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애인 사이이고, D은 피고인의 지인이며, 피해자 E(16세, 남)은 피고인의 동네 후배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0. 00:4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정형외과 맞은 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2016. 9. 21.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민락동 및 남양주시 별내면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9. 20. 23:00경 의정부시 I 앞길에서 C, D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앙갚음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자신이 운전석에, C이 조수석에 앉고, 피해자를 자신의 투스카니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D은 피해자의 친구 J, K, L를 D의 투스카니 차량 뒷좌석에 태운 뒤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을 남양주시 M에 있는 N 식당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9. 21. 0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어, 씨발년아,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잡혔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다시 2016. 9. 21. 01:00경 피해자를 차에 태워 남양주시 O 등산로 주변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에게 "이제 네 인생 마지막 시간이야, 여기는 아무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C은 피고인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뒤 2016. 9. 21.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다주어 돌려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9. 20. 23:00경부터 2016. 9. 21. 03:00경까지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에 태운 후 등산로 일대로 데려가 피해자를 때리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전면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C, 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14, 16번)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피의자 C과 참고인 L의 Q 메시지 채팅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고,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중 피해자에게 "이제 네 인생 마지막 시간이야, 여기는 아무도 모르겠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도망쳤다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 의하여 차에 태워져 N 식당 주차장과 O 등산로 주변으로 끌려가 수 차례 폭행을 당한 후 경찰 및 검찰에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하는 점, K, L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멱살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갔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도망갔다고 하거나 피해자를 때리려 했는데 피해자가 도망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 이자 중감금치상의 공동정범인 C이 경찰에서의 진술 및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발로 차고 그랬을지는 몰라도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나, Cl O 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가하였다는 P의 경찰 진술, C과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경위, C과 L의 Q 메시지 채팅 내용 등에 비추어 C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소년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거지에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풀어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에 있는 너릿재터널 앞 도로를 화순읍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옆 차선에는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옆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모서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위험운전 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9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말경 B으로부터 C 액티언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3. 19:4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용원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액티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3. 19:4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동부도서관 앞 도로에서 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여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벌금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단속되어 순경 E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상의 범칙금납부통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벌금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F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단속되어 순경 E로부터 자필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F의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진술서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각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OF 명의 진술서, 발부된 스티커, PDA 전자서명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 1항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된 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5. 20:15경 파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화장실을 가면서 씽크대 부근에서 컵을 씻고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3세)에게 추근대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안고, 계속하여 화장실을 다녀오다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등 일행과 함께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A의 그곳 종업원에 대한 추행 시비가 발생한 일로, 업주인 피해자 G(여, 44세)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당 입구 파라솔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던져 의자 다리 부위가 깨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그 정도,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에 대하여)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G(여, 4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토지에서 134m² 면적에 0.5~4.5m의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현장사진 등, 행정심판청구서,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의자 면담 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해방지를 위한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해방지를 위해 성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청구서를 보면 피고인의 토지와 도로 사이에 단차가 발생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로의 통행이 불편하게 되자 통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성토를 통해 단차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행정심판청구서). 농장은 성토지와 떨어진 곳에, 농막(무허가 건축물)은 성토지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 침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상복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8:1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아파트 정문 초소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초소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놈 문 열어 새끼야. 문 안 열면 때려죽인다. 너이새끼, 경비 주제에. 야! 문 열어 씨발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초소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수회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통제 등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근무 중인 경비원에게 심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성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회를 넘고, 2014년, 2016년, 2019년에 각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폭력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3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양덕점 D 내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G와 지사 계약을 하려면 1억원이 필요하다. 5,000만원은 소멸성이고 5,000만원은 계약 종료 시 돌려받을 수 있다. G 본사에 가서 E의 명의로 경남지사 계약을 체결해 오겠다. G 경남지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자, 경남지사를 운영해서 수익금이 5천만원에 도달할 때 까지만 이익금을 배분받지 말고 그 이후부터는 수익금을 똑같이 배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 명의로 G 본사와 경남지사 계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6. 8. 1. 5,000만원을 공소외 H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 받고, 2016. 8. 12. I(피고인의 부인)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초순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계약서 상단의 가맹점란에 'G 경남지사', 가맹점 대표 란에 'J 경남'지사 대표 'E'라고 기재한 후 사인을 하고, K 대표명에 'H'이라고 기재한 후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의 명의로 된 'K 가맹점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가맹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총판계약서, 은행거래내역, 내용증명, 공동사업계약서, 물류지사계약서, 수사보고(G의 대표 L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01.