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8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 이은 ★♤♤♤♤♤♤♤조합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경남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김□■은 위 화물연대 경남지부 창원동부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김♣은 위 창원동부지회 부지회장이고, 피고인 강▷♤는 위 화물연대 경남지부 창원동부지회 ♤♤♤분회 1분회장이고, 피고인 정♤☆은 위 ♤♤♤분회 2분회장이고, 피고인 김□△은 위 ♤♤♤분회 3분회장이고, 피고인 김♥◈ , 이♥▦, 박♠, 김▶◇, 고◈▲, 서♥♡은 각 위 ♤♤♤분회 소속 회원으로서 화물차주들인데, 위 화물연대 ♤♤♤분회는 A A 전자 주식회사(이하 'A A 전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이하 '♤♤♤지스틱스')에 소속된 개별화물차주들이 운송료 인상 등 자신들의 이익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이다. 화물연대 ♤♤♤분회는 2008. 1.경부터 유류값 인상 등을 이유로 위 ♤♤♤지스틱스와 화주인 위 A A 전자에 약 23.4%의 운송비 인상 등을 요구하던 중 위 ♤♤♤지스틱스 및 A A 전자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2008. 4. 말경 상부단체인 위 화물연대 경남지부에 ♤♤♤지스틱스 등과의 협상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 화물연대 경남지부는 2008. 5. 초순경부터 위 ♤♤♤지스틱스 및 A A 전자 측과 유류비 인상 등의 협상을 하던 중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2008. 5. 18. 11:00경 창원시 에 있는 노동회관 대회의실에서 위 ♤♤♤ 분회 조합원 1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참석한 조합원 122명의 찬성으로 2008. 5. 19.부터 전면적인 화물운송거부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다음, 화물운송거부에 동참을 호소하기 위하여 위 ♤♤♤분회 조합원들에게 휴대폰으로 "긴급 19일 08시부터 전면 배차거부 19일 오전 10시 화물연대 총집결", "19일 오전 10시 화물연대 동부지회 사무실로 전원 참석 바람. 조끼 착용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 바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집단적으로 화물운송거부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분회 조합원 160여 명과 공모하여, 2008. 5. 19. 7:30경부터 2008. 6. 6.까지 사이에 창원시 동 __-_ ♤♤♤지스틱스나 창원시 동 __ A A 전자 등지에서 에 있는 위 ♤♤♤지스틱스에 대한 화물운송을 전면 거부하여 위 회사에 약 3억 7,9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 위력으로 위 회사의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들은 ♤♤♤분회 조합원 160여 명과 공모하여, 2008. 5. 23. 7:00경부터 2008. 6. 6.까지 사이에 A A 전자 창원 1,2공장 정문 앞 부근 도로상에 대형 트럭 160여대를 주차하여 위력을 과시하면서, 위 A A 전자 출입구 10곳에 화물연대 조합원 10여명씩을 배치한 후 이들로 하여금 A A 전자 제품을 실어 나르기 위해 출입하는 화물차들을 정차시킨 다음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파업 동참 호소문을 배부하고 동참하지 않는 운전자들에게는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화물차 운행을 5분 내지 20분 정도 지연시켜서 위력으로 A A 전자의 화물 출고 업무를 방해하고 3. 피고인 김♣, 서♥♡은 2008. 5. 23. 8:30경 창원시 에 있는 A A 전자 창원 2공장 5번 출입구 부근에서, 위와 같이 화물연대 회원들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결의대회'를 하면서 노동가를 부르며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선전전을 하던 중, 피해자 우■♠(남, * * 세)이 A A 전자에 자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경북__호 5톤 트럭을 몰고 위 출입구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어디로 차를 몰고 들어가냐, 저런 소 새끼는 죽여야 해"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 약 10여 명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와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김♣은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서♥♡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려, 성명불상화물연대 조합원 10여 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사실> 1. 피고인 이◇, 김□■, 김♣, 강▷♤, 정♤☆, 김□△, 김♥◈, 이♥▦, 박♠, 김▶◇, 고◈▲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 이◇, 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운송방해 현장사진 및 문자메시지 사진, 녹취록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김♣, 서♥♡의 각 법정진술 1. 우■♠,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 김□■ , 강▷♤, 정♤☆, 김□△, 김♥◈, 이♥▦, 박♠, 김▶◇, 고◈▲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김♣: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이◇, 김□■, 김♣, 강▷♤, 정♤☆, 김□△, 김♥◈, 이♥▦, 박♠, 김▶◇, 고◈▲: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이◇, 김□■, 김♣, 강▷♤, 정♤☆, 김□△, 김♥◈, 이♥▦, 박♠, 김▶◇, 고◈▲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그 행위의 목적 및 수단의 상당성이 구비되어 있어 정당한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도록 구체적으로 지시·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각 행위에 관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화물연대 ♤♤♤분회 소속 화물차주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판시 각 행위가 근로자서로서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과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후 정황, 특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고소가 취소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