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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301호, 508호, 71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 4. 20:53경부터 1. 5. 05:00경까지 위 오피스텔 301호에서, 2017. 2. 22. 17:00경 위 오피스텔 508호에서, 2017. 2. 27. 16:30경 위 오피스텔 713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로부터 현금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둔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현장 사진, 문자내역,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 근거: 1주당 수익금 40만 원 X 영업기간 17주(2016년 11월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 680만 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건물임차료, 제세공과금, 각종 운영비 등)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3개의 오피스텔을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6.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22:02경 공주시 B모텔 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의 음주운전이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통해 이 사건 모텔 지하주자창에 차를 주차시킨 후 일행들과 모텔에서 술을 마셨고, 주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모텔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해 차량을 약 2m 운전하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장소를 불문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 1)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8.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일권(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21:0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식당'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를 새여울아파트 쪽에서 신탄진북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 점차 중이던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던 G 파사트 승용차의 차체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성상이나, 동종전과 다수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섬,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1.27.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43번길 까치말사거리 앞 교치로를 천대고가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4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경골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시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그 외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72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인 bk-MDEA 약 138g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친구인 C과 함께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4. 8. 13:35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위 bk-MDEA 약 138g 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해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수사착수), 수사보고서(필로폰 매매사범 체포) 사본, 수사보고서(압수물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비케이 - 엠디이에이 성분관련) 사본, 수사보고서(접견내역 확인) 1. 압수조서 사본, 감정의뢰 회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4 유형(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피고인이 매매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으로서 그 양이 적지 않은 점, 마약범죄는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유형으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위 메스케치 및 그 유사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C으로 하여금 판매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공범인 C과 처벌 상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단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29. 11:0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소재 중앙사거리에서 보은군 D당 군수후보 E의 지방선거 지원연설을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F에 대하여 신문기사에는 G 옥천 군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돈을 갈취하였다거나 공천을 돈으로 샀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유세 현장에 모여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신문 보셨습니까? 또 돈을 갈취하고, 공천 돈으로 사고,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입니까? 벼슬을 돈으로 사고 살 수 있게. 아니죠."라고 하고 계속하여 "하지만 그분들이 또 돈으로 공천을 사고, 그것이 또 걸려서 신문에 나고, 참 저도 개탄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라고 연설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은읍 소재 중앙사거리에서 지원유세를 한 일시는 2010. 5. 25.이고 2010. 5. 29. 11:00경에는 보은읍 소재 중앙사거리에서 지원유세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된 증거로는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H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연설을 하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녹음한 적은 있으나 그 일시와 관련하여서는 정확한 날짜를 기억할 수 없으며, 위 지원연설을 녹화한 증인의 휴대폰은 망가져서 현재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H이 이메일을 통해 경찰에 제출한 녹음파일은 녹음불량상태의 자료로 성문 비교시험이 곤란함). 그리고 피고인이 2010. 5. 29. 11:00경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과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수신내역만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 피고인이 2010. 5. 29. 11:0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소재 중앙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지원연설을 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E, I의 각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676

공소사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월경 대전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 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B),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C), 기 업은행계좌(계좌번호 D),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판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월경 대전에서 위 4개 은행에서 발급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1월 초순경 대전에서 위의 접근매체 중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E)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5. 21. 약식기소 되었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5. 7. 16. 판결을 선고받고(우리 법원 2015고정579), 현재 항소중인 사실(인천지방법원 2015노2778),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5. 5. 29. 약식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전자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며, 이 사건과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은 피고인이 동일한 날에 같은 자에게 동일한 목적에서 여러 개의 전자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함에 있어 각 그 일부 전자매체에 대한 죄책을 묻는 것으로서 각 사건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2015. 5. 21. 우리 법에 약식명령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계속 중인 동안인 2015. 5. 29. 에 이루어진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는 이중기소로서 부적법하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534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호텔'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이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4. 8. 3.경부터 2015.4. 15. 20:30경까지 위 호텔에서 조리선반에 옥수수를 넣고 모터를 가동하여 팝콘으로 조리되는 팝콘제조 기계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1천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휴게음식점 영업과 5백원 주화 2개(1천원)를 주화투입구에 투입하면 원두가 분쇄되어 물, 프림과 섞여 커피(아메리카노 등)가 조리되는 원두커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자 및 식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중국인 관광객인 투숙객이 너무 많이 팝콘을 가져가거나 커피를 가져가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중국어로 '一千元'이라고 기재했을 뿐, 실제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 자판기에 '一千元'이란 문자가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상당수의 투숙객이 내국인일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받으려고 했다면 한글로도 판매 대가를 기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단속 경위는 여자 청소년 가출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운영의 모텔에 와서 종업원에게 영장 없이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위 종업원이 거부하자 이를 단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팝콘기계와 커피머신을 작동 안 시켜봤고, 다른 경찰관이 작동시키는 것도 보지는 못했다. 당시 기계와 커피머신에 동전 들어가는 통이 있었는지 따로 기계나 커피머신 밖에 수금통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F 경감도 팝콘기계와 관련하여 수금시설은 보지 못하였고 동전을 넣고 커피자판기의 버튼을 눌러 보지는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F 경감은 500원 동전 2개를 넣어야 자판기가 작동된다는 취지의 발생보고가 잘못되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F 경감은 이 법정에서 당시 커피 자판기의 버튼을 눌러도 커피가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당시 다른 이유로 커피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피고인은 자판기에 컵을 놓고 버튼을 눌러야 커피가 나오는데 당시는 컵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F 경감도 이 법정에서 당시 컵을 놓지 않고 버튼을 눌렸음을 인정하였다), F 경감은 이 법정에서 당시 종업원이 죄를 시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당시 F 경감이 종업원에게 질문한 취지는 "자판기 설치와 관련하여 당국에 신고를 했냐"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물음에 종업원이 "신고는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어서 위 답변이 자판기 등을 유상판매한 것을 시인하였다고 보기는 힘든 점 (F 경감은 이 법정에서 "당시 3시간 뒤 진술서를 받으러 갔더니 종업원들이 무료로 주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등을 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유상으로 팝콘제조기계를 설치하거나 커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이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199

