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14:0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부근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도로 앞까지 약 2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거짓 사증 신청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취업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대한민국 취업 알선 브로커인 일명 'B', 'C' 등을 통하여허위로 방문취업(H-2-5) 사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B'에게 수수료 6,000달러와 여권,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등 사증발급에 필요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려인'이 아님에도 어머니를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한 피고인 명의의 출생증명서, 피고인 어머니의 출생증명서 등을 위 'C'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키르기스스탄 비쉬남b 아크훈바예브가 35에 있는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경우에 발급되는 방문취업(H-2-5)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체류기간 초과 체류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5. 8. 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문취업(H-2-5)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8. 2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3. 19.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출입국현황, 사증발급 신청서류, 내사보고(피혐의자 서류상 가계도 정리), 출생증명서, 고발공문, 사증신청일자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D과 공모하여, 2010. 6. 18.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의뢰인 G으로부터 수임료 120만 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무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31.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1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2억 6,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H과 공모하여, 2011. 11. 2. 경 위 1항 기재 법무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의뢰인 I로부터 수임료 100만 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무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5.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4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3억 8,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경인파이낸스대부 주식회사 추가 대출금 지급내역 첨부 및 범죄사실 추가) 1. 압수조서 1. 신용보완계약서, 대출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23:3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D이 운전하고 있는 승용차를 가로막고 차에 침을 묻히고 이를 본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수리비 511,487원 상당의 자동차 운전석 문짝을 수회 걷어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으나 위 전력은 6년 여가 지난 과거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화초교사거리를 주안역 방면에서 도화초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약 20km/h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수봉공원입구삼거리 쪽에서 도화초교사거리 쪽으로 신호에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PCX125 원 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18:27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4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남성 일행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위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인 나무 재질의 미닫이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 부서뜨림으로써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현장임장사진,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24. 18:27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4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남성 일행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위 식당 밖으로 나 가면서 미닫이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 부서뜨렸는데, 위 식당 밖 노상으로 피해자를 쫓아 나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놔라 이 새끼야”, “그 새끼를 잡아와”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4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1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5. 08: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건물 출입구 가까이에 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2층에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손으로 밀어 떨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 트렁크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위 실외기 및 승용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쓰레기와 우산, 벽돌 2개를 아래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F 소유의 G 레이 승용차 후미등 부분이 긁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9. 10:2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이 사는 다세대주택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이 좆같은 놈들아 올라와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I이 2층으로 올라가자 I의 안면부에 침을 2회 뱉고, 오른손으로 I의 어깨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건물 밖으로 나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 진술을 청취하려는 같은 소속 순경 J에게 "이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J 및 I의 안면부에 각 1회 침을 뱉고, 위 J 및 I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각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J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D, F, K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중한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판시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뇌손상으로 인한 기억 상실증 등을 앓고 있고, D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수리 등을 해준 사정은 인정됨 피고인은 D의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갈등으로 인하여 다툼이 생겼고, 경찰관들이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들으려하지 아니하여 일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뿐이라고 변소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됨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웃 간의 에어컨 실외기의 발열 등이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이러한 사정을 소명했다는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대화를 할 의사 없이 소란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의 안면에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매우 모욕적인 행위를 한 사정도 인정됨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의 실질적인 사주이고, 피고인 B은 형식적으로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2013. 6. 24.경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에게 "내가 약속어음을 위, 변조하여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경찰서에 고소해라. 