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47

범죄사실 - 피고인 A, E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아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6.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년 당시 씨씨티브이 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영업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K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위 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를 피해자 AO 투자조합(공식명칭: AP 투자조합)이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받기 위해 그 매출액을 부풀려 회사 운영이 정상적인 것처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1. 8.경 서울 금천구 AQ건물 310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투자조합의 업무담당자 AR에게 "K의 2013. 1.부터 2013. 9.까지 매출실적이 약 87억 원이다. 미국 경찰차에 탑재할 특수 목적 카메라(AS) 개발을 완료하여 미국에 납품하고 있고, 일본 AT사와 제휴하여 AU을 개발하는 중으로 2014년부터 납품할 수 있다. 회사 매출 실적이 사실과 다르면 투자금 20억 원과 그 이자(연복리 20%)를 바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K는 2013년경 미국에 특수 목적 카메라를 납품한 바 없었고, 일본 AT사와 제휴하여 2014년부터 납품이 가능한 수준의 AU을 개발한 바도 없었으며, 위 기간 중 매출액은 약 6억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투자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투자조합으로부터 2013. 12. 6. K 명의의 한국산업은행 계좌(AV)로 2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금융거래내역, 각 이메일, 월별 매출실적 명세서, 각 K 자산 및 부채실사보고서(2013. 8. 31.)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K), 계정별원장 전체(제품매출, 기타매출, 임대료수입, 외상매출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7, 28, 60),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56, 57),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2015형제44936, E) 피고인 A, E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E은 AR에게 "K의 2013. 1.부터 2013. 9.까지 매출실적이 약 87억 원이다. 미국 경찰차에 탑재할 AS 개발을 완료하여 미국에 납품하고 있다."라는 거짓말을 한 적은 있지만, AU에 관련된 부분은 투자설명회 당시 AU가 개발단계에 있음을 설명한 것뿐이고 실제로 개발을 하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K의 주력 제품은 AS이므로 AU와 관련된 부분은 피해자 투자조합의 투자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 A은 성대암 치료를 받은 후 연구개발 업무에 집중하면서 회사 경영에 제대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E과 공모하였다거나 사기의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기망행위 관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마치 AT사와 협약하여 2014년부터는 AU의 생산이 가능할 것처럼 AR에게 말한 것은 피해자 투자조합의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은 "피고인 측이 2013. 11. 초경 K 사무실에서 '현재 130억 원 상당의 AS 제품을 미국에서 주문받아 납품만 하면 되는데 매출이 200억 원, 순수익이 30억 원 정도 생긴다. 일본 AT사와 제휴하여 AU를 개발하고 있는데 임상실험 중으로 2014년부터 납품할 수 있고 매출이 100억 원 정도 생길 것이다. 두 가지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30억 원 상당이 필요한데 투자금을 주면 AS 자재매입과 AU 개발자금으로 사용하고 회사 지분의 10%를 주겠다. 2013. 1.부터 2013. 9.까지의 매출실적이 87억 원 상당이다.'라고 하였고 당시 매출실적,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회계실사보고서와 함께 두 가지 사업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발주서, 개발내역서를 받아보았다."(수사기록 제1권 제584, 585쪽)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E이 K의 IR(Investor Relations, 기업설명)활동 당시 참가자들에게 교부하였던 IR자료에는 AU에 관련된 내용이 AS 관련 내용 바로 뒤에 AS과 같은 분량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개발 기간은 2009. 1.부터 현재까지[샘플 80개 납품 완료, In vitro(생체 외) 테스트 완료, In vivo(생체 내) 테스트 완료]. 납품처 O사. 고객사로부터 생산 및 양산 교육·품질 교육 진행 예정. 연간 예상 수량 및 제품 단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55억 원 수준. 2013. 11. 현재 진행 스케쥴 현황: 2013. 12. 말 라인 셋팅하고 2013. 12.부터 2014. 2.까지 시생산."(수 제1권 제503, 504, 505쪽)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두고 단순히 AU가 개발단계에 있음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AR이 작성한 투자제안서에 의하면 AU가 AS과 함께 K의 주요제품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투자제안서에도 위 IR자료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수 제1권 제130, 131, 133, 330, 331, 333, 347쪽), 이에 의하면 'AU의 양산을 통한 매출 성장 예상' 역시 피해자 투자조합이 K에 투자하기로 한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K는 실제로는 AT사가 아니라 그 하청업체와 AU 개발에 관한 기술협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진전이 없어 2014년에는 이를 중단할 정도로 개발이 미진한 상태였다(수 제1권 제599, 602쪽). 나. 피고인 A의 공모 및 실행행위 관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은 피고인 A의 가담에 대하여 "투자금을 주기 전 피고인 A을 만났는데 2013. 10.경 피고인 A이 피해자 투자조합을 방문하여 K의 연 매출이 200억 원 정도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회사를 방문할 때에도 계속 만났다. 피해자 투자조합을 처음 찾아와 투자를 해달라고 했던 것은 피고인 E이었고 다음에는 피고인들이 함께 찾아왔다."(수 제1권 제12, 589쪽, 수 제2권 제186쪽)라는 등으로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도 그 신빙성을 의심한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K의 대표이사이자 K의 지분 62.07%를 보유한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K가 피해자 투자조합으로부터 단순히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피고인 A의 지분이 기존 62.07%에서 51.8%로 감소하였던 점(수 제1권 제495쪽, 수 제2권 제148쪽), 피고인 A은 2013. 12. 4. 