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1:15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포장마차 여주인에게 피해자 D(46세)와의 관계를 물어본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두부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별다른 과실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피해가 상당함,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으며, 이전의 범행 내용도 상당히 중한 상해가 포함되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22: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 3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지만, 최근 약 4년 동안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주차 공간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전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원룸 건축공사를 추진하던 D(예명 E) 운영의 F(주)의 명의상 대표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호텔 1층 소재 I호프에서 피해자 J에게 "서울 서대문구 C 원룸 공사를 E가 하고 있는데 나도 E와 같이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가 끝나면 원룸 2개동 중 1개동을 E가 받기로 했는데 그 중 201호는 나의 몫이다. 공사비로 쓰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를 하고, 이자는 매월 3부로 6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과 위 E가 피해자에게 위 원룸 201호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취지로 작성한 원룸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전에 K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해 그 담보로 위 원룸 201호에 대한 권리를 이미 모두 위 K에게 양도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로 이를 공사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3. 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북부 2012고단3004, 2014노1436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편취한 금액 중 3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7. 19:45경 광주 광산구 신창로에 있는 신창우체국 앞 도로를 운행하는 9번 시내버스 안에서, 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자신의 오른편에 피해자 D(여, 17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는 성적 흥분을 느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1.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 결과 찍힌 사진들을 볼 때 침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해자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음,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4. 3.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7.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충북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5. 24. 13:30경 대전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고발경위서, 공문 사본,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소포우편조회 사본, 주민등 록초본 사본, 병적조회, 주민등록표 등본 등, 회신공문사본, 회신자료(수사기록 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 있는 육군 제8기계화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조교로 군 복무를 하다가 2014. 3. 4.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후임병인 피해자 C(남, 24세), 피해자 D(남, 21세), 피해자 E(남, 22세)과 2013. 12. 20.경부터 2014. 3. 2. 경까지 사이에 위 신병교육대 F에서 함께 복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F로 전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3. 12. 하순경부터 2014. 1. 초순경 사이의 어느 날 저녁 점호를 앞둔 21:00경 위 F 조교 1생활관에서, 그곳 생활관 인원 약 20여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이제 막 들어온 신병들이 건강한지 성기 검사(일명 '존슨 검사')를 하겠다. 그러니 신병들은 전부 침상에 차려 자세로 누워 TV만 바라 봐!"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리를 쭉 뻗고 머리를 침상 위 매트리스 위에 올린 자세로 생활관 침상에 나란히 눕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인터넷 TV를 통해 '옥보단3D'라는 제목의 중국 성인영화를 틀고, 재생 기능 중 '앞으로 감기' 등을 통해 위 영화 중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만을 집중적으로 재생하여 피해자들에게 TV만을 바라보도록 강요하고, 생리적 반응으로 인해 성기가 발기되려는 것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들이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려고 하면 "야, 이 개새끼들아, 선임의 말이 좆 같냐? TV에 집중! 다른 데 눈 돌리면 디진다."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15분간에 걸쳐 피해자들이 위 성인영화를 강제로 보게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들의 성기 쪽에 가까이 들이대어 피해자들의 성기 부분만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일부 피해자들의 성기가 발기되려고 하면 "오! 반응온다. 이제 커지는 것 같다. 바지 한번 벗겨 보자."라고 하면서 바지를 벗기려는 시늉을 하고, 긴장감과 두려움 및 수치심에 발기가 되지 않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모야, 씹할, 다 늙어서 좆도 안 서는 거야? 이 새끼들 나이 쳐 먹어서 서지도 않네."라고 조롱하는 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대 내무반의 최선임 병사로서 군에 갓 입대한 후임병사들이 군 생활에 원만히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폐쇄된 공간인 내무반에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과 환경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악습을 되풀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만약 상급자가 그 계급과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한 악습을 이어간다면 군의 사기 저하 및 군 기강 문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0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공범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10.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010.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 8월로 감형되어 201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7. 1.부터 2010. 2.경까지 서울특별시 D구청장으로 재직하며 서울 D(이하 'D'라 한다) 관내 뉴타운재개발촉진지구 의견조율 등 도시계획·정비사업의 각종 인·허가 심의, 승인,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정비사업 등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포함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다. E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04. 3. 27. 서울특별시에서 E(F 일대 72,000m², 약 21,800평)을 도시정비지구로 고시한 이후인 2005. 7. 12. D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인가를 받았다. 위 추진위원회는 2006. 10. 19. E을 포함한 위 G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추가 지정되고 2008. 2. 15. H 재정비촉진지구(위 I 일대 262,890m², 약 79,660평)로 구역지정변경 고시되자, H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 확장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구역 주민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 2008. 3. 17. D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을 받고, 2008. 5. 2. H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H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 창립총회를 거쳐 2008. 9. 26. 재개발조합 법인설립 등기 및 설립인가를 마쳤다. J은 2004. 3. 5.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업무용역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2007. 