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5.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배경사실] ■ 폭력범죄단체연합새마을파의 구성 (범죄단체 구성 공모) '연합새마을파'는 1990년대 이후부터 두목 H을 비롯하여 I, J, K, L, M, N, O, 성불상 P, 성불상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등 30여 명의 목포새마을파 출신 폭력배와 AK과 그를 따르던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등 20여 명의 전남 청계 지역 출신 폭력배, 그리고 AV과 그를 따르던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등 15명의 전남 무안 지역 폭력배, 그리고 BH과 그를 따르던 BI, BJ, BK, C 등 5명의 전남 지도 지역 출신 폭력배와 성불상 BL와 그를 따르던 BM, BN, BO, BP, BQ, BR 등 15명의 전남 해제 지역 출신 폭력배들이 각각 수도권에 진출하여 유흥업소 운영과 각종 이권 관련 폭력을 행사하면서 각자의 폭력조직을 운영하던 중, 다른 폭력조직에 비해 조직원 수의 열세로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은 폭력배들이 연합하여 '연합새마을파'라는 새로운 폭력조직을 결성한 다음 조직원을 적극 영입하여 서울 동대문쇼핑몰 상가 일대, 강남구 논현동 주변 유흥가 일대, 송파구 신천동 새마을시장 일대, 의정부시 일대, 안산시 고잔동 및 선부동 일대, 인천 주안동 일대, 대전 시내 일대에서 폭력을 수반으로 기존의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한 후 유흥가를 지배하여 보호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기타 각종 청부폭력 행사 및 재개발 관련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단체 구성 과정) 1999. 3.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BS 소재 'BT' 식당에서 '목포새마을파' 두목인 H과 일명 청계파(청계 지역 출신 폭력배 패거리) 두목 AK, 일명 무안파(무안 지역 출신 폭력배 패거리) 두목 AV, 해제파(해제 지역 출신 폭력배 패거리) 두목 성불상 BL, 지도파(지도 지역 출신 폭력배 패거리) 두목 BH 등은 각 파의 조직원들과 함께 '연합새마을파'라는 새로운 폭력조직을 결성하면서 H을 조직 활동의 일체를 후면에서 지휘하고 통솔하는 이른바 총두목격 수괴로, AK을 조직 활동의 일체를 전면에서 지휘하고 통솔하는 이른바 두목격 수괴인 큰형님으로, I, BU을 조직 활동에 대한 자문, 자금조달 등을 담당하는 수괴급 고문으로, J, K, L, M, AV 등을 수괴인 H, AK의 지시를 받아 아래 간부들 및 조직원들에게 하달하는 등 조직을 관리하는 부두목으로, AL, AO, N, BV, BM, 성불상 BL를 부두목을 보좌하고 조직 활동에 대한 자문, 자금조달 등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참모로, BH을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총무로, AM, AN, AP, BM, BG, 성불상 Q, O, R, BW을 하부조직원의 단결과 기강 확립 및 폭력범죄의 현장 지휘 등을 담당하며 사태발생 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으로, BX, BN, AQ, AY, AP, AR, AX, AW, BY, BZ, AZ, BQ, AI, BI, BO, BC, BD, BK, BB, BJ, AB, AA, BK, AH, BP, CA, AS, BF, AT, CB, CC, BE, CD, AD, AJ, CE, CF, CG, CH, CI, T, V, CJ, Y, CK, U, CL, CM, AE, AG, AF, C, AU, CN 등 성명 불상자 수십 명을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행동대원으로 함으로써 조직원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 (지휘, 통솔체계) 조직 내부의 지휘 및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총두목, 두목, 수괴급 고문, 부두목, 부두목급 참모, 총무 등은 자신들만의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갖추어 조직의 행동지침을 행동대장들과 각 합숙소의 숙소장 등에게 전달하고, 각 행동대장, 숙소장은 나머지 행동대원 내지 숙소원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서열순의 연락 및 보고체계를 갖추어 다른 조직과의 전쟁 등 유사시 전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조직의 규율에 따라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빳다'를 때리는 방법으로 엄격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였다. (신규 조직원 양성 및 행동강령) 그들은 신규 조직원 양성 및 조직원 간의 행동을 통일하기 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 강남구 논현동, 중랑구 상봉동, 마포구 상암동, 의정부시, 안산시 고잔동, 인천 작전동, 대전 시내 등지의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등을 구하여 합숙소를 설치하고, 하부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출신지 및 선후배를 섞어 합숙생활을 하게 하면서 조직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행동요령을 교육하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하게 하고, 평소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싸움에 있어서는 죽어도 물러나지 않는다. 부득이한 이유로 조직을 이탈하는 것은 용서될 수 있어도 조직을 배반하거나 이탈하여 타 조직에 가입하면 죽여버린다. 선배를 대할 때는 항상 예의를 갖추어 90도로 머리를 굽혀 인사한다. 2년 이상 선배들 앞에서는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근성을 가지고 생활한다."라는 등의 구체적 행동강령을 정하여 전 조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이를 준수토록 하였다. (운영자금 조달 및 사용처) 위와 같이 구성한 폭력조직의 유지를 위하여 총두목 H은 서울 CO 소재 CP나이트클럽과 CQ 룸살롱을 운영하고, 부두목 J은 위 CQ 룸살롱에서 H을 보좌하여 간부로 일하고, 두목 AK은 CR상가의 운영 이권에 개입하고, 수괴급 고문 I는 CS 룸살롱 간부로 일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서울 송파구 신천 새마을시장, 강남구 논현동, 의정부시, 안산시 고잔동, 인천 주안동, 전남 무안군, 대전 시내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단속하여 장악한 후, 이들 업소에 조직원들을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보호비를 갈취하거나 유흥업소 등을 직접 운영하고, 그 밖에 도박장 개장, 각종 이권 관련 청부폭력 행사 등으로 조직의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조직 차원의 합숙소 운용비용, 단합대회 및 회식비용, 구속된 조직원의 옥바라지 비용 등으로 충당하였다.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 그들은 조직원 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매월 20일에는 각 지역의 행동대장급 이상 간부 일부와 30세 이상의 조직원들이 강남 일대 식당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조직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매월 1회 한강 둔치와 이천지구 거북선 나루터 등에서 조직원 30~80명이 모여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체력단련을 실시하는 한편, 대회 후 회식자리를 마련하여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매년 1~2회가량 청평유원지, 동강유원지에서 래프팅 등 야외 단합대회를 실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폭력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를 구성하였다. ■연합새마을파안산지부 결성배경 및 조직 실체 (결성배경)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의 주 활동 무대인 경기 안산, 시흥지역은 대규모 공단지역으로, 주변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산업인력이 유입되고 또한 아파트 건설 등 인접 도시들의 개발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안산, 시흥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기하급수적인 인구 급증으로 인해 그에 기생하는 안마시술소, 퇴폐이발관, 성매매업소, 티켓다방 등 각종 퇴폐 향락 유흥업소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성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이권을 챙기기 위해 지역 내 토착폭력조직(안산원주민파, 시흥식구파)이 형성되고, 호남 지역 폭력조직(전주타워파, 목포오거리파, 목포안개비파, 목포새마을파 등)들이 상경하면서 안산, 시흥지역의 각종 이권을 놓고 상호 대립, 견제를 하게 되었다. 