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5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2.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합50 피고인은 2023. 4. 21. 03:53경 목포시 B에 있는 'C찜질방' 3층에서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3고합124 피고인은 2023. 5. 11. 01:30경 목포교도소 E실에서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남, 51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5~6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밀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몸을 돌리며 거부하자 행동을 멈추었다가 피해자의 하체 쪽으로 가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의 아랫부분을 들추고 머리를 넣은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5~6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외에도 2022. 12. 8.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을 포함하여 총 4회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중 각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3고합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2023고합50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 중 각 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행위가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또한 과거 성폭력범행과 마찬가지로 찜질방, 교도소 내 등 밀폐된 장소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그 행위 태양이 과거 범행과 유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준강제추행죄로 구속 기소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에 교도소 내 재소자를 상대로 재차 강제추행 범행을 하는 등 자중하지 않고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2)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각 추행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누범 전과를 포함한 총 4회의 성폭력범행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성충동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조절 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며, 추행 방법이 동종 범죄전력의 범죄사실과 유사하고 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7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위 각 결과에 따른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성충동 치료에 대한 피고인의 의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