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96

범죄사실 [2018고단1996(피고인 A)] Ⅰ.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C건물 D호 소재 약 12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무인단속카메라 교통시스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장비, 자동제어기기 판매·설치 및 수리·보수업체인 E(사업자번호 : F)을 운영한 사람이다. Ⅱ. 범죄사실 1.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3인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그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하는 등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사실 정보통신기술자인 G, H을 E의 상근 임원이나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4.경 I 소재 J시청에서 G, H을 상근임원이나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표에 실제 근무한 K 이외에 중급기술자로 H, 초급기술자로 G을 기재하고, G, H에 대한 각 경력수첩을 첨부하여 마치 기술능력을 갖춘 것처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을 함으로써 J시장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C건물 D호 소재 약 12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고 위 사업을 경영하였다. 2.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노후 시스템 교체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 8.경부터 2016. 2. 12.경까지 J시청(교통국 교통관리과)이 발주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노후 시스템 1차 교체사업(무인단속카메라 총 10대)을 총 195,350,600원에 수주한 주식회사 L(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으로부터 기술지원 및 물품공급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일괄 하도급을 받아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2016. 3. 22.경부터 2016. 5. 10.경까지 J시청(교통국 교통관리과)이 발주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노후 시스템 2차 교체사업(무인단속카메라 총 9대)을 총 206,333,600원에 수주한 L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일괄 하도급을 받아 설치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업계획 수립 및 제작·설치 시방서 작성과정에 참여하여 교통위반 차량번호를 촬영하는 주카메라와 주행차량 전체 영상을 촬영하는 보조카메라의 각 화소 사양이 280만 화소(보조카메라 해상도 최소 1920×1080 픽셀 이상) 이상이고, 영상 캡처보드도 120만 원의 고가의 부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와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41만 화소 (640×480 픽셀)에 불과한보조카메라, 원가 4만 원 상당의 영상캡쳐보드를 설치하고, 교체작업 과정에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팬/틸트DRV, 케이블, 카메라 브라켓, 함체 받침대 등을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노후시스템 교체 제작·설치 시방서대로 보조카메라 등 정상 제품을 설치·납품한 것처럼 2016. 2. 12.경 L 이름으로 피해자 J시 교통관리과 소속 담당공무원인 M에게 위 무인단속 노후시스템(10대) 교체 설치 완료계를 제출한 다음, 2016. 2. 24.경 E 명의로 고정형 무인단속 노후시스템 10대가 시방서 제시규격대로 설치되어 정상 가동된다는 취지의 시험결과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 하여금 위 대금의 지출을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2016. 2. 29.경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 N)로 그 대금 명목으로 195,350,6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총 19대의 고정형 무인단속 노후시스템 1, 2차 교체 설치 대금 명목으로 합계 401,684,200원을 받았다. 3. O 구간 교통분야 단속카메라 신규 구축사업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2. 28.경까지 J시청(교통국 대중교통과)이 발주한 OBRT(Bus rapid transit)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 제작·설치 사업(무인단속카메라 총 4대)을 포함한 지능형교통분야 정보통신 구축사업을 수주한 P 및 Q 컨소시엄으로부터 일부 하도급을 받은 피해자 R로부터 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하도급받아 설치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업제안서의 성능요구사항에서 '취득된 영상은기후, 시간대에 상관없이 위반자 차량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앞서 피고인이 J시청에 설치공사를 진행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노후시스템 교체 사업에서도 보조카메라의 성능을 280만 원 화소(보조카메라 해상도 최소 1920×1080 픽셀 이상)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41만 화소(640×480 픽셀)에 불과하여 성능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조카메라와저가의 중국산 영상캡쳐보드 등을 설치한 다음, 2018. 2. 27.경 마치 위 사업제안서의 요구사항대로 정상적인 성능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것처럼 피해자 R에 이메일로 200만 화소의 보조영상카메라 등을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설치대금 명목으로 약 95,000,000원 가량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무인단속카메라 품질 문제가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협박 가. 피해자 S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노후 시스템 교체 사업 관련 시방서의 사양기준과 다른 단속카메라를 설치·납품한 것 때문에 J시 교통행정과가 단속카메라로 단속된 위반차량의 번호를 식별할 수 없어 과태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동안의 단속카메라 설치, 유지보수 등의 자료를 피고인에게 요구하면서 민·형사절차를 진행할 태도를 보이자 사건을 무마할 생각으로 위 교통행정과 직원들을 상대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8. 20:05경 T 부근에서 전 J시청 교통관리과 담당공무원이었던 피해자 S(44세)에게 전화로 "유지 보수보고서도 다 확인해 놓고, 이제 와서 못 주겠다고 하느냐! 자꾸 이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다 불어버리겠다. 내가 감사관실에 가면 너희들도 다 고발하겠다!"라고 위협하며 피고인의 요구대로 사건을 덮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I 소재 J시청 교통관리과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은 일을 알게 된 J시 교통관리과 버스전용차로 운영팀장인 피해자 U(여, 55세)로부터 '우리 직원에게 왜 협박을 했다면서요. 왜 협박을 합니까.'라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유지 보수를 안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은 J시에서 한 번도 없었다. 당신 공무원들은 온전할 줄 압니까. 나도 다 불어 붑니다. 내가 암이 걸려서 치료받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입원하겠습니다. 