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4. 22. 14:16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남, 61세)의 휴대전화로 남자와 여자가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42분 17초 분량의 포르노 동영상 1개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30. 08:10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젖가슴 사진 1장 및 여성의 허벅지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란 동영상 및 사진 전송 내력, 사진 1매,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18:54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용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79,2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현장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CD영상(CCTV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1:1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앙팅즐팅에서 '초중고 야동 팝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D의 라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50,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이메일(F, G)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인 'H' 파일 등이 포함된 총 12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진 및 동영상이 압축된 파일인 "I"을 전송받고, 같은 날 위 이메일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124개를 내려받아 저장하여 2020. 6. 11.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금 및 메일 전송내역 비교) 사본, 입금 내역과 메일 송부내역 비교 표 사본, 광고내용, 다운로드내역, 성착취물 파일명 내역,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CD 1장, 피의자 소지 아청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소지 범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후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수가 적지 않고, 소지기간도 수개월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만진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피스 위쪽으로 사타구니 안쪽으로 깊숙이 손을 넣어서 사타구니를 꽉 잡았다', '기분이 너무 나빴다. 그 때 화가 많이 났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의자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친구인 E은 수사기관에서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손님한테는 화는 못내고 피해자한테 뭐라뭐라 하면서 화를 내고 나가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골반뼈 있는 부분을 스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둔부 근처 사이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가 화를 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9. 12. 07:12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 및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와 차로를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유턴한 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 F(남, 31세) 운전 G 제네시스G80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제네시스G80 승용차의 수리비 1,732,8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정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치료비, 수리비 등에 관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1:10경 경남 남해군 B 펜션 C호 1층 거실에서 피해자 D(여, 30세)를 포함하여 라이딩 동호회 회원 2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2층 거실 쇼파에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D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잠을 자기 위하여 여성 회원들의 공간으로 지정된 2층 객실로 갔는데, 당시 2층 객실에는 여성회원 2명(E, F)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을 뿐 다른 사람이 없었다. 피해자는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잤고, F는 피해자가 잠이 든 뒤 일어나 1층으로 내려갔다. 피해자는 소파에서 이불을 덮고 자던 중 누군가가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양 가슴을 양손으로 주물주물 만지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는 당시 범인이 회색 라운드넥 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범인은 다다닥 소리를 내며 2층 객실의 싱크대 쪽으로 달아났고, 피해자는 무서워 이불을 뒤집어쓰고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 쪽을 살폈다. 피해자는 그곳에서 회색 라운드넥 셔츠를 입은 피고인이 눈을 감은 채 싱크대에 기대어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피해자가 누워 있던 소파와 싱크대 사이 거리는 약 1m이다. 피해자는 범인이 도망가는 다다닥 소리가 들린 뒤에는 사방이 고요했다고 하고, 피해를 당한 뒤 피고인을 목격하기 전까지 범인이 아닌 제3자가 테라스나 계단 등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인기척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1층으로 내려가 G에게 '2층에 남자가 있다. 가서 봐달라'고 하여 G이 2층으로 올라갔는데, G은 피고인이 싱크대 맞은편에 있는 침대에서 E 옆에 누워 만취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G은 당시 2층에 피고인과 E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2층 객실로 가는 통로는 계단뿐인데, 피해자는 자신이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올 때 2층 객실에는 피고인과 E만 있었고, 그 때부터 G이 2층으로 올라가기까지의 시간 간격은 매우 짧았으므로,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올 때부터 G이 2층으로 올라가기까지 누군가 1층과 2층 사이를 새로이 오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범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점에 2층에 있던 사람은 피고인과 E뿐이었고, 사건 전후로 현장에 제3의 인물이 출입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E는 침대에서 계속 자고 있었으므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는 피고인이 유일한 점, 비록 피해자가 피해 당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목격한 범인의 옷차림과 피고인의 옷차림이 일치하는 점, 피해 직후 범인의 이동경로를 따라 간 곳에 피고인이 있었고, 그곳은 피해 장소와 매우 가까운 곳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13

범죄사실 1.2019고정51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1. 28. 14:10경 불상지에서 'B' 메신저로 피해자 C(여, 27세)에게 '슴에 너무 눈이가네요', '미드(가슴을 지칭)'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2.2019고정514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1. 09:53경 성남시 수정구 D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E(37세) 소유인 F 오토바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넘어뜨려 수리비 1,2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내용) 2019고정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작성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자료,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4:00경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19세)와 평소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내가 만만하나'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걸레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등 신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니 몸에 구멍 좀 내자'라며 피해자의 팔 등 신체 부위를 가위로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와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입통원확인서, 진료기록지,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수사보고(범행도구 미확인에 대해), 수사보고(목격자 E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그 경위 및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2년경 폭력행위로 1회, 2013년경 상해죄 등으로 1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14: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C(남, 44세)이 술에 취해 자신과 피고인의 처 D을 향해 "개 같은 년, 개 씹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이를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좌측 귀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귀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방법이 잔혹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부부는 아들인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기간 학대를 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암투병 전력이 있고, 현재 치매증상과 황반변성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C' 앱을 통한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3. 