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2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65] 피고인 B은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소유주로서 위 E의 운영자인 A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위 E의 자금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8. 3.경부터 위 E을 위 B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2018. 2.경부터 2018. 6.경까지는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I, 2018. 7.말경부터 2019. 4.경까지는 경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위탁받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경북 성주군 K에 있는 'L'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F는 폐수지류 재생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M의 공동범행 : 폐기물 무단 투기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I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N'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위 주식회사 E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자 위 'N'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주식회사 E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가장한 채 이를 무단 투기하기로 마음먹고, 2018. 3.경 피고인 C에게 위 'L' 부지를 폐기물 무단 투기 장소로 사용하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4.경 M에게 위 폐기물을 위 'L' 부지로 운반할 수 있도록 화물차 운전 기사들을 모집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M는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M는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을 위 'L' 부지에 버리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M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3.경부터 2018. 4.경까지 폐기물 반출 및 무단투기 계획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2018. 3.경부터 2018. 4.경까지 위 'L' 부지를 폐기물 보관 장소로 제공하고, M는 2018. 4.경 화물차 기사를 섭외하여 위 기사로 하여금 I 내지 주식회사 E에서 위 'L' 부지에 폐기물을 운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경 위 'L' 부지에 사업장 폐기물 약 424.5톤을 버리고, M와 공모하여 2018. 4.경 사업장 폐기물 약 195톤을 버려, 피고인들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곳에 합계 약 619.5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M의 공동범행 : 폐기물 무단 투기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 등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E에서 더 이상 폐기물을 보관하기 곤란해지자 피고인 B과 위 폐기물을 다른 장소에 무단으로 투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폐기물을 피고인 C에게 위 'L' 부지를 폐기물 무단 투기 장소로 사용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M에게 위 폐기물을 위 'L' 부지로 운반할 수 있도록 화물차 운전 기사들을 모집하여 줄 것을 제안하여 M가 위 제안을 승낙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굴삭기 기사인 피고인 D에게 위 'L' 부지에 폐기물을 운반하는 화물차가 도착하면 위 'L' 부지에 폐기물을 적치한 다음 부지 내에 있던 폐목재로 덮을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들과 M는 위 'L' 부지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M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9. 6. 10.경부터 2019. 7. 21.경까지 피고인 A은 폐기물 반출 및 무단투기 계획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관련된 자금 집행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L' 부지를 폐기물 보관 장소로 제공하고 폐기물의 하차를 감독하고, M는 화물차 기사를 섭외하여 위 기사로 하여금 위 'L' 부지에 폐기물 약 600톤을 운반하게 하고, 피고인 D는 위 피고인 C의 감독 하에 위 폐기물이 도착하면 이를 위 토지에 적치한 다음 부지 내에 있던 폐목재로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경북 성주군 K에 있는 'L' 부지에 사업장 폐기물 합계 약 600톤을 버렸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위탁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사람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에서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의 보관량이 과다하게 되자, 위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영천시 O 및 영천시 P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Q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은 폐기물 운반을 총괄 지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A으로부터 보고받아 자금 집행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2018. 12. 25.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사업장 폐기물 약 2,204톤을 영천시 O 토지로 운반하고, 2019. 3. 1.경부터 2019. 4. 15.경까지 사업장 폐기물 약 775톤을 운반하여, 사업장 폐기물 합계 2,979톤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Q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나. 폐기물 무단 투기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 등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E에서 더 이상 폐기물을 보관하기 곤란해지자 피고인 B과 위 폐기물을 다른 장소에 보관하겠다는 빌미로 무단 투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9. 3. 23.경 영천시 R 토지를 S의 이름을 빌려 임차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관련된 자금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2019. 3. 25.경부터 2019. 3. 30.경까지 주식회사 F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T 등에서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 462톤을 위 R 토지로 운반하여 그곳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위 R 토지에 폐기물 462톤을 버렸다. 다. 폐기물 처리업 영업정지 명령 미이행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E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다는 것으로 2018. 12. 24.경 군위군수로부터 2018. 12. 27.부터 2019. 1. 26.까지 영업을 정지하라는 명령('영업정지 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에서 폐기물 처리 의뢰를 받은 다음 이를 주식회사 F에서 처리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받은 다음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21.