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유사석유를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는 소매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11:13경 위 소매점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17리터 소부신나, 에나멜신나를 혼합 한 유사석유 제품을 1통당 21,000원에 구입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23,000원에 판매하고, 위 소매점에서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소부신나, 에나멜신나를 혼합한 신나 18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84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4. 09:0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2층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사진관'의 출입문 계단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드러누워, 사진관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사진관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순경 F이 귀가할 것을 고지하자, 신고자 D과 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나 죽여봐라! 너희가 경찰관 맞냐! 십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850 피고인은 2012. 8. 5. 13:00경부터 13:1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병원에 구급차에 실려 들어와 원무과 직원 피해자 I이 근무하고 있는 응급실 안에서 "씹 할새끼야 나 건들지마, 너는 뭔데 나를 귀찮게 하냐? 잃어버린 내 안경 찾아내라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주거지까지 차로 태워다 준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30분에 걸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40여분 가량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2013고정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병원 CCTV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680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2010. 9. 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9.10. 15:4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위 협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임시총회 및 협회를 둘러싼 소송 등과 관련한 한 회원의 소고라는 제목 아래 "일부 소수 몇 사람이 사협의 수장인 이사장을 순식간에 갈아 치운 후 정관조항을 임의로 해석하여 전국의 지회 지부장을 회유와 강요 등에 의하여 지금의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임시총회를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부를 순회하는 E회원, F회원, G회원이 등장하고."라는 등 마치 피해자가 임의로 이사장을 변경시키고, 위 협회 지부장들을 회유, 강요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이사장이 변경된 것은 법원의 정당한 결정에 따른 것이고, 피해자는 전국의 지회 지부장을 회유,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0. 12. 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12. 12. 19: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자유게시판에지회, 지부, 도협의회 전국 간담회 개최를 가지고 더 이상 회원을 기망하지 말라라는 제목 아래 "25531글에서 C 회원님과 H 회원님이 주장하신 전국지회, 지부장결의에 대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회원을 기망하는 글입니다.", "진실을 은폐하거나 호도하는 등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회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며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기망행위를 벌여오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등 마치 피해자가 지회, 지부, 도협의회 전국 간담회에서 위 협회 공금 횡령 관련 고발에 관하여 결의가 없었음에도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허위 주장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간담회에서 협회 공금 횡령 관련 고발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1. 5. 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5. 16. 12:3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자유게시판에 "C 회원님은 협회에서 소송대응을 하지 않아서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소송비용을 청구한바 있고, 협회로부터 이미 수백만원의 소송비용을 받아간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등 마치 피해자가 위 협회를 장악하여 협회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회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위 협회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9421호 사건 및 같은 법원 2010카합1870호 사건에서 위 협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과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리고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 훼손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함이 합리적이라 여겨지고, 증인 C의 법정진술, C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들의 진술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47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L의 소유자인 M의 처남이고, 피해자 N(46세)이 2012. 3.경부터 위 토지 위에 동생 0으로부터 인수한 'P'이라는 상호의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캠핑장 일대가 개발로 인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를 내보내고 피고인들이 직접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위 보상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O의 시설투자금을 반환할 때까지 캠핑장에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후배들을 동원하여 마치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캠핑장 운영을 포기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Q과 함께 2012. 7. 17. 13:15경 여러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위 캠핑장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B에게 "형님 오셨습니까"라고 말하며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을 둘러싸고, 피고인 B은 "사기꾼 새끼들이 우리 땅에서 장사하네, 빨리 안나가, 포크레인으로 집을 밀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은 "다 쓸어버려야지"라고 말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씨발놈들, 사기꾼 새끼들 아니야, 죽여 버려야지"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캠핑장에서 나가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Q과 함께 2012. 7. 25. 12:42경 위 캠핑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은 "사기꾼 새끼, 좆같은 새끼, 좋은 말 할 때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D은 "목포깡패 씹새끼야, 이거라도 챙겨나가, 안그러면 이거 다 부셔 버릴거야, 밀어버리기 전에 가져갈 것 챙겨서 얌전히 나가,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E은 "좋은 말 할 때 나가라, 너희 것도 아니면서 니 땅도 아니면서 찝쩍거리냐"라고 말하고, 위 Q은 "사기꾼 새끼, 뒤지기 전에 나가라, 좆같은 것들이 지들 땅도 아니면서 개기고 있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에게 캠핑장에서 나가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Q과 함께 2012. 7. 27. 12:30경 캠핑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사기꾼 새끼 노릇하지 말고 나가라, 난 누구한테 뭘 빼앗긴 적이 없다. 