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8.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99]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5.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동국대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종로에서 금을 구입하여 그날 시세가 오르면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금장사를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금장사를 해서 당일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2011. 11.부터 2012. 1.까지 E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고소를 당하여 6억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금장사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E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이나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당일마다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였다가 다시 투자받기를 반복하는 것은 번거롭지 않으냐, 이익금만 그날그날 지급하고 원금은 나중에반환하겠으니 돈을 더 투자하라."면서 받은 돈을 전액 금장사에 사용하여 이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5억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1,9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11]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더 투자하면 앞서 주지 못한원금과 이득금까지 지급해 주겠다, 100돈 값을 보내주면 이득금으로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가 원금과 이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자 6억 3,000 만원을 변제하기로 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이나 채권자들에게 이득금이나 변제금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금거래를 하여 원금과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급 투자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12,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1동 6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E 등 투자자들이나 채권자들에게 이득금이나 변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0. 고양시 일산동구 H아파트 210동 1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시숙 상갓집에 가야 하는데 시숙으로부터 빌린 돈이 있어 이를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받을 돈이 있으니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채권을 변제받더라도 투자자들이나 채권자들에게 이득금이나 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수신기간별거래내역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서 1. 거래명세표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피해자 E에대한 사기죄, 판시 F에 대한 2012. 7. 12.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13, 1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합계 3,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딸 K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13, 1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현금 합계 3,3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과의 돈거래내역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그 거래내역을 정리한 입출금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입출금내역서에도 'K 집방문 입금(2회) 33,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2014고합11호 증거목록 순번 28번 63쪽), 피고인은 이 법정 (제3회, 제5회 공판기일)에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여 그 수령사실을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13, 1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합계 3,3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F에 대한 2012. 7. 12.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위 돈은 피해자 F1 자신의 동거녀이자 피고인의 딸인 J에게 생활비로 준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은 것뿐이고, 피고인이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2012. 7. 12.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위 돈을 수령 당일 투자금 변제를 위하여 E에게 송금하였을 뿐 위 돈을 J에게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 자신도 검찰에서는 위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F과 J 이 방에서 무슨 얘기를 하였는지는 모르나, 피해자 F이 J 방에서 나오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책임지고 변제해줄 것이냐고 물 어봐 그 돈을 책임지고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위 돈은 피고인이 사용하였고 돈을 쓰는 데 급해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돈을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점(2014고합11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35번 62쪽), 피해자 F은 피고인과 J으로부터 금거래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이를 거절하는 대신 5,000만 원을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금거래와는 무관하게 J의 생활비로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였던 I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금장사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F의 진술에 들어맞는 점, 피해자 F은 2012. 5. 말경 노래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나온 J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2달여 만에 생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아니한 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는 2억여 원, 피해자 에 대하여는 2억 2,000만 원 이상을 수익금 등 명목으로 반환하였고, 피해자 F에게는 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8회의 동종 전과(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 4회)가 있고 더군다나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자숙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또는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3,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년여가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 D과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른바 외상합의로서 그 이행이 전혀 되지 않아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이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E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의정부의 금 공장에서 금을 도매로 사다가 금은방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그날그날 금을 매매하여 원금과 이득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금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교부받아 불상의 용처에 사용하여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득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금거래를 하여 원금과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9. 위 E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34,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았을 뿐이지 C을 알지 못하고,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C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2011. 8.경부터 지인 L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투자를 해오다가 2011. 9.경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투자자의 모집에 관하여 일정한 이익을 받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C을 포함한 지인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투자하여 온 점, C은 위 공소사실 기재 돈 전부를 E에게 지급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 역시 E으로부터 받았을 뿐 피고인과 C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는 이루어진 바 없고, 당시 피고인과 C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점, E은 C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수령 당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위 돈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C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돈과 혼재된 상태에서 보관하다가 사용한 점, 피고인이 E에게 이익금 등 명목으로 반환한 돈은 이를 수령할 투자자가 특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E에 의하여 C을 포함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분배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2012. 3.경 C의 투자금을 포함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전체에 관하여 자신을 피해자로 하여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2012. 5.경에는 C 등 다른 투자자들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반환받을 돈을 받기로 한 액수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정산하고 위 돈을 매월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합의한 후 위 고소를 취하한 점, C은 E을 믿고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E 역시 투자자들이 자신을 믿고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 투자자들에게 변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l C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받아 단순히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기보다는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C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였다고 단정짓기는 힘들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수렴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