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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원장이고, 피해자 E(1세)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생이다. 1. 2018. 8. 8.자 폭행,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8. 8. 8. 08:00경 이 사건 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려 하자, 수차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바닥에 앉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8. 21.자 폭행,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8. 8. 21. 08:00경 이 사건 어린이집 열매반 방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잡으며 바닥에 강제로 앉히고, 다시 피해자가 울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눕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CD(D어린이집)[연번 제번 기재 CD에 저장된 'ch01_080000' 파일 중 재생시간 표시 07:05 무렵부터 07:44 무렵까지, 연번 제19번 기재 CD에 저장된 'ch04_080000' 파일 중 재생시간 표시 10:38 무렵부터 11:15 무렵까지의 각 영상]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스스로 앉거나 눕는 등의 신체활동이 가능하였음에도 앉거나 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어린이집의 거실이나 열매반 방에서 이동하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심을 잃을 정도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앉히거나 눕힌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지위와 자격(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부정적 태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앉히거나 눕히는 방법 이외에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긍정적 방법을 통해 피해자를 훈육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웠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의 이 사건 전후 태도,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와 그 부위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8. 21.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신체적 학대행위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비교적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위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 유사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저지를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도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정도의 사건과 비교하여 양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5. 21: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출입문 앞에 누워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C, 손님인 G, H 등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십팔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2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2. 6. 09: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현행범으로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 경사 D에게 "씨발 좆같은 놈, 니가 알아서 해라, 지랄 염병까고 있네"라고 말하고, 피해자 경위 E에게 "대머리새끼 지랄 염 병하네, 좆같은 대머리, 아저씨는 좆됐어, 저 새끼 씨발 뭐라고 지껄여"라고 말하여 민원인 F 등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앉아있던 대기의자를 향해 가방을 집어던지고 위 G을 폭행하려고 달려들어 이를 목격한 순경 H, 경위 I이 제지하자, 손으로 H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I 의 아랫배, 허벅지, 정강이를 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J의 언니임에도, 2013. 12. 6. 13:00경 서울강북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순경 K에게 위 J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하여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이 J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조서) 1. D, E, H, I, L,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를 J으로 특정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03: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07에 있는 국민은행 앞 교차로를 그 도로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신답지하차도 방면에서 답십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및 유턴이 금지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유턴을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신경 마비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무리하게 5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국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택시운전경력,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22:23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풍암동 1512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캐슬모텔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7.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0. 3.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집행유예안내문 집행유예란, 유죄판결에 기하여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선고에는 다음과 같은 효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특히 자중하여 두 번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죄를 범할 경우 그 죄에 대하여는 위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이번 집행유예 선고도 실효됨으로써, 피고인은 새로이 선고된 형뿐만 아니라 이번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합산하여 그 집행을 받게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4고단2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동 366-1,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보호관찰소 홈페이지인 www.probation.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하고,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09.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4. 01:15경 경기 파주 동패동 소재 경기인력개발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목동동 소재 해솔마을 11단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 및 법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9. 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B아파트 115동 2003호에서, 2014. 10. 14.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전자송달 방법으로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 공문, 이메일 수신확인 출력물, 징병 대상자 조회, 이메일통지자관리 출력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ㄱ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49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00:57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장대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3로 12에 있는 덕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0.252%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일자 불상 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매입, 매출장부 정리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7.경 위 F주유소 사무실에서 주유원들로부터 일일 판매한 유류대금(현금), 신용카드 영수증, 외상전표 및 주유기계기기록장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정산을 마친 현금 100,000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6.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것과 같이 양산시 일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3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3. 위 F주유소 사무실에서 주유원들로부터 일일판매한 유류대금(현금), 신용카드영수증,외상전표, 주유기계기록장을 받아 일일마감일보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종합판매일보를 작성하여 주유소 사장인 피해자 에게 당일 판매현황을 보고하면서 경유 현금판매량을 실제 판매량보다 247리터 적게 기재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외상판매량을 늘리는 것으로 장부를 조작한 후 현금판매 금액에서 419,406원 상당을 자신이 가져가 그 시경 양산시 일원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022,416원을 횡령하는 등 2006. 4. 30.경부터 2013. 6. 1. 경까지 사이에 제1항, 2항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7,253,416원을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부분 1. E, G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주유기 계기 기록장, 종합판매일보 1. 고소인 제출의 장부 사본, 항고이유서(보충), 종합판매일보, 마감일보 1. 각 수사보고(마감일보 추가제출, 항고인 제출 참고자료 첨부, 재기사건 수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주유소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강산반'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3. 15:25경 위 어린이집의 강산반 교실에서, 피해자(여, 4세)를 포함한 강산반 아동들을 상대로 아동들과 함께 만든 왕관 머리띠를 씌워주던 중, 피해자가 바지에 소변을 본 사실을 발견하고는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에서 머리띠를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애기반으로 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교실 밖으로 나가자 잠시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교실로 가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겼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28경 피해자를 교실 입구로 데려와 피해자의 가방에서 옷을 꺼내 집어던지며 옷을 갈아입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띠를 싱크대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소변이 묻은 옷을 씽크대로 가져가 빨도록 한 후, 다른 아동들을 상대로 놀이시간을 갖는 동안 피해자를 교실 입구에 약 27분 동안 서있도록 하고, 이어 같은 날 15:57경 피해자의 귀가 시간이 다가오자 피해자를 자신의 앞으로 불러 앉힌 다음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손으로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과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3. 