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주)D을 친형인 E과 함께 운영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연구소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주도하였고, 반면 E은 피고인의 제안으로 (주)D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주로 현장에서 일하는 편이었고 모든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한편 (주)D은 2006. 말경부터 공장 및 기숙사 건물 신축에 과도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장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합계 약 23억 원의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2007. 초경부터는 직원들 임금을 수개월간 체불하고 자재대금을 마련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경 위 D 사무실에서, 금속 도매업자인 피해자 F에게 '황봉동,스텐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2007. 7. 6. -2007. 7.9.경 현금으로 결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물건을 납품받아 4~5일내로 제품을 생산한 후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피고인이 수 일내로 현금을 마련할 수 있을 만큼 여유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주)D은 위와 같이 23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 건물 및 부지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결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714,000원 상당의 황봉동 913k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7. 4.경 시가 2,107,500원 상당의 SUS(스텐) 281kg, 2007. 7. 6.경 시가 8,731,500원 상당의 황동압축동 835kg, 2007. 7. 13. 시가 855,660원 상당의 스텐 불상량, 2007. 7. 16.경 시가 3,017,600원 상당의 황봉동 불상량을 교부받아 합계 30,426,26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사본,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청취 보고),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행 및 통장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D 재정상태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J노동조합 K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J노동조합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C는 J노동조합 L 본부장이고, 피고인 DJ 노동조합 K지부 M지회 사무장이다. J노동조합 K지부 M지회 지회장 N은 2013. 10. 3. 경부터 약 25m 높이의 조명탑에 올라가 주식회사 M에 노조사무실 제공과 창구단일화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고, J노동조합(위원장 O)은 주식회사 M과 P노동조합(이하 '제1노조'라 한다)이 '근로시간 중 유급 조합 활동 인정',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인정',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이라는이익을 J노동조합 K지부 M지회(이하 '제2노조'라 한다)에는 제공하지 않고, 제1노조만 향유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공정대표의무위반시 정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2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지만 주식회사 M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할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이 나서서 주식회사 M 대표와 제1노조를 설득하여 2013. 11. 30. 10:00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서 만나 '회사는 2013. 11. 21.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수용하며 항소하지 않는다. 회사는 J노조 K지부 M지회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천막농성 및 조명탑농성에 대한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N 지회장을 원직에 복직시킨다. 회사와 P노동조합은 2013. 12. 31.까지 단협을 개정한다. 단, P노동조합은 J노조 M지회 조합사무실을 사측에 요구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강원지청장 Q 및 근로감독관 R는 노력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R가 주식회사 M에 계속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2013. 11, 29, 22:30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다음날 주식회사 M 측과 만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1. 30. 09:00경 성명불상의 J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에 있는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2층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찾아가 위 청사를 관리하는 S에게 그날 10:00에 강원지청장과 확약서 서명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 청사 안에서 머물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이 약속하였다고 말한 시간이 지나자 S이 2013. 11. 30. 10:30경 피고인들 및 조합원들에게 약속시간이 지났다며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C는 강원지청장이나 강원지청 직원들이 나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 그러자 T이 2013. 11. 30, 15:00경 피고인들 및 조합원들에게 강원지청장이 없으니 근무시간에 다시 와서 면담하라고 하면서 퇴거를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 C는 강원지청장이 오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다며 거절하였고, 이에 좋은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한 후 2013. 11. 30. 16:30경 다시 피고인 C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C는 퇴거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T의 2회에 걸친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30. 16:30경 위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2층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실 앞 복도에서 T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후 계속 머물러 농성하고 있던 중, 강원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U이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강원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및 강원춘천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들과 조합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향해 "신나 갖고 와"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를 자신의 머리에 붓고, 피고인 B은 경찰관들을 향해 "불을 붙이면 어떻게 할 거야, 불을 붙이면 책임질 거야"라고 소리쳐 경찰관들이 계속 퇴거시키려고 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면 위 청사 내 다수의 조합원들이 있는 데서 자해할 듯한 태도로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강제퇴거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T,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보호요청서 1. 각 현장사진 1. 정보과 채증자료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는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는 3회의, 피고인 B, C에게는 각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년 8월 중순 03: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자재창고 앞에 이르러 담벽을 뛰어넘어 자재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7kg을 자루에 담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8월 하순 04:00경 위 피해자 C의 자재창고 앞에 이르러 담벽을 뛰어넘어 자재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원 상당의 수도꼭지 고철 8kg을 자루에 담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 03:00경 위 피해자 C의 자재창고 앞에 이르러 담벽을 뛰어넘어 자재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10kg을 자루에 담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12. 04:00경 위 피해자 C의 자재창고 앞에 이르러 담벽을 뛰어넘어 자재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의 건축설비 자재 행거 50여개를 자루에 담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회수가 4회에 이르고,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5호 법정에서 2013고단1550호 C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제2 단독 재판장에게, 변호인의 "피고인에게 부 탁해서 인출한 적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 증인이 다 인출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과 어쩌다 한번 우연이 아니고 계속 출금이 되고 있는데, 증인이 출금한 것이 맞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피고인에게 통장이나 카드를 주고 출금하게 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만약에 그 시간에 증인이 출금한 것이 맞다면, 증인이 다른 사람의 것까지 같이 출금해 준 것은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전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증인의 카드로 직접 돈을 찾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 포항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E, F, G, H의 각 대구은행계좌에서 C 또는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이고,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E, A) 1. F,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일자별 신자유저축예금 출금거래내역 1. 