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고,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14:03경 논산시 C아파트 103동 406호에서 '2012. 11. 20.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세종리에 있는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B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6:4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시흥대교 교차로를 광명시 소하동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4, 5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12.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물적 피해에 대한 합의는 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22:02경 대전 서구 C, 2층 'D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8세)에게 "여기서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 니가 뭔데 돈을 주라 마라 하냐, 이 호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자백하고 반성하는 사정,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국적자로서 2010. 8. 2. 입국한 후 2011. 8.부터 경산시 C초등학교 영어강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21. 저녁에 경산시 D오피스텔 2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와 싸운 후 혼자 범죄드라마를 보고 문득 자신도 강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인근 편의점 등에서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검정색 점퍼와 바지 (증 제18호)를 입고, 검정색 모자를 쓴 다음 선글라스 (증 제14호), 검정색 가죽 장갑 (증 제10호),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천, 돈 등을 담을 수 있는 'SPAO' 상표의 붉은색 비닐 가방(증 제13호), 그리고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29cm, 증 제19호)을 준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50m 떨어진 경산시 E편의점 맞은 편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편의점에 종업원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위 선글라스를 쓰고 위 천으로 얼굴을 가린 후 오른손에 위 가죽 장갑을 낀 채로 같은 날 22:23 경 위 편의 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6세)가 서 있던 계산대에 위 부엌칼을 올려놓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찌를 것처럼 겁을 주면서 "있는 돈 다 내놔, 거기에 있는 말보루 담배 다 담아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합계 605,000원과 합계 43,200원 상당의 담배 16 갑을 위 비닐 가방에 남게 한 후 이를 가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담배 등 피해자료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A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의 사용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7:30경 울산 중구 C 주민센터 앞 분수대에서 자매관계인 피해자 D(가명, 여, 9세), 피해자 E(가명, 여, 7세)이 분수대 안에 있는 금붕어를 보면서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D의 뒤에서 피해자 D의 겨드랑이 쪽으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그 옆에 있는 피해자 E을 뒤에서 껴안아 가슴과 음부를 순차적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인 점 등을 감안하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치매를 앓고 있는 만 85세의 노인으로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치매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2012. 9.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 2011.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08:44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은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20: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xxx호 피해자 D의 집 외부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작은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각각 4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 수법 및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검거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그러나 판시 모두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중한 양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 08:30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E) 사료창고에서 피해자 F(43세)이 G 화물차량에 적재하여 운송한 곡물사료 100톤(개당 1톤)을 하차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D 자재창고 운영 및 관리감독자로서 중량물 작업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모와 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갖추고 작업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였는지 확인한 후 기중기를 작동하여야 함에도, 작업계획서 없이 피해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2m 40cm 높이의 화물차 적재함 위에 올라가 곡물사료 하차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화물차량 위에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중기를 작동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22:40경 진주시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대학교에서 피해자를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거래명세표 사본,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내사보고,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피해자의 어머니)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0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를 구룡포파출소 쪽에서 호미곶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교차로에 황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구룡포농협 쪽에서 활어위판장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7 경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촬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당시 피해자가 우산을 쓴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자전거로 교차로를 건넌 과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비가 오는 야간의 도로상황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4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석(기소), 손유빈(공판)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04. 17. 03:27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쌍용사거리에서 포항시 북구 중흥로 파티단란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기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8.0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여주시 산북면 명품리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12. 10. 15. 벌금 600만 원을, 2012. 12. 24.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21:15경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중동에 있는 북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사업장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3. 26.부터 2015. 11.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임금 2,874,19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까지의 임금 합계 107,140,853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6.부터 2015. 11.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14,432,866 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임금확인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회생계획안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C 시공현장에서 D 대표인 피해자 E에게 "공사인부를 보내주면 공사 후 노무비 43,13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여러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이미 지체된 노임을 해결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공사가 종료되어 기성비를 지급받더라도 노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경부터 2013. 10. 1. 경까지 43,130,0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노무비 지불각서, 민사소송 관련자료(준비서면 및 거래내역,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8. 17:1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증명리에 있는 중명자연농원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10. 26.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5. 9. 11.경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고, 그해 9. 14.경 피고인의 집인 부산 동래구 D 건물 307호 부근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7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5.경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그해 9. 26. 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서 광주 서구 E에 있는 F로 운행하는 버스 화물편으로 수화물로 위장하여 필로폰 약 0.7g을 보내 그날 C가 위 F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7g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7.