1. 11. 주식회사 L로 회사명칭이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로서 2004. 5.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을 마치고, 2006. 4. 25.경 인력파견 및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등록 정비사업 업체인 주식회사 M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오면서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개발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로부터 설계·철거용역 수주 및 시공자 선정 등의 대가로 주식회사 M 명의 계좌로 수주기획 용역비 등을 가장하여 금품을 제공받는 등으로 각종 이권에 관여하여 왔다. 한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각 '지에스건설', '롯데건설'이라고 한다)는 2006. 6. E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한 시공자 선정입찰에 참여하여 2006. 7. 13. 위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 여름경 서울 N에 있는 D구청장실에서, 위 E의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확장 또는 조정 계획 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찾아온 J에게 'O 지역의 정비사업 구역이 확장되면 다른 건설사들의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J로부터 위 E은 시공사로 지에스건설과 롯데건설이 이미 공동사업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9.~10.경 서울 P에 있는 Q 부근에서 J을 만나 J로부터 위 E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이 새로 지정되는 O 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구역 변경과 관련하여 확장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울월드컵경기장 부근 교차로에서 강변북로로 진출입하는 도로에 있는 육교 아래에서 J을 다시 만나 J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2006. 10. 19. 위 E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 고시하고 D구청과 의견조율을 거쳐 2008. 2. 15. 위 E 정비사업구역 약 21,800평을 H 약 79,660평으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지구 구역지정 변경을 고시하였고, 피고인은 2008. 3. 17. 위 H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하여 정비사업구역 확장과 관련한 인·허가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제9, 10회 각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중 R, S, T, U의 각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1. O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 신청, O재정비촉진지구 H 건축계획심의신청서 제출 1. 수사보고(재정비촉진 지구지정 및 계획결정 고시와 시범지구 확정 통보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1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미 징역 4년 8월 및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모범적으로 지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32

범죄사실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법률 제7897호). 피고인은 2015. 2.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자이자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입영대상자였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 8. 25.경 여행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2003. 5. 29. 경까지 귀국하기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이후 허가기간을 2006. 9. 30.경까지로 연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만료 15일 전인 2006. 9. 15.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서 사본,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입국자 기록조회, 주민등록정보, 전산호적정보, 민원서류접수처리, 귀국보증서 사본, 국외여행허가기간만료자 안내문 발송, 국외여행허가기간만료자 귀국안내 요청, 연기요청 미접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영주권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06. 9. 30.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더 이상 국외여행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저버린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 13세이던 1999. 8. 25.경 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2006. 9. 30.까지 병무청으로부터 기간연장허가를 받아 미국에 계속 체류하였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 기피를 목적으로 출국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2.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게 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2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A가 2004. 6. 2. 23:26경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372.52km 지점 춘천영업소 앞 노상에서 B 화물 차량의 제2축이 법정 축하중 10톤을 1.26톤 초과한 11.26톤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7. 31. 2004고약9407호로 피고인을 벌금 53만 원에 처하는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7

범죄사실 2017고단32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6.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3,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8일경 김천시 용전1로에 있는 '현대엠코타운'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국민은행 계좌(F),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서 'D'을 운영하면서 부직포 재료인 칩 65 마대 등 시가 합계 9,075만 원 상당의 물품 11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위 물품들은 2016. 10. 25경 위 D에서 채권자 H의 집행위임을 받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I가 위 법원 20161546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압류표시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29, 10:00경 위와 같이 압류된 물건들 중 부직포 재료인 칩 10마대를 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집행관의 관할구역 밖인 대구에 있는 J로 함부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물 점검조서 1. 신한은행 회신자료, 각 입출금내역서, 각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부직포 칩 10마대의 시가가 11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후 부직포 칩 10 마대를 채워 놓음으로써 원상복구를 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149

범죄사실 2012고단1149 1. 피고인은 2011. 7. 1. 13:3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장 취업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87,000원을 몰래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8.01:00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장 취업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티 금고에 있던 620,000원 상당의 현금과 문화상품권을 몰래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8. 23:05 경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장 취업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885,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몰래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2588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그 곳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7. 20, 23:00 경 경남 양산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35,500원,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1만원권 문화상품권 20장, 5,000원권 문화상품권 3장, 그 곳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발급받은 사이버머니 영수증 30,000원권 16장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8. 