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2:1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귀가 중인 피해자 G(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위 F마트 건물과 옆 건물 사이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그녀의 왼쪽 발목과 무릎을 좁은 골목 입구 구조물 등에 쓸리게 하고, 피해자를 시멘트와 철판으로 되어 있는 바닥에 넘어뜨려 그녀의 머리를 위 바닥에 부딪히게 하며,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소리치는 그녀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외상후 두통, 경추 염좌, 왼쪽 무릎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녹취파일 첨부)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더군다나 강간상해죄의 법정형은 강간죄 또는 강간미수죄보다 매우 중하므로, 상해와 관련된 사실인정 및 상해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판단 강간상해죄는 강간이 미수에 그치거나 간음의 결과 사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 또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성립하고, 한편 이와 같이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상해의 흔적이 뚜렷하고 그 통증과 상처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계속된 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까지 함부로 강간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넘어뜨릴 때 왼쪽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서 멍이 들었고, 좁은 입구를 들어가다가 왼쪽 발목과 무릎이 쓸려서 까졌다. 목을 너무 세게 졸라서 5일 동안 목이 너무 아파서 약을 먹었다. 목에 손자국도 나고 빨갛게 부었다. 목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이 강간의 의도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등 상당한 정도의 의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폭력행사의 방법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목과 무릎 부위 사진에 의하면, 육안으로 살펴보더라도 목 부위에 벌겋게 손자국이 나 있고, 무릎이 까져 있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두피 좌상, 외상 후 두통, 경추 염좌(의진)'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두통과 두피 부종, 후경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초진 기록상 좌측 두정부 압통 소견 외 두부와 경부에 특이소견 없음. 외래 진료상 경부통증 호소하나 이학적 및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소견 없음'이라고 진료경과 의견에 기재되어 있으며, 7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행사한 상당한 정도의 폭행에 기인한 것으로, 일상생활 혹은 합의에 따른 성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함으로써 신체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해자를 덮쳤을 때 '아차' 싶었는데 그때 술이 많이 깼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갑자기 제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인식이 들었고, 스스로 놀래서 피해자로부터 손을 떼고"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기운이 약해져 현실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판시 강간미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제가 1시 30분쯤 포천에 있는 학교에서 택시를 타고 노원역에서 내렸다. 친구와 노원역 백화점에서 헤어지고 혼자서 집에 가기 위해 I쪽으로 걸어 가고 있었다. 노원구청쯤에서 통화를 하면서 도봉경찰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F마트를 막 지나가자마자 뒤에서 누군가 저를 잡아채더니 골목쪽으로 막 끌고 갔다. 저는 바닥에 넘어졌고 위에 올라타서 처음에는 가슴을 만지고 그러더니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니깐 입을 막았다. 그러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다. 제가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갑자기 목을 졸랐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어떤 남자가 '뭐하시는 거냐'고 하니 그 남자는 일어나서 도망갔다. 그리고 제가 일어났고 지나가던 그 남자가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고 갔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을 목격한 H은 경찰 조사에서 "녹천역 부근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I에 있는 집으로 걸어가던 중 도봉경찰서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제가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 경찰서 정문을 지나 조그만 횡단보도(경찰서와 F마트 사이)에 갔을 때 F마트 앞 버스정류장 쯤에 여자가 있었고 바로 가까이 어떤 남자가 그 여자쪽으로 따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여자를 뒤에서 잡고 F마트 건물 사이 조그만 공간으로 여자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여자가 큰 소리로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가 여자를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제가 가까이 가니까 여자가 바닥에 눕혀져 있으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고, 그 남자가 여자 몸 위에서 여자의 목을 조르거나 누르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제가 더 가까이 갔더니 그 남자가 제가 온 것을 보고 저를 쳐다보더니 골목 뒤편으로 도망을 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1차 조사 때 범죄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처음 진술할 때는 기억이 안 났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깐 사람이 있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목격자에 대한 기억이 없다. 경황이 없어서 봤는데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제가 뭔가 놀래서 그때부터 피해자가 괴로워하던 얼굴이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제가 목격자를 보고 놀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달려서 도망을 가다가 더 빨리 도망가기 위하여 공사현장 부근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이 '뭐냐'라고 한 뒤에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목격자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울면서 이야기하였으며, 목격자가 112에 신고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범행을 중단한 것은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이 아니라 범행 현장을 지나가던 H에게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간상해죄의 기수는 강간행위의 종료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행위에 수반된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수반된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그 이후에 강간행위를 자의로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상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늦은 밤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력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단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