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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9. 15:00경부터 16:00경까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 D와 함께 화투 52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1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측의 변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01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의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인과 C, D는 모두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이다. 피고인과 C, D는 이 사건 당일 15:00경 C의 집에 모였다가 약 1시간 동안 고스톱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C의 집 복도에 설치된 유리문을 통하여 피고인과 C, D가 고스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 상태였을 뿐, 이를 은폐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다. 2) 경찰관이 C의 집에서 압수한 물건은 오천 원권 1매, 천 원권 3매, 100원 짜리 동전 80개(합계 16,000원)와 모포 1장이었는데, 판돈의 규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액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그 외에 C의 집이 이따금씩이라도 도박을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였다고 의심할 만한 물건이 발견되었다고 볼 만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은 이웃인 C, D와 함께 저녁을 시켜먹기 위하여 각자 4,000원씩 모았던 것이고, 모은 돈으로 저녁시간까지 재미삼아 고스톱을 하게 되었던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 C, D가 각자 4,000원씩 모았다는 판돈의 합계액(12,000원)이 압수된 판돈 16,000원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취신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웃인 C, D와 함께 ‘화투 52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1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고스톱을 하였다는 것이라면,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가벌성이 있는 것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 D는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C도 1986년경 도박죄로 벌금 1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4. 15:5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이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약 9년이 지났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보도방 사장과 노래방 도우미의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8:30경 인천 연수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성기가 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할머니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를 바닥을 향하여 덮어두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한손으로는 발버둥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9, 24, 25), 내사보고서(현장상황)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부산 연제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2:39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도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 배방점’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0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09:30경 순천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그 집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9:30경 피해자의 남편인 E와 함께 피해자와 E 등이 함께 살고 있던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위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E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위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집에 들어갈 당시 그 집에 현재하는 E의 승낙을 받은 이상 설령 그것이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위 대법원 판결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9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축사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자로서, 2014. 7. 21.경 채권자를 C 주식회사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배합사료 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해 위 축사에 있던 모돈 70두 등과 사육하게 될 장래의 모든 돼지 등 집합물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채권자인 C 주식회사로 이전하는 매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자재외상거래약정과 하면서 피해자 소속 직원인 F에게 ‘축사에 있는 돼지 등 집합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사료대금채무 1억 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위 축사에 있는 모돈 55두 등과 사육하게 될 장래의 모든 돼지 등 집합물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제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목적물은 이미 C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되어 C 주식회사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피해자가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가치를 취득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 2015. 10.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의 일부인 158,025,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각 진술기재 부분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자재외상거래약정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인감증명서, 각 외상매출금 양도담보농가 재고조사 실시보고, 거래자별 매출 실사내역, 외상매출금 회수내역표, 공증위임장, 통지서, 각 문자메세지, 대출금 정리내역서, 사료외상대금 정리내역서,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외상매출금 회수예정 조회표, 회수대상 외상매출금 기일도래 내역표, 예금거래내역서(각 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규모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과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나.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6. 13:40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충의로 2055에 있는 삼호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2년과 200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제외하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22: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출구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검은색 치마를 입고, 귀에 이어폰을 낀 채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 가명)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5. 15:34경부터 2020. 10. 8. 22:0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총 2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및 해당 촬영물 컬러 출력 및 생성일시 서류 첨부 관련) 및 촬영물 컬러 출력 및 생성일시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영향도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이후에도 본건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입건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촬영물의 형태 및 구체적인 모습,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초순경 피해자 B와 경북 성주에 있는 ‘C’이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서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30.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20. 10.경에 대출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위 차용금을 대부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도 8~9등급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20. 10.경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서 합계 12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20. 1. 30.경부터 2020. 5. 3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 또는 도메인 주소 (인터넷주소 1 생략)인 도박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자금 충전계좌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에 총 120회에 걸쳐 합계 263,290,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한 다음, 홀, 짝 결과를 맞춰야 되는 게임인 일명 ‘사다리 게임’,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구간이나 홀짝을 맞추는 방식의 일명 ‘파워볼 게임’,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를 맞추는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의 게임에 베팅을 하고,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받아 다시 환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각 거래내역, 신용정보 회신자료, 각 판결문, 통장사본,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각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사기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인 피고인과 사기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기 피해금액, 도박 제공 금액과 횟수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기 어렵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22:13경 안산시 단원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벌금형 전력 있으나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51

