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2021고단104 피고인은 2021. 1. 23.경 피해자 B(여, 69세)이 근무하는 ‘C’ 식당에서 음식 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질러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어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18:20경 원주시 D에 있는 ‘C’ 식당에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원주시 E에 있는 ‘F’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당신 언젠가는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5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3. 17:3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여, 69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음식 값 변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말 싸가지 봐라. 더럽다. 씨발년 죽여버린다. 어디 한번 해보자, 좆 같은년”이라고 욕설하며 큰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 23. 17:4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흉기의 은닉휴대) 피고인은 2021. 1. 23. 18:23경 위 1항 기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바지 허리춤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칼(총 길이 : 30cm, 칼날 길이 : 19cm)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하였고, 각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각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20:3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00원 상당의 다진마늘 1개를 가방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매장 밖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800원 상당의 샤인머스캣 포도 1박스를 몰래 가져 가 합계 30,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D cctv 영상 캡쳐사진, 인덕원역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일부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 기소유예처분이 있는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도벽을 고치기 위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01:00경 울산 동구 C 소재 'D'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E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경장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순경 G, 경장 H이 흥분한 피고인을 상대방 일행과 떼어놓으려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팔꿈치로 경장 H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고, 동종 전력은 없으나 폭행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인 D의 명의로 'E'를 실제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2014. 12. 1. 22:20경까지 울산 동구 F에 있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영업에 필요한 콘돔, 물티슈, 침대 등이 비치된 밀실을 설치하고, G, H를 종업원으로, I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각각 고용하여 영업을 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7만원씩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시각장애인인 D으로 하여금 손님의 몸을 안마하게 한 후, I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밀실로 들어가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120,8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H,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카드결제내역,거래내역서, 월 수익과 지출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횟수가 많고 기간도 장기간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5. 1.14,03:3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로데오사우나 근처 앞 노상에서 같은 동 호수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3.11. 08:40경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1차로를 따라 소담애 방면에서부터 농장육류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갤러리빌 방면에서부터 예산곱창식당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30세)가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01,4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위 로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집행유예 1회(2007년), 이종 벌금형 5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상해 정도 경미, 사고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음성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단의 현금 인출책이고,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일당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사기단의 조직원인 일명 'F'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현금카드 등을 배달받으면 이를 가지고 있다가, 위 'F'의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 조직원은 2015. 4. 9.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DTI(총부채상환비율) 점수가 낮은데 기존 산와머니 대출금 일부를 즉시 상환하면 DTI 점수를 높여 저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송금하면 바로 상환처리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9. 15:34경 H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자신의 집 앞 우편함에서 불상의 조직원이 퀵서비스 배달로 보낸 위 H 명의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등 직불카드 3장을 전달받은 후 H 명의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직불카드를 나눈 후 위 'F'의 지시를 받고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대문역으로 가고,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으로 가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A은 위 'F'로부터 위챗으로 H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5. 4. 9.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에 있는 시티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H 명의 계좌에서 위 피해자가 송금한 15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음성전화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위챗 채팅 사진, 입출금거래내역서, 위챗 채팅 내용 휴대전화 사진의 각 기재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보이스피싱을 모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 A F 사이에 이루어진 위챗 대화 내용을 보면, 위 피고인에게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점, 퀵서비스를 통해 카드 등을 수령한 다음 카드 등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점, 타인의 인적사항과 계좌정보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기도 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내용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인출책, 송금책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위 피고인 또한 그 거래방법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금융거래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타인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1년 ~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편취금의 인출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의 일반예방 측면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편취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피고인들간의 가담정도에 따른 양형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0. 23:25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지하17 서울메트로 2호선 충정로역 외선 승강장 5-4 앞에서, 당시 역내를 순찰 중인 위 충정로역의 B인 피해자 C(5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들어 주먹으로 안경을 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0. 23:30경 위 충정로역 역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역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출입구 앞에 세워놓은 칸막이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서울메트로의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테이블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10. 23:35 경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1팀 경위 E(49세)이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CCTV 영상녹화자료를 확인한 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폭행 및 재물손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및 112순찰근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상해진단서 1. 손괴된 칸막이 및 테이블 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 1 년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재물손괴 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에게는 1993. 동종전과가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22:46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62에 있는 롯데마트 버스정류장 내에서 술을 깨기 위해 서 있던 중 버스정류장 내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싶은 충동을 일으켜 피해자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버스를 타기 위해 일어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왼손으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04:4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겁이 나니 신변보호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이 술에 취해있는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하이힐을 신고 있던 오른발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경장 G(28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4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내측벽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건국대학교병원), 상해진단서(I안과병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피의자가 신고 있던 구두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연속 촬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을 단순히 참고함.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평소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인 바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집에 데려다 달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112 신고를 하여 바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서워서 집에 못 가겠다며 경광등을 켠 경찰차 뒷좌석에 스스로 탑승하였고 당시 피해 경찰관은 정복차림에 야광조끼까지 입고 있었으며 경찰차에 탑승하고 약 7초도 지나지 않아(차량 이동거리 약 40m) 바로 피해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노리고 발로 걷어찼는바, 당시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을 돕기 위해 직무를 수행중이었고 당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납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 경찰관은 눈 밑에 하이힐이 박혀 안와골절 수술 및 눈물샘에 유리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2015. 