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2.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3.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E부대 군인 교회 목사이고 피고인 B은 교회 신도로서 피고인들은 2011. 11.경 F교회 목사인 피해자 G에게 요양병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위 군인 교회의 비용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1. 11. 초순경 강원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양평에 요양병원이 하나 있는데 A 목사가 위 병원을 인수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위 병원에 있는 교회에 100억 원대에 기부금이 들어올 예정인데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 일이 잘되면 교회를 지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100억 원대의 기부금을 받을 예정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병원을 인수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A이 운영하는 군인 교회에 십자가를 세우는 등 개인적인 비용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 A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B은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9. 500만 원, 2011. 11. 28. 500만 원, 2011. 12. 2. 400만 원, 2012. 5. 15. 500만 원, 2012. 5. 29. 2,200만 원, 2012. 6. 7.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은 금원 수령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과 같이 요양병원이나 100억 원대 기부금을 언급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2012. 5. 29.자 2,200만 원은 피고인 A이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여 수령한 것일 뿐 자신과는 상관없는 금원이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G에게 피고인 A이 필요하니 금원을 차용해 달라고 부탁하여 차용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요양병원이나 100억 원대 기부금을 언급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 I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G 작성의 고소장, A 작성의 지불각서(수사기록 9면), B 작성의 지불각서 이행각서(수사기록 11면), 피고인들 작성의 각서(수사기록 10면, 12면 내지 27면)가 있으나,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요양병원과 100억 대 기부금을 언급하면서 G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G는 피고인 A이 요양병원을 신축 또는 인수할 예정이고, 100억 원대의 기부금을 받을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말에 속아 위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G는 이 사건 대여 즈음하여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을 뿐인데도, 요양병원 신축과 관련한 허가 내지 공사의 진행정도, 인수 대상인 요양병원의 위치 등을 파악하거나 요양병원이 있는 곳을 가 보는 등 피고인들의 말에 대한 진위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수사기록 274면, 증인 G 법정진술), 단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이에 속아서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G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이외에는 금전거래가 없었으나, 피고인 B과는 2007년부터 금전거래가 있어 왔는데, G가 2007. 5. 31.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월 6%의 이자로 대여하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고 47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임금한 다음(증거목록 25번에 첨부된 자료 중 73면), 2007. 6. 13. 500만 원을 변제받았고(증거목록 25번에 첨부된 자료 중 74면), 2007. 6. 14.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월 4%의 이자로 대여하면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하고 950만 원을 입금하고(증거목록 25번에 첨부된 자료 중 74면), 2007. 7. 7.부터 2011. 10.까지 52개월 중 38개월 동안 월 40만 원씩 합계 1,520만 원의 이자를 수령하였으며(증거목록 25번에 첨부된 자료 중 75면 내지 140면), 2007. 12. 26. 500만 원을 월 4%의 이자로 대여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480만 원을 입금하고(증거목록 25번에 첨부된 자료 중 81면), 2008. 1.부터 2009. 6.까지 18개월 중 17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합계 34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고(증거목록 25번에 첨부된 자료 중 82면 내지 112면), 2009. 7. 24. 500만 원을 변제받았는바(증거목록 25번에 첨부된 자료 중 113면), G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여 이전부터 피고인 B에게 월 4% 내지 6%의 고이율로 금원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변제받는 거래를 하고 있었다. 또한 G는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도 2011. 11. 9. 500만 원을 월 4% 이자로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50만 원 공제하고 450만 원을 입금하였고(수사기록 88면, 1,950만 원 중 1,500만 원을 제외한 450만 원), 2011. 11. 28.자 500만 원을 월 5%의 이자로 대여하면서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한 475만 원을 입금한 다음(증거목록 25번에 첨부된 자료 145면), 2011. 12. 28.부터 2012. 7. 27.까지 8개월 동안 매달 25만 원 합계 200만 원의 이자를 수령하였고(수사기록 90면 내지 94면), 2011. 12. 2.자 400만 원을 월 10%의 이자로 대여하면서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360만 원을 입금한 다음(증거목록 25번에 첨부된 자료 147면) 2012. 