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청도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이른바 '스미싱'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일명 C은 범죄조직을 총괄하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모바일 또는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신용카드의 전자금융정보(인증번호, ISP인증서,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상품권 등을 결제하게 하는 이른바 '총책'으로,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제공받은 상품권의 핀(PIN) 번호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상품권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환전책의 계좌로 입금받는 이른바 '판매책'으로, D은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E, F 등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게 한 다음 중국 청도에서 환전상을 운영하는 G을 통해 환치기하는 방법으로 C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환전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2014. 4. 12. 16:01경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스미싱 범죄조직 구성원이 피해자 H의 스마트폰(I)에 '등기 부재로 연락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악성코드 포함된 거짓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열람하자 악성코드가 실행되면서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위 스마트폰(안드로이드OS)에 문자메시지를 읽어오는 함수 등을 비롯하여 각종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 "_택배확인바람_.apk"를 설치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9.경부터 2014.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04명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4. 14. 04:02경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스미싱 범죄조직 구성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스마트폰에서 삼성앱카드 발급용 인증 문자메시지를 취득하여 삼성카드 정보처리시스템 '삼성앱카드m포켓'에 피해자의 삼성카드(J)를 부정하게 등록시킨 후, 삼성카드 가맹점인 인터넷쇼핑몰 G마켓 등지에서 7회에 걸쳐 1,064,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게임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피해자의 삼성카드 결제정보에 관하여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그 대금이 결제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C 등으로부터 상품권 핀(PIN) 번호 등을 제공받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K 명의의 중국공상은행 계좌(L)로 입금받아 D을 통해 C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9.경부터 2014.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3명의 결제정보에 관하여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총 778회에 걸쳐 합계 134,156,77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G, H,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용카드 도용 피해자들 수사기관 접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악성코드 분석결과, 카드부정사용 신고서, 카드이용확인 요청서, D의 휴대전화 QQ메신저 대화내역, D이 중국공상은행으로 입금해준 거래내역, 온라 인도서문화상품권 결제내역) 1. 신한카드 명의도용 피해자 신고서, BC카드사 제출 피해자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암묵적·순차적인 공모도 가능하며 공범자의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성립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 범행을 수행하거나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중간단계에서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상품권 대금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일단 송금받은 후 30% 정도를 자신의 몫으로 남긴 후(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품권 판매수익의 10-15%를 피고인이 취득) 다른 계좌로 송금해 준 점, 이 사건 각 악성프로그램 '유포시간'과 이로써 부정하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상품권 구입시간 및 그 판매시간' 사이의 밀접성,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 사건 상품권 등을 판매해 왔고 이와 같은 판매책으로서의 역할은 피해자들의 전자금융자료를 이용하여 불법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품권 등을 컴퓨터를 이용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이야기를 이 사건 일련의 범행진행 시기에 C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범자들이 유기적 일체가 되어 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체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역할·범죄수익의 분배비율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각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가중영역)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징역 7년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스미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금융사기이자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스미싱 사기는 피해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고 실제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누설된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개인과 개인 또는 사회, 국가기관 간의 신뢰를 심히 해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분배비율 등에 비추어 단순 가담 정도를 넘어선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