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04: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대학교 학생회관 4층 동동 동아리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여, 19세)의 속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면이 있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한 사람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위 사람은 공소사실 기재 학생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 정문을 통하여 밖으로 도망쳐 나갔고, 피해자는 위 사람을 추격하였으나 잡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인은 키가 180cm 정도로 컸고 덩치도 있었으며 뚱뚱하지는 않았고 붉은 색 계열의 남방을 입고 있었으며 안경을 쓰지 않았다. 범인의 머리는 그렇게 짧지도 길지도 않았고 모자는 쓰지 않았다. 범인의 얼굴을 봤고 다시 보면 기억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학생회관 정문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이하 CCTV라 한다)에 2015. 5. 25. 03:57 15초경(위 CCTV에 설정된 시각 기준, 증거목록 16번 CD에 첨부된 파일 재생시간 기준으로는 3시간 50분 28초경) 한 사람이 빠른 속도로 학생회관 밖으로 뛰어나가고 이를 뒤따라 피해자로 보이는 한 여성이 따라서 뛰어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한편 학생회관 뒤쪽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을 향하여 설치된 CCTV에 같은 날 01:45 12초경(위 CCTV에 설정된 시각 기준, 증거목록 16번 CD에 첨부된 파일 재생시간 기준으로는 1시간 1분 11초경) 한 사람이 휴대전화기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장면, 같은 사람이 계단을 내려가는 중 1층 쪽 계단의 건물 바깥쪽 난간을 4회에 걸쳐 잡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이 사건 계단 중 1층 쪽 계단의 건물 바깥쪽 난간에서 2015. 6. 5. 피고인의 오른쪽 가운뎃손가락의 지문이 발견되었다. 정문에 설치된 CCTV에서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이 촬영된 사람과 이 사건 계단을 비추는 CCTV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 촬영된 사람은 체구와 착용한 옷과 신발 등의 모습이 비슷하다. 피고인은 2015. 5. 24. 저녁부터 2015. 5. 25. 01:40경까지 공소사실 기재 H대학교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그 후 학생회관으로 가서 같은 날 01:54경부터 02:24경 사이에 5회에 걸쳐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같은 날 04:57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는 특징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는 2017. 6. 16. 검찰에서는 "당시 어두워서 범인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구체적인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형사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학생회관 정문과 이 사건 계단을 비추는 CCTV에 촬영된 각 영상의 화질이 상당히 낮고 영상에 등장하는 각 사람의 얼굴과 신체의 특징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위 각 영상에 촬영된 사람이 피고인과 같은 사람인지 육안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영상분석실에서도 위 각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피고인과 같은 사람인지 판단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증 제10, 11, 12호). 또한, 위 각 영상에 촬영된 인물이 체구, 착용한 옷과 신발 등에 있어서 유사하나, 각 CCTV 영상의 화질이 상당히 낮고 인물을 비추는 각도가 틀려서 육안에 의한 관찰만으로 각 영상에 촬영된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각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학생회관 정문과 이 사건 계단에 설치된 각 CCTV에서 2015. 5. 25. O시경부터 5시경 사이에 촬영된 각 영상에 피해자에게 쫓겨 정문을 뛰어나가는 사람과 이 사건 계단의 난간을 잡는 사람 외에 피고인으로 볼 만한 사람이 촬영되지 않았고, 특히 이 사건 계단의 난간을 잡는 다른 사람이 촬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회관 정문을 촬영하는 CCTV 영상의 경우 CCTV에 설정된 시각을 기준으로 자정부터 04:43 13초까지 촬영된 영상의 실제 녹화시간이 4시간 33분 35초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계단을 촬영하는 CCTV 영상의 경우 CCTV에 설정된 시각을 기준으로 자정부터 03:57 19초까지 촬영된 영상의 실제 녹화시간이 2시간 3분 27초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학생회관에 출입한 것으로 보이는 시간 중 각 CCTV에 촬영되지 않은 시간이 있다. 특히 이 사건 계단을 촬영하는 CCTV의 경우 촬영 중 분 이상 녹화가 중단된 경우도 여러 번 있다. 피고인이 학생회관에 출입하거나 이 사건 계단의 난간을 잡는 장면이 CCTV 기계 작동의 오류 등으로 촬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계단의 난간을 잡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사람이 자신인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최초에는 "자신인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사진으로는 모르겠으나 지문이 나온 걸 봐서는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만으로 계단의 난간을 잡는 모습이 촬영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수사기관에서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체에서 채취한 흔적과 피해자가 입었던 옷에 관한 유전자 감정을 시행하였으나, 피고인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