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합6

이 사건 공소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5.경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민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함께 하며 알게 된 베트남 사람인 B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판매하는 베트남 사람인 C의 ‘ZALO'(베트남 SNS 어플리케이션) ID를 B에게 알려줌으로써, B으로 하여금 2021. 3.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D 모텔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각 10ml 용량의 합성대마 총 20병을 합계 1,300,000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에 관하여 매매의 알선을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피고인의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C의 ‘ZALO’ ID를 알려줌으로써 합성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의 합성대마 매매에 관한 간접사실 등 1)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은 2013년경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2019년경 진주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중 그곳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B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B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녀의 남자친구인 E과도 서로 알고 지내기 시작하였다. 2) B, E의 진술내용 가) B은 2021. 4.경 ‘베트남 사람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구하여 이를 타에 판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체포되었는데, 당시 ‘합성대마를 어떻게 구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노래방에서 같이 일했던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파는 사람의 ZALO ID를 알려주었고, 그 ID로 채팅을 하여 합성대마를 구매하였다’면서도 ‘그 언니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내가 알아봐달라고 하니까 아는 사람한테 연락하면서 건너건너 닿은 것이지 그 언니는 아무 상관이 없다, C은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 ID를 알게 되어 연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이러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C의 ID를 알려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오히려 B은 이 법정에서는 ‘C은 피고인이 소개해준 사람이 아니다, C은 페이스북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C 역시 수사기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B과 연락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는 ‘ZALO ID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에게 알려주었다는 C의 ZALO ID가 무엇이었는지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합성대마를 파는 사람의 ZALO ID로 채팅을 하여 합성대마를 구매하였다’는 B의 수사기관 진술에 부합하는 ZALO를 이용한 채팅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B이 수사단계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한 일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B과 함께 체포된 E은 수사단계에서 ‘B이 아는 언니를 통해서 합성대마를 구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 사람이 B과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고(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추측에 의한 진술에 불과하다. 또한 E이 수사단계에서 ‘B이 사용하는 베트남 어플로 연락해서 마약을 거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과 C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E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B의 휴대전화 메모장 내용 B은 2021. 3. 24.경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액상 40병 F에게 200만 원 빌림 + G에게 100만 원 갚음(송금)’이라는 내용 아래에 ‘액상대마 50병을 판매한 대금 1,500만 원에서 B과 E이 선입금한 6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50만 원을 2로 나누면 425만 원’이라는 내용 및 ‘500만 원은 3명이 각자 나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53면, F는 피고인을 뜻한다). 이에 관하여 B은 이 법정에서 ‘액상대마를 구매할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렸던 것을 표시한 것이고, 500만 원을 각자 나눈다는 3명은 B, E, G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B은 2021년경 휴대전화 메모장에 ‘물건 팔았던 돈 2,650만 원 받았다’라는 내용 아래에 ‘E 400만 원 갚았다, H에게 차 빌림(100만 원), F에게 260만 원(액상)’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수사기록 159면, F은 피고인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액상대마를 판 돈을 받아서 피고인한테서 빌린 돈 260만 원을 갚았다는 내용을 표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B이 합성대마를 살 돈이 없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B의 부탁에 따라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메모장의 기재내용으로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합성대마 판매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B에게 C을 소개하여 주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어떠한 간접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피고인과 B의 계좌 거래내역 B이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2020. 10. 5.부터 2021. 4. 14.까지 6,469,668원이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B의 계좌로 2020. 10. 20.부터 2021. 4. 6.까지 34,917,5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는데, 그중 피고인이 2021. 2. 19.경 6,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6.경 1,000,000원을 송금한 것까지 피고인이 B에게 1,000,000원 이상 송금한 내역은 총 12회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B은 모두 ‘피고인이 B에게 2020. 10.경부터 생활비 등 다양한 이유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은 ‘외국인인 B이 이체한도 제한 때문에 현금을 주면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B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합성대마의 매매를 위한 비용이나 수익 명목으로 수수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B에게 C을 소개하여 주었음이 뒷받침된다고 볼 수도 없다. 5) B이 교도소에서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등 B은 2021. 7.경 의정부교도소에서 피고인에게, “‘I’, ‘J’에게 액상대마(일명 ‘신령’) 100병을 모아놓으라고 해요, ‘신령’이나 내가 그 전에 샀던 종류 기억나죠? 같이 수용되어 있는 K의 지인이 액상대마를 사고 싶어 해요, 액상대마를 팔 때에는 내가 했던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물건을 준 다음 돈을 바로 받으면 좋아요, 언니가 나랑 같이 해서 수익을 같이 나눠요, 사탕 무게를 잘 재야 돼요, 지난번처럼 잘못 재면 안 돼요, 페이스북에 ‘L’이나 ‘M’이라는 사람이 액상대마를 팔고 있어요”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지금 네가 이렇게 된 거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시키냐? 지금부터는 편지 쓸 때 그런 민감한 문제는 언급하지 마(너는 진짜 바보라는 거 알아? 