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사용하던 중 그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지 못하게 되고, C이 그 동안의 차용금 사용처를 추궁하자 타인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C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추가로 금전을 차용하여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그 동안 차용금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고 해명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6.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어린이집 원장실에서 C으로부터 F 명의로 금전을 차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고유번호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단체명 : 사회복지법인 H어린이집, 대표자 성명 : F, 대표자 주민번호 : I, 소재지 : 광주시 북구 J, 대표자 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K, 교부사유 : 신규"라고 기재된 종이를 오려붙이고, 이를 복사하여 C에게 팩시밀리를 통해 송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북광주세무서장 명의의 F에 대한 고유번호증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공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F 명의의 금전 차용 피고인은 2013. 2. 26.경 E어린이집 원장실에서 피해자 C(여, 57세)에게 전화하여 "광주 북구 J에서 H어린이집을 운영하는 F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다.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한 달 정도 사용하고 이자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니 차용하여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고유번호증을 팩시밀리를 통해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전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려는 것이었을 뿐, F는 위 금전 차용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고유번호증도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L 명의의 금전 차용 피고인은 2013. 2. 26.경 위 E어린이집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주 북구 M에서 N을 운영하는 L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다. 2,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10 ~ 20일 정도 사용하고 이자로 1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니 차용하여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L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팩시밀리를 통해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전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려는 것이었을 뿐, L은 위 금전 차용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농협계좌로 1,8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O 명의의 금전 차용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E어린이집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주 북구 P에서 Q어린이집을 운영하는 O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다. 3,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매달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변제를 하고,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니 차용하여 달라."고 말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O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설립인가증을 피해자에게 팩시밀리를 통해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전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려는 것이었을 뿐, O은 위 금전 차용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없었고, O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설립인가증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농협계좌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위조된 S, T, U, V, W, X, F에 대한 각 고유번호증 사본의 기재 및 현존 1. 위조된 Y, O에 대한 각 사회복지설립인가증 사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공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25조 나. 판시 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다. 판시 각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 8 기재 각 위조공문서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휘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참작 동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부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28. 18:3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탕비실에서 전날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48세)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E 교육방)에서 다툰 일로 기분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야 A 이새끼 어디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재질의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남, 4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앞가슴 타박의증 및 늑간근 염좌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조서 및 첨부 각 피해부위 사진 1매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및 첨부 각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 수법의 위험성, 동종 전력 있던 점 감안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맞아 다투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82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서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실제 운영자인 D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그 알선수수료를 받아 이를 D과 5: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위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E아파트 307동 1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F가 그 아파트 분양권을 G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고 G으로부터 200만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최초 계약가능일인 2011. 12. 23.부터 1년 동안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전매제한기간 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2. 중순경 위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H아파트 1106동 502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I으로부터 그 아파트 분양권을 1,500만 원에 매수한 후 이를 다시 J에게 2,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최초 계약가능일인 2012. 2. 14.부터 1년 동안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전매제한기간 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전매가능여부 회신서 첨부 등) 사본, 수사보고(주택전매제한 관련 자료 첨부) 사본 1. 중개업소 등 등록현황 사본(수사기록 1-50, 1-51면) 1. C공인중개소 단속 당시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 및 알선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 형법 제30조(부동산투기 조장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17: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모텔 314호에서 E에게 화대 15만원을 지급하고 E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F다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2. 19. 벌금50만 원을, 2010. 5.3.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7. 00:4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SK브로드밴드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일산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범하였고,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수치도 상당한 점, 범행 직후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C과 공모하여 차량의 실제 운전자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범인은닉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과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과 2012. 