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 1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8. 12. 3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4. 6. 1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1996. 3.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8. 10.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20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6. 00: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가게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5,000원, 주민등록증 1장, E은행 및 F 신용카드 등 카드 8장,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떡공장에 이르러 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4. 12:00경 제주시 J에 있는 K신경외과에서 2층에 있는 간호사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F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4. 21:50경 제주시 M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O 스타렉스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5. 01:0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경첩을 뜯어내 손괴한 다음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VEGA 휴대폰 1대와 현금 4,3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1. 21.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삼도일동 주민자치센터 부근 도로에 정차한 R 소렌토 차량 안에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S가 가방을 놓아두고 차량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S의 가방 안에 있던 T 명의의 U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1. 24.경부터 27.경까지 늦은 저녁에 제주시 V 부근에 있는 피해자 W, X이 관리하는 텃밭에 들어가 무, 배추, 고추, 나물 등 채소류를 약 4회에 걸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11. 28. 새벽 제주시 Y에 있는 Z초등학교 부근에 정차된 피해자 AA 소유의 AB 승용차에 다가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AC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11. 28. 23:30경 제주시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입원해 있는 'AF병원' 612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침대 옆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G' 소유인 F 신용카드 등 카드 10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8. 11. 30. 01:20경 제주시 AH 아파트 서쪽 입구 부근 도로에 정차된 피해자 AI 소유의 AJ 화물차에 다가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8. 12. 1. 제주시 AK 여관에서 피해자 AL이 거주하는 AM호실에 이르러 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 시가 20만 원 상당, 휴대폰 1대, 담배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8. 12. 2. 10:15경 제주시 AN에 있는 AO의 집에서 그곳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방 안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P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8. 12. 2. 14:30경 제주시 AQ빌라 AR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S 소유의 AT 소나타 승용차 시가 200만 원 상당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차키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 2018. 10. 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6. 03:22경 제주시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단란주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E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술값 20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6. 03:36경 제주시 AX에 있는 피해자 AY이 운영하는 'AZ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F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한라산 소주 1병 등 합계 4,9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2018. 11. 3.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 22:20경 제주시 BA에 있는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C 단란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2018. 11. 4. 사기 피고인은 2018. 11. 4. 20:00경 제3항 기재 'BC 단란주점'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5. 2018. 11. 29.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1. 29. 00:08경 제주시 BD에 있는 피해자 BE가 운영하는 'BF편의점'에서 제1의 자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G' 소유의 F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에쎄프라임 담배 1보루 등 합계 14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0:1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썬부탄가스 4개 등 합계 26,9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합18]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1. 21. 13:44경 제주시 BG에 있는 BH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T의 U를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T의 U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8. 10:46경 제주시 BA에 있는 BI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AA의 AC은행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2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AA의 AC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30. 01:24경 제주시 BJ에 있는 BK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AI의 F 신용카드를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AI의 F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4, 12:54경 제주시 BL에 있는 BM주유소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L의 F 신용카드를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70,221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3:12경 제주시 BN에 있는 BO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L의 F 신용카드를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5,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도난신고가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24. 13:50경 제주시 BP에 있는 피해자 BQ이 운영하는 BR주유소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유를 요구하여 BS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유 시가 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 저녁 제주시 BT에 있는 피해자 BU이 운영하는 'BV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 시가 28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2018. 10. 2. 저녁 위 'BV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 시가 3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 안주 등 시가 합계 6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6. 새벽 제주시 BW 2층에 있는 피해자 BX이 운영하는 'BY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 시가 4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 안주 등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10. 27. 06:12경 제주시 BZ에 있는 피해자 CA이 운영하는 CB주유소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유를 요구하여 BS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유 시가 6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9고합66] 피고인은 2018. 12. 2. 20:00경 제주시 CC에 있는 피해자 CD 운영의 'CE'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5병, 안주 등 시가 1,0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B, AE, AP, S,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Y, AV, N, H, AL, AS, X, CF, AA, T, S의 각 진술서 1. AI의 피해신고서, L의 피해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압수물 사진, BF편의점 CCTV 영상 사진, F(기업)카드 사진, 각 영수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 촬영사진 첨부), 발견보고(도난차량) [2019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X,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피해신고서, L의 피해진술서, BU의 진정서 1. AI, AA, T, CG, CH, CI, CJ, CK, CL, CM, CL, BE, CN, CO, CA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카드 사용 문자메시지), 관련사진(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사용 장면), 각 관련사진 1. 개인 총괄 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8, 36, 49, 61,70) [2019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의 진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용자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절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회에 이르고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고 대부분 타인의 주거, 차량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5년 3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3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절취 범행에 그치지 않고 절취한 물건 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수십 회에 걸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함으로써 다수의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까지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Q, N과 각 합의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0. 10:47경 제주시 CR오피스텔 1층에 들어가 위 관리사무소 앞 택배보관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S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USB가 포장되어 있는 택배박스 1개, 피해자 CT 소유인 시가 88,000원 상당의 정장 의류가 포장되어 있는 택배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고,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비록 그 공소사실이 먼저 공소제기를 한 상습사기의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사기 범행을 내용으로 한 것일지라도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3331 판결 참조). 나. 검사는 2018. 12. 17. 판시 2018고합208호 사건 범죄사실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나 차량에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2019. 1. 21. 다시 피고인이 2018. 9. 20. CR오피스텔 1층에 들어가 택배박스를 절취하였다는 상습절도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먼저 공소가 제기된 2018고합208호의 상습절도 범행과 나중에 공소가 제기된 2019고합23호 상습절도 범행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졌다고 보이고, 이와 같이 독립적으로 기소된 각 상습사기 범행이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절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면 먼저 공소가 제기된 2018고합208호의 상습절도 범행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