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99

범죄사실 2014고합99 1. 영리유인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 D(31세)과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일반인의 지능·판단능력 및 사리분별력에 미치지 못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5. 07:4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거주지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서산 소재 F신경외과를 가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를 태워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던 G 승용차에 태워 서산 F신경외과까지 데려가 진료받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서산시 해미면 한서대학교 인근 편의점으로 데려가 캔맥주를 사주며, "내가 너의 E 선배인데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 대출을 받아서 300만 원만 빌려달라. 서울에 데려가 취직시켜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집에서 은행통장을 가지고 나오도록 한 뒤 피해자를 차에 태워 천안, 수원을 거쳐 서울로 가면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4. 8. 28. 01:00경 서산 시내에 내려놓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사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거나 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정신지체로 인한 장애 상태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게 한 뒤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5. 10:00경 서산시 E면사무소 앞 휴대폰 대리점 H에서 휴대전화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사용 승낙을 받은 다음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여 시가 69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I)를 교부받고, 2014. 8. 25. 13:47경 천안시 동남구 J 소재 K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여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L)를 교부받고, 2014. 8. 26. 12:2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여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O)를 교부받고, 2014. 8. 26. 14:00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Q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여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 27. 15:00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을 것을 승낙받은 다음, 대부업체인 러쉬앤캐쉬에 전화를 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121 피고인은 2013. 12. 27.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값이 모자란다. 6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로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도박 등으로 약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3.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143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부전증 환자인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평소 내가 보건복지부 4급 공무원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이다. 과거에도 위 사람을 통하여 신장이식 수술을 주선한 사실이 있다. 국내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를 주선하는 경비조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가공의 인물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장이식수술을 받게 하도록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3.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경기도 일산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장사해서 돈 버는 대로 조금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단란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점운영으로 수익을 내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67,952,000원의 돈, 시가 1,550만 원 상당의 체어맨 승용차(U) 및 시가 합계 2,123,74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합계 1,488,058원 상당의 휴대전화요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2 1. 2014.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V 주식회사에서 낸 구인광고를 보고 같은 달 11.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 지하상가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W을 만나 피해자에게 "고모님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월급 150만 원을 가불해 주면 8. 18.경부터 출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가불받더라도 위 회사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X)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6.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구속되게 생겼다. 합의를 보고 내려가겠다. 돈이 없으니 20만 원을 추가로 가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가불받더라도 위 회사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7.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X)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18.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합정역에서 매주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통장(계좌번호 Y), HMC투자증권 통장(계좌번호 Z),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AA) 및 그 통장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 각 계좌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종 아동 등 가출인 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체포경위 등) 1. 피해자 D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전당대부거래계약서 사본(수원 AB 전당포, 서울 AC 전당포), 대출거래계약서(러쉬앤캐쉬) 1. 통신자료회신 1. 신고자 AD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1. H 휴대폰 대리점 CCTV사진, 서울 AC 전당포 사진, 수원 AB 전당포 사진 2014고합12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카드내역 첨부) 1. 차용증 1. 피해자 통장사본 2014고합14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삼성생명 약관대출내역, 국민은행 대출내역, 자동차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휴대폰 사용요금 청구내역 1. 차용증 2015고합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W에게 월급을 미리 지불해 주면 회사에 출근하겠다고 말하고 돈을 받은 것은 맞다는 취지)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금융자료회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W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모의 병원비와 아들의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월급을 미리 지불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2014. 8. 16.경부터 회사에 출근하여 일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이 단 하루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해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며칠이 지난 2014. 8. 25.부터 2014. 8. 27. 사이에 판시 2014고합99호 범죄사실과 같이 지체장애인인 D을 유인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14. 8. 28.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월급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회사에 출근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편취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확인보고) 1.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유인의 점), 각 형법 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동양증권 계좌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2014고합143호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2014고합143호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2유형(영리 목적 유인) > 감경영역(징역 8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5월(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 6월 +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 +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9.부터 2014. 8. 사이에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특히 사리분별력이 낮은 피해자 D을 유인하여 데리고 다니면서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 S에게 접근하여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접대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받았으며, 피해자 T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교부받는 등 범행기간, 범행의 방법 및 경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 이후 피해자 D을 집 근처에 데려다주었으며,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