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6, 19:47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622번길 15 수원광명고속도로 상행 8km 지점까지 약 10km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방범용 CCTV(A-3-55) 3번 카메라 영상 캡처 사진, C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무면허운전 역시 국민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I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대상동물인 개(말티즈, 3년생)의 소유자로서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9.14:56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위 말티즈를 풀어놓아 말티즈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3세)의 왼쪽 무릎 위, 아래 부위를 물고, 피해자 E(여, 9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에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에 물림 또는 부딪힘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0. 16. 피해자 E 모친 통화), 내사보고(10. 16. 피해자 D 모친 통화),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백업), CCTV 영상자료 캡쳐, 각 진단서(피해자 제출), 각 피해사진 (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 3호,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 D 또는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서 개선, 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화요리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이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7. 02:30경 위 'E'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F 씨티100 오토바이, G 씨티100 오토바이,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에 미리 준비해 온 플라스틱 통 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오토바이 3대 전체에 번지게 하였고, 그 불길이 피해자 H이 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에 옮겨 붙게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 I 소유인 위 주차장 건물의 외벽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400,000원 상당의 100cc 오토바이 3대, 피해자 H 소유인 수리비 시가 625,900원 상당의 컨테이너 박스, 피해자 소유인 수리비 시가 4,807,000원 상당의 외벽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성의 술서 1. 상황보고서,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현장사진, 내사보고(본건 CCTV 자료 관련하여),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화재현장 감식 결과, 화재감식사진기록, 피해견적서, 수사보고(휘발유 구입 등 범행예비 CCTV 발췌), CCTV 발췌 캡쳐 사진,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각 오토바이 및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주차장 건물 외벽에 대한 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 시행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점포가 입점 되어 있는 상가건물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 3대에 불을 놓아 이를 전소시키고, 그 불이 번져 다른 피해자들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와 건물의 외벽에까지 화재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해 앙심을 품고 미리 휘발유 20리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그 범행에 이른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거나 회복해 주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몇 차례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1) 2013. 7. 1. 시행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이다.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54

범죄사실 2017고단4654 1. 점유이탈물횡령 가.201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도서관 회원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6. 12.경 내지 201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내지 2017. 1.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인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17. 2. 초순경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습득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오산시 E시장 인근 F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2017. 2. 초순경 베가 스마트폰 습득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오산시 시장 인근 가로수 앞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베가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2017. 2.경 내지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경 내지 2017. 3. 경 오산시 궐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샤오미 보조배터리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17.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30. 10:26경 오산시 I아파트 정문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마트 옆 통로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컵라면 10개와 과자 등을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 02:00경 오산시 K에 있는 F은행 오산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L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G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4. 07:00경 오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오산원동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외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200원 상당의 컵라면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6797₁ 피고인은 2017, 9. 7. 01:32경 경기도 오산시 Q에 있는 'P' 앞길에서, 피해자 Q 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8630₁ 피고인은 2017. 7. 5. 19:12경 경기도 오산시 B, 6층 소재 피해자 R이 관리하는 C 영화관 오산점에서, 영화표를 구입하지 않은 채 'S' 영화를 보기 위해 그곳 검표 담당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영화관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 N, G, D, H, Q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일부 절도의 경우 생계형 범행인 점, 절취 물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7. 01: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미용실 앞에 이르러, 두 개의 현관문 가운데 시정되지 않은 오른쪽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산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6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발생장소 앞 CCTV 확인 관련),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확인 관련), 현장사진 및 지도, 피고인 이동 당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후 행적 관련), 피고인 이동사진 등, 수사보고(범행 전 이동경로에 대한 지도 등 첨부), 인터넷 지도 1. 수사보고(검사지휘 관련 수사에 대한 CCTV 분석 관련), CCTV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변소 내용 관련), 관련 사진 등, 수사보고(E 뒤편 빌라 CCTV 확인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상황(피해자 운영 미용실 현관문 구조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피의자 A 누범 확인, 수사상황(2000. 이후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4. 05:18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3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02:00경 같은 구 D에 있는 E동물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출석 및 현금 존재 확인에 대한) 1. 각 발생보고(절도) 1. CCTV 영상 CD 2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와 관련된 절도의 점은 인정하나 현금 18만 원은 가져간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휴대전화기가 아닌 지갑을 절취하기 위한 물색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고함을 질러 지갑은 물론 휴대전화기에 대한 절취행위를 완료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도망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일부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05:18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여 현장을 떠났다가 05:55 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현장으로 돌아와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주위에 놓고 최종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07:20 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금을 절취 당했다고 신고한 사실, 휴대전화기케이스에 현금이 없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깬 후에도 휴대전화기가 그대로 있었으므로, 경찰에 절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1)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범행 현장의 CCTV 영상 CD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당시 행동은 범행을 들킨 사람의 그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범행을 종료한 후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에 가깝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골목으로 사라진 후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 깨어난 점, 위 CD에는 범행 직후 피고인의 오른손에 새롭게 검은 물체가 들려 있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현금 18만 원과 판시 제2항 기재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비록 변론 종결 후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2019. 10. 16.자 의견서를 통해 판시 제1항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를 자백하며 전반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판시 제1항 기재 휴대전화기가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복역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여서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교육청 B에서 장학사로 재직한 지방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1. 10:18경 이천시 C에 있는 농가주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후, D, E, F에게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불쑥 연락드려 죄송해요. 현재 교육감 선거 진보진영 단일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선거인단 모집이 진행되는데요. 참여 부탁드려요. G샘이 계셨으면 얼마나 활발히 움직이셨을까 생각하면 제 부족함이 너무 원망스러운 요즘입니다. 샘을 믿기에 이리 조심스레 연락드립니다. A 드림. (선거인단 참여) (인터넷주소 1 생략) ◆ H 경기도교육감 후보 I 블로그 (인터넷주소 2 생략) ◆ H 경기도교육감 후보 유튜브 (인터넷주소 3 생략)J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선거인단 참여 링크 주소 및 별지 ‘블로그ㆍ유튜브 게시자료’ 기재와 같이 2022. 6. 1. 