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4.부터 2016. 6. 27.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경 직장동료인 E으로부터 "주식거래가 종료되면 내 위탁계좌에 있는 돈을 위탁계좌보다 이율이 높은 RP계좌로 대체해 주고 다음날 장이 시작되면 RP계좌에 있는 돈을 다시 위탁계좌로 이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E의 RP계좌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가 종료되면 금리가 낮은 위탁계좌의 예수금을 금리가 조금 더 높은 RP계좌로 대체하고 다음날 장이 시작하기 전에 RP계좌의 예수금을 다시 위탁계좌로 대체하는 업무를 하여 왔고 그 후 2011. 5.경부터는 E의 어머니인 F,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G, H, I 등의 위탁계좌와 RP계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체하는 업무를 하여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E이 RP계좌의 거래내역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RP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자신이 출금한 금액에 상당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자금부입금이라는 형식으로 E 등의 RP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부 사무실에서 F의 RP계좌에서 193,683,860원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193,683,860원 자금부입금이라는 형식으로 F의 RP계좌에 입금시켜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계속하여 F 등의 RP계좌에서 금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한 후 해당 금액만큼 자금부입금 형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F 등의 RP계좌에 입금시켜 주어 지속적으로 자금부입금액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 목록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자금부입금 형식으로 F, E, H, I, G의 RP계좌에 입금하여 합계 1,099,413,77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정별 입금액 조회(매도대금 담보대출금) 1. 매도대금 담보대출 일별 잔고현황 1. L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13.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전체 횡령금액 중 적지 않은 돈을 농산물을 구입하여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데 소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농산물을 구입하여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데 마음의 안정을 얻고 이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이는 범행의 동기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졌고, 자금부입출금과 매도대금 담보대출금을 이용하는 전문적인 방법이 동원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으로 행위통제능력이 상실되거나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양도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장기간 근무한 공로가 있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금융회사의 간부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신뢰한 피고인의 동료들 및 그 친척 명의의 증권거래계좌와 RP계좌들 사이의 상호 대체 업무를 부탁받았음을 기회삼아 피해자 회사의 금융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다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고, 전산상으로 입출금이 됨으로써 적발이 곤란한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위 수탁계좌들로 입금시키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은밀하고 불량하며, 범의가 강한 범행을 일으킨 점, 2011년 무렵부터 피고인 동료들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하다가 2013. 4.부터 이 사건이 적발된 2016. 6. 무렵까지는 피해자 회사 자금까지 횡령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650회 이상이며, 횡령액수가 10억 원이 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70%가 넘는 돈으로 농산물, 화장품 등을 구입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절박하거나 필요성이 강한 용도로 횡령금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나머지 횡령한 금원도 피고인 가족의 채무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등 그 사용처에도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여전히 피해금 중 상당액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관련 주장을 모두 고려하여도 4억 5천만 원 이상의 피해가 남게 되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 초순 20:00경 김해시 C 인근들판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코란도 쥐색 차량 운전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5g을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다리 통증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약하고자 자발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2003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32

범죄사실 [2018고단732] 피고인은 2018. 1.23.07:52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아동병원 방면에서 신가호반6차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4세, 여)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아탈구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1세, 여)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좌측 어깨 회전근개힘줄 파열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8고단1411] 피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1. 15.경부터 2018. 1. 23.경까지 광주 북구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에서 일명 K, L 등 이른바 도우미 여성들을 주변 노래연습장 등에 보내고 시간당 30,000원씩 받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1. CD [2018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및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한 기간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4. 14:10경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E의 치료를 위하여 방문하여 위 응급실에 있던 의사에게 위 E에게 수액 치료를 해줄것을 요구하며 다가가던 중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F(2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손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증언 1. 피해자 F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D병원 응급실 CCTV 녹화화면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오래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건강, 경제적 능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였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18

범죄사실 2020고단14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9. 06:05경 서울 B에 있는 C역 지하 2층 마장 방향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서울교통공사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휴대용비상조명 3개를 꺼내 다른 승객들을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위 승강장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C역 역무원인 피해자 D(남, 51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철도 지역 내 방범활동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510 피고인은 2020. 5. 10. 21:45경 서울 강동구 E 앞 길에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방을 세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724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5. 20. 13: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노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H(남, 10세)에게 "개새끼야, 돈 내놔라."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때릴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을 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갔으나 위 H의 모친인 피해자 I(여, 41세)이 자신을 가로막자 "개 같은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손소독제통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폭행 영상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영상, 현장사진, CCTV 촬영영상, 폭행장면 영상 확인, 피해품의 소유관계 및 피해금액) 1. 