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89

범 죄 사 실 2022고단17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상속안내문을 제시하면서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데 형제들과 분쟁이 있다. 분쟁에서 이기면 17억 원 가량의 토지와 주식을 상속받게 되는데,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나중에 상속 받아서 갚고 만약 못 갚으면 상속 받을 땅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속받을 재산은 17억 원의 가치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3. 20.경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117,195,000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 내지 체크카드로 교부받았다. 2022고단35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2.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1. 21: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앞에서 피해자가 매장 입구 플라스틱 파레트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판매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4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2.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0. 14:35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세탁물 보관대에 걸려 있던 시가 2,150,000원의 톰브라운 가디건 1벌, 시가 439,285원의 스톤 아일랜드 트레이닝복 상의 1벌 등 합계 2,589,285원의 의류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89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속안내문, 고소인 정리 금원 교부내역 및 거래내역, L카드 국내거래내역, 합의서, 거래내역 정리 및 거래내역, 공증증서 1. 수사보고서(M 회신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마약~구속사건 처분확인 보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 당시의 전후 상황 등 주요 부분에 있어 비교적 일관되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징적이고 구체적인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피해자는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재산의 종류 및 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내역을 모두 메모해 두었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경찰조사 시 세금납부, 아들 합의금, 피고인의 배우자 코뼈 치료비, 돌 사진비 등 명목의 교부내역에 대하여 상당히 상세하게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현금 교부 내역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또는 피해자의 논리적 표현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속안내문을 보여주기 이전의 시기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특별한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횟수나 금액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속안내문을 보여준 직후부터 피해자가 빈번하게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교부하였고 그 금액의 합계도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송금 및 현금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특별한 조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공증증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3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A) 2022고단445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전자 특정), 수사보고서(대질 조사 미실시 및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장부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에 대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위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해 주었고 피해자 측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위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바람에 피해자 측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각 절도죄에 대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의 규모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