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65

범죄사실 2014고단965 피고인은 2010. 10.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2012.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2.부터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피고인은 2012. 12. 2.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가. 휴대용 추적장치 신호실종 1) 2012, 12. 23. 13:12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모텔 606호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시키지 아니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이 꺼져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용 추적장치의 신호가 실종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피고인은 2013. 1. 30.경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순천시 E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부착장치 손상 피고인은 2013, 8. 16, 17:20 경 순천시 옥천동 원동교 아래 하천에서 부착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덥다는 이유로 하천에 들어가 위 장치에 물이 들어가게 하는 등 부착장치를 손상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별준수사항 위반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고, 피부착자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 선고 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쓰러져 휴대장치 신호가 실종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2013.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일정량(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또는 1주일에 이홉들이 소주 1병)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장소(유흥업소, 주점)의 출입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8. 전남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뒤 노상에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주취자 신고로 인해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에 의해 신병이 확보되어 보호관찰소로 옮겨진 후 혈중알콜농도 0.199%로 측정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거나 주점에 출입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1.경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 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12.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것을 지시 받았으나, "나는 보호관찰소에 가고 싶지 않다. 알아서 하라"며 소환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1162 피고인은 2010. 10.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2. 부터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준수사항을 준수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4. 휴대용 추적장치 감응범위 이탈 피고인은 2014. 4. 22, 22:43경 순천시 F에 있는 G 인근 H 여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외출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하게 하고, 음주로 인하여 휴대용 추적장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를 분실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5. 보호관찰관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가. 특별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4.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일정량(혈중알콜농도 0.05%이상 또는 1주일에 이홉들이 소주 1병)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장소(유흥업소, 주점)의 출입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2. 23:00경 G 인근 'I' 주점에 들어가 맥주 1병을 마시는 등 G 인근 주점에 출입하여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보호관찰관 지시에 불응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2014. 2. 11. 서면경고를 받는 등 수회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4. 23. 00:20경 위 H 여관에서, 보호관찰관이 위치추적 경보 처리를 위해 방문하여 보호관찰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문에 주먹질을 하고 화장품 병을 던지며 "내가 사고치면 너희들은 다 끝이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동행에 불응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299 피고인은 2014. 7. 21. 18:30경 순천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L(여, 19세)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이 참 예쁘다, 나랑 사귀자"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손을 놓아 달라고 하며 손을 빼려고 함에도 놓아주지 않고, 지나가는 행인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손을 빼고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 가 미안하다며 악수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악수를 해 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판결문 사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신고서 사본 1.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1.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사본 1. 준수사항 추가신청, 준수사항 추가결정 사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1.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사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정밀분석 요청 1. 각 휴대장치 훼손 사진 1매 사본 1. 전자장치 기술분석 결과 송부 사본 1. 전자장치 장애원인분석 기술소견서 사본 1. 보호관찰카드 사본 및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증명서 [2014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고법 2010노300 판결문 사본, 광주지법 2010고합231 판결문 사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신고서 1.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1. 순천지원 2013초기64 결정문 사본 1.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경고 6회) 1. 보호관찰상황일지 [2014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M 및 K편의점 앞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4항 기재 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특 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5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5의 가항 기재 각 특별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5의 나항 기재 각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였으며,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잘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