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되었고, 화가 풀리지 않자 흉기인 칼로 위협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0. 19:0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그 곳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식칼(증 제1호)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6. 20. 19:05경부터 같은 날 19:47 경까지 제1항 기재 식당에서부터 위 E 식당까지 이동하는 약 40분간에 걸쳐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식칼(칼날길이 약 24cm)을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I가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불상자가 피고인이 흉기를 든 모습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였고,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감 K, 경위 L, 경사 M로부터 위치를 추적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20, 19:47 경 인천 남구 N 앞 도로에서, 위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위 L으로부터 칼의 소지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씹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L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휴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2회(폭력·공무집행방해 등 1회 포함)와 벌금형 7회 폭력 4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8:0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금화로에 있는 물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위 차량을 매각하는 등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2015. 경 같은 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졸피뎀을 수수,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4. 10. 시간 불상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C 빌딩 지하의 상호 불상 클럽 안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태국 현지 남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약 0.05g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3, 19:00 경 타이완 시먼딩시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 안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스북'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D(인적 사항 불상)라는 타이완 남성으로부터 불상량의 케타민 9 봉지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5. 03:00경 타이완 타이베이시에 있는 E 클럽 앞길에서, F에게 불상량의 케타민 3 봉지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10.25. 03:00경 위 E 클럽 안에서, 불상량의 케타민 1봉지를 흡입기 안에 넣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25, 23:00경 타이완 타이페이시에 있는 G 클럽 안에서 불상량의 케타민 1봉지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케타민을 투약한 후 불상량의 엑스터시를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10.26,23:00경 위 G 클럽 안에서, 불상량의 케타민 1봉지를 흡입기 안에 넣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0. 22.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타이완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출입국 관련), 수사보고(F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장 첨부)-첨부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추가 인지 필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차례 외국을 다니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8.20:2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E(53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8, 20:31 경위 D주점 앞 노상에서, 위 E과 서로 멱살을 붙잡고 계속하여 싸움을 하던 중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산청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그 싸움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사진, 폭행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38

범죄사실 [2013고단3738] 1. 피고인은 2013. 3. 6.경 이전에 인터넷 캐시를 거래한 적이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넷마블 캐시 30만 원이 확보되었다, 22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캐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19.경 인천 남구 D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E 카페 게시판에 "베이비 스너그(유아용 의자)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934] 3. 피고인은 2012. 12. 28.경 인천 남구 D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G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압타밀 분유를 급히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분유 값을 보내주면 분유 2통을 6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0.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4054] 4. 피고인은 2012. 12. 26.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유아용품 중고싸이트에 힙시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개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금원을 선입금하면 힙시트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힙시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원을 힙시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12. 2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압타밀 분유 2통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원을 분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4. 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아용 힙씨트를 판매하겠다고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원을 힙시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1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625] 7.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실제 판매할 분유가 없음에도 인터넷에 마치 분유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게재하고 먼저 분유 판매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0.경 인천 남구 D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분유사이트인 'L'에 피해자 M가 게재한 "압타밀 분유 2단계를 구매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만 원을 송금하면 분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수협 계좌(N)를 통하여 60,000원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6.경 인천 남구 D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분유사이트인 'L'에 "고급 분유를 싸게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분유값을 보내면 분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농협 계좌(P)를 통하여 58,000원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인천 남구 D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카페인 'G'에 피해자 Q이 게재한 "아기분유(압타밀, 2단계) 구매 원합니다"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만 원을 송금하면 분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R)를 통하여 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2013고단3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2013고단4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사진 등 [2013고단4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등 1. 이체확인증 1.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6명의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반환하려고 노력 중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투톤 염색 등이 되지 않는 하자 있는 원단을 싼값(kg당, 3,730원)에 구입하여 정상제품(kg당 4,700원 상당)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초순경 경기 양주시 D 소재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56세)에게 "아이스 벨벳 생지 원단이 있는데 시세보다 kg당 100원 싼 4,600원에 줄테니 구입하라"고 하면서 투톤 염색이 되지 않는 하자에 대한 고지를 전혀 하지 않고 마치 정상제품을 파는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스벨벳 원단 18,947kg의 납품대금 명목으로 2012. 4. 12. 50,000,000원, 같은 달 13. 37,150,000원, 도합 87,150,000원을 G 명의 기업은행 통장(H)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명함, 거래명세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각 확인서 사본, 이체결과조회 인쇄용화면 사본, 각 수사보고서, 원단내역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이 상당부분 이뤄졌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2012. 9. 28.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강도상해죄{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6. 위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12. 12. 