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71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12. 31. 새벽까지 지인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F 소재 'G' 가라오케에서 연말 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H(여, 31세)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I과 함께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08:17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에 가서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 있는 피해자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꺼내어 객실요금을 결제하고 위 호텔 309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호텔 309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앉아있지 못하고 드러눕자 위 I을 집으로 돌려보낸 다음 술과 수면제에 취하여 인사불성의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귀 등을 입으로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31. 13:14경 위 1.항 기재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히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 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프리카 팔찌 1점,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2. 31, 13:42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5,300원을 결제하고, 14:56경 위 호텔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4,800원을 결제하고, 15:44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지하철 2호선 M역사 안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음료수 값 3,600원을 결제하고, 15:48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음료수 값 2,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택시요금 합계 1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합계 6,400원 상당의 음료수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가 작성한 각 고소장, 진술서 1. 발생보고, 사건 신고내용, 카드영수증, 시계, 팔찌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경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등), 사건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호텔 입출입 전산기록, 체크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P 메시지 내역 첨부) 1. CCTV 영상 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호텔 방에 들어간 후 합의 하에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여 준 것이므로, 그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준유사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유사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I의 진술 및 이 사건 당일 K호텔의 CCTV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12, 31. 자정 무렵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주점에 피고인 일행이 손님으로 와서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같은 날 07:10 경 3차로 간 "G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남자친구와 통화를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억이 없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18:30 경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술을 마시다 기억을 잃은 시점과 깨어난 직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의 신고 경위(피해자는 정신을 차린 후 자신이 일하던 주점 사장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모텔에 누워있게 된 자초지종에 대하여 물은 다음, 곧바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외에 달리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을 품을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다른 어떠한 무리한 요구를 한 사정도 없는 등 사건 전후의 정황들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사건 당일 07:10경부터 18:30 경까지 기억을 잃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I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말하면서, '술잔을 바닥에 쏟거나 손으로 탁자 위의 술병을 밀어 바닥으로 떨어뜨리기도 하였고, "자신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는 말을 반복하거나 바닥에 주저앉고, 택시 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호텔 객실에서는 침대에 앉히자 그대로 뒤로 누워서 무엇인가를 계속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K호텔의 CCTV 영상에서도 08:19 경 피해자가 똑바로 서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I에게 끌려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반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호텔로 데려갔고, 호텔에 도착해서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꺼내 호텔의 숙박 요금을 결제하였으며, 호텔 방문 앞에서 꼿꼿이 선 상태로 1을 배웅하는 등 이 사건 당일 다소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판단은 가능하였던 상태였고(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10면), 이런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술자리, 택시, 호텔 로비에서의 행동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기재 유사강간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또, 피고인은 초범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준유사강간)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유사강간죄이므로 강간죄에 대한 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나. 제2 범죄 (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8월~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시계, 카드 등을 절취한 다음 절취한 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준유사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합계 약 20,000원 상당으로 크지 않고 절취한 물품들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