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0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 H시의회 의원으로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시 의회 의원 ‘I’선거구(J, K, L, M)의 당선자이고, 피고인 C은 N 전남본부장으로서 종전 시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B을 도왔고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 D, E, G는 가정주부이고, 피고인 F은 무직이다. 1. 피고인 B, C, A, D, E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B, C은 2010. 4. 13. O에 있는 피고인 B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H시의회 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민원봉사실로 사용하던 아래 사무실에 일반전화 3대를 설치하여 선거구민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하는 등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10. 4. 14. 10:00경 P에 있는 Q조합 3층에 있는 민원봉사실에서 R 명의로 한국통신 일반전화 3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전화번호 3 생략))를 설치한 다음 유권자 명부를 준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D, E를 채용하여 2010. 4.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5일간 H시 의회 의원 선거 ‘I’선거구인 J, K, L, M 주민들을 상대로 총 2,356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안녕하십니까, M 시의원 후보 B 사무실입니다. 4. 19.부터 경선여론 조사가 있는데,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A, D, E는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민원봉사실에서 제1항과 같이 전화를 설치하고 선거인명부를 준비하여 위와 같이 전화를 거는 등으로 선거사무실을 운영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1개 선거사무소 외에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10. 4. 20. 17:04경 P에 있는 Q조합 부근에서 광주지방검찰청 S지청 T 검찰수사관으로부터 Q조합 3층 민원봉사실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하러 왔으니 현장에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수사관에게는 “지금 멀리 있으니 기다려 달라, 곧 들어가겠다.”고 말한 다음, 같은 날 17:21경과 17:47경 피고인 F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왔다고 하는데 빨리 사무실로 가서 이상한 것이 있으면 치워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F으로 하여금 Q조합 후문을 통해 비상계단으로 위 민원봉사실에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서류들을 가지고 나와 없애게 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여 아래 제4항과 같이 피고인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대로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 4. 피고인 F의 증거인멸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위 Q조합 후문을 통해 비상계단으로 위 민원봉사실에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서류들을 가지고 나와 없애는 등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5. 26. 20:00경 U에 있는 V의 집에서 “이번 선거에 누구를 찍을란가, 이번에는 H시장을 갈아야 한다고 하더라, H시장은 W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 H시의원 후보자인 B은 시장통에서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 B은 성당 신자다.”라고 말하며 두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5만 원과 B(H시 의회 의원 당선자)의 명함 및 W(H시장 낙선자)의 명함이 각 들어 있는 흰 봉투를 건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H시 의회 ‘I’선거구(J, K, L, M) 및 H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수사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3호, 제6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탈법 선거운동기구설치에 의한 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조 제1항,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3호, 제6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탈법 선거운동기구설치에 의한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A, D, E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 형법 제1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G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판시 제1, 2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제3의 증거인멸교사죄를 분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탈법 선거운동기구설치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탈법 선거운동기구설치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G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X정당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위 민원봉사실에 전화기 3대를 설치하고 입당원서, 선거 배부용 명함, 선거인 명부 등 선거운동자료 등을 구비한 다음 피고인 A 등 3인을 직접 채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선 여론조사일 임박 전 5일간 집중적으로 무려 2,356회에 걸쳐 선거인들에게 전화하여 경선 여론조사 예정사실을 알리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게 함으로써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다. 위와 같은 불법선거운동기구를 운영한 기간과 그 목적, 전화 횟수 등에 비추어 위 범행은 일반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당내경선의 공정성을 심히 저해할 뿐 아니라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크고 다른 경선후보자들의 평등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치러진 X정당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였지만 그 경선결과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이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함에 따라 다시 경선이 치러졌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시의원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공식 선거사무소 외에 위 민원봉사실에서 탈법 선거운동기구를 운영하면서 5일간 2,356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실행한 전화지지호소를 통해 자신의 인지도를 상승시킨 것으로 보이고 우리의 선거 풍토에서 후보자의 인지도가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다시 치러진 당내경선은 물론 시의회 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시의회 의원 선거 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C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다가 시의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직후 피고인 C과 말을 맞춘 다음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검찰에서 물어보면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전화했다고 해달라’고 말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수사기록 제634쪽)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당선무효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증거인멸교사죄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민원봉사실에서 실행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등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사실을 통보받고 사실은 영장집행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면서도 수사관에게는 ‘멀리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거짓말한 후 그 사이에 피고인 F으로 하여금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사안으로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중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경선에서 승리할 목적으로 위 민원봉사실에 전화기를 설치하여 지지를 호소하자고 제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상당하고, 범행발각 후 수사 초기에 피고인 B의 범행가담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시인한 이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D, E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X정당 경선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5일간 무려 2,356회에 걸쳐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전화를 하였는바, 그 범행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에 위 민원봉사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서류 등을 가지고 나와 찢어버리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중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피고인 B 등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5만 원을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표를 얻으려는 행위로서 지지후보에 관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저해할 수 있어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불문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제공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