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8. 22.자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8. 22. 23:4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D의 집에서, 알루미늄 포일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5g을 넣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그 증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 23. 02:50경 수원 권선구 E 모텔 부근 노상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알게 된 일명 ‘G’으로부터, 매매대금 35만 원을 2021. 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필로폰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대마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4.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1. 23. 02:50경 수원 권선구 E 모텔 H호실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초 불상량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21. 1. 23. 및 2021. 1. 24.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1.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3. 09:00경부터 10:00경 사이, 수원 권선구 E 모텔 H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03:00경부터 04:00경 사이, 수원 권선구 E 모텔 I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J에게 이를 놓아 달라고 부탁을 하여 J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21. 1. 24. 13:17경, 인천 버스터미널에서 광주로 향하는 K 고속버스를 타고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천안 부근을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잠입수사 하려는 것 아니냐, 함정수사다’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 L(남, 26세)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양팔로 위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함정수사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고속버스의 앞자리로 이동하여,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M(남, 34세)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큐사인시약반응(MET) 검사 확인서], 피의자의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수사보고서(국과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A의 모발 및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1. 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위치 사진, 폭행 사건 현장 사진, E 모텔 cctv영상 캡처 사진, K N고속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D 1장, 수원시 권선구 수재 E 모텔 앞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E 모텔 cctv,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CD 1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필로폰, 대마의 투약 횟수와 수수량이 적지 않은 점, 필로폰 투약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에 이른 점,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시민들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필로폰 투약 후 경찰에 전화하여 자수 의사를 보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