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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4. 9. 00:45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7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장소 인근 E초등학교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9. 01:48경 강릉시 F에 있는 강릉경찰서 G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남, 47세)에게 “야 씹새끼야. 아가리 찢어버린다. 개새끼야. 너나 감당할 수 있냐. 소변 마렵다고 씨발놈들아.”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어서 수갑을 풀고 그곳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는 위 H에게 재차 “아가리를 찢어버린다. 너 나 감당할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장소 G지구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되었음)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해 다시 이 사건 폭행 등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폭행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지하 1층에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 안내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해 준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9. 초순경부터 2022. 12. 15.경까지 위 ‘D'에서, ‘우주전함’, ‘양산박’, '수호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1만 원을 받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누적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받으면 누적점수 1점을 1원으로 계산하면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록 1. 제보영상 캡처 사진,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3개월가량 80대의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게임산업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2022. 11.경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하던 사이로 피고인의 잦은 금전 요구로 인하여 2023. 7. 24. 10:17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3. 7. 24. 10:42경부터 같은 날 12:13경까지 오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전 중으로 1,000만 원 안 해주시면 오늘 밤 아니 매일 밤 내가 죽을 때까지 집으로 찾아갑니다”, “안 하시면 추억이고 사랑이고 몇 천만 원 이상의 정신적인 고통 준비하셔야 할 꺼예요”, “진짜 똘아이짓 할 테니까 맘데로 해요 하나도 안 무서우니 다 같이 누나들도 만나고 E B엄마도 다 같이 만나서 우리 카톡한 거 다 함께 읽어봅시다 12시까지 아래 계좌로 천만 원 입금 안 되어 있으면 일단 오늘 밤에 집으로 찾아갈께요”, “자꾸 이럼 나도 B 가족들 건드려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과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7. 24. 12:14경 “전 남자친구가 카카오톡으로 협박한다. 지금 집에 찾아오겠다고 한다. 신변보호를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는 경우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구두로 경고 받았음에도 같은 날 12:16경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데로 끝날 것 같죠? 오빠가 무서운 거 없다고 했을 텐데.“, ”정말 막장을 찍네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7. 24. 17:24경 화성시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지하주차장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I호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사진, 카카오톡 대화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주거침입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 반복적 스토킹행위에 따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반복적 스토킹 행위에 따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서 피해자의 남편이나 가족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는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집으로 찾아가는 스토킹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초범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경 김해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 E에게 “내가 아들과 함께 전원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해시 F외 4필지 토지는 현재 경매 진행중인데, 위 토지 중 부지 146평과 공유도로 21평을 1억 6,700만 원에 매수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대체산림조성비 등을 납부하고 추가로 전원주택사업 허가를 받고 G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진행 중인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고 전원주택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조합의 대출에 의존하여 위 토지에 대한 전원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대출금의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여 위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추가로 전원주택사업 허가를 받고 G조합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경매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해자들과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전원주택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같은 날 위 토지 중 부지 146평과 공유도로 21평을 대금 1억 6,7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8,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8.부터 같은 달 16.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37,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5, 6, 9, 10) 1. D, E의 고소장 1.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재판진행 상황 첨부),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560 판결문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1:25경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에서 일행인 C와 몸싸움을 하던 중,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놔라 이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 니 죽는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거 놔라 씨발놈 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머리를 때려 E와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과 내용이 중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2018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2019년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노모와 고등학생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는 입장에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 경찰관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300만 원(E를 위하여 200만 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1층에서 ‘CPC방’ 상호로 P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구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경부터 2023. 7. 26.경까지 위 장소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관할 관청의 등록 없이 PC게임장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내에 있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물인 ’D‘ 등을 제공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미필)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상의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 원에 1만 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손님들에게 ‘D’ 등의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을 제공하여 숫자나 그림을 맞춰 그 결과의 승패에 따라 게임 머니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23, 각 붙임자료 포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본문(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 게임장 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추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여자친구로서, B가 2023. 2. 18. 23:38경 부천시 인근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3. 2. 19. 