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87

범 죄 사 실 2021고단3287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3. 말경부터 2021. 4. 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어플리케이션인 ‘분투재한국’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미지 파일을 보낼 테니, 프린터로 출력하여 앞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0.경 안산시 상록구 E 오피스텔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라는 표제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1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일부 띄어쓰기 수정함).’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주무관 ‘F’, 행정사무관 ‘G’, 감사담당관 ‘H’, 금융감독원 담당자 ‘I’ 등이 기재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4.경 제1항 기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대출금 납부 확인서’라는 표제 하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5월 0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J', 처리일자 2021-05-04’, ‘변제금액 15,0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 K(팀장)’, ‘발급용도 : 채무부 분납부’, ‘고객명 : B’, ‘2021년 05월 04일’, ‘대표자 : L’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문서 하단에 ‘M'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M 대표자 L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파일을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4. 20.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대포통장에 연루가 됐고, 당신 명의의 계좌가 N 사기에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포통장에 연루가 되거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N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990만 원을 인출하여 2021. 4. 20. 15:50경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90에 있는 아산역 1번 출구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 1부를 건네주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 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5,6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순번 4항과 같이 위조한 M은행 대표자 L 명의의 사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5,6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390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4. 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갔다. 당신 아들이 대신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팔아버리겠으니 5,000만 원을 준비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에게 받을 돈이 있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위협하여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00경 군포시 O아파트 P동 앞정자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77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은행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다시 건네주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3. 오전경 안산시 상록구 E 인근 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R회사 S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의 위챗 메신저를 통해 제목에 ‘공탁보증 예치금’, 내용에 ‘신청자 : R회사, 신청내용 : 모니터링 해지에 의한 공탁 보증금 예치, 민원인 : T, 환급내용 : 일천팔십만원정 환급, 담당자 : R회사 S 대리’라고 기재되고 상단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R회사 S 명의로 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5. 3.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R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에 걸렸다, U의 대출계약 위반으로 R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 2,700만원의 40%를 공탁금을 납부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위챗’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모와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5:00경 수원시 팔달구 V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R회사 S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출금 납부 확인서(위조 사문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위조 공문서) 1. 동선 사진, 배차 내역, 카드결제 내역, 각 회신자료,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각 통화 내역, 예금거래내역 사진, 통장 사진, 통장 사본, 이메일 어플리케이션 캡처사진, 지문 감정결과, 피해자 촬영의 피고인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3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기예금 해약서, 통화내역, 피해장소 촬영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택시운행이력, 각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3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공탁보증예치금(위조 사문서) 1. 현장사진,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지문 감정결과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기관 등 명의의 문서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금액(피해자 6명, 피해금액 합계 8,770만 원)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