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한 피해자 D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1. 2020. 7.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1. 7. 10.경 경북 포항시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호적상 서로 홀로 살고 있으니 어려운 사람끼리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고서 함께 살면 어떻겠냐? 적당한 시점에 태백시에 집을 얻어 같이 살자. 현재 코로나19로 장사가 잘 안되고 월세도 밀렸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밀린 월세도 해결하고 가게 운영비로 사용한 후 추석 전까지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혼인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8. 4.자 사기 피고인은 2021. 8. 4.경 인천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 사북지점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내 통장에 잔액이 3,000만 원 정도 미리 예치되어 있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신용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3,000만 원만 E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면, 추석 전에 신용대출을 받아서 3,000만 원과 함께 이전에 빌린 2,000만 원도 동시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은 물론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현재 코로나19로 장사가 잘 안 되고 월세도 밀렸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피해자는 판시 각 일시 이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자주 찾아가 식사를 하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식당 운영 상황 등 경제 사정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추석 전까지 돈을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돈을) 돌려받을 생각보다도(피고인이) 혼인 신고하고 같이 살자고 말하기에 그 말을 믿고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추석 전까지 돈을 갚겠다’는 말보다 ‘혼인 신고를 하여 같이 살자’는 등의 말을 믿고서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을 기망당한 결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를 고려하여 공소사실 기재 중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서 제외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조서의 경우 D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통장내역, 보증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확인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내용증명초안서, 차용증서, 각 수사보고(F 전화 진술 청취)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속은 결과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총 5,000만 원을 편취당하였으며, 판시 각 일시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 제기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면서, 그와 같은 말을 들을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만, 2020. 10. 26.경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에게 발송된 내용증명에는, 피고인이 2020. 7. 15.경 피해자에게 ‘현재 동거하고 있는 남성은 며칠 있으면 헤어질 예정이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추석 이후, 즉 2020. 10. 1.경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에게 사실혼 관계인 남자가 있음을 알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견 모순되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신용정보회사에 내용증명 대필을 요청하면서 내용증명 초안을 보내주었는데, 위 회사가 착오로 내용증명에 위와 같은 기재를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문제의 내용증명 초안에 앞서의 내용증명 기재와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내용증명 기재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7. 15.경 금팔찌를 630만 원에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선물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결혼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사된 사실이 없다면 위와 같은 고가의 선물 교부행위가 납득가게 설명되지가 않는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에서 식사할 때 잘 챙겨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앞서 본 금팔찌를 선물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단지 그와 같은 정도의 이유만으로 630만 원에 달하는 귀금속을 선물한다는 것은 상식에 현저히 반하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5.경 식당 주인(피고인)과 식당 손님(피해자)의 관계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총 5,000만 원을 송금하면서도 피고인과 사이에 차용증 등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안면을 튼 식당 주인일 뿐인 사람에게,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닌데 차용증 등 문서 작성도 없이 5,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교부한다는 것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피고인과 혼인 관계를 맺는다는 전제에서 차용증 등 작성 없이 돈을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혼인하기로 하는 약속을 피해자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에는 배치된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고,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각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 각 일시 당시 이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이 있었고, 판시 각 일시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맺지 않았으며, 경찰조사에서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혼인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와 혼인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할 것처럼 판시 제1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거짓말은 위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자금을 송금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에 충분히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교부받은 3,000만 원을 F에 대한 대여금 지급 등 신용대출과 무관한 용도로 소비해 버렸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과 같이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통장에 예치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데에 사용한 뒤 신용대출금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이 말한 행위 역시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행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기망 수법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 회복되지 않는 피해가 존재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변제하였으며, 계속해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