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2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8. 12:42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남, 9세)에게 다가간 후 마스크를 바로 씌워주는 척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의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경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난민신청자(G-1-5)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으나 2017. 4.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그에 첨부된 CCTV 사진 6매,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1. 수사보고(피의자의 외국인 등록표) 및 그에 첨부된 외국인 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17호, 제25조(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국에 있는 아들이 생각나 에틋한 마음이 들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추행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에 범행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갖다 대기 전 자신의 마스크를 내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갖다 댄 시간도 결코 짧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건강한 체격의 성인이 불시에 자신의 얼굴에 입술을 밀착시키고 손목을 잡아 냄새를 맡은 것이고,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행위는 나이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6년 6월(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피고인이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내 밀폐된 공간에서 9세의 어린 남아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추행의 범의를 다투고는 있지만, 자신의 갑작스러운 행위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고국에 있는 막내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던 중 아들 또래의 피해자를 마주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계획적인 범행 또는 성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동종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