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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6. 22: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54새)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러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길이 약 10cm ~ 12cm)과 칼갈이를 가지고 나와 오산시 D 인근(일명 ‘뚝방길’)에 이르러 자동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와 편의점에서 구매한 맥주를 마시다가 접이식 칼을 칼갈이에 갈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돈을 빌려주면 내가 다 봐 주는데, 네가 나한테 돈을 못 꿔줄 것 같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다.”, “두 방을 내가 찌를 거다. 허벅지를 찌를까, 어디를 찌를까”라고 말하고, 위 칼을 피해자에 목에 대고 “움직이지 마라. 칼로 두 방 찌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접이식 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등을 2회 찔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장난삼아 칼을 피해자의 등 뒤에 대고 손에 힘을 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고의적으로 칼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내용과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이며 생생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와 그 정도 역시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부합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진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두 차례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험성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접이식 칼을 들고 피해자의 등 뒤를 2회 찔러 깊은 상처를 내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며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11. 6. 20:00경 화성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54세)과 저녁식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고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았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G아파트’ 근처에 이르러 위 자동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자 발로 피해자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56

범 죄 사 실 [2021고단2656]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1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 I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45,000원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22. 05:3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의 빌라 입구 앞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736] 피고인은 2021. 4. 14.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대구 동구 L아파트 M동 1층 현관 내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블랙캣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782] 피고인은 2018.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20.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O 카페 ‘P’ 사이트에 ‘Q 쿠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만 원을 선입금하면 Q 쿠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Q 쿠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쿠폰 판매를 빙자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8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10] 피고인은 2021. 3. 23. 09:57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 주차장에 있던 시가 4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자전거 1대를 자물쇠의 비밀번호 4자리 중 끝자리 번호를 돌려가며 자물쇠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D, G, AC, E, AD의 각 진술서 [2021고단2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2021고단2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전력 확인), 판결문 [2021고단3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E, F,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C, D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및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석방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사기 및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2021고단2782 사건의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5. 15:2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C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동종 전과 있으나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03: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JOYMA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4. 20:48경 여주시 세종로 23에 있는 홍문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내로 13에 있는 영월루근린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3.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00:25경 순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다. 음주운전의 결과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하지는 않아 비교적 높지 않았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18:5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며 바지 안에 손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2. 02:2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방범용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술을 최종적으로 마신시간 특정에 대해서)- 영수증,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 2009년, 2013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지인이 부탁하여 내가 소개해준 사람에게 사채를 썼는데 지인이 돈을 갚지 않고 어디론가 도망가는 바람에 사채업자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있다. 2020. 4.에 3,000만 원, 6.에 2,000만 원 곗돈 탈 것이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받아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세탁소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사채를 빌려 쓰는 등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두 개의 계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이었고 피고인이 그 계 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그 곗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리라는 어떠한 보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20. 4. 및 6.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경 1,000만 원, 같은 해 12. 24.경 1,000만 원, 2020. 2. 4.경 1,000만 원, 같은 해 2. 28.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신용정보 회신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22:02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번영로 북단 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01. 26.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288에 있는 안골사거리 앞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C병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량을 감안하되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형이 더 무거워 권고형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형을 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동종 처벌전력, 범행 후 태도, 기타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3. 23: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부터 순천시 D 아파트 앞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대구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특별사면에 의하여 2019.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20.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5. 8. 확정되었다. 2020고단214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2. 1. 03: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남, 24세)이 어깨를 부딪친 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위 피해자 E의 몸을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친구 피해자 F(남, 24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 F의 턱을 1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 F의 턱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3169-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31. 02:4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 I이 자신과 다툰 후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 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자 위 I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말하며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3회 걷어 차 수리비 약 569,5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330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네 명의로 아이패드를 개통해 주면 1대 당 3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아이패드는 곧바로 개통을 취소하여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아이패드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패드의 개통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1.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보안카드 및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은 후 같은 달 22.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3,269,520원 상당의 아이패드 2대를 개통한 후 같은 달 23.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위 아이패드 2대를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9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N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3회에 걸쳐 합계 1,070,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2020고단3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20고단3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R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동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면, 사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있고, 사기 등 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5. 06:00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 주점 앞노상에서 일행들과 대화하던 피해자 U(23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다가가 “야 니들뭔데, 씨발놈아, 네 애미,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6. 25. 접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경 제주무사증 관광통과(B-2-2) 체류자격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인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제주무사증(B-2-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9. 3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음이 없이 2021. 6. 9.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본건 범행 고발일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 등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제주도에서 일하던 농장에서 알게 된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대가로 한화 400만 원 상당을 주기로 약속한 후, 2018. 3. 3. 오전경 제주시에 있는 B호텔 앞 노상에서 위 중국인을 만나,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여객선 터미널까지 함께 이동한 다음 그곳에 대기 중인 불상의 한국인을 소개받고, 위 한국인이 불상의 신분증명용 서류 등을 이용하여 구매한 승선권을 이용하여 같은 날 12:00경 위 한국인과 함께 제주항에서 출항하여 완도항으로 입항하는 C 여객선에 승선하여 같은 날 14:00경 전남 완도군에 있는 완도항에 입항 후 하선하고, 완도항 인근에서 불상의 지인에게 연락하여 약속한 400만 원을 위 중국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광주시 이하 번지불상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광 등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 출입국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타지역으로 이동한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03:02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C 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16:30경 구리시 B 고시원 C호 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시끄럽게 하였고, 이에 그 옆방인 D호 거주 중인 피해자 E(40세)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피해 고시원 복도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고인이 방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4cm)를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고시원에서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렀다. 당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은행 주차장에서 그 앞 도로로 나가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통시장 주변으로 평소 사람들의 통행이 많고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상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승 승용차 뒤에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3세)의 우측 몸부위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2002년 이후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 21:46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동주차를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행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