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6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잡화류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말경부터 2014. 7.말경까지 상표권자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등록상표인 'F'(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배낭, 가방, 지갑, 벨트 합계 28,500점을 소지하던 중 인터넷쇼핑몰, 상설매장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위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배낭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상품판매 사이트인 네이버지식쇼핑(www.shopping.naver.com), 위메프(www.wemakeprice.com)에 'F' 상표가 부착된 상품사진을 첨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D가 판매한 상품은 E의 판매팀장인 H을 통한 거래계약(2013. 5. 1.자 거래약정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받은 상품이지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자들의 진술 위 거래약정서 작성 당시 E 특판팀의 I 과장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팀은 팀장 위에 사업본부장, 그 위에 대표이사 체제인데, 저희팀은 팀장님 위에 대표님 소속으로, H이 특판팀 영업팀장, 제가 부사수로 그 밑이고, 제 밑으로 J 대리가 근무하였고, 위 3명은 주로 가방 및 지갑 특판을 하였습니다"라고(증거기록 216쪽, 이하 쪽수만 기재한다), "(그럼, 대표이사가 H이 계약한 업무를 취소하게 한 경우가 있는가요) 없습니다. 한번도 없었습니다"라고(221쪽) 진술하였다. 당시 K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로서 직원이던 L는 수사기관에서 "(K가 E에 발주서를 준 사실이 있는지, 구체적인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M는 E에서 발주서를 받아 E 제품을 생산한 후 납품하는 업을 주로 하였고, 2013. 3-4경 E회사 H과 A가 E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소셜이나 인터넷에 판매하기로 하는 판매약정서를 체결하였고, 판매약정서는 M가 E에 11가지 제품을 공급하는데 11가지 제품을 E로부터 공급받아 소셜에 판매하는 판매약정서를 체결하여, 2013. 6.경부터 위메프, 쿠팡 등에 판매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때문에 K에서 E에 발주서를 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발주서는 공급받을 곳에서 제조업체에게 발주서를 끊어 주니까요. 그러면 E에서 M로 발주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231쪽), "(기록 1권, 240쪽을 보여주며) (위 양도양수계약서는 2014. 2. 13. 작성되었는데, 참고인은 본건 계약에 대해 전혀 아는바 없고, 이는 A가 작성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모르는 계약서이고, 제가 작성한 계약서 아닙니다. A가 도장 다 가지고 있으니, 본인이 다 알아서 찍었겠죠. (A가 K 실운영자라면 참고인은 어떤 업무를 하였는가요) 직원으로서 업무, A가 지시하는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K에 여직원이 없이 사무 전박적인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기저기 영업을 대신할 수 있는 영업을 찾기도 하였구요"라고(234쪽), "(기록 1권 72쪽을 보여주며)(위 거래약정서는 참고인이 작성한 것인가요) H인지 그 밑 직원인지는 모르겠으나, E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가 도장 찍어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A가 위와 같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라고 하여 제가 찍어준 것입니다"라고(236쪽), "(K가 E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제품은, 결국 M에서 E에 공급한 제품에 한하여 K가 공급받기로 한 것은 맞는지요) 예, 그렇습니다."라고(238쪽) 진술하였다. 당시 E 특판팀의 J 대리는 수사기관에서 "(H 바로 위가 고소인 회사 대표이사였나요) 예, 대표이사 직속 이었습니다. (특판팀의 영업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다른 팀은 다른 팀과의 협조가 유기적인데, 특판팀은 하나의 납품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제조 및 생산부터 납품까지 특판팀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평소 회사 인감을 누가 보관하고 있는가요) 사용인감은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어, 각 팀에 하나씩 지급되어 저희 팀은 여직원이 보관하고 있었고, 사용인감은 오픈되어 있어 필요한 사람이 사용 후, 사용인감 대장에 기록하면 되는데 실제 사용인감대장에 기록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판팀에서 필요하다면 누구나 사용인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가능합니다. (기록 1권 72쪽을 보여주며) (본건 거래약정서를 작성한 자는 누구인가요) 위 거래약정서는 제가 작성하여 K 사무실에 갖다 주었는데, 누구에게 전달해 주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246-247쪽) 진술하였다. 당시 E 특판팀의 H 팀장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업무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특판팀 전반에 관한 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계약 및 영업, 관리, 수금, 결재 등 업무를 포괄하여 하는 것으로 모든 부서장이 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특판팀의 업무 특성상 선결제 후보고 체제로 이루어지나요) 원칙은 선보고 후결재인데, 특판팀의 업무특성이 현금을 만드는 부서이다 보니 선결재 후보고 체제로 업무가 진행이 되었고, 특판은 보통 1-2달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어느 정도 납품이 확실해 질 정도에 보고를 하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즉, 매출이 확실해 질 정도 시기에 보고를 하였습니다."