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상시근로자 170여 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도장)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7. 25.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위 사업장에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별지 1 미합의 체불금 내역표 중 연번 1번 C의 체불임금 360,716원을 비롯하여 별지 1 기재 41명의 근로자 체불임금 합계 44,952,8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0. 28.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6. 1. 1. 퇴직한 근로자 연번 3번 D의 퇴직금 3,979,869원을 비 롯하여 별지 1 기재 연번 3, 9, 13, 14, 18, 19, 22, 26, 34~40 등 근로자 16명의 체불 퇴직금 합계 113,781,1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개인별 최종미지급 내역서, 급여대장, 퇴직금산정 내역서, 상여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체불금을 해결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한 결과 173명의 근로자 중 3/4 정도인 133명의 근로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최초 체불한 금품이 아주 많고,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해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임금과 퇴직금 합계 158,734,055원이 미지급되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상당히 많은 점,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해 합의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미지급금 전부가 지급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시행된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할 때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1년 10월 사이인 점(1억 원 이상 퇴직금체불과 5,000만 원 이하 임금체납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9.16.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별지 2 연번 1번 F의 체불임금 1,313,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 연번 1~38, 40~43, 45, 47~51,53~62,65~67,69~71,74,76~84, 86~121, 123~130, 132, 133번의 근로자 120명 체불임금 합계 167,146,32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1. 1. 퇴직한 별지 2 근로자 연번 3번 퇴직금 7,412,199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 연번 3, 4, 10, 13, 14, 17, 22,24,28,30,32,35~37,39-42, 44-46, 52, 53, 55-58, 60, 61, 63-65, 67, 68, 71-76, 78, 81, 82, 84-86, 92, 93, 101-103, 105, 107, 108, 111, 113-115, 117, 119, 122, 123, 125, 127, 128, 130~132번 등 근로자 68명의 체불 퇴직금 합계 496,892,6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피해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불상경 D으로부터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 회사로부터 리스받은 E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리스 승계자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F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으나, 위 F과의 연락이 두절되자 미리 장착하여 둔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해 위 승용차의 위치를 파악하고, 2015. 11. 27. 0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102동 지하 주차장에서 H에게 30,300,000원을 주고 구입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견인차량 운전사 J으로 하여금 위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를 견인하여 서울 성수동에 있는 정비소로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자동차등록증, 차량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8:38경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전동차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전동차 밖으로 밀려 내리는 틈을 타 오른 손을 이용하여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전 남편 F 작성의 진술서, 증인 F의 법정진술이 있을 뿐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오른 손에 부채를 들고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한편 피해자로부터 범인으로 지목 당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112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52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뒤에 있던 사람이 엉덩이를 움켜쥐어 돌아보니 바로 뒤에 피고인이 서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수사기록 9-11쪽),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칸은 빠른 환승이 가능한 칸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시각은 퇴근시간 무렵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지하철에 탑승하였다가 한꺼번에 내리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D역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곧 열릴 지하철 문을 바라보면서 지하철 문 근처에 서 있었으며, 피해자의 앞뒤에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르게 "남자들은 많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비율로 따지면 남자가 4, 여자와 노인이 6 정도였다. 피해자를 돌아봤을 때 피해자의 옆이나 뒤쪽으로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었다. 피해자의 주변에 남자가 있기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제3자가 피해자를 추행하고 먼저 지하철에서 내리거나 자리를 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지하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내리는 동안 추행을 당했다는 것인데, 피고인도 D역에서 내릴 생각으로 피해자가 탑승한 칸에 타고 있었는바,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면 하차하는 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급히 하차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후 자리를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의 뒤에 그대로 서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81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월 말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 여관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E의 계좌에 현금이 들어 있음을 알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3. 1. 새벽 무렵 피고인 A은 위 여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B에게 "내가 E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 카드를 훔쳐 나와라. "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 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 A에게 위 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고령성주축협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모의한 후 2015. 3. 1. 오후 무렵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72 에 있는 피해자 고령 성주축협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E의 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돈을 인출해 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건네받은 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은 후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73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E의 체크카드를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재범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9, 00:20 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몸을 못가누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북영덕소방서 F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G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G에게 "씨발 놈! 개새끼! 니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 술 취해 앉아 있는 사람을 이송하는 게 너 그 본업이 아니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며 양손으로 G의 몸통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40경 위와 같이 지인인 A 이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경북영덕경찰서 파출소로찾아가 '씨발 놈들! 존나 두들겨 맞아야 정신 차리지! 너 고소할게 두고 봐라! 