지하철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휴대용비상조명등 점검표사진, 비상조명등 교체 전산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누범전력 확인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등 포함) 2020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진술 미첨부 관련, 현장 CCTV 영상 수사 – 캡쳐사진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사건 당시 음주와 질병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재물손괴죄 및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피해자 등이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물손괴죄 및 철도안전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가석방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미 4회에 걸쳐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YF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배곧 SK뷰아파트 방면에서 동원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버스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71,3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0.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단원구 방아머리 선착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배곧 한라3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Y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도주하다가 목격자들의 추격에 의해 검거된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8:3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D마트 주차장에서 동대구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건영 캐스빌 방면에서 D마트 방면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79세)의 왼쪽 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12. 6. 07:1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5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종중의 종중원으로서, 종중 회의록을 위조하여 종중 회장을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경남 함안군 E의 알 수 없는 곳에서, 흰 종이에 검정색 볼펜으로 "회의록 1. C 종중, 1. 장소 F, 1. 2016. 11월 일 18시 30분, 회장 D 날씨도 쌀놈한데 참석하여 감사합니다. 앞으로 날씨 추원만큼 금강에 많히 노력하십시오. 나는 현재 금강도 조치안코 회장임기 많히 지나서니 회장을 사임합니다. 신임회장을 선출해둔 발언 A을 추천함 또 다른 사람 없습니다, 1. 기타사항 종래의 위와 가치 진행 이상, 참석인 신임회장 A, 종원 G, D, H, I, J, 서명인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도장을 임의로 찍고, D의 이름 옆에 검정색 펜으로 사인을 임의로 만들어 복사한 뒤 붙이고,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한 뒤 그 옆에 "K"이라고 기재하고, I의 이름 옆에 "L"이라고 임의로 사인을 하고, J의 이름 옆에 "M"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D, H, I, J 명의로 된 중중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C종중의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마산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2. 6. 경남 함안군 칠서면의 용성농협지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농협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회의록을 이용하여 마산세무서에서 발급받은 C종중의 고유번호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종중의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여,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위 종중의 정기예탁금 통장과 보통예탁금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거짓 신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임의로 만든 위 종중의 직인을 날인한 뒤 통장을 재발급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농협 직원에게 위 종중의 고유번호증과 새로 만든 통장을 제시하면서 예금인출증을 작성·교부하고 피고인이 마치 위 종중의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농협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C종중 명의의 계좌에 있던 정기예탁금 1억 2,000만 원과 보통예탁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협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농협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G, I의 법정 진술 1. D의 사실확인서 사본 1. 회의록 사본 1.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사본 1. 정기예탁금 통장 사본, 보통예탁금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종중 명의 통장 관련 농협 직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종중 명의 통장 분실신고 관련 농협 직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개월~3년 기본범죄인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개월~2년 6개월[유형은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및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라는 2가지 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특별 감경 영역'이 된다]이고, 경합범죄인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1년[유형은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이고,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감경 영역'이 된다]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5개월~3년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고령으로 종중 업무 처리 절차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명확한 인식 없이 판시 각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제3항 행위로 인출한 1억 2,6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곧바로 피해자 중중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여 현재도 위 1억 2,000만 원은 여전히 피해자 종중 앞으로 보관되어 있으며 나머지 600만 원도 상당 부분 피해자 종중의 사무를 위하여 사용되어 위 1억 2,600만 원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53세)과 사귀었던 사이이고, C(28세)는 B의 아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0. 20: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냉면 음식점에서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B의 말을 듣고서, "나는 갈 생각이 없으니 경찰을 불러라. 돈내고 먹으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그곳 식당에 있던 냉장고 문을 열고 술을 꺼내려 하였고, B과 그녀 옆에 있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말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가 힘쓰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와 사타구니를 2회 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쥐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의 몸을 뒤에서 붙잡던 피해자의 얼굴을 뒷머리로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3. 12. 12:53경 위 냉면음식점에서 피해자 B과 그의 아들이 나가라고 하는데도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9:55경 위 냉면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20분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12. 14:00경 위 냉면음식점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옆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건조물침입 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1.항의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죄사실 2., 3.항의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높다.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오랜 기간 사귀었던 피해자 B과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다가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10: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냉면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쉽게 안 끝낸다. 감옥에 갔다 와서 해코지하겠다. 너,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8.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2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에 있는 신남정사거리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죽녹원 방면에서 담양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0세, 여)이 운전하는 F 코란도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사본 1. 