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8고합89

범죄 사실 피고인 은 2004. 4. 28. 원고 ,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3가합11277 건축주 명의변경 청구 소송 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 이 주식회사 종합건설 (이하 '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의 지위에서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신축공사 부분 및 기성고 비율 등을 기재한 내역서(을 제22호증의 1)에는 종전의 수급인 이 시공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마치 종합건설이 위 내역서에 기재된 공사 부분을 모두 시공하였다는 취지로 “을 제22호증의 1(내역서)은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것이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작성 내역서 1. 각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는, 사실은 2000. 7. 29.경 이 사건 건물의 실제건축주인 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면 이 사건 건물의 또 다른 건축주 명의자인 김지정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반환받아오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2000. 9. 28. 이 사건 건물의 공사현장의 모든 권한을 피고인 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다음 날인 2000. 9. 29. 피고인 에게 건축주명의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정산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주장을 하기 위하여 위 2000. 7. 29.자 동의서의 날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는 200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이용하여 동의서의 날짜부분 중 월(月)에 기재된 '7'을 '9'로 변경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동의서 1매(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를 변조하였고, 2003. 12. 26.경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원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입증서류로 사용할 목적으로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는 200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액란에 "일금 일천만원", 내역란에 "인천 현장(산재보험료)", 발행일란에 "1999년 6월 10일"이라고 기재한 후, 발행인란에 "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라는 명판을 날인하고, 그 이름 옆에 종합건설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매(이하 '이 사건 영수증' 이라고 한다)를 위조하였고, 2004. 4. 26.경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원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증교사의 점 피고인 는 2004. 4. 18.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하수급인인 피고인 에게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도록 도와주지 아니하면 피고인 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 이 이 사건 건물의 외부 판넬 부분공사 등 합계 약 4~5억 원 가량의 공사만을 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 으로 하여금 2004. 4. 20.경 동인이 금 28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는 2004. 4. 25.경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내역서대로 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으로 하여금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는 1999. 6. 2.경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주인 피해자 과 사이에 피고인 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부분의 골조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9. 7. 24.경 그 공사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피해자 의 처 의 1/2 지분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위 골조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1999. 7. 하순경 위 골조공사 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인 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의 처 는 2003. 11. 11.경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 를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피해자 의 채권자이자 이 사건 건물의 또 다른 건축주 명의자인 의 채권자가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는 위 소송의 청구취지를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사실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을 제19호증의 22, 23(세금계산서), 을 제22호증의 1(내역서, 공소장에는 을 제21호증의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을 제22호증의 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을 제33호증의 1(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을 제33호증의 2(합의서), 을 제33호증의 3, 4, 5(입금표), 을 제27호증(확인서), 을 제32호증의 21, 22, 23(가계수표 사본), 을 제15호증의 1(영수증) 등의 허위 서류 및 위와 같이 위조 및 변조한 서류를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기정도가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한 것처럼 이 사건을 담당하는 인천지방법원 제12민사부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 하여금 2004. 6. 30.경 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고 2007. 4. 7.경 위 판결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 시가 약 3,000,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은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외부 판넬 부분 공사 등으로 약 4~5억 원 가량의 공사만을 하였을 뿐 약 28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이의 위와 같은 소송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04. 4. 20.경 인천 남구 용현동 이 사건 건물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약 28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피고인 가 법원에 허위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작성하여 피고인 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 의 소송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Ⅱ.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가. 공소기각 주장 먼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가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는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무죄 주장 다음으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가 1999. 7. 24. 피해자 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은 이후 2000. 9. 28. 