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할 정도로 회사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마치 운송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 듯이 행세하며 "운송용역을 해주면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시가 합계 16,72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1. 판결문, 각 공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고인은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 F의 2016. 12. 기준 자산총계는 약 19억 원, 부채총계는 약 17억 4,500만 원 가량이고, 당시 외상매출금 약 4억 8,000만 원, 받을 어음 약 1억 원이 있었던 사실, 2017년 매출액은 1분기(1~3월) 1,464,229,225원, 2분기(4~6월) 377,709,954원, 3분기(7~9월) 265,819,175원, 4분기(10~12월) 71,818,180원이고, 부채는 1분기 127,045,968원, 2분기 427,139,284원, 3분기 266,535,297원, 4분기 137,691,25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6. 12.경부터 2017. 4.경까지 F의 계좌 잔액은 대부분 100여 만 원 내외에 불과하였고, F의 2017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부채비율이 85%에 이르고, '자산'의 항목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8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현금화 가부가 불분명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이 각 약 8억 7,000만 원 또는 약 1억 9,000만 원인 점 등에 비추어 그 구성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5. 11.부터 2017. 7.경까지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2829), 피고인은 2016. 4. 12.경부터 2017. 4.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국민연금보험료 1,748,700원, 건강보험료 1,232,856원, 장기요양보험료 80,698원 총 3,062,25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371), 피고인은 2017. 4. 10.경 이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도 유죄판결을 받은 점(위 천안지원 2018고단3107)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 22:3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포이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산 7-84에 있는 팔당 4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22:3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입구사거리 방면에서 대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테슬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5,608,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 1. 진단서, 차량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사고 신고), 수사보고(위드 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6월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4. 17. 18:50경까지 광주시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레드오션' 게임기 40대, '상하이포커' 게임기 16대 등 총 56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내고 부여받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위 게임을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획득한 카드 5장의 무늬와 숫자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기 하단의 'BANK'창에 적립된 게임머니의 반환을 요구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가 입력된 포인트카드를 지급하며,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포인트카드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해당금액만큼의 게임머니를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포인트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포인트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유기명으로 포인트카드를 발급하면서 위 포인트카드가 양도되어 제3자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도록 회원 관리 등을 철저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에 단속 경찰관에게 포인트카드를 양도한 게임장 손님인 E의 실명 및 전화번호가 위 게임장의 회원관리 프로그램에 실제로 입력되어 있는 사실, 위 단속 경찰관은 위 게임장 측에 카드명의자와 다른 사람이 점수를 넣어줄 것을 요구한 경우 아무런 확인 없이 점수를 넣어주는 지 여부까지 확인 및 수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현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E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적립하고자 포인트카드를 발급받았을 때 위 게임장 측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당시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던 G도 '신분증이 없으면 휴대폰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만 입력해서 발급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손님인 E에게는 포인트카드를 발급할 당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법정 증언을 하고 있는 점, 위 회원관리 프로그램에는 별도로 생년월일이나 비밀번호 등이 설정되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이름, 성별 및 전화번호만이 입력되었던 점, 위 포인트카드에도 특별히 손님의 이름이나 기타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손님이 적립된 점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포인트카드를 제시하는 시점에 철저하게 신분증 검사를 할 예정이었다는 피고인 등의 주장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발급 전에 점수 양도인으로부터 점수를 양수한 자가 그 점수 양도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포인트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위 G은 법정 증언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포인트카드를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G이 유일한데, G은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시간인 09:00부터 23:00까지 중에서 15:00경 출근하여 마감시간까지 즉, 오후 및 저녁 근무만을 하고 퇴근을 하는 직원이었다고 밝히고 있는바, 당시 게임장의 인력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포인트카드 발급 및 신분 확인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 상호간 포인트카드의 양도를 통한 환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후에 점수를 적립한 손님의 인적사항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신분증 확인도 없이 점수를 적립한 포인트카드를 발급하고, 이로써 포인트카드 소지인이 그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로 그 포인트카드의 점수로 게임을 하게 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운영 중인 사업장 ‘B’을 폐업한 후 2016. 2. 2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6. 2. 29. ~ 2016. 4. 4. 총 2회에 걸쳐 실업급여 1,136,210원을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의자는 2016. 2. 26.부터 기 운영했던 사업장과 동일한 명칭(B)으로 다시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업인정일에 사업영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실업인정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1,136,21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용보험자료 등 전산출력물, 고용보험수급자격증, 폐업사실증명, 국민은행 통장사본, 징수금 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19: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피해자 D(여, 43세)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등) 1. 현장사진 및 깨어진 소주병 사진 1.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조치 없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한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우발적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60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 B은 2019. 4. 15. 14: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D, E호 ‘F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있는 가운데 ‘바람을 피우고 다녀서 숨고만 다닌다. 쪽 팔린 줄은 아나보다. 어디 여자가 없어 간호조무사랑 바람이 나냐. 목요일 휴진? 호텔에서 그년이랑 뒹굴고나 있었겠지’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15. 17:53경 같은 장소에서 간호사들과 환자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은 ‘원장이 불륜이나 하고 다니고, 새끼들은 생활비 한 푼도 안 주면서 그 여자한테는 생활비 몇 백씩 주고 무슨 이유로 병원을 계속하고 있느냐’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바람을 피운 주제에 쓰레기가 따로 없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원장이 불륜이나 하고 다닌다. 바람을 피운 주제에 쓰레기다’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C, G, H, I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치과 CCTV(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범죄경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의 남편인 피해자가 2018. 6.경 아무런 말도 없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간 뒤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연락을 단절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포착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 명의로 된 상가건물에서 병원 업무를 계속하고 있어 피해자를 만나 따지려고 시도하면서 감정이 격해진 가운데 발생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21:3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고인 동생의 집 별채 컨테이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갑자기 그곳에 있던 과도(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자를 내고 사무실을 임차한 후, 당신의 명의로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0. 