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스위첸 아파트 방면에서 제주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한 다음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 경추부'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205,5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사진, 각 진단서 사본, 교통사고보고,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1년 - 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기까지 한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 기타 : 도주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송정 카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남강초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 차량의 좌측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피해차량에 수리비 1,219,0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차량 수리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고(0. 160%),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한 점,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8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6. 22:32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록길 23번길 11에 있는 경림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길 72-11 비바 단란주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 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17:25경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에 있는 팔봉산유원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에스엠(SM)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홍천경찰서 F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 위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 보령시 C에 있는 'D'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위 마트 업주인 E를 통하여 E의 사돈인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9.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라면 등의 물건을 싸게 사서 다른 곳에 판매하여 차익을 남기는 일(이하 '재판매 사업'이라 한다)을 부술으로 하고 있으니, 라면 등을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에 10%의 이자를 얹어 1주일 뒤에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1. 7. 16.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사서 창고에 보관 중이나 아직 판매처를 찾지 못하여 현금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탄가스가 저렴하게 나와 이를 추가로 구입하여 함께 팔면 현금회수가 쉬울 것 같으니 부탄가스 구입자금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1주일 내에 총 1,500만 원의 원금에 이자 10%를 얹어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2010년 9월경 G, H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가 부도가 나는 등, 라면과 부탄가스 등을 구입하여 G, H에게 되팔아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위 재판매 사업을 지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라면, 부탄가스 등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재판매 사업에 투입하여 1주일 내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I 진술청취) 1. 각 차용증서, 각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공소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4. 11. 23:42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광성교회' 앞 도로부터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한빛마을 8단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동경 소재 업체에 계약금을 교부하고 터닝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놓은 상태다. 대금 4억 6,000만 원을 주면 일본에서 갖고 올 터닝기계 2대를 매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터닝기계를 공급할 일본 측 업체에 계약금을 교부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아니었고 터닝기계 매매에 대하여 단순히 협상하는 단계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기계를 매도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터닝기계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기계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1억 원을, 2011. 3. 6. 경 위 계좌로 6,000만 원을, 2011. 3. 30. 경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그 무렵 위 E 사무실에서 일본화 100만 엔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비매매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시 각 죄 외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벌금형 전과가 1회 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이 사건 범행으로인한 피해액의 규모(2억 1천만 원 및 일본화 100만 엔) 및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첫머리의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2013. 2.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에서 만나 사귀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19. 08: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모텔' 212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하여 쫓아다니고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15. 01:4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주점' 내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그녀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한테 뭐라 그랬냐, 말 해봐라, 말해봐라. "라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무렵에 위 'G주점'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그만 연락할 것을 약속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서울 서초구 C 카페골목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1명당 6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우크라이나 출신 여자종업원 5명을 일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우크라이나 출신 여자종업원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2, 11, 1,500만 원, 2012. 12, 12. 100만 원, 2013. 1. 10. 525만 원, 2013. 2. 9. 50만원, 2013. 2. 15.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3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기망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소유자인바, 2011. 12. 12.경부터 2012. 1. 12.경까지 광명시 C 앞 도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합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주민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광명시 방치차량 사진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2. 5. 23. 법률 제1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중형승용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08:30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경동에 있는 도경사거리 교차로상을, 도계읍 쪽에서 동해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기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무쏘-픽업 소형화물 자동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0. 18: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33세)과 술에 취해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불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불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자 재신체검사 대상자로서 2013. 11. 25.경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길 5 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4. 5. 26. 13:30경 대전시 중구 중앙로 18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음에는 재신체검사에 반드시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5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6. 