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80

범 죄 사 실 2013고합180 피고인과 F는 각 건설업자이다. [전제 사실] (주)G의 H은 2011. 4. 18.경 (주)I, (주)J, K(주), L(주) 등 4개 법인을 위 (주)I 등의 법정관리인인 M으로부터 55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주)G은 별다른 자산이 없어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위 H은 2011. 10. 12.경 위 (주)I 등 4개 법인에 대한 매수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위 4개 법인 중 L(주)만을 43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수정하여 위 M과 재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법인 매매 인가를 받았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계약은 무산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위 H과 함께 일하는 N는 위 (주)I 등에 대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임에도 위 (주)I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전제로 위 4개 법인 사업장에 대한 재개발공사시 발생하는 철거공사를 도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F가 (주)O 대표이사의 친누나를 잘 알고 있다면서 O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도 좋다고 하자 20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O 인감도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위 N는 2011. 7. 28.경 구미시 P 2층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주)I, (주)J, L(주) 등에 대한 재개발토목공사와 철거공사를 계약금액 20억 1,600만 원에 수급인 주식회사 O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고인과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O의 대표이사인 Q에게 어떠한 확인도 한 바 없이 위 O 명의를 사용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과 F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8. 2.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석계역 주변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주식회사 O에서 (주)I, (주)J, L(주)와 재개발관련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곧 착공할 예정에 있다. 이 공사를 12억 원에 하도급하여 줄 테니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F는 피해자에게 “O은 실제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니 나를 믿고 A과 계약을 체결하여도 된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이 대금을 마련하지도 못했고 법원인가도 받지 못하여 (주)I 등을 인수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위 H 간의 (주)I 등에 대한 철거공사 계약은 실제 발생할 수 없는 공사에 대한 계약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었다. 또한 F는 위 O의 건설업 면허를 빌린 사실이 없었고, 위 O은 철거업 면허가 없어 철거공사를 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8.경 2,000만 원, 2011. 8. 9.경 8,000만 원, 2011. 8. 25.경 500만 원, 2011. 9. 9.경 500만 원 등 모두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피해자 S,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N는 공모하여, 2011. 9. 29.경 위 제1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S과 피해자 E에게 “(주)I, (주)J 공장의 지상물을 철거하면 고철이 나오는데 이 고철을 14억 원에 매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은 공동으로 위 철거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I 등에 대한 법인매매계약은 이행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고철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고철을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N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2011. 10. 11.경 대구시 북구 T 호텔 내 커피숍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4억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188 피고인은 U와 함께 (주)V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W은 주부로서 2005. 1.경 기존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인 X의 연인인 U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U를 알게 되었고, 2005. 4.경 U가 Y 토사매립사업을 따내기 위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1억 원을 빌려주었으며, 2005. 6.경 U를 통해 만나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신이 U에게 투자한 1억 원은 내가 U에게 투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 Z은 퇴직한 공무원으로 지인을 통해 피고인의 누나인 AA와 매형 AB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총 피해액 283,451,000원) 가. 피고인은 2005. 11.경 구미시 원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Y 사업은 진행 중이긴 하나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다. 누나 소개로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거창에서 건설사업을 하는 아가씨다. 그 아가씨가 울산에 있는 AC 조성공사와 AD택지개발사업의 사업권을 받았는데 곧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돈이 나온다. 결혼할 아가씨이긴 하지만 남자가 맨손으로 같이 하자고 끼어들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금액을 이야기 할 테니 그 금액만 그 아가씨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장비대금과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차용금에 대해 법정최고 이자를 주고, 사업에서 나오는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공사(AC 조성공사, AD택지개발사업)를 수주받은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 W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2006. 1. 17. 피고인이 지정한 AE의 AF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55,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2. 중순경 경북 구미시 AG아파트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 W에게 ”Y사업의 변제가 늦어져 미안하다. AH 전 총리의 매제의 소개로 AH 전 총리를 만나고 왔는데 AI과 수자원공사의 큰 공사를 받기로 하였다. 다만 그 공사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해서 (주)AJ이라는 건설사를 인수하려고 하니 인수자금을 빌려 달라. 의형제를 맺은 AK가 (주)AJ의 전무인 AL(2010. 3. 29. 사망)을 잘 알고 있는데 AL이 (주)AJ의 실권을 쥐고 있어서 인수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주)AJ에서 AM공사, AN공사, AO공사, AP공사 등을 수주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회사만 인수하면 돈을 갚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 전 총리로부터 공사를 받기로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AJ을 인수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 W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주)AJ을 인수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W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2007. 