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577₁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9. 19:0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참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참치 등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 B은 2015, 4, 8, 19:10 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피해자 F(58세) 운영의 'K' 금은방에 들어가 "어머니 생일 선물을 사려고 한다."며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 뒤이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따라 들어가 흉기인 망치를 꺼내 위 가게의 귀금속 진열장을 수차례 내리쳐 깨뜨리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0개, 팔찌 15개를 손으로 쓸어 담아 배낭에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막대기를 들고 피고인 A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상의 주머니에서 흉기인 망치(증 제7호)를 꺼내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9. 12, 13:10 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어머니에게 선물할 것이니 적당한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가게의 진열장에서 금팔찌를 꺼내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른 것도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른 귀금속을 가지러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리를 비우게 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6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등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3.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39,304,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3, 10, 21:00경 창원시 성산구 0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Q'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부킹가게를 찾고 있다."며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3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5고합122 피고인 A는 2014. 10, 26, 19:20 경 서울 도봉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음식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77,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지문감정결과 회신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수사기록 953, 960쪽) 1. 영수증(수사기록 944쪽) 1. 각 사진(수사기록 10, 11, 11-1 내지 7, 13 내지 17, 34, 35쪽)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M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AA 진술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각 경찰 수사보고(광주시 AB 금은방 전화통화, 발생지 주변 거주자 탐문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임장)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감정서 (수사기록 1020쪽) 1. 영수증(수사기록 1014쪽) 1. 각 사진(수사기록 496 내지 501, 550 내지 556, 579, 626, 631 내지 638, 730 내지 734,778,780, 781, 782,899, 903 내지 906, 1009 내지 1012쪽) 2015고합1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판시 상습성 1. 피고인 A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2015. 3. 9.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4. 10. 26. 및 2015. 3. 10,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6월 1) 특수강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상습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 A는 절도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손님으로 가장하고 금은방에 들어가 상습으로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 A는 일용직으로 노동하다가 알게 된 피고인 B 자신의 범행에 가담시켜 범행도구인 망치를 준비하고 특수강도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의 상습절도로 인한 피해자가 10명, 피해금액이 4,000만 원 가까이 되고, 특수강도로 인한 피해금액이 2,000만 원 상당에 달함에도 피해자 중 어느 누구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특수강도범행으로 취득한 귀금속 및 매매대금 일부에 대하여는 압수가 이루어져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각 사기범행은 단순 무전취식 범행으로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 1) 특수강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흉기인 망치를 휴대하고 피고인 A와 합동하여 2,000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강취하였는바,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자칫하면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사기범행은 단순 무전취식 범행으로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B의 가족과 지인들 또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