00:12경 B의 주거지인 부천시 D건물 지층 E호에서, 위 B가 처벌을 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에게 ‘내가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음주측정을 하는 등 마치 자신의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은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신고자 통화/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 1. 각 경찰 수사보고서(경찰관 현장 도착 영상/피의자 B 진술내용)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남자친구가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그가 다른 형사사건이 있어 형이 가중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경찰관에게 진술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지장을 준 점, 당시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진술을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경찰관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2. 3. 1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중로4번길 11 대전일보네거리 인근 편도 6차로 도로를 갈마네거리 방면에서 위 대전일보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네거리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갑자기 승용차를 좌측 뒤쪽으로 후진하기 시작하여 약 70m 후방 1차로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B(남, 19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C(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10. 19: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탄진네거리 방면에서 대청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대로변에서 갑자기 후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회전하여 정차하였으나 불과 3분 만에 현장을 떠난 점, 위 사고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사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옆에 세우겠다고 말하였으나 이를 듣지 못한 피해자들이 따라오지 않자 피해자들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오인하였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 각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차량에 대하여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대부분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22. 7. 13. 04:30경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 D(여, 25세) 거주의 E호에 침입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큰 방에서 창문을 열고 옷걸이집게(길이 9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통하는 복도 앞 현관문 손잡이를 안쪽에서 열어 복도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 창문을 열고 창문 사이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사경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요지와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동기가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에서 나는 옷섬유유연제 향기를 맡기 위한 것’이라거나 또는 ‘성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22년 7월 전국 평균기온은 25.9°C로 평년에 비하여 1.3°C 높았을 뿐만 아니라 7월 전국 폭염일수는 5.8일로 평년보다 더 많은 등 2022. 7.경 날씨가 매우 무더웠고, 에어컨이 없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더위를 참지 못하고 시원한 곳을 찾아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22년 7월 전국 평균기온은 25.9°C로 평년에 비하여 1.3°C 높았을 뿐만 아니라 7월 전국 폭염일수는 5.8일로 평년보다 더 많았음은 인정된다. 한편 기상청 기상자료개발포털의 자료에 의하면, 2022. 7. 10. ~ 2022. 7. 16.까지 평균기온(최고기온 및 최저기온)과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2. 7. 13. 서울의 시간대별 기온, 강수량 및 풍속은 아래 각 표의 기재와 같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발생일인 2022. 7. 13.이 그 주의 다른 날에 비하여 유난히 더웠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발생시간인 04:30경이 그 날의 다른 시간대 또는 다른 날에 비하여 기온이 높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의 체질적 소인 또는 주거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외부 기온보다 더위를 더 많이 탄다고 하더라도, 더위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벽 4시 30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외부 현관문을 연 다음 좁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들어간다는 것도 일반인의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관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인 주거침입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예비군법위반과 폭행죄로 인한 벌금형 2차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거침입 이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행위 등에 나아가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거주하고 있고, 비록 아래 도면과 같이 피해자 주거지인 E호의 경우 피고인 주거지인 C호와는 별도의 외부 현관문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건물 1층의 공동 출입구는 함께 사용하고 있고, 그 건물 3층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C호의 큰방 창문이 E호의 외부 현관(아래 도면 ) 안쪽으로 나 있으므로, 피고인이 큰방 창문을 통하여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외부 현관을 통하여 드나드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옆집인 E호에 여성인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피고인은 C호의 큰방 창문을 열고 도구를 이용하여 E호의 외부현관의 안쪽 손잡이를 내리는 방식으로 외부 현관문을 연다음, 외부 현관을 통하여 E호 복도에 진입하였고, 그 이후 E호 주방의 외부 창문(위 도면 )을 통하여 E호에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키 177㎝, 체중 103㎏으로 체구가 크다고 보아야 하는데, E호 주방의 외부 창문은 그 높이가 얼마 되지 아니하므로(증거기록 47면의 사진 상으로도 그 창문의 규격이 일반적인 주방에 위치한 창문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과연 피고인과 같은 체구의 남성이 그 주방 창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그 창문을 통하여 E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수고로운 작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이 E호 내부에 침입하기 위하여, 외부 현관문을 도구를 이용하여 열고, 그 다음 상당한 노력을 들여서 좁은 주방 창문을 통과하였다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우발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내면에서 분명한 동기와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더위서 들어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침입한 시간,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목적이 정상적인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또 다른 위법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해자의 주거에는 피해자와 그 여동생, 남동생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와 여동생만이 있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여성들만 거주하는 집에, 그것도 새벽 시간대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낯선 남성이 침입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의 태양, 피해자가 느낀 공포의 정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시간대 등으로부터 추단되는 피고인의 의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갖는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 C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터널 공사장 주차장 내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D(남, 64세)은 같은 인력 사무소를 통해 터널 공사 현장으로 파견되었고, 작업을 마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탑승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 전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탑승하려는 사람이 자동차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왼쪽 다리를 올리고 탑승하고 있는 중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이 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 제출 수술기록지,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한 과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퇴근을 하기 위해 인력사무실에 함께 가는 과정이었다. 통상적으로 인력사무실에서 현장에 같이 가면 운전하는 사람에게 차비조로 3,000원씩 떼어 준다. 