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6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4. 9. 14. 13:46경 서울 성북구 B 여관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청소년(17세, 여)과 성관계를 하면서 위 청소년에게 구강성교를 해달라거나 누워서 스스로 가슴을 만지라고 요구하였고, 위 청소년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노트 3)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청소년의 성기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위 청소년이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4. 19:57경 서울 중랑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라인”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아 온 청소년인 D(14세, 여)와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노트 3)를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위 청소년에게 가슴과 성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청소년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자, 휴대전화 화면 녹화 프로그램인 “E”을 이용하여 위 청소년의 가슴과 성기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9. 12:09경 서울 성북구 B 여관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기 전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노트 3)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위 여성이 모르게 놓아둔 후, 위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위 여성의 나체 및 위 여성이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8. 9.경부터 2016. 4. 2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의 없이 여성의 나체 및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7. 초순 19: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광고업체 사무실에서 위 업체 대표인 피해자 G 및 다른 직원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1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은 2019. 8. 23. 20:55경 서울 성북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판매자 J에게 3만 원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전송하여 주고, J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여자 아동․청소년의 성기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 2,886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압축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노트 10+)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한 후 2020. 5. 11. 11:05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6. 12:17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청 어플리케이션인 “K”에 접속한 후,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청소년이 가슴과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진행하는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면서 휴대전화 화면 녹화 프로그램인 “E”을 이용하여 위 상황을 녹화한 후, 해당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노트 10+) 보안 폴더에 저장하여 2020. 5. 11. 11:05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8. 11:56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K”에 접속한 후,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청소년이 가슴과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진행하는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면서 “E”을 이용하여 위 상황을 녹화한 후, 해당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노트 10+) 보안 폴더에 저장하여 2020. 5. 11. 11:05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28. 12:04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K”에 접속한 후,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청소년이 가슴과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진행하는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면서 “E”을 이용하여 위 상황을 녹화한 후, 해당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노트 10+) 보안 폴더에 저장하여 2020. 5. 11. 11:05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11. 11:05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L(17세, 여)의 가슴과 성기 사진 및 자위 동영상 파일을 모아 ‘M’이라는 제목으로 폴더를 만들어 USB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가슴, 성기 사진 및 자위 동영상 등 총 113개 파일을 아동․청소년별 및 다운로드받은 사이트별로 폴더를 만들어 USB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G 작성의 진술서 1. 판매자 J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4부,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4, 47, 49 내지 51, 53, 61), O 회신자료, 현장사진, 피의자 음란물 제작 혐의 채증 자료, 메시지 복원 내용, 멀티미디어 파일 복원 내용,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하드디스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목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538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297 판결문, 각 사건상세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3, 4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각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절도죄를 제외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판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판시 제3, 4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절도죄를 제외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제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소지하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의 유사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질렀다. 여성,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소지, 불법촬영 등의 범죄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렵고, 아동․청소년의 정서와 성인식에 장기적으로 미칠 해악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며, 해당 범죄로부터 다른 범죄가 파생되고 왜곡된 성인식이 확대․재생산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인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절도 및 각 음란물 소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양도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