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7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5. 18. C 주식회사(2005. 10. 10. 주식회사 D로 변경, 이하 본건 법인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피고인 B는 2004. 12. 8. 본건 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자인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5. 6. 16. 서울 서초구 E 소재 F은행 방배서지점에서, 동 은행 유가증권 청약 증거금 계좌에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본건 법인 부가세환급금 중 1억 5,000만원을 납입하여 예치하고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17.과 18. 위 은행에서 우선주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1억 5,000만원을 인출하여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 (2007고단1487호 공소사실 제2항) 나. 그 시경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주금 가장납입을 통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본건 법인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2007고단1487호 공소사실 제3항) 2. 피고인 A은 2006. 8. 22.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위와 같이 주금을 가장납입하여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6. 4. 5. 수원지방법원 검찰청에서 G이 A,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하여 상업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무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 접수하여 위 G을 무고하였다. (2007고단1487호 공소사실 제4항 중 일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2007형제12109호 증거기록 436쪽 이하), 고소보충서(위 기록 445쪽 이하) 1. 등기부등본(위 기록 209, 210쪽), 통장거래내역 사본(위 기록 304쪽) 1. 수사보고(위 기록 3432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156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기소유예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2005. 5. 18. C 주식회사(2005. 10. 10. 주식회사 D로 변경, 이하 본건 법인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피고인 B는 2004. 12. 8. 본건 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자인바, 본건 법인은 2004. 3. 11. H이 평택시 I 상가 분양대행계약을 피해자 G과 체결하면서 설립하였으나 2004. 11. 13.자로 피해자와 위 H이 합의 하에 충남 당진군 J 토지대금 잔금 600만원, 그 토지대금 융자금 이자대납채권 4,500만원, 위 I 상가 공탁금 반환채권 5억원, 취득세·등록세 7,000만원, 양도소득세 6,450만원을 포함하여 6억 8,550만원을 피해자가 H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동액상당의 약속어음을 피해자와 본건 법인 공동 명의로 발행하여 주고 본건 법인을 인수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본건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세무·회계업무를 처리하던 것을 기화로 본건 법인을 차지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4. 11. 용인시 기흥구 K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본건 법인 주식 3,000주 시가 1,500만원 상당과 2005. 5. 23. 같은 장소에서 본건 법인 주식 1,000주 시가 500만원 등 합계 4,000주 시가 2,000만원 상당을 명의신탁받고, 피고인 B는 2005. 5. 23. 같은 장소에서 본건 법인 주식 3,000주 시가 1,500만원 상당을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 2006. 2. 23. 피해자로부터 주식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7고단1487호 공소사실 제1항, 횡령의 점) 2006. 11. 하순 내지 12.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L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당시 주식회사 D의 소유 및 운영권과 관련하여 분쟁 중이던 G과 계류 중인 민·형사소송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은 '확인서', 내용은 'G과 C(주)간의 M건물 N동 매매계약은 대표이사가 변경되어도 유효하고(제1항), 매매대금은 기수령한 6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13억원과 그 나머지는 O빌딩의 각 호수로 대물지급받기로 하고(제2항), 아울러 M건물 N동 토지가 경매진행 중이므로 G은 C(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제4항), 기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G 소유의 M건물 P동, Q동을 대체하여 C(주)에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준다(제5항)'는 취지로 각 작성하고, 날짜는 '2005년 05월 25일', 확인자란은 '본인 : G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007고단2489호 공소사실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2006.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2006가합9975호 주주권확인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수원지방법원 2006비합89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사건, 2006가합8187호 신주발행부존재확인청구소송, 2006가합9081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 2006카합562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사건, 2006카합549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 및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6형제16441호, 31003호 횡령 등 사건 등에 각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2007고단2489호 공소사실 제2항,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A은 2006. 8. 22.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본건 법인 주식 4,000주 시가 2,000만원 상당을, 피고인 B는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본건 법인 주식 3,000주 시가 1,500만원 상당의 반환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6. 4. 5. 수원지방법원 검찰청에서 G이 A,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법인 주식 4,000주와 3,000주를 각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무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 접수하여 위 G을 무고하고, (2007고단1487호 공소사실 제4항 중 일부, 일부 무고의 점) 2004. 8.경 피해자 G 운영의 R 주식회사 및 피해자 G이 H으로부터 인수한 본건 법인의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나, 위와 같이 본건 법인을 차지하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2006. 3. 23. 피고인에게 명의신탁의 있던 주식 4,000주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계약을 할 것을 마음먹고, 2006. 4. 13. 용인시 기흥구 S 소재 T에서, U을 보내 피해자에게 "A이 당신을 구속되게 할 자료를 다 준비했다고 하더라, 100억대 배임, 횡령, 사기로 고소하고 국세청에 고발하면 구속이 되고 사업이 망하니 A과 합의를 하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같은 해 4. 