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57-1

범죄사실 2017고단1457(피고인 A, B) G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었다가 2008년경 퇴직 후 2011년경부터 울산, 대구 등에서 일반행정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년 8월경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이고[2017년 3월경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피고인 B는 'H'이라는 상호로 외국인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비자 변경, 고용, 기능사 취득 등을 도와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 불상의 불법체류자 모집책 등과 함께 불법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고 체류자격이 기타(G-1)로 변경되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심사를 통해 난민인정 신청이 불허되더라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등이 종결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외국인등록증 취득 및 체류기간 연장을 원하는 중국인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만들어 주겠다'고 광고한 뒤 모집책이 3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파룬궁이나 전능신교를 믿어 중국 공안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한 난민신청 방법을 설명해 주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출 등을 대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G에게 상담 등에 필요한 장소 등을 제공하거나 통·번역이 가능한 조선족 등을 소개하고, 피고인 A 등 통역인은 G의 허위 난민 신청 관련 상담 내용을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통역해주고 불법체류자의 난민신청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번역해주며, 작성된 서류를 불법체류자와 함께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제출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G 등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한 뒤 2016. 2. 5.경 제주시 I, 4층 피고인 B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J가 파룬궁을 믿지 않고 중국에서 파룬궁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받을 위험이 없으며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B는 자신의 사무실을 난민상담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거나 서류 작성에 필요한 각종 사무기기를 빌려주고, 통번역인 피고인 A은 G이 난민신청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 그 내용을 J에게 설명해주고, J 명의 한글 난민인정신청서의 '종교 및 종파'란에 '파룬궁'이라고 기재하고, '난민인정 신청사항' 부분에 한글로 '파룬궁 신도이기 때문에 중국 공안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난민을 신청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한글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시 J에게 통번역해주어 J가 중국어로 같은 내용의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한 뒤 같은 날 제주시 임항로 277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난민인정신청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6. 2. 11.경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B-2 → G-1) 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수강생 K를 G에게 통역인으로 소개한 뒤 2016. 2. 15.경 H 사무실에서 사실은 L이 파룬궁을 믿지 않고 중국에서 파룬궁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받을 위험이 없으며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사무실을 난민상담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거나 서류 작성에 필요한 각종 사무기기를 빌려주고, 통번역인 K는 G의 난민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L에게 통역을 해주고, L 명의 한글 난민인정신청서의 '종교 및 종파'란에 '파룬궁'이라고 기재하고, '난민인정 신청사항' 부분에 '파룬궁 신도이기 때문에 중국 공안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난민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한글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시 L에게 통번역해주어 L이 중국어로 같은 내용의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한 뒤 같은 날 제주시 임항로 277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난민인정신청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6. 3. 16.경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B-2 → G-1) 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행정사법위반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제출대행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고, 일반행정사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5.경 B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2015. 4. 17.경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도하여 불법체류 중인 피고인의 처 J의 난민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체류자격 취득 및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난민신청을 하는 것임에도, G은 J에게 허위 난민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고, 피고인은 J에게 G의 말을 통역해주거나 '파룬궁을 믿고 있어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의 J 명의 허위 난민인정신청서를 한글로 작성해 주고, 이를 다시 J에게 통번역해주어 J가 중국어로 된 난민인정신청서와 통합신청서(신고서)를 작성하게 한 뒤 같은 날 J와 함께 제주시 임항로 277에 있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 위와 같이 작성한 J 명의 허위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의 허위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작성, 통번역하고, 난민신청 접수 업무를 대행하였다. 이처럼 행정사가 아닌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행정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번역하고, 제출 업무에 관여하여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6년 2월 초경 피고인 운영 H사무실에서 G 등과 함께 불법체류자인 J를 만나 난민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대행해줌으로써 약 1년 3개월간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게 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뒤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2016. 2. 5.경 A을 통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하였다가 2016. 2. 26.경 난민불인정결정이 내려지자 2016. 6. 2.