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디 'C',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블로그 'E' 에 피해자 사단법인 F의 대표 G가 "H"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칼럼(인터넷주소 1 생략)에 자신의 B 아이디 'C(닉네임 'D')'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사단법인 F은 정식으로 사단법인 등록을 하였고,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어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으며, I종교단체와도 관련이 없음에도, 2020. 4. 18. 12:59경 "F 재단 정부 보조금 비리 존재. 엉터리 법인 등록. I종교단체 이용도구, 이런 거짓 환경단체 보조금 노리는 세력, 너희들 아무리 J 바지총장이라도 수사관들은 냉철하다, 너희 비리 다 증명이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 사단법인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사단법인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압수영장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글을 피고인이 게재한 기억이 없고, 설령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내용은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가 게시한 B 블로그 게시물에 D라는 닉네임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재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사단법인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환경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그 법인 등록 자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보이지 않는 점, F은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되는 단체로,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F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강연비용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위와 같이 기재했다는 것이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50면), ‘I종교단체 도구이용’, ‘이런 거짓 환경단체 보조금 노리는 세력’, ‘너희들 아무리 J 바지총장이라도 수사관들은 냉철하다, 너희 비리 다 증명이다’라는 내용 역시 피고인이 추측하거나 추정한 것이지 실제로 확인한 바는 없는 점(수사기록 제50, 51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적시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 또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나 그 표현 방법, 그로 인해 훼손되는 피해자의 명예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이디 'C',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블로그 'E' 에 피해자 사단법인 F의 대표 G가 "H"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칼럼(인터넷주소 1 생략)에 자신의 B 아이디 'C(닉네임 'D')'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사단법인 F은 정식으로 사단법인 등록을 하였고,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어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으며, I종교단체와도 관련이 없음에도, 2020. 4. 18. 12:57경 "이 기관도 위장단체, 감추기 행위, 검찰 무너짐"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 사단법인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사단법인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2020. 4. 18. 12:57에 게재한 “이 기관도 위장단체, 감추기 행위, 검찰 무너짐”이라는 댓글 중 “감추기 행위, 검찰 무너짐”은 기관이나 단체의 명예와 직접 관계없는 의견을 표시한 것이고, “이 기관도 위장단체”라는 부분만이 기관이나 단체의 명예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표현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막연히 “이 기관”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앞서 유죄를 인정한 댓글과 달리 기관명을 특정하지 않았고, G가 게시한 글에도 F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며, “이 기관”이 위 글이 게시되어 있는 E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F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54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9.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C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건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C은행에 6,000만원을 대출 신청하였는데 불법대출로 의심되어 지급보류가 된 상태이다, 6,000만원에 대한 50%에 해당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지급보류가 해지된다. 현금으로 준비하여 현장 직원에게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9. 13:52경 사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정문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사진, 텔레그램 내역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피의자 모습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가환부에 대한), 압수물 환부·가환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피해금액이 3,0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편취한 금원을 ATM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던 중 체포되는 바람에 미처 송금하지 못한 2,100만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없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3:15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구간이 상당히 긴 거리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14:30경 광주 서구 내방동 201-9에 있는 무진대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중, 피해자 B(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유턴을 하면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급발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에서 2~3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쪽으로 급히 끼어들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조수석 뒷문 쪽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 쪽을 들이받는 등 보복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차량 손괴 부분 사진 첨부, 피해자 업로드 블랙박스 영상기록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84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육로는 위 B 토지에서 C 토지에 있는 주택으로 이어지는 육로로서 2008.경 이전부터 D이 거주하고 있는 위 C 주택으로 통하는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도로를 통행하는 E에게 ‘내 소유의 땅이니 통행하지 말라’고 제안하였으나 E이 이에 응하지 않자, 위 도로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져다 두고, 계속하여 2020. 2.경 위 도로의 흙을 파헤침으로써 일반 차량 및 통행인들이 위 도로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마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육로는 논과 논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라 지목이 ‘답’인 B, F 지상 위에 있는 점, 이 사건 육로는 안성시 C 주택으로 곧바로 연결되어 있을 뿐 다른 도로나 주택 등과는 전혀 이어지지 않는 점, 마을 이장인 G은 ‘위 주택 소유자 D은 가끔 왕래할 뿐 그곳에 살지 않고, 조카라고 하는 피해자 E이 가끔 한번 들리는 것으로 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육로는 피해자 E 및 그 가족들이 위 C 주택으로 출입하기 위한 도로로만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규정된 육로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92

