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전 남자친구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19: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주소> 일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2022. 6. 28. 03:07경 <주소>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7경부터 04:01경 사이에 위 모텔 객실에서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피해자)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D, CCTV 영상 사진 1. 감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지원서비스 경과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성기에서 피고인 DNA도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고, 모텔에서 나온 피해자 행동은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전 남자 친구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여서, 피고인과 하룻밤을 보낸 뒤 이를 계기로 전 남자친구와 재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나, 전 남자친구의 친구인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려 전 남자친구에게 복수하려고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울 때 재떨이에 뱉은 침을 자신의 가슴에 묻혀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1)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처음 했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2)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2. 6. 28. 해바라기센터 조사부터 2022. 9. 29. 경찰 조사, 2023. 5. 11.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갔는데, 그 무렵부터 눈 뜨기까지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모텔에서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제 몸을 만지고 가슴을 문지르고 잡고 입으로 빨고 만졌다. 이후 피고인 손이 피해자 성기를 문지르고 벌리고 만지다가 피고인 성기 앞부분을 삽입하고 계속 들어오려고 할 때 뿌리치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방에서 나왔을 때 속옷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한 진술이나, 다시 객실에 들어왔을 때 방의 불빛 밝기에 관한 진술 등은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거나 진술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하여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2. 6. 28.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이날 해바라기센터에서 사건 이후 정황에 대하여 '도망쳐 나와서 복도에서 계속 앉아 있다가 생각 정리를 스스로 어느 정도 하고 차키와 짐을 챙기러 다시 들어갔다. 깜깜한 상황에서 짐을 찾아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옷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모텔방에서 나왔다가 다시 모텔방에 들어가서 옷을 입고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피해 이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당일 3차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주량을 넘겨서 술을 마셨고 3차 이후부터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속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방에서 나와서 모텔 복도에서 바지가 내려가 하반신이 노출되기도 하는 등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 타액이 묻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가슴을 빨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이 사건 당일 모텔에서 잠들었다 깬 것 외에는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해바라기센터에서 디엔에이검출여부 및 정액반응 감정을 위한 가슴, 목, 손가락, 질내용물, 자궁경부, 외음부 채취 면봉, 음모 1점을 제출하였다. 감정결과, 피해자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타액 양성 반응이 나왔고, 피고인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쥐고 빨았다는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떨이에 있는 피고인 침을 자신의 가슴에 묻혀서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자작극을 벌인 것이라면 왜 음부가 아닌 가슴에만 피고인의 타액을 묻혔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한편, 감정결과 피해자 질내용물, 자궁경부, 외음부 채취 면봉, 음모 1점에서 정액반응 음성으로 나왔고, 피고인 디엔에이는 검출되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 피고인 성기 앞쪽을 삽입하던 무렵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사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여서 피해자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감정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유전자분석관 F은 법정에서 'DNA가 검출이 되려면 최소량이 필요한데, 세포수가 부족하면 삽입에 의해서 세포가 있었지만 검출이 안 될 경우도 있다. 생리기간이어서 생리혈이 빠지면서 남성 세포도 빠진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 본다. 생식기 접촉이 있음에도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전북해바라기센터 지원서비스 경과 기록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감정결과 피해자 성기에서 피고인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성기가 피해자 성기에 삽입되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그 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성폭행 피해자임에도 당시 피고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신경 쓰지 못했다는 진술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피해를 당한 이후 복도에서 전화를 하면서 생각을 정리한 것은 긴박했던 상황과 맞지 않고 이상하리만큼 침착하다거나, 재입실하여 자신이 벗어놓은 피고인 바지까지 들고 객실을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등의 피고인 주장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객실을 나온 사실을 인정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술에 취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당황하여 급하게 나왔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고, 성폭행 직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대처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에게 "어제 다 기억난다고 했어요? C(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이 오빠한테 들었는데.", "왜 대답없어요", "오빠 입으로 먼저 말하는 게 맞지 않아요?", "왜 사실이랑 다른 얘기 C오빠한테 했어요. 모텔도 제가 자고 가려고 결제해 놓은 곳인데 왜 오빠가 자는지 모르겠거든요?? 오는 길에 피곤하고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오빠가 한 어제 일 아무 사과도 인정도 없이 잠수타면 끝인 거네요."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디엔에이 감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2022. 9. 5.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도 하고 싶었고. 그래도 니 고민전화 들어주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하루아침에 서로 이렇게 되니까 맘도 좀 그렇기도 하고. 미안해 진심이야. 얘기도 해보고 싶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보낸 카톡에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해명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변명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눈보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 같고 카톡으로 띡 보내는 거 말고 너가 힘들어서 나한테 전화하고 내가 고민 들어주고 했듯이 나도 내 얘기 한번 들려주러 시간되면 내가 <지역명> 가서 얘기해줘도 되겠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당일 상황에 대하여 장문의 카톡을 보냈는데, 그 취지는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침대에 눕고, 피고인도 치우고 잤다. 근데 눈을 떴다. 근데 내 옷이 없다. 지갑도 없다. 너(피해자)도 없다.'는 것이고, "DNA 검사를 하기 전에도 나는 떳떳했어. 하고 나서 내가 어렴풋이 떠오른 거긴 한데 아무튼 결과가 나왔는데 너 양쪽 가슴 쪽에 내 타액이 나왔대. 그래서 아. 내가 너한테 미친 짓을 하려고 했었구나. 시도를 하려고 했었구나. 내가 미쳤구나."라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2. 9. 6.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나 한 달 가까이 잠도 옳게 못자고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혼자 끙끙대고 술 안마시면 잠도 못자고 너무 힘들다. 여자친구랑도 결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알게 될까봐 엄청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치겠다.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될까.? 평생 반성하면서 살게. 이제는 모르는 여자랑 눈도 못 마주치겠고 그냥 모든 게 다 힘이 든다. 용서해 주면 안 될까.? 미안하다 진심으로."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22. 9. 8. "모텔 안에서 진짜 기억이 잘 안나. 근데 일단 디엔에이도 그렇고 내가 실수한 거 같다. 미안해 정말로. 상처주고 실망 줘서 미안해."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가 '제대로 인정한 건 아무 것도 없는데 무슨 사과를 받아 달라는 거냐'라고 하자 "계속 사과를 했잖아."라고 하였다(증거기록 148~154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정황 역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여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C에게 복수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와 이별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진솔하게 터놓았고, 그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을 자신의 가슴에 묻혀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