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63

범죄사실 의료인은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인 사람으로서, 2013. 1.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의료기기 판매업자 D[E이라는 상호로 F 유한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로부터 방콕여행 중 골프비용 395,44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제공받고, 2015. 2. 28. ㈜G(대표이사 H, F의 대리점)로부터 싱가포르에서의 골프비용 33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골프비용 중 일부)을 제공받아,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으로 합계 725,440원(= 395,440원 + 33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이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부분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부분 1. H,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첨부된 싱가폴(3박 5일) 일정표, 세부내역서, 영수증 등 포함] 1. 각 일정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노823 판결문 1부, 2015고단2049, 2015고정1488(병합) 판결문 1부, 2018도225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방콕여행 골프비용지원에 따른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방콕여행 골프비용 관련 방콕여행의 경우 피고인이 동료의사들과 함께 계획하였던 것인데 뒤늦게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J, D가 합류하였을 뿐 당초 의료기기 판매업자와의 동행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여행일정도 위 의료기기 판매업자와는 별개로 진행되었다. 그 여행비용 중 골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과 동료의사들이 그 몫을 직접 부담하였고, 골프비용은 D가 부담한 사실을 나중에 알고는 해당 금액 상당액을 D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이를 의료법위반행위인 경제적 이익 등 수수로 볼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싱가포르 워크숍(이하 '싱가포르 워크숍'이라고 한다)에서의 골프관광 관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골프를 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에 대한 싱가포르 골프비용 451,950원은 F의 대리점 4곳이 부담한 싱가포르에서의 골프 및 관광비용 합계 5,423,400원을 참여의사 수인 12로 나누어 계산된 것인데, 위 5,423,400원에는 F 대리점 직원 등에 지출된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어서 위 5,423,400원을 기초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을 산출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 등은 계산할 수 없다. 2. 판단 가. 방콕여행에서의 골프비용 관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의사 K, L, M은 당시 F의 사장이었던 J와 함께 방콕 골프관광여행을 가기로 하였고, 위 여행은 F 부장이던 N이 I(O 운영의 여행업자)에게 의뢰하여 3박 5일 일정으로 정해진 점, 그런데 N은 D(F 대리점 E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에게 "J도 가고 다른 의사들도 가니 위 골프여행에 같이 가자."고 권유하였고, J는 자신과 아무런 친분관계 없는 D가 위 여행에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을 포함한 의사 4명과 J, N, D까지 총 7명이 방콕을 가게 된 것인 점, D는 2012. 2.경부터 F 대리점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의료인들을 소개받아 의료기기 납품 거래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점, D는 위 여행 출발 전인 2013. 1. 14. 이미 피고인을 포함한 의사들의 방콕에서의 골프비용을 여행사에 지불하였으며 여행 출발 당일 공항에서 J로부터 피고인을 포함한 의사들을 소개받았던바,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D 등이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라면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는 의사들에게 적지 않은 골프비용을 지원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위 여행 이후 실제로 D가 의사 K이 소속된 P병원 및 의사 L가 소속된 Q병원과 F 의료기기 납품거래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은 D와 동행하여 골프를 치면서도 자신 몫의 골프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골프 라운딩비용은 D 등 동행한 F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부담하였던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가 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골프비용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피고인이 골프비용 상당액을 D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싱가포르 워크숍에서의 골프비용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싱가포르 워크숍에서 골프비용을 지원 받음에 따라 얻은 경제적 이익은 330,000원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I이 작성한 싱가포르 일정표(수사기록 제142쪽)에는 피고인이 2015. 2. 28. K, R, S과 함께 T에서 골프를 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해당 일에 골프를 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2)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에 대한 싱가포르 골프비용 451,950원은 F 대리점 4곳이 부담한 싱가포르에서의 골프 및 관광비용 합계 5,423,400원을 참여의사 수인 12로 나누어 계산된 것이다. 