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진량고등학교 삼거리 길을 경산방면에서 외환은행 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0세)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량 적재함 오른쪽 뒷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의 적재함 등을 수리비 637,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진량읍 대조리에 있는 일하농원 앞에서부터 같은 읍 신상리에 있는 진량고등학교 삼거리까지 약 5km 가량 B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B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된 차량인 B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양수받았음에도 2014. 4. 22.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음주 및 무면허 운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조, 제8호, 형법 제268조(업 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미등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06:20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26길 9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까치산로 24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4. 15: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농협 로터리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4.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2회 매수하고, 필로폰을 5회에 걸쳐 투약하고, 필로폰 0.06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6. 15. 02: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A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7.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A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A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목) 기본영역 : 10월 ~ 2년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횟수, 범행 경위, 피고인들간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인천 동구 C에 위치한 'D' 중고차매매상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실제로는 판매가 불가능한 저렴한 금액에 자동차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매물 광고를 하여 고객들을 유인한 후, 인터넷에 광고한 금액대로 1차 계약을 유도하고, 갑자기 추가로 할부금액이 남아 있다거나, 추가 세금 등 비용이 발생하여 매매가 불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손님이 위 차량에 대한 구매를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늘어놓아 다른 차량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게 유도한 다음,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제시하여 마지못해 구입하게 함으로써 폭리를 취하는 사기 범행(속칭 '계약빵')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12.경 인천 서구 E건물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차광고를 통해 '프리우스' 차량을 500만 원대로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 F(56세)에게 2010년 프리우스 차량을 보여주며 시운전을 해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광고에서 보았던 조건과 같이 위 차량을 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캐피탈할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갑자기 "지금 계약한 차량은 말레이시아에서 직접 병행수입한 차량으로 3년간 세금 1,3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성립되어 캐피탈 회사에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 자신들이 소개하는 'G' 소나타 차량을 구입하면 작성된 계약을 취소해 주고 3개월 후 다시 재매입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소나타 차량은 시가 756만 원 상당에 불과했고, 위와 같이 소나타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수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3개월 후에 이를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소나타 차량대금 1,3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재매입약정서 1. 캐피탈 계약서(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및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2

공소사실 피고인은 C종중의 대표자인바, 2004.경부터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D주식회사(대표이사 E)과 물길분쟁이 계속되고, 위 D에서 회사부지로 흐르는 물길을 종중 소유의 임야인 양주시 F로 돌려 우기에 위 임야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게 되자, 원상회복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0. 8. 26.경 위 D이 종중의 방수조치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승소판결을 얻어 물을 막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다시 2011. 여름경 침수피해를 입게 되자, 물길을 막기 위하여 D 부지에서 위 임야로 향하는 배수용 흄관을 파내는 한편, 위 종중의 현황도로를 따라 형성된 구거를 폐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F에서 현황도로를 따라 형성된 구거 160㎡를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흙과 돌로 채워넣어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위 구거 160mm의 토지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5. 28. 법률 제11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1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2항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4조 제 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 제8호는 신고의 대상의 하나로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옹벽· 사방시설 등의설치를 들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법이 규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도8436 판결 등 참조). 나.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국가 소유인 양주시 G 구거 1,271㎡의 주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E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자신 소유의 토지에 석축 신축, 평탄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점, 그로 인하여 위 국가 소유 구거로 흐르지 못하는 물이 피고인 종중 소유인 F로 흘러 위 임야에 있는 현황도로 옆으로 우기에만 빗물이 흐르던 정도로 형성되었던 소규모의 자연구거가 폭 1~2m, 깊이 1m 정도로 파였고, 일부 구간은 포장된 현황도로 밑까지 침식한 점, 그러자 피고인 종중이 E을 상대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8426, 서울고등법원 2010 나 9353)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1. 3.경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자연구거로 물을 흐르게 하는 흄관을 막음과 동시에 자연구거를 토사로 매립하고 소규모의 물길을 만들어 두었던 점, 이 피고인의 자연구거 매립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양주시는 '기존 구 거의 일부 구간을 단순 정비한 사항이므로 관련법에 저촉이 없음'으로 회신하였고, 경기도는 '기존구거의 일부 구간을 정비한 사항 또는 토지소유자가 수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구거를 정비한 경미한 사항'으로 회신한 점, 2011년 우기에 위 국가 소유 구거로 흐르지 못하는 물이 종중 소유 임야로 흘러들어 전과 같이 자연구거가 침식되는 수해를 입자 피고인은 2012. 3. 경 공소사실과 같이 자연구거를 토석으로 매립하였으나 소규모의 물길을 만들어 두지는 않았던 점, 이에 대하여 양주시는 2012. 4. 18., 2012, 6. 24.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 위반을 이유로 원상복구를 계고하였고, 2012. 10. 11. 피고인이 큰 돌을 치우고, 소규모의 물길을 만들어 둔 것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조치완료를 확인하였던 점, 당시 계고를 담당한 공무원은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침식된 구거를 회복하면서 과하게 조치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신고 위반으로 보았다고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집중호우로 유실된 부분을 종전과 같은 형태로 복구하는 행위에 관하여 법령상 허가, 신고 규정이 없고, 근무하는 동안 그러한 행위를 단속한 적은 없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2012. 6. 13.