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3. 01: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과 피해자 D(여, 60세)가 근무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야, 넌 뭐냐? 머리 짧은 거 보니깐 빵에서 나왔냐”라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18: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40에 있는 서부소방서 앞 2차로의 도로를 서부소방서 방면에서 B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전거를 끌고 안전하게 횡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고,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벌금형이 특별히 무거운 부담을 가져올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일부라도 상환해야 신용등급이 올라가야 원활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9. 11:05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마트’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기 위조한 ㈜G 명의의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직원으로 정상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입금확인증’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전화금융사기 피해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순번 9),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저지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3. 1. 1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종 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9.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0. 04:3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와동 185-19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78.5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잠이 들었는바, 행위 태양이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9. 09:11경 제주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0년 내에 이 사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41%인 점, 다만 음주 후 경과시간,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동종전과는 2015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21. 1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5. 19: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부근 도로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2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3. 8. 02:30경 전남 무안군 B 층에서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주점’ 1번 룸에서 함께 동석한 여성에게 2차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룸을 나가버리자 피해자에게 ‘2차 나갈 수 있는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칼로 사람하나 목 긋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앞니 3개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및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제1항과 같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유리컵, 술병, 과일 접시, 재떨이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유리컵 2개, 과일 접시 2개 등 시가 5만 원 상당의 물건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의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한 이후 건강 및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9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10. 03:3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 위 차고지에 있던 차량의 시동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 만취한 상태에서 흉기인 손도끼(총 길이 42cm, 손잡이 길이 32cm, 도끼날 길이 14cm)를 피고인의 집에서 들고 나와 위 ‘C’ 화물차 기사인 피해자 D(남, 53세)에게 가까이 다가가 ‘시끄러워 잠을 못잔다. 참을 만큼 참았다. 사장 불러와. 당신네 일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위 ‘C’ 차고지 정문 앞에 주차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업무상 운전하는 차량을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용 차량의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압수물, 블랙박스영상 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정6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서 2019. 3. 11.부터 2022. 4. 29.까지 근로한 E의 2022. 4월 임금 3,595,440원, 연차미사용수당 900,550원과 같이 금품 합계 4,495,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서 2019. 3. 11.부터 2022. 4. 29.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607,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8.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450번길 6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B식당 방면에서 C빌라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구 이동로40번길 27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412,000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641,62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450번길 6에 있는 주택가 앞길을 경유하여 같은 시 성산구 G아파트 H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 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로 높고, 음주상태의 주행거리 또한 9km로 짧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반복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이 마지막으로 그때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30,000,000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은 후 돈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동차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13. 1,0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1,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입금내역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02:55경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C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37세)이 다른 남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옆구리를 수 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17:1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0번)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3. 23.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정로 59,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작동터널 방향에서 궁동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부천시 신중동역 부근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cctv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2007년, 2009년, 201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3%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약 9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23:3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북로 쪽에서 기린대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왕복 2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8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8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프런트범퍼커버 탈착 등 수리비 합계 482,9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12. 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네가 운전자라고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22. 12. 6. 19:21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전북전주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 F사무실에서 경찰관 G에게 B가 위 가.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2. 6. 19:21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전북전주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 F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1. 가.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 G으로부터 누가 위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하면서 그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으로 인한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25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2. 22. 0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군경합동묘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전신주가 쓰러져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지는 등 수리비 약 5,900,000원이 들도록 위 전신주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25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공사원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차량으로 전신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자신이 운전한 것을 속이기 위해 지인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전신주와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파손된 전신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7. 07: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부근 삼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는 등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하여 E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3세)을 위 스타렉스 차량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굴러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제1번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교통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1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는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 또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23:1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영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경위 E에게 ‘야 개새끼들아 내가 왜 너희에게 이름을 대야 하는데, 니들 내가 모가지 딴다, 내가 경찰 씹새끼들은 안 믿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경위 E의 무릎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래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결국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회 실형을 받은 외에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있던 사찰의 신도로서, 평소 피해자에게 ‘땅과 건물을 매입했고, 그곳에서 빵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내 소유의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해 왔다. 피고인은 2020.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1,1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7,76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2020. 9. 18. 송금내역,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3자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자신의 돈을 빌려갔다가 그 제3자가 구속되어 자신의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사정을 모두 이해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도 제출한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3. 20:4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판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도 한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이외에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주취정황(언행상태 양호, 보행상태 양호,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 단속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15:51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세럼, 뷰러, 브러시 등 합계 156,000원 상당의 화장품 9개를 가방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상세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지문 감정에 의한 신원확인 결과 회신에 대하여, 첨부서류 포함) 1. 절도 현장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이후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해리기억상실, 충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9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23. 00:30경 목포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게 되자, 약 20분간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4. 23. 00:56경 위 D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경찰들 개 좆이라 그랬어 이새끼야, 이 씨발 놈아 가라고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야 싸워 이 씨발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 이 씨발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몸으로 그 곳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몸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과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영상 캡처사진 1. cd 1장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에 이어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는바,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