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E협회 회장 및 위 협회 부설 F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25세)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2013. 8. 12.부터 2014. 1. 31.까지 H센터에서, 2014. 2. 1.부터 2014. 10. 4.까지 I센터에서 장애인 후원 및 상담, 교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협회장으로서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여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 내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5. 15:00경 J에 있는 K대학교 신정문 부근에 있는 공사 중인 건물의 2층에서, L시장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 데리고 간 피해자 G을 위 공사장 부근에서 만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위 장소로 데려간 후 출입문을 잠그고 "아무도 없네, 옷을 벗어봐라. 내가 예전에 말하지 않았냐? 기자협회 일을 했을 때 어떤 계곡에 남녀 기자들이 다 있었는데 '다 옷을 벗고 들어가라.'고 말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벗고 들어갔다. 누가 뭐라고 해도 창피해 하지 않는 그런 뻔뻔함이 사회복지사에게도 필요하다. 옷을 벗어봐라."라고 말하여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후 바닥에 양복 상의를 깔고서 피해자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며 그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항문하고 생식기 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신기하지?"라고 말을 하면서 손가락을 빼더니 갑자기 일어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가져다대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아파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저항함으로써 더 이상 피해자를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G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술서 1. 상담확인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깁스 관련 사진 제출) 1. 수사보고(범행날짜 등 확인) 1. 수사보고(보조기 관련)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1차)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고관절 이형성증으로 무릎을 꿇어앉을 수 없었고, 그 전의 사고로 인한 왼팔 장애로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몸 위로 올라가 추행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고관절 이형성증으로 슬관절이 좋지 않고 2013. 8.경 사고에 따른 수술로 주관절의 운동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자세를 낮추거나 다리나 팔을 구부리기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왼팔에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피고인이 당시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후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세를 낮추는 동작을 위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서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사 중인 건물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것은 1회뿐인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 함께 L시장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 간 사실은 인정하는 점, 당시의 통화내역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에다,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무릎이나 왼팔에 장애가 있어 다소 불편하였다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E협회 회장으로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솔선하고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E협회 회장 및 위 협회 부설 F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25세)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2013. 8. 12.부터 2014. 1. 31.까지 H센터에서, 2014. 2. 1.부터 2014. 10. 4.까지 I센터에서 장애인 후원 및 상담, 교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협회장으로서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여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 내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4. 2. 19. 14:00경 P에 있는 E협회 2층 상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천장의 전구를 교체하고 의자에서 내려온 피해자 G에게 "사회복지사는 이일저일다 해봐야 한다. 뒤로 물러서기보다 남들보다 앞장서서 일을 해야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남녀 성별이 없다. 여자 남자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회복지사로만 생각해야 한다. 나도 사회복지사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치마를 올려봐라. 내 앞으로 와서 팬티를 앞쪽으로 잡아 당겨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팬티를 앞쪽으로 잡아당기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왼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G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감독자간음 가. 피고인은 2014. 2. 26.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Q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 창고에서,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 같이 나왔다가 집에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가자며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피해자 G에게 그곳 탁자 위에 눕게 한 후 "질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치료해 주겠으니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성기 주변을 소독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주변에 가져다 대자 이를 항의하는 위 피해자에게 "G 주임 속과 내 속이 닿은 건 서로 약속이니까 서로 편하게 생각하자."라고 말하며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G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 15:40경부터 16:00경 사이 E협회 2층 상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상태가 호전되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으니 책상에 누워 다리를 벌려봐라."라고 말하고 책상 위에 누워 다리를 벌린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조였다 폈다 해봐라, 많이 좋아졌다. 이거는 치료하는 것이다. 내가 G 주임을 여자로 생각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넌 내 취향이 아니다. 너를 우리 회사 성교육 전문가로 시키려고 교육 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책상 앞으로 다가와 서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G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추행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최초의 추행으로서 이 부분 추행 이후 피해자는 주임으로 호칭되거나 승진되었고, 이마트에서 주전자를 구입한 날인 2014. 2. 18.의 간음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최초의 간음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사건의 내용이나 이후의 전개 상황으로 보아 이 부분 추행이 있고 나서 이후 간음이 있었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로 간음한 2014. 2. 18. 이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R 작성의 업무일지에는 2014. 2. 17. 피해자를 주임으로 제대로 호칭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부분 추행은 2014. 2. 17. 이전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추행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2. 19. 14:00경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한 판단 증거들(특히, 피해자의 자술서)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최초의 간음이라고 볼 수 있는 2014. 2. 18.(이마트에서 주전자를 구입한 날)의 범행 내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G 주임 속과 내 속이 닿은 건 서로 약속이니까 서로 편하게 생각하자."라는 내용은 피고인이 최초로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핑계로 둘러댄 내용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마트에서 주전자를 구입한 날 외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인 2014. 2. 26.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이 있었다고 하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S 영수증의 출력 내용, 당시의 통화내역이 서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간음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2. 26.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경 피해자를 최초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이래 2014. 10. 2.에 이르기까지 수십 회에 걸친 추행이나 성관계가 있었고, 특히 2014. 3.경 이후(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2014. 5. ~ 7.경)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여러 차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고소 내용은 수십 회에 걸친 추행이나 성관계 중 피고인이 처벌받을 만한 내용이나 범행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4개의 범행을 골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정한 점, 피해자가 2014. 9. 29.경 피고인에게 "아빠~ 행사가 점점 다가오네요. 머릿속에 있으신 걸 직접 현장에 예쁘게 하시려면 참 머리 아프시겠어요. 모든 게 머릿속에서 나오니까요. 힘 내시구.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편히 쉬시와요~ ps. 익숙함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은 가운데서도 피고인과 이 부분 성관계를 한 점,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동기, 경위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에 의한 성교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협회장으로서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이 부분 간음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