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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인 "F"의 시설장이고, 피해자 G은 위 시설의 재활교사, 피해자 H은 위 시설의 사회복지사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할구청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4. 23.경 위 시설에서, 관할구청으로부터 피해자 G에 대한 급여 명목의 보조금 1,291,18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보조금을 보관하던 중 2010. 4. 27.경 위 시설에서, 피해자 G에게 74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36,965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경 위 시설에서, 관할구청으로부터 피해자 H에 대한 급여 명목의 보조금 1,387,24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보조금을 보관하던 중 2010. 4. 27.경 위 시설에서, 피해자 H에게 1,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85,006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동구 I에 있는 장애인보호시설인 'J'의 시설장이고, 피해자 K, L, M, N은 위 시설의 재활교사, 사회복지사 등 직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관할구청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위 시설에서, 관할구청으로부터 피해자 N에 대한 급여 명목의 보조금 1,407,09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보조금을 보관하던 중 2013. 6.경 위 시설에서, 피해자 N에게 1,2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67,692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국민권익위원회 이첩사항 및 대전시 추가조사 결과 처분 지시서 1. 각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증 1. 각 고유번호증 1. 장애인 복지시설 행정처분, 종사자 급여 미지급 내역, 종사자 미지급 금액에 대한 회수 및 지급내역, 인건비 편취금액 조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횡령금의 일부 사용처 등에 비추어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 정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금원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소속 장애인 보호자 등 관계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경력 및 성행, 전과관계(피고인들 : 초범) 등 제반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I에 있는 장애인보호시설인 'J'의 시설장이고, 피해자 K, L, M, N은 위 시설의 재활교사, 사회복지사 등 직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관할구청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4.경 위 시설에서, 직원인 K이 1일 결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인 대전 동구청에 K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속이고 K에 대한 급여 명목의 보조금 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신청하여 합계 1,036,52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는 제1호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받은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와 대전시 동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시·구의 보조금으로서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이 설령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40조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경 강릉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중 토목공사업 부분을 3억 원에 양도하면서 E의 압류채무 400,513,219원만을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그 외에 약 900,000,000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 등이 있다는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건설법인분할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4. 3. 4.경 50,000,000원, 같은 달 6.경 51,200,000원 및 같은 달 14.경 48,800,000원을 회사 양수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5.경 신세계산업개발(주)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같은 달 6.경 위 신세계산업개발(주)에 대한 채무 30,000,000원 및 같은 달 14.경 (주)동화이앤씨에 대한 채무 7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총 300,000,000원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건설법인분할 양도양수 계약서, E 압류 건, E(주) 채무 관련 메모, 금융거래확인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압류채무 이외의 채무를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법인 양도양수계약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중 토목공사업 부분과 직접 관련된 압류채무(증거목록 순번 11, 이하 '이 사건 압류채무'라 한다) 외의 나머지 채무를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의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초 계약 당시 E 중 토목공사업 부분 및 그와 관련된 공사계약자의 지위만을 3억 원에 양수하여 법인을 분할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법인분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책임의 가능성이나 거래의 위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이 부담하고 있는 전체 채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014. 6. 30.까지 이 사건 압류채무를 해결하겠다고 기망하였는지 여부 가. 검사가 주장하는 기망의 내용 및 피고인의 주장 검사는,피고인이 2011.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위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아 고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약 100,000,000원의 나머지 채무를 2014. 6. 30.경까지 책임지고 변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를 300,000,000원에 인수하면, E 주식회사의 기존 채무 400,513,219원 중 나머지 100,000,000원은 2014. 6. 30.까지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는 내용을 기망행위의 일부로 삼아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기망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중 토목공사업 부분을 분할 양도하면서 그와 관련된 이 사건 압류채무를 해결하기로 약속한 것은 사실이나, 그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E 중 전문건설공사업 부분을 운영하면서 갚기로 하였다고 변소한다. 나. 판단 이 부분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F의 경찰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 위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공사계약은 'G공사', 'H공사', 'I공사'이고, 그 공사합계금액은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57억 원 정도가 되며, 피해자는 아직도 일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건설법인분할 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1조, 피해자의 증언], 공사와 관련된 압류채무를 2014. 6. 30.까지 해결할 능력이 있었다면 공사계약자의 지위를 3억 원에 양도할 이유가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토목공사업과 관련된 공사계약 관련 채무 이행기를 정하였다면 이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 피고인이 위 채무를 해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다). F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6. 