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8

범죄사실 2021고단388 1. 사기방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피고인과 동업으로 창업하려 하는데 세금문제로 피고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는데, 피고인 명의 계좌가 사용되는 경우임에도 동업 상대방의 신원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체금액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동업 상대방이 송금을 요구한 계좌가 베트남 계좌인 점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 AM 사업자등록증 및 F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쇼핑에 '에어팟 6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G 계좌로 106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인터넷 I 쇼핑에 '삼성 스마트폰 Z 플립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H 계좌로 78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계좌로 송금받은 금원 및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합계 1,210,000원을 위 H 계좌로 다시 송금하고, 위 H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베트남 계좌로 1,985,351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 2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L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110,000원의 도금을 걸고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1210 피고인은 피해자 E(남, 46세)가 운영하고, 피해자 B(남, 58세)이 직원으로 있는 N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2. 03:20경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N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피고인의 일행이 결제를 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위 일행의 결제를 제지하고 그곳 점원인 피해자 B(남, 58세)이 위 일행으로부터 결제를 받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몸통으로 피해자를 계산대 뒤 벽면으로 밀치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물건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산대상판 및 비말차단 아크릴판을 뜯어내고, 진열대에 있던 상품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편의점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QR코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산대에 설치한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 시가 합계 1,755,670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 03:20경부터 같은 날 03:35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점원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물건진열대 및 진열된 상품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858 피고인은 2020. 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상으로 피해자 P 주식회사와 시가 28,84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대해 월595,000원을 48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21.경 광주시 Q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리스의 해지통보 및 2020. 8. 25.경까지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28,840,000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2897 피고인은 2020. 9. 4.경 주거지인 광주시 Q건물 R호에서 S 카페에 '소니 A7M2 카메라를 6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3390 피고인은 2020. 1. 15.경 P 주식회사로부터 P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3,822,727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월 595,000원을 48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한 다음, 2020. 10. 20.경 피해자 U에게 위 승용차를 보증금 300만 원, 월 렌트료 36만 원, 계약기간 2021. 4.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1. 23:38경 전주시 완산구 V건물 앞 노상에서, 승용차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피고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K5 승용차를 계속 점유하자, 새로 제작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K5 승용차의 차량 문을 개방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P 주식회사 소유의 K5 승용차와,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만 원, 낚시용품 등 시가 합계 41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6 1. 사기 피고인과 W(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부부사이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사실은 판매할 중고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중고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W과 함께 2020. 9. 22.경 경기 광주시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X 사이트에 접속한 후 '돌반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돌반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W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돌반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W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Y 명의의 Z 계좌로 480,000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W과 함께 2020. 9. 22.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AB에 접속한 후 '아기옷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아기옷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W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기옷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W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Y 명의의 Z 계좌로 44,5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통장을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Y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대여료 명목으로 월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Y로부터 2020. 9. 중순경 성남시 야탑 고속버스터미널에서 Y 명의 Z 계좌 (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수화물로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타인으로부터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J, K의 각 진정서 1. 송금내역 1. 이체내역 1. 베트남 계좌로 이체내역, 불법 도박 사이트 캡처사진 [2021고단121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및 피해품 목록,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 [2021고단285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 미반환 확인) 1. AC의 자문자답서 1.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1.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1. 자동차 등록증 [2021고단289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의 진정서 1. 거래내역 1.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339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U의 진술서 1. 차량임대계약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품 미회수) [2022고단1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A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은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횡령범죄 피해품인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사기범죄 피해자인 AA와 합의한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