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36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목재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현재는 대표이사로 취임)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4.경 인천항을 통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중국산 플로어링보드(HS 4409호) 1,749.6m²(물품원가 62,727,854원, 시가 98,628,701원) 상당을 수입(수입 신고번호 : D)하면서 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중국산 플로어링보드(HS 4409호) 합계 107,509.284m²(물품원가 합계 3,550,437,014원, 시가 합계 5,582,448,135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제재목, 합판 등을 혀, 홈 모양 등으로 가공 후 용도에 맞게 절단하는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마루를 구성하는 완제품 생산 과정을 직접 하여야 한다는 직접생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피고인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약 10% 내지 15% 정도 저렴하여 가격경쟁력이나 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달청과 플로어링보드 납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할 생각이었으며, B 주식회사에서 플로어링보드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인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플로어링보드 납품업체 선정 절차에 참가하여 마치 B 주식회사에서 직접 생산한 플로어링보드만을 납품할 것처럼 E에서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E가 실사를 통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발급)와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제출해 2014. 8. 1.경 조달청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플로어링보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8.경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F 조성공사에 공급할 플로어링보드 2,071m² 상당을 주문 받고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플로어링보드 완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마치 B 주식회사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8.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130,47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18.경부터 2020. 3. 23.경까지 총 16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국산 완제품 플로어링보드 합계 87,546,394m² 상당을 공급하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305,127,752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중국산플로어링보드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작성 확인서 1. B㈜ 조달납품실적, B㈜ 수입실적, 납품처 유지보수용 재고 현품사진, B㈜ 사업장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서, 수사보고[다수공급자계약(B㈜) 관련 조달청 제출자료 첨부] 및 관련자료, 수사보고[직접생산확인증명서(B㈜) 관련 실태조사 결과표 등 첨부] 및 관련자료 1. 물품계약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환경표지인증서, 목재제품규격품질검사결과통지서, KS제품인증서, 수입내역 및 관련서류(수사기록 2-4권 전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원산지 미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는 조달청이 아니라 직접 플로어링보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받은 각 수요기관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죄수는 조달청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포괄일죄가 아닌, 각 수요기관에 대한 단순 사기죄의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나. 가사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를 조달청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범행 기간인 2015. 6. 18.부터 2020. 3. 23.사이에 각 수요기관에 이 사건 물품을 직접생산하여 84회 납품하였으므로, 2014. 8. 1.자 및 2016. 7. 29.자 플로어링보드 공급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체결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사실에 대한 포괄적이고 단일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를 받을 때마다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재고상황과 생산일정을 고려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결정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는 그 때마다 개별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아울러, 위와 같이 B가 이 사건 물품을 직접 생산하여 공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B에게는 이 사건 물품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할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조달청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016. 12. 23. 조달청훈령 제1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와 구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16. 12. 23. 조달청공고 제201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3에 의하면,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의 조달물자 구매계약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조달청을 기망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납품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조달청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도794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는 각 수요기관이 아닌 조달청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납품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는데, B가 체결한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는 B와 조달청이므로, 조달청이 그 계약에 따라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할 뿐 수요기관이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은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대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바, 이 사건 각 계약상 대금 지급 방법도 모두 '대지급'으로 되어 있고, 실제 B는 조달청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았다. 최종적으로 수요기관이 납품대금을 부담한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조달청과 수요기관 사이의 내부적 정산관계에 불과하다. 다)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을 비교․검색하여 직접 물품을 선택하고, 그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를 하면 B가 수요기관에 직접 물품을 납품하기는 하지만,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를 조달청이 확인하고 납품업체에 통지하면 B가 다수공급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납품만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게 되는 것일 뿐이고, 수요기관과 B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다. 수요기관이 B에게 위와 같이 확정된 가격으로 물품의 납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가 가지는 권리로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7494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기범행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 A의 피해자를 조달청으로 한 하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 중국산을 수입하여 납품하였다", "(기존의) 관행대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중국산 완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처음부터 더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 기존 관행에 따라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서 납품해 온 것으로, B가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직접 생산한 플로어링보드를 조달청(수요기관)에 일부 납품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21까지의 범행은 2014. 8. 1.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 공급에 의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의 나머지 범행은 2016. 7. 29.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 공급에 의한 것이다. 이 사건 각 계약은 시간적으로 연속된 계속적 계약으로서 체결날짜만을 달리할 뿐, 대부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 각 편취행위의 피해자는 조달청으로 동일하다.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속이고 중국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납품하여 기망의 방법이 동일하고, 중간에 기망방법이 달라진다는 등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편취의 범의에 계속성과 단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과 B에게 이 사건 물품을 직접 생산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B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B가 2015. 6. 18.부터 2020. 3. 23.사이 수요기관에 이 사건 물품을 직접생산하여 상당량 납품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A 및 B에게 이 사건 물품을 직접생산할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계약서 및 계약물품명세서에는 "계약금액", "일회최대납품요구액", "수량"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A은 각 계약의 체결 당시 약정된 기간 내에 납품해야 하는 물품의 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을 위한 입찰공고에는 참가자격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관계법령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확인을 받은 조합'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입찰 참가시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B가 이 사건 물품을 직접생산할 의무는 이 사건 각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달청의 입장에서 B가 위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여부 뿐 아니라 계약의 유지 및 그에 따른 대금 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기에 이 사건 각 계약의 조건은 B가 수요기관에 납품할 물품 전부를 직접 생산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플로어링보드 완제품 수입을 갑자기 중단하고 직접생산에만 치중하면 물량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 ", "납기 및 생산효율 때문에 점차 자체 생산화를 시도하는 과정이었습니다"라고 하여, 물품 전부를 직접생산할 경우 적기에 납품이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가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를 속여 납품한 횟수는 168회에 이르고 그 가액도 43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서, 원산지를 속이지 않고 직접생산하여 납품(2015. 6. 18.부터 2020. 9. 25.까지의 납품분)한 횟수(84회)나 물품의 가액(30억 원 가량)보다도 훨씬 높은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과 B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물품의 수량 전부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할 능력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대외무역법위반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3,0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플로어링보드를 수입한 다음 각 플로어링보드마다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플로어링보드인 것처럼 이를 공급한 것으로서, 원산지 표시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외무역법의 취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약 43억 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B를 통하여 공급한 플로어링보드에 하자나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범죄사실에 설시한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만 원 피고인은 플로어링보드 등 건축용 목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수차례 계속됨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그 밖에 위 1항에서 살펴본 사항 중 피고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사항과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주위의무 위반의 정도 및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