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3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각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호 자금을 모아 코스닥 상장 회사를 상대로 금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 수익을 취득하는 사채업에 종사하여 왔고, M은 코스닥 상장회사 기업인수합병 및 유상증자 전문가로서 자금주인 피고인 A와 함께 코스닥 상장회사의 유상증자 홍보 및 주가 관리 업무를 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유상증자 전문가인 M을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하고, 모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대표이사 O, 이사 P에게 소개하여 위 M의 주도하에 N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2009. 5. 19. N은 발행가액 주당 595원, 발행 예정 주식수 3,000만 주(발행금액 합계 178억 5,000만 원)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하였고, 2009. 5. 29. M과 P은 N을 공동 경영하고 일반공모 유상증자 완료 후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하여 매각 이익을 50:50으로 분배한다는 취지의 공동경영 합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M, P에게 유상증자 완료 후 변제받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대여하였다. N은 일반공모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회에 걸쳐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제출 및 자료보완 요구를 받은 후, 2009. 7. 27. 발행가액 주당 1,145원, 발행 예정 주식수 3,000만 주(발행금액 합계 343억 5,000만 원), 청약일 2009. 7. 30.부터 2009. 7. 31.까지, 주간사 유진투자증권으로 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승인받았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 피고인들, M은 2009. 7. 27. 위 3,000만 주에 대한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에 참여하는 한편, M에게 청약 유인 및 주가 부양 목적으로 N 주식 장내 매집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계획하고, M은 2009. 7. 29. N 주식 장내 매집을 위해 Q 등 4명 명의의 교보증권 차명계좌를 마련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여, 같은 달 위 차명계좌 4개에 30억 원을 분산 입금하고, 2009. 7. 31. 피고인 C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여 하나대투증권 계좌에 20억 원을 입금한 후, M이 위 50억 원으로 N 주식을 매집하였다. 이와는 따로 M은 2009. 7. 30. N 주식 청약 유인을 위해 R 등 4명 명의의 유진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C가 위 R 계좌로 20억 원을 송금하여 20억 원 상당의 N 유상증자 주식을 청약하였다. 그런데 2009. 7. 31. 15:00경 청약 마감 30분 전까지의 청약 상황이 130억 원에 불과하여 N의 유상증자가 실패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들, M은 대량 청약으로 유상증자를 성공시킴으로써 피고인들이 이전에 M, P에게 빌려준 20억 원, M에게 빌려준 50억 원에 대한 회수 방안을 확보하는 한편, M을 통한 주가 부양으로 청약가(1,145원)와 당시 주가(2,015원)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가 N의 대표이사 O에게 청약 마감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하나은행 청담역지점에서 피고인들이 165억 원을 M이 모집한 Q 등 7명 명의의 유진투자증권 계좌에 송금하여 유상증자 주식 약 1,441만 주를 청약하였다. 그러나 2009. 8. 3. N 주가의 시초가가 1,715원으로 하한가로 출발하자 피고인들, M은 청약에 참여한 것을 빌미로 O, P을 협박하여 유상증자 대금에서 청약 대금 165억 원 및 기존 채권 70억 원을 받아내기로 결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M은 주식납입금 인출 전날인 2009. 8. 3. 오전에 O에게 피고인들의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 매봉지점에서 N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도장 및 주금납입증명서를 가지고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호텔 1층 비즈니스룸으로 오라고 한 후, 같은 날 17:00경 위 비즈니스룸에서 피고인 A가 O, P에게 '내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주식이 상장되려면 2주 정도가 있어야 하니까 증자대금은 내가 보관하겠다.'고 하여 P, O가 이를 거절하자, '이 새끼들아, 회사가 니네 꺼냐, 그 돈이 니네 꺼냐.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주었는데 나한테 돈을 못 맡기겠다는 거냐. 이 새끼들 겁이 없구나. 내가 니네들 사임서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서 짤라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의자를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 C는 O, P 옆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좋은 말 할 때 A형 말 들어라, 그러다 니네 잘못 된다.'라고 겁을 주어 O가 가지고 온 N 명의 국민은행 매봉지점 계좌와 도장 및 주금납입증명서를 빼앗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 M은 그 다음날인 2009. 8. 4. 오전경 O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민은행 매봉지점으로 불러 위 O로 하여금 N의 유상증자대금 291억 원을 국민은행 호계동지점에서 국민은행 매봉지점으로 이체하게 한 후 그 중 185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피고인들, M은 공동하여 O, P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O로부터 N의 유상증자 대금 18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사채업자로서 속칭 '찍기' 형태로 대여한 가장납입 대금 165억 원을 P, O로부터 회수하고, 이와 함께 2009. 5. 29. P, M에게 대여하였던 20억 원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P, O가 재산상 손해를 입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이득의사도 없으며, P, O에게 욕설을 하거나 이사 사임서 등을 이용하여 해악을 고지한 사실도 없고, 가사 피고인들이 T 호텔에서 다소 폭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P, O는 피고인들의 협박에 의하여 외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돈이 가장 납입 자금으로서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돈이었기 때문에 반환한 것이므로, 이를 해악의 고지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폭언과 위 185억 원 수표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1회의 폭언이 사회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일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O, P의 N 경영권 행사 1) O, P은 2008. 11. 14. N 임시 주주총회에서 각 이사로 선임되었고, O는 같은 날 N 이사회에서 U 대표와 공동대표로 선임되었다. 당시 N의 대주주는 V이었고, V은 채권자인 W에게 N 주식 45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반대매매를 당하여 그 중 200만 주가 남아 있었다. P, O는 2009. 1.경 P이 17억 원, O가 3억 원을 투자하여 합계 20억 원을 W에게 지급하고, W로부터 N의 경영권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이후, N의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2) O는 2009. 1. 9. 단독 대표로 선임되었고, N 경영과 관련하여 내부 운영 및 영업은 O가,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 관련 대외 업무는 P이 담당하여,사실상 공동경영 형태로 운영되었다. 3) 이 사건 유상증자 전까지 P, O는 N의 주식 지분을 전혀 소유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유상증자 전까지 N의 발행주식 총수는 17,133,722주였다. 나. N의 재무상황 1) P, O의 경영권 인수 당시 N은 금융기관 등에 약 18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원리금 등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X 등 채권자들이 N 본사 및 공장 건물과 그 부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를 하고 경매신청까지 한 상황이었으며, 2009. 4. 하순경까지 N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채무액이 합계 약 90억 원 상당이었다. 