보담당자, 'BU'를 통하여 여론 대응을 하였다. 나) 피고인이 N청 BV실을 통하여 AM청 홍보담당관 소속 경찰관들에게 여론 대응을 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다. N청 대변인을 역임한 AE는 이 법정에서 '2011. 6. 15. 시위 직후 인터넷상에서 연예인 CJ을 사법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되자 이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저에게 이 투표를 언급하면서 투표 결과가 "원 사이드로 가면 안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저는 그 지시를 받고 KB(N청 BV실 KA계장)을 불러서 AM청에도 대응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일일회의 시 "CC에 대한 여론을 잠재우라"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2차 CC 시위와 관련하여 BY계에서 대응을 늦게 하여 피고인이 저를 크게 질책하였고 BY계장이 아니라 KB KA계장에게 AM청으로부터 CC 여론 대응 조치를 보고받아 피고인 보고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5차 CC 시위 직전 피고인은 BV실의 전반적인 여론 대응이 미흡하다고 크게 질책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지방청을 챙기도록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고 하라는 말을 하였기에 제가 AM청에 내려가 여론 대응 하는 데 도움도 주고 관리·감독도 하라는 차원에서 KB 계장, DN 경사를 AM청에 내려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LX경부터 KV경까지는 N청 BV실 BY계장, LK경부터 LE경까지는 N청 BV실 KA계장으로 각 근무한 KB은 이 법정에서 'CJ 사법처리 온라인 투표와 관련하여 당시 AE 대변인이 저에게 직접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원사이드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AM청에 이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저도 AM청 CI 계장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전해 주었다. 제가 검찰에서는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일일회의 때 대변인에게 전달받기로 청장님께서 CC에 대한 여론을 잠재우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워딩은 비슷하고, 정확하지 않지만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는 분명히 있었다. 5차 CC 시위 무렵 AE 대변인으로부터 여론 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고 K청 KD실 DN 경사와 함께 AM청에 내려갔다.'라고 진술하였다. LA경부터 LY경까지 N청 BV실 BY계에서 근무한 EB은 이 법정에서 '2011. 6. 11. 1차 시위 때 예상보다 시위가 대규모이고 과격하게 되면서, 2차 시위부터는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2차 때 최루액 문제가 터지면서 3차 때는 N청에서 적극적으로 AM청을 지도‧관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저는 계장, 과장에게 이런 CC 이슈 관련하여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아 AM청 KC실에 대응 방향, 지침을 전달해주었고, AM청으로부터 대응결과를 보고받아 N청 지휘부에 재차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CC 시위에 대하여 좋지 않은 점을 부각하고 시위대로 인한 불편함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여론 대응이 일부 이루어졌던 것은 맞다. 저는 KB 계장으로부터 CC 관련하여 특정 기사에 대응을 하라고 하거나, 어떠한 AZ을 전파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원래는 BY계장인 JX가 온라인 대응 업무 전반을 관여하는데 그 당시 KB 계장이 저에게 그러한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 중간에서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LZ경부터 MA경까지 AM청 CH계장으로 근무한 CI는 이 법정에서 'CJ 사법처리 이슈에 대하여 온라인 투표를 한 것은 N청에서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AM청 자체적으로 이슈가 선정되는 경우가 있었고, N청 BV실에서도 KB 계장이나 다른 실무자가 AM청 KC실에 연락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 대응해라, 어떤 기사에 대해 대응하라고 하달되는 경우도 있었다. KB 계장이 취합해서 N청장님께 보고를 한다고 하여 N청 BV실에 대응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으로 기억한다. 3차 CC 때도 N청 BV실 KB 계장이 수시로 전화하여 대응방향, 표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5차 버스시위 대비 홍보대응팀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는데 홍보팀 인원이 너무적다고 N청에서 늘리라고 지시를 하여 다시 운용계획을 작성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MB경부터 MC경까지 AM청 KC실 MD팀장으로 근무한 DD은 이 법정에서 '1차 CC 시위 때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N청도 그렇고 AM청도 그렇고 지휘부에서 많이 언짢아했었고, "2차 때부터는 선제적으로 미리 발 빠르게 움직여라"라는 기조가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AM청뿐만 아니라 BV실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다. 당시 BV실에서 저나 AM청 KC실 직원들에게 전화하여 특정 이슈를 지목하면서 댓글, AZ 활동, 온라인 투표 등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제가 직접 BV실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있고 제가 자리에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기도 하고, 메신저를 받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N청 BV실 및 AM청 KC실에서 근무했던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특히 여론 대응이 약하다는 피고인의 계속적인 지적에 따라 CC 시위가 진행되면서 N청 BV실과 AM청의 조치가 강화되었고 급기야 AM청에 합숙 대응을 하는 CK팀이 꾸려지고 거기에 N청 BV실 소속 경찰관이 투입되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어울릴 수 없다. 다) 피고인이 N청 BV실을 통하여 AM청 KC실 소속 경찰관들에게 여론 대응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건들이 있다. N청 BV실 BY계에 근무했던 EB이 작성한 교양수부에는 '2011. 7. 11. CC 관련 정보 채증 사진 AM BU 활용 GX상 전파, 1회 전파로 여러 장 사진 볼 수 있도록'이라는 기재가 있다. 그리고 AM청 KC실에서 2011. 7. 11. 작성하여 N청 BV실에 보고한"BZ" 온라인 대응 보고에는 '실제 CC 집회 현장 앞 건물주 관련 내용의 AZ에 채증 사진을 연계하여 AZ하였고, 경찰 우호·관심집단에 사진 등 맨션을 전달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이는 AM청 KC실에서 N청 BV실의 지시에 따라 대응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에 대하여 N청 대변인을 역임한 AE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지시한 내용이 맞다. 당시 피고인은 경비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여서 집회·시위 관련하여서는 현장 채증 사진을 활용하여 시위대의 불법성에 대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직원들에게 전파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N청 BV실이 2011. 7. 11. 작성한'경찰, 최루액 방류' 보도 관련 온라인 조치 보고에는 'BH 뉴미디어비서관실과 협의, 보수 인터넷신문을 활용하여 시위대의 폭력성 부각 등 경찰 긍정보도 추진 ※취재 협조 위해 ME 기자-MF서 경비계장 연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1. 7. 14. 