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21:45경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금사면 이여로 1223번길에 있는 오부자옹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4.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C원룸 405호에서 플라스틱 물병 위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꽂은 뒤, 은박지에 담은 대마를 위 플라스틱 물병 위에 올리고 불을 붙여 태운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5.경부터 2017. 4. 17. 경까지 사이에 2회 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원룸 405호에서 플라스틱 물병 위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꽂은 뒤, 은박지에 담은 대마를 위 플라스틱 물병 위에 올리고 불을 붙여 태운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5.5. 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원룸 405호에서 플라스틱 물병 위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꽂은 뒤, 은박지에 담은 대마를 위 플라스틱 물병 위에 올리고 불을 붙여 태운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추송서(감정의뢰회보), 추송서(마약감정서 및 약독물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www.w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와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부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15. 9.3. 00:05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122동 앞길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아 주무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길에 혼자 지나가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18:39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아암대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잔동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있는 고잔 지하차도를 통과하여 오른 쪽 아암대로 쪽으로 빠져 나가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택시가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아암대로 2차로를 이용하여 3차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한 다음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계속하여 3회에 걸쳐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위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급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3 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외암도사거리에서, 피해자 D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끼어들기와 진로방해에 항의하고 피고인에게 창문을 내리고 이야기 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창문 안쪽으로 손을 넣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피해자 D가 서 있는 지점의 왼쪽 방향으로 차를 돌려 나가려고 위 승용차를 전진 및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태양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범의가 미필적이었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행 태양 및 경위와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보면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3세) 및 E, F, G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쇠 젓가락을 들어 탁자에 던지자, 피고인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500CC 콜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눈과 코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2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21:00경 안산시 상록구 C 203호에 있는 주거지 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3대 때리고 뒤통수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571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15. 오전경 남양주시 B, C동 앞 노상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D의 길을 막고 행선지를 묻던 중 D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D의 아들인 피해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5, 12:30경 남양주시 B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와 같이 폭행당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현관문을 세게 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마음대로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을 막자 손에 가지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들어 피해자의 눈 부위를 겨냥하며 "눈을 파버릴까 보다. 고통스럽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자동차열쇠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거침입, 특수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E, D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cctv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를 휴대하여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9. 7. 20:0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D(여, 53세)에게 "개 보지년아. 보지나 팔아라. 다 벌려줘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도망가면서 "죽어버려. 이 씨발년아.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면도칼로 아들이랑 씨발년 너 다 그어버릴 거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6.경 남양주시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남자 만나고 왔지 토요일날. 이 까만 옷, 그 씨발놈들이 사줬지. 이 씨발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시하며 지나치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빨리 차 정리하고 떠나. 니가 죽든 내가 죽든, 눈동자를 파버려 장님을 만들어 버리든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7, 20:0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만나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 너네들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 30만 원만 주면 너네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9. 00:1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월곡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천동에 있는 유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횡성군 F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같은 리 G 임야는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0.경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에 위 국유림 내에서 연못(96m²)을 조성하고, 비닐하우스(21m㎡)를 설치하고, 석축(70m²)을 쌓고, 교량 진출입로 2개소(156m㎡)를 설치하고, 장뇌삼 및 산채를 재배 (1,433㎡)하고, 산채 재배용 진입로(400m²)를 설치하고, 정자 2개 (22m㎡)를 설치하고, 마당(52m㎡)을 조성하는 등 면적 합계 2,250mm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 면적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1:00경 대전시 유성구 용산업 용신교 네거리 앞 도로에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끈 채로 잠을 자던 중, '차량이 2, 3차선을 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의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음주운전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0:35경 경기 평택시 용이동 하모니원룸 앞길부터 경기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내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주된 양형사유 :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의 처벌전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22:20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경산시 중산동에 있는 혜성스크린골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제주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08:50경 제주시 B빌라 나동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15 경부터 09:36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각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45세)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2,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본인 명의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부채도 4억 7,300만 원에 달하고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07:2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요양원 5층 주방에서, 요양사인 피해자 E(만57세, 여)이 환자 식사로 죽을 달라고 환자 가족은 밥을 달라고 하였다는데 왜 죽을 달라고 하느냐는 것으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어서 식판을 쌓아 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받침대에 충격게 하여 '좌측 제 9 늑골골절'로 전치 28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정형외과 사실조회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기만 하였을 뿐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고 변소하나, 증인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믿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가 식판받침대에 부딪쳤다고 증언한 사실,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한 사실, 피해자는 2014. 12.22.