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부사장 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고문이고, D은 B의 전 대표이사이고, E는 B의 등기이사 겸 C의 등기이사이고, F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C의 실무 담당자이다. 1. 피고인, D, E, F의 공동범행 D, E, F는 2007. 12.경 B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코스닥 상장 폐지의 위기를 겪게되자,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차용한 후 이를 이용하여 B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그 유상증자대금은 즉시 사채업자 등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가장납입을 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유상증자대금을 반환한 내역이 정상적인 경영상의 금전 거래의 외관을 취하도록 꾸며 가장납입을 은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E와 지인 사이이던 피고인의 명의로 인수한 후, 다시 B가 피고인으로부터 H를 유상증자대금 상당액에 근접하는 가격에 인수하는 것처럼 꾸며 피고인에게 H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유상증자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그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유상증자대금 상당액을 인출하여 사채업자들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E는 2008. 2.경 위 계획에 협력할 것을 피고인에게 제안하고, 피고인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B의 부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D, E, F는 H의 대표이사이자 주식 지분 100%의 소유자인 피해자 I에게 B가 피고인의 명의로 H를 인수하게 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거짓으로 제안하고, 피고인은 H 인수 계약의 명의자로서 그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한 후 H의 가치를 유상증자대금 상당액에 근접하도록 거짓으로 부풀려 이를 다시 B에 양도하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H를 인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0.경 서울 강남구 J건물 4층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E 및 F와 함께 피해자 I에게 "현재 B는 코스닥 상장회사인데, 신규사업 투자를 통해 향후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회사인 H를 인수하려고 한다. H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해주면 시가 약 15억 원 상당의 B의 주식 234,009주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 E, F는 위와 같이 H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B의 가장납입을 은폐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경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H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 15억 원 상당의 B 주식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양도대상 주식 중 10억 원 상당은 G 소유의 보호예수 주식 156,006주인데 보호예수 주식은 양도 및 질권 설정 등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2008. 1. 31.경 B가 K로부터 40억 원을 대여하면서 G이 유상증자 후 취득하게 될 보호예수 주식 1,092,043주를 이미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10억 원에 해당하는 계약조건은 당초부터 이행이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B, B의 최대주주인 G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지 않고 있었고, 계약의 이행을 위해 B나 G으로부터 주식 처분 등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불상의 H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L,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B가 26,399,976,010원 상당의 주식 4,118,561주를 유상증자하는 데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상증자대금의 납입을 가장하기로 하고, D은 대부업자인 L, M, N에게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할 금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L, M, N는 위 금원이 B의 유상증자대금 가장납입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고액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은 B에 가장납입된 유상증자자금을 곧바로 피고인의 O은행 계좌(P)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L 등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상법위반 피고인과 D은 2008. 2. 19.경 26,399,976,010원 상당의 B의 주식 4,118,561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L으로부터 100억 원, M, N로부터 각 60억 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머지 자금을 전달받고,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O은행 매봉지점에서 위 지점의 주금납입계좌(계좌번호: R)에 L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달받은 증자대금 26,399,976,010원을 M 등 B 주식의 제3자배정 대상자 명의로 입금하고 위 지점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2008. 2. 20.경 증자등기를 마치고, 2008. 2. 20.경 및 2008. 2. 25.경 2회에 걸쳐 납입된 증자대금을 피고인의 위 O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전액 인출하여 L 등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L, M, N는 공모하여 유상증자대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D, L, M, N는 2008. 2.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유상증자대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여 B의 주식 수 및 자본의 총액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1주당 500원인 주식 4,118,561주가 전체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B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내용의 변경사실을 입력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L, M, N는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 S, E, L, M, N, T,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주요경영상황신고,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자산양수도신고서, 이사회의사록 및 양도양수계약서, 주식가치평가보고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각 영수증, 주주명부, 각 계좌거래내역, A 명의 O은행 계좌거래내역, 거래처원장 및 전표 등, 가장납입 관련 내부보고서, 통장사본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전표 1. 서울북부지법 2009고합67, 123(병합), 245(병합) 판결문 사본, 서울고법 2009노2492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0도3528 판결문 사본, 서울북부지법 2009고합111 판결문 사본, 서울고법 2009노2627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0도380 판결문 사본, 서울북부지법 2009고합123-2(분리) 판결문 사본, 서울북부지법 2009고합123-1(분리) 판결문 사본, 서울고법 2009노2546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0도2797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양도양수관련 공시사항 확인보고), 수사보고(보호예수조치 및 보호예수 주식 양도 및 질권 설정 등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가장납입을 위하여 주식회사 H를 인수하는 과정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계약의 이행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바도 없다. 2.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8. 2. 19. 주식 4,118,561주 합계 26,399,976,01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8. 2.경 E가 'B가 코스닥 상장 폐지 위기를 벗어나려면유상증자를 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납입을 통한 유상증자를 해야 하는데,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인수한 후 나중에 B에서 다시 H를 인수하는 명목으로 유상증자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면 가장납입한 돈을 바로 B 주금 계좌에서 인출해야 하니 피고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하여 H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61쪽). 다. 이에 피고인은 2008. 2. 20. 피해자 I과 사이에 H의 주식 전부(60만 주, 액면가 500원) 및 경영권을 1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 15억 원 중 10억 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보유한 B의 보호예수 주식 156,006주, 5억 원은 2008. 3. 5.까지 B의 주식 78,003주로 주어야 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H 주식 전부에 관하여 명의개서 절차를 마쳐주었고, 법인 인감도장과 통장을 모두 넘겨 경영권을 양도하였다(증거기록 3권 323쪽, 1권 353쪽). 