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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8. 22. 11: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단체 봉사실에서 F 등 회원 8명에게 침과 뜸을 놓아주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의 남편 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한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처벌 근거 조항(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은 헌법상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개념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 헌가 19, 2008헌바 108, 2009헌마269, 736, 2010헌바38, 2010헌마27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0헌마65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아가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의료기술 이상의 "인체 전반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과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이 점에 관한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방법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이 법의 규제 방법이 환자와 치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2. 7. 5. 선고 2007도8924 판결, 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5헌바29, 2005헌마43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처벌 조항이 위헌 법률이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한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E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봉사활동 차원에서 치료하여 주었다거나 치료행위 이후 별다른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한 침술, 뜸 등의 시술행위는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시술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3. 26.선고 98도2481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4. 10.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가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한다.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점(대법원 1985. 12.10. 선고 85도1892 판결 참조),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취지가, 의사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의사가 되는 자격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의료행위를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의사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하고 일반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여 의사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료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여성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E은 F이라는 상호로 광고업과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의료법에 규정된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공모하여, 2013. 9. 2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D 여성의원 건물 앞 1~2층 벽면에 가로 8미터, 세로 6미터 크기로 '최신 요실금 수술법, IOT, 간편시술(10분 이내), 비용저렴(의보적용), 부작용無(감각만족),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10분이면 평생이 편해집니다. 상담문의 G'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검증조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9호, 제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2013. 9. 26.경 위 병원 간호사가 경력조회를 문의하는 전화를 하여, 그 간호사에게 현수막이 설치된 사실을 물으니 알고 있다고 해서 위반사실을 고지하며 다음날 방문하겠다고 말하였고, 다음날인 2013. 9. 27.경 I과 함께 위 병원에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현수막을 걸었더니 상담전화가 많이 온다.", "현수막 가격이 50~100만 원 정도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확인서에 '심의받지 않고 걸었음'이라 적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2013. 9.말경 피고인을 찾아가자 피고인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써야지요."라고 하면서 확인서를 썼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현수막은 진통실과 분만실의 유리창 부분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어 블라인드나 커튼이 쳐져 있더라도 현수막 설치로 인하여 채광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고, E이 사다리차까지 이용하여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대리석벽에 피스를 박는 등 소음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그 설치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E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무고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8. 30. 확정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형 집행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지청 소속 수사관 B이 2015. 4. 초순경 진주지청 604호 검사실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수사를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사건을 부인하면 검사에게 이야기하여 빛을 못 보도록 하겠다. 내가 지시한 대로 진술서를 써라."고 협박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허위로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7. 2. 3. 대검찰청에 '위 B의 회유 및 협박을 받고 범죄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자백하였는바, 철저한 조사를 하여 억울함을 밝혀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185면)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 D의 진술서 사본 1. 수사협조 회신 사본 1. 진정서 사본 1. 진정사건 기록 사본 중 일부 1. 판결문 사본 1. 진술조서 사본 1. 탄원서 사본, 변론요지서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1. 항소이유서 사본 1. 각 상고이유서 사본 1. 재심청구서 사본, 재심결정문 사본 1. 진정서 사본 1.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진정서는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출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진정서에 적시한 B의 행위는 결국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것이고,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고인은 B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진정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진정서에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은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11. 10.자 2016재고합9 결정). 3) 피고인은 2017. 2. 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4) 위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고하였는데, 피고인의 항고와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재심청구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7. 2. 16. (창원) 2016로19 결정, 대법원 2017. 4. 7.자 2017모635 결정). 5) 피고인은 B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 B 수사관의 회유와 협박 등에 의한 자백이라는 것이 밝혀져야 재심이 인용될 수 있을 것 같아 진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0면). 6) 피고인의 검찰 출정 당시 담당교도관들은 B이 피고인에게 회유, 협박하는 것을 보거나 듣지 못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검찰청에 'B의 회유 및 협박을 받고 범죄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자백하였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하여 억울함을 밝혀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는, 그로 인하여 검찰수사관인 B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및 B의 직무 관련 범죄가 인정되어야 재심이 인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한 행위인바,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또한 B이 피고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하여 허위 자백을 하게 한 사실이 없는 점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 반복, 죄질 불량, 반성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초재2313