2) O, P은 N 건물 및 토지가 경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금융기관은 위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등이 있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였다. 이에 P은 2009. 1.경부터 피고인 A에게 위 가압류 및 압류를 해결할 금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자신과 피고인 B 등의 자금으로 N이 발행하는 9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대출하여 주되, 그 후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즉시 사채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원금의 10%인 9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3) 이에 N은 2009. 5. 7. 90억 원 상당의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피고인 A, B 등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Y 명의로 이를 인수하였으며, N은 2009. 5. 초순경 위 사채 납입금 90억 원으로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였다. 4) N은 피고인 A의 주선으로 2009. 5. 8. 제일상호저축은행 및 제일2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각 80억 원 합계 160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고, N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O, P이 연대보증하였다. 제일상호저축은행 및 제일2상호저축은행은 2009. 5. 14. 위 대출금 중 40억 원에 대하여는 N이 실시할 예정인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이후인 2009. 7. 8.까지 변제하고, 만약 N이 위 4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Y가 이를 대위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추가 약정을 하였으며, 그 후 N의 유상증자가 연기됨에 따라 2009. 7. 7. 위 40억 원의 변제기한을 2009. 8. 8.로 연장하였다. 5) O, P은 2009. 5. 14. 제일저축은행 및 제일2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60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즉시 피고인 A 등에게 90억 원을 변제하였다. Y는 2009. 6. 23. N에 위 90억 원의 사채원리금을 모두 상환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N에 교부하였고, N은 같은 날 사채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고 위 90억 원의 사채를 다시 취득하였다고 공시하였다. 다. N의 유상증자 결정 N 이사회는 2009. 5. 19.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기명식 보통 주 3,000만 주를 발행하여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그 예상 발행가액은 680원으로 결정하였다. 그 후 N 이사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회에 걸쳐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제출 및 자료보완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일정을 연기하였고, 최종적으로 2009. 7. 17. 청약예정일을 2009. 7. 30. 및 다음날로, 주금납입일은 2009. 8. 3.로, 상장예정일은 2009. 8. 12.로 각 결의하였고, 또한 2009. 7. 27. 발행가액을 1,145원(발행금액 합계 약 343억 5,000만 원)으로 결의하였다. 라. P, M의 공동경영합의 1) 공동경영합의 약정 가) P은 2009. 5. 하순경 코스닥 시장에서 유상증자 전문가로 활동하는 M과 사이에 N을 공동 경영하고, 향후 유상증자 성공시 N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는 내용의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M은 2009. 6. 11. P에게 위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여 이를 다시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 및 취지는 위 2009. 5. 하순경 계약서와 유사하나, 종전과 달리 위 계약서에는 연대보증인으로 N이 기재되어 있고, 그 대표이사 자격으로 O가 날인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공동경영합의'라고 한다),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P은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N 명의로 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사채권은 N이 일반공모 유상증자 납입완료 후 전액 상환하고, 신주인수권증권은 P과 M이 절반씩 소유한다. P은 N의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금 50억 원으로 Z(Z)가 보유한 AA의 주식 166,340주를 매수하되, N의 회계장부 계정에는 선급금으로 처리한다. N의 AA 지분 인수 공시는 M이 지정한 일시에만 공시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P 및 N은 P, M을 제외한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제1조). P이 M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함에 따라 M이 P과 함께 N 공동경영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P은 N의 주식 및 경영권 매각이 완료되기 전까지 M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다(제2조). P과 M은 N이 2009. 5. 19. 공시하여 실시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완료된 이후에 상호 협의하여 제3자에게 N의 주식 및 경영권을 즉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N이 제일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P이 연대보증한 차입금 상환액 40억 원, P이 N의 계정정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20억 원, N이 W로부터 차입한 30억 원,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액 50억 원, P이 M으로부터 차입한 30억 원, M이 본 합의계약서상 정한 N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을 위하여 지급한 이자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절반씩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N의 주식 및 경영권 매각이 완료되기 전까지 일반공모 증자대금의 관리는 P과 M의 합의를 통하여 정한 방식에 따라 P, M이 공동으로 관리한다(제3조). P, M은 상호 협의하여 N의 유상증자 완료 이전에 N과 변경될 향후 최대 주주 회사의 매각을 진행할 수 있음을 상호 확인한다. 단, 이와 같은 N과 향후 최대주주 회사의 매각 일정은 N의 유상증자가 성공함을 원칙으로 한다(제6조). P은 M의 요청시 N에서 진행할 수 있는 보도자료 및 공시발표를 적극 협조함을 확인한다(제8조). 2) 공동경영합의 이행 가) M과 P이 N을 공동경영하기로 하면서, M은 2009. 5. 27. N 최대주주 V의 채무 5억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V의 채무 약 27억 원 상당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N이 2009. 5. 28. 50억 원 상당의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자, M 측에서 이를 인수하였고, 그 납입대금은 Z가 보유하고 있는 AA의 지분 매입 명목으로 Z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다) 또한 M은 이 사건 공동경영합의에 따라 2009. 5. 29. 피고인 B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여 동액 상당의 수표를 P에게 교부하였고, 당시 M, P은 위 수표 복사본에 '상기 금액을 정히 보관하며 2009. 6. 19.까지(공모납입 완료 후)에 반환하겠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라) N은 2009. 8. 3. 오전경 AB 박사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 AA의 지분 5.67%를 보유하고 있는 Z를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하였다고 공시하였고, 지배인 선임 목적에 대하여 바이오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언론에 설명했다. 3) AC에 관한 공동경영 추진 M은 이 사건 공동경영합의 이후인 2009. 6. 23. P과의 합의에 따라 P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AC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자금 30억 원을 차용하여 지인인 AD, AE 명의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위 대출원리금을 2009. 7. 1.까지 피고인 B에게 상환하기로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AD, AE 명의의 증권계좌 카드, 도장, 비밀번호 등 계좌의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P이 M을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다. 