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국내 총책 D(일명 E)는 2014. 6.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는 2014. 10.경 피고인 B에게 각 대포통장 모집 업무를 함께 할 것을 순차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D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수집한 대포통장 등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출을 원하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된 불상의 인출책들은 위 대포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한 다음 인출책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에 이를 입금하여 두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인출책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계좌이체 해 가는 방법으로 전화금융 사기를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6. 20.경부터 2014. 12. 22. 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10. 13.경부터 2015. 1, 14.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 501동 805호 등지에서 D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텔레마케터 4명을 관리·지원하면서 텔레마케터들이 대출을 빙자하여 모집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의 정보를 컴퓨터로 정리·관리하고, 종국적으로는 위 대포통장 등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D에게 교부하는 역할, 텔레마케터 4명은 신용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는 역할, D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고인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대출을 빙자하여 전화금융사기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의 관리 하에 있는 텔레마케터 G으로 하여금 2014. 10. 13.경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을 이용한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통장(I),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다음 D의 지시에 따라 위 통장 등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통장 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2014,6, 20.경부터 2014. 12.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1-1) 중 순번 1번 내지 2033 번 기재와 같이 총 2,00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33건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14. 10. 13.경부터 2015.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중 순번 1200번 내지 2204번 기재와 같이 총 99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5건의 통장, 체크카드 1) 공소장에 첨부된 각 범죄일람표 기재 항목별 정보 중 '주민번호'란에 기재된 주민번호앞 6자리 숫자, 각 '비밀번호'란에 기재된 통장 비밀번호 내지 핀번호 등의 정보는 자칫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누출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정보임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개별 범죄사실의 특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별 정보는 판결문상의 범죄사실 기재에서 이를 미리 삭제하였음을 밝혀둔다. 2) 범죄일람표 (1-1) 중 '성명'란 등이 공란으로 된 순번 64, 67, 71, 75, 76, 81, 89,94, 96, 107, 115, 116, 134, 136, 143, 148, 158, 159, 210, 220, 230, 246, 561, 894, 1153, 1315, 1338, 1861, 1971, 2003, 2039, 2079, 2105, 2128, 2139, (1-2) 중 '성명'란 등이 공란으로 되었거나 성명이 동일한 순번 12, 14, 44, 204, 208, 218번은 그 바로 앞 순번에 기재된 피해자에 대한 통장비밀번호 등과의 유사성, 주민번호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바로 앞 순번의 동일 피해자에 대한 다른 건의 편취행위로 보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이하에서는 공소장의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수를 이에 맞추어 정정하였다. 등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2014, 6, 23.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중 순번 1 내지 253 번 기재와 같이 총 2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 건의, 피고인은 B는 2014. 10. 13.경부터 2015.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중 순번 128번 내지 268번 기재와 같이 총 138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건의 각 통장,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보내지 않는 바람에 각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텔레마케터 4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J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피고인은 2014. 8. 27.경 위 콜센터에서 D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로부터 편취한 K 명의의 신협 통장(L)과 비밀번호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SBI 저축은행 청담지점의 M 대리인데, 5,000만 원을 신용대출 해 줄 테니 전산 처리비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5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피고인은 2014. 9. 4.경 위 콜센터에서 D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O로부터 편취한 O 명의의 수협 통장(P)과 비밀번호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며칠 전 신청한 대출 신청 심사에서 탈락하였지만, 금융권 대출을 최대한 받아 그 돈으로 채권을 구입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위 수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에 들어맞는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지 3회) 1. 압수된 각 휴대폰, 에그, 통장, 은행카드, 공인인증서, USB묶음, 업무파일, 업무노트, 노트북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D가 운영하는 소위 '일산' 사무실에서 수집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이하 '통장 등'이라 한다)를 수거하거나 전달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거나 텔레마케터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부수적인 일을 담당하였을 뿐 위 통장 등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되어 편취된 금원의 인출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던바 그에 관한 공모관계가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 A는 피해자 J, N에 대한 위 전화금융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으로서 책임이 없으며, 나.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 중 구분란에 '일산'이라고 기재되었거나 공란인 범죄사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즉 구분란에 '잠실', '천안', '부천', '마포', '강동' 등으로 기재된 범죄사실 부분은 피고인들의 상주한 부천시 원미구 S아파트 305동 1102호 또는 부천시 원미구 F 501동 805호 소재의 소위 '일산' 사무실 외의 다른 지역에서 다른 통장 모집책들이 피고인들과 무관하게 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그에 대해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공범관계에 대한 일반적 법리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7412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전화금융 사기범죄는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하는 사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을 통장 등을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사람,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사람,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세탁하여 국내외의 전화금융 사기범죄 총책에게 전달하는 사람 등 각자의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고, 이러한 개별적인 역할을 하는 공모자들의 확보 역시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공모자들 상호 간에 다른 공모자들의 역할이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별 공모자들은 자신의 역할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대포폰이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주고받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등 이른바 점(點) 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설령 다른 공모자들의 신원이나 세부적인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맡은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기능을 인식하면서 대가의 지급 등을 통해 전화금융 사기 범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정도의 인식이 있다면 전체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고, 다른 공모자들과의 공모 관계 역시 자신과 연락하는 사람을 통하여 암묵적 • .