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해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무안소방서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C 방면에서 현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날이 어두웠고 전방 교차로에서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3.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질렀다.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의 사장으로서 음식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남, 30세)을 업무상 자신의 감독·지배하에 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13:3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식당의 주방과 홀 사이를 이동하다가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8. 12. 5. 09:00경에서 10:00경 사이까지 총 5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03:43경 파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진 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1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44세), 피해자 J(4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6. 03:43경 고양시 일산동구 K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6. 04: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신고해 놓고 이제 와 불리하니까 엄마 찾잖아'라고 소리치며 계산대에 구매하지도 않을 물건을 올려놓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산을 하게 한 후 피해자가 계산을 하면 구매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2:25경 술에 취한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남 고흥군 C마을 앞 도로를 C마을 쪽에서 오마삼거리 쪽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우측으로 심하게 굽어 있는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한 E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0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교통사고현장에 출동한 고흥경찰서 G파출소 경위 H로부터 음주감지기에 황색불로 감지되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소리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고흥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다면서 "개새끼, 씨발 새끼들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다가 양손으로 경위 H를 밀치며 멱살을 잡은 후 손으로 목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면서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의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데다가 더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1. 22.부터 2018. 2. 26.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설도박사이트인 B에 휴대전화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도금 입금 계좌인 (주)C 명의 D은행 E 계좌로 240,000원에서 3,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로 전환한 후 50%의 확률로 승·패를 구분할 수 있는 홀짝, 사다리 게임에 위 게임머니로 배팅하여 승리하면 배팅금액에 1.92배에서 1.94배의 배당금을 받고, 패하면 배팅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638,780,000원을 사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도박사이트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 만원의, 2015. 7. 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10. 22:05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법률상 감경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에 이르는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6. 02:3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동종전력 추가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4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번 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는 위와 같은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및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의 집행유예된 징역형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6. 4. 1. 시설기준 위반 및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로 단속되어 2017. 5. 25.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한 부산지방법원 2017노2142호 사건에서 2017. 11. 30. 단속공무원인 D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단속 경위 및 피고인의 식품위생법위반 사실에 대해 증언하여 2017. 12. 21. 항소기각이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7.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인 대기실에서, "E청 공무원인 D은 식품위생법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4. 1. C 단란주점에 단속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단속을 나갔고, C 단란주점은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면적을 확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복도 형태로 객실 7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하고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영업장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으므로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같은 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업무보고(순번 20) 1. 판결문 (위 증인들의 진술 일관성, 상호 부합 정도,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위 증인들이 처벌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위증을 하거나 공문서인 관련 적발보고서에 허위로 날짜나 적발사실을 기재할 아무런 유인이 없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불량하나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부당한 처벌의 결과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을 명하나, 고령의 나이인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아니한다)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정7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2018. 4. 9. 09:5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인 피해자 C(여, 52세)로부터 입주자대표 회의자료를 열람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아. 입 냄새야'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가리고 왼손으로 목 부위를 2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 얼굴을 향한 것은 확인되나 왼팔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D, E, F의 각 증언은 위 CCTV 영상과 정면으로 반하여 믿을 수 없는 점,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냄새를 언급하며 손을 들어 냄새를 막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오히려 과하게 반응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폭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빌라 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만 운전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화성시 소재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을 하던 중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 B와 친분을 유지하다가 2017. 4.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에 있는 광주IC 인근 주차장의 피해자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와 스크린 골프장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7천만 원을 빌려주면 위 스크린골프장의 기계 등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서 이를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C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C 등과 스크린 골프장을 동업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담보로 제공할 스크린 골프장 기계를 보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위 C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수익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작지는 아니하나,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03:3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의 집에서, 피고인의 회사 후배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서재에 들어갔다가 E이 거실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위에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6:28경 목포시 B아파트 C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수퍼 하당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2004년, 2005년, 2010년 2014년 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도 높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9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13. 00:03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 밑 공간을 통해 그곳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45,000원 상당의 동, 구리 등을 자루 5개에 넣고, 이어 열려 있는 사무실 문을 통하여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탁자에 놓여 있는 현금 250,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열려 있던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500원 동전 16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8,15, 02:41 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공장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 옆 틈을 밟고 출입문을 넘어가 그곳 공장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새시 부품인 스트라이커 약 5,000개를 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1. 23:53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뒤쪽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곳에 침입한 다음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 동파이프 10kg,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21,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그곳 서랍 안에 들어 있던 1만 원 권 2장, 그곳 작업복 바지에 있던 1천 원 권 10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12. 23:50 경위 가항 기재 'D' 사무실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 마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0,000원 상당의동 2자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15. 01:10경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이 없는 현관을 통하여 그곳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프라이팬 등의 비철을 자루에 담가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L, M,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해자가 여럿이고, 약 한 달 사이에 수차례 범행이 반복되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판시 제1항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199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1997년에 강도상해죄로, 1999년에 절도죄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2항 피해자 L에게 절취 물품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L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1999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2005년에 한 차례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해자 별 재산상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00:25경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14에 있는 행신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앙로 394에 있는 행신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기다리다가 휴대폰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바람에 대리기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4년 6개월여가 지났으며,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6. 6. 04:2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7세), 피해자 E(18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D가 일어나자 다시 그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상체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려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머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E이 도망가자 그를 쫓아가 다시 피해자 E을 바닥에 눕히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폭행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자 D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 F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F 2014년 경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1,6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F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07: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호남고속도로 용봉IC(천안방면)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5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6. 13. 01: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 안주를 제공해주고 노래방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주 1병, 안주, 노래방 서비스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F에게 '좆까, 어쩔건대. 짭새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F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자 손으로 F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F로부터 '옷을 놓아라'는 말을 듣고 F을 잡은 손을 놓으며 팔을 휘두르다가 손으로 F의 턱부위를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2년(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공무집행방해 전력 있음(2018년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사기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금주를 다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2003년 후로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5: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 및 다른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자리에 앉아 그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원룸텔'의 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2019. 8. 5.경 어학연수를 위하여 입국하여 위 원룸텔 D호에 거주하게 된 일본인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8. 6. 01:58경 위 원룸텔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자 같은 날 02:00경 위 원룸텔 D호에 찾아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원룸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원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위 원룸텔 D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원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날 02:2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너 남자친구 없지? 나도 여자친구 없다. 나 너 좋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같은 날 02:50경 서울 광진구 G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원룸으로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등 확인 1. 수사보고(마스터키 관련, G모텔 CCTV 확보 건, F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원룸텔 관리자로서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새벽에 피해자의 원룸 현관문을 2차례나 열고 들어간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