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 소인 C는 2011. 6. 5. 02: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내 건조중인 선박 해치커버 위에서 고소인과 함께 에어호스 정리 작업을 하였는바, 피고소인 C로서는 고소인 뒤에서 에어호스를 잡아당기게 되었으면 고소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을 수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빨리 작업을 마칠 것을 재촉하며 에어호스를 강하게 잡아당김으로써 고소인으로 하여금 에어호스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C가 에어호스를 잡아당겨 피고인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중구 남외동 603-1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에 있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합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2. 판단 가. C, F, G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C, F, G의 법정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이 있는바, 이들의 각 진술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점에서 또는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각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 나. 무고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직후 작성된 울산대 응급의료센터 내원정보조사지(기록 91쪽)에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대해 "내원 전에 직장에서 1미터 높이 족장에서 여러 명이 줄을 땡기는 작업하다가 땡기는 힘이 균형이 맞지 않아 뒤로 밀리면서 줄에 우측팔이 걸려 돌아갔다하며 발생한 우측 손목 통증과 좌측 허벅지 abrasion으로 내원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조사지는 사고 직후 작성된 것이고,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과 C가 함께 있던 응급실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담당의사가 작성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사고 경위에 대한 여러 기록 및 진술 중 상대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은 위 의무기록 중 '우측팔'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발이 걸려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상이하며, C가 가해자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라고 보고 있으나, '신체 부위가 줄에 걸렸다'는 것과 '줄을 당기다 발생한 사고'라는 내용이 피고인의 고소내용 중 중요부분과 일치하고 있어 고소내용과 의무기록의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고소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011. 7. 20. 접수된 요양급여신청서 재해원인 및 발생상 황란(기록 181쪽) 및 2011. 8. 1. 작성된 재해조사복명서(기록 185, 186쪽)의 재해경위란에는, "신청인은 2011. 6. 5. 02:00경 사업장 내 작업장에서 용접케이블 에어호스 등 작업에 방해되는 요소를 선별 제거하는 중 케이블이 발목에 감겨 해치카바 통로 쪽으로 넘어지며 오른손 손목이 바닥을 짚는 순간 충격을 받아 의료기관 내원한 결과 신청상병 진단되었다며 최초 요양급여 신청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요양급여신청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재해발생확인서(기록 189쪽)에는 "대형 선박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케이블 또는 뭔가에 걸려서 선박 통로 쪽으로 낙상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재해조사복명서 사업주 주장 란에는 "재해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공상으로 치료하기로 하여 치료 중 본인이 산재신청을 원하여 사업장 확인 없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날인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사자 의견란에는 "사업장 제출자료 중 안전사고 즉보 및 진료 기록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재해경위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F는 법정에서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재해조사복명서를 작성할 때 자신과 회사 직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준 바 있다고 증언한 점, 위 재해조사조사복명서에 첨부된 안전사고 즉보의 사고내용란(기록 190쪽)에는 "재해자는 2177호선 선상에서 2011년 6월 5일 02시 30분경 No. 4 HATCH COVER 사이 통행시 주위가 어두워 바닥에 있던 절단호수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목이 바닥에 짚은 순간 충격으로 난 사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안전사고 즉보는 F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안전사고 즉보(기록 49쪽)와 동일한 문건이 아니고, 즉보의 작성자인 H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관련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을 조사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보고를 위해 F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F는 공상처리를 권유하고 산업재해확인을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1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산업재해 은폐 등)으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직후 응급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였다는 H은 수사기관에서 "다친 경위를 물어보니 호스에 걸려 넘어져 통로에 떨어지면서 손을 잘못 짚어서 다쳤다고 했다, 다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작업자들과 같이 일을 했는데 왜 혼자만 넘어진 것인지 따져 물으니 그때서야 '누가 호스를 당긴 것도 같고 … '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기록 131, 279쪽),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⑩ G의 법정 증언이나 수사기관 진술은 세부적인 면에서 고소내용이나 피고인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G 진술의 주된 취지는 '함께 에어호스 등 정리 작업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휴식 중에 팔을 다쳤다는 말을 하였으며, C가 피고인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라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고소의 핵심사항 즉 'C가 에어호스 등을 무리하게 잡아당겨 넘어져 다쳤다'라는 내용과 상충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⑪ 피고인과 F가 사고처리를 논의하는 과정에 우연히 동석하였다는 I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J아저씨가 줄을 당겨서 발목에 줄이 걸려 낙상했는데 병문안 한 번 안 온다'고 하자, 대표가 '그 새끼 진짜 나쁜 놈이네'라고 맞장구 친사실이 있고, 이어 대표가 피고인에게 '산재처리 취하하지 않으면 원청 부서장 진급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원청에서 자꾸 압력이 내려와 사업하기 어렵다. 산재처리 취하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⑫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도 C에 의하여 다쳤다라고 특정하지만 않았을 뿐 '에어호스 등 정리 작업 중 동료 작업자에 의해 다쳤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여러 차례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진술의 변화는 지엽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서 핵심적인 진술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⑬ 검찰은 사고현장이 상당히 밝았음을 전제로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작업하던 C나 G이 사고현장을 보지 못하였다는 점과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세부적인 변화가 있고 C나 G, H 등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를 들어 무고로 기소하였으나, 사고일로부터 2년 6개월가량 경과하여 고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세부적인 일관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로 보이는 점, ⑭ 피고인으로서는 E 소속 작업자의 무리한 작업과 사고현장이 어두워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소명하거나 입증하여 산재처리 등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C를 특정하여 언급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⑮ 그럼에도 2년 6개월이 경과한 뒤에야 C를 형사고소한 것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C가 피고인에게 기왕증이 있었다는 취지의 불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비상식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였거나 드러난 객관적 사실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