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6. 01:00경 시흥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B(여, 42세) 과 시비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과자와 맥주 캔을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과일접시와 맥주 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중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1세)와 시비하던 도중 피해자가 "밖에서 다른 남자 만나지 않았냐."라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향해 과자와 맥주 캔을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있던 과일접시와 맥주 캔을 피고인 B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진 바 없고, 피고인 B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인 E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시비하다가 피고인 B에게 "밖에서 다른 남자 만나지 않았냐."라고 말하자 E이 화가 나 피고인 B과 싸우던 도중 피고인 A가 먼저 현장을 이탈한 후에 E이 피고인 B을 때려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얼굴을 향해 과일접시와 맥주 캔을 집어던져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은 2018. 1. 6. 01:03:41 "지금 이빨이 다 터졌거든요. 폭행을 당했고 때린 사람이 다 도망갔어요."라고 112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 당시 E은 피고인 B과 함께 현장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지칭한 도망갔다는 때린 사람은 먼저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 A임이 분명하다. 피고인 B E으로부터 치아파절의 상해를 입을 정도로 맞아 신고를 하게 되었다면 이 때렸다고 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B은 경찰이 출동한 후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범죄사실과 다르게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이는 한국말이 서투르고 치아파절의 상해를 입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적은 것으로서, 위 진술서에서 주먹으로 이빨을 때렸다는 취지로 잘못 적었다고 해서 상해를 가한 사람이 피고인 A라는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특히 피고인 B이 한국말이 서툴러 중국말로 욕을 하면서 말싸움을 했다는 것이고, "밖에서 다른 남자 만나지 않았냐"는 말도 중국말로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끄러운 노래방 안에서 한국인으로서 중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 이를 알아듣고 피고인 B과 다투다가 피고인 B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은 남자친구인 E이 피고인 B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피고인 A를 위로하며 먼저 보내자 억울할 마음에 E에게 욕을 하고 신고하라고 소리치며 싸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피고인 B의 때려 치아파절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이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노래방 사장 F과 노래방 종업원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15)은 "피고인 A가 간 다음에 (피고인 B 과 E1) 엄청 싸웠고, 그날 한국사람(E)이 경찰한테 자기가 때렸다고 인정까지 했다. 신고했을 때 우리하고도 자기가 때렸다고 얘기를 했다. 경찰 앞에서 시인까지 했다."는 것이나, 이는 사건 후의 정황만을 보았을 뿐 사건 당시의 현장에 있지도 않은 자들의 진술로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등과도 모순되므로 전혀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마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친구인 공범 B은 2017. 2. 초순경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일명 '실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대포통장에 입금하는 일명 '인출책' 역할을 제의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위 B으로부터 범행 가담을 제의받아 B과 함께 다니거나 각자 '실장'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범행에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7. 2. 21.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아이패드에어1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에어1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7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78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2. 중순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뒤 위 '실장' 및 친구 B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금융기관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한 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21.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천안시에 있는 천안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관리소 또는 위 '실장' 등 조직원이 지정해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H 등으로 하여금 퀵서비스로 발송하게 한 H 명의 은행 체크카드 1장, 1 명의 J은행 체크카드 1장, K 명의 F은행 체크카드 1장, L 명의 F은행 체크카드 1장,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 1장, M 명의 F은행 체크카드 1장, N 명의 O 카드 1장, P 명의 J은행 체크카드 1장, Q 명의 J은행 체크카드 1장, ⑩ R 명의 은행 체크카드 1장, S 명의 T은행 U카드 1장, 1V 명의 은행 체크카드 1장, ⑩ W 명의 은행 체크카드 1장, X 명의 T카드 1장을 수령하여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R, P,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Y, Z, AA, AB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장회신자료, 피의자들의 휴대폰에서 복원한 은행거래명세표 사진, 각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연결계좌 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총책과 유인책 뿐 아니라 모집책, 수금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으며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데,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역할까지 맡아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기 피해자만 15명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8,378만 원의 다액인 점,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위 판시 사기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B 임야에서 소매점 건립공사를 하던 중 조경수를 이식하면서 포크레인 1대를 사용하여 관할관청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면적 약 6,694m2(보전산지 5,131m2, 준보전산지 1,563m2)의 임야를 절토하고,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지이용구분도, 산림피해현황도, 산림피해지 현황사진, 지적 및 구적도(불법산지전용지), 임야대장, 수사보고(훼손지에 대한 지역·지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보전산지를 훼손하였고,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넓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복구조치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B(여, 58세)를 알게 되어 약 1개월가량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 0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5. 17. 17:00경 전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메세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기 차에다가 저는 나이 59 먹은 노래방 도우미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전화번호 000 0000 0000 카피해줄게. 그러면 더 많이 안 벌게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아들 D 엄마 E 후회하지 마라. 나두 꼴리는대로 할란다.", "내가 너를 이 바닥에서 일 못하게 하는 게 목표고 단돈 얼마라도 건전하게 벌어서 같이 열심히 해서 줄 돈 갚자. 진심이다.", "내일같이 한번 죽어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복원자료 중 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마치 이를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려 하였으나, B가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약속어음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처가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처 허락 없이 그녀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으로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의 어음금액 란에 '칠천만 원정', 발행일 란에 '2016년 12월 25일', 지급기일 란에 '2017년 12월25일', 발행인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둔 C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다른 문서에 사용되는 고소인의 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주변인 탐문수사 추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 1. 