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73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0. 27.경 설립한 여수시 B, 2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함, 이하 나머지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1회만 이를 표기하고 나머지는 생략함)의 대표이사이며, 이와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 D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E(이하 ‘유한회사’ 표기는 생략함)과 제주특별자치도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사람이고, 위 업체들은 잠수사 등을 고용하여 바다 속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다. 피고인은 H, I를 피해자 C, 피해자 E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마치 이들 명의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봉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금원을 송금하고 해당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공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3. 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I를 피해자의 직원으로 등록한 후 I가 약 일주일 정도 근무하다가 바로 퇴사하였음에도 2011. 11. 14.경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I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봉급 명목으로 750,000원을 송금하고, 2011. 3. 3.경 위 사무실에서 대학동창인 H이 실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2011. 12. 16.경 H 명의 L 계좌(계좌번호 M)로 봉급 명목으로 75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1,000,000원을 I, H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I,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 중 20,214,313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1.경 제주특별자치도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H을 피해자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2013. 11. 30.경 H 명의 L 계좌(계좌번호 M)로 봉급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2,735,862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H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엔지니어링업체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특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4명 등 기술인력 5인 이상 상시고용)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해당 기술인력을 상시 고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당 학위 또는 자격증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학위와 자격증을 빌린 후 마치 이들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것처럼 N협회에 허위 신고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외에도 피고인의 처 O, 동생의 처인 P 명의로도 회사를 설립한 다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있어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거나 혹은 동일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용역사업의 공개경쟁입찰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모두 참여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들을 속여 이러한 사업을 낙찰받아 용역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C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1. 3. 23.경 Q, R, S, T, U, H, V로부터 관련자격증․학위를 빌려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허위 등록하고, 2013. 1. 15.경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처 O 명의로 페이퍼컴퍼니인 E을 설립한 후 2013. 3. 7.경 W, H, X, U, I의 학위증을 빌려 이들을 기술인력으로 N협회에 신고하여 E을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허위 등록하고, 2014. 5. 23.경에는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인 G를 P 명의로 설립한 후 2014. 6. 17.경 U, I, Y 등의 자격증․학위를 빌려 G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허위등록하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해양 관련 용역사업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 자격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해양)로, 입찰무효 조건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동일 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 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찰한 경우에 낙찰되더라도 입찰 무효로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AO일자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한 ‘Z사업’에 대해 E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2013. 9. 23.경 E 명의로 위 사업 입찰에 투찰하여, 같은 해 9. 25.경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발주한 각종 14개의 해양 사업에 대해 허위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C, E, G 중 2개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 등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을 받아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들을 상대로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W, X, Q, AA,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Y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등 금융자료 1. 각 사업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상횡령의 규모, 업무상횡령의 피해자 회사들과의 관계, 범행 기간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