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13:1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1차로 도로를 학장동 방면에서 강변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화물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김해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20:1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구운사거리 교차로에서 수원서부경찰서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수사보고서 1. 차적조회, 진단서, 의사소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8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계수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유촌동 방향으로 무진고가도로 옆길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1, 2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 3차로는 직좌 공용차로로 차로의 구분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전용차로인 2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직좌 공용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R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승용차 동승자 승객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승용차를 범퍼 수리비 3,719,6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사고 관련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차적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피해차량이 일부 손괴된 것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기까지 하는 등 가벼운 사고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해차량에 탑승하던 피해자들은 사고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에 상응하는 진단서도 제출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허리 통증, 두통 등이 남아있음을 계속적으로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이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03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여자중학교 2학년 학생을 가르치는 윤리 교사이자 보호하는 아동인 C(여, 14세)의 담임교사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인바, 2019. 3. 15. 16:40경 위 학교 2학년 6반 교실에서 1:1 면담을 하던 중 C가 막대사탕(츄파춥스)을 입에 물고 있는 것을 보고 “남자성기 으으으 하는 것 같다. 성욕불만이냐”라고 말하여 보호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고소장, C의 학교 및 D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C의 고소장, C의 학교 및 D에서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C로부터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것들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는바,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위 증거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가. C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1:1 상담을 하던 도중 사탕을 빨고 있는 자신에게 피고인이 한 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학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성욕불만이냐? 남자의 거기를 빨고 있는 것 같다.”였다고 진술하였고, 고소장에는 “남자 성기를 어쩌고 하는 것 같다면 성욕불만이냐?”였다고 기재했으며, D에서의 조사과정에서는 “남자 성기를 막 어쩌고 하는 것 같다. 성욕불만이냐?” 또는 “남자성기 으으으 하는 것 같다, 성욕불만이냐?”였다고 진술했는바, C의 고소장의 기재, C의 학교 및 D에서의 진술 사이에는 일관성이 없다. 나. C는 D에서의 조사과정에서 2019. 3. 15. E이 본인보다 먼저 피고인과 1:1 상담을 마친 후 집에 갔다가 학교로 돌아와 본인이 피고인과 1:1 상담을 마치면 같이 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상담을 하지 않았는바, C의 이 부분 진술은 사실에 반하는 것이다. 다. C는 D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남자 성기를 막 어쩌고 하는 것 같다. 성욕불만이냐?”는 말을 들었으나 그 당시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만약 C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C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고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만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C는 자신이 교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를 곧바로 부모에게 알리는 등 매우 직설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보이는데, 2019. 3. 15. 무렵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자신의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있다가 2019. 3. 15.로부터 두 달 이상이 경과한 2019. 5. 24.이 되어서야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었다면 앞서 본 C의 성격에 비추어 C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자신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마.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도 C는 피고인을 찾아가 교우관계에 대하여 1:1 상담을 하였고, 피고인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의 집에 가정방문을 할 때 자신에 대한 가정방문을 마친 피고인에게 다른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에 동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하였으며, 학급의 반장이 아니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위치에 있지 않음에도 교무실로 피고인을 찾아와 종례를 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C를 길거리에서 발견하고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자 C 역시 피고인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C의 행동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은 행위를 당한 사람의 그것이라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바. C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은 피고인의 학급 지도 방식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다른 학교에서 성비위를 저지르는 바람에 B여중으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오해까지 위 학생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지는 바람에 위 학급의 분위기를 주도하던 학생들 사이에서 담임 교체를 원하는 의견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한편 C는 어머니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당하였다고 말할 당시 학급 분위기를 주도하던 학생 그룹과 사이에 관계가 소원한 상태였는데, 학급 분위기를 주도하던 학생들 중 F, G이 피고인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후 C에게 피고인을 성비위로 신고해 주면 자신들과 어울리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학급 분위기를 주도하던 학생들과 어울리기를 원했던 C가 위와 같은 제안에 혹하여 허위사실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상담 당시 사탕을 빨고 있는 C에게 ‘사탕을 빨고 있다’, ‘욕구불만 있냐’ 등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나이에 비추어 지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일 수밖에 없는 C가 위와 같은 말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언사로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5. 2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8.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8. 12.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소재 (주)C 사무실에서 (주)C과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E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E 용인·천안·아산 지사를 운영하다가 2013. 