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B이 시공하는 여수시 C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B이 피해자 D㈜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공사자재를 보관,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2019.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10:05경 여수시 C 신축공사 현장에서 ㈜B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약 23.53톤 상당의 H빔 등 공사자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E에 매도하고, 같은 날 16:00경 약 25.55톤 상당의 H빔 등 공사자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는 등 시가 합계 22,893,153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2019.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10:4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약 26.76톤 상당의 H빔 등 공사자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E에 매도하고, 같은 날 11:40경 약 24.53톤 상당의 앵글 등 공사자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는 등 시가 합계 19,850,66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반출입일지, 입출고 송장 1. 철강재 임대차계약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철강자재 사진 1. 이체확인증, 입고확인서, 입출고 송장, 계량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일명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D와 동거를 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차량담보대출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에서 노름꾼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면 마진율이 꽤 좋다. 노름꾼들에게 대출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고 대출해 주고 매 10일마다 대출금의 10%를 이자로 받아, 5%는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5%는 우리가 수고비로 사용하겠다. 2014년 아반떼 차량 1대 소유주에게 차량 불법대출 할 건이 있으니,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하고 270만 원을 투자하면, 매 10일마다 15만 원을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22:04경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사북 쪽에 얘기는 끝났습니다. 입금되면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G (계좌번호 1 생략). 선이자 띠고 270만 원입니다. 캐쉬할 때는 3백입니다. 열흘입니다. 270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같은 날 11:17경 'C 형님께서 차 잡을려고 50을 차 잡는데 입금했습니다. 입금되면 바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각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에 이용하는 등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하거나 그 수익금이나 투자원금을 피해자에게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9. 30.경 피해자로부터 2,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31.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3,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CIF 편철) 1. 압수영장집행회신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회신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 (주)H간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A, B(C)간 문자대화내역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이 교부한 금원의 구체적 사용처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담보대출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제 차량 담보대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채권추심 업무와 관련하여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강원랜드 근처 전당포에 나온 SUV 차량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가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강원랜드 노름꾼들을 대상으로 차량을 담보로 잡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사업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차례 돈을 송금하였으나, 이자로 850,000원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채무자의 인적사항, 대여조건 등 채무내역, 담보로 잡았다는 차량의 실체가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 등 피고인들이 실제 피해자에게 언급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지 않고(피고인 B은 검찰에서 BMW, 재규어 차량은 담보로 잡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와 함께 도박을 하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기도 하다), 오히려 피해자가 송금한 돈의 상당 부분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에 도박자금 충전 명목으로 송금되거나 CD기를 통해 인출되어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쓰여 졌다. 만약 피해자가 자신의 돈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 B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해 은행계좌가 전부 압류된 상태였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물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도박은 속성상 그 자체로 수익실현은 물론 자금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한 방법이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투자원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수익금 등을 지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위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음을 드러낼 뿐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편취금의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차량 담보대출은 피고인 B이 진행하는 것이었고 자신은 단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하지만, 위 피고인은 자신에게 신뢰를 가진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며 투자금액과 조건, 확인되지 않은 차량 담보대출 현황을 전달하는 등 피해자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음 받은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사정을 알면서도 범행에 계속 나아가 피고인 B과 편취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가담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도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불법적인 일로 높은 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투자를 결정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편취액의 규모,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경부터 2021. 10. 15.경까지 서울 종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E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책상 위 또는 서랍 안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4. 20:00경 위 (유)E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및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1,860,000원이 들어 있는 현금 봉투를 가지고 가는 등 그 때부터 2021. 10.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6,077,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23. 23:30경 위 (유)E 사무실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사무실로 들어온 다음 피해자의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는 3,950,000원이 들어 있는 현금 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26. 00:40경 위 (유)E 사무실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사무실로 들어와 피해자의 책상에서 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누구야?"라고 묻자 사무실 밖으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1, 22, 23,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제330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건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돈을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훔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찾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반성하면서 공소가 제기된 피해액을 거의 모두 변제하였으며(그 외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20. 10.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서울특별시장은 2021. 8.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집회를 2021. 8. 22.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금지 연장 고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5. 