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8

범죄사실 2016고단218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 5. 13:14경 천안시 동남구 봉정로 39에 있는 봉명동 주민센터에 찾아가 "배가 고프니 쌀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주민센터에서 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쓰레기 더미를 주민센터 입구에 버리고 쓰레기를 주민센터 입구 기둥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행위를 하다가, 주민센터 시설관리용 빗자루 4개를 주민센터 입구 기둥에 내리쳐서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15, 04: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이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지불하고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음식점 밖 도로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 세로 11cm × 두께 6cm)을 집어 들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려는 행동을 취하고, 계속하여 벽돌을 식탁에 내리치면서 "아까 내가 먹던 음식 가지고 와, 이 씹팔년아! 너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너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1. 21: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동안의 외상값이 10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않자,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손님들의 술과 안주를 허락도 받지 않고 마시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위 식당 안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주전자를 바닥에 내리치고, 손님용 테이불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소주병, 맥주병, 주전자 등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11, 22:00경 제3항 기재 G 음식점 내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H(54세)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가 앉아있는 쪽 벽면을 향해 집어던져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눈에 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80 피고인은 2016. 2, 10. 18: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49세)가 운영하는 K의 보일러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 만원 상당의 함마드릴 1대, 시가 25만원 상당의 8인치 돌칼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M, F,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CCTV CD의 각 영상 2016고단28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현장CCTV녹화영상 발췌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 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제2범죄(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 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제3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4범죄(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용물무효· 파괴 중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5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6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11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폭행·협박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체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은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8회 (실형 2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08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17

범 죄 사 실 2021고단3117 피고인은 2021. 2. 15. 16: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이르러, 위 객실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 D가 객실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외출한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객실 내부에 침입한 뒤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8만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335 피고인은 2021. 4. 26. 17:44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CJ-맛있는 소시지 1개와 시가 990원 상당의 소성주 막걸리 1병 등 합계 2,19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21고단3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피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객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마트에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방실침입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52

범죄사실 1.2019.9.14.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 09:35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지상 1층 계단에서 피해자 C(여, 41세)가 지하 1층에서 걸어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낸 채 피해자 옆을 지나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10. 5.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 09:35 경 제1항과 같은 계단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지하 1층에서 걸어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골반 아래까지 내려 성기를 밖으로 꺼낸 채 피해자 옆을 지나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영상 백업 CD, B건물 CCTV 백업 CD - 9. 14.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장소에서 동종 수법의 범행이 두 차례 반복되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가명)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전과 유무 및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30.00:4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1층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에 관하여 항의를 하러 온 피해자 C(여, 45세)이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피해자를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떼어내면서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이 꺾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D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CCTV 영상 CD(검찰 증거목록 순번 20)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꺾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도 2018. 9. 14,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제멱살을 잡다가 제가 손을 떼어낼 때 어머니가 손이 꺾였다는 말을 듣고"라고 진술하였다), 그로 인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 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정당방위를 넘는 적극적인 반격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옷을 잡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피고인이 꺾었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옷을 놓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피고인이 잡아서 꺾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상해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은 피고인과 격렬한 몸싸움을 하며 몹시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 측의 기억이 부정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러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그 결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말경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B으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이하 'C'라 함)을 소개받고, 위 'C'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는 일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원 수취 계좌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 이하 , 대포통장'이라고 함)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범죄수익금 관리 계좌로 사용하는 다른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소지하고 다니면서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대포통장으로 송금해 주기로 위 'C'와 공모한 후, 2018. 11. 