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GL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2. 22. 2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 앞 편도 1차로를 산북면사무소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60km 이하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보다 40km 초과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E(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 야간에 제한속도를 40km/h 나 초과하여 달린 피고인의 과실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사망사고의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유리한 것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42

범죄사실 2019고단3342 피고인은 동생 B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인 'C'에서 대리석 시공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서울 영등포구 D 빌딩의 관리자인 피해자 E와 사이에 위 빌딩 지상 4층부터 지하 7층까지 11개 층을 대상으로 2019. 1. 17.부터 같은 달 23.까지 승강기홀 바닥 대리석 교체 공사를 공사대금 3,500만 원에 시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100만 원을, 같은 달 23. 자재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650만 원 등 합계 2,7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55 피고인은 2018. 10. 25.경 피해자 G의 시동생인 H을 통하여 피해자가 양주시에 있는 I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다가 아파트 석재 기둥을 파손하였으니 보수공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000원을 주면 보수공사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재산이 없었고 약 6,300만 원의 국세를 체납 중이었으며 2018.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J'이라는 업체는 부도가 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보수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8. 10. 2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500,000원, 같은 해 11. 2. 300,000만 원 등 합계 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대리석 교체공사 계약서, 공사현장 사진, 입금내역증 2020고단20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이체결과내역서 1. 개인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 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피해가액을 합산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해줄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이 법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닌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02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1.2001. 9. 17. 16:00경 논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보관중이던 건설교통부 질의회시 문서 1장을 "쓸데없는 짓들 하고 있다."며 찢어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고, 2.2001. 9. 25.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에게 "추석인데 업체에 공사비를 빨리 지불하라."며 손으로 동인의 오른쪽 어깨를 때려 그에게 폭행을 가하고, 3.2001. 10. 7. 논산시 C아파트 17개 통로 게시판에 피해자인 공소외인을 동 아파트 대표직에서 제명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인 공소외인이 "아파트 동 대표 활동비 및 재판비용을 개인통장(103동 E대표 남편 통장)에 넣어 임의 사용한 후 통장을 신임 회장에게 인계치 않고, 103동 E대표 라인 승강기 고장시 업체의 관리 잘못으로 승강기 고장인데도 주민 돈 130만 원을 지급하여 손해를 끼치고, 2년간 회의 의사록이 없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현재의 관리소장은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하여 소장 활동비를 증액지급하고 개인재판시 이용하고"라는 내용의 허위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공소외인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고문(공소외인대표 제명, 수사기록 제4쪽 이하) 1.각 통장(수사기록 303쪽, 305쪽, 596쪽)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수사기록 제361쪽), 금전출납부(수사기록 제582쪽 이하)의 사본 등을 종합하여 각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문서손괴죄의 객체 등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찢은 것은 건설교통부 질의회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의 사본으로서 이는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석상에서 대표자들에게 배포할 자료의 최종적인 작성권자였으므로 회의자료 중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문서를 삭제한 것은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복사문서나 보존기한이 지난 문서도 형법 제366조의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됨에는 지장이 없고(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728 판결 참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 하여 아파트 관리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라 할 이 사건 문서를 함부로 손괴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관리소장 또는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인 공소외인 등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문서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문서를 삭제한 사정을 엿볼 수 있어, 피고인이 당시 이를 손괴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공고문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까지 피해자인 공소외인과 관련된 사실들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알리고 피해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로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는 같은 법 제307조 제1항의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1. 10. 7. 논산시 C아파트 17개 통로 게시판에 피해자인 공소외인을 동 아파트 대표직에서 제명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인 공소외인이 "C아파트 부녀회 노인회와 반목 질시하여 아파트 주민화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분열만 조장하고 있는 자이고, 현 동대표 회장인 피고인을 중상모략, E대표와 소장 등이 있는 속에서 탄핵하여 동대표 및 회장자격이 없다고 주민에게 알리고, 현재의 관리소장이 현동 대표 회장의 말을 거역하게 유도 언쟁을 하게 하고 소장을 역이용 현 동대표 회장을 중상모략하고, 동 대표 규약을 계획적으로 작성 주민을 기만 E대표 및 공소외인이 임의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어 위와 같이 현재의 여자관리소장과 공소외인이 밀착 아파트 관리에 저해가 될 것으로 인정되어 그의 자격을 박탈하고자 결의합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관한 죄이고, 단지 사실의 적시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법조경합으로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위 공소사실의 내용은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제3의 명예훼손죄의 범죄사실과 더불어 1장의 공고문에 포함된 것으로서 그 전체로서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의 내용은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13: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소주를 마신 후, 영천시 D에 있는 E 앞에 주차하여 놓은 F 그랜저 승용차를 약 1m 후진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E 앞 노상에서, '차가 길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묻자 "내가 차를 운전하였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같은 날 15:45경 영천시 I에 있는 G 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위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03경부터 16:2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위 H에게 "어차피 음주측정을 하면 면허 취소이므로 측정할 이유가 없다. "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또는 제2항(음주측정거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대구지법 2015고단3142 등),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인(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적) 성매매 여성 전국 공급책인B 등으로부터 성매매여성 1명당 소개비 1,000,000원 상당, 1개월 경과 시 마다 추가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공급받은 후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1회 평균 12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30,000원은 성매매알선 업주인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90,000원은 성매매여성의 수익 및 공급책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위 공급책들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9.