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3.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5.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되어 2013. 6. 11.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770] 피고인은 2013. 8. 1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인 디젤매니아(cafe.daum.net/dieselmania)에 접속하여 '아이패드4를 38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3. 8. 2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927] 피고인은 2013. 9.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플라이워치', '디스퀘어드매니아' 등에 시계, 아이패드, 청바지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글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9. 16.경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H에게 '해밀턴 째즈 마스터 중고시계를 6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I)로 63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16.경부터2013. 10.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27]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디스퀘어드매니아 게시판에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자신에게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먼저 물품대금 23만 원을 보내주면 위 청바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유흥비 등에 사용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청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 2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8.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디스퀘어드매니아 게시판에 "디스퀘어드2 루키진8을 28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자신에게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유흥비 등에 사용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 병역법위반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동구 L에 있는 M중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11.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3일 동안 같은 해 12. 2.부터 같은 해 12. 6.까지 5일 동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4고단352] 피고인은 2013. 10. 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플라이워치'에 오메가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오메가 시계를 11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농협 P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82] 1. 피고인은 2013. 11. 3.경 인터넷 네이버의 디스퀘어드매니아 카페 게시판에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대금 34만 원을 보내주면 청바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유흥비 등에 사용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청바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바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7.경 인터넷 네이버의 디스퀘어드매니아 카페 게시판에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대금 23만 원을 보내주면 청바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유흥비 등에 사용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청바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바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500]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 매매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는 이용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한샘 저스트 모던 일인용 소파베드 삽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S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소파베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2회에 걸쳐 합계 7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588] 피고인은 2014. 1. 23.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인 중고나라에 MP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P3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위 MP3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V)를 통하여 25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3. 21.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7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09] 피고인은 2014. 2. 8. 0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나와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그래픽카드 지포스 GTX 760 구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TX 760을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만 원을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881] 1. 피고인은 2014. 3. 25. 17: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디젤매니아에서 사실은 청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 농협 계좌(AA)로 2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6. 16: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플라이워치에서 사실은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인하트' 중고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 농협 계좌(AA)로 2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905] 피고인은 2014.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카페 '디젤매니아' 게시판에 '해밀턴 재즈마스터 시계를 75만 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해밀턴 재즈마스터 시계를 할인해서 70만 원에 판매하겠다. 농협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발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70만 원을 A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115] 피고인은 2014. 2. 9.경 대전 동구 비나리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다나와'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 GTX760을 23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F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그래픽카드 GTX760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판매대금 명목의 돈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3. 18.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6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2013고단4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AK, AL, AM, AN, AO, AP, R, AQ, AR의 각 진술서 1. AS의 진정서 [2014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1. 고발장 [2014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2014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의 각 진술서 [2014고단1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2014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AW, AX, AY, AZ, BA, BB, C, BC, D, BD, BE, BF, W, X, BG의 각 진술서 [2014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2014고단1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2014고단2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2013고단4770의 증거목록 18번),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2013고단4770의 증거목록 19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3고단4770의 증거목록 20번), 각 수사보고(2013고단4770의 증거목록 22번, 2014고단227호의 증거목록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배상신청인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D은 이 사건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14. 7. 4.에, 배상신청인 E은 2014. 7. 10.에 배상신청서를 각 제출하였으므로, 그 신청 자체가 각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 •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 약 8개월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동종·유사 수법의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함 • 대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함,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출석 및 진술태도 참작 병역법위반죄 :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