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는 A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03:30경 피해자 C(여, 40세)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기록 5쪽), 가족관계증명서, 강제추행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방안에 같이 잠을 자던 배우자로 착각하여 피해자를 만진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당일 안방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배우자는 검은색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해자는 검은색 원피스 상의와 형광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 피해자와 함께 외출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피해자의 집에 돌아와 함께 막걸리를 마셨으므로 위와 같은 옷차림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잠든 여성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반바지의 바지 통 사이로 손을 넣어 여성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는데, 이러한 추행 방법과 앞서 본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옷차림에 차이가 있었던 점, 당시 안방에 무드등이 켜져 있어 대상을 식별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나이 차이가 스무살 정도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임을 인식하고 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잠에서 깨어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이 인사불성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를 배우자로 착각하였다'고 변명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9. 10:4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D(40세) 운영의 'F' 대리점에서, 범죄사실 기재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일을 하던 위 대리점에서 해고되자 피고인의 짐을 챙기기 위해 위 대리점을 방문하였고 마침 피해자도 위 대리점을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너 잘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창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40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앞니 부위를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과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분을 가격하였다고 보기에 어렵고(피고인을 지나쳐 가려는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가로막는 듯한 모습이 보일 뿐이다), 이마로 피해자의 앞니 부위를 들이박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99쪽)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배나 앞니 부분에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건은 2021. 10. 29.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는 2021. 11. 3.자 급성스트레스 장애 진단서만 제출하였다가, 뒤늦게 전치 3주에 해당하는 CT상 좌측 복부의 피하 혈종 및 타박상으로 진단되었다는 2021. 11. 10.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앞니 부위에 대한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건의 발생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없고 그 이후에도 건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