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17.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호텔 부근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위 호텔 주차장 안으로 진입한 후 차량 주차를 하기 위하여 주차장 입구 부근으로 다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고, 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때마침 위 호텔 주차장 입구에서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주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021. 1. 4.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무렵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2022. 1. 17.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자로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05. 9. 2. 07: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의 집에서, 동거녀 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 총 길이 32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05. 9. 5. 06: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귀가가 늦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탓하자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8cm, 총 길이 18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약 6회 긋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의자를 들어 옆구리를 가격하고, 피해자 D(여, 29세)가 이를 말리자 위 과도를 휘둘러 그녀의 손과 복부를 베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자상 등을 각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다투면서 팔꿈치로 현관 유리를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 던져 전등과 화분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 유리 등 시가 3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과 아울러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재물손괴 피해 역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건 재심 이전의 확정된 판결(이 법원 2005고단1277)의 집행을 위하여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인도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23.부터 2021. 7. 21.까지 약 5개월 간 미국 내의 구금시설에 구금된 바 있고, 그 후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인도됨에 따라 2021. 10. 21.부터 구속되어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6. 0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5·18기념공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2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그 범행 시점, 다만 피고인이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22:43경 강릉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 보고서(피의차 운행구간 확인), 카카오맵 출력본,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10. 7.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락카스프레이(노루페인트, 350ml) 1통을 비닐봉지에 뿌린 다음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1. 13:00경 안산시 상록구 C모텔 D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락카스프레이(노루페인트, 350ml) 3통을 비닐봉지에 뿌린 다음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영수증, 각 사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하여 재활치료를 성실히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내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15:16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중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면 방면에서 홍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84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뒤 화물 적재함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5:42경 인근 병원 이송 중 다발성 외상성 골절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경운기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7세)을 같은 날 16:32경 논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고, 피해자 B(가명, 여)는 피고인의 직장동료의 아내로, 피해자 남편이 평소 승진에 도움을 준 피고인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기 위하여 부부동반 모임을 제안하여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8. 19:05경부터 19:13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던 피해자의 남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앉은 후,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피부가 좋다, 내 스타일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으며, 같은 날 19:19경부터 19:33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출력본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옷 및 마스크 사진),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CD첨부), 수사보고(영상감정의뢰한 CCTV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상태에서의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의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한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2. 4. 12:2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388K 지점까지 약 56km의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재고단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5. 18:40경 충남 예산군 B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호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10: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고덕면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암면 용궁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실형 6월을 선고 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3개월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재심대상판결에서의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148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런데 위 법률에 대하여 위헌선고가 있었고, 그 이후 본건 적용법조의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러한 법정형의 차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 가명)가 근무하는 미용실 원장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0:10경 용인시 기흥구 C호텔 D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를 찾아온 피해자의 가족들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 관련),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직업,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어린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재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02:00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67에 있는 창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72에 있는 경남종합사회복지관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임의동행 경위 및 신고자 구두 진술 확인) 1. 내사보고(변호인선임신고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특정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버스정류장 근처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한 뒤 돌연 보험사에 연락하여 견인을요청하고, 보험사 직원과 견인차량 기사가 현장에 도착하였는데도 그대로 귀가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3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B(2021. 12. 16. 강제출국)에게 감귤유통 업체 등에서 일할 수 있는 중국인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B는 위챗 등 SNS를 통해 제주무사증(B-2-2)으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채 체류기간이 도과된 중국인들을 일용직으로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개받은 중국인들을 차에 태워 직접 근로현장까지 이동시킨 후 고용주로부터 받은 중국인들의 임금 중 1명당 알선 수수료 5,000원 및 1일 운송료 5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2021. 11. 29.경까지 사이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제주무사증(B-2-2)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중국 국적의 C, D, E,F, G, H, I, J, B를 K에 있는 L 내 감귤유통업체인 M 운영의 N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위 중국인들 중 B를 제외한 8명으로부터 각 5,000원의 알선 수수료 및 운송료 50,000원을 그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피의자 진술조서 1. P, F, I, B, Q,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J, C, E,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불법고용 알선과 관련 보호외국인의 진술) 1. 내사보고(단속외국인 보호조치, 출입국 및 단기체류 기록 첨부), - 체류자격 기록표, -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현장사진 1. 이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유형의 범행이다. 