9. 19. 18: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거제시 H 건물 301호에 있는 I의 집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속칭 '고스톱'을 하는 사람들이 바닥에 6매의 패를 깔면 '고스톱'을 하는 이외의 사람들이 바닥에 깔린 화투패를 3매씩 두 패로 나눈 뒤, 이중 한 패에 일정한 도금을 걷고, 3매의 화투패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J, E, K,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L, C의 각 증언 1. D, L,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음주운전 목격자이며 최초 신고자이다. B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24. 경기 양주시 회정동 84-7에 있는 양주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C에게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따로 있었고, B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2. 11. 24.경부터 2013. 1. 15.경까지 하남시 B에서 위조 상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C로부터 프랑스국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동일한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장지갑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장지갑 1,000개를 만들어 C에게 판매하였다. 나. 2012. 11. 24.경부터 2013. 1. 15. 경까지 하남시 B에 있는 위조 상품 제조공장에서 프랑스국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장지갑 700개(정품시가: 826,000,000원), 금속부자재 2,000개, 금형 2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제작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C로부터 임가공비만을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상피고인 B은 피고인에게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가서 전선을 절취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공사현장에 설치된 전선을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B은 2012. 7. 16. 12:0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은 받침대를 밟고 올라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모텔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전선을 절단하고, B은 피고인이 절단한 전선을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합동하여 피해자 E가 점유·관리하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선 3킬로그램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3. 10. 13:0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숙박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달간 방을 사용하겠다. 방값은 일을 해서 지급하겠다. 내가 목수로 일하는데 1일 일당이 100,000원이 넘는다.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위 여인숙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여인숙 202호를 열쇠를 받아 약 1개월간 숙박하고도 그 숙박료 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1. 3. 11. 18:00경 위 나.항 기재 여인숙 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3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자 카운터 앞에서 서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4. 10.경까지 사이에 약 3일에 30,000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현금 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수회 범행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48-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차량을 타고 가면서 행인을 상대로 핸드폰을 빌리는 척 하면서 이를 가지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핸드폰을 훔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4. 6. 14:00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C은 조수석에 탑승한 채 김포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차량을 길가에 세운 후 C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C은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잠시만 사용하자"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핸드폰을 건네받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위 차량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34-1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은 2011. 12. 10.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남양주 별내지구 약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A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하여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3. D의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7. 피고인의 계좌로 1,7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E 대질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이 사건과 동일한 소하천 구역을 불법 점용하여 소하천정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1. 5. 6. 이 사건 소하천 구역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았고 그 점용료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부터 2020. 1. 15.까지 <주소>에 있는 A 소속 C대대에서 군인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17:40경 위 대대 생활관에서, 같은 날 피해자인 위 대대 1중대장 대위 D으로부터 두발 관련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당시 그곳에 G, H 등 동료 군인들이 있음에도 D을 지칭하며 "아 씨발 좆같네 왜 나한테만 지랄인데.", "12월에 전역한 I 병장도 머리 길었는데 왜 나만 머리 자르라 그러냐.", "씨발 말이 되냐."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소대장 G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외에는 성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22:40경 전남 C아파트 404동 13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2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고,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부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1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7. 11.경 <주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부모, 새끼 얘기 욕 안 할 거고, 니한테만 막 하라고? 알았어, 나 너 가만히 안 둬, 나,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나한테 좆같은 거 하나만 와 봐, 가만 안 둬, 좆같은 개소리 한 번만 더 지껄여봐, 죽여버릴라니까 입을, 주댕이를 찢어버릴라니까, (중략) 너는 3개월 안에 그 동네에서 씨발, 안 꺼져봐, 니 주댕이에서 내뱉은 거, 너 말 함부로 내뱉은 거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너 죽고 나 죽는 걸로 넌 알아, (중략)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너 3개월 안에 그 동네에서 안 떠나봐, 죽여버릴 거야, 내가, 니년만 죽일 거야, 니년한테 또 개소리, 뭐 딴 소리 뭐 씨발 어쩌네, 저쩌네 듣기싫으니까 딴 사람 안 건드려, 뭐 그랬지? 니가 죽을 죄 졌네, 어쩌네, 나만 건드려?, 그래,알았어, 니년 말대로 할게'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3. 8.경 <주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꺼져 이 씨발년아, 좆나 좆같은 말만 계속하네, 넌 내일 봐, 개망신을 줄 테니까, 개같은 게 진짜 씨발, 끝까지 지랄하고 앉아있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 및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1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23.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주소>,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너 나랑 같이 살자. 끝까지 너를 포기 안 할 거야. 야이, 씨팔년아."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다방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23.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까 신고했는데 왔던 사람이 또 와서 행패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남, 42세)가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다방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냐. 내가 <주소> 깡패인데 죽고 싶냐,병신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휘둘러 위 G의 오른쪽 뺨을 때려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 다방 운영자인 C, 그곳 종업원인 I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 새끼가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 내가 경찰서 과장과 친구인데 니네 모가지 잘라버린다. 