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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2021고단3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0. 23:58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단양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9 피고인은 2020. 7.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0. 28. 가석방된 사람으로,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그 날부터 형기종료일인 2022. 1. 22.까지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으면서 일반준수사항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시부터05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 이외의 장소에 외출을 삼갈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지시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및 전자장치 피부착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03:25경 술에 취하여 외출제한 시간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신고된 주거지인 충북 단양군 F, G호 인근 차 안에서 잠을 자고, 2021. 11. 20.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1. 11. 22. 13:35경 청주보호관찰소 제천지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그 후 2021. 11. 28. 제천시 H건물 I호로 주거지를 변경신고 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2. 3.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00:00시까지 위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제천시 J아파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머무르며 음주를 하다 00:20에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8. 외출제한 시각인 02:00경 배우자의 연락을 받고 위 주거지를 떠나 같은 날 02:12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제천지원 2019고단411 각 심급별 판결문 [2022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1년 10월 교정의날 기념 가석방 보호관찰 필요 대상자 명단 알림 사본, 의무 및준수사항 고지 확인 사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3부 사본, 경고장 2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3항 제1호(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받다가 가석방되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수차례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가석방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가석방되어 보호관찰과 전자장치부착이 시작된 날로부터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경 고를 받았고, 경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2회에 걸쳐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극도로 미약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01:2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음주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9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2021. 8. 1.경 모바일 만남 어플인 ‘앙톡’에서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제공, 수수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 03:40경부터 08:00경 사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 7층 알 수 없는 호실에서, B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약 0.09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2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8. 1. 08:00경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19)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1) 1. B과 A 문자내역 1. 감정서 1. 각 내사보고서(발생지 엘리베이터 CCTV 열람, 피해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확인된 인물들의 CCTV 캡쳐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양쪽팔 팔뚝에서 주사 자국 확인, A와 B이 대화한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3항, 4항, 6항에 대하여는 투약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수수한 것이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과 관련된 공범들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7.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21. 8. 1.경 모바일 만남 어플인 ‘앙톡’에서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나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제공, 수수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 03:40경부터 08:00경 사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 7층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9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2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5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9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B로 하여금 투약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6, 8~9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8. 1. 08:00경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g을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18, 19)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순번 28) 1. 딜도 보관 사진 및 안방과 작은방 사진 1. 각 A과 B 문자내역 1. 각 내사보고서(발생지 엘리베이터 CCTV 열람, 피해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확인된 인물들의 CCTV 캡쳐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B와 A이대화한 문자메시지 내용, B와 F이 대화한 문자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검사는, 투약과 제공의 경우 1회 분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였으나 1회 투약에 소요되거나 제공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그 시가 상당을 추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판결 참조) 투약과 제공에 소요되었다고 특정된 전체 필로폰 량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면, 3,552,000원 {= 11.84(=0.09 + 0.3 + 0.09 + 0.09 + 10 + 0.09 + 0.09 + 0.7 +0.21 + 0.09 + 0.09) × 30만 원(수도권 1g 당 필로폰 소매가격)}이 된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신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는 것을 넘어 공범이 투약할 수 있도록 필로폰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 동종범죄로 2회 징역형의 실형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일정 부분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Y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Z아파트 CA호’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담보대출을 받아 매수자금을 충당하고자 계획하였고, BY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인 명의를 대여해주면 6개월간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BY은 2012. 3. 5.경 서울 도봉구 CB상가 CC호에 있는 CD공인중개사무소 내에서 ‘서울 도봉구 BZ아파트 CA호’의 소유자인 CE과 임차인을 BY, 계약기간을 24개월,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3. 6.경 피해자 CF 주식회사에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Y은 위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허위로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Y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BY이 지정한 CG 명의의 계좌로 94,965,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과 C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파주시 CI아파트 CJ호’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담보대출을 받아 매수자금을 충당하고자 계획하였고, CH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인 명의를 대여해주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CH은 2012. 5. 9.경 파주시 CK에 있는 CL공인중개사무소에서 ‘파주시 CI 아파트 CJ호’의 소유자인 CM과 임차인을 CH, 계약기간을 24개월, 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5. 11.경 피해자 CF 주식회사에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CH은 위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허위로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경 대출금 명목으로 CM 명의의 CN은행 계좌로 119,925,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H, BY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정보관리,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1. J은행이체결과조회, 대출금송금내역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B의 별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전체 피해금액은 2억 1,489만 원에 이르고 약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은 금융지원을 위하여 정책적인 목표에 따라 시행되는 전세대출제도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확정판결을 수차례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과 확정된 전과 사이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준특수강도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C은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호’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담보대출을 받아 매수자금을 충당하고자 계획하였고,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임차인 명의를 대여해주면 6개월간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C과 피고인 B은 2012. 3. 5.경 서울 도봉구 F상가 G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무소 내에서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호’의 소유자인 I과 임차인을 피고인 B, 계약기간을24개월, 보증금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3. 6.경 피해자 J주식회사에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허위로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경 대출금 명목으로 C과 피고인 B이 지정한 K 명의의 계좌로 94,965,000원을 받았다. 2.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C은 ‘파주시 L아파트 M호’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담보대출을 받아 매수자금을 충당하고자 계획하였고,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임차인 명의를 대여해주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C과 피고인 A은 2012. 5. 9.경 파주시 N에 있는 O공인중개사무소에서 ‘파주시 L아파트 M호’의 소유자인 P과 임차인을 피고인 A, 계약기간을 24개월, 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5. 