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23

범죄사실 [2013고단2223] 피고인 A은 2011. 11. 말경부터 2012. 3. 15.경까지 M 운영의 전화금융사기 업체에서 "순천팀"의 팀장으로 일하던 자, 피고인 C은 2011. 11.경부터 2012. 3. 15.경까지 위 '순천팀'의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B은 2011. 11.경 M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일을 함께할 조직원을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을 M에게 소개하여 전화금융사기 일을 하게 한 후 M와 순천팀 조직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조직원의 정산금 수당을 받아주고, 순천팀의 사무실을 차려주는 등 순천팀을 모집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운영자인 M로부터 대출알선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면 그 편취금의 25~35%를 실적 명목으로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M 및 전화금융사기업체의 실장이자 문자메시지 발송 담당 O('P'팀의 팀장), 승인작업 담당 Q('의정부팀'의 팀장), 직원관리 담당 R('S팀', '강남팀'의 팀장), 전화상담교육 담당 N, 대포폰 전달 등 잔무처리 담당 T, 그리고 U('구리팀'의 팀장), A(일명 'V', 'W팀' 등의 팀장), X(일명 'Y', 'Z팀'의 팀장), AA(일명 'AB팀'의 팀장), AC(일명 '사무장팀'의 팀장), AD(일명 '부부팀'의 팀장), AE(일명 '송파팀'의 팀장), AF(일명 '수원팀'의 팀장), AG(위 수원팀의 중간관리자), AH, AI(각 일명 '신촌팀'의 공동팀장), AJ, AK(각 '순천팀'의 전화상담원)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함께 2011. 12. 30.경 M가 대량문자발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발송한 "IBK AL 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대출 가능합니다. 월 170,000원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M에게 "기업은행 수탁법인 AN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리와 연계된 AO회사에 재직하여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의 절반 정도의 금액을 선납하셔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250,000원을 위 M가 미리 알려준 불상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함께 사전에 M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마케팅 지침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위 Q에게 피해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승인요청서'라는 서류를 전달하여 주고, 위 Q은 일명 '전화번호 변경 전화기{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기업은행 대표전화번호(1588-2588)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됨}'를 이용해 승인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서가 은행에 접수되었는데 지급보증서가 첨부되지 않아 아직 대출절차가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대출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대출을 알선해준 업체에 다시 지급보증서를 문의해 보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다시 전화상담원들에게 전화하면 전화상담원들은 "대출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직원으로 등재해 준 AO회사의 지급보증서가 필요한데 보증금 명목으로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일단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어 대출되면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던 돈을 AO회사에서 다시 반환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2012. 1. 3.경 6,000,000원, 2012. 1. 4.경 3,000,000원을 각 M가 미리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초부터 피해자 AM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 O, Q, R, X, AC, AD, AE, AF, AG, AH, AI, AJ, AK 및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1. 30.경부터 201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4쪽부터 70쪽까지. 이하 '범죄일람표Ⅰ'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76명으로부터 합계 2,651,409,2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916] 피고인 B은 2012. 3. 16.경부터 2012. 5. 7.경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한 자,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실무적으로 관리한 총책,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일명 '전라도팀'의 팀장으로 일한 자, 피고인 D은 같은 기간 위 '전라도팀'의 전화상담원으로 일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대출알선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면 그 편취금의 일정액을 실적 명목으로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AP(현금인출조직의 총책), AQ(현금인출조직의 실무 관리자), AJ(일명 '시흥팀'의 팀장), AR(일명 '경기도팀'의 팀장), AS(일명 '제주도팀'의 팀장), AT(일명 '강원도팀' 전화상담원), AU(일명 '중국팀' 전화상담원), AF(일명 '수원팀'의 팀장), AV(대출승인 담당)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함께 2012. 4. 중순경 피고인 A이 대량문자발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발송한 "IBK AL 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대출 가능합니다. 