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중앙시장과의 결성 배경 등] 1. 중앙시장파의 결성 배경 전주 시내의 조직폭력세계는 1970년대 이래 전주시 팔달로 주변에 형성된 중심가를 위주로 폭력배들이 해당 지역의 유흥가를 무대로 개별적으로 폭력을 일삼아오던 중, 지역발전과 더불어 유흥업소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월드컵파', '나이트파', '오거리파', '북대파', '타워파' 등의 범죄단체가 구성되어, 각자 자신들의 활동구역을 중심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인근 지역을 장악하여 오던 중, 1990년대 초반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에 따라 그 조직원들 상당수가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대거 처벌을 받은 후 공개적인 조직 활동을 가급적 지양하고, 음성적인 조직 활동을 도모하게 되었다. 한편 1991. 11.경 당시 전주시 덕진구 F나이트클럽의 영업부장으로 있던 G은 자신을 따르던 후배들과 함께 자신의 선배이자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전무로 있던 H을 집단 린치하여 쫓아낸 사건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1996. 5.경 출소한 이후 I를 비롯한 후배 10여 명을 거느리고 사채업 등을 하면서 활동하였고, 2004. 11.경 I가 사채수금과 관련된 폭력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고 I를 따르던 J, K 및 L 등이 비슷한 시기에 구속되었다가 이후 다른 조직으로 옮기는 등으로 그 무리가 와해상태에 이르게 되자, 그때부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던 중, 2006년 가을경 I가 교도소에서 출소를 앞두게 되자 이를 기화로 G, I를 주축으로 전주 시내에 있는 기존의 폭력단체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폭력배들 및 기존 조직에 속하지 아니한 인근의 불량배들을 대거 규합하여 '중앙시장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2. 결성과정 G은 2006년 가을경 교도소에서 출소예정인 I를 중심으로 중앙시장파를 조직하여 사채업 등 자신의 활동을 위한 배경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고, I는 2006. 6.경 교도소 출소를 앞두고 자신을 면회 온 M, N 등을 통해 깡패 기질을 가진 폭력배들을 대거 규합하여 새로운 폭력단체를 구성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M, N 등은 그때부터 자신들이 알고 지내던 폭력배들을 대거 접촉하여 새로운 조직에 가입할 것을 제의하는 등 범죄단체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06. 10. 27. M, N 등은 I의 출소일에 맞추어 새로운 조직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 O 등 10여 명의 조직원과 함께 군산교도소로 마중을 나가, I를 향해 "형님, 나오셨습니까."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90도 각도로 인사하였고, I는 자신을 마중 나온 M, N 등 무리와 함께 전주시 P 소재 G의 사무실로 가서 G에게 "형님,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하고 큰 절로 인사하며 출소인사를 마쳤다. 그 후 G은 I, N 등의 조직원들과 식사를 하러 Q식당으로 이동하여 함께 식사 후 식사비용을 지불하였고, 식사 도중 I는 참석한 조직원들에게 G을 가리키며 "앞으로 우리 조직의 큰 형님으로 모시고 생활할거다. 무슨 일이 있으면 N이 또래들에게 지시할 거니까 잘 따르라."고 말하는 한편, "자, 이제 형이 출소했으니까 앞으로 생활들 잘하고, 형 믿고 잘 따라와라. 앞으로 좋은 날들만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G은 조직 전체를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I는 G의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N과 M은 위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L 등 이하 조직원들은 상급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행사 활동을 하는 행동대원으로 하여 각자 그 역할과 업무를 분담하는 한편,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라 조직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G, I 등의 상급자들이 지시를 내리면 N 등의 중간급 조직원을 통해 일반 행동대원들에게 전달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 및 연락체계를 수립하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선배가 말을 끝내면 "네, 형님."이라고 대답을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여, G을 우두머리로 하여 조직원들 전체가 폭력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계속적으로 결합하고 조직원들 상호 간의 강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내부의 질서가 유지되는 '중앙시장파'를 구성하게 되었다. 3. 조직의 단합과 결속 '중앙시장파'는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목적으로 추석과 설날 등 명절에 조직원들에게 과일 박스 등 선물을 내려 주고, 각종 회식 및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 등을 조직차원에서 개최 내지 지원하고, 조직 내의 위계질서를 확인하는 등으로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며 조직을 유지해 왔다. 2006. 10. 27. 오전경 군산교도소 앞에서, 행동대장인 N과 M, 행동대원인 L, R, S, 피고인 A, T, U, V, O, W, X, Y은 출소하는 I를 맞이하기 위해 일렬로 도열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I를 맞아 90도 각도로 인사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형님."