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41

범죄사실 [2018고정641] 피고인은 2017. 9. 14. 01: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55세, 남) 소유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F 포터화물차와 2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이실린 차량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8고정847]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09. 13. 13:5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지하주차장 지하 1층 H13 구역에서, 피해자 G(31세, 남)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 H 흰색 레이차량의 차량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금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09. 13. 14:4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지하주차장 지하 1층 H11 구역에서, 피해자 I(46세, 남)이 차량 키를 꽂아놓고 잠시 주차한 피해자 소유 시가 800만 원 상당의 J 흰색 다마스 차량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꽂혀 있는 차량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몰래 운행해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018 고정 995] 피고인은 2017. 9. 15. 16:50 경 제주시 공항로 2번지 제주국제공항 주차장 내 렌터카 2구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K(남, 45세)이 잠시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L 소유 현대자동차 제품 M 그랜저IG 승용차량 1대 시가 30,000,000원 상당을 발견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같은 차량 스마트열쇠를 꺼내어 이를 이용하여 시동을 켜 운행하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품목록 [2018고정 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N 호텔 주차장 사진, [2018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촬영사진, 회수한 피해차량 촬영사진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차량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2017. 12. 28, 피해자 K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편집증형) 등의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4. 30.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4,20,02:45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위 찜질방 내 손님인 피해자 D이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 2 스마트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에 든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3. 2. 12:14 경 오산시 경기대로 181 에 있는 피해자 오산이마트 건물의 3층 진열대에서 에쎄 담배 1보루씩이 든 도난방지용 플라스틱 상자 4개를 들고 의류매장 사이로 들어가, 라이터로 플라스틱 상자 하단을 녹인 후 상자를 찢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인 담배 4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3. 27. 12:54 경 위 오산이마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에쎄 담배 2보루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범행장면 사진 및 피해품 보관 장소 사진 등, 피의자가 오산이마트에서 절취 후 담배케이스를 숨겨 놓은 사진, 오산 롯데마트에서 발견된 담배케이스 사진 1. 오산이마트에서 피의자의 절취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수법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E, 피고인 B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3. 01:00경 광양시 F에 있는 'G' 카운터 앞에서 주점 종업원인에게 업주와 전화를 연결시켜 달라고 요청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당시 같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0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그녀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주점의 다른 종업원, 손님과 실랑이를 한 뒤 피해자의 부축을 받고 귀가를 하는 도중 또다시 격분하여 "싸가지 없는 년아, 네가 어디서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그녀의 얼굴을 세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부위의 멍 및 머리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G' 안에서 피해자 E(여, 2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허벅지가 긁히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G'에서 나와 귀가를 하는 도중 주점 손님 피해자 B(남, 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이 뒤로 꺾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여, 38세)를 부축하여 귀가시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젖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가 앞으로 고꾸라져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G cctv 영상자료 확인 등) [피고인 A(이하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E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과 가까운 일시에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이하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더니 피해자가 자신의 손목을 붙잡아 내동댕이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힌 뒤 머리채를 잡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머리 위로 올렸다가 의도적으로 앞쪽으로 잡아 빼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혀서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반사적으로 나온 행동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당시 피해자는 매우 취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 넘어질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계속 제지하였고, 피해자에게 먼저 머리채를 잡힌 뒤에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직원의 수당지급 등 예산관리,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08. 10.경 이혼한 후 부양가족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새로이 제출하여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그 후 2011. 12. 2. 부양가족 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새로이 제출하여 재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추가하자, 피해자의 부양가족수당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 서류를 열람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이혼 후 재혼하였다고 짐작하게 되었는바, 2013. 3. 일자불상경 및 2013. 4.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사 F에게 "D은 이혼했었고, 현재는 재혼했다."라고 말하여,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D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D, F, G의 각 진술기재 (F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발언을 들은 경위 및 당시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과 피고인이 2013. 5. 피해자를 모욕한 사건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F의 진술기재는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가족수당신청 관련 서류 검토 보고)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양가족수당 업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혼 및 재혼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08. 10.경 전처와 이혼하였고, 그에 따라 전처가 제외된 부양가족신고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1. 11.경 현재의 처와 재혼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의 처가 추가된 부양가족신고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각 신고는 정기적인 신고가 아니라 피해자만 따로 신고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담당직원 G로부터 위 부양가족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고 결재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만 따로 신고한 부양가족신고서 및 주민등록등본의 내용에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른 가족과 달리 배우자는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교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므로, 교원의 배우자가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거나 추가되었다면, 이는 혼인관계의 변동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오랜 기간 수당지급 업무 등을 수행하여 온 피고인은 그러한 혼인관계의 변동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기적인 부양가족신고의 경우에는, 담당직원인 G가 부양가족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검토한 후 교원들 전체에 관하여 일괄하여 피고인의 전자결재를 받기 때문에 피고인은 일괄 정리된 부양가족 산출내역표만 볼 뿐, 개별 교원의 부양가족 신고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검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부양가족 산출내역표에는 교원별로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가 다른 부양가족과 구별하여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부양가족신고의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부양가족 산출내역표를 보고 피해자의 처가 부양가족에서 제외 또는 추가된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부양가족수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G 외에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혼 및 재혼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막연히 소문으로 피해자의 이혼 및 재혼 사실을 들었다고만 주장할 뿐 그 사실을 알게 된 최소한의 경위도 밝히지 못하고 있고, G가 피해자의 혼인관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3.