14:27경위 강산반 교실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4세)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어 잠에서 깬 피해자가 같은 날 15:35경 종전에 만들었던 왕관 머리띠를 쓰기 위하여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당겨 과격하게 빗겨주면서 피해자를 훈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는 피해자를 돌려 세워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머리띠를 씌워 준 후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G 등 6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3. 15:25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강산반 교실에서, 강산반 아동들인 피해자 G(여, 5세), 피해자 H(여, 4세), 피해자 I(남, 5세), 피해자 J(여, 5세),피해자 K(여, 4세), 피해자 L(여, 4세)이 있는 가운데 제1, 2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반 아동인 E, F을 학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양팔을 허리에 올린 고압적인 자세로 큰소리를 치며 화를 냄으로써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소견서, 각 CCTV 영상 캡쳐, 출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까지 영아 전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1.부터 본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보육경험이 없었던 4, 5세 아동들을 처음 보육하게 된 지 약 2주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범행들인 점, 피해자 E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1급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되었고 보육교사 일을 그만두게 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보육교사로서 전문성과 애정을 가지고 돌보아야 할 보육아동들에 대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이로 인하여 4~5세에 불과한 아동들이 받게 된 정서 및 신체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7. 8.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숙대연수원 입구 앞 천리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도로 부근의 장애물을 충격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옆 전신주를 보지 못하고 이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적발보고서(관련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권고형 1){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15: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96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왕 쪽에서 오산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37) 운전의 D 아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K7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아토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토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80,4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31도56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 1)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8:40경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39번 국도 율암교차로를 발안 방면에서 비봉 방면으로 광주 C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변경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작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740,3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로 173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기와사거리 쪽에서 오목로4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보조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을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청 C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4.경부터 2014. 2. 5.경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0호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부과받음에 있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같은 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사람" 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는 "사회복무요원"을 "국가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소집"을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군복무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6조에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을 해석하여 보건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그 병역의무자에게 송달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같은 법 제6조 제1항), 이러한 송달은 병역의무자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자가 소집 통지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소집 통지서의 송달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341호 판결 등 참조). 이에 더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서 통지서가 병역의무자가 아닌 세대주 등에게 송달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사람은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같은 법 제85조에서 이러한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무렵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었다는 것이나, 병역법이 2013. 6. 4. 법률 제 11849호로 개정되면서 부칙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간주하고 있고, 판결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관련 규정들은 병역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개정된 병역법을 기준으로 한다. 전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는 점, 병역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병역의무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집 통지서가 병역의무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같은 법 제89조의2 제1항이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신분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는 "사회복무요원"을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주체인 사회복무요원은 적법한 소집 통지를 받아 소집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법한 소집 통지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2, 25. 새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상호불상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술에 취하여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2. 2014. 1. 18. 22:0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용인시 현암고등학교 고가도로 부근 갓길로 데리고 간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겨 추행하고, 3, 2014, 3, 4, 새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상호불상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1. 수사보고서 1. 압수된 LG 뮤 휴대전화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몰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피해자를 계속 붙잡기 위해 강제추행에까지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8. 16:0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 그냥 좋은 관계로 지내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잘 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피해자를 만나 "네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보내겠다."고 말하여, 마치 위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4. 3. 16. 22:30경.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아내가 있고 하니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현암고등학교 고가도로 부근 갓길로 데리고 다음, 피해자에게 "너도 나를 배신했으니 나도 이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면서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날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답 없으면 오후에 업자한테 넘긴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약 11회에 걸쳐 발송하는 등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2. 22:30경 인천 서구 가정로 294번길 월드메르디앙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4세)의 얼굴을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14세)의 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폭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7. 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1. 하순 일자 불상경 광주 광산구 E 원룸 401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초순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초순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3. 중순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7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혼접수증명원 및 경위서 첨부 관련), - 이혼접수증명원 1. 혼인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