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883

범죄사실 2012고단883-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P은 2010. 2. 4.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P, Q은 목포수노아파에서 행동 대원으로 함께 활동하였던 자로, 피고인 Q은 피고인 P에게 3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고, 피고인 P을 통하여 알게 된 R 및 A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 피고인 Q은 2012. 2. 26.경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P에게 "1년의 시간을 줄 테니, 연구해서 돈을 무조건 만들어내라"라고 말하면서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인 P은 "진짜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징역 갈 마음먹고 니 돈을 회수하도록 계속 연구하고 아이템을 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채무변제를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P은 2012. 4. 말경 피고인 Q에게 "대포차량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차를 넘긴 후, 차량을 다시 훔쳐오는 범행"을 실행하여 얻은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Q에 대한 채무를 갚겠다고 제안하였고, R에게는 함께 범행을 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Q과 R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 P, Q은 R과 2012. 4. 말경 목포시 S에 있는 T 휴대전화판매점에서 수차례 모여 범행의 실현 가능성, 구체적인 범행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R 명의의 U 그랜저TG 차량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GPS 장치를 달고, 위 차량을 마치 소유자인 V가 소유권을 포기한 일명 대포차량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한 후, GPS를 이용하여 차량의 위치를 찾아, 예비 차량열쇠 및 리모컨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절취한 다음, 다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이로 얻은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자"라고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P과 R은 피고인 Q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면서, 2012. 5. 4.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서울, 대구, 부산, 군산, 정읍 등지에서 대포차를 사고자 하는 불상자들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들 사이에서 위 그랜저TG 차량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자, 피고인 Q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 P에게 범행에 사용하는 차량을 A 명의의 W 싼타페 차량으로 바꾼 다음 GPS를 설치하는 등 다음 범행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P과 R은 같은 달 10.경 A에게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넷이서 공평하게 나누어 갖고 6개월간만 해보자"라고 제안하고, W 싼타페 차량키를 복사하라고 지시하였고, A은 이를 수락하고 범행 이후에 신고가 되는 경우 도난 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이후 R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인 'X' 등에 광고를 하여 매수자를 물색하면서 위 싼타페 차량에 GPS를 설치하였고, 피고인 P은 차량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V로부터 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고, A은 2012. 5. 10.경 그 명의의 싼타페 차량을 제공하고 차량 열쇠 4개 및 차량 리모컨 4개를 복사하여 R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Q은 수시로 범행 진행 과정에 대해서 피고인 P과 R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2012. 5. 13.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P에게 50만 원을 교부하는 등 경비를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A 명의의 W 싼타페 차량을 마치 소유자인 V가 소유권을 포기한 일명 대포차량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한 후, 예비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절취한 다음, 다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이로 얻은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P은 2012. 5. 10.경 위 T 휴대전화판매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자동차등록증' 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서면으로 출력한 후, 사무실에 있는 스캐너로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컴퓨터의 자동차등록증 양식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W', 성명 란에 'V', 주민등록번호 란에 'Y', 차명 란에 '싼타페 (SANTAFE)', 차대번호 란에 'Z'라고 입력하였다. 그 후 같은 날 피고인 P은 R과 불상의 도장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관인을 새긴 다음, 위 T 사무실에서 피고인 Q, 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의 출력물을 보여주며 그 진위여부가 판별가능한지 확인하였다. 이후 R은 2012. 5. 13.경 목포시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두꺼운 A4용지 2매의 앞뒷면에 자동차등록증을 인쇄한 후, 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관인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W 싼타페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차량포기각서 위조 피고인 P은 2012. 5. 10.경 위 T 휴대전화판매점에서 A4용지 2매에 컴퓨터와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포기각서 V 주민등록번호 Y, 2012년 2월 7일부로 일금 일천만원 (1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본인 소유 차량인 (싼타페2.0 디젤 검정)을 담보로 제공한바, 이를 약속한 기일인 2012. 5월7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였음으로 상기 차량을 포기함을 서명날인합니다. 2012년 5월 7일"이라고 기재하였다. 그 후 같은 날 피고인 P은 R과 불상의 도장집에서 V 명의의 도장을 새긴 다음, R은 2012. 5. 13.경 위 AB 사무실에서 위 차량포기각서 2매에 위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차량포기각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차용증 위조 피고인 P은 2012. 5. 9.경 위 T 휴대전화판매점에서 A4용지 2매에 컴퓨터와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 금액 : 10,000,000원(일금 일천만원정) 위 금액을 틀림없이 차용하였으며, 2012. 5월 7일까지 원금을 모두 상환할 것이며, 이자는 월3부로 하여 2013. 