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 시흥서비스센터’의 업무를 총괄 운영하는 사람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7. 24. 위 서비스센터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에틸벤젠이 총 VOCs 1.04mg/㎥(기준 0.4mg/㎥) 발생되는 도장시설(90.9㎥)을 설치,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판단 가. 대기환경보전법상 설치허가 대상인 배출시설 해당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단속시 1회 측정된 시료채취 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C(주) 시흥서비스센터’의 도장 및 건조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설치허가 대상인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은 대기환경 보전법령상 설치허가 대상인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2019. 7. 2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운영상태 점검과정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에틸벤젠 0.22ppm(= 단위환산 후 1.04mg/㎥)이 검출되었고, 위 검출수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관련법령 소정의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인 0.4mg/㎥를 초과한다. 위와 같은 오염물질 검출이 1회 측정치라는 사정만으로 위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거나 위 시료채취나 검사 과정에서 오류 또는 위법이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관련법령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2회 이상 분석을 요구하는 등 시료채취나 검사횟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는 법 23조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로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항목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별표 8의2에서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오염물질 중 에틸벤젠을 포함한 총 VOCs에 대한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은 0.4mg/㎥로 정해져 있다. 나. 고의 여부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령이 정하는 허가대상 배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제8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를 요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특정 오염물질인 에틸벤젠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 주식회사는 1996. 11. 15.경 이래로 시흥서비스센터인 이 사건 사업장을 배출시설 신고 사업장으로 신고한 뒤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운영하여 왔으며, 피고인은 위 시흥서비스센터 센터장으로서 해당 사업장 총괄 책임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2019. 7. 24.경 단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당 시설 배출오염물질로 먼지, THC(탄소화합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신고하고 관할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아 왔으며, 그 외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오염물질 자가측정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점검, 관리하였으며, 방지시설을 설치·관리하면서 이 사건 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해 왔다. 2019. 7. 24. 이전까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관할관청의 현장지도,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점검·단속 과정에서 실시된 배출량 측정과정이나, 사업장의 자체측정 검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령 위반 수준으로 측정된 바 없다(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항목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2019. 7. 24. 실시된 점검, 단속 이전까지는 실무적으로 행정관청의 오염물질 배출여부 관리감독 절차에서도 이 사건 시설과 같은 배출시설을 가진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물질 배출 여부 및 배출량을 점검하여 단속하면서 배출 물질 중 먼지 및 THC를 대상으로 허용 수치 이내로 배출하는지 여부만을 점검·관리해 온 측면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동종 업계의 유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각 사업장에서는 신고시설 운영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특히 먼지, THC 배출량에 대하여 정기적인 자가측정을 통해 배출량을 점검·관리하고,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시설 관리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법 16조 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일반적 배출허용기준을 시행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9. 5. 2.자로 위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위 일반적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둔 별표 8의 세부항목에 에틸벤젠에 관하여는 별도의 배출기준의 정함이 없었다. 그러다가 위 개정 시행규칙에서 2020. 1. 1.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일반적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면서 ‘에틸벤젠’ 항목에 대하여 새로 규정하고, 허용 배출기준을 23ppm 이하로 정하였다. 위와 같은 시행규칙 개정 이후 2019. 7. 24. 한강유역환경청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점검·단속을 실시하였는데, 종전에 관할관청에서 관리감독해 온 ‘먼지, THC’ 이외에 다른 대기오염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벤젠, 에틸벤젠’ 배출 여부 및 그 배출량을 처음으로 측정하였고, 점검 및 단속 결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관련법령 소정의 기준 수치를 초과하는 에틸벤젠 배출량이 확인되었다. 사업장 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관리감독하에 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를 마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해 오면서, 이 사건 점검·단속이 실시된 2019. 7. 24.경 이전에 해당 시설에서 먼지, THC 이외에 다른 특정 대기오염물질인 에틸벤젠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배출시설 기준 수치 이상으로 배출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였다거나, 배출시설 허가를 요하는 수준 이상의 에틸벤젠이 측정되는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고의적으로 회피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점검·단속 결과 이 사건 시설에서 ‘에틸벤젠’이라는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자, 이후 2019. 9. 16. 위 시설의 배출 오염물질 내용으로 종전에 관할관청에 신고한 내용 이외에 ‘포름알데히드, 에틸벤젠’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하고, 이후 자체적으로 사업장 시설의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위해 2019. 11. 7.경 전문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에틸벤젠의 배출여부 및 배출량을 측정하여 관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특정 오염물질 배출의 원인이 되는 도장재료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정기 자체측정 검사를 통해 포름알데히드, 에틸벤젠의 배출량을 추가로 관리하는 한편 위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신청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