5. 27. 기준으로 향후 4개월간 합병증 내지 휴유증의 발생에 관하여 추적관찰을 요하며, 10월경 삽입한 유리관을 제거하여도 눈물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생 유리관을 삽입하고 살아야 하는 휴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은 강력계 형사직을 담당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위와 같은 장애가 남을 경우 내근직으로만 근무가 가능하여 위와 같은 희망을 포기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직무에 수반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주취폭력으로 인한 폐해를 근절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1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여, 11세), D(10세), E(8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약 3 ~4년 전부터 이삿짐센터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무직 상태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고, 평소 술을 먹으면 화를 자제하지 못하고 집안에 물건을 파손하고 처 F와 위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가출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잦았고 알코올중독으로 두 차례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1. 피고인은 2015. 1. 25. 15:35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먹고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E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3.30. 19:35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평소 과잉행동을 하고 산만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귀,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안으로 법정이 무겁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리치료를 받는 등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일부 자녀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갖게 되는 등 피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증상을 앓고 있고 이러한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앞으로 알코올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피해자 D가 렌트카 회사를 양수하고 싶어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서울 송파구 E 소재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양수를 제안하면서 "회사 체납세액 7,000만 원의 채무승계와 현금 3,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회사를 양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G로부터 위 회사를 양수하려면 체납세액 7,000만 원의 채무승계와 별도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을 제시받았을 뿐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양수도 조건을 고의로 부풀려 그 차액 2,000만 원을 자신의 수수료로 몰래 챙기고자 함이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3. 6. 18. 경 자신의 처남 H를 통해 서울 동대문구 1에서 위 회사 이사 J와 사이에 법인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무렵 350만 원을 양수도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2013. 6. 28. 피고인의 동생 K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30만 원, 2013. 7.19. 같은 계좌로 1,200만 원, 2013. 7. 23.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또한 그 무렵 C를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 220만 원을 각 양수도 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C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65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은 후 본래 양수도 조건을 이행하는 데 소요된 65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I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양도계약서, 계좌거래내역 · 일일보고, 확인서(수사기록 2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2천만 원은 피고인이 위 회사의 양수도계약을 중개하고 사무실 집기를 비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수료 2천만 원의 금액이 조금 크다는 것을 C나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자신이 회사 인수금액을 직접 전해주겠다고 한 점, C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회사 인수금액 1억 원 중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취득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수수료를 2천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금액인 점, 피해자는 C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렌트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회사를 매수하면 함께 일을 할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을 뿐이고 C도 검찰에서 '피고인과 수수료에 대해 말을 하긴 했는데, 당시는 일이 시작하는 단계여서 수수료를 주기는 어렵고 나중에 운영이 잘 되면 따로 챙겨준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C는 위 양수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이 수수료를 별도로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 알려지 아니한 채 임의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포함한 금액을 회사 매수금액으로 속여 돈을 받은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전후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 중 28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소개하고도 수수료를 별도로 수령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2.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재래시장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곡초등학교 앞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효성비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신곡초등학교 앞을 해운대백병원 쪽에서 청사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952,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효성비버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로서, 2015. 4. 12. 20:00경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재래시장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곡초등학교 앞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5년경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01:3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32세)이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처 G를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려 하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범행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 처벌불원(피해자 선처 적극 탄원), 동종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2: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노동일을 하는 피해자 E(42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7쪽) 1. 현장 CCTV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66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도일 사거리 방면에서 와동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다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차량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4,245,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거주지를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107동 601호에서 부산 남구 C에 있는 불상의 원룸으로 이동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4일 이내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8. 03:46경 부산 금정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을 노려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8. 04:4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W 등 위 식당 업주와 다른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Z에게 "이 새끼, 짭새 새끼. 젊은 놈이 임마 죽을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Z의 각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표현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모욕적인 표현을 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항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이 피고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욕설한 경위 및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5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10.16: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법무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F과 말다툼하면서 G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 새끼, 씹새끼, 개새끼, 씹새끼, 내가 너를 형사고소 할 것인데, 너가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너의 마누라가 함께 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I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당시에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K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히로뽕 투약자다, 고발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수사기록 91면, 146면, 150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표현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심한 욕설을 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욕설의 전후 상황 등 이 사건의 경위, 당시 피고인이 한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실을 한 것이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대체 가능한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21:1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들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콜을 받고 위 장소에 온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이 자신의 피고인 차량을 대리 운전하려고 하여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았다, 취소한다. 가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취소를 했다며 택시비를 요구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쿡쿡 찌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수회 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56

범죄사실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경, 2. 28.경 2회에 걸쳐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C)로 CJ홈쇼핑에 물건을 주문하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