마. 차명계좌 개설 및 자금 차용 1) 주가관리용 차명계좌의 개설 및 자금 차용 가) M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하여 일정 자금을 차용하여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유상증자 기간 동안 주가를 관리하기로 계획하고, 2009. 7. 28. Q에게 유상증자 등에 사용할 교보증권 차명 증권계좌 4개를 만들 것을 지시하였고(Q은 M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F, AG에서 2004. 8.경부터 2009. 5.경까지 근무하다가, 2009. 5.경 M의 제의에 따라 AG를 그만두고, N 유상증자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이에 Q은 자신과 알고 지내던 AH에게 부탁하였으며, 나머지 2개의 계좌는 P이 만들어 오기로 하여 AI(N 대주주인 V 소속으로 당시 N의 임원들의 업무를 보조해 주던 직원), AJ(V 소속으로 N의 임원 운전 업무 등을 하던 직원)이 차명계좌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결국 위 Q, AH, AI, AJ이 직접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4인 명의로 교보증권증권 계좌가 개설되었다. 나) M은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N의 주가 관리를 위한 자금 50억 원을 차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09. 7. 29. 30억 원을, 피고인 C는 2009. 7. 31. 20억 원을 각 M에게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09. 7. 29. M에게 위 주가 관리 자금 30억 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명의를 위 Q, AH, AI, AJ으로 하여 위 채무자들에게 각 7억 5,000만 원을 2009. 7. 29.부터 2009. 8. 28.까지 이자 2%로 대여하고 각 채무자는 대출원리금 담보를 위하여 교보증권의 채무자 명의 증권계좌 카드, 계좌번호, 도장, 비밀번호 등 증권계좌의 권리 일체를 채권자인 피고인 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4부(이하 '2009. 7. 29.자 주가관리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M은 그 보증인1란에 직접 자필 서명, 날인하였으며, 보증인2란은 P의 부하직원인 AI이 P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P의 인감을 날인하였고, P의 인감증명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도 첨부하였다. 라) M은 위 각 주가관리용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 합계 30억 원을 N 주식을 거래하는데 사용하였다. 2) 유상증자 청약용 차명계좌 개설 및 자금 차용 가) M은 2009. 7. 29. Q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의 주간사인 유진투자증권에도 N에게 유상증자 청약을 하기 위한 차명 증권 계좌를 만들 것을 지시하였고, Q은 M의 수행비서인 R에게 위 M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R는 AG에 근무하면서 같이 일하던 지인인 AK, AL, AM에게 차명 계좌의 개설을 부탁하였다. 이에 R, AK이 2009. 7. 29. 유진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9. 7. 30. AL, AM이 유진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Q은 2009. 7. 29. M의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으로부터 채권자 피고인 B, 채무자 공란, 대여금 각 20억 원(계약서 4부 중 1부는 10억 원)을 2009. 7. 30.부터 2009. 8. 30.까지 이자 2%로 대여하되, 담보로 N이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발행하여 2009. 8. 12. 상장되는 주식 중 각 채무자가 청약하는 1,746,000주(4부 중 1부는 873,362주)가 입고될 증권계좌의 카드, 계좌번호, 도장, 비밀번호 등 권리 일체를 채권자인 피고인 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4부(이하 '2009. 7. 30.자 청약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R, AK, AL, AM는 2009. 7. 30.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각 채무자란에 직접 기명, 날인을 하였다. M은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1란에 직접 기명,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였으며, Q에게 연대보증인2란에 P의 기명, 날인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Q은 P에게 전화하였고 P이 AI에게 인감도장을 맡겨 놓았으니 AI에게 날인을 받으라고 하여, AI으로부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4부의 연대보증인2란의 기명, 날인 및 인감증명서 일부, 운전면허증 사본을 받았다. 라) 피고인 C는 2009. 7. 30. 정오경 유진투자증권 역삼역지점에서 R에게 20억 원을 교부하였고, R는 그 20억 원을 자신 명의 유진투자증권 계좌에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이 사건 유상증자 N 주식을 청약하였다. 3) 추가 청약용 차명계좌 개설 및 자금 차용 가) Q은 2009. 7. 31. 오전경 M으로부터 몇 명 더 이 사건 유상증자 청약용 차명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AN에게 부탁하였으며, R를 통하여 R가 AG에 근무하면서 같이 일하던 AO에게 부탁하여, 같은 날 오후경 Q, AN, AO의 유진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Q, AN, AO은 2009. 7. 31. 피고인 B으로부터 각 20억 원(Q은 10억 원)을 2009. 7. 31.부터 2009. 8. 30.까지 위 2009. 7. 30.자 청약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조건 및 증권계좌 담보 약정(Q 명의 계약서는 873,000주)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3부(이하 '2009. 7. 31.자 청약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기명, 날인하였고, 위 3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연대보증인으로 M만 기명, 날인하였다. 4) M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M은 그 무렵 위 주가관리용, 청약용 자금 차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 B의 직원인 AP으로부터 165억 원을 이자 1.5%에 동액의 150%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및 상장주식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2009. 7. 30.부터 2008. 8. 29.까지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 피고인 B으로부터 50억 원을 위와 같은 조건, 기간 동안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에 각 서명,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바. 차명 유상증자 청약 1) N의 이 사건 유상증자 청약금액은 2009. 7. 31.경 160억 원까지 되었다가, 15:00경 30억 원이 취소되어, 마감시간 10분 전인 15:20경까지 130억 원 정도였다. 2) 피고인들 및 M, P 등은 2009. 7.31. 15:30경 하나은행 청담지점에 도착하였고, 그때부터 16:03경까지 송금 의뢰인을 P 명의로 하여 Q 명의의 차명 계좌로 20억 원을, AK, AN, AL, AM, AO 명의의 각 차명 계좌로 25억 원씩을, R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각 입금하였다. R, Q은 같은 날 유진투자증권 역삼지점에서 위 7개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하여 각 위 금액 상당의 N 주식을 청약하였고, R 명의 계좌의 경우 전날 이루어진 20억 원 청약을 취소하고 다시 25억 원을 청약하였다. 3) Q, R는 그 후 위 2009. 7. 30.자 및 2009. 7. 31.자 각 청약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차용금 및 담보주식수를 실제 인수한 금액에 부합하게 각 25억 원(Q 명의 계약서는 15억 원), 2,183,000주(Q 명의 계약서는 1,310,000주)로 수정하고, 수정 부분에 각 명의자의 날인을 받은 다음, 2009. 8. 5.경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위 청약 차명계좌로 인수한 주식을 합산하면, 청약금은 약 165억 원, 주식수는 14,408,000주가 된다(Q 명의 청약용 차명계좌로 입금된 20억 원 중 5억 원은 이 사건 유상증자 청약에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수표로 출금되었다). 사. N 증자대금 인출 1) 인출 전의 경위 가) 2009. 8. 3. 국민은행 호계동지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N의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납입금 총액은 29,102,877,200원(= 1,145원 × 25,417,360주)이다. 나) O는 2009. 8. 3. 13:00경 피고인 B으로부터 '국민은행 매봉지점에 N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 관련 서류와 함께 가지고 서울 T 호텔에 오후 5시까지 오라.'