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은 공모하여,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S에 있는 T 나이트클럽 등을 무대로 U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V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내의 다른 조직폭력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경부터 군산시 W에 있는 F이 운영하는 ‘X 커피숍’에서 B, C, D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E, F, G은 두목인 C 등을 보좌하며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 I, J, K, L, M, N, O, P, Q, R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여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선배에게는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Y파’라는 폭력 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군산시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위 Y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Y파 행동대원인 AB에게 Y파에 대한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Y파 조직원의 허락을 받아 Y파에 가입한 후, 위 일시경부터 Y파의 행동강령에 따라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Y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5.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대출 관련 광고 글을 올리고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면 중개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정의 페이스북(Facebook)에 '차량, 목돈 마련', '급전, 목돈 마련 빠르게 문의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집행유예 기간 중 및 후단 경합범인 사실)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번)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페이스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2항(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2017. 5. 31.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 및 2020. 5. 14. 판결이 확정된 상법위반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징역 1년 ~ 15년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 벌금 5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7. 5.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 및 2020. 5. 14. 판결이 확정된 상법위반죄 등의 전과 범행과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Y파’라는 폭력단체에 가입한 사안으로 폭력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입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단체 구성원으로서 특별히 활동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2017. 5. 31.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 및 2020. 5. 14. 판결이 확정된 상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광고를 게시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광고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