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9. 8. 02:03경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위 전용도로 종점 1km 전 지점을 김해 방면에서 봉림지하차도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B(남, 1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골 과두하 골절의 상해를, 같은 C(남,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4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D(남, 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박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내외동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봉림동 자동차전용도로 종점 1km전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3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취한 정도와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18:52경 군산시 B에서부터 군산시 C 옆 강변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식당 안 음주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2. 13: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 내에서 같은 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50세)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2022. 5. 16.자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5. 16.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22: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호텔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을 약간 초과하고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흥동네거리 방면에서 대흥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의 전방 우측 건물 주차장에서 천천히 후진하여 전방 3차로로 나오고 있는 피해자 D(남, 57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핸단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 회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제3권 제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6:18경 인천 동구 송현동에 있는 동인천북광장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최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판결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불출석 재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19조에서 즉결심판절차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하므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를 준용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1. 12:00경 충남 서천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종천면 당정리 소재 ‘당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31. 12:00경 충남 서천군 종천면 당정리 소재 ‘당정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0세)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피 해자의 차량을 추돌한 것에 관하여 항의하며 위 승용차 앞을 막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게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리게 하고, 피해자를 보닛 위에 매단 상태로 약 170m를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폭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6:25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F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따른 운전종료시간 특정 관련, 방범 및 주정차 CCTV 영상 파일 및 캡처 사진 저장 CD첨부, CD 제외), 수사보고서(시간 가산에 따른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 수사보고서(최종 음주시간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20:25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를 용암동 방면에서 분평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C(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 비골신경 손상에 따른 영구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처 벌전력이 없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00:18경 하남시 미사역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경찰에 적발된 경위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1%), 운전한 거리(약 4㎞),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03. 00:4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4번)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구간도 긴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1:45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양꼬치 식당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긴 구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현대굴삭기 건설기계와 (차량번호 2 생략) 삼성굴삭기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업무에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65세)은 위 농장에서 나오는 분뇨를 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16:40경 위 ‘D’에서, 위 현대굴삭기의 왼쪽 궤도를 수리하기위하여 위 현대굴삭기와 위 삼성굴삭기를 서로 마주보게 배치한 후, 현대굴삭기의 팔 부분을 왼쪽으로 돌려 바닥을 지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왼쪽 궤도를 공중에 띄우고, 현대굴삭기의 왼쪽 궤도와 삼성굴삭기의 팔 부분을 밧줄로 연결하고 삼성굴삭기의 팔 부분을 잡아당겨 현대굴삭기의 왼쪽 궤도를 들어올리며, 망치를 이용해 위 궤도의 핀을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위 굴삭기 주변에는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굴삭기의 작동 반경 내에 장애물이나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굴삭기의 안전레버를 당겨 놓아 굴삭기의 하차 및 탑승과정에서 굴삭기를 잘못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현대굴삭기의 작동 반경 내에 피해자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현대굴삭기의 안전레버를 당겨 놓지 아니한 채 위 현대굴삭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굴삭기의 팔 부분을 조작하는 왼쪽레버를 오른쪽으로 당긴 과실로 위 현대굴삭기의 팔 부분이 오른쪽으로 급회전하면서 버켓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목부위 및 머리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현대굴삭기와 (차량번호 2 생략) 삼성굴삭기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8. 13: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D’에 이르기까지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검감정서, 감정서(의사 H), 사고 검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변사사건 발생보고 첨부), 건설기계 등록증, 수사보고(굴삭기 등록사항 확인) 1. 운전경력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형법제3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거리가 상당히 길기는 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하였던 상황인 점 등을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 01-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망인의 유족들이 위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상당금 액공탁’은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탁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무면허 굴삭기 조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 [집행유예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자 사망,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무면허 굴삭기 조종)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당금액 공탁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망인의 유족들에게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가장의 사망이라는 매우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망사고는 단순하거나 가벼운 과실에 의한 기초한 것이라기 보다는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이라는 고의 범죄행위에 기초한 사고인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 A의 불법정도는 매우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망인의 유족들이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내용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14.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2020. 8. 1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8. 18.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9.경, 2020. 8. 20.경, 2020. 8. 21.경, 2020. 8. 23.경, 2020. 8. 24.경, 2020.8.27.경, 2020. 9. 1.경, 2020. 9. 12.경, 2020. 9. 16.경, 2020. 9. 18.경, 2020. 9. 23.경, 2020. 9. 25.경, 2020. 9. 28.경, 2020. 9. 29.경, 2020. 10. 4.경, 2020. 10. 12.경, 2020. 10. 18.경에도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A 제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성매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은 모두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22:09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력도 1회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9. 02:00경 제주시 B모텔 주차장에서 업무용 차량의 회수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C(남, 46세)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0. 2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2:14경 광주 남구 방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위험성,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은 B 상무직으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3:40경 부천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 주취상태로 들어가 면담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그렇게 대단한 상무새끼냐, 내가 택시운전을 15년 했는데 너는 얼마나 했냐"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5분동안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36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1. 4. 14:1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무인관리 ‘D’ 매장에 이르러, 아이스크림 등 상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아이스크림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 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20. 11. 1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매장에 침입하여 아이스크림 등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총 8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8. 21:17경 위 무인관리 ‘D’ 매장에 이르러, 아이스크림 등 상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아이스크림 4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20. 11. 1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등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범행 CCTV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범죄일시 등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 경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후 정황(소재불명),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나 다른 여러 이종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정신건강상태(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8. 16: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인근 밭에서, 그 이전부터 밭경작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피해자 D(여, 63세)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D를 때려, 같은 날 16:50경 ‘근처 밭에서 싸움이 났다, 여자 혼자서 당하고 있다, 맞은거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인 F으로부터 현장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하여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위 F으로부터 그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며 체포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나, “체포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F을 향하여 휘두르고,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3세)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15: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광주공장 내 뒷마당에서 피해자가 하역작업을 위해 화물트럭을 정차한 사실에 관해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야,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디 가냐, 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물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맞아야 하는 거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믹스커피를 피해자의 어깨에 뿌리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밀걸레 자루(길이 150cm, 지름 6cm)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29. 13: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상품권 34장과 현금 등 합계 1,7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7.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일봉동 쪽에서 업성저수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 전방 1차로에는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감속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방호벽을 들이 받아 방호벽이 반대 차로로 튕겨 나가며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 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1,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용의차량 캡쳐 사진 1. 수리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행경위,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이나 사고후미조치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의 충격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01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20.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 17:0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에게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다고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2020.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02:00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0. 15: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점심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오늘 너를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나무옷걸이, 빨래건조기 등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5. 03:0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D)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주거침입 관련 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야간에 주거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8개월 10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21:17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강릉시 D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운행 거리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행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