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14:40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93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1. 3. 22. 14:34경 천안시 목천면 운전리 408-7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목천용업소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제한 하중을 초과하여 제5축의 중량이 11.3톤인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92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1. 4. 28. 21:44경 경부선 고속도로 387.3km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서울산 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하중을 초과하여 차량 총중량 45.6톤의 철판을 적재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C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천변우로 167에 있는 발산교 5거리 부근 노상을 D시장 쪽에서 광천1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자기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반대방향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2차로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정면을 피고인 차량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와 골절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G(30세)으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대퇴골두 골절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H(30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I(여, 26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J에 있는 K 봉선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천변우로 167에 있는 발산교 5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 I, G 각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1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 분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25, 27,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IN THE AREA ACEST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과실로 피해자 4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피해정도도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9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0. 10.31. 06:36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도속도로 상행선 서울산영업소 내에서 제한 하중을 초과한 제2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미적용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2:0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관평점 앞 도로까지 약 1m k구간에서 F 견인차를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휘청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2:10 경부터 02:45 경까지 위 E 관평점 앞 도로 및 대전 유성구 소재 G파출소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년,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15, 23:49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C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0.37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3. 16.경 투약 피고인은 2020. 3. 16.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20, 3. 19.경 투약 피고인은 2020. 3. 19,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2020. 3. 23.경 투약 피고인은 2020. 3. 23.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2020. 7. 6.경 투약 피고인은 2020. 7. 6.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2020. 7. 8.경 투약 피고인은 2020. 7. 8.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A 통화내역, 마약감정서(소변),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입금 자료 첨부) 및 D 계좌거래내역 사본, 마약감정서(모발), 녹취록(C, A),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제3유형] 향정 나.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감경인자] 투약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동종 범행과 관련한 좋지 않은 정황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2010년경의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관련된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 정도 자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앞서 범행 전후의 정황들을 검찰에서 사실대로 인정했던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5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아파트 삼거리를 C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아파트 삼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조사)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26. 광주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453 피고인은 2020, 5, 11, 22:18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2781 피고인은 2020, 5. 25. 1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53 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02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판시 전과 1. 2014고약3803호 약식명령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5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16:5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중학교 운동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3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4. 13: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판매하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자신의 다리와 휠체어 사이에 넣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어폰을 절취한 채 밖으로 나가던 중, 도난 방지 장치의 경고음이 울리자 매장 밖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로 도주하였다가 피해자 D(53세, 여)와 E(52세, 여)으로부터 물건을 훔친 사실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자 손톱으로 피해자 D의 손등을 할퀴고, 피해자 E의 오른쪽 팔과 이마를 할퀴어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진 15매 [피고인은 피해자 E, D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다투나, E, D의 경찰 진술과 피해부위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 D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20일 이하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다.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고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이 발각되자 매장을 관리하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수되어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에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노숙생활을 하여 왔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23: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호흡기기출력자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약 1m로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4.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 23:2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3. 09:0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 1cc를 넣고 생수를 담아 희석한 후 왼쪽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 2cc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이후 필로폰 약 0. 2cc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여 필로폰 합계 약 0. 5cc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수사의뢰, 2020. 2. 6. 채취한 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사본(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8. 4.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사실상 1회성 투약에 그치고 모발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오는 등 그 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에 따른 집행유예취소 사건에서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하기도 했던 점, 앞서 전력 이외에는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현재 임신 중인 아내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2:09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O로부터 피고인이 약간 비틀거리며 중심을 못 잡고 얼굴이 약간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1 경부터 03:00경까지 약 19 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촬영 동영상 확인)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오거리를 E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잘 작동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1)손수레를 밀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82세)이 밀던 손수레 및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8, 10, 16, 17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정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발생 경위,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제대로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및 그 피해확대에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5.20. 10:43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수퍼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명동삼거리 방면에서 소업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 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진영방면에서 명동삼거리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량이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서 후진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면서 사고지점에서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 F(58세), G(50세), H(53세), I(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5부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23: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B가 버스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1.4그램을 찾아 가지고 간 후 같은 달 25. 05:01 경 B가 사용하는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매매대금 7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20:50 경 B가 사용하는 E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매매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다음 날 02:50경 위 D에서 위 B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낸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5:42 경 B가 사용하는 위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매매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30경 위 D에서 위 B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낸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 가지고 가고, 다음날 04:00경 위 D에서 위 B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낸 필로폰 약 0.3 그램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A 명의 계좌거래내역, B 사용 휴대폰에 저장된 송장사진, B와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판매자 B의 유죄 선고사실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내사보고(B 사건 수사 시 확보한 A의 범행과 관련한 증거자료에 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 [제2유형] 향정 나. 목 [특별감경인자] 투약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2003~2004년경의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관련된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2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5. 00:10경 김해시 B에 있는, 'C횟집'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왼손으로 위 횟집을 함께 운영하던 피해자 D(여, 45세)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3.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그으까'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15. 0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횟집'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위 식당을 떠난 후 다시 돌아온 피해자 D(여, 4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과격하고 피해가 중한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8.07:5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에서 출발하는 온수행 전동차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점, 피고인은 2017. 7. 5.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