작성한BZ 관련 온라인여론 동향 분석 및 조치에는 '□조치 BV실, SNS활용 온라인상 경찰격려 여론 및 대응자료 전파, AM청 홍보, 인터넷기사 작성 및 댓글 대응 등 긍정여론 조성 -BL에 기사 추가게재, GX상 CC 반대여론 주도, -온라인상 CC 비난보도에 지지 댓글 지속적 게재(총193건), -IC(청원), 'CC 반대' 주제로 서명운동 전개'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N청 BV실이 CC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방법으로 CC 반대 여론을 형성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AM청 KC실로부터 여론 대응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토대로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BV실 KA계장으로 위 문건을 작성한 KB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는 AE 대변인으로부터 청장님 보고를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에게까지 보고가 이루어지는 보고서라고 진술한 것은 맞고 대변인에게 보고를 드렸으면 통상적으로는 피고인에게까지 보고가 되는 것은 맞지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질책을 받고 제가 KB 계장에게 AM청 CC 여론 대응 조치를 보고받아서 청장 보고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문건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AM청 KC실은 '2011. 7. 29. 12:00부터 2011. 7. 30. 12:00까지 CK팀 37명으로 하여금 정보화 교육장에 모여 온라인 대응팀 검색내용 취합, 전파 등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BU 107명은 모니터링 및 CK팀과 함께 상황별 즉응조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담은3차 CC 대비 홍보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휘 라인에 따른 결재를 받은 다음 그 기재 내용대로 온라인 대응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1. 10. 4. 09:00부터 2011. 10. 9. 20:00까지 CK팀을 구성하되 현장 상황조치팀, 인터넷 상황조치팀을 확대하여 총 1,062명이 여론 대응을 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담은5차 버스시위 대비 홍보대응팀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휘 라인에 따른 결재를 받아 그 기재 내용대로 온라인 대응을 실시하였다. AM청 KC실은 위 문건을 모두 BV실에 보고하였고, N청 대변인을 역임한 AE는 이 법정에서 '당시 AM청 홍보담당관 CF으로부터 위와 같은 홍보대응팀 운용계획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도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M청에서 3·5차 CC 시위를 대비하여 CK팀을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여론 대응 계획을 수립한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또한 AM청 KC실은 2차 CC 시위 무렵인 2011. 7. 10. 04:00경부터 수시로 CC 시위와 관련한 온라인 여론 대응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N청 BV실에 보고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MG 도대체 BZ 집회! AM시민이 짜증나는데 누구를 위한 집회냐 엉망을 만들어 놓고 전부 어디서 온사람들인지 "희망은 개뿔…기끄럽다" AM 시민들 짜증' 등 댓글이나 AZ 맨션을 기재한 작성자의 ID와 댓글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N청 BV실은 위와 같은 AM청 KC실의 보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BZ 관련 온라인여론 동향 분석 및 조치 등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N청 BV실 작성의 위 보고서들은 왼쪽 상단에 'BV실'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어 그 형식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보고되는 문서이고, 당시 CC 시위에 대한 피고인의 관심이 매우 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보고서들을 보고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N청 BV실 BY계에서 근무한 EB이 작성한 교양수부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EB은 이 법정에서 '2011. 10. 6. 5차 CC 직전 지시사항을 기재한 것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청장님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차 CC 관련해서 보고서가 작성되고 청장에게 보고까지 이루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8. 1.(월) 조회 <청장님 지시사항> 2. BZ 노고치하 모범사례, 4차 8. 20. 예정 10. 6.(목) 내일 저녁~ CC, 화상회의 기동대 8천명 중 천명을 홍보요원으로 활용 내일 오후부터 비상체계 가동 2계는 HQ, AM홍보실 모니터 각 중대마다 온라인 요원 지정, 격대장 명의로 GX 채증사진 첨부 HJ는 중요한 것만 보고서 작성 → 청장님 보고 2) 피고인은 N청 BV실을 통한 대응 지시뿐 아니라 AM청장 AJ에게 직접 여론 대응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가) 피고인이 AM청장 AJ에게 지시를 하여 AM청이 여론 대응을 하였다는 진술들이 존재한다. AM청장 AJ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N청장이었던 피고인이 취임한 이후 집회를 비롯한 여러 경찰 상황과 관련하여 인터넷상 댓글 등을 통해 경찰의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 후 그런 기조가 형성되었다. 2차 CC 시위 때부터 피고인과 수시로 경비상황 등에 대해 통화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피고인의 고향이 AM이고 피고인 역시 AM청장을 해서 CC 시위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댓글을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N청장 부임 이후 경찰의 정당한 업무와 관련하여 우호적 여론형성을 하기 위한 여론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지휘방침이었고저도 그에 대한 지휘방침에 따라 큰 틀에서 온라인 대응을 지시하게 된 것이다. 온라인 구조적 환경상 경찰관 신분을 알리고 글을 게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고인 역시 '신분을 숨기고'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온라인상 여론 대응은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상 경찰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기관장 명의나 그 출처를 알리는 보도자료 배포, 해명자료밖에 없다. 그러나 온라인상 대응의 수단인 댓글이나 GX에서 나오는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 경찰관임을 알 수 없는 것 아닌가. 댓글을 쓰면서 경찰관이라고 해도 그것을 입증할 방법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 여론 대응은 당연히 온라인상의 환경의 한계로 익명성이 딸려 있는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이고 N청 N청의 지시가 있었다면 N청 역시 그러한 환경을 전제로 지시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정확한 기억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특정 세력이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려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사항을 수차례 하달하였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한 지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AJ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지시가 있었던 사실만큼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N청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줄곧 강조한 적극적 여론 대응의 취지를 공유하고 있었기에 그 지휘 방침에 부합하도록 AM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여론 대응을 지시한 것이라고 보인다. AM청 차장인 AN도 수사기관에서 '여론 대응을 한 것은 CC 시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으므로 작성자가 경찰관인 것이 드러나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을 밝히라는 지시는 하지도 않았고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저와 AM청장 AJ, 피고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N청 BV실의 지시들이 합쳐져 AM청 KC실에서 CC 시위 관련 여론 대응을 한 것이다.