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경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품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G' 식당에 고추장 등 식자재를 납품하고 수일 후 그 거래처로부터 그 납품대금 364,900원을 수금하여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시내 일원에서 도박을 하는 등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6. 경부터 2013. 12.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로부터 농산물 대금으로 115회에 걸쳐 합계 18,186,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로부터 공산품 대금으로 108회에 걸쳐 합계 7,371,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G식당'으로부터 56회에 걸쳐 합계 8,464,600원 등 총 합계 34,021,600원을 수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동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원장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자재 납품 및 대금수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3,400여만 원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였고,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1. 22. 22:00경 제주시 C원룸'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 '아는 언니의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옷과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방바닥에 앉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D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뒤 D을 피고인의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F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F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 대한 폭행과 감금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 순찰차 뒷좌석에 타서 E지구대로 향하던 중, 위와 같은 시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의 뒷문 부분을 걷어차 수리비 230,131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F) 1. 사진 (순찰차), 순찰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감금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 13: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안방에 누워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 15: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딸을 팔아먹고 산다"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아니하고 같은 날 16: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딸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16

범죄사실 2013고단8216 피고인은 2013. 11. 23. 03: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 E(34세)에게 음료수 값 1,000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씨 꺼지라고"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578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8. 00:5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기 2인분, 김치찌개, 소주 등 합계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위 G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G 등 손님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경찰 씹 새끼야, 좆밥 새끼들아, 니네 다 죽어. 내가 누군지 알아. 씹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나쁘나, 약 40여일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자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폭행, 상해 등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군대에서 만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 08: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여자 문제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에 있는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진탕(하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 제1소구치)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A이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자, 이에 화가 난 나머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1. 진단서(A), 상해진단서(B) 1.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2016.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범행의 방법,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동종 전과(상해죄) 벌금형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먼저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1층 D자동차 잠실지점에서 K5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차량 대금에 충당하고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매월 할부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직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0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 현금 7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3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각 사본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39

범죄사실 [2014고단8839]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9. 2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5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6. 22:30경 김해시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 중국음식점'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6. 23:3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1. 20: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5. 19:4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10245]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12. 23.경 부산사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및 확인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각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부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부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및 확인자 부분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교통안전계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부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부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및 확인자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문서 감정결과 통보 1. 주민등록 등본 1. 위조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문자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서, 통장 각 사본 1. 통화 내역 자료 1. 수사보고(I 명의의 통장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투약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및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D이 근무하는 'E'라는 회사가 LS전선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폐전선을 공급받아 오던 중 2013. 5.경에 이르러 LS전선에서 폐전선 공급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전자입찰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LS전선으로부터 E가 폐전선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달리 피해자들에게 폐전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을 이용하여 폐전선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금이나 폐전선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경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기존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에서 지급한 보증금을 지급해주면 경북 구미시에 있는 LS전선에서 나오는 폐전선의 거래선을 변경하여 당신에게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제수 I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3. 8월 초순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효성 울산공장에서 나오는 폐나일론을 아는 사람이 있어 받을 수 있고, LS전선 구미공장에서 나오는 폐전선은 동생이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이용해서 재활용 공장을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여 같이 운영해 보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2.경 공장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 친동생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LS전선과 폐전선을 공급받기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동생이 자신의 회사와 같은 조건으로 위 폐전선 공급 계약을 체결해 준다고 하니 나와 같이 폐전선 재활용 사업을 해보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폐전선 구입비용 명목으로 2013. 9. 23. 경 I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1,100만원, 2013. 9. 30. 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 2013. 10. 11. 경 주식회사 H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2,9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2. 07: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영암읍 버스터미널 앞까지 약 4km 구간, 같은 날 09:40경 광주 동구 소재 2순환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장등동 동광주 톨케이트 앞길까지 약 10km 구간 총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2001년 벌금 50만 원, 벌금 100만 원, 2007년 벌금 50만 원, 2008년 벌금 70만 원, 2010년 벌금 150만 원, 201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지체 4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49cc 스쿠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3: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72번길 48 에 있는 유퍼스트 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정역 쪽에서 화정근린공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제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오른쪽에 서 있는 피해자 C(45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무등록 49cc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등록 49cc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피의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로 사고를 유발하고도 도주한 점, 제3자가 추격하여 피고인이 붙잡힌 정황,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과거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교육의 정도와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18. 23:15경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140-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B(여, 26세)의 뒤에 서서 "치마 입은 년들은 이렇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 밑 부분을 손으로 잡고 엉덩이 윗부분까지 들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순천시 남제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2. 14. 순천시 B로 전입신고를 한 후 일자불상경 전북 군산으로 배를 타기 위하여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2. 13.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재확인종합) 1. 고발장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0:37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에 있는 'C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의 치마 안으로 몰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팬티 등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9

범죄사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B에서 소형 카메라 여러 대를 구입한 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2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한다. 촬영, 녹화, 녹음이 모두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E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볼펜 형태의 소형 카메라 1대, 자동차 열쇠 형태의 소형 카메라 1대를 택배로 보내주고합계 7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소형 카메라 34대를 합계 1,346,1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 34대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18:2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중앙대학교에서 안성 방향 편도 2차로의 도로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면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되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변경을 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한 후 변경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만연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중 제1유형(치상) >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및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및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O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22: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터미널사거리를 서울에서 오산 방면으로 시속 86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 60km 구간이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제한속도를 지키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26km 초과하고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중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동 교차로를 영통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대림 CA110 이륜차량의 앞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혀 뇌부종으로 2014. 6. 24. 10:20경 아주대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근위부 분쇄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범위] 4월~10월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6.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15. 13:39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 240번지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영업소를 4.5톤 이상인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화물하이패스차로가 아닌 일반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1991.경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생명공원 방면에서 정왕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에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3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2세)가 운전하는 H I회사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757,1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I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등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L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진료기록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피해 차량 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고, 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유무 및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에 의문이 있다면서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할 당시 피해 차량이 흔들리고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 파편이 앞 쪽에 떨어졌으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또한 피해 차량의 강한 진동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상당한 충격음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직후 클락션을 세게 울렸음에도 피고인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 차량의 우측인 4차로에 있던 버스의 승객이 112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 후 신호를 위반하여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한 점에 비추어 주변에서도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였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불량한 운전의식을 나타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교통사고의 충격이 있을 경우 흔히 발생하는 경추와 요추의 긴장 및 염좌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7. 5. 10.부터 2017. 7. 20.까지 15회에 걸쳐서 통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 차량을 좌측에서 충격하여 진행하면서 피해 차량의 차로로 변경한 점에 비추어 그 충격 부위는 피해 차량의 좌측면 등으로 넓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충격 부위가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만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 차량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에 의하여 수리되었는데, 위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사고와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하여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천안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2013. 5.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정129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A이 E으로부터 선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에게 선이자 120%를 주었다'고 허위 증언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E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월 10%의 선이자 10만 원을 제한 9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0.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 836(부평동) 희망촌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만,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199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22:13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방학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연산군묘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의 거리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8. 09: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좋아하던 위 부동산 사장을 만나러 왔으나 없자, 직원인 피해자 E(44세)에게 물어보았으나 무조건 밖으로 나가라는 말만 하여 화가 나 "사장 어디에 있냐,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어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발등을 밟고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8.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결과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심동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22:34경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기산유원지 앞 도로에서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크라운연수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