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62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남, 69세)의 여동생인 E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인 E가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4. 15.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산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 열쇠를 달라, 차량을 처분했으면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그 옆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기고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을 폭행하고,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1. 20. 1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서교동사거리 방면에서 홍대입구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QM6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스포티지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D(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합차를 수리비 3,823,0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각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각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경로당 노인회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77세)는 위 경로당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2. 10. 12.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공원 내 한적한 곳까지 끌고 간 뒤 "키스를 하자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경위나 태양 등 일부 사실을 부인하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 내지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8.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208,480원의 C을, 2003. 8. 8.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180,400원의 E을, 2004. 5. 21.경 월 보험료 351,900원의 F을, 2004. 7. 1.경 월 보험료 130,980원의 G을, 2007. 10. 16.경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93,760원의 I을, 2008. 4. 14.경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14,620원의 K을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해(상해)·질병 입원수당이 지급되는 6개의 보장성 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통원 또는 단기 입원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한 후 퇴원 직후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는 등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2.경부터 2007. 4. 3.경까지 거제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사실은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허리통증 및 무릎관절증’의 이유로 3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7. 4. 3.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48,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09,068,293원을 편취하거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의 각 진술서 1. 보험계약청약서, 가입보험 보장내용 1. 보험금 지급 내역 1. 보험가입현황 1. 의료기관별 입원 목록, 입원도표 1. 보험가입내역 1.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 1. 일람표 1. 요양급여내역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 적정성 심사결과 회신서, 의료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서,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회신 1. 진정인 제출 의료기관별 입원진료기록 분석내용 1. 입원 및 지급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2016. 9. 30.) 이전에 저지른 각 범행에 대하여,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2016. 9. 30.) 이후에 저지른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보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고 보험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합계 109,068,293원의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나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2: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평동로 1718-5 해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참고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2%로 매우 높았던 점, 이전 전력은 2016년의 것으로 비교적 최근인 점,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 한 가운데서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2명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향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30. 18: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21. 6. 30. 18: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동종의 범죄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자동차사거리 방면에서 두정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를 수리비 약 1,525,3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6. 23:58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386.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증 제1호증),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어 상대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50km 가량을 그대로 주행하다 도로 방호벽에 충돌한 후 경찰관에 적발되었다. 피고인에게는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49

범 죄 사 실 2022고단549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7. 14:39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방 6해리 해상에 있는 B 내에서, 불법조업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C, D, E로부터 어구 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서, 위 B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6cm)을 손에 들고 식당 밖으로 나와, 갑판에 있던 위 C, D, E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며 마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조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14:41경 위 B 갑판 부근에서, 위와 같이 불법조업을 단속 중이던 위 C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 C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불법조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14:48경 위 B 갑판 부근에서, 위와 같이 불법조업을 단속중이던 위 D에게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D이 착용한 구명조끼 앞 부분을 움켜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불법조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685 피고인은 2022. 6. 1. 19:35경 군산시 F 모텔 뒤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G(남, 5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I에서 채증한 영상자료 2022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업 중이던 배 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당공무원들에게 칼을 휴대한 채 폭행, 협박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범행 수단 및 그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담당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바다에 뛰어들어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을 구조하게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는 등 적극적으로 위협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배 위에서 한 공무집행 및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의 경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외래환자 보호자이고, 피해자 C(52세, 남)는 B병원 원무팀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3:3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B병원' 원무팀 사무실에서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처리에 대해 항의하던 중,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우측 손바닥으로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하자 무의식적 거동으로써 손을 휘두르게 되었는데 우연히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된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팔을 휘두른 것이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사로 인한 반사적 거동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폭행의 목적이나 확정적인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앞에 있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팔을 휘두른 이상 폭행죄는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7. 14:34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에서 서울방면 258.3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도로교통법 위반내역 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자동차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C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피고인의 주장을 아래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가. 판시 자동차의 소유자 B는 2020. 2. 12.경 C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C에게 판시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었고, C은 2020. 4.