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목포시 J에 신축된 K아파트의 가격이 장차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높은 비율로 상승한 것을 기대하면서 2008. 2.경 주식회사 L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위 각 아파트에 관하여 L으로부터 3년간 분양대금의 60%에 상당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는 특별분양조건을 선택하지 않는 대신 분양대금을 18% 할인받는 분양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각 세대별로 금융기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9,000만원 내지 1억원씩을 대출받아 각 분양대금을 납입하였으므로, 만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대출이율이 상승하여 피고인이 대출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위 근저당권이 실행될 위험이 있어 후순위 임차권자인 피해자들에게 약정 임대차기간 동안 온전하게 임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에도, 2008. 7. 9.경 목포시 J에 있는 K상가 104호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N를 통하여 피해자 O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L에서 3년간 담보대출금의 이자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 선순위 담보권이 실행될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와 위 아파트 106동 405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 월 차임은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상당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12.경부터 2008. 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합계 13억 7,5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담보대출이자의 체납 위험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중요한 가계자금인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분양조건을 선택하지 않았음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일응 분양대금의 11% 할인금액(피고인이 실제로 적용받은 할인율은 18%이지만 위 할인율에는 피고인의 협상력이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분양조건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에서 담보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초과 지급된 임대차보증금의 최소액수는 피해자별로 350만원 내지 1,750만원이 되는데, 피고인이 2008. 11.경 피해자들에게 각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피해자들에게 500만원 내지 1,500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이를 변제해온 점, 각 부동산의 현재 시세가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대출금 합계액보다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 목적물의 가격상승요인이 많아 담보대출금의 이자를 계속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2008. 9.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한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대출이율이 예상치 못하게 상승함으로 인하여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인 평균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각 임대 목적물의 가격이 장차 대출이율보다 높은 비율로 상승하리라고 당연히 예상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여러 가지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부동산가격과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피고인의 낙관적인 기대와는 반대로 변동함으로써 피고인이 대출이자를 미납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함이 상당하며, 피고인은 선순위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후순위 권리자인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위험을 고지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및 임대차기간, 보증금 액수 등을 결정하도록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위험이 없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 F, G, H,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L으로부터 분양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아파트 담보대출금의 이자를 3년간 지원받는 분양조건을 선택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위 분양조건을 포기하고 분양대금을 11% 할인받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변경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고, 분양조건이 위와 같이 변경될 예정인 사실을 피해자들이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상황이었음에도, 2007. 12. 14.경부터 2008. 2. 26.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J에 있는 K상가 104호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N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L에서 3년간 담보대출금의 이자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못 갚아 아파트가 경매되는 염려는 없고, 임대차보증금도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2년 후에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를 대출이자 지원 조건으로 분양받은 것이 사실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다. 3. 판단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63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2.경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들을 포함한 27세대의 아파트 중 일부에 관하여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받는 조건을 선택하였고, 피고인이 그 후 L 측에 위 대출이자 지원 조건을 모두 분양대금을 11% 할인받는 분양조건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분양조건 변경을 요청한 이유와 요청시점 등이 입증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분양조건을 포기하고 분양대금을 할인받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변경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별지 목록 기재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