내가 <주소> 깡패인데 죽고 싶냐, 병신새끼야.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및 피해자 G 사진 1. 판시 전과 : 의정부지법 2019고합292 등 사건 판결서(상급심 포함), 개인별 수용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 권고형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15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10. 30. 22:30경 <주소> OO시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차문을 시정하지 않고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호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이에 승차하여 <주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호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복사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은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 사리분별능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어서 불법사용에 대한 고의 또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3km라는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여 간 점, 피고인 스스로 여자친구인 F을 전화로 불러내었고, F의 질문에 정상적인 답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질문 자체는 인식하고 대답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자동차등불법사용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자동차등불법사용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할 위험성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범행 직전 스스로 음주하여 심신장애의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미약에 의한 책임능력 감면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등불법사용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그 자체로도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여, 61세)의 남동생들이고, 피해자가 1990년경부터 어머니인 G을 모시고 살면서 2021. 5.경 위 G과 함께 G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아무런 이익을 나누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o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람 진짜 열 받게 만들고 있어. 이씨. 아~씨. 너 왜 그 비극을 부를려 그래, 니가 지금", "니 자식들부터 해 갖고 다 불질러 버릴거니까 알아서해 이씨", "어떻게 되나 한번 봐, 니가"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o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요구하면서 "내 통장으로 보내, 니네 다 죽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피고인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발장에 첨부된 2022. 1. 1.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과 피해자의 통화 당시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먼저 비속어를 사용하자 피고인 B도 비속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이 쌍놈의 새끼, 진짜 그냥. 널죽여야 돼, 널, 니가 죽어야 돼, 새끼야"와 같이 분노를 표시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피해자와 피고인 B의 관계, 당시 부동산 매각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피고인 B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부동산 매각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추상적인 것으로서 구체성도 결여되어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요지의 공시를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겸 위험물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14:00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제2류 인화성고체에 해당하는 연료 2,640kg(11kg들이 용기 240통)을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현장사무실 옆 공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납품서(인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1. 적발보고[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최근 3년 동안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인화성 고체연료를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였는바, 피고인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산업현장에서의 대규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16:10경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대성아파트 단지 내 103동 앞 도로를 103동 쪽에서 104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5세) 운전의 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시 그 자리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으로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43

범죄사실 B는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C(남, 26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기 위해 현재 연인사이인 D과 그의 지인인 E,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1008호로 유인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약속하는 공증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는 2012. 3. 13. 19:00경 피해자와도 친분이 있는 B의 친구 H을 통해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1008호로 유인한 후 B, E는 함께 위 호텔 1008호에 들어가 B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라"라고 소리치면서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자며 호텔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고인과 D은 잠시 후 위 G호텔 1008호에 뒤따라 들어가 D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무릎을 꿇도록 하였다. B, D은 그때부터 다음날인 2012. 3. 14. 08:30경까지 위 호텔 1008호에서 피해자가 "내보내 달라"라고 하자 "돈 갚기 전에는 못 보내 준다. 아버지와 통화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면 내보내 주겠다.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버지와 통화하도록 하고 그래도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내일 아침에 일어나 공증을 해야 보내준다"라며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막고, E는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은 D 옆에 서서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E, A,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2-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8.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C 카페'에 서울 강남구 D 건물 302호를 5,000만 원에 전세로 임대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2.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와 위 D 건물 302호를 전세 4,500만 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건물 302호에 대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불과하여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2. 가계약금 명목으로 80만 원, 2011. 10. 28. 중도금 명목으로 1,320만 원을 각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상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이용 계좌 확인) 1. 각 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증거목록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4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11. 23. 19:00경 B의 딸인 C의 절도사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 수사과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수사과 사무실에서 D팀장으로부터 조카인 C의 절도 피의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 놈이, 돈 받아 쳐 먹었나, 경찰관 개새끼들,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D팀 소속 경사 E의 우측 손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E에게 "이 씨발 경찰관 개새끼들,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의 선택(반성, 두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