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4. 4. 19.경 C 인터넷 기사에서 'D'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가 학력을 속여 F에 입사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글이 게재된 이후에도 위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반성을 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8. 30. 03:43경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 G 블로그(H)에 "I"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여, 35세, 일명 J)의 사진을 게재하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E가 2004. 당시 학력을 속여 F에서 퇴출이 되었고, 그녀에 대하여 비난을 하는 이유는 학력을 속인 것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고, 해명글도 올리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학원계에 얼굴을 내미는 행위는 아무리 봐도 기회주의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허위 학력으로 F에서 퇴출된 사실이 없고, 또한 현재는 학력을 속인 사실도 없으며, 신문 등에 피해자의 학력을 공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학력 논란이 있던 2004.경으로부터 5년여 기간이 지난 시점에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09. 10. 31. 13:20경 위 사이트에 "K"라는 제목으로 전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또 다시 게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2-24쪽, 2-37쪽, 2-42쪽, 2-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위 게시글의 내용 중 피해자가 학력 논란으로 F에서 퇴출되었다는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F에 제출한 서류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고, 2004. 3. 15.부터 2005. 1. 31.까지로 정한 수능강의 출연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M로 옮기면서 F 강의를 그만두게 된 것이었고, 이와 달리 F에서 피해자의 학력이나 학력 논란을 문제삼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학력 논란으로 인하여 F에서 그만두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위 게재글 부분은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4.경 위와 같은 C 인터넷 기사가 나간 이후 피해자에 대한 학력 논란이 있었고 그 무렵 피해자가 더 이상 F에서 강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당시 F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피해자의 강의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었고 그 후 계속해서 F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강의가 업데이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적은 없었지만, 그 이후 피해자가 F에 강의를 다시 올리기 시작하였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학력 논란으로 인해 F에서 강의를 그만두게 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09. 8. 30. 및 2009. 10. 31.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터넷 기사는 피해자가 학력논란으로 인해 F를 그만두었다는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서 강의를 더 이상 하지 않았고 인터넷 강의 역시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는 5년전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다른 객관적이거나 정확한 자료의 뒷받침 없이 위와 같은 사실을 게재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억하는 내용은 피해자가 더 이상 강의를 하지 않았고 강의 내용이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임에도 피고인은 나아가 피해자가 학력논란으로 F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게재한 점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력 논란으로 결국 F에서 퇴출되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거짓의 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인용한 위 인터넷 기사는 피해자가 학력논란에도 불구하고 F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부분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 게시한 위 글은 피해자는 F에 출강할 무렵 허위학력으로 자신을 소개하였고 F에서 강의를 하는 동안 학력 논란이 있어 피해자가 해명했으나, 결국 그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이러한 학력 논란으로 인해 더 이상 F에서 강의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음에도 그 이후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계속 수험생들을 상대로 강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사설학원이 아니라 F에서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는 경우 피해자의 학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비교적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단순히 논란이 있었다고 밝히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에 대한 신빙성과 전파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되는 점, 또한 단순한 의혹이나 논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나아가 F에서 허위학력으로 인정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더욱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에서 학력 논란으로 F에서 퇴출되었다는 부분은 글의 주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의 온라인 영어강좌가 수험생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므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강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 글을 작성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과거 피해자에 대하여 학력 논란이 있었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해명을 하거나 사과를 한 바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수험생 및 그 학부모들에게 인지도 있는 강사라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기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점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이 되지만, 피고인이 위 글을 게재한 시점은 위 인터넷 기사가 작성된 때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한 후였고, 그 사이 피해자는 인터넷 강의, 강의 교재,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학력을 진실대로 밝혀왔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학력이 더 이상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을 명시한 글을 수험생이나 그 부모들이 강의나 강사에 관한 정보를 알기 위해 접속하는 정보통신망이 아니라 누구나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정보통신망에 올림으로써 오히려 피해자의 학력 문제를 다시금 논란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던 점, 단순한 사실적시를 넘어 피해자의 태도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감정을 짧지 않게 표현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위 2009. 8. 30.자 게시글 삭제 요청을 받게 되자 그러한 내용까지도 정보통신망에 올려 공개하면서 2009. 10. 31. 위 게시글과 같은 내용의 글을 다시 게시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글이 객관적으로 국민 혹은 좁게는 수험생이나 그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이유 우리 사회 내 정보통신망의 파급력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통한 명예훼손은 그 피해 정도가 클 뿐 아니라 완전한 명예 회복이 어려우며, 이 사건 피해자 역시 적지 않은 사회적,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위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법적 대응 사실까지도 공개함으로써 그 피해를 심화시킨 점 등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태도 등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나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현재 대학생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받게 될 불이익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