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64

범죄사실 2019고단1864 피고인은 2019. 9.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9. 18:00경 평택시 B 앞 공중전화 부스 내에서 피해자 C이 두고가 분실한 D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E) 1매를 습득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8. 11. 9. 19:21경 평택시 F에 위치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PC방'에서 피해자 G가 설치한 선불기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PC방 2시간 요금 1,400원을 결제하여 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9. 19:23경 위와 같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PC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PC방 15시간요금 10,000원을 결제하여,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9. 19:37경 평택시 I건물 J호 소재 'K' 상호의 편의점에서 점주인 피해자 L으로부터 1,500원 상당의 포테토칩 과자 1개, 1,300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음료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2,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분실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9. 4. 19. 양주시 M아파트에서 PC를 이용해 N 카페인 O에 접속한 후 "갤럭시S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P에게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Q) 계좌로 7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4회에 걸쳐 2,72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520 피고인은 2019. 12. 17경 평택시 R건물, H PC방에서 컴퓨터 PC를 이용하여 NO에 접속한 후 '피파온라인 게임 이용티켓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해당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물품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7.경 피고인 명의의 T은행계좌(계좌번호 : U)를 통해 티켓 대금 명목으로 1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1,671,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1864 1. C, G, L, P, V, S,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점유이탈물횡령 범죄장소 사진 1. 카드사용문자내역 촬영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PC방 카드사용내역자료 1. 영수증 사본 1. 현장 CCTV 영상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등) 및 첨부자료 2020 고단520원 1.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S,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S, CJ, CK 전화통화 내지 카카오톡 대화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91864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고단1864 사건의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8.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20 고단520 사건의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10.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9고단186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9고단1864 사건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2020 고단520 사건의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반복적인 인터넷 거래 사기 행각을 벌인 사안인바,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위와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은 사회 전반에 인터넷 거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그에 따라 거래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켜 원활한 재화의 분배를 저해함으로써 막대한 사회적 해악을 끼지는 범행으로 평가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실물 인증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해당 물건의 다른 판매자로부터 마치 그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받아낸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의 매우 기만적인 수법을 동원하기도 한 점, 동일 내지 유사한 수법의 인터넷 거래 사기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았고, 그 외에 2018. 3. 28.경부터 2019. 3. 경까지 사이의 범행으로 2019. 9. 20.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2020520 사건의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개개의 범행에 따른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판시 2019고단1864 사건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데다가, 위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이 그 형을 복역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