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의사 등이 아닌 비의료인으로, 1995. 7. 1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H 정형외과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병원 및 의원 6군데에서 근무한 뒤, 2010. 10. 26.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I에서 'J요양병원'을, 2015. 9. 1.경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기흥구 K건물 6, 7, 8, 9층에서 'L요양병원'을 각각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1987. 2. 28.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으로, 2001. 12. 1.경부터 서울 금천구에 있는 M요양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병원 및 의원 8군데에서 고용의사로 근무한 뒤, 2010. 6. 11.경부터 2011. 4. 3.경까지 'N요양병원'의 고용의사로, 2011. 10. 27.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인 A이 개설한 'J요양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7. 2. 27.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으로, 위 J요양병원을 포함하여 병원 및 의원 4군데에서 고용 의사로 근무한 뒤, 2015. 9. 1.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인 A이 개설한 'L요양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법에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의 운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따른 비용 및 실손 의료비 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J요양병원 관련)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초순경 서울 강동구 O 소재 N병원 옆 커피숍에서 의료인인 피고인 B를 만나,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등 일체의 시설 장비대금, 초기운영비 등 개원 및 병원운영에 필요한 자금 총 13억 9,000만 원 중 피고인 A이 990,000,000원, 피고인 B가 400,000,000원을 각각 투자하고, 피고인들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임대료, 퇴직금, 의약품 대금, 의료소모품 및 국세, 지방세, 제세공과금 등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피고인 A은 급여 명목으로 월 900만 원 상당과 병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중 절반을 가져가고, 피고인 B는 수익금 중 나머지 절반을 가져가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 B는 병원 개설 명의를 제공하고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 등의 진료업무를 맡고, 피고인 A은 행정원장의 직책으로 자금관리 및 간호사 등 직원채용, 인사관리, 의약품 구매, 병원 시설관리 등 병원 업무를 총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11. 10. 27.경 용인시 기흥구 I에서 진료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간호사 및 직원들을 고용한 후, 'J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2017. 8.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 A, B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J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던 중, 위 병원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2011. 10. 27.경 위 'J요양병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위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그때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3,728,595,4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8,866,340,190원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DB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동부화재'라 한다) 등 10개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비용 명목으로 합계 569,265,934원을 각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사기(실손의료비 보험금 편취) 피고인 A, B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J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여 위 병원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2011. 11.경부터 2017. 7.경까지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환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86,055,48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16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610,379,834원을 각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L요양병원 관련)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A, B는 함께 의료인인 피고인 C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2015. 6. 경 위 J요양병원에서,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및 일체의 시설 장비대금, 초기운영비등 개원 및 병원운영에 필요한 자금 합계 11억 원 중 피고인 A이 300,000,000원, 피고인 B가 150,000,000원, 피고인 C이 650,000,000원을 각각 투자하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임대료, 퇴직금, 의약품 대금, 의료소모품 및 국세, 지방세,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지분을 각 3분의 1로 하여 수익을 같은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진료 및 병원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피고인 A은 행정원장의 직책으로 피고인 B와 함께 자금관리 및 간호사 등 직원채용, 인사관리, 의약품 구매, 병원 시설관리 등 병원 업무를 총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9. 1.경 용인시 기흥구 K건물 6, 7, 8, 9층에서 진료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간호사 및 직원들을 고용한 후, 'L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2017. 8.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C 명의로 'L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던 중, 위 병원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경 위 'L요양병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위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그때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5,325,647,380원을, 그때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292,771,120원을, 피해자 동부화재 등 7개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비용 명목으로 합계 244,605,120원을 각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다. 사기(실손의료비 보험금 편취)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C 명의로 'L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여 위 병원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2015. 9. 1.경부터 2017. 7.경까지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환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15,446,151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15개 피해자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25,961,049원을 각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는 J요양병원을 직접 개설·운영하였으므로,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다. 나. 피고인 C 역시 L요양병원을 직접 개설·운영하였으므로,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같은 법 제66조 제3호는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등 참조). 2)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3)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J요양병원 관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J요양병원은 의료인인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이를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부화재에서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담당하였고, 수사기관에서 J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증인 P는 이 법정에서, "J요양병원은 다른 요양병원에 비해서 실손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지급 규모가 크고, 후유장애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의사가 자주 바뀌는 등의 특징이 있어서 사무장병원으로 추측한 것이다."라고 하여 J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증인의 추측에 기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P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추측에 이르게 된 사정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근거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J요양병원이 2011. 10.