피해자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분양 및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 후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바, 피고인 는 이 사건 영수증과 동의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허위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피고인 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이 내역서(을 제22호증의 1)를 작성하고,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내역서가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종합건설의 현장소장의 지위에서 당시까지 이 이미 시공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기성고에 맞추어 위 내역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의 소송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Ⅲ. 피고인 기정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증인 , , , , , , , ,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 , , , ,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피고인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작성의 진술서의 일부 기재, 각 판결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999. 6. 2.자 도급계약서 및 인증서, 2000. 2. 25.자 합의서, 2000. 9. 28.자 합의서, 골조공사 하도급계약서 및 합의서, 분양계약서 사본, 각 하도급계약서, 각 공사포기서, 각 영수증, 등기부등본,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처리 통보, 수사보고(피고인 기정도가 제출한 민사소송 답변서, 준비서면 등), 그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은 1996. 12. 6. 자신의 소유이던 인천 남구 용현동 000-0 대 447.3㎡에 지상 2층, 지상 8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그 후 1997. 7. 3. 건축주 명의를 로 변경한 다음, 와 함께 위 대지 위의 기존 건물의 철거 및 토목 공사의 일부를 마쳤다. 나. 와 는 1997. 9. 1. , 피고인 와 사이에 동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대지 지반굴착작업을 위한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4억 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의 1층 57평을 분양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가, 1997. 9. 22.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아래에 저수조 및 정화조를 설치하는 공사를 추가하면서 공사대금을 금 5억 원으로 증액하되, 위 증액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의 1층 71평을 분양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및 피고인 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1998. 2.경 위 대지지반굴착작업을 위한 토목공사 등을 완료하였다. 다. 은 1998. 5.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이상무에서 자신의 처인 로 변경하였고, 1999. 4. 29. 이 사건 건물의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시행한 공영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와 공영의 경영자인 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건축주 명의는 2003. 1.경 과 사이의 민사조정의 성립으로 나병내 명의로 변경되었다). 라. 은 1999. 6. 2. 피고인 와 사이에 피고인 는 이 사건 건물의 지상 2층까지 슬래브 공사를 완료하고 위 공사를 위하여 피고인 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의 공사현장과 관련된 철근가압류 및 철근대금, 감리비, 산업재해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피고인 가 지상 2층 슬래브 공사를 완료한 후 은 20일 이내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 에게 6억 원을 지급하며, 은 피고인 에게 1999. 7. 30.까지 위 공사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명의 중 명의를 피고인 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되, 피고인 가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하면 그와 동시에 건축주 명의를 로 환원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1999. 6. 2.자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주 명의는 1999. 7. 24. 와 에서 피고 인 와 으로 변경되었다. 마. 은 1999. 7. 30. 피고인 가 1999. 6. 2.자 약정에 따른 신축공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피고인 에게 1999. 6. 2.자 약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후, ,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목수 부분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의 노무분야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과 이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까지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완료하자 그 공사대금으로 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 후 와 은 2000. 2. 25. 피고인 와 사이에 피고인 는 지상 2층 슬래브 공사를 완료하고, 와 은 위 슬래브 공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피고인 에게 1997. 9. 1.자, 1997. 9. 22.자, 1999. 6. 2.자 각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가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여 준공을 완료한 후 위 각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사. 은 2000. 4. 12. 피고인 가 위 2000. 2. 25.자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후 2000. 4.경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은 2000. 6. 21.경 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아. 그 후 은 2000. 9. 28. 피고인 에게 임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위 건물을 분양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피고인 는 2000. 9.경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지상 4층의 골조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2000. 12. 28. 의 공사중단을 이유로 위 도급계약을 해제한 후 2001. 6. 16.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공사의 완료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지상 8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으며, 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위 도급계약을 해제한 2002. 6. 5. 이전인 2002. 5. 28. 종합건설과 사이에 종합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시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종합건설은 2002. 5. 29.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주어 종합건설이 2005. 4.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내부공사를 진행하였다. 자. 한편, 의 처 는 2003. 11. 11.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 를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임을 원인으로 한 건축주 명의변경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2004. 6. 30. 또는 이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03가합11277 판결), 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7. 3. 15. 항소장의 인지 부족을 원인으로 하여 항소가 각하되는 판결이 선고되고(서울고등법원 2004나50633 판결), 2007. 4. 7. 