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83

범죄사실 20183083₁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4년경 주변에서 "노숙자의 명의로 안마의자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수령한 다음 그 안마의자를 인터넷 D를 통해 되팔면 돈을 마련할 수 있다. 안마의자 렌탈 회사에서는 법인의 경우는 신용도를 따지지 않고 바로 렌탈계약을 해 준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먼저 인터넷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속칭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대포폰, 대포통장 및 대포통장 명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일괄하여 건당 50~120만 원에 구입한 후, 위 통장 명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른바 가장납입자본금을 위 대포통장 명의인 계좌에 입금시킨 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를 설립한 직후 자본금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주식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또는 위 대포통장 명의인 이름으로 안마의자 렌탈 계약을 체결한 다음 배송 받은 안마의자를 인터넷 D를 통해 염가로 재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3.경부터 범행을 실행하다 사무처리를 위한 직원이 필요하여 2016. 3. 2.경 피고인 B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입사 직후 피고인 A이 속칭 렌탈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생계가 곤란하여 대포폰을 전달받거나 유령법인 설립 관련 서류 준비, 렌탈 계약 관련 서류 전달 등의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4. 9. 3.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E 명의 대포통장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E 명의 대포통장에 자본금 1,000만 원을 입금해 놓고 관련 서류를 법무사 F에게 건네 주식회사 G의 설립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은 위 회사의 주식회사 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발행주식 2,000주, 자본금 총액 1,000만 원으로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법인에 대해 설립등기가 경료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주식회사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3. 4.경 서울 영등포구 HI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시가 3,100,500원 상당의 'K'를 월 79,500원, 할부기간 39 개월 조건으로 렌탈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할부요금을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K'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4,804,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8대를 제공 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안마의자 등을 공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A은 2016. 3. 23.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L 명의 대포통장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L 명의 대포통장 등에 자본금 1,000만 원을 입금해 놓고 관련 서류를 법무사 F에게 건네 주식회사 M의 설립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위 회사의 주식회사 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발행주식 2,000주, 자본금의 총액 1,000만 원으로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전달 등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8.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법인에 대해 설립등기가 경료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3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주식회사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8.경 위 H 1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시가 3,100,500원 상당의 'K'를월 79,500원, 할부기간 39개월 조건으로 렌탈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전화로 마치 정상적으로 할부요금을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 B은 관련 서류를 팩스 전송하는 등 사무처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K'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합계 183,973,910원 상당의 안마의자, 전기레인지 등을 제공 받았다. 2019고단41 피고인들은 노숙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고 주금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사실은 렌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법인 명의 또는 위 대포통장 명의인의 이름으로 안마의자 등 고가의 전자제품 렌탈업체와 렌탈계약을 체결한 다음, 배송받은 안마의자를 인터넷 D를 통해 재판매 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23.경 서울 영등포구 H1호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월 79,900원, 할부기간 39개월 조건으로 렌탈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할부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D를 통해 미리 확보해 둔 구매자에게 위 안마의자를 배송하도록 하고, 위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음으로써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67회에 걸쳐 안마의자, 건조기 등 총 167대의 전자제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0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렌탈 사기 범행 특정 - 계약자 및 구매자 등 상대 확인) 1. 렌탈료 장부 사본 1. 각 설치확인서 사본 1. 각 렌탈약정서 사본 1. 각 통장 사본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법인등기부 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09 대 피해내역 1. P 15대 피해내역 2019고단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C 렌탈계약서 사본 1. 각 Q 렌탈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7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위 양형인자 및 위 피고인이 2015. 3. 경부터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직전인 2018. 8. 경까지 약 3년 6개월의 장기간 동안 총 234회에 걸쳐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 편취물품의 가격 합계액이 4억 97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사기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5년8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위 양형인자 및 위 피고인이 2016. 3.경부터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직전인 2018. 8. 경까지 약 2년 6개월의 장기간 동안 총 226회에 걸쳐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 편취물품의 가격 합계액이 4억 72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월 180만 원의 급여만 받는 등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