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728 1. 피고인은 2014. 7. 22.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F 소개로 왔는데 엔진모아잔디깍이 기계를 주문하러 왔다. 기계 값을 지불할 사람이 100 만원권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오고 있으니 잔돈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물건대금으로 자기앞수표 100만원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망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4 2. 피고인은 2015, 7, 10, 15:14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김치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회사 이사인데 김치 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우선 10kg 19박 를 주문하겠다. 주말 공장 단합대회에서 직원들 위로금을 주어야 하는데 100 만원권 수표를 줄 테니 현금 100 만원으로 바꿔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이사가 아니고 100만원권 수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수표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2 3. 피고인은 2016. 11. 3. 21:50경 대구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그곳에서 사과를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맞은편에 있는 M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들에게 선물할 사과를 100만원권 수표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6만원을 잠시 빌려주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 사과 구매대금과 함께 6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직원이 아니었고 사과를 구매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망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1 4. 피고인은 2015. 8. 16.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회 식 예약을 하는 등 마치 자신이 Q병원 원무과 직원인 듯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퇴원환자 한 분이 진료비로 100만원권 수표를 내서 잔돈을 거슬러 줘야 되는데 방금 은행에 입금을 다 하여 잔돈이 없으니 현금 100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병원 원무과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2 5. 사기 가. 2014.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8. 14:50경 대구 수성구 R 상가 소재 피해자 S(여, 43세)이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에게 'U 교회에서 왔는데 어버이날 맞이하여 어른들에게 소고기를 사주려고 하니 소고기 50만원 어치를 달라. 그리고 수표 100만 원짜리 밖에 없는데 잔돈 50만원을 먼저 주면 100만원 짜리 수표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기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100만원권 수표를 소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1,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8, 13:50경 대구 수성구 V에 있는 피해자 W(43세)이 운영하는 X' 식육점에서 피해자에게 "한우 40만 원치를 살 건데, 100 만원권 수표로 계산 할 테니 우선 거스름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기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100만원권 수표를 소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9 6. 피고인은 2016. 8. 19, 09:00경 대구 수성구 Y 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먹은 식대를 계산하러 왔다, 100만원 짜리 수표를 줄 테니 식대 48만원을 제하고 52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시가스에서 일하거나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 인부들의 식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100만원권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81 7. 피고인은 2016. 6. 7. 11:40경 대구 수성구 AB 상가 피해자 AC(61세)가 운영하는 반찬가게 안에서 "성동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데 40만원 상당의 학교 급식 반찬을 구입하려고 한다, 100만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으니 거스름돈 6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동초등학교에서 일하거나 학교 급식 반찬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100만원권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68 8. 사기 가. 2014.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8. 20:20경 대구시 달서구 AD 소재 AE 내에서, 피해자 AF에게 "다음날 13:00까지 전복죽 20그릇, 자연송이죽 20그릇을 주문하는데 현재 백만원권 수표 1장밖에 없고 지금 골프 회원 옷값을 지불해야하니 현금을 빌려주면 죽 값을 계산할 때 같이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고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4. 7.자 범행 피고인은 AG성당에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7. 15:25경 대구 북구 AH에 있는 AI식당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와 AI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 AJ에게 "AG 성당을 다니는 사람인데 금일 저녁에 성당을 다니는 사람 30 명 정도가 회식을 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에게 "현금이 급히 필요한데 100만원 짜리 수표 밖에 없어서 그러니 50 만원만 빌려 달라, 빌려주면 금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고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5.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07.25,20:20 피해자 AK가 운 하는 대구 달서구 AL에 있는 'AM식당' 내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옆 건물에 있는 'AN골프장'에 소속된 프로골퍼 'AO'라고 소개하면서 직원 20명이 골프를 치고 나서 회식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 음식을 주문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 갖고 있는 골프채를 50만원에 팔았는데 100 만원 짜리 수표밖에 없어 거스름돈을 줄 수가 없으니 현금 50만원을 빌려주면 회식 계산을 할 때 같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고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6.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13:45경 대구 서구 AP에 있는 AQ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회사(AS) 직원들 회식용으로 사용할 오리고기 50인분이 필요하다 '고 하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수표로 계산을 할 테니 먼저 거스름돈 50만원을 빌려주면 회식 계산을 할 때 같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고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2016.