19:00경 서울 동작구 C상가 2층에 있는 'D' 고시원 내 주방에서 피해자 E가 농협 직불카드(카드번호 F)를 식탁 위에 놓아두고 자리를 떠난 것을 발 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직불카드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52 경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E의 직불카드를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이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있던 불상의 직원에게 직불카드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2:4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2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4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통장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불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과 같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3회에 걸쳐 절취한 E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녹화 CD, CCTV 화면 캡쳐사진, 내사보고(카드결제 물품내역), 카드거래내역서, CCTV 분석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직불카드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고시원 출입문 앞에서 주워서 사용한 사실만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CCTV 영상녹화 CD를 법정에서 재생한 결과, 피해자가 고시원 식당에 놓고 간 위 직불카드를 피고인이 식탁을 치우는 척 하며 가져가서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목격되는바, 위 CD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직불카드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나. 제2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다.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각 양형기준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있는 범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카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며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위 카드로 사용한 금액 이상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4. 10. 10. 오후경 광주 동구 B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0.까지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1. 1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 명부, 등기우편조회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이상(헌법재판소 2004. 8. 26. 2002헌가1 결정; 2011. 8.30.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또한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3. 결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하고, 피고인과 같은 청년들을 1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에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제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제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9. 30. 10:0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J에게 진통제인 '시너젯'을 먹게 한 후 마취연고인 '엠라크림'을 얼굴에 바르고, 약 40분 후 주사바늘로 얼굴의 표피 부분을 살짝 들어 올려 가위로 자르는 방법으로 기미제거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 경부터 2014.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41,1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3. 9.경 위 L에서, 의료인이 아닌 위 A가 미용시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A에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마취연고 엠라크림(수입처 : 한국아스타제네카)를 1상자당 3만 원, 국소마취제인 염산리도카인 주사약(유한양행)을 1병당 1,000원, 소염·효소제인 레토나제정(위더스제약)을 1통당 65,000원, 문신마취제인 Relax(외국약)를 1통당 50,000원, 항생제인 에이실린(보령제약)을 1통당 75,000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9. 15. 13:30경 위 L에서, 전문의약품인 테라마이신연고(한국화이자제약) 1개, 비아그라 29정, 덱사메타손정(유한양행) 527정, 일반의약품인 자비론정(스카이뉴팜) 1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약국'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3. 3.경 의료인이 아닌 위 A가 미용시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A로부터 미용시술에 필요한 진통제인 시너젯(삼진제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시너젯 2통(1통당 300정)을 A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의약품 감정 의뢰) 1. 수사보고(시술받은 사람 상대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술받은 사람 명단 1.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 중 개인별 내역, 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약사법 제93조 제 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부녀자들을 상대로 불법 의료시술을 하여 4,11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B, C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에게 불법 의료시술을 위한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A, C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각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1:15경 통영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근무 중이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의 팔목을 잡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끌어 피고인 옆에 앉힌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20:19 창원시 의창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고함을 치며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집 주인인 피해자 D(75세)으로부터 방을 빼라는 요구를 받자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도(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칼날 폭 5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명대로 못살라 카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5. 20:2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4세)가 인력사무소에 나오지 않고 F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위 F에게 "왜 일도 안오고, 아침부터 술만 마시고 다닙니까."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F과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때 피해자가 "그만해라, 하지 마라."라고 하며 자신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매일 술이나 처먹고."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소주병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2:00경 서산시 지곡면 충의로에 있는 29번 국도상에서 대산에서 서산 방향으로 운행 중인 서령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C(여, 22세) 등 버스 승객 9-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2. 8.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신의 문제점을 적극 인식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학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2014고단386 1. 피고인은 C, D와 함께 문경시 E, 2층에서 'F게임장'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당초3' 게임기 40대를 공급하고, 은 위 게임장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준비, 손님들을 상대로 한 아이템 카드 환전, 손님유치를 위한 홍 보문자 발송 등 전반적인 영업관리를 하고, D는 일당으로 약 12만 원을 받고 근무하면서 게임기를 수리하고 영업버전으로 변경하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일 등을 하고,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피고인과 C이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3. 20.경부터 2013. 4. 16. 20: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당초3'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동식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화살로 타겟을 맞추는 것과 무관하게 점수가 올라가고,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 새 등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속칭 '영업버전'으로 개·변조한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 카드를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후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684, 2. 피고인은 2014. 1.경 통영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야마토 게임기 20대 정도를 놓아두고 게임장 운영을 할 것인데,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I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9. 16:30경부터 같은 날 22:47경까지 통영시 J, 3층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20대 및 바다이야기 게임기 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일정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게임장에 오도록 홍보하고, 환전을 하여 주는 등 I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 판결문 첨부) 2014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