주민조회 사본 1. 수사보고(H 등의 계좌에서 동일 날짜에 같은 지점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된 내역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E, F, A, H, G의 계좌 입출금 내역 검토 보고) [피고인이나 E, F, G, H의 각 주거지가 다르고,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각 예금인출의 시간이나 장소가 순차적으로 연속되어 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을 인출한 적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급여계좌임에도 H의 예금계좌에서 C의 계좌로 통장이체되거나 G의 계좌에서 I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이체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나 E, F, G, H가 지급받은 급여 모두를 CD현금이나 통장현금으로만 인출하였고, 다른 형태의 통장거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인출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증이 실질적으로 C에 대한 업무상배임사건의 쟁점에 관련된 것으로 의도적으로 C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1. 09:00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강저휴먼시아 아파트 30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영천동에 있는 제일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이노베이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1. 17:30경 위 제일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영천동에 있는 에메랄드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이노베이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2회나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5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0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제천경찰서 근처 도로를 제천경찰서 쪽에서 제천제일장례식장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옆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C 벌크 트레일러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5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관절 및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화산동 제천역 근처에 있는 '돈아람'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현동면 창양리에 있는 안현로를 현동 방면에서 안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과 피해자 E(61세, 여)가 타고 있던 경운기의 후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 골절,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최근 6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58

범죄사실 [2014고단258] 1. 2010. 12. 17.경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0. 12. 17.경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42,150,000원 상당의 줄레자크지를 공급해 주면, 2010. 12. 17. 그 대금 중 16,850,000원은 어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1. 1. 30. 경까지 2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경 D라는 상호로 한지 사업을 하던 중 한지 대금 10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해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고, 기타 개인 채무가 5천여 만원에 이르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지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2,150,000원 상당의 줄레자크지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2. 11. 경 범행(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1. 항 기재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액면금액 25,300,000원의 어음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빨리 대금을 결재해 달라는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1. 경 서울 중구 을지로 이하 불상지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17,415,000원 상당의 줄레자크지를 추가로 공급해 주면 지난번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의 대금조로 3,000 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약속어음들은 2010. 10. 경 불상의 자로부터 800만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합계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6매 중 2장으로,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 중 액면금 25,300,000원의 어음이 위조되었다는 말을 듣고 나머지 어음들도 위조된 어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1. 항과 같은 경제 상황 하에서 피해자의 변제 독촉을 피하고 추가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위와 같은 위조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또한, 위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415,000원 상당의 줄레자크지를 공급받았다. [2014고단561]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한지도매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7. 25. 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 소재 남양주세무서에서 'E' 주식회사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공급가액 합계 140,000,000원의 한지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1기)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6. 경 서울 중구 남학동 소재 중부세무서에서 'E' 주식회사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공급가액 합계 141,000,000원의 한지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2기)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5. 경 서울 중구 남학동 소재 중부세무서에서 'E' 주식회사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공급가액 합계 202,003,000원의 한지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1기)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258]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금융거래명세 조회, 폐업사실 증명,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파산선고 결정문, 채권자목록, 확정증명원 [2014고단561]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발장, 조사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된 약속어음을 일괄하여 행사한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모두 회수한 점,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으로 포탈한 세금을 성실히 분납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01:30경 시흥시 정왕동 1193-11. '정왕 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7세, 남)가 C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행 중 위 장소 근처 편의점에 가기 위해 차량을 주차 후 하차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그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발로 차량의 운전석 휀다와 문짝 부분을 발로 차 흠집을 내는 파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손괴부분 재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그의 복부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2014고단144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은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청림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냉천교 사거리 쪽에서 청림동 BOQ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면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H(46세)가 운전하던 I SM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4고단976 2. 피고인들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M(7.93t, 통발어업의 선장이고, 피고인 B, C, D, E은 선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18. 07:30경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에서 위 M를 이용해 출항하여 후포동방 20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의 지휘하에 피고인 C. 