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엽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2016. 5. 7. 22:00경 위 노래연습장 11호실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소주 1병을 5,000원에 판매하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촬영자료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4. 21:36경 위 C 4번 노래연습실에서 손님 D에게 플라스틱 통에 담긴 10,000원 상당의 맥주를 판매, 제공하고, 같은 날 21:43경 성명불상의 여자 접대부 1명을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녹화영상 CD 첨부, C 녹화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접대부알선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01:08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나무 계단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느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4 스마트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범행 장면), 사진(피의자 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5.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5. 5.20.00:0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 번호미상의 렌터카 안에서, 피해자 D이 위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물건을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이 위 렌터카 안에 두고 간 위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와 피해자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각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가. 2015. 5. 20. 04:50 4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후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49,000원 상당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직접 서명한 뒤 교부하여 위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나. 이어서 같은 날 05:22경 90,000원 상당의 음식을 추가 주문한 후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9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직접 서명한 뒤 교부하여 위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9,000원 상당의 음식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6. 2. 자 절도 피고인은 2015. 6. 2. 0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폐차장'에서, 피해자 J가 폐차를 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K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번호판을 니퍼를 이용하여 떼어 가 절취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의 일시 ·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L 투싼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 파주시 미래로 601, 해솔마을 11단지 공용주차장까지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폐차인수증명서 등 1. 체크카드 거래명세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재판 중인 사건 및 동종 범죄사실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절도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 사건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위 전과의 판결에서 판단 받았다고 볼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2. 00:05경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 29 창성교회 앞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묵현리 방면에서 화도읍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56세)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음,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21: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이어폰을 귀에 끼고 지나가는 피해자 D(19세, 여)를 발견하고는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티셔츠로 얼굴을 가린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등의 사정을 고려함)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교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1:10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9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령받았고, 2012. 8.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5.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아파트 206동 앞길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 5부두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2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위와 같은 처벌 전력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8. 7. 광주 북구 C, 2층에서 피고인 A 명의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2015. 8. 15.경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삼칠별'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을 고용하여, 2015. 9. 10.경까지 위 게임장에 찾아 온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가명)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증거기록 제64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1. 협조자가 게임장 내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출력한 사진 29 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에게 1번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총 4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B에게 1번의 실형을 비롯하여 총 3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2. 7. 0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와 피해자 F이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3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려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A은 제 1항 기재 일자 02:13 경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위 F을 계속적으로 폭행하는 E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H의 경찰관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H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가 위와 같이 체포를 방해하는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H 및 I의 경찰관 근무복을 각각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피고인들 및 피해자 등의 몸상태 사진, G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초범인 점, 피해자 F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89

범죄사실 [2016고단1789] 피고인은 2016. 3. 14. 19:3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건물에 이르러, 열려진 식당 문을 통해 주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00,000원, 지갑 1개, 쌍가락지 3쌍, 금팔찌 2점, 금목걸이 6점, 금반지 6점, 금귀걸이 11쌍 등 귀금속 28점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10,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359] 피고인은 2016. 4. 22, 05:14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I가 자리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안쪽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고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감식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년 3월 대구지역 일월출몰/박명시간,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및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통화내역조회, 각 진술서의 각기 재 1. CCTV 화면 캡쳐 사진, 영상보정결과, 피해품 매입장부 사진, 귀금속 처분한 매장 사진의 각 영상 [2016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산정 수사에 대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개월여 기간 동안 2건의 절도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8:00경 세종시 D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신동아 아파트 방면에서 경화장 사우나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면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차로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였고,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나가면서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에게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우를 확인 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F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3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피해자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합의, 반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15:00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06번길 45 판교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생체징후 검사요구를 거부하면서 실랑이를 피웠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C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다리로 위 C의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찬 후 C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보호하고자 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선처한다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발로 차 피해경찰관은 온 몸에 찰과상을 입었는바(사진, 다만 상해죄로 입건되지는 아니함),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경찰관은 여러 시민이 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얼굴에 침을 뱉어 심한 모결감을 느꼈다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징역형을 면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및 집행유예 긍정 요소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피해자 C 경영의 (주)D 하청업체에 근무하면서, 위 (주)D 공장에 자주 출입하여 위 공장에서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의 열쇠 보관 장소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컨테이너에 몰래 들어가 자재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1. 2011. 11. 3. 05:50경 위 창고에 이르러 컨테이너 옆 철봉 안에서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체크밸브(50A)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체크밸브(25A)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볼밸브 등 시가 200만 원상당의 자재를 피고인이 타고 온 E 누비라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고, 2. 