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8. 6. 경까지 사천시 C에서 종업원으로 D, E 고용하여 F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2'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인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경품 4개를 2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고 약 7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1. 각 사진, 동영상 CD 1매 1. 압수된 압수된 게임기 (오션샤크) 40대(증 제1호), 경품(은갈피) 219개(증 제2호), 한국은행권(게임기내) 50매(증 제3호), 게임기칩 4개(증 제4호), USB(구동용) 1개(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불법게임물 유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불법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1)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으로 보이는 500만 원(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을 추징함이 상당하다. 운영하여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3. 00: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코란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소재 동광장 여관 옆에서 약 1.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8회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출근시 출차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음주 ·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점을 볼 때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75-A

위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란에 법률상 감경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9. 17.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7. 23:54경 원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D(5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왼팔을 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8.00: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다리를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8. 00:20경 원주시 G에 있는 원주경찰서 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축열식 온풍기를 발로 차 수리비 12만원이 들도록 온풍기 판넬이 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온풍기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피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상해]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공무집행방해]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정도 경미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파손된 공용물 수리비를 변상한 점,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27-1

범죄사실 2015고단2927 1. 피고인은 2015. 5. 19. 서울 금천구 B건물 306호 및 603호의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업주 D으로부터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과 입으로 E의 몸을 마사지하고 손으로 E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9. 위 업소에서 D으로부터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과 입으로 F의 몸을 마사지하고 손으로 F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5고단4028 피고인은 2015. 7. 29, 서울 금천구 G빌딩 709호에 있는 성매매업소 'H'에서, 업주 D으로부터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마사지하여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16.경 파주시 맥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으로부터 매월 50만 원을 받는 대가로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해주기로 약정하면서, C에게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사이트(www.eais.go.kr)의 ID, 비밀번호, 공인인증서(USB) 등을 건네주었다. C은 2012. 1. 25.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건축사사무소'에서 위 세움터 사이트 ? 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고인의 ID로 로그인한 후 고양시 일산동구 F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고인이 신청한 인허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 제1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에 근무하는 회사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23:30경 경남 거제 D건물 402호 내에서 피해자 B(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공구관리를 하고 있으니 형 안전화 좀 교체해 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 씹할 내가 그거 바꿔주는 사람이냐."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와부 안와내벽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7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5. 21. 11: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천호역 지하 2층 3번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B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이 피고인을 찌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으로 피고인을 밀쳐 넘어질뻔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그냥 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가 위와 같이 폭행을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당기면서 좌우 및 앞뒤로 수회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쪽으로 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45-1

범죄사실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집창촌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D에 성매매여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2.경 위 D에 E, F 등 성매매여성을 소개하고, B은 2014. 7. 2.경부터 2014. 7. 7.경까지 위 D 2층에 객실 6개를 갖추어 놓고 E, F에게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화대 명목으로 7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한 후 벌어들인 화대 중 50%는 성매매여성인 E 등이 갖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과 B이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에 출석해 달라고 전화로 여러 차례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매번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고 소재불명이 된 점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09.경부터 그 달 28. 경까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D(인터넷주소 1 생략)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E'(상표등록번호 : F), 'G'(상표등록번호: H), T(상표등록번호: J), 'K'(상표등록번호: L), 'M'(상표등록번호 : N), 'O'(상표등록번호:P), 'Q'(상표등록번호:R)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짜 의류와 신발을 약 700회(판매금액 약 4,300만원 상당)에 걸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트캡쳐물, 도메인정보, 계좌입출금내역,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2014. 6. 19. 21:10경까지 B, C이 아산시 D 원룸 206호, 303호와 E 원룸 204호, 302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B, C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을 안내하거나 성매매 대가를 정산하는 일을 하는 등 실장으로 일하는 방법으로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C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방조범)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의 규모, 기간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B, C의 처벌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고명품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금원을 이용하여 중고명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23. 피해자 C에게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 수리를 하려면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엄마 신분증이 필요하니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주고, 내가 엄마 휴대폰으로 직접 보험가입을 할테니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라고 거짓으로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 조종 애플리케이션(팀뷰어)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20:02경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0원을 이체하고, 이 중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750,000원 중 수수료를 제외하고 주식회사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39,000원을, 다음날인 2022. 11. 24 10:48경 같은 계좌로 38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금융사기 목적 정보입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 거주하는 일명 D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 금액의 6%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3. 12: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의 미래에셋증권카드(F)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6. 21:45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D와의 공모에 따라 2015. 3. 13. 14:5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313-72 에 있는 노량진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E 명의 미래에셋증권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F)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 H가 위미래에셋증권계좌에 송금한 금원 중 2,98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6:07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11-27에 있는 신한은행 장승배기역점 현금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위 미래에셋증권계좌에 송금한 금원 중 2,7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14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15쪽), 문자메시지 사진, A과 공범간 문자메시지 내역, 압수물 사진, 입출금 거래 문자메시지 내용,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하나은행계좌 및 미래에셋증권계좌 입출금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죄에 관하여 자신이 현금인출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13. 이 사건 현금인출계좌인 E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체포 당시에도 E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검찰에서 현금인출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으며, 경찰에서는 'D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카드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여 신한은행에서 확인했더니 가지고 있던 카드 5개가 모두 정상적으로 잘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휴대폰에 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D와 2015. 3. 13. '니오늘 200정도남을건데', '200 입금한거 안계산하면 비슷하다' 등의 현금인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565쪽).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E 명의의 미래에셋증권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으로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죄일람표 연번 6, 7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년6월~3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역할까지 담당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 인출금액 등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0.경부터 2019. 11. 3.경까지 언론사인 방송사업자 ㈜B(일명 ‘C’)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9. 11. 4.경부터 방송사업자인 D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언론사의 임직원,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E(대표 F) 제작 드라마가 피고인 근무의 방송사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E의 직원 G을 통해 법인 체크카드를 지급받아 2018. 8. 13.경부터 2018. 12. 16.경까지 1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 76항 기재와 같이 식대 등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15,964,675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을 통해 1억 원을 수령하고, 2018년 합계 15,964,675원, 2019년 합계 35,508,146원, 2020년 합계 14,125,720원 상당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회신, 프로그램 계약서 사본, 계약명세서, 녹취록, 각 J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경력증명서, 피의자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회계연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K[변경전상호: 주식회사 E]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고, 1억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63-2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고만 한다)는 다음과 같이 폭행으로 친족관계인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청구자는 2012. 8. 중순경 어느 날 낮 무렵 시흥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자신의 친동생인 피해자 D(여, 12세)의 옷을 벗기고, 이에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청구자는 2012. 10.경 어느 날 낮 무렵 위 집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청구자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법 제9조 제4항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제28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함),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할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다가 위 법 전체의 취지까지 종합하여 보면, 부착명령의 선고는 법 제28조 제1항과 같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와 달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은 피청구자에 대한 본안사건(특정범죄사건)인 2015고합63-1(분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등 사건에 관하여 2015. 6. 12.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는 바이므로, 피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66-1

