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93

범 죄 사 실 2022고합9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이이며, 피해자 C(여, 21세)은 피해자 B과 자매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2. 6.경 김포시 D 소재 피해자들이 함께 사는 거주지 창문 밖에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불상의 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속옷만 입은 모습을 비롯하여 2020. 7.경부터 위 무렵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7.경 피해자 B이 속옷만 입은 채 신체가 노출되어 있는 사진을 자신의 E ‘F’ 계정의 프로필 사진에 등록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1. 4. 6. 20:12경 E ‘G'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 'H'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텔레그램 아시죠? 다운하고” “I 여기로 연락좀 주세요” “연락안 주시면 알아서 하시구요 연락하세요 말씀드렸어요”라고 보낸 후 피해자가 이에 대응을 하지 않자, 2021. 4. 7. 02:51경 E 'J'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계정 'H'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신체가 노출되어 있는 사진을 전송하고, 동시에 “연락안하시면 다 뿌립니다 사진 영상 등등”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7. 12:19경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 B의 신체가 노출된 모습이 등록된 E 'F'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 'H'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텔레그램 I 연락주세요, 무시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올라가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1. 4. 7. 19:16경 E 'F'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 'K'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속옷만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 모습이 담긴 사진과 “연락안하면 오늘 지인들 태그하고 올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답을 하지 않자 “답장안하면 사진 영상 다 올리고 지인들한테 연락할게요 막고싶으면 연락해요”, “그냥 올려요?”, “말을해야 올리던 말던 하자나요” “다하면 영상 몇시간은 되는데”, “11시 30분 까지 연락해라 마지막이다 다 올라간다”, “또 무시하면 친한친구 스토리 말고 전체공개로 올려요”라는 메시지와 피해자의 나체가 노출된 모습을 찍은 각기 다른 영상 4개를 연달아 전송함으로써 마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7. 20:52경 E ‘L'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 'K'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연락안해?”, “연락 안할건가요?”, “I연락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일방적으로 영상통화를 시도하다가 끊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마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8. 15:45경 E ‘M'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 'K'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오늘 밤에 비공개 풀게요 태그 언급 해드립니다.” “대답하시는게 좋을거에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022고합16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7. 12.경 김포시 D 소재 피해자 B(여, 22세), 피해자 C(여, 21세)가 함께 사는 거주지 창문 밖에서 팬티만 입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21. 6.경까지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나체 혹은 속옷만 입은 모습 등 피해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 나체 혹은 속옷만 입은 모습 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방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21. 2. 27.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 화면 캡처 1매, 증거영상 화면 캡처 12매, 각 증거영상 CD 1. 내사보고서(피해사진 캡처),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캡처 추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해자 촬영시기 특정 관련) 2022고합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캡처화면 11매, 주거침입 관련 영상목록 1부, USB 1개, 표(피의자 휴대폰 및 N 저장 영상 캡처사진), 추가범행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22고합93] 및 [2022고합169]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7 내지 5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2고합169]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2022고합93] 및 [2022고합169]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7 내지 50: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2고합169]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집 안에서 속옷 차림으로 있는 모습을 수년간 촬영해왔는바, 일부 범행은 창문에 손을 넣는 방식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촬영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종전 범행과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 중 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