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97

범죄사실 2018고단439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대전 서구 D주택을 신축 하려 하는데 3층 건물의 골조 시공에 필요한 철근 가공,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는 작업 인부를 공급해 주면 공사가 끝난 후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 약 6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친동생 E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대전 서구 F 4층 다가구 주택, 대전 서구 G 4층 다가구 주택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8억 7,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대전 서구 F 토지의 매도인 H에 대한 미지급 토지대금 채무 1억 8,000만 원, 위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1억 4,000만 원, 채권자 I에 대한 개인 채무 약 5,000만 원, 채권자 J에 대한 개인 채무 약 6,550만 원 등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다중주택 신축공사에 투입될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경부터 2014. 12. 경까지 위 다중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작업 인부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F 및 K 다가구 주택의 세를 받으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었고, 공사 미수금 채권 및 B에 대한 4,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세가 나가지 않고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져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이에 F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고 K 다가구 주택을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대금(3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으로서,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F 및 K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은행에 8억 7,000만 원의 대출이 있고, 임대차보증금 반환도 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당시 지급하기로 했던 K 현장 인건비도 미지급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인부를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F 및 K 다가구 주택의 처분 후에도 그 처분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인부 공급대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래 인부 공급대금이 1,500만 원이고 그 중 300만 원을 변제하여 1,2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의 300만 원은 판시 인부 공급대금의 변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8고단4482(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대전 서구 L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J에게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경험이 많아 시공능력이 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사채업자에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서 그 중 일부를 내게 주면 그 돈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건물을 지어주겠다. 준공이 되면 임대를 하고 보증금을 받아 빚을 갚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별도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주면 이를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대금 등의 지급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가구주택을 건축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8.경 피고인의 동생인 E의 M 계좌로 6,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공사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데, 공사 허가가 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판시 공사를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으로서,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판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지급받은 공사계약금을 다른 현장의 업자들에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은행 이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한 점, 피해자는 공사 허가 전에도 판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이를 위한 판시 공사계약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일 뿐으로서 그 금원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유용될 것이라는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876(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의 딸 N 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N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임차인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4.경 대전 서구 O 1층에 있는 P 편의 점 앞 테이블에서, 피고인 A 이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란에 '대전 서구 O건물 Q호', 보증금 란에 '일억 삼천만원', 임대인 란에 '대전 중구 R아파트 S호, T, N', 임차인 란에 '대전 유성구 U건물 V호, W, A'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해 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N의 성명 옆에 피고인 B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던 중 채권자 X으로부터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자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그 보증금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X과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법률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률사무소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97(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사건송치서 사본, 레미콘판매원장, 노무비지급명세서,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 2018고단4482(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표준도급계약서 등, 합의약정서 등,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 2019고단876(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