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 28.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KB국민은행 G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개인정보의 제공동의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본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있는 서명란에 임의로 C의 사인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개인정보의 제공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국민은행 G지점 부지점장으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국민은행 G지점에서 C 명의의 KB국민카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정보주체인 C로부터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C가 예전에 피고인을 통해 펀드에 가입하면서 국민은행에 제공하여 국민은행 전산망에 등록된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C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카드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C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8, 18:01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KB국민은행 G지점 사무실에서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KB국민은행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C의 신용정보인 계좌개설내역 및 계좌잔고 등을 1회 검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2.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 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인 H의 휴대폰으로 "금감원에다가는 마누라한테 죄를 다 뒤집어씌워 남편은 목 달아나는 거 일단 모면했는데 올해 지점장 탈락되서 1월에 G지점으로 발령났잖아요 그게 나가라는 말이래요, 문제 생겨서 쫓겨온 사람이니 푸대접이죠 미리 혼자서 다 만들어 놓고(그게 나혼자가 아니고 여러명해서 지도 까먹어 A 집사에게 말못한거지)"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에 대한 회신서(국민은행 G지점 2013-189호)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2013. 5.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수집 목적 범위 초과 개인정보 이용의 점, 벌금형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1항(무단 신용정보 검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카드발급에 관하여 C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그 과정에서 C 명의로 '개인정보의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더라도 그것은 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문서위조죄에 관하여 보건대, 신용카드발급에 관하여 승낙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서까지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서도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동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동의의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서면,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서면, 전자문서, 유무선 통신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은행 부지점장인 피고인은 이와 같은 동의의 방식에 관하여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법률에서 정한 방식으로 C의 동의를 얻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국민은행 G지점의 부지점장인 남편 피고인 B의 신용카드 발급 실적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교인인 C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에게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 발급 요청을 받으면서 C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실적을 위하여 C의 동의 없이 C 명의의 국민카드 1장을 발급신청 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신용카드 발급요청에 따라 2013. 1. 28.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국민은행 G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C', 자택란에 '부산 해운대구 I건물 ***호', 이메일란에 'J'이라고 입력하여 KB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출력하게 한 뒤 펜을 이용하여 휴대폰란에 'K', 신청인란에 'C'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KB국민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B국민카드가입신청서를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국민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여 C의 KB국민카드가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KB국민카드가입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판단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3. 1. 21. 국민은행 G지점 부지점장으로 부임하였는데, 2013. 1. 24. 경 처인 피고인 A 과 직장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 A에게 위 지점의 신용카드 실적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도 주위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만한 사람을 알아보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 A은 남편인 피고인 B의 실적을 위하여 2013. 1. 28, 13:13 경 C에게 전화하여 약 17분간 통화하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라고 권유하였고, 위 통화가 끝난 직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C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통화 내용에 따라 C 명의로 개인신용카드와 사업자카드를 발급하기로 하고, 실적에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 우선 2013. 1. 28. 에는 개인신용카드 발급 업무만 처리하여 같은 날 19:21경국민카드사에 카드발급신청을 접수시켰고, 그 다음 달인 2013. 2. 5. 비로소 사업자카드 발급절차를 진행한 사실, 개인신용카드는 2013. 1. 30. C에게 배달되었고, 사업자카드는 2013. 2. 28. 국민은행 지점에 도착하여 C에게 그러한 사실이 통지되었고, C는 2013. 3. 6. 위 지점을 방문하여 사업자카드를 수령한 사실, C는 개인신용카드를 배달받고 이틀 후인 2013. 2. 1. 지인인 M의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 A에게 '개인카드가 왔다.'