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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3:30경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시흥시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꺼내어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계속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20. 15:0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여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치마를 입고 계산대에 앉아 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갤럭시S7엣지)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1. 21:16경 안산시 부곡동에 위치한 공원에서 위 1항 기재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인 음란물 사이트(일명 : E, F)에 접속하여, 위 1항과 같이 촬영한촬영물을 위 사이트 내 '포토갤러리(회원직찍)' 게시판에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고인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E' 사이트에 게시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1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1. 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16. 10. 1.경부터 2017. 2. 2.경까지 주류배송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배송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6.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경영의 'G식당'에서 주류대금 합계 220,6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주류대금 합계 29,663,519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5.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H'라는 식당으로부터 주류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인 I, J에게 'H라는 식당에서 소주 등 주문이 들어왔으니 주류를 제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7,5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고, 같은 달 15.경 같은 방법으로 149,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아 합계 356,500원 상당의 주류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출원장 1. 각 확인서 1. 각 주류판매계산서 1. 각 통장내역 1. 전자금융거래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 금액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횡령 금액 중 2,000만원은 피고인이 가입한 신원보증보험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7. 17: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놀이터에서 딸 D(4세)을 돌보고 있던 중 주변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남, 4세)가 피고인과 D에게 장난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거칠게 들어 바닥에 세게 내려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쪼그려 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D을 미는 바람에 D이 휘청거리는 것을 보고 둘을 떼어놓을 생 각으로 피해자를 들어 옆으로 내려놓고 딸 D도 들어서 옆으로 옮겼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이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딸 D이 아파트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로부터 일명 '똥침'을 당했다.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인 F(돌보미 선생님)이 근처에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났다. 2) 피고인과 딸 D이 아파트 놀이터 화단으로 가자 피해자도 화단으로 갔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딸 D의 맞은편 쪽에 앉아서 민들레꽃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의 딸 D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옆에 앉는 과정에서 두 아이의 몸이 부딪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몸이 옆으로 밀렸고, 이에 피해자가 D을 밀쳤다(두 아이 모두 넘어지지는 않았음).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은 앉아 있던 피해자를 들어 올린 다음 옆에 내려놓았고, 피해자는 그대로 쪼그려 앉았다. 3) 그 무렵 피고인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위 F에게 '앞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덩치 큰 애를 제지하지 않고 그냥 두느냐'며 언성을 높였고, 이에 F은 피고인에게 '왜 아이를 그렇게 다루느냐'며 다투었다. 그 뒤 F은 피해자를 데리고 귀가하였다. 4) 피해자는 다소 겁에 질리고 놀란 상태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퇴근한 모 G에게 목과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였고, 다음 날 어린이집에서 귀가할 때 F에게 다리가 아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나. 미끄럼틀에서 있었던 일로 다소 화가 나 있던 피고인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느닷없이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옆에 내려놓았으므로 어린 피해자로서는 놀라고 겁먹었을 수 있고, 보호자 F이 피고인과 다투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더욱 위축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과 F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이 피해자를 적절히 훈육하지 않아 자신의 딸에게 어떤 해가 미칠까 염려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딸이 부딪치면서 서로 몸이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자 두 아이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 피해자를 들어 옆으로 옮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제도의 취지에 관한 설명을 듣고도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9. 20:15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성당시장 방면에서 성당못 방면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당못 삼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 파편이 튀어 바닥에 떨어져 반대편 1차로에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운전의 F 차량 좌측 문짝 부분,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차량 좌측 뒷 문짝 부분, 그 뒤를따라오던 피해자 I(30세)운전의 J 차량 하부를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취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2017. 3. 17. 춘천지방법원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구속 기소), D(2017. 4.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구속 기소) 등은 함께 주변에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명의대여자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실제 회사를 운영할 목적 없이 명의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총책인 C의 전체적인 역할 배분 및 지시하에, D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신청 및 법인계좌 개설을 하도록 하는 한편 C로부터 법인계좌를 달라는 지시를 받으면 지퍼백에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담아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양도하도록 지시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함께 이동하는 중간관리책의 역할을 하고, E, F(2017. 3. 17. 춘천지방법원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구속 기소), G, H은 명의대여자들에게 접근하여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명의자 모집ㆍ알선책 역할, I(2017. 4.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구속 기소) 는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대해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아이디, 패스워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통장카드 비밀번호 등을 설정하고 이를 정리하는 전산관리책 역할, J(2017. 4.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구속 기소), K은 명의대여자들과 유령법인 설립 및 통장개설 시 차량을 운행하여 주는 역할(일명 'L'), 피고인 (일명 'M')은 법인계좌의 매도를 알선해주는 유통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C, D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C 등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2.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신협 진천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블랙비 명의로 개설된 계좌(계좌번호: 131-018-558253)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를 C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1. 경부터 2017. 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법인 명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각각 보관, 전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K, F, O,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장부(P), 우리은행 제출명령회신서, 국민은행 제출명령회신서(유한회사 블랙비), 국민은행 제출명령회신서(유한회사 폰파니), 하나은행 제출명령 회신서, 농협은행 제출명령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록 320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의 통장을 개설, 양도하여 그 수익을 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설립된 허위 법인의 명의와 양도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는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을 받았고, 동종의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해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3:30경 공주시 한적2길 10에 있는 '원하일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떡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E가 운전하는 F 골프 승용차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뒤따라가며 경음기를 울리고 상향등을 켜기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행위를 반복하여 위 E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위 'D떡집'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32세)를 따라가다가 위 떡집 종업원인 피해자가 그곳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리자, 자신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자, E는 음주운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공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와 순경 I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이탈한 후였다. 위 경찰관들은 위 E로부터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듣고 인근을 순찰하다가 같은 날 04:33경 공주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를 실시하였는데 강하게 반응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혈색이 붉을 뿐만 아니라 혀가 꼬이고 음주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H는 피고인에게 그 때부터 같은 날 05:07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처내고 자신의 입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음주측정거부, 난폭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난폭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4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점을 내가 운영하게 양도해달라. 