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00

범죄사실 2016고단5900 피고인 A(이하 2016고단5900 사건에서 '피고인'이라 함은 '피고인 A'을 가리킨다)은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다단계 사기 수단으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포인트인 이른바 'U'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수신한 점조직 무등록 다단계 사기조직인 'V'(V의 국내조직 중 피고인이 대표인 것이 W임)의 사실상 국내 2번 사업자였다가 W의 대표가 되어, 1번 사업자인 B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계속적인 지사장 회의 등을 통해 W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V의 국내 불법 다단계조직을 B 등과 함께 개설, 관리, 운영하며, 투자금 수신, 하위투자자 관리, 투자수신금 처리 및 관리를 총괄한 사람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V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 판매조직 1번 사업자인 B 및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있는 X(경찰 수사 중)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2.경부터 2016. 8.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Y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Z 사무실 및 피고인 산하 서울, 경기, 천안, 대구, 부산 등 전국 20여개 지사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를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으로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V'에서 만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Z'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U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65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상당의 U), V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U는 6개월 마다 2배 내지 1.5배씩 계속 상승하여, 2배, 4배, 8배, 16배, 32배, 64배, 128배, 256배 등으로 계속 상승하고(현재까지 총 9회에 걸쳐 300배 이상 상승하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수백배 상승된 U는 투자금 650만 원 기준으로 1회에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씩 V에서 운영하는 사이트(AA)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단기간에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V'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현금으로 곧바로 지급되고 나머지 30%는 U로 지급하는 등으로 2년 만에 투자원금의 2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고 4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U 구입비 등으로 돈을 투자한 후 하위사업자를 모집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또한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회원 - 1대 하위사업자 - 2대 하위사업자 - 3대 하위사업자 - 4대 하위사업자 - 5대 하위사업자 - 6대 하위사업자 등으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U 구입비 겸 2년 만에 투자원금의 2배 이상, 4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40면, 42 내지 277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103,079,541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V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B, 위 X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사실은 V가 투자설명하는 '우리나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U 및 광고권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납입받아 그에 대하여 2년 만에 투자원금의 2배 이상, 4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은 있을 수 없고, U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치가 없어 말레이시아 V에서 만든 인터넷 쇼핑몰(AB)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나 그마저도 외국어로만 물품구입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가능금액이 투자액별로 제한되어 있으며 시중에 비하여 많이 비싼 등 많은 제약이 있어 시중에서 사용이 매우 어렵고, 또한 U는 다단계 사기를 위한 가상포인트일 뿐이며, U의 가치가 6개월 마다 2배 내지 1.5배씩 계속하여 상승하여 2배, 4배, 8배, 16배, 32배, 64배, 128배, 256배 등으로 계속 상승한다고 하나, 이는 단순히 전산상 수치를 조작하여 올린 것에 불과하고, 투자금 중 상당부분은 고율의 투자유치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2년 만에 투자원금의 2배, 4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마치 수배, 수십배 상승된 가상포인트의 판매대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광고권을 이용하여 Z에 광고를 한 경우도 없었으며, 또한 2014. 12. 경 이후 상위사업자 AC, 문경지사장 AD이 울산지방법원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불법임이 확인되었고, 특히 피고인은 산하 20여개 지사장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수신하는 투자금을 각 지사별로 별도의 계좌로 각각 수신한 후 계좌에 수신된 투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도록 세탁한 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차명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현금으로 전달받거나 차명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재차 따돌린 수백억 원의 범죄수익인 현금을 불상의 방법으로 빼돌리는 등 본건 범행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하여 온갖 자금세탁을 하면서 범행을 계속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V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X 등과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2016. 8.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AE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본인 명의로 1구좌를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으로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V'에서 만든 'Z'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U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650만 원인 경우 300만원상당의 U), V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U는 6개월마다 2배 내지 1. 5배씩 계속 상승하여 2배, 4배, 8배, 16배, 32배, 64배, 128배, 256배 등으로 계속 상승하고(현재까지 총 9회에 걸쳐 300배 이상 상승하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수백배 상승된 U는 투자금 650만 원 기준으로 1회에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씩 V에서 운영하는 사이트(AA)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단기간에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V'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현금으로 곧바로 지급되고 나머지 30%는 U로 지급하는 등으로 2년 만에 투자원금의 2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고 4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U 구입비 등으로 돈을 투자한 후 하위사업자를 모집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U의 개당 가격은 절대 하락하지 아니하고 200원에서 400원 구간에서 항상 상승만 하고 그 가격이 400원에 이르면 2배 내지 1.5배씩 분할되어 다시 200원에서 시작하여 400원 구간까지 항상 상승만 하여, 결국 투자자들이 구입한 U의 가치는 항상 상승만 한다. V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고 투자해도 된다.