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7.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23:45경 평택시 송탄2로 47번길 4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시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2. 13. 17: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2. 13. 18:59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마트'에서, 시가 12,300원 상당의 맥주 1병, 과자 1봉지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2. 13. 19:03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재차 찾아가, 시가 40,450원 상당의 막걸리 등 편의점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한 승인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5. 02:20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과거 소란을 피운 일 때문에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고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건물 1층에 있는 소방용 비상벨을 눌러 위 건물 전체에 비상벨이 울리게 하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모욕 피고인은 2018. 6. 8. 00:05경 통영시 J에 있는 K 호텔 L호에서, '손님이 너무 떠들어서 퇴실을 시키려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N로부터 퇴실하거나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위 모텔업주와 그 동생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씨발놈들아, 조용히 해, 개새끼들아, 뒤질래 씨발놈들아, 한번 붙어볼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H, D,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이 판시 확정 판결 이전의 것이고, 나머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것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23: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E(59세)이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서울 도봉구 도봉로 578에 있는 우리은행 창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러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 열 받는데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아 개새끼야!"라며 욕설하고, 신호지시에 따라 차량을 출발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왼쪽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들고 있던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내부) 1. 양형조사보고서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총 1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11회, 집행유예 1회), 그 중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전자를 폭행한 것도 1회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1)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검사는'F생'으로기소하였으나, 공판기록중합의서에 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D생'임이 명백하므로,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은 2017. 3. 30. 22:31경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10만 원을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2017. 4. 9. 12:0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I아파트 203동 9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안방 침대에서 영화를 보다 같은 날 14:00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게 한 상태로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6. 11:4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준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뒤 사정을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년 6월 ~ 4년 6월[기본범죄 상한(징역 3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12세의 피해자에게 자신을 15세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2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나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정상적인 성적 발달의 보호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의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유자로 2016. 7. 1.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D(62세)과 계약기간 1년, 임대보증금 50만 원, 월 임대료 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D은 위 일시경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재물손괴, 2017. 2. 17. 자 권리행사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2. 17.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두 달 치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다 때려 부수기 전에 나와라, 안 나오면 밤새도록 다 때려 부순다"고 소리를 질러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자, 들고 있던 맥주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2017. 2. 17. 21:3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되었고, 같은 날 22:09경 석방되자 앙심을 품고 2017. 2. 17. 23:50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너 이 새끼야, 나를 경찰서로 보내, 너 이 새끼 나와"라고 소리치며, 주변에 있던 벽돌로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를 찍어 액정을 부수어 수리비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주거지 창문, 방범창살, 출입문에 위 벽돌을 던져 창문 및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방범창이 휘어지게 하였으며, 주거지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향해 위 벽돌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3. 17. 자 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3. 17. 21: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주거지 출입문을 수회 차 유리창을 깼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2, 9),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4월 나. 제1, 2경합범죄: 각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4월~ 1년 10월 2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20일(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그 소유 주택의 임차인인 피해자가 임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체포된 후 석방되자 그 직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위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주거지의 TV 및 창문 등을 손괴하였으며, 약 한달 후 재차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경 범인도피교사 등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밖에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2개월 이상 임료를 내지 않는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7.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두 달 치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다 때려 부수기 전에 나와라, 안 나오면 밤새도록 다 때려 부순다"고 소리를 질러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자, 들 고 있던 맥주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인 2017. 5. 24.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세금감면 용도로 사용하고 1장당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2018. 11. 27. 16: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사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D조합거래내역, G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368, 신연수역사거리를 원인재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3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다 선학역사거리방면에서 원인재역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남, 69세)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소장 및 에스결장의 파열 등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368 신연수역사거리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추가진단서 사본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측정사진,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B)사진, 피해차량(E)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피의차량(B)영상기록장치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77%로 높다. 