공소사실 C은 보령시 D에 있는 'E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피고인은 위 교회의 부목사이고, 피해자 F는 위 교회의 권사이다. 피고인과 C은 C이 이 위 교회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가입한 화재보험의 만기환급금을 유용했다고 의심하는 피해자 F 등 신도들과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24. 20:05경 위 교회 목양실 앞에서 피해자가 목양실 출입문을 걷어차며 C에게 항의하다가 G과 C에 의해 양쪽 팔을 잡혀 계단 아래로 내려가자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허리를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검사가 제출한 증인 F, H, I,J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및 F, H, I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K, H, L, I, M, J, N 작성의 각 목격진술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위 증거들은 증인 G, C, O, N, P, M, K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및 G, C, O, N, P, J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드러난 목격장면, 피해자가 부딪친 시기 및 장소와 전후 정황, 위 목격진술서의 작성 경위, 진술의 비일관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1:28경 천안 동남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팬택VEGA, IM-A870L)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C역, C종합터미널 부근 등에서 총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77

범죄사실 [2013고단4477] 피고인은 2013. 7. 29. 21:5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피해자 E(23세)이 "싸우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94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30. 20:38경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남평대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2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흉기인 식칼 1개(길이 33cm, 칼날길이 21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0.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마재우체국 사거리에서부터 위 남평대교 앞길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거리에 걸쳐 G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4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든 식칼은 피해자 F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 7.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주안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25. 인천 남동구 D빌딩 나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35,000,000원", 발행일 "2013. 2. 1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2012. 11. 22.까지 당좌수표 5장 액면금 합계 109,830,000원을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각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부분 수표를 회수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회수하지 못한 수표소지인들을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회수 하지 못한 수표에 대하여도 나머지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2. 7.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주안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26. 인천 남동구 D빌딩 나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7,198,000원", 발행일 "2013. 3. 2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번,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013. 1. 29.까지 당좌수표 7장 액면금 합계 112,248,000원을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각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 및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당좌수표를 회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1, 2번}하였고, 수표소지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9번)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3. 4. 23.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4동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5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위 C아파트 4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추가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근 동종사건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분 전국평균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서 누범 기간 내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6. 9.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9.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3. 1. 18. 상소권 회복되어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당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C의 모친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강원도 평창군 토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평창군 토지개발 인허가 승인이 문제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평창군 공무원들에게 청탁하고, D에 잘 아는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설계도면을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평창군 인허가 승인을 받도록 해 줄 테니 관련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토지개발 인허가 승인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총 2,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5045, 2013노734호 판결문),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사기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판시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7.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 E과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즉시 되팔아 현금화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08, 6. 17. 11: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중고자 동차매매단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위 매매단지 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G지점 제휴점인 H캐피탈 사무실로 들어가 중고차 딜러로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E에게 2,840만 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E은 위 매매대금 중 2,1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제휴점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1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은 사실은 이 차량을 매수하여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위 제휴점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같은 날 15:00경 같은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J자동차 매매상사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위 매매상사에서 매물로 내어 놓은 K 중고 오피러스 승용차를 매수하여 E에게 파는 것처럼 행세하며 오피러스 승용차를 1,770만 원에 구입하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오피러스 승용차를 2,100만 원에 구입하는데 그 대금 중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매매상사를 통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은 사실은 이 차량을 매수하여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인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액, 공범들과 함께 편취한 이 사건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공문서변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8, 6. 17. 11:00경 위 매매단지 인근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그 무렵 이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인 2008. 6. 13.을 기준으로 한 개업기간이 짧아 대출에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D이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여러 장 복사한 후 그 사본에 기재된 '7', '3'을 오려내어 다른 사본의 개업연월일 및 하단의 일자란 '2008년 6월 13일의 '8' 위에 '7'을 붙이고 '6' 위에 '3'을 붙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개업연월일 및 하단의 일자란이 '2007년 3월 13일'로 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만들어 공문서인 정읍세무서장 명의의 E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D으로부터 건네받아 범죄사실 1. 항의 H캐피탈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팩스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G지점에 보내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고, 다시 범죄사실 2. 항의 J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팩스로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보내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변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이 공문서를 변조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D의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위 가담 또는 공모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사건의 1심 판결문)이 유일하고, 2) 다른 실질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바, 3) 이러한 증거관계 하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1) 수사기록 1권 106쪽 2) 피고인이 위 재판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다.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사기범행에 깊이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조행위에도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들지만, 이러한 의심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2.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18:25경 울산 남구 신정동 대진공업사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종하체육관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5인승 관광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28. 16:20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보성추어탕 앞 노상을 양청사거리 방면에서 마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무시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하다가 청색 보행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관광버스 우측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출혈성 뇌좌상, 좌측 대뇌반구 급성 경막하 혈종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1,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평택장례문화원 앞 도로부터 평택시 신평로 2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1. 11. 00:3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평택장례문화원 앞 도로부터 평택시 신평로 2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2경 C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등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08년 이후 무려 네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2:28경 C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로 225 홈플러스 앞 도로를 지나다가 2차로 상에서 정차하여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운전자가 도로에서 정차하여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D, 피해자 경사 E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문을 두드리 자위 경찰관들을 무시하고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02:40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201 현대아파트 5동 주차장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201 현대아파트 5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추격해 온 위 E이 피고인의 운전석 부근으로 다가오자 차에서 내리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순찰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