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임에 따라 경북 청도군 H 등 12필지 지상에 있는 돼지농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2.경 위 돼지농장에서,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II 채권자인 주식회사 J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K 2012증서878호 공정증서에 의하여 시가 162,210,000원 상당인 위 돼지 농장의 돼지 1,139두를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음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 사이에 함부로 위 농장의 돼지 552 두를 대구시 이하 신흥도축장으로 옮겨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밀양시 L에서 'M' 상호로 축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K에서, 경북 청도군 H 등 12필지 토지 및 위 토지 상에 있는 지상건물 전부, 돼지농장에 사육중인 돼지 2,035두를 매입하기 위한 매매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J 지급보증인으로 하여 에코캐피탈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 돼지 2,035두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 전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돼지 2,035두를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경 위 농장에 있던 돼지 일체를 주식회사 G에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농장 돼지의 담보가치인 1억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O,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매매계약서,동산권리분석, 각서, 상환계획서, M 대지급상환요청, 농장(돼지)매매계약서, 통보서,접수증, 대위변제증서,동산경매기일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농장매매계약서,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출하수입 등 장부 사본, 내용증명서, 수사보고(배임 혐의 관련 재산상 손해 산정 검토 보고)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농장의 돼지를 신흥도축장으로 옮겨 처분할 당시 압류표시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여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수사기록 212 면 참조)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농장의 돼지에 대하여 집행관에 의한 압류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잘 알면서 A의 지시 내지 요청에 따라 그 돼지를 신흥도 축장으로 옮겨 처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공동가공의 의사 및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농장의 돼지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매도할 당시 위 돼지의 양도담보권자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배임 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도 없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3. 8.경 당시 피고인은 J에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양도담보권자인 J가 사전에 양도담보물의 처분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이 전혀 작성된 바 없고(피고인은 양도담보계약 체결 시 양도담보물을 J의 서면 동의 없이 임의로 매각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수사기록 19면 참조), 피고인과 G과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J의 직원이 입회한 것도 아닌 점, J 대리점을 운영하는 이 위 돼지의 처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P은 J를 대리하여 양도담보물의 처분을 승낙할 권한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도담보권자인 J의 사전동의나 승낙 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인 돼지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양도담보물인 돼지를 G에 매도하고 현실로 인도하여 처분한 이상, J에게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계약금 약 8,000 만원 상당을 G으로부터 지급받아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전체 채무액을 변제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금액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A 피고인이 J의 집행신청에 따라 돼지 1,139두에 대한 압류표시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압류집행 시로부터 1개월 남짓 경과한 시점에 위 돼지를 처분하여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 처분대가도 대부분 돼지 사육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집행관에 의한 압류표시가 마쳐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 1)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여 그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고, 상피고인 A의 지시 내지 요청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낮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배임 양도담보물의 수량이나 담보가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인 J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J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도 농장 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