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남구로역 쪽에서 구로고대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시장 주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0.5㎞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당시 주, 정차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2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 오전경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후, 같은 날 경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의 동선 등과 관련한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20. 3. 10. 경주시 B에 있는 C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있음에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2020. 3. 13. 경주시 신평동에 있는 보문호수의 산책로에서 경주시의 코로나19 D 확진자인 E을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산책로에서 만난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경주시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F 진술조서 사본 첨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주시청 보건소 의뢰 공문 첨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으니 검진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고 2020. 3. 17, 경주시 보건소에서 자진 검진을 받아 다음 날 양성으로 확진된 사실, 경찰에서 '2020. 3. 13. 보문호수에서 산책하다가 E을 만난 사실이 있었음에도 사전에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난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역학조사 당시 보건소 직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진 검사의 경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역학조사에서의 거짓 진술,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 역학조사에서의 거짓 진술은 집단감염 등 공중보건에 큰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의 거짓 진술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규모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 또한 감염병의 피해를 입은 점, 확진 판명 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불안한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B에 거주하면서 약 10년 전부터 C군청을 상대로 피고인의 집 근처에 마을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민원을 반복하여 제기해 오고 있었다. 1, 2019.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 11:00경 경남 D에 있는 C군청에서, C군수 부속실을 찾아가 그곳에 있던 C군수 비서인 농업직 7급 공무원 E에게 마을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이 소관 부서인 주민행복과로 가서 민원을 접수하라고 안내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군수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E이 군수실 출입문 앞에 서서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두 손으로 E의 두 팔을 붙잡은 다음, E을 출입문 쪽으로 세게 밀어붙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처리 및 민원인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 14:00 경 경남 D에 있는 C군청에서, 주민행복과 사무실을 찾아가 그곳에 있던 C군청 공무원들에게 마을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연락을 받은 위 군청 기획행정국 행정과 소속 청원경찰인 F이 위 사무실로 와서 피고인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F에게 "좆 같은 새끼. 네가 뭐냐. 이 새끼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소싯적에는 너는 한 주먹 거리도 되지 않는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때리고 어깨를 수회 밀쳐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관공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진술서 1. I마을 경로당 신축 관련 민원 보고, I 고충민원(A) 관련 방문기록 1. 영상 CD,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본건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군청에 찾아가 폭언을 하거나 고성방가를 하는 등으로 항의하며 업무를 방해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워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인 2020. 5. 15.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장소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온 후 지정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8. 10: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춘천경찰서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채무보증이 된 관계로 통장이 압류될 거다. 경찰관이 명의 도용과 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의 돈을 찾아서 집 거실에 돈을 놓고, 밖으로 나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통장에서 현금 2,000만 원, 수표 100만 원 권 5매 합계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강원 춘천시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 전화기 서랍 안에 놓아두고 집 밖으로 나가면서, 그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장소와 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4:30경 위 C 아파트 앞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집인 △△△호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전화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 수표 100만 원권 5매 합계 2,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타는 장면,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하고,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를 집밖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품을 모두 되돌려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50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18:40경 부천시 C 6층 소재 'D' PC방에서 피해자 B이 일행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자리 키보드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 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검은색 장지 갑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 20:40경 인천시 계양구 F5층 소재 'G' PC방에서 피해자 E1 담배를 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000원 상당의 검은색 구찌 지갑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 20:4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 담배를 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검은색 루이까또즈 지갑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09:23경 성남시 수정구 J 지하 1층 소재 'K'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가 화장실에 가면서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1904, 5. 2019, 3, 25.자 절도 피고인은 2019, 3, 25, 13:45 경 인천시 계양구 L, 지하1층에 있는 'M' PC방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PC방의 손님인 피해자 N이 소지품을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외투에서 피해자 소유인 담배 1갑과 현금 70,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파란색 MCM 지갑 1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2019, 4. 1.자 절도 피고인은 2019, 4, 1, 19:27경 오산시 건물 6층에 있는 'P' PC방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PC방의 손님인 피해자 Q 이 소지품을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5,000원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92413, 7. 2019. 3. 19.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PC방 이용자들의 개인 소지품 관리가 소홀한 틈을 노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19. 05:56경 서울시 강서구 R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S1 관리하는 'T' PC방에 들어가, 훔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피해자 U 이 사용하던 55 번 자리 테이블 위에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같은 날 05:58경 위 지갑에서 현금 합계 33만 원을 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1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U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V의 각 진술서, 피해자 H 진술서, 피해자 E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영상 분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G PC방 회원정보 캡쳐 사진, 범죄사실 4 관련 현장 및 CCTV영상 캡쳐 사진, KPC CCTV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Q 의 진술서(피해자), 1. Mpc방 cctv 영상 사진, Ppc방 cctv 영상 사진, [20192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CCTV 출입 영상, 범행 영상 캡처 [판시 전과] 1. 제주법원 18 고단674호 판결문, 제주법원 18484호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며칠도 지나지 않아 종전 절도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PC방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 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46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12. 