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을 인수하고 싶다, 정치권과 은행권에 친분이 있는 사람이 많고 과거에도 그런 인맥들로 인해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다, 인수 금액은 6억원으로 하되 주식회사 D의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채무 5억원과 신용차입금 채무 2억 5,000만원의 은행대출금 합계 7억 5,000만원의 채무를 내가 승계하겠으니 그 차액인 1억 5,000만원을 사업운영자금으로 지급해 달라, 2016. 12. 31.까지 주식회사 D의 은행 채무를 전액 승계하고 회사를 인수하겠다, 그리고 주변 인맥을 동원해서 상당량의 일거리를 받아오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도 일거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운영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주식회사 D의 금융기관에 대한 은행 대출금을 승계하여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59,32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62,211,0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 1. 입출거래내역 1. ㈜D 연도별 매출내역, 파산결정문, 재무상태표 등 1. 각 법인양도양수계약서, 확약서 1. 부동산소유현황조회 등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쟁점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피해자 측에 접근하여 법인을 양도하라고 권유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인 G이 피고인의 지인 H의 소개로 피고인을 찾아와 주식회사 D이 베네수엘라에 압축진개차 300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성사시키고 수출보증을 받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도와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멕시코인 중개인 I와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면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I 측에서 피고인이 지배하는 법인이어야 믿고 거래를 하겠다고 하여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법인을 양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수출 계약이 무산되면서 주식회사 D의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최초 법인양도양수계약에서는 베네수엘라 수출계약 건의 성부가 피고인의 법인 인수 조건이었지만 그 후의 양도양수계약에서는 베네수엘라 수출계약 조건 없이 피고인이 법인을 양수하면서 은행 대출금을 승계하여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그 대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앉힌 후 법인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받기만 한 채 은행 대출금을 승계하여 법인을 인수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5. 10. 8. 최초로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대금 3억 원에 피해자 측이 현재 진행 중인 베네수엘라 압축진개차 300대에 한하여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인수하되 대금은 베네수엘라 계약금 보증서 발급 후 선급금 내지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지급하고, 베네수엘라 계약이 허위시 계약을 자동 무효화하고 베네수엘라 계약 파기시 조건 없이 지분 100%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6. 4. 4. 법인양도양수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은 2015. 10. 8. 합의 작성한 계약서는 2016. 5. 31.까지 유효하고 이후 베네수엘라 특장차 수출 건과 관계 없이 피고인이 2016. 6. 1. 법인을 대금 6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6. 7. 30. 법인양도양수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 내용ㅇ은 2015. 10. 8. 및 2016. 4. 4. 합의 작성한 계약서 및 확약서를 근거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수 금액은 6억원으로 하되 주식회사 D의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채무 5억원과 신용차입금 채무 2억 5,000만원의 은행대출금 합계 7억 5,000만원의 채무를 피고인이 승계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피고인의 급여(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 및 카드사용금액(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으로 대체하며 2016. 12. 31.을 양도양수기준일로 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은행 채무를 승계하고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 계약서는 베네수엘라 계약 건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을 대리한 J이 2017. 3. 15.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7. 9. 25. 주권(출자지분)매매계약서에 따른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6. 4. 4. 및 2016. 7. 30. 합의작성한 계약서 및 확약서도 양도양수가 완료되는 기간(2017. 12. 31.)까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은행차입금은 2017. 12. 31.까지 완료하고 2018. 1. 1.부터 피고인이 승계하며 2018. 1. 10.까지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확약서에도 베네수엘라 계약 건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법인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금융채무를 연체한 상태로 부동산 및 차량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검찰에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 소속 근로자인 K의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임금 1,300만 원, 소속 근로자인 L의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86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로 2019. 4. 26.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해자는 2019. 12. 12.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D은 2020. 4. 13. 파산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조건 :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2006년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고, 2014년에도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