확정되었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가 이 사건 동의서를 변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작성의 문서감정서에 의하더라도 날짜부분 중 월(月)의 기재가 최초 '7'에서 '9'로 가필 또는 수정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고, 그밖에 의 진술(증인 의 법정진술, 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작성의 진술서)이나 이 사건 동의서(수사기록 제1,470쪽에 편철되어 있었으나, 문서감정을 위한 원본제출로 인하여 위 감정서에 편철되어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하여 본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물건 따위를 적시하여 이를 일응 특정케 하면 족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 중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8. 6. 4. 선고 68도3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 가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행 장소 및 공모자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 가 위조하였다는 일시, 문서의 명칭, 그 위조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가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종합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의 검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위 증거는 이 사건 영수증이 2004. 4.경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자신을 대신하여 위 회사의 이사가 피고인 기정도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경리 담당 여직원을 시켜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의 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고,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 그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가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위증교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증인신문조서 사본, 내역서, 피고인 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 제출한 각 준비서면, 각 하도급계약서, 그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는 2002. 5. 28. 종합건설과 사이에 종합건설이 이미 완료된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 부분을 제외하고 이 이미 시공한 전기, 설비, 방수, 경량철골 등을 포함하여 공사대금 35억 2,0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되, 이 이미 시공한 공사부분의 공사대금은 종합건설이 과 정산하여 위 공사대금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종합건설은 그 다음 날인 2002. 5. 29. 피고인 이 대표이사인 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 23억 1,0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이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위와 마찬가지로 종합건설이 과 정산하여 위 공사대금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인 은 종합건설의 현장소장도 겸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실, 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 는 2004.경 피고인 에게 당시까지 종합건설이 시공한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 내역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은 종합건설의 현장소장 지위에서 이 시공한 부분을 포함한 당시까지 종합건설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2,823,182,175원(종합건설의 공사대금 35억 2,000만 원의 약 80%)과 그 공사 내역을 기재한 내역서(을 제22호증의 1) 및 이 시공한 부분을 포함하여 당시까지 종합건설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1,877,535,760원( 종합건설의 공사대금 23억 1,000만 원의 약 80%)이 기재된 내역서(을 제22호증의 2)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 후 피고인 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위 각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 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을 제22호증의 1에는 이 시공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먼저, 증인 , , , 의 각 법정진술,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 ,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성의 진술서,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판결문, 각 사실확인서 사본, 각 사진, 각 진술서, 각 준비서면 사본, 진정서, 통고서, 그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OO종합건설)이 을 제22호증의 1을 작성할 당시까지 거기에 기재된 대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약 4~5억 원 가량의 공사만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을 넘어서 피고인 이 자신이 시공한 공사대금액에 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가 피고인 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허위 증언을 교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은 앞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을 제22호증의1에 기재된 공사 내역에는 이 시공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가 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증언을 교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은 검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가 구체적으로 기성 공사금액이 약 28억 원으로 기재된 내역서를 요구한 것인지, 기성고율 80%인 해당하는 내역서를 요구한 것인지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 가 이 시공한 부분을 위 내역서에 포함하도록 특별히 요구하였다거나, 위 내역서에 이 시공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증언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가 피고인 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 무런 증거가 없다.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9호증의 22, 23(각 세금계산서), 을 제33호증의 1(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을 제33호증의 2(합의서), 을 제33호증의 3, 4, 5(각 입금표), 을 제27호증(확인서) 및 그에 대한 피고인 주장의 허위 여부 을 제19호증의 22, 23, 을 제33호증의 1 내지 5, 을 제27호증의 작성 경위 및 피고인 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위 각 증거들에 대하여 펼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의 법정진술, 증인 , , , 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 ,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기재, 작성의 진술서의 일부 기재, 각 공사도급계약서, 각 합의서, 각 입금표, 확인증, 각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는 피고인 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채권의 담보 명목으로 건축주 명의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현장에 종합건설의 건설업 명의만을 대여하여 주었던 사실, 2002.경 종합건설이 건설업 면허를 상실하게 되자, 2000. 9. 28.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던 피고인 이는 다른 건설 회사의 건설업 명의가 필요하게 되었던 사실, 피고인 는 가 대표이사로 있는 또 다른 회사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의 건설업 면허를 차용하기 위하여, 2002. 9. 27. 