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30

범죄사실 [2019고단1930] - 피고인 A, B, C, D 1.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게임인 F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판매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A은 위 사기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계좌 등의 명의자를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F에 접속하여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 판매대금을 정해진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사기범행에 자신의 휴대전화, 계좌, 신분증 등을 제공하고, 그 계좌에 위 편취급원이 입금될 경우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편취금원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1. 초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G모텔에서 피고인 D에게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한 달에 5~6백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니가 하는 일은 돈을 인출하고, 입금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12, 10.경 인천 미추홀구 H호텔'에서 피고인 D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체크카드, 신분증, 휴대전화 등을 전달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 B 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D 명의로 개설된 계좌, 신분증, 휴대전화를 전달받고, 2018. 12. 10.경 위 H호텔에서, 인터넷 게임인 F에 접속한후,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같은 날 16:32 경 피고인 D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K로부터 1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게임인 F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판매대금울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A은 위 사기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계좌 등의 명의자를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F에 접속하여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 판매대금을 정해진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편취금원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L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8. 12, 19.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부근에서 L을 만나 L에게 "앉아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겠느냐, 너는 게임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인천 미추홀구 M호텔'에서, 위 L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L으로부터 위 L 명의로 개설된 N은행 계좌(계좌번호 : 0)와 연결된 체크카드, 신분증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L 명의로 개설된 계좌, 신분증,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8. 12. 22.경 위 M호텔에서, 인터넷 게임인 F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같은 날 위 L 명의의 N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5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163,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Q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9. 1. 9. 13:00 경 인천 미추홀구 R 호텔'에서, Q에게 "나랑 같이 일을 해볼 생각이 있느냐, 너는 모텔에 누워서 게임만 하면 된다, S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파는 것 비슷한 일을 하는데 너는 옆에서 잔 심부름만 하면 된다, 급여는 하루에 12만 원을 주겠다, 휴대전화와 지갑은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하고, 위 Q으로부터 위 Q 명의로 개설된 T은행 계좌계좌번호 : U)와 연결된 체크카드, 신분증 등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Q 명의로 개설된 계좌,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2019. 1. 9.경 위 R 호텔에서, 인터넷 게임인 F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같은 날 위 Q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V로부터 4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24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06,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W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9. 1. 11,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Q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W에게 '누워서 컴퓨터 게임도 할 수 있고, 쉴 때 쉬는 꿀알바가 있는데 할래? 급여는 하루에 12만 원이야'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2019, 1. 12. 12: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앞에서 W을 만나 인천 부평구 X호텔'로 이동한 후, W으로부터 W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계좌번호 Z)와 연결된 체크카드, 휴대전화, 신분증을 교부받고,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W 명의로 개설된 계좌,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2019. 1. 12.경 위 X호텔에서, 인터넷 게임인 F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같은 날 위 W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AA로부터 12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30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감금(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M호텔'에서, 위 제1의 나-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휴대폰 등을 교부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수시로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며 "이제 와서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위 M호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12:00경 인천 미추홀구 R 호텔'에서, 피해자 Q에게 "휴대폰과 지갑을 맡겨라"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위 제1의 나-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휴대폰 등을 교부받은 이후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하고, 다음날인 2019. 1. 10. 13:00경 위 호텔에서 재차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휴대폰 등을 교부받은 이후, 피해자가 '이거 불법이냐,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자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일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뭔 집이냐, 지랄하지 말고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고, 수시로 피해자에게 "나는 싸가지 없으면 바로 때린다, 꼴까면 (예의 없게 굴면) 뒤진다"라고 말하고, 등에 있는 칼자국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그때부터 2019. 1. 12. 경까지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 12:00경 인천 부평구 X호텔'에서, 피해자 W에게 큰 소리로화를 내면서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내놔라, 장난치지 말고 내놔"라고 겁을 주어 위 제1의 나-3)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휴대폰 등을 교부받은 이후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하고, 피해자에게 "내 등에 문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약이라도 사다드려야 한다, 집에 보내달라"라고 하자, "못 보낸다,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재차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화를 내면서 "안 된다고, 밖에 못 나간다고"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그때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019고단4308]- 피고인 A, D, E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터넷 게임 'F'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판매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D은 사기범행의 편취금을 송금 받을 계좌, 인증할 신분증, 범행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범행 대상자들과 대화를 하여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 1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AB' 모텔에서, F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닉네임 'AC'을 이용하여 위 게임 내 대화창에 '게임 머니 A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피고인 D의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돈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1경 피고인 D 명의 Y은행 계좌(AF)로 4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2,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사기범행의 편취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면서 인출까지 해줄 사람을 구하던 중 피고인 E과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E은 2019. 2. 10. 경 피고인 D과 피고인 A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하루일당 12만 원짜리 알바가 있는데 하겠느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2. 11. 경 피고인 D,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D, 피고인 A으로부터 제1항 기재 방법으로 게임머니 사기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E 명의의 은행계좌, 주민등록증,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2. 12. 경 인천 AG 모텔에서 F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닉네임 'AH'을 이용하여 위 게임 내 대화창에 '게임머니 AD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피고인 E의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돈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02경 피고인 E 명의 Y 은행 계좌(AJ)로 90,000원 1)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Q,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AK(순번 8번), AL, AM, AN, AO, AP(순번 27번), AQ, AR, AS, AT, AU, AA, AV, AW, AX, AY, K, AZ, BA, BB, BC, BD, V,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송금증, 거래명세표,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내역서 [201943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BK, AI, BL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 기재된 '234,000원'은 '90,000원'의 오기이다.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피고인이 공범과 34회의 사기범행 (피해액 합계 4,136,200원)을, 단독으로 3회의 감금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으로 5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공범과 30회의 사기범행(피해액 합계 3,730,200원)을 저질러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21명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으로 5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피고인 D은 공범과 9회의 사기범행 (피해액 합계 1,136,000원)을, 피고인 E은 공범과 2회의 사기범행 (피해액 합계 324,000원)을 저질러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 E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