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9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8고합9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경 스마트폰으로 랜덤채팅 어플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명, 여, D생)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E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합차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구 H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간 다음 바지를 벗으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하였다. 이때 위와 같은 상황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대화한 내용과 너의 얼굴, 가슴 사진을 SNS를 통해 네 친구들에게 뿌려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성매매 관련 대화를 한 내용과 너의 사진을 SNS를 통해 네 친구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9. 오후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합차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구 H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를 주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성매매 관련 대화를 한 내용과 너의 사진을 SNS를 통해 네 친구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 저녁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합차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구 H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를 주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성매매 관련 대화를 한 내용과 너의 사진을 SNS를 통해 네 친구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0. 저녁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합차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구 H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를 주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성매매 관련 대화를 한 내용과 너의 사진을 SNS를 통해 네 친구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0. 오후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세탁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합차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구 H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를 주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성매매 관련 대화를 한 내용과 너의 사진을 SNS를 통해 네 친구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합차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구 H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를 주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초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노트 4를 이용하여 인터넷 공유사이트 'M'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성기 등을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동영상(파일명 'N', 'O', 'P', 'Q')을 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018고합194 1. R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R(여, S생)과 T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성관계를 하면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1) 2017.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15:56경 대전 서구 U아파트 앞에서 R을 V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같은 구 W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위 승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합차 안에서 R과 1회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7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7.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3. 14:00경 위 1)항 기재 W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R을 위 승합차에 태워 1회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7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17.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6. 16:45경 위 1)항 기재 W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R을 위 승합차에 태워 1회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7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과 각 성관계를 하면서,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 부분에 미리 카메라 기능이 있는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S/N: X)을 조수석 쪽을 향해 올려 둔 다음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위 각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위 스마트폰에 파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T 메시지 등을 통해 피고인과 다시 만나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이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태우고 위 가항 기재 W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겁을 먹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 및 위 동영상을 퍼뜨릴 것으로 생각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Y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 'Z'을 통해 마치 초등학생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 Y(가명, 여, AA생)에게 접근하여 2017. 9.경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E 등을 통해, 피고인과 다시 만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1) 2017.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15:4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세종시 A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위 승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 나 만난 거 친구들한테 문자로 보낸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7.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 17:31경 위 1)항 기재 A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겁을 먹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퍼뜨릴 것으로 생각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8.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5. 16:25경 위 1)항 기재 A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8.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 11:26경 위 1)항 기재 A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2)항 및 4)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Y과 성관계를 하면서,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 부분에 미리 카메라 기능이 있는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S/N: X)을 조수석 쪽을 향해 올려 둔 다음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위 각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위 스마트폰에 파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점, 나이 어린 여자아동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통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의 각 진술서 1. T 메신저 대화 내용, E문자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발신내역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2018고합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진술녹화 CD 1. 유전자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 T 대화내역, E 및 T 대화 내용 캡쳐 사진,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1. 피해자가 피의차량에 탑승하는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각 증거 영상 CD, AG 영상 정보, 피해 사진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 및 각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12점)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성매매 등을 제안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어린 미성년자들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3.