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 A은 2018. 6. 3. 03:25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A(37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B(41세)의 소란을 제지하며 말리던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8. 7. 28. 01:50경 상주시 E에 있는 'F' 계산대 앞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G(여, 36세)과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36,000원 상당인 삼성갤럭시8 플러스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B)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려 넘어뜨린 후 수회에 걸쳐 발로 밟고 머리 등을 걷어차는 등 무차별 폭행한 점, 얼굴 좌측이 5cm 정도 일직선으로 찢어진 상처(열상)가 발생하여 15회 가량 꿰맨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B의 주취 소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한 점, 각 합의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8. 6. 3. 03:25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A(37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경찰 및 법정진술과 I의 법정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정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B는 경찰과 법정에서 병으로 A을 때리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I은 경찰에서 'B가 빈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A이 화가 나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고, 발로 머리 등을 찾다. B가 A을 병으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H은 'B가 병으로 A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경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은 2019. 4. 23. 법정에서 "[2명(I, H)이 머리 맞는 걸] 나중에 못봤다고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는바, I과 H이 A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사건 현장인 4번 방 바닦에 소주병 1개가 깨져 흩어져 있었다. B는 당시 좌측 뺨의 5cm 열상(찢어진 상처)을 입고 15바늘 가량 꿰맸다. B의 상처는 예리한 물체에 베인 듯이 5cm 가량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 라. A은 'B는 바닥에 술병을 던져 깨뜨리고 술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깨드렸다. B가 술병 2개를 깨드렸다. B가 술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격하자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았다'고 경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I의 경찰진술과 피고인의 경찰 및 법정진술 모두 'B가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는 것이므로 'B가 소주병으로 A의 머리를 때려 깨뜨렸다'는 피고인 진술은 객관적 정황(바닦에 깨진 병은 1개)과 모순되는 점, 'B가 술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격하자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피고인 진술은 I의 경찰진술(B가 빈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A이 화가나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다)과 모순되는 점, 'B가 소주병으로 A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본적이 없다'는 I의 경찰진술과 H의 경찰 및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A은 법정에서 '머리하고 두피에 소주병 파편이 박혔다. 손바닥 반 정도에 걸쳐 파편이 박혀있었다. 머리를 감고 이럴 때 (파편이) 뽑히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 A의 진단서에는 "이마에 약 3cm 크기의 열상 및 타박상으로 인한 부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유리 파편 여부 및 범위에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는 바, 과연 유리 파편이 머리 부위에 박혀 있었는지 의문이다. 바. J은 2019. 4. 23. 법정에서 '사건 발생 며칠 후 A으로부터 내가 B를 잡고 (유리병으로) 내 머리 먼저 치고 그 병으로 그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B의 상처는 예리한 물건으로 베인 듯이 5cm 가량 일직선 모양이다. 그 길이와 모양에 비추어 유리조각에 베여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J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A은 B가 깨진 병 조각 위에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깨진 병 조각 위에 넘어지거나 넘어진 상태에서 머리를 가격 당하는 과정에서 부딪치거나 찔려서 난 상처라면 여러 군데 상처가 발생하고 그 형태도 여러 가지일 것으로 보이는데 B의 상처는 5cm 가량 일직선으로 찢어진 것이 전부이므로 A 진술의 신빙성은 의문이다. 사. I이 2019. 6. 11. 법정에서 'B가 병으로 때리는 것은 봤고 A이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경찰진술(B가 병으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고 A이 때리는 것은 봤다)을 번복하였다. I은 2019. 6. 11. 법정에서 '소문이나 장사에 영향을 미칠까봐 경찰에서 허위진술하였다. … 그래 소문이 나면 가요방에 가면 말 안 들으면 병으로 때리더라 그런 소문 진짜 빠르게 나거든요. (그럼 당시 술병으로 때리는 걸 봤는데도 등 돌리고 있어서 못 봤다고 거짓말로 진술하셨다는 것인가요) 예, (소문날까봐) 예 . … 제가 금방 말씀 드렸잖아요. 그 가게에 가면 주인이 술병으로 그래 가해를 한다더라 그런 식으로 증언을 했잖아요'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법정진술은 주인(A)이 손님(B)을 병으로 때렸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오히려 B의 일관된 진술(A이 병으로 B를 때렸다)에 보다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I은 경찰에서 주인(A)이 손님(B)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머리 등을 찼다고 진술한 바, 이 경찰진술은 위 진술 번복 이유와 모순된다. J은 2019. 4. 23. 법정에서 '식당에서 A, I, H과 함께 술마시던 도중 A이 쌍방과실로 만들자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I은 A과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지인관계이고 B는 초면인 점을 더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은 의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