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57

범죄사실 2021고단205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3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2021. 6. 3.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 14:0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출로 이율이 8%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F은행 채권추심부 G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 위반이다.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 차압, 압류 등 조치가 들어간다. 기존 대출금액 중 잔액인 1,46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한 뒤에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위반이 해제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 14:50경 인천 부평구 H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21. 6. 4.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새마을홀세 대출’이라고 적힌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파일을 다운받아 인적사항과 기존 대출금액을 적게 하고, 잠시 후 L카드 채권팀 M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L카드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한 다음, 2021. 6. 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금 당장 L카드 채권팀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4. 11:35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O 치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메일로 전송받은, 제목에 ‘대출원금상환확인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6월 0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 원금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의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 ‘P’, 처리일자 란에 ‘2021-06-04’, 대출상환금액 란에 ‘25,000,000원’, 문서 하단에 ‘L카드 대표이사 Q’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L카드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L카드 대표이사 Q 명의의 대출원금상환확인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카드 대표이사 Q 명의의 대출원금상환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07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4.경 R은행 대리 S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1,8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00경 T은행 과장 U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집 앞으로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1,200만 원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4. 16:15경 서울 강남구 V 아파트 W동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48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경 I은행 직원 X를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전화로 “연 2.5%의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 무렵 Z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I금융에 추가로 대출을 신청했으니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대출금을 상환받을 사람을 보내줄테니 있는 곳을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 14:00경 경기 광주시 AA건물 AB동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8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Z카드 직원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2021. 6. 2. 13:30경 경기 광주시 이하 불상지 소재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채권기관 : ㈜Z카드, 채무자 : Y, 청구금액의 표시 : 금 17,8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Z카드 일자 : 2021. 6. 2. …” 등이 기재되어 있는 ㈜Z카드 명의로 된 ‘채권회수 안내서’ 파일을 전송받아, 위 채권회수 안내서 1매를 프린터로 인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채권회수 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카드 명의로 된 채권회수 안내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채권회수 안내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카드 대표이사 명의 대출원금상환확인서 2021고단2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화면 2021고단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회수 안내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피해액의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 요성,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 중 B에게 16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