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488] 전화금융사기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딩톡(DingTalk)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 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8. 08:30경 피해자 R(남, 3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S 등을 검거하였는데, S 등이 당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하였다, 당신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한 후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모두 전달하라, 그 돈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돈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모두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813 광나루역 2번 출구 앞 노상으로 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8. 15:08경 위 광나루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조직원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동결 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 부분의 '금융위원회위원장'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 등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 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30]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딩톡(Ding Talk)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 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4. 오전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고, 위 계좌로 여러 건의 대출이 신청된 상태이니 혐의가 없다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자신이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들에게 전달하면 수사를 통해 피해자임을 확인한 후 전달받은 현금을 돌려주고 이미 신청된 부정 대출 건도 모두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4. 17:33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V 혜화역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 부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라는 제목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 사본 [2020고단2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판시 전과] 2020고단1488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증거기록 일부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 및 전달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특히 피고인의 역할은 금융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 있어 주요 부분 중의 하나이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만 하더라도 4,880만 원 상당인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