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8.7.00:35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황소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93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별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7. 0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93 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별관 앞 도로를 칼산삼거리 방면에서 고척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개인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견관절부위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19:9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렐리프리마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강릉시 옥천로 71호에 있는 통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아시스 주점까지 약 3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3. 23:5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이마와 발, 손 등으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량을 내리쳐 차량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2,071,3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14. 00: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매형인 위 피해자가 평소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깨운 뒤 얼굴 및 가슴을 주먹과 발로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F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G의 목을 잡고 1회 가격한 뒤 땅바닥에 넘어 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07. 14. 00:15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차량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새끼들아, 경찰 개새끼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쇄골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차량수리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매형의 외도가 범행의 동기로 작용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2008년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당시 71세)에게 "25만 원씩 1구좌 계를 들면 매일 4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주고, 사람들을 모아서 밀어내기 방식으로 원금 25만 원까지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본건 '계'는 별도의 운영수익 없이 새로운 계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먼저 가입한 계원에게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까지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의 유입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약속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수 없는 구조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월수입이 없으며, 특별히 소유한 재산도 없어, 달리 위 E에게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즉석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총 130,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L, M 진술 부분 포함), N, O, E(P, Q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자료제출) 및 거래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O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들 중 E, M, N, L, K, P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각 고소를 취하한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0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9.01: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방 5번 룸에서 그전피해자 E(51세)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서로 화해하기 위하여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를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F, G는 각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날인 2013. 9. 28.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부산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4고정828 판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캄보디아 씨엠립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직원으로 있는 건강보조제품 판매점인 D을 인수해서 운영하면 잘 될 것 같다, 함께 인수하여 운영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고 이에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위 D상점 인수대금으로 2015. 3. 4.경 미화 40,000달러를 교부받아 상점인수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상점인수계획이 무산되어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2015.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의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미화 40,000달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연대보증각서, 변제각서, 변제각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의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6

범죄사실 1. 2016. 9. 8. 범행 피고인은 2016. 9. 8. 04:4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놓여 있던 가죽케이스로 포장된 휴대전화를 들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가죽케이스에 꽂혀있던 신용카드 2매를 절취하였다. 2. 2016. 12. 21.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1. 00:14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오락실"에서 피해자 G가 펀치 오락을 하기 위해 탁자위에 놓아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G, D)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구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조직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밝혀진 범죄사실의 피해품은 휴대전화 2대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2016년 2회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야간에 취객을 상대로 한 영리목적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에 진학예정이라는 사유로 현역병 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별도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6. 12. 19.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변소판단 주장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7. 22:55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노상에서 일명 'F'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47g을 대금 30만 원에 B에게 매도하여, 필로폰을 수수 및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7. 22:55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47g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마약 매매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31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B는 주식회사 세계투어 여행사 등과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있을 때마다 렌트카를 알선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맺고 여행사로부터 렌트카 요청이 들어오면 피고인 A에게 알선을 해 주고 렌트카 대여 및 기사사용료를 월말에 여행사로부터 정산 받아 그 중 15%는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자기가 갖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다. B는 주식회사 세계투어 여행사로부터 렌터카 알선 요청을 받고 2014. 9. 29. 16:29경 인천 중구 공항대로 193번길 인천공항출국장 3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이 렌트카 회사에서 임대하여 운행하고 있는 C 그랜드 스타랙스 차량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알선을 해 준 주식회사 세계투어 여행사의 성명불상의 일본인 관광객 4명을 서울시청 인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50,000원의 요금을 받기로 하고 여객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7:1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 C 커피전문점 내에서 피고인이 위 커피전문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실 때 위 커피전문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E 등 손님 수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수차례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 조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0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6. 00: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관리하는 D 교회 출입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교회 소유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회 유리창을 손괴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석로156번길 12 앞 도로까지 진행하였고 그곳에서 재물손괴 후 도주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순경 G에게 준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천서부경찰서 형사당직팀 사무실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 03:53경 위 형사당직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4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입건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당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등 11필지 토지에서 시행하는 다세대주택 건축사업의 건축주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5. 2.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토지에서, 이에 인접한 C 토지의 점유자 D가 설치해 놓은 철망 울타리가 위 B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다는 이유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철망 울타리 일부를 잘라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9. 14:1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철망 울타리 일부를 잘라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8. 08: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철망 울타리 일부를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5. 