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들로서, 피고인 A 이 전에 성인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입수한 손님명단과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그들이 현금으로 가지고 오락실에 드나든다는 점에 착안, 그들에게 '게임기를 조작해서 잭팟을 터트려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전화로 유인하여 현금을 편취하거나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그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환전상을 가장하여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2013. 11. 25.경 일명 '부장'이라는 성인오락실 영업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G(55세)에게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게임기를 리모컨으로 조작하여 잭팟을 터트려 돈을 벌게 해주겠다, 상품권을 미리 구입해서 게임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22:1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주유소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고인 A은 그 주변에서 범행 후 바로 도망갈 수 있도록 택시를 잡을준비를 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상품권으로 바꿔가야 오락실에서 문을 열어주고 게임을 할 수 있다. 오락실에서 상품권을 칩으로 바꾸어 게임을 한 뒤 상품권을 딸 경우 전화를 주면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준다"고 거짓말을 한 뒤, 환전상 행세를 하는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손님이 오셨으니 여기 와서 상품권을 판 매하라"고 부르고, 주변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C는 현장에 나타나 미리 인쇄하여 가지고 있던 액면금 10만 원짜리 J게임랜드 모조 상품권 6장을 주고, 다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주변에 있는 아무 빌딩사무실이나 가리키며 마치 그곳에 실제로 오락실이 있고 그 오락실에서 위 상품권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저곳에 가서 게임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게임기를 조작하여 잭팟을 터트려 주거나 위 모조 상품권으로 오락실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획득한 상품권을 다시 환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조 상품권에 대한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5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4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특수강도 피고인 B와 A은 2014. 3. 21. 일명 'F부장'이라는 성인오락실 영업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K(45세)에게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위 1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3:3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게임장 옆 골목길로 유인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만나 200만 원이 준비되었음을 확인한 뒤 환전상 행세를 하는 피고인 C를 전화로 부르고, 주변에 대기하던 피고인 C는 현장에 나타나 미리 인쇄하여 가지고 있던 액면금 10만 원짜리 J게임랜드 모조 상품권 20장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게 뭐요, 200만 원 주고 이 상품권으로 뭘 하라는 거야, 기계도 보지 않고 어떻게 돈을 주냐, 이거 사기 아니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 B는 점퍼주머니에서 신문지에 둘둘 말은 불상의 물건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대고 마치 찌를 듯 위협하며 "죽여 버리기 전에 돈 내놔라"라고 협박하고, 함께 있던 피고인 C는 이 새끼, 죽고 싶어 환장했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B와 2014. 3. 21.경 일명 '부장'이라는 성인오락실 영업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위 1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3:3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게임장 옆 골목길로 유인한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변에서 도망갈 택시를 잡을 준비를 하면서 망을 보고, B는 피해자를 만나 200만 원이 준비되었음을 확인한 뒤 환전상 행세를 하는 C를 전화로 부르고, 주변에 대기하던 C는 현장에 나타나 미리 인쇄하여 가지고 있던 액면금 10만 원짜리 J게임랜드 모조상품권 20장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며 주변에 있는 오락실에서 위 상품권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게임기를 조작하여 잭팟을 터트려 주거나 위 모조 상품권으로 오락 1) 공소사실에는 흉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신문지로 싸여 있는 물건을 꺼내 옆구리에 들이대었는데,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느낌으로는 신문지로 싼 칼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물건이 흉기라는 것은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할 뿐 이를 흉기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실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획득한 상품권을 다시 환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기 범행을 눈치채고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G,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모자와 마스크 미압수 경위, 피해자 V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는,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액도 2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전화로 바다이야기 게임과 관련하여 높은 승률을 얻게 해 줄 테니까 돈을 준비하여 내려오라고 해서 현금 200만 원을 준비하여 이 사건 장소로 가 피고인 B를 만났다, 피고인 B와 서로 신원을 확인한 후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전화하자 피고인 C가 왔고 그 자리에서 상품권 20장을 세어 건네면서 2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건네받은 상품권이 가짜라고 느껴져서 사기가 아니냐고 항의하자 피고인 B가 신문지로 싸여져 있는 물건을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돈 내놔, 죽여버린다"고 하였고, 피고인 C는 욕을 하면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말을 하여 겁이 나 200만 원을 주었다'고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K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웃인 N에게 '대전에서 범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하여 돈을 빼앗기는 강도 피해를 당하였다'고 이야기하기도 한 점, 피해자 K이 피고인들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피해를 당하였다고 피해사실을 부풀려 신고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K은 피해를 당한 이후에 한 행동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수사기관에서는 곧바로 차를 타고 인천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장소에서 몇 백 미터 정도 벗어난 곳에 차를 대놓고 지인들과 전화통화를 한 후 인천으로 올라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 직후 지인들과 통화를 한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이 강도 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수긍이 가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5 피고인 B, C는 피해자 K이 피해 직후 위 피고인들이 알려준 게임장이 있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어 보거나 위 피고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나한테 사기쳤냐"는 말을 한 것은 강도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장소와 게임장이 있는 건물이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당한 피해의 법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가 합동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5년 3월[ = 4년 + (2년 6월 ×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A 과 공모하여 모조 상품권을 진정한 상품권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C와 합동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강취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K, G, T, U, O, P, R, S과 사이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 앞으로 피해액 6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5년 3월[ = 4년 + (2년 6월 ×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A과 공모하여 모조 상품권을 진정한 상품권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B와 합동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K, G, T, U, O, P, R, S과 사이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 앞으로 피해액 6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각 사기죄 2)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와 공모하여 모조 상품권을 진정한 상품권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K, G, T, U, O, P, R, S과 사이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서 도망갈 택시를 잡을 준비를 하면서 망을 보아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 B, C와 합동하여 K으로부터 현금 200 만원을 강취하였다는 것이다. 2)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을 뿐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 B, C가 강도 범행을 할 당시 이를 볼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아 피고인 B, C가 강도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모조 상품권을 진정한 상품권인 것처럼 속여 K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고 K에게 상품권을 구입할 현금을 준비하여 이 사건 장소로 오라고 말한 사실, K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품권이 가짜임을 눈치 채자 피고인 B, C가 K을 위협하면서 현금을 강취한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도주를 준비하기 위해 이 사건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잡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 C는 K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피고인 A이 있는 곳으로 가 피고인 A이 잡아 놓은 택시를 타고 도주한 사실,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게 K으로부터 받은 돈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말하여 피고인 A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간 사실,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면전에서 본 사람은 2명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C는 K이 사기 범행을 눈치 채자 암묵적으로 서로 상통하여 강도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역할,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들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와 사이에 특수강도 범행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을 하였다거나 특수강도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수강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