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3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이인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 00:19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벌금 1회) 및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참작 판사 최형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6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62 폭행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3:30경 부산 수영구 B 앞길에서 자신과 다툰 사람으로 오인하여 보행 중인 피해자 C(64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때려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해정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8. 21: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3명으로부터 21,000원을 받고 캔맥주 3개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미 동종범죄로 6회(2011년, 2013년, 2014년, 2018년 2회, 2020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0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증거기록 제64, 71쪽 참조)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2)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2017. 1. 31. 구속취소로 석방됨으로써(증거기록 제73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2.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자백한 바 있으므로(2019. 5. 28.자 공판조서 참조),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2)2016노1496호, 피고인은 2016.9.1. 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증거기록 제73쪽 참조). 1년을 선고받고(증거기록 제71쪽 참조) 2018.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0,29,23: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증거기록 제5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청사포 항구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조개구이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포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5km 구간에 걸쳐 I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검사가 2019. 5. 28. 이 법원에 제출한 추가참고자료 참조, 한편 피고인은 2019. 4. 3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 야건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기도 하다(증거기록 제72쪽, 위 추가참고자료 참조). 4)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15530호, 2018. 3. 27.자) 제1조 본문 및 제2호 참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계속 중 2019. 6. 11. 에 있은 제2회 공판기일부터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2019. 7. 12.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송달불능보고서가 이 법원에 접수되었으며 그때부터 6개월이 지난 2020. 1․ 12. 을 경과하여 이 법원이 2020. 3. 10. 발부한 구속영장까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유로 각 집행이 되지 않았다. 이 법원은 2020. 3. 1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해 2주일을 경과한 후인'2020. 4. 10. 출석하라.'고 소환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이 법원이 다시같은 날인 2020. 4. 1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해 5일을 경과한 후인 '2020.4. 24. 출석하라.'고 소환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본 이 재판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재범을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이 점에 더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016. 11. 24.자 판결에 따른 실형의집행을 2017. 1. 31. 종료하고 누범기간인 3 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하기 어려운 점까지 감안해 볼 때, 2018. 12.12.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가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4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건태(기소), 신승현(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21: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1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10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재만(기소), 신건수(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D이 송달받은 '2020. 8. 24. 14시까지 제53사단에 입소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D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사진파일로 전송받았음에도 단순히 소집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공문 1. 수사보고(부산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직원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모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입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서창석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2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20 관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현웅(기소), 권준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준규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67 내지 7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2,504,807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의 공동 대표로서, 서핑용품의 수입 및 판매를담당하는 사람이다. 1.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입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에 해당하는 국제우편물은 면세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렌탈, 판매를 위해 수입하는 서핑용품을 마치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16.경 인천 중구 공항동로193번길 40-32에 있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자가사용 소액개인물품으로 면세대상인 것처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국제우편(EMS번호 :D)으로 물품원가 1,388,337원 상당의 서핑용품 5점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밀수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78,644,359원 상당의 서핑용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부정감면에 의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2.경 인천 중구 공항동로193번길 40-32 에 있는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을 통하여 국제우편(EMS 번호 : E)으로 물품원가 1,077,804원 상당의서핑의류 7점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사실은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이 아님에도 마치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관세를 면제받아 해당 관세 140,110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부정감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 걸쳐 합계 12,910,056원 상당의 서핑용품을 수입하면서 합계 1,614,660원의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3. 관세포탈에 의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3.경 인천 중구 공항동로193번길 40-32에 있는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서, 서핑용품 29점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F)하면서, 위 물품의실제 수입가격이 엔화 113,800엔임에도 수입신고서에는 엔화 30,500엔으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 엔화 83,300엔(한화812,966원)에 해당하는 관세 65,03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06,630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증 제1호 내지 압증 제66호, 조사보고 제7회 (밀수입된 서핑의류(362PCS) 입수보고),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제4항(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과세가격 거짓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관세 등을 자진납부하였고,보유하고 있던 밀수입 물품들을 임의제출한 점, 1998. 경의 이종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9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93, 2021고단98(병합)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희경, 이은정(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3.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793] 1. 2020. 11. 8.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8. 06:4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8] 2. 2020, 12. 16.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17:30경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E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1 고단98]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5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같은 해 10월 같은 죄로 벌금100만원, 2004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2020.11.8.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2020. 11. 26. 이에 대한 공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2020. 12. 16.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심각한 법경시적인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4년 이후 2020. 11. 8. 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은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8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차동호(기소), 정선철(공판)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 22:5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기업은행 개금동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주은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0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박건태(공판)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6. 07:50경 부산 연제구 B빌딩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C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호섭(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경호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9.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베라크루즈 자동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4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4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하재무(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03: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취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에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3회 밀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범행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는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8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문석(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03:4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1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0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3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형석(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윤(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16:30경 부산 금정구 B백화점 부산대점 1층 'C' 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 검정색 서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상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24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남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인(국선)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5. 19:35경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C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8세)로부터 손톱, 발톱 관리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발톱을 깎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요금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화가 나, 네일샵 원장에게요금을 결제하던 중 "욕 한 바가지 하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제327조제6호 판사 김슬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6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19: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휴게소 앞길에서 D마을 인근에 있는 주차장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4년, 2005년, 2008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전과의 횟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가볍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않았다. 음주전과가 비교적 오래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6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6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정훈 판결선고 2020. 8.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콜센터를 운영하며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임을 사칭하며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저금리로 새로이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거나 인출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와 같은 조직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수령한 금원을인출하여 다시 송금해주면 한건당 15만 원 상당을 지급받는 속칭 '인출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 소속 일명 'B'이라고 불리는 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받은금원을 다시 보내주는 일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조직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0. 14. 12: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D 검사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고소가 되었는데, 당신을 피의자로 간주하여 수사를 하겠다. 당신의 신용등급을 하락시켜놔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야하는데 불법자금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봐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위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조정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고 적금을 해지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역 10번 출구 인근에 있는 편의점 앞 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5. 13:4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B'의 지시에 따라 ㈜ 명의의 M조합 계좌(N)로 1,595만 원을, O 명의의 M조합 계좌(P)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일명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이체확인증, 대출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2,595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주장하는 추징의 근거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이 사건은 위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적인 추징을 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이로써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이상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전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는 않은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도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최대한 고려하여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혐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4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민욱(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2. 03:27경 거제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8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8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송성광(기소), 이정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윤승 |담당변호사 김용택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5. 07:30경 인천 중구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동료인 피해자 C(남, 59세)과 작업 중 말다툼을 한뒤 이에 앙심을 품고, 작업 중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견봉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 정도, 상당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황중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7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76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태헌(기소), 신건수, 신승헌(공판) 판결선고 2021. 2.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6:30경 부산 동구 B, C에 있는 D 플랫폼 2층 입구 계단에서,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남, 53세)에게 술을 한 잔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부위에 피가 나게 하고, 윗니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박소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수영(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흥인 |담당변호사 송화현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03:5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부천북부역 인근에서부터같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여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5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연찬(국선)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3:10경 동해시 B 2층 'C주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소란을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짭새, 좆같은 새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오른팔을 밀치고, 왼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상체로 E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주점 CCTV 영상 자료 첨부) 1. 경장 E 얼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규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0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6. 20:50경 강릉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약 1.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모두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규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23:20경 강원 정선군 남면에 있는 민둥산역 인근 도로부터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9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