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0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서울 서초구 이하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B 카페 ‘C’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가명, 당시 15세)으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캐논 DSLR 카메라로 위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일자불상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9명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서울 서초구 이하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이리로 와 봐라, 여자는 안기는 맛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팔로 갑자기 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 제8호 USB 증거분석), 수사보고(구속영장 범죄사실 적시한 피해자들에대한 증거 첨부), 수사보고(여죄 - 추가 피해자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1. H 캡처 사진, 추가 피해자 사진들, 피해자사진, 압수물 중 제8호 usb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의 각 범죄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내지 9의 각 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의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의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내지 9, 판시 제2항의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8, 판시 제2항의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의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기습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사진 촬영을 위해 모텔에 가게 된 경위, 촬영 당시의 상황과 촬영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을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촬영 이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고소장에 ‘쉬는 시간에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를 자신에게 끌어당겼다’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허리를 팔로 끌어당겼고, 완전히 확 안은 것은 아니지만 반쯤 안기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면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이 한쪽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서 안는 방식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는 취지를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다르게 표현하였을 뿐이라고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은 것이 아니고 폭행·협박에 준하는 정도의 기습추행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안아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고, 갑자기 끌어안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모텔 내의 반대편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이리 와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옆으로 갔더니 ”여자는 안기는 맛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순간적으로 일어나기도 해서 뿌리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은 행위는 일상복을 입은 사진을 촬영한 이후 사진 촬영과는 무관하게 쉬는 시간에 이루어진 것인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예정되어 있던 사진 촬영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거부할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은 이후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다거나 피고인 스스로 팔을 풀어 위와 같은 행위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한 이후의 상황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강제추행 범행 이후에도 쉬는 시간이 끝난 다음 피고인과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16살(당시 피해자는 만 15세였다)의 나이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했고, 피고인도 계속 아무 사이도 아니고 비즈니스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해자도 사전에 나체사진을 촬영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한 상태였기 때문에 촬영을 계속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나이 차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촬영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은 수긍할 만하다. 5)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3년가량이 경과한 2018. 12.경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포함하여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성추행, 성희롱’으로 피고인을 처 벌해 달라고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5세의 어린 나이에 피고인의 제안으로 돈을 받고 사진을 촬영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약 1년가량이 지난 후에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수치심이 느껴져 심리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며, 2018. 12.경 피고인이 B 카페에 모델을 찾는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고소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 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유포될 것을 걱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모델을 지망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모텔이나 스튜디오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성기를 포함한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여 저장하는 방식으로 9회에 걸쳐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 중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촬영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허리를 끌어안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대상,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2013. 2.경부터 2018. 11.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음란물제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음란물제작 부분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음란물제작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강요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유출하거나 배포한 흔적은 없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고령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수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지위, 경력 등을 종합하면 유사한 상황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높음’ 수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도착 장애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변태성욕은 확인되지 않고,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2.00점(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2.39점)으로 여성에 대한 폄하와 성범죄에 대한 책임 회피적 태도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서울 서초구 이하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 D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던 중 ‘냉을 닦아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휴지를 든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닦아내고, 피해자가 제대로 다리를 벌리지 못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벌리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일시경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던 중 ‘냉을 닦아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휴지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닦으려고 하여 휴지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다리를 벌리지 못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촬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5. 10.경 B 카페 ‘C’에서 아마추어 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침대 위에서 가슴이 파인 기모노를 입은 모델이나 양쪽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드러낸 채 웃는 모델의 사진 등을 전송받아 확인하였으며, 성기가 나오도록 찍은 사진을 보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나체사진을 포함한 사진을 촬영하였고 그 대가로 약 7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나체사진을 촬영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진 촬영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촬영 이전에 피고인과 주고받은 사진의 내용과 피해자가 촬영 후 받은 대가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나체사진 촬영을 제안받았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사진을 촬영하는지 등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촬영에 필요한 지시나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포즈를 취해보라고 하여 포즈를 취했는데, 피해자의 음부에 냉이 묻어 있어 피고인이 닦아 주겠다고 하면서 휴지를 들고 다가왔다. 휴지가 음부에 살짝 닿은 것 같은데 피해자가 스스로 하겠다고 하면서 화장실로 들어가 냉을 닦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손이 직접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닿은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테이블 위로 올라가 다리를 벌리라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포즈를 잘 취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잡아서 밖으로 벌렸다. 쑥스럽기도 하고 포즈를 취하 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으나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 스스로 다리를 벌릴 생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신체적 접촉 없이 계속하여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촬영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휴지로 피해자의 음부를 닦으려고 하거나 양손으로 양쪽 무릎을 벌린 행위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거나 피해자가 포즈를 잡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촬영에 수반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위해 휴지로 냉을 닦는 척을 하면서 만진 것은 아니었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고, 촬영을 위한 것이라도 직접 닦아주려고 했던 것은 선을 넘은 것이다’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무릎을 벌린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리를 만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거나 적절하지 않은 행위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