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 퇴직하기 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에 C호텔 주차장 사업이나, NPL 투자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재 C호텔 주차장 1개를 운영 중인데, 수입이 괜찮아 추가로 매입하려고 한다. 주차장은 3년 계약에 1억 5,000만원의 보증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3개월만 빌려주면 월 2부(연 24%)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요즘 NPL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무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투자인 것 같다. 사무실에는 운전기사도 있고 외제차가 여러 대 있더라. 제대로 배워서 돈을 벌어야겠다.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투자수익 5,000만 원과 매월 이자 2부(연 24%)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경 9,000만 원을, 2018. 11. 28.경 1,000만 원을 각 위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금), 차용증 및 투자확인증,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 영장회신 결과),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F 평가조회결과), 수사보고서(고소인 B 자료제출,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등), 보충자료제출, 고소인과 피의자간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각 고소인과 피의자간 통화 녹취록, 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5,000만 원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 그 차용을 투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도 동의하였는데, 피고인은 G으로부터 속아 위 돈을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1억 원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G에게 그 돈을 투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도 G에게 속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그러한 사정은 G이 피고인을 기망한 것을 범죄사실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피해자가 작성하여 온 ‘차용증 및 투자확인증’(증거기록 17면)에 의하여도 알 수 있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C호텔 주차장을 운영 중인데 추가로 매입할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 피해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에서도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에 계약을 하였고, 직원은 서너 명 쓸 것 같으며, H에 올리니까 금방 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대화를 하면서(증거기록 186면 이하) 실제로 주차장 계약을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전부터 알고 있던 G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위 5,000만 원의 용처를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였고, 1억 원에 대하여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G에게 투자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및 투자확인증’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증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 톡 메시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문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갚기로 한 변제기가 훨씬 지난 2020년경 피해자가 위 돈에 관한 증거자료와 변제약속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용증’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가지고 가서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투자확인증’이라고 추가 기재하지 않으면 서명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돈을 받기위한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이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문서를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G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용처에 대하여 고지하였다고 하지만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인 2019. 2. 9.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은 14일이고, MPL은 23일이잖아. 그거 다 날짜 되는 거야. 그 때?’라고 물어 보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5000은 제가, 다음 주 금요일이 5,000이죠. 목요일까지는 제가 그럼 5,000원 꼭 맞출게요.’라고 답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어, 그럼 그거 MPL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은 ‘아 MPL은 지금 제가 그거, 건물 말고 지금 땅에다 해놨거 든요, 이모’라고 답을 하자 피해자는 다시 ‘땅에다 했다고?’라고 물으니 피고인은 ‘예, 예, 그 저기, 강원도에 저기 뭐야, 호텔 지으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모, 예, 거기다가 제가 그거 알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예, 그걸 지금 해놨거든요, 이모’라고 답변(증거기록 200면 이하)하는 등 피고인이 G에게 위 돈을 투자하였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 그 돈을 알박기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 톡 메시지(증거기록 149면 이하)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금은 나중에 주더라도 이자만이라도 우선 지급하여 달라고 사정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아프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곧 지급하겠다고 말만 하고 있을 뿐 그 돈의 용처가 ‘투자’라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 G은 피고인을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이 2022. 7. 7. G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후 확정된 사실, 위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보이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피해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 의사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