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706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12. 6. 16:2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딥웹 접속 브라우저인 D 브라우저를 통해 ‘(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불상의 경로로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음란물인 ‘E’ 동영상 파일을 그곳 게시판에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6. 7. 23: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2017. 3. 12.경 미리 위 사이트 운영자인 F에게 비트코인 0.0406BTC를 전송하고 받은 포인트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하여 얻은 포인트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G’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총 75건을 다운로드 받아 일자불상경까지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10. 12.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딥웹 접속 브라우저인 D 브라우저를 통해, ‘H’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I’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불상일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589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10. 21.까지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4. 2020. 10. 3. 등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0. 3. 16:12경 천안시 동남구 J 내 K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다음, 책을 보는 척하면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아동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2020. 10. 4. 17: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성명불상 여성 피해아동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20. 10. 21.까지 위 영상을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021고합26 5. 2019. 8. 18. 등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8. 18. 19:19경 천안시 동남구 J 내 L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20. 10. 21.경까지 그 촬영물을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6. 2020. 5. 31 등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5. 31. 15:49경 천안시 동남구 J 내 K에서 책을 보는 척하면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20. 10. 21.경까지 그 촬영물을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내지 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M계좌 회신자료 1. 스냅샷기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6 내지 19) [판시 5, 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착취영상물 스냅샷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20고합706호 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2020고합706호 증거목록 순번 1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2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4, 6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5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각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2018. 6.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항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판시 제3 내지 6항의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 2항 및 제5항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의 범행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다만 판시 제1, 2항에 대한 고지명령의 경우 위 법률 제50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미부과 대상임] 나머지 각 범행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2항의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5항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머지 각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 징역 1월~8년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기소 이후에 양형기준이 신설되었으나 그 전에 기소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하였고 이와 별개로 가지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D 브라우저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어린 여자 아동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안이다. 소지하고 있던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의 양이 상당하고 이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크웹을 통하여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점,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여자 아동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같은 수법에 의한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