경 양주시에 재해 예방 및 복구를 목적으로 자연구거 매립에 대한 행위허가 신청을하자 양주시는 관련 도면과 안전하고 영구적인 배수로 정비·개선을 위하여 배수구역 검토 후 U형 측구 등 적정한 배수 시설 설치 검토를 보완 통보한 점이 인정된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우기에 침식된 자연구거를 매립한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에 허가, 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행위이거나 적어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 제8호가 정한 재해 예방, 복구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단순히 자연구거를 매립하면서 돌을 사용하고, 물길을 만들어 두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취지라면 그전과 같이 돌을 제거하고, 소규모의 물길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이 정한 허가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06 08: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찜질방 5층 DVD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17세, 여)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배위에 왼쪽 다리를 올리고 왼손으로 가슴과 배 부위를 쓰다듬으며 약 5분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이 든 17세의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3. 10. 12. 확정되었고, 2014.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4. 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대상자로서, 2013. 1. 2. 경 남양주시 C아파트 4114동 1602호 피고인의 어머니 D의 집에서 2013. 1. 18.자로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에서 현역병입영 귀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귀가자 통보문, 현역병 입영 재신체검사 의뢰서, 우편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양형과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해리면 금평리에 있는 팔형치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06:09경 안동시 옥명길 6-3(옥동)에 있는 한국관광나이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전거리 5길 87(용상동)에 있는 안동침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하종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강동구 B 204호에서 별정통신사업자 (주)C의 딜러 업체인 'D'을 운영한 사람이다. [2013고단6540] 피고인은, 계약 성립 1건 당 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으로부터 내비게이션 무상 설치 의사를 밝힌 고객명단(방문지 내지 DB)을 넘겨받아 그들을 상대로 매립형 내비게이션을 설치해 주면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선납하면 그 금액 상당의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주겠다고 현혹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대구 북구 F아파트 205동 앞에서, 피해자 G의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선불로 주면 내비게이션을 공짜로 설치해 주겠다. 현금이 없다면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에서는 무료통화권을 판매하거나 선불로 통화요금을 책정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피해자가 실제 사용한 만큼의 통화료만 C에 후불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2] 피고인은, 계약 성립 1건 당 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으로부터 내비게이션 무상 설치 의사를 밝힌 고객명단(방문지 내지 DB)을 넘겨받아 그들을 상대로 매립형 내비게이션을 설치해 주면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선납하면 그 금액 상당의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주겠다고 현혹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2.경 충남 대전시 동구 H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I에게 "휴 대전화 요금 350만 원을 선 결제 하면 19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공짜로 설치해 주겠다. 향후 휴대전화 요금은 선결제한 350만 원에서 차감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사이에 선불통화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C에서는 무료통화권을 판매하거나 선불로 통화요금을 책정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피해자가 실제 사용한 만큼의 통화료만 C에 후불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금 2,21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료 내비게이션 설치를 빙자하여 합계 2,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좋지 않으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일부를 환불하여 준 점, 피해자들의 차량에 대당 7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설치하 여 주었으며, 피해자들이 이용한 별정통신업체의 통신요금을 지급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상당 부분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가나 사업비용 등에 비추어 피 고인이 많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9. 12: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5444 ). 2. 피고인은 2013, 9, 24. 10:50 경 서울 종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H 옵티마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7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블랙박스 1대, 차량용 충전기 어댑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20136394₁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녹화자료 및 임의동행 당시 피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19

범죄사실 ¹2013고단3219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31. 23:0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2세)와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팔꿈치로 위 피해자들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D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찰과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가락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발로 위 G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체포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호텔 앞 도로에서 순찰차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5만원 상당의 칸막이를 발로 차 손괴하고, 같은 해 11. 1. 02:2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 1층 서울마포경찰서 유치장 4호실에서 유치장 화장실 문을 발로 3회 차 손괴하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4고단298 피고인은 2013. 12. 30. 21:55경 서울 종로구 J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K(59세)의 카니발 승합차를 택시로 착각하고 승차하려다가 피해자가 "이 차는 손님을태우는 차가 아니다"며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왜 안가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3219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유치인 소란보고 1. 각 사진(수사기록 21 내지 24쪽, 49, 50쪽), 견적서, 2014고단298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2. 6. 6. 09:55경 상주시 C D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메일을 이용하여 2012. 7. 30.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1. 이메일 통지자 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이유로 입영 및 소집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바,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피해자 C(여, 55세)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3. 18:26경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피해자의 남편)를 집으로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릴까 합니다. 전화를 주세요. 없으면 찾아갈 테니까요"라고 문자메 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남편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3. 18:4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너를 매장시킬거야", "내일 교회 가서 만인 앞에서 아주 사실. 문자 보내놓은 거 다 복사해가지고 다 뿌려 버릴 거야. 내가 그리고 목사와 관계 모든 거를 갖다가 내가. 지금 공단에 갈라 그래. 