피고인 D는 대 게통발을 양망하여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통발에서 꺼내고, 피고인 B는 대게를 분류, 선별하고, 피고인 E은 어구를 정리하는 등 작업을 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6,908 마리 및 체장미달대게 73 마리를 포획하고, 분류한 대게를 검은 자루 및 플라스틱 가구에 담아 M 선미 비밀 어창에 숨겨 같은 날 21:00경 후포항으로 입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2014고단9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피고인들 :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칙포획물 소지·운반으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범칙포획물 소지·운반으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선장으로서 암컷 대게 등의 포획을 주도하였고, 동종의 범행으로 2009년 및 2013년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포획한 암컷 대게 등은 전부 방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공탁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포획한 암컷 대게의 수량,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위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포획한 암컷 대게의 수량, 동종의 범죄전력 이 없는 점(다만, 피고인 B는 수산업법위반죄의 실형전과가 1회 있음),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5. 16: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과 사귀었던 피해자 C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기다려. 너 사는데 못찾을 것 같지. 아까 집도 알려주더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2014, 3, 25, 15:59 경부터 2014. 4. 3, 19: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6. 15:43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자신과 사귀었던 C와 사귀고 있다는 이유로 '당신도 약간 장애자 아닌가. 이놈 저놈한테 몸 주고 그런 애 데리고 있고. 나는 몰라 하지만 중간에서 와라 꼬시고, 당신 좀 모질하죠'라는 내용의 문자세메시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4. 4. 14. 06: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 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역 제출), 수사보고(피고소인 A의 휴대전화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3.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2014. 5. 13. 육군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자 명부 공문,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5: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이태원파출소 뒤편 음식점 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7세)과 그 일행인 E(여, 27세)를 보고 그들에게 접근 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하여 근처 주점에 함께 가서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45 경 피해자 및 E을 따라 서울 용산구 F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졸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앉혀둔 다음, 같은 날 06:47 경 E과 함께 그곳을 떠나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E가 이를 거부하고 그곳을 떠나자, 같은 날 08:15경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가, 못으로 시정해 놓은 출입문의 못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을 지나 안방에 이르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날 08:38 경 피해자를 찾아오기로 미리 약속하였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그곳에 들어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법경찰관 작성의 D,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간·사회생활간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1)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기수법에 관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기수법에 관한 양형기준을 일응의 참고자료로 활용함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나.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 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충동적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간·사회생활간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2:2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민박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약 7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구 C 1층에서 1호 점포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건물 공용부분을 일부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고, E은 위 건물 1층의 73호, 61호, 58호, 46호의 소유자이다. E은 피고인이 위 건물 1층 공용부분 중 일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462 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62, 63, 27, 26, 64, 6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마) 부분임, 이하 '이 사건 (마) 부분'이라함)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관인 F은 2014. 4. 15, 14:30경 위 채권자인 위 E의 위임에 의하여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위 E에게 인도 집행을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5. 저녁 무렵 이 사건(마)부분에 의류를 진열하는 이동식 행어를 설치하고 철거한 셔터문을 적재해 두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 부동산인도집행조서 포함) 1.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4652, 인천지방법원 2011420102)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20

범죄사실 ¹2014고단8420 1. 2014.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6. 23: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3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9. 28.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28. 20: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5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계속하여,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다른 방으로 들어가 그 곳 손님들에게 "씨발. 이것들 머고 왜 여기서 술 처먹노, 이 집에서 술 처먹지 마라"고 욕설하면서 소리를질러 손님들이 술값 200,000원 조차 계산하지 못한 채 노래방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옷을 벗은 상태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10. 1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14. 23:57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5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계속하여, 위 노래방 탁자 위에 있던 마이크를 집어 모니터를 향해 집어 던져 시가 360,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8623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5. 02:45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카페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N로부터 맥주 9병, 마른안주 1접시 합계 5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N(여, 48세)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게 되자, 식당 종업원, 손님, 출동경찰관 등 3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확 때려 죽이뿔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지구대소속 경사 피해자 P으로부터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받고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식당 종업원,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경찰관이라 못 죽일 것 같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2014고단8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3.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 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7.03:15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주례동 벽산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구 괘법동 한신아파트 후문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6:55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천교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아름빌 쪽에서 범곡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철저히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