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12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부동산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4. 17.경 김해시 E 홍보관에서, 사실은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가 시공사로 선정되거나 협의 된 사실이 없음에도 (가칭) F지역주택조합(이하 '공소외 조합'이라 한다)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분양광고를 하면서 마치 현대건설이 시공사인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공예정사 현대건설"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전단지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 '기만적인 표·광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현대건설을 '시공예정사'라고 표시한 것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인지 보건대, 김해 F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시공참여 의향서 등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현대건설을 '시공예정사'라고 표시한 것이 기만적인 표시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현대건설은 2015. 4. 16. 공소외 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시공참여의향서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회사는 '시공예정사 현대건설'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분양홍보물을 현대건설 담당자에게 보내 승인을 받기도 하였다. 나. 현대건설의 G은 2015. 6. 18. 개최된 공소외 조합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현대건설을 시공예정사로 선정해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고, 위 창립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예정사로 선정하고 현대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이 가결되었다. 다. 피고인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상당수의 지역주택조합도 분양홍보물이나 전단지에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에 '시공예정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의도를 가지고 기만적인 의사로 '시공예정사 현대건설'이라는 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13:42경 부산 동구 B 3층 C웨딩홀에 있는 D의 며느리인 피해자 E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하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사실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하객으로서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축의금 수금을 지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62,000원 상당의 뷔페 식사권 2장을 교부받고, 위 식사권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제출하여 현금 만원의 답례금이 들어있는 봉투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서 및 피의자 범행모습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녹화자료 시간오차 및 범행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798

범죄사실 2016고정798 피고인은 2010. 4. 1. 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대구 서구 C건물 2층 3호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피해자 E 회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5. 30.경 위 E에서 피해자 회사가 F으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F 소유인 G 비엠더블유(BMW) 차량을 H에게 판매한 후 위 H으로부터 위탁 판매 차량 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차량 판매 대금을 임의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1. 5. 31.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가 I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I 소유인 J 투싼 차량을 K에게 판매한 후 위 K으로부터 위탁 판매 차량대금 명목으로 2,466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차량 판매 대금 중 2,000만원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7.경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가 L으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M 라세티 차량을 N에게 판매한 후 위 N로부터 위탁 판매 차량대금 명목으로 1,0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차량 판매 대금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정1010 피고인은 대구 서구 C건물 2층 E 중고차량 딜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처음부터 차량구입 명목으로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차량을 건네줄 의사와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30.경 대구 서구 0에 있는 E에서 피해자 P가 피고인이 매매할 Q SM3 2010년식 1대 시가 11,280,000원 상당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즉석에서 계약금 10만원 교부받고 같은 달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R로 11,180,000원을 합계금 11,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필각서 1. 수사보고(자동차양도증명서 및 대위변제내역서 첨부),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대금 횡령한 차량에 대한 등록원부 첨부),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송금된 내역 첨부), 송금내역 2016고정10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중고차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사건 외 D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2012. 2. 29.경 피해자 B로부터 B의 자녀 C의 취업을 알선해 주는 접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 받아 이를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한 E, F, G 등에게 송금하였으나, 위 C의 취업이 약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2014. 4. 14.경, 같은 달 15.경 위 E으로부터는 5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16.경, 17.경 위 F으로부터는 1,6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1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B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은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죄 목적으로 교부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B는 자신이 운영하는 하남 소재 공장에서 피고인, E을 만난 자리에서, '딸이 곧 졸업인데 취업이 고민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E은 '국회 쪽으로 잘 아는 분이 있으니까 H으로 취업을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그 후 E은 G을 만나서 취업청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G은 자신의 조카를 H에 취업시킨 일이 있다면서 취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E은 피고인에게 G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G의 조카가 H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E에게 알려주었다. ∘ 얼마 후 E은 피고인과 함께 B를 만나 취업이 확실하다고 말하면서, 취업청탁의 대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 B는 E에게 추후 취업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골자로 사실관계확인서가 작성되었다(작성명의자는 갑 : B, 을 : 피고인으로 되어 있고, E은 보증인 자격으로 날인하였다).∘ B는 취업알선 대가 3,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E의 요청에 따라 2011. 11. 30.에 2,000만 원, 2012. 2. 29.에 1,000만 원을 피고인 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피고인 계좌에 송금한 3,000만 원은 자신의 자녀를 H 소속 직원으로 취업시키는 데 청탁하기 위해 교부한 것으로서 배임증재 또는 뇌물공여를 염두에 두었거나 적어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의 원인으로 전달된 금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법성이 B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B의 불법성이 미약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금전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며, 취업청탁이 무산되어 위 3,000만 원 중 2,10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하여 위 돈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당초 약속한 취업청탁이 무산될 경우 그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경우라도 그 약정은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994 판결).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00

