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3.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10, 17.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F 인근 G 가게에서,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나는 경매 전문가로 그 동안 경매에 싸게 나온 좋은 물건을 경락받아 비싼 값에 되파는 일을 수도 없이 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매물건도 상당히 많다. 현재 안산에 좋은 상가건물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를 경락받아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 경매입찰보증금 2,500만원을 주면 내가 책임지고 그 상가를 경락받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서울 강서구 J건물 105동 18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안산 상가 경매 진행에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경락시까지 소요기간은 35~45일로 정한다'는 취지의 경매거래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송금하라고 지정한 H의 옷가게 직원인 K의 우리은행 계좌(L)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 전문가가 아님은 물론 경매 관련 일을 제대로 해 본적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산 상가의 낙찰금액을 예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원 경매에서 안산 상가를 확실하게 낙찰받아 줄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 약 20억원, 개인채무 약 7-8억원 상당이 있는 상태에서 가진 재산은 모두 경매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0. 27. 위 I의 집에서, I의 남편인 피해자 M에게 "수원에 있는 N 모텔이 경매에 나왔는데 이를 경락받아 조금만 수리를 해서 직접 운영하거나 되팔면 무조건 큰 돈을 벌 수 있다. 모텔 주변에 0이 있어서 촬영이 있는 날에는 모텔 전체가 대실이 된다. 경매입찰보증금 7,000만원을 주면 내가 책임지고 그 모텔을 경락받아 주겠다. 낙찰예상가가 15억원 정도인데 M씨는 신용도가 좋으니 60~70%는 은행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H와 같이 자금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원 모텔 경매 진행에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경락시까지 소요기간은 35~45일로 정한다'는 취지의 경매거래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송금하라고 지정한 H의 아내인 P의 우리은행 계좌(Q)로 7,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원 경매에서 수원 모텔을 확실하게 낙찰받아 줄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입찰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2. 1. 수원시 팔달구 R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S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T(56세)에게 '서울 성북구 U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돈을 대출받아 마트를 정상화시켜서 위 부동산을 매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기존에 마트 운영자금으로 빌린 채무가 5억원에 이르렀으며, S마트의 운영상황도 좋지 않았던 관계로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성북구 U 소재 부동산을 V, W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1억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07. 5. 14. 피해자가 위 V, W에게 1억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4. 17.경 용인시 처인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이 근무하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9. 5. 첫 주 안에 의정부에 있는 AA마트를 개점할 예정이다. 마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대금 2,000만원을 대여해 주면 2009. 4. 24.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AA마트를 낙찰받기 위한 경매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마트를 인수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설사 마트를 인수하더라도 개인자산이 전혀 없어 추가로 운영자금을 차용해야 하는 등 정상적인 마트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 2009. 4. 30.경 800만원, 2009. 5. 6.경 500만원, 2009, 5. 7.경 1,210만원, 2009. 5. 8.경 490 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AB, AC과 공모하여, 2009. 5. 12. 경 서울 양천구 AD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AE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F에게 자신이 'AG마트'를 인수하여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동생인 A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마트를 운영하여 1개월 이내에 변제할 것이며, 그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 마트의 시설 및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AC은 자신이 위 차용금채무의 주채무자로서 그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고, AC 명의로 위 마트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마트의 시설 및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 및 이행각서에 서명, 날인하고, AB은 자신은 AH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나 AC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자신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고 약속대로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위 마트 내에 있는 AB 소유의 냉동설비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 및 이행각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C이 아니라 Y 명의로 위 마트의 사업자등록을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만으로는 위 마트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빌려야 위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었고, AC은 피고인이 2009. 5. 12.경에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피고인에게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마트의 시설물 및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AC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차용금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허위의 약정을 한 것이고, AB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냉동설비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AB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AB이 운영하던 AH은 부가가치세 1,5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폐업을 하고 AB의 동생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등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자금을 마련하여 위 마트를 인수해야 AB은 위 마트에 설치되어 있던 AB 소유의 냉동설비를 위 마트를 인수하는 피고인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마트를 인수할 자금을 빌릴 수 있게 자신이 그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책임질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허위의 약정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과 AC, A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7. 말경 서울 강서구 AI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AG마트'에서 피해자 AJ에게 "AG마트를 운영할 자금이 필요하니 소유하고 있는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AG마트 운영자금을 차용한 AK로부터 채권 변제 요청을 받아 2009. 7. 23. 그 담보로 AG마트에 대한 일체 권한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었으므로 AG마트 운영 여부가 불투명하여 3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5. 성남시 분당구 미금전철역 부근 ㈜융 창상호저축은행에서 피해자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AL 지하 B01호를 담보로 제공받아 위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1억원 중 2,900만원 상당을 선이자 및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서울은행, 채권최고액 3,72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을 해제하는데 사용하고 차액인 7,100 만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09. 7. 말경 서울 강서구 AI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AG마트'에서 피해자 AM에게 "AG마트를 운영할 자금이 필요하니 소유하고 있는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6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6항 기재와 같이 6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0.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신라저축은행에서 피해자 소유의 인천 남동구 AN아파트 212동 101호를 담보로 제공받아 위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5,0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8. 