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2. 27. 17:1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사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영농조합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의자 4개를 피고인들이 타고 온 스포티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찍은 피의자들사진, 현장사진, CCTV상 피의자들 절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품을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20:0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윗층에서 물이 새는데 배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씨발년아! 물이 샐 수도 있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 네 처가 바람나서 나갈 만도 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너 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릴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깨진 술병으로 위협을 당하며 발로 이마 부위 등을 걷어차이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앞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인서 등 날인 거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위험한 부위의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0.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6. 18.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29, 순천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1. 24. 21:49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물상에 이르러, 그 곳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펜스의 찢어진 부분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80,000원 상당의 황동(일명 '신주) 600kg, 구리 1,000kg을 들고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여 온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된 구리 무게변경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830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5층에서 (주)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경 위 회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영덕군 E, F 인근에 기차역과 고속도로가 곧 생길 예정이다. 지금 위 토지 중 일부를 매입 해 놓으면 토지 시가가 상승하여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으니, 빨리 매입하는 것이 좋다. 내게 토지 매수 대금을 보내주면 이를 매수해 주겠으니, 토지 매수 대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기존 분양사업의 계속된 부진에 시달리고 있었고 위 회사 역시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급여 지출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경 위 회사 명의의 G 계좌(H) 1,067만 원을 토지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2173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J은 위 사무실 직원이자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K 토지 지주에게 지급할 이자가 필요하다, 다음 달에 처제가 결혼하는데 축의금이 들어오면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분양사업의 계속된 부진에 시달리고 있었고, 당시 사무실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영덕군 N 토지 이자를 내야 한다,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분양사업의 계속된 부진에 시달리고 있었고, 당시 사무실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토지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처에게 생활비로 보내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O 명의 M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비가 모자라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분양사업의 계속된 부진에 시달리고 있었고, 당시 사무실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처에게 생활비로 보내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G 계좌로 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8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¹2020217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문자내역서, 각 거래내역,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각 계좌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15. 05:2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정도는 아니었다. 이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는 등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8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7. 10: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대출중개업체인 E의 직원인데 영업실적이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1개월 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직원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에서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30. 11:30경 경남 창원시 소재 마산역 광장 안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대출중개업체인 E의 직원인데 영업실적이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1개월 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직원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 받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캡쳐 자료,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0.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5.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BMW 520d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견적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내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차량손괴후 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2012.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201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22:3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2012년, 2019년 각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2019. 6. 1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6. 1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10.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3. 14:11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죽여버린다. 개같은 썅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약 14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1. 03:1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 운영의 '0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음식 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삼계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4. 5. 01:5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24세) 운영의 'I'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틀며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6. 03:44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에서, 대전동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 M(40세)가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M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씹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확인) 1. 업무방해 범행시각 특정 1. 피해자 N 제2회 진술청취 1. 업무방해 CCTV 영상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피의자 사진, CCTV 동영상 범행장면, 현장피해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누범확인 등,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범죄는 생면부지의 타인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면식이 없는 타인에 대한 분풀이성의 폭력 범죄는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공중의 믿음을 침해하고, 나아가 공중의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에도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특히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타인을 공격하는 행위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1년에서 3년 9월 사이{사기죄에 대하여 가중영역 : 1년에서 2년 6월 사이(가중요소 : 동종누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7. 나주시 B 상가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도 운영하고, 다른 일도 함께 하고 있는데, 네가 한 번 호프집을 맡아서 운영해볼 생각이 있냐, 1,000만 원을 주면 호프집 운영을 너에게 넘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호프집 운영을 넘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호프집을 운영하려면 매출통장을 변경해야 신용도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F)을 건네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BMW 자동차를 네 명의로 변경해 줄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다음 달 말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명의를 바꾸는 등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경 위 E계자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4. 21.경 위 장소에서 위 D에게 "전화를 빌려달라"라고 하여 D의 전화 및 통장을 소지하고, 인적사항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인 저축은행에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300만 원을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위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등록원부 1. 수사보고(G 차량 관련 사건 외 H 통화), 수사보고(사건 외 ㅣ 전화통화), 수사보고(G 차량 관련 사건 외 H 2차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 전화녹음), 수사보고(참고인 I1 진술 청취 - 전화녹음),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57세)의 일행인 E에게 전화를 받지 않은 일에 대해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 길이 약 7cm, 전체 길이 15cm)를 주머니에 휴대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잭나이프를 꺼낸 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 D 사진, 압수물(잭나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2018. 10. 2.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E이 전화를 안 받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집에서부터 잭나이프를 챙겨 나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잭나이프를 피해자 목에 들이대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4.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주거래통장의 3개월 거래내역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경북 영천시 B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이제결과조회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홍은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2. 3.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00:49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자신의 말을 먼저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내가 신고자인데, 왜 먼저 말을 안 듣냐, 계급장 떼고 한판 뜰까 시발, 나 누범기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진술 청취) 1. 현장사진(피해부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의 가중영역 - 권고형량: 징역 1년~4년(가중요소: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경찰관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행사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와 분노조절장애에서 비롯된 충동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21:1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7년의 위 전과 이후 이 사건 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의 주행거리,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0, 18:45경 화성시 B에 있는 경로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말 것을 엄중히 고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경1)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내인 피해자 C(여, 38세)이 "짐을 다 쌌으니 나가달라."고 말을 하고 식탁에 앉아 이혼 서류를 작성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 1)공소장에 기재된'2017.10.17.경'은'2017.11.23.경'의 오기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범행일시를위와 같이 정정한다. 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으로 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촬영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당시 언행 및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7. 11. 24. 병원에 내원하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입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 진단서의 발급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상 부위와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이 있은 뒤에 눈 부위에 멍이 든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컴퓨터 내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 부위 촬영사진은 이 사건 범행일에 가까운 2017. 11. 27.경 촬영되었다. 피고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소장 부본이 2019. 9.경 피해자에게 송달되었고, 피해자는 2019. 11. 4.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범행일 이전부터 이혼 여부가 문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이혼소송 제기일과 피해자의 고소일의 시간적 선후만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처벌 의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부터 별거하고 있고, 이혼소송의 제기 등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 21: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그곳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인 피해자 D(여, 54세)를 갑자기 끌어안고 같이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술을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추행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한손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을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0.21:49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보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시간,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1:41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시간,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