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상해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범들 간의 지위 및 역할] B, C은 내연관계로서, 2018. 11.경 D로부터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대여하는 일을 소개받아 2018. 11.경부터 2021. 3.경까지 서울 강남구 E빌라 F호 등 수도권 및 전주, 춘천 일원에서 G, H, I 등이 설립해 온 유령법인들을 이용하여 법인 1개당 약 3~6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고, 위 D를 통하여 위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자들에게 대여하고, 위 업자들로부터 매월 약 150만 원을 받았으며, 계약한 대여기간이 종료하면 연장계약을 하거나 기존에 보내준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은행 창구에서 재발급받은 다음 다른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이를 다시 대여해주는 방법으로 위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위 G, H, I 등으로 하여금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위 유령법인들 명의 대포계좌를 추가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된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게 하고, 나아가 위 D가 알려주는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유령법인들의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 등으로 발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였다. 위 H은 도박장에서 알게 된 위 B, C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할 명의자를 구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유통시키는 일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약 300~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11.경부터 2021. 3.경까지 서울 강남구 E빌라 F호 등 수도권 및 전주, 춘천 일원에서 위 B, C의 지시에 따라 J, K 등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위 J, K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대포계좌 및 기존에 설립된 대포계좌들에 대한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재발급받고(속칭'AS'),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유령법인들의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 등으로 발송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위 G은 2018년경 L과 함께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대여하는 범행을 하면서 알게 된 위 B에게 2019. 7.경 유령법인을 설립할 명의자로 지인인 M을 소개해준 것을 계기로 그 무렵 위 B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1건당 10~4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2021. 3.경까지 대구, 전주 일원에서, 위 B,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위 M 등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대포계좌를 개설하게 하였으며, 그 대가로 피고인, 위 M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대포계좌 및 기존에 설립된 대포계좌들이 사고 계좌로 신고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업무(속칭 'AS')를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B, C, H, G, M 등과 함께 2019. 8. 7.경 여수시 망마로 2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을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로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자들에게 대여할 생각으로, 자본금을 법인 설립 명의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자본금 납입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익일 위 자본금을 바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자본금 납입 잔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N', 본점 '전라남도 여수시 O건물 F호', 자본금 '1,000만 원', 사내이사 'A, M', 대표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H, G, M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 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C, H, G, M 등과 함께 2019. 8. 9.경 순천시 P에 있는 Q은행 순천지점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R이 대포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자들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R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R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Q은행의 담당 직원 S에게 제출하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 답변하는 방법으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R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H, G, M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C, H, G, M 등과 공모하여 2019. 8. 9.경 순천시 P에 있는 Q은행 순천지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 업자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대포계좌를 대여하기 위하여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R 명의의 Q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매월 약 150만 원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1개당 매월 약 150만 원을 받고 총 5개의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H, G, M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영장 1. 대포통장 개설내역 서류 등 1. 수사보고(공범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대가 수수·범죄 이용 인지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위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5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상선에게 넘겨주었는바,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여러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