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65

범죄사실 1. 친족관계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여름 무렵 어느 날 1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0세)을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찌찌 따먹어야지.'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자신의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가슴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친족인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5.경 어느 날 18:00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업어달라고 조르는 위 피해자(11세)에게 장난으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자신의 양손을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가슴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친족인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및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7. 6.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위 피해자에게 '너는 빨래를 개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세탁봉(길이 약 50cm, 굵기 약 1~1.5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4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머리를 묶지 않은 채 풀어두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머리를 자를래?, 100대 맞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뒤쪽 머리카락을 잡아 가위로 5cm 정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CD에 수록된 D의 진술 3.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다.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라. 아동학대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사이 :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폭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사이 :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7.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8.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도 덩달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행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안이나 옷 밖으로 피해자의 음부 또는 그 주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제2경합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의 1/2인 2년 6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3인 4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두 차례 강제추행을 하고, 한 차례 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등을 올바르게 형성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하고 사소한 이유로 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초등학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르고, 폭행 및 아동학대의 범행도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피해자를 포함한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처(피해자의 모친)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