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3.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2. 13:28경 O 명의의 P 계좌로 J로부터 3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7:00경 전남 순천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J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2. 12. 13:28경 A이 사용하는 O 명의의 P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00경 전남 순천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12. 12. 20:00경 전남 순천시 M N호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소주에 섞어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3.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2g을 소주에 섞어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금내역 1. 모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내용(확정판결이 있다는 점은 현저한 사실로서 관련 자료를 공판기록에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J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2)항 기재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의 근거] 몰수, 추징의 대상 : 필로폰 0.3g - 판시 각 범행에 제공한 마약류로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다. 다만 피고인 J이 이를 투약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추징의 대상이 된다. - 피고인들은 매매, 투약 행위를 하여 위 필로폰 0.3g을 취급하였으므로, 피고인들 각자에 대하여 위 필로폰 0.3g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등 참조. 이른바 ‘징벌적 추징’). - 위 필로폰 0.3g에 대한 추징액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이를 피고인들 사이의 매매대금과 달리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거래한 가격인 35만 원을 그 가격으로 본다. - 따라서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35만 원을 추징함이 원칙이다. 몰수, 추징의 대상 : 매매대금 35만 원 - 피고인 A이 피고인 J에게 필로폰 0.3g을 판매하여 그 대가로 받은 대금인 35만 원은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 위 매매대금 35만 원은 계좌이체로 받아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추징의 대상이 된다. -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 35만 원을 추징함이 원칙이다. 위 35만 원은 피고인 J이 제공한 것이지만, 피고인 A이 취득한 이후에야 ‘수익금’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J로부터는 수익금을 몰수 또는 징벌적으로 추징할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 의 중복 몰수·추징은 불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문언과 ‘징벌적 추징’의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A에 대하여는 필로폰 0.3g의 가액 35만 원의 추징과 매매대금 35만 원의 추징이 중복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 다만,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취득한 마약류의 매매대금(수익금)이 피고인이 판매한(매매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의 반대급부로 교부된 것이라면, 매매대금(수익금)이 해당 마약류의 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마약류의 가액과 매매대금(수익금)을 중복해서 추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대법원은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고,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 ‘마약류’와 ‘수익금’을 모두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해당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과 취급으로 얻은 수익금액이 서로 다를 경우 어느 하나만 박탈한다면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이득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마약류 취급으로 수익금을 얻은 피고인에 대하여 중복해서 몰수·추징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마약류 전부에 상응하는 가액의 추징이 이루어진다면(또는 피고인이 얻은 수익금 전부의 몰수·추징이 이루어진다면) 몰수, 추징의 목표는 달성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마약류를 판매하여 해당 마약류 가액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한 피고인에게 판매 수익금과 마약류 가액 전액을 합산하여 추징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의 책임 범위를 넘는 과도한 형벌이 된다고 판단된다. , 중 우선적으로 몰수·추징해야 할 대상 : 매매대금 - 피고인 A에 대하여 , 의 중복 몰수·추징이 불가능하다면,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는지 살핀다. - ‘마약류’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들 전원이 공동하여 징벌적 추징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징벌적 추징의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 이처럼 ‘마약류’에 대한 몰수·추징은 사후적인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금’을 별도의 몰수·추징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해당 수익금만큼은 우선적으로 박탈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사후적인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또한 피고인 A의 범죄사실은 마약류의 ‘판매’이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우선적으로 추징하는 것이 ‘범죄사실에 대한 형벌’인 몰수·추징의 기능에 본질적으로도 부합한다. - 따라서 ‘마약류’ 추징과 ‘수익금’ 추징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는, ‘수익금’을 우선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수익금이 해당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마약류 가액에서 해당 수익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다른 마약류 취급자들과 공동하여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 피고인들로부터 각 35만 원을 추징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수익금) 35만 원을 우선적으로 추징한다. 피고인 A이 취급한 필로폰 0.3g의 가액도 35만 원으로 인정되므로, 필로폰 0.3g과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추징할 수 없다. - 피고인 J에 대하여는 그가 취급한 필로폰 0.3g의 가액 35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20년 나. 피고인 J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피고인 J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무렵의 다른 동종 범행들이 먼저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피고인들이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다소 벗어난 형을 정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