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23

범죄사실 [전제사실] 1. 총책 B의 범죄단체 조직 결성 계획 총책 B는 2016. 5.경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시티 C건물 등지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각각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나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상대방을 기망한 후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 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콜센터 설치 등 물적 시설 기반 확보 총책 B는 위 계획에 따라 2016. 5.경부터 위 지역의 호텔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현지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고, 2019. 5. 13.경 D로 이감된 후에는 같은 지역에 있는 E 호텔 2층을 임차하여 책상, 인터넷 전화기, 노트북을 설치하여 대포통장 모집을 위한 '1차 콜센터'를, D 내부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하기 위한 '2차 콜센터'를 각각 설치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및 교육 등 가. 신규조직원 가입 및 선발 총책 B는 부총책 F 등 간부급 조직원과 총괄팀장 G(가명 'H'), 팀장 I(가명 'J') 등 조직원들의 지인들 중 직장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하고, 필리핀 교민사이트 'K'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포섭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선발하였다. 위와 같은 선발 과정을 통하여 2019. 6. 중순경 L(가명 'M'), 2019. 1. 20.경 N(가명 'O'), 피고인(가명 'P'), 2019. 6.경 Q(가명 'R'), 2019. 6. 5.경 S(가명 'T'), 2019. 6. 24.경 U(가명 'V'), W(가명 'X'), Y(가명 'Z'), 2019. 6. 28.경 AA(가명 'AB'), 2019. 7. 초순경 AC(가명 'AD'), AE(가명 'AF'), 2019. 7. 27.경 AG(가명 'AH'), 2019. 10. 9.경 AI(가명 'AJ')가 차례로 위 조직에 가입하였다. 나. 조직원교육 및 역할 분담 총책 B는 총괄팀장 G, 팀장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선발된 조직원들에게 통장모집 멘트가 기재된 대본을 지급하여 외우도록 하고 불시에 검사를 하여 대본을 숙지하도록 교육하였고, 교육 숙련도에 따라 AG, N, U, L, AI, 피고인은 E 호텔에 있는 '1차 콜센터'에서 팀장 I의 통솔 아래 대포통장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G, AA, S, AC은 AK장 집에서 D 내 '2차 콜센터'로 출근하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 송금을 유도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B의 지시에 따라 부총책 F은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거나 환전하는 등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한편 총괄팀장 G, 팀장 I의 조직원 관리 상황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다. 총괄팀장 G는 교도소 외부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하는 한편 AK장의 집에서 조직원 AA, S, AC과 숙식하면서 이들이 교도소에 있는 콜센터로 출근할 수 있도록 인솔하거나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 팀장 I은 E 호텔에서 조직원 AG, N, U, L, AI, 피고인 등과 숙식하면서, 매일 USB에 담긴 개인정보자료를 조직원들에게 제공하여 대포통장 모집을 위한 1차 및 2차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고, 범행에 성공할 경우 교도소 내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L, U, AI 등은 2019. 9. 하순경부터 E 호텔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어 대출 의향을 묻고, 추가로 이름, 나이, 직업, 대출 및 신용불량 여부, 필요한 금액 등의 정보를 확보한 다음 "대출승인이 부결되었으나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직원을 연결해 주겠다."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1차로 피해자를 확보하여 팀장 I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AG, N은 위와 같이 1차 범행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의 자료를 팀장 I으로부터 넘겨받은 다음 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실적을 올려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2차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입금 받는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 또는 OTP카드를 넘겨받는 역할을 하였다. AA, S, AC은 D장의 집에서 D로 출근하며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1차 콜센터'에서 확보한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2차 콜센터' 피싱책 역할을 하였다. 다. 범죄수익 분배방식 등 위와 같이 '1차 콜센터'에서 확보한 통장으로 최종 피해금이 입금되면 AL 등 국내 인출책들에 의해 피해금이 인출된 후 지정된 범죄수익금 계좌에 다시 입금되어 최종 필리핀 현지 환전상 계좌 등을 통해 필리핀 페소로 환전되었으며 범행 한 건당 '1차 콜센터'에서 1차, 2차 범행을 한 조직원에게 각각 50만원이 지급되었다. 라.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등 총책 B가 부여한 직책에 따라 F은 부총책, G는 총괄팀장, I은 팀장, 그 외 조직원들은 상담원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총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하고, 그 성공 및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조직원들 상호간 가명 사용, 3인 1조 외출, 오후 1시 이후 외출시 2시간 내 복귀, 저녁 외출 금지, 평일 음주금지, 외출시 상급자 보고, 상급자가 정해준 사람과 외출'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솔하였다. 마. 범죄단체 조직 이로써 총책 B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2016. 5.경부터 필리핀 뱅케트주 바기오 시티 C건물를 시작으로 2019.경 필리핀 D, E 호텔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한 다음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N의 제안을 받고 2019. 1. 20.경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위 조직의 콜센터는 위와 같이 '1차 콜센터', '2차 콜센터'로 구분되어 있고, 피고인을 비롯한 '1차 콜센터' 조직원들과 '2차 콜센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조직의 '1차 콜센터'에서 'AN회사' 또는 'AO은행' AP을 사칭하며 '1차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9. 3. 20.경 필리핀 AQ 호텔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AO은행 대출팀 AP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어 우선 그 대출금을 변제하면 AO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해서 위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2차 콜센터' 조직원은 AR은행 법무팀 AS 대리를 사칭하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담당변호사인 AT 계좌로 9,000,0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T 명의 AU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AV,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위 조직의 '1차 콜센터' 조직원인 U은 2019. 9. 24.경 위 E 호텔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를 걸어 AN회사 AX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의사를 묻고 피해자 AV이 이에 응하자 대출 부결 등의 사유를 들어 피해자를 '1차 콜센터' 조직원 N에게 전화 연결해주었다. 계속해서 N은 AY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AV에게 "OTP카드를 보내주면 작업대출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린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AU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한편 위 조직의 '2차 콜센터'에서 활동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9. 10. 2. 위 D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를 걸어 AZ은행 BA 영업팀 BB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어도 AZ은행 BC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행복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알려주는 법무사 통장으로 기존 대출금의 상환비를 이체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W로부터 조직원인 U 및 N이 편취한 AV 명의 AU은행 계좌로 11,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I, U,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AV,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M의 각 진술서 1. D 출장 공동조사팀 탐문보고서, 수사보고(필리핀 BE 작성 탐문보고서 및 추가조직원 명단 첨부), 수사보고(BF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일부 회신 자료 - 조직원 W) 1. 개인별출입국현황(A) 1. 텔레그램 사진, BF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2. 참고로 주된 범죄인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음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가 커서 근절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그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이른바 피싱책 등으로 약 10개월간 가담하였다. 피해금액 합계액, 피해자 AM은 피해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는 철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다른 공범에 대한 처벌 정도, 범행 가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