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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경부터 2014.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8.경 시흥시 정왕동 1234-7 시화공단 1나 208블록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시화옥구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1,000만원을 대출받고, 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에 있는 위 회사 소유의 미니 슬리터 라인(MINI SLITTER LINE) 1대(시가 3억 2,000 만원상당)를 위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양도담보제공자로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 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경 위 공장에서 피고인의 친구 F의 요청에 따라 위 기계를 다시 F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채무 담보 목적의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2014. 1.경 경매처분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채권계산서 산출근거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리금 잔액이 1억 5,000 만원이 넘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1.0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우고 물이나 도로에 뛰어 들려고 하던 중, 어떤 여자가 비명을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야이 씨발놈아.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E의 낭심을 1회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사건 처리표 등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5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16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3.경 인터넷 다음카페 'B' 사이트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오토바이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있는 수성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야마하 티맥스(XP500A, 250CC) 오토바이를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D FLY DELUXE(125CC)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떼어내어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야마하 티맥스(XP500A, 250CC) 오토바이에 그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장물취득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5:15경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190번길 130 곡정고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사거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918호를 임차하여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3:50경 인터넷사이트 'C'에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위 오피스텔 부근으로 찾아온 남자손님 E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에 13만 원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성매매 여종업원 F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F로 하여금 위 1918호에서 E과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 "D"오피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19:2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법대로 해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할 테면 해 봐라. 씹할 놈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2-3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등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상당히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43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2002. 2. 1.12:41경 남해선 267.2킬로미터 지점 부산방향, 동광양영업소에서 제한 축중 및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채 D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병합),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용업에 종사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아들 D가 다니고 있던 'E이용학원'의 부원장이고, 피해자 F는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3.18:30경 서울 영등포구 H 2층에 위치한 E이용학원에 피고인의 아들 D의 학원비 환불 문제로 찾아가 수업 중이던 피해자 C에게 "너 이새끼야, 니가 전화 받았어?"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C이 수업 중이니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자 함께 학원 내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고성으로 "돈을 가지고 와라, 수강료를 환불해라. 미친새끼, 왜 하루치를 빼고 환불을 해주냐. 뭘 조용 히 해? 씨발새끼야. 지랄 말고 빨리 현금으로 줘 씨발 새끼야"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C의 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3. 20:2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지구대로 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아들 D가 지구대 내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피해자 에게 "너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한 것과 관련하여 위 F가 위 D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갑자기 "돈 먹었냐? 야 이 개새끼야, 내 아들한테 왜 그래? 저 여자 경찰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냐? 뭐 많이 굶었냐?"라며 위 C을 비롯하여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F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위 F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하여 지구대 내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제3범죄(모욕)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F에게 100만 원을, C에게 2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22:10경 서울 중랑구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의 설득에 따라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가던 중, 위 건물 계단을 통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지원을 위하여 올라오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경찰이 떼거지로 왔네. 좆같은 새끼들이 왜 떼거지로 오는 거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 경사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위 D 경위에게 "너는 또 뭐야 이 개새끼야 너희들이 경찰이면 다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와 옷깃을 잡고 수회 흔들고 손을 휘둘러 위 D 경위의 손등을 할퀴어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벌금형)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 가중인자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죄책의 무거움, D 경위의 부상, 피해회복노력 부재 등 □ 감경인자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 부재(폭력 관련으로만 벌금 총 3회)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1. 00:48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덕인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와동 821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프린터물,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매우 많고,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4. 11.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14. 10. 임금 400,000원, 2014. 11. 임금 1,6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50

범죄사실 경북 구미경찰서 F과 소속 경위 G, 경사 H은 지명수배자인 I이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피고인 A의 심부름센터 사무실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1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J, 7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심부름센터로 갔고, 2016. 4. 27. 22:40경 위 심부름센터에서 I을 발견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I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한 후 피의자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였고, I과 함께 있던 어린 자녀들의 보호자에게 연락할 시간을 주자 I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현장으로 와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선배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2016. 4,27. 23:16 경 수원시 팔달구 J, 7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심부름센터에서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 I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위해 복도를 걷던 중 1이 비상계단으로 도주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I을 뒤쫓아 가자 피고인들도 위 경찰관들을 뒤쫓아 갔다. 피고인 A은 위 H I을 붙잡은 것을 보고 몸으로 위 H의 팔을 부딪혀 1을 놓치게 하고, 위 G이 다가와 I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손으로 위 G의 손과 팔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그의 손을 할퀴고, 위 H이 1을 붙잡자 피고인 B은 위 H I을 잡은 손을 놓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위 H과 1사이에 끼워 넣어 위 H I 놓치게 하는 등 위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지 원위지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지명수배자 I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들이 상해를 입었고 지명수배자가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I과 형제지간으로, 1이 도주하려하자 우발적으로 I을 도우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경찰공무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였고,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설득으로 이 도주한 다음날 자수하기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13:55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24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도망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양천공원 쪽에서 신트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F(12세)이 이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우측 제3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어린아이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3. 