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 7세)와 피해자 C(가명, 여, 8세)은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이며, 피해자들은 남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11. 11. 14:10경 대구 서구 D 소재 E 도서관 1층 어린이 열람실에서 그 곳 창가 책상에서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어깨를 주물거리며 만지고, 그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C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물거리며 만지고 피해자 C의 양 어깨 밑으로 양 손을 넣어 피해자 C의 가슴 아래 부위를 만진 다음 피해자 C을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C의 얼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및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각 속기록 1.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추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위 죄에서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도서관에서 앉아 있는 만 7세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갑자기 주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상하고, 불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 행위가 일어난 장소가 도서관 내여서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큰 소리로 저항하기는 곤란하였던 점, 6 피해자의 당시 위와 같은 감정, 반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행위 직후 피해자와 같이 있던 피해자의 누나(C)를 상대로도 어깨를 주무르고, 가슴 아래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 약 5분 후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발목을 잡거나 무릎을 주무르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계속 하였던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의도적으로 한 이상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월 ~ 11년 3월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월 ~ 77년 년6월(제1범죄죄 상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서관에서 잘 알지 못하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지적장애 2급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을 종합해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