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2고합14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2012, 4. 25, 21:00 경 경남 하동군 등읍 비파리에 있는 섬진강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하동경찰서 읍내파출소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합167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10. 18:30 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41세)의 'G펜션' 정원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가스통을 정원 연못에 빠뜨리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찍으려 하는 피해자의 등을 뒤에서 밀어 연못에 빠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171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8. 18.경 대전 서구 1에 있는 J법무법인 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포항시 남구 K(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및 소나무 굴취허가를 받았다. 위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에서 투자금을 우선 변제해 주고, 나머지 이익금을 50대50으로 반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임야는 L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소나무 굴취허가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는 M단지로의 편입이 예정되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을 받더라도 소나무 굴취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8. 투자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받고, 2010. 8. 26.경 500만 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받았으며, 2010. 8. 30. 나머지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L의 위임장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위 임야 주인인 L로부터 N에 대한 위임장을 받아 주겠으니 그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을 만나본 적도 없었고, N 역시 L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임장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4.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서 2011. 2. 20.경부터 벌목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3,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P로부터 벌목공사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를 받은 적이 없었고, 위 P과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벌목공사를 진행할 권한 자체가 없었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지보상 등의 행정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 300만 원을, 2011. 2. 14, 2,700만 원을 Q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180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포항시 북구 S오피스텔 305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사무실에서 "조경용 소나무를 구입하여 판매하면 수익이 많이 생기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충분한 이자를 붙여서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봉화에 가서 나무를 캐어 경주에 심어주면 돈이 나오니까 돈이 나오면 바로 갚겠고, 돈이 남으면 지분도 조금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봉화군 도로공사현장의 소나무를 처분할 권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3,5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15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6, 23:20 경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미니스탑 제일점 앞 도로에서 약 2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7.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광양경찰서 T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U 경위에게 음주단속을 당한 후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이복동생인 V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 확인 부분의 성명 란에 직접 "V"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V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31, 22:00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럭셔리 모텔 앞 도로에서 약 2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8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휠튼각 모텔의 주차장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없는 무차선 이면 도로이고 당시 야간으로 후방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대로 후방 주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W(42세) 운전의 X 레조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W 및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Y(47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012고합167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Z, AA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F) 2012고합171 1. 이 법원 2012고단314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의 각 진술기재 1. AB, AC, Q,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투자약정서, 투자제안서, 개발행위허가증 1. 각 송금의뢰 확인증, 거래내역 1. 등기부등본 1. 업무협조의뢰회신, 업무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1. M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N, AD, O, Q, 피고인 명의 각 통장 사본 2012고합180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사실확인보고) 1. 투자약정서 1. 통장내역 2013고합1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Y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감정의뢰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2012고합142호 증거목록 순번 24번),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위 증거목록 순번 29번), 수사보고(판결문첨부)(2012고합171호 증거목록 순번 67번),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 (2012고합180호 증거목록 순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단, 판시 제5의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4.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7.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사기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3, 4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3, 4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3의 가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판시 제1, 2, 5, 6, 7, 8, 9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 판시 제5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2고합167호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l 스스로 미끄러져 연못에 빠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AA, Z의 각 진술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진단을 받은 상해진단서 등 적법하게 조사 ·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스통을 정원 연못에 빠뜨리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찍으려 하는 피해자의 등을 뒤에서 밀어 연못에 빠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2고합171호에 관하여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L을 대리한 N와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도 지급하여 소나무 굴취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나무 굴취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 ·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포항시에 대한 업무협조 의뢰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임산물 굴취허가가 난 적이 없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L의 대리인 N와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수목매매계약서, N 명의의 각 영수증 등에 날인된 N의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달라 보이고, N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N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위 계약서와 영수증의 진위가 의심스럽고, 피고인이 N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도 없는 점, L의 조카로서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는 AE은, 이 사건 임야의 석산개발허가를 받아 그 인근에 사는 AF 에게 소나무 굴취 동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N 와 피고인은 만난 적이 없고 소나무 굴취를 위임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소나무 굴취사업 명목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사용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면서도 끝내 그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소나무 굴취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시행사의 공사시행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0이 함바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0.9.21. 이 사건 임야 일대가 M단지로 승인·고시되었는데, 그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P인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P으로부터 벌목 및 굴취에 대해 하청을 받았기 때문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식회사 P 관계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벌목 및 소나무 굴취사업권을 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서 벌목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니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점, 주식회사 P은 위 경찰 조사 당시인 2011. 11. 23.경 벌목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M단지 조성공사를 시공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때까지도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주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2고합180호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봉화군 도로 확장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었고, 피고인이 시가 38억 원 상당의 소나무 2,600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R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적법하게 조사 ·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AG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이 사건 현장에서 소나무 벌목 및 굴취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소나무를 굴취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AG로부터 1억 2,200만 원에 재하청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대금 지급 내역 및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소나무 30주 정도를 굴취하였다고 주장하나, 봉화군청, AH에 대한 사실확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소나무를 굴취한 사실이 없으며 굴취권을 취득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AI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소나무 벌목 및 굴취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AG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소나무 벌목 및 굴취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AJ에 있는 산에 소나무 2,600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수입, 재산상태, 돈을 받은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여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R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3, 4죄 : 징역 15년 이하 나. 판시 제1, 2, 5, 6, 7, 8, 9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제1, 2, 5, 6, 7, 8, 9죄 판시 제3, 4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 기준,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나. 경합범죄 1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 경합범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M1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1, 6, 7, 8 의 각 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3, 4죄 : 징역 1년 6월 나. 판시 제1, 2, 5, 6, 7, 8, 9죄 : 징역 1년 6월 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타인 행세를 하기 위해 타인의 서명을 위조 · 행사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액의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져 집행유예 결격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R, W, Y과 합의하고, 피해자 에게 500만 원을 돌려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