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 하순경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D(여, 16세)가 인터넷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불특정 남성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는 소위 '조건만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D에게 '일을 대신 잡아주고 교통편의와 숙소를 제공해줄 테니 같이 일하자'라고 제안하여 D로부터 승낙을 받고, D와는 그 무렵부터, 아동·청소년인 E(여, 16세)는 2019. 12.경부터 성매매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실시간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인 젠리(zenly)를 이용하여 상호간 위치를 공유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터넷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등을 이용하여 성별을 여성으로, 나이를 20세로 설정하고 "만남 원해요" 등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관계로 1회 사정하는데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대가를 제시하고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등 일정을 잡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성들을 약속장소로 데려다 준 후 다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성들을 픽업하는 역할을, D와 E는 불상의 남성을 만나 성행위를 하고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상호간 역할을 분담한 다음, 2019. 11. 15. 03:50경 전남 무안군 F모텔에서 'G'라는 라인 메신저 아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9. 12. 26.경까지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D, E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이른바 '조건만남 성 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과 E, D는 2019. 12. 27. 01:30경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H(남, 30세)과 위 E의 소위 '조건만남' 성매매를 알선한 후, 실시간 위치공유 어플리케이션인 젠리(zenly)를 통하여 E가 목포시 I모텔에 있음을 확인한 다음 그 앞에서 E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2:15경 E가 전화해서 울자 이상한 낌새를 채고 있던 중 피고인 A은 마침 그곳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붙잡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E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밧줄로 양손을 묶이고 안대가 씌워진 채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는 그곳에서 번갈아가며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려 폭행한 후, 피해자를 J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2019. 12. 27. 02:30경 목포시 K건물 앞에서 피고인 C과 합류한 다음 인적이 드문 목포시 L에 있는 M 옆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온 몸을 손과 발로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E, D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여, 같은 날 03:10경 목포시 N모텔 O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가량 때리고, D는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E는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뺨을 수회 때리고 변기물에 머리를 담그게 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벌거벗은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린 채 양손으로 항문을 벌리게 한 다음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인 E를 강간하였으니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촬영한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적응장애 등의 정신적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목포시 P에 있는 Q편의점에 설치된 ATM 기기에서 현금 22만 원을 인출하여 강취한 다음, 피해자에게 "월급이 200만 원이냐. 그러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5개월 동안 한달에 2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08:4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2019. 12. 27. 03:10경 N모텔 O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벌거벗은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린 채 양손으로 항문을 벌리게 하여 이를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263쪽), 압수목록(수사기록 264쪽) 1. 메시지 출력본(수사기록 572쪽), 메시지 출력본(수사기록 956쪽) [판시 제2, 3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254쪽), 압수목록(수사기록 255쪽) 1. 각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도상해 :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 카메라 이용 촬영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4호) 1. 폐기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5호)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 산정 근거 : 150,000원(피고인들은 성매매 1회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한다) × 17회 ÷ 피고인 3명 = 850,000원]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하는 이 사건에서, 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3항의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과 없음),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로 인출한 22만 원은 피해자가 지급해야 할 성매매 대가를 받은 것일 뿐 강취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1,000만 원은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일 뿐 피고인 등이 강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것이다. 2. 판단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무릎을 꿇은 채 겁에 질려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고, 카메라 이용 촬영과 관련하여서도 그 영상이 자위를 하거나 항문을 보이게 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내용인 점, 그 밖에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폭행·협박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였다거나 영상을 촬영하도록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시나 동의는 피고인들의 폭행·협박 때문인 것으로, 볼 것이지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제시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A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등이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및 합의금 등을 받을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이상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월~8년 나. 제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는데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는 행위는 올바른 성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이다. 또한,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위하거나 항문을 보이게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 A의 경우 주도적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자의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가석방 된 후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날부터,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경위에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인 E, D와의 공동생활 경비로 주로 사용한 점, 피해자 H에게 강취한 금액도 크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일부 범행에만 가담하였고,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도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