이들 폭력배 중 몇몇 조직은 초기에는 지역 패거리 수준으로 활동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새로운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잦은 단합대회와 회식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 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며 조직의 서열과 지휘, 통솔체계, 연락체계 등을 갖추어 그 규모와 조직체계 면에서 명실상부한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선부동, 원곡동 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하던 '안산원주민파', 시흥시 신천동, 정왕동 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하던 '시흥식구파', 안산 및 시흥지역을 넘나들며 활동하던 '안산정릉파', '목포식구파' 등이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과 검거로 와해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호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패거리 수준의 폭력배(목포파, 무안파, 해제파 등)들이 서울로 상경하여 각자 활동하던 중, 1999년경 지역 계파 두목급들이 여러 조직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여 위와 같이 '연합새마을파'라는 범죄단체를 결성·활동하면서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사건으로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조직원들이 대거 구속되어 조직의 구심점을 잃게 되면서 조직원들 중 일부가 전부터 관리를 해오던 안산 지역으로 내려와 와해되어 가는 조직의 재건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합새마을파' 행동대원급에 불과하던 CT, CU, AE, CV 등은 안산 및 시흥지역에서 유흥업소와 사설도박장 등을 운영하면서 이미 친분 관계가 있던 후배 및 타 조직에서 활동하던 조직원을 비롯하여 포섭되지 않은 잔존 폭력배들과 자연스럽게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CT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CU은 친분이 있는 서울지역 범서방파 출신 CW, CX, A을 비롯하여 유대관계가 형성된 동생들이 지역 내에서 유흥업소, 보도방, 성매매업소, 티켓다방 등 영업을 함에 있어 안산, 시흥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던 기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잦은 마찰이 발생하게 되자 소위 '타이틀'이라고 하는 폭력범죄단체의 조직명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CU은 CW과 함께 평소 자신들을 따르던 지역 내 잔존 폭력배 및 범서방파 등 다른 조직의 조직원 20여 명을 규합하여 폭력범죄단체로 이미 처벌을 받은 '연합새 마을파'의 구성원으로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07. 8. 15.경 군포시 CY에 있는 CZ 식당에서 서울 '연합새마을파' 출신 CU, DA, DB, DC, DD, C, '범서방파' 출신 CW, CX, DE, DF, '안양AP파' 출신 DG, '안산원주민파' 출신 DH, '구리 원주민파' 출신 DI, DJ 그 외 잔존 폭력배 출신 DK, DL, DM, DN, DO, DP, DQ, B, DR, DS, DT, DU 등 20여 명이 모였고, 서열이 가장 높은 CU이 "새마을 식구를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자."라고 말하자 이에 전 조직원들이 "예,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라고 함께 외치고, 계속해서 CU과 같은 또래인 DA, DB도 "생활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자 이에 전 조직원들이 "예, 충성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다 같이 외친 후 차려진 술과 음식을 먹으며 조직의 결성과 단합을 공고히 하였다. (서울 '연합새마을파' 출신 조직원들과의 유대관계) 이와 같이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으로 가입한 CU은 2008. 5. 초순 일자불상경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 형식으로 가입한 후배 조직원들이 있음을 서울 '연합새마을파' 3년 선배 조직원인 DV 등에게 알리고, 서울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안산지부 조직원들을 양성, 관리하라는 지시와 함께 숙소 비용을 포함한 조직 운영자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8. 5. 중순 일자불상경 CU은 서울 '연합새마을파' 1년 선배인 DW으로부터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 후배 조직원들을 인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연락체계를 통하여 안산지부의 후배 조직원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 정장차림으로 집합시켰다. 이미 서울의 '연합새마을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DW, DV, BP, CG, CF, DX, 성불상 DY 등 10여 명의 선배 조직원들을 제외한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의 20여 명의 조직원들은 위 식당 입구에 도열하여 도착하는 서울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며 맞이하였고, 서울 '연합새마을파' 조직원 AE을 중심으로 서울, 안산 출신 구분 없이 나이에 맞게 앉아 30~40여 명이 모여 식사를 하였다. 그리고 제일 상석에 앉은 AE이 "우리는 형제다. 잘들 지내보자."라며 건배 제의를 하자 전 조직원들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다 함께 외친 후 술과 음식을 먹으며 '연합새마을파' 서울 조직원들과 안산지부 후배 조직원들의 첫 대면식을 치렀다. 그 후 2008년 여름 일자불상 18:00경 서울 강남구 DZ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를 결성하고 조직의 부두목으로 활동하여 2005.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2.경 강릉교도소에서 출소한 K으로부터 '안산 동생들하고 식사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CU은 연락체계를 통하여 전 조직원들에게 정장을 입고 집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연락을 받은 조직원들 모두 정장 차림으로 식당 홀 내부에 도열하여 서울 선배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한 후 예의를 갖추고 앉아 있다가 K이 들어오자 모두 일어서서 90도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오셨습니까, 형님"이라고 말한 후 간부급 조직원들은 따로 마련된 방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홀 내부에서 식사를 하면서 조직원간 결속과 단합을 공고히 하였다. (지휘통솔, 연락체계)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선배 조직원들인 CT, AE, DV, 성불상 EA, BP, 성불상 EB, CV, CG, CF을 서열에 맞게 형님 격으로 대우하면서 그 지시를 따르게 되었다. 