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3. 15. G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2. 29. 광주 서구 H아파트 103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3. 광주 광산구에 있는 I 부근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9. 경 사이에 전남 담양군 J에 있는 K무인텔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9.경 사이에 광주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피고인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에 광주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2. 말경부터 2013. 1.경 사이에 전남 담양군 J에 있는 무인텔에서 피고인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 28.경부터 2013. 2. 8. 경 사이에 광주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3. 27.경 화순군 도곡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내지 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A과 8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4회, 대질) 1. G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9) 1. 각 일부 공판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37, 38) 1. 추가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라. 마. 항과 관련된 피고인 B의 상간 사실은 범행 일시가 지나치게 넓고 장소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무릇,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들 사이에서 내밀하게 여러 차례 이루어진 간통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일부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단3948 피고인은 1998년경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당시 장성군청 M으로 근무하던 B을 알게 되었고, 2010년경 광주 S에서 'N' 식당을 운영하면서부터 B과 자주 만나면서 남녀로 사귀어 오던 관계였다. 2013. 4. 30.경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과 B의 관계를 알아채면서 이에 대해 추궁하자 피고인은 이를 모면하고, B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피고인을 강간한 것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9.경 전남담양경찰서에 "피고소인 B은 2012. 2.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강제로 고소인을 침대위로 눕힌 후 손으로 얼굴을 누르고,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기면서 옷을 벗긴 다음 고소인을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29.경까지 4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일시경 위 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B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강제로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B을 무고하였다. 나. 2013고단6416 피고인은 1998년경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당시 장성군청 M으로 근무하던 B을 알게 되었고, 2010.경 광주 S에서 'N' 식당을 운영하면서부터는 B과 자주 만나면서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2013. 4. 30.경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과 B의 관계를 알아채면서 이에 대해 추궁하자, 피고인은 이를 모면하고 B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5. 9.경 전남담양경찰서에 B이 피고인을 강간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였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되자 추가로 B을 강제추행 및 공갈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2.경 전남담양경찰서에 "피고소인 B은 2012. 12. 말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고소인 A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8.경까지 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고, 2012. 9. 말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 식당 건너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서 고소인 A을 협박하여 끼고 있던 시가 미상의 18k 반지 1개를 그대로 빼내어 가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고소인 소유인 반지 4개를 가져가 갈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3. 8. 9.경 위 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B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을 애무하면서 만지고, 피고인이 스스로 준 반지를 교부받았을 뿐 강제로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여 추행하거나 반지를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위 각 공소사실의 인정할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문자 메시지사진, 문자내용(2013고단3948 증거목록 순번 9), 각 휴대폰 메시지 내용 사본(20136416 증거목록 순번 24, 25)이 있으나, B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각 녹취록(2013고단3948 증거목록 순번 10, 11, 2013고단6416 증거목록 순번 13, 14)의 기재, 증 제4호증(사진)의 각 영상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B은 피고인 A과의 성관계 여부, 횟수, 장소 등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을 고소한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상하리만큼 성적 집착을 보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 이 흔쾌히 성관계를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B은 피고인 A보다 18년 연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둘 사이에서 자연발생적인 애정관계가 싹텄다고 보기는 사회통념상 무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B과 내키지 않은 성관계를 가진 피고인 A으로서는 B과 가진 성관계가 자신의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의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특히 피고인 A B이 피고인 A의 허락 없이 피고인 A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관련 동영" 상을 촬영하여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었고 이것도 피고인 A이 내키지 않는 성관계를 가지는 된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의 고소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