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18: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직장 상사인 D, 직장 거래처의 직원인 E, 피해자 F(여, 27세)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같은 날 22:27경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게 되자 시흥시 G모텔 H호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후 팬티와 브래지어만 남긴 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은 상의를 벗고 그 옆에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모텔 CCTV 동영상 CD, 라이브카페 CCTV 동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모텔 CCTV 입건전조사), 입건전조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 구강키트 감정 결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구토를 하는 피해자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어 부득이 가까운 모텔로 데리고 가 눕히고, 피해자의 옷에 묻은 토사물을 제거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겨 이를 세탁한 다음 피고인도 술기운과 피로로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기초한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11. 18. 18:00경 거래처 회사 측과 회식을 하게 되면서 그 직원인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2 증거기록 9쪽, 순번 21 증거기록 73쪽]. 2) 피해자는 같은 날 다 같이 자리를 옮긴 2차 장소에서 본인의 직장 상사인 E에게 본인이 많이 취했다고 말하였고, 이에 E이 택시비를 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타고 갈 택시를 잡아달라고 말하였다(순번 11 증거기록 38쪽). 3)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1:02경 함께 위 2차 장소 밖으로 나왔고(순번 17 증거기록 56쪽), 그 후의 상황이 찍힌 주변 CCTV 영상(순번 40 CCTV 동영상 CD, 순번 41 증거기록 23 내지 25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나 구토를 하는 듯한 모습, 그러한 피해자를 팔로 감싸 부축하거나 등을 두드리고, 택시를 부르는 듯한 피고인의 모습 등이 확인된다. 4) 나아가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구토를 하는 등 피해자의 집까지 갈 수 없다고 생각해 판시 모텔로 가게 되었다(순번 21 증거기록 77쪽, 순번 33 증거기록 144쪽). 5) 그런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간 판시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모텔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모텔 1층 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신체 앞부분을 피해자의 신체 뒷부분에 밀착한 자세로,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손과 팔이 접촉될 정도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피고인의 양팔을 집어넣은 자세로 피해자를 밀 듯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순번 14 ‘피의자-피해자 입실(1층)’ 파일 화면상 2021. 11. 18. 22:26:39 내지 22:27:40 구간), 모텔 5층 복도에서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한 채 피해자를 밀듯이 방까지 이동해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순번 16 ‘피의자-피해자 H호 입실(5층)’ 파일 화면상 2021. 11. 18. 22:28:35 내지 22:29:06 구간). 6) 피해자는 27세의 여성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날 처음 만난 사이로 별다른 친분이 없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주취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장 택시에 의한 이동이 곤란해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통상적인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거나, 그렇게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려 다시 택시를 불러보거나, 그 또한 여의치 않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는 등 별다른 추가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를 바로 모텔로 데리고 간 행위가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뒷부분에 자신의 신체 앞 부분을 밀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다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이동한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부득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준 직후 그곳을 나올 수 있었음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7)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오기까지 피해자가 이미 술에 만취하여 사실상 상황 판단 및 대처 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위 모텔 호실 침대 위에 눕힌 뒤 바로 모텔에서 나오지 않은 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겨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상태가 되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여러 겹 상의와 하의를 브래지어와 팬티만 남도록 차례로 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체와 하체 등 신체 부위에 많은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속옷 바로 위에 입고 있었던 티셔츠 겉면의 가슴 부위 및 하단부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기도 하였다(순번 20 증거기록 61쪽, 순번 31 증거기록 112쪽).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중요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가 계속해서 구토를 하는 상황이었고, 토사물이 피해자의 옷에 묻어 있기에 오로지 이를 물에 빨아 세탁해주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시 피해자는 겉에서부터 순차 상의로는 외투, 니트 조끼, 긴 소매 티셔츠를, 하의로는 바지를 각각 입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모텔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티셔츠만 전체적으로 물에 젖은 상태로 옷걸이에 걸려 있었고, 바지는 축축한 것을 느끼지 못하였다. 점퍼 소매 쪽, 바지 허벅지 쪽, 신발에 토가 묻어 있었으며, 니트와 티셔츠에 토가 묻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본인의 옆에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순번 2 증거기록 11 내지 13쪽, 순번 38 증거기록 17, 18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7 내지 9쪽),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모텔에서 피해자의 니트 조끼, 티셔츠, 바지를 탈의하여 전부 손빨래를 하였고 드라이기로 한 시간 가량 말려 옷걸이에 걸어놨다. 티셔츠와 바지는 토가 묻은 부분만 부분 빨래하고 조끼는 부분만 하려다 물에 많이 젖어서 그냥 다 빨아서 드라이기로 다 말렸다. 피고인도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곤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잤다. 피해자의 외투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인바(순번 21 증거기록 78쪽, 순번 33 증거기록 145, 146쪽, 순번 37 증거기록 8, 9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는 부분 빨래만 하고 조끼는 전부 빨아서 드라이기로 모두 말렸다는 것이나, 이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옷을 입을 당시 티셔츠가 전체적으로 물에 젖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으로 배치되는 점, 피해자는 겉에서부터 외투, 니트 조끼, 긴 소매 티셔츠 순서로 입고 있었기에 그 토사물이 묻더라도 주로 외투 또는 니트 조끼에 많이 묻었을 것이지, 가장 안쪽에 입은 티셔츠에는 잘 묻지 않거나 묻더라도 소량만이 묻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안에 받쳐 입은 면티에는 안 묻지 않았겠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피해자가 그전에도 계속 토를 했기 때문에 티셔츠 소매 부분에 토사물이 묻어 있었다’는 것인데(순번 37 증거기록 9, 10쪽), 피고인이 토사물이 묻어 있는 해당 부분만 닦아내지 않고 굳이 그 긴 소매 티셔츠 전체를 벗긴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모텔 호실에 들어갈 때까지 외투를 입고 있었고 계속 구토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오히려 그 외투에 적지 않은 토사물이 묻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직 토사물의 세탁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이 정작 위 외투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이유가 단순히 그 옷들을 세탁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세탁을 마친 뒤 바로 그 모텔 호실을 나왔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계속 그곳에 머물렀고 오히려 자신의 상의를 모두 탈의한 다음,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만 남도록 그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긴 것이 오로지 토사물이 묻은 옷을 세탁해주기 위함이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9)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모텔로 갈 것인지 여부나 토사물이 일부 묻은 옷을 전부 벗어 세탁할 것인지 여부 등 특정 상황에 관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객관적 상태,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게 된 경위와 과정, 모텔 1층 입구에 도착해서부터 5층 호실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행위태양, 모텔 호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이 벗긴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의 수와 종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미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진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상체와 하체 등 신체 부위 접촉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겨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로 만든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그 추행의 태양과 당시 정황 등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부수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옷에 묻은 토사물을 제거한다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0)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기대되는 상황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요건들을 모두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거래처 회사 직원으로서 당일 처음 만나 별다른 친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만 남긴 채 그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반응, 범행 장소로서의 모텔이라는 공간에 내재한 폐쇄성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술에 만취한 상태로 처음 만난 피고인에 의해 모텔로 이끌려 간 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영문도 모른 채 옷이 벗겨지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누워 있고, 옆에 상의를 탈의한 채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