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세)와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2. 3. 6. 18:1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000동 앞 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쫓아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는데도 300m 가량 그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22. 3. 6. 18:16경 피해자가 사는 000동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엘리베이터 구석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손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을 수 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현장확인), 수사보고(관리사무소 직원 진술 청취) 1. 현장 약도, 현장 확인, 아파트 경비원 관리 업무 범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에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따라 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피해자의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에 침입하였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에는 경비실이 있고, 경비실에 경비원이 상주하면서 외부인 출입관리, CCTV 감시, 순찰 및 방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에는 입구 좌우에 1개씩 2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내부에도 CCTV가 1개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주거지의 외부인 출입 통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아파트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는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공간은 세대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쫓아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 피해자를 따라 가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공동현관문을 통과할 때 경비실에는 경비원이 근무중이었으나 피고인은 경비원에게 출입의 목적을 밝히고 출입에 관한 승낙을 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경비실 앞을 통과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4) 이러한 피해자 주거지의 평소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 방식,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공동현관 및 엘리베이터에 출입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른 거주자나 관리자에게 숨긴 채 피해자를 쫓아서 공동현관 및 엘리베이터에 들어간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며, 주거침입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인정된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따라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하고 손짓하자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달려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쫓아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쫓아올까봐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집에 도착하여 그 직후에 울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6쪽) 달리 피해자가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월∼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7세의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약 300m 정도 거리를 따라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 구석에 있는 피해자의 볼을 수 회 두드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7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