그리고 CU은 서울에서 서열이 높은 선배인 DW 등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을 통솔하면서 속칭 '상황'이라고 칭하는 인원 동원이 필요한 사태 발생 시 조직원들을 동원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그 밑은 나이순으로 77년생 DD, DX, DB, 78년생 CX, EC, DE, DC, A, DK, ED, DL, DA, EE, CW, 79년생 EF, EG, EH, EI, DM, DN, 80년생 BF, C, EJ, EK, DP, DO, 81년생 DG, DQ, 82년생 DH, D, EL, EM, 83년생 DU, B, DI, DR, EN, EO, EP, 그 밑으로 DJ, DT, DS 등 상급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구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행동대원으로 각각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였다. 한편 조직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면서 지휘부에서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계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 연락체계를 수립하였다. (조직원 양성 및 행동강령)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 조직원은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거나 안산 및 시흥 일대에서 다른 폭력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잔존 패거리 폭력배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고, 새로 가입한 조직원과 기존 조직원을 포함하여 서울 출신 조직원들과의 단합을 기하는 한편, 조직의 규율을 확립하고,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CU은 서울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인 DW, DV 등으로부터 숙소비를 받아 A 등에게 전달하여 합숙소를 운영하였는데, 2008. 1.경부터 2008. 6.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Q에 있는 원룸 103호에서 DC, DD, C 등 5~6명이 합숙하고, 2008. 6.경부터 2008. 1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R에 있는 원룸 2층에서 DC, DD, C, EJ 등 5~6명이 합숙하고, 2008. 12.경부터 2009. 3.경까지 시흥시 ES단지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숙소장인 CU을 비롯하여 DD, DK, EN, ET, DJ, DT 등이 합숙하고, 2009. 3.경부터 2009. 12.경까지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빌라에서 숙소장인 CU을 비롯하여 DI, B, ET, DJ, DT 등이 합숙하고, 2009. 초경부터 2010. 4.경까지 서울 서초구 EU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에서 BF, EI 등 4명이 합숙하였다. 이와 같이 원룸, 다세대주택 등의 합숙소에서 생활하면서 1년 선배나 또래들로부터 예절 교육을 받는데 선배들을 만나면 항상 허리를 90도로 굽혀 정중히 인사를 하고, 선배들과 이야기할 때 말끝에 무조건 '형님'과 '요'자를 붙여야 되며, 1년 선배들하고는 함께 담배도 피우고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2년 선배들 앞에서는 절대 담배도 피우지 못하고,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을 더욱 조심해야 되며, 3년 이상 선배들 앞에서는 항상 열중쉬어 자세를 하거나 양손을 앞으로 모아 깍듯이 예의를 표시해야 한다는 식의 교육을 하고, 행동강령으로, 첫째,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둘째, 명분이 있을 때는 물러서지 마라. 셋째, 타 조직과 싸워서 지지 말고 식구적으로 단합을 잘하자. 넷째, 구속된 조직원의 면회, 영치금, 변호사비 등의 일을 조직차원에서 도와준다. 다섯째, 조직 선배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등을 인식하게 하며 이를 행동지침으로 전달하였다. (조직의 존속, 유지)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CU을 포함하여 서울 출신 선배의 지휘통솔에 따라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하에 행동하면서 조직원들이 운영하거나 보호하는 유흥업소, 사채 사무실, 오락실, 도박장, 불법 유상운송업소(속칭 '콜' 사무실) 등에 간부 및 종업원으로 있으면서 영업에 방해가 되거나 자신들의 건재를 과시함에 장애가 되고 조직원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자들에게는 폭행, 협박, 공갈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존속, 유지하였다. 그리고 매년 구정, 추석 등 명절에는 서울 연합새마을파 간부급 조직원들인 DV, DW으로부터 30~50만 원씩 용돈 명목으로, 숙소비용으로 200~300만 원씩 지급받은 CU은 A, CX 등을 통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여 조직 식구로서의 동질감을 가지게 하였다. 또한, 하부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 행동강령에 절대 복종하게 하였고, 만약 이를 어기거나 이탈할 경우에는 야구방망이로 속칭 '줄빳다'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었다. 속칭 '줄빳다'와 보복성 폭행 중 몇 가지를 예로 들면, 2007. 8. 일자불상 15:00경 안산시 단원구 EV에 EW 부근 주차장에서, 조직원 A, DE은 1년 후배 조직원인 EH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태백식구파 조직원에게 조직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EH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DE은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A은 차량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EH의 엉덩이 부위를 10회가량 때리는 속칭 '빳다'를 쳐 해이해진 조직원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또한, 2008. 5. 일자불상 01:00경 안산시 단원구 EX, 1층에 있는 CW이 운영하는 EYPC방에서, 조직원 CW, A, DE, CX, DK은 2년 후배 조직원인 DP이 술에 취하여 1년 선배 조직원인 EF에게 욕을 하며 대든 것과 관련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관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년 후배 조직원인 DM, DN을 위 장소로 불러 건물 주변에 설치된 가로수 버팀목으로 사용하는 각목으로 번갈아가며 DM와 DN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회가량 때리는 속칭 '빳다'를 쳐 해이해진 조직원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2009. 1. 일자불상 02:00경 시흥시 ES단지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빌라 숙소에서, 조직원 CU이 후배 조직원 DN이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등 버릇이 없다고 CU의 1년 후배 조직원들이 오해하고 있어 숙소에 DN을 데리고 가자 마침 숙소에 있던 조직원 DC, DK은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 DJ가 보는 앞에서 DN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부위를 각각 5회씩 때려 조직원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조직의 단합과 결속) 조직원의 단합을 도모하고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 형태의 조직을 존속·확장하기 위하여 구정이나 추석 등 명절이 되면 서울 연합새마을파 간부급 조직원들이 하부 조직원들에게 30~50만 원씩 떡값 명목으로 내려주거나 숙소비용을 지급하는 등 다른 조직들과의 우월성 및 조직 식구로서의 동질감을 가지게 하고, 수시로 조직원을 모아 식사를 하거나 단합대회를 가졌는데, 몇 가지를 예로 들면, 2007. 