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JOYMAX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우리은행사거리 방향에서 신흥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F(여, 41세) 및 피해자 G(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후면유리 교환 등으로 수리비 2,825,0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수리비 청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90분후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8. 21:36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소호요트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양면 나진리에 있는 화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발생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1:4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1세)과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0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2. 01:10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2세)이 건네준 담배가 자기가 원하는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는 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진열대에 진열중인 가스활명수 병을 3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병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가스활명수 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니기미, 시발놈" 등의 욕설을 하며 몸으로 위 E을 미는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 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해제면 만송로 해제동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리포 쪽에서 토치 마을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봉고 III 화물차의 앞 부분을 SM5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지인 F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해제면 만송로 해제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2018고단26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2. 23:46경 충북 음성군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과 술값을 흥정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주점 내 객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약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키는 등 손괴하였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가 서귀포시 D에서 운영하는 E에서 2017. 2. 19.부터 2017. 6. 21.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F의 2017. 6.분 임금 1,138,36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27,360원 합계 1,365,720원, 2017. 5. 1.부터 2017. 6. 21.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G의 2017. 5.분 임금 1,800,000원, 2017. 6.분 임금 1,285,400원 합계 3,085,400원, 2016. 8.1.부터 2017. 6. 1.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H의 2017. 5.분 임금 1,650,00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85,000원 합계 2,035,000원, 2016. 5. 16.부터 2017. 6. 21.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I의 2017. 5. 분 임금 1,650,000원, 2017. 6. 분 임금 1,099,80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668,750원 합계 3,418,550원 1) 및 2017. 4. 10.부터 2017. 6. 21.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J의 2017. 6. 분 임금 1,066,4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0,971,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회사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한 I의 퇴직금 2,080,6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각 합의서가 2018. 7. 16. 이 법원에 제출됨 (F, G, H, I, J)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1) 공소장에는 I의 2017. 5. 분 임금 1,650,000원, 2017. 6. 분 임금 1,099,80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668,750원 등 총 2,749,9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I의 임금 등 합산 금액은 합계 3,418,550원이 계산상 분명하다. 2) 공소장에는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9,689,96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자 5명의 임금 등합산 금액은 10,971,070원(= 1,365,720원 + 3,085,400원 + 2,035,000원 + 3,418,550원 + 1,066,400원)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2018.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8. 10:2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여수시 C건물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C건물 앞 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C 방향에서 E여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 내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2세)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 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80%로 높았는바,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E 이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3. 11:15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19:55경 경주시 B에 있는 버스 종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좌석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뒤로 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및 첨부) - 버스 내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수사기록 13쪽)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26. 확정된 사람으로서 B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3. 13:01경 양주시 C 부근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자료, 의무보험계약조회, 수용여부 조회 내역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5. 9. 12. 위 집행유예의 선고취소가 확정되어 2016. 4.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718 피고인은 2014. 12. 22.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치유기간 10개월인 7급 재신체검사대상자 판정을 받고 2015. 10. 22.에 같은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187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서울 강북구 한천로 913 소재 서울북부도로사업소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7. 10. 16.경부터 병무청에서 주관하는 합숙 교육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부터 2017. 10. 31. 경까지 총 1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B 담당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등 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 검색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제89조의2 제1호 1. 누법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된 바 있음에도 재차 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하여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5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20. 17:20경부터 17:30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관리하는 E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출발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차비 2,000원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주차비를 1,000원만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주차비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뒤로 후진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위 차량 뒤에 기대어 서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 뒤에 서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회에 걸쳐 위 차량을 후진시켜 위 차량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수 미터가량 각 밀려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차량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동영상 분석), 동영상 발췌 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를 장안문로터리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있어 승·하차하는 승객들로 혼잡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과 좌우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버스정류장에서 하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를 하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대학생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7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8.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1개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8.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불 질러서 다 태워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난로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A의 합의서 1. 합의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23:5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305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작은방 책상 위 지갑 속에서 현금 40,000원,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4,000원 합계 4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은행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 원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9. 17, 09: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돈을 보내주면 확인 후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9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C은행 D)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7. 15:14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C은행 미아지점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주기로 약속받고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C은행 D)를 가르쳐주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게 하였고, 이렇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기사건 발생보고, 휴대폰 캡처 자료, 확인증, 금융거래정보 등, C은행 미아동지점 CCTV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지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C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과 유인책 뿐 아니라, 모집책, 수금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당한 대출을 위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도왔고, 이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본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역곡로 470 국민은행 옆 도로를 고강사거리 방면에서 공강동 은행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주변에 상가건물이 밀집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건물 외벽을 위 제네시스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위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건물외벽을 수리비가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 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725,667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좌회전하던 중 건물 외벽을 충돌한 후 중앙선을 넘어 피해 차량과 충돌하였는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중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상당히 높다.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바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 음주운전 등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19:34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횟집에서 음식을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위 E의 후두부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E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6:0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D K7 자동차를 운전하여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 뒤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옆쪽으로 와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것을 의심하고 112신고를 하자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면서 운전석 옆쪽에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변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씩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0. 07:5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6세)이 자신의 신발이 없어졌다며 CCTV영상을 확인하고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경위를 진술하는 피해자를 향해 "니, 뭔데? 씨발새끼, 왜 경찰을 불렀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0, 07:55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제1항 기재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양손으로 경찰관 E의 가슴과 다리를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위로 올라 타 우측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지구대 근무일지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상해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1:50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공중전화로 C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KT링커스 소유인 공중전화 송수화기 1대를 부스선반에 내리쳐 수리비 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들 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을 앓고 있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47

범죄사실 [2018고단5247] 피고인은 2018. 10. 4. 00:00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게 종업원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여 가게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70] 피고인은 2018. 12. 21. 21: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 2명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30여 분 간 피해자의 책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47]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9고단570]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휴대폰촬영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0:31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59

범죄사실 2018고단2659 피고인은 2018. 7. 5. 02:3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2층 C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내 방에서 잠이 들었다. 이에 위 식당 주인 D이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 접수를 하였고, 위 112신고를 접수한 고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3:15경 위 식당에서 경위 F과 순경 G의 부축을 받아 위 식당 밖으로 나오던 중 갑자기 "누가 신고를 했냐, 놔라"라고 하면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높이 50cm 가량의 철제 의자를 들고 경위 F과 순경 G을 향해 휘두르면서 위협하다가, 위 철제의자를 경위 F을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678 피고인은 2018. 9. 2. 09:10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에 있는 '동고령 I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고령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철제의자 사진, 근무일지 2018고단2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 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수면 전에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배우자와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을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