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23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인터넷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모바일 메신저 개발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앱을 2년간 폐인 모드로 개발했는데, 그 앱과 관련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D가 현재 200억 원 정도 가치가 있다. 기술가치만 120억 원 상당이고, 미국에서도 170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회사가 있다. 기존에 앱을 개발하는데 30억 원 정도가 들었는데, D 전체 주식을 100억 원으로 산정하여 5%를 5억 원으로 매수하면 앞으로 주식가치가 올라 크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D 앱을 발전시켜 G 앱을 출시하였는데, 현재 회원이 50만 명 정도 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D 앱은 피고인이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외주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H에게 3억 원 상당으로 용역을 주어 개발한 것이고, ㈜D는 I 변호사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5천만 원으로 설립한 법인에 불과하여 200억 원의 가치가 나가지도 않고, 17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하는 회사도 없었으며, G 앱의 회원수도 50만 명이 아니었고, 회원수가 늘어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처나 내연녀에게 생활비를 교부하는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앱개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위 회사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경 피고인의 장인인 J 명의의 계좌로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1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D 주식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4억 9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2012. 7. 5.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억 6천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기초사실의 인정 1) 피고인은 2010. 10.경 H 등과 함께 개발한 스마트폰 무전기 애플리케이션인 'D' 앱(App)을 유료 앱으로 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D 앱을 무료화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수 확대, 수익모델 탐색,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D(2013. 6. 27. 주식회사 G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G'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D 앱은 2012. 6.경 음성전송을 안정화하고 인터페이스를 개량한 'G 앱'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재출시되었고, 2012. 10.경에는 G 앱에 인터넷 라디오 기능을 강화한 'L' 서비스가 탑재되었다. 3) 중국의 인터넷 포털업체 M는 2013. 10. 23. ㈜G과 사이에 M가 운영하는 사진 관련 스마트폰 앱인 'N' 서비스의 한국 내 배급 및 한국 연예인을 모델로 한 이모티콘의 제작, 판매 등에 관한 협력계약을 체결하였고(수사기록 202쪽), ㈜G은 같은 날 M로부터 위 협력계약에 따라 한국의 연예기획사들과 독점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수사기록 220쪽). 이를 통하여 ㈜G은 2013년 말경부터 N 서비스의 국내 퍼블리셔로서 이모티콘 판매, O 운영을 담당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M 내 커뮤니티 서비스인 'P'에 한류 컨텐츠를 공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2014. 5. 1. 병역법위반으로 구속되어 2014. 5. 14. 기소된 후, 2014. 7. 18. 1심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속된 이후에는 ㈜G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사실상 제한되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사기 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해자 C는 단순한 투자자의 수준을 넘어서서 피고인을 통하여 ㈜G의 실질적인 운영에 일정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과 C의 관계, ㈜G의 사업에 대한 피해자 C의 인식 및 관여정도, ㈜G의 사업적 특성과 전망, G 앱의 기술적 가치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C의 수사기관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C가 착오에 빠져 C로부터 주식인수대금 명목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의 ㈜G 업무에 대한 관여 정도 C는 2012. 7.경 ㈜G의 임원이나 직원은 아니었으나, ㈜G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과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면담을 하면서 G 앱의 개선사항 및 ㈜G의 사업전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C는 피고인에게 G 앱의 UI(User Interface, 사용자 환경), UX(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와 관련하여 글씨 크기, 기능, 지연시간, 음성발송 등 기술적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선사항을 지시하거나 요청하기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의 5, 제4호증의 3, 4, 5, 6, 8, 제37호증 등). C는 2012. 9. 5. 피고인에게, 회사의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법인주소 등 일체 사항을 정비하여 법인명을 'G'으로 변경하고, B2B(기업간 전자상거래)사업만 'D' 법인으로 새로 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지속적으로 ㈜G의 대외 인터뷰자료, 마케팅 제안서, 타 업체로부터의 협력제안서 등을 보내주면서 ㈜G의 사업진행경과를 알려주었다(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의 3, 4, 6, 8 등). 피고인은 2012. 9. 6.경 C에게 기술이전 관련 계약서에 대한 문구검토를 요청하여 C가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다. C는 위 회신에서 법률적으로 회사가 나중에 매각되더라도 일정 기술 내지 이에 기반한 사업권은 피고인에게 유보시킨다는 특약사항을 삽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특허 관련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 없으면 같이 알아보자는 취지로 적시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의 2). 또한 C가 2012. 10. 29.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슬슬 G 설립, 지분정리, 정상적인 회계기입 등 총무적인 모양을 갖춰나가야 할 시점', '본격적인 마케팅 등 전체적인 전략에 관하여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한번 얘기하자'고 적시하였다(피고인 제출증 제4호증의 7). C는 2012. 11. 13. 피고인에게, '우리 G는 몇 %나 된다고 보니? (중략)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다양한 앱과 모바일 컨텐츠에 노출되어 있는 유저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우리 편할 대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기본적인 G 앱의 사용자수가 늘지 않는 한 L 등 쌍방향 라디오는 그 다음'이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의 8). 위와 같은 이메일에서 드러나는 C의 어투 및 메일 내용을 보면, C는 단순한 투자자로서의 조언 수준을 넘어서 ㈜G의 구체적인 사업전략과 방향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상의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C는 2012. 9. 5.