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14

범 죄 사 실 2021고단2714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 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한 행위는 계약 위반이라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에 상응하는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7. 12:05경 F 목동점 본관 1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9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7.경부터 202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490만 원을 편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1,550만 5,000원을 편취하려다가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6. 7. 11:00경 서울 강북구 H, 지하 1층에 있는 ‘I’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전송받은, 제목 ‘완납 증명서’, 내용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2,900,000원, 담당자 : J, 발행일자 : 2021. 06. 07’ 등, 하단에 ‘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허위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2021. 6. 7. 12:05경 F 목동점 본관 1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9. 13:16경 경기 시흥시 K에 있는 ‘L’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전송받은, 제목 ‘완납 증명서,’ 내용 ‘성명 : M,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15,555,000원, 발행일자: 2021. 06. 09’ 등, 하단에 ‘N’라고 기재되어 있고 허위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9. 10:30경 위2의 가.항 기재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 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전송받은, 제목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내용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담당자 : O’ 등,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허위 직인이 날인된 파일과 제목 ‘완납증명서’, 내용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금융사: ㈜P은행, 납입일자: 2021. 06. 09, 납입금액: 28,000,000원’ 등, 하단에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허위 직인이 날인 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씩 출력하고, 2021. 6. 9. 11:20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C 거주 아파트 인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 급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과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302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검찰을 사칭하며 ‘S 사기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등 182명이 연류가 되어 계좌를 수사 중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하여 ‘T, 우체국, U 계좌를 왜 말하지 않았느냐, 계좌를 해지하고 증거품으로 채택하겠다, 계좌를 해지하여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8. 14:40경 광명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6,589,6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89,6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완납증명서사본, 저금리대출 광고 문자내역, V 링크주소, 통화기록,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서류 관련), CCTV캡처사진(불상중간책에게 현금 전달 장면), 완납증명서(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W 및 V 대화 내용) [2021고단4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의 피해신고서 1. V 대화 내용, 범행시 X메신저 일부 대화 내용, 범행 전 V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는데 법무법인 인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채용되어 의뢰인에게 서류를 전달하거나 금전을 수령하고 건별로 약 10만 원 상당의 보수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전혀 없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위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는 줄 알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융기관이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금융기관에서 피고인이 구직사이트에 올린 이력서 등만 보고 직접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V과 같은 X앱을 통해 지시받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였는바, 그에 의하면 중간조직책이 X앱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가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그 장소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였고, 그런 후 중간조직책이 알려준 제3자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며 그 즉시 중간조직책의 지시에 따라 해당 정보를 모두 삭제하였는데, 이는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방법으로서 정상적인 은행업무 방식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대리라고 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명의의 사문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한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획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대로 사회경험이 아직 부족하였던 점, 피해자 B, C과 합의하였고, 2021고단2714 사건의 피해자 D의 피해금원은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95면 참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