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94

범죄사실 1. 2013. 5. 3.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3.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에 있는 어머니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E이 미리 작성해 온 '상기 본인은 본인의 자(A)가 귀하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 일억원에 대하여 변제일이 장기간 지연 될 시 본인 명의의 상기 주소 전세보증금 중에서 대체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의 확인인 D 이름 옆에 피고인이 D 몰래 꺼내 온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에게 위 D 명의의 확인서 1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7. 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E이 미리 작성해 온 'D이 임대인 G에게 갖는 전세보증금 채권 1억 6,000만 원 중 1억 원을 E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인 D' 이름 옆에 피고인이 D 몰래 꺼내 온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에게 위 D 명의의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7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경 사업실패로 인하여 신용상태가 불량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그 해 겨울 무렵 C과 교제하면서 C의 부 D을 알게 되었고, 고령인 D의 병수발과 병원 진료를 도와주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수하게 되자,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불상의 용지에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복사한 다음 D의 인적사항을 복사한 용지에서 "D, (E)"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오려내어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붙인 후 재차 복사하여 서울시 강북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고, 2011. 11. 28.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D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1.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4.경 평택시 안중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가입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와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취급위탁동의서 용지에 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 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취급위탁동의서 1통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취급위탁동의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1.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8.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가입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와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취급위탁동의서, LTE 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 용지에 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취급위탁동의서, LTE 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 1통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취급위탁동의서, LTE 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주민등록증 사본, LTE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 미비서류 선개통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차례(실형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하나 척추수술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활동에 제약이 있어 수형생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와 뮤직비디오 촬영감독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연기자 지망생인 피해자 C(여, 24세, 가명)이 캐스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2014. 9. 3. 2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피스텔을 이전했는데 광고 촬영에 대하여도 할 말이 있고, 여자 동료도 같이 있으니 안심하고 오라."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0:30경 서울 동대문구 D건물 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4. 04:00경까지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일행들이 술에 취하여 귀가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는 일 문제로 나와 할 얘기가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만 혼자 남도록 한 후 약 1시간 동안 계속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취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중 유사강간 > 감경영역(1년 ~ 2년, 성년 유사강간으로 형량의 하한 및 상한을 각 2/3으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몇 차례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즉시 범행을 중단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8.경부터 2016. 9. 5.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하고 인형을 뽑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 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C 관련 피고인은 2016. 6. 9.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가게' 앞길에 러브푸쉬게임기 등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다 부산중부경찰서 I계 순경 J 등으로부터 단속당하자 자신이 위 게임기들을 설치하여 운영한 실제 업주임에도, 다수의 동종전과로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16. 6.경 부산시 부산진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M을 통 해 알게 된 C에게 "동종의 전과가 많아 단속을 받으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니 나를 대 신하여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으면 벌금을 대신 납부 해주고 수수료로 건당 3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C으로 하여금 2016. 9. 19.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러브푸쉬게임기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14.경부터 2017.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4회에 걸쳐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B 관련 피고인은 2016. 9. 7.경 부산 금정구 O에 'P' 앞길에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다 부산동래경찰서 N계 경위 Q 등으로부터 단속당하자 자신이 위 크레인 게임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한 실제 업주임에도, 다수의 동종전과로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16.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전화하여 "부산대학교 앞에 오락기(크레인게임기 등)를 설치해 놓았는데 단속을 당하였다. 나는 조사를 많이 받아서 이번에 조사를 받으면 벌금이 많이 나와서 안되니 나를 대신하여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좀 받아 달라. 게임기는 형님이 나에게서 사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해달라.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내가 벌금을 대신 내 주고, 수고비도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2016. 9. 26.경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크레인게임기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6회에 걸쳐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게임기의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 해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2016. 7. 14.경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무등록 러브푸쉬게임기 등 운영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러브푸쉬게임기 등을 설치,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게임기의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 해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2016. 9. 26.