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13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경 미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8. 3.경 금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8. 1.부터 2020. 8. 15.까지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 12:2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이발소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하고, 같은 날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독산점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입국 현황서 첨부), 수사보고(기지국간 교신정보자료 분석)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자가격리자 이탈자 보고, 코로나19 상황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6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8.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11. 9.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C 승려이고, 피고인 B은 C 총무원 사무국장인바, 경산시 D에 있는 사찰 E는 C에서 탈종하였고 위 E의 주지는 피해자 F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찰이 C 소속이고 피고인 A가 C에서 임명된 위 사찰의 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위 사찰을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12. 09:20경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E에 이르러, 용역계약을 통해 고용한 경비업체인 (주)G 소속의 경비원 H 등 10여명을 사찰 대문 앞과 법당 주변에 배치하여 신도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으로 같은 달 14. 18:00경까지 위 사찰을 점거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종교적 수행, 사찰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A는 2017. 6. 12. 09:20경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E에 이르러, A가 용역계약을 통해 고용한 경비원 H 등 15명과 함께 위 사찰의 열려진 대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경위 관련)-경위서, 집단민원현장 이란 경비원 비치허가 통보(E), 수사보고(현장 사진 붙임)- 현장사진 7장, 수사보고(증인 신문조서 첨부 보고)-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수사보고(관련 민사 사건 판결문 확인)-판결문 2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형사 사건 진행 경과 확인)-판결문 사본 1부,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C 사무국장의 지위에서 가담하게 되는 등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주거침입죄와 같은 날 발생한 일이고, 판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광주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사운영 전반을 관리하여 온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수익금을 위 회사 경리직원인 F 명의의 광주은행 G, H 계좌에 입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1. 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F 명의의 광주은행 G계좌에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운영수익금 중 1,884,000원을 피고인의 개인보험금 결제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25.경부터 2011.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3회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F 명의의 광주은행 G, H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운영수익금 합계 429,020,908원을 피고인의 개인보험료, 개인카드대금, 피고인의 친인척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법인통장 거래내역 등, 보험금 납부내역) 1. 각 거래명세조회(G, 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기록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횡령금이 4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4회, 실형 전과 3회(그 중 1회는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다)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피고인의 처인 I의 소유이고, 위 아파트에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3,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피해자 회사가 파산상태에 있어서 I이 피해자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위 2억 3,500만 원 상당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처지이며, 적어도 위 2억 3,500만 원의 범위에서는 피고인이 횡령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J(피해자 회사의 총무이사, 이 사건의 고발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약 6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2014고합610), 위 J의 횡령으로 피해자 회사가 파산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드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나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의 아버지로, 평소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자신과 피고인의 아내를 폭행하였던 것에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17. 15:50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 작은방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아내를 폭행하는 소리를 듣고 위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때리자, 피고인은 더 이상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위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벗어나려고하자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부위를 누른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힘이 빠지자, 피고인은 자신의 허리에 착용하고 있던 가죽 허리띠(증 제1, 2호)를 풀어 피해자의 목에 감은 후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졸라 위 일시경 피해자를 위 방안에서 목졸림사(액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사체사진, 수사보고(사망 추정시간 관련),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각 변사 현장 체크리스트, 사망시간 추정표,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 각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의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6년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살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절대적이고도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52세가 될 때까지 피해자를 성실히 양육, 보호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그의 처는 피해자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한 쪽 시력을 상실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모 E을 비롯한 피해자의 친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가해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인 고통을 평생 안은 채 살아가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1: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정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D(여, 17세, 가명)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통화를 하면서 청주 흥덕구 E아파트 F 출입구 부근에서 G편의점에 갔다가 다시 위 아파트 F 출입구로 부근으로 돌아오는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잡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성기부위를 만 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당겨서 엉덩이 밑 성기까지 만졌다'라고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이 골반 쪽을 양손으로 잡고, 한손을 엉덩이 밑으로 넣어 성기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중 피고인이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만졌다고 보이는 점 등이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포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21: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 하며, 보행상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확인), 방범용 CCTV 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불기소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수사방해와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진 것으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쁜 범죄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전과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2. 03: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내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34세)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향해 양주병을 던진 것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복도 계단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찧고, 피해자에게 "너는 그냥 죽어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잠시 후 피해자가 다시 깨어나자 "아이 씨발 살았네. 너 다시 죽어라"라고 하면서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재차 기절시키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노래주점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기절하자 피해자를 그곳 3번 룸으로 옮긴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 그곳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60,000원, 신한카드, 현대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우며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절시킨 이후 금원까지 절취해 나갔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범죄전과가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평소 선박건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C과 동업관계로서 'D' 선박재료인 알루미늄 구입대금 7,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30~45일 이내에 선박제조 과정의 일부인 턴오버 작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때 E으로부터 선박 건조대금의 50%를 대출받아 7,000만 원을 변제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경 피고인 운영의 ㈜C 명의 F로 7,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3. 8. 100만 원, 같은 달 27. 100만 원을 피고인의 자 G 명의 H로 송금받아 합계 7,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편취 금액,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4. 10.부터 2020. 4. 24.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4. 