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9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18. 01:20경 원주시 B에 있는 처(妻)인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길이 약 8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8. 01:20경 위 ‘D’ 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화가 난 상태로 연탄집게로 식당 출입문과 후문의 각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합계 12만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9. 18. 01:30경 위 ‘D’ 식당 앞에서, ‘죽을 수도 있다, 아버지가 폭행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을 보고서 격분하여 “이런 씨발, 경찰 개새끼들이 어딜 들어와! 빨리 안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연탄집게로 위 식당 앞에 주차된 순찰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경광등, 조수석 손잡이, 좌우측 사이드미러, 트렁크 후미 안테나 등을 수회 내리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1,863,579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9. 18. 01:30경 위 ‘D’ 식당 앞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연탄집게로 순찰 차량을 파손하며 위협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0cm) 4개를 경찰관인 피해자 G(여, 27세)과 피해자 F(남, 47세)에게 던져, 피해자 G(여, 27세)의 우측 옆구리 부분에 맞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F의 팔과 발목 부분에 맞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발목의 타박상 및 열린 상처’, ‘팔꿈치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C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연탄집게 및 돌 압수치 않은 사유),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F에 대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G에 대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차량 피해 견적서 관련), 수사보고(유리창 파손 수리비 견적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F), 진단서(G),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사건관련 사진, 연탄집게 및 돌 사진, 바디캠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 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C이 술을 자제하라는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집어 들어 피해자 C을 때렸으며, 식 당의 유리창 등을 깨뜨렸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나타나자 피고인이 여전히 화를 가라앉히지 못 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연탄집게로 순찰차를 파손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인 경찰관들에게 금전 공탁을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태안군 태양광발전소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9.경 충남 태안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이곳 23,528평 상당의 토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5년간 토지를 임차하였다. 6개월 이내에 발전소 허가 및 준공을 마치면 매달 순수익으로 2,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하자. 인허가 용역 업체계약금을 먼저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만 체결한 것일 뿐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인허가 용역업체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및 채무변제조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한사실도 없었으므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발전사업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계좌로 발전소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17. 10. 31.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태안군 태양광발전소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영동군 H 외 7필지 6,631평을 매입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면 2018. 6. 안으로 준공을 마치고 매달 3,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함께 사업을 진행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선 토지 매입 약정비와 설계용역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업을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의 소유주인 ㈜I을 인수하기로 하고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면서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도 신청하지 아니하는 등 그곳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경 D 명의 E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인허가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5,150만 원 송금 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로 각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기 위하여 돈을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각 태양광발전소사업을 어느 정도는 진행하려 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각 발전소의 건설 및 발전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한 것과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현실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별로 없고 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도 않아 사업 진행의 성패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도 그 대부분을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일 뿐이다(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내역 중 사업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액수는 얼마 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거나 혹은 사업과의 관련을 확인할 별다른 증빙이나 근거가 없는 금액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각 태양광발전소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예측할 만한 뚜렷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단기간에 진행될 것처럼 믿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실제로는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사업비용으로 쓸 것처럼 믿게 한 것일 뿐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분명하고 확고한 의사조차 없던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해자를 속인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은행 금융자료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친동생 L와 전화통화),수사보고(E 금융자료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식회사 M 대표 N과 전화통화), 수 사보고(참고인 O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진술 청취) 1. 입출금 거래내역(송금자료), 태양광발전공동사업계약서, 사실확인서 및 용역계약서, 취하서, 토지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첩 사본 2부, 거래내역 확인증 1부 1. 태안군 태양광발전 인·허가여부 등 회신, 영동군 태양관발전 인·허가 여부 등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8,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고,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행한 사업의 실체가 완전히 없던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년 8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M, N, O, P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들과 위 공범들은 2020. 11.경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들과 M, N은 인터넷 Q R 사이트 등에 타인 명의의 Q 계정 등을 이용하여 허위 물품 광고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기망하는 작업반 역할 및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 등을 모집하는 모집반 역할을, O와 P은 위와 같이 공범들이 편취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및 위 모집반 역할을 맡아, 편취한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과 M, N, O, P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Q R 사이트에 ‘컨테이너 농막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9,602,000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면 컨테이너 농막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컨테이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60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91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위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11. 23. 16: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T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Q 아이디 ‘U'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Q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 3. 