범죄사실 1. 퇴거불응, 업무방해 피고인은 변호사인 피해자 C에게 수임료 350만 원을 지불하고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으나 그 재판에서 패소하자 위 수임료을 돌려받으려고 마음먹었다. 가. 2014.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7. 13:20경 평택시 D건물 2층 변호사 C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위 변호사 사무소 내에 있던 소파에 앉아 약 30분간 가량 큰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렸다. 나. 2014.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8. 09:20경 전항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퇴거불응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송관련 서류 검토, 민원인 상담 등 변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7. 30. 09:50경 전항 D건물 주차장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수임료를 돌려달라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팔로 감고 몸을 밀치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살아 있을 때까지 돈을 받아내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돌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보충)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본 1. 각 녹취록 1. 사진자료, 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C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각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은 목격자인 E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모순이 없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녹취록의 각 기재와 사진자료, 영상CD의 각 영상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신빙성이 있는 C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임료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며 변호사인 피해자의 사무실을 3차례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한 일회성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범행 당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경계침범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F, G의 토지 소유자이고, 피해자 H, I, J, K, L, M는 위 피고인 소유 토지의 인접지인 고양시 덕양구 N, O, P 토지의 공유자들이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토지 부근에서, 위 토지 인접 토지인 고양시 덕양구 N, O, P의 경계표시를 위해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Q이 식재한 은행나무 21수, 회화나무 12수, 중국단풍나무 15수를 절단하여 피해자들 소유 토지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죄의 경계표란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만들어진 표지·공작물·입목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경계표는 반드시 담장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수목이나 유수 등과 같이 종래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것이라도 경계표지로 승인된 것이면 여기의 경계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1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계표를 손괴·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며 경계표의 손괴·이동 또는 제거 등은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방법의 예시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행위의 결과로서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됨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R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은행나무 21그루, 회화나무 12그루, 중국단풍나무 15그루를 절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R는 위 나무들의 용도에 관하여 자신의 아버지가 재배용 관상수로 심은 것이고, 일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 측 토지의 경계 안쪽에 있어서 피고인의 토지와 피해자들의 토지의 경계로서 기능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S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1. 5. 경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F, G 각 토지의 경계에 철망울타리를 설치할 당시 은행나무 6그루를 베었는데 당시 나무들이 지그재그로 심어져 있어서 경계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찍힌 사진을 보면 은행나무가 철망울타리를 따라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철망울타리 안쪽을 향해 심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2014. 11. 26. 약식명령 청구)은 2014. 10. 18. 03:20경부터 04:00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위 B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그곳 손님 F(2014. 11. 26. 약식명령 청구)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과 위 B은 함께 피해자와 위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8. 05:15경 양산시 G에 있는 양산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함께 조사를 받던 위 F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과 밖으로 나가는 것을 석방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위 I에게 욕설을 하며 "왜 저 새끼는 집에 보내주고, 나는 잡아 놓느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2회 치고 주먹으로 위 I 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조사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10여 회나 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4. 30.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서울 강서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산전산시스템인 'F'과 카드 체크기인 'G'의 설치·관리, 거래처에 대한 영업 및 관리, 거래대금수금 등의 업무를 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7. 9. 17.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위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전산 업무를 하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13. 8.경 피해자 회사와 같은 영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운영하여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매출액을 향상시키는 등 회사를 위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겸업 또는 경업을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23.경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F 설치·관리 및 G(카드수수료) 업무를 하는 'H'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 알게 된 거래처와의 영업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3. 11. 11.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이던 서울 강서구 I 소재 J마트로 하여금 위 H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6. 3.경까지 위 마트에서 손님들이 카드결제시 카드회사에서 지급하는 수수료 2,238,0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수수료 합계 8,825,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13. 12. 20.