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0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P게임랜드에서의 범행 : 피고인 A, C, H, I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A와 Q은 선후배 관계로, Q이 실업주로서 임대차보증금, 게임기 구입비용 등 개업을 위한 자금 일체를 조달하고, 피고인 A가 불법 게임장의 개업 및 운영을 총괄하고 게임장 영업으로 얻은 수익 중 70%를 실사장인 Q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4.경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울산 남구 R, 2층 'P게임랜드'에서, Q으로부터 받은 개업자금으로 변조된 신용팔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C은 06:00부터 18:00까지, 피고인 H는 16:00부터 04:00까지, 피고인 I는 06:00부터 16:00까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주거나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와 Q은 공모하여 2016. 5. 4.경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위 'P게임랜드'에서, 게임기 화면 중간의 '문제 제출판' 제시되는 그림과 같은 그림을 하단의 '정답 표시판'에서 선택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순발력 판단 게임인 신용팔 게임물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똑딱이로 자동실행이 되면서 화면이 바뀔 때마다 위 '문제 제출판'에 출현한 그림과 '정답 표시판'의 가장 좌측에 출현하는 그림이 일치하면 5,000점이 당첨 되고, 당첨된 그림의 종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도록 변조한 신용팔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S게임랜드에서의 범행 : 피고인 A, B, C, D, E, F, G 피고인 A, 피고인 B과 Q은 선후배 관계로, Q 이 실업주로서 임대차보증금, 게임기 구입비용 등 개업을 위한 자금 일체를 조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불법 게임장의 개업 및 운영을 총괄하여 게임장 영업으로 얻은 수익 중 월 1,200만 원을 실사장인 Q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7. 28.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7. 28.경부터 2017. 3. 8.경까지 울산 남구 T, 3층 'S게임랜드'에서, Q으로부터 받은 개업자금을 이용하여 우주전함, 뉴미스터손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면서, 2016. 7. 28.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만점 당 플라스틱 카드 1장을 지급한 후 손님들이 요구하면 위 카드 1장을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을 해주고, 2016. 9. 초순경부터 2017. 3. 8.경까지는 환전상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매입하도록 한 후 환전상들이 매입한 손님들의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상들에게 다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 피고인 C은 2016. 7. 28.경부터 2017. 3. 8.경까지, 피고인 E은 2016. 9. 2.경부터 2017. 3. 8.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9. 중순경부터 2017. 3. 8.경까지, 피고인 F는 2017. 3. 5.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각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환전상들로부터의 점수 매입, 손님들의 점수 정산과 잔심부름을 하였다. U과 피고인 G은 환전상으로서 2016. 9. 중순경부터 2017. 3. 8.경까지 위 게임장에 상주하며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손님의 점수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손님들에게 지급한 후 위 게임장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환전상들의 이름으로 적립하고, 종업원인 피고인 D 등으로부터 적립된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다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Q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일일매출·지출현황 장부 1. 각 내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등급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C은 포괄된 위반행위가 P게임랜드 및 S게임랜드 2회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G은 각 징역형, 피고인 F, H, I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C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S게임랜드에서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H,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G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G은 보호관찰만 해당) 1. 몰수 피고인 A, B, C, E, F, G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피고인 B의 추징액 산정근거 : 게임장 총 수익금 1억 3,000만 원(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판시 S게임랜드에서의 공범(환전상 제외)의 수익배분금인 A 200,000원 + C 27,500,000원 + D 9,000,000원 + E 15,000,000원 + F 144,000원) = 78,156,000원 피고인 G의 추징액 산정근거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인정한 6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나.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5년11월 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부터 판시 P게임랜드에서의 범행을 시작한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지속하다가 P게임랜드가 단속된 이 후 또다시 판시 S게임랜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준법정신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동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소로부터 불법 게임장 등 재범을 하지 않도록 수시로 당부받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이던 2016. 10. 5. 보호관찰소 면담시 '불법 도박자이나 오락실 등에 출입하는 일은 없다'고 거짓보고하였는데, 이와 같은 거짓보고 등이 토대가 되어 2017. 4. 27. 피고인이 보호관찰소로부터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는 것으로 재분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처벌전력 이전 2008년도에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전력이 있어, 이번이 3번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인 점, 특히 피고인은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수사 당시 일부 공범들에게 '실제 업주'와 '환전 여부' 등에 대해 'D이 S게임장 실사장이고 환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해달라', '환전만 안한 걸로 진술해달라', '이미 진술을 한 D은 지금 병명이 있으니 나중에 착각했다고 번복하면 된다'는 등 구체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준법정신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가.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3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P게임랜드에서 범행하다가 단속된 후 재차 S게임랜드에서 범행을 하였고, D 등을 범행에 끌어들여 죄질이 나쁘지만,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지금까지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4. 피고인 D, E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피고인 D)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종업원으로 가담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D은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 진단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고, 거동과 대화에 어려움이 크며, 상당기간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5. 피고인 G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환전 기간과 규모, 환전의 동기 등을 참작한다. 6. 피고인 F, H, I 피고인 F는 가담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이전에 이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H, I는 종업원으로 가담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각각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