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76

범죄사실 1. [2018고단3176] 피고인 A은 일명 'C'으로 불리우는 수도권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B, D(현재 경찰 수사 중), E(현재 경찰 수사 중)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수도권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으로 피고인 B, D, E를 관리하며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위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유령 법인 설립을 위하여 지인들을 모집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들로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D, E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마찬가지로 유령 법인 설립을 위하여 지인들을 모집하는 한편, 금융기관에서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대포통장 사용자들에게 배송하여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매월 대포통장 1개당 7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고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금액의 3%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수익을 챙기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7. 2. 1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지에서 F을 법인 명의 대여자로 모집하여 위 F으로부터 F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건네받아 G에게 건네주고, 위 G은 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허위의 주주명부 및 정관 등을 작성한 후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사실은 위 F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임에도 그를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H'에 대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도록 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등기국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H', 본점 소재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I J호, 사내이사 F 등의 내용으로 법인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여 법인설립등기가 경료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D, E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0.경부터 2018.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2. 21.경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K 또는 성명불상자들 운영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서 금원을 입금받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F 명의로 설립한 유령법인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등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주고 그 사용료로 월 7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8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M'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이용될 ㈜N 명의의 O은행 계좌(P), ㈜Q 명의의 O은행 계좌(R) 등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K, S 등은 2017. 6.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15층을 임차하여 컴퓨터 5대와 VPN 장비를 설치한 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일명 'M'와 'T'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위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회원의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게임머니 상당액을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D,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2018고단371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U V호에서, 유령법인 주식회사 W 명의의 X은행 계좌(Y)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등을 통해 건네주고 그 사용료로 월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S, AE, K,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및 대질부분 포함) 1.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2018고단3176 증거목록 순번 3, 8, 10, 33, 62, 68, 69, 76, 88, 89, 91, 92, 99, 105 내지 112, 123)1. C 대포폰 발신내역 분석자료, AI 계좌신청서, AI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AI 법인등기부등본, AI 은행거래신청서 및 위임장, C 개설계좌 분석자료, 금융거래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C이 AC에게 공급한 대포통장 분석자료, 통화내역, 계좌분석자료, 통화분석자료, USB 폴더 캡쳐 화면, 유령법인 명단, 법인등기부등본 [2018고단37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2018고단3710 증거목록 순번 6, 12, 31, 36, 37) 1. 이체내역서, AK 게시글 1.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계좌거래내역, 유통계좌 장부파일 사본(같은 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굵게{나. 제3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최종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범죄의 처벌전력이 없다. ◾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다수인이 관여된 조직적 범죄의 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전체 범죄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모자라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수도권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다수의 대포통장을 양산하여 금융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범죄의 추적을 어렵게 하였다. ◾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폐해가 막심한 점에 비추어 관련 범죄를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굵게{나. 제3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최종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조직적 범죄에서 일부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비교적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공동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일부를 담당하였는바, 다수의 대포통장을 양산하여 금융 거래질서를 어지럽혔다. ◾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폐해가 막심한 점에 비추어 관련 범죄를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