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2. 16.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2. 16.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G파’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H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I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 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 ‘G파’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G파 32기 조직원 L에게 “저도 생활하고 싶습니다.”라고 가입 의사를 밝히고, L를 통하여 G 33기 조직원 M 등 G파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은 후 그 무렵 G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G파 34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N’에서, 위 ‘G파’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G파 26기 조직원인 O에게 “생활하고 싶다.”고 가입 의사를 밝히고, O를 통하여 G파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은 후 그 무렵 G파 23기 조직원 P 등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G파 27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에서, 위 ‘G파’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G파 22기 조직원인 S에게 “저 생활하고 싶습니다.”라고 가입 의사를 밝히고, S를 통하여 G파 21기 조직원 T 등 G파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은 후 그 무렵 G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G파 27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804, ‘서현근린공원’에서, 위 ‘G파’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G파 26기 조직원인 U에게 전화하여 “G파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가입 의사를 밝히고, 다음날 U를 통하여 G파 26기 조직원 V 등 G파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은 후 그 무렵 G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G파 27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W건물, X호에 있는 ‘Y’에서, 위 ‘G파’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G파 29기 조직원 Z에게 “같이 생활하자.”고 가입 의사를 밝히고, Z을 통하여 G파 28기 조직원 AA 등 G파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은 후 그 무렵 G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G파 29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AB, 2층 ‘AC’에서, 위 ‘G파’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G파 29기 조직원 Z에게 “생활하겠다.”라고 가입 의사를 밝히고, Z을 통하여 G파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은 후 그 무렵 G파 23기 조직원 P 등 G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G파 29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F 진술과 일치되는 디지털포렌식 자료 정리), 수사보고서(A 신문 시 촬영한 ‘G파’ 명단 첨부), 수사보고서(L 접견 녹음 파일 분석), 수사보고서(AE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의뢰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G파’ 범죄단체 구성·활동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E,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가. 공통 양형이유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G파가 폭력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입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G파 조직원으로 가입한 이후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 나. 개별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경찰서에 스스로 자수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파에 가입한 후 자발적으로 조직을 탈퇴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G파에 가입한 후 자발적으로 조직을 탈퇴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피고인 C, E, F 피고인 E의 경우, 조직원으로 가입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 등은 이 사건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 C, F의 경우 조직원으로 가입한 이후 각 1회씩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처벌전력 등이 조직활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이 사건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G파에 가입한 후 자발적으로 조직을 탈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