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7. 3. 10.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7. 12. 7.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각 징역형의 집행 중 2019. 2. 2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7. 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20.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5. 2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지인과 댓글을 주고받던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시비하던 중 D이 주소지를 알려주자 그곳에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5. 23:55경부터 2019. 5. 6. 00:05경까지 사이에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46세)의 거주지가 있는 성남시 중원구 F아파트 앞에서 공동현관 출입문의 인터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씨발년아, 빨리 문 열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가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위 아파트의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거주지 앞까지 찾아간 뒤 초인종을 누르며 "씨발년아. 문 열어라. D 빨리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9. 9. 8. 02:4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편의점 부근에서 피고인의 일행 I과 그 여자친구가 다투는 것을 위 여자친구의 일행인 피해자 J(20세)가 지켜보고 있자 피해자에게 "너 왜 집에 가지 않고 옆에 있냐"라고 시비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뼈 골절, 어금니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5. 10. 04:2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피고인 A이 M을 폭행한 일을 두고 M의 일행인 피해자 N(22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깝치지 말아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발로 배를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거침입 등 관련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권 76쪽, 93쪽, 2권 31쪽), 상해 피해사진, 진단서(수사기록 2권 2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1권 66쪽),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수용정보조회), 각 사건조회 결과(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6. 5.경 강요죄 등으로, 2017. 3.경 공동폭행죄 등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7. 12.경 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위 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된 후 불과 약 두 달 만에 재차 사소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의 거주지 아파트 앞까지 침입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하다가 그 일행 중 한 명을 피고인 B, C과 함께 폭행하고, 그때부터 4개월 뒤인 위 각 죄의 누범기간에 다시 상대방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어금니 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함께 시비가 붙은 상대방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넘어진 상대방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A이 주거침입죄, 상해죄, 공동폭행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위 각 죄 및 재물손괴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공동상해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비롯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모욕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비롯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5. 5. 23:55경부터 2019. 5. 6. 00:05경까지 사이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46세)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공동현관 출입문의 인터폰을 이용하여 "씨발년아, 빨리 문 열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위 아파트 내부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씨발년아. 문 열어라. D 빨리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5. 10. 04:2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B,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흡연구역에서 앉아있던 피해자 M(23세)을 발견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놈아. 뭘 쳐다봐"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0. 5. 19. 이후 폭행의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2020. 7. 16.에, 협박의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가 2020. 9. 22.에 각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