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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한 사람들로, 신용카드회사 모집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의 카드 모집 실적을 위하여, 위 B이 동생인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C의 동의 없이 C 명의로 D카드 1매를 발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테블릿 회원가입 신청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6. 23.경 B은 피고인에게 C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테블릿 회원가입 신청서’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카드종류 란에 ‘D’를 선택하고,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자택 주소 란에 ‘경기도 고양 덕양구 E’, 휴대폰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직장) 주소 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F아파트 G호’, 결제은행 란에 ‘기업’,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란에 ‘1999. 11. 25. 부천시장’을 각각 기재하고, 본인 서명 란에 ‘C’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테블릿 회원가입 신청서’를 사진 촬영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카드 팀장 I의 휴대전화로 위 사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테블릿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D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등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테블릿 회원가입 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I로 하여금 D카드 모집원인 J에게 마치 C가 D카드 발급을 원하는 것처럼 위 ‘테블릿 회원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C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전달하게 하고, B은 같은 일시경 위 J으로부터 카드발급 확인전화를 받고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J으로 하여금 C 명의로 된 ‘D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D카드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청서’, ‘K 회원가입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각 1부를 작성하게 하고, 각 하단 본인 서명 란에 ‘C’를 기재한 후 서명하게 하고, 위 서류들을 D카드 본사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D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D카드 신용카드핵심설명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청서’, ‘K 회원가입 신청서’, ‘개인(신용) 정보 필수적 동의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40) 1. 개인회원가입신청서, 개인정보선택적동의서, D카드신용카드 핵심 설명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신청서, K 회원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필수적 동의서, 테블릿 회원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였고, 그 결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경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위 처벌 전력마저도 범행일로부터 20년 가량이 경과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 명의 카드 발급을 부탁하였을 뿐이고, B이 피해자로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며 살고 있고, 경제적 형편 또한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34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비밀번호 등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탈취한 후 마치 피해자가 금을 구매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 구매 대금을 금 매도인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은 금 매도인을 만나 그 금을 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엄마, 내 휴대전화 화면 액정이 파손되어 보험 처리를 하려면, 엄마 신분증 사진이 필요하고, 내가 알려주는 앱을 엄마 휴대폰에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계좌이체에 필요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D’에 “순금 팔찌 30돈, 18k 1돈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E에게 연락해 금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 은행 전산처리 컴퓨터시스템에 접근해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 대금 명목으로 92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 앞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E을 만나 그로부터 시가 920만 원 상당의 금을 건네받아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말경 경기도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22. 7. 15.경까지 이를 소지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메신져피싱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체확인 증명서, E 기업은행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E 제출 자료 첨부), D 게시글, D 대화 출력물 1. 금목걸이 수취자가 촬영된 CCTV 사진, 압수수색 현장사진 1. F G카드 개설정보 및 결제내역 조회결과, 수사보고(G은행계좌 금융거래내역서 등 첨부보고) 1. 수사상황(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수사상황(피해자 C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록 및 보관하고 있던 G은행 체크카드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계좌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일종의 자금세탁을 하여 온 점에서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34-1

범 죄 사 실 B는 인천 계양구 C, 6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E과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고, F, G, H은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9. 00:00부터 2021. 8. 22. 24:00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E, F, G, H과 공모하여 2021. 8. 18. 20:20경 위 유흥주점에서 I 등 10명을 손님으로 출입하게 하여 주류 및 안주를 제공하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영업을 하여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 B, F, L, G, H, E,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3, 17, 20, 32), 내사보고서(순번 3) 1. 적발보고서(순번 2),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 사진(순번 6), 현장 사진(순번 7), 각 CCTV 영상 캡쳐사진(순번 11,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2.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740 피고인은 2021 7. 10. 02: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4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소주 1병,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075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9. 00:00부터 같은 해 8. 22. 24:00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유흥주점, 클럽 등의 유흥시설의 경우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및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행정명령(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38호)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23: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5호 방에서 머물면서 주류 및 안주 등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장의 집합제한·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8. 19. 23: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57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5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2021고단5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재판 계속 중 및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2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당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일인데, 일당으로 15만원에서 18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각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7.~3.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Z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6. 12:14경 안산시 상록구 BA 앞길에서 피고인이 마치 A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9.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은행 BB 대리이다. 2,5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2021. 