위 5,423,400원 중 1,355,850원을 부담한 D는 이 법정에서 "카데바는 정식루트를 밟아서 비행기표하고, 호텔비가 정상적으로 참작되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 금액을 여행사에서 내라고 해서 (1,355,850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위 1,355,850원은 정상적으로 비용처리가 곤란한 골프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가포르에서의 골프 및 관광에 관한 계획을 짜는 등 실무를 담당한 I도 수사기관에서 위 5,423,400원을 골프 및 관광비용으로 특정하여 진술(수사기록 제174쪽)한 바 있는 점, 관련 형사판결도 위 5,423,400원을 기초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의 의사들에 대한 경제적 이익 공여액을 산정하면서 '해외 교육훈련비용 중 항공료, 숙박비 등 F 대리점 직원들의 참여로 발생되는 비용은 대리점이 별도로 부담하였고, F는 의사들에게 제공한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은 U 명의의 법인카드로, F의 직원이 사용한 숙박비, 교통비 등은 F 명의의 법인카드로 구분하여 결제하여 왔으므로, 의사들에 대한 전체적인 경제적 공여액에 F의 직원들 및 대리점 직원들이 사용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423,400원에는 의사들에 대한 경제적 이익 공여액으로 특정되고 거기에 싱가포르 워크숍에 참석한 대리점 직원들이 사용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러나 싱가포르 워크숍 관련 골프 및 관광일정은 2015. 2. 26. (오전) 및 같은 달 28. (오전) 양일에 걸쳐서 진행되었고(수사기록 제142쪽 참조) 피고인은 2015. 2. 27. 새벽 싱가포르에 도착하여 같은 날 강의를 실시한 후 2015. 2. 28.자 골프에만 참여하였을 뿐 2015. 2. 26.자 골프 및 관광일정과 2015. 2. 28.자 관광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2)항 기재와 같은 계산방식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다. 4) 골프 및 관광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한 I은 F에 2015. 2. 28.자 골프비용으로 1인당 미화 300달러가 소요되었다는 취지의 세부내역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 기재에 신빙성이 있으므로(증인 I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44쪽의 세부내역서 참조),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330,000원[= 1,100원(2015. 2. 27. V은행 고시 외화매매기준율 1,099.70원 및 2015. 3. 2.자 매매기준율 1,101.50원의 산술평균액, 원 미만 버림) × 300 USD]으로 계산되고, 그 골프비용이 이를 초과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5) 한편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역 중 "2015. 2. 28. MST GOLF-MBGC 53,848원" 부분(수사기록 제424쪽 참조)이 확인되나, 이를 골프 그린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이고, 골프 그린피는 골프를 친 4명분을 일괄해서 O 측에서 부담하여 F 대리점들과 사후에 정산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53,848원 부분을 위 330,000원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 받는 행위는 의료기기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해치고 의료기기의 가격상승으로 연결되어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굵게[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9.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사이에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F, ㈜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골프 및 관광 일정 등이 포함된 해외여행의 기회를 제공받아 합계 4,798,431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관계 법령 가. 구 의료법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7. 6. 21 보건복지부령 제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별표 2의3]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은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이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476 판결의 취지 참조). 2)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3)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피고인 등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기 판매증진 등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의료기기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관련 형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노823 판결, 이하 같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 공여액에 관하여 모두 유죄의 판단이 이루어졌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각 항공료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가 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으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금액,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중 숙박료, 식대, 교통비와 순번 3 중 골프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액수와 동일한 액수가 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으로 인정되었다). 2)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각 금원을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으로서 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가) F는 다국적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W의 한국지사이다. F는 나폴리, 마이애미, 어바인, 하와이, 뮌헨, 싱가포르, 상하이 등에 전문 카데바 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관절경 시술법(F 제품을 사용한)에 관한 강의, 수술 사례 공유, 카데바 실습을 하고 있다(증인 J의 법정진술, 증 제18호증의 1 참조). 