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3. 20.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숲사거리 방면에서 성수이마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71세)가 운전하는 E 다마스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44-6에 있는 개나리근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 출력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8호,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2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안골로 61에 있는 동원족발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 결격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5%의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 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3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채무자 3명에 대하여 법원에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2016. 6. 7.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2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업무를 처리하여 주었고,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들의 재산이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 31.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자신의 채무자 3명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재산관계명시신청의 수수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차용하여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재판 계류 중으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였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청구원인을 대여가 아닌 다른 권원(손해배상 등)으로 구성한다면,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재산명시 비용 관련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E이 재산명시 비용 명목으로 과다한 금액을 가져갔으니 반환받아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이에 채권이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원인에 '돈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서'라고 기재한 것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나, 없는 채권을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기보다는 편의상 가장 분명한 청구원인을 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돈을 받을 것이 있다는 취지로 청구원인을 대여금으로 하여 소장을 제출하였다가 소송 과정에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주장을 구체화하는 모든 경우를 소송사기로 의율하는 것은 무리인데, 피고인이 대여금을 청구원인으로 한 소장 제출 외에 추가적인 소송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단계에서 허위 주장, 입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증거로 송금내역이 나타난 통장사본만 제출한 것에 비추어 보면, 소장 제출 당시 '대여'라는 청구원인에 맞게 증거를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D' 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7. 1. 경 'E' 등 공사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뢰받아 자신의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예상하면서도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명의로 위 업체를 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 3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 공급가액 120,000,000원 상당의 철골제작 및 구조물시공을 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 3,602,6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 고발서(첨부자료 포함) 1. 각 거래내역조회(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8), 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억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므로, 형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전액 미납 시 유치기간이 300일 이상이 되도록 함)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개월~15년 및 벌금 360,260,000원~900,650,0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30년 및 벌금 360,260,000원~900,6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000,0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00,000,000원 다.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약 36억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가 주도하는 범행에 명의를 빌려주는 등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서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4동 5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B에 위 아이디로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파일명 :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호기심!!!)을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동영상의 제목은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 호기심"이고, 교복을 입어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2. 28. 가석방된 후 2019. 7.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Q 등과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들이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6. 2. 범행 피고인, Q, V, W은 2019. 6. 2. 01:57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부근 도로에서 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유턴 신호로 바뀌는 순간 빠르게 유턴을 하는 방법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A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Y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Q, V,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9. 6. 4.경부터 2019.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533,7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0. 14. 범행 피고인, M, X, AB은 2019. 10. 14. 20:4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단대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A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C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모닝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M, X, A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9. 10. 17.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787,0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V, W, M,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작성의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지급현황 및 지급품의서 등 1. AD㈜ 작성의 각 대인종결보고서, 면책보고서, 사고조사시트, 합의서 1. 수사보고(각 사고별 상대차량 운전자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L), 수사보고(피의자 L 처벌전력 등 확인), 판결문 4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특수절도죄 등의 각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보험재원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보장기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의 수단도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고를 신고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하여 기망의 고의가 확정적이고, 죄질도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가석방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특수상해죄,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2019고단22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22. 10: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용품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300원 상당의 과도(칼날 10cm, 총길이 21cm)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2. 15:54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와 직원 H에게 '부모님 칠순 선물을 하려고 하니 금목걸이, 금팔찌를 보여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시가 230만 원 상당의 10돈 체인 목걸이 2개, 시가 115만 원 상당의 5돈 목걸이 1개, 시가 230만 원 상당의 10돈 팔찌 1개가 들어 있는 보석함을 꺼내어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우고, 함께 있던 직원 H이 음료수를 꺼내기 위해 뒤돌아선 틈을 이용하여 위 보석함에 들어 있던 합계 80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금팔찌 4개를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과도를 절취하고, 청테이프는 구입한 후 청테이프와 전단지를 이용하여 과도의 칼집을 만들어 I 코나 승용차 안에 과도와 청테이프를 보관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성정동, 두정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영업 중인 금은방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2019고단1011 피고인은 2016. 