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74

범 죄 사 실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12. 2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E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주 F 리조트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 설비 공사를 G에서 시공한다. 이 공사를 피해 회사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 공사를 하도급 받아 할 업체와 자금을 조달해 줄 업체를 모두 마련해 줄 수 있다. 피해 회사는 서류 작업만으로 충분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 F 리조트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 회사에 제주 F 리조트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 설비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피해 회사와 H 유한회사 사이에 견적총액 47억 3,000만 원의 리스 및 파이낸싱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와 주식회사 I 사이에 계약금액 47억 3,000만 원의 리조트 관리시스템 구축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H 유한회사가 직접 주식회사 I에 47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주식회사 I으로 하여금 47억 3,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네트윅 장비 공급 및 설치 공사계약서 부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2. 27.경 서울 관악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계약명: 호텔/리조트 네트윅 장비 공급 및 설치공사, 계약금액: 5,375,000,000원, 계약기간: 1년, 갑과 을은 계약문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써 다음과 같이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9. 12. 27. 갑 : L 주식회사 대표이사 M, 을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N’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L 주식회사 대표이사 M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L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네트윅 장비 공급 및 설치 공사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7.경 위 C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의 O 부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네트윅 장비 공급 및 설치 공사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물품 공급계약서 부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1.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계약명: 물품공급계약서, 계약대상물품: 리조트관리솔루션, 위탁자: L 주식회사, 수탁자: 주식회사 C, 계약금액: 132,000,000원,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L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1. 15. 위탁자: L 주식회사 대표이사 M, 수탁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N’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C 대표이사 D, N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D, N 명의로 된 ‘물품공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5.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L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의 Q 팀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공급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네트윅 장비 공급 및 설치 공사계약서, 각 물품 공급 및 설치 공사계약서, 물품 공급계약서, 리스 및 파이낸싱 기본계약서, I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 3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약 47억 원에 달하여 그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제주 F 리조트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 회사에 위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여러 단계의 하수급업체들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사기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계약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기망 수법이 불량하고 결과적으로 피해 회사에 큰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였다는 면에서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를 하거나 용서를 받은 바 없고 오히려 피해 회사 측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이득을 얻은 제3자인 I이 피해 회사에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L가 위조된 물품공급계약서에 기하여 피해 회사에 물품대금으로 1억 3,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나, 위 각 금원이 종국적으로 피해 회사에 귀속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의 합의 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금원 외에 위 I 등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과 노력으로 피해를 회복시킨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제3자가 취득한 금원 중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약 4억 2,000만 원으로서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 회사는 원도급회사나 계약 상대방인 L에 문의하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고 피고인의 말만을 믿은 채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피해 회사 측에도 피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다소나마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