14:00경 서울 중구 H 앞 노상에서,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시위용품을 어깨에 메고 8?15 광복절 집회 참석을 위해 서울광장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시위대가 8·15 광복절 집회 금지 장소인 서울광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과 대치하게 되자 "내가 가는데 왜 막는거야"라고 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I 소속 경위 J, 순경 K의 가슴을 밀치고, 경위 J의 경찰 조끼를 잡아 흔들고, 경위 L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L,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촬영 채증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경찰 815집회대응 등 경비대책서 첨부 관련),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37호, 사건발생 현장 약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안내 없이 진로 변경을 요구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병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느껴 넘어지지 않으려고 경찰관의 옷을 잡은 일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한 적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 중 당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지러워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소리를 치면서 적극적으로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밀고 당기고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범행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동종 실형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4.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7. 00: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극히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67

범죄사실 2021고단667 피고인은 2021. 5. 31. 10:30경 익산시 B에 있는 C공업사에서 위 공업사에 수리를 맡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수리비 문제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마로 코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760 피고인은 2021. 6. 10. 23:00경 익산시 E, 1층에 있는 'F' 속옷매장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89,000원 상당 남성 속옷 8장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45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H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대죽1로 교차로를 I 방면에서 J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K(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 및 위 K7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2고단288 피고인은 2021. 12. 26. 15:47경 평택시 M에 있는, 'N' B동 내에서, 위 마트 와인샵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40,000원 상당의 도머스어리아 와인 2병을 외투안에 숨겨 마트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CCTV 동영상 2021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2021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자료 1. 각 진단서 2022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저지른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O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1005 사건) 피고인은 2021. 8. 25. 20:30경 익산시 P에 있는 'Q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R(남, 55세)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신발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후라달 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5.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1. 13:4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99에 있는 인천시청역 인천지하철 2호선 승강장 역사 내에서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을 하기 위해 계단으로 가던 중 피해자 B(남, 24세)의 발을 밟은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메고 있던 가방 끈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90.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 C 서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내삼거리 방면에서 문현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6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9. 00:00경 울산 남구 신선로 190, 야음공영주차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방범용CCTV영상 확인, 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피의자 도주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견적서,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약 15년 전에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경부터 부산 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 외부주차비용 등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B입주자대표회의 A'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이 계좌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36세대로부터 각 5,000원씩 18만 원, 외부주차비용 7만 원을 합계 25만 원을 매월 입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6. 12. 26. D으로부터 위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금 44,128,060원을 교부받아 관리하던 중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를 하는 E에게 2017. 4. 4.경부터 2017. 5. 16.경까지 하자보수 공사 대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E이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해 2017. 7. 3.경 E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8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G 계좌로 돌려받아 피해자 B 입주자대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하자보수 보증금의 횡령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7. 3.경 H가 견적한 이 사건의 하자보수 공사금액은 2,500만 원이었는데, 그 중 E이 약 800만 원 상당의 싱크대 하자보수공사를 하였다(수사기록 320, 319, 261쪽). E은 자신이 실시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00만 원을 H 대표 I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 전액을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나, E은 2017. 5.말경 I에게 1,700만 원을 전달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진술기재). H 대표인 I의 금융계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31. 250만 원, 같은 해 6. 8. 110만 원, 같은 해 6. 14. 80만 원, 같은 해 6. 30. 800만 원, 같은 해 8. 7. 350만 원 합계 1,590만 원을 I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2017. 5. 31.자 250만 원부터 2017. 6. 30.자 800만 원까지 합게 1,250만 원 지급경위와 관련하여서는, E이 피고인으로부터 하자보수 공사비 2,500만 원 전액을 지급받고 잠적함에 따라 I에게 하자보수 공사의 진행을 부탁하였는데, 이미 피해자 회사의 자금 2,500만 원이 모두 하자보수공사비로 집행된 탓에 피고인의 지인인 J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1,25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별다른 거짓이 없고,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하여 모두 뒷받침된다(K의 금융계좌의 이체내역, 피고인이 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상환한 금융거래내역 등) 특히 피고인은 2017. 8. 7. 추가로 I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하자보수작업이 완료된 후 피고인이 기존에 지급한 공사대금 및 직불자재대금 등 각종 비용을 정산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이는 E으로부터 반환받은 1,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하고자 하는 자가 취할 행동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E으로부터 금원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친의 통장으로 바로 이체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2. 2. 12.경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G'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인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건당 5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직원인 H(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전송해 주면, H가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송받은 'I'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선불 이동전화 신청서에 I의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국적 등을 기재한 다음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해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선불 이동전화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선불 이동전화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2. 2. 14.