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817

범죄사실 [전제사실: 범죄단체 부평식구파] 부평식구파는 1988. 5. 하순경 인천 북구 부평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활동하던 이른바 "시장파"와 "신촌파"가 통합하여 만들어졌으며, "선배와 동료들과는 서로 의리를 지키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모르는 체하고, 동료들의 비리를 결코 말하지 않는다. 조직을 이탈한 자는 반드시 보복한다. 조직에 반대하는 자는 끝까지 보복하거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섭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 가족 부양 등 각종 뒷바라지를 한다. 선후배 간에는 깍듯한 인사를 한다. "는 등의 행동강령을 세우고, 나이와 범죄경력에 따라 위계질서와 임무분담을 정하는 한편,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또래 및 후배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부평식구파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와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일대의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조직원들이 유흥업소를 상대로 보호비 등을 갈취하고, 건설 현장의 이권에 개입하며,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흉기를 소지하여 대치하고, 법원의 경매절차를 방해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며, 피고인은 2010. 경 부평식구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구성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단체 등의 경매방해 C이 모친 D 명의로 인천 부평구 E건물 4층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강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채무자 D, 채권최고액 15억 4,000만 원)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하자 위 조합은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C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여 경매를 계속 유찰시킴으로써 경매 절차를 취소시키거나, 계속된 유찰로 가격을 낮춘 다음 다른 사람을 내세워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기로 마음먹고 부평식구파 간부급 조직원인 G에게 후배조직원들을 동원하여 경매를 방해할 것을 지시하였다. C의 지시에 따라 G은 2010. 9. 17. 아침경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에 부평식구파 후배 조직원들인 피고인 및 H, I, J, K 등 조직원 20여 명을 소집한 후 미리 준비하여 둔 F의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함께 2010. 9. 17.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2층 경매입찰장 부근에서 선배조직원들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인사를 하고, 몸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하며, 대화를 나누면서 "형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서로 몰려다니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일반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경매에 참여하면 조직폭력배들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단체 등의 협박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일반인들의 경매 참여를 방해하였으나 피해자 L이 M의 대리인 자격으로 낙찰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한 후 경매입찰장 입구, 법원 정문, 후문, 주차장 등에 후배조직원 20여 명 및 오토바이와 차량을 약 3시간 동안 대기시키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법원 건물 내에 2시간 가량, 인접한 검찰청 건물 내에 1시간 가량 등 3시간 가량 그 곳을 떠나지 못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타고 검찰청 청사를 빠져 나오자 오토바이와 승용차로 피해자를 추적하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 싸움을 대비한 범죄단체 부평식구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부평식구파 조직원이던 N은 마약 문제로 부평식구파에서 축출된 후 신포동식구파에 가입하려 하였다. N의 이적을 막기 위하여 부평식구파 간부급 구성원인 G은 같은 조직원인 0, 크라운파 조직원인 P와 2010. 10. 9.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신포동식구파 조직원인 S을 만나 N의 이적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Q와 S이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다투게 되었고, S의 신포동 식구파 후배 조직원인 T, U이 조직폭력배 사이의 규율을 어기고 선배들의 다툼에 가세하였다는 이유로 결국 G과 S은 각자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싸우기로 하였다. 이에 G은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2010. 10. 9. 02:00경부터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에게 집합을 지시하였다. G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및 O, J, V, W, X, Y, I, Z, AA, H, V, AB, AC, AD, K, AE, AF, AG, AH, AI, AJ, AK, AL, AM 등은 같은 날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AN에 있는 'AO식당' 옆 공터에 집결하여 신포동식구파와의 싸움에 대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10. 9. 22:00경부터 비상 연락체계를 통하여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한 집합을 지시받았다.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및 J, V, W, X, I, Z, AA, H, V, AB, AC, AD, K, AE, AF, AG, AH, AI, AJ, AP, AK, AQ, AL, AM 등은 같은 날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작전체육공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집결하여 신포동식구파와의 싸움에 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단체 부평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다. 4. 크라운파와의 집단 싸움을 대비한 범죄단체 부평식구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크라운파는 인천 연수구 연수동, 남동구 구월동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폭력조직이고, 간석식구파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범죄단체로, 부평식구파는 간석식구파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크라운파 조직원인 AR의 처 AS가 2011. 10. 19.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AT과 AU 등 일부 간석식구파 구성원들은 2011. 10. 21. 저녁 크라운파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 조문을 하러 갔다. AT은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 앞에서 간석식구파의 후배 구성원이었다가 크라운과의 조직원이 된 AV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AV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 AU가 싸움을 말리자, AT은 후배 AU가 AV에게 보복을 가하기는커녕 선배인 자신을 말린다며 격분하여 AU를 폭행하고 AV에 대한 보복을 지시하였다. AT, AU는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구성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고, AT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부평식구파 간부급 구성원 AW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AW은 AT이 속해 있는 간석식구파를 도와 크라운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2011. 10. 21. 22:40경부터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에게 집합을 지시하였다. AW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과 J, X, I, AX, V, AC, K 등은 그 무렵부터 10. 22. 01:4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장례식장에 집결하여 그 주변에서 대기하는 등 크라운파와의 싸움에 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단체 부평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2011. 12. 18. 03:30경 인천 부평구 AY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AZ지구대에서 조직 선배인 W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당한 것에 항의하면서 H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BA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과 I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BB의 가슴 등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교통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 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AQ, AL, AE, AG, BC, Y, I, AK, B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BE, BF, BG, H,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경매법원 112 신고 관련, 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칼 구입처 상대 수사, 증거목록 41), 수사보고(부평식구파 조직원 개별범죄, 공범관계 분석, 증거목록 45), 수사보고(부평식구파 일명 '길병원사건' 당시 비상연락체계 분석 관련, 증거목록 순번 134)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A, BB,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AZ지구대내 녹화된 영상 CD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3항의 일부인 범죄목적 단체 구성원 활동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9.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인천 연수구 AN에 있는 'AO식당' 옆 공터에 가지 않았으므로, 그곳에 집결하여 신포동식구파와의 싸움에 대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일시에 위 장소에 집결하였던 AL, AG, AK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보았던 조직원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피고인을 보았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5권 제8812쪽, 제6권 제9852쪽, 제7권 제13177쪽), AE, H 또한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본 일이 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6권 제9593쪽, 제9권 제482쪽)을 인정할 수 있고(이에 어긋나는 증인 V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거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보았다고 진술한 공범들은 피고인과 같은 부평식구파의 일원으로서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범죄목적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5항의 일부인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5항 과 관련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인천 삼산경찰서 AZ지구대 소속 BJ에게 "너 이 새끼, 집구석에 여자 있으면 문단속 잘해라, 내가 가서 개차반으로 걸레를 만들어버리겠다. "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그와 같은 욕설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5조(단체 등의 위력경매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단체 등의 위력 협박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의 점, 다만 판시 제3항의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 내에서 일반 조직원의 지위에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의 각 범행도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혼인하여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법원의 경매법정 앞에서 공연히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법원의 경매절차를 방해하고, 적법하게 경매목적물을 낙찰받은 사람을 위협한 후 겁을 먹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는 낙찰자를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타고 추격함으로써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낙찰자를 협박까지 하였으며, 경찰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공범을 제지하던 경찰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공권력을 철저히 무시하는 불량한 행태를 보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