그런데 현재 주점 운영에 필요한 자본이 없으니, 주점 운영에 사용하던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E)와 신협은행 통장을 빌려주면 신 용카드는 주점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내가 지불하며, 추가로위 가게를 내가 완전히 인수할 때까지 매달 1,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와 통장을 이용하여 생활비 등을 충당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며, 산와머니 등 금융기관 대출금의 원리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F, G 등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부채도 1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초순경 건네받은 위 신용카드로 위 무렵경부터 2016. 7. 17. 경까지 합계 16,430,715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도 그 사용대금을 지급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4. 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위 주점 손님으로 알게 되어 연인사이로 발전한 피해자 H에게 "내가 전남편에게 갚아야 할 빚이 3,0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갚지 못하면 전남편과 다시 살아야 한다. 주점 운영을 하면서 이자와 원금을 연체하지 않고 갚을테니, 대출이 가능한 만큼 돈을 대출받아 빌려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남편에게 갚아야 할 빚이 없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2016. 4. 7. 4,000,000원을, 2016. 4. 29. 11,800,000원을, 2016. 5. 4. 5,700,000원 등 합계 21,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B 카드 사용 내역 및 농협 통장 거래내역 제출 보고, 고소인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고소장, 신용카드 개인승인내역서, 신협 입출금 거래내역, 농협 통장 거래내역,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통장 거래내역, 공정증서, B 농협 통장 거래내역, NICE평가정보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1:3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2 인벤'거래 게시판에 게임머니 판매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게임머니 1억 메소를 52,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5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9,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고소장 및 진술서의 기재 1. B, E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 1. F 작성 진정서, 진술서 및 송금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정 태도, 이 사건 편취 규모, 동종 범행 반복하여 다수 처벌 전력 있는 점, 피해자 D 합의 및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7. 20. 위 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205 피고인은 2017. 1. 23. 04: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시죠"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7고합258 피고인은 2017. 1. 22. 19: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H(49세)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진, 진단서 2017고합258 1. 제1회 공판조서(병합 전 사건)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7고합205 사건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을 뿐 아니라 알코올중독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택시 내에서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고향 얘기도 하면서 평범하게 이야기를 잘 했고, 피고인이 나에게 형님이라고 하면서 사이도 좋았다. 제가 "손님 술이 취했으니 집으로 갑시다"라고 말을 하니 갑자기 인상이 변하면서 나를 때렸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진술 및 피고인의 음주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 알코올중독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직전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나. 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4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H을 때리고, 다음 날 새벽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거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16세, 미국 국적)를 알게 되었고, 2016. 12. 19. 23: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노래방 근처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앞까지 갔다. 피고인은 2016, 12. 20, 06:00경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102동 14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 부분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넘어지게 하고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전 영상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르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문지르는 등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의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외국인이자 당시 16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1: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친언니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언니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 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그만하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G파출서 촬영 준강제미수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친언니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를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0: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만류를 받자, 위 경위 E에게 "씨발놈아, 할 짓이 없나,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위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위 E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 G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자신과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G의 일행인 F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G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에 모순되는 진술을 하면서도, 자신과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E에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용서를 구하여 E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여 피해 경찰공무원이 선처를 바라는 점, 2001. 9.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0:10경 부산 연제구 H 소재 'I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술에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씨발년들이요, 왜 그러는데, 씨발년들아 죽을래, 씨발년아, 신고해 봐라"라고 말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는 위 F, G의 각 법정진술과 모순되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피해자 C 종중회(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로 일을 하며, 종중 재산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D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D과 D이 원주시 산림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5. 7. 23.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산림조합에서 D의 통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 소유인 토지수용보상금 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같은 달 29.경 25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각각 275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D과 종중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제 납부한 것보다 1,000만 원 더 납부한 것으로 종중에 보고하고, 그 1,000만 원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5. 8. 3.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산림조합에서 D이 자신의 통장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수용보상금 중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각자 5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8. 3.경 피해자 종중 소유의 돈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2.경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던 종중의 공금 10,870,450원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 일을 하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6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종중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납골당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5.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납골당공사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0일 정도만 쓰고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F 명의의 은행계좌(하나은행 G)로 9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8.경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3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과 판시 전과 기재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9. 14:27경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1493 함흥막국수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68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남양주시 소재 'D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3:30경 피해자 E(여, 가명, 17세)이 위 D요양원 여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그 바로 옆 용변칸 좌변기 위로 올라간 다음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용변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증거사진, 분석보고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8. 21.자 범행은 촬영 도중 스스로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동영상을 찍은 후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범행도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촬영 도중 스스로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면 이로써 그 범행은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하는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그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의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영상정보가 그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