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4. 04:29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포석정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0:02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판결문 각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마을 방면에서 F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G(45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05:37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캡처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 발생한 사정과 피해자의 유족과는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16

범죄사실 2020고단716 피고인은 2017.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6. 23:12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84 피고인은 2020, 3, 14,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D에 있는 가구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E 앞 도로까지 F 포터2 트럭을 약 19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2020고단2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사고현장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에서 대기중이던 선행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후 판시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마찬가지로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에 내재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을 현실화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특히 2016. 10.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8. 6. 28.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며 심지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 1) 특히 피고인은 사고 후 선행 차량의 운전자에게 '너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그 범행 후 정황 역시 불량하다. 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2. 9. 23: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16:44경 청주시 흥덕구 B 근처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 있던 중 '취한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 위 경찰공무원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소지인 청주시 흥덕구 F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건물 1층 계단 입구에서, 경위 D과 경장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위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부축하여 이동하려하자 위 경위 D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피해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드린 점,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에게 "내 어머니 C로부터 자동차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니 C 명의로 자동차 대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식당의 임대료가 수개월째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자 C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은 다음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을 뿐, C로부터 대출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 건 자동차 대출 계약서, C 명의 신분증 사본, 피해자가 중고차 딜러에게 입금한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은 이 사건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6: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가 운영하는 'D' 1번방에서, 피해자와 주류대금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산하지 않으면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나 만만한 사람 아니다, 너 한번 좆돼봐"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및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3. 19: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신길로 62 신길고교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사진, 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번이 무려 다섯 번째 음주운전인 점(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2001. 7.경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2002. 3.경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2015. 3.경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2019. 10.경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반면에 첫 번째 음주운전 및 두 번째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30. 14:40경 양산시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부터 양산시 D 앞 도로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1:18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외부 벽면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코란도 타이어휠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49만 원 상당의 타이어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2. 01:34경 의왕시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포도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22. 0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포도원사거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모락로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유발시켰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17: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건물 앞 편도 10차로 도로 중 10차로를 따라 운행 하였다. 그곳은 택시 승강장에서 나오는 도로와 합류하는 지점이어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진행방향 우측 택시 승강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택시 운전석 뒤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조수석 앞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9, 17:20 경 혈중알코올 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택시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 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사고 이후 차량을 이동 조치할 때에도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주위에 서 있는 사람을 부딪히지 않도록 주위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내황공원 방면에서 F 요양병원 방면으로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G이f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였다가 정체된 후행 차량으로 인하여 다시 앞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위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앞에서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서 있던 피해자 I(29세)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과실의 정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7. 20:4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3. 22:27경 서울 서대문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역말사거리 쪽에서 구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가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앞서 가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확인서 제출) 1. 블랙박스 및 현장 CCTV캡처사진 1. 내사보고(채혈 감정서 확인 및 채혈수치 미적용에 대해),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1.5.00: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 찾아가, 경계 근무 중인 위 경찰서 112타격대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D(21세)에게 "휴대폰을 분실하였으니 전화를 대신 해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입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초소경계 및 출입 민원인 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순번 2) 1. 수사보고(순번 6)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손원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7. 01:24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에 있는 인덕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문원초등학교, 별양동주민센터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PD125A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20. 20:20경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고척사거리 방면에서 구로소방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CA110V 이륜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방범용CCTV캡처장면, CCTV 캡처장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0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 15: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A(40세)와의 동업 하에 운영하는 'D'에서, 주방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가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 15: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위 B과의 동업 하에 운영하는 'D' 주차장에서, 점심 영업을 마치고 일찍 영업을 종료하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레이 승용차(E)의 앞 유리 부분을 1회 발로 차 금이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시가 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30경 위 'D'에서, 주방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위 피해자 B(여, 39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몸싸움을 하게 되자, 3회에 걸쳐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가서 있는 쪽 바닥으로 강하게 집어던져 그 파편에 피해자의 왼발 부위가 긁히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식당 내실 안으로 피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쟁반, 칸막이, 음식 운반용 수레 등을 피해자 쪽으로 마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4, 5, 12, 13,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2015년경 20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폭행의 정도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1. 12:05경 울산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 앞 이면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편의점 쪽으로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전거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E중학교 쪽에서 남진공원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14세) 운전의 자전거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발목,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같은 구 만년네거리까지 약 3km 구간을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장 첨부), 대전지법 2009고약379호 약식명령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97

범죄사실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20. 6.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97 1, 2019. 12. 11.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 03:3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노래방' 3호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류 및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2. 12.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 23: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유흥주점' 3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 01:5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노바클럽'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933 피고인은 2020. 4. 20. 09:35경 세종특별자치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미용실'에 손님으로 들어간 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사기 무전취식), 사기(무전취식) 피의사건 수사보고 2020 고단 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판시 전과 (2020 고단597 사건의 증거 기록에 의한다) 1. 범죄경력조회(A) 1.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 피해자 L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C, F, I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8. 03:2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순번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2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