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89

범 죄 사 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B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8. 9. 16.경 동료 공무원인 C으로부터 광고·디자인 업자인 D를 소개받아 명함 제작을 의뢰하고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던 중 D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D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하고, D가 ‘지속적 반복적인 문자는 폭력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자 C에게 ‘D에게 의뢰한 B 조직도 일이 잘못되어 부시장에게 질책을 받았다, D가 나에게 전화해서 사과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반복하며 D와 계속 연락을 하거나 만나려고 시도하였고, C에게 ‘D를 한 번 만나게 해달라, D의 아파트 단지를 뒤지고 있다’는 등의 말을 반복하면서 D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18. 12. 12.경 감찰을 받아 대기발령 조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감사를 받은 것이 C의 제보에 따른 것이거나, 그게 아니라도 C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 앙심을 품고 C에 대하여 허위의 제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세종시 다솜로 261에 있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E’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B 공무원 C이 모 업자에게 자기가 안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 원씩 수차례에 걸쳐 약 천여만 원의 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오더를 주었다’, ‘그 업자를 먼 데서 오라고 해서 스크린 골프도 같이 치고, 같이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같이 수시로 필드로 다니면서 골프도 치러 다니고, 김영란법에 완벽하게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아는 직원들한테 소개도 시켜주면서 일을 주라고 부탁도 하고, 본인이 일을 일부러 만들어서 일감을 주어 피 같은 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투서(별지로 첨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서’라 한다)를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D에게 2018. 4.경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가액 300만 원), 2018. 7.경 농특산물 홍보 대형 스티커 제작(가액 400만 원) 등 5건 합계 730만 원을 의뢰하였는데, 위 홍보물은 B에서 정기적으로 제작하거나 재고가 소진되면 통상적으로 제작하던 것으로서 C이 특별히 기획하거나 불필요한 작업을 한 것이 아니었고, C과 D가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같이 칠 때 비용은 각자 부담하거나 C이 부담하였기 때문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위반의 소지가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으며, C이 다른 직원들에게 ‘D에게 일감을 줘라’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3회, 제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가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대화록 첨부)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1. C의 신용카드 내역 1. 고발 관련 서류 1. 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투서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검사의 적극적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C이 D(‘G’)에게 합계 730만 원 정도 일을 주었으므로, ‘1,000만 원 정도 일을 주었다’고 기재한 것은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 D의 업체는 제대로 된 간판, 사무실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고, 관내 업체가 아니고, ‘직접생산확인증명’도 갖추지 못했다. C은 중간매개업체에 불과한 D에게 비교견적도 받지 않고 일을 주어 예산을 낭비하였다. C은 전단지 제작이 불필요함에도 ‘사무관리비(201-01)’에서 ‘행사운영비(201-03)’로 ‘예산 변경사용·전용요구서’를 제출하지 않고 예산을 전용하기까지 하면서 전단지 제작을 맡겼다. C은 동료공무원인 H, F, 친환경농업팀 팀장 I 등에게 D를 소개하고 일감 발주를 부탁한 정황이 보인다. 피고인은 C이 이해관계인인 D와 자주 골프, 식사, 술자리를 가져서 사적인 만남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신고한 것이지, 검사의 주장과 같이 ‘C이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투서가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나. 허위 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투서의 주된 내용 이 사건 투서의 내용이 장황하기는 하나, 주된 내용은 공무원인 C이 업자와 골프를 같이 치고, 밥을 함께 먹고, 술을 같이 마시면서 업자에게 천 여 만원의 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오더를 주어 예산을 낭비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이다. 2) 청탁금지법의 의무 및 처벌 조항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위 조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제5조 제1항),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제6조).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2항).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22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등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23조 제5항). 반면, 청탁금지법에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거나(제4조 제1항),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제4조 제2항)는 일반적인 의무 조항이 존재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 제재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금품등의 수수·요구·약속이나 부정청탁이 없는 경우에까지 직무관련자를 사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를 사적으로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금품등의 수수·요구·약속이 개입되거나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투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의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내용 이 사건 투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의할 경우, C은 업자와 골프를 같이 치거나 밥과 술을 함께 하는 등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금품등을 수수하지는 않았더라도 업자와 어울리면서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에 따라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행위는 위 2)항과 같이 청탁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C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하였는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D는 C을 알기 이전에, B로부터 2017년 5건의 홍보물 제작을 의뢰받고 합계 24,091,000원(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을 지급받았다. C이 주무관으로 기안을 하여 과장 결재를 받아 D에게 의뢰한 일은 ‘J 브랜드 및 B 농특산물 홍보용 전단지 제작 3,000,000원’, ‘2018년 대구 수성구청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행사 현수막 제작 50,000원’, ‘J브랜드 버스광고 스티커 제작 4,000,000원’,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경영지원 사무실 직원 안내판 제작 120,000원‘,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경영지원 사무실 돌출 안내판 제작 130,000원‘ 5건 합계 7,300,000원이다. D는 2018년 C으로부터 의뢰받은 일 외에도 11건의 일을 처리하고 합계 23,876,000원을 지급받았다. B는 '농특산물 홍보용 전단지 제작'과 관련하여, 2013년 4,960,000원, 2014년 4,920,000원, 2018년 3,000,000원, 2019년 4,200,000원을 지출하였다. 2014년 전단지 제작 이후 4년이 경과하였다. 지출 시기에 비춰 2018년에 재고가 부족하고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제작을 하였다는 F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B는 ‘J브랜드 홍보 버스 스티커’ 관련, 2016년 3,760,000원, 2017년 4,000,000원, 2018년 4,000,000원, 2019년 4,000,000원을 지출하였다. 확정된 예산 금액에 맞춰 제작되었다. 