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3. 피해자 B과 혼인하였으나, 피해자가 2017. 8. 8.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7. 9. 5. 위 소장의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며, 2018. 11. 29. ‘1. 원고(피해자)와 피고(피고인)는 이혼한다., … 3. 피고(피고인)는 원고(피해자)에게 재산분할로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1. 원고(피해자)와 피고(피고인)는 이혼한다., … 3. 피고(피고인)는 재산분할로 원고(피해자)에게 2019. 6. 5.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자, 피고인의 예금 계좌가 압류되는 등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2017. 10. 23.경 피고인 소유인 ‘충남 아산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에게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은 직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동생 F에게 보관하게 하고, 2017. 10. 27.경 7,800만 원, 2017. 10. 30.경 1억 2,000만 원을 등기이전 담당 변호사 G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은 후 1억 9,8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전달받아 이를 위 F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안산 I 공인중개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피의자가 아산시 C 토지를 매도하고 수령한 잔금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D->K 7,800만 원, 1,120만 원 계좌이체확인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아산시 C 토지를 매매한 잔금을 수령한 방식 확인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기한 이혼소송 및 가압류 사건진행내용 첨부) 1. 수원지방법원 2017드합513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르20061 조정조서 1. 아산시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3채무자 진술서(L은행, M은행, N은행, O은행, H은행), 광주지방법원 2020타채52207 결정문 1. 피의자 명의 E 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의사가 아닌 생활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써 상계의사를 밝혔던 점,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 절차에서 2019. 4. 5. 조정이 성립되면서 조정성립 이전의 내용은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 등을 위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로 평가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전제로 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2017. 8. 1., 이 사건 이혼소송 소장이 2017. 9. 5. 각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17. 10. 23.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매도하고, 약 일주일 만에 D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잔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도를 준비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빨리 매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고,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여 앞당길 수 있다. 단, 미루는 것은 안 됨”이라고 기재하는 한편, 보전처분 등이 들어오는 상황을 대비해 “매도인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시 소유권의 가등기, 가처분 등등 압류가 들어오면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기재하였다. 이후 실제로 계약서상 잔금일인 2017. 11. 6.보다 빠른 2017. 10. 30.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당시 피고인은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지급받아 곧바로 동생 F에게 보관하도록 하였고, 잔금은 자신의 계좌가 아닌 변호사의 계좌로 송금받아 동생 F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2019. 4. 5.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지급기일까지 재산분할금 15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스스로 추심한 20,000,000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급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피해자가 광주지방법원 2020타채52207호로 피고인의 은행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예금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액의 예금만 존재할 뿐이다. 피고인이 동생 F에게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을 맡길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별도의 재산이 있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생활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생활이 어려워 단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급하게 매도하였다면서 교부받은 거액의 매도대금을 동생에게 맡겨놓는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통장이 가압류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통장에 돈을 넣어둘 수 없어서 동생 F에게 돈을 맡겨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혼소송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은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직접 추심 등을 통하여 약 20,000,000원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