피고인과 함께 아침에도 현장에 갔다. 일을 마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문이 열려 있어서 차에 타려고 왼발을 올렸고, 오른발은 밖에 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출발하여 오른발에 바퀴가 약간 올라탔다. 이 사건 당일 저녁에 잠을 자는데 다리가 아파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다. 2022. 11. 5.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22. 10. 27. 수술도 받았다. 퇴원 후에도 통원 치료를 3~4회 간 것 같다. 이 사건 이전에 오른쪽 무릎을 치료받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인력사무실에서 공사 현장으로 함께 이동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할 당시 차량 문이 닫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탑승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에 완전히 탑승하였음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출발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오른발이 위 차량 바퀴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2. 10. 25.부터 2022. 11. 5.까지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2022. 10. 27. ‘관절경하 변연절제술과 내측측부인대봉합술’을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이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다른 원인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결과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목재, 합판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2. 11.경부터 2016. 4. 6.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합계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74,632,0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5.경부터 2016. 3. 3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합계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30,63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805,268,0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1,805,268,0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요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합판 거래는 가장거래가 아니라 점유개정 등의 방식으로 실제 물품인도가 이루어진 거래이다. 따라서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E 등과 실제로 합판 거래를 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거짓 또는 허위로 발급, 수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 즉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얼마에 어떻게 공급하고 공급받을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1)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합판거래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여러 건에 걸쳐서 기소, 재판이 이루어졌고{구체적인 사건번호는 아래 3)항에서 적시하는 사건번호 참조}, 그 사건에서는 본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 등이 관계자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은 본 사건의 피고인들과 유사한 취지로 변소하였다. 3) 법원은 이와 같이 기소된 다수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변소를 받아들이며 ‘부피가 큰 합판거래의 특성상 점유개정의 방법 내지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와 같은 방법으로 인도가 이루어졌고,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고단230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노343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고단1002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노182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0고합610 판결 등). 4) 위와 같이 유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서 거듭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정과 본 사건의 거래방식 및 피고인들의 변소내용이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들과 유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된 증거들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공시취지의 선고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9. 8.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6. 15:5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 제2구미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25T-19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단거리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한 양형의 제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8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중국에서 ㈜B 법인을 설립하여 관련 접근매체를 가지고 있던 C에게 “(주)B 명의 계좌 체크카드 및 OTP카드 등을 건네주면 세금 납부 실적이나 사업실적을 쌓아주겠다.”라고 말하고 2019. 3.경 인천 남동구 D 빌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C으로부터 ㈜B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C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의 출입국 내역에 관한 자료, ㈜B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소사실 기재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거래내역 등으로 이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결국 C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로서 증명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C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접근매체 양도의 시기와 관련하여 최초에는 2018. 3.경으로 진술하다가 번복하였다. 그런데 C이 그 시기를 2018. 3.경으로 진술할 당시는 2020. 10. 14. 및 2020. 11. 22.로 접근매체 양도 시기와 가장 근접한 시기임에도 1년이나 시기를 착오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인 ㈜B의 설립일은 2018. 10. 25.로 확인되며, ㈜B의 사내이사는 E(C의 배우자), 감사는 C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C은 E이 명의만을 제공하였을 뿐이며 ㈜B은 자신이 설립한 법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법인 명의의 계좌는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야 개설이 가능함에도 자신이 설립한 법인의 설립시기와 그 명의 계좌의 개설 시기의 전후를 바꾸어 진술할 정도로 착오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C은 이 사건 계좌를 자신이 개설한 후 별다른 거래를 하지 않다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양도하였고 그 양도 이전에 달리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이 사건 계좌는 2019. 1. 19. 개설된 후 양도가 있었다는 2019. 3.경까지 계속 입출금 거래가 있었는바, 이러한 정황은 위와 같은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과 C은 2015년 무렵 중국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고 하나,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별다른 연락도 없던 사이였고 특별히 친분을 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 4년 만에 연락을 하여서는 이 사건 계좌 접근매체의 양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C은 이 사건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피고인이 매출을 만드는 등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그 동기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계좌 접근매체 양도 이후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거나 접근매체를 돌려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는 아무런 확인이나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계좌를 만들기 위해 법인 설립의 과정까지 거쳤다는 점을 생각하면 단순히 이를 양도한 다음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6. 20:52경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속초시 번영로 15 속초교육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증거기록 41-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19158호, 2023. 1. 3.)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5년경,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점, 피고인이 2021. 11.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1. 2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