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제3자가 볼 때는 법인의 외관이 중요하니 최대한 고액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자산을 30억 원 정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30억 원 중 일부를 회사의 자산으로 편입시키든지, 특허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10억 원 증자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부지분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 회계정리도 정식으로 할 것을 권고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의 1). 이후 피고인은 2012. 9. 13. IT 관련 잡지인 Q의 2012년 R호 인터뷰 질문지에 대한 답변사항을 작성하여 C에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위 답변사항 중에는 '개발비용 : 30억'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의 2). 그 무렵 ㈜G의 핵심 무형자산은 D 앱 및 그 원천기술밖에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C가 언급한 '자산' 내지 '무형자산'은 D 앱의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곧 C 측에서 D 앱의 기술가치를 20~30억 원으로 평가하여 무형자산 등의 형식으로 자산에 편입시킬 것을 제안하였고, 이는 대외적으로 D 앱의 개발비를 30억 원 가량으로 홍보함으로써 C 역시 ㈜G에 대한 가치상승 및 투자유치를 도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이다. 2) G 앱의 회원수 및 미국 회사의 인수제안 G 앱의 전신인 D 앱의 경우, 2012. 2. 24.를 기준으로 iOS를 제외한 안드로이드용 버전만을 기준으로 집계하여도 50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를 받은 상태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 G 앱은 D 앱을 업그레이드하여 2012. 6.경 재출시한 앱이기 때문에, 기존 D 앱의 다운로드수를 G 앱의 다운로드수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특별히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C의 최초 투자일인 2012. 7. 5.를 기준으로, 재출시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G 앱만을 기준으로 50만 명이 넘는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C에게 굳이 부풀려서 얘기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IT 관련 잡지인 Q의 2012년 R호 피고인에 대한 인터뷰 기사에서도 G 앱의 당시 다운로드 수가 '30만 건'으로 집계되어 표시되었고(피고인 제출 증 제45호증), 이는 잡지에 실리기 전에 피고인이 C에게 잡지 인터뷰질문지에 대한 답변내용을 검토받은 사항이다(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의 2). 2011. 8. 22. 이란 출신 미국인이자 S, T의 설립자인 U 부회장은 음성전송 앱에서 널리 사용되는 SIP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고도 독자적인 프로토콜을 개발·적용하여 통신망 대역폭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한편 다수 이용자 간의 음성 송·수신을 안정화시킨 D 앱의 기술을 높이 평가하였고, D 앱의 원천기술을 미화 150만 달러(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한화 약 165억 원)에 인수할 의향이 있음을 나타내며, 미국 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의 5).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미국에서 170억 원에 인수하겠다는 회사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D 앱의 개발비용 피고인은 과거에 자신이 개발에 참여하였고, D 앱 음성전송기술의 단초가 된 'V'의 수주비용 50억 원 중 개발용역비로 책정되었던 30억 원을 기준으로 D 앱의 가치를 추정하여 ㈜G의 초기 투자자인 I, C에게 말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이 금액은 C가 ㈜G의 핵심 무형자산인 D 앱의 기술가치를 20~30억 원 가량으로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 앱의 주요 개발자인 H 및 W 등에게 D 앱의 개발용역비 및 급여 등으로 직접 지급한 금액은 합계 약 3~4억 원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H는 앱 개발 전체가 아닌 코딩작업만을, W은 개선 및 유지보수업무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속적인 사용자들 간의 통신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SNS 기반의 스마트폰 앱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는 단순한 개발용역비 뿐만 아니라 개발기획, 설계, 시험, 사후지원, 서버운영, 사무실 운영비 등 상당한 제반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G 앱의 기술적 가치, ㈜G의 사업적 특성과 전망 ㈜G은 D 앱이 무료화되면서, 이용자 저변 확대에 따른 운영 및 이용자 피드백(feedback)의 강화를 위하여 설립되었다. ㈜G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5천만 원이나, 무형자산인 기술의 비중이 큰 IT스타트업의 특성 상 초기 자본금이나 설립비용이 적다고 해서 회사의 투자가치가 그에 한정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특히 2011. 11. ㈜G 설립 당시에 D 앱은 이미 개발완료 후 출시되어 1년 가량 서비스되고 있던 상태였다. 주식회사 KT의 기술개발실에서 D 앱을 분석한 문서에 의하면 타 앱과 대비하여 차별화된 ROIP(Radio Over Internet Protocol) 기술로 10배 이상의 전송 시간 확보 및 1천명 이상의 대화기능을 장점으로 기술하면서, 무전기 앱 최초로 안드로이드와 iOS의 호환성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사실을 강조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24호증). D 앱의 근간이 되는 음성전송기술은 X 출원되어 AP 'Y'이라는 발명으로 특허결정을 받기도 했다(피고인 제출 증 제9호증). D 앱은 2012년 Apple사에서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앱 판매 플랫폼인 앱스토어(App Store)에서 'Z'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의 7), 주식회사 SK 텔레콤이 운영하는 안드로이드 앱마켓 플랫폼인 T스토어에서도 등록요청을 받았다(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의 30). ㈜G은 국내 3대 이동통신사의 협동개발 메신저인 AA 앱과의 서비스연계를 위한 업무협조를 진행하였고(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의 17), 미국 AB의 메신저인 'AC' 측과 협력하여 G 앱의 기술을 미국의 통신망에서 시연해보는 실험(Test bed)을 진행하기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26호증). ㈜G은 2013. 10. 23. 중국의 인터넷포털 대기업인 M와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M의 연예인 사진 관련 스마트폰 앱인 'N'의 한국 내 운영, 한국 연예인의 초상권을 공급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고, M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인 'P'에 광고 배너 위치를 확보하였으며, 한국 드라마, 연예인 등 한류 컨텐츠와의 연계를 통하여 G 앱 내 L 서비스로의 접속을 유도하였다. ㈜G은 M와의 협력계약에 기초하여 SM엔터테인먼트 등 한국 연예기획사들과 컨텐츠 공급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기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27 내지 31호증). N와 P는 중국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수 억 명이 이용하는 서비스이고, N와 P의 이용자들이 L(G)의 이용자로 곧바로 유입되어 ㈜G의 현실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지만, 적어도 N, P를 통한 광고수익이 ㈜G의 장래 수익구조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다. ㈜G과 같은 IT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자들은 통상 당장의 안정적인 수익보다는 미래의 기술가치를 전망하여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시장경향이나 상황이 급격히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할 위험성도 무척 크다는 특성을 지니는 반면, 기반이 되는 기술 및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보급된 결과 이용자, 방문자 수와 수익모델이 적절하게 결합된다면 투자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5)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C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처 