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야간선박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06.5.26. 같은 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05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2. 19. 17:44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미리 준비한 대나무 갈고리를 이용하여 그곳 내부 수족관에 있는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문어 8마리를 낚아채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3. 3. 19: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수족관에 있는 시가 140,000원 상당의 문어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3. 4. 20:0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수족관에 있는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문어 2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3. 5. 18:4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창문이 잠겨 있자 주변에 있던 벽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유리창을 통해 시정되어 있는 문고리를 열고 창문을 뜯어낸 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수족관에 있는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문어 2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 고합11 1. 피고인은 2018. 8.27. 12:30경 속초시 중앙로 221 에 있는 수복탑 공원에서 피해자 E(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5. 17:30경 위 가항 기재 수복탑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F와 다툴 때 피해자 G(54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8. 12:00 경위 가항 기재 수복탑 공원에서 피해자 H(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12 16:10경 위 가항 기재 수복탑 공원에서 피해자 I(여, 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16. 14:20 경 위 가항 기재 수복탑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 해자 G(54세)가 "술 좀 그만 마셔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지게 한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12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 16:00경 속초시 동명항길 26에 있는 관광안내서 옆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H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씨팔, 배때지를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 13:50경 속초시 J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L 중화 요리집 내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짜장면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2019고합13 피고인은 2019. 2. 15. 12:00경 속초시 M에 있는 'N' 무료급식소 앞길에서, 피해자 G(5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이 양아치새끼야, 때려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제 의자(총길이 8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35) 1. CCTV 캡쳐사진, 사진, 관련사진, 문어절도 관련사진, CCTV 영상 분석서 2019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폭행사진 2019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9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의 각 진술서 1. 의자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출소한 후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위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다. 제3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5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강도, 상해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출소한 후 불과 1개월에서 7개월 사이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절도와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절취 물품의 종류 등을 고려할 때 생계형 범죄의 성격이 강하다. 폭행 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중하지 않고, 일부 폭행 범행과 특수폭행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9. 17:44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내부에 몸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건조물침입행위는 절도의 상습성이 발현되어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습절도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