이라고 힘차게 구령하는 등 조직의 단합된 힘을 대외에 과시하였다. 2007. 6. 28. 02:00경 전주시 Z병원 인근의 편의점 앞에서, 월드컵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AA가 중앙시장파 조직원 O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N에게 전화하여 "야, 내가 O이 맘에 들어서 그러는데, 우리 조직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한 일로 시비가 되어, 그곳으로 온 N이 AA와 싸움을 벌이다가 AA로부터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하여 전주 AB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M, AC, W 등은 싸움이 끝난 후에 싸움 장소로 찾아와, W가 O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긴장하고 대기하고 있어."라고 말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AA 등 월드컵파 소속 조직폭력배들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비상대기하게 하였다. 2007. 7. 말경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서, N, R는 S, T, U, M, V, O, AD, W, AE 등 조직원 10여 명과 함께 1박 2일 코스로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였다. 2008. 9. 말경 전주시 AF 지하 1층 주차장 내에 I는 N, AG, AH, R, AI, S, U, V, O 등 조직원을 집합시킨 후 경찰이 M의 결혼식장에서 중앙시장파를 내사한다는 말을 듣고 조직원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한 것에 대하여 "경찰작업이 무서워서 조직원들의 행사에 참석을 안 할 생각이면 아예 조직생활을 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4시간 가까이 욕설, 훈계를 하여 조직의 결속을 도모하였다. 2009. 4. 18. 전주시 완산구 AJ호텔에서 열린 I의 모친 칠순잔치에, N, AG, L, R, AI, T, AK, U, M, AL, O 등은 행사장 입구에 도열하여 손님들과 조직 선배들을 향해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 등으로 중앙시장과의 결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그 위력을 대외에 과시하였다. 2009. 5. 30. 19:00경 I는 전주시 덕진구 AM 식당에서 조직 전체모임을 개최하고, N, AG, AH, L, R, AI, AN, AK, S, T, U과 M, V, O, AO, AD, AP, AL은 위 모임에 참석하여 조직 선배들을 향해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며 조직의 결속을 도모하였다. 4. 조직 차원에서의 위력행사 '중앙시장파'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배경으로 일반 시민이나 보도방 업자 등 약점이 있는 관내 업주 등을 상대로 폭행, 협박을 하거나 그 위세를 과시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월드컵파 등 타 조직에 대하여 자신들의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는바, 2006. 9. 말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AQ이 G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던 AR과의 돈 문제로 위 사무실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G은 N과 V, W 등에게 지시하여 AQ을 인근의 레미콘 공장으로 데려가도록 한 후, AQ에게 "니가 내 사무실에 와서 시끄럽게 했냐."며 말하고, N 등은 위 레미콘 공장에 둘러서서 소위 '병풍'을 치며 위세를 부렸다. 2009. 5. 14. 23:00경 전주시 덕진구 AS주점 앞 노상에서, AG은 AT 직원으로부터 주류대금 미수금을 받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후배 조직원인 AN과 함께 AU을 찾아가, AN으로 하여금 AU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위세를 과시하도록 하고, AG은 자신이 폭력단체 조직원인 점을 과시하며 AU을 위협하여 현금 50만 원 및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링컨컨티넨탈 승용차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09. 8. 17. 17:00경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AV주점 영업사장으로 있는 N은 보도방 업자인 피해자 AW, AX가 공급해준 접대부 때문에 손님이 술값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을 불러들인 후, 자신이 중앙시장파의 조직원인 사실을 과시하며 AW, AX로 하여금 술값을 대신 지불하도록 위협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값 168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009. 9. 11. 10:30경 I는 경쟁업자를 배제하고 아파트 인테리어 영업을 사실상 독점하려는 인테리어 업자인 AY의 요청을 받고, 행동대원인 R, AI, AN을 데리고 전북 무주군 AZ 아파트 앞 노상으로 간 다음, R, AI, AN은 부동자세로 서서 I의 말이 끝날 때마다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며 큰 소리로 "네, 형님."이라고 말하고, AY은 그곳에서 광고현수막과 홍보용 깃발이 꽂힌 물통을 설치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영업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BA, BB을 상대로 영업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한편, AY이 R 등에게 현수막과 물통을 치우라고 지시하면, R 등은 "네, 형님."