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 가명)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21:50경 서울 구로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담배에 불을 붙이는 사이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것을 보고 놀라 화장실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쳐 내자 재차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목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비비자 놀란 피해자가 바지를 주워 입지도 못한 상태에서 담뱃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뒤따라 나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성기 부위를 막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강간), -피혐의자가 모텔에서 결제한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모텔 사진 및 CCTV 영상), - 모텔 내외부 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CD 1매,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속옷 및 성폭력키트, 피의자 디엔에이형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 속기록 4부,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녹음 파일 첨부 보고), - 통화녹음 파일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하여 합의하에 모텔에 가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애무를 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가슴을 만졌고 침대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완전히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애무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애무를 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던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경위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제반의 정황에 대하여 그 주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애무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도 없었다. 피해자는 좋아서 가만히 있었다. 아무런 저항도 없었고 가만히 얌전히 있었다. 피해자는 거부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더 흥분을 했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저항 없이 가만히 있었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전에 ‘가슴 만져도 돼?’라고 물어봤고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했으며, 성기를 애무하기 전에도 ‘성기 애무해도 돼?’라고 물어보자 ‘응 해도 돼’라고 했고, 성관계를 시도하기 전에도 ‘할게’라고 하자 ‘응이라고 했다”고 진술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처럼 일일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진술이 구체화되고 번복되어 피고인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CCTV 화면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9. 27. 21:49:50경 피고인과 모텔 방으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22:10:05경 방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붙잡고 있다. 피해자가 울면서 상의만 입은 상태로 피고인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데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뿌리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깨가 드러날 정도로 피고인의 옷을 잡으면서 계단을 따라 내려왔다. 당시 이를 목격했던 모텔업주는 ‘여자가 계속 울면서 그러니까. … 남자가 뿌리치고 가니까 여자가 사장님 저 사람 좀 잡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뛰어가면서 거기 서보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 도망가더라고요’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의 강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치고 현장을 급하게 이탈하는 피고인의 모습은 성기를 애무하거나 삽입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과 통화한 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여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 시도를 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거나 동의가 있던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알게 된 지 약 5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직장동료들과 몇 차례 술자리에 합석하거나 가끔 직장 내에서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의 관계로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나 접점이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호감을 가지거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할 정도의 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스킨십을 자주 하는 관계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스킨십은 직장 내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손을 잡는다거나 어깨를 두드리는 정도이고 약 30년 정도 차이가 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별다른 사적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신체 접촉만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로 나아갈 만큼 상호간에 이성적 호감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과장·왜곡하여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사정·인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나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30살 가까이 어린 피해자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이성적 호감으로 오판하여 별다른 친분이나 접점이 없던 피해자와 모텔에 간 후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압하고 성기를 삽입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나 성기 삽입이 지속된 시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금은 술 먹어서 성기가 안 서니까 나중에 하면 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후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사가 ‘조금 전에 말할 때 술 먹어서 안 되니까 나중에 하면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혹시 삽입이 안 됐던 것은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제 기억에는 그렇게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아서, 일단 제 기억에는 그렇게 남아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술을 많이 마셔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소주를 3~4병 정도 마셔 술에 취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G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저항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그 반항을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D호에 입실하고 불과 20분 15초 후에 모텔방에서 나왔는바 그 시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담배에 불을 붙이고 피고인이 옷을 벗자 놀라 화장실에 들어가고 이를 따라 들어간 피고인과 화장실 안에서 한차례 소동이 있은 후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에서 다시 범행을 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를 하여 일정시간 통화를 하고 피고인이 옷을 입고 퇴실하였다는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지금은 술 먹어서 성기가 안서니까 나중에 하면 된다’는 말을 할 정도였는데 피고인의 나이나 술에 취한 정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사이에 피고인이 성기삽입이 가능할 정도로 발기가 되어 성기삽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분석 결과, 피해자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 채취증거물에서는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타났고 피해자의 디엔에이형만 검출되었으며, 피해자 팬티의 음부 부위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나 타액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난 반면 정액반응은 음성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되는바, 위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