신청인들은 피의자 <삭제>을 명예훼손(재정신청서에 '고소 취소'로 적시되어 재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2013. 7. 23.자 명예훼손의 점은 제외)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피의자 <삭제>, <삭제>을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각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고소 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2014. 7. 30.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과 H, I은 2013. 9. 18. 00:55경 수원시 팔달구 J시장 지하 1층에 있는 'K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C(29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H, I과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 접시 등을 수십 회에 걸쳐 던졌다. 피해자가 이와 같은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식당 주방으로 도망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접시, 냄비 등을 피해자에게 마구 던지고, I은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고인 A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어깨, 팔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양 손에 쥐고 피해자 B(25세)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턱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진(C 상해부위), 사진(B 상해)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칼을 휘둘러 서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는 점, 피고인 C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한꺼번에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에 맞서 칼을 들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C를 향해 수 회 휘둘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정2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2. 19.부터 2013. 3. 27.까지 위 식당에서, 매운탕 등의 조리 재료로 사용할 중국산 쏘가리를 식당 외부 유리 수족관에 저장해 놓은 뒤 그 수족관 외부에 '중국내산('국내산'이라고 적어놓은 상태에서 앞에 '중'자를 적고 '내'자에 삭제 표시를 함)'이라고 표시하고, 식당 내부에 게시된 메뉴판에는 김치, 쌀, 배추, 소고기 등의 원산지가 국내산이라는 표시만을 하여 두고 쏘가리 매운탕의 원산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변경하여 보관, 진열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동업자 E과 함께 중국산 쏘가리로 조리한 음식을 국내산 쏘가리로 조리한 음식이라고 손님들을 속여 판매하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은 수족관과 식당 내 메뉴판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 등이 있는 표시를 하고, E은 2013. 3. 15. 20:30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F에게 "우리 식당은 국내산 쏘가리를 팔고, 국내산 쏘가리 회 1kg 당 2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쏘가리는 중국산 쏘가리였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5경 쏘가리회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겨울철이 되면 국내산 쏘가리가 나오지 않아 2012. 12.경부터 중국산 쏘가리를 공급받아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는데, 그 무렵에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으로 고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산지 표시를 변경한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변경된 표시를 보면 누구나 쏘가리의 원산지가 중국산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중국산 쏘가리로 조리한 음식을 국내산 쏘가리로 조리한 음식이라고 손님들을 속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국내산 쏘가리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E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3. 중순 20: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빌라 10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 2017. 3. 26.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포 및 압수 등 현장사진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팔 부위 사진자료 침부), 피의자 A 팔부위 사진자료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년 ~ 4년 6월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처벌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체포당시의 사진, 마약류 감정결과,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마약중독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소무역을 하는 소위 '보따리상'으로, C, D과 함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금괴를 가지고 들어와 E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D은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금괴 8kg(물품 원가 316,788,025원)을 각 4kg씩 나누어 가지고 나온 다음 2013. 8. 17.경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평택항에 입항한 선박편으로 위 금괴 8kg을 옷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고, E은 그 무렵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 주차한 E의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D에게 운반비 240만원을 지급한 후 위 금괴를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과 공모 내지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0.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금괴 102kg(물품원가 합계 3,985,586,725원)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수사보고(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검찰수사보고 사본(G, E 통화내역), 경찰 수사보고 사본(CCTV 분석, 통화내역 및 고속도로 출입기록 분석), 금융거래정보 입수 보고 사본 1. 금괴 인계 날짜 특정 자료 사본, 밀수입 금괴 양 특정자료 사본 1. D, A, C의 각 출입국 기록 사본 1. 고발서 사본 1. 범칙물품감정서 사본 1. 금괴 밀수입 조직원 최초 접촉 장소의 사진 1. 