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00:45경 부산 B 아파트 부근 육교 밑에서, "택시 승객이 내리지도 않고 행패를 부리며, 요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경위 E으로부터 "집까지 택시를 타고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씹할 새끼야 장난하냐, 집까지 태워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각 수사보고(참고인 E,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H은 2014. 4. 3. I으로부터 필로폰이 담겨있는 음료수 2병을 건네받아, 칠곡군 J모텔 K호에서, 음료수 2병 중 1병은 H이 마시고, 나머지 1병은 그 정을 모르는 H의 처 L에게 마시도록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사용하였다. H은 위와 같이 필로폰이 담긴 음료수를 마신 H의 처 L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4. 4. 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피고인에게 "처에게 마약을 주었는데 처가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형님이 저에게 전화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마약을 주었다'는 내용의 말을 하고 내가 이것을 녹음하여 경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H 몰래 음료수에 필로폰을 타서 건네주었기 때문에 H은 음료수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고 마셨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8.경 불상지에서 H에게 전화하여 '네가 제수씨하고 싸웠다는 말을 했잖아. 그래서 내가 둘이 화해하고 기분 풀라고 음료수에 술(필로폰)을탔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4. 5. 13.경 불상지에서 H에게 전화하여 '부부싸움을 했다 해서 기분 풀라고 그렇게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경찰서에서 가서 네가 더 붙이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H로 하여금 각각 전화통화를 녹음하도록 하였고, H은 2014. 5. 26.경 전화통화 녹음내용을 녹취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경찰서에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H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6. 9. 초순경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내가 H의 마약사건과 관련해서 H로부터 1억원을 받기로 하고 H 대신에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지금 내가 교도소에 있으니까 H로부터 1억원을 받아라. H에게 1억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조사에서 사실대로 전부 다 말해서 구속되도록 하겠다고 말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H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9. 초순 19:00경 김천시 M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N 노래방에서, 피해자 H에게 'A이 1억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조사에서 사실대로 전부 다 말해서 너를 구속되도록 하겠다고 한다. 1억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허위 진술하였던 사실을 경찰에게 전부 말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경 불상지에서 구미경찰서 O과 경위 P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오늘 A을 면회하였는데, 면회 당시 A이 '전에는 H이 면회도 안 오고 돈관계도 있고 해서 얄미워서 조사를 그렇게 받았다. 약은 내가 준 것이 맞다. 재조사를 받도록 해달라고 전해주라'라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H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인 B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B의 면회녹취파일 첨부 등), 접견녹취파일 저장 CD, 수사보고(피의자 A 접견현황 및 녹취파일 첨부), 접견현황 등, 접견녹취파일 저장 CD, 수사보고(피의자 H의 마약공급책인 I 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B 및 Q 명의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추가 피의자 I 특정), 수사보고(공정증서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면회접견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의 계약서 등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수사보고(피해내역확인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갈 범죄에 관하여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2017. 8. 31.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2: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75세)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햇살론 저축은행인데 전세자금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일반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우리가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줄 테니 그 돈을 다시 인출해서 되돌려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대출을 수회 받아본 관계로 대출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그 인출 명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금원이 불법적인 자금에 사용될 수 있고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다르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대출절차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2. 13. 10: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대포통장 범행에 연루된 것 같으니 수사를 위해 계좌에 있는 잔액을 국가안전 계좌로 옮겨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총 3,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은행 합정역 지점으로 들어가서 창구에서 수표로 1500만 원, 5만 원권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고,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5만 원권으로 5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은 근처에 있는 우리 직원에게 바로 전달하고, 부근의 다른 우리은행 지점으로 이동하여 수표로 인출한 1,500만 원은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근처에 있는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마포구 독막로 10에 있는 우리은행 합정동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부근에 있던 불상의 우리은행 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다시 교환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1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9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을 것이니 우리은행 서교중앙금융센터 지점으로 이동해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추가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1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6에 있는 우리은행 서교중앙금융센터 지점에서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다 하루에 수천만 원의 돈이 나누어 입금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검거됨에 따라 위 900만 원은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계좌번호 제공, 현금 인출 및 전달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기(보이스피싱) 문자내역 사진, 사기(보이스피싱) 통화내역 증거사진, 통장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방조 행위인 점,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5. 01:51경 평택시 신장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송탄읍 지산로 138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0:40경 경북 봉화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봉성면 금봉리에 있는 '우성카도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7:00경 의왕시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방면에서 F 어린이집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도로 양 옆으로 자동차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어 도로 중앙으로 자동차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등을 켜고, 차량을 천천히 출발시키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다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자신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남, 7세)의 우측 아래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길가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사건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1. CD 영상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변명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7세에 불과한 어린이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외상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적응장애도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1. 17. 15:40경 김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주취 정도가 매우 심했고, 사고도 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주차장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1차선에서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 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3차로에서 1차로)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 E 운전의 F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분을 위 모닝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0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진주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차로에 진입한 후 2개 차로를 연속으로 변경한 과실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도 과속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부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25길 2 에 있는 회원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육호광장 쪽에서 석전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 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으로 인한 의식수준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 의사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부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택시운송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0. 19.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3. 