12:10경부터 14:49경까지 이삿짐을 옮긴다는 이유로 위 자가격리 장소를 나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을 다녀옴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수사보고[자가격리자 관리 모니터링 요령(매뉴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관할 공무원에게 자가격리 장소 이전(이사)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 다음, '격리장소 이전에 관한 허락을 받는다면 자가격리 장소 이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들었고, 이후 이사를 하려 하였으나 장차 이사하려는 장소에서 데이터 통신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자,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현 주거지에 계속 머물기로 기존 결정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위 유권해석을 오인하여 자신의 이삿짐을 잠시 서울로 옮긴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을 판단된다(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공무원에게 자가격리 장소 이전 가능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피고인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을 방문한 것은 아니며, 이후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미국에서 항공정비사로 일 하던 중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를 하기 위해 귀국하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7. 23: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고 뚫려 있는 화장실 칸막이 아래 부분으로 카메라를 위치시킨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여, 48세)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중순경부터 위일시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1호 삼성휴대폰 사이버분석팀 증거분석 결과서 등 첨부), 수사보고(범죄현장 C 여성 장애인 화장실 내, 외부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저장사진 및 복구 사진 및 영상이미지), 복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여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3세)와 'E'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21: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I호텔 605호실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저항하며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 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상체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 CCTV 출력화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간 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미국 유학을 위해 출국하였다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유학을 취소하고 2020. 6. 5. 입국한 내국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5.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할 때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질병관리본부장1) 명의의 자가격리통지서를 교부받고, 2020. 6. 7.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서 2020. 6. 5. ~ 2020. 6. 19.까지 위 장소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성남시장 명의의 자가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 01:15경 격리장소인 위 장소를 벗어나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친구 E의 음악작업실을 방문하였고, 같은 날 02:23경 위 음악작업실을 나와 건물 앞길에서 술을 마셨으며, 같은 날 03:25경 술에 취해 인근을 돌아다니며 낙서를 하던 중 서울 강남구 F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개포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관리 안내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9. 11. 대통령령 제310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17의4호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다. 1. 6/17(수) 자가격리지 이탈, 카드사용내역, 범칙금 영수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자가격리조치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격리조치를 위반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 조직원(소위 'B)으로부터 '회사와 연계된 C은행에서 신용도를 올리는 작업을 통해 대출을 해 줄테니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서 위와 같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는 경우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8. 28.경 광명시 D아파트 E동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복도에 있는 소화전함에,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의 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넣어두어,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이를 회수하여 가도록 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0.경 광명시 D아파트 E동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복도에 있는 소화전함에,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의 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넣어두어,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이를 회수하여 가도록 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통장과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F은행 계좌 및 H은행 계좌의 통장과 해당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J K 사이트에 '캐논 카메라 렌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캐논 카메라 렌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30만 원을 이체 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에 대하여 합계 277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L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입출금내역, K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내역 등, 각 이체확인증, 게시글,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입금내역 1. 각 피고인 계좌거래내역(F은행, H은행) 1. 각 CCTV 장면 1. 수사보고(피의자에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로 인하여 접근매체의 대여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범행에 계좌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방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해금임을 알면서 이를 소비하기도 하였다. 범행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금액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처벌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대표이사로 있으며 피고인 B은 C 회사원으로 피해자 D(여, 58세)과 도급관계에 있었다. 가. 주거침입 1. 피고인들은 2016. 11. 21. 15:20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건물 1층 피해자의 영업지인 'F' 한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 침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11. 22. 12:00경, 이 사건 식당에 같은 이유로 재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 침입을 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들은 2016. 11. 21. 15: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 찾아가 12월경 식당을 다시 열기 위해 식기 및 식자재 정리, 청소 등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정신병자야 돈 내놔라"라고 큰소리치며, 가게 내 의자를 식탁과 의자를 한쪽으로 치우고, 테이블 위에 드러눕고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쫓아내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준비 및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11. 22. 12:00경, 이 사건 식당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미친년", "정신병자년", "죽어라"라고 욕설하고, 식당 벽에 걸려 있던 메뉴판을 의자로 쳐서 떨어뜨리고,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쫓아내고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준비 및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6. 11. 22. 12:00경 이 사건 식당에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납을 이유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던 중 식당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메뉴판을 의자로 쳐 떨어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 1. 입증자료 1.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11. 22.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식당에 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2016. 11. 22. 10:00경 에 오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식당에 들어올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2016. 11. 22. 12:00경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6. 11. 27. 12:00경, 이 사건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11. 27. 12:00경 이 사건 식당에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쫓아내고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준비 및 식당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6. 11. 21. 15:20경, 피해자의 영업지인 이 사건 식당에 찾아가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다가 거절당하자 그곳 주방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5만원, 시가 75만원 상당의 냉장고 2대의 부품을 손으로 떼어내어 손괴하고, 30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상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6. 11, 2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거나 2016. 11. 27. 이 사건 식당에 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2.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시지동 고산초등학교 네거리 앞길까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10km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2. 10: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시지동 고산 초등학교 네거리를 가천삼거리 방면에서 신매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E(남, 7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무엇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기소 후 피고인의 태도가 몹시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장시간의 사회봉사가 적절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