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00:15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 주민센터 부근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60m 가량 뒤따라가 G아파트 101동 뒤에 이르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뒤쪽으로 접근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으며 다른 팔로 머리를 눌러 몸을 숙이게 한 다음 "소리 지르면 칼로 찌른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못 지르도록 주먹을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인근 H아파트 뒤편 I산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안 죽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갑을 내 놓으라"고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현금 5천원, 체크카드 2매를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차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시켰으나 역겨움을 참지 못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자욕을 하면서 성기 삽입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 소유의 지갑 등 재물을 강취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애원하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고 겁을 주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고 지갑을 돌려줄 생각이었으나 잃어버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지 못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지갑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도강간미수죄가 아니라 강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강도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기수이든 미수이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등 참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늦은 밤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누른 상태에서 "소리 지르면 칼로 찌른다. 심장에 칼 꽂히고 싶냐."고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주먹을 피해자의 입에 쑤셔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아파트 뒤에 있는 산으로 끌고 올라간 점, 피고인은 산 입구쯤에서 피해자에게 "안 죽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며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하여 자신의 성기를 여러 차례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일으켜 자정이 넘은 시각에 인적이 없는 깊은 산 속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질 속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마치고 나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옷을 입으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어나 옷을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가방을 메고 있는 것을 보고는 가방 안에 지갑이 있냐고 물은 점, 이에 피해자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주면서 가방도 함께 건네주었는데 가방 안의 물건이 쏟아져서 피해자가 물건을 주워담는 사이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간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던 것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개시하면서 피해자의 도망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와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1차 추행행위를 마친 다음 산을 내려오려고 하던 시점에 피해자의 가방을 보고 갑자기 지갑이 있냐고 물어본 다음 이를 빼앗았던 것으로서 당시에 피해자는 늦은 밤에 인적이 없는 산 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위협을 당하여 사실상 완전히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피해자의 도망을 방지하거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지갑을 빼앗을 필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산을 내려와 아파트 입구까지 왔다가 문득 도중에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깨닫고 지갑에 자신의 지문이 묻어 있으니 지갑을 찾을 때까지는 집에 못 간다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끌고 산에 올라갔는데, 피고인에게 지갑을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다시 산을 올라가 어둠 속에서 수색을 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지문이 묻어 있기 때문에 지갑을 가져가서 처분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지갑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중단하였으며, 결국 지갑을 찾지 못한 채로 산에서 내려온 후 휴대전화에 자신의 지문이 묻어서 못 돌려준다고 말하였다가 갑자기 자신의 옷에 휴대전화를 닦더니 이러면 지문이 없어진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술이 깬다. 미안하다. 신고하려면 해라. 신고해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지막까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을 생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휴대전화를 자신의 옷에 닦고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 준 것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끝내고 난 후 범죄의 발각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갑을 일부러 가지고 가려고 잃어 버렸다고 하는 줄 알았다. 피고인이 지갑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냐고 물어보면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본 사실은 있으나 진짜 걱정하는 의미로는 느껴지지 않았고 지갑을 열심히 찾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을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전후와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혼자 귀가하던 19세의 피해자를 흉기가 있는 것처럼 위협하여 아파트 뒷산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빼앗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비록 이 사건 범행일 후에 시행되었지만 현행 형법(제297조의2)에서 사람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죄로 규정하여 강제추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함께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고 향후 그 충격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애원하자 삽입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