경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무등록 크레인게임기 등 운영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크레인게임기 등을 설치,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무등록 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 가중영역(8월~2년) - 특별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범인도피, 도피교사의 점 - 범인은닉·도피 > 가중영역(8월~2년) - 특별가중인자 : 경제적 대가의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피고인 A : 8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동종 전과 매우 많음,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부적격{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는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함 피고인 B, C : 경제적 대가를 수수하고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 대신 피고인 B, C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이는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트리고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다이너스클럽코리아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해 왔다. 피고인은 2000. 2. 29.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제휴 은행인 신한은행 잠실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통해 500,000원을 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자금난으로 1998. 12. 29.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주식회사 D의 은행 대출금 108,473,229원을 대위변제를 하였고, 피고인의 은행거래 잔고 또한 부족하여 여유자금이 별로 없는 등 피고인은 당시 늘어난 부채와 자금난으로 재정압박에 시달렸고, 급기야 1999. 3. 24.경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가 매각되기도 하는 등 경제 사정이 어려워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 500,000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위변제를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0. 3.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142,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사본 1. 피의자 A 제출 부채증명서, 신용카드 결제 중소기업은행 계좌내역서, 우리은행 계좌10건 각 내역서, 고객별 보유계좌 잔액조회서, 고객별 보유계좌 잔액조회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미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하였지만, 피고인이 출국한 이유는 미국에 있는 ACON INTERNATIONAL CORP에 수출한 200,000달러 상당의 가발대금을 받기 위하여 출국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출국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는 등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검사는 판시 기재 범행일시부터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인 7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범인의 국외 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외로 출국한 이유에는 F, G에 대한 사기범행 등의 처벌을 면할 목적 외에도 판시 기재 범행을 포함한 국내에서 범한 여러 범행에 대한 처벌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00. 3. 2.경 F에게 수출물품 임가공계약에 따라 수출용 가발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2000. 3. 20.경부터 2000. 3. 27.경까지 F으로 하여금 합계 48,000,000원 상당의 가발을 선적하도록 하였고, 2000. 3. 30.경 G에게 수출물품 임가공계약에 따라 수출용 가발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G으로 하여금 29,000,000원 상당의 가발을 선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0. 4. 11. 수출대금을 회수하려고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국 공장 및 국내 사업체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귀국하지 아니하였고, 미국에 체류하면서 가족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최근까지 귀국하지 아니하다가 2014. 5. 16. 비로소 귀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출국 직전에 F을 만나 미지급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 등의 등기권리증을 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채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출국 이후 미국에 체류하면서 F에게 전화를 걸어 '사장님 돈을 못해드리겠어요. 죄송합니다. 저 배 째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993. 12. 9. 피해자 회사에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1993. 12. 16.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판시 기재 범행일시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이 1994년부터 1999년까지 6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약 55,000,000원 정도였으나, 2000. 2. 29.부터 2000. 3. 31.까지 불과 1개월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약 21,00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출국한 무렵에는 판시 기재와 같이 다액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출국한 무렵에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결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 14:00경 밀양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식당'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 돈이 필요하고, 가게 운영 자금도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년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위 가게도 운영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2. 7. 20.경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4,000만 원에 관한 변제기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언제까지 갚으라는 얘기는 안 했다'라고 증언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2년 정도는 기다려준다고 하였고 피고인도 알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과 변제기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음을 인정한 점, 차용증에 변제기에 관해 기재가 없는 점(변제기 란에 차용일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6개월 뒤에 돈을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5년경에 피고인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지급명령신청서(증거기록 49쪽)에도 변제기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 피해자가 2017. 9. 1.에야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한 직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변제기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2012년 8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이자 등 명목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합계 약 700만 원의 돈을 지급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아이디 B, C 및 D을 사용한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1. 26. 14:39경 포천시 E건물 피고인이 근무하는 F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증권토론실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작성한 글에 'G이 몸뚱이 H이가 노리고 잇단다. 니 몸은 1,200토막 보고 있음.ㅋㅋㅋㅋ'라고 댓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8 내지 30번, 제34 내지 44번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1. 7. 13:1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7번, 제31 내지 33번, 제45번, 제46번 기재 내용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댓글 내역, 각 인터넷 네이버 증권토론실 댓글 내역, 모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가 먼저 증권토론실 게시판에 피고인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대량으로 게시하여 소위 '도배질'을 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아이디와 유사한 아이디를 사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으며,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해자의 배우자까지 욕보이게 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배달전문대행)을 운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7.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C 직원이 오토바이 배달 중 사망사고를 일으켜 합의금 4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8. 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8.경 인터넷뱅킹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편취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을 모두 지급한 점(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가소37154 대여금), 이에 피해자가 2015. 