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03

범 죄 사 실 피고인(71세, 남)은 'B' 원장인 자이고, 피해자 C(60세, 남)은 건물 관리소장인 자이고, 건물 내 흡연 문제로 다툼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1) 2021. 10. 16. 08:37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2층 엘리베이터 옆, 화장실 입구, 남자화장실 소변기 위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A4) 3장을 손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21. 10. 18. 08:15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A4) 3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2021. 10. 19. 07:30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A4) 3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4) 2021. 10. 20. 07:49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A4) 3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5) 2021. 10. 21. 07:47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A4) 3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6) 2021. 10. 22. 07:32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A4) 3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7) 2021. 10. 23. 07:45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A4) 3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8) 2021. 10. 25. 07:18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A4) 3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9) 2021. 10. 26. 07:31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A4) 3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10) 2021. 10. 27. 07:47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A4) 3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11) 2021. 10. 28. 07:26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A4) 3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12) 2021. 10. 29. 07:19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A4) 3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13) 2021. 10. 30. 07:30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A4) 3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14) 2021. 11. 1. 07:18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A4) 3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15) 2021. 11. 2. 07:48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A4) 3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16) 2021. 11. 3. 07:19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A4) 3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17) 2021. 11. 4. 07:18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A4) 3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18) 2021. 11. 5. 07:25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A4) 3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19) 2021. 11. 6. 07:05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A4) 3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 2021. 11. 8. 07:12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A4) 3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1) 2021. 11. 9. 07:26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A4) 3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2) 2021. 11. 10. 09:24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A4) 3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3) 2021. 11. 11. 11:18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A4) 3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4) 2021. 11. 12. 07:37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A4) 3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5) 2021. 11. 13. 07:52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A4) 3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6) 2021. 11. 15. 07:59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A4) 3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 물품 사진,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본건 자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요청 현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거한 종이는 불법 부착 광고물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범의가 없었고, 범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 또는 업무에 의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적법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는 설치물이라도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예로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434 판결 참조). ‘불법 부착 광고물을 제거하는 행위는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위 법리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건물에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및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행위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손괴한 ‘금연구역’ 안내문은 해당 안내문이 설치된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관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사무소장 E이 설치한 것으로, 위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장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안내문을 피고인 주장과 같이 불법 부착 광고물로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