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9. 9.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사채 사업에 사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등 돈을 벌게 해주겠다. 나에게 투자하여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절대로 손해 볼 일이 없고 무조건 수익이 난다. 사채업을 하는 ‘H’라는 사람에게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는다.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0일, 20일, 30일에 투자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피고인이 지어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채 사업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9. 9. 9.부터 2022. 1. 18.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9.부터 2022.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59,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9. 9. 9.부터 2022. 1. 18.까지 합계 12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9.부터 2022.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2,559,2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 E, G, B,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M 명의 N 계좌 거래내역(21. 11. 20. ~ 22. 9. 5.) 분석, O 명의 N 계좌 거래내역(21. 11. 20. ~ 22. 9. 5.) 분석, 피의자 A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신용보고서(A, M), 국세청 홈텍스 승용차 가액조회 결과,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 자료 1. I, D, J, L, E, G의 각 계좌 거래내역, 입금내역,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를 제외한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2,559,200,000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금액이 합계 1,955,706,000원(= 피해자 G에 대한 반환 금액 63,383,000원 + 피해자 E에 대한 반환 금액 193,100,000원 + 피해자 L에 대한 반환 금액 200,083,000원 + 피해자 I에 대한 반환 금액 원 250,500,000+ 피해자 J에 대한 반환 금액 306,000,000원 + 피해자 D에 대한 반환 금액 158,000,000원 + 피해자 K에 대한 반환 금액 116,100,000원 + 피해자 B에 대한 반환 금액 538,540,000원 + 피해자 C에 대한 반환 금액 130,000,000원)이므로, 피고인의 남은 범죄수익은 603,494,000원(= 2,559,200,000원 – 1,955,706,000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실질적 피해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제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투자 사업을 전혀 영위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전용하고,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생각으로 자녀의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자신에게 투자하면 사채업을 하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상당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9,2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주로 경제적 지식 등이 부족한 주부 내지는 평범한 학부모들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의 수,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2년에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2009년에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1년에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6년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과 사기죄로 9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고금리 대부업을 한다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형식으로 총 16회에 걸쳐 1억 1,06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년에 위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년 7월에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이 거의 동일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로 취득한 수익 중 합계 1,955,706,000원을 수익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체하였는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6억여 원이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투자 대상 사업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현 가능성 등은 전혀 알아보지도 않은 채 단기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허황된 말만 맹목적으로 믿고 수회에 걸쳐 돈을 투자하여, 피해가 확산된 면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및 주변 친척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