홈플러스 평택안중점 CCTV 분석 영상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11, 13, 14의 각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필요적 병과)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12의 각 점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의 각 밀수입 금괴 시가 합계 5,497,361,000원(근거 : 사단법인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 작성의 감정 소견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672,370,774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D과 공모하여 옷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직접 금괴를 밀수입하여 주고 E으로부터 운반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관세행정을 어지럽히고 재화의 시장유통질서 등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게 되는 점, 피고인이 밀수한 금괴의 시가 합계가 약 55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관세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관세법 위반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동반 망년회를 하면서 택시를 나누어 타고 다음 회식 장소로 이동중 2014. 12. 12. 23:24경 대구 중구 명륜로 152 대봉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처 등이 탄 택시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인 A의 처가 안면부에 피를 흘리게 되자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 처리를 하고 있던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순찰차로 환자를 호송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위 F이 환자는 119에 의해 호송하는 것이 원칙임을 설명하며 119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씨발새끼야! 사람 죽으면 니가 책임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공동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잡아당기고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약 5분여 동안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교통사고 초동조치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환자호송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이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6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9. 12. 19:25경 서울 성동구 G 아파트 관리사무실 건물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위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관련 주민설명회 자리에 참석하여 그곳에 모인 주민들 상대로 당초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 리모델링 및 관리소장 해임 문제를 거론하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H(여, 63세)이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께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B(여, 51세)도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친년. 쌍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A(여, 53세)와 위와 같이 시비 도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B, A) 1. B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현장 CCTV 영상 CD 1. 참고자료 제출(순번 28), 녹취록 작성보고(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자신이 휘두른 손에 맞거나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손을 휘두른 것은 피고인 A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피고인 A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손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행동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2세) 및 C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6. 7. 31. 23:00경부터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16. 8. 31. 04:00경 김해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사택 F호에 함께 들어와,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장난을 걸자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4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개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이에 C가 싸움을 말리자 위 칼을 씽크대 쪽으로 던져 버렸다. 이후 C가 '집에 간다'며 밖으로 나가자,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찌를 듯이 겨누고, 칼을 그곳에 놓여 있던 이삿짐을 향해 집어 던져 꽂았다가 다시 칼을 빼서 피해자를 향해 겨누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는 그곳 거실의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1층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 [특별가중·감경인자] 중한 상해/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4. 01:10경 거제시 E에 있는 F사우나 6층 G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와 술값시비 문제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수배(400만 원)된 사실이 확인되어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은 후 H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임의동행을 거부하여 출동 경찰관인 H지구대 소속 순경 I, 순경 J으로부터 재차 수배사실과 미란다원칙을 고지받고 수갑이 채워지게 되자, 갑자기 순경 I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치아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I, 순경 J으로부터 벌금 수배자인 A이 체포되려 하자 흥분하여 "왜 우리 형이 지구대로 가야 하냐. 씨발놈들아. 나도 벌금을 내지 않았으니 나도 잡아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순경 1의 턱을 1회 때리고, 어깨로 순경 J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체포된 A을 태운 순찰차의 뒤를 막아서 후진하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간 경찰관들의 벌금수배자 호송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I, 순경 J으로부터 벌금 수배자인 A이 체포되려 하자 흥분하여 어깨로 순경 I, 순경 J이 가슴을 수회 밀치고, A을 순찰차에 태우고 지구대로 출발하려하자 순찰차 뒤에 누워 "못 간다. 경찰 새끼들아."라고 소리쳤다.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팔과 다리를 잡히자 피고인의 다리를 잡은 순경 J의 왼쪽 팔꿈치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확인서 날인거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혐의자들의 언동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수배된 사실이 확인되어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은 후 임의 동행에 응하다가 동료들이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는 소리를 듣고 종전 태도를 바꾸어 동행을 거부하고, 이에 경찰관 이 수배자 체포를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의 옆구리 부위를 물어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 B, C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초범 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22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부녀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충 2009. 6. 8. 18:24경 오산시 B시장 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 여)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구경을 하면서 길을 걸어 가던 중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때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이 씨발년 개 같은 년, 죽을래."라고 욕설 등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든 후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Z, A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Z이 고소인의 허락없이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위 Z과 피고소인 AA이 공모하여 고소인이 허락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양도증명서를 행사하여 고소인 소유 차량을 매매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Z에게 피고인 소유 차량을 판매하라고 지시하였고, Z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AA에게 차량을 매매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10. 15.경 Z과 AA이 임의로 문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의차량을 매매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A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작성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양형이유 피고인은 Z, AA을 무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440