19. 20:22경부터 2019. 3. 26. 19:43경 사이 시흥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메신저 앱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는 모습,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 메신저 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너 자위는 해?', '가슴찍어주라', '꼭지 비비는거 15초동안'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F 대화내용 고소인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G 대화내용 고소인 휴대전화화면 촬영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내 F 메신저 상 대화방 목록, 피의자와 피해아동과의 F 메신저 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을 찍어 전송해달라는 F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하였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상을 찍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기망하거나 금전적으로 유혹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영상이 제3자에게 제공 내지 배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이수하고 사회봉사를 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7에 있는 강동역 4번 출구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B'라는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C은행 통장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E)를 퀵서비스로 발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사진 등, 각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발송하였으나, 이는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것에 한정하여 위 체크카드를 송부한 것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로 볼 수 없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위 경제적 이익은 꼭 금전 등 유형적 이익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출받을 기회 등 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함께 포함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월변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월변대출을 문의하였고, 성명불상자도 카카오톡 문자로 자신의 대출은 은행권이나 정식 대부 쪽과는 진행 방식이 다르기에 설명드릴 부분이 많다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고, 성명불상자도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믿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수사기록 71, 78쪽),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문자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이자 등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의 가승인이 났는데 이자 등을 납입을 위한 카드를 접수하면, 위 카드가 정상적인 카드인지 확인을 위해 자금팀 자금으로 입출금하여 확인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 후에 대출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점(수사기록 85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의 정상적인 승인이 나기도 전에 대출금 지급 계좌와 별도로 대출금의 이자 등 납입 계좌를 "C은행, 계좌번호: D"로 하고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까지 퀵서비스로 피고인에게 송부한 점(수사기록 86쪽), 실제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송부한 체크카드를 이용해 이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 통장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과 250만 원을 인출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73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송부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이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감독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예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고, 피고인과 연락을 끊으면 접근매체를 회수할 방법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자에 대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교부가 단순히 통상적인 대출절차의 일환이라거나 대출금의 이자 등을 납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고 이를 빌려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체크카드를 송부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처벌하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F)가 금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생계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한 대출을 알아보다가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전부를 회복해 준 점(수사기록 89, 90쪽)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경 구직사이트 'B'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부에 있는 쇼핑몰 업체인데 사무직을 구한다. 일을 하려면 해외 입금용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달서구 C원룸 D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등의 각 진술서,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여러건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만 25세의 사회초년생으로서 구직활동 과정에서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16: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요양 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산로터리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E(여, 69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의무의 이행 없이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실제 교통사고의 내용이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 사실에 대하여 미필적 인식을 넘어선 확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지는 아니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가 전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거래처 관계자로 알게 되었다. 1.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5. 29. 22:50경 부산 북구 C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거래처 관계자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신자번호제한을 한 채 전화하여 "자기가 너무 좋아, 진짜 좋아"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5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이어 다음날인 5. 30. 22:29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기 때문에 좋아서 미치겠다"라는 등의 말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6. 6. 23: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신자번호제한으로 한 채 전화하여 "보지 빨고 싶어, 보지 빨게 해줄거야?"라는 등의 말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화내용 녹음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음향 반복 전송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거래처 관계자를 상대로 한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