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경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관계자가 온다고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21고단1434: 피해자 B 관련 사기(910만 원)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람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러면서도 2021. 2. 25. 15:30경 김해시 C, D식당에서 피해자 B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별지 상세 내역 중2021고단1434기재와 같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1고단2120: 피해자 E 관련 사기(3,500만 원)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람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러면서도 2021. 2. 25. 17: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을 만나, 마치 I은행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별지 상세 내역 중2021고단2120기재와 같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1고단2534: 피해자 J 관련 사기(758만 원)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람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러면서도 2021. 2. 25. 12:48경 함안군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J를 만나, 마치 M은행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8만 원을 교부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별지 상세 내역 중2021고단2534기재와 같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21고단1434호 증거목록 순번 제4, 7, 8번, 21고단2120호 증거목록 순번 제8번, 21고단2534호 증거목록 순번 제16번) 1. 현금인출기 화면 1. 현장사진(21고단2120호 증거목록 순번 제4번) 쟁점에 관한 판단 1. 사기 고의 여부 가.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는 무관하게 공사대금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고 일명 ‘N팀장’이라 부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은행 직원 부탁으로 왔다고 하라는(예를 들어, ‘M은행 O 팀장님 부탁으로 방문했습니다.’, ‘I은행 P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해당 은행 명의의 대출금상환서 같은 금융서류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실제로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현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현금 수금 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해 100만 원씩 여러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 송금을 하였다. 그 경우 현금자동지급기 화면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안내] 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출금 및 이체를 요청하였습니까? [예] [아니오]’와 같은 취지의 경고 문구가 표시되고, ‘아니오’를 선택해야만 송금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처음에는 위와 같은 경고가 뜨지 않는 것 같다고 하다가, 경고 문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자 습관적으로 경고를 무시했을 뿐이라 변명하였다. 그러나 정작 당시 무통장 입금이 처음이었다고도 진술하였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2쪽 참조).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무통장 입금을 한 다음에는 명세표를 전부 파기하라는 지시까지 하였다. 3) 피고인은 3차례 수금으로 수당 5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년 정도 납품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데, 현금의 단순 수거라는 업무와 비교해 스스로 지나치게 고액의 대가를 받은 것 같다고 하였다. 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스스로 ‘불법적인 일이 아닐거야.’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데[2021고단1434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제8쪽 참조], 오히려 이것은 피고인이 적어도 ‘불법일지도 모른다.’는 점은 인식했다는 방증이다. 나. 피고인이 드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 당시 꽁지머리인데도 모자를 쓰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동을 할 때 배우자 명의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다음 날 경찰에 자신의 3차례 현금 수금 사실을 신고한 점, 피고인이 그 후 일명 ‘N 팀장’에게 전화하여 ‘N 팀님이 저한테 실수 좀 하신 것 같은데요’라는 말을 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2.자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다음 날인 2021. 2. 26. 08:30경 부산서부경찰서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연루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사기 고의를 부인한 사실도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사기 관련 수익 합계액이 45만 원 이상이라는 취지로 45만 원의 추징 및 가납명령을 구한다. 재산범죄 행위에 따라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으로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몰수할 수 없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전문 참조), 추징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수익금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하지 않고, 추징을 전제한 가납명령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아래의 공동정범 기준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고, 피해금 규모(합계 5,168만 원),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사기의 각 공모공동정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중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라는 부분을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로,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라는 각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로 각각 갈음한 것과 같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모자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려면,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1631 판결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 교부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 분배하는 역할은 위 조직원들이 정하였다. 피고인의 역할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다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2)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조직원들의 정보는 오로지 피고인이 현금을 수령하고 송금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되었다. 피고인에게 가담자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3) 피고인이 자신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나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 규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4)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 이와 비교해,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 다. 소결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 정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만, 위 각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죄의 각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예비적으로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피고인을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각 사기방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