이 사건 공소사실(광주지방법원 2012재고약335)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 회사로서 사용인이 2000. 3. 25. 17:59경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소재 과적차량단속 검문소(지방도 908호선)에서 총중량 11.2톤, 축하중 제4축 0.6.톤, 제5축 0.7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있다.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호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경 대전 유성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고, 2015. 5. 25.경까지 위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경 위 사무소에서 다가구주택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중개 의뢰인 E에게 피고인 소유인 대전 유성구 F 다가구주택을 매매대금 69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자 고발,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적발 통보서 1. 다가구주택 매매계약서 (대전 유성구 F) [피고인은 E으로부터 전원주택지의 매수만 의뢰받았을 뿐 다가구주택의 매수를 의뢰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개의뢰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자녀에게 전원생활을 경험하게 해주고자 피고인에게 전원주택의 매입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다가구주택의 최상층은 다른 가구와 분리되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에 텃밭도 가꿀 수 있어 전원주택과 같다고 소개받은 점,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중개보조인 H이 E에게 먼저 위 다가구주택을 소개하여 계약이 진행되었고, 중개보조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주택매수 의뢰에는 위 다가구주택의 매수의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포함되지 아니하더라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거래를 하게 하거나 그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투기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분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목적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조문에서 말하는 중개의뢰는 당해 물건 의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물건 의뢰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해야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월 100만 원 상당을 납입하는 알리안츠생명의 보험을 가입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2011. 8. 1. 보험료 월 1,010,000원으로 하는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알리안츠 변액 유니버셜'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으니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2011. 8. 1. 및 2011. 9. 30. 2차례 각 999,900원씩을 위 알리안츠생명 보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1. 10. 25. 피고인의 계좌에서 위 알리안츠생명보험 계좌로 보험료 999,900원이 자동이체로 송금되었는데, 2011. 11.경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내 보험을 인수해가라. 피해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보험을 해약해 주겠다"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보험을 인수한 다음 2011. 12. 30.경부터 2013. 3. 25.경까지 피고인의 명의로 19회에 걸쳐 보험료 총 20,998,300원을 납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한 위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약하고 위 알리안츠생명보험으로부터 해약환급금 17,360,262원을 수령한 다음, 위 해약환급금 중 피고인이 2011. 10. 25.자로 입금한 보험료 999,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360,36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등지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계좌를 거쳐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음성, C의 일부 법정증언, 관련 민사사건 1심 판결문, 관련 민사사건 2심 판결문, 민사판결(3심), 사실조회회신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알리안츠보험료 납부내역서, 알리안츠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 거래내역서(C), 거래내역서(A)의 각 기재, 각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관련 민사소송 소장 등), 준비서면(C)(검찰 제출 증 제40, 44호증)의 각 일부 기재,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별표 입금내역(합계액 37,090,000원)과 같이 C에게 입금을 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료 합계액을 훨씬 상회하는 점, C는 이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C가 2011. 7.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월 3%의 이자 180만 원을 수시로 송금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사소송에서는 C가 청구한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중 3,300만 원 부분만 인정된 점, C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1. 7.경부터 빌려간 돈의 이자를 제때 변제하지 않기 시작하다가 C에게 6,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월 100만 원의 보험료를 불입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5년 후 수령한 6,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갚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경위대로 피고인이 보험설계사인 C를 통해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면 최소한 보험계약 당일 납입한 1회 보험료라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할 것임에도 C는 '1회 보험료부터 해약시까지 모든 보험료를 C가 부담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점, C는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에 있어서는 '1998년~2013년 C가 피고인의 보험료를 대신하여 납부한 적이 있고 납부 후 피고인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다'(증 제40호증, 44호증)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험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C를 통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은 점, C가 월 999,9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2012. 5. 17., 2013. 1.25. 2차례 각 2,000,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였는데, 피고인이 C에게 2012년 4월, 5월 총 5,240,000원을, 2012년 12월, 2013년 1월 총 4,100,000원을 입금하여 C의 추가 보험료 납부 무렵 피고인의 입금액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를 통해 보험회사에 이 사건 보험료를 납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