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 C 일원의 D 분양사업의 D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분양사업의 업무대행사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산시 F에 있는 D 아파트 주택홍보관에서, 마치 D 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고 한다)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것처럼 초등학교가 포함된 단지 종합배치도를 벽에 붙여 놓고, 초등학교 모형도(14,053m²=4,251평 초등학교 예정)가 포함된 단지 모형도를 주택홍보관 가운데에 배치하고, '단지 옆 초등학교'라고 기재되어 있는 팜플릿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G 등 상담원들로 하여금 D 지역주택조합에서 설립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 옆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인 것처럼 홍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근에 H초등학교가 이미 있었고, 개발자 부담으로 H초등학교가 증설될 경우 D 건축으로 인해 유입되는 학생은 H초등학교에 배정되며, I이 인근 지역에 2,5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더라도 인근에 H초등학교가 이미 있어 초등학교 신설은 예정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신설이라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광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3. 10.경 계약금 및 분담금 명목으로 3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G,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K, G, M,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각 모형도 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각 납부확인서 1. 광고전단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1.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업무협의 추진 과정, 각 요청 및 회신, 각 업무협의 및 회신, 지역주택조합조합원 모집 관련 협조 요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옆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인 것처럼 홍보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객관적인 상황 및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과장일 뿐이어서 이를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초등학교가 신설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K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 측에 의하여 초등학교 신설이 추진되고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아직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이하 '천안지원청'이라고 한다)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마치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옆에 초등학교 신설이 예정된 것처럼 홍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기망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판단 참고). 이 사건 각 기망행위 전인 2008년부터 2012년경까지 천안시, 주식회사 Q 등이 천안지원청에 문의하였으나 기존 H초등학교 배치 내지 초등학교 증설을 통한 유입학생 수용이라는 답변 외에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없다. 천안 D 지역주택조합에서 2015. 1. 20. 천안지원청에 문의하였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단지(2,877세대 예정) 인근에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가 아파트 단지(2,500세대 예정)를 지을 계획이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I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새 아파트 단지를 건축할 것을 검토하고 부지 매입 등 작업을 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단지와 세대수를 합칠 경우 초등학교 신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천안지원청에 구두 문의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과정에서 기존 H초등학교 폐교 내지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하여 천안지원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는 못하였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정식 접수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을 뿐이다(그 이후, 은 사업 추진을 포기하였고 천안지원청에 관련 문의가 정식 접수된 바 없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제1, 2항을 보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와 I이 지으려고 한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를 합칠 경우 반드시 피고인들 주장처럼 초등학교가 신설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2개 근린주거구역이 되는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1개의 초등학교가 신설되어야 하는지, 기존 초등학교가 1,500미터의 통학거리 범위를 벗어나면 반드시 새 초등학교가 신설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단서 조항도 있고, 천안지원청에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법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가 제출한 의견서(수사기록 440면)를 보면 '조합과 조합원은 (중략) H초등학교와 조합아파트 사업부지 사이의 2지구 개발이 어려울 시 학교 신설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라는 표현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 A 자신도 I의 아파트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옆에 초등학교 신설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피고인들 측의 분양대행사 직원으로 근무한 증인 M도 '신설예정이라고 하면 앞으로 생긴다는 얘기로 알아들었고, 생길 것이라는 의미로 홍보하였으며, 손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증언하였는바, 변동가능성이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옆에 초등학교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였다면 이는 오히려 피고인들의 고의를 방증하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