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중국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11.부터 2019. 1.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162,0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외국인등록증(증거기록 16쪽), 퇴직금지급 내용증명서(증거기록 27쪽),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33~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D은 2019. 1. 14. 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그 종료예정일 직전인 2019. 1. 4.경 D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D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관련 법리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퇴직금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취지를 참조).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2007. 4. 11.부터 2019. 1. 14.까지 일하였다. D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숙소 임차료와 관리비 등은 피고인이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경 C을 약 1달 동안 리모델링하여 재개장하기로 하고, 종업원들에게 ‘재개장한 음식점에서 계속 근무할 사람은 근무하고, 그만둘 사람은 그만두라’고 말하였다. D은 C을 그만두고 다른 음식점을 찾아 이직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7. ‘D이 2019. 1. 16.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는 편도 항공권을 예약해 주었다. 그 무렵 피고인과 D은 D이 2019. 1. 14.까지만 C에 출근하기로 합의하였다. D은 2019. 1. 20.경이 명절인데다가 C에서 마련해 준 숙소를 취소한다고 하여, 일단 중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취업할 곳을 찾을 생각이었다. 라. D은 2019. 1. 4. ‘퇴직금지급 내용증명서’라는 문서 말미의 ‘수령자’ 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무인을 찍었다(그 밖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은 D의 필체가 아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탤릭체로 따로 표시한 부분은 수기로 기재한 것이다. 마. D은 2019. 1. 16.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9. 4. 1.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2019. 4. 17. 노동청에 임금, 퇴직금 체불로 피고인을 진정하였다. 4. 판단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퇴직금지급 내용증명서’에 서명하고 무인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가 출입국 비자를 변경할 것이니 몇 장짜리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여 출입국 서류라고 알고 서명하였고, 본문은 읽지 못하게 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출입국 비자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자신은 E7 비자를 갖고 있어 C과의 근로관계가 끝나면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존속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D10 비자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바, 피고인의 처가 서명하라며 준 서류가 위와 같은 변경에 필요한 서류라고 알았다는 것이다. 피고인도 노동청에서 진술하면서 ‘근로자가 한국에서 이직하려고 하는데 사업주 동의를 요청하여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지급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여 D의 진술에 부합하고, E도 ‘D이 중국에 갔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다른 가게로 승계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D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D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불리한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은 ‘퇴직금지급 내용증명서’가 사실상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될 수도 있다는 심증의 근거가 된다.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자유의사로 포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외에 속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보통일 터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D이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과 D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가 한국 법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숙소와 침식을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D의 숙소 임차료와 관리비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퇴직금을 포기할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D의 병원비 약 400만 원을 대납하였다고도 주장하지만, D은 이 법정에서 위 병원비를 자신의 급여에서 공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의 은행거래내역을 보더라도 병원 진료 후 2달간 급여가 입금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C 직원으로 근무한 E는 D이 ‘나는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그 시기는 ‘퇴직금지급 내용증명서’가 작성된 2019. 1. 4. 무렵이 아니고, D이 최초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입국하였다는 취지로 한 말을 오래 전에 들었다는 것이다(D이 국내에서 근무한 기간에 비추어 보면 자신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D은 퇴직금 발생액과 공제되어야 할 금액 등을 확정하여 정산한 사실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과 D이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확실히 합의하였다면 ‘퇴직금지급 내용증명서’의 ‘수령자’란에만 D의 서명을 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문서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자필로 기재하게 하는 것이 문서의 신빙성을 더 높일 수 있을 터인데도 문서 말미의 ‘수령자’ 란에만 D의 서명을 하게 한 점, 위 문서 본문에서 워드프로세서로 타이핑된 부분만 보면 ‘( )은 ( )에게 퇴직금 ( )의 금액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공란 상태에서는 마치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읽힘에도 결과적으로는 ‘퇴직금 (없음)의 금액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라는 일반적인 국어 용법에서 벗어난 문구가 되어 버린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위 문서 자체의 신빙성도 높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이 서명하고 무인한 ‘퇴직금지급 내용증명서’는 D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퇴직금지급 내용증명서’를 작성해 둔 이유는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D이 퇴직금을 포기하였다는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금 포기 합의는 무효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외국인 국적 근로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12년간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려 한 점 및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규모, 지급을 지체한 기간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