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6:10경 C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국곡마을 앞 신호등 없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군북 쪽에서 가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좌우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9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5. 08:50 경 급성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 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86

범죄사실 2014고단1086 1, 2014. 11. 16.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6, 01:11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산동에 있는 1군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76 2. 2014. 12, 17. 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7 04:42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산동에 있는 '이안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위 이안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우산철교 사거리 쪽에서 횡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토스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차량 처분,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판사 박병민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만을 본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동해방향 37km지점 2차로를 강릉 방면에서 동해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에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1차로에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던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로를 변경할 때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 우즉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에쿠스 차량이 우 측으로 미끄러져 앞 범퍼부분으로 갓길 방호벽을 충격하게 하였고, 그 후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대우트랙터 화물차의 좌측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여 위 화물차로 하여금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도로 우측 방호벽을 충격하고 좌측으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54세)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5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히고, 위 에쿠스 차량을 수리비 12,457,828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수리비 119,372,728원,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노면파쇄기를 도로에 추락하게 하여 수리비 150,000,000원이 들도록,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 소유의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을 수리비 27,8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합계 309,660,556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H. 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당한 정도 다쳤고 적응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과 같이 중한 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재산적 손해 등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7:30경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에 있는 추추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흥전리에 있는 유리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2. 00:40 군산시 오식도동 소재 현대프라자 앞 노상에서 피해자C(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및 코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 부위, 수사기록 2권 9쪽) 1.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싸우던 중 우발적 범행,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위 판결이 2014. 1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7. 15:43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프런트 내부 오른쪽에 있는 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 수납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 1개, 신용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루이비통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7, 16:25 경위 1. 항 기재 모텔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원룸 2호실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비어있는 방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찾기 위해 서랍장 등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히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11. 12, 13:50 경 강릉시 토성로 154번길 3 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열려있는 창문 틈 사이로 막대기를 집어넣고 승용차 문을 연 후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2개, 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주황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서(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에서의 항소기각 판결의 확정으로 그 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0. 포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에서 정부에서 불하하는 낚시터가 있다, 이를 경락받아 낚시터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약속어음을 보관하고 2,5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 후인 2009. 6. 27.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은 2009. 6.경 부도가 날 정도로 부실한 어음이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월 약 200만 원의 수입은 있었으나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되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현금보관증, A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실형, 벌금),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안강사거리 부근 관문다방 앞 도로를 안강파출소 방면에서 포항 방면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고인),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서명날인 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금전공탁서 첨부),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2. 04:2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직장동료 E와 함께 드러누워 고성방가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경사가 119 구급대원과 함께 위 E를 병원으로 후송하려 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발로 위 G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8.21: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남자친구인 F이 그곳에 연락을 받고도 늦게 도착하면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 내의 바닥과 집기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사기접시, 유리컵 등을 집어 던져 그 깨진 파편으로 업주인 피해자 D(여, 56세)의 양 손목, 좌측 손등, 무릎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아래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 자리에 와 있던 피해자 G(여, 33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그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위에 맞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 사기접시 등을 던져 위 E 내 주방과 홀에 있던 냉장고 3개의 문짝 부분을 찌그러트리고, 목재 탁자에흠집이 생기게 하였으며, 약 61만 원 상당의 접시 15개, 유리컵 12개 등을 집어던져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2권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4. 03:35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7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4. 05:02경 경주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수사서류를 작성 중인 경위 G의 얼굴과 책상 위에 5회에 걸쳐 침을 뱉어 경찰공무원의 형사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국적,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2.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엄벌 필요성,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2:3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청소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3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집전화통화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및 피해자의 집전화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21: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천교 방면에서 서라벌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6세)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약도, 차적조회(B), 수사보고(피해자진단서 및 피의차량 가입보험), 진단서(E),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00