나) F의 각 대리점에서는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주로 F가 판매하는 의료기기를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잠재적 구매가능성이 있는 정형외과 의사들(주로 개업한지 몇 년 되지 않은 젊은 의사들 또는 종합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피고인 등이 강의자(faculty)로 표시된 강의일정을 교부하면서 싱가포르 워크숍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하와이 워크숍(이하 '하와이 워크숍'이라고 하고 싱가포르 워크숍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워크숍'이라고 한다)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여 참가의사들을 모집하였고, 그 일정표에는 강의일정만 표시되어 있을 뿐 자유일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참가의사들은 숙린의로부터 관절내시경을 통한 술기를 배우고 실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해외 교육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숙련의로부터 관절내시경에 관한 술기를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증인 X, Y의 각 법정진술 참조). 다만 일부 참가자들은 교육훈련 일정 외의 자유시간에 지출한 골프·관광비용을 F 대리점으로부터 지원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교육훈련 받을 기회의 제공이나 골프·관광비용의 지원은 모두 참가의사들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F는 그와 같은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수강자들에 대하여는 판매촉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관련 형사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에 대하여 의료기기 판매촉진 등 목적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수강생들이 F의 대리점들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워크숍에 참가신청을 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은 2014. 10. 13. 미국 F 본사에서 여러 강사후보 중에서도 경력, 명성, 훈련능력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아 해외 카데바 워크숍(Cadaveric Workshop)의 강사로 선정되었고(증 제16호증), 특히 하와이 워크숍의 경우 F 본사 측(담당자: F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자 Z)과 정식으로 강의계약(TRAINING CONSULTING SERVICES AGREEMENT, 증 제10호증)을 체결하고 강의에 임하였던 것이고, 강의료로 956,000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증 제8호증). 라) 이 사건 각 워크숍에 참여한 의사 X(하와이), Y(싱가포르)은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워크숍 참여 목적 내지 동기, 워크숍 참가자의 조 구성, 강의 및 카데바 워크숍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면서 실제 이 사건 해외 워크숍에서 교육 및 실습은 내실 있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워크숍 일정표(증 제1, 6호증), 하와이 워크숍 사진(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증 제7호증), 싱가포르 워크숍 사진(증 제19호증의 1 내지 4, 증 제20호증), 케이터링 서비스 예약 메일(증 제5호증의 2, 증 제21호증), 카데바 실습 관련 시설 등 예약 이메일(증 제22, 23호증), F가 싱가포르 워크숍 관련 피고인에 대하여 수여한 감사장(증 제13호증)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바,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하와이에서는 관광이나 골프를 하지 아니하였고 싱가포르에서는 반나절만 골프를 쳤으므로, 이 사건 각 워크숍에서 이루어진 강의 및 카데바 실습 외에는 피고인의 하와이, 싱가포르 방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강사로서 이 사건 각 워크숍에 참석하여 강의 및 카데바 실습 지도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관련 형사판결에서는 그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는 달리 이 사건 각 워크숍에서 강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인정은 한 바 없다). 마) 강의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워크숍에서 강의 및 카데바 실습 지도로써 F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가는 상정하기 어려우므로(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표시된 '항공료, 숙박, 식대, 교통비 지급'은 피고인이 강사로서 해외 카데바 워크숍에 참석함에 있어 필수적인 비용인 항공료, 숙박비, 식대에 관한 것이어서 실비 보상 차원인 것이므로 이를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공한 강의 용역 등은 수강자들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의 한 방법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강의료를 받은 경우가 있지만(하와이의 경우) 검사가 이를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기소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강의료가 급부한 강의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초과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바) 다만 피고인이 싱가포르에서는 강의 및 카데바 실습을 종료한 다음날로서 귀국하는 당일 오전에 골프를 쳤고 그 골프비용을 지원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로서 바쁜 일정 중에 짬을 내어 싱가포르까지 갔고 거기에서 실제 강의 및 카데바 실습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이상 그와 같이 골프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싱가포르 워크숍 참석 자체가 피고인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촉진 등 목적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골프비용 330,000원에 관하여는 이를 의료기기 판매촉진 등 목적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으로 본다). 3)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골프비용 451,950원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33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등으로 인정되고, 위 330,000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등이 제공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전부 및 순번 3 가운데 항공료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가운데 골프비용 부분에 관하여는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골프비용 330,000원에 관한 의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