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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1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10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종민(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김능칠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불상자 'B'로부터 지시받은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대출업체 팀장 B'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회사자금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 가입자들에게 돈을 주고 베팅을 하도록 한 다음 수익이 나면 가입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고 있다. 가입자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서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회사에 송금해 주면 송금한 돈의 2~4%를 수수료로 주겠다. 일을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수령한 택배박스에 체크카드 외에 대출관련 서류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하는 일이 단순히 회사 자금을 출금하고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출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해 주는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게 되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0. 3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이하 불상지에서 C 명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1. 16: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채무금을 상환하면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중 500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계좌인 C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D은행 테헤란로지 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위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5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B'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2. 불상자 'I', 'J'으로부터 지시받은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경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K사이트의 'L' 카페에서 알게 된 불상자(위챗 아이디 'I, 'J')에게 연락하여 'I', 'J'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한 다음 'T', 'J'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J'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1. 27.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M 명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개인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7. 19: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이에게 전화하여 'P은행 Q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면 정부자금대출로 3,800만 원까지 6.7%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계좌인 M 명의 위 N은행 계좌로 59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I', 'J'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은행 문정동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M 명의 위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590만 원을 출금한 다음 'T', 'J'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복원된 체크카드 촬영 사진, 진정서 , 입금내역, 계좌내역, 송금확인증, 계좌입금내역, 금융정보 회신,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역할,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0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06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황윤재(기소), 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권(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2.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인 바 금융브로커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피고인 B이 C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이 C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 급여내역을 만들고, 성명불상자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허위 임차인으로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할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은행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을 임대인의 계좌로 교부받고 임대인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며 그 대출금을 돌려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6. 1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세무서에서 C라는 상호로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들은 2015. 10. 19.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H의 가족을 만나 전세금 6,000만 원, 전세기간 2015. 11. 21.~ 2017. 11. 21.로 정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A이 C라는 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강서구 등촌로 29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목동사거리 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허위 전세계약서,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등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가운데 각종 대출을 받아 생활을 하면서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게 되자, 위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에 거주할 의사가 없고, C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그 C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을 받더라도 전세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담당자로부터 2015. 11. 20.경 대출금 명목으로 4,198만 원을 임대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신용보증신청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대위변제증서, 재직증명서, 재직확인 현장조사 보고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폐업사실증명, 확정일자 부여현황, 주민등록표(초본) 1. 각 계좌내역 (A), 우체국 금융거래내역(H), 영수증(전세보증금 반환), 각 금융거래내역(B), 각 무전표·무인자 거래명세, 각 인출전표, 입금전표 > 1.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H 명의의 우체국계좌내역 확보, 등기부등본 첨첨부; A 명의 은행 계좌 첨부, 참고인 B 제출자료 보고, 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처벌 받은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와 채무과다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직접 대출명의자이기는 하나 정신질환으로 사리판단능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 친구인 상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허위의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피고인 A: 편집조현병/피고인 B : 뇌염·뇌전증), 범행의 동기,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홍규(기소), 김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김명석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증 중 6,775,000원(환부되지 아니한 부분)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42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영업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4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중국인 D 등을 고용하고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대가로 8만원을 받은 뒤 성교행위의 경우는 추가요금을 받음) 위 성매매여성에게 안내하여 마사지를 받은 후 유사 성교행위 (여성의 손으로 남성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함)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알선료(대가를 성매매여성과 반분함) 명목으로 합계 60,2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부터 위 업소에서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한 중국 국적의 위 D를 성매매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요청 회신 1.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 범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의 성문화, 직업윤리 수준을 저해하는 등 폐해가 크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혼인하여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세용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0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연희(기소), 최여련(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서울 동작구 B시장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활어 매장에서 피해자 E(54세)에게 '내 D 활어 매장을 8,000만 원에 양도하겠다.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먼저 주면 2019. 10. 25.까지 매장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활어 매장의 운영자일 뿐 그 소유자인 F주식회사로부터 위 매장을 직접 임차한 법적 임차인도 아니어서 타인에게 위 매장을 임의로 양도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위 매장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1. 수사업무 협조 사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편취금 3,000 만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9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길섭(기소), 김동율(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성(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C'라는 상호로 조명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8.부터 2018. 11.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10월 임금 3,320,064원, 2018년 11월 임금 720,000원 등 합계 4,040,0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635,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다이어리,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근무기간 중 '2015. 5. 8'은 '2018. 5. 8.'의 오기이고, 연번 8의 2019년 4월 체불 임금 '996,67원'은 1996,667원'의 오기이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데다가 피해 근로자들의 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의 퇴직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상해죄,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창원지방법원 2020노698)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득관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8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B은행 소속 직원을 자처한 성명불상자로부터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으니, 우리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4대 보험에 가입을 시키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11. 20.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E)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판사 박효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6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3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에서 용인방면에서 광교방면으로 1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2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1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1. 19:4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 1. 내사보고(피해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사진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차량 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모두 심하게 손괴되는 등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6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6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6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고려진(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성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2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자신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개새끼, 씹새끼야, 넌 뭔데? 경찰이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 장면 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한 돈을 공탁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재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3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김동율(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7.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본인 명의 은행 계좌를 3일간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1공장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을 받고 급여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득관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3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8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지인인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입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매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한 달 전에 미리 얘기만 해주면 언제든지 즉시 상환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입 관련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시 C로부터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대화내용캡쳐자료,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6,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3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김동율(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00:3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 전 "혼자 있으면 자살을 할 것 같으니 파출소에 있게 해 달라."며 피고인 스스로 위 파출소를 방문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마침 가족에게 인계되기 위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대기 중이던 치매 환자 D를 발견하고 D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서 함께 술을 마시겠다고 하며 D의 팔을 붙잡고 파출소를 나가려고 하여 경찰관들이 D를 파출소 내 여성조사실로 데려가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D가 있는 여성조사실로 계속 접근하면서 피고인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여성조사실 앞에 서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나오라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E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파출소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은 우울증, 알코올 의존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음주습관 개선을 위하여 특별 준수사항으로 알코올 의존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해 또는 자살 충동을 이유로 스스로 구호를 요청하였고, 경찰관들은 경찰관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로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득관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3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6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이종구(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건축회사 'C'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옥천군에 개발하기 좋은 땅이 있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입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로 사용한 후 땅을 개발하여 매월 10%의 이득금과 함께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옥천군 토지 매입자금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용도가 아닌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13억 원에 이르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8.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현금보관증,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편취 방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판시 각 강제추행,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서재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3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하지수(기소), 권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 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임금 합계 36,000,000원, 퇴직금 12,082,192원 및 2019. 1. 2.경부터 2019. 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임금 합계 8,477,473원, 기타 수당 483,300원 합계 8,960,7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인에 대한 임금 합계 44,960,773원, 퇴직금 12,082,1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두홍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2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박은석(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10:48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2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박은석(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납입용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다음 날 창원시 성산구 B (주)C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거래명세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규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1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2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B, C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F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피해 진술서 1. 송금내역, 대화내용,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1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정복(기소), 박은석(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20:16경 김해시 내이동에 있는 불상의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지선 양산방면 8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1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최지예(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5:18경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주은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0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영진(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소방기구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9.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도 연차유급휴가수당 344,240원, 퇴직금 15,119,3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1,839,328원 및 퇴직금 합계 57,132,38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5. 8.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