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5세)는 재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7.경 피해자, 피해자의 자녀 2명과 함께 양평군 E에 있는 F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28.03:00경 위 펜션 2층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애무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아이들이 깰까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를 1층으로 내려오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경찰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문자메시지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펜션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오자 피해자를 잠시 안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들어 이불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렸는데, 그 때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것을 거부하여 중단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 2층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애무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를 1층으로 내려오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므로, 먼저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피해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1) 앞서 든 각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찰,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펜션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자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를 이 불에 눕힌 다음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펜션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서 목이 말라 물을 마신 다음 피고인에게 이 사건 펜션 2층에서 있었던 일을 따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불에 눕힌 다음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펜션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간 후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달리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손으로는 등 쪽을, 다른 손으로는 엉덩이 아래쪽을 받쳐 들고 펴진 이불 위에 뉘였나요'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가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지 않았고, 피해자가 물을 마시고 나서 바로 이불 위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밀어 눕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보았는데, 정밀하게 묘사할 정도로 본 것은 아니지만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성기에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하여 다소 특이한 형태의 성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5. 11. 1. 피고인에게 '강간미수로 신고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실제로 피해자가 2015. 11. 6. 피고인을 강간미수죄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9 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고인을 2회 만나 식사를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 2층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애무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를 1층으로 내려오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펜션 2층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펜션 2층에서 자고 있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깼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상태로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으며, 키스도 하였다. 피해자는 아이들이 옆에서 자고 있어서 소리를 지르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수차례에 걸쳐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또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펜션 1층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층으로 내려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펴진 이불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바지를 양손으로 잡아서 팬티와 바지가 무릎 정도까지 벗겨졌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지를 올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바지를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트레이닝복 바지와 팬티를 같이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다시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후 2~3번 왔다갔다 하였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밀고 몸을 양 옆으로 움직여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서 빠졌다'라는 취지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후의 사정에 관하여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이들도 자고 있어서 얼른 바지를 입고 2층으로 올라가서 누웠는데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 아침에 피고인이 2층으로 올라와 밥 먹고 가자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새벽에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줄 때까지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펜션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할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손으로는 등 쪽을, 다른 손으로는 엉덩이 아래쪽을 받쳐 들고 펴진 이불 위에 뉘였나요'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으나,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지 않았고, 피해자가 물을 마시고 나서 바로 이불 위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밀어 눕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보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성기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는 과정에서 본 것이어서 이를 상세히 볼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강간미수로 고소하겠다'라고 기재하였고, 고소장에 '피고인이 강제로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성폭행하려 하자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잠시 멈추고 피해자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라는 취지로 기재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강간미수로 표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정을 해야 강간이 성립되는 것으로 알았고, 삽입한 것만으로는 강간미수인 것으로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실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고소시점부터 계속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강간미수'라는 표현을 위와 같이 사용한 것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 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계속하여 사과하자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으려는 생각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 횟수,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승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2015. 10. 5. "참 어이 없네요. 만나는 여자마다 뒷조사와 성폭행하느라 바쁘시겠어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5. 10, 20. "나도 더 이상 성폭행 당하면 안 되잖아요"라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문자를 전혀 보내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5. 9. 4. 자신의 성기에 보형물 삽입 시술을 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진단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용인했다면 성관계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은 위 시술을 한지 23일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부러 계획한 거냐 뭐냐. 도망칠 수도 없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어요"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줄 때까지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데려다 주고 집으로 오는 길에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20분간 화를 많이 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3번 째 만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 피고인과 어떠한 성적인 접촉을 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아이들이 펜션 2층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보는 것을 피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간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승낙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펜션 2층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1층으로 내려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이 이루어진 상황, 범행 방법,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