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15:15경 청북 청도군 B에 있는 C 종무소에서, 그곳 무인판매대에 있던 위 사찰의 주지스님인 피해자 D 관리의 현금 1,000원 권 4매를 몰래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5:20경 위 C 삼성각 각단 위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1,000원 권 3매, 고려 홍삼 캔디 2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찰에서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절취한 돈과 물건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21:30경 대구 북구 B 부근에 있는 C 뒤편 골목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3년경 및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4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1. 02:49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지하 1층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우자 일어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와 하의를 탈의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에 던지고, E,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속옷까지 탈의하여,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속옷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갤럭시S9+ 휴대전 화를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보닛에 던져 후드교환 등 수리비 678,688원이 들 정도로 보닛에 흠집을 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5. 11. 03:0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시 H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된 후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I(남, 51세)가 피고인에게 속옷과 바지를 입히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고인 관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현장 사진(피해차량 손괴 부위), 운전면허 상세내역, 출동경찰관 채증 동영상 DVD, 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캡처 사진, D파출소 내 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D파출소 내부 CCTV 영상 CD, B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 DVD, B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피해자 제출 차량 손괴 부위), 피해차량 종합 상세내용, 피의자 형사과 인치 후 채증 영상 DVD, 피의자 형사과 인치 후 채증 영상 캡처 사진, 견적서,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채증 동영상 영상자료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D파출소 내부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B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자료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채증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I 진단서 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G 소유의 차량을 향해 던져 위 차량을 손괴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치된 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술에 취해 길에서 누워있던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파출소로 인치된 후에도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며 피고인에게 옷을 입혀주려던 경찰관을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16.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129 제물포역 인근 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시가 1,200원 상당의 알 수 없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결제하게 한 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8.경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258회에 걸쳐 합계 7,006,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이용대금 명세서 및 미수 내역 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으로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지속된 교육에 힘쓰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저녁 무렵 술을 마시고 있던 도중, 지인 B가 주취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발생지점에 도착한 뒤, B를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1.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C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신풍면 영정리 소재 영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1. 19:45경 공주시 신풍면 영정삼거리 부근 노상에서, ‘주취 교통 사고 운전자를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와서 태우고 이동 중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고,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를 요구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손목을 수차례 꽉 잡고 비틀어 뿌리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경찰 업무폰 영상사진,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인의 음주 상태에 관하여 아무런 지각 없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고, 나아가 이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비록 본인의 음주 상태에관하여 자각 없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으나 그 경위에 있어 지인의 교통사고처리라는 나름의 참작할만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고, 2009년 및 2014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를 따라 중앙교회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D,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부,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영상 1. 가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등 제반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22: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6년경 사업상 거래관계를 맺은 후 친분을 이어온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7.경 한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거래처(주식회사 C)가 베트남에 진출했는데 나도 따라가서 계약을 따 내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한다. 베트남에서의 초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1년 후에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차 용금 채무나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는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베트남에서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특별한 벌이가 없어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3.경 한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베트남에서의 추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1년 후에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베트남에서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특별한 벌이가 없어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6.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베트남에서의 추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1년 후에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베트남에서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특별한 벌이가 없어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3.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어머니가 요양원에 있다가 요양병원으로 실려 갔다. 의사가 위독하다고 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해 치료를 못 받고 있다. 지금 베트남에 공장을 세우는 바람에 자력이 안 되니 대 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안에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베트남에서의 숙박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어머니의 병원 치료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특별한 벌이가 없어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베트남의 숙박업소 운영자인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각 명의 계좌 내역 1. 이메일 송수신 내역, 송금증, 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합의도 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판 도중 합의를 하겠다며기일 연기를 받아낸 후 도주하였는바,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판시 유죄 확정된 강제집행면탈죄의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0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괴산공장에서 근무하는 같은 회사 동료 사이로, 위 공장의 기숙사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3. 5. 20:40경 피해자 B(남, 53세)이 술을 마시고 있던 위 기숙사 E호실로 찾아가 ‘잠 좀 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달려 나오자, 급히 피고인이 거주하던 기숙사 F호실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총 길이: 약 36cm, 칼날길이: 약 24cm)을 가지고 기숙사 복도로 나와 그곳까지 와 있던 피해자를 향해 들고 대항하던 중, 피고인을 때리려고 달려드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달려드는 피해자를 향해 위 횟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자 및 압수품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횟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괴산공장에서 근무하는 같은 회사 동료 사이로, 위 공장의 기숙사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3. 5. 