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말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의 부친인 C에게 "아들(피해자) D공사 사장에게 청탁하여 위 공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아봐주겠다. 취업을 알아봐주는 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공사의 공개채용과 수시채용(경력직 채용)은 시험, 면접, 공사업무에 대한 관련 경력 등 객관적인 채용조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의 청탁에 의해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위 D공사 사장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D공사에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를 통해 피해자를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경 500만원, 2014. 2. 28.경 2,000 만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취업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B, C와의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계좌금융거래내역, D공사 회신문 첨부서류,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돈 합계 25,000,000원 중 20,000,000원을 공범으로 보이는 H에게 송금하여 이득액을 분배함으로써 결국 실제로는 500만 원만을 분배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사법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 1. 말경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부친 C를 만나 피해자의 취업을 알아봐주기로 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와 같이 각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알선하기로 한 취업대상 직장은 대기업에 한정되었고 D공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는바, D공사 사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공사 사장에게 청탁하여 피해자를 위 공사에 취업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부친 C는 "2014. 1. 말경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I의 소개로 피고인과 F를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F가 피해자를 D공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아봐주겠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피고인이 전화로 D공사 취업을 청탁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돈을 보내라고 여러 차례 독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로 2014, 1, 27,500만원, 2014. 2.28.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일관되게 "부친 C를 통해 D공사에 취직시켜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전해들은 뒤, D공사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이력서를 피고인에게 보냈고, 이후 피고인이 돈을 보내라고 독촉하자 두 번에 나누어 합계 2,500만 원을 보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역시 이력서와 금전 수수의 선후에 관하여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피해자로부터 이력서를 받은 뒤 돈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를 D공사에 취직시켜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예, 제가 D공사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저는 H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제가 F와 C에게 전화를 하여 'G과 H을 통해서 D공사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500만 원은 H 목사가 D공사 직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F에게 돈 얘기를 했더니 F가 C에게 돈 얘기를 하였고, B이 저에게 5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0만 원은 H이 취직이 거의 다 되었으니까 마무리 작업비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C에게 전화를 해서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권 246~250쪽). 5) 피고인은 이후 수사과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원에 제출한 2019. 4. 2. 자 자필 의견서에 사건 경위 관하여 "H목사가 자기 대학 선배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부탁해보았더니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과 거마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F에게 전화했더니 며칠 후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을 보내왔고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5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며칠 후 D공사에 B1 될 수 있다고 하면서 H 목사께서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G 씨도 전화가 왔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하면서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은 H의 대학선배로서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D공사 사장을 상대로 피해자의 취업 청탁을 추진하였고 위 D공사 이외 다른 사기업에 대한 취업 청탁은 추진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 및 위 의견서의 기재 내용,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4) 항의 피고인 진술이 이후 번복된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높다. 2. 사기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맥이 넓은 H을 통해 실제로 피해자의 취업을 추진하였고 위 각 금원수수 이후 D공사 사장에 대한 인맥이 닿기도 하였으나, D공사 측에서 제시한 직책이 향후 정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취업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으므로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104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D공사에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만 지급하면 위 공사에 취업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공사의 공채 및 수시채용(경력직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공개경쟁시험에 따라 진행된다. 2) 앞서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1. 말경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C를 만나 피해자를 D공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아봐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D공사에 취직시켜줄 능력이 없었고, 자신이 알고 지내는 H의 대학교 후배인 Gl D공사 사장과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므로 이러한 인맥을 이용해 위 D공사 사장에 대한 청탁을 추진하려 하였다. 3)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의 청탁을 통해 피해자가 위 D공사에 확실히 취업할 수 있는지 채용절차 등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H의 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마치 H, G을 통해 피해자의 D공사 취업이 확정적으로 성사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 과정에서 "H이 취직을 시켜줄 만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H G은 J대학교 선후배 관계인데, G이 D공사 사장을 안다고 하니까, H은 G의 말을 믿었겠죠."라고 진술하고, "H으로부터 Gl D공사 사장을 통해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H에게 한 번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고, H이 될 것 같다고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권 248쪽). 4) 피고인은 계속하여 H의 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G이 위 D공사 직원들을 만나는 데 쓴다면서 500만 원을, 취업이 거의 다 성사되었다면서 마무리 작업비 2,000만 원을 각 요구하여 이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5) 결국 피해자는 D공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았다. G은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송금받은 이후 당시 D공사 사장에게 피해자의 이력서를 전달하였고, 이후 위 D공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취업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D공사 직원은 피해자의 취업을 확정하는 취지로 전화를 걸어온 것이 아니라 "G이라는 사람이 피해자를 위한 취업 청탁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손을 떼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위 직원이 언급한 직책 역시 금전 교부의 전제가 되었던 정직원이 아니라 '정직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임시 직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D공사 취업은 피해자의 거절로 무산된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성사된 적이 없다고 보인다. 6)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H, G을 통한 피해자의 D공사 취업 청탁이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 없이 마치 피해자의 취업이 확정적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각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만 살펴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이득한 금액은 편취 및 수수액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고, 사기범행은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역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금전청탁이라는 부정한 수단을 통하여 취업이라는 부당한 이득을 추구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변제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