범 죄 사 실 2021고단40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광주 북구 C, D호에서 부동산 개발 및 분양회사인 유한회사 E(2017. 3. 31. 직권 폐업)을 운영하였다. 1. F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피고인은 2017. 12. 2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남 무안군 G 외 2필지에서 전원주택을 분양하고 있다. 위 필지를 분할하여 가분할도면 4, 21, 26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해주겠다. 2필지는 전원주택으로 하고, 1필지는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되팔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는 분할 등기 및 주택 건축을 위해서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임야나 농지였고,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피고인은 당시 진입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또는 인건비, 다른 형사사건의 합의금, 분양대금 반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건 수사를 받던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원주택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E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2. 29.경 300만 원, 2018. 2. 14.경 8,300만 원, 2018. 3. 2.경 600만 원 등 합계 9,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법무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무안 전원주택공사가 늦어지므로 목포의 상가로 대물변제 하여 정리해주겠다. 상가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법무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전등기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대신 목포 상가로 대물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4.경 피고인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8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7. 21:0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내 J실에 누워서 책을 보던 중 옆에 있던 수용자 K이 겨드랑이를 부채질로 말리자 화가 나, “왜 나한테 부채질 하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보고 있던 책을 던지고, 오른쪽 주먹으로 거실 복도 쪽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88,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1회 쳐서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3부, 계좌거래내역 3부, 이체결과상세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무안군청 허가경제과 직원 면담 및 현장방문) 사본, 수사보고(2016년 당시 무안군청 허가담당 직원 전화통화)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사건 진행내역,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단4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사진(O번 A 공용물건손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4092 중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 상호간, 2021고단4092 중 판시 제2죄, 2021고단4833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4092 중 판시 제2죄와 2021고단4833의 죄 상호간)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직전 사기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의료세탁업체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공장장이다. 피고인 A는 2015. 3.경 E가 운영하는 피해자 ㈜F로부터 LPG가스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F는 2015. 4. 24.경 ㈜D이 LPG가스를 공급받는데 필요한 LPG가스저장시설(이하 ’LPG저장시설‘이라 함)을 부산시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로부터 대여 받아 이를 ㈜D에 설치해 주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F가 가스 공급을 위하여 ㈜D에 설치해 준 LPG저장시설을 보관하던 중 공장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LPG저장시설을 담보로 제공하여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5. 12. 1.경 ㈜D이 LPG저장시설을 매입한 것처럼 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위조하고, 피고인 A는 2015. 12. 초순경 진주시 진주대로1052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진주지점에서 ㈜D 명의로 LPG 저장시설을 담보로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제출하여 마치 ㈜D이 LPG저장시설을 매입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LPG저장시설은 위와 같이 ㈜D이 매입한 것이 아닌 ㈜F가 가스 공급을 위해 설치해 준 것일 뿐이었고, 위 납품계약서 등은 피고인 B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5. 12. 4.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기업은행에 ㈜D 명의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F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피해자 ‘H’ 소유인 LPG저장시설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2. 1.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D 함안지점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의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 명의의 납품계약서 발주자 란에 ‘(주)F’, 수주자 란에 ‘I’, 납품명 란에 ‘LPG 저장시설’, 장소 란에 ‘주)D공장’, 납품기간 란에 ‘2015년 10월 08일’, 납품금액 란에 ‘일금사천칠백팔십칠만육천원정(￦47,876,000)’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납품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세금계산서, 입금표 각 1장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명의 시설자금 대출의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물품대금 소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서,확인서, 인감증명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대출금원장조회표, 견적서, 출금표, 납품계약서, 기성고, 입금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여신거래약정서, 감정평가명세표 2부, 대출 서류 관련 사본, 여신약정서 등, 인정서 등 1. 각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횡령)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횡령), 각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물이 회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 운영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2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편취한 대출금 4,700만원을 받은 ㈜D의 운영자인 점, 피해금액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J 유한회사의 배당비율이 60.17%에 불과하여 위 채권이 전부 변제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등에서 실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17:46경 광명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재생결과 [CCTV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동 양상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로 쪽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사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방향을 전환하면서 왼팔을 들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었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추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29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I, J, K, L 등과 함께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베트남 하노이 이하불상지에서 M, N, O 등으로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인터넷 사설 P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는 사무실 마련, 수익금 관리, 직원 관리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I 및 J은 경기 내용 및 결과 등록, 도박자금 충·환전, 고객 상담,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K는 고객 상담 및 배당관리 등의 역할을, L는 충·환전 계좌 관리 및 환전업무 등의 역할을, 피고인 G은 경기 내용 및 결과 등록, 고객 상담, 도박자금 충·환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 H은 경기 등록 등의 역할을, 피고인 F은 배당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E은 사이트 운영 매뉴얼 제작 등의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고객 상담 및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G은 2016. 3. 12.경부터 2018. 1. 4.경까지 및 2019. 8. 