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6. 13:52경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1. 2. 9. 음주운전을 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1. 5. 1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4. 2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7개월 후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6%로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약 17km로 매우 긴 점, 음주운전 행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35

범 죄 사 실 B은 2020. 가을경 ‘C’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D과 함께 수도권 일대에서 ‘E’, ‘F’, ‘G’, ‘H’라는 상호(이하 ‘E’라고 함)로 출장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B은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예약전화를 받고,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의 댓글 관리, 성매매 여성들과 운전기사들의 스케줄 관리, 구인광고, 성매매여성 전화 면접 등의 역할을 하고, D은 휴대폰 어플 등으로 성매수 남성들의 예약을 받아 이를 성매매 여성들과 운전기사들에게 전달하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위 ‘E’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를 내는 등의 역할을 하고, I은 D의 제안을 받아 성매수 남성들의 전화 상담, 운전기사 내지는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들이 입금한 성매매 대금을 인출하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운전기사로서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모텔 등지에 데려다주고, 위 B 등에게 전달한 피고인 명의 J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 J (계좌번호 1 생략)로 성매매 수익금을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B 등은 2020. 가을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 K, L, M 등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20. 11. 7.경부터 2021. 3. 10.경까지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모텔 등지에 데려다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전달받은 60,114,228원 상당의 성매매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 위 J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B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I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입금한 수익금 금액 변경 등), 수사결과요약(공범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보고) 1. 계좌거래내역, 건 외 B을 체포하면서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건 외 B을 체포하면서 발견된 체크카드 사진 사본, 수원지법 2021고단304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범인 B, D, I과 함께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하며 성매매업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72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5. 08: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망치를 이용하여 위 대문 옆에 설치된 초인종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초인종을 파손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75세)이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망치로 초인종을 내리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망치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등산용 망치를 이용하여 이웃주민의 대문을 손괴하고 이웃주민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는 육체적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건강이 다소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어릴 때부터 보아 온 이웃주민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0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회정동 덕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며칠 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판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C에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30,289,9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경 ㈜D로부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D로부터 공급가액 158,5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578,585,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첨부 조세범칙조사(자료상) 보충조서, 거래사실확인요청, 견적서, 계좌별 거래내역상세정보, 전자세금계산서, 부정거래사실인정서 1. 수사보고서(공주세무서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며,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로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가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선박 구성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31.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실제로는 28,315,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6,815,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28,500,0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30.경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보다 456,000,0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669,163,425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거짓 세금계산서 금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액의 산정: 16,000,000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합산함. 1,000,000원 × 16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16: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C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20. 3. 20. 18:14경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과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62

범 죄 사 실 게임관련사업자는 다수의 불특정 손님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2022. 7. 12.경까지 광주 북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매그넘 맞고’, ‘매그넘 바둑이’ 등의 게임물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프리그마틱(슬롯류게임)’ 게임물을 PC 총 17대에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게임포인트로 충전해주고 이를 게임에 베팅할 수 있도록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씩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주거나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우연히 승부가 결정되는 위 게임물의 승패에 따라 환전을 해주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20) 1. 매그넘바둑이 등 단속지원결과 회신자료, 베스트슬롯 단속지원결과 회신자료 1. 통장 내역서(환전)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18:05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소제네거리 방면에서 대동 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방향 전방 3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7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적재함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위 사고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팀 경장 G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18:44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8:50경 대전동부경찰서 F팀 사무실로 인치되었으며, 그곳에서도 18:58경부터 19:0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웃기지마, 그건 아니잖아’라고 말하면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정황)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럼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3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7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9. 13:0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이 임신 사실을 그녀의 부모에게 알리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찬 다음 손으로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3.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5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관계자 진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중환자실에 있는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교화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보호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범행 후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00:1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노상에서 바지를 탈의한 상태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2019. 4. 7.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진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수강명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의문인 점 등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음란행위의 목격자들의 성적불쾌감이 컷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같은 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백혈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14:00경부터 14:30경 사이 충주 대가미13길 20 대가미 체육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피해자 B이 놓아둔 휴대폰, 지갑, 현금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들고 가 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22.