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2010. 8.경 전북 완주군 D에 영농조합법인 E(이하 'E'이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계란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2011. 2. 28.경부터 2011. 6. 5.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1. 2. 28.경 전북 순창군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사실은 위 'E' 법인의 거래처인 I이 2011. 1.경 도산함에 따라 위 법인도 채무가 300,000,000원을 상회하는 등 자금부족 상태에 빠진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공급받아 타에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직원 인건비 및 피고인의 생활비, 자녀 학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계란 공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란을 공급해주면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계란공급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왕란 850판, 특란 1,120판, 중란 50판 등 합계 7,876,800원 상당의 계란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1,933,600원 상당의 계란을 교부받았다. 나. 2012. 4. 15.경부터 2012. 9. 5.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여 피해자가 약 10개월간 계란 공급을 중단하자,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피고인이나 위 법인에 담보로 제공할만한 재산이 없어 당국에서 지원하는 법인운영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공급받아 타에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직원 인건비 및 피고인의 생활비, 자녀 학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에 있는 등 위 계란공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15.경 피해자에게 "도청에 신청한 법인운영자금 수억 원이 금방 나올 예정인데, 계란을 공급해주면 위 자금으로 종전 계란대금까지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는 한편 종전 미지급 대금 40,000,000원에 대한 보관증을 작성, 교부하는 등 이번에는 틀림없이 계란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왕란 180판, 특란 850판, 대란 60판 등 합계 3,744,000원 상당의 계란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8,604,200원 상당의 계란을 교부받았다. 다. 2012. 9. 16.의 범행 피고인은 그 후로도 피해자에게 위 가, 나.항의 계란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던 중 2012. 9. 16.경 위 H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의 계란 공급을 거부하며 자리를 피한 후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하였으나 끝내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남편 J에게 "G에게 전화하여 계란을 가져가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J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란 500판 시가 2,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8. 8.경 피해자가 다른 업체에 공급했다가 반품받은 계란 4,620판 시가 12,000,00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보관의뢰를 받고 위 'E' 법인 창고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시 덕진구 K 소재 L 등에 함부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G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G 진술부분 1. 보관증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거래처원장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농림수산발전기금 대상자 선정 공문 사본 첨부, 참고인 N 전화조사,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이용방법, 부동산등기부등본 관련, 영농법인 E 및 피의자 예금통장 거래내역 첨부, 집하장 운영자금(농리수산발전기금) 대출 미실행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0. 5. 7.경부터 2012. 9. 5.경까지 사이에 계속적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계란을 공급받아 와 피해자와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이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는 통상 미수금을 남겨두면서 거래를 지속하는 한편, 개개의 거래별로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별로 외상대금을 정산하여 왔으므로, 특정 시점이나 특정 거래에 대한 물품대금이 미지급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거래기간 동안의 물품대금이 미지급된 것은 피고의 거래처로서 M이 운영하던 I이 2011. 1.경 부도처리되어 피고인이 M으로부터 약 18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던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1. 6.경까지 M과 사이에 거래관계를 지속하였고, 2011. 6. 21. M에 대한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무렵 M으로부터 별도로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준다는 말을 듣고서 별도로 피해자의 외상대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위 기간 동안의 외상대금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역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래를 재개하기 전까지 2011. 10. 1.부터 2012. 1. 6. 사이에 합계 7,600,000원을 지급하였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래를 재개한 이후에도 2012. 4. 17.부터 2012. 5. 23.까지 사이에 합계 19,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2012. 9. 5.경에는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지게차를 대물변제조로 인도함으로써 총합계 36,6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최소한 위 금액 상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아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거래기간 동안의 물품대금이 미지급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O분기 농림수산발전기금 대상자로 선정되고 농협의 1차 심사도 통과하여 완주군청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예상치 못하게 신용상태가 하락하여 대출이 무산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기간 동안 작성된 거래명세표의 '외상잔액'란에 2012. 9. 5.을 기준으로 한 외상대금이 19,555,200원으로 기재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위 기간 동안의 물품대금 중 약 2/3는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J에게 부탁하여 그의 승낙을 받고서 계란을 받아온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란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나 그 남편인 J은 거래명세표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가리거나 피고인과 무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들이어서 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법정에서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바 이들의 진술이나 증언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의 계란을 공급받았다는 데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나(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속적인 거래 또는 대차관계에 있어서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거래기간 동안의 물품대금 미지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전라북도로부터 계란집하장시설자금 등을 지원받는 등으로 시설을 하여 2010. 8.경 영농조합법인 E을 세워 운영하기 전까지는 P이라는 상호로 계란유통업을 해왔고, H을 운영하는 피해자 G과 사이에는 2008. 7.경부터 간헐적으로 계란을 공급받아 왔으나, 피고인이 P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던 기간 동안의 물품대금은 모두 정산되었던 반면, E을 운영하기 시작한 후인 2010. 12.