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305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매개·강요·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0. 30. 01:00경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이 게시한 ‘만나거나 영통 할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피해자로부터 ‘키 161, 몸무게 59, 나이 18, 대딸만 합니다’ 등의 내용의 DM을 받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를 보여달라. 가슴골 모으는 장면을 보여 달라.”고 말하여 약 1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을 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3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와 직접 만나 유사성 행위 등 성매수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40경 피해자에게 택시비 20,000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9:28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 영등포구청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벗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어 구강 성교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3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E의 진술분석 의견서, F의 진술조력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이체 내역,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첨부),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유선 진술-사진 확인 등), 문자사진, 진단서, 피해자 상반신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에서 확인된 조건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연달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강사임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자의 가족도 심적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매수 행위를 제안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이 동원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면서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물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임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당시 14세였음에도 피고인과 만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가 18세라는 취지로 ‘키 161, 몸무게 59, 나이 18’이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만날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언급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쪽). 3)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날 당시 허벅지와 무릎 부위가 드러나는 짧은 원피스 치마와 롱부츠를 착용하였는데, 그 체형이나 옷차림을 보았을 때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를 처음 보는 사람이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임을 쉽게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몰랐고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본 사실이 없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5)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거짓으로 알려주었고 피고인과 만날 당시 비교적 성숙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그 성매매 당시 피해자의 나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자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