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15

범죄사실 2014고합11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경산시 D 등지에서 E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F'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고, 2012. 1. 9.경부터 2012. 8. 11.경까지 대구 달서구 G 등지에서 H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I'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으며, 2012. 8. 1.경부터 2013. 3. 29.경까지 김해시 J에서 K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L'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고, 2013. 6. 19.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M에서 B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N'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위 E, 위 H, 위 K, 위 B은 폐구리 또는 고철을 취급하는 고물상들이 대량의 폐구리 또는 고철을 거래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전량 현금거래를 하고,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거래를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위 E, 위 H, 위 K, 위 B은 위와 같이 음성적으로 거래된 폐구리 또는 고철이 제련 업체나 수출업체 등에 공급이 될 때에는 해당 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폐구리 또는 고철의 거래 과정에서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폐구리 또는 고철을 전량 매입을 하되(매입공제 不可), 매입한 폐구리 또는 고철을 매출을 할 때에는 이후의 매출처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매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해주는 외관을 만들어 줌으로써, 조세 포탈에 따른 모든 형사책임을 떠안아줄 속칭 "폭탄업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E, 위 H, 위 K, 위 B과 함께 위 F, 위 I, 위 L, 위 N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폐구리 또는 고철의 거래 과정에서 실거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위 E, 위 H, 위 K, 위 B 명의의 사업자 계좌로 송금되는 폐구리 또는 고철 대금 수억 원을 매일 같이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는 대신 위 E, 위 H, 위 K, 위 B에게 일정한 금액의 대가를 약속하며 속칭 '바지 사장'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위 E, 위 H, 위 K, 위 B은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실은 불상의 고물상들이 (주)우택건설 등 업체들에 폐구리 또는 고철을 직접 판매하는 것일 뿐 위 F, 위 I, 위 L, 위 N의 경우 아무런 폐구리 또는 고철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1.경부터 2011. 11. 31.경까지 위 F에서 (주)우택건설에 합계 1,553,804,20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23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개 매출처에 폐구리 또는 고철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E, 위 H, 위 K, 위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27억 49,480,17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427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9.경부터 2013. 12. 31.경까지부산광역시 강서구 M에서 배후업자인 A의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N'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위 A은 고철을 취급하는 고물상들이 대량의 고철을 거래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전량 현금 거래를 하고,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거래를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위 A은 위와 같이 음성적으로 거래된 고철이 제련 업체나 수출업체 등에 공급이 될 때에는 해당 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철의 거래 과정에서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고철을 전량 매입을 하되(매입공제 不可), 매입한 고철을 매출을 할 때에는 이후의 매출처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매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해주는 외관을 만들어 줌으로써, 조세 포탈에 따른 모든 형사책임을 떠안아 줄 속칭 "폭탄업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A과 함께 위 'N'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고철의 거래 과정에서 실거래 외관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 계좌로 송금되는 고철 대금 수억 원을 매일 같이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A에게 건네주는 대신 위 A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대가를 받고서 속칭 '바지 사장'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은 불상의 고물상들이 0 등 업체들에 고철을 직접 판매하는 것일 뿐 위 'N'의 경우 아무런 고철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9.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N'에서 O에 합계 28,596,300원 상당의 고철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개 매출처에 고철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2013. 7. 25.경 부산 사상구 학 감대로 263(감전동) 북부산세무서에 위 'N'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억 83,872,390원 상당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4고합188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P 소재 'Q'를 운영하며 고철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은 2014. 1. 2.경 김해시 R 소재 'S(T)'으로부터 시가 9,179,800원 상당의 고철 22,120kg을 매입함에 있어, 위 'S'의 업주가 매출을 숨겨 조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하고, 위 피고인 역시 허위 자료를 만들어 폐자원 매입 공제를 받으려고 마음먹고위 업주와 통정하여 고철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 무자료 매입함으로써 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2.경부터 2014.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S' 등 5개 업체로부터 총 6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억 36,149,5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N에 대한 것) 1. 각 수사보고 2014고합1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통정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죄에서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위 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2,274,948,017원 이상 5,687,370,042원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의 1/3을 감경)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1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A은 거래 상대방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였고, 허위세금계산서 매출액이 총 227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가담하여 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허위세금계산서 매출액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허위세금계산서 매출액 또한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다액의 벌금이 병과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