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13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A, F,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E,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님에도, 2010. 11.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H호에 있는 '약국'에서, 피고인 A의 남편 J으로 하여금 K(피고인 A의 언니인 L의 남편이다)로부터 1억원을 빌려 임대차 보증금으로 투자하여 위 약국 점포를 임차하게 한 후 피고인 E와 피고인 Al I약국에 상주하면서 전산업무(처방전 입력, 요양급여 청구 등 업무를 말한다), 약품 구매, 요양급여 계좌 관리, 입출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국을 운영하고, 2010. 12, 15.경부터 2011. 1. 18. 경까지는 약사인 F, 2011. 1. 18.경부터 2011. 4. 18. 경까지는 약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각각 급여를 받고 조제 및 약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피고인 A은 2010. 12. 15.경부터 2011. 1. 18. 경까지 F과 공모하여,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1. 18.경부터 2011. 4. 18.경까지 공모하여 각각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상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E, 피고인 A은 2010. 12. 15.경부터 2011. 1. 18.경까지 F과 공모하여,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1. 18.경부터 2011. 4. 18. 경까지 공모하여 각각 위 약국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E, 피고인 A 이 약국을 개설한 후 F, 피고인 B이 고용된 약사로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약국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한 후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로부터 F의 의약품 조제, 판매 관련 요양급여 합계 7,833,860원, 피고인 C의 의약품 조제, 판매 관련 요양급여 합계 16,496,85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M,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님에도 남편인 J이 임차한 위 약국에 상주하면서 전산업무, 약품 구매, 요양급여 계좌관리, 입출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약국을 운영하고, 2011. 4. 18.경부터 2011. 5. 12.경까지 약사인 M를, 2011. 5. 12.경부터 2012. 12. 15.경까지 약사인 피고인 D을 고용하여 각각 급여를 받고 조제 및 약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1. 4. 18.경부터 2011. 5. 12.경까지 M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1. 5. 12.경부터 2012. 12. 15. 경까지 공모하여 각각각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상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1. 4. 18.경부터 2011. 5. 12. 경까지 약사인 피고인 M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1. 5. 12.경부터 2012. 12. 15.경까지 공모하여 각각 위 약국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M, 피고인 D이 고용된 약사로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약국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한 후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로부터 M의 의약품 조제, 판매 관련 요양급여 합계 5,361,080원, 피고인 D의 의약품 조제, 판매 관련 요양급여 합계 183,470,82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B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 E에 대하여)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 F, B에 대하여)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 D, E에 대하여)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L,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8번)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순번 30번) 및 첨부 일람표 1. [약국 약국등록대장 등,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N, A), 계좌거래내역(D), 약국 개설등록신청서 및 폐업신고서 등, 계좌거래내역(F), 약국 개설등록신청서·폐업신고서·약 사면허증 등, 폐업사실증명(C), 계좌거래내역(F, C, M,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약국의 임차를 권유하였고, F,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약국에 관한 개설 등록이 이루어질 당시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L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약국의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였고, 그 이후 추가 비용도 부담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폐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약국에서 전산 등의 업무를 보았던 점, 이 사건 약국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A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는데, F, 피고인 B, M, 피고인 D의 순서로 약국의 개설명의자가 순차 변경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위 계좌가 사용되었던 점, F. 피고인 B, M, 피고인 D은 자신들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자금을 출연하지 않았고, 임대인과 직접 만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도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약국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도 하였던 점, 약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들 중 일부는 향후 이 사건 약국의 인수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약국 인수가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 A, 피고인 E로 하여금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명의를 제공한 이상, 그러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하면 족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E는 F, 피고인 B, M, 피고인 D을 고용하였거나 적어도 이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주고 이 사건 약국을 개설 및 운영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D 역시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면서도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범행 수익, 피고인들 각각의 가담 정도, 이 사건 약국의 개설 및 운영 형태(실제 약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들에 의하여 조제 및 처방이 이루어졌음), 범행 이후의 정황(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요양급여 환수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피고인들의 반성태도 및 전과관계 (피고인 A의 경우 약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며, 피고인 D의 경우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3,000 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