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환경기자재 제조 및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E의 대표이사 F, 관리이사 G을 접촉하여, H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등 영업을 통해 H군에서 발주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추후 그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등 영업을 통해 (주)E이 H군으로부터 2014. 11.경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의 공법사로 선정되고, 최종적으로 2015. 11.경 계약금액 약 21억 원 상당의 'I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관급-비점오염저감시설 물품구매표준 계약'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주)으로부터 그 대가로 2015. 7. 17.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45,050,000원을 입금 받고, 2015. 11, 20. 피고인의 전북은행계좌로 85,705,210원을 입금 받고, 2016. 1. 11. 피고인의 전북은행계좌로 67,690,000원을 입금 받고, 2016. 2. 3. 피고인의 전북은행계좌로 58,02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군 담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56,465,21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공고(과업지시서 포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찰결과, 시설공사 입찰공고, 시설공사 입찰결과, 각 현장사진, 기술영업 협약서, 각 금융거래정보,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받아서는 K에게 모두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양형사유로 주장하는 듯하나 추징과 관련하여서도 쟁점이 되므로 별도로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으로부터 돈을 받은 계좌의 금융거래정보(증거기록 제476~489쪽) 등을 보면, 피고인이 돈을 받아서는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자신의 이름이나 J(피고인과 함께 부동산사무소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임) 명의로 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내역이 다수 발견되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돈을 받아서는 이 사건 청탁 내지 알선에 필요한 돈을 사용하였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일 뿐, ㈜E으로부터 받은 돈을 K 측에 그대로 송금되었거나 달리 뇌물공여 등과 같이 추징액을 공제할 만큼 돈의 흐름상 특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으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1997년 및 2005년경 도박 관련 범죄로 총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돈을 준 ㈜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1)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의 관급공사수주를 위하여 알선 내지 청탁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 상당을 받은 사안으로 전체 공사금액(21억원 상당)이나 피고인이받은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K의 제안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 H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도 K이 모두 주도하였으며 ㈜E에서 받은 돈 및 자신의 돈 6,000만 원을 더하여 K에게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나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으로부터 2015. 7.경부터 2016. 2.경 사이에 돈을 송금 받아서는 이를 모두 현금화하고 자신의 돈까지 더하여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 안에 보관하다가 이를 K에게 교부하였다는 정황을 섣불리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무엇보다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일을 할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동업을 한 사이인 1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1억 원과 자신의 돈 7,000~8,000만원 상당을 현금화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주었다고 하나 J 이 제출한 각 계좌의 금융거래정보와 일부 맞지 않는 점도 있 1) 다만, 이 사건은 ㈜E과 피고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틀어져서 고소, 고발 등으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이다. ㈜E에서는 이 사건 공사까지 수주한 마당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굳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 이 사건의 피해자도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일치하는 입장에 서 있는자로 볼 여지도 상당하며, 변호사법위반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가 아니라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로서 ㈜의 의사를 사기죄 등 재산범죄 사건 당사자의 의사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양형기준에서도 다른 재산범죄와는 달리 '감경사유'로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포함) 정도만 들고 있을 뿐, 따로 '공여자의 의사'에 대해서는 감경사유로 삼고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 의사는 주위의 선처 탄원 정도로만 의미를 부여한다. 고,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K은 현재 인적사항도 특정되지 않고 소재불명인데, 피고인이 받은 돈을 K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이나 최소한 피고인과 K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어떠한 자료의 제출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증거들에 나타난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쥐E과 기술영업협약을 체결하고 직접 돈을 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직업이나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받은 돈은 대체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로비나 영업비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가담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과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