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소재 B아파트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 대표 청산인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자 회장 대행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시공사와의 하자보수 소송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60억 원가량의 승소를 하였고 시공사가 항소를 하여 소송 진행 중으로, 피해자가 주민들을 상대로 '시공사 하자 보수원함'이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소송을 방해한다고 생각한 끝에 2018.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 3,331세대에 '입주자 여러분께 드리는 보고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면서, 'C은 회장직무대행이 된 것을 기화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도 없이 임의로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를 원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지를 만들어 입주민들에게 시공사 하자보수를 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선동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위와 같은 설문지를 만든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사건 외 E 前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전화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회의 영상 제출)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331세대에 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을 송부하면서 위 우편물에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도 없이 임의로 설문지를 만들었다'(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은 인정하는데, 피고인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서 행위자는 고의의 내용으로 그 사항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해당 내용의 게시 또는 게재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바(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표현의 허위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F동 동대표였던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전임 회장이었던 E이 설문지 배포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독단적으로 설문지를 돌리고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E은 2018. 3. 26.자 제136회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들의 뜻에 따라 설문지를 통해 하자보수 소송에 관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견을 취합할 필요가 있음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제136회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녹화 영상, 결과 공고 등에 의하면, E이 회장으로서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편, D는 위 제136회차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참석하지도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8. 2. 5.자 제132회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2018. 4. 25.자 제31회차 임원회의 회의록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소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6. 10.경부터 꾸준히 하자보수 소송에 관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견 수렴 필요성을 전제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으로 하자보수 소송 과정을 알리고 의견을 취합하려 노력해 왔고, 2017년경 연말에는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하자보수소송과 관련하여 직접 협의를 제안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으로 상당 기간 활동해 온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의 대표 청산인 지위에 있었으므로, 하자보수 소송에 대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 내지 태도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G(재건축 전 이 사건 아파트를 가리킨다)재건축조합청산위원회' 이름으로 발송하였으므로, 위 우편물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그 발송 범위가 3,331세대에 달하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표현의 진위 여부를 사전에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사건 표현과 관련하여 실제로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회의록이나 녹화 영상이 분명히 존재하였고 이를 확보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중 아무것도 스스로 확인하지 않고 오로지 D의 전문 진술에만 의존하였다. 설령 하자보수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표현처럼 단정적인 내용을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하고 발송하려 하였다면 그 전에 적어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나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여 이 사건 표현에서 문제되는 결의의 존부를 간단하게라도 문의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 자체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기대하기 어렵거나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절차라고 보이지도 않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