11. 일자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EZ에 있는 FA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조직원 CW의 형 장례식에 조직원 CU, A, DP, EC, DC, CX, DK, DM, DN, EF, DO, FB, C, EJ, DP, DI, ET, B 등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찾아가 밤을 새우며 위로해 주고, 그곳을 방문한 조의객들의 주차관리 및 서빙을 하면서 조직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2008. 7. 일자불상경 춘천시 FC에 있는 FD 폐교에서 있었던 '연합새마을파' 2박 3일 단합대회에 조직원 DV, 성불상 EB, CV, CG, DX, CU, DH, DK, A, DD, EG, BF, DM, FE, EI, DO, C, DP, EJ, EK, EL, DI, ET 등 30명가량이 참석하여 함께 운동을 하고 밤새 술을 마시는 등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였다. 2008. 8. 일자불상경 남양주시에 있는 수동 축구경기장에서 조직원 DX, DC, DD, DK, EI, ET, CU, DL, EL, DN, DJ, DT, EG, BP 등 30명가량이 모여 편을 나눠 축구경기도 하고, 음식을 먹는 등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였다. 2009. 1. 일자불상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에서 있었던 조직원 BP의 부친 장례식에는 서울 및 안산 출신 조직원들이 찾아가 밤을 새우며 위로해 주고, 그곳을 방문한 조의객들의 주차관리 및 서빙을 하면서 조직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2009. 8. 일자불상경 위 수동 축구경기장에서 조직원 DP, DX, DC, DD, DK, EI, ET, CU, DL, EL, DN, DJ, DT, EG, BP, EM 등 30명가량이 모여 편을 나눠 축구경기도 하고, 음식을 먹는 등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였다. 2009. 9. 일자불상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있었던 '연합새마을파' 단합대회에서 조직원 B, DX, DC, DD, DK, EI, ET, CU, DL, EL, DN, DJ, DT, EG, BP, EM 등 30명가량이 참석하여 운동을 하고, 술과 음식을 먹는 등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였다. 2010. 3.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웨딩홀에서 있었던 조직원 AE의 결혼식에서 CU, FF, CW, EK, EJ, DH, DI 등 안산 출신의 대부분 조직원들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고, 그곳을 방문한 축하객들의 주차관리 및 서빙을 하면서 조직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위력과시 및 집단폭력 행사) 2007. 12. 일자불상 02:00경 안산시 단원구 FG에 있는 FH 유흥주점 앞길에서, 조직원 D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조직원 EC가 담배를 피우던 '안산원주민파' 후배 조직원 FI 등에게 담배를 끄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담배를 피우자 FI의 뺨을 1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안산원주민파'와 '안양AP파' 조직원들이 몰려오자 DE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상황'이 났다며 비상연락을 취하여 조직원 CU, EC, DE, DK, DC, DO, DP, C, DI, B, ET, DM 등이 동원되어 반대파 조직원 10여 명을 상대로 속칭 '전쟁'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속칭 '병풍'을 치며 서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주고받으며 약 1시간 동안 대치하여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8. 3. 3. 10:00경 시흥시 FJ에 있는 FK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던 조직원 DI가 지역 내 반대세력으로 평소 관계가 좋지 않은 '목포식구파' 조직원 FL 등 3명으로부터 보도방 여종업원 문제로 주먹과 발로 집단 폭행당하여 치아 2개와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실이 연합새마을파 조직원들에게 알려지면서 비상연락을 통하여 하부 조직원들은 '전쟁'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며, 목포식구파 조직원들도 그런 소문을 듣게 되면서 비상 연락을 통하여 대비를 하고 있었다. CU은 같은 날 오후 무렵 1년 후배 DE으로 하여금 하부 조직원들을 안산시 단원구 FM에 있는 FN 커피전문점에 집결하여 '상황'에 대비토록 하였고, 조직 내 연락체계를 통하여 하부 조직원 A, B, C, DP, DC, CW, CX, DE, DK, DN, EF, DM 등 10여 명은 각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 집결하고 '목포식구파' 조직원 FO, FP, FQ, FL, FR, FS, FT, FU, FV, FW, FX 등 10여 명도 위 장소로 집결하여 위 커피전문점 건물 뒤에서 10m 간격을 두고 양쪽으로 갈라서서 반대세력인 '목포식구파' 조직원들과 약 1시간 동안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대치하고 서성거려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8. 7. 일자불상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구청 주최 FY 추모 공연장에서, 경비용역 이권에 개입한 서울 출신 연합새마을파 조직원인 DV은 경비용역 및 공연장 관리요원이 필요하여 하부 조직원을 동원하기로 마음먹고, CU에게 지시하여 하부 조직원들을 정장 차림으로 집결시키라고 지시하여 CU, CW, CX, A, DK, DE, DC, DD, DI, 성불상 EB 등 10여 명은 공연장 입구에 도열하고 매표소 주변 및 공연장 주변을 순찰하며 조직 내 선배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하여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8년 여름 일자불상 오전 무렵 서울 관악구 FZ 재건축 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재건축업자 GA으로부터 외부 사람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병풍'을 서줄 조직원들을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은 위 DV으로부터 안산 동생들을 정장차림으로 위 장소로 집결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CU을 통하여 동원된 조직원들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후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현장 사무실 입구에 도열하여 외부 손님이 오면 내부 선배들이 '들여보내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출입을 거부하여 반대업체와 이들로부터 사주를 받은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입구를 봉쇄하고 위력을 과시하는 등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8. 11. 일자불상 02:0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90-2에 있는 모래내시장 주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서울 출신 연합새마을파의 큰형님이 다른 조직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연합새마을파 조직원인 GB는 비상 연락체계를 통하여 서울, 안산 지역 조직원들에게 '상황'이라는 비상 소집령을 내렸다. 연락을 받은 조직원 CU, DC, A, C, DP, DO, GB, DO, EG, CG, DD, DL, DK, CW, CX, BF, EI, DN, DM, EJ, DI, ET, 성불상 EB은 타고 온 차량 및 현장 주변에서 2~3시간가량 선배의 지시를 기다리고 대기하면서 다른 조직원 상대로 '전쟁'에 대비하는 등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8. 