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0:3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의 'D' 주점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여성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같은 구 논현동 논현역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4경 같은 구 F 부근 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25세)의 일행을 발견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0:43경부터 00: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길을 가다 만난 피해자 7명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 G, B,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불상 피해자 1), 2)에 대한 현장 CCTV 수사, 피해자 G 피해장면 확인, 피해자 I에 대한 현장 CCTV 확인, 피해자 J에 대한 현장 CCTV 확인, 피해자 H에 대한 현장 CCTV 확인, 피해자 B 피해 장면 확인) 1. 증거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B, H, I, J,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외에 치료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잔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피해자를 유심히 살피는 등 적당한 대상을 물색한 사실, 범행 후에 빠른 속도로 도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결여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길을 가다가 마주친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피해자들의 몸을 발로 찬 것으로,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될 만큼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모두 7명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모두 젊은 여성으로서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었고, 피해를 막을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또는 몸통을 세게 맞았으며, 이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J, B, G, H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37

범죄사실 2019고단2337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B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신방직영점(이하 'D 신방직영점'이라고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아 'D 신방직영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 11. 피해자가 외상으로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판매를 위탁한 시가 888,000원 상당의 SM-N900SS0G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D 신방직영점'에서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269,2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5대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2461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2016. 8. 22. 05:1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H(29세)으로부터 "뭘 쳐다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얼굴 등 부위를 약 4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646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정문에 있는 J대리점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4.부터 2014.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년 12월 임금 7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267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L의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L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중고폰으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7. 28.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N 주식회사 J 대리점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직원 O에게 L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어 O으로 하여금 태블릿PC를 이용하여 N 주식회사 대리점용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다음 T서비스신규신청에서 시가 1,035,000원의 아이폰6+ 64기가 휴대폰 2대(전화번호 : P, Q)를 개통하면서 가입신청고객정보란 이름에 'L', 생년월일에 'R', 주소에 '충북 진천군 S'이라고 입력하고 패드에 'z' 모양의 전자서명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 2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O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N 주식회사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7. 29.경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신청파일을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전송하여 마치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35,000원의 아이폰6+ 64기가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이를 사용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1,096,900원(번호 P), 1,103,850원(번호 Q) 등 합계 금 2,200,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37 1. 피고인,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인감증명서, 수수료입금내역 등 2019고단2461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2019고단26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2019고단326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1. 채권추심 및 미납요금 고지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이동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기재 피해자 연락처 실제 명의자 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2조의2,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내지 검찰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제외한 이 사건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수사과정 중 합의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이행한 바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직접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불명이 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1. 15. 11: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는 카드한도 등을 확인하고 돌려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을 회수하여 실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해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 15:42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에 있는 SBS 방송국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김이 피고인의 체온을 체크하고 구급차에 탑승시킨 후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위 소방관에게 "씹할 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구급차에서 내린 후 위 구급대원을 폭행할 것처럼 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달려들려고 시도하고, 노상에 드러누운 채 구조·구급활동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공무집행방해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항암치료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0. 16:00경 화성시 괘랑1길 8번길 7에 있는 주식회사 토암폴드 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0cm, 무게 3kg)를 왼손으로 든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서 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0세)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50cm, 무게 5kg)로 위 피해자의 머리, 어깨 및 팔 등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피해자(피고인 A)의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내리쳐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아주 중하고, 피해자가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정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먼저 쇠파이프를 든 채 폭행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700만 원,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6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 9.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를 통해 성인 남성과 여성 아동의 성교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인 'E'를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동영상 파일 합계 8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 9.