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경 온라인 게임 ‘L’에서 알게 된 피해자 BH에게 “지인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판매하거나, L 게임에서 일명 뽑기를 통해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이를 팔아 차액을 남겨 수익을 남기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주 4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또는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BH), 카카오톡(BH, A) 등, 이체내역(BH), 계좌내역(A), 계좌영장 회신(A), 거래내역 편집본,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일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익률을 허위, 과장하여 단기간에 이례적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무리하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제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에게 그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재산적 가치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상품권 등에 투자를 하면서 항상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다른 사람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을 보장하면서 매주 원금의 40% 상당의 수익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주원금의 40% 상당의 수익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2018. 5. 11.경부터 2018. 6. 26.경까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으로 합계 130,450,000원을 교부받고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만 반환하고 3,103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9. 1. 11.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269 ~273면, 증거순번 제29번). ‘피고인은 재산적 가치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상품권 등에 투자를 하면서 항상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다른 사람의 투자금과 차용금에 대한 수익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일주일마다 원금의 40% 상당의이자와 함께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이자 40%를 보태어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18. 6. 1.부터 2018. 6. 15.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200,000원을 교부받고 원금과이자 명목으로 합계 8,400,000원을 반환하고 원금 중 800,000원을 반환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9. 1. 18.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274, 275면, 증거순번 제29번). 이 사건에서 확정된 위 각 약식명령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8. 6.경 재산적 가치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을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상품권 등에 투자를 하면서 항상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었으며, 투자자 내지 금전 대여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다른 사람의 투자금과 차용금에 대한 수익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자 및 원금 상환 계획과 관련하여, ‘일단 500만 원 어치 문화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인 450만 원에 구매하여 490만 원에 재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낼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41면), 피고인이 밝힌 위 계획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나 당시 다른 투자자 내지 금전 대여자에게 매주 40%의 수익금 내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자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였을 뿐 수익을 발생시킬 만한 곳에 투자한 적이 없어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45, 146면), 피고인은 사실상나중에 지급받은 투자자들 내지 금전 대여자의 돈으로 먼저 돈을 지급받은 투자자들 내지 금전 대여자의 수익금 내지 이자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여서, 투자자 등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언젠가는 수익금 내지 이자를 지급할 재원이 고갈될 형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을 약정대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이례적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었음에도 고수익이 지급된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부분이 기망의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36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것이 피고인의 기망 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부정할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하여 단기간에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전 대여를 요구하면서, 금전을 대여하여 주지 않을 경우 피해금의 변제가 늦어질 거라고 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의 편취액이 다액은 아니고, 고수익을 노리고 돈을 교부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6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