피해자가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적절한 시점에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자칫 사망할 수도 있었으며, 피해차량은 폐차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인(아들)인 F과 합의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C 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매매대금을 한번에 지급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자, "E로부터 1,500만원을 할부대출 받으면 자동차 매매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일단 대출을 받은 다음 1회 할부금 납입시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기로 하고, 대신 중도상환 수수료는 내가 부담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1,500만원을 보내주면, 위 자동차할부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할부대금을 모두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C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이체내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뒤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00: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가요주점에서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넘어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콧등과 우측 눈썹부위에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폭력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B, 중국 국적, 여, 45세)과 약 3년 전에 중국에서 혼인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2:00경 서울 마포구 C 지층에 있는 피고인 부부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끝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의 등과 얼굴 부위를 수회 밟고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하벽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 B 사진 첨부, 피해자 B이 제출한 진단서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으나, 잘 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 11. 02:37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음주측정수치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약식공소장 등 첨부), 약시경령문, 약식공소장,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증거번호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8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14:0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의 지하 D편의점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을 보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 팬티,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7.부터 그때까지 총 14회에 걸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 특정 피해자들의 다리, 가슴,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핸드폰, 노트북),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노래연습장 내부 CCTV 분석 및 첨부)- CCTV CD, 캡처사진, 내사보고(발생현장에 대한)-현장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노트북 저장 파일분석 및 추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수회 반복하여 범행한 점,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0:0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씨티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청동에 있는 홍진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21:47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소란 등' 범칙금납부 등 통고서를 교부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불만을 품고 2017. 9. 17. 07: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로 찾아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G(남, 28세)에게 "어떤 놈이 이걸 끊은거야! 이 씹할 놈들아! 너냐 이 새끼야! 너 옷 벗겨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G이 착용하고 있던 외근조끼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하여 G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채증 영상 확인), 채증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피고인이 만 76세의 고령으로서,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 (특수상해)으로 인해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 범행에 대해 약식기소·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F에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철강 제조 및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김해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철강제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 평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외상거래를 해 주고 다른 업체도 많이 소개시켜주는 등 피고인들은 사업상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였다. 피고인 A은 2015. 5. 7. 부터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오다가 G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연장과정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하청업체 발행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 나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내가 신고한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결제계좌를 통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으면 내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2015. 12. 경 범행 피고인 A은 2015. 12. 중순경 G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기업구매자금 대출프로그램인 B2B라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불상, 비밀번호 불상을 입력한 다음 G에서 I로부터 시가 49,280,000원 상당의 파이프 1개를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구매내역을 입력하여 피해자 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불상, 비밀번호 불상을 입력한 다음 I에서 G에 49,280,000원 상당의 파이프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2015. 12. 24.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해자 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I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위 2015. 12. 24.자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 사상공단지점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 보증하에 2015. 12. 28.경 기업구매자금 대출명목으로 I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4,500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금액을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이체하고,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이체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1.경 범행 피고인 A은 2016. 1. 초순경 G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기업구매자금 대출프로그램인 B2B라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G에서 I로부터 시가 41,008,000원 상당의 파이프 1개를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구매내역을 입력하여 피해자 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I에서 G에 41,008,000원 상당의 파이프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2016. 1. 18.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해자 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I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위 2016. 1. 18.자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 사상공단지점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 보증하에 2016. 1. 18.경 기업구매자금 대출명목으로 I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4,000만 원을 이체받았고, 피고인 B는 위 금액을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이체한 후, 2016. 1. 19.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3,000만 원을 이체하고, 2016. 1. 21,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상거래 계약서 1. 기업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실거래 없이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 실질적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용보증기금이 일부 피해 회복 및 분할 변제 약속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 22:0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지구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단기간에 걸쳐 3회째 음주운전, 피고인 연령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6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 20:30경 대전 중구 수침로 138, 유등마을아파트 105동 앞 길위에서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 받자 이유 없이 D에게 "그래 씨발 니 새끼는 이름이 뭐냐"고 욕설을 하면서 D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움켜쥐어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E 태평순찰차(중부24)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 내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조수석 안전칸 막이를 2회 걷어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블랙박스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50만 원 공탁, 2005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받은 이후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판사 곽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