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16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E에서 'B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2015. 2. 26. 14:30경 위 B 치과의원에서 환자 F의 오른쪽 아래 어금니 3개의 충치 치료를 함에 있어, 피고인 B이 각 어금니에 충전되어 있는 아말감을 제거한 후 피고인 A에게 갈아낸 치아 표면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acid) 물질을 발라 부식시키는 일명 '에칭' 시술과 접착제를 부식된 치아 표면에 바르는 일명 '본딩' 시술을 하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위 F의 어금니에 대해 위 에칭 및 본딩 시술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의료행위인 에칭 및 본딩 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위서 1. 치과의사 면허증, 치과위생사 면허증, 각 사실조회회신서(대한치과의사협회), 사실조회회신서(대한치과위생사협회), 건강문진표, 민원사건 관련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에칭 및 본딩 시술은 법령에 의해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참조). 나. 한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치석 등 침착물(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라고 정한다. 위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는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위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한다. 다. 이와 같이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08.23. 선고 2002도2014 판결). 라. 충치에 대한 복합레진 과정은 치료행위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인 의료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따라서 충치치료라는 의료행위는 면허를 받은 의료인, 즉 치과의사가 이를 행해야만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충치에 대한 복합레진 충전 치료 중 실시되는 에칭과 본딩(이하 '이 사건 의료행위')의 과정으로,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이 사건 의료행위도 포함되는지가 관건이다. 마. 이 사건 의료행위가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 의료인, 의료기사의 면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충치 예방을 위한 치면열구전색(실런트)시 치과위생사가 실런트용 에칭과 본딩을 시술할 수 있으나 이는 예방치료에 국한되고, 충치 발병 단계에서는 치과의사가 복합레진 수복술을 직접 시술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바. 충치에 대한 복합레진 충전 치료의 절차는 크게 치아 삭제를 통한 와동 형성, 에칭, 프라이밍, 본딩, 레진 충전 및 교합 조정으로 이뤄진다. '에칭'은 산 성분이 있는 치아부식제를 도포하여 치아의 법랑질 또는 법랑질과 상아질을 부식시킴으로써 표면장력을 높이는 것이다. '프라이밍'은 프라이머를 도포하여 본딩 전 처치를 하는 것이고, '본딩'은 접착제를 바르는 것으로, 레진을 접착시키기 위한 마지막 전 처치 과정이다. 과거에는 에칭, 프라이밍, 본딩의 3단계 접착 방법을 썼으나 현재는 각 단계를 결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 보건복지부의 견해와 같이 충치 예방을 위한 치면열구전색술은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치면열구전색술은 충치의 예방을 위해 이뤄지는 시술로 치아 삭제 없이 치아에 복합레진을 전색하는 시술이다. 치면열구전색술의 절차는 크게 에칭, 본딩, 레진 충전 및 교합 조정의 순서로 구성된다. 치면열구전색술은 치아 삭제를 하지 않으므로 상아질이 노출되지 않고 법랑질 상에서만 접착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프라이밍'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아. 앞서 본 바와 같이 충치에 대한 복합레진 충전 치료는 치아삭제와 와동 형성 후 에칭, 프라이밍, 본딩, 레진 충전 및 교합 조정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한 과정 중 환자 치아의 방습이 매우 중요하여 치아가 오염되지 않게 대기시간 없이 즉각적인 일련의 충전과정이 필요하며 환부가 오염되면 충치치료 자체를 실패할 수 있다. 레진 접착 과정에서 실패가 일어날 경우 상아세관액의 유체역학적 현상에 의해 시술 후 통증의 원인이 되어 레진 재수복이나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또한 수복물의 탈락이나 변색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복합 레진은 기술적으로 매우 민감한 수복 재료여서 각 수복 단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확한 술실을 시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충치 치료 과정 중 실시되는 에칭과 본딩은 전체치료 과정 중 필수적인 주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이 없는 자에 의해 실시되어서는 환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높다. 치과위생사에게 허용된 '치면열구전색술에서 사용되는 에칭과 본딩 시술'은 법랑질에만 국한되어 '충치에 대한 복합레진 충전 치료 과정 중 실시되는 에칭과 본딩 시술'과는 환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의 정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자. 치과위생사에게 충치 예방을 위한 치면열구전색술이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허용되는 이유는 이것이 이미 구강 내에 오염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법랑질에 치아 삭제 없이 국소적으로 덧씌우는 시술로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소지가 적고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치과위생사도 그 정도 수준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치에 대한 복합레진 충전 치료 및 그 치료과정상 필수적인 주요 과정은 그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부분이 아니고, 치과위생사에게 그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대처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차. 따라서 충치에 대한 복합레진 충전 치료는 그 각 단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정확한 술식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인인 치과의사만에게만 허용된 의료행위이다. 이 치료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프라이밍 과정이 별도로 이뤄지지 않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방법'인 이른바 1단계 제품(즉, 에칭, 프라이밍, 본딩 과정을 1회로 결합한 제품)인 G-Bond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인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치면열구전색술을 위한 에칭과 본딩 시술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하여, 치면열구전색술과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의료행위인 충치에 대한 복합레진 충전 치료시 일련의 주요 과정으로 실시되는 이 사건 의료행위(에칭과 본딩 시술)만을 따로 떼어 내어 이를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피고인 A이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한 것은 치과위생사인 피고인 A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초과하므로 비록 이 사건 의료행위를 치과의사인 피고인 B의 지도·감독 아래 실시하였더라도 의료법위반의 점을 구성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