10. 21.경 같은 해 11. 30.자로 위 지사 운영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지사포기 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주)C에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맹점의 경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가맹점이 10년까지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7조의 2에 따라 가맹본부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주)C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는데도 (주)C이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니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주)C과 '지사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변조하고, 그 변조된 계약서를 근거로 (주)C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2.경 피고인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E 지사계약서'중 그 표지를 'E 가맹계약서'의 표지로 임의로 바꾸고, 지사계약서 제31조 제2항에 기재된 지정금 '1,000만 원'중 '1,000'을 임의로 삭제하여 (주)E 명의의 'E 지사계약서'를 'E 가맹계약서'로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 행사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4. 9. 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E 가맹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여 수원지방법법원에 (주)C을 상대로 제기한 868,099,900원 지급 명령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변조한 'E 가맹계약서'를 행사하고, 위 법원을 기망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868,099,9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6.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맹계약서, 지사계약서, 지사포기 각서 1. 손해배상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1. 이메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자료 제출서, 민사 및 형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 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변호사를 사칭한 G에게 속아 G에게 ㈜C에 대한 소송을 맡겼던바, G이 작성해 준 지급명령신청서와 서증을 받아서 그대로 접수하였을 뿐 피고인이 지사계약서를 변조하였거나 위 서증 제출 당시 지사계약서가 변조되었다는 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C 사이의 민사소송의 주요 쟁점은 위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가맹계약'인지 여부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계약서 표지에 부동문자로 'E 가맹계약서'라고 인쇄된 점 등을 공격방법으로 삼아 가맹계약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피고인이 G을 변호사로 알고 소송을 위임하였다면 G이 대리인으로 출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였고, G이 공직을 맡고 있어 직접 변론을 할 수 없었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G에게 보낸 2015. 4. 6.자 이메일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G을 변호사라고 소개하였다고 하면서 G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는 내용인바, 그 무렵 피고인은 G이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사계약서를 변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처분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소송사기를 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위 소송의 청구금액이 9억 원에 가까운 매우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문서변조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B에서 ‘회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부동산 분양대행 일을 하던 중 2019. 7.경 부동산 분양대행 일을 하는 피해자 ㈜C의 대표이사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강남구 E, 1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D에게 “내가 부동산 분양대행을 하여 그 대행수수료를 받을 것이 있다. 자금 융통이 되지 않아 직원들 급여를 못 주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1주일 후에 그 대행수수료를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곳에서 받을 부동산 분양대행 수수료가 없었고, 그 외 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변제기한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2.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 계좌(농협 F)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업무협약서, 채권가압류결정문, 이체결과 조회내역, 카카오계좌 사용내역,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1973호 판결문 포함), 범죄경력조회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D은 2020. 5. 27. 수사기관에서 “2019. 7.경 피고인으로부터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회사도 운영해야 하는데 자금이 꼬여 있으니, 3천만 원만 빌려주면 약 일주 일간 사용한 다음 I에서 나오는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아서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현재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그 후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면서 “위 차용금의 구체적인 변제기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I에서 다음 주 쯤에 분양대행 수수료가 나올 것이니 위 수수료를 받으면 즉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전체적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3천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I 등 관련 업체와 사이에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에 관한 기본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위 차용일로부터 약 1달이 지난 후인 2019. 8. 26.경 피해자 회사의 변제 독촉을 받고 ‘(주)B가 2019. 7. 22. 피해자 회사로부터 3천만 원을 변제기 2019. 10.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B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B 측으로부터 위 계약서 작성에 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은 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위 3천만 원 중 대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한 점, 그 밖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당시 재산상태 및 차용 이후의 행적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단속되어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9. 02: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 점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주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6870 판결 등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20. 7. 17.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불과 약 2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1:56경 통영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파트 단지까지 대리기사를 통해 이동한 후 단지 내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2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호 벤츠 E220d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C 본점 앞 편도 4차로를 역 쪽에서 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차량의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위 4차로 우측 편에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52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SM6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벤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소>에 있는 역 부근의 어느 음식점 앞 도로부터 <주소>에 있는 C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호 E220d 차량을 운전하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2016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는 같은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장동료였다. 