하순경부터 5. 중순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V 소재 'W' 레스토랑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 H과 U은 옆에서 위세를 가하면서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다. 배임, 횡령, 이중분양, 사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세청에 고발하여 세무조사가 나오면 정말로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이다"라고 협박하고, 같은 해 5.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X 소재 M건물 Y호 Z 호프집에서 "수원지검에 계류 중인 AA이 고소한 사건도 알아보니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하더라. 내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검찰에 고소하고 국세청에 고발하면 당신은 끝장난다. 그러니 기존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를 하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제목은 '주식매매합의서', 내용은 'A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G에게 매도하되, G이 평택시 AB에서 시행, 건축하고 있는 AC건물 AD호(358.14평)와 AE호(215.33평)의 분양권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충남 당진군 O빌딩 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A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2007고단1670호 공소사실, 강요의 점) 다. 피고인 B는 2006. 8. 22.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주금을 가장납입하여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고, 아울러 피고인 A은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본건 법인 주식 4,000주 시가 2,000만원 상당을, 피고인 B는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본건 법인 주식 3,000주 시가 1,500만원 상당의 반환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6. 4. 5. 수원지방법원 검찰청에서 G이 A,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하여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고 아울러 법인 주식 4,000주와 3,000주를 각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무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 접수하여 위 G을 무고하였다. (2007고단1487호 공소사실 제4항, 무고의 점)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본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적이 없고, G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며, 피고인 A은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횡령한 적이 없어 G의 횡령 고소를 무고라고 고소한 것은 정당하고, G에게 주식매매합의서의 작성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B는 G에 대한 고소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횡령의 점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인정된다. H은 2004. 3. 11. G과 I 상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건 법인을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 주주는 H, H의 매제인 U, 친구 AF의 처인 AG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상 1인 회사였고, 누가 주주인지 여부는 특별히 중요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H 역시 당시 주식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관심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단지 회사 설립과 관련한 모든 일을 법무사에게 맡겨 처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H은 G에게 회사를 넘겨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당시 G과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주식에 관하여 어떤 얘기를 나눈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이 G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건 법인을 G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던 것일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주식양도 등 주식 문제에 대해서 서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H은 상가를 지어 대물로 변제받는 것이 채권을 최대한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고, G이 그렇게 하려면 회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정상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회수하게 해달라는 뜻으로 회사를 무상으로 넘겨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특히 회사를 넘겨주었다는 H은 G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친구인 AF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G을 견제하려고까지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H은 회사를 무상으로 넘겼기 때문에 AF을 대표이사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G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AF이나 U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H이 G에게 본건 법인을 넘겨줄 때 두 사람은 주식 문제에 대해서 깊게 신경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G으로서는 단지 본건 법인을 주차빌딩 개발사업에 이용하려는 의도만 갖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한편, H은 2004. 11. 16. 이후로 대표이사는 AF이었지만 본건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는 피고인 A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AF 역시 본건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는 피고인 A이 처리하였다고 하면서 H이 피고인 A에게 법인인감을 건네주라고 해서 피고인 A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기도 전에 이를 교부해 주었고, 심지어 H이 당시 피고인 A은 믿을 만하다는 얘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두려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 회사 인수 당시 주식 보유를 꺼려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후 AF을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킬 때에는 AF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40%를 자신 명의로 옮기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는 날짜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한때 대표이사였고 주식을 보유한 적이 있던 AF은 당시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나아가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G과 얘기가 되어서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모순된 진술을 하는 등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그 