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F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감사로, F 아파트는 2015. 8. 20.경부터 2017. 8. 20.경까지 주식회사 G과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G이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여 위 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던 중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재선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입찰 문제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자 주식회사 G에서 파견하는 관리사무소장을 거부하며 동대표 회의에서 직접 H을 새로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여 업무를 보게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7. 18. 17:30경부터 18:00경까지 위 F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여 파견 배치한 피해자 I가 관리사무실로 출근하자, 피고인 A은 "우리는 관리사무소장이 있다, 나가라, 월급도 줄 수가 없으니 나오지 마라"고 소리치며 H에게 소장 자리 비켜주지 말고 자리를 지키라고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소장이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소리쳤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F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7. 19. 09:30경 F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출근하여 소파에 앉아 회계자료를 보고 있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자료를 빼앗으면서 "우리는 소장이 있는데 왜 서류를 보는냐"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도 합세하여 "필요없으니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F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서류 관련) 1. 공동주택위수탁관리계약서, 관리소장 배치 관련 서류 1. 관리사무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위탁 관리하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관리사무소장 직인 무단 반출, 신임 관리사무소장 미임명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가 마비되자, 피고인 A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7. 12.경 회의를 열어 H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였다. G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임 관리사무소장을 사실상 임명하지 않다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의 기간 만료(2017. 8. 20.)를 앞두고 위 계약을 G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미 H을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아무런 협의 없이 I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고 2017. 7. 18.경부터 배치를 강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I에게 'H이 이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들로서는 G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자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인바,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H을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할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로서 관리사무소장을 임명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G 사이에 2015. 8. 20. 체결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의 각 규정도 G이 관리주체로서 관리사무소장을 임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H을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평택항과 중국 연태항을 오가며 공산품 및 농산물을 수출입하는 'D'라는 상단을 조직하여 E, F, G, H, I를 소속 구성원으로 두었는데 중국 연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괴를 국내에 몰래 반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사람들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평택항을 통하여 금괴를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미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 4. 10:30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에 있는 평택항에서 중국 연태항에서 입국하는 위 상단 조직원인 E을 통하여 원가 합계 66,183,320원 상당의 금괴 10개(1,996.5g), F를 통하여 원가 합계 53,188,650원 상당의 금괴 8개(1.604.5g), G을 통하여 원가 합계 46,184,120원 상당의 금괴 7개(1.393.2g), H을 통하여 원가 합계 33,093,310원 상당의 금괴 5개(998.3g), I를 통하여 원가 합계 33,207,420원 상당의 금괴 5개(998.1g) 총 합계 231,856,820원 상당을 각 항문 등에 집어넣는 방 법으로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몰래 반입하려다가 경찰관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 2.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에 있는 평택항에서 중국 연태항에서 입국하는 위 상단 조직원인 E을 통하여 원가 합계 65,965,900원 상당의 금괴 10개(2kg), F를 통하여 원가 합계 52,772,720원 상당의 금괴 8개(1.6kg), G을 통하여 원가 합계 46,297,910원 상당의 금괴 7개(1.4kg) 총 합계 165,036,530원 상당을 각 항문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5.경부터 2017.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원가 합계 5,118,157,840원 상당의 금괴 154.6kg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고발서 팩스 수령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관세 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수입 미수의 점,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무신고 수입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각 운반자와 공모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각 운반자에 대응하는 공소사실마다 1개의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죄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지, 위 공소사실을 포괄하여 1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4. 금괴 35개를 밀수입하려고 계획하고, 자신의 상단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자 분배받은 금괴를 동시에 같은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밀수입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 35개를 밀수입하려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며, 단지 각 운반자들에게 위 금괴를 나누어 주어 동시에 동일한 방법으로 운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운반자들에게는 각자 분배받은 금괴만을 운반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피고인에게는 같은 날 운반자들이 운반한 금괴 전체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및 벌금 463,713,640원 2. 양형기준 미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한 상단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금괴를 운반하게 하여 범행을 주도하였고, 수십 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금괴를 밀수입하였다.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한 번에 많은 양의 금괴를 밀수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밀수입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관세수입의 감소와 무역질서의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밀수입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에 비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8. 02:30경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D 그랜져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주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2:37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약 3.7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7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4. 03:3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주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4:19경 임실군 G에 있는 'H' 앞 주차장까지 약 40.2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이동 동선 확인) 1. 