각 교통사고 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6: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부근 앞 사거리를 항공센터 쪽에서 풍양 쪽으로 약 시속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로서 피해자 E(57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갈대 등 키 큰 풀이 도로 양옆으로 우거져 있어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피해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교차로 앞에서 일지정지하거나 피해자가 먼저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6:50경 피해자를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수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않음,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의 결과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 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 E에게 급여 50만 원을 더 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오히려 피고인과 위 E의 관계를 의심하자 부부싸움을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0. 13:00경 사천시 F아파트 104동 2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부부싸움을 하게 되자, 피해자와 잠시 떨어져 지내기 위해 짐을 싸 집을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으며 짐을 싸지 못하게 하자 화가나, 안방에 있던 노란색 테이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 손목, 발목, 무릎 부위를 위 테이프로 수회 감아 약 1시간 동안 결박하고, 테이프에 묶여 소리치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배우자 B의 EF 쏘나타 자동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통장, 도장, 신용카드 등을 꺼낸 다음 다시 짐을 싸기 위해 주거지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B이 출입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바꿔 놓아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카니발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44cm, 무게 약 1kg)를 가지고 와, 위 주거지의 집주인인 피해자 G 소유의 출입문과 디지털 도어록을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출입문과 도어록을 시가 약 64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17. 12. 20.자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20년 이내에 폭력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6.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5.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의 자에게 이를 전 달하고 필로폰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9: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g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6.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8.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성명불상의 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필로폰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g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6.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4.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의 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필로폰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8: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g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2017.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4.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의 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필로폰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g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휴대전화 복원 내용, B이 A에게 현금을 입금한 내역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확정 사실), 판결문 1부, 나의 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알선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그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위 판결로 인한 징역 1년의 집행을 통하여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18

범죄사실 C, D, E은 2010년경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상호 공모한 후 그 무렵부터 2011년 초순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G'라는 이름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2011. 2.경 홍보팀만 남기고 운영팀과 함께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스포츠토토 사이트 이름을 'H'으로 변경해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어나자 추가로 'I', 'J'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이후 2013년 말경부터 2017. 9.경까지 필리핀, 중국 등을 옮겨다니며 운영팀 사무실을 마련하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K아파트, L아파트, M아파트 등에서 홍보팀 사무실을 열어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 및 해외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최저 1만 원 내지 최고 100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를 구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으며 이렇게 획득한 게임머니는 현금으로 환전받도록 하였다. 위 기간 동안 C은 총책임자로서 국내·외를 오가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고, D은 C의 아내로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E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개설 및 서버관리, 입출금 계좌 관리, 홍보사이트 개설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O 인근 편의점에서, 위 C측 불상의 직원을 만나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2.경까지 서울 노원구 P아파트 214동 308호에서 아프리카TV 등 C이 지정한 인터넷 방송국에 H, I, J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메인주소와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어 회원들을 유치하는 등 홍보팀원으로 일하였고, 2017. 1. 6.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는 필리핀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C이 개설한 H 등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 경기의 배당률 입력,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댓글 달기 등 운영팀원으로 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7. 1. 6.경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관련자 특정에 대한 건, 먼저 기소된 주범 C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대규모의 서버 및 운영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 한 것은 아니고 단순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범행 가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0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 00:10경부터 같은 날 00:43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 1층 'D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경사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도록 종용했다는 이유로, 업주인 G, H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에이씨, 썩을 놈, 야 임마 썩을 놈, 짱구냐, 씨발놈, 대가리 안 돌아가냐, 썩을 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싸가지 없는 놈 이 새끼 웃긴 새끼네 안녕히 가세요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계속하여 E지구대 순경 I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갑자기 "이 자식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I이 쓰고 있던 경찰모를 내리치고,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머리를 내리치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순경 피해자 J(35세)의 오른쪽 팔을 깨물어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함정진술 1. F, I, J,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5. 21:30경 <주소>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에서 같은 구 <주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일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