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31경 한국에 입국하여 2006.3.31경 체류기한 만료되어 약 7년여 동안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중국국적자로,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 29. 12:00경 시흥시 C식당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7세)이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2, 7. 09:5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검거되어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G 명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G 입사신고서 사본, G 출입국현황, 피의자 사진,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 D과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17:31경 안동시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피고인의 자리에 피해자 D(16세)과 피해자 E(16세)이 앉아서는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위 PC방 옆 복도로 불러내어 오른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뒤, 도망치려던 피해자 D을 향해 '지금 안 오면 이 친구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너희 둘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당한 현장 및 피의자 진술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1.08: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을 따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를 꺼내어 들고 위협하면서 자신의 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오늘 살생부를 작성해 왔다. 당신을 제일 먼저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공소사실에는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에 따라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부분만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정상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정상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특수협박 (폭력) [권고형 범위 ]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사실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폭력 관련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80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4. 20:40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맥주와 안주 등 30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그 밖의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와 안주 등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5. 23: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 22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그 밖의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와 안주 등 2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11. 00:5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 23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그 밖의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와 안주 등 2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 사기 범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 적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선고형의 결정]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적용하지 아니함(경합범이므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여부를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12:30경 서울 동작구 B 조합원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C(여, 46세)이 위 사무실로 들어오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A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영농조합법인은 인터넷사이트(E) 등을 통해 홍삼 및 홍삼가공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포천시 F 소재 A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한국인삼공사에서 2003, 1. 14. 대한민국 특허청에 홍삼엑기스 및 홍삼가공식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539270호)한 '정관장 홍삼' 로고와 유사한 'G' 로고를 붙인 홍삼분말골드 300g 60개를 위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위 '정관장 홍삼' 로고와 유사한 'G' 로고를 붙인 홍삼 가공식품 등 합계 818,219,809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주)한국인삼공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표등록원부 1. 정관장 상표 및 상품 용기, 포장의 주지성, 정관장 브랜드 전체 제품 리스트 1. 피고소인의 사용표장 현황, 각 A조합 판매싸이트 캡쳐사진 1. 피고소인 제출 매출현황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에서 판매하는 품목자료 제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영농조합법인의 표장으로 인하여 피해자 제품과 위 피고인의 제품과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표장과 피해자 상표들은 홍삼제품의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전체적 ·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외관과 관념이 상당히 유사하여 양 상품표지가 동일 ·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공존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 표장과 피해자 상표들은 모두 '인삼 뿌리 도형'의 구성을 갖고 있다. 양상표에서 위 구성은 모두 '사람이 앉아 있는 형상을 한 2개의 인삼 뿌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인삼 줄기의 양 옆으로 6년근 인삼의 6개 장엽을 상징하는 6개별 모양이 존재하며 인삼 뿌리 상단에서 이어진 인삼 줄기가 전체적으로 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을 띄고 있는 인삼 뿌리 도형'으로서 상호 매우 흡사한 형상을 하고 있고, 공히 '마주보며 앉아 있는 두 사람의 형상'이라는 모티브나 아이디어를 연상시킨다. 그런데 양상표들에서 위 각 구성(도형)은 그 크기, 위치, 비중 등의 점에서 관찰자의 시선을 이끌어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고 있는바,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 표장과 피해자 상표들은 전체적으로 그 외관이 유사하고 동일한 관념을 불러일으킨다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표장과 피해자 상표는 그 도형, 문자의 위치, 크기, 배열이 거의 동일하고, 그 도형, 문자, 배경에 각각 부여된 색상에 있어서도 매우 흡사하여, 외관상 유사성을 더하고 있다. 피고인 표장 중 'G'이라는 문자는 피해자 상표의 '정관장'이라는 문자와는 다르나 그 크기가 작고 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외관상 식별력이 미약하다. 또, 피고 표장 중 ''이라는 문자는 피해자 상표의 '紅蔘'이라는 문자와는 다르나, 인삼이나 홍삼을 의미하는 ''이라는 문자는 인삼제품이나 홍삼제품 상표에 있어서는 기술적 표장으로 그 식별력이 미약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영농조합법인 :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상표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타인상품표지와 동일한 상표 사용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상표법 제93조(상표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제1호 가목(타인상품표지와 동일한 상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부정경쟁행위)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인 점, 범행기간 및 규모,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타인의 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한 것은 아니어서 혼동 내지 오인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정현(기소), 조종민(공판)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16:20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비버스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음주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3:55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 취하여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시비를 벌이던 상대방인 G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F에게 "경찰관이 있는데 상대방을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누가 누구를 때렸다고 그래"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세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30.08:30경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덕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푸조 승합차가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포터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진행 중인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화물차를 위 푸조 승합차 옆으로 나란히 붙이며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야 이 개새끼야! 