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69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E 공동대표이사이다. 피해자 F은 ㈜E(당시 대표이사 G)와 2013. 3.경 서울 중구 H 소재 지하2층 지상 4층의 상가건물(I빌딩)을 총6억 6천만 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F은 공사금액 중 2억여원만 우선 지급한 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공사 진행 중 지상 3, 4층을 주택으로 설계변경한 후 나머지 공사금액은 주택 전세금으로 충당하여 건물 등기를 하면서 지급키로 약속하였으나 공사기간이 1년여 늘어나게 되었고, 2014. 5. 27.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 최종 2014. 5. 30. 피해자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건물 3층과 4층에 대한 전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해자 F은 나머지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고인들은 본 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중에 있다. 가. 2014. 6. 19.자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4. 6. 19. 09:02경 서울 중구 I 빌딩 내에서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피해자 F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커피전문점이 입점 예정인 건물 1층 유리 출입문 철제 골조물에 가로로 철제빔을 용접해 막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손괴하고, 학원을 운영할 예정인 건물 2층 철제 출입문 외부를 용접하여 막아 사용할 수 없도록 손괴하고, 1층 커피전문점과 2층 학원 운영 예정인 곳 내부를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및 학원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7. 18.자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4. 7. 18. 16:04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I 빌딩 내에서 건물로 들어오는 1층 주 출입구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철판으로 막은 후 철제 구조물을 벽면에 용접 및 철제 구조물과 연결된 볼트를 사용해 벽을 뚫어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고소장(F),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 2층 각종 시설 설치 관련 자료 1. 출입 통제 문자 수발신 내역 1. 사진(현재의 입구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은 2014. 6. 19. 당시 I빌딩 1, 2층에서 F이 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할 것을 알 수 없었고 실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위 각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행위는 F으로부터 5억 9,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는 2013. 3.경 F과 사이에 서울 중구 H 지상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준공예정일 2013. 7. 30. 공사대금 6억 6,000만 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2014. 5.경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고, F은 2014. 5.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E는 공사 완료 당시 F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213,6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F은 2014. 5. 이 사건 건물의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피고인 A 등이 2014. 6. 4.경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 등은 2014. 6. 4.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지킨다는 이유로 4개의 출입문을 폐쇄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이 2014. 6. 19.과 2014. 7. 18. 추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 지상 1, 2층을 E 측이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었다 하더라도 2014. 6. 19. 이미 1층 출입문에 철제빔이 설치되어 있고, 2층 출입문도 일부 용접되어 출입이 막힌 상태에서 1층 유리 출입문 철제 골조물에 가로 철제빔 하나를 추가로 용접하여 설치하고, 2층 철제 출입문 사이 사이를 추가로 용접하여 완전히 열지 못하게 한 것은 1, 2층 출입문의 미관과 기능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수단과 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4. 7. 18. 이 사건 건물의 1층 주 출입구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철판으로 막은 후 철제 구조물을 벽면에 용접하고 철제 구조물과 연결된 볼트를 벽을 뚫어 고정시킨 것도 이 사건 건물의 주출입구와 벽면의 미관과 기능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수단과 방법의 보충성,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업무방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F은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인 2014. 4. 이 사건 건물의 1, 2층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0.경 집기를 구입하여 1, 2층에 들였으며, 피고인 B에게 가구가 들어와서 열쇠를 전층에 달며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 F은 2014. 5. 23. 사설경비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A도 가구가 들어온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대 F의 개업준비행위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는 업무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위 업무방해행위에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4. 7. 18.자 건물 외벽 손괴의 점) 피고인들은 2014. 7. 18. 16:04경 I 빌딩 건물 외벽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공사비를 못 받아 유치권 행사 중, 건물주는 공사비를 지불 협력업체 다 죽는다.' 라고써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2. 판단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협의한 바 없이 하청업체 직원인 자신이 건물 외벽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공사비를 못 받아 유치권 행사 중, 건물주는 공사비를 지불 협력업체 다 죽는다.'라고 쓴 사실이 인정되고, A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하청업체 사람들이 이미 락카칠을 한 상태였고, 철체물을 설치하는 도중 하청업체 사람 중 누군가가 락카칠은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B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하청업체 골조공사를 하던 J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재물손괴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같은 날 건물 1층 주출입구 및 벽면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