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경기 양평군 I 토지를 경락받은 자이고, J은 피고인으로부터 복토작업을 부탁받은 토목회사 주식회사 K의 상무이며, 피해자 L은 피고인이 경락받은 토지와 인접한 경기 양평군 M,N, O, P, Q 토지의 소유자인데, 위 Q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1층 주택 129.46㎡ 및 P 지상에 창고를 소유하면서 위 M, N, O, P, Q 토지 가장자리에 펜스를 설치한 후 위 토지들을 관리하여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락받은 토지는 지대가 높은 단점이 있어 자신의 토지부터 피해자의 토지까지 평평하게 복토하여 지가를 상승시킨 후 되팔려고 계획하였고, 복토작업을 위해 토사를 실은 화물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 소유 경기 양평군 P 소재 출입문 및 위 토지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 소유 토지를 통한 차량 이동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인근 주민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묻고 토지대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복토작업을 강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가.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사이에 J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경기 양평군 P에서부터 위 토지 출입문을 통과하여 피고인 소유 I 토지에 이르기까지 25톤 화물차량을 이동시키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4. 11. 1.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사이에 J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경기 양평군 P에서부터 위 토지 출입문을 통과하여 피고인 소유 I 토지에 이르기까지 25톤 화물차량을 이동시키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화물차량을 피해자 소유의 O 토지에 이동시키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경기 양평군 P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할 마음을 먹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토지 출입문 시정장치를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사이에 J으로 하여금 경기 양평군 P 토지에 25톤 화물트럭 25대 분량의 토사, O 밭 위에 10대 분량의 토사를 쌓아 놓게 하고, 성명불상의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R, O 사이의 펜스 약 20미터 가량을 제거하게 하고, 화물트럭이 잘 다닐 수 있도록 O 농로 사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단풍나무의 가지를 잘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복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토지의 효용을 해하고, 울타리 펜스 교체비 등 수리비가 154만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펜스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단풍나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나 및 제2의 다 중 나무 부분에 한하여) 1. 증인 S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J의 각 진술 1. J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J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의 점, 각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판시 제2의 점, 판시 제2의 다의 점 중 토사 적치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은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객관적 및 주관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19:20경 부산 금정구 오륜대로 오륜정보산업학교에서 자동차반원생들이 피고인이 속한 헤어디자인반 교실에 난입하여 소동이 발생하자 위 소동이 촬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옷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빼낸 후 위 파이프로 헤어디자인 1반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CCTV 카메라를 손괴하기 위하여 내리쳤으나 부서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헤어디자인 3반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CCTV 카메라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10

범죄사실 [2016고단1910] 피고인은 2016. 4. 5. 01:25경 구리시 동구릉로 459번길 6 내양초등학교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47세)과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과 휴대폰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3850] 피고인은 2014.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4.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신시가지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동 706 경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D 에이(A)6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모습 사진 [2016고단3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서, 2009. 2. 18.경 산업기계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이사로, 피해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를 해왔던 사람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0. 8.경 부산 동래구 F아파트 5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5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E을 폐업하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집어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화가 나 싱크대 문짝을 뜯어내고, 선풍기를 집어던져 파손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D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절곡기, 밀링, 오꾸마NC를 임의로 가지고 가 시가 합계 약 2,4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법인등기부 1. 수사보고(피해품 수입신고필증 제출)-수입신고필증,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및 출 장수사)-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사용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동업자인 D의 허락을 받고서 위 기계를 가져온 것으로 절취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D를 위협하거나 위 피해자를 향하여집어던진 사실과 위 기계를 가져갈 때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기계를 절취하였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여 엄히 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절취한 기계는 압수되어 가환부되거나 D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K과의 합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져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D와 공범으로 2013. 10.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로 기소되어 2014. 7. 24.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014. 10. 31.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선고되었고, 2015. 5. 14. 대법원에서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피고인과 그의 처가 경찰에서 위 사건의 공범인 E(2011. 11. 2. 사망)과 각 대질조사를 받은 피고인 및 그의 처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문제 삼아 상고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 내고, 당시 위 사건으로 피고인과 그의 처를 체포하여 피의자신문을 한 경찰관인 F, G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인 D와 함께 2009. 6. 14.경 부산남부경찰서 경찰관 F, G 등에게 체포되어 특수강도 등으로 피의자신문을 받고 귀가하였는데, 당시 자신과 그의 처는 각 1회 피의자신문을 받았을 뿐 참고인 E과 대질조사로 2회 피의자신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록에 첨부된 위 F 작성의 피의자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위 G 작성의 D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경찰관들이 허위로 작성하여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한 것이니 이들을 처벌에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2014. 11. 13.경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접수케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3.경 부산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검찰청 수사관에게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2010. 6. 14.경 경찰관 F, G이 자신과 그의 처에 대한 각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검찰청 및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이 자신과 처를 공갈죄의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과 처의 지문, 서명 등을 위조하여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그의 처 D는 2010. 6. 14. 15:45경 체포영장에 의거 체포되어 같은 날 17:30경 부산남부경찰서에 도착하여 각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고인은 2010. 6. 14. 23:32경부터 다음날 01:55경까지 위 F으로부터 참고인 E과 대질조사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고 그 신문조서에 서명, 날인하였고, D는 2010. 6. 14. 20:29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위 G으로부터 위 E과 대질조사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고 그 신문조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고소인 신분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내용을 진술함으로써 경찰관인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29)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G 작성의 경위서 1. 고소·고발장, 사건조회, 각 판결문, 각 문서감정 의뢰, 상고이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8, 13, 21,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1유형(일반무고),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자백(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들을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백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재고단15

