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정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B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21. 3. 9.경 B과 혼인신고한 사이이고, C는 위 B의 둘째 아들로 피고인과 C는 B의 재산관리문제, 부양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5. 11. 18:28경 광주 광산구 D 주택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C가 ‘아버지에게 변질된 음식을 줬다’며 시비를 하다가 내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는데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20:36경 광산경찰서에 출석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택 안방에서 C가 ‘우리 아버지한테 왜 썩은 것을 줬냐’고 하면서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는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거나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B과 2010년경부터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였으나 B의 전혼 자녀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21. 3. 9. 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이 B의 자녀들 동의 없이 B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B의 자녀들이 B의 집에 와서 밥을 먹거나 자고 가는 일이 많아졌고, B의 재산관리, 부양문제로 피고인과 B 자녀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3) B의 자녀들은 피고인이 B에게 상하거나 변질된 음식을 차려주어 먹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냉장고 속 음식물의 사진을 촬영하여 두었다. 4) 이 사건 당일 B의 둘째 아들인 C는 안방에서 B 및 누나인 F 등 형제들과 둘러 앉아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위와 같이 촬영해둔 사진이 인쇄된 종이를 꺼내들고 안방 옆 부엌에 있던 피고인에게 갔고, 순간적으로 부엌에서 피고인과 C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부엌에서 큰소리가 나자 F가 부엌으로 따라 나갔고, 잠시 후 피고인과 C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C는 피고인을 따라 들어오면서 "이거(위 종이) 당신 아들에게 갖다 줘, 찢지 말고 갖다 주라고, 이게 뭐야 사료지"라며 흥분한 어조로 수차례 소리치며 피고인에게 위 종이를 들이밀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나한테 왜 그러냐고 화를 내며 C를 밀치기도 하였다. 5) 그 직후 피고인은 이웃 주민에게 경찰에 112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C가 안방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고, 밀친 것 외에 때리거나 다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부엌에서 안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C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광주지방검찰청은 2021. 5. 26. 위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C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C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에 객관적 진실과 어긋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다소 과장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및 증인 C, F의 각 증언이 있는바, 이 사건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C는 피고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었고, 당시 음식사진이 인쇄된 종이를 부엌에 있는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자 피고인이 이를 찢으려고 하기에 종이를 잡아당겨서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F는 부엌에서 큰소리가 나기에 따라 나가 보았으나 C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하지만 이 사건 당시 안방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영상을 보면, C가 B 및 형제들과 둘러앉아 저녁식사를 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사진이 인쇄된 종이를 꺼내들고 안방과 부엌 사이의 문을 열고 부엌에 있는 피고인에게 갔고, 곧이어 피고인과 C 사이의 고성이 오갔으며, 피고인이 부엌에서 안방으로 들어오자 C가 따라 들어오면서 피고인에게 공격적이고 거친 태도로 종이를 들이밀면서 반말로 수차례 소리를 치는 장면과 음성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분쟁의 정황, B의 전혼 자녀들인 C, F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C, F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당시 부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피고인이 부엌에서 안방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C가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밀치거나 잡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행사하였다면 어느 정도나 어떤 형태였는지 여부는 불명확해 보이고, 그러한 이유로 C에 대하여 폭행사건에 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건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 사이에 음식사진이 인쇄된 종이를 찢으려하고 이를 빼앗는 등으로 다투고 안방으로 먼저 들어가는 피고인을 C가 따라 들어가는 과정에서 C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거나 밀치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에 "안방에서 C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착각하였거나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