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4.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7. 31.경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31. 11:0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망치로 부엌문 유리창을 부수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돼지저금통 1개와 그곳 장롱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행복바우처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7. 31. 21:48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에서 담배, 커피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행복바우처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41,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000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7. 19:15경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8. 12:00경 전남 구례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슈퍼’에 이르러, 주변에 놓여있던 낫을 집어들고 시정되어 있던 문틈 사이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위 및 담배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6,000원 상당의 담배 45갑과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1.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5. 20:30경 전남 구례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의원’에 이르러, 손으로 그곳 화장실 창문을 들어 올려 떼어내고 병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접수창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1.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6. 01:00경 전남 구례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망치로 거실 유리창을 부수고 그 사이로 들어가 작은 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0원 상당의 고추 약 2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 L,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방문 수사) -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신규 개통 전화의 차단된 기록에서 발췌한 전화번호 확인) - 사건 관련 사진 설명 1. 입건전조사보고서(침입구 및 피해품 보관장소) - 침입구 및 피해품 보관장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처 P 면담) - CCTV에 촬영된 범인 사진 1. 수사보고서(병원 내부 범행장면 등) - 병원내부 CCTV 장면을 찍은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행적 확인) -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 나무금고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바우처 카드 발급/사진) - 행복바우처 카드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범죄일시 등 변경) - 바우처카드 거래내역 및 신청서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재연 사진 등) - 공소사실 1항, 3항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인 고춧가루 임의제출 사진) - 임의제출 고춧가루 사진(중량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훔친 전화번호의 통화내역 첨부) - 통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마항 피해액 산정) 1. 수사보고서(핸드폰 피해액 산정) 1.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간 확인) - 위 일시, 장소 기준 일출일몰시간 계산 1. 수사보고(재물손괴 의율 관련) 1. 사건 관련 사진 설명(현장사진) 1. 현장사진, 훔친 담배 사진, 임의제출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사실 기재 범죄전력) -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