범 죄 사 실 1.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5. 4.경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1. 7. 28.경까지 출국기한유예신청을 하여 출국을 연장하여 오다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더 이상 출국기한유예를 허가하여 주지 않아 2021. 7. 29.부터는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그때부터 2021. 10. 21.경까지(2021. 10. 22.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하였다. 2. 허위 난민신청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있는 네팔인들에게 체류자격 연장을 목적으로 한 허위 난민신청과 그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경 B과 공모하여, 사실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인 C(C, 남, D생)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지 않아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B이 알려준 허위의 난민신청 사유(즉, ‘E라는 단체가 40,000달러를 기부하라고 협박하여 고국인 네팔로 돌아갈 수 없다’는 내용)를 위 C에게 불러주어 허위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C에게 난민인정신청 접수증과 건강진단서, 고시텔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비자(G-1)’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다음 그 대가로 12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B과 공모(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하거나, F와 공모(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하거나, 피고인 단독(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으로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와 첨부 서류 1. 각 난민인정신청서, 각 체류자격 변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호, 제26조 제2호, 제24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알선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외국인인 피고인이 허위의 난민인정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알선함으로써 난민심사 및 출입국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21:25∼22:01경 이천시 B 빌라 경비실 내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남, 77세)에게 택배를 찾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택배가 없으니 택배회사를 통해 알아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경비실 책상에 놓여 있던 모나미 볼펜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위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3회 가량 찔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자 피고인은 “어차피 주변에 CCTV도 없으니 사람이 죽어도 모른다.”라고 위협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수회 때리고, 경비실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5∼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1999년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17:5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동작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의 뒤쪽에 몸을 밀착하여 약 2~3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동차 내부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03:54 경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삼거리로차 방향에서 서교동 사거리 방향을 바라보고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견적 563,220원 상당의 차량 손괴를 가하고도, 인적사항 제공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블랙박스 및 현장CCTV 영상분석, 수리 견적서 첨부,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등)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피해차량 추돌부위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현장 방범 CCTV 영상캡쳐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차량블랙박스 및 방범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소속회사 이름과 차량번호를 알려주었고,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러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 또는 제거하는 등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도로상에 정차하던 중 선행 차량인 피해자의 차량 뒤 부분을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수리비 563,220원 상당이 소요될 정도로 차량이 손괴되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장에서 5만원으로 끝내자고 하여 그렇게는 안 되니 경찰을 부르자고 하였더니, 차를 바로 돌려서 도망가 버렸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이름이나 피고인의 이름을 들은 적이 없으며, 차량번호 역시 피고인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억을 해내서 겨우 사고접수를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2, 60~62면), 피해자는 사고 직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고접수를 하였는데, ‘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 특정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연락처를 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차량번호 중 앞 번호가 ‘D’, 뒤 번호가 ‘E’인 것만 기억한다고 하여 이를 토대로 교통경찰TCS 시스템상 차적조회를 실시한 결과, F 소속 차량과 G 소속 차량 두 대가 조회되어 위 각 택시차량 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하였고, 그 중 G 측으로부터 사고 당시 가해차량을 피고인이 운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사고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7~8분 가량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다가 차량으로 돌아갔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고 부위를 가리키며 손동작을 크게 하는 등 계속해서 언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은 곧바로 차를 후진하였다가 그대로 유턴을 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황색 이중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으로 유턴이 금지된 구역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도주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로 인한 충격이 비교적 경미하였고, 교통사고로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에게 물적 손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B 앞 이면도로를 대가야읍 방면에서 C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45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고령군 E, ‘F’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현장사진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처벌받았고, 2020년 초에는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재차 교통 법규를 위반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17:4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끼리 싸우고 상을 엎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욕설을 그만하시고, 진정하시고 분리조치에 따라 달라"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바닥으로 E의 좌측 목덜미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소변이 급하여 화장실에 가려고 하였는데 경찰이 가로막아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밀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폭행 사실에 관하여 묻자 “그 경찰관이 저의 귀에 욕설을 하여 화가 나 오른손으로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7쪽, 49쪽)하였는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상대방이 경찰공무원이고, 위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부인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일관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되고, 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인은 당시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을 밀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다수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66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1. 5. 18. 03:04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외도한 일로 부인과 다투다가 격분하여, 옷가지를 현관 바닥에 모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놓은 후 그 불길이 현관 벽면과 신발장에 번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을 질렀으나 현관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D과 공동소유인 화재경보기를 손으로 뜯어 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방화 범죄는 자칫 막대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1회 전과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