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60

범죄사실 [2015고단2360] 1. 절도미수 피고인 A은 2015. 4. 21. 03:30경 시흥시 D 앞길에서, 피해자 (주)00이지캐쉬 소유인 현금인출기에 다가가 현금인출기 자체를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를 바닥에 고정하고 있던 볼트 4개를 해체하던 중, 시흥경찰서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5. 4. 21. 03:30경 시흥시 D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지구대 소속 F 순경 등이 자신을 절도범으로 의심하며 자신을 검거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도주하기 위하여 위 F를 밀치고, 위 F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625] 피고인들은 2014. 7. 6. 10:00경부터 2014. 7. 7. 07:23 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정왕동 1629 무진아파트 107동 3-4 라인 앞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TG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의 변속기 주변에 있는 금액 불상의 동전들과 승용차 앞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 1개를 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6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CCTV 사진 1. 녹취록 [2015고단262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 1.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 1. 현장 지문 감정서,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감정서(B 지문 확인), 감정서(A 지문 수정)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F 순경의 임의동행 요청을 거부하였음에도 F 순경이 동행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F 순경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 내부에서 블랙박스를 절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 순경이 피고인 A을 체포하고자 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2015. 4. 21. 03:30경 시흥시 D 앞길에서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2360]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금인출기를 절취하려고 현금인출기의 볼트 4개를 풀고 있던 중 차량 소리가 들리자 위 현금인출기로부터 약 4-5m 떨어진 거리에 서서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다. 2) F 순경은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으로부터 '검은색 모자를 착용하고 백팩 가방을 맨 사람이 드라이버로 뭔가를 따고 있다 출동해 보라'는 무전연락을 받고 위 현금인출기 부근으로 출동하였다. 3) F 순경은 위 모니터 요원으로부터 고지받은 범인과 인상착의가 동일하고 위 현금인출기로부터 약 4-5m 떨어진 거리에서 서성이고 있는 피고인 A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경찰임을 밝히면서 피고인 A의 소지품을 검사하였다. 4) 피고인 A F에게 소지품인 십자드라이버(길이 약 25cm), 파이프렌치 (길이 약 20cm), 절단기 (길이 약 32cm) 등을 보여주자, F 순경은 피고인 A에게 위 물건들을 소지하게 된 경위 및 용도를 추궁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소지품들의 소지경위 및 용도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5) F 순경은 피고인 A이 발견된 장소, 피고인 A의 인상착의, 피고인 A의 위 소지품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을 절도범으로 의심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F 순경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도망가려고 하였고, 자신의 옷을 잡고 못 가게 막는 F 순경을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2360]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 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불심검문에 걸렸을 때 경찰관에게 '블랙박스는 귀찮아서 버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의 지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창문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 B의 지문이 이 사건 차량의 뒷좌석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량을 뒤져 동전을 가지고 가면서도 블랙박스가 있었는지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창문에서 피고인 A의 지문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당시 이 사건 차량 운전석 부근에는 지폐가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동전만을 가지고 갔다는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2625] 기재와 같이 블랙박스도 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절도미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4.21,03:30경 시흥시 D 앞길에서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2360] 제2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길이 약 25cm), 파이프렌치 (길이 약 20cm), 절단기 (길이 약 32cm) 등을 휴대한 채 위 F를 밀치고 위 F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봄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현금인출기를 절취하다가 차 소리를 듣고 그 근처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던 중에 F 순경에게 발견된 점, 피고인 A 은 현금인출기를 절취하기 위하여 십자드라이버 (길이 약 25cm), 파이프렌치 (길이 약 20cm), 절단기 (길이 약 32cm)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F 순경에게 위 소지품들을 보여주었고, 임의동행을 거부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2360] 제2항 기재와 같이 F 순경을 폭행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F 순경을 폭행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인 위십자드라이버 등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