1. 3.경 (주)AJ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16,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5. 24.경 구미시 AQ 소재 P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아는 선배 AR씨가 AS 정권시절 AS의 비서를 하였던 AT이 가지고 있던 무기명채권 1,000억 원 상당을 바꿔주고 수수료로 2~30%를 받았다. 선배가 무기명채권 150억 원을 내게 주기로 했는데 수수료로 30%를 받아서 15%는 AR씨에게 주고 자기는 15%를 받기로 하였다. 그 무기명채권 교환 작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진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W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무기명채권에 관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2008. 5. 2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1,95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총 피해액 6,500만 원) 가. 피고인은 2009. 6. 7. 18:00경 경북 구미시 AU아파트 AV호 피고인의 누나 AA의 집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AW 사장이다. AX에서 시공하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AY 아파트 신축 토목공사를 하청 받았는데 운영자금 1,000만 원을 주면 2009. 8.경까지 위 공사장 함바집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목공사를 하청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Z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2009. 6. 7.경 피고인의 매형인 AB 명의의 AF조합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28. 1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회사운영자금이 더 필요한데 1,0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을 시작할 때 2,000만 원 상당의 그릇 등 집기를 구해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목공사를 하청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Z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Z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2009. 6. 29.경 위 AB 명의의 AF조합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 26.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경기 AZ 및 진입도로 토목공사를 하청 받았는데 운영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 3억 원 중 1/3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목공사를 하청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Z으로부터 빌린 돈을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 Z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2009. 7. 27.경 위 AB 명의의 AF조합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8. 2.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경남 BA 및 진입도로 부대 토목공사를 하려 하는데 운영자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토목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 Z으로부터 빌린 돈을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 Z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2009. 8. 3.경 위 AB 명의의 AF조합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193 피고인은 2012. 8. 1.경 경북 구미시 BB에 있는 ‘BC’ 사무실에서, 피해자 BD에게 “경북 경주시 BE에 있는 ‘(주)BF’ 아파트 건설현장 ‘함바집’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 3천만 원을 주면 이를 계약하여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B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함바집 계약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임의로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BF은 위 아파트 건설 시행사도 아니었으며 당시 위 건설 현장에는 아파트 건설 신고나 착공계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BD에게 ‘함바집’ 운영권을 계약해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D으로부터 ‘함바집’ 계약금 명목으로 2013. 8. 1.경 BG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H, R의 각 법정진술 1. BI, 피해자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R, S, E, W, Z, BD,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R, S, E, W, Z, BD의 각 고소장 1. 피해자 Z의 진정서 1. 각 공사도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변제내역, 각 수사보고, 공사계약서, 매매계약서, 확인서,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입금 총 집계표, 증제1호 내지 증제14호, -거래명세표, -표준도급계약서 등, -용인시 공문 등, -등기부등본, -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차용증, 영수증 등,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주식회사 AJ 등기부등본, -각 녹취록, -범죄일람표별 자금흐름 정리, -금융기관계좌 거래내역, 압수수색영장,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및 등기부등본, 식당외주운영계약서, 차용증, 금융공동망거래내역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S,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중 2006. 1. 17.부터 2006. 7. 14.까지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중 2007. 1. 3.부터 2007. 3. 22.까지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중 2008. 5. 24.부터 2011. 8. 30.까지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중 2009. 6. 7. 및 2009. 6. 29.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중 2009. 7. 27.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중 2009. 8. 2.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D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01. 일반사기, 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총 이득액 1,018,451,000원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특별 조정된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각종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계약서 등을 제시하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10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W, Z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고율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욕심이나 문서의 진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