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38 피고인은 2017. 1. 18. 23: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 운영의 "□□슈퍼"에서, 캔맥주를 구입하여 마시며 슈퍼에서 나가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슈퍼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캔맥주를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수리견적 549,8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642 피고인은 2016. 11. 5. 23: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아 위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던 중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6. 11. 5. 23: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5. 23:31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마트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G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담배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6. 11. 6. 01: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6. 01: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J 택시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G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9,240원 상당의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6. 11. 6. 01: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6. 0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K 택시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G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원 상당의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16. 11. 6. 01:39경 범행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G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음식대금 및 서비스요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1,110,000원 상당의 술, 음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6. 08:51경 제1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 G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400,000원 상당의 음식대금 및 서비스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회사에서 승인거절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039 피고인은 2017. 2. 17. 12:00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짜장면 1개와 고량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502 피고인은 2017. 10. 7. 20:45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이르러, 위 식당 뒤쪽에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맥주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식당 뒤쪽의 주방으로 침입한 후 주방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주방 안에 있던 맥주박스를 들어보며 절취할 맥주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694 피고인은 2017. 8. 1. 08:59경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술집 뒤편에 이르러 피해자가 휴가를 간 사이에 임시 담장 판넬을 뜯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술집 뒤편 식자재 보관창고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 냉동피자 20판을 미리 준비한 흰 포대에 넣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사본 첨부보고) 2017고단538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2017고단642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 내역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W, X의 각 진술서 2017고단1039 1. O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단4502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고단4694 1. U의 진술서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 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