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52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면서 대출금에 대한 압박으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던 중 어머니인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라고 계속적으로 꾸지람을 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2016. 9.경 야구방망이를 구입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0. 5. 02:00경 대구 남부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어머니인 피해자와 위와 같은 대출금 변제 및 구직에 대하여 말다툼을 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피고인의 집 현관 밖 에어컨 실외기 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위 집 안방으로 들어가 불을 켜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린 채 쓰러지자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다시 위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려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대량 실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정신감정결과통보 1. 시체검안서(C),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범구가 있던 현장사진과 범구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의한 범행재현 및 현장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45),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증거목록 순번 3, 4, 5),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cctv 화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31), 유전자 감정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특이할만한 정신과 진단적 장애는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하였던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M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야구방망이로 수 회 때려 살해한 것으로, 살인죄는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은 천륜을 저버리고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문제 등으로 꾸지람을 듣고 난 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내면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한 상태로 사소한 자극에도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점,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음주 습벽 등 알코올 남용 문제를 지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금 문제 등으로 어머니인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 오던 상황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불과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도 총 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생명경시나 준법의지 부족은 이 판결에 따른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