12:40경 경기 가평군 B 소재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D 앞에서 동네 주민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판매용 의자이니 앉으시면 안 된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너내얼굴 똑바로 봐. 이 바닥에서 장사 다 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5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판매용 의자에 앉으면 안된다고 만류하자 흥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먹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의 머리 위까지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cctv 영상자료제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2018고단214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9. 08:0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샷시 출입문을 들어서 떼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12, 21:58 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유치원 앞에 이르러, 닫힌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우리은행 비씨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3, 20:30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사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권한자인 것처럼 PC방 사용료 20,000원 상당을 위 비씨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사용료 지급의무를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절취한 H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74 1.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12, 13:30경 창원시 성산구 L아파트 103동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 방범창을 뜯어 내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집 안으로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큰 방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2. 13:50경 위 아파트 103동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작은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가죽 가방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 담배 2갑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19, 10:00 경 피해자 O가 관리하는 위 L아파트 103동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1층 후문 비상계단을 통하여 아파트 5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214₂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J,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 결제 영수증, 카드 결제 문자, CCTV 캡쳐 사진, 영수증 2018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M,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원상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8.경부터 2020. 3. 5. 경까지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보관 창고에서 보건용 마스크 8,000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2,222.2%(2019년 월평균 판매량 360개)]를 5일 이상 보관하여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마스크 매입내역 자료 첨부), 사업자등록증, 기간별 거래보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보고, 증거목록 15) [피고인은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판촉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일부 취급하기는 하였으나 2019년 보건용 마스크 구입·판매수량은 월 평균 360장(2019년 총 4,320장)에 불과하여 주력 취급상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2. 18.부터 2020. 2. 25.까지 총 100,000장의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여 2020. 2. 28. 까지 판매하고, 남은 8,000장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당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가 나날이 증가하여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입수요가 폭발하고 사재기로 보건용 마스크 가격 폭등 및 품귀 현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극심한 시점이었고, 위 마스크 보관량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2,222.2%에 이르는 것으로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개당 550원에 매수한 보건용 마스크를 최고 3,740원에 되팔았는데, 설령 피고인이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구매가격과 판매가격 간에 최고 5~6배의 현저한 차이가 나 피고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보건용 마스크 8,000장을 보관하게 된 것도 안정적인 대형 거래처를 확보하여 판매를 지속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사회가 보건용 마스크를 필요로 하던 시기에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미 판매한 수량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달청에 남은 보건용 마스크 8,000개를 모두 납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보관기간 및 보관한 마스크의 양,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6.경부터 2020. 3. 9. 경까지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보관 창고에서 보건용 마스크 8,000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2,222.2%(2019년 월평균 판매량 360개)]를 5일 이상 보관하여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경찰은 2020. 3. 5.경 피고인의 자택 탐문 등 내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2020. 3. 6. 경 기부천소사경찰서에서 본 건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점, 경찰은 피고인에게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건용 마스크를 처분하지 말라고 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 3. 9. 조사를 마치고 피고인을 고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20. 3.6.부터 2020. 3. 9. 까지의 기간은 피고인이 매점매석의 고의로 보건용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88

범죄사실 1.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거나 지정한 장소로 현금을 갖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스카이프'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해당 금액의 2%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7. 1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하나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KB캐피탈 대출금 3,5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3 경 미리 확보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6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20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우리은행 동수원지점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G)를 이용하여 위 편취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수당 17만 원을 제외하고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00만 원,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483만 원 등 합계 583만 원을 무통장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초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7. 11. 07:00경 수원시 팔달구 L 소재 M에서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G)를 수거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스카이프'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2. 09: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7개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T의 진술서 사본 1. U의 진술서 등 1. 각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폰 스카이프 어플 대화내용 캡쳐 등), 스카이프 어플 화면 캡쳐) 1. 계좌 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 인출 장면 cctv 자료 첨부) 1. 입금증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 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 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5. 23:46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슈퍼'에서 담배를 구입하려다가 자신이 찾는 담배가 없어 업주로부터 다른 편의점에서 구입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다투던 중 업주가 욕을 하고 밀쳤다며 직접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영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담배를 팔지 않는 것은 처벌할 수 없고, 업주가 밀쳤다고 신고하였는데 어떤 피해를 당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도 이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소리를 낮추라고 제지를 당하자 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느냐고 하며 위 경위 E를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재차 위 경위 에게 가슴과 머리를 들이밀며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며 큰소리를 지른 다음 자신을 제지하는 팔을 뿌리치고 두 팔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방법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군인 신분으로 2005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