월 170,000원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W에게 "기업은행 수탁법인 AX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리와 연계된 AO회사에 재직하여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접수비를 선납하셔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경 500,000원을 피고인 A이 미리 알려준 하나은행 (유)AY AZ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함께 사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마케팅 지침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대출승인 담당인 AV 등에게 피해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승인요청서'라는 서류를 전달하여 주고, 대출승인 담당자는 일명 '전화번호 변경 전화기{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기업은행 대표전화번호(1588-####)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됨}'를 이용해 승인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서가 은행에 접수되었는데 지급보증서가 첨부되지 않아 아직 대출절차가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대출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대출을 알선해준 업체에 다시 지급보증서를 문의해 보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다시 전화상담원들에게 전화하면 전화상담원들은 "대출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위 직원으로 등재해 준 AO회사의 지급보증서가 필요한데 보증금 명목으로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일단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어 대출되면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던 돈을 AO회사에서 다시 반환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2012. 4. 17.경 3,000,000원, 2012. 4. 20.경 1,600,000원을 각 피고인 A이 미리 알려준 BA 명의의 농협 BB 계좌, (주)BC 명의의 농협 BD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초부터 피해자 AW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AP, AQ, AJ, AR, AS, AT, AU, AF, AV 및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고용된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2. 3. 16.경부터 2012.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71쪽부터 104쪽까지. 이하 '범죄일람표Ⅱ'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02명으로부터 합계 1,728,44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2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A에 대한 각 제2, 3, 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5~8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4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피고인 A에 대한 제7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AK, A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M, N, T, Q, R, U, AJ, A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O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E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Q에 대한 제3회 검찰진술조서 사본, B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A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9, 23, 38, 48, 53, 54, 62, 63, 68~72, 75, 78, 79, 80, 82, 86, 90, 92, 119, 125, 129, 135, 139, 140, 145, 148, 151번),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73번) 1. 각 판결문(증거목록 91, 141번) 1. 마케팅지침서 사본, 작업요령순서 사본, 승인서 및 승인요청서 각 사본, 광고문구 사본, 수원팀 정산계좌와 B 국민은행 계좌 간 거래내역 사본, B 국민은행 계좌와 A·BG·BH 간 거래내역 사본, N의 실적 1부, BI 오피스텔 사진 1부, 거래내역 1부, BJ 오피스텔 사진 1부, 전자수사자료표 사진검색(AP·BK) 출력물 각 1부, A 사용계좌 통합출력물 1부, A의 사용계좌에서 확인된 출금내역 1부, AR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부 [2013고단391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D(제2회), 피고인 B(제2회)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 C, 피고인 A에 대한 각 제2, 3, 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A에 대한 제5, 6, 7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C, 피고인 A에 대한 각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4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 피고인 A에 대한 제7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AK, AJ, BL, BM, BN, N, BO, AG, BP, BQ, AR, AT, AV, BR(제2회), BS, BT, AU, BU, AS, BV, BW, B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Y, BZ, A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CA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AW, CB, C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CA에 대한 제1회 검찰진술조서 일부, AP,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사본, AW의 고소장 사본, AP의 진술서 일부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2, 3, 4, 7, 11, 13, 15, 17, 18, 20, 24~27, 31~34, 39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4, 47, 49, 53, 55~59, 61, 62, 64, 68, 70, 72, 76, 80, 86, 88, 92, 94, 98, 100, 107, 109, 115, 119, 126, 133, 139, 149, 154, 155, 158, 167, 190번) 1. 각 판결문(증거목록 45, 116번) 1. 