나가라"라고 말하고, Q은 "씨팔, 아직도 기어 안 나갔네, 겁대가리 상실했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방갈로에서 손 떼, 내 동생들이 장사해야 돼, 좆까는 소리 말고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C에게 "(자재창고 등의 출입문등을) 다 따버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C은 D 등에게 위 B의 지시를 전달하며 "다 따버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D, E, 위 Q은 캠핑장내 창고 문을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보관하던 텐트와 돗자리 등을 창고 밖으로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캠핑장에서 나가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R, S,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T,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 신고 처리표 첨부)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2012. 7. 27.경 위 캠핑장을 도망치듯이 나온 점, 피고인들 일행 중 일부가 출동한 경찰이 있는 상태에서도 욕설을 했던 점, 피해자가 캠핑장을 현실 점유하고 있음에도 캠핑장의 물건들 일부를 들어냈던 점, 필요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를 찾아가 위세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유죄의 증거들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권리회복을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인지 보건대, 위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이므로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용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측이 위 캠핑장을 운영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한 근거가 빈약한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사건 입건을 하지 않고 그냥 갔던 점에 비추어 위급하거나, 중한 정도의 상태를 유발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966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1.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00:30경 인천 남동구 X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미상의 Z 토스카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감정서 1. 피해차량 및 증거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대전지방법원 2010고단38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27

범죄사실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3724호 사건 위증 피고인은 2011. 1. 21. 15:3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3724호 D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6단독 재판장 판사 E에게, "2010. 10. 7. 01:00경 증인이 D의 내연녀인 F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D이 주먹과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50만 원을 빼앗은 후 마대자루 같은 것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0. 7.경 D로부터 주먹과 손 등으로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던 것뿐이고, D에게 돈을 빼앗기거나 마대 걸레 자루로 맞은 일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합166호 사건 위증 피고인은 2012. 6. 28. 14:0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166호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 H에게, "2010. 10. 7.경 증인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경찰관에게 D로부터 돈을 빼앗겼다고 신고한 일이 없고 단지 아는 사람에게 맞았으나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작성의 수사보고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2010. 10. 27.경 서울금천경찰서에 D을 강도상해 등 혐의로 신고한 경위는 2010. 10. 7.경 D로부터 마대 걸레 자루로 폭행을 당한 내용을 시흥에 살고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가던 길에 금천경찰서에 들러 경찰관과 상담을 한 후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 G이 'D로부터 마대 걸레 자루로 맞았다고 진술하여 D을 구속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0. 7.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돈을 빼앗겼다는 신고는 한 일이 없고, 아는 사람에게 맞았으나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진술하였으며, 2010. 10. 27.경 D과 사이가 좋지 않은 대부업자인 I와 그 사건 브로커인 위 G의 "마대 걸레 자루와 같은 것으로 맞았다고 신고해서 D이 구속되도록 하라"는 말을 듣고, G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J팀장인 경위 K에게 미리 연락을 하여 G과 함께 피고인이 서울금천경찰서에 D을 신고하였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2, 17, 18, 19, 34번)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47, 51번),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89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9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제로 D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88

범죄사실 2013고단488 피고인은 2013. 3. 22. 19:0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기도원 앞 컨테이너 가건물 안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가 가건물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똥갈보, 보지를 판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3회 가량 조르고, 피해자를 가건물 앞마당으로 끌고 가 안면부에 침을 뱉고 넘어뜨린 후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중 상해죄는 일반상해 중 제1유형에 해당하고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2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소 무리한 경제적 요구를 하면서 가건물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2013고정246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5. 18:2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와 보트장 지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녹음을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8.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소속 기자였던 자이다. 1. 2012. 5.경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5.경 원주시 F에 있는 '(주)G'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업체 대표인 피해자 E(44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업체의 작업현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자치단체에 고발하거나 이를 언론에 보도할 것이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현금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5.경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5.경 원주시 I에 있는 'J'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업체 대표인 피해자 H(44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업체의 작업현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자치단체에 고발하거나 이를 언론에 보도할 것이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다음날 위 E에게 현금 75만 원을 주고 같은 날 위 E로부터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위 현금 75만 원을 전달받았다. 3. 2012. 8.경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8.경 위 '(주)G'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 위 D 사무실에서 현금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2. 8.경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8.경 위 'J'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다음 날 E에게 현금 75만 원을 주고 같은 날 위 E로부터 위 D 사무실에서 위 현금 75만 원을 전달받았다. 5. 2012. 12.경 피해자 H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2.경 위 'J'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동차 구입비용을 보태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2012. 12.