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경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인수한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양계장(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의 운영비 등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이 전부 변제될 때까지 이 사건 양계장의 수익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며 피고인의 대여금채권에 충당하기로 약정하고, 매월 말일 이 사건 양계장의 수익금으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제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05. 5.경 이 사건 양계장에서, 피해자에게 2005. 3.경부터 2005. 5.경까지 사료회사에 32,875,000원을 사료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사료 대금은 32,50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액인 375,000원을 피해자의 차용금채무에 충당하지 못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31.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62,821,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10.경 이 사건 양계장에서, 피해자에게 F 주식회사(이하 '회사'이라 한다)의 대리점으로부터 장려금 225,000원을 수령한 것처럼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는 장려금 405,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액 18만 원을 피해자의 차용금채무에 충당하지 못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3.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16,29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회사 출고가격 대비 입금할 매입가격을 높게 계상하여 그 차액을 소득분배의 일환으로 취하기로 D와 약정을 하거나 D에게 고지한 것이 없고, 이자 월 1%를 받고 나머지는 D가 다 갖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장부상 사료대금과 실제 사료대금의 차액이 36,349,871원(장부상 대금이 많았던 경우 62,821,829 원 - 실제 대금이 많았던 경우 26,471,958원)이고, 장부상 장려금과 실제 장려금의 차액이 16,299,000원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수사기록 89쪽부터 130쪽까지의 거래명세표를 D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G와 통화내용) 1. 사업자등록증, 약정서, 합의서, F회사사료 제품별 매출현황, 거래명세표(A 작성), 장려금지급내역, 장려금지급장부, 거래명세표(피의자 작성 장부), 심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9221 판결 참조). 그리고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며,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후에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회사의 직원으로서 F회사이 이 사건 양계장에 사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관여하고 또 채권(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투자금 회수 차원에서 이 사건 양계장의 자금 관리를 맡았을 뿐, 결국 피해자에게 사료를 공급한 주체는 F회사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F회사이 피고인에게 공급한 사료공급가격에 일정 비율의 피고인 몫의 이윤을 더한 가격으로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료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실제 F회사의 사료공급가격보다 더 많은 공급가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수사기록 89쪽 내지 130쪽, 248쪽 내지 314쪽)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차액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 차액은 매월 1%의 약정이자와는 별도로 피고인에 대한 수익금 분배 차원에서 피고인이 가지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 없어, 피해자는 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액수가 실제 지급된 사료대금이라고 생각하였던 점, 위 거래명세표에는 '해당 기간까지의 차용금, 그에 대한 월별 이자, 위와 같이 과다계상된 사료대금 등 제반 비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계란을 판매하여 받은 매출액, 장려금 등'을 공제한 차용금 잔액이 기재되어 있어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로서는 과다계상된 사료대금을 기초로 산정한 월별 수익금으로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및 매월의 이자 변제에 충당된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그에 따라 변제충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인한 채 이에 대하여 장기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점, 사료 대리점 업주였던 G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장려금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사료를 공급받은 이 사건 양계장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장려금의 귀속에 관하여 피해자와 별다른 협의 없이, 마치 범죄일람표 2의 '허위로 기재한 금액'란에 기재된 금액만큼만 장려금이 지급된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 지출된 사료공급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기재되고 또 실제 지급받은 장려금보다 더 적은 장려금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금액과 장부상 금액의 차액만큼 해당 월의 수익이 적게 발생한 것으로 알게 하는 착오에 빠지게 하여, 그 차액만큼의 월 수익금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에 변제충당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양계장에 많은 비용을 투입한 반면 피해자는 투입한 비용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 관련하여 민사상 분쟁이 생긴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현재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사료대금보다 장부상 대금이 더 많았던 적이 있고 그 금액도 26,471,958 원이나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