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294, 피고인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창원 마산일대에서 방문판매사업을 하던 자,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A가 운영하던 업체의 판매원으로 일하였던 자, 피고인 B는 위 A와 사촌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6.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마트 3층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 성게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기로 하되, 돈이 입금된 1주 후부터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 돈이 입금된 날로부터 14주까지 그 금액의 140%를 원리금으로 지급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와 투자하게 만든 사람에게는 피추천인이 입금하는 금액의 5%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모집금액의 일부만 성게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매주 위와 같이 지급할 원리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투자자 모집업무를, 피고인 D은 경리업무를, 피고인 B는 성게사업의 진행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초순경 위 I에 있는 J마트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사업구조를 숨긴 채 '투자금의 전액을 성사업에 투자할 것인 양 설명하면서 돈이 입금된 1주 후부터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 돈이 입금된 날로부터 14주까지 그 금액의 140%를 원리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성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대부분을 성사업이 아니라 먼저 투자한 사람의 원리금으로 지급할 목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2, 투자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9. 10.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성게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로 보여줄 목적으로 성게 구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2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이 알고 있던 성게업자인 K, L의 성명과 주소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함께 구매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 A는 위 B의 친동생인 M로 하여금 위 K, L과 위 B의 아들인 N 명의로 된 각 구매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후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K, L의 각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위 K, L 명의 구매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12.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 2층에서 그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구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 전도금 3,000만 원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 고단197,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0. 6. 9. 경 창원시 I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성게를 한 번 수출하면 40%의 수익을 남기는데 한 달에 3번 수출하니까 월 120%의 수익을 남기게 된다, 투자를 하면 2010. 9. 15.까지 투자원금과 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이윤을 붙여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게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원리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2.경 1,100만 원, 같은 달 28.경 1,500만원, 같은 달 29.경 300만 원, 2010. 7. 13. 경 2,000만 원, 같은 달 21. 경 3,0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2.24,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피해자 (여, 60세)과 위 투자금 반환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오른팔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75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22, 창원시 의창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지금 성게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데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원금의 15%를 주고, 딱 한 달만 쓰고 갚겠다. 돈을 추가로 빌려줘야 전에 성게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받은 돈을 빨리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촌동생인 B와 성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약 1억 1,000만 원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성게 사업을 통하여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94, 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증인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Q, R,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함. 즉, 피고인이 A 등에게 K, L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음은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과 성게거래를 한 적 없는 K, L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는바, 피고인 등이 진행한 성게사업상 거래조차 없었던 위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필요한 타당한 이유가 없는 점, A는 각 구매계약서를 위조 직후 행사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2011. 3. 경 에 이르러 피해자 H에게 교부하면서 '이를 가지고 명의자를 찾아가보라'고 한 점에 비추어, A가 위 구매계약서의 내용 자체는 진실하다고 믿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도 '피고인이 위 구매계약서를 다른 데 보여주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M와 피고인의 관계 등 종합 [2013고단197, 피고인 B]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A, O 의 각진술기재 [2013고단175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판시 전과, 피고인 A] 1. 2013. 4. 22.자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3고단1758호의 수사기록 제62쪽) 1. 수사보고서(판결 등 사본 첨부)(2013고단1758호의 수사기록 제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2294]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13197]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013고단1758]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각 양형요소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경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및 그 정도, 피해자 0이 피고인 A와 합의하여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