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54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자동차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 법인이고, 피고인 A는 G㈜에서 2007. 3.경부터 2014. 8.경까지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2. 1.경부터 2013. 4.경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G㈜에서 2013. 8.경부터 2017. 10.경까지 근무한 사람으로서 입사 후 2016. 8.경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G㈜에서 2015. 10.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며 입사 후 현재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G㈜에서 2004. 여름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며 입사 후 현재까지 G㈜의 물류, 통관 업무부서인 H 담당 차장이며, 피고인 D은 서울 서초구 I J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운영자로서 2011. 10.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G㈜로부터 수입자동차에 대한 각종 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K에서 프리랜서로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업무를 대행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및 제출)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 수입 전에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이메일로 송부 받아 배출가스 인증의 경우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서와 함께 독일 본사로부터 송부 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환경부로터 시설 및 인력 적합 확인을 받은 시험실에서 시험을 하지 않거나, 실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차량과 독일 본사에서 시험한 차량의 무게 등 상세 차량 조건이 달라 인증이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시험실 번호를 변경하거나 상세 차량 조건을 변경하는 등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로 마음먹고, 인증대행업체 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이를 위 기관에 제출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2.경 피고인 B으로부터 L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독일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는 M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로 인증 대상 차종의 것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마치 위 시험성적서가 L 차량에 대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시험장소, 모델명, 등가관성중량을 변경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사문서변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1. 12. 16.경 구리시 N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권한 없이 아크로뱃 에디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일 O group 소속 P 명의의 M차량에 대한 도심주행모드(CVS-75)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의 시험장소를 "Q"에서 "R"로, 모델명을 "M"에서 "L"로, 등가관성중량을 "3999lbs"에서 "1814.14kg"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group 소속 P 명의의 M 차량의 도심주행모드(CVS-75)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1개를 변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16.경부터 201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총 32개를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1. 12. 23.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관리하는 'KENCIS'라는 인증전산시스템(http://kencis.me.go.kr)에 접속하여 L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변조한 O group 소속 P 명의의 M 차량의 도심주행모드(CVS-75)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인증 신청서와 변조한 시험성적서 등을 출력하여 그와 같이 변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23.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를 총 17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 수입 전에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이메일로 송부 받아 배출가스 인증의 경우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서와 함께 독일 본사로부터 송부 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환경부로터 시설 및 인력 적합 확인을 받은 시험실에서 시험을 하지 않거나, 실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차량과 독일 본사에서 시험한 차량의 무게 등 상세 차량 조건이 달라 인증이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시험실 번호를 변경하거나 상세 차량 조건을 변경하는 등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로 마음먹고, 인증대행업체 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이를 위 기관에 제출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경 피고인 B으로부터 S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독일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는 T 차량에 대한 것으로 인증 대상 차종의 것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위 시험성적서가 마치 S 차량의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모델명, 도로부하계수 값, 등가관성 중량을 변경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사문서변조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4. 1. 27.경 구리시 N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권한 없이 아크로뱃 에디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일 O group 소속 U 명의의 T차량에 대한 도심주행모드(CVS-75)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의 모델명을 "T"에서 "S"로, 등가관성중량을 "4500lbs"에서 "4000lbs"로, 도로부하계수값 A를 "242.4"에서 "202.3" 으로 B를 "-0.953"에서 "-0.96"으로 C를 "0.03889"에서 "0.03752"로, 저온 시동 일산화탄소 시험성적서(COLD CO)의 시험장소를 "V"에서 "Q"로 모델명을 "T"에서 "S"로, 차대번호를 "W"에서 "X"로 등가관성중량을 "3876lbs"에서 "4000lbs"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group 소속 U 명의의 T 차량에 대한 도심주행모드(CVS-75)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1개 및 위 차량에 대한 저온 시동 일산화탄소 시험성적서 1개를 각 변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27.경부터 2015.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총 17개를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피고인 C 지시에 따라 2014. 2. 3.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학원에서 관리하는 'KENCIS'라는 인증전산시스템(http://kencis.me.go.kr)에 접속하여 S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변조한 O group 소속 U 명의의 T 차량의 도심주행모드(CVS-75)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인증 신청서와 변조한 시험성적서 등을 출력하여 D을 통해 그와 같이 변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3.경부터 2015.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를 총 11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 수입 전에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이메일로 송부 받아 배출가스 인증의 경우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서와 함께 독일 본사로부터 송부 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실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차량과 독일 본사에서 시험한 차량의 무게, 모델명 등 상세 차량 조건이 달라 인증이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상세 차량 조건 및 모델명을 변경하는 등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로 마음먹고, 인증대행업체 담당자인 피고인 D에게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이를 위 기관에 제출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3.경 피고인 D으로부터 Y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독일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는 Z 차량에 대한 것으로 인증 대상 차종의 것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위 시험성적서가 마치 Y 차량의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모델명을 변경하도록 피고인 D에게 지시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사문서변조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D은 2015. 