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8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19. 03:36경 순천시 B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C(여, 19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S10, 증 제1호)으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9. 2. 22:26경부터 다음날 01:27경까지 순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고, “섹스하고 싶다. 너 보지 쫄깃했는데. 존나게 박고 싶다. 기억나지? 너 지금 가슴이랑 보지 사진 찍어 보내 딸 좀 치게. 안 보내? 안 보내면 동영상 뿌린다. 장난같지? 좋은 말 할 때 보지랑 가슴 사진 찍 어보내. 동영상으로. 시발 나 지금 너 꺼 보면서 딸쳐야 겠으니깐. 보내봐 빨리 딸 좀치게 시발년아. 뿌린다? 너 친구들한테. 빨리 쳐보내라. 야동사이트에 뿌려줘? 장난같지”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피고인은 2020. 8. 17.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3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지문을 피해자의 휴대폰 화면에 터치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한 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4개를 열람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H 클라우드에 접속한 다음 위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으로 다운로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밀장치한 피해자의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 사진(피의자와 피해자 C),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행 관련 사진(순번 37)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16조 제2항(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3항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에 대하여] 검사는 판시 제3항 범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기소하였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축소사실인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G은 공소제기 전인 2020. 10. 12. 순천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을 꼭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132면 참조), 피해자 G의 적법한 고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60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9월 ∼ 1년 11월)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고, 피해자 G이 휴대폰에 보관하던 동영상 내용을 알아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C는 한밤중에 예기치 못한 협박을 받아 상당한 공포심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한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정적 유대관계도 안정적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의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7.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3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지문을 피해자의 휴대폰 화면에 터치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한 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4개를 열람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H 클라우드에 접속한 다음 위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다운로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 촬영으로 생성된 동영상 파일 4개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지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한 후 동영상 파일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67면, 128면, 129면, 130면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4개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생성되어 내부 저장장치에 보관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