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76

범죄사실 2019고합176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은 2018. 9. 25.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9: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성당 앞 벤치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달 1.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지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도 나올 때부터 예상하고 나오지 않았냐? 한 번 하자. 내가 너네 집 찾아가서 지금까지 했던 일들에 대한 사진을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뿌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휴대폰을 꺼라. 따라와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노원구 E 아파트로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부위를 때리고, 위 E 아파트 F동 12층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성관계를 하고 싶을 때마다 이야기를 할 테니 그때마다 하자. 내가 부르면 와라."고 말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시켰으나 아파트 주민이 오는 바람에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G아파트 H동 13층 위 계단(옥상 출입문 부근)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너 내일도 나 만나서 말 잘 들으면 내가 내일 사진 지워줄게"라고 말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입 안에 오줌을 싸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26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말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J(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작은방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술과 볼 등에 3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4. 17: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작은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자 속칭 흑기사를 해줄 테니 소원을 들어달라며 남아있는 술을 다 마시고 나서 피해자에게 침대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어,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손으로 입을 가리는 등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귀 부위와 목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8:15경 위 G아파트 K동 앞 벤치에서, 위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자 위 2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알릴 것이 우려되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네 동영상을 찍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L에 올릴거다. 너는 이제 내꺼다. 내가 이 동영상을 뿌리면 니는 좆 되는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피해자 속기록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후 E 아파트로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린 적이 없으며 '내가 성관계를 하고 싶을 때마다 이야기를 할 테니 그때마다 하자. 내가 부르면 와라'라고 말한 적도 없고, G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너 내일도 나 만나서 말 잘 들으면 내가 내일 사진 지워줄게'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입 안에 오줌을 싼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을 포함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합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증거기록 제90쪽)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4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성관계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하고, 이를 수단으로 강간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강간한 장소는 아파트 계단인바, 범행이 매우 대담하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18세에 불과하였던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성행·가족관계·환경, 범행의 동기·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