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25

공소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3.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725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8. 15:10경 구미시 E에 있는 ‘F’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은 ‘채무내용 변제확인서’ 제목 하에 ‘1. 채권자 성명 : (주)G(이하 갑),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H (I건물 J동),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2. 채무자 성명 : D(이하 을),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2 생략), 주소 : 대구 달성군 K, 3. 변제금액 : 일금 이천만 원(\ 20,000,000), 4. 내용 : 채권추심 절차 이천의 현금 완납., 5. 근거자료 : 시행명 2. 현제20-6호(20201. 01. 18) “대출약관에 의한 계약해지”, 상기 채권자 “갑”은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채무자 “을”에게 채권금액 전액을 변제 받았으므로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3월 8일 발행자 “차장 L(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의 명칭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4. 09: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8. 16:20경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위조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P,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0. 17:10경 대구 북구 S T동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2021고단2409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W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0. 11:00경 경북 구미시 X에 있는 ‘Y 구미인의점’ 앞 도로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4. 14:30경 경북 칠곡군 Z 주차장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52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AA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0. 14:29경 경북 구미시 AB AC동 앞 주차장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70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0. 일시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AE’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현재 신용상 락이 걸려 락을 풀기 위해서는 현금 1,2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E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3. 11. 13:25경 영천시 AF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수금원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2. 26.경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아르바이트 구인란의 광고를 보고 주식회사 AG(이하 ‘AG’라고 한다)에 전화를 하였고, 위 회사의 직원이라는 사람은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람의 요청을 받아 이력서와 주민등록증을 보내주었다. 2) 피고인은 2021. 3. 2. AG의 직원이라는 AH의 지시를 받아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화물배송업체를 통해 배송하였고, 오전과 오후 종일 일한 대가로 18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 오전에도 같은 일을 하였고,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3. 3. AH로부터 서류 전달 업무와 더불어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입금하는 일을 병행할 것을 제안 받았고, 같은 달 4.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통상 AH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으로 만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시간, 장소, 받아야 할 금액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면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채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면 AH가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 명의자를 달리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까지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1억 3,790만 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총 120만 원 정도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21. 3. 12. 피해자 Q로부터 4,300만 원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하는 도중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경찰관이 지금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고 입금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입금을 중단하고 며칠 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였고, 입금하지 않은 2,8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위 기본적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다고 인식․용인하였다거나 사기 범행에 제공된다는 것을 알면서 사문서를 위조 또는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공소사실과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존재하는지 여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람은 피고인에게 연락한 AH와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밖에 없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따라서는 공소사실과 같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사기 범행임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라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전달받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AH에게 ‘만나서 돈을 받아서 송금한다면 보이스피싱 같은 데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2021고단1725 증거기록 123면), 경찰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것인 점,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취업 및 돈을 전달받고 입금하는 과정에 관하여 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G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AG를 정상적인 채권추심회사로 여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아르바이트 구인란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고, AH로부터 들은 업무의 내용이나 근무조건 등도 일반적인 회사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피고인은 AH의 요청에 따라 이력서와 주민등록증 등을 보내주었다.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사기 범행임을 알고도 가담하였다고 의심하는 정황들로는, △ 피고인이 면접절차 없이 취업한 점, △ 채무상환조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입금자를 여러 사람 명의로 하고 입금 받는 자를 금융기관이나 AG가 아닌 다른 업체로 하여 무통장입금을 한 점, △ 7회에 걸쳐 합계 1억 3,790만 원의 큰 금액을 전달받은 점, △ 어렵지 않은 업무에 비해 취득한 수익금이 큰 액수인 점, △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위조문서인 변제확인서 등을 교부한 적도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 피고인으로서는 당분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불과한데다가 업무의 내용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AH와 연락한 2021. 3.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 모든 부문에서 비대면․비접촉이 증가하고 장려되는 시기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면접절차가 없었다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거나 범행에의 연루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면접절차는 없었지만 피고인은 AH의 요구에 따라 이력서, 주민등록증 등 여러 자료를 보내주었다. 