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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8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5, 1382(병합), 3092(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 김현곤, 김필수(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485 피고인은 2020. 1. 21. 22:5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8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 18:50 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BEAVER125 오토바이 (배기량 124cc)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 18:50경 위 E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0세) 운행의 I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101,970원 상당의 뒤 범퍼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3092 피고인은 2020.10.28. 15:15 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2020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138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20203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촬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2020고단485 사건의 증거를 대표로 거시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 구금생활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9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7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유나(기소), 박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4:5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 운영의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고 욕설을 한 것 같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눌렀으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최초 분쟁 발생의 원인 역시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시비가 생겨 다투다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행위(흥분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다시 멈춰 세우고 시비하는 등) 역시 본인의 피해 확대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판사 하세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7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1.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 7. 10.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단속경찰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0년, 2002년, 2007년, 2012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32%로 주취상태가 중하다. 음주운전 중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교통사고 후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도 의심된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물적 피해도 크지 않다. 음주운전 전과 중 3건은 2007년 이전의 오래된 것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8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전성환(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라온(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기현 |변호사 이동현(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아시아(피고인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유덕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 1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500,000원을 추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D, 1층에 있는 'E게임랜드'의 실업주로서 위 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게임랜드'의 명의상 사장으로 위 업소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3. 경부터 2018. 8. 13.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7. 3. 경부터 2018. 8. 2.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8. 3. 경부터 2018. 8. 13. 경까지) 위업소에 '도쿄바다 게임기 30대, '제왕전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6, 60)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수 산정 근거 :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환전으로 인한 범죄수익 특정 보고)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6.29. 선고 20057146 판결 등), 피고인 A 이 게임장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추징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 있다. 범행 가담 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 있다. 범행 가담 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2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2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박세진(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5. 00:23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D으로부터 "네가 3일 동안 일을 해서 벌 돈을 나는 하루 만에 벌었다."라는 등으로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D을 향해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졌으나 엇나가 위 D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22세)의 허벅지에 맞게 하여 위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D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D 상처 부위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첨부된 피해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 E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강한 힘으로 던져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곧이어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범행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8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최건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종열 판결선고 2021.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1. 23:35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23:35경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도로에서 아파트 방면에서 F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주변에는 농막 등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며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로를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남, 71세) 및 피해자 H(여, 66세)이 있던 농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 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부상을 입게 하는 등 그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8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07:3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파나메라 4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80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0년경, 2016년경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받고 또, 2011년, 2016년(2회)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여 같은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 중 잠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여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도(0.109%)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용선(기소),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창희(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06:00경 사천시 B에 있는 'C병원' 구내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53세)와 식사 준비 문제로 시비 중 발로 냉장고 문을 차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왼쪽 뺨을 한대 맞았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CD, 사기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4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손재용(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애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경 원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문구용품 도소매업체인 'D'의 직원으로 전자입찰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공서에 물품을 공급하게 될 경우, 성과급을 받기로 한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7. 불상지에서 (주)E에게 철강, 파이프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D' 명의로 공급가액 445,454,54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36,363,63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주세무서 고발서, 조세범칙 조사 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1. 거래사실 문답서, 거래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8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원세정(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병의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8:5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박석교 방면에서 안양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2, 23, 22: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양시 동안구 소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각 영상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야간에 싸라기눈이 내려 시야가 불량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은 채 횡단보도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예상치 못하고 피해자를 보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구간은 제한속도가 50m로 높지 않은 구간으로 무단횡단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해자를 뒤따르던 피해자의 남편이 무단횡단하고 있는 것은 일찍이 보이는 점, 직선도로 구간으로 시야에 장애될 만한 구조물이나 선행 차량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싸라기눈과 맞은편 차량 전조등 불빛에 차량 앞 유리창이 번져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이 바로 앞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속도를 더욱 낮추거나 와이퍼를 더 빠른 속도로 작동시켜 시야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3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9 업무방해 |2020고단108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영, 민경찬(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보람(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39] 피고인은 2019, 9, 23, 0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려고 하다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부터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님에게 그릇을 던지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큰 소리로 "씨발, 세상이 비겁하다",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08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05: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백제대로 방면에서 서원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29세) 운전의 H k5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6. 05:35경 전주시 완산구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2020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 또다시 폭력적인 방법으로 업무방해,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음, 집행유예 기간 중의 거듭된 범행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 교통사고의 충격 및 피해자의 상해 경미, 종합보험 가입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2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박지연(공판) 판결선고 2021. 1.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22:37경 울산 동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동구 C에 있는 D조합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8%에 이르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주차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내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쳤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5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7.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28. 00: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신고자의 음주의심차량 발견경위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0년, 2014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0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소년보호사건 처분 경력도 있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77%로 주취 상태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운전자가 신고하여 단속되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1%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9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원석(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심(국선)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00:59경 서울 용산구 B건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행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5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59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2.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부천시 B백화점 지하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박스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6,000원 상당의 르꼬끄 신발 4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각 CCTV 캡쳐사진(범행장면, 백화점 외부 CCTV, 피고인과 D 범행 이후 모습)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수사, 백화점 외부 CCTV, 피의자 특정, 피의자들 진술 관련 및 조사자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백화점 지하주차장에 놓인 신발 4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5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7 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수경(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20. 5.30. 03:00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였으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토닉 4잔을 제공받아 6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티셔츠를 위로 들어 올려 상의 속옷을 다른 남자 손님에게 보여주면서 "내 무릎에 앉아봐라, 담뱃불을 붙여라, 네가 담배를 펴봐라"라고 말하는 등 남자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술집의 종업원과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담배밖에 없는데, 담배하나 피울래"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해서 위 순경 이 재차 제지하자 오른발로 위 순경 F의 하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전취식한 사기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점, 이 사건 이후 6개월간 행정명령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치료비조차 부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