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미등록 대부업에 관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9. 29.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 E호에 있는 F 잡화점에서 G에게 30,000,000원을 빌려 주는 등 2018. 2. 25.경부터 주변의 영세상인들에게 대출 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거나 10~20%의 이자를 부과하여 100일 일수, 또는 10일 급전 등으로 대출을 해 주는 방식의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2019. 7. 2.경부터는 지인인 B에게 대부업에 사용할 금원을 조달해 주면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고 제안하여 B과 함께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2019. 7. 2.경 위 F 잡화점에서 H에게 380,000원을 빌려 주는 등 대부업을 계속하여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2. 5.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총 278회에 걸쳐 669,31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93) 또는 B과 공모하여(범죄일람표1 순번 194 내지 278),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 이자율 초과에 관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5.경 위 F 잡화점에서 I에게 590,000원을 빌려준 후 2021. 4. 24. 연 121.7%의 이자에 해당하는 649,000원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2. 25.경부터 2021. 4. 24.경까지 193회에 걸쳐 주변의 영세상인들에게 총 520,660,000원을 빌려주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61,581,414원의 초과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49) 또는 B과 공모하여(범죄일람표2 순번 150 내지 193),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가. 미등록 대부업에 관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대부업의 소위 ‘전주’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9. 7. 2.경 F 잡화점에서 H에게 380,000원을 빌려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9. 7. 2.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총 85회에 걸쳐 235,68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 이자율 초과에 관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와 공모하여 2021. 3. 25.경 위 F 잡화점에서 I에게 590,000원을 빌려준 후 2021. 4. 24. 연 121.7%의 이자에 해당하는 649,000원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9. 7. 22.경부터 2021. 4. 24.경까지 44회에 걸쳐 주변의 영세상인들에게 총 144,910,000원을 빌려주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12,694,038원의 초과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A 자필자료, 일수장부, 장부 등, 각 금융거래내역 통합 정리 1. 각 금융거래자료,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다만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금 산정 근거: 제한 이자율을 위반하여 초과 수취한 이자로서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그 이익을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금액 합계 61,581,414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넘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수년 동안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범행을 주도․실행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에 따른 이익을 보유․관리하며 대부업의 규모를 확장해 나갔는바, 범행 기간과 대부업 거래 규모, 이자 수취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럽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에게 대여한 돈을 회수하고 수익을 거두기 위해 이른바 ‘전주’ 역할을 담당하며 범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자금 조달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사기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역시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제한 이자율을 위반하여 수취한 돈을 다시 대부하는 과정에서 미수금이 상당 부분 발생함에 따라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