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32

범죄사실 2022고단532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는 그 매매가격이 3억 1,000만 원이고 매매할 당시부터 우선순위 있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이 설정되어 있어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1,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담보가치를 속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7. 부천시 D, 1층 E부동산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F으로 하여금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의 보증금란에 ‘오천만 원’, 월세란에 '육 십만 원', 임차인란에 'G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임대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한 다음,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과 피고인의 도장을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2. 안양시 만안구 H건물 I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채무 담보용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다세대 주택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며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의 소유자인데, 위 부동산은 3억 1,000만 원에 매입하였고, 현재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2%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21. 7. 21.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위 부동산은 우선순위 있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기존에 다액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경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821 피고인은 2021. 10.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부천시 M, C호에 대하여 피고인과 N 사이에 전세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월 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O에게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경 부천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택 월세계약서’의 보증금란에 ‘삼천만 원’, 월세란에 '육십만 원', 임차인란에 'Q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임대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란에 공인중개사인 ‘R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Q과 R 명의의 도장 및 피고인의 도장을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Q과 R 명의의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27.경 서울 강동구 S, 4층에 있는 공증인 T 사무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다세대 주택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며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 보증금이 3,000만 원인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 월세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월세 수입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기존에 다액의 채무를 진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금내역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위조된 다세대주택 월세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 문자메시지, 실거주자 전세계약서 사본,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조회서 2022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주택 월세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1. 각 수사보고서(명의 위조된 공인중개사 전화통화, 명의 위조된 임차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 변제능력이 없고, 앞으로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2001년경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1년경 동일한 수법의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05년경에도 차용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