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딸 C은 2012. 3.경부터 2012. 8.까지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에 있는 F 압구정 본원에 수강을 하였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학원은 2012. 5. 22.경 C의 학원 과제물을 피고인에게 배달함에 있어 운송비 12,000원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5. 26. 14: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제과점 2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과제물을 배달함에 있어 운송료를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책하고 고작 12,000원을 주면 다 인줄 아냐 12,000원짜리 퀵영수증을 120만원으로 생각하여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애 아빠가 언론 쪽에 있어 당장 처리하겠다. 원장 같지도 않은 너 같은 년이 그 자리에 있으니 학원 발전이 없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 16:00경부터 2012. 9. 1. 17:30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압구정 본원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위 학원 수강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해 학원생들이 5층 빈 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상담을 받으러 온 다른 학부형들이 상담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가량 피해자의 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녹취록, 진단서, 동영상CD, 문자메세지사본 피고인의 주장 및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그것은 모욕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협박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F의 압구정본원에 수강생으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의 딸이 출석을 하지 않아 교재를 보낼 수 없었던 압구정본원은 그 교재를 피고인에게 퀵서비스로 송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그 비용 12,000원을 부담케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의를 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이 학원을 찾아 오자 퀵서비스 비용 12,000원과 책 1권을 주면서 피고인의 남편에게 사과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남편에게 책과 돈을 다시 돌려주라고 하고는 피해자에게 교재를 퀵을 통해 착불로 보냈다는 것과 사과전화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던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이 사건 장소에 찾아가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던 사실, 실제 피고인의 남편은 언론사에 종사한 적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주식회사 F의 직영사업담당임원(상무보)로서 11개 직영센터를 총괄하면서 직영센터 중 가장 큰 세터인 압구정본원의 원장을 겸임하면서 강사관리, 상담 및 행정직원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학원운영전반을 관리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학원 전반에 대한 운영책임을 지고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말과 같이 만약에 언론에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상황이 알려질 경우 학원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9. 1. 16:00경부터 17:30경까지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 F 압구정 본원 상담실 및 상담데스크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딸 C을 제적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목을 조르고 싶다. 밤길 조심해. 내가 성폭행 범을 사서라도 너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2006. 8. 25. 선고 2006도546판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 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딸은 주식회사 F의 성북분원에 등록하여 수업을 받다가 2011. 12. 경부터 피해자가 근무하는 압구정본원에 수강생으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운영 학원의 운영방식과 수업환경, 보강수업 등에 대하여 많은 요구를 하면서 항의를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딸을 그 전에 다니던 성북분원으로 전원을 종용하여 피고인이 이를 양해하여 성북분원으로 전원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인 2012. 8. 31. 성북분원에 수강등록을 하려고 하자 성북분원으로부터 거부를 당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이 그 이유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압구정본원에서 제적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이고, 학원상담란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수강료흥정을 하였다고 기재하고는 이러한 내용을 전국F 시스템에 등록 유포하였으며, 성북분원장과도 통화하여 수강등록을 거부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이 사건 당일 압구정본원의 피해자를 찾아가 상담실에서 피해자와 상담부실장이 있는 자리에서 대화내용을 녹음하겠다고 고지한 다음 딸을 제적처리 한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험담자료를 위 학원 전산망에 위와 같은 상담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딸의 전원을 막았는지 여부를 따졌던 사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관련 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학원 대표자의 면담을 요구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상담실로 불러 경찰관이 입회한 다음에도 위와 같은 자료를 보여주고 대표와의 면담을 계속하여 요청하였던 사실, 이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던 사실, 그런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따지는 동안 피고인의 딸은 홀로 도로에 주차된 자동차에 머물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딸은 무남독녀이며 피고인은 현재 K교육단체 회원이며 시청교육모니터링활동을 하는 등 평소 교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딸의 성북분원 등록무산이 피해자의 일련의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하였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한 위와 같은 말은 언성을 높이면서 극도로 흥분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에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을 보면서 학부모와 학원 운영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자식을 학원에 보내어 알차고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받으려는 학부모의 입장과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학원을 운영하여야 하는 피해자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보았다. 학부모로서는 자식들이 학원으로부터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를 학원에 전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러한 정당한 권리의 주장이라고 하기에는 도가 지나친 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그 결과는 법률위반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법적 책임에 적법한 형이 무엇인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딸의 학습권을 정당하게 보장받으려고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보이기에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기에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과도한 양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피해감정 등 이 사건 전반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하여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