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합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9세)과 피해자 C(남, 23세)과 지인 사이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위 특수중감금치상죄 등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30. 13:10경부터 18:50경까지 정읍시 D건물, E호에 있는 F의 집거실에서 피해자와 F과 함께 앉아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과거 사건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며 “네가 제일 나쁜 새끼야, 그렇게 진술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려보자 “한번 해보자고 씨발 새끼야, 죽여버릴라니까”라고 욕설하면서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방 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1. 30.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자와 치킨 중 어떤 것을 먹을 것인지, 피자의 종류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쉽게 결정을 못 내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 C, G, H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5(F 진술부분 제외), 8, 9번]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상해진단서(B)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행 형사사건에서 불리하게 진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도 없었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만져주거나 뒷목을 토닥여 주었을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행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12. 14.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2022. 12. 6.경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다시 태도를 바꾸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일로 5년 살래, 아니면 인정하고 1년만 살래“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여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 번복 사유에 대한 변소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때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솔직히 욕은 했긴 했습니다. 어떤 욕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는 갸네들한테 ‘사람 좀 잡지마’라고 말했던 것은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으면서 어떻게 그럴수 있냐라고 말은 했지만 제가 때리지는 않았습니다(증거기록 제1권 제31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재판건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하거나 화낸 것이 아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B이랑 말을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긴 했는데 제가 ‘왜 그랬냐 새끼야, 사과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는 했습니다(증거기록 제1권 제33면)“라고 진술하여, 선행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과 언쟁하는 과정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바 있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행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니가 제일 나쁜 놈이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옆구리 부분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뒤통수 부분을 때린 다음 손으로 목을 잡고 방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 C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이상하게 했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B의 옆구리를 때리고 몸을 밀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G, H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B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 C, G, H에게 무고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이 C을 먼저 때렸고 이후에 B을 때렸다‘는 취지의 다른 목격자들 진술과 달리 ”애들 아빠(B) 먼저 때렸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G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 B이 피고인보다 체격이 더 큼에도 아무런 방어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의 진술이 주요 내용에 있어서 일관된 점, 피고인이 지적하는 일부 일관성 없는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이거나 다소 부족한 지적능력(G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체격 차이가 다소 있다 해도 폭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선행 형사사건 경과나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에 피해자 B이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친구인 I과 동생인 J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I, J이 목격한 이 사건 범행 현장의 모습이나 당시 피해자 B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B과 현장에 함께 있던 G이 범행 직후 I, J에게 ’피고인이 B을 때렸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던 점, I은 피해자 또는 피고인 측의 연락을 받고 범행 종료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을 목격한 것에 불과한 점, 위 각 사실확인서는 대부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겨울 옷을 찾으러 F의 집에 방문한 것이었고, 동시에 근처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을 불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동생인 J에게 ‘피고인이 G을 성폭행했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하여 항의할 목적이 있었을 뿐, 선행 형사사건에서 진술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행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2021. 11. 24.경으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2021. 11. 30.경 피해자 B을 만나 위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 B은 법정에서 범행 당일 J에게 피고인이 G을 성폭행했다고 거짓말한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증언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제8면), 피해자 C, G은 ’피고인이 선행 형사사건에서 폭행했던 것을 사과한다고 불렀다‘고 증언하여 당시 한 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 주장과 다르게 진술한 점(C 증인신문 녹취서 제6면, G 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피해자 B에게 J에게 피고인이 G을 성폭행하였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11. 24. 재판 선고를 받고 항소 기간 중이었는데 제가 애들을 만나서 얘기좀 하려고 K이 투룸에 찾아갔습니다“라고 하여 선행 형사사건 피해자들을 만나려고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32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제가 교도소에 가기 전에 E호에 K이 혼자 살았고 그곳에 제 옷가지가 있어서 찾으러 갔는데 마침 F이 살고 있었고 F을 만나 B을 불러 달라고 하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73면)] 등에 비추어 보면, 방문 목적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 B을 폭행한 데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성립에 있어 보복의 목적이 반드시 폭행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자 메뉴와 사이즈를 제대로 정하지 못한다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2대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 B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이 피자 메뉴와 사이즈를 제대로 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2대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함께 있던 G도 법정에서 ’자세히 기억은 안나지만 피고인이 C의 머리를 쥐어박았거나 때린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피해자 C, B, G에게 무고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범행 시각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오후 6시 30분 정도”라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17:00, 18:00 조금 안 됐을 거에요“라고 증언한 점, 피해 부위에 관하여 피해자 C과 H의 진술 내용이 불일치하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C과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과 H의 주요 내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 시각이나 피해 부위에 대한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으로 인한 것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C과 H가 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생인 J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J이 목격한 이 사건 범행 현장의 모습이나 당시 피해자 C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J은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고, 다만 범행 다음날 피해자 C을 만나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위 사실확인서는 대체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행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출소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선행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자신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 C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보복목적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나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