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을 받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수익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비씨카드(카드번호: D) 번호, 주민등록번호, 카드 유효일자 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3. 3. 14. 15:58경 부산진구 전포3동 820-20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피해자의 위 비씨카드로 2,779,2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7:3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E)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홈플러스 수사)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및 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2.경 시흥시 F 2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C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안방 TV 서랍장에 있는 C의 비씨카드(카드번호: D)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 같은 날 14:45경 시흥시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의 옷을 구입하며, 위 비씨카드(카드번호: D)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를 모르는 H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속여 위 카드로 50,000원을 결제한 후 옷을 교부받고, 2) 같은 날 16:21경 시흥시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의 옷을 구입하며 위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를 모르는 J 업주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속여 위 카드로 64,900원을 결제한 후 옷을 교부받고, 3) 같은 날 16:39경 시흥시 K에 있는 L에서, 피고인의 신발을 구입하며 위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를 모르는 L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속여 위 카드로 27,000원을 결제한 후 옷을 교부받고, 4) 2013. 3. 24.경 C와 함께 거주하던 시흥시 F 201호 안방 TV서랍장에서, 위 비씨카드를 꺼낸 후, 같은 날 21:42경 시흥시 M에 있는 N 노래연습장에서, 2시간 가량 노래방을 이용한 후 위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모르는 N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속여 위 카드로 6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2.경 시흥시 F 2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C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안방 TV 서랍장에 있는 C의 비씨카드(카드번호: D)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을 받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C의 위 비씨카드 번호, 주민등록번호, 카드 유효일자 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3. 3. 14. 15:58경 부산진구 전포3동 820-20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C의 위 비씨카드로 2,779,2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7:3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E)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주위적 공소사실 : 절도, 예비적 공소사실 : 컴퓨터등사용사기 1) 주위적 공소사실 : 절도 피고인은 2013. 5. 2. 19:05경 부천시 소사구 O에 있는 P병원에서, 환자물품보관함에 있던 C의 지갑에서 직불카드인 우리V체크카드(카드번호 Q)를 꺼내, 위 병원에 설치된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비밀번호 'R'를 입력하여 C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기업은행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5. 2. 19:05경 부천시 소사구 0에 있는 P병원에서, 피해자 C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병원비 약 40만 원을 예금인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병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1,000,000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한 후 그 중 약 400,000원만 피해자의 지시대로 병원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약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2013. 1.경 C를 만나 연인관계로 사귀어 오다가 2013. 3.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C의 거주지에서 동거생활을 한 점, 위 동거기간 중에는 피고인과 C 사이에 위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심지어 C는 2013. 5. 2.경 병원에서 퇴원하기 직전 위 우리V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맡겨 두었는데, 이에 관하여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믿으니까 갖고 있으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가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 점, 위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이 일상가사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검찰에서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급할 때 교통비 등에만 사용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C가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랍장에 카드가 있으니까 쓰라'고 하면서 동거생활에 필요한 일상가사의 범주 내에서는 위 신용카드의 사용을 허락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바,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의 일부 검찰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거나, 위 신용카드가 적용법조 소정의 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의 점, 예비적 공소사실인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C가 피고인에게 직접 위 우리V체크카드를 교부한 점(다만, C는 피고인에게 위 카드를 가지고 있으라고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3. 5. 3.경 C의 입원 치료비를 직접 병원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출한 돈 1,000,000원 중 일부가 2013. 5. 3.경 C의 퇴원 당시 입원치료비 및 2013. 5. 16.경 C의 추가 입원치료비 등으로 사용된 점, 위 우리V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C가 피고인에게 400,000원을 특정하여 인출해 달라고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검찰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우리V체크카드를 C의 지갑에서 몰래 꺼내어 임의로 위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했다거나 C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돈을 인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