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08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해 지인, 수사기관,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인출하게 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거나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 등에게 연락하여 구체적 범행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 등의 지시를 받아 돈을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2. 09:21경 시흥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주거지에서 일명 &aposG‘인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필요한 유한회사 H 명의 I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의 비밀번호 ‘J’,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K’, 자금이체 비밀번호 ‘L’, 공인인증서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한 후,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 M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M는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열람시킨 후 피해자가 준비하여 가져온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인출책이 무통장 입금한 범죄수익금 관리통장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OTP, 비밀번호 등)를 보유·관리하면서 관리책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이체하는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은 2020. 6. 1.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은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원시 O 빌딩 1층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3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피해금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연번 1, 2,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5,0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M 등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U 명의 I 계좌 관련, P 명의 Q은행 계좌번호 확인, 피의자 A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하여, 피의자 A의 위챗페이 수령내역, 피의자 A 전송 OPT번호 목록, 전자금융매체 전달에 대하여, 피해자 V 화인경위) 1. 피의자 계좌사용리스트, 피의자 A가 사용하는 컴퓨터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직접 연계하여 그 지시에 따라 범죄의 수단이 되는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 관리하였고, 피해자금이 입금되면 그 자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체해 주거나 자금이체에 필요한 OTP번호를 생성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에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컴퓨터사용사기 1) 피해자 W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은 2020. 6. 18. 11: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는데 피해자의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X를 촬영한 사진과 카드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Y 및 Z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 AA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이체시킨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는 AB 명의 계좌 등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806,000원을 이체하고, M는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기업은행 반포지점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AB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M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2,80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은 2020. 6. 19. 14: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 선배 부탁으로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엄마 명의로 진행하겠다,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사진찍어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AC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 AD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이체시키고, Y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 AE은행 (계좌번호 5 생략)계좌로 이체시키고, 위 AD 계좌 및 A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AF 명의 계좌 등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443,000원을 이체하고, M는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45경 청주시 흥덕구 AG에 있는 Q은행 AH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AF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AF 명의 Q은행 계좌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M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4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판시 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M 등과 공모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른 공범들의 범행에 어떤 식으로든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G의 지시를 받는 말단 조직원일 뿐 범죄조직의 수뇌부로서 범행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G과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인출책(수금책)이 수거하여 무통장으로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입금계좌(1차 세탁계좌)를 관리하였고, 1차 세탁계좌에서 피해금이 다시 이체되는 계좌(2차 세탁계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1차 세탁계좌에 관한 금융거래 접근매체(예금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 OTP기기 등)를 그 모집책으로부터 전달받아 그 주요 정보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송하거나 자신이 직접 사용하여, 1차 세탁계좌에서 일부 금원을 2차 세탁계좌로 직접 이체송금하거나, 중국에 있는 다른 조직원이 이체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던 OPT기기에 이체신청시 생성되는 OPT번호를 실시간 위챗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체송금에 가담한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인출책(수금책) M에게 전화가 발신되기도 하였고, 범행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취하였으며, G 등의 지시를 받아 접근매체를 파기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구성된 위챗 단체대화방에 피해금의 무통장 송금인으로 보이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다량의 개인정보가 공유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인출책 M가 체포된 후인 2020. 7. 8. G으로부터 인출책이 체포되었고 통장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위챗메시지를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특히 전체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지위와 역할, 가담정도, 취득한 범죄수익, 이 부분 피해금의 이동경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하지 아니한 위 각 범행에 대하여까지 공동정범으로서 순차 공모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W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2020. 6. 18. 그 명의로 Y 및 Z 사이트에서 대출받아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 AA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이체시켰다가, 같은 날 분산 이체에 사용된 AB 명의 계좌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상대계좌 중 피고인이 관리한 계좌는 없다. 기록에 의해 확인되는 피해금의 분산이체에 사용된 AB 등 명의의 접근매체가 교부된 경위와 그 후 피해금의 이동경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인출책 M는 터미털간 화물택배로 AB 명의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100만원을 인출하고 지시에 따라 경비와 식비로 사용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6. 19. 피해자 B 명의로 AC 사이트 및 같은 달 22. Y 사이트에서 각 대출받은 다음 그 각 대출일에 일부 금원을 위 피해자 명의 AD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및 AE은행 (계좌번호 5 생략)계좌로 각 이체되었다가, 다시 이체된 AF 명의 계좌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각 상대계좌도 피고인이 관리하지 않았다. 인출책 M는 터미털간 화물택배로 AF 명의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500만원을 인출한 다음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의 경우 인출책 M가 별지 4.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2020. 6. 22. 7,500만원을 수금하여 송금하거나, 위 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2020. 7. 2. 2,000만원을 수금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위 각 범행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한편 인출책 M에게 범행을 지시하는데 이용된 IP(internet protocol address) 주소, 피해자 W를 기망하는데 사용한 IP 주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조달에 사용된 IP 주소는 모두 필리핀 및 중국, 중국 길림성 일대에 할당된 것이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환전일로 알고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OTP기기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지시에 따라 저장된 접근매체 정보를 전송하거나, OTP기기에 표시되는 번호를 전송해 주었으며, 금융거래계좌에 로그인해서 알려주는 계좌로 직접 이체송금을 하기도 하였으나, 계좌로 들어오는 돈의 출처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구성된 위챗 단체대화방(채팅방)의 구성원이긴 하나, 주로 G의 지시를 받아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이체를 도와주거나 직접 이체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일의 대가로 하루 4만원을 받았으며 3개월간 총 200만원 정도를 이익으로 취득하였다. M가 체포된 2020. 7. 3. M의 휴대전화번호에 수신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이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기지국에서 발신되었으나 피고인과의 연관은 알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