너하고 나하고 주고받는 모든 편지들이 검사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어)‘라는 답장을 보냈다. B이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B이 합성대마를 판매한다는 사실과 그 방법 등을 피고인이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B이 보낸 편지에는 B의 일방적인 요청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거절하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심만으로 피고인이 B이 합성대마를 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등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입건되거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검사결과, 어떠한 마약류도 검출되지 않았다. 6) 소결론 그렇다면 B의 진술과 그녀의 휴대전화 메모장, 거래내역, 편지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알선 범행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나. C의 합성대마 매매에 관한 간접사실 등 1) B과 E은 2022. 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B과 E이 공모하여 2021. 3. 중순경 안산시에서 B이 구해온 합성대마 약 200ml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2021노1696),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C은 2022.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 2.경 안산시에 있는 D모텔 앞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10ml) 20병을 대금 130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2021노2290), 위 판결이 그 무렵 C의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2) C은 위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B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이 와서 B에게 합성 대마를 판매하게 되었다‘면서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ZALO 어플을 사용한 적이 없어 ID도 없고, 피고인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페이스북 메신저로 C을 알게 되었다‘는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일치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B에게 C의 ZALO ID를 알려주었다‘는 공소사실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C이 서로 ZALO를 통하여 연락한 적이 있다거나 B이 C과 ZALO를 통하여 연락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알선 범행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다. G의 목격진술 등 1) E의 지인으로 E의 지시를 받아 합성대마를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하는 데 가담했던 G은 ’B이 사는 N 맞은편에 O이 있는데, B이 자신의 남동생(베트남 사람)에게 전화를 걸면 그 사람이 O 옥상에 있는 창고에서 합성대마를 가지고 오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한편 피고인은 2021. 초순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진주시 O건물 P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위 O은 5층 건물로, 5층에는 옥탑방이 여러 개 있었고, 2021. 초순경 O 5층 옥탑방 중 한 곳에는 B의 지인인 베트남 국적의 ’Q‘이라는 남성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남성은 B보다 나이가 어렸다. 3) G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합성대마를 가지고 온 사람은 B의 지인인 남성이었다는 것이고, 합성대마가 보관되어 있던 장소도 O 옥상의 창고였다는 것이므로, G이 지목한 ’B의 남동생‘은 O 5층에 거주하던 B의 지인인 Q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Q과 함께 합성대마의 보관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2021. 6.경부터 거주하던 O건물 R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나, 그곳에서 마약류가 발견되지도 않았다. 4) 그렇다면 B과 E이 매도할 합성대마를 보관하는 사람을 목격하였다는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라. K이 수사기관에 제보한 편지의 내용 등 1) 마약사범인 K은 2021. 7.경 의정부교도소에서 B과 같은 수용실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담당 수사관에게 ’함께 수용 중인 B이 피고인과 함께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에는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대량 보관하고 있는데, 매일 편지로 B에게 판매내역을 전달하고 있고, 검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 B에게 제 동생(지인)의 연락처를 주면서 합성대마를 판매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제보를 받은 이후인 2021. 8.경 피고인의 주거지[경남 거창군 S 및 진주시 O, R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편지 13통을 압수하였다. 그러나 압수한 편지에는 피고인이 B과 함께 합성대마를 판매한 사실에 관한 내용은 없었고, 오히려 B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합성대마의 판매를 권유하였지만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내용만 있었다. 3)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B한테서 들은 내용을 믿고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제보하였는데, 이후 사실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K이 작성한 편지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또한 작성자인 K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특히 당시 K이 마약사범으로 수용 중이었던 점과 B에게 합성대마를 구매할 자신의 지인까지 소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편지를 작성할 당시 K에게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이 B과 함께 합성대마를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내용으로 한 K의 편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마. 그 밖의 사정들 1) 피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은 2020. 11. 10.경 울산에 있는 베트남 국적의 지인인 ’T’에게 ‘혹시 액상대마 피우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전자담배처럼 피우는데 기분이 뿅 간다, 10ml짜리 1병에 12만 원인데 내가 소개해 주겠다, 내가 피우고 있어, 기분 뿅 간다는 거 보장ㅋ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위 T이 ‘언니, 그런 금지물건 하지 마’라고 답한 적이 있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같이 있던 B이 권유해서 합성대마를 1회 흡입한 것은 사실이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B의 부탁을 받고 보내게 되었던 것일 뿐 실제로 합성대마를 소개해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지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실제로 합성대마를 구매할 사람과 B이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소개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공소사실에 기재된 2021. 3. 중순경 또 다른 인물인 C과 B 사이의 합성대마 매매 알선행위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이 U에게 합성대마 대금을 입금한 내역 베트남 국적의 U은 약 3회에 걸쳐 B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던 사람인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이고, 2021. 2. 26.경 B에게 판매한 합성대마 대금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입금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2021. 2. 26.경 U의 계좌로 1,894,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B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돈을 입금하였던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과 B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빈번한 금전거래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대신 송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입금내역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