또는 내연녀에게 생활비로 교부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은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G의 설립 초기에 피고인의 장인인 J의 계좌와 ㈜G의 법인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G의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가 일부 불투명한 정황은 보이나, C로부터의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2013년 초까지 J의 계좌로 지급받은 돈은 I 등 기존 주식의 보유자에 대한 상환금, ㈜G의 가수금, 직원 급여, 앱 개발용역비 등으로 상당 부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C는 '피고인이 처와 내연녀에게 회사 돈을 수 천만 원씩 주고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 출입하면서 ㈜G에 C 등이 투자한 돈을 흥청망청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의 계정별 원장에 기록된 각 거래처 접대비내역의 기재(수사기록 314~315쪽)만으로는 피고인이 C 등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유흥비로 소비하였다거나, 나아가 처음부터 위와 같은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W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유흥주점의 마담에게 술값을 여러 차례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다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 자체로도 위 유흥비의 재원이 C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투자금인지는 불분명하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 사기 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수사기관 진술자료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M로부터 ㈜G을 500억 원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M가 ㈜G과 N 사업을 수행하기 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2014. 1.~2.경에는 월 수익이 20~30억 원에 이를 것이다'라는 등으로 C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C로부터 대여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M 인수제안 거절 및 합작법인 설립 등과 관련된 기망행위의 점에 관하여 C는 AD와 연명으로 작성·제출한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2013. 8. 26.경 C와 AD에게 'M가 ㈜G을 500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니 ㈜G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9~11쪽), 이로 인하여 AD 외에 C 자신이 속아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교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M와 ㈜G의 합작법인 설립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3. 7.~8.경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C에게, M에서 ㈜G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곧 인수할 것 같으며, M에서는 인수금액으로 500~600억 원 정도를 제시했는데 피고인은 1천억 원 이상이 아니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고, M 쪽 사람들과 별개의 법인을 만들어서 N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61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C에게 2013. 7.부터 M의 인수 얘기를 하면서, M 부총재들의 욕심 때문에 인수가 지연된다고 하더니 10월 혹은 11월경부터는 'M가 5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너무 적다고 거절하였다. 이걸 조금 키워나가면 1,500억 원에서 2천억 원에 M가 인수를 할 것이다', 'M의 부총재들이 욕심을 내서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드는데 그 SPC로 하여금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M로 하여금 그 회사를 인수할라고 한다'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최소한 2014년 여름이 되기 전에는 M에서 G을 인수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C는 최초 고소 당시에는 피고인이 M의 인수제안을 언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도 C 자신의 대여금을 편취했다는 내용 및 합작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고소사실에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을뿐더러,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M의 구체적인 인수제안이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거절사실 등과 관련된 기망행위에 있어서 그 시기, 경위, 내용에 대한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C가 2013. 7. 23. 피고인에게 '내(C)가 볼 때 너(피고인) 혼자서 좀 비현실적으로 구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본말이 전도된 듯. 뭔가 좋지 않다. 지금 M에서 우리를 외면하면 우린 당분간 공황상태가 될 것이다', '이달 운영비 5천만 원은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고(피고인 제출 증 제37호증 중 C가 2013. 7. 23. 피고인에게 보낸 '보아라'라는 제목의 이메일 참조), 실제로 C는 이틀 뒤인 2013. 7. 25. ㈜G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이메일의 내용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최초 대여일인 2013. 7. 25.자 5천만 원의 대여금 교부 직전까지도 C는 M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M와 사업을 제휴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며, 대여금의 교부 역시 M로부터의 인수제안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자금의 부족을 호소하여 C가 추가로 자금을 융통해준 것으로 충분히 볼 여지가 있다. C가 2013. 8. 26.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는 '요약하자면 인수의향은 있으나 시간을 끌다 좀 싸게 인수하겠다는 것인데, 사업제안이나 협의가 구체적으로 문서화되기 전에 무슨 조건이 있지 않겠나? 무조건 제휴해주지는 않겠지. 돈 없는 우리로서는 뮤직이든 N든 계약하고, 그걸 근거로 유상증자라도 해서 자금경색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힘(자금)이 없으니 게임을 주도하지 못하고 끌려 다녀야 하니 문제다'고 기재되어 있다(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의 29).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C에게 보낸 답신에는 '원래는 M가 간단하게 투자를 하고, 투자 또는 제휴를 하면 ㈜G의 회사가치가 상당히 오르게 될 것이고 이 상황에서 ㈜G을 M의 전략사업부에 보여주는 계획을 세웠는데 일이 갑자기 전략부서로 넘어가게 되었다. M의 부총재는 ㈜G의 의미 있는 주주로 등재되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 M의 본부장이 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 부분 정리가 되면 현재의 이권사업을 밀어줄 것이다. M에서는 2013. 8.초부터 ㈜G에 대한 인수의견이 솔솔 나왔다. 이에 대응하여 ㈜G에서는 중국 현지 언어로 바꾼 후 서비스출시를 통한 압박을 진행하고, 9월에 투자를 단행해서 10월에 유상증자를 하여 압박을 하면, M 전략사업부에서 뭔가의 액션이 안 나올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피고인 제출 증 제39호증의 2, 수사기록 139쪽). 위 이메일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최초 대여일인 2013. 7. 25.로부터 1개월 가량 지난 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은 C에게, M가 2013. 8.