여름 무렵 12:00경 서울 도봉구 GC에 있는 GD 입구에서 서울 출신 연합새마을파 조직원 CG은 GD 입구 노점상 철거 이권에 개입하여 경비 용역업체 및 지역 내 폭력배들이 현장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DO, DP, C, DN, DM, DQ, DH, DI, EJ, DD, DC, CW, EF 등 10여 명을 동원하여 노점상 철거현장 입구에 소위 병풍을 치고 위압감을 조성하여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9. 1. 일자불상 22:00경 목포시 불상지에서 연합새마을파 조직 선배가 폭행을 당하는 속칭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조직원 CT은 조직원들에게 비상 연락을 취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으로 집결하라고 지시하였다. 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을 받은 DH는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 회칼 등을 1년 후배인 EM의 체어맨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집합한 조직원 중 가장 서열이 높은 CT의 지시로 EM과 DJ가 운전하는 승용차 두 대에 나누어 타고 목포로 이동하였다. 목포에 도착한 후 CT의 지시로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주점에서 DH, EM은 DJ, EN, DK 등과 함께 대기하다가 다시 부근에 있는 모텔로 옮겨 속칭 '전쟁'에 대비하는 등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9. 5. 일자불상 08:00경부터 09:40경까지 서울 구로구 GE건물 지하 1층 주주총회장에서, 서울 출신 연합새마을파 조직원인 CF은 총회 반대측에서 폭력배들을 개입시킬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불상자로부터 조직원들을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아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정장을 입고 위 장소로 집결하도록 지시하고, 현장에 도착한 조직원 CU, EM, DH, CF, DX, DK, DI, EN, DJ, DT, CF, DX, DK 등은 정장 차림으로 총회장 입구와 주차장 주변을 순찰하며 다른 조직원들이 동원되었는지 여부를 선배에게 전달하는 등 현장 외부 상황을 주시하며 반대측에서 동원한 '서울 GF파' 조직원인 GG 등을 상대로 위력을 과시하는 등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 가입 - 피고인 A, B, C, D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CU, DP, DO, DC, DF, DB, DA, CW, CX, DL, DE, DK, DD, DM, DN, DG, DI, ET, DS, DU과의 공동범행 2007. 8. 15.경 군포시 CY에 있는 CZ 식당에서, 서울 '연합새마을파' 출신 CU, DA, DB, DC, DD, 피고인 C, '범서방파' 출신 CW, DE, CX, DF, 피고인 A, '안양AP파' 출신 DG, '안산원주민파' 출신 DH, '구리 원주민파' 출신 DI, DJ, '영등포남부동파' 출신 DK, 그 외 안산 및 시흥 폭력배 출신 DL, DM, DN, DO, DP, 피고인 B, DR, DS, DT, DU 등 20여 명이 모여 서열이 가장 높은 CU이 "새마을 식구를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자."라고 말하자 이에 전 조직원들이 "예,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라고 함께 외치고, 계속해서 같은 또래 격인 DA, DB도 "생활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자 이에 전 조직원들이 "예, 충성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다 같이 외치며 술과 음식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나이에 맞게 서열이 맺어졌다. 이로써 CU은 위와 같이 연합새마을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서울 출신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는 연합새마을파(안산지부)의 행동대장급 간부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비롯한 그 이하 조직원들은 그 지시 및 명령에 따르는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각각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1. 12.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GH에 있는 GI 식당에서, 위와 같이 연합새마을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선배 조직원인 DC의 권유를 받고 며칠 후 선배 조직원인 CU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연합새마을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 활동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CU, DP, DO, DC, DE, EC, DK, DI, ET, DM와의 공동범행 2007. 12. 일자불상 02:00경 안산시 단원구 FG에 있는 FH 유흥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서 D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EC가 담배를 피우던 '안산원주민파' 조직원인 FI 등에게 담배를 끄라고 하였으나 계속 담배를 피우자 FI의 뺨을 1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안산원주민파'와 '안양AP파' 조직원들이 몰려들어 EC와 DE을 에워싼 채 욕설을 하였다. 이에 DE은 하부 조직원들에게 '상황'이 났다며 비상연락을 통하여 현장으로 오라는 지시를 내렸다. 연락을 받은 CU은 후배 조직원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 DP, DO, DC, DE, EC, DK, DI, ET, DM와 함께 위 장소에 집결하여 안산원주민파와 안양AP파 조직원 10여 명들과 서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주고받으며 약 1시간 동안 대치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CU, DP, DC, CW, CX, DE, DK, DN, EF, DM와의 공동범행 2008. 3. 3. 10:00경 시흥시 FJ에 있는 FK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던 조직원 DI가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지역 내 반대조직인 '목포식구파' 조직원 FL 등 2명으로부터 주먹과 발 등으로 집단 폭행당하여 치아 2개와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실이 연합새마을파 조직원들에게 알려지면서 비상연락을 통하여 하부 조직원들은 '전쟁'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며, 목포식구파 조직원들도 그런 소문을 듣게 되면서 비상 연락을 통하여 대비를 하고 있었다. CU은 같은 날 오후 무렵 1년 후배 조직원 DE으로 하여금 하부 조직원들을 안산시 단원구 FM에 있는 FN 커피전문점에 집결하여 속칭 '상황'에 대비토록 하였고, 조직 내 연락체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연락받은 하부 조직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P, DC, CW, CX, DE, DK, DN, EF, DM 등 10여 명은 각 차량을 이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아울렛 매장 주변으로 집결하고 목포식구파 조직원 FO, FP, FQ, FL, FR, FS, FT, FU, FV, FW, FX 등 10여 명도 위 장소로 집결하여 약 10m 간격을 두고 양쪽으로 갈라서서 '목포식구파' 조직원들과 약 1시간 동안 대치를 하면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CU, DC, DV, CW, CX, DK, DE, DD, DI와의 공동범행 2008. 7. 