경까지 1년이 넘는 장기간 피고인과 주고받은 성적인 내용이 담긴 연락 및 피고인과 만난 사실을 주위에 소문내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수차례 만남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몰래 촬영하였고,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없을 것임을 이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며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울며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을 두고 "피해자가 쇼한 것"이라고 하거나 피해자들을 훈계하려고 연락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2017. 8. 19. 및 2017. 11. 10.에만 만났을 뿐 그 외의 날짜에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바 없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나 만난 사실, 사진 및 동영상 등을 피해자들의 친구들에게 유포하거나 소문을 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은 '2017. 2.경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려고 처음 만났으나, 만난 후 겁이 나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가 2018. 3.경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피고인을 만나 강간을 당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T 및 E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채팅 내용 친구들에게 뿌릴게. 신고하면 니 부모님이 다 알건데 괜찮아? 차단하면 니가 뒷수습해. 안 나오면 다 보내고 잠수탈거야. 때려도 할 거야. 딱 1년만 노예해. 그담에 풀어줄게. 싫어도 해야 돼. 그게 네 운명이야. 연락안하고 친구들한테 보내줄게.'라는 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거나 만나지 않으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대화 내용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소문을 내겠다면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8. 19. 및 2017. 11. 10. 이외에 2017. 9. 1. 및 2017. 9. 20.에도 피해자 C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속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가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와 주고받았고, 피해자가 위 일시에 피고인과 만났다고 진술한 장소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1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피고인을 만나오면서 그 횟수나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기억하는 첫 범행 및 마지막 범행 외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및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근거하여 각 범행일시 및 횟수를 특정한 것으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조건만남을 하려는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고, 피해자와는 만난 적조차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해자와 채팅을 한 뒤 일주일 뒤쯤인 2017. 2.경 피해자를 처음 만났으나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다시 2017. 2.경 및 2017. 3.경 피해자를 두 차례 만났다는데 첫 번째 만났을 때에만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7. 11. 10.자 T 메시지를 제시하자 2017. 3.경이 아니라 2017. 11. 10. 피해자를 두 번째로 만났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2017. 8. 19.자 메시지 내용을 제시하자 2017. 8. 19.에 피해자와 처음 만난 것이라고 진술하고, 2017. 9. 1.자 메시지 내용을 제시하자 피해자를 세 차례 만났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다시 2017. 8. 19.과 2017. 11. 10. 피해자를 두 차례 만났다고 주장하는 등, 제시된 증거나 상황에 따라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러한 진술 번복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R은 처음에는 돈이 필요하여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만났지만, 2018. 3. 초순경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만났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문내고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T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만나기 싫다"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지 막답게 잘해야 그만한다. 거부할 때마다 만나는 횟수 늘어난다"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가 "그럼 오늘 마지막인거지"라고 보내자 "마지막인건 니가 하는 거에 따라서라고 했어. 거부하면 한 번씩 늘어난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으면 "안 만나는 거로 알게 뒷일은 내 맘대로. 니 남친이랑 친구했어."라고 보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사진 뿌리지 마. 얘기도 하지마"라고 답변하였으며, 피해자가 "내 눈앞에서 사진 지우고, 연락한 거 다 지우고 친구들이랑 친구한 거 다 지워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성의있게 만족시켜 봐라. 연구 잘해서 와라. 사진 맛보기 보여줘?"라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친구에게 "성매매를 한 뒤에 더 만나자고 해서 싫다고 했는데, 자신의 T 친구들에게 친구신청을 하고 안 만나주면 친구들에게 다 말할 거라고 한다.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사진 뿌린다고 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성의껏 하지 않아 다시 만나자고 한다.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해야 된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고민 상담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세 차례 촬영하기까지 하여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이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 Y은 피고인을 처음 만난 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난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다시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각 범행일시에 강간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를 강간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1. 20. 피고인을 만나 울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거나 그만하라고 애원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대신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실제로 피해자의 친구에게 연락하여 '연락 안하면 어쩔 수 없이 다 뿌린다고 피해자에게 전해달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따라 각 범행일시에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2018.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창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판시 각 범죄가 모두 공개 대상에 해당하고, 고지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부착기간 하한은 위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적용),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1년 ~ 22년 6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1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3.경까지 장기간 12세 내지 14세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10회에 걸쳐 강간하고 3회에 걸쳐 성을 매수한 뒤 강간하였으며, 6차례에 걸쳐 강간 및 성매매 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음란물을 소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대화 내용이나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친구에게 퍼뜨리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실제로 피해자들의 친구들에게 연락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제대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피해 사실을 쉽게 알릴 수 없었던 점을 이용하여 왜곡된 성적 충동을 해소한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매수 및 음란물 제작, 음란물 소지 등 일부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며 몰래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울며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을 두고도 "피해자가 쇼한 것"이라거나 피해자를 훈계하려고 연락한 것이며 만난 적조차 없다고 하였다가, 제시된 증거에 맞추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