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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10. 18:41경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게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 A5 스마트폰의 동영상 모드 기능을 실행한 후 손에 들고 팔을 뻗어 위 화장실 창문 너머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35초간 동영상 촬영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5. 21: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1분 35초간 동영상 촬영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2. 19: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58초간 동영상 촬영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4. 19: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인 피해자 D(여, 39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캡쳐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회신자료(USB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화장실에서 몰래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21:40경 인천 남구 D아파트 18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아버지의 유산을 피고인에게 나눠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소파 쪽으로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바깥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 아파트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경위, 내용, 피고인은 매일 소주 5~6명씩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이 법정에서 술을 끊지는 못하겠고 약은 먹고 있다고 진술한 점, 알코올 사용장애 선 별검사 결과 전문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중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판결전조사서 1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성장환경,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및 감정,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재범방지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 문제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알코올 문제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18:00경 화성시 C 103동에 있는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서, 휴대전화를 하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속옷이 포함된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누범 기간 중의 범행 / 미합의 진지한 반성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2017. 12. 6. 16: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 및 농협 계좌(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금증,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1. 수사보고(순번 9),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피해를 당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목포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차량 렌트비 등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12.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인터넷 게임 이용료로 ㈜ E에 5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60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680,000원을 피고인의 인터넷 게임 이용료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계좌별 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다. 피고인이 게임이용료로 송금한 금액 및 시기 등에 비추어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여 정상적인 회계절차 없이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횡령 금액이 적지 아니함 / 피해 회복 되지 아니함 www.반성 /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음 / 피고인도 상당한 금액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임 -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6. 21:4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60세)가 위 고시원 방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한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8:20경 용인시 원삼면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609에 있는 판터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앞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2012년경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 등을 선고받은 후 2021. 5. 21.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위 법원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1.경부터 김해시 R에 있는 S사우나와 T사우나에서 위 사우나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주로 활동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김해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년 안에 원금을 갚고, 한 달에 4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번호계를 조직·운영하면서 새로 조직한 계원들의 계불입금으로 기존의 계원들의 곗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금원으로 곗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경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피해액이 2천만 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는 점(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자 명목으로 320만 원을 수령하였음. 증거기록 9면 참조)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00

범 죄 사 실 2018고정100 피고인은 2017. 11. 6. 22:09경 원주시 서원대로 181 '원주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B이 의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 시가 35만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화장품 파우치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검은색 클러츠 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정260 피고인은 2018. 8. 21. 09: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매장 옆에 보관중인 피해자 E(49세, 여) 소유 시가 22만원 상당 의류 2점, 등산화 1점이 든 행낭가방을 발견하고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영상 첨부 cd, 참고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02:07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2회 있고, 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5

범죄사실 [2019고단95] 피고인은 2018. 5. 14.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32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조로 말을 걸었다는 이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7. 12. 30.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네거리 교차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네거리를 희성전자 방면에서 달서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신호등은 점멸 신호로 작동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65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09