반면 피고인은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15억 원 상당의 B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였다. 마. B의 최대주주인 G은 2008. 2. 19. B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보호예수 된 1,092,043주를 받았는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한 최대주주 등은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식을 보호예수 하여야 하고, 보호예수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 등 처분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08. 3. 12. 피해자에게 G이 보유한 B의 보호예수 주식 156,006주를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는 2009. 3. 7.까지 주식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95쪽), B나 G으로부터 주식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였다. 바. 한편 피고인은 2008. 2. 20.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 장소(B 사무실)에서 B에 H의 지분 전부(140만 주, 위 계약 직후 80만 주 증자)를 20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권 573쪽). 그에 따라 B는 2008. 2. 20. 계약이행 보증금 74억 원, 같은 달 25. 나머지 계약 이행금 189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 각 금액은 즉시 인출되어 B의 사주인 D과 대부업자에게 전달되었다(증거기록 3권 510쪽). B는 2008. 5. 14. 위 계약을 본계약으로 전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H 지분 전부를 인수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주요경영사항으로 신고·공시함으로써 H에 대한 인수 절차를 완료하였다. 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E, D, F 등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 피고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믿고 응하였다. 피고인과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B와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 B에서는 인수 후 H에 3달간 직원 급여 및 운영비를 지급하다가 이후 회사의 부채 상환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과 D, E에게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여도 서로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다. B는 2008. 4.경 20억 원, 2008. 5.경 20억 원 등 모두 40억 원을 유상증자 하였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51쪽, 증거기록 5권 1205~1206쪽, 증거기록 3권 348~357쪽). 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E, D과 함께 B가 행한 263억 원의 가장납입을 은폐할 목적으로 회계사 S에게 'H의 매출액, 자산, 실거래가액 등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 평가를 200억 원 이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S는 2008. 2.경 피고인에게 H의 기업가치가 약 286억 내지 34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의 평가서 초안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권 134쪽(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합111호 판결문 이하 참조), 4권 610쪽]. 또한 회계사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가 H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산양수도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를 해 달라'고 요청받았고, 피고인이 용역비 1억 원을 결정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66쪽 이하 참조).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부터 피해자와 인수조건, 인수대금, 지급방법 등 실무적인 협상을 담당하였다. 자. 피고인은 H를 인수한 이후에는 D 등의 지시를 받아 H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업무보고, 연봉협상, 퍼블리싱 등 회사의 업무를 보고받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증거기록 1권 359~384쪽).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08. 5.경까지 B의 게임 사업을 총괄하는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3.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D 등은 B의 가장납입을 숨기기 위하여 H를 인수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H의 지분 전부 및 경영권을 양수한 것일 뿐, B가 H를 인수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15억 원 상당의 B 주식을 양도하거나 그 금액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더욱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호예수 주식의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H의 인수 목적, 거래의 이행 과정 및 계약조건의 이행 가능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B는 H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 대가로 피해자에게 15억 원 상당의 B의 주식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B가 H를 인수하려는 목적이 실제로는 위 회사를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라 B의 가장납입 사실을 감추기 위함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B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을 것처럼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회계사에게 직접 H의 기업 가치평가를 의뢰하면서 이를 부풀려달라고 요청하고 주식 가치평가보고서 초안을 받아보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상장기업인 B에 가장납입을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H의 주식과 경영권을 편취하였고, 주금을 가장납입 하고 허위 공시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B가 유망한 게임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주식을 매수하거나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주가가 폭락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증거기록 5권 786쪽). 피고인은 이전에 가장납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본건 범행에 나아갔고, 2008. 9.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8. 6.경에야 입국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를 제외한 범행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본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D, E 등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5억 원 상당의 H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비상장법인인 H는 2007. 3. 19. 설립되어 개발 중인 게임 외에는 다른 자산이 없는 온라인게임 개발업체로, 피해자는 2008. 2. 하순경 E, D 등을 통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H 주식과 경영권을 1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해자는 H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007년도 매출은 4억 원 정도 되고, 2008년도 매출은 1억 원 미만이었으며, 당시 부채는 15억 원 상당으로 거의 폐업상태였다.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 H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인수 합병을 알아보던 중 B의 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E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회사의 수입이 거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1204~1206쪽). 3)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계약에 따라 인계한 부채는 15억 원 정도이고, 주요 자산으로는 온라인게임(X, Y)이 있었으나, 회사를 양도하기 전 외부감사를 받거나 자산 평가를 받는 등으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다. H가 그 정도 평가를 받고 있어 주식 전부를 15억 원 정도로 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B가 2008. 5. 14. 금융위원회에 한 주요경영사항 신고·공시 내역에 의하면, H의 2007. 12. 31. 기준 전년도 재무상황은 자산 총계가 3억 5,800만 원, 부채 총계가 8억 6,900만 원, 자본 총계가 –5억 1,100만 원으로 이미 자본이 잠식되어 있었고, 매출 액은 3억 9,500만 원 이었으나 당기순이익이 -8억 1,100만 원인 상태였다(증거기록 2권 260쪽, 4권 1086쪽, 5권 1413쪽 등 참조). 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 및 B의 가장납입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인 등이 H주식을 인수하고 그 과정에 그 대가를 15억 원으로 책정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 체결 당시 H의 자본이 잠식되고 주요 사업에 관한 가시적인 영업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H 주식을 15억 원으로 산정하여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주식의 시가가 15억 원 상당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