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4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B는 2014년경에서 2015년경 사이에 동네 친구인 C으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약 1,700만 원을 빌렸고, 2016.경 도박을 하며 알게 된 D의 부탁으로 D이 C에게 빌린 약 4,8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기로 하여, C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 'E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친동생인 C의 채무를 갚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C 대신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6.경 자신이 운영하는 제천시 F 소재의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C이 나한테 돈을 빌려서 너와 D에게 빌려 준 것이니, 앞으로 나에게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제천에서 살지 못하게 해주겠다. 네가 C의 전 부인 H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도 네 부인에게 전달할 것이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부 채무만 변제하며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2018. 2. 4. 00:03경 불상의 장소에서 '6월까지 입금해 그 날 꼭 형 필요하니까 꼭 준비해서 넣어라 실수하지 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2. 6. 11:42경 '임마 전화를 왜 꺼놔! 전화해 너 오늘 실수하면 집으로 간다. 임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1. 11: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내에게 찾아가 불륜 사실을 알린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5. 12. 17:00경 제천시 용두천로 인근의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 자가 금팔찌를 차고 있는 것을 보고, "너는 형한테 갚을 돈은 없으면서 금팔찌를 차고다니느냐. 죽고 싶냐. 금팔찌를 전당포에 맡겨서라도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네 부인에게 찾아가 네가 H와 바람났다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금팔찌(50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전당포 보관증), 전당표 1. 수사보고(녹취록), 녹취록, 녹음 cd 1.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조직 활동 관련 범죄전력),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반복적 전화 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공갈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돈을 달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팔찌를 벗어준 것이지 팔찌를 빼앗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팔찌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갈죄에 있어서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를 묻지 않고, 해악의 고지는 언어, 문서, 동작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나.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2. 4.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피해자에게 '개씨발놈아. 개새끼야. 다 때려 죽인다. 이 개새끼가 또 엿을 먹이네. 감당할 수 있냐? 집으로 찾아간다. 전화해라. 이씨발놈이 안 쳐 맞으니 개념없지. 전화해 니 마누라 먼저 찾아간다. 집 앞에 차 없네 집에 올라갈까? 후회할 짓 말고 전화 당장해. 제수씨랑 전화발신했다. 녹취한 것 가지고 제수씨 찾아간다. 넌 눈깔 띠면 아가리 찢어버린다. 니가 나를 피하면 제수씨 있는 장모님 댁을 찾아간다. 제수씨랑 장모님, 장인한테 녹취한 것 들려줄게. 후회 하지 말아라.'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8. 5. 12.경 제천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나타나 차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에 탄 다음 피해자가 차고 있던 팔찌를 보고 '전당포에 맡겨 돈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피해자는 '예물로 받은 것이어서 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맡기고 돈을 찾아 오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금팔찌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물었고, 피해자의 처는 '패물이라서 소중한 것이니 주지 말라'고 대답하였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와 같은 대화를 포함하여 약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이던 중, 거듭되는 피고인의 요구를 이기지 못한 채 금팔찌를 풀어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는 피고인에게 '가지고 가려면 가지고 가라. 그러나 가져가면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바닥 위에 놓인 금팔찌를 가지고 간 다음 약 10일 후인 2018. 5. 23.경 금팔찌를 전당포에 맡기고 500만 원을 빌렸다. 사. 피고인은 '2008년경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제천경찰서 경찰관들을 위협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6년경 '공동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발로 걷어 차는 등으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제천시 소재 폭력조직인 E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과 폭력조직 가담전력 등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6. 6.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생의 처 H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주점에 불러 테이블 위에 야구방망이를 올려놓고 두 사람의 관계를 추궁하는 일도 있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불량한 성향을 두려워 하고 있었다. 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를 찾아가서 들려주겠다고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에 나오는 '녹취한 것(녹음물)'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생의 처 H와 피해자가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인정하는 내용이라는 것이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처에게 숨기고 싶어 했으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후인 2018. 5. 14.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으로부터 금팔찌 50돈을 빼앗겼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는바, 고소 시기 등에 비추어 고소 경위에 별다른 의문이 없다. 차. 피해자는 채무를 계속하여 독촉하는 피고인의 연락을 사건 당일 무렵까지 몇 달간 계속하여 피하던 중 피고인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의 금팔찌를 담보를 제공할 생각이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해악의 고지를 받지도 아니하였는데도 자신의 결혼 예물 팔찌를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로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교부할 만한 이유가 없다. 카.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해자에게 만일 피해자가 금팔찌를 전당포에 맡기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거나 피해자가 처에게 숨기고자 하는 H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처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과 행동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1유형]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 6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3.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2011년경 공동재물손괴, 2008년경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책임질 것을 약속하였던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