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7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57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상해] 나. 상해 다. 폭행 피고인 1. 가. A |2. 가. B |3. 나. 다. C 검 사 윤대영(기소), 박진덕(공판) 변호인 1. 변호사 D(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2. 공익법무관 E(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C은 '회사' 직원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4. 5. 2. 11:40 경 파주시 G아파트 920동 703호 주거지 내에서 아파트 경매낙찰 대리인으로 온 피해자 C과 관리비 지급문제 등으로 상호 간에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후 손으로 C의 뺨을 5~6회 때려 C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 C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옆구리를 손으로 찌르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늑연골 골절 등으로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고인 B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폭력에 대항해 밀치고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은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 피해자 C의 상의 셔츠 단추가 떨어지고 목 부위에 긁힌 상처 자국이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스스로도 손바닥이 위 피해자의 뺨과 닿았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책 27쪽 하단 부분), 피해자 C은 2014. 5. 2. 경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판시와 같은 폭력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격과 방어가 교차하는 '싸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C 가. 주장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의 뺨을 때린 사실도 없다. 나. 판단 피고인 C은 제1회 기일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 A, B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 A의 얼굴을, 피해자 B의 뺨을 각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분쟁관계에 있던 피고인 C이 주거지에 들어오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며 말싸움을 하던 중 격분한 피고인 C이 피고인 B을 때려 넘어지게 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몸싸움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해 보인다. 이와 같은 정황에 기초하여 각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A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데 가담하여, C의 몸을 밀고 가슴을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는 등, 공동하여 C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증언 또는 진술이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C의 증언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 A은 112신고를 하고 있는데 (C으로부터 맞아) 피고인 B이 '악' 소리를 질러서 돌아보니 위 B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2. 11:42 경 '아파트를 경락받은 사람이 들어와 나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신고하였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말다툼을 넘어 폭력을 행사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데, 그로부터 약 10여 초 후 피고인 A이 재차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서로 싸우고 욕설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 증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인 B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긁힘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C의 목에 난 상처는 정면에서 멱살을 잡히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증인 C도 피고인 B이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이 넘어진 이후 재차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C은 이 사건 현장에 출입하게 된 경위와 방법, 들어간 이후의 상황, 피고인 A, B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위와 순서 및 방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한 진술(또는 증언을 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데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 B의 가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함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에 더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에, 피고인 A의 건강상태, 피고인 A이 먼저 112로 신고한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