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24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 B(여, 43세)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광양시 C아파트 D호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돌보았으나, 피해자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악령이 피해자의 몸 속에 들어갔으니 이를 퇴치해야 한다'는 망상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1.경부터 피해자가 "뱀이 자꾸 보인다. 뱀이 목을 감싼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작 증세를 보이는 등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2020. 11. 14. 04:26경부터 2020. 11. 15. 08:57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행거봉(증 제1호, 길이 127cm, 지름 4. 5cm)을 집어들고 "악령을 퇴치해야 한다."라고 외치며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찍거나 누르고, 칫솔(증 제5호)과 손가락 등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 부위를 수회 찌르며, 그곳에 있던 멀티탭 전선(증 제4호)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감고 이를 잡아당겨 삭상물(줄)에 의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17. 00: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순천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 깔려있는 장판을 양손으로 잡아뜯어 수리비 441,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사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순번 14 내지 18) 1. 수사보고(피해자와 관련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등 사건 현장 출입 여부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순번 36, 50), 수사보고(구금장소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유족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괴롭히는 악령을 죽여서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행위였을 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악령을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행위의 객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행위의 객체에 대한 인식도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할 것인데(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의 인식 여부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3099 판결 등 참조),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공격하는 대상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1) 현장 사진으로 확인되는 피해자는 통상적인 복장을 갖추고 있었고, 이와 달리 당시 피해자가 사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오인될 만한 모습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영적 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동생 맞니?'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는 '어 오빠 맞아'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기일의 최후진술 참조). 3)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쉬운 질문에도 2차례나 대답을 못하자, 사랑하는 동생의 영이 아니고 다른 악령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제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기일의 최후진술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육체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육체를 물리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행거봉으로 때리고, 칫솔과 손가락으로 눈과 입을 찌르고, 멀티탭 전선으로 목 부위를 감고 잡아당겼다. 또한 현장 사진을 보면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람을 때려 피를 많이 흘리게 하거나 사람의 목을 감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큰 반항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며 피해자를 계속 공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결국 피해자는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살인하였다는 내용으로 직접 112에 신고하였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피해자의 부활을 기다리려고 하였으나 곧 피해자는 부활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어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사람의 사망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알고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피해자는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았고, 6명의 오빠 중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았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의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반성 없음(피고인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정신장애가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를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체포된 이후에도 비정상적인 언행을 보이며 유치장 내의 기물을 손상하였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신이 돌보던 친동생인 피해자를 갑자기 악령이라 칭하며 살해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영문도 모른 채 오빠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형제들까지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된 반성 없이 자신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행동하였다며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과 연결된 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데, 평소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언행을 자주 보이지는 않았던 점,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본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망상은 결국 피해자와 관련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피고인의 잘못된 신념이나 망상은 교정시설 안 생활 과정에서 개선될 수 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6명의 오빠 중에서 평소 피해자를 가장 잘 돌보아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