2월 30일까지 매월 말일 지급할 것입니다. 만일 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할 때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를 청구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2년 2월 7일 채무자 V"라고 기재하였다. 그 후 같은 날 피고인 P은 R과 위 가.항과 같이 V 명의의 도장을 새긴 후, R은 2012. 5. 13.경 위 AB 사무실에서 위 차용증 2매에 위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차용증 2매를 각각 위조 하였다. 3. AC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P은 R과 2012. 5. 13. 22:00경 대전시 중구 문화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P은 근처 PC방에서 대기하고 있고, R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그 정을 모르는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V 명의의 차량포기각서 및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W 싼타페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위조된 사문서인 V 명의의 차량포기각서 및 차용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 P과 R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P은 근처 PC방에서 대기하고 있고, R은 위 피해자 AC을 만나 사실은 W 싼타페 차량은 A 소유의 차량으로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V가 소유권을 포기한 차량을 처분하려는 것처럼, 위조한 차량등록증, 차량포기각서, 차용증 및 V 명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R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특수절도 피고인 P은 R과 위 제4항과 같이 피해자 AC에게 위 싼타페 차량을 인도한 후, 피고인 P이 대기하고 있던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AD' 홈페이지의 위치 찾기를 통하여, 미리 GPS 등록을 해놓은 위 싼타페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P은 R과 2012. 5. 14. 05:00경 위와 같이 위치를 확인한 대전시 중구 AE에 있는 AF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R은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P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위치, CCTV 설치여부 및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R에게 알려준 다음, 피고인 P은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고, R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미리 A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 및 리모컨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싼타페 차량 1대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고, 피고인 P은 R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AG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P, A은 R과 2012. 5. 14. 20:00경 천안시 서북구 AH에 있는 AI 주차장에서, 피고인 P, A은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대기하고 있고, R은 위 싼타페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그 정을 모르는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V 명의의 차량포기 각서 및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W 싼타페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위조된 사문서인 V 명의의 차량포기각서 및 차용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7. 사기미수 피고인 P, A은 R과 위 제6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P, A은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대기하고 있고, R은 피해자 AG을 만나 사실은 W 싼타페 차량은 A 소유의 차량으로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V가 소유권을 포기한 차량을 처분하려는 것처럼, 위조한 차량등록증, 차량포기각서, 차용증 및 V 명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R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도난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AJ지구대 경찰관이 위 차량이 도난신고 된 것을 확인하고 그를 임의동행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1160- 피고인 P 피고인은 2012. 8. 28.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883호 피고인 Q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1.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 3.경 군산에서 R의 U 그랜저TG 차량을 대포차량인 것처럼 판매한 후 훔쳐오는 범행을 하기 이전에, 이미 2012. 5. 1.경 Q에게 "키 복사 다했는데 등록해야한다더라고 그래서 그거 해놓고 서류작업하고 도장 만들어야 돼서 움직이기 전에 물어볼라고"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는 등 사전에 Q과 위 범행의 준비 및 실행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Q이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증인을 만나게 된 시점은 언제인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제가 군산을 다녀온 후 부산으로 가기 전에 피고인 Q에게 돈을 주면서 '사실은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일을 했다'라고 말하였는데, 아마도 Q 피고인은 그때부터 알았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때 범행하였다고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정확하게 범행을 시작하게 된 시점인 군산에서 차를 팔고 돈을 받은 이후에 피고인 Q에게 돈을 주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2. 또한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 8.경 정읍에서 Q을 만나기 이전에 정읍으로 오고 있는 Q에게 "응 지금 어디쯤 왔냐고 물어보니까 삼십오키로 왔데", "도착했데 R이 차 넘기러 보낼께"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는 등 '정읍에서 대포차량을 사고자 하는 매수인들을 만나기로 한 사실'을 알린 후 Q과 만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피고인 Q은 범행을 실행하는 도시로 와서 증인과 합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범행을 함께 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니고, 저와 R이 먼저 전북 정읍으로 올라와서 범행할 당시에 함께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피고인 Q에게 연락하여 함께 만난 적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증인은 피고인 Q에게 'R과 함께 매수인을 만나서 범행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아니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20대 초반 때만 하더라도 맛집을 찾아다니며 먹는 것이 공통된 취미였기 때문에, 광주에서 정읍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고 해서 광주에 있는 Q 피고인에게 'R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정읍에서 맛있는 것을 먹어보자'라고 말하면서 정읍으로 불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3. 