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클럽에서 만나 서로 연락을 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02:0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이 노출된 하반신 나체사진 2장과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친구인 D, E, F, G, H에게 위 사진들을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3. 12:15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시골피순대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대원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관련,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8. 22. 23:16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그린인테리어 앞 도로에서 부터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00:3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과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젖꼭지 부위를 꼬집은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자, 갑자기 귀가하겠다고 일어서서 양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끌어안고 소파 위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13. 8. 9. 00:40경에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수락산역 앞에서 피해자 C(60세) 운행의 D 쏘나타 택시 차량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목적지인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 부근으로 가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택시 운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2. 상해 2013. 8. 9. 00:43경 의정부시 E 소재 F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C(60세)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택시 운행을 정지하자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좌측 견관절염좌, 좌측흉곽전면부, 좌측대퇴부의 다발성좌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피해자사진 1. 112신고조회서, 112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폭행한 적이 없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가 14일 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운행 중, 정지 후 폭행을 당하였음을 비교적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동석한 G가 어디에 앉았는지, 피해자와 택시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조차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기억하는 부분이라면서 진술하는 자신의 가해 행위들도 진술시마다 계속 변경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택시 내에서 택시기사와 목적지 관련하여 화가 나 시비하였던 것, 택시가 정차하였을 때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가서 문을 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찼던 것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매우 흥분하였던 상태로 보이는 점, 112신고 내역, 진단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 부위에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상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그로인하여 교통사고가 유발될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바, 이와 같은 범죄를 엄벌하여 이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바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정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폭력 범행에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 권선구 고색동 373의 12 앞 주택가 왕복 1차로를 아이리온PC존 쪽에서 고색산업단지 쪽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선진입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크로바어린이집 쪽에서 대한아파트 쪽으로 교차로를 선진입한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타우너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타우너 승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타우너 승합차의 앞 라이닝 교환 등 969,6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를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용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4. 10.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후 2013. 4. 20.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1주일이 경과하기 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08:4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건물 앞 노상에서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D(42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욕실 개방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 중 드라이버를 오른손으로 들고 "씨발 새끼 배때지를 다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 이를 피하다가 뒤로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우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려고 하여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E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을 목격하였다고 하였는데,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실랑이를 하면서 서로 차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23:34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세풍리에 있는 세풍기사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30

범죄사실 1. [2013고단473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등으로 인해 사기죄로 1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5: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횟집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3,000원 상당의 낚지한 접시,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4731] 피고인은 2013. 7. 11. 14:15경 대구 북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횟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제공받으면 대금을 지불할 것같은 태도를 보이며 모듬회와 소주 1병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2013고단5080] 피고인은 2013. 6. 25. 14: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잡탕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10여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23. 23:57경 혈중알콜농도 0.2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인네거리까지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17:3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공설시장주차장에서부터 같은리에 있는 우포엑기스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였을 뿐 실제로 주유소를 운영하지 않아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전화로 "경주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연소득이 24억 정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상당액의 매출을 올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C주민센터에서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담당자로 일하였던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8:30경 대구 달서구 C주민센터에서 D에 주민등록된 주민들에 대한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후 달서구청에 제출하기 전,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부재자신고서 등과 대조작업하던 중 피고인이 직접 발견하거나 또는 업무를 도와주던 C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E이 발견하여 알려줌으로써 노인요양시설인 F의 입소자들에 대한 부재자신고서에 서명이 누락된 사실, 서명이 누락됨으로써 신고요건이 미비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아야 할 위 F의 입소자들이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F의 사무국장 G는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신고인본인이 아니라 신고인 보호자의 허락만 받고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상태로 부재자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미리 공문으로 안내한 내용과 같이 사위의 방법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달서구청장에게 보고하여 달서구청장으로 하여금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해당 사람에 대해 삭선을 그어 삭제하고 '사위등재자'라고 표시하여 날인한 후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시경 위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이 발견한 F의 입소자 H에 대한 부재자신고서에 H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위 E에게 F 입소자들의 부재자신고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달서구청장에게 보고하여 달서구청장으로 하여금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F의 부재자신고인 H, I, J, K, L, M, N 등 7명에 대해 삭선을 그어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G,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조사경위서, 부재자신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2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조부상을 당하여 경황이 없었던 한편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설명 이외에 달리 악의적인 동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7명의 부재자신고인들에 대한 부재자투표가 이루어지지는 않아 실제로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22:5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쪼끼쪼끼' 주점 앞에서 충북 청원군 현도면 매봉리에 있는 현도초등학교 앞 17번 국도까지 혈중알콜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승용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6.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7.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9. 21:56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대성설비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에 있는 유진약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슈퍼캡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다소 낮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재판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타인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무면허로 운전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음주 및 무면허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양형 사유에 덧붙여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24