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U 등으로부터 폐기물 약 60톤의 처리를 의뢰받은 다음, 위 폐기물을 주식회사 F 부지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영업정지 기간 중에 폐기물 처리업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폐기물 처리업 영업을 하여, 군위군수의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 폐기물처리업자는 영업정지 명령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으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E은 2019. 4. 16.경 군위군수로부터 기존의 폐기물 처리명령(2018. 12. 27.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9. 4. 18.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 약 5,906톤을 모두 처리하라는 명령('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6. 20.경까지 위 폐기물 중 약 1,031톤만 처리한 후 나머지 약 4,875톤의 폐기물은 그대로 보관하여, 군위군수의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폐기물 반입정지 조치명령 위반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 반입정지 조치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E은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였다는 것으로 2018. 11. 6.경 군위군수로부터 2018. 11. 6.경부터 폐기물처리시설·장비가 충족될 때까지 위 주식회사 E으로 폐기물을 반입하면 안 된다는 명령('폐기물 반입정지 조치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 17:00경 차량을 이용하여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00kg을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 반입하여, 군위군수의 폐기물 반입정지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759] 피고인 A은 경북 군위군 G에서 주식회사 E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7. 2차 폐기물 조치명령 위반 피고인 A은 2019. 10. 10.경 성주군수로부터 2019. 12. 9.경까지 경북 성주군 K에 있는 'L' 부지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을 전량 수거하라는 취지의 폐기물 처리 명령('2차 폐기물 처리 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2. 9.경까지 위 'L'에 무단 투기하였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성주군수의 2차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8. 3차 폐기물 조치명령 위반 피고인 A은 2019. 12. 19.경 성주군수로부터 2020. 1. 20.경까지 경북 성주군 K에 있는 'L' 부지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을 전량 수거하라는 취지의 폐기물 처리 명령('3차 폐기물 처리 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 20.경까지 위 'L'에 무단 투기하였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성주군수의 3차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5] 1. 피고인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Q,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W의 각 진술서 1. X의 사실확인서 1. 경북 영천시 O, P 불법 투기 현장 사진, Q의 Y은행 계좌거래내역(2018. 12. 24.~2019. 5. 29.), 수사보고(불법 보관 폐기물 관련 현장확인 결과보고), 현장확인 사진, 사진대지(L 매립현장),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식회사 E의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 관련 수사의뢰 접수), 공문 및 공무원 진술서, 달산2교 CCTV 영상 캡처 자료, 출장복명서(주식회사 E 반입정황 확인), 행정처분 공문(반입정지 명령), 출장복명서(주식회사 E 폐기물처리명령 이행확인), 군위군청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공문, 수사보고(경북 영천시 O, P 토지에 불법투기된 폐기물량과 성상 현장 확인 보고), (주)E 화재 이후 폐기물처리업 의심 입금 내역, (주)E과 Q의 금융거래내역, C과 (주)E 등 간의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이 성주군 K 현장 불법투기 과정에 공모한 사실 확인), A-B의 관련 통화내역 세부목록, 수사보고(Q이 최종 확인한 O, P에 무허가처리업 및 불법투기한 폐기물량과 그 내역), 피의자 Q이 최종 확인한 O, P 토지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반입한 폐기물량 산정내역 [2020고단7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현장사진, 폐기물처리명령서(2차), 조치명령서(3차)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재판 계속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6호, 제27조 제2항 제8호, 형법 제30조(영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폐기물 처리명령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폐기물 반입정지 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폐기물 처리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6호, 제27조 제2항 제8호, 형법 제30조(영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 형법 제30조(폐기물 처리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6호, 제27조 제2항 제8호(영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폐기물 처리명령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폐기물 반입정지 조치명령 위반의 점) 바. 피고인 주식회사 F: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Q이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Q에게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였으므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Q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Q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영천시 O 및 영천시 P 토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테니 바지사장 명의로 창고를 임대하여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의 폐기물을 처리해달라고 하여 위 토지를 임차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폐기물을 받아 위 토지에 쌓아 놓게 되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폐기물처리를 위탁할 당시 자신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Q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A과 Q 사이의 폐기물처리에 관하여 알선 등의 행위를 한 M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저에게 Q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창고를 얻는다고 하여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에 적재된 폐기물을 Q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주식회사 AA의 영천시 O 부지를 관리하던 V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과 영천시 O 토지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Q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다는 건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도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Q에게 M를 통하여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의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마.