20:40경 위 기숙사 E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남,57세)가 찾아가 ‘잠 좀 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 기숙사 8호실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피해자가 횟칼로 피고인의 복부를 찌르고 횟칼을 휘두르며 대항하자 기숙사 1층으로 내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1m, 지름: 약 2cm)을 들고 다시 위 기숙사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있던 F호실로 들어간 다음 철근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하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위 및 몸통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자 및 압수품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휘둘러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01:3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2㎞ 초과한 시속 약 112㎞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히 조향하여 도로 옆에 설치된 가로등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에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4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택시 EDR 분석결과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중증지체장애), 성행, 환경, 경제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후유장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E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 B의 모친을 보험에 가입시키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500만원을 투자금으로 보내주면 다음 달 말일 원금에 5%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본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내용대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2경 D 명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1,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확인서, 거래내역, 대화내용, 계좌영장집행결과회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자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수사 도중 출석하지 않아 구금되었다. 다만 분할변제를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는 변제약속이 지켜지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변제상황 감독을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15:30경 양양군 B 호텔에 있는 4호기 엘리베이터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의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CCTV 분석서(B호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2)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 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의 주장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제2권 제29쪽)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장면, 서로 삿대질을 하며 계속 다투다가 피해자가 비키라는 손짓을 하고 피고인의 몸통 왼쪽을 손으로 밀치는 장면(위영상 0:02:15),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이 버티는 장면(위 영상 0:02:21), 그 후 잠깐 피고인과 피해자가 떨어져 있다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오른팔 전체를 이용해 피해자의 왼손 부분을 엘리베이터 구석 방향으로 미는 장면(위 영상 0:02:23),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뿌리치고 피고인이 다시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거칠게 미는 장면(위 영상 0:02:28), 피해자도 곧바로 피고인을 거칠게 밀치는 장면(위 영상 0:02:29)이 순차적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및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한 행위의 강도 및 공격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민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을 행사한 데 불과한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부위 및 강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21: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동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D에 있는 E 제2민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00: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2. 1. 2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았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20: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의 어머니의 주거지 앞에서, 토지 등기 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5 cm, 총 길이 29.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죽여버리겠다'라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D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주거지 마을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18:31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병영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도로 가운데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단속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해병대 예비역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고, 복무 당시 상병인 피해자 B과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해병대 제6여단 C중대 소속으로 함께 근무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3. 18. 16:00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에 있는 해병대 제6여단 D대대 E 상황실에서 호크아이(감시장비의 일종) 운용병의 직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와함께 근무 중 피해자가 대화를 하며 “이기야(전라도 사람을 조롱하는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20~30회 가량 때려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9. 16:00경 위 상황실에서 호크아이 운용병의 직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와 함께 근무 중 자신의 전역 일자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내가 빨리 갔으면 좋겠냐?”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맞습니다.”라며 놀리는 듯 말했다는 이유로 화 가 나, 피고인의 왼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입으로 가져가 중지와 약지를 약 10초간 깨문 뒤,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10회 가량 때려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3. 22:00경 위 상황실에서 호크아이 운용병의 직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와 함께 근무 중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군복 상의에 부착된 태극기와 명 찰을 떼어 바닥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십니까? 오늘은 약 안 드셨습니까?”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10~15회 가량 때려 직무 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사진(부대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수행중인 후임병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어린 대학생으로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횟수는 별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이 사건 각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5세)은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21. 01:30경 피해자가 집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는모습을 보고 “너네들 안꺼져?”라고 소리쳤음에도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지 않자, 피고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4cm, 날길이 7cm)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 “죽고싶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손도끼를 휘두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과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위 베란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화분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기록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15, 16, 17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도구,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이 가해지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18:3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주행한 거리가 짧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4회(2003년, 2007년, 2013년, 2014년)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종전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창원시 진해구 B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으로부터 B모텔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공사 내·외부 철거작업을 해달라,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으면 공사 비용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없이 채무만을 가지고 있었고, 수입의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철거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철거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7.경부터 2019. 7. 20.경까지 철거작업을 하게 한 후 용역비 21,78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사를 하도록 한 후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5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