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피해자 C(37세, 여)와 교제를 하다가 2014. 10.경 헤어졌으나,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남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15. 8. 7. 05:40경 용인시 처인구 D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너 누구 만났냐, 핸드폰 좀 보자."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린 뒤, 겁을 먹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약 3km를 운행하여 같은 날 05:5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식당 맞은편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07:10경 위 D 건물 앞으로 돌아와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H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옮겨 태운 뒤, 피해자가 계속하여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너 어디 도망가려고? 내가 보내줄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07:40경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71 에 있는 죽전휴게소 근처까지 약 30km를 운행하여 피해자가 약 2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C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 현장출동경찰관 각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도 있다. 하지만 1년여 동안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조사받은 적이 있고 그때마다 피해자와의 사후적인 합의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아 왔으며, 이번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시간 가량 자신의 차량에 감금시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이는 연인관계에 있던 남녀 사이의 감정 다툼을 넘어서 자신의 감정만을 이기적으로 내세워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도 피고인의 죄책을 크게 경감시킬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주문진읍 '특별한 건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리천로 44에 있는 주신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혈중알코올수치 및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8.01: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함께 놀자고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개간나"라고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위 피해자의 동생인 피해자 E(52세)의 팔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 E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잠시 후 재차 피고인에게 다가와 항의를 하던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오른팔 팔뚝 부위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C'주점 CCTV영상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력이 없고,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8. 22. 21: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큰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내 포로 94-4, 이화타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3:30경 충남 서천군 서천로에 있는 서천군지체장애인협회 앞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제일맨션 쪽에서 봄의 마을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5세)가 운전하는 D 49cc 코디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해 7. 13. 05:34 경 군산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30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경마사이트(C)를 월 700,000원에 대여받아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돈에 20%를 추가한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에게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경주마와 배팅금액을 지정하여 배팅하도록 하여 경주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3. 경까지 충남 예산군 D, 102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합계 39,307,000원을 배팅하도록 하고, 경주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합계 12,714,000 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 2.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4.3, 15: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경마 사이트(E)에 접속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총 71회에 걸쳐 합계 33,880,800원 배팅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22,290,0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충청남도 예산군 F 불법사설경마 단속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수익규모 확인), 수사보고(수익금 오류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유사경마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한국마사회의 경주를 이용한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1. 07: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지하상가 B동 'D'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 부분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하였던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다.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경찰에서의 진술,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사진 및 명조가 사진이 있다. 라. 먼저 E의 경찰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폭행을 당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상처를 입은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고인 혼자 남아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짐작하고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상처를 입은 후 정신을 차릴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도 기억하지 못 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E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결국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경찰관 F의 법정진술, 피해사진 및 병조각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2.01:00경 서울 성동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구두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4. 16:30경 제1항 기재 'E' 구두판매점에서 근무를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옆 진열장에 있는 장부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무하던 매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절취한 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1:00경 서울 성동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구두판매점에 이르러 위 판매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영업이 끝나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친구인 F과 술을 마시다가 구두판매점 밖으로 나가면서 3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이지 위 구두판매점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단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받는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의결합범이므로, 절취행위가 있더라도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E 구두판매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위구두판매점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이 구두판매점 외부에 있다가 금원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구두판매점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구두판매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구두판매점 안에 있던 중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절취한 것이라면, 이는 절도죄가 됨은 몰라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도414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판시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경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1194에 있는 평택고용노동지청에 배치되어 B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경부터 2015. 6. 12. 경까지 근무지인 위 노동지청에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실히 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소주팩 1개와 담배 1갑을 외상으로 가져간 후 편의점 입구에 앉아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들어오지 말라, 주둥이가 튀어나왔네."라고 말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딸 F에게 "악수를 하자, 싸가지가 없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 01: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여종업원에게 술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1. 02:00경 제1의 가항 기재 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야 이 개새끼야, 뭐하는 새끼들이냐, 니가 뭔데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K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턱을 1회 때런 다음 오른쪽 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들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8.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4개월 넘는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02:45경 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를 고려대학교 앞 사거리 방면에서 홍파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등의 차량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D, F),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 22:40경 위 C 단란주점 1번방에서 성명미상 남성손님 2명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D, E 등 여성도우미 2명을 불러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워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42

