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51세)는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딩 관련 일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2022. 1. 24. 범행 피고인은 2022. 1. 24. 01:50경 충북 단양군 D 호텔 E호 객실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던 중 피고인의 아내가 위 호텔에 간 사실을 알게 되자 아내의 휴대전화 메세지를 보고 알게 된 위 객실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나체 상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1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2. 2. 9. 범행 피고인은 2022. 2. 9. 21:50경 충북 단양군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가 불륜관계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던 중, B로부터 “불륜의 증거가 있냐”는 말을 듣자, B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여주어 B로 하여금 이를 재촬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B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2. 9. 21:5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A의 아내와 피해자가 불륜관계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수씨를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패러바닥에서 조용히 떠나라. 위 사진과 20차이 나는 남 여자랑 바람나서 애들 버리고 가출한 내용들 작성해서 전국에 업주들과 H 홈피에 올려줄게. 장애인 아들과 A 한데 폭행한 것으로 널 구속시키는 게 내가 꿈이다. 이젠 법으로 해결해 줄게’라는 내용과 함께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나체사진 복제물을 문자로 전송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끝났다. 새끼야 이 바닥에서., 야, 이 바닥 좁아서 너는 전국 카톡에 내가 다 올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2. 10.경 충북 단양군 I에 있는 J사무실에서, A의 아내와 피해자를 불륜관계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패러글라이딩 강사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K’라는 참여 인원 30명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나체사진 복제물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피고소인이 촬영한 고소인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관련) 1. 원본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B: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배우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안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으로서 촬영당하지 않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는 위와 같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제공받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한 사안으로 A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하고 이를 반포한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는 위와 같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같은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