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22:50경 인천 부평구 B 부근 노상에서, C노래연습장에서 업주와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장 E에게 노래방 단속을 하지 않는다며 "너희 짭새들 씨발 미친 거 아니냐.", "너희들 죽여 버린다.", "너희들 두고 보자." "민중의 지팡이 새끼들 죽여 버린다.", "개새끼 짭새들 죽여 버린, 다."라고 협박하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F)를 가로막고 순찰차 바퀴 앞에 드러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D, E의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욕적인 언사와 협박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운행을 막음으로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3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1:09경부터 21:28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이전에 위 사무실에 에어컨 설치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비빌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보쉬드릴 1개와 공구 통에 들어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공구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D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건설장비 운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경부터 충북 옥천군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F 볼보 굴삭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위 굴삭기 엔진이 경유 전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유업자인 G에게 '굴삭기에 등유를 주유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위 굴삭기에 2017. 9. 15.경 등유 208l, 2017. 9. 18.경 등유 178 l 를 각 주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굴삭기의 연료 펌프, 인젝터 등 연료 계통 부분에 손상이 가도록 하여 위 굴삭기를 수리비 15,028,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혼유에 따른 추가 사고 발생의 가능성 등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해 손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1:50경 구리시 C, 지하 1층 'D' 복도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피해자 F(22세)이 서로 쳐다보다 시비가 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폭행 사진 및 소주병 일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인 사정으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나, 관련 민사사건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2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설악파출소 쪽에서 청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설악IC 쪽에서 가 평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신호위반 목격자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음주운전, 8월~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5%의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일반차량에 비해 공중에 야기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실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4:00경 서울 은평구 B, 2층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 대표이사이다. E 재개발사업이 2016년 가을쯤이면 분양된다. 분양공탁금 3,500만원을 주면 서울 서대문구 F 아파트 148세대에 대한 분양업무 대행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분양대행업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G)로 1,000만원, 같은 달 31. 경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피고인은 E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 분양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공탁금을 받더라도 분양 업무를 대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공탁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업무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4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E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 분양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분양대행업무용역계약을 작성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 업무를 대행하게 해 줄 수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분양공탁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 분양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유사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피해자의 피해가 변제된 것은 아님). 그밖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경 거주지를 서울 영등포구 B, 301호에서 인천 부평구 C, 103동 201호로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초본(사본), 신상정보제출서 1. 수사보고(판결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 15:40경 서울 성북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의 부인과 피해자 D(34세)이 내연관계라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오해를 풀자며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자 미리 망치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집에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위 망치로 2회 내려치고, 피 해자가 도망치자 위 망치와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5cm)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 라가 위 망치와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를 비추는 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1. 피해자 피해사진 및 피해 후 피흘린 피해자의 슬리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현장 압수품 및 피해자 피해사진 1. 112신고기록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전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9:18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이 다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술에 취한 상태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 D(22세)가 자신의 일행과 다투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있는 주식회사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주형 및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8. 4. 30.까지 일한 D의 임금 9,191,200원 등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총 33,152,15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3,536,270원 등 근로자 7명의 퇴직금합계 총 46,669,96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체불금액 상세표, 퇴직금명세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임금 등 미지급 유형에 금품청산 위반의 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이 모두 포함되므로, 해당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체당금과 보증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절차 또한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29.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부평 원룸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준공을 완료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평 원룸신축공사는 준공을 완료할 상황이 아니었고, 건축주로부터 미리 받은 공사비 6억원 중 1억 원 가량을 도박에 탕진하는 바람에 이를 일부 변제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공사예정이던 다른 현장들도 모두 사업진행이 무산되었던 반면 카드 도박으로 인한 빚이나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이자율의 사채 3~4,000만 원을 빌려 쓰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29.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5번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합계 1,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25. 21: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평 원룸신축공사 대금을 건축주로부터 받았는데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건축주로부터 고소를 당할 위기에 있다. 3,500만 원에 내가 운영하는 G 'H' 가게를 인수해가고 급히 돈을 마련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H'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인수대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가게 인수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가게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주점' 인수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7번 기재와 같이 2017. 4. 28.경 1,800 만원, 2017. 5. 1.경 1,7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6. 2.