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48

범죄사실 2022고단248 피고인은 2020. 3. 26.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강원 고성군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개발할 권리가 나한테 있다. 지금 고성군청에 소나무를 채취할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으니 2∼3개월 안에는 허가가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고성군청에 소나무 굴취 관련 허가신청을 하는 등으로 개발행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C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21. 8. 6.경 고성군청으로부터 피고인이 2020. 11. 11.경 신청한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대하여 ‘토사반출지 미확보, 산림복구비 예치금 3억 4,500만원 미납, 기존 토석채취허가지 산림복구 미이행 등 불성실한 사업추진’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소나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7. 11:1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소나무 매도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7 피고인은 아래 1. 내지 4.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각 항 기재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21:00경 피해자 E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강원 고성군 원암리 미시령로 2625 미시령톨게이트 유료통행 구간에서, 피고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게 하면서 통행료 3,3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3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구간을 무단으로 통과하게 하였다. 2.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7. 07:20경 제1항 기재 미시령톨게이트 유료통행 구간에서, 피고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을 운행하게 하면서 통행료 7,2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0,4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구간을 무단으로 통과하게 하였다. 3. (차량번호 3 생략) 덤프트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06:52경 제1항 기재 미시령톨게이트 유료통행 구간에서, 피고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3 생략) 덤프트럭을 운행하게 하면서 통행료 7,2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2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구간을 무단으로 통과하게 하였다. 4. (차량번호 4 생략) 덤프트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11:11경 제1항 기재 미시령톨게이트 유료통행 구간에서, 피고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4 생략) 덤프트럭을 운행하게 하면서 통행료 7,2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8,4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구간을 무단으로 통과하게 하였다. 5. (차량번호 5 생략) 티볼리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16:59경 제1항 기재 미시령톨게이트 유료통행 구간에서, 피고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5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면서 통행료 3,3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6,0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구간을 무단으로 통과하게 하였다. 6. (차량번호 6 생략) BMW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10:20경 제1항 기재 미시령톨게이트 유료통행 구간에서, 피고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6 생략) BMW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면서 통행료 7,2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6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구간을 무단으로 통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토석채취허가 신청지 불허가 처분 요약, 항공사진 및 신청도면, 토석채취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통보 공문,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따른 이행사항 통보 공문, 각 토석채취허가 신청서, 토석채취허가 신청지 자진 취하 요약, 취하원, 민원서류 보완연기제출 1. 기업은행 회신자료 2022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납 통행료 납부 독촉장, 미납내역((차량번호 5 생략) 등),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17-19), 각 건설기계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20-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판시 2022고단267호 범죄사실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각 편의시설부정이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소나무 굴취에 필요한 허가신청을 해 놓았다고 말한 2020. 3. 26.경이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2020. 4. 16.경에는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였고[특히 피고인으로부터 위 인허가 신청 업무를 의뢰받은 G은 피고인의 의뢰 후 약 3주 정도 서류를 작성한 다음 고성군청에 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진술하므로(2022고단248 사건 증거기록 162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가신청을 해놓았다고 말한 시점에는 이미 G에게 관련 업무를 의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토지 내에 있는 묘지에 관한 이장동의를 받지 못하여 그 신청을 취하한 사정(같은 사건 증거기록 36쪽 참조), 피해자 역시 개발행위허가 후에야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같은 사건 증거기록 6쪽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편취금, 편의시설부정이용 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그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사기미수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