범죄사실 C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 겸 명의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5. 2. 경부터 2014. 5. 12. 경까지 위 C의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C, E 등이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이 내장된 컴퓨터 모니터 7대와 경찰단속에 대비한 시건장치 등을 설치한 후 게임을 하러 온 손님들에게 1만 원당 10,000점을 충전하여 주고 게임기 화면에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맞춰지면 정해진 점수가 누적되며, 누적점수에 대해서는 10,000 점 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9,000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것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 자신이 업주인 양 진술해 주기로 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 등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C 등이 본건 게임장을 운영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 기록 27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1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할인마트'에서 그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51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스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이웃지간으로 동네 재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견해를 밝혀 수년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서 동네 주민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도둑년, 사기꾼"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고소하지 않을 테니 100만 원만 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 등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을 테니 100만 원만 달라고 두 손을 비비면서 빌고 다닌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외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 그날 상황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고, 다른 증인들도 평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수시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2년과 2013년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84-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2. 16. 02:10경 부산 사하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사실은 주류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합계 38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합의, 반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13. 20: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재래시장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종이에 싸인 대마잎 불상량(담배 반개피 분량)을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마약관련 전과가 없는 점, 수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대가관계가 개입되지 않은 무상수수로서 피고인이 본건으로 특별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2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9. 24. 16:15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약 30분 동안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C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라이터 가지고 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신고 실내에서 돌아다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음식과 주류를 옆으로 밀쳐 쏟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묻자, 갑자기 위 H에게 "뭐 새끼야 니 맘대로 해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식기를 양 손으로 밀쳐 위 H의 발목과 무릎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게 식기 등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23: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호프집에서 나오며 중얼거리는 것을 보고 호프집 업주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C가 피고인에게 따지며 시비가 된 후 C와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C(43세)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피해자 D(4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순번 6),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02-2

범죄사실 [2015고단202] 피고인은 2015. 4. 7. 23:45경 보령시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 G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던 H을 귀가 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위 H을 자신이 귀가시키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F이 H의 신원확인을 위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와 지갑을 건네주자 "당신들이 압수했어"라고 시비를 걸면서 함께 경찰서에 가자며 순찰차 조수석에 올라타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조수석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F의 낭심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936] 피고인은 2015. 10, 17. 06:57 경 보령시 I 소재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K 공영주차장 앞에 이르러 그곳 공영주차장 요금정산소 주변에 사람이 없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정산함 돈 통에서 1천원 권 지폐 8장과 500 원 권 주화 4개 등 합계 10,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2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4장 [2015고단936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공무집행방해죄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2. 절도죄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월 이상 1년 2월[= 10월 + 8월 × 1/2)]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노숙을 하던 중 배가 고파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액이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C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목포시 E에 있는 F 신축 및 증축공사에서 위 공사현장의 창호, 복합, 유리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였고, 2019. 4.경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피해자의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받고 중단될 때까지의 공사대금 1억 200만 원을 지급받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았음에도, 위 공사현장에 유치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와 분쟁이 있는 상태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7.경 위 공사현장에서, 미지급된 2억 원의 채권을 원인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7.경 위 공사현장에서 미지급된 2억 원의 채권을 원인으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공사 중인 건물에 ‘2019년 8월 7일부터 B에서 유치점 유함으로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사자재를 가져다 놓고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함으로서 피해자측 공사업자 등의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건물 공사 진행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사종결확인서, 유치권 포기 및 현장명도각서, 견적서 1. 공사현장 점유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측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인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행위 당시에는 피해자 측이 행하던 업무가 없었으므로 방해받은 업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건조물침입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공사를 한 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 위 건물을 계속적으로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해왔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후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2019. 8. 7.에 이르러서야 피해자 측의 점유를 침탈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유치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건조물 침입의 태양과 방법, 침입 후 행위 등 피고인이 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업무방해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 점유 무렵 피해자 측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 준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점유로 위 업무가 방해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도급업자인 C측의 관계, 공사 중단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