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0. 17.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9.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148(피고인 A, B, C, D)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G파’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H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I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 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두고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 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 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중순 14:0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도로에서, ‘G 파’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같은 조직원 32기 L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L를 통해 같은 조직원인 29기 M, 30기 N 등의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여 가입을 승낙받는 등의 방법으로 ‘G파’ 33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G파’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조직원 32기 L에게 “생활 올리고 싶다.”고 가입 의사를 밝히고, L를 통해 같은 조직원인 30기 N, Q 등의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여 가입을 승낙받는 등의 방법으로 ‘G파’ 33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대전 유성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파’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조직원 34기 T에게 전화를 걸어 “나 조직 생활할게.”라고 가입 의사를 밝히고 T을 통해 같은 조직원인 33기 A 등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여 가입을 승낙받는 등의 방법으로 ‘G파’ 34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불상지에서, ‘G파’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전화로 같은 조직원 34기 U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U를 통해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여 가입을 승낙받는 등의 방법으로 ‘G파’ 35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G파’ 조직원들이고, E는 위 ‘G파’ 30기 조직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D, E는 2021. 4. 23. 자정 무렵 청주시 서원구 V에 있는 ‘W’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X(남, 20세), Y(남, 19세), Z (남, 19세)가 서로 장난스럽게 “형님”이라고 호칭하며 대화를 하자 자신들의 조직 생활 말투를 따라하면서 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E는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같은 ‘G파’ 조직원인 피고인 A, 피고인 C를 불러냈던바, 피고인들 및 E는 같은 구 AA에 있는 ‘AB편의점’ 뒤쪽 골목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E는 2021. 4. 23. 01:40경 위 골목에서 피해자 X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E에게 “형님, 아우가 해결하겠습니다. 빠져계십쇼”라며 앞장선 뒤 피해자들에게 “안 되겠다. 너네, 오늘 다 뒤져보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야 벽돌이나 술병 갖고 와”라고 말한 후 곧바로 피고인 C는 피해자 X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라’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X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내려쳐 깨진 유리 파편에 어깨가 찢어지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Y을 위 골목 모퉁이에 있는 ‘AC’ 앞 쪽으로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피고인 C는 피해자 Y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 Y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쳤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가 위 골목으로 돌아가는 것을 피해자 Y이 쫓아가자 또다시 피고인 A가 피해자 Y의 멱살을 잡고 위 ‘AC’ 앞 쪽으로 끌고 가 화단에 앉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Y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한 뒤 고개를 숙인 피해자 Y의 뒷머리 부분을 발로 내려찍고 피해자 Y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후 피해자 X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AC’ 앞 쪽으로 다가오자, 피고인 C는 피해자 X의 목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D와 함께 넘어진 피해자 X의 몸과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았고, 피고인 B은 일어나려는 피해자 X을 발로 걷어 찼다. 이후 피고인 B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 Y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X이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 X의 목을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이 피해자 X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E가 달려와 피해자 X을 발로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Y의 목을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Y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폭행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Z을 피고인 D가 멱살을 잡아 화단으로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은 화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X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Z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X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및 비중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Y, 피해자 Z을 폭행하였다. 2021고합158(피고인 E)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20. 말에서 2021. 초 사이 겨울경 청주시 흥덕구 AD, 1층 ‘AE’ 커피숍에서, 2021고합148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G파’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결성된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조직원 30기 Q, N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Q, N을 통해 같은 조직원인 29기 M, AF, AG 등의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여 가입을 승낙받는 등의 방법으로 ‘G파’ 30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1고합148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A, B, C, D와 공모하여 위험한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X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및 비중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Y, 피해자 Z을 폭행하였다. 2021고합178(피고인 A, B) 피고인들과 AH은 친구사이로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I(여, 15세)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게한 후 피해자가 받아온 성매매 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AH은 2020. 6. 23.경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하면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는데 한 번 할 때마다 3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성매매할 것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20. 6. 24.경부터 2020. 7. 4.경까지 피해자를 A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피고인들 및 AH이 스마트폰 ‘앙톡’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구하고 피해자를 만남장소인 청주시 흥덕구 AJ 무인텔’을 비롯한 청주시 일대 모텔 등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동안 피고인들과 AH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근처에서 대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대가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하였다. 2021고합196(피고인 E) [2021고단657]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17.