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2.경 자신의 친구이자 피해자 B(여, 26세, 가명)의 오빠인 C의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20. 8. 22. 19:00경 시흥시 D에 있는 ‘E’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C, F을 만나 같은 날 19:30경 부근에 있는 ‘G’라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 등은 같은 날 22:00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시흥시 H건물 I호에 있는 C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 01:00경 위 C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술에 만취한 채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3. 15:30경 인천 옹진군 J에 있는 ‘K’이라는 카페 앞길에서, 갑 자기 피고인의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약 3-4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일부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의 간음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로서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비합리성 등 그 신빙성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진술은, C의 주거지 작은 방 안에서 잠이 들 당시 바닥 위의 매트 유무, 준강간 당시 방문의 개폐 여부, 준강간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 준강간 이후 대부도로 놀러가게 된 경위, 피해 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주요 부분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아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갖다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위에서 자게 하였다’고 진술하는 매트가 작은 방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당시 술에 취해 작은 방에 들어간 뒤 베개도 안 베고 바닥에 깔려 있는 매트 같은 것 위에 잤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6쪽),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당시 이불이나 담요도 없이 맨바닥에 누워서 잤다(증거기록 242쪽). …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맨바닥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증거기록 24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서는 ‘(작은 방에서 잘 때 매트를 깔지 않고 맨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냐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는 도중 방문이 열려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방문을 닫았다’고 진술하는 부분에 관하여도, 경찰 2회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에게 방문이 열려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문 쪽을 봤는데 피고인이 문을 닫는 모습이 기억난다’고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증거기록 121쪽), 경찰 3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 진술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문을 닫는 모습을 봐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문이 열려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앞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러한 번복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문을 닫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하면서도 ‘작은 방에 있을 당시 방문이 열려 있었는지, 닫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46쪽)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선 경찰 2회 조사 당시의 해당 진술 부분에 관한 질문과 대답의 내용, 취지, 앞뒤 맥락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찰 3회 조사 당시의 번복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나아가 문을 닫는 모습을 봤다면서도 ’피고인이 문을 손으로 닫았는지, 발로 닫았는지, 문을 완전히 닫았는지, 문 닫는 소리가 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47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에 의구심이 든다. 라) 피해자는 강간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과 관련하여, 경찰 1회 조사 당시 ‘팔로 피고인 몸을 밀면서 저항하다가 술에 너무 취해 그대로 다시 잠들었다(증거기록 57쪽).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흔들 때 피해자가 저항을 해서 오래는 하지 못했을 것이다(증거기록 59쪽)’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 당시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었지만 밀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느끼기에는 저항으로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21쪽),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피고인이 보기에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다시 잠들어버리기까지 하였는데, 술에 너무 취해 잠드는 등으로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의 저항으로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오래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 하에 간음행위를 하다가 C과의 관계 등을 생각해 금세 그만두었고 피해자도 이를 수긍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마) 피해자는 위 경찰 진술과 달리 검찰 조사 당시에는 성폭행을 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복하여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1쪽),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서는 다시 ‘피해자가 당시 저항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오랫동안 하지는 못하고 몸 위에서 얼마 안 돼 내려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13쪽),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는다. 