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가구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6세)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의 차로 출퇴근을 하면서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을 하려고 수차례 시도하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3.말부터 4.초 사이 18: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퇴근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손님이 오기로 하여 기다렸다가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말 20:30~21:00경 경기 포천시 E모텔 입구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위 모텔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귀가시켜주겠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중순 18:10경 제1의 가항 기재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눌러서 바닥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2. 15:00경 제1의 가항 기재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앉아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싫어? 이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중순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 1명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것인 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3년 8개월(= 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인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배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옆에 앉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는 가까운 사이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십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속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호감을 키워가는 남녀 사이에 통상 이루어지는 스킨십의 정도를 훨씬 넘어설 뿐 아니라, 1차 범행 당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한 것이므로, 범행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 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위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