한편,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 13.경 광주에서 Q으로부터 경비명목으로 50만 원을 받기 전에 Q에게 "대포차량을 사고자 하는 매수인에게 차를 팔기 위하여 대전으로 간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증인은 범행을 하기 위해 대전으로 가면서 (광주에서) 피고인 Q을 만났을 때 피고인 Q에게 범행하러 간다는 얘기를 미리 한 상태였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그냥 '일보러 간다'라고만 말하였고 그 외의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광주에 들렀을 때 '차를 판 다음에 딸 거다. 차를 따기 위해 대전으로 올라가는 길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나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한 가지 정확한 것은 돈 빌릴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대전에 가서는 그런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증인이 피고인 Q에게 50만 원을 빌리려고 만났을 때 위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예,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2고단1250- 피고인 Q 피고인은 2012. 4. 19. 13:00경 전남 무안군 BC에 있는 BD대학교 운동장 옆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BE(여, 21세)을 태우고 목포방향으로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차 안에 있던 플라스틱 골프 연습기(길이 약 50cm)와 비닐랩 뭉치로 피해자의 손등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318- 피고인들 피고인 P, Q은 목포수노아파에서 행동대원으로 함께 활동하였던 자로, 피고인 Q은 피고인 P에게 3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고, 피고인 P을 통하여 알게 된 R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 피고인 Q은 2012. 2 26.경 카카오톡 문자세메지로 피고인 P에게 "1년의 시간을 줄 테니, 연구해서 돈을 무조건 만들어내라."라고 말하면서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인 P은 "진짜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징역 갈 마음먹고 니 돈을 회수하도록 계속 연구하고 아이템을 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채무변제를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P은 2012. 4. 말경 피고인 Q에게 '대포차량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차를 넘긴 후, 차량을 다시 훔쳐오는 범행'을 실행하여 얻은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Q에 대한 채무를 갚겠다고 제안하였고, R에게는 함께 범행을 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Q과 R의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R과 함께 2012. 4. 말경 목포시 S에 있는 T 휴대전화판매점에서 수차례 모여 범행의 실현 가능성, 구체적인 범행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R 명의의 U 그랜저TG 차량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GPS 장치를 달고, 위 차량을 마치 소유자인 V가 소유권을 포기한 일명 대포차량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한 후 GPS를 이용하여 차량의 위치를 찾아, 예비 차량열쇠 및 리모컨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절취한 다음, 다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이로 얻은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자."라고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R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인 'X' 등에 광고를 하여 매수자를 물색하면서 위 그랜저TG 차량에 GPS를 설치하였고, 피고인 P은 차량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V로부터 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고, 피고인 Q은 수시로 범행 진행 과정에 대해서 피고인 P과 R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순차적으로, R 명의의 U 그랜저TG 차량을 마치 소유자인 V가 소유권을 포기한 일명 대포차량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한 후, 예비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절취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이로 얻은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어서 2012. 5. 1.경 R은 전남 목포시 상동 소재 현대자동차부품센터에 가서 위 U 그랜저(LPG) 차키와 리모컨을 구입한 인근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에 가서 등록을 마쳤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P은 2012. 5. 1.경 목포시 S 소재 'T'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자동차등록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자동차등록증 양식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U', 성명 란에 'V', 주민등록번호 란에 'Y' 차명 란에 '그랜저' 등을 입력한 다음 USB에 저장하고, R은 목포시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피고인 P으로부터 위 USB를 건네받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출력하였다. 피고인 P과 R은 같은 날 불상의 도장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관인을 새긴 다음, 위 자동차등록증에 위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P은 2012. 5. 1.경 위 T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차량포기각서'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차량포기각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차량포기각서양식에 컴퓨터와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포기각서 V 주민등록번호 Y, 상기 차주는 자동차에 대해서 모든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며 자동차를 인계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P과 R은 2012. 5. 2.경 불상의 도장집에서 V 명의 도장을 새긴 다음, 위 차량포기각서에 V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차량포기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P은 2012. 5. 