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2. 06:23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4차로의 올림 픽대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최근인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20㎞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7. 02:18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시아드 사거리 방면에서 샘내들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7. 02:23경 인천 서구 경서동 이하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 중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초범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와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도곡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22:20경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4.16:15경 공주시 신관동 대전지법 공주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전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긴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대전지방법원 공주 지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고지된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314-802 공주시 신관동 31-3(공주클리닉 6층) 전화 : 041) 854-1201~3)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고 지도,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말 것. 2015. 10.23.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16: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3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0:01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옆 골목 부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지나가는 여성을 쳐다보다가, 자신을 발견한 여성을 뒤따라가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성범죄)인 강제추행죄로 2016. 6. 3. 벌금 200만 원, 2017. 9. 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목격자인 D 등 피해여성들이 겪은 공포심․불안감 등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여성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20:40경 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2년, 2010년, 2012년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그 밖에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13:10경 피해자 B(여, 가명, 59세)가 근무하는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잘 지냈나, 왜 전화를 안하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경위와 정도,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21:21경 통영시 B, C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문고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통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E(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F, G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22:30경 대구 달서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았으며 목격자가 피고인의 운전 상태를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감행한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7. 21:43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C호 현관 앞에서, 그 전 피해자 D(남, 46세)의 아내가 인터폰으로 층간소음을 항의하자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새아버지이고 피해자 C(38세)의 장인어른으로 2022. 6.경부터 피해자 B의 어머니 병원과 관련하여 오해가 생겨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회사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스토킹범죄로 신고되거나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그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9. 26.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직장인 ‘E’ 지점장에게 우편을 통해 ‘C과 부인 B에 만행을 고합니다 뇌졸증으로 쓰러진 애미를 고려장에 처 넣고 나이가 88세 된 애비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접근금지법으로 산 송장으로 만들어 놓고 내 집에서 나아가라 하며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3주에 진단이 나오도록 이런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봉투에 있는 서류를 보시면 철면피 가면을 벗길 겁니다. 사내에 이런 자가 있다는 것 동료들이 알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와 진단서 등을 위 지점장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1.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너는 살인자 어머니를 죽였어 나를 감금해 놓고 어머니를 죽였어 하나님은 너를 용서안할거다. 나는 죽어서라도 너를 꼭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명심해라 내 유서일 것이다'라는 내용이 작성된 편지가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22. 11: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2회, 피해자 C에게 1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이 병원에서 어머니가 죽으면 너는 평생 살인자가 돼. 여기에는 뇌수술한 전문의가 없다. 빨리 G병원으로 모시고 가 다오. 내 부탁은 무시하면 너는 인간도 아니야. 눈꼽만한 양심이 있다면’이라는 내용이 작성된 편지가 도달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1. 8. 13:43경, 같은 날 14: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2차례 전화를 하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인터폰을 누른 후 인터폰 카메라에 '아빠를 용서하고 대화로 풀자 진심으로 너희에게 용서를 빈다'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가져다 대었으며, 같은 날 19:00경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위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1. 11. 08:20경 피해자 C의 직장인 ‘E’ 앞에 찾아가 피해자들의 결혼사진을 부착하고 ‘C B 부부 88세 노부모를 학대와 폭행 방치하여 병들게 한 자 천륜을 외면한 자가 E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자를 고발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불쌍한 이 노인을, F AT H호 삽니다.'라는 내용을 적은 피켓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피해자 C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학대하고 폭행한다는 허위의 글을 작성하고 그 옆에 피해자들의 결혼사진을 붙인 피켓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편지, 고소장, 진단서, 전화목록, 인터폰(캡쳐 사진) 1. 잠정조치결정,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범행으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 정도 가볍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 고령의 노인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피고인 및 변호인 판시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판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입건되거나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4: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 건물 지하주차장을 나와 위 건물 앞 보도를 차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관리원에게 요금을 지불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3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최초 신고 당시 피해자 사진 1. 진단서(C) 1. 피해자 허벅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료확인서 제출),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가 충돌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일행인 D과 팔짱을 끼고 사고 장소 건물 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건물 주차관리원과 이야기를 마치고 차량을 출발하여 건물에서 나와 인도를 거쳐 도로로 나가려 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여 급정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앞 번호판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이 충돌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던 D이 도로 쪽으로 밀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차량과 충돌한 바지 부분에 차량 번호판에 묻어 있던 먼지자국이 남았으며, 허벅지에 멍 자국이 생겼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인 2020. 12. 7.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좌측 대퇴골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10., 2021. 3. 3.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충돌 직후 부딪친 왼쪽 허벅지 부위가 아파 손으로 잡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는데 피고인은 창문을 내리거나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고개만 까딱하고 출발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냥 출발하자 당황하여 피고인 차량의 번호도 알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차량 번호를 알려주며 신고하라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 건물 주차관리 원도 당시 주변사람들이 ‘사고를 내고 그냥 가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면에서 자신의 차량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급정거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정면에서 발생한 사고라 쉽게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고 이후 피해자가 허벅지에 손을 대고 자신이 있는 운전석 쪽으로 왔기 때문에 비록 충돌 여부나 충돌의 정도에 대하여 정확히는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충돌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차량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충돌사실과 피해자의 상태를 알 수 있었는데도 운전석 앞으로 온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8. 21:56경 군포시 B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부터 군포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내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및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았고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8회의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자동차를 세우고 잠이 든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벌금형을 상회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류범선(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01:16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구교사거리 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EG300 전기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승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대마를 소지,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2. 4. 1.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4. 1.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77만 원을 건네주고, 건조된 대마 잎 7g 상당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22. 4. 8.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4. 8.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에 있는 공원에서 B에게 건조된 대마 잎 5g 상당을 건네주고, 60만 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도하였다. 3. 2022. 4. 8.경 및 2022. 7. 14.경의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4. 8. 23:00경 서울 마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에 불상량의 건조된 대마 잎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열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4. 07:00경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열하여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62, 63번) 1. 각 감정서(순번 78, 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800,800원(아래 항 기재 금액 + 항 기재 금액 - 항 기재 금액] 피고인의 대마 매수대금 770,000원 피고인의 대마 매도로 인한 이익액 50,000원[5g × 10,000원(피고인은 대마 1g당 11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대마 1g당 120,000원에 매도하였다)] 최종 소지인인 B으로부터 몰수된 대마 0.16g 가액 19,200원(0.16g × 1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고,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15:03경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809에 있는 진영역 버스정류장에서 김해시 B에 있는 차고지 방면으로 주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번 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석 네 번째 좌석의 피해자 D(여, 18세)의 옆자리에 착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3경부터 15:20경까지 위 버스 내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김해시 E아파트 버스정류장에 하차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아가씨는 멋진 여자에요. 어디서 내려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무르거나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걸쳐 피고인에게 손을 치워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고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꽉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거나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5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07:5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종이 등을 모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불에 타고 있는 물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던져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플라스틱이 타는 냄새를 맡고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가 위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6번, 8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쏘시개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던졌으나 피해자가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방화를 시도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3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법원의 선처를 받았고, 다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약 4개월 정도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9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8. 18. 00:2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도우미 봉사료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왜 니 씨발년이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2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가 주점 카운터로 나가는 것을 뒤따라가 "내가 너희 가게 모두 다 뿌사 뿌고 모두 돈 물어 주면 되는거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며 가게 밖에 있던 대걸레 자루를 주점 안으로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 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