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8:16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아이파크 4단지 방면에서 덕이동 로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방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27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권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반대편으로 유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2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군포시 번영로 353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까지 약 2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6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기산삼'을 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영업직원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회사의 영업본부 총괄본부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08: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회사 대구 영업사무실에서, 영업직원인 F(일명 'G'), H,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주급을 주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꾼, 개새끼, 씹할 놈, 좆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식당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위 D 식당에서 청소년인 E(18세) 외 2명에게 소주 6병, 감자탕 등을 제공하고 금 56,000원을 받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7.경 월 보험료 115,000원인 피해자 B(주)의 C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비, 간병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4. B(주) 사무실에서, '다리가 땡기고 아프다'는 이유로 2011. 4. 29.부터 2011. 5. 21.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총 23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4. 보험금 명목으로 1,294,11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6 내지 31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70,729,40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계약청약서 1. 보험금지급추산 품의서, 보험금청구서 등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1. A 환자 진료기록부 분석종합보고서 1. A 환자건 분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가입내역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의 임차주택에서 살면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 또한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음에도 여러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로 60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고,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4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입원 일당 8만 원이 나오도록 보험설계를 한 점, 피고인의 증상은 '다리가 아파서', '허리통증이 있어서',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목과 어깨가 아파서', '골반이 아파서',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등 대부분 주관적 통증을 호소하는 것들이고, 동일한 증상으로 입원 관리나 기록 관리가 허술한 여러 개인병원들을 전전하며 입·퇴원을 반복하였으며, 대부분 비슷한 내용의 침술 등 한방치료나 물리치료 또는 보존적 치료만 반복하여 받은 점, 피고인의 증상이 반복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한 것이었다면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고 수술 등 근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그렇게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입원치료 또는 장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피고인의 증상과 진료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입원기간이 적정한 치료일수를 2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통원치료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여러 보험에 든 것을 기화로 장기간 입원을 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변론종결 후에 신청하여 신청이 부적법하고,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선량한 다수의 다른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 의하더라도 입원기간 전체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 중 일부 기간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제로 지급되었어야 할 돈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험사도 이 사건 보험과 같이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기 쉬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정확한 확인절차 없이 만연히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피해가 확대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15. 8. 23.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C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환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용도가 부족하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3대 개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이를 이른바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경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3대(F, G, H)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6.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3층 L 음식점에서 피해자 I 에게 '2016. 1. 7.경 대전역 대합실에서 빌려 준 BMW320 차량 보다 더 좋은 BMW520 차량으로 바꿔 줄 테니 추가비용 500만원을 더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을 뿐 대여 차량을 바꾸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과 BMW320 차량키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그 곳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MW320 차량을 인근으로 이동시키고, 다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MW520 차량 예비키를 이용하여 위 K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BMW520 차량을 운행하여 가 현금 500만원 및 시가불상의 BMW320 차량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6.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피해자 M에게 '수원에 있는 마트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수익은 투자금의 7% 정도 나온다. 각자 1,500만원씩 투자하고 투자지분을 반씩으로 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설 인터넷 도박 업체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마트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7.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인천에 출장을 왔다.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만원만 빌려주면 2016. 4. 13.경 만나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천에 출장을 가거나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수리비가 아닌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P,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 출력물,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0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CO'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P이 '자동차 휠을 구매합니다'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 대금을 송금하면 고속버스 수화물로 휠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휠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휠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B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Q이 '이토보리 드라이버 골프채를 구한다'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 대금을 송금하면 고속버스 수화물로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를 판매한다고 속여 56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56만 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B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Q,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P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1. 대화내용캡처자료, 문자내역캡처자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범행전력확인), 판결문, 수사보고(누범해당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1.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7. 23:12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우체국부터 같은 구 좌수영로83번길 12 에 있는 "태성종합씽크"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B 갤로퍼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가 짧았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02: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화원에 이르러, 열려 있던 위 화원의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화원에 있던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져가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 건조물이나 차량 등에 침입하여 합계 3,20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Q 자동차등록원부 1. 각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간질 등의 질병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남원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자 그곳 리모델링 공사업무의 총괄 담당자였다.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해 채무미변제를 이유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임박하고, 공사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들의 지인 또는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을 위 건물의 임차인으로 하여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광주 서구 첨단지구 아래에 위치한 불상의 커피숍 2층에서, E, F, G, H을 만나 "이 사건 건물 3개 호실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경매에서 돈을 받게 되면 5:5로 나누자."고 말하고, E, F, G, H과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들이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할 것을 공모하고, 그들에게 이 사건 건물 201호, 202호, 203호를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4. E, F, G, H과 함께 남원시 I에 있는 J읍사무소에 방문하고, E, F, G, H은 사실은 이사건 건물에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19.경부터 2015. 3. 24.경까지 5명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K, L, M, H, F, G,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4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6:1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8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의 누나인 F이 피고인으로부터 2015. 8. 31.경 2,300만 원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돈을 입금하지 않아서 왔다. 돈 안주면 나는 못 나간다. 야 이새끼야, 너 뭐하는 놈이야"라고 하고, 종업원이 피고인을 말리자 "너는 뭐하는 년인데 끼어들어, 쌍년아, 여기 깡패 소굴이야, 내 돈 빨리 갚아라."