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2014. 4. 25. 그 형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5.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2958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11. 25. 16:32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부근 길가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행의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20만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3회 투약분(약 0.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14. 17:3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모텔 508호실 안에서 필로폰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5. 14. 18:00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9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15. 14:40경 위 J모텔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둔 빨간색 파우치 안에 필로폰 약 5.23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14. 18: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모텔 508호실 안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9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14. 20:00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15. 15:00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04g을 컴퓨터 책상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3433 피고인 A는 2016. 12. 초순 22: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1회용 주사기 한 눈금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4977 피고인 A는 2017. 2. 26. 01:15경 대구시 중구 K에 있는 L 앞길에 정차된 M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5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서,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참고인 범행일 전후 발신내역확인 및 통화내역 CD 첨부, 피의자 A 검거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압수물 중량 및 수량 측정, 소변 및 백색결정체 감정결과 유선확인, 추징금 산정) 2017고단34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49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주민, 범죄 및 수사경력, 차적, 수배조회(B), B 수용현황, 부산지법 2013고단7675 판결문 부본, 부산지법 2015고단590 판결문 부본, 부산지법 2015노1150 판결문 부본, 대법원 2015도11487 판결문 부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및 확인,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징역형의 실형 6회) 처벌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5.23g)이 상당하고, 단순 투약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매도한점,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필로폰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7. 1. 23. 출소한 후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필로폰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 소지 등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