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81

범 죄 사 실 2020고단81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19. 1.경까지 대구 중구 B에서 ‘C’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위 C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D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E’,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대구시 동구 G’, 신청/가입자 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 개통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D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D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1. 24.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91]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19. 1.경까지 대구 중구 B에서 ‘C’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H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I모바일 가입신청서‘ 각 용지의 고객명 란에 ‘J',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생년월일 란에 ‘K’, 주소 란에 ‘대구시 북구 L 아파트(이하 기재 생략)’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J의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H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aposI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 개통 담당직원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2.까지 총 31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26.경 위 1.항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사용명의자인 J로부터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도 않았고,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H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aposI모바일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J이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에 대한 동의를 하였고, 요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서비스를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2.까지 총 31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243,17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21] 피해자 주식회사 M은 대구 남구 N건물, 2층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인 H 주식회사와 위 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회사가 휴대전화기의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공급받아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개통승인 신청을 하면 피해자 회사가 개통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공급받아 위 휴대전화기의 보관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2. 6.경 위 C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256GB 1대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개인 카드대금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0,358,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6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898]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19. 1.경까지 대구 중구 B에서 ‘C’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I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O', 생년월일란에 ‘P’, 주소란에 ‘경산시 Q(이하 기재 생략)’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O의 서명을 하고, 그 가입신청서를 I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I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개통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26.경 전항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사용명의자인 O로부터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도 않았고,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I모바일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O이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에 대한 동의를 하였고, 요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서비스를 개통하도록 한 후 사용요금 950,743원이 나오도록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35 피고인은 2016. 8. 1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I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S‘,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생년월일란에 ’T‘, 주소란에 ’대구시 북구 R‘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S의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개통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I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I mobile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S와 U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106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19. 1.경까지 대구 중구 B에서 ‘C’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3. 10.경 위 C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D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V’,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4 생략)’, 법정생년월일 란에 ‘W’, 주소 란에 ‘대구시 북구 X건물 Y호’, 신청고객 란에 ‘V’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D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V’,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5 생략)’, 법정생년월일 란에 ‘W’, 주소 란에 ‘대구시 북구 Z’, 신청고객 란에 ‘V’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D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H 개통담당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서비스신규계약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0고단1117 피고인은 대구 중구 AA골목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AB로부터 위 AB의 모친 AC, 아들 AD의 휴대전화가입의뢰를 받고, “며칠 걸리니 신분증들을 놓고 가라”고 하여 위 AC, AD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AB의 의뢰의 취지와 달리 AC, AD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5. 21.경 위 C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 이름란에 ‘AC’, 생년월일 란에 ‘AE’, 주소 란에 ‘대구 북구 AF아파트 AG호’, 신청고객 란에 ‘AC’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옆에 ‘AC’이라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6.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8. 위 C 사무실에서 H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 용지에 검은 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 이름란에 ‘AD’, 생년월일 란에 ‘AH’, 주소 란에 ‘대구 북구 AF아파트 AI호’, 신청고객 란에 ‘AD’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D’라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4.