범죄사실 1. 2017. 4. 7.경 절도 피고인은 2017. 4. 7. 17: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4. 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8.20:0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슈퍼마켓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흔들어 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 원 상당의 소주 4병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4.8.20:28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퇴" 근한 틈을 타, 위 슈퍼마켓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규모가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장례예식장 식당을 운영하고, 울산시 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위 'F'에서 주식회사 신울산축산, 서진축산 주식회사, 롯데식육 울산총판 등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산 돼지고기 총 42,831.93kg 중 10,707.98kg 를 가공하여 만든 수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D병원' 장례예식장 식당 내 식당메뉴 및 가격표'의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만 표시한 다음 장례예식장 식당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유족 등에게 총 196,35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적발경위서, 현장촬영 사진, 거래명세표 사본, 식당 메뉴 및 가격표 사본, 거래내역서, 거래처원장,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개전의 정,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실질 이득액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9:04경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납부하여야 할 전기요금 고지서가 피고인에게 계속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뒤,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기요금 납부해라. 우습게 보이냐"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사진)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2016. 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 범죄가 여러 번 있으나, 이 사건 등의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9:36경 시흥시 D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정왕IC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 앞범퍼로 위 K5 승용차 뒷범퍼를 충격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6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피해자 I(1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약 3,328,2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피고인의 음주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16:21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N3동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을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 칸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2조(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의지가 확고한 편이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39번길 진건중학교 앞 도로를 진건파출소 방면에서 용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서 피해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뒤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E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면부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 뒤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힘과 동시에 E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51,6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16.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 8월경부터 2014. 9. 17. 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K 건물 2층에 있는 '게임랜드'에서, '바다의 여신'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바다의 여신' 게임물은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같은 그림 찾기 게임물로서 지폐를 투입한 후 제시된 1개의 큰 그림에서 6개의 특정 부위로 나뉘어 아래 3개의 카드에 그려진 특정 부위 그림과 동일과 동일한 1개의 같은 그림을 찾아서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경품을 획득하는 내용으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며 자동실행기로는 게임이 진행되지 않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용에 제공한 위 '바다의 여신' 게임기는 사용자의 정답 선택과 관계없이 자동실행기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특정(당첨)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주기억장치에 배출될 경품의 값이 생성됨에 따라 해당 값만큼의 경품이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심의받은 실행 파일과 구조가 상이한 실행 파일이 설정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한 게임기를 운영하여 게임 점수 5,000점당 경품으로 은책갈피 1개가 배출되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책갈피 1개당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4,5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8.경부터 2014. 9. 7.경 사이 위 게임랜드 등지에서, 그곳이 위와 같이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 제공하고 환전을 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행패를 부리는 주취 손님 또는 불법게임장이라고 경찰에 신고한다며 차비 명목 등 금원을 요구하는 손님들의 게임장 출입을 제한하는 등 손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A 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17.경 위 L게임랜드에서, 그곳이 위와 같이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 제공하고 환전을 해주는 사행성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 접대 및 심부름을 하고 게임장 외부에서 주취 손님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9. 7.경부터 9. 17. 경까지 사이 위 'L게임 랜드'에서, 그곳이 위와 같이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 제공하고 환전을 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9. 14.경부터 9. 17. 경까지 사이 위 '게임 랜드'에서 그곳이 위와 같이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 제공하고 환전을 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9. 14.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사이 위 게임랜드'에서 그곳이 위와 같이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 제공하고 환전을 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행위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내용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피고인 A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사행성 게임장을 여는 등 준법의식이 대단히 미약하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2중 철문을 설치하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망을 보도록 하는 등 범죄의지가 확고한 편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나머지 피고인들은 방조범이지만 가담 정도가 절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수는 없고, 게임장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불법에 대한 인식도 명확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각기 징역형을 선택하여 집행유예 처분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20:50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61에 있는 잠실3 사거리 앞 도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에게 오토바이의 시동을 끄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오토바이 액셀을 그대로 잡아 당겨 위 D를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이 단속 중임에도 오토바이를 진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데, 이는 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68

범죄사실 1. 무고 가. D에 대한무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E이 2005. 1. 31. 경 설립하여 운영한F 주식회사에서 2005. 1. 31.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전무이사의 직함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2005. 1. 31.부터 2013. 2. 14.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F의 주식 17,5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회사의 경리직원 D이 2013. 8. 9.경 피고인이 위 주식을 D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서대전세무서에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F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형 E이 실제로 그 주식을 모두 보유한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은 단순히 E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자 피고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에게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빨리 말소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러한 경위로 이 2013년 3월경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직접 날인해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양도양수로 인해 2013년 10월경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위 D에게 실제로 근무한 2011년 5월이 아닌 등기상 등재된 2013년 2월까지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나.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5. 21.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고소인(피고인)이 E으로부터 구둣발로 걷어차이는 상해를 입 있다'는 것이고, 고소장과 함께 '2015. 4. 23. 구두발로 구타당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부 좌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6. 대전지방검찰청 418호 검사실에서 위 고소장에 따른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2015. 4. 23. 대전지방법원 휴게실에서 E을 만났는데, E에게 욕을 하면서 다가가자 이 구둣발로 왼쪽 정강이를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 23. 대전지방법원 1층 휴게실에서 주먹과 발로 E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차는 등 일방적으로 E을 폭행하였을 뿐이고, E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은 없음에도 El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0. 25. 07:00경 대전 서구 G 빌딩 부근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목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찰과좌상과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3. 13:40경 내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옆 흡연장소에서, 피해자 E을 만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무고의 죄질도 불량한 편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해의 피해자이자 일부 무고의 상대방인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인 E을 위해 법인의 명의상 대표로 있으면서 법인 운영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행정법규 위반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신하여 받는 등 E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데에 어느 정도 이해할 바가 있는 점, 무고의 동종전과는 없고, 폭력에 관련된 전과는 두 차례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납부한 정도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