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

범죄사실 [2017고단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11.경 사업의 종류를 제조, 출판업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동구 C으로 사업자 등록된 'D'의 대표자이고, B은 故 E 목사의 가르침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산 서구 F에 있는 G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E 목사의 사망 이후 계속하여 E 목사의 가르침을 전하며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로서, 단체 소재지가 여수시 H로 단체 등록된 'D(대표자 성명: I)'의 연구부장이다. 피고인은 B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행위를 돕기 위하여 위 출판업 'D'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출판 업무의 장부 정리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B의 다음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가. 저작권법 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1997. 11. 15.경부터 여수시 H에서 故 E 목사 또는 그 유족들로부터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작물인 위 E 목사의 설교 내용 등이 기재된 목회설교록(제63 내지 88호), 조직신학, 시집, 석의본, 성경강해, 성경언어론, 전기 등의 서적을 출판하여 판매·배포하고, 'D' 홈페이지(J)의 활용자료 공간에 '원본설교'라는 제목으로 총 5112개의 故 E 목사의 설교 녹음 파일과 '검토본'이라는 제목으로 총 18,000개의 故 E 목사의 설교내용을 메모 정리한 필기본 파일을 게재하여 오던 중, 2014. 1. 9. 위와 관련하여 유족인 K이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합1809호 성명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의 동의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여, 자신이 故 E 목사의 저작물인 설교 내용 등을 서적이나 녹음파일의 형태로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하는데 있어 유족들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2014. 1. 9.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계속하여 'D' 홈페이지(J)에 위와 같은 설교록 등의 서적을 판매·교부한다는 글을 게재하였고, 또 이미 서점에 배부된 위 서적들에 대한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홈페이지에 여전히 '원본설교' 및 '검토본'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B은 저작권자인 故 E의 유족인 L, M, N, O, P, K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상표법 위반 B은 피해자 M가 서적출판업, 종교교육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Q', 'G' 상표를 등록해 놓았고, 가.항 기재와 같이 더 이상 자신에게 위와 같은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9.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여수시 H 및 'D' 홈페이지(J)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상표와 동일한 'Q' 상표를 사용하여 서적을 판매·배포하고, 피해자의 'G' 상표와 유사한 'D', 'R', 'S', 'T', 'U' 등의 상표를 종교와 관련된 단체의 명의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B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등록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1. 4.경부터 'D' 홈페이지(J)를 통하여 'D'의 명의로 'V'를 목적으로 하여 故 E 목사에 대하여 호감이 있고, 그 연구를 지지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여 2001. 5. 7. W으로부터 20만 원을 모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69회에 걸쳐 합계 973,417,909원을 모금하였다. 이로써 B은 등록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2017고단1386] - 피고인 B 피고인은 故 E 목사의 가르침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산 서구 F에 있는 G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E 목사의 사망 이후 계속하여 E 목사의 가르침을 전하며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이다. 1. 저작권법 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11. 15.경부터 여수시 H에 서 故 E 목사 또는 그 유족들로부터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작물인 위 E 목사의 설교 내용 등이 기재된 목회설교록(제63 내지 88호), 조직신학, 시집, 석의본, 성경강해, 성경언어론, 전기 등의 서적을 출판하여 판매·배포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D' 홈페이지(J)의 활용자료 공간에 '원본설교'라는 제목으로 총 5112개의 故 E 목사의 설교 녹음 파일과 '검토본'이라는 제목으로 총 18,000개의 故 E 목사의 설교내용을 메모 정리한 필기본 파일을 게재하여 오던 중, 2014. 1. 9. 위와 관련하여 유족인 K이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합1809호 성명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의 동의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여, 피고인이 故 E 목사의 저작물인 설교 내용 등을 서적이나 녹음파일의 형태로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하는데 있어 유족들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2014. 1. 9.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홈페이지(J)에 위와 같은 설교록 등의 서적을 판매·교부한다는 글을 게재하였고, 또 이미 서점에 배부된 위 서적들에 대한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홈페이지에 여전히 '원본설교' 및 '검토본'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인 故 E의 유족인 L, M, N, O, P, K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M가 서적출판업, 종교교육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Q', 'G' 상표를 등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더 이상 자신에게 위와 같은 상호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9.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여수시 H 및 'D' 홈페이지(J)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상표와 동일한 'Q' 상표를 사용하여 서적을 판매·배포하였고, 피해자의 'G' 상표와 유사한 'D', 'R', 'S', 'T', 'U'등의 상표를 종교와 관련된 단체의 명의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1. 4.경부터 인터넷사이트(J)를 통하여 'D'의 명의로 'V'를 목적으로 하여 故 E 목사에 대하여 호감이 있고, 그 연구를 지지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여 2001. 5. 7. W으로부터 20만 원을 모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8.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69회에 걸쳐 합계 973,417,909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K, Y의 각 진술부분, 첨부 소명서 각 포함) [2017고단138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첨부에 대해), -입증방법 일체서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합1809 판결서, - 광주고등법원 2014나849 판결서, -증 제2호증의 1 등 일체서류,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D 출간 목록 침부), -D 출간 목록, 수사보고(우체국 계좌 Z에 입금된 판매대금 및 연보), -년도별 판매와 연보 분리, 수사보고(우체국 계좌 AA에 입금된 2016년 연보 내역), -2016년 후원회 계좌 연보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홈페이지의 E 설교록 등 판매광고 출력물 첨부), -설교록, 수사보고[판매계좌(Z)로 입금된 후원금 내역 추가 제출], -2002년~2007년 후원금 내역 사본 1부, 수사보고(후원금 특정) 1. 