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F, H의 공동범행 O P은 2013. 6.경부터 국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Q' (R, S)를 개설·관리하면서, P은 수익금 인출, 사무실 운영 등을, 은 사이트 회원모집, 네트워크 관리 및 기술적인 운영 등을 각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4. 말경부터 위 사이트 운영에 참여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을 입금 받아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C는 2014. 6. 말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월 200만 원을 받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을 입금 받아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F은 2014. 7.경 지분 15%를 받기로하고 위 사이트 운영경비 3,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H은 2014. 6.경 지분 15%를 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 운영경비 4,800만 원을 투자하기로 각각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O, P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4. 말경부터 2015. 3. 25.까지 천안시 서북구 T 206호, 서울 강남구 U 3층, 필리핀 세부 V 5-13, 2층 등으로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면서, 문자전송업체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인의 휴대전화로 가입을 유도하는 문자와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사설 스포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014. 5. 12.부터 2014. 12. 24.까지 총 8,975회에 걸쳐 1,135,641,835원의 베팅금을 위 사이트 운영진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하여 주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위 사이트 운영진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O, P과 2013. 6.경부터 국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Q'(R, S)를 개설·관리하면서, P은 수익금 인출, 사무실 운영 등을, O은 사이트회원모집, 네트워크 관리 및 기술적인 운영 등을 각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사이트 운영 총괄 관리 및 투자 등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2013. 12. 1.경부터 2014. 2. 말경까지 월 450만 원을 받고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을 입금 받아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E은 2013. 8. 경부터 2014. 4. 경까지 P의 지시를 받아 도박사이트 운영을 보조하기로 각각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O, P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8. 초순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고양시 W, 고양시 일산동구 오피스텔 4층, 인천시 부평구 Y빌라 402호 등으로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면서, 문자전송업체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인의 휴대전화로 가입을 유도하는 문자와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사설 스포츠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2013. 8. 1.부터 2014. 3. 31.까지 총 13,423회에 걸쳐 1,488,010,356 원의 베팅금을 위 사이트 운영진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하여 주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위 사이트 운영진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O 등이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Q'(R, S)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9. 말경부터 2013. 11. 말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송업체(Z)와 AA라는 문자업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홍보문자를 전송하여 회원을 모집해 주는 등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고인 1 가. 피고인은 O 등이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Q'(R, S)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8. 1. P로부터 위 사이트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총판 아이디 AB를 건네받아 AC, AD, AE 등 3명의 회원을 모집해주는 등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부터 2015. 1. 1.까지 성명불상자들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AF 등 19개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47회에 걸쳐 61,280,000원을 베팅(입금)하여 스포츠 경기 승, 무, 패의 예상에 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J 피고인은 B 등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Q'(R, S)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10.경 고양시 W 라일락동 지층1호, 2013. 11.경 일산 동구 X오피스텔 4층을 아는 부동산을 통해 알선해주는 등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고인 K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종로구 AG에 있는 AH건설 지하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F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I)에 연결된 OTP(One Time Password의 약자,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1회용 비밀생성기), 계좌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D, E, J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B, F, H, D, G, C, A,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A 범죄사실 특정)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60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61쪽) 1. 판결문 1. B 범죄일람표 및 계좌거래내역서, A 범죄일람표 및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H: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G, J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포괄하여) 피고인 I: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피고인 K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K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I, J. K :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I, J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1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J, K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F: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Ⅰ, J,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F, H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피고인 C, D, E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일반 대중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 기간이나 배팅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거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주도적 역할을 한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