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6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06. 12. 1.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2010. 3. 18.경부터 2012. 9. 25.경까지 피해회사의 설계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연단기 설계도면의 제작, 수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봉제자동화기계인 자동연단기(섬유원단 작업시 재단작업을 위하여 재단테이블 위에 자동으로 원단을 여러 겹으로 깔아주고 일정한 간격으로 자르는 자동화기계 장치)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국내 시장의 90%, 세계시장의 6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자동연단기 모델인 E는 스판원단과 직물원단을 병행처리하는 봉제자동화기계, F는 모든 원단에 사용 가능한 복합 봉제자동화기계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영업비밀국외누설 및 업무상배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설계팀 과장으로서, 퇴사 후 업무상 얻은 회사의 비밀은 유포하지 않겠다는 계약관계, 비밀유지의무 관련 동의서 등에 의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임의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중국인인 G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자동연단기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판매를 해 보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2. 9. 25.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동연단기 모델인 위 E, F의 설계도면 파일을 외부저장장치(USB)에 저장, 반출하고, 2012. 11. 16.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호프집에서 G으로부터 기술이전대금으로 1,6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반출한 위 E, F의 설계도면 파일을 외부저장장치(USB)에 담아 G 및 그의 대리인인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2. 12. 1. 14:00경 위 I 호프집에서 G, B에게 노트북에 저장된 위 E, F의 설계도면을 보여주면서 각 부품의 기능 및 제조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하며 그 내용을 녹음하도록 하고, 2013.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화성시 J에 있는 K 공장에서 위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E'의 복제품 1대를 제작한 다음 이를 중국에 있는 G에게 보내주고, 2013. 10. 22.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청도신세명상무 유한공사'에서 위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E'의 복제품 2대를 제작해 주고, 2012. 11. 26.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품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해 주고, 2013. 12. 15.경 중국 청도에 있는 공항에서 위 E, F의 설계도면 파일이 저장된 노트북 1대를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함과 동시에 위 각 설계도면 자료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공급 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및 연구개발비 상당 등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영업비밀국외취득)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11. 16.경 위 I 호프집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E, F의 설계도면 파일이 담긴 외부저장장치(USB)를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2. 12. 1. 14:00경 위 I 호프집에서 A로부터 위 E, F의 설계도면을 제시받으며 각 부품의 기능 및 제조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고, 2013.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경기 화성시 J에 있는 K 공장에서 위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제작된 E'의 복제품 1대를 제공받고, 2013. 10. 22.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청도신세명상무 유한공사'에서 위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제작된 E'의 복제품 2대를 제공받고, 2012. 11. 26.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품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기술이전계약서, 자동연단기 복제품 사진,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영업비밀국외누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국외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설계팀 과장으로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대가를 받고 G에게 판매하고 기술지도를 하는 한편, 그와 함께 중국에서 영업비밀을 이용한 제품(자동연단기)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2012.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오랜 기간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각 부품의 기능과 제조방법을 설명하며, 자동연단기 복제품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직접 하였다. 이러한 범죄의 동기와 범의의 계속성, 행위의 대담성과 태양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회사가 신형 자동연단기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사정과 피해회사의 주된 수입원이 자동연단기 등을 국내외에 판매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비밀의 가치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변제로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1,250만 원 정도로 많지 않고,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 도중 G의 변심과 제보로 범행이 중단되어 피고인의 당초 기획과는 달리 피해회사에 더 큰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부양해야 할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피고인 A와 함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자동연단기를 중국에서 생산·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으며, 이 사건 영업비밀의 가치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의 대리인으로 뒤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