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1.경부터 2012. 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글로벌에셋코리아보험대리점의 E 지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했던 사람, 피고인 A은 2012. 3.경부터 2012. 9.경까지 위 지사에서 처인 B 명의로 보험모집인으로 일했던 사람, 피고인 C은 2011. 11.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지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보험계약 체결시 월 보험료의 약 10배 정도가 보험모집인의 수수료로 책정되고 그 중 70%는 익월 25일자에 선지급되며 나머지 30%는 13개월간 분할 지급되는 대신, 보험계약 해지시 수수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하는 한편,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수수료가 높은 대신 보험계약자가 24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는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종신보험 가입시 24개월 이상 보험료를 불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2010. 10.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고인 C은 2009. 2.경부터 2011. 11.경까지 ㈜천호삼성라이프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친척 등 지인들에게 보험료 대납 등을 약속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수수료를 받은 다음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천호삼성라이프보험대리점으로부터 보험수수료를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반납하지 못한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천호삼성라이프보험대리점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실효된 지인 등을 상대로 보험료 대납 등을 약속하면서 일단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 보험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28.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위 E 지사에서 보험계약자 G 명의로 동양생명 프리스타일 통합종신보험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등은 ㈜천호삼성라이프보험대리점에서 피고인이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할 당시 여러 건의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받은 후 계약이 실효된 적이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수수료를 지급 받을 목적으로 보험료대납 등을 약속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 없음을 알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천호삼성라이프보험대리점에서 받은 보험수수료 1억 원 상당을 반환해야 하며 남편인 A의 채무가 5천여 만 원에 이를 뿐 아니라 수수한 보험수수료는 생활비, 채무이자, 보험료대납 등으로 사용하는 형편이어서 보험계약을 유지시키거나 보험계약 해지시 보험수수료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보험계약 등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12. 1. 25.경 13,482,639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와 같이 2011. 12. 27.경부터 2012. 1. 30.경까지 총 8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12. 1. 25.경부터 2012. 2. 24.경까지 합계 18,868,69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여 보험모집인으로 등록할 수 없자, 처인 B이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것을 기화로 2013. 3.경부터 B이 다리를 다쳤다고 얘기하고 위 E 지사에서 B 명의로 보험모집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9.경 위 E 지사에서 보험계약자 H 명의로 한화생명 슈퍼유니버셜 통합종신보험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다리를 다치지 아니하였고, 위 H 등은 ㈜천호삼성라이프보험대리점에서 B이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할 당시 여러 건의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받은 후 계약이 실효된 적이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보험료 대납 등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 없음을 알고 있고, 처인 B이 ㈜천호삼성라이프보험대리점에서 받은 보험수수료 1억 원 상당을 반환해야 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5천여만 원에 이를 뿐 아니라 수수한 보험수수료는 생활비, 채무이자, 보험료 대납 등으로 사용하는 형편이어서 보험계약을 유지시키거나 보험계약 해지시 수수한 수수료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보험계약 등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12. 4. 25.경 18,161,715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2012. 2. 15.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총 47건의 보 험계약건에 대한 보험수수료 명목으로 2012. 3. 23.경부터 2012. 9. 25.경까지 합계 105,943,21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E 지사에서 보험계약자 I 명의로 KDB생명 베스트유니버셜 종신보험상품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계약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 등은 ㈜천호삼성라이프보험대리점에서 피고인이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할 당시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받은 후 계약이 실효된 적이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보험료 대납 등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 없음을 알고 있고, ㈜천호삼성라이프보험대리점에서 받은 보험수수료 1억 원 상당을 반환해야 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수수한 보험수수료는 생활비, 보험료 대납 등으로 사용하는 형편이어서 보험계약을 유지시키거나 보험계약 해지시 수수한 수수료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보험계약 등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11. 12. 7.경 1,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2011. 11. 30.경부터 2012. 9. 28.경까지 총 35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수수료 명목으로 2011. 12. 7.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합계 80,153,883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내역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별건 고소현황 및 보험계약청구서 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보험계약자별 보험 가입 수수료 내역) 1. 각 확인서 사본 1. 각 보험계약 청약서, 송금내역 1. 통합보험계약, 보험료 납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나 적립금 등으로 약 2,700만 원 정도가 환수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보증보험금 1,000만 원 상당이 환수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