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77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건당 10~20만 원 상당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8.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이자로 대환해주겠다. 이전에 연체 경력이 있어서 3,7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3개월 동안 727만 원을 보증금으로 공탁해야 한다. 은행 수금 직원을 보낼 테니 727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C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여러 차명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3. 15:03경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받은 채권 코드번호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사실은 피고인이 C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727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이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2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5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건당 10~20만 원 상당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7. 2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G,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하려고 시도하여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G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G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여러 차명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28. 17:14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G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이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7. 28.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19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L카드 대출 1,57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K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여러 차명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30. 15:39경 서울 관악구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7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이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2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건당 10만 원 상당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6.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제안한 후, 2020. 8. 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P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O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8. 7. 14:0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카페 앞에서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피해자와 전화하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허위의 사원번호를 말하는 등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4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건당 10만 원 상당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30. 14:11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민지원자금으로 3.3%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계속해서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오로지 편취 의사 임에도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정지되고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직접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면 빨리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7. 31. 11:48경 부천시 T아파트 후문 안쪽 노상에서 K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TV 영상 사진, 영수증 사본 2021고단1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2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의자 확인 관련) 2021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 통화기록내역 1.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 5명에 피해 금액이 합계 약 4,8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이 사건은 2021. 2.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징역 2년 2월)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