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부부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8. 14: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1. 15. 14:4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에 멍이 드는 목, 가슴, 다리에 대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흔사진에 대한 수사,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거나 판시 제2항과 같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12. 18. 및 2017. 1. 15. 피해자에게 생리 중인데도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경위,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부위 및 타격 방법, 구강성교에 이르게 된 과정,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17. 1. 26. 병원에 가 의사로부터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진단받았는데, 진단서에는 발병연월일이 '2017. 1. 17.(본인진술)'로 기재되어 있어 판시 범죄사실 2항의 일시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이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설령 피해자가 발병연월일을 2017. 1. 17.로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날짜를 다소나마 착오하였다고 하여 그 발병 자체를 허위로 지어내었다고까지 볼 것은 아니다. 3) 피해자가 의사로부터 피해를 진단받는 과정에서 진료의사의 입회 하에 간호사가 직접 피해 사진(수사기록 6쪽~9쪽)을 촬영하였다. 피해 사진의 영상은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폭행 부위 및 타격 방법과 부합한다. 비록 피해 사진을 촬영한 날은 범죄사실 2항 피해 일시로부터 10일경이 지난 시점이지만, 피해자의 체질에 따라 멍이 잘 들거나 잘 사라지지 않을 수 있고,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타격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폭행 이후 10일 정도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진과 같은 잔흔이 충분히 남아 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 4월 처음 만나 같은 해 8월 혼인신고를 하였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중에는 각자 다른 곳에서 지내다가 주말에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인천 부평구의 집에서 함께 지내는 형태의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시까지 상당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외에 범죄사실 일시경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피고인을 형사 고소할만한 동기가 엿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 전신의 멍과 상처를 보면 그것이 피해자가 자해하였다거나 범죄사실 일시 즈음에 다른 곳에서 일부러 구타당하여 생긴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면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피고인과 이혼을 결심하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하여 병원에 가 사진을 촬영하고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는 바, 그와 같은 고소 경위가 납득이 간다. 5)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적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지인인 D의 진술 사이에 불일치하는 점이 있기는 하나, 비본질적인 사항으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4년 이상 7년 5개월 이하임 - 피고인은 부부관계를 맺은 자신의 법률상 처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며 폭행을 가하였고, 나아가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상해를 입히기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다른 한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에 있고 이 사건 이후 동거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 재범할 염려는 없어 보임 -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고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