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2022고합17 피고인은 2017.경 피해자 C(여, 21세)와 채팅을 하면서 전송받은 피해자의 음부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계속 연락을 하게할 것을 마음먹고 2021. 5. 31. 10:29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 소재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19:50경 “니 친구한테 보여줘도 됨? 저거도 그렇고 전에 니가 하던 짓 소문나봤자 안 좋은건 너 아님? 니가 해주고 말 안나오게 하든 소문나든 몸사진, 영상 아니라도 니가 저렇게 한거나 아무한테나 대준건 사실이니까. 니가 했던게 당당함? 소문나도 상관없는거야 그럼? 너랑 나 같이 아는 애도 있고 니 친구한테 알려도 되는데. 그럼 그냥 소문나든가 하면 놔주고 톡도 안하고 지금 한다고 하면 3개월 남았던가 2개월하고 놔줄게”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6. 3. 23:07경까지 4회에 걸쳐 위 사진을 유포하고 과거 행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85 1. 피해자 B(여, 2005년생)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11.경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11.경 사이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로 다리를 벌리고 있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진을 직접 촬영한 후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8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한 후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1)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카카오톡 채팅을 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계속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21. 9.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나체로 제로투 댄스를 추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니, 기존 영상들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제로투 댄스를 추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6. 22: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똥싸고 후장쑤셔서 찍어먹고 다 벗고 춤추는 거 가족이랑 친구가 보면 좋아하겠네, 부모님께 말하든가 다 벗고 자위하고 춤추고 똥하고 먹는 거 찍었는데 그 거 곧 받으실 거다. 내일 재밌게 학교 가겠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를 10분간 동영상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여, 2000년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거울 앞에서 나체 상태로 사진 촬영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진을 직접 촬영한 후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한 후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교복을 입은 상태로 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2021. 10. 23.경까지 자신의 SD카드에 저장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7개의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2017.경부터 2021. 10. 23.경까지 자신의 SD카드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록 제출), - 피고인-피해자 녹취록,수사보고서(피의자 스마트폰 복원 자료 CD 첨부), - 피의자 스마트폰 복원 자료 1. 각 카카오톡 1:1채팅방 캡처 사진 2022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53)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전자정보 확인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낸 협박 메시지 및 피의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계정 등 첨부),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B 관련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서(성착취물 소지 관련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 C 관련 죄명변경 및 범죄일람표 재정리) 1. 각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순번 41, 42) 1. 디지털 포렌식 자료 CD, 디지털 포렌식 자료 USB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2고합85의 증거목록 순번 44번의 대화내용 및 사진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진과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한 행위(성착취물 제작)가 아니므로 추가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추가 피해자에 대한 기소는 이 사건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352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353 내지 586번),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번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범죄는 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중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는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가 아니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와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리고 촬영물 이용 협박 범행의 피해자이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행의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변태적인 성적 행위가 담긴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2차적으로 협박 및 강요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밖에도 상당한 양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특히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수년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고, 성착취물 중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 신체 노출 등을 하게 하고 볼펜이나 도구를 음부로 삽입하게 하는 등의 가학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더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도리어 기존 성착취물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촬영물 이용 강요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피고인은 점점 대담한 범행 수법을 보이며 일말의 문제의식 없이 피해자를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 B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 B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B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요구에 계속 응하다가 결국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로 자기비난과 자책감 등 심리적 피해특성을 보이고 있어 이 사건 범죄 피해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 깊이 우려된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와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