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2014고단146 1. 2013. 11. 13.자 C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3. 16:00경 구리시 D에 있는 'E정보통신' 휴대전화 가입대리점에서 친구 F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의 성명 등 정보 기재 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뒤 그 옆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E 정보통신'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및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기기대금과 통신요금을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SK텔레콤주식회사의 휴대전화 가입업무를 담당하는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고, 2014. 1. 8.까지 시가 월 75,00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13. 11. 14.자 G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4. 16:00경 위 'E정보통신' 휴대전화 가입대리점에서 친구 F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의 성명 등 정보기재 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뒤 그 옆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E 정보통신'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기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SK텔레콤주식회사의 휴대전화 가입업무를 담당하는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고, 2014. 1. 8.까지 시가 월 75,00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2013. 11. 19.자 H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9, 16:00경 위 'E정보통신' 휴대전화 가입대리점에서 친구 F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의 성명 등 정보기재 란에 검은 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뒤 그 옆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E 정보통신'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기기대금과 통신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가입업무를 담당하는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고, 2014. 1. 8.까지 시가 월 69,00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362 1. 2013. 2. 7. 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7.경 구리시 I에 있는 'J텔레콤'에서 자신이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며 K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피고인의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과 주소 란에 각 K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신청일 란에 '2013. 2. 7.', 가입신청고객명 란에 'K' 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가입신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3, 2. 20.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20.경 구리시 I에있는 'L텔레콤'에서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과 주소 란에 각 K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신청일 란에 '2013. 2. 20', 가입신청고객명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가입신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4 610, 1. 피해자 M 에 대한 절도 등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M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이를 이용하여 M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9. 24.경 구리시 N 101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24.경 구리시 I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M의 동의없이 휴 대폰 가입신청서 가입자 이름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과 주소 란에 각 M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SK텔레콤 대리점 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4,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등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5. 24.경 남양주시 P에 있는 Q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O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명의를 바꾸고 휴대폰 요금도 모두 내겠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사진 찍어서 전송해 주면 직접 올 필요 없이 내가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명의변경이나 요금을 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5. 24.경 위 Q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가입하여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2013. 8.경까지 381,590원 상당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아 피해자에게 휴대폰 기기 대금 및 휴대폰(R) 이용 요금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5. 말경 위 에게 개통한 위 가항 휴대폰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에게는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O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5. 30.경 위 Q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O의 동의 없이 O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사진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와 단말기할 부매매계약서 용지에 첨부하고,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이름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과 주소 란에 Q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1매를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O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6. 11.경 위 Q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O의 동의 없이 Q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사진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와 단말기할 부매매계약서 용지에 첨부하고,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이름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과 주소 란에 0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1매를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위 2의 나 1) 항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Q 휴대전화 대리점 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9,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2 의 나 2) 항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Q 휴대전화 대리점 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O,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증사본, 주민등록증발급 신청확인, 요금부과 영수증, 요금 내역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신규가입신청서,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나이 어리고, 지금까지 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여 국가 형벌권의 준엄함을 일깨워 줄 필 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 및 동종 유사 범죄자와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할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K, M, O와는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며, F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에 대하여는 그 요금을 모두 납부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감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