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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변호사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3세)과 함께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3:30경 위 변호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점심시간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붙이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목도리를 반으로 접어 피해자의 뺨을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판사 이상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7.8.24. 범행 피고인은 2017.8.24. 05:2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2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을 타 키보드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휴대폰과 국민은행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7, 9. 5. 범행 피고인은 2017. 9. 5. 04:30경 서울 마포구 F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 잠이 든 틈을 타 키보드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KB 국민은행 체 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9. 5. 04:49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양말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KB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5: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 CD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휴대폰 케이스를 훔칠 당시 현금 5,000원만 그 안에 들어있었고, 휴대폰,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도난 당시에 휴대폰케이스에 휴대폰과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이 있었다면서, 도난당한 휴대폰의 종류와 특징 및 도난 이후 분실신고 경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일관되고 상세하게 피해내역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 진술의 동기도 발견할 수 없어 이를 믿을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각 사진이나 영상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절도 범행의 피해품으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현금 5,000원 외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PC방 등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내역 등을 볼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 H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6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0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염호영(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E 판결선고 2018. 3. 1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해반천로 154 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장신대역 쪽에서 삼계동119 안전센터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간당 60km의 제한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20km이상 초과한 시간당 114km~122km로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급하게 돌린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심어놓은 가로수를 그대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외상성 뇌손상 및 경추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기본 가중 2 교통사고 치사 1월Mad8월 4월1년 8월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과실),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초범) 구형 : 금고 1년 6월 ■ 선고형 :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수강 24시간 가중사유 : 중한 과실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피해자 E 유족의 처벌불원, 피해자 F(입대)의 처벌불원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6년): 벌금 15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07년): 벌금4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4년): 벌금 100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5. 20. 23:20경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명가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동종전과 누적(= 판시 전과 3회 + 동종 벌금형 3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2:4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참외공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읍 왜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82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첨삭지도 관련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C은 피해 회사에서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C은 2017. 10. 31.경 피해 회사 소속 강사들에게 첨삭료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재직 중인 강사와 피고인의 이름을 착각하여 재직 중인 강사에게 송금해야 할 첨삭료 1,018,23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18,23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환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한 후 피해 회사 명의의 공문으로 반환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37 판결, 1993. 6. 8. 선고 93도874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6. 2. 25. 선고 86도2 판결, 1987. 4. 28. 선고 86도824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G은 피해 회사의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피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첨삭료를 자신의 계좌에서 해당 강사의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17. 10. 31. 14:03경 착오로 퇴직한 강사인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명의인을 피해 회사로 하여 첨삭료 1,018,230원을 이체한 사실, G은 착오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지하고, 2017. 10. 31. 14:55경 피고인에게 이체확인증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첨삭료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중복지급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G에게 피해 회사 명의의 문서를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회사의 거부로 G은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 명의의 문서를 보내주지 못한 사실, 한편, G은 2017. 11. 28.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87126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8. 2. 13. G 승소판결을 선고하자, 피고인은 그 다음날 G에게 1,018,230원을 이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이 피해 회사의 업무를 처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첨삭료를 송금한 것이고, 송금명의인도 피해 회사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중복지급의 위험을 우려할 수 있다고 보이고, 피해회사도 자신의 직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한 실수이므로, 피고인의 요구가 있다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G에게 피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후 법원의 판결로 '피고인이 G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자 피고인은 그 다음날 G에게 첨삭료를 반환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G에게 피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요구하면서 첨삭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첨삭료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96

범죄사실 1. 당사자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1세)와는 2018. 3. 12.경 스마트폰 화상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은 친자매지간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8. 3. 16.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E 소재 F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신 후 2차로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식당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D과 합석한 이후 그곳에서 같은 날 03:00경까지 소주 4병과 맥주 3병 등을 나누어 마셨다. 그 후 피고인 및 피해자들은 3차로 피고인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I원룸 203호로 이동하여 그 곳 거실에서 같은 날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소주 2병과 맥주 피처 1개를 나누어 마시게 되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7. 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이 C,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D의 양 볼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 D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강제로 집어넣어 키스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3. 17. 06:00~06: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위와 같이 D이 강제추행을 당한 후 언니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하며 강제추행을 했다'라는 J 문자를 보냈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이 어린 동생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따지면서 화를 내며 D과 함께 위 장소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 및 D을 뒤따라 나오면서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일단 진정시키기 위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고인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골반 부위까지 벗기고 피고인도 자신의 속옷을 벗어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고 소리를 치며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유전자감정서, 피의자가 피해자 C에게 보낸 J 문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 강간 당하려했던 상황 등에 대한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들의 범죄시간 특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 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압수된 돈가스칼 1자루(증제1호증)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가스칼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점 등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 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라. 