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K AL 카페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N(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1. 4.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6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5. 06:00경 청주시 서원구 AO에 있는 AP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 AQ(23세)과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채고 계속하여 우측 어깨를 잡아채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2. 6. 05:00경 청주시 서원구 AR건물 S호 피해자 AS(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한 다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158] 피고인은 2020. 9. 28.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K AL 카페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7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AU 명의의 A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48(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X, Y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내사보고서(방범CCTV 분석), 내사보고서(피해자 X 2회 조사당시 얼굴 사진 촬영),내사보고서(W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E 소주병 든 사진), 내사보고서(W 앞 설치된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 B 페이스북 계정 캡처 사진 첨부),수사보고서(C 진술과 일치되는 디지털포렌식 자료 정리), 수사보고서(A, B 페이스북게시물 첨부, G파 거론문구, 공범 D를 찾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G파 20기조직원 AW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C 휴대폰 이미지 파일 추출결과에서 ‘G파’ 관련 자료사진 첨부), 수사보고서(D ‘G파’ 가입 일시 변경) - 각 첨부 자료 2021고합158(피고인 E)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Z, X, Y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서(E 거주지 임장, 다른 사람 거주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E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여부 확인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2021. 6. 15. 압수한 E 휴대폰 증거분석 회신자료 발췌하여 첨부), 수사보고서(2021. 7. 13. 압수한 E 스마트폰 증거분석 자료 발췌하여 첨부), 내사보고서(방범CCTV 분석), 내사보고서(피해자 X 2회 조사당시 얼굴 사진 촬영), 내사보고서(W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E 소주병 든 사 진), 내사보고서(W 앞 설치된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 B 페이스북 계정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 진술과 일치되는 디지털포렌식 자료 정리), 수사보고서(E 거주지 방문, 거주 사실 불명), 수사보고서(A, B 페이스북 게시물 첨부, G파 거론문구, 공범 D를 찾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G파 20기 조직원 AW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C 휴대폰 이미지 파일 추출결과에서 ‘G파’ 관련 자료사진 첨부), 수사보고서(E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E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 불출석), 수사보고서(E 휴대폰 전원 꺼짐) - 각 첨부 자료 2021고합178(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모텔 CCTV에 대한 수사 등), 내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 각 첨부 자료 2021고합196(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BA,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 각 첨부 자료, 사이버범죄신고, 고소장 – 첨부 자료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E의 추가 혐의에 대해 – BA 계좌 이용사건 추가), 수사보고서(BA 제출자료 첨부 – E와 메신저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이체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압수영장회신_BB), 수사보고서(피해자 AT 피해금 변제여부 확인)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B, E),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 수상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요행위의 점) 피고인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E : 형법 제35조[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피고인 E의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A :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상호 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특수상해죄 상호 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 피고인 C, D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E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 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만을 참고로 살핀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3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5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X, Y와 합의하였다. 성매매 강요행위를 한 기간이 길지는 않았고, 피해자 AI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입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행 피해자 Z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여러 범죄들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17회에 달하는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특수상해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만을 참고로 살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월∼7년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특수상해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징역 2년 6월,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특수상해죄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X, Y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었다. 성매매 강요행위의 기간이 길지는 않았고, 피해자 AI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범행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행 피해자 Z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7회의 범죄전력과 10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만을 참고로 살핀다.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초범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X, Y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 가입사실을 밝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범행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폭행 및 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무거운 편이다. 폭행 피해자 Z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10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만을 참고로 살핀다.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 가입사실을 밝혔고, 현재는 단체에서 완전히 탈퇴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행, 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그리 무겁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범행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만을 참고로 살핀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X, Y와 합의하였다. 사기피해 금액이 대체로 크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범행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 2명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하고 경찰의 연락을 피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여러 범죄들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총 7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소년보호 처분전력도 6회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등록기간 단축 검토 피고인 A, B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