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6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업 초기 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초경팁 유통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초기 비용 1억 원 중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유통업체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기존에 약 4억 7,000만 원의 금융권 채무 외에 D에 대한 채무 1억 원, E에 대한 채무 약 6,700만 원, F에 대한 채무 약 6,100만 원, G에 대한 채무 6,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H 등 지인들로부터 사업 진행 명목으로 돈을 받아 반복적으로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3. 18. 1,000만 원, 2019. 3. 19. 1,000만 원, 2019. 3. 20.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커피숍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부산 동래구 J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해 K 소재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4,5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3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척인 L에게도 같은 커피숍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L로 하여금 이를 임차하여 단독으로 운영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3. 25.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며칠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4. 5.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회사 자금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C에게 ‘회사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16.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C에 대한 회사 자금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C에게 ‘회사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31.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처음에는 피고인이 M 건물과 토지가 자기 것이라고 해서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는데 2019년 6월경 등기부를 떼어보고 임차라는 사실을 알았다. 임대료도 안 나가고 자기 토지고 아무것도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절대 나지 않는다고 얘기해서 내가 투자를 하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토지를 구입안 했다고 했으면 내가 투자할 이유가 없었다는 내용) 1. 증인 L의 법정진술(피고인이 땅을 샀다고 하면서 인테리어 할 돈이 부족하니 커피숍을 운영해보라고 해서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커피숍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지와 건물이 피고인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C이 찾아와서 투자지분각서를 보여주면서 ‘너희 형 어디 갔느냐 연락을 안 받는다, 내가 커피숍에 내 돈을 넣어놨는데 왜 니가 운영하고 있느냐’고 말했다는 내용) 1. 증인 N의 법정진술[피고인과 M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 명의를 L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L 사장이 사업 전체를 양수한다고 임차인 명의를 바꾸어달라고 하였다, (내가 이미 받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A 사장(피고인)과 L 사장이 서로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2019년 8월 초경에 연락해서 처음부터 동생 L에게 주려고 시작한 사업이어서 사업자등록증도 L 앞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전세계약서 명의를 수정해달라고 하였다는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1. 투자지분각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대여금청구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출 및 연체정보 등 확인), O(주)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분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 6 피해자 C 1,500만 원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편취 합계액이 1억 1,600만 원으로 크고,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B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부산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정비공장에서,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수리해주면 그 비용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승용차는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바 없고, C이 위 수리비를 해결해 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을 통하여 Q로부터 양수한 자동차를 R과 함께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자신이 자동차 명의인이 아니어서 C에게 보험처리를 부탁하면서 운전자 R의 신분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보험처리가 될 것으로 믿고 B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C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여 B에게 수리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C을 통하여 보험처리가 되어 B에게 수리비가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만하다. 피고인의 진술서에 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제919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30. C에게 R의 신분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운전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C은 위 사진과 메시지를 받고 나서 피고인에게 “예 형님”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 메시지의 내용은 C에게 보험처리를 부탁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진술서에 첨부된 보험증권 사진(증거기록 제920쪽), 각 불기소 결정문(증거기록 제1074쪽 이하, 제1083쪽 이하)에 의하면, 주식회사 S은 2018. 5. 11. T 주식회사와 위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U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C의 친구 Q는 주식회사 S 대표 V로부터 위 자동차 수리를 부탁받고 위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C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서에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진(증거기록 제921쪽)에 의하면, R이 2019. 4. 3. 주식회사 S의 사원으로 입사하여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가 2019. 4. 30.자로 작성되었다.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에게 급하게 차를 쓸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수리된 자동차를 먼저 받아갔고 이때 자차보험 접수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자동차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15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수리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려는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