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60세)의 주택에 세들어 사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남편이 3개월간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간 틈을 타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8.1.11:30경 익산시 B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상의를 벗은 채 피해자가 있는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그녀의 옆에 앉아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고 방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준강제추행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3. 11. 6.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두천시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탑동동 558-5 소재 다래울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검사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13:4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농산물판매 소매점 'C' 앞에서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 자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켜 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을 일으키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좆만한 새내기들아. 개새끼들아."라며 위 E에게 욕 설을 하고 달려들면서 양 손을 때릴 듯이 휘둘러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23:3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영동아파트 앞 사거리를 팽성시립도서관 방향에서 현대홈타운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2013. 10. 23. 뇌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발생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11. 9. 01:01경 경북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부 D 회원들이 임시총회 행사장에서 빠져나와 위 식당에서 따로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항의하던 도중, 피해자 E(33세)이 끼어들어 자신을 제지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우측 발목 부분이 꺾이게 되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족부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회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 등이 피해자 E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말리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의 목 부분을 잡고 벽에 내리쳐 병 바닥 부분을 깨뜨린 다음 주위에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흔들면서 "다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물러나거나 몸을 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카드단말기, 모니터, 화분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맥주 상자를 들어 업소용 냉장고를 향해 던져 냉장고 전면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129,0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폭행치상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 H와 각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4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2. 10.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0.경 춘천시 사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함으로써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4층 건물 내 B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함으로써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함으로써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간통 피고인은 위 제1의 가,나,다. 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A 이 배우자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과 성교함으로써 각 상간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3. 8. 11. 1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위와 같은 간통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며 "너같은 거 묻는건 일도 아니다. 천만원이면 묻는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9,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며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나 건드렸다. 뚝방으로 나와라. 나 지금 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 안 받으면 죽여버린다. 쳐들어간다. 다 죽는 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간통 및 상간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4. 4. 30.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4. 4. 30.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22: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덕곡면 후암리에 있는 딸기선별장 앞길에서 경북 고령군 우곡면 사촌리 마을 입구까지 10km 가량 B 갤로퍼2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새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나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23세)가 술에 만취하자 간음하기 위하여, 같은 날 04:2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호텔 302호에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가 된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27세),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40여 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71세)가 2004년경 치매가 발병하여 악화되다가 2011. 5.경부터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피고인도 두 차례 암수술을 받았음에도 2013. 3.경 암세포가 폐로 전이되어 항암치료를 받는 가운데 2013. 6.경 요실금 수술까지 받으며 고통이 극심해지자 출가한 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1. 23:30경 부천시 오정구 D 2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수면제 30알을 절구 봉으로 빻아 요구르트에 희석시켜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투여한 다 음 박스포장용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그녀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유서발견)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G병원), 소견서(G병원) 1. 변사사건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오랜 기간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여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져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암, 고혈압, 수면장애 등으로 약물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수단과 방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약물 복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전립선암과 폐암 등으로 2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고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자 자신의 사망 후 남은 가족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직후유서를 작성한 다음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약 10년간 치매로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극진히 간호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이며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22:00경부터 10. 12. 00: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모텔 D 510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모텔 D CCTV 영상자료 관련 /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캡쳐(앤메이트, 틱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후유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혼자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N8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직 17세에 불과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와 모텔방에 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게 되자 피해자의 신뢰를 깨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충격과 고통이크고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30대 초반의 직장인인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집으로돌아가는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채팅으로 성관계를 가졌는지 추궁하는 연락이 오자범행을 인정하고 거듭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한편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새벽에 바로 피해자 집 근처 경찰서 앞으로 온 점, 피고인이 경찰 첫 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표시한 이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 어머니 사망 후 뇌경색 후유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혼자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군복무 중 조기 전역하여 취직한 이래 아버지와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청에 등록된 대부업자로서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9%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10.