1. 2.부터 2012. 7. 2.까지 7개월 동안 매달 40만 원 합계 280만 원의 이자를 수령하였으며(수사기록 90면 내지 94면), 2012. 5. 15.자 500만 원을 월 10%의 이자로 대여하면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입금한 다음(수사기록 93면) 2012. 6. 16., 2012. 7. 13. 이자로 각 50만 원을 지급받고(수사기록 94면, 95면), 2012. 5. 29. 2,200만 원을 이자 월 10%로 대여하면서 선이자 220만 원을 공제한 1,980만 원을 입금한 다음(수사기록 93면), 이자로 2012. 6. 26. 220만 원을 송금받고(수사기록 94면), 2012. 6. 7. 2,000만 원을 월 10%의 이자로 대여 하면서 선이자로 200만 원을 공제한 1,800만 원을 입금한 다음(수사기록 94면), 2012. 7. 17. 이자 2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G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도 피고인들에게 월 4% ~ 10%의 높은 이율로 금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도 공제하고 대여하였다. 위와 같이 G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B에게 선이자를 공제하고 월 4% ~ 6%의 고이율로 금원을 대여하여 변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도 월 4% ~ 10%의 고이율로 금원을 대여하고 일부를 변제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G는 피고인 B로부터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기 위하여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여, G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2007. 5. 31.부터 2013. 4. 25.까지 G로부터 88,650,000원을 차용하고, G에게 106,559,610원을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G는 2007. 5. 31.부터 2011. 11. 4.까지 피고인 B이 입금한 36,800,000원(위 와 같이 변제받은 내역 포함)은 모두 G의 교회에 현금(기부금)으로 낸 돈이지 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수사기록 189면), 피고인 B이 G로부터 위와 같이 선이자를 공제하고 월 4 ~ 6%의 높은 이유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를 갚지 않고 오히려 G에게 헌금(기부금)을 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므로, 위와 같은 G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2011. 11. 4.부터 2013. 4. 25.까지 G에게 송금한 금액은 약 7천만 원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금액에 G의 2011. 11. 9.자 현대캐피탈대출금 1,500만 원(2011. 11. 9. 입금된 1,950만 원 중 1,500만 원이 이에 해당하고 나머지 450만 원은 500만 원에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하고 대여한 것임)을 합하더라도 7,600만 원 가량 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91면). 피고인 B은 2011. 11. 9. 500만 원을 G로부터 차용할 당시 1,500만 원도 함께 차용하였는데, 위 1,500만 원은 G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서 G는 피고인 B으로부터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첫 달에는 170만 원, 나머지 11개월 동안은 157만 원을 받았으나(수사기록 90면 내지 97면), 사실 G가 현대캐피탈에 변제하여야 하는 금원은 첫 달에는 1,670,460원, 나머지 11개월은 1,461,470원으로 결국 G는 피고인 B으로부터 매달 10만 원 이상을 초과하여 수령하여, 위 거래를 통하여도 차익을 남겼다. 또한 G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들의 2012. 6. 7.자 대여금 2,000만 원 중 미변제금 1,000만 원과 다른 대여금의 이자를 변제하되, 피고인들이 매달 2,549,470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현대캐피탈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으나, 그 후 G가 2013. 4. 5. 이를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99면), 현대캐피탈에서 변제를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고 피고인 B과 그 남편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변제를 독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3노1006).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여 당시 춘천시 J아파트 103동 704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시가는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 사이였던 반면 6,800만 원, 2,8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서울보증보험 K대리점에 근무하면서 매달 4,050,000원 내지 4,600,000원의 월급을 받고 있어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⑩ 피고인 A 작성의 지불각서(수사기록 9면), 피고인 B 작성의 지불각서 이행각서(수사기록 11면)에는 요양병원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거나 기부금을 받으면 이를 갚는다는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G가 내용을 작성하고 피고인들이 서명한 서류로서(증인 G 법정진술), 이러한 내용과 함께 피고인들이 G에게 교회를 지어준다거나 1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있어 위 각서들이 피고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⑪ 또한 G가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지불각서(수사기록 10면, 12면 내지 27면)의 총액은 106,000,000원이나 계좌로 확인되는 금액은 69,650,000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G는 선이자를 공제하고 입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수사기록 187면), 선이자 공제만으로는 금액이 3,000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지불각서 역시 피고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