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통장을 만들어서 체크카드와 함께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3.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청 앞길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기재된 통장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1998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3.부터 2019. 2. 23.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한 E에 대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취업 및 근무규정, 근로서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게 취업 및 근무규정과 근로서약서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았으므로, E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사업장은 상시 5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E에게 제시한 취업 및 근무규정과 근로서약서는 일반적인 근무규정 내지 취업규칙 및 서약서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E 사이의 합의된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의 약정이 기재된 서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기재에 의하면, 상시 5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상시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화물 운송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2.부터 2019. 4. 30.까지 운전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4. 임금 일부 1,819,320원과 2019. 2. 12.부터 2019. 5. 9.까지 운전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4. 임금 일부 2,859,950원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679,2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F,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6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C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대신 내주고,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 주식회사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예금거래신청서, 고객거래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해금액 입금 피해자 폰뱅킹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관리동 1층에 있는 C어린이집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보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마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5.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3월 임금 168만 원, 4월 임금 168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제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인터넷 채팅 어플인 'C'를 통해 2019. 3. 19.경 알게 되어 서로 사귀기로 했던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3. 00:10경 경기 여주시 D모텔 E호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채팅을 할 때 주고받은 사진과 피고인의 실물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텔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 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브레지어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면서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스킨쉽을 이제 안 하겠다, 밤도 늦었으니 자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려고 하자 피해자의 원피스 위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03. 23.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화를 내며 모텔방에서 나가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신고해 니말처럼 […] 너는 개망신당하니까, 두고봐 어떻게 하는지. […] 뒷감당은 알아서 해결해라 오늘은 꼭 기억할게 […] 넌 후회한다 당진 홍성 소문내줄거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고소인 인적사항 정정) 1. 112신고사건접수처리표 1.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부하였음에도 집요하게 추행을 하고, 피해자가 추행을 견디지 못하고 모텔에서 나가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로 2019. 6. 1.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019년 9월분 44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인의 임금 총액 46,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외 2인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F 외 2인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10월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총액이 4,616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 B(여, 가명)에 대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위 사무소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2. 10:00경 위 화장실의 두 번째 칸에 침입한 다음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위 화장실에 피해자가 들어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S20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가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들어가 있던 칸과 피해자가 들어가 있던 칸의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여, 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12:40경 제1항 기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실행한 다음, 피해자 몰래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회신 자료 세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공공장소 침입),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14. 20:54경 김포시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보고 그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D을 뒤따라 위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출입문 안쪽에 쭈그려 앉아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을 통하여 D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약 3분 12초 동안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21:17경 위 B건물 1층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위 여성을 따라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약 1분 58초 동안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21:21경 위 B건물 1층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약 5초 동안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21:54경 위 B건물 1층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약 3초 동안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22:23경 위 B건물 1층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약 1분 27초 동안 침입하였다. 6.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23:02경 위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D이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보고 또 다시 D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D을 뒤따라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출입문 안쪽에 쭈그려 앉아 화장실 칸막이 아래틈을 통하여 D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약 8초 동안 침입하였다. 7.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23:12경 위 B건물 1층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E이 용변칸 안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칸막이를 손으로 짚고 칸막이 위쪽 공간으로 머리를 내밀어 E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약 1분 58초 동안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및 감정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4. 2.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11.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을 바른 길로 이끌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줄 테니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3. 16.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B라는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같은 해 3. 중순경 대구시 대명동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위 ㈜B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통장 1개, 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통장 1개, 위 ㈜B 명의 농협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통장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구두로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B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복수 접근매체 일괄대여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제2차 범죄를 가능하도록 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월변대출 사무실인데 연이율 24%로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개인 돈을 빌려주는 업체라서 대출을 받으려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11. 25. 인천 남동구 경인로 642에 있는 간석오거리역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양도 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 피고인은 2017년경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접근매체 양도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재범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68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중구 성안동 번지 미상 공사현장 등에서 2018. 9. 28.부터 2018. 11. 29.까지 미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8년 10월 임금 잔액 900,000원, 2018년 11월 임금 3,100,000원 등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7.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취지의 피해 근로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15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을 속이고 유인하는 기망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관리 책,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4.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취업을 알아보던 중 대출관련 추심 회사의 F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 책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을 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차례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20. 5. 4.경 어느 장소에서 G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정리해야 한다. 서류 정리에 필요한 보증금 1,500만 원을 걸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G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뒤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나주시 H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I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G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아 일당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470만 원을 100만 원 단위씩 입금하는 사람을 다르게 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J 명의의 K 계좌(L)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을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을 속여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7,077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20. 5. 15.경 어느 장소에서 M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4,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1,400만 원을 공탁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M을 만나 현금을 받은 뒤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20. 5. 19.경 전북 임실군 O에 있는 P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I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M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받으려고 나갔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뜻대로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M을 속여 8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R, S, T, E, U, B, C, V, W, X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Y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W 피해사실 확인 관련) 1. K, Z은행, 기업은행 회신자료 및 거래내역 발췌자료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이 어려운 생계를 위하여 가담하게 되었고, 주범이 아니며 지시에 따르는 단순 가담자이란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더라도 2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집중적으로 현금을 수거했는데,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 금액도 크다. 피고인이 반복하여 가담하였고,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 전체에 끼치는 피해 뿐 아니라 개별 피해자에게 미치는 물질적,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5: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1층)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 피해자와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아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설령 접촉이 있었다 해도 술에 취하여 실수로 손이 닿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 번이나 반복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피해자의 일행인 F, G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주의를 주었다. E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놓는다는 본인의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남성이 처음 만난 여성의 허벅지 맨살에 손을 올리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위 자체를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불쾌감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울산 북구 B빌딩에서 피해자 C에게 "부가세를 제외하고 1,800만원을 주면 B빌딩 건물외벽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지급된 임금채무 등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 31.경 같은 계좌로 990만 원, 합계 1,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 내역 1. 수사보고(공정율에 대한 고소인 진술 및 건물외벽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수사보고(잔여 공사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을 방만하게 소비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공사는 진행하였고, 최초에 제가로 견적을 낸 후에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는바,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비하여 적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C(여, 11세)을 만나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2018. 11. 18.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경 여주시 D건물 E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며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바닥에 누워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입으로 가슴을 빨아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나. 2018.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경 여주시 D건물 E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며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바닥에 누워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18. 11. 24.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4.경 여주시 D건물 E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며 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 배위에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나. 2018. 12. 2.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경 여주시 D건물 E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며 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 배위에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다. 2018. 12. 11.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경 여주시 D건물 E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며 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 배위에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CCTV 사진, 문자메시지 1.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형법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5조, 형법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B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01

범죄사실 2019고단3201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8.부터 2019. 6. 19.까지 근로자로 일한 D의 임금 4,335,153원 및 퇴직금 1,975,687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임금 합계 16,414,812원 및 퇴직금 합계 24,348,68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86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소매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8,041,3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입금통장내역, 각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0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퇴직금 산정서,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4,88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이 어려워져 임금 등 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 A(남,38세)은 건설공사 현장팀장이고, 피고인 B(남, 34세)은 위 건설공사 현장팀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2. 13. 22:1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이 수일 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적다는 취지로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 항아리(재질 : 사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그곳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가스레인지 냄비 받침(재질 : 철제)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CCTV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경위, 그 결과, 범행 전후 정황에다가 쌍방 합의하여 상호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 5회, 피고인 B 3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수단 및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