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경주시 C에서 레미콘 제조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초순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로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콘크리트 및 무기성오니 불상량을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건설기계인 로더를 이용하여 이를 파쇄한 후 레미콘제조시설에 원료로 혼합 투입하여 레미콘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D은 2013. 3.경부터 2014. 1.경까지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었고 관리인 E가 선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D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었다. 폐콘크리트 중 100mm 이상의 것은 폐기물이 맞고 50mm 이하의 것은 폐기물이 아닌데, 피고인은 어떠한 크기의 폐콘크리트도 레미콘제조시설에 투입한 바 없다. 무기성오니 또한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고, 관련 규정에 의하면 레미콘 제조에 있어서 3% 이하의 범위 내에서 무기성오니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무기성오니를 레미콘제조시설에 투입한 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또한,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폐콘크리트 및 무기성오니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폐콘크리트 중 50mm 이하의 크기 및 무기성오니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것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등 참조), 이에 더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4. 4. 17. 환경부령 제5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 별표 4에 의하면 폐콘크리트(51-22-00) 및 무기성오니 중 폐수처리오니(51-02-01)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면서 그 크기에 따라 폐기물 여부를 달리 보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폐콘크리트 및 무기성오니는 그 크기 내지 함유량 여부를 불문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폐콘크리트 및 무기성오니를 재활용하는 행위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로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콘크리트 및 무기성오니 불상량을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이를 파쇄한 후 레미콘제조시설에 원료로 혼합 투입하여 레미콘을 제조하였다'는 것이고, 적용법조는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은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폐콘크리트 및 무기성오니를 재활용하는 행위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행위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의2호에 의하면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해석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폐콘크리트 및 무기성오니를 재활용한 것이 구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주시청의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이 폐콘크리트 및 무기성오니를 재활용하기 위하여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구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 3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더욱이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재활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재활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폐콘크리트 및 무기성오니를 재활용하는 행위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수사기록 425~426쪽, 증인 F의 법정진술). 그러나 가사 피고인이 관련 법령의 신고·승인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재활용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구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의3호, 제17조 제2항/제65조 제6호,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제66조 제1호, 제68조 제1항 제1호, 제13조의2) 그에 따른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구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위반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구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의하면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2항, 별표 5의2에 규정된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구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폐콘크리트 및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를 위반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제1, 6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1호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가능한 한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현행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 1. 21. 환경부령 제63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 제14조의3, 별표 4, 4의2, 4의3, 5의3에 의하면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널리 허용하되 그 기준 및 준수사항에 관하여 세부적인 분류 및 지침을 정하도록 개정된 점(무기성오니류 중 폐수처리오니는 R-3-1 내지 4, R-4-1, 2, R-10 유형에 의하여, 폐콘크리트는 R-4-2, R-7-1 내지 3, 6, R-10 유형에 의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폐기물관리법의 취지는 재활용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음을 전제로 비교적 재활용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위 규정만으로는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폐콘크리트 및 무기성오니에 대한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이 폐콘크리트 및 무기성오니를 레미콘제조시설에 투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폐콘크리트 및 무기성오니를 레미콘제조시설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행위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위 폐콘크리트 및 무기성오니를 레미콘제조시설에 투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경주시청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이 2013. 초순경부터 2014. 6. 25.경까지 폐콘크리트와 무기성오니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 인계내역이 없고, D 현장조사 당시(2014. 6. 25.) D 내 3번 및 4번 호퍼 사이에 쌓여있던 고형물이 폐콘크리트 및 무기성오니로 추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폐콘크리트 및 무기성오니를 레미콘제조시설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G, H, I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세륜기 옆 집수정에 있는 침전물에서는 대체적으로 자갈, 모래가 나와서 이를 페이로더로 퍼서 재활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342쪽)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폐콘크리트 및 무기성오니를 레미콘제조시설에 투입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주시청 담당공무원이 D을 현장조사한 2014. 6. 25. D 내 3번 및 4번 호퍼 사이에 쌓여있던 고형물(수사기록 16쪽)에 관하여, 위 담당공무원은 위 고형물이 폐콘크리트 및 무기성오니가 파쇄·분쇄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J은 이 법정에서 '2002.경부터 D에서 페이로더 작업을 해왔다. 위 고형물(수사기록 16쪽)은 동슬러그와 샌드밀이거나 K에서 가져온 골재로 보인다. D에서 오니를 레미콘제조시설에 투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L은 이 법정에서 '2013. 6.~ 2014. 6.까지 D 품질관리실 근무하였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124쪽)는 불량골재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이 폐콘크리트와 무기성오니를 폐기물 처리하지 않고 다시 골재로 재사용한 것은 목격한 것이 없다. 3번 및 4번 호퍼 사이에 쌓여 있는 물건은 수쇄슬라그로 골재규격에 맞지 않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당시 3번 및 4번 호퍼 사이에 적치되어 있던 고형물에 대한 성분조사 등 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이 3번 및 4번 호퍼 사이에 적치되어 있던 고형물이 폐콘크리트 및 무기성오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취지는 피고인이 무기성오니를 폐수집수정에서 페이로더로 폐기물 보관장에 가져다 놓은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고, 그 이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직원들로부터 들은 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이를 증거로 쓸 수는 없다.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폐콘크리트 및 무기성오니를 레미콘제조시설에 투입한 것을 목격한 시기에 관하여 2013년도 상반기라고만 진술할 뿐 구체적인 일시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더욱이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도에 피고인이 D의 실질적인 대표자 또는 경영자로서 역할을 하였는지 의문인 점, 3번 및 4번 호퍼 사이에 적재된 고형물은 폐콘크리트이고 무기성오니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H의 진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6.경 뻘(무기성오니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한차례 레미콘제조시설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도에 피고인이 D의 실질적인 대표자 또는 경영자로서 역할을 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 I은 'M에 보도될 당시(2014. 6.경으로 보인다)에는 다른 곳에서 차에 실어서 가져온 폐기물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I의 위 진술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D은 회생개시결정에 의하여 2013. 5.경부터 2014. 1.경까지 E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L의 법정진술 등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였다거나 D의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당시 관리인으로서 D에 대한 대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E에 관하여도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D의 레미콘제조시설에는 선별기가 설치되어 있어 약 50mm 이상의 폐콘크리트는 제조시설에 투입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D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를 말린 후 야적장에 적치하고 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D에는 상당한 양의 무기성오니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