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D(38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여성의류 매장의 의류 판매 및 수금 등 매장의 운영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24.경 위 ‘E’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수금한 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서울 시내 등지에서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5,060만 원을 명품구매, 유흥비, 월세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서, 신용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큰 액수의 금원을 횡령하였고,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이후 합계 3,420만 원이 피해변제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D(38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여성의류 매장의 의류 판매 및 수금 등 매장의 운영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24.경 위 ‘E’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수금한 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서울 시내 등지에서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489,356,645원 중 338,756,645원을 명품구매, 유흥비, 월세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횡령금원의 특정 경위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면서 매장운영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매장의 의류판매대금으로 수금한 돈을 피고인 명의의 4개 계좌(국민은행 1개, 하나은행 1개, 우리은행 2개 계좌, 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에 현금으로 입금하고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그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들은 2018. 2.경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의 거래내역을 교부받았고,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의심스러운 돈은 모두 피해자들의 돈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위 입금액에서 피고인의 급여, 피고인이 회사 운영비용으로 지출한 돈, 피해자 C가 사용한 피고인의 카드대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돈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횡령금액을 특정하였다. 2)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피해자들 소유인지 여부 그러나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인 금원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2013. 3. 19.부터 2014. 8. 18.까지의 입금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6, 9~12, 17, 19, 22, 23, 25, 26, 30, 35, 39, 53번 기재 각 금원 합계 45,294,000원의 경우, 피해자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급여로 지급된 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금원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현금으로 입금한 내역은 모두 피해자들의 매출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E의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장부 등 매출자료를 폐기하였고, 피고인이 업무에 사용하였던 휴대폰도 초기화시켜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피고인은 현금으로 입금된 상당액의 금원을 급여, 보증금, 곗돈 또는 개인채무금 등을 변제받은 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를 피해자들의 판매대금이라고 추단할 자료가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34, 37, 52, 62, 69, 172, 179, 180, 188, 196, 201, 207, 213, 217번 기재 각 금원은 각 입금자가 ‘텔레뱅킹 A’ 또는 ‘모바일 A’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계좌의 적요내역에 비추어 위 돈은 피고인 소유 금원을 이체한 돈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달리 위 돈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판매대금을 입금한 돈이라고 볼 자료는 없다. 3) 피고인이 횡령하였는지 여부 설령 이 사건 각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을 모두 피해자들의 소유라고 보더라도, 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는지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수사기관이 기존에 공제한 금액 외에 추가로 공제되어야 하는 금원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E에서 근무하는 동안 2014년경부터 피해자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좌를 이용하여 E의 물품대금이나 디자이너 시제 등을 결제하거나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금원을 이체하였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피고인으로 하여금 카드대금을 매출금에서 차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보관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금원들은 공제액에 전부 반영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역시 공제되지 않은 금원이 추가로 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150,600,000원 외에 338,756,645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였다거나 이를 불법영득의사에 기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