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12. 29.경부터 2010. 2. 28.경까지 사이에 21년여 동안 피해자 ㈜F(대표이사 G,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G로부터 회사의 자금관리는 물론 거래처와의 구입 및 판매한 물품대금의 결제와 채무부담행위 등 회사의 경리·자금에 관하여 사실상 전권을 위임받아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G가 회사 경리 업무에 대해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왔고 그 구체적인 수입·지출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기화로 거래 관행상 회사의 거래처와의 채권채무 및 수입·지출에 대해 절대적인 증빙이 되어 온 피해자 회사 장부를 정리하여 오면서 그때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1. 7. 18. 서울 중구 H회관 208호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G의 신한은행 계좌(I)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35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 용도로사용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자금이 보관되어 있던 G의 신한은행 계좌와 위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J) 등 7개의 은행계좌에서 모두 84회에 걸쳐 합계 112,777,338원을 피고인, K, L 등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1. 7. 18.부터 2009. 3. 3.까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12,777,338원을 84회에 걸쳐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장부 1~3 1. 금전출납부 13권 1. 각 입출력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장기간 횡령한 금액이 모두 1억 원이 넘는 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부도나지 않는 데 기여한 점, 업무상횡령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채권 채무관계가 혼재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이라 한다) 피고인은 1989. 12. 29.경부터 2010. 2. 28.경까지 사이에 21년여 동안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돈을 회사에 입금하고 이를 변제받아 오는 등 회사와의 거래행위도 하여 왔는데 특히 2001. 2. 12.경 피고인 명의로 6,800만 원을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아 이 중 3,800만 원을 그시경 회사에 대여하였고, 2003. 2. 3.경에는 2,000만 원을 회사에 대여하였으며, 2008. 4. 28.경에는 피고인의 남편 L 명의로 대출받은 7,000만 원을 회사에 대여하고 그 각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회사 자금에서 피고인 스스로 변제해 왔으며, 이렇듯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와의 금전 대여관계 정산 과정에서 2004. 2. 19.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에서 13,800,000원의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받아 감에 따라 그 때부터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5,944,372원'을 초과하여 더 받아 가게 된 상태였다.(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한 바가 없었고, 위와 같이 초과된 돈을 회사로부터 스스로 상환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퇴직 한 직후 G에게 위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퇴직 후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아직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회사 대여금을 근거로 1억 2,800만 원의 차용증을 받은 다음, G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2010. 7. 22.경 미정산 임금 등을 이유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2011. 11. 11.자로 116,887,371원을 중복하여 상환받았는 바, 이 부분은 별개 사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피고인은 G가 피해자 회사 경리 업무에 대해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왔고 그 구체적인 수입·지출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기화로 거래 관행상 회사의 거래처와의 채권채무 및 수입·지출에 대해 절대적인 증빙이 되어 온 피해자 회사 장부를 정리하여 오면서 그 때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가.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현금 인출 및 송금을 통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1. 7. 18. 서울 중구 H회관 208호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G의 신한은행 계좌(I)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35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자금이 보관되어 있던 G의 신한은행 계좌와 위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J) 등 7개의 은행계좌에서 모두 355회에 걸쳐 합계 372,763,038원을 피고인, K, L 등(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나. 차입금 상환 명목 인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4. 2. 19. 경 서울 중구 H회관 208호 피해자 (주)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 관해 사실상 전담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중,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입금 상환금 명목으로 5,944,372원을 초과하여 인출하여 가 이를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를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회사 장부에 정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08. 4. 25.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합계 121,768,953원의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1. 7. 18.부터 2009. 9. 20.까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494,531,991원을 414회에 걸쳐 횡령하였다. 2. 이 사건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의 불특정 및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공소사실이 불특정하게 되었고, 위 1의 가.항 공소사실과 나.항 공소사실의 각 일정 시점을 전후한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2005. 2. 3. 또는 2007. 12. 21.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의 업무상횡령은 공소시효가 7년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은 순번 기재 일시별로 횡령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없고, 횡령된 금원이 모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므로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도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면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 인출 및 송금을 통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인정되는 사정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G로부터 회사의 자금관리는 물론 거래처와의 구입 및 판매한 물품대금의 결제, 채무부담행위 등 회사의 경리·자금에 관하여 전권을 위임받고 자금을 집행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위해 금전출납부 13권을 작성하였는데, 통상적인 금전출납부와 달리 현금 출납 거래내역만을 기재하지는 않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은행 대출 또는 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이를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4) G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빌리거나 대출 등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에서 스스로 알아서 변제해 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5) G는 수시로 금전출납부를 결재하긴 하였지만, 피고인이 회사를 퇴사할 무렵까지 피해자 회사의 구체적 수입·지출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6) G는 2010. 3. 5. 