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부사장직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5. 2.경 'E'이라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인 D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인카드로 미용비 25,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7회에 걸쳐 12,012,810원을 마사지, 사우나, 병원비, 약값, 개인부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17. 18:00경 F 1층 커피숍에서 D의 직원인 G에게 "H 대표는 바지사장이고 내가 대표이사다, H 대표는 업무상배임죄도 저질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가 D의 실제 사장이고, 피해자가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에게 위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 H,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G, I, L의 각 사실확인서 1. 서류목록표, 수첩 사본, 명예훼손 관련 카카오톡 등 자료, 수사보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카합155 관련), 수사보고(2015. 12. 26.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련 자료임의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카드 사용내역, 내용증명, 주주간협약서 사본, 주식매매 및 주주간협약서, 피의자가 H를 고소했던 고소장, 불기소이유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배임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결제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명예훼손 관련 1)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피고인의 말이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고, 그 내용이 허위도 아니다. 2)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연번 2 및 6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연번 4의 말은 J에게만 하였지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다. 3)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의 말은 다수인에게 한 것이 아니므로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설립 직후부터 영업을 담당하면서 2010. 5.경 피해자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거래처 사람들과의 식사비, 영업용 차량의 주유비 등 영업활동에 사용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빈번하게 마시지, 미용,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도 카드를 사용한 사실, 이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와 경리직원인 L 등이 지속적으로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을 지적하면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지적 및 요구가 강력해지면 몇 개월간 자제하다가 다시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를 반복하면서 2017. 2. 24.까지 그와 같은 개인적 사용을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대표와 담당직원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나. 각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1)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 6을 포함하여 8회에 걸쳐 각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 피고인이 연번 4 기재 일시에 D 사무실에서 전화로 J과 통화하면서 그 기재와 같이 말할 당시 위 사무실에 K, G 등의 직원들이 있었고 위 직원들도 피고인이 J에게 말한 내용을 모두 듣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연번에 기재된 피고인 말의 내용은 "피해자 H는 D의 바지사장이고 내가 실제 대표이다", "피해자가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피해자가 주주간협약서에 다른 사람의 지장을 찍어 위조하였다"는 것으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 할 것이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3) 허위인지 여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언급한 위 각 사실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된다. 가) 바지사장 관련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도로 2010. 3. 25. D가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피고인은 특허기술을 제공하고 피해자는 자금을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부사장 직함으로 주로 영업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자금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면서 주요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왔다. D의 직원들과 현재의 대주주는 대부분 피해자를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알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 하반기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고자 시도하였다가 여의치 않자 D 부사장직에서 사임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관련 : D는 2014년경 아산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에게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다. 이후 M이 부지조성공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D의 자금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자, M은 그때까지 진행된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합155호로 청구금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하여 D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6.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위 가압류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였던 금융기관의 압박이 있자, 피해자는 M과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D가 M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M은 2015. 10. 7. 위 부동산가압류를 해제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M과의 공사계약 및 공사대금 협의에 관여하기도 하였는데, 2016년 하반기경 피해자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의 결정으로 M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을 업무상배임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다) 주주간협약서 위조 관련 :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주주인 N, J은 2013. 5.경 피고인 보유 주식의 매각 등의 사유로 주주간협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협약서(이하 '최초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른 3명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 피해자, N은 이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는데 J이 이를 거부하여 협약이 결렬되었다가, 피고인이 다시 작성한 2013. 5. 7.자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에 4명이 모두 같은 자리에서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 피해자가 회사 금고에 이 사건 협약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과의 경영권 분쟁 중이던 2017. 3. 17. 피고인에게 위 협약서를 첨부한 내용증명을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D 직원 등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최초 협약서(J의 서명과 지장이 없음)를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임의로 J 이름 옆에 다른 사람의 지장을 찍어 이 사건 협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고 2017. 3. 28.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위 고소사건의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시에 이 사건 협약서의 원본을 제시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4) 공연성 유무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피해자·상대방 상호 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상대방은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원들, 주주, 거래처 업주로서 피해자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관계일 뿐 다른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회사 대표의 신상 및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된 것으로 위 상대방들 입장에서는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 입장에서 상대방들이 피고인에게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리라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2, 3, 6 행위에 대하여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대표 및 담당직원이 지속적으로 만류함에도 자신의 회사에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장기간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고, 이로 인한 회사의 피해액이 1,200만 원을 넘는데도 그 문제점을 전혀 공감하지 않은 채 피해 회복의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고자 시도하면서 직원 등에게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험담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