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9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20. 3. 14. 00:00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삼다수 페트병에 물을 넣고 구멍을 낸 다음,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은 상태로 페트병 입구에 작은 금속 접시를 올리고 그 위에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이고, 대마가 불에 타면서 연기를 내면 구멍을 막았던 손가락을 떼어내어, 물이 아래로 빠지면서 연기가 페트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번갈아 가면서 페트병 입구에 입을 대고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20. 3. 19. 23: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3. 20. 07: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0. 16: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0. 07: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 F, G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F, H(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다만 판시 제1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20. 16:3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20.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성분 불상의 녹갈색 식물 분쇄물(증 제9호)의 경우 성분을 알 수 없어 대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기재에 의하면 대마 1회 흡연분의 가격은 3,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마를 4회 흡연한 피고인 A으로부터 12,000원, 3회 흡연한 피고인 B로부터 9,000원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1년 6월) + 제2범죄 상한의 1/2(9월) + 제3범죄 상한의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 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집에서 만난 여성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대마 흡연을 권하기도 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0. 3. 20. 10:00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 H(가명, 여, 29세)과 키스하던 중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귀가하기 위해 거실로 나온 피해자를 소파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으니 성관계를 하자고 회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 C(이하 '피고인 일행'이라 한다)은 2020. 3. 19. 23:30경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임차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한 후 2020. 3. 20. 00:00경(이하 날짜 기재를 생략한다)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 갔다. 2) 피고인 일행은 05:00경까지 위 유흥주점 207호에서 여성 접객원들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 일행은 술을 마시면서 도중에 여성 접객원 일부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G(예명 K, B의 파트너), F(예명 L, C의 파트너), 성명불상자(예명 M, 피고인의 파트너), 피해자(피고인의 파트너) 4명이 남게 되었다. 3) 피고인 일행은 여성들에게 TC를 지불할 테니 이 사건 오피스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여성들이 승낙하여 피고인 일행과 G, F, 피해자는 이 사건 피스텔로 이동하였다(M는 먼저 귀가하였다). B와 G, C과 F이 먼저 출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0분 후 출발하였다(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 주변 CCTV 영상에 의하면, B와 G, C과 F은 06:56 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07:39경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에 들어오는 것이 확인된다). 4) 피고인 일행과 G, F,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술을 마셨고, 피고인 일행과 G, F은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조는 별지 도면과 같다. C과 F은 별지 도면 기재 방1(이하 '방1 ~ 3'은 별지 도면에 기재된 방1 ~ 3을 말한다)에, B와 G는 방3에 들어가 각자 성관계를 맺고 잠에 들었다. 6) G는 오후경 먼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떠났고, B는 G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커피를 사서 피고인, C, F과 함께 마셨다. 피해자는 17:00경 방2에서 나와 짐을 챙겨 이 사건 오피스텔을 떠났다(이 사건 오피스텔 주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17:09경 이 사건 오피스텔 정문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7) 피해자는 오피스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강남경찰서로 가 피고인 일행이 대마를 흡연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유전자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에서 발견된 휴지 뭉치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된 정액 반응이 양성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여러 차례 맞고 목 졸림을 당하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고, 몇 시간 후 깨어보니 하의가 벗겨져 있고 정액이 묻은 휴지가 있어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2, 30만 원 가량의 현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에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요지는 '피고인과 거실에서 키스를 하고 일어났더니 아무도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다른 사람이 있는 방으로 가려고 방1로 갔는데, C과 그의 파트너가 침대에 있었다. 피고인이 방1에 따라 들어왔고, 자신은 방1에 연결된 복도를 통해 방2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방2에서 자신을 침대로 밀치면서 얼마를 주면 성관계를 하겠느냐고 물었고, 자신은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거실로 나왔다. 피고인이 소파에서 자신의 뺨을 때리면서 강제로 바지를 벗겼고, 목을 졸라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2) 이처럼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뺨을 맞고 목 졸림을 당하여 의식을 잃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식을 잃을 정도로 세게 뺨을 맞고 목 졸림을 당하였다면 그로 인한 상처나 흔적이 남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다음날 촬영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 사진(증거기록 200 ~205쪽)을 보더라도 그러한 상처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목 졸림을 당하여 의식을 잃은 시각은 10:30 전후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17:00경 방2에서 깨어났는데, 목 졸림에 의해 6시간 정도 의식을 잃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의 이러한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3) 피해자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을 피해 C과 F이 있는 방1로 갔다가 방1에 연결되어 있는 복도를 통해 방2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 '방1에서 거실로 나갔는데 어떤 남녀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방으로 다시 들어왔고, 성관계를 목격하기 전이나 후에 방에 누가 들어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C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과 F이 방에 있는 동안 누군가가 방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을 들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C의 경우 피고인과 친분이 있으므로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일행과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니고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지 않은 F의 경우 굳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없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1로 들어갔다는 진술 또한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4) 피해자는 거실에서 피고인에게 뺨을 맞을 당시 매우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와 C은 물론이고 G, F도 비명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B와 C은 피고인과 친한 관계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G와 F은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듯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관계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중 일부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소리를 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 또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3. 20. 17:40경 서울강남경찰서에서 "A은 제게 옷을 벗기려 하며 강제로 섹스하려고 시도했고 저는 싫다고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정신을 잃었고 일어나니 제 팬티에 (정액 묻은) 휴지가 있었습니다."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당일에 작성된 위 진술서 기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피해자의 최초 진술로서 피해자의 다른 진술들에 비해 기억이 가장 생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뺨을 맞고 목까지 졸려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는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강도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매우 인상적인 사건이었을 텐데도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점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마.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