경 B에게 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금 4만원을 받고 이후 80회에 걸쳐 매회 금 3만원씩을 원리금으로 받기로 하여 연 189.4%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조서사본(D)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대부자료, 산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가 5,588,057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들에게 스마트폰 액정 불빛을 비추는 방법으로 장물 스마트폰을사겠다는 신호를 보낸 다음 이에 응한 택시기사로부터 손님들이 놓고 내리는 등 분실,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정확한 일시를 알 수 없는 날에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가 횡령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G 스마트폰 2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34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40대를 도합 703만 원에 매입하여 각 이를 취득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장물인 스마트폰 40대를 홍석명에게 939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노서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0. 0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호프집 앞길에서, 피해자 F(여, 49세)과 피고인의 일행인 G이 포옹을 하면 인사한 것 때문에 피해자 F과 G 의 처 사이에 말다툼이 생겨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3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에 걸쳐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상세 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경부전면 및 좌측 손등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장애,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0. 01:50경 전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왼팔을 4회 때리는 등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일부) 1. D,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력 관련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상해 피해자들이 고소취소한 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2.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도동천로에 있는 '탤런트'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도동천로에 있는 대동아파트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망한 피고인의 친오빠 C 소유였던 정읍시 D 및 E에 있는 주택과 우사를 경락받은 F이 피고인 소유 토지인 정읍시 G에 설치된 도로를 통해 차량을 운행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2013. 4. 1.경 길이 6m 34cm, 높이 1.8m 철문을 설치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 소유 토지인 정읍시 G, H, I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고인 소유 토지에 바로 인접한 D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망 C(피고인의 오빠)은 약 10여 년 전 이 사건 도로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였다. 이후 2012. 5.경 J가 망 C의 소유였던 위 D 토지 등을 낙찰받았고, J의 배우자인 F이 2012. 9.경 이 사건 철문을 제거하자, 피고인은 얼마 후 다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철문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철문을 지나면 마을 공동 농기계보관창고(현재는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J 소유의 D 등 토지, K의 토지(묘지가 설치되어 있고 감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피고인의 토지가 있고, 위 세 곳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야 한다(이 사건 도로 외에도 다른 길을 이용하여 위 세 곳을 방문할 수 있기는 하지만, 다른 길로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위 농기계보관창고는 1994년경 지어졌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로는 마을 주민들이 위 창고에 농기계를 보관한 적이 없어 위 창고에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사건 철문에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문이 설치되어 항상 열려 있고, 마을 주민인 L과 피고인의 어머니는 철문 열쇠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경우 큰 문을 열고 드나들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한편,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도로가 사실상 피고인과 J, K 소유 토지에 볼 일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용되고 있었다면, 위 도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이 사건 철문의 작은 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피고인의 어머니 또는 L이 이 사건 철문 열쇠를 보관하면서 필요한 경우 큰 문을 열어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해주었다면, 이 사건 도로에 철문을 설치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21:50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문성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9.경부터 55회에 걸쳐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에서 중국산 훈제오리 900g들이 139팩 합계 125.1kg(시가 1,181,500원)을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8. 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훈제오리를 원재료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게시판에 오리훈제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촬영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E 훈제오리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2 06:10 강릉시 C에 있는 D 2층 출하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40세)에게 전화로 골재를 빨리 넣으라고 말하던 중 F이 피해자에게 욕설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러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직장은 보직이지, 더러우면 일찍 들어오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인 증인 E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 G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당일에도 불편함을 느껴 병원에 가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2일 후인 2013. 8. 24. 강릉고려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19시경 사무실 앞 벤치에서 G와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G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하 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B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 남동에 있는 '카리스마' 나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라보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23:3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직장에서 알게 된 동생인 B과 그의 처,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인 서울시 금천구 D 건물 2층에서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그 곳 거실에서 B과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다음 날인 2013. 11. 20. 00:30경 잠에서 깨어나 열려진 안방 문을 통해 피해자가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엎드린 상태로 안방까지 기어 들어가 바닥에 앉은 상태로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맡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팔을 흔들어 보았는데 피해자가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자 한 손을 그녀의 상의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비비면서 주무르는 등 만진 다음, 곧이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다시 또 손으로 그녀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본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출동 시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내수읍 충청대로덕일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주시 쪽에서 증평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78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1. 17. 19: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가 피해자 측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권고형량 4월~10월)]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금고형의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24.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주)E 사무실에서 "인천 F병원과 F병원 소유 학교재단의 청소용역을 줄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F병원 재단 관리이사에게 기존 용역회사 정리비용으로 지급하고 청소용역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부근에 있는 산업은행에서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F병원과 그 재단의 청소용역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사실확인서 첨부), 사실확인서 1. 최고장,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서울남부지법 2013고단1338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5:02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2-605 인근 내곡분당간 도시고속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내곡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이 빠르게 통행하는 도시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치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8월-1년6월[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유 :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은 사실상 도로에서의 흉기나 다름없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실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이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수강명령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