30.까지 E의 부채를 갚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 중 위 기망행위 부분을 인정되는 범죄사실에서 삭제하기로 한다(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기망행위의 내용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를 무죄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이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최초 의도와 달리 법인 분할이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범죄사실의 편취이득액보다 훨씬 적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4년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7. 02:32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315 소재 성남중앙지하상가 5번 출구 인근 벤치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C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에스케이플래닛주식회사 운영의 티스토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위 애플리케이션에서 판매 중인 2만원권 온라인 문화상품권 1매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7. 02:32경부터 같은 날 07:4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499,35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쇼핑구매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상습절도 재판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1:00경 서울 동작구 B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1세)을 뒤따라가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고의로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와 부딪쳤을 뿐, 고의로 피해자를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그곳에서 피고인보다 앞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으로 앞질러 걸어갔다. 피고인의 오른손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이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여부는 피해자 진술 이외에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의 각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나, 이는 피해자가 접촉된 느낌에 기초하여 추측으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접촉된 느낌 및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조금씩 다르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8. 12. "피고인이 뒤에서 엉덩이를 치고(몸을 조금 밀착해서) 지나가면서"라고(수사기록 4쪽) 진술하였다가, 2017. 8. 20. "제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 전체로 가져다 대서 만진 느낌이어요.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이 저를 안을 것 같이 가까웠고 몸과 몸이 밀착이 되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9쪽), 2018. 6. 1.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번복하여 '오른쪽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더 중요했던 건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그 손바닥이 느껴졌다는 거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힌 직후 피해자에게 '실수로 부딪혀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 1동 외향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및 잡화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도·소매로 납품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사용에 관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등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수입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표법위반 가. 2019.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정당한 상표사용권한이 없음에도, 2019. 10. 28. 인천항에서 중국 위해발수입화물(BL번호 D)을 반입하는 방식으로, 상표권자 E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스카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번호 F로, '의류(Clothing)'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제등록번호 G로 각 상표등록한 것과 동일한 표장이 되어있는 위조 스카프 제품 350개(정품시가 합계 227,5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종 위조액세서리 제품 총 3,105개(정품시가 합계 1,496,871,370원 상당)을 인도하기 위하여 수입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2019.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정당한 상표사용권한이 없음에도, 2019. 10. 31. 인천항에서 중국 연태발수입화물(BL번호 H)을 반입하는 방식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 E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F, 국제등록번호 G로 각 상표등록한 것과 동일한 표장이 되어 있는 위조 스카프 제품 1,491개(정품시가 합계 969,150,000원 상당) 및 상표권자 I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스카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번호 J로 상표등록한 것과 동일한 표장이 되어있는 위조 스카프 제품 631개(정품시가 합계 429,080,000원 상당)을 인도하기 위하여 수입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0. 28. 인천항에서 중국 위해발 수입화물(BL번호 D)을 반입하는 방식으로, 'K'에서 제조한 제품인 'L'와 형태가 유사한 위조 팔찌 300개(정품시가 합계 495,000,000원 상당) 및 같은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인 'M'와 형태가 유사한 위조 팔찌 298개(정품시가 합계 1,970,100,000원 상당)을 수입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수입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의뢰공문, 각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적발보고, 고발의뢰수정공문, 적발물품 사진, 해당 선적서류 등, 사업자등록증사본, 실화주확인서, 각 물품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적발보고서, 수입신고 정정신청서 및 선적서류 등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포장박스 수량정정 및 범칙물품 추가적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위조 상품 등의 가액(정품 기준)이 상당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조수입상품 등은 모두 압수되어 유통에 놓이지 아니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경력, 경제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주식회사 D의 대표 E과의 재위탁계약에 의해 서울 성북구 F에 위치한 G학교 미술원동 구내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11. 인천 계양구 H,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G학교 상조회장과 피고인 명의로 된 'F교사의 구내매점 운영권을 피고인에게 준다'는 내용의 'F교사 구내매점 위탁운영계약서'에 피고인의 이름이 있던 자리에 위 구내매점을 인수하려고 하던 I의 아들 J이란 이름이 기재된 종이를 덧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2016. 1. 1.