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2. 15.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 2016. 2. 17.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 2016. 9. 28. 같은 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2016. 11. 15. 및 2016. 11. 30.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같은 처분을 각각 받고, 2017.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총 37회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과 10년 전 이혼한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각각 받은 후 또다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2:00경 울산 중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막걸리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고 위 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E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와 피고인에게 '왜 전화하여 그러느냐? 네가 돈 10원도 보태주지도 못하는데, 내가 막걸리라도 팔아야 먹고 살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따지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 우리 집에 왜 왔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옆으로 찢을 듯이 세게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꼬집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다소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 및결과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는 당시 입술이 찢어지고 심한 출혈로 큰 상처가 입게 되는 등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범죄 전력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 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5. 22:54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장한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3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C팀에서 용지보상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11.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내 광주은행에서 광주광역시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광주 북구 광주시 북구 D 중 선하지 428m2, E 중 선하지 78m2, F 선하지 369m2'의 구분지상권 해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공탁한 51,013,730원을 출급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1. 전남 순천시 왕지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내 신한은행에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이미 주식회사 G에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여 공탁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착오로 주식회사 G을 피공탁자로 하여 전남 여수시 Hm㎡의 지상 8m 이상 29m 이하의 공중 공간 및 I 1,920 m㎡의 지상 8m 이상 29m 이하의 공중 공간'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토지보상금 명목으로 공탁한 16,756,530원을 회수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67,773,47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탁금 출금 회수청구서(수사기록 제28쪽), 금전공탁서(수사기록 제35, 39쪽) 1. 공탁금 수령은행 청구서(수사기록 제30쪽, 37,44쪽) 1. 법원공탁금 개인인출금 입금처리 보고 1. 각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약 30년 동안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46세)이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년, 이렇게 귀찮게 굴면 남편과 학교를 찾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명의의 D은행 거래내역, 각서, 차용증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때 변제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남편과 학교에 폭로한다고 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1:30경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오정삼거리 쪽에서 내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아반떼XD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 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8, 9)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목록 1), 주취운전정황보고(목록 3), 각 진단서(목록 7, 11)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약 8년 전의 이종 벌금전과 1회 및 약 15년 전의 음주운전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9세)의 장인으로서, 위 두 사람은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 사이에 가정불화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7. 17. 11:49경 김포시 양곡로 548에 있는 양곡초등학교 안에서 피해자가 돌보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을 D K7 승용차에 태운 후 운전하여 가던 중 이를 뒤늦게 알고 쫓아온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막자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이 발생한 경위에 참 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3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2km 가량 D 폭스바겐 파샤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07.31. 23:10 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및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E(31세),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 G(50세)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9세) 운전의 I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3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음주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보도를 침범하여 다수인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MOM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지하1층 B104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게임랜드'에서 약 1주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4:33경 위 게임장에 이르러, 셔터 아래에 숨겨져 있던 열쇠를 꺼낸 다음 잠겨 있던 셔터 자물쇠를 열고 게임장 안으로 침입하여 1번 기계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피해 금품이 상당히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어린 나이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3:50경부터 다음 날 00:20경 사이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불상의 주취자가 도로에 앉아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26세)에게 "니 내가 누군 줄 아나 내 동생 시켜서 죽여 분다 씨발놈아, 나한테 실수하지 말라고 분명 이야기했지 씨발"이라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위 및 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 현장 영상 첨부), 현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로 2017. 10. 18. 03:58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B벤츠 E2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톤 포터 등으로 폐지 등 수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7:1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4로 37번길 인도에서 피해자 B이 이사를 하기 위해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삼성 에어컨 실외기(스탠드형 1대, 벽걸이형 1대) 2대를 인도 위에 놓아두고 짐 정리를 하는 사이 위 실외기를 지인인 C와 함께 C 운전 D 1톤 포터 화물차에 실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삼성 에어컨 실외기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현장사진, 중량측정사진, 계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인도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 2대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범행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00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8. 21:5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병원의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근무 중이던 응급의료종사자로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4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32세)이 피고인을 일으켜세우며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각 자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응급의료종사자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각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39