법률상 처단형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D을 추행하고, 같은 날 그 언니인 피해자 C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수사기록 84 내지 88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같은 해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76]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 하여 버섯재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픽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 부터 같은 해 12. 15.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10월 임금 825,810원, 같은 해 11월 임금 160만 원, 같은 해 12월 임금 774,190원 합계 320만 원, E의 2014. 10월 임금 425,810원, 같은 해 11월 임금 120만 원, 같은 해 12월 임금 774,190원 합계 240만 원, F의 2014. 9월부터 12월까지 임금 매월 160만 원 합계 640만 원, 2014. 6. 13. 부터 같은 해 11. 29.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4. 9월 임금 1,483,340원, 같은 해 10월 임금 250만 원, 같은 해 11월 임금 2,416,660원 합계 64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619]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버섯재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8. 부터 2014. 10.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2. 임금 3,749,990원, 2014. 3. 부터 같은 해 10. 까지의 임금 40,000,000원(매월 5,000,000원) 합계 43,749,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76]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7고정 619]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 (I 전화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근로자 전화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이 피고인에게 C영농종합법인의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도계약서상 잔여공사 준공완료 및 공사비 지급을 위한 대출 업무는 H이 주도하거나 책임지기로 한 점, 그런데 이후 H C영농종합법인 사무실에 출근하여 준공, 대출 업무 외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현장 인부관리, 기계설치, 오더, 계약 관련 업무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공장 준공 이후에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며 C영농조합법인에서 계속 근무한 점, J은 피고인으로부터 H이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 I는 피고인이 H으로 하여금 법인 소유 차량 및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회계장부 정리, 경비지출 등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영업양도계약서상 H이 공장준공 대금지급을 위해 대출금을 수령하고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의 동의 하에 잔여공사를 위해 법인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H이 공장 준공 이후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점, H은 급여를 월 500만 원으로 산 정한 구체적 근거를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8.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23:48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14단지 입구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화랑로11길 26 앞 북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차례나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못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일으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독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뒤따라오던 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게 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현실화시켰다는 의미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처가 건강이 좋지 못하고, 아직 경제적으로 부양해야할 자녀가 있는 등 피고인이 계속해서 근로를 해서 가족을 돌보아야 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료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그 유대관계가 돈독함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다. 그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재범방지와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5세)는 수상스키 동호회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동호회의 다른 회원 여러 명과 함께 2019. 9. 6. 저녁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있었던 집들이에 참석했다가 그 다음 날인 2019. 9. 7. 03:00경 술을 마시지 않은 회원인 E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으나 현관 열쇠를 두고온 것을 알게 되어 다시 위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7. 04:36경 위 E의 연락을 받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량 옆에 서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로 "가지마.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다가 왼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올려 만지기를 수회 반복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팔꿈치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쪽 허리에 손을 갖다대고,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치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서자 잠시 피해자의 옆에 서 있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끌어당기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 밀착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몇 걸음 멀어지자 피고인은 잠시 서 있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붙잡고 흔들며 주무르듯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및 E은 같은 날 04:50경 위 아파트 1층 실외 흡연장소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위 아파트 공동현관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먼저 계단을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 위를 만지고,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모와 동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0:5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시비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간 안방 앞으로 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3cm)을 들고 방문을 수회 내려찍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위협에 대항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아 든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방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손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 10. 6.자, 첨부 피해 사진 포함)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1. 현장에서 발견된 칼 사진, 현장 사진, 피해 사진(증거기록 12, 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수위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3:2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그 곳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움켜잡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분석 및 첨부 등) 1. 강제추행 발생 및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10. 31. )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 19:46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사당로17길 52 에 있는 대림프라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사당로17길 19에 있는 우정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2회 이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9. 00: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3만 원, 우리카드, 신한카드가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9. 01:17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우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10,2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피해품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대구지법 98고합106호 외 판결문 4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절취 내지 편취한 금액이 총 44만 원 정도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2. 해군 제1함대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24. 22:15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덕양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중로 164 은빛마을 5단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0.9.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하여 곱창이 질기다고 항의하면서 "이것 돈 받으면 다 엎어버린다. 여기 다 엎어버린다."라고 소리 지르고 식탁 위에 있던 식기들을 바닥에 밀어 떨어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을 참작하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방해 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업무방해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그 밖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상 해죄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4. 10. 3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두 차례 위력으로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2015. 6. 11.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 받아 2015. 10. 9.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인 2016. 4.부터 2016. 7. 사이에 위력으로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2017. 1. 12. 벌금형(벌금 300만 원)으로 선처를 받고서도 반성 없이 역시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1:55경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7-2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영업소 주차장에서, 같은 날 20:50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40km 지점에서 피고인 운전의 C 그랜저 승용차가 D 운전의 E 트레일러를 추돌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뺨과 오른뺨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