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2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년 5월경 보령시 C에 있는 병원에서 정신지체 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31세)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C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간 후, 모텔 방에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인영상물을 억지로 시청하게 하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7. 30.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32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이미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로 수 회 말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장애인등록신청 서류 등 편철 및 의사소통능력 수준 등 확인 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전송 문자 관련), 내사보고(범행 장소 내사), 내사보고(원스톱지원센터 진술전문가 의견서 첨부) 1. 감정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F지체장애인협회 G지회 E 지회장인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경제적 지원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수년간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지는 않으나 가능성이 다소 예측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9. 15.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성인영상물을 억지로 시청하게 하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호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 정도 피해자는 정신지체 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2008. 8. 12. 피해자에 대한 사회성숙도검사 결과에 의하여 피해자는 지능지수(IQ)가 57, 사회연령이 9세 3개월로 인지기능이 저조하다고 평가되었고, 2010. 9. 28. 행해진 사회성숙도검사에서는 지능지수(IQ)가 60, 사회연령이 10세 7개월로 자신의 경험을 어느 정도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으나 어휘수준이 제한적이고, 문장을 읽더라도 이해력은 떨어진다고 평가되었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를 보면, 피해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의 계절을 구별하지 못하고, '꽃이 피어 있었다', '더웠다', '추웠다'고 대답하는 등 숫자, 시간 등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질문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2011년 5월경부터 피해자에게 정신 지체 장애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고, 약 2년 전에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 장애3급 확인서를 교부받아 직접 F지체장애인협회 G지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대단히 미약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주변 환경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모친과 함께 살았는데, 모친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같은 집 안에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했고, 오히려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부엌에 가 있거나 집 밖으로 나가 있었으며, 달리 피해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F지체장애인협회 G지회 E 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으며, 피해자를 간음한 후 2만 원에서 5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같은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이나 능력이 우월한 사람에게는 위압감을 느끼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정신적인 장애 및 생활환경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복종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인식 피해자는 성관계를 '연애하는 것'으로 표현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에 대하여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는 거', '연애하는 거', '고추를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선택한 단어나 사용한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남녀 간의 성관계에 대한 정확한 의미나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성관계의 범위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도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정상적인 성인여성의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영상물을 억지로 시청하게 하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C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남자하고 여자가 옷 벗고 나오는 비디오를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연애 안 한다'고 말하면 피고인이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으며, 이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웠고 기분이 안 좋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전문가는, '피해자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별 성폭행 당시에 물리적인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해 사리분별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면서, 즉 지적장애로 인하여 저항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가해자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거절하지 못해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언급하여 스트레스반응을 보였던 점,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말하며 보였던 감정반응(예를 들어 피해 내용을 진술하면서 울음을 멈추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실을 고의적으로 가공해 내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경험에 바탕을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병원에 갈 차비가 없어서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한 적이 있고, 피고인에게 '여관비 낼 돈이 있으면 차라리 나를 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때리려는 시늉을 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솔직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인영상물을 억지로 시청하게 하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심리상태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을 할 때에도 특별한 저항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 오는 것이 두려워 여러 차례 핸드폰 번호를 바꾸었는데, 그 때마다 피고인이 집 전화로 연락하거나 집으로 찾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와 부합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저씨(피고인)가 무섭다', '아저씨(피고인)가 안 왔으면 좋겠다', '아프고 싫다', '기분이 안 좋다', '자신은 옷을 벗기 싫었는데 피고인이 째려보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3. 4. 19.경 충남보령경찰서 H 경장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진술한 후 2013. 4. 20.부터 2013. 4. 28.까지 H 경장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찾아와 성관계를 요구하여 무섭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후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말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2년 이상 7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 12년 2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이 높아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7년에 동종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7년)의 1/2인 3년 6월과 이종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5년)의 1/3인 1년 8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2년 2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F지체장애인협회 G지회 E 지회장인 피고인이 장애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누구보다도 노력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지원을 빌미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수년간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근해서 유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