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2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2.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47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2015. 5.경부터 미리 공장에서 형틀을 이용해 콘크리트로 만든 블록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일명 ‘PC박스 공법’으로 시공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상을 하고 재시공을 하는 바람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2017. 10.경 피고인 명의 채무가 약 1,200,00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채무도 800,000,000원에 이르러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폐기물 운반·처리 등을 의뢰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폐기물 운반·처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을 송금받거나 폐기물 운반·처리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재산상 이익 편취 가. 2018. 5. 폐기물 운반·처리 비용 미지급 편취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제주시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I 전무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J)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제주시 K 소재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 있는 폐기물을 운반·처리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5. 19.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위 공사현장의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도록 하고도 피해자 회사에게 그 비용 2,39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7. 폐기물 운반·처리 비용 미지급 편취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사현장의 폐기물 운반·처리를 해 주면 2018. 6. 30.까지 그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7. 25.경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위 공사현장의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도록 하고도 피해자 회사에게 그 비용 2,02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모두 2회에 걸쳐 폐기물 운반·처리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그 비용 합계 4,41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 등에 대한 재물 편취 피고인은 2020. 5. 11.경 경기도 광명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새로운 공법인 모듈러암거주택으로 건설하면 평당 견적이 5,000,000원 미만이고, 건축 기간도 3개월로 기존보다 획기적으로 빠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다음 피해자 L과의 사이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O 외1 지상에 3층 5개 동과 지하 1층·지상 3층 2개 동의 펜션을 공사대금 1,375,000,000원에 건축해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20. 5. 12.경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20. 5. 20.경 2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는 등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등 8명으로부터 주택 신축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769,7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397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공사계약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9.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Q에 있는 공사현장 근처에서, 피해자 C과 공사대금을 7억 원으로 정하여 위 현장에 2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착공 후 3개월이면 내장공사와 준공까지 마무리가 가능하다. 새로운 건축공법을 활용할 것이다. 2020. 7.부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를 시작하고, 설계 및 건축허가를 7월 이전까지 다 받아 착공하겠다. 특허 공법이 있어서 우리가 아니면 이 공사를 못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리 공장에서 형틀을 이용해 콘크리트로 만든 블록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일명 ‘PC박스 공법’으로 시공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2015. 5.경부터 보상을 하고 재시공을 하는 바람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2017. 10.경 피고인 명의 채무가 12억 원 상당, 배우자 F 명의 채무가 8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위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19. 12. 5. 1,000만 원, 같은 달 17. 500만 원, 같은 달 18. 1억 원, 같은 달 19. 9,5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받았다. 2. 건축박람회 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T에 있는 U에서, 위 피해자 C에게 “건축박람회를 하는데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 박람회 종료 후 월말에 돈이 들어오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건축 공사 피해자의 피해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상황이 어려워져 2017. 10.경 피고인 명의 채무가 12억 원 상당, 배우자 F 명의 채무가 8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5. 4,000만 원, 2020. 3. 17.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재판 중인 사건) 및 첨부 판결문 등, 사건검색내역 [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V, B, W, X, Y, Z, AA, S,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내역 사본, 각 이체 확인증, A 명의 계좌거래내역, E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분석), 각 확인증, (주)E 계좌내역, 상세거래내역, D 홍보자료, 각 금융거래내역, 이체내역확인증, 이체결과조회(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P 회신자료, 이체내역서, 시공확약서 사본, 이체확인서, 거래내역,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각 견적서 사본 2022고단1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회의록, 내용증명, 배송진행상황,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의 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최신 공법의 건축물을 시공해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건축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0억 4,975만 원을 편취한 것과, 폐기물 처리 회사를 속여 폐기물 처리를 하게끔 함으로써 4,4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공사를 해줄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돈을 조달하고자 마구잡이로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양산한 점과,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규모가 10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해주지도 못하고 있다. 이상에 비출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이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과 동기간에 저지른 동종 범죄이다)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