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88

범죄사실 2019고단488 피고인은 2019. 7. 24. 21:35경부터 21:45경까지, 속초시 중앙로 166 속초경찰서 중앙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속초경찰서 B 경장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가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하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물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2 피고인은 2019. 9. 27. 23:25경 속초시 D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도 노래 한번 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감싸 안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8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2015년과 2017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두 차례 모두 음주측정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수치가 나왔고, 위와 같이 단속될 때도 폐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1. 음주측정기의 음주측정량 표시(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단속영상 CD 2020고단22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과 관련하여, ‘기질화 폐렴’의 후유증으로 호흡량이 적었을 뿐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또한 경찰청 음주단속매뉴얼 상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할 경우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경찰관들이 그러한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호흡량이 충분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나.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와 악수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음주측정은 호흡조사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상호아에서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방식의 측정방법이 있음을 운전자에게 고지하였는와 무관하게, 운전자가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있음에도 응하지 않은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즉,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운전자가 호흡측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였는지에 달린 것이지, 경찰공무원의 혈액채취 방식에 따른 음주측정 방법 고지 여부와 무관하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의 각 취지 참조). 따라서, 음주단속 당시 경찰관들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폐 질환으로 호흡량이 적었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일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급하게 좌회전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를 정차시키고 음주단속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즉, 피고인은 처음부터 음주단속 현장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응하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의 흡입구를 입에 물고 바람을 불던 당시, 힘을 주어 바람을 불 때 부풀어 오르기 마련인 피고인의 볼이 전혀 부풀어 오르지 않는 모습이 확인된다(단속영상 CD 상, ‘BCIQ0985.MP4’ 파일의 0:01:03∼0:01:08 재생시간 부분, ‘PPCX7848.MP4’ 파일의 0:00:11∼0:00:19 재생시간 부분, ‘SJBN0259.MP4’ 파일의 0:00:00∼0:00:11 및 0:00:19∼0:00:29 재생시간 부분 참조). 또한 피고인이 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측정에 몇 차례응하였음에도, 호흡측정기에 유입된 호흡량이 전혀 없어 호흡측정기 화면상 호흡시료의 양이 0.0으로 표시되거나, ‘준비’라고만 표시되기도 하였다(주식회사 G의 이 법원에 대한 2021. 1. 12.자 사실조회회신, 위 CD 상, ‘PPCX7848.MP4’ 파일의 0:00:11∼0:00:28 재생시간 부분, ‘SJBN0259.MP4’ 파일의 0:00:00∼0:00:29 재생시간 부분 참조).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말한 목소리의 크기가 평균 이상으로 들리는 사정(‘PPCX7848.MP4’ 파일의 0:00:00∼0:00:10 재생시간 부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가 능한 호흡을 모두 내뿜었음에도 위와 같이 호흡측정기에 호흡시료가 전혀 측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2015. 8. 13. 보건소에서 촬영한 흉부 방사선 사진 상 폐종괴 소견이 관찰되어 L에 의뢰되었고, L에서 시행한 흉부 CT 상 5cm 크기의 폐 종괴 소견이 관찰되어 폐암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3차 병원에 진료가 의뢰된 사실, 이에 피고인이 M병원에서 2015. 8. 25.경부터 2015. 8. 28.경까지 입원 상태에서 검사받은 결과 기질화 폐렴으로 진단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30, 31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었던 주요한 근거로 드는 기질화 폐렴이 진단된 후에도, 호흡측정 방식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적발된 사 실이 있다. 즉 피고인은 2015. 12. 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채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25. 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이 법원 2016고단6 판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채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10. 이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이 법원 2017고약1976 약식명령), 위 약식명령이 2019. 1. 15.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109-118쪽 참조),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처벌전력과 관련하여, 2015년과 2017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두 차례 모두 음주측정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수치가 나왔고, 위와 같이 단속될 때도 폐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26쪽 참조).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1. 9. 7.경 및 2021. 9. 27.경 L에 방문하여 ‘수개월 전부터 기침이 반복되었고 위 방문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전 그 정도가 심해졌으며 흉곽통증이 동반되는 증상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그와 같이 진술된 증상과 관련한 진료를 받거나 폐활량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는 하였으나(증 제4호증의1 내지 3 참조), 당초 2015년 8월경 기질화 폐렴 진단을 받은 뒤로서 이 사건 음주단속을 당한 2019. 7. 24.경이나 이 사건으로 기소된 2019. 11. 26.경을 지나 위와 같이 L에 다시 방문한 2021년 9월경에 이르기까지, 폐 질환과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를 받았다거나 검사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 또는 피고인이 2015년과 2017년에 호흡측정 방식 음주단속에 정상적으로 응한 뒤에 이 사건 음주단속 시점에 이르러서 호흡측정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폐활량이 급격하게 감소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단속 당시 기질화 폐렴으로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N단체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2021. 9. 27.경 L에서 이루어진 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를 때, 피고인의 호흡량 전체 값(FVC)은 1.03ℓ이지만 이는 호기(呼氣) 방법에 관해 교육을 받은 후 빠른 속도로 강하게 8초 이상 호기를 한 결과 값 3개 중 최댓값인데, 통상 음주 측정 시에는 이보다 짧은 시간 호기를 하므로 FVC 값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기에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을 수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만 피고인의 FEV1 값[변호인에 의하면 이는 숨을 최대로 들이쉰 후 1초간 노력을 다해 내쉰 공기량이라고 한다(2021. 9. 30.자 변호인의견서 참조)]이 0.58ℓ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0.9ℓ 이상의 호흡을 불어넣어야 작동되는 호흡측정기에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는 못하였을 것으로보인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N단체의 이 법원에 대한 2022. 7. 19.자 사실조회회신 참조). 