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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3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18:50경 전북 완주군 B, ‘C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더 느린 경로를 통해 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위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택시 운전석 문을 연 뒤 피해자를 끌어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초진기록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기억이 없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택시에서 내린 뒤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를 잡아당겨 택시 밖으로 넘어뜨린 점, 당시 택시의 기어는 드라이브 모드로 시동이 걸린 상태였으나 ‘오토홀드’ 기능이 작동중이어서 정차되어 있었지만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움직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3~4번 가량 찬 점,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잠깐 정신을 잃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 뒤편으로 끌고 간 점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의 변소 요지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때리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이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무릎과 발목 부위에 상처와 혈흔이 있고, 피해자의 이마 및 코 부위 등 얼굴에 피가 흐르며, 피해자의 상의에도 혈흔이 있는데, 이러한 점은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부위와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상해의 내용에 부합한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자동차의 밖으로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거듭하여 걷어차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동일한 범의를 가지고 계속된 하나의 행위로 보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인 전북 완주군 B C매장 앞 노상은 공장이 위치한 산업단지로 평일 18:50경에는 인적이 드물고 왕래하는 차량도 적은 한산한 곳인데다 당시에는 가랑비까지 내리던 상황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가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3~4차례 걷어차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이 4주 이상인 비골골절 등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고 범행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2022고단572)] 피고인은 2022. 3. 15. 18:35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55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의 경보음이 계속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차량에 던져 차량 앞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의 피해사진) 및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2고단167) 피고인은 2021. 12. 24. 00:45경 서울 서대문구 D에서, 피해자 E(남, 5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10. 15. 가석방기간을 마쳤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02: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150 에 있는 조촌동 주민센터 앞 편도 1차로를 반월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조촌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79세)이 운전하는 49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출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3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영경1길 22 에 있는 새한그린아파트 주차장에서 덕진구 쪽구름로 150에 있는 조촌동 주민센터를 거쳐 같은 구 건산3길 15 에 있는 정일종합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수사보고(가차량 속도 환산 관련, 속도 환산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등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심야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과속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중상을 입힌 점,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으로 개두술과 혈종 제거수술을 받고 혼수상태로 치료받다가 회복되어 2017. 10. 10. 퇴원하였는데 추가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다가 공터에 차를 세우고 승용차의 충돌 부분을 살펴본 후 도로의 CCTV 촬영 등을 대비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테이프로 감아 차량 번호를 가리고 도주한 점,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카센터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놓은 후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사고 당시의 영상이 촬영된 SD카드는 꺼내고 다른 SD카드를 넣어두는 방식으로 범행을 감추려고 한 점,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등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61

범 죄 사 실 2023고단116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3.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27.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고용복지센터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 898,2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23.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22. 1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센터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투톤 도장 등 수리비 1,122,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3고단1246 피고인은 2023. 1. 28. 09:1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 목적으로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인 다짐육 2개를 피고인의 상의 안에 넣어 숨긴 후 이를 제외한 다른 물품만 결제하고 마트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5,4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2023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내지 14, 1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같은 범행을 2달여 만에 다시 범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최근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범행을 여러 차례 범하였다.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 달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다. 절도죄의 경우 대부분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다짐육을 훔치는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고령이고, 위암으로 위 절제술을 받은 이후 섭식이 어려워 구금 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27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9. 21:30경 112신고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가경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 뒷좌석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B(남, 30세)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조수석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9. 29. 21:56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등의 난동을 부리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던 위 지구대 소속 경감 피해자 F(남, 54세)의 손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범죄는 일반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일응 그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29. 21: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K(남, 1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너 나와 이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후드티 모자를 약 10초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17

범죄사실 2017고단4917 피고인은 2017. 7.9.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신발판매점에서 갑자기 다른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5325 피고인은 2017. 7. 15, 14:05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에서,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H가 피고인의 형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 5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왜 형에게 이야기를 하였느냐, 형이 준 500만 원을 돌려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탁자를 발로 차 커피를 떨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부동산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CD 2017고단5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250 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2014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2017고단4917 사건은 별다른 이유 없이 영업중인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2017고단5325 사건은 탁자를 발로 차 커피가 피해자 몸에 쏟아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평소 망상, 폭력성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2017고단5325 사건 이후 현재까지 행정명령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정신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받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형제들(I, J)이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598

