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 M은 2008.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 C, D, E, F, G, H, I는 R과 공모하여, 2008. 6. 30.부터 2008. 10. 20.까지 부천시 소사구 S빌딩 3층 소재 '주식회사 T' 및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각 단계별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본부장, 국장, 부장, 팀장, 회원으로 직급을 구분하고, 다이어트 및 숙취해소 음료 등을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다단계판매원을 가입시키고, 하위 판매원 모집에 의한 매출실적의 5%를 받는 '추천수당', 하위 판매원이 다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하위 2대 판매원이 받는 추천수당의 10%까지 받는 '추천매칭', 상위 판매원은 직급에 따라 하위 판매원의 총 매출실적에 대하여 본부장은 8%, 국장은 7%, 부장은 5%, 팀장은 3%를 받는 '직급 판권' 등의 수당지급체계를 갖추어,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 C, D, E, F, G, H, I는 R과 공모하여, 위 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위 다이어트 및 숙취해소 음료 등을 판매하는 것은 명목에 불과할 뿐 그 음료 등을 실제로 판매한 매출실적이 거의 없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명목의 금원 외에 위 음료 등의 매출실적 및 영업수익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금원을 마련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숙취해소 음료 판매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6개월간 매 15일 단위로 투자원금의 5%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투자원금 전액 및 투자금의 100% 내지 160%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V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6. 30.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합계 713,468,77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J, M, O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 J, M, O은 R과 공모하여, 2008. 7. 31.부터 2008. 8. 27.까지 창원시 W 소재 주식회사 T 창원센터에서,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1.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501,866,000원을 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J, M의 사기 가. 피고인 A, J 피고인 A, J는 피고인 M 및 R과 공모하여, 2008. 7. 31.부터 2008. 8. 27.까지 위 주식회사 T 창원센터에서, 사실은 위 다이어트 및 숙취해소 음료 등을 판매하는 것은 명목에 불과할 뿐 그 음료 등을 실제로 판매한 매출실적이 거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명목의 금원 외에 위 음료 등의 매출실적 및 영업수익만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금원을 마련할 수 없음에도, 위 1.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501,86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M ⑴ 피고인 M은 피고인 A, J 및 R과 공모하여, 2008. 7. 31.부터 2008. 8. 14.까지 위 주식회사 T 창원센터에서, 사실은 위 다이어트 및 숙취해소 음료 등을 판매하는 것은 명목에 불과할 뿐 그 음료 등을 실제로 판매한 매출실적이 거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명목의 금원 외에 위 음료 등의 매출실적 및 영업수익만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금원을 마련할 수 없음에도, 위 1.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1 내지 4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216,86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⑵ 피고인 M은 피고인 A, J 및 R과 공모하여, 2008. 8. 16.부터 2008. 8. 27.까지 위 주식회사 T 창원센터에서, 사실은 위 다이어트 및 숙취해소 음료 등을 판매하는 것은 명목에 불과할 뿐 그 음료 등을 실제로 판매한 매출실적이 거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명목의 금원 외에 위 음료 등의 매출실적 및 영업수익만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금원을 마련할 수 없음에도, 위 1.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42 내지 87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28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J, N, O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 J, N, O은 공모하여, 2008. 8. 28.부터 2008. 10. 16.까지 창원시 X 소재 주식회사 Y 창원센터에서,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주식회사 T 창원센터의 영업에 연속하여, 위 1.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합계 893,038,080원을 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J, N의 사기 피고인 J, N은 공모하여, 2008. 8. 28.부터 2008. 10. 16.까지 위 주식회사 Y 창원센터에서, 사실은 위 다이어트 및 숙취해소 음료 등을 판매하는 것은 명목에 불과할 뿐 그 음료 등을 실제 판매한 매출실적이 거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명목의 금원 외에 위 음료 등의 매출실적 및 영업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금원을 마련할 수 없음에도, 위 주식회사 T 창원센터의 영업에 연속하여, 위 1.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합계 893,038,0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D, E, F, H, I, J, K, L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 E, F, H, I, J, K, L은 R과 공모하여, 2008. 11. 28.부터 2009. 1. 24.까지 부천시 소사구 S빌딩 3층 소재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1.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 E, F, H, I, J, K, L은 R과 공모하여, 2008. 11. 28.부터 2009. 1. 24.까지 위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위 다이어트 및 숙취해소 음료 등을 판매하는 것은 명목에 불과할 뿐 그 음료 등을 실제로 판매한 매출실적이 거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명목의 금원 외에 위 음료 등의 매출실적 및 영업수익만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금원을 마련할 수 없음에도, 위 1.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합계 266,091,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E, F, G, H, J, L, M, N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 E, F, G, H, J, L, M, N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K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C, E, F, G, H, J, K, L, M, N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피고인 B, C, D, E, F, G, H, J, K, L, M, N에 대하여)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O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C, F, G, H, J, K, L, M, N, O에 대하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 C, E, F, G, H, J, K, L, M, N, O에 대하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 E, F, G, H, I, J, K, M, N에 대하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C, F, G, H, J, K, L, M, N, O에 대하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피고인 A, B, C, E, F, G, H, J, K, L, M, N, O에 대하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 E, F, G, H, I, J, K, M, N에 대하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O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C, J, M, N에 대하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 AD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J, M, N에 대하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피고인 J, M, N에 대하여) 1. 피고인 G, A, R, 피고인 C, H, F, E, D, I, B, K, L, AB, AC,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D, I, R, 피고인 E, H, F, G, L, K, N, AC, AF, AG, AD, 피고인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N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AC 진술부분, 제3회 조서 중 A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I, K, AH, AI, AJ, AC, AE, 피고인 A, R, AK, 피고인 B, AA, 피고인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보상플랜 등, 마케팅 플랜, 이행확약서 등, 품의기안서 등, 다단계조직의 변천과정 등, 각 사진, 경리 컴퓨터 본체에 설치된 전산프로그램, 직급별 회원리스트, 회원명단, 총 매출내역, 전체 수당지급 현황, 상품리스트 및 상품 입출고 현황, 본부장금 수당 리스트, 본부장급 후원 계보도, 물품공급단가표 / 법인인수계약서, 본부장급 투자금 / 수당 비교표, 전체 수당지급내역, 전체 회원 명단, T 입금내역, U 입금내역, 각 통장사본, 거래계약서, 주식회사 AM 실질경영주 관련 자료, 각 회사 등기부등본, 각 압수된 자료, 수당 지급 관련 자료, 열린그룹 교육자료, 매출전표 및 회원등록신청서 등, Z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자료, 조직도 1. 수사보고(피해자 AL 전화통화) 1. 내사보고(사업장 방문), 내사보고(다단계 미등록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 :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H, I :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J :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K, L :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M, N : 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O : 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 내지 41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42 내지 87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J, M, N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