말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대전 동구 중앙로 215 에 있는 KTX 대전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E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G)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기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각각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위 'C'와 금융회사 직원 사칭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공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말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7% 대의 금리로 최대 5,000 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안 되어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원 수취용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D 명의의 E 계좌(F)가 마치 I은행 가상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6.경 위 D 명의의 E 계좌로 680만원을 기존 대출금 중도상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전항과 같이 KTX 대전역에서 위 D 명의의 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G)를 양수하여 현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12. 6.경 위 'C'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관리용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K 부근 E 현금지급기에서 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달 7.경 K 부근 L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나머지 18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몫의 범죄수익금 5% 및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C'가 지정한 계좌번호 불상의 범죄수익금 관리용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8.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서 피해금원 수취용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보관하면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출력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술조서 출력본 등 피해사실 관련 자료(N) 1. 진정서 사본 등 피해사실 관련 자료 1. P 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계좌거래내역,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 등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현금 인출 및 그 전달 행위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방조범으로서의 피고인의 죄책도 매우 무겹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M, N, H, P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O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03

범죄사실 2012고단2003 1. 피고인은 2012. 9. 9. 21:2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열려 있는 공장출입문을 통해서 3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 D의 주거인 307호 방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E가 방문을 여는 바람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9, 9, 22:20 경위 C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의 주거인 306호 방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였으나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22117,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3, 12:00 경 시흥시 G 찜질방에서 생활비와 찜질방 사용요금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H이 발목에 탈의실 옷장 열쇠를 착용한 채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발목에 착용하고 있던 위 열쇠의 밴드 부분을 절단하여 가져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과 현금 4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3, 12:35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찜질방 이용요금을 결제를 위하여 카운터에 있던 위 찜질방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찜질방 운영자인 피해자 I으로부터 위 찜질방 이용요금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22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2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절취한 카드와 현금으로 찜질방 요금결재 영수증 1. 절취한 카드와 현금으로 찜질방 요금을 결재하는 피의자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17:00경 불법 주차로 인해 견인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찾기 위해 서울 B에 있는 ‘C 견인차량 보관소’에 방문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장소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D(남, 28세)로부터 견인 및 보관료 57,700원 납부를 요구받고,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해 일단 50,000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납부하겠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대로 차량을 운행해 보관소를 빠져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내가 차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게”라고 말하면서,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다가갔고, 사무실로 도망친 피해자를 향해 칼끝을 겨누며 “신고하지 마, 나 돈 낼 거니까. 신고하면.”이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식칼을 트렁크에 던져 넣은 뒤 차량을 다시 주차하고,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양손에 들고, 사무실에 피신해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 가며 “나 돈 낼 거야. 신고하지 마.”라고 소리를 질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면밀 분석으로 피의자의 흉기 재확인) 1. 범행장면 CCTV 영상첨부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소한 일로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는 등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이 큰 점,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4.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197 피고인은 2018. 9. 28. 04:1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을 강제로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뒤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12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강제로 뜯어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식당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28 피고인은 2019, 1. 4. 05:20경 오산시 고시텔 F호에서, 피해자 G 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2만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352 피고인은 2019. 2. 21. 08:14경 수원시 영통구 H아파트단지 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삼발이를 손으로 뜯어낸 다음 삼발이를 현관문 사이에 끼워 현관문을 뜯어내려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손잡이를 손으로 수회 잡아 돌려 이를 뜯어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46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지문인적확인)(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포함)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CCTV 캡쳐사진 2019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 1. 절도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CCTV촬영사진 2019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 (재물손괴)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1. 사건관련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6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었는데, 피고인은 또 다시 동종전과인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범행 등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9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5.31. 18: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창동점' 내에서, 그곳 보안팀장인 D 등 근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판매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C타입 로프케이블 1개, 무선이어폰(JBLAB TWSJET3BK) 1개, 무선충전 시계(HABBSI) 1개, 미니선풍기 (20N 시원한바람핸디선, 블루필 미니헤드팬프) 3개, 비타민D 칼슘 마그네슘 1통, 바디워시(벨먼스파블랙로즈) 1개 등 시가 합계 170,2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영수증 및 사진 1. 