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부부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04:30경부터 05:00경 사이 동두천시 C 아파트 D호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너는 잠 잘 자격도 없다, 일어나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밀쳐 눕힌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누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그 새끼는 되고 왜 나는 안되냐, 그 새끼한테 한 것처럼 해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 4회 때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피해자 초진기록지 등 제출관련) 1. 상해진단서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21. 2. 10., 2021. 2. 11., 2021. 2. 12. 총 3일에 걸쳐 폭력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4쪽),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상해진단서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2021. 2. 10.자 강간미수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첫째 날(2021. 2. 10.)에는 피해자를 압박하고 소리를 내지 못하게 입을 막았으며 주먹으로 복부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둘째 날(2021. 2. 11.)과 셋째 날(2021. 2. 12.)에는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괴롭히거나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은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는 폭행은 없었다. 피해자가 느꼈던 ’온 몸이 경직된 것 같은 느낌의 통증‘은 첫째 날 있었던 폭행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B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6, 11, 18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3일(2021. 2. 10.부터 2021. 2. 12.까지) 동안 밤, 새벽 시간대에 지속적인 다툼 내지 괴롭힘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은 첫째 날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첫째 날 있었던 폭행을 둘째, 셋째 날과 구분해서 기억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수사기관 및 병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괴롭히는 행동을 3일 내내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상해진단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일 동안 폭력을 당하였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2021. 2. 10. 강간미수 범행 자체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과 상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각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혼인관계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던 집 안에서 배우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