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6. 1. 30.경 시행사인 C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 한다)와 경주시 D 일원에 E 분양형 호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비 21,331,2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18.경 시행사와 B은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을 개시하였다. B은 2016. 8. 18.경 전남 담양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G(이하 '담양 G'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913,000,000원(이후 2017. 2. 2.경 변경계약을 통해 하도급 공사계약금액이 1,56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시행사, B, '담양 G' 등 3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시행사가 '담양 G'이 직접 공사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B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담양 G'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담양 G'은 그 무렵부터 토공사를 하였다. 이후 시행사, 피해 회사, B 등 3자는 2017. 2. 23.경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는 시행사로부터 공사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시행사 또는 B의 부담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조달되면 피해 회사가 B에 공사대금을 집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후 상황이 있는 가운데, 2017. 1. 19.경 B에 대한 채권자 H가 B의 피해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500,000,000원을 가압류함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의 공사대금을 받는 것이 제한되게 되고 2017. 1.경 무렵부터 B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실제 하도급업체인 '담양 G'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위장업체를 설립하고 B과 위장업체 간의 허위 하도급 계약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통해 위장업체 명의로 기성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가 실제 하도급업체인 '담양 G'에 직접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경 피고인의 지인 I의 이름을 빌려 위 '담양 G'과 동일한 법인명칭의 주식회사 G(이하 '인천 G'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마치 B과 '인천 G'이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에 관하여 '2016. 7. 25. 공사계약금액 2,123,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도급 공사업체, 작성일자, 공사계약금액 등이 허위로 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하도급계약서와 '인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를 기재한 자금집행요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토공사를 진행한 하도급업체는 '담양 G'이었으므로 마치 '인천 G'이 진정한 하도급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청구한 위 자금집행요청은 거짓 내용의 청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3. 15.경 피고인이 지정한 인천 G 명의 은행계좌로 1,441,000,000원을 하도급 기성공사대금 직불지급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75,5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L 진술부분 포함] 1. L, I, M, P,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하도급계약서 첨부), 담양 소재 G 하도급계약서, 부천 소재 G 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담양 G 제출 세금계산서 등),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입금내역 목록, 준공 정산 합의서, 전자세금계산서, 기성금 입금내역, 수사보고(부천 G 대표자와 B의 관 계), 부천 G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수사보고(담양 G현장소장 제출자료), B으로부터 입금된 내역, 담양 G 입출금 거래내역, 하도급대금 사용내역 정리, 정산합의서(2017. 12. 20.자), 공사포기각서, 법인등기부(주식회사 G, 인천) 1. B 제1회 기성청구 서류, 자금집행 요청서, 하도급업체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B/인천G), 하도급계약서(B/담양G),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하도급계약 변경계약서(B/담양G), 하도급공사비 집행내역, F(주) 계좌거래내역, F(주) 기안서류, 기성확인서,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및 세금계산서 1. 신탁계약 경위 등 진술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17. 1. 18.자), 분양관리 신탁계약서(2016. 2. 18.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2017. 2. 23.자), 중도금 대출 업무협약서(2017. 3. 3.자), 중도금대출 실행내역, 공사비 차입요청 공문(2018. 3. 17.자), 차입형 토지신탁 계약서(2018. 3. 19.자), F(주) 고유자금 투입내역, 마감공사 긴급자금요청 공문(2018. 6.), 책임준공의무 이행 촉구/공사비 증액 변경계약 공문, 공사직불대금 지급내역, B 기성금 청구서류, 자금집행 요청 및 기안 관련 서류, 수사보고(담양 G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정리), 하도급대금 입금내역서, 채권가압류 송달서류, 제7회 기성실사 보고서, 제6회 기성실사 보고서, 제8회 기성실사 보고서, 제9회 기성실사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피해자는 시공사인 B 및 하수급업체인 인천 G과 직불합의를 하고 B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인천 G에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20. 판시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하수급업체인 '담양 G'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인천 G(대표자 I)'을 설립하고(수사기록 제240쪽), 2016. 7. 25.자로 소급하여 B과 '인천 G' 사이의 허위 하도급계약서류를 작성함으로써 피해 회사로 하여금 '인천 G'을 하수급업체인 '담양 G'로 오인하도록 한 사실, '인천 G'은 실제로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어 B이 '인천 G'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인천 G'을 실제 하수급업체인 '담양 G'이라고 오인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인천 G'과 사이에 B이 지급할 공사대금을 피해 회사가 '인천 G'에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제14쪽, 제22쪽, 수사기록 제148쪽), 그 후 피고인은 위 직불합의서에 기하여 실제 하도급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천 G'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회사가 직불합의에 따라 B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인천 G'에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았더라면 앞서 한 직불합의에도 불구하고 '인천 G'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1,775,510,000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하수급업체에게 직불할 하도급대금을 편취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하수급업체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미지급되거나 혹은 피해 회사가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함으로써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