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지방선거에서 L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C은 M 이장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이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4년 5월 초순경 N 상세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A, B의 어머니인 O은 노환 및 치매로 거소투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 2014. 6. 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거소투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어서 거소투표신고 대상자가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거소투표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4년 5월 초순경 피고인 A은 어머니 O 명의의 거소투표신고서에 펜으로 'O'이라고 서명한 후 자신의 지장을 찍어 무인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작성된 거소투표신고서를 피고인 C에게 제출하여 이장확인란에 서명해 줄 것을 C에게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O의 상태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위 거소투표신고서에 O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장 확인 서명 및 날인 하고 위 거소투표신고서를 P면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O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 5월 말경 N 상세불상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어머니 O의 거소투표용지 7매에 각각 임의로 펜을 사용하여 L의원 A 후보란에 표시하는 등 마치 O이 기표한 것처럼 대리투표하고 위와 같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Q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29.경 L 상세불상지에서, R으로부터 R의 아내인 S의 거소투표용지를 버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임의로 S의 거소투표용지 7매에 마치 S이 기표한 것처럼 대리투표하고 위와 같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이를 Q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어머니 U로부터 2014. 6. 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 신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나아가 위 U가 치매로 정상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오른팔을 잘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지인인 V에게 부탁하여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는 피고인이 직접 U라고 서명한 후 자신의 지장을 찍어 무인한 다음 2014년 5월경 P면 사무소에 이를 제출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U를 거소투표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U의 거소투표용지 7매에 임의로 펜을 사용하여 기표하는 등 마치 U가 기표한 것처럼 대리투표하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우체부에게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Q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확인서(X) 1. 거소투표신고서 사본(O), 의사소견서(Y병원 의사 Z), 건강진단서(2010. 9. 9. 발행) 사본, 입소사실확인서(AA) 사본,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3장,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O 면담 내용 녹화 CD, 국내등기 종적 조회서(발송용), 국내등기 종적 조회서(회신용), 감정서(대검찰청 과학수사 담당관실) 1. 수사보고서(피고발인 B의 모 O에 대한 의사소견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고발인 B의 모 O에 대한 면담CD 첨부 보고), 수사보고(N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부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O 명의의 투표용지 발신·회신 등기번호 확인 보고), 수사보고(O 명의의 거소투표신고서 지문감정 결과 첨부 보고)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확인서(R) 1. 거소투표신고서 사본(S), 거소투표자 신고인 명부 1. 수사보고서(거소투표자 S의 투표용지 접수 확인서 첨부)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4의 사실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거소투표신고서 사본(U), 진단서(AB요양병원 의사 AC) 1. 수사보고서(피고발인 D의 모 U에 대한 의사소견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N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부 사본 첨부 보고)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재자신고명부 사위 등재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 투표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재자신고명부 사위등재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 투표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부재자신고명부 사위등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8조 제1항(사위 투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위투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동기와 경위, 사위투표 대상자와 해당 피고인들의 관계, 공범들 간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령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장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거소투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을 해치고, 민주선거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