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0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7. 12. 22:30경 부산 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주점 내에서 업주인 F과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손님인 피해자 G(40세)으로부터 "좀 조용히 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A은 손톱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긁었다. 피고인들은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40세)이 피고인들을 만류하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카운터 위에 있던 분무기, 플라스틱 휴지통 등을 들고 위 H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위 H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노래주점 홀 방향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바닥에 있던 진공청소기 봉을 들고 위 H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피고인 B는 홀 탁자에 있던 머그컵을 들고 위 H에게 집어던지고, 출동 경찰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H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위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고인 A은 주점홀 바닥에 있던 위 진공청소기 봉 시가 15만 원 상당을 파손하고, 카운터에 있던 포도주 한 병 시가 20만 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B는 주점 홀 탁자에 있던 위 머그컵으로 홀 테이블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발로 LED 조명을 걷어차 시가 21만 원 상당의 조명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인 위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이 위와 같은 B의 H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자 뒤에서 오른팔로 위 경사 J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점 냉장고에서 맥주병 2개를 꺼내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위 경사 J을 향해 겨누면서 "너도 죽고 싶나, 저 새끼들 하고 같은 편이냐"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경사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사 J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같은 날 23:00경 부산 남구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I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난동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K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위 K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서혜부 및 음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견적서 1. 각 현장사진, 손괴사진, 피해자 다친 부위 사진 1. 진단서(J)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해자 H)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주점내 녹화된 동영상 및 I파출소 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특수상해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9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나머지 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1)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제1 경합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제2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제외한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협박을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포함)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10월 15일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1)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제1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3) 제2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2년 2월 20일 다.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우면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제외한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