경부터 2016. 2. 10.경까지 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 상호 불상의 여관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1회 평균 성매매 대금 120,000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피의자 수익 산정 관련보고), 수익산정표, 내사보고(피혐의자 C 사용 대포통장 특정 경위 및 사용기간 확인), D 회신 자료, E 명의 F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17:4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주차된 C(60세) 소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112에 '이리 좀 와주세요, 사람 살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후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C가 자신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고, 2019. 4. 14. 18:21경 사건담당경찰관인 대구성서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차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와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할 의도로 만났다가 위 C가 성관계를 하지 않고 헤어지려 하자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위 C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음성파일 녹취록 작성),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112 신고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1.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C가 만나기 전 서로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C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 및 그의 증언 태도 등을 종합하면, C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추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사실과 달리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을 무고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까지 침해하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가정내 불화,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불안정 등이 범행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며, 2017. 4.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2:29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뉴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켠 채로 잠이 들어 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와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고, 같은 날 03:02경 그 곳에서 위 E로부터 피고인이 더듬거리는 언행을 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릎을 꿇은 채로 이를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수사보고(운전거리에 대한 수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음주측정 불응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1877), 약식명령문(대전지방법원 2014고약10945 및 2014고약전13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여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려는 것이어서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이래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함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이후 1년 남짓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행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8. 21:06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북 울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임의동행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H에 있는 F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22:10경부터 22:24경까지 순경 G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절대 측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 와서 측정을 하겠다. "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임의동행 동의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 및 2017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17.에 본인 명의로 B 렉스턴스포츠차량을 등록하여 차량정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 6.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서, 차적조회서,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22:30경 경북 울릉군 B 지인 C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옮겨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종아리를 쓰다듬어 추행한 사실만 인정)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혐의사건 임의동행보고,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녹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가슴 만진 추행 인정 근거 피고인은 최초에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한편(증거기록 85쪽), E이나 G 등 주변 참고인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수사 초기에는 거짓 진술들이 행하여졌다. 또한 피고인은 E에게 서로 간의 통화내역을 지우라고도 하였다. 그러다 E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경찰에 제출함과 동시에 종전 자신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밝힌 이래,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종전 진술을 일부 바꾸어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E의 진술 경위와 그 신빙성, 피고인의 범행 은폐 시도,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태도와 피고인, E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종아리를 만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변 참고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하고 통화내역을 지우라고 하는 등 범행을 감추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1998년도에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1. 6.경 C은행 노은지점으로부터 예금통장(계좌번호 D)을 발급받은 다음 호주에 거주하는 아들 E(52세)이 인터넷 뱅킹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OTP,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여하여 위 계좌를 사용하게 하던 중, 2017. 9. 13. 경 부산세관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E이 위 계좌를 속칭 '환치기'인 무등록외국환거래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2018. 1. 29. 경 C은행 노은지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인 OTP 카드를 갱신 발급받은 다음 E의 무등록외국환업무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E에게 대여하고, 나. 2019. 2. 5. 경 C은행 노은지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인 OTP 카드를 갱신 발급받은 다음 E의 무등록외국환업무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E에게 대여하고,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8. 경 F 하기 지점으로부터 예금통장(계좌번호 G)을 개설한 다음 아들 E(52세)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대여하여 위 계좌를 이용하게 하던 중, 2017. 9. 13. 경 부산세관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E이 위 F은행 계좌를 속칭 '환치기' 범행인 무등록외국환업무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9. 1. 2. 경 F 하기지점에서 위 통장의 입출금 및 계좌이체 등에 사용할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은 다음 E의 무등록외국환업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인터넷 전송하는 방법으로 E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의 고발장 1. 