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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인 D의 형으로 피해자와 서로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사실은 C이 E와 불륜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2016. 8. 말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사무실에서 G에게 'H 관리과장(E)과 C이 바람이 났다. 불륜관계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16. 11.말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카페에서 J에게, C과 E를 지칭하여 "마님과 머슴이 바람 난 격이다. 내가 불륜 증거를 파일로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G,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이나 J의 명예훼손 사실에 대한 확인 요구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실을 발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이 허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을 진실이라고 믿었던 근거는 피고인의 처와 M 사이의 통화 녹취록뿐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정황적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M의 추측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듯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M의 추측성 의심만을 믿고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양 말하기도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의 외삼촌인 L에게는 M이 언급하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더더욱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M이 2016. 10.경 피고인의 처에게 E와 피해자가 불륜관계가 아니었다고 말하였음에도 그 후에 J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반성하거나 그 피회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09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B)으로부터 속칭 ‘환치기’ 수법 [통화가 다른 두 나라 중 한 국가의 계좌에 그 국가의 현지화폐(예를 들어 원화)를 입금한 후 다른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환율에 따라 입금한 금액을 현지화폐(예를 들어 위안화)로 인출하는 불법 외환거래 방식으로서, 국가 간 외환거래를 마치 국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위장]을 통해 외국환업무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인의 아내 D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10개 계좌를 사용해 의뢰인들로부터 한국 원화를 송금받고 금액의 1%를 수수료(수익)로 공제한 후 불상의 중국 은행계좌에서 중국 위안화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0.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로부터 한국 원화 2,800만 원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피고인 명의의 위 C계좌로 9,500,000원, D 명의의 위 E은행계좌로 9,500,000원, F 명의의 위G은행계좌로 9,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그 중 1%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이 지정한 불상의 중국 은행계좌로 위안화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경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합계4,223,427,791원을 송금받아 그 중 1%(약 42,000,0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위안화로 지급함으로써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죄인지서에 기재된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D 명의 G은행․E은행 각 계좌, F 명의 J은행․G은행 각 계좌, A 명의 E은행․K은행․기업은행․C․우체국 각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환치기 방식의 불법 외국환 거래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자금의 국 제이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준 금액이 많고, 그 중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돈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과 연루된 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의 주민자치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D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8:3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 및 동대표 등 7명이 식사하면서 회의하던 중에 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자치회장 해임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시네가 건방지네, 이 가시네 똑바로 좀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59

범 죄 사 실 1. 2018. 7.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16.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법무사사무소 내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납부하고 1년 후 원금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급의 절반이 압류되어 월급이 150만 원에 불과했고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으며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변제기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10.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4. 고양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납부하고 2년 후 원금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변제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사실확인서 1. - 대부거래표준계약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 통고서(주택임대차계약서 위조확인) - 채권양도계약서 및 양도통지서 – 피의자들 자필각서 등 1. 조사요청서 – 대출금지급내역 – 통장사본 – H, A의 이자입금내역 1.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H)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4~6월) 1.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A)- 급여명세서(4~6월)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G 2018년 증서 제330호 및 482호, 채무자 피고인들, 채권자 D, 원금 5,600만 원 및 1,500만 원) 1. 각 무료신용조회(H, A) 1. 신용정보조회(H, A) 1. - I회신답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계좌별 거래내역 1. - 수사협조공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4~6월) 1. - 재직증명서(A) - 개인회생결정문 등 1. - 주민등록등본(A, 등본에 ‘J에 방송사 pd’라고 자필 기재) 1. - 각 위조서류 사본(과거 피고인 H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인장 등) 1. - 나이스 지키미 서비스 이용현황(피고인 A)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고소취지 – 사실확인서 제출, 신용정보 회신결과, 고소인 자료제출 – I, 피해자 유선진술, 피의자 A 자료제출, 고소인 유선진술, I 회신자료, 피의자 H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편철, 피의자 A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피의자 A의 동종 기소유예 전력 자료 편철, 피의자 A 재직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고소인의 피의자 A 관련 개인회사 자료 제출, 고소인 등 전화조사, 고소인의 피의자 A 대출관련 서류 제출, 피의자 H 별건 처벌사건 위조 서류 첨부, 피의자 H 전화조사, 피의자 A의 진술청취, 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자료 제출 등, 피의자 A의 변제의사능력 관련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할 당시 수령한 피고인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가 위조된 서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위 각 서류 등을 위조하여 이를 자신에게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검사는 피고인의 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하여 ‘H이 피고인 명의의 위 각 서류들을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당시 I에 재직 중이었으므로 위 각 서류들을 굳이 위조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위 부분을 기소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행위는 피고인 에 대한 양형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에서도 검색되는 유명한 방송국 PD라고 주장하는 등 변제의 의사와 자력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2,5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년 8월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재직증명서 등을 직접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5. 08:50경 서귀포시 B 인근 주택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B 이장인 피해자 C(51세)이 교회로부터 받은 돈은 마을 기부금으로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측량 결과에 따른 공사를 주민 입장에 서서 무조건적으로 막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 등 수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삥이나 뜯고 다니는 주제에 이장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삥이나 뜯고 다니는 주제에 이장이냐"는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을 할 당시 포크레인과 트럭의 소음이 커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건 발언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통화를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나.