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3: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한방병원 앞 육교 위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말을 걸 목적으로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땅에 넘어뜨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가방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피고인은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등), 수사보고(피해품 산정),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등)의 각 기재 1. 상해진단서, 뽑힌 피해자의 머리카락,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촬영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도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재물탈취의 범의가 생겨서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이상, 피고인에게 강도치상죄가 성립되는 데 지장이 없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는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가방을 돌려주기 위하여 범행현장으로 되돌아왔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범행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시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가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의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고, 그 직후인 같은 날 E병원으로 갔으며,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통증과 연부조직의 긴장통을 호소하였다(수사기록 제34쪽).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5일치의 경구약(통증을 완화하고 근육의 경직성 완화 또는 근경련을 감소시키는 약효를 지닌 약)을 처방받았다(수사기록 제36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상당수 뽑히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0 ~ 42쪽) 위 병원 의사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7. 7. 피해자에게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입술의 열상'으로 인해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수사기록 제33쪽). 나. 자수 해당 여부 1)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범행 현장에서 사라지자, 피해자가 인근을 지나던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12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가방을 돌려주었고,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취소하여 달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에 관하여 질문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제5, 6, 26쪽).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방을 돌려주기 위하여 범행현장으로 돌아온 것을 수사기관에 대한 의사 표시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속 범행 현장에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자수 의사표시가 외부로 표시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취소하여 달라고 말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자수 의사표시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상 질문에 응하여 자신의 범행을 진술한 것은 자백일 뿐 자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걸어가던 여성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강도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강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강취한 가방을 돌려주기 위하여 범행현장으로 되돌아 온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52조 제 1항에서 임의적 감면 사유로 정하고 있는 자수로 보기는 어려우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처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나,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판단의 영역일 수는 없고, 법정형을 기초로 한 한계가 있다.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징역 3년 6월은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에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이다. 이 사건이 전형적인 강도치상 범행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은 유리한 양형사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허용되는 최하한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하여,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을 축소하여 인정하거나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감경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