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

범 죄 사 실 2022고합2 피고인은 2021. 6. 12. 새벽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처음 만나 인근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위 피해자가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위 택시에 함께 승차하여, 피해자를 서울 구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부터 05:18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끌어 침대에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양팔을 잡아 누른 후 입을 맞추고, 상의 안 브래지어 후크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일어나 다시 현관문을 통하여 수회 나가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맨발로 위 집을 뛰쳐나와 도망칠 때까지 약 53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녹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관련)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유형력을 행사하여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몸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1회를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합97) 피고인과 피해자 G(여, 21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2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근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멀리서 지켜보다가 따라오게 됐다’며 말을 걸고 이야기를 더 하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7. 새벽 불상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강제로 구강성교를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쓰러뜨리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시키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해주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 모두가 포함되고, 범죄의 성격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공소사실에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1. 5. 26. 23:00경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멀리서 지켜보다가 따라오게 됐다’며 말을 걸며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권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소주 2병, 맥주 4캔을 산 다음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침대 옆에 술상을 차려놓고 술을 마셨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4시간가량 이야기하며 술을 마시다가 침대로 이동하였고, 침대 위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가 끝나자 그 상태 그대로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고 2012. 5. 27. 11:00경 일어나 집에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전날 울어 눈이 부어 있어서 피고인이 빌려 준 모자를 쓰고 귀가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으로 인근 지하철역인 개봉역까지 데려다 주었다. 5) 피고인은 2021. 5. 27. 14:25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6) 피해자는 2020. 12. 31.부터 우울증과 불면 증상으로 정신과의원에서 정기적으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인 2021. 6. 1. 평소 다니던 정신과에 내원하여 이 사건에 대해 상담하였고 의사의 조언을 듣고 같은 날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을 때 울면서 놓아달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간음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울면서 놓아달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간음행위를 계속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기도 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 중단을 진지하게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간음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시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것으로, 성기 삽입 이전에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대로 강간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한 증명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강간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강간 피해사실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지점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제로 당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진술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무엇이 폭행, 협박이라고 느껴졌는지 여부에 집중되게 된다. 성폭력의 충격 및 진술의 반복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엉키게 되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가 일부 기억이 나지 않거나 세부내용의 진술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및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장면들에 대해서 만큼은 피해자가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강간의 핵심적 요소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일관적이다. 먼저 이 사건의 시간적 순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본다. 피해자가 성관계 과정을 진술하면서 시간적 순서를 헷갈릴 수 있으므로 이를 사소한 부분이라 치부할 수도 있으나, 사건의 시간적 순서는 그 경위가 자연스러운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어느 순간 제가 침대에 픽 쓰러졌는데, 거기부터 순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며 ’침대에 쓰러졌을 때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구강성교를 하고 성관계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에서부터 ’제가 다리가 불편하여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제 뒤통수를 잡고 자기 성기 쪽으로 제 머리를 눌러 구강성교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저를 침대에 눕혀 하의를 벗긴 다음에 성기 삽입을 하였다.‘고 변경하며 이제 순서를 명확하게 떠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막상 이 법정에서는 그 순서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느냐는 이 법원의 보충신문에 ’바지를 벗긴 순서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특히 제1회 경찰 진술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침대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성인 여성인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켜 앉혀 수분간 구강성교를 시켰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체격이 큰 성인 남성임을 감안하더라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무엇보다 비일관적인 부분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시점에 관한 진술이다. 피해자는 제1, 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때까지 술에 취해 아무 말을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부터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할 당시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세게 밀고, 구강성교를 한 다음에는 피고인에게 이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길 때 양손으로 바지를 잡았고 다시 일어나려고 상체를 일으키자 피고인이 한손으로 제 오른쪽 어깨를 밀치면서 바로 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기를 삽입한 것처럼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진술을 거듭할수록 범행피해에 관한 진술 내용을 덧붙이고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통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희석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검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길 때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쳤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바지를 벗길 때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잡았다‘는 부분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을 때 다시 일어나려고 상체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다시 눕혔다‘는 부분은 당시 상황에 대한 이 법원의 계속된 보충신문에도 언급이나 묘사를 전혀 하지 못하였다. 이는 단순한 진술의 누락이라기보다 실제로 그날 피해자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에서 피해사실을 왜곡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더욱이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중 어느 진술이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냐는 이 법원의 보충신문에, 피해자는 ’제대로 된 성관계가 시작되었을 때 울었고 울기 전에 별다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고 진술하며 경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에 가깝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변경된 검찰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시간적 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과 피고인이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바,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구강성교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바지를 벗길 때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협조 또는 묵인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을 때에서야 비로소 성관계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결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5분간 강압적으로 구강성교를 하였다고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제 목덜미를 잡고 제 입에 성기를 넣어서 구강성교를 했다.‘, ’(당시 거부의 의사 표시를) 못했다. 말을 하기 전에 허락도 없이 갑자기 넣은 거라 당황스러웠고 판단을 바로 못 내렸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로 수 분간 강제로 구강성교를 지속하게 된 것인지 자세히 묘사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부터 ’당시 숨을 못 쉬겠다는 생각까지 들어 한 손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세게 밀었는데, 피고인이 제 고개를 더 세게 잡아서 구강성교를 더 강하게 했다.‘고 진술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구강성교 할 당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피해자도 ’못했다. 말을 하기 전에 허락도 없이 갑자기 먼저 바지를 벗고 넣은 거라 당황스러웠고 판단을 바로 못 내렸다.‘는 취지로 답하였는바, 피해자 스스로도 숨을 못 쉬겠어서 피고인을 민 것일 뿐 성관계 거부의 의사표시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밀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민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5~10분 가량 구강성교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허벅지를 한손으로 한 번 세게 밀었을 뿐이라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거부의 의사표시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도 이를 의식하여 경찰에서 ’딱히 저항의사는 그분이 그때 들었다고 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검찰에서 한 손으로만 피고인의 허벅지를 밀었다고 진술하면서 ‘한 손은 침대를 짚고 있었다. 그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옆으로 쓰러질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강제로 뒷덜미를 잡힌 채 구강성교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옆으로 쓰러질까봐 일부러 손을 짚어 수 분간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 진술의 모순 및 기억의 왜곡 가능성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콘돔이 있느냐‘고 물어본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언제, 어떠한 맥락에서 콘돔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인지는 성관계 경위, 강압적인 유형력 행사 여부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정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피해자가 피고인과 구강성교를 하고 침대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침대에 눕히고 순식간에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한다)만으로는 언제 어떠한 맥락에서 콘돔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인지 알기 어렵고, 피고인의 성기 삽입 전까지 술에 취해 혹은 무서워서 아무 말을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는 배치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콘돔이 있느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시간적 순서(특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긴 시점)에 대해서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여 이후 사건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기억의 왜곡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 라) 피고인의 대응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 피고인에게 ’싫다는데 왜 계속했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미안, 나는 좋아하는 줄 알고 그랬지‘라고 사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과의 메시지는 문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고, 내용상으로도 강제로 성관계 하였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잘못을 구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게임을 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침대에서 함께 자고 일어나 아침으로 라면을 끓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더니 먼저 적극적으로 구강성교를 해주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번 더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사건 당일 2차례나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믿기에 석연치 않은 면이 상당히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요 내용이 번복되었는바, 번복의 내용과 정도, 구체성, 합리성 등에 있어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검사의 입증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 석연치 않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강제추행치상죄 범죄사실과 위 무죄부분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수법 및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의 횟수와 반복성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도 위 제9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대상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및 무죄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