12. 9.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피해자 ㈜J의 식자재영업팀 소속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거래처에 대한 영업 및 식자재 납품, 물품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거래처 수금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10. 17.경 부천 소사구 K에 있는 피해자 거래처인 'L'에서, 물엿 160개를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 1,108,8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대출채무, 스포츠토토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7.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43,6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납품물건 횡령 피고인은 2017. 10. 13.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피해자 거래처 'N'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1,000원 상당의 O 10상자를 위 'N'에 납품할 것처럼 물품출고송장을 작성한 후 위 물품을 정상 출고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위 'N'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소규모 거래처에 물품 출고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금 판매하는 방법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451,315원 상당의 물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과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Q,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현장 등 사진자료, D매장 CCTV 영상 자료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차량번호 특정에 대한 수사) 2019고단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A 작성 사고진술서, A 작성 채권 확인 약속이행각서, 매출거래처원장(내역), S에서 A 계좌로 입금한 내역서, T에서 A 계좌로 입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강도예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강도예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횡령 피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권추심절차를 통하여 3,635,652원 상당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7.경 징역 1년, 2012.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7.경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3. 2.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개명 전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09. 7. 30.까지 변제하고 만일 그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고양시 덕양구 F 오피스텔 G호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오피스텔' G호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J)로 4,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1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해주면 2009. 8. 11까지 변제하고 그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F 오피스텔 K호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오피스텔' K호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L)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3. 1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6,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2009. 8. 11까지 변제하고 그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F 오피스텔 M호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오피스텔' M호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L)로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3. 2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 오피스텔 M호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그것을 담보로 2,000만 원만 더 차용해 주면 2009. 8. 1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오피스텔' M호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L)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억 7,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H,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C,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1. Q오피스텔 분양금액, 각 하도급계약서, 각 인증서, 하도급내역서/공사비지급내역, 녹 취록, 각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F오피스텔공급계약서, 분양계약서, 각서및약속어음사본, 대부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R, O, P, S 진술 청취, 판결문사본, 대물변제관련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판결문등첨부, 사후경합범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가 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 되지 아니하였고,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같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동일 오피스텔과 관련한 사기죄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진주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8.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위 'D'에서 안마실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인 E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평균 18만 원(현금 17만 원, 신용카드 19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7,44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년 2월 중순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인 A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 서비스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콘돔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등 업소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A의 위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유사업소대장, 첨부 사진 1. 내사보고(D단속경위에 대한),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익액이 113,400,000원{= 10만 원(현금가와 카드가의 평균가인 18만 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 3(일 평균 성매매남성 수) × 378일(D 운영일수)}인데, 실제 영업 일수를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월 600만 원(피고인이 평균 월 수익이라 진술한 금액)씩 12개월 12일 동안 D를 운영하여 얻은 7,44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얻은 이익에 대한 산출의 근거가 다소 부족해 보이나, 피고인이 영업장부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위 이익액은 피고인의 주장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매매남성 중 상당수는 카드로 계산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계좌로 받은 카드 매출액을 기초로 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성매매남성의 경우 단속에 대한 우려 때문에 통상 카드보다는 현금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성매매대금과 관련하여 현금에 대해서만 진술하였을 뿐 카드에 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단속 당일에 방문한 성매매남성 2명의 경우 현금으로 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남성 중 상당수가 카드로 계산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카드가 19만 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만 원이 성매매남성 당이익이라 할 것이므로{피고인 측은 안마사에게 지급한 23,000원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D의 경우 마사지를 제외한 성매매 요금을 별도로 정해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남성들로부터 받은 돈의 전부는 마사지 대가임과 동시에 성매매의 대가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마사지사에게 지급한 돈을 성매매 이익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4도10051 판결 참조).}, 카드결제로 인한 이익은 69,740,000원[= 120,460,000원(카드 매출액) × 11만 원 ÷ 19만 원]이고, 현금으로 인한 이익 약 7,085,882원[= 약 13,384,444원(= 120,460,000 × 1/9)(피고인은 매출의 90%가 카드로 인한 것이라고 함) × 9만원(현금가 17만 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8만 원을 제외한 돈) ÷ 17만 원]이므로 그 합계는 76,825,882원으로 검사가 구하는 7,440만 원을 상회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의 범행기간, 규모,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9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에서 청소용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 부터 2017. 12. 31. 