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30

범죄사실 굵게{[전과]}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2. 29. 확정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7.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 구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일금 삼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차용함, 단 변제 기간은 2012년 7월 19일까지로 한다, 이자는 월2부로 한다, 차용인 C은 이를 확증하기 위하여 인감을 첨부한다."라고 기재하고, 차용인란에 "이름: C, 생년월일:(56****-1******), 연락처: (핸드폰 010-****-****), 주소: 서울 구 **번지"라고 기재하고, 대여인란에 "A, 생년월일: 65****-1******, 주소: 서울 구 **빌라 동 **호"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에 "2012년 4월 20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C"이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경찰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무고 가. 2013.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이 2011. 11. 16. 피고인의 허락 없이 **증권 계좌개설신청서 용지를 위조하여 **증권 직원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나. 201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라 C으로부터 송금받은 600만 원 중 450만 원을 E에게 송금한 것일 뿐 유치원 토지의 추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이 2012. 3. 15.경 경기도 시에 있는 유치원 땅 1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기존에 지급한 3,000만 원에 추가로 450만 원을 C의 채권자인 E에게 송금해 주면 유치원 땅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이 E에게 45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차용증,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각 결정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행사'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나. 각 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3년 8월(= 2년 + 1년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판시 전과로 인하여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고 각 범행 수법 및 범죄의 종류 등을 고려할 때 죄질 중한 데다가, 이미 누범기간 중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피무고자가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 바 그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무죄판결의 확정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이후인 이 사건 최후공판 기일에 이르러서야 번의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으나, 변론 종결 후 판결선고 시점까지 법정모욕적 발언 등 잘뭇을 뉘우치는 정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7.경 시에 있는 농협중앙회 시지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가입한 뒤, 자신의 채권자인 피해자 유한회사 B(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장래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로 위 3,000만 원의 정기예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위 정기예금을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질권설정계약 및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그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위 피고인 명의의 3,000만 원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예금액을 인출하지 않는 등으로 위 정기예금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 18.경 위 동협중앙회 시지부에서 위 정기예금 3,0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기예금액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살피건대,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참조). 그리고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상태가 사실상으로도 악화된 바가 없다면 현실적인 손해가 없음은 물론이고 실해가 발생할 위험도 없는 것이어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 1993 판결 참조). 2) 판단. 먼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정기예금 가입사실, 질권설정사실, 정기예금인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증거(고소장, 제3자를 위한 질권설정 및 승낙 의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17.경 피해자에게 장래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로 금3,000만 원의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서, 그 설정서류인 '제3자를 위한 질권설정 및 승낙의뢰서'를 제3채무자인 농협중앙회 시지부에 제출한 사실, 이에 제3채무자인 농협중앙회 시지부가 위 질권설정을 승낙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민법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는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537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14. 2. 18.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 3,000만원을 인출한 행위는 질권자인 피해자의 물품대금채권을 대한 담보를 소멸케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352조에서 금지하는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당초 질권설정의 대항요건(승락)을 갖춘 이상 제3채무자인 농협중앙회 시지부측과 피고인간의 정기예금 인출행위는 질권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352에 따라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피해자의 채권회수에 아무런 법적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농협중앙회 시지부 등이 체결한 관련 계약의 내용, 질권의 목적인 정기예금채권의 성질 및 이 부분 인출경위, 앞서 본 질권의 효력, 제3채무자인 농협중앙회 시지부의 자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피해자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고(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993 판결, 대법원 2000.2. 11. 선고 99도2983 판결, 2004. 4. 9. 선고 2004도771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인출행위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6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4회, 치료감호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10.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 15: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산59-1 수락산 2부 능선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부어 넣은 뒤 입을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치료감호기록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고, 이미 8회의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 10.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 자발적으로 약물중독 치료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6. 4. 3.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검사는 압수된 표본드 3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4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2016. 4. 7. 수사단계에서 이미 폐기 처분되어 현존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환각물질의 흡입은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환각 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흡입의 정도에 그쳤고,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약물중독회복모임, 단약자조모임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약물중독회복을 위한 다르크(DARC)포럼에도 참석하는 등 자발적·적극적인 치료의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약물중독을 치료하고자 노력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배심원들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2.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한 평결결과 -인용 : 5명 -기각 : 2명 3.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월 : 3명 -징역 1년 : 3명 -벌금 1,000만 원 : 1명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60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2. 6. 