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말경 인터넷 B 밴드의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2세)를 알게 된 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1. 2020.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7.경 시흥시 E건물 6층에 있는 상호불상 룸카페 호수불상의 방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키스를 하고 바지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2. 2020.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1회 간음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 CD, 속기록 1. 고소장 1. 렌트카 이용정보, 각 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을 통해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구 형법 제305조(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규정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그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 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F.생으로 피고인과 B 밴드 대화방을 통해 처음 알게 된 2019년 12월 당시에는 만 12세 3개월,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20년 2월경에는 중학교 입학을 앞둔 만 12세 5개월 남짓이었고, 이른바 한국 나이(출생과 동시에 1세가 되고 해가 바뀔 때마다 1세씩 더하는 방법으로 세는 나이)로는 14세였던 사실, 피해자는 2020년 1월경 피고인과 처음 만날 당시 자신이 14세라고 밝히면서 곧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2020년 3월에 중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14세라고 밝혔으나, 이는 만 나이가 아닌 한국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취학연령에 비추어 중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보통 생일의 선후에 따라 만 12세 또는 만 13세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2월경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중학교 입학 예정인 초등학생들 대부분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2세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2019년 12월) 처음 채팅할 때 피해자가 자신을 13세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소개하였고, 한국 나이로 13세이니 만 나이로는 12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72쪽),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년 2월 무렵 달리 피해자의 생일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 13세에 도달하였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각 성관계 당시(2020년 2월경) 피해자가 여전히 초등학교 6학년생인 13세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36, 145, 280쪽), 피고인이 위 '13세' 역시 만 나이가 아닌 한국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진술 내용상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 사이에 피해자의 만 나이의 변동이 없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자신을 실제 나이보다 10살 어린 21살로 소개하였는바, 상대방인 초등학생이 말하는 나이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영상녹화 CD, 진술조력인 보고서 등에 나타난 피해자의 용모나 키가 또래에 비하여 매우 성숙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고서 성관계를 가지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인 13세 미만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간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향후 성장과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3,000만 원을 지급하고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 스스로 정신과에서 심리검사를 받았고, 향후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는 등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