우정사업본부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의 점),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2조 제1항(상표권 침해 방조의 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기부금품 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故 E 목사가 설교록 등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포기하였거나, 이를 AB교회(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 종교단체인 'G(AC)' 및 'D(AD)'에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故 E 목사의 유족들이 위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지 않다. 나. 피고인 B이 발간한 책자 'Q'가 M가 상표권 등록한 'Q'와 제목이 동일한 사실은 인정하나, 'D', 'R', 'S', 'T', 'U'은 등록서비스표 'G'와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Q'는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B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지도 않다. 다. 피고인 B이 모집한 금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오히려 D는 위 법률 제22조 제1호 나목의 종교단체로 볼 여지가 많다. 또한, D 명의로 신청한 사업이 종교활동 관련 사업이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이 거부된 바 있다. 2. 판단 가. 저작재산권의 귀속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故 E 목사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이를 AB교회 또는 G, D에 양도 또는 유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故 E 목사가 생전에 무소유 원칙, 가족간 정실의 초월 등을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저작재산권은 그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따라서 故 E 목사의 저작재산권을 유족들이 갖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표권 침해 여부 故 E 목사의 상속인인 M는 1999년 서적출판업, 종교모임조직업 등을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으로 하여 'G'를 출원하여 서비스표등록하였고, 1998년 서적, 소책자, 정기간행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Q'를 상표등록하였는바, 피고인 B이 소속되어 있는 'D'는 위 서비스표 등록한 상표와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위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게 'Q'를 발간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위 'D', 'Q'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고, 용도·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AE의 규모, AE에서 故 E 목사가 갖는 지위와 의미, 故 E 목사의 저명성, 비록 실비만 받는다 하더라도 책자를 판매하고 있고, 나아가 D 명의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는 위 등록 서비스표, 상표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B이 단체 등 명의로 사용하는 'R', 'S', 'T', 'U'의 경우도 위 등록 서비스표, 상표의 주요 표장은 'E' 부분인 점,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위 상표의 의미상 故 E 목사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단체이거나 그 관련 서적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표시나 상표 등도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상표권,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기부금품법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피고인 B 등이 임의로 설립한 단체로 보이는 점, D와 별개로 같은 곳에 'AF교회'가 있고, 위 연구회는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주로 故 E 목사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종교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위 법률 조항에 의하더라도 교회 등 종교단체의 경우에도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금품을 모을 수 있을 뿐인데 피고인 B 등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으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전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이 사건 발생 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거부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위 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출판업 'D'의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위 기부금 관련하여 금융거래계좌 명의를 빌려주거나 기부금 모집에 관여한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 B이 저작권법, 상표법 위반행위를 통해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기부금품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도울 의도로 출판사 대표 명의를 빌려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기부금품법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권리자들의 저작권, 상표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면서도 자신의 입장과 주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E 목사의 성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여전히 이를 사용함으로써 사법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또한 E 목사의 저명성, 고객흡인력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모집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이 오로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품의 상당 부분은 신도 및 소속 교회가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 B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단지 출판업 등록을 하면서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그 방조의 내용도 소극적인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7고단3)의 요지 피고인 A이 B과 공모 공동하여 위 2017고단3 범죄사실 중 가., 나., 다.항기재 각 범행(2017고단1386호 범죄사실과 동일)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A은 B이 위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출판업 'D'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위 연구회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B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였거나 또는 자기의 의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B의 행위를 이용하였다거나, 그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권법위반 방조, 상표법위반 방조, 기부금품법위반 방조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