다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08:25경 울산 북구 B 공사현장 앞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자 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21:45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 남양주시 별내3로 109-43 서울고속도로 불암산영업소 부근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AVANT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가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경부터 같은 달 29. 19:05경까지 사이에 제주도 일원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양 팔뚝 주사자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 가액 산정 보고) 1. 임의제출서(소변), 감정서(소변), 감정서(DN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2021. 3. 31. 임의로 제출한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성분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와 필로폰 투약 후 필로폰 성분 대사체의 약물배설기간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일시를 특정하고, 위와 같이 특정한 투약 일시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발신 기지국 위치자료를 근거로 투약 장소를 제주도 일원이라고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면서, 필로폰 성분이 체내로 흡입되었을 다른 가능성에 대해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와 필로폰 투약 범죄의 특성, 피고인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3. 29. 긴급체포된 직후 소변을 임의제출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2021. 3. 31. 소변 채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받고 소변을 채취하는 것에 동의하고 채취한 소변을 봉함지에 넣는 것을 확인 후 입회인으로 서명, 무인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수사기관의 강요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소변이 정밀 감정 과정에서 동일성이 훼손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 3. 31. 임의로 제출한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원의 정밀 감정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필로폰 성분의 체내배출기간은 통상적으로 10일 이내이므로, 2021. 3. 20.경부터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2021. 3. 29. 19:05경 사이에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6.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마약류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42-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8. 01: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소란행위를 하고 술집 운영자와 말다툼을 하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위 술집에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어깨 및 가슴 부위로 E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2.28. 01:30경부터 03: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C' 술집 앞에서 위 술집 업주, 인근 노래방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현장 출동 경찰관인 피해자 F, G, H, E을 향해 "씨발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 경위 - 첨부된 영상사진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경위와 범행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범행은 10년 전의 범행으로 그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4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8. 01: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소란행위를 하고 술집 운영자와 말다툼을 하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위 술집에 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2.28. 01:30경부터 03: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C' 술집 앞에서 위 술집 업주, 인근 노래방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현장 출동 경찰관인 피해자 F, G, H, E을 향해 "이런 씨발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 경위 - 첨부된 영상사진 포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경위와 범행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이름 ‘C’를 사용하는 사람이 B 페이지에 올린 피해자 D에 대한 게시글에 “개팔이번식이들보다 더한 개백정년!!”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0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2. 11:45경 대구 남구 B 빌라 C호 안에서 피해자 D(여, 23세)과 피해자의 여동생이 피고인으로부터 원룸을 임차하는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보증금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피해자의 왼쪽 눈 바로 앞에 가져다 대면서 "눈깔 쑤셔 뽑아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2. 12:00경 'B' 빌라 C호 앞 복도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및 피해자 G으로부터 사건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D 및 그 여동생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할 놈아! 경찰이면 다가!"라고 수회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 2. 12:04 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욕 설을 하던 중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게 되자, 위 F의 목을 오른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자,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반항하면서 발로 위 경위 D의 왼쪽 종아리를 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 12:40 경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인치된 대구 남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빨리 수갑 풀어라! 내가 뭔 죄를 지었 노"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앉아있던 의자 등받이 끝부분을 구부리려고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순경 I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이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1. 2. 13:20경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44세) 등 경찰관에의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249 '대구남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 안에 인치되자, "너거들 씹할 놈들 차 죽여뿐다, 너거는 한 방 차이면 다 죽어"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 위 J의 낭심을 차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복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의자 인치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위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 15:3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수성경찰서 유치장 접견실에서 가족들과 면회를 하던 중, 수성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K(56세)이 "면회온 가족들에게 어디가 불편한지 이야기를 해서 조치가 되게 해드릴게요"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위 K의 왼쪽 눈을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의 각막찰과상을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장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위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9. 1. 2. 12:4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피의자 대기용 의자에 수갑을 찬 상태로 앉아 있던 중, "빨리 수갑을 풀어라, 내가 뭔 죄를 지었노"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위 피의자 대기용 의자 등받이의 끝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구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위 의자 끝부분이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인 E지구대가 관리하는 피의자 대기용 의자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 22:3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수성경찰서 유치장 보호실에서 위 보호실 안 화장실 문을 손으로 잡아 뜯어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208,000원이 들도록 위 보호실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인 수성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보호실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F, G 작성의 각 고소장 1. E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모욕죄 상호간, 판시 피해자 J, K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하고,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고, 다수의 공용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모욕과 상해를 당한 경찰관들 및 위 공용물건의 관리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된 점, 1984년경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 05:5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L(31세)의 목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같은 보안요원인 피해자 M(38세)의 얼굴을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벌금형으로 10차례 이상, 징역형으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폭력행위로 2회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