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502

범죄사실 2016고단2502 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가 다니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오전경 피해자와 전북 완주군 E에 각자 일정이 있어 함께 내려갔다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F가 팀장회의 및 회식 참석으로 인하여 늦게 귀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피해자가 회사 숙소인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펜션'으로 돌아가는 일정에 맞춰 함께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0. 18:00경 위 'H펜션' 203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귀가한 후 혼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너를 빨리 만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왜 이제야 내 눈 앞에 나타났냐"라고 말하면서 막걸리를다 마신 후 "처가 회식이 있어서 오늘 늦게 들어오니까 올 사람이 없다"고 말하며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불러 그 방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나 좀 재워줘야겠다, 각시도 늦게 오니까 너라도 안아서 재워주면 안되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아래로 끌어당겨 앉게 한 다음, 곧바로 "누워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옆으로 젖히면서 눕혀 피해자와 마주보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 앉자, 피해자에게 "나는 살갗이 닿아야 잠이 든다, 등만 토닥거려 달라, 내가 맨살이라고 했지 런닝이라고 했냐, 아니면 니 가슴이라도 한 번 만지게 해주든가, 그러면 잠이 올 텐데"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등을 쓰다 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739 2. 피고인은 2016. 12. 29.경 전주시 덕진구 I, 502호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C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A)은 피고소인(C)에게 일체의 강제력을 행사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2016. 11. 11.경 경기 용인경찰서에, 고소인이 2016. 10. 10. 18:0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펜션(숙소)에서 피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고소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18:00경 위 'H펜션' 203호실에서, 혼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C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너를 빨리 만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왜 이제야 내 눈 앞에 나타났냐"라고 말하고, 막걸리를 다 마신 후 "처가 회식이 있어서 오늘 늦게 들어오니까 올 사람이 없다"고 말하며 펜션 출입문을 잠그고 C를 피고인이 투숙한 203호실로 오게 한 다음, 그 방안에서 C에게 "나 좀 재워줘야겠다, 각시도 늦게 오니까 너라도 안아서 재워주면 안되겠냐"라고 말하며 C의 팔을 아래로 끌어당겨 앉히고, 곧바로 "누워봐"라고 말하면서 C의 어깨를 감싸안고 옆으로 젖히면서 바닥에눕히고 C와 마주보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C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C가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 앉자, C에게 "나는 살갗이 닿아야 잠이 든다, 등만 토닥거려 달라."고하여 C가 피고인의 러닝셔츠 위로 손을 얹자 "내가 맨살이라고 했지 런닝이라고 했냐, 아니면 니 가슴이라도 한 번 만지게 해주든가, 그러면 잠이 올 텐데"라고 말하는 등 C를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12. 29.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변호사 전화 진술청취 - 고소장 작성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거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위력의 행사가 없었다거나 업무상위력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가 아니다. 2.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 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인 D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위 회사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J, 피해자 등은 위 회사의 분양업무로 인하여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펜션'을 회사 숙소로 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0. 10.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북 완주군 E에 볼 일을 보고 위 펜션으로 귀가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 J는 회식으로 늦게 귀가를 하게 되었다. 펜션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방으로 불러서 가보았더니 잠을 재워 달라면서 자신의 팔을 잡아 당겨 앉히고, 어깨를 양팔로 감싸안아 이불위로 눕혔다. 그 후 피고인이 '나는 살갗이 닿아야 잠이 온다'면서 만져달라고 하여 런 닝셔츠를 입은 피고인의 가슴위로 손을 올렸더니 피고인이 '맨살에 닿아야 한다'면서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고 하였고, 키스를 하듯이 얼굴이 다가와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방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이 허위라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펜션의 방에 누워서 피해자를 오라고 불렀고, 피해자에게 재워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누웠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토닥거리길래 '나는 살을 닿고 자야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뛰쳐나가버렸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 업무적인 관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인 접촉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위 회사를 그만두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친에게 사과를 하거나, 피고인의 배우자 J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이 업무상 감독·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침실로 오게 하여, 피해자를 눕힌다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맨살을 만지게 하거나,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행위는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나.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의한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무고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