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4:4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노래방과 E 사이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여, 17세)를 뒤에서 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 자를 위 골목 구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골목 벽에 밀어 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울면서 "하지 말라."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허리를 숙이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및 속기록 1. 현장 CCTV 영상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등, 참고인 통화 등, CCTV 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다 그만 두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어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을 가고 얼마 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문이 잠기지 않아 피고인에게 망을 봐달라고 하였다.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도중 피고인이 뒤쪽에서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골목길로 피해자를 밀면서 들어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한번 밀었더니 성기가 빠졌고, 옷을 입고 친구들 있는 곳으로 뛰어갔는데 피고인이 따라와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골목길로 다시 끌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발뺌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 경위나 삽입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진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05:14:32 경찰에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점, 노래방 주변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 앞에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면서(이때 피해자는 상의를 내리려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를 억지로 밀면서 골목길 쪽으로 들어가는 장면, 피해자가 골목길에서 뛰어 나오자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다시 골목으로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가는 장면, 피해자가 화난 표정으로 피고인보다 앞서 골목길로 나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 범행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면서 가슴부분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억지로 골목길로 끌고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 장소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를 으슥한 골목길 쪽으로 끌고 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인적이 없었던 골목길인데다가 발생시각은 새벽 04:40경으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9%로 확인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체격 차이 및 성별에 따른 힘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성관계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아래에서 보는 G 및 I의 각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의 성관계 이후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1)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을 나간 후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고 나간사실이 있다. 약 10분 후에 피해자가 울면서 노래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후 피고인이 노래방으로 따라 들어왔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꺼지라고 하였다. 피해자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그냥 자기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I은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 들어간 후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을 깨웠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끌고가서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아 왜 그래. 너 이런 애 아니잖아. A아. A아. A아."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며 악을 썼고, 피고인의 뺨을 때렸으며, 큰 소리로 K이를 7차례 불렀다고 진술하는바,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한 사람의 태도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스스로 받은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비록 2017. 12. 11. 실시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성관계 시도 중 피해자의 등을 누르고 민 적 있습니까?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대답에 진실 반응이 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진술에 대한 폴리 그래프 검사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검사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대답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어머니에게 2017. 4. 7. '피고인과 피해자가 4월 6일 새벽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으며 그 후 비가 와 반대를 하였으나 A의 진행으로 신고 후 4월 7일 서로 이야기 한 후 합의 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합의되어 추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합의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7. 4. 9. 09:50경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써줄 것을 강요하였고, 자신은 이 사건이 친인척들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는데, 피고인의 어머니가 귀찮게 전화하고 만나자고 해서 써준 것뿐이고 진심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3쪽),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등)에 첨부된 녹음파일의 음성1)에 의하면, 피고인의 어머니가 합의서 기재와 같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취지로 합의를 하자고 한 것에 반해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피고인의 어머니가 굳이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곧바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면서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할 필요는 없을 것인 점,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같이 있었던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I이 인터넷으로 성범죄 합의금에 대해 알아본 후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1,5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합의서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여 준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으며'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서는 피고인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사실과 달리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합의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2) 1) 피고인의 모 : 비고 오고 그래서 니가 그게 싫어서 네가 싫다고 A이한테 했는데 A이가 더 저기 하자고 했다고 합의했으면 좋겠어. 그건 어때? 피해자 : 그건 싫어요. 피고인의 모 : 아니 그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합의점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애. 그게 피고인의 모 : 그 대신에 니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해주겠다는 것이지. 니가 원하는 거 피해자 : 그 대신에 저는 그렇게 거짓말하기 싫은데요. 피고인의 모 : 아니 아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해자 : 그렇게 말씀 하시면.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장기 5년, 단기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나이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수치심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이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