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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17

범죄사실 2018고단631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4. 06:2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피해자 택시기사 B(남, 68세)가 차량 내에서 자신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택시에서 내리가 피해자를 따라 내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이폰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려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번 늑골골절,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택시 내에 설치되어 있던 휴대폰 거치대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고정이 되지 않게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폰 거치대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4. 06:4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내가 알아서 탄다고, 개새끼야 건들지 말라고"라는 등 욕설하며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604 피고인은 2018. 10. 30. 05:00경 피해자 F(76세, 남)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강서구 G오피스텔 앞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얼 굴에 침을 2회 뱉은 후 하차하고, 피해자가 따라 내려 항의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G 건물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을 따라 온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내용 확인 및 신고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관련 등), 피해자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상해진단서 2018고단6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관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제4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과 그밖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는 처벌받은 전력 없었다.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을 돕겠다고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23:40경 구미시 박정희로 599에 있는 대구은행 송정점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C 소유인 D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구미경찰서 E지구대 경사 F가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 도로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로부터 같은 날 23:49부터 2018. 2. 1. 00:04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6. 21:10경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63 'OK목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57번길 9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557번길 9 하이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개금주공아파트사거리 쪽에서 수정터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 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위 피해자 G이 운전한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2회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사고까지 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2회의 음주운전 벌금전과 이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18: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에게 "너도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 12.경 대출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취하였다가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통장거래내역을 만들어 5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2017. 10.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제공받아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9. 13.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아들 D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 편으로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G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피해신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편의점 택배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G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기망하여 이 사 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를 운영하다가 2017. 7. 1.경 피해자 D에게 위 영업소를 양도한 후 위 사무실의 출입문 열쇠 1개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사무실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 새벽경 위 'C'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안으로 침입한 후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초순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 05: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침입절도의 유형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기존에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던 서울 금천구 C의 지하 1층에 있는 'D' 업소를 피고인 B가 인수하면서 피고인 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A을 임차인으로 내세워 상가 점포를 임차한 후, 그곳에서 중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케 하는 방식의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5. 18.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D' 업소 안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0만 원, 40분에 8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E(가명 'F'), G, H 등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월 평균 100여 명의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가 잠을 자는 사이에 'D'의 카운터를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지위양도 및 보증금 수령확인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운영기간도 짧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한 차례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고인 A 실업주로 내세워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B로부터 월급을 받고 일한 것으로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15:18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가락로 222에 있는 구지터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피고인은 2018.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총 3회 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경사유: 자백, 동종 전과는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3:00경 시흥시 B건물 3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사건검색,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00:32경 청주시 상당구 탑동로에 있는 현대아파트 105동 뒤편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청주상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그 곳에 출동하자, "야 이 씨팔놈들아 꺼져", "경찰관 개새끼들아 꺼지라고"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여러 번 밀치고 C이 방어 차원에서 양손을 들어올리자 C의 양손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병원 야간진료실에서 응급진료를 받았는데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정맥주사를 놓은 것에 불만을 품고 그 다음날인 2018. 4. 10.경 위 병원 원무과를 찾아가 위 병원 행정부원장인 D과 원무과 직원들을상대로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였고, 2018. 4. 12.경 또 다시 위 C병원 원무과를 찾아가 위 D과 원무과장 E을 상대로 항의를 하다가 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위 D과 E을 때려 같은 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폭행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건된 후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D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협박이나 폭행 취지의 발언 또는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은 2018. 4. 10.경 위 C병원 원무과에서 고소인을 상대로 주먹을 들어 올리면서 '저게 저년이 여자만 아니면 한 대 쳐버리는 건데.'라고 말하면서 고소인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심각한 공포를 느끼고 생명에 상당한 위협을 느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사건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들어 올리며 '저게 저년이 여자만 아니면 한 대 쳐버리는 건데.'라고 말하면서 고소인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고인을 협박하였고, 검찰이 제출한 CCTV가 편집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검찰이 제출한 CCTV가 편집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치료받은 병원의 직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무고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본건 고소사건에서 피해자가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02:35경 대전 서구 B고가도로 밑에 있는 'C'건물 앞 도로에서 D이 술을 마시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불상의 경찰관에게 D 대신 술을 마시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6. 9. 5. 