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8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4. 9. 29. 대구 중구 D에 있는 'E'클럽 접수대 밑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F의 주민등록증을 주운 것을 기화로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휴대전화, 와이브로 서비스를 가입하여 휴대전화 및 와이브로 에그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6.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우리은행 르네시떼 지점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거래신청서 및 전자금융이용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은행 직원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제1항에서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달서구청장 명의로 된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6.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H 휴대전화 매장에서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위 휴대전화 매장 직원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에서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달서구청장 명의로 된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6.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J' 휴대전화 매장에서 F 명의의 이동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 '와이브로'를 개통하면서, 위 휴대전화 매장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 받자 제1항에서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달서구청장 명의로 된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6.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우리은행 르네시떼 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거래신청서' 성명 란에 'F', 자택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K아파트 *** ***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우리은행 거래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우리은행 계좌개설담당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6.경 위 우리은행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전자금융이용신청서'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신청 및 수령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우리은행 전자금융이용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우리은행 거래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우리은행 계좌개설담당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6.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H 휴대전화 매장에서 그 곳에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고객명에 'F', 생년월일 란에 'L,'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K아파트 *** ***호', 가입자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올레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올레KT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매장의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6.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J'에서 그곳에 있는 위 올레KT 와이브로가입신청서를 고객란에 'F', 생년월일란에 'L'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K아파트 *** ***호', 가입자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올레KT 와이브로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올레KT 와이브로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 성명불상의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6. 경 경산시 중방동에서 F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 거래신청서, 전자금융이용신청서를 이용하여 개설한 F 명의의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 M) 1매와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카드 1매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라. 사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6.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H 휴대전화 매장 내에서 직원 1에게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올레KT 회사로부터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6.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J' 사무실 에서 성명불상 개통담당직원에게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와이브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올레 KT회사로부터 시가 4만 원 상당의 에그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올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피해자 주민등록증 사본, 올레 명의도용 조사, 각 내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혐의자 화면 발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거래신청서, 전자금융거래이용신청서, 내사보고(B 등 참고인 등재에 대하여)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각 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 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및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타인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위 휴대전화 및 예금계좌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에 대하여 명의도용 신고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납부할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경제적 피해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