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중 공통된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4570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1. 7. 22.경 불상지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약정 위반이다. H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6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변제할 현금을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1. 7. 23. 16:00경 경주시 I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1. 7. 28.경 불상지에서,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2%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즉시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3배의 위약금이 발생하고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1. 7. 29. 13:00경 구미시 M 소재 N중학교 정문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67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9.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P 앞으로 가기 전에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이메일을 통해 ‘주식회사 Q 대표 R 명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O,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35,000,000, 상환일자: 2021. 7.29., ※ 당일 민원 건은 S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로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O님께서는 위 Q 대출상품을 2021년 7월 2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Q 대표: R’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29. 칠곡군 T에 있는, ‘U’에서, 위와 같은 주식회사 Q 대표 R 명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주식회사 Q 대표 R 명의로 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총책은 2021. 7. 27.경 불상지에서, V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Q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법령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1. 7. 29. 16:40경 포항시 북구 P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Q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Q 대표 R 명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1. 8. 9.경 불상지에서, W 정부대출지원금 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달 10.경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W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금자보호범에 따라 보험을 들어야 대출이 진행된다. 대출금액의 20%인 1,250만 원을 지급하여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1. 8. 11. 16:30경 칠곡군 X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W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 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보험금 명목으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 총책은 2021. 8. 17.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뉴스 나오는 거 봤지요.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여러 개 발견되어서, 피해자들이 당신을 상대로 고소를 하려고 한다. 우리가 해결을 해주겠다. 당신 계좌 중 Z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으니 Z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수사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1. 8. 17. 17:00경 대구 서구 AA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양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사건해결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7.경 대구 달서구 AB에 있는, AC매장 소재 자동화기기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Y로부터 편취한 5,000만 원 중 4,970만 원을 주)AD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매체 송금하면서,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제공받은 A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그곳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합계 4,970만 원을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1. 8. 19.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 출의 절반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무팀으로 사건이 이전된다. S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1. 8. 19. 14:10경 대구 북구 AH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S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32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129 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1. 8. 9.경 불상지에서, AE은행 AJ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행복기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달 1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에 보증금 1,750만 원을 납부해야 대출이 진행되는데, 500만 원은 우리가 대납할 테니 당신이 1,25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1. 8. 13. 14:30경 성주군 AL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보즘금 명목으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7.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대구 북구 AN 앞으로 가기 전에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이메일을 통해 ‘AO 주식회사 AP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AO 주식회사 AP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AO 주식회사 AP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서류는 제목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내용란에 ‘발급번호: AQ, 채권번호:AR, 성명: AM,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기AM 고객은 당사 AO(주)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일천육백십만원(￦16.100.000)의 원금을 2021년 8월 17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하단에 ‘AO(주)AP’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고, ‘AO 주식회사 AP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서류는 제목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내용란에 ‘성명: AM,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일시: 2021.08.17, 담당자: 이일호, 채무기관: AO,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AR, 회보일자: 2021. 08.17, 추심금액: 16.1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이자 면제, 완결일자: 2021. 08.17’, 하단에 ‘AO(주) 대표이사 AP’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17. 대구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은 ‘AO 주식회사 AP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AO 주식회사 AP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각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AO 주식회사 AP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AO 주식회사 AP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8.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대구 북구 AS 앞으로 가기 전에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이메일을 통해 ‘금융감독원 명의 통합 상환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통합 상환확인서’, 내용란에 ‘발급번호: AT, 채권번호:AU, 성명: AM,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기 AM 고객은 당사 AV, AW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천육백팔십만원(￦16.800.000)의 원금을 2021년 08월 18일 통합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고, 문서 상단 발급번호란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18. 대구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은 ‘금융감독원 명의 통합 상환확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통합 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 총책은 2021. 8. 12.경 기업은행 AX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O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AO 대출이 있어 신규 대출이 안 되고 있으니, AO 대출금만을 먼저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1. 8. 17. 15:00경 대구 북구 AN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AO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O 주식회사 AP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AO 주식회사 AP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8.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대출은 대환 대출이 불가한 상품인데,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업법위반이다. 