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91

범죄사실 2014고단3025 피고인 B은 2011.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2.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4. 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K오피스텔 1018호 등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L에 접속한 후,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도박 참여자들에게 각각 넉 장의 카드를 배분하되 세 차례에 걸쳐 카드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처음 카드를 받을 때와 세 차례의 카드 교환 기회에 각각 돈을 베팅한 후 카드의 무늬 조합과 숫자의 높낮이에 따라 족보에 따라 승자를 정하는 방식'의 바둑이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도박 자금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후 불상의 도박참여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트채증사진 1. 수사보고(환전받은 내역 편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위증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기초 사실] 피고인들은 폭력단체인 수원북문파의 조직원들이다. 2009. 9. 하순경 위 수원북문파의 후배 조직원인 M이 4년 선배 조직원인 N에게 대드는 사건이 발생하자, 수원북문파의 조직원인 O는 동기 조직원인 피고인 C 및 N과 함께, 2009. 9. 하순 20:00경 1년 후배 조직원인 P, Q 및 R, 2년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 및 S, 3 년 후배 조직원인 T, U, V 및 W, 4년 후배 조직원인 M, X, Y 및 Z 등을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후배 조직원인 이 운영하는 AB 유흥주점에 집합시켰다. O는 위 AB 유흥주점 큰 방에서 피고인 C, 피고인 A, P, Q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M을 그 곳 탁자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하고 야구방망이로 M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0대 때린 다음, M을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라고 지시하였다. 이어 작은 방에서 피고인 A, P, Q, R 및 AC 등이 옆에 서서 선배 조직원으로서의 위력을 과시하는 가운데, 피고인 B1 M을 탁자에 엎드리게 한 후 M이 짚고 있던 철재 목발로 M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 회 때려 M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고, S은 손바닥으로 T의 뺨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9,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97호 피고인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형사부 판사 AD(재판장), 판사 AE 및 판사 AF에게, 2009. 9. 말 20:00 경위 AB 유흥주점에서 0가 야구방망이로 M을 폭행한 공소사실 등과 관련하여, 검사의 "선배들 중에 피고인(O를 지칭함)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조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M이 야구방망이로 맞았다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M이 맞은 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M이 N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모인 것이 맞다면 M에게 대하여 처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S이 다른 방에 가 있자고 해서 가 있었기 때문에 때린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B이 M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린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 2009. 9. 말경 위 사건 당시 AB 유흥주점에 가 없었고, 와 B M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AB 유흥주점에 O가 동기 조직원인 C, AG 및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있던 중에 M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B이 M의 엉덩이 등을 때린 사실을 목격하여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2. 15:00경 위 1항 기재 법정에서 위 1항 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1항 기재 판사들에게, 2009. 9. 말 20:00경 위 AB 유흥주점에서 0가 야구방망이로 M을 폭행한 공소사실 등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M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폭행을 당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후배 S이 운영하는 AB 유흥주점에서 증인(피고인 B을 지칭),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이 M을 목발로 때린 다음 S이 T의 뺨을 때린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본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S은 증인이 철재 목발로 때린 것을 봤겠네요"라는 질문에 "때리는 현장에는 증인과 M 둘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조직기강이 해이해져 훈계차원에서 모였으면 후배들 보는 앞에서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 둘이 있으면서 때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 말도 맞지만 증인이 때릴 때는 둘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장의 "증인이 목발로 M을 때렸을 때 피고인이 필리핀에 있었던 것은 확실한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나중에 필리핀에서 들어와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당시 상황에 대하여 물어본 것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9. 말 20:00경 위 사건 당시위 AB 유흥주점에 O가 있었고, C이 아닌 O가 야구방망이로 M을 때렸으며, 피고인이 M을 철재 목발로 때릴 때 S 등 다른 조직원들이 함께 있었고, S T의 뺨을 때린 사실을 목격하여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12. 15:00경 위 1항 기재 법정에서 위 1항 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1항 기재 판사들에게, 2009. 9. 말 20:00경 위 AB 유흥주점에서 0가 야구방망이로 M을 폭행한 공소사실 등과 관련하여, 검사의 "결과적으로 증인(피고인 C을 지칭)이 M을 때렸다고 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판결문에는 야구방망이로 때렸다고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야구방망이는 없었고, M이 짚고 다니는 철제 목발로 엉덩이를 수 회 때렸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M을 때릴 때 방에 누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증인과 M 둘만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왜 M을 옆 방으로 데리고 갔나요"라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동생들 앞에서 때리기 싫어서 데리고 가서 혼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변호인의 "이 건은 증인의 친구인 N이 4년 후배가 대들고 안 좋은 일을 당해서 개인적으로 때린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닌 O가 2009. 9. 말경 위 사건 당시 AB 유흥주점에서 동기 및 후배 조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구방망이로 M을 때린 사실을 목격하여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소외 O가 2009. 9. 말경 AB 유흥주점에서 야구방망이로 M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현장에 가 없었고 이러한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M이 수원 북문파 선배들에게 맞은 것은 목포교도소에서 AH 면회한 2009. 9. 19. 이전으로서, C에게 목발로 맞았는데, 그 무렵 O는 해외체류중이어서 그 자리에 없었고, O가 귀국한 후인 2009. 9. 말경에는 O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0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3950 사건에서도 M의 증언 및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O가 2009. 9. 말경 M을 때렸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그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점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들의 증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증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