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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8층에 있는 'D' 매장에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E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먼저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5.부터 같은 해 3. 5.까지 시가 합계 15,658,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6대, 유심카드 15개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2. 25.부터 같은 해 3. 5. 까지 E으로부터 시가 합계 15,658,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6대, 유심카드 15개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대금지급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제자력은 문제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2014. 3. 5. 또는 3. 6. 위탁판매를 하러 외부에 나갔다가 위 단말기 등을 넣은 박스를 통째로 분실한 관계로 위탁판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E을 기망하여 위 단말기 등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2. 25.경 E과 휴대전화 단말기 등에 대한 판매위탁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위 계약내용에 의할 때 피고인은 단말기 등의 판매시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납금을 E에게 지급하면 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특별히 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변제자력은 문제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E의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무를 수탁하여 가입자를 유치하고 판매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모든 수납금을 계산, 정리하여 그 대금을 즉시 송금한다. 1) E 또한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피고인과 E 사이의 위 계약은 재위탁계약이다. E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탁판매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체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하되, 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어느 일방 당사자로부터 계약의 종료 통보가 없으면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피고인이 특별히 계약기간 내에 달성하기로 약정한 판매실적이나 매출금액 등은 없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나 유심카드 등은 그 수량이나 물품의 통상적인 크기 및 무게 등에 의할 때 1개의 박스 안에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 박스는 이를 취거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분실신고 등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 주장과 같은 분실시 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3. 7.경 E의 직원에게 그 분실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의할 때 당시 벌금수배가 되어 있어 직접 분실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 또한 수긍할 만하며 특별히 위와 같은 벌금수배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박스에 넣고 매장 밖으로 위탁판매를 나간다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거나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전혀 없다. 마. 오히려 E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휴대전화 판매를 하다보면 의도하지 않게 분실이 되는 경우가 있어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분실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이 2014. 3. 15.경 E에게 작성해 준 지불각서에서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 기재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000만 원이 실제 위 지불각서 작성 당시에는 미납 월세 등을 공제하고 500만 원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2014. 4. 11. 경위 매장에서 퇴거하였고, 퇴거하면서 지급받은 잔여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1,200~1,500만 원 정도를 E에 대한 피해변제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며 같은 달 22.경 휴대폰 판매업을 폐업한 점 등의 사정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2011. 5.경부터 위 지불각서 작성 당시까지는 실제로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여 온 점, 체납세금 및 다른 채무의 변제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편취할 범의로 E을 기망하여 위탁판매점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4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김해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게임배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전함 30대, 킹포커 25대, 멍텅구리포커 20대, 킹덤포커 10대, 댄싱퀸V2 10대 총 95대를 불상의 게임장 업주로부터 공급받아 김해시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게임랜드'에 설치해 주어 게임물을 배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게임랜드' 업주 H이 다른 게임장 업주 등으로부터 중고 게임기 95대를 구매하는 것을 피고인이 대행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를 두고 피고인이 게임배급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게임배급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게임배급업의 영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 여기서 게임배급업이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 · 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9.경 "게임랜드' 업주 H으로부터 중고 게임기를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을 대행하여 게임기 유통 사이트인 'J'를 통하여 다른 게임장 업주 등으로부터 중고 게임기 95대를 구매한 사실, 위 중고 게임기는 모두 '게임랜드'에 설치되었고, 그 대금도 모두 H이 지불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3. 17.경 H으로부터 위 구매 대행에 대한 수고비조로 약 300 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H을 위하여 중고 게임기의 구매를 대행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 · 관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1.부터 2014. 4. 21.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4년 3월 임금 1,53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내지 6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21,2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2,125만원에 이르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8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부터 2014. 4. 1. 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4년 3월 임금 4,75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12,6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43

범죄사실 1, 2014. 9.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8. 21:05경 밀양시 부북면 용지리에 있는 한국화이바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상남면 기산리에 있는 한일기업 인근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9.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6. 20:05경 밀양시 C 인근 도로부터 한국화이바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인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4. 9.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9,27, 13:20경 위 제2항 C 인근 도로부터 한국화이바를 경유하여 위 C 인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4. 9.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30. 20:15경 위 제1항 한국화이바 인근 도로부터 위 C 인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CCTV 화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23: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후배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26세), 피해자의 친구 K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6. 03:20경 술자리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전주시 완산구 L빌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L빌라 203호 방 안에 누워 잠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몸통을 손으로 밀치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두 손을 꽉 잡고 피해자를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시 가슴을 입으로 빨면서 "넌 나를 힘으로 못 이긴다. 우리는 자게 되어 있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두 손으로 팬티를 꽉 잡아 더 이상 벗기지 못하고, 다시 가슴을 빨았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면서 브래지어를 잡아당겨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찢어지고, 피해자가 그 틈을 타 자리를 피하여 방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더 이상 범행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한 것이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과정, 피해 당시 피고인의 폭행·협박 내용 신고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 기억을 하는 정도에 관하여 포장마차에서 나올 때에는 인사불성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이후 피고인의 원룸에 들어갈 때까지는 드문드문 기억이 나고,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는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에 관한 진술에도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나온 후 바로 112에 신고하여 원룸 근처에서 경찰관을 만났다. 피해자는 당시 호주에서 생활하다가 잠시 귀국하였고 다시 호주로 출국하기 불과 3일 전이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합의급을 요구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스스로 브래지어를 갑자기 찢었다고 주장하나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음날 만나기로 하였고 서로 휴대폰 번호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며칠 후면 호주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만나자고 하자 일단 수긍하는 척 한 것이고 휴대폰 번호도 별 의미 없이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이 사건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같이 들어온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G은 같은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과 G은 2014. 9.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내 J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태양광, LED사업을 추진한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대표이사직을 주고, 공장이 완공되면 2억 원을 지급하겠으며, 회사의 지분 51%도 보장해 주겠다. 투자금액은 토목공사비 등 사업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이미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반환금 채무가 약 2,000여만 원 가량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급한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약속한 이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경 소개인인 L의 처 M 명의로 개설된 부산은행 계좌로 10,000,000원, 같은 해 9. 23.경 G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에 32,000,000원, 같은 해 9. 30.경 G의 같은 계좌로 8,000,000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95

