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87

범 죄 사 실 2022고단208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직장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것과 피고인이 직장에서 해고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는 등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2021. 12. 2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피해자의 계좌에 18원씩을 반복적으로 송금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사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스토킹 범행으로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2022. 1. 17.경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우편물을 보낸 행위 피고인은 2021. 12. 28. 12: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스토킹 범행으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To. B, 무고죄,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 증거 없이 스토킹 신고 대단해요. 칭찬해요. 짝짝 나에겐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아잉, 예비 남편 뒤에 숨어보던가?’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2. 휴대폰 메시지 등을 전송한 행위 가. 피고인은 2022. 1. 2. 09:30경부터 같은 날 14:42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을 전송하면서 “연락 의도는 전혀 없으나 예비남편님과 예비신부님의 말이 서로 다른 관계로 사진 첨부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생각 바랍니다.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아.그리고 저는 예비 신부님 단 0.00000001%도 시새움 한 적이 없사오나 착각과 오해는 자유라지만 너무 심각하신 듯하여 사전적정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아.그리고 예비 남편님께서 저희 부모님 연락처 물어보고 욕한 것이 맞습니다. 진실을 마주 보십쇼, 아니면 진실이 무서우신가? ㅋㅋ’, ‘저는 이만 물러납니다~ 착각과 오만 속에 너무 심각히 빠져 계셔서 일부 수정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예비남편님 욕설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요.나는 예비 신부님이 말씀하신 게 법으로도 사회적 통념으로도 맞지 않아서 안내 차 연락 드린건데.ㅠㅠ, 얼마나 무서웠다구요. 난 정당성 있는 연락이에요 예비 신부님.스토킹이라니. 세상에 ㅠㅠ 어느 누가 예비 남편이 생판 모르는 남한테 저렇게 험악하게 욕하고 패악질을 하게 가만히 두나요? ㅠㅠ, 잘 들어봐요.누가 스토킹이고 가해자인지. 알았죠? 아니라고 우기면~반!칙!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음성녹음 파일을 수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7. 15:4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해 사진과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 파일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음성 녹음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7. 19:43경 서울 강서구 C, 1층에서, D의 휴대폰을 빌려 피해자에게 ‘Did you enjoy your SE? lol Hey, Go the hell~'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3. 17. 21:3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id you enjoy your ate? lol Plz go th the kill yourself'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과 휴대폰을 이용하여 글이나 말, 음향,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022고단326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2022.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E으로부터 ‘2022. 5. 18.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헌·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22. 4. 13. 20:2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에 있는 발산역 지하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끊는 방법으로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87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수사) 1. 각 사진, 우편물, 경고장 등, 결정문,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등 2022고단3264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요청회신관련) 1. 잠정조치, CCTV 영상,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고단2087사건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제2항 중 가항, 나항은 피해자 및 피해자 남자친구가 부당한 공격을 하여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 정당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으며, 공소사실 제2항 중 다항, 라항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영어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022고단3264사건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22고단2087사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소사실 제1항, 제2항 중 가항, 나항 가) 정당행위 관련 주장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방법․수단․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것과 피고인이 직장에서 해고된 것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도 않고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정도의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포심, 불안감 관련 주장 관련 법리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한편,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제2항 중 가항, 나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우편물을 보내고 휴대폰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그 내용, 경위, 기간과 횟수, 앞서 본 스토킹 범죄의 정의 규정,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있기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2021. 12. 2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피해자의 계좌에 18원씩을 반복적으로 송금하고 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사실로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2022. 1. 17.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 서울양천경찰서장으로부터 스토킹행위 관련한 경고장을 받기도 하였고, 이 법원으로부터 2021. 12. 25.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중전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사진, 음성녹음파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 수사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 것을 당부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을 보면,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편지를 받고 너무 무서웠고 집으로 찾아올까봐 무서웠다. 놀랍고 떨렸다. 자신이 전화번호도 바꾸고 카카오톡도 다시 만들었는데 피고인이 2022. 3. 17. 바뀐 번호로 다시 연락이 와서 놀랍고 떨렸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불안감과 일상생활이 잘 되지 않고 잠을 못자 약을 처방받은 적도 있다. 3주 정도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2) 공소사실 제2항 중 다항, 라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소사실 제2항 중 다항 이 부분 문자메시지는 제3자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로 발송되었고, 이는 D 명의의 휴대전화인데, D는 자신은 ’F‘라는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고객인데,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가 방전이 되어 잠시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빌려주었고, 이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고인에게 확인한바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였다. 피해자도 사건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번호에 전화를 하니까 차단이 되어서 전화연락을 할 수 없었고, 같이 일하는 직원의 휴대전화로 했더니 옷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전화를 빌려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다. 나) 공소사실 제2항 중 라항 이 부분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발송되었는데, G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낼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메시지 내용이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것과 유사하고, 피고인이 인정한 공소사실 제1항의 우편물의 발신자 역시 G이었다. 나. 2022고단3264사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22. 3. 22.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행으로 서면경고 및 2022. 5. 18.까지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이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이 법원 2022. 3. 22. 2022초기769결정). 피해자는 “자신에게 2022. 4. 13. 20:20경 발산역 8번 출구쪽 공중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는데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해 보니 피고인으로 확인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건 당일 발산역 쪽으로 간 것은 맞지만 H 거래를 위해서였고, 피해자의 예전 번호(전화번호 3 생략)뿐이 알지 못하여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자료는 없고, 피고인은 2022. 3. 17. 자신이 다니던 I에서 직장 상사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바뀐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횟수도 여러 차례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수회 당부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제3자의 휴대폰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반복된 피고인의 행동에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