그러나 N단체의 위와 같은 회신 내용은 실제 음주측정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즉, 위 나)항에 기재된 동영상을 살피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여러 번, 각각의 시도 중 적어도 5초 이상 충분한 시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기할 기회를 주었고, 이때 피고인은 바르게 선 자세에서 호흡측정에 임하였으므로(단속영상 CD 상, ‘BCIQ0985.MP4’ 파일의 0:01:03∼0:01:08 재생시간 부분, ‘PPCX7848.MP4’ 파일의 0:00:11∼0:00:19 재생시간 부분, ‘SJBN0259.MP4’ 파일의0:00:00∼0:00:11 및 0:00:19∼0:00:29 재생시간 부분 참조), 피고인의 FVC 값이 아닌 FEV1 값을 기준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0.9ℓ 이상 호기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본 위와 같은 검토결과는 적절치 않다. 더구나 2021. 9. 27.경 피고인에 대해 이루어진 폐기능 검사라는 것은 결국 피고인이 본인의 의지로 호흡을 하고 그 호흡량을 측정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호기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피고인에 대해 2021. 9. 27.경 L에서 이루어진 폐기능 검사결과가 피고인의 실제 폐기능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강제추행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는 순간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H, I과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J 외에 없다(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악수를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 H의 처 P, H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자리로 돌아왔고, 그 직후 H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고 I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으며, 그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 곁으로 다가와 악수를 청하는 식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는 등 추행하였으며, 그러한 피고인을 H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5-27쪽, 225-228쪽, 257-261쪽, 증인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참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상황에 관한 두 사람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을 믿을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H, I 각자가 경찰, 검찰, 이 법원의 각 단계를 거치며 한 진술 내용 사이에 또는 두 사람 서로의 진술 내용 사이에,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가령,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를 피해자가 불렀는지 아니면 H의 처인 P가 불렀는지,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와 악수를 하듯이 피해자의 손을 만졌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은 소파 뒤에 서 있었는지 아니면 피해자옆에 앉아있었는지, I이 노래를 부를 때 H도 그와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기 위해 무대 쪽으로 나갔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지, 피고인이 처음 피 해자의 손을 잡은 시점과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어깨에 팔을 두르는 등으로 추행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등). 그러나 H, I이 차분히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나 피해자의 대처를 유심히 살핀 결과를 진술한 것이 아니라,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 유흥을 즐기던 중에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고 진술한 것이라는 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이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기까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세부사항에 관한 두 사람의 기억이 일부 흐릿해지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세부사항에 관한 일관성 부족이나 다소의 모순을 이유로 두 사람의 주된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저지하다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게 된 사건으로 직장을 잃고, 처와의 관계가 나빠졌으며, 이로 인해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발이 아파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증언하기 위해 출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참조), 실제로 H은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점으로, 피고인은 H에 대한 특수폭행치상의 점으로 각각 수사를 받고 H은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H이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H 진술의 주된 취지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I 진술의 주된 취지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3) 한편 J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선 채로, 피해자에게 노래를 잘 한다며 악수를 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앉아 있다가 일어서며 싫어하는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악수를 하는데, 갑자기 H이 나타나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악수를 한 것은 딱 한 번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테이블을 두고 서 있었기 때문에 악수 외에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다거나 다른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8-210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보건대, 우선 J가 이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 취지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J 진술의 신빙성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 I의 법정진술에 비해 그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또한 J나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악수’한 일로 피고인과 H 사이의 몸싸움이 발생했고, 그 와중에 H이 피해자에게 뭔가 물으며 왔다 갔다 하였고, 그로인해 피해자가 엄청 흥분한 상태가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J와 K가 피해자를 계속 달랬는데도 피해자가 놀랐는지 마구 소리를 지르고 K에게는 우리말로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10, 211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갑자기 흥분을 하였고, 피해자의 친구인 P, 다른 여성 일행인 R이 있음에도 구태여 피고인의 여성 일행인 J, K가 피해자를 달랬으며,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K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는 점은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즉, 피해자나 J, K의 위와 같은 대응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수긍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저는 손목을 잡은 것이 한 번 밖에 없어요. (피해자가) 노래 부르고 들어왔을 때 박수치고 악수를 요청한 것밖에 없어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54쪽 참조), 악수를 하는 것과 ‘손목을 잡는’ 행위는 분명히 구분되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위 진술 당시 피해자의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데 대해 피해자와 악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단순히 악수를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는 표현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피고인이 위 진술 당시 무의식중에, 피해자와 악수한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떠올라 위와 같이 표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197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폭력 범행, 교통 관련 범행으로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희미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 범죄를 저지르고도 폐 기능이 저하되어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므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거워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