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55

범 죄 사 실 2022고단23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3.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그 부동산에 세입자가 존재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에 허위로 전입신고하였다가 기존의 세입자와 함께 다른 곳으로 전출한 뒤 그 사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차용하여 부동산 소유권자를 변경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지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을 통해 알게 된 E으로부터 소개 받은 F에게 위 아파트에 세대주로 허위로 전입신고하였다가 기존의 세입자인 G과 그 가족과 함께 김해시 H아파트 I호로 전출하도록 지시하고, 그 사이 위 C아파트 D호의 소유권자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N으로 변경한 후 N에게 위 C아파트 D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8. 11. 6. 김해시 J에 있는 K행정복지센터에서, 김해시 C 아파트 D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G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입 합가 신고서 용지를 이용하여 F이 위 C아파트 D호에 전입(합가)하는 내용을 기재하면서 ‘전(前)세대주 확인’ 란에 ‘G’이라 적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전입 합가 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K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전입 합가 신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전입 합가 신고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제‘1의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소지로 전입하였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전입 합가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K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의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11. 5.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주식회사 서민융자센터에서, 마치 N 명의로 되어 있는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당 직원 O에게 위 C아파트 D호를 담보로 134,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2018. 11. 7.자 위 C아파트 D호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F이 위 C아파트 D호에 있던 세입자 G과 그 가족에 허위로 전입 합가 신고한 후 G과 그 가족의 동의 없이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꾸며놓은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경 134,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2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2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Q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전동 쪽에서 온천119안전센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우측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려는 피해자 R(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180,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T식당 앞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부산동래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위 V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평소 알고 지내던 ‘W’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V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W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3.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아파트 매매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 6. 12:05경 김해시 X. Y호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피고인 소유의 ‘AB지구 AC 아파트 AD호실(AE호)’에 대한 분양권을 325,639,6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집에 두고 와서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할 수가 없다. 계약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의 명의를 변경해줄 때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아파트 거래 인지세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 18.경 김해시 AB지구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AG 입주지원센터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인지세 중 15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집에 두고 와서 거래 인지세를 낼 수가 없다. 피해자가 거래 인지세 15만 원을 대신 내주면 집으로 돌아가 곧바로 15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거래 인지세 15만 원을 입주지원센터에 지불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주지원센터에 거래 인지세 15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이를 갚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F, B의 법정진술 1. A,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B,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 4, 5, 8, 10, 19, 23, 26, 43, 47, 53) 1. 내사보고(순번 28, 38) 1. 사건수사시스템 캡쳐 내역, 사실조회협조의뢰(전입세대 열람 내역 조회 이력) 회신,허위 전입신고 사건 수사의뢰 및 통보, 경위서, 전입신고서,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전입신고서(2018. 11. 13.),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남 김해시 C아파트 D호), 고소장, 거래내역목록 캡쳐 사진, 거래내역 상세조회(73,000,155원, A으로 이체), 거래내역 상세조회(3,000,500원, AA으로 이체), 거래내역 상세조회(4,000,500원, N으로 이체), 대출원장발행, 부동산매매계약서(경남 김해시 C아파트 D호), 인감증명서 등, 이체내역조회, A 명의 AF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 AA 명의 AJ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2고단2355 아파트 담보 대출 사기 사건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공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전입 합가 신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등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F 등과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전출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그 범행에 가담하여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의 각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출 작업을 할 수 있는 전세권이 없는 깨끗한 아파트를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작업대출 범행을 하던 E, AK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이 무렵 봄여름가을겨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동일한 수법의 다른 범행을 하고 있었는데(부산지방법원 2019고단5920호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공범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출 후 갈 곳이 없어 E의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E의 부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세입자로 전입신고하게 되었고, 당시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E, AK이 작업대출이나 전출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AK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이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작업대출을 범행을 하기도 하였는데, 위 아파트에서 E 등과 함께 관련 범행 이야기를 하는 것을 피고인이 들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세입자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를 들여 보증금을 지급받거나 아파트 자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쉽게 현금을 융통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이를 작업대출 물건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작업대출을 위하여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아 금원을 편취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또한 F 등은 2018. 11. 6. 이 사건 아파트 세입자 G과의 전입 합가 신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2018. 11. 7. 세대 전부를 다른 주소로 전입시켰는데, 피고인은 위 2018. 11. 7. 이 사건 아파트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발급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 등과 작업대출을 공모하면서 그 과정에서 설령 전입 합가 신고서 작성 등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일부 실행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범행 전체에 상호 의사결합 하에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문서위조 등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2고단3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L,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4, 8, 13, 20, 24) 1.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2023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 13) 1. 체크카드회원/베이직팩 가입신청서, 계좌의 거래내역서, 고소장, ‘AB지구 AM블럭 공급계약서 및 옵션계약서, 분양권(아파트) 매매계약서 등,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2022고단2355 사건의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2022고단2355 사건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2고단2355 사건의 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판시 2022고단3270 사건의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2022고단3270 사건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3고단41 사건의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2고단2355, 2023고단4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한편,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 이후 도주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하는 등 다양한 범행을 하였는바, 행위태양이나 범행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판시 2022고단2355, 2023고단41 사건의 각 범행에 이르렀고, 교통범죄 등으로도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2022고단3270 사건의 피해자 R, 2023고단41 사건의 피해자 A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