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0. 23:3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영등포구청 가로공원 맞은 편 3차로를 문래역 방면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시티110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1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 소유의 아반테 승용차(아래에서는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F, G을 태우고 진행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사고 직후 정차하여 차량에서 내렸다. 피고인과 G, F은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으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였다. 동승자인 G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3회에 걸쳐 119 신고를 하였다(실제 출동한 119차량은 불상자인 행인의 신고로 출동하기는 하였으나, G이 119신고를 한 시간과 거의 유사한 시간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H도 119로 신고를 하였다. 사고 직후 경찰차 2대와 119 구급차량, 견인차량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119구급차량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경찰차 중 1대는 영등포경찰서 소속 교통순찰차였고, 나머지 1대는 112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찰차였다. 교통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온 교통경찰관은 사고 현장의 교통정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구조되는 동안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I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인 J 순경은 가해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지 않아서 주변으로 운전자를 찾으러 다녔고, 목격자인 H는 J에게 문래역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고인을 가해운전자로 지목하였다. 이에 J은 피고인을 따라가서 피고인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H에게 피고인이 운전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사고 현장 부근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 입구로 데려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J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J이 가해차량의 동승자인 F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J에게 별다른 고지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부근에 있던 친형의 사무실로 갔다.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사고 현장에는 가해차량이 중앙선 부근에 정차되어 있었고, 오토바이는 옆으로 쓰러져 있었으며, 도로 주변에 가해차량과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들이 떨어져 있었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견인차량에 의하여 견인되었다. 가해차량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J은 F에게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물었고, F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J과 F은 사고 현장에서 30분 가량 운전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함께 영등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으로 갔다. J은 영등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K 경위에게 사건인계를 하면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수사기록 10쪽)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J은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가해차량 운전자란을 공란으로 둔 채 차량 소유자란에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사고발생개요란에는 '(가해차량의) 동승자만 있고 운전자는 현장에 없었고'라고 기재하였다. F은 영등포경찰서에서도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아침 9시경 영등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771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도252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동승자인 G은 피해자의 구조를 위하여 119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119차량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현장에 남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출동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가해차량의 운전자임을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목격자인 H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였고, 피고인은 그 경찰관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으며, 사고 현장에 남아 있던 가해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로서 그 차량에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출동경찰관이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운전자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H가 자신을 운전자로 지목한 상태에서 출동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고를 낸 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데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여전히 가해차량, 오토바이 및 파편들이 사고 현장에 남아 있기는 하였지만,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에는 이미 경찰관이 현장에서 사고처리 및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으며, 견인차도 출동한 상태였는바, 여기에다가 가해차량과 오토바이의 손괴 정도 및 현장보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임의로 차량과 오토바이를 현장에서 제거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1) 무죄 부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소기각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에 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