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장 등 건물의 외장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50세)가 근무하던 C 주식회사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기 위하여 업무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7. 7. 29. 오후 시간불상 경 제주시 D에 있는 E해수욕장 인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더블캡 차량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 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중순 일자불상 점심시간 무렵 제주시 G에 있는, 'H매장' 뒤편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심리평가결과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상황 및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시 1차 피해에 관하여 '차에서 일 때문에 이야기 도중에 운전석에서 갑자기 저의 가슴을 꽉 움켜 쥐는 행동을 해서 제가 화를 내고 뿌 리쳤다', '저의 왼쪽 가슴을 아플 정도로 꽉 움켜쥐는데 너무 아파서 기절을 할 뻔하고 예전에도 그런 피해가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는데 갑자기 그래서 너무 놀랐다', '자기 와이프는 가슴이 없다고 하면서 저 보고 뽕을 넣었냐고 하면서 저번부터 만져 보고 싶었다, 너무 궁금하다고 했다', '제가 화를 내니까 그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놀란다고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는 가슴이 하나도 없데요. 그 사람이 저보고 "가슴이 너무 커서 뽕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 전부터 만져보고 싶었다. 만지면 안되냐"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도 '증인이 커피를 마시면서 앞을 보고 있던 와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확 증인의 왼쪽 가슴을 움켜 잡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기 보다는 증인이 너무 놀랐고, 손아귀 힘이 세서 너무 아팠습니다. 이에 증인이 "뭐하시는 거냐?"라고 엄청 화를 내니까 피고인이 자기 와이프는 가슴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진짜 가슴인지 가짜인지 계속 궁금했었다"고 했다'라며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것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일관되며, 2차 피해에 대한 진술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거짓 증언을 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의 동선, 시각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달라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한 장소나 그 직전에 들렸던 장소, 구매했던 물건 등 주요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므로, 피해자가 사건 당일의 전체적인 동선이나 시간에 대하여 일부 세밀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만약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고소하였어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개로 수주하게 된 C 발주의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원래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의 소개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소개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는 소개비의 액수 자체가 200여만 원에 불과하여 당시 피해자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 뒤늦게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일단 도장공사를 마무리해야 해서 바로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과만 했으면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CI 대표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는 식으로 말하는 등 피해자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하고 다녀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가 지연되거나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다가 구체적인 범행 내용, 추행의 정도,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