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22: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선배인 피해자 D(39세)가 후배 1명을 데려와 피고인에게 "이 후배가 교도소에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일자리를 하나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위 후배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2012. 4. 24. 00: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소주방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및 선배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G의 사이가 나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G와 사이 좋네." 등 계속하여 비꼬는 투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네. 내 간다."라며 욕설과 반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니 지금 뭐라고 했노.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따라 나온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목을 잡자, 이에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씹할 놈이, 죽을라 카나."라고 소리치며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후, 위 깨진 소주병으로 목 부분 등 급소를 깊게 찌르거나 베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왼쪽 목을 베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치면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찍고, 다급해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껴안고 넘어뜨리려 하자 위 깨진 소주병을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오른쪽 귀 뒷부분을 찌르고, 계속하여 찌르려고 하였으나 위 G가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 뒤의 열상(길이 약 4㎝, 깊이 약 0.5㎝), 우측 수지 신전근 파열상(길이 약 6㎝, 깊이 약 0.5㎝), 왼쪽 목 열상(길이 약 3.5㎝, 깊이 약 0.2cm), 왼쪽 어깨 열상 (길이 약 6㎝, 깊이 약 0.1cm)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살해에 이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오른손 등 상처에 관한 의사의 진술에 대한, 피해상황 재연에 대한, 피해자 봉합술 시술 후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우측 귀 뒤 열상 진단서 첨부 및 목 열상 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피해자 오른쪽 귀뒤 상처에 관한 의사의 진술에 대한) 1. 경찰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요양급여내역 첨부에 대한, H병원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에 대한 -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포함, I병원 의사 소견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깨진 소주병을 보이는 대로 휘두른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의 날카로운 유리부분으로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하여 테이블에 소주병을 내리쳐 깨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흉기를 만든 점, 최초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목을 공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고 거리를 좁히자 다시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에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고 바닥에 넘어지자 재차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뒤를 찔렀는바(수사기록 제36쪽), 피고인이 휘두른 깨진소주병이 향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인체의 주요한 장기 및 혈관이 위치한 가슴, 목, 머리 부위에 해당하여 자칫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공격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등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하는 정도를 넘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강한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살해의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군, 보통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8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중한 상해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 휴대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해자 유발(보통)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