7. 20:00경 경남 양산시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00원, 1만원권 문화상품권 10장, 5,000원권 문화상품권 10장, 그 곳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발급받은 사이버머니 영수증 30,000원권 13장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3102 피고인은 2012. 8. 17, 09:57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산대에 있던 업주인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499,000원, 도서문화상품권 10만원 상당 등 합계 59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J, L,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T의 진술서 1. 각 CCTV화면 사진, 피해 견적서, 사이버머니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컬쳐캐쉬조회내역, 아이템베이 충전 및 결제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2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녀를 예전에 알던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예전에 가져간 돈을 줘라. 못 주면 너를 강제로 따먹을 거다. 만일 하지 못하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릴거야 이년아."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주변 주차장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그녀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줄 테니 놓아달라고 피고인을 설득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였다면서 일관되게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데, 당시의 정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점, 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이 꾸며낸 것이라거나 과장·왜곡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가벼운 폭행만 행사하였다면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준 행동이 경험칙상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행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노상에서 끌고 가 강간하려 시도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이 상당히 약하였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강간의 고의 역시 확정적 고의가 아닌 가벼운 것이었던 것으로 이해되는 점,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그 밖의 다양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양형의 근거가 된 요소들과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7: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분식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술을 마시는 곳이 아니니까 가라"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왜 술을 못먹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77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 BMW 승용차는 F이 BMW코리아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후 위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승용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일시불상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가 F이 횡령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H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양도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9. 일시불상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위 승용차가 F이 횡령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A에게 2,300만 원을 주고 양도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일시불상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가 F이 횡령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C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양도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자료 제출, 피의자 F 의견서 사본 1. 판시 전과(B):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15:1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야외 노천탕에서 피해자 E 등 10여명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노천탕 가장자리에 앉은 상태로 통이 넓은 수영복 바지 오른쪽 부분을 사타구니까지 걷어 올려 바지 틈 사이로 성기를 약 30초 동안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및 2013년 동종의 범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및 2011년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 후 병원에서 노출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경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에 있는 대명카센타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풍양버스정류장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백시 B에 있는 C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경, 2015. 12.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2015. 12. 11.경, 2015. 12. 23. 경부터 같은 달 24.경, 2016. 1. 11.경, 2016. 1. 18.경 위 학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 일일복무상황부 1.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근무태도 확인 및 복무이탈 경위서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2015. 12. 23.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를 승당삼거리 방면에서 해운대역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지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5. 12. 23. 08:3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를 승당삼거리 방면에서 해운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57,00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21:25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55세)와 고스톱을 치다가 말다툼한 사실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구타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구 손질용 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6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향해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1. 각 사진 1.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5. 13.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교회 장로로 일을 하고 있다, 위 교회 돈을 사용하였는데 그 돈을 변제하여야 한다, 위 교회에서 수천억, 수백억을 관리하고 있으며 교회 돈 20억 원 상당은 가져 나올 수 있다, 돈을 차용하여 달라, 한 달 안에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함께 사업을 하자'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마자금을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이었으며, 위와 같이 교회에서 자금관리를 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4.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피해자 에게 '대전에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한다, 내가 자금관리하고 있는 교회에서 20억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투자할 것인데 7,000 만원 상당을 투자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마자금을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이었으며, 위와 같이 교회에서 자금관리를 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