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 1.부터 2018. 11. 13.까지 경기 C시에 있는 D조합의 기능계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2014. 3.경부터 2014. 8.경까지 E에서 수산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산물 구입, 판매, 납품처 관리,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수산물 판매업체 (주)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년경부터 위 E에 수산물을 납품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E에서 (주)F의 납품물량 유지 및 증대, 지속적인 납품 연장계약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B으로부터 B의 처형 G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B이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한 3,6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B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B으로부터 총 89회에 걸쳐 합계 169,6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5.경부터 2018. 8. 1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89회에 걸쳐 합계 169,66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E 자체 계약의 건, 각 거래내역(A, G, B), I 메시지 사진, 메시지 대화내역,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필요적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은 2018. 9. 10. J 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2018. 9. 14. 위 J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되므로(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위 자수서를 제출할 당시 D 조합장이 2018. 8. 27. 위 J 경찰서에 이 사건에 관한 고발장을 제출하여 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52조 제1항이 정하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8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2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 및 벌금 84,830,000원~212,07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및 선고유예 (벌금 85,000,000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4유형] 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E의 수산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E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2014. 3.경부터 2018. 8.경까지 업무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9,660,000원을 수수하였는바, 그 수수액이 고액일 뿐만 아니라 수수한 기간도 4년이 넘는 장기간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공여한 위 기간 동안 위 E에 대한 수산물 납품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 A이 위 E의 수산물 팀장으로서 수산물 납품 및 판매에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위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직무 자체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되었음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D 조합장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후 며칠 안 되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곧이어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 A이 수수한 돈 중 일부분은 E 수산물 팀의 계약직 직원들 및 ㈜F가 위 E의 수산물 팀에 파견한 직원들의 야근수당, 격려금 또는 회식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02년경 위 E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9년경 정직원이 되었고 이 사건으로 2018. 11.경 해직될 때까지 약 16년 동안 위 E에서 근무했는데,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던 D의 조합장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이 피고인 A의 그 동안 성실했던 근무태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을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2년 및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나이 어린 두 자녀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