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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경 자신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 석하개발(이하 '석하개발'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망 E 명의로 되어 있는 D 주식 10,000주를 포함하여 D의 주식 전체를 석하개발에 이전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망 E가 2008. 5. 23.경 사망하고 망 E의 상속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상속인들로부터 망 E의 명의에 대한 사용을 허락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법인 대승에 위 D 주주들의 주식을 석하개발로 이전하는 작업을 의뢰하면서 망 E의 막도장을 만들어서 찍어도 된다고 하여 망 E의 사망 등을 모르는 세무법인 대승의 성명불상의 담당자를 통하여 2012. 8. 경. 장소불상지에서 망 E 명의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작성하고 위 각 문서의 망E성명 옆에 임의로 만들어 낸 망 E 명의의 막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E 명의로 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2. 9.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17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F,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이사회회의록, 주식교환계약서, 양도소득과세 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인이 망 E에게 명의신탁 하여 둔 주식으로서 이 사건 위조 및 행사는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요식행위로서 피해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이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수탁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두 사람 사이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11.30. 선고 2007도481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망 E는 이미 2008. 5. 23. 사망하였고, 망 E의 상속인들과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망 E의 명의와 인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포괄적 주식양도계약의 후속조치를 하려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망 E에게 반대급부로 받은 석하개발의 주식이 이전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D는 C가 광주 북구 E에서 운영하는 'F 마트'에 7,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위 마트의 운영이 어려워져 어음채무의 변제가 어려워지자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빌려 자금난을 타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08. 11. 26.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마트의 상가임대차계약서 및 C 발행의 당좌수표를 제시하면서 "나는 C 및 위 마트의 운영자이고, D는 주주이다. 마트가 하루에 1,2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서울에 올라가 지급보증서를 끊은 뒤 쌀 등 마트에서 판매할 생활필수품을 싸게 구입하여 마트를 활성화하는 등 가치를 높인 후 갚아주겠다. 그리고 그 담보로 위 마트의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견질로 위 회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 1억 2,000만 원을 보관하게 해 주겠으며, 사례비 2,000만 원을 합하여 2008. 12.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마트는 영업이 극히 부진하고 자금난마저 겪고 있어 어음을 할인받아 쓰는 상황이었고(실제로 C는 약속어음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08. 12. 15. 부도처리 되었다), C가 위 마트 건물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목련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무가 220,800,000원에 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중 70,191,120원에 대해서는 2008. 10. 1.자로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였으며, 2008. 11. 22.경에는 주식회사 목련과 주식회사 J(대표이사 K) 사이에 위 마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C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마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용도에 쓰지 않고, 당시 L, M 등이 계획하고 있던 무인모텔 건축에 필요한 철근을 조달하기 위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거나 C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N, O, P의 각 진술 부분 포함),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D, G, Q,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관련), 수사보고(Q 진술 청취) 1. 광주지법 2010고단2765호 판결, 광주지법 2010노2410호 판결 1. 농협계좌 거래내역, 통장사본, 약속어음, 세금계산서, 채권양도통지서, 공정증서, 답변서, 상가임대차계약서, 관리비협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등 피해자에게 모두 3,000만 원이 변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년 동안 수사를 피해 온 점,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가 공범인 D에 크게 뒤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사정과 공범인 D에 대한 처벌의 수위(징역 6개월),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04:30경 남양주시 B빌딩 2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43,000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인터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외벽 대리석 2장,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방화문 2개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 34.5cm, 날 길이 : 12cm, 증 제1호)로 찍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압수품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회복 없음,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3 19: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마트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야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어린새끼가 건방지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팔 안쪽 부분을 잡아 비틀고, 팔꿈치 부분을 긁고,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25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0. 11.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E건물 309호 앞에서, 연인인 피해자 F(여, 30세)이 피고인의 현관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4. 22:00경 위 E건물 309호에서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9. 22:0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11. 1. 03:00경 위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휴대전화 1개를 집어던져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1.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E건물 309호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8,04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창밖으로 집어 던져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8. 00:58경 위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걷어 차 현관문 유리 8장이 깨지게 하는 등 8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7. 01:37경 위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0,000원 상당의 벽걸이 텔레비전을 잡아 당겨 그 액정이 깨지게 하고, 손으로 전자레인지를 잡아당겨 3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전선이 끊어지게 하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 차 2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 유리 2장을 깨트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27. 02:00경 위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밥상을 집어던져 벽걸이 텔레비전 액정을 깨트려 수리비 39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30. 16:00경 위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160,000원 상당의 헤어드라이기를 벽에 집어던져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3. 27. 02:0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배, 팔,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사본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일체 1. 각 요금내역서, 각 견적서, 카드매출전표복사본 1. 상해진단서, 증거사진 일체(물건파손 및 상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상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2012. 10. 11.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문을 무단으로 손괴하고 침입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각 증거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태양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가 주거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적 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주거 침입에 화가 나 피해자를 공격한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머 지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침해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이 사건 각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재물손괴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부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20:0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죽도어시장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 신호위반을 하여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2세)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운전하여 도주를 하였고, 2016. 11. 8. 21:0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 위 E로부터 신호위반에 따른 차량 검문을 위하여 정차할 것을 재차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려 하자, 위 E이 위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가 재차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정차하지 않은 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위 E을 매달고 약 20m 가량을 진행하다가 급하게 우회전을 함으로써 위 E을 바닥에 떨어뜨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도로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 순찰차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검문에 불응하고 승용차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매달고 가다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무거운 점, 자칫하면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거나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3.