좃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A을 체포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이 피고인 A 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진군 후포면 동해대로 삼율IC교 부근 도로를 울진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5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곡선형의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25km로 과속을 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꺾은 과실로, 위 K9 승용차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다시 우측으로 밀려나며 피고인의 전방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9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다시 좌측으로 밀려나면서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공사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 오른쪽 면을 위 K9 승용차 왼쪽 면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 앞에 있던 H 운전의 I 라이노 5톤 일반덤프 화물차 뒤 부분을 위 K9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의 위 K9 승용차를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9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3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도로공사신고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진단서(D)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조사), 수사보고(사고차량 속도분석),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차량 진행한 도로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동승한 피해자들 및 전방에서 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위해 800만원, 피해자 D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7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D(여, 당시 48세)을 처음 알게 된 이후 약 2개월 간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살다가 2013. 4.경 피해자와 헤어졌으나 피해자에게 계속 자신을 만나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13. 6.경 목포시 F에 있는 단독 주택으로, 2013. 8.경 목포시 G에 있는 원룸으로, 2014. 6.경 목포시 H에 있는 원룸으로 각각 이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때마다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자신과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던 중 2014. 2.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남자와 헤어진 후 자신과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A4 용지에 "이제는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은 아 무것도 아니다. 고소해라. 같이 I 아빠와 만나자. 그리고 그 놈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너도 개망신을 당해보아라"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쓴 후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 출입문에 끼워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편지 내용을 읽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초순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4. 2. 27.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7. 저녁 무렵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C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자신을 모른척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2014. 2. 27. 22:00경 송곳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타이어 4개에 구멍을 뚫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4. 5. 하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에 다른 남자가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후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잠금장치에 강력 접착제를 발라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잠금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9. 28. 05:0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미친 놈, 개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 몰래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이전 주거지 탐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J소유 C 차량의 수리내역 관련) 1. 압수물 사진(A의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의 징역 1. 협박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의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2. 절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 절도죄 가중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개의 경합범이므로, 위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상한(1년 6월)에 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6월)을 합산] 수정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6월이상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를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제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만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1:35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85에 있는 함안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경찰서 담당자 나오라"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정복을 입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자진 귀가할 것을 설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없이 위 C, D에게 "짜바리 새끼, 조심해라, 배 따삔 다, 나는 오늘 공집방으로 들어간다, 너는 좀 맞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2회에 걸쳐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7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B, 2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실내 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2.부터 2016. 3. 3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4,528,042원과, 2013. 7. 8.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4,326,718원 등 합계 8,854,7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15. 근로자 D, 2016. 12. 22. 근로자 E의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3, 23:0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26세) 소유 E BMW 승용차를 향해 우산을 던지고, 조수 석 유리창을 팔꿈치로 1회 내리쳐 수리비 약 1,109,042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부모님과 통화를 시켜달라"고 요구하여 공용물건인 업무용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도로 위에 위 휴대폰을 집어던져 수리비 약 132,000원이 들도록 위 휴대폰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견적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B에 있는 C 공사 현장에서 가로등 설치 부분을 D로부터 3,64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2015. 12. 3.부터 2015. 12. 13.까지 시공한 개인전기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12. 3.부터 2015. 12.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9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8. 경 강원 홍천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장모님이 연세세브란스 병원에서 뇌수술을 했는데 병원비가 부족하여 퇴원을 하지 못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장모님 병원비로 사용하고 1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대부분을 생활비 및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이를 자신의 장모님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C 은행거래내역서, D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용신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경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주택 옥상에서 철제구조물 설치작업을 하였다. 철제구조물 설치를 위해 전기용접기를 사용하려면 용접불티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를 갖추어 두고 가연물을 쌓아두지 않는 등 화재발생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를 갖추지 않고 용접불티를 막을 수 있는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화재예방 조치 없이 전기용접 작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6. 5. 19. 