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11:30경 광주 광산구 B모텔 객실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33세)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교육참여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고도 교육에 불참하여 공소제기 되었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예방교육을 스스로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12: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암대로 251 광주역 육교 승강장 앞 편도 3차로를 서방사거리 방향에서 전남대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버스정류장 인근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B(67세)이 버스 뒷문을 통해 하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뒷문을 닫지 아니한 채 곧바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뒷문에 의해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00:26경 삼척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D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특정), 사건관련사진(운행구간 거리 확인 등), 수사보고(기소전 면담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3. 16:20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남해 고속도로 부산방면 67km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4.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초전동 서부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각 시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서류 일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 7. 14.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20. 11. 2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연 이틀간 무면허운전과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뉘우치고 있는 점, 1988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01:4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매각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트랙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부산신항 C 내 1번 블록 2번 레인 지점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위 화물차량 후방에서 피해자 D(남, 63세)가 자신의 화물차량을 주차한 후 화물차량에서 내려 컨테이너 적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후방에 있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량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아래 다리의 절단 등의 장애로 인한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부산대학교병원 담당 의사 E 중상해 소견서 내용에 대한) 1. 각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 직후를 촬영한 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부인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사진,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화물차량은 차체가 크고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있어 후방을 살피는 것이 다소 용이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장소는 컨테이너를 반‧출입하는 화물차량들이 주차하는 곳인데 각 화물차량 주차공간 사이에 보행자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보도블럭과 경계석으로 이루어진 좁고 긴 형태의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는 그 보도로 다녀야 하고 차량 주차 공간에 내려와서는 안 되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화물차량이 후진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주차하려고 한 주차공간 내에 내려와 서 있었으나(이 사건 CCTV 영상 18초경), 그 때는 아직 피고인의 화물차량이 주차공간에 진입하기 전이고 피해자와 일정한 간격이 확보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도 후진주차를 할 때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하였음은 인정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후미가 주차공간에 진입하기 전부터 주차공간 내에 내려와 있었고 피고인의 화물차량에 부딪히기 전까지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CCTV 영상 23초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량과 부딪혀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 사건 당시는 야간임에도 피고인의 차량에 전조등이 켜져 있지 않은 상태로 후미등 또한 켜져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후진 도중 브레이크등이 꺼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이 사건 CCTV 영상 19초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행자인 피해자의 존재를 알았고 피고인의 화물차량이 주차공간 내로 진입하기 전 일정한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있을 때 이미 피해자가 주차공간 내에 서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위치 등 위험요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화물차량을 후진으로 주차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양쪽 다리 무릎 위 부분을 절단하게 된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또한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로서 보행자가 주차공간 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수칙을 잘 알면서도 설치된 보도에서 내려와 화물차량 주차공간 내에 서 있었던 과실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이 없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13: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양화대교 쪽에서 경인고속입구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사거리에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후방에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택시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996,1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0:57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C호 앞에서 피해자 D(남, 43세), 피해자 E(여, 37세) 등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집인 위 F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피해자들을 향하여 다가가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격분하여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한 행위의 위험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여려 양형의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부근 편도 7차로의 도로를 트럭터미널삼거리 방향에서 양재 IC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7차로에 교통 정체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준수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7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6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달아 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E,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F(남, 6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Ⅲ 트럭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38,032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12,523원이 들도록, 위 소나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28,81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견적서,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정비명세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쇄추돌사고를 발생시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히고 3대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모두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간경화 3기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트랙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09: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봉암2 삼거리 쪽에서 진행하다 봉암교 쪽으로 우회전 전용차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중간에 정지한 상태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로 위에 넘어진 피해자를 왼쪽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두개골 개방성 분쇄 함몰 골절로 인한 대뇌 좌멸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시체검안서, 내사보고서(사체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검시필증 1. 내사보고서(사고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유족들이 받았을 충격과 상실감도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사각지대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그렇다고 해도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더 주의 깊게 확인했어야 함은 당연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F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금고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22:18경 서울 용산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이촌로 303 동작대교 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일 때의 법정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에 처해질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1. 19:3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124cc인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배기량 124cc인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실조회의뢰,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13:08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업무상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회현역 방면에서 염천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행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인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남, 68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도가 아닌 보도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야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내리막길을 가다가 앞서 가는 피해자를 보고 속도를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보도 위에 쌓여 있던 낙엽에 미끄러지며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그 수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하였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13:40경 전남 장흥군 B건물 C동 앞 화단에서 피해자 D(여, 74세)가 그곳에 놓아둔 고양이 사료를 가져간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2cm×세로 8cm)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태양의 위험성이 매우 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00: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위치한 C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용현사거리 방면에서 용오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26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골반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수사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사정을 들어 이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내부순환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당시 야간이고 좌·우 커브가 반복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흔들거리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3,337,9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7. 22:21경 서울 동대문구 E 주거지 앞 도로에서 부터 서울 서대문구 F 앞 대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D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CCTV 영상 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55세)은 결별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2:20경 경산시 C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뒤쪽 다용도실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통상적이지 못한 출입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증거기록 27~31면). 따라서 피고인은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로 볼 수밖에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가 인천에 건축 중인 냉장·냉동창고(물류센터)를 인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빌려준 돈의 15%의 이자를 더해서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천 냉장·냉동창고 인수사업에 위 돈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1. 냉동, 냉장창고(물류센터) 시설 설치사업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금액이 총 2억 5천만 원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였고, 범행 후 편취 원금 전액을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6.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사람이 대구 시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약속을 잘 지키는 틀림없는 사람이다, 그에게 1,9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으로 이자를 가산하여 2,000만 원을 변제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여금 명목으로 E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돌려 막기 위해 위 E으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자에게 위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위 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광산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자신이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E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대구 16고단6586호 등, 19노1286호), -킥스 출력물(확정일자)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대구 19고단1496호, 19노4384호), -판결문(대구 20고단279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경 안산시 B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이후 같은 날 14:38경 부천시 C 앞에서 위 건물의 주차장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였고, 2021. 8. 22. 15:17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주차장에서 약 2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 C CCTV 영상 캡쳐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목격자 전화통화, 현장 CCTV 영상 첨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 앞까지 왔으나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 스스로 주차하는 과정에서 1회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부터 약 30분 후에 차량을 이동주차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동주차를 위하여 2m 정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귀가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동주차를 요구한 운전자가 이동주차를 요구하는 전화를 한동안 받지 않았던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여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사정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