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전액 말레이시아 본사로 송금되어 본사에서 투자자들의 분할 상승된 U를 책임지는 데 사용하고 V가 2016년 말경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는 데 사용한다. V 본사가 2016년 말경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므로 투자자들의 분할 상승된 U를 책임질 수 있으니 전혀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 U는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V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X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광고권 및 U 구입비 겸 2년 만에 투자원금의 2배 이상, 4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41 내지 277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908,186,703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6고단6411 피고인 B(이하 2016고단6411 사건에서 '피고인'이라 함은 '피고인 B'을 가리킨다)은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다단계 사기 수단으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포인트인 이른바 'U'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수신한 점조직 무등록 다단계 사기조직인 'V'의 국내 1번 대표사업자로서 위 업체의 국내 2번 사업자인 A, AF 등과 함께 V의 국내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며, 하위투자자 관리, 투자금 수신, 수신된 투자금 처리 및 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2014. 12.경 본건 투자금 수신에 대하여 검찰에서 V 지사장 등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16. 3.경 검찰로부터 본건 투자금 수신이 불법임을 명확히 고지받고도 검찰에는 투자금 수신을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 채 투자자들에게는 본건 투자금 수신이 불법임을 숨기고 합법인 것처럼 속여 2016. 9.경 구속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 사람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V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 판매조직 2번 사업자 AF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2.경부터 2016. 9.경까지 서울 관악구 AG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V 국내 사무실 및 피고인 산하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전국 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를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으로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V'에서 만든 'Z'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U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65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상당의 U), V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U는 6개월 마다 2배 내지 1.5배씩 계속 상승하여, 2배, 4배, 8배, 16배, 32배, 64배, 128배, 256배 등으로 계속 상승하고(현재까지 총 9회에 걸쳐 300배 이상 상승하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수백배 상승된 U는 투자금 650만 원 기준으로 1회에 200만 원 내지 400만원 상당씩 V에서 운영하는 사이트(AA)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단기간에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V'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현금으로 곧바로 지급되고 나머지 30%는 U로 지급하는 등으로 2년 만에 투자원금의 2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고 4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U 구입비 등으로 돈을 투자한 후 하위사업자를 모집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또한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회원 - 1대 하위사업자 - 2대 하위사업자 - 3대 하위사업자 - 4대 하위사업자 - 5대 하위사업자 - 6대 하위사업자 등으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U 구입비 겸 2년 만에 투자원금의 2배 이상, 4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278 내지 353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130,737,674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V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AF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사실은 V가 투자설명하는 '우리나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U 및 광고권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납입받아 그에 대하여 2년 만에 투자원금의 2배 이상, 4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은 있을 수 없고, U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치가 없어 말레이시아 V에서 만든 인터넷 쇼핑몰(AB)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나 그마저도 외국어로만 물품구입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가능금액이 투자액별로 제한되어 있으며 시중에 비하여 많이 비싼 등 많은 제약이 있어 시중에서 사용이 매우 어렵고, 또한 U는 다단계 사기를 위한 가상포인트일 뿐이며, U의 가치가 6개월 마다 2배 내지 1. 5배씩 계속하여 상승하여 2배, 4배, 8배, 16배, 32배, 64배, 128배, 256배 등으로 계속 상승한다고 하나, 이는 단순히 전산상 수치를 조작하여 올린 것에 불과하고, 투자금 중 상당부분은 고율의 투자유치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2년 만에 투자원금의 2배, 4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마치 수배, 수십배 상승된 가상포인트의 판매대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광고권을 이용하여 Z에 광고를 한 경우도 없었으며, 또한 2014. 12.경 이후 상위사업자 AC, 문경지사장 AD이 울산지방법원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불법임이 확인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숨긴 채 합법사업인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산하 2번 사업자 AF가 피해자들로부터 수신하는 투자금을 각 센터별로 별도의 계좌로 각각 수신한 후 이를 A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차명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투자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후, 피고인이 송금받은 범죄수익은 다수의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자금세탁의 방법을 동원하여 빼돌리면서 범행을 계속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V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 등과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2016. 9.