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97

범 죄 사 실 2021고단2897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6. 7. 09: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마주 보며 걸어 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가까워지자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골반 부위를 향해 피고인의 왼손을 뻗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996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6. 24. 14:10~14:15경 부산 동래구 E 상가 F호 피해자 G 운영 ‘H부동산’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위 사무실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사무실 옷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100,000원, 시가 150,000원 상당의 명함지갑,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차량키(벤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코치’ 장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0원 상당 ‘입생로랑’ 가방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발생지 주변 CCTV 확인, 압수물 감정의뢰 및 회보서 첨부) 1. 임의제출 압수물 DNA 분석 및 피의자 DNA 비교감정의뢰 1. 블랙박스 영상 CD 2매, I매장 CCTV 영상 CD 1. 심신미약: 피고인이 2021. 10. 15. 제출한 각 진단서, 2021고단2996호 증거 중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21고단29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피해품 발견 경위 및 피해품 사진, 피해금액 재산정에 대한) 1. 심신미약: 피고인이 2021. 10. 15. 제출한 각 진단서, 2021고단2996호 증거 중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길을 걷다가 피해자와 부딪쳤을 뿐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나. 절도의 점에 대하여 절도 피해품 중 현금은 60만 원뿐이다. 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D(가명)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한 3m 앞에서 그 사람(피고인)이 저랑 눈이 마주치면서 걸어오는데, 그 사람과 저의 사이가 넓으니까 충분히 닿지 않는 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손을 뻗어서 저의 골반과 엉덩이 사이를 만졌어요. 제가 사람 눈을 쳐다보는데 그 사람도 저와 눈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리서 그 사람이 손이 올라가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 사람도 손이 저의 엉덩이 부위에 닿은 것을 느꼈는지 몇 발자국 지나 가다 뒤돌아보고 또 걸어가다가 뒤돌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당하게 저에게 다가와서 할말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고(2021고단2897호 증거기록 제13쪽), “구제척으로 피의자가 진술인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한 것인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 “그 사람이 왼팔로 저의 왼쪽 엉덩이와 골반 사이를 쓱 밀면서만지고 갔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스치듯이 만진 것인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 “아니요, 스치듯이가 아니고 힘을 줘서 만졌어요. 그때 거리에 사람이 한명도 없어서 충분히 닿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데도”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D(가명)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길을 걷다가 실수로 피해자에게 부딪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골반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보았는데 피해자가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명)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절도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G이 2021. 6. 24. 작성한 진술서에 기재된 피해품 중 현금은 “현금 200만 원”과 “현금 100만 원”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2021고단2996호 증거기록 제8쪽), 경찰이 2021. 6. 24. 작성한 발생보고서(절도)의 피해내역에도 현금에 관하여 “지갑속 10만 원, 가방 안 2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G은 2021. 8. 2.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차량키(밴츠)의 피해금액을 당초 시가 미상에서 70만 원으로 정정하였을 뿐 현금 피해액은 정정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제150쪽), 피해자 G이 절도 피해액 중 현금부분만 과장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절취한 현금이 21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단2996호 증거 중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고단456호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0고정5158호 판결문 등과 피고인이 제출한 각 진단서 등과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 중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은 심신미약에 한하여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에 따라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아니함)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은 피해품 중 현금 액수만 다투고 있을 뿐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죄, 절도죄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가 심한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절도 피해액이 큰 점, 절도 피해품 중 입생로랑 가방이 회수되었으나 피고인이 버린 후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회수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절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제149쪽)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