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6. 7. 초순경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는 자금을 투자하고, 성매수 남성 손님을 응대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성매매업소의 인터넷 광고, 성매매장소 임차, 성매매여성 모집·관리를 맡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29.부터 2016. 8. 13.까지 천안시 서북구 F 오피스텔 304호, 506호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G', 'H', 'I', 'J' 등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인터넷 G, J, H 사이트 운영자에게 월 30~40만원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E'이라는 이름의 성매매 업소 위치, 전화번호, 소개글, 가격 및옵션사항 등의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이 위 업소를 찾아가 성매매를 하도록 광고를 게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에게 1시간에 13~14만원을 받고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자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B 모바일 포렌직 결과 CD, 분석내역 1부의 각 기재 1. 단속 현장 촬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4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중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가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195면), 피고인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손님들을 모집한 점, 피고인 A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범행한 점(수사기록 제66 내지 79, 226 내지 230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약7334호로 약식기소 되었음), 한편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 B가 초범이고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 벌금 100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65

범죄사실 2016고단256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1. 0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고속화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3392 피고인은 2016. 10. 5.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학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세화로 168번길 15 센트라우스 앞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6고단3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수차례 동종 벌금 전력 등 반복적인 법위반 성향이 있음.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4:43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이브닝 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양주동에 있는 동원로얄듀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혈중알콜농도가 0.219%로 매우 높은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B 주식회사는 2015. 3.경 남해군청에서 1차 발주한 상하수도 개발사업 중 폐콘크리트 수거, 운반, 처리 공사부분을 시공하고 있던 중 남해군청으로부터 2차 공사의 선급금을 받으려면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B 주식회사의 경우 2015. 12. 기준 5,600만 원 상당의 체납액이 있어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되자 이전에 정 상적으로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의 발행일자를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2. 말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2016년 1월 22일'라는 글자를 기재하여 인쇄하고 이를 이미 발급받은 마산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의 발행일자란에 위와 같이 인쇄한 '2016년 1월 22일'을 오려붙인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산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남해군청 상하수도사업소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산세무서의 수사의뢰요청, 공문서위변조 인지 및 사건경과 내용 1. 변조한 납세증명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5:30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467에 있는 이동교 앞 교차로를 덕산우체국 쪽에서 해군골프장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아리랑마트 쪽에서 덕산우체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의 관절 내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4.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15. 17:41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여자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6. 14:46경 위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여자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 19:16경 위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곡교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닛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닛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닛산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G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피해자 I의 J병원 및 K한의원 진료내역서 사본, 피해자 G L병원 진료내역서 사본 1. 피해자 진술 녹음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32%),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경미, 피해자 1인 처벌불원, 피해자 1인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100만 원) 공탁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 311m²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임야는 1979.경부터 D의 소유였는데, 1980.경 D는 이 사건 임야 중 157.2m²(이하 '교회 부지'라고 함)를 피해자 E에게 증여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회 부지 상에 'F교회' 건물을 세워 현재까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1982. 4. 2.경 D는 G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는데 당시 교회 부지 부분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조건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1984. 10. 20.경이 사건 임야를 G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인, G, 피해자 사이에 교회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으며, 피해자는 1993. 9. 17.경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피고인에게 보내는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19.경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을 모르는 H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2015. 10. 21.경 아산시 등기소에서 H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회 부지의 시가인 8,13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임야를 H로부터 1억 8천 3백만 원에 다시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2015. 9.경 피고인에게 매수를 제안했던 1억 7천 7백만 원보다 600만 원정도 높은 가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8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빌라(2개동 각 6층, 총 20채,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이 사건 빌라의 건축 및 분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H은 부부 사이인데, H은 이 사건 빌라의 명의상 건축주이다. 피해자 AI(46세), 피해자 C(46세)은 피고인과 이 사건 빌라 건축사업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대구지방법원 2018고단2394)되어, 2018. 11. 27.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대구지방법원 2018노4606).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AI, 피해자 C은 2016. 5. 30.경 피해자 AI는 4억 5,000만 원, 피고인은 4억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 C은 이 사건 빌라의 공사를 담당하기로 하고, 위 빌라가 완공되면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 빌라와 그 부지를 피고인이 40%, 피해자 AI가 30%, 피해자 C이 30%로 소유하되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빌라를 매각하여 그 순수익 중 피고인이 40%, 피해자 AI가 30%, 피해자 C이 30%를 각 배당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빌라 신축사업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빌라는 2017. 3. 31.경 완공되어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빌라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AJ과 AK에게 임의로 이 사건 빌라 AO호 등 5채의 빌라를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빌라 20채 중 13채를 임의로 매도 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음, 그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피해자들의 요청에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과의 합유인 이 사건 빌라 13채의 매매대금 합계 6억 6,901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S,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C,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정산내역, 공정증서(약정서), B 20채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 제외), 분양계약서(1동 F호), 분양계약서(AP호), 분양계약서(AQ호), 취득세 영수증・분양계약서・등기부・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AR호), 취득세 영수증・분양계약서・등기부・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AS호), 취득세 영수증・분양계약서・등기부・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AT호), 약정확인서, AE조합 대출금 4억 9천만 원 거래내역서(AL, AG조합), 통장 사본, 취득세 영수증・거래내역확인증・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분양계약서(Y호), 취득세 영수증・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신탁귀속증서, 분양계약서(F호),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서, B 분양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AM 분양계약서 등 제출), 수사보고(S 계좌거래내역 팩스 송부), 수사보고(AN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업자들과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자신이 차용한 투자금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조합재산인 위 빌라 중 13채를 대물변제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약 6억 7,000만 원에 이르러 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수익금의 정산을 기대한 동업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정확한 수익과 배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툼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공사대금에 지출한 부분을 제외하는 등 정확한 정산 과정을 거친다면 실제 피해 금액은 위 횡령금액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은 2018. 12. 18.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27