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흑석우체국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너무 급하게 필요하다. H주점를 싸게 인계했으니 한번만 더 믿고 2,600만 원만 빌려주면 올해 연말까지는 기존에 빌렸던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2.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11번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각 점포월세계약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확인서, 이체거래내역조회서,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서, 입금증, 입출금거래내역서(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7,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4,2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피시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2019. 8. 21.까지 PC 60대, 모니터 60대, 책상 및 의자 59 대 등의 장비를 월 리스료 3,253,000원에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장비들을 보관하던 중, 2018. 9. 20.경 위 피시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PC 60대, 모니터 60대를 E 컴퓨터 운영자에게 2,450만 원에 판매하고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물건수령증서, 견적서, 일반리스계약 해지 통보, 주문서, 일반리스 상환스케쥴 현황, 일반리스(PC방) 입금내역, 채권회수 계산내역서 1. 계좌 입출금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시와 모니터 등 시설을 리스하여 피시방을 운영하던 중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피시와 모니터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범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한 물품을 처분한 대금 중 1,1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로 지급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본건 피시방을 폐업하고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8:17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33에 있는 하나안전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선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여, 75세)를 미처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척추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고, 불구(뇌병변 장애 3급)가 되거나 뇌기능 저하로 인한 난치의 질병을 초래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범행의 결과가 중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23:0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팔년"이라고 소리치면서 홀 바닥에 들어 눕는 등 약 4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6. 10. 12. 상해·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1.10.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2011. 4. 29.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의,2014. 1. 16,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2016. 10. 6.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8. 9. 20. 특수협박 ·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800 만원의 약식명령이나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게임방'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경부터 2017. 8. 9.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방에서, '스카이홀스포커', '오션스토리포커', '씨드래곤'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식으로 환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게임장에서 제공하는 게임물 종류에 대하여) 1.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게임설명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 영업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2019고단396 피고인은 2010. 12.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2. 25.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7,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0. 구속취소 결정으로 청주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3,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1. 2019. 8.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05:22 경 밀양시 B 소재 피해자 C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 방충망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4. 00:3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480, 피고인은 2018. 3.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 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11. 포항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주민등록주소인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F동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거주하는 밀양시 G아파트, H호에서 거주하는 등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경찰서에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8. 3. 범행 전후 CCTV 영상분석), 내사보고(8. 3. 범행 후 피혐의자가 KTX 열차를 탑승하는 CCTV 확인), 내사보고(8. 3. 범행 전 G아파트에서 나오는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8. 4. 범행 관련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8. 4. 범행 전, 후 G아파트로 드나드는 CCTV 확인), 수사보고(8. 4. 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의한 하의 바지 확인) 1.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판결문 등 첨부) ¹2019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등본 첨부), 수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제2 범죄 상한의 1/2),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9. 5. 2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절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죄의 동종 전력도 있는바 이 사건 변경정보 미제출 범행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기를 보냈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생계를 위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온디스크(www.ondisk.co.kr)에 아이디 'B'으로 회원가입하고, 닉네임 'C'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파일 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여 판매함으로써 포인트를 적립한 후 이를 환전하여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대전 서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인' 게시판에 가. 2017. 6. 4. E라는 제목의 청소년들의 성교 장면을 촬영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고, 나. 2017. 7. 7. F라는 제목의 청소년들이 성교 장면 또는 유사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 배포) 피고인은 2016. 9. 10.경 대전 서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인'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의 성 교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피고인 게시 목록, 피고인 환전 내역, 피고인 게시 음란물 목록 및 음란물 캡처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업로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음란물 첨부) 및 게시 음란물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게시 ·배포한 음란물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부터 2016. 5. 19.까지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2016. 4. 1.경 주식회사 D 명의의 E조합 계좌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70,253,289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관증 1. (주)D 명의 정기예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17:25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23-19 벽암주공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7분 30초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셨다.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장면 촬영 동영상 확인 및 음성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7:58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68세)에게 "싸가지 없는 놈"이라는 등 욕설하다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오른팔과 뒷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뿌리치고 나가려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에 따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1999년까지 이종 범죄 전력 4회 있는 점, 건강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