수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12. 9. 6. 감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 다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까지도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 등에 비추어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9.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02: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거리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TG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 내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간이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전력 확인), 울산지법 2018고단2312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소재불명되었다가 지명수배 상태에서 검거되었는데, 검거 당시에도 또다시 '차량털이' 범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생활고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공연기획 업체인 'D' 대표인바, 2013. 5. 17.경 양평시 E공원에서 "2013년 F" 공연을 주최함에 있어 G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H(I노래)'곡을 사전에 사용허락 없이 가수 I가 공연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1. 음악저작물 사용금지통보(수사기록 제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해당 가수로 하여금 자신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행위가 작사·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연을 주최하기에 앞서 I가 속한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출연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주식회사 K는 공연에서 불려지게 될 곡들 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된 음원 등 공연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제공하며 공연이 어떠한 관련단체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연 기획자가 공연을 주최하면서 음원을 사용함에 있어 원 가수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타인이 작사·작곡한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J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음악저작물 사용금지통보, 최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공연에 앞서 수차례 피고인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통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주최할 공연에서 연주될 음원에 대한 사용신청서, 사후 정산서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2011년과 2012년에도 동일한 종류의 공연을 개최한 바 있었는데, 위와 같이 사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그 권리가 위탁된 음원에 대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공연 매출액 정산서를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청 받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2013. 4. 15. 무렵 I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출연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소속사로 하여금 음원 저작권과 관련한 부분을 해결하도록 위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25

범죄사실 1.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민주노총 G지부 H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인 E은 민주노총 G본부 H노동조합 I지부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7. 17:20경부터 17:30경까지 J에 있는 K병원 앞에서, 민주노총 G지부 H노동조합 명의로 L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과 설움을 대변하는 L 후보를 지지합니다. 민주노총 H노조'라고 기재한 현수막 1개를 펼쳐 들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도록 게시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M노조 G지부장, 피고인 B는 N본부 G지부장, 피고인 C은 O노동조합 G지부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7. 17:30경부터 17:40경까지 J에 있는 K병원 앞에서, P비정규직연대회의 명의로 L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P비정규직노동자는 L 후보를 지지합니다. P비정규직연대회의'라고 기재한 현수막 1개를 펼쳐 들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도록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각 인터넷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명의로 L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고,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현수막을 들고 있었을 뿐인바, 이는 정당한 선거운동으로 이루어진 기자회견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90조 전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시설물설치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으로서, 이는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 등을 보장함과 동시에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하여는 그 주체, 시간, 태양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1. 12. 20. 결정 2000헌바96, 2001헌바57(병합)], 노동조합 명의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선거운동방법의 제한이 따른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었던 K병원 앞 사거리는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곳으로서 불특정 다수가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현수막을 볼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는 행위가 정당한 선거운동으로 이루어진 기자회견에 부수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90조 전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변호인은,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현수막'의 사전적 의미는 '선전문·구호문 따위를 적어 걸어 놓은 막'이고, '게시'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인바, 이러한 사전적 의미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선전문·구호문 따위를 적은 막을 내붙이거나 내걸어 여러 사람이 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는 현수막 등 광고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함에 있어 다양한 행위 태양을 포섭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람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는 것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선거절차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구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정당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노동조합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위 기자회견의 취지를 강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수막 게시 기간이 10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7.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로 급히 사용해야 되니 월급을 미리 지불해주면 주방장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50만 원, 2020. 7. 2.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각각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오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주거지인 포천시에서 출퇴근을 하여야 하는데 차량이 현재 수리 중이다. 수리비 100만 원을 낼 수 있도록 임금을 선불로 주면 2020. 7. 27.경부터 주방장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1항 기재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내용캡처 1.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총 피해금액이 37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주방장으로 근무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들로부터 임금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자체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가석방기간 중에 판시 제1항 범행을, 누범기간에 판시 제2항 범행을 각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가. 2020. 