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11:24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2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바로 뒤에 붙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요리사로 근무해온 사람으로, 2013. 7.말경 위 주점의 수습 요리사로 채용된 피해자 E(남, 22세)의 직장 상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8. 말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의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만지거나 꼬집으면서 귀에 대고 "좋아?"라고 묻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경 위 주점의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귀, 목덜미를 깨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주점의 주방에서 냉장고 문을 열면서 갑자기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치거나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주점의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만지거나 꼬집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 12:22경 아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불상의 건물 내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다리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 14:24경 위 D대학교 내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다리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 20:48경 위 D대학교 내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다리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 18:3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지하철 신분당선 강남역 5번 출구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B(여, 28세)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다리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01

범죄사실 B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604호, 616호, 911호, 1505호, 1506호 및 1817호 등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2. 경까지 3개월간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B은 인터넷 E 등을 통해 여자종업원으로 F과 G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H'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의 전화를 받아 예약을 하고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H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2만 원을 받은 후 위 오피스텔 604호 등으로 안내한 다음, 여자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광고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임 피고인은B으로부터 매월 약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서 약 3개월간 근무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7:47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빨간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7.08:52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다리 등의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17.부터 2014. 5. 8.까지 15회에 걸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17:5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과 검정색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디지털카메라로 피해자들의 다리 등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메라 및 피해자들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7:30경 서울 중구 퇴계로 213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좌측에 앉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려 놓은 가방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문질러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4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3세), 피해자D(여, 12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발병한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중 상습으로, 2011.경부터 2014. 4.경까지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1. 귀신 이야기를 하면서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 C의 얼굴에 뿌리고, 귀신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피해자 D에게 '미친년'이라고 욕하면서 효자손으로 피해자들의 다리를 각각 때리고, 버스를 놓쳐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1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어깨와 배를 차고, 피해자들에게 귀신이 보이냐고 물었으나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들의 팔, 다리 등을 때리고,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온 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D에게 '귀신이 밖에 있는데 병속에 넣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온몸을 찍고, "몸속에 있는 귀신을 빼내야한다"고 말하면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들의 명치를 누르는 등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하고, 2.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내쫓은 후, "들어오려면 손을 들거나 머리를 박아라"고 지시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30분간 머리박기를 하게 하고, 피해자의 납득할 수 없는 지시에 따를 수 없었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강가에서 홀로 잠을 자고 맨발로 다음날 학교에 출석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약 90분 이상 잠들지 못하게 하면서 귀신 이야기를 반복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고, 3. 수회에 걸쳐 감기에 걸려 병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C을 "몸속에 귀신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하면서 병원에 보내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쳐 학교에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다, 할머니 병수발을 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함으로써 아동에 대해 기본적 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외래진료기록부, 클리니컬 차트, 개인별결석현황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 아동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정서적 학대를 하며, 기본적인 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분열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열심히 치료받은 후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2. 24. 23:2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와동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브라보 치킨집 앞부터 같은 동 705-3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렌스베타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9: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란색 짧은 원피스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 올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76

범죄사실 ¹2014고단2504 피고인은 2013. 11. 26. 19:00경 경남 진주 C에 있는 피해자 D이 부장으로 있는 유흥주점인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부터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3개월 뒤에 돈을 정확히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2014고단16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21:30경 진주시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유흥주점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는 명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으로부터 피고인이 서랍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을 봤다고 들었다는 내용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누군가 낯선 사람이 카운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보았지만 현금을 가져가는 것은 본 적이 없고, 그 낯선 사람이 피고인인지도 확실하지 않으며, 이와 다른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당시 D의 말을 듣고 추측하여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그리고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듣고 이를 전달한 전문진술에 불과하므로, 원진술자인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9: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교대역 4-1칸 승강장 앞에서 지하철에 승차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C(여, 33세)이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이 생겨 전동차에 승차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7. 13:0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106동 1104호 피해자 C(52세, 여)의 집 내에서 7-8개월 동안 사귀었던 피해자가 그만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씹한 년, 오면 왜 안되냐" 라는 욕설을 하면서 거실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믹스기를 싱크대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꽂혀 있는 칼(길이 : 30cm, 칼날길이 : 18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배때지 찔러 죽인다"라고 한 후 재차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쇠젓가락(길이 23cm)을 들고 "눈 깔아라, 눈 쑤셔뿐다" 라고 위협하는 등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6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4. 6.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길을 함께 걸어가던 중, B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피해자 D(20세)이 자신 앞에서 급정거를 하자 이에 화가나,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1회,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5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E(여, 23세)과 F(20세)이 피고인과 B을 말리자,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가랑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 D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6. 17:00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복숭아 밭 전지 작업을 마치고 전지용 가위와 톱을 들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조카인피해자 E(52세)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것을 피고인이 방해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을 찾아오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점에 관해 항의하자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조카가 삼촌인 자신에게 사실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버릇없게 따지는 것에 화가 나 한 손에 톱과 전지가위를 든 채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상호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싸우던 중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전지가위와 톱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긁히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고, 넘어졌다가 일어서며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집 대문 기둥 모서리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0:55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뇌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체검안서, 구급활동일지 사본의 각 기재 1. 사건 현장 사진, 변사자 검시 사진, 유족들이 증언하는 사건 현장 목격 장면, 피해자 가 사망 당시 뒤로 넘어지는 장면을 재연하는 유족 I, 현장검증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4년(감경영역인 징역 2년~4년에 따르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부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이 고령(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와 사소한 실랑이 끝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범행유발의 책임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당뇨병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3. 13:4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서 출발하는 B 군내버스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80세)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여, 80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정수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E(여, 78세)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F(여, 82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입으로 좌측 손목 부위를 물어,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7. 6. 14.경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집에 들어가 이웃사람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되어 병원에 응급입원 처리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을 면담한 의사는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보호관찰소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을 방문·면담한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조사 당시 보호관찰관의 정상적인 면담도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오빠인 H는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현재 피고인의 직계비속이 연락 두절되어 그 동의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 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2. 1. 22:2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남편인 피해자 C(63세)와 자주 다투고 그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는 일 등으로 받았던 스트레스가 쌓여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3.5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1회,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배부 등에 자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위촉서 및 회신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해자 등 부위 사진,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장애인증명서 및 복지카드 사본 첨부, 처벌불원서 첨부, 유전자 감정서 추송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와 행위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아파트 실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3. 8.5.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D과 노임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안전모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악골 및 악 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턱을 들이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이틀 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상해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어떻게 부딪쳤는지 피해자가 코가 아프다고 한 사 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1)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조금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6. 13:15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상의 없이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테이프클리너(길이 약 1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팔과 허벅지,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우산의 끝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치, 복부,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대퇴 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병원치료를 받은 다음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안검의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5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르고,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