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28.경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7년 3월이 되면 성남시 D 등 일대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풀려 농사를 지을 수 있고, 2008년이 되면 그 린벨트가 해제되어 집을 지을 수도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에 관하여 그린벨트 지정 등이 해제될지에 관하여 관공서 등을 상대로 확인해보거나 그에 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 그린벨트 지정 등이 해제될만한 아무런 보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그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1. 30. 2,000만 원, 2. 5. 1,000만 원, 2. 11. 2,000만 원, 2. 21. 880만 원 합계 5,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12.경부터 200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C, F, G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8,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 F, G의 고소장 1. 각 토지매매계약서(증거기록 36면, 46면), 환불이행각서(증거기록 37면), 각 협의서(증거기록 48면, 54면), 각 이행각서(증거기록 67면, 73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62면, 296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형확정 내역 확인, 피의자 A 동종 범죄 재판진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23

범죄사실 2013 고단1623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중고자동차 판매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위 'D'에 소속된 영업사원들은 중고자동차를 개인 돈으로 구입하여 이를 위 'D' 명의로 등록한 후, 차량을 판매하고 있었고, 명의신탁 등에 대한 수수료를 'D'에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위 'D'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D'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실제 소유자인 영업사원들이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 명의로 이전등록되고, 그들이 매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명의가 이전등록되지 않도록 하는 등 영업사원들의 위 차량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2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구매하여 위 'D' 명의로 이 전 등록한 시가 2,300만원 상당의 F 렉서스 승용차를 임의로 피고인이 할부로 매수하는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보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700만원을 대출 받았으며, 2013. 4. 5.경 위 렉서스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이전등록하고, 위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2,16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4. 2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구매하여 위 'D' 명의로 이 전 등록한 시가 4,000만원 상당의 G 아우디 승용차를 임의로 H이 할부로 매수하는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보로 위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990만원을 대출 받았으며, 2013. 5. 7.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위 H 명의로 이전 등록하고, 2013. 5. 8.경 위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1,495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금 합계인 5,69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669 피고인은 2012. 8. 19.경 서울 종로구 도렴동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부근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J 아우디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3.경 K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를 매도한 후 교부받은 7,000만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3,0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4,000만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G), 자동차등록원부(F) 2013고단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9:15경 대구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출정을 가기 위하여 수용동 복도를 걸어 나오던 중 평소 운동계호 근무자인 교사 C(37세)이 피고인의 수용생활에 간섭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위 C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복도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등 증거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교도관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 피고인은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실형 2회, 벌금형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형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 23:2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택시안에서 침을 뱉고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으로부터, 즉시 택시에서 하차하여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 E에게, "개새끼, 씨팔놈,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손으로 이마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0. 하순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F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H)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OTP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9개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23:33경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누워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잠에서 깨어나 E에게 "야 개새끼야. 왜 잠을 깨우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쪽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 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07: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에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앞 사거리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여의도공원 방면에서 윤중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뀐 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D 이륜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의 우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0: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잠을 자다가,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가량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C 운영의 'D게임랜드'의 실장으로 일하기로 한 후, 위 C은 2013. 4. 5.경부터 2013. 5. 2.경까지 위 게임장에 '놀러와'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두고, 종업원으로 E, F, G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과 종업원 등 게임장의 전반을 관리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을 하도록 하다가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할 수 있는 보관증으로 교환해 주고, 위 종업원 G와 성명불상의 환전상은 손님들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그 보관증에 기재된 아이템카드의 개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보자가 제출한 게임장 내부 및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야간관리자로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도 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03:4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8세)와 사업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G병원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17:08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리로 1313에 있는 오류고등학교 앞 도로를 궁동 가스충전소 쪽에서 궁동 고가 쪽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후 정지선을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7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2014고단2829] 피고인은 2014. 