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38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38, 2012고합789(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강제추행, 절도미수 |2012전고2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신승희, 강남수(기소), 박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합63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8. 20. 01:30 경 서울 강서구 C건물 112동 앞에서 야식 배달을 하다가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후 피해자가 15층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다음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위 아파트 14층과 15층 사이의 계단참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수차례 집어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의식을 찾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쓰고 있던 헬멧을 때리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다시 기절을 시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¹2012789,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6. 04:00 경 서울 영등포구 E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F 아래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 (여, 31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끈을 잡고 낚아채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고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1.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관련) 1. 고소장 2012고합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용의 오토바이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녹음) 1. 112 신고사실 회신 1. 고소장 1. 피의자 사용 오토바이 및 피의자 사진, 피해자 피해 당시 모습 재연 및 상해 사진 판시 전과 1. 2012고합638 사건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2012고합638 사건의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 서류 1. 2012고합789 사건의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그 첨부 서류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면식이 없는 31세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뒤, 면식이 없는 14세의 여아를 상대로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위험성 점수는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 평가척도(PCL-R) 적용 결과 피고인의 위험성 점수는 총점 13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강간하고, 피해자 G 강제로 추행하며,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세로서 나이가 어린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종전에 집행이 유예된 징역 10월의 형이 집행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용관 판사 주대성 판사 박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