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70

범죄사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광주 북구 D 소재 E병원 원장실에서 중개업자인 C의 소개 하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나주시 F 토지 총 8,050.1㎡를 G 운영의 '유한회사 H(이하 H)'에 프리미엄 5,000,000,000원을 포함하여 양도가액 총 18,657,261,91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가액을 프리미엄 명목으로 1,400,000,000원만 지급받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15,057,261,910원으로 축소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양도거래 차액인 3,60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 받기로 한 다음, 위 병원 원장실에서 2015. 6. 19. 1,000,000,000원, 같은 해 8. 26. 1,400,000,000원, 같은 해 9. 3. 200,000,000원을 현금으로 각 지급받고, 같은 해 9. 15. H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남인 B가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총 3,6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세무서에 세금 예정신고시 위와 같이 실제 양도가액 18,657,261,910원에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숨긴 채 양도가액을 15,057,261,910원으로 축소한 허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 3,600,000,000원을 과소신고하여 종합소득세 1,078,746,813원을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양도가액을 축소한 허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허위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9. 15.경 A으로부터 H가 현금지급한 프리미엄의 일부인 현금 1,000,000,000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아 C과 함께 전주 완산구 I에 있는 J은행에서 H 운영자인 K를 만나 전달하여, K가 A의 프리미엄 명목으로 송금하는 1,000,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 17.경 A의 지시를 받아 광주 서구 L에 있는 M기관 사무실에서 H의 직원인 N을 만나 '양도분양권 실거래가액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아 이를 다시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A의 종합소득세 포탈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양도가액을 축소한 허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허위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6. 19.경 제1항 기재 E병원 원장실에서 공인중개사로서 나주시 F 토지 총 8,050.1m²를 매매하는 현장에 입회하여, A의 요구에 따라 프리미엄 일부인 3,600,000,000원을 제외시킨 양도가액 15,057,261,910원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9. 15.경 위 제2항과 같이 B와 함께 A으로부터 현금 1,000,000,000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아 전주 완산구 I에 있는 J은행에서 K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A의 종합소득세 포탈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조세범칙 참고인 심문조서 1. 광주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1. 각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 조사서,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C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조세포탈 방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및 벌금 1,078,746,813원 2,696,867,032¹) 나. 앙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이상, 2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1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실제 매도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근거 1)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로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포탈한 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M7년 6월 및 벌금 539,373,406Ad1,348,433,516 나. 양형기준의 적용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5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위 A의 조세포탈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포탈한 세액이 모두 납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세포탈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및 벌금 539,373,406원 ~ 1,348,433,516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5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위 A의 조세포탈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3항이 정하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포탈한 세액이 모두 납부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