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선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12. 위 'F' 통신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J'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J의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임의로 서명함으로써 J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2.경 제2의 가.항과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2 생략)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선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29, 36),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41)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통신사 회신자료 1. 각 외국인 선불폰 명의도용 확인서 1. 선불 이동전화 신청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 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전기통신 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31조(범죄사실 제2의 가.항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범죄사실 제2의 가.항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전기통신 역무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 서비스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결코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외국인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적지 않은 양의 외국인들 명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였고, 해당 외국인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게다가 그 중 일부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들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죄행위에 제공될 것을 알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개통한 휴대전화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통신사에 서비스 해지 요청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 C, D 토지의 소유자로 2020. 7. 4.경 피해자 E과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07,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위 피해자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위한 부지 마련을 위하여 F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 소유인 위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알고 있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태양광발전소 허가 관련한 주민동의 민원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완성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게 되었다. 한편,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소유인 위 토지의 부근에 G의 주택이 있어 태양광 발전소와 주택 사이의 이격거리 문제로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였고, 위 피고인과 G 사이에 G의 이사에 대하여 합의된 사항은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경 영주시 H에 있는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G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이사를 가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되어 태양광발전소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 토지 부근에 있는 주택 소유자인 G와 이사에 대하여 합의된 사항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위 토지는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경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상황 및 고소인 진술),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K조합), 수사보고서(피의자 A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수사협조의뢰회신(개인신용정보자료), 수사보고서(B 토지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사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고단595, 692(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6 피고인은 2021. 3. 1.경 불상지에서 C 어플에 "스타벅스 5만원권 2장, 4만원권 1장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5 피고인은 2021. 1. 18.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C'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0,000원권 1매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 42,000원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전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 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H 가상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42,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2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981 판결문(2022고단66 증거목록 순번 9), 춘천지방법원 2021노941 판결문, 판결 확정 자료,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381, 717(병합), 835(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각 죄가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1.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협박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B(여, 55세)과 사이에 평소 금전 문제로 인해 갈등이 있었고 2021. 2. 9.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불을 지르기 위해 라이터와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범행을 저질러 체포, 구속되었다가 2021. 4. 16.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에도 위 금전 문제 및 피고인이 종전까지 키우던 반려견 '코리'를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생이 데리고 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 1. 상습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11. 11. 18:54경 강원 원주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코리 언제 줄거꼬? 확실이 안줄거면 이야기해 자꾸 씹으니깐 뚜껑 열리니깐 10분내로 답없음 알아서 해라 뒷일 책임없다 지금부터 나도 뵈이는 것 없고 다 참앗다 협박이기전에 뒷일감당해 보여줄라니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0. 2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만약 반려견 '코리'를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살해예비 피고인은 2021. 12.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음 날인 2021. 12. 21. 오전 피해자가 서울 성북구 D, E병원에서 치과 진료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 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반려견 '코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만약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전에 흉기인 칼(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5cm)의 칼날 끝 6cm 부분만을 남겨두고 나머지칼날 부분을 테이프로 감아 가해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해 두고, 2021. 12. 21. 오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칼을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숨긴 채 주거지에서 나와 E병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E병원 치과 병동 앞 대기실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칼을 점퍼 안에 넣어 숨긴 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고인 아버지의 112 신고('피고인이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를 죽여 버린다고 했다'는 내용)를 받고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검거되는 바람에 살해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조서, 칼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사건처리내역, 각 수사보고(서),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제255조, 제25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흉기인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병원에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존속살해를 목적으로 예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건당일 병원으로 이동한 경위, 사건당일 병원에서 어머니인 피해자를 만나려고 한 이유, 당일 칼을 소지한 이유, 병원 CCTV 자료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당일 피해자를 기다리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내용, 피고인의 자살상담내역, 피고인의 보호관찰관 상담내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고단127호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살해 목적을 인정한 진술내용, 피고인이 사건 무렵 피해자, 피고인의 부친 등 가족과 사이에 불화를 겪고 있었던 점, 사건 당일 칼을 소지한 경위와 체포 경위 및 체포 당시 피고인의 행동, 압수된 칼의 모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동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