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67

범죄사실 1. 괴산군 H학교 이전 관련 손실보상금 부정 수급 등 육군본부는 H학교를 충북 괴산군 I 일원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6. 12.경 현지 실사를 거친 후 2007. 4. 11. 위 학교 이전부지를 괴산군으로 확정 발표하였는데, 괴산군에서는 I, J, K 일원의 300만 평 규모의 땅을 후보지로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학교가 위 I 일원으로 이전될 것이라는 정보를 취득한 후 위 부지에 식재된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예상되자 특별한 재배 관리가 필요 없는 산양삼을 식재하여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하고, 실제로는 2007. 가을경 충북 괴산군 L 임야를 소유자인 M으로부터 임차한 이후 산양삼을 식재하였음에도, 위 이전 발표 훨씬 이전인 2004. 10. 1.에 위 임야를 임차하여 그 무렵 산양삼을 식재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가. 손실보상금 수령 피고인은 위 M과 함께 2008. 4. 24.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괴산보상사업소에 방문하여, "토지 소유(물건) 명세서상에는 지장물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3년 전에 장뇌삼(산양삼)을 식재하였습니다. 하여 이를 이의 신청함"이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2008. 11. 26.경 '피고인 외 1인(N)이 2004. 10. 1.부터 M으로부터 임야를 임차한다'는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2004. 8. 15.자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위 공사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2012. 2. 28.경 보상금을 100,713,840원으로 결정한다는 충북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장물 보상금 명목으로 2012. 3. 26.경 위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356,920원을 송금받고, 2012. 4. 18.경 피고인의 보상금청구채권이 피고인의 채권자 O으로부터 압류되었음을 이유로 위 공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50,356,920원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았다. 나. 손실보상금 수령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보상금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위 N와 함께 위 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을 더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7.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공사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2012. 10. 19.경 청구금액을 12억 92,050,491원으로 변경하였으나, '피고인의 산양삼이 산양삼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감정인 P과 Q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인 위 법원 재판부가 2012. 11. 28.경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2. 12. 20.경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청구금액을 19억 92,466,050원으로 변경하고, 2013. 10. 25.에는 다시 청구금액을 21억 30,611,376원으로 변경하여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N가 2004. 10. 1.자로 M으로부터 위 임야를 임차하였음을 주장하고 위 가항 기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2013. 6.경 법원감정인으로 R이 지정되어 2013. 9.경 위 임야에 식재된 산양삼을 채취하여 감정할 것이 예정되자, 2013. 7. 3.경 강원 평창군에서 S으로부터 7년근 산양삼 2,000뿌리를 구입한 후 위 임야에 식재하여 위 R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감정 직전에 심은 산양삼을 감정하도록 하여, 그 감정 결과 보상액이 22억 31,325,215원으로 감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으려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위 R의 감정 결과를 믿지 아니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여주군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관련 보상금 부정 수급 미수 국토해양부는 경기 광주시에서 강원 원주시 구간에 제2영동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0. 3. 4. 위 시설 사업인정고시를 제정하여 공사구간을 확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2영동고속도로신설 구간이 경기 여주군 금사면 도곡리를 포함한다는 정보를 취득한 후 2011. 봄경 경기 여주군 T 임야를 소유자인 U로부터 임차하고 그 무렵 산양삼을 식재하였음에도, 위 제2영동고속도로 사업 보상기준일인 2010. 3. 4. 이전인 2006. 6.부터 지인 V가 위 U로부터 위 임야를 임차하고 그 무렵 산양삼을 식재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보상기관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여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위 V, 위 U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봄경 경기 여주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V가 2006. 6. 17.자로 위 U로부터 위 임야를 임차하여 장뇌삼을 재배한다'는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부동산임대계약서의위 V 이름 옆에 그녀의 도장을 찍고, 위 U는 그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찍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V와 함께 2013. 3. 22.경 원주시 북원로 2236에 있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사무실에서 '위 임야에 지장물 조사가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지장물(산양삼) 누락신청서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위 관리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위 관리청이 2013. 9. 2.경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위 산양삼에 대한 이전 보상금을 33,065,000원으로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과 위 V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이후 위 위원회에서 감정인 W에게 위 산양삼에 대한 감정을 의뢰 하자, 피고인은 W의 시료채취일을 4일 앞 둔 2014. 2. 16.경 구리시에 있는 '동구릉' 주차장 인근 모텔에서 위 W에게 산양삼 시료를 채취할 장소의 사진이 담긴 USB를 건네주면서 사전에 지정한 곳의 시료를 채취하도록 청탁하였고, 위 W이 시료를 채취한 이후 2014. 3. 3. 14:00경 목포시 X 에 있는 'Y 식당'에서 위 산양삼의 손실보상금을 7억 89,922,508원으로 감정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미리 작성해서 가지고 온 '산양삼지장물평가 용역결과보고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W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경찰에 제보하여 위 관리청에 피고인의 범행이 알려지는 바람에 보상금 지급이 거부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증인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C,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공판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E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M의 확인서 1. 이의신청서 1. 수사보고(AC 진료의뢰서 해석), 수사보고(괴산군 I H학교 후보지 선정 관련 기사) 1. 기본협약서 사본, 보도자료, 송파 군부대 이전지역 확정, 송파거여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군시설이전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 통보,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Z, A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지장물 누락 신청서 1.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상금 부정수급의 점),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손실보상금 부정수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괴산군 H학교 부지이전 정보를 취득한 후 위 부지에 산양삼을 식재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법원이 정한 감정기일 직전에 산양삼을 식재하고 감정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감정 직전에 심은 산양삼을 감정하도록 하거나, 감정인을 매수하여 허위의 감정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정결과를 조작하여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각 범행 내용,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괴산군 학생중앙학교 부지 이전 관련 범행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여주군 제2영동고속도로와 관련된 보상금 부정수급 미수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