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1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0.경부터 오피스텔 등지에서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이용해 특정 주식 종목을 단기간 매매하여 수익을 얻는 소위 '데이트레이더'이다. 피고인 B은 A의 동생으로서 2012. 초경부터 오피스텔에 출근하여 A과 함께 동일한 방법으로 주식 매매를 하는 '데이트레이더'이다. 2.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코스닥 종목 가운데 유통 물량이 적고 저점에서 반등하는 종목을 골라 단기간에 주식을 집중 매수한 후, 허수 매수 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고, 고점에서 매수세가 활성화되면 보유 물량을 즉시 매도{구체적으로는 1일차 주식 집중매수(물량확보), 소량 분할 시장가 주문으로 주가 견인, 종가 시간대 대량 허수 주문으로 상한가 또는 고가 유지 ⇒ 2일차 시가 시간대 고가 허수 매수 주문으로 주가 견인, 보유종목 매도로 차익 실현 ⇒ 3일차 시세 조종 대상 종목 교체}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증권사 HTS를 통해 직접 고가 매수, 허수 매수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해 주식을 거래하고, 피고인 B은 지속적인 시세 조종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그 다음 작전 대상 종목을 선정하고 주가 변동 추이를 분석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3. 주식 시세 조종 행위 가. (주)보성파워텍 시세 조종 피고인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주)보성파워텍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로 공모한 다음, 2012. 12. 11.부터 2012. 12. 12.까지 피고인 A이 마련한 A 등 3명 명의 5개 계좌, 피고인 B이 마련한 F 명의 3개 계좌 등 총 8개 주식 계좌를 이용하여 (주)보성파워텍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5회(56,023주)의 고가매수주문, 13회(31,816주)의 물량소진주문, 5,669회(63,473주) 분할고가매수주문, 24회(212,858주) 허수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5,891회(364,170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하여 (주)보성파워텍의 주가를 1,595원(12.11.11:11:24경)에서 1,860원(12.12.09:48:23)으로 24.47%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25,370,374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주)국제일렉트릭 시세 조종 피고인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주)국제일렉트릭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로 공모한 다음, 2012. 12. 14.부터 2012. 12. 17.까지 위 8개 주식 계좌를 이용하여 (주)국제일렉트릭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240주)의 고가매수주문, 9회(5,100주)의 물량 소진주문, 2,380회(10,558주) 분할고가매수주문, 25회(91,671주) 허수매수주문, 4회(2,431주) 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2,422회(110,000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하여 (주)국제일렉트릭의 주가를 10,000원(2012.12.14. 13:38:14)에서 11,650원(12.17. 09:01:09)으로 16.50%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30,320,598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주)한국정밀기계 시세 조종 피고인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주)한국정밀기계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로 공모한 다음, 2012. 12. 17.부터 2012. 12. 18.까지 위 8개 주식 계좌를 이용하여 (주)한국정밀기계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12,653주)의 고가매수주문, 16회(12,944주)의 물량소진주문, 1,105회(5,206주) 분할고가매수주문, 15회(76,551주) 허수매수주문, 29회(54,321주) 시가관여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1,186회(161,675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하여 (주)한국정밀기계의 주가를 9,620원(12.17. 10:02:05)에서 11,800원 (12.18. 09:01:00)으로 22.66%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48,208,779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주)엘앤에프 시세 조종 피고인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주)엘앤에프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로 공모한 다음, 2012. 12. 20.부터 2012. 12. 21.까지 위 8개 주식 계좌를 이용하여 (주)엘엔에프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1회(16,632주)의 고가매수주문, 2회(500주)의 물량소진주문, 3,756회 (20,954주) 분할고가매수주문, 22회 (86,988주) 허수매수주문, 37회(4,418주) 시가관여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1,186회(161,675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하여 (주)엘엔에프의 주가를 9,440원(12.20. 12:11:44)에서 11,750원(12.21. 09:04:32)으로 24.47%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65,246,44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마. (주)필코전자 시세 조종 피고인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주)필코전자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로 공모한 다음, 2012. 12. 24.부터 2012. 12. 26.까지 위 8개 주식 계좌를 이용하여 (주)필코전자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46회(93,312주)의 고가매수주문, 19회(85,523주)의 물량소진주문, 4,586회(124,998주) 분할고가매수주문, 18회(87,168주) 허수매수주문, 6회(27,092주) 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11,875회(418,093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하여 (주)필코전자의 주가를 1,015원(12.24. 14:29:35)에서 1,155원(12.26. 09:06:21)으로 13.79%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12,137,61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바. (주)넥센테크 시세 조종 피고인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주)넥센테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로 공모한 다음, 2012. 12. 26.부터 2012. 12. 28.까지 위 8개 주식 계좌를 이용하여 (주)넥센테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9회(61,998주)의 고가매수주문, 31회(7,444주)의 물량 소진주문, 2,591회(69,690주) 분할고가매수주문, 44회(264,267주) 허수매수주문, 9회(17,590주) 시가관여주문, 6회(10,672주) 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3,170회(431,661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하여 (주)넥센테크의 주가를 2,330원(12.26. 12:01:36)에서 2,960원(12.28. 09:00:00)으로 27.04%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61,936,542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1.부터 2012. 12. 28.까지 A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 등 8개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주)넥센테크 등 6개 종목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8,336회 240,858주 고가매수 주문, 90회 143,327주 물량소진 주문, 20,117회 294,879주 분할고가매수 주문, 148회 819,503주 허수매수 주문, 75회 76,329주 시가관여 주문, 16회 40,195주 종가관여 주문 등 총 28,782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1,615,091주 주문, 686,200주 체결)하여 243,220,349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넥센테크 등 6개 주식종목 조사결과 조치안 등 첨부, 순번 1, 2, 3),(주가변동 현황 보고서 첨부, 순번 21, 22), (호가관여율, 부당이득산정표, 주가상승표 등 첨부, 순번 23 내지 26), (보성파워텍 등 6개 종목 시세조종 범죄일람표 첨부, 순번 27 내지 34), (사무실 압수, 수색영장 집행, 피의자 A 체포영장 집행, B 긴급체포 보고, 순번 41, 42, 43), (피의자 A이 사용한 데스크탑 컴퓨터 내 저장 파일 계좌, IP, 호가관리 출력물 첨부, 순번 46 내지 50), (피의자 A이 사용한 데스크탑 컴퓨터 내 저장파일 계좌경고 내역 및 IP 관리 출력물 첨부, 순번 51 내지 54), (각 계좌별 매매이익 내역 첨부, 순번 58,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부정거래)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자본시장법 443조 1항 4호 내지 7호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8월~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2억 4,322만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추징보전금액을 전액 공탁하여 범죄 수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