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237 피고인은 2017. 4. 6. 22:0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인도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바퀴에 오른쪽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위 승용차가 발을 역과하였다'고 하면서 E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보험금 합계 2,513,1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346 피고인은 G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18: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H 앞 도로를 온곡중학교 방면에서 노원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빈번한 곳이었고 특히 1차로는 유턴이 가능한 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행하는 차량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유턴하던 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I의 차량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K(여, 51세)과 L(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379, 피고인은 2017. 4. 5. 03:20 경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 등 시가 합계 50,9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편의점 직원에게 자신의 신용카드가 아니고 이를 사용할 권한도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O 명의로 된 삼성카드 1장을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미상의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39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1, 04:01 경 서울 성동구 P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R 데이스타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위로 위 오토바이 열쇠박스의 배선 두 개를 잘라 피복을 벗긴 후, 두 개의 배선을 합선하여 시동을 걸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 06:17 경 서울 성북구 S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T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면서 오토바이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끈을 움켜잡고 놓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T(여, 19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면서 오토바이를 진행하여, 가방끈을 움켜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 04:01경부터 2017. 5. 1. 06:28 경까지 서울 성동구 P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삼양로 61-1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469,₁ 피고인은 2016, 12, 4. 20:45 경 서울 노원구 U에 있는 'V'중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00경 같은 구 상계10동에 있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옆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주식회사 W 소유의 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470 피고인은 2017. 4. 24, 02:00경 서울 성북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사무실에서, 발로 방충망을 걷어 차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 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등 품의서 일체 1. CCTV 영상 CD 2017고합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20171-37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의 각 진술서 1. 카드 내역서 등 2017고합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진단서 1. 도난수배차량조회자료 1. 차적조회 (이륜) 1. 각 수사보고(오토바이 번호판 특징. CCTV 수사, 피의자 범행 당시 상황, 범행 직후 피해자 상태 관련, 피의자 운전면허 내역 첨부) 2017고합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7고합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피의자의 절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위반 상호간] 1.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사기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사기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상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7고합237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러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에 오른쪽 발을 밀어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이 법정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이 계속 눈이 마주치면서 다가오는 걸 느꼈는데, 일반적으로 차가 가면 차를 피하는 게 맞는데 피고인은 저한테 계속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대부분 사고가 났을 때는 본인도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데 주저앉으면서 연기하듯이 주저앉으면서 소리를 질렀고, 옆에 있는 분은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자기가 아는 사람이 다쳤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라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라고 하는데 그 상황들이 납득이 가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CCTV 영상 CD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차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고, 차량이 피고인의 앞으로 진행하는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어 E의 차량 오른쪽 앞바퀴에 역과하도록 하는 동작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오른발을 앞으로 내민 이유를 달리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운전하는 차량이 인도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차량 오른쪽 앞바퀴에 오른쪽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벌금 45만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하한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훔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걸어가는 행인의 가방을 낚아채어 절취하려다가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3회에 걸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수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입장과 법질서를 현저히 경시하고 반사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약 1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습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T은 이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상당한 기간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