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와 1992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9. 02: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살고 재산정리를 하자. 1억 원을 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방바닥에 넘어지자 문갑 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죽봉(길이 약 50cm)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막기 위하여 내밀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발을 죽봉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내 분쇄골절 우 5번 근위 족지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8. 29. 02: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니는 돈을 사파리(사팔뜨기) 여자에게 2천만 원을 쓰노, 내 돈을 내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쳐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흉요추, 우 고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관련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휴대폰 촬영일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경과기록지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부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죽봉 촬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구급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우측 발가락 분쇄골절 관련 의사면담),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 촬영 일시),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에 따른 날짜 변경), 수사보고서(2022. 8. 29.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증명서, 구급활동일지 1. 각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경과지, 응급실 기록지, 진료경과지 1. 죽봉 사진, 현장사진, 휴대전화 사진, 피해사진, 참고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2022. 8. 9.자 특수상해 범행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2. 8. 9.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뺨을 때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발을 위험한 물건인 죽봉으로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8. 9. 새벽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조르고 오른손으로 양뺨을 때렸으며, 피해자가 넘어진 뒤 죽봉으로 피해자의 발을 때려 우측 발가락이 다쳤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728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 부분 상해와 관련하여 제출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및 진료경과지(증거목록 순번 16)는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 작성되었고,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달리 찾을 수 없다. 또한,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주상병이 '관절내 분쇄골절 우 5번 근위 족지골'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상해는 단단한 물건으로 발가락을 폭행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위 진단서의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2. 8. 9. 새벽경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발로 차다가 피고인의 옷에 발가락이 걸려 부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9. C에 내원하여 흉곽 타박상 등의 상해에 관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G에 의하면, 흉곽 타박상은 '경상' 정도이고, 피해자의 우측 새끼발가락은 4조각으로 분쇄골절이 있었으며,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발을 차는 강도로 상대방의 가슴을 찼을 경우 동일한 강도가 상대방의 가슴에 전해졌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우측 새끼발가락이 4조각으로 분쇄골절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흉곽 타박상도 경상에 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2.8.9. 08:10~08:13경 피해 얼굴 부위 및 피해 발가락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두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날짜 및 부위가 일치한다. 다. 2022. 8. 29.자 상해 범행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2. 8. 29.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22. 8. 29. 새벽경 피고인에게 '사팔이 여자에게 왜 2,000만 원을 쓰냐, 내 돈을 내놔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쳐 옥돌매트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를 밀었다고 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왼쪽 팔로 밀었다고 하는 등 일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세부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흐려져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다발성 염좌 흉요추, 우 고관절 부위이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려 넘어져서 입었다고 하는 상해의 부위와 일치한다. 피고인은 2022. 8. 29. 02:22경 112에 전화를 하여 '동거인이 시비 걸다가 혼자 넘어져놓고 난리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접수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고 있는 문을 두드리며 시비를 걸고 혼자 거실에 넘어져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출동 직후 119구급차를 타고 의료법인 F의료재단 H병원에 내원하였는바, 위 H병원 응급실에서도 '남편이 자신을 뒤로 밀쳐 넘어졌다'고 하는 등 사건 직후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이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넘어졌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다가 혼자 거실에 넘어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죽봉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