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19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E의 처 F은 2016. 7. 18. 피고인의 처 G을 상대로 대여금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전주지방법원 2016차전6401호)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같은 달 19.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위 G은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여 2016가소36764호 지급명령 이의신청 소송이 같은 법원에 계속되었고, G은 같은 해 8. 8.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이 대리하여 위 지급명령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2007. 9. 5. E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은 전부 상환하였고, 오히려 상환한 날 E에게 2,150만 원을 대여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며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며 "금 이천일백오십만원정(₩ 21,500,000)", "상기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이자는 년 12%로 하기로 하며 2008년 9월 5일까지 기간 내 납부하기로 각서한다(단 연체시 법정금리 년 25%로 하기로 한다)", "2007년 9월 5일"이라고 내용을 기재한 다음, 채무자란의 "E(H)" 및 E의 날인 부분과 "A 귀하"라고 기재된 부분은 2007. 8. 10. E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서 1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07. 9. 5.경 차용금을 변제함과 아울러 망인에게 2,15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때 망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차용증(이하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받았을 뿐 차용증을 위조하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나. 차용증의 위조 여부 1)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차용증과 공소사실 기재 서약서(이하 '서약서'라고 한다)에 존재하는 각 작성 명의자인 "E(H)"이라는 기재, E의 인장이 날인된 인영 부분 및 문서 말미에 "A 귀하"라고 기재된 부분이 글자 크기, 간격, 형태가 거의 동일한 사실,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는 위 두 문서의 사본을 감정대상으로 하여 감정하였는데, 그 부분은 하나의 원본에서 파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결과를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증에 기재된 일시에 망인에게 2,15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망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았다고 볼 소지가 있고, 앞서 든 사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증을 위조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차용증과 서약서의 작성 명의자 부분 등이 형태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이 서약서의 일부분을 복사하여 붙여 위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차용증과 서약서 모두 사본만이 존재한다. 차용증이 서약서의 일부분을 복사하여 붙여 위조된 것일 수 있으나 반대로 서약서가 차용증의 일부분을 복사하여 붙여 위조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초 원본을 소지하고 있던 중 민사소송에서 제출할 목적으로 복사를 한 다음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소송상대방인 F이 원본의 존재를 부인하여 원본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능성을 일방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처 G은 F의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답변서의 제2의 라.항에는 '피고인이 F의 남편인 망인에게서 1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07. 9. 5. 차용금 1천만 원과 망인이 빌려달라고 하는 2,150만 원 합계 3,150만 원을 망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 답변서를 송달받고 F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답변서 2.라.항에 대하여"라는 표제 아래 "2005. 9월 차용증의 내용은"이라는 기재로 시작하여 3,150만 원이 토지 거래와 관련한 돈일 뿐 기존 차용금의 변제와 신규 대여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G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차용증의 존재가 언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거서류로 차용증이 첨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F은 "2005. 9월 차용증의 내용은"이라고 하면서 차용증의 존재를 전제로 3,150만 원의 성격에 관한 주장을 펼쳤다(다만 2005.는 기재 2007.의 오기라고 보인다). F이 피고인 주장의 차용 사실을 지칭하면서 '차용증의 내용'이라고 잘못 기재하였을 수도 있으나 차용증이 존재함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망인에게 차용증의 내용과 같이 2,150만 원을 대여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은 G 명의로 여주시 I, J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다른 2명과 함께 낙찰받았는데, 망인이 K에게서 6천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공유 지분 1/3 중 절반(즉 전체의 2/12 지분)을 망인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1/12 지분에 관해서는 F 앞으로, 1/12 지분에 관해서는 K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K는 자신이 6천만 원에 2/12 지분을 매수하였음을 들어 피고인, 등기업무를 처리한 법무사 L 등에게 이전등기를 촉구하였고, 피고인은 망인에게 K로의 이전을 요구하고 L에게는 등기 과정에서 피고인의 보류 요청을 무시하고 등기하였음을 항의하는 등 분쟁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망인, K, L이 서로 주고받은 내용증명우편 등의 내용에 의하면, 망인이 L에게 피고인, K와 합의되었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를 강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분쟁 끝에 K가 6천만 원과 등기비용으로 지출한 150만 원을 반환받고 자신 명의의 1/12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그런데 그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G 명의로 복귀됨과 동시에 그 지분의 절반인 1/24 지분에 관해 F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망인이 피고인에게 3천만 원에 K의 1/12 지분을 인수하라고 하였다가 다시 1,500만 원에 그 절반의 지분만 인수하라고 하여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망인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날 망인이 K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이 부족하여 기존 차용금 1천만 원의 변제와 더불어 2,15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망인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 과정, 망인의 계좌에서 3,500만 원이 즉시 수표로 인출되어 K에게 교부된 점, 종국적인 등기 내용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그 무렵 망인에게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는 것을 보았다는 M의 진술로도 뒷받침된다. F은 이 법정에서 당초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중 1/12 지분은 피고인이 망인의 수고에 대한 사례조로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고 K에게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 6천만 원 중 절반인 3천만 원을 망인이 부담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여 K에게서 G으로 복귀되는 1/12 지분 중 절반인 1/24 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 피고인은 망인에게 낙찰대금 차용과 관련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망인이 K로부터 6천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경매대금잔금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 중 절반을 망인에게 등기이전하기로 한다는 것으로서, 거기에는 무상 이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ii) 앞서 본 분쟁 과정에서 피고인과 망인이 주고받은 서면에서도 K에게 2/12 지분을 이전하기 위해 만났을 때 망인이 피고인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12 지분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내용이 발견되는 점, iii) F의 진술은 결국 1/12 지분의 가액이 6천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즉 F 명의로 이전된 1/12 지분은 수고비조이고, K 명의로 이전된 1/12 지분이 6천만 원에 대한 대가인데, K에 대한 6천만 원 반환 과정에서 망인이 3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절반인 1/24 지분을 추가로 이전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K의 진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서면의 내용, 심지어 F이 G과의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F과의 민사소송에서 망인의 계좌에 3,1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근거로 차용금 1천만 원의 변제를 주장하였고, F은 3,150만 원이 K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12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K에게 6,150만 원을 반환하는 것과 관련한 약정에 따른 피고인의 채무 이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4 지분을 추가로 F 앞으로 이전한 것을 들어 3,150만 원은 F 주장의 약정 이행과 무관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차용증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더라도 F의 주장을 방어할 수 있었으므로 차용증이 증거로 제출되면 더욱 유리할 수 있기는 하였으나 반드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F의 입장에서도 증거로 제출된 차용증 사본의 원본 존재를 부인하였고 원본이 제출되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차용증의 위조를 입증할 필요는 없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피고인 측의 변제 주장을 방어하는 데 유리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측과 F 각자가 차용증과 서약서의 사본 위조를 시도할 유인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차용증을 위조하여야 할 유인이 현저히 큰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위조 차용증 행사 여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차용증 위조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이 위조된 차용증을 행사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