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2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발견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관공서에 신고하는 등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가지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2019. 3. 21.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성산구 C아파트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타인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번 처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타인의 신분증을 반환하지 않고 소지한 행위의 책임 역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혈중알콜농도(0.061%),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2019. 3. 21. 22:43경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발행한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경장 E에게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장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각 문서의 '서명'란에 흘림체로 'B'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위 경장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인의 서명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단속 과정에서 실수로 지갑에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경찰관 E에게 제시하면서도 이를 모르고 있었고 위 각 서류에도 'B'이 아닌 본인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공문서 부정행사의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고, 'B'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지갑에서 실수로 'B'의 신분증을 꺼내 경찰관에게 제시하였고 단속 절차가 마쳐질 때까지도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실수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구체적인 사정(피고인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낼 때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거나, 신분증을 제시하기 전에 신분증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였다는 사정 등)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이 'B'이라고 말하거나, 경찰관이 'B'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소가 부산인지'를 물었던 사실(단속장소가 창원시인데 'B'의 주민등록지는 부산으로 조회되었기 때문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산에서 왔는데 현재는 창원에 살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의 주민등록지는 창원시임). 그렇지만 피고인은 2017년 4월까지 주민등록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앞면에 인쇄된 주소 역시 '부산 수영구'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증거기록 17쪽)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의 질문이 본인의 신상을 묻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경찰관 E은 피고인과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였고, 작성을 마친 이후 피고인에게 위 서류를 제시하여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위 서류의 윗 부분에 기재된 내용(성명이 'B'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등)을 꼼꼼히 읽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위 서류의 아래쪽 수령인 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의 각 서류에 이름을 흘려 써 피고인의 기재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서류에 서명할 당시의 상황(음주단속 현장에서, 순찰차 본네트 위에 해당 서류를 올려 놓고 기재함)을 고려할 때 이름을 흘려 쓴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흘림채 기재 자체가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감추려 한 정황을 나타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서명란의 기재내용 역시 'A'에 가까워 보이고, 특히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증거기록 25쪽)의 수령인 기재는 'B'이 아니라 'A'이라는 것을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마치고 현장을 떠난지 얼마 되지 않아 위 단속현장으로 돌아가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조금 전 음주단속을 할 때 신분증을 잘못 제시했던 것 같다. 단속서류에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정황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피고인 변소내용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