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15

범죄사실(피고인 A)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별도로 축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F으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경영을 전적으로 일임받은 것을 기화로, 2015. 5. 28.경 위 장소에서 이사의 자기거래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위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45,2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회사 G의 사업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주식의 40%를 보유하고 회계 및 자금관리를 총괄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공동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업무상횡령범행을 적발당하자,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들이지 아니한 채 2015. 12. 18.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직하는 대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245,200,000원의 횡령금 반환채무를 면제받고 나아가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31,572,77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6. 1. 6.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퇴직위로금 31,572,770원을 포함한 50,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1,572,77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가, 나항 관련 계좌 분석) 1. 이사회의사록(2015. 12. 18.자)(증거기록 순번 2)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문 1. 범죄사실 가항 근거 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12.경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5,0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미지급 임금 18,272,230원과 그간 대표이사로서의 공로와 퇴직금 명목으로 31,572,770원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지출할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1,572,770원은 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245,200,000원을 횡령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로금을 받을 만한 공로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횡령범행으로 인한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고 오히려 31,572,77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명백히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되는 행위인 점,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확보라는 F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F과 채무면제 및 퇴직위로금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될 것임을 알면서 F과 공모하여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31,572,770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공주시 D에 있는 콘슬라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의 주주 겸 전무이사,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회계이사로, F은 2018. 7.경 피해자 회사 주식의 54%를 자신 명의 및 차명으로 보유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주식의 10%를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A은 피해자 회사 주식의 36%를 자신 명의 및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회사 경영에 적대적인 A 측의 진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약 8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자, F과 함께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A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36%를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 주식의 전부를 취득한 뒤,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을 분배하여 피고인들 및 우호주주가 그 중 50%를, F이 50%를 각각 보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F은 2018. 10. 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출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 어떠한 채권회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00,000,000원의 회사 자금을 인출하고, 피고인들 및 F은 2018. 10. 15.경 익산시 J호텔에서 주식인수 대행자로 선임한 K을 통하여 A 측의 주주대표 L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여 A의 보유 주식 36%를 인수하고, K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F은 K으로부터 주식인수에 따른 추가적인 성공사례비 지급을 요구받자, 2018. 10. 1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기재와 같이 M가 운영하는 N에 펜스 구조물 설치공사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뒤 K이 관리하는 M 명의 H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회사자금 2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62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F과 함께 사전에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다고 다투어 온다. 검사 제출 증거들 중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은 독단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경영해오다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그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의도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해 온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F과 사전에 범죄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피해자 회사는 2014년경 F과 A 2인에 의하여 설립되어(주식 비율 60%:40%), F이 제작과 생산관리, 출고를 담당하고 A은 회계 등 자금을 담당하여 운영되어 왔다. 피고인 B은 A의 소개로 10% 주식을 인수받고 투자자로 참여하였다. F은 A의 회사 자금관리에 의문을 품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C를 전문 회계담당자로 채용하였다. 피고인 C는 30년 가까이 다른 직장에서 회계업무를 보아 온 경력이 있었고, 2015. 1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회계담당자로 채용되어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A의 횡령 사실을 밝혀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 B은 주로 회사 현장 관리를 담당하였으나 여러 보조적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F은 2015. 12. 18. A을 만나러 갔다가, 피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는 것을 조건으로 A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금 반환채무를 면제하고, 더 나아가 퇴직위로금까지 지급해주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93, 922-923쪽, 936쪽). F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사도 아닌 주주인 피고인 B에게 결정에 동참해달라는 취지로 이사회 회의록 날인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F은 2018년경 적대 주주인 A 측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주식(36%)을 회사자금으로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그 주식 인수 추진 과정은 F이 O, K, L과 직접 접촉하여 진행하였고, 회계담당자인 피고인 C가 이 과정에 개입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F은 주식 자체의 인수대금뿐 아니라 K, L에게 추가 수고비까지 지급해주기로 약정함으로써 6억 원(주식인수대금 3억 5천만 원, 수고비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가지급금을 인출하여 준비할 것을 피고인 C에게 통보하였다. 