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1. 29. 제주무사증관광통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에 다수의 마스크 사진과 함께 "국내 현물 10만 장, 내일 택배발송, 만개부터 주문가능, 제주도에서 수취, 공장에서 국내로 바로 택배발송 가능"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다음 날인 2020. 2. 2.경에도 "한국 KF99 현물, 최고방역 마스크, 저렴한 가격, 예약받음, 만장부터 주문, 예약장소 : 제주도, 물건 필요하신 분은 내일 오전 전에 돈 가지고 오세요, 내일 오후 1시 반 전에 발송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같은 날 12:00경 제주시 B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 중국 국적)를 만나 의료기기 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중국 후베이 D'(이하 '중국 의료기기 회사'라 함)의 사업자등록증과 E의 F, G 기자증을 보여주면서 "나는 중국 회사의 직원이고, 함께 온 E은 한국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자이다. 한국 마스크 회사에 마스크 20만 장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당신이 원하는 6만 장 정도는 쉽게 보내 줄 수 있다. 다만 거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돈을 먼저 입금해야 된다. 돈을 입금해주면 2020. 2. 4. 마스크를 출하하여, 2020. 2. 5.까지 중국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의료기기 회사의 직원도 아니었고, 한국 마스크 회사에 마스크 20만 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당시는 신종 전염병인 '코로나19'가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국내에 마스크 품귀 및 가격폭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대량의 마스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그 마스크를 중국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20. 2.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61,000장의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709,500위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1,036,500위안(한화 179,221,21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4회) 1. H, I, J, C,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등 사진, 피해금원 이체내역, 위챗 대화내역, 마스크 사진, 피고인 진술업체 사업자 등록증, 위챗 대화기록 사진, 피의자 휴대폰 위챗 광고내용 사진,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위챗대화 관련 사진, 위챗대화내용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마스크가 있다는 E, K(한국이름 N), M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에게 마스크를 중개·판매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마스크 대금을 편취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중국과 제주를 오가는 보따리상이고 2020. 1. 29.경부터 자신의 위챗으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으며, 그 무렵 시중에서 소량의 마스크를 구해 재판매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 피해자 C를 만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 회사 직원이라며 후베이 D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주며 한국 마스크 20만 장을 보유하고 있고, 2020. 2. 5.까지 중국으로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3) 피해자 H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중국 회사의 해외구매담당이라며 위 사업자등록증을 위챗으로 보내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은 아니라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구매 대행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임장 등의 자료도 없다는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M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위 회사 명의가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이라던가 해외구매담당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4) 피고인은 2020. 2. 2.경 K로부터 마스크 공급이 가능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를 믿고 피해자 C와 계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E의 소개로 그 무렵 K를 처음 알게 되었고, 마스크 확보가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K는 피고인에게 부산공장에서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다며 ㈜O 명의의 거래약정서를 보내주었다. K는 마스크 공급처를 수소문하다 2020. 2. 2. L(O의 대표자)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L은 부산공장과 약정을 하였으나 이미 판매처가 정해져 있어 공급해줄 여유분이 없다고 하였으며, K는 L의 거래약정서를 피고인에게 임의로 보내준 것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공급할 한국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자신이 직접 부산공장 등과 계약한 것도 아니므로 한국 마스크를 확보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그 무렵 처음 알게 된 관계에 불과한 K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며 마스크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5) 피고인은 K의 소개로 제주에서 탈취제를 제조하는 M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M에게 중국 정부(서안시)의 위임을 받았다며 위임장, 증명서를 제시하였다. M는 마스크를 직접 제조하지는 않았는데, P과 계약한 Q을 통해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고인에게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M는 2020. 2. 7. 마스크 10만 장을 대금 1억 9,000만 원에 2020. 2. 11. ~ 2. 14.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M에게 제시한 위임장, 증명서는 피고인이 중국 정부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다. 이는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보여준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제시한 것이었다. M의 진술에 의하면, Q 관계자에게 확인하니 위임장, 증명서는 문제 없는 것 같다고 하였고, 중국 정부에 납품하여 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좋은 일도하는 것이고, 향후 중국 관련 사업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것이지, 피고인이 또 다른 개인들에게 소매 판매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계약하기 곤란했을 것 같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M와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M가 직접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공급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 이행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특히 당시 마스크 시장의 공급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6) 피고인은 자신의 위챗을 통해 R에서 제조한 마스크(M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마스크와 무관함)의 실물 사진, 의약외품 품목허가증 등을 게시, 광고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 피해자 H에게는 '자신의 중국 회사에서 공장과 직거래를 하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J에게는 '본인이 한국의 마스크 공장과 직접 계약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