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8.00:40경 포항시 남구 문덕횟집 앞 도로에서 경주시 동천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2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2:0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목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귀로 119번길 6 에 있는 '서울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전력 2회, 집행유예 전력 1회)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3월경부터 2016. 6. 8.경까지 'C'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과 2015년에 각 이 사건과 같은 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영업의 규모와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온라인 대출 B 팀장'이라고 칭하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전화 통화하여 통장을 양도하기로 한 후, 2016. 10. 24.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기사 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명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사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어도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을,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01:17경 부천시 상동의 '송내북부역'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송내 대로 13, '송내지하차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0.181%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2:3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좋은데이' 주점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신성로10길 1에 있는 '불타는금요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4. 18:58경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부일레미콘 사무실 앞길부터 같은 읍 평대리 2033-16에 있는 계룡동입구 사거리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033-16에 있는 계룡동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한동초등학교 방면에서 평대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86.7km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환추-후두 관절 탈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순번 4). 사고현장사진 등(순번 18)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피해자 사진 등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조,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또한, 2000년 및 2005년에 각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이 지급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4. 22:00경 제주시 C 소재 'D' 주점 흡연실에서, 휴대폰 통화 중이던 피해자 E(여, 20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배를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7. 23:00~24:00경 사이 제주시 F에 있는 G 리조트 403호실에서, 대학교 MT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후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수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생활을 하던 중 저지른 것인데, 각 범행 후 피고인이 학교를 자퇴한 점, 피고인이 2015년경 교통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어 인지능력이 저하되었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개명전 : C)는 2017.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7, 23:15경 순천시 D아파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과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E으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5만원을 송금받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H' 등을 통해 A 등 성매매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한 후, 2017. 1. 초순경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T', 'J'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찾아 성 매수 남성이 있는 장소로 성매매 여종업원을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23:15경 순천시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J'을 통해 알게 된 E으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5만원을 송금받고 A로 하여금 과 제1항과 같이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1:11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순천시 조례동 신토불이 소주방 앞 도로부터 백강로 조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5:40경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 있는 수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귀리 195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4.부터 2016. 11. 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10.8.07: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274번길 15-13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48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11. 9.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6. 10. 8.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이탈하였음에도 직장 동료 E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와 네가 운전하였다고 말하였으니, 경찰서에 가서 네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 하여금 E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6. 11. 9. 20:00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임에도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12. 6. 20:35경 위 경찰서에서 경장 F에게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42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A은 2005. 5. 26. 06:2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경산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의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0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5: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라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만원, 노역장유치 : 1일 10만 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40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차량의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A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A은 2007. 4. 16. 20:45경 한국도로공사 익산-포항선 68킬로미터 지점 포항방향 포항영업소에서 제3축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1.09톤 초과한 11.0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 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0:00경 서울 마포구 불상의 도로 위 택시 안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회원인 피해자 D(여, 27세)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택시 뒷자리에태워 집으로 바래다주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 등을 손으로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17. 4. 5. 21:00경부터 광양시 C에 있는 광양경찰서 D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중 같은 날 22:20경 전화를 받고 온 피고인의 처에게 보호조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 앞을 지나가자 발로 E의 종아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폭행장면 사진촬영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2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인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폭행의 정도, 경찰관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0:4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 D, D의 고향친구이자 거래처 E의 직원인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피해자가 우쭐대며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5. 02:1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이 식칼을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다가오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앞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재차 다가오는 E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관련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적 질병으로 치료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0:00경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7세)이 그 일행들과 함께 길을 막은 채 시끄럽게 떠들며 걸어가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축(닭)을 사육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및 단위면적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관할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7. 20. 위 C에서 사육면적 15,000m²에 15,000마리의 닭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육시설 면적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가축사육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관련 시설을 갖추고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였고, 위반 면적이 크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경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 6.경 세금을 덜 납부하기 위하여 'D' 명의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고 E으로부터 'D' 명의의 카드단말기를 빌려, 2015. 2. 10. 23:01경 위 'C'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제 시받은 외환카드로 33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C' 명의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D' 명의의 카드단말기로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2회에 걸쳐 합계 99,199,000원 상당을 'D'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범죄일람표(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제5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 횟수 및 거래액,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5. 13: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고시텔 606호실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 시인서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국과수 감정회보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앞으로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19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6. 10.초순경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대출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2016. 10. 6.경 인천 남구 B아파트 101동 1304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영장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이 위 계좌로 송금된 이후 피고인이 분실신고 등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인출되는 것을 방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2:2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술 취한 남자친구가 통제가 안된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C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을 제지하고 C과 대화를 하고 있던 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여, 30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 제출서(E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일을 겪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희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1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14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범인도피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 사 황선옥(기소), 김동직(공판)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23,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동해야 포차 앞길부터 같은 구 산정동에 있는 지실마을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23. 04:30경 전 직장 동료인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C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하남성심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A 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 날 05:50경 위 응급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에게 자신이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진술하고 호흡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측정을 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의 전화진술 등),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판사 김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