경 개원한 이후 동부화재로부터 수령한 장기보험 및 자동차보험금(월 평균 320만 원 가량)은 환자 1~2명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로 지급액이 과다한 것은 아니고, 후유장애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던 사례는 한건 밖에 알지 못하며, J요양병원의 의사가 몇 차례나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더구나 J요양병원보다 위 보험금 지급액이 많은 다른 요양병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P가 수사기관에서 J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던 것은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추측에 따른 것인데 그 추측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J요양병원 개원 직후부터 약 7개월 간 근무하다 퇴사한 증인 Q는 수사기관에서, "J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이라고 확신한다. 피고인 B는 병원 경영에 대해서 관여를 하거나 지시를 한 것이 없고 병원 경영에 대한 관여나 지시는 피고인 A을 통해 이루어졌다. 피고인 B는 J요양병원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사무장병원 등에 연루가 되어 검찰 등에 조사를 많이 받았다. 피고인 A은 직원 채용, 급여 및 연봉 결정, 지출 결정, 외부 활동 등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이 나중에 사무장병원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서류상으로는 피고인 B가 결정한 것으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수시로 뭉칫돈을 받아갔다."라고 하여 J요양병원의 실질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전권을 피고인 A이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J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64 경찰 작성의 Q 참고인진술조서 참조). 그러나 증인 Q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J요양병원은 피고인 A이 실제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다'라고 진술한 것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상황을 보고 어렴풋이 그렇게 짐작한 것이다. 피고인 A이 병원에서 현금을 가져가는 것을 직접 본 적은 없다. 피고인 A이 병원에서 현금을 가져가는 경우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항상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병원장인 피고인 B에게까지 보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서류이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사전 확인이나 결재 또는 사후 승낙을 받지 않고 현금을 가져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 경찰에서 '피고인 B가 사무장 병원에 연루되어 조사를 많이 받았다'라고 진술한 것은,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을 진술한 것인데, 정확히 사무장병원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단지 병원과 관련된 수사를 받은 것을 사무장병원 관련 수사로 오해했을 수도 있다. J요양병원에 입사하기 전까지 '행정원장(피고인 A의 직책)'이 있는 병원에 다녀본 적이 없어서 행정원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피고인 A이 채용여부를 결정하였던 직원들은 대부분 간호사였는데, 간호사의 숫자가 항상 부족해서 지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놓는 것이 보통이고 채용이 거절된 경우는 없었다. 경찰에서 '피고인 A이 나중에 사무장병원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서류상으로는 피고인 B가 결정한 것으로 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진술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이 J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 경찰이 그렇게 물어보아서 같은 취지로 대답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증인 Q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했던 진술들은 대부분 본인의 느낌이나 추측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며 이를 상당 부분 번복하였다. 더구나 증인 Q는 J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수개월 가량으로 길지 않고, 행정원장이 있는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서 피고인 A, B의 각 업무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J요양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였던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J요양병원의 전신인 S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 B가 J요양병원을 개설하기 직전 직접 면담을 하면서 남아달라고 부탁을 하여 J요양병원에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 이처럼 채용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은 없다. J요양병원에서의 근무조건 및 인센티브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 B와 직접 협의하고 결정하였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구입에 관하여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피고인 B에게 말하여 피고인 B가 직접 사용해보고 구입을 결정하였다."라고 하여 피고인 B가 실제 J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이를 운영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J요양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증인 T는 이 법정에서, "근무조건, 급여수준 등에 관한 결정은 피고인 B가 하였다. 수간호사로서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제안할 일이 있으면 피고인 B에게 하였고, 피고인 A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하여 피고인 B가 J요양병원을 실제로 설립·운영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검사는 J요양병원과 관련된 계약서 및 지출결의서 일부에 병원장인 피고인 B의 결재가 누락되어 있거나 최종 결재권자가 피고인 A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인 A이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하나, 이는 전체 계약서 및 지출결의서 등의 규모에 비추어보면 극히 일부 문서에 불과하여 그 작성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행정업무 처리의 필요에 따라 행정원장 등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행정업무 및 대외활동 등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는 업무관행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J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J요양병원의 병원양수도계약 등 병원 운영과 관련한 대부분의 계약 및 지출결의서 등은 피고인 B의 결재를 거쳐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 B가 위 병원을 실제로 개설·운영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피고인 B는 J요양병원 개설 당시에 피고인 A으로부터 8억 7,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 이외에는 모두 본인의 부담으로 개설비용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입건 된 이후 J요양병원의 폐업 및 양수도 과정, 거래처 채무 변제 및 조정, 퇴직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등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으며, J요양병원 폐업 후 직접 각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수년간 알고 지내던 중, 2011.경 J요양병원(당시 상호는 S병원)을 인수하고자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투자를 해달라, 위 병원에 행정원장으로 근무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여 위 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인 8억 7,000만 원을 투자하고 행정원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J요양병원을 개설하면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 1억 원에 의사 신용대출(닥터론)을 통해 3억 원을 대출받아 합계 4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 8억 7,000만 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 B가 J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접 의료기관 운영 자금 대출(메디컬론)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 8억 7,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금원을 투자받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의료기술은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비용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개설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받은 것으로, 피고인 A이 J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전적으로 조달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더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J요양병원 개설에 필요한 비용 중 상당 부분을 투자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월 평균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이 실제로 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 및 피고인 B에게 투자한 금원의 회수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J요양 병원의 운영수익이 그대로 귀속된다거나 피고인 A이 자신의 계산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요양병원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A에 의해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위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L요양병원 관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L요양병원은 의료인인 피고인 C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이를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부화재에서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담당하였고, 수사기관에서 L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증인 P는 이 법정에서, "L요양병원은 다른 요양병원에 비해서 실손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지급 규모가 크고, 후유장애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의사가 자주 바뀌는 등의 특징이 있어서 사무장병원으로 추측한 것이다."