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0고합1 1. 2019. 11. 27.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11. 27. 03:40경 순천시 B에 있는 주점을 찾아가 그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58세)에게 "야이 씨발년 칼로 찔러 죽여버려 씨발년."이라고 말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머니에 있던 1만 원권 5장, 5천 원권 1장, 1천 원권 6장 등 합계 61,000원 상당의 지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12. 25. 범행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5. 03:35경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부터 위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약 20여 년 전부터 술집 주인과 손님 관계로 알고 지내왔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시비를 걸어왔으며 피해자를 보복폭행한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피해자로 인하여 자신이 억울하게 구속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25. 03:48경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 중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인 G과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힘껏 찔렀으나, 위 G으로부터 제압을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소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폭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G(5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합3 피고인은 2019. 11. 7. 00:51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손님으로 받지 않으니 가시라."고 하자 격분하여 "이 씨발년아, 너는 죽여 분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소견서, 순천지원 2019고합18호 판결문 [2020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서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8. 3. 22.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8. 10. 30. 재물손괴 및 폭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9. 7. 4. 이 법원에서 '2018. 5. 29.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2019. 11. 7. 및 2019. 11. 27.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4. 위 판결을 선고받고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불과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9. 11. 7.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7. 및 2019. 11. 27. 모두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고, 2019. 11. 27. 피해자의 주점에 들어가기 전에는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칼을 꺼내었다가 다시 두기도 하였으며 2019. 12. 25. 실제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칼로 찔렀다.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검사 결과 총점 37점으로 알코올 중독자 수준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발생한 것이며 피해자에 대한 다른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범죄 전력은 대부분 주점에서 일어난 것들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게 될 경우 다시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미혼인 피고인은 80세인 모친과 둘이서 거주하고 있고 음주 후 충동적으로 범죄를 범할 경우 이를 제어해줄 다른 가족이 없어,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만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이 C을 칼로 찌른 이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입술을 1회 때렸고 입안에 피가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경찰이 2019. 12. 25.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여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01쪽 상단)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검붉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몇 번 본 사이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 각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한다.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6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및 폭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C은 신체의 중대한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어 수회에 걸친 수술을 받고 위중한 상태를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신체 중 일부를 절단하는 등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입어 피고인의 추가 보복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로 일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 C의 가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칼에 찔려 급박한 상황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을 제지한 피해자 G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와 사과를 받지 못하였고 이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