는 연락을 받고, 회사 직원에게 지시하여 2009. 8. 3. 16:01경 N 명의로 국민은행 매봉지점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다) M은 T호텔 비즈니스룸을 2009. 8. 3. 17:00부터 20:00까지 예약하였고, 피고인들과 M, P, O는 같은 날 위 비즈니스룸에서 회동하였다. 2) 인출 당시의 경위 가) O는 회동 다음날인 2009. 8. 4. 10:00경 N 직원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호계동지점에 입금된 유상증자 납입금 약 291억 원을 국민은행 매봉지점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이체금 중 205억 원을 여러 장의 수표로 인출하여(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 피고인 A에게 185억 원을, M에게 20억 원을 교부하였다. 나) O는 2009. 8. 4. 피고인 A 등에게 185억 원을 지급하면서 185억 원 상당의 수표사본에 '확인서, 본 수표는 대여금 반환조로 지급하며, 이후에 분실, 도난 등의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N 대표이사 O'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 및 지장 날인을 하였다. 3) 인출 후의 경위 가) O는 2009. 8. 11.경 피고인 C에게 185억 원의 이 사건 수표 실물을 회계사에게 보여주어 잔고증명을 해주어야 하므로 이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C가 N 본사에 이 사건 수표를 들고 와 O에게 교부하였으나, O는 이 사건 수표를 확인하고 다시 피고인 C에게 돌려주었다. 나) P, O는 2009. 8. 12.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과는 별도로 N 계좌에 50억 원 상당의 잔고 증명용 일시적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고, 잔고증명 후 곧바로 자금을 반환하면서 수표사본에 '상기수표는 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며 이와 관련 회사는 분실, 도난 등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자필 기재하고, 그 옆에 기명하고, 지장을 날인하였다. 다) O는 2009. 8. 20. 이 사건 수표 중 M에게 지급된 수표가 출금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 등에게 지급한 18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사고신고를 하였다가, 2009. 8. 21. 신고를 취하하였고 당시 제출한 취하서에는 O의 기명, 서명이 되어 있다. 아. 이 사건 수표 및 유상증자 신주 등의 행방 1) 이 사건 수표 거래내역 피고인들은 2009. 8. 24.까지 이 사건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C가 같은 날 18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수표를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모두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같은 액수의 다른 수표로 출금하여 이 사건 수표는 모두 지급완료 처리되었고, 새로 교부받은 수표 중 170억 원 상당은 2009. 9. 3. 피고인 A의 친동생인 AQ 명의로 배서되어 1억 원권 수표 170매로 교환되었으며, 나머지 10억 원권 수표 1매는 AR 명의의 국민은행 봉은사지점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1억 원권 수표 5매 중 4매는 AR 명의로 국민은행 매봉지점에 입금된 후에 피고인 B을 의뢰인으로 하여 AS에 송금되었다. 2) 유상증자 신주의 거래내역 M이 유진투자증권의 청약용 차명계좌를 통하여 배정받은 N 신주 합계 14,408,000주 중 AN, AO, AL, AM 명의의 합계 700만 주가 2009. 8. 12. 현물로 출고되었다가, 그 중 400만 주가 2009. 8. 17. 및 2009. 8. 19. AM, AO 명의의 다른 증권회사 계좌로 재입고되었고, 100만 주가 2009. 8. 17. 및 2009. 8. 24. AT, AU 명의 계좌로 각 50만 주씩 재입고되었다. 재입고된 주식을 포함한 합계 12,208,000주는 최종적으로 합계 9,111,416,840원에 매도되어 그 매도대금이 전부 출금되었고, 현물로 출고된 주식 중 200만 주는 다른 증권계좌에 다시 입금된 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3) 증권카드와 도장의 반환 M은 2009. 7. 31. 청약을 마친 후 Q을 통하여 7개의 유진투자증권 청약용 차명계좌의 각 증권카드와 도장을 자금차용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가, 2009. 8.경 R를 통하여 이를 다시 돌려받았고, 각 계좌의 N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매도대금을 출금한 이후, R를 통하여 각 차명계좌 명의인들에게 돌려주고 계좌를 폐쇄하도록 하였다. 자. N 주가 추이 N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최초로 유상증자 공시를 실시한 2009. 5. 19.의 종가는 790원이고, 그 이후 주가가 계속 상승하여 유상증자 청약일인 2009. 7. 30.의 종가는 2,000원, 2009. 7. 31.의 종가는 2,015원이었으나, 2009. 8. 3.의 종가는 하한가인 1,715원까지 떨어졌고, 그 다음날인 2009. 8. 4. 및 2009. 8. 5.의 종가 역시 하한가까지 하락하여 1,460원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주가는 하락추세에 있어 2009. 8. 12. 종가는 1,000원, 2009. 8. 24. 종가는 735원이었다. 차. 수사개시와 M의 잠적, N의 상장폐지 1) M이 미국으로 출국하여 잠적한 뒤 2009. 10.경에야 O의 신고로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었다. 2) M은 2009. 12. 10. 체포되었다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시 해외로 잠적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3) 그 후 N은 이 사건으로 인한 유상증자 대금 유출 등이 원인이 되어 상장폐지되었다. 4. 판단 가. 피고인들이 교부한 자금의 성격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은, 피고인들이 2009. 7. 30. 및 그 다음날 165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신주를 실제로 인수할 의사로 N의 유상증자에 청약대금을 지급한 것임에도, 2009. 8. 3. 피고인들이 마음을 바꾸어 다음날 P, O로부터 N의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을 갈취하였다는 것이고, 반면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구체적 변소 내용은, P, M이 2009. 7. 30. 또는 그 다음날 20억 원 정도를 가장납입하여 일반인의 청약을 유도하되, 그래도 실권이 나는 경우에는 나머지 청약금에 대하여도 가장납입을 해서 실권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A, B에게 가장납입금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A, B은 가장납입대금으로 70억 원 정도를 준비하기로 하되 가장납입대금을 사용할 경우 3%, 사용하지 않을 경우 1%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는데, 2009. 7. 31. 14:00경까지도 청약율이 저조하자 P, M이 피고인들에게 증자 후 즉시 반환하겠다고 확언하여 하나은행 청담지점에 함께 가서 청약마감시간을 연장하면서 추가로 145억 원을 납입한 것이고, 피고인 A는 2009. 8. 4. 가장납입금 165억 원, 피고인 B이 2009. 5. 29. P, M에게 대여한 20억 원 합계 185억 원에 더하여, 주식관리용 대여금 50억 원 및 가장납입 수수료, 대여금 이자까지 증자대금에서 반환받고자 하였으나, P, O가 회사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반발하여, 피고인 B의 중재로 우선 185억 원만 수표로 반환하되, 피고인들은 일정 기간 수표를 추심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상당기간 보관하며 그 대신 보관기간 동안 185억 원에 대하여 7%의 이자를 P, O가 지급하고, 나머지 대여금 및 수수료, 이자는 M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식을 매도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2009. 5. 29. 20억 원을 대여하였던 사실은 분명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2009. 7. 30. 및 그 다음날에 걸쳐 N 측에 교부한 금원의 성격이 실제 유상증자 납입금인지, 가장납입금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2)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P, M에게 가장납입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 서류가 일부 미비한 점,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M이 경찰에서 피고인들의 자금이 가장납입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이 허위이고 실제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서도 협박을 통하여 그 자금을 다시 갈취해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P, M이 가장납입을 통해서라도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필요성 이 사건 공동경영합의상 P, M은 이 사건 유상증자 완료 후 제3자에게 N의 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AB 박사가 대주주로 있는 AA의 지분을 N이 인수하게 하고, 이를 M이 지정하는 일시 전에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바 있는 점(이에 대하여 P은 이 사건 공동경영합의가 가계약에 불과하고 아무런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의 날인이 이루어진 계약서를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라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계약에 근거하여 M의 대위변제, N의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AA 지분 인수, P의 2009. 