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7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3. 00:2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술을 뿌리고 나가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26세)가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6. 15.경부터 2010. 3. 3.경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에서 재무관 및 지출관의 보조자이자 출납공무원으로서 공무원 보수 및 각종 공제금, 일상경비 등을 지출하는 경리 보조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12. 과천 소재 사무실에서, 국고금을 관리하는 농협 계좌에 공무원에 대한 보수 등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752,790원을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6회에 걸쳐 피고인,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 등으로 합계 265,452,780원을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혐의사실 고발(첨부된 부분 포함), 수사보고(감사원으로부터 계좌거래자료 확보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전액 변상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9. 16: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이마트 5층 주차장에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1,21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았고, 그와 함께 피해자에게 1,2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까지 받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210만 원을 그냥 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남동생, 피해자의 지인,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스토커다, 좋아서 돈을 그냥 줘 놓고 돈을 받으러 온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약 5개월 전부터 교제를 하면서 제주시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다가 2022. 4. 1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여 서로 헤어졌다. 피고인은 그 후 자신의 짐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22. 4. 13. 02: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가 "얼마를 더 주면 집을 나갈 거냐?"라고 하자, "돈은 필요 없다, 일주일 동안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던지, 몸을 팔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구강 성교를 하도록 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거절하면 강제적으로 하겠다." , "너는 내 노예이지 않냐, 내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오빠가 무섭고, 나 너무 힘들다, 돈을 줄 테니 그만두면 안 되겠냐"라며 애원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을 데리고와서 성관계를 시키겠다. 그것보단 나랑 성관계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여 같은 날 04:00경까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총 6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대화내용 관련사진 첨부 경위, 피의자에게 압수한 동영상 파일 등, 동영상 파일 등 첨부보고 )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1.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을 불러와서 성관계를 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자신과의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성관계 중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성관계 중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었는바,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키 160cm 남짓의 여성으로, 키 192cm, 몸무게 125㎏의 거구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범행을 당하던 중 화장실로 휴대폰을 들고 가 지인에게 "살려줘, 제발 신고해줘, 강간당해" 등의 메시지를 남겼고, 그 메시지를 본 지인이 신고하여 경찰이 사건현장으로 출동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강간범행 중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모친, 삼촌,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3. 1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C'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가명, 여, 35세)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E'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7개의 촬영물이 저장된 'F'이라는 제목의 폴더를 피고인의 컴퓨터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후 그때부터 2021. 10. 14.까지 계속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25.경부터 2021. 6. 4.경까지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C'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제1항과 같이 저장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7개의 촬영물이 포함된 'F'이라는 제목의 압 축 파일을 위 H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업로드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지원사실 확인서 및 피해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H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각 수집증거자료 목록(Hash 포함), 각 KISA Whois 조회결과,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경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일람표, 수사보고(불법촬영 영상 소지·보관 범행 일자·장소 특정, 불법 촬영영상 소지 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복제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복제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이를 촬영 반포하는 범행 뿐 아니라 소지·시청하는 행위 또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H 프로그램의 특성상 저장과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져 고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의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김포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부지로 개발할 것이니 투자를 하면 정산이익금의 65%를 주겠다, 만약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원금과 3부 이자로 정산하여 2007. 7. 5.까지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김포시 F 등에 있는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자인 G,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교부한 것처럼 기재된 매매계약서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소유자들에게 실제로 계약금을 교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자산이나 구체적인 부동산 개발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김포시의 토지를 개발한 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액 7,000 만원의 수표(이후 5,100만원이 변제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투자약정서, 임야대장 및 토지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었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2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경 대구 달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화면 좌측에 있는 6장의 그림 중 1장을 선택하면 화면 우측에서 9개의 그림이 공개되고, 위 9개의 그림에서 당초 선택한 것과 동일한 그림의 수가 가장 많으면 승리하고 3회 패배할 경우 1회 게임이 종료되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인 '체인지업' 게임물과 달리, 게임기 위에 이른바 '똑딱이'라는 게임자동실행기를 올려두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1회 패배 또는 승리할 경우 바로 1회 게임이 종료되면서 새 게임이 시작되도록 개·변조된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체인지업'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업무협조의뢰 회신(게임물등급위원회) 1.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1. 게임물등급위원회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은, 단속 소식을 들었기에 개변조가 문제되는 게임기임을 이미 알고 있기는 하였지만 게임기제공업자 E으로부터 서울행정법원의 2012. 4. 10. 자 효력정지결정문 사본을 받아보고 그것이 위 게임기로써 영업을 시작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그가 설명하기에 그대로 믿었다고 하여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효력정지결정문의 내용을 영업 허용의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같은 법원 2013. 6. 13. 선고 2012구합10598 본안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그러하다. 피고인은 위 결정문의 의미에 관하여 경솔하게 E의 설명을 믿은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이해를 얻기 위하여 진지한 조사·문의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아니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증명되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23: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주민단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23-5에 있는 시화모텔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약 7,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0. 4.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0. 4. 20.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다가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도박판에서 꽁지 돈을 대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40만 원씩 100일 동안 총 4,000만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신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4. 26.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4. 26.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신협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빌려준 3,000 만 원을 이미 도박장에 다 풀어놨다. 사실 3,000만 원은 너무 소액이라 수익을 내기 힘들다. 3,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원금 회수도 빨리 되고 돈도 더 벌 수 있다. 전에 빌린 돈과 합하여 매월 80만 원씩 100일 동안 변제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0. 4. 30.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4. 20. 경 위 신협에서 피해자에게 "여유가 되면 돈을 더 빌려달라.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40만 원씩 100일동안 총 4,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490만원, 2010. 5. 18. 같은 장소에서 1,400만 원 등 합계 2,8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휴대전화 메시지,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2. 4. 7.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4. 7. 11: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한 생각으로 마당으로 들어가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그 집 거실에 침입하여 훔칠 재물을 물색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 4.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4. 11:0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마당으로 들어가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신발장 앞 내실까지 침입하였다. 3. 2013. 4. 1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4. 12. 