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0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8. 23:50경 서울시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가명, 18세)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00:10경 퇴근하던 피해자를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E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손이 작은 편인 것 같다, 너한테 나쁜 생각이 든다,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하며 갑자기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약 5분 동안 뿌리치지 못하게 하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2019. 4. 9. 00:25경 서울시 양천구 E 인근 도로에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려 달라, 우회전해서 차를 세워 달라’라는 요구를 수회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같은 구 F까지 약 380m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4. 9. 00:40경 위 모텔 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로부터 “하지말라”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고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는 옷을 부여잡고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빨고 한손은 피해자의 상의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시도하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 사이로 빠져나온 뒤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아저씨, 죄송해요, 제발하지 마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요청하자 “뭐가 무서운 거냐, 임신이 무서운거면 여기 콘돔이 있다. 어차피 네가 나중에 경험할 것을 미리 경험한다 생각하면 된다. 무서울 것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빨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며 간음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또 다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의사를 표시한 뒤 피고인의 다리사이로 빠져나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고인에게 “죄송하다, 제발 살려달라”고 수차례 빌자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보고) 1. 참고자료1 통화내역, 상세통화내역(피해자) 1. 각 유전자감정서 1. A 등 3명의 상호간 통신내역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잠깐 올려놓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억지로 이를 붙잡고 있던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다. 나. 감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도 없다. 다. 강간미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포개었다가 잡은 뒤에도 피해자가 싫은 내색 없이 이를 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안이었기 때문에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 위에 손을 올려놓거나 만지더라도 이를 즉각적으로 거절하거나 도망치기 어려웠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잡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저에게 ’너한테 나쁜 생각이 든다.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다. 처음 봤을 때부터 네가 천사처럼 보였다‘고 말을 하여서 처음에 이런 말을 하며 손을 잡았을 때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고 이해가 잘 안됐는데 다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슬슬 겁이 나서 도망쳐야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라거나, “정말 많이 놀랐고, 그 전에 한 대화도 있었기 때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어요”라고 하여(증거기록 제46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4쪽) 당시 피고인의 손을 잡은 것이 피해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라 섣불리 대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잡을 당시 기분에 관하여 “기분이 나빴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4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고의로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감금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 및 감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차가 저희 집 근처 E에 왔을 때 제가 ’저 여기 내려주면 된다‘고 하자 피고인이 ’좀 더 가서 내려주겠다‘고 했어요”, “저보고 길을 알려달라며 집 앞에다 내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직진을 하시려고 해서 제가 ’아, 우회전해서 저세워주세요‘라고 해서 우회전을 했는데 앞에 ’F‘이 보이자 피고인이 제게 ’우리 모텔 갈까‘라고 했어요. 저는 ’장난치시는 거죠‘라고 했는데 갑자기 유턴을 하셔서 ’왜 유턴을 하냐‘고 물어보자 아무말 없이 갑자기 차를 끌고 모텔로 들어갔어요”라거나(증거기록 제47쪽), “제가 집 근처 I에서 한 번 내려달라고 했고, I 지나서 E에서 한 번 더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I에 내려서 집까지 걸어서 3분 정도, E에서 내려서 걸어서 3분 정도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I에서 내려달라고 했었고, 내려주지 않아 E에서 다시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제가 내려달라고 세 번 말했는데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50쪽), 또한 이 법정에서는 “세 번 내려달라고 했는데. 짧은 거리마다 내려달라고 했는데 내려주지 않았어요”라고 진술한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5쪽, 제15쪽),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차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모텔까지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여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면 성립하는 범죄이고,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참조).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내리지 못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 자체로 감금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감금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다. 강간미수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와 피해자를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에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도 발견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 안에 있으면서 엄마와 통화를 하는 척을 하며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살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80쪽),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에도 남자친구에게 울면서 전화를 하여 당시 피고인과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바, 모텔 안에서나 모텔에서 나온 직후의 피해자의 태도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가 모텔 내에서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강간 시도와 같은 행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잘못을 빌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갈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동안에도 도망가지 않고 휴대폰을 보며 기다렸으며, 모텔에서 나온 뒤 피해자와 양손을 위로 하여 하이파이브를 하며 손을 흔드는 등 피해자와 좋은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실제로 CCTV 영상에 의하면 모텔에 도착한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거나, 카운터에서 피고인이 계산을 할 당시 휴대폰을 보며 기다리는 모습, 모텔에서 나온 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이파이브를 하는 장면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모텔 앞에서 도망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모텔 입구 바로 앞에 카운터가 있었고 아저씨가 결제하고 저는 문 앞에 서 있었는데, 다리 한 발만 뻗으면 되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문 앞에 서서 어떡하지 생각만 하다가 아저씨가 결제하고 제 손목을 잡고 계단으로 올라갔어요”라고 진술하거나(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6쪽), “저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괜찮냐고 물어보시니까 아저씨 기분을 최대한 맞춰주고자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것 같아요. 아저씨가 손깍지는 끼고 가자고 하면 깍지를 끼고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하면 맞춰주고요. 무섭고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그랬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한바(증거기록 제55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무서워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행동들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동들만으로 피해자의 앞선 피해 진술과 모순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들이 오인을 일으킨 것처럼 주장하나, 30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성으로 좋아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반복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19. 4. 10. 피해자의 친구에게 “나 오늘 학교 못 갈 것 같아. 어제 새벽에 알바 끝나고 나쁜 일 당해서.경찰서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감금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니던 당구장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차로 귀가시켜 준다고 유인한 뒤 차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당시 18세에 불과했던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한 뒤 돈을 갈취하는 꽃뱀‘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였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별달리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범행을 자발적으로 중단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미수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