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10. 9.경 지방건축기원보로 임용된 이래로, 2008. 3. 3. 지방시설주사(6급)로 승진하고, 2016. 1. 14. 경 사무관 승진 대상자로 내정된 후 2016. 7. 1. 지방시설사무관(5급)으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E시 시설직 지방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16.경부터 2014. 2. 2.경까지 F(이하 'F'이라고 한다) 행정개발본부 민원행정부 건축과 건축주택1담당 계장으로서 F 관할 지구 중 E 관내 지구의 소관 건 축인허가 전반을 포함한 건축 관련 제반 실무를 담당하였고, 2014. 2. 3.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시청 청사관리팀 주무관으로 근무하였으며, 2016. 7. 1. 이후로 현재까지 G구청 안전도시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G구청 관할의 건축 인허가 전반을 포함한 건축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 H으로부터 450만 원 및 금융이익 수수 가. 전제사실 H은 건축사 자격 없이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를 설립·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경 F 관할 내인 J 대지 지상에 식당 건물을 신축하려던 K 측에그 설계용역 업체로 H을 소개해 주었고, H I 명의로 위 설계용역 (인허가 대행 업무 포함)을 수급 받았으며, 피고인이 그 건축인허가 담당 계장(중간결재자)으로서 2012. 5. 7. 건축허가를, 2012. 9. 7. 그 변경허가를 각각 발급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5. 내지 6.경 F기관 L 아파트(1차) 신축공사의 설계용역 업체인 서울 소재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 이사 N에게 그 건축인허가 관련 대관 업무 하도급 업체로 H을 소개해 주었고, H I 명의로 M으로부터 위 대관 업무 용역을 수주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건축인허가 담당 계장(중간결재자)으로서 2012. 12.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발급해 주는 등 소관 인허가 실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이어 H은 I 명의로 2013. 초반경 위 O 아파트(2차) 신축공사의 설계용역 업체인 M으로부터 그 건축인허가 관련 대관 업무 용역을 재차 수주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건축인허가 담당 계장(중간결재자)으로서 2013. 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그 변경승인을 발급해 주는 등 인허가 실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2. 3.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시청 청사관리팀 주무관(2016. 1. 14.경 5급 승진 내정)으로 근무하는 기간, 건축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경력을 이용하여 H에게 관련 업자나 공무원을 소개해 주는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또한 장래 E시청 및 관내 구·군청의 건축 부서로의 보직 이동에 따라 E 관내 전역에서 건축사 영업을 하는 H에게 건축 인허가를 포함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업무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6. 7. 1. G구청 건축과장으로 부임하여 H I 명의로 주식회사 한연개발로부터 공사감리 용역을 수급 받은 P 아파트 신축공사의 감리 감독 업무 등을 관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직무상 관계를 토대로 H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식사나 술자리 접대 등 향응과 기타 편의를 제공받아 왔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Q 이하미상지에서 H으로부터, 위와 같은 그간의 용역 소개와 건축 인허가 업무 관련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과 함께, 향후 피고인이 건축 공무원으로서 담당할 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편의제공 청탁 대가 등으로, 무이자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걸쳐 합계 450만 원 및 합계 3,700만 원의 무이자 차용에 따른 그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N으로부터 200만 원 수수 가. 전제사실 N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L 아파트(1차) 신축공사의 설계용역 업체인 M 이사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N에게 위 신축공사의 대관 업무 하도급 업체로 H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이 그 건축인허가 담당 계장(중간결재자)으로서 2012. 12.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발급해 주는 등 소관 인허가 실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E에서 N으로부터 그간 위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남은 절차에 있어 전반적인 편의제공 청탁 대가 등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R, S으로부터 300만 원 수수 가. 전제사실 R은 2013. 3.경부터 구속된 남편 T(무자격 건축사 업자로서 피고인의 지인)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U의 관련사인 주식회사 V(이하 'V'라고 한다) 등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S은 2014. 1.경까지 V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V가 2011. 말경 설계용역(인허가 대행 업무 포함)을 수주한 W, X, Y, Z 블럭 각 소재 AA으로 아파트 신축공사 4건에 관하여 소위 '대관'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F 건축주택1담당 계장(중간결재자)으로서 F 소관인 위 W블럭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2013. 11. 2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경미한사항) 신청을 승인해 등 위 신축공사 4건의 소관 인허가 실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직무상 관계를 토대로 2013.경 S으로부터 수차 식사나 술자리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AB 소재 F 청사 밖에서 R로부터 S을 통하여, 그간 위 W블럭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 인허가 업무를 포함하여 위 신축공사 4건에 관한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남은 절차에 있어 전반적인 편의제공 청탁 대가 등으로, 현금 3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S, N, R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6, 8, 27, 29, 30, 31, 34)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각 지출결의서, AA아파트 일정, 거래내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건축주택1담당 사무분장 건의('12. 5. 1.자), 계좌거래내역, 카드결제내역,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H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액 963 만 3,971 원 =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463 만 3,971원(현금 450만 원 + 금융이익 13만 3,971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20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300만 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H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빌린 사실은 있으나, H에게 용역을 소개해주거나 업무편의를 봐준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1) 증거기록 1252 1254쪽 참조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E시 시설직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지위, H이 영위해 온 사업내역 및 표시가 관장하는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와의 관련성,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4 H이 피고인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무관련성 내지 뇌물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으로부터 200만 원, R, S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N으로부터 200만 원, R, S으로부터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N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L 아파트 주택사업계획승인 시점 무렵, 2012년 12월경 피고인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29, 1230쪽, 증인 N의 법정진술 등 참조), H도 1차 사업계획승인 무렵 N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31쪽, 증인 H의 법정진술 등 참조). S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3년 11월경 F 청사 밖에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대화 내용, 피고인의 모습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9, 356~363,990~993쪽, 증인 S의 법정진술 등 참조), R도 S으로부터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S에게 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2쪽, 증인 R의 법정진술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요 부분인 N, R, S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위, 뇌물을 공여한 시기 및 금액 등에 관하여 N, R, S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있고, 달리 허위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S이 2013. 11. 27. 저녁 때 F에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주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R의 법정진술 참조). 위 진술이 "2013. 11.27. 16:00경 AC에서 H, S이 1차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17:00경 AD역 부근에서 AE, AF, H, S이 2차로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증인 H, S의 각 법정진술과 일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S으로부터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S에게 300만 원을 주었다"는 R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및 벌금 1,926만 7,942원 ~ 4,816만 9,85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 1항 뇌물수수)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뇌물수수)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뇌물수수)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963만 3,971 원 피고인은 E시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