바) 대부도에 놀러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고소장을 통해 ‘아침에 기상한 후 피고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친오빠와 F에게 대부도에 놀러 가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쪽), 경찰 조사 당시와 이 법정에서는 ‘대부도에 가자는 말을 친오빠인 C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60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사) 피해 사실을 폭로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고소장을 통해 “대부도에서 C의 집으로 돌아온 뒤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잘 거야’라고 말하며 C에게 ‘나 피해자랑 잤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먼저 관련 내용을 말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4쪽),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C에게 ‘어제 저 오빠(피고인) 나랑 잤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맞아, 나 B(가명)랑 잤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먼저 폭로한 것처럼 진술하여(증거기록 63쪽),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아) 한편 당시 술자리 처음부터 피해자 일행과 같이 있었던 F은 경찰 조사 당시 ‘국밥집에서 1차로 술을 마실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멀쩡했고, 인사불성이나 정신 못 차릴 정도가 아니었다. G에서 2차로 술을 마실 당시에도 똑같이 멀쩡했고, 사람들과 대화도 잘하고 소통이 잘 됐다.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C의 집에서 술을 마실 당시까지도 본인이 보기에 피해자의 상태는 멀쩡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34 내지 137쪽), 위와 같은 F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도 의구심이 들고, F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정황 등 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이 깼고,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아침 기상 직후부터 성폭력 피해에 대한 충격과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12쪽), ‘그 직후 아침을 먹으며 대부도에 가자는 C의 말에 자신은 집에 가겠다고 했지만 C의 권유에 피고인까지 함께 셋이 대부도로 갔다’는 것인바(증거기록 60쪽), 같은 일행이었던 F도 아침에 먼저 귀가하였고, 피해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충격과 불안으로 인하여 즉시 귀가하는 등 충분히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함께 간다는 사정을 알면서 대부도로 함께 갔다. 나)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같은 날 다 같이 대부도로 출발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카페로 이동하였는데, 카페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은 뒤에도 커피를 사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가서 줄을 섰다는 것이다(증거기록 61쪽). 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카페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길에 길이 좁아 C, 피해자, 피고인 순으로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순식간에 피해자의엉덩이를 툭툭 치고 움켜쥐었다. 이후 피고인이 운전하겠다며 운전석에 앉았고, C이 조수석에 앉으라고 하여 조수석에 앉았다’는 것인바(증거기록 62, 248쪽), 피해자는 그진술처럼 피고인이 아무렇지 않은 듯이 자신의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움켜쥐었음에도 어떠한 항의의 표시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도 모자라 위와 같은 추행까지 당하여 몹시 불쾌하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단지 C의 말만 듣고 굳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서 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피해자는 대부도 식당에서 카페로 이동할 때는 혼자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였다(증거기록 61쪽)]. 라) 무엇보다 피해자는 ‘집에 도착해서 C이 본인에게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가라고 했고 본인은 피고인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더 있다 가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C의 집에서 자고 잔다고 하면서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다. 피해자는 C이 작은 방에서 게임을 할 때 뒤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2쪽), 피해자가 ‘C과 같이 있을 때는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으려 하였다’거나(증거기록 60쪽), ‘피고인과 최대한 떨어진 뒤 피해 사실을 C에게 알리고자, 피고인이 대부도에서 그대로 귀가하기를 희망하였다’는 점(증거기록 13, 14쪽)에서, 그 진술과 같이 종일 내내 상당한 수치심과 불안감에 싸여 있던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거실에서 잠을 잘 때 작은 방에 있던 C에게 그날 있었던 피고인의 준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마) 피해 사실 폭로 상황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어난 뒤 셋이 함께 거실에서 닭발에 소주를 마시다가 C이 피고인에게 ‘여자친구랑 오래간다?’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나 헤어질 거야’라고 말하였다. C이 ‘왜 헤어져?’라고 말하니, 피고인은 ‘이제 걘 아니야’라는 등의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는데, 그때 피해자는 C에게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해? 어제 저 오빠(피고인) 나랑 잤어’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와서는 ‘맞아, 나 B(가명)랑 잤어’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63쪽), 피해자는 당초 의도와 달리 피고인과 C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폭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잤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있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대부도에서 피고인, 피해자, C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거나(증거기록 96쪽), ‘대부도에서 핸드폰으로 서로 사진을 찍어주었다. 이때 피해자가 3명의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해서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 20장 정도는 찍었고 10장 정도는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찍어주었다. 피고인 단독이 아니고 피고인과 C이 같이 있는 것을 찍은 것이 주로 많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222, 223쪽)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피고인, C 이렇게 3명이 카페에서 서로 사진 촬영을 해준 적이 있다. 주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촬영했던 것 같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단독으로 촬영한 적도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46, 247쪽), 피해자가 아무런 티를 내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려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독사진을 찍어주거나 피고인과 단둘이 사진을 찍는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는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