경 인수의향을 내비쳤으나 M가 지분확보 등 일정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G에서 계속 M를 압박할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고인과 C 간의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미 M로부터 500억 원이라는 구체적이 인수금액, M와 ㈜G의 합작법인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수안을 제시받았다거나 이를 거절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C에게 M의 ㈜G 인수에 관한 언급을 하였더라도, C가 이를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이고, 당장의 현실화된 인수제안의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과 C 사이에 ㈜G이 M와 N 등 제휴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장차 M가 ㈜G을 인수할 것이라는 기대 내지는 희망 또는 이를 위한 추진전략을 서로 간에 논의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위 항에서 본 C의 피고인에 대한 이메일에서 C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G의 입장에서는 M와 사이에 N 사업 등을 일단 제휴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유상증자라도 해서 자금경색에서 벗어나자는 안을 제시하였고, 이후 실제로 ㈜G은 2013. 10. 23. M와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명 연예인의 초상권 확보와 이를 통한 이모티콘 판매사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202쪽. 위 협약 체결 이후 C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액은 2억 9천만 원으로 그때까지의 대여액 1억 9천만 원을 훨씬 초과한다). C가 2013. 9. 28.경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자료에서도 N 서비스에 관한 위 협력계약에 관하여, N 사업진행을 통하여 G 앱의 회원수가 수천 만, 수 억 명대로 성장하면 M가 ㈜G을 인수하기 위한 사전포석의 성격을 지닌 계약이라고 기술하고 있고(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의 15), C는 이 법정에서 위 첨부자료는 ㈜G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설명을 토대로 자신이 작성한 서류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C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M의 구체적인 인수금액을 포함한 인수제안을 들었다거나 또는 이를 그대로 믿었다기 보다는, N 사업 등을 토대로 장래에 M가 ㈜G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를 기대하거나 성사시키기 위한 추진전략을 피고인과 함께 협의하는 상황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는 ㈜G에 대한 단순한 투자자로서의 조언 수준을 넘어서 ㈜G의 구체적인 사업전략에 대해서 피고인과 함께 협의하는 관계였다. 특히 2013년 이후 C의 ㈜G 사업에 대한 관여정도는 더욱 커졌다. C는 2013. 1. 4.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C와 AD가 이미 투자한 돈의 사용내역, 직원별 급여내역, 임대료 등 월 고정비용내역, 자산내역, 현재의 정확한 회원수 등의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투자한 금액의 상환을 압박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의 9). 이후 C는 2013. 5. 16.경에는 ㈜G과 홍보용역회사 사이의 계약서 초안을 직접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C는 2013. 7. 4.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게 '㈜D는 너랑 나랑 이사, 네가 생각해둔 한 사람 정도(대표이사 시킬 사람은 이사로 해야겠구만)하고, 감사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있으니 걔 시키자. 일단 자본금 5천만 원, 내가 대여한 걸로 2억 원 법인통장에 넣어서 정식으로 회계정리 해나가자(금융비용이 있으니 회사에 돈이 들어오면 급여로 좀 빼야겠다). 지분은 네가 65%, 내가 35%로?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등 필요한 일체사항 준비해둘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G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규설립 예정인 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소유지분 및 회계처리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보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37호증 중 C가 2013. 7. 4. 피고인에게 보낸 '전달'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참조). C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야! 회사에 있는 돈 좀 줘봐"라고 하고 ㈜G의 돈을 가져다가 쓰고 갚아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C는 2013. 7. 23. 피고인에게 'G(㈜G)가 잘못되어도 내가 너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악장을 쓰겠니, 어쩌겠니?^^ 결국 우리는 한배를 탔고 죽어도 살아도 함께 살아야 할 운명이 되었잖아'라고 이메일을 보냈고(피고인 제출 증 제37호증 중 C가 2013. 7. 23. 피고인에게 보낸 '보아라'라는 제목의 이메일 참조), 2013. 10. 1.에는 ㈜G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수사기록 22쪽). 또한 C는 ㈜G의 자금조달, 회계처리 및 장기적인 운영방안 수립 등 사업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서 이메일로 계속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그럼에도 서로 간에 오간 이메일 내용 중에 M로부터의 500억 원대 인수제안이 있었다거나, 그 수락 여부 또는 이를 전제로 하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2013. 7.경에는 C가 ㈜G 주식 5%를 인수하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한 4억 9천만 원 및 AD로부터 조달한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15억 원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C는 AD의 투자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사람으로서 AD로부터 계속하여 상환압박을 받던 처지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의 9, 11). 따라서 C가 피고인으로부터 M가 ㈜G을 500억 원에 인수하겠다는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음을 들었다면, C와 AD로서는 약 5배의 수익을 곧바로 얻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임에도 C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중에 M의 인수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락하라고 하거나, 피고인에게 무슨 연유로 인수제안을 거절하였는지 등 M의 인수제안이나 거절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M가 제시한 500억 원의 인수제안을 곧바로 수락하라고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얘기는 거기(M)에서 인수를 하면 자기 지분 60%는 M가 안고 간답니다. 자기 지분을 못 팔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자만 이렇게 팔아주기에는 모양새가 좀 그러니까 이게 무르익으면 하자고 그랬어요.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러자고 한 거죠."라고 진술하였다. 그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M의 인수제안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식을 곧바로 매각하지 못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C 등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피고인까지 모두 ㈜G의 주식을 매각할 수 있을 시점까지 몇 달을 더 기다리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G의 자금사정, C와 피고인 및 A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C가 이미 투자한 자신 및 AD의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던 상황에서 단지 피고인을 제외한 채로 투자자들만 지분을 매각하기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M의 인수제안을 거절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몇 달이 지난 이후에도 C가 피고인에게 M의 인수제안을 재검토하거나 수락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G 투자로 인한 자금 경색문제를 이야기하였을 뿐이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의 19, 22). ㈜G이 M의 N 등 서비스를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이후인 2014. 