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쿠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별동에 있는 대전 통영고속도로 대전방향 207km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대전IC 쪽에서 산내분기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위 승용차에 앞서 주행 중이던 차량들이 전방의 도로 공사로 인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앞차와의 추돌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51,40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제1항 기재 도로를 남대전IC 쪽에서 산내분기점 쪽으로 갓길을 따라 계속하여 도주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피고인의 도주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추월하여 정차를 유도하기 위해 서행 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제이엠코란도언더리프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추돌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수리비 5,730,000원이들 정도로 위 언더리프트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각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22:50경 대전 유성구I에 있는 'J' 인근의 도로를 '장현공원' 쪽에서 'J'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K 코란도 승용차가 도로 가장 자리에 주차를 하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추돌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H(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47,43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피해자 L,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범행 직후,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온천교를 N 쪽에서 유성온천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계속하여 도주하고 있었다. 위 3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추돌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L(34세)운전의 O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M(59세)가 운전하는 P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는 폐차, 위 택시는 수리비 532,07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5. 피해자 Q, 피해자 R 에 대한 각 범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범행 직후, 대전 유성구 S에 있는 T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유성온천역 쪽에서 충대5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계속 도주하던 중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쪽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Q(45세)이 운전하는 U 싼타페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후진하지 아니하여 뒤차와의 충돌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총 8일간의 치료를 받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R(18세)에게 총 2일간의 치료를 받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555,17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5항 기재 범행 직후,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궁동네거리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T 쪽에서 궁동네거리쪽으로 6차로를 따라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하고 있었다. 위 6차로에는 앞서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추돌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6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V(42세)이 운전하는 W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04,78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7.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6항 기재 범행 후, 2019. 6. 13. 23:02경 대전 유성구 장동에 있는 편도4차로의 유성대로를 자운대네거리 쪽에서 충렬사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계속하여 도주하고 있었다. 위 유성대로의 3차로에는 제1항부터 제6항 기재 범행을 하고도 도주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운행을 정차시키기 위해 피해자 X 운전의 Y 렉카 차량이 정차하라는 의미의 손짓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틀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렉카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442,744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C, G, M,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등,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 약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중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