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18. 부터 2018. 5. 14.까지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AC, A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스캔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 파일을 통신사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H, I, AJ 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1228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19. 1.경까지 대구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AK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1. 위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I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AK”,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6 생략)”생년월일 란에 “AL”, 주소 란에 “대구시 북구 AM”라고 각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하단의 신청/가입자 란에 “AK”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 개통 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I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9.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AK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위 신청서를 각 행사하였다. 2. AN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8. 위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I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AN”,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7 생략)”, 생년월일 란에 “AO”, 주소 란에 “대구 중구 AP AQ”라고 각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하단의 신청/가입자 란에 “AN”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 개통 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I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3248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7. 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과거 AR이 직접 서명하였던 (전화번호 8 생략) 번호의 I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복사한 다음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가입신청서의 단말기 모델명, 출고가, 가입희망번호 란을 각각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해당란에 ‘AIPX’, ‘1,557,600’, ‘(전화번호 9 생략)’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AR 명의로 (전화번호 9 생략) 번호에 대한 I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모바일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I 모바일 가입신청서(전화번호 9 생략)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모바일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과거 AR이 직접 서명하였던 (전화번호 8 생략) 번호의 I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복사한 다음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가입신청서의 단말기 모델명, 출고가, 가입희망번호 란을 각각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해당 란에 ‘AIPX’, ‘1,557,600’, ‘(전화번호 10 생략)’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AR 명의로 (전화번호 10 생략)번호에 대한 I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모바일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I 모바일 가입신청서(전화번호 10 생략)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모바일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사용명의자인 위 AR으로부터 위 (전화번호 9 생략) 및 (전화번호 10 생략) 번호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의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지도 않았고,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R 명의의 I 모바일 가입신청서 2부를 피해자 주식회사 I 모바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AR이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에 대한 동의를 하였고, 요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출고가 합계 3,115,2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91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19. 1.경까지 대구 중구 B에서 ‘C’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판매점의 고객이었던 AS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와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AS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폰을 임의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판매점 안에서 ‘I모바일 가입신청서’의 양식에 자필로 고객명 ‘AS’, 생년월일 ‘AT’, 주소 ‘마산 합포구 AU’, 연락처 (전화번호 11 생략)‘, 신청/가입자 ’AS‘이라고 기재하고, 말미의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I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 I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판매점 안에서 ‘I모바일 서비스변경서’의 양식에 자필로 고객명 ‘AS’, 생년월일 ‘AT’,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 12 생략)’, 신청인 ’AS‘이라고 기재하고, 말미의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I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 I모바일 서비스변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C 판매점에서 사실은 AS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없고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직원에게 위 제1.가.항과 같이 위조한 AS 명의 I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9 휴대폰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C 판매점에서 사실은 AS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없고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직원에게 위 제1.나.항과 같이 위조한 AS 명의 I모바일 서비스변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10S 휴대폰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3931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2013.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5.경 대구광역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AV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휴대폰 2대((전화번호 13 생략), (전화번호 14 생략))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있는 H 주식회사의 ‘D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AV’,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인천시 AW’, 신청고객 란에 ‘AV’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8 범죄일람표 연번 1 ~ 8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신규 개통을 위한 문서 8장을 위 AV의 명의로 작성한 후 이를 H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의 D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2013.