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 D, E, F, G, H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가.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4.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텔레그램에서 ‘I’, ‘J’을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자 B, C 등 화성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 위 토론방에 참여한 사람들과 공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8. ~ 2021. 5.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J의 참여자들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후 위 대화방에 반포할 수 있도록 피해자 B의 사진을 제공하고, 위 대화방에 참여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B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이 가슴을 드러낸 사진에 합성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합성물을 제작하여 위와 같이 제작한 합성물을 위 토론방에 공유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4개의 합성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고, 2021. 5. 11. ~ 2021. 5. 12.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합성물을 위 J에 다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합성물을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였고, 이를 반포하였다. 나.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5. 14.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얼굴에 성명불상 여성의 가슴 사진을 합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영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F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합성물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촬영 누구든지 카메라 등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경 화성시 K에 있는 L고등학교 내 불상의 교실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엉덩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나. 반포 등 피고인은 2019.경 불상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1. ~ 12.경 불상지에서 4,690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내 ‘M’ 채팅방에 피해자 B의 사진과 함께 ‘쫄깃하게 물 오른 년, 남자들이 저 년 따 먹으로 정신 못 차린다. 존나게 돌려 먹히는 중, 새끈하고 색기 좆 되는 년, 지나가다 보면 몸보신용으로 따먹으시길’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모바일기기) 1. 피해자 B, C, D, E, F, G, H의 각 제출자료, D 모욕 증거자료 추가, 2021. 5. 10. ~ 2021. 5. 14. 텔레그램 ‘J’ 채팅방 내용, N이 남자로 가장하여 피의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E와 피의자의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영상물 편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단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허위영상물반포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 편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얼굴에 나체 영상 등을 합성한 영상물을 편집하여 제작하고 이를 반포하는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 관계인 피해자들에 대한 시기심이나 질투심 또는 일부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를 비하한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 범행 기간 및 범행 수법, 피고인이 허위영상물을 반포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한 채팅방의 참여자의 수가 수백명 내지 수천명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