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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B과 C 소유의 포천시 D외 7필지 3,670평에 대한 위 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F", 채무자 겸 소유자 "B, C", 권리신고액 "삼억 육천만 원(철거 및 토목공사비용)", 권리신고인(유치권자) "G 주식회사 H"으로 기재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사이에 향후 건축허가가 나오면 나머지 전체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위 D 토지에 대한 철거공사를 3,500만 원 가량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중 700만 원은 이미 결제 받았으므로 공사미수채권은 2,8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 I,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B 대질 포함) 1. 녹취록, 녹취록 초본 2부, 수사보고(본 사건 토지 등기부 첨부, 피의자 제출 진술서 등 첨부, 참고인 J 제출자료 첨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J가 2018. 2. 7.자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 주식회사에 D 일원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3억 4,6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한다는 취지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J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당초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합의를 한 사실은 없었고, 자신은 2017. 2.경부터 위 공사부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나 피고인이 공사비를 받도록 게약서를 써달라고 하여 투입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이 써온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316, 317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3~4.경 위 계약서를 가져와 서명해달라고 하여 계약일자를 2017. 2. 7.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토목공사를 완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더러(증거기록 34쪽), 현재까지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2. 9.경 F와 대화를 하면서 견적은 4억 3,000만 원 정도이고,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은 3,500만 원 정도인데 7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말하였고(증거기록 251쪽), 피고인은 2017. 5.경 B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 투입되었거나 발생된 비용, 한 5천 만원 주면 바로 나, 아유, 감사합니 다하고 빠지는 사람이니까"라고 말하였으며, 검찰에서 위 진술의 취지는 B과 J로부터 각 5,000만 원 씩 받으면 불만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2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철거공사 외에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된 합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투입된 비용이 5,000만 원 이하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풀려진 공사비용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 및 토목공사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3억 4,660만 원 상당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420d Coup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부천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E 베뉴 승용차 뒤 범퍼를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7. 02:35경 인천시 부평구 F 앞 도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420d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기)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수기)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1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친밀감을 쌓아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5. 23. 15: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는 16살이고 송도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 내년에 고등학생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린 뒤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으려 시도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5. 30. 16: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6. 1. 08:51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덮치고 싶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 05: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1세 여아를 2회 추행하고 16회 문자메세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순 추행에 그치고 유형력 행사로 나아가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19세이고 이제 갓 성년이 되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3. 12. 5. 02:00경 통영시 D에 있는 E 장례식장 안에서 피해자 F(남, 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B과 함께 장례식장을 나간 피해자가 위 B과 함께 장례식장 앞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 및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장례식장 안에서 피해자 F이 상의를 벗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데리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쓰러져 피해자 아래에 깔린 상태에서 피해자에 의해 얼굴부위를 수차례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8. 11:05경 남양주시 평내돈 155-1에 있는 평내호평역 근처부터 의왕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120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2층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6.부터 2019. 4.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미사용연차수당 1,431,384원, 2017. 12. 4.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미사용연차수당 1,483,248원, 2017. 12. 5.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미사용연차수당 1,426,200원 등 금품 합계 4,340,8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6.부터 2019. 4.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062,466원, 2017. 12. 4.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1,025,104원, 2017. 12. 5.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차액 358,197원 등 금품 합계 4,445,7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인 간이진술서, H의 참고인 서면진술서 1. 양수·양도 계약서,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20:20경 김포시 B, ‘C’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자신을 깨워서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니들 뭐야, 가버려,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F의 목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3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20:3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남, 58세)는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음식점에 방문하여 삼겹살 2인분과 소주 1명을 시켜먹은 후, 같은 날 21:10경 피해자로부터 '영업종료 시간이 다 되었으나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듣고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건방진 놈, 나 이가 몇 살이냐, 죽여버리겠다', '씨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테이블에 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가위, 젓가락, 숟가락, 물컵 등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112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음식점을 태워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음식점 내에 있는 휴지 등이 담겨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불을 붙였으나, 같은 날 21:1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경사, G 경장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쓰레기통에 붙은 불을 발견하고, 위 음식점 내의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1년6월 이상(위 권고형보다 하한이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그 하한으로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곧 종료되니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자,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가위, 젓가락 등을 던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음식점 내에 있던 쓰레기통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즉각 연기가 나는 쓰레기통을 발견하고 소화기로 불을 꺼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졸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버스기사이고, 피해자 C(57세), 피해자 D(52세)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 동료이며, 피고인은 전일 회식자리에서 팀장인 피해자 D에게 부당한 배차시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변경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자리를 피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9. 