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55

범죄사실 2019고합355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6. 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32세)과 알고 지내면서 수차례 성관계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22: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에서 위 D,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2019. 7. 16. 02:00경 대구 동구 효동로2길 72에 있는 동촌유원지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위 3명이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4:3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자리를 옮겨 위 가게 거실에서 위 3명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이 거실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9고합14 1.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2. 22:54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술주정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할매, 아줌마, 술 더 돌라카는데 씹할, 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를 폭행한 것으로 인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와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I(1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입으로 깨물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카키색 맨투맨 상의 티셔츠를 찢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문자메시지, 각 감정의뢰회보, 진료기록사본증명서 1. 내사보고(녹취록 및 문자내용 첨부)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2020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합355호 준강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등 참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7. 15. 22:30경부터 D의 집에서 피해자, 피고인 및 D이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 날 02:00경 동촌유원지 부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으며, 같은 날 04: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와서 다시 술을 마셨는데, D이 거실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 방에는 들어오지 마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방으로 와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먹고 곧바로 잠이 들었다. 아침에 피고인이 깨워 일어나보니 자신의 티셔츠가 반쯤 올라가 있고, 팬티와 바지가 한쪽 다리에 걸쳐 있었으며, 성기 부위가 약간 아픈 느낌이 들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느냐"고 하여, 피해자는 "나는 수면제를 먹고 잤기 때문에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나는 계속 잤다. 안에다 쌌나"라고 하자, 피고인이 "안에 싸진 않았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너무 화가 나서 옷을 입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화를 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및 범행 전후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도 피해자 진술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고, 피해자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등 피해를 과장하거나 확대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 피고인 및 D이 모두 술을 많이 마셔 취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는 등으로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입이, 입이 붙어 있어도 말을 못하겠는데, 미안 진짜 뭐라고, 아하 내 내 큰 죄를 졌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는거잖아", "나는 첨에는 제 혹시나 싶어가 이불 덮어 줄려고, 그래 그래 했는데"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둘이 같이 했나"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니야. 아니야"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니 하기는 했제?"라고 묻자, 피고인은 "응. 응. 다 확실하다", "술김에 성욕이 성욕이 일났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나 자고 있었잖아"라고 하자, 피고인은 "응. 자고 있었지. 그러이 인간으로서 내가 개쓰레기 같은 행동을 했다"고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28. 16:18경 피해자에게 "일단 모든 일은 내 잘못으로 벌어졌으니깐 내가 받을 수 있는 죄는 다아 받을게. 그때도 캤지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피고인, D에 함께 3차에 걸쳐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사건 당일 채취한 피해자의 소변에서 에틸글루쿠로나이드(ethyl glucuronide, EtG)가 고농도(58. 11mg/L)로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당량의 음주(heavy drinking) 상태였음을 추정케 하는 수치이다. 또한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는 우울증, 공황장애 및 강박장액 등에 사용되는 항우울제인 시탈로프람과 정신분열증 치료에 사용되는 쿠에티아핀이 검출되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피해자를 찾아와 욕설을 하는 등으로 다툼이 있어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가 다소 멀어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의 성관계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문제 삼지 않고, 이 사건 성관계는 자신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벌을 원한다고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당일 오후에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 피해자의 신고경위도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7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과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주인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의 옷을 찢어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준강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준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준강간의 피해자 및 폭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및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폭행죄,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