3. 9.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아크로뱃 에디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일 O group 소속 AA 명의의 Z 차량에 대한 도심주행모드(CVS-75)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의 모델명을 "Z"에서 "Y"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group 소속 AA 명의의 Z 차량에 대한 도심주행모드(CVS-75)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1개를 변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총 2개를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은 피고인 C 지시에 따라 2015. 3. 16.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관리하는 'KENCIS'라는 인증전산시스템(http://kencis.me.go.kr)에 접속하여 Y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위 1의 다 항과 같이 변조한 O group 소속 AA 명의의 2 차량의 도심주행모드(CVS-75)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인증 신청서와 변조한 시험성적서 등을 출력하여 그와 같이 변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국립환경과 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조작 시험성적서 제출에 의한 '배출가스 인증')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자제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면 과학원이 그 시험성적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고 그 시험성적서의 기재 내용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환경부로부터 시설 및 인력 적합 확인을 받은 시험실에서 시험을 하지 않거나, 실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차량과 독일 본사에서 시험한 차량의 무게 등 상세 차량 조건이 달라 인증이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시험실 번호를 변경하거나 상세 차량 조건을 변경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M 차량의 도심주행모드(CVS-75)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제출함으로써, 2012. 1. 2.경 위 서류가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위 연구소 인증 담당자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인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인증담당자의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23.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공무원인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인증 담당자의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총 17회에 걸쳐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자체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면 과학원이 그 시험성적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고 그 시험성적서의 기재 내용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환경부로터 시설 및 인력 적합 확인을 받은 시험실에서 시험을 하지 않거나, 실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차량과 독일 본사에서 시험한 차량의 무게 등 상세 차량조건이 달라 인증이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시험실 번호를 변경하거나 상세 차량조건을 변경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T 차량의 도심주행모드(CVS-75)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제출함으로써, 2014. 2. 19.경 위 서류가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위 연구소 인증 담당자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인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인증담당자의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3.경부터 2015.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공무원인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인증 담당자의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총 11회에 걸쳐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자체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면 과학원이 그 시험성적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고 그 시험성적서의 기재 내용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차량과 독일 본사에서 시험한 차량의 무게, 모델명 등 상세 차량 조건이 달라 인증이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모델명, 상세 차량 조건 등을 변경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Z 차량의 도심주행모드(CVS-75)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제출함으로써, 2015. 3. 27.경 위 서류가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위 연구소 인증 담당자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인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인증담당자의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가.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피고인 F)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경 평택시 AB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인 ㈜AC 창고에서,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아니한 AD 1대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총 1,099대의 이 승용차를 각각 수입하였다. 나.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피고인 C, 피고인 E) 자동차수입자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 C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경 평택시에 있는 AE 보세창고에서 G㈜AF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인 'AG'이 업데이트 되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3.경까지 사이에 2개 차종에 대한 2개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471대의 O 승용차를 각각 수입 하였다. 피고인 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2.경 평택시에 있는 AE 보세창고에서 G㈜AH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인 'AI'가 교체되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7.경까지 사이에 1개 차종에 대한 1개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318대의 O 승용차를 각각 수입하였다. 4. 관세법 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에 맞도록 수입하여야 하고,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 및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A(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9.경 평택시 AB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인 ㈜AC 창고에서, 위 1의 가 , 2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로 공무원을 기망하여 배출가스 인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독일국 AJ로부터 구매한 AK 1대 시가 82,481,231원(원가 54,272,650원) 상당의 자동차를 평택세관에 수입신고 후 수리받아 위 창고에서 출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자동차 1대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와 같이 13,490회에 걸쳐 자동차 13,490대 시가 695,649,574,847원(원가 461,523,589,187원) 상당을 부정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C 관세법위반(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4.경 평택시 AB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인 ㈜AC 창고에서, 위 1의 나 , 1의 다 , 2의 나, 다항과 같이 변조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로 공무원을 기망하여 배출가스 인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독일국 AJ로부터 구매한 AL 1대 59,646,037원(원가 39,724,261원) 상당의 자동차를 평택세관에 수입신고 후 수리받아 위 창고에서 출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자동차 1대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7 기재와 같이 11,468회에 걸쳐 자동차 11,468대 시가 703,658,580,913원(원가 473,210,457,512원) 상당을 부정수입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7. 8. 9.