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4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8. 26. 12:00경 강릉시 율곡로 2787에 있는 버드나무공원 내에서 주변에 앉아 있던 피해자 C(46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자 화가 나,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9. 26. 17: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55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려고 피고인의 오른발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첨부된 D, C 작성의 각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8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2. 14:00경 부산 서구 소재 C에서 평소 동네 후배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7.5cm)을 손에 들고 밖으로 나와 같은 구 D 부근에 이르러 식칼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한 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 들고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서구 F 앞 도로에서, 식칼을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다는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청받자 위 식칼을 주머니에 휴대한 채 "씨발! 내가 내 동네에서 불심검문을 당해야 하나! 좆 같네 씨발! 영장 가지고 와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하며 거부하다가 재차 신분 확인을 요청받자 머리로 위 H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성명불상자로부터 '액세서리를 포장하는 부업과 본인들이 하는 건설업의 영업대금을 제 계좌로 받아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4. 13. 김천시 B에 있는 C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D)와 연결된 체크카드(뒷면에 비밀번호 기재)를 맡겨 놓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처벌 필요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와 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됐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 전용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5. 12. 20.까지 위 병원에서 행정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10.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14, 19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451,9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2015. 12. 20.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540,4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196,9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2,960만 원에 이름 체당금 지급 및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5.부터 2015. 12. 20.까지 위 병원에서 원무과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11.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2, 13, 15, 16, 17, 18, 20 내지 36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115,774,3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5.부터 2015. 12. 20.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4,267,9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3, 20, 21, 22, 26, 36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5,333,89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 제출(2016. 6. 15.자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6, 13, 15, 16, 20, 33번, 이하 연번만 표시함, 2016. 6. 16.자 : 연번 23, 24번, 2016. 6. 17.자 : 3, 8, 17, 25, 27, 28, 29, 35번, 2016. 6. 18.자 : 연번 3번, 2016. 6. 21.자 : 연번 32번, 2016. 6. 22.자 : 연번 26, 31, 34번 2016. 6. 23.자 : 연번 22번, 2016. 6. 24.자 : 연번 21, 36번, 2016. 6. 27.자 : 연번 18번, 2016. 6. 29.자 : 연번 12번, 2016. 8. 26.자 : 연번 9번, 2016. 10. 18.자 : 연번 30번, 2016. 11. 3자: 연번 7번)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25

범죄사실 피고인는 여성용 액서서리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8. 25. 16:15경 시흥시 옥구 B 노상에서 불상지에서 구매해온 샤넬 상표가 부착된 모조 목걸이 4점, 팔찌 3점, 귀걸이 3점, 반지 1점 판매할 목적으로 노상에 전시해 놓고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상표등록원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안산시 원포공원1로 16 (초지동, 경기자동차 매매단지 121호)에 있는 '㈜삼일오토금융'을 통하여 B 그랜져 TG승용차를 중고 할부 구매함에 있어 피해자 ㈜제이비우리OOO로부터 위 차량에 대해 같은날 저당권 10,800,000원을 설정하게 하고 18,0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간 월 605,899원을 납부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27회에 걸쳐 16,741,436원을 납입한 후 원리금을 약정대로 상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로부터 저당권이 설정된 위 B 그랜져 TG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노상에서 건외 C에게 5,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하여 2016.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 D은 위 차량을 발견할 수 없어 자동차의 인도가 불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이비우리캐피탈㈜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5. 15:15경 광명시 오리로 철산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사진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5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4. 15:05경 서귀포시 중정로 55호 구 남군농협 앞을 지나가는 동서교통 100번 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이 다리를 벌리고 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밀치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저기요,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치시고 가면 안 되죠'라고 하자 '야이 개새끼야, 가운데 앉아 있으면 니가 스타냐, 좆만한 놈아, 다음부터는 저 구석에 앉아서 쳐 있던가, 아니면 맨 앞좌석에 찌그러져 있던가,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무릎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버스기사인 C 및 승객 1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제1항과 같이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에게 "이 새끼야, 씨발놈아, 존만한 새끼야"라는 등 약 10여 분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의 진술서, 고소장,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문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4. 22: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 영등포구청역 문래역방향 5-3 승강장 앞 의자에서 피해자 C(25세, 남)이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틈을 타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 1대(아이폰6)를 손을 넣어 꺼내 절취하려다 시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5. 9. 4. 22:30경 영등포구청역 의자에서 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손을 넣어 꺼내 절취하려고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핸드폰을 손을 넣어 꺼내 절취하려고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잠자고 있었고, D으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D은 당시 '피고인이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핸드폰을 꺼낸'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 D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옷 위치 및 움직임, 피고인의 말 등을 통해 추측한 것에 불과한데, 당시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황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핸드폰이 피고인의 손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핸드폰의 색상은 흰색'이라고 증언하였으나, 발생보고(절도)에는 "아이폰6 블랙 "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3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4. 