17: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Q 사이트에 접속하여 R 사기 광고글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 P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계정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Q계정 회신, Q접속 로그기록 1. P, O,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V,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C, AD, G, AE, I, AF, AG, K, AH, H, F, AI, AJ, AK, AL, AM, D, C, J, AN, AO, AP, AQ, AR, AS, E, AT, L, AU, AV, AW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E, F, G, C,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I, J, K, L)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의 편취행위에 실질적으로 전부 가담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에만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질적으로 가담한 범행 횟수, 피고인들이 취한 범죄수익에 따라 양형을 정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힌 피해자들 중 D, K, L, J, I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 상가의 분양대행계약에 관여하였던 중개보조원으로, 2019. 9.경 위 상가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C이 위 상가 분양권이 전매라는 사실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상가 분양권 매도인 D, E 및 분양대행업체 운영자 F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및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D, E, F 등이 C을 상대로 미지급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는 등 민사 분쟁이 계속되자 위 상가를 분양받은 다른 사람들 명의로 ‘전매 사실을 고지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F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G 명의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2020. 3. 16.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1. 본인은 광주 북구 B 아파트 상가 J호를 2017. 9.의 공개입찰에 의하여 분양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입니다. 2. 이 상가의 공개입찰 분양전에 공개입찰을 하는 과정과 매매계약서 작성과정에서 매도인 측에서는 이 상가가 전매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였습니다.(.중략.) 6. 이 상가가 등기상 지하층으로 표 시되었으나 이 상가는 모두 도로에 접한 1층이므로 다른 아파트 상가와 비교하여 아파트 상가로서의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사실확인인’ 란에‘G’, 작성일 ‘2020. 3. 16.’이라고 기재한 다음 G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K 명의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1. 본인은 광주북구 B 아파트 상가 L호를 2017. 9.의 공개입찰에 의하여 분양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입니다. 2. 이 상가의 공개입찰 분양전에 공개입찰을 하는 과정과 매매계약서 작성과정에서 매도인 측에서는 이 상가가 전매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였습니다.(.중략.) 6. 이 상가가 등기상 지하층으로 표시되었으나 이 상가는 모두 도로에 접한 1층이므로 다른 아파트 상가와 비교하여 아파트 상가로서의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사실확인인’ 란에 ‘K’, 작성일 ‘2020. 3. 20.’이라고 기재한 다음 K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16.경 위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에게 건네주어 같은 해 4. 5.경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K, 고발인과 통화내용, G과 통화내용) 1. K 명의 사실확인서, G 명의 사실확인서 1. 고발인 남편과 K의 통화내용 녹취록, 고발인 남편과 G의 통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F의 민사 분쟁을 F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1회)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조하여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가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 문서 명의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45

범 죄 사 실 1. 피트니스 회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7.경부터 2018. 3. 4.경까지 부산 사하구 B건물 4층 및 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면서, 건물주가 직접 운영한다고 광고를 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위 ‘C’ 피트니스 센터에서, 그곳 회원이었던 피해자 D에게“이벤트 기간으로 1년 회원 등록을 미리 하면 할인을 해 준다”라고 장기 회원 등록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트니스 센터는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2억 1,000만 원에 이르며 위 피트니스 센터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로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는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되어 거의 수익이 없어 2017. 3.경부터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위 피트니스 센터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등록기간을 ‘2018. 3.부터 2019. 3.까지’로 하는 회원 재등록을 미리 하게 하고, 그 무렵 회비 27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99,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 중인 C 피트니스 센터는 월 약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며, 센터 내 에어컨, 헬스기구, 인테리어 등의 시설이 모두 내 소유이다. 그리고 임대인이 2018. 4.경 기존의 가스시설을 도시가스로 바꿔준다고 했다. 내가 임차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2,000만 원과 권리금 6,000만 원, 총 8,000만 원에 센터를 양도할 것인데, 그 중 4,000만 원을 2018. 4. 30.까지 지급해주면 2018. 5. 1. 임대인을 만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 변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트니스 센터는 2017. 3.경부터 보증금 월세가 미납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고, 피트니스 센터 내 시설은 피고인이 아닌 임대인 등의 소유였으며,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5,000만 원 중 1,000만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미납된 월세로 충당되어 남아 있지 아니한 상태로, 위와 같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임차인 명의 변경도 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경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5,224,0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이 조사 당시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H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청취 및 등록기간 확인 보고) 1. 신용정보회신 자료, 홍보전단지 사본,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트니스 센터 회원들을 기망하여 회원비 합계 약 220만 원을 편취하거나 피트니스 센터의 양수인을 기망하여 1년간 보증금 내지 권리금 명목 등으로 약 8,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1.경 J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할 당시에도 회원들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폐업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중 K, L, M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고 있고, N, O, P, Q(R)에게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상당수의 피트니스 센터 회원 피해자들이 회원비를 납부한 이후 상당기간 동안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 편취금액 전부를 실제 피해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경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741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가 수용 중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노려 보고,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밥상 위에 놓여진 노트와 A4용지를 들었다가 내려치기를 반복하고, 목을 푸는 행동과 수건에 쉐도우 복싱을 하는 등의 공포 분위기를 형성 하고, 이후 피해자를 보면서 “저새끼 죽일까? 흠 죽여야 겠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2020. 4. 29.경, 2020. 4. 30.경에도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새끼 죽여야 겠네”라고 위협하고, 2020. 5.2.경 위 장소에서 D에게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형님, 제가 출소해서 징역에서 꽂히게 했던 놈을 찾아 다니며 복수하는 내용의 소설을 쓸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발언 또는 거동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D이 거짓진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D은 이 사건 직후의 고소 또는 참고인 조사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발언을 들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가장 범행일시에 근접한 수사 당시 위 두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C실로 입실한 2020. 2. 