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2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C주택조합(피해자 D 등)이 '울산 울주군 E의 27,272m² 지상에 건축하는 아파트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아파트 신축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사 관련 대출은행인 G신협으로부터 하도급업체 기성금 명목으로 204,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245,037,086원을 송금받아 그 중 위 F의 업무대행 수수료 1,705,527,136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685,471,319원만을 하도급업체에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854,038,631원을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주택조합이 울산 울주군 E, 27,272m² 지상에 건축하는 아파트의 업무대행사이자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아파트 신축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위 F은 2010. 11.경 피해자에게 위 E를 48억 원에 매도하면서 위 부지에 조합원 90세대, 일반분양 18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역대행경비로 43억 원, 공사비로 184억 4,832만 여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약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 용역대행경비 및 공사비를 계속 지급하였으나, 2012. 6.경에 이르러 위 F은 이미 공사 기성 미지급금이 10억 여원에 이르렀고, 같은 해 8.경에는 18억 여 원, 위 아파트의 공사완료시까지는 약 31억 여원 상당의 적자 발생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용역대행경비 및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위 계약대로 아파트를 신축하여 완공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묵비한 채 마치 아파트 신축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 용역대행경비로 58,946,000원, 공사비로 1,104,687,000원을, 같은 해 7. 10. 용역대행경비로 1,814,000원, 공사비로 820,502,000원을, 같은 해 8. 10. 용역대행경비로 45,801,910원, 공사비로 119,848,000원 등 합계 2,161,599,891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위적 공사사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F이 지급받은 금원은 C주택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므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지도 않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2. 6.경부터 8.경까지 비록 주식회사 F이 어려움은 있었지만 충분히 C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012. 7.경 협력업체인 H의 부도로 공정률이 떨어지면서 자금회전이 어렵게 되고, 주식회사 F이 검찰조사 등을 받으면서 신용도에 타격을 입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위 공사가 중단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후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였으나 C주택조합과의 정산문제 등으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했던 것일 뿐 처음부터 아파트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 없이 용역대행경비나 공사비를 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주택조합과 조합아파트 건축에 관련된 업무의 대행계약을 맺고 조합으로부터 납부받아 관리하던 자금을 당초 예정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임의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어서 수급인이 이를 해당 공사가 아닌 다른 곳에 전용한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C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측으로부터 하도급업체 기성금 명목으로 2011. 8. 30.경부터 2012. 8. 1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송금받은 6,245,037,086원 중 일부인 1,854,038,631원을 이 사건 조합이 추진하던 울산 울주군 E의 27,272m²지상 아파트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F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 현장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F은 2010. 11.경 이 사건 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대행사의 지위에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2011. 6.경 이 사건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의 지위에도 있다. F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금원을 지급받은 절차에 관하여 보면, F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매달 감리업체로부터 공정률 등을 확인받은 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보증서류 등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조합측에 매달 '공사비' 또는 '공사비'와 '사업비' 명목으로 자금 인출을 요청하고, 이 사건 공사 관련 대출은행인 G신협은 이 사건 조합 측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조합원들 명의로 한 대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I)에서 F의 명의의 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J) 또는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K)로 공사비 등을 이체하였는바, 이와 같이 시공사들이 공정률에 따라 기성 대출금을 지급받는 통상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지급받은 이 부분 금원은 F이 '수급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수급인인 F이 이 사건 조합 측으로부터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 또는 '공사비'와 '사업비'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위 금원은 F의 소유라고 판단되고, 이와 달리 위 금원이 목적과 용도를 위탁한 금전으로서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그 소유권이 이 사건 조합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F이 이 사건 조합 측으로부터 '하도급업체 기성금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6,245,037,086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나, 기록상 F은 단지 '공사비' 또는 '공사비'와 '사업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하도급업체 기성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원래 울주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던 이 사건 공사 부지에 아파트신축을 하기로 하면서 PF 대출의 편의나 울주군 등으로부터 제기될 민원 등을 우려하여 이 사건 조합을 급조한 후 위 조합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점(울산지방법원 2013고합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단순한 수급인의 지위보다는 이 사건 조합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업무대행자로서의 지위에 더 가깝다고 보여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시공사가 기성 대출금을 지급받는 통상적인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이 부분 공소사실도 F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 이상, F의 수급인 지위를 쉽게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F이 하도급업체 기성금 명목으로 2011. 8. 30.경부터 2012. 8. 1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6,245,037,086원을 송금받아 그 중 1,854,038,631원을 다른 공사 현장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것이나, 우선 같은 기간에 F이 이 사건 조합 측으로부터 하도급업체 기성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금원에 관하여 보면, 검사는 2011. 8. 30.과 같은 해 10. 10.에 지급된 금원의 경우, F이 '공사비'와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공사비'로 지급받은 금원만을 특정하여, F이 하도 급업체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2012. 2. 10. 그리고 같은 해 5. 10. 및 같은 해 6. 11.에 지급된 금원의 경우에는 '공사비'와 '사업비'로 명목으로 지 급받은 금원 전체를, F이 하도급업체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적시하고 있고, 나머지 달의 경우에는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나 '공사비'와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전체와도 상이한 금원을, F이 하도급업체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적시하는 등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달의 경우 그 금원의 산출근거도 불분명하다. 나아가 다른 공사 현장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1,854,038,631원의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합의 현 조합장이자 고소인인 D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무렵까지 하도급업체들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하도급업체들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위 금액 상당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비록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을 무렵 F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무렵에도 자금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았던 F은 공사를 시작하여 2012. 9. 30. 기준으로 공정률 35.51%(계획공정률 45.42%, 달성률 78%)에 이를 때까지 공사를 진행하였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그때까지 하도급업체들에게 합계 2,685,471,319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온 만큼, 2012. 6.경부터 8.경까지 지급받은 금원에 한하여 F이 이 사건 조합의 아파트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지급받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2. 6.경 ~ 8.경 무렵 F의 공사 기성 미지급금이 18억 여원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같은 기간 F이나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던 다른 회사들의 재무 상황, 대외적인 채권·채무관계,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2012. 6. 경까지 F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내역 및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된 공사대금내역이나 그 지급 방법,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원인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F이 2012. 6.경 ~ 8.경 공사비 등을 지급받을 무렵 이 사건 조합의 아파트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