일자불상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구청 주최 FY 추모 공연장에서, CU은 경비용역 이권과 관련하여 서울 출신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인 DV으로부터 경비용역 및 공연장 관리요원이 필요하여 하부 조직원들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하부 조직원들에게 정장차림으로 집결하라고 지시하였다. CU은 DC, 피고인 A, 피고인 B, DV, DK, DE, DD, DI 등 연락체계를 통하여 동원된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정장차림으로 공연장 입구에 도열하고 매표소 주변 및 공연장 주변을 순찰하며 조직 선배들을 보면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피고인 C의 CU, DH, DC, DP, DO, DV, CV, DD, DK, DE과의 공동범행 2008년 여름 일자불상 10:00경 서울 관악구 FZ 재건축 현장에서, 재건축업자인 GA으로부터 외부 사람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속칭 '병풍'을 서 줄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DV으로부터 CU은 안산 후배 조직원들을 정장차림으로 동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연락체계를 통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정장차림으로 집결하라고 지시하고, DH는 DC, DP, 피고인 C, GJ, DV, CV, DD, DK, DE 등 조직원들과 함께 차량을 이용하여 위 장소로 집결한 후 같은 날 16:00경까지 정장차림으로 현장 사무실 입구 양쪽에 도열하여 외부 손님이 오면 선배 조직원인 CV 등의 '들여보내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출입을 막아 반대업체와 이들로부터 동원된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 상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구성원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마. 피고인 C의 DH, DC, DP, DO, CG, DD, CW, EF, EJ, DN, DM, DI와의 공동범행 2008년 여름 일자불상 12:00경 서울 도봉구 GC에 있는 GD 등산로 입구에서, GD 입구 노점상 철거 이권에 개입하여 경비 용역업체 및 지역 내 폭력배들이 철거현장에 온다는 소문을 들은 서울 출신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 CG으로부터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DH는 연락체계를 통하여 동원된 조직원들인 DC, 피고인 C, DP, DO, CG, DD, CW, EF, EJ, DN, DM, DI와 함께 차량에 나누어 타고 현장에 집결한 후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로 정장차림으로 노점상 철거현장 입구에서 도열하여 경비업체 및 다른 조직원들 상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바. 피고인 A, 피고인 C의 CU, DC, DP, DO, GB, EG, CG, DD, DL, DK, CW, CX, BF, EI, DN, DM, EJ, DI, ET, 성불상 EB 등과의 공동범행 2008. 11. 일자불상 02:0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90-2에 있는 모래내시장 주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서울 출신 연합새마을파의 큰형님이 다른 조직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연합새마을파 조직원인 GB는 비상 연락체계를 통하여 서울, 안산 지역 조직원들에게 속칭 '상황'이라는 비상 소집령을 내렸다. 연락을 받은 CU은 연락체계를 통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하고, 연락을 받은 후배 조직원들인 DC, 피고인 A, 피고인 C, DP, DO, GB, EG, CG, DD, DL, DK, CW, CX, BF, EI, DN, DM, EJ, DI, ET, 성불상 EB은 차량에 나누어 타고 위 장소에 집결한 후 2~3시간가량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다른 조직원들을 상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사. 피고인 B의 DH, DQ, DK, DE, EK, EJ, DI 등과의 공동범행 2009. 8. 하순 일자불상 05:00경 시흥시 GK 부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DQ이 수원역전파의 선배 조직원인 GL에게 버릇없이 말하고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위 GL와 같은 조직원인 GM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당하여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리하여 DQ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DI 등 다른 조직원들을 통하여 연락받은 DH는 위 DQ과 조직원인 피고인 B, DK, DE, EK, EJ, DI 등 10여 명과 함께 위 장소에 도착하여 위 GL를 둘러싸고 위세를 과시한 후 부근 골목길로 끌고 가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합세하여 GL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 경위를 따졌다. 그 과정에서 DH는 주먹으로 GL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하부 조직원 폭행에 대한 보복 폭행으로 수원역전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개별범죄 가. 피고인 A의 DK, DE과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2007. 8. 일자불상 15:00~16: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번지 불상의 건물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A, DK, DE은 1년 후배 조직원 피해자 EH(28세)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태백식구파 조직원에게 조직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DK, DE은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은 차량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를 10대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CW, DE, CX, DK과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2008. 5. 일자불상 01:00~02:00경 안산시 단원구 EX, 1층 오락실에서, 피고인 A, CW, DE, CX, DK은 2년 후배인 조직원 DP이 술에 취하여 1년 선배 EF에게 욕을 하고 들이대며 하극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1년 후배 조직원 피해자 DM(28세), DN(28세)을 위 장소로 불러 오락실 기계를 잡고 서 있는 자세를 하게 한 후 건물 주변에 설치된 가로수 버팀목으로 사용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10대씩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B의 DH, DQ, DK, DE, EK, EJ, DI 등과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2009. 8. 일자불상 05:00경 시흥시 GK 부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수원역전파'의 선배 조직원인 피해자 GL(27세)에게 DQ이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같은 조직원인 GM으로부터 DQ이 뺨을 맞는 등 폭행당하여 위 DQ의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리하여 DQ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DI 등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연락받은 DH는 DQ, 피고인 B, DK, DE, EK, EJ, DI 등 10여 명과 함께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부근 골목길로 끌고 가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합세하여 피해자 주변을 둘러싸고 욕설을 하며 폭행경위를 따졌고, DH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위 D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D의 ET과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D은 2011. 