경부터 공급된 물품대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이 제때 정산되지 않으면 거래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은 2011. 1. 11.경 거래처인 I을 운영하 던 M의 부도로 M에 대한 약 18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영농조합법인 E도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결과 영농조합법인 E의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되고 그로 인하여 일부 직원들이 퇴직하던 시기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란을 계속 공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공급받은 계란을 상가나 마트에 판매하여 납품대금을 수금하는 즉시 또는 조만간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해 준다고 말하여 이를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공급받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의 부도로 인해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가.항의 범죄일람표 중 첫 거래인 2011. 2. 28. 당시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1,115,000원(2011. 2. 28.자 거래명세표 참조)에 불과하였으나 위 범죄일람표 중 마지막 거래 당시 미지급된 물품대금은 40,000,000원을 상회하였는데,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거래기간동안(2011. 2. 28.부터 2011. 6. 5.까지)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계란을 판매하는 경우 공급받은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한 후 직원 임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위 판매대금을 모두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반면, 피해자에게는 위 기간 동안 중 물품대금을 한 차례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M에 대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질 무렵인 2011. 6 21. 무렵 M으로부터 개인회생개시결정과는 별도로 피고인에게 미지급된 거래대금을 지급해준다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의 외상대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 자체로도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거래가 종료된 후에 M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일뿐더러, M은 이 법정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위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채권자들에게 조기에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설령 M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급이 완료된 부분이 사기죄를 구성하는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의 당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가 모두 종료된 후에 2011. 10. 1. 1,800,000원, 2011. 12. 5. 4,000,000원, 2011. 12. 20. 1,000,000원, 2012. 1. 6. 800,000원 합계 7,6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변제금액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 41,933,600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일뿐더러, 위와 같은 일부 변제도 피해자가 거래를 중단한 후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변제를 독촉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사후에 일부 물품대금이 변제된 사실이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물품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일람표의 거래가 시작된 2012. 4. 17. 2,000,000원, 2012. 4. 18. 2,000,000원, 2012. 4. 24. 5,000,000원, 2012. 5. 11. 3,000,000원, 2012. 5. 23. 5,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12.5. 16. 2,000,000원(2012. 5. 17.자 거래명세표)을 지급하여 합계 19,000,000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또한 위 기재와 마찬가지의 사후의 정황에 불과하거나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새로이 계란을 공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종전 물품대금 중 일부씩만 변제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지게차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거래명세표나 거래처원장에 위 10,000,000원 상당을 변제받은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위 지게차의 시가 상당액을 미수채권액에서 공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지게차를 담보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고도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대물변제와 양도담보의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일뿐더러, 피고인이 대물변제로써 위 지게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실제 대물변제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의 제4호)에 따라 위 지게차에 따른 이전등록절차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단순히 위 지게차의 점유만 피고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위 지게차를 담보목적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대물변제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실상 피고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E과 사이의 물품거래를 중단하고 있었던 피해자 G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의 개시 무렵인 2011. 2. 28.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나 영농조합법인 E의 실제 자금사정 등을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피고인에게 계란을 계속 공급하려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단순히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그치지 않고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자신 또는 영농조합법인 E의 자금사정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더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는 계란을 판매하여 즉시 또는 조만간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사이의 물품거래를 재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기간 동안 41,933,600원 상당의 계란을 공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기망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거래기간 동안의 물품대금 미지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항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아 오다가 피해자가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면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위 항의 기재와 같이 합계 7,6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변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라북도로부터 농림수산발전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위 기금 상당액을 대출받으면 즉시 피해자에게 종전에 미지급한 물품대금과 새로이 공급받는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고지하고 종전에 미지급한 물품대금에 대한 현금보관증까지 작성해 주어 이를 신뢰한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7. 물품공급을 재개하여 그때부터 2012. 9. 5.