범죄사실 1.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7. 11. 22:00경 순천시 C 아파트 입구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5세)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에 타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고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청소골 정상까지 운전하여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G모텔 앞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7. 23. 14:14경 순천시 C 아파트 108동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 D와 별거하면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대화하기를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칼날길이 12cm)을 피해자에게 들어 보이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H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그런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를 거쳐 부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약 40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7. 1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C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G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3, 14:1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C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녹차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흡기 휴대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1:1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F(여, 51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끌어 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이에 이르지 못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인 위 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추행경위 및 그 이후 상황 등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 및 그 경위에 대하여 전해 들은 증인 G, H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도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목모임인 E의 총무인 피해자 F등위 모임 회원들에게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받더라고 해외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130만 원을 내면 2013. 4. 9.부터 같은 해 4. 14.까지 5박 6일동안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모임 회원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F, 피해자 R 등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12. 10. 15.부터 2013. 2. 19.까지 피해자 1인당 130만 원씩 총 1,69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S)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최영각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2. 21:05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주차장 부근에 있던 피해자 E(69세) 소유의 테이블 위에 걸터앉았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면서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일행들과 차량에 탑승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우리 형님한테 욕을 해"라고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선풍기 견적 관련 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있으나 2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30. 16:10경 경남 합천군 묘산면 산제리에 있는 미복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합천읍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그 밖의 제반 양형요소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09:30 경주시 D에 있는 'E회사'에서 피해자 F(29세)과 정수기를 놓는 작업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고소인 상처부위 사진첨부), 사진 2장, 수사보고(목격자진술서 등 제출 관련), 목격자 진술서, 수사보고(죄명 변경 관련), 참고자료 제출,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에서 'D'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경부터 2014. 5. 8.경까지 위 'D' PC방에서 컴퓨터 10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E 등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로 손님들 컴퓨터에 충전해 주었다. 손님들은 F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게임이용자들과 함께 포커, 맞고, 바둑이 등 도박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21:4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슈퍼 앞 길에서 그날 오전 피해자 D(52세)의 처 E과 말다툼을 하였던 일에 대해 따지기 위해 찾아가 소란을 부리다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면 집에 돌아가 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슈퍼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맥주병 2개를 꺼내어 그 중 한 병의 목 부분을 잡고 냉장고에 병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피 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슈퍼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약 30미터 가량 추격하다 피해자를 향해 깨어진 맥주병을 집어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맞지 않았고, 계속해서 위 슈퍼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맞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위험한 물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이제 그만둬라, 야밤에 무슨 짓이냐, 한번 했으면 됐지'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병, 나무의자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에 있는 해남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C을 상대로 한 '피고인이 집을 팔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잔금 1억 9,500만 원을 받아 은행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C이 잔금 중 1억 2천만 원을 들고 도망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해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D에게 '피고인이 2013. 11. 27. E에게 '1. 해남군 F, G, 그 지상 상가, 일반음식점 3동, 2. F, 3. G, 4. H, 5. I'(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고, 같은 해 12. 2. J 법무사사무소에서 매수인 E으로부터 잔금 1억 9,5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잔금 중 7,500만 원을 은행에 입금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며 C에게 잔금 중 남은 1억 2천만 원을 맡겨 두었는데, 은행 업무 후 돌아와보니 C이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C이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잔금 중 1억 2천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것처럼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2013. 11. 14. 자 C 명의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어 위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여야 E에게 매도가 가능한 상황이 되자, 2013. 11. 28.경 위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C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하며 2013. 12. 2. 받게 될 잔금 1억 9,500만 원 중 1억 2천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C이 지불받아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후,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 위 확인서에 대해 인증을 받고, 2013. 12. 2.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C 명의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말소받은 후, 같은 날 위 J 법무사사무소에서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잔금 1억 9,5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잔금 중 1억 2천만 원을 C에게 건네주었던 것일 뿐, C에게 피고인의 돈에 대한 보관을 맡겨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남경찰서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사본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www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까지 하였음에도, C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돈을 가져갔다고 허위의 고소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만 찍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 공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피고인이 위 공증내용을 알고 있었음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C과의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