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54

범죄사실 [2013고단2354] 1. 피고인은 2013. 9. 16. 새벽 무렵 파주시 C에 있는 D터미널 부근에 있는 건물 지하의 'E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41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차량 운전을 시키고 아무런 이유없이 비아냥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성 다발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4638] 피고인은 중국 등지 콜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 자녀 납치, 개인정보유출 등의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금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 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해서 건네주면 일당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G(2012. 7. 14. 유죄 확정)과 함께 이를 승낙하고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지의 콜센터에서 2012. 3.30. 08:10경 광명시 건물 201동 1802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국민은행입니다. 포털사이트 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후 이용해주세요. J"라는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민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2. 3. 30, 09:32경부터 09:36 경까지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계좌이체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K)에서 L 명의 농협 계좌(M)로 600만원을, N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원을 각각 송금한 후, 이 사실을 피고인에게 통보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천안시 대흥동 80 에 있는 신한은행 천안지점 및 같은 시 동남구 대흥동 112-1에 있는 천안농협 역전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N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599만원을 인출하는 한편, 위 L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G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G은 그 무렵 위 신한은행 천안지점에서 6회에 걸쳐 합계 599만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이체 정보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지의 콜센터에서 2012.3.30. 08:10 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R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P의 휴대전화로 "국민은행입니다.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승급 후 이용해주세요. S" 라는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교회 직원인 T에게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민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2. 3. 30, 11:53 경부터 12:02 경까지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계좌이체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U)에서 V 명의 농협 계좌(W)로 600만원을, X 명의 농협 계좌(Y)로 600만원을 각각 송금한 후, 이 사실을 피고인에게 통보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천안시 대흥동 80에 있는 신한은행 천안지점 및 같은 시 동남구 대흥동 112-1에 있는 천안농협 역전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X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인출하는 한편, 위 V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G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G은 그 무렵 같은 시 문화동 139-2에 있는 기업은행 천안지점에서 6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이체 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지의 콜센터에서 2012. 3. 30. 08:40경 성남시 수정구 AA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Z의 휴대전화로 "국민은행입니다.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승급 후 이용해주세요. AB"라는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민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2. 3. 30. 12:13경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계좌이체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AC)에서 AD 명의 농협 계좌(AE)로 600만원을, AF 명의 농협 계좌(AG)로 600만원을 각각 송금한 후, 이 사실을 피고인에게 통보하여 AD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은 AH 명의 농협 계좌(AI)로 이체 후 인출하고 AF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은 바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137-5 에 있는 농협 대흥동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AF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0만원을 인출하는 한편, 위 AD 명의 농협 계좌에 있는 피해금 600만원을 AH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면서 AH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소지하고 있던 G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G은 그 무렵 같은 시 대흥동 80 에 있는 신한은행 천안지점에서 2회에 걸쳐 합계 2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이체 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J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지의 콜센터에서 2012. 3, 30, 10:30경 서울 송파구 AK 301호(AL)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AJ의 휴대전화로 "검찰청입니다. AM이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죄로 체포된 것이 있는데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불러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모든 정보와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계좌 정보를 입력하세요. 공인 확인차 인증번호가 올테니 가르쳐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AM이 피해자의 계좌 정보를 도용하여 사기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민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2. 3. 30. 12:11경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계좌이체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기업은행 계좌(AN)에서 AD 명의 농협 계좌(AO)로 314만원을 송금한 후, 이 사실을 피고인에게 통보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천안시 문화동 137-5에 있는 농협 대흥동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AD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3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이체 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14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2014고단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H, T, AJ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Z, H의 각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1. 은행계좌 거래내역 1. AJ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컴퓨터등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컴퓨터등사기죄와 관련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범죄조직의 적발이 쉽지 않고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사회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질적인 범행이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상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피해자 중 일부(H,P)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 Z에 대한 피해액 중 일부는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과거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