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약 2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남, 72세), D과는 동네 선․후배 관계로 40여 년간 가깝게 지낸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19:00경 피해자 B, 피해자 C, D과 함께 1차로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셨고, 2차로 같은 구에 있는 ‘F’ 라이브카페에서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B가 2021. 11. 15. 00:30경 피해자 C, D과 헤어지고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있던 중, 피해자 C, D이 술을 들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차로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11. 15. 03:0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B, D과 함께 거실에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B에게 요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가 이를 거부하여 말다툼을 하고, 그곳 주방으로 가 냉장고에서 냉동된 떡갈비를 꺼내어 프라이팬에 올려 해동을 하면서 계속하여 B에게 욕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형수에게 왜 욕을 하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내가 내 마누라한테 욕을 하 는데 참견하느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 쪽으로 다가오자 손으로 중식도(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안면부를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B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최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안면부, 턱, 양손 등에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B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에 들고 있던 중식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깨어난 D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피해자 C의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현장 기록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면접 및 현재 상태) 및 첨부된 피해자 C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 서(현장 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확인) 및 첨부된 바디캠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의사소견서 및 응급실기록 확인)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총 길이 31cm(칼날 길이 18cm)에 이르는 중식도를 이용하였는바, 이는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사람의 머리와 얼굴은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고, 위 부위를 위 중식도와 같은 흉기로 수차례 공격할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식도로 고령인 피해자들의 머리나 얼굴 부분을 수차례 공격하여 많은 출혈이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자 C은 두개골이 노출되고(두피 열상) 턱 피부가 완전히 뚫리는(턱 열상) 등의 상처를 입었으며 혈압이 낮은 쇼크 상태로 병원에 이송 되어 응급수혈이 시행되었고, 피해자 B는 전두부에 7cm 길이, 후두부에 1cm 길이의 열상이 발생하여 피하조직까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위 중식도로 공격한 이후에도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기도 하였는바,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D의 진술에 따르면, 위 D은 피고인의 공격행위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에 꽉 쥐고 있는 바람에 피고인의 손목을 무릎으로 눌러 칼을 빼앗았고, 피고인은 그제야 지쳐서 바닥에 축 늘어졌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계속적인 공격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방법, 피해자들의 연령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실제로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 등 다수의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 유무를 다투는 것 외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노모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 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