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3.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보증한 E에 대한 자재대금과 F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돈으로 문경시 G에 신축한 주택의 진입로 확장 및 실내외 보수 공사 등 마무리 공사를 한 후 주택을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여 2017. 5.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9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마무리 공사 후 주택을 높은 가격에 분양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인정사실 먼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H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6년경 문경 I, J 각 지상에 주택 2채(이하 '이 사건 주택 2채'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자금이 부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선이자 등의 공제 여부, 정확한 이자 등에 관하여 다툼은 있지만, C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원금 3억 3,35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5,425만 원(2017. 3. 중순경 기준) 합계 3억 8,775만 원이다. C은 돈을 빌려주던 와중인 2016. 12.경 건축 중이던 이 사건 주택 2채가 위치한 각 토지에 관하여 다른 사람 2명의 명의를 빌려 각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C은 2017. 3. 31. 이 사건 주택 2채에 관하여도 각 담보 목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인 2017. 3. 31. I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K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4,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1억 9,000만 원이 대출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J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도 K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4,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1억 9,000만 원이 대출되었다. 감정평가인이 2017. 3. 27. 작성한 감정평가표에 따르면 I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평가금액은 3억 1,800만 원이었고, 바로 옆에 위치한 J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평가금액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7. 3. 31. 위와 같이 대출받은 합계 3억 8,000만 원(= 1억 9,000만 원 + 1억 9,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을 C에게 그 동안의 차용원리금 변제명목으로 지급하였다(정확한 변제금액, 잔존 차용원리금액에 대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C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그렇다는 점을 부기하여 둔다). 이러한 상황에서 C은 2017. 4. 3. 피고인에게 추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1억 원(이하 '이 사건 1억 원'이라 한다)을 빌려주면서 아래 내용와 같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나 C은 2017. 5. 20.까지 이 사건 주택 2채를 매도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C은 이후 이 사건 주택 2채의 추가공사 등을 하면서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행세를 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에서 보듯이 2017. 3. 31. 피고인이 C에게 그 동안의 차용원리금 약 3억 9,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C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렇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2017. 3. 31. 기준으로 피고인의 C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는 약 4,000만 원이 된다. 여기서 피고인은 2017. 4. 3. C으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위 약정사항 제1항에 기재하면서, 약정사항 제2항에 2017. 5. 20.까지 이 사건 주택 2채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되 그 때까지 매도가 안 되면 주택 2채의 소유권을 C이 확정적으로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와 같은 약정사항 제1, 2항의 내용을 연결시켜 해석하여 보면, 2017. 4. 3. 기준으로 차용원리금이 1억 4,000만 원(기존 미변제채무 4,000만 원 + 신 채무 1억 원)이 되었는데, 이 1억 4,000만 원은 2017. 5. 20.까지 이 사건 주택 2채 및 그 부지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되, 매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C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줌으로써 1억 4,000만 원의 채무를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문구나 흐름상 자연스럽다. 이와 달리 C은 2017. 4. 3.에 빌려준 1억 원은 약정사항 2항에 기재된 주택 2채의 매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C이 주택 2채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과 상관없이 추가로 1억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일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약정사항의 문구, 구조, 내용, 흐름에 비추어 부자연스러운 해석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앞서 K은행의 대출과정에서 보았듯이 2017. 3. 27. 무렵 이 사건 주택 1채 및 그 부지의 감정평가액은 3억 1,800만 원이었고, 달리 실제 가치가 위 감정평가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볼 때, 실제 가치는 위 감정평가액과 비슷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대출금 1억 9,000만 원을 제한다고 하더라도 주택 1채 및 그 부지의 가치는 약 1억 2,800만 원에 이르고, 이에 따라 주택 2채 및 그 각 부지의 가치는 2억 5,600만 원에 이른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C의 주장은 결국 4,000만 원의 변제를 받는 대신 실제 가치가 약 2억 5,600만 원에 달하는 주택 2채 및 그 부지를 받기로 했다는 약정했다는 것인데,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사실 1억 원을 포함한 1억 4,000만 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은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다. 하물며 그 1억 원을 제외한다고 보는 것은 해석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2017. 4. 3.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액수를 훨씬 넘는 충분한 가치를 지닌 이 사건 주택 2채 및 그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2)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그 용도를 기망하였으므로, 즉 이 사건 주택의 마무리공사를 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와 달리 1억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담보제공 등과 상관없이 사기가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인 것은 맞는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줄 때 기존 차용금까지 포함하더라도 그를 뛰어 넘는 실가치를 지닌 이 사건 주택 2채 및 그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미 소유권등기까지 넘겨받은 상황이라 담보물이 사라지거나 담보권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위험성도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확실한 담보가 제공된 상황이었으므로,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마무리공사가 아닌 다른 곳에 돈을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여 1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C은 2017. 5. 20. 이 지나자마자 거의 바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마무리공사 등을 실시하면서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행세를 한 것을 보면, C은 1억 원을 빌려줄 때 피고인이 이를 실제 어디 사용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기보다, 제때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사실 C은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미 2016. 11.경 피고인이 빌린 돈 중 상당액을 이 사건 주택 공사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추가로 4,350만 원을 빌려준 바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C으로부터 빌린 돈을 또 다른 공사현장이었던 문경시 L 토지의 압류 해제 등에 사용하였던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정당한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고, 잘 될 경우 전체적인 변제능력이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하여 피고인은 1억 원을 빌릴 무렵 C과 위 L 공사현장에 관하여 투자 여부를 포함한 이런 저런 이야기까지 나눈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들까지 고려하면 C이 실제 용도를 알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는 더욱 보이지 않고, 이는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