6. 29. 신청 법원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5:40경 C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군포시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 정지선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안산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출발함에 있어,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의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94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2014. 9. 10. 00:39경 다발성 좌상 등으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내사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1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0. 12. 18:44경 인천 계양구 D 6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쇼핑몰 스튜디오 내 탈의실에서 미리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모델 면접을 보기 위하여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2.경부터 2015. 7. 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4. 9. 23: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45 관련)과 성관계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녹화 동영상 분석 건) 1. 피해자들 촬영물 사진 1. 수사보고(자료 참부 건) 1.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상당 부분은 계획적으로 피고인의 스튜디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것이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번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인 점,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고, 횟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협동조합'의 지부장이었고, 피고인 B은 위 협동조합의 구급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64세,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속칭 루게릭병으로 이하 '루게릭병'이라 한다) 환자로 인공호흡기로 호흡}의 처 E의 요청을 받고 2017. 6. 8. 16: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 B이 운전해 온 위 협동조합의 구급차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병원까지 이송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는 아파트 2층이고 피해자는 루게릭병으로 인하여 자발적 호흡이 어려워 여러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 인공호흡기(전기 동력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호흡을 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환자를 주거지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업무를 맡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를 환자 이송 침대에 실어 그곳 승강기를 통해 지상으로 내려와 구급차에 다시 실은 후 목적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인공호흡기에 설치된 각종 호스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송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인공호흡기에서 이상 상황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리면 즉시 인공호흡기나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017. 6. 8. 16:00경부터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실은 환자이송용 침대를 조종하고 피고인 B은 위 인공호흡기를 관리하며 피해자를 주거지로부터 승강기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데리고 나와 그곳에 있는 구급차에 옮겨 실은 후 피고인 B은 구급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와 인공호흡기 등을 관리하였는데,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구급차까지 옮겨 싣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와 피해자가 사용하는 인공호흡기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아니하여 구급차를 운전해 가는 과정에서 위 인공호흡기의 산소공급 호스가 빠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유발하였을 뿐 아니라 구급차 안에서 그러한 상황을 알리는 위 인공호흡기의 수차례 계속되는 경고음에도 인공호흡기의 모니터와 인공호흡기에 연결된 호스들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다 같은 날 16:4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공호흡기 판독자료,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38

범죄사실 기초사실 B은 2014. 8. 3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스튜디오에서 피해자 'E'(모델명, 여, 20대)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배포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누드사진 약 500장을 촬영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에 있는 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누드사진 약 500장을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전송해주었다. B은 2014. 11. 21.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스튜디오에서 피해자 J(여, 20대, 모델명 'K')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배포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누드사진 약 500장을 촬영한 다음, 같은 날 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누드사진 약 500장을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전송해주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충북 증평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5.경부터 부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위 B이 보내준 사진 파일을 공유해 주고 있었던 M에게 연락하여 B이 보낸 사진 파일이 보관된 피고인의 N 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E'(모델명, 여, 20대)의 사진 500여장을 M으로 하여금 열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4. 1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이 보낸 피해자 J(여, 20대, 모델명 'K')의 사진 500여장을 M에게 열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의 신체 촬영물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E 및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유출사진, 유출 사진들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전 동거녀 B의 남편 C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C 명의로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과,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진료비를 내지 않기 위해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에 있는 보라매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접수 담당 직원과 성명불상의 의사에게 미리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 'D'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머리 부분 열상'에 대한 치료를 받고 본인 부담 진료비 771,060원의 지급을 면제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4. 8.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1,521,640원 상당의 진료비 지급을 면제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직원 내지 의사들을 기망하여 진료비 1,521,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의료급여 상해요인 신고서,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응급실기록 사본, 개인별 급여일수 상세조회, 보라매병원 회신 자료, 피구호자 인계서, 진료기록부, 진료챠트, 고발내용 관련 기관부담금 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각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음)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각 의료급여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액이 150만원 가량으로 크지 않고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인 점, 판시 확정판결(징역 1년 6월)에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그 형이 크게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성실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출소예정자의 취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장을 구한 후 부당수급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