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3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6439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저축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감원에 통보가 되고 법률위반이니 이를 막기 위해 대출금을 직접 대면하여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0. 12:35경 안양시 만안구 J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K카드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집이 압류되고 계좌가 정지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7. 14:50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O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11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3. 14:02경 불상지에서 P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Q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신규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3경 구리시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09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4.경 불상지에서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저축은행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0경 서울 U에 있는 V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24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W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X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안 된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6. 16:00경 인천 미추홀구 Y건물 1층 지상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8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1,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8. 11:00경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AA'이라는 상호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출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5월 1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A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발급번호 : AC, 처리일자: 2021-05-18, 대출상환금액: 24,000,000원, 납입이자 : 0원, 납입보증료 : 0원, 대출잔액 : 0원, 발급신청인 : AD, 고객과의관계 : 채권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당사자 본인이 아닐시 채권 상환이 거부될수 있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대표이사 AE‘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F저축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 12: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4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18. 11:5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51에 있는 서대문형무소 주차장에서, AB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F저축은행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 14: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4회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7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영상 사진 2021고단100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의 피해신고서 및 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각 CCTV영상 사진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22고단14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 F, D, AH, E, G,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1. 각 CCTV영상 사진 1. 각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고단1424사건의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 기본범죄 : 9. 사기죄 02 조직적 사기 : 편취금액 1,590만 원 + 3,000만 원 + 2,500만 원 + 1,000만 원 + 2억 1,930만 원 = 3억 20만원) > 유형(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 2년 – 5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행위 > 피고인은 단순 가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광범위하게 알려진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 따라서 감경적 형량범위를 1년6월 – 3년으로 하되,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있으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 > 9월 – 3년 이종경합범 : 12. 사문서 위조죄 > 기본 6월 – 2년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0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사기죄 형량 상한에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하여 9월 – 4년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징역 3년을 선택한다. ===> 집행유예 :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단순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 기본적 생계목적 범행,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함. 이에 따라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