범죄사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4. 9. 09: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312동 107호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를 풀어놓은 상태로 외출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 놓았다. 이러한 경우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개가 함부로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달려들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닫거나, 줄로 개를 단단히 묶어 두거나, 입마개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현관 밖으로 나온 피고인의 개가 위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던 이웃주민 피해자 D(여, 31세)의 왼쪽 무릎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0, 17:50 경위 C아파트 309동 경비실에서 아파트 CCTV를 확인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에게 물리지도 않았는데 합의금을 원하여 그런다. 물린 다리를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청바지 밑단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10. 20:25경 위위 C아파트 309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개를 안은 채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너 보는 앞에서 개를 없애주겠다. 너 죽고, 나 죽자. 죽는 게 무섭냐, 나와라"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4. 17.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눈 깔고 다녀라, 눈을 뽑아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청바지 구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바로 성명불상의 공범들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2014. 10. 15.경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하나은행에서 2,0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AV의 우체국 계좌(AW)로 1,000,000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위 AV의 계좌로 송금된 1,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공범들에게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2014. 10. 24.경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AY 대리인데, 1,000만원을 5.7% 이율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리드코프에 가지고 있던 채무를 일정 부분 상환해야 한다, 상환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10. 27.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AZ의 신협 계좌(BA)로 970,000원, BB의 SC은행계좌(BC)로 900,000원, BD의 우체국 계좌(BE)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2014. 10. 27.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위 BB의 계좌로 송금된 900,000원과 위 BD의 계좌로 송금된 1,1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공범들에게 송금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제1의 가항에 기재된 BF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2014.10. 27.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에 기재된 BB과 BD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장면 cctv 자료, cctv 촬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이 얻은 수익 그리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인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8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7. 13.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2018. 8. 22.자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피고인들은 2018.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되는 전세자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22.경 남양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보증금 1억9,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1억8,000만 원”, “계약기간 2018. 9. 4.부터 2020. 9. 4.까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8. 28.경 남양주시 I 2층, 3층에 있는피해자 E은행 도농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출 1억4,000만 원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고, 2018. 8. 28.경 J장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진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거주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9. 4.경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문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사기사건 유죄 확정판결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에게 위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약 15년 가량 사실혼관계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6. 20:25경 거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편의점 업주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편의점 업주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보닛에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내리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카페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위 카페로 도망가서 문을 걸어 잠그자, 카페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위 카페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한 후 그곳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페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테이블 등을 집어 들어 내리쳐 집기류, 커피머신, 유리창 등을 부수어, 수리비 약 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페 내 CCTV 영상 원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및 재물손괴 목격자 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폭력의 정도 및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일부 부담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과 토지 경계 울타리 문제로 다툼이 있는 사람이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17. 14:00경 춘천시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같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너 차로 확 밀어버릴 거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개새끼 담장치워”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배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담장을 치워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따라오면서 차량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길가로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위협하였고, 차량에서 내린 후에는 자신을 밀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도 위 진술 내용과 대체로 부합한다(수사기록 8 내지 12쪽, 피고인이 길을 가로막은 형태로 차량을 세운 장면, 비포장 도로 바깥 쪽 절토면에 누군가 넘어진 것처럼 흙이 파여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과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특수협박 및 폭행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5. 26.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 입소하여 C실에서 수용 중이었고, 피고인 B은 2021. 4. 27. 위 부산구치소에 입소하여 C실에서 수용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거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D이 평소 말투가 어눌하고 실수를 자주 반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괴롭혀 왔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2022. 9. 7. 범행 피고인들은 2022. 9. 7. 12:30경 부산구치소 C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D을 폭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역할을 바꾸어 피고인 B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9. 14. 범행 피고인들은 2022. 9. 14. 1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D을 폭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코 부위를 약 3회 잡아당기고, 이후 역할을 바꾸어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코 부위를 3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강요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에게 자신이 포항지역 폭력 조직 ‘E’의 행동대원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보복을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때리는 등 괴롭혀 왔다. 가. 2022. 8. 27. 강요 피고인은 2022. 8. 27. 19: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수용동 복도를 향해 고성을 지를 것을 요구하면서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용동 복도를 향해 큰 소리로 “징역 좆 같네, 나 좀 살자.”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22. 9. 21. 강요 피고인은 2022. 9. 21. 19: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수용동 복도를 향해 고성을 지를 것을 요구하여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용동 복도를 향해 큰 소리로 “징역 좆 같네, 나 좀 살자.”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D, F, G, H)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별로 범행 동기, 구체적인 범행 내용 및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 합의 여부(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얻음),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9. 17. 15: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4. 1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건물 철거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공사 작업자인 피해자 B(72세)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좀 조용히 해라, 시끄러워 죽겠다”라고 욕설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욕설에 대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동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의 몸통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눌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3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서(현장 CCTV 캡쳐 사진 등에 대한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치게 된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와 싸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버둥치며 대항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발을 휘두를 경우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어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더 중하기는 하지만 피고인 A가 싸움을 유발하면서 먼저 가해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를 더 무겁게 처벌하되, 피고인 A가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38-A

이 사건 판결 중 사건명 표시에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