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72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10. 18. 12:00경 서울 성북구 B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24세)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를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캡처사진 1. 사과 및 반성 합의서,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해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여러 정황으로 뒷받침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즉시 삭제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다음날 E 등에 따로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염려되어 피해자의 남자친구 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에 관하여 물어봐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D은 2015. 10. 19.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동영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D의 요청을 받고 바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목록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경위와 D에게 동영상 목록을 전송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검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30.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한테 한 짓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강간죄를 하였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고(녹취서 작성보고 36~37쪽),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녹취서 작성보고 29, 34, 38쪽). 라. 피고인은 2017. 10. 1. 피해자에게 '사과 및 반성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2015년 10월 17일 나 A은 C에게 강간 및 당사자 허락없이 동영상 2개를 찍은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자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29. 피해자에게 '누나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해서든 누나 상처 다 풀어드릴수없지만 진심으로사과드리고싶습니다. 제가 어떻게해서든 진심을담아보이겠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D이 지인 안일하게 생각하여 연락하는일 절대 없겠습니다. 정말 살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죽은 듯이 살고싶습니다. 한번 뵙고 사과드리고싶고 D이랑도 정말 풀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상처로 인해 저에대한사과는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조금이라도 정성을 보이겠습니다. 돈이 중요한게 않으신거 알지만 제가정말 진심이라는걸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첫째는 누나에게 사과드리는게 먼저라고생각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기회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8. 9. 30. 피해자에게 '제발 신고하신거 취하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합의부탁드립니다. 저정말 조용히살고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합의금은 어떻게해서라도 마련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번만 더 생각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바. 피고인은 녹취서 작성보고의 일부 내용을 근거로 당시 D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D이 무릎 꿇고 빌었어. 너 그날도 알잖아. 무릎 꿇고 빌은 거(녹취서 작성보고 19쪽), '나는 D이 신고할 마음 1도 없어'(녹취서 작성보고 14쪽), '다 알아 같이 한 거 다 알아. 그런데 나는 니한테만 그러는 거야'(녹취서 작성보고 39쪽)라고 말한 부분이 그 근거이다. 그러나 위 진술 부분 뿐만 아니라 그 전후 대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어떠한 의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D이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과 모순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 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간음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방법과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촬영된 동영상은 휴대전화에서 바로 삭제되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