11.경 피해자 J주식회사에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허위로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경 대출금 명목으로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19,925,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정보관리,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1. S은행이체결과조회, 대출금송금내역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B의 별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A의 별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각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금융지원을 위해 시행되는 전세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각 편취액은 1억 원 내외인데, 약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이종 전과로 2010. 4. 29.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C 등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분배받은 이익은 전체 편취액과 대비하여 볼 때 소액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들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이후 징역형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바, 이 사건 범행과 확정된 전과 사이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0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느티나무 사거리 방면에서 판교IC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던 중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가 도로에 떨어지고,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1,058,4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범죄혐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는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을 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나. 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가 도로 위에 떨어진 사 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고 발생 직후 일단 좌회전하여 정차한 후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자 일단 출근하기 위해 사고지점을 이탈하였던 것이므로,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무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후 교통질서의 회복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가 도로 위에 떨어졌고, 피해자 차량에 1,058,4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었던바, 그 사고의 정도나 차량 파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피해자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 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즉시 범퍼가 도로 위에 떨어진 사실을 인식하였고,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비상등을 켠 후 정차하여 차량에서 내려 차량의 파손 정도와 도로에 비산된 범퍼, 잔해물 등을 확인하였던 점, 그 반면에, 피고인은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차량에서 내려 차량의 파손 정도와 비산물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지나간 점(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정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고현장에서 떨어진 거리에 정차하여 상대방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다가 잠시 후 그곳을 떠난 것을 두고 교통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진행방향에서 유턴하여 사고지점으로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고지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3~4분 정도(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시간에 따르면, 사고발생 시간은 08:21:06이고 피해자가 유턴하여 그 자리에 돌아온 시간은 08:24:48임이 확인된다)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미 그곳을 떠나고 없었던 점, 도로 위에 떨어진 범퍼는 피해자가 유턴하여 사고지점으로 돌아온 그 무렵(사고발생시로부터 약 3분 후)에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치운 점(블랙박스 영상에 치우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사고발생 후 경찰 신고나 보험회사 접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에서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차량에서 떨어진 범퍼가 교차로에 방치됨으로써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와 위험을 가져왔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발생 이후 잠시도 정차하거나 차량에서 내려보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파손의 부위 및 정도, 비산물의 처리, 교통상 장애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2. 9.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21.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B’ 폭력조직은 1985.경 전주시 덕진구 C빌딩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던 속칭 ‘D’ 두목 E와 F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던 속칭 ‘G’ 두목 H 등이 양 패거리의 통합에 합의한 후, 1988. 6.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I 소재 J 사옥인 C빌딩 15층 K 명예사장 L를 두목으로 하는 폭력조직 ‘B’를 결성,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E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M을 두목급인 E를 보좌하며 E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N를 중간보스 등으로 하여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B’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B’ 선배 조직원인 O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B’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제3회), Q(제1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 수사상황(누범 확인), 수사상황(판결확정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살인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범죄단체 가입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SNS 페이스북에서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7. 12.경 페이스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20세)의 페이스북이 친구 추천으로 연동되자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달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을 찾아내 그 때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기 시작하였다. 1. 2021.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꾜츄비비고싶다.꼬츄비비고싶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1.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꾜츄 비비고 왕만두 먹고싶딘’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22. 1. 20.경 이후 범행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1. 20. 13: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22. 2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0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그림․영상을 보내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2022. 1. 28. 21:11경 남녀가 나체로 샤워하는 동영상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8. 19: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 정보통신망, 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글․말․부호․그림․영상․화상을 보내 도달하게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추가제출, 스토킹 행위 횟수정리, 범죄사실 특정, 스토킹행위 횟수 재검토, 일시 특정에 따른 범죄일람표 재작성) 1.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1. 23:08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 내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한 뒤 피해자 B이 게시한 ‘제니스 엘플리매로 오픈 시계’를 매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시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 08:05경 피고인의 지인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2022고단140) 피고인은 2021. 9. 26. 10:4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의 여자 탈의실에서, 그곳에 있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2022고단140)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종업원의 지갑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2022고단1103) 피고인은 2021. 6. 16. 09:59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식당 탈의실에서, 피해자 F의 지갑에 있던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사진)- 피의자가 입고 있던 옷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2022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22. 5. 10. 참고인 O로부터 진술 청취), 수사보고(2022. 5. 9. 참고인 F으로부터 진술 청취)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7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판시 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판시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실질적인 피해가 22,000원으로 매우 소액인 점, 간암과 척추골절 등의 지병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저지른 절도죄 등으로 2021년에 4번이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지갑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진술, 즉 ‘위 탈의실에 놓 아둔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이 없어졌고,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절취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점, B의 현금이 없어졌다는 식당 탈의실은 잠금장치가 없어 당시 그곳에 있던 업주 부부와 피고인을 포함한 5명의 종업원들이 누구라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인데, 위 현금이 없어지기 전에 그곳을 출입한 자가 피고인밖에 없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은 다른 피해자인 F이 탈의실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이 없어진 것을 알고 업주 O에게 얘기하자 위 O가 CCTV를 돌려본 후 피고인이 탈의실 앞 옷걸이에 걸려 있던 위 F의 가방을 탈의실에 가져가는 것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 위 신고 내용에는 위 F에 대한 부분만 있을 뿐 B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112신고를 전후하여 위 O 등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확인하였으나 거기에는 위 F의 지갑에서 절취한 2,000원을 포함하여 9,400원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를 물리치고 피고인이 B의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