경 피해자 K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원주시 L에 있는 '(주)M'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사진 촬영한 후 위 업체 대표인 피해자 K(42세)에게 "노트북을 사주면 업체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업체의 작업현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자치단체에 고발하거나 이를 언론에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 위 J 사무실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인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7. 2012. 12. 중순경 피해자 K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위 (주)M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 K에게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6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10만 원권 농협상품권 5장을 교부받았다. 8. 2013. 2. 초순경 피해자 K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주)M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 K에게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6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위 (주)M 사무실 앞에서 10만 원권 농협상품권 5장을 교부받았다. 9. 2013. 4.경 피해자 E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4.경 사이에 위 (주)G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 E에게 7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2013. 3. 중순경 피해자 N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원주시 O에 있는 'P' 매장을 방문하여 위 업체 대표인 피해자 N(64세)에게 취재용 카메라 가방을 보여주면서 큰소리로 "취재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사망하신 Q 장로님 아시죠, 그 분이 여기서 구매한 물품대금 480만 원을 돌려주시죠, Q 장로님이 여기 물건을 드시고 사망한 내용으로 기사를 내볼까요? 그러면 경찰에서도 여기 업체 가만히 놔두지 않을텐데"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1. 2013. 4. 23.경 피해자 H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4. 23. 11:00경 위 J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 H에게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N(공갈미수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22: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왕산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유스파 삼거리 쪽에서 칠곡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4매,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음주운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적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20:4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202동 701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평소 각방을 쓰는 등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 말라고 하던 모임에 갔다가 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창녀 같은 년아,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출입문을 열면서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귀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8. 4.경 단기종합(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피고인 C는 2000. 2. 1.경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현재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피고인 A의 어머니이다. 피고인 C는 2006. 4.~7.경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국적취득 알선브로커 D에게 '아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방법을 찾아 달라'라고 부탁하자, D은 피고인 C에게 '아들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며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중국에서 D에게 자신의 호구부 등을 건네주고, D, 김미화를 만나 사실은 D, 김미화와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A이 대한민국에 귀화한 D의 아들, 김미화의 남동생인 것처럼 함께 가족사진을 촬영하였다. 한편 D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D의 아들, 김미화가 D의 딸이라는 허위 내용의 중국 흑룡강성 탕원현 E 명의의 친속관계공증서 및 상주인구등기표 등을 각각 임의로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D과 함께 2006. 9. 21.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허위서류를 제출하며 특별귀화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필기시험에 계속 떨어졌다. 1. 귀화허가신청 관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계속 귀화허가를 위한 필기시험에 떨어지자 D의 지시에 따라 다시 귀화허가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7.경 D과 가족사진을 촬영하고, D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허위 내용의 중국 흑룡강성 탕원현 E 명의의 친속관계공증서 1부를 임의로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D과 함께 2007. 7. 30.경 위 전주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귀화허가신청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A이 대한민국 국민인 D의 아들이라는 취지로 특별귀화허가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내용으로 작성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후 법무부 국적난민과 소속 공무원이 이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법무부 소속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영주권취득 관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귀화허가 필기시험에 떨어져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여의치 않게 되자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작출한 허위 친족관계를 이용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D과 함께 2010. 6. 1.경 위 귀화허가신청을 철회하면서 같은 날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영주(F-5)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여 2010. 8. 17.경 대한민국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법무부 소속 체류자격 변경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및 판결문 사본 1. 각 귀화허가신청서 및 관련서류 1. 각 영주권신청서 및 관련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자 관계에 있는 점, 각 범행 동기 및 가담 정도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711] 1. 피고인은 2013. 5. 1. 01: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소방서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7. 15:00경 김해시 F건물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3094] 피고인은 2013. 4. 초순 김해시 G에 있는 H 술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내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등) 1.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교부 및 투약분 시가 100,000원 × 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4.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알선, 투약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사람이 필로폰 1작대기(일회용 주사기 1개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양을 의미하는 은어)를 구해달라고 하니, 부탁하자'고 말하고, 곧이어 D로부터 '1작대기에 50만원이다'는 대답을 듣자, D에게 '돈은 계좌로 보낼 것이고, 필로폰은 고속버스편으로 서울로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9. 