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3.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6. 11.경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객실당 35,000원을 받고 그 호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다가, 2019. 4. 12.경 경찰에 단속된 후, 2019. 12. 1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불구속 기소되어, 그 무렵부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단2994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D 호텔은 E 유흥주점의 직원들이 숙소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성매매 장소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21. 3. 12.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나는 E 유흥주점의 직원으로서 D 호텔에 직원 숙소용으로 객실을 예약한 적은 있으나 2차, 즉 성매매 장소용으로 객실을 예약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12. 위 314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A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 F의 “(D 호텔은) 숙소로 사용된 것인가요, 아니면 성매매 2차용으로 사용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숙소로 사용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E주점의 종업원과 손님이 ‘2차를 나간다’, 그래서 ‘호텔을 잡아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예약하나요”라는 질문에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의 “그렇게 예약을 한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인 E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과 손님들 사이에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성매매를 위해 E주점에 숙소를 제공하기로 한 특정 숙박업소에 예약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숙박횟수에 따라 숙박요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E주점의 여종업원과 손님 사이의 성매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호텔 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교사에 따라 D 호텔이 성매매장소로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위와 같이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증인 G, H, I, J, B), 판결문 1. 각 내사보고, 사진, 각 수사보고, B, A 사이의 통화내역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호텔이 오로지 성매매 장소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고 숙소로도 사용된 바 있으니 이러한 점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을 뿐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바가 없다고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호텔을 성매매장소가 아닌 숙소로 사용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호텔이 성매매장소로 사용된 바가 없고 단지 유흥업소 종업원을 위한 숙소로 제공했다는 취지로 무죄 주장을 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호텔 중 일부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했다는 전제에서 나머지를 유흥업소 종업원 숙소로도 제공했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해달라고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 B도 이 사건 호텔이 숙소로 사용되었을 뿐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바가 없거나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을 뿐 이 사건 호텔 중 일부를 유흥업소 종업원 숙소로 제공했다고 강조하는 진술을 하는 것에 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변소와 같이 부탁을 받았다면 핵심적인 증언 내용에 대해서 그와 달리 진술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함에도 당황해서 진술했다고 하는 등 납득한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호텔 중 일부를 유흥업소 종업원 숙소로 제공했다는 점을 잘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호텔을 거의 숙소용으로 제공했는데 억울하므로 숙소용으로만 썼다고 말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진술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 B은 증언 당일 피고인 A과 4회에 걸쳐 통화한 것을 비롯해 본안사건 재판 개시 시점인 2020. 7. 24.부터 증언 당일인 2021. 3. 12.까지 136회 정도 통화했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단순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숙박업소 주인의 관계를 넘어서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 사건 호텔이 유흥업소 종업원 숙소로 사용되었다는 변소 자체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E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유흥업소 종업원은 대부분 숙소로 따로 오피스텔을 잡아 거주했다고 보이는 등 유흥업소 종업원이 이 사건 호텔에 숙박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위증을 교사하거나 피고인 B이 부탁을 받고 위증한 것은 사법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피고인 A은 이 법정까지도 위증 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 참작할 정상 : 피고인들에게 참고할 만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위증으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고 자백하고 반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