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Q에게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비용보다 적은 금액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도록 하였고, 실제로 주식회사 E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단지 주식회사의 E의 자금만 집행할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폐기물관리법위반의 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피고인 A과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주식회사의 E의 실소유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폐기물 반입, 반출, 매입 및 매출내역, 이익, 폐기물처리비용 입출금 현황 등 주식회사 E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았고, 주식회사 E의 법인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비용지출에 대하여 용도나 목적 등에 관하여 보고받은 다음 자금을 집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손자인 AB은 주식회사 E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 관리를 비롯하여 폐기물 반출, 반입 시 폐기물의 양을 측정하는 계근대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폐기물 관련 비용 지출 시 AB에게 계좌이체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집행하였다. 3) 주식회사 E은 2018. 7.경 화재로 폐기물처리시설, 공장 등이 전소되어 화재 발생 이후에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화재 발생 이후의 주식회사 E에 대한 폐기물 반입, 반출, 매입, 매출 내역 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자금을 집행하였고, 화재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E의 법인계좌로 거래처의 폐기물처리대금이 입금되었다. 4)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도록 하였고, 자신은 주식회사 E의 사업 진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화재발생 이후 주식회사 E을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 및 설비 등에 약 7억 원 정도의 거액을 투자하였는데, 이와 같이 거액을 투자한 피고인 B이 주식회사 E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E의 모든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법인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비용 지출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자금을 집행한 점, 피고인 A도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 B이 2018. 12.말경이나 2019. 1.경부터 대출이 나와 제가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돈을 투자하게 되면서 돈의 용처를 묻고 또한 빌리는 제 입장에서 말을 해야 하니 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하여 알리고 보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5) V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영천시 O 토지에 있는 폐기물 원상회복 문제로 피고인 A을 수차례 만났는데,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주식회사 E의 실소유주인 피고인 B이 폐기물의 모든 유통과정을 진두지휘하였고, 피고인 A 스스로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고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경북 성주군 K에 있는 L 부지(이하 'L 부지'라 한다)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은 사전에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무단 투기와 관련하여 폐기물을 투기할 땅을 파라는 지시를 하고, 폐기물 투기 계획을 재차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L 부지 무상임차와 폐기물 운반계획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나요?"라는 질문에 "2019. 7.초경 피고인 C과 협의할 즈음에 보고하였습니다. 당시에 사업장에 보관된 폐기물 처리 기한이 임박한 실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계획을 보고하여 그러자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경찰의 '주식회사 E에 보관 중인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L 부지에 옮겨 적치하도록 피고인 C과 협의하는 등 폐합성수지를 적치하는 일련의 행위와 관련하여 2019. 7. 초경에 주식회사 E의 실소유주인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B도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피고인은 A이 K 현장에 폐기물을 버리겠다는 계획을 언제 처음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2019. 6. 말경에 군위군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이 있다 보니 급한 대로 아는 L 부지 뒤쪽에 공간이 넓으니 그쪽으로 옮겨 몰래 잠시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되가져와서 처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여 그러자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의 "20톤 차량 기준 77대분은 총 1,540톤으로 L 현장 부지 내 폐기물을 반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A에게 폐기물을 받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땅을 파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래 좀 땅을 파고 덮으면 되지 않겠냐고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사이의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47)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9. 7. 9. 피고인 B에게 L 부지에 폐기물 무단 투기와 관련하여 "4일 동안에 30대 정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일곱 대 해가지고 한 30대 정도 집어넣으면은 일단 압축해서 뭐 집어넣으면 빠질 거 같아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리를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가"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이 2019. 7. 17. 재차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L 부지에 폐기물 무단 투기와 관련하여 "작업을 좀 해놔야 안되겠나? 땅도 좀 파고 뭐 앞으로 받을 자리 말이야"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아 거 다 해놨어요. 