범죄사실 2015고정2895 피고인은 2015. 1. 14. 15:00경 구리시 소재 구리역 부근 'C'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으로 35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제대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부산은행(G)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정 3334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I(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5. 1. 6. 24:00경 하남시 J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성실히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 8.경 피고인은 280만 원을, I은 2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등은 2014. 12. 23.경 남양주시 가운로2길 111 가운휴먼시아 109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남편이 운영하는 M노래장에서 성실히 일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선불금은 줄 수 없다고 하자 "그러면 곗돈이라도 내도록 돈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M노래장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고, 곗돈을 낼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2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 3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각 약속어음 1. 각 신한은행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 L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에 대한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자로 2013. 11.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E맨션 A동 101호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3. 11. 26.경 피해자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F, A동 101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공사대금 잔금 지불을 안 해주느냐"고 소리치며 공사대금 잔금을 독촉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집을 나가버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디지털도어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시가 불상의 디지털도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도어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디지털도어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이미 비밀번호가 노출되어 제3자가 주택에 임의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는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한 수급인의 업무에 의한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3.경 이미 피해자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사실(수사기록 54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와 공사대금 문제로 다툰 후 디지털도어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대금에 대한 약속 없이는 알려주지 못한다고 하며 거부한 사실(수사기록 55면), 이에 피해자는 열쇠업자를 불러 디지털도어를 뜯어낸 후 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윤리상 정당한 공사수급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8:5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김해공항 쪽에서 공항로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금지구역에서 녹색 직진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60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7.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인도 다이아몬드 구입 문제로 급히 5,000만 원 급전이 필요하다, 내가 1억 2,000만 원에 구입하여 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임야를 5,00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주식회사 탐라국관광 소유였다가 2013. 1. 30. 경매를 통해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부국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탐라국관광과 위 임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반대급부를 모두 제공하지 않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 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임야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0:00경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 415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진영휴게소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사고로 피해자 C(여, 34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흉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8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2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 20:20경 인천 남동구 D 앞길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다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날 20:40경 사이 인천남동구 F 상호불상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오른쪽 가슴 부분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02:00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지 않는지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너를 진짜 못 믿겠다. 왜 거짓말을 하냐, 남자랑 바람 피고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린 후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코 부위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를 보니까 재밌다. 더 때리고 싶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힐 거다. 어딜 가든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 같은 날 05:00경까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비롯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00:0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당감사거리 쪽에서 태우선파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으므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32세)의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기록 48면, 55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5. 02: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수저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화성시 E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종이컵으로 물을 마시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의 머리를 향해 물을 뿌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위 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인 H의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1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배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낚아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콜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6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7. 21:0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264번길 33에 있는 뉴서울 1차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차를 막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C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여러 명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이 좆 같은 새끼야.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휴대폰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3. 05:1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경산시 대정동에 있는 경산시수질관리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5: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정동에 있는 경산시수질관리사업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구 반야월 쪽에서 경산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컴비네이션램프(좌) 교환 등 수리비가 865,57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4. 10. 12:2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3호에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손으로 그곳 출입문을 밀고 당겨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마로 안경을 쓰고 있는 경찰관인 피해자 G의 눈 주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여, 56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0. 12:4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손괴 및 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보는 가운데, 주먹으로 F의 얼굴부위를 때리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을 밀치고 이마로 눈 주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성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과 피해자 F1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돼지찌게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영송로에 있는 관음타운상가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0. 21:55경 경산시 남산면 산양리에 있는 진미식당 앞 도로부터 경산시 남산면 상대로 799에 있는 삼성현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3:5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회사 입구 앞 도로를 풍각면 쪽에서 창녕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 불빛이 없는 어두운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면밀히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도로 중앙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대퇴부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8, 20:33경 대구 동구 아양로 99 에 있는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혈액량감소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본,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4:00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율리에 있는 숭보메카텍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오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