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72

범 죄 사 실 2022고합472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9. 13: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만 16세)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고 다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팔로 감싸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방법을 알려 줄 테니 꼭 집에 가서 해라. 약속하자.”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걸도록 한 뒤 “손이 부들부들하다. 여자 손 만진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이어트 하지마라. 여자가 너무 마르면 성관계시 남자가 아파한다. 남자친구랑 해본 적이 있냐. 넌 남자친구랑 100번도 더 했을 거다. 마른 것 보니 가슴이랑 엉덩이가 없겠다. 니 젖꼭지 크기는 핸드폰 뒤에 달린 그립톡 크기만 할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아동·청소년에게 성적학대를 하였다. 2022보고82 [보호관찰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자행하였고, 범행 이후에도 진지한 개전의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위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에 대해) 1.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파일 CD 1. CCTV영상캡처 사진, 인스타그램 DM 캡처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22보고82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기 및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1. 9. 24.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2. 7.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범행을 범하여 그 행위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이러한 성정은 쉽게 교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도 동일한 행태의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부산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위하는 방법을 알려 줄 테니 꼭 집에 가서 해라. 약속하자.”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의 행위 태양에 기습추행이 포함되는 이유는 그 같은 경우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신이 예상할 수 없었던 기습적 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었고,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3. 판단 가. 신체적 접촉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범행현장 CCTV에 촬영된 동영상 파일(증거목록 순번 10 CCTV 영상파일, 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 한다) 중 ‘ch01 폴더’의 ‘E’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는 행위’(12:38:46),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기는 듯한 행위’(12:38:52),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팔로 감싸는 행위’(12:47:58과 이 사건 CCTV 영상 중 ‘ch01 폴더’의 ‘F’ 중 13:56:07)를 한 사실이 각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만진 머리나 손 부위는 신체의 민감한 부위 중 하나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접촉할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성적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고, 특히 성인남성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머리, 손 부위를 만지는 경우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편의점 점주와 손님이라는 것 외 별다른 친분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점, 한편 이 사건 CCTV 영상에는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와 손가락을 거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하는 반면 이 사건 편의점의 CCTV는 편의점 전체가 촬영되지 않고 사각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 접촉이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추행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과 그 추행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CCTV 영상에는 당시 말이나 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된 이유나 피고인이 범행하는 과정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점, 자신이 경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대답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기분에 대하여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크게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는 점 및 증언과정에서 보인 진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22. 4. 20. “살 뺀다고 했는데 여자가 너무 마르면 남자랑 섹스할 때 남자가 너무 아프다면서 살쪄라고 했다. 그리고 남자친구랑 해본적 있냐고 해서 없다고 했는데 속일 사람을 속이라고 안 믿고 남자친구가 잘못하면 혼자 자위해라고 하고 방법도 알려줬다. 꼭 혼자 해라고 약속해라해서 처음엔 거절했는데 계속 이상한 얘기를 꺼내서 손가락을 걸어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손가락을 걸었는데 갑자기 손잡으면서 여자 손 오랜만에 잡아본다고 부들부들하다고 말했다. 살이 없으니까 너는 가슴이랑 엉덩이가 없다면서 너 젖꼭지 크기는 핸드폰 뒤에 달린 그립톡을 가리키면서 저 정도만 할거라고 했다. 남친이랑 백번은 넘게 더했을거라고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22. 4. 21. G해바라기센터에서 다시 이 사건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속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눈 다래끼 나서 병원에 가려고 조퇴하였고 먹을 것을 사러 C 편의점에 갔다.’(증거기록 제43면), ‘피고인이 몇 번 이상한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40면), ‘사건 당일 조퇴를 하고 피고인이 아이스크림을 하나 그냥 줘서 먹고 카운터에서 얘기를 했는데,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니 여자는 너무 마르면 남자랑 성관계할 때 남자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다고 하였다. 남자친구랑 해본 적 있냐고 물어봐서 없다고 하니, 속일 거를 속이라면서 너는 남자친구랑 100번 넘게도 했을 거다. 남자친구는 너랑 하려고 만나는 거다. 남자친구가 욕구를 잘 안 풀어주면 혼자서 하라.’(증거기록 제41면), ‘니 젖꼭지는 핸드폰 뒤에 있는 그립톡 크기만 할 것이다.’(증거기록 제42면), ‘자위는 1달에 1번, 12번쯤은 해야 된다고 하면서 꼭 오늘 집에 가서 하라고 약속하라고 하며 손가락 걸고 약속하였다.’(증거기록 제49면), ‘손을 잡으면서 여자 손 얼마 만에 만져보냐면서 부들부들하다는 식으로 말했다.’(증거기록 제50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앞선 경위서나 속기록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G해바라기센터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을 남자친구에게 말했더니 남자친구가 엄마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답답하다고 자신이 찾아가겠다고 하여 가지 말라고 하다가 싸워서 헤어지게 되었다. 다음 날 학교 친구들이 왜 헤어졌는지 물어봐서 이 사건을 말하였더니, 그 친구가 선생님에게 말하여 선생님이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3면), 친구에게 인스타그램으로 “맨날 내잘못이지 시발”이라는 내용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증거기록 제196면), 그 이유에 대하여 ’ 남자친구가 편의점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데, 피해자가 편의점에 가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추궁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화 상황에 대하여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증거기록 제47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불편하다. 불쾌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건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잘 들어갔냐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을 하지 않고 차단하였다.‘(증거기록 제57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는데(증거기록 제202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한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은 생각해본 적이 없고, 다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증거기록 제58면)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긴 사실이 있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비교적 명확히 구별하여 자신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 이후에도 피고인을 쫓아다니거나 웃음을 보여 통상의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피해자의 반응은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더군다나 어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당시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웃음을 보였다고 하여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는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이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의 핸드폰에 그립톡이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립톡을 언급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정확히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 등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핸드폰 뒤에 ’핸드폰을 손으로 쉽게 잡도록 도와주는 물건‘인 그립톡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CCTV 영상 중 ’ch01 폴더‘의 ’H‘에 의하면, 피고인의 핸드폰 뒤에 그립톡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흰색의 어떤 물체가 피고인의 핸드폰 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16:11:55),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핸드폰 뒤에 그립톡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위서에도 “너 젖꼭지 크기는 핸드폰 뒤에 달린 그립톡을 가리키면서 저 정도만 할 거라고 했다.”고 기재하였으나, G해바라기센터에서는 그립톡 같은 것이냐는 물음에 “네. 그거 달려있는데 더 쪼매난 거 있어요. 그거. 크기가 그만 할 거다 하면서.”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핸드폰 뒤에 어떤 물체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그립톡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이 가리키는 핸드폰 뒤에 있는 흰색의 물체를 그립톡으로 인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핸드폰 뒤에 있는 물체를 ’그립톡‘으로 지칭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CCTV 사각지대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관한 대화 등은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는데, 당시에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만지면서 뽀뽀를 하거나 양팔로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부가 좋다. 내꺼다. 내 이상형이다. 몇 년만 젊었으면 내가 꼬셨다. 야동 보는게 부끄러운게 아니다. 야동 보면서 자위하는 건 몸이 건강하다는 뜻이다. 니 옷벗은 모습 상상한다.” 등의 말을 하여 이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핸드폰 뒤에 그 립톡이 달려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강제추행 및 성적학대 행위를 하여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신체적 접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재범의 위험성에 기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3회 성폭력범죄를 범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나 손님으로 나름 친밀함을 근거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기 전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부산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과 교정시설 내 처우 및 형 집행 후의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