1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여관 C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도박에 쓸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너 같은 씨발년은 죽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의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같은 달 22.까지 근무한 D의 2016. 12. 급여 1,171,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분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D과 함께 근로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급여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7.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도박공간개설방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10.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먹고 나중에 결제하겠다'고 말하며 술과 유흥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돈이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는 거짓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경 술 316만 원 어치 등 6,950,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2017. 4. 13.경까지 위 주점에서 도합 54,7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2121, 2018고정1002(병합)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1137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8노529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값중 26,500,000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도, 벌금 500만 원은 이미 충분히 선처를 받은 것이어서 더 이상 감경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1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3. 18:30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46번길 50(덕천동)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빙상센타' 내 자판기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B의 가방을 발견하였다. 이에, 생활비가 궁하였던 피고인은 현금 등이 있을 것 같아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 등이 들어 있는 갈색 반지갑 1개를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갈색 반지갑 1개 시가 50,000원, 현금 11,000원, 카드 6매(국민은행, 현대, 삼성, 부산은행직불, POP, 현대하이패스) 시가 불상, 합계 61,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3. 20:21경 부산 북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비 40,000원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숙박비 4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숙박비 40,000원을 결재하여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수사보고(장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329조 0 형법 제347조 제1항 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2. 15. 02:00경부터 02:50경까지 부산 동구 C호텔 3층에 있는 D사우나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E, F이 "술에 취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할 수 있어 입장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팔과 다리를 벌리고 탈의실 바닥에 드러눕고, B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02. 13. 20: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B(52세)가 피고인에게 "소변 누지마라, 십새끼야"라고 말하며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인도블록(길이 약21cm, 너비 약10cm, 두께 약6cm)을 피고인을 향해 집어 던져 피고인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맞추고, 이어서 재차 다른 인도블록을 주워서 던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빼앗자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좌측 팔꿈치로 피고인의 턱을 1회쳐올리는 등 폭행하자,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던져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인도블록을 집어 그를 향해 던진 후 멱살을 잡고 흔들고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등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출동경찰 촬영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특정 등), 수사보고(죄명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계속되는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의 안전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바,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인도블록으로 엉덩이 부위를 맞았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차 돌멩이를 집어 던지려고 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차 던지려던 돌멩이를 빼앗은 뒤 더 나아가 땅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인도블록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진 행위는,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서로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는 팔꿈치로 피고인의 턱을 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게 되었다면,이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폭행 경위 및 방법,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 상당성이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5.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C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친동생인 D의 주민번호를 외우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D인 양 행동하면서 자신을 D이라고 진술하고, 이후 D의 성명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 12 10:06경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 소재 경기김포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서, 위 폭행사건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경기김포경찰서 E과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하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C의 진술서 1. 인적사항재확인(지문불일치) 요청 1. D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친동생의 사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고, 친동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집행유예 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폭행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수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6:1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계 정보도서관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준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신호인 상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8세)을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C(31세)은 D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9. 06:5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D 앞길에서, 그전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을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 그만 두고, B 가셨다면서요."라고 말하며 빈정댄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곳으로 불러내고, 이에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가 내리자,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약 26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다발성 피부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쌍방 폭행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상가 앞 2차로 중 1차로를 D 방향에서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K5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택시 뒷좌석에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5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9.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안중읍 이하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읍 안중리 450-3 호수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9:09경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문화길 14-8 '하리교차로'를 영월방면에서 후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중이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교통상황을 미리 살피고 속도를 조절하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제한속도가 60km/h 이었으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약 87km/h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조기양막 파열로 인한 유산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교통수사 EDR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를 시속 87km로 과속하여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그대로 추돌하였다. 사고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듯이 충격 정도가 매우 컸고, 피고인이 적색 신호가 켜졌음에도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전혀 작동하지 않은 채 피해차량을 그대로 충격한 점에서 졸음운전 내지 전방주시의무태만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E는 당시 임신 19주차였던 태아를 유산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동종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07: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안면 방면에서 향남2지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전방에서 선행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음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9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모닝 승용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G(41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I 앞 노상에서부터 위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최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