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E(남, 42세)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다 2018. 10.경부터 D에 고용되어 일하게 된 자로서, 2017. 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천안시 동남구 G 연립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하고, 각 구분건물은 ‘이 사건 연립주택 000호’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매수인 H, I, J, K으로부터 잔금 합계 1억 1,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8. 10. 초순경 이 사건 연립주택 매수인들로부터 잔금채권을 추심한 후 F의 종업원들의 급여 880만 원, 피해자의 L에 대한 개인채무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매수인들로부터 잔금채권 중 최대한의 금액을 추심하여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4.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교도소에서 이 사건 연립주택 M호, N호 매수인 K과 K의 대리인을 만나 이 사건 연립주택 N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분양잔금 5,000만 원을 면책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연립주택 N호를 피고인의 아내인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연립주택 N호의 실제 시가는 약 1억 4,000만 원에 불과했고, 이 사건 연립주택 N호에 채권최고액 1억 2,12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상당의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연립주 택 N호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잔금채권 5,000만 원을 만족하기 어려웠으며, 이 사건 연립주택 N호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잔금채권을 면책하여 주어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P, Q, K의 각 법정진술 1. N호 매매계약서, N호 전세계약서 [피고인은 K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책하여 준 사실이 없으므로 임무위배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K에 대한 잔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았을 뿐인데, K과 사이에 ‘피고인이 그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연립주택 N호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K이 매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금액 5,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K은 그 명의의 이 사건 연립주택 M호, N호 외에는 별다른 변제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채무가 해결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배임죄에 있어서의 손해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나아가 이 사건 연립주택 N호를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액과 배임액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R 등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고 피해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사를 보였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2.경 매수인 H으로부터 잔금 1,9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9. 2. 21.경까지 매수인 H, I, J으로부터 분양잔금 6,200만 원을 D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인의 딸 S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입금받은 후, F의 종업원들의 급여 880만 원, L에 대한 채무 300만 원을 변제하고, 나 머지 5,0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D의 직원급여, 경비료, 경비 등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5,02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추후에 정산만 잘하자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나중에 정산할 목적으로 D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F이 폐업하는 등 주택신축사업의 계속이 어렵게 되자{증거기록 54, 56, 286쪽, E, L, Q의 각 증언 등,피해자의 채권자를 의식하여 확인서약서(증거목록 순번 17, 28)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공제한다’는 취지의 거짓 기재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9, 292-293쪽)} 정산 및 반환시기를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채권 추심을 위임하였고, D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연립주택의 하자보수, 잔금채권 추심 상황 등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추심한 돈에 관하여, L(F의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D에서도 근무하였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D의 운영비로 사용한 후 나중에 이를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Q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아서 하고, 나중에 서로 협의해서 수익을 나누자’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피고인, R 등은 2019. 5.경 그들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9. 6. 14. 피고인에게 추심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후 2019. 7.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반환요구 등에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이며(증거기록 53쪽), D에 근무하면서도 추심한 돈의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피고인이 추심한 돈을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5,020만 원을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입히게 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