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피해자는 장애등급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지능지수 62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11. 7. 23:3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운전하던 F 흰색 카렌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D에 있는 'G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재차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H에 있는 피고인이 농사용 창고 및 임시거처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로 피해자를 데려가 출입문을 잠가 두는 등 2014. 11. 10. 오후경까지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1. 8. 새벽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위 컨테이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버둥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밖에서 다 듣는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 가슴, 허벅지 등을 물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 9.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기회에 위와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목, 가슴, 허벅지 등을 물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4. 11. 10.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저씨도 필요 없고, 너그 친정 조카, 오빠도 필요 없다. 전부 다 데리고 오면 나는 때리지는 않고, 칼로 찔러 죽일 거다."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목, 가슴, 허벅지 등을 물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7. 23:3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아동·장애인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장소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장소에 대한) 1. 속기록, 속기록 녹화CD, 상담사실확인서 일부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각 지도검색 [판시 제3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운전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10.에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컨테이너에 머물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1차례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차에 억지로 태우거나 컨테이너에 감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며 피고인의 차에 스스로 타거나 남편과 싸워 집에 가기 싫다고 하며 자의로 머무른 것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그 신빙성 유무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특히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특히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척도와 달리 지적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지적능력 및 인지적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강제로 차에 태워 노래방에 데려가고, 다시 차에 강제로 태워 컨테이너로 데려간 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을 만나게 된 상황, 피고인의 차에 태워져서 노래방에 갔다가 컨테이너로 가게 된 경위, 컨테이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사성행위 및 추행행위의 내용과 태양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목욕하고 오라는 말을 하였다거나, 자신이 피고인에게 컨테이너 문이 잘 안 열린다는 말을 하였고, 자신은 컨테이너의 창문을 열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열었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도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특별히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만 꾸며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가 비록 지능지수 62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감금이나 유사성행위와 같이 자신이 겪은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할 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진술분석가 J은 준거기반 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기법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경남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진술영상을 분석하였는데,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비해 피해자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어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경험한 것처럼 보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4) 피해자는 2014. 11. 10. 동거인 I에게는 "4일 동안 한 번도 컨테이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물만 마셨다."라고 말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2014. 11. 9. 낮에 K식당에 가서 국밥을 먹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I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화를 내는 것에 대하여 겁을 먹고 K식당에 가서 국밥을 먹은 것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I이 자신이 K 식당에 간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겁내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I이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오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I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고 강하게 화를 내는 모습에 위축되어 피고인과 나가서 밥을 먹은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유사성행위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진술시기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약 4일간 피해자를 컨테이너에 감금한 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는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건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이상 이를 들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6) 피해자는 컨테이너에서 탈출한 직후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신고는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루어졌으나, I은 경찰 진술 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안된다. 피고인이 칼로 죽여버린다고 하더라. 당신까지도 죽여버린다고 하더라. 전과도 많다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겁을 먹어 당장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돌보는 도우미가 피해자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서를 떼고 신고한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지 않았다. 피해자가 친정에 있었고 나도 직장이 있다 보니 신고가 늦어졌다."고 증언하였는데, 두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경위도 납득할 만하다. 다. 판시 감금죄에 대하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에게 노래방이나 K 식당에서 구조를 요청할 기회가 있었거나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박탈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에 해당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타서 노래방을 거쳐 컨테이너에 가게 된 경위나 컨테이너에서 나올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2) 피해자의 동거인 I은 이 법정에서 "2014. 11. 7. 21:30경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여 E 앞에서 헤어졌는데,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2014. 11. 10. 17:00경 차를 타고 가던 중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했는데, 나갈 때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 겁을 먹고 쫓기는 걸음으로 가고 있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직장을 구하러 갔다 왔다고 하다가,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컨테이너를 발견하고는 저곳에 4일 있었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가자고 했더니 피해자가 가지 않으려고 했고, 피고인을 보고 빨리 가자고 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I이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쫓기는 걸음으로 가고 있었고, 피고인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만약 자의로 4일간 집을 나가 있었던 것이라면 동거인인 I에게 굳이 자신이 그동안 다른 남성과 컨테이너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릴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은 자의로 집을 나가 있었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노래방에 간 사실, 컨테이너에 있는 동안 피고인이 자신에게 목욕탕에 가서 씻고 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물을 뜨러 가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간 사실 및 피해자를 K식당에 데리고 가 함께 국밥을 먹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컨테이너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일반인보다 인지능력 및 상황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을 만났을 때 캔맥주 3개, 소주 한 잔을 마셔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피고인과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낯선 남성인 피고인이 자신을 강압적으로 차에 태우고, 노래방으로 끌고 가거나 컨테이너에 들어가게 하는 과정에서 겁을 먹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한밤 중에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하였으므로 노래방이나 컨테이너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원 L에게 "큰길로 갔으면 잘 알았을 텐데, 논길로 해서 어두운 구석으로 오니 아무 것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위 컨테이너는 주변에 인가가 없는 들판 위에 설치되어 있다), 피해자는 "노래방 주인이 피고인과 아는 사이라고 들어서 노래방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고, 노래방에서 나오는데 피고인이 바로 따라 나와 도망치지 못했다. 피고인이 목욕하고 오라고 하였으나 돈도 없고 피고인이 지키고 있어 무서워서 가지 못하였다. K식당에 갔을 때에는 피고인이 우리 세상 버린 아저씨하고 친구이고, 나보고 형수라고 부르며 거짓말을 하라고 하여 M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감안할 때 그 경위를 납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각 상황에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적극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4) M는 이 법정에서 "2014. 11. 9. 낮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K식당으로 국밥을 먹으러 왔을 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가 좋아 보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니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으로, 피고인에 의하여 컨테이너에 감금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 등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어 자신과 잘 아는 것처럼 연기하자는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M의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5) 피해자가 동거인과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처음 보는 낯선 남성인 피고인을 아무런 저항 없이 따라가 자의로 좁은 컨테이너 안에서, 화장실도 제대로 출입하지 못하고 세숫대야에 용변을 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4일간 머물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I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낯선 사람을 많이 무서워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처음 알게 된 낯선 사람을 텔레비전, 냉장고, 전자레인지, 정수기, 전기밥솥, 라디오 등의 재산이 있는 컨테이너 안에 문을 열어둔 채 그냥 있게 두고 나갔다는 점은 역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라.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컨테이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사성행위 및 추행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고인의 협박으로 느꼈던 공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가 2015. 9. 8.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합의서 작성·제출 경위 및 합의금 액수, 피해자의 지적능력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나.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가중영역(징역 8월 ~ 2년 3월) [특별가중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위 가항에서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합의서를 특별감경인자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감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4년 이상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자신이 생활하는 컨테이너로 데리고 가 감금한 후 유사성행위를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저항할 수도 없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며 성폭력범죄의 범행을 부인하여 왔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역시 지능지수 70 ~ 80으로 지적장애와의 경계선상에 있어 사회적 이해력 및 대처력의 발달이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현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3점으로 '높음' 구간(13점 ~ 29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16점으로 상습적 음주자로 평가되었고, 과거 주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조사 결과 2.61점으로 대학생 평균인 2.33보다 약간 높은 정도여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