사기 범행에 가담하면서 위와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AI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비대면으로 면접을 보았다. △ 피고인이 채무상환조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입금자를 여러 사람 명의로 하고 입금 받는 자를 금융기관이나 AG가 아닌 다른 업체로 하여 무통장입금을 한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고 불법 또는 편법적인 일이라고 인식하였을 수는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거래는 범죄단체 자금이나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자금 세탁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인식을 넘어서 자신과 연락하는 AH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라거나 자신이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제법 괜찮은 일자리를 구한 상황인데다가 업무를 지시받는 입장에서 꼬치꼬치 캐묻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 피고인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3,790만 원의 큰 금액을 전달받았으나, 그 기간은 9일에 불과하고, 돈을 전달받을 당시의 상황과 행위태양은 매번 거의 동일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채무상 환조의 돈을 전달받아 회사로 입금하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데, 일의 횟수가 거듭되었다고 해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임을 알아챌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요소가 나타났다는 등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돈을 전달받은 횟수가 많고 금액이 크다는 사정이 사기죄의 고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대가로 총 120만 원 정도를 받았다. 피고인이 기울인 노력이나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추어 적은 금액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금액에는 교통비, 식비 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대기하는 시간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전체 피해금액의 1%도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거나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할 정도의 금액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AH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변제확인서를 자신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2021고단1725 증거기록 343면), 위 진술이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만나기 전에 구미시 소재 초등학교 앞 복사집에서 변제확인서를 출력하였다(2021고단1725 증거기록 125면). 피고인이 위 문서가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위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인상착의나 위조문서의 내용이 쉽게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는 대범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자신을 ‘AJ 대리’ 또는 ‘AJ 대리인’이라고 소개하였고, △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자신에게 금융기관에서 나왔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을 AJ이라고 소개한 경우에는 AH가 직원 코드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여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이고, 금융기관에서 나왔다는 질문에 예라고 한 경우에는 별 생각 없이 그와 같이 대답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44~45면). 피고인은 AG가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추심하는 회사이고, AJ은 AG의 직원이라고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피고인이 AG의 직원으로서 역시 같은 직원인 AJ 대신 나왔다거나 금융기관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자연스럽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G AJ 과장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21고단1725 증거기록 9면), 피해자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AK AJ 대리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2021고단2409 증거기록 1권 5면), 피해자 U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서 나왔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단2409 증거기록 3권 22면). 그러나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고, ‘V은행 씨?’라고 물어보자, ‘예’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5~6면).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신원을 확인하자, 피고인이 맞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7~9면). 피고인이 AH로부터 다른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사칭할 이유도 없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기망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을 한 통속으로 여기고 있고, 오히려 돈을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피고인에게 더 큰 비난을 가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 만나기 이전 또는 만나는 도중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위 조직원이 피고인을 바꿔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준 후 돌려받기도 하였으며,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했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고, 위 조직원이 전화상에서 말한 내용을 마치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오인하여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 6) 피고인이 경찰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은 2021. 3. 12. 피해자 Q로부터 4,300만 원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하는 도중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경찰관과 문자메시지도 주고받았다. 경찰관이 지금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고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형사님 내일 신고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황당하네요. 죄송합니다.”, “AG에 광고가 있기에 합법이라 해서”, “하는 도중에 형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머리가 멍합니다.”, “마음에 준비 좀 하고 시간 좀 주세요”, “형사님 모르고 속았는데 처벌되겠죠”, “죄송합니다. 죽을 심정입니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2021고단1725 증거기록 66~74면).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임을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7)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보이스피싱은 오래 전부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언론이나 금융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홍보를 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보도․게재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유형의 보이스피싱 수법은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자가 피해자를 협박 또는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돈을 송금 또는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계좌를 알아낸 후 직접 이체하는 것이다. 일반인들도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지만, 위와 같이 전형적인 유형의 보이스피싱을 제외하고는 그 다양한 구체적인 범행 수법 모두가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이 사건과 같이 기존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전달받는 보이스피싱 유형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범행 과정을 직접 경험하거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접해보지 않고서는 이러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지, 이를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지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렵다.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에 의해 이미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 자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1. 3. 12. 범행 무렵에야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그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에 관하여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전과는 없고,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이와 같이 피고인의 취업 경위,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입금을 한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에 관하여 좀 더 면밀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했던 면이 있고, 업무에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었다는 인식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는 돈이 피해자들이 누군가로부터 기망당하여 교부하는 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용인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인식․용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사기방조죄 등이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