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53

범죄사실 20181053₁ 1. 대마 밀수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고 한다)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B가 2018. 10.경 대마 약 455g을 비닐에 진공 포장하여 과자 상자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 'C', 수취지 'D SEOCHO-GU KOREA, REPUBLICOF(SOUTH KOREA)'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이 2018. 10. 15. 17:54경 E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2018. 10. 22. 14:2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빌라 입구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455g을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0. 19.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서 대마불상의 양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페트병 안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¹20194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상품명 '자낙스', 이하 '자낙스'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7. 11. 5. 오후경 서울 중구 호텔 12층에 있는 J이 투숙하고 있던 불상의 호실에서 대마 불상의 양을 윗부분과 옆부분 등에 구멍이 뚫린 사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K, J 등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I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대마 불상의 양을 J, K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7.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통 뚜껑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끼워 만든 대마 흡입기구(일명 '워터봉') 위에 대마 불상의 양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2. 16: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서랍장 안에 대마 약 0.22g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0. 2. 16: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의 왼쪽 주머니 안에 자낙스 7정을 보관하여 자낙스를 소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4. 16:2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대마 소지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위 유치장에 수용된 후, 병원에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유리창 화장실 출입문을 2차례 가격하여 위 출입문을 뜯어낸 후, 위 출입문으로 화장실 창문,유치장 철창 등을 내리쳐 수리비 596,300원이 들도록 유치장 화장실 출입문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인천본부세관적발보고서,-분석회보서 - 배달증,-서울 서초구 L건물, H호에 널려 있는 대마 흡연도구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등 확인),―감정서 [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301, - 감정서(소변대마 양성), - 영상파일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순번 7, 10, 13), 압수목록, - 압수현장 사진 2019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위 M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유치장 기물파손에 대한 추가 범행 및 조사 예정), 각 감정의뢰 회보서(2018-H-19275(순번 17,18), 수사보고(유치장 견적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서(2018-H-19280)(순번 20), 피의자 A 공용물건손상 범행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순번 6), 압수목록(순번 7),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밀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다만 2017. 11. 5. 및 2017. 11. 초순경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자낙스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이 밀수한 대마 약 455g,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22g 및 소지하고 있던 자낙스 7 정은 전량 압수되어 몰수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총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행위에 대하여만 그 가액을 추징한다.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대마 1회 흡연분의 암거래 가격은 3,000 원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가액은 합계 12,000원 [ 4회 × 3,000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1, 2경합범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2년P5년 3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밀수하고, 대마를 수회에 걸쳐 흡연하였으며,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더욱이 대마 밀수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밀수한 대마는 약 455g에 이르는바, 밀수한 대마의 양, 밀수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한 대마 전량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