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34

범 죄 사 실 1. 2022. 8. 22.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22.경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C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2. 17:04경 부산 영도구 D 소재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제공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2. 12. 13.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13. 09:37경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시가 2,000원 상당의 동전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원, 도장 1개, G카드 등 카드 4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2. 12. 13. 09:48경 부산 영도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 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G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12. 13. 09:52경 부산 영도구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G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22. 12. 13. 09:58경 부산 영도구 D 소재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G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2. 12. 19.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9. 12:22경 부산 영도구 N에 있는 ‘O’ 매장 앞길에서, 가방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은 채 걸어가던 피해자 P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을 뻗어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7,000원, 주민등록증 1장, 카드 1장을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12. 20.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20. 20:50경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G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2. 12. 20. 21:40경 부산 영도구 R에 소재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노래방’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G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12. 20. 22:41경 부산 영도구 U 소재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G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숙박비 25,000원 결제하도록 하고 숙소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22. 12. 20. 22:48경 부산 영도구 X 소재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영도점’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G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0원 상당의 족발을 제공받았다. 4) 피의자는 2022. 12. 20. 22:53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소재 L이 운영하는 ‘M’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G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22. 12. 20. 23:13경 부산 영도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 점’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G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5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P,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V, Y, L, AC, I, AD, A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제329조(각 절취의 점),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 다수이고, 피해회복 되지 않았다. 동종벌금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202날 다시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을 저질렀다. 무조건 석방할 경우 재범 우려가 상당하다. 다만 이미 상당한 기간을 신체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면서 강제적으로나마 사건 범행을 반성할 시간이 주어졌다 판단되고, 이후 재범 우려에 관하여는 집행유예실효시 잔형의 집행이라는 위하효과,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통하여 예방할 수 있다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