고소인 사용 도장 인영, 고소인 통장 인영, 위조된 약속어음 사본, 가압류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더 빌리기 위해서 자신의 처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 ·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4:4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칠곡대로에 있는 왜관나들목네거리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여 차로를 넘나들면서 지그재 그로 진행하며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한동안 방해하고, 3~4회에 걸쳐 급제동하여 피해자 차량과 부딪힐 뻔하게 하는 등 대구 북구 사수동까지 약 10km를 피해자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못하도록 보복운전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보복 운전 경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7: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1층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8세, 여)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옷깃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당시 한 발을 뒤로 물러났고, 누군가 자신을 뒤에서 꼭잡는 것 같았으나 뒤에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으나(녹취서 2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는 당시 동료가 잡아줘서 넘어지지 않고 뒷걸음만 치게 되었으며 만약 잡아주지 않았다면 더 크게 다쳤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경찰 진술조서 7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게 될 정도의 강도로 밀었는지 여부는 폭행죄의 성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나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E는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에 서 있어서 이 사건을 가장 잘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에 닿은 것은 보았으나 피해자의 몸이 밀렸는지 여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발생장소 부근의 구조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계단참이 설치되어 있고, 계단참에서 문을 지나면 홀이 나오는데, 문 왼쪽으로 푯말이 하나 있고, 문 오른쪽으로는 다시 반사판이 설치된 문이 있다[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복제 CD(증거목록 16번)는 위 반사판이 설치된 문을 지나면 나오는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촬영되었다].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장소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참이라고 증언하였으나(녹취록 4면), E는 홀에 있는 푯말 부근(녹취록 3, 4면)이라고 증언하여, 양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복제 CD(증거목록 16번)를 보면서 7시 1분에서 2분 사이에 이 사건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나 녹취록 5면), E는 같은 증거를 보면서 7시 6분경 [재생시간으로는 26분 12초경]이 사건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하여 녹취록 4면), 이 사건의 발생 시간에 대해서도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증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문에 몸을 기대는 것을 보고 둘이 싸우는 곳으로 갔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CD 영상에 의하면 F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F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믿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23: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각각 한 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인공지능 컴퓨터 'D'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E는 C의 국내 1 순위 판매자로서 위 C의 온라인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2016. 10. 4.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G은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H, G은 위 C 온라인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신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한 사실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8.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H), 징역 3년 6월(G)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교대사무실 책임자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하위사업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서울과 의정부를 오가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의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G 등과 순차공모하여, 2017. 9. 경 피해자 I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C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D'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C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손실이 날 염려가 없다. 'D'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전 세계 120여 개 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하여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 또한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보관하다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아지면 되팔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투 1) 공소사실 각주를 다듬는다. 자금액별로 행정회원 250달러(한화 325,000원), 단체회원 500달러(한화 650,000원), 정 회원 1,000달러(한화 1,300,000원)를 투자하면 행정회원은 1- 3달러를 150회 (150달러 - 450달러), 단체회원은 3 E7달러를 225회 (675달러 - 1,575달러), 정회원은 4 -12달러를 300회 (1,200달러 - 3,600달러) 지급받아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소실적에서 투자받은 금액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등급수당으로 산하 5 내지 18 단계까지 판매원들 1인당 10달러를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 I로부터 2017. 9. 19.경 J 명의 계좌로 3,990만원, 위 피해자의 딸인 L으로부터 2017. 10. 26.경 J 명의 K계좌로 2,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C 등록 대생 신청서, IC 계정 내역 1. 수사보고(L의 통화진술) 1. 관련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형법 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형법 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다고는 볼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유치한 투자자가 피해자가족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범의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13. 07:0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신월사거리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결과,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0. 206%), 상해의 정도, 합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1년)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04: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남자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야 이새끼야 년 몇 년생이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빰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8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05. 16 23:16경 경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이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동종 범행으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23

범죄사실 1.2019고단2723 피고인은 2019. 4. 20. 00: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방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지폐 2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통장 2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에 빨간색 지갑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20193134, 피고인은 2018. 11, 3, 18:15경 서울 관악구 E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65세)의 멱살을 잡고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20193258, 피고인은 2019. 4. 14. 21:46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I(여, 55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방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피해품 발견 사진첨부) [20193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 차트 1. 수사보고(목격자 K, J 전화진술 청취) [20193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2,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나.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19고단2723 사건의 경우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2019고단3134, 2019고단3258 사건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까지 절도범행으로 9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절도죄로 4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다. 게다가 피고인이 다른 절도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일주일 간격으로 동일한 방법의 절도범행을 두 차례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5. 19.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E아파트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주차를 위하여 F 앞 노상에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좁은 골목으로 골목 양 옆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골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주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20:00경 남양주시 I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경미한 상해, 가중: 음주운전, 4월~1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수정: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편도 3차로를 서파검문소 방면에서 내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58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골절 폐쇄성(우측 슬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이 상당히 인정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