라고 하여 L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증인의 추측에 기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P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추측에 이르게 된 사정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근거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L요양병원이 2015. 9.경 개원한 이후 동부화재로부터 수령한 장기보험 및 자동차보험금(월 평균 210만 원 가량)은 환자 1~2명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로 지급액이 과다한 것은 아니고, L요양병원의 의사가 몇 차례나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더구나 L요양병원보다 위 보험금 지급액이 많은 다른 요양병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P가 수사기관에서 L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던 것은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추측에 따른 것인데 그 추측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L요양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증인 V는 이 법정에서, "연봉을 인상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C과 상의하였다. 간호사의 경우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 근무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일단 채용하였다. 피고인 C도 '아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말하였다.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피고인 C이 매일 아침에 회진할 때 직접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긴급한 환자가 생기면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고, 인력충원·교체, 시설, 환경문제 및 의료기기나 재료 관련 사항들도 피고인 C에게 직접 보고 및 건의하였다. 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시설과장에게, 기타 중요사항은 원무부장에게 주로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나 급한 사항은 피고인 C에게 직접 보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하여 피고인 C이 L요양병원의 실제 운영자이고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며 행정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016. 8.경부터 2017. 9. 11.까지 L요양병원에서 심사청구 업무를 담당한 증인 W은 이 법정에서,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하였는데 X 원무부장의 면접을 본 후 피고인 C의 면접을 거쳐 최종 채용되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X 원무부장에게도 보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피고인 C이 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에게도 직접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C은 심사청구내역 및 삭감내역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였다. 피고인 A으로부터 업 무결재를 받은 적이 없고, 1~2회 본 적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여 역시 피고인 C이 L 요양병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업무와 관련된 주요 권한을 직접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이 L요양병원을 인수하기 전부터 진료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의사인 증인 Y은 이 법정에서, "원래 병원을 그만 두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C이 설득하여 계속 위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이 급여를 인상시켜 주었고, 당직근무를 줄여주기도 하고 사무실을 이전시켜 주기도 하는 등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의 결정은 피고인 C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신규 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의사의 채용은 피고인 C이 직접 관여하였고, 간호사의 채용은 원무부장이 담당하였다."라고 하여 역시 위 증인들과 같은 취지로 피고인 C이 L요양병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업무와 관련된 주요 권한을 직접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L요양병원의 전 원장이자 위 병원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기도 한 증인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C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C과 직접 L요양병원의 양수도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피고인 C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양수도 대금을 계약금, 1·2차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하였는데 위 양수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위 양수도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C과의 협의 과정에서 양수도 대금을 17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감액하기도 하였다."라고 하여 L요양병원의 양수도에 관하여 피고인 C이 전적으로 관여하였기 때문에 L요양병원의 실제 개설·운영자는 피고인 C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검사는 L요양병원과 관련된 계약서 및 지출결의서 일부에 병원장인 피고인 C의 결재가 누락되어 있거나 최종 결재권자가 피고인 A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인 A이 이를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하나, 이는 전체 계약서 및 지출결의서 등의 규모에 비추어보면 극히 일부 문서에 불과하여 그 작성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행정업무 처리의 필요에 따라 행정원장 등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행정업무 및 대외활동 등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는 업무관행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L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L요양병원의 병원양수도계약 등 운영과 관련한 대부분의 계약 및 지출결의서 등은 피고인 C의 결재를 거쳐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 C이 위 병원을 실제로 개설·운영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피고인 C은 L요양병원 개설 초기에 피고인 A, B로부터 일부 금원을 차용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본인의 부담으로 개설비용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입건 된 이후 L요양병원의 폐업 및 양수도 과정, 거래처 채무 변제 및 조정, 퇴 직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등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으며, L요양병원 개원으로 인한 채무를 자신 명의로 직접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J요양병원에서 약 4년간 고용의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B를 알게 되었고, 2015. 6.경 L요양병원을 인수하게 되면서 부족한 자금의 일부를 이들로부터 차용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병원 행정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병원 운영체계가 자리 잡힐 때까지 행정원장으로서 업무를 맡아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A이 위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L요양병원을 인수하면서 필요한 자금(16억 원)의 조달과 관련하여, 자신 명의로 의사 신용대출(닥터론)을 받아 2억 원을 마련하였고, 처와 장인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총 금원의 절반 이상을 본인 및 가족을 통해 조달하였다. 피고인 C이 L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A, B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의료기관을 인수할 비용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피고인 A, B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 A, B가 L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전적으로 조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가 L요양병원 인수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대여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이 실제로 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 및 피고인 A, B가 피고인 C에게 대여한 금원의 회수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 B에게 L요양병원의 운영수익이 그대로 귀속된다거나 피고인 A, B가 자신들의 계산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요양병원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A에 의해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