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8.25.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다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다가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추돌사고를 유발하거나, 급차로 변경이나 차선 바꾸기를 시도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 운전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도 보험 접수를 하여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4. 11:15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우리은행 장안평 지점 부근 도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방향 4차로에서 D가 운전하던 E 올뉴쏘렌토 승용차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좌측 방향 지시등을 넣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속도를 높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D의 승용차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후, 위 D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4,984,5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도이치모터스(주) 강동지점에 수리비 명목으로 787,6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보험금 합계 5,772,10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6. 10. 4.경부터 2018.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63,558,4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F과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F(이하 'F'이라 한다)과, 승용차를 이용하여 급차로 변경이나 차선 바꾸기를 시도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 운전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들 운전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도 보험 접수를 하여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6. 10. 27. 19:1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군자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위 C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F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4차로에서 G가 운전하던 H 모닝 승용차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좌측 방향 지시등을 넣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속도를 높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G의 승용차 좌측 뒷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후, 위 G로 하여금 피해자 AXA다이렉트보험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043,180원, F은 837,480원 합계 1,880,66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0. 27.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937,2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13.경 경기 군포시 광정동에 있는 군포농협 광정지점에서, 외삼촌인 I으로 하여금 동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를 개설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I으로부터 위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F의 진술 기재(F은 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L, M, N, O, P, Q, R, S, T, D, U, V, W, X, K,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 Z, Y,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수사의뢰(현대해상), 현대해상 화재보험 담당자 진술 및 보험금 지급서류, A에 대한 자동차 보험정보(금융감독원), 인별상세보험금지급내역,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2, 차적조회(AQ), 피의자 A 교통사고접수 내역 추가, 피의자 A 이 사용한 I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F 교통사고내역, 피의자 A의 교통사고내역, 보험금 지급청구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9조, 제8조,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로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것으로, 차량 운전자나 그 가입 보험회사에 편취금액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입히기도하거니와, 사고 유발로 상대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그 실질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손괴에 해당한다), 상대 차량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부당한 자책감을 안기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6년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2회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