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및 주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1)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2. 21.부터 같은 해 6. 4.까지 105일간 알코올 사용의 의존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3. 1, 17:20경 부산 사하구 C 다세대 연립주택 3층 우측에 있는 피 고인의 방에서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위 연립주택 3층 좌측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3세)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행동을 쳐다보는 것을 발견하고 피 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피해자의 집 현관입구로 끌고 가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경사 G이 피고인이 있던 위 연립주택 3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야 이 짭새, 씨발놈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화분과 서랍장 등을 위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고 나무막대기를 위 경찰관들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후군 및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 점(증거기록 52쪽), 피고인의 주거지 임대인인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늘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건 물 난간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기도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흥분한 상태였으며, 피 고인이 상습 주취자로서, 그 이전에도 수차례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진술 과정에서 "내가 여기 부산갈매기다."라거나 "대만 배우 I와 결혼을 하였다."는 말을 하고, 죽은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서 혼잣말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언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 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및 주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통원확인서 1. 진료기록부 및 의사지시기록지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강간미수 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2) 판시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거주지 임대인인 피해자가 이를 쳐다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화분과 서랍장 등을 던지고 나무막대기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9년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및 주취상태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및 음주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강간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같은 법 제43조에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