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544 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B건물 501호에 본사를 둔 AC(주)의 대표이사로서, 인천 계양구 AD에 경인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정수기 등 설치·관리)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인사무소에서 2015. 2. 12.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E의 임금 3,977,7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8, 9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3,418,1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673 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B에 있는 AC의 대표이사로서 가전제품 수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F의 임금 4,178,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수당, 퇴직금 합계 18,786,7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825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B건물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A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고용하여 정수기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0. 10.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 회사의 강북지국 사업장에서 지국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G의 2015. 6. 임금 4,880,450원, 2015. 7. 임금 3,889,390원, 2015. 8. 임금 1,751,430원, 퇴직금 16,801,420원, 합계 27,322,69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63,275,391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826 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B건물 501호에 본사를 둔 AC(주)의 대표이사로서, 경기 오산시 AH에 수원사무소를 두고 서비스업(정수기 등 설치·관리)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수원사무소에서 2013. 9. 23.경부터 2015. 8.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I에게 임금 7,739,626원, 사고보전금 2,200,000원 및 퇴직금 6,661,2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3, 6, 9, 10 기재와 같이 5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 31,206,783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733 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B건물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A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고용하여 정수기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5. 6. 1.부터 2015. 7. 30.까지 위 회사의 부산사무소인 부산 금정구 AJ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K의 임금 618,6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6,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10,027,492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718 6.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B, 5층에 있는 AC(주) 대표이사로서 정수기 및 운동기기 렌탈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0.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L의 퇴직금 9,734,24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477 7.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B, 5층에 있는 AC(주) 대표이사로서 정수기 및 운동기기 렌탈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M의 임금 2,935,197원 및 퇴직금 4,528,425원을, 2013. 9.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N의 임금 3,668,504원 및 퇴직금 3,739,408원을, 2015. 5.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O의 임금 5,663,776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10 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B건물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A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고용하여 정수기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2. 7. 14.경부터 2015. 8. 15.경까지 위 회사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P의 2015. 6.임금 1,856,470원 등 임금 합계 11,785,738원, 퇴직금 14,671,460원, 합계 26,457,198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90,492,035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진술서, AE 외 1명의 진정서 [2016고단3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진술서, AE 외 1명의 진정서 [2016고단3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Q, AR,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AU, AV의 진술서 [2016고단3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O, AW, Q, AX의 진술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급여입금내역 및 수수료 명세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6고단4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X, AK, T, AY, AA, U의 진정서 1. 고소장, 위임장 등 [2016고단5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6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수당명세서, 금융거래내역, 급여명세서, 급여지급명세서 [2017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Z, B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27명, 미지급된 금품이 약 2억5,000만 원에 이르고, 지급되지 않은 기간 또한 길다. 피고인의 임금 등 체불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 7,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8,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4, 5, 7, 8,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5, 7, 8, 10, 11 기재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진정(고소취하서, 신분증 사본 등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