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4

범 죄 사 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1. 9. 16. 17:3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개 1마리를 끌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견주로서는 개가 낯선 사람을 무는 등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로 사람들과의 안전거리를 적절히 통제하는 등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목줄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놓쳐 버린 과실로 위 개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의 옆구리 부위를 물도록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에 의한 물림 또는 부딪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6. 17: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괜찮냐’, ‘병원에 가자’는 취지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쓰다듬고, 손을 잡고,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재연사진 14장, 피해사진 1장, 진단서 1부, CCTV 캡처사진 30장, 현장주변 CCTV자료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어깨, 등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개에 물린 피해자가 걱정되어 한 행동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와 등,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손을 잡고,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내용을 다각도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개를 피해 달아나다가 물린 후 피고인과 함께 대화를 하게 된 경위, 그 대화 내용, 대화가 오고갈 때 피고인 및 피해자가 있었던 구체적인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등,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은 상황에 대한 기억,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등에 관하여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상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뉘앙스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수사기록 24-27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개에게 물린 뒤에 너무 놀라서 잔치국수 집 가게 안으로 도망갔는데 주방까지 강아지가 쫓아와서 숨어있었는데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강아지를 쫓아냈다. 너무 놀라서 울면서 있었는데, 피고인 아내가 약 사러 간 사이에 식당 밖에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괜찮냐고 물으시면서 어깨 쪽이랑 팔쪽이랑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그때 너무 놀라서 그냥 진정시키려고 이러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라고 하며 그 피해 내용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4면].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피해자가 개에게 물려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냐고 많이 놀랐지 하며 병원가자고 몇 차례 얘기하며 어디 물린 데가 없느냐고 하니 여학생이 엉덩이 부분을 물렸다고 하여 어디 어디 하며 머리와 엉덩이 부분을 맞진 것은 맞지만 추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9면), 2021. 10. 13. 경찰 조사에서는 “제가 머리 쓰다듬으면서 땀이 많이 나서 많이 쓰다듬었다. 엄마, 아빠가 전화를 못 받아서 제가 나하고 병원가자 하고, 제가 어디 물렸나 하면서 다리를 1번 만졌다. 무릎 바로 위를 쓰다듬었다. 어깨하고 목 뒤에는 만졌다. 팔은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모르겠다. 엉덩이는 아니고 무릎 위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0, 63면), 이 법정에서는 “그 대로변에서 피해자 앞에 꿇어앉은 것은 아니고 주저앉아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줬고,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깨랑 등을 쓰다듬었다. 제일 많이 만진 것은 머리이고, 손을 내가 한 번 잡은 적이 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릎에는 손댔는데 그 위로 절대 손 안 대고. 엉덩이는 절대 아니다.”라고 진술하여(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8, 9면),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정도 및 방법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간 직후 아내가 약을 사왔고,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식당 밖 의자에 앉아있었을 때에도 계속하여 아내와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주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개를 피해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약 5분이 지나 식당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식당 밖에서 피해자, 피고인, 피해자의 친구가 머무르는 동안 피고인의 아내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친구 및 식당에서 나온 한 남성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듯한 장면이 확인된다(수사기록 93면, 영상재생 후 00:07:07부터 00:16:05까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친구가 옆에서 바로 보고 만지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계속 쓰다듬으시고, 어깨 부분이랑 허벅지랑 계속 쓰다듬으시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계속 못가게 잡으셨다. 그때 식당 안에서 밥 드시고 계시던 어떤 남성분도 나오셔서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진술하고[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4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제 엉덩이를 움켜잡으니까 친구가 ‘아저씨 만지지 마시라고요!’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그 말 전에 허벅지 4-5번, 그 말 후에도 2-3번은 더 만졌다. 친구가 ‘만지지 마세요’라는 말을 2번 정도 했다. 그리고 그 전에 식당 안에 있을 때 식장 손님 중에 한 50대 아주머니 한분이 ‘아우~ 요즘 세상에는 이렇게 만지면 안돼요’라고 하기도 했다. 그 아주머니가 말씀하실 때는 어깨 쪽이나 팔 쪽, 등 쪽 위 가운데 부분을 만졌을 때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4, 27면),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C식당 종업원, 여자 손님 3명 모두 그 당시 피고인에게 ‘그만 만져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95, 96면),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인지, 부동산 하는 아줌마인가 아줌마가 ‘아저씨, 아이들 그래도 너무 만지지 마이소’ ‘자꾸 심하게 만지지 마이소’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12면, 수사기록 60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기분이 어땠나는 검사의 질문에 “너무 불쾌하고 그 장소에 있기 싫었다.”라고 진술하고[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개에 물린 피해자가 괜찮은지 걱정되어서 확인하려는 의도 내지 피해자를 진정시키려고 만진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경찰관의 질문에 피해자는 “저는 그렇게 안 느껴졌다. 너무 불쾌했다. 만약에 걱정되고 진정시키려고 했다면 정말 가볍게 손대고 살짝 쓰다듬는 정도하셔야 되는데 막 웃으시면서 ‘니가 잘못했다.’ 그런 말씀하시며 엉덩이 쪽은 완전 움켜잡았고, 그렇게 만지면 안 되고 허벅지는 제 바로 앞에 마주보고 약간 꿇어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제 허벅지 위쪽 중간에 놓고 손바닥을 허벅지에 다 닿게 한 상태에서 위 아래로 번갈아 움직였다. 손이 계속 다리에 붙어 있는 상태였다. 정말 걱정되고 확인하는 거면 그렇게 만지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만질 필요도 없다. 그렇게 허벅지 만질 때 피고인이 계속 웃으시면서 그랬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75세의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만 13세에 불과한 여학생이었으며, 서로 알지 못했던 사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등,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손을 잡고,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를 본 피해자의 친구와 식당 관계자들이 그만하라고 피고인을 말렸고, 피해자 역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동은 계속되었고, 결국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면서 마무리 되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어깨, 등, 허벅지, 손, 엉덩이 부분이 서로 접촉되었는바, 그 접촉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당시 피해자의 친구나 식당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말렸는데, 이는 피고인의 행동이 제3자가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는 당시 감정에 대하여 ‘너무 불쾌했다’고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감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거나 개에게 물린 피해자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와 등,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손을 잡고,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아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및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개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만 76세로 고령이고 정신적 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