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포항시 일원에서 B 소속의 'C'의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를 운영·관리하다가, 2006년경 경기 가평군 D 펜션 건물 및 그 주변 건물들 중 일부를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종교 시설을 설립·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종교 시설의 실질적 교주로서 그 운영을 총괄하고, ‘E’, ‘F’ 등 주요 종교 행사를 주관하며, 위 종교 시설에 신도들을 거주하게 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 종교 시설에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신도들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 위계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7. 1.경, 위 종교 시설에서, 기도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 OOO을 방으로 불러들인 후,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고 누우라고 지시한 뒤, 향에 불을 붙여 그 향을 피해자의 복부 위쪽에서 수회 선회시키고, 피해자의 복부를 손으로 누르며, 피해자에게 ‘아프냐?’, ‘뜨겁냐?’ 등의 질문을 하는 등 마치종교 의식을 하는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2) 위력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종교 시설에서, 그곳에 있던 컨테이너로 피해자 □□□를 불러들여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을 안을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약 5분간 껴안게 하고, 계속하여 컨테이너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입맞춤을 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회 입맞춤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1) 피고인은 위 가.1)항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OO에게 일어서라고 지시한후, 갑자기 피해자를 1회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1회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경, 위 종교 시설에서, 피해자 OOO을 비롯한 신도들과 함께 단합대회를 한 후 피해자와 방에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배를 만져달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가 ‘저는 이런 것 잘 못하는데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시범을 보인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만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1회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과 전화 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생리통이 심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몸이 뜨거워지지 않니? 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봐. 물이 나오지 않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사진 1. 피고인과 ◯◯◯ 사이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위계에 의한 추행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이 사람들보는 앞에서 피고인을 안으며 뽀뽀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피해자 □□□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추행 전후 상황, 추행 방법 및 정도 등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하여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 과 피고인 사이 2019. 10. 6.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맨 처음에 21일 강식 때부터 팬티 벗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강식 끝날 무렵에 저한테 막 키스를 해오셨어요’라고 2017. 1.경 위계에 의한 추행 및 강제추행에 대하여 따져 물었는데, 피고인은 ‘그래. 그래서?’라고 하는 등 이를 부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 는 2017. 1.경 위계에 의한 추행 및 강제추행이 종교의식을 빙자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2017. 3. 2. 카카오톡으로 ‘기운줄게 와’라고 하자 피해자가 ‘어떻게 주실건지 걱정인데요^^’라고 답하는 내용이 있는바, 이는 피해자 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는 이 법정에서 2018. 10.경 위력에 의한 추행 관련하여 피고인이 먼저 손가락을 입에 대면서 ‘뽀뽀’라고 말을 해서 뽀뽀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 은 2019. 10. 10. 피고인에게 ‘어린 딸한테 밑에 손 넣어 보라고한거 물이 나올거야 말이 되요 그래도 도니까 기운다스려 주실거라고 믿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고, 이는 피해자 □□□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건전한 종교 생활로 이끌고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3.경, 위 종교 시설에서, 피해자 OOO와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 종교 시설 방문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약 5분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보호자간음 1)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피해자 OOO의 주거지에서, 세탁기를 고쳐주겠다며 그곳을 방문한 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와 자신과 성관계를 하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경 위 종교 시설에서, 피해자 OOO을 비롯한 신도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 의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당시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을 위력으로 추행·간음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은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 만 50~51세 여성으로 남편과 아들, 딸이 있었고 부산에서 가정을 꾸리며 자영업을 영위하였으며, 성적 행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었다. 피해자 은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 C에 다닌지 2~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경기도 가평에 있는 C을 월 3회 정도의 빈도로 오가면서 수도를 하였고, 2018. 10.경에는 가족들과 함께 C 근처로 이사 갔다. 가족 모두가 C의 신도기는 하였으나, 그 중 피해자 이 종교 활동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따라서 피해자 이 C에서 추방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은 2017. 1.경 피고인으로부터 마치 종교의식을 하는 것처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당했고 이는 보통의 종교의식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위이다. 3)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2017. 3. 2.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운을 줄 테니 오라고 하였을 때 신체를 만질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어떻게 줄 건지 걱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예상하면서도 거부 반응 없이 이를 소재로 농담을 건네고 감사히 받겠다고 하고 있다. 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에는, 피고인이 ‘넌 잘 가르치고 싶은 도인이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설레다 말앗습니다^^’라고 답하고, 피해자가 ‘관장님 너무 존경하고 싶고 제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시죠’, ‘관장님 사진이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 다 힘들 때마다 보고 또 보고~^^ 혼자 잘 간직하겠습니다’라는 등 종교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라 이성에 대한 애정 표현처럼 보이는 메시지들이 다수 있다. 5) 2018. 3.경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가)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도인들이 몽골을 다같이 가기로 약속했는데 이상하게 저만 빼서 몽골 못 간 것에 침울해 있을 때 저를 집무실에 불러서 방에서 제가 시큰둥하니까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몽골을 다녀왔을 때 저를 데려가지 않아 속이 상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이 집무실로 불러서 가보니 피고인이 왜 기분이 안 좋냐고 하여 1년 전에 몽골 가기로 약속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지금 와서 말도 하지 않고 C이나 지키라고 한 것 같다고 말하자 기분이 나빴을 수 있겠다면서 바지를 벗기고 엎드리게 한 뒤 성관계를 하려 했고, 잘 안되니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흥분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했다. 그렇게 하면 제가 기분이 풀릴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거나 신체 접촉에 대해 양해된 사이가 아니라면, 피고인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성관계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종교적 지위나 영향력에 제압되어 추행을 당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분을 풀어주려 한 것 같다는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몽골 여행을 못 간 것에 대해 투정을 부려 방에서 미안하다고 안아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고 같이 가고 싶었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6) 2018. 10. 하순경 및 2019. 5.경 피보호자간음의 점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10. 하순경 피보호자간음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얘기했더니 피고인이 고쳐준다고 하여 집에 와서는 ‘우리 한 번 하자’고 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갑작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 자신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저도 인간으로서 성적인 욕망이 있는 인간인데 피고인이 자꾸 만져서 에라 모르겠다 만져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본능을 자꾸 끌어냈다. 내 마음의 성적인 욕망을 계속 끊임없이 끄집어내는 분이다. 언젠가는 저분이 나를 제대로 겁탈하겠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남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것이다’, ‘저는 성관계를 하고 싶지도 않고 갈망도 없는데 이상하게 피고인이 계속 마음속에서 끄집어낸다. 스윽 지나가면서 만지고 엉덩이 만지고 차 운전하면서 허벅지 손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젊었을 때 그런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만든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과연 피고인의 종교적 지위나 권세에 제압되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나) 피해자가 2018. 10. 하순경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에 관하여 2019. 10. 6. 피고인과 대화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시 자신이 천벌 받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하자, 피고인은 “웃긴 소리 하지 마. 너 그런 소리하지 마. 그렇게 안 했어. 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저야 너무 좋지만‘” 이라고 대답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과 2019. 5.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성적 욕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