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AI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본인 명의로 1구좌를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으로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V'에서 만든 'Z'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U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65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상당의 U), V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U는 6개월 마다 2배 내지 1.5배씩 계속 상승하여 2배, 4배, 8배, 16배, 32배, 64배, 128배, 256배 등으로 계속 상승하고(현재까지 총 9회에 걸쳐 300배 이상 상승하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수백배 상승된 U는 투자금 650만 원 기준으로 1회에 200만 원 내지 400만 원상당씩 V에서 운영하는 사이트(AA)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단기간에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V'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현금으로 곧바로 지급되고 나머지 30%는 U로 지급하는 등으로 2년 만에 투자원금의 2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고 4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U 구입비 등으로 돈을 투자한 후 하위사업자를 모집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U의 개당 가격은 절대 하락하지 아니하고 200원에서 400원 구간에서 항상 상승만 하고 그 가격이 400원에 이르면 2배 내지 1.5배씩 분할되어 다시 200원에서 시작하여 400원 구간까지 항상 상승만 하여, 결국 투자자들이 구입한 U의 가치는 항상 상승만 한다. V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고 투자해도 된다.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전액 말레이시아 본사로 송금되어 본사에서 투자자들의 분할 상승된 U를 책임지는 데 사용하고 V가 2016년 말경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는 데 사용한다. V 본사가 2016년 말경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므로 투자자들의 분할 상승된 U를 책임질 수 있으니 전혀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 U는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V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광고권 및 U 구입비 겸 2년 만에 투자원금의 2배 이상, 4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279 내지 353면) 범죄일람표1 순번 제103 ~ 292번(합계 1,081,477,400원), 범죄일람표2 순번 제258 ~ 1,960번(합계 14,535,277,000원), 범죄일람표4(합계 1,021,750,000원), 범죄일람표6(합계 80,300,000원), 범죄일람표7 순번 제26 ~ 111번(합계 678,930,000원) 기재와 같이 총 합계 17,397,734,4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7고단1142 피고인 A은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다단계 사기 수단으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포인트인 이른바 'U'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수신한 점조직 무등록 다단계 사기조직인 'V'(V의 국내조직 중 피고인 A이 대표인 것이 W임)의 사실상 국내 2번 사업자였다가 W의 대표가 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1번 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거짓 또는 과장사실 고지, 기만적 방법사용) 다단계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실은 V가 투자설명하는 '우리나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U 및 광고권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납입받아 그에 대하여 2년 만에 투자원금의 2배 이상, 4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은 있을 수 없고, U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치가 없어 말레이시아 V에서 만든 인터넷 쇼핑몰(AB)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나 그마저도 외국어로만 물품구입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가능금액이 투자액별로 제한되어 있으며 시중에 비하여 많이 비싼 등 많은 제약이 있어 시중에서 사용이 매우 어렵고, 또한 U는 다단계 사기를 위한 가상포인트일 뿐이며, U의 가치가 6개월 마다 2배 내지 1.5배씩 계속 상승하여 2배, 4배, 8배, 16배, 32배, 64배, 128배, 256배 등으로 상승한다고 하나, 이는 단순히 전산상 수치를 조작하여 올린 것에 불과하고, 투자금 중 상당부분은 고율의 투자유치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2년 만에 투자원금의 2배 이상, 4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마치 수배, 수십배 상승된 가상포인트의 판매대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광고권을 이용하여 Z에 광고를 한 경우도 없었으며, 또한 2014. 12.경 이후 상위사업자 AC, 문경지사장 AD이 울산지방법원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불법임이 확인되었고, 특히 피고인은 산하 20여개 지사장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수신하는 투자금을 각 지사별로 별도의 계좌로 각각 수신한 후 계좌에 수신된 투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도록 세탁한 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차명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현금으로 전달받거나 차명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재차 따돌린 수백억 원의 범죄수익인 현금을 불상의 방법으로 빼돌리는 등 본건 범행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하여 온갖 자금세탁을 하면서 범행을 계속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V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X 등과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2016. 8.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Y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Z 사무실 및 피고인 산하 서울, 경기, 천안, 대구, 부산 등 전국 20여개 지사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피해자 AE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본인 명의로 1구좌를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으로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V'에서 만든 'Z'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U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65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상당의 U), V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U는 6개월 마다 2배 내지 1.5배씩 계속 상승하여, 2배, 4배, 8배, 16배, 32배, 64배, 128배, 256배 등으로 계속 상승하고(현재까지 총 9회에 걸쳐 300배 이상 상승하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수백배 상승된 U는 투자금 650만 원 기준으로 1회에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씩 V에서 운영하는 사이트(AA)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단기간에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V'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는 U로 지급하는 등으로 2년 만에 투자원금의 2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고 4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U 구입비 등으로 돈을 투자한 후 하위사업자를 모집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U의 개당 가격은 절대 하락하지 아니하고 200원에서 400원 구간에서 항상 상승만 하고 그 가격이 400원에 이르면 2배 내지 1.5배씩 분할되어 다시 200원에서 시작하여 400원 구간까지 항상 상승만 하여, 결국 투자자들이 구입한 U의 가치는 항상 상승만 한다. V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고 투자해도 된다.