7. 25. 02:2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원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경춘로 1922번길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3189] 피고인은 2014. 7. 15. 22:30경 구리시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화랑로 21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4고단2829 사건)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014고단3189 사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년에만 3번째 음주운전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벌 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2:10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1층 D주점 102번 룸안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여 E과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이 성관계 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라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E이 소리지르며 자신의 손을 치우고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19:30경 약 10일 정도 대전역에서 술만 먹고 있다는 신고로 중부소방서 삼성119구급대에 의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어떻게 아파서 왔냐고 문진을 하는데도, "야, 이 씹할년들아."라고 욕을 하고, 약 50여 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위 병원 응급실의 의사와 간호사의 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이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위 병원 보안요원 D(25세) 등 3명이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는데도 듣지 않고 욕설과 큰소리를 지르며 다시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시가 미상의 응급실 출입문 고무 패킹을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장면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고단5043, 2014고단332(병합) 판결,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4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B 3층 주택을 처제 C의 명의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친누나인 D으로부터 120,000,000원 상당의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채무변제 유예를 위하여 피고인의 처 E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에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G', 성명란에 'H',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시 구로구 I아파트 103동1904호', 주 민등록번호란에 'J', 전화번호란에 'K', 성명란에 'E', 중개업자 사무소명칭란에 'L공인중 개사', 대표란에 'M', 전화번호란에 'N'라고 기재하고 위 H, E, M의 각 이름 옆에 위 명의자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E, 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8.경 불상지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진본), 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1달간 대여해 주면 5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B)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송금내역서 1. 압수수색검정영장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14:00경 경기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68-7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휴게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세관 물류 창고과에 근무하는데 일 본에서 직수입한 4스타 혼마골프채를 선물 받았으나 골프를 칠 줄 몰라 저렴한 가격에 판매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려는 골프채는 정품이 아닌 가짜 혼마골프채였고 피고인은 정품 혼마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정품 혼마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골프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빌딩 303에서 '(주)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시흥시 E 소재 F회사 운영자인 G으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중고휴대폰의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휴대폰에 관하여 분실신고 내지 도난신고 등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분실 내지 도난신고 등이 되어 있는 휴대폰일 경우에는 이를 매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인천시 연수구 H오피스텔 1032호 주거지 내에서, 장물 휴대폰 처분업자인 G으로부터, 가. 2012. 11. 21., 장물 휴대폰 6-7대를 취득하고, 그 대금 900,000원을 I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G 명의의 신협계좌로 이체하여, 장물 휴대폰을 취득하고, 나. 2012. 11. 22., 도난, 분실 휴대폰 6-7대를 제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 99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장물 휴대폰을 취득하고, 다. 2012. 12. 07., 도난, 분실 휴대폰 15대를 제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 2,00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장물 휴대폰을 취득하고, 라. 2012. 12. 11., 도난, 분실 휴대폰 7-8대를 제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 1,28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장물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J과 G은 정상 휴대폰은 물론 장물 휴대폰도 취급하는 피고인에게 장물 휴대폰을 처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후, 범죄사실 기재 휴대폰을 처분하였고, 피고인이 K에게 조회의뢰한 휴대폰이 G으로부터 받은 휴대폰이라 인정할 수 없으며, 단말기 자급제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되므로, 위 프로그램에서 도난, 분실폰으로 조회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정상적인 핸드폰이라 할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K의 법정 진술(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은 제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하면서 별도로 수고비는 줄 수 없지만 추심금을 C이 사용해도 된다고 하였고, 추심금을 피고인에게 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C에게 D에 대한 원금 1,000만 원과 그 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하였는데, C이1,100만 원을 회수한 후 고소인에게 주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의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추가자료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2사단 포병여단에서 하사로 근무하는 미군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00:30경 경기도 동두천시 C 소재 'D' 클럽 안에서 술에 취해손으로 클럽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21세, 여)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사용 