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합13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2. 3. 4. 07:0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면도칼로 자신의 양쪽 팔목을 수회 그으면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나오지 않으면 면도칼로 자해를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6.2. 07: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3. 07: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10, 14: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17, 16:41 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면도칼로 자신의 팔목을 수 회 그으면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 D에게 "빨리 나오지 않으면 자해하겠다"고 소리를 지른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아버지인 피해자 E(53세)에게 "내가 너 죽인다, 면도칼로 팔을 끊어 피를 사방에 뿌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마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집화장실 문 유리창과 보일러실 문 유리창을 각각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2장 시가 2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6. 17. 17:45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제1의 마항 및 제2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그곳에 놓여 있는 민원인 응접용탁자의 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유리 1장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면도칼로 자해하며 협박하고, 손괴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6개월의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피해자 D과 교제하던 중, 2012. 3.경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교제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1. 12. 하순 21:00경 강원 양구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 안에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내리눌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30, 17:00경 강원 양구군 K에 있는 L 3층 옥상의 창고방(이하 '이 사건 L 창고방'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D을 그곳으로 데려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 17:00 경 이 사건 L의 창고방에서, 피해자 D을 그곳으로 데려가 주먹을 휘두르며 벽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2. 5, 4, 17:00 경 이 사건 L의 창고방에서, 피해자 D을 그곳으로 데려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D을 강간하였다. 2.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46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로서 서로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지 강제로 강간한 적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D의 각 진술녹화 CD,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범행현장 관련)의 각 기재가 있다. 나.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각 진술녹화 CD의 영상,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하순경, 2012. 4. 30., 2012. 5. 2., 2012. 5. 4.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팔, 다리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이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먼저 전제사실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9.경 피해자의 언니를 통하여 알게 된 이후 2012. 1.경 내지 2012. 3. 경 사이에 잠시 헤어진 기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2012. 6. 17.경 위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연인관계로서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그 기간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어머니가 두 사람의 관계를 만류하기도 하였으며, 함께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외박도 하는 등 거의 매일 만나서 시간을 보냈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회수와 관련하여 진술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15회 정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67쪽)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이나 이 사건 L 창고방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면서 날짜를 다 기억하지 못해 기억나는 날만 형사 언니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84쪽)하기도 하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교제기간 동안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 이외에도 함께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2011. 12. 하순경 성관계에 관하여 보면, 그 행위 장소가 피고인의 집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6명이 피고인의 집에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의 방으로 함께 들어가 잠을 잤고, 나머지 일행들은 마루나 다른 방에서 잠을 잤는데,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술에 취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반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가요, 아니면 피고인이 증인에게 억압이나 폭력 등 강제력을 행사해서 증인이 반항할 수 없었는가요?"라고 하는 질문에 "술을 먹어서, 그때는 술을 먹어서 정신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다른 구체적인 진술이 없어서 증인 D의 진술 자체만으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제가 '하자'고 하니까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을 해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달리 같은 집에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 등 다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였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4) 2012. 4. 30., 2012. 5. 2., 2012. 5. 4. 각 성관계에 관하여 보면, 그 각 행위장소가 이 사건 L 창고방으로 L 3층은 멀티미디어실(일명: 청소년문화의 집)로서 안내데스크, 비디오방,당구장, 컴퓨터실, 게임방, 회의실 등이 있고,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개장하며, 주로 이용하는 대상은 초등학생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이용하고, 청소년지도사가 평일 근무시간 중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3층에서 옥상으로 나가는 출입문은 번호키로 시정되어 있으나 예비군 훈련이나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열어 놓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짧은 기간 동안 3번의 범행을 당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 다른 저항이나 반항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피고인이 그냥 의자 채 끌고 가기에 거기에 초등학생들도 있고 해서 창피해서 얼른 올라갔습니다"라고 진술할 뿐 별다른 진술을 못하고 있는바, 주변에 학생들과 청소년지도사가 있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 동안 3번의 강간범행을 당하면서 피해자가 다시 동일한 장소로 별다른 저항없이 함께 올라갔다는 것을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중 마지막 성관계를 한 날짜인 2012. 5. 4. 이후에도 사귀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매일 만나다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고,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의 성관계에 관한 소문이 났으며, 위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범행(이하 '2012. 6. 17.자 협박'이라 한다)과 같이 행패를 부리자 2012. 6. 17.경 헤어지기에 이르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011. 12. 하순경 강간범행을 당한 이후에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2012. 4. 30., 2012. 5. 2,, 2012, 5. 4. 각 강간범행을 당한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피고인이 2012. 6. 17.자 협박범행을 한 이후에야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해자는 2012. 6. 17.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2012. 6. 17.자 협박범행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12. 6. 18. 여자 경찰관이 심문할 때 '싫다'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성폭행이라는 설명을 듣고 나서야 원하지 않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작성의 2012. 6. 29.자 합의서에는 '합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서로 장래를 생각하고 만나다 보니까 일을 그르쳤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강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보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가, 다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 합의서는 피고인의 모(母)인 M와 만나 차안에서 작성하였는데 그 중 '강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보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부분은 M가 쓰라고 해서 썼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합의를 해주려고 했는데 병원에 가서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사라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합의서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써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에서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불분명하고 추상적이거나 모순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7)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했을 때 피해자가 생리하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싫다고 하면 그럴 때는 하지 않았고, 버스시간 때문에 하지 못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12. 5. 2. 17:00경에는 집에서 할머니와 있었을 것 같아서 날짜가 맞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다. 증인 I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피해자 D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마찬가지로 믿기 어렵다. 라. 수사보고(범행현장 관련)의 기재는 위 L 3층 멀티미디어실(일명: 청소년문화의 집), 옥상의 창고방의 영상과 그 운영방법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저질렀다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마.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와 같이 성관계도 갖는 연인관계인 경우에 상당한 시일이 지난 상태에서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 행위들 중 일부가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행한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보다 분명하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과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여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