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전액 말레이시아 본사로 송금되어 본사에서 투자자들의 분할 상승된 U를 책임지는데 사용하고 V가 2016년 말경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는데 사용한다. V 본사가 2016년 말경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므로 투자자들의 분할 상승된 U를 책임질 수 있으니 전혀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 U는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V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X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를 유도하고, 이에 현혹된 피해자들로부터 광고권 및 U 구입비 겸 2년 만에 투자원금의 2배 이상, 4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41 내지 277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908,186,703원을 수신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판매원 등록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매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V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B, 위 X 등과 공모하여, 2012. 12.경부터 2016. 8.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투자설명하면서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위 업체의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에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판매원 가입조건부 U 등 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13만 원 이상의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부담을 지게 하였다. 다. 사기 사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V가 투자설명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엄청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사업은 불가능하고, U는 우리나라에서 별다른 가치가 없어 사용이 매우 어렵고 사기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하며, U의 가치가 6개월마다 2배 내지 1. 5배씩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V에서 단순히 전산상 수치를 조작하여 올린 것에 불과하고,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들에게 엄청난 고수익을 지급해 주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V의 투자금 수신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법인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자금을 온갖 자금세탁의 방법을 동원하여 빼돌리면서 범행을 계속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V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 위 X 등과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H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V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 위 X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354 내지 362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4회에 걸쳐 합계 2,205,22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거짓과장사실 고지, 기만적 방법사용) 사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V가 투자설명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엄청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사업은 불가능하고, U는 우리나라에서 별다른 가치가 없어 사용이 매우 어렵고 사기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하며, U의 가치가 6개월마다 2배 내지 1.5배씩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V에서 단순히 전산상 수치를 조작하여 올린 것에 불과하고,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고수익을 지급해 주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V의 투자금 수신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법인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산하 2번 사업자 AF가 피해자들로부터 수신하는 투자금을 각 센터별로 별도의 계좌로 각각 수신한 후 이를 A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차명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투자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후, 피고인이 송금받은 범죄수익은 다수의 차명 계좌로 송금하는 자금세탁의 방법을 동원하여 빼돌리면서 범행을 계속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V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 등과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2016. 9.경까지 서울 관악구 AG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V 국내 사무실 및 피고인 산하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전국 센터 등지에서 피해자 AI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투자설명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V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를 유도하고, 이에 현혹된 피해자들로부터 광고권 및 U 구입비 겸 2년 만에 투자원금의 2배 이상, 4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279 내지 353면) 범죄일람표1 순번 제103 ~ 292번(합계 1,081,477,400원), 범죄일람표2 순번 제258 ~ 1,960번(합계 14,535,277,0000원), 범죄일람표4(합계 1,021,750,000원), 범죄일람표6(합계 80,300,000원), 범죄일람표7 순번 제26 ~ 111번(합계 678,930,000원) 기재와 같이 총 합계 17,397,734,400원을 수신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피고인은 V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 및 위 AF 등과 공모하여, 2012. 12.경부터 2016. 9.