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9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B,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판독 피의자 범행 관련 장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등), 수사보고서(CCTV수사-범행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판독 수사),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2개월가량 구금기간으로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침입절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4.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저녁시간대에 충남 서산시 B, 2층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시킨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에 빨대 2개가 연결된 흡입도구로 들이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저녁시간대에 충남 서산시 B, 2층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뱃대 안에 채워 넣고 라이터로 가열시킨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2. 18. 14:45경 충남 서산시 B, 2층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 주머니에 필로폰이 든 비닐팩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 압수 사진 1. 아큐사인 간이시약 반응검사 확인서 1. 각 감정의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 공문,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오후시간대에 서울 금천구 C건물 앞길에서 D로부터 현금 75만원을 건네받고 투명 비닐팩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각 휴대폰캡쳐 사진은 경찰관이 D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내용을 촬영한 것인데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사용한 전화번호와 피고인과 D 사이의 연락방법 등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각 통화내역 등은 피고인과 D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고 피고인과 D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철근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C’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한 사용자다. 1.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6.부터 2021.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 및 용접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633,8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6.부터 2021.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 및 용접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7. 4.자 및 2021. 7. 11.자 주휴수당 합계 300,000원(각 1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49) 1. 사업자등록증, 2021년 급여대장, 2021. 7. 출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휴수당 부분은 피고인이 고용노동청 조사과정에서 2022. 3. 17. 지급한 점, 이 사건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고(2023. 1. 10. 1심 판결 선고) 위 퇴직금 상당액이 부동산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공탁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미지급된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2. 18:15경 충남 부여군 B 앞 도로를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정리 방향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커브 구간으로 당시 도로변 오른쪽에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변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74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가 있고 혀가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선불유심을 구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유심을 개통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2022. 3. 23.경 본인 명의로 B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을 개통해주고 성명불상자가 개통 유심을 유통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7개 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해주어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사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21: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22:01경 울산 동구 일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3 성내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 70만 원, 2014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2.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21. 06. 22. 01:00경 부산 강서구 C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B과 친누나인 피해자 E가 룸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결제로 이야기 하던 중 E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E가 업소 내 테이블을 밀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집어던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덜미를 잡고 노래방 밖 복도로 데리고 나가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른 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및 어깨 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노래방 룸 밖으로 밀쳤다. 옆 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F은 룸 밖으로 나와 이를 지켜 보다 팔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F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노래방 복도에 있는 소파에 주저앉게 하고,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누르고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및 어깨, 팔 등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혐의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상처부위 촬영사진(B) 1. E 입퇴원확인서 및 입원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다투었으나, 공판 진행 도중 번의하여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중하지 않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해자 중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7. 27.경부터 2018. 5.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본점을 두고 관광호텔 및 임대 사업을 경영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운영과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인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1,599,710원 상당을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인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원천 공제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98,725,585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근로자부담 보험료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6. 2. 10.경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2016년 1월분 연금보험료 및 연체료 합계 1,464,4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 3. 10.경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28개월분 연금보험료 및 연체료 합계 92,538,4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납부독촉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납보험료 종합현황, 사업장 월별 체납내역, 각 수사보고, 국민연금보험료 체납통지대상 이력조회, 국민연금 고지내역, 4대보험료 월별 미납내역,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4대보험료 고지·징수·체납 내역, 통합사업장 고지발생이력 전산조회, 주식회사C 계좌거래내역서, 공소장사본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관련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닌 D이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그 자금사용을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경리담당자도 피고인의 포괄적 위임 등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주식회사 C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피고인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기소되기도 한 점(이 법원 2019고단3572호), 피고인 스스로도 주식회사 C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넘겨받은 2016. 1.경 이후에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1.경 이후 독자적으로 또는 D과 함께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연금보험료 미납금을 횡령하였다. 미납입금, 횡령금액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1.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6. 17: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7번 출구 앞 ‘세월호 기억공간’ 앞 길에서 기억공간을 철거하는 업체와 다툼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피해자 B(남, 23세)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우측 손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