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1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1)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71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9. 21: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접시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별지 각 범죄일람표 포함)의 기재 일부를 증거관계 등에 맞게 수정하였다. [2019고합713(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8, 6, 22, 21:4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같은 달 19. 같은 매장에서 손님으로 와서 발생한 사건(위 2019고합712호 사건)과 관련하여 매장 내 설치된 CCTV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위 매장 직원이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매장 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건물 3층 매장 점장인 피해자 H가 연락을 받고 올라와 피고인을 데리고 위 매장을 나와 4층 비상구 쪽에서 피고인에게 곧바로 CCTV 동영상을 보여줄 수 없고, 본사에 요청하면 며칠 걸린다고 설명하자, 피고인은 욕설하면서 위 피해자 H의 무릎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019고합714]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21, 19:20 경 서울 서초구 [백화점 강남점 내 'J'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K에게 피해자 관리의 시가 41,000원 상당 거울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다른 말을 시키며 주위가 혼란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품을 들고 뛰어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21, 19:22 경 서울 서초구 [백화점 강남점내 'L'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M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시가 43,000원 상당 초록색 야구모자 1개를 몰래 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합715(절도)] 피고인은 2019. 2. 13, 20:13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역 지하 1층에 있는 'P'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Q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79,000원 상당의 트렌치코트 한 벌을 자신의 팔에 걸친 후 이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716(절도)] 피고인은 2019. 3,28, 16:16 경 서울 중구 R백화점 신관 1층 S 화장품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T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28,000원 상당의 S 샴푸 1개, S 트리트먼트 린스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집어넣은 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717]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14, 18:50 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 관리의 'W'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팬케이크 1개, 칵테일 1잔, 와인 3잔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팬케이크 1개, 칵테일 1잔, 와인 3잔 등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4.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0,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4. 19:40 경 서울 강남구 X 백화점 압구정점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Y 관리의 'Z' 신발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0원 상당의 운동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4.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7,07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 23:4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관리의 'AC' 에서, 그곳 직원들만이 사용하는 다용도실에 들어가려다가 만류를 당하자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컵, 그릇 등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폭행 가. 피해자 AB, 피해자 A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AB(33세)의 왼쪽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손으로 A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마침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2번 기재의 'AE'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AD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을 뒤따라와 식대를 지급해달라고 하자 화를 내 2) 공소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에는 '357,16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인다.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의 '34899원도 '34800원'의 오기로 보인다. 며 손으로 AD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3. 16:0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 AF (여, 32세) 운영의 'AG 의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방전 발급비용 10,000원을 지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합718(사기)] 피고인은 2019, 4. 4. 20:15경 서울 영등포구 AH호텔 9층에 있는 피해자 AI 관리의 AJ 샵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바디마사지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5,000원 상당의 바디마사지 서비스 1회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719(절도)] 1. 피고인은 2019, 3, 3, 12:00 경 서울 구로구 AK백화점 내 피해자 AL 관리의 'AM'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가죽가방 1개 시가 17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05경 위 AK백화점 내 피해자 AN 관리의 'AO'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롱자켓 1벌 시가 11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2019 감고7)]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채증사진, 수사보고(목격자 AP 진술) [2019 1713]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201917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절취품 사진, 현장 사진, 영수증 [20197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이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매장 내 CCTV 영상 및 피해품 관련)와 이에 첨부된 각 사진 [2019고합7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가 작성한 진술서 1. 범죄인지서, 피해품 사진 [2019¹71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Y, AQ, AR, AS, AT, V, AU, AV, AW, AX, AY, AB, AD, AF, AZ, BA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영수증, 각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동선 추적, 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편의점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AC CCTV영상 확보, 체포 당시 피의자 신발 확인) [20197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수증, 즉심청구서 조회 [20197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 AN, B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치료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에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불과 수개월 내에 수차례의 절도, 사기, 폭행,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일부 범행들의 범행이유에 대해 '거울을 내가 제작하고 만들었다. 내가 그곳(매장) 간판이라서 필요해서 가져가려 했다' (판시 2019고합714호 범행 관련)거나 '대한민국이 내 꺼다, 샘플링 옷이라고 입어주는 걸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판시 2019 고합715호 범행 관련)는 등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뒤 피고인을 조현정동장애로 진단하였으며, 피고인의 정신증상으로 인한 합리적 판단력, 현실 검증력, 충동조절능력의 결여가 위 각 범행 발생과 상당한 수준의 인과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 제공 및 유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2015. 2~3월경에도 BC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증상을 동반한 제1형 양극성 장애의 조증삽화 또는 단기정신병적장애로 추정진단을 받고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위 입원치료 이후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정신감정을 받으면서는 약물투약을 완강히 거부하거나 정신과적 면담 및 진단 등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는바, 피고인에 의한 자발적인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과 그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법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나. 제2, 3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 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절도, 사기, 폭행,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수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절도·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각 절도범행이 범행 직후 바로 발각되어 그 각 절취물품이 모두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의 영향으로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