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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이 테러리스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12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자 화가 나 경찰을 출동시키기 위하여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2. 20:2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고시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D에 폭탄 숨겨놨으니까 찾을테면 찾아라.’, ‘E 내부에 폭탄을 넣어놓았는데요. 몇 분 안에 올 수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해서 시간을 재겠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수원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12명,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4명으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E’에 출동하여 폭발물을 수색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E’에는 폭탄이 설치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CCTV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다수의 경찰관들이 불필요한 출동을 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2. 02: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02: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부근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벤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벤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역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였던 승객인 피해자 I(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J(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 전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04:25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전 여인인 D의 집에 찾아 와 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요만한 칼만 있으면 그냥 찔러 죽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얼굴을 치고 양손으로 F의 목과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경 서울 성동구 C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건설현장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였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8. 6. 10.까지 이자 100만 원을 더해서 돈을 갚겠다. 갚지 못하게 되면 담보로 내 카니발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담보로 제시한 카니발 차량은 피고인이 D(주)로부터 렌트한 차량으로 할부금이 남은 상태여서 법적으로 이를 넘겨 줄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약속한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현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8. 5. 2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 1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차용증 1. 수사보고서(D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이를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2:09경 화성시 B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0. 3. 5. 10:5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장소 반대차선에서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뒤 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399,226원 상당인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5. 21:4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례경찰서 쪽에서 구례군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4,842,422원 상당인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G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터 전남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G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터 전남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각 수사보고(D, H 진술내용) 1. 수사보고(C 사거리 사고후미조치 건에 대한 영상) 1. 수사보고(친구사이 업주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에 있던 차량 파편에 대하여)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증거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21:2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 의무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한 후 음주측정에도 불응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0.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21. 11. 1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2. 30. 19:46경 여자친구인 B이 절취하여 온 C의 휴대전화기에서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임의로 장착한 뒤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E’ 게임에 접속하고 위 유심칩에 등록된 위 C의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게임머니 ‘F’를 구입하면서 총 146,3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내용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대금 지급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29. 00:25경 광명시 G, 3층 H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여, 20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뭘 꼬라보냐”라고 말을 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 29. 00:5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J 경위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경찰이면 다냐! 야 이 씹할 놈 들아! 왜 지랄이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전항 기재 폭행 피해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유심변경에 대하여) 1. 통화내역, 데이터정보이용료,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절도죄나 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퇴직자 모임인 ‘C’의 감사, 피해자 D(남, 63세)은 위 C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15:03경 광주 북구 E, 3층 C 전남지회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일반전화기(세로 21cm x 가로 15cm x 두께 5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폭행에 이용한 전화기 사진 자료 및 피해자 피해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일반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일반 전화기 자체는 살상용으로 제작된 물건이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전치 2주로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약 80세의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등의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16: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발생․검거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7매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이 사건 112 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04: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빌딩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방범 CCTV 영상 캡쳐사진, 사설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대리기사를 통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운행경로를 두고 대리기사와 마찰을 빚어 짧은 거리를 운전함 불리한 정상: 2009년, 2015년에 총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4. 2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9번, 집행유예 2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회룡역 쪽에서 의정부역 동부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의 등화를 확인한 다음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의정부역 동부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에 직진금지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여 그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며 같은 교차로를 흥선지하차도 쪽에서 송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티뷰론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175,01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100에 있는 의정부역 동부교차로를 경유하여 경기 포천시 송우리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뷰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면허조회(A) 1.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의 규모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향후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1. 6.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7.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북 완주군 용진면 초포다리 앞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차적조회 등 첨부 관련)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7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모두 운전과 관련된 것들이다.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지만, 그 사건의 선고를 앞둔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불상의 C 앞 도로 위에서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60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6. 5.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 22:44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음주관련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음주운전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05:10경 강원 춘천시 B펜션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1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3. 00:37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D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택시기사인 F과 주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니네가 하는 일이 뭐야, 미친 새끼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당시 상황 등),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 5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에게 1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01:04경 인천 서구 B빌라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7세)이 피고인 몸을 발로 건드리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하자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 오른 팔 겨드랑이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태양 중하나,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폭행 전과 1회 있으나 2010년 선고유예 전력이며,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14:38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부근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조수석 문을 열고 탄 다음 강제로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채우고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풀지 못하도록 손으로 잡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시동을 걸고 출발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출발해라. 안죽인다. 밤 12시까지 보내 줄테니 출발해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생수병을 보여주면서 “안에 약물이 들었고 먹으면 즉사한다. 마시고 죽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면서 “빨리 출발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8경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옆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살려달라고 말하여 위 남성들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위 승용차에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행위 태양, 범행방법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법정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9. 03:1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차량 진입 통제 표지판과 가로수를 충격하였고, 그 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기사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횡설수설하며, 교통사고 경위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나는 운전한 적 없다. 왜 나를 운전자로 모느냐 씨발.”이라고 말하며 현장에서 도망하려 하는 방법으로 그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음주측정 거부 당시 경찰관에 대한 태도,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로는 판시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 여성을 향해 욕을 한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피해자의 오른 쪽 어깨를 꺾어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한 바퀴 돌려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관절강과 목의 골절,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회전근개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 20:54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관사 부근에서, 직전 저녁 회식자리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른 직장동료인 E과 ‘사랑싸움을 한다’는 취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사람들에게 엉뚱한 말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귀가하면서 피해자, F, E 등과 함께 있던 직장동료 G의 상의에 작동 중인 단추 모양 녹음기(AT-BA28 스마일단추녹음기)를 몰래 부착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57경까지 사이에 E이 피해자에게 과거 두 사람 간에 있었던 폭행사건에 관하여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라고 말하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E에게 “아니, 잠깐, 뭘 인정할 건 인정해?”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위 사람들 모르게 녹음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사건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사건관련자 통화내용 관련, 증거목록 순번 8, 9) 1. 고소인 D 제출 증거 CD(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2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범죄전력(초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12:50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R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R110B 오토바이 보유자로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1:00경쯤 부산 동래구 B 1층에 있는 C 가게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4세)과 국밥을 먹던 중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뜨거운 국물이 담긴 국밥 그릇을 피해자 쪽을 향하여 손으로 치는 방법으로 엎어 뜨거운 국물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부산지원2020고단44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분노조절장애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아직 20대 중반에 불과한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16: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는 피해자 E(남, 4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F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중, 이유 없이 유리로 된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 E의 좌측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500cc 맥주잔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D 피해자 C 피해진술조서 미작성 수사보고 대체),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영상 복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진 사안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 또한 실효되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