5. 7.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7. 21:30경 인천 계양구 B 피해자 C(남, 38세)이 운영하는 'D' 무인점포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동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67,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낸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5. 1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13. 20:02경 위 'D' 무인점포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동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아이스크림 등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매장 CCTV로 확인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13. 12:02경 위 'D' 무인점포에서 아무도 없는 이용하여 그곳 냉동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4,1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그곳에 비치된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추가 피해 관련) 1. 계산서, 상품목록 1. 피해사진, 각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 중 2건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절도범행의 피해액은 24,100원으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585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D빌딩의 소유자이고,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E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건물 지하 1층 노래방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각 단의 높이가 18.5cm, 폭 30cm로 일정하나, 마지막 단의 높이는 28cm로 건축이 되어, 피고인 A이 그 높이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바닥에 높이 6cm, 폭 40cm의 대리석 판을 부착하여 1단을 더 만든 결과, 마지막 두 개 단의 높이가 각각 6cm, 22cm인 상태가 되었고, B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지하 1층을 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위 계단을 진입로로 사용해왔다. B은 2015. 9. 26. 22:00경 위 E 노래방에서 공중을 상대로 노래방 영업을 함에 있어, 그 영업특성상 야간에 술에 취한 손님들이 위 계단을 내려오다가 그 높이 차이로 인해 발을 잘 못 디딜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과거에도 이미 노래방을 찾은 손님이 위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딘 일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 A에게 계단 구조변경을 요청했으나, 피고인 A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계단의 수리를 계속 요구하거나, 계단이 수리될 때까지 손님들이 출입할 때 직접 위 계단의 높이 차이를 알려주며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계단의 구조가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태에서 지하 1층을 B에게 노래방 용도로 임대하여, 야간에 취객들이 위 계단을 이용하여 노래방에 출입하도록 한 상황에서, B으로부터 '손님들이 계단에서 발을 잘 못 디디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건물의 임대인으로서는 위 계단을 수리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계단을 수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B은 계단의 마지막 두단에 '계단조심'이라는 문구만 부착한 채 그대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위 일시경 술에 취한 채 위 계단을 이용하여 노래방에 들어오던 피해자 F(63세)이 계단 마지막 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과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허리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소유의 위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공중을 상대로 노래방 영업을 함에 있어, 건물주인 피고인 A은 계단을 수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피고인 B은 계단의 마지막 두단에 '계단조심'이라는 문구만 부착한 채 그대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2015. 9. 26. 22:00경 술에 취한 채 위 계단을 이용하여 노래방에 들어오던 피해자 F이 계단 마지막 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허리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3. 피해자 F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05

범죄사실 2014고단1505(피고인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건물 지층에서, 2014. 1. 말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는 'F'라는 상호로, 그 이후 같은 해 6. 18.까지는 'G'이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40평 넓이의 위 업소에 소파가 설치된 방 7개, 카운터 및 아가씨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H(I)' 사이트를 통해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는 대금 35,000원 내지 45,000원 중 20,000원 내지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J, K, L, M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2014. 3. 19. 17:30경 위 M으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 N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기간 동안 O학교로부터 약 147m 떨어진 거리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사성매매 업소 운영을 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2014고단3832(피고인 B)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17.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P 지하 1층 소재 'G'이라는 성매매 업소에 성매수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랑-G, 최상의 극강 써비스~ 최강 마인드로 정상 영업합니다(69 ㅇㄹ가능), 특별회원가 A코스(!5분) 40,000, B코스(15분) 50,000, C코스(20분) 55,000, R역 3번 출구에서 전화주세요" 등의 광고글 및 여성종업원 신체사이즈 등을 게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알선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0. 1.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불상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S에 있는 속칭 'T'이라는 성매매 집 결지 소재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할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U' 사이트에 접속하여 "S 일등급 자리에 위치한 업소예요~ 술먹는 일 아닙니다, 아무래도 오픈되어 있는 곳이라 처음하시는 분들은 좀 꺼려하는데 언니들이 생각하는 선입견만 버리면 정말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이예요, 20세 이상 35세 미만, 이쪽 업소 처음이신 분들도 바로 일할 수 있어요, 하루 40~80, 한달 800~1,500 무난히 벌어 가시네요, 출퇴근 가능, 숙식 가능합니다, 카톡 V, W 꾸욱 눌러주세요~ 24시간 항상 언니들 연락 기다릴께요~" 등의 모집 광고글을 게시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나.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수원시 X역 인근에 있는 일명 'Y'라는 성매매 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Z, AA(가명) 여성 2인을 위 업소에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도록 소개·알선함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0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치지도 출력본 첨부) 2014고단38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성매매업주 및 성매매여성과 통화내역 등 첨부) 1. 인터넷광고출력물 1. U 광고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3호, 제2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과 수익규모,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70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년 초 무렵, 과거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러시아·중앙아시아 성매매 여성 공급책인 C(러시아인, 2017. 11. 14.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같은 해 11. 22. 