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60

범죄사실 [2013고단1160] 피고인은 1998. 10. 15.경부터 2008. 12. 17.경까지 사이에 진해시 H에 있는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알리안츠'라 한다)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유치 및 보험계약자들로부터의 보험료 수금,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의 남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중 1998년경 부도를 당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워지고 피고인 남편의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월급 계좌 등에 압류를 하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와 같은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해자 알리안츠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3.경 I에게 피해자 알리안츠의 '파워덱스 일시납 보험'에 대한 가입을 권유하여 승낙을 받고 I로부터 위 보험에 대한 일시보험료 명목으로 2008. 3. 10.경 30,000,000원을, 같은 달 19.경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08. 4. 9.경 I에게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50,000,000원에 대한 보험료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피해자를 위하여 위 50,000,000원을 보관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입금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11.경까지 사이에 I를 비롯한 총 10명의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총 합계 88,976,200원의 보험료를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6. 5. 9.경 진해시 J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K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내가 보험회사에서 봉급도 많이 받고 있고, 시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많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돈을 차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하여 오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10. 2.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7. 1. 25.경 피해자가 계주가 되어 구성한 계(총 36구좌, 1구좌당 10,000,000원, 기간 36개월)의 8구좌에 가입을 하며 피해자에게 우선순위로 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한 후 실제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위 8구좌에 대하여 계금 명목으로 합계 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우선적으로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8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2008. 11.경부터 2009. 12.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 8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합계 38,388,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1.경 창원시 L아파트 201동 603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반드시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돈을 차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하여 오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 8.경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9. 16.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을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신이 가입한 보험은 수익률이 좋지 않으니 위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한테 주면 내가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등으로 하여 높은 수익을 내게 해 주고 그 돈은 언제든지 당신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실제 피해자의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경제적인 상황상 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2.경 피해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은 149,8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Ⅴ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10. 6.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1,451,98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7.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알리안츠 M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수익률이 높은 다른 곳에 투자하여 당신에게 많은 수익을 올려 주겠다. 돈이 필요하면 3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실제 피해자의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경제적인 상황상 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5.경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Ⅵ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7. 2.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95,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5.경 창원시 진해구 N 아파트상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O'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고객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2부 이자로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를 매달 분할하여 변제한다고 하니 믿고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실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경제적인 상황상 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5.경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Ⅶ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11. 10.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173] 1. 피해자 P 피고인은 1998. 10.경부터 2008. 11.경까지 진해시 H에 있는 알리안츠 생명보험사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시 Q아파트 R 슈퍼를 운영하는 S을 고객으로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S과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P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는 등 금전거래를 하여 피해자에게 빌리고 갚지 못한 금원이 5,000,000원 가량 남아 있던 중 2008. 5. 2.경 위 슈퍼에서 S에게, "P이 5,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갚지 못한 5,000,000원을 더하여 10,000,000원짜리 차용증을 적어주고 2008. 6.경부터 2009. 3.경까지 매월 1,200,000원씩 10회에 걸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998.경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부도 이후 남편의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급여에 압류를 하여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2005.경부터 사채를 빌려 쓰는 바람에 채무초과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또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S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S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 피고인은 2008. 8. 20.경 진해시 U에 있는 S의 동생인 피해자 T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08. 9.경부터 2009. 6.경까지 매월 1,200,000원씩 10회에 걸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S 피고인은 2008. 11. 19.경 진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보험해약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2008. 12.경부터 2009. 9.경까지 매월 2,400,000원씩 10회에 걸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478] 피고인은 1998. 10.경부터 2008. 11.경까지 진해시 H에 있는 알리안츠 생명보험사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말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알리안츠보험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빌려 달라. 계약자들이 월말이 되니 돈을 잘 안 주는데, 수금되는 대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998.경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부도 이후 남편의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급여에 압류를 하여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2005.경부터 사채를 빌려 쓰는 바람에 채무초과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또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말경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Ⅷ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5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4.경 창원시 진해구 W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X을 운영하는 Y(피해자와 동명이인)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게운영이 어려워서 돈을 빌리려고 한다. Y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으니 채무자 Y에게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아라. 돈을 빌려주면 10개월 쓰도록 하면서 내가 매달 이자와 원금으로 1,300,000원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편의 사업 부도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있던 형편으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이를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69,6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22. 오전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들 보험금 수금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약관 대출 4,000,000원을 받아서 잠시만 빌려주면 2008. 9. 25. 월급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4경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경 창원시 진해구 Q에 있는 R수퍼에서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매월 1,200,000원을 30개월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지에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19.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인 군인 부인이 집을 사는데 돈이 모자란다.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석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을 사려는 군인의 부인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300,000원, 2008. 8. 19.경 3,000,000원, 2008. 9. 18.경 3,000,000원, 2008. 9. 19.경 2,000,000원, 2008. 9. 26.경 3,600,000원 2008. 11. 5.경 4,000,000원, 2008. 11. 18.경 1,000,000원 합계 24,900,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3.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 있는 과일장사를 하는 보험계약자가 밭떼기 거래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2달 뒤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아서 줄 테니 2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D,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AJ, AK의 각 확인서 1. 고개불만접수표(I 관련) 1. 각 차용증(사본 포함),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계표(불입금), 각 예금통장사본, 보험료잔액증명서, 보험계약대출 사항확인, 보험금지급내역확인, 국민은행 거래내역조회서, 우리은행 거래내역 조회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2013고단2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2008. 8. 20.자 차용증, 2008. 11. 19.자 차용증 [2013고단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G, Z, S, A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특히 배상신청인 G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의 것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각 피해금액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