피고인은 2021. 4. 28. 03:20경부터 같은 날 04:32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가 내 몸에 손을 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이상 때리며, 왼팔을 뻗어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 끝 한 마디를 이로 강하게 깨물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이마를 깨물어 뜯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결손(이마, 윗눈꺼풀, 오른쪽 및 아랫눈꺼풀), 코뼈골절, 눈확 바닥 골절(왼쪽), 눈확 안쪽벽 골절(오른쪽),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의 폐쇄성골절,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의 복합성 외상성 절단(약 2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신체상의 상해를 가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각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절단된 손가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별다른 다툼이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친분이 있어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이 더욱 충격적이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손가락 절단, 피부 결손 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특히 절단된 손가락이 접합되지 못하여 앞으로도 상당한 고통과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조치를 하고 형사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03:55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5년 이상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 20:05경 대전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20: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성네거리 쪽에서 웰빙사우나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진행방향을 잃어버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의 수, 판시 전과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골목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16: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15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울산지역 본부장이고, 피해자는 C연맹 D조합이다. 피해자 조합은 2017. 12. 8.경 고성군 E 건설공사 현장업체인 F(주), G(주), (주)H, (주)I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하였고, 피해자 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2017. 12. 16.경 교섭참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으며, 2017. 12. 27. 위 현장업체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무렵 임금협상은 계속 진행 중에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2.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B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사무실에서, K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L)에 'M'이라는 닉네임으로 "10년전 근로조건보다도 못한 조건으로 단협을 체결한 연합 소속의 D조합에게 묻는다. 비교해보자"라고 기재한 후, 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금협상은 진행 중에 있어 185,000원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었고, 2017. 12. 27. 단체협약서상 청원휴가는 각종 경조사에 대해 유급 12일을 규정하고 있고, 여성 보건휴가 1일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B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최악의 현장 더 이상은 안된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지금 고성 E 현장은 전국 최악의 근로조건으로 일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원인은 악덕자본(원청)과 그의 하수인(협력업체)들이 특정노동조합을 앞세워 사용자들이 유리한 쪽으로 단체협상을 맺었기 때문입니다."라고 기재하고, 라고 기재한 후 그 무렵 경남 고성군 N에 있는 E 정문에서 출근하는 현장 노동자 및 부근 주민들에게 위 유인물 수백장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금협상은 진행 중에 있어 185,000원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었고, 2017. 12. 27. 단체협약서상 청원휴가는 각종 경조사에 대해 유급 12일을 규정하고 있고, 여성 보건휴가 1일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 캡처자료, E 건설현장 단체협약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을 부착한 사진, 교섭참여 노동조합 및 교섭요구 확정 공고문을 부착한 사진, 피의자 A 발행의 홍보지, 전단지를 식당에 배부한 사진, 출근길에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4차 임금협상 참석자 명단 및 사진, 수사보고(I Q 차장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오인하고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며 피해자를 비난하였는데('노동조합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본과 결탁하여 밀실 야합을 하여 10년 전의 근로조건보다도 못한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 '악덕자본과 그의 하수인들이 특정노동조합을 앞세워 사용자들이 유리한 쪽으로 단체협상을 맺었다'), 피고인의 적시한 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는 임금부분은 명백히 허위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임금협상은 단협체결 후 9개월이 지나야 임금협상이 가능한데, 단협체결이 2018. 1.경 있었는데, 9개월이 지나지 않은 2월에는 임금협상 중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불상의 근로자들을 통해 들었다는 임금의 내용은 피해자의 임금협상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고(근로자들이 당시 지급받고 있는 개별 임금에 불과해 보임), 피고인은 임금 협상의 내용을 알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임금을 제외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IQ 차장을 찾아가 확인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임금에 대해서는 현장 노동자들로부터 들었다고만 함),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노동운동의 기본이 '비교'라고 한다면, 비교의 대상 및 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더욱 철저히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한 비교조차 노동운동이라는 미명하에 적법한 것으로 취급될 수 없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소속 조합원들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불만을 갖거나, 피해자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나빠져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을 보면, '올바른 노동조합을 선택하여 더 이상 사용자의 꼼수에 이용당하지 맙시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저희 B 노동조합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가입문의 및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기까지 한 것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소속 조합이 자주 다툼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함)을 종합하여 보면, 고의 및 위법성조각과 관련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명예 침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위법성 인식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