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43세)과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왔고, 피해자가 2011년경 필리핀국으로 가서 생활하게 된 후 피고인도 그 무렵 필리핀국으로 가서 생활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매년 피고인의 생일 식사를 챙겨주고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지인 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9. 26.경부터 필리핀국 팜팡가주 마발라카트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머무르던 중, 당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오래 전 피해자에게 투자하였던 금원 일부인 약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돌려받지 못한 채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8. 1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칼(총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0cm)의 손잡이 부분에 비닐테이프를 수회 감아 피해자를 살해할 준비를 마친 후, 귀가하여 자신의 방에 있던 피해자가 같은 날 22:30경 피고인의 방으로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끼자 위와 같이 준비한 칼을 손에 들고 방문 뒤쪽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형, 살면서 나한테 미안한 적 없어?"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수회 깊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몸통과 상지의 자상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긴급)필리핀 내 한국인 피살 관련 업무 지시(필리핀, B), 우리국민(B) 피살 의심 사건 발생 보고, 피혐의자 CCTV 캡처화면, 차적조회, 인천국제공항 CCTV 자료 CD 1장, Spot Report Re-Found Male Korean National Cadaver(사본), 한국국적 남성사체 발견관련 현장보고서, 필리핀 현지 CCTV 영상 CD 1장, 현장사진, 압수 의류품 사진, 압수품 사진, 필리핀 변사 발생보고 서류 번역문, 피해자 B 사망진단서(사본), 경찰청 시행문서 외사수사과-14686, 시행문서 주필리핀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7912, 주필리핀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7956, 피해자 B 현장보고서, 피해자 B 피살사건 관련사진(부검사진), 필리핀 현장보고서 원본, 사망증명서 사본, 사망증명서 사본 발급 영수증, G 진술서, H 진술서, I 진술서, 필리핀 현지 사건 현장 및 감식 사진 첨부, 피해자 및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캡쳐, 피해자 및 피의자의 처 J 문자메시지 캡쳐, 피해자 B 사망증명서 번역본, 사건 현장 피해자의 주거지 약도, 살인사건 지문 인적확인 1장, 지문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경찰 수사보고(필리핀 현지에서 획득한 증거자료에 대해, 사건 현장 주변인 탐문 수사, 피해자 B 휴대폰 제출, 피해자 유족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채무관계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결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이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나무라는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는 약 1,0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많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채무관계를 떠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숙식을 제공하거나 귀국할 비행기편까지 마련해주는 등 평소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어 왔음에도, 피고인은 순간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피고인과 친분이 깊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이 매우 크며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거나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외출을 한 사이에 범행도구인 비닐테이프를 감은 칼을 준비해 두었다가 이를 가지고 피해자가 즉사할 정도로 가슴과 배 등을 수회 깊게 찔렀고, 이후 필리핀국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사망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 공항까지 피해자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마련한 비행기편으로 국내로 도피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호의로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던 중 미리 손잡이 부분에 비닐테이프를 감아 범행 도구인 칼을 준비하였고 피해자가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끼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위 칼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수회 깊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범행 준비 과정,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등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형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폭력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는 2000년경 저지른 범죄로서 그 이후에는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살인범행은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원인이 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