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19

범죄사실 1.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3. 7. 1.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들에게 일수를 놓아 돈을 벌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려 위 반찬가게 운영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반찬가게도 적자 운영으로 수입이 없어 이미 F, G 등 지인들로부터 수 천만 원을 빌려 가게를 운영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2013. 7. 1.경부터 2013. 9.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133,204,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계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위 반찬가게에서 피해자 E가 1,000만 원 짜리 번호계 (2013. 7.부터 2014. 5.까지 매월 100만 원씩 납부)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 피고인은위 1항과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때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우선 계금을 받아 가게 운영비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 2구좌에 가입하여 성실히 계불입금을 납부하겠다. 나를 2번, 3번으로 해서 우선 계를 태워주면 그 돈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번호계에 가입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3. 8. 15. 10,000,000원, 2013. 9. 15. 9,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수장부사본 1. 공정증서등본 1. 고소인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고소인 명의 농협계좌에서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이체계좌지정), 계좌별 거래내역, 피의자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증명서,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E 농협통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녹음채취록(2013. 7. 12. 대화녹음), 녹음채취록(2013. 10. 4. 대화녹음)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사건송치서(청주흥덕 송치번호 2014-4551), 수사보고서(2014형제9287호 기록사본 편철보고) 1. 구상금 조정조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차용금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1.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려 위 반찬가게 운영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반찬가게도 적자 운영으로 수입이 없어 이미 F, G 등 지인들로부터 수 천만 원을 빌려 가게를 운영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들에게 일수를 놓아 돈을 벌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1. 차용금 명목으로 2,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21.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7회에 걸쳐 합계 367,062,000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수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피해 금액은 일부 다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기본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금원 거래내역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주면, 일수 또는 월수 등을 놓아 이를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의 부채내역 피고인은 2009. 4. 21, 피고인이 운영하는 반찬가게의 반찬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로부터 20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2012. 7. 31.까지 14차례에 걸쳐 합계 346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반찬가게의 영업부진 등으로 차용금 중 341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F는 2014. 4. 25. 피고인은 사기로 고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G에 대하여도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약 2억 2,000만 원을 G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내역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3. 7.경까지 차용원리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이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차용금 관련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반찬가게의 영업부진 등으로 이미 변제하기 어려운 수준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일수 또는 월수(달돈)를 놓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나 피해자에 대한 이전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3. 7.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증거의 요지' 란에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차용금 관련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반찬가게의 영 업부진이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3. 7.경까지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전에 이루어진 차용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상당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변제된 차용금에 대하여는 이를 사기로 의율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검사는 이 부분 차용금의 변제 내역에 대하여는 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전체에 대하여 사기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차용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수 또는 월수달돈)를 놓아 그 이익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고도 실제로는 차용금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나 피해자에 대한 다른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금전소비대차의 동기에 관한 내용에 불과할 뿐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1.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들에게 일수를 놓아 돈을 벌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려 위 반찬가게 운영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반찬가게도 적자 운영으로 수입이 없어 이미 F, G 등 지인들로부터 수 천만 원을 빌려 가게를 운영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1. 차용금 명목으로 2,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2012. 7. 21.경부터 2013. 6.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합계 233,85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행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사기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그와 포 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이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고리의 이자를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할 요소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기본영역(1년 ~ 4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