나머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월급도 차압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1. 8. 18. 15:00경 대구 북구 AS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AO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 통합 상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494 성명불상 총책은 2021. 7. 19.경 불상지에서, A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연 1.9%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 직원은 같은 달 25.경 불상지에서, B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 붉은 코드가 떠서 대출신청금액의 30%를 예치하여야만 대출이 진행된다. 추후에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금과 함께 예치금을 돌려주겠다. 예치금을 마련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1. 7. 26. 12:30경 대구 서구 BB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6 성명불상 총책은 2021. 8. 5.경 불상지에서, A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C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D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우리 BD에서 대출을 받았는 이번에 AY은행에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잔여 대출금 3,000만 원 중 절반인 1,5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1. 8. 6. 15:00경 대구 서구 BE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2 성명불상 총책은 2021. 8. 10.경 불상지에서,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2.4%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피해자로부터 허위의 대출신청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3.경 불상지에서, B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K에 대출을 신청하여 승인까지 받은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1,5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K 내지 B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방문하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9. 16:00경 대구 수성구 BG에 있는 BH 주차장 앞에서, 사실은 BF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4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0.경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경찰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빨리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박스에 넣은 뒤 현관문 앞에 두라.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박스에 넣어 현관문 밖에 놓으면 미리 모집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을 시켜서 이를 수거하여 유용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7경 대구 달서구 BJ아파트 BK동 BL-BM호 라인 현관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그곳으로 이동하여 박스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가 미리 현관문 앞에 둔 현금 700만 원이 담긴 박스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19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7. 15:00경 이후 대구 대구 달서구 AB에 있는 AC 부근에 설치된 AE 자동화기기에 AO(주) AP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AM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61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AE 계좌로 무 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2021. 8.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1고단4570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2021고단4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E, J,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O의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금 인출 내역 첨부), 내사보고서(개인용 CCTV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붙임),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에 대한), 내사보고(피해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각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음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BN 검색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네이게이션 이용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용한 BO택시 이용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1차 범행 CCTV 확인 및 첨부)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메모한 연락처 가입자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이 문신 관련), 수사보고(21.8.11.자 범행 관련 CCTV영상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21.8.11.자 범행 관련 택시 운전자 상대 탐문), 조사보고(현금수거책에 대한 동선 추적), 조사보고(2021. 8. 19. 3,325만 원을 대면편취한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진술 청취-기망방법 특정) 1. 텔레그램 내역 1. 각 무매체 송금영수증 1. 주식회사 Q 대표 R 명의 채무통합납부증명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5129및 2022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서(피의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현금인출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악성앱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8. 13. 범행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이용한 택시 특정 및 기사 상대 확인) 1. 수사보고서(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서(지문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BO택시 이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와 AE AJ 대리 사칭 사기범과의 전화통화녹음 파일 제출) 1. AO 주식회사 AP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금융감독원 명의 통합 상환확인서 2021고단5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내사보고서(7.26. 범행 피혐의자 택시탑승 장면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유인책들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2022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해금을 인출한 은행거래 내역에 관한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 사진, AY은행 직원을 사칭한 범인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내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3) 2022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수사 2021. 8. 19.경 범행날짜 확인), 출금내역 캡처사진 2022고단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수사)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만 규정),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제30조(타인 명의 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 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사기피해 발생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휴대폰(2021고단4570 사건의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휴대폰은 대포폰은 아니어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 되어 스마트폰은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위 휴대폰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압수된 휴대폰(증 제1호)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일컬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고,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13회로 적지 않고 피해자 수가 12명에 이르며 전체 피해금액 합계가 2억 4,142만 원으로 매우 크다. 현금수거를 하면서 일부 피해자(O, AM)에 대하여는 납부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교부함으로써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 행사를 하였고, 수거한 현금을 무매체 송금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앞서 본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종 범행으로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직활동을 하던 중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전모를 알지 못한 채 순차 공모에 의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약 300만 원으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작다. 피고인은 어려서 부친이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홀어머니와 중증 지적장애인인 형을 위해 어린 나이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생계를 돕고 가장의 역할을 하여왔다. 피고인에게는 2회의 소년보호사건송치이력 및 앞서 본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을 포함하여 다른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은 없다. 위와 같은 주요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검사의 구형(주형 징역 6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