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전지점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연구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19. 1. 1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8년 12월 임금 일부 665,377원, 2019년 1월 임금 일부 760,430원 등 임금 합계 1,425,807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03,7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및 연봉계약서, 체불내역 정리 및 근무입증내역, 메일 내용, 위임장 및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취업규칙 및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연차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퇴사의사확인서 등 진정인 퇴사관련 자료, 카톡 대화 내용, D 관련 입장, D 관련 자료 제출, 복리휴가 사용내역 등, D 진정사건에 대한 회사 입장, 답변서, 대검 노동법 벌칙해설1 사본, 관련 판결문 1. 진정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노동청 의견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근로자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수당이 없다는 주장 근로자 D가 재택근무를 하는 기간 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에 해당하는 과외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과 근로자 D는 법정공휴일 등을 연차휴가에 대체하기로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나 수당이 없다. 나.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주장 근로자 D가 2019. 2. 22. 수사기관에서 '돈을 받으면 형사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근로자 D가 제기한 임금지급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소109487)에서 패소하여 위 판결에서 확정된 임금과 수당 및 지연이자 등 합계 2,404,119원을 2020. 7. 13. 근로자 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근로자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수당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자 D는 2018. 9. 1.경부터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2.경 회사에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이에 따라 2018. 12. 17.경 해고일자가 2019. 1. 16.로 기재된 해고예고통지를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2018. 12. 21.자 인사명령을 통해 재택근무를 명받아 2018. 12. 24.경부터 2019. 1. 16.경까지 재택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 D의 근무기간 종료 직전인 2019. 1. 7.경 근로자 D에게 이메 일로 '2019. 1. 11.부터 2019. 1. 16.까지 휴가를 사용하라'고 명하였고, 이에 근로자 D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위와 같이 해고예고통지를 할 무렵인 2018. 12. 17.경에서야 근로자 D와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제목은 '연봉계약서'로되어 있고, 제5조 '연봉의 구성'에서는 '총 연봉 65,000,000원, 기본 연봉 47,320,000원, 과외수당(연간) 17,680,000원, 연구보조비(연간)는 공란(-), 월 지급액 5,416,667원, 기본급 3,943,333원, 시간급 18,86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월 지급액의 구성란에는 '기본급'과 '과외수당'만 책정되어 있고, '육아수당, 차량유지비, 연구보조비, 식대'는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밖의 수당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제8조 '연봉갱신 및 조정'에서는 "차기 연봉계약은 연봉계약 만료시점으로부터 30일을 전후로 하여 갱신할 수 있다.", "연봉의 조정은 '을'의 전년도 근무성적, 상벌, 목표달성도, 성과 및 회사의 지급 여력 등을 종합 반영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장은 '임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종업원의 임금을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로 나누어 정하고 있는데, 연봉제에 관하여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하되 기본연봉을 12분의 1로 나누어 매월 월액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월급제에 관하여는 '기본급, 직무수당, 과외수당, 당직수당 등으로 구성하되 기본급과 직무수당, 과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수당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 D는 2018. 9. 및 2018. 10.에는 매월 기본급 명목으로 3,743,333원,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200,000원 및 과외수당 명목으로 1,473,333원 합계 5,416,667원을 정액 지급받았고, 2018. 11.에는 기본급으로 3,943,333원 및 과외수당 명목으로 1,473,333원 합계 5,416,667원을 정액 지급받았다. 2)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과외수당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매월 5,416,667원을 정액으로 지급하였을 뿐 연장·야간·휴일근무 시간을 산출하거나 그에 따라 과외수당을 다르게 지급하거나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지급한 적이 없어 시간외 근로여부에 따라 과외수당 지급금액의 변 동이 없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세부내역에 따른 수당지급 변동내역을 제시한 적이 없고, 평소 직원들의 시간외 근로시간을 확인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봉계약서에는 '과외수당'으로 1,473,333원이 기재되어 있지만 법정 제 수당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급여는 연봉으로 6,500만 원으로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5,416,667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 D가 피고인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업무가 마케팅으로서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기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할 것으로 보고 기본급 3,943,333원을,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것일 경우 과외수당 1,473,333원을, 근로자 D의 거소가 천안인 점을 감안하여 출장비 외에 출퇴근 유류비를 실비정산으로 한다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바, 근로자 D의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그 근로관계가 근로시간이 불규칙하여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이 근로자 D의 근무기간 종료직전에 약 6일 동안 휴가를 사용하라고 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근로자 D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D의 근무기간이 4개월 16일이므로, 근로자 D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4일간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하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연차유급휴가를 다른 날에 대체시킬 수 있다. 피고인이 피고인과 근로자대표 G과 사이에 2018. 6. 1.자로 체결된 연차휴가 대체사용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는 근로자 D가 퇴사한 뒤인 2019. 2. 15.경에서야 작성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에 관한 서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또,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공소기각판결의 사유로서 만약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법원의 심리와 재판은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조건을 처벌불원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근로자 D가 2019. 2. 22. 수사기관에서 '돈을 받으면 형사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진술의 의미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처벌불원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결국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D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후의 수사 경과, 피고인의 태도 및 이에 대한 근로자 D의 대응, 근로자 D가 임금지급소송을 제기한 다음 미지급된 임금과 수당을 지급받게 된 경위에다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도 2020. 8. 12.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임금체불 사건에 관한 진정 및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 D가 현재에도 2019. 2. 22.자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사정은 아래와 같이 양형에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합계 약 200만 원의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근로자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연차휴가 대체사용 합의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거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지급소송의 결과에 따라 임금 및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