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66

범 죄 사 실 [2020고단7766 피고인 AI, AJ, AK, AL, AM] 범죄전력 1. 피고인 AI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 7.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9노4099), 2020. 10. 14.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2019고단7817, 2020고단1453(병합)], 2020. 4.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20노 77), 2019. 12. 19.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9고단6069), 2020. 2. 13.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19고단6239). 2. 피고인 AJ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 2.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9노3434, 2019노3464(병합)], 2020. 4.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2020노77), 2020. 4.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20노114), 2020. 6. 26.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20노809). 3. 피고인 AK 피고인은 2020.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19노3572). 4. 피고인 AL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19노3229).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D(조선족, 일명 ‘E’)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6. 11. 24.경부터 중국 산둥성 청도시 시내 아파트 1층 등 여러 개소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구성하여 계속적으로 범행을 이어오던 중, 2017. 8. 말경부터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 L 아파트 11층 및 5층을, 2019. 2.경부터는 장자제시 상가건물 2층 등을 순차적으로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로 사용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숙소에서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AO(일명 ‘AP, 가명 ’AQ’), AR(일명 ‘AS’, 가명 ‘AT’)는 2017. 8. 말경부터 AU(조선족), AV(조선족)과 함께 관리책으로 활동하면서 위 D의 지시로 주변인 등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고, 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콜센터까지 오게 한 뒤 범행수법을 교육하여 범죄를 실행시켜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여권과 휴대전화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서로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AW(가명 ‘AX’, ‘AY’)은 2019. 2. 13.경부터, 피고인 AJ(가명 ‘AZ’)은 2019. 2. 13.경부터 2019. 6. 25.경까지, 피고인 AM(가명 ‘불상’)는 2019. 2. 13.경부터 2019. 7. 2.경까지, 피고인 AI(가명 ‘BA’)은 2019. 2. 13.경부터 2019. 7. 11.경까지, A(가명 ‘불상’)은 2019. 2. 13.경부터, BB(가명 ‘BC’)은 2019. 2. 13.경부터, 피고인 AK(가명 ‘불상’)은 2019. 2. 13.경부터 2019. 3. 20.경까지, 피고인 AL(가명 ‘BD’, ‘BE’)는 2019. 2. 13.경부터 2019. 6. 17.경까지, B(가명 ‘BF’)는 2019. 2. 10.경부터, BG(가명 ‘불상’)은 2019. 2. 23.경부터, BH(가명 ‘불상’)는 2019. 2. 23.경부터 유인책으로서, 위 D의 지시를 받는 AR, AO, AU의 지시를 받고 그들이 제공하는 전화 및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및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나. D(일명 ‘E)의 범죄단체조직 1)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D 등은 조직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2017. 7. 1.경부터는 대련시 L 아파트 등에서, 2019. 2.경부터 장자제시 상가건물 2층 등에서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교대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7. 1.경에는 대련시 L 아파트 등을 임차하고, 2019. 2.경에는 장자제시 상가건물 2층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및 유선전화 변작 프로그램,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3) 조직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D 및 그의 지시를 받은 AR, AO, AU 등은 기존 조직원이나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위 콜센터에 순차적으로 데려와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관리 및 교육 D 및 그의 지시를 받은 AR, AO, AU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여권 및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질책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AR, AO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범행에 투입되고, 기존 조직원들은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범행을 하게 한 뒤 실적이 낮은 조직원은 18:00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대본을 외우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독려하는 교육을 시켰다. 이에 따라 D 및 그의 지시를 받은 AR, AO, AU 등은 범행성공 당일이나 그 다음날 조직원들에게 인민폐로 성공금액의 17% 상당을 지급하였다. 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D(일명 ‘E’)는 자신을 ‘사장’으로, AR, AO, AU(조선족)은 ‘팀장’으로, AW, 피고인 AJ, 피고인 AM, 피고인 AI, 피고인 AK, 피고인 AL, A, BG, BH, B 등을 ‘유인책’으로 각각 직책을 나누어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를 정하였으며, 각자 구입한 중국 휴대전화 유심으로 중국 메신저 위챗(We Chat)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연락체계를 갖추어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AR, AO, AU 등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중국 휴대폰 유심으로 카카오톡만 사용해라’, ‘외출은 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일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 등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4)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D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7. 1.경 대련시 L 아파트 등을, 2019. 2.경 장자제시 상가건물 2층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고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M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5. 13. 대련시 L 아파트에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 유인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AM의 범죄단체활동, 사기 및 피고인 AI, 피고인 AJ, 피고인 AK, 피고인 AL의 사기 피고인들은 D가 조직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AR, AO 등이 대량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조직원들에게 나눠주면, 피고인들은 그 상대방에게 범행 시나리오에 따라 각자 정한 가명으로 전화를 걸어 1차로 피고인 AM, 피고인 AI, A, 피고인 AK, 피고인 AL, BG, BH 등이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된 것처럼 거짓말을 한 다음, 2차로 AW, 피고인 AJ, BB 등이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및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의 돈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교부받는 등의 범죄활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BI은 2019. 3. 5.경 중국 후난성 장자제시에 있는 상가 2층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다, 당신 명의로 만들어진 통장이 사기 사건에 접수되었다, URL주소를 불러 줄 테니 접속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허위의 검찰청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한 뒤, 허위의 영장을 보여주고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지 감시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인 ‘팀뷰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며, ‘사기꾼 이름이 BK인데, BK과 공범인지 아닌지 수사를 해 봐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합동수사 중이며 당신 돈을 모두 검사를 해봐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에게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프로그램 및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L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I, 피고인 AJ, 피고인 AL는 2019. 2. 21.경부터 2019. 5. 24.경까지, 피고인 AM는 2018. 5. 13.부터 2019.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억 4,390만 원을, 피고인 AK은 2019. 2. 21.경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1,46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M는 위 D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유인책으로 활동하면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고, 피고인 AI, 피고인 AJ, 피고인 AK, 피고인 AL는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8506 피고인 AM, A, AN]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 3. 11.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9고단6594), 2020. 7. 22.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2020노2468).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D(조선족, 일명 ‘E’)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중국 산둥성 청도시, 요녕성 대련시, 후난성 장자제시 등지로 순차 근거지를 이동하면서 아파트, 상가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숙소에서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F(조선족, 일명 ‘G’)은 2017. 7.경부터 D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콜센터로 유인하고 범행수법을 교육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여권과 휴대전화 유심을 별도 관리하면서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가명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2. 16.경부터 2019. 9. 27.경까지, 피고인 AM는 2018. 5. 25.경부터 2019. 7. 2.경까지, 피고인 AN은 2017. 10. 16.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중국 요녕성 대련시 L 아파트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D 및 F의 순차 지시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은행계좌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이나 구인광고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취득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일명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속칭 ‘오다집’(피해금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콜센터) 및 ‘장집’(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계좌로 송금토록 하는 콜센터)의 조직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 D의 범죄단체조직 1)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D는 2016. 