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00:05경 파주시 D, E호에 있는 ‘F’ 식당의 뒷편 테라스에서, 지역 선배인 피해자 G(68세, 남) 및 지인 H,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I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G) 1. 발생보고서(폭력),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G 수술 관련 그의 아들 전화진술, 외근내사 – 현장확인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목격자 진술청취 등, 외근 – 발생현장 재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작성 수사보고 첨부, CCTV 녹화영상 재확인, 의사 소견서 제출, CCTV 녹화영상 재확인,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피해자 G 국과수 부검 1차 소견), 수사보고(폭행), 수사협조요청 공문(피해자 G의 상해진단서에 대한 질의), 소견서, 상해진단서 주치의 질의 및 답변, 119 구급활동일지, 변사사건발생통보서 1. 각 수사보고(출동 소방관 전화진술 청취, 출동경찰관 K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의 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CCTV 영상분석, 피해자 아들 전화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CD 첨부, 피해자 상해 질의 관련 주치의 소견서 첨부),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 제출명령 회신, 입퇴원요약 기록, 응급실 기록, 입원초진기록, 경과기록, 간호일지 1. 피해자 사진 등, 발생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책임 범위와 피해액 계산의 기준, 위자료의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체구가 작은 고령의 노인으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과 함께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약 40일간 고통에 시달리다 숨을 거두었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갑작스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유족들 중 피해자의 둘째 아들 C과 합의하여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치료비 중 일부를 유족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현재 식도암 판정을 받고 치료 중에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68세, 남)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1. 20:4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비장파열로 인한 폐렴,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장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4541 판결 등 참조). 상해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 또는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고,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8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왼쪽 옆구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검사결과 왼쪽 늑골 9~11번이 골절된 점,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는 피해자의 늑골손상에 대하여 직접적인 부딪힘 또는 타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외력에 의한 손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도 피해자는 왼쪽 흉부 아래쪽에 외력을 받아 늑골골절 등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외에 사건 현장에 있었던 I, H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스스로 크게 넘어졌을 가능성도 낮으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 또는 폭행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둘째 아들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일산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때 피해자를 만나 함께 M병원으로 이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발로 복부를 가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112에 직접 폭행사실을 신고하면서 ‘무진장 맞았다’고 말하였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여기저기 많이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도 왼쪽 갈비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얼굴 등 몸 여기저기를 맞아서 아프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CTV 영상에 나오지 않은 추가적인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가격하여 피해자가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가격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거나 피해자의 복부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I, H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2) 사건 당일에는 비가 내렸는데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에는 피고인의 발자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3) 사건장소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던 J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을 약 1분 정도 목격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로 밟지는 않는다. 일어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체에서 목, 복부, 좌측 사타구니 부분 등에서 치료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수술흔이 발견되었을 뿐 그 외 육안상으로 특이외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부검감정서에서 담당법의관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에서 국소적인 표피박탈 이외에 특기할 외상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도 기관삽관술흔 외에 특기할 외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전흉부에서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극소적인 피하출혈을, 양측 측흉부에서 흉강삽입술흔을, 왼쪽 측흉부에서 수 개소의 작은 표피박탈을 보았을 뿐 특기할 만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흉복부에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다발성 늑골[왼쪽 3-8번(5, 6번은 2개소), 오른쪽 2-8번] 및 흉골골절을 본 것 이외에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특이외상이 없어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5) 검사 역시도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행위 태양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거나 가격하였다고 기재하지 않았다. 6)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68세의 고령이었는데, 고령의 피해자가 넘어질 경우 늑골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상 예견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늑골골절이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비장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학정보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검색된 늑골골절에 관한 설명에 의하면, 늑골골절을 유발한 힘이 ‘가끔은’ 폐의 멍(폐 타박상)이나 폐허탈(기흉)과 같은 다른 문제를유발한다. 흉곽 하부를 골절시키는 손상은 ‘때로는’ 간 또는 비장도 손상시킨다고 하여, 늑골골절을 유발한 힘과 비장손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필연성을 부정하고 있다] 늑골골절이 비장손상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비장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은 후 간질이나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까지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7) 피해자를 진료한 주치의도 피해자의 늑골손상은 그 부위에 직접적인 부딪힘 또는 타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도, 비장손상은 직접적인 부딪힘 또는 타격에 의한 것인지, 엉덩방아에 의한 2차 충격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피해자의 비장손상이 피고인의 가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상해죄에 대하여도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위 공소사실과 단일죄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