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9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2022초기11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병진(기소), 조아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서정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C’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보수를 주고, 택시비를 별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4.경 남양주시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보증보험료 납부서 파일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보증보험료 납부서, 신청인 성명 : B,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남양주시 D ****동, ****호,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납부 종류 :보증 보험료, 납부인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 보증보험료 명세서, 작성기준일 : 2021-01-14, 예치현황 납부신규일 : 2021-01-14, 만기일 : N/A, 약정내용 : 보증보험 료 960만원 예치, 예치금액 : 9.600.000원(보증 보험료), 환급코드 : E, 귀 F은행에 대한 본인의 보증보험료에 대한 예치금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1월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 G’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받은 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이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G 명의로 된 보증보험료 납부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차량대환대출 신청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1. 1. 1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3,2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금액의 30%인 96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 14. 12:40경 남양주시 D 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증보험료 납부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G 명의로 된 보증보험료 납부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 14. 13:59경 남양주시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B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59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주)I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 달받은 J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마치 J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525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주)I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13:59경 남양주시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중 59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넣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J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4. 14: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52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택시비 8만 원이 입금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주민등록번호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증보험료 납부서 사진,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K 조회 결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가장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때문에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가 현금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구직자에게 신용보증을 요구하고, 면접과 교육을 통해 채용된 직원이 추심한 돈을 횡령하는 것을 막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경우 ‘C’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K’이라는 업체의 팀장인 L의 제안으로 위 업체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업체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직접 업체를 방문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위 업체가 피고인에게 신용보증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다. 더욱이 피고인은 채용과정에서 L 팀장으로부터 ‘저희가 하는 일이 세금 떼고 하는 일인지라 지인분이나 가족분들껜 말 안하셨으면 합니다. 세금 떼고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불법적이진 않지만 편법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F은행 대리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이 무통장 송금한 상대방의 계좌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인 ‘K’이나 채권을 추심하는 금융기관의 계좌가 아니었고, 이러한 입금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다. 마.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고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바. 피고인은 지정한 장소에 가서 돈을 받고 지정한 장소에서 돈을 입금하며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서 입금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경찰서를 방문하여 현금을 수거한 행위가 불법인지 확인해 달라고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달책으로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사문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