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중국 베이징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카오 현지 환전 한 국직원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상대방으로부터 '호주에 가서 환전을 하는 일이다.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호주에 있는 환전소에서 호주달러로 환전한 다음 중국인에게 그 돈을 건네주면 된다. 1억 원을 환전하면 2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 상대방이 제안한 환전업무가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대가를 받기 위해 그 제안을 수락하여 2019년 11월 하순경 위 상대방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B)를 알려준 다음 위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호주로 갔다. 한편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D 과장, 서울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고, 8,100만 원이 편취되었다.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이 아닌지 조사를 해야 하니 협조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2. 10.경 호주 시드니 F 부근에 있는 G 송금 환전소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1억 원을 환전소에서 사용하는 계좌인 H 명의 I 계좌(J)로 8,000만 원, K 명의 L 계좌(M)로 200만 원을 송금한 후 호주달러 120,048달러로 환전하여 어느 보 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 상당의 호주달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이를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O의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건)-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함에 있어서 편취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이를 환전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회유, 협박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 정도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200만 원 정도로서 크지 않은 점, 혈액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9.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누군가로부터 '현재 신용이 부족하여 대출을 해줄 수 없지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2. 10.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계좌(번호: C)와 연계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금융거래정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8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보유 중인 계좌에서 임의로 돈이 출금된다고 속여 위 계좌에 보관 중인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 주거지 중 특정 장소에 현금을 놓도록 지시하는 유인책 역할, 피고인은 몰래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 위 현금을 절취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3.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80세)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인데 누가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가려고 하니 돈을 찾아서 집 대문 우체통에 넣어두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4. 3. 11:10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B 집 대문 우체통에서 피해자가 계좌에서 인출하여 넣어둔 현금 20,0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0. 2. 27.경부터 2020.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현금 합계 240,143,926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7. 16: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 거주의 E아파트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우편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2항, 제5항 내지 제9항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G, H, D,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행범 인수 당시 및 범행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주소지 검색 내역 및 카카오맵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현금 및 현행범 인수당시 압수한 물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이매역 'CCTV 영상자료 분석을 통한 피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P모텔 CCTV영상자료 분석-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1. 수사보고(현금 수거책 A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추적) 1.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및 통장내역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 동선파악을 위한 아파트 폐쇄회로 텔레비전 분석) 1. 내사보고(피의자의 이동경로 및 교통카드 사용 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최종 범죄시점 관련) 1. 내사보고(Q아파트 CCTV 영상자료 분석-용의자 확인)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확인) 1. 내사보고(나주역으로 이동한 피혐의자들 동선에 대한) 1. 각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이송)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각 범죄인지 1. 각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자 작성 메모지 1. 이체영수증 및 통장 내역, 이체영수증 및 통장 내역 1. 피의자인상착의 사진 1. 현금 및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주거지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이 특정 장소에 현금을 놓고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놓고 간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챗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상선의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당하지 않기 위하여 가발을 썼으며, 여러 벌의 옷과 모자를 가지고 다니기도 하는 등 고도의 조직적, 지능적, 계획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2억 4천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피해자는 11명의 다수인으로서 피해의 규모가 막대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부인 B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C)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B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 명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5. 19:0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주식회사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카드 발급을 신청 하고, 지인인 F으로 하여금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명의인 본인이 카드발급을 신청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7.경 위 주거지에서 신용카드 1매(G)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6.경 충남 부여군 H에 위치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자동차에 주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는 제1항과 같이 명의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E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편취한 카드여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4,000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999,340원 상당의 재물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1. 2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L㈜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B 명의로 된 E신용카드(G)를 집어넣고, 2회에 걸쳐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4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및 재판계속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편취한 신용카드 각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해금은 약 350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7,758,582원 및 퇴직금 6,004,869원 합계 13,763,4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0,095,42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 F, G, H의 각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E에게 5,753,029원, F에게 10,112,134원, G에게 10,475,823원, H에게 13,034,285원, 합계 39,375,271원을 변제한 점,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11.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 및 'D'라는 상호로 유아복 업체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11.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2018. 5.경 경기 파주시 G건물에 있는 H 등지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J'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납품 판매하여 그곳에서 이를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독점판매계약서 1. 유사품판매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하였다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2011. 10. 1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8. 22.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2017.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받고, 2019. 8. 19. 