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재고합1

사건의 경과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은 2021. 1. 21. 피고인의 준강간, 장물취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2020고합79, 595(병합), 596(병합),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9. 2.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노325)을 선고하였고, 다시 피고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1. 10. 26. 상고기각 결정(2021도12161)을 함에 따라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사건에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피고인의 재심청구 및 재심개시결정 피고인은 위 2항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22. 2. 24.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고, 이러한 재심사유가 있는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후 즉시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에 그칠 뿐이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61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 구속되었다가 2017. 6. 22.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고 2018.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79 피고인은 2019. 9. 6. 04:00경 인천 강화군 B 펜션에서, 지인 C, D, 피해자 E(가명,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C, D이 잠을 자기 위해 복층으로 올라가고 위 피해자가 1층 방에서 잠이 들자, 술에 취해 잠이 든 위 피해자의 하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뒤 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020고합595 피고인은 2019. 1. 말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피시방’ 앞 도로에서 지인인 H이 2019. 1. 16. 피해자 I를 협박하여 강취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1대, 2019. 1. 25. 피해자 J을 협박하여 강취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아이폰X 1대 및 일시불상경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취한 시가불상의 아이폰 2대 등 휴대전화 총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H으로부터 이를 합계 8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59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05: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부근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K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 녹음 파일 녹취록) 1. 현장구조,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 조회 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A) 2020고합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부, 조회결과서 1부, 통합사건검색내역 8부, 공소장 7부, 판결문 등 9부, 송치결정서(의견서 포함) 1부, 범죄경력조회등 2020고합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 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지인의 친구를 준강간하고, 장물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장물을 취득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높은 주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각각의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장물취득,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이 판결에서 적용된 법조의 법정형이재심대상판결에서의 그것보다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