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1.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5. 4.경 G으로부터 1억 4,430만 원을 차용하면서 H 앞으로 차용금 1억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는 한편 피고인 소유 부동산인 서울 마포구I아파트 101동 1104호에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설정해 주었고, H는 2006. 말경 선순위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정상적으로 채권신고하여 위 채권액 중 일부를 배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3.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H는 위조한 차용증 등을 이용하여 본인 소유의 아파트 101동 1104호에 대해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마치 정당하게 배당받을 권원이 있는 것처럼 경매법원을 속여 2007. 3.경 4,952만 원을 배당받았다."는 취지로 된 고소장을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J, H,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준비서면 (증거목록 순번 2)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3) 1. 피고인의 고소장 및 그에 관한 진술조서(순번 12, 13)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14) 1. 1, 2심 판결문 각 1부 (순번 22) 1. 신한은행,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부 (순번 24, 25) 1. 대출금 1억 6,000 만원 대출실행서류(금융거래 요구서 포함) 각 1부 (순번 29) 1. 형사소송기록 중 해당부분 각 사본 1부 (순번 32) 1. 피해자 G 등 피해금액 정리내역 사본 1부 (순번 34)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순번 53) 1. 범죄경력조회 순번 54) 1. 조흥은행(집행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예금주 A) (순번 55) 1.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예금주 A) (순번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및 쟁점 피고인은 2005, 4. 11, 근저당권자를 H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일자에 위조된 차용증에 기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쟁점은, 피고인이 2005. 4. 11.자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및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2.경 H 명의로 G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2005.3.28.~29.경 위 금원을 변제한 사실 1), 그 후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2005, 3, 31. 1억 5,000만 원을 G(실제 출연자는 H 내지 그 지인들)으로부터 차용한 사실(K, A 명의의 7,000 만원), 8,000만원3) 입금내역4)), 2005. 3. 31. 1) 수사기록 2권 327~8, 347, 349, 429쪽. 이하 '수사기록 2권'은 '수2', '공판기록'은 '곰' 방식으로 표시하고 '쪽'은 생략함; 피고인은 2005. 2. 말경 H로부터 이체된 금원은 1억 3,600만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2005.3. 29. 경까지 변제한 2억 원가량에서 차액 7,000만 원가량을 3. 31.에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2 268, 544), 2005.2.28, H 명의로 피고인에게 이체된 금원은 1억 9,600만 원(1억 3,600만 원은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은 피고인의 SK증권 계좌로 입금됨)임 이 분명하여 (수2 327, 347, 464~5),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고 피고인도 이를 시인하였다(수2 546). 입금된 1억 5,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은 입금 당일 L(피고인의 동네 지인5)에게 출금되었고, 나머지 4,000 만 원도 같은 날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2005. 4. 1.경부터 4. 4.경까지 동네 지인들인 L, M, N, O, P, Q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1억 9,420만 원가량이 위 부동산 경락대금으로 같은 해 4. 4. 10:58 경 납입 되었고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이 경락대금 완납으로 인한 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접수한 사실7), 위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6.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다음날 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8), 2005. 4. 8.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에 1억 6,000만 원 대출이 이루어져 이 중 1억 5,000만 원은 5,000만 원짜리 수표 3매로 인출되어 G(H)에게 변제된 사실이, 2005. 4. 7. R이 4,000만 원, 4. 11. S이 2,000만 원, T이6,750만 원 등 1억 2,750만 원을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고 10), G은 여기에 자신의 금원을 보태어 1억 4,430만원을 2005. 4. 7.부터 15.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11), 이와 관련하여 2005. 4. 11.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설정 당시 피고인에게 등기권리증이 없었기 때문에 평소 피고인을 알고 지내던 법무사 U의 직원이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서면을 작성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12)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2005. 4. 11.자 근저당권 관련 G이 피고인 2) 피고인도 7,000만원 부분에 관하여는 G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변호인 2013. 12. 10. 제출 참고자료 1). 3) 이는 H로부터 송금된 금원으로 보인다(수1 37, 수2 22, 281, 329, 453). 4) 2 313, 451-3 5) 공 72 6) +2 329, 350 7) 콩 72, 수2 350,382 8) 수1 31, 33, 수2 17, 19 9) 수1 24, 수2 358, 386~8, 공 179,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10) 1 41, 46-7 1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수2 308; 당시 위 부동산의 시세(2억 4,000만원가량)를 유원하는 금액을 대여한 것은, 피고인의 아들이 V과의 카메라 모듈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수2 415, 430), 12) J에 대한 2차 증인신문조서 18~9, 피고인이 2013. 11. 20. 접수한 서류 중 확인서면 에게 대여해 준 금원은 1억 4,43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이 아니며 이는 G의 채권임에도 차용증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G H 사이에 차용증이 별도로 없이 피고인과 H 사이의 차용증만 있는 것은 이상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 금원 대부분을 출연한 것은 H(내지 그 지인들)이고 실제 금원을 출연한 자들 사이의 협의에 따라 H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할 수도 있다고 보이며 13) 1억 4,430만 원은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이라고 보이고 14) 피고인이 H를 직접 만나본 바는 없으나 피고인이 2005. 2. 말경 2억원 차용시 H 명의로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있으므로15) H의 존재에 관하여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 피고인은 2003. 1. 3.부터 2005. 8. 3. 경까지 피해자 W으로부터 3억 9,080만 원을 편취한 것, 2005. 7. 29.경 피해자 X으로부터 3,800만 원을 편취한 것 및 2003. 11. 28.경부터 2005. 8. 23. 경까지 피해자 G, Y으로부터 4억 5,39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처벌받았고16), 2005. 10.경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언니에게 건너간 이후 2005. 12. 28.경부터 2006. 1. 4. 경까지 잠시 귀국하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2008. 1. 경까지 일본에 머물렀던 점 17에 비추어 2005.경 피고인은 유동자산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2005.경 이전부터 부동산 경매에 관여하여 온 피고인은 위 W, X 등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자신이 경락받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 등 13) 2005. 4. 11.자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배당금을 H가 아닌 J이 수령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금원의 출처가 G이나 H가 아 니라 J이 아닌가 의문의 여지도 있으나, G H 등 사이에서 작성된 합의 내용에 비추어 H가 실 채권자로 보여지고(수1 45, 85, 91), 가사 H가 근저당권부 채권전액에 관하여 실 채권자가 아님에도 근저당권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채권자들 사이에서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위 근저당권이 허위의 서류에 기초하여 설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J을 상대로 2005. 4. 11.자 근저당권 설정 관련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2005. 4. 11.자 근저당권 관련 차용증서에 있는 피 고인의 펼체 및 도장에 관하여 자신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1 78: 그런데 피고인은 H를 고소한 이 사건에서는 위 차용증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처음 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수2 274). 14) 1 84 15) 각주 1번 참조 16) +2 307, 308 17)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피고인의 여권 사본, 변호인의 2014. 1. 14.자 변론요지서 14, 2014, 6. 24.자 변론요지서 20~1 으로부터 추가 금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우선 알아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그렇다면 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리 없을 것임),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1억 5,000만 원이 부존재하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도 다투어져 심리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18) 2011.경 피고인이 J을 고소한 사건에서도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져 허위 채권에 기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불기소 결정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2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 관련하여 J 등을 고소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도 의구심만으로 다시 H를 상대로 고소하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가산을 모두 탕진하게 되자 그 상실감 때문에 당시 관련자들에 대하여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