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2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B 앞 이면도로를 C센터 쪽에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오르막길이며, 피고인은 그곳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 야간에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우회전하면서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20~30km로 주행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 E(남, 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37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법리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장소 및 시각 등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마을 안길의 이면도로이고, 도로 폭 3.7m의 오르막 우커브 구간이다. 이 사건 사고 시각은 21:18경으로 야간이었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좌측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나뭇가지에 가려져 야간에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보인다.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하 ‘피고인운전차량’이라 한다)을 보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우측 하부 앞쪽에서부터 하부면에 걸친 마찰 흔적이 발견되었다. 만약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충격되었다면, 피해자가 우회전하던 피고인운전차량의 앞 범퍼 등에 충돌되어 전도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운전차량의 앞 범퍼 또는 엔진 후드 우측 부분에 변형, 파손 등 충격 흔적이 남아있어야 할 것이나, 그 앞 범퍼 및 엔진 후드 우측 부분에 변형, 파손 등 충격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감정서에도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누운 자세 또는 앉은 자세 등 무게중심이 낮은 자세에서 피고인운전차량의 하부에 역과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에 앞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고, 2021. 6. 7. 20:18경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불과 약 450m 거리(도보로 약 7분 소요)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걸어가기 시작하였는데, 1시간이 지난 21:18경에도 귀가하지 않고 여전히 위 음식점에서 멀지 않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머물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측정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330%였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를 향해 걸어가던 중, 음주의 영향 등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에 앉아있거나 누워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사고에 앞서 피고인운전차량의 충돌방지 센서가 울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아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야간에 어두운 도로 중간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는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이므로, 피고인에게 이런 경우까지 대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을 확인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폭 3.7m의 오르막 우커브 구간이고, 피고인운전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날 당시 오르막 경사로 인하여 그 차량 앞부분이 위쪽으로 들려진 상태였으므로,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이 위치 및 각도상 도로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퇴근하여 집으로 가던 중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부주의하게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에서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우커브 구간인 도로구조, 피고인운전차량의 진행형태 및 가정적 속도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만약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여도 그 거리가 짧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매매 중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에게 자신을 의사라고 거짓으로 소개를 하며 환심을 산 이후 B과 가깝게 지내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C 객실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주사기를 이용해 나에게 투 약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후 B의 왼손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일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부산지법 2022고단311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5. 4. 19:2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에게 “자전거 타 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에 타도록 하고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영상 첨부) -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명령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 놀이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절도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1. 22:58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22:58경 전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도 방향에서 충무동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다른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며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을 수리비 645,9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추격을 피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 경위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사고 즉시 빠른 속도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3명 내외를 사용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1. 8. 9.까지 근로하였던 E의 2021. 5., 2021. 6., 2021. 7.분 임금 각 1,822,480원, 2021. 8. 임금 488,320원 합계 5,955,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진정인) 1. B의 진술서 1. E에 대한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D의 대표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의 대표자로 F이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그 배우자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 지휘 감독을 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3명 내외를 사용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8.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하였던 B의 2020. 10. 임금 733,360원, 2021. 3., 2021. 4., 2021. 5., 2021. 6., 2021. 7.분 임금 각 1,817,690원 합계 9,821,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8.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하였던 B의 퇴직금 1,895,09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기소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16: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교복을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3. 30.경까지 총1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20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촬영 부위 및 방법,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행히 불법촬영물 자체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9.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C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의 게시글에, “야 진짜 역겹다. 내가 조용히 있으니까 행복하지? 인성 빻은 병신같은 쓰레기새끼. 난 니가 제일 행복해질 때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니 인생 좆같이 만들거야 기대해~”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고소취하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19:5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로 1에 있는 약전교차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거리 짧지 아니한 점,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유방 절제 수술 받는 등 건강 좋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LPL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배마을길27번길 40에 있는 빛고을대로 편도 3차로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대우트랙터 화물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배마을길27번길 40에 있는 빛고을 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위 SM5LP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상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약 2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2.