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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6고단1284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6.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271,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⑵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543,2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4,712,320원, 합계 13,255,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7. 16.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549,758원 및 2008. 7. 30.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2,632,271원, 합계 17,182,0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308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4. 3.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15년 9월 임금 3,750,000원, 2015년 10월 임금 3,800,000원 등 합계 7,5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4. 3.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퇴직금 6,978,9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임금 미지급내역 등, 범죄 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퇴직금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체당금으로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이 지급된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작지 않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1308중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⑶ 중 연번 제2부터 제7까지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611,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⑶ 중 연번 제2부터 제7까지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8,990,61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각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1:56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사건 현장을 확인하려 하자 "씨발놈들아 나가, 나가라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손목을 5회 때리고, 발로 같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경 F이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무릎으로 위 F의 낭심을 1회 가격하고, 발로 순경 G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2007.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23:35경 부산 기장군 일광읍 동백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부근에서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지하철역 앞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23: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매천대교 입구까지 5k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동일한 차량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처벌 전력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9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9. 21. 03: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뒤 골목길에서 피해자 D(16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술과 혀를 담뱃불로 지지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17세)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8. 00:20경 진주시 F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50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피해자 H(5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D, E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특히 피해자 D에 대하여 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담뱃불로 지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어른들인 피해자 G, H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패륜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제막 성인에 이르렀고, 절도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소년보호처분를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K에 있는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L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었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물죄 적용의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대전광역시 서구 M에 있는 N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대전 유성구 0에 있는 P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대전광역시 서구 Q에 있는 R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S에 있는 (주)T의 영업이사이다. 위 L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연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 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함)에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물건을 청구하고 본원에서는 입찰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업체를 통하여 요청받은 물건을 구입한 후, 연구원들이 물건을 받았다는 확인을 하면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본원에 허위구매요구서를 제출하여 실제로 물건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받았다고 본원에 보고하고 그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실제로 수령하지 않을 물건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견적서의 물건을 본원에 청구하였으며, 2012. 9. 6. 경위 L 연구소 U분원에서, 사실은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납품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수령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본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본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은 N 명의 국민은행 계좌(V)로 허위물품 대금에 해당하는 8,235,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2. 9. 25. 경부터 2014. 8. 29. 경까지 사이에 모두 7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73,725,38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본원에 허위구매요구서를 제출하여 실제로 물건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받았다고 본원에 보고하고 그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1. 2. 21. 경부터 2012. 2. 22. 경까지 사이에 모두 5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4,45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본원에 허위구매요구서를 제출하여 실제로 물건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받았다고 본원에 보고하고 그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2. 4. 18. 경부터 2014. 5. 27. 경까지 사이에 모두 15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6,510,635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업체들로부터 연구물품을 납품받아 방사선 식품개발 및 실험 데이터 추출,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과제의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9. 경 피고인의 연구실에 연구물품을 납품하는 상피고인 E에게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돈을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상피고인 E은 앞으로 피고인과 거래 편의를 위한 대가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W)에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앞으로 거래편의를 위한 대가로 4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6쪽, 84쪽, 275~284쪽, 369쪽, 371쪽, 470쪽, 472쪽, 474~478쪽, 590쪽, 620~645쪽, 646쪽, 700~884쪽, 907쪽, 918~1047쪽, 1049~1083쪽) 1.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18~234쪽, 446~4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13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이득한 금액 전부인 312,590,000원을 공탁한 점, 현재 당뇨 및 지방간 등의 지병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음주운전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D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편취금액 중 이득액 전부인 50,535,38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편취금액 중 이득액 전부인 13,45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편취금액 중 이득액 전부에 이자까지 합산하여 61,016,2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현재 간기능 약화, 혈압 및 고지혈증 등의 지병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21: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58세)가 주지로 있는 F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비구니 G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G을 내쫓으려 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흉기인 칼날 길이 20cm 정도되는 횟칼을 준비하여 그곳으로 찾아갔다. 위 G은 모친의 49제를 지내기 위하여 위 F에 머물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신도 2명으로부터 F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겁을 먹어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그곳에 도착하여 횟칼을 들고 피해자와 G, 경찰관 등이 있는 방안으로 뛰어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9: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5-4 '우리정'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에 이르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0:20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1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고서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좆같네, 어떻게 하자고?"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인근에 있던 화봉파출소 앞에 정차하여 위 택시에서 내려 위 파출소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경찰관서에서도 얼굴 등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위 범행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점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23:30경 울산 남구 D 2층 E 호프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고 자리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직원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부터 대전 동구 삼성동 인근에서 회원들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원을 교부받아(이하 '계돈'이라고 함), 회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순번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 지급하는(이하 '계금'이라고 함) 방식의 속칭 '순번계'를 운영했던 자이다. 1. 