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0.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20.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701,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K,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L과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내지 교통사고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K, L과 함께 2019. 8. 12. 03:5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시장로터리 도로에서 K이 운전하는 M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던 N이 운전하는 O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P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8. 16.경 보험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1,4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6.경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및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9,793,0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Q, K,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Q, R과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내지 교통사고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K, Q, R과 함께 2019. 9. 2. 21:20경 인천 계양구 S아파트 앞 도로에서 K이 운전하는 T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던 U이 운전하는 V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W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K, Q,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9. 5.경 보험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1,6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5.경부터 2019.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및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9,780,1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Q, R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F, 피고인 E의 L, K,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L, R과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내지 교통사고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K, L, R과 함께 2019. 10. 1. 03:39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Y 인근 도로에서 K이 운전하는 Z K5 승용차에 동승한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던 AA가 운전하는 AB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A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K, L,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10. 7.경 보험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7.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및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8,53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R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C, 피고인 I의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과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내지 교통사고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19. 10. 14. 07: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경인고속도로 부평IC 서인천방면 입구 도로에서 피고인 G이 운전하는 AD K5 승용차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던 AE이 운전하는 AF 뉴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P 주식회사, A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2019. 10. 14.경 보험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1,4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4.경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및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9,316,5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456, 피고인 A, J 피고인들과 K, AH, AI(이하 'K 등'이라고 함)은 동네 친구 및 선·후배지간이다. 피고인들은 K 등과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내지 교통사고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K 등과 함께 2019. 6. 23. 09:29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시장로터리에서, AH이 운전하는 AJ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던 AK가 운전하는 AL 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A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된 것이고, 피고인들과 K 등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K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6. 28.경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9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842,9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J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등 편철) 2020고단10701, 피고인들 1. R,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가명),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험사 제출 자료 첨부) 및 첨부 각 자료,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 각 거래내역 2020고단11456, 피고인 A, J 1. A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내역 회신, 보험사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J: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나머지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주범의 회유나 강압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피고인들도 일부 있고, 결국 피해 회사들로부터 받은 합의금의 대부분을 주범에게 지급하여 직접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갓 성년이 된 점 등 공통의 정상, 피고인별 편취액, 범행 횟수를 비롯한 다음 각 개별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E, J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 피고인 H는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가 좋지 않으나,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 1,598,780원 전액을 반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J도 피해 회사에 12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 G, H, I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 피고인 F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구속 취소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위와 같이 선고한 판결이 2019. 10. 11. 확정되어 형의 집행이 비로소 종료되었고, 같은 날 공모 범행이 완료되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