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7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30. 저녁경 이틀 전에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와 식사를 하고 'E주점'에서 소주 4병과 맥주 등을 나누어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7. 1. 00:00경 위 'G'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준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는데, 피해자는 모텔 안에서 20 ~ 30분 정도 지나자 술이 깼고, 피고인은 그 후 30분 정도 지난 다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따라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에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또는 술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포함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나아가 그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심신상실 등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준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그 장애의 정도가 심신미약의 단계를 넘어 심신상실 등에까지 이를 것을 요하는 입법의 취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데다가 그 진술의 토대가 되는 피해자의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인식은 심신미약 등 장애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위 관련 법리에 따르면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아닌 이상,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준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단정하는 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되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H 등으로 연락을 지속해오던 중 만나서 영화를 보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4. 6. 30. 피해자와 만나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 영화를 본 후 피고인은 2014. 6. 30. 22:35경 피해자와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 들어갔고, 2015. 7. 1. 00:01경 위 술집에서 나왔다. 같은 날 00:34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G모텔'에 갔고 같은 날 00:37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모텔 객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모텔 객실 내 침대 위에서 성관계를 1회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자 피고인이 따라와서 화장실에서 1회 성관계를 재차 가졌으며, 다시 침대로 이동하여 1회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2015. 7. 1. 05:30경 모텔 침대에서 깨어난 직후 피고인을 깨웠으나 피고인이 깨어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외박을 했다고 추궁당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을 모텔에 놔둔 채 피해자의 친구인 I의 집으로 갔다. 이후 피해자는 친구인 I과 사후피임약을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전화하여 같이 가자고 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I,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뒤 약국에 들러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고, I, 피고인과 함께 감자탕을 먹고 헤어졌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술을 마셨던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일어난 기억이 없습니다. 술을 마신 것만 기억납니다. G모텔에 간 기억도 없습니다. G모텔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름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일어나니까 모텔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성기부분과 배가 아픈 것 때문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의심하게 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안에 했냐 밖에 했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안에 안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답하여 비로소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판시 일시에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꿈치,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또한, 모텔 CCTV 영상 CD, 변호인이 제출한 술집 CCTV 영상(증 제3호증)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기대어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술집에서 밖으로 나간 피해자가 모텔 주차장에 이르러서는 걷지도 못할 정도로 비틀대고 피고인 혼자서 피해자를 부축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모텔 내부에서 피고인이 모텔 숙박비를 계산하는 동안 피해자가 모텔 계산대 앞 의자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 피해자의 신발이 벗겨져 있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의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 모텔 종업원이었던 J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팔을 한쪽씩 잡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밀다시피 하여 모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감정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울과학연구소장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2014. 7. 2.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에서 디아제팜, 노르디아제팜이, 소변에서 노르디아제팜, 옥사제팜, 테마제팜, 디펜히드라민이 각 검출되었고(디아제팜은 복용 후 생체내에서 노르디아제팜, 옥사제팜 및 테마제팜으로 대사되고, 디아제팜, 노르디아제팜 및 디펜히드라민의 혈중 반감기는 각 21 ~ 37, 50 ~ 99, 3 ~ 14시간이므로 이론적으로는 각 반감기의 두 배인 42 ~ 74, 100 ~ 198, 3 ~ 28시간 이내에 혈액에서 검출될 수 있다), 피해자가 2015. 7. 2. 먹은 사후피임약으로는 디아제팜,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판시 일시에 위와 같은 약물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2015. 7. 1. 07:00경 만났다. 당시 피해자가 술냄새가 많이 나는 상태로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울었다. 저한테 오자마자 안겨서 울었고 그때 술냄새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어제 기억이 하나도 안난다고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준강간죄의 요건인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 반 정도 되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소주 4병, 맥주 500cc 1잔, 에너지 드링크 5병을 시켜 섞어서 나눠서 비슷한 양을 먹었으므로 피해자가 평소 주량을 과다하게 초과하여 먹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사실은 오늘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가지 긴가민가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제가 모텔 화장실에 간 것 같고 피고인이 저를 따라 들어와서 서서 성관계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저를 안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장면이 아주 흐릿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완전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스로 안기는 듯한 모습이 있는 점, 당시 모텔 종업원이었던 J은 검찰수사관과 통화를 하면서 "일단 의자에 앉은 피해자의 양쪽 팔을 피고인과 제가 꼈는데,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니까 제가 남이니까. 제 손을 뿌리치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손을 아예 놨는데 피고인 쪽으로 안기는, 안기던지 기대던지, 하여튼 그랬을 거에요"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판시 일시에 완전히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비롯한 술에 취한 당시의 상황이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의 행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항의가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모텔 종업원이었던 J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묵은 층에서 시끄럽다는 항의가 들어와서 복도를 한바퀴 돌아봤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더워서 J에게 에어컨을 켜달라고 전화를 하였고, 이에 J이 모텔 방에 가서 에어컨을 켜주었으며, 피해자는 그 당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는 것인바, 만약 피고인이 당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면 범행 현장에 모텔 종업원인 J을 들어오게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의 목에 키스자국을 냈다고 주장하는데, 변호인이 제출한 당시 피고인의 사진(증 제10호증)을 보면 피고인의 목에 키스자국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자국이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K약국 CCTV 영상(증 제8호증)에 의하면 사후피임약을 받으러 간 약국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목을 가리키면서 무언가 얘기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가볍게 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바) 피해자가 2015. 7. 1. 피고인, I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함께 타고 다니면서 병원과 약국 등을 다니면서 사후피임약을 함께 받았고,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책임을 추궁하는 듯한 말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이 감자탕을 함께 먹고 헤어졌고, 피해자가 감자탕을 먹을 때 피고인에게 고기를 발라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I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이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다닌 것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 내지 8호증)에 나오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 등을 보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