같은 달 23. 06:50경 위 창고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시가 1,800 만원 상당의 자동용접기(포리슈트PS164)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수동용접기(효성 PRT350)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벤트쇼(아사다6B) 1대를 위 누비라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의 범죄 전력은 있으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품 상당 부분이 회수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경 C에 있는 D센터 사무실에서 위 센터 교직원인 E에게 "F대학생들의 미국 회사 인턴을 위해 필요한 인터뷰 및 비자 등 절차를 대행해 주겠다. 학생 1인당 350~450만 원을 주면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 미국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재정의 악화로 학생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미국 회사 인턴을 위한 절차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및 위 센터에 미국 인턴 신청을 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3. 5.경 35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3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해학생 명단, 피해금액 총괄표, 환불신청서, 수사보고(고소인 E 자료 제출), 각 계좌거래내역, 이메일 전송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자신이 실질 운영한 주식회사 H의 재정 상태가 어려웠던 점은 인정하고 있고, 이는 위 회사의 외환은행 계좌내역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위 회사에서 매월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1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77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알선비를 주식회사 H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06쪽). 미국 비자(J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DS-2019 서류(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위 서류의 발급을 위한 비용(수수료) 등으로 각 370만 원 내지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약속한 기한까지 피해자들에게 DS-2019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F 대학교 측에 그 이유로 스폰서 회사의 DS-2019 서류 쿼터(J1 비자 발급수량 제한) 또는 인터뷰 일정 지연 등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F대학교 측에서는 다른 알선업체를 통하여 동일한 스폰서 회사에 직접 급행료를 지급하고 2주일 내에 위 서류를 발급받았다. 위 스폰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류 발급 신청을 하면 대상자에게 이메일이 발송되는데 피해자들에게 이메일이 발송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서류 발급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인터뷰 일정이 지연된 패션반 학생들의 DS-2019 서류 발급 비용을 감당할 여유 자금이 없는 상태였고, 검찰에서 이들의 DS-2019 서류 발급 비용은 새로 수속대행 계약을 체결할 학생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막연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401), 피고인은 2014. 8.경 주식회사 H을 폐업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96쪽). 피고인은 F대학교 측의 거듭된 환불 요구에 2014.2.26. F 대학교 담당자 에게 1) F대학교의 2013년도 해외인턴사업은 2014. 2.경을 만기로 정하여 추진되었고, 피고인은 F대학교 측 담당자 E과 사이에 2013. 12.경부터 패션반 학생들을 출국시키는 것을 전제로 이메일을 교환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수송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DS-2019 서류의 교부 기한이 기재되어 있다. '자신이 2013. 11월 초경에 사기를 당하여 자금 압박이 있으니 일정에 따라 패션반 학생들에게 5,950만 원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28.부터 2014, 3. 11.까지 2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J, K의 경우 피고인 회사를 통해 파견이 완료되었고, 피해자 L는 미국대사관 인터뷰에서 탈락하여 출국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수속절차 대행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DS-2019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학교 측에서 다른 알선업체를 통해 각 2,296,647원(피해자 J, K), 2,313,666원(피해자 L)을 대신 지급하여 위 서류가 발급되었다. 위 각 금액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각 지급한 금액 (450만 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26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합계 1억 360 만 원에 이른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피해자들의 자질이나 소속 학교의 수준 탓으로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미국 취업을 위한 일부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02:00경 울산 남구 C 2층 피고인 운영의 'D주점' 내 룸에서 술에 취해 속옷이 보이게 자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촬영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그 피해자 사진을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G 대화 내용 사진 1.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20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술버릇을 알아보겠다는 명목으로 일부러 술을 마시게 하여 만취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속옷을 드러내고 자는 모습을 함부로 촬영하여 제3자에게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가하고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업소에 취업한 후 불과 1주일 가량 된 종속적 관계에 있는 22세 연하의 여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앞서 본 명목으로 술을 먹여 피해자가 만취한 나머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기화를 업소의 내실에서 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함부로 성관계를 갖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정황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기저에는 피고인의 심각하게 왜곡된 성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범행 후 범행을 항의하는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매우 높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감정의 회복을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위 피해 사진이 F 등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 발생은 없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아 2003.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3. 8. 29.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아 200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1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위 범죄들로 인하여 2015. 2.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받았고, 2017.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도록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6. 16:00경부터 18:10 경까지 세종 C,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와 부부싸움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주와 맥주를 혈중 알콜 농도가 0.119%에 이를 때까지 마셨다. 이처럼 피고인은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인 '0.05% 이상의 음주 금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4.6.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처와 다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방에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절단시켜 발목에서 분리시켰다. 이처럼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고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보호관찰카드 등 첨부)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임의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위 형들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전자장치를 손상하였고, 손상 후 보호관찰소로부터 전화를 받고 도망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에 응한 점, E 태어난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1:20 무렵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가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이 이미 술값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오며 "야, 새끼들아. 내가 이북에 갔다 온 사람이야."라며 두 손을 들어 F과 G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다시 주먹을 F을 향해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2006.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1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채권매입업체 주식회사 F를 운영하던 중 G, H, I 등과 공모하여, H은 2011. 7.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허위로 만들어낸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채권에 기하여 G 소유 서울 은평구 J 소재 연립주택 203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해 8. 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고, I은 같은 해 9. 29. 허위로 만들어낸3억 원의 채권에 기하여, H은 같은 해 10. 4. 허위로 만들어낸 1억 5,000만 원 및 3억 5,300만 원의 채권에 기하여, K은 같은 해 10. 7. 허위로 만들어낸 5억 원의 채권에 기하여 각 배당요구를 하고, 피고인들은 각 허위 채권들을 양수하여 2012.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피해자 L이 배당받을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당표(서울서부지방법원 N, O), 각 영수증, 위임장,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2392),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5515), 약속어음(353,000,000원), 양도증,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1174(본소), 2010가합3254(반소)], 판결문 (ㅅ 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8454), 약속어음(150,000,000원), 어음공정증서,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5514),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약속어음(300,000,000원), 각 권리자변경신고, 각 채권양도통지서, 판결문(대법원 2013다64106),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3033, 3092(병합)],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280677),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1376), 다량전보 및 경조감사카드 신청서 사본,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427960),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3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은 2011.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 B은 2006.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