3. 16. 02: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서 불법 유상운송 차량인 속칭 '콜뛰기' 차량을 타고 가던 중에 콜기사와 시비가 있은 후 이를 따지기 위해 위 차량을 운영하는 GN의 안산시 상록구 GO, 1층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고인 D은 GN에게 "기사 관리 잘해!"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GN과 그곳에 있던 콜기사인 GP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GN의 형 GQ의 멱살을 잡았고 GQ과 시비 중 현장을 떠났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같은 날 22:00경 동네 후배들인 피고인 B, ET을 데리고 위 사무실로 찾아가 항의하였고, 피고인 B은 "누가 형님하고 싸웠냐! 이 씨벌넘들 다 죽여 버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GQ(36세)의 뺨을 때리고, ET은 "씨벌넘아! 너가 먼데 울형님을 때린거야!"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은 ET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 D의 단독범행 및 GR과의 공동범행 :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D은 2012. 11. 11. 05:00경 안산시 단원구 GS에 있는 'GT'에서, 위 업소에서 술을 먹겠다고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전화를 받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U(33세)가 늦은 시간이라 아가씨가 없다며 술을 팔 수 없다고 하자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서 위 업소에 찾아갔다. 피고인 D은 위 업소 입구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V(20세)를 보고 전화를 받은 피해자 GU로 오인하여 "너 오늘 뒤졌다. 너 일로 와."라고 하면서 업소에서 사용하는 철쟁반으로 머리를 수 회 내려찍고 머리채를 잡고 입구 화장실로 끌고 갔고, 피해자 GV는 겁이 나 "제가 전화받은 거 아니에요."라고 하자 "그럼 그 새끼 올 때까지 맞아라!"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GV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의 일행인 GR은 피해자 GV에게 "너냐!"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때렸다. 그러던 중 심부름을 다녀온 피해자 GU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이 전화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U의 뺨을 3회 때린 후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전화를 그렇게 싸가지 없게 받으면 되냐!"라고 하면서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은 GR과 공동하여 피해자 GV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파절 및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U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부염좌, 안와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 DO, DP, DH, CX, CW, DN, DM, DI, ET, DE, CT, D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W, GX, GY, GZ, L, HA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HB, HC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안산 연합새마을파 단합대회 사진, 현장 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51) [판시 제2항 및 제3의 다.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 DC, DO, DP, DQ, DH, CX, CW, DN, DM, EJ, DI, ET, DE, D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Y, GZ, FL, FR, EM, HD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HC, HB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HA, HE, GL, F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판결문(목포식구파), 내사보고(현장 조사 등), 내사보고(참고인 대동 현장조사), 현장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51) [판시 제3의 가.항, 나.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O, CX, EH, DN, DM, D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C에 대한 제2회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HD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조사 등), 내사보고(참고인 대동 현장조사) [판시 제3의 라.항의 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GQ, GN, GP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판시 제3의 마.항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G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V, HF의 각 진술서 1. HG파출소 근무일지, 현장 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46), 수사보고(피해자 GV, GU 진료내역), 소견서(피해자 GV), 진료내역차트(피해자 GU)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검사 증거목록 순번 105),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단체 위력 과시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07년경에는 '연합새마을파'가 이미 와해되어 범죄단체로서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연합새마을파'가 2007년경 서울 지역에서는 그 세력이 다소 약해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종전의 조직체계를 유지한 채 안산, 시흥 지역에서 다시 세력을 확충하여 범죄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연합새마을파에 가입한 후 일명 '안산지부'에서 주로 활동하였는바,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는 서울 지역 소재 기존 조직과 일정 정도 교류는 하되 지리적 활동 기반은 달리하여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가 1999. 3.경 결성되어 서울 지역을 주요 활동 무대로 활동하다가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조직원들이 대거 검거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서 조직의 구심점을 잃은 채 세력이 많이 약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모든 조직원들이 검거되었던 것은 아니고, 그처럼 처벌을 받은 조직원 중에도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검거 및 처벌 사실만으로 그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실제로 피고인들과 함께 안산 지역에서 범죄단체활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별건으로 기소된 조직원 중 CT은 기존의 서울 지역 연합새마을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다가 검거되어 2005.