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32

범죄사실 2015고단1332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H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녀를 납치했다고 하거나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 피고인 A은 H의 지시를 받아 수금책인 피고인 B을 감시하면서 피고인 B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H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H로부터 대포폰을 지급받고 H가 지시하는 대로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의 자녀를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들은 사채업자인데 당신 아들이 친구의 사채에 보증을 섰다.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선친구가 도망가서 대신 아들을 납치하여 때려가면서 데리고 있다. 사채를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떼서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건네받은 성명불상자가 "엄마, 내가 친구 사채 3,000만 원을 보증 섰는데 대신 갚아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광진구 광장로 614 농협중앙은행 구의지점에서, 피고인 B은 H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자인 J로부터 2,300만 원을 건네받아 옆에 있던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신천역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H와 순차로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국제 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도용을 당한 것 같다. 돈을 보호해 줄 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면 돈을 건네주어라. 안전조치를 한 후 씨티은행에 입금시켜 놓을 테니 직원이 건네준 카드로 돈을 찾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4,1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A, B은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서울 성동구 L아파트 OOO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H와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962 1. 사기 H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 피고인 A은 H의 지시를 받아 수금책인 피고인 B을 감시하면서 피고인 B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H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H로부터 대포폰을 지급받고 H가 지시하는 대로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C는 M로부터 소개받은 N(일명 'O')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B 등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18.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이다. 당신이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당신의 통장이 도용되었으니 불러주는 차명계좌에 이체하면 2시간 후에 다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5. 18. 16: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농협 잠실지점에서 2,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H, 피고인 A, 피고인 B, N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는 2015. 5. 18. 13:00경 오산IC 톨게이트에서 N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만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서울 신촌역으로 올라온 다음,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피해금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N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허위로 폭행신고를 하여 감시자들을 따돌리고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5. 5. 18. 16: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농협 잠실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P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2,400만 원을 인출하면서 N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경찰 보내주세영"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N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112에 전화하여 "얼마 전 방이동 폭력사건의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농협 잠실지점에 있다. 덩치가 크고, 검은 티에 검은 청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있다. 내가 근처에 있으니 경찰관을 빨리 보내주고 임의동행해서 파출소로 가달라"라고 허위 신고하였다. 이에 2015. 5. 18. 16:13경 신고를 받은 송파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사 R가 농협 잠실지점에 출동하자 피고인 A과 B은 도주하였고, 피고인 C는 피해금을 소지한 채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였다가 N의 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오해로 신고하였다"라고 경사 R에게 전화하여 경찰서에서 나온 후, 송파구청에서 N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N, N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사 R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3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K,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인출 통장 및 피해금 입금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확인증(송금의뢰 확인증), 통장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J 사진 등, 각 피해금 인출 장면 사진 1. 수사보고(미체포 피의자 실명 확인 및 킥스 자료 첨부 보고)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수용자 검색 및 출입국조회 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2015노2502) [2015고단196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송금 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C가 2,400만 원 인출하는 장면),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결과 보고) 1. 중국 총책과 C가 카카오톡 주고받은 내용(캡처 사진) 1.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1. 112 신고 녹취록(폭행 허위 신고),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H가 스포츠토토 사업을 도와달라고 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자금을 중국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알면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인출책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감시함과 동시에 받은 돈을 다른 공범에게 다시 전달하면, 그 공범이 돈을 중국으로 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단지 사설 스포츠토토 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질 필요가 없고, 특히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피고인 B을 끌어들일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 A은 사기미수죄의 피해자인 K의 집 앞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을 감시하면서 피고인 B이 돈을 받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을 보면, "아파트 놀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할머니가 나와서 인출한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놀이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피고인 B이 아파트 19층으로 들어가서 돈을 받아올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아파트 19층으로 올라가 피고인 B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스포츠토토 자금이라면 가정집을 방문해 돈을 받아올 아무런 이유가 없고, 할머니가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다거나 그러한 말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기까지 하였다.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피고인 B도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인데, 피고인 A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어머니와 H와의 통화내용(증 제1호증)은 피고인 A의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에 H가 "예"라고 대답한 내용만 있을 뿐 H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서 이것만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을 깨뜨리기는 어렵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대출'인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불법자금이라는 추측은 했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돈인 것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총책과의 대화내용(증거기록 105쪽 이하)이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입금된 돈을 찾아서 전달만 하면 300만 원을 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등) 등을 보면,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더 불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주범인 H와의 관계, 피해 금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순가담자에 불과한 점 등과 함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이 범죄 완성에 불가결한 역할을하므로,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해 금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