00:35경 창원시 성산구 D오피스텔 3층에 있는 'E주점'에서,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36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H에게 "야 새끼야, 뭔데 쳐다봐, 너 어디에서 살고 있냐"라고 말하여 시비를 건 후 H이 "다 베트남 사람인데 왜 물어"라고 말대꾸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H과 동인의 일행인 피해자 I(26세)의 목부위를 잡아 피해자들의 안면부를 탁자에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들이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고인 A의 안면부를 때리자 피고인 B와 F, G은 함께 달려들어 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다시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들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G과 공모하여 위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K,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사진 촬영 첨부관련), 감정위촉의 진술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을 전후 한 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 타고온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정글칼(전체길이 90cm, 칼날두께 5cm 가량)을 가지고 와 위 H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쳐 H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H, I, K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수사보고(CCTV 자료 사진 촬영 첨부 관련)가 있으나,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칼을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H이 그 칼에 맞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가 칼을 가져온 것은 맞으나 그 칼을 내리치는 것은 못 봤고, 그 사이에 일행 중 다른 한국인이 그 칼을 빼앗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K 역시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고인 B가 칼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복도에서 한국인이 말리는 것을 보고 무서워 도망갔기 때문에 위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H의 진술대로 피고인 B가 칼을 휘둘러 머리 부분에 맞았다면 훨씬 더 큰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칼을 들고 범행현장으로 들어 온 장면도 CCTV에 촬영되어 경찰에 제출한 바가 있다고 하나, 제출된 CCTV 사진은 피고인 B가 범행현장이 아닌 곳에서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찍은 것만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먼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고인 A의 머리 부분을 때리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도 피고인들 일행을 자극한 측면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17: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대림카이트 125CC 오토바이를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조은야식'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주차장 맞은 편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검찰 수사보고서(책임보험 미가입 확인) 1. 경찰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7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16. 05: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5세)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을 따라와 112신고를 하자 E에게 "내가 여자 분한테 잘못을 하였는데, 니가 왜 반말이야"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치킨을 에게 던지고, 손으로 E의 목부위를 치고 위 E의 목을 손으로 잡은 다음 손으로 E의 얼굴을 긁고 발로 E의 정강이를 4~5회 때리고, 팔꿈치로 의머리를 3회 때려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을 몸을 잡으면서 말리자 몸부림을 치면서 어깨로 F의 가슴을 치고, 발로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F의 팔을 할퀴어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각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01: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자신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개새끼들아! 씹할놈들 아. 가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위 E 경사가 피고인에게 옆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것인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 경사의 낭심을 발로 1회 차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에 대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어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유치된 상태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상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02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주)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6.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16. 5.31.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7,059,7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명의 임금 합계 184,667,4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0.부터 2016. 5. 25.까지 현장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1,830,1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8,929,7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애플파일'(http://www.applefile.co.kr)'에 피고인이 사용 중인 닉네임인 'E'(ID:F)로 접속한 다음 그곳 성인게시판에 "[no] 비디오방미니스커트 손님을(뷔디오방손님을.wmv)"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각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자료, 통신자료제공, 채증자료, 회신문, 증빙자료, 각 회신, 각 수사보고(순번 11, 12), 내사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1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선박설계서 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11. 7.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10월분 임금 90만원, 2015. 11월분 임금 56만원 등 합계 146만원, 2014. 6. 2.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50만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6만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5. 23.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8. 19:00경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부근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 이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위 오피스텔 부근 전철 방음벽 밑에 넣어두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그 부근 쓰레기봉투 밑에 숨겨둔 필로폰 약 15.53g을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9. 08:00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공터 주변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흡입기구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A 검거보고 / 필로폰 중량 측정/마약류시가조사) 1. 각 검찰 압수조서 1. 녹취서 1.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나,목)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판매 목적으로 매수한 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2. 01: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 전에 위 편의점 앞 탁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옆 탁자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워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니네 새끼들은 5분 안에 다 죽일 수 있어, 새끼야"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고 피고인 역시 돌아갔음에도,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면서 계속 욕설을 하여 결제를 하려던 피해자로부터 "사장님에게는 담배를 못 팔겠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야 개새끼야, 내가 왜 나가야되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제대로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다른 상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이 새끼야 내가 낸 세금으로 뭐하는 짓이야 니들이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너 씨발 놈아, 니들이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재차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낚아채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7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직업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음주로 인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1. 09:25경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에 있는 낙성대역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7에 있는 교대역으로 가는 사이에 피해자 C(여, 21세)의 오른쪽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부 위에 수회 밀착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밀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범행 동영상 CD가 있다. 그런데 다음에서 보는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서 거의 밀착된 상태로 서 있었고, 그 자세가 다소 어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가 다른 제3자와 닿아 있었고, 등쪽 부분도 뒤에 있는 승객과 어느 정도 간격은 유지되었으나, 때로는 다른 승객과 닿기도 하였다. 동영상에서 피고인은 10분 정도 거의 같은 자세로 서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밀착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태도가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는 2. 초순경으로 피고인은 청바지에 파카를 입고 있었고, 피해자는 니트소재의 두꺼운 상의를 입고 그 위에 다시 겉옷을 입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소 가깝게 밀착하고 있어 불쾌하기는 하였으나 성기 등을 밀착하였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09:50경 경산시 C건물 101호에 있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과 시가 999,900원의 삼성 갤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서비스 신규 계약서, 수사보고(발생지 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15. 8,20.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이후 도주하였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이후 2015. 3. 16. 체포되었으나, 2015. 3. 18.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자 다시 도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1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여, 30세)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소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97번지 앞 도로를 신사역 사거리 방면에서 한남대교 남단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피해자의 우측 옆을 진행하던 F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