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3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9.경 원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이 인터넷 D에 게시한 'E, F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3만 원 권 G 문화상품권 핀번호 'H'를 제공하고 위 C으로부터 E, F 피해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성적 행위가 담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I 다운로드 링크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I 계정 (이메일 1 생략) 저장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J 드라이브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950개를 내려받아 2020. 6. 24.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9.경부터 2020. 6. 24.경까지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 F 피해자들의 성기 등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86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삭제 및 스냅사진 재첨부), 수사보고서(범죄 사실 수정 - 2차 보완수사), 범죄일람표(스냅샷 포함 - 2차 보완수사 후 특정), 수사보고서(소지한 영상물 분류 및 범죄일람표 특정 - 보완수사), 수사보고(K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피해자 목록), 수사보고(아동청소년 피해자 재확인 - 16명 확정),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 - 보완수사), 범죄일람표(스냅샷 포함 - 1차 보완수사 후 특정), 수사보고(사건 분리 진행), 범죄인지,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내사보고(아동성착취물 판매자 텔레그램 L 대화 및 채증), 수사보고(다크웹 M에 피의자 L이 성착취물 판매글 지속적으로 등록),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사용자명 변경 및 아동 성착취물 판매게시글 지속 게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영장 제2020-5925호 회신_문화상품권 구매자), 수사보고(C, N이 사용한 상품권 구매자 확인), 수사보고(아동착취물 구매자 주거지 및 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I, J 드라이브 압수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PC 하드 디스크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한 영상물 분류 및 범죄일람표 특정) 1. 소지한 영상물 상세 분류, 텔레그램 L(O) 대화 내용, L(O) 범죄일람표, 다크웹(M)에 피의자 텔레그램 아이디로 검색한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 1부, 회신, 통신자료 회신,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관련 기록 사진, 각 반성문, PC에서 확인된 아동음란물 및 불법촬영물 목록 1부, F 사건 피해자 목록, 범죄일람표(스냅샷 포함 - 최초 범죄일람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주형,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구매를 하였으며, 텔레그램 이용과 같은 은밀한 방법으로 성착취물 등을 전달받아,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주도면밀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