공단에 가고 기독교연합회 모든 걸 다 뿌려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 범죄 > 제1유형(일반 협박) > 기본영역(징역 2개월 ~ 1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6. 09:3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교회 인근 지하철로 하부 통행로에서 G과 채무변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위 교회에 가던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어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한쪽 벽으로 밀어붙이고 강제로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회색 원피스를 입고 교회에 가는 길이었는데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고인과 함께 있던 G이 '언니, 두 사람이 잘 해결하세요'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을 외면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쫓아와서 손목을 잡고 굴다리벽으로 밀어붙이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치마 안 쪽으로 손을 넣어서 엉덩이와 음부 쪽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 또한 대체로 일관되게, 당시 G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지나가기에 G에게 아는 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다가와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당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를 떴다는 G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서 이야기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대체로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G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3 ~ 4명 있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울면서 급히 가는데 할머니가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놀라고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얼버무린 사실이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시각(일요일 오전 9시 30분경), 장소(개방된 공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목격하였다는 사람도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다는 때로부터 6일 후인 2016. 7. 2.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통화에서, 2016. 6. 22. 피해자와 H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소란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따지고, 피해자에 대하여 2건의 고소를 하였다면서 누가 잘못했는지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하며, 이 사건 추행이 있었다는 날 오후 3시에 피해자가 전화한다고 하고서 하지 않았는데 그날 화가 나서 정신없이 지나갔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데 대하여, 피해자는 변명하거나 자신을 놓아달라고 하며, 문제를 확대하지 말라고만 할 뿐, 추행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도 화를 내듯이 다그쳤음에도, 그 날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추행과 관련된 언급이나 항의를 전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 등으로 고소한 이후인 2016. 8. 8.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추행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 경위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2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태권도연합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연합회 사무국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구청, D생활체육회 및 D태권도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D구청장배 태권도 대회를 진행함에 있어, 종전 D 태권도 연합회 임원을 역임한 태권도 도장 관장들의 예우 차원에서 실제로는 그 체육관 소속 선수가 출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수를 출전시킨 것처럼 허위로 대진표를 구성하고 그 결과 그 허위 선수와 대진표 구성이 된 선수는 실제로는 경기를 하지 않고 부전승으로 진출이 됨에도 실제로 경기를 하는 것 처럼 보이게 가장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1. 10:00경 부산 E에 있는 F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2011년도 D구청장배 태권도대회를 진행하면서 실제 대회출전 선수는 473명임에도 610명이 출전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진표를 허위로 구성하여 D구청, D생활체육회 및 D 태권도 연합회의 위 태권도 대회를 공정하게 진행할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8. 10:00경 위 장소에서, 2012년도 D구청장배 태권도 대회를 진행하면서 실제 대회출전선수가 352명임에도 528명이 출전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진표를 허위로 구성하여 D구청, D생활체육회 및 D 태권도 연합회의 위 태권도 대회를 공정하게 진행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주관하는 태권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종전 D 태권도 연합회 임원을 역임한 원로 태권도 도장 관장들의 예우 차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보조금을 더 지급받거나 승부를 조작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대진표를 작성하여 D구청장배 태권도 대회(이하 '이 사건 태권도 대회'라 한다)를 진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이 사건 태권도 대회의 진행 업무는 전적으로 D태권도연합회(이하 '태권도협회'라고만 한다)의 업무이고, 피고인들은 태권도협회의 회장과 사무국장으로 이 사건 태권도 대회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방해된 타인의 업무가 없다거나 위계의 상대방이 없어,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태권도협회가 이 사건 태권도 대회의 주관자로 대회 홍보에서부터 비품 구입, 출전선수 등록, 대진표 작성, 심판 선임, 경기진행 등 이 사건 태권도 대회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를 대부분 담당한 것은 사실이나, D 역시 연초에 대회진행 계획을 보고받고, 대회 일정을 조정한 뒤 대회 개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정산보고를 받는 등 이 사건 태권도 대회 주최자로 역할을 하고 있고, D생활체육회 역시 태권도협회가 이 사건 태권도 대회에 필요한 비용 결제 요청을 하면 그 비용 지출의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업체에 직접 비용을 카드로 결제해주어 D구청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고 진행할 업무를 태권도협회만의 단독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태권도 대회의 주최자인 D나 D 생활체육회는 이 사건 고발이 있기 전까지는 위와 같이 허위의 대진표에 의해 이 사건 태권도대회가 개최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를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대회 진행업무가 방해된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중순경 인터넷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38세)이 지적인 판단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와의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과 결혼을 할 테니 생활비에 사용할 돈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을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5. 병원비 등 명목으로 현금 5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1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와 이후 정황 등 참작)판사문흥만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삭제)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서, 사실은 본인 소유의 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차용금 미변제로 경매절차 진행 중인 상태였고, 대출금 3,800만원 등 채무로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공사장에서 근무하는 인부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도급업체인 동아스마트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0. 9.경부터 12. 경까지 사이에 합계 9,900만원을 수령하여도 이를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이를 수령하여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공사비를 받는대로 며칠 내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5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400만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감경영역, 1년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