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6.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AV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동생인 AX 명의의 휴대폰 1대(전화번호 15 생략)를 위 AV의 명의로 변경하면서 그곳에 있는 H 주식회사의 ‘D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는 분의 이름 란에 ‘AX’, 받는 분의 이름 란에 ‘AV’,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인천시 AW’, 명의를 받는 고객 란에 ‘AV’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8 범죄일람표 연번 9 ~ 1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명의 변경을 위한 문서 2장을 위 AV의 명의로 작성한 후 이를 H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의 D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990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휴대폰판매점인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7. 18. 위 사무실에서 AY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의뢰를 받고 AY이 작성한 I mobile 신규 가입신청서(전화번호 16 생략) 1매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신청서를 복사하여 AY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입신청서 상의 핸드폰(단말기) 모델명, 핸드폰 출고가 및 분할상환원금, 선택한 요금상품, 이동할 전화번호, 하단의 신청/가입자 란을 불상의 방법으로 가리고 복사한 후, 위 복사본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핸드폰 모델명 란에 ‘AIPXS-64G', 출고가 란에 ’1,360,700원‘, 선택한 요금상품 란에 ’LTE 베이직‘, 가입희망번호 란에 ’(전화번호 17 생략)‘, 하단의 신청/가입자 란에‘AY’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의 서명은 위와 같이 복사한 AY의 필체를 그대로 사용하여 마치 AY이 직접 서명한 문서인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경 AY에게 ‘이전에 쓰던 휴대전화 요금 할인을 위해 결합해줬던 번호 관련하여 신분증이 필요하다, 신분증을 보내주면 사용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AY으로부터 신분증을 퀵배달로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AY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기기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9경 위 사무실에서 ‘I mobile 서비스변경’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단말기 모델명 란에 ‘AIPXSM-256G’, 가입자 이름 란에 ‘AY’, 생년월일 란에 ‘AZ‘, 핸드폰번호 란에 ’(전화번호 17 생략)‘이라고 각 기재한 뒤, 하단의 신청인 란에 ’AY‘이라고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변경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AY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스캔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 파일을 C의 대리점인 ‘BA’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I 담당 직원에게 송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7. 18. 및 2018. 11. 9.경 위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각 위조한 AY 명의의 ‘I mobile 신규 가입신청서’, ‘I mobile 서비스변경 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제출하여 마치 위 AY이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에 대한 동의를 하였고 단말기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 사용명의자인 AY으로부터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도 않았고 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그 서비스를 제공받아 2018. 7.경부터 2019. 4.경까지 휴대폰 단말기 대금 합계 3,059,700원, 휴대전화 사용요금 합계 297,000원 등 합계 3,356,700원 상당의 요금을 발생하게 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 1. BB, E, B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BB, E, BC, B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BB 작성의 진정서, E, BC, BE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간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캡쳐본, 카카오톡 문자내역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개통문자 발송 관련) 1.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 1. 각 가입신청서, 각 서비스변경신청서, 청소년이동전화신규계약서 1. 각 D서비스신규계약서, 각 D단말기/USIM변경신청서, 각 I mobile가입신청서, I mobile서비스변경, 가입신청서 모바일 BF 1. H 가입사실 증명원 1. 각 청구요금상세내역서, 청구요금내역서, 각 채무확인서, 잔여 할부금 내역서 1. 채무변제안내서 1. 영수증, 해지신청서 등 [2020고단59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BG, BH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J, BG, BI,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J, 피의자 진술에 대한 반박진술), 수사보고(고소인 BG, 피의자 진술에 대한 반박진술), 수사보고(고소인 BI, 피의자, 참고인 BJ와 사건관련 전화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BI, 피의자, 참고인 BJ와 사건관련 전화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BG, 사건관련 추가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BG, 누나 BK 추가 진술 및 휴대폰 해지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BG, 신분증 제출에 대한 추가진술) 1. 고소인 J 문자대화자료, 고소인 BG에 대한 문자대화자료, 고소인 BI, BL에 대한 진술서 등 중 문자자료, 고소인 BH에 대한 진술서 등 중 문자자료, 고소인 BM에 대한 진술서 등 문자자료, 피의자 제출 문자메세지 출력물, 수사보고(고소인 BN,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자료 제출) 1. 각 I 가입신청서, 각 H 가입신청서, 인터넷 및 TV가입 신청서, I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 H D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각 I 인터넷, BO 신청서 1. 가입내역, 미납요금 독촉 및 납부관련, 청구요금 내역 [2020고단621] 1. B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 작성의 고소장 1. 휴대전화 공급가격 확인자료, 재고조사 보고서, 명의도용 판정건 내역서, 위탁판매게약서, 위탁판매 대행 및 고객정보보호 약정서, 불편법 영업 금지 확약서,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약정서, 판매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020고단898]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 진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B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R 제출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I mobile 가입신청서, I mobile 요금할인, I mobile 지원금 1. O 휴대전화 요금 상세 내역서 [2020고단9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N 진술기재 부분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S 상대 전화통화) 1. 명의도용조사 의뢰서, 모바일가입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 원부증명서 1부, 서비스변경신청서 1부 [2020고단1063]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 고소장 1. D서비스신규계약서 등 가입서류 일체 1. (전화번호 5 생략) 수납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검토) [2020고단1117] 1. AC, AD 작성 고소장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개통신청서 [2020고단1228] 1. AK,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N 작성 각 고소장, 진술서 1. 18. 7. 25. I 가입신청서, 18. 7. 21. I 가입신청서, 18. 8. 