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46 1. 2017. 10. 21.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B아파트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1세)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 29.경 상해 피고인은 2019. 1.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E원룸 F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업자인 G과 피고인의 관계를 의심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5. 2.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 07:38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와 전화상으로 서로 언쟁을 하다 화가 나,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의류상점에 찾아가,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가게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화분과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과 가게 유리창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9. 5. 1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6.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E원룸 F호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여동생인 J에게 “너희 언니 5분 안에 빨리 오라 해라, 안 오면 다 때려 부순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탁자를 집어 던져 부수고, 화분을 TV를 향해 집어 던져 화분과 TV를 깨뜨리고, 부러진 탁자 다리를 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화분과 탁자, TV를 손괴하였다. 5.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 D(여, 42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5. 14:00경 김해시 K에 있는 L 운영의 ‘M’ 자동차정비공장에서, L에게 피해자가 리스하여 피고인이 주로 타고 다니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UT500-S 위치정보발신기를 장착하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위치정보수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한 후, 2019. 6. 14. 16:00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한 다음,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위 승용차에 설치된 위치정보발신기로부터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0.경까지 3분 내지 5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020고합306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2세)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 D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이혼소송도 진행하던 중, 2019. 6. 25. 11:30경 양산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들러 잠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6. 20:06경 부산시 북구 N에 있는 O교회 앞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여자친구 G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P 계정에 접속한 뒤, 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P 대화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과 피해자가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한 내용 등을 캡쳐하여 같은 날 20:06경과 20:16경 2회에 걸쳐 이를 위 G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위 캡쳐본을 출력하여 피고인의 이혼소송 담당변호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9) 1. D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88) 1. 수사보고(영장 집행 결과 등), 회신자료 CD, 수사보고(위치추적관련특정과정), 위치추적기 설치 업소 특정관련 수사협죄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S), 위치추적기 설치 사진 첨부,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차량 계약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처리표 1. 피해사진, 고소내용 관련 피해사진, 피해자 등 P 대화내용 사진, 피해자 등 상처부위, 피해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T정형외과), 차트기록지, 경과기록지 [2020고합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4),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03) 1. 수사보고(D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제출자료 1부 1. 대화내역 캡쳐자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 및 누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29.경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각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2018. 10.말경 상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말경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양산시 H ‘I’ 의 류상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2018. 10.말경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다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의사 U가 2018. 11. 7. 발행한 진단서(증거기록 제2-2권 제244쪽)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2018. 11. 5.자 차트기록지에는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4일 전 의자 위에서 떨어져 다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일반물건방화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양산시 H‘I’ 의류상점 내에서,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주대를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판매용 의류 여러 점을 바닥에 던져 쌓아 놓은 후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화장지를 의류 위에 던져 의류에 불이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판매용 의류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의류상점 밖의 주차장에서 옷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불을 붙인 것일 뿐이고, 그마저도 의류 1점에 불이 붙었다가 즉시 소화되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불이 소화된 이후 상황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증거기록 제2-1권 제10, 158쪽)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류에 불을 붙인 장소는 의류상점 내부가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의류상점 앞 야외 주차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의류들의 위치도 위 상점이 있는 건물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데다가 소훼된 의류의 가짓수나 소훼의 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하기도 몹시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11:30경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양산시 H‘I’ 의류상점에 들러 피고인의 짐을 찾아가던 중, 피해자가 위 상점 인근의 ‘V’ 식당으로 피신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내가 감옥 갔다오면 너를 가만 놔둘 것 같냐? 네가 내 뒤통수를 쳐 이 사기꾼아”라고 말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설사 어떤 협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복목적이 없는 단순 협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수사보고-피해자 추가고소(사건 제19-5401호) 관련 자료 첨부 등(증거기록 제2-1권 제66 내지 68쪽), 추가고소사건 현장 CCTV 사진, 추가고소사건 현장 CCTV 영상CD(증거기록 제2-1권 제69 내지 79쪽), 수사보고-방범용 CCTV 추가 확인, CCTV 추가 확인 영상 사진, CCTV 추가 확인 영상CD(증거기록 제2-1권 제96 내지 103쪽), 수사보고(신변보호 신청 관련)(증거기록 제2-1권 제80 내지 82쪽)가 있다. 2) 위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W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말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낚아채서 나갔음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위 및 의 증거들은 피고인이 ‘V’ 식당에 입장하기 전의 상황 및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V’ 식당을 빠져나온 이후의 상황만 녹화되어 있을 뿐이고, 위 수사보고(신변보호 신청 관련)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 없는 D의 고소장 또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국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관련 P 및 문자내역자료(증거기록 제2-2권 제300, 301쪽)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보다 이전 시점에 발송한 것이거나 일시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위 공소사실과 무관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