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59

범죄사실 [2016고정59] 피고인들은 가칭 E(E, 이하 'E'라고 한다) 단체 회원들이고, 피해자 F은 안양시 동안구 G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이다. 한편 피해자는 한의사인 남편과 함께 의왕시 H 소재 I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위 한의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보장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여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2015. 11. 5. 11:15경 위 I 한의원 앞에 이르러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가버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피켓을 들고 위 한의원 출입문 바로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권리금도 못 받고 겨났다. 권리금을 내 놓아라."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는 환자를 몸으로 가로막으며 "나쁜 임대인이 운영하는 곳이에요."라고 말하여 환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환자 모집, 상담 및 진료준비 등 한의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143] 피고인 B은 E라는 단체의 상근직 활동가이고, 피해자 J, F은 부부지간으로 의왕시 H에 있는 I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및 한의원 실장이다. E 회원인 K은 안양시 동안구 G, 1층 피해자들의 공동소유 상가를 임차하여 'L'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4. 30.자로 위 상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권리금 등의 지급 문제로 상호 갈등하면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I 한의원 앞 노상에서 상가 권리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B은 십여 명의 E 회원들과 위 집회에 적극 동참하였다. 피고인 B은 불상의 E 회원 십여 명과 공모하여 2015. 9. 2. 14:55부터 15:05 까지 위 한의원의 건너편 인도에서 한의원을 바라보면서, '피해자들이 임차상인의 권리금을 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대형 현수막을 펼쳐들고, 같은 취지의 피켓을 세워놓고, 피고인 B은 확성기를 이용하여 "L가 일군 영업가치 버리고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한의원을 운영한다는 자가 그것도 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운영하는 자가 한 사람의 삶과 안위를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지금 잘못하고 아주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어찌 다른 사람의 우환을 보듬고 병을 고치는 일을 저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까? 상생만이 당신이 I I이라는 이름을 걸고 부끄럽지 않게 장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동네사람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의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치유하지못할망정 내쫓냐? I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라고 크게 소리쳐 고객들이 위 한의원에내원하는 것을 불편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2.경부터 2016. 1. 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한의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355] 피고인 C은 E의 연대사무국장이고, K은 피해자 J, F 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G, 1층 상가를 임차하여 'L'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J은 의왕시 H에 있는 I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해자 F은 위 한의원의 실장으로서, 2015. 4. 30. 자로 위 상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권리금 등의 지급 문제로 상호 갈등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C은 불상의 E 회원 수명과 공모하여, 2015. 9. 2. 14:13경부터 15:00경까지 위 한의원 앞 인도에서 한의원을 바라보면서, '피해자들이 임차상인의 권리금을 약탈한다'는 취지의 대형 현수막을 펼쳐들고, 같은 취지의 피켓 2개를 세워 놓고, 피고인 C은 확성기를 이용하여 "권리금 약탈은 잘못된 것이다. J, F은 각성하라.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약을 처방한 임대인"이라고 크게 소리쳐 고객들이 위 한의원에 내원하는 것을 불편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6. 1. 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한의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9]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보고 1. CD 1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6114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원자들 진술서 6부 1. 고소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녹음파일 청취 및 피의자 출석요구) 1. 현장사진 [2016고단1355]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범죄일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고정5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016고단114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력행사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016고단135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력행사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위력 행사 사실이 없다는 각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과 장소, 범행의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시에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 내지 횟수, 업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 C의 각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