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E의 F 대리인데, 채권 추심 관련 일을 하면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회사의 상호나 위치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한 바가 없고, 현금을 수거한 후 다시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분할 무통장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심부름 대행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2022고단47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2. 3.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캐피털 직원 및 I은행 채권관리팀장 등을 사칭하며 ‘I은행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는데도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겠다. 기존 대출금 4,1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1. 17:05경 전남 영암군 J 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현금을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8. 15: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합계 105,500,000원을 교부받아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28.경 여수시 L 2층에 있는 ‘M’에서, 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낸 파일을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하여 현금을 수거할 때 상대방에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란에 ‘20,000,000’, 상환일자란에 ‘2022. 3. 28.’ 본문란에 C님의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2. 3. 28 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N’ 명의로 작성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후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N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을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2:45경 전남 무안군 O에 있는 P 앞에서 위 완납증명서가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C에게 그중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을 위조하고 그중 1장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73 1. 피해자 Q 성명불상자는 2022.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R 직원 및 S은행 팀장 등을 사칭하며 ‘S은행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는데도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2,200만 원을 현금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4. 13:40경 광주 광산구 T 옆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현금을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고, 그 다음 날인 2022. 3. 25. 13:40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건네받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U 성명불상자는 2022. 3. 23.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R 직원 및 V캐피탈 팀장 등을 사칭하며 ‘V캐피탈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는데도 다른 곳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현금 상환하지 않으면 신고되어 계좌가 다 묶인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4. 16:40경 광주 광산구 W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현금을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C,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쳐 사진 및 완납증명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 거래내역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G 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X 거래내역 제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Y 소재 현장 및 방범용 CCTV 사진과 저장 CD 첨부), CCTV 사진 등, 수사보고서(P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J cctv 영상 확인-3.21), cctv 영상 편집사진(3.21), 입건전조사보고서(J cctv 영상 확인-3.22), cctv 영상 편집사진(3.22)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에 대하여), 피고인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N 완납증명서 출력 장소에 대하여) 2022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통화기록캡처사진, 입출금거래내역, 거래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면서 편취금을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명, 피해금액도 1억 7,000만 원을 넘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