1.경 위 T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차용증'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차용증 양식에 컴퓨터와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금액 900만원, 변제기 2012. 4.하순경 V 주민등록번호 Y."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P과 R은 2012. 5. 2.경 위 차용증에 위와 같이 새긴 V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R은 2012. 5. 2.경 X 인터넷대포차 사이트 등을 통하여 위 U 그랜저TG 차량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후, 같은 해 5. 3.경 위 그랜저 차량 안 운전석 대쉬보드 아래에 차량 위치추적용 GPS장치를 부착하였다. 이후 5. 3. 16:00경 R은 군산시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피고인 P은 인근 모텔에서 대기하고 있고, R과 연락이 돼서 구매희망 의사를 밝힌 그 정을 모르는 A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V 명의의 차량포기각서 및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위 자동차등록증과 위조된 사문서인 V 명의의 차량포기각서 및 차용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 P, R은 2012. 5. 3. 16:00경 군산시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피고인 P은 근처 모텔에서 대기하고 있고, R은 위 피해자 AV를 만나, 사실은 U 그랜저TG 차량은 R 소유의 차량으로 처음부터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V가 소유권을 포기한 차량을 처분하려는 것처럼 위조한 차량등록증, 차량포기각서, 차용증 및 V 명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위 차량의 키와 함께 차량을 인도하였다. R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특수절도 피고인 P은 R과 제4항과 같이 피해자 AV에게 위 U 그랜저TG 차량을 인도한 후, R과 피고인 P은 같이 스마트폰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AD' 홈페이지의 위치찾기를 통하여, 미리 GPS등록을 해놓은 위 그랜저TG 차량의 이동 상황 및 차량 현재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였다. 그 후 2012. 5. 4. 21:43경, 피고인 P은 R과 같이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다음날인 5. 5. 05:49경 부산 수영구 광안3동에 주차되어 있던 위 그랜저 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 P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R은 미리 준비한 위 차량 예비키와 리모컨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위 그랜저 차량 1대의 시동을 걸고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Q은 피고인 P, R과 공모하여, 피고인 P과 R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83, 1318 1. 피고인 P의 법정 진술 1. 증인 R, P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R, A, 피고인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V 작성의 각 진술서 1. AG 작성의 자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증거분석회보 1.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차량포기각서, 차용증 1. 위조 자동차등록증, 차량포기각서, 차용증 각 사본 1. 공익요원소집통지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편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바일 분석보고서 2012고단1160 1. 피고인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2고단883호 사건 공소장, 제3회 공판조서 중 P 증인신문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용(P, Q), P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Q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군산 범행 사전고지 여부에 관한 피의자 진술분석보고 1. Q이 정읍 범행현장에 오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진술분석 1. 광주에서 대전 범행에 관하여 Q에게 고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분석 1. 수사결과보고 2012고단1250 1. 피고인 Q의 일부 법정 진술 1. B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증거 순번 2) 1. 각 수사보고서 1. 모바일 분석보고서 피고인 Q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등 범행[2012고단883, 1318(병합)]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P, A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R, P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증거분석회보, 편지의 각 기재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사실을 인식하고 조언한 정도를 넘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모는 물론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Q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해 범행(2012고단1250)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부분은 인정하나 플라스틱 골프 연습기 등으로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찬 사실이 없고, 따라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인 BE의 고소 당시 진술이 고소 취소할 즈음에 이르러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고소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 모바일 분석보고서에 나타난 정황 등에 비추어 BE이 고소 당시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BE의 고소 당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B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고소장, 진단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Q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P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Q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P)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P : 징역 2년 위증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점 등을 함께 참작 2. 피고인 Q : 징역 1년 6개월 사기 등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았지만 위 각 범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점,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상해 범행을 저질러 중상을 입게 한 점, 한편,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함께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