경 인천 남동구 K에 소재한 L마트로부터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M)로 F 장비대금 1,0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9,170,000원을 위은행계좌로 수금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거래내역 1. 폐업사실증명 1. 카드거래건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고,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몇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 배임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4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3. 10:25경 제천시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통일정비공업사' 맞은 편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산타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일시에 위 공업사 맞은 편 편도 2차로를 '휴먼시아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마침 피의자가 운전하는 차량 우측 골목길에서 위 도로로 나오기 위해 후진하던 E이 운전하는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과 충돌하여 위 승합차량이 수리비 2,112,8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고,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를 가로막게 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013고단3] 1. 2012. 11.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 00:18경 제천시 장락동 '장락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D 싼타모 승용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2. 2012. 11.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3. 10:25경 제천시 강제동 '통일공업사' 앞 노상에서 전항 승용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2013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발견 통보, 의무보험계약 조회, 무보험운행 자료 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수감현황 조회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바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죄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8785 판결 등 참조). 결국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 등의 조치의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6회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더구나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5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4. 3. 12. B공단의 직원 등이 조회하는 인터넷상의 C 자유게시판에 "이사장에게 노조는 없다. B공단 최고경영자인 이사장, 직원에게 명령권은 있을지 모르나 노조에 대한 명령권은 없다! 고맙다, 이사장, 우리가 잊고 있었던 많은 것을 일깨워 줘서"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인 위 공단 이사장 D를 모욕하고, 2. 2004. 3. 29. 위 공단 직원들이 조회하는 전항과 같은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인 위 공단 이사 E, 이사 F 등이 여비서를 성추행하거나 공단 사무실에서 도박을 한 적이 없음에도, "수렁에서 건진 우리공단을 위하여, 본사직원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모 이사는 여비서를 6명씩이나 바꾸며 성추행하고 또 다른 모 이사는 여비서를 자신의 자동차로 유인 해 성추행 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었다 한다, 공단의 사무실을 자신의 사랑방인 냥, 무슨 요정인 냥, 비밀하우스인 냥, 고스톱판을 벌리고 여비서를 성희롱하고, 정작 노조대표나 직원들이 만나려고 하면 비서로부터 사전약속을 받게 하고 약속대로 만나러 가면 일하고 있어야 할 간부직원들을 자신들의 사설경호원으로 불러 노조대표들을 잡상인 다루듯 강제로 끌어내었다. 이사장이 이들을 감싸고 돈다면 D 이사장 역시 G, H과 다를 바 없는 부패마피아조직의 새간판 마담일 뿐이다, 아니 이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입신출세의 길을 모색하는 수장일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공단 이사 E, F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D를 모욕하고, 3. 2004. 3. 29. 위 공단 직원 등이 조회하는, 제1항과 같은 게시판에 "C와 공단은 너희들의 사유물이 아니다! 공단을 출세를 위한 경력 쌓기 과정 정도로 치부해, 비위사실을 보고도 되레 이를 감싸며 올바른 주장을 하는 노조를 향해 칼을 빼든다면 이사장 역시 부패마피아의 주구일 뿐이며 직무유기다. 단협을 무시하고, 자신이 한 약속을 뒤집고, 양심을 저버리고서, 법과 제규정을 깔아 뭉개면서 노조와 하급직원들에 대해서만 법과제 규정에 따라 운운한다면 사욕을 위해 법의 정신을 더럽힌 이사장과 공단간부들에게 노동자의 양심과 정의로 타도 투쟁을 벌일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인 위 공단 이사장 D를 모욕하고, 4. 2005. 1. 6. I노동조합의 조합원 등이 조회하는 위 조합의 인터넷상의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게시판에 "자신의 연두교시를 인민학습서로 만들어 전 인민에게 줄줄 외게 한 J에 감화받아 그대로 따라 하는 D는 틀림없이 주사파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인 D를 모욕하고, 5. 2005. 1. 11. 전항의 조합원 등이 조회하는 전항과 같은 게시판에 "해고와 징계, 원거리 전보를 수시로 하며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인간 백정같은 D에게 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욕먹을 짓을 하고도 욕했다고 다시 보복하는 놈이 진짜 나쁜 놈이다. 이런 놈에겐 욕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맘 놓고 짓밟아도 좋을 껍데기들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정말이지 이런 자에겐 욕도 아깝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인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게시물 출력물(기록 21 내지 23면, 67 내지 7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1조,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 같은 동네에 살던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알게 되었고, 2008.경부터 2011.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2,200만원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8. 13:45경 서울시 구로구 D아파트 110동 앞 공원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위 점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후려쳐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2008. 11.말경부터 2012. 5. 1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5. 00:53경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시 금천구 E아파트 14단지 1403동 304호를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2011. 6. 7.경부터 위 일시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0. 22:00경 광명시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F)로 "빨리입금하코비.뢴화해급급그비 그비-비그비 - ㅂ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번의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2. 6. 4.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1.부터 2012. 5. 18.까지 광명시 일대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반복하여 총 16,235건의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내역, 차용증, 피해자 이동전화 문자메세지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21. 확정되었고,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영천시 C 소재 폐전선, 폐플라스틱스크랩 등을 수출하는 D의 실제 대표이다. 1. 관세법위반(허위신고)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13. 수출신고번호 E로 플르스틱스크랩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중국 바이어의 요청으로 실제 중량은 80,540kg임에도 세관에는 78,540kg로 낮게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붙임 1. 허위신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11.까지 총 8회에 걸쳐 플라스틱스크랩의 실제 중량은 688,200kg임에도 세관에는 669,526kg로 낮게 신고하여 허위로 신고하였다. 2. 관세법위반(허위신고)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구매한 플라스틱스크랩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수출매출을 줄일 목적으로, 2013. 