그러면 내가 G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B이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에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광진경찰서에서 '고소인의 회사직원인 피고소인 A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H 건물 인수사업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법인 명의의 백지어음인 약속어음 I 1매를 보관하던 중 5,000만원의 금액으로 위 어음을 위, 변조하여 유통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4.경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에 위치한 A의 사무실에서 A과 J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한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건네받았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의 회사직원인 피고소인 A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H 건물 인수사업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법인 명의의 백지어음인 약속어음 I 1매를 보관하던 중 5,000만원의 금액으로 위 어음을 위, 변조하여 유통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A은 고소인 명의의 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위 어음을 적법하게 발행하였던 것이지 위 어음을 위, 변조하여 유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4.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광진경찰서에서 경사 K에게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고소장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약속어음 사본 확복) 및 본건 약속어음 사본 1. 조회결과서(피고인 A) (순번 20)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피고인 A) (순번 21) 1. 수사보고(피고인 A 집행유예 결격사유 확인) (순번 22) 1.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 확인)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157조, 제153조 (자백)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수의 범죄전력으로 수회 처벌되었던 전력이 있다는 점, G으로부터 매수한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후 어음의 지급기한인 2013. 6. 26.까지 어음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G에게 그 지급유예를 요구하였는데 G이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B에게 자기무고를 사주하여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되도록 하였다는 점(수사기록 207~8쪽)에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그 입법취지는관헌에 불필요한 수고를 끼치게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처분을 억제하게 함에 있고(대법원 1964. 4. 7. 선고 64도67 판결 참조) 부수적으로 부당하게 수사 또는 징계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개인의 법률적 안정성을 보호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무고죄의 성립요건 및 보호법익을 감안하여 자기무고교사로 인한 보호법익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어음소지인인 G이 이 사건 어음의 부도처리에 의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여지나(수사기록 208쪽) 이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익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와 관련하여서는 별건으로 고소될 예정인 것으로 보임. 수사기록 79~87쪽 고소장, 상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 2014. 3. 18.자 의견서 3쪽)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이 사건 어음 발행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자 피무고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2007.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15:30경 대구 서구 B 2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2세)의 주거지에서, 그날 낮에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던 일이 떠올라 이를 따지기 위해 위 C호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위 C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쳐 방 밖으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03:0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 있는 육교 인근 도로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남, 67세)에게 하차를 요구하여 피해자의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차량 문을 닫지 않아 피해자가 문을 닫아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조수석 뒷문을 닫고 택시를 이동하려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며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끌어 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장면 캡처 첨부)[첨부된 동영상 캡처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도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20. 7. 6. 혼인신고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04: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살림살이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를 빼앗아 화장대에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사건의 조정성립으로 이혼함에 따라 그동안의 모든 분쟁이 원만히 종결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12. 25.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5.경 17:00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임신한 피해자와 만삭 사진을 찍다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1.말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말 06: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회사 여직원에게 휴대폰으로 ‘꿈꿔’라는 등의 은밀한 문자를 보낸 사실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다. 2021. 4.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1. 4. 중순 17: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과 여자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라. 2021. 5. 12.경 폭행 피고인은 2021. 5. 12. 04: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살림살이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1회씩 차 폭행하였다. 마. 2021. 6. 2.경 협박 피고인은 2021. 6. 2.경 10:09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F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사람 잘못 건드렸다’, ‘너의 모친 매장 찾아가고, 택시 테러해줄게 씨발년아’, ‘집 앞에 너 나오기만 해라’, ‘이 집 오기만 해라’, ‘씨발년아, 너 나 안 무섭지? 찾아가서 칼로 다 쑤신다 진짜, 전부’, ‘조심히 다니든가, 집 밖에기어 나오지 말든가’, ‘너희 가족 씨발년아. 다 끝내줄게’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했다. 바. 2021. 6. 13.경 폭행 피고인은 2021. 6. 13. 06:00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H호에서, 전날 피고인 회사 동료 집들이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 여직원관계를 들먹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02: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카드 게임 판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던 중 위 노래방 주방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생명권 침해의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도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고, 혈관결찰술 등을 받기로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친구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근 20년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12