3. 17.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대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보증금 채권을 구매해야 한다. 1,300만 원을 마련하면, 나머지 700만 원은 우리가 마련하겠다. 보증금 채권 구매비용은 나중에 상환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5:27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3 화곡역 7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채권 비용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을 위한 CCTV 및 현장조사),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목록 첨부), 수사보고(대면편취 수거책 범행장면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가 편취한 현금을 전달해 주는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해 여러 건의 현금 인출을 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동종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3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30. 04: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무인아이스크림 가게 'C'에서 피해자 D이 그곳 무인포스기 주변에 놓고 간 하나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피고인의 것처럼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5.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30. 04:33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F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하나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6,620원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4.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02,220원을 결제하고 담배 등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G 등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5. 04:32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I매장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26. 00:54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에서 사실은 제1항(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와 같이 습득한 M의 삼성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생각이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물품을 구매하고 이에 속은 불상의 피해자에게 그 대금 90,000원을 결제하였으나 M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D, N, J, O, M, P) 1. 수사보고서(cctv 상대 수사 및 피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카드 거래내역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확인),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분실장소와 부정사용장소 CCTV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장소 CCTV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지 Q 편의점 CCTV 영상 확인(범행장면 확인)] 1. 카드 사용 문자메시지, 영수증, 결제장면 CCTV 캡쳐, 거래내역서, 현장 사진, R편의 점 매출전표, 영수증, 편의점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7.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로역삼동 구역삼세무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7. 18:00경 서울수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진술자 성명란에 ‘B’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란에 B의 인적사항을, 사고발생사유란에 ‘후진하다가 시속 1도 안되는 시속으로 주차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났습니다.’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수서경찰서 C팀 경위 D에게 그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명의) 1. 내사보고서(벤츠차량 실운전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다른 범죄로 구속상태에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38

범 죄 사 실 2021고단538 피고인은 2020. 10. 22. 14: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77,000원 상당의 맥심모카골드 2박스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744 피고인은 2020. 7. 15. 12:38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매장 면목동점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55,800원 상당의 맥심 커피믹스 2상자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063 1. 2021. 3. 4.경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13:54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종이가방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14:05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마트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91,500원 상당의 카누 커피 3상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1. 6. 2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6. 20. 13:24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J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종이가방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3766 1. 2020. 8. 11.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15:08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슈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심모카믹스 2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9. 3.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14:48경 전항 기재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슈퍼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심모카믹스 2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656 피고인은 2021. 10. 3. 18:15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T마트 매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동서맥심모카골드믹스 100T 8박스(시가 126,400원), 카누시그니처미니다크 1개(시가 21,900원), 호박잎 1단(시가 990원), 아욱 1단(시가 990원) 등 시가 합계 150,280원 상당의 식료품을 매장 카트에 실은 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8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2021고단1744 1. cctv 검증결과 2021고단2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2021고단3766 1. 증인 Q, V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2021고단4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의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약 값을 벌기 위하여 절취하게 된 동기,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1년 전부터 췌장암을 앓고 있어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50

범 죄 사 실 2021고단1450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8. 19:4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나는 아픈 곳은 없으며,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싶다. 집이 없어 갈 곳이 없으니 입원해서 쉬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분에게 안정제를 드릴 수 없으며, 입원하실 수 없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응급실 데스크 위에 놓여있던 바구니를 피해자의 왼쪽 팔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8. 21:2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병원 입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경찰관을 때리면 유치장에 갈 수 있느냐? 사고를 치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004 피고인은 2021. 4. 7. 15:00경 울산 남구 삼산중로 132에 있는 울산남구보건소에 정문 현관 앞에서, H센터에 근무하는 I 등에게 "나를 입원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를 폭파시키겠다. 다 때려 부수겠다."하면서 보건소 현관 앞, 코로나19 검사소가 있는 장소에 드러눕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K으로부터 담배를 끄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렇게 하면 나를 교도소로 보내주나!" 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K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L의 진술서 1. 응급실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개월 간격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고의로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한 점,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부터 2020. 