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은행 거제동지점 앞에 주차된 I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I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38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8.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새마을금고 앞에 주차된 1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I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I으로부터 필로폰 약 4.79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5. 12. 7.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7.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9.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모텔 앞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2. 9. 02:38경 위 N모텔 802호에서, 필로폰 약 5.55g을 피고인의 상의 및 하의 주머니에, 위 N모텔 앞에 주차된 L가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53g을 피고인의 안경주머니에 각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긴급체포 및 긴급압수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O 차량 조수석에서 발견된 필로폰 등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A 농협 계좌 회신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용자검색결과, 피의자 긴급체포 및 주사자국 사진, 압수물 사진,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볼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데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매도 2회, 매수 2회, 제공 1회, 투약 2회, 소지 1회로서 가볍지 않은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필로폰 매수 중 일부는 C가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피고인에게 그 조달을 부탁한 것이고, 투약 및 소지 중 일부는 그와 같이 조달한 필로폰에 관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6년 6개월(마약 범죄 중 매매·알선 등 제2유형의 가중 영역을 기본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04: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캔 맥주 1개를 구입하고 다시 담배 1개를 건네받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나가다가 피해자가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계산된 것이 아니냐?", "주먹으로 맞을래?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며 위협을 하는 등 약 20분 간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의존증), 가족관계(치매환자인 80세 노모 부양), 생활환경(미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9. 부터 2016, 8,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년도 8월분 임금 1,2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1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 6,819,406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인진술서 1. 8월분 급여대장, 범죄일람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미지급 금원의 지급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체당금이 지급되었으면 된 것 아니냐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고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려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1. 8. 22.부터 2016. 8.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연차미사용수당 2,048,000원 및 퇴직금 11,101,4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3. 31.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 제출]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1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4. 12:52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피고인이 차량 리모콘 키의 배터리를 교체하러 온 피해자 E(여, 32세)에게 배터리 모델을 몰라 교체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반말 투로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에게 욕을 하는 E와 몸을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그 세기가 상대방이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음에도 E가 과장되게 넘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CCTV 녹화자료 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 상해진단서가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의 CCTV 녹화 동영상 CD 재생 및 시청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믿기 어렵고, 위 수사보고 및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거나 E가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차량 리모컨 배터리를 교체하러 갔다가 피고인이 짜증을 내어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탁자위에 있던 계산기를 집어 들어 자신의 머리를 찍으려고 하여 이를 따지니 피고인이 자신이 있는 쪽으로 와서 몸을 밀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CCTV 녹화 동영상 CD 재생 및 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리모컨에 맞는 배터리를 찾고 있던 중 E가 무언가 말을 하자 발끈하며 일어서서 리모컨을 돌려주며 E와 언쟁을 시작하였고 E는 그 과정에서 가게 밖으로 몸을 돌리거나 가게를 나가려는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E와 언쟁 중 진열대 위의 계산기를 잠시 었다가 내려놓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행위가 E를 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에 피고인이 계산기를 E의 머리쪽으로 들어올리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 2) E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넘어지면서 탁자부분에 부딪쳐 오른쪽 무릎에서 피가 나고 오른 손바닥이 까졌다고만 진술하였으나 이후 제출한 진단서에는 우측 무릎이나 손바닥 부분의 찰과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손가락 염좌 등의 병명이 기재되어 있다. 3) E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사건 당시 나무가 있는 곳에 오른쪽 발등을 찍혔다고 하였다가 이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자 발등이 아니라 무릎을 다쳤고 발 주변에 멍이 들었으며 까져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없고, 이 법원의 CCTV 녹화 동영상 CD 재생 및 시청결과에 의하면 E가 넘어질 당시 발등 부위에 발등이 까질 정도의 충격이 가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E는 2013. 5. 1. 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자신이 2013. 4. 21. 교통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발등을 다쳤다고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위 진정서에서 "차량의 운전부주의로 인해 오른쪽 발등을 그대로 왼쪽 타이어로 관통하여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라고 상해부위 및 상해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E가 이 사건과 이후 당한 교통사고의 상해부위를 혼동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법원의 CCTV 녹화 동영상 CD 재생 및 시청결과에 의하면, E가 가게를 나서면서 피고인에게 어떤 말을 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진열장 끝 쪽의 통로를 통하여 E 쪽으로 갔고, E도 다시 돌아서서 피고인 쪽으로 와서 둘이 마주쳤으며, 피고인은 배로 E를 한 번 밀치자 E는 갑자기 몸에서 힘을 빼는 듯 보이고, 두 번째 밀치자 과장되게 몸을 굴리며 넘어졌다. 피고인이 앞으로 걸어 나가며 E를 밀치기는 하였으나 E가 몸을 굴리며 넘어질 정도의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E는 넘어진 이후 6분 이상을 넘어진 자세 그대로 엎드려 있으면서 고개만을 돌려 피고인과 말을 주고받았는데, 넘어진지 4분 가까이 지난 다음 넘어진 자세에서 무릎 쪽으로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오른손으로 천천히 타이즈를 걷어 올린 후 무릎에 손을 대고 있다가 잠시 후 몸을 돌려 바닥에 앉았고, 그때서야 무릎을 쳐다보며 피고인과 다시 언쟁을 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일련의 행위들은 일반적으로 상처를 입었을 때 자신의 상처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릎부위의 찰과상이 넘어진 이후에 생긴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23:5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건물 안에서 소변을 보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71세)과 시비되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건물 안 계단 밑으로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2개가 골절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피혐의자 관련 발생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변사자 부검의 F 소견 관련), 수사보고서(부검의 F 면담 수사 관련)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CCTV CD 1장 1. -각 CCTV 영상 1. -CCTV 영상 사진 1. -부검감정서 1. -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비록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태양이나 행위의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4.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3월 임금 6,135,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24,541,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기간 및 체불임금, 통장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1월 임금 4,345,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30,409,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958,6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근로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