이후 이 사건 범행일까지 같은 실 수용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나누었던 대화나 상호 반응, 본인이 고소를 하게 된 또는 참고인 조사에 응하게 된 경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점, 제3자인 D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같은 실에서 생활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굳이 타인을 위해 법정에서까지 허위진술을 강행할 요인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와 D의 각 진술은 신빙성 있다. 그리고 위 진술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장소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C실의 2020. 4.부터 5.까지 수용자는 피고인, 피해자, D 3명이 전부였던 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같은 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혼잣말로, 또는 D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증인 E, F의 진술은 사동도우미 또는 위 범행장소 옆방인 G실의 수용자가 피고인의 판시 발언을 듣거나 판시 거동에서 유발되는 소음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므로, 위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6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2. 17:40경 부산 수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C이 키우는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C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이에 밖으로 나온 C을 향하여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성명불상자가 운행하여 가는 차량 앞을 가로막고, 그곳 주민들 및 행인들을 향하여 ‘주차된 차를 이동시켜라’고 고함을 지르고,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C 등을 향하여 ‘죽여 버린다’라고 반복적으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고 지나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신고자를 향하여 ‘죽여 버린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신고자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행동을 하여 경찰관서에서 보호조치 하고자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갑자기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고 앞좌석에 앉은 위 경위 E의 등과 머리 부위에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해부위 등 사진 2장, 수사보고(CCTV 자료 화면 발췌 첨부에 대한), CCTV 캡처 사진, 피해자의 집 전경 사진, 피의자가 휘두른 우산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보고서(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분석에 대한), 영상 캡처 사진, 목격자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에 대항한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범행도 음주소란행위를 하고 경찰관서에 보호조치 하고자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경범죄처벌법위반 행위가 지속된 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2. 02: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번지 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냉동 탑차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8년 및 2017년에 동종 범행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0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21: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부천역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5세)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카운터 앞에서 서성이면서 피해자를 노려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17경 부천시 F에 있는 ‘G’ 부천심곡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2세)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그곳에 들어온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9.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19. 춘천지방법원에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지인인 B을 통해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경찰관 C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D의 범행을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2019. 8. 27.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경찰관에게 “D 등 3명이 2019. 5. 18. 22:30경 서울 서초구 E 근처의 ‘F’ 호텔 G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고 제보하였다. 하지만 사실 D 등이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제보자 A의 마약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및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등 확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6.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사이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2020. 6.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동안 구속수사 등을 받으면서 마약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 및 검거에 협조하거나 장기미제인 살인미수 범죄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범죄수사 등에 협조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이러한 수사협조 등 사실들은 판시 첫머리의 확정 판결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무고 범행은 피고인이 2019. 6. 12.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필로폰 투약 및 범인 도피 혐의로 체포된 후 2019. 7.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위 법원 2019고단644호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D가 피고인을 면회 오지 않고 밖에서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서 2019. 8. 27.경 판시와 같이 허위 제보를 한 것이었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후 피고인은 판결 선고 전인 2019. 9. 23. 위 법원에 수원중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피고인의 이 사건 제보와 수사 협조 진술 및 이를 토대로 D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유리한 정상 자료의 하나로 제출하여 양형에 참작되도록 하였다[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협조 사실 원주지원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 그러고 나서 피 고인은 위 피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0. 10. 5.에 비로소 이 사건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가 위와 같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허위 제보와 관련된 사실을 종전의 판결 절차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활용까지 한 점에서 그 죄책도 중대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 제보로 인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불필요한 업무에 상당기간 수사자원을 낭비하였고, 피무고인인 D 등으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제보 내용도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D 등에 대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허위 제보임을 자백하여 이 사건 제보 사실로 피무고인 D 등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거나 그들이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D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2020. 6.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14:50경 진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1. 2.경 벌금 100만 원, 2008. 6.경 벌금 150만 원, 2010. 3.경 벌금 250만 원, 2011. 7.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무면허운전 포함), 2017. 7.경 벌금 500만 원, 2018. 11.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무면허운전 포함)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마지막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범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것을 본 타인이 신고하여 적발되었을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알콜의존증이 있어 향후 재범의 우려도 높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건강이 다소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열악해 보이는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13:20경 부천시 B 앞 원골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남, 46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찬 다음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및 CD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CCTV영상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차던 와중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8. 8.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및 2020. 6. 2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바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피해자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18:0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