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I은 2021. 8.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N’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은 경기 부천시 O자동차매매단지 ‘P’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N’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N’의 명의상 대표이자 팀장이고, 피고인 C은 ‘N’ 직원으로서 ‘Q(인터넷주소 1 생략)’ 및 ‘R(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N’ 팀장으로 일하다가 2018. 7.경부터는 ‘S·T 팀’ 및 ‘E·F 팀’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E, F, G, H는 ‘N’ 팀장이고, 피고인 I, J, K, L은 ‘E·F 팀’의 현장출동원, 피고인 M은 위 팀의 전화상담원이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N’ 팀장인 S, T, ‘S, T 팀’의 팀원인 U, V, W, X, Y, Z, AA 등과 함께 ‘Q’, ‘R’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법원 공매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손님들을 유인한 후, 게시한 매물과 비슷한 차량(제1차량)을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저렴한 가격에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차량에 대하여 AB 명의인장이 날인되어 AB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것처럼 위조된 ‘공매차량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대금을 지급받고, 그 후 출고 절차를 빙자하여 손님들과 함께 법원 등으로 이동하여 AB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것처럼 위조된 ‘Auto Auction 스케줄 승인표’를 제시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막대한 할부금 등의 추가비용을 납부해야한다고 고지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이미 지급받은 차량 대금도 돌려줄 수 없다고 거짓말하여 계약한 것과 다른 차량(제2차량)을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고액의 추가 대금을 받고 제1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이하 ‘이 사건 사기 수법’이라 약칭함)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팀의 전화 상담원인 Z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4. 15:30경 ‘N’ 사무실에서 ‘2017년식 포터 차량을 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AC’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경매차량이므로 저렴하다.”라고 안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P’에 방문하도록 하고, 위 팀의 현장 출동원인 V과 U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광고한 차량이 아닌 2017년식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보여주며 4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여 AB 명의로 위조된 ‘공매차량계약서’ 양식으로 피해자와 1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후 경매 출고증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법원으로 데리고 가, V은 AB 명의로 위조된 ‘Auto Auction 스케줄 승인표’를 제시하며 “차량에 할부금 1,700만 원이 더 든다, 계약취소가 되지 않고, 만약 취소하게 되면 이미 지불한 차량 대금은 환불해 줄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며 차주에게 전화하는 척하며 팀장인 S, T과통화 후 “추가대금을 내고 해당 차량을 구매하거나 다른 차량을 구매하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결국 그 포터2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S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며, AE에서 1,300만 원을 할부로 대출받게 하여,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8.경부터 2019.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13, 15항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6,040,000원의 차량 판매대금을 편취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F으로부터 차량 판매대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고,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B, C, D, E, F, I, J, K, L, M 피고인들은 ‘Q’, ‘R’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법원 공매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손님들을 유인한 후 이 사건 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팀의 전화 상담원인 피고인 M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4. 19:00경 ‘N’ 사무실에서 ‘2009년식 카렌스 승용차를 370만 원에 판매한다’는 ‘R’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경매차량이므로 저렴하다.”라고 안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P’에 방문하도록 하고, 위 팀의 현장 출동원인 피고인 I, L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광고한 차량이 아닌 2010년식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보여주며 37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여 AB 명의로 위조된 ‘공매차량계약서’ 양식으로 피해자와 1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후 경매 출고증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법원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L은 AB 명의로 위조된 ‘Auto Auction 스케줄 승인표’를 제시하며 “24개월 동안 매달 할부금 38만 원을 내야한다. 계약취소가 되지 않고, 만약 취소하게 되면 이미 지불한 차량 대금은 환불해 줄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계약취소를 요구하자,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며 차주에게 전화하는 척하며 팀장인 피고인 E, F과 통화 후 “추가대금을 내고 해당 차량을 구매하거나 다른 차량을 구매하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결국 2009년식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로 4,347,828원을 결제받고, AH에서 87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합계 13,047,828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6,547,828원의 차량 판매대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I, J, K, L, M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B, C, D 자동차 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S, T과 ‘Q’, ‘R’ 싸이트에 인터넷으로 임의로 검색한 차량의 사진을 게시하고 마치 ‘N’에서 위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광고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S이 2018. 9. 28.경 ‘N’ 사무실에서 ‘Q’ 혹은 ‘R’ 사이트에 ‘말리부 승용차를 90 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6.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중 연번 1~3, 5~11, 13항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범죄일람표 중 연번 5항은 피고인들만 공모하여] 거짓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S, T과 공모하여 자동차매매업자로서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 E, F 자동차 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Q’, ‘R’ 싸이트에 인터넷으로 임의로 검색한 차량의 사진을 게시하고 마치 ‘N’에서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광고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E, F이 2019. 1. 24.경 ‘N’ 사무실에서 ‘R’ 사이트에 ‘카렌스 중고차를 37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2.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중 연번 12, 14, 15항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거짓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매매업자로서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 A, B, C, D, G, H 자동차 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Q’, ‘R’ 싸이트에 인터넷으로 임의로 검색한 차량의 사진을 게시하고 마치 ‘N’에서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광고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G, H가 2019. 2. 15.경 ‘N’ 사무실에서 위 범죄일람표 중 연번 4항 기재와 같이 ‘Q’ 싸이트에 ‘2014년식 크루즈 승용차를 3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매매업자로서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 3. 사기방조 가.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위 ‘N’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S, T 등이 이 사건 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3. 23., 같은 해 4. 3. 및 같은 해 4. 6.경 위 ‘N’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 중 연번 12, 14, 15항 기재와 같이 거짓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AI, AF, AJ에게 “경매 차량이라 저렴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위 ‘N’로 유인한 다음, 위 T, S에게 위 피해자들의 정보를 넘겨주어 피해자들을 응대하게 하였고, 이에 위 T, S과 그 현장출동직원인 V, Y, X 등이 그 무렵 위 범죄일람표 중 연번 12, 15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기 수법으로 위 피해자 AI, AJ로부터 합계 4,520만 원을 편취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F으로부터 차량 판매대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S, T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H, G 피고인들은 위 ‘N’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S, T 등이 이 사건 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중 연번 4항 기재와 같이 거짓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해온 피해자 AK에게 “경매 차량이라 저렴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N’로 유 인한 다음, 위 T, S에게 위 피해자의 정보를 넘겨주어 피해자를 응대하게 하였고, 이에 위 T, S과 그 현장출동직원인 V, Y, X 등이 그 무렵 위 범죄일람표 중 연번 4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기 수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S, T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W, U, Z, Y, AA, X,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M, AD, AN, AO, AP, AI, AQ, AR, AK, AS, AT, AU, AV, AW, AJ, AX, AY, AZ, BA,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매차량계약서 등, 각 공매차량계약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인터넷광고 1. 거래내역확인증 등 1. 자동차등록증 등 1. 각 계약서 및 대금 지급 자료 1. 본건 싸이트 화면 1. AB 스케쥴승인표 등 1. 싸이트 사진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I), 수사보고(피의자 I 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L: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M: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F, G, H: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K, L, M: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H, I,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H, I, J: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K, L, M: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기망하여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공범들 상호간에 각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각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 및 관여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이득의 분배 정도, 이미 처벌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수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피고인들의 진술 태도,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