경까지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투자설명하면서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위 업체의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에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판매원 가입조건부 U 등 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13만 원 이상의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부담을 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0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E, A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E, AI,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 AL, AM,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AN A 라인 조직계보도 첨부, AO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활동사진 첨부, 본건 수사에 대비한 대책회의방 대화내용 사진 첨부, A의 계정확인, 피의자 A이 사용중인 휴대폰의 위챗 메시지 송수신내역 확인첨부, AM의 무등록 다단계 혐의 입증자료(조직계보도 첨부), (주)W 전국 각 지사 및 지점 현황, 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2016고단641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증인 A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M, A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Z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B이 속칭 달러를 공급해주고 대금을 받는 근거자료 첨부, 판결문 등 첨부) 1. 조직도 출력물, B 활동자료, 밴드 홍보자료, 속칭 달러 수신내역, 광고권 구매대금 입금내역 등, 피의자 B, AF, AP이 나눈 위챗 단체대화방 내용, 피의자 B, AP이 나눈 위챗 대화 내용, 피의자 B 활동내용(밴드), (주)W 전국 각 지사 및 지점 현황, 메모(조직계보도) 2017고단114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 AR, AS, AT, A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T, AU,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V, AL, AK,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AW) 1. 지사표준계약서, 지점표준계약서, AV 제출 수신내역 일람표, Z 관련 영상 및 녹취 CD1, Z 관련 기사 및 PPT CD2, Z 카페밴드 게시글, A 폐쇄 카페글, 10월 STO.ppxt, U 매니저테스트 예상문제 100선, BE 방송시나리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 사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형법 제30조(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645호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는데(이하 '선행 무죄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선행 무죄판결의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상당 부분 그대로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이 아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또다시 처벌하여 달라고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법원에 강한 예단을 주고 있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2017. 4. 7. 허가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이라는 제목 바로 아래에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임을 두괄식으로 명시하고 있고, 변경전 공소사실은 마지막이 "합계 60,103,079,541원을 수신하였다."로 끝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이라고 보일 수도 있었지만 변경된 공소사실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로 끝맺어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공소사실 모두에 기재된 "다단계 사기 수단으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포인트인.", "점조직 무등록 다단계 사기조직인 'V'." 등의 표현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일부를 이루는 기망행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포함되어 판단될 사항이고 이것이 모두사실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인 A을 이미 무죄 선고받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행위로 거듭 처벌하여 달라는 의미로 읽히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기소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가. 내국법 적용 여부 1) 주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의 적용범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 한정된다. V가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다면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게 되겠지만, V는 말레이시아에서 광고권을 판매하는 말레이시아 법인이고, 국내에서 V의 광고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들이 V에 구매대금을 보내면 그 대금을 받은 V가 말레이시아 내에서 관리,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통하여 구매자들에게 광고권과 U를 부여하는 구조로서, V가 판매하는 광고권은 한 번도 국내로 들어온 적이 없다. 따라서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이 판매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방문판매법은 V의 광고권 판매사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방문판매법 제1조의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서 재화나 용역이 반드시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을 전제로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와 같은 신종 판매방법이 등장함에 따라 나타난 소비자피해라는 폐해를 규제하고 예방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다단계판매에서 나타나는 소비자피해는 재화등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국내에서 개설되어 활동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의하여 국내의 소비자가 입게 되는 것이므로 다단계판매조직이 국내에서 개설되어 관리·운영되고 있다면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다단계판매의 대상이 Z 광고권과 같이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형체를 가지지 않는 경우 재화등의 장소적 이전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판매자의 소재지만을 판매지라고 할 수 없고 판매자 소재지와 구매자 소재지가 다 같이 판매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V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국내의 소비자에게 Z 광고권을 판매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자인지 여부(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 및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관련) 1) 주장 방문판매법에서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행위와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의 주체는 다단계판매업자임이 전제되어 있다.