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15:5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과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절도 범행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점, 2005.경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07.경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2012.경 절도죄,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35 시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1:25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500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술에 취하여 "니 맘대로 가냐, 세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후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15:10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수면실에서 피해자 F(43세)이 웃옷만 입은 채 하의를 벗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여러 차례 만졌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항문에 젤을 바른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을 1~2회 삽입하였고, 콘돔을 피고인의 성기에 착용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항문통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장소 사진 1. 피의자가 사용한 콘돔 껍질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3월~5년(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734호, 815호, 816호, 1321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 24. 경부터 2017. 1. 5. 경까지(다만 피고인 B는 2016. 12. 28. 경부터 2017. 1. 5.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업소 광고, 종업원 고용,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성매수남 안내 및 단속 점검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E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메시지사본 1. 업소광고글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가담한 기간 짧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및 업소의 규모,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604호 및 161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23:11경 위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위하여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로부터 60분에 11만 원, 90분에 14만 원을 유사성행위 대가로 지급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D(여, 35세), E(여, 26세)로 하여금 각각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7. 2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301호를 임차하고 C 등의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인 'D'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4. 경 'E'라는 상호의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겠다고 찾아온 단속경찰관인 경사 F을 성매매 여성종업원 C가 있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C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5. 경부터 2017. 2.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길지 않고, 업소의 규모 작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경부터 2016. 2. 19.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1902호를 대실하고 'E',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을 위 객실로 가도록 하거나 G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이 대실한 호텔 객실로 가도록 한 다음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25만 원 내지 100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4.경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업을 하다가 두차례나 단속되어 2014. 5. 12.에 벌금 700만원을, 2016. 3. 11.에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영업기간이 매우 짧고 업소의 규모도 작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C, D, E, F, G, H, I, J, K, L, M은 동네 선, 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서 각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내용의 보험신고를 함으로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2. 11. 19. 21:38경 대구 중구 N건물 앞 도로에서 O 차량을 운전하다가 P 차량이 차선변경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들과 D, J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들과 D, J는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합계 4,578,8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 및 C, D, E, F, G, H, I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로 또는 4명의 공범들과 각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각 보험사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998,48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Q, G, I, M, D, E, C,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사고내역 및 보험금 편취금액 자료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AXA 손해보험 자료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Q 추가진술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Q 전화 진술), B 교통사고내역 일람표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에 한함)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전력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이 거액이 아니고 공범들과 분배되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이사건 편취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3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2. 4. 2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 사거리 부근 횡단보도에서 그전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발견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5. 22:00경 서울 강북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G프로2 휴대폰 1대를 발견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교통카드(H) 1장을 발견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3. 27. 14:00경 서울 노원구 I빌딩 1층 'J' 귀금속 매장에서, 그곳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장모님 칠순 선물을 고르려는데 굵은 순금 팔찌나 목걸이를 보여 달라. "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0돈 짜리 순금 목걸이 1개, 5. 1돈 짜리 순금 목걸이 1개, 3돈 짜리 꽃무늬 목걸이 1개, 3돈 짜리 꽃무늬 팔찌 1개, 10돈 짜리 원형 팔찌 1개 등 시가합계 7,018,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 다른 귀금속을 꺼내려고 하자, 그 사이에 진열대 위에 있던 위 귀금속을 손으로 쓸어 담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혼한 전처가 데리고 있는 어린 딸에 대한 양육비가 밀리고, 이에 대하여 어린 딸로부터 직접 독촉 메시지를 받게 되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G에 대하여는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K에 대하여는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되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00:25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67에 있는 율하뜨란채 204동 앞 노상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구소방서 119 구급대 소방공무원 B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귀가시키려 하자 피해자 B에게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뿐다, 이 씨팔놈 눈깔을 쑤셔뿐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구급 등에 관한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까지 이동하여 주로 휴대전화를 직접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주로 훔칠 휴대전화를 물색하거나 위 A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오는 동안 사우나 내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초순 새벽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사우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를 바닥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78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0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당시 착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확인) 1. 