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24.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8고단33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뒤 주차장 입구에서 일명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D를 소개해준 E에게 대금 8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약 1시간 뒤 같은 장소에서 E이 위 D로부터 받아온 필로폰 약 1.5g(일회용주사기 2개 가득찬 양)을 E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인천 남동구 F 상가 인근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7~0.8(일회용주사기 1개 안에 가득 찬 양)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8. 저녁 무렵 시흥시 H호텔 5층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g(일회용주사기 한칸 반 정도 양)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초순 저녁 무렵 수원시 소재 J역 부근에 정차한 K 그랜져HG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5. 저녁 무렵 수원시 소재 L 부근에 정차한 M K7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40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6. 17:37경 수원시 N에 있는 L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책인 0이 지정한 조합 계좌(Q)에 필로폰대금 105만 원을 입금한 후, 0으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약 2g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였다. 2019198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저녁 시간대에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 1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R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저녁 시간대에 대전 동구 S모텔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 1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R에게 제공하고, 일회용주사기 1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T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저녁 시간대에 충남 금산군 U건물 V호 거실에서, 일 회용주사기 1개 또는 2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합계 약 0.14g(2회 투약분)을 R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초중순경 저녁 시간대에 인천 계양구 W모텔 객실에서 각각 필로폰 약 0.05g씩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E과 X에게 1개씩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저녁 시간대에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저녁 시간대에 대전 동구 S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초중순경 저녁 시간대에 인천 계양구 W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통화내역, 문자메세지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진술조서 사본, 붙임 사건번호 2017-852호 피의자 I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붙임 사건번호 2017-825호 피의자Z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붙임 사건번호 2017-1198호 피의자 A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붙임 공범 피의자 T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붙임 공범 피의자 A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붙임 공범 피의자 A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관련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회보서(소변), 감정의뢰회보서(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모발 채취 및 간이시약검사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수사 중 채취한 모발감정결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사용한 계 좌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필로폰 매수 범행 시 사용한 기차 승차권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 공범 판결문 등) 1. 각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R 모발),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산정)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등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2018고단3325 사건 : 80만 원 추징(피고인이 일명 'D'로부터 80만 원에 매수한 필 로폰 1.5g 중 일부를 G, I에게 수수하고, 피고인이 투약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1.5g 의 가액 80만 원만 추징하면 족할 뿐, 피고인이 G, I에게 수수하고,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가액은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추가 범행으로 위 마약류 자체의 가액과 별도로 수익금을 얻은 사실도 없다) 2019고단402 사건 : 합계 480 만원 추징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범행(매수) : 105만 원, 순번 제3번 범행(매수) : 105만 원, 순번 제5번 범행(매수) 30만 원, 순번 제7번 범행 (매수) : 105만 원, 순번 제10번 범행 (매수) 75만 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지한 필로폰 약 2g을 몰 수하므로, 1/2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추징한다), 순번 13번 범행(투약) : 10만 원, 순 번 16번 범행 (수) : 40만 원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순번 22번 범행 (투약) : 10만 원{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제9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범행으로 매수한 필로폰을 O, AA에게 판매 또는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189쪽).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필로폰 약 2g 매수, 제12번, 제14번 범행의 경우 범죄일람표 순번 제15번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마약에 해당하므로(증거기록 제128쪽), 마약을 몰수하는 이상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2019고단1989 사건 : 합계 100만 원 추징[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1년 6월) + 제2범죄 상한의 1/2(9월) + 제3범죄 상한의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매도, 수수하고 소지, 투약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그 횟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단절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