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25. 경기도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공사자재 제작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대전 유성구에서 호텔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함마, 비트 등 천공 작업용 자재를 공급해주면 어음을 발행하여 2~3개월 내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은 적자가 누적되면서 2011년부터 부채 총계가 자본 총계를 초과하였고, 2012. 3. 피고인에게 공사를 도급한 원청업체인 E의 부도로 16억 원 상당의 어음금 청구를 당하게 된 상황에서 이 무렵부터 공사 대금 지급이나 토지 매입을 위해 최종적으로 위 C이 부도 처리된 시점인 2012. 10.경을 지급기일로 하는 다수의 어음을 집중적으로 발행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받더라도 2~3개월 내로 어음을 결제하여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경부터 2012. 5. 14.경까지 총 153,450,000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F로부터 김해 G 주상복합 공사, H 공사를 각각 133억 원에 수주하였다. 15억 원을 투자해주면 2012. 9.부터 2013. 6.까지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갚고 H 공사의 이익금 8억 2,000만 원 중 4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주계약명 H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 계약금액 '13,385,988,500원'으로 기재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이행보증보험증권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공사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임의로 변조한 것으로 그와 같은 보증보험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김포, 아산, 대구 등의 건설 공사는 각 적자 상태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2012. 3.경부터 대부분의 장비를 처분하였으며, 1항과 같이 자금이 부족하여 다수의 어음을 발행한 상황에서 2012. 4.경부터 위 E의 어음금 청구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 자금, 다른 현장의 공사 대금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약속한 기한 내에 투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공사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경부터 2012. 6. 29.경까지 총 1,3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2항과 같이 돈을 받기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해 H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를 133억 원에 수주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 C 사무실에서 워드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잘라 기존 이행보증보험증권에 붙이는 방법으로 I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증권번호 'J'를 'K'로, 보험가입금액과 계약금액을 각 '754,674,530원'에서 '1,338,598,850원'으로 변경하고, 발행 일자를 '2012. 3. 12.'에서 '2012. 5. 12.'로, 증권발급부서 담당자 전화번호를 'L'에서 'M'로 변경하고, 이어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변조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이행보증보험증권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재무제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공사자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투자금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피고인은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편취한 이익이 약 14억 5,000만 원으로 매우 큰데,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징역 1년 6월 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징역 9년 선고)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