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는 등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약 14분간 소란을 피워 채소를 구매하러 온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경찰을 기다리기 위해 가게 안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거나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화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16:09경 가게에 들어왔고, 이후 G과 이야기를 하다가 16:15경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후 가게 직원과 말싸움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G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전까지는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위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D과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전부터 소란을 피웠고, G이 이에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은 CCTV 영상과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여기 깡패 소굴이야"라고 소리쳤는데, 이는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말경 영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도라지, 더덕, 쌀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고기를 접목시키면 더 좋을 것 같으니 고기를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일주일 후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고기를 납품 받아 판매하여 돈을 벌더라도 이를 유흥비, 스포츠 토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고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경부터 6. 16.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합계 31,796,250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거래내역장부(사본), 판매 현황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등, 고소인 진술 청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인터넷 카페에 여성 룸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방을 보여주겠다고 하고는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6. 22:00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 있는 구 한국전력공사 더 앞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서울 강남구 F아파트 5단지 511동 703호 피고인의 집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방을 구경시켜 준 후 피고인 집 안에서 피해자와 방을 임대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다 베란다로 가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운 다음 거실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갑자기 두 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택시를 부르면서 피해자에게 택시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거실 소파에 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몸을 미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밀어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나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비벼댔다.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고인을 밀어 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수사) 1. 범죄인지 1. 피해자 제출 자료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명확하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통화한 G의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탄 택시 안에서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위 택시를 운전했던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약 5분간 통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개월 내지 6개월이 지나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이 사건 당일 택시 안에서의 피해자 모습을 회상하였다는 것이고 H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년 남짓 지난 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H이 피해자의 통화 여부에 관하여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설령 H의 법정진술 내용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택시 안에서 약 5분간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이라거나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를 좌우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방을 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온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2:30경 서울 강남구 W, X 앞 노상에서 피해자 Y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배터리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그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분실한 피해자들의 물품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Y, A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K,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신용카드 등 미압수 경위 등, 피해자 D 등 진술 청취, 피해자 Y의 핸드폰 배터리 분실 확인, 서초구청 관제센터 경찰관 AC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각 이메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서울 유흥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수십 회에 걸쳐 취객 등이 잃어버린 물건들을 반복적으로 습득하여 갖고 갔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않다. 이미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습득한 물건은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한 각종 카드들이고 그밖에도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다. 습득한 물건도 전부 압수되어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곧 반환될 예정이므로, 이로써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작년 여름부터 노숙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고, 당초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는 등 억울한 점도 없지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그밖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유일한 가족인 형에게 돌아가 사회적 유대관계를 회복하고 착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2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텔 인근 노상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연초와 대마를 섞어서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소변 마약감정서,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 비전문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고, 2013년부터 E역 인근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며 자동차부품, 의류 거래 및 우즈베키스탄인 상대 운송을 하여 본국에 있는 가족에 송금하여 왔다. 이 사건 범행은 2015년 알게 된 F를 통해 받은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오후경 팔라우공화국 락아일랜드 해변 모터보트 위에서 D이라는 현지인 선장으로부터 받은 불상량의 대마초가 들어있는 담배를 불을 붙여 입으로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인천 부평구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가명, 여, 25세)과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 2. 14:1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호텔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옷을 벗은 채 상체에 수건만 두르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4. 12:40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3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수사기록 51, 52, 80면)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촬영된 사진을 타인이 보게 된 점, 범행장소, 동기, 촬영된 사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얼굴 혈색이 붉으며 보행 상태도 많이 비틀거리는 등 오토바이의 정상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서린교차로를 세종교차로 쪽에서 종로1가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교차로 인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2:10경 서울 중구 소월로 50에 있는 밀레니엄 힐튼 호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호텔 카지노에 출입시켜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B파출소 경위 C, 경사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팔로 C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좆 같은 경찰관 새끼들, 병신 새끼들,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C, D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던 중,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면서 발로 C의 허벅지를 1회 차고, D의 몸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건조물침입, 폭행죄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13:20경 인천 남동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그곳 2층 사무실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출입문을 비밀번호로 잠가 놓아 누구든지 출입을 하려면 1층 사무실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가야 함에도 건물 뒤편 계단을 통하여 몰래 위 2층 사무실로 올라가 피해자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범행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특수협박, 건조물침입, 폭행죄 도중에 저질러진 단순 침입행위로, 피고인과 피해자 간 일련의 분쟁에서 비롯된 범행의 일부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위를 불문하고 범행을 인정한다. 이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2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D지회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A는 같은 지회의 사무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 참가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6. 27. 05:1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건설이 관리하고 있는 G아파트(총 12개동, 1228세대 규모 건설현장) 공사(시행 NHF 부동산투자회사, 시공 F건설, 감리 LH) 현장의 경비원 감시가 미치지 않던 공사장 한 쪽 외곽에 이르러, 철제 울타리 펜스 하단 부분을 손으로 밀어 틈을 만든 다음, 함께 그 틈으로 피해자가 관리 중인 공사현장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공사현장 안쪽에 있던 타워크레인 6기 중 5호 타워크레인에 접근한 뒤, 출입구가 잠겨 있자 주변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안쪽으로 넘어간 뒤 타워크레인 기둥 내부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 46m 높이에 있는 조종석까지 올라가 점거하고, 미리 준비해 간 '인천시와 LH공사가 검단신도시 현장문제 해결하라'고 기재된 가로형 플래카드를 타워크레인 수평 붐대에, '건설노동자 노예취급 할 바에는 차라리 죽여라'라고 기재된 세로형 플래카드를 타워크레인 조종석 아래 기둥 옆면에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때부터 2016. 8. 10. 12:30경 하강할 때까지 45일 동안 피해자가 관리·운영하는 위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채 집회를 하면서, 그 가동을 중단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른 업무방해 정도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업무방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는 점, 피해자 회사와 수사단계에서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적극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도로법위반에 따른 벌금 전과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