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인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인 다단계판매원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업자인 V가 개설하여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업자를 전제로 하는 위 각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 등록을 마치고 적법하게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이 명확하게 구분되겠지만, 다단계판매조직이 형성되었으나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고, 방문판매법 제2조의 규정대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예들 들어 3인이 다단계판매업을 하기로 모의하여 1인이 1번 사업자, 다른 2인이 각 2번 사업자가 되고 하위에 4번 사업자까지 유치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결성한 후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하였다면 주동자 3인은 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므로 모두 다단계판매업자가 되는 것이지, 2번 사업자라고 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V의 국내 최상위사업자로서 Z 광고권 판매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운영하면서 하위사업자들과 V를 연결해 주고 V의 마케팅플랜을 교육하고 전파하여 광고권 구매자를 유치하는 등 V의 국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검사는 피고인들이 V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공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하였다고 기소하였는바, 피고인들과 V와의 관계, 광고권 판매영업에 관여한 정도, 국내 다단계판매조직의 리더로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V 임원진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 A은 자신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된 것은 주식회사 W 설립 후 지사장들과 지사표준계약을 체결한 2015. 9.경 이후라고도 주장하나, 아래의 판단에서 보듯이 피고인 A은 국내에 V 다단계판매조직이 생성될 때부터 다단계판매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은 2012년 V의 국내 1번 사업자인 피고인 B 산하 2개 라인 중 1개를 관장하며 사실상 2번 사업자로 활동하다가 2015. 2.경 이후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산하에 AZ 브랜치, 경기 브랜치, BA 브랜치 등 여러 지사와 그 하위의 지점들로 구성된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면서 투자금 유치, 산하조직관리, 지시사항 시달, 수신금의 처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최상위사업자로 활동하여 왔다. 나) 피고인 B은 2012. 10.경 AF와 함께 말레이시아 V를 방문하여 Z 광고권 판매와 관련된 마케팅플랜을 배워 와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결성하여 광고권 판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 먹고 V의 국내 1번 사업자가 되어 2번 사업자로 AF와 BB을 모집하였고, BB 산하에 3번 사업자로 피고인 A이 가입하였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2013. 6.경 피고인 A이 자신의 하위 다단계판매조직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후에도 피고인 B은 2번 사업자인 AF와 그 산하의 그룹장 및 그 하위의 센터장들을 지휘하면서 투자금 유치, 산하조직관리, 지시사항 시달, 수신금의 처리 등 업무를 총괄하며 최상위 사업자로 활동하여 왔다. 다) 피고인들은 각 지사장들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광고권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차명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차명계좌에서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국내에서의 Z 광고권 판매대금은 모두 피고인들에게 집중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라) V 국내 조직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 A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사장들에게 수사기관에의 출석불응 등 대처방법을 지시하고 광고권 판매영업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는 등 다단계판매조직을 통제하였다. 피고인 B도 여러 지역의 센터들을 방문하면서 사업자들을 모아놓고 Z 광고권과 U를 홍보하고 광고권 판매를 독려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하위의 여러 지사장, 지점장이나 그룹장, 센터장들을 인솔하고 말레이시아 V 본사를 방문하여 BC 등 V 운영진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내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광고권을 판매하고 V의 마케팅플랜을 전파하였고,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V 본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사업자로서 BD라는 글로벌 위원의 지위를 획득하여 최상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 다.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피고인 A) 1) 주장 통상적으로 다단계판매회사들(합법적 또는 불법적을 불문하고)은 일반회원과 정식회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회원은 회원으로 등록만을 하고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회원으로서 일반회원이 구입한 물품의 가액이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일정액(예를 들어 13만 원, 45만 원, 55만 원, 60만 원 등)에 해당하면 정식회원으로 전환이 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는 것이고, 정식회원은 회사에서 수당을 줄 수 있는 일정액(예를 들어 13만 원, 45만 원, 55만 원, 60만 원 등)을 한꺼번에 구입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회원으로 등록 즉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는 것을 말하므로, 다단계판매회사나 방문판매회사에서 위와 같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식회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1인당 13만 원 이상의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부담을 주었다는 입증도 없다. 2) 판단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판매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 이상의 물품 구매실적을 달성할 것을 그 등록과 자격 유지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참조),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9조는 위 법률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연간 5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 AM의 경찰 진술, AT, AU의 각 법정진술, Z 관련 영상 및 녹취 CD1에 기록된 'Z 동영상' 파일 등의 증거에 의하면, V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3만 원(속칭 100달러)의 광고권을 구매하여야만 하고, 판매원이 되면 U를 얻어 액면분할을 통해 포인트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면서 동시에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는 데 대하여 추천수당, 관리수당, 매칭수당 등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은 피고인들이 V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등록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만 원을 초과하는 13만 원의 광고권을 구매하는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광고권 구매자들이 소비자인지 여부(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은 U의 가치상승을 기대하고 돈을 투자한 투자자이지 다단계판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한 소비자가 아니므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방문판매법 제2조 제12호는 소비자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위 법률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는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목적은 U를 통한 수익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과 V는 Z 광고권이라는 재화등을 판매하였고, 피해자들은 그 광고권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구매한 것이지 원재료 및 자본재로 사용하려고 구매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들은 방문판매법상의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각 사기죄 및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 사용에 의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가. 