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6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산하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고 한다)의 조사통계부장인 사람이다. 민주노총은 2015. 11. 14. 2015년도 제3차 총파업과 함께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를 최대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여, 통합 민중대회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집회에 참여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1. 14. 16:00경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E노조 노조원들과 함께 위 집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7:00경 보신각(종각역)을 경유하여 광화문광장 쪽으로 구호를 외치며 도로상으로 행진하던 중,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종로구청 앞 사거리(서린사거리)에 이르러 경찰측이 설치한 차벽으로 이동경로가 차단되자, 신고장소 외 전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쳤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이 위 집회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6:58경 종결선언요청, 17:10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17:36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48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01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12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55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9경 6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7:36경부터 19:29경까지 위 종로구청 사거리 전차로에서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6차에 걸친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17:04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종로구청 사거리 전차로에서 위 E노조 소속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며 전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집회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나거나 경찰이 교통질서유지를 위해 통보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산하 E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사통계부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노동조합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동조합에서 집회에 대한 공지가 내려왔고, 피고인 자신은 E노동조합에서 위와 같이 부장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 이 사건 당일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2015. 11. 12.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2015. 11. 14. 16:00부터 20:00까지 '서울광장→광화문 사거리→세종로정부청사→경복궁역→청운동 주민센터'의 경로로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5. 11. 13. 위 행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으나, 서울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집회가 금지되지는 않았다. 그 후 이 사건 당일인 2015. 11. 14. 서울광장에서 약 68,000명이 참가한 민중총궐기대회가 개최되었고, 집회참가자들은 16:45경 행사가 종료된 후 세종대로 교차로, 을지로입구역 교차로, 청계남로, 종로구청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나뉘어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서울광장 집회에 참가한 약 22,000명 정도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을지로입구역을 경유하여 서린사거리까지 행진하였고, 서린사거리에 경찰 차벽이 설치되어 있음에 따라 서린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날 20:00경까지 있다가 그곳에서 나와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경찰의 저지선을 뚫거나 다른 유형력 또는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된 집회로 알고 있었고, 서울광장에서의 집회 참가 후 주최측의 선두차량을 따라 행진을 하였는데, 나중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와 달리 행진을 하여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E노조 조사통계부장이라는 직책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회의 주최자가 사전신고한 내용이나 경찰의 금지통고 내용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해산명령을 인식하고서도 이에 불응한 채 계속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단순참가자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집회를 주도하였다거나 집회 주최자 등과 사전에 모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해산명령을 인식하고도 이에 불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서린사거리 부근에 있었고, 그곳에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산명령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은 해산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당시 피고인은 선두와 약 40-50m 이상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조 측에서 방송차량을 동원해서 계속 방송과 노래를 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대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마이크를 통해 해산명령을 할 당시에 시위대가 확성기를 통하여 시위 참가자들에게 방송을 하고 있는 등 그 주변이 상당히 소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 측에서 해산명령을 방송할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위치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서 채증한 사진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해산명령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