피고인 C가 적대 주주의 주식 매입이라는 경영권 방어방법을 F에게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횡령의 주요 실행행위라 할 수 있는 부분, 즉 회사자금 중 얼마를 어떻게 인출할 것인지는 F이 주도적이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C는 회계담당자 입장에서 주식인수가액에 의문을 품기도 하였고, 주식인수대금 이외 수고비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사후에야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순번 31, 629-633쪽). K으로부터 2018. 10. 18. 추가적인 성공사례비 지급을 요청받고 그 지급을 결정한 것 역시 F이다. F은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C는 최초 고소 당시 주식인수와 관련한 F의 횡령금액을 자신이 가지급금 회계 처리를 한 6억 원으로 특정하였고, 'N 공사대금 지급'으로 가장하여 K에게 수수료 2,2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은 수사기관이 F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여 관련 자료가 드러난 이후에 비로소 인지되었다(증거기록 순번 131, 715-732쪽). 피고인 C가 관련자료가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사전에 F과 위 부분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역시 F의 지시에 따라 지출행위만 실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공소장에 피고인들 우호주주로 표시된 Q은 피고인 C가 2018. 11. 20.경에야 비로소 새로운 투자자로 영입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그로부터 받은 투자금 2억 5천만 원을 그 무렵 대표이사 가지급금 변제로 회사에 입금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93, 931쪽). F은 Q 명의로 2018. 9.경 2억 5천만 원이 입금되었다거나, 2018. 7.경 피고인 C로부터 지분 50%를 취득하게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였다고도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순번 46, 951쪽), 이는 객관적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검사 역시 위 시기를 공모일자로 특정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F은 적대 주주로부터 지분을 회수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회수 이후 지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Q(실질주주 R)은 피고인 C의 소개로 투자를 하기는 하였으나, 회사 영업실적에 따른 배당을 기대하고 실질적으로 투자한 자이다. 따라서 Q의 지분 취득을 피고인들의 직접 주식 취득과 같은 의미라거나 피고인들 우호주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회사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식인수 과정에 임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B(전체 2만 주 중 2,000주, 10%, 2015년 이후 변동 없음) 및 피고인 B의 처 S(600주, 3%, 2017년 이후 변동 없음), 피고인 C(600주, 3%, 2017년 이후 변동 없음)는 2018. 10.자 주식인수전후로 지분 비율에 전혀 변동이 없고, 새롭게 주주가 된 Q(6,800주, 0%→34%), F(10,000주, 54%→50%)의 지분 비율에만 변동이 생겼다(증거기록 순번 31, 616-618쪽, 증거기록 순번 228번, 234번 참조). 피고인들은 새롭게 Q이 주주로 들어섰음에도 F이 여전히 주주들의 동의 없이 회사 경영을 이어나가는 것을 문제삼았고 결국 2018. 12. 31. 해고당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이 2019. 1.경 F을 고소하여 선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먼저 개시되었다. 선행판결에서는 앞서 드러난 F의 독단적인 회사경영(A에 대한 횡령금 면제, 주식인수대금 명목 가지급금 인출) 이외에도 F이 T과 공모하여 허위의 용역대금을 지급해주는 형식으로 피해자 회사자금을 횡령한 부분, 회사 명의 체크카드를 자신의 배우자에게 주어사적으로 유용하도록 한 부분, F이 개인 계좌로 회사 자금을 송금하여 횡령한 부분 등이 모두 유죄로 판단되었다. F은 위 선행 사건의 수사과정 내내 대체로 회계담당자인 피고인 C, 주주인 피고인 B이 함께 공모·가담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경향을 보였다. 2) 피고인 C는 F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전공모를 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자신이 F에게 주식인수제안을 하고 그에 수반한 가지급금 회계처리를 담당한 점, 주식인수대금을 이체받기 위해 F 개인계좌를 개설하도록 요청한 점, 주식인수계약서를 검토한 점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이자 회사를 지배하고 있던 F의 지시에 따라 회계담당자인 피고인 C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직무행위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지급금 계정의 성격(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과 피고인 C가 주식인수대금 인출 이후 Q으로부터 신속히 투자금을 받아 가지급금을 변제하려 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행위들을 분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의 공동정범을 구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 B 역시 F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전공모를 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수표 1회 인출을 실행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실행행위의 분담만으로 횡령죄의 공동정범을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주식의 10%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6. 4.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물품 공급계약 및 판매대금 수령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F 과 함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콘슬라트와 고철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처에 판매한 후, F이 관리하는 개인계좌 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수령하고 그 중 60%를 F이, 40%는 피고인이 나눠 갖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F은 2016. 9. 13.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U로부터 콘슬라트 판매대금 20,000,000원을 F의 동생 P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6.경부터 2018.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콘슬라트 등 물품 거래처, 고철 수거업체로부터 합계 305,185,500원을 P 명의의 위 H 계좌로 송금받고, 그 중 9,600만 원을 분배받고 그 무렵 생활비, 병원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물품 판매대금 합계 305,185,5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다.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하고(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6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러한 피고인이 F의 횡령행위에 소극적으로 편승하여 이익을 얻은 것을 넘어 F의 횡령행위를 교사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F의 범행에 가공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F이 2016년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계좌로 수령한 후 40%를 분배해주겠다."라고 제안한 사실, 피고인은 F의 제안을 승낙하고 F으로부터 9,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에서의 F의 영향력, 피고인과 F의 회사 내 역할분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것(즉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수금하고, 이를 P 계좌에 보관하고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F의 의사에 달려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F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횡령행위를 직접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나, 그 공모의 의미는 피고인이 F의 제안을 수락하고, 이득을 수령해 간 것을 넘어서지 않는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