11:00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마당으로 들어가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앞 의자 위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제1항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 판시 제2, 3항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항의 경우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판시 제3항의 경우 절도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19:23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C(45세)이 충전을 위해 노트북을 중앙선 출입구 앞 기둥에 있는 전원콘센트에 연결하여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25,000원 상당의 책 1권, 시가 미상의 USB 1개, 도장 5개, 마우스 충전용 케이블이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것은 1999년이고, 그 후 2010년에 절도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바로 압수되어 가환부됨으로써 피해 회복된 점, 노숙생활을 하며 궁핍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부터 2012. 3. 31.까지 충북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 모집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 위 장소에서 E을 위 회사의 안전순찰원으로 모집하면서 취업을 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2009. 12. 10.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그 응모자인 E으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4회에 걸쳐 합계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 (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호, 제32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직업안정법 제47조 제5호, 제32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50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양형 참작사유 범행 경위 및 태양, 취득한 금품의 규모, 일부 반환,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38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2. 28. 2005고약2113호로 벌금 5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0. 22:3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각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산1 내부순환로(성산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홍은동 산 1에 있는 내부순환도로를 마장방향에서 성산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승용차들이 도로 정체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에 있는 승용차들의 동정을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하여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며 보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베르나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인피니트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베르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H(여, 30세), 피해자 I(54세), 피해자 J(여, 54세) 및 위 인피니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K(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현고가 도로를 충정로방면에서 아현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로체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로체 택시가 오른쪽으로 튕기면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토스카 택시 좌측 앞 문짝부분을 위 로체 택시 우측 앞 문짝부분으로 충격케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H(29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경추 골절상을, 피해자 F, H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벌금전과만 있는 점, 공탁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사장이고, D(현재 지명수배 중)는 위 회사 회장으로서 함께 2011.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2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C에서 역세권으로 개발 예정인 경기 여주군 H 토지를 구입하여 곧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예정이니, 일부를 구입하면 잔금을 받는 대로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7.경 경기 여주군 H에서 직원인 F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보여준 뒤 위 토지 중 일부인 330m²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당시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주와 매수계약 조차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 토지 매수자금인 8억원 상당을 마련하지 못해 미리 계약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일부 매수자금을 충당할 의사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4.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원, 같은 해 10. 4.경 잔금 명목으로 4,500만원 합계 4,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D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D는 (주) C의 회장으로서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팀장 및 직원들에게 부동산을 고객들에게 매도하도록 교육을 하였고, 피고인은 팀장 및 직원들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으면 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지위에 있어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운영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주와의 매매계약이 성사 전이었고, 토지주가 매매대금으로 8억원을 일시불로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당시 회사에는 토지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직원들 월급, 회사 운영비 등 고정비용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비록 D가 토지 매수에 필요한 대출을 성사시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이에 대하여 직원들과 피고인을 기망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D가 대출을 통해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토지주에게 8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여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미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D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토지 매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경료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피해자에게 "등기에 관한 진행은 회장 D와 사장 A가 책임지고 등기필 해주기로 한다"는 확인을 하여주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토지대금 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비용과 본인의 이자 충당에 우선 사용하였던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D와 암묵적인 공모 아래 D의 기망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려는 의사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실현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당시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도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판시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6월~ 1년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301호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3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신혼여행 계약을 하면 2012. 11. 17.부터 2012. 11. 23.까지 하와이와 오아후를 5박 7일 일정으로 여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초순경부터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이른바 '돌려막기' 영업을 하고 있었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매장의 차임 약 400만원을 내지 못하여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전에 계약한 다른 손님의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여행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HSBC은행 계좌로 3,340,000원, 같은 해 10. 12.경 2,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서 11쌍의 신혼부부들로부터 합계 44,5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외 2명의 진정서, 1. 여행계약서, 폐업사실 증명, 공제영업보증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으나,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3,000 만원 한도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은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로 C 그랜져XG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3. 03. 03. 21:3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영 퍼센트(0.080%)의 주취상태로 평택시팽성읍 안정리 횟집 앞에서 송화리 팽성초등학교 앞 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41

범죄사실 1.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B로부터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다방'이라는 상호로 25평 상당의 면적에 테이블 5개와 주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류 등을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양수하고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부여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부여군수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3. 3. 26. 23:52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약 25평 상당의 면적에 룸 5개를 설치하고 'D다방'의 종업원인 G(H)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캔 맥주 등을 제공하고 위 손님들과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나. 2013. 5. 6.경부터 2013. 5. 16.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J' 단란주점에서, 약 40평 상당의 면적에 룸 2개, 홀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다방'의 종업원인 K으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위 손님들과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2면), 진술서사본(수사기록 제77면), M의 자술서, 수사보고(전화통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〇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9조 제3항, 제1항(영업자 지위승계 미신고의 점) 〇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지인의 집 앞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더욱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스스로 파출소에 가겠다고 말한 후 일단 경찰관들을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2013. 6. 18. 19:30경 구미시 B에 있는 구미경찰서 C파출소에 맥주와 물을 섞은 20리터 물통을 들고 찾아가,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휘발유다! 파출소에 불 질러 버리겠다! 라이터 어디 있어? 씹할 놈들아,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며,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니 오늘 내가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며 체포확인서의 날인을 요구받자,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파출소 소내근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인의 공무원이 피해를 입은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