자 문서를 만들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학교 상조회장 명의의 'F교사 구내매점 위탁운영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성북세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북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위 I를 통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위 위조한 'F교사 구내매점 위탁운영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교사 구내매점 위탁운영계약서(순번 4), F교사 구내매점 위탁운영계약서(순번 23) 1. 사업자등록증 1. F교사 구내매점 위탁운영계약서(순번 19), F교사 자동판매기 위탁운영계약서(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OOPC방 남자화장실에서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여자화장실이 있는 것을 보고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해자 C(여, 33세) 피고인은 2019. 4. 1. 14:13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상태로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바닥으로 들이밀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여, 27세) 피고인은 2019. 4. 1. 14:51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3. 성명불상 피해자 피고인은 2019. 4. 1. 21:44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해자 E(여, 나이불상) 피고인은 2019. 4. 3. 20:07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5. 성명불상 피해자 피고인은 2019. 4. 3. 20:12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6. 피해자 F(가명, 여, 23세) 가. 2019. 4. 3. 20:33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나. 2019. 4. 4. 19:20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교회 목사로서 사회복지법인 G선교재단 대표이사를 겸임하며 위 선교재단이 운영하는 지체장애인생활시설인 H 이사장이고, 같은 B은 건축 및 토목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김포시 J외 1필지에 국비 및 경기도 도비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고 함)을 지원받아 'G선교재단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H 신축공사'라고 함)를 추진함에 있어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건축 및 토목공사 등을 도급하면서 피고인 B과 실제로는 3.3㎡당 260만원 합계 19억 2,245만원(부가세 포함)에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3㎡당 343만원 합계 29억 2,875만원(부가세 포함)의 공사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2. 17.경 김포시 사우중로1(사우동 263-1) 김포시청에서, H 신축공사 선급금 5억 9,04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I과의 사이에 주식회사 I이 공사를 담당하기로 미리 합의되어 있었고, 위와 같이 3.3㎡당 260만원에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개입찰을 통하여 주식회사 I을 공사업체로 선정하여 3.3㎡당 343만원에 시공한 것처럼 허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선급금사용계획서, 5억 9,040만원의 세금계산서 및 재료비를 부풀린 공사원가계산서 등 공사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김포시청 공무원 K에게 제출함으로써 K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김포시청으로부터 같은 달 21. 보조금(선급금) 명목으로 사회복지법인 G선교재단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5억 9,0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보조금(신축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19억 6,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M,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포시청에 제출한 공사원가계약서 사본 1. 실제 공사를 진행한 공사원가계약서 사본 1. 김포시로부터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복지법인 G선교재단 명의 국민은행 L 계좌 사본 1. G선교재단 장애인복지관 입찰공고 1. 김포 G복지관 신축공사입찰 및 개찰공고 1. 각 공사원가계산서(1,922,450,000원, 2,928,750,000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공사금액을 부풀리고 공개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김포시청이 사회복지법인 G선교재단을 보조금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김포시청을 기망하여 위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비부담 부분은 권장사항이므로 만약 위 선교재단이 보조금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면 실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하더라도 위 선교재단에 지급되었을 보조금이 지급된 위 금액과 크게 차이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 지원받은 보조금 중 상당 금액을 실제로 H 신축공사에 사용하였고 H을 2008. 10.경 완공하여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H와 동업하여 광주 동구 I 12층에 'J'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설립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후 H는 고객정보 수집, 직원 모집 및 회사 자금 관리 등 실질적인 회사 운영을 하고, 피고인 A은 명의상 대표자로 H의 지시에 따라 그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 입력 및 회사 직원관리, 피고인 B은 H의 지시에 따라 회사 직원관리 및 대부중개 사무실을 총괄하는 본부장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과 H는 피고인 C, D, E를 K, L, M, N, O와 같이 H가 수집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대출을 알선하는 텔레마케터로 채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대부중개업을 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6. 4. 28.경까지(피고인 E는 2015. 9.경부터) 위 'J' 사무실에서 H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USB에 저장된 P, Q, R 등 총 216,000건 가량의 개인정보를 위 회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13대에 복사하거나 위 회사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S)를 통해 입력한 후, 그 개인정보 정보주체에게 대출을 알선한다는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정보, 내사보고(증거자료 스캔 첨부 관련),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V, 고객현황, 범행현장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고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에 저장된 텔레그램톡 내용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각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 E는 초범이다. 피고인 C, D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약 10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대출을 알선하는 전화를 하였고, 정보주체로 하여금 고금리의 사금융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부업체들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아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나쁘다. 또한 이와 같이 대량으로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D, E와 같은 텔레마케터들을 고용 및 관리하면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35

