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49

범 죄 사 실 2022고단5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3. 1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9. 06:56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아래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빨간색 장지갑 1개, 통장 3개, 도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6,18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6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3. 1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3. 14:56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엎드린 채 잠이 들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는 종업원 H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돈을 인출해달라고 부탁하여 자리를 비우게 한 후, 그곳 카운터 수납 공간에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약 80만 원, 시가 합계 약 28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개,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한 쌍, 금액 불상의 위안화, 미국 및 호주 달러, 신용카드,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40만 원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8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3. 1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4. 16:00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5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L카드 등 신용카드 4장, 운전면허증 1개,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C,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사진 1. 각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현장 임장)- CCTV 캡쳐 사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의뢰결과 첨부)-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CCTV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각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2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영상 CD복사본 첨부)-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각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22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임의제출물에 대한 과학중부수사팀 감식결과)- 현장파일 보고서,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반바지, 줄끈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개인별 수용 현황, 죄명 변경-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2고단549 사건의 경우 현금과 상품권을 제외한 피해품은 대부분 각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M에게는 현금 12만 원의 반환도 이루어졌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