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90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490 가. 살인미수 나. 현존건조물방화 다. 특수절도 피고인 1. A |2.B 검 사 국상우(기소), 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2. 1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쇠사슬 1개와 자물쇠 1개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행의 동기] 피고인들과 E(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19. 소년부송치 결정)은 피해자 F(65세)가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G 소재 H교회에 다니며 밴드활동을 하면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위 교회에 다니면서 사귄 여자 친구와 헤어졌는데, 그 이유가 피해자의 이간질 때문이었다고 오해하고 위 교회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과 E에게 범행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헌금이 자주 도난당하는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피해자가 의심하고 교회 내부에 CCTV를 설치하였다는 말을 피고인 A로부터 듣고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던 중, 피고인 A의 제안에 동의하여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피고인 A, B의 말을 듣고 위 제안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모의 과정] 피고인 A와 E은 2013. 10, 23 ~ 24. 21:00경 위 교회 부근 방범용 CCTV의 위치와 교회 창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현장을 답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E은 2013. 10. 26. 20:0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서 청주시에 있는 선교센터로 가는 피고인 A 운전의 I 레조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은 교회 밖에서 망을 보면서 사람이 지나가면 '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역할을, E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쪽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쪽문을 통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가 헌금함과 신디사이저를 교회 밖으로 옮기고, 부탄가스와 신나를 이용하여 교회 내부에 불을 지르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 2013. 10. 27. 03:00경 위 H교회 앞 골목에서, 예배당 2층 목사 관사에 불이 켜져 있어 피해자 F와 그의 처 피해자 J(여, 63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한 다음, 피고인 B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E은 부근에서 가지고 온 사다리를 이용하여 열려진 1층 예배당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쇠사슬로 외부 출입문 고리를 감고 그 쇠사슬의 끝을 자물쇠로 잠근 다음, 쪽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쪽문을 이용하여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당 출입문을 잠그고, 예배당 강단 아래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야마하 S90xs 신디사이저 1대와 시가 미상의 헌금함을 쪽문 밖으로 내놓았다. 그러자 피고인 B과 E 위 신디사이저와 헌금함을 위 승용차로 옮기고, 피고인 A는계속하여 쪽문 옆에 있던 피아노 위에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통 3개를 올려놓고, 천으로 된 피아노 덮개와 뒤편 나무판자에 신나 10 정도를 골고루 뿌린 다음, 대예배실 출입문 좌측에 있는 창문을 뜯어내고 밖으로 나온 후 미리 열어놓았던 피아노 위쪽 창문으로 왼손을 넣어 일회용 라이터로 피아노 덮개 천에 불을 붙여 피아노, 텔레비전, 강단 및 예배당 바닥, 벽면 일부 및 건물 내부 전체에 그을음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교회건물에 불을 놓아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소방관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가명)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1. 범행관련 사진 및 CCTV영상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1항, 제30조(현존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살인미수죄와 현존건조물방화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4. 미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다만 하한은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유기징역형 하한에 의한다)) 5.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8.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9. 몰수 1인 A : 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 교회에 불을 지른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은 방화범행을 도운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1)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9169 판결 참조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참조). 나. 위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목사인 피해자 F의 이간질로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F에게 나쁜 감정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F로부터 교회 헌금 절도범으로 의심받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에게 불만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 A는 사건 발생 전날 밴드연습하고 쉬는 시간에 피고인 B에게 "불을질러 목사님을 죽이고, 그 이후 예수가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것처럼 죽은 목사를 십자가 피스(나사)로 박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28 면 ~ 229면), 피고인 A는 범행을 위하여 전동드릴, 피스(나사), 신나 11, 쇠사슬, 자물쇠(사건 발생 전날 L 소재 철물점에서 구입), E은 사다리, 부탄가스를 각 준비한 사실,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교회 2층에 불이 켜져 있어 피해자들이 건물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실, 교회 건물 1층(예배당)에서 밖으로 통하는 문은 현관 출입문과 쪽문 두 군데인데, 피고인 A는 E으로 하여금 건물 1층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서 쇠사슬로 현관문 손잡이 부분을 감고 자물쇠로 채우라고 지시하였으나, E은 쇠사슬로 출입문 손잡이를감았을 뿐, 자물쇠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사실, 피고인 A는 쪽문 입구에 불을 지른 후 피고인 B 및 E과 함께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화재를 지켜보다가 피해자 F가 빠져나오자 피고인 A는 "저 목사 어떻게 밖에 나왔지"라고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교회에 불을 지르고 건물 2층에 거주하던 피해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E으로 하여금 현관문을 쇠사슬로 감고 자물쇠로 채우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위 지시를 들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면 굳이 현관문을 시정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쪽문 입구에 불을 지르고 현관문을 시정하려고 한 것은 피해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모든 문을 봉쇄하려고 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건물에 불을 지르면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교회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들이 화상 및 유독가스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2) 피고인들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방화하였는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을 해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커다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이 신체상 피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행위도 망을 본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판시 각 살인미수죄와 현존건조물방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윤하 판사 전경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