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925

공소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인 주식회사 B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C은 위 B의 직원으로 피고인은 위 C에게 위 B이 보유한 경남 남해군 D 일대(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조만간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라는 취지의 교육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2.경 부산 동구 E 이하 불상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위 C과 함께 그곳을 찾은 피해자 F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지도 및 입지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안내 서류 등을 제시하며 “관광지로 변경되어 지가가 상승하게 된다. 본건 부동산 외에 개발될 곳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2. 12. 25.경 본건 부동산의 현장답사를 가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허가가 다 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C은 피고인의 교육에 따라 본건 부동산 현장에서 “2013. 4. 주식회사 B에서 이곳에 본사를 지을 것이며, G이 들어온다. 관광 상업지이기 때문에 목이 좋다. H 옆에 리조트가 들어오고, 골프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골프장은 2018년도까지 완공이고, 지금 이 일대가 숙박업소가 많이 모자란다. 개발행위를 신청했고, 3~4개월 안에 허가가 나온다. 땅만 사두면 10배에서 100배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부동산에 위 B 본사 건물이 건축되거나 G이 들어올 계획이 없었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도 되어 있지 않는 등 본건 부동산의 개발 및 지가 상승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12. 25.경 피해자가 위 D 중 569㎡를 매매대금 7,74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12. 25. 200만 원, 2012. 12. 28. 7,540만 원 합계 7,7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투자가치가 높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는 C이 임의로 한 것이고, 고소인도 토지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매수한 것으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참조). 각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은 동창생인 J의 소개로 C을 만나 투자를 권유받았고, 바로 C, 피고인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경남 남해군 K)를 답사하고 2012. 12. 25.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2. 19.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51쪽 등기부등본)이 인정된다. 또한 C은 피고인이 교육시킨 내용을 그대로 구매자들에게 설명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을 비롯한 분양직원들이 고소인에게 개발가능성을 어느 정도 과대포장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은 인근 입지 및 개발관련 자료를 설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증거기록 172쪽 이하)에 의하면 남해 주위에 리조트를 조성한다는 내용 등 다수의 투자관련 기사가 있으며 실제로 인근 L 등이 위치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의 개발 및 지가 상승 여부에 대한 의견에 해당하고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고소인이 C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는 C이 고소인에게 개발행위 등 허가가 날 것이라거나 이미 허가가 났다는 등의 발언도 하고 있으나 주된 취지는 주위에 리조트, 골프장 등이 들어오니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원래는 지주가 직접 개발하는 것이나 허가가 안 날 경우에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것으로(녹취록, 증거기록 16쪽 이하). 고소인은 개발행위허가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소인은 분양계약 체결 이후에도 C의 설명을 믿지 못하고 2013. 1. 5. C과의 위 대화내용을 녹음하였고, 개발행위를 보증하는 각서 작성을 요구하여 C, J이 ‘36개월 안에 건축인허가 및 토목설계 등 개발행위가 되지 않을시 환불조치함. 단 땅값 인상분은 C, J이 가져가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104쪽)를 작성해 준 후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외 공소장 기재 G이나 B 본사 건물 건축 자체가 투자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토지는 다수에게 분양되었는데(기록 231쪽 도면 및 표 참조), 다른 수분양자들은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고소인도 상당기간 환불조치를 하지 않다가 2019년경에야 C 등을 형사고소하였다. 결국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C의 설명내용인 “2013. 4. 주식회사 B에서 이곳에 본사를 지을 것이며, G이 들어온다. 관광 상업지이기 때문에 목이 좋다. H 옆에 리조트가 들어오고, 골프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골프장은 2018년도까지 완공이고, 지금 이일대가 숙박업소가 많이 모자란다. 개발행위를 신청했고, 3~4개월 안에 허가가 나온다. 땅만 사두면 10배에서 100배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다.”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개발전망 및 시가상승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고, 임야인 이 사건 토지에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고소인도 믿지 못하여 각서까지 작성한 점을 고려하면, 일부 과장된 설명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했거나 이로써 고소인이 기망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