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스님의 소개로 피해자 C와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8.말경부터 피고인이 직접 또는 위 B스님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변호사였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17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은행에 압류되어 있는데, 이를 해제하는데 필요한 소송비용, 생활비, 직장암 치료 관련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의 상속분을 받아서 돈을 갚고 나중에 피해자가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변호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상속받을 재산도 없어 이를 둘러싼 형제간의 소송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 수입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송비용, 생활비, 직장암 치료 관련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모두 277회에 걸쳐 합계 217,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요청), 수사보고(고소인 C의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C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형제 F, G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형제 H 상대 전화수사)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의 친분과 깊은 불심 등 선의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각 차용할 당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사실대로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돈을 마련하여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을 편취한다는 인식이나 의사 자체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또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호사였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17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은행에 압류되어 있는데, 이를 해제하는데 필요한 소송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는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각 돈을 교부할 당시 변제기나 이자 등을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고, 차용증 역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하여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고, 그럴 때마다 피고인은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B스님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호사였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17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은행에 압류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도 없이 대출 등을 받으면서까지 장기간에 걸쳐 비교적 고액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5) 피고인은 직장암으로 인하여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비교적 고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이나 편취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