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가 누구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갈취를 하였는지 여부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해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공연성 여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삥이나 뜯고 다니는 주제에 이장이냐"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당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여러 명의 인부들이 피고인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발언에는 피해자가 언제 누구로부터 무엇을 갈취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년경부터 B에 있는 교회 목사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갈취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는데, 이 사건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공사현장의 인부들로서 이 사건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공사장 인부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돌담을 부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경멸적인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발언이 사실의 적시로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구체성을 띠고 있다거나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 이 사건 발언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C,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관리를 부탁받은 뒤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매출실적과 자금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 전반을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19.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94,144,926원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을 통해 위 G 명의의 E은행 계좌(H)로 송금한 다음 그 중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에 3,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C과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투자금 3,000만 원을 회수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C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일관되게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전에 C의 동의를 받고 투자금 3,000만 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적이 없는바(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으나 투자금 회수한다고 고지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동업관계에서 정산을 하기 전에 임의로 투자금을 회수한 것은 동업자들의 동의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리직원 G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횡령죄임이 분명한 사안임에도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는 타당하지 않은 변소를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 피해자 회사에 3,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위 투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임의로 정산해 갔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업자와의 분쟁으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해 회복된 바 없으나, 피고인은 투자금에 대하여 정산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이므로, 3,000만 원이 전액 피해자 회사의 피해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횡령액,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C에 있는 D앞 일방통행 길을 E빌딩 방면에서 신동아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신동아 아파트방면에서 안양천 방향으로 도로 위를 걸으면서 순찰 중이던 피해자 F(남, 70세)의 왼쪽 무릎과 얼굴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13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 9. 6. 저녁 9시경 G을 조수석에 태우고 G 소유의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다가 위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도로 위에 순찰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얼굴을 확인하였다. 차주인 G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사고 수습을 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그렇게 하도록 하여, G은 즉시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이 차주임을 밝히면서 피해자에게 '괞찮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친 부위를 확인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사정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리자, 피해자가 즉시 112신고를 하였다. G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교통사고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 장소에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가 차주이고, 운전자는 A이다'라며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혔다(수사기록 8쪽, 20쪽). 피해자는 G이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병원으로 후송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경찰서에 가 진술서를 작성한 후 야간경비 업무를 마치고 그 다음 날 인근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이 피해자에게 치료하러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안된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G은 수사 당시 "내일 병원 가야 된다고.그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기억나는데."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쪽).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친구이자 차주인 G이 피고인의 뜻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운전자인 피고인의 신원을 밝힌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여부 다만 이 사건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그 구성요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참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합의서(수사기록 55쪽)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9. 8. 피고인과 합의한 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어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주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제기 전에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소사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소사회주로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체로 인하여 서행하는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1,916,9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D), 견적서(E) 및 피해차량 사진 1. 합의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 각 수사보고(최초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견적서 및 피해 차량사진, CCTV 영상캡쳐,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의 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본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그대로 놔두고 뛰어서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운전경위, 사고경위, 도주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상 명정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자체는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00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02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5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09년 횡령죄로 벌금 50만 원, 2016년 상해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았을 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2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8. 14.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호텔 1층 로비에서 그곳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49세)에게 객실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객실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D 안내판(플라스틱 재질, 9cm×10cm)을 피해자에게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E(45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안내데스크 부근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소리로 피해자 C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하고, 피해자 E에게 "개씹새끼, 좆같은 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기재한 서면 제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 1)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2)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기재한 서면 제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10. 