경 피고인에게 판시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당시 B는 판시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 29.부터 2020. 3. 29.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을 뿐 위 기간 이후에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20. 4.경 C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판시 자동차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C으로부터 보험가입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판시 자동차의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의 기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관계 기관 등에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데,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동안은 자동차의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제726조의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이는 이 사건과 같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자동차를 매수한 때로부터 위 15일이 경과한 이후에 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므로, 판시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향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경과 및 범행의 결과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있는 C 옆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 1회, 2009년 2회, 2012년 1회 등 4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음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정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공소외 성명불상자가 2006. 2. 8.경 'B' 인터넷 사이트에, 사실은 피해자 C에게 '스네이크스킨 또는 뱀피'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신한은행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05. 11.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신한은행 일산 정발산지점에서 통장 3개를 만들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5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6.경 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대여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같은 날 경북 울진군 후포면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불상자에게 보내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등 캡쳐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연락내용, 수협 영장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17: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공업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업사 건물 방면에서 도로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아차산로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21.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8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때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번에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다른 범죄전력,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처벌을 회피하려 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49-1

범죄사실 C, D, E은 2014. 10.경 C의 소유인 경주시 F외 1필지 토지(이하 '본 건 토지'라 한다)에 G주유소(이하 본 건 주유소'라 한다)를 세우고, 인근을 지나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관리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도유절도단 구성 및 자금조달, 장물처리, 공범 상호간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역할, D은 위 고압호스 매립공사 등 도유시설 설치 공사를 도와주고 공사 시 망을 보는 역할, E은 도유장소인 G주유소 관리 및 도유 시 망을 보고 위 공범들이 필요한 고압호스 등을 구입하여 사다 주는 역할, H와 성명불상자 등은 송유관 천공 및 고압호스 연결, 압력계와 유종감별기 설치 등 도유사실을 설치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 등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4. 12.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본 건 토지에 본 건 주유소의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본 건 토지에서 약 200미터 떨어져 있는 송유관(울산펌프장에서 대구펌프장 방면으로 약 48킬로미터 지점)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특수밸브를 설치한 다음, 주유소 내 지하 유류저장탱크까지 고압호스를 매설하고, 적발에 대비하여 주유소 지하에 비밀공간을 만들어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유종감별기, 유압계, 밸브, 도유한 기름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 등을 설치하였다. C은 위와 같이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C은 절취범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역할, H, 성명불상자 등은 위 비밀공간에서 유종을 감별하여 밸브를 열어 도유를 하는 역할, I은 절취한 석유를 저장탱크에서 I 소유의 J 탱크로리 차량으로 옮겨 포항 등 장물처분지로 석유를 운반하는 역할, E, D은 도유 시 및 석유 운반 시 주위에서 망을 보는 역할 등을 맡아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 I, E, H, 성명불상자 등과 위 역할분담에 따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68번 기재와 같이 2015. 7. 23.경부터 2015. 11. 26. 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1,543,337,000원 상당의 석유를 송유관에 설치된 석유절취를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지도 1. 누유리포트 1. 지역별 유가 평균판매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는 것은 환경오염이나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석유 유통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C 등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반복적으로 절취하였는바, 피고인이 가담한 석유절취 횟수가 32회에 이르고 그 절취한 석유의 금액도 약 15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C 등이 절취한 기름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받아주고 C 등이 기름을 절취할 때 망을 보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피고인이 장물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주요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범인 C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수익금을 분배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6. 18. 오후 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마약류판매상에게 필로폰 구매를 요청하면서 대금 명목으로 1,300위안(한화 약 27만 원 상당)을 위 메신저를 통해 송금한 후, 같은 날 19:00경 위 판매상이 알려준 마약류 은닉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C 빌라로 이동하여 그곳 창문 덮개 안쪽에 양면테이프로 붙여져 있던 필로폰 합계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2개를 D과 함께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6. 오후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 F호 큰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본인 팔뚝 혈관에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18. 01:55경 위 다세대 주택 F호 주거지 큰방에서, 그곳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필로폰 약 0.23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7. 18. 00:5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다세대 주택 F호 작은방에서, 피고인이 청바지 주머니 안에 필로폰 불상량이 묻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7. 16. 17:00경부터 다음 날인 7. 17. 08: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다세대 주택 F호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물병과 연결된 빨대 2개 중 한 개를 그 연기에 가까이 가져다 대고 다른 쪽 빨대를 입으로 번갈아 빨아들여 물을 통과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압수조서 1. 각 사진, 영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이수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피고인들)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피고인들)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상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02:44경 충북 음성군 B무인텔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2002년, 2003년, 2005년, 2009년, 2022년) 있고, 2021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21. 11.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0.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0.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어플리케이션 판매코너에 ‘18K 금팔찌를 제작해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금팔찌를 제작해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금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1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회원계좌별 내역 증명서, 어플리케이션 캡처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C 캡처사진, 피의자 전화번호 등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4731 등 판결, 같은 법원 2022노879 판결 각 1부,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편취당한 피해금에 더하여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도 구하나, 위 지연손해금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하는 대금을 곧바로 물품 제작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12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수법이 좋지 않은데다 피해액 역시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