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5. 07: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강남성모병원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 차량이 신호대기 중임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구 논현동 소재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D 소재 도로까지 약 7Km 정도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11. 23: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수인로 173에 있는 진흥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고려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점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8. 04:44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기배로 109번길 19에 있는 기안교차로를 융건릉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수원 방향에서 배양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236,558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피의차량 충격부분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18. 23:45경 인천 남동구 D 지상주차장에서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걸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목격자 등 사람들이 피고인을 운전자라고 지목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측정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운전한 증거 있느냐, 증거를 가지고 와라'라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8. 23:45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0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지상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내 G의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당초 수사 초반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수사 후반부터는 음주운 전 사실을 시인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 04:52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버스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십정 동 벽돌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04:52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F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간석고가 방면에서 벽돌막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84세)의 다리와 머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에서 이탈한 거리 등), 수사보고(목격자 J 등 전화통화)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마저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단계에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3년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판단을 그르쳐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였으나 사고 직후 고가도로 아래 도로(일명 굴다리)를 지나 우회전을 한 뒤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320미터 정도 지난 도로가에 차량을 주차하고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후 스스로 사고현장에 머무르면서 112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도주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다른 사망도주 사건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는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였고,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특례법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9.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1에 있는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관세 감면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항소심 계속중인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대우2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17:5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23-42 한양2차아파트 앞 도로를인하대병원사거리 쪽에서 낙섬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7%인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 앞범퍼로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액티언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9세).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궁경부의 무력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6.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대우25톤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매소홀로 23-42 한양2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연쇄충돌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나,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씩이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 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가정교차로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루원사거리 방면에서 가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SM6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피룡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9, 40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되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또는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지신호가 주행신호로 바뀌기 전에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선진입한 다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그 운전자와 동승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SM6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9. 00:25경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23번길 54에 있는 '더블루원' 원룸 건물 앞 노상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인근 주점에서 업주와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주민들에게 떠밀려 쫓겨난 사실에 화가나, "개새끼들, 한 번해 볼까"라고 큰소리치면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과 문짝 손잡이 부분을 발로 2~3회 걷어 차 도색이 벗겨지게하는 등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9. 00: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는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말로 하지 왜 데려가냐. 가만 안 둔다. 마음대로 해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어깨와 상체 부위 제복을 5~6회 잡아당기며 흔들고, 위 F 등 경찰관들이 타고 가려 하는 순찰차 보닛에 엎드려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체포를 저지하면서 피해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변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제8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초병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2:30경 강원도 고성군 B에 있는 C 중앙현관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선임병과 떠들며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전투화를 신은 발로 2회 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0.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피해자 21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 2. 명령위반 피고인은 E F(C)장으로서 2018. 1. 1.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및 같은 달 22.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매일 1회씩 총 27회에 걸쳐 위 소초(C) 전·후반야 순찰조에 편성되어 순찰을 실시하도록 경계작전명령을 받고도, 피곤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순찰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경계작전명령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군형법 제47조(각 명령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해왔는바 폭행경위, 폭행정도, 폭행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경계작전근무명령을 받고도 순찰을 실시하지 않는 등 정당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확정된 초병 폭행죄의 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대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4. 21:20경 광주 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21:2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위 아파트 입구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둡고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24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측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오래 전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비록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8.11.22,09:00경 파주시 C아파트 앞 노상부터 D 인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22, 09:00 경위 포르테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봉일천 쪽에서 일산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여 전방에 정차한 자동차가 있을 경우 서행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4.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청주우체국에서 '2018. 8. 17.까지 파주시청으로 소집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소집 불응 역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미사대로를 광주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고 도로 진행 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미사대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정상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3. 03:09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미사대로를 역주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의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하남경찰서 F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1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현장사진(음주감지기 적색불 모습), 현장사진(음주측정 거부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역주행함으로 인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내용과 주취 상황, 주의의무 위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 추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7. 10. 24. 7:1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D' 앞 편도 2차로를 상공회의소 사거리 쪽에서 전북대 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상가가 있어 도로를 횡단하여 반대편 상가로 건너가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7. 22:45경 익산시 F 'G'에서 뇌출혈을 포함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본,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관련),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음주수치가 단속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어 음주운전 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교통사고로 뇌출혈 진단을 받은 피해자를 정형외과로 전원조치한 의료기관 측 부주의가 피해자 사망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최종음주 종료시점인 2017. 10. 23. 23:30경으로부터 7시간 45분이 경과된 상태에서 발생하여 혈중알콜농도의 하강기에 있었음이 명백한데, 위드마크 공식에서 시간당 알콜분해량은 대략 0.03%에서 0.008% 사이이고 그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008%의 감소치를 적용하여 역추산한 결과가 0.056%이므로, 위 감소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그 증명력이 충분한 점(대법원 2005. 2. 5. 선고 2004도83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다툰 바 없고, 음용 주량 또한 소주 1병 및 맥주 2~3병에 달하며, 교통사고 발생 직후 22분 경과한 시점의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98%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른 채혈측정결과가 0.048%로 각 확인되어 위 역추산 방식으로 계산한 최종 음주수치가 0.056%로 산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수치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의 행위로부터 발생된 것이거나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뇌진탕 및 뇌출혈 등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에게 기왕증 등 질환이 있었다거나 의료기관의 전원조치에 과실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교통사고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이와 다른 논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발생 전후의 제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22:4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C이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에게 "일단 불지 말고 나오세요."라고 말하면서 위 C을 잡아당겨 자신의 몸 뒤쪽으로 오게한 뒤, 위 C과 경위 E 사이에 가로 막아 서고, 위 C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위 E의 팔과 상체를 손으로 밀치는 등 약 40여분간 위 경위 E의 음주측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동료 경찰관 진술 청취) 1. 근무일지, 약식명령 사본 및 기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직장동료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경찰관을 가로막고 밀치는 등 경찰관의 음주측정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 한 점, 과거 폭력행위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22:25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다사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개상듬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정황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9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13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2016년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