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촉탁살인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2192] 피고인은 2018. 5. 8. 09:10경 부산 연제구 B 피해자 C(38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컴퓨터가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 하다가 화가 나,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가 "씨발 누가 전화를 받았노"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3479] 1. 피해자 E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8. 7. 8, 15:5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19,000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 Q6 1대를 바지 주머니 속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절도 등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7. 17, 16:2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는 K카드 1장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8. 09:39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13,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 10: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K카드로 합계 908,300원 상당의 물품대금 또는 택시대금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8,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3604] 피고인은 2018. 6. 27. 11:07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당구장에 피해자가 키우고 있는 애완견을 절취할 목적으로 몰래 들어갔다. 이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애완견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014]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5. 03:28경 부산 연제구 Q 피해자 R 운영의 'S' 앞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문에 집어 던져 유리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R의 소유인 시가 합계 142,750원 상당의 우유 등 유제품 45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214] 피고인은 2018. 7. 19. 05:30경 부산 연제구 T건물 2층 'U피씨방'에서, 주인인 피해자 V(46세)가 피고인에게 "남은 대금을 지불 후 게임을 하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씨발놈아 내가 무슨 돈이 없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선풍기 1대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캔 커피 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우측 발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및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4586] 피고인은 2018. 5. 10. 부산 연제구 N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약 80분 동안 당구를 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당구를 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80분 동안 당구를 치고 그 대금 4,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 이상 당구를 치고도 그 대금 합계 209,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645] 1.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21. 17:00경 부산 연제구 W건물 피해자 X 운영의 'Y매장' 앞을 지나가던 중 유리창에 붙어 있던 "강아지 주인을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보고 약 1달 전에 잃어버린 강아지인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강아지를 돌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퇴근하였다고 하면서 다음에 돌려주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2만 원 상당의 'Y매장' 출입문 강화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위 'Y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강화유리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7. 21. 18:37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 부산연제경찰서 Z 통합당직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프린터를 들고 모니터 등에 던져 공용물건인 프린터, 모니터, 벽면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3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등) [2018고단3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4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4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4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645] 1. 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견적서 등),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혐의 추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2018 고단219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분열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분열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1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무차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