범죄사실 [2013고단287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6. 19:2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 운영의 E 고시원에 이르러 위 고시원 거주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고시원 안으로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고, 2013. 9. 11. 20:02경 위 고시원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고, 2013. 9. 8. 02:34경 위 고시원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9. 11. 20:10경 위 1항 기재 고시원에 들어가 피해자 F(35세)를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이 들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길이 약 80㎝)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리,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9. 14. 08:5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역 내에서 전기 단자함 및 순찰함 등을 열어보다가 피해자인 역무원 I(56세)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5m 정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3358]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9. 21. 22:00경부터 다음날 13:39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21-31에서 같은 동 121-3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가량의 육로 입구 3군데에 나일론 끈을 양 쪽에 걸어 길을 막아놓고, 그 육로를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각목(직경 2.5cm, 길이90cm)을 휘두르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곳 통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사 L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야 이 짭새 씨발놈들아 너희들 안 가!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L를 향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각목을 휘두르고 머리 위로 치켜들면서 달려드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096] 피고인은 2014. 5. 3. 21:15경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512-39 이화여대부속초등학교 앞 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M(39세)에게 "왜 집에 가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쌍절곤(길이 60cm) 2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손잡이 길이 12cm, 칼날 길이 6cm)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부위 및 목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판결 공판조서 중 증인 D, I, F, L, M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I,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은 과대사고 및 피해사고로 인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0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5. 7. 1. 21:33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301동 7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년아"라며 씽크대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세제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씽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6. 8. 저녁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딸인 피해자 E(여,11세)가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후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헤어져 따로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7. 1. 21:33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301동 7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년아"라며 씽크대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세제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8. 저녁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딸인 피해자 E(여,11세)가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들인 바,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기소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각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할 것이지만, 그 중 위 나.항 공소사실의 경우에는 그와 일죄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17:24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좌천동 가구거리 앞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천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35세)이 운행하는 E SM5 승용차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부산진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의 진행을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가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며 피하자 다시 피해자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번)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2. 18:0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왜 이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 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2. 20:45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E 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얻어맞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자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와 함께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신흥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는 말버릇이 맘에 안 들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부 근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C다방 외부 전경 등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신흥초등학교 CCTV 확인관련),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사건 상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원을 공탁한 점, 스스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그만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의 폭력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의 친구 C, D을 통해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19세)을 알게 되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전당포에 맡겨 둔 피고인 아버지의 반지를 찾아야 되니 돈을 빌려달라고 위협적인 말투로 말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사고 싶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위협적인 말투로 말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와 배달 음식비를 지불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위협적인 말투로 말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위협적인 말투로 말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14. 17:00경에서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부산 북구 F아파트 109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피고인이 돈을 빼앗아갔다는 얘기를 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컵에 든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너는 나에게 이런 모욕을 줬는데, 그럼 너는 나한테 뭘 해줄 거야"라고 말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8. 