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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9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대웅(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8:55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망경한보아파트 후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천수교 쪽에서 망경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 반대차선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K5 승용차의 후면부로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신호주기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항,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18:35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4층 간호사실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들어가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세상이 싫다, 다 죽이려고 하다가 참고 왔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고, '내일 어머니 기일인데, 차비가 없다, 시청에 갔는데 돈을 안 준다,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흉기를 이용한 공갈행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파도를 들고 간호사실에 들어가자마자 과도를 피해자 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바로 탈의실 뒤로 숨겼다. 피고인이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간호사실에 있었던 증인 F은 "피고인이 '시청에 들러서 다 죽이고 오고 싶었지만 참고 왔으니까 받아달라'라고 말하며 과도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에 과도로 인한 위협을 느끼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돌발 행동을 할 것이 우려되어 돈을 주어 내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휴게실로 데리고 가서 한참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흐느껴서 울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독여 주기도 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 D(45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평소 C과 잦은 다툼이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5. 22:50경 전북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에 있는 주식회사 진영그린 개발 인근 도로에서 E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왜 바람을 피우느냐"고 화를 내며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미리 가지고 간 흉기인 칼(칼날 길이 48cm, 손잡이 30cm)을 피고인이 타고 간 차량에서 꺼내어 이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높이 치켜든 후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칼날이 피해자의 등에 닿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담당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당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칼날 길이 15cm 이상의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7쪽, 33쪽) - 각 사진 첨부(수사기록 29쪽, 34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6쪽, 80쪽, 84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2회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16:2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306호에서, 입주자대표 선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 D(47세)로부터 투표 자격 등에 관하여 지적을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내려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사진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16:23:07 경에 출입문 안쪽 바닥 방향으로 두 손을 뻗었고, 당시에 출입문 방향에는 의자가 없었는데, 16:23:08경에 위 1초 전 방향의 270도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출입문 방향으로 왼 손에 의자를 잡았다가, 90도 우회전하여 의자를 왼 손으로 든 상태에서 출입문 방향을 바라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16:23:07 경 출입문 안쪽 바닥 방향에 있는 의자를 잡아 휘두른 것으로 보이고, 이는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과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14:23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 연봉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평 방면에서 잣공장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홍천읍내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RX125SM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2016. 1. 14.01:02경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 금고 4월 내지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F에서 2007년경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철거민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들에게 서울시에서 개발하는 택지에 건축하는 아파트 입주권(소위 특별분양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기화로, 서울 중랑구 G 소재 무허가주택은 그 지역 일대가 이미 2007. 4. 19.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H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07-107호)된 지역으로서, 위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인한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일 뿐 아니라, 위 지역에 수개월 내로 공공사업 또는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될 예정이 아님에도, 곧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어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면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위 주택 매매를 중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A는 주식회사 F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I(2010.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과 함께, 2007. 11. 27. 경 서울 강동구 공인중개 사무실에서, 위 주택을 소개받은 피해자 J에게 "서울 중랑구 G 무허가주택을 매입하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철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강남권 세곡 우면지구 국민주택 특별분양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I은 위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인 K 대리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서울시의 정책변경으로 위 특별분양권 제도가 폐지된다는 소식을 알게 된 피해자가 계약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잔금지급기일인 2007. 12, 10, 잔금 지급을 망설이자, 피고인들은 위 I과 함께 서울 중랑구 소재 중랑구청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의 특별분양권 폐지 보도는 그건 시민아파트를 정리하기 위하여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아파트를 지을 땅은 얼마든지 있다. 서울시에서 머지않아 정정보도가 나간다. 6개월 내에 철거 및 철거보상이 이루어지고 보상 및 입주권 미발생시 전액을 환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I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11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1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 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판결문, 문자메시지내용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 영역] 기본(1년~4년) [선고형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I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자도 당시 공인중개사로서 특별분양권 취득을 위한 무허가건물 매매에 따른 위험을 간과한 잘못이 있는 점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110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27. 17:21경 위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470,000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21,625,574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8. 20. 위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임장 양식을 이용하여 위임자 란에 'H', 주민등록번호 'I'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H의 도장을 위임자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국민은행 인덕원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신규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라고 기재하고, 인감 란에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담당직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신규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위 위임장과 신규거래신청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40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10.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사무실에서 D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450만 원을 공제한 후 1,550만 원을 대부하고, 원리금 명목으로 1일 40만 원씩 50일간 총 2,000만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연 383%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25.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사무실에서 D에게 2,5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410만원을 공제한 후 2,090만 원을 대부하고, 원리금 명목으로 1일 50만 원씩 50일간 총 2,500만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연 265%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정이자율 산출 자료), 금전대부거래 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6:30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1503호 C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D에게 "C은 주차장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 정상적으로 천천히 차량을 운행하였을 뿐 E을 위협한 사실이 없고 E이 오히려 C이 E을 위협하는 것처럼 신고하기 위해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갔기 때문에 C이 놀라 정차하게 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7. 9. 