10.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오토콜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명 ‘미끼’ 안내 음성을 송출하고 이를 듣고 응대한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각의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나 조직원을 차례로 연결시켜 상대방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집기 등 물적시설을 마련하였다. 계속해서 D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 후난성 장자제시 등지로 순차 근거지를 이동하면서 기존 조직원 외 신규 조직원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 운영하였으며 2017. 7.경부터는 중국 대련시 단독빌라 및 L 아파트 등지에서 조직원의 역할을 맡는 한국인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에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게 하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피해금액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는 위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요녕성 대련시 단독빌라와 L 아파트를 순차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및 유선전화 변작 프로그램, 책상과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3) 조직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D 및 그의 지시를 받은 F 등은 기존 조직원이나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2016. 10.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AM, 피고인 AN 등을 순차로 위 콜센터에 데려와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관리 및 교육 D 및 그의 지시를 받은 F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여권 및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질책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F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검찰수사관, 검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제3자의 계좌,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을 모집하거나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었고, 기존 조직원들 중 실적이 낮은 상담원은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범행한 뒤 늦은 저녁까지 대본을 계속 외우는 등 실적을 독려 받았으며 매일 성공금액의 4%를 인민폐로 지급받았다. 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D는 ‘사장’, F은 ‘팀장’, 피고인들을 비롯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상담원으로 각자의 직책 및 역할을 부여받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를 정하고 각자 구입한 중국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국 메신저 위챗(We Chat)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 의사 및 행동강령은 F 등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중국 휴대폰 유심으로 카카오톡만 사용해라.’, ‘외출은 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일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 등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4)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D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들간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피고인 AN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친구인 BM의 제의에 따라 2017. 10. 15.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7. 10. 16.경부터 D가 임차한 중국 요녕성 대련시 L 아파트에서 가명 ‘BN’을 사용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 범죄조직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금융내역을 조사해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범죄연관성을 확인한 후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하고 D가 총책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10.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의 역할분담에 따라, F 등이 불특정 다수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조직원들에게 나눠주면,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범행 시나리오에 따라 가명으로 전화를 걸어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수사관을 사칭하며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며 위챗 채팅을 통해 검사를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다. 그러던 중 D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2. 22.경 피해자 B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BP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 범죄조직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금융내역을 조사해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범죄연관성을 확인한 후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49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M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의 역할분담에 따라, F 등이 불특정 다수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조직원들에게 나눠주면,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범행 시나리오에 따라 가명으로 전화를 걸어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수사관을 사칭하며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며 위챗 채팅을 통해 검사를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다. 그러던 중 D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6. 20.경 피해자 B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Q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 범죄조직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금융내역을 조사해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범죄연관성을 확인한 후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36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66] 1. 피고인 AI, AJ, AK, AL, AM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BJ, BS, BT, BU, BV, BW,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Y, BZ, CA의 진정서, CB의 피해신고서 1. 범행시나리오, 개인별출입국현황,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 범죄인지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 등 [2020고단8506] 1. 피고인 AM, A, AN의 법정진술 1. CC, CD, CE, CF, CG, B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Z, DA, DB, DC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조회, 이체화면,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증, 이체처리결과, 계좌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영수증, 거래내역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I: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K: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L: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M: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N: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I, AJ, AK, AL,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I, AJ, AK, AL, AM,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 AK, AL, AN)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K, AN)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I, AJ, AL가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을 처벌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이하여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다. 다만 아래의 사항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I: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로 징역 2년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S, CB, CA, B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AJ: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로 징역 2년 5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S, CB, CA, B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AK: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한 기간이 약 1개월로 길지 않다.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46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그 중 2명(BJ, BS, 피해금액 합계 1억 500만 원)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L: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로 징역 1년 4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친구와 연인 사이였던 공범들의 설득과 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이 범행방법, 공범의 지위와 역할을 파악하게 하거나 공범을 체포하는 데 협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B, BS, B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M: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동안의 피해액이 약 8억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현재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A: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동안의 피해액이 4억 9,280만 원이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로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중 징역 2년 6월의 판결은 확정되었고, 1년 6월의 판결은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이 사건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고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AN: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0일에 불과하고 그 기간 동안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