범죄사실 2016고단4427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H빌딩 5층에 있는 스포츠센터 'I'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인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대출금으로 구입할 골프기기 4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8,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스포츠센터의 월세 및 스포츠센터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위 골프기기를 구입하자마자 처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3. 1. 31.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3. 1. 3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 회사인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골프기기 4대를 피해 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골프기기 4대를 담보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 골프기기 4대에 관하여 J의 처인 K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인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골프기기 4대를 임의로 J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7380 피고인은 부천시 H, 5층에 있던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2.부터 2013. 1.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L의 2012. 12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289,9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J, N에 대한 각 사경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M, O, N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일반대출 신청/약정서, 자영업자 창업운영자금 대출상품 설명서,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양도담보 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각 스크린골프기기 인수계약서 1. 대출금 실행직전 현장 실사사진 [2016고단7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대표) 1. 각 고소장, 위임장, 진정관련서류 1. 각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인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H, 5층에 있던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3. 3.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2. 11월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865,6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2. 피해자 D, E가, 2017. 2. 3. 피해자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5. 01:4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 정차한 피해자 C(61세) 운전의 택시에서 하차하여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악관절 염좌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1세), 피해자 F(38세)에게 위 C 등 여러 사람 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씹팔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추송서(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모욕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모욕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생활관계, 전과관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건물 내부 대리석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가 위 건물 공사와 관련된 모든 자금거래에 대한 관리권, 석재의 매입매출에 따른 대금관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위 건물의 시공업무와 석재의 품질, 수량, 선적 등의 업무에 대해 관리·감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7.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가 수입한 대리석 자재를 공동 사업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리석 9상자(규격 18T×600×600)를 마음대로 공동 사업과 관련 없는 김포시 G에 있는 H 공사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30,576,114원 상당의 대리석 13상자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합의서, 수입신고필증, 이행각서, 화물 입출고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미합의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2006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4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경부터 같은 해 5. 22. 16:16경까지 위 'C'에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10,000원당 500점의 점수로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고, 게임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에 따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08:00경부터 11:10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음식과 술을 시켜먹으며 약 3시간가량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거 하나 처리 못하냐 병신새끼들아, 너 희가 경찰이냐, 짭새야, 지랄하고 있네" 등의 욕설을 하는 한편 손으로 경위 F의 얼굴 쪽으로 삿대질을 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자신의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는 순경 G에게 "팔을 놓아주면 가겠다"는 말을 하여 놓여나게 되자 갑자기 순경 G에게 달려들어 양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5차례 때려,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심대하지는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와 2015. 5.경부터 교제하던 중 2015.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6. 3.경부터 2015. 12.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미리 작동시키고 TV받침대 등에 설치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E모텔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경부터 2015. 12.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30. 12:24경 대구 서구 H아파트 210동 1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들 I에게 휴대전화 J 메시지로 위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송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3. 18. 12:34경 대구 서구 H아파트 210동 1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J 메시지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마치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6. 05: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4, 5, 14, 15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촬영물 반포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7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E(여, 13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3:40경 경기 광주시 F아파트 102동 301호에서 피고인의 아들, 딸을 보기위해 피고인과 별거 중이던 피해자들을 찾아갔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집을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든 채,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사건 신고내용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혼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고소도 취하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0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3. 5. 17:5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오산시 C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곳 엘리베이터 및 상가 각 층 복도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나체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5. 17:50경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C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곳에 소변 및 대변을 보는 방법으로 청소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위 엘리베이터의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5. 18:20경 위 C 6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위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체로 대변을 보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옷을 입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G, H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어쩌라고! 씹쌔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 112 신고자인 D에게 "개새끼야 너 이리 와봐!"라고 소리를 질러 이를 위 G가 제지하자 화가 나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H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나체로 돌아다녀 공연음란행위를 하고 엘리베이터 내에 대변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엘리베이터의 효용을 해하였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4.경부터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향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