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컨설팅, 건설시행, 건설피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9.경 대구 동구 C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 김천시 F 외 49필지 200,450㎡ 상에 추진 중이던 'G 산업용지 조성사업'을 위 ㈜B 명의로 대금 26억 원에 인수하되 그 대금은 사업 완료 후 조성된 산업용지를 평당 42만 원으로 산정하여 6,190평(26억 원 : 42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 및 법인양도양수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E 법인과 위 'G 산업용지 조성사업' 일체를 양수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므로 위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사업 시행 후 조성된 산업용지 6,190평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30.경 위 ㈜B 사무실에서 ㈜H에 위 사업부지 일체를 대금 105억 원에 양도하고, 2016. 3. 30.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한 산업용지 26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 자료[순번 23번] 1.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사업권 및 법인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대물변제계약이 아니라 매매대금 26억 원에 대한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사업부지를 매각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G 산업용지 조성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계약은 사실상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 받을 만한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J는 김천시 F 외 49필지 200,450mi(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G 산업용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 1. 14. ㈜E을 설립하였다. 이후 ㈜E 법인과 이 사건 사업권은 모두 I에게 이전되었다가, 피해자가 2009. 7. 27. I으로부터 ㈜E 법인의 총 주식 55,000주 중 33%인 18,150주를 피해자의 모친 K 명의로 매수하여 보유하게 되었고(수사기록 제2권 제87, 88쪽), 나머지 주식은 L㈜가 2012. 2. 22. I으로부터 15억 원(그 중 14억 원은 별도 도면으로 위치를 특정한 공장용지 3,330평(1평당 42만 원으로 계산)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고 따로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가(수사기록 제2권 제93 내지 98, 104 내지 106쪽),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2012. 6. 11.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여 보유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111, 112쪽). 피해자는 2012. 6. 27. K와 사이에, K가 보유한 E의 주식을 12억 원에 매수하되 위 매매대금 12억 원은 별도 도면으로 위치를 특정한 공장용지 2,858평(1평당 42만 원으로 계산)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07 내지 109쪽).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넘겨받을 당시에는 ㈜E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의 부지 매입계약이 상당 부분 마처져 있었으나 더 이상 투자 여력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자, 피해자가 운영하던 ㈜E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이에 2012. 8. 9. 이 사건 사업권과 ㈜E의 주식 및 경영권을 주B가 26억 원에 양수하되, 그 양수대금 26억 원은 사업 완료 후 조성된 산업용지를 평당 42만 원으로 산정하여 6,190평(= 26억 원 : 42만 원,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이 사건 산업용지 6,190평'이라 한다)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피해자도 ㈜E의 경영실권자로서 위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E 법인과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양수받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2. 30. H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일체를 대금 105억 원에 양도하였고, 2016. 3. 30.경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대물변제 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E 법인과 이 사건 사업권 일체"에 대한 양도대금 26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산업용지 중 피해자가 지정하는 6,190평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줄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H에게 위 산업용지 6,190평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 일체를 매도하고 2016. 3. 30.경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줌으로써 26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산업용지 매도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가. 대물변제 계약인지 예약인지 여부 아래에서 보는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체의 양도대금으로 26억 원을 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산업용지 중 피해자가 지정하는 6,190평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는 대물변제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매대금 26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이 사건 사업의 산업용지 중 피해자가 지정하는 6,190평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기재된 "매매대금 26억 원은 이 사건 사업 준공 후 평당 분양가 42만 원 조건 대물로 지급함"이라는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조성될 산업용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도 하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일응 26억 원으로 정한 뒤, 산업용지 1평당 가격 42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할 산업용지의 면적을 6,190평(= 26억 원 ÷ 42만 원, 소수점 이하 버림)으로 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26억 원을 송금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계좌번호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26억 원을 현금으로 수수할 의사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업용지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 팔면 이득을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6,190평을 선분양하는 상황이 되어 쌍방의 이익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6억 원을 현금이 아닌 대물로만 지급하기로 했던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369, 427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10쪽).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부지 일체를 매각한 이후인 2016. 4. 7.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 제2조가 규정한 이 사건 사업 준공 후 대물 지급하는 조건은 이행이 불가능한바 '부득이' 현금 정산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산업용지 6,190평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4항에서 "대물지급은 '피해자가 추후 제시하는 '대물변제 계약서'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대물변제 계약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2. 2. 22. 1과 L㈜ 사이에 작성된 것(수사기록 제2권 제104 내지 106쪽,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후 피해자가 L주) 대신 I 소유의 ㈜E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였다)과 C 2012. 6. 27. K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것(수사기록 제2권 제107 내지 109쪽)을 의미한다고 이해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위 각 대물변제 계약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물변제의 목적물은 사후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대물변제의 목적물을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한 것인바(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등 참조),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각 대물변제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최소한 이 사건 산업용지 6,190평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 자체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정하여져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가 2014. 11. 20. M과 사이에, "피해자의 E에 대한 투자원금 채권 26억 원 중 8,3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M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412쪽),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E은 2014. 11. 