범죄사실 2017고단173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울산시 중구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자전거 판매점에서 시가 10,900,000원 상당의 자전거(모델명 : 2017 트랜지션 스카우트 카본 KIT1) 1대와 시가 501,000원 상당의 자전거 부속용품을, 같은 해 10.경 위 판매점에서 시가 4,150,000원 상당의 자전거(모델명 : 위마위스 WAWS-1 2.1) 1대와 시가 9만 원 상당의 자전거 부속용품을 외상으로 구매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스자산대부에 10,000,000원, 와이케이대부에 2,785,000원, 현대캐피탈에 18,541,000원, 울산신용보증재단에 4,003,000원, 국세청에 10,000,000원,새마을금고에 196,000원 등의 채무를, 간판업자 에게 429만 원, G에게 약 1,200만 원, H에게 약 300 만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641,000원 상당의 자전거, 자전거 부속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5.경 울산시 중구 J인근에서 피해자 I에게 "전날 집사람과 싸워서 돈 얘기를 못 하겠다. 며칠만 쓰고 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K)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4.경 울산시 북구 M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N' 자전거 판매점에서 시가 2,090,000원 상당의 자전거(모델명 : 다크니스 SL3) 1대와 시가 401,000원 상당의 자전거 부속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자전거를 1대 더 살 것인데, 그때 모든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 자전거 판매점에서도 외상대금을 지급하지못하고 있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91,000원 상당의 위 자전거 및 자전거 부속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4000] 피고인은 2016. 11. 22. 19:20경 울산 중구 0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기장군 Q에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데, 씽크대와 붙박이장을 설치해주면 공사완료 후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건축주인 R로부터 2016. 4. 5. 이후에는 공사 관련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확정적으로 공사대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씽크대 및 붙박이장 설치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씽크대 및 붙박이장 설치 대금 6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2금융권 등에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 없이 무려 1,090만 원, 415 만 원, 200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자전거 3대나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사대금이나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 작지 않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사기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사기에 관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지만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청소용역 하도급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5. 17.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내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청소 대행업체인 유한회사 우진에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의 청소 용역을낙찰 받아 개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그런데 하도급업자에게 사정이 생겨 못하게 되었다. 하도급 업자에게 받은 권리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800만 원을 하도급 업자에게 지급하고 당신에게 그 청소 용역을 하도급 해주겠으니 1,20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소 용역을 낙찰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 용역을 하도급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하도급 업자에게 상환해야 할 권리금 지급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6. 6. 21. 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펜션 사업을 위한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8. 31.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펜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은 부모님이 주시기로 하였다. 사전에 제주도 답사를 하고 토지 계약금을 줘야하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1,500만 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우선 그 돈으로 토지를 구입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부모님이 돈을 주시면 2016. 12. 경까지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펜션 사업 자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카드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청소용역 하도급 명목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펜션 사업을 위한 차용금 명목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 1년(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갖가지 거짓말을 하여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및 각종 범죄로 징역형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1. 16: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C회사 D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3일간 사용하게 하고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입출금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대여한 통장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3:15경 거제시 C에 있는 D 낚시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상태로 E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측정 못하겠다",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봤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측정거부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제5, 6대 D의원으로 활동하였고, E시장의 지지단체인 'F'의 회장을 맡고 있는 자, G은 H지역 폭력조직인 'I'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평소피고인을 '매형'이라고 부르는 등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 J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제4대 D의원으로 활동하였고 2016. 8.경부터 K 주민들로 구성된 'L'와 함께 M 에서 인근 N까지 운항하는 유람선 사업을 준비 중인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G은 2017. 4.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J로부터 위 유람선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들은 후 같은 해 5.경 평소 E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피고인에게 "J가 N 유람선 사업 관련 허가를 취득하거나, N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O공사와 동업하여 유람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E 시장 및 P 관계 공무원들에게 청탁하고,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2.경 Q 소재 'R 단란주점'에서 위 G 과 E 시장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였고, 그 자리에서 G이 E 시장에게 "J가 M에서 N를 운항하는 유람선 사업을 준비 중인데,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여 E 시장으로부터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G은 J를 만나 "E 시장으로부터 N 유람선 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니 그 대가 및 유람선 사업 진행을 위해 관계인들을 만나는데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J로부터 피고인은 유람선 여객터미널 내 매점 운영권 및 금품을, G은 유람선 사업 지분의 일부 및 금품을 각 교부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G은 E 시장 등에게 청탁하여 N 유람선 사업 진행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J로부터 2017. 5. 25.경 G 명의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Gol 2017. 8. 30.경 P 앞에서 'S'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후 그곳에 모인 기자들에게 'E시장이 N 유람선 사업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T 입당을 반대하는 전 U 등에게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하여 약점을 잡는 방식으로 그들을 제거하라고 사주하였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 날인 2017. 9. 1.경 위 인터뷰 과정에서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언급된 UI G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G으로 하여금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9. 2. 경 G에게 '잠잠해질 때까지 다른 곳에 피해 있으면서 독박을 써주면 나중에 후사하겠다, E 시장이 현재 러시아 출장 중인데 러시아 출장에서 되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고 몸을 피해 있어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도피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가 계좌로 송금한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의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6,600여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사법작용의 적정한 실현을 방해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수액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득이 2,500여만 원으로 전체 수수액 중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G이 주도한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G이 며칠 후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삼거리 교차로를 한국폴리텍 대학 정문 쪽에서 서원재 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55,6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1.03:1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 도로를 송원고가도로 쪽에서 구 고려병원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 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285,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캡쳐사진 1. 견적서(F),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