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4

범죄사실 2014고합14]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0. 30. 22:14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51-2 소재 세븐 일레븐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남, 18세)와 그 일행인 피해자 E(남, 18세) 등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야 너 몇 살이야, 민증 까 봐"라고 하고, 피해자 D가 "지갑을 안가져와 없어요"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그 자리에 넘어뜨려 기절시킨 후, 피해자 에게 "휴대폰 내놔, 손 안 빼냐"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선 피해자 D가 "왜 때리느냐"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다시 때려 기절시키고, 피해자 에게 "씨발 놈아 휴대폰 내놔"라고 협박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 있으면 꺼내"라고 거드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및 구강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998,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개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11. 21. 22:1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54-25 CU편의점 앞길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 D, E을 만났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그 곳에 꼭 붙잡고 있어라"고 한 뒤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야 맞은 데는 괜찮냐, 신고는 했냐, 치료비는 얼마 나 왔냐"고 빈정대는 말투로 말한 뒤 "야 차에 타봐"라고 하여 피해자들을 G 벤츠 승용차의 뒷 좌석에 태운 후 "니네 신고 취소 안하면 어짜피 형 들어가서 오래 사니까 들어가기 전에 돌로 대가리를 터뜨리겠다"고 말하여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의 강요 피고인은 2013. 11. 21. 22:3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병원 1층 소재 J 제과점에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내가 사람을 많이 때려봤는데 그 애들도 다 그렇게 합의를 했었다"라고 하며 피해자들에게 '위 1항의 형사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2013. 10. 30. 원미동 세븐일레븐 앞에서 가해자 A 이 피해자 D, 피해자 E을 만나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 D의 입술이 찢어지고, 피해자 E의 잇몸신경이 나가는 등 피해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 D에게 70만원, 피해자 E에게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였음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1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4고합36 피고인 A은 2013. 12. 25. 04:00경 부천시 원미구 K 건물 지하에 있는 'L 클럽' 안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M가 위 클럽의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N(26세)과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위 건물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4:10경 위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건물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내가 부천의 A이다,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어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옷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안와바닥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56 피고인 A은 2014. 1.30. 03:35경 부천 원미구 부천로23번길 17 앞 노상에서, 피해자 O(18세)이 자신의 친구 P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말리며 사과를 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앞으로 숙이게 한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및 턱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Q, E,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사본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순번 제11, 13번), 의부기록사본발생증명서 1.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번) ¹2014고합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순번 제5, 13번), CCTV 사진(증거기론 순번 제8, 15번) 1. 각 수사보고(발생보고(폭력), 범죄인지, 수사보고(용의자추적), 피해자 진술 2014¹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발생보고(폭력), 피혐의자에 대해, 범행 당시 CCTV 장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공갈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거나 피해자 E으로부터 판시 휴대폰을 빼앗아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기게 된 경위와 그 당시 피고인들의 말투 및 행동, 피해자들의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대략적인 진술 내용이 피고인들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전화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전원이 꺼져있어 통화가 불가능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를 진술함에 있어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E의 휴대폰을 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동상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것을 만류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한 적은 없고, 피고인 A 이 피해자 D를 때리기 시작할 무렵에는 "하지마, 하지마" 하면서 잠시 A을 말렸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을 계속하자, 피고인 B 역시 A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위협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 B 또한 그 무렵부터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해당사항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2)경합범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가중영역) 3) 경합범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해당사항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기본영역) 4) 경합범죄 3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해당사항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요죄가 경합하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 어린 학생인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암시하는 협박을 하고 합의서를 강제로 받아내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은 치아탈구상, 골절상을 입는 등 그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해당사항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공갈범죄, 일반공갈, 3,000 만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해당사항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