받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7)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Q에게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것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Q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1.경 및 2019. 3.경 두 차례에 걸쳐 Q에게 영천시 O 및 P 토지에 반입된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지급약정서를 작성해 준 다음 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Q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 M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가 피고인 A, M에게 폐기물을 처리할 데가 있냐고 물어보니, M가 선입금 5,000만 원을 먼저 주면 차량당 200만 원에 폐기물을 처리해준다고 하여 M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겼다. 셋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M가 폐기물을 싸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영천시 R 토지(이하 'R 토지'라 한다)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폐기물을 투기할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R 토지를 임차한 S과 직접 협의를 하고 S에게 R 토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피고인 A은 R 토지 임차와 폐기물 보관현황, 폐기물 임시보관 후 처리계획을 피고인 B 회장에게 보고하였나요?"라는 질문에 "2019. 3. 23. 계약 당일 AC 사무실에서 저와 S, 피고인 B 회장이 만난 자리에서 보고하였고, 그 자리에서 B회장님은 송금하러 군위로 가고, 저는 다른 거래처로 가고, S이 남아 당일날 저녁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검찰 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피고인 B이 R 토지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E 대출이 나온 2018. 12.말경이나 2019. 1.경부터는 제가 보고를 하여야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 받을 수 있으니 알고 있습니다. 위 임차한 토지 임대차대금이 4,000만 원인데 피고인 B이 딸인 AD 명의로 S 부인인 AE에게 직접 2,000만 원을 먼저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00만 원을 더 송금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여유치 않아 나머지 대금은 송금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이 R 토지에 무단으로 폐기물을 투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R 토지를 임차한 S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R 토지와 관련하여 2019. 2.경 폐기물보관장소를 찾아달라고 만났을 때 피고인 B, A과 같이 있었고, 피고인 B이 임대차계약 전에 2019. 2.경 폐기물보관창고를 찾아달라고 AC에 방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경찰 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R 토지에 폐기물을 투기한 것과 관련하여 "AC에 제가 피고인 A과 함께 찾아가서 100m 가까이에 있는 창고를 확인하였고, 창고를 얻어서 나눠서 폐기물을 넣기로 S과 협의하였으며, S에게 임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모두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9)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고 폐기물처리명령을 위반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주식회사 E에 대한 영업정지명령 및 폐기물처리명령에 대하여 보고받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B 회장에게 법위반과 관련하여 그 간에 적발되어 폐기물 처리명령과 미이행에 따른 조사받은 사항도 모두 보고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네, 공문을 함께 보면서 피고인 B 회장과 상의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검찰 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피고인 B이 영업정지 기간 중 주식회사 E이 폐기물처리영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일이니 피고인 B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피고인 A은 신문조사 시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B 회장에게 법위반과 관련하여 그간에 적발되어 폐기물처리명령과 미이행에 따른 조사받은 사항도 모두 보고하였다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E이 군위군수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주식회사 E의 법인계좌로 거래처의 폐기물처리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다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된 양형 사유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환경범죄는 피해발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수백톤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다. 불법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수차례 상당한 기간 동안 복수의 토지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천 톤에 이르는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였고, 폐기물과 관련한 각종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가담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범행을 제외한 다른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복수의 토지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천 톤에 이르는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였고, 폐기물과 관련한 각종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범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고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라.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하던 L 부지를 폐기물 투기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폐기물처리비용이나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L 부지에 투기된 폐기물의 일부를 원상회복하는 등 폐기물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 C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마.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하지는 않았으며, 그 범죄의 내용과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볍다. 피고인 D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5. 2.경 이후 최근까지 약 20년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바.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범행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