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것은 없으나 이미 어떤 이슈에 관해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상 댓글을 다는 행위는 피고인이 N청장으로 부임한 후 배포되는 지시사항 등으로 수차례 지시를 받았고 AJ AM청장 역시 그렇게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직접 지시 사실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 있다. 2011. 7. 1.경부터 2012. 7. 1.경까지 AM청 홍보담당관으로 근무한 CF이 작성한 교양수부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CF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여론 대응팀을 가동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이는 댓글부대를 운용하라는 의미였고, 공식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AM청 KC실 직원 1~2명으로 충분하고 다수의 인원을 의미하는 팀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진술하였다. 7. 29.(金) <CC(3차) 종합대책보고(8:30)> AM청장 N청장에 BZ 관련 보고 (N청장) 주된 책임자 검거 후 사법처리 여론 대응팀 가동 기자 보호 철저 CF의 교양수부에는 5차 CC 시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는데 CF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도 화상회의 시 피고인의 발언을 정리한 내용이다. 그리고 1,000명을 홍보에 활용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5차 홍보대응팀 운용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AM청 KC실은3차 CC 대비 홍보 운용계획과 유사하되 여론 대응팀을 총 207명으로 구성하는5차 버스시위 행사 대비 홍보 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총 1,062명이 여론 대응을 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담은5차 버스시위 대비 홍보대응팀 운용계획을 추가로 수립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6.(木) <버스시위 관련 화상회의(08:30)> (N청장) 국제영화기간 中 개최 보도자료(합법촉진)→(AM시민 우려 부분 삽입)→불법행위방침, "기자회견" "홍보활동"(1000여 명) "홍보, 채증활동" "동원경력 10% 홍보에 전념" SNS "실시간 내용파악"…"해당지역 통보" 사실왜곡 방지 진실보다 국민의 인식 홍보계획: (N청보고) 7. 피고인이 한 진실한 사실관계를 알리라는 지시를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보나 홍보 기능에 왜곡된 사실을 제대로 알리라고 지시하였을 뿐이다. 이는 잘못된 사실의 유포에 대하여는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허위·왜곡 사실로 경찰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에 대응하라고 한 것이다. AP팀이나 BU 등 여론 대응팀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일반인인 것처럼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활동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여론 대응 지시에 따라 경찰관들이 댓글을 기재하였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댓글 중 'G20 정상회의' 부분은 경찰의 경호 경비 업무와 관련되었고, 'MH, 반값 등록금 등 대규모 집회·시위' 부분은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와 관련된 것이며, '수사권 조정' 부분은 모든 경찰이 동의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기타 경찰 옹호'를 위한 댓글 부분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거나 불법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취지이다. 이러한 댓글을 정부 정책을 옹호하거나 경찰에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지시한 것은 진실한 사실관계를 인터넷상에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것에 불과하고, 설령 일부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여도 공무원이 일정한 정책을 정하고 그 정책에 따라 행한 것이거나 공적인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직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사후적으로 그 정책이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 국가 기능의 행사로서의 이익이 있는 한 이를 두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여론 대응 지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각 기능별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이나 경찰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각 범죄일람표 댓글, GX 내용에서 알 수 있는 AP팀, BN대, BU 등의 실제 여론 대응 모습은 사실 자체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거나 국민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다. 정부와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나 국정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활동 자체를 홍보하거나 정치적·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이슈들에 관하여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반대하는 개인 또는 집단들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2)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여론 대응 모습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 여론 대응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여론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다음과 같은 문건 및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구성하려고 하는 여론 대응팀에 대한 문제점이 명시된 보고서, AP팀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 담긴 보고서가 매일 작성되었더라도 피고인이 그 보고서를 보고받지 않거나 제대로 의미를 두지 않아 AP팀이 어떠한 방식으로 여론 대응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AP팀의 여론 대응 모습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앞서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N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N청 X국 KG계 소속 경찰관들을 통하여 K청 AO계와 연계하여 AP팀을 이용한 여론 대응을 지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H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 5.경 사이버 여론 대응팀을 구성하고 MI 사태 관련 이슈 등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여론 대응을 하였는데, 2009. 11.