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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 금은동 도소매업을 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위 업체에서 H과 함께 일을 하면서, 1996. 7. 29.경 서울 종로구 X에 있는 Y에서 피해자 Z에게 "금 3kg를 사겠다. 대금 일부는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약속어음으로 지불한 후 지급일에 결제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G 주식회사의 경우 한일은행에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발행해오던 당좌수표 1,098,329,101원 가량의 부도가 예상되고, 현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을 매입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과 H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155,000원 상당의 순금 3kg 상당을 매입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그 대금 31,000,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1996. 7. 29.경부터 1996. 8.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9,655,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AA, W,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발장 및 당좌수표 사본 1. 각 출입국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합계 49,655,000원 상당인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직후 해외로 출국하여 도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H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 주식회사에서 H과 함께 일을 하면서, 1996. 7. 24.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 U에게 "은괴 183kg을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G 주식회사의 경우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을 매입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과 H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467,201원 상당의 은괴 183kg 상당을 매입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1996. 7. 24.경부터 1996. 8.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9,485,201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과장 직책으로 실질적 운영자인 형 H의 지시에 따라 물품의 구매 또는 납품의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에 관하여는 H 또는 H의 지시를 받은 직원 AD이 관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어떻게 가담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19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3. 16:42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의 집에 이르러 흉기인 망치를 휴대한 채 그곳 현관문을 통하여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문을 떼어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3. 23:40경 부천시 원미구 E 앞길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어머니가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사람을 상대로 화풀이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70cm, 두께 5.5㎝인 각목을 꺼내어 들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을 발견하자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좌상 및 두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향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유형 :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기본영역 : 징역 2년M4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특수절도미수 : 가중 - 흉기 휴대, 감경 - 처벌불원 → 기본 징역 1년 2년 6월) : 징역 2년 5년 3월(4년 + 2년 6월 라. 집행유예 기준(폭력범죄 기준) 부정적 : 흉기 휴대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화풀이를 위한 일명 '묻지마' 범행)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피해자 D, F 모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절도미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석방된 후 어머니로부터 훈계를 듣게 되자 화가 나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 F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1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교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2층 C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스피닝 및 요가 학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075,7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법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이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퇴직금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주장과 쟁점 피고인은 근로자성이 없다는 주장과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성의 판단은 관련 민사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가소224098)에 맡기고, 여기에서는 고의에 대한 판단만을 하기로 한다. 3. 판단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D이 작성한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로서,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고 1개월씩 자동 연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에는 보수로 기본급 1,000,000원과 스피닝수업당 35,000원, PT수업당 90% 또는 100%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었으며, D은 스피닝과 헬스 강사로 일하였던 점, D은 강사료 수입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인도 D의 강사료 수입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점, 피고인이 D에게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D의 근로형태 및 시간도 상당히 유연하였던 점, D의 근무 형태인 PT수업 등도 D과 수강자의 의사에 따라 유동적으로 시간 변경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강사일을 그만 둔 후 상당 기간동안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가, 2018. 5. 31.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지청에 제대로 된 진정(그나마 인터넷으로)을 하였고, 2018. 10. 4.이 되어서야 비로소 관련 민사소송을 시작한 것에 비추어 퇴직 당시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에 대한 큰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비취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스피닝 및 요가 학원은 소규모의 학원으로서 D이 유일한 강사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23: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여,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장소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목재 화장대를 술상이 있던 바닥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 과정에서 술상 위에 있던 술병이 깨져 그 파편이 술상 옆에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오른쪽 발등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 기타 손가락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1. 현장사진, 상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 상해 등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1. 19: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소유하는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택 공용현관문을 수회 세게 닫아 잠금장치의 철제 구조물이 탈락하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1. 19:50경 제1항 기재 주택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을 손괴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면 체포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자 E에게 “씨발놈아, 너가 경찰이면 다냐, 집어넣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 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 단추가 뜯어지게 하여 폭행하고, F의 상의와 낭심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계속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G에게 침을 수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공무집행방해 촬영영상, 재물손괴 관련 현장 촬영영상 확인) 1. 경찰관 현장 촬영영상(9분 11초) 캡처 화면, 대문손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확인,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배상한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주차구역에서부터 위 주차장의 차단기 앞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 결과지 1. 단속당시 사진 및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화면 캡쳐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4%로 낮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주차장 내에서 차단기 앞까지 짧은 거리만을 운전하였다.