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60만 원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1. 30. 가석방되어 2021. 1.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567 피고인은 2021. 8. 7.경 양산시 P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Q 사이트에 '그래픽카드'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8.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6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37 피고인은 2021. 8. 10.경 양산시 P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Q 사이트에 '그래픽카드'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0. 13:10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6. 11: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83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94 1. 2022.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2. 21:48경 양산시 S, T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Q 카페에 '삼성 테블릿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27만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7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2022.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0. 03:00경 양산시 S, T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Q 카페에 '카메라(소니A6100) 미러리스디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52만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2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7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Y, Z의 각 진술서 1. 각 AA 회신자료 1. 각 피해자 제출자료(거래내역, 대화내용 등) 2022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1)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AC, K, AD, AE, AF, I, AG, R, F, L, N, M, D, AH, AI, AJ, G, B,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거래내역 및 대화내용 등), 피해자 제출자료(대화내용 등) 1. 각 AN은행 회신자료, 각 AO 회신자료, 각 AA 회신자료, AP증권 회신자료, AQ 회신자료 1. 전자정보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8), 전자정보 목록(증거목록 순번 139), 피해자들과의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4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X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W은행 회신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전력 확인 및 누범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1.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2021고단3567의 각 죄 및 2022고단637의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에 대하여, 2021. 10.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22고단637의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5의 각 죄 및 2022고단2394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3567의 각 죄 및 2022고단637의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와 징역 2월이 선고되어 2021. 9.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수개월 간 상당한 빈도로 같은 범행을 지속한 점, 피해자들 다수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금액의 합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2021고단3567의 각 죄 및 2022고단637의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