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은 2019. 7. 28.경 친구 C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로, 그 날 함께 술을 마시다가 헤어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C과 함께 피해자가 묵고 있는 있는 여수시 D 호스텔 E실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혼자 위 ‘D’ 호스텔 E실에 갔다. 피고인은 2019. 7. 29. 04:30경 위 ‘D’ 호스텔 E실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친구인 C을 만나기 위해 고양시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하여 2019. 7. 28. 16:00경 여수시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7:00경 C, 피고인 등을 만나 다음 날인 2019. 7. 29. 02:40경까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헤어졌다. 당시 피해자는 평소의 주량에 비하여 많은 술을 마셨으나,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친구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방문해도 되는지 물었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게스트하우스에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D’ 호스텔 E실에 설치된 침대 중 각기 다른 침대에 누운 후 침대에 설치된 커튼을 닫은 상태로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대화 도중 잠시 잠들었다가 피해자가 우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침대로 가도 되는지 물었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침대에 앉아 피해자를 위로하다가 피해자의 침대에 함께 누워 손을 잡거나 서로의 배를 손으로 찌르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신체접촉 도중 피고인의 손이 위나 아래로 가려고 하여 하지 말라고 말한 다음 잠이 들었다가 잠깐 깨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음핵(clitoris)을 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고, 다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문지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섹스를 할 수 없다‘라고 거부의사를 밝히기에 자신의 침대로 되돌아와 잠을 잤을 뿐, 자신이 피해자의 침대에 함께 있을 때 피해자가 잠들어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문지른 사실이 없고 진술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까지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할 동기나 경위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고양시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하여 같은 날 16:00경 여수시에 도착한 후 별도의 휴식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사건 당일 02:40경까지 주량에 비하여 많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04:30경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이후 말을 상당히 많이 하였으며 사건 발생 직전 일정시간 울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매우 피곤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로와 음주의 영향으로 잠이 들었다가 깨는 것을 반복하였고, 잠이 들어있는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었거나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어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그 이상의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음핵을 만진 것에 대해 언급하자 ’털 쪽 살짝 닿은 것 같다‘고 답변한 까닭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체접촉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섹스를 하려고 왔느냐.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듣고 더 이상의 접촉을 중단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바, 신체접촉을 중단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명료하게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고,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적인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태도를 추단케 하는 행동을 보인 사정이 있음을 들어 잠이 들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잠이 들었다가 깨는 상황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범죄사실과 관련한 중요 부분은 상당히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에서 함께 손을 잡거나 일정한 정도의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까지는 모두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