이라고 말하며 그 지시에 따라 현수막과 물통을 치우는 등으로,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보여 BA로 하여금 보조키, 방범창 등 일부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였다. 위와 같이 '중앙시장파'는 전주 일원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고 폭력을 일삼아왔다. [피고인들의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G, I, N, L, R, BC, M, W, BD, S, U, X, AE, Y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06. 6.경부터 출소예정인 I와 새로운 조직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10. 27.경 전주시 Q 식당에서, I의 출소를 맞이하여 회합을 하면서, G은 함께 식사 후 식사비용을 지불하였고, 식사 도중 I는 참석한 조직원들에게 G을 가리키며 "앞으로 우리 조직의 큰 형님으로 모시고 생활할거다. 무슨 일이 있으면 N이 또래들에게 지시를 할 거니까 잘 따르라."고 말하는 한편, "자, 이제 형이 출소했으니까 앞으로 생활들 잘하고, 형 믿고 잘 따라와라. 앞으로 좋은 날들만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G은 조직 전체를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I는 G의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N은 위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L 등 조직원들은 상급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행사 활동을 하는 행동대원으로 하여 각자 그 역할과 업무를 분담하는 한편,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라 조직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G, I 등의 상급자들이 지시를 내리면 대체로 N 등의 중간급 조직원을 통해 일반 행동대원들에게 전달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 및 연락체계를 수립하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선배가 말을 끝내면 '네, 형님.'이라고 대답을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여, G을 우두머리로 하여 조직원들 전체가 폭력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하에 계속적으로 결합하고 조직원들 상호간의 강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내부의 질서가 유지되는 '중앙시장파'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 2.경 전주시 덕진구 BE 정육점 식당에서, 폭력조직인 '중앙시장파' 조직원 BF, S, O, A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사람들로부터 권유를 받아 '중앙시장파'에 가입하기로 승낙한 다음, 다음 날 S, O, AL과 함께 위 범죄단체 소속의 1년 선배 N이 운영하는 같은 구 BG주점에서, N, W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H, S, AL,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BF, U, V, O, AC, BD,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주지방법원 2009고합203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중앙시장파'의 조직원들과 어울리면서 '중앙시장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중앙시장파'에 가입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위 법률 제4조에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중앙시장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중앙시장파'에 가입한 사실 자체를 시인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검찰에서 '2008. 2.경 BF, S, O, AL과 함께 BE정육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들로부터 중앙시장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아 중앙시장파가 월드컵파, 나이트파, 오거리파, 북대파 등과 같은 폭력조직임을 알고서도 가입한다고 말하였고, 다음날 S을 만나 중앙시장파 1년 선배인 N이 운영하는 BG주점에 가서 가입인사를 하였다. 중앙시장파에 가입한 이후 2008. 4.경 중앙시장파 조직원인 AD의 아들 돌잔치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 2008. 7~8.경 중앙시장파에서 탈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중앙시장파'에 가입하게 된 경위 및 가입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을 '중앙시장파'의 조직원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증인 A, BH, S, AL, X의 각 법정진술이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B은 다른 조직원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9고합20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사건의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중앙시장파'에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B이 '중앙시장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가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범죄단체와 관련된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현재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