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2013. 2. 하순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검수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하는 원자재를 A(완작업), B(반작업), C(미작업) 등급으로 사실대로 책정한 후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보고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과장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G의 B, C급 황동을 납품하면 피고인 A이 이를 A급으로 책정하여 주고 그 차액을 일정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1. 1. 13.경 피해회사에 kg당 단가 3,500원 상당의 저급의 황동 8,381kg을 납품하고, 피고인 A은 납품받은 황동이 저렴한 저급의 황동임을 알면서도 위 황동을 단가 5,250원 상당의 상급의 황동으로 등급을 상향하여 책정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 하여금 실제 등급의 원자재 대금보다 14,666,750원을 더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연번 1 내지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971,9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제1항 기재 범행이 있은 후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는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과의 위 제1항 기재 모의를 전해 듣고, 이에 참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9.부터 2011.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연번 4 내지 46에 기재된 것과 같이 43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7,096,8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위 C가 G을 폐업하자 화성시 H에 I회사을 설립·운영하며, 피고인 A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 5.경 피해회사에 kg당 단가 3,500원의 황동과 kg당 단가 900원의 아연 총 4,322kg을 납품하고, 피고인 A은 납품받은 물건이 저렴한 저급의 황동과 아연임을 알면서도 이를 kg당 단가 4,900원의 상급의 황동으로 책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 하여금 실제 등급의 원자재 대금보다 10,545,680원을 더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0,183,84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통장거래내역서, L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검수직원으로서 매입하는 원자재의 등급을 사실대로 책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의 대표이사인 C, 과장인 B와 공모하여 납품받은 황동 등의 등급을 상향하여 책정하는 방법으로 합계 842,252,65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약 1년 9개월 동안 101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허위의 검수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합의하고 피해회사에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상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의 대표이사인 C, 피해회사의 검수직원인 A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납품되는 황동 등의 등급을 상향하여 책정하는 방법으로 합계 842,252,65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약 1년 9개월 동안 101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A로 하여금 허위의 검수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도중 C가 G을 폐업하자 스스로 I회사을 설립하여 위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피해액의 일부를 상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의 대표이사로 G의 과장인 B, 피해회사의 검수직원인 A과 공모하여 B로 하여금 G 명의로 피해회사에 황동을 납품하게 하고, A이 위 황동의 등급을 상향하여 책정하는 방법으로 합계 157,096,8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합의하고 피해회사에 피해액을 상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