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40

범 죄 사 실 1. 격리장소 이탈의 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8.경 코로나19 확진자인 B 접촉하여 코로나19의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부천시보건소 C 주무관으로부터 2020. 7. 13. 15:59경, 같은 날 19:22경, 부천시보건소 D 주무관으로부터 같은 날 21:34경 각각 전화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자가격리 대상자인 사실과 주거지에서 격리 조치할 것을 통보받고, 2020. 7. 14. 18:00경 송파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같은 달 15. 09:00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7. 13. 20:00경 격리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지인인 G을 만나 샌드위치 등을 구입하여 먹고 같은 날 21:00경 귀가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역학조사 방해의 점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 09:00경 불상지에서 송파보건소 소속 역학조사반 H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2020. 7. 12.경부터 2020. 7. 14.까지의 이동동선과 접촉자를 물어보자 “2020. 7. 13. 새로 이사 갈 집 청소를 한 것 외에는 외출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2020. 7. 17. 10:15경 송파보건소 역학조사관 H가 다시 전화하여 이동동선과 접촉자를 물어보자 “2020. 7. 10.경부터 2020. 7. 12.경까지 딸과 집에서 먹을 것을 싸가지고 송정리에 여행을 가서 산과 바다로 다녔고 사우나에서 잠을 잤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10:00경 광주 남구 I에 거주하는 J을 만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0.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아래 이동동선 및 접촉자 내역과 같이 장소를 이동하고 사람들을 만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역학조사관에게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여 역학조사를 방해하였다. 이동동선 및 접촉자 내역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역학조사서, 휴대전화 GPS 자료 1. A 일자별 동선 1. 송파 AH 확진자 관련 가계도 및 추가전파 현황 1. 문자메시지 전송결과 조회 1. 수사협조요청 회신(자가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격리조치 위반의 점),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제3호(역학조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진자로서 그 확산 방지를 위해 자신의 동선 등에 관한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제공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이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계속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딸에게도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시켰다. 그 결과 방역체계의 혼선과 인력,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켰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95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1. 8.부터 2020. 11. 19.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2. 13:47경부터 15:25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자가격리자 점검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16:55경 대구 B에 있는 음식점인 ‘C’ 앞에서 피고인과 일행인 D 간의 폭력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등에게 욕설을 하며 D을 찾아 위 음식점 내부로 들어가려 해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위 F의 안면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발생장소 cctv확인수사) 1. 현장사진, 공무원증,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범죄를 진압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1. 07:02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다시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16:28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관련 거짓 진술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관련 거짓 진술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및 범죄사실 변경),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증거는 별건의 새로운 범죄의 발견을 위하여 수집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31.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단속되었고,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2019. 11. 10. 이미 취소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2020. 6. 7. 경찰서에서 위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2019. 11.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2020. 5. 31. 전까지 운전을 한 적이 없는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맹세코 한 번도 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운전한 거리를 묻는 질문에는 약 10미터가 안 되는 짧은 거리만을 운전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이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단속된 2020. 5. 31.자 사고 지점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최소 1km 이상을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2020. 5. 31. 이외에도 2020. 5. 18.부터 2020. 5. 29. 사이에 일곱 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증거는 별건의 범죄의 발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초 적발된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결과 대물 사고까지 발생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1: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하고 피고인을 향해 소변을 본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통(12cmx14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찬 후 오른 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찢긴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1. 내사보고서(목격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통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가 얼굴에 많은 피를 흘리는 등 그 상해 정도 또한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불법체류자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화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0. 22:50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200에 있는 영등포시장역에서 피해자 B(여, 35세)의 얼굴 가까이에 붙어 피해자를 쳐다보아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지하철을 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신길역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따라 내려 계속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0. 22:5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9에 있는 신길역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에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팔을 꺾고,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1세)으로부터 B을 제1항과 같이 때리는 것을 저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고, 특수폭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17: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9번 출구로 가는 계단에서,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 갤럭시 S10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CD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17: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구매해 준 휴대폰에 대한 대금 지급 문제를 따지러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위등),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바람에 피고인으로서는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인바,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정당한 항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어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증언 등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9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북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로서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은 2021. 9. 13. 08:04경 위 노래방 출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B(37세)으로부터 노래방 업무 관련하여 질책을 받고 이에 대꾸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위 노래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전체길이 2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같은 날 08:05경 위 노래방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3세)으로부터 장도리로 가격당한 것에 화가 나 위 노래방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길이 10cm)을 가지고 나와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 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야, 이리 와라”고 소리치는 등 쫓아가 그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출력물, 수사보고서(D노래방 앞을 촬영하고 있는 방범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의, 초범 등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맞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4층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서울시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0. 8. 