07:50경 오산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G 버스를 발견하고, 버스의 진로를 막아 멈춰 세운 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운전석에 던져 위 버스의 앞 유리를 깨뜨리고, 버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버스 승객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기 위해 버스에 설치되어 있던 LED 표지판 및 안테나 등을 뜯고, 머리로 위 버스의 앞 유리를 들이받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인 버스를 앞 유리 교체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8:35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오산경찰서 중앙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가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오산시 H에 있는 I치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J 버스의 진로를 가로막아 멈춰 세운 후 손에 들고 있던 불상의 물건을 위 버스의 앞 유리를 향해 던지고, 버스 앞 유리에 설치되어 있던 와이퍼를 손으로 비틀어 구부린 후 버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 소유인 버스를 와이퍼 교체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13번) 1.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17. 부터 같은 달 20. 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충동조절 장애나 양극성 정동 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나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판시 재물손괴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2월 2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들의 머리 및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 바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의 피해를 변상하는 등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9. 22:5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9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업체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이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임을 사칭하며 "기존에 (주)E(F)에서 받은 대출금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해야하는데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주)E(F)에서 보낸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교부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5경 평택시 G에 있는 H 커피숍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주)E(F)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제시하면서 (주)E(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7. 17:05경 평택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E(F)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범행방법의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2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안에서 처인 D이 자신에게 아무 상의도 없이 외출한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큰딸인 피해자 E(여, 13세) 등 자녀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썅년 오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 "고 D에 대해 욕설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불만스런 표정을 보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맞도록 하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에게 맞도록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독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09. 00:25 진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전방에 좌회전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F병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0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I(여, 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 진술서 1. 사고관련사진 1. 중상해소견서(G, I), 진단서(G, I)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 역시 매우 중하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3. 07:45경 통영시 B빌딩 앞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에 출마한 D정당 소속 E 후보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F(여, 59세)이 선거홍보용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위 피켓을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폭행 현장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사무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 6.경부터 최근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태양, 범행결과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점,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알고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범행 현장을 벗어나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선거의 자유 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해죄는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에 대한 폭행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7.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제대후문삼거리 방면에서 D 정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며, 전방 2차로 상에는 E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를 앞지르려고 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인해 1차로 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G(2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정결과 1. 교통사고분석서, 영상감정결과통보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의료감정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는 야간이고 커브길이어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발견 후 바로 제동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1차 사고로 넘어져(단독사고임) 편도 2차로의 1차로에 쓰러져 있었고(당시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다), 뒤따라오던 차량 1대가 비상깜박이를 키고 2차로에 긴급 정차해 있었으며, 위 도로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후행 차량의 시야확보가 쉽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당시 야간이고 커브길로서 전방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운전자로서는 더욱 전방 시야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긴급정차 차량이 전방에 있는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감속하여 전방을 파악할 의무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재생·확인한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30쪽) 등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 시속 60km를 넘나드는 속도로 운전하며 전방 시야확보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비상깜박이를 킨 정차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서도 이를 피해 계속 진행하려다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 약 17. 4m 가량(증거기록 9쪽) 피해자가 끌려가게 된 이후에야 정차하였다. 결국 위 2차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및 감속의무를 다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피해가 감소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긴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은 2차 사고로서 차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후행 차량 운전자가 발견하기는 어려웠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향후 정확한 과실비율 및 피해배상액은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18:00경 파주시 B(2층) 자신이 운영하는 C 합기도장에서 교육을 받던 피해자 D(남, 6세)에게 친구와 장난치는 문제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2007년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올바른 무도(武道)의 가르침을 지도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단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가하여 범행 동기도 좋지 아니하다. 범행 이후 5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얼굴의 붉은 상태가 지속되는 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믿고 피해자를 맡긴 피해자의 보호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 여부에 관하여 '한번은 봐줘야지, 봐주지 않으면 너무 한다. 그래도 열심히 가르쳐주는 분이니 처벌 안했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진지하게 표명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시간의 경과로 자연히 치유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