09:3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른 철망 울타리를 복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절대 공사를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위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공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울타리 복구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증빙자료, 각 참고자료 [피고인은 이 사건 철망, 울타리가 피고인 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어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철망, 울타리를 철거하기 전 피해자로부터 위 철망 등을 자신이 설치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인접 토지에 설치된 피해자의 철망 등을 철거한 사유로 E 등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야 철망 등의 철거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토지 위에 설치된 이 사건 철망 등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1: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켓에 진열된 시가 1,25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위 마켓을 나가기 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힘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다음 달에 발주처로부터 큰돈이 입금된다. 10,000,000원만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70,000,000원을 포함하여 130,000,000원을 다음 달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D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무실 운영자금을 마련할 생각뿐이었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이 지급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5. 07:17경 의정부시 D, 4층 소재 'E'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F(19세), 피해자 G(20세)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쳤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계단을 통하여 건물 4층으로 올라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1. J 약식명령 사본 1. 사진, CCTV 영상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G를 발로 밟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 4층으로 올라가 그 곳에서 피해자 F을 발로 밟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E'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현장에서 목격한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F이 피고인 A 일행의 주된 폭행의 대상이었고, 계속된 위 피고인 일행의 폭행을 피하고자 피해자 G와 함께 이 사건 건물 4층으로 올라갔는데, 그 곳에서 피해자 F도 발로 밟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이 폭행당하는 것을 막아주던 피해자 G 역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F에게 병이 있어 많이 다치면 안 되는 상황이라 피해자 F과 함께 이 사건 건물 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F의 바로 근처에 있으면서 피해자 F을 폭행으로부터 막아주었으며, 그 곳에서 피해자 G 역시 피고인 A 일행으로부터 발로 밟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 4층은 불도 들어오지 않아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 A의 일행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발로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면서, 피해자 F과 상당히 근접한 위치에서 피해자 F을 방어해주고 있던 피해자 G 역시 동일한 기회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직까지 피해자 G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 가량의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17:00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7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친구인 D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그러나 사실 D는 2013. 12. 1. 새벽 무렵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E 가요주점'에서 나와 여종업원과 소위 '2차' 성매매를 하기 위해 인근 모텔에 갔고, 위 주점에서 나오자마자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간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공주지원 2015고정12,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1부 1.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카드 내역서 제출관련, 피의자 D 성매수 날짜 관련 수사, 피의자 D 성매수 날짜 특정 관련) 사본 1. 문자메세지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D가 2013. 12. 1. 새벽 2시경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E 가요주점에서 나와 여종업원과 소위 2차 성매매를 하기 위해 인근 모텔에 갔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증언할 당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었을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친구의 부탁으로 위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19:30경 부천시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왼편에 서서 오른쪽 팔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8. 29.경까지 부산 남구 D, 3층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본 한게임 구슬치기(파친코)' 게임물이 작동되는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 손님이 일정 점수를 획득하면 1,000점당 현금 10,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단속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일본 한게임 구슬치기 게임물관리위원회 미등급분류에 대한) 1. 압수된 증제1, 2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 영업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 부분 : 사행성·게임물 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등 - 환전 영업 부분 : 사행성·게임물 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 영업) 등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6: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지족네거리 방면에서 노은교회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는 전방의 횡단보도상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보행자가 있을 시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의 왼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두근의 장두의 금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초범인 정상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합보험에도 가입한 바가 없는 점, 상해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경 고교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김포에서 토목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경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겠다, 그리고 김포 토목사업이 잘 진행되면 2004.경 토지 인허가를 받아주지 못하여 명의 수탁자인 D가 반환하여야 할 토지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도 해결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 형편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3. 4. 1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 의견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 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김포에서 하는 토목사업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인정되며,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운영하던 업체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주) 지코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차용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위와 같은 밀린 임금의 지급,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김포에서 하는 토목사업 경비 명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형편이 어렵고, E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이를 받아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는 사정을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편이 어렵고 돈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E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하였고, 김포에서 하는 토목사업 관련하여 받을 돈이 있다고만 들었으며, 김포에서 하는 토목사업 경비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E이 2012. 8. 28. 피고인에게 2012. 9. 30.까지 금 3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2013. 4. 16.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E이 가까운 시일 내에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비로소 일부 돈을 변제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재력,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형편이 어렵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말을 하였으므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에 따른 피해액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C로부터 그 소유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110동 506호에 대하여 2억 2,000만 원에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매도인인 피해자와 위 E에게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을 각각 다르게 말하고,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액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이 제시한 매수가격이 2억 2,000만 원임에도 마치 매수인이 제시한 매수가격이 1억 9,000만 원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여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1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경 위 E과 위 아파트에 대하여 2억 2,000만 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억 5,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승계, 미납 관리비 200만 원을 제외한 6,8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의 위 E에 대한 채무와 상계처리하고, 위 E으로부터 2013. 3. 2. 경 2,800만원을, 같은 달 5. 경 2,000만 원을 교부받고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4,000만 원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 차익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진리동에 있는 '진리육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호법면 주미리에 있는 '주미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