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18. 1. 22.경까지 피해자 E과 피해자 F(피해자 E의 조카)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G’(이하 ‘위 회사’라 함)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7. 7.경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전남 고흥군 H 소재 피고인의 장인 I의 태양열 건축공사 및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인출하여 사용할 용도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F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10.경 위 계좌에서 1,780,000원을 고흥군 K과 공무원 L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송금함으로써 임의로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2.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을 위 회사에서 해고한다는 통보와 함께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F 명의의 J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피해자들에게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26.경 위 계좌에서 75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17. 1.경 위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구입비, 식대 등 현장 관리비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용도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F 명의의 M(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신용카드를 위 회사의 공사현장 관리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2. 11.경 ㈜N에서 968,264원 상당의 피고인의 개인차량 수리비를 위 카드로 결제하여 위 카드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 회사의 공사현장 관리업무와 관계없는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합계 11,861,064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위 카드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F 명의의 J계좌와 연결된 J 체크카드를 제1의 가.항 기재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용도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위 체크카드를 위 공사와 관련된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1. 30.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707,230원 상당의 병원비를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위 카드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합계 4,057,443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위 카드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배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E과 동업으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전남 보성군 O 일대에서 태양열발전소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P을 통해 Q 임야 8,628㎡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태양광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계약금 중에서 위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위 P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체인 조합이나 함께 설립하기로 한 회사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할 위임계약 및 신의칙, 조리 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 22.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자 다음 날인 2018. 1. 23.경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R을 설립한 후 위 P에게 위 조합이나 함께 설립하기로 한 회사가 아닌 위 R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2018. 4. 4.경 위 R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통장 입출금 내역 1. 토지 등기부등본(Q) 1. 수사보고(참고인 P 상대 부동산매매 경위 전화 확인) 1. F 명의 J계좌 사본, 급여지급내역, T 입금내역 1. 통장 입출금내역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 공무원에게 접대비 명목의 돈을 송금하거나 차량 리스비용이나 수리비, 병원비, 유흥비, 의복구매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사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내역들은 횡령죄를 구성한다.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사업을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고 동업재산이 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제703조의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업무에 관하여 동업체인 조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한편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F 명의로 체결한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계약이 남아있는 등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조합의 손실액 전부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조합재산에 대한 정산이 필요해 보이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배임한 금액의 액수(위 토지 계약금을 제외하고 합계 약 1,800만 원), 태양광발전소 관련 사업을 주로 피고인이 진행하였고 피해자들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출자한 금원도 없어 보이며 G 명의로 체결한 공사계약을 주식회사 R이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카드사용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J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0. 31.경 위 계좌에서 76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7.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1,337,061원을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⑴ 피고인은 2017. 1.경 위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구입비, 식대 등 현장 관리비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용도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F 명의의 M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신용카드를 위 회사의 공사현장 관리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2. 20.경 U에서 25,000원 상당을 위 카드로 결제하여 위 카드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회사의 공사현장 관리업무와 관계없는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합계 195,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위 카드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F 명의의 J계좌와 연결된 J 체크카드를 태양광발전소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용도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위 체크카드를 위 공사와 관련된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1. 30.경 V주유소에소 83,000원 상당의 주유비를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위 카드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합계 626,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위 카드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⑶ 피고인은 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이 위 회사의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사 진행에 소요될 경비, 자재대금, 인건비 및 위 회사의 이윤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금액으로 공사를 수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6.경 피고인의 지인인 C으로부터 C의 처남인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BG 소재 부동산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공사를 무료로 시공해 주기로 약속한 다음 피해자들에게는 위 공사를 위 회사의 명의로 무료 시공해 주기로 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위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에 대한 승낙을 받아 위 회사의 명의로 위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7. 6. 12.경 위 회사에 청구된 위 공사의 목수비용 1,908,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1,9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⑷ 피고인은 위 ⑶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7.경 피고인의 지인 D와 서울 마포구 소재 D가 운영하는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무료로 시공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위 회사의 명의로 체결한 후 위와 같은 공사계약 체결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위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7. 10. 31.경 위 회사에 청구된 위 공사의 자재대금 1,72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D에게 1,7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위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자금과 G 회사의 자금을 구분하기 위해서 F 명의의 J 계좌,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일자에 위 J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된 무렵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보험료, 지역개발채권매입, 지적측량비, 지방세납부 등으로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고(증 제2 내지 9호증), 순번 1의 경우 2017. 10. 31.경 지출내역은 확인되지 않지만 그 전인 2017. 8. 10.경 등록면허세, 지역개발채권 매입비 등으로 위 금원에 상당한 지출내역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먼저 지출한 후 사후에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태양광발전소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업무상배임 부분 ⑴ 별지 범죄일람표 4 관련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회사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유비, 세차비 등을 위 M, J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고, 2018. 1. 8.경 W주유소 주유비는 현장 직원 및 작업자 숙소 기름보일러 주유비용으로 보이는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C, D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금액(1,908,000원, 1,720,000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책임지고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아 인테리어공사를 하였거나(C 관련 부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자재를 구매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D 관련 부분) 목공이나 자재납품업자가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이 대위변제한 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민사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다만 C, D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판시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