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5세)의 작은아버지로서 부모님이 안 계시는 피해자를 어린시절부터 돌봐온 피해자의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자 2012. 1.경부터 2014. 9. 22.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를 데려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년 2월에서 같은 해 3월 사이 새벽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카인 피해자(범행 당시 13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1. 24. 새벽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14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의 옆에 누워 손으로 그녀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입으로 그녀의 가슴을 빨고 그녀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문지르며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잠에서 깨어 몸을 뒤척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9. 22. 00:31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 411동 502호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15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의 옆에 누워 손으로 그녀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직후 작성한 인터넷 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지식 iN글 내용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친족관계 증명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준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나. 판시 제2항 준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 제299조 다. 판시 제3항 준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3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3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반하여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역시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일반인에게 널리 공개·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범죄사실 중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추행을 하거나 간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는 경우 범행을 멈추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그 행동의 지속 여부 등에 대해 스스로 충분히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이 처단형의 하단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삼촌으로서, 부모가 없어 기댈 곳 없는 피해자를 양육하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망각한 채 오히려 인륜에 반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괴로운 마음에 여러 번 자해를 시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평생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고, 피해자를 둘러싼 가족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