경 H지방경찰청 AO계장 CW은 여론 대응팀의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사이버여론 대응팀 운영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문건에는 여론 대응 방법으로 '관리반(AO계): 대응주제 선정, 관련 자료 수집, 대응팀 전파 → 대응팀: 관련기사 댓글 게재, 관련 글 게시(IC 등), 언론기고 등 대응 → 관리반: 대응실적 취합관리, 대응현황 보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H지방경찰청의 여론 대응 모습이 기사에 댓글을 게재하고, IC 등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보고서 중 '문제점' 항목에는 '경찰이 직원들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한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 사이버 여론 대응팀 운영사실이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 우려, 일부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직원들에게 강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비난하고, "경찰이 알바부대를 운영한다"며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 상당'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인정 사실 1의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사이버 여론 대응팀 운영 방안 검토(案)은 K청 HQ장 ED이 2010. 1. 9.경 R부장 Z의 지시를 받고 위 H지방경찰청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는데, H지방경찰청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여론 조작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고자의 주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1안으로 '예상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체계적 구성 운영 재검토'를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2010. 2.경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K청 AO계가 신설되고 AP팀이 구성되었다. AP팀이 구성되어 최초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AT당 서버 압수수색' 이슈와 관련하여 K청 AO계장 AQ이 AP팀에게 전파한 대응논리 및 댓글 예시는 수사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내용은 전혀 없이 AT당 측을 비난하는 내용이고 이에 따라 실제로 달린 댓글도 'AT당이 국민앞에서 떳떳하려면 AT당 사무총장은 경찰조사에 당당히 임하시고 의혹을 밝히세요' 등으로 사실관계를 알리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에 의하여 구성된 AP팀의 최초 여론 대응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고를 받지 않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K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K청 AO계가 작성한 '일일보고서'에는 인터넷상 이슈에 대한 분석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대응≫' 또는 '≪AP팀 대응≫'이라는 제목의 박스 안에 '정보관이 정보활동하면 사전검열, 사찰이 되고 기자가 활동하면 취재활동, 부조리 고발이 되나? 담당 PD하고 통화하다가 답답하니까 찾아간 것 같은데. 너무 확대해서 논란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음. 냄새가 난다.' 등의 댓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K청 AO계장 AQ은 이 법정에서 '매일 일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R부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나면 S과장인 O에게 청장용, 차장용, 과장용 3부를 출력하여 주었기에 피고인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AP팀을 매우 챙겼기에 그런 AP팀 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누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렇게 확답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피고인이 AP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은 맞다. 과장님이 대면보고를 하였건 비대면보고를 하였건 일일보고서 자체는 피고인까지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2010. 2.경부터 2011. 1.경까지 K청 AO계에서 근무하면서 일일보고서 작성 업무를 담당한 FD는 수사기관에서 'O 과장님이 일일보고서를 쭉 검토하시고 청장님 대면보고나 비대면보고 여부를 결정하셨다. 노랑색 형광펜으로 보고서에 밑줄 치시고 고생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실 경우 과장님이 직접 청장님에게 보고를 하시겠다는 의미로 저는 별다른 조치 없이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과장님이 형광펜으로 밑줄 친 후 보고서 한 장을 저에게 돌려주시며 "응 그래 청장님 보고드려라" 말씀하시면 청장님께 비대면보고를 하라는 의미로 제가 해당보고서를 청장님 부속실에 넣어 드렸다. 원래 댓글 숫자 기재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AQ 계장님이 일일회의 끝나고 "과장님이 청장님 보고를 하는데 구체적인 대응 숫자가 나와야 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시니 댓글 대응 개수를 기재하도록 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 기억난다. 그래서 댓글 대응 예정 숫자를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AP팀의 댓글 대응 내용이 기재된 일일보고서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O도 이 법정에서 '매일 보고를 받으니까 AP팀 활동이 처음부터 익명의 여론조작, 익명의 의견 여론형성 행위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구두 등 피고인도 매일 보고를 받았다. 그 내용을 보았다면 피고인도 이를 알 수밖에 없다. 저도 이와 같이 매일 AP팀의 대응 댓글을 보고받았고 대응논리도 보고받았으니까 AP팀의 댓글 대응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대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댓글 대응의 내용이 허위‧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게 아니고 마치 일반 시민인 것처럼 "의견"을 제시하여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 실제 그런 내용의 댓글들을 매일 보고받았다. 4. 28. MJ노조 집회, 5월 촛불집회, 광우병, G20 등 이슈는 상당히 큼직큼직한 이슈들인데 이에 대한 대응자료에 관하여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피고인에게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 AQ 계장에게 "경찰 신분을 밝히고 댓글 게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던 적이 있는데 "신분을 밝히면 오히려 어려움이 많고 윗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였고, 당시에 윗분이라고 하면 부장, 차장, 청장(피고인)밖에 없으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내가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K청 S과 소속 경찰관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100222 A 청장님 역점 추진사항(BH).hwp'라는 제목으로 저장되어 있었던K경찰청장, 역점 추진 사항 문건 왼쪽 상단에는 (K S)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K청장으로 취임한 후 주요 성과로 'S경찰 사이버 여론 대응팀 구성, 허위·왜곡 정보에 적극 대응, 최근 IC 등에서 AT당·AR 수사 관련 "야당탄압·별건수사"를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했으나, 댓글 등 적극 대응으로 AT당에 대한 비난여론 증가, 경찰 관련 사안이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왜곡정보 등 악의적 비난 여론 형성 시도에 적극 대응함으로 사회적 파장 사전 차단, IC 등 진보 사이트에서 왜곡된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신속 차단, 긍정적 여론 형성유도 ⇨ 국정·치안부담 요인 최소화'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문건은 AP팀이 구성된 지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10. 2. 22.