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오월로 소재교차로에 이르러 B 쪽에서 5·18기념공원 쪽으로 우회전 하던 중, 좌우를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C 쪽에서 5·18기념공원 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 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운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워둔 친구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D영상 첨부)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21: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35에 있는 KT삼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무안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남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35 KT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관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방범용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상대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다쳤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운행 거리도 상당한 점,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총 4회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2. 29.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1동 목동교 인근 서부간선도로 편도 2차로 도로를 광명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2,797,7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29.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 고양종합터미널 앞 사거리를 대곡역 방면에서 백석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 고양종합터미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진술청취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no.D, E, F),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장소 카카오맵 사진, 진단서(C),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경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38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4. 18. 19:03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 인천서부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폭행,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의 조사를 위해 서부경찰서 B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친형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순경 C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고지확인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받자 ‘확인인’ 란 및 ‘진술자’ 란에 D의 이름을 쓰고 무인을 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수사기관에 바로 발각된 점,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및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을 수입하기로 마 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마약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태국에서 시가 약 636,298,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754.98g과 야바 25,600정을 비닐에 감싸화장품 통에 나누어 담거나 의약품 등 포장지에 담는 방법으로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다음 상자에 넣어 포장한 후 수취인 'A(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경상남도 거제시 B,C호’로 기재하여 D을 통해 국제특급우편(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1. 7. 25. 09:2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및 야바(이하 ‘마약류’라고 한다)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에 든 마약류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내지 정황으로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으로 피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나눈 대화 메시지에 마약과 관계된 돈을 송금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으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 유심칩의 번호(전화번호 2 생략)로 소포의 행방을 묻는 메시지가 집배원에게 온 점, 위 아이폰에서 마약의 무게를 재고 있는 사진이 발견되었는데, 위 사진 촬영일시 경에 피고인이 위 아이폰을 사용한 내역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우편물에 든 약품 포장지와 피고인의 방에서 발견된 약품 포장지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을 수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마약류 수입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우편물이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국내에 도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모를 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피고인은 긴급체포 되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4개도 압수가 되었는데, 위 휴대전화에 대한 각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도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다음 날인 2020. 8. 5.에 발신자 번호가 (전화번호 2 생략)인 사람이 집배원에게 ‘소포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번호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 유심칩의 전화번호인데, 피고인은 2020. 8. 4. 체포되었기 때문에 위 문자는 피고인이 보낸 것이 아니고, 위 전화번호를 통하여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도 특정되지 않았다. 현재 위 전화번호의 가입자가 누구인지, 가입자와 피고인이 연관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에는 마약류로 보이는 백색 결정체 104.03g이 포장되어 있는 사진(사진의 생성일시는 2021. 7. 13. 16:17이고 수정일시는 2021. 7. 14. 03:27이다)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사진은 이 사건에서 발각된 필로폰과는 포장지의 종류, 무게 등 외양이 전혀 달라 이 사건과는 무관한 물건으로 보인다. 게다가 위 마약류 사진을 피고인이 촬영한 것인지, 제3자가 촬영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피고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은 위 아이폰에 2021. 7. 30.에 삽입되었고, 집배원에게 이 사건 우편물의 행방을 물은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의 유 심칩은 2021. 7. 15. 20:57경에 삽입이 되었던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체포된 이 후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소포의 행방을 묻는 문자가 발송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사진을 촬영할 당시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점이 확실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우편물에서 발견된 약품 포장지와 피고인의 방에서 발견된 약품 포장지의 유사성은 지네로 추정되는 그림이 그려진 것 이외에는 없다(포장지에 적혀있는 글씨도 다르고 포장지에 그려져 있는 그림도 다르다). 또한, 피고인의 방에서 발견된 약품 포장지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피고인의 방에서 발견된 약품 포장지에 어떠한 성분이 담겨 있었는지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우편물을 피고인에게 배달하기 전 전화통화는 피고인이 우편물이 배달될 것이라 하여 자신의 집 주소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피고인이 우리말을 명확하게 이해하였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통화한 내용으로는 보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우편물 속 마약류는 본인과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소변검사 결과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국내 체류자격이 있고, E에서 상당 기간 근무를 하였는데, 우편물을 통한 마약 수입이 적발되면 쉽게 체포될 수 있고, 추방을 당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마약류를 수입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04:3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23세) 일행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 E 주점에서 종업원 일을 하다 그만두게 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형이 제 자리를 뺏은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도구와 가격부위에 따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