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중순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서 ‘C’라는 상호의 차량 정비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정비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매사이트에 사고 렉서스 차량이 나왔는데, 대금을 보내주면 차량을 낙찰받아 수리 및 정비를 마친 후, 차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비소의 재정악화로 적자상태에 빠져있어 직원들의 월급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차량 관련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고 차량의 수리비 내지 부품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관련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리 및 정비된 차량을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6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20.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91,5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관련 대금을 교부받았을 당시에는 수리 및 정비된 차량을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8, 9 차량은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을 자인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순번 16, 17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6 차량은 2019. 6.경 및 2020. 2.경까지도 여전히 수리되지 않은 상태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수리 및 정비된 차량을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량 관련 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아래와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연번 차량에 관한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대부분 차량구입 및 수리비용으로 지출한 정황이 확인된다. 연번 1 차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6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차량대금 2,000만 원 및 일부 부품대금을 지출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았으며 일부 수리가 되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연번 2 차량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 중 1,800만 원은 피해자가 2017. 2. 27. 사고차량을 주로 취급하는 판매업자인 G에게 차량대금 명목으로 직접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연번 4 차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H 명의 계좌에 차량대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리를 마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업체에 맡겼고 피해자가 그에 대한 수리비 5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지급한 4,855만 원은 전액 차량구입 및 수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연번 7 차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사고차량을 주로 취급하는 판매업자인 G에게 1,200만 원을 곧바로 송금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았으며 일부 수리가 되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연번 8 차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중고자동차 거래를 하는 I 명의 계좌에 곧바로 55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은 전액 차량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연번 9 차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J 명의 계좌로 송금한 1,200만 원 중 740만 원은 차량대금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액 중 상당 부분도 부품대금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증 제2호 참조). 나) 아래와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연번 차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각 연번 기재 금액을 피고인 측에 차량 관련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연번 2 차량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2017. 3. 27. 피고인에게 차량 관련 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700만 원은 E 명의 계좌에 입금된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증 제2호 참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연번 3 차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위 차량을 1,100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다시 매수하고 1,1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측에 명의이전을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갚지 못해 피해자에게 대신 위 차량을 명의이전 해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2018. 8. 28. 피해자에게 명의가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연번 5 차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7. 7. 5. 400만 원, 2017. 8. 16.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매매대금이 2,400만 원이나 될 수는 없다고 하며 위 내역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별도 금전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2017. 7. 5.경부터 2017. 8. 16.경까지의 기간만 보더라도 다수의 거래내역이 있어 그 중 위 송금내역만을 연번 5 차량 관련 대금이라고 특정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연번 6 차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7. 7. 6. K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는데, 위 K가 피해자에게 곧바로 2,7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다(증 제16호 참조). 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직원들의 월급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