경 별지 범죄일람표 6, 7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자동차 84대 시가 4,430,193,972원(원가 3,956,489,802원) 상당을 부정수입하려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관세법위반(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경 평택시 AE 보세창고에서 위 3의 나 항과 같이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독일국 AJ로부터 구매한 AF 1대 171,874,612원(원가 115,671,614원) 상당의 자동차를 평택세관에 수입신고 후 수리 받아 위 창고에서 출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1대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471회에 걸쳐 자동차 2,471대 시가 244,694,801,168원(원가 164,673,191,052원) 상당을 부정수입하고, 2017. 8. 14.경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자동차 63대 시가 3,063,307,337원(원가 2,061,605,855원) 상당을 부정 수입하려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F(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경 평택시 AB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인 ㈜AC 창고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배출가스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아니한 독일국 AJ로부터 구매한 AD 1대 80,489,427원(원가 53,605,959원) 상당의 자동차를 평택세관에 수입신고 후 수리받아 위 창고에서 출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1대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2.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1,099회에 걸쳐 자동차 1,099대 시가 80,138,308,044원(원가 53,757,335,641원) 상당을 부정수입 하였다. 라. 피고인 E(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2.경 평택시 AE 보세창고에서, 위 3의 나항과 같이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독일국 AJ로부터 구매한 AH 1대 시가 60,957,763원(원가 41,024,575원) 상당의 자동차를 평택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수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1대를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1,318회에 걸쳐 자동차 1,318대 시가 78,858,458,222원(원가 53,067,258,485원) 상당을 부정수입하고, 2017. 8. 14.경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동차 4대 시가 239,250,772원(원가 161,015,772원) 상당을 부정수입하려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G 주식회사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미인증 자동차 수입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F이 제3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입하였다. 변경인증 미이행 자동차 수입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 E이 제3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입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C, F, E이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여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자동차를 수입하거나, 일부는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F, 피고인 G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S AR,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부정수입확인), G(주) 부정수입내역(인증전수입), 법인등기부등본, 수입신고서, G(주) 조직도, 수사보고(시설적합확인서 편철), 환경부 회신, 수사보고(배출가스 인증 전 수입내역 확인), 인증전수입내역표, 수사보고(사문서 주요 위변조내역 정리), A 등 작성 이메일 출력물, 수사보고(배출가스 인증취소 대상 확인), 인증취소 대상여부 검토결과 회신공문, 수사보고(사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 피의자 특정), 인증서별 위변조 내역 및 위변조자 등 정리표, 수사보고(사문서변조, 수정수입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1. 내지 6. (별책), 수사보고(인증전 수입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7. (별책), 변경미인증 내역표(별책), 변경미인증 해당 13개 공지문 및 대상차종리스트 각 13부, AT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자료 협조요청 및 회신 내역(G에서 신청한 배출가스 인증 신청서 및 첨부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교부된 인증서 내역), 참고자료 제출서, 연도별 회 사조직도, 연도별 TA, 인증, 수입신고 각 담당부서 및 담당자, TA 인증 수입신고 담당부서 소관업무, 수사보고(조작된 시험성적서로 신청한 배출가스 인증 취소 내역), 수사 협조의뢰 및 회신, 2016. 12. 30. 자 제작차 인증 취소 알림, 2017. 12. 5. 자 제작차 인증취소 알림, 인증업무대행계약서,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인증완료 공지 이메일 첨부), 이메일 6부, 수사보고(교통환경연구소 담당자 현황서류 확인), 교통환경연구소 담당자 현황 서류), 2015. 3. 31. AU이 AO, AV 등에게 참조로 보낸 이메일, 2015. 8. 28. AW이 AO, AV에게 보낸 이메일 출력물 등, 수사보고(참고인 AR, AQ 신문시 열람시킨 이메일 첨부), 이메일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 인증 자동차 수입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48조 제2항(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수입의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 인증 및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자 동차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 인증 및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수입 미수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마. 피고인 E :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48조 제2항(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수입 미수의 점) 바. 피고인 F: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7호, 제48조 제1항(미인증 자동차 수입의 점), 각 관세법 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미인증 자동차 수입의 점) 사. 피고인 G 주식회사 :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7호, 제48조 제1항(미인증 자동차 수입의 점),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1조 제4호, 제48조 제2항(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 인증, 미인증 및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 인증 및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수입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G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각 행위별로 합산하여 144억 4,900만 원(1회 500,000 원 28,898회 )}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E, G 주식회사 가. 주장 피고인들이 변경인증 내지 변경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범죄일람표 9 기재 각 차량 중 AX 변경 차량과 위 범죄일람표 10 기재 각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변경보고 대상이고, 위 변경보고 의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해 비로소 창설된 것에 불과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변경인증의무위반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은 '법령'에서 정한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물품을 수입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인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의 변경보고의무는 위 조항에서 의미하는 '법령에 따른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변경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 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법 제4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차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명세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 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판단 위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변경보고절차는 법령에 의한 변경인증의무의 이행을 완화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 위 변경인증의무와 별도로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 새로 창설된 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2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에서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면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변경인증의무를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에는 단지 변경보고만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절차를 완화해 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문언적 의미에 부합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규정한 위 시행규칙 별표 20은 비고 2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작동 및 제어에 관련되는 호스, 센서, 스위치 등 단순 연결 장치 등은 인증 및 변경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에서는 변경보고를 이행하는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라 할지라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변경 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변경보고에 대한 절차, 형식, 신청기한, 처리기간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위 시행규칙이 변경보고를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변경 인증의무와 별개의 의무로 보지 않고, 단지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하게 이행할 수 있는 시혜적 절차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방증이다. 