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3세)가 중학교 2학년으로 전학 온 사실을 알고 자신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공부도 잘하니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09, 3.~4.경 전남 영암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13세)의 이모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계속 술을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술 마시니 보지가 근질근질하냐? 어떤 자세가 좋으냐? 몇 명이랑 해 보았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등을 때리며 "하지마, 싫어!"라고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다음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는 자신도 바지만 벗은 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고 안 방 침대로 자리를 옮겨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입에 넣어 빨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의한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시행일인 2011. 1.1.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데, 판시죄는 2011. 1. 1. 전에 범한 것이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범행시점에 관계없이 2016. 12. 20. 이후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은 모두 재판시법인 위 개정 법률 제42조 제1항이 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해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피해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언행과 강간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행동, 사건 발생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지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술을 사서 피해자의 이모집에 찾아간 사실,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 방으로 옮긴 사실, 성관계 도중 침대에 피해자의 변이 묻은 사실,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씻고 돌아간 사실 등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에서 관해서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첫 경험이냐, 명 몇이랑 자봤냐, 나는 어떠냐, 요새 남자친구랑은 어떠냐는 식의 말을 하면 서 가슴을 만져 싫다고 밀어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농담이라고 하면서 술주정이 어떤지 봐 줄 테니 술이나 마시자며 계속 술을 먹게 하였다. 내가 술에 완전히 취해서 몸에 힘이 안 들어가니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의 가슴을 치고 등을 치고 밀어냈는데도 나 를 눕혀 바지를 벗겼다. 바지를 벗길 때 화들짝 놀라 바지를 부여잡았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아 피고인이 쉽게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도 벗었다. 피고인이 키스를 하면서 성기를 삽입하여 앞뒤로 움직이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서 내 등과 엉덩이를 들고 안방 침대로 갔 다. 안방 침대에서 피고인이 내 머리채를 잡고 성기를 입 안에다 넣고서 위 아래로 제대로 핥아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빨을 세웠더니 피고인이 성기를 빼더니 똑바로 안 하냐며 내 볼을 손으로 치고는 다시 입에 성기를 넣었다. 그 후 내가 침대 바닥을 집고 엎드린 상태였 는데 피고인이 그 상태로 있어보라고 하고서는 뒤로 와서 삽입을 했다가 도중에 빼서 체위 를 변경하고, 정자세로 했다가, 무릎 꿇고 앉아서 하기도 하고, 내 다리를 어깨에 올려놓고 하다가 한쪽 다리만 올려놓고 하는 등 온갖 자세로 다 했던 것 같다. 내가 싫다고 할 때마 다 자꾸 내 입에 키스를 하였다. 그래서 도중에 내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기도 하고, 계속 싫다고 말을 하며 피고인을 밀쳐내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내손을 머리 위로 올려 한 손으 로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몸으로 눌러 다리도 못 움직이게 하였다. 내가 완전히 탈진할 때 쯤 피고인은 나를 OTL 자세로 돌아눕게 하였다. 나는 팔로 몸을 지탱하기도 어려워 침 대에 얼굴을 대고 있었다. 피고인이 골반 쪽을 잡고 한 손으로는 내 머리채를 잡고 항문에 성교를 하면서 계속 힘을 빼보라고 하였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변이 나올 것 같아서 계속 힘을 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힘 좀 풀라고 하며 머리채를 잡은 손으로 엉덩이를 때렸다. 힘을 안 빼려고 최대한 힘을 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넣고 앞뒤로 움직이니 피랑 배설물이 같이 나와 버렸다. 피고인은 나를 질질 끌고 화장실로 가 자기 몸을 씻고 샤워기 내 얼굴에 갖다 대고 따가울 정도로 뜨거운 물을 뿌리더니 더럽다고 욕을 하면서 나를 화장실에 둔 채 집을 나가버렸다. 나는 항문 쪽에서 계속 피가 나길래 휴지를 끼워놓고 바 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해자의 이모가 집을 비우게 된 이유,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이모집으로 찾아오게 된 경위, 사건 후 이모인 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 안의 상황 등 사건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거나, E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강간범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소한 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8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모든 정황을 세세하게 기억하기 어려운 기억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사정으로 강간 피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이모나 부모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그 무렵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도 강간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8년 6개월이 지난 2017. 10. 경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부모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이모 E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따돌림 문제로 산본에서 전남 영암으로 전학하여 이모집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이모 부부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남자를 집으로 오게 하여 강간을 당하였는바, 당시 정황상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이모나 부모에게 강간당한 사실을 밝히거나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 당시에는 강간을 당한 것으로 명 확히 인식하지 못하였고 모든 게 자기 탓 같아서 주변에 알리지 않고 그 동안 마음에 안고 살아 왔는데, 계속하여 악몽을 꾸는 등 트라우마가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TV를 보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으로부터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당시 나이와 학교 및 가정환경, 피고인과의 관계 및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를 하게 된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게다가 피해자는 사건 직후 영암 이모집을 떠나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피고인과 전혀 교류가 없었고, 고소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지인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라고 한 것 외에 피고인에게 합의금이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사정이 없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나누고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성기의 위치를 잘 찾지 못하여 삽입하지 못하던 중 변 냄새가 나서 확인해 보니 침대에 피해자의 변이 묻어 있어 더 이상 삽입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의 변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며 성관계를 가지려던 중 성기 삽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변이 나왔다는 점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취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강간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피해를 오랜 기간 가진 채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에 19세 미만의 어린 나이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미 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태도, 재범위험성 정도 등으로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과거에나 이 사건 발생 이후로 9년이 지난 현재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