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08

범죄사실 2021고합208 피고인은 2020. 11. 6. 18:1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가명)이 운영하는 'D'에 일행들과 함께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래주점 6번 방에서, 주문을 받기 위하여 테이블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잡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일행들에게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을 밀치며 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 약 7분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209 1. 피고인은 2021. 4. 3. 17:3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가게 내 계산대 앞에서 종업원인 H이 피고인에게 취식한 식대의 결제를 요구하자, 갑자기 POS 기기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위 기기의 모니터 액정이 파손되게 하고, 위 기기 밑에 있던 금고도 잡아 당겨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시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POS기기와 금고를 파손시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계산을 해줄 수 없도록 하였고, 계산대 앞에 서서 "씨발, 21,000원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CCTV) 1. 사건관련 사진 1. 진단서 1.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피해자) 2021고합2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족발집 내부 CCTV 영상 자료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은 추행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강제추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와 가슴을 움켜잡아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C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 주문을 받는다고 이렇게 숙였더니만 뒤에서 양손으로 제 엉덩이를 움켜잡았습니다.', '당신들한테 술 안 판다고 나가라고 하니까 일행들이 나가버렸습니다. 일행들이 나가고 난 뒤에 테이블에 있는 음료수하고 재떨이 같은 것 청소한다고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양손으로 저의 양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라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 C이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양쪽 엉덩이를 주물렀고, 그 후에 마주보고 있던 상태에서 양쪽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강제추행의 태양과 순서에 대하여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경황이 없고 추행 당한 것을 복합적으로 얘기하다 보니 혼동이 있었다.'라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의 일행들(남자 1명, 여자 2명)이 6번 방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강제추행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음주를 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D으로 왔고, 당시 불이 꺼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일행 중 일부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얼마든지 피고인의 행위를 보지 못하였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들이 6번 방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C은 당시 벌어진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C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강력히 원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위 피해자는 '예'라고 답변하였고, 해당 반응이 검사결과 진실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는데, 위 피해자는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재판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재판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5)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은 사실을 진술하면서 굳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덧붙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강제추행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뒤에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 위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때리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추행행위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이자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 F가 입은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 약 7분간이나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 C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수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상해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