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 E와 함께 논산시 F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카드를 이용한 도박을 해오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 장소에서 도박을 하던 중 계속하여 돈을 잃게 되자, 2019. 4.경 피고인 B에게 "내가 패를 볼 수 있는 특수 제작된 카드와 화투(일명 '표시목'), 특수렌즈를 가지고 있으니 위 렌즈와 카드, 화투를 사용해서 C, D, 피해자 등과 함께 도박을 하자. 그러면 돈을 딸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은 특수 제작된 카드와 화투를 피고인 A으로부터 넘겨받아 도박 장소인 D의 주거지에 가져다 놓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카드와 화투의 패를 볼 수 있는 특수 제작된 렌즈를 눈에 착용한 상태로 C, D, 피해자 등과 함께 도박을 하여 돈을 편취한 후 서로 나누기로 하는 등 이른바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특수 제작된 카드와 화투를 건네받은 다음 2019. 5. 4.경 이를 도박 장소인 D의 주거지 내 평소 카드와 화투를 보관하는 씽크대 위 서랍장에 넣어놓고, 피고인 A은 2019. 5. 4. 21:00경 D의 주거지에서 특수 제작된 렌즈를 착용한 상태로 피고인 B, C, D 및 피해자 등과 함께 현금을 걸고 카드를 이용하여 일명 '바둑이', '세븐카드'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의 패를 특수 제작된 렌즈로 식별하여 그에 따라 베팅 여부와 액수를 조절하는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기도박이 시작된 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사기도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C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C, D의 공갈 피고인 B은 2019. 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6세)과의 사이에 특수 제작된 카드와 화투, 렌즈를 사용하여 이른바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후,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9. 4. 말경 피고인 D을 만나 "A이 위와 같이 사기도박을 하려고 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D은 즉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들은 서로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한다는 것을 문제삼은 다음 그 사기도박 범행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9.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9. 5. 4.경 우리 집에서 나와 같이 카드로 도박을 한번 하자'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일자에 맞추어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특수 제작된 카드와 화투, 렌즈를 사용해서 사기도박을 하자는 취지로 권유하는 한편 피해자가 이른바 사기도박을 할 수 있도록 2019. 5. 4.경 특수 제작된 카드와 화투를 피고인 D의 주거지에 가져다 놓고, 피고인 C는 2019. 5. 4. 21:00경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D, B 및 피해자 등과 함께 약 1시간 동안 도박을 하던 중 "도박을 하던 사람 빼고 나가라."라고 말하며 방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누구여, 누가 렌즈 꼈어, 니가 제일 의심스러워 임마, 렌즈 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특수 제작된 렌즈를 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린 다음 그곳 주방에서 과도(길이 불상)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겨누고 "눈깔빼기 전에 렌즈 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특수 제작된 렌즈를 빼자 "너 이새끼야. 내가 형사한테 다 얘기해놨어. 너 걸리면 끝이야.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내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3,000만원을 내놔라."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1,000만원을 내놔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 C, D은 2019. 5. 17.경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합의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써줄테니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달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D의 아들인 G 명의 계좌로 50만 원, 합계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9. 5. 5.자 압수조서 1. 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 1. 감정서 1. 거래내역조회서 및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가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서로 상대방이 사기도박을 먼저 제안하였다며 공범 간에 누가 범행을 주도하였는지 다투고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모두 유책할 뿐 어느 일방의 범행을 상대방이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 B이 이를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나, 도박의 진행경위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해 처음부터 '미수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B이 D에게 사기도박 공모사실을 고지하고, 이후 C 등의 저지로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외에 아래의 피고인별 정상과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 사기도박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 동종 전과가 있으되 최근 20여 년간은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C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갈취금액을 분배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D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