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3.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62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0. 00:3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5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15.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13,3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10. 01:01경 위 'C'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금융계좌 및 신분증 사진과 관련 정보 등을 이용하여 금융거래가 가능한 '토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E은행 계좌에 접속해 F G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각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564,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20 3. 피고인은 2019. 8. 8. 09:30경 울산 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과 교제하던 중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남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7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와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동전 8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732 4. 피고인은 2019. 8. 6.경 울산 남구 남산로 K건물 I호에서 피고인과 2019. 6.부터 교제한 피해자 G의 사채를 해결해주기로 하고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아이폰 8+)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9. 8. 중순경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피해자와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받아 위 휴대폰을 불상의 편의점에 맡기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휴대폰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1023 5.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 02:30경부터 같은날 02:40경까지 사이에 구미 L에 있는 M의 1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N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플러스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의 가항 기재 범행을 하던 중 피해자 N의 손목에 채워진 279번 락커 열쇠 번호를 확인하고, 위 M 2층 탈의실에서 위 279번 락커의 자물쇠 부분을 손으로 잡고 잡아당겨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N의 가방에서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5만 원과 피해자 N의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잭니클라우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1. 03:26경 구미 O, 2층에 있는 P pc방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N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N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 N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만 원 상당의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결제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N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87,0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54 7. 2019. 11. 15.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5. 11:30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R' 2층 남탕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191번 사물함을 열어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15. 12:0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S의 휴대전화기에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없어도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금융거래가 가능한 토스(TOSS)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S인 것처럼 피해자 S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받아 피해자 S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T)에서 G 명의 F 계좌(계좌번호: U)로 5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2019. 11. 22.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2. 17:12경 부산 남구 V에 있는 'W'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피해자 X의 사물함 문을 열어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666,6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22. 17:12경 위 'W'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X의 휴대전화기에 토스(TOSS)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 가입명의자인 피해자 Y인 것처럼 피해자 Y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받아 피해자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A)에서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5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54 9. 피고인은 2019. 9. 8. 03:35경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AE 남자목욕탕 내부 수면실 2층에서 피해자 A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155 10. 피고인은 2019. 8. 22. 07:38경 부산 연제구 AG에 있는 AH 4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AI이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놔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9. 8. 22. 10:0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10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I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빼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마치 피해자 AI가 정상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처럼 결제대행사 AJ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200,000원 상당의 컬쳐캐시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권한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합계 34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47 12. 피고인은 2019. 12. 11. 07:00경 부산 북구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가게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만드는 사이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폰 1대를 손으로 집어가 절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19. 12. 11. 07: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L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토스 어플을 설치하고, 피해자 AL의 계좌(AN은행:AO)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체크머니 계좌로 1,000,000원, AP 명의 계좌로 500,000원, 피고인 명의 카카오페이 계좌로 1,140,000원을 송금하고, 휴대폰 소액결제로 200,000원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AL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2,8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0고단1810 14. 피고인은 2019. 8. 7. 03:00경 울산 남구 AQ 소재 'AR'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AF이 2층 찜질방 내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F의 머리맡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노트9)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0. 2.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 합계 5,0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5. 피고인은 2019. 8. 7.경 부산 일대에서, 제1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F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휴대전화 소액결제업체인 AS에서 150,000원을, AJ에서 200,000원을, 구글플레이에서 99,000원을 결제하는 내용으로 권한 없이 AF과 관련된 정보 및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449,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0. 2.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18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6. 피고인은 2019. 8. 25. 00:23경 부산 동구 AT 소재 'AU편의점'에 들어가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5의 순번 2 기재와 절취한 AV 소유 AW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며 1,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9. 1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E, BF, BG, BH, BI, BJ, AX, BK, BL, BM, BN, BO, BP, BQ의 각 진술서 2020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휴대폰 결제 이력 조회내역 2020고단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Y의 각 진술서 2020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2020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첨부 : AN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1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F,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피해 규모,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