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96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 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00:20 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사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울면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왜 우느냐"고 하자, 피해자가 "괜찮다, 알아서 가겠다"고 하였는데도 뒤따라가다가, 왼쪽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로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잡으며, 하반신을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갖다 대고, 성기가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닿도록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8. 01:36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만취하여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다음 집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고 부축하면서 함께 걷다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날 0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우체국 부근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 신체를 수회 만져 추행하고, 같은 날 02:01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은행 K금융센터 옆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부축하여 근처 고양보호관찰소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누고 주저앉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업고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고양시 일산동구 L 공영주차장으로 돌아와, 같은 날 02:05경 주차된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서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이면도로인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우체국 정문 앞까지 운전해가 약취하고, 그 무렵 위 차량 뒷좌석에서, 잠든 피해자의 속옷 등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 작성 진술서 및 D 작성 진정서 각 CCTV 캡쳐 화면 및 영상 CD 각 유전자 감정서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2, 3호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3호의2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 - 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만 한 경우 > 간음 목적 약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 -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2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2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밤중에 탁 트인 공공장소에서 만취한 불특정 20대 여성 피해자들만 골라 추행하고, 외진 곳에 약취하여 간음하는 등 각종 성폭력 범행을 불과 보름 만에 반복하였다. 위험한 범행 시간대, 대담한 범행 장소 선정과 수법, 피해자들의 성별, 나이 및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기간과 반복 횟수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 또한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한목소리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심히 무겁다고 판단된다. 다만,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해당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 정황, 개전의 정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전조사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바가 없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7점으로 '중간' 수준(7~12점) 중 최하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8점으로 '중간' 수준(7~24점) 중 최하위권에 해당하며, 보호관찰관 또한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족의 지지체계가 양호하나, 만취한 여성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건강을 이유로 성매매를 해오는 등 성 의식이 다소 왜곡된 것으로 보이므로,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올바른 성 의식 정립 및 재범 방지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며, 부착명령이 필요할 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는 평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 증거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단기간에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단순한 재범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까지 존재한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준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보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