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2009. 3. 28. 이전의 사기죄로 징역 10월, 그 이후의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2. 26. 같은 법원에서 2009. 3. 28. 이전의 사기죄 부분은 파기되어 징역 8월로, 그 이후의 사기죄 부분은 항소기각을 각 선고받아 2012.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5. 부산교도소에서 위 모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461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의류수입판매사업 관련 투자설명 및 자금관리와 모집책관리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가정주부나 노인 등 경제적 판단력이 취약한 개별 투자자들을 상대로 2달 동안 원금 및 원금의 20%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I아파트 102동 1108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46세)에게 H 사업설명서 등을 보여주면서 "H은 스포츠의류 수입판매를 하는 회사이고, 국내에 18개 직영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 유명 브랜드인 나이키 등에서 제조한 의류, 신발 등 잡화를 수입해서 판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투자금을 주면 투자금의 15% 이자로 붙여 매주 8회에 나누어 갚던지, 원금을 갚을 때까지 매주 이자를 5% 주겠다. 아니면 원금은 2달 후에 갚고, 매월 5%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이름으로는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주변 지인 7~8명으로부터 3억 5,000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매장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않아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고율의 수익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경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직원인 K의 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송금 받 그때부터 2015.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415,085,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J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5. 7. 14.경부터 2017.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587, 1588, 2125, 2156, 2128~2134, 2149-2152, 2154~2165, 2167, 2169, 2170, 2171, 2174~2178, 2181, 2182, 2183m 2185~2203, 2205~2243, 2245, 2246,2248~2251,2253,2255~2260 등은 공소취소 되어 공소기각결정),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총 2,225회에 걸쳐 합계 14,667,637,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0 내지 13 기재에 대해서는 B과 공모하여]은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0, 22.경 부산시내 장소 불상지에서 N에게 위 H에 투자하면 2달 안에 원금 및 원금의 20%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1,000,000원을 수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2015. 10. 22.경부터 2015. 12. 7.경까지 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8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8303 피고인은 2015. 11. 26. 경 김해시 O 에 있는 P휴게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가 너에게 변제해야 할 5,500만원을 내가 대신 변제를 하겠다. 그러니, 5,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R가 변제할 5,500만원과 합해서 1억 500만원을 2015. 12. 3. 자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다수 채권자들에게 약 3억 5,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2015. 12. 3.까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47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의류수입판매사업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2015. 7.경 S에게 "2달 동안 원금의 20%를 수익으로 보장해준다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 그러면 투자금의 15~18%를 소개비로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S으로 하여금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였다. 이에 S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7. 14.경 부산 연제구 T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H은 스포츠의류를 수입판매하는 회사이고, 국내에 다수의 직영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 유명 브랜드인 나이키 등에서 제조한 의류, 신발 등 잡화를 수입해서 판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투자금을 주면 투자금의 20% 수익금으로 붙여 8주에 걸쳐 원금까지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이 나지 않아 상당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8주 안에 20% 이상의 수익을 올릴 방법이 없어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대부분 선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 및 원금을 상환하기가 어려운 사업구조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4.경 S을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245회에 걸쳐 합계 1,972,501,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927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 1414호 소재 주식회사 H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2.부터 2016.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를 비롯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74,969원을 당사자 간 특별한 사유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561 피고인 A은 2015. 12. 3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W(X에서 정정)에게 "메이커 옷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매장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으며 이자는 잘 쳐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다수 채권자들에게 수 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특별한 수익 모델 없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대부분 선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Y)로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748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었던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의류수입판매 사업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13. 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H 업체는 외국 유명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 등에서 제조한 의류, 신발 등 잡화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이고, 카페 사업 등 다수의 수익 창출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물건대금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매월 600 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을 운영하면서 이미 10억 원 이상의 채무와 20~30명에 달하는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먼저 돈을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차용금을 상환하거나 배당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3.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Y)로 26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6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773 피고인 A은 2016. 12.