경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난민불인정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J를 원고로 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해주고, 같은 날 A, J와 함께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찾아가 소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불복 취지의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한 뒤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하거나 불법체류자에게 여권 등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사본 후 G에게 우편 등으로 송부하고, G은 행정심판 청구서에 피고인이 보내온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 신청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7고단1764(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16.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중국인으로 약 1년 10개월간 불법체류하던 중 2016. 2. 15. 파룬궁 신도임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고, 2016. 3. 15. 난민불인정 결정이 내려지자 2016. 6. 16. 행정소송(제주지방법원 2016구합326)을 제기하고, 2016. 11. 23.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지자 항소하였으나 2017. 4. 26. 항소기각되어[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089] 2017.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난민신청을 하였고, 불허되어 행정소송까지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함으로써 2017. 5. 15.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됨에 따라 2017. 6. 14.까지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채 2017. 6. 26. 20:40경 제주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본인 허위 난민신청으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G, B, K와 공모하여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고 체류자격이 기타(G-1)로 변경되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심사를 통해 난민인정신청이 불허되더라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등이 종결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외국인등록증 취득 및 체류기간 연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15.경 B가 제공한 제주시 I 소재 H 사무실에서 G은 피고인이 파룬궁을 믿어 중국 공안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한글로 된 허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K에게 다시 K의 글씨체로 한글로 작성하게 하고, K는 이를 허위 난민신청을 하려는 피고인에게 통역하고, 피고인은 K의 통역에 따라 그 내용 그대로 중국어로 된 허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제주 임항로 277 소재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K와 함께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다음날인 2016. 2. 16.경 같은 취지로 작성된 외국인등록신청 및 통합신청서 등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2016. 3. 22.경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B-2 → G-1)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허위 난민신청 불법체류자 모집으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허위 난민신청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원하는 불법체류자를 모집해 B, G에게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B,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6.경 H 사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O를 G, B에게 소개하고, G은 O가 파룬궁을 믿어 중국 공안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한글로 된 허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A에게 A의 글씨체로 한글로 작성하게 하고, A은 이를 허위 난민신청을 하려는 O에게 통역하고, O는 A의 통역에 따라 그 내용 그대로 중국어로 된 허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제주시 임항로 277에 있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A, O가 함께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난민인정신청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2016. 2. 18.경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외국인등록신청 및 체류자격변경허가에 관한 통합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2016. 3. 16.경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B-2 → G-1) 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법체류자를 G. B에게 소개하여 불법체류자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57(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난민인정신청서 사본(Q), 행정소송청구 소장 사본, 행정심판청구서 사본, 항소장 사본 등 포렌직 출력물 사본, 행정심판 청구서 사본 24부, 행정소송 청구서 사본 3부, G 컴퓨터 포렌직 자료 출력물(Q 명의 행정심판 청구서 등), 행정소송 소장 사본 등 관련서류 5부, 난민신청서 등 사본, 각 난민인정신청서, 면접조서, 심사결정서, 행정심판청구서 등 사본, 통합신청서(외국인등록, 체류자격변경허가 등),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행정소송 소장 사본,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사본 2017고단1764(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수사보고(C, R 소송결과 확인 - 2017. 5. 12. 패소 확정 사본), 사건검색(제주지방법원 2016구합326)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C, R) 사본, 외국인신원정보 사본,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C) 사본, 출입국사범 고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 1. 난민인정신청서 사본(0, S, Q, T, U, V), 면접조서 사본, 심사결정서 사본, 행정심판 청구서 사본 등, 통합신청서 (0, S, Q, T, U, V) 및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정사 아닌 자가 업으로 행정사 업무를 취급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한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며,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들이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악용하여 범행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이 범행한 횟수, 범행에서 한 역할, 피고인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허위 난민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한 역할이 큰 점,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피고인 B 피고인이 한국에서 거주하기 원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이 범행 장소로 이용되었고 학원 수강생 등이 통역에 가담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으로 전체 범행이 가능해지고 용이해진 점,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피고인 C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