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G사우나)' 체육시설(이하 '이 사건 체육시설'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체육시설의 이사로서 피고인 A와 동업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C은 위 체육시설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 체육시설의 개업 준비를 하면서 내부 보강공사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회원을 모집하고 회비를 수령하여 이를 개업 경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3.경 위 체육시설에서 회원을 모집하면서 피해자 H에게 "2013. 8. 중순경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사이에 오픈을 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육시설의 내부 보강공사가 지연되어 2013. 12. 경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었고, 총 35~40억 원 상당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고인들이 20억 원 상당을 투자하고, 위 체육시설에 입점하기로 한 계약자들로부터 7억 원 상당의 용역보증금을 확보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비를 조달할 방안을 확보하지 못하여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상태였으므로, 2013. 9. 중순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위 체육시설 영업을 개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회원 가입을 받아 그 회비 명목으로 4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3. 6. 경부터 2013.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22명의 피해자들(피고인 C은 연번 1~138에 한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회원 가입을 받아 각각 그 회비 명목으로 합계 140,01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7번)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고정 2150 판결문 사본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형제42257 불기소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계약포기서류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사계약서 추가 제출) 1. 수사보고 (I 상대 진행경과 확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내용) (증거목록 순번 7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B의 주장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011,000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은 이 사건 체육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동업 초창기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투자를 받거나, 위 체육시설에 대한 입점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교부받는 방법 외에는 이 사건 체육시설에 대한 공사대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13. 9. 중순경까지 이 사건 체육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3,400만 원, 임대기간 6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금 5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체육시설을 개업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차임은 2013. 12. 경부터 연체되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체육시설의 회원모집을 하면서 회비를 받을 무렵 이 사건 체육시설은 소방신고필증을 받지 못하여 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관련 법규상의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5.경 관할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체육시설이 있는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건물이 낙후되어 전체적으로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지시를 받아 탄소섬유보강공사를 하게 되었고, 탄소섬유보강공사를 마쳐야만 한증막에 필요한 식자재를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4) 피해자들로부터 회비를 모집할 당시 피고인들은 자력으로 공사대금을 마련할 수 없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체육시설에 대한 지분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7~8억 원을 투자받고, 사우나에 입점할 계약자들을 모집하여 계약금 7억 원을 받아 이를 공사자금에 투입하였으나, 2013. 11. 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이 사건 체육시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5 ~ 6억 원 상당의 공사가 남아 있었으며, 2013. 11.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5) 피고인들은 2013. 12. 1. J과 사이에 공사대금 9억 원으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J이 피고인들로부터 공사대금 중 중도금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J과의 위 공사가 외상공사였다고 주장하나, 외상공사였다면 피고인 A와 B 및 J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에 대금 지급일자와 금액(중도금 3억원 2013. 12. 20., 잔금 6억 원 2014. 1. 20.)을 명시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체육시설의 사우나 용역 및 회원권 분양권한을 J에게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6) 피고인들은 이미 건물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건물 소유자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였고, 2014. 5.경 피고인들이 지급하지 못한 이 사건 체육시설에 대한 연체차임이 1억 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ol이 사건 체육시설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것은 2013. 8. 1. 이었고,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3. 6. 20.부터 2013. 7. 31.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만 기소한 점, 피고인 A와 B은 이 사건 체육시설의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체육시설의 대표자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운영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과 C은 이 사건 체육시설의 개업준비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피고인 A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사우나에 입점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회원 모집 역시 피고인들이 협의하여 2013. 6.경 회원을 모집하기로 하여 회원모집을 전담할 분양팀을 섭외하기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mod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비록 피고인들이 편취의 고의를 다투지만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을 이 사건 체육시설을 완성하기 위한 공사자금으로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들은 체육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연히 투자자 유치 등의 방법으로 공사가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200명을 초과하고 그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