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부터 2010. 12.까지 'C'이라는 상호로 관광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와 별도로 2007. 1. 1.부터 2010. 6. 30.까지 대전 소재 관광회사들이 모여 설립한 'D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E에게 마치 조합이 돈을 차용하는 것처럼 조합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주어, E는 이를 근거로 2012. 1.경 조합을 상대로 5,5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조합 이사장으로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아래와 같이 허위로 조합 명의의 5,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어 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가. 2008. 4. 15.자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C'의 사업 자금이 필요하자 그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C'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E에게 '조합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하여 E로부터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2007. 9.경 1,000만 원, 2007. 12. 21.경 1,600만 원, 2008. 2. 29.경 400만 원을 차용한 후 'C'의 버스 구입 자금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차용금의 변제 독촉을 수 회 받았음에도 이를 갚지 못하여 조합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차용금이 조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E에게 조합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15.경 대전 서구 F 사무실에서 E에게 '현금 차용증서, 일금 삼천만 원정, 상기 금액을 본 조합에서 차용하되 2008년 12월 30일 변제키로 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D조합 이사장 A'이라는 직인을 날인하였다. 나. 2009. 1. 25.자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로는 '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E에게 조합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하여 E로부터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2008. 5.경 500만 원, 2008. 8.경 1,4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C'의 버스 구입자금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5.경 E로부터 차용금의 변제 독촉을 수 회 받았음에도 이를 갚지 못하여 조합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와 같이 차용금에 이자 비용 600만 원을 합하여 E에게 '현금 차용증서, 일금 이천 오백만 원정, 상기 금액을 본 조합에서 차용하되 2009년 12월 30일까지 변제키로 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D조합 이사장 A'이라는 직인을 날인하였다. 2. 판단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대표권을 남용하여 법인 명의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 이상 채무부담행위는 유효하므로,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행위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의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4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조합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무를 부담한 것에 대해 '상대방인 E가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지'에 대해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주장에 따라 공소사실은 변경되었고, 이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E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기록에 따른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E의 진술 내용·태도와 번복 경위 및 C에서 E의 지위·역할에 지급된 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 등을 더하여 보면, E는 피고인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그 진의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합과 C은 같은 사무실을 나누어 사용하였는데, 각각 경리직원·계좌가 별도로 있었고, E는 C에 차량 2대를 지입하고 업무부장을 담당하는 등 투자자 또는 동업자로서 거의 매일 출근하면서 C의 업무 대부분에 관여하였다. 조합·C의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 중 누구도 피고인·E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금전거래 당시 조합·C의 금융계좌 및 경리장부에도 이와 관련된 기재가 없으며, 피고인·E 사이의 금전관계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도 없다. 2007. 9. 4. 수표 1,400만 원(1,000만 원권 1장, 나머지 100만 원 권)은 E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2007. 9. 6. C이 G으로부터 매수한 버스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데 모두 사용되었고, 2007. 12. 21. 수표 2,500만 원(1,000만 원 권 2장, 나머지 100만 원 권)은 E의 계좌에서 인출된 후 수표 1,500만 원이 2007. 12. 24. C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버스 구입자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되었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용시기·금액·사용내역 등이 공소사실은 물론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과도 맞지 않다. 경찰 조사 당시, 2007. 4.~5.경 약 1,500만 원을 시작으로 2008. 8.~9.경 500만 원까지 총 5~6회에 걸쳐 약 5,0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검찰 조사 당시, 경찰에서의 진술에 더하여 2007. 12. 21. E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려서 그 중 2,000만 원은 사무실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사무실 월세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무실 보증금 및 월세의 객관적인 액수는 물론 금융거래내역 상 실제 사용내역과도 전혀 맞지 않고, 피고인은 2008. 4. 15.자 차용증 작성 당시 차용금이 4,000만 원에 달함에도 차용증에 '3,000만 원'만 기재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였다. 검찰 조사 당시, E가 진술을 번복하였음을 이야기하자 2007. 9. 4. 차용금이 1,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 상 E는 1,400만 원을 모두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E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여시기·금액 등이 공소사실은 물론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과도 맞지 않다. 경찰 조사 당시, ⓐ 2008. 4. 15.자 차용증에 대해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2007. 9. 4.경 1,491만 원, 2007. 12. 21.경 2,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 2009. 1. 25.자 차용금에 대해 2008. 2. 29. 400만 원 및 2008. 5. 29.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찰 조사 당시, '나는 C 소유의 버스를 믿고 빌려주었다. A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C 버스를 내가 인수할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진술은 E가 'A 개인' 또는 'C의 대표 A'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검찰 조사 당시,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원금이 총 4,800만 원이라고 했다가 4,900만 원이라고도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고, 2008. 4. 15. 이후 대여한 일시·액수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면서 차용증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검찰 조사 당시, 2008. 4. 15.자 차용증 작성 당시 이미 2008. 2. 29. 4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만 그 차용증에서 제외되어 2009. 1. 25.자 차용증에 포함된 이유를 추궁받자, 갑자기 2007. 9. 4. 대여금이 '1,491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번복된 진술에 따르더라도, 2008. 4. 15.자 차용증의 액수와 차용금의 액수가 맞지 않음을 추궁받자, 이번에는 2007. 12. 21. 대여금이 2,5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시 번복된 진술에 따르더라도, 2008. 4. 15.자 차용증의 액수와 차용금의 액수가 맞지 않음을 추궁받자, 2007. 12. 21. 대여금이 '2,000만 원'이 아니라 '1,6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또 번복하였는데, 금융거래내역 상 2007. 12. 21. 전액 수표로 인출된 2,500만 원 중 '1,600만 원'만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경위에 대해 추궁받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채무부담행위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워 조합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