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F의 관계] 피고인 A은 2012. 1.경 피고인 B으로부터 7,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A과 피해자 F은 2012. 4.경부터 2013. 2. 28.경까지 피고인 A이 8,000만 원을, 피해자 F이 1억 9,0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함께 울산 울주군 G, 2층에서 'H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동업하여 운영하였으며, 따라서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계, TV, 컴퓨터 등 각종 집기류는 피고인 A과 피해자 F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7,7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피고인 A이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3. 2. 12. 울산지방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이에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2013. 2. 15.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임기계 60대, TV 1대, 의자 25개 등의 게임장 물품에 대하여 압류하였는데, 당시 위 물품들은 1,400만 원 가량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압류물의 평가액이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액에 비하여 너무 적자 이를 임의로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뜻을 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1. 04:00경 위 'H 게임랜드' 게임장에 함께 가, 피고인 A은 보안장치(세콤)가 되어 있는 위 게임장의 출입문을 피고인 B에게 열어주고, 피고인 B은 미리 연락하여 위 게임장 앞에 와 있던 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 안에 있던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게임기계 60대, 컴퓨터 3대, 동전교환기 2대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225만 원 상당, 벽걸이 텔레비전 1대, 충전기 70대, 의자 20개 등 시가 합계 1억 2,800만 원 상당의 게임장 집기류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증인 F은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절취품 가액이 2억 235만 원 상당이라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계들은 2012. 4.경 대당 319만 원에 구입한 것이라서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2013. 3. 1.에도 같은 가격이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계들은 중고로도 신품 매수가액과 유사할 정도로 비싸게 팔 수 있는 정도로 다른 기계들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그 외의 비품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게임장을 개업할 때부터 중고로 구입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건들의 가액이 약 1년 전에 매수할 당시의 가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물품들의 가액은 피고인 B이 매도한 대금인 1억 2,8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어떠한 특정 금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B으로서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회수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 사건 게임장의 비품들을 일부러 헐값에 매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및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 사람이 미리 와서 물품들을 보았던 이상, 위 피고인이 그 사람과 그 가격을 흥정하여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매도액인 1억 2,800만 원이 부당하게 저렴한 금액일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매도가격을 그 가치로 인정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A과 F이 이 사건 게임장을 동업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집행관으로부터 채권자가 임의처분할 수 있다고 듣고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여겨 위 물품들을 처분한 것이므로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동안 피고인은 A이 F과 항상 같이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A이 피고인에게 F을 사장님이라고 소개한 바도 있으며, 이 사건 게임장 F이 이 사건 게임장의 물품을 임의매각하겠다고 하였을 때 A이 나중에 F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F은,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어 게임기계 등이 압수되자 A과 F이 2012. 5.경 게임기계 등을 되찾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할 때 피고인도 함께 대책을 논의한 바 있어 당시 그 소유관계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A이 자신의 지분을 피고인에게 넘기겠다고 하여 2012. 9.경 피고인과 이에 관하여 논의한 바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각 증언들에다가 A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할 때 피고인과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만났고, 당시 게임장 운영에 관한 얘기도 하였다고 하는데(증인 A의 법정진술), A에게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였고, A이 이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이자와 월 50만 원의 금액(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을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과 그 수익금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A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소유관계와 그 수익의 배분관계에 관하여 추궁하여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가지고 있던 금액이 이 사건 게임장을 개업하는 데 필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액 부분에 관하여 누군가 더 부담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개업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A과 F이 함께 이 사건 게임장을 동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집행관으로부터 앞에서의 주장과 같은 설명을 들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집행 대상 재산이 채무자의 단독 소유라고 하여 들은 설명일 뿐이고,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집행 대상 재산이 채무자와 제3자의 동업 재산이라는 사실은 알리지 않은 채 들은 것이므로, 이러한 집행관의 설명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한 1억 2,800만 원 이상이라고 인정되는데, 피고인 A이 그 물품들의 33.3%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제한 8,500만 원 정도를 실질적 피해액의 하한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피해변상 노력을 한 바 없다는 점,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면하고, 3,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그 주된 실행행위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 때문에 부담하게 된 채무로 인한 과중한 이자를 부담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공탁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였다는 점, 동종 범죄전력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