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와 약 4년간 교제하였고, 피해자 E(43세, 여)은 위 D가 운영하는 봉제공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2015. 5. 22. 새벽 서울 강북구 F, 1층에 있는 위 D가 운영하는 봉제공장에서 위 D와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한후위 D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에 불을 지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여 위 D의 신고로 경찰관이 위 공장에 출동하였으나 화재 등이 발생하지 않아 현장을 정리하고 종결한 바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3, 12:00경 피해자 D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자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서울 강북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봉제공장으로 찾아가서는 들어가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어 수회 부딪치게 한 후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를 때린 후 위 공장의 봉제용 기계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전체 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죽인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과하며 드라이버를 빼앗고, 피고인을 창가 쪽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창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드라이버 손잡이를 제외한 길이 약 14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를 때리던 중 피해자 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5, 23, 12:30경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해자 D와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사이 위 공장에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작은 방 냉장고 위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냉장고 옆 바닥에 있는 전선 뭉치 위에 올려놓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위 공장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 및 피고인의 모친이 이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및 드라이버, 가위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및 첨부, 피해자 D 제출의 사진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협박의 점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에 드라이버를 들이대며 "죽인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드라이버를 빼앗긴 뒤 다시 다른 드라이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 나. 폭행의 점 관련 피해자 E이 D를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려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생겨 약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관련 이 사건 공장은 사람의 주거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방화 당시 공장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주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행위가 현주건조물방화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연기를 내 D에게 자신의 힘든 심경을 보여줄 의도였을 뿐, 건물에 불을 붙이고자 하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라.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특수협박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심하게 당하고, 그 후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들이대며 협박을 하여, 드라이버를 한 번 빼앗았다. 그러자 다시 피고인이 창가 쪽에 있던 다른 드라이버를 가져와서 위협을 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증언이 객관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 모습이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몇 차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사건 당일 피고인의 범행 태양이나 순서 등에 관한 진술이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을 만큼 크게 다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피해자 진술의 주된 취지가 대체적으로 일관되는 이상 위와 같이 공소사실 중 세세한 부분에 대한 표현이 다소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폭행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쪽을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사건 당시의 경위와 정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의 구체성,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이나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증언 역시 신빙성이 있다. 2)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현장 사진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과 같은 건물 2층과 3층을 위 건물의 세입자와 건물주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범행 당시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공장에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위 공장을 피해자 D가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건물은 전체적으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형법 제1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현주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3862 판결 등 참조). 한편,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사건 공장의 내실로 사용하는 공간에 쌓아둔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로 방화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의 내실로 사용하던 작은 방의 냉장고 위에 쌓여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불을 붙인 두루마리 휴지 주변에는 각종 전기제품과 전선들, 종이상자 등이 존재하였다. 피고인은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화장실로 가지고 들어갔으므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화행위로 불이 붙은 두루마리 휴지 중 일부는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H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11물과 소화기 등으로 불을 진화하기 전까지 여전히 최초 발화지점인 공장 내실에 있었고, 상당부분 연소가 진행되어 연기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내실의 장판 일부도 불에 탄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두루마리 휴지에 옮겨 붙은 불을 진화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만약 위 H과 I이 발화 초기에 이를 진압하지 아니하였다면 큰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법정형이 가장 중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혐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 피고인의 어머니에 의하여 진화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만약 위 불이 초기에 진화되지 아니하고 건물 전체로 불이 옮겨 붙었다면 막대한 재산적·인적 피해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때려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협박을 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도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위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