5.29. 20억 원 차용, Z의 경영지배인 선임 등 업무가 추진된 점에 비추어 P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P, M의 계획에 대하여 2009. 10. 9. N 사외이사로 선임된 AV는 이 법정에서 'M이 N 주가를 6,000원까지 올려서 속칭 찍기로 생긴 주식을 매도하여 P과 이익금을 반반씩 나누고 회계처리는 속칭 펄이라고 불리우는 비상장법인을 붙여서 하기로 하였는데, M이 주가를 올리지 않고 찍기로 생긴 주식을 팔아버리고 P과 정산도 하지 않은 채 행방을 감춰 버렸다.'고 진술하고, N 부회장 AW도 이 법정에서 'P은 당시 유상증자에 실패하면 그동안 사채를 쓴 것도 정리가 안 되고 속칭 찍기라도 해서 주식을 부양시켜서 마지막수를 둬야 하는 순간이었으며, 당시 P이 공시를 올려놓고 일반 청약이 안 들어오니까 피고인 A, B에게 자금을 찍어달라고 급하게 부탁을 한 것이고, M이 P의 파트너로서 주가를 올려서 팔아 찍기한 자금을 채워넣어야 되는데 M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AV, AW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다른 객관적 사정들과 부합하고, 사채업 관련자들이 아닌 N 임원진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P, M의 2009. 11. 19. 통화 내용에 관하여 P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을 보아도, M은 속칭 '주포'인 투자자 AX이 투자하기로 하였으므로, 주식을 털고 나갈 때가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점, AA 주식을 N이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유상증자 납입이 끝난 2009. 8. 3.경 주식 시장에서 AA의 주주로 인식되고 있던 Z의 N 경영지배인 취임 사실만을 공시하여 주가상승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P, M의 계획은 AB 박사가 대주주로 있다는 비상장법인 AA 지분 취득을 재료로 하여 N 주가를 상승시켜 보유 주식에서 시세차익을 얻는 한편, 제3자에게 N의 나머지 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하여 이익을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P, M으로서는 시세차익을 취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납입의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량의 주식지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으며(경영권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P도 검찰에서 자신은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단지 N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경영권에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고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진술한다), O도 이 사건 공동경영합의 계약서에 N을 대표하여 날인한 이상 P, M의 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의 N 주식 인수의 의사 유무 피고인들은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 등에게 단기(1일 이내에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도 많다)로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고율의 이자를 수입원으로 하는 기업금융 사채업자들로서, 단기간 자금 대여를 통한 확정적 이자 수익 및 자금의 안전한 회수를 최우선시하는 영업 형태를 가지고 있는바, 165억 원이나 되는 자금으로 직접 주식을 인수하여 스스로 장기간 그 회사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피고인들의 평소 영업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특히 통상적으로 기업금융 사채업자들의 자금이 제3의 전주들로부터 상당 부분 동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들이 165억 원의 거액을 투자하여 코스닥 상장사의 30.5%{= 14,408,000주 / (기존발행 주식수 17,133,722주 + 유상증자 주식수 30,000,000주)}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되는 투자를 하면서, 회사의 기업 가치,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실사를 하거나, P, O 등 기존 경영진과 협의를 하거나,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투자약정서 등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청약 마감 직전에 그 마감 연장을 요청하면서 급작스럽게 투자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거래 통념에 반하는 점, 피고인들이 주식취득으로 N을 인수하거나 발행가와 당시 주가와의 차액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였다면, 통상 유상증자 직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인들로서도 주가 하락은 예상가능한데, 2009. 8. 3. 하한가를 기록한 N의 종가도 1,715원으로서 청약가 1,145 원보다 50%정도 높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투자를 결정하였다가 단 1거래일의 주가추이만을 지켜보고 곧바로 그러한 목적을 포기한 채 P, O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N의 주식을 실제로 인수할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P, O는 전에도 피고인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단기자금을 차용한 바 있어 피고인들이 단기 사채업을 하는 사람들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다) 청약용 차명계좌의 실소유주 이 사건 유상증자의 청약용 차명계좌를 통하여 형식상 N의 주주가 된 명의인들은 모두 M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던 Q, M의 비서인 R가 섭외한 사람들로서, M이 실제 사주였던 AG에서 같이 근무한 직원들인 점, 사채업자인 피고인들은 위 청약용 차명계좌의 각 증권카드, 도장을 담보 차원에서 보관하였다가 M에게 이를 반환하였고, M이 R, Q을 통하여 위 차명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출고하거나 매도하고 그 대금을 출금하는 등 위 계좌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관리하였으므로, M이 사실상 위청약용 차명계좌의 실제 소유주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나아가, M은 N의 경영권 참여 및 유상증자를 통한 지분 취득으로 이득을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사채업자로서 일반적으로 자금 대여를 통한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들과는 기본적인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오히려 이 사건 공동경영합의를 통하여 함께 공동경영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시세차익 및 경영권 매각을 계획한 P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P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AC에 대하여도 M의 지분 확보를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서로 협조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M이 보유하고 있던 차명 증권계좌를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라) 유상증자일의 피고인들과 M, P의 행태 P은 2009. 7. 31. 