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정87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874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청소년보호법인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나. C |4.가. D |5.가.나. E 검 사 이승수(기소), 김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윤기(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한지혜(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1.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A은 무죄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28. 01:5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인 'G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속칭 '보도방'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인 H(여, 19세)을 소개받아 동인들로 하여금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접객 행위를 알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제2번 기재와 같이 청소년 1(여, 18세)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9. 20, 05:40경 대전 서구 J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인 K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속칭 '보도방'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인 L(여, 22세)을 소개받아 동인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7. 20, 06:15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인 'N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속칭 '보도방'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인 L(여, 22세)을 소개받아 동인들로 하여금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2,4,5,6,9,11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I(여, 18세) 등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0,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L,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0 휴대전화기 속 메모 및 근무일지 1. 수사보고 관련업소 사진촬영 1. 수사보고 미성년자 도우미 사진 첨부 1. K노래연습장-S보도방 Q 통화내역 1. G노래연습장 T보도방 0 통화내역 1. N노래연습장 T보도방 0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E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9. 10. 00:55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인 'V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속칭 '보도방'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인 청소년 W(여, 15세)을 소개받아 동인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T보도방 업주인 0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유흥접객업에 종사하였던 W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사업장과 S보도방 사이의 통화내역, 0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모 및 근무일지가 있으므로 증거들의 증거가치에 대하여 본다. T보도방'을 운영한 이는 자신의 유흥접객원을 알선할 때마다 휴대전화에 메모 및 근무일지를 작성 및 저장하였고, 휴대전화 속의 "X 12시 55분 V 2" 라는 기재는 'X'라는 접객원을 12시 55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V 노래방으로 보냈고, 위 접객원이 위 노래방에서 2시간 동안 일을 하였다는 의미이며, 'X'는 W의 별명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W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를 전후하여 유흥접객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메모 및 근무일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영한 V 노래연습장과 'S보도방' 사이에서 2017. 9. 10, 00:24경부터 같은 날 00:56경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졌던 내역이 존재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및 W의 진술과 메모 및 통화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0에게 연락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W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이는 이 법정에서 노래연습장 업주가 손님의 요구에 따라 노래연습장으로 유흥접객원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래연습장에 온 손님들이 직접 유흥접객원에게 연락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전자와 마찬가지로 후자의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동일하게 유흥접객원을 노래연습장에 보내 준 사실을 휴대전화에 메모한다고 진술하였으며, W은 처음에는 'Y보도방', 나중에는 'T보도방'을 통하여 일을 하였고, 당시 노래연습장 업주를 통하기보다는 주로 손님들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고 유흥접객행위를 하였으며, 손님들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손님들이 있는 개별 방실 내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0 및 W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노래연습장에 방문한 손님들이 W에게 직접 연락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요구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6. 25. 02:55 경 대전 서구 Z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인 'AA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속칭 '보도방'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인 L(여, 22세), H(여, 19세)을 소개받아 동인들들로 로하여 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4.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송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