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21. 10. 17.경 지인인 D로부터 ‘피해자 E(남, 27세)과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예의 없이 행동하여 성교행위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피해자를 찾아내어 붙잡아 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21. 10. 21. 01:25경 D로부터 피해자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F’으로 성매매 여성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F’에 성매매 여성을 사칭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G오피스텔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을 부른 후에 술을 마시기 위하여 동행하던 피고인 C과 함께 그곳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 C은 2021. 10. 21. 01:45경 위 오피스텔 앞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A은 “강간했냐? 씨발놈아, 조건하러 왔지? 이 새끼 맞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타고 합류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밀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후, 피고인 A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휴대폰을 뺏기지 않기 위해 양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쇄골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3)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사실 및 동종 전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과 쇄골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의 피해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들의 위치 및 행위 등에 관한 설명이 사리에 부합하고 모순되지도 아니하여 신빙성이 높다. 여기에 피고인 B이 제4회 공판기일의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가담 경위, 현장 도착 당시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과 쇄골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은 차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적은 없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차까지 데려간 행위는 강간 피혐의자를 잡아두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높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차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당초 피고인 A의 지인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강간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해당 피의사건은 4일 전에 이미 경찰신고가 되어 있어 경찰 수사를 통해 충분히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들은 ‘F’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다음 이를 경찰에 알리지 않고서 판시 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강제로 차 안으로 데려간 것은 누가 보더라도 피해자의 현장이탈을 막기 위하여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선 무리하고 과격한 행위임이 분명한데도 피고인 C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의 행위가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 C이 범행가담 후 피해자를 잡았다며 경찰신고를 하였다거나 피해자를 때리는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피고인 A은 공범들을 불러 범행을 주도하였고, 폭행의 횟수와 강도가 상당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사실관계를 털어놓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나, 대체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 또한 경미한 편이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각 양형에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