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17:37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오동네거리 쪽에서 천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8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9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7,980,000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53,55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1. 각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 1. 각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무면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구미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안산시 C에 있는 주택을 팔기 위해 내놓은 상태인데, 이것이 팔리면 5,000만 원 정도 들어온다.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등에 채무가 4,000~5,000만 원 가량 되는 상태였고, 위 주택도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으며, 매물로 내어 놓은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 피고인의 부 D 명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공소장에 기재된 300만 원은 오기로 본다)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56,541,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긍정사유 직장관계와 신뢰를 악용한 수법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차용의 구실이 된 주택이 매각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회복의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규모를 늘려가며 피해자로부터 차곡차곡 편취를 거듭하였다. 다만, 선고기일에 이르러 피고인 부친의 관여로 일부 변제와 아울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성사된 점(2018. 11. 26. 제출), 습벽의 정도와 관련하여 근로의지의 보유, 재산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응보에 치우친 구금의 부작용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 감경영역, -1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19: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53세)과 어깨를 부딪치면서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번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수사,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11.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23:5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위브하늘채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23:1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금하로1길 15에 있는 도로를 금천IC 방면에서 시흥대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이 구분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진행하거나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함으로써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측정확인서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음주운전 1회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5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7. 04:40경 대구 북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잠을 자던 중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개새끼, 씨발놈아, 너희 경찰관들 맞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크루즈 승용차 보닛에 올라가 와이퍼를 잡아 당겨 부러뜨리는 등 수리비 2,856,59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내용,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손괴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안전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정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ㅗ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하고 합의하였다. wwww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2018. 6. 12. 17:00경 부산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D까페'에서 E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에 메트암페타민 1g을 매수하고, 2. F와 공모하여 2018. 6. 23, 21:30경 제주시 G 호텔 H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1g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F와 자신의 팔 혈관에 각 주사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결과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각 소변검사시인서 1. I 호텔 체크인 기록 1. G 투숙 기록 1. 관련사진(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F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사진, 피의자 A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제2의 각 사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후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장어양식장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 4,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E 이사장을 역임한 적이 있었으니 둘째 아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빌려간 돈은 2014. 12. 말까지 매월 1%의 이자를 주면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에게 장학금을 받게 해줄 의사도 없었고, 당시 장어양식장 운영을 하면서 약 30억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2003. 경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도 다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현금보관증 1. 입금 영수증 1. 각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피해자 B 문자메세지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장학금신청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에 대하여- 소유 부동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이미 가지고 있어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1990년 이후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B을 통해 피해자 C(C, 베트남, 여, 2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대전 중구 D 주소지의 E에서, 같은 쉼터에 있던 F 계정으로 B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현금 6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 14:4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현금 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형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3:03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12:4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2층에 있는 계단 앞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내 E과의 다툼을 제지당하자 "너 이 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특전사 출신이야! 너 같은 건 그냥 죽어!"라고 말하며 위 D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64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외상성뇌내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30. 01:30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판독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119에 신고하고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사이로 2019. 3. 1. 부산 일원에서 군입대를 앞두고 일자리를 구하려는 피해자 C(남, 19세)을 속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2.02: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F K3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근 노상에 정차한 채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같이 일하려면 신용등급을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과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G'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H통장', 계좌번호 I)을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 명의 J계좌(계좌번호 K)로 201만 원을, 피해자 명의 L계좌 (계좌번호 M)로 99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3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들의 돈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편의점에서 99만 원, O편의점에서 18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7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9. 19: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06:3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판결문 등 첨부), -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6차례, 무면허운전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역주행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고, 2013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후로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2015. 12. 1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불특정 타인에게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과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21:30경 전남 화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 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 238%)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모두 2010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09:2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강원도교육청 방면에서 사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을 하던 중, 그곳은 제한속도 60km지 점이므로 이 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한속도에서 20km 초과한 시속 약 114. 5km의 속도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으로 밀리면서 3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G(남, 56세) 운전의 H 덤프트럭과 2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I(여, 31세) 운전의 J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각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K(남32세)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M(남, 57세) 운전의 N 포터 Ⅱ 화물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 3 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상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블랙박스녹화영상 CD, 블랙박스녹화영상캡쳐사진(제한속도 60km)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형편,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정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26. 18:4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C 소재 D교회 전방 300m 앞 도로를 문암삼거리 방향에서 봉화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자 오른쪽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위 화물차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6. 18:44경 경북 영양군 H 소재 I 앞 도로에서부터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0:26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계단에서 본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8(일련번호:D)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꽃무늬 치마를 입고 앞서 올라가는 불상 여성의 하체에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4. 17: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범죄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얼굴까지 명확히 촬영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느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이미 동일한 범죄로 2016. 5. 4.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서 대부분 피해자들의 신원이 식별되지 않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8. 03:30경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 있는 B에서, 처인 피해자 C(여, 당시 33세)이 술에 취해 상의가 올려져있고 하의가 내려져 있는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아이폰4S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 음부 주위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0. 02:19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 및 영상물을 노트북에 보관하던 중 이메일을 이용하여 이혼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노태부 변호사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촬영' 사실)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사진 및 동영상)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_아이폰 2대) 1. 수사보고(피의자 노트북 디지털포렌식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노트북 동영상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