경 대전시 서구 AA건물 813호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년 내 순이익 460억 원 정도가 되고, 카카오톡에 캐릭터가 들어가면 매출이 늘어난다. 내가 그 지분 46퍼센트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투자하여야 할 돈이 약 3억 6,000 만원인데 3,000 만원 상당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런 700 만원까지 포함하여 2017. 1. 13.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0억 원 이상의 채무와 20~30명에 달하는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캐릭터 사업에 지분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캐릭터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돈을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6, AC의 부산은행 계좌(AD)로 400만원 및 2,000만원, 다음날 600 만원 등 3회에 걸쳐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51 피고인 A은 2016. 8. 26, 서울 강남구 AE빌딩 402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F(69세)에게 "3억 7,000만원을 투자하면, 40일 이내인 2016. 10. 6.까지 원금과 10%의 수익을 포함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을 운영하면서 이미 10억 원 이상의 채무와 2~30명에 달하는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먼저 돈을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 즉, 돌려막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차용금을 상환하거나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G)로 3억 7,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877 피고인은 2009. 11.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상호불상 삼겹살집에서 피해자 AH(개명 전 'AI')을 만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날리는 먼지의 비산을 억제하는 '더스콘'의 부산·경남 지역 판매총판권을 따내 학교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AJ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학교 관급공사계약을 따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초기자금만 있으면 더스콘 총판계약권을 딸 수 있는데 나와 동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으니 빨리 결정을 해라, 경비를 제한 수익금은 내가 6, 당신은 4의 비율로 나눠가지자, 초기 투자자금 3,000 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AK'이라는 시행사에 투자를 하여 4억 원 가량 손실을 보았고, 중고생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2009. 2.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더러, 당시 먼지비산억제 물질 더스콘을 개발하는 (주)프레스토로부터 더스콘을 공급받아 판매사업을 진행하던 '(주)AL 총판 대표 AM으로부터 2009. 8.경 권리금 7,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산·경남 지역 총판권을 받기로 하였으나 AM에게 그 권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더스콘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AN)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61, 2017고단12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J, AQ, AR, AS, AT, AU, AV, U,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불이행약정, 각 본인금융거래, 각 거래명세표, H가맹계약서, 각 투자약정서, 각 차용증, 각 투자금상환계획 및 이행각서, H 회사소개서, AX, AY 팜플렛, 사업자등록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영수증, 인터넷 금융거래내역서, 예금거 래내역서, 부산은행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서원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사본, AZ 아파트 분양계약서, 양도양수 확인서 및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 사본, 1. BA 블러그 게시물 캡쳐사진 첨부, BB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첨부, BA 블로그에 게시된 BB 최근소식 캡쳐사진, BB 관련 BC언론 인터넷뉴스 캡쳐사진 첨부, BA 블로그에 게시된 BB 최근소식 캡쳐사진 첨부, BD 언론 투자약정 관련 뉴스 및 피의자사업현황 인터넷 자료, BB경영권 인수 관련 인터넷 뉴스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협 Y 계좌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은행별입금자거래내역에 대한) 1. 수사보고(고소인 AU 금융거래내역 추가 제출 및 수취 계좌 특정)-AU 본인 입출금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U 금융거래내역 추가 제출 및 수취계좌 특정)-수신원장,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 조회, 이체영수증(텔레뱅킹 이체내역), 수사보고(고소인 AV 투자 피해금 수취 계좌 특정)-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AT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수취 계좌 특정) 2016고단8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피해금 이체내역,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수협계좌 거래내역 첨부)-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등, 수협계좌거래내역 2017고단19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E, V,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2017고단2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BG과의 전화통화) 2017고단2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회사소개서 사본,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사본, ㈜지사가맹계약서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1. 인사말 및 소개의 글, 각 차용증, 물품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투자약정서, 인감 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피의자 명함, 분양계약서, 확인서 및 지불각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팩스 송부)-예금거래내역서사본 1. 수사보고(고소위임장,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첨부)-고소위임장,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2017고단2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확인서 2017고단3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투자계약서, 차용증, 명함복사본, 내용증명 1. 송금내역 및 수취내역 2017고단48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 B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업계약서 사본, AH 명의 계좌통장사본, 현금보관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과거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은 2011.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2009. 3. 28. 이전의 사기죄로 징역 10월, 그 이후의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2. 26. 같은 법원에서 2009. 3. 28. 이전의 사기죄 부분은 파기되어 징역 8월로, 그 이후의 사기죄 부분은 항소기각을 각 선고받아 2012. 4. 30. 그 판결이 확정됨, 판결이 확정된 위 2009. 3. 28. 이후의 사기죄와 2017고단4877 사건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이 사건은 유사수신행위를 넘어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수익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수익금을 편취한 점, 편취금액이 35억 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동종누범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원 중 일부분은 수익으로 반환되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일부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중 일부분에 공모한 점, 1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및 취득한 범죄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