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 소속 H병원의 기획이사로 위 병원의 의약품 채택 등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위 병원 내 기획이사실에서 위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에 대해 위 병원과 그 부근에 위치한 I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상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의 대표 K으로부터 도매상 자격을 유지하게 해 주고, 의약품 납품액을 유지 내지 증대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5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14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업자인 J의 대표 K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4억 7,7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L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제1,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N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O㈜의 J 매출할인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K, H병원 등 의약품 납품대가로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K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J 허위 급여 지급 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K, H병원 O 의약품 납품 대가로 제공한 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P이 H병원에 O 의약품을 납품함에 있어 처방증량 등을 위해 금융비 인상을 요청한 사실) 1. J 매출할인 내역, Q병원 등 월별 납품금액을 정리한 자료, H병원 등 월별 의약품 납품금액 및 리베이트 제공 금액 요약, J에서 H병원 등 월별 납품내역, 급여내역, 2011년~2016년 J 가지급금 지급내역 1. '실적 리뷰 및 이슈' 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전문, 제23조의3 제1항 본문(부정한 경제적 이익 취득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의료법 제88조 제2호 후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2016. 3. 30. 이전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H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 실제로 수수한 리베이트의 대부분은 소속 의사들에게 각종 세금 및 4대 보험료 보전을 위해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직원 격려금, 회식비, 외부 단체 행사 지원금 등 병원을 위해 사용하였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의약품의 채택 내지 처방유도의 목적 없이 J이 전납 도매상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거래유지' 목적으로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어 2016. 3. 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 처벌할 수 없어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나.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에는 위 조항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4566 판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수한 리베이트를 대부분 H병원 소속 의사들에 대한 세금, 보험료 보전비용 및 병원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위 병원 소속 의사들 작성 진술서 등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위 의사들이 월급 외 매월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를 확인하고 있어, 위 현금이 피고인이 리베이트로 수수한 돈에서 지출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외 병원 운영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리베이트로 수수한 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개인적 용도로 쓴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더라도 현금으로 교부받은 리베이트를 사무실 금고에 개인적으로 보관하면서 직접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수수한 리베이트를 의료법인 또는 병원에 귀속시키기 위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의료법인 또는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별도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거나 알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즉, 피고인이 수수한 리베이트를 일부 병원을 위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자금의 수수 형태나 관리 방법, 의료기관 대표자의 인식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리베이트는 '의료기관'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때에 해당하여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리베이트를 병원 운영을 위하여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 정황에 불과할 뿐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순수한 '거래유지' 목적이었으므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에 특정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전부터 채택해 온 특정 의약품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고, 위와 같이 2015. 12. 29. 개정된 의료법에서 '거래유지'라는 문언을 추가한 것은 '판매촉진'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위 조항에서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이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로 대상 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47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은 매월 H병원의 원내·외 의약품 납품금액의 17% 상당의 현금을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으면서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는바, H병원이 J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량을 늘리면 피고인이 지급받는 리베이트의 액수가 비례적으로 커지는 구조이므로 그 구조 자체로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J을 H병원의 전납 도매상으로 직접 채택한 이유에 관하여, 여러 도매상 중에서 J이 유일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기 때문에 J에 전납 도매상 지위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049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도매상인 J의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이유는 위 항에서 본 처방유도의 목적뿐만 아니라 전납 도매상으로의 채택, 거래의 유지 등의 목적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거래유지' 목적으로 금전을 수수한 경우에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판매촉진의 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 적용여부: 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가격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된다. 또한 그러한 피해는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과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H병원의 기획이사로서 여러 제약회사들로부터 전남 도매상인 J을 통하여 약 2년 8개월 동안 14억 7,7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 수수한 리베이트의 액수가 매우 크고 그 기간 역시 비교적 장기간인데다가,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049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예상추징금 전액을 미리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