기망행위가 없고 피해자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1) 주장 U는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포인트가 아니라 물건구매, 게임머니, 현금환전이 가능하여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실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고지한 내용과 V의 마케팅플랜은 모두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므로 기망이 아니다. 현재까지 피해자가 없고, 앞으로도 한국의 투자자들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 선행 무죄판결의 이유에서 보듯이, U의 가격 상승과 액면분할은 수요가 있어 매매거래량이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수요가 없으면 가격 상승이나 매도를 통한 현금화를 기대할 수 없고, 광고권 구매자들은 U프로그램의 투자 구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믿고 광고권을 구매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에 의한 재물편취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Z 광고권 판매영업을 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Z 광고권을 구매하게 하고 그 구매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투자자들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믿고 광고권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나) Z 광고권 구매의 주된 목적은 U를 얻어서 수익을 내는 것이다. U는 절대가격이 하락하는 법이 없고, V가 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한 매도 물량이 다 판매되면 가격이 차츰 상승하여 일정한 가격에 이르면 액면분할되고, 다시 가격상승과 액면분할을 반복하여 대략 6개월 마다 1.5배 내지 2배로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데, 이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매자들의 환전요청에 대하여 현금을 환전해 주려면 신규 구매자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U 매도 물량을 구매해야 하고, 신규 구매자의 유입이 중단될 경우 U의 환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전산상의 계정에 숫자로만 존재하는 U를 보유할 뿐 광고권 구매를 통해 U에 투자한 돈을 모두 손해보게 된다. 이러한 수익 지급 구조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을 지급해 주다 신규 투자자의 유입이 중단되면 수익 지급도 불가능해져 후 순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해체되는 금융다단계 사기의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다. 다) U 프로그램이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신규 구매자로부터 유입되는 광고권 판매대금 외에 다른 수익의 원천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것은 V 본사 또는 V가 운영하는 계열사들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BC 회장의 인사말이나 회사소개 등의 홍보자료들일 뿐 V의 자산이나 재무상태, V 본사에 유입된 광고권 판매대금의 회계처리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오히려 BE 방송시나 리오에 의하면 2014. 10.경 말레이시아의 V에 대한 방송사의 취재 결과 Z는 회사가 누적해 온 적립금이 4억 6,000여만 원 적자이고 V 본사도 8억여 원의 적자였으며, V의 계열회사 12곳 중 8곳이 자본잠식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라) U를 주식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주식은 매도와 매수에 의하여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서 결정되지만 U의 가격은 V가 정하기에따라 하락하는 법이 없이 상승만 하고 액면분할을 통하여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주식은 기업이 가지는 실질가치를 반영하고 있지만 U는 V가 부여하는 가상의 포인트일 뿐 신규 광고권 판매대금 외에 그 실질을 떠받치는 기초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주식은 투자자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손해의 위험을 안은 상태에서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하지만, U는 손해의 위험성은 없고 기대되는 수익은 막대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광고권을 구매한다. 마) 지사장들은 계좌로 입금받은 광고권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최상위 사업자인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렇게 거두어들인 돈을 V 본사에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V가 지정했다는 국내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V에서 보냈다는 조선족이나 중국인에게 전달했고 그 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한 번에 5억 원에서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인편으로 전달하거나 정상적인 외환 송금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진출하여 광고권 판매사업을 하고 있고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광고권 매출액이 연간 2,000억 원(위 범죄사실에 의하면 국내에서 약 3년 반 동안 870억 원 가량을 판매했고, V 전체 매출의 90%는 중국에 서 발생한다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매출을 최대로 잡아 10%라고 가정하여 8,700억 원을 3.5년으로 나누어 보았다)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규모의 기업치고는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바) 피고인들은 U를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하여 매도신청을 한 후 평균 3일 내지 15일만에 환전이 된다고 설명하였으나 환전에 소요되는 기간이 점점 길어져 3개월이 지나도 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별다른 수익사업 없이 신규 광고권 구매자들의 구매대금으로 가격상승과 액면분할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U를 환전해 주는 시스템이 결국 신규 구매자들의 유입이 줄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 피고인들은 U를 국내에서 현금처럼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V가 만든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인 AB 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AB에서 사용하고자 하여도 물품구입 주문을 외국어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용에 제약이 많다. 아) V 다단계판매조직은 국내에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Z 광고권을 판매하면서도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선행 무죄판결만을 근거로 V의 영업이 합법이라고 강조하고 울산지사장인 AC, AD이 2014. 12.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5. 10. 29.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2016. 8. 18.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V 다단계판매조직의 영업이 불법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무죄판결이 났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며 광고권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W 설립 후 2015. 9.