실시된 경기도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의 ‘경기도 8개 시 고교평준화 추진’ 등 업적과 경력 등이 게시된 I 블로그 ‘J’과 위 H의 ‘혁신학교 추진, 교사 자율기획연수과정 개설,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결정’ 등 업적과 경력, 선거공약 등이 게시된 유튜브 채널 ‘K'의 각 링크 주소가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D 등 3명으로 하여금 위 I 블로그,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위 H의 업적홍보, 경력, 선거공약 등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한 다음 ‘좋아요’ 표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위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위 H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별지 ‘블로그ㆍ유튜브 게시자료 순번 1, 10, 13’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에게 위 H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수신자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D, E 전화통화, 수사보고(유튜브 채널 K, I 블로그 J 링크 방법 및 내용 확인), 수사보고(I 블로그 J 게시물 확인)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 사진, H의 유튜브 채널 게시 자료, 이메일 수신자료(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A 연락처 저장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공무원의 영향력행사(업적 홍보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지인들에게 특정 교육감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위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교육공무원이자 장학사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할 신분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홍보의 상대방도 세 명에 불과하여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약 20년간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직장동료와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2.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14. 20: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65,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머니클립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E건물 F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22:57경 위 E건물 3층 복도에서 일거리가 없어 경제적으로 힘이 든 상태에서 술에 취해 화풀이하고자 피해자 G의 건물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자기 양말에 불을 붙이고 불붙은 양말과 라이터를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 받침대 밑에 놓았으나 G의 아내 H이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현장 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과거 술에 취하여 폭력범행 등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죄이다. 이 사건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31

범 죄 사 실 2020고단1731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8. 02:40경부터 02:42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목포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같은 날 피고인과 관련된 무전취식 112신고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이런 씹새끼들, 개새끼, 여기 CCTV있지? 호로자식아, 니애비 씨발놈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분간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여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D의 목덜미를 잡고 밀쳐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815 피고인은 2020. 11. 15. 03:15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66세)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예전 외상값을 추가로 결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피해자에게 “니 엄마 보지, 니 엄마 나한테 시집보내라”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술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고단1731사건 범죄로 수사받고 있는 와중에 다시 2020고단1815사건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4.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12. 5. 01:18경부터 같은 날 04:54경 사이에 안성시 B ‘C’ 내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흑염소 우리 앞에 이르러 양철 소재의 울타리의 나사를 드라이버로 해체한 다음 양 손으로 울타리의 합판을 잡아 벌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울타리의 벌어진 틈 사이로 위 흑염소 우리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흑염소를 노끈으로 묶어 인근 도로에 정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까지 끌고 간 다음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흑염소를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흑염소 3마리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4. 23:46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2022. 12. 5. 00:07경 안성시 B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5:46경 용인시 처인구 F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절도), 현장 사진철, 수사보고서(용의 차량 동선 – 안성 관내), 사진철 및 CD(용의차량 동선 – 안성 관내),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H CCTV 재분석), 사진철 및 CD(H CCTV 재분석), 수사보고서(용의차량 범행 전, 후 동선), 사진철(용의차량 범행 전, 후 동선), 범행 전, 후 동선 지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수사보고서(용의차량 범행 후 동선 – 용인 관내), 사진철 및 CD(용의차량 범행 후 동선 – 용인 관내)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마대자루 및 목줄 사진 첨부), 마대자루 및 목줄 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수법 검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절취한 흑염소 3마리를 모두 매도해버린 채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 05:37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금은방 앞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25세)에게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였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내가 네 여자친구한테 쓴 돈이 얼만데? 오늘 쓴 돈이 얼마라고 그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몸을 위 금은방 셔터에 수차례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화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7. 8. 15. 11:32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표,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사진, 범행 현장 사진, CCTV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의사소견서, 진단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얼굴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화분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분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잠재된 폭력성이 상당한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의 유형력의 행사는 비교적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2:04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에 시동을 건 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많이 붉으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신고자의 목격 진술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 및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에게 ‘네가 뭔데 음주측정을 하라고 하느냐. 난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대리가 운전을 했으니 측정을 할 필요가 없다’, ‘먼저 성매매 단속을 해라’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측정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고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81 피고인은 2019, 1. 1. 11:50경 수원시 장안구 B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750원 상당의 핫팩을 찢어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5 분 간 위 편의점을 들어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핫팩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131 피고인은 2019, 3. 3. 17: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 내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65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을 피해자 몰래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815 피고인은 2019. 4. 16. 08:16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3,3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옷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2367₁ 피고인은 2019, 4. 27. 11:34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및 진열대에 있던 참이슬 소주 2병, 구운 치즈오징어포 1개, 말랑말랑 직화구이 1개, 피스타치오 1개 등 합계 10,1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9²2824 1. 피고인은 2019. 5. 14. 18:1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있던 시가 5,4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3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16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K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있던 시가 3,3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2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3225, 피고인은 2019, 4, 20, 18:28경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59 에 있는 광교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벤치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 L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1,000원과 1만 원권 안경할인권 2매 및 위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274 피고인은 2019, 4. 26, 08:33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3,900원 상당 삿포로 맥주 1캔을 꺼내 몰래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피해자사진 1.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G 내부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20192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영상 캡처 사진 [20192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의 각 진술서 1. 절취사진 [20193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1. CCTV 캡처사진 [20193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및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원지법 2017고단2160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반복적 범행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 / 누범 기간 중 재범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www.w반성 / 개별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