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41

범 죄 사 실 2021고단1241 피고인은 2021. 3. 15.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실에서 피고인의 여성 지인, 남성 지인, 여성 지인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처음 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15. 07:57경 위 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동영상 시간 총 58초), 엉덩이 부위의 팬티를 옆으로 끌어당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벌린 후 피해자의 항문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동영상 시간 총 33초),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끌어당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벌리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위아래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단1580 1. 2021. 6. 10.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 01:20경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출입하는 여성들이 용변 등을 보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내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세 번째 용변 칸에 숨어 있다가 양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그곳 네 번째 용변 칸에서 G(여, 35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21. 6. 26.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 12:05경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출입하는 여성들이 용변 등을 보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병원 지하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두 번째 용변 칸에 숨어 있다가 양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그곳 첫 번째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J(가명, 여, 22세)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921 피고인과 피해자 K(여, 23세)은 지인 관계로, 2021. 4. 2. 22:00경 피해자는 지인과 술을 마신 후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생겨 피고인과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피해자, 지인인 L 세 명이 2021. 4. 3. 11:00경까지 소주 10병을 나눠 마신 후 지인인 L는 집으로 떠나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주 한 병을 더 마신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3. 14:10경 안양시 만안구 M건물 N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절하듯 잠이 들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영상 캡처사진 등 2021고단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촬영 사진 2021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명), K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판시2021고단1241범행으로 경찰 연락을 받고도 판시2021고단1921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2021고단1580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판시2021고단1580의 G, J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단1580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2021고단1580의 제1항 범행 이후 피해자 G에게 발각되자 화장실에서 빠져나와 F 주변을 배회하던 중, 2021. 6. 10. 01:35경 안양시 만안구 O 앞길에서 피고인을 추적하던 위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손을 이로 깨무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