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3. 7.부터 같은 달 28.까지 22일간 기타 어깨병변 등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의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같은 해 4. 5.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달 6.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사로부터 997,6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F)계좌로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동부화재 보험금 지급내역 1.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 일체 1. 진료기록부 및 간호일지, 입원진료비계산영수증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7일 동안 외출(2016년 3월12일, 13일, 17일, 19일, 20일, 26일, 27일)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나, 나머지 15일 동안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마비증상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와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계속적인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입원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G은 이 법정에서 'E의원에서 입원환자 결정은 H이 하였고,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 명의로 진단서나 입원확인서가 발급된 사실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진료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 어깨병변 등으로 22일 동안 입원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서류상 피고인에 대한 진료소견서,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고, 2016. 3. 7. 부터 2016. 3. 11. 까지 진료한 의사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진료내용이나 피고인의 입원필요성에 대하여 의사로서 판단을 제시하지 못한 점, H과 함께 기소된 보험사기방조 등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보험사기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G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진단서 및 입원진료비내역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깨병변, 관절통, 아래다리 병명으로 염증 및 동통치료목적으로 22일간 입원하였고, 입원기간동안 도수치료 11회, 체외충격파 치료 3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16회, 표충열치료 16회, 근육주사 22회, 수액 5회, 약처방 등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2, 36쪽). 그런데 진료기록부상 피고인의 외출·외박 기간 동안 진료내용이나 일별 간호일지의 내용은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주말에는 치료내용이 조금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치료를 받으면서 22일의 입원기간 중 7일 동안 외출·외박을 하였던 점, 앞서 본 G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치료행위의 내용이나 목적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관리하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3) 한편, 피고인이 입원한 'E 의원'은 동일 기간 입원병실보다 더 많은 환자가 입원한 내역, 허위입원 및 허위치료내역에 대한 제보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4) 피고인은 지속적인 마비증상으로 의사와 상담 하에 입원이 결정되었고, 2015. 3.경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으며, 2015. 8.경에도 마비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입원당시 검사한 내역은 혈액검사에 불과하며, G 명의의 진료소견서에는 어깨병변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허리디스크로 인한 마비증상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또한 앞서 본 E 의원의 불법적인 운영형태와 G이 피고인을 진료한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허리디스크 등으로 인한 마비증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2일의 입원기간 중 7일 동안 외출·외박을 하였다. 처음 외출시에는 의사의 허가를 받고 외출하였으며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다. 이후 주말에 외박을 할 때에는 간호사에게만 말하였고 부인의 차량을 타고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 계속적인 입원을 하지 않았고, 의사의 허락 없이 외출·외박을 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도 없었음을 인식하면서 22일 전체 입원기간동안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의 고의는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