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43

범죄사실 2021고합43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관련 피고인은 SNS를 하던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매매되는 것을 알고, 위 영상을 구해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 일본국 도쿄도 스기나미구 소재 B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링크를 전달받거나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하는 18,101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C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업로드하여 그때부터 2020. 11. 23.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관련 피고인은 2020. 9. 4. 08:49경 도쿄 D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구매자 E에게 자신이 "ㄹㄹ 전문"이라고 말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같은 날 13:18경 구매자로부터 모바일문화상품권 3만 원 상당의 PIN번호를 전송 받고, 같은 날 13:2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파일 4,686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50회에 걸쳐 총 12,059,3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2021고합61 피고인은 SNS를 하던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매매되는 것을 알고, 위 영상을 구해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 일본국 도쿄도 스기나미구 소재 B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링크를 전달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하는 78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LM-V500N)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11. 23.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별취급(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 및 사진) USB 1개- 128GB 1. 별권 1 내지 4 2021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별권 2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판매 및 소지 각 범행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영상을 판매하는 행위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여 피해 아동 및 성착취물 이용자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어려워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하고 계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G', 'H'에서 아동·청소년 등이 성기를 드러낸 채 가학적 자세, 자위행위 등을 하는 음란물이 제작·유통되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손쉽게 판매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계정을 옮겨가며 판매를 계속하였고 중고거래를 통한 환전 방법으로 수익을 직접 현금화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이 1,2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귀국 후 수사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