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663-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4. 25. 23: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07동 804호 큰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을 베란다로 안아서 옮긴 후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키스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발로 미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6. 03: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호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방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안아서 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1회 집어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2. 4. 30 14:00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친구 G의 집으로 오라고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자 마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미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완력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강간하였다. 2. 절도 및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8. 08:25경 서울 관악구 H B1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36,000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운동복 1벌,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합계 346,000원 상당의 셔츠 4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8. 08:3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 금품들과 함께 꺼내어 온 I의 농협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점유하는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L, M, G와 함께 2013. 9. 10. 21:30경 서울 노원구 N아파트 앞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O가 위 인출기 위에 놓아두고 간 베가R3 휴대전화를 L가 발견하자 이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과 G는 망을 보고, M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휴대전화 1대를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O의 피해자진술서 1. L, M,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강제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각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D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특수절도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등) 및 불리한 정상들( 판시 제1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강간하거나 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성장기에 있는 위 피해자는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내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