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2021고단1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15. 밀양구치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2020. 12. 23. 12:27경 진주시 C에 있는 D학교 E호 실험실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패딩 주머니 속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고시텔 G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0. 15:50경부터 같은 날 16:26경 사이 위 고시텔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시텔 주방으로 가 냉장고 속에 있는 김치와 쌀 등이 들어있는 반찬통과 책장 위에 있는 책 약 30권을 함께 바닥에 던져 위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지거나 서로 섞이면서 오염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고시텔에 사는 사람들이 항의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동물 수출입 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경 D로부터 고양이 두 마리를 일본으로 수출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당시 일본으로 동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개체에 광견병 예방 백신을 접종한 후 채혈하고, 일본이 지정한 시설(국내는 없고 일본, 유럽 등에 존재)에서 위 혈청에 대해 광견병 항체 검사를 실시하여 ‘광견병 항체가검사 결과서’(이하 ‘결과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야 하며, 다시 위 결과서 등을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에 동물검역 신청을 하고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칠 경우 D로부터 의뢰받은 기간 내에 고양이를 수출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2020. 8.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본이 지정한 시설(독일 소재)에서 다른 고양이 2마리를 상대로 항체 검사를 하고 작성된 ‘광견병 항제가검사 결과서’ 2부 및 위 각 결과서에 기재된 마이크로칩과 같은 일련번호의 마이크로칩 2개를 구입하였고, 위 마이크로칩을 각 D 소유 고양이에게 이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 1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129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에서, D 소유 고양이 2마리에 대해 각 동물검역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중국에서 구매한 ‘광견병 항체가검사 결과서’를 제출하며 마치 위 고양이 2마리에 대한 결과서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 제출 결과서가 허위인 것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E은 위 결과서 등 제출자료를 진실로 믿고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E의 검역증명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일본정부 발송 이메일 및 첨부 문서 1. 각 동물검역신청서 1. 각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서(G) 1. 각 동물수입허가서 1. 중국에이전시와의 위챗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의 동물검역 신청을 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이는 검역절차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 자신의 전 남편 B이 2010.경부터 피해자 C와 사귀게 되자 위 B과 이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관련 보관 중인 자료 일체를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0.경 서울 D에 있는 E대학교 사회교육원 원장실에서 사회교육원 원장 F, 교학부장 G, 주임 H에게 피해자가 위 B에게 전송하였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여주며 “C가 유부녀임에도 전 남편과 바람을 펴서 나는 이혼을 했다. C는 꽃뱀이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이 강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0. 1. 20:45경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를 D상가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면도로로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 쪽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음에도 배우자 G에게 그녀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G이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G은 2020. 10. 13. 13:53경 마산중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H에게 자신이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도로 전경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6, 7, 11, 15 내지 17,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면도로를 걸어가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배우자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여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하였다. 운전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리스차량을 반납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2. 10:3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0에 있는 죽전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죽전네거리 부근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로 유턴이 가능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여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먼저 유턴을 하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토스카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방향이 꺾인 채 계속 전진하여 인도를 침범한 후 위 교차로 부근에 있던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왼쪽 문 교환 등 시가 1,982,9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5)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0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3. 22:28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칼로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경찰 112 종합상황실로 전화를 하여 “반지하 아줌마가 나보고 그 아줌마 데리고 살라고 한다며 욕을 하고 도망가 버렸다. 칼들고 내가 죽겠다, 야이 씨발 간나 새끼야, 너네들은 꼭 내가 죽는다고 하면 출동하지? 이 개호로 새끼야, 니미 씨발 새끼들아, 야 이 씨발새끼야! 칼을 들고 죽겠다”라는 내용으로 총 11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은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T, 경장 U가 2회,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V, 순경 W이 1회 각 위 장소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3. 23:24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 경장 T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씨발놈들, 너그들, 좆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의 복부를 때릴 듯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경찰관 경장 U로부터 “지금 경찰관을 때리려고 했어요?”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어깨로 위 경찰관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람표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2014년, 2015년 파출소 또는 지구대 내에서 주취상태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았고, 2012년, 2015년 각 경찰관을 모욕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았으며, 2010년 경찰관을 폭행하여 처벌받고, 2017년, 2020년 공무집행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주취상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어 2021. 5. 14.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 중인 상황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수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였고,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다수의 경찰관들이 실제 현장에 출동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력이 수차례 낭비되는 한편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1. 17:0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교차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11. 17: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D약국 앞 교차로를 양정교차로 쪽에서 연산동 방향으로 시속 약 20㎞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정지 신호 및 비보호 좌회전 표시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펜더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6,5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적발경위 및 음주측정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가해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판독), 수사보고서(사고차량 부딪힌 부분 확인),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6부,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2부, 사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7부, 사고현장 사진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시키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4. 21:30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48.9km 지점 사패산 터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2: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48.9km 지점 사패산 터널에서 구리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던 중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 4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1:55경 포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1:55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 앞 도로를 포천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흐름에 맞추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모텔 앞 노상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후방에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정차 중임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가 뒤로 이동하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송탄동에 있는 송탄역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5. 07: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효행로 766-17에 있는 편도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봉담 쪽에서 수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베뉴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려나면서 옆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5. 07:05경부터 07:33경까지 오산시 D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효행로 766-17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판시 교통사고를 유발한 과실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21: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진 후 엉덩이 가운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당시 위치 등을 그린 그림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될 성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공개명령의 경우 일반인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에 반해 고지명령의 경우 일정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통지되어 이를 수령한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양자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1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 소재 C 편도 2차로 앞 도로를 안락교차로 쪽에서 서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녹색신호에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00:2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집에 도착한 후 신용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인식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음 날 계좌이체하여주겠다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리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근 파출소에 가서 서로 신원을 확인할 것을 제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에이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 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음파일 CD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하며 자신을 향해 다가오기에 다가오지 말라는 의미로 살짝 어깨를 밀친 것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상황상 자연스러우며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실제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정확히 들어맞는 반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지금 나 때렸어?”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어 쳤어, 상처 있냐?”고 되묻는 등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말의 의미에 대해 오히려 강한 부정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전체적인 대화의 문맥이나 위와 같은 말의 통상적인 어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이해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인격적인 가치를 비하하는 말을 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2차적인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1. 20:04경 충북 음성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큐엠(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이월면 국도 17호선에서 중미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인 감속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i)30 승용차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그 피해 중 상당 부분을 배상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도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동종 범행에 이르러 개전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결과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결과에도 이르렀으므로 그 범정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