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2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628, 2018고단4405(병합) 사기 |2017초기107, 175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손상희, 정우준(기소), 하언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정덕우, 박선영 배상신청인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내지 30, 32 내지 35, 38 내지 4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0, 32 내지 34, 36 내지 41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모두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6고단7628] 피고인은 2001. 11. 22.경 피해자 D E보험 등 25개 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위 보험들은 상해입원 또는 질병입원시 입원일당이 지급되거나, 장기입원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 및 경구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증임에도 허위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거나 입원기간을 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재활의학과 의원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 병명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3. 8. 21.경 피해자 H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8. 28.경부터 2014. 4. 16. 경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4,419,724원을 교부받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번].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7.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 36, 37, 4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85,770,20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405] 피고인은 2005. 7. 5.경 피해자 주식회사의 J에 가입하는 등 상해입원 또는 질병입원시 입원일당이 지급되거나, 장기 입원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 및 경구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증임에도 허위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거나 입원기간을 늘려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재활의학과 의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 병명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3. 9. 25.경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경 보험금 7,0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35, 4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7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6고단762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법정진술 1. 의무기록 자문내용,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내지 , 피의자 A 의무기록(차트) 3-1, 3-2, 입원차트 52회차, 피의자 A 의무기록 자문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기간 등 분석),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관련) [2018고단44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정 입원일수 분석,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심평원 회신 1. 보험계약사항, 사고일람표, 개인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사고 처리내역 조회, 보험금 청구서, 입퇴원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다친 적이 있거나 앓고 있던 질병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입원하거나 입원기간을 늘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질병이나 상처를 치료할 때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중 어느 치료를 받을 것인지는 환자가 선택할 문제이고, 치료 및 입원에 드는 비용, 시간, 치료 효과 등을 따져 통원치료가 입원치료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환자가 꼭 통원치료를 선택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환자는 비용이 더 든다 하더라도 보다 나은 치료를 위해서 입원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환자가 입원비를 보전해 주는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그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로서는 약관 등 계약의 내용을 조정하여 보험금 지급의 요건과 범위를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 입원치료와 통원치료가 가능할 때 환자가 입원치료를 선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한 별다른 사정없이 통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통원치료에 비해 입원치료의 효과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경우,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경우 등 누가 봐도 환자의 입원의도가 치료보다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짐작되는 때에는 보험회사를 속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 36, 37, 43[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 35, 42 와 같다] 기재 각 입원의 경우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입원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입원하거나 일반적인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각 연번 31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으로 2013. 7. 22.부터 2013. 9. 25.까지 재활의학과의원에 66일 동안 입원하였다. N의 자문의 L는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673쪽). 위와 같은 자문의의 의견에 비추어 보면, 입원의 필요성에 관하여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환자의 주관적 증상 호소를 참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긴 입원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인천에 있는 위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던 기간 중인 2013. 9. 17. 23:15 경 서울 동대문구 0 소재 주택에서 도박을 방조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15쪽 내지 제718쪽). 진료기록상 피고인의 활력 징후는 정상이고, 상태도 안정적이었으며, 입원 후에는 물리치료, 한방치료 및 통상적인 약물치료만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73쪽). 2) 범죄일람표 연번 36, 37, 범죄일람표 연번 35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으로 2014. 9. 18.부터 2014. 11. 10.까지 G 재활의학과의원에 54일 동안 입원하였다. 자문의 L는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증거기록 제675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4일 중 7일 동안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1152쪽). 위와 같은 두 의견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긴 입원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보면, 입원기간 중에 입원 중이던 병원이 있던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통화한 내역이 11일 동안 32회에 걸쳐 나타나는바(증거기록 제639쪽, 제640쪽), 그 기간과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 진료기록상 입원 후에는 통상적인 물리치료, 재활치료, 약물치료 및 요양치료만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73쪽). 3) 범죄일람표 연번 43, 범죄일람표 연번 42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으로 2015. 6. 15.부터 2015. 7. 8. 까지 G 활의학과의원에 24일 동안 입원하였다. 자문의 L는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677쪽). 위와 같은 자문의의 의견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긴 입원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보면, 입원기간 중에 입원 중이던 병원이 있던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통화한 내역이 12일 동안 30회에 걸쳐 나타나는바(증거기록 제640쪽, 제641쪽), 그 기간과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 진료기록상 입원 후에는 통상적인 물리치료, 재활치료, 약물치료 및 요양치료만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77쪽, 678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9,9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보험회사들 역시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도 피해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는 등 질병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 동안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6고단7628] 피고인은 2001, 11. 22.경 피해자 D E보험 등 25개 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위 보험들은 상해입원 또는 질병입원시 입원일당이 지급되거나, 장기입원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 및 경구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증임에도 허위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거나 입원기간을 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4.경부터 2009. 3. 18. 경까지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정형외과의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병명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9. 3. 23.경 피해자 R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3. 24.경부터 2009. 3. 27. 경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737,552원을 교부받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0, 32 내지 35, 38 내지 4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416,969,729 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405] 피고인은 2005. 7. 5.경 피해자 I 주식회사의 J에 가입하는 등 상해입원 또는 질병입원시 입원일당이 지급되거나, 장기 입원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 및 경구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증임에도 허위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거나 입원기간을 늘려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4.경부터 2009. 3. 18. 경까지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정형외과의 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병명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9. 3. 26.경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0.경 보험금 2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변 1 내지 30, 32 내지 34, 36 내지 41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8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은 대부분 N의 의뢰를 받은 자문의들이 작성한 의무기록 자문내용에 따라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적정 입원일수보다 지나치게 장기간 입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문의 자문결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판단결과가 모두 있는 범죄사실의 경우 [범죄일람표, 각 연번 16, 18, 29,30, 32{범죄일람표 연번 36] 입원의 필요성 및 적정 입원일수에 대한 위 두 전문가의 견해가 모두 다르다. 이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진료기록만을 가지고 판단하였고, 입원의 필요성 및 필요한 구체적인 입원 일수는 증상의 경중 및 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범죄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형사재판에서는 위와 같은 자문결과와 적정성 판단결과만으로 입원의 필요성 및 적정 입원일수를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참조).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병원 외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사용된 내역이 있고, 외출한 내역도 확인되나, 체크카드의 경우 전화 또는 TV로도 주문이 가능한 홈쇼핑에서의 사용 내역이 다수 발견되고, 그밖에 체크카드의 사용이나 외출의 빈도나 횟수 등이 치료 등에 방해가 될 만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8. 11. 12.경 '추간판 탈출증, 제3요추골 전방 전위증'으로 후유 장애 진단을 받았고(증거기록 별책 1권 제102쪽), 2011. 9. 15.과 2011. 11. 9. 각 외반무지증 수술을 받고(증거기록 제668쪽) 그 후 금속제거술 등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5. 23. 제2중곡골 절골술 및 단축술을 받았고(증거기록 제671쪽), 2012. 10. 25. 자궁근종에 대한 고주파 용해술을(증기기록 제671쪽), 2014. 1. 15. 자궁적출술을 받았다(증거기록 제674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 등 평소 건강이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