라며 비꼬는 투로 말했을 뿐 자신의 승낙 없이 카드가 발급되었다고 항의하지는 않았는데, 이후 2013. 2. 28. 국민은행 지점으로부터 사업자카드를 수령해 가라는 연락을 받고는 피고인 A에게 항의하였고 그때부터 C와 피고인 A 사이에 카드 발급 과정에 관한 다툼이 시작된 사실, C는 2013. 3. 5.경 금융감독원에 피고인 B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고, 피고인들은 C에게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 계속 부탁한 사실, 그로부터 며칠 후 C는 피고인들을 만나 C에게 거짓말을 한 잘못을 피고인들 스스로 인정하고 서면으로 사죄할 것을 요구하면서 C가 생각하는 피고인들의 거짓말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는데(2014고단167 사건 증거기록 제 1권 제134쪽), 거기에는 '1월 24일' 란에 "사실 : 남편이 C 씨 카드발급 조건이 된다고 하자, 저는 C 씨는 내가 얘기할 테니 카드발급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기망 : 하지만 C 씨에게 한번도 카드발급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1월 28일'란에 "사실 남편으로부터 오후 5시 C 씨 카드가 나왔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C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기망 : C 씨 모르게 카드를 만들었다고 말하면 C 씨가 화낼 것 같아서 C 씨에게는 이미 카드가 발급된 사실을 속이고, 마치 '신규로 카드발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전화를 했습니다. C 씨가 OK 하면 이미 발급된 카드를 보내주면 문제될 것이 없으니깐 굳이 처음부터 몰래 카드를 만들었다고 말해 나와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니깐. 하지만 C 씨는 NO를 하였고 그냥 받아서 찢어버리라 설득해도 C 씨는 개인카드만은 끝내 NO를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C가 H에게 "곰곰이 생각해보니 첫 번째 카드(개인카드를 말한다) A 씨는 남편이 불법으로 만든지 몰랐던 거 같아요. 확실히. (중략) A 집사(A을 가리킨다)가 매달 은행목표실적 바뀔 때마다 항상 내게 부탁했거든요. (중략) 그렇게 뻔뻔하게 부탁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카드 좀 만들어 달라는 게 뭐가 어렵다고 부탁 못 했겠냐구요. 근데 A 집사도 카드 건은 남편이 몰래 만든 걸 몰랐던 거죠. 카드 배달 전날 남편이 A 집사에게 내 카드 나왔다고 전화해 보라고 했다고 남편이 저번에 만났을 때 얘기했다는데 이 말이 이제 보니 거짓말인거 같다 이 말이죠. 내가 카드를 20 년 동안 받아 왔어도 배달 전에 내일 배달된다고 통보해 주는 카드사나 은행은 한 번도 없었어요. (중략) 그리고 아시다시피 A 집사는 전화로 카드 배달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카드발급하지 않을래? 하며요렇게 물어봤다니깐. 내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카드 내일 배달된다하면 난리 나니깐. 결론은 카드 발급 전에 남편이 A 집사에게 전화한 내용은 지가 카드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내가 카드 받으면 놀라 수도 있으니 A 집사가 미리 어떻게 좀 얘기해 봐. 이거죠. 그러다 카드 도착되어서 배달해야 되는데 얘기해 줘야 할 거 아녀요. 그래서 A 집사 통해 배달 전에 나한테 전화하라 했던 거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와 통화한 직후 피고인 B과 통화하였고 같은 날 개인신용카드 발급절차가 개시된 점, C는 2013. 2. 28.경부터 피고인 A 과 카드발급 과정에 관하여 다투면서 신용카드가 2013. 1. 24. 미리 발급된 것이 아니냐는 점을 문제 삼을 뿐 자신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발급되었다고 항의하지는 않았는데, 카드가 미리 발급되었다는 C의 의혹 제기는 결국 카드발급을 승낙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들이 그 승낙 이전에 이미 카드를 발급한 것 같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C가 H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역시 C가 신용카드를 배달받더라도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카드배달 전날에 전화를 한 것이라는 취지인데, 이 역시 카드발급을 승낙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C의 승낙 없이 카드를 발급하더라도 C의 주소지를 카드 배송지로 하여 카드를 발급하는 이상 카드가 C에게 교부되는 즉시 C가 자신의 승낙 없이 카드가 발급된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C는 2013. 1. 28. 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선뜻 내키지는 않으나 당시 가깝게 지내던 피고인 A 이 부탁하니 마지못해 개인신용카드 발급을 승낙하면서, 추가적으로 사업자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지를 피고인 B에게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였는데(C는 신용카드를 염두에 두고 사업체의 신용도 등 사업자신용카드 발급 조건이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신용카드 발급조건에 맞는지, 조건이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차차 사업자신용카드 발급절차를 진행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의 의사를 발급조건이 되면 개인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카드도 발급받겠다.'는 의미로 잘못 이해한 나머지 피고인 B에게 C가 개인신용카드와 사업자카드의 발급을 승낙하였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카드발급 절차를 진행하였는데(실제로 발급된 사업자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라 직불카드여서 별도의 까다로운 조건이 없었다), 피고인 B이 실적 때문에 개인신용카드와 사업자카드를 서로 다른 시기에 발급하다 보니 C에게 카드가 배송되는 시기가 서로 달라졌고, C는 사업자신용카드 발급 조건 등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어떤 설명을 듣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차에 사업자카드가 이미 발급되어 배송되자 피고인 A에게 그 경위를 따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실적 때문에 시기를 달리하여 카드를 발급하였다는 내막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 A C에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2013. 1, 24. 피고인 B과 국민은행 G지점의 신용카드 실적 부진에 관하여 대화한 내용을 언급하였다가 C로부터 피고인 B이 개인신용카드를 2013, 1, 24, 미리 발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신용카드 발급에 관하여 C의 소극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카드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C 명의의 KB국민카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인 C로부터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C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은행 부지점장인 B의 처로서 C의 신용카드 발급 승낙 의사를 B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 그 이후의 카드 발급 과정에 어떠한 관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