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5. 말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L 팀장’이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와 상호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허위의 납부증명서를 제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금원 일부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09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3. 17: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N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상담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대출을 진행하면 대출계약의 위반이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30%를 위약금으로 더 내야 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위 ‘L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6. 8. 14:10경 약속장소인 전북 익산시 P에 있는 Q 미용실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신용정보회사에서 팀장 부탁으로 나온 A 대리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은 대출금의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9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상담을 한 후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촬영하여 발송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F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K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위 ‘L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6. 10. 14:50경 약속장소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 봉정지점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K 팀장의 부탁으로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은 대출금의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11.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상담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V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업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위 ‘L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6. 14. 13:14경 약속장소인 대전 동구 W에 있는 X 안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은 대출금의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 1. 사문서위조 가. F 부분상환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금전을 편취하여 오던 중, 2021. 6. 10.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위 ‘L 팀장’으로부터 ’F’의 로고 및 회사명이 좌측 상단에 표기되어 있고,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6월 1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D”, “금융사 ㈜F”, “상환일자 2021-06-11”, “대출금액 18,500,000원”, “2021년 06월 11일 담당: Y” 등이 기재되어 있고 담당자로 기재된 Y의 이름 옆에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된 F 명의의 부분상환증명서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기망행위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대전 서구 Z에 있는 AA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2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분상환증명서 2부를 위조하였다. 나. G 완납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21. 6. 14.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위 ‘L 팀장’으로부터 ‘G’의 회사명이 좌측 상단에 표기되어 있고,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6월 1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D”, “금융사 ㈜G”, “상환일자 2021-06-14”, “대출금액 16,000,000원”, “2021년 06월 14일 담당: AB” 등이 기재되어 있고 담당자로 기재된 AB의 이름 옆에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된 G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기망행위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날 14:00경 대전 동구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G AB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상담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와 통화를 하여 F Y 팀장을 사칭하면서 “계약위반을 하였으니 대출받은 원금의 절반인 18,500,000원을 직원에게 교부하여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위 ‘L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6. 11. 12:30경 약속장소인 세종특별자치시 AC아파트 AD동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5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부분상환증명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G AB 팀장을 사칭하면서 “신용도가 하락하여 금융감독원에 의해 대출금 지급이 보류되었으니, G에 16,000,000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위 ‘L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6. 14. 15:00경 약속장소인 세종특별자치시 AE에 있는 ‘AF’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완납증명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은 대출금의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4,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7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금전을 편취하여 오던 중, 2021. 6. 10.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위 ‘L 팀장’으로부터 ‘I’의 로고 및 회사명이 좌측 상단에 표기되어 있고, “상기인의 대출금이 위와 같이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차주 AG”, “대출잔액 4,886,000원”, “처리금액 전액 납부”, “처리방식 대면처리방식”, “2021년 6월 10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 AH 명의의 대출금 완제증명서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기망행위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부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6부를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0.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위 ‘L 팀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로고 및 기관 명칭이 우측 상단에 표기되어 있고, “상기인은 모든 채무 금액을 변제하였고 이에 저축은행은 채권추심 관련 타사 대출 지급정지를 현 시간부로 해지한다.”, “채무자 AG”, “납부금액 일천구백일십만원”, “사유 강제계약 해지로 인한 자진납부”, “2021년 6월 10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AI 명의의 대출납부증명서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기망행위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출납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68,000,000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1. 6. 14.경 “신용평점이 부족하니 신용공제보험에 10,000,000원을 더 넣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위 ‘L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6. 14. 11:30경 약속장소인 대전 동구 AK에 있는 AL교회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은 대출을 위한 신용평점의 향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AM에 46,000,000원 대출이 걸려 있는데, 24,500,000원을 상환해야 50,000,000원을 대출해 줄 수 있고, 내일까지 상환을 하지 않으면 계좌가 압류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위 ‘L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6. 15. 