종합건설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건설업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한 부분을 금 11억 9,9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잔금 1억 2,000만 원을 세금계산서 교부와 동시에 정리하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와 형식상의 정산을 한 다음(을 제27호증, 수사기록 제1권 제21쪽), 2003. 3. 23. 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위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공사대금 30억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형식상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건설업 명의를 차용한 사실(을 제33호증의 1, 수사기록 제1권 제16쪽), 그 후 피고인 와 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관련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i) 엔지니어링이 피고인 로부터 2003. 4. 30. 금 2억 원 상당의 골조공사대금을, 2003. 5. 23. 금 2억 원 상당의 골조공사대금을 각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각 세금계산서(을 제19호증의 22, 22, 수사기록 제1권 제22, 23쪽)를, ii) 엔지니어링이 피고인 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03. 3. 24. 금 1,000만 원을, 2003. 4. 20.(을 제33호증의 4에는 작성일자가 200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입금표 좌측 상단에 기재된 발행번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03년도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금 5,000만 원을, 2003. 5. 10. 금 4,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각 입금표(을 제33호증의 3, 4, 5, 수사기록 제1권 제18 내지 20쪽)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 피고인 는 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03. 9. 1. 금 4,000만 원을, 2004. 3. 5. 금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수사기록 제3권 제1,135쪽), 피고인 와 엔지니어링은 형식상으로 피고인 가 2003. 5. 10. 위 회사에게 기성 공사대금 10억 9,000만 원 중 금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을 제33호의 2, 수사기록 제1권 제17쪽)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2002. 6. 5. 과의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2002. 9. 27. 종합건설 및 엔지니어링과 사이에 하도급 주었던 부분을 금 11억 9,900만 원에 정산한 후 합계 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19호증의 22, 23, 23을 제출한 사실(수사기록 제2권 제925, 926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을 제19호증의 22, 23, 을 제33호증의 1 내지 5, 을 제27호증은 피고인 가 종합건설 및 엔지니어링으로부터 건설업 명의를 차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실체관계에는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 는 위 회사들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약 1억 원을 대신 납부하여 준 것 이외에는 실제로 위 회사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위 각 증거들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금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취지의 피고인 기정도의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이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i)을 제27호증은 피고인 가 직접 또는 개인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부분( 공사 부분 제외)에 대하여 세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인데, 이를 위하여 그 이전에 종합건설 등과 형식상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2004. 4. 26.자 준비서면, 수사기록 제2권 제919쪽), ii) 2003. 3. 23. 엔지니어링과 별도로 전체 공사에 대한 착공계 제출용으로 공사대금 30억 원의 도급계약서(을 제33호증의 1)를 작성하고, 기성금액을 10억 9,000만 원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이것도 역시 세무처리를 위한 형식상의 것이며(같은 준비서면, 수사기록 제2권 제910쪽), iii) 을 제33호증의 3, 4, 5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종합건설 및 엔지니어링 명의의 세무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고(2003. 6. 10.자 준비서면, 수사기록 제927쪽), iv) 종합건설 및 엔지니어링과는 세금신고를 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2003. 6. 24.자 준비서면, 수사기록 제718쪽)라고 진술함으로써, 위 각 증거들에 관하여 결국 실체관계에 대부분 부합하는 주장을 한 점, 피고인 가 이 사건 민사소송의 2003. 4. 26.자 준비서면에서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내역에 을 제19호증의 22, 23(각 2억 원 골조공사대금), 을 제33호증의 1, 2, 3(기타 부대비용 1억 원)을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가 종합건설 및 엔지니어링에게 위 각 금원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위 각 회사의 건설업 명의를 차용하여 직영으로 공사한 부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위 각 회사 이외의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부담한 채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926, 1927쪽의 2003. 4. 26.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을 제19호증의 22, 23은 ' 자재대, 장비사용료, 공사비’의 항목에, 을 제33호증의 1, 2, 3은 ' 기타 부대비용 등의 항목에 각 기재되어 있다)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들에 대한 피고인 의 민사소송에서의 주장은 자신의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될 뿐이어서, 피고인 에게 위 각 증거들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을 제15호증의 1(영수증) 및 그에 대한 피고인 주장의 허위 여부 을 제15호증의 1의 작성 경위 및 피고인 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증거에 대하여 펼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의 법정진술,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 에 대한 검 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토지등기부등본, 낙찰가격확인 출력 화면 사본, 피고인 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 및 각 준비서면, 피고인 와 및 사이에 체결된 2000. 6. 20.자 영수증, 그밖에 이 법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및 은 위 인정사실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금 2억 원을 차용하면서, 2000. 6. 20. 피고인 와 사이에, 피고인 가 사채업자에게 피고인 의 처인 소유의 용인시 이동면 덕성리 000-0 전 1,075㎡(이하 '덕성리 소재 토지'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되, 만약 및 이 위 금 2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덕성리 소재 토지에 경매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및 이이 이 사건 건물의 지상 3층의 처분권한을 피고인 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을 제15호증의 1을 작성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덕성리 소재 토지에는 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2억 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2000. 11. 13. 