경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으로 볼 때 AP팀의 구성 후 한 달도 안 된 짧은 기간에 이미 그 여론 대응 목적을 '진보 사이트에서의 악의적 비난 여론 형성 시도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긍정적 여론 형성 유도하여 국정·치안 부담 요인을 최소화'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AO계 활동계획문건에는 '여론대응팀·언론대응팀으로 호칭 시 역할 쉽게 노출, AP로 명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AP팀 명칭을 만든 A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론 대응팀이나 언론 대응팀이 노출되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굳이 경찰인 것을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경찰관이 경찰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논란이 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AP팀을 구성할 당시 경찰이 인터넷상 댓글을 기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신분을 밝히지 않고 활동하는 것을 계획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K청 S과에서 작성하여 K청 산하 경찰서에 시행을 지시한 2010. 4. 14.자경찰서 정보(보안)과 사이버반 ADSL 설치 지시 문건에는 정보(보안)과 사이버반에 인터넷전용회선(ADSL)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그 사유로 'IP 노출로 인한 첩보수집 활동 제약, 사이트 상시 모니터링, 인터넷사이트 댓글 게시 등, AS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하고 AT당 등 일부사이트 댓글 게시 시 IP가 노출되는 등 사이버반 활동 제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공문이 시행된 이유에 대하여 그 무렵 MK경찰서 정보계 소속으로 AP팀원으로 활동한 EY는 이 법정에서 '2010. 3. 4.경 AP팀 격려 오찬 후 일선 경찰서 직원이 "경찰서의 외부망을 쓰면 IP를 추적당하여 경찰인 것을 들킬 수 있다."라고 건의하여 ADSL망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통 통신계에 이야기하면 이렇게 빨리 안 되는 편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신청을 하자마자 바로 설치되어 놀랐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 경찰서 사이버반으로 구성된 AP팀원이 인터넷상 댓글 게시를 할 때 경찰관임을 들키지 않도록 인터넷 전용회선을 설치한 것이므로 당시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여론 대응을 하는 것이 AP팀의 활동 방법이고 피고인도 오찬 시 위와 같은 건의를 듣고 그 활동을 지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N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N청 X국 BA과 KG계 담당 경찰관들은 매일 아침 K청 AO계로부터 댓글 실적과 댓글의 예가 기재된 '주요이슈 및 대응조치'라는 제목의 일일보고서를 보고 받은 다음 이를 반영하여 '주요 사이버 이슈'라는 제목으로 일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경찰 관련 기사나 기타 이슈를 기재한 다음 '댓글 건', 'CG 등 홍보 독려' 정도로 짧게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KG계장을 역임한 D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N청 보고서에 참고되거나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K청 보고서를 함께 첨부한다. 보고서에 "CG 등 홍보 강화"라고 간단히 기재하더라도 보고 받는 사람이 이미 의미를 알고 있고 댓글 자료 등 대응 부분이 기재된 K청의 보고 자료를 첨부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N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AP팀이 활동하고 있는 방법과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나) 다음과 같은 문건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N청장 재직 이전에도 BN대가 경찰관의 신분을 감추고 정부 정책이나 경찰에 대한 옹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여론 대응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AC국장 Z, AD 등 지휘라인을 통하여 BN대 소속 경찰관 등으로 하여금 여론 대응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5의 나. 2)항에서 살펴 본 피고인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서 알 수 있는 BN대의 여론 대응 활동은 'JQ 대통령 탄핵', '구제역 관련 대통령 비난' 이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일정한 방향으로의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한 여론 활동에 해당한다. 또한 'N청장 비난'이나 '안보영상물 상영 관련' 이슈 역시 피고인이나 N청 AC국이 만든 안보영상물과 관련하여 비난 여론이 발생하자 초기 비난 댓글을 옹호 댓글로 반전시켰거나 옹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대응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역시 단순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내용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나 경찰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목적에서 한 활동으로 보인다.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BN대 소속 경찰관들은 모두 경찰관 신분을 드러내지 말고 민간인이 쓰는 용어나 어투를 사용하라는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뿐 아니라 가족, 친척 등 명의를 차용하여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가입한 다음 찬/반투표 및 댓글 게시 등 여론 대응 활동을 하였다. 경찰관서 IP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PC방이나 자택에서 여론 대응을 하거나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며 '티로그인' 또는 'VPN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사이버안보포털시스템상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각 지방경찰청 보안사이버전담팀원들에게 여론 대응을 지시하면서 그 지시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기까지 하였다. LO, DK, BQ, EH, FH 등 BN대 경찰관들 대부분은 BN대 업무를 그만 두고 다른 부서로 이동한 이후 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이후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탈퇴하거나 자신들이 작성하였던 댓글 등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처럼 BN대 직원들은 모두 당시 자신들이 하고 있던 여론 대응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지시 받았기에 신분을 철저히 감추는 방향으로 여론 대응을 하였다. B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Z AC국장이 정부옹호 댓글이 별로 증가하지 않아서 정부옹호 댓글이 정부비난 댓글보다 적은 때에는 항상 저를 질책했다. Z이 저에게 왜 우호적인 동향으로 빨리 바뀌지 않느냐. 니들이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고 자주 질책을 했다. 반대로 댓글작업을 잘해서 정부옹호 여론 등으로 바뀔 때에는 Z이 "봐라 이렇게 댓글작업을 열심히 하니깐 여론이 바뀌지 않냐."라는 식으로 저에게 말했다.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지시할 필요는 없다. 어떤 기사에 대해서 댓글을 달라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달아야 할지는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경찰비난 기사 같은 경우는 반박댓글을 다는 것으로 활동이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F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늘 이슈가 생겨서 대응 보고 등을 하였을 때마다 AC국장 Z이나 AD은 그 모든 대응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대응이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였다. 