피고인은 AO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AP 마트'를 인수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수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2009. 9.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AQ 상가 지하 2층에 있는 위 AP 마트에서 매매계약서 용지에 'AP 대표 AR와 AG마트 대표 A은 시설, 집기, 영업권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2009년 8월 30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한다, 매매대금 육억원, 계약금 일억 오천만원, 잔금 4억 오천만원, 매도인 서울 동대문구 AS, AR, AT, 매수인 경기 시흥 AU 206, A, AV'이라고 기재한 후, 위 AR의 이름 옆에 AR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AR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 작성을 허락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9. 피고인은 2009. 9. 21.경 위 AP마트에서 피해자 AQ에게 "AP 마트를 인수하여 내일모레 오픈을 하는데, 세일물품을 구입할 금액이 부족하다. 2,500 만원을 빌려주면 마트를 오픈하는 대로 마트 내 코너를 한 개 주던지, 마트에 청과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며 빌린 돈은 일주일 내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8항과 같이 위조한 위 A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위 AP마트를 이미 인수한 상태이고,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AP마트를 아직 인수하지 아니하여 위 마트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위조된 위 A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10. 피고인은 2009. 10. 8.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A.J에게 "서울 강서구 AW에 있는 AX마트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소유하고 있는 빌라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돈을 더 빌려주면 마트를 운영하여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0.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자인 AY로부터 3,000 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11. 피고인은 2009.10. 20.경 부천시에 있는 AZ 근처 'BA' 매장에서, 피해자 BB에게 "내가 서울 서대문구 AQ에 있는 'AP'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마트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마트를 인수하게 되면 분식코너를 임대해 주고, 차용금은 2009. 10. 31.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AG마트'를 운영하면서 약 4억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고, 기본 자본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주변에서 빌린 돈으로만 위 'AP' 마트 인수자금 6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2009. 10. 경까지 겨우 1억원 상당을 빌린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위 마트를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분식코너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10.20.경 1,400만원, 같은 달 26. 경 700 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1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위 'BA' 매장에서, 피해자 BB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BC주택 가동 201호의 시가가 7,600 만원 정도 되니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주면 'AP' 마트를 인수한 후에 돈을 마련하여 위 주택을 7,600 만원에 매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1항 기재와 같이 약 4억원의 빚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서 빌린 돈으로만 마트 개업을 준비하던 중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자 마치 피해자 소유의 위 주택을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마트 개업자금을 대출받을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위 주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택을 사채업자 BD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2009. 11. 4. 위 BD로부터 대출금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BE)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09. 11. 4.경 위 AP마트에서 피해자 AO에게 피고인의 친동생인 BF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며 대부거래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면서 "2,200만원만 빌려주면 이전 차용금 2,500만원과 이자명목 500만원 등을 포함한 5,350 만원을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 내가 BG의 전처인 BB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그 주택에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그 가등기 비용을 포함한 차용금을 2009. 12. 7.까지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주택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고,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한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되지 않아 위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과 수표로 9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14. 피고인은 2010. 1, 15, 시흥시 정왕동 1734-1에 있는 이마트 시화점 인근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BH, BI 소유의 화성시 BJ 외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을 매매대금 9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현재 서산에서 BK마트를 운영 중이고, 신촌에도 마트를 낼 예정인데 물류창고가 필요하여 본건 부동산을 매입하려 한다. 계약금 2억원 대신 지인 소유의 화성시 BL, BM, BN건물 201동 202, 302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고, 중도금 3억원 대신 하나은행에 설정해 준 채권최고액 3억 9,000 만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승계하기로 하고, 잔금 4억원은 2년 후인 2012. 10. 20.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그런데 우선 마트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부터 미리 교부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변에서 빌린 돈으로만 신촌 AP마트와 서산 BK마트 개업을 준비하던 중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자 마치 본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본건 부동산을 담보 제공받아 마트 개업자금을 대출받을 계획이었고,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BN건물 201동 202, 302호는 피고인이 위 빌라 소유자에게 "선담보 제공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1채당 1억 6,000만원씩 주고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담보제공권한을 부여받은 것이었으나 사실상 피고인은 위 빌라를 매입할 만한 자금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마트 개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빌라 소유자를 속여 선담보 제공을 받은 것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선담보 제공받아 이를 담보로 마트 개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그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향후 잔금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같은 해 3. 31. 본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아리엘에셋대부 유한회사, 채권최고액 10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위 대출회사로부터 7억원을 대출받아 그 중 3억 1,500 만원 상당으로 피해자들이 설정해 놓은 하나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3억 8,500 만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5. 피고인은 2010. 2. 8.경 화성시 BO에 있는 'BP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Q 피해자 소유인 서울 마포구 BR 301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산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마트를 개업하는데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는데, 나에게 부동산을 매도해라. 우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주면 내일 모레 명의이전을 하고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산에 'BK마트'를 개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계속하여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건 외에 차용금 약 4억원 상당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자인 AY로부터 8,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4,000 만원 상당을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5,6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을 해제하는데 사용하고 차액인 4,000 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 대출금도 변제하지 않았다. 16. 