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1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2. 2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매장’ 인근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F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카드 등을 습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 20:3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 영하는 ‘J'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의류 구매대금 26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횡령한 타인 명의의 카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합계 2,909,290원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2. 0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L가 산책을 하며 그곳 벤치 위에 잠시 놓아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개, 피해자 명의 KB국민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8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21. 1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N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O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 BC카드 1매와, 피해자 아들 P 명의 신한카드 및 삼성카드 각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2021. 12. 21. 11:13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1. 11: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Q,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전항과 같이 횡령한 P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 대금 4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2021. 12. 21. 13:04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1. 13:0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T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 영하는 ‘U’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O 명의의 경남은행 BC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관람료 12,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2021. 12. 21. 13:14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2. 21. 13: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O 명의의 경남은행 BC카드를 제시하여 담배값 135,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21. 12. 21. 13:15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1. 1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P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담배값 13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서 1부, 수용 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B, AC, I, AD, AE, AF, AG, AH, AI, AJ, AK, AL(순번 58, 74), AM, L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매출전표, 각 영수증, 영수증 1장, 영수증 5장, 영수증 3매, CCTV영상 사진 2매, CD1장, 카드영수증 1매, CCTV 영상사진 4매, CD 1장, 카드 영수증 2매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AN 전화조사) 2022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O,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