구체적인 문건은 기억나지 않지만 차명 ID 등을 사용하여 대응한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Z과 AD은 물론이고 피고인에게까지 제가 구두 보고를 한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때 저는 AC국 업무를 처음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AC국에서는 원래 이렇게 차명으로 댓글작업 같은 것을 해서 피고인의 방침에 따라 정부 정책이나 여당을 옹호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시가 결국은 그런(정부 정책이나 경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을 달라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FTA 같은 경우 그게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것이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데 반대하고 세력화되어 데모가 일어나니까 이것이 경찰에 부담도 되고 정권에도 부담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FTA를 찬성하는 쪽으로 하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구체적인 댓글 내용에 대한 지시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BM과장이었던 FC이나 BN대장 BP 등 N청 AC국 소속 경찰관들은 이를 정부 정책이나 경찰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댓글 등 여론 대응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다) 다음과 같은 문건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N청 BV실 소속 경찰관들을 통하여 'BU'나 'BX' 등 홍보 기능 경찰관들로 하여금 정부 정책이나 경찰에 대한 옹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비공식적인 여론 대응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다음 문건은 BV실에서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인 것처럼 집회·시위대를 비난하거나 경찰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여론 대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좌측 상단에 <BV실> 기재가 있는 2010. 10. 30.자구미 HH 경찰헬기 저공 비행 관련 온라인상 분위기 문건에는 '□대응 및 향후 조치 IC 관련 게시물에 사실 관계 설명 등 대응하여 IC 내 이슈 확산 조기 차단 ※ 진실을 왜곡해서 이슈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임산부님들은 농성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분들은 집에 돌려보내세요 등, -GX상 비난 여론도 "경찰헬기로 인한 임산부 부상"에서 "농성 상황 자체"에 대한 비난으로 전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좌측 상단에 <BV실> 기재가 있는 2011. 7. 14.자BZ 관련 온라인여론 동향 분석 및 조치문건에는 '□ AM청 홍보, 인터넷 기사 작성 및 댓글 대응 등 긍정여론 조성, -BL에 기사 추가게재, GX상 CC 반대여론주도, ※ MF주민은 고통스럽습니다 CG 55회, 조회 1947건, GX상 노출 96819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좌측 상단에 <BV실> 기재가 있는 2011. 10. 29.자GT 사설 관련 온라인 대응문건에는 '지방청·경찰서 홍보담당 등 활용, 해당사설(MN)에 댓글 대응 ※ "그저 비난을 위한 짜깁기 글, 억지글.GT 실망입니다"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좌측 상단에 <BV실> 기재가 있는 2011. 11. 9.자FTA관련 온라인홍보 및 이슈대응조치 보고 문건에는 ' K청 BU 등 개인계정 활용, 집회의 불법성 및 집회로 인한 혼란을 부각시키는 내용의 AZ 전파, - K청 계정 활용 "교통안내" 형식의 AZ으로 불법 집회로 인해 교통체증이 유발됨을 부각, 개인계정으로 적극 CG, 경비기능과 협조, 관련기사 댓글 대응 및 반박 기사 게재 -개인계정 활용, 통제 불가피성 강조 및 경찰조치 찬성 댓글 게재 ※ 총 댓글 66건 대부분 우호적 댓글이나 여타 기사의 댓글수와 확연한 차이로 조직적 댓글대응 의혹 야기 위협 상존, 전략적 대응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BU를 이용한 최초 비공식 여론 대응으로 보이는 쪽지를 작성하여 배포한 EC(BY계 반장 역임)은 이 법정에서 위 쪽지를 작성하여 각 지방청에 지시한 이유에 대하여 '저희 상관인 계·과장님부터 국장님 지시로 사개특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홍보를 했느냐에 따라서 "업무를 잘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평가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상관 지침 받고 움직였다. 당연히 당시 계·과장님으로부터 "청장님 지시"라고 들었다. JS 기사 같은 경우 청장님이 딱 찍어서 "JU" 기사를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댓글이나 GX 대응이라는 것은 경찰관이 특별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BY계장을 역임한 JX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경찰임을 밝히는 순간 국민에게 경찰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알리는 것으로 공보활동으로 정상적인 이슈 대응이다. 여론 대응은 여론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경찰임을 밝히지 않고 실행하게 된다. 공식적인 방법을 모두 사용했음에도 아직 부족하다는 취지로 질책하면서 지시를 계속하는 것은 결국 댓글을 달라는 의미이다. 당시 여론 대응 방향은 수사권 조정이 경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고 그런 방향 설정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댓글이나 GX 대응을 해야 된다는 지시가 있었던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GT 사설과 관련하여서는 대변인이 청장님 지시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 상황이 특이했고 굉장히 구체적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GT에서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억한다. 홍보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N청 BV실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지시로 비공식 여론 대응을 시작하고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청 BV실 BY계 소속 경찰관들은 비록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말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없더라도 온라인상 댓글을 작성하거나 AZ글을 전파하고 맨션을 기재하면 당연히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에 피고인의 이러한 지시는 공식적인 홍보 활동이 아니라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하는 활동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2. 23.경 전국 지방청 홍보담당관, 홍보계장들을 상대로 개최한 '전국 홍보담당관 워크숍'에서 '홍보 기능은 전략적·선제적 홍보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인터넷상엔 일방적(허위·왜곡)사실 게재 여지가 크다. H청장 시절(MI) 여론 대응팀 만들어 IC 좌파세력에 대응하도록 조치하였다. 언론의 힘을 인정하되 무조건 끌려다니지 말아야 하고 때로는 능동적 여론 조성도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위 워크숍에 참석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정리하여 기재한 EB의 교양수부에는 '여론 조작비난 여지 있으나 H청장 시절 언론대응팀 출근도 하지 말라고 지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여론 조작이라는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홍보 기능 경찰관들이 인터넷상에서 여론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EB 교양수부에는 2011. 3. 14.자 '사개특위 관련(청장님 말씀) 부정적인 입장 의원 홈피에 글도 남기고 국민 여론을 친경 쪽으로 끌고 와야! 인터넷 IC에 개인적인 토론방 or 채널을 통해 의견개진도 검토', 2011. 9. 30. 15:20 '<청장님> 공식적인 입장만 올리려고 하지 말고, 다수 팔로워, GX러들과 대략적인 진상만 파악되면 rough하게 올려야. 현장에서 많이 올려야. 