라고(309쪽), "(E에서는 고소인 회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제조사가 같은 제품의 판매를 하는 것을 금한다고 하며, 그 이유가 가격붕괴 및 기타 문제로 인한 것인데, 이 것이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백화점이나 정상 매장의 경우는 제조사의 판매를 금하고 있으나, 특판의 경우는 정상 제품으로 보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판에 납품되는 제품의 경우는 제조사의 판매도 가능하였습니다"라고(310쪽), "D가 온라인 판매에 강하다고하며, 제가 매출과 재고 약 6억원에서 9억원 가량이 있어 매출과 재고를 소진하기 위하여 A와 거래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문제는 제가 2013. 6. 23. 권고사직을 당하여 A와 거래약정서 부분은 잊고 있었고 나중에 알게 되었고, 제가 근무할 당시는 계약서만 작성되었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라고(311쪽), "제 입장에서는 매출과 재고를 소진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일로 지금까지 제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한번도 결재를 못 받은 일은 없었습니다. (피의자에게 거래약정서(기록 1권 72쪽)을 보여주며) (위 서류는 피의자의 지시로 J가 회사 사용인감을 가지고 가서 A의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어 주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제가 J에게 거래약정서에 대해 지시한 것은 맞고, J가 저에게 발주서를 팩스로 보여주어 J가 도장을 찍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312쪽), "제가 권고사직을 당한 당일날 저는 며칠간이라도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려고 했는데 대표이사는 필요 없다며 당장 그만두라고 하여 본건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전혀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의 일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계약서에 사용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권한은 제가 충분히 있었고"라고(313쪽)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E는 생산업체는 아니고 K에서 F로 납품하게 되어 있고, 그 납품을 물류쪽으로 귀속시켜 마진을 취하는 형태입니다. 오더는 을에게 주지만 을이 그것을 만들어서 회사에 귀속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K가 E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는 것은 오더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인은 위 영업판매약정서가 E에도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도장을 찍었다면 효력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진술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나. 2013. 5. 1.자 거래약정서와 2013. 5. 10.자 발주서의 효력 위에서 본 진술들(위와 같은 특판팀원들의 진술에 허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에서 알 수 있는 E 특판팀의 업무 및 업무처리 현황, H 팀장의 권한 등을 종합해 보면, K와 E 사이에 체결된 2013. 5. 1.자 거래약정서가 위조되었다거나 법률상 무효라거나 피고인이 그 무효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E 내부적으로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동일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부규정을 어긴 대외적인 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할 근거가 없고, 그 내부규정을 어기고 업무처리를 한 직원의 책임 문제가 대두될 뿐으로 보인다. 또한 H 팀장이 E의 사용인감을 날인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이상 그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에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날인행위가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2013. 5. 10.자 발주서 역시 위 거래약정서에 기초하여 E가 M에 그 기재된 제품들의 제조를 의뢰하였다는 것이고, 그 의뢰가 역시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위 발주서에 따라 M가 제조한 제품을 두고 적어도 이를 위조한 제품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이는 M가 직접 E에 납품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위 거래약정서는 피고인 운영의 M가 제조하여 이를 피고인 운영의 K에서 판매하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결국 M로부터 E로의 물리적인 납품을 생략하고 바로 K가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한 약정이라고 보인다. 그렇다고 피고인이 판매하려던 제품들이 위 발주서를 초과하여 제조된 제품이라거나 M가 제조하지 않은 제품이라는 검사의 입증도 없다), 한편 피고인 운영의 D가 K로부터 포괄적 영업 양도양수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L는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음이 L의 위 진술에서 알 수 있다), 또한 M에서 정상적으로 E의 발주에 따라 제조한 제품인 이상 피고인 운영의 D가 위 제품을 판매할 권한이 없는지에 따라 진품이 위조품으로 바뀐다고 볼 근거는 없고(상표법 제66조 '침해로 보는 행위'의 규정을 보더라도 제1호 및 제2호는 권한이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 규정이고, 제3호는 위조 또는 모조를 전제로 한 규정이며, 제4호 역시 권한 없이 상표를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K가 위 거래약정서에 정해진 서면 합의에 의한 개별계약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즉 이미 거래약정서에 의하여 판매하기로 되어 있고 발주까지 되어 정상적으로 제조된 제품을 단지 판매차액에 대한 협의 없이 판매하였다고 하여 그 판매차액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정상 제조된 제품이 위조된 제품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정상적으로 제조된 제품을 비록 무단으로 판매하려한 것을 두고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위 발주서에 의하여 제조된 상품이 위조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