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08:4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과 피해자 G(35세)의 일행인 H가 서로 쳐다본 것으로 시비가 되어, F과 함께 H, 피해자와 싸움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5. 24.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을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가석방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상당히 중하나,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 등과 상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휴대폰 채팅 어플인 'E'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F(27세)에게 피고인 B이 자신의 성기 등을 찍은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조건만남을 갖기로 약속하여 실제 만남에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미성년자(여, 18세)임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청소년 성매수를 이유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겁을 준 다음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7. 8. 1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5. 17: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조건만남을 갖기 위해 나온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죽여 버린다, 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따라와 씹할 놈아, '아동청소년법을 아느냐, 징역과 벌금 5,000만 원이 나온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계속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를 지켜봄으로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650만 원을 이체 받아 갈취하였다. 나, 2017, 8, 1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9, 13:53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pc방'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사실을 이 아빠가 알게 되었고 너를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Bl가 집에서 쫓겨났으니 방을 얻어주게 보증금 350만 원을 입금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 만두지 않겠다'라고 문자를 보내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아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 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9. 2. 00:0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위 1의 나.항과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던 금액 중 250만 원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오늘까지 경찰에 자수를 해라, B이 아빠가 조직폭력배다'라고 겁을 주어 위 커피숍에서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피고인들은 2017. 8. 15. 09: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인 H 102동 2301호에서, 피고인 A에게 조건만남을 제시한 위 F에게 2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N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캡쳐 사진 및 거래내역의 기재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방법, 내용을 볼 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2017. 3.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인 피해자 C(여, 14세)의 친부이며, 피해자 D(여, 44세)과는 부부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강요 피고인은 2017. 4. 13.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영천시 E빌라 5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 D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자고있는 피해자를 깨워 방안으로 부른 다음,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릉어, 손들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하고, 피해자의 외갓집 식구들에 대해 "그 인간들 씨발, 그 개새끼, 할아버지 보지 털자른다. 저주받을 거다. 칼로 찔러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며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옆으로 던지고 박카스 병으로 책상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엄마가 잘 못했다. 나쁘다. 아빠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위 D 및 피해자의 외할아버지 등에게 보내게 하고,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돌려보낸 후 안방에서 컴퓨터로 야한 동영상을 큰 소리로 틀어 피해자에게 들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요 가. 2017.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술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막걸리와 안주사는데 2시간 이상 걸리나, 뭐하고 찔찔거리고 돌아다니노, 너거 교회 남자집사랑 놀았제, 이씨발년 이리로 들어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씨발년, 죽기 싫으면 무릎 꿇고 손들어"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김치찌개가 담긴 냄비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 동안 무릎을 꿇고 손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7.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 발 것들 방에 다 들어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 때문에 일하는데, 나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너거는 잠이 오냐, 무릎 꿇고 손들어"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쿠션, 접시,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 동안 무릎을 꿇고 손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기의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D 제출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1항(강요의 점,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형,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벌금형 각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있는 친딸인 피해아동에게 성적인 내용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와 더불어 피해아동에게 겁을 주어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친모 등에 대하여 모욕적 행위를 하게 한 것, 그리고 처에 대하여도 술에 취하여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가족관계 및 생활이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며 특히 아동에 대한 정서적, 교육적 이해가 부족하므로 부모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같은 점과 더불어 피고인이 현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6.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하여 줄 것이니 예치금 등 명목의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계좌 및 현금카드를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현금카드를 수령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7.경 안산시 B에 있는 C마트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가 전달해 주는 D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아래 제2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아 인출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위와 같이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2016.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 G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H)로 45만 원을, 2016. 3. 8. D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E)로 50만 원을, 2016. 3. 16. I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J)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9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위와 같이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2016.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 D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E)로 45만 원, 2016. 3. 8. L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M)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45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위와 같이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2016.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도가 낮으니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즉시 대출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경 기업은행 계좌(O)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90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일자 기준 A 통화내역 분석) 1. 거래내역, 영수증, G 등 금융거래정보, A 발신내역 등 정리, 피해자 K에 대한 진정사건 서류, N 진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저지른 비슷한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그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 인출한 금액이 395만 원으로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할 것인 점, 출소 후 직장을 구하여 갱생의 길을 걷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06: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E(18세)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발기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감정의뢰 정정통보(2017-W-444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생계급여수급자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23: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여, 54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사기꾼 년들이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나이 60 먹은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라고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이든 사람은 빠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5: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호감이 있던 C이 피해자 D(22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 회 차는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 및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 충격에 피해자가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았음에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눈 부위에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태양,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2014. 