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이전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과 함께 2009. 2.경부터 2012. 7.경까지 아산시 H 일원에서, I(주) 명의로 아산 J 조성사업(이하 'J 조성사업')을 민간개발방식으로 개발하여 분양하고, 2010. 8. 13. K(주)[2011. 6. 22. L(주)로 상호 변경]를 인수한 후 2012.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아산시 M 일원에서, L(주) 명의로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L(주) 공장부지 조성사업(이하 'M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9. 2.경 J를 100% 분양해 주는 조건으로 J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25%를 받기로 피해자들과 협의를 하였다. 이후 2012. 6.경 위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계약이 완료되었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분양을 해준 것도 없는데 수익금의 25%를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피해자 E이 주장하여 피고인의 수익금을 M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지분 10%로 바꾸기로 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16. J 가결산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J 조성 사업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것을 녹음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바라는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공무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가결산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말을 녹음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뇌물 사건을 폭로하려 한다는 사실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만난 N에게 '2억원을 주지 않으면 판을 다 깨버리겠다'고 말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되게 하고,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고깃집에서 피해자 G에게 '가결산 대화내용을 모두 녹취떴다. 녹취서를 보면 공무원 누구누구에게 돈을 줬는지 다 나온다. 나에게 돈을 안주면 청와대, 검찰, 세무서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충남 예산군 소재 예당저수지 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피해자 E, F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E, F에게 재차 "돈을 빨리 달라"고 말한 뒤 2012. 8. 23.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2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9,924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A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위와 같이 9,924만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이후 추가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자, 2014. 3.경 'J 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4억 9,000만원 상당을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A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선임한 변호사 O의 사무장인바, 2015. 2.경 A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A으로부터 "J 가결산 과정을 녹음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이 녹취록에 E, G, F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내용이다 나온다. 내가 J 사업을 하면서 21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는데 이를 안주면 이 녹취록을 이용해서 전부 다 구속시켜 버리겠다."는 말을 듣고, 2015. 3. 2. 아산시 P 소재 Q호텔 지하에 있는 R 술집에서 피해자 E에게, "A이 녹취록을 가지고 검찰청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6~7명을 구속시키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거다. 21억원을 주면 합의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5. 3. 3.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1억원을 갈취하여 A으로 하여금 21억원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그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3부, 녹취서 사본,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4가합100668호 민사소송 판결문 사본, A이 1억원을 받은 경위 확인 수사보고서,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사본, A 계좌 거래명세표, S 통장거래내역, 소장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서 사본,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4가합100668호 민사소송 판결문 사본,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2부, 소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당초 약정한 J 조성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일 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J 조성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25%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바 있으나, 2010. 8.경 M 공장부지 조성사업에 위 수익금을 모두 투자하기로 하고 그 수익금에서 1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38, 159, 내지 161, 170, 195, 209, 378, 394, 395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J 조성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별다른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은 M 공장부지 조성사업에 투자된 J 조성사업의 수익금을 회수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당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들이 가결산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음파일을 확보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은 가결산 다음날인 2012. 7. 17.경 한국농어촌공사 U(전 한국농어촌공사 V)으로 근무하는 W를 찾아가 J 조성사업의 구거 매입과 관련하여 'X을 통해 E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를 따져 물은 바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당시 J 조성사업 및 M 공장부지 조성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여 어떻게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막고자 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22, 135, 174, 199, 382, 383면). 라.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2012. 8.경 N의 사무실에서, N로부터 피고인이 2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2억원을 주지 않으면 판을 깨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E, G, F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23, 176, 201, 205면). N는 이 법정에서 당시 대화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의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피해자 F, G에게 전달하면서 2억원을 피고인에게 주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증인 N의 법정진술), 위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N를 만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들에게 전달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 G은 2012. 8.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결산 때 대화내용을 모두 녹음하였고 녹취록을 떴다. 그 녹취록을 보면 Y, Z 등 공무원들에게 돈을 준 내용이 다 나온다. 나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 청와대, 검찰, 세무서 등에 다 고발을 하겠다. 몸도 아프고 해서 돈을 받으면 어디 깊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01, 205, 206, 208면), 피해자 E, F도 G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수사기록 제124, 125, 134, 175면), 피해자 G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바. 이후 피해자들이 상의를 한 결과 피고인을 만나 금액을 낮추어 보기로 하고, 피해자 E, F이 2012. 8.경 충남 예산군 소재 예당저수지 부근의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빨리 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23, 176면, 한편 피고인도 위와 같이 피해자 E, F을 만나 돈을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97면)]. 사. 이후 피해자들과 N는 N의 사무실에서 만나 피고인에게 1억원을 전달하기로 하였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수익금을 지급하려는 목적이었다면 1억원을 개인적으로 대출까지 받아 마련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수사기록 제179, 207면), 당시 채무독촉을 받던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401면). 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J 조성사업의 수익금의 지급을 구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00668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익금을 일체 지급받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총 수익금 19억 8,600만원 중 피고인의 지분 25% 상당액인 4억 9,650만원의 지급을 구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58, 323면).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A이 그러는데, E 등이 돈을 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에게 돈을 준 것과 불법대출을 해준 것을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고발을 해서 모두 다 구속을 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A의 말을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T은 2015. 3. 2.경 피해자 E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산시 P에 있는 Q호텔 지하에 있는 R 술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이 피해자들에게 21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를 주지 않으면 사기, 횡령, 토석 불법채취 등으로 피고인들과 AA농협조합장인 X, M 산업단지 부지를 소개시켜 준 AB을 모두 구속시키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고,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다(수사기록 제221면). 나. 피해자 E은 피해자 F, G과 함께 있던 중 T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위 R 술집으로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A이 피해자들을 구속시키고 X, AB, T도 모두 구속시키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고, '새로운 지청장이 D 변호사 고등학교 후배로 부장검사 때 지청장이 평검사로 같이 근무하였으며, D 변호사를 통해 지청장에게 위 사람들을 다 구속시키도록 하겠으며 담당검사도 바뀔 것인데, A에게 21억원을 주면 합의를 하도록 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바(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40 내지 142, 468면),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들로서 일부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이후 피해자 F, G 및 T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피해자 E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182, 183, 211, 212, 222면), 피해자 E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 피해자 E은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그 다음날 점심 무렵에 법원 앞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고, 다음날 10:30경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다가 얼마 뒤 연락을 하여 '다른 볼일이 있어서 시간이 없다'고 하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반면(수사기록 제143, 144면),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E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52면), 피고인과 피해자 E이 2015. 3. 3. 11:05경 45초간, 같은 날 11:07경 2분 24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된 피해자 E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A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00668 사건의 소장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형사고소 내지 국세청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하고 있는바,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A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법적조치를 이유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마. 피고인은 T이 A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여 A에게 21억원을 주면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21억원을 주지 않으면 구속될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45 내지 247, 333 내지 335면), T은 피해자 E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으로 A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 E에게 '액수가 많아서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할 뿐,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들 및 T이 모두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45 내지 259면), 이후 피해자 E에게 A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구속시키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341, 343, 346 내지 348, 467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67면)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중 제2유형(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해금액이 9,924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익금을 M 공장부지 조성사업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이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8회(실형 5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녹취록을 근거로 주장한 뇌물공여사실은 일부 사실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J 조성사업에 25%의 지분이 있었고 M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투자에 반대하고 수익금 지급을 구하면서 범행에 이른 점, 1995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금액이 21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검찰관계자 등에게 청탁하여 피해자들을 구속시킨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는 행위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자의로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녹취록을 근거로 주장한 뇌물공여사실은 일부 사실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