피의자 절취장면(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물품 관련 C 보안팀장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물품 가격의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체포되어 대부분의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음에도 전혀 뉘우침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이러한 절도 범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2:36경 인천 남구 경인로349번길 10 구 시민회관 공원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C(34세)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일명 'D'라는 사람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제대로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다가 피고인에게 "A야 어떻게 좀 해봐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가 뭔데"라며 반항한다는 이유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뒤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시멘트 블록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전두 두 정부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17. 8. 9. 17:56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치료 중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부검감정서 1. 현장 바닥에 있는 핏자국 촬영 사진, 피해자가 붕대를 감고 있는 장면과 피의자 얼굴 촬영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및 F병원 상대 수사), 7. 15. 새벽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피해자 촬영 사진, 수사보고(최초 발견자 H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구 시민공원 방범 CCTV 화면 촬영 사진, 의무기록사본,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확인 및 수술집도의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응급실 진료의사 상대),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시민공원 내 CCTV 추가 확인), 구시민공원 방범 CCTV 촬영 사진, 수사협조의뢰회신(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및 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사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3년 - 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간질환과 폐질환이 결과 발생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02. 07.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후 그곳 계산대 앞에 서서 구입한 소주를 마시며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25세)에게 그곳 편의점의 CCTV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제지하며 CCTV열람은 위 편의점의 점장과 이야기 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행위를 하던 중,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주엽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형사팀 사무실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나한테 캅을 채워, 니 가족은 나중에 더한 걸 당할 거다. 이 쌍놈의 새끼야, 좆같은 씨발 놈들이 나를 갖다가갑을 채우고 안 보내줘, 저 체크 옷을 입은 쌍놈아 너는 고속도로에서 삼년 안에 깔려 죽을 거야 내가 장담해, 니 애새끼랑 니 마누라랑 모두 깔려 죽을 거야 쌍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의자 대기실 CCTV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영상 확인), 수사보고(수사 경찰관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기소 이후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19. 03:51경 구미시 D에 있는 'E모텔' 201호실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객실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객실에 투숙해 있던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옷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19. 03:59경 'E모텔' 507호 객실 앞에 이르러, 객실 안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잠겨있지 않은 객실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객실에 투숙해 있던 피해자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12. 19. 06:53 경 구미시 H에 있는 'I모텔' 307호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객실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G 객실에 잠을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및 사진첨부에 대한), - I모텔 CCTV 영상 등 캡쳐 사진, 수사보고 용의자의 차량 특정에 대한), - 용의자 범행 전후 차량 이동 사진, 수사보고(용의차량 이동경로에 대한), - 차량이동내역 - 범행장면 촬영된 E 모텔 내부 CCTV 영상 및 피해객실 현장 사진 -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점퍼, 운동화와 압수물 일치에 대한) - 범행 당시 착용한 점퍼, 운동화와 압수물 비교 사진 1. 판시 누범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서류 첨부에 대한) - 수용자 검색결과 등,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7회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야간에 타인이 주거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절취한 점에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알콜의존증, 정신·행동장애 증상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 및 침입절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 [제4유형 침입절도 > 가중영역(누범)]인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15084,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3. 14, 22:3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농협통장 등 통장 4개, 농협체크카드 등 카드 2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07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6, 11:37경 대구 북구 침산로 142에 있는 북대구농협 침산동 지점에서, 위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국민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 7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8.29. 21:08경 대구 중구 태평로 186 에 있는 신한은행 중앙로지점에서, 위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신한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 4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9, 21:14경 대구 중구 중앙로역 롯데영플라자 부근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하나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 1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65516, 피고인은 2016. 1. 27.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가 없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6084,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9. 17:3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9. 9. 18:49경 울산 중구 명륜로 75 에 있는 울산축협농협 명륜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J의 신한카드를 위 지점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형상자료 수사), 절도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 등에 대한), 카드이용내역, 사진 2016고단5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20166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선추적 CCTV 캡쳐 사 1. 각 수사보고(범행 전후 행적, 범행전 행적, 일몰 시간 확인보고) 판시 전과 및 판시 상습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일 수법에 의한 절도 등에 관한 판결문 첨부 및 누범 여부 확인에 관한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상당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전과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평군 B아파트 C동 앞 단지 내 도로를 아파트 C동 방면에서 아파트 상가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어서 시야가 밝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아파트 주민 등 보행자가 보행할 것이 예상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진할 경우 차량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후방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69세)를 위 차량의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전진하여 진행하면서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11. 20. 08:20경 피해자를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으로 인한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영상 CD,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지 않고 재차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1992. 5.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