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7. 22:5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길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E 건물 앞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미친놈, 개새끼, 씹새끼 좆까구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술에 취하여 G에게 "씨 발놈, 좆까고 있네. 개새끼. 병신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또는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3:32경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을 출발하여 당산으로 가는 전동차 7-4칸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33세)를 양팔로 끌어 앉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범행 당일 을지로3가역 및 충정로역 CCTV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8. 19: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사정동에 있는 홍륜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황남주민센터에서 금성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선행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정해진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이내 동종 범행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해 150 만원 공탁한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9. 28. 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오션마운틴' 게임기 40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화면에 해파리, 상어 등의 물고기가 나타나 이를 자동으로 작살로 맞추면 점수를 얻는 우연적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5,000점이 되면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 회신, 영업장부 사본, 수사보고서(압수물인 장부 사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 전과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다른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부동산에 찾아가 옷과 몸에서 심한 악취를 풍기면서 피해자에게 "1,000원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치사하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약 10분간 악취를 풍기면서 서성거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7.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D,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정한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며 이웃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양형조사결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재발방지를 희망하고 있는 점, 짧지 않은 기간 구금되어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가족의 유대가 있는 점 등을 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8. 08:1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하대부속중학교 정문 근처 재넘이 공원 앞 길에서 우연히 지나가던 피해자 Y(39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너 안가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4. Y의 처벌불원의사표시(증인신문)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금속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2015. 4. 15.경부터 2015. 7. 9.경까지, 같은 F을 2015. 4. 17.경부터 2015. 7. 9.경까지, 같은 G을 2015. 5. 7.경부터 2015. 7. 9. 경까지, 같은 H을 2015. 5. 15.경부터 2015. 7. 9.경까지, 같은 I을 2015. 5. 16.경부터 2015. 7. 9. 경까지, 같은 J을 2015. 5. 16.경부터 2015. 7. 9. 경까지, 같은 K을 2015. 5. 25.경부터 2015. 7. 9. 경까지, 같은 L을 2015. 6. 4.경부터 2015. 7. 9.경까지 각 고용하고, 2012. 4. 17.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3년이 지나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M을 2015. 5. 20.경부터 2015. 7. 9. 경까지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총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 결정 통고서, 태국 진술서,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 위반 관련 체류자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체류자격 없는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점, 시각장애인으로 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18: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경북 칠곡군 칠곡대로 635에 있는 약목역 부근에서 운전석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반성, 처벌불원,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03:00경에서 05: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에서 현금 4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2,21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의 각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8월~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 8월,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 및 뚜렷한 생계 수단의 부재 탓으로 사건 범행에 이른 점, 33년 만에 헤어진 어머니와의 재회를 기회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3.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에 이르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1. 19:41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화정골'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부로 43 외국인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4회(벌금 4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3.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기소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3. 03. 01. 17:20 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관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17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3. 1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600원 상당의 누룽지 1통(5봉지)과 시가 2,280원 상당의 통조림 1개를 쇼핑백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 지하 2층 E 매장 앞에서 피해자 F이 쇼핑 카트에 현금 9만원, 휴대폰 1대,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 지갑 1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올려놓은 채 감시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위 가방을 쇼핑백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절도죄> 제1유형(방치물절도> 감경영역(1월~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다수의 동종 벌금 전과 □유리한 정상 : 단시간 내에 검거되어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졌음,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19. 04:0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단층 건물인 피해자 D(남, 53세)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E 엄마가 사느냐"고 소리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람은 여기 살지 않는다. 가시라"는 말을 들자 이를 트집 잡아 피해자와 다투며 "씨발놈" 등으로 욕설을 하였고 놀란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재차 트집 잡으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네가 뭔데 112신고하느냐" 등으로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마침 열려 있던 옆집인 F의 집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길이 약 13센티미터)를 들고 나온 다음 이를 보고 놀라 담쪽으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8:0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내가 합의를 봐 줄 것 같냐, 벌금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벌금을 내지 내가 너 합의를 봐 줄 것 같냐, 씨발놈아 좆같은 높아, 얘기 좀 하자는데 왜 그러냐" 등으로 소리치며 발로 출입문을 4~5회 걷어차고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6~7회 강하게 잡아당겨 문틀이 부서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출입문 문틀 등을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진료소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몸싸움을 하다가 가위로 피해자를 찌르고, 이후 다시 찾아가 출입문 등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가위를 가지고 와 상해를 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8. 2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계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남편 명의로 된 땅을 팔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대출 및 사채를 쓰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남편 명의의 땅도 그린벨트지역으로 대출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매우 낮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6.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남편 명의의 땅을 팔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2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남편 명의의 땅을 팔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1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빌려 달라. 기존 채무를 포함한 원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내가 운영하고 있는 F좌판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F좌판은 국가소유로서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위 F좌판을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편취범의와 관련 피의자의 부채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기전과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령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약 1억 5,000만 원의 거액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3: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모텔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유리를 부수려는 듯이 행동하여 들어오려는 손님의 입실을 지연시키고, 위 모텔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등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더욱이 2015. 9. 17.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6. 3.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 위 실형선고를 받기까지는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아 왔던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4세)과는 형제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2:4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묘지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뒤, 평소 부모님 부양문제 등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낫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위협하고, 낫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초진기록지 및 진단서 1. 수사보고(H병원 의사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친 것은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부양 문제로 동생인 피해자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부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모인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약 0.5cm 정도 이마가 찢어짐)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모두 1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벌금형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2018고단589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6. 4. 15. 10:42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5. 31.까지 30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73 피고인은 2014. 1. 29.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C 라세티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매월 20일에 36만 7천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475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대출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동거하던 D에게 현금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현역병 통지현황, 고소장, 증거서류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이제는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2.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아 2012.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7. 23. 11: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E 집의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손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 만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메달 2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2. 12. 13. 11: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4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이하 불상지부터 진도 이하 불상지까지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1. 3. 15:5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16.경 전남 고흥군 이하 불상지부터 전남 진도군 이하 불상지까지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 15:5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F 통과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역(F), 용의차량 cctv 통과사진 1. 의무보험조회(P),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상습성 인정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등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각 2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도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 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5~97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2. 1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의 피해자 C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과 하한인 2년을 각 1.5배 가중,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6개월을 전후하여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22:4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목포로 운행 중인 D 금호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여, 22세)이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아래로 쓸어내리듯이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5.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소유의 C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10. 23:5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의 속도로 아주동 쪽에서 중곡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388,30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www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www.w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요소 :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31. 14: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용호동에 있는 대청보조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14:40 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용호동에 있는 대청보조댐 앞 도로를 신탄진 방향에서 대청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라디오 장치를 켜다가 화물차의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벤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세)에게 약 2주간의 > 치료가 필요한 야제(놀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초동조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관련 범죄가 3회 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사고 후 도주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12

범죄사실 1. 2014. 9. 1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18. 시각불상경 춘천시에 있는 B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펜으로 휴대전화 모델명, 출고가 등 계약조건을 기재하고 고객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D'라고 각 기재한 다음, 신청자 및 가입자 란에 'C'이라고 서명을 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KT 소속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업무 담당 직원에게 이를 스캔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KT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5. 1.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 시각불상경 전항 기재 휴대전화 매장에서 KT 휴대전화 서비스 변경신청서 양식의 업무구분 란을 '보상기변'으로 표시하고, 이어서 위 양식에 펜으로 휴대전화 모델명, 출고가 등 계약조건을 기재한 다음, 고객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D'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이라고 서명을 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KT 소속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업무 담당 직원에게 이를 스캔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 변경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KT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올레 가입신청서, 올레 서비스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