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4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미분화형 정신분열증(조현병)으로 2000. 10. 1.경부터 2019. 2. 6.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4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해 오며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치질수술 후 경과가 좋지 않아 통원치료를 위해 위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D(여, 78세)과 모자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2. 13.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E,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재차 밟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4:03경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폭행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존속살해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21번)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현장사진, 현장파일 보고서 1. 검안소견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흉기 사용여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호적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병원 이송 및 의사소견서 첨부에 관하여)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화상자료, 동래통합관제센터 CCTV 자료(CD 3장, USB 1매) 1. 정신감정서, 수사협조의뢰(입퇴원내역서 등 복사), 양산 C병원 회신서, 수사보고(C병원 진료기록 및 장애등급 등 확인에 대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중학생 때부터 어머니인 피해자를 때려왔고 그때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폭행의 횟수와 정도가 심해진 점, 친족들이 1998년경 피고인을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9. 2. 6.경까지 정신병원에서 20여 년간 입원치료를 받아온 점, 퇴원 당시 이상행동, 망상 등 피고인의 현저한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 때문에 입원 유지 필요성이 설명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치료(치질수술)을 사유로 퇴원을 원하여 퇴원조치가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이 과거부터 정신과적 약물 복용을 하였음에도 환청과 피해망상 등의 증상이 잔존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전문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정신감정의의 의견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 2. 판단 1)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살해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사망경위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일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누나인 J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9. 2. 13. 12:28경, 13:38경, 13:39경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 이에 J는 같은 날 13:45경 피해자의 집 전화로 연락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방을 묻는 J에게 "내가 때려서 엄마 갈비뼈가 부러져 죽었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J는 즉시 피해자의 집 건물 1층에 거주하는 H에게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H은 2019. 2. 13. 10:30 ~ 11:00경 사이에 1층에 있었는데, 당시 2층에서 난리가 난 것처럼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후 H은 같은 날 14:00경 J로부터 부탁으로 2층에 올라가 보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혀가 오른쪽으로 약간 빠지고 왼쪽 얼굴에 새카맣게 멍이 들고 껍질이 벗겨져 있는 채로 2층 안방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았다.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와 피고인만 있었으며, 피해자가 누워 있는 안방 바닥에 핏자국과 피를 닦은 휴지들이 있었다. 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얼굴과 목, 뒤통수, 가슴과 배 부위 등에 다수의 피하출혈 및 연부조직 출혈과 함께 피부 까짐, 내부 장기 손상도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부상 이외에 질병, 독극물 등 피해자의 사인으로 고려될 만한 다른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판단하였다. 라) 유전자감식결과, 피해자가 발견된 안방의 바닥, 이불, 휴지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양쪽 손등, 손바닥, 손톱 및 피해자의 오른쪽 손톱에는 혈흔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고 그 혈흔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의 DNA가 발견되었다. 아울러 최초 발견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츄리닝의 오른쪽 무릎 부분과 피고인의 오른쪽 발등에서 혈흔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고 그 혈흔에서 피해자의 DNA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부검결과 및 유전자감식결과는 피고인이 손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사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마) 피해자의 집 대문 및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비추고 있는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인 2019. 2. 13. 05:00경부터 H의 신고로 피해자가 발견된 무렵인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바깥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5년 [판단] 징역 7년 피고인은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갈비뼈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78세의 연약한,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를 손발로 때려서 죽게 한 것이고, 유족들에게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아 왔고, 범행 당시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의 자녀(피고인의 형제)들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자신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면회를 하며 평생 동안 관리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진지한 개전의 정이 없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현행 법률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과 동일함)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각 병합) 판결 참조]. 나. 검토 이 사건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해왔지만 그 이외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폭력 습벽이나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징역 7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치료감호를 받게 할 경우, 치료감호가 종료된 뒤에 피고인의 조현병 호전과 성행 교정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기간의 치료감호와 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또다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보호관찰을 부과할 정도로 장래에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