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29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2. 2. 21:40경 춘천시 B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보습을 촬영하고 싶은 마음에 여성용 용변 칸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2. 2. 21:53경 위 여성용 용변 칸에서, 옆 칸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가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신발과 청바지를 입은 다리 부분만 촬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2. 2. 22:0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옆 칸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가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2. 22:5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옆 칸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가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2. 3. 00:1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옆 칸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가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신발 부분만 촬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22. 2. 3. 16:0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옆 칸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가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신발 부분만 촬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22. 2. 3. 16: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옆 칸에 피해자 C(여, 32세)가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쳐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관련)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2의 가. 내지 마.항에 관한 영상은, 휴대전화기 제출자인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특정된 대상인 판시 제2의 바.항 범행이 아니라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적 권리를 피고인에게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바.항 기재범행을 한 직후인 2022. 2. 3. 16:22경 범죄장소인 화장실 내에서 검거되면서 ‘본건 외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수차례 촬영한 적이 있다’고 한 점, 피고인은 2022. 2. 3. 16:50경 경찰관으로부터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실을 고지받고 경찰관에게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하겠다고 한 점,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추가 촬영하여 범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고 경찰관이 추가 증거자료에 대한 제출의사를 묻자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임의제출한 점,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기를 영장 없이 압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하면서 판시 제2의 바.항 범행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장소에서의 추가범행인 판시 제2의 가. 내지 마.항 범행에 관한 영상들도 임의제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위 영상들 전부에 관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것은 적법하고, 위 영상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기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3범죄[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 목적으로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촬영에 이용한 휴대전화기가 압수되었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