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30, 15:10경 대구 서구 AT에 있는 AU에서, 수녀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V에게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기부할 이불 20채를 사고 싶은데 100 만원권 수표라서 먼저 거스름돈을 주면 수녀원에 가서 수표를 들고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스름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2016. 10.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2, 11:50 경 대구 수성구 AW에 있는 피해자 AX 운영의 AY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필드로 나가 골프를 쳐야 된다, 돈가스 50인분을 시킬 테니 수표 100만원을 현금 100만원으로 바꾸어 달라. 수표는 바로 가지고 올테니, 현금 100만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수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537, 9. 사기 및 절도 가. 2009. 5. 2.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5. 2. 15:00경 대구 수성구 AZ 에 있는 피해자 BA가 운영하는 'BB'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있는 BC에서 왔는데 벌꿀을 선물하려고 한다. 현금은 없고 100 만원권 수표가 있는데 급해서 그러니 잔돈으로 우선 18 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벌꿀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100 만원권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1. 14. 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3. 1. 14. 15:30경 대구 수성구 BD 건물 E동 2호에 있는 피해자 BE 운영하는 'BF'이라는 상호의 반찬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맞은편 스크린골프연습장 BG인데 내일 야유회행사로 도시락 50인분을 주문하려고 한다, 간이 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현금 300만원(5만원권 20매, 1만원권 200매)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878 10. 피고인은 2015. 2. 28. 대구 남구 BH에 있는 피해자 BI(49세)이 운영하는 'B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BK성당에서 회식을 하기 위해 게를 사러왔다, 살아있는 것 20만원과 익힌 것 10만원을 포장해 달라"며 게를 주문한 후 계속하여 "성당에서 수녀님이 100 만원 짜리 수표를 가지고 오는데, 우선적으로 다른 곳에 현금 23만원을 결재해야 한다, 먼저 그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가지고 달아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주문한게를 구매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80 피고인은 2014. 6, 14, 13:57경 대구 달서구 BL에 있는 피해자 BM 운영 'BN']]서, 피해자가 차량 이동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손가방에서 현금 125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425 12. 피고인은 2015. 2. 10. 21:20 경 대구시 중구 BO에 있는 피해자 BP 운영의 'BQ'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100만원 짜리 수표 1장을 보여주며 "내일 50만원 상당의 식사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거스름돈 5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금 40만원을 탁자 위에 올려두고 나머지 10만원을 찾는 틈을 이용하여 위 탁자 위에 있던 현금 4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820 13. 피고인은 2012. 8, 9, 14:30경 대구 서구 BR에 있는 피해자 BS 이 운영하는 BT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에 BU 직원이 회식을 할 예정인데 삼겹살 등 약 40만원 정도 결제할 것이 예상된다. 지금 물건 값으로 60만원을 지불해야 해서 돈이 필요한데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맡기고 갈 테니 회식비용 40만원을 차감한 60만원을 먼저 주면 나중에 수표 100만 원권 1장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U 직원이 아니었고 위 신용카드와 휴대폰은 본인의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식비, 숙박비 등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 만원 권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 BZ, D, CA, CB, CC, C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E 전화조사) 2017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피혐의자 지문 인적확인등) 2017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병원 CCTV 피의자 사진, 피의자 유전자 감정서 2017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보서 1. 각 사기피의사건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7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블랙박스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지문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7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사기)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작성한 메모지에 대해, cctv 확인) 2017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CF, AJ, AF, CG,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결과보고 2017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A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피의자 특정) 2017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방문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7고단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감정서 1부 1. 각 수사보고(범행시각 특정에 대한, 범행 장면 녹화 영상 첨부, 지문 확인) 2017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2017고단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H 비씨카드 사본, 각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검색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5의 가 및 제9, 11, 13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상인들을 상대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회식을 하려고 한다면서 거스름돈 명목의 돈을 편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 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전혀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총 이득액은 합계 18,210,000원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