계금을 받을 순번의 계원들의 계금을 편취한 사기 피고인은 1998. 10. 25.경 대전 동구 E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받을 3,000만 원의 계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순번계 회원들이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 소유의 금원으로 계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계금을 받을 순번의 회원들로부터 다시 금원을 차용하여 순번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며 순번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역시 다른 회원의 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8.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원들의 계돈을 편취한 사기 피고인은 2001. 6. 10.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구좌당 2,000만 원 짜리 계좌를 운영할 계획이다. 매달 계돈을 송금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돈을 송금 받아 기존에 운영하던 순번계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계금을 받을 순번의 회원들로부터 다시 금원을 차용하여 순번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며 순번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6. 10.경부터 2002. 10. 10.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계금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D), 고소장(J, L, K, I) 1. 차용증 1. D 통장 사본 등, L에 대한 차용증 사본, I에 대한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범죄일람표 기재 피해 금원인 3,200만 원에서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해 공탁한 1,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인 2,200만 원에 한하여 배상명령을 하기로 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6명 중 피해자 F, L, J, K 그리고 피해자 망 I의 상속인들과 합의하여 합의 위 피해자들과 위 상속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D을 위해 일정 금원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억 6,7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장기간 외국으로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일반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15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인 대전 동구 C, 2층에의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같은 해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명령의 연장결정을 받았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1. 5. 04:55경 대전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가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위 주거지 내로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눌러 이를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5. 11:16경 대전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를 해제한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현관에 커피를 놓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7.경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인 대전 동구 C, 2층에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같은 해 12. 14. 위 명령의 연장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나. 2019. 1. 5. 07:30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소유의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약 5m 떨어진 도로까지 접근한 후 피해자의 주거를 향해 반복하여 경음기를 울려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다.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라. 2019. 1. 5. 15:27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약 5m 떨어진 도로까지 접근한 후 피해자의 주거를 향해 반복하여 경음기를 울려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41 피고인은 2019. 1. 2. 21:40경 대전시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41세) 운영의 'G당구장'에서 친구와 함께 당구를 치던 중 그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그컵으로 그곳에 있는 탁자를 내리쳐 그 유리 상판을 깨뜨리고, 당구공을 던져 그곳 벽면을 부수고, 계속하여 당구큐대 2개를 당구대에 내리쳐 부러뜨리고, 손으로 그곳 복도 유리창을 깨뜨려, 합계 9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및 현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보고) 2019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변경 및 연장결정, 수사보고(보호명령 연장결정문의 주문 내용 확인 보고) 1. CD 1매 2019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 보호명령 미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변호인은,2019고단154사건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은 제2항 기재 범행의 실행행위의 일부이므로 제1항 기재 범행과 제2항 기재 범행을 포괄적으로 보아 제2항 기재 범행의 일죄로 의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항 기재 범행과 제2항 기재 범행은 그 방문 목적, 범행 방법, 인식의 내용 및 시간대의 특성 등에 차이가 있어 양 범행이 단일한 범의 하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지만,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2019고단154사건의 범행은 피해자 B과 교류 및 왕래가 종종 있던 상황에서 호의적인 의도로 행해진 측면이 있는 등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특히 피해자 B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2019. 3. 18. 정식으로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 14:00경부터 2014. 11. 9. 20: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당구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체리마스터'라는 게임기 2대와 '오션'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이를 위 당구장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이 제1항과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난 후, 그 손님들에게 체리마스터 게임기에서는 남은 점수를 50점당 1,000원씩, 오션 게임기에서는 남은 점수를 1,000점당 1,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당구장내, 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11. 01:55경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13에 있는 도로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15. 1. 22. 19:4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19:4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구미시 송정대로 55에 있는 구미시청 시장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충남 보령에서 2달을 일했는데 급여를 받지 못했다! 시장과 비서랑 약속을 했으니 불러줘라! 시장 나오라고 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시청 직원들에게 "커피 내와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나. 2015. 1. 22.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귀가한 후 다시 위 구미시청 당직실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청 직원들에게 "커피 한 잔 가져와라! 담배 내놔! 공무원 새끼들, 구미시장 개새끼 나오라고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1. 23. 19:15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위 구미시청 당직실에 술에 취해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를 붙잡아 가라! 순사들이 나를 잡아가는 것을 원한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02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당직실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5년에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2009년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13년에 구미시청에서의 퇴거불응으로 벌금 등 동종범행으로 누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되자마자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되, 전부 주취 상태에서 범한 범행으로서 술이 깬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금주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헌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6. 21:55경 서울 노원구 B 1층 'C식당'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만53세, 여)이 손님에게 불친절하여 손님들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일을 그만 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약 15m 가량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4.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7. 1.부터 2014. 9.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4,905,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8.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30.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0. 4. 23. 같은 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2010. 5. 31.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2010. 7. 8. 같은 검찰청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1. 7. 28. 같은 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2012. 1. 18.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각각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01:1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의 잠겨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하여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과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5매가 들어있는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20번 제외) 기재와 같이 2014. 7. 15.경부터 2015. 1.말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설명,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동종범죄에 대한 처분결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23:11경 고양시 덕양구 B 부근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음주측정을 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17:40경 광주 남구 군분로 137에 있는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2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00:12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지인인 E와 시비 중,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받는 상황에서 E가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벗어나자, 피해자에게 "내가 싸우는데 네가 뭔데 상관이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기타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장과정, 직업,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