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65

범죄사실 F은 인천 남구 G, 상가 1층에서 'H'라는 상호의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명의사장 겸 주간 총 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야간 총 책임자이고, 피고인 C과 I, J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 정산, 청소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F, I, J와 함께 하여 2016. 12. 2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판정을 받은 '드래곤파라다이스' 게임기 50대, '스타피쉬' 게임기 50대 등 총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속칭 '알'(게임포인트)을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I, J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진술조서(가명)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임의제출)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게임장 내 환전 영상에 관한 건) 1. 각 수사보고(업소 내 환전 관련 동영상 사진 캡처 및 환전 동영상 씨디 첨부 건, 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L'과 통화 녹음에 대한 건) 1. 제보자 제출 영상 내 캡처한 게임장 종업원 사진, 2017. 6. 20.경 게임장 현장점검 당시 촬영한 업소 내외부 사진, 캡처사진, 현장 단속 사진, 압수품 사진 1. 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 및 전화 내역(실제 업주 추정), 피의자 B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증 제1 내지 6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7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게임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게임물 관련 범죄는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최초 단속 시에 환전행위를 부인하거나 실제 업주를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명의상 업주이자 주간 업무담당으로, 피고인 B은 야간 업무담당으로 게임장 운영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도 오랜 기간 종업원으로 게임장에서 근무하며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2회 있다. 피고인 B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0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 A는 모친과 지체장애가 있는 누나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한 면을 진술하며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고령의 부친과 시각장애가 있는 형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이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조하겠다는 취지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영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현재 목재소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범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두루 살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그 처벌전력과 가족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및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