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2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6. 7. 2. 00:0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 하우스에서 E(일명 'F')에게 대금 35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빨대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정읍시 G에 있는 H정형외과의원 옆 상호불상의 태국식당 앞에서 I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I는 그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을 만나 위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빨대 1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정읍시 C에 있는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를 통하여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야바 매매 1) 피고인은 2018. 1. 1. 22:00경 군산시 J건물 앞 노상에서 일명 'K'이 소개한 일명 'L'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3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 21:20경 군산시 M건물 앞 노상에서 일명 'K'에게 14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2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5. 21:00경 영광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O(일명 'P')에게 27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3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7. 2. 00:00경 정읍시 C에 있는에 있는 D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D 207호실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8. 5. 5. 21:00경 전남 영광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밑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6. 0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6. 0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4. 24. 17:00경 전남 영광군 Q 앞길에서 I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불상량의 대마초를 비닐봉지에 담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8. 5. 16.경 전남 영광군 N에 있는 피고인이 집 마당에서 대마 17주를 재배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12. 17:00경 전남 영광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담배연초를 빼내고 불상량의 대마초를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1. 19.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1. 1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9, 21, 22, 24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S 대화내용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합계 1,163,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필로폰 매수 금액 합계 45만 원(= 35만 원 + 1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야바 매수 금액 합계 61만 원(= 20만 원 + 14만 원 + 27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대마 매도 금액 1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대마 1회 흡연 분량의 암거래 가격 3,000원(= 2018. 3.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대마 1회 흡연 분량의 소매가격),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라.항은 매수한 필로폰, 야바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2년) 다.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라. 각 대마 재배·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1년 6월) 마. 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류인 필로폰, 야바를 수차례에 걸쳐 매수·흡연하고, 역시 마약류인 대마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흡연하였으며, 대마의 원료가 되는 대마초를 직접 재배하기도 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마약의 중독성과 범행의 은밀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한민국에서 강제 퇴거될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