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J건물 409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2014. 6. 4.자 제6회 동시지방선거 L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사퇴한 뒤 서울시장 후보 M의 자원봉사 선거운동원(N)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전(前) O협회 회장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목사이다. 1. 피고인 A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4.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O협회장 B라는 사람이 P조합 이사장 변경 행정명령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수사를 받고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이유로 당시의 서울시장인 Q을 무고로 고발할 계획이고, 전(前) P조합 이사장 불신임 등에 동조한 조합원 3만 2,000명의 지지세를 이용하여 M 지지선언을 하는 등 선거를 도울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B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8.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C, R의 소개로 B를 만나 B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과 함께 M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B가 위 조합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함께 동석한 C과 R으로부터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 달라'는 말을 들었으며, 자리를 옮겨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B로부터 우선적으로 B의 개인택시를 사채업자로부터 찾아오는데 필요한 이자 상당 금액 600만 원을 지원해주면 B가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정보와 위 조합원 3만 2,000명의 M 지지선언 등으로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한 후, 다음날인 2014. 5. 9. B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동시에 서울시장 후보 M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수령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 B, C은 R과 함께 2014. 5. 2. 서울 용산구 S 근처에 있는 'T' 찜질방에서, 피고인 B가 P조합 이사장이 되면 피고인 C이 R과 함께 선교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시장 예비후보 M의 선거운동원 A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하여, A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하면서 피고인 B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긴 택시를 찾아오기 위한 금전적인 지원을 해줄 것과 M이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 피고인 B가 위 조합 이사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줄 것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R과 함께 2014. 5. 8. 위 주식회사 K 사무실 및 인근 식당에서 A을 만나,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M을 당선시키고 경쟁후보 Q을 낙선시키는 선거운동을 제안하고, 피고인 C과 R은 A에게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 줘라"고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A으로부터 다음날인 2014. 5. 9. 피고인 B가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R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는 동시에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상대방에게 기부를 요구하여 그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1회 및 3회),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고발장 사본, 이사장 불신임 및 정관개정 서명명부 사본, 금융거래내역, 휴대전화메시지, 이메일 인쇄물 및 첨부문서[최종 3.8퍼센트(약 18만 표) 승리 가능하다], 포렌식 결과 인쇄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 1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C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 형법 제30조(기부금품요구·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피고인 C의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A에게 B를 소개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R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을 M 선거캠프의 핵심인물로 소개받았고, 피고인 및 R과 함께 2014. 5. 2.경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일관되며, R의 검찰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은 A에게, B가 조합원 3만 2,000명의 지지세를 얻고 있고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 B를 만나볼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8. A에게 B를 소개하였고, 당시 'B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2. R에게 '경선 일정 안에 지지선언을 하는 방안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한 후 A과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는 취지로, 2014. 5. 12. A에게 '자료를 받는 쪽에서도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니 중국 출장일정을 조정해달라', '선거를 많이 해본 지지자들이라 빨리 지지선언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4. 5. 13. U(피고인에게 B를 소개한 사람)과 '선거캠프에 가져가야 하므로 개인택시기사 서명을 받아놓은 자료를 받아놓으라'는 내용으로 통화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범죄별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이 B에게 제공·기부한 금액이 600만 원에 이르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B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특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범죄별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액이 6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아니한 점을 특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