14:38경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15:04경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위 5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D은 같은 날 시간불상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0.63그램을 회색서류봉투와 CD케이스 등으로 포장하여 고속버스 수하물을 통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발송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한국에 있는 E에게 전화를 걸어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가서, D으로부터 발송된 필로폰을 받은 다음, 이를 C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시간불상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D이 발송한 필로폰 약 0.63그램을 수령한 다음, 같은 달 10. 0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1동에 있는 교대역 8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C에게 위와 같이 수령한 필로폰 약 0.63그램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D과 C이 필로폰 약 0.63그램을 50만원에 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3. 4. 하순 22:00경 중국 대련시 개발구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G 및 성명불상의 중국인 2명과 함께 그 중국인 중 한명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프리베이스 방법(물을 절반 정도 채운 페트병을 밀봉하면서 밀봉부분에 호스와 유리관을 꽂고 유리관의 한쪽 면을 물에 잠기도록 한 후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유리관 한쪽 면에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한 연기가 유리관과 페트병의 물을 통과하여 페트병 속에 차면 호스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돌아가며 나누어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계좌송금내역, 압수물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에 해당하나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라는 특별가중요소가 있어 양형범위가 징역 1년 6월-징역 4년이다. 피고인이 수회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협조를 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감안하여 양형 범위의 최하한의 형으로 처단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출판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1998. 11. 25.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09. 3.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3,083,880원 상당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D이 E, F에게 4,000만원을 공탁한 점(수사기록 606쪽),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21:3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이라는 식당에서, G조합 총회가 해산될 무렵 행사진행을 돕고 있던 피해자 H(여, 4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 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H,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특히 피해자, I, J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대체로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및 I, J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13:30경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에 있는 '서부카센터' 앞 노상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남편인 피해자 C(남, 44세)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노상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1m 50cm)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의 타박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쇠파이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생활형편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8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8:4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2동 107호에 있는 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전신쇠약으로 거동하지 못하는 환자가 있으니,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D, E이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들고 집 앞에서부터 위 C아파트 뒤편까지 위 소방공무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찌를 듯이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들의 119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복지카드사본, 정신감정결과통보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와 이 법원의 공주치료감호소장, G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2013. 5.경까지 G병원 및 H병원에서 피해망상, 환청,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입원치료 도중 의사의 치료권고에 반하여 퇴원하거나 임의로 외래 진료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증상이 악화되어 재입원하기를 반복하는 등 그 동안 적정한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역시 위와 같은 증상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발현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상이 있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그와 같은 치료적 개입이 없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인데, 본인의 병식 및 치료에 대한 순응도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이고 적절한 치료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부정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의 자발적인 입원치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인 점, 피고인을 이 사건 직전까지 진료한 G병원 의사 I은 '피고인이 정기적인 통원치료를 받으며 처방된 약물을 규칙적으로 제대로 복용하기만 하면 퇴원 당시의 상태(일부 증상은 남아 있는 상태로,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피고인의 병식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본인의 자발적인 약물 복용에 따른 치료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의 어머니 F은 현재 만 71세의 노령으로, 그 동안 의사의 치료권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원할 경우 퇴원에 동의하여 피고인을 퇴원시키고, 피고인의 증상이 악화될 경우 119 나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행동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보살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달 전 피고인을 독립시켜 혼자 생활하도록 하였으며, 그녀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병원에 데려가려면 경찰과 119를 불러야 할 정도로 병원 치료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입원 치료를 희망하며 자신의 힘으로 치료를 받게 할 수 없어 국가에서 운영하는 치료감호소에 위탁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만약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르며 쫓아다님으로써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은 당초 피고인의 어머니인 F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즉, 피고인은 2013. 5경 F으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게 되면서, 다소간 애증관계에 있었던 F의 방문이나 연락에 응하지 않았고, 그러자 F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심해진 것으로 생각하고 119에 신고하여 '환자가 있으니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은 2013. 6. 3. 18:4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저녁식사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소방공무원들이 방문하자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데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