현장 직원들이 너무 앞서나 가면 대변인이 나서서 톤다운 시키면 될 것' 등 피고인이 비공식 여론 대응을 강조한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BW계 사무분장 및 운영계획에는 '대응수단'으로 '※N청 차원의 공식대응, 국·관 및 지방청 차원의 공식 대응, BX 등을 활용한 비공식 대응으로 구분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 <온라인 이슈 대응 업무 프로세스>에는 '호의적 여론 조성계획 마련', '자료 배포 및 여론 조성', '추가 대응 여부 판단'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결국 공식 대응과 비공식 대응을 구분하여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공식 대응을 위하여 BX를 조직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은 2011. 11. 22.경 각 지방경찰청 산하 BX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개최한 'BX 경찰관 워크숍'에서 SNS의 영향력 증대로 인한 온라인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신분을 밝히는 것이 좋겠지만 비공식 대응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오늘(2.2) N청 지휘부에서 토의된 내용 이라는 제목으로 2012. 2. 2. N청 지휘부에서 토의한 내용을 정리한 문건에는 '집회시위는 경찰이 주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국민적 비난은 시위대 몫이 되도록 홍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홍보과장·기획조정담당관·경비계장·BW계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하 청장 말씀)'이라는 제목 아래에 '집회시위 관련 교통불편에 대해 비난 여론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임, 그냥 "막힌다"고 하지 말고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어떤 집회 때문에 왜 길이 막히는지 교통에서 적극 알려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국민적 비난은 시위대 몫이 되도록 집회시위로 인해서 교통 불편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기조 아래 여론 대응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1. 7. 13.자 MO 신문의 'MP', 2012. 2. 2.자 MQ의 'MR' 등 N청 홍보 기능의 비공식 여론 대응이 언론에 발각되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공식 여론 대응을 중지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제적·적극적 여론 대응을 강조하였다. 라) 만약 피고인이 AP팀, BN대, BU 등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의 원래 의도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라는 내용의 여론 대응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도를 오해하고 신분을 감추고 일반인인 것처럼 하여 정부 정책이나 경찰을 옹호하는 방식의 여론 대응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론 대응 결과 보고를 받은 다음 X국장, AC국장, 대변인 등을 질책하면서 위와 같은 대응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는 대응을 하라고 지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소속 경찰관들이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인 것처럼 정부 정책이나 경찰에 우호적인 댓글 등을 조직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여론 대응을 한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적극적인 여론 대응을 지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지시한 여론 대응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라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이루어진 여론 대응의 모습이 피고인의 의도에 따른 것임을 의미한다. 3)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여론 대응 지시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AP팀 등 여론 대응팀이 대응한 이슈 중 '반값 등록금' 등은 집회·시위 관리와 관련된 것이 있고, 'G20 정상회의'는 경찰의 경호 경비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원하는 정책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여론 대응 지시는 AP팀 등 여론 대응팀을 구성하여 그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정부 정책이나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찬성/반대 투표를 하고, AZ과 CG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과 상관없이 국민의 건전한 여론조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한 것으로 집단의 정치적 의사 형성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경찰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 등에 국가기관인 경찰이 조직적으로 댓글 게재 등으로 대응한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론 대응 지시를 두고 구 경찰법 제3조에 규정된 '경비·요인경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국가경찰의 직무상 행위에 대한 K청장 내지 N청장으로서의 정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경찰 구성원 상당수가 원하고 있는 정책이므로 경찰관이라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경찰 조직을 위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찬성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권 조정 이슈와 관련하여 특정 기사 내지는 특정 사이트를 지정하여 댓글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고, 그 실적을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찰 조직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의견 표시는 자발적인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익명성이 강화된 인터넷의 특성과 결합하여 마치 일반 국민들도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여론 대응 지시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설령 경찰의 수사 활동, 집회·시위 관리 정당성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 사건 댓글 게재 등 여론 대응 활동과 같이 BU나 BX 소속 경찰관들이 마치 일반 국민인 것처럼 경찰 입장의 글들을 반복하여 올리는 것은 그 자체로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8.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가. 주장 요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사람'은 공무원과 구별되는 외부인으로서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이다. 공무원과 동일시할 수 있는 보조기관은 별도로 직권행사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여론 대응팀에 댓글 초안을 제공하며 댓글 예시에 따라 게재할 것을 지시한 것은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 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1) 관련 법리(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등 참조).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그에 따른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 된다고 인정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는 범죄성립요건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도 어긋나게 된다.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관련 법령 내용을 비롯한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AP팀, BN대, BU 등 여론 대응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조직적으로 댓글 등을 게시하거나 AZ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인 AP팀 등 여론 대응팀 소속 경찰관들은 모두 공무원으로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위 법리에 비추어 분명하다. 