피고인은 2010. 4. 20. 서울 송파구 BS에 있는 BT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BT의 친구인 BU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V 에게 전화를 걸어 "마트에 물건을 들여와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1,200만원만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440만원을 매일 15만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겠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서산시 BW 백화점 1층에 있는 BK마트 내 물품을 처분하여 변제를 받아가도 좋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피고인의 개인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변에서 빌린 돈으로만 위 BK마트 개업을 준비하던 중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어 앞서 본 바와 같이 BH, BI를 속여 이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7억원을 대출받아 그 중 3억 8,500만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위 마트의 보증금 4억원 중 절반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마트 개업 준비과정에서 차용한 돈에 대한 원리금도 계속 상환해야 하는 등 채무초과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7. 피고인은 2010. 8. 20.경 서울 동작구 BX 지하 1층에 있는 'BY마트'에서, 피해자 BZ에게 "내가 BY 마트를 인수했는데 정육코너를 임대해 줄 테니 보증금으로 3,000 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7.경 'BY마트'의 점장 CA 에게 위 마트를 6억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의한 사실이 있을 뿐 실제로 위 마트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마트 인수대금 6억원을 마련할 능력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마트 내 정육코너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달 22.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 커피숍에서 위 BY 마트 정육코너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00만원을, 같은 달 27. 1,000만원을, 같은 달 30. 1,1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18. 피고인은 2010. 9. 15.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강동구 CB에 있는 CC마트를 곧 인수한다. 인수하면 당신에게 정육코너를 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하여 주겠다. 그리고 2010. 10. 11.부터 정육점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C마트 업주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당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CC마트를 인수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CC마트 내 정육점을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BE)로 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같은 달 16.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만원 등 합계 7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9. 피고인은 2011. 7. 31.경 수원시 권선구 CD에 있는 CE 사무실에서 CF 을 통하여 피해자 CG에게 '양평군 CH 1층에서 CI 마트를 개점할 예정이다. 마트 안에서 정육코너를 2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보증금 1억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자산이 전혀 없이 차용금으로 위 마트의 개설을 준비하였는데 더 이상 금원을 차용할 곳이 없어 마트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공사업자에게 마트 내부 공사 및 인테리어 관련 대금 2억 3,000 만원을 지급할 자력도 없었으며, 매월 600만원의 건물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될 상황에 놓여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마트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정육코너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2011. 8. 5.경 9,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 피고인은 2011. 10. 14.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CJ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1억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주시 CK에 있는 CL 내의 정육코너를 임대해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2011. 10. 말이나 11. 초 사이에 CL을 인수할 것이다. 내 약혼녀인 CM은 이미 CL에 입점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 그러니 내가 CL을 인수하는 즉시 정육코너를 좋은 조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CM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1. 피고인은 2011. 10. 28. 위 20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다. 1,000 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위 CM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2.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김포시 CN에 있는 피해자 CO이 근무하는 'CP병원'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CQ에 있는 CR할인마트를 인수하여 인테리어만 하면 각 코너 임대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으니 3,000 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출소한 이후 특별한 재산이나 자금이 없음에도 할 인마트 인수 등의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미 11억원 상당을 차용하였으나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5.경 C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50만원을 송금받았다. 23. 피고인은 2011. 12. 9.경 위 'CP병원'에서 피해자 CO에게 "CR할인마트를 1~3개월 정도만 운영하고 버티면 CS마트에서 권리금과 시설비 명목으로 3~4억을 주고 인수하기로 사전에 물밑작업이 되어 있으니 1,000만원을 추가로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2항과 같이 이미 1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CS마트에서 CR할인마트를 인수하기로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4.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위 'CP병원'에서 피해자 CO에게 "CT마트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임대차보증금 2억원을 빌려달라,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스마트저축은행에서 1주일 내에 75%에 해당하는 1억 5,000 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1주일 내에 대출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2항과 같이 이미 1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스마트저축은행에서 1주일 내에 대출이 실행되지도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경 C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AF, C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V, BV, BQ, CW, BZ, CG, Y, D, AJ, AM, CJ, AO, T,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0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의 죄와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과 극심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판시 제1 내지 3 의 죄 : 징역 8월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 2. 판시 제 4 내지 24 의 죄 : 징역 3년 4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문서위조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X 마트에서 2011. 6. 19.부터 2011. 11.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CY에 대한 임금 1,500만원, 2010. 5. 9.부터 2011. 12.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CZ에 대한 임금 1,000 만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우선, 위 공소사실 중 CY에 대한 금품 미청산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Y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2. 4. 3.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다가 2012. 6. 1. 다시 피고인을 진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진정 취하 후 재진정은 효력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결국 이 부분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 중 CZ에 대한 금품 미청산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Z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