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16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25. 18: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24세)로부터 “카드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곳 계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씨발, 내가 너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협박하던 중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휠체어로 막아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도 위 편의점의 업주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손에 들고 있는 페브리즈 용기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23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23. 16:20경 안산시 단원구 B, 'C편의점'에서 피해자 F(남, 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휠체어 뒤에 걸어둔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 이것으로 베어버리면 한방이다”라고 말하고, 커터칼을 든 손을 올려 휘두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9. 25.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남, 25세)이 올린 ‘I’의 음식점 홍보 글에 허위 내용의 댓글을 달고,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항의를 받자 화가나 “커터칼 하나 갖고 갈게”, “거기다 불질러 버릴거야 새끼야. 신나 가지고 가서 불질러 버린다고 너네 가게”, “신나 한 통 가지고 가서불질러 버릴테니까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360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4. 12:0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에 이르러, 위 가게 앞 행거에 판매를 하려고 진열해 놓은 옷약 10벌을 피고인의 옷이라며 임의로 가져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라이터를 꺼내어 옷에 불을 지르겠다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9. 24. 1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N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K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경위, 이 시발새끼. 너만 안보이면 눈 깔고 지랄이야. 야, 이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370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4. 14:50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 음식점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Q과 종업원들에게 “씨발년아, 난 손님 아니냐”, “가게 망하고 싶어?”, “가게 운영 못하게 칼침을 놓을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불상 손님이 조용히 할 것을 요청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여자 앞에서 가오 잡는거냐.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6,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이유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6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R, S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카메라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2022고단3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내역사진, 전화녹음파일 CD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발생보고서(협박), 수사보고서(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2022고단36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N의 각 진술서 1. N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촬영 영상 CD, 촬영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 CD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모욕), 수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통화 및 촬영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삽고ㅗ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22고단37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Q의 각 진술서 1. 각 중간계산서, 현장 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카드 사진, 출동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CD, 출동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피해업소 CCTV 영상 CD, 피해업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업소 업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업소 업주 전화통화2),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영수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업소 CCTV 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2022고단3166).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N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없다(2022고단3601). 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2022고단3708). 2. 판단 가. 피해자 D, E에 대한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피고인이 이전에 구매한 물건을 반품해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한 후 결제가 되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소리를 질러서 자신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씨발 내가 너 죽인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와인병을 휘둘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로부터 손님 한 분이 너무 힘들게 한다는 전화를 받고 매장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출입문을 막아서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며 소리를 질렀으며, 매장에 있는 페브리즈를 던지려고 하여 경찰관이 제지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사건 당시 편의점에 있었던 손님들인 목격자 S, R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비켜주지 않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카운터에서 물건값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와 실랑이를 하다가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와인병을 집어들고 흔들며 위 피해자를 위협하는 장면, 이후에도 피고인이 카운터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위협하다가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여 휠체어로 막아서며 버티는 장면,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휠체어를 이동시키고 제지하자 피고인이 페브리즈 용기를 피해자 E에게 던지려고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K, N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모욕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L’ 옷가게를 업주인 W을 대신해서 봐주고 있는데 피고인이 찾아와 진열되어 있는 상품인 옷을 자기 것이라면서 가져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가져가지 말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라고 진술한 점, 위 옷가게의 업주인 W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K에게 가게를 맡기고 볼일을 보러 갔었는데 위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휠체어 탄 사람이 판매용 옷을 자기 거라며 가져가려고 하였고, 만지지 말라고 하니까 욕설을 하더니 나중에는 라이터를 꺼내 켜면서 불을 지르겠다고 하며 행패를 부렸다’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옷 10여개를 가져가려고 하자 위 피해자가 왜 가져가느냐고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갖고 있던 라이터로 불지진다고 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더니 피고인이 휠체어에 앉아 옷가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 K에게 소리를 치고 있어 자신이 이유를 물어보자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심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시 피해자 K이 촬영하거나 녹음한 동영상 및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옷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옷가게 앞길에서 다수의행인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N에게 ‘야 이 개새끼야 경위. 너만 안 보이면 눈 깔고 지랄이야. 이 씨발새끼’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N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Q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손님과 말다툼하던 중 온갖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영업에 방해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종업원인 V, U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X도 수사기관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너무 큰소리로 떠들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 달라’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라고 진술한 점, 위 식당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시비를 하며 소란을 피우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Q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및 벌금 5만 원 ~ 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 협박죄, 모욕죄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F을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E, K, Q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H을 전화로 협박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N을 공연히 모욕하였으며, 피해자 Q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에도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협박이나 업무방해 및 모욕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이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업무방해죄 및 특수협박죄를 비롯한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