3. 8. 수출신고번호 G로 플라스틱스크랩 75,830kg을 수출하면서 실제금액은 34,123,500원임에도 세관에는 21,457,440원으로 낮게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붙임 2. 허위신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17.까지 총 5회에 걸쳐 플라스틱 스크랩 471,721kg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실제금액은 211,455,450원임에도 세관에는 88,557,929원으로 낮게 신고하여 허위로 신고하였다. 3. 관세법위반(가격조작)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13. 수출신고번호 H로 F으로부터 구매한 플라스틱스크랩 102,550㎏을 수출하면서 재산상 이득(매출누락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탈루)을 취할 목적으로, 위 물품의 실제금액은 55,377,000원임에도 세관에는 8,098,838원으로 낮게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붙임 3. 가격조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9.까지 총 16회에 걸쳐 플라스틱스크랩 등 1,640,371kg을 수출하면서 그 실제금액은 1,391,375,220원임에도 세관에는 335,937,078원으로 낮게 신고하여 가격을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개명전 F)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1. 각 조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2, 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서류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서류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관세법위반(가격조작) 중 붙임 3. 가격조작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 14은 F이 피고인의 D 명의를 빌려 수출한 실제 화주로서 가격조작한 것이지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에 관여한 바 없어 가격조작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즉 피고인이 국내 재활용품업체로부터 플라스틱 스크랩 등을 구매하여 이를 전량 중국 등에 수출하는 D을 운영한 점, 피고인이 2012년부터 재활용업체인 J을 운영하던 F과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플라스틱 스크랩 등을 구매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 약 2년간 거래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 6.경 물품대금결제 관련 문제로 거래관계를 중단한 점, 피고인이 F의 재활용품을 수출하기 위한 컨테이너 적입 작업 시 반드시 중국 등 바이어와 함께 현장에 입회하여 중량을 계량한 후 그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여 F과 물품대금을 정산한 점, 피고인이 F과 거래한 일부 재활용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는데 그 만큼 수출 매출을 줄이기 위해 수출 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위 일부 재활용품 수출 과정에서 수출대행사인 ㈜K에 선적작업을 예약하거나 수출 운임비 등을 직접 지급한 적은 있으나, 이때에도 피고인이 직접 ㈜K로부터 수출 관련 서류를 받아 세관에 수출 신고한 점, 이전부터 피고인과 거래를 하여왔던 위 수출대행사가 미지급 운임 등 문제로 피고인과의 거래를 꺼려하여 F이 자신이 운임 등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하여 그 거래가 유지된 점 등에다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F의 행위만으로 그가 실제 화주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 화주로서 위 가격조작행위를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중량 허위신고의 점),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가격 허위 신고의 점),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가격조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여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을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벌금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의 관세법위반(밀수출죄)이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의 관세법위반(허위신고죄)로 공소장 변경되어 관세법 제282조에 정한 추징이 불가능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 21:40경 부산 동구 육거리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B(65세)가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연제중학교 쪽으로 이동하던 중, 라디오에서 들리는 대선후보 방송 토론을 들으면서 혼잣말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흡연은 안 된다고 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가 '노상방뇨는 안 된다'고 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양정1동에 있는 양정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정차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그때까지의 택시요금을 지급받은 뒤 피고인에게 소변을 보고 오라고 하였는데도, 조수석 문만 활짝 열어 놓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이에 피해자가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 택시 문을 닫아 주세요.'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왜, 왜,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 22:1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1동에 있는 양정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조수석 문을 열어 놓고 택시에 승차한 상태에서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일단 택시에서 내려보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경사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밀치면서 "니가 씹할 경찰관이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경 경기 가평군 S 소재 피고인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T캠핑장'에서, 피해자 U에게 "가평군 V 소재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있는데, 곧 매매계약이 될 것 같다. 강남 삼성병원 직원에게 토지를 팔려고 한다. 계약이 되면 시세차익을 남겨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수백만 원을 얹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및 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 15억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는 가운데 별다른 가용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갚거나 수백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6. 5. 28. 2,000만 원, 2016. 6. 4. 7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의자의 부동산은 이미 경매가 개시된 상태였음), 2015. 5. 경 A 부동산 현황,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5.경 남양주시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철주파이프 및 천막으로 덤블링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 120㎡를 신축하였다. 2. 판단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비되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는데, 즉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도 일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위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착공 전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가설건축물에 관하여는 건축물에 준하여 위험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허가나 신고의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9334 판결 참조).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로 제10호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을, 제12호에서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작물은 철 파이프 구조에 천막을 덮어씌운 것으로서 천막으로 된 지붕과 비닐로 된 벽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철 파이프는 지면에 콘크리트 타설 등으로 고정하지 않고 다만 지면에 박아서 고정하는 사실, 이 사건 공작물의 조립이나 해체에 큰 어려움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작물은 건축법 제20조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건축법 제11조 제1항의 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