나는 문 닫으면 그만입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신체,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2. 20. 16:15경 J시청 교통관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봐달라고 사정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너거는 온전할 것 같나. 두고 보자.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대로 사건을 무마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396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C건물 D호 소재 사무실에서 무인단속카메라 교통시스템 등을 판매, 설치, 수리, 보수하는 업체인 E(사업자번호 : F)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다. 피고인 A은 J시가 발주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노후 시스템 1차 교체사업(무인단 속카메라 총 10대)'을 대금 195,350,600원에,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노후 시스템 2차교체사업(무인단속카메라 총 9대)'을 대금 206,333,600원에 각 수주한 L으로부터 일괄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시방서상의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케이블 등을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J시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에 2016. 2. 29.경 위 195,350,600원을, 2016. 5. 24.경 206,333,6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10.경 L에 지급된 위 범죄수익금 195,350,600원 중 160,000,000원을, 2016. 6. 1.경 위 범죄수익금 206,333,600원 중 172,700,000원을 각 일괄 하도급대금 명목으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V)로 송금받고, 이를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W)로 이체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 13.경 위 각 무인단속카메라 교체대금 편취 범행과 관련하여 E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 추징 등이 예상되자,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전액 현금화하여 금괴를 구입한 후 피고인 B 등과 함께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4. 13.경 위 우체국 계좌(W)를 해약하여 잔액인 2,033,183,458원 전액을 동생 X 명의 신한은행 계좌(Y)로 이체하고, 다른 계좌를 해약한 자금 5억 원을 추가 이체한 후, X로 하여금 Z 명의 계좌에 2,529,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8. 4. 18. 11:55경 서울 종로구 AA 소재 Z에서 금괴 48,270g(1kg 48개, 100g 2개, 10g 7개)을 매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8. 4. 19.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B 소재 AC 입구에서 피고인 B과 매제 AD을 만나 그들에게 위 금괴와 현금 1억 5,000만 원이 든 플라스틱가방 3개를 나누어 주면서 '은밀히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교부받은금괴 20개(1kg 20개)와 현금 6,900만 원을 자동차 대시보드, 재직 중인 회사의 공장, 휴게실, 여자화장실 등에 분산하여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3.경 E 사무실에서 정보통신기술자인 H과 G에게 "정보통신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자격증이 없어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H의 중급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과 G의 초급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AE, S, K, AF, M,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8) 1. 버스전용차로 고정식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 문제점 보고 1. BRT 구간 설치 CCTV 기능요구사항 1. 참여명단 이력 1. 경력수첩, 자격수첩 1.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 28, 31, 48, 54, 117, 129, 195, 204, 215) 1. 각 사진 1. 각 J시청 공문(증거목록 순번 제40, 41, 43) 1. 교통관리과 AL 유지관련 자료제출 답변 회신 1.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노후시스템 교체 제작·설치 시방서 1. 각 지출결의서 1.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부 [2018고단396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그 사본 1.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1, 16, 59, 60, 61)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L이 E의 계좌로 송금한 공사대금을 처분한 행위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E에 입금된 공사비용을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피고인들의 동생 X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다시 이를 인출하여 금괴를 매입한 뒤 은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앞서 든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서 행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 제14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경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 가장의 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5호, 제40조 제2항(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적용할 수 없어 위 양형기준의 형량의 하한을 정하는데 참고하였음 다.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고 J시청이 발주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카메라 교체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시방서와 다르게 저가의 보조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기존 장비를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4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1억 원 상당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J시내 버스 전용차로 단속 업무에 2년 이상 차질이 있었던 점, 관급공사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어 범죄수익이 몰수 또는 추징될 위험에 처 하자 재산을 세탁하여 은익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 외에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죄전력이 없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득금액은 J시청에 대한 편취금원 중 일부이고 공판과정에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에 관한 부분을 정상적으로 교체하거나 수리를 완료한 점,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압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