진술이 계속하여 번복되고 있다. H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번복을 반복하다 최종적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조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달리하는 등 애매한 진술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 A과 함께 공범으로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들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H이 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이다. ⑩ AH은 G의 인척으로 가장 측근에서 G과 행동을 같이 하는 자이므로 그의 진술 역시 쉽사리 믿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나 G의 주장대로 G이 H으로부터 본건 법인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문제는 깊게 논의되지 아니한 채 주차빌딩 개발을 위한 운영권만 주고받는 의미에 불과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나아가 본건 법인을 설립하였던 H이 채권 확보라는 목적 하에 G과 피고인 A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피고인 A이 본건 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주도권 다툼에 뛰어들게 되었고, 그것이 종국에는 이 사건에까지 이르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과 피고인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단정 짓기 곤란하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인정된다. G은 피고인들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할 때만 하더라도 확인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사설 감정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G 인감도장의 인영과 확인서에 날인된 인영이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자 이후 피고인들이 G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인감도장을 맡긴 적이 있고 이때 이를 백지에 미리 날인하여 두었다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확인서를 위조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달리하였다. 그러나 증인 A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이 인감도장을 그 직원들에게 함부로 맡기는 등 방만하게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G 등 고소인측에서는 2007. 6. 29. 용인시 기흥구 AJ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기타 참고자료 모음집이라는 서류철을 발견하였고, 그 안에 G, AH, AK의 인감증명서 등이 함께 편철되어 있었다고 하면서(피고인들이 미리 확보하고 있던 G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확인서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검사나 고소인측의 주장을 뒷받침) 이를 검찰에 제출(형식은 압수)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찰이 현장에서 직접 압수한 물건이 아니고, 따라서 고소인측에 의해서 조작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측에서 위 사무실에 설치된 보안시스템의 수신메시지 검색결과를 제시하며 고소인측이 2007. 6. 29. 위 사무실에 갔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하자 G측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A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업무일지 2007. 6. 29. 해당 날짜에 위 사무실의 주소가 적혀 있어서 그날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았으나, 다시 확인해보니 AH의 업무일지에는 2007. 7. 20. 위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2007. 7. 20. 위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 확실하고 따라서 변호인측의 반박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더하여 당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심부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직원 AM는 회사 실장이었던 AH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건네받아 용인시 기흥구청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모두 AH에게 다시 건네주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한편, 검사가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확인서를 작성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확인서가 사후에 위조되었다고 바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 강요의 점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인정된다. 2006. 4. 하순경부터 5. 중순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V 소재 W레스토랑에 함께 있었던 U은 이 법정에서 당시 분위기는 좋았고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때 G에게 진짜 협박이 되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과 피고인 A이 주도권 다툼을 하며 사이가 좋지 않던 상황에서 주차빌딩 공사의 재개가 절실했던 H과 U이 양자 사이의 합의를 나서서 주선 내지 종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H이나 U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G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소 운운하며 감정 섞인 말을 하면 위와 같은 이해관계가 있던 H이나 U이 피고인 A의 의사와 무관하게 G에게 피고인 A의 말을 옮겼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H이나 U은 피고인 A이 G에게 '고소할 수도 있으니 합의하라'는 말을 전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이 U을 보내 합의를 종용하며 협박했다는 2006. 4. 13.경부터 주식매매합의서가 작성된 2006. 6. 2.까지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점이나 G이 주식매매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A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2006. 4. 5. 고소장 접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피고인 A의 고소 내지 고발하겠다는 협박으로 인하여 주식매매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 짓기도 곤란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G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무고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A이 주식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G의 고소에 대응하는 의미로 한 피고인 A의 고소는 위 항에 살펴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무고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주금 가장납입 및 상업 등 기부상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점과 관련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명의로 G에 대한 고소장이나 고소보충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G을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을 의심할 만한 몇몇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