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3254 1. 피고인 A은 2021. 4.말경부터 ‘C’라는 상호로 광주 광산구 D, E호, 같은 구 F, G호 원룸을 각 임차하고, 성매매 여종업원 H, I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 때부터 J 광고 사이트를 보고 연락이 온 남성 손님을 위 원룸으로 데리고 가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성매매 대가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2021. 6. 24.경까지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3894 2.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7. 15.경부터 2021. 9. 30.경까지 광주 광산구 K 건물에서 ‘L’라는 상호로 성매매 영업을 하여 수익을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성매매 여종업원 고용 등 업소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고 인터넷으로 업소를 광고하는 등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모은 돈으로 위 건물 M, N, O호실을 각 임차한 다음 P, Q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J, R, S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피고인들이 게시한 광고물을 보고 연락을 해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각각 15~28만 원을 받고 그들을 위 원룸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거나 손과 입 등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은 2021. 4. 하순경부터 2021. 6. 24.경까지 광주 광산구 T에서 운영한 성매매업소인 ‘C’를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R(인터넷주소 1 생략), S (인터넷주소 2 생략) 및 J(인터넷주소 3 생략)에 접속하여 업소명, 업소 위치, 여종업원의 신체 정보, 성매매 방법, 업소 연락처 등 정보가 담긴 글과 사진 등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매매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1고단32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사이트 해당업소 홍보 출력자료 1. 현장사진 [판시 제2, 3의 사실]2021고단38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 포렌식 자료 본인 확인 1. 현장사진 1. 별권 1-2, 별권 1-3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8 내지 11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 17 내지 19, 22, 25 내지 30, 37, 41, 42, 49, 51, 55, 56, 58, 59, 62, 64, 65, 67, 68, 71 내지 73, 75번) [판시 전과] 1. 2021고단3254사건의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1. 2021고단3894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나.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각 901만 원 =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금 1,820만 원 × 1/2) -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 18만 원 × 1/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의 경우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이나, 위 범죄의 경우 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고 별도의 경합범으로 고려하지 아니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항 기재 성매매알선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제2항 기재 성매매알선범행을 저지른 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알선 영업기간과 이득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수사 초기에 공범의 존재를 숨긴 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알선 영업기간과 이득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