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 자동차매매단지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210180] 1. 사기 가.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1.경 피고인 운영의 위 'E'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에게 "이번에 외제 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게 해 달라. 그러면 차량이나 할부금융은 내가 알아서 깨끗하게 처리하고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피고인이 금융권이자 및 사채이자, 리스료, 할부금 등으로 매월 3,000만 원 가량의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중고자동차 매매 등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주)에서 36개월 할부로 49,900,000원을 대출받은 후에 5회 분 할부금만 납부한 채 나머지 할부금 44,555,4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Q 소재 R학원에서 피해자 P에게 "당신이 S 명의로 (주)케이티캐피탈에서 리스받은 T BMW 차량을 넘겨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리스료를 승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피고인이 금융권이자 및 사채이자, 리스료, 할부금 등으로 매월 3,000만 원 가량의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중고자동차 매매 등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리스차량을 인도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리스를 승계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T BMW 차량 시가 25,000,000원 상당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V 건너편 "W" 이라는 커피샵에서 피해자 U에게 "X이 (주)아주캐피탈에서 리스받은 Y BMW 차량을 승계하면 남아있는 리스대금 7,860만 원에 대하여 매월 260만 원씩 캐피탈 회사에 리스료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피고인이 금융권이자 및 사채이자, 리스료, 할부금 등으로 매월 3,000만 원 가량의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중고자동차 매매 등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리스차량을 인도받더라도 리스료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Y BMW 차량 시가 78,600,000원 상당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2.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방배역 앞에서 피해자 Z에게 "당신이 (주)현대캐피탈에서 리스받은 AA 벤츠S320 차량을 넘겨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리스료를 승계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피고인이 금융권이자 및 사채이자, 리스료, 할부금 등으로 매월 3,000만 원 가량의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중고자동차 매매 등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리스차량을 인도받더라도 리스료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AA 벤츠 S320 차량 시가 38,589,140원 상당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5. 27, 인천 남동구구월동 소재 한성자동차 인천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인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코리아(주)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AB 벤츠 차량을 차량구입대금 76,403,160원, 매월 리스료 1,604,900원, 리스기간 44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벤츠 차량을 보관 중, 2012. 3. 하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위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1. 위 한성자동차 인천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인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내셜 코리아(주)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AC 벤츠 차량을 차량구입대금 59,510,000원, 매월 리스료 1,257,710원, 리스기간 44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벤츠 차량을 보관 중, 2012.4.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11072] 피고인은 2012. 1.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G'라는 상호의 차량 외장관리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AD 및 A을 통해 리스료를 승계하기로 하고 차량을 건네받은 AE으로부터 "내가 리스료를 승계해 주기로 하고 인수받은 차량이 있는데 당신이 대신 리스료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구입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는 전화를 받고 "AF 파나메라4 승용차를 양도해주면 2개월 내에 리스료를 승계하고 리스료를 승계하지 못하면 차량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피고인이 금융권이자 및 사채이자, 리스료, 할부금 등으로 매월 3,000 만원 가량의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중고자동차 매매 등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양수받더라도 리스료를 승계하거나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E으로부터 AF 파나메라 4 승용차 시가 116,937,192 원 상당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095] 피고인 C은 금융권이자 및 사채이자, 리스료 등으로 매월 3,000 만원 가량의 지출이 필요한 반면, 중고자동차매매업체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농협마이너스 계좌의 5,000 만원 마이너스 한도가 임박하고, 자동차 딜러인 J을 통해 조달한 사채 2,000만원의 원리금도 시급히 변제해야할 상황에 처해 있던 중 A으로부터 3주 전에 포르쉐 승용차를 매도한 바 있는 피해자 K이 중고 벤츠 S550 승용차도 매도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은 매매를 빙자하여 A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그 중고 벤츠 승용차를 넘겨받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매입자금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고인의 사채와 마이너스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A에게 "차량을 담보로 매입자금을 대출받아 내가 급히 사용할 곳이 몇 군데 있어 차량대금을 바로 지급할 수 없으니 일단 나한테 그 차를 넘겨주고 대신 매도인한테는 네가 시간을 좀 끌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A은 당시 피고인 C이 사업 부진으로 매월 심한 적자로 어려운 상태였고 사채까지 빌려다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중고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량매입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버린다면 이후 피해자에게 차량매입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자신 또한 피해자에게 차량매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이에 A은 2011. 8. 10.경 서울 서초구 H건물 3층 전시장에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차를 넘겨주면 부천에 있는 E에 차를 상품용으로 등록하고 캐피탈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서 이틀내로 차량매매대금 7,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L 중고 벤츠 S550 승용차 1대와 위 승용차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7,400 만 원 상당의 중고 벤츠 S550 승용차 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AG, P, O, Z, A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차량인수증, 거래내역조회, 각 자동차등록증, 각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0조, 제355조 제1항(각 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 P, O, K, 벤츠코리아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합의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것은 아닌 점, 반면, 실질적 피해액은 공소장 기재 금액보다는 적은 점, 피해자 U, AD, Z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단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딸과 처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