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C초등학교에 다니는 D의 어머니이고 E는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F(9세)의 아버지, G은 위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의 아들 D이 2015. 10. 15. 학교 체험학습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G이 사과를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도 D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8. 10:00경 광양시 H에 있는 I휘트니스센터내 카페 등지에서 위 학교 학부모들인 J, K, L, M 등 89명에게 E의 아들인 피해자가 D을 때리고 할퀴었다고 설명하면서 "교실 안에서의 일상적인 폭력은 사라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0월 15일 목요일 1학년 때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아이가 상해를 입었습니다.40kg이 넘는 아이가 가슴 위로 깔고 앉아 얼굴을 할퀴었습니다.10월 16일 금요일 가해 아동(피해자 F)은 수업시간에 다른 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교실 뒤쪽으로 끌고 가서 목을 할퀴었습니다.10월 19일 월요일아이는 아이들을 욕하고 꼬집었습니다.10월 20일 화요일 다른 반 아이의 배를 복도에서 때렸습니다.10월 21일 수요일 전담 시간에 가위로 두 아이들을 위협했습니다.10월 22일 목요일 위 피해 아동의 머리를 실로폰으로 때렸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크고 작은 폭력행위들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학년 뿐 아니라 1학년, 3학년, 5학년까지 맞은 아이들이 있습니다.만일 학부모가 진작에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했다면.강제전학까지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라는 글이 적힌 전단지를 보여 주면서 피해자를 전학 보내기 위한 서명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녹음 1. N, O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단지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벌금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전단지의 기재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전단지 작성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위 학교 내 학교 폭력 근절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정해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학교 폭력 방지라는 학교 구성원 또는 학부모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위 호소문에 기재한 내용이 대부분 진실에 부합한다(검사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 제기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들이 상처를 입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의 아들이 상처를 입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학교 내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의 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담임선생님 등에게 항의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이 전해 들었고, 2015. 10. 21.경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페이스북에 올린 "가만 보니 이 모든 것은 부모의 영향이 상당하다. 내 아이가 하면 장난이요, 남의 아이가 하면 무엇일까."라는 등의 글이 게시되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강한 처벌이 있지 않으면 피해자에 의한 반복적인 사건이 있게 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그러한 우려에는 어느 정도 근거도 있어 보인다. 전단지는 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한 서명운동과정에서 설명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크고, 다른 공소사실과 달리 아직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기 이전에 피고인이 능동적으로 나서서 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의 나이 어린 학생이었고 비록 호소문에는 실명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규모가 작은 초등학교이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유명한 축구선수였기에 전단지를 읽은 사람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상습적인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낙인찍히게 될 수도 있다. 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학급교체 조치를 의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학교에 다니다가 2016. 8.경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전학을 가지 않았으면 피해자가 학교에서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학교 내에서 다소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더라도 향후 성장과정에서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는 있다. 초등학교 내에서의 아이들 상호간의 폭력 사건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어 적절한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가해 아이와 피해 아이 모두 향후 발전과 변화 가능성을 가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므로, 그 무엇보다 교육적 관점에서 아이들의 문제를 풀어 가자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큰 상처를 입었고 이후에도 상황이 반복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는 피고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지만,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피해자가 받았던 또 다른 상처 역시 깊었다. 그러한 피해자의 명예 훼손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비록 위법성이 조각될 정도는 아니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동기에 크게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부모로 인하여 유발된 측면도 적지 않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건으로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리라 생각되지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많은 심적 고통을 겪어 왔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C초등학교에 다니는 D의 어머니이고 E는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F(9세)의 아버지, G은 위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의 아들 D 2015. 10. 15. 학교 체험학습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G이 사과를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도 D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마음 먹었다. 가. 2015. 11. 6.자 명예훼손의 점 위 학교 학교폭력위원회는 2015. 10. 29. 위 피해자 F에 대해 학급교체라는 징계조치 결정을 내렸는데, 피고인은 2015. 11. 4.경 E가 위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시청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다시 피해자에 대한 학교폭력 사실을 널리 알리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6.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P언론 Q 생방송 중 전화인터뷰를 하여,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목격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인데 해당 아이가 볼풀장에서 저희 아이한테 여덟 아홉 개의 공을 던졌고 저희 아이는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하자 공을 하나를 더 던졌습니다. 그 아이가 울면서 저희 아이 가슴위로 깔고 앉고 얼굴을 할퀴게 된 것입니다.1학년때도 2학기 때 그 아이가 저희 아이를많이 괴롭혀서 저희 아이가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학폭위가 열리기 전날까지 그 아이가 학교를 안 나오는 그날까지 맞는 아이들이 계속 있었고 10월 15일날 저희아이가 맞고나서 10월 22일에 그 아이가 머리를 실로폰으로 내리쳤어요"라고 말하고, P언론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제전학서명운동 결과물 등 학교폭력 관련 자료들을 전달하여 그 자료들이 그대로 방송화면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1. 7.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인터넷 R 게시판에 "E 아내 페북글이 올라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일상적인 잦은 폭력에노출된 저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폭위를 열었고 (위 피해자 F의) 강제전학을 요청하였으나 가해자 반교체라는 결과에 고민하던 중. 가해자 측의 뻔뻔한 거짓말."라고 적고, 담임교사가 피고인에게 보냈던 "이가 볼풀장 공을 던지고 노는데 이가 맞아서 이도 이에게 던졌답니다. 그러다 강도가 세어져 .이는 이 얼굴을 심하게 긁었다고 합니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제1의 가항 기재 전단지 내용을 그대로 첨부하여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5. 11. 6.자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부모가 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광양시청에 방문하였을 때 우연히 이를 알게 된 기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었고, 당초 피고인이 최초 언론 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위 P 방송 인터뷰는 이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시작되어 이미 사회적인 관심을 많이 끌게 된 이후에 위 P 방송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은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인터뷰가 성사된 점, 피고인이 인터뷰한 주요 내용이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으나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는 점(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으로 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위 방송에서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도 인터뷰를 제안했던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는 달리,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에 대한 언론취재가 시작됨으로써 이미 사회적 관심사가 된 이후 방송사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인터뷰에 응하였고 그 내용 또한 학부모들의 공통된 관심사인 학교 폭력 문제이다. 결국 피고인의 위 방송 인터뷰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정해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루어진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형법 제20조에 정해진 사회적 정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주로 학교 폭력 방지라는 학부모들의 공통된 관심사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고 있으므로, 적시된 사실이 일응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5. 11. 7. 게시한 글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과 학교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피해자 어머니의 페이스북 글(증거기록 727면 이하)에 대하여 반박을 하는 것으로, 피해자 F의 행위에 대한 사실적시보다는 이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과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사건 초기부터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으나 위 2015. 11. 7.자 게시 글은 피해자 어머니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해명으로 기존 게시글들과는 게시 경위나 배경을 달리하는 점, 2015. 11. 7.자 글을 게시할 무렵에는 이미 피해자의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가해행위에 관한 언론보도가 많이 이루어져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된 내용이 일부 과장된 부분은 있으나 주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게시글에 다소간 피해자 부모에 대한 적개심이 엿보이기는 하나, 게시글은 전체적으로 보아 학교폭력이라는 학부모들의 공통된 관심사에 대한 것으로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이를 해명하는 내용을 게재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