5. 19:35경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를 광정리 방면에서 장원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11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B(여, 22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로서 2019. 1. 31. 00:00경 파주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스타킹을 찢고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저항으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나랑 사귈 수 없으면 그냥 죽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강간미수(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강간을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고, 목을 졸라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29세의 젊은 나이로 징역형 이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모친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 2017. 9. 11. C과 그 소유의 밀양시 D 등 임야에 관하여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야를 피고인이 매입하여 이를 분할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30. 김해시 E, F호 피고인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위 D 임야 843제곱미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7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500만 원, 2017. 10. 10. 잔금 1억 2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임야를피고인이 매입하는 대로 즉시 피해자에게 온전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0. 13. 위 임야를 피고인의 아들 H 명의로 매입하고 같은 달 30.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도, 이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채,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I조합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함부로 위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3,200만 원으로 하여 ㅑ조합을 권리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존속기한을 30년으로 하여 같은 조합을 권리자로 한 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억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필증, 부동산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후술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작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49

범죄사실 2019고단1749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16. 03: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지하에 있는 'C' PC방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D가 인상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씨발년 표정이 썩었다. 표정이 왜 그러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E(여, 20세)이 피고인에게 무슨일인지 묻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끼어드냐, 어른한테 말버릇이 뭐냐", "아니 씨발년아 네가 왜 말을 거냐? 너 부모님 있냐? 부모님 몇 살이냐?", "버르장머리가 없다. 가 정교육도 못 받았냐", "포청천에서 일하는 포졸같이 생겼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다가 가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운 안 좋았으면나한테 맞았다. 다시 한 번 경찰 불러봐라 안 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행동하는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그와 같이 있던 E에게 "씨발년아", "경찰 불러라 안 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수차례 폭언을 하고 행패를 부려 PC방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PC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944 4. 폭행 피고인은 2019. 8. 8 18:14경 성남시 F에 있는 G구청 정문 앞에서 구청복지과 직원들이 갑질을 한다고 민원을 넣은 뒤 구청장을 만나려고 시도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H(28세)이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구청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주취자가 와서 소란'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17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업무방해죄, 모욕 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다만, 2005. 9. 이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은 받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76고합24

지 방 사 : 2 타 : 사 건 752 만99 가. 반공법위반 나·대통 계 시제9호위만 762 924 피 그 이 사 피고인을 및 자격정지 5년에 처한다 / 판결선고건의 금일수중 145입을 퇴직역량에 산입 한다 이 홀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복귀씨아민 경양시 에서매머니 같은 시 에 있는 교 외 고 보통학교에서 1336가 수학한 후 1931. 3. 일자 미상 일본 대박 법정학부 여자 를 졸업하고 1932. 2. 경부터 황매도 농산군성에 제작하여 있다가 193 6. 33강 층 등극 감가동능실 성구강식에 건너가 잡화상을 경영하던중 거대한민 국이 해방되자 곧 지극하여 그 때우미 영역도에서 식회석 광산을 경 명이였으나 6.25. 사반으로 등판까2 1354. 4.3부터 지금까지 강 1 에서 다시 석회석광산을 경험하며 오고 있 는 사람인바, 괴는 경부를 강성하고 iTr 구성된 반국가 9, 2 동조하면 그 단체의 이익이 된다 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해도 하구 가 25 1. 1975. 11.26.171403 4 가 술집 안방에서 회 두 사람과 함께 숲을 마시던 중 "전 저학생과 우리회사에서는 유신헌법 -를 꼭 빼야 된다고 부르겠고 있다. 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유를망친 독재자다. 제따워 새끼는 없어서 이 한다 2을 왜 국회에서 물 이넸는 가 337 이것만 해도 다 이은 공산당이지만 내가 살았고 있는 이가 있다. 그 사람과는 무척 신이다 매방당시 우미집에 왔다 왔다 공산당이 내어오면 자기만 하고 말지 이뻐시판은 살수 있다 " 고 말하고 2 련시 42. 1975.12. 호순일자 미상 11:00 1 훈 I 구매 다실 미시 그 다시 주민 들에게 "유신헌법을 설**3명페이 많다 나도 미국에서넘어있지만hoW이북보다 살기가 바쁘다, 이하 2 하고 있는데 *** 광살수 있다 아추 마니도 엄마만 있으면 고생하지 않고 잘살게 될것 입니다. 이북에서 제 내내려꺼으오면면 세금도 안내고 잘살수 있을 니다. 미 고 말하에서 구 반국가 단적인 욕구의 활동등 산양, 2주 동조하 미이 이 이롭게 하는 영어를 먹고, 인이어를 날조 홍보한 것이다. 3** 338 4 피고인의 배경에서의 판시사실에 입부 들어있는 *는 339. 및 그래도의 경찰, 경찰에서의 진술 및 그래도 에 검사 및 시급경찰관 적을 보이보면, 피고인이 이거범행 당시 홀을 많이 마신 사실은 딘 협력나 식품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가정 능력이 없었나오는 또 비 뽑고 다만 그 능력이 미약한 상처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형의 구경 사용에 해방한다닥 것이다. 피고인의 판반지시와 를 소위는 만한큼 국 법 가수로 제매1항장, 정치로, 가보안법제11조의 대통령 긴급조치 지도로제7항, 제1학 카카토도에어 가해당하나. 이는 각별거의 경위가 2개의식에 해당하는 경우 제52조 위반에 형한 명으로 각처하기도 하고, 앞에서는 이와 같이 지고 인은 판시 제1의 범행 당시 사흘 안판녕 매능력이나 의사건겅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판시 제1의 대통 형법 제10조 제2짱, 제35조 제1항 3호 에 외아머 법률상 관광을 하고 씨 고인의 이상수 먹는 갖은 법 제37조 전단돼 경합셈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446 340* 제1장2호, 제50조제3항에 의하여 그시절과 법정이 중한 판시 제2의 지의 형이 경합 가능한 경기 법이네에서 피그인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딱미서 이판선고 전 구글 일수 등 145 일을 위성역명에 산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6. 3 341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17. 19: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가 행선지 아닌 곳에 내려 주는 것으로 착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03경 서울 성동구 B 앞 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2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성동경찰서 F파출소 앞에서, 위 D과 다수의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씨발년아, 좃까지마, 개새끼, 씨발 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좃까지 말어, 씨발년이, 씹새끼야, 씨발것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각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되어 온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난동을 부렸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7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7. 20:2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성동경찰서 F파출소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택시기사인 D과 다수의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씨발년아, 좃까지마, 개새끼, 씨발 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좃까지 말어, 씨발년이, 씹새끼야, 씨발것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K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