03:20경 서울 구 로길 에 있는 여관 내 1번방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그곳에서 장기 투숙하던 중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월세 23만 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자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여 장기투숙객이 잠을 자고 있는 위 여관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키친타월을 베개 위에 올려놓아 그 불이 이불, 방바닥 등에 옮아 붙게 한 다음 그 방을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여관투숙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방으로 가서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 이의 캔뚜껑따개 부분으로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고무호스를 자른 후 밸브를 연 다음 고무호스에서 나오는 가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고무호스 및 주방벽면 등 건물 내부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6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여관건물에 불을 놓은 다음 과도(전체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를 손에 쥐고 숨어서 대기하던 중 위와 같이 불이 나자 위 여관 밖으로 뛰쳐나오는 피해자 △△△을 목격하고서는 피해자를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에 쥔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오른쪽 부분을 1회 찌른 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목 뒤편 아랫부분을 1회 찌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긁어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에 의한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진단서 첨부) 1. 압수품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 상해부위 관련(순번 8), 건물 관리인 □□□-전화진술-청취 보고(순번 14)], 수사협조회신(화재현장조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7년 ~ 12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위 권고형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현존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4월 ~ 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관 내 객실과 주방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살인의 고의로 여관에서 나오던 피해자의 복부 및 목 뒤편을 칼로 찔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여관에 거주하고 있던 4명과 여관 주변 이웃 주민들에게 화재로 인하여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큰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이유는 피해자가 방화 현장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지구대에 출석하여 범행사실을 알렸으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방화행위는 조기에 진화되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2. 1.부터 2004. 6. 30.까지 서울 중구청 건설관리과 소속 지방행정주사보로 재직하면서 보상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03-37호 "000 도로구조 개선공사"에 의하여 도시계획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영업장과 그 시설물 철거 등으로 인하여 손실보상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개선 공사와 관련된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실제 손실보다 많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1. 2003. 10. 27. 18:00경 서울 중구 예관동 000 소재 중구청 부근 유료주차장에서, 인쇄업체인 주식회사 000의 운영자 000으로부터 "000 도로구조 개선 공사에 따른 000의 영업손실 보상금 및 휴직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사례비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2월 3일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000, 000, 000 등으로부터 합계 3,35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허위내용으로 민간업자들에게 휴직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가. 2003. 11. 11.경 위 중구청 건설관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000 도로 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위 000 운영의 주식회사 000 소속 근로자가 휴직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휴직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휴직 보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컴퓨터와 펜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보상금 청구서", 금액란에 "금 칠천사백칠십삼만구천원", 소유자란에 "000", 내용란에 "위 청구액이 보상금 산정내역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03년 11월 10일 건설관리과장 000" 이라고 기재하고, 위 000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기안문에 첨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건설관리과장 000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결재토록 함으로써 서울 중구청 건설관리과장 명의의 공문서인 "손실보상 협의계약 및 보상금지급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중구청 재무과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손실보상 협의계약 및 보상금 지급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같은 달 27일경 위 중구청 건설관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000 도로 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000 운영의 음식점인 000 소속 근로자가 휴직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휴직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000에게 휴직 보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컴퓨터와 펜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보상금 청구서", 금액란에 "금 일억팔백삼만삼천원, 영업손실 70,650,000원, 휴직보상 37, 383,000원", 소유자란에 "000", 내용란에 "위 청구액이 보상금 산정내역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03년 11월 27일 건설관리과장 000" 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000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기안문에 첨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건설관리과장 000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결재토록 함으로써 서울 중구청 건설관리과장 명의의 공문서인 "손실보상 협의계약 및 보상금지급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중구청 재무과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손실보상 협의계약 및 보상금지급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중 000, 000의 각 진술 기재 1.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각 손실보상 협의계약 및 보상금 지급서(수사기록 551쪽, 574쪽, 645쪽), 각 영업권 손실보상 계약서(수사기록 553쪽, 576쪽, 647쪽), 수사보고서(수사기록 918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각 뇌물수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 각 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7조(각 징역형 선택) 라.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103동 2402호에 대하여 GS건설과 소유권분쟁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리트서비스 주식회사는 GS건설과 시설경비업무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설경비업무에 불만을 느끼고 수회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피해자의 불법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이 그대로 돌아가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박과 함께 2013. 5. 19. 14:00과 다음날 14:00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2단지 상가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S건설과의 계약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 앞을 지키고 있을 뿐 피고인의 딸을 감금하거나 집단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일컬어 "저의 아이는 2013년 5월 15일 저녁 6시경부터 17일 지금까지도 공세동 아파트 103동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혼자 있는 여중생을 집단강간하려고 문짝을 뜯으려다가 문밖에서 지키는 부모가 저항하여 실패하자, 굶겨 죽이려고 음식물을 막는 깡패"라고 기재한 문구가 포함된 유인물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포함한 4개의 부동산사무실과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3(호소문), 증거자료4-1(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복산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4. 1. 11. 00:44경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 노(여, 61세)가 운영하는 울산시 중구 구교로에 있는 주점에 들리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불로 3회에 걸쳐 술값 15만 원을 지급하고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화대 명목으로 6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주점 내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같은 날 3:25경 피고인은 옷을 벗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사람의 목을 조르면 어떻게 될까하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 쳤고, 이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물어 반항을 제압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그 무렵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위 주점 방실을 뒤져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는 비닐봉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사체검안서 1. 검증조서 1. 