왜그러냐, 또라이 아냐, 술 먹었냐"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1차로와 2차로를 넘나들며 위 포터 화물차를 위 푸조 승합차 옆으로 바싹 붙여 금방이라도 위 포터 화물차로 위 푸조 승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차적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들이받을 듯이 피해자 차량 옆으로 바싹 붙이는 등 반복하여 위협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2015년에 차로 변경 중 옆차로 상의 운전자가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운전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10.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2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아들이 원광대 치대를 다니는데 아들 방값 및 등록금을 빌려주면 월 975,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2. 31.까지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가 약 5,000 만원 상당의 주택 1동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들은 2013. 2. 에 이미 원광대 치대가 아닌 원광보건대학교 치기공과를 졸업한 상태로서 대학교 등록금 및 방값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화상경마장에서 경마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아들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아들의 대학등록금 등 명목으로 현금 6,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17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9.25, 22:35 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가 슈퍼 내실 안에 놓아둔 물건 판매대금 현금 55만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졸업증명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등 보고, 누범 해당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죄의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7,760 만원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자 명목으로 1,788만원만 지급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중기대여업체인 'C'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4.부터 2015. 7.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근무한 D에게 2015. 4. 4.부터 2015. 5. 3.까지 임금 잔액 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17,443,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3. 4.부터 2015. 7.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근무한 D에게 퇴직금 8,288,7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 16,567,4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조만간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부터 2011. 7.8.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주)E'라 한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6. (주)E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이던 피해자 F에게 "동생 G의 학원등록비가 필요하다 7,000,000원을 빌려주면 2011. 5. 27.까지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 G은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통신요금이 연체된 것을 비롯하여 35,000,000원을 상회하는 채무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더 이상 대출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그 외 채무를 변제할 만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즉시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19. 전세보증금 가압류해제 비용으로 4,000,000원을, 2011. 6. 17. 피고인의 모친 병원 검사비로 4,000,000원을, 2011. 7. 8. 모친의 위암수술비로 3,000,000원을 각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법인카드 사용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2. 10. 비품 구입 등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교부받았으면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9,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H식당'에서 개인적으로 음식을 먹은 후 그 대금 34,000원을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교부받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총 138회에 걸쳐 합계 5,764,15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허위 주문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정당한 주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회사에는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하고 회계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2, (주)E의 온라인 쇼핑몰인 I을 통해 피고인의 동생 G 명의로 150,000원 상당의 식사대용 다이어트 식품인 슬림큐 18팩을 주문하여 이를 자신에게 배송하도록 한 다음 마치 위 대금이 무통장 입금된 것처럼 전산자료를 조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6. 9. J 명의로 시가 74,100원 상당의 네이처스퀸호주오메가 1개 및 시가 172,100원 상당의 네이처스훼밀리 글루코사민 1개를 자신에게 배송하도록 한 다음 위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전산자료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주)에 합계 396,2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허위 주문에 의한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2011. 6. 27.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K 명의로 시가 650,000원 상당의 칼로리제로플라센타 2개를 주문하고, 그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전산자료를 조작하였으나, 제품이 배송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주)에 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 1) 공소사실에는 '376,2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96,200원'의 오기이다. 2) 공소사실에는 '650,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50,000원의 오기이다. 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신한카드 법인승인내역서, 주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01:55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596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도망갔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과 순경 Dol 위 교통사고를 냈던 피고인의 지인인 E의 동의를 받아 E을 경찰서로 데리고 가려 하자 화가 나, '씨발놈들 너희들이 뭔데 형을 데려가려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과 D 근처에 있던 광고알림판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928 1.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각종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해오던 자로서, 사실은 직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어서 마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이체확인증을 작성하여 원청회사에 노무비지급을 청구할 정도로 자금운용이 어려웠으며, 동시에 하도급공사 4개를 무리하게 진행하여 인건비 및 자재대금 미지급금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운용이 어려웠으며 실제로는 2015. 