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6월)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감경요소) 사문서위조, 행사: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징역 10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해자에게 총판계약의 명의자 및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관련 계약서까지 위조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은 사실이고, 경남지역 총판으로서의 가맹점 모집 업무도 일정 부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소멸성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5,000만 원을 상당히 초과한 금액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9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3. 4.경 금융전문상담사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가능하고,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는 C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한 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3. 6.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F)를 개설하고, 금원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지시를 받았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3. 7. 11: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현재 신용점수가 부족한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1,639,510원을, 같은 날 14: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서민지원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기존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3. 7. 11:48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액현금 인출 전 꼭 확인하세요!'(이하 '문진표'라 한다.)의 고객확인사항란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G으로부터 입금된 금원 중 96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9에 있는 신정역 5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고, 같은 날 14:43경 위 C은행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입금된 600만 원 및 피해자 G으로부터 입금된 2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인출한 다음, 위 신정역 5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C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고객정보파일, 통화내역, 피의자 A I 대화내용,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방조의 고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다투다가 이 법정에서는 번의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방조의 고의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미필적 인식에서 사기 방조 범행을 하게 되었지만 대출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범행에 연루된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의 행동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액을 현실로 취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이었다. - 피고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할 계획이고, 피해자들을 개인회생채권자로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전과가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8. 3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투다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련로153번길에 있는 비아농협금구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2011년, 2013년에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9.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 09:45경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오남도서관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양지로 281번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2.8. 09:02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367번길 77 동수원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다리로288 쉬즈메디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16: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LG 메소드미니마우스 핸드크림 1개 시가 4,5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피해도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E, 109호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 'F'을 운영하고 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이를 허용하더라도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 이상인 완구류 등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11:25경 위 업소에 크레인 게임기 6대(맘모스 6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캐릭터 인형인 피카츄, 헬로키티 등 각 15,0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하여), 각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품의 소비자 판매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우연성에 의해 경품의 득실이 결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대상은 '경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이고, 게임제공업자가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사행성 조장 여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 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게임산업법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3, 04:25 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도로에 누워 행패를 부리다가 일행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일어나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29세)에게 달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남, 26세)이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상의를 벗은 채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차량을 수회 발로 차고 "이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업무,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등을 통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한편, 피고인의 변호인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양형사유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8:5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5S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가는 흰색 스키니진을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약 3분 12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핸드폰 사진 및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4조,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다액의 금융기관 대출금이 있고 신용이 좋지 않은 등의 사유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사무실을 넓은 데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사무실 이전 계약을 하여 그 계약금을 준 상태이다,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잔금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직 들어 오지 않아 급하게 사무실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바로 돈이 들어오면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인 E으로 2009. 8. 21. 경총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서, 차용증, 나이스신용평가 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4.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9. 15:50경 제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와 피해자 E(가명, 여, 34세)에게 "덩치를 보니깐 어디 조직생활을 하느냐, 덤벼 보라, 씹할"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들에게 가지고 있던 우산을 들어 칠 듯이 하고, 피해자 D가 쓰고 있던 우산을 잡아 밀치고 "씹할,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고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쇄골 부위를 내리치고,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위 E의 손목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고 흔들고 이를 신고하려는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8.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4.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2: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변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집이 어디세요"라고 질문을 받고 "이 씨발년아, 가시나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순경 E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씨발놈아, 너희 같은 게 공무원을 하나. 니가 경찰이면 내가 경찰 할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위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이 다수이고, 범죄의 태양 또한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