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77-1

범죄사실 D, E, F, G,H, I은 직업과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물색한 후, 그 사람들을 부산 동래구 J, 5층에서 (주)K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연결시켜 주어, 피고인이 위 사람들로 하여금 저축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주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수수료, 대출금 상환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으로부터 대출받을 사람들을 소개받으면 그 사람들이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소득확인서 등을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해 주기로 하였다. 1. L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사기 E, F, I은 2015. 11, 9.경 파주시 소재 M PC방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직업과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L에 대한 대출 중개를 의뢰하고, 위 L은 위와 같은 E, F, I의 소개에 따라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주고, 피고인은 위 서류들과 위 L이 'N'에 근무하면서 월 135 만원의 소득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한 소득확인서를 피해자인 (주)osb저축은행에 제출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L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I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사기 D, E은 2015. 11. 18. 경 고양시 일산서구 P에 있는 Q 피씨방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직업과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0에 대한 대출 중개를 의뢰하고, 위 O은 위와 같은 D, E의 소개에 따라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초본,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주고, 피고인은 위 서류들과 위 0이 'R'에 근무하면서 월 90만원의 소득이 있는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한 소득확인서를 피해자인 (주)인성저축은행에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0 만원을 편취하였다. 3. S 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사기 E, F, G, H, I은 2015. 12. 21.경 고양시 일산서구 P에 있는 Q 피씨방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직업과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S에 대한 대출 중개를 의뢰하고, 위 S은 위와 같이 E, F, G, H, I의 소개에 따라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과 자신이 'T'에 근무하면서 월 130 만원의 수익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한 소득확인서를 보내주고,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피해자인 (주)osb저축은행에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S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7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U에 대한 대출 관련 사기 D, E, F, G는 2015. 12.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P에 있는 Q 피씨방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직업과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U에 대한 대출 중개를 의뢰하고, 위 U은 D, E, F, G의 소개에 따라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어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피해자 (주)세종저축은행에 제출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고, 피고인과 D, E, F, G는 위 U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자신이 'V'에 근무하면서 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말하도록 하여, 같은 날 위 U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7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D, E, F, G는 피고인에게 위 U에 대한 추가 대출 중개를 의뢰하여, 이에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과 위 U이 'V'에 근무하면서 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한 소득확인서를 피해자인 (주)osb저축은행에 제출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여, U으로 하여금 다음날인 2015. 12. 31.경 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800 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 은행들의 대출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원, (주)osb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5. W에 대한 대출 중개 관련 사기 D, E은 2016. 1.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P에 있는 Q 피씨방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직업과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W에 대한 대출 중개를 의뢰하고, 위 W은 D, E의 소개에 따라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주고, 피고인은 위 서류들과 위 W이 'X'에 근무하면서 월 110만원의 소득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한 소득확인서를 피해자인 (주)osb저축은행과 (주)현대저축은행에 제출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여, 위 W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주)osb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원을, 피해자 (주)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원을 각각 대출받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들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osb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원을, 피해자(주)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B, L, W, AC 등 상대로 전화진술 청취) 1. 여신거래약정(신청)서 등, S의 대출자료, 저축은행 대출관련 서류, 대출입력화면, 소득확인서, 메모장 등 대출신청 관련 서류, 대출전산입력자료(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대부중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U에 대한 대출건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건은 상환되거나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이자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