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1.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2.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9.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13:1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요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청 삼거리 쪽에서 보령종합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SM52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84,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경 보령시 현충탑길에 있는 궁촌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3㎞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저) 동종범행 전력 확인}, 판결문 5부 피고인의 도주 범의와 사고 후 미조치 범의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무런 교통 장애가 없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위해 대기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의 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괜찮아 보이느냐고 반문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자신이 아는 공업소로 가자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더 이상 다친 곳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은 사실, 오히려 피해자가 경찰과 119에 신고하였고 일단 차량을 이동시켜 두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자신의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일단 차량을 이동시키자고 말한 뒤 자신의 차량에 타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이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 H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만류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 전하여 곧바로 사고 현장이 보이는 곳에 정차한 것이 아니라 약 80m 이상 더 운행하다가 정차한 사실, 피고인이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온 피해자의 남동생이 피고인의 차량이 이동한 방면으로 뒤쫓아가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여 피고인의 음주수치를 측정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였고 이후 병원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의 진단을 받은 사실, ⑩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수 미터 밀려나갔고, 리어 범퍼 부분이 수리비 1,984,78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비록 당시 피해자에게 외상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외상 이외의 상해나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도로 상에 별다른 비산물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아무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유가 설령범죄를 은폐하고 도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고 가해차량의 사진을 찍도록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처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도주 범의와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234%)에서 차량을 운전 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별도의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