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한 피고인들 자금에 의한 청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하나은행 청담역지점에 방문하였고, 당시 녹화된 CCTV 녹화물의 영상을 보아도, P은 M 및 피고인들이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근처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이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신분증을 요구받자 이를 즉시 교부하고 있으며, 결국 7개 청약용 차명계좌의 150억 원 상당 금원의 송금 의뢰인도 P으로 되어 있는바, 기본적으로 피고인들이 스스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정상적인 청약이었다면, P이 은행에서의 납입절차에 참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P이 은행에 직접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청약용 차명계좌의 송금 의뢰인이 된 것은, P이 피고인들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이 사건 유상증자에 가장납입을 하는 것을 자금의 흐름상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P은 당시 M, 피고인들이 모두 신분증이 없어서 결국 자신이 은행 직원에게 신분증을 주었고 자신 명의로 입금이 되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 상황에서 공교롭게 P만이 신분증이 있어서 그 명의로 입금했다거나 창구에서의 업무처리 내용을 충분히 지켜보았음에도 신분증 사용 용도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믿을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P은 피고인들, M과의 합의에 따라 가장납입의 형태로 증자대금이 입금되는 정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청약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09. 7. 30.자 청약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P, M이 보증인으로 기명, 날인하였고, 2009. 7. 31.자 청약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M만이 보증인으로 기명, 날인하였으며, 이는 실제로는 P 또는 M이 금원을 차용하여 청약하는 것임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P, O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유상증자 청약금 상당을 대여하는 형태의 처분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P은 2009. 7. 30.자 청약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AI에게 날인을 허락한 사실이 없는데 AI이 Q의 요구에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서 그러한 계약서 작성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AI이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는 있으나, 부하 직원인 Al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상사 본인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나아가 인감증명서까지 교부하여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특히 AI은 P과 상당기간 함께 근무하였고 진술 당시까지도 P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반면 Q은 이 법정에서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보증인2 란에 P의 날인을 받아오라고 하여 P에게 전화를 하니 P이 AI에게 가서 받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Q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그 신빙성이 있는 점, 2009. 7. 30.자 청약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될 무렵의 통화내역을 보아도 2009. 7. 30. 15:04:55 1분 13초간 Q이 P에게, 15:56:31경 16초간 P이 AI에게, 15:57:24경 2분 4초간 AI이 Q에게, 16:42:07경 26초간 Q이 AI에게 각 통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I이 P의 지시를 받고 Q을 만나 위 2009. 7. 30.자 청약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보증인란에 날인하고, 일부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2009. 7. 30.자 및 2009. 7. 31.자 각 청약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금 액수 및 담보 제공 주식수에 관한 기재를 보아도, 먼저 작성된 2009. 7. 30.자 청약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4부는 원래 차용금 20억 원 3부, 10억 원 1부 합계 70억 원 상당의 차용금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후 2009. 7. 31. 추가적으로 청약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3부가 작성되었고, 최종적으로 실제로 각 차명계좌당 입금된 자금 및 청약된 주식수에 부합하게 차용금 및 담보주식수가 수정 기재되고, 그 수정 부분에 날인된 것이므로 70억 원 상당의 가장납입금을 준비하였다가, 청약율이 저조하여 급히 가장납입금 규모를 늘린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진술과 부합한다. 바) 수표사본의 변제 문구 O는 2009. 8. 4.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수표를 지급할 당시 수표사본에 '확인서, 본 수표는 대여금 반환조로 지급하며, 이후에 분실, 도난 등의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N 대표이사 O'라고 자필로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 및 지장 날인을 하였는바, 이는 O, P, M이 사채업자인 피고인들로부터 차용한 가장납입 자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P, O는 이는 피고인들의 협박에 의한 것이며, 강압적으로 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법인도장 말고 지장을 찍었다고 진술하나, O는 2009. 8. 12.에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과는 별도로 N 계좌에 50억 원 상당의 잔고 증명용 일시적 자금을 반환하면서 수표사본에 '상기수표는 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며 이와 관련 회사는 분실, 도난 등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이 사건 수표 사본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자필 기재하고 그 옆에 지장을 날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협박을 받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 C가 일반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적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다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사) 청약용 차명 증권계좌에서 출고된 N 주식 현물 피고인 C는 M으로부터 주가관리용 차용금 50억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N 주식 600만 주를 받았다가 M으로부터 잔금, 이자를 상당부분 지급받자, M, P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400만 주를 반환하였고, 나머지 200만 주는 P이 N의 제3자 매각에 필요하다고 하여 P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N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회사 자금 조달 업무를 하였던 AW는 이 사건 유상증자 1~2주일 정도 후 P이 자신에게 유상증자로 발행된 N 주식 400만 내지 500만 주를 가져와 20억 내지 30억 원을 주식담보대출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이 사채업자들에게 이를 알아본 사실이 있고, 당시 유상증자가 끝나고 대규모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일보직전이니까 담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돈을 빌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C의 진술에 부합하고, 위 청약용 차명계좌 거래내역상으로도 2009. 8. 12. 700만 주가 현물로 출고되었고, 2009. 8. 17.에서 2009. 8. 24.사이에 500만 주는 재입고 되었으나 200만 주는 다시 입고되지 아니한 점 등과도 부합하여, M뿐만 아니라 P도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된 신주 현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공소사실 기재 협박행위 전의 사정들 피고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유상증자 관련 등기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였고, 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하여도 등기업무를 처리한 AY는 "증자대금 납입 직후인 2009. 8. 3. 13:30경 국민은행 안양 호계동지점에서 이 사건 유상증자의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N의 담당 직원 AZ 차장에게 '내일 돈(청약대금)이 필요하시냐'고 물으니, AZ 차장이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다'고 말하여, 자신이 '내일(2009. 8. 4.) 등기신청을 하고 나서 등기접수증을 은행에 보내줄 테니 은행에서 돈을 찾으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2009. 8. 4. 9:00경 등기신청을 하고 바로 등기접수증을 은행에 팩스로 넣어주었다. 자신이 N AZ 차장으로부터 이 사건 유상증자 등기 업무를 의뢰받은 2009. 7. 23. 또는 그 직후에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유상증자 등기업무를 잘 처리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2009. 