피의자들 인상착의 캡처사진, 피의자들 범행 전 공모하는 모습 캡처사진, 피의자들 범행 모습 캡처사진, 현장사진, 각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 'D', 'E', 'F'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각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두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400-1068-2501)로 5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피고인의 회원 계정으로 충전받은 후, 그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득점 등에 관하여 배팅하고 경기결과를 맞힐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고, 종료 후 남은 사이버 머니를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G)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합계 476,150,000원 상당에 이르도록 도박을 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의 기재 1.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도금의 규모 또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업 준비 중에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도박에 빠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시간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무작정 승차하였다가, 서울 택시라는 이유로 구리시 B 소재 C경찰서 앞 노상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위 경찰서 정문에서, 초소 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의경인 피해자 D(22세)에게 택시를 잡아달라고 요구하다가, 위 D이 피고인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세요.'라고 안내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위 경찰서 소속 의경인 피해자 E(21세)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아 제지하자, 뒷발질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경찰서 경비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5-8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신원동 앞 노상까지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상당 기간 추가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청바지 임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0.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이어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E생, 여)를 2017. 1. 3.부터 2017. 1. 12.까지 월135만 원을 지급하고 불법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22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심사결정서, 의견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각 외국인 진술서,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행위는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수 역시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33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2010. 5. 24.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는 임야를 강제경매에 의해 소유권 취득하였고, 2012. 12. 5.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인한 건물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아(수원지방법원 2012카단11190) 같은 달 6.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5. 7. 1.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각물건 명세서 기재를 통해 위 가처분의 효력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경매관련자들에게 공지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으면서, 위 주식회사 B의 2012. 12. 6. 자 가처분의 효력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건물과 건물이 소재한 임야의 소유자가 달라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임야의 소유자인 위 주식회사 B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할 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위 주식회사 B은 2015. 12. 2.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30. 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D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채권최고액 5,5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34쪽 내지 40쪽), 매각물건명세서(수사기록 43쪽), 판결문(수사기록 2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주식회사 B1 D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말소됨으로써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23:3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하고, 위 D의 요청에 따라 시간당 3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E을 불러, 위 D와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함으로써,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신고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CD 영상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C는 2016. 6. 23. 22:3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주점' 무대 앞에서 피 해자 F 등 일행이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일행의 마이크를 빼앗아 간 사실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2회, 왼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C는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목 부분 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6.23.22:4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집단으로 패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위 K으로부터 제지당한 후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피고인 B은 위 J에게 "씹할놈들아. 비켜라. 개새끼들 아"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K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경찰복 조끼 어깨견장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H, C 1. K, J,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각 자술서, 관련사진 (8매), 각 상해진단서, 사진(4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F 등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행을 가한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00:1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씹ㄴ"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손님으로 온 E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가량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의 실형 처벌 전력과 2009. 경부터 폭행 및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남구 B원룸' 4△△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79세)은 위 건물 소유자, 피해자 D(40세)는 위 건물 3△△호 거주자, 피해자 E(39세)는 피해자 D의 친구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7. 01:50경 위 원룸 4층에서, 위 E가 피고인의 집으로 와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고 간 것에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복도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직후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 3층 복도로 나온 피해자 D, E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크기 약 30cm)을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들의 몸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유리대금 영수증 제출), (피해자 자필 간이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 366조, 징역형 선택 각 특수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은 밤에 공동주택의 평온을 깨뜨리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폭행치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아주 여러 번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최근까지도 이러한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피해자 B에게 "C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필요하니 2,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2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5. 1. 18.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영위하던 사업에서 이익도 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6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7.경 위 우체국 계좌로 94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소개한 C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피해자가 위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아 일부를 위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8. 03:04경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33 수자원공사 사거리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