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2014고단707 피고인은 1994. 8. 9.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가양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3.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 "52,000,000원" 발행일 "2014. 3.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5. 국민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919 피고인은 1994. 8. 9. 경부터 인천 강화군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회사' 명의로 국민은행 가양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12. 6.경 위 L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액면 "9,629,500원", 발행일 "2014. 3. 28.", 발행인 "L회사 대표 A"으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28, 국민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액면 "18,800,000원", 발행일 "2014. 3. 28.", 발행인 "L회사 대표 A"으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19. 국민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¹20141217, 피고인은 1994. 8. 9.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가양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12. 16.경 인천 강화군 K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O", 액면 "20,000,000원", 발행일 "2014. 4. 1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18. 국민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6.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P", 액면 "10,000,000원", 발행일 "2014. 4.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25. 국민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6.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Q", 액면 "29,880,000원", 발행일 "2014, 4.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25. 국민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7.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R", 액면 "30,000,000원", 발행일 "2014. 4. 1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11. 국민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1483 피고인은 1994. 8. 9.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가양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인천 강화군 K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S',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14. 4. 30.'로 기재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30. 위 국민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485 피고인은 2013. 12. 초경 인천 계양구 에 있는 피해자 U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V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중에 야구망 공사를 해 달라. 그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발행하여 막아야 할 어음금 채무의 합계가 약 2억 8천만 원에 달하여 위 V 공사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더라도 이를 모두 위 어음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마련할 현실적인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말부터 2014. 2. 15.경까지 위 야구망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54,07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4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4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4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4고단2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어음목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당좌수표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수표 15매 중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수표발행 금액이 약 1억 8천만 원(8패)에 이르고, 그 중 7매(수표금액 합계 약 1억 2,900만 원)는 모두 같은 시기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데 전혀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액도 약 5,4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된 수표 15매 중 8매(수표금액 합계 약 5억 4,000만 원)를 회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추가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고단707 부분 피고인은 1994. 8. 9.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가양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인천 강화군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 "64,800,000원", 발행일 "2014. 3. 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4. 국민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인천 강화군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10,000,000원", 발행일 "2014. 3.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5. 국민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28,000,000원", 발행일 "2014. 2. 2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28. 국민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5.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20,000,000원", 발행일 "2014. 5.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7. 국민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2014고단1483 부분 피고인은 1994. 8. 9.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가양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28. 경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20,000,000원', 발행일 '2014. 5. 5.'로 기재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5. 7. 위 국민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120,000,000원', 발행일 '2014. 6. 5.'로 기재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5, 12. 위 국민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9.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 '180,000,000', 발행일 '2014. 7. 5.'로 기재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5. 12. 위 국민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요지 부분에 기재된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