범죄사실 2015고단2235 피고인은 2014. 12. 17.경 구리시 C, 106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4. 12. 17.경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911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8.경 남양주시 F아파트 16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갤럭시S4 공기계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4만 원을 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로 휴대폰 구매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휴대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총 3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81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같은 달 7. 2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네이버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네이버 ID 'I' 및 비밀번호, ID 'J'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네이버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2966 피고인은 2015. 6. 28.경 위 F아파트 16동 102호에서,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중고 휴대전화 아이폰5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4만 원을 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휴대폰 구매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조회, 이체완료조회서, 이체처리결과내역,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금융거래명세조회, 이체거래확인서 1. 각 진정서 2015고단2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원 이체 내역서, 각 피해금액 이체 확인서 1. 각 진정서 1. 네이버 회원가입자 정보 및 접속 아이피, 네이버 계정 구매관련 카톡대화 내용 1. 수사보고(네이버계정 I 명의자와 전화통화) 2015고단2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사기 범행을 벌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의 신용을 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여서 장래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0.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오피에이로부터 분양대행권을 받았다. 분양대행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만약 사업시행이 되지 않아 분양대행업무를 할 수 없게 되면 보증금의 배액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오피에이와 분양대행계약에 대해 단지 협의 중이던 E으로부터 분양대행권을 받기로 하였을 뿐 주식회사 오피에이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주거나 만약 사업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배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8.경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행사 대표이사 전화통화) 1. 분양대행계약서 사본, 입금증 사본, 답변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분양대행권을 받았다고 한 사실이 없고, E이 시행사인 오피에이로부터 분양대행권을 받는 협상과정에 있다고 이야기했을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시행사와 분양대행계약에 관하여 협의 중이던 E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시행사로부터 직접 분양대행권을 받은 것처럼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한편 위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즉시 보증금의 배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는데,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사업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 줄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1유형(피해액 1억 원 미만) 중 감경 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는 징역 1월~1년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8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2016. 6. 18. 20: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여, 51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다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잡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E의 가슴부분을 만진 후 위 피해자로부터 "당신 뭐하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보지팔년, 시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 등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6. 18. 21:1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강제추행 등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온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H과 함께 위 파출소로 이동하였고, 피해자 H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중국이었으면 너 진작에 뒤졌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E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가슴을 잡는 등의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를 목격하고 이를 말린 I도 당시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걷던 인도의 폭은 다소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부딪혀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스칠 정도로 좁아보이지 않고, 더욱이 피해자는 마주오던 피고인을 보고 인도 한편에 붙어 피고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서 있었기에 피고인과 교차하면서 충돌할 여지마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6. 4. 7. 16:50경 위 'D'에서 '버버리' 위조상표가 부착된 코트 7점(정품 시가 24,500,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총 182점(정품 시가 합계 709,90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인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소견 및 단가표, 각 상표권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침해된 등록상표의 수, 취급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규모, 피고인이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판매 등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다가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의류 디자인업계 종사자로서 지적재산으로서 고유 디자인과 상표권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1회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관 중인 위조 상품이 압수되어 실제 판매에는 이르지 못한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91

범죄사실 [2019고단1091] 피고인은 2019. 9. 15. 19: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이 씨발놈이 니가 뭔데, 죽여 버릴까, 이 개새끼가, 술 먹었다고 하잖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246] 피고인은 2019. 9. 15. 18:48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 신평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등에 대해),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진술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공무원증, 근무일지 [2019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치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