1. 15.경 일부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자신의 아내 명의로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카페공사장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실제로는 공사자재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0.경 전남 보성군에 있는 D중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D중학교 증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실시하고 있는데 압축단열재를 공급해 달라. 그러면 당월 마감 후 다음달 30.까지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3.경부터 같은 해 4. 30. 경까지 18,388,656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운용이 어려워 사실은 공사자재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6.경 전남 보성군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공사현장에 압축단열재를 공급해 주면 당월 마감 후 다음달 30.까지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6.경부터 같은 해 4. 30. 경까지 18,43,507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4524₁ 피고인은 2015. 4. 28.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리모델링건축현장에서 주식회사 J의 운영자인 피해자 K에게 '스테인레스 출입문 2개를 설치해주면 2015. 5. 말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4개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인건비 및 자재대금 2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위 공사의 원청회사인 승연종합건설 주식회사와의 공사대금 정산 분쟁으로 인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 설치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5. 9.경 위 공사현장에 스테인레스 출입문 2개 시가 6,457,000원 상당을 설치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5628₁ 피고인은 2015, 4. 1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전남 화순군 M에 있는 구 N중학교 바닥 석재 시공을 의뢰하면서 시공비는 공사가 완료된 후 7일 후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개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인건비 및 자재대금 2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위 공사의 원청회사인 승연종합건설 주식회사와의 공사대금 정산 분쟁으로 인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 석재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4.경부터 2015. 4. 2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1,120만원 상당의 바닥 석재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2016392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52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1562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L 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의 의도로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 F, K과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9.21:00경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피해자 D(여, 50세)과 퇴직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 술을 마신 후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놀던 중,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안아 들어올리고 이를 피해 자리에 앉은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붙잡은 채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아 성기를 만지게 하고 그녀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피의자와의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피해자는 고소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생리검사결과도 진실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턱을 잡고 입맞춤을 시도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목부위에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2016. 8. 11.자 진단서 및 피해자의 목부위 사진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에게 성추행 당하였음을 알리는 H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이야기만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추행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는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변소하고 있는 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이라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경험칙에 반하는 점, 노래방 직원인 G은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있거나 피해자를 껴안는 등의 이상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기도 하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노래방을 나와 혼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노래방을 나와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역에서 내렸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식당 및 노래방에서 상당히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일부 번복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강제추행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 추행 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을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녔던 회사의 사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줄 수도 있는 관계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추행에 대하여 바로 항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직원이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8. 31. 01: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광장'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30센티, 세로: 25센티)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발출혈(양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피해부위사진(피해자), 112신고관련부서통보(4건), 고소장 1. 흉기사진(벽돌),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B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든 물건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0. 23:3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0:40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48세)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 초과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1:2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여자가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길에 쓰러진 피고인을 위 병원에 후송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화를 내며 손으로 위 F의 안경을 잡아 던지고, 손으로 위 F의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파손된 안경)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23:00경 동거하고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6세)가 헤어지자고 하며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손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린 후 손으로 누르고, 팔꿈치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그로 말미암아 겪게 되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전력이 1회 있을 뿐 성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