1. 28. C는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어떻게 M에서 도와주게 된 것인지 꿈만 같다. 내 입장에선 절실했고, 지금도 완전히 마음이 놓인 것은 아니다. 이제는 정말 이전처럼 자금을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없게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의 21), 이는 C가 피고인으로부터 M의 구체적인 인수제안 내지 투자제안이 있었음을 들었다거나 이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제휴사업을 무사히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한 안도감의 표현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된다. 2013. 7월경은 M 측에서 피고인과 처음 접촉한지 1~2개월에 불과한 시점인데, 그 무렵 M가 ㈜G과 선 단계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G의 구체적인 사업수행능력 및 투자가치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파악해보기도 전에 사업제휴결과 등에 따라 장차 '㈜G을 인수할 의향이 있다'는 정도의 사업상 의례적인 발언 수준을 넘어 50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인수가액을 제시하고 합작법인 설립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인수제안을 피고인에게 하였을 것이라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피고인과 C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M의 구체적인 인수제안에 대하여 C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이를 독단적으로 거절하였다는 것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G의 전략기획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의 중국출장에 동행하기도 하였던 AF은 M가 운영 중인 N 서비스를 ㈜G이 한국에서 운영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서로 간에 분배하기로 협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M의 인수와 관련이 없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진술하였고, ㈜G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AG 역시 M에서 ㈜G의 수백억 원 상당의 투자제안을 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M에게 G 앱의 중국서비스를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M가 500억 원에 ㈜G을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이를 거절하였다. M가 N 사업을 위하여 ㈜G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제안하였다'라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피고인 역시 M와의 협상 과정에서 M 측에서 구체적인 금액의 투자 또는 인수제안을 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C는 2013. 9. 28.경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자료에서 'N 서비스를 ㈜G이 별도의 SPC를 만들어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이다'고 기재하였고(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의 15), 2013. 10. 15.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는 'AH은 M가 35%하면 10% 그대로 가고, M가 40%를 끝내 고집하면 7%하면 어떨까?'라고 언급하고 있다(피고인 제출증 제4호증의 17). 그러나 ㈜G과 M의 2013. 10. 23.자 N 관련 협력계약서에는 합작법인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M와 ㈜G 간에 합작법인의 설립절차가 현실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C도 그 이후부터 N 정식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인 2014. 3.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합작법인의 설립추진현황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의 18, 19, 21, 22). 결국 피고인과 C는 N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의 하나로 M와 ㈜G의 합작법인 설립을 협의하였거나, M가 ㈜G과의 N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면 향후 합작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공동의 사업을 추진할 것을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차원의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C에게 M와 ㈜G의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N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망하여 위 합작법인의 설립자금 용도로 대여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G의 수익성에 대한 기망행위의 점에 관하여 C는 AD와 연명으로 제출한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C와 AD에게 '㈜G이 M의 N 한국 서비스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사진인화 서비스로 매월 약 30억 원, N 내 아이템스토어는 월 약 60억 원이 발생하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2014. 1. 내지 3.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몇 배의 매출증대가 되어 매월 150~200억 원의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기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11쪽), 위 1)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C 자신이 대여금을 편취당한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고소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후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에게 'M 측에서 N 사업(이모티콘 판매, 광고)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국에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 관계로 경비와 접대비, 이모티콘 제작비용(외주업체당 2~3억 원) 등이 필요하다. 2014. 1.부터는 N에서 수익이 난다'라고 기망하여 C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69, 270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N 사업을 통해서 월 20~30억 원을 그냥 벌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C에게 제시하였다는 ㈜G의 장래 수익, 특히 M와의 N 사업을 통한 수익의 내용에 관한 부분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C에게 이메일로 'M와 한국 연예기획사의 전략적 제휴모델'이라는 표제의 발표자료를 보내면서 '한국만 해서 월 매출 30억 원 정도 나오네요. 2014. 2.부터 아마 이것저것 빼면 순이익이 10억 원 정도 예상된다'는 설명을 기재하였다. 위 이메일의 내용 역시 C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 월 20~30억 원의 수익과는 차이가 있고, 위 발표자료의 내용은 M와 ㈜G이 최종적인 협력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M의 이용자수 및 사업규모를 전제로 하여 ㈜G과의 사업제휴에 따른 수익 전망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서 일종의 투자제안서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C가 2013. 9. 28.경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G의 투자모집을 위한 설명자료에서는 '㈜G은 2013. 10. 중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M와 N에서 한국 내 모든 연예인의 초상권계약, 이모티콘 개발 및 유료화, 아이템스토어 개발 및 유료화, 사진인화, 연예인 관련물품 경매진행 등의 사업을 통해서 예상되는 수익이 20~30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C 역시 M와의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성장하였을 경우 긍정적으로 내다본 전망치를 월 20~30억 원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C에게 2014. 