7. 경, 2017. 3. 경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 대하여 오해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7. 8. 24. 확정되었다. 피고인(남자)은 피해자 D(여자)과 2014년 12월부터 교제하던 사이였는데, 교제한지 한 달 정도 지난 2015. 1. 19.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영업하는 가게가 좁아서 큰 곳으로 옮길 거야.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 1억 원 정 도를 빌려줘. 매달 5부의 이자를 합쳐서 2016년부터 4년 동안 원금과 함께 갚아줄게."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게를 옮길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채무가 약 14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 2015. 2. 2. 경 4,000 만원 합계 5,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입금증, 거래내역,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채무의 변제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1년 정도 더 이성교제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금전교부는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말하는 기망이어서 기망의 방법이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한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희망하는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4월의 어느 날 국민은행 당감동지점(부산 부산진구 당감로 15) 앞 노상에서 당시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B(이하 'C'이라 한다)에게 "옷 장사를 할 것인데 밑천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옷 장사 밑천이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 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년 12월의 어느 날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타행환송금영수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9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액을 변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한편,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당시 관계로 미루어 단순한 금전적 이유만으로 금전대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기망도 말만으로 이루어져 그 방법이 무겁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6년) :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10년): 벌금 300만 원 그외 음주·무면허운전 처벌경력이 추가로 9회 더 있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8, 8, 21:10 경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진례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연못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데서 B 테라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처벌전력(총 1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이혼, 부양가족(고등학생 아들 외)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 차로를 수택사거리 방면에서 검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E(여, 33세)가 운전하는 F 도요타 bB 승용차가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앞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77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31.04:30경 전북 장수군 C원룸 101호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 밑 부분으로 내려 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하반신 및 음부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와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ㆍ피고인은 경찰 수사 말미 무렵부터는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그 이전에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7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4. 4. 22:00경1)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 1)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술집을 나가려던 때인 2017.4.5.00:05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주를 주문한 시간은 2017.4.4.22:00으로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자백하고 있고그경위에도다툼이 없는점,양자의 시간 차이가 2시간 남짓인 점등을 고려하면, 직권으로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하여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인다. 해자에게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만원 상당인 위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4. 5. 00:15경 위 'E'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던 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왜 깨우냐, 씹할 놈"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하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행동이 매우 폭력적인바,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wwww.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기 범행 또는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사기 피해자에게 편취한 재물의 액수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수사단계 및 공판과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상해 범행의 피해자이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경찰관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22:45경 전북 순창군 구림면 방화로 6에 있는 구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림면소재지 방면에서 화암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두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53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 후미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6. 00:05경 순창군 순창읍 교성로 135에 있는 순창군보건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과실이 매우 크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2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승사교 4가 쪽에서 춘향교 3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35세), 피해자 G(여, 26세), 피해자 H(여, 43세), 피해자 I(여, 23세)을 미처 발견하기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증도인 상해,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I,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및차량사진,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후유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몸 상태가 그러한 과실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더더욱 운전을 조심하였어야 한다고 보일 뿐이다. -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 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피해자 F의 경우 그 남편인 K과 합의하였으나, 일응 피해자 F 측과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추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4. 12. 통영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9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23:30경 진주시 가호로 26 에 있는 가좌주공아파트 내 정자 앞에서, 피해자 C(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누범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 D(여, 51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9. 01:16경 인천 부평구 E, 피해자가 운영하는 'F낚시터'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고무나무 잎을 손으로 모두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자, 피해자는 위 낚시터의 출입문 열쇠를 바꾼 이후 피고인에게 낚시터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01:06경위 낚시터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낚시터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14:02경위 낚시터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7. 7. 16:00경 위 낚시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 나가면 너 죽여 버릴 거다! 나도 죽고 낚시터도 죽여 버릴 거다! 이 동네 상권들 다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현장 씨씨티비 영상 확인에 관한 건), 각 수사보고(건조물침입 범행이 촬영된 씨씨티비 동영상 캡처, 2017. 7. 7. 14:02경 건조물침입경로 수사사항,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112 사건 신고 내용, 녹취서 1부 1. 낚시터 후문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씨씨티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1년 5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한 내역만 수십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범행의 태양이나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형제들이 향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