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55

범 죄 사 실 2020고단4055(피고인들) 1.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수거 전달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는 2020. 5.경 고수익 알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 그 대가로 수거한 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피고인 B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후 이에 동의하여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계획한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한 사람은 범행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건네받은 역할을 교대로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일명 수거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9.경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6.8% 저금리로 8,5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어플을 다운받아 대출신청하면 5.8%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2020. 7. 13.경 F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2,400만 원을 변제해라. 송금하려면 1주일 정도 걸리니 직원에게 직접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광주 북구 G아파트 H동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7. 13. 14:25경 광주 북구 G아파트 H동 입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돈을 무통장 송금하는 등 2020. 6. 23. 16:25경부터 2020. 7. 13. 16: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506(피고인 A) 2.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수거 전달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고수익 알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 그 대가로 수거한 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7. 10:30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직접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92, 영암소방서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9. 14:00경 위 영암소방서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67(피고인 A) 3.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수거 전달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이 기존에 받은 K은행 대출정보를 파악한 뒤 L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줄테니, 우선 L회사 전용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고 하고, 2020. 6. 4. 12:00경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저희측 은행과 대출 계약을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다른 은행과 대출 계약을 시도해서 금융거래가 정지되었다. 기존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하되 거래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을 대면하여 현금으로 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L회사 전용 어플이라고 하면서 설치하게 한 것은 피해자의 전화를 당겨 받아 범행을 쉽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받고, 2020. 6. 5. 12:30경 경남 남해 고현면에 있는 이순신 순국공원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92(피고인 B) 4.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수거 전달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6.경 고수익 알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6. 09:30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예치하면 1,400만 원이 대출이 가능하고 예치금 1,000만 원은 바로 돌려준다. 외근 직원에게 현금으로 주시면 안전하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전남 신안군 N에 있는 O 커피숍으로 유인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215(피고인 A) 5.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수거 전달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6. 09:54경 피해자 P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출계약 위반 건 때문에 금융거래가 정지되었으니 이를 해제하려면 대출금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 2,000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보증을 서주니 나머지 1,200만 원은 보증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금융거래가 정지된 사실도 없었다. 이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달 29. 17:30경 사천시 Q아파트 R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0고단405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사문서인 ‘채권회수 안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8, 20, 22, 25, 34, 45번) [판시 제2의 사실, 2020고단450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A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피의자가 송금한 계좌에 대한) [판시 제3의 사실, 2020고단466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회수안내서 1. 거래원장내역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내지 10번) [판시 제4의 사실, 2020고단5192](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 내역서, 관련 사진, 영상 CD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O까페 업주 상대 수사) [판시 제5의 사실, 2020고단621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자료 1. 텔레그램 메시지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확인되는 허위 증명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편취금액이 9,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의 경우 편취금액이 6,8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임 A의 경우 사기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서 범행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적은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1건의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고,위 사기 범행 전력은 오래 전 전력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