대표이사로서 K와 피해자 투자조합 사이에 작성된 우선주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퇴사제한 및 경업금지 약정의 당사자이자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도 서명·날인을 하였던 점(수 제1권 제153 내지 179쪽) 등을 감안하여 보면, 설령 당시 피고인 E이 회사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투자 유치에 관한 결정을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고서 단독으로 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K는 AS 제품의 대량 양산에 따른 하자 때문에 2013년도의 매출이 급감하였던바, 설령 피고인 A이 회사 경영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고 1주일에 2-3회 정도만 사무실에 출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AS 제품의 불량 발생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던 이상(증인 E 녹 제11쪽) 매출이 위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이 K의 IR활동에 참석하여 "2013년도 매출총액이 보수적으로 산정하였을 경우 195억여 원"이라고 기재된 IR자료를 교부받고서도(증인 E 녹 제23쪽, 수 제1권 제49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E에게 별다른 문제를 제기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투자조합에 허위의 매출자료 등이 제공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무렵 K는 국세나 국민연금보험료 등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분할납부를 하거나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가 부족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증인 E 녹 제43쪽, 수 제1권 제603쪽), 당시 피고인 A이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지 않았던 이유에는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 문제 등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증인 E 녹 제2쪽), K가 피해자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실제로 AS 관련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수 제1권 제289 내지 29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K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사정 피고인들은 위 투자유치 과정에서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피해자 투자조합을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해자 투자조합에 피해회복조로 합계 2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투자조합이 K와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6. 3. 8. 피해자 투자조합과 피해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K 주식(피고인 A 보유 938,805주 및 피고인 E 보유 91,775주)에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이에 피해자 투자조합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이후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 투자조합에 위 일부 합의금조로 합계 300,657,534원을 지급하였으나, 2016. 12. 말까지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합의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투자조합에 합계 505,657,534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들이 근질권을 설정해 준 위 주식 합계 1,030,580주의 가치(액면가 1,000원 기준)를 감안하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K의 운영상황이 양호하다고 할 수 없는데다가 위 담보대상물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워 피해의 대부분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위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편취한 투자금을 K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이에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회사의 매출상태나 운영실적 등에 대하여 피해자 투자조합을 기망하여 20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죄책이 중하고, 위와 같이 편취한 투자금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결국 이 사건 범행 당시 K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피고인에게 대부분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다. 3. 피고인 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회사 영업본부장으로 회사 운영에 깊이 관여하면서 A과 공모하여 회사의 매출상태나 운영실적 등에 대하여 피해자 투자조합을 기망하여 20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투자조합의 업무담당자를 기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잘못이 크다. 다만 피고인과 당시 대표이사인 A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A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3년 당시 씨씨티브이 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E은 위 회사의 영업본부장이며, 피고인은 위 회사 경영지원파트 팀장이다. A, E과 피고인은 K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위 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를 피해자 AO 투자조합(공식명칭: AP 투자조합)이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받기 위해 그 매출액을 부풀려 회사 운영이 정상적인 것처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A, E과 피고인은 2013. 11. 8.경 서울 금천구 AQ건물 310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투자조합의 업무담당자 AR에게 "K의 2013. 1.부터 2013. 9.까지 매출실적이 약 87억 원이다. 미국 경찰차에 탑재할 특수 목적 카메라(AS) 개발을 완료하여 미국에 납품하고 있고, 일본 AT사와 제휴하여 AU을 개발하는 중으로 2014년부터 납품할 수 있다. 회사 매출 실적이 사실과 다르면 투자금 20억 원과 그 이자(연복리 20%)를 바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K는 2013년경 미국에 특수 목적 카메라를 납품한 바 없었고, 일본 AT사와 제휴하여 2014년부터 납품이 가능한 수준의 AU을 개발한 바도 없었으며, 위 기간 중 매출액은 약 6억 원에 불과하였다. A, E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투자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투자조합으로부터 2013. 12. 6. K 명의의 한국산업은행 계좌(AV)로 2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경 E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매출액이 기재된 '2013년 추정매출' 파일을 작성하여 E에게 전달하였고, E이 이를 다시 피해자 투자조합의 업무담당자인 AR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투자조합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2년 말경 K에 입사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영지원파트 팀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에 불과하였던바(증인 E 녹 제8, 38쪽, 수 제2권 제202쪽), K의 대표이사 이자 대주주인 A이나 K의 운영에 상당한 정도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E과 달리, 피고인은 K의 투자금 유치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그러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 2013. 10.경뿐 아니라 이전부터 매월 말 E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건네받은 거래품목, 예상수량 및 단가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자료를 작성해왔는바(증인 E 녹 제5, 6, 8쪽, 수 제2권 제219, 220쪽), 피고인이 2013. 10.경 E의 지시에 따라 위 매출자료를 작성할 당시 위 자료가 피해자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