판결 확정)로부터 '함께 일을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국내 성매매 업주들에게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모집해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C가 피고인 B에게 국내에 입국할 예정인 성매매 여성의 사진을 보내주면, 피고인들이 D, E, F, G, H 등 국내 성매매 업주들에게 위 사진을 발송하여 해당 성매매 여성을 고용할지 여부를 물어보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할 업주가 정해지면 이를 다시 C에게 전달하여 C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을 한국에 입국하게 한 뒤 성매매 업주에게 데려다 주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들은 입국하는 성매매 여성 1인 당성매매 업주로부터 1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I 계좌 및 피고인 A의 직원인 J 명의 K 계좌, 피고인 A의 지인인 L 명의 K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C에게 송금하고, 해당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1회 할 때마다 업주로부터 그 대가로 성매매 요금 15만 원 중 9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8만 원을 C에게 송금하고 피고인들이 나머지 돈을 5,000원 씩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국내 성매매 업주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9. 5.경부터 2016. 3. 9.경까지 경남 진주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성매매 업주들에게 총 426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주고 합계 375,480,000원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판단 1. 피고인들의 전과 피고인들은 '2015. 3. 6.경부터 2016. 3. 7.경까지 진주시 일대에서 C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아 이들을 성매매알선 업주들과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17. 9.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결이 확정된 전과 및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의 성격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을, 제3호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각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 그 구성요건의 성질에서 이미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고(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5665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99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영업범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범죄를 반복하여 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지속적인 수입원을 얻고자 하는 범의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전과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를 반복하여 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지속적인 수입을 얻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의 위 각 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에서 이미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된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전과 범죄사실 및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는 영업범이라고 할 것이다. 3. 판결이 확정된 전과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의 관계 1) 영업범은 일반적으로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고,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278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2)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간이 겹치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행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2. 5.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다음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3.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8.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1. 27. 13:24경 영주시 C에 있는 D신협에서, 피해 신협의 직원인 E에게 오만원권 지폐 6장을 일만원권 30장으로 교환 요청하였다가 "아니다, 그냥 돌려달라"라고 말하여 위 오만원권 6장을 받은 후 다시 신권으로 재교환 요청하여 E이 신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분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만원권 지폐 6장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숨기고 마치 피고인이 위 오만원권 지폐를 신권으로 교환받기 위해 E에게 이를 교부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E으로부터 오만원권 신권 지폐 6장(3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27.부터 2016. 5. 3.경까지 14회에 걸쳐 14곳의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29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1. 각 은행에서의 화폐교환 사기수법 피의자 수배 1. 각 지폐환전사기 1. 각 금융기관 상대 현금 교환 편취 1. 각 사건송치서 1. 각 사건인계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인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1년 2월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D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고, 피해자 E은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F 명의로 위 토지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토지의 임차인은 E, H, I, F 순으로 임차인 승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임차인 승계 과정 중 임차인 H과의 계약 이후 발생한 연체 차임에 대해 최종 임차인인 F을 상대로 유체동산압류 강제집행을 하여, 이 법원 소속 집행관 J이 채권자인 피고인의 집행위임을 받아 이 법원 2011본2572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1. 9. 6. 11:51경 피해자 소유의 유체동산 중 시가 합계 3,500,000원 상당의 폐비닐 25톤 및 폐플라스틱 25톤 상당을 압류하고 각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위 압류물을 임의로 처분할 것을 마음먹고, 2012. 2. 15.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 업주인 M에게 위 압류물에 대하여 "이 물건들은 임차인이 처리를 해 줘야 됨에도 처리를 하지 않아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처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압류된 사실을 모르는 M를 이용하여 2012. 2. 16. 11:00경 울산 북구 G에서 압류물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9,600원 상당의 폐플라스틱 재활용품 1,720kg을 5톤 트럭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2012. 2. 17.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압류물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6,000원 상당의 폐플라스틱 재활용품 1,700kg을 5톤 트럭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3. 2012. 2. 17.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압류물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60,000원 상당의 폐비닐 재활용품 9,200kg을 5톤 트럭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4. 2012. 2. 17.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압류물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2,500원 상당의 폐비닐 재활용품 9,850kg을 5톤 트럭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68,100원 상당의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을 절취함과 동시에 압류물인 위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을 함부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동산경매개일통지서(사본), 울산지방법원결정서(사본), 울산지방법원판결(사본), 압류물점검조서 1. G 사업자등록증, (사)한국플라스틱 자원순환협회 회원증사본, 세금계산서, G 사업용 통장사본, (사)한국플라스틱 자원순환협회의 EPR필름 물량계약서, 세무서 사실증명, G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표조회 1.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 비밀표시무효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