11:28경 약속장소인 충북 청주시 서원구 AN아파트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AO 채권추심팀 AP 대리님 부탁으로 원금 회수 방문 나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상환금을 수령하러 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은 대출금의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9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M,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CCTV 촬영 출력물,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이용 내역 확인) ∙ CCTV 영상 및 관련 자료 캡처 화면,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 피해자가 피의자 성명불상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수사) ∙ 사실조회회신서, 문서송부서 2022고단25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내사보고서(1회 범행 관련 현장 인근 CCTV 분석) -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피의자가 승차한 택시 기사 상대 탐문) - AQ 택시 운행 이력, 내사보고서(1회 범행 관련 현장 CCTV 영상 분석) -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2차 범행 용의자 동선 CCTV 영상 확인) -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2회 범행 관련 피의자 승차 택시 특정 및 탐문) - AQ 택시 운행 이력 ∙ F 부분상환증명서 1부, G 완납증명서 1부 2022고단73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E,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확인) ∙ 내사보고서(6. 14. 발생 건 CCTV 확인) - 사진, 내사보고서(6. 14. 발생 건 CCTV 수사2) - 사진 ∙ AR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F 명의 사문서위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채권 회수 및 세금 관련 업무’에 관한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수법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의도적으로 외면 또는 용인하고 그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총책, 콜센터 조직원,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분담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 또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후 이를 마치 기존 대출채권 등을 추심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해당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그 범행수법이 다르지 않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수거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동일하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AS’에 이력서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주식회사 AT’의 ‘L 팀장’으로부터 직원으로 채용되어 채권 회수 등의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와 전화 통화를 하고 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내주고 그로부터 등록번호와 사업장 소재지, 본점 소재지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러 지운 ‘주식회사 AT’의 사업자등록증 사전을 받았을 뿐 면접 등을 거치지 않았고 ‘주식회사 AT’의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그 소속 직원을 직접 만나지도 아니하였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채용 과정은 상당히 허술하고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T’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무실이 있는지, 자신과 연락하는 ‘L 팀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대화 내역이나 대화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채권 추심업무는 추심업체와 그 소속 직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가 필요한 업무인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AT’이나 ‘L 팀장’과 사이에 아무런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곧바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신용정보회사에서 팀장 부탁으로 나온 A 대리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K 팀장의 부탁으로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F 명의의 부분상환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던 것처럼 일부 피해자들을 찾아가기 전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금융기관의 납부증명서 등을 전달받아 출력하였다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이를 교부해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행동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거나 최소한 자신이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의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라면 채무자의 인적사항, 대출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최소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등의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여 대출금 등을 변제하도록 하면 충분한데도, 위와 같이 피고인은 굳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았다. 게다가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현금을 세지 않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채권 추심과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조차도 채권 회수를 하는 경우 채무자가 직접 계좌로 이체를 하도록 하면 되는데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겨 은행에 다니는 지인에게 물어보았다가 이상하다는 답을 들을 정도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현금을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교부받은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소 거리가 있는 곳의 특정 은행의 지점이나 ATM 등으로 이동하여 그곳의 ATM을 통해서만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현금을 입금한 계좌는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려는 금융기관 등이나 주식회사 AT의 계좌가 아닌 도무지 관계를 알 수 없는 다른 법인 등 명의의 여러 계좌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환금 처리 방식은 통상적인 채권 추심업무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서 하루에 15만 원에서 30만 원가량의 수당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수당은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들어간 시간,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면 많은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하는 업무의 강도, 난이도, 전문성 등과 비교하여 많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고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에서 일부를 일당 명목으로 스스로 가져가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방식으로 채권 추심을 할 경우 분쟁 발생의 소지가 크고 피고인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정상적인 채권 추심업무라고 인식하였다면 하기 힘든 행동이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 외에도 2021. 6. 4.경부터 2021. 6. 15.까지 10일가량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거주지인 대전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 충남, 충북, 전북의 여러 지역을 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교부받기 위해 이동을 하였다가도 실제로는 현금을 교부받지도 못한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현금 수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반복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및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일부 사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8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여섯 명이나 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여 일곱 차례에 걸쳐 합계 76,25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편취하였고, 24,500,000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미수에 그친 것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장래에도 그 회복은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수거책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전체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