1.경에는 월 20~3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G과 M 사이의 협상에 따라 N 사업협력계약이 2013. 10.경 체결될 예정이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2014. 1.은 협력계약 체결일 이후에 ㈜G과 M 간의 업무협조를 시작하여 N 앱의 현지화 업데이트, 시범서비스 등의 과정을 거쳐 갓 정식서비스로 전환할 시점이므로, 통상의 앱 플렛폼의 경우 정식 서비스 개시 이후에도 안정화되는 데에 적어도 몇 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C의 입장에서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함과 동시에 월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현실적으로 기대하였을지 의문이다. 결국 피고인이 C에게 ㈜G의 예상수익으로 제시한 것은 N의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이모티콘 등 유료 컨텐츠의 판매량과 이에 따른 판매수익, 광고 섭외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수익모델이 구축되었을 때 최대한으로 긍정적으로 예측한 기대수익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월 20~30억 원의 수익을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C 역시 같은 의미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가 2014. 1. 28.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C는 'N 관련 자금의 입금이 무슨 이유로 더 더딜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오히려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의 21), 피고인이 C에게 2014. 1.부터 월 20~30억 원의 수익을 제시한 결과 C가 이를 믿고 중요한 전제로 삼아 대여금을 교부하였던 것이라면 실제로 2014. 1.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순수익이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을 책망하거나 압박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관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 N 앱의 2014. 4. 14. 기준 총 사용자 설치 수는 37,381,045회로 집계되었고(피고인 제출 증 제37호증 중 피고인이 2014. 4. 16. '투자계획까지 완성본'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메일의 첨부자료 참조), 위 설치 수가 ㈜G의 수익 성장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SNS 앱에 있어서 가장 일차적인 성공요소인 사용자의 수가 가파른 상승세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또한 ㈜G의 부사장인 A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구속되어 ㈜G의 경영에 관여하지 못한 후 ㈜G이 M와의 P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월 약 3억 원 상당의 광고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대부업체 광고 제의가 있었으나 대부업체 광고가 앱의 이미지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별상의 없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와 같이 월 3억 원의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대부업체의 광고제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G이 M와의 사업제휴를 통하여 광고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구조의 확대가능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위 광고제의를 받아들여 광고계약들이 현실적으로 체결되었다면 C 등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C는 피고인의 구속 이후인 2014. 5. 17. AG에게 '긴급이사회를 열어서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다음날 등기해버린 다음 다시 C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를 결의한 후, C가 M와 사이에 N에 관한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실체를 설립하여 G과 무관하게 진행해 나갈수도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의 2). 이는 C 역시 위 N 사업의 수익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위 사업을 통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얻고자 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3) 그 밖의 기망행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모티콘을 업체당 2~3억 원을 지급하고 외주제작해야 한다. 카카오톡에서도 1년에 이모티콘만 팔아서 800억 원을 번다'고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있고, C는 수사기관에서 '㈜G의 부사장이었던 AG로부터 카카오톡도 잘 팔아야 한 달에 8억 원 정도, 요새는 3억 원 정도 매출이 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9쪽). 그러나 A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의 위와 같은 전문진술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가 없으므로 C의 위 진술만으로는 실제로 이모티콘 제작비용 및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판매에 따른 매출 내지 수익이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모티콘 관련 시장의 규모, 카카오톡의 이용자 수 및 SNS 이용자들의 이모티콘 사용습관 등에 비추어볼 때(피고인 제출 증 제42호증의 8 참조)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 비용 및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기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내년(2014년) 1월부터는 수익이 난다. 그때부터 돈을 갚아나가기 시작해서 4월까지는 모두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실제로 N 사업을 통하여 ㈜G은 2014. 1.부터 조금씩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하였고(수사기록 237쪽), 2014. 5.경에는 P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월 약 3억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광고를 제안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구속됨에 따라 ㈜G의 여러 수익모델들이 무산되거나 실현되지 못하던 점을 감안할 때, 섣불리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2014. 1. 28. 피고인에게 N 관련 자금의 입금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면서 전망을 신중히 하자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는 등 M와의 사업제휴로 인한 수익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G의 수익 발생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C가 ㈜G의 수익발생시기 및 자신의 투자금 회수가능 시기가 확정적인 기한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교부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4번 사기 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인정되는 사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 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장인인 AI 명의로 보유 중인 ㈜G 주식을 AJ에게, 피고인 본인의 명의로 보유 중인 ㈜G 주식을 AK, AL에게 각 매각하는 내용의 2014. 3. 11., 3. 19.자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고(수사기록 277, 286, 288쪽), 이후 AJ, AK, AL은 ㈜G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수사기록 100쪽), C는 2014. 3. 14.경 AJ로부터 지급받은 4억 원 중 2억 9천만 원을 피고인의 처 AI의 계좌로, 2014. 3. 