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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9. 11:0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상가건물과 101동 사이의 차량 통행로에서, 엄마를 기다리기 위해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다 넘어지자 피해자를 쫓아가 종아리 부위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내 고추 만져볼래."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CCTV영상 캡처사진 43 매 1. 피의자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점, 이로 인하여 장기요양등급 4등급 판정을 받은 점, 수사과정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의사소통능력,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이고 치매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상태, 환경, 가족관계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만 12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75세의 고령이자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및 그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성행의 개선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하고 계속적인 치료가 어려워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성욕저하를 유도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받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를 가야읍 방면에서 산인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로가에 주차된 자동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조향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아반떼 승용차에 아들을 태우고 있던 피해자 D(39세)의 우측 엉덩이 부위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열려 있는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32세), 피해자 F(여, 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52,7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사본 1. 견적서사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8. 14:46경 삼척시 정라동에 있는 정라삼거리 7번 국도를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근덕면 쪽에서 동해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7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삼거리 우측편 도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8. 14:56경 병원 이송 중 저혈량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일부)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국과수 감정결과회보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보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편도 2차로의 국도를 1차로로 진입하면서 무모하게 횡단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횡단사실을 인지하자마자 곧바로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정라삼거리 교차로를 지나 편도 2차로인 7번 국도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정라삼거리 교차로를 지난 지점에 있는 우합류도로에서 피해자의 자전거가 2차로로 가로질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음기를 울리고 감속만 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1차로로 가로질러 진입하려 하자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충돌을 방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50m 가량 앞에 위치한 정라삼거리를 지날 무렵 이미 피해자가 위 우합류도로에서 7번 국도 방향으로 비틀거리면서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비틀거리면서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수사기록 35, 112, 204면), 게다가 피해자가 2차로로 진입하자마자 도로를 가로질러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늦어도 피해자가 2차로로 진입할 무렵에는 감속만 할 것이 아니라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고, 공주거리 및 제동거리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곧바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나름대로 사고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큰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상가 입주민들이 조직한 피해자 'D 번영회' 회장으로 2010. 4.경부터 2011. 11.경까지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1. 11.경까지 'D 운영위원회'의 전기료 및 관리비 정산을 믿을 수가 없다는 이유로 F외 48명의 상가 입주민들로부터 전기료, 관리비 및 번영회비 명목으로 258,874,090원을 위 각 새마을금고 계좌로 직접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6.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3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12일경 이체된 6,300 만 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달 17일경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2. 3. 6.경 위 각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인출하여 전기료 등을 납부하고 남은 1,6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시켜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명의 계좌), 통장거래내역서(G 명의 계좌), 번영회통장 호별 관리비 입금내역 및 위임동의서, 관리비 총 내역, 수사보고(계좌내역 확인 보고), 각 A 농협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 횡령한 금원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4.14:0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신태인읍 양괴리 393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우령리 신태인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훙성당 앞 도로를 부산면 쪽에서 계명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5세)의 몸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흉골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하한에 따르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에 있어 권고되는 양형은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다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가중영역,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사고 때문에 피해자는 후유장애가 생기고 직장까지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14:05경 광주 광산구 C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축구부 한달에 얼마드냐, 우리 집에 놀러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온몸을 손으로 더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어깨를 누른 후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원,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9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동종범행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2:4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딸을 비하하는 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를 내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업소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9,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 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 23:05경 울산 남구 신정로 88번길 근처에서 신정로 88번길 2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중앙동 방면에서 신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견인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4. 12:05경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370번길 30 에 있는 희망대공원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자혜로32번길 10에 있는 성남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소년법상 보호처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0: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상을 강릉시에 있는 올림피아주유소 쪽에서 수협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골반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와 헤드라이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에 있는 강릉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5. 11. 19:50경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보행자보호의무위반 확인 영상 관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합의, 금고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운전환경, 범행 직후의 정황,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유·불리한 양형의 제반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06:25경 삼척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D 등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E(38세)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다툼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G의 전화진술 청취, 의사 H 전화진술 청취) 1. 각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 합의되었으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합의 이후에야 확인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자백,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음)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21:45경 인천 부평구 B, 2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57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낭심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57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56세)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F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 복합치주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8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D, F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5.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커피전문점 운영 및 개설, 커피식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4. 6.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해 주면 매달 투자금의 2%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금 반환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원금 전부를 반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주식회사 C의 경영난으로 부채 총액이 14억 원 내외에 달한 반면 당기 순이익은 700만 원 내지 3,300만 원에 그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기존 투자자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만료한 투자자에게 카페 운영보증금을 반환하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나 채권자에게 투자금 반환 또는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4. 6. 9,000만 원, 같은 달 7. 4,000만 원, 같은 달 8. 5,000 만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31.경 서울 서초구 F빌딩 402호 법률사무소 'G'에서 서울 동작구 H 지상건물 소유자인 I에 대한 1억 원 상당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피해자 E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I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기화로 2013. 9. 6.경 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 중 26,680,000원을 추심하여 송금 받아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 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거래처에 대금지급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포기각서, 합의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 및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2. 2.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1의 사기죄 사이, 2014. 8.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2의 횡령죄 사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익금 및 원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피해금액에 육박하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원이 피고인의 회사에서 거액의 금원을 횡령한 것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8.21:15경 고양시 행신동 동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백양고등학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여 의정부 방면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BMW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자 G(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오후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1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F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오후경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부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1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3. 20:00경 충남 아산시 온천동 69-10 에 있는 온양역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G 싼타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2.4. 10:00경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 주차한 위 피고인의 싼타페 차량 운전석 보관함에 필로폰 약 0.24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감정서,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법 제49조 단서 (F에게 투약해준 분에 대하여도 징함, 대법원 2013. 6. 27. 고 2013도409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1년~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부분 마약수사에 기여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70

범죄사실 [2015고단570] 피고인은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 21. 그 형이 확정되었고, 납부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5-1536호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2015. 3. 23. 집행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3. 13:26 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1층 109호 사무실에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벌금을 내라 하고 왜 여기 잡혀 와야 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집행 담당자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집행과 소속 검찰수사관 C이 소지하고 있는 벌금수배자 검거보고서 1장, 체포확인서 1장, 벌금수배자 형집행통지 1장 총 3장의 서류를 빼앗아 손으로 구기고 잡아 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1016]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진단서 등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15. 2. 경부터 생계주거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3. 09:5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수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천시 소속 지방사회복지주사보 F에게 입.퇴원확인서를 집어던지고, 손에 들고 있던 배드민턴 라켓으로 피해자 오른쪽 어깨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수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물 기록 첨부)에 첨부된 각 손상 서류의 현존 1. 손상된 벌금수배자 검거보고서, 손상된 확인서, 손상된 벌금수배자 형집행지의 각 영상 [2015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용서류손상죄 상호간)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서류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라 하한만 참조)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가중에 따른종형ㅑ범위 : 6월P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정신과적 질환이 있고 그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에게 치료를 통한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행위 태양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21:38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옆 화장실에 가던 중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D을 우연히 보고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 가면 뒤따라가 촬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8경 위 화장실 앞 계단에서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갤럭시 S3)를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으로 휴대전화기를 넣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기를 발견한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한다면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회적응을 방해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더 높이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5. 17: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콜라텍 내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는 피해자 D(65세)이 음료수를 마시러 가자고 말을 한 후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음료수 안 먹어, 이 새끼 너 눈을 봉사 만들어 버린다"며 자신이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을 벗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출현(좌안), 유리체출혈(좌안), 외상성 백내장(좌안), 망막부종(좌안), 성모체소대해리(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