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나아가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6고단1217] 대부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법정제한이율(2011. 6. 27.부터는 연 39%, 2014. 4. 2.부터는 연 34.9%)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에도 그 이자율은 법정제한이율(2007. 6. 30.부터는 연 30%, 2014. 7. 15.부터는 연 25%)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 이자율제한 위반 피고인은 K의 명의를 빌려 'L'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마치고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울산 남구 M 소재 위 L 사무실에서, 60일간 하루 5만 원씩을 일수 방식으로 변제받는 조건(연 이자율 225.7%)으로 N에게 25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연 이자율 48.1~225.7%의 조건으로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 무등록영업 및 이자율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2.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O에게 1,7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00일간 하루 20만 원씩을 일수 방식으로 변제받는 조건(연 이자율 121%)으로 돈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억 5,450만 원을 연 이자율 120~225.7%의 조건으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부업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 무등록영업 및 이자율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2.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P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60일간 하루 4만 원씩을 일수 방식으로 변제받는 조건(연 이자율 225.7%)으로 돈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억 300만 원을 연 이자율 225.7%의 조건으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부업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 - 무등록영업 및 이자율제한 위반 피고인들은 2012.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Q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60일간 하루 4만 원씩을 일수 방식으로 변제받는 조건(연 이자율 225.7%)으로 돈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합계 2억 1,850만 원을 연 이자율 225.7%의 조건으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부업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016고단228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5. 04: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로즈' 주점에서 위 삼산동에 있는 롯데호텔 앞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시 전과관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16고단1217 증거기록 조회결과서(순번 35), 수사보고서(순번 40), 2016고단2280 증거기록 각 약식명령(순번 44, 46) [2016고단121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가명),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8, 22, 24, 26,28, 30, 32) [2016고단22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판시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 포괄하여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피고인 B, C, D, E : 각 포괄하여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다. 피고인 D, E :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장기간에 걸친 무등록 대부업 또는 이자율제한 위반 대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규모나 법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죄질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 중 피고인 A, D, E의 경우 동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전과가 존재함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임 더욱이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음주·무면허 범죄까지 저질렀는바, 기록이나 변론 과정에 나타난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높은 음주수치(0.153%), 앞서 전과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동종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그 기간 중 아무런 자숙함 없이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피고인이 지금까지 보여 준 진지한 반성태도나 그 주장의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허용될 수 없음 다만, 피고인들의 각 범행경위나 반성의 태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