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의 아들이 정선군에서 발주한 250억 원 상당의 D공사의 입찰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도록 해 주기로 했다.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그 회사를 통해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2009. 9. 25. (주)E(이하 'E'이라 한다)을 피해자의 자금 부담 하에 인수한 후 피고인 측이 주식 6만주, 피해자는 F 명의로 6만주를 각각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2. 1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의 소유자로 되어 있어야 사업 진행에 편리하니 F에 대한 나머지 지분 50%를 넘겨주면 2010. 2. 28. 1억 5,000만 원, 같은 해 4. 30, 1억 원, 총 2억 5,000만 원을 지불하겠다. 스키장 성수기에 팔려고 강원도 내에 있는 콘도를 예약한 것이 있으니 이를 여행사에 팔아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콘도를 예약하여 둔 사실이 없었고, 이외에 변제기한까지 대금 상당액을 확보할 계획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회사 지분을 넘겨받더라도 변제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3.경 위 회사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2억 5,000만원 상당의 주식 6만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콘도 예약 확정 여부 및 주식인수대금 지급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주식 6만주를 양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스키장 성수기에 강원도 정선 콘도를 5억 정도 매입(예약)하여 둔 것이 있는데 그걸 판매하여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서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주식인수대금 지급방법이 확정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주장처럼 '콘도 매입(예약)이 확정되었는지, 이를 통해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가 주식인수계약 체결 자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 12)에 그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콘도를 매입(예약)해 놓은 것이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정선 소재 콘도 대표와 객실 판매계약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이 성사되어 예약한 것을 여행사에 판매하면 돈이 나오므로 그것으로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20, 21).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2009. 9.경 I로부터 E을 211,425,330원에 인수하였는데, 그중 실제 지급된 금원은 2,5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E의 채무 186,425,330원을 떠안는 조건이었다(증거목록 순번 31 지출내역, 순번 35 매매계약서).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2달 후에 체결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주식인수계약은 인수대금이 2억 5,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게다가 피고인이 위 금원을 실제 지급하는 조건이었는바, 피해자가 E의 채무를 모두 책임지기로 하였거나, 별다른 회사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식인수계약의 전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주식인수계약 당시 E은 법인세 등 세금, J조합에 대한 출자연체금 및 융자금, 4대보험 미납액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채무현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33 피해자 전화 진술).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주식인수계약 체결 이후 회사 재정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음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인수금액을 재협상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회사가 영업정지를 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다. 피해자가 회사를 넘기면서 회사 채무를 일부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 또한 손해를 본 상황이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식인수계약 체결 이후 우발채무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E이 계약 체결 이후인 2010. 2.경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다(증거목록 순번 23 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피고인이 2010. 5.경 E을 제3자에게 불과 1,000만 원에 매도한 점 역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주식인수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될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주식인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개인적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고(증거목록 순번 1 고소장 3면),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이 하도급을 받도록 해주거나 스키장 콘도를 예약해둔 것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E의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개인적 변제능력은 주식인수계약 체결의 중요. 고려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