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20

범 죄 사 실 2021고단2720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3개월간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해 주면 대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융법위반을 빌미로 위약금의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고인은 마치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들이 금원을 납부하더라도 대출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0.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H은행 여신지원센터 I 대리 등을 사칭하며, ‘대부업체에서 계약위반이라고 금감원에 신고를 했다. 대부업체 원금을 금감원을 통해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가상계좌가 발급이 안 되는 상황이니 금감원 직원을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전달해 주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할 일시와 장소를 전달받고, 2021. 8. 31. 13:0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339. 죽전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을 만나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8. 23.부터 2021.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8,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5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기존 대출금 변제에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면 이를 받아 취득하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금원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전화를 걸어 기망을 하는 ‘전화 유인책’,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사람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상선 등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제안을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9. 08:25경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정부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신청서 파일을 보낼 테니 휴대전화기에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1. 8. 23. 10:40경 K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또다시 전화하여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L에 문의해 봐라.”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날 12:33경 L 직원을 사 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직원을 보낼 테니 위약금을 현금으로 준비해 직원에게 지불하면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으로 말미암아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3. 14: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서구 M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7,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9. 10. 15:20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73,6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4. 15:52경 경북 안동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차주 N,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잔액 29,100,000원, 처리금액 전액납부, 처리방식 대면처리방식, 상기인의 대출금이 위와 같이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금일 날짜로 대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8월 24일’이라고 기재되고 주식회사 O 대표이사 P 명의로 작성되어 날인된 ‘대출금완납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2021. 8. 24. 17:45경 경북 안동시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N을 만나 위와같이 위조한 ‘대출금완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2021.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13:50경 대구 서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번호 S, 채권 계약자 T,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 금액 40,720,000원, 상환 일자 2021-08-30, 지점 ㈜U, 잔액 대출금 상환 및 금융사 대위변제,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 담당자 채권관리팀 V 팀장, 발급 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2021년 8월 30일’이라고 기재되고 주식회사 U 명의로 작성되어 날인된 ‘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2021. 8. 30. 15:40경 대구 서구 W에 있는 X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T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72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3개월 동안 자신을 따라서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해 주면 은행의 정직원도 시켜주고 대환대출도 되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면,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Y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인 금리 10%의 대출 1,050만 원을 상환하면 금리 3%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할 일시와 장소를 전달받고, 2021. 9. 1. 16:50경 경북 의성군 Z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AA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7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기존 대출금 변제에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면 이를 받아 취득하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금원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전화를 걸어 기망을 하는 ‘전화 유인책’,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사람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상선 등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1. 11:17경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1. 9. 1. 11:45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AB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실행되므로 회사에서 보낸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 16:0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기장군 AC에 있는 AD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T,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져 대화, 문자 캡쳐, 텔레그램 캡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3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N, AF, AG, D, AH, AI, AJ, AK, A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 2021고단3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자체는 많지 않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좋지 않다. 피해자들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회복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