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22.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 서부간선도로 앞 도로를 철산교 방면에서 금천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차선을 2차로로 변경하다 불상의 화물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1차로로 넘어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싼타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성북구 F 신축현장 앞 도로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피고인),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51에 있는 봉화산삼거리 앞 도로를 청골사거리 쪽에서 백간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2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위치한 주식회사 B 실경영자이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2.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로부터 '일반기계기사 1급' 자격증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렸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8. 10.경까지 위 D에게 합계 850만원을 지급하고 자격증을 빌렸다. 2) 피고인은 2019. 2.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대기환경기사 1급' 자격증을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렸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위 E에게 합계 480만원을 지급하고 자격증을 빌렸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증을 월 4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렸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8.경까지 위 F에게 합계 680만원을 지급하고 자격증을 빌렸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자격증대여자인 위 E으로부터 자격증대여와 관련하여 경찰 출석 통보가 왔다는 말을 듣고, 위 회사 전 직원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 및 자격증대여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등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같은 달 18. 17:1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당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I 너 집에 보낼테니까 둘이서 해결해라 아님 아들 군데에 I 찾아간다니까 보내던지 둘이서 해결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8. 19. 22:3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법인인 피고인 회사의 실경영자인 위 A이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3)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21, 28) 1. 대여비 지급 내역, 대여자 현황, 계좌거래내역, 근로계약서(2020년),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0, 22, 27), 회신(CCTV영상 캡쳐)(증거목록 순번 13, 14) 1.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자료 회신, 신청서 및 관계서류, 법인등기부 등본(증거목록 순번 15-17),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A이 D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림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각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기간이 1년 6개월에 이르고 대가로 지급된 금액도 약 2,000만 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가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방법은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것으로 실제로 고지한 해악의 내용을 진지하게 실현하려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동안은 이종 벌금형 1회만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양형기준 미설정)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기간, 대가로 지급된 금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14: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경 안양시 만안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에 지입된 피고인 소유의 D 4,5톤 카고트럭을 매도하기로 하면서, 사실은 위 카고트럭에 2017. 8. 9. 저당권자 E, 채권가액 2,500만 원으로 설정된 저당권과 관련하여 E와 F에게 5,000~6,000원(1을 갚아주어야 위 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카고트럭에 설정된 G 주식회사에게 할부금을 갚고 나면 1,000만 원 밖에 갚을 수 없어 위 근저당권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 대금으로 5,900만 원을 주면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자 E로 된 위 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 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8. 3. 9. 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3. 21. 경 잔금으로 액면금 5,3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근저당 설정자 전화통화), 수사보고(2019형제3693호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 자동차등록원부 관련 서류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E, F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액은 5,000~6,000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도 의견서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19:47경 부천시 B에 있는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본건 인지경위에 대하여 등, 사고불입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위 처벌 시점에서 3년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08%로 높은 편이고 실제로 음주운전 중 앞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97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9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0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6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0.17:29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2%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부터 창원시 의창구에 이르기까지 무려 40km를 음주운전하여 그 운행거리가 매우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81

범죄사실1)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19. 03:20경 성남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마늘 1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입하여 시가 합계 1,249,69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25. 04:30경 성남시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 화단에 심어져있던 피해자 소유의 상추를 뜯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8,112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사건서류 편철(증거목록 47 내지 6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8. 6. 경부터 2020. 3. 경까지 약 1년 9개월간 70회에 걸쳐 야간 또는 주간에 타인의 주거지 앞에 있던 물건 등을 가져가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 현관문 밖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식료품, 생활용품 등이 담긴 택배 등을 가져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긴급체포된 후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그간 훔쳐간 50개 품목의 물건을 반납하였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일부 피해자들에게 약 300만 원을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법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말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신용등급이 낮은 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6개월 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법인을 각 설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8. 22.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기업은행 부평지점에서 '유한 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중학교 근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법인들 명의의 계좌 총 4개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유령법인 설립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0. 17. 자 각 범행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1: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다리공원 방면으로 저속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I F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택시를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앞 도로를 지나 다시 위 G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기록에 의하면 F 차량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H이고 피해자 E가 이를 관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음주운전), 내사보고(사고발생 경위 등 수사개시), 사고차량사진 등 1. 사고현장 CCTV 영상 첨부 CD,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분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23:1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708에 있는 동일로 지하차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릉시장 사거리 쪽에서 중랑전화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72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뒤로 밀려나게 하고, 이어서 위 택시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뒤로 밀려난 위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국수골목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충진술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촬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대리운전자에 대하여), 감정결과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중앙선 침범한 채 역주행을 하여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해자 C의 상해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5.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1.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06. 22:56경 청주시 청원구 D, 편도 1차로를 신한은행 사거리 쪽에서부터 E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Z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06. 22:56경 청주시 청원구 I 소재 J 식당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같은 구 D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4. 성명불상자로부터 "싼 금리로 마이너스 대출을 내어 줄 수 있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아 통장 입금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2. 6.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및 은행 계좌(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포함) 1. 통장 및 계좌거래내역, 송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대출을 약속받고 체크카드 2장을 넘겨준 점,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금액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던 피고인이 중증 근무력증으로 대외 활동을 하지 못해 매우 궁핍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도 카드론 대출금 6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은 점, 종전에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의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16:4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유사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16: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로 인한 것이나 결과적으로 주차장 내에서 5m 운전한 사안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2:08경 공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52세)과 경위 F으로부터 아들을 때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제지하던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고인의 뒤에서 제지하던 F의 왼쪽 눈 부위를 뒤통수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설명, 내사보고, 수사보고 - 출동경찰관이 제출한 영상 내용 확인, 공무집행방해 사건 당시 현장영상 및 녹음파일,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및 사진 제출, 현장영상, 녹음파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그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직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4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백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로 방향에서 장성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등처벌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21:37경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 11가길 36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다가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소나타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소나타 차량이 우측으로 밀려 나가는 것을 발견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베뉴 차량이 위 소나타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 비접촉 상태에서 급제동을 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 피해자 G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J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쏘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피해자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피해자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6. 08:0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푸조 508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