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53

범죄사실1)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2022고합253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제주시 B빌라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남, 34세)과 피해자 E(여, 38세)은 부부사이로 같은 빌라 F호에 거주하여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4. 제주지방법원에서 2023. 1. 3.까지 위 피해자들 및 그들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그들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헌․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10. 19. 11:0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 E이 인터폰으로 “무슨 일이세요?”라고 묻자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을 수회에 두드리는 등 2022.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등에 접근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1. 03:5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외벽에 설치된 초인종을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내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및 잠정조치불이행 피고인은 2022. 11. 11. 15:49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2cm, 전체길이 22.5cm)로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현관문 손잡이를 당기다 위 칼로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떼어내려고 하여도 문을 열지 않자 초인종을 손으로 쳐, 초인종이 벽에서 떨어지자 초인종에 연결된 전선을 위 칼로 자른 후 계단 바닥 쪽으로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합14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11. 1. 12: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호텔 객실 J호에서 투숙을 하면서, 전날부터 계속하여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복도로 나와 다른 객실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숙박비를 돌려받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35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후에도 버티고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2감고6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2022고합253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D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진정서 접수 경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확인, 피진정인 추가 스토킹행위 확인 등),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압수물(식칼)에 대한 확인, 피의자 잠정조치 집행 관련, 현장 CCTV 수사, F호 도어락 촬영사진 첨부, 2022. 10. 21. 재물손괴 사건 관련 현장사진 첨부, 건물주 K의 진술, 피의자 상대수사 등,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보고 및 압수물 첨부],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잠정조치결정문, 진료기록지 1. 각 관련 사진, 관련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현장 촬영사진 13장, 관련 사진 1장 2023고합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리자의 퇴거 요구 경위 등), 각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CCTV 영상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관련 사진 2022감고6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7.경 제주도 소재 M의원에서 비기질적 정신병 임상적 추정 하에 환청, 피해망상, 불면증, 알콜 의존증 등으로 2021. 12.경까지 약물치료, 상담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자의로 중단하였는바, 담당의 N는 수사관에게 ‘피고인은 환각․환청으로 인한 과대망상 증상으로 폭력적인 성향이 다분해진 사람으로 영구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점(2022고합253 사건 증거기록 306, 323 내지 331쪽),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혼자 살고 있고 왕래하는 사람이 없어 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 보인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동거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빌라의 임대인 K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 이외에 빌라 O호 입주자도 피고인이 괴성을 지르고, 벽에 물건을 집어 던지고, 창 밖으로 소주병을 집어던진다고 말하였다’, ‘최근 2개월간 거의 매일 위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 ‘입주민들 모두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2022고합253 사건 증거기록 43 내지 45쪽), 정신건강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볼 때에도 피고인의 정신질환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잠도 못 자게 하고, 피고인이 우유를 마시려고 하면 너 왜 우유 마셔, 왜 남양우유 안 마셔라고 하여 따지려고 찾아갔다’, ‘자신이 집에 없을 때 피해자들이 몰래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가곤 한다’, ‘피해자들 때문에 피고인의 집 부엌에 쓰레기가 쌓였다’, ‘담당수사관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이 전화를 받으면 상대에게 피해가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고, 수사관에게 욕설,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2022고합253 사건 증거기록 135 내지 149, 205 내지 209, 256쪽), 피고인의 모친인 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년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계속 병원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기만 하여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진술하였고(2022고합253 사건 증거기록 268, 308, 315, 316쪽), 피고인의 지인들도 위와 같은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질환의 정도, 치료 경과, 평소 성행, 현재의 정신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경찰조사 및 법정출석 과정에서의 태도 및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스토킹범죄 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 초인종을 훼손하고 소음을 발생시켜서 피고인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일 뿐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퇴거불응 부분: 피고인은 호텔 숙박료를 모두 지급하였고, 호텔 운영자 H으로부터 적극적인 퇴거 요구를 받지 않았으며, 퇴거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짐을 챙기느라 다소 시간이 걸렸을 뿐이므로 퇴거불응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스토킹범죄 부분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 대하여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10. 19.부터 2022.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소리치거나, 도어락을 열고 번호를 누르거나, 현관문 앞에 물건을 던지거나, 현관문 손잡이를 당긴 점, 피고인은 2022. 10. 21. 03:50경에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외벽에 설치된 초인종을 떼어내었고, 2022. 11. 4. 제주지방법원에서 ‘2023. 1. 3.까지 피해자들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2022. 11. 11. 15:49경에는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현관문 손잡이를 당기고, 칼로 도어락을 떼어내려 하다가 초인종에 연결된 전선을 칼로 자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사이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가족 모두 무서워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손도 떨리고 다리도 풀릴만큼 너무 무서웠다’, ‘6살, 7살짜리 자녀가 둘 있는데, 피고인이 2022. 11. 11. 위와 같이 행동할 당시 자녀들이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무섭고 화가 난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이웃이라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찾아오지 않기만을 바랐는데 지금은 너무 무섭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퇴거불응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10. 21.경부터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호텔에 투숙하였는데, 피해자 H은 2022. 10. 31. 13:13경 ‘피고인이 방마다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나가지 않는다’라고 112신고를 한 점(2023고합14 증거기록 20, 21쪽), 피해자 H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2022. 10. 31.까지 숙박료 결제가 이루어진 상태이었고, 피고인이 더 이상 소란 없이 다음 날 체크아웃 시간 전에 자진퇴실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여, 경찰관은 사건을 현장종결 처리하고 철수한 점(2023고합14 증거기록 36 내지 38쪽), 그런데 그 다음날인 2022. 11. 1.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협의 없이 추가 숙박료를 지급하려 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에게 이를 반환하며 퇴거를 요구한 점, 피해자 H은 2022. 11. 1. 12:20경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라고 재차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의 퇴거 요구,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다가 12:48경 퇴거불응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야 비로소 퇴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1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 E 가족을 상대로 스토킹,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다시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여 저지른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그 행위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 가족이 당한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호텔에서도 소란을 피우고, 업주의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그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