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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노790), 2019.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B이 운영하는 건축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등의 자금을 관리하다가 2013. 2. 28.경부터 2015. 2. 22.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C는 2012. 5.경 성남시 분당구 D 외 7필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이하 'E역 F'라고 한다) 시행자이고, 2012. 5. 25.경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6. 5. 위 공사와 관련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G 등과 사이에, 위탁자를 C, 수탁자를 H, 시공사 겸 제3순위 우선수익자를 G,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I 유한회사,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 J단체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G는 위 오피스텔 공사를 시작하여 2014. 10.말경 'E역 F'를 준공하였다. C와 G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르면, 사업자금 관리계좌는 신탁사 단독 명의로 등록, 개설하고, 신탁사가 자금관리를 주관하며, 통장 수 및 인출 방법 등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르고, 특히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수입금은 신탁사 명의의 지정계좌 이외로는 어떠한 사유로든 수납하지 못하며, 지정된 계좌 이외로 수금한 금액은 분양관련 수입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져 있고, 특히 신탁사 명의 지정계좌 이외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받는 경우 공사계약 해지 내지는 해제의 사유로 정하여져 있었다. 그리고 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르면, C는 E역 F의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분양신고, 분양계약의 체결 및 계약자 관리, 견본주택 건립 및 운영, 분양을 위한 광고 및 홍보 등 분양관련 행위 일체를 포함)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H은 E역 F 분양수입금을 포함한 모든 자금의 수납 및 그 자금의 집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분양대금수납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분양수입금이 토지비, 공사비, PF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하고, 분양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수분양자의 자필서명(또는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과 B은 본건 사업 시작 당시부터 본건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대출금 140억 원 상당 외에도 K에 대한 'L' 공사대금 채무 400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L 임대 물량이 분양 물량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계약자들의 보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자금 유동이 어려워지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 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채무 변제 및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내용과 달리 마치 C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E역 F 분양 물량이 있고, 이를 C와 직접 계약한 후 C 계좌로 계약금, 중도금을 선납하는 경우 C가 이를 임의로 할인 분양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홍보를 하여 계약자들을 모으고, 이에 기망당한 계약자들로부터 C 계좌로 분양대금을 직접 송금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위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B은 자신의 비서실 직원들을 통하여, 피고인은 C 자금팀 직원들을 통하여 분양 관련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12. 31.경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E역 F건물 P호는 C가 분양할 수 있는 보유물량인데, 35% 할인하여 분양을 해줄테니 그 대금을 C 계좌로 납입하라. 중도금 및 잔금은 시행사에서 모두 책임을 지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할인분양 등에 대하여 시공사 및 H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중도금 및 잔금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H에 납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그 분양대금 중 계약금 명목의 금원만 H에 납입하고, 나머지 금원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허위의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H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비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2013. 12. 31. 위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112,815,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Q은행계좌로 (계좌번호 R)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472,20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472,20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분양계약서, 오피스텔공급계약서, 입금영수증, 분양대금완납증명서(각 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성남지원 2016고합195 등), 소송진행상황(서울고등법원 2018노7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1. 21: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당구 클럽에 이르러,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당구공으로 당구 테이블을 세게 내려쳐 튀어오른 당구공이 그곳 천장 형광등을 깨뜨리게 하는 등 5분 가량 소란을 피워 당구를 치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21, 21:3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 술집에서, 앞서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당구장에서 소란을 그만 피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바지 주머니에서 깨진 소주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열상(7㎝ 길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 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죄는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7.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350V2 BY96/2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운동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5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양형, 동종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중고차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출받아 나눠 갖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차량 딜러 일명 'C'과 허위로 중고차구입자금을 대출받을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목적 'SM7 승용차 구매', 대출원금 '1,200만 원', 금리 '연 19.9%', 기간 '36개월', 매회 납입금 '445,351원'이라고 기재한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대출모집인 D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D로부터 2013. 8. 7.경 C이 사용하는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대출금 선입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D는 2013. 8. 8.경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론 신청서 1. 입금내역서 사본, 각 신용정보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건물 호에서 피고인과 같은 대학 동아리 소속인 피해자 D(여, 22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몸을 뒤척이며 돌아눕자 피해자가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 들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학교 동아리 선배인 피해자 일행과의 술자리 후 피해자의 제의로 피해자 남자친구 집에 함께 갔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사전에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닌 점, 범행을 중도에 그만 두었고,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휴학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접촉 기회를 차단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숙박업에 대한 신고 없이, 2015. 9. 24.부터 2016. 9. 3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8층 건물에서, 'D' 라는 상호로 1층에 사무실을, 2-3층에 직원 숙소 등을, 4-8층에 9개의 객실을 갖추고 직원 3명을 두어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1일 숙박요금으로 약 8만 원을 받고 투숙하게 하는 숙박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숙박업에 대한 신고 없이, 2015. 3. 21. 부터 2015. 10. 경까지 서울 마포구 E건물 1713호에서, 객실 하나를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일 숙박요금으로 약 8만 원을 받고 투숙하게 하는 숙박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투숙현황, 예약현황 1. 수사보고(객실 운영현황 특정에 대한 수사), 업소내부 객실현황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무허가 숙박업의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긴 점,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벌금형 처벌로 2년 가까이 입국 금지상태였으나 입국 금지가 해제된 후 입국하여 순순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숙박업소로 쓰려고 장기 임차한 건물을 이젠 임대로 전환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이 사건 외에는 국내에서 여행업 등 사업을 영위하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며 생활하여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62