8. 3. 15:00경 피고인 C에게 은행에서 납입증명서 잘 받았고 N으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받았다는 내용으로 통화하였으며, 평소에 피고인 A, C의 부탁으로 등기업무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통화를 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N 담당 직원도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이 이루어지기 전 시간대인 2009. 8. 3. 오후경에 이미 다음날 곧바로 자금이 인출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이에 관한 준비를 AY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들도 평소 유상증자 관련 등기신청 업무를 처리해온 AY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 관련 업무 처리를 지시하고 보고를 받으면서 다음날 곧바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O는 2009. 8. 3. 16:00경 피고인 B의 요청으로 피고인들의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매봉지점에서 N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을 다음날 T 호텔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는바, 2009. 8. 3. 당시는 P, O가 주장하는 협박이 개시되기 전인바, 그 시점에서 서울 매봉지점에 계좌를 개설하라는 급작스러운 요구에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피고인 B의 지시에 그대로 따라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을 들고 피고인 B이 지시하는 장소로 갔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이는 가장납입자금을 대여한 피고인들이 자금을 증자 등기 접수 직후 바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 것으로 보이며, O도 이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자) P 진술의 신빙성 P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유상증자 청약 마감 직전 약 160억 원 정도의 청약에 만족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돈을 투자할 테니 마감연장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하여, 대표이사 0 등에게 전화하여 마감을 30분 정도 미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는바, 청약금액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채업자인 피고인 A의 청약 마감 직전 급작스러운 투자 요청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짐작하여 주간사에 유상증자 마감시한 연장을 확인하였다는 것도 통념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나아가 P은 M이 2009. 7. 29. 피고인들로부터 주가 부양을 위한 자금 30억 원을 차용한 사실도 전혀 몰랐고 2009. 7. 29.자 주가관리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날인된 자신 명의의 인영은 자신의 도장이 아니라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하나, 당시 차명계좌 개설 등 실무를 처리하였던 Q의 법정 진술에 반하며, N의 사외이사로 근무하였던 AV도 이 법정에서 P의 지인인 BA가 수시로 P과 전화통화하며 N 주가를 얼마에 맞추자고 논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주가관리용 차명계좌 명의대여인 4명 중 AI, AJ은 V의 직원으로서 P의 지시를 받아 N의 업무를 처리해온 사람들로서 이들의 차명 계좌 개설도 P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2009. 7. 29.자 주가관리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P의 기명, 날인 부분과 2009. 7. 30.자 청약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P의 기명, 날인 부분의 필적 및 인영이 동일한 점, 앞서 본 이 사건 공동경영합의에 따른 P, M의 계획상 N의 주가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P은 M과 함께 피고인들로부터 N의 주가관리용 자금도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차) 기타 관련자들의 진술 N 사외이사 AV는 이 법정에서 '2009. 7. 하순경 N 유상증자 직전에 BA가 P과 전화 통화를 한 다음 자신에게, 피고인 A가 유상증자에 속칭 찍기를 해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가 찍기를 못해주면 BA가 BB 회장이라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찍기를 해 줄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N 부회장 AW는 "2009. 7. 31. 밤 12:00경 강남구 소재 'BC'라는 커피숍에서 P, O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P이 AW에게 '유상증자에 피고인 B 돈이 들어왔다. 피고인 B에게 20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내가 200억 원을 빼올테니 형이 돈을 맡기고 다른 돈 200억 원을 해달라. 그럼 그 돈을 피고인 B에게 주고 정리하겠다. 빠진 돈은 주식 나오면 주식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잡혀서 메우면 된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BD이라는 사채업자에게 200억 원 대여를 부탁하였으나 BD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은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정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여 피고인들이 지급한 금원이 가장납입이 아니라는 취지의 M의 일부 경찰 진술은, 스스로 가장납입의 구체적 경위와 당사자간 합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한 최초 진술과는 완전히 상반되고,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한 경찰 2회 진술시에도 가장납입이 아니라고 하다가, 2009. 7. 30.자 및 2009. 7. 31.자 청약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관련된 경위를 질문하는 수사관의 추궁을 받고 다시 가장납입이 맞는다고 진술을 재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후 가장납입이 아니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고 N과 합의를 한 점, C 등과 2009. 4. 1. 대화한 녹취록, 수사 중에 해외로 도피하여 잠적한 점, 기록상 피고인들이 대여한 금원으로 배정받은 주식이 모두 M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 그 주식 및 매도대금의 행방도 알 수 없는 점, M의 수사 절차에 임하는 태도 및 기타 객관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를 도저히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P, O의 진술도 N의 경영진으로서 회사자금의 유출에 관하여 최종적인 법률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여러 객관적 사정들과도 상반되어 이를 믿기 어렵다. 3)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N 유상증자 납입계좌에 지급한 165억 원 자금의 성격은, N의 공동경영인인 P, M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 확보를 위하여 사채업자인 피고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실제로 청약대금이 납입된 것처럼 가장한 뒤 곧바로 이를 사채업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한 가장납입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 외포 여부에 대한 판단 1) P, O가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외포에 빠진 상태에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N 유상증자 납입계좌에 지급한 165억 원 자금의 성격은, 사채업자들인 피고인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한 가장납입 자금일 가능성이 높고, P은 M과의 이 사건 공동경영합의와 관련하여 2009. 5. 29. 