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초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류 도매 업체인 (주)D 사무실에서, 마치 정상적인 유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석유를 공급해주면, 1~2개월 후에 반드시 대금을 지불하겠다. 나는 정상적인 유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유사석유 제조 업체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석유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사석유 제조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석유로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3. 11.경까지 시가 75,521,652원 상당의 불상량의 석유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참조). 2) 사업체의 경영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하였다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경영자가 거래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설령 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었고, 또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경영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도2464 판결 참조). 3)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년 초경부터 2012. 3.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75,521,652원 상당의 불상량의 석유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0. 4. 9.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사이에 E의 명의를 빌려 ‘F’라는 상호로 ‘경유, 등유’의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2번 폐업사실증명서 등), 2012. 초경부터 2012. 3.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5,521,652원 상당의 불상량의 석유를 공급받고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2. 3. 11. 피해자에게 2012. 10.경까지 위 미수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의미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16번 확인서). 2)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2012. 8. 1.부터 2013. 2. 6.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4,861,550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받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212,009,840원을 지급하여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증거목록 순번 18번 매출처 원장), 피고인이 위 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2013. 5. 7.자를 기준으로 미수대금은 67,861,092원이 남게 된 점(증거목록 순번 17번 확인 및 확약서), 피고인은 2013. 3. 18. 이후로는 G의 명의를 빌려 ‘F’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유류를 공급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G의 명의를 이용하여 ‘F’를 운영할 당시에도 유류공급거래를 하였는데, 그때에는 추가로 미수대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년초경부터 2012. 3.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시가 합계 75,521,652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석유를 이용해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정상적인 유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유사석유 제조 업체를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 4. 15. 유사석유제품을 판매 내지 보관한 행위, 2005. 10. 1.경부터 2005. 10. 11.경까지 사이에 유사석유를 판매한 행위, 2010. 9. 15.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한 행위, 2014. 4. 14.경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며 판매한 행위, 2016. 4. 19.경 가짜석유를 판매한 행위, 2017. 4. 7.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관광버스에 등유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석유를 판매한 행위로 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증거목록 순번 24번,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유사석유 판매 전력 판결문 첨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12년 초경부터 2012. 3.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석유를 이용하여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