경부터 산하 지사장들과 체결한 지사표준계약 '특약사항'에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로 V의 다단계판매영업이 방문판매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불법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 자체를 중단하거나 위법요소를 제거하지 않은 채 여전히 무등록 상태로 종전과 동일한 마케팅플랜에 의하여 불법 영업을 계속하여 온 점에 비추어 지사표준계약서의 문구만을 가지고 피고인 A이 V 다단계판매영업의 불법성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말레이시아의 V 임원진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V의 마케팅플랜을 그대로 믿고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일 뿐 V 임원진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2.의 나.의 2)항에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V와의 관계, 광고권 판매영업에 관여한 정도, 국내 다단계판매조직의 리더로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V 임원진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피고인 A) 피고인 A은 사기죄의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에 있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에 대한 검찰에서의 제4회 피의자신문시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 A 측에서 중복가능성이 있다고 표시한 내역을 모두 제외하고 변호인이 피고인 A의 주장을 반영하여 작성한 범죄일람표를 제시하였고, 피고인 A은 그것이 모두 Z 광고권 판매 명목으로 입금받은 돈임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는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만큼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법률의 착오 주장(피고인 A) 1)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동일한 마케팅플랜으로 영업을 하였다가 이미 한번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선행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상고심까지 가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그 후 선행 무죄판결을 신뢰하여 같은 방법으로 광고권 판매영업을 하여도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믿었고 이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가 적용되어 피고인 A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선행 무죄판결의 무죄 이유는, 광고권 구매자들에게 지급하는 여러 가지 수당은 그들 또는 그 하위 구매자들이 신규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오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금 보장 약정이라고 볼 수 없고, U의 가격 상승과 액면분할도 U에 대한 수요가 있어 매매거래량이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수요가 없으면 가격 상승이나 매도를 통한 현금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원금 보장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광고권 구매자들은 U프로그램의 투자 구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광고권을 구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과 공범들이 광고권 구매자들에게 구입대금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그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선행 무죄판결의 무죄 이유와 이 사건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을 비교하여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 점, 피고인 A과 공범들이 광고권 판매영업을 하면서 구매자들에게 한 설명 등의 행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기망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점, 그런데 선행 무죄판결의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함께 기소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피고인 A과 공범들이 사실은 그러한 원금 보장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만을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하고 있었던 점, 선행 무죄판결에서는 쟁점이 되었던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일 뿐 피고인 A과 공범들이 광고권 판매영업을 하면서 광고권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행한 모든 행위들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식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1992년 방문판매법이 시행되어 다단계판매업을 규제하기 시작한지 20년이 흘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하는 것 같은 외관을 갖추면서 실제로는 하위 판매원 모집의 대가로 지급되는 후원수당 등을 통한 고수익을 미끼로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고, 하위 판매원으로부터 수입되는 구매대금으로 상위 판매원에게 고율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다단계판매조직의 경우, 지속적인 하위 판매원의 유입이 없으면 결국 후원수당의 지급이 불가능해져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대규모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거액의 광고권 판매대금을 수입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선행무죄판결이 선고된 재판을 통하여 V 다단계판매조직의 광고권 판매영업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기죄]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기본영역(6년 - 10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동종경합범] 3년 - 10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 2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2. 피고인 B [사기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동종경합범] 2년6월 - 8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 2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단계판매조직은 판매원들이 상하로 연결되는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하위판매원의 가입이나 재화등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상위판매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형태로서 재화등의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보다 수당을 목적으로 한 판매원 가입 권유에 치중하게 되어 누적되는 수당 지급의 압박으로 하위판매원의 투자금으로 상위판매원의 수당을 메꿔주는 식으로 상황이 악화되다가 종국에 가서는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뒤늦게 가입한 다수의 하위판매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크다는 이유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당국에 등록한 자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규제하고 관리·감독하며, 위반에 대한 법정형도 상당히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광고권 구매자를 늘려가면서 명목상은 광고권 판매이나 실질적으로는 U라는 가상의 투자수단을 내세워 가치가 절대 하락하지 않아 손해의 염려가 없으며 가격 상승과 액면분할을 통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다단계와 다름 없는 사기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 기간이 매우 길고 판매한 광고권 대금과 그로 인한 편취액도 막대하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보다 훨씬 많고, V와의 공모관계에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는 동등하다고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