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60, 사회성숙도 40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가 2016. 1. 중순경 남편 C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오자 피고인의 처 D은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부친 E의 집으로 피해자를 보내어 집안일을 하게 하면서 피고인이 경작하는 인삼밭에 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농사일을 돕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 강원도 정선시의 인삼밭에서 피해자와 함께 농사일을 한 후 그 날 저녁 같은 시에 있는 F 여관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여 있다가, 욕실에서 발을 씻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고추가 섰다. 한 번 해 보자.", "옷을 벗어라,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G, H, Ⅰ, J, K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진술녹화CD에 담긴 B의 진술 O D, K,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분석결과통보서 장애인증명서 사본, 장애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여관에 투숙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6. 11, 4. 경찰에서, "여름에 피고인과 둘이 피고인 차를 타고 삼 밭에 소독하러 갔다. 짧은 팔 원피스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갔다. 일하고 나서 밤에 여관에 갔다. 내가 먼저 발만 씻고 나왔고 TV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씻고 나오더니 고추가 섰다고 그거 해보자고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피고인도 옷을 벗고 몸에 올라오더니 가슴을 막 만지고, 손가락으로 막 후벼 파고, 고추로 막 쑤셨다. 피고인이 소리 지르면 옆방에 다 들린다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였다. 아프고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어 피해자는 2017. 2. 7. 경찰에서, "여름에 강원도에 있는 여관에서 씻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옷을 막 벗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아무 살이나 막 만졌다. 피고인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여 소리도 못 질렀다. 겁이 나서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끌고 들어와 가만히 있으라고, 나가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6. 29.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진술분석관 J에게, "여관 밖으로 나갔더니 피고인이 쫓아왔다. 피고인이 잡고 다시 여관에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옷을 안 벗으면 막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팬티랑 브라자 등 옷을 벗겼다. 피고인이 배로 막 올라와서 옷을 입지 말라고 막 소리 질렀다. 허리띠로 막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고추가 막 일어난다고 하면서 고추를 막 쑤셔 넣으니까 아팠다. 소리 지르지 말고 참으라고 했다. 고추를 빨라고 하였는데 더러워서 빨지 않았다. 피고인이 그거 빨지 않았다고 소리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6. 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삼밭에 일하러 가서 여관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을 썼는데, 피고인이 씻고 나오더니 옷을 막 벗겼고,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도 옷을 벗었고 배로 올라와 가슴을 막 만지고 그거를 막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밑 부분(성기)을 손가락으로 막 후벼 파서 아팠다. 피고인이 고추를 오줌 누는 곳에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약 1년 7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단 둘이 여관에서 숙박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여관에서 자신에게 한 말과 행동, 그에 대응한 자신의 행동, 그 당시 느꼈던 통증이나 감정 등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에 피고인의 장인인 E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E으로부터도 비슷한 내용의 성범죄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성행위와 관련된 용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행위를 묘사하지 못하는 등 표현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E과 피고인의 행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단둘이 정선 여관에 투숙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E의 범행과 피고인의 범행을 혼동하여 진술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E의 집에 거주하면서 평소 동네에 나가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는데, 주민들에게 E의 집에서 발생한 일, 피고인과 삼밭에 일하러 가서 발생한 일 등에 대하여 말하게 되었고, 이를 들은 통장 G이 마을 주민들과 상의하여 주민센터에 신고하자,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인 피해자가 E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내용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여 비로소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점, 피해자는 2016. 11. 4.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E에 대해서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담배도 사 주는 등 평소 자신에게 잘해주었으니 그냥 용서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좋은 감정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기도 한 점 1) 등으로 볼 때, 피해사실이 드러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가 허위로 폭로하거나 진술하도록 영향을 주었을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다른 사람의 암시, 지시, 압력이나 강압 등에 의해 허위 또는 과장 진술을 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4)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일부 변동되는 부분이 있거나, 새로운 피해 내용을 추가하여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특히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J에게 진술할 당시 그러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에 대하여 진술분석관 J는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보인 점, 질문 시점이나 방식에 따라 피해자에게 회상되는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시간 경과에 따라 기억이 재구성되거나 진술 시점에 따라 일부 정보가 변경 추가되어 나타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죄지은 것처럼 겁이 나서 모두 진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어 지적장애인의 특성상 경찰조사 당시 상당히 긴장하고 위축된 상태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피해를 충분 1) 다만, 수사관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상기시키면서 다시 확인하자, 피해자는 피고인도 나쁜 사람이므로 용서해 주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16-118쪽). 히 회상하는데 실패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453쪽 이하). 기억력이나 인지능력, 의사표현능력 등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의 특수성,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장소와 정황,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 핵심적인 피해내용들은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행위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여 피해자의 피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5)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타인에 의하여 진술에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피해자와 D 사이의 2017. 1. 26.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E의 집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을 신고하도록 시켰다는 내용의 대화가 있다(증거기록 273쪽 이하). 그러나 위 통화 이전에 피해자와 D이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는바(증거기록 281쪽), 위 녹취록만으로는 그 전후 맥락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점, 위 통화 녹취록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이후 피해자는 2017. 2. 7. 경찰에서 이 자신에게 피고인의 신변을 걱정하며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D이 자신에게 피고인에 대한 특정 내용의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증인 녹취서 29-30쪽)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요양보호사의 영향을 받아 피고인의 범행을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D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에서 말하는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496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원도, 전라도 등지의 인삼밭에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잡초를 뽑게 하는 등의 잡일을 시켰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순응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어 지능이 부족하고 피해를 당할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85, 216쪽), 피해자는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여관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숙박하게 된 것만으로도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거나 소리 내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때리려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소리를 질러 무서웠다고 진술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피고인 등과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인삼밭에 데려가 일을 시키고서는 밤에 여관의 같은 방에 함께 투숙하면서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