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9. 20. M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5. 말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B의 주거지인 'O원룸' 101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7.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식당 안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3매 1. 광주가정법원(2012드단960호 위자료 등) 판결문 사본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1드단2705, 2012드단546) 판결문 사본 1. 녹취록,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17, 18) 1.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과 간통한 사실이 없고 2010. 5.경 B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경우 고소인의 고소가 없어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간통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과 성교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0. 5.경 경제적 문제로 자녀들과 함께 경북 울진군에서 광주 북구 R로 이사하였고 피고인 B도 그 무렵 위 집 옆에 위치한 O 원룸으로 이사한 점,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광주 북구 P에서 중식당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중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1. 12.경까지 위 광주 북구 P 집에서 피고인 A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한 점, 피고인 A은 2011. 10. 10. M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드단2705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M은 처음에 이혼을 반대한 점, 피고인 A은 위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광주에서 강릉으로 갈 당시에 피고인 B 및 그녀의 막내아들과 동행한 점, 피고인 A의 주장은 피고인 B을 평소에 경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피고인 B의 주거지인 'O원룸'에 자발적으로 따라 들어가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주식투자를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동생과도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사이인 점, 피고인 A은 M에게 피고인들이 함께 생활한 위 중식당의 개업을 숨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간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경우 고소인의 적법한 고소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범죄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지정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또는 오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704 판결 참조). 이 사건 고소장과 그에 첨부된 확인서의 각 기재 및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9. 11.경부터 2011. 12. 17.경까지 간통하였다"는 취지이고, 고소인이 2010. 5. 말경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0. 5.말경이 포함되어 있는 기간 동안의 피고인들의 간통사실을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어 위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수 회 성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배우자 없는 것으로 알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일시가 2011. 12. 17.경이 아니라 2011. 10.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오징어건조장에서 생활하였고 피고인 A은 오징어건조장 인근에 위치한 경북 울진군 S빌라 102동 202호에서 남편인 M,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M이 피고인 A을 찾아 오징어건조장에 오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이 위 S빌라에 간적도 있는 점, M은 당시 위 S빌라에 거주하고 있어 집 안에 M의 옷, 면도기, 신발 등이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M이 동양증권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M의 연락처를 먼저 알고 연락을 취한 점, 피고인 B이 2012. 1. 28. M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는 "2011년 12월 17일경 마지막 관계를 가졌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가장 최근의 일을 자유로운 상태에서 작성하였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고, 피고인 B이 그 일시에 대한 주장을 변경한 이유는 피고인 A이 2011. 10. 10. M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드단2705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장을 접수할 때 피고인 B이 광주에서 강릉까지 동행한 점 또는 위 소장에 대한 보정명령이 2011. 10. 17. 함께 동거하던 광주 북구 P 집으로 송달되어 알게 된 점이 드러나자 이와 같은 불리한 사실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교하였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9. 20. M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09. 11. 초순 23:00경 경북 울진군에 있는 S해수욕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의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음력생일에 피고인 A과 함께 낮부터 돌아다니다가 23:00경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처음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위 음력 생일 저녁에 가족 및 다른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한 후 노래방에 갔다가 자정 무렵에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엘란트라 승용차는 선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차량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점, 그 당시 피고인 A에게는 만 11세의 큰 아들, 만 7세의 둘째 아들, 만 4세의 막내아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B과 낮부터 돌아다니기 시작하여 23:00경까지 함께 있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