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면서도 조직 활동을 계속하였고(수사기록 3358, 3359쪽), CU 역시 서울 지역 연합새마을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으나 검거되거나 처벌을 받지 않아 안산 지역에 내려와 조직원들을 새로이 규합하는 등 조직 활동을 계속하였다(수사기록 3466쪽)]. CU 등 서울 지역에서 내려온 연합새마을파 조직원들은 연합새마을파가 종전부터 관리해 오던(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연합새마을파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대 유흥업소를 장악하여 운영자금을 만들기도 하였고, 위 고잔동에 일명 '합숙소'도 설치한 바 있다) 안산시, 시흥시 일대에서 2007년경부터 소위 연합새마을파의 '타이틀'(조직명)을 달기를 원하는 기존의 다른 범죄단체 소속 조직원들이나 별다른 소속이 없는 폭력배들을 규합하였고, 2007. 8. 15.경 위 'CZ' 식당에서 피고인 A, B, C 등 그와 같이 모집된 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일종의 가입식을 거행하였는데, 그 자리에는 CU 외에도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이 함께 참석하여 모임을 주선하였다(수사기록 2232, 2233쪽). 위 모임 전후로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는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대체로 나이 순서로 조직원 사이의 서열을 정하였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후배 조직원으로 내려가면서 단계별로 명령을 전달하였으며, 선배 조직원에게 깍듯이 예의를 표시하도록 교육하고 행동강령을 정하여 활동하는 등 서울 지역 연합새마을파와 유사한 조직체계를 갖추어 활동하였다. 또한,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는 단순히 회식이나 운동 경기 등 단합활동을 하거나 무리지어 다니면서 공동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을 넘어 다른 범죄단체(예를 들어 '안산원주민파', '안양AP파', '목포식구파', '수원역전파' 등)에 맞서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장시간 대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상대 범죄단체의 조직원이었던 FL, FR도 수사기관에서, 당초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던 연합새마을파 조직원 일부가 안산, 시흥 지역으로 와서 많은 수의 사람들을 연합새마을파에 가입시킨 후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고, 2007년, 2008년경에는 안산, 시흥 지역에서 연합새마을파 '식구'라고 하면서 다니는 조직원들이 40 ~ 50명 정도 되었으며, 그 활동 형태가 조직(범죄단체)과 똑같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2, 403, 419, 420쪽). 서울 지역에서 연합새마을파 조직 활동을 하였던 DV 등은 2007년경부터 CU에게 안산지부에서 사용할 숙소비나 '떡값'(명절 용돈) 등을 주기도 하였고(수사기록 2238, 2239, 3398, 3399쪽), 안산지부 조직원들은 2008. 5.경과 같은 해 여름 무렵 서울 지역 선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서 정장 차림으로 서울 소재 식당에 모여 서울 지역 선배 조직원(그중에는 연합새마을파의 부두목이었던 K도 있었다)에게 인사를 드리기도 하는 등 서울 지역 조직원들과 교류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또한,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의 조직원들은 종종 서울 지역 선배 조직원의 이권이나 보복과 관련된 서울 소재 현장에 동원되어(예를 들어 FY 추모 공연장, GD 등산로 현장, 모래내시장 현장 등) 입구에 줄을 맞추어 서 있거나 주변을 순찰하는 등의 형태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연합새마을파가 2007년경 이미 범죄단체로서의 실체가 없었다는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제3의 가.항 및 나.항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3년 4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10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1월과 1/3인 7월 10일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4월 10일(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3차례에 걸쳐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2차례 폭행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조직의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각목 등을 이용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H는 극심한 고통에 기절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연합새마을파에서 탈퇴하였고, 앞으로도 범죄단체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량한 일반 시민을 상대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등의 범행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처와 아들이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4차례에 걸쳐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다른 범죄단체 조직원을 폭행하고, 다른 조직원인 D과 공동하여 시비 중이던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내역도 적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선량한 일반 시민을 상대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말경 연합새마을파에서 탈퇴하였고, 앞으로도 범죄단체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인 G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주점을 운영하면서 성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5차례에 걸쳐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내역도 적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말경에 이미 연합새마을파에서 탈퇴한 후 폭력 관련 범죄나 벌금형보다 중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앞으로도 범죄단체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음식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경합범죄 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8월 2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8월 20일(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다른 조직원인 B과 공동하여 시비 중이던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GR과 공동하여 술집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술집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선량한 일반 시민을 상대로 두 차례나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연합새마을파에 가입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별다르게 활동한 내역은 없는 점, 피고인이 폭행 및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