20. AK, AL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2억 원 중 1억 원을 ㈜G 계좌로 각 송금하고, 송금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 합계 2억 1천만 원은 자신의 채권변제에 곧바로 충당한 사실(수사기록 279쪽, 증거목록 순번 제109번의 2)이 인정된다. 2) 구체적 판단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J, AL, AK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면서 자신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피해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속아 처분행위를 한 피해자를 C라고 보기 어렵다. C는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피고인으로부터 ㈜G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므로 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내가 주식을 팔아올 테니까 그 중에서 내 돈을 일부 갚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71쪽), 이후 조사에서 AJ, AL, AK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수사기록 326~327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지분을 팔아서라도 돈을 조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G의 지분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자금을 교부한 경위, 교부한 자금의 성격 등에 관한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C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C와 AJ, AL, AK 사이에도 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당시 C는 자신의 기투자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은 ㈜G의 운영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C가 AJ, AL, AK에게 ㈜G의 주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는 한편 나머지 3억 9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현금의 흐름 및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주명부의 기재에 부합한다. C의 진술대로 AJ, AK, AL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자금을 빌린 후 그 중 일부를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이라면, C의 위 AJ 등에 대한 채무를 피고인이나 ㈜G이 인수하거나 대위변제해주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C가 굳이 AJ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직접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자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AJ, AK, AL은 ㈜G의 주주명부에까지 등재되었는데, 향후 ㈜G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식 보유가치의 상승, 배당금 수령 등)은 C가 아닌 주주명부에 등재된 AJ 등이 향유하게 될 것이다. AJ 등과 C 사이에 위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C라는 이면약정이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AJ 등이 아닌 C가 실제 투자자라는 C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피고인으로서는 ㈜G의 운영자금 조달이 급박하였다면 ㈜G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직접 AJ, AK, AL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였음에도, 굳이 C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AJ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에게 재차 대여하면서 ㈜G 주식의 매매 형식을 취한 사정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진술도 발견되지 않는다. 달리 C가 AJ 등에게 ㈜G의 주식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번 사기 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장변경허가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30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과 검사의 2016. 1. 1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라 변경된 공소사실을 비교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기존 공소사실과 변경허가된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 장소,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받은 돈의 명목, 피기망자를 비롯한 피해자가 모두 달라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 피해법익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2016. 1. 12.자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한 위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당초에 공소 제기된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K은 2013. 4. 29.경 처인 AO 명의로 ㈜G의 주식 2.5%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 중 2억 원은 AO 명의로, 1억 원은 K 명의로 피고인의 장인인 J의 계좌에 각 송금한 사실, 이에 따라 AO이 ㈜G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가 수사기관에서는 K에게 3억 원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수표 3매를 직접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28쪽), 이 법정에서는 K으로부터 융통해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K이 직접 지분매입계약을 체결하고 ㈜G에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당초의 진술을 번복한 점, K 역시 C와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G에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K이 C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인의 장인 J의 계좌로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속아 처분행위를 한 피해자가 C라고 보기 힘들다. [설령 위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G과 M와의 접촉시기는 2013. 7.경부터인데 변경된 공소사실은 그 이전인 2013. 4. 29. 및 2013. 5. 30.에 투자받은 자금에 관한 것으로서 M와의 접촉에 따른 인수제안이 있었다는 시기와는 맞지 않는다. 피고인이 K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K은 자신의 투자금액을 C가 해결해주겠다고 진술하였으며, C 역시 K의 투자금액에 대해 자신이 원금보장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D가 피고인에게 15억 원을 대여하고 ㈜G의 가치를 120억 원으로 산정하여 소비대차계약서상에 콜옵션특약을 설정해둔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부분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K에게 M의 인수제안이나 원금보장약정 등을 내세우면서 K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피해자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인터넷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모바일 메신저 개발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년간 폐인 모드로 D 앱을 개발하였는데, 그 앱과 관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D가 현재 200억 원 정도 가치가 나간다. 개발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돈으로 변제하라고 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할 것이고, 주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회사 주식을 120억 가치로 산정하여 지분전환 해주겠다. 