2. H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H 채무확인서(휴대전화, 인터넷, TV 미납요금), I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BS 신규계약서, 18. 9. 8. I mobile 가입신청 1. 수사보고(전화요금 납부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문자메세지 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미납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통화녹취 파일 첨부) [2020고단3248] 1.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T 작성 고소장 1. I가입신청서(전화번호 9 생략), I가입신청서(전화번호 10 생략) 1. 고소인이 실제 사용하는 (전화번호 8 생략) I모바일가입신청서(비교용)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자료 제출(피의자와 BU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카카오톡대화내역(A, BU), 문자대화내역(A, BT), 전화통화 녹취록(A, BT) 1부 1. 고소인 명의 휴대전화 전산자료 촬영사진 [2020고단3291] 1. AS 작성 고소장 1. I 모바일가입신청서(전화번호 12 생략), I 모바일 서비스변경서(전화번호 12 생략) 1. I 요금납부 영수증 1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녹취록 [2020고단3931]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 작성의 고소장 1. D서비스 신규 계약서(전화번호 18 생략),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전화번호 18 생략), 개인정보 등 수신 동의서(전화번호 18 생략), D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전화번호 18 생략), D서비스 신규 계약서(전화번호 14 생략), 개인정보 등 수신 동의서(전화번호 14 생략), D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전화번호 14 생략),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전화번호 14 생략), D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전화번호 15 생략), 개인정보 등 수신 동의서(전화번호 15 생략) 1. 수사보고(피의자 AX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3990]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작성 고소장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전화번호 16 생략), 휴대폰 가입신청서 (전화번호 17 생략), 휴대폰 기기변경 신청서 (전화번호 17 생략) 1.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명의자들의 이름으로 여러 대의 휴대폰을 가개통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각 명의자들의 승낙을 얻어서 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및 피해자 회사들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2020고단621호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관리 부실로 이를 분실하였을 뿐 임의로 처분한 사실은 없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의 경제상황과 판매점 운영방식,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명의자들에게 ‘인터넷가입을 하고, 요금을 대납하여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며 명의자들로부터 신분증 등을 교부받은 후 그 승낙 범위를 벗어나 명의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피고인의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적이 있는 고객들의 신분증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였다. 가입신청서는 대부분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일부 신청서는 명의인이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이 역시 ‘결합신청서’로 인터넷 가입 신청서로 오인한 명의인들의 서명을 받은 것이다.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나 연락처도 대부분 피고인 또는 명의인과 관계없는 사람의 것이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일부 명의자들에게는 ‘결합’, ‘겹친다’, ‘겹전화’, ‘결합번호’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은 있으나, 그 명의자들에게 휴대전화 개통사실, 통신사, 요금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명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고, 개통한 단말기에 관하여도 명의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대부분의 명의자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요금체납에 따른 법적절차개시를 통보받을 때까지 피고인이 자신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추가 가입한 후 피고인이 요금을 대신 납부하다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명의인들에게 BV에서 발송하는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개설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문자로 전송된 사실도 있으나, 그 양식이 ‘[통신사명] 명의로 월/일 [통신사명]에 가입됨’이어서 그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이 휴대전화인지 또는 인터넷 혹은 TV상품인지에 대한 구별이 되지 않아 휴대전화 가입에 관하여 승낙을 한 적 없는 명의인들로서는 위 안내문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휴대전화 가입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명의인들은 피고인이 시킨대로 본인 집에 송달된 통신사 명의의 우편물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대납 요구와 관련하여서 일부 명의인들은 휴대전화요금이 아닌 인터넷 상품 등의 통신비로 오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설명들었던 것처럼 피고인에게 매월 대납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후에 자신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입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피고인과의 관계상 요금문제를 해결하라는 독촉을 하였을 뿐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납요금해결을 요구하는 명의인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휴대전화와 인터넷 또는 TV가입상품의 구별이나 휴대전화의 개통과 해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단순히 독촉받은 요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등의 대답만 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핸드폰을 분실한 것이라 주장하나, 앞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영업 형태, 핸드폰의 수, 직원으로 일하였던 BP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유통, 가입, 개통수수료 지급 등의 구조상 허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단말기 등을 교부받았다.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피해액수도 크다. 또한 계획적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개통수수료 및 단말기 판매 수익을 얻기 위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동의를 얻지 않고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명의자들에게 한 불분명한 설명을 근거로 모든 명의인들이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으로 보관하는 휴대폰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를 주었음에도 휴대전화를 분실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의자들에게 통신비 또는 단말대금 독촉이 가도록 하여 정신적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형사범죄가 되는 방법으로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였음에도 관행적인 운영방법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부받은 단말기들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사기 및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과 사문서위조, 동행사 범행의 명의인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일부 명의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게 할 기회나 합의의 기회를 줄 필요도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