경 H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진료한 결과 골절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력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고, 여기에 식판받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등 주방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큰소리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무진교 입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어등대교 쪽에서 버들마을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면서 전방 4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와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알티마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았다. 또한 위 1차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카니발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I(여, 45세) 운전의 J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면서 전방 4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35세)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M(34세) 운전의 N 올란도 승용차 및 피해자 O(30세) 운전의 P 아반떼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O의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Q(40세) 운전의 R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8,229,675원, 피해자 S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피해자 E 운전)를 수리비 2,059,319원, 피해자 T 소유의 위 알티마 승용차(피해자 G 운전)를 수리비 2,308,482원, 피해자 I 소유의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9,617,826원, 피해자 제이에스관광(주) 소유의 위 올란도 승용차(피해자 M 운전)를 수리비 3,977,103원,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피해자 O 운전)를 수리비 366,342원, 피해자 Q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831,147원, 피해자 U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피해자 K 운전)를 수리비 1,562,52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 K, O, C, M, Q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법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8명이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 8대가 수리비 합계 2,800여만 원이 들도록 손괴되는 등 그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없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경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위 피트니스센터는 2014년 들어서부터 회원이 감소하여 적자 운영을 하다가, 2014년 3월경부터는 건물주에 대한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2015년 5월경에 이르러서는, 임대차보증금이 전액 소멸되면서 건물주로부터 건물명도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피트니스센터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을 위해 찾아 온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위 피트니스센터의 상황이 악화되어 향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년간 정상적으로 피트니스센터 용역을 제공할 것 같은 언행을 하면서 840,000원을 교부받고 1년 회원권을 발행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2.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식으로 41명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회원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28,51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건물 임대관리인 전화통화, 피의자 카드 매출내역 및 D 법인 계좌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전화자료제출 독촉 등 명도소송에 관하여, 건물 관리이사건 외 U 전화통화 3회)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조정조서,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피트니스 사업이 실패하면서 피트니스 센터 고객인 다수 피해자들에게 회비 상당의 손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를 일부 취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9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E와 함께 부산 중구 F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1996. 4. 경부터 위 횟집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G(여, 54세)이 2011. 3.경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종업원들에게 주고 간 팁 등을 모아놓은 돈을 몰래 꺼내어 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1억 6,000만원에 대한 금전채권 및 퇴직금에 대한 포기서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4, 14:00경부터 2011. 5. 25. 02:00경까지 사이에 위 'F' 2층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카운터 등에서 현금을 몰래 절취하는 것이 찍힌 CCTV 녹화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횟집 2층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씨발년, 개 같은 년, 도둑년, 카운터에서 돈 가져가는 거 모두 CCTV에 녹화되어 있다, 바른대로 말해라, 만약 돈을 가져간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당신 가족에게도 알리고, 신문기자에게도 알리고, 인터넷에도 알리겠다, 수갑을 차고 구속될래, 아니면 예전에 나에게 빌려준 1억 6,000만원과 퇴직금을 포기하고 합의할래, 합의를 해야 구속도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옆에 있던 E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친인척의 전화번호를 적어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친인척에게 모두 알리겠다, 아들(실제로는 피해자의 조카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피해자가 아들로 생각하는 조카)이 당신이 수갑 차고 경찰에 가는 것을 보면 좋겠냐', '법대로 해라, 기다릴 것 없다. 내가 경찰에 전화할게'라고 말하고, 위 횟집의 실장인 H과 E의 언니인 1도 피해자를 찾아와 '왜 이리 조용하냐, 도둑년을 경찰에 갖다 쳐 넣어라'라고 말하는 등 약 12시간 동안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친인척과 주변사람들에게 절도 사실을 모두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구속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그 전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비 명목 등으로 빌려주었던 1억 6천만원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적힌 '합의서'와 피해자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 받았다는 취지가 적힌 '퇴직금정산확인서'에 무인을 찍게 하여 위 차용금과 퇴직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2011. 5. 25. 10:26 경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500만원을 추가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E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영수증 사본 포함),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10.6.19: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부하직원인 피해자 E(여, 22세)와 술을 마시다가 마주보고 앉아있는 피해자 옆자리로 이동한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베이커리 공장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G K7 승용차 내에서 대리기사를 불러주고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 옆자리에 탑승하여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배 부분을 수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0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최종혁(기소), 이기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7.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3. 13. 06: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과 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13. 06:30경 위 E 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싸움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버리자 분을 참지 못하고,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 3자루(길이 약 45cm, 35cm, 30cm)를 가지고 와 주점 직원인 피해자 F(29세)와 피해자 G(25세)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 겨누며 피해자들을 향해 "저 씹새끼들 다 데려와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G의 각 진술서 사진, CCTV, 발생보고(수사기록 제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피해자들인 피해자 F 및 G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가 초래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12:25경 충남 아산시 B아파트 102동 701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같은 해 12. 16.까지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16길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 고발(고발인 진술서, 병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 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 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법령 해석 권한,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론 종결 당시에도 여전히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7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에 있는 서신면사무소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궁평항 방면에서 서신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서는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일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의뢰 회보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2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전과 없고, 약 2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납 무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무안읍 소재지 쪽에서 목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E3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5 경 목포중앙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E)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