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9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김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C(여, 52세)는 지적장애 3급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5. 오전 무렵 고양시 덕양구 D,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 근처 아파트 공원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커피와 만두 등 맛있는 것이 있는데, 집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집 안 현관문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외근내사)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및 이에 첨부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피해자는 이를 '오줌 누는데'라고 표현하고 있다)를 핥았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21쪽), '핥으려고 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1쪽), 다시 '핥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2쪽), 조사관이 '핥으려고 한건지, 핥았는지 그런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줄래요?'라고 질문하자 핥았는지 안 핥았는지, 할아버지 생각은 모르겄어, 나도.'라고 대답하는 등(수사기록 제24, 25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는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담당 조사관이 '밑음부 부위를 의미한다)에도 만졌다고 했잖아요'라고 물어보자 '만졌다'고 대답하였다가(수사기록 제23쪽), '핥으려고 한 이후에 오줌 나오는 곳을 만졌다'고 피해진술을 추가하고(수사기록 제24쪽), 나중에는 '지는 않고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32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핥으려고 한 후 만진 사실에 관하여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체에 접촉한 행위 및 신체에 접촉하려 한 행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부분은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조사 초반부터 '오줌 누는데를 핥을라 그래요(수사기록 제21쪽, 위 증거 답55)', '이렇게, 이렇게. (혀를 내밀며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이며 핥으려 그래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음부 부위를 실제로 지는 않고 않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조사관의 질문에 맞추어 대답하기 위하여 서술어의 형태를 간략히 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조사 내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위로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신빙할 수 없을 정도로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서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진술능력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명료한 편이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 피해자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102쪽),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증거 기재와 같은 피해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85세의 고령으로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 경도 인지장애 등으로 인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효과적인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다만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능력, 그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능력 및 종합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약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먹을 것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집까지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라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을 위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전국진 판사 손호영 판사 이디모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