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33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통하여 명의 도용,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계좌에 있는 돈이 무단으로 출금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져가는 등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내지 전달책’,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가지고 오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등 지정된 장소에 가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산경찰서 C를 사칭하면서 서산시 D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통장에 있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니 F은행 이외에 다른 적금통장에 있는 돈들을 전부 인출해서 집 안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넣어 둬라. 그리고 방범장치를 설치해 줄 테니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지금 당장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러 가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출금한 현금 1,100만 원을 종이봉투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넣어둔 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0경 피해자의 집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전자레인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4.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직원을 사칭하면서 평택시 G건물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범인 I은행 직원이 J은행에 있는 예금을 훔쳐갈지도 모른다. 예금이 안전하지 않으니 J은행에 예치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돈을 인출해서 1층에 내려다 놓으면 돈 세척을 한 뒤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6경 피해자의 주거지 1층에서 현금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J은행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B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H 예금거래내역 1. 현장사진 1. <별권>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CCTV),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 번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동선조사), 수사보고서(CCTV영상 원본 첨부 - 평택역, L, D아파트), 수사보고서(피해자 B 통장내역 제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촬영본 - M)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배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것인바, 행위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일자리를 찾던 중 지인 N를 통해 배달 관련 일을 제안 받고 성명불상자와 처음 연락하게 되었는데,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단지 텔레그램을 통해 ‘배달을 하는 일이고 일당 10만 원이다’라는 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이를 수락하여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고용주와 전혀 대면한 적도 없고, 그 업체 상호나 사무실 주소・연락처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배달하는 것인지 자신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제안을 수락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취업형태로 보기에 곤란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이상하다고 느껴 N에게 믿을 만한 업무인지 물어보았고, 그럼에도 N가 안전하다고 말하고, 자신 또한 돈을 벌어야 했기에 굳이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인 점,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보면,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도록 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갈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게 하였다가 피해자가 나간 것을 보고받자 신속히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 전자레인지 안에서 봉투에 담긴 현금을 가지고 나와 택시를 타도록 지시한 내용,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미리 지시한 장소에 도착하면 주변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없는지 확실히 하며, 모든 사진과 채팅 내용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모습을 들키지 않게 숨어 있으라고 지시한 내용, 그 밖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범행 후 화장실로 가 옷을 갈아입으라거나, 수거한 봉투를 남자에게 전달하되 얼굴을 보여주지 말라는 등으로 지시한 내용과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여 나온 직후 피고인에게 긴장하지 말고 침착하라고 말한 내용 등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통해 이미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여러 정황이 다분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온 이유에 관하여 묻자 친구를 만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나왔으므로, 결국 누군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그 타인 소유의 현금을 취거하여 나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분명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종의 게임으로 인식하였다는 등 그 행위의 동기나 경위를 합리적으로 해명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30만 원을 보수로 받았다는 것인바, 업무의 수준이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상당히 고액의 보수에 해당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행위 당시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이에 대한 공동가공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경찰에서부터 줄곧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지극히 불량한 진술태도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아무런 뉘우침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른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를 변제한바 없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가담 경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 범죄의 구조나 전모를 모두 파악하지는 못한 채 단지 미필적인 인식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피해금액 대비 소액인 점, 판시 제2항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국내에서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