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 다음 아이 병원비 때문에 형편이 힘들다고 하였음에도 C이 변제를 독촉하자 마치 C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2.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불법사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5. 20. 'D'라는 사채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린 후, 2013. 6. 20. 원금 100만 원과 나머지 원금 300만 원에 대한 이자 30만 원을 갚았고, 2013. 7. 20. 원금 100만 원과 나머지 원금 200만 원에 대한 이자 20만 원을 갚았으며, 2013. 9. 23. 원금 100만 원과 나머지 원금 100만 원에 대한 이자 10만 원과 연체 이자 5만 원을 갚았고, 2013. 10. 21. 나머지 원금 100만 원을 갚았음에도 C이 100만 원을 덜 받았다고 하고는 나중에는 돈을 갚은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협박을 하니 처벌해 달라."는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강릉시에 있는 강원강릉경찰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3. 11. 1. 10:25경 위 강원강릉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서 경사 E에게 "2012. 8. 16. 이자를 월 10%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리고, 2012. 12. 6.에도 이자를 월 10%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렸다. C이 원금이 2,000만 원인데 이자를 갚지 않았으니 갚으라고 하였고, 사업자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2. 초순경 이미 대부업을 그만둔 상태로서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2013. 5. 20.경 이자 없이 400만 원·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월 10%의 이자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검찰 자백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이 2013. 5. 20.경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400만 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었으므로 자신이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게 된 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2013. 10. 22.경 C을 고소한 후 2013. 11. 1.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 고소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여 왔다가, 2014. 5. 8. 검찰에서의 조사가 밤늦게까지 계속되자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이 허위고소를 하였다고 자백하고 선처를 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인데, 검사가 2014. 5. 12.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한 직후인 2014. 5. 19.경부터 피고인은 자신이 허위로 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허위 자백을 한 이유에 대하여는 2013. 9. 21. 태어난 아들이 여러 차례 수술을 받다가 2014. 1. 16. 사망한 이후 배우자가 자살을 수 회 시도하는 등 심신이 허약한 상태였는데, 검찰 조사를 받은 날이 어버이날이라 배우자와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한 후, 검찰 조사가 빨리 끝날 것으로 생각하여 저녁 늦게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찰 조사에서 C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을 추궁하는 등 조사가 오래 계속되자, 밖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걱정과 아들의 사망에 따라 지속된 정신적 충격, 계속되는 조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간 검찰에서의 조사가 2014. 5. 8. 21:17경 무렵부터 두 시간 가까이 계속되었던 점 (조서 열람 종료 시각이 23:27 경이다), 그 당시 아들의 사망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였던 피고인의 배우자가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무고 혐의로 조사가 장시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자 피고인으로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밖에서 기다리는 배우자를 생각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조사를 마치는 것이 낫겠다 싶어 허위자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허위고소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이자 약정의 존부 등에 관하여 C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2011년 늦여름이나 가을에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그 후 2012. 8. 6. 600만원을, 2012. 12.26. 800만원을, 라 2013. 5. 20. 4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1) 피고인이 기자라는 사실은 600만 원을 빌려갈 때(위 ) 알게 되어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찰서와 시청을 출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C 자신이 하고 있는 F 일과 관련하여 홍보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자 없이 600만 원을 빌려 주게 되었고, 2012. 12. 26. 빌려준 800 만 원위 )에 대하여 저당은 1,000만 원을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01면), 그 후에는 피고인이 결혼식을 하고 예물을 해 줘야 하니 마지막으로 도와 달라고 하여 차량을 저당하고 1,000만 원을 융통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2012. 12, 26,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한다. 가) C이 2012. 8. 6.자 및 2012. 12. 26.자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그러나 C은 검찰 조사에서는 다시 2012. 8. 6. 600만 원을 빌려 줄 때 월 5%의 이자를 지급받았고, 2012. 12. 26, 1,000만 원을 빌려줄 때 비로소 피고인이 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F 일과 관련하여 강릉시로부터 보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며 이자 없이 1,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2. 12. 26. 빌려준 1,000만 원에 대하여도 40~5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떼었 1) 다만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세 번 돈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고 진술하는 등 이자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나) 대여금의 액수 및 2013. 