까지 피고인에게 계란을 계속 공급하였으나 그중 합계 48,604,2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이 미지급된 점, 그러나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이용방법'에 의하면 신청인은 신청 전에 농협에 담보 또는 신용을 통한 대출가능액을 미리 확인하여 확인된 대출가능액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위 기금 선정신청을 하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신용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경부터 영농조합법인 E의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있어서 피해자를 비롯한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처지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기금 신청 과정에서 농협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여 재차 피고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E이 위 기금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이미 영농조합법인 E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거액의 근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담보부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전라북도에 위 기금을 신청했다거나 위 기금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만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곧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믿도록 한 점,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기금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결국 담보부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았더라도 이미 수천만 원 상당액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를 중단했던 피고인과 거래를 재개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위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하거나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위 항의 기재와 같이 합계 19,000,000원에 이르고 위 금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표에도 기재되어 있으나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별지 범죄일람표의 거래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이 41,933,600원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이 변제한 위 19,000,000원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에 관한 물품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피해자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변제충당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미지급된 위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에 관한 물품대금이 사후에 변제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뿐더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송금 및 지급행위가 피해자와 사이의 또 다른 거래와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피해자는 일부 거래의 경우는 별도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위 범죄일람표 중 최종 거래일인 2012. 9. 5.자 거래명세표에 일응 미수금의 합계액을 적는 것으로 보이는 '합계'란에 '19,555,200원'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 총액에서 위 '합계'란 기재 금액을 제외한 차액 상당 전액을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그치지 않고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위 기금 대상자 선정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야 할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기금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리지 않거나 기존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보관증을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사이의 물품거래를 재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기간 동안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받고 그중 48,604,2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기망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물품공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2. 9. 16. 당일 피해자 G에게 계속하여 계란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기존 물품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한 채 목욕탕에 가 버려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은 점, H은 피해자가 직접 운영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인 J은 직원이 없을 경우에 피해자를 도와주는 정도였으며, 피해자가 목욕탕에 간 뒤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도 H의 운영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계속하여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목욕탕에 간 뒤에도 피고인이 돌아가지 않고 H에 남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J이 피해자의 공급거절 의사를 알면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서 임의로 피고인에게 계란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J이 임의로 피고인에게 계란을 공급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사실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란을 가져가도 좋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서 비로소 피고인에게 계란을 넘겨 주었다는 J의 증언이나 이날 피고인의 계란 공급 요청을 승낙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증언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J의 각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횡령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8. 8. 피해자로부터 반품된 계란 4,620판 시가 12,000,000원 상당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그 부탁에 따라 이를 처분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2. 8. 8. 친환경인증 기관의 점검을 받는 관계로 계란 표면상 표기상의 문제로 이날은 반품된 위 계란 4,620판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내에 보관할 수 없게 되자, 트럭기사인 N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을 부탁하였고,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N이 피고인에게 위 계란을 운송한 후 자신이 해당 계란의 종류별 수량을 적은 보관증의 좌측 하단에 피고인의 서명을 받아 온 점, 피해자가 일주일 정도 후 피고인에게 찾아갔을 때에는 위 계란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계란을 팔 수 있다고 제안하자 피해자는 그 제안에 응하지 않고 판매처를 자신에게 연결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말한 점, 그 후 피해자가 2012. 8. 22. 위 계란을 찾아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위 계란을 거래처에 판매하였다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8. 23.자로 위 계란에 관하여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후 외상대금으로 처리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미 수천만 원에 이르는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피고인에게 보관만 위탁했던 위 계란의 판매까지 위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계란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받은 판매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란의 일시 보관을 부탁받았음에도 이를 기화로 임의로 위 계란을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사기범행 과정에서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이나 영농조합법인 E의 실제 자금사정 등에 관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변제능력을 과장하거나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계란을 공급받아 이를 즉시 거래처에 판매하여 거액의 판매수익을 올렸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대부분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