범죄사실 [2018고단1362]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F빌딩 3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손님 접대, 게임기 내의 현금 수거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손님 모집 및 단속을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5.30.경부터 같은 해 6. 8. 경까지 위 'G' 게임장에서, '구룡영웅전' 게임기 30대, '뉴할로윈' 게임기 20대, '신삼국통일'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알'이 게임기 내에 투입된 IC카드에 적립되면 1일 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405]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F빌딩 3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 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위 'G'에서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고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뉴할로윈' 게임기 30대, '신삼국통일' 20대, '강시대전' 20대 등 합계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영업장부, 범죄 수익금,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C, D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반성하는 태도, 범행가담정도,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편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의 규모,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죄 후의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중에 이 사건 범행에가담한 점,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실제 이득액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 D 피고인들의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실제 이득액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5: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8.6.09: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원당동 원당지구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등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6. 29. 추락사고로 요추 및 발목에 골절상을 당하여 수차례 수술을 받았고, 현재 거동이 불편하며, 추가적인 수술과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5. 22:24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용늪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한강로 619 팔당수난구조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처의 선처 탄원,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9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7. 10. 17.경 안동시 B건물 인근 C 커피숍에서 위 오피스텔 상가 D호 분양권에 관하여 매수인 E, 분양가액 합계 5억 1,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를 중개하고 (주)F 측으로부터 위 매매 중개에 대한 대가로 5,100만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매매를 중개하고 합계 215,815,900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내용 및 그로 인한 수익 정도 등을 위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중개행위를 한 계약은 7건 정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고소인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30. 07:15경 부천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 C(49세)가 모임 회비를 많이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쪽 뺨과 목 부분을 손바닥으로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9. 8.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5. 6.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1.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일명 'C' 및 D으로부터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서 전화금 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받고, 이를 수락하여,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확보한대포계좌에 피해금원이 송금되면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또 다른 대포계좌에 이를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C, D,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KB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KB국민은행 카드론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줄 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경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5,399,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5. 13:30경 C의 지시를 받아 D을 태우고 H K7 렌트카를 운전하여, 고양시에 있는 풍산역에서 DI F으로부터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받는 동안 차에서 대기하였고, 같은 날 15:00경 다시 C의 지시에 따라 D을 같은 시에 있는 고양축산농협 저동지점 부근에 내려주고, D이 위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5회에 걸쳐 5,399,000원을 인출하는 동안 차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9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F 농협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7, 16, 17)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누범기간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각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201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서울 서대문구 D 공사현장 등 2017. 1. 6. 부터 2017. 1. 16. 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다음 날 퇴직한 E의 근무기간 동안 임금 8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게 임금 합계 738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1305 판결문, 사건 요약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2,126m²), C(600m²)) 농업진흥구역에서 폐비닐 수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경부부터 2019. 1. 17.경까지 위 농업진흥구역에서, 폐비닐 수거장 및 휴게실 용도로 위 토지를 이용하여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장경과 보고서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1. 농지 불법행위 현장사진, 현장사진 자료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기간 및 불법으로 이용된 토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담당기관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4.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근처에서 요양병원 토목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으니 7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변제 계획을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그래야 전에 빌려간 것도 변제할 수 있다, 곧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곧 한꺼번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G 통화), 수사보고(H 전화진술) 1. I 명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 신한은행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실제로 요양병원 토목공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일주일 내지 열흘만 쓰고 바로 갚는다고 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청주 요양병원 토목공사 진행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12. 4. 4. 7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실제로는 위 돈을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건축주인 H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약정한 공사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요양병원 사업권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2012. 3. 2.경 H에게 사업권 인수 이전에 발생한 토목공사대금 등을 모두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한편, 위 H은 요양병원 사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H과의 위임약정에 따라 2012. 3.경 사업권 양도를 위하여 수령한 계약금 등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건축주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린 이후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400만 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에 작은 아파트 5개를 경매 받아서 월세로 돌리면 수익이 괜찮다. 입찰에 필요한 돈을 보내주면 입찰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경매에 입찰할 의사가 없었고, 미입찰 시에도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 대구 수성구 G 수성2가점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위 돈을 준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매와 관련한 전단지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포항에 있는 2층 주택을 경락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경락받은 주택의 수리와 관리를 맡겼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날 당시 벤츠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경매를 받자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019. 1. 17.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을 각 선고받았고, 2018.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3:53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한 달 만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 인이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고,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 파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2018. 3. 12.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여동생 D으로부터 이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고, 만 14세이던 2012. 6. 9. 침례를 받아 E종교단체 신도가 되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E종교단체 F회중 소속으로 정기적으로 E종교단체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전도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2018. 2. 22.경 병무청에 'E종교단체으로서 성서의 원칙과 지침에 의해 형성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민간대체복무제가 실행될 경우 이를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E종교단체 F회중에 소속된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으며,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무기를 드는 등 피고인이 앞서 본 교리와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처벌받은 것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전력만으로 피고인이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과 정도의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단지 그를 핑계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형성 경위, 종교 활동 내용, 병역거부 이유, 대체복무에대한 입장 등을 종합해 보면,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7. 1. 5. 음주운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6. 25.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8. 4. 25. 음주운전)로 약식기소되었다1). 피고인은 2018. 6. 2.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에 있는 N모텔 앞길에서 부천시 D에 있는 E호텔 앞길까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 05:28경 부천시 D에 있는 E호텔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동생인 G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경기부천원미경찰서 H 소속 순경 I에게 G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주 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G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운전자진술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8.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음주운전 약식기소 확인), 판결문 사본, 약식기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고, 2018. 4. 25.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이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동생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로서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