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9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4.1. 21:00경 아산시 배방역 뒤 농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 및 피해자의 친구 D(가명)에게 저녁을 사준 뒤 두 사람과 함께 길을 가던 중 피해자의 왼편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은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면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2, 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장소 인근에 있던 굴다리 아래에서, 피해자 C과 피 해자 D(가명, 여, 15세)이 앞서서 길을 가고, 피고인이 따라가서 다시 피해자 C에게 어 깨동무를 하려 하자 피해자 C 이 피고인에게 "씨팔 새끼가 짜증나게 하네, 하지 말라니까."라고 말하고, 피해자 D도 "저 아저씨 왜 저러냐?"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팔에 착용하고 있던 깁스를 푼 뒤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들의 얼굴을 1회씩 맞추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약 13년 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행을 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1년P2년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2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징역 5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월을 합산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 APE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수강 80시간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에게 밥을 사는 등으로 관계를 형성한 다음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1년경 유사한 내용의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 19.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과 종전의 성폭력 범행 모두 나이가 어린 여학생들에게 밥을 사 주거나, 밥을 사 줄 것처럼 유인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형태를 구성하고 있어, 금전적 호의를 베푼 후 피고인의 성적 접촉을 거부할 경우 비이성적인 분노를 표 현하는 습벽이 확인되고, 피고인에 대한 대전보호관찰소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가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 집행 종료 후 장기간에 걸친 보호관찰과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 8 에 따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