30.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지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C가 제공하는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8번 기재와 같이 28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그 명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통화내역, 이체내역 등, 가입자 조회 결과, 가입상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까지 하여 86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여러 번에 걸쳐 타인에게 제공했다. 위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했다. -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범행했으나, 상대방이 대출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전화기를 보내달라고 요구해 2020. 11. 말경 전화계약을 해지했고, 위약금, 사무실 임대차 계약금 등으로 오히려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 2019. 1. 8. 군산교도소에서 징역형(강도상해죄, 징역 5년)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 - 범행을 인정하고, 두 번 다시 법에 저촉되는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뇌경색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4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20.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01:42경 인천 서구 B 1층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뒤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하고 위 휴대전화기를 용변칸 칸막이 아래에 비스듬히 세워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2020.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11:15경 인천 서구 C빌딩 1층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볼 목적으로 위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용변칸에 들어간 뒤 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 D(가명, 여, 18세)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한 뒤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용변칸 칸막이 아래에 위 휴대전화를 비스듬히 세워 위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옆 칸에 비추었으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아니하고 화장실 벽면이 촬영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관련부서통보, 112신고사건처리부서통보 1. 각 경찰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22,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몰래카메라 범죄는 일반 시민 누구라도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음란성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9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9. 9. 10. 00:18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의 순서임에도 무대로 나가 얼굴을 들이밀며 마이크를 잡아 노래를 하려고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및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및 위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에게 “누가 신고하였냐.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 A는 “씨발놈들아. 너 옛날 같으면 된장통 날렸다. 씹새끼 너 옷 벗길거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CCTV 동영상등 자료 첨부) 및 CCTV 영상 등 CD의 영상 1. 수사상황(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0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2.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5명의 2020. 10.~12. 임금 합계 428,786,3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기소 이후 피해 근로자 D(나머지 104명의 근로자들로부터도 체불임금 관련 진정취하 등의 권한을 위임받음)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12:15경부터 12:20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B에 위치한 C병원 5층 입원실 D호 앞 복도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환자가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피고인을 지칭하며 “저 사람은 왜 간호사들에게 막하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 E가 “그러게요 혼 좀 내주세요.”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뒤 머리채를 잡고 복도 끝까지 끌고 가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 C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의 환자 돌봄 업무를 약 5분 동안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90

범 죄 사 실 1. 2017. 8. 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31.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 후배가 서울 E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 시골로 귀농하기 위해 가게를 싸게 정리하려고 내놓은 게 있다. 너무 싸게 내놔서 다른 사람이 인수하기 전에 지금 당장 그 안마시술소를 인수해야 한다. 인수 후에는 니가 서울로 올라가서 총책임자로 운영해라. 나는 안마시 술소를 3개 운영하고 있고, 수입이 좋을 때는 한 달에 6,000 ~ 7,000만 원을 번다. 안마시술소 인수자금으로 빨리 7,9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은 두세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론 대출금 변제 및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7,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 8.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17.경 광주 북구 H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안마시술소를 인수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이 조금 부족하다. 600만 원을 더 빌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7. 9.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지금 진주에서 아가씨들하고 미팅을 하고 있는데 아가씨들이 너무 예쁘고 좋아서 얼른 이 아가씨들한테 선불금을 주고 확보해서 서울 E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선불금으로 주게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17. 9.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17.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아가씨를 더 구하고 안마시술소 운영자금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1,5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고, 기망의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해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지체장애 3급)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16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0. 16. 01:17경 대구 수성구 C모텔 D호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B(여, 28세)가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상의 속옷만 남긴 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한 후 수회에 걸쳐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의 속옷만 입은 위 피해자의 상체 사진을 몰래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나체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고, 범행 장면과 피해자의 상체 사진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의 친모와 약 6년 동안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친모는 2021. 2. 6.경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5. 17:00경부터 17:5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거주지인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실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을 붙잡고 키스한 후 피해자의 팔을 교차시켜 잡은 채 상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채 피해자의 하의 옷을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 자신의 성기가 빠지자 피해자의 어깨를 무릎으로 누른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반성문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방문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상황 재연, 피의자와 피해자 성관계 당시 상황 설명 사진 첨부, 범죄장소 C아파트 E동 CCTV 영상확인, 피해자 사진 붙임),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소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연인이었던 사람의 딸을 집으로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강간한 것으로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7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특수절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20고단1873 피고인은 2020. 8. 13. 13:40경 목포시 B아파트 C동 7~12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D(여, 67세)과 대화하다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꺼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17 피고인은 2020. 6. 12. 15:35경 전남 무안군 E아파트 □□□동 □□□□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F 소유 시가 약 40~50만원 상당의 전복 10kg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2021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D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