16:01경 대전서부경찰서에서 같은 취지의 피고인신문조서를 작성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사건검색(광주지법 2016고단485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근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0: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경영하는 E에 찾아가 그곳 농장에서 나오는 오물 때문에 F에 있는 저수지가 오염되어 식수로 사용하지 못한다며 시비를 걸고 "칼로 찔러 죽인다. 망치로 대가리를 뿌신다."라는 욕설과 함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백업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신고 내역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나무에 머리를 박았다고 주장하나,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던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당시 피고인이 시비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이 사건 공판기일에 이 출석하지 않아 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D 2017. 10. 24.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하지 않아 이 사건 공 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었다. 또한 D은 이 사건 당일 10:44 경 피고인이 시비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후 같은 날 11:16 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8일 후인 2017. 11. 21.경 경찰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부산 동래구 D건물 8층에서 'E'라는 상호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인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면 2016. 7. 26.까지 필라테스 학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본건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의 공사대금 및 채무 변제, 식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000만원, 2016. 7. 4.경 중도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공사의뢰 했다는 업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확인) 1. 공사계약서,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01:52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석정길(광양읍)에 있는 경찰서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석정삼거리 방면에서 광양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지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등의 영향이 없는 맑은 정신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지 못하고 반듯하게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의 좌회전 유도선을 넘어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싼타모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장기 등을 손상하게 하고, 피해자를 같은 날 02:18경 F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장기 다발성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싼타모 승용차를 수리비 2,774,5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에 대한 보험이 2018. 1. 19.경 계약기간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로 2018. 1. 20.경부터 2018. 2. 12.경까지 위 K5 승용차를 광양시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사체검안서, 싼타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정 등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유족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동종 및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8.4. 30. 가석방되어 2018. 6.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8. 6. 1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3. 21:00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마른안주 1접시 등 시가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6. 17.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6. 17. 15:00경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62 말바우시장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I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8. 6. 17.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6. 17. 23:00경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194번길 7-1 대인시장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전남 담양군 L에 있는 M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8. 6. 2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1. 23:00경 전남 담양군 O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제육볶음 1접시 등 시가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2018. 8. 20.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6. 20. 19:20경 광주광역시 북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Q 이 운행하는 T 택시에 승차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신성길 20 담양여중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26. 20:30경 자전거를 타고 전남 담양군 U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라는 상호의 가게 앞을 지나던 중 주변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 여 가게 출입문 문고리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민소매 셔츠 1벌과 등산용 바지 1벌을 자전거에 부착된 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J, N, V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종합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의 이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후 1주일 후부터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된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0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국 국적의 피해자 E(E, 26세), F(F, 36세), G(G, 38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들의 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15: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5길 43 방배성당 주차장 인근에서 같은 구 방배로5길 11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이전 처벌 내역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22: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에 택시기사와 요금 다툼을 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 불편 부당한 일은 120번으로 전화하여 신고하세요"라는 취지의 절차를 안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절차 안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택시 기사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였고, D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막자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 공사장으로 400만 원 상당의 스파제품(SP-138)과 발포아 컨트롤팩 한 세트 등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해 주면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파제품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7.경 500만 원 상당의 스파제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2010년 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29

범죄사실 2018고단352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초경 불상지에서 B를 운영한다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가로 200만원을 주고 나중에 대출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4. 15.경 김해시 김해대로 2232에 있는 김해시 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화물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일주일에 50만 원씩 4회에 걸쳐 총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¹2019고단540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사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동생 명의의 C계좌(E)를 알려준 후, 2018. 10. 5. F 명의로 4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보관하던 중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입금된 금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들이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들로부터 이익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을 횡령하기도 하였음,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건강상태 좋지 아니함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30. 19: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남자 일행 1명과 다투면서 큰 소리로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일행에게 들이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30. 20:15경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식당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음식점 업무방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운 이유를 묻자 "이 양반아. 씹할 거. 당신만 경찰이가"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주요장면 현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관련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전과가 1회 있고 폭력 관련 전과도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각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 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