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76

범죄사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교사로 특정직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춘천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피고인의 E 계정에 접속하여F라는 제목의 언론기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하고 "G"라는 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게시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H정당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E 계정에 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하거나 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회신, 피의자 재직증명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SNS 게시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본문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여러 게시물 중 특정 게시물만을 추출하여 이를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E 계정에 각 게시물을 '공유'의 형태로 원용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일부 덧붙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정치적 경향성을 일부 표명한 것일 뿐이거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로서 국민의 한 사람인 피고인에게 허용된 표현의 자유 영역 내에 있는 행위일 뿐이고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적 공간인 SNS를 통해 일상적으로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피면, 이 사건은 I이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교사들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포함한 여러 게시물을 제출하였고, 검사는 이를 수사한 후 여러 게시물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게시물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한 것일 뿐,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약 70여일에서 9일이 남은 시점 사이에 자신의 E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글들을 4회에 걸쳐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E에 게시한 게시글에는 H정당을 반대하는 문구와 기사 및 사진과 J 후보자를 지지하는 그림 및 글이 첨부되어 있고, 위 각 기사에는 'K', 'L', 'M', 'N', 'O' 등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게시글들의 게시 시점과 게시 문구 등에 비추어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위 게시글들이 H정당 소속 후보의 낙선 및 J 후보자 당선을 도모하는 내용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E 계정에는 1,491 명이 친구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 사건 게시물들은 전체 사용자들에게 공개되어 있어 피고인의 친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 사건 게시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게시물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하였더라도 자신의 E 계정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전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련 언론기사를 단순히 공유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역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단순히 선거와 관련된 언론기사를 공유한 것이 아니라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글 및 사진을 공유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E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게시한 행위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낙선 및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H정당 후보자들의 낙선 및 J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50만 원 ~ 90만 원) 나.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50만 원 ~ 165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정 정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E에 작성 또는 공유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게시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검찰청에 고발하지는 아니하고 주의 촉구만 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