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7. 7. 임금 235,9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 임금 합계 2,209,3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481,9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7. 1. 19. D와 사이에 D에게 월 급여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D가 퇴직한 2018. 3. 20.까지 약정한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고, 퇴직금은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감시․단속적 근로인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D과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14번, 기록 제22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포괄임금방식이 실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D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으로 무효라는 점을 전제로 피고인이 D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지급하고, 이를 전제로 산정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7. 1. 19. D와 사이에 근로기간 2017. 1. 19.부터 2017. 7. 18.까지, 근로시간 08:00 ~ 17:30까지 (휴게시간 12시부터 1시), 월 급여 130만 원, 기타급여(제수당) : 없음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율 : 없음으로 정하여 금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7. 1. 19.자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증거기록 2권 29쪽), 실제 근무는 D 외에 다른 근로자 1명 등 2명이 24시간 교대근무하기로 하였고, D의 실제 근무시작일은 2017. 1. 20.이었다. 2) 한편 피고인은 위 급여 외에 D의 점심식사와 저녁식사의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권 18쪽). 3) D가 맡은 경비직은 그 업무의 성격상 연장 및 휴일 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미리 산정,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업무 성질상 장시간의 계속적 노동이 필요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는 감시적․단속적 근무에 해당하고, 실제로 D는 경비직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근무하는 컨테이너 앞에서 뻥튀기 장사를 하기도 하였고(증인 D의 녹취서 3쪽, 증인 E의 녹취서 1쪽),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위 컨테이너 앞에서 뻥튀기 상자를 하였다(증거기록 2권 52쪽 이하) 4) D는 2017. 1. 20.부터 2017. 7. 18.까지 매월 13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금액은 별지 체불임금 내역의 해당기간 동안 D가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한 급여,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금액의 합계보다 많게는 약 93만 원, 적게는 약 21만 원 정도 더 지급받기도 하였다. 5) D는 2017. 7. 19.부터 208. 3. 20.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017. 1. 19.자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 급여 130만 원을 지급받는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D와 피고인 사이에는 2017. 7. 19. 이후에도 2017. 1. 19.자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D 외의 다른 근로자가 업무를 그만 둔 2017. 7. 19. 이전은 물론 D가 단독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D가 근무하는 컨테이너 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증거기록 2권 51쪽), D가 단독으로 근무한 시기의 경비원으로서의 업무 강도가 다른 경비원과 함께 근무한 2017. 7. 19. 이전보다 경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