까지 근로한 F의 2017년 11월 임금 1,600,200원을 비롯하여 별지기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0,739,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565,413원을 비롯하여 별지기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854,8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24세)과 약 8년간 친하게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20:30경부터 그 다음 날 01:00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와 맥주를 나누어 마시고 2018. 10. 25.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그 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5.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미쳤나."라고 말하며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6, 10, 18, 20, 23,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7. 30.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8.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8. 14. 09:3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56세) 소유 휴대폰(베가R3, E)과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는 운전면허증, 교통카드, 농협 체크카드(F)를 보관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보관 중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방법으로 얻은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체크카드(F)를 이용하여, 가. 2013. 8. 15. 07:5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2,700원을 결제하고, 나. 2013. 8. 17. 22:23경 서울 영등포구 I건물 안 J에서 10,000원을 결제하고 다. 2013. 8. 18. 17:44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에서 6,000원을 결제하고, 라. 2013. 8. 18.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2,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21,4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1,4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면서 각 가맹점 직원을 속이고 마치 자신에게 피해자 명의의 농협체크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전자 서명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21,4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08:50경부터 09:30경까지 피해자 B(42세)이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시 C에 있는, D 양식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업청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화가 나, 피해자 지시에 의하여 양어장 고기들을 다른 수족관으로 옮기는 분조작업을 하고 있는 위 양식장 직원들에게 '나오라, 당장 나오지 않으면 모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지르고, 분조작업을 위해 물을 빼는 수족관의 물통 입구를 막아 분조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양식장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18. 12. 14. 14: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양어장 운영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현장사진, 범죄일람표, 사업자등록증(E),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 사진, D 시설확대배치도, 사업자등록증 사본(D),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증 사본(D),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D시설배치도, 지적도 등본, 현장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장사진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음성 및 동영상자료 백업 CD 첨부), 백업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 측이 피고인 개인 소유인 'D' 양어장에서 피고인 개인 소유의 고기들을 다른 수족관으로 옮기는 작업을 막기 위한 행위였을 뿐 피해자의 양어장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하게 되는바(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2807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1년경부터 위 'D' 등의 양어장을 공동사업으로 경영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2018. 7. 16.경 피해자에게 동업관계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출자금의 정산을 요구함으로써 그 조합에서 조합원의 임의탈퇴가 되어 조합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합유에 속하였던 위 'D' 내 고기들은 피해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된 점(그 조합재산이 부동산이라면 그 물권변동의 원인은 조합관계에서의 탈퇴라고 하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잔존조합원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나, 위 'D'의 사업자등록증의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다거나 위 'D' 양어장이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명의자가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양어장의 고기들은 동산에 불과하여 별도의 소유권변동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D' 양어장 내의 고기들이 피고인의 개인 내지 단독 소유인 것을 전제로 하는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내지 요구가 조합의 해산청구이고 이 사건 당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위 양어장 내의 고기들이 여전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분조작업이 양어장 운영업무의 일환으로 보이는 이상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골프장 비상대책위원회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4. 4. 13.경까지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운영의 D골프장에서 그곳 기숙사 진입로부터 경비실 앞까지 '사기꾼 기생충 F 박살내고 민주골프 민생골프 D 살려내자', '여기는 F 사기꾼 날강도 기생충 D에서 골프치면안됩니다'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E 일대의 D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의 회원인데,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자인 태양시티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양시티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3. 9. 25. 피해자 회사가 태양시티건설을 인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결의를 거쳐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는 기존 회원권자들의 권리를 회원권 구입가액의 17%에 해당하는 현금변제만을 하여 주고 전면박탈한 뒤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신청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포함한 기존 회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회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해결책 마련을 피해자 회사에 촉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판시 기재 현수막이 외부에 노출된 기간 및 장소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현수막에 게시된 표현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경미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기재 현수막을 게시한 동기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판시 기재 현수막에 게시된 표현은 기존 회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해결책 마련을 피해자 회사에 촉구하는데 필요한 범위나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 적인 표현에 해당하므로, 판시 기재 현수막에 게시된 표현의 내용에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골프장의 입회금반환채권자들은 판시 기재 현수막이 게시되기 이전에 회생법원의 2013. 9. 25.자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골프장의 입회금반환채권자들이 제기한 회생절차 내에서의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를 기다리지 않은 채 피고인이 판시 기재 현수막을 게시하여야 할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2017고단5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6.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1:30경 횡성군 중앙로 7에 있는 읍하우체국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0세), 피해자 D(여, 6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을 손으로 밀어 도로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왼쪽 팔을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염좌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995 피고인은 2017. 9. 7. 20:35경 원주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욕설을 하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H(4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054 피고인은 2017. 10. 21. 18:30경 강원 횡성군 삼일로 93에 있는 횡성한우축제 공연장 앞에서 피해자 I이 의자 위에 가방을 놓아둔 채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신용카드 4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J, H,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폭행 관련 사진, 관련사진,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 C과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