27. "이 사건 사업 종료 이후 피해자와의 정산시 8,300만 원을 M에게 우선하여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정은 엿보이나(수사기록 제1권 제421쪽),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넘게 지난 이후 이 사건 계약과 별도로 위와 같은 합의서 및 확인서가 각 작성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대금 26억 원을 현금으로 수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 당시 1평당 42만 원으로 정하여 져 있으므로 대물변제 과정에서 위 8,300만 원에 해당하는 대물을 공제하는 방법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약정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E 법인과 이 사건 사업 일체"를 넘겨받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산업용지 6,190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6억 원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위 산업용지 6,190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피고인이 언제든지 현금 26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산업용지 6,19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부지 양도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H에게 이 사건 사업의 부지 일체를 양도할 당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부지 일체를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전혀 몰랐고, 2016. 4. 초경 투자자를 데리고 사업현장에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본 뒤 비로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뒤인 2016. 4. 4. 피고인을 찾아가 "혹시 이 사건 사업의 부지를 매도했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며 "넘기는 절차를 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는바,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이 사건 사업의 부지를 매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사업의 부지를 매각하면서 피해자와 협의한 사실이 없고(수사기록 제1권 제18, 111쪽),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바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393, 394쪽).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받을 만한 신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임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였음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사업부지 명도 및 지상물 철거, 설계 하자에 따른 대책 수립"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시인하며, 미 이행 의무를 모두 이행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약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제1권 제47, 48쪽).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제5조는 이 사건 사업의 부지 중 일부가 매입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나머지 토지의 매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를 하여야 하고, 기존에 체결한 설계 계약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및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선결 의무'라는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 부지의 명도 및 지상물 철거가 일부 지연되었다거나 설계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이 사건 사업의 부지 매입 현황 목록을 보면(수사기록 제2권 제124 내지 127쪽), 추가매입이 필요하다고 명시된 'N' 이외의 대부분의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이고(다만 O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매입대금으로 13억 3,200만 원 가량이 이미 투입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인수 이후 26억 원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5.항 참조, 수사기록 제2권 제119쪽),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의 부지를 대부분 확보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O 명의 토지의 인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O 명의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실을 알렸고, 이후 O을 여러 차례 찾아가 토지를 매각하라고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 피고인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토지를 인도받지 못 했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5. 12. 24.에 이르러 O에게 토지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및 이사비용 100만 원을 지급하고 곧바로 O의 토지를 인도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4권 제59 내지 68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계약 제7조는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통보 후" 이 사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적도 없다(수사기록 제1권 제13, 14쪽 참조).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이 이미 해제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산업용지 6,19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만약 이 사건 계약이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었다면, 그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피고인은 "㈜E 법인과 이 사건 사업 일체"를 피해자에게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B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며 ㈜B가 이 사건 사업권 양수 후 이 사건 사업의 부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부풀려 해당 금액만큼을 위 소유자들로부터 돌려받을 생각으로 ㈜B를 기망하여 4억 3,0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17. 5. 26.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6고단5625), 2017. 12. 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상 당연히 무효가 아니라 취소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하지 않는 한 그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바, 이 사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후에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을 부풀림으로써 피고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사정을 고지하였던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풀려진 매매대금을 감수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정당한 매매대금 금액을 고지 받았다면 당연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기망행위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일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 중 일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된 의무인 "이 사건 사업권과 ㈜E의 주식 및 경영권의 이전"은 모두 이행하였는바, 이를 두고 마치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와 유사하게 일정 수준의 금전적 부담을 감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미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산업용지 6,190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임 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해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신임 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할 신임관계에 기초한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사업의 부지 일체를 ㈜H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고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2012. 6. 11. I으로부터 그 소유의 ㈜E 주식을 매수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 15억 원과 관련하여 1), 피고인은 그 채무자인 ㈜E의 의운영자로서 2016. 12.경 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P에게 위 채무 15억 원을 변제한 점2), 추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절히 산정된 정산금을 분명히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 법인과 이 사건 사업 일체를 넘겨받으면서 그 매매대금 26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산업용지 6,190평에 관한 1) L㈜가 2012. 2. 22. IO로부터 위 주식 매수를 시도할 당시 ㈜E이 매매대금에 대한 공동채무자로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2012. 6. 11. ㈜E의 I에 대한 위 주식 매매대금 채무를 이행인수하는 형식으로 I 소유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수사기록 제1권 제380쪽)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채무 15억 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6억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위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 26억 원 중 15억 원은 사실상 변제한 것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2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