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6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37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9.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변제금액 : 일금이천팔백구 십삼만오천원정(28,935,000)’, ‘채무자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 : 대출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전액상환)’ 등으로 기재하고 하단에 ‘F은행’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채무완납증명서’ 파일 1개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성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채무완납증명서’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공인중개사무소 앞길에서 E을 만나 ‘채무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9.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2021. 9. 29.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48시간 내에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I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9. 16: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공인중개사무소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F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8,9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93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90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 L 및 M 직원 N을 사칭하여 ‘현재 M에서 금리 연 6.1%로 3억 원을 대출한 상태인데, 대출금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정부지원금으로 금리 연 2.1%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에게 3,000만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2021. 9. 3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으려면 이미 지급한 3,000만원의 10%를 추가로 지급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이나 M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30. 11:37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O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실은 M 직원이 아님에도 M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2억 5,757만원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9월 3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P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Q', '처리일자 2021-9-30’, ‘변제금액 9,8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R’, ‘발급용도: 대출금완납’, ‘고객명: P(인)’, ‘2021년 09월 30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9월 30일’, ‘S’이라고 기재되고 S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S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위조하고, 2021. 9. 30. 15:10경 경기 파주시 T에 있는 ‘U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S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8.경 서울 성북구 이하 장소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검수확인서‘라는 제목 위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고, 그 아래 ’1. 신청인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사건번호 2020형제7800‘, ‘금융사 V은행’, ‘납입일자 2021. 10. 08.’, ‘납입금액 17,000,000’, ‘비고 검수’,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6시간 V은행 ****-****-****-** 계좌로 반환 됩니다’, ‘발급신청인 : B’, ‘발급용도 : 약식자산검수진행’, ‘결제담당자 : W’, ‘2021년 10월 08일 W 과장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 1332’,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고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를 위조하고, 2021. 10. 8. 16:33경 서울 성북구 X에 있는 ’Y한의원‘ 옆 골목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857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6.경 불상지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Z에서 금리 연 13.5%로 1,400만원을 대출한 것에 대해 정부지원금으로 금리 2.9%, 10년 상환 조건의 대출로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7. 09:0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일명 AA 팀장) 피해자의 연락처, 만날 장소 등을 전달받은 뒤, 2021. 10. 27. 16:13경 안성시 AB 주식회사 A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D 소개로 왔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신당역 4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불상의 30대 중국인에게 위 돈을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3. 31.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1.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체류자격의 변경이나 체류 기간의 연장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조회, 텔레그램 대화 사진 사본, 탄탄 앱 대화 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관련) 2022고단8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J, P, AE, AF, AG, C, AH, AI, AJ, AK에 대한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의 각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쳐, 계좌거래내역서 1. 각 대출금 완납 확인서 원본, 검수확인서 원본 4장 1. 각 압수조서 2022고단38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공문서위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각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체류기간 초과 체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1. 11.경까지 범죄건수 16건, 피해액 합계 3억원 상당의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였고, 그 이외에도 추가로 범행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사정,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정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금영장을 발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