같은 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는 등, 다수의 수사 및 재판 경험을 통해 '대출을 해 주겠으니 이자를 인출해 갈 체크카드를 건네 달라'고 요구하는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가능성 및 성명불상자가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말경 대부업체 직원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2%의 이율로 6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보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11. 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피고인 계좌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일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알면서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고 동종 범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성명불상자와 약속하고 2019. 9. 17. 18:0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C 계좌 및 D은행 E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비밀번호는 체크카드 뒤에 기재함)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은행 계좌내역 등 첨부),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0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8. 10. 30. 23:30경부터 2018. 11. 1. 00:3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D,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후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어라. 잘못했다면 무릎을 꿇고 제대로 용서를 빌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턱 아래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타박상,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면서 피고인의 아이폰 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는 모습,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 등을 강제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의무기록 사본 등 첨부) 1. 진료내역서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에서 두 손을 드는 방식으로 벌을 서고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와 같은 범행을 당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을 용서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20:27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C' 마곡나루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위 매장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뒤따라가 진열대 앞에서 물건으로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피의자 이동로 주변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1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경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수원시 권선구 세류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4.경 중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3,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기존에 E에서 이용 중인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상환처리가 되고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1.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피해자의 금원이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1장을 송부하였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범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피해자 소유의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카드값 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신 명의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죄책 중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7:39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D'이라는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토렌트 게시글 캡처, 토렌트프로그램 배포 채증자료, 동영상 재생캡처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운받은 음란물 파일이 자동으로 업로드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음란물 배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약 2년 전부터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화, 드라마, 음란동영상 등을 다운받아 사용하여 왔고, 토렌트 프로그램 메인화면에 다운로드 중인 파일과 업로드 현황, 속도 등이 표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음란물 배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시·배포한 음란물의 개수,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 17:39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목 'D'이라는 비동의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배포한 동영상의 제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영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또는 그 촬영 당시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활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한 게시글을 클릭하여 제목 정도만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다가 그와 동시에 위 동영상이 자동으로 업로드 되어 이 사건 동영상이 배포되는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여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이 배포될 당시 그 내용을 확인하여 그것이 단순히 제작된 영상이 아닌 비동의 촬영물이라거나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영상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배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적용되던 구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 2항에서 말하는 촬영물은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참조, 이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포함되었다], 피고인이 배포하였다는 이 사건 동영상은 토렌트 프로그램의 운영체계와 특성(해당 콘텐츠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다수의 해당 콘텐츠를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파일의 조각을 전송받아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 파일을 얻게 되는 것) 등에 비추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7. 10.경부터 2019. 4. 1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35,300,312원, 연말정산환급금 212,490원 및 퇴직금 71,475,387원 합계 106,988,1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신고서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8. 2.경부터 2019. 4. 1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26,710,260원, 연말정산환급금 756,250원 및 퇴직금 65,081,5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22,123,521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 C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인 D를 100만D당 800원에 판매를 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1억D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서 사용되는 D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6. 17:0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이체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확정 보고), 판결문(부산지법 서부지원 2019고합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편취금의 규모,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허위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회사 돈을 입금 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시키는 대로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정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D은행 어플리케이션(G)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9.8%로 2,500만원을 대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경 위 B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9. 12. 2.경 같은 계좌로 342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6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버스 수화물로 보내거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핀번호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후이즈 정보 조회서, B은행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부터 2018. 12. 27.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65,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원청의 미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근로자 수,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 체당금 지급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측 신도인바, 2019. 3. 17. 08:18경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B교회 D 2층 목회실(교무예배국)에 감시카메라(CCTV)의 촬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들어와 건조물에 침입하고, 목회실 안의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CCTV 4대와 그 밖의 복도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CCTV 2대의 각 촬영렌즈에 종이를 대고 붙여 고정하여 촬영을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교회 신도들의 분열과 대립상황, 이 사건 교회 건물의 관리·사용 현황,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 내지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