5. 20.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C은 경찰조사에서 2012.12. 26,8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1,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이후에도 2012. 12. 26. 800만 원은 모두 갚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대여금 액수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수사기록 103면),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피고인의 차량에는 2012. 8. 5. 자 대여금 600만 원(C의 진술에 의함)에 대하여 채권가액 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2012, 12.26.자 대여금 1,000만 원(C의 진술에 의함)에 대하여 채권가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2013. 5. 20.자 대여금 400만 원(피고인 및 C의 진술이 일치함)에 대하여 채권가액 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는데, 이자를 지급받은 2012. 8. 5.자 대여금 600만 원 및 2012. 12. 26.자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금의 액수와 동일한 채권가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C의 진술에 의함) C이 이자를 지급받지 않고 빌려 준 2013. 5. 20.자 대여금 400만 원에 대하여는 채권가액이 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별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20. 400만 원을 빌린 후 약 한달 뒤인 2013. 6. 21. 피고인의 계좌에서 130만 원을 출금하고, 2013. 10. 21. 피고인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400만 원의 차용일 및 위 각 금원의 출금일, 출금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은 C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2013. 6. 21. 경에 출금한 130만 원(100만 원 및 30만 원)이 원금 100만 원 및 나머지 원금 300만 원에 대한 월 10%의 이자와 일치하는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2012. 8. 5.자 및 2012, 12. 26.자 대여금의 액수가 C의 주장대로 600만 원, 1,000만 원인지 의문이 들고, 2013. 5. 20.자 대여금 4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약정이 없었다는 C의 진술 역시 쉽게 믿기 어려워서, 2013. 5. 20. 자 대여금 400만 원에 대하여 월 10%의 이자 약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C이 대부업을 하였는지 여부 C은 이 법정에서 2012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바로 간판을 내리라고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하고 간판을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C은 i) 대부업 등록 없이 2008. 9. 11.경부터 2012. 1. 10.경까지 50회에 걸쳐 2억 원 이상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ii)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선이자 5% 또는 10일 내지 7일에 10%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44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 2012. 1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런데 C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피고인에게 2011년 늦여름이나 가을에 4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2012. 8. 6. 600만원, 2012.12.26,800만원, 2013. 5. 20. 4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2011년 늦여름이나 가을에는 C이 실제로 미등록대부업을 하고 있던 시기이고, 2012. 8. 6. 경에는 C이 'D'의 간판을 내리기 전이라서 (C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2. 8.경 피고인의 여동생과 함께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고는 한 달만 쓰고 갚겠다면서 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적도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C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 대부업을 하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그런데 C은 검찰 조사에서 2012. 8. 6. D 사무실에서 월 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빌려 주었을 때 당시 자신이 불법대부업으로 단속을 당한 후였기에, 개인 대 개인으로 빌려주는 것으로서 대부업과 무관하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게 대부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2013년 가을인지 봄인지 쓰레기를 줍고 난 다음에 하였으니까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C과 피고인은 현금으로만 거래를 하고, 계좌이체 등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C이 불법대부업 등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현금거래만 한 이유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C은 일부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이자제한법상의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으나 무이자로 빌려주었다는 돈에 대하여도 현금거래를 한 이유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대여자금의 조달방법과 관련하여 C은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불법대부업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대부를 한 돈이 4억 원 정도 미수금이 있었는데 조금 수금이 되어 돈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월 5부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면서도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자를 연 30%로 기재한 것은 위에서 그렇게 시켰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결국 대여자금을 주는 사람은 따로 있었던 점은 이 법정에서 원래 자신의 돈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자 약정의 존부 등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대부업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관하여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