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2021고단493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 15: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A(남, 49세)이 운영하는 E 공인중개사무소 내에서, 피해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할인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9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사기(바늘 길이 5㎝)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 전완부 주사바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850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삼거리에 있는 도로를 한대앞역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며,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는 경찰관에 의한 음주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단속에 협조한 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단속과 벌금 수배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3차선과 순찰차가 정차 중인 4차선 사이의 비어 있는 공간으로 끼어들면서 그대로 질주한 과실로 위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바리게이트 1개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바리게이트 수리비 253,000원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지시 위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의 횡단 금지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위하여 승용차를 정지하라는 경찰관의 지시를 위반하고, 인도를 통해 위 승용차를 주행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의 횡단 금지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난폭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1고단1276 피고인 B은 피해자 H(여, 40세)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3. 13:05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그곳에 있던 커피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미용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간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현석,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CD, 통화녹음CD, 각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A 전화조사) 2021고단85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2021고단12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통화내역,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2021고단850호 사건 범죄사실에 배상신청인의 피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배상책임 범위도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하한만 준수)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관하여, 주사기로 사람의 팔을 찌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인 피고인 B에 대하여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인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관하여,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 A, 피해자 H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바리케이드 수리비에 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년 상해, 음주측정거부, 모욕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5년 특수폭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폭력,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특히 2016년 이후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기간 경과 후 5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2018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이후 연속적으로 범하여진 것들이다.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 피고인은 차량 운전 중 전방 3차로에서 음주단속이 이루어지고, 오토바이가 정차하여 음주단속에 응하는 모습을 보고도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와 순찰차 사이로 그대로 질주하였고, 이후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인도를 넘나드는 난폭 운전을 일삼다가 결국 차량을 길에 놔둔 채 도망하였다. 그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바리게이트를 파손하였음은 물론 음주단속에 응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고인을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등 위험성도 다분하다. 또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증인신문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순간적인 감정이나 분노의 표출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이 사건 일련의 범행들 역시 위와 같은 난폭한 성격의 발로라 보이는바, 재범 위험성도 상당하다. 앞서 든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이미 여러 차례 교화, 개선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그 성행이 전혀 고쳐지지 않는 피고인을 다시금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