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5. 10.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6. 01:4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1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테헤란로 63길 12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정릉 방면에서 선릉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에서 1년 6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 가중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만도 1억 원 상당에 이르며 당시 미용실 운영이 좋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담보로 계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받게 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위 D미용실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31.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용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계를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 31. 100만 원, 2011. 3. 14. 70만 원, 2011. 5. 9. 100만 원 합계 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1. 17.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500만 원짜리 번호계에 20번째 가입하여 계급 500만 원을 받게 해 줄 테니 나에게 매월 계불임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9. 11. 17.부터 2011. 5. 17.까지 19개월간 동안 모두 19회에 걸쳐 매월 17일경 위 미용실에서 25만 원씩 합계 4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7.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500만 원짜리 번호계에 25번째 가입하여 계금 500만 원을 받게 해 줄 테니 나에게 매월 계불입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0. 10. 17.부터 2011. 5. 17.까지 8개월 동안 모두 8회에 걸쳐 매월 17일경 위 미용실에서 20만 원씩 합계 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G구두수선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입한 계의 계주가 돈이 급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2. 7. 위 G구두수선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입한 계의 계주가 돈이 급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7.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5.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9번째 가입하여 계금 1,000만 원을 받게 해 줄 테니 나에게 매월 계불입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0. 10. 25.부터 2011. 5. 26.까지 8개월 동안 모두 8회에 걸쳐 매월 25일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40만 원씩 합계 3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0. 25.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25번째 가입하여 계금 1,000만 원을 받게 해 줄 테니 나에게 매월 계불입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0. 10. 25.부터 2011. 5. 26.까지 8개월 동안 모두 8회에 걸쳐 매월 25일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40만 원씩 합계 3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1.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같은 계원에게 융통해 주고 내가 7월에 직접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3. 11. 200만원, 2011. 5. 2. 500만 원, 2011. 5. 14. 500만원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피해자의 국민은행 J 계좌), 통장사본(I, H 계금입금 및 차용금 송금관련), 입금영수증 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 H,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남편이 2000년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등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최근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남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그 밖에 편취금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603호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D(주)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9. 임금 3,875,000원, 2014. 10. 임금 3,375,000원, 2014. 11. 임금 3,375,000원 합계 10. 625,000원 및 퇴직금 7,456,517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35,550,040원 및 퇴직금 합계 47,289,502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H, I, J의 각 임금체불확인서 1. H, I, J의 퇴직금 각 미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16:43경 서울 양천구 'C 상가' 앞 삼거리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신은초등학교 방향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삼거리에는 각 방향 모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와 차량,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후방을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후진보조자를 세우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E(7세)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6:18경 대구 수성구 만촌1동에 있는 육교 앞 도로를 효목네 거리 쪽에서 화랑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기상상태가 어둡고 옅은 연무가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81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 23. 07:11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상세불명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2. 06:15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고척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39에 있는 목동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39에 있는 목동운동장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목동교 쪽에서 오목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22. 06: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2항에 기재된 교통사고 발생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자신의 친동생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1. 진술인 인적사항 란 중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등을, 2. 교통사고발생상황란 및 3. 사고발생사유 란에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내용을 각각 기재한 다음 위 진술서 양식 말미에 있는 진술일시 란에 "2015. 1. 22. ", 진술자 란에 "F"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F의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3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조사관 경사 E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수사기록 제15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동생을 사칭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6. 10: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67-10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번지 불상의 주택가 사거리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명의의 E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6. 03: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부천레포츠공원 공영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이 대여 받은 G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 27. 오전에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은 자신의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 H에게 경찰서에서 그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H으로 하여금 2015. 1. 27. 14:26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 경찰관 I에게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동종 및 이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2회나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포함한 본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19:4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발산1길에 있는 신리사거리 부근 도로를 안녕동에서 신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야간에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C(69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2014. 12. 11. 21:37경 오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17. 04:06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 경품 자판기에서, 자판기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전하는 F 택시를 경품 자판기 앞에 세워두고 자판기에 있는 구멍 안으로 철사를 집어넣어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USB메모리를 걸어 자판기 개폐기로 넣고, 피고인 B는 자판기 앞에서 망을 보면서 자판기 안에 돈을 넣어 개폐기를 열고 위 물건들을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및 회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을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로 수정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자체의 피해정도는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도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수회 저질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6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지하1층에 소재한 'C게임랜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15:30경 위 게임장에서 '벤츄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바다 속을 배경으로 이용자가 캐릭터를 조종하여 적 잠수함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으로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들은 배경요소일 뿐 게임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배경 화면에 해파리가 등장하면 '예시' 기능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거북이가 등장하면 20,000점, 가오리가 등장하면 50,000점, 상어가 등장하면 100,000점, 고래가 등장하면 500,000점을 획득하도록 하여 게임기의 내용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채증/ 게임 설명서를 통해 개변조 여부 확인) 1. 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적발당시 카운터에 있던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