12. 31.까지 피해자 B조합 C치과의원에서 의사로 근무했던 자로서, 위 조합 측과의 갈등으로 피해자 의원을 퇴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31. 18:34경 제주시 D, 위 C치과의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한다는 이유로, 그곳 6층 안내데스크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치과용 관리프로그램인 ‘덴트웹(DentWeb)’ 프로그램 및 ‘조합원 명부 날짜별 납부현황 주민번호’ 등 피해자의원 업무와 관련된 총 45,633개의 파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 의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C치과 6층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C치과의원 안내데스크에 설치된 컴퓨터를 초기화시킨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오직 자신의 개인계정 및 정보를 삭제하기 위하여 블로그 검색 내용을 참조하여 실행한 것으로서 컴퓨터의 모든 파일이 삭제되는 것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컴퓨터 초기화에 앞서 자신의 개인정보만을 선별·검색하여 삭제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의도하였다는 ‘개인계정 삭제’와 ‘컴퓨터 초기화’는 그 내용 및 실행하는 방법과 단계가 완전히 다른 점, 특히 모든 파일의 완전한 삭제를 동반하는 초기화의 경우 이에 관한 안내 후 사용자의 조작을 거쳐 실행되게 되어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안내를 전혀 접하지 못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컴퓨터의 초기화 조작 당시 위 컴퓨터의 모든 파일이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막연히 이를 실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위 컴퓨터를 초기화시킬 경우 그 파일이 모두 삭제되어 피해자 의원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실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정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일행이고, 피해자 C과는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29. 02:1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남, 43세)이 술에 취해 자신을 쳐다보며 욕설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가서 피해자 옆 벽에 집어 던져 소주병을 깨뜨리는 행동을 보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욕설하면서 시비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소주병 깨진), 피해자 얼굴 사진(피가 나는),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한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일행에게 소리를 치는 등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 10년 가량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동대문구 C 호텔 건물 뒤쪽 흡연 장소에서 B에게 B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을 교부 받은 후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착하여 이를 아래 ‘나’항과 같은 기프티콘 할인 매입행위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B에게 2020. 8. 18.경 150,000원, 같은 해 9. 15.경 1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타인인 B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로부터 E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 F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 알 수 없는 명의로 개통된 알 수 없는 휴대전화번호와 연결된 유심칩 3개를 교부 받은 후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착하여 이를 아래 ‘나’항과 같은 기프티콘 할인 매입행위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D에게 그 무렵 유심 1개 당 100,000원에서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타인인 E, F, 성명불상자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 과금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 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 과금 서비스 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9.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경마장 근처 노상에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ㆍ정책가능!/외국인가능!, (전화번호 2 생략)’라는 광고 스티커를 부착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G에게 기프티콘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으로 구입하여 주면 그 구입 금액의 60~70%에 해당하는 돈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6경 G으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취득하여 스타벅스 기프티콘 200,000원, 알 수 없는 업체의 기프티콘 100,000원을 구입한 후 G에게 발송된 본인 인증 번호를 전달받아 총 300,000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한 다음, 같은 날 13:59경 그 소액결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210,000원을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7. 29.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6회에 걸쳐 합계 80,700,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매입하고 그 대가로 57,6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 과금 서비스 이용자인 G 등으로 하여금 통신 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동대문구 C 호텔 건물 뒤쪽 흡연 장소에서 위 ‘1의 가의 1)항’과 같이 A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소액결제 광고 스티커 1. 피해자 통화내역 캡처자료, 피해자 통장 사본, 소액결제 인증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명의 J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피의자 B 명의 J 계좌 거래내역 정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이용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한 재화 할인 매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181

범 죄 사 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충북도지사는 이에 따라 2022. 1. 3. 00:00부터 2022. 1. 16. 24:00까지 충북도내 노래연습장 운영자에게 21: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 22:17경 청주시 청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위 노래연습장을 이용하여 충북도지사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 22:1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업주 D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노래연습장에 온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행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전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도지사의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점, 2019년에도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한 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함께 약식 기소되었던 다른 피고인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 C호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E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12. 14. 범행 인천 남동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남동구보건소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1. 12. 6. 00:00시부터 별도안내 시까지 인천 남구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하여 00:00시부터 05:00시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E은 2021. 12. 14. 24: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F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2. 1. 1. 범행 인천 남동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남동구보건소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1. 12. 18. 00:00시부터 2022. 1. 2. 24:00시까지 인천 남구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하여 21:00시부터 05:00시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 22:05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G 외 28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유흥시설 방역수칙 안내문 및 문자 전송 내역 첨부 보고) 1. 고발장 1.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영업허가증 1. 사업자등록증 1. 단속 및 적발현장 사진(내부) 1. 2022. 1. 1. 적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2021. 12. 14. 집합금지조치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2022. 1. 1. 집합금지조치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1.경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