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41

범죄사실 2016고합141 피고인은 2016. 10. 5. 16:00경 부산 남구 C, 2층에 있는 사회 선배인 D의 집 안방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4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D의 집 옥상으로 올라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코피가 날 정도로 다쳐 감정이 상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해자가 인근에 F에서 사온 캔맥주를 위 D의 집 안방에서 D, G과 함께 마시면서도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말과 욕설을 하여 더욱 감정이 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와 같이 피해자, D,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 G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야 A, 야 십새끼야" 등으로 반말과 욕설을 하자, 화를 참으며 먼저 방을 나간 D와 G을 따라 방을 나오려고 하였는데, 그 순간 방 입구 쪽에서 벽에 기대어 비스듬히 누워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걸어 방문 앞 맞은편 벽에 부딪히게 되자 순간적으로 극도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에 걸려 벽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D 집 부엌 씽크대에 놓여있던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발견하고 그 칼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방입구 쪽에서 벽에 기대어 비스듬히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 구리 근처 하복부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리 꽂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8. 11:03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우하복부 자상으로 인한 패혈증, 과다출혈 및 장괴사, 우측 장골동맥, 정맥파열, 장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6고합188 피고인은 2016. 6. 14. 00:4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8세)이 운영하는 'J'의 7번 코너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나하고 연애하러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 맥주상자에 들어있던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2016고합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상처사진 1.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살인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아닌,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이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은 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로서 그 사용 방법에 따라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하자 화가 나 벽에 비스듬히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근처 하복부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식칼을 내리 꽂은 점, 피고인이 내리꽂은 칼에 의해 피해자의 복부 부위뿐만 아니라 골반 부위까지 칼날이 들어가 우리 몸의 주요 혈관인 장골동맥 및 장골정맥이 파열되어 과다출혈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복부에서 칼날을 빼내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고, 그 결과 발생도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경위, 수법, 사후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살인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판결 전 조사회보에 따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였으나, 평가 대상 범행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학력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로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때 결정적인 참고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살인충동은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였고 현재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단순한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자의 배우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공동상속인인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으로 평가하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 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살인 범행 피해자의 배우자 및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직후에 112에 전화하여 자신이 피해자 E을 찔렀다고 신고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지인인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는 극단적이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살인범행 피해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