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미용)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7.부터 2018. 9. 16.까지 근로한 E의 2019. 9월분 임금 18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 201, 9. 17. 입사하여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를 2019. 9. 10. 사업장에서 "1년이 되는 날 계약을 종료하자."며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4,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부터 2019. 9. 16.까지 근로한 E와 2018. 9. 1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7.부터 2019. 9. 16.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406,9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정서 1. E 차량 출입기록, 이체결과조회, 근로실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가 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보수가 아닌 기본급 없이 매출액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등 시술가격을 스스로 결정하는 등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는 처음 근무시간이 1일 10시간, 주 6일 근무하다가 2018. 12.부터 1일 9시간 30분, 주중 근무로 바뀌었는데, 근무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2) 2018. 9.경까지는 일당 8만 원, 2018.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월 200만 원, 2019.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는 월 220만 원을 고정급여로 지급받았고, 2019. 4. 1.부터 퇴사할 때까지는 매출에 비례하여 카드매출 40%, 현금매출 45%의 급여를 받았는데, 고정급여를 수령하면서 근무하다가 실적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기본급 220만 원이 보장되어 있었고, 근무조건과 근무방식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3) E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사업장 내 청소, 빨래, 비품 정리를 담당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3. 20:07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t 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6: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노상을 회덕동 쪽에서 주택가 골목길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및 서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렉스턴 차량이 교차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내장탑차 우측면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렉스턴 차량 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 160%로서 높은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 손해의 전보가 가능하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06: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은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50cm×50cm)을 열고 거실과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 CCTV 영상자료 및 캡쳐화면, CCTV 영상자료 및 캡쳐화면, 족흔적 비교 사진, 신용카드 결제내역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둘째 딸이 작성한 자필진술서), 수사보고(112신고접수 시간 확인)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의 창문을 들여다 본 후 피해자 거주지 담장과 접한 옆 건물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10분후에 동 주차장에서 나온 사실, 현장에 남아있는 족적이 피고인의 족적과 동일하고 족흔적이 발견된 주방 창문 내 인덕션은 피고인이 들어간 옆 건물 주차장과 접한 위치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CCTV상 동 시간에 피해자 거주지 주변을 보행하거나 접근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딸이 누군가 들어온 소리를 들었다는 시간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옆 건물에 들어간 시간과 일치하고, 피해자가 귀가하여 침입의 흔적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시간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범죄 사실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안에까지 침입하지는 아니하였고2),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범행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만취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13.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은행 쪽에서 F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의 충돌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BMW 528i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911 카레라 4S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 추돌케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를 17,538,21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카레라 승용차를 12,223,4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동영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C호에 소재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7.부터 2019. 6. 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9. 5월 임금 4,100,000원과 2019. 6월분 임금 200,000원 등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6인 미지급 임금 합계 14,576,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46

범죄사실 2020고단8246 피고인은 2020. 8. 9. 16:1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철 1호선 C 3번 승강장 4-2 스크린도어 앞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중 역무원인 피해자 D(남, 39세)로부터 일어나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왼손에 들고 있던 나무막대기(총 길이 약 12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653 피고인은 2020. 8. 25. 18:50경 인천 부평구 E 앞 길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리어카로 피해자 F(남, 22세)의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진행하게 되어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서로 싸움을 하다가 리어카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7cm, 가로 11cm, 세로 4cm)를 꺼내어 들고 "죽고 싶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1. 수사보고(범행장소 체포장소 건), 수사보고(철도종사자 증명자료 제출 건) 2020고단10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안전법(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0년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다단계 업체 'B'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을 하는 모임의 위 원장 직을 맡은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모임의 홍보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공금 횡령으로 경찰에 고소하자, 2020. 7. 23. 11: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1026명이 가입되어 있는 텔레그램 'B' 모임 단체 대화방 'D'에 "피해자 C 외 다수의 인격장애자들이 위원장과 비대위 임원들을 강남경찰서에 공금횡령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저들은 차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짓거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또 C 외 불순한 세력들이 업무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불순한 세력들은 이제는 우리와 같이가는 길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정신병자들 몇몇 사람들의 업무방해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격장애자', '불순한 세력', '정신병자'라고 지칭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사실확인서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인적 모욕을 주는 등 원인제공을 하여 정당방위 차원에서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인격장애자', '불순한 세력', '정신병자'라고 지칭한 것에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한 상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위 주장을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그러한 표현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22:35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C동 12층 피해자 D(남, 28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방안에서 내는 소리가 옆집에 사는 피고인에게 시끄럽게 들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3.5cm)을 들고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에 사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찾아가 위협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폭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협에 그치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0. 1. 26.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2019. 10. 임금 461,2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940,2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D과 2019. 10.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퇴근시간내역서, 출퇴근기록,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원주시내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D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6. 21:35경 원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병이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5. 03: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2세, 남)이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면서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에 편철된 피해자의 진술서 및 피해자 사진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수사) 1. 내사보고(목격자 E 상태 대사),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 사건정보조회 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판시와 같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은 2018. 8. 10. 폭행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 2020. 7. 1. 06:1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송탄출장소 쪽에서 송탄등기소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2003년도, 2011년도)으로 인해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까지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3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9. 12. 5.부터 2020. 2. 15.까지 서빙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월 임금 678,6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근무시간표,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을 지급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05

범죄사실 2020고단40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8: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농소리 소재 오창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371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21:55경 서울 광진구 F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G 그랜져IG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수납공간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이쑤시개 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1:58경 서울 광진구 I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둔 J 포르테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가방 속에 있는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4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에 관하여는 자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강남구 B 6층에 소재한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실내디자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8.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9. 8월 임금 3,253,846원, 2019. 9월 임금 734,740원 등 임금 합계 3,988,5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1. 사업자등록증, 통장입금 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이체결과,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0:11경부터 00:3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게스트하우스 건물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건물 옥상의 물품 보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위 건물 D호 앞으로 이동하여 복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위 건물 2층 계산대로 이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혈압측정기, 세면도구가 들어있는 짐 1개를 각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등)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1. 피의자 범행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사과편지와 함께 피해품을 모두 반환하였고, 게스트하우스 관리자인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2021고정6) 피고인은 2020. 2. 26. 17: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일 변제해줄 수 있으니 병원비 12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C은 피해자에게 위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검거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벌금을 납부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2021고정91) 피고인은 2019. 12. 28.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헬스 보충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헬스 보충제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헬스 보충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9 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21:2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55세)와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의 부모 장례에 조의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폭력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전과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의 전과는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D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흥시 E 내 F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8. 1.부터 2018. 9. 12.까지 근로한 G의 2018. 8. 임금 1,080,000원, 2018. 9. 임금 1,800,000원 합계 2,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및 간이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공탁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D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부터 2018. 8. 31.까지 시흥시 E 내 F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B의 2018. 7. 임금 4,000,000원, 2018. 8. 임금 4,000,000원, 2018. 8. 1.부터 2018. 8. 30.까지 근로한 C의 2018. 8. 임금 5,2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J, K호에 있는 L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3.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2020. 2.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60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들이 소정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체불로 볼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J, K호에 있는 L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3,935,527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H은 2020. 11. 16., 근로자 B, C, D, E, F, G, I은 각 2020. 12. 16. 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과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이 금요일과 주말에도 일을 하러 나가는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금요일에는 일을 나가지 않는 것으로 서로 약속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2020. 4. 3. 직장 사정상 일을 하러 나가야 한다고 말을 하여 다투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3. 14:00경 경기 하남시 C, D호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자'라고 말하고 칼끝을 자신에게 향하게 하여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