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2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3. 9.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1.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519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유황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2. 14.경 서울 노원구 F빌딩 6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현재 유황돈 사업을 추진 중인데, 5억 원을 투자해 주면 주식회사 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유황돈 사업을 동업으로 하고, 수익금이 발생하면 6:4의 비율로 나누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동업으로 유황돈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5. 12. 14. J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5. 23.까지 총 170,183,57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099 1. 연구소 ㅏ무실 개설비용 명목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우주빛에너지를 이용한 원적외선 기술을 적용해 유황닭, 유황계란을 생산하고 비료도 만들 수 있는데,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소 사무실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적외선 기술을 이용하여 유황닭, 유황계란, 비료를 생산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사무실 개소비용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 200만 원, 같은 달 11. 200만 원, 같은 달 16. 300만 원, 같은 달 23. 300만 원, 같은 달 31. 250만 원 등 합계 1,250만 원을 J 명의 농협계좌 (N)로 송금받았다. 2. 기술이전료 명목 피고인은 2010. 1. 12. 경기도 하남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원적외선을 이용한 액상비료를 생산에 청와대에서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법인회사를 설립해야 하니 5,000만 원을 주면 법인회사의 이사로 등재해주고 회사 지분과 기술을 이전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원적외선을 이용한 액상비료를 제조하거나 그 기술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2. 2,000만 원, 같은 달 13. 1,000만 원, 같은 해 2. 5. 3,0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0. 3. 4. 500만 원을 P 명의의 농협계좌(Q)로 송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125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 영등포구 R빌딩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전북에 짓는 액비공장을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국인삼재배에 대한 독점권과 회사 이사직과 주식을 주겠다, 청와대에서 100억 원을 투자하고, 전북에서 20억 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으니 빌린 돈은 늦어도 5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청와대나 전북에서 투자를 받거나 지원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인삼재배에 대한 독점권, 회사 주식, 이사직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계좌(N)로 송금받고,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휴대폰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1. 2. 23.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대금 80만 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482 1. 피해자 T 피고인은 2010. 10. 13. 서울 성북구 U에 있는 V관광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W가 김제시에 돈분액비공장을 짓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100억 원을 투자하고 전북에서도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니 마무리 자금을 빌려주면 새로 설립한 X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임명하여 월급도 주고, 빌린 돈은 5개월 안에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청와대와 전라북도에서 투자나 지원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돈분액비 사업도 수익이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및 수표로 합계 2,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 피고인은 2009. 3. 19. 경 경북구미시 Z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황에서 독소를 제거하여 닭에게 먹일 수 있는 법제유황과 물에서 원적 외선이 나오게 하는 광자수 정수기 기술을 이전해주고 전국 총판권을 주겠으니 돈을 달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법제유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사료용 유황제독방법에 관한 특허는 2007. 경 이미 AB에게 이전되었고, 광자수 정수기 기술은 그 효과 자체가 불분명하며, 두 가지 기술 모두 상품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기술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9. J 명의의 농협 계좌(N)로 200만 원, 2009. 3. 2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 C)로 2,800만원, 2010. 2. 11. J 명의의 위 계좌로 400만원, 2010. 2. 12. J 명의의 위 계좌로 300만원, 2010. 2. 23. J 명의의 위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기술이전비 및 기계설치 비용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D, A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E, T,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M, S, T, Y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지불각서, 지불확인서, 입금내역서, 특허등록사항, 가맹점거래약정서, 돼지출하계약서, 사업제안서,차용증, 통장거래내역, 기술협약서, 거래명세표, 분할상환매출월별납입내역, 차용증서, 약속어음,내용증명, 특허등록정보, 제품제조 및 판매독점 계약서, 이체처리결과, 1. 회답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수용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판시 2012고단2519호의 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 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