각 수사기록 사본 1부(증거목록 48, 60번), 거래내역서 사본 1부, 농협 이체확인증 사본 1부, 범죄일람표(피해내역) 1부, 피해유형 목록 1부, 범죄이용계좌 입출금 일람표(별지 1-1) 1부, B·A 운영의 전화금융사기업체 조직도 1부, 각 전화대출사기 개요도(증거목록 74, 75번),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회신 공문 1부, 거래명세표 2장, AQ가 작성한 메모 내용 1부, AP의 범죄일람표(AQ 자필 기재) 1부, 참고인 AQ·AP이 특정한 B의 범행사용계좌(총 92개) 1부, 각 은행별 고객기본정보 조회서 각 1부, CD의 고객기본정보 조회서 및 거래내역(피해부분 특정) 1부,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엑셀파일) CD 1매, 각 범죄일람표 1부, A 사용의 계좌내역(입금), CE 오피스텔 위치 및 전경 사진 1부, CF 위치 및 전경 사진 1부, AG의 거래내역 1부, 사무실 전경 사진 1부,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엑셀파일) 및 통합파일 CD 1매, 피해내역 확인 수사과정 요약 1부, B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1부, B의 사기업체 조직도 1부, BQ·BP의 운전면허사진 1부, C과 D의 통화내역 1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일람표Ⅰ,Ⅱ기재 내용 전부에 대하여 공범관계에 있는지 가. 2013고단2223 M가 시작한 보이스피싱 사업이 확장되면서 M의 지인들을 통해 M가 일일이 알지 못하는 직원이 추가되었고, 전체 직원이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불안하거나 공간이 부족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사무실을 나누게 되면서 누구의 소개로 합류했는지, 어느 사무실에 근무하는지에 따라 팀별 구분이 이루어지게 된 점(2013고단2223 증거기록 2639, 2652, 2739쪽), 피고인들을 포함한 판시 공범들이 전화승인팀, DB팀, 인출팀을 공동으로 하고 보이스피싱을 통한 불법 수익이라는 공동의 목적으로 결합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 각 팀이 서로 다른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피고인들과 판시 공범들 사이에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Ⅰ전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공범의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 2013고단3916 피고인들이 CG팀과 공통된 인출책을 활용한 점(2013고단2223 증거기록 3070, 3157, 3159쪽), 피고인 B이 인출책으로부터 정산금을 일괄 수령하였던 점(2013고단3916 증거기록 1104, 1804쪽),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이면서도 체포 등의 위험성으로 상당한 수익이 보장되어야 움직이는 것이 인출책인데, 피고인들로 구성된 'CH팀'만으로 인출책을 운영할 정도의 수익이 나지 않는 형편이어서 'CH팀' 외에 다른 팀(이 사건 'CG팀')이 필요했고, 이러한 이유로 'CH팀'과 'CG팀'이 서로 연합하여 전체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피고인들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AP의 증언, 2013고단2223 증거기록 3237, 3239, 3284, 3298쪽, 2013고단3916 증거기록 905, 1353, 1477, 1531쪽) 등에 비추어 위 각 팀 사이의 암묵적 의사 연락 하에 판시 범행이 자행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Ⅱ전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공범의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다. 2. 피고인 C이 2013고단3916 사건의 '전라도팀장'인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라도팀'의 단순 상담원이 아닌 팀장의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특히 2013고단2223 증거기록 3171, 3177쪽 등. 피고인 D, BX이 신용불량자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도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공범들과 동등한 입장이었다면 굳이 피고인이 모친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3. B이 2013고단2223 사건의 죄책을 지는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의 실체를 알고도 C, AJ, A, AK을 M에게 소개하였고(2013고단2223 증거기록 2755쪽, 이하 쪽수만 표시), Q도 피고인이 소개하였으며, AK이 AS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점, 피고인이 N을 위하여 M로부터 정산금을 받아주고 사무실 임대료도 보태준 점(2605, 3187),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챙겼고(2612, 2665, 2762, 3053, 3067), 팀원들에게 "한 사무실을 여러 명이 쓰면 위험하니 분산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점, M에게 부탁하여 N을 위해 원룸을 얻어준 점 등에 비추어 판시 각 증거(특히 3044, 3187 등)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2013고단2223 사건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A이 2013고단2223 사건의 '순천팀장' 역할을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 판시 각 증거(특히 2013고단3916 사건 증거기록 1740, 1769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1. 11. 말경부터 2012. 3. 15.경까지 순천팀장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피고인 A, B, C; 6년~9년(가중; 불특정 다수 대상 범행) -피고인 D; 4년~7년(가중; 불특정 다수 대상 범행, 감경; 단순 가담)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반면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세분화된 역할에 따라 조직적·계획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이 비중 있는 지위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2013고단3916 사건의 범죄 수익도 주로 두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위 사건 증거기록 3300쪽),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D도 범행 과정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점, M가 검거된 후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스팸문자 신고로 전화 상담이 제대로 성사되지 아니하자 콜백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 A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으나 동종 전과로 2회 처벌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각 실형 전과 없으나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의 역할, 지위, 수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