나) 여론 대응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한 댓글 게시 등의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여론 대응팀 소속 경찰관들은 K청장 내지 N청장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 공무원으로 일반적으로 그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는 있다. 그러나 경찰법, N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앞서 1의 가.항에서 살펴본 관련 법령에 규정된 국가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이다. 정보 기능 소속 경찰의 임무는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정보 기능 소속 AP팀, K청 AO계, N청 X국 KG계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한 행위는 특정 이슈에 대하여 정부 정책이나 경찰을 옹호하는 댓글을 게재하고 AZ 활동을 하여 '대응'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위 법령상 규정된 정보 기능 경찰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법령상 수행해야 할 의무에 속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에 규정된 보안 기능 소속 경찰의 임무는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조정,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간첩 등 중요방첩수사에 관한 업무, 중요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업무'이다. 그중 BN대와 관련한 업무는 '사이버상의 보안정보 수집 및 분석, 보안사이버사건 관련 내사 및 수사, 보안사이버 수사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조정, 보안사이버 수사기법 개발 및 기술지원 교육'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N청장으로 재임 중 BN대가 한 여론 대응은 사이버상 보안정보를 수집·분석하거나 보안사이버와 관련한 수사 등 업무범위를 벗어난다. 차명 ID를 사용하거나 IP를 우회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정부 정책이나 경찰을 비난하는 인터넷상 게시물에 댓글을 게재하거나 수차례 특정 이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보수단체에 가입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여론 대응에 동참하도록 활동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보안 경찰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위 법령상 규정된 보안 기능 경찰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법령상 의무 있는 일은 아니다. 관련 법령에 규정된 홍보 기능 소속 경찰의 임무는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등이고 그중 뉴미디어홍보업무는 '영상물을 통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N청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사이버경찰청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이버경찰청 관련 업무의 조정·분석 및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홍보 기능 소속 경찰관들에게 언론보도, N청 홈페이지, N청 공식 SNS 등을 통하여 경찰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라고 지시하였다면 이는 홍보 기능 경찰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비공식 대응'의 일환으로 홍보 기능 소속 경찰관들에게 개인 계정을 활용하여 정부 정책이나 경찰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인터넷상 댓글을 게재하고 AZ 활동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위 법령상 규정된 홍보 기능 경찰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법령상 해야 할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불과한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AP팀, BU 등의 경우 일부 특정 이슈에 대한 '대응 논지'와 '댓글 예시'가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AP팀 등 여론 대응팀 소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여론 대응 지시를 받은 다음 '댓글 예시' 그대로를 단순히 인터넷상에 기재하는 보조 업무만을 한 것이 아니라 댓글 예시에 기재된 대응 방향을 따르되 각자 자신의 생각·성향·개성 등을 반영하여 댓글을 기재하거나 AZ글을 작성하였다.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확인되는 댓글 등의 내용을 보면 여러 사람이 동일한 내용의 글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여 작성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활동 모습은 인터넷 공간에서 다수의 일반 국민들도 정부 정책이나 경찰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자 했던 여론 대응팀의 활동 목적에도 부합한다. 한편 3의 나. 1).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K청 AO계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지휘 방침에 따라 명시적인 지시 없이도 자체적으로 이슈를 선정하여 대응하는 등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여론 대응팀의 활동을 두고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단순히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9월 2.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청장, N청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여론 대응팀을 조직하여 지속적·계획적으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하위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나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댓글을 게재하고 AZ 활동을 하는 등 여론 대응을 지시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경찰관들을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당시 정부 정책이나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이에 반대하는 여론을 '대응해야 할 허위·왜곡 선전 세력'으로 규정한 뒤 이를 비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에 의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일부 경찰관들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그들은 그러한 일을 해야 했던 점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에 의한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그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가의 공적인 조직을 이용한 범행으로 그로 인해 지출된 국가의 비용이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자명예훼손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 등 일부 경찰 이슈에 대한 대응은 비록 그 방법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으나 국회의원 등 정책 결정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찰이 다수 국민의 힘을 얻고 있다고 비춰지게 하여 경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경찰의 수장인 N청장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오랜 기간 동안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국가를 위해 일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