피고인 B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변제기도 이 사건 유상증자 납입 완료 후로 정하였는바, P, O로서는 이와 같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욕설 등 협박에 관하여 보면, 갈취 혐의로 기소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비즈니스룸에서 있었다는 욕설 등 협박은 강도죄의 그것과 달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나아가 P, O는 코스닥 상장사인 N을 경영해온 외에 함께 온라인전자 결제 사업 등을 영위하는 AC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근무한 경험도 있고, 그 전에도 후불교통카드시스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는 등 여러 기업의 경영에 참여해온 경험이 있는 자들로서, 상당한 지적 수준과 식견, 사업 경험이 있었던 점, 코스닥 상장사에서 거액의 유상증자 대금이 유출될 경우 회사의 상장폐지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당시 경영진인 자신들이 우선적으로 무거운 민·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욕설, '잘못될 수 있다'는 말 등의 추상적인 해악의 고지로 아무런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185억 원 상당을 갈취당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다) 이사사임서를 이용하여 협박을 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O, P은 자신들이 N에 대한 224억 원 상당의 포괄적 근저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N 이사직에서 사임당하게 되면 피고인 A가 자신들에게 그 채무를 부담시키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외포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의 상당 부분인 185억 원을 임의로 유출시키는 행위가 오히려 당장 더욱 큰 형사적 책임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민사적 채무 부담 때문에 외포당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P, O의 주장과 같이 2009. 5. 7. 피고인 B이 운영하는 Y가 N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이사사임서 및 경영권포기각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3개월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측면에서 2009. 8. 3.에 이르러 위 이사사임서와 무관한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하여 이를 빌미로 협박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점, 담보 목적으로 별도로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사직에서 사임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외포되어 185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라) 협박 이후의 경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P, O가 2009. 8. 3. 오후경 N의 회사 자금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을 당하여, 다음날 O가 피고인들과 국민은행 매봉지점에 가서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유상증자 청약계좌를 관리하던 M이 미국으로 출국하여 잠적해 버린 2009. 10.경에서야 이 사건 범죄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을 보면 P, O는 변호사의 주선을 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부, 마약조사부 검사를 직접 만났고, N 자문변호사를 담당검사실에 직접 찾아가서 만나게 하고 고소 대리를 위임하여 경찰에 범죄 사실을 고지하게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하면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고 담당 수사검사의 교체에 대비하여 검찰 출신 변호사의 선임을 고려하였고, 수시로 관련자들과의 대화를 녹취하여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사 및 사법절차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법의 보호를 받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호텔에서 나온 뒤부터 다음날 오전경 이 사건 수표를 인출하기까지 사이에 P, O는 협박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이사사임서 효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국민은행 매봉지점에 가서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던 점, 2009. 9. 하순경까지 N 자문 변호사 BE 등에게도 공갈 사실 및 이사 사임서 효력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의논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2009. 8. 20. 인출액 205억 원 중 M이 가져간 20억 원이 사용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수표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날 스스로 지급정지 신청을 취하한 이외에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O는 이 법정에서 사고신고를 취하한 것이 아니라 다음날 16시경까지 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는데, 본 신고에 필요한 예치금 30억 원이 없어서 신고가 자동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O가 직접 서명한 사고신고 취하서의 기재에 반한다), 205억 원 상당(M에게 갈취당하였다는 20억 원 포함)을 갈취당하고도 2달 이상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이 매우 납득하기 힘들다. 마) P, M의 2009. 11. 중순경 통화 내용을 보면, P은 M, A를 형이라고 부르는 등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N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 매각한다면 회사에서 유출된 205억 원 자금의 재무상 해결 방안 등의 논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5억 원 상당의 추가적인 가장납입을 받아 회계상 선급금 및 대여금으로 처리할 것을 의논하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들로부터 105억 원 상당의 자금만 빌려서 하루에 2회 자금 이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가장납입을 할 것인지, 205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여 한 번에 가장납입을 할 것인지, 피고인들 이외에 다른 투자자들에게 시세조종과 연계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등의 처리방법, O에게는 어떻게 납득을 시키고 처리할 것인지, 가장납입으로 205억 원 상당이 해결되면 즉시 대표이사를 변경하겠다는 발언,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같이 자료와 말을 맞추고 대응하여야 한다는 발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P은 피고인들에게 갈취당한 이 사건 수표를 회수하기 위한 연기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그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평소 P, M, A의 관계 및 그들이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이나, 수사 절차에 임하는 태도 등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P의 주장은 M이 피고인들과 이 사건 갈취 범행을 공모하였고, M이 단독으로 갈취한 금액도 20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인바, 불과 3달 전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협박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통화 내용이라고는 도저히 상정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들은 18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수표를 2009. 8. 24.경까지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고, O가 2009. 8. 11.경 회계사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며 피고인 C에게 수표를 가져다 달라고 하자 이를 N에 잠시 반환하였으나, O는 이를 다시 피고인들에게 돌려주었는바, 갈취당한 수표를 반환받았으면서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이를 다시 피고인들에게 돌려주었다는 것도 통념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사) M, P, O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은 앞서 본 이해관계 및 상황에 비추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고인들 자금의 성격 및 외포 여부에 관한 여러 객관적 사정들과도 상반되어 신빙성이 없다. 2)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비록 호텔 비즈니스룸에서 증자대금의 반환규모와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다소의 언쟁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P는 2009. 5. 29. 차용한 20억 원과 피고인들로부터 급하게 가장납입 등의 목적으로 차용한 165억 원 합계 185억 원을 피고인들과의 합의에 따라 N의 자금으로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해악 고지로 외포를 당하여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인들에게 갈취당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