14:40경 위와 같은 과실로 전기용접기에서 발생한 불티가 대전 서구 C 임야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D 소유 임야 약 330m² 소훼하고, 화염에 의한 열기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 표고버섯 종균을 고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8: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시교육청삼거리 도로를, 시교육청네거리 쪽에서 시청역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작동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서구청 쪽에서 시청역네거리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 우측 앞 펜더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23:22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고, 대전 서구 C 소재 D 자동차매매상사 앞 편도 4차선 길을 만년교 네거리 쪽으로 대전일보사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는 바,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26세)의 왼쪽 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5노1132호 사기 등 죄로 2015. 12. 18.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성남 중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회장이고, 피해자 D은 같은 동에 있는 LED조명 업체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8. 15.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F와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현재 C는 인도네시아 반도아체주의 48km구간 도로공사를 할 예정이고, 반도아체주로부터 공사 관련 승인을 모두 받은 상황이라 2달 후인 2010. 10.경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위 도로 공사의 가로등 2,500개에 LED를 설치하는 작업도 우리가 맡고 있어 한국 LED업체와 상담을 진행 중인데 당신의 회사에 LED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반도아체주에서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아체주에 별도의 법인을 세워야 하는데 신규 법인 설립비용이 2억 원 정도 필요하니 2억 원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반도아체주정부와 고속도로 수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정식 계약이 아닌 협정(MOA)를 맺었을 뿐이나, 그마저도 C가 5,000만 불의 펀드를 일으켜 그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5,000만 불의 펀드를 일으켜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고속도로 공사에 LED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8. 19. 5,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0. 9. 8. 2,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송금내역, 계약서) 1. F가 제출한 지출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이송 검토보고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056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에서 상무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09:0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D(남, 28세)에게 공장전체 청소 작업을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를 거부하며 시말서 작성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 중에 화가 "이 새끼, 아들 같은 새끼가"는 등의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밀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박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운반용 대차를 피해자에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2.5. 14:0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산학협력관 405호실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기자재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해제하도록 한 후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기자재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해제하도록 하여 피해자 E의 학교법인 H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벌금 1,0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4.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5. 선고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E 산학협력관 405호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훼손하고 이어서 피고인들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은 맞다. 그러나 이 사건 사무실은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임차하여 관리·사용했던 장소일 뿐, 피해자 F은 이 사건 사무실을 관리·사용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G의 대표이사였던 망 I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무실에 있던 물품의 재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F이 아무런 권한 없이 설치해 놓은 출입문 손잡이를 떼어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를 가리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피고인들이 출입문 손잡이를 훼손하고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F의 진술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사무실에 입주하여 여러 집기를 가져와 이용하면서 관리비를 납부하는 등 상당 기간 사무실을 관리·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이 사건 사무실의관리·사용자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를 계속 점유해온 만큼,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훼손하고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위 피해자에 대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옳다. 그 밖에 이 사건 사무실을 관리·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 위 피해자와 G 중 누구에게 있었는지나 위 피해자 외에 G 측 직원도 이 사건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는지는, 모두 위와 같은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과정, 피고인들의 행위와 그 결과, 피고인들과 피해자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속한 G 측과 피해자 F이 서로 여러 분쟁을 겪던 가운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써는 이 사건의 주된 피해자인 F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2003년 이전에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피해자 E(여, 22세)을 알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8. 02:15경 전주시 완산구 F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하던 중,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2회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휴대폰 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추행 후 피해자의 벗은 몸을 함부로 촬영하기까지 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음 다만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을 통해 호감을 갖게 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자도록 승낙받고 다소 술에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성적 도덕관념이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만 19세의 청년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3:5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37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방면에서 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의 차량 혼잡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소통을 위해 잠시 후진하였다가 다시 위 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후방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홈플러스 쇼핑몰 주변에 보행자가 많이 지나다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어를 'D'로 변경하고, 진행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가 'R'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후진하여 보도를 침범한 후 위 보도 위를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0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치 내지 난치에 해당하는 급성뇌경막하 혈종 및 중증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경위 확인), 내사보고(차량 기어위치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관한 의사 소견), 1. 견적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불과 20세의 피해자가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게 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나, 피고인이 운전 미숙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음주운전 등의 중대한 법규위반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측에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