00:00경 안양시 동안구 신기대로에 있는 자유공원 사거리에서 C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위 베라크루즈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소유의 F 그랜저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 사고 직후 사고현장에서 위 베라크루즈 차량 운전석 의자 뒷포켓에 들어있던 소주 1병을 전부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대리운전기사로 하여 금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사고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1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고잔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로부터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위와 같은 112 신고내역, 대리운전기사의 운전경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1경, 02:02경, 02:15경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 준수도 없이 사실상 억류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가 적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 중이었는데, 견인차량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약 30여 분 후인 이 사건 당일 00:28경 사고현장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고잔톨게이트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켰고, 그 이후로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 당시까지 피고인은 한밤중에 1시간 20여 분 동안 고속도로 갓길에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위 고속도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공무원들은 대리운전기사를 순찰차에 태워 돌려보냈으므로, 위 고속도로 현장에서 피고인이 자유로 이 이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고속도로 현장에 있는 동안 경찰공무원들에게 자신을 계속 잡아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기도 하는 등 위 고속도로 현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의사를 계속 표시하였음에도, 경찰공무원들은 '관할 경찰공무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 음주측정을 할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을 뿐, 견인차량기사로부터 피고인을 인수한 이래로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 당시까지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에 관한 아무런 절차도 취하지 않았다. 다. 결국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억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63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3. 15:10경 경남 남해군 C 소재 자신의 본가에 가족과 함께 내려와 보니 친누나인 피해자 D(여, 57세)이 그 곳에 있는 것을 보고 과거 재산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었던 것 때문에 격분하여 "나가라. 출가 외인이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큰방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마당에 버리고, "개 같은년"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2회 치고 팔로 입술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5회 공판기일인 2016. 11. 2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9:3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196에 있는 지하철 회기역 1번 출구 승강기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팬티에 대변을 본 상태로 서있을 때, '화장실에 노숙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옷을 갈아입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얼굴부위를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을 폭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관련), 캡쳐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며,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의 전과도 아니다. ◯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4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8.경 군산시 C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바디프랜드의 판매대행업체인 홈엔쇼핑으로 전화하여 '바디프랜드 아이로보S' 안마의자 1대를 39개월간 월 임차료 54,500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달 29.경 피고인의 집에 위 안마의자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에 있는 군산교도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월 임차료를 1회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등재 최고장을 통해 위 안마의자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시가 2,086,5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받은 바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은 미납 렌탈료를 지급하라는 것이지 안마의자를 반환하라는 것이 주된 고지 내용이 아닌 점, 안마의자의 크기나 중량 등을 고려할 때 렌탈료를 체납한 피고인이 안마의자를 피해자 회사가 회수해 가는 것을 용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피해자 회사의 소유권을 배제하려는 반환거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점, 현재도 피고인은 안마의자를 보관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에서 이를 가져간다면 용인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안마의자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고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여 수리한 후 재판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지금 단말기 500대를 사러왔는데 100대 정도의 돈이 모자라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2주 후에 8.75%의 수익금과 원금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부진으로 개인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중고 휴대폰 단말기를 매입하고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단말기 구입비용 명목으로, 2014. 8. 2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80만 원을 받고, 2014. 8. 28. 같은 계좌로 1,060만 원을 받아 합계 2,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설명자료, SK텔레콤 결제예정 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을 앞두고는 도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7. 저녁 무렵 중복을 맞아 직장 상사인 상피고인 B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려고 주점을 찾다가 같은 날 23:55경 동두천시 E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4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곁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낚아 채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58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 A는 위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풀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고 주점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달 28. 00:03경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발로 밟고 같은 A는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 깨운 후 피해자의 손에 위 휴대폰을 쥐어주었다.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에 서 있던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들은 이에 격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찍을 듯이 휘두르다가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벽돌 사진, 피해자 F 피해사진, 피해품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함께 만취한 피해자를 수십 회 폭행하고 특히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을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2012. 9. 27.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6.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05:00경까지 피해자 B 등이 운영하는 포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0:30경까지 위 주점 방안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 때 잠에서 깬 피고인은 계속 술에 취한 상태로 공동업주 E을 찾으며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 등이 주거 등으로 사용하는 주점 방안에 드러누워 잠을 자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및 사건현장 수사) 1. 사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의정부 2015고단39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 17: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발신번호를 숨긴 채 피해자 C(여, 23세)의 휴대전화로 영상전화를 걸어 약 9초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만지는 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42경 약 10초 동안, 같은 날 17:51경 약 8초 동안 등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만지는 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화면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동종범행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4. 