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1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22. 20: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마트 지하 2층 F매장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매장 소유인 시가 44,800원 상당의 크로커엠보 남성용 반지갑을 미리 준비한 가위 등으로 보안 택을 제거한 후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시가 63,480원 상당의 횡성한우등심구이용 2개, 시가 25,800원 상당의 오미자 300g 1개 등 총합 144,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서 빈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물건을 가지고 나오다가 적발되어 보안요원인 피해자 G(28세)와 H(33세)에 의해 고객상담실로 동행한 후 이곳에서 피해품 확인과 경찰 신고 등을 위해 잠시 대기하던 중 위 고객상담실의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의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H(3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6. 22, 20:30경 제2항의 고객상담실에서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37세)으로부터 절도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자 제2항 기재 피해자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 내가 그냥 안 둔다. 씹할 놈아, 내가 끝까지 갈 거다.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경찰 하냐"라고 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영수증,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범행 도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의 점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모욕의 점 : 보안요원이 수갑을 채우기에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 7명 무죄 : 0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의 죄 -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8개월 이하(기본영역) 나. 각 폭행의 죄 -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다.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절도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을 비롯하여 20회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2018. 2. 1. 이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직후 재차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법원의 선처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과거 범행을 일으킨 장소에 또다시 찾아가 재범하였고, 가위 등 도구를 사용하여 절취품의 보안을 해체하는 등 대담한 수법의 범행을 일으킨 점, 이 사건 절도 범행 직후 그 범행을 단속한 보안요원들을 오히려 폭행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거친 모욕을 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폭행과 모욕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4.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0개월 : 2명 징역 1년 : 5명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2. 20: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마트 지하2층 F매장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4,800원 상당의 크로커엠보 남성용 반지갑을 미리 준비한 가위 등으로 보안택을 제거한 후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시가 63,480원 상당의 횡성한우등심구이용 2개, 시가 25,800원 상당의 오미자 300g 1개 등 총합144,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서 빈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절취하여 가지고 나오다가 피고인을 감시하던 보안요원에 의해 적발되어 피해품 확인을 위해 위 마트 내 고객상담실로 동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이 도주하기 위해 위 고객상담실의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위 마트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G(28세)와 피해자 H(33세)이 이를 막았고, 피고인은 이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손으로 위 G의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H(3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 0명 무죄 : 7명 나. 판단 근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각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일반적,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와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