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3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경 저녁 무렵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C 출생, 지적장애 3급)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빈 상가 안으로 끌고 들어가, 자신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어 피해자의 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 앞에서 바닥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5. 15: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인형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녹취 CD,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상담원 진술 청취 불능 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의 장애관련 서류 첨부), -장애인증명서 등, 내사보고(피해자의 개별상담일지 등 첨부), -사례회의록 등, 수사보고(피해자 B, 만19세, 지적3급에 대한 2회 영상녹화), - 피해자의 자필진술서, - 영상녹화 CD 2개, 속기록(피해자 B 진술내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별상담일지 첨부), -개별상담일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녹취 CD 1. 발생보고(주거침입강간등), 수사보고(피해자 B, 만19세, 지적3급에 대한 영상녹화), -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 영상녹화 CD 2개, 속기록(피해자B 진술 내용),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모에게 보낸 문자 사진 첨부), -문자 사진,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던졌다는 인형 사진 첨부), -인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피고인은 2001. 8. 23.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되었고(증거기록 325쪽), 피고인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사회연령은 10.8세, 사회지수는 51.42로 측정되어 생활연령에 비해 현저히 지연된 발달 수준을 보인다(증거기록 386쪽). 또한 F정신건강의학과 의사 G의 2019. 2. 11.자 장애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인지발달 저하 및 감정조절의 어려움을 이유로 2014. 8. 21.부터 2019. 2. 11.까지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의 지적능력은 지능지수 43, 사회지수 51.42로 '현저한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한다(증거기록 326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티셔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묶을 수 있는 인지 능력이 피고인에게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판시 제1항 행위를 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파란 바지와 파란 티셔츠를 입고 있던 피고인이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임약을 강제로 먹인 뒤, 입고 있던 손목까지 내려오는 파란 색 티셔츠의 소매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손을 교차하여 묶었고, 성관계를 한 뒤 바닥에 사정하였다는 취지의 구체적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증거기록 302 내지 312, 484 내지 487쪽). 피고인, 피고인의 모,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참석한 2018. 11. 6.경 상담내역 일지를 보면, 피고인이 "나도 (피해자를) 때리는 것 알아요. (중략) (피해자는) 신발끈도 잘 못 묶어요. 내가 해줘야 돼요."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36쪽), 실제로 피고인이 소지하던 피임약도 상담과정 중 제출된 바 있는바(증거기록 252쪽), 이는 위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 측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었다고 하는 파란색 긴팔 티셔츠의 사진을 제시하고, 그 실물도 공판기일에서 제시한 바 있는바, 제시된 긴팔 티셔츠의 양 소매부분을 이용한다면 피해자의 손목을 결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피고인의 성행위, 폭력과 관련한, 피해자의 H 부설 I상담소에서의 상담시 주요 진술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위 상담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폭행, 협박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를 하여왔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경찰, 검찰 조사시에도 유지되었다(증거기록 54, 65, 300 내지 302, 309, 460쪽). 위 상담일지에 첨부된 피해자의 멍든 사진은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증거기록 226 내지 234, 245 내지 247쪽). 또한 피고인도 2018. 1. 18. 상담원과의 통화시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멍든 사진이 있다고 언급하니 비로소 '아 안 때릴게요. 죄송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성기삽입에 이르지 않는 일정한 성행위가 있었음은 자인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멍든 사진, 피임약 사진에 피고인의 피해자에대한 폭력적, 강압적 태도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현저한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저녁 무렵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C 출생, 지적장애 3급)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빈 상가 안으로 끌고 들어가, 자신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어 피해자의 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상담원 K과의 2018. 8. 1.자 개별상담일지에서 피해자는 "싫은 점은 오빠가 잘난척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인데 이상한 짓은 성관계이고, 2학년(2017년) 4월 봄에 M에 있는 N 지하철 남자 장애인 화장실에서 있었다고 하였다. (중략) 오빠는 바지를 입고 있었다. 성행위는 있었지만 성기 삽입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성행위가 있었으며 올해(2018년) 4월에 오빠의 바지를 벗고 성행위를 하였으며 성기삽입은 없었다는 것이다. 요즘은 만날 때마다 이런 성행위를 한다."(증거기록 21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2018. 4.경 피고인과의 성행위에서 성기삽입이 없었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성관계'에 대한 질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고 피고인은 바지를 벗지 않은 채 성기삽입 없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것을 '성폭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증거기록 75쪽). 또한 피해자는 2018. 8. 6. 상담원 L와의 상담시 "A 오빠와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여 그 내용에 대해 물으니, 자신은 바지를 벗고 있었고, 오빠는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했다. 혹시 오빠의 성기가 내담자의 몸 안으로 들어왔는지 묻자, (중략)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대답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5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성기삽입이 없는 경우도 '성관계', '성폭행', '성행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검사는 "피임약먹고 성관계할 때 뭔가 느낌 안 좋았었는데요."(증거기록 305쪽),"성관계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몇 번 주의 줬는데 하지 말라고"(증거기록 307쪽), "그러니까 지가 그 넣으면 임신되는 걸 알고 나서 지 그거를 바닥에 뿌린 거예요."(증거기록 308쪽)라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고인이 성기삽입을 하였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성관계' 등에 관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언급하는 피해자의 위 진술들도 성기삽입 없는 추행행위와 양립할 수 있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8. 4.경에 삽입이 이뤄진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결론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