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D 명의로 '주식회사 E'1)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5. 5. 27.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5. 5. 27.경 화성시 F 소재 G매장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에 필요한 신용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받은 피해자 H의 주민등록증 영상파일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동인 명의의 휴대폰을 임의로 개설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1)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주식회사 E'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E'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의 생년월일 란에 "I", 고객 주소 란에 "경기 오산시 J", 예금주 란에 "K은행 L, D", 신청인 란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폰가 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시가 1,056,000원 상당의 휴대폰 갤럭시S7(M)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6.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6. 12. 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받은 H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이 마치 대출명의자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부업체에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받은 후,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업자이자 H의 친구인 D을 통해 H으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위 대부업체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으로부터 대부업체 대출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 명의 휴대폰으로 대출신청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자신을 H으로 오인한 피해자 N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부동산담보대출에 필요하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H 명의 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달 15.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달 16.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원캐싱으로부터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6. 중순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H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부업체에 전화상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D으로 하여금 피해자 Q 대부업체의 대부거래약정서의 대부금액 란에 "삼백오십만원" 본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한 후 대부업체에 송부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부거래약정서를 위조, 행사하고, 2015. 6. 15.경 피해자 Q 대부업체로부터 3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R 대부업체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 행사하고, 2015. 6. 15.경 피해자 R 대부업체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고소인 통장거래내역(대출금 입금내역), 대출거래계약서, 고소인 신분증을 받은 파일내역, 통장 입출금내역(사업자 D), 참고인 D이 제출한 카톡 자료, 카톡대화내용 출력자료 1. 휴대폰가입신청서, 여신거래계약서의 각 기재 및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H의 친구인 D은 동업자로서 함께 사업을 운영하여 온 관계이고, 피해자 H이 피고인과 D이 계획한 당구장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동의한 후 그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피고인과 D에게 위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휴대폰 개설 및 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판시 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으로부터 D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고 들었고 위 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승낙하였고, 대출에 관한 신용등급을 알아보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D에게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준 것이며,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담보대출을 알아본다면서 피해자 H의 신분증을 요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을 받아 피고인 측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H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직접 허락받은 것은 아닌 점, S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 D이 함께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이 신청서를 작성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가입신청서를 2번 작성하였는데, 1번은 피고인이, 1번은 휴대폰 대리점 직원 T이 각 작성하였다는 취지)과도 배치되는 점, S이 피고인의 동생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S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T이 한 전화 진술 내용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피고인과 T 사이의 녹취록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바, T의 전화 진술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위 녹취록 내용만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T을 통하여 2)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H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휴대폰 1대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2, 3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은 피고인과 D이 동업하는 당구장 사업에 관하여 D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해서만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승낙하였을 뿐이고 신용대출(제3금융권 대출 포함)에 대해서는 승낙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D도 H이 위와 같은 담보대출에 대하여 승낙하였고 H에게 신용대출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15. 6. 5. H이 피고인, D, S, U, V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이 피고인과 D에게 신용대출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정에서 대출위임장(증 제1호증)을 제출하였고, S, V는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을 하였으며, V는 이 법정에서, S, U은 수사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H은 이 법정에서 대출위임장을 써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D도 이 법정에서 증 제1호증과 같은 대출위임장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 2) 두 번째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피해자 명의로 서명을 한 것은 T인 것으로 보이나, 그 부속서류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W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의 각 신청인란에 피해자 명의로 서명을 한 것은 피고인인 것으로 보인다. 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대출에 관한 H의 동의가 있었다는 근거를 묻는 질문에 D이 보낸 문자 내용만을 언급하면서 이를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에 진술서와 발생시점 일자별 상황 요약서를 각 제출하면서 사건 발생 과정을 시간 순으로 기재하였으나 대출위임장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휴대폰 개통과 대출에 관하여 H이 동의했다는 근거를 묻는 질문에 기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과 녹취록만을 언급하였고,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H의 동의를 얻어 대출을 받았다는 근거를 묻는 질문에 경찰에서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과 녹취록만을 언급한 점, 피고인은 2015. 6. 5.경 D으로부터 H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모두 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점, ⓔ S은 피고인의 동생이고 V는 피고인의 처이며 U은 S의 여자친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S, V의 위 각 법정진술과 V, S, U의 각 사실확인서는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대부업체들과 직접 통화하고 각 대출을 신청한 것은 피고인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과 같이 H의 동의 없이 피해자 대부업체들로부터 각 대출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D을 통해 H 명의의 각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하도록 피해자들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