30.부터 2020. 9. 13.까지 관내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라는 집합금지명령을 발표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9. 1. 00:58경 위 C에서, 여러 명에게 당구대 등 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 23:51경 위 C에서, 직원 D 등 3명에게 당구대 등 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2. 21:00경 위 C에서, 직원 D 등 4명에게 당구대 등 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강북구청장의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의 진술서 1.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기간연장 관련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 발령 안내 공고(강북구 공고 제2020-1013호)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G 전화통화) 1. 증 제2호증의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이 정한 죄가 성립된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의 1회의 징역형 실형 전과 등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판시 범행의 집합 인원도 많지 않으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15: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들고 있는 명함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한 욕설을 하자 자신의 명함을 되찾아오려다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경 서울 송파구 B빌라 근처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피고인의 “지인 사진 합성”이라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13세)으로부터 중학교 동창생들의 나체 사진 합성을 의뢰받은 것을 빌미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 합성 의뢰 사실을 재학 중인 중학교와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0. 17:03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모 피해자 D(여, 42세)에게 ‘E이 중학교 동창생들의 나체 사진 합성 의뢰를 한 사실을 E이 재학 중인 중학교 및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03:10경부터 04: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76, 분당경찰서 야탑지구대에 방문하여 지구대 상황근무자가 "지구대에 어떻게 오셨냐"라고 물어보자 "여기서 자고 가되 되나요"라고 대답하여 경찰관이 "그럼 언제 들어가실예요"라는 물음에 "날이 좋아지면 가지 머"라고 대답하여 경찰관이 "숙박업소가 아니니 용무가 없으면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마음대로 해, 잡아넣던가 나는 자고 갈 테니까"라고 하며 경찰관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남수정경찰서까지 순찰차를 태워달라며 요구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경찰관에게 싸움을 하자며 시비를 걸고, B 뉴스에 제보한다며 야탑지구대 소내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와 함께 지구대 밖으로 나가 수회 귀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야탑지구대 소내로 들어와 "나는 경찰관을 때릴 수도 있다, 한번 해보자"라고 소리를 지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및 경찰관 피해사진 1. 수사보고(야탑지구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8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3. 03:3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에 있는 버스 종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B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55세)에게 “나와봐라”라고 말한 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은 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물어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위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 니 이름 뭐야”라고 말하면서 체포에 응하지 않은 채,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순찰차 뒷문을 열자 머리로 시가 22만 원 상당의 순찰차 뒷유리(가로 120cm, 세로 60cm)를 2회 들이받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 차 뒷좌석에 탑승한후 양발로 순찰차 뒷유리창을 차는 것을 경위 E이 제지하자 경위 E의 손가락을 치아로 수회 물려고 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목격자 진술, 피해부위 등등에 대해),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순찰차량 손괴 범행 영상 및 CCTV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목격 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5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학생인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인 2016. 7.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6.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경 광명시 소재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주변을 배회하며 일명 ‘부축빼기(술에 취한 사람을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주머니에 든 금품을 가져가는 소매치기 수법)’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0:52경 광명시 B에 있는 C교회 후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72세, 남)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며 “집이 어디냐, 내가 데려다 주겠다.”며 마치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줄 것처럼 하면서 C교회 뒷골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6,000원과 국민은행 신용카드, 경기지역화폐 카드, 농협 우대용 교통카드 등 각종 카드 7장, 국가유공자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폴로 남성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련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줄 것처럼 뒷골목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과 지갑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위험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죄 및 폭행죄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징역형 복역 후 별건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마치고 피고인이 실제로 사회에 복귀한 때는 2020. 10. 12.경으로서 사실상 피고인이 그로부터 불과 10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4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9.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코로나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거짓말로 대출을 유도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0. A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대출을 갈아타려고 하느냐’, ‘기존에 있던 AK 대출금 15,400,000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0.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에서 고발을 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4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2020. 11. 10. 17:34경 경북 봉화군 AL건물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관련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전체 피해금액과 비교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피고인은 2021. 5. 7.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주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판시 범행과 위 사건에서 문제된 각 범행은 같은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일련의 범행으로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 단계에서 함께 심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양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일명 ‘수금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금액이 15,400,000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57

범 죄 사 실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행성 질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칭함)로 인해 국내 중앙부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질병에 대한 감염 예방을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거소에서 이탈하지 말 것을 통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0. 베트남에서 국내 입국한 이후 당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0. 6. 24. 12:00까지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이탈하지 말 것을 전화로 통지받고도 자녀의 군입대를 마중한다는 이유로 2020. 6. 23. 09:00경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충북 괴산군 증평읍에 있는 37사단 신병교육대에 갔다가 그날 16:40경 귀가함으로써 마포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D),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16

범 죄 사 실 1. 특정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1. 2. 12. 22:28경 인천 남동구 B 앞 C 버스 안에서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내리려고 했던 정류장에 피고인을 내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버스운행 중 일시 정차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23: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C 버스 승객이 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받자 "왜 나를 범죄자 취급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간이진술서 1. 112신고 처리표 1. 바디캠 영상CD 및 사진, 목격자 동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주먹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2. 22:28경 인천 남동구 B 앞 C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내리려고 했던 정류장에서 내리지 못하여 운전기사인 D에게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