범죄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6. 17:21 경 서울시 내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핸드폰(E)을 이용하여 피해자 F 핸드폰 (G)으로 "지금 연락 않으면 후회할 일 생겨" 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22:03경, 서울시 마포구 H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동창생 I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 중에 피해자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I과 통화하는 중에 "F이한테 물어보라 하잖아, 차마 내 입으로 얘기 못한다고, 야 너 이제 내 입 내가 스스로 책임 못 진다"고 말하고, 같은 날 22:05 경상기 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피해자 핸드폰으로 "이제부터 내 입 내가 책임 못 진다" 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1. 7. 25. 12:00경부터 익일 00:40경까지 서울시 강서구 J 피해자가 거주하는 K아파트 주변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에 "니 차 앞에 기다리니 당장안 내려오면 후회한다", "지금 10층으로 올라간다", "니 집앞 현관이다", "올라가서 남편을 만나겠다"라는 내용으로 수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고, 같은 해 11. 4. 01:17경 울산시 남구 아파트 211동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중략) 연속극 M 막장드라마의 주인공이 당신일까 두렵습니다(중략)"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2012. 11. 5. 17:48경 전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래 니가 한 행동에 사과하면 다 넘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I이 자식을 내세워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협박까지 하는구나. 말했지? 너는 이제 보호 받을 수 없는 여자라고"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8:11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더 할 수도 있지, 입 다물지 않으면 있었던 그대로 다 말할 수도 있어, 난 더 이상 무너질 수가 없어, 니가 천길 낭떠러지 밀어놓는 바람에" 라고 보내는 등 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전화와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2. 11, 4. 14:00경 충북 제천시 청풍문화단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30여명이 여행을 가서 이동하는 관광버스 앞자리에서 일어서며 "F이 어디 앉아 있냐 N 옆이냐, 옆이냐, 내가 오늘 폭탄발언한다. 그년이 나를 더 좋아했지" 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충북 제천시 청풍문화단지앞 주차장에서 초등학교동창인 O, P, Q 등과 함께 앉아서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F이는 나를 만나러 부산에 150번 넘게 왔다, 같이 자기도 했다" 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I, N, P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문언, 음향 반복전송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0: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4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70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은 2012. 4. 13.경부터 현재까지 (주)E의 청산인이고, 피고인 B은 2012. 4. 13. 경부터 2015. 초순경까지 (주)E의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주)E의 채권자인 F 등이 2014. 4. 23.경 인천지방법원에 (주)E 소유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5. 1.경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G이 2014. 4. 10.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E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소송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주)E에 대한 20억 980만 원 상당 채권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5. 1.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주)E 청산인 사무실에서, 위 G 등 채권자들의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인천시 서구 I에 있는 위 (주)E 소유 건물 상가 중 101호(28.05m³), 102호(28.05m³), 103호(28.05m³)를 피고인 B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E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주)E의 청산인 및 감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 정당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시가 약 2억 1,000만 원 상당 상가 3개를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사소송 확정 판결문 첨부) 1. 각 판결문, 강제경매개시결정문,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G의 가처분신청에 의한 가처분결정과 관련 민사판결에 기하여 향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대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28세)는 'D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23:00경 진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에 가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옆에 엉덩이를 밀착하여 앉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1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직장 내 상하관계 이용 추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차량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9. 14:00경 경북 경산에서 피고인 소유 자동차(B) 뒷 번호판 있는 곳에 자전거 이동을 위한 거치대에 자전거를 거치하여 차량 번호판을 일부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대구 남부 C건물까지 운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차량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년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광고 대행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1.말경부터 피고인 A과 사실상 위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3. 1. 29.경 정식으로 동업계약을 맺고 그 무렵부터 2013. 10. 말경 폐업할 때까지 위 장소와 서울 강남구 E 빌딩 203호 등에서 피고인 A과 위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2012. 11.경 이메일 추출프로그램을 통해 이메일 아이디를 대량으로 수집한 다음 'D' 등을 홍보하는 스팸메일을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경부터 2012. 12.경까지는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 A 집과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 B 집에서,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는 'D' 사무실에서 각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에 개설된 홈페이지나 카페 등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 '셀클럽', '프로그램베이' 등에서 다운받거나 직접 개발한 이메일 추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메일 아이디 1,435,739개를 추출하여 피고인들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 1,435,739개를 수집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2013. 3.경 'D' 사무실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 B이 2012. 12.경 인터넷 사이트 구글에서 검색하여 다운받은 4,01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그곳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2013. 3. 13.경까지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요구 또는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4,016명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컴퓨터 파일 분석 관련) 및 첨부 분석화면 캡처 1. 이메일 목록, 주민등록번호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 제50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자우편주소 무단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4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고유식별번호 무단 처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대하여)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집, 저장된 전자우편주소나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개수가 많은 점, 피고인들은 영리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추출하여 수집, 저장하였고 추출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뒤 이를 판매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추출, 수집한 전자우편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도 같은 종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