덕성리 소재 토지는 제1순위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금 5,000만 원) 기업 주식회사의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덕성리 소재 토지는 2001. 8. 17. 에게 금 51,610,000원에 낙찰된 사실, 피고인 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및 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 등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을 제15호증의 1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덕성리 소재 토지의 낙찰대금 51,610,000원은 1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을 근소하게 상회할 뿐이어서, 위와 같은 근저당권의 실행만으로는 및 의 위 금 2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가 및 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바, 이러한 점에서 을 제15호증의 1이 피고인 가 및 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취지의 피고인 의 주장은 다소 사실과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을 제15호증의 1은 및 과 피고인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일 뿐 아니라 위 증거의 기재 내용 자체에는 아무런 허위가 없는 점, 피고인 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을 제15호증의 1의 작성 경위, 덕성리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내용 및 근저당권의 실행 경위 등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설명한 점(한편, 의 진술만으로는 위 토지에 설정된 제1순위 근저당권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레미콘 공급대금 채무라는 피고인 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 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을 제15호증의 1에 나오는 용인 땅은 피고인 의 처 소유인데 피고인 가 레미콘 대금으로 금 5,000만 원, 및 을 위하여 금 2억 원의 담보를 설정하여 주었는데, 레미콘 대금으로 경매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세는 약 5~6,000만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2억 원 정도 되는 것인데, 위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것입니다.”(수사기록 제2권 제717쪽)라고 주장하여 덕성리 소재 토지의 경락대금이 및 의 금 2억 원의 채무에 충당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피고인 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덕성리 소재 토지가 금 2억 원에 경락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는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의 을 제15호증의 1과 관련한 주장들은 및 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함에 있어 자신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정 부분 기여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는 결국 피고인 가 자신의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될 뿐이고, 달리 을 제15호증의 1 및 그에 대한 피고인 의 민사소송에서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을 제32호증의 21, 22, 23(각 가계수표 사본) 및 그에 대한 피고인 주장의 허위 여부 을 제32호증의 21, 22, 23의 작성 경위 및 피고인 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위 각 증거들에 대하여 펼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의 법정진술,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 ,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각 가계수표 사본, 그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는 2000. 8. 15.경 액면 금 500만 원의 발행의 가계수표 2장(을 제32호증의 21, 22)을, 2000. 11. 13. 액면 금 510만 원의 발행의 가계수표 1장(을 제22호증의 3)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골조공사를 한 으로부터 위 신축 공사현장에 남아있던 자재를 각 매수한 사실(의 진술만으로는 위 자재가 정순봉의 소유가 아닌 또는 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 편, 피고인 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및 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 등의 내역을 설명하는 2003. 4. 26.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을 제32호증의 21, 22, 23(위 준비서면에는 ‘갑’ 제32호증의 21, 22, 2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을’ 제32호증의 21, 22, 23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까지의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시행한 , 에게 노무도급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진기봉의 가계수표로 상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부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하였던 사실(수사기록 제2권 제926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을 제32호증의 21, 22, 23이 위·변조되거나 허위로 발행되는 등 조작된 증거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는 그 후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2003. 6. 10.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을 제32호증의 21, 22, 23은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현장에 남아있던 소유의 자재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가계수표라고 설명하여 이전의 허위 주장에 갈음하여 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으로 변경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2권 제715쪽), 피고인 가 위 각 증거들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을 제22호증의 1(내역서) 및 그에 대한 피고인 주장의 허위 여부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 사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약 4~5억 원 가량의 신축공사만을 하였음에도 약 금 28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을 제22호증의 1을 작성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 가 피고인 으로 하여금 을 제22호증의 1에 기재된 공사 내역에는 이 시공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인 의 을 제22호증의 1에 관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 바. 그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명백히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Ⅳ. 피고인 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판단 종범의 범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인 본범의 사기 또는 사기미수의 증명이 없으면 사기방조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도24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의 사기방조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허위의 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피고인 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범인 피고인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므로, 피고인 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V.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