공소사실의 요지 B(故) 은 국가유공자로 1996. 7. 15.경 한국보훈복지공단 보훈원장과 입주약정서를 작성하고 1997. 2. 25.부터 수원시 장안구 종원동 478에 있는 보훈복지타운 107동 C호실에 입주하였다가 2015. 3. 3.경 사망한 자이고, 피고인은 B의 딸이었던 자로, 건강이 좋지 않은 B의 수발을 위해 위 107동 C호를 왕래하며 거주하기도 하였던 자이나, 보훈복지타운의 운영규정상 입주자격이 없는 자이다. 보훈복지타운 관리사무실에서는 2015. 3. 3.경 B이 사망하자, 운영규정 제39조 퇴거사유에 따라 2015. 3. 25.경, 2015. 5. 11.경 2015. 5. 20.경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와 같은 조에 규정된 퇴거불응죄의 보호법익 역시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퇴거불응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퇴거불응죄는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간 자(처음부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뿐이다)가 거주자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보호법익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퇴거요구를 하는 거주자는 실제로 주거를 점유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보훈복지타운 107동 C호실(이하 '이 사건 호실'라 한다)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한 주체는 보훈복지타운 관리사무실로, 법률적으로는 보훈복지타운을 관리하는 주체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이하 '보훈원'이라고 한다)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보훈원은 이 사건 호실의 소유자 내지 임대인일 뿐, 피고인에 대하여 퇴거요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아버지 B은 국가유공자로 보훈복지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1996. 7. 15. 보훈원장과 보훈복지타운 입주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호실에 입주하였고(입주약정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B은 보훈원에 입주보증금 및 월 관리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호실 및 보훈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내용으로, 민법상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다), 피고인은 B의 딸로 약 7~8년 전 아버지 B의 간병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호실에 들어와 현재까지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B이 작성한 입주약정서 및 보훈복지타운 운영규정에 따르면, 입주자는 자녀나 친족이 간병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동거하게 될 때에 보훈원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의 전용주거시설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고, 일시적 동거자는 약정의 종료 또는 일시거주 사유가 없어질 때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B의 간병 등을 위해 이 사건 호실에 들어올 때 B이 보훈원장의 승인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에 들어왔을 때는 B이 이 사건 호실에 입주하여 상당기간 거주하고 있을 때로, 이 사건 호실에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 B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입주약정 내지 보훈복지타운 운영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호실에 들어왔더라도 B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B과 함께 이 사건 호실에서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입주약정서 및 보훈복지타운 운영규정에 따르면 입주자가 사망하였을 때 입주약정은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B은 2015. 3. 3. 사망하였으므로 B의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입주약정은 그 무렵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 당시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호실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입주약정 및 보훈복지타운 운영규정에 따라 이 사건 호실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B이 사망하자 보훈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호실에서의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호실에서 나가고 있지 않는데, 그럴 경우 보훈원은 이 사건 호실의 소유자 내지 임대인으로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 내지 입주약정의 종료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호실의 인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이 사건 호실의 점유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보훈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2동 297에 있는 학익2동 동사무소 앞 도로를 인천구치소 쪽에서 명문학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학익사거리 쪽에서 우측에 있는 제운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3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48

범죄사실 [2013고단448] 피고인은 2013. 3. 23. 02: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15병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11] 피고인은 2013. 6. 24. 02: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1명 등을 제공받아 합계 74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55] 피고인은 2013. 5. 8. 01:0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 2번 룸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1명 등을 제공받아 합계 18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13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상당하고, 단기간 내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등 상습성을 엿볼 수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기도 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2013. 11. 20.부터 2014. 1. 8.까지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동 광명경륜장 뒤편 3차로 도로를 경륜장 입구 방면에서 옥길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측 차로에 정차하여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 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C, 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 처분내역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출동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학생회관 내에서 E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며 학생들 어학연수 중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필리핀 어학연수를 위한 항공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외 19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3,6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 8. 위 금액 중 150만 원을 위 여행사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16. 경까지 위 금액 중 27,700,252원을 모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27,700,25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료확인증, 각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사진,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어학연수를 위한 항공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여행사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한 것인데, 횡령액 합계가 약 2,77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은 고발인인 D대학교 국제교류 원측의 비용부담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와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여행 공제회에 가입하여 고발인측에 공제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썬플라워 예식장 쪽에서 팔복동 뚝방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F(7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1. 00:17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1. 사망진단서, 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2,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 받았고,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4.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아중역 인근 상호미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재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상행선 18. 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등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21:3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 600-4에 있는 삼정그린빌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용산네거리 방면에서 죽전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70km 지점인 편도 5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피고인의 진행 차로로 걸어 들어오는 피해자 C(38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