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국내에서 다른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약 45m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순번 6)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직접 작성한 현장상황,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블랙박스 영상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한 장소가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부득이하게 운전한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주차한 장소가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진입하는 곳이기는 하였으나, 그 위치와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후 피고인이 대형 트레일러 뒤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차량을 위 트레일러 앞 쪽으로 이동시킨 다음 차선 중앙에 정차시켜 놓았는데, 그 이동경로와 정차 위치 등에 비추어 오히려 그와 같은 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구 번영로(해운대 방향) 오륜터널을 지난 200m 지점 앞까지 약 8km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8%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형벌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 금 7,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4:32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세교동주민센터 앞 삼거리교 차로를 세교동주민센터 방면에서 통복2교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내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가 신호가 청색임에도 차량을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내를 횡단하는 피해자 B(여, 83세)을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삼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및 의사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혐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의 신호 준수의무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상 신호에서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도 그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한 사죄의 태도를 보였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2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연일대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제한속도를 시속 39.2km 초과한 시속 69.2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남, 52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감정서, 수사보고(제한 속도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39km 이상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16주로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 사고 발생 경위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경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8. 10.경부터 피해자 E이 대표인 서울 강서구 F 소재 ‘주식회사 G’에서 영업 담당 직원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중순 경 서울 강서구 F 근처 ‘H’에서 피해자에게 “I에 대해서 변제를 해야 하는데, 소상공인 대출을 2019. 6.경까지는 받을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때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대표는 피고인의 처로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개인회생 진행 중으로 2019. 1. 23.경 상담결과 소상공인 대출이 불가함을 고지 받았으므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 12:29경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27.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품구입 비용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4. 말까지는 거래처로부터 금액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도박자금이 부족하여 도박을 하고자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물품구입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7경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9. 3. 6. 10:21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상공인 대출을 2019. 6.경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것은 피고인의 I에 대한 주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J을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의 변제능력 및 의사를 믿고 빌려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상공인 대출을 2019. 6.경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J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에는 피고인이 처 명의로 운영하는 D의 사업자등록이 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상공인 대출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9. 6.경에는 조건이 충족되어 소상공인 대출이 나오므로 그 돈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처였던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2019. 1.경 은행에 대출을 상담받았는데, 내가 D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이 안 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신용등급 등 소상공인 대출을 실행시킬 수 있는 조건이 2019. 6.경에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19. 6.경 실제로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J,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J이 아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거나 변제받지 못하여도 좋다는 의사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6.경에는 대출이 실행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무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 피해자 C(남, 30세)과는 과거 대학 연극반 동아리 선후배관계로, 피해자 B과 교제를 하였다가 2018. 1.경 이별한 사실이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21.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3. 04: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장 B이를 내 앞으로 데려와라, 같이 죽자, 너도 나도 B이도 같이 죽자 그냥, 내일 당장 대구로 와라, 안 그러면 너희들 연극반 내 삶을 바쳐 소멸시켜 버린다’며 B을 피고인에게 데리고 오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03: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 죽이기 전에 B의 집 주소를 대라, B은 그 집에서 나를 맞이하라, 나의 이 모습을 너희 둘 이 외에 알리더라도 죽는다, 타인에게 알린다면 그것을 산산이 부술 것이다’며 B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 및 지인 D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08: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살고 싶으면 진실해져라, 너는 B이에게 목숨을 걸어?, 너는 칼이 무섭지?, 나는 B이의 불 행이 무섭다’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21: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 죽일까, 지금 당장 F으로 와라 그러지 않으면 연극반원 다 죽인다’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문자메시지 화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범행을 저지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20. 7. 15.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주차장 앞길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총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기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10여 년이 훨씬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9세)과 피해자 E(여, 59세)는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9. 4. 12.경 단체로 관광버스를 타고 강릉을 왕복하는 회사 주최 야유회에 참석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같은 날 강릉으로 향하던 버스 안에서, 버스 뒤편으로 이동하면서 통로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강릉에 도착한 후, 강릉시 F에 있는 G 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운동 많이 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쳐올려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강릉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회사 직원들과 함께 춤을 추던 중 버스가 흔들리면서 의자 팔걸이에 허벅지를 부딪치자 “아파죽겠잖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쳐올려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H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출석요구 통화내용)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부 다르긴 하나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와 목격자가 공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현행 법)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53세)은 피고인과피해자 B 등이 거주하는 강원 홍천군 D아파트 E호를 피고인에게 임대하여 준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0. 14: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고인이 사준 옷을 피고인의 아들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 B 등이 공유하던 나무 밥상을 발로 차 부러뜨리고, 거실과 방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스티로 폼 가벽을 발로 차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공유하는 재물 및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0. 20:07경 위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B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 소유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현관문에 붙어있던 번호판을 깨뜨렸으며, 위 아파트의 1층 베란다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돌을 위 아파트 E호 안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의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손괴된 피해품 확인), 영수증 1.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이 사건 재물 손괴한 점, 폭력 전과 4회 있는 점, 다만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11층 ‘C회사 마산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점장인 D 등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남, 38세)이 이를 말리다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좌측 견갑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7면) [증인 E, F, D의 각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인정된다. 범죄사실에 어긋나는 증인 G의 법정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 없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7: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병원 방향에서 태전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등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8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방 횡단보도에서 도로를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고령의 피해자에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21:1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2020년경 벌금 500만 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