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를 통해 성인 남성과 여성 아동의 성교 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인 'E'를 다운로드받아 위 컴퓨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동영상 파일 합계 160개를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 USB,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압수물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등) 및 첨부된 디지털 증거분석 CD 1. 수사보고(아동음란물 소지 범죄일람표 등 첨부) 및 첨부된 아동음란물 영상 캡처자료, 압수물 분석 영상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IP의 F검색 결과) 1. 내사보고(IP가입자 주소지에 대한 인터넷지도 검색결과) 및 첨부된 IP 가입자 통신자료 회신,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검색결과 캡처자료 1. 내사보고(아동음란물 영상자료 첨부 및 분석) 및 첨부된 아동음란물 캡처자료, 아동음란물 동영상 CD 1. 음란물 추적시스템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과 관련된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음란물이 유포될 경우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배포한 음란물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회사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6. 울산 이하 불상지의 C에서 D조합 계좌(E)의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50

범죄사실 2019고단2950 1. 피고인은 2019. 7. 20. 04:42경부터 05:2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B 소재 신축건물 공사장에 이르러, 안전펜스에 설치된 안전망 사이로 들어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103,000원 상당의 철근이 든 마대자루 9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987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4. 10: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싱크대용 수도꼭지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파란색 대문을 열고 안쪽 마당을 통해 위 건물 지하 6호실의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싱크대용 수도꼭지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스레인지대 알루미늄 소재 상판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싱크대 알루미늄 소재 상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9고단2950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 내사보고(피해 당일 없어진 물품 및 가격 등 확인) 굵게{[판시 제2, 3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2987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1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1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430, 88감도19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장소인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신축 중이던 건축물은 골조공사가 일정 부분 진행된 상태로 보이기는 하나, 위 건축물의 외부에는 천으로 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 출입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림막을 올리면 사람의 출입이 가능하였으며, 위 건축물이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도 절도 범행은 인정하고 있어 절도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7.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2. 02:3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앞길에 설치된 천막 가판대의 묶여 있는 줄을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매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속옷 80벌, 가방 2개, 모자 6개 등 시가 합계 386,000원 상당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피해 품목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안방 등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6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430, 88 감도19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천막 가판대는 지붕을 지지하는 지지대와 지붕, 천으로 둘러싼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판시 천막 가판대 내부에 탁자와 가방을 걸 수 있는 벽걸이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발생 무렵 각종 가방, 지갑, 속옷, 모자 등을 진열하고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판시 천막 가판대의 구조, 양상 및 이용 상황, 피해자가 야간에는 판시 천막 가판대 출입구에 있는 줄을 지지대에 묶어서 다른 사람이 판시 천막 가판대를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판시 천막 가판대는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침입행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2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수산물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 등을 허위로 표시해서는 아니 되고,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또 제품의 유통기한은 영업자가 관할관청에 품목제조보고시 보고한 내용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며, 유통기한 표시는 제품의 제조공정이 종료되는 포장완료시점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 8. 10.경 '동태전', 2007. 7. 19. '민대구전', 2010. 11. 12. '대구전'을 각 관할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하면서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로 표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3. 6. 11.경 위 사업장에서 수산물가공품인 '민대구전' 50박스(400kg) 3,800,000원 상당을 제조하면서 이미 유통기한이 "2015. 5. 10."로 표시된 포장지에 담아 판매하여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품목 총 22,925kg 시가 209,978,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6항에 의하면 식품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13. 10. 25. 총리령 제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단서에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품목제조보고시 이 사건 각 품목에 대하여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년'으로 보고하였고, 일산 소재 주식회사 B(이하 '일산 B'이라 한다)은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2년'으로 보고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제품을 제조하여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미만의 기간으로 표시하여 일산 B에 납품하는 거래를 해왔는바, 제품의 유통기한은 위와 같이 영업자가 관할관청에 품목제조보고시 보고한 내용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유통기한의 표시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일산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제품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구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위탁 제조'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위탁'이란 "1. 남에게 사람의 책임을 맡김. 2. 법률 법률 행위나 사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부탁하는 일"이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구 식품위생법 상 '위탁 제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탁자가 물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이어야 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위탁을 받아 위탁자가 제조하는 것과 동일한 물품을 제조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조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거래이어야 한다. 또한 '위탁 제조'인지 여부는 거래의 당사자들이 관할관청에 '위탁 제조'로 신고하였는지 여부나 제품 포장의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와 상관없이 거래의 실질을 따져 판단해야할 사항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일산 B과의 거래가 '위탁 제조'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산 B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유통전문판매업'으로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일산 B은 피고인들에게 제조를 요청할 무렵인 2013. 5. 6.경 이 사건 각 제품에 대하여 직접 관할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한 점, 이 사건 각 제품은 일산 B이 2013. 2. 25.