경 김포시 F에 있는 'G' 앞 소재 위 주차장에서 위 사건 피고인인 Cl E을 향해 5톤 집게 차량을 갑자기 빠른 속도로 이동시킨 뒤 E 바로 앞에 정차 시켜 E을 위협한 것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서(E 제출 동영상 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6: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에게 농업기계 제작을 의뢰한 피해자 D(56세)과 대금 지급 문제로 언쟁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당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D과 함께 새로운 사업으로 주식회사E를 설립하려고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6. 수원시 장안구 F,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과 피고인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주)G-(주)C의 e-Learning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서문에 '(주)G(이하 甲)와 (주)C(이하 乙)는 Z의 e-Learning의 신 학습 모델 사업에 있어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를 준수하기 위해 본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라고 기재한 뒤, 그 밑에 '목적', '용어의 정의', '협력분야 및 범위', '개별계약의 체결', '관할법원', '기타'를 기재하고 작성일자를 '2009년 4월 7일'로 기재한 후 하단에 '(주)G 대표이사 H, (주)C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고 위 H 이름 옆 에미리 만들어서 소지하고 있는 (주)G 대표이사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양해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2. 인천 남구 I에 있는 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양해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피해자 L.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양해각서를 교부하면서 "주식회사 G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G과 피고인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6. 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해각서 1. 각 주식양수도 계약서, 통장사본, 주식(증권) 미발행 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범죄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범죄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6월~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2월 2.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요소]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4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긴등) 피고인 A 검 사 인훈(기소), 오세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으로 2012. 12. 3. 22:00경 피해자 E(여, 20세)가 친구 2명과 함께 위 모텔 307호를 예약한 후 모텔 밖으로 나가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2012. 12, 4, 02:40경 만취한 채 위 친구 2명에 이끌려 위 방에 들여보내진 후 혼자 남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위 방에 들어가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4. 02:45경 위 마스터 키를 이용해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위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본 후 밖으로 나와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2012. 12, 4, 03:07 경 재차 위 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모텔 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 혼자 투숙한 피해자의 방에 침입해 피해자를 준강간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재석 판사 김병만 판사 류지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4:52경부터 같은 날 05:32경 사이 광양시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되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동생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손으로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결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398

범죄사실 2013고단1398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14.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KT 앞 도로를 용지네거리 방면에서 지산 목련시장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때마침 그 곳에서는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가 지산 목련시장 방면에서 범물중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면허 없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D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쪽 뒷문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D의 동승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60,9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취하여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용지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 앞길까지 약 400 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846 피고인은 2012. 10, 19, 04:00경 대구 북구 칠성동1가 칠성시장 내에 있는 'G' 앞도로에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H(50세) 소유인 I 뉴E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가 잠시 차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몰래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39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2013184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내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절취한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2006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05:2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422 서일주유소 앞 노상을 용일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어두운 새벽녘의 주택 및 상가지역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거나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측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13:50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소재 백련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반석길 90 소재 반석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면허없음) 1. 차적조회(B, 제네시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21.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 25.경 피해자 에게 "주식 투자로 이익을 보고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 투자로 매월 상당한 수익을 내 주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주식 투자를 하여 매월 5% 이익금을 주고 투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매월 5% 이익금을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기존 투자자에 대한 약정 수익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계불입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채무 및 지인과 친척들로부터 차용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이 없어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2,000만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억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G의 주식 투자금 1억원을 D 명의의 하나대투 증권 계좌로 송금받아 주식 투자 거래를 하면서 D의 공인인증서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 명의의 위 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 먹었다. 가.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2. 6. 1.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우리 파이낸셜'이라고 한다) 홈페이지(http://www.woorifinancial.co.kr)에 접속한 후 대출신청화면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출 금액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D 명의로 4,000 만원을 대출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리 파이낸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D 명의의 대출 신청에 관한 전자기록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종 확인한다는 취지로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확인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위와 같이 작성한 D 명의의 대출 신청에 관한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에 제출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파이낸셜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920만원을 D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D, G, F 진술 포함) 1. 회원거래계좌별 출금 내역증명서, 각 위탁거래내역, 각 확약(각)서, 각 차용증, 각 국 민은행 계좌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농협 계좌거래 내역, 각 외환은행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각서, 하나대투증권계좌 거래내역, 각 한국씨티은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편취원금 중 변제로 소멸된 범위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다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제2범죄 (사전자기록위작)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 제3범죄(위작사전자기록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5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주식투자금 중 일부만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상당한 금액을 기존 투자자들의 원리금 상환 등 주식투자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중 합계 1억 7천여만 원을 4년에 걸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초 약속했던 수익금 등을 고려하면, 위 지급한 돈이 모두 원금으로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20:5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48세)에게 술을 한잔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못 준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가량 때려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이미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