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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415, 435쪽 참조).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B[대표: C(피고인의 처제)]'이란 상호로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다가, 2016년경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대표 : F(피고인의 어머니)]'란 상호로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중국산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면서, 관세 및 그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부대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과세가격을 실재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관세 등 부대비용을 줄이고, 실재 구매가격과 허위로 축소한 과세가격 간의 차액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중국 수출 공장 측으로 해외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2.(증거기록 제173쪽 참조)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배드민턴 셔틀콕 2,500DZ(dozen)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G)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실제 물품가격이 1,500DZ은 미화 9.3달러, 나머지 1,000DZ은 미화 7.4달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500DZ 모두 미화 4달러로 실재보다 적게 허위 신고함으로써 물품원가 차액인 12,423,710원에 부과되는 관세 993,89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위 범죄일람표 중 연번 3번 '신고일자' 란은 '2015. 3. 12.(증거기록 제176쪽 참조)'로, 연번 44번 '신고일자' 란은 '2019. 4. 9.(증거기록 제299쪽 참조)'로 각 수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35,200,538원의 관세를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세관장이 작성한 고발장 1. ㈜H 수입신고서, I 수입신고서, 로지스틱 제출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이 사건 관세법위반은 각각의 수입 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도3870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도1046 판결 참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9. 3. 29.자 확정판결이 있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 범죄일람표 연번 42번 기재 2019. 3. 22.자 범행까지(증거기록 제292쪽 참조) 부분과 같은 표 연번 43번 기재 2019. 3. 29.자 범행(증거기록 제295쪽 참조) 이후 부분으로 나누어 형을 따로 선고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포탈해온 관세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증거기록 제413쪽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체납한 관세 중 1,000,000원을 납부한 점(피고인 측이 2020. 6. 3. 이 법원에 제출한 서울세관장 발행의 '체납세액 납부사실 확인' 참조),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9. 3. 29.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을 부분이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2020고단116 피고인은 2019. 12. 13. 02:35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경찰관인 피해자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17 1. 폭행 및 1차 협박 피고인은 2019. 12. 13. 02:0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과 배우자인 피해자 F(여, 61세)이 함께 사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오지 말고 태백으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큰딸 G에게 "가시나야 때려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바닥에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를 질러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3. 02:3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들과 위 가정폭력 건에 대해 면담하던 중,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F(여, 61세)과의 공동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나무탁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탁자다리가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2차 협박 피고인은 위 폭행 등 혐의로 2019. 12. 13. 02:35경 현행범인 체포되고 서울구로경찰서로 인계되어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06:45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위 주거지로 찾아가 문밖에서 "문 열어 이 개같은 년아, 문안열면 죽인다, 이쌍년아"라고 욕을 하고, 같은 날 08:19경부터 11:23경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둘째딸인 H에게 "엄마 바꾸고 나서 애기 해", "엄마 문자하라해바", "한번 열어퐈밥먹게이유가뭐야", "F(피해자) 집에 갔지", "빨리 문열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3. 10:0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F(여, 61세)을 비롯한 가족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파트 경비실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펜치 등을 이용하여 현관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시가 27만원 상당의 전자도어락 장치를 문에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응급조치보고서, 긴급임시조치 결정서,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딸 H 피해부위 사진, 손괴된 나무탁자 사진, 도구로 파손된 현관문 및 디지털도어락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시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CCTV 캡처화면 자료, 공구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거실에 있던 나무탁자를 던져 손괴하였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다시 아내를 찾아가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 전자도어락 장치를 손괴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199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1: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가 E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구둣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다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9:1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2세), 피해자 F(여, 32세)이 일행 1명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48경 울산 울주군 온양리 대안농협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시내버스 기사인 C을 위협하여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파출소로 가자, 모든 파출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내가 경찰관들 전부 죽여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질러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로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0, 23:12경 D파출소에서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넘어지지 않도록 피고인의 왼쪽 상의 소매를 붙잡자 "니는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 경사의 멱살을 잡고 왼쪽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2015년도에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폭력전과가 적지 않은 점,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점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도매업자이고, 피해자 C은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수산물 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방어 등을 구입할테니 활어차를 보내면 상차해 달라, 일단 물건을 보내면 다음 날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방어 등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받은 대금을 다른 급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기존 거래처 미수금의 회수도 원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방어 등을 공급받더라도 약정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G에서 시가 2,501,100원 상당의 방어 등을, 2014. 11. 3. 경 시가 1,550,000원 상당의 방어 등을, 2014. 11. 25.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시가 10,654,665원 상당의 방어 등을, 2014. 11. 27. 경시가 22,561,350원 상당의 방어 등을, 2014. 11. 28.경시가 2,985,000원 상당의 등을, 2014. 12. 5.경 시가 5,882,950원 상당의 방어 등 합계 46,075,065원 상당의 방어 등을 공급받은 다음 30,394,5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차액 15,680,565원을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수산물 원산지 확인서 1. 수사보고(관련 자료제출 및 첨부에 대한), 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560만 원을 변제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 17:10경 평택시 D에 있는 E공사현장 북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6세)과 작업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안와 내벽 골절,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 가중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 일부를 공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정보공개거부로 공탁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최근 약 9년 동안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3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 14,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15. 