27. 06:37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76 보강센트러빌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858-2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4. 23:45경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109번길 20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5. 28. 경 대구 동구 방촌로1길 72에 있는 현대빌라 부근에서 택배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2018. 5. 29.경 위 현대빌라 부근에서 택배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997년 이후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인근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어머님이 암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년 안에 돈을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암투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빌린 돈을 다른 사람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마음이었으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6.경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각 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대부업체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피해를 보게 된 점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돈(합계 13,718,000원)을 송금해 온 점, 이종 범죄로 벌금을 2회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21:00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46번길 50에 있는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인근 공원에서 제2기갑여단 933포병대대 B 소속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휴가를 나온 친구 C을 만나 군생활이 답답하고 힘들다는 C으로부터 의가사 제대를 할 수 있도록 무릎을 발로 걷어차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왼발로 C의 왼쪽 무릎을 두세 차례 걷어차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무기피 목적 상해 피의사건 인지보고 1. 각 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경과기록지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4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3조 제2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현역병으로 근무하던 중 휴가 나온 친구의 부탁을 받고 현역병 근무를 기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친구의 무릎을 발로 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근무기피 행위는 국가 군사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국가적·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친구의 부탁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4. 13:10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215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끼어들던 중 피해자 B(24세)이 타고 있던 차량과 부딪힐 뻔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60cm, 지름 5cm)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 및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주관절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차량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시비가 된 상대방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으며 뇌병변으로 인한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1세)은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1.01:20경 민속오일시장 인근에 있는 제주시 도두1동 1192-4 도로에서, 피해자가 같은 업종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의 지인에 대해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타고 가던 택시에서 같이 내렸고, 그 후 피해자가 타고 왔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12년경 이후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타렉스6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05:00경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09 수곡1동 우체국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법원쪽에서 한솔초교 방면으로 시속미상 주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여야하며 그 신호에 따라 주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차량 C 스파크 승용차가 서원대후문쪽에서 산남주공3단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것을 피의차량 우측 뒤 부위로 피해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 피해차량 운전자 D(여, 43세)에게 경추 염좌 등으로 약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1.경 강원 홍천군 B 건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은 D 목수팀장이라고 접근하며 돈을 입금해 주면 건축목재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목수팀장도 아니며, 돈을 입금 받은 후 공사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핸드폰 번호도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목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4. 01:5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주점' 207호에서 피해자 B(3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 팔에 3회 갖다 대 지지고, 머리채를 잡았다 놓아 소파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우측 뒷덜미에서부터 앞쪽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그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첨부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 거듭 참작)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 A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당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A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 A을 공격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B의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5. 11.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5. 14. 18:0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배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14. 18:20경 서울 중랑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찢어 죽이겠다고 말하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때리고, 칼끝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갖다 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확인서(A) 1. 수사보고(증거물인 칼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딸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도구 식칼 사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범해장면 등 캡처사진, CD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보복 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노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간 뒤에도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고소당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바, 피고인에게 더욱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어린 딸과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09:10경부터 10:23경까지 사이에 총 2차례에 걸쳐 창원시 성산구B건물 앞 인도에서 커터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나무에 달아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리본 현수막' 18개를 잘라 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자백하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86

범죄사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8. 24.부터 2012. 10. 15.까지 김포시 B에 있는 건평 약 50평의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테이블 20개, 의자 80개, 냉장고 6개, 대형수족관 2개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왕새우구이, 전어구이, 소주, 맥주, 음료수, 칼국수 등을 판매하여 카드매출금 합계 146,439,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땅을 파지하수 개발시설을 설치한 뒤 이를 이용하여 채취한, 일반세균, 질산성질소, 염소이온의 농도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기준치보다 상회하고 대장균에 오염된 지하수를 식기 세척 용도로 사용하여,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검사의뢰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1. 수질검사 결과회신(지하수)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카드 승인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위의 점),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지하수 개발·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약 50평 규모의 건물에 테이블 20개, 의자 80개, 냉장고 6개, 대형수족관 2개를 두고 영업한 것으로, 위반 기간 동안 매출금액이 합계 146,439,000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한바, 재범의 방지를 위해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