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6.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3. 30. 가석방되어 2022. 7.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25. 07:41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E카드 1개, 시가 9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나이키 바람막이 1벌, 시가 58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22. 9. 25.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9. 25. 08:09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E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1,3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55,750원 상당의 재물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등을 받았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E카드를 제2의 가항과 같이 10회에 걸쳐 사용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9. 28. 05:00경 진주시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PC방’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30. 03:43경 사천시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 금고 1개를 외투에 감싸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30. 06:15경 사천시 N건물 O동 입구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P가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0. 1. 03:19경 사천시 Q 소재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만 9천 원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금보관함 1개를 외투에 감싸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0. 4. 04:32경 진주시 T 소재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 금고 1개를 외투에 감싸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10. 10. 03:00경 부산 부산진구 W아파트 상가건물 1층 피해자 X이 운영하는 ‘무인아이스크림상점'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 준비해 온 쇠지렛대를 키오스크 사이에 끼워 넣고 제낀 후 그 안에 있는 현금 10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10. 12. 16:00경 부산 부산진구 Y 소재 ‘Z 미용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차량에 보관 중이던 운전면허증 1개, 케이스에 AB 신용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점프2 휴대전화 1대를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2. 10. 13. 07:50경 부산 사상구 AC 소재 ‘AD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안에 있는 현금 143,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2. 10. 12.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2. 16:20경 부산 부산진구 AF에 있는 ‘AG’ 편의점에서 제3의 사항과 같이 절취한 AA의 AB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AH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음료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의 사항과 같이 절취한 AA의 AB 신용카드를 전항과 같이 사용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19, 20, 26, 28, 29, 32, 33, 35, 37, 38, 43 내지 49, 56, 57, 59, 60, 67, 68, 72, 75, 76, 83, 86, 87, 94, 95, 97, 98, 102번)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8번),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부적법)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신용카드부정사용 등의 범행을 하였다. 범행수법도 사실상 같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휴대전화 등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었다. 기타: 피해금액,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흥록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