범죄사실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서울 B아파트 상가를 임차 또는 재임차 받아 영업을 하던 상인들인바, 위 아파트의 재건축 공사를 위하여 상가가 철거되자 재건축 공사 관련 관할관청인 서울 C을 상대로 재건축 후 임대상가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2019. 8. 8.경부터 위 C 정문 앞 등에서 'B아파트 생존권 쟁취 결의' 집회를 주최하여 왔다. 한편,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북, 징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및 공공도서관은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 기타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를 명할 수 있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그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1. 2019. 8. 20.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17:40경부터 21:52경까지 서울 D에 있는 서울 C 앞 도로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던 중, 같은 날 18:23경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장 E가 확성기 등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대상소음도 81.9dB로 주간기준 75dB을 6.9dB 초과하여 피고인에게 강남경찰서장 명의로 작성된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명령서를 전달하고, 75dB 이하의 소음유지를 명하였음에도 같은 날 19:44경 80.6dB의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위 소음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2019. 8. 28.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6:00경부터 18:50경까지 제1항 기재 서울 C 앞 도로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집회를 주최하던 중, 같은 날 18:38경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장 E가 확성기 등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대상소음도 77.3dB로 주간기준 75dB을 2.3dB 초과하여 피고인에게 강남경찰서장 명의로 작성된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명령서를 전달하고, 75dB 이하의 소음유지를 명하였음에도 같은 날 18:45경 80.4dB의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위 소음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 소음 측정 경위서 1. 각 집회 시 확성기 등 소음 측정자료 평가표, 각 소음 측정자료 분석결과 및 기록지 1. 각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명령서, 각 소음 기준 준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홀로 세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우울증 등의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및 항소기각(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3.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최초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29. 12:03 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xxx동 xxx호 피해자 C의 주 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옷방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주거지 밖으로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9, 3, 13:10 경 청주시 상당구 D 건물 2층 피해자 E (2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옆 집 뒤편 담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 2층 베란다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주거 지 안으로 침입한후,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거실 바닥에 놓여 있는 쇼핑 가방 안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주거지 밖으로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범행 전 배회 CCTV 영상사진, 출입구 CCTV 영상사진, 사건현장 및 피해품 발견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지 전과 기재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7:2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8층에 있는 'C치과'에서 피해자 D(여)의 상담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품고 상담업무 중인 피해자를 찾아와서 피해자를 향하여 "아줌마", ""라고 고함을 치며 대기실과 진료실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병원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C치과의 상담실장이었고 피고인의 당시 남자친구(현재 남편)인 E은 위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는 환자였던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은 E의 진료예약을 위해 위 치과에 전화를 걸었고 마침 피해자가 위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전화응대가 자신의 업무가 아닌데다가 진료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응대를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어버린 점, 이후 피고인이 E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위 치과 상담실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불친절한 응대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였는데, 그 때 피해자는 자신의 귀를 막으면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한 점, 피해자는 그 이전에도 환자들과의 마찰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의 상황을 야기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위 치과에서 퇴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당한 상담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상담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비상식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환자와의 상담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해태하여 벌어진 사건으로서,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의 상담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1: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3. 1. 20.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3. 4. 21.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5. 7. 2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7.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3. 21:25경 부산 중구 보수동 보수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감천동 감천문화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라보롱카고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무면허 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1. 21:2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주차 문제로 다른 사람과 시비하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7세)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을 때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말리자, "어디서 나왔냐, 씨발 개새끼들.짭새 새끼들. 너희 다 짤라 버린다. 목 따 버린다. 씨발놈아."라고 소리 지르고,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H의 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양동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왜 수갑을 채우냐."고 따지면서 손으로 H의 팔을 붙잡아 밀고, H이 들고 있던 수갑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여성 피해자들 통화 등, 현장 목격자 확인) 1. 방범용 CCTV 영상확인 자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팔을 휘둘렀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처제인 피고인 A이 체포되는 이유를 알고 싶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어서 위법한 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간접의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B이 적법한 행위로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찰관의 팔을 잡아 밀고 수갑을 잡아당긴 행위에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1년11월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1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8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들 모두 수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10. 18:00경 경북 예천군 C건물 앞 삼거리를 굴모리오거리 방향에서 천지원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질녘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50cc 코디 오토바이가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 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53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한 후 천천히 좌회전을 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20:50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9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D에게 '100만원을 주면 신형 노트북을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형 노트북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98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및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인근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그 전 공소 외 C에 대한 1억 9천만 원의 채권에 대해 조정결정을 받고도 C의 무자력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검토를 해 주겠다.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쓸 600만 원 및 경비 1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고, 그 외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위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해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 D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600만 원, 2019. 3. 10.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변호사의 법률 상담 및 검토·알선, 기타 법률사무 취급 명목과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 송금자료, 각 카카오톡 캡처 출력물 1. 금융거래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 알선 관련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을 회수해주겠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호사 업무 관련 경비 명목의 금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후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8. 1. 23.경 서울 중랑구 B(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8. 3. 5.에 강원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에 있는 1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38

범죄사실 1. 2018. 4. 25.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17:22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교회 옆 산길에서, 길을걸어가고 있는 F(여, 36세)를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8. 5. 20.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23:30경 용인시 수지구 G건물 옆 H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I(여, 17세)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8. 5. 31. 범행 피고인은 2018. 5. 31. 14:55경 용인시 수지구 J아파트 206동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K(여, 19세)을 발견하고 반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접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015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계속적·반복적 범행 / 일부 범행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 재범의 위험성이 큼 - 진지한 반성 / K의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