20.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피고인 H은 2018. 4. 5.경부터 2019. 7. 23.경까지, 피고인 F은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 피고인 E은 2020. 1. 4.경부터 2020. 2.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7. 7.경부터 2018. 12. 7.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5. 1.경부터 2019. 5.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5. 1.경부터 2019. 5. 5.경까지, 피고인 D는 2019. 6.경부터 2019. 11.경까지 성명불상자, I, J, K, L 등과 함께 베트남 하노이 이하불상지에서, 위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도박자금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예측이 실패하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I, J, K, L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메인 메인화면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역), 내사보고(IP 접속 주소가입자 G과 N 도박사이트 관련성), 내사보고(압수영장 2019-17823호 집행결과 및 IP 분석), 내사보고(압수영장 2019-18056호 집행), 내사보고(통신허가서 209-18057, 압수영장 209-18055호 집행), 수사보고(고객센터 계정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6484호 집행-IP 역조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C, D, G, H)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경기 내용 및 결과 등록, 도박자금 충·환전, 고객 상담,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들 각 범행 종료 이후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불법적인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 없어 현재는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D, E, G, H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기간과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8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2.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21. 2. 22. 같은 법원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1. 6. 7. 같은 법원에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18. 01:27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눈이 충혈되어 있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8. 01: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들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21: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교차로를 중앙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인천경찰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 진행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 비골 및 우족 경,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하지 근육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D 공제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에 위치하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7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기술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2018. 2. 11 출산)가 임신중임을 알고도 2017. 11. 10. 0.5시간을 비롯하여 2017. 12. 14.까지 11회에 걸쳐 총 10시간 동안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전단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임신 중임을 알면서도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50명 상당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점, D가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을 당시 사전에 이를 보고해서 승인받는 형식이 아니라, 임의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한 이후에 전월 15일부터 당월 14일까지의 시간외근로 내역을 적어서 인사팀 급여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근로수당을 지급받는 형식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D가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할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가 없는 점, D는 2017. 11. 10.부터 2017. 12. 14.까지 10회에 걸쳐 30분에서 1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2017. 11. 25. 휴일에 4시간 시간외근로를 하였는데, 이를 사전에 지시받은 것은 아니었고, 시간외 근로를 마친 이후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전근무계획 및 근무내용을 일괄 제출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D가 임신중임을 알면서도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03:11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이 주변 이웃의 소음 신고로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남, 32세)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찰관들이 순찰차 문을 열지 못하게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목을 양손으로 강하게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G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A 경찰관 폭행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13: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자신의 땅에 원청회사인 D과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수산물 가공공장 신축공사를 도급하는데, 가공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하청을 주겠다. D에 4천만 원을 입금해주면, 10일내로 4천만 원을 변제하고 공사를 하청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형식적인 공사계약을 하였을 뿐 공사를 도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공사를 하청해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전무인 G 명의 계좌로 2016. 10. 21.경 3,000만 원, 2016. 1. 24.경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금원 사용 통장거래내역에 관한), 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청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향후 D을 통해 가공공장 신축공사를 하청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동석했던 H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의 전무로서 피고인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했던 I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협의하여 피고인이 D에게 도급주는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청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해주었고, 돈은 G 본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피고인 측에 바로 전달하였다. 다만 이후 피고인 쪽에서 자금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 공사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기망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및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를 충분히 믿을만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D에게 도급 준 가공공장 신축공사를 하청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편취한 돈이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범행이 명백함에도 재판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모습만 보였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고지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이 종결된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배상한 뒤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양형에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여 피고인에 대항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