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이마트'라고 한다)와 직매입 거래계약(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이마트의 발주로 이마트에 공급해 온 제품인 점, 이마트에 납품하는 제품 중 일부는 일산 B이 직접 제조하고, 일부는 피고인들에게 제조를 요청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이마트에 납품해 온 점, 일산 B과 피고인들이 생산한 제품은 같은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납품받아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같은 포장 업체에서 같은 디자인의 포장을 한 동일한 제품인 점,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일산 B은 피고인들에게 제품의 시안, 유통기한의 표시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등 제조 과정에 관여한 점, 이마트와의 관계에서 제품의 제조와 관련한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인 일산 B이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과 일산 B과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위탁 제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받아 제조한 상품의 유통기한의 표시는 위탁자가 보고한 품목제조보고에 기초하여 하면 될 것인바, 피고인들이 위탁자인 일산 B이 보고한 품목제조보고에 기초하여 제조일로부터 2년의 기간 내로 유통기한을 표시한 행위는 허위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 B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임원선거(선거일 2020. 7. 8.)에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위 재개발조합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위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위원장 C, 위원 D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결성하여 위 위원회로 하여금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 공정한 투표 및 개표관리, 선거운동의 방법 및 감독, 투표지의 유·무효 심사 및 판정, 각종 선거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심사 및 판정, 기타 선거에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투표일에 직접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부재자 투표용지(서면결의서)에 투표한 후 봉투에 밀봉하여 우편 또는 OS요원이라 불리는 진행요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투표지가 들어있는 밀봉된 봉투를 전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부재자 투표용지에 대해 개표일까지 밀봉 상태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3.경 <주소>에 있는 조합원 E의 주거지에서, 그 전날 위 E이 부재자 투표용지(서면결의서)에 이미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를 마치고 봉투에 밀봉하여 진행요원 F에게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투표하도록 번복하게 하기 위해 위 F와 함께 그 곳을 찾아가 위 E에게 다시 투표용지를 내밀며 자신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쳐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위 E이 이미 투표를 했으니 할 수 없다고 하자 지속적으로 자신의 이름에 투표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투표하도록 하고 기작성된 투표용지를 파기하고 위와 같이 새로 작성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다시 넣어 밀봉한 후 위 F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이 사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7. 8.로 예정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으로 2020. 6. 23.경 위 조합의 조합원인 E의 집을 방문하여 자신에게 투표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투표를 강요하는 등의 언동을 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 기간을 후보자 등록공고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 18:00까지로 하고(제11조 제2항), 조합원에게 금품이나 식사류 등을 제공하거나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언행을 금지하고 있으나(제11조 제4항), 후보자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여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2020. 6. 23.경 E의 집을 찾아가 전날 E이 서면결의서를 통해 부재자 투표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같은 방식으로 투표할 것을 권유한 행위는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을 떠나 적절하지 않은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위원이었던 G은 경찰에서 '부재자 투표를 한 사람도 직접 투표장에 와서 기존과 다른 내용으로 투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22조 제1항 단서에는 '서면결의서를 제출 후 총회에 직접 참석한 자도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두고 있는데, G의 위 진술 또한 위 규정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함께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던 H은 경찰에서 'E 측이 투표일에 다시 본인에게 기표하는 투표용지로 교체하여 본인이 득표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3.경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결의서 취합 등 부재자 투표 업무 중 일부를 위촉받은 진행요원 F와 함께 E의 집을 방문한 후 F가 동석한 가운데 다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E이 전날 F에게 전달한 서면결의서 대신 위 2020. 6. 23.자 서면결의서가 F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E의 투표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03:15경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분리전 공동피고인 겸 피해자 D(남, 24세)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먼저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행위태양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과 함께 광주 남구 C 이하 불상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무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이자율인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27에 있는 함평 엑스포공원 주차장에서 E에게, 2020. 1. 7.경 150만 원(선이자 등 43만 원 공제하여 107만 원 지급)을 빌려주면서 매주 28만 원씩 7회에 걸쳐 상환받기로 하고, 2020. 2. 27.경 200만 원(선이자 등 65만 원 공제하여 135만 원 지급)을 빌려주면서 매주 28만 원씩 9회에 걸쳐 상환받기로 하고 2020. 3. 24.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268만 원을 상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고, 법정 제한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스마트뱅킹캡쳐, 송금결과 화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채무자가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자살을 시도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다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42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1. 13: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이 관리하는 D 애견숍에서 강아지 환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쇠 문진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습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습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습기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재차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습기를 피해자 소유인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져 모니터를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에 대한 수사) 1. 사건현장 및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등 [피고인은 가습기와 모니터가 손상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위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습기를 던져서 벽이 패일 정도로 위험했다고 진술하였고 가습기와 모니터가 바닥에 떨어지는 정도의 충격이 있어서 그 효용을 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아지 환불 문제 해결을 위하여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머리 부위를 가격 당한 후 흥분하여 가습기와 모니터를 손괴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도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각 회사원으로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2. 25. 22:40경 오산시 E 소재 F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26세)이 자신들을 보며 웃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27세)과 시비가 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48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C(여, 52세)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동부청과물시장 일대의 윷도박장을 다니면서 서로 안면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14:3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에 있는 윷도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윷도박 현장을 촬영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쌍년아, 동영상을 찍지 말고 저리가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 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D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