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43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1043]}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계좌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서 금융위원회 혹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위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지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송금액에서 3%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19. 11. 11.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1. 11.경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이라는 제목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을 날인하여 만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주변 복사집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파일 3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3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1. 3.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 3.경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이라는 제목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을 날인하여 만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파일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9. 11. 14.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1. 14.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신 소유한 재산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현재 보유한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면 건네줘라, 국가안전보안계좌에 등록하여 코드를 발급하고 금융자산의 합법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원상복구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J병원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40경 위 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출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9. 11. 20.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1. 20.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를 사칭하며 "M 사건에 관하여 연락하였다.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사용되었으니 피해자임을 밝히지 못하면 법정에 서야 한다. 피해자임을 확인시키기 위하여는 현금을 인출한 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현금을 전달하고 CMN 코드 확인을 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광양시 N 소재 O병원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9:00경 위 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출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20. 1. 9.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 9.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P 부장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가해자로 형사 고소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본인이 피해자인 것을 증명할 서류를 발급하여 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될 것이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 소재 수서역 5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9:00경 위 수서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출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2020. 1. 16.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 16. 10: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통장이 명의도용 되었고, 사건에 연루되어 통장이 깡통통장인지 아닌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 아니면 크게 처벌을 받는다.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 확인해야 하며,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병원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22경 위 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출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마. 2020. 1. 17.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 1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U 검사를 사칭하며 "불법 사기 범인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사용되었으니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계좌에 있는 돈을 공범이 따로 빼돌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환수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불응 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그러면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니 따르도록 하라. 수표는 일련번호가 없어서 안 되니 현금으로 받아야 일련번호 기록이 된다. 은행에 가서 은행 직원에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거다, 업체 사장이 카드는 꺼려하여 현금으로 뽑고 싶다고 말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V 소재 W 매장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8:11경 위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출금 1,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굵게{[2020고단2895]}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계좌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지시를 받아서 금융위원회 혹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위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지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D'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송금액에서 3%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1. 6.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자산을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자산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52 경 서울 마포구 Y에 주차된 피해자의 폭스바겐 승용차 조수석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 2020. 1. 7. 12:03경 서울 마포구 모래내로9길 16 가좌역 2번 출구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6,000만 원, 2020. 1. 8. 11:36경 서울 마포구 Y에 주차된 피해자의 폭스바겐 승용차 조수석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500만 원 등 합계 1억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굵게{[2020고단3563]}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계좌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지시를 받아서 금융위원회 혹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위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지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D'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송금액에서 3%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검사 행세를 하면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불법 자금인지 확인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불법 자금인지 확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6경 광명시 AA에 있는 AB 정형외과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 같은 날 18:08경 광명시 AC에 있는 AD 앞길에서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8. 15:26경 광명시 AA에 있는 AB정형외과 앞길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굵게{[2020고단4244]}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계좌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서 금융위원회 혹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감독원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위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지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D'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송금액에서 3%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2. 20.경부터 2020. 1. 9.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E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를 사칭하며 "2019형 제5334호 사건 관련 AE씨가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 및 계좌로 자금세탁이 되어 범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검찰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의 신분이 공무원이니까 소환조사를 받으면 해직사유가 되니 전화조사를 하겠다. 다른 사람한테 조사받는 내용을 발설할 경우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범죄에 연루된 계좌를 조사해야 하니 자산을 모두 확인해 보겠다.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미화로 환전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9. 14:17경 서울 성북구 AF 소재 AG은행 동소문지점에 가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액 미화로 환전하여 소지한 후 같은 날 15:00경 위 동소문지점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00경 위 동소문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한화 29,986,760원 상당의 미화 27,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굵게{[2020고단4381]}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계좌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서 금융위원회 혹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위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송금액에서 3%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10.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I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신이 소유한 재산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카드사를 통해 현금서비스 되는지, 적금, 예금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금원인지 일련번호를 비교 확인해야 한다. 현재 보유한 현금을 인출하고 카드사 현금서비스를 받은 다음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면 건네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 AJ호텔 야외 흡연실 옆으로 가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2. 10. 11:31경 위 호텔 야외흡연실 옆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굵게{[2020고단5225]} 1. 2020. 2. 6.자 보이스피싱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계좌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지시를 받아서 금융위원회 혹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위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지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D'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송금액에서 3%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M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선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불법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선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경 대구 동구 AN에 있는 AO 2번 출구 옆 'AP' 상가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 2,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 2.자 택시요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 2. 14:12경 광주 북구 일곡동 앞길에서 피해자 AQ에게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시 완산구 AR에 있는 'AS'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135,28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2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10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G, C,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28~30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33~35번) 1. 수사보고(피의자2)와 공범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 피의자2)와 공범이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목록 순번 43, 44번) 1. 수사보고(피의자2) A이 상선 측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위조서류 파일 관련), 피의자2)가 상선 측에게 받은 이메일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49, 50번) 1. 피의자2)가 2020. 1. 17. 범행에서 사용된 위조서류(증거목록 순번 56번) 1. 피의자2) A이 2019. 11. 14. 범행에 사용한 위조서류(증거목록 순번 66번) 1. 의뢰 감정물 사진 설명서(K)(증거목록 순번 102번) 1. 피의자2)가 범죄사실 나. -3)항에서 행사한 위조서류(증거목록 순번 113번)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문서를 출력할 당시 공문서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자메일로 송부받은 문서 파일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문서를 출력함에 있어서 그 문서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로서 정당한 작성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인식하면서 이를 출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공문서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굵게{[2020고단2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등 CCTV 사진자료 굵게{[2020고단3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 범행 전, 후 모습 CCTV 사진 캡처 굵게{[2020고단4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화면 굵게{[2020고단4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20. 2. 10. 범행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확인) 굵게{[2020고단5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내사보고(2020. 2. 6. 범행 관련 A0 내 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1. 택시영수증, 관련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1. 11.자 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2020. 1. 3.자 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그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