경 피고인의 회사 자금 횡령이 의심스러워 금전출납부를 확인하고도 피고인에게 1억 2,800만 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이 사건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등에게 송금된 돈을 그 즉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또는 G나 피해자 회사와 관련해 지급하였거나,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빌려 준 차입금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금전출납부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보관되어 있던 각 계좌에서 돈을 인출 및 송금하여 회사와 무관한 데 사용하였거나 차입금 상환액을 초과하여 돈을 가져간 부분이 있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G도 그 자금집행사항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회사 관련 자금 집행 주장을 뒷받침할 장부상 기재 또는 은행계좌상 지출 내역이 있다면, 자금의 용처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4) 위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용 내역을 막연하게 '회사관련 비용 지불', '회사관련 비 용 지불로 기억함', 'G가 사용한 것으로 기억함'이라고 주장할 뿐,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못하거나, 용도조차 아예 기억하지 못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29, 33, 52, 55, 61, 66, 84, 109~113, 125, 126, 130, 162, 184, 189, 190, 195, 200, 202, 211, 212, 215, 225, 235, 236, 243, 245, 264, 291, 296, 344 기재 금원은 모두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횡령금액에 해당한다. 5) 피고인 등에게 돈이 송금되었는데도 단지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만 하고, 피고인이 회사 관련 사용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71,72, 78, 79, 91, 100, 168, 201, 203, 216, 240, 256, 267, 268, 275, 277~279, 282, 285, 289, 293, 299, 307, 308, 310, 312, 319, 326~330, 332~335, 339~342, 346, 351, 352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횡령금액에 해당한다. 6)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8, 9 기재 금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당일 그 돈을 보험료 명목 또는 거래처나 회사 직원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출납부상 별도의 수입 없이 피고인이 지급한 보험료, 거래처에 지급하여 해당 일일 잔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모두 피고인과 G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차입금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등에게 송금이 되었음에도 장부상 수입으로 잡지 않은 위 순번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만 한다. 7) 위와 같은 이유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업무상횡령죄로 인정하였으나, 유죄로 인 정한 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업무상횡령의 점은 피고인의 회사와 관련하여 자금을 집행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변호인이 대부분 소명하고 있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4. 차입금 상환 명목 인출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인정되는 사정 1) 검사는 공소사실 1의 가.항은 피고인이 작성한 금전출납부에 은행거래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삼아 업무상횡령이라 주장하면서도, 공소사실 1의 나.항은 그와 모순되게 금전출납부는 현금의 입출금 거래만 기재되어야 하는 것인데 은행거래내역까지 기재되어 있어 일일 잔액이 과대 과소 계상되어 있으므로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한편, 검사는 세무법인 M 소속 세무사 N이 작성한 검토보고서 III(증거목록 별책 1 제4책 중 2권)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빌려 준 기존 차입금 총액을 모 두 상환해 간 시점을 2004. 2. 19.경이라 전제한 후, 2004. 2. 19. 이후 피고인의 인출행위를 횡령행위라고 기소하였다. 3) 그런데, N은 피고인이 작성한 금전출납부 상에 애매한 사항이나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G의 기억에 의존하여 검토보고서 Ⅰ ~ Ⅳ를 작성하였다. 4) N이 작성한 각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O, P, Q, R 등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등에 지불한 것조차 피고인이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인출한 것으로 정리하였고, 피고인이 카드 수수료 등 차입금으로 반영되어야 할 금액 상당 부분은 오히려 차입금에서 제외되어 있다. 나. 판단 따라서, 위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빌려 준 기존 차입금 총액을 모두 인출해 간 시점을 2004. 2. 19. 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G가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2010년 초경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입금과 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정산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2004. 2. 19. 경 이후부터 2008. 4. 25. 경까지 불법영득의사에 기해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무죄 부분 1. 업무상횡령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부분 중 1의 가. 항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1회에 걸쳐 G나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등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259,985,7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121,768,953원의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2001. 10. 4. 부터 2009. 9. 20. 까지 330회에 걸쳐 합계 381,754,653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3.항과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직후인 2010. 3.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S'의 T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계좌[구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U]로 피해자 회사의 S에 대한 미수채권 회수금 명목으로 돈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위 돈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을 받지 않거나, 가사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즉시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시경 같은 장소에서 이를 임의 인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T는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7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S에 대한 미수채권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준 돈이고, 피해자 회사에게 미지급한 미수금을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진술하였고, G도 T로부터 T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모친이 위독하여 개인적으로 위 돈을 빌려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미수금 채권 반환 명목으로 받은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부분 횡령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 8.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O'의 실 경영자인 V으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는 바,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로부터 거래처의 채권·채무관계를 비롯한 자금 업무를 사실상 전담해 오면서 소규모 거래처에 대한 회사의 채무부담 등을 어음이나 차용증을 교부하지 않고도 오랜 거래처와는 장부상에 외상채권으로 등재하면 피해자 회사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변제하여 왔던 상황임은 피고인이나 V은 물론 G 조차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채무부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위 V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사용한 위 1,000만 원을 위 'O'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등재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게 청구하도록 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위 V은 이를 믿고 'O'의 장부에 채권으로 계상한 후,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 지급청구를 해 옴으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나타난 아래 사정, 즉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피해자 회사의 'O'에 대한 채무로 피해자 회사의 장부에 등재해 놓은 것도 아닌 점, 'O'의 장부에 위 1,000만 원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는 과정에 G 측이 관여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현재까지 'O'이 피해자 회사에 위 차용금 채권을 실제 청구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O' 실경영자인 V이 이 법정에 나와 피해자 회사에 법적으로 청구할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채무부담행위로 피해자 회사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업무상배임에 관한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