순차적으로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과의 공모관계의 존부 위와 같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서 공모관계의 특성 및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D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2014. 5.경 D로부터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도박 등을 하는 사람들이 통장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이후 D가 피고인 A에게 대출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피고인 A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 관련된 사기와 연루되어 있다고 추측을 하게 되었으나 돈이 필요하여 계속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113쪽, 1134쪽),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촌동생으로서 피고인 A의 소개로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D로부터 통장 등을 구매하던 'T' 또는 'U' 등이 통장에 연결된 계좌가 사용 정지되어 인출이 불가능해질 경우 그 해결을 요구하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사용 정지를 해제시키는 등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수수료를 입금 받는 등의 대출 관련 사기에 위 통장 등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도 동일한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151쪽), D를 통해 판매된 통장 등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의해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 등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는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바, 피고인들의 범행과 연계되어 이루어진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있던 대출 사기 내지 대출 관련 사기와 내용적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D가 범행에 사용한 소위 '일산' 사무실을 임차함에 있어 그 사무실의 용도를 잘 알면서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었고, 휴일을 제외하고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통장 등 구매처의 관리자와 연락하여 통장 등의 전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텔레마케터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집한 통장 등에 관한 정보를 건네받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제공함으로써 퀵서비스 기사가 피해자들로부터 통장 등을 교부받아 통장 등 구매처에 전달하도록 연결하고, '일산' 사무실을 포함하여 D의 관리 아래 있던 다수의 통장 모집책들로부터 전화로 매일 수집·판매한 통장 등 내역을 보고받고 이를 일괄적으로 기록·관리하였으며, D를 대신하여 텔레마케터들이나 통장 모집책들에게 수당이나 급여를 교부 하고, D의 지시에 따라 통장 등 구매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D에게 전달하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환치기업자 등을 통해 중국에서 보내 온 것으로 보이는 돈을 D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와 함께 일하는 동안에는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A가 2014. 12, 22.경 일을 그만둔 후에는 피고인 A를 대신하여 통장 모집, 사무실 관리, 자금 전달 등의 일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D는 피고인들을 통장 모집과 관련하여 위 범행에 가담시켰고,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통장 모집의 사기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바, 비록 피고인들이 그 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 대출 관련 기망행위, 금원 인출행위 등에 대하여 직접 가담하지는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과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일산' 사무실 외에서 이루어진 통장 등 수집행위에 관한 공모관계의 존부 앞서 거시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상주한 '일산' 사무실을 제외한 '잠실', '천안', '부천', '마포', '강동' 등 사무실(이하 '일산 외 사무실'이라 한다)을 D가 직접 운영한 것인지 또는 D와 연계된 다른 공범들에 의해 운영된 것인지가 명확하지는 아니하지만, 위 일산 외 사무실에서 수집된 통장 등은 수집된 즉시 전화로 피고인들에게 보고되어 피고인들이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수거한 뒤 통장 구매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고, D가 그 수집 내역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산 외 사무실 소재 가담자들에게 그 통장 판매대금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특히 피고인들이 일산 외 사무실의 공범들로부터 통장 수집 내역을 보고받아 이를 일괄하여 기록, 관리하였던바, '일산' 사무실이 일산 외 사무실을 포괄한 이 사건 모든 불법적인 통장 모집 범행의 정점에 있으면서 기망행위로 취득한 피해물품의 처분과 그에 따른 수익의 배분은 물론, 피해자들로부터 통장 등 피해물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이 연결 고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위 일산 외 사무실의 위치나 운영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위 일산 외 사무실이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통장 등을 수집하는 등 D의 감독 하에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일산' 사무실과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156쪽), 일산 외 사무실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범행의 수법도 동일하거나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들이 일산 외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기망에 의한 통장 수집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범행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통장 등의 처분 및 그에 대한 수익의 분배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바, 이 부분 공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 및 공모관계의 성립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화금융 사기 범죄의 일부 내지 그 수단으로서 통장 등을 모집하기 위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조직적인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 모집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적 가담행위자에 대해서도 엄정 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6개월 정도로서 상당한 기간이고 피고인 B를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주범으로 추정되는 D의 지휘 하에 '일산' 사무실을 관리하고 공범들 간의 연락 등을 전담하였던바 그 가담 정도도 중하다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기간 동안 실제로 모집된 통장 등의 개수(사기 기수 부분)만도 2,033개 정도로 대규모이고, 이를 1개당 50만 원씩(피고인들은 D가 모집한 통장 등을 1개당 50~80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으로 계산하더라도 그에 따른 범죄수익 추정액이 10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가담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서 위 범죄수익 중 피고인이 취득, 소비한 부분은 극히 일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기망행위에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택시 기사를 하면서 생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D의 권유로 우연히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수회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 받은 범죄 전력 외에 징역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거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조직적 사기의 제3유형 (5억 이상, 50억 미만) 중 가중구간(특별가중요소-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의 하한인 징역 2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 기간임)과 상한인 7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화금융 사기 범죄의 일부 내지 그 수단으로서 통장 등을 모집하기 위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조직적인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 모집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적 가담행위자에 대해서도 엄정 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3개월 정도로서 짧지 아니한 기간이고 주범으로 추정되는 D의 지휘 하에 '일산' 사무실을 관리하고 공범들 간의 연락 등을 전담하였던바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 실제로 모집된 통장 등의 개수(사기 기수 부분)만도 1,005개 정도로서 이를 1개당 50만 원씩으로 계산하더라도 그에 따른 범죄수익 추정액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가담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위 범죄수익 중 피고인이 취득, 소비한 부분은 극히 일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기망행위에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노점상을 하면서 생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조직적 사기의 제3유형 (5억 이상, 50억 미만) 중 가중구간(특별가중요소-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의 하한인 징역 2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 기간임)과 상한인 7년이 권고형의 범위임]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