발생보고(변사), 각 사진,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기 부재중내역 전화), 수사보고(아이마트 및 주변 CCTV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살인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근무처 및 연락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상대), 압수조서, 수사보고[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공중전화)], 각 감정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현장검증사진 첨부), 추송서, 감정결과회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람의 목을 조르면 어떻게 될까 하는 호기심에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여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범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생명에 대한 존중심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능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검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12점)'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17점)'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으며, 내면적으로 불만이 많고 분노통제가 어려워 쉽게 공격성을 표출하는 경향이 시사되는 점, 타인에 대한 감정이 피상적이어서 친밀한 관계 유지가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5년 이상 2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살인 > 비난 동기 살인(별다른 이유 없는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뚜렷한 동기 없이 '사람의 목을 조르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에 61세의 여성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을 한 후 계속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자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9. 8. 01:0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인근 버스 정류소 앞길에서 처음 만난 남자 고등학생들인 피해자 B(16세), C(15세)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을 노래방과 모텔에 데리고 간 다음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부터 04:30경 사이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3번방 안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손으로 피해자 B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큐피트 모텔" 501호실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손으로 피해자 C을 끌어안고 성기를 만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노래방과 모텔에 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을 추행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 B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지고 모텔에서 피해자 C을 붙잡고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제2범행과 관련하여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들을 만지기 위하여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33면)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06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경부터 2005. 3. 15.까지 제주도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 25.경 제주도내 체육인약 40명으로 '오라회'라는 친목 모임을 결성한 후 위의 모임 구성원들을 2006. 5. 31.실시 예정인 제주도지사 선거의 출마예정자인 의 선거운동에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오라회 조직 및 활동'이라는 문서를 작성한 다음, 오라회의 월례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1. 2005. 2. 22. 19:00경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횟집 식당에서 오라회 제1회 월례회에 참석한 오라회 회원인 선거인 양 등 약 32명에게 생선회와 술, 식사 등 715,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으로 하여금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우으로 하여금 지불하게 함으로써 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게 하였고, 2. 같은 해 3. 3. 19:0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생선구이 식당에서, 오라회 제2회 월례회에 참석한 오라회 회원인 선거인 김 등 약 20명에게 고기와 술 등 400,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이, 양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이, 장, 임, 문, 변ㅇㅇ, 김, 김, 정, 권, 김, 김, 이, 신, 우, 홍, 김, 소, 송, 부, 홍, 김, 고 , 정, 최, 부, 김, 최, 양, 김, 조, 신, 김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오라회 회원 명단)의 기재 1. 오라회조직 및 활동 사본, 오라회 단합대회 진행 시나리오 사본의 각 기재 1. 식당 일일매출장부 사본 및 횟집 일일매출장부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기록 중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은 1989. 10. 6.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06. 5. 31. 실시예정인 제주도지사 선거의 출마예정자인 000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오라회'라는 친목모임을 결성하고, '오라회'의 월례회를 개최하여 위의 제주도지사 선거의 선거인인 위의 모임의 구성원들에게 2차례에 걸쳐 음식과 술을 기부함으로써 공직선거에서의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통한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며 기부금액 또한 적지 아니함을 인정할 수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28

범죄사실 1. 피고인 고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13. 7. 9. 제주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문신 시술 업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이으로부터 28만 원을 받고 그릴, 잉크 등을 이용하여 이의 쇄골 부분에 라틴 글자를 새겨 넣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다만 연번 1, 2번은 제외)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김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14. 1. 19.경 제1항 기재 문신시술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릴, 잉크 등을 이용하여 위 손님의 팔에 '유니크' 모양의 그림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김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고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고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고 : 징역 2년 이상(벌금 병과) 나. 피고인 김 : 징역 1년 이상(벌금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고 유형의 결정 : 식품·보건 >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피고인 김 유형의 결정 : 식품·보건 >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고 문신시술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기간이 짧지 않으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행한 문신 시술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위의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기간, 횟수, 이익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기 원하는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접근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위 공단 직원 등에게 청탁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속칭 '산업재해보상 전문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2013.경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경 울산 남구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C에게 '내가 잘 아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서 당신의 남편 D의 사망이 산재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 위 공단 직원에 대한 인사 비용 등을 달라'고 제안하여, 같은 달 22.경 이에 동의한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7.경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4.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김해공항 인근 상호 불상 식당에서 지인 F에게 '내가 잘 아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서 당신의 오빠 G의 사망이 산재처리되도록 해 주겠다, 착수금으로 100만원, 성공보수로 보험금의 10%를 달라'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산재보험금 10%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제1, 2항 각 범죄사실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경 변호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추징액 38,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특별 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및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C, F으로부터 합계 3,800만원을 수수하고, F이 지급받게 될 산재보험금의 10%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손상을 가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