능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수강명령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이상,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17: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하길에 있는 '광주 수제 고로케'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8:00경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있는 동복삼거리 동쪽 약 50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조천리 방면에서 세화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므로 이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07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및 차량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일반진단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가 철제로 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였고, 피고인 차량 진행차로 좌측의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에 가려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사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사고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6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10.경부터 2014. 2. 17. 경까지 피해자 (주)C, 피해자 (주)D, 피해자(주)E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위 각 회사의 금전 출납 업무에 종사하며 위 각 회사 명의의 계좌 등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9.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주)C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748,129원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53,950,329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17. 경 제1항 기재 (주)C에서, 피해자 H에게 "시댁에서 5,000,000원을 빌려 쓴 게 있는데 급히 갚으라고 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이 달 안에 현재 내가 투자하고 있는 대부사업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니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 횡령 피해 금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채를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농협계좌거래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후 500만 원 전액을 피해자의 형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남편이 변제하여 줄 것임을 고지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투자한 대부업체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차용 당시 횡령사건으로 회사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수 천만 원에 달 하였고 이미 대부업체에 연체한 채무도 존재하였던 점, 피고인의 남편은 2010.경 사업이 실패하여 피고인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3. 5.경부터 별거를 하다가 2013. 11.경부터는 연락도 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위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금과 차용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 남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일 뿐 실제 피고인의 남편이 연대보증의 의사로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는 2013. 5.경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제를 주장하는 금원에 관하여 이 사건 횡령금을 일부 변제받은 것이고 그 무렵까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계속 독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년 5개월 동안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횡령액이 약 5,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를 기망하여 출산자금을 차용하여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횡령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액 중 2,8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혼하여 홀로 양육하여 할 자녀들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절친한 친구인 G이 서울에서 1,000억 원 상당의 무역업을 하고 있다. 사장님을 오래 지켜보니 성실한 것 같다. 내 남편 H, 원광대학교 교수 I도 G에게 돈을 빌려주고 월 5부 이자를 받고 있다. 그러니 기회를 주고 싶다. 내 남편이 군산대학교 교수인데 보증을 하여주겠다. 인감증명서, 가족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한 차용증을 하여 주겠다. 빌려준 돈의 이자는 월 4부로 하고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밖에 해줄 수가 없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로서 월수입 20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약 5억 원 상당으로서 매월 차용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최소 약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개인채무 변제 목적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G에게 전달하여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우리은행 : 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3.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3억 6,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차용증, 각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각 거래내역서 또는 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가정주부로서 당초 피고인의 딸이 다니던 초등학교 어머니회의 총무로서 회장의 공금횡령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사채 빚을 얻다 쓰다가 이를 수습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부터 같은 해 10. 31. 19:00까지 "C" 사이트의 "직찍" 카테고리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 71장을 게시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네이버 밴드 어플 캡쳐 자료 1. 피의자 사용 휴대폰에 설치된 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대학생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에 올린 음란사진들은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등에 이미 유포되어 있는 사진들이었던 점, 그 중에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의 공사시공자이다.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0. 12. 부산사하구청장으로부터 지상 3층, 건축면적 221.61m², 종교시설(종교집회장)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1. 1.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허가사항에 반하여 건축면적 348.92m²의 건물을 시공함으로써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당초 허가받은 도면,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공한 도면, 건 축허가서, 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물 도면, 건축신고 수리, 대지사용 승낙서,내용증명, 불기소이유통지,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문 1. 건물 사진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거제시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4. 22.경부터 2013. 7.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7.분 임금 1,257,100원, 식대 120,000원 합계 1,377,100원을, 2013. 5. 6.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9.분 임금 1,500,000원, 2013. 10.분 임금 750,000원 합계 2,250,000원을, 2013. 8. 19.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9. 분 임금 593,540원, 2013. 10.분 임금 650,000원 합계 1,243,540원을 위 D, 위 E, 위 F과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각 작업자 확인서, 문자내역, 편지 사본,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