따라서, 자동차 제작자가 변경보고 절차를 취함으로 인해 변경 인증의무를 간이하게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변경인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동법 제91조 제4호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상 명확하다. 2. 피고인 F, G 주식회사 가. 보세구역 보관 차량의 수입 시기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들이 차량의 수입신고 수리 이전까지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상 차량이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수입신고 수리일'이 아니라, 보세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반입되는 시점, 즉 '보세구역 반출일'이 수입 시기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차량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까지만 배출가스 인증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 F이 수입신고 수리 후 보세구역에서 보관하면서 배출가스 인증을 마치고 반출한 249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2) 관계법령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공해,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수리)되기 전의 것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위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의 점을 종합하면, 차량을 수입하여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수입 시기는 '보세구역 반출일'이 아닌 차량의 '수입신고 수리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세법 제2조에 의하면,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외국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동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더 이상 수입의 대상인 외국물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시점에 수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관세법 제252조, 제253조는 수입신고 전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 후 수리 전에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는 위 제252조에 따른 반출승인 내지 위 제253조에 따른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보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살펴보아도 관세법은 수입의 원칙적인 기준시점을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시'로 보고, 다만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반출승인 내지 즉시 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세구역 반출시'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그 즉시 내국물품이 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더라도 수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F이 차량의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의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나. 위법성의 인식 부존재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들은 수입한 차량을 등록하는 시점까지만 배출가스 인증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 자유무역지구로부터 반출되거나 보세구역에서 수입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주장은 차량을 수입하기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불과하여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법률의 부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피고인 F의 경력, 회사에서의 지위, G 주식회사의 차량 수입 절차 및 인증 완료 정보에 대한 위 회사 내 공유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차량 수입 전에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F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배출가스 인증 면제 사유 해당 차량에 관하여 1) 주장 AY 센터에서의 전시 내지 시승 목적으로 수입된 차량 59대와 연구기관 등에서 각종 시험 목적으로 수입된 차량 1대는 배출가스 인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60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점, 즉 제출된 증거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판시 범죄일람표 8 기재 차량 중 위 60대가 AY 센터에서 전시 내지 시승 목적 내지 시험 목적으로 각 수입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차량 출고 정보 전산 화면을 캡처한 자료는 차량의 행선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것만으로 그 차량들이 AY 센터에서 전시 내지 시승 목적으로 수입되었다거나 시험 목적으로 수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피고인 A, B, C)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피고인 A, B, C)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피고인 D) [선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들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C는 G 주식회사의 인증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가 아니고, 실제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 피고인 B, D은 인증 업무를 대행하면서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데에는, 독일과 대한민국 사이의 인증절차 관련 규정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위 주식회사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A, C로서는 차량의 수입 일정에 맞추어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압박감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에 대해 법령에 따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장기간동안 상당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이를 이용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 및 경위를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 특히, 피고인 A, B, C는 G 주식회사에서 배출가스 인증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로서 배출가스 규제에 대한 관계법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단지 업무상 편의를 위해 문서의 변조행위를 동반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쉽게 용인되기 어렵다. - 피고인 A, C는 관세법위반 등으로 수입한 차량의 규모가 상당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 행정당국의 업무가 침해되었고, 피고인들은 G 주식회사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다). 2. 피고인 E, F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들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 E, F은 G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위반 기간 및 규모가 작지 않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G 주식회사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와 관련된 업무 절차를 모두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그 규모도 작지 않다.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고 하는 의지 없이 자동차를 수입 판매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에만 집중하였고, 위 법령 준수와 관련한 직원들의 관리 감독도 소홀히 하였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