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G(2012. 12. 21. 소년부송치 결정)은 2012. 7. 22. 23: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에서 그날 밤 J(2012, 8, 17. 소년보호사건 송치)의 카카오톡에 저장된 친구를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J으로부터 피해자 K(여, 17세)를 소개받아 동인에게 술을 먹자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동인을 위 'I'로 불러낸 다음 동인에게 "술만 마실 테니 모텔에 가자"고 꾀어내어 같은 동에 있는 'L모텔' 505호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들과 G은 위 모텔방에서 피해자와 숫자 1부터 31까지 말해서 마지막 31을 말하는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일명 '베스킨라빈스 31'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먹게 하여 취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구토하러 가는 피해자를 화장실까지 부축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화장실 세면대에 강제로 앉힌 후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치마 속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면서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뒤, 피해자를 들어 욕실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인의 양팔을 잡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한 뒤, 피해자를 욕실 밖으로 끌고 나와 욕실 문앞에서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동인이 구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다시 욕실로 끌고 들어가 욕실 바닥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혀를 깨물자, 화가 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과 G은 피해자의 위와 같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차례로 자신들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각 1회 강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G은 합동하여 차례로 피해자를 각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 15년 이하 2. 양형 기준의 적용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각 윤간 [특별감경인자] 각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일반감경인자] 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각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 형량] 각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Cwww.각 징역 5년 피고인들은 초면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동인을 강간하려는 암묵적인 모의하에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강간의 범행에 나아갔다. 최초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반항하는 피해자의 비명에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강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은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으로 피고인 A의 간음행위를 도우면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 C 역시 이를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고 이들의 행위를 묵인하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에 피고인들은 차례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동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방법, 내용 그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17세에 불과한 어린 고등학생임을 잘 알면서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인 충격에 빠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자신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제 19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마음의 안정을 취한 뒤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3,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에 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여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데다,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에는 만 19세에 도달하지 않은 나이 어린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은 사리분별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학생이고, 피고인들은 부모 내지 형제가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간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