오전경 부산 북구 F아파트 105동 13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없을 때 찾아가 피해자가 집에 가족들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권투 스파링을 하자고 한 후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6:00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100에 있는 매원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수원시 영통구청 C 소속 주무관인 D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을 그곳에 불법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한손으로 D의 목을 졸랐으며, D에게 근접한 상태로 수회에 걸쳐 D에게 주먹을 휘둘러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불법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1999. 8. 이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9. 6.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7.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6579 1. 피고인은 2008. 2. 말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관리이사인 F에게 "경북 영천에 병원을 짓다 부도가 난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G대학원·고등학교를 완공하려니 우선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을 것이고 대신 위 무술학교 공사를 주식회사 E이 수급토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급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08. 3. 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5750 2. 피고인은 피해자 H(여, 51세)와 약 15년 전에 이혼하였으나, 피해자의 집에 종종 드나들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11. 19:00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 피고인이 위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내쫓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찾아오라고 하자, "찔러 죽인다, 니 하나 못 죽일 것 같나"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3~4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경북교육청 상대 수사, 영천시청 상대 수사, 경주시청 상대 수사, 차용금원 사용처 관련)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시(학교법인 설립허가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1. 신청서 접수 등록자료, 반려신청서, 수령확인증 1.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취하원 수리통보 1. 거래명세조회서, 차용증, 송금통장사본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각 등기부등본(주식회사 J, 주식회사 E) 1. 피의자 명함 사본 2012고단5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09고단4691 등),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조회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유죄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목을 찌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증언내용과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점, 편취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과거 여러 차례의 동종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 H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상태, 나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1. 23:25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소주와 캔맥주 등을 구입하여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 아이 씹할 좆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캔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편의점 유리문에 집어던져 유리문에 흠집을 내고, 소주병을 편의점 앞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 11. 23: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구경찰서 F파출소 경찰관 경위 G, 경사 H이 만취한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I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강원 양구군 평화로 5121-7에 있는 방산초등학교 앞에 이르러 경찰관이 "정확한 집주소가 무엇이냐"고 묻자 경찰관에게 "야 이 씹할놈들아! 차 세워, 좆까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의자를 발로 3~4회 걷어차고 순찰차 내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경찰관 보호용 아크릴 격벽을 주먹으로 5회 치고, 뒷좌석에 드러누워 양발로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3회 걷어 차 수리비 약 186,000원이 들도록 순찰차 오른쪽 뒷좌석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9. 11. 23:40경 강원 양구군 평화로 5121-7에 있는 방산초등학교 앞에서 경위 G, 경사 H이 제2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공용물건손상죄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씹할놈들이 죽을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4~5회 발길질을 하고, 강원 양구군 J에 있는 F파출소 앞에서 이르자 순찰차에서 내려 경위 G(57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파출소 내를 돌아다니며 "이 씹할 놈들이 죽고싶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경사 H을 향해 가래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처리표, 112 순찰차량 사진, 순찰차 수리견적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호송 당시 관련), 수사보고(순찰차량 내부 CCTV 영상 첨부 관련), E편의점 피해 현장사진, 수사보고(F파출소 내 CCTV 영상 첨부 관련), 중요장면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양구경찰서 F파출서 경위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고 상당한 폭력성을 드러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영상과 관계자들의 진술로 인정되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술에 취하여 범행하였다는 사정은 결코 참작사유가 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하여도 피해 회복을 마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적 경향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되 장기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두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01:41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40길 73 해병대초소 옆 도로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C(47세)이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기다리다가 현금 20만원이 인출되자 이를 집어 들고 도망가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인출내역, 압수조서(임의제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그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가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2009.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내지 폭력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지목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현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시절 복싱 선수생활을 한 경력이 있는 만큼 일반인에 비하여 그 폭행의 강도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동안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전과가 없었고,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도 다분히 우발적이었던 점, 피해품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바 있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은 형을 대신하여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모와 고등학생인 조카를 보살펴야 하는 처지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봉사활동과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5: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E(여, 6세)가 혼자 학교를 향해 걸어가고 있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꽉 잡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범죄인지서 1. 범행 현장 및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경감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 보호 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 보호 장소인 초등학교 앞길에서 성적 행위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손으로 잡도록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23.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성기를 노출하여 2017. 6. 15.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공연음란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81세의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9:3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열린 E초등학교 25회 동창 모임에 참석하여 4년 전 자신의 상가 건물을 동창회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위 동창회에서 전기요금을 체납하여 피고인이 이를 대신 납부한 후 전기를 끊어 버렸는데 이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F(58세)로부터 "건물을 동창회에서 쓰는데 동창회에서 얼마나 안냈느냐, 왜 전기가 끊겼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단서, 응급의료센터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