오후 무렵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H과 함께 돈을 각출하여 현금 300만 원을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5g을 교부받음으로써,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 :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면회기록, I)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2,190,000원[=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2017년 11월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필로폰 1g당 충청도권 소매가격 200,000원×10. 95g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15g -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2260, 3804(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압수되어 몰수된 4. 05g)}] 나. 피고인 B : 3,000,000원(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바,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받은 300만 원 전액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0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20.09:00경 대구 수성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기요금 고지서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가슴이 크네. 한번 자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후 "어이 퉁퉁하이 살찐 것 봐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녹취서(피해자 D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몸이 불편하고 고령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이 80세가 넘는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01:26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같은 리 605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여 주취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포터 화물차로 자칫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이 사건 운전경위 및 동기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으며,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의 매각을 시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 및 유사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5년 이내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이 사건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05:07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북대학교 북문 쪽에서 복현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으로 같은 차로를 앞서가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XG 승용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16,888원이들 정도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www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1496호 피고인 C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ol 2015. 3. 14.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에서 개최된 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기조합원 총회에서 진행방식에 항의하면서 단상 앞에서 의자를 발로 차고,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집어던졌으며, 단상에 올라 양손으로 의장인 G(64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같은 날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총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하여 G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G의 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발언하는 사회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사회 보지 말라고 했잖아. 조합원 아니면 나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사의 "한 번 더 질문하겠는데, 사회자가 총회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발언한 상황에서 증인이 사회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사회 보지 말라고 했잖아. 조합원 아니면 나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속기록 사본(순번 6) 1. 2016 고정 1496 공판조서 (2회), 선서서, 증인신문 녹취서(A), 판결문(2016 고정 14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www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1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나상돈(기소), 박선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7.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1267 청운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읍 수서리 126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7. 15: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광평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에 있는 덕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에스엠(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위반 검거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 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의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에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7. 5. 17. 09:40경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2013. 12. 4.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500만 원을 뒤늦게 납부하였으면서도 그로부터 불과 4~5시간 만인 같은 날(2017. 5. 17.) 15:03경 또 다시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수 있는 상태로, 자칫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엿볼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유사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5년 이내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처는 프레스기계 작업부로 일하다가 우측 수부 제3수지 압궤 절단 손상, 원위지골 골절을 당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이로 인하여 처와 자녀들이 상당한 곤경을 겪게 될 우려가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시인하고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이 사건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진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2:50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영천시 본촌동에 있는 영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이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20:15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풍국면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우측 팔이 절단되어 장애 3급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술집 앞 야외 테이블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가격하고, 같은 날 20:30경 위 술집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화분, 500cc 맥주잔,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캡쳐화면,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범행동기, 뉘우침, 진지한 피해회복,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 및 피해 정도(머리부위가격, 위험한 물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7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9.27. 06: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업주 D 등이 있던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45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 동네에서 너희들 돈 먹었지! 떡을 못 치게 한다, 여기 떡 치는데 다 알지, 근데 왜 못 치게하냐"라며 고성을 지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순찰 조끼를 2회 세게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니 마누라랑 떡 안치냐, 경찰 좆나 싫어하는 게 먼지 아냐, 좆 밥들이 꼴랑 쪽 팔리게 경사 달고 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순천시 F에 있는, G파출소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경사 E이 순찰차 뒷문을 열어주자 "이 씨발 놈들니기들 가만 안 놔둬"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체포 및 호송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해 경찰관에 대한 물리력 행사의 정도, 피해 경찰관의 피해 감정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7. 1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24. 02:2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주차된 D 닛산 케시카이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4. 02:30 부산 사하구 F 아파트 211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위 D 닛산 케시카이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통화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9:2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승강장 벤치에 앉아 있던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33

범죄사실 현역입영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8.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에서 2014. 4. 29. 의정부시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충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