계좌번호내역, 송금내역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요지[벌금형 초과 형사처분전력의 부재 및 B은 초범인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25. 21:40경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에서 피해자 B(49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04경 피고인이 목적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피해자가 택시를 돌려 공주시 소학동 소학회전교차로 인근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왜 목적지를 못 찾냐, 니가 기사야, 이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5. 22:0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택시 손님이 폭행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임의동행을 권유하자 이를 받아들여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22:25경 공주시 F에 있는 공주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위 E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피해자) 1. CD(D지구대 CCTV, B 제출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택시 기사를 이유 없이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사건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경찰관 E를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1974년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10

범죄사실 상피고인 B는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상피고인 E는 상피고인 B의 지인들로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이 아닌 사람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부여군수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 경 위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F에게 배우자 G 소유인 충남 서천군 H, I 토지의 매도를 권유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J 대표자 K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한 후, 2017. 6. 2. 경 충남 서천군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F, 위 K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G, 매수인 주식회사 J, 매매대금 11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위 F으로부터 중개보수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각자 1,000만 원씩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범들은 이미 동일 금액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점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13:14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인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3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와 2016. 6.경부터 2017. 11.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 어진 사이로, 사귀던 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2018. 5. 31.경 대구 달성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19. 16:26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의 사용자 이름을 'F'라고 설정하고, 프로필 사진을 경찰관서의 사진으로 바꾼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안녕하세요 A씨 담당하는 형사입니다. 합의금 주시면 사건 종료 합니다. 피해자는 50만원 원합니다. 오늘 주지 않으면 학생아 버님께 이야기하겠습니다. G 예금주 A 돈이 없으면 있는 만큼 입금해주세요", "사건종료 진행할려면 합의금이 있어야 합니다. B씨 조사받으러 오기 싫으면 종료 진행 밖에 없습니다. 연락주세요. 합의금 주시면 저희 지방경찰서에서 B씨 처벌안합니다."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면서 합의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2018. 7. 20.경 피해자가 대구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H' 게시판에 "성매매 할 사람은 연락을 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 I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오후경 위항의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위 I과 1회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참고인에게 보낸 E 메시지 내용) 1. E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공갈미수죄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지적장애인인 점, 2018년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28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고령군 대가야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령군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 C으로부터 중개수수료 70만 원을 받음으로써 고령군수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상황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수한 중개수수료의 액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중개와 관련된 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락하고 지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오빠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00:40경 포항시 북구 포항역로 1 포항역 택시 진입도로에서, 피해자 B(여, 54세), 피해자 C(56세),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을 따라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입술을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목을 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치고 배로 밀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폭행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경북 영주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해 운전자와 상대보험사로부터 합의금 8,300만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친모인 B(여, 61세)이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카페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그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합의금 일부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 B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9. 05:48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2L짜리 삼다수 생수병 3개와 이를 담을 쓰레기 봉투 1개를 구입하고, 생수병 안에 담긴 물을 모두 버린 후, 그 옆에 위치한 'E'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빈 생수병 1개에 담은 뒤, 이를 들고 위 B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9. 05:5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잠긴 현관문 옆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방범창을 뜯어내려고 하였고, 이 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동거남 G이 현관문을 열자 휘발유가 담긴 펫트병을 들고 집 안 거실 앞까지 들어가 "불 질러 태워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휘발유를 뿌리려고 하였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막는 위 G와의 실랑이 중에 페트병 속의 휘발유를 거실 카페트 위에 쏟았고, 결국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여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등 피의자 현행범 체포 및 임의동행 보고,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혐의자 목격자 상대 수사, 감정의뢰 등), 수사보고(거실바닥에 깔려 있던 카페트에 휘발유가 묻은 사실 확인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D와 주유소에서 생수병과 휘발유를 구입하는 피의자 모습 캡쳐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법화학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모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고 한 것으로 불이 붙는 경우 자칫 큰 피해가 초래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18:50경 경주시 B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C(가명)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도로를 바라보면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 1. 공연음란 피혐의사실 임의동행 보고, 임의동행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