법령에 의하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일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참조), B에서도 수의계약의 경우 건당 계약금액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서만 첨부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C은 농수산유통과 팀장이고, 팀원인 F이 시안을 올리면 결재를 하고 과장의 결재를 거친 후, 계약 체결 담당자가 별도로 계약을 한다. C이 혼자 일을 결정하고 계약까지 체결할 권한이 없고, 문제가 있으면 계약 체결 부서에서 계약 체결이 안 된다. C 소속 팀에서 의뢰한 물품은 가액이 소액이어서 별도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C의 업무 처리 이전이나 이후에도 C이 소속된 팀에서 1,000만 원 이하의 일을 직접 생산 확인 인증이 없는 업체에 맡겼다. F은 그때 그때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여러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C이 전단지를 행사운영비에서 지출한 것을 문제 삼는데, 행사운영비가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이고, 홍보유인물도 예시에 포함되어 있어 전단지 인쇄비용을 행사운영비에서 지출한 것 자체가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위 가)항 기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는 C과 상관없이 B와 이미 일을 하고 있었던 점, C이 의뢰한 일이 모두 필요성이 있어 의뢰한 것이고, 특별히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불필요한 일을 만들어 주었다거나 예산을 낭비했다고 할 수 없다. C이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C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았는지 C이 D와 함께 골프를 친 것은 다음과 같고, 자신의 카드로 자신의 비용을 계산하였다. C은 동료 직원들과 퍼블릭 골프장을 갔고, 자신이 인터넷으로 실명 예약을 하였으며, 인원이 비는 경우 D에게 연락하여 함께 갔다. 피고인은 그 중 순번 2, 3에 함께 골프를 쳤고, 비용도 각자 알아서 냈다. C이 두 번 정도 스크린 골프장에서 D도 불러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있고, 각자 계산하였다. C이 D와 처음 만난 막걸리집 및 2차로 간 찻집에서 계산은 C과 K, F이 하였다. 따라서 C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6) 소결론 위와 같이 C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았거나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투서에 기재된 ‘공무원인 C이 업자와 골프를 같이 치고, 밥을 함께 먹고, 술을 같이 마시면서 업자에게 천 여 만원의 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오더를 주어 예산을 낭비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허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투서에 기재된 것 중 C이 업자인 D와 사적으로 식사, 골프를 같이 하는 등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만남을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정청탁이나 금품등의 수수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이 없는 경우라면, 단순히 업무관계자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공무원이 업무관계자와 사적으로 만나는 것만을 기재하였다면, 이러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C이 D로부터 금품등을 받거나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에 따라 일감을 만들어 주는 업무 처리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투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형사처벌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을 넘어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기재한 것이어서, 단순히 사실을 과장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신고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투서의 중요내용이 허위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투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 이 사건 투서를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명확하게 D가 수주한 내용을 확인하고 투서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이 접대를 받고 일감을 몰아주거나,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상해서 썼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투서를 작성하기 전에 전산으로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한 후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의문점 등을 가지고 이 사건 투서를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 투서에는 C의 계약이 직접생산 확인 증명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어떠한 예산을 전용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미리 확인하고 이 사건 투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C에 대한 악감정으로 이 사건 투서를 제출한 후, 사후적으로 C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의 수주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D가 C과 상관없이 B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음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C이 D에게 불필요한 일감을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업무처리 시스템상 C 마음대로 일감을 만들어 줄 수도 없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이 동료들과 가는 골프장이 고급 골프장이 아니고 캐디도 없이 골프를 칠 수 있는 저렴한 곳이며, 실명으로 인터넷 예약을 하는 곳이고 비용도 각자 알아서 내는 곳임을 잘 알고 있다. 피고인 본인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두 번 정도 참석했으며, 오히려 C에게 자신을 안 불러준 것을 항의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알면서도 C이 D와 어울리면서 일감을 몰아준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해당 내용을 포함시켰다. 피고인은 D가 2018년 10월경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없는 일을 핑계로 C, K, D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고, D로 인해 본인이 큰 피해를 본 것처럼 심각한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8. 12. 1. C이 골프장에 온 것을 목격하고, D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C이 이를 거절하자 D 집을 찾아가 무슨 짓을 할지 본인도 모르겠다는 문자까지 보낸다. D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부시장과 면담을 하여 피고인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자 이후 C에게 분풀이성 문자를 계속 보내면서 2018. 12. 19. 국무조정실에 투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C에 대한 복수 감정, 보복 감정 등 악감정으로 이 사건 투서를 제출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중한 피해결과 야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암 투병 중인 아내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D가 명확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함에도 만나게 해달라며 집요하게 C에게 전화, 문자 등을 보내고, 이로 인해 D가 부시장과 면담을 통해 피고인이 징계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 허위 사실을 투서하였다. 국무총리실의 감사는 피고인의 투서가 가명이어서 종결 처리되어 C은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지는 않았으나 팀장에서 동사무소 평직원으로 인사 조치가 되었다. F, K, C 등 D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D는 2018년 12월 이후 B에서 맡기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관련자인 C과 D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유부남인 본인이 이혼 후 혼자 아들을 데리고 사는 D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것을 D가 자신을 홀렸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C을 비난하고, 심지어 C이 D와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 변론을 이유로 C에 대한 근거 없는 인신 공격까지 하는 상황이어서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C, D에게 계속하여 피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