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3.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2013고단275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7.경 중국유학계획이 확정되자 국내에 있는 피고인 C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중국에서 제조한 짝퉁제품을 판매할 것을 계획하고, 2011. 8.경 중국에 유학을 가게 되자 중국에서 짝퉁 제품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피고인 A를 통해 15만원 미만의 자가사용물건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간이신고를 통해 통관하는 수입통관절차의 특례를 규정한 것을 이용하여 각 주문자가 직접 수입자인 것으로 신고하여 '짝퉁' 운동화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C은 국내에서 브랜드 제품을 판다고 광고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하여 쇼핑몰들에 연락을 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이 공급하는 짝퉁제품을 팔라고 제안하는 등 판매상을 모집하여 판매상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하고, 인터넷 쇼핑몰 판매상인 J, K, L, M, N, O, P 등은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뉴발란스 등 소위 '짝퉁' 운동화를 마치 해외구매대행 형태의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이에 속은 구매자가 주문을 하면 중국에 있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구매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주문서를 보내고, 중국에 있는 공급책인 피고인 B, 피고인 A는 소액자가사용물건의 관세법상 특례를 이용하여 각 주문자가 직접 수입자인 것으로 신고하여 '짝퉁' 운동화를 국내로 들여와 이를 각 주문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짝퉁' 운동화 판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인터넷 쇼핑몰 판매상인 J, K, L, M, N, O, P은 2011. 10. 내지 2012. 7.경 'Q, R, S, T, U'이라는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나이키, 뉴발란스 등의 운동화가 마치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판매하는 정품인 것처럼 "100% 정품 보장" 등의 광고를 게재하고, 위 쇼핑몰 상품 후기란에 마치 구매자가 작성한 것처럼 '운동화를 구매하였는데 정품이다. 정말 좋은 제품이 왔으니 믿고 구입해도 된다.'는 취지의 후기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나이키, 뉴발란스 등의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는 피고인 B이 중국 짝퉁제조 공장에서 구입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5.경 위와 같은 쇼핑몰 광고에 속아 진품으로 믿고 구입한 피해자 V로부터 위조상표인 나이키 운동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2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4.부터 2012.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278명으로부터 합계 1,310,357,9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A, 각 인터넷 쇼핑몰 판매상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1. 10. 5.경 K 운영의 'R'에서 V로부터 위조 '나이키'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1켤레 물품원가 54,500원 상당을 주문받고, 위 1항과 같이 중국에서 피고인 B이 구입해온 물품을 A가 2012. 7. 5.경 항공특급탁송화물로 김포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하면서, 사실은 전자상거래업체인 인터넷쇼핑몰 'R'가 수입화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함에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어 정식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마치 V가 자가사용목적으로 소액의 정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2.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조상표가 부착된 '뉴발란스', '나이키' 등 운동화 30,732켤레 물품원가 합계 845,460,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A, 각 인터넷 쇼핑몰 판매상 등과 위 1항과 같이 공모한 후 인터넷쇼핑몰 판매상인 K가 2011. 10. 5.경 V로부터 위조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주문받고, 2011. 10. 11.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여 V에게 직접 배송되도록 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1.경까지 위조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운동화, '뉴발란스' 운동화, '헌터' 레인부츠, '탐스' 운동화 등 30,732켤레 정품시가 1,994,009,433원 상당을 취득,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미국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나이키(NIKE),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뉴발란스(NEW BALANCE), '헌터 부트 리미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레인부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헌터(HUNTER), '주식회사 코넥스솔루션'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탐스(TOMS)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를 취득,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C,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1. 10. 5.경 K 운영의 'R'에서 V로부터 위조 '나이키'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1켤레 물품원가 54,500원 상당을 주문받고, 위 1항과 같이 중국에서 피고인이 구입해 온 물품을 A가 2012. 7. 5.경 항공특급탁송화물로 김포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하면서, 사실은 전자상거래업체인 인터넷쇼핑몰 'R'가 수입화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함에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어 정식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마치 V가 자가사용목적으로 소액의 정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의 짝퉁 판매상 다수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조상표가 부착된 '뉴발란스', '나이키' 등 운동화, 루이비통 가방 등 위조상품 125,340개 물품원가 합계 2,818,200,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C, B, 각 인터넷 쇼핑몰 판매상 등과 위 1항과 같이 공모한 후 인터넷쇼핑몰 판매상인 K가 2011. 10. 5.경 V로부터 위조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주문받고, 2011. 10. 11.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여 V에게 직접 배송되도록 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1.경까지 위조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운동화, '뉴발란스' 운동화, '헌터' 레인부츠, '탐스' 운동화, '루이비통' 가방 등 위조상품 125,340개 정품시가 6,646,698,114원 상당을 취득, 판매하거나 소지,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나이키(NIKE)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등을 취득, 판매, 소지, 인도하는 등으로 별지 상표법 범죄일람표 기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단3234] 4.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0. 김포에 있는 김포세관 지정장치장에 중국에서 구매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에버크롬비 의류 4,365개, 위조상표가 부착된 홀리스터 의류 176개, 위조상표가 부착된 버버리 의류 30개를 반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에버크롬비 &amp; 피치 유럽 에스에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에버크롬비 엔 피치 (Abercrombie &amp; Fitch), 'J.M.H Trademark inc'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홀리스터 (Hollister),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자켓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버버리(Burberry)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4,571개(진품시가 363,041,800원)를 BL번호 W로 반입하여 위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국에서 구매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에버크롬비 의류 1,340개, 위조상표가 부착된 홀리스터 의류 376개를 반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에버크롬비 &amp; 피치 유럽 에스에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에버크롬비 엔 피치 (Abercrombie &amp; Fitch), J.M.H Trademark inc'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홀리스터 (Hollister)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1,716개(진품시가 116,222,750원)를 BL번호 X로 반입하여 위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0. 위 항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번호 Y(BL번호 W)로 의류 4,571개를 중국에서 반입하면서 김포세관에 에버크롬비 의류가 3,720개라고만 신고하여 나머지 의류 851개(물품원가 2,480,150원)를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내지 3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J, K, L, N, O,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판시 4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미수의 점, 피고인 A),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제품판매업자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으로 사기범죄의 피해액수가 13억 원을 초과하고, 특히 피고인 A는 2008.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범행수익은 편취금액과는 상당부분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에다가 피고인 B은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역할과 분담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