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86

범 죄 사 실 2021고단3186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말경 카카오톡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면 건당 15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테니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던 F은행에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대출을 막아놓았다. 보증금 3,500만 원을 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9. 10:45경 양주시 G모텔 주차장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대출 전액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 14:27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15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말경 카카오톡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면 건당 15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 자금으로 연금리 1.9%로 1억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채권회수팀이다. 대출 약관상 대출금 상환이 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벌금을 내야 한다. 직원을 통해 대면수납을 하면 벌금을 내지 않고 E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30. 14:27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7. 29.자 피의자 추적수사), 수사보고서[중요사건(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의자 추적 수사] 1. 압수물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물사진, 범행 현장 로드뷰 사진, 범행 현장 및 주변 CCTV 사진 2021고단34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참고자료 제출, 참고자료 제출(카톡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편취금 중 일부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되, 위 금원이 피해자들 중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한다. 몰수 선고는 하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여지가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노인알바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단순히 알바(채권추심과 관련한 외근 출장 알바)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고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현금 수금․전달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와 같은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2021. 7. 21.경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노인일자리 모집 문자를 보고 D 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에 전화하여 카카오톡만으로 대화를 한 후 대면면접도 없이 2021. 7. 28.경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신원이나 사무실의 주소지, 업체의 실체와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 이러한 채용 과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비대면업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특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말한 업체인 “N” 내지 “O”가 채권추심업체인지 보증보험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로부터 “자주 묻는 질문 Q&A”라는 문건을 전달받았는데, 그 문건은 통상적인 채권추심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채권회수직원은 보안을 위해 개인신상공개는 불가능하다고 정중히 거절하시면 됩니다”, ‘텔레그램메신저를 이용한다’, ‘택시이용한다’ 등 매우 이례적인 내용이 기재된 것이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현금 수거장소를 지시받아 거리 등 외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인적사항, 현금수수 명목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도 없이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고, 그 후 피고인은 현금 전달장소로 이동하여 거리 등 외부에서 매번 다른 사람에게 수거한 현금에서 대가를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일반적인 회사의 영업상 대금 수령 또는 채권추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분실 위험을 무릅쓰고 전화연락을 통해 현금을 수령하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고, 채권추심업체라고 하더라도 이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채권추심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 방식은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며, 회사 입장에서 대면하지 않은 신용이 불확실하고 채용하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직원을 통해 그와 같이 거액을 취득하도록 한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대략 1건당 15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높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사원증을 제시하거나 소속 업체를 밝히지 않은 채, 통화 중인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심부름 온 것이 맞다’거나 사전에 지시받은 사원번호를 휴대전화로 말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기도 하였다.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믿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회경력과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무언가 불법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은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만연히 업무처리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3명이고 편취금액이 합계 약 1억 4,1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전체 범행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다른 상급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