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35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12. 3. 4.경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2. 말경 인터넷 사이트 ''의 '의 모임' 카페에서 당시 가출 중이던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 박(여, 11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담배와 돈을 주겠다며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4. 14:00경 부산 사하구 동에 있는 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합차에 태운 후, 인근의 공단 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해 간 뒤 차량을 주차시켰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다음 담배와 돈을 주겠으니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의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등받이를 눕혀 평평하게 만들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하의를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2.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말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담배와 돈을 주겠다며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평일 15:30경 위와 같이 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합차에 태운 후 공단 내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주차시켰다. 피고인은 이번에도 피해자에게 담배와 돈을 주겠으니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차량 뒷좌석에 준비해 온 이불을 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하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2.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었으니 만나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2012. 4. 15. 14:30경 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위와 같이 공단 내로 이동하여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주차시켰다.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까봐 겁을 먹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사정을 한 후 그대로 30분 가량 차 안에서 잠을 잔 뒤 일어나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진단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사진첨부 수사, 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재범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단기간에 수차례 간음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과정에서 '뭔가 정신이상이 있기 때문에 음란사이트에 빠져 지내온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335면),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 등에 가입하여 생면부지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시도해 왔으며, 그 중에는 미성년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또한 피고인의 핸드폰 등에서는 여러 장의 음란 사진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에도 청소년 성매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의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13세 미만 부녀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여자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유형의 결정] -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의 점 :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 없음 -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의 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특별감경요소) [일반 양형인자] -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 계획적 범행(일반가중요소), 상당 금액 공탁(일반감경요소) -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의 점 :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일반가중요소), 상당 금액 공탁(일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의 점 :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3년 2월[기본범죄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2012. 3. 말경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 2012. 3. 4.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8월)을 합산하되, 그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는 욕심으로, 당시 만 11세에 불과하여 성에 관한 관념이 미숙하였던 어린 피해자를 돈과 담배로 유인하여 2회에 걸쳐 간음하고, 나아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있지도 아니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청소년 성매매를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일정 금원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