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6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7. 01: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 C)이 운영하며 주거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필리핀식품 판매점의 출입문이 잠겨 있었음에도 이전에 미리 복사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판매점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내실 안까지 침입한 후, 인기척에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상체를 일으키자 양 팔을 벌려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그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27. 단기방문 비자(C-3)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8. 8. 25.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연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체류기간을 경과한 2018. 8. 26.경부터 2022. 5. 17.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최초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기체류외국인정보, 피해자 작성그림, 현장사진, 여권 사본, 출입국사범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죄(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단지 피해자와 싸운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가볍게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은 것일 뿐이고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제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위 추행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범행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된다고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정이 넘은 시간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거를 요청함에도 피해자를 안으려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도 성적 불쾌감을 줄만한 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 사이였고, 성관계를 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배치되는 아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사이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인 D는 '위 증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냐"고 물을 때마다 피해자가 연인사이가 아니라고 답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사이가 아니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배치된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들이 자주 시간을 보낸 사실과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사이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자 곧바로 이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 근처에 있던 E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피고인을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위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거침입 후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거 밖으로 도망치고, 곧바로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할 만큼 강한 공포심과 성적불쾌감을 느꼈다고 보인다(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주저 없이 주거 밖으로 도망치거나 피고인을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귀는 사이에서 비롯된 신체적 접촉일지라도 그 행위가 사귀는 사이에서 용인된 한계를 넘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하였고, 당시 불을 끄고 어두운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위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 장소,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반응,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신체적 접촉에 나아간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사이였을지라도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서 허용된 한계를 넘어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했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에서 나가지 않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피해자가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을 과장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을 신고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을 분명하게 느껴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자마자 망설임 없이 피고인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거부의사나 성적불쾌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의도했다고 보여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된다(설령 그것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려는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8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 추행)미수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정이 넘은 01:00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특별히 노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할 수 있는 열쇠를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과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