11:40경 위 어린이집 혼합 큰별반 교실 내에서 피해 아동인 D(2세)의 이마를 쥐어박고 등 부위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어린이집 혼합 큰별반 소속 아동 3명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어린이집 현장조서 및 사례판단 결과,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더 이상 보육교사로 일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08:57경 지하철 1호선 독산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의 등 뒤에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카락에 얼굴을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의 뒷목과 머리카락에 얼굴을 들인댄 사실이 없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등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얼굴을 들이 밀어 '킁킁' 소리를 내며 자신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동영상 녹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 손을 어깨 높이로 든 상태로 여성인 H의 등 뒤 약간 왼편에서있다가 오른손을 H의 앞으로 넘겨 피해자의 등 뒤 약간 왼편으로 이동한 후(2동영상 5:51경) 좌우 주위를 살핀 다음 고개를 숙여 얼굴을 피해자의 뒷목 부위 머리카락에 가까이 대고 약 3초 가량 있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는 좌우 주위를 살폈고(2동영상 5:59-6:02경, 1동영상 7:19-7:21경), 잠시 후 또다시 좌우 주위를 살핀 다음 고개를 피해자의 뒷목 부위 머리카락에 가까이 대고 약 10초 가량 있다가 고개를 들고 좌우를 살핀(2동영상 6:30-6:42경, 1동영상 7:50-8:10경)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고개를 숙여 얼굴을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가까이 대기 전후 주위를 살피는 행동이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고, 목과 코가 좋지 않아 단지 고개를 숙인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지하철에서 양손을 어깨 높이로 들 정도로 다소 강박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피고인이었다면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닿 정도로 고개를 숙이는 행동은 오히려 더 피해자에게서 추행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뒷목 부위 머리카락에 얼굴을 들이대고 냄새를 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00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버지 망 B(52세)이 피고인이 어렸을 때 피고인의 어머니와 이혼한 후 매일 술을 마시고 가계를 돌보지 아니하며 술을 마시면 때때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B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교통사고상해보험(수익자 : B 사망시 그의 상속인) 등 8개의 보험게 가입한 후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알콜을 섞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그 보험금 약 8억원 남짓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1. 2000. 3. 7. 01:00경 전남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양주와 수면제 약 30알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간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 한꺼번에 먹게 한 후 알코올과 수면제 성분에 중독된 피해자를 서울에서 타고 내려온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D 일대를 돌아다님으로써 같은 날 03:00경 위 승용차 안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2. 같은 날 04: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E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길에 버려 사체를 유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3. 6. 18:00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타고 서울에서 출발하여 3. 7. 01:00경 D에 도착하였으나 할아버지 집에 들어간 것은 같은 날 05:00경이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 G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중 "3. 8. 23:00경 피고인 자신이 수면제를 먹여 아버지를 살해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각 진술 1. 증인 H, I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중 "3. 6.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시 피고인으로부터 자정 무렵 D에 도착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이 실제 할아버지 집에 도착한 것은 3. 7. 05:00경이었다"는 취지의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 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면제 20-30알을 먹여 아버지를 살해하였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D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3. 8. 03:00경 차안에서 사망하자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독실아민에 대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457쪽, 505쪽)의 각 기재 1. 이 범원의 2000. 7. 29.자 K대학교법의학 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장이 작성한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수사기록 464쪽, 510쪽) 및 사채부검의뢰에 대한 회보의 각 기재 1. 압수된 파랑색 노트(증제4호)의 기재 및 그 현존 1. 압수된 보험증권의 현존 범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판시 존속살해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제161조 제1항(판시 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법정에서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피고인과 그 여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데서부터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싹트기 시작하여 결국은 다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죄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기 하에 2000. 1.경부터 지면이 있는 일본인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로 예정된 3월말 이전에 아버지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하여 그 동안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범행 후의 처리 등에 대하여 치밀하게 연구하고 계획하면서, 그 무렵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한 교통상해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수령하게 될 예상보험금을 산출해 보았으며 보험금의 사용처까지 미리 정해 두고,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한 때 애인사이였다가 헤어져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L를 보복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위 L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 L를 곤경에 빠뜨리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하여 면회 온 남동생 H를 통하여 L로 하여금 범행 당일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으며, 공판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고모와 고모부가 B을 살해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함으로써 수사와 공판에 혼선을 빚게 함은 물론 선량한 주위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등 전혀 반성이 빛이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결손가정에서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는 등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성장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극도로 악화되어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20대 초반의 여성으로서 그 동안 비록 이복동생들이지만 그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펴 왔고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다시피 하였으며, 사형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극형보다는 무기징역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하였다. 2000.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40-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1. 10.경 사실은 천안에 2,500억 원 상당의 축구전용구장 공사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C(여,45세)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거나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2011. 10. 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천안 아산에서 2,500억 원 상당의 축구전용구장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올 것이다. 내일 모레 돈이 나오는데 그 때 결제를 해 줄테니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6.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3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9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48,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순번 제21번) 1. 미수장부(순번 제22번), 통장사본(순번 제23번), 업소 가격표(순번 제24번), 피의자들 명함 사본(순번 제25번), 고소인이 피의자들에게 보낸 문자 내역(순번 제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