미국 실리콘 밸리에 앱을 출시하기 위해 직원이 파견나가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D' 앱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외주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H에게 3억 원 상당으로 용역을 주어 개발한 것이고, ㈜D는 I 변호사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5천만 원으로 설립한 법인에 불과하여 200억 원 가치가 나가지도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부분 피고인의 처나 내연녀에게 생활비를 교부하는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앱 개발에 사용할 생각이 없으므로 위 회사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4번 사기 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1의 다.항에서 살핀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C 및 AD 사이의 관계, ㈜G의 사업적 특성과 전망, G 앱의 기술적 가치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C, AD의 수사기관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앱 개발에 사용할 생각이 없이 처나 내연녀에 대한 생활비 교부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G의 기업가치 등 관하여 AD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AD로부터 대여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AD의 ㈜G에 대한 투자를 실질적으로 대리하여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AD와 ㈜G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역시 C에 의해서 작성되었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의 1). 피고인이 AD를 만날 때에도 C가 그 만남을 주선하고 동석하였다. 또한, C가 단순한 투자자 내지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넘어서 피고인을 통하여 ㈜G의 실질적인 운영에 일정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관여하였다. 따라서 C와 피고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위와 같은 특수성은 피고인의 AD에 대한 기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G에서는 AB와 협력하여 미국 현지의 통신망 환경에서 G 앱의 운용시험(Test bed)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AD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앱의 출시를 위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직원을 파견했다고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당시 ㈜G의 규모 및 인원을 감안할 때, 미국에 ㈜G의 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직원이 파견나가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었을지도 의문이다. 피고인과 AD의 만남 당시 동석하였고 이후 실제 자금이동을 도맡아 한 C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 "미국에 런칭을 하려면 실리콘 밸리에 지사를 설치해서 사람을 둬야한다고도 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55쪽), 이후 이 법원에서는 "나중에는 미래형도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만나면 얘기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가도 하는데 나중에는 사람을 또 미국으로 보내야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죠"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이 실제로 AD에게 실리콘밸리에 ㈜G의 직원이 파견나가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측면도 있다. 피고인이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발언한 사실은 AD 스스로 이 법정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면 회사 가치를 상승시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표현은 통상 투자유치를 할 때에 많이 쓰이는 추상적인 표현이므로 위 표현만 가지고 구체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번 사기 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1의 라.항에서 살핀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 C 및 AD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C, AD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M에서 ㈜G을 500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1천억 원 이상에 팔기 위하여 거절했다'는 등으로 AD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AD로부터 주식매수대금 명목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D가 C와 공동명의로 작성·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AD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기인 2013. 8. 30.이 도래하자, 피고인은 AD의 채권을 ㈜G의 주식인수대금으로 출자전환 시켜 대여금 반환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C, AD에게, 2013. 6. 3.경에는 '㈜G이 M와 접촉하여 7월경부터는 M와 기술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2013. 8. 26.경에는 'M가 ㈜G을 500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니 ㈜G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하는 등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수사기록 9~11쪽). 그런데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AD는 피고인에 대한 투자 경위와 관련하여 진술하면서 M의 500억 원대 인수제안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아니한 채, 2회 조사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부분 기망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었다고 간략히 진술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568~569쪽). 또한 AD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4. 1. 14.경 C를 통해서 M의 인수제안사실을 처음 들었고, 이후 피고인, C와 AD가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00억 원에 인수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으며, 1천억 원 얘기는 피고인이 꺼내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AD가 피고인으로부터 M의 인수제안을 들은 시기, 경위와 어떠한 내용을 들었는지에 관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아니한다. ㈜ G의 가치를 75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주식매수대금을 산정한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1의 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G의 사업적 특성과 전망, G 앱의 기술가치 등의 사정에다가, ㈜G과 M의 N 등 제휴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C 스스로 2014. 3. 중순(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로부터 2개월 후이다) AJ, AK, AL에게 ㈜G의 회사가치를 200억 원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G의 주식을 2%, 0.5%, 0.5%씩 매각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감안하면, ㈜G의 기업가치를 과다하게 부풀렸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N에서 발생할 수익이 2~3달 늦어질 뿐이고 곧 매출이 상승할 것이라는 부분 역시 실제로 N 사업을 통한 수익이 2014년 1월 및 2월에 큰 폭은 아니어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고(수사기록 237쪽), M의 P 서비스 내에 유료 팬카페를 만들 예정이라는 부분은 ㈜G과 M의 협력계약에 근거하여 관련 컨텐츠의 양성·탑재가 논의되던 과정이었던 점(피고인 제출 증 제 36, 37호증)을 고려할 때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해자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