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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 피해자 C(가명, 여, 24세)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15.경에서 2. 20.경 사이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 피해자 B, C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와이파이공유기의 전면부에 구멍을 뚫고 소형카메라의 렌즈를 구멍에 설치하여 피해자 B, C의 집 내부가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피해자 B, C의 알몸이나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20. 2. 29.경까지 피해자 C를 촬영하고, 그 때부터 2020. 6. 23.경까지 피해자 B을 촬영함과 동시에 2020. 6. 21.경을 비롯 3~4회 상당 피해자 B의 성관계 상대 남성인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초순 23: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화성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G 오피스텔 H호에서 피해자 C가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진을 회사동료인 I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카메라 SD카드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5977호) 제14조 제1항(C에 대한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B, E에 대한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556호)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주거침입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 몹시 불량하나,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인 2020. 5. 27. 2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인 'D빌라' E호에 이르러, 재개발 문제로 피해자가 당시 위 E호에 거주하지 않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위 E호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떼어내 손괴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7,000원 상당의 초인종과 그 모니터를 떼어 낸 후 이를 가지고 나오려다가, 이를 목격한 위 빌라의 관리인인 F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본 사건 피해자 확인) 1. 피해현장 사진 4매, 현장 및 CCTV영상 사진 15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손괴한 물건 및 절취하려던 물건의 가액이 경미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였다. 피고인은 다수 전과가 있으나 대부분 폭력 범죄이고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998년에 1회만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4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2009.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20고단3046 피고인은 2020. 8. 21. 01:21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비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408 피고인은 2020. 11. 21. 05:50경 천안시 C에 있는 D 백화점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E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내용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3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적발 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0고단3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1. 21.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기소된 이후 불과 5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전의 음주처벌 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대전 동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G'에 '유한킴벌리 어린이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5,000원을 주면 위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스크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도박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의 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4.부터 2020.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7,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목록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판매게시글,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심지어 2020. 6. 15. 및 2020. 7. 14.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점, 영장실질심문을 앞두고 도주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직 젊은 나이이고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니 하루 정도 시간을 내어 다른 사람들이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인출해서 내가 알려 준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19. 1. 1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 여신영업부 E 대리입니다. 신용점수 향상을 위해 카드론 대출을 받아 강제 원금상환을 하면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8.경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36,000,000원을, 2019. 1. 22.경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25,000,000원을, 2019. 1. 23.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000,000원 및 K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0,000,000원을, 2019. 1. 24.경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10,000,000원 합계 10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대출 방법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일 뿐 아니라 2016.경에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로 3차례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3,600만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 18. 11:17경부터 13: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3,600만원 중 3,400만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전남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3,40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세 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IBK 기업은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기방조 금액이 3,600만 원으로 상당한 점(불리한 정상), 판시 2019. 8. 13. 선고 사기죄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판시 2020. 2. 19. 선고 사기죄가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합계 1년 4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75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2. 3. 16:00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소란을 피우며 위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9. 10:00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위 다세대 주택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C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욕설을 하며 위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돌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사건번호 4487)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전화녹음 CD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1. 2019. 12. 3.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3. D의 집에서 D, D의 모친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의 모친과 말다툼을 하다가 가위를 들고 소란을 피운 사실, D과 D의 연락을 받고 온 현장에 온 E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는데도 피고인이 나가지 않자, D은 직접 112에 '2019. 11. 29.에 행패를 부려 신고했는데 오늘 또 와서 어머니를 죽인다고 한다'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D이 명시적으로 퇴거요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거불응죄에 있어서의 퇴거요구는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요구권자의 태도 등에 의하여 행위자의 체재가 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묵시적으로 표현되면 족하며 퇴거요구는 1회로도 충분한바, 사건 당일 피고인과 D의 모친의 다툼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E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한 정황, D의 112 신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퇴거요구의 의사가 묵시적으로나마 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출입이 주거권자인 D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D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었고, 2019. 12. 3. 사건이 있은 직후 D에게 '집에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 100m 근방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함부로 D의 주거지 대문을 통과하여 들어가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D의 주거지 안에 있던 E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거듭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 피해자와 E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9. 10:00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E(남, 52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사는 D이 감금을 당했다고 착각하고 술에 취하여 위 다세대주택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C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욕설을 하며 위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돌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증인 D과 E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는 D의 주거지이고 E은 복지관 자원봉사자로서 D을 돕기 위해 위 장소에 방문하였다가 가끔씩 잠을 자고 간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D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주거권자 내지 D으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이 피해자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연구개발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2.경 부산 기장군 D,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탄소섬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인 PN37YS0227 Oxi-Pan을 E 회사에서 제품을 구매할테니 63,800,000원 보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회사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대표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3,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27.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품을 만드는데 급하게 또다시 제품이 필요하니 E 회사에 빨리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회사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대표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9,5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5.월경 창원시 진해구 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제품이 급하게 필요하고, J에서 제품이 엄청 싸게 나왔으니 97,700,000원을 빨리 보내면 제품을 구매해 오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K가 운영하는 J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 J 대표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7,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1. 이체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이 합계 221,010,000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편취금을 도박에 탕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03:54경 및 같은 날 03:57경 2회에 걸쳐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고, 그로 인하여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내용과 범행 당시 및 현재 피고인의 상태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7. 27. 확정되었다. 2020고단708 피고인은 2018. 11. 12.경 대구 수성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 직원과 전화 통화하여 시가 1,747,200원 상당인 '셀리턴테라피마스크' 제품을 공급 받아 사용하되 매월 44,800원씩 39개월 간 렌탈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제품을 불상의 렌탈 업자에게 넘겨주어 현금을 조달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제품1개를 교부 받았다. 2020고단823 피고인은 2019. 12. 25.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더라도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데기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기망당한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1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또 다른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달 26.경 1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모두 두 차례에 걸쳐 24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 3422 1. 피고인은 2019. 1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E 카페에 '스팀청소기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I에게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K)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E 카페에 '2세대 로봇청소기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L에게 대금 35만 원을 지급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K) 송금 받았다. 2020고단3715 피고인은 2020. 1. 21.경 대구 수성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장난감 유니크루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O)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75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3.경 대구 수성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H 카페 'P'에 피해자 Q이 올린 주유상품권 대리구매 요청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주유상품권을 90% 가격에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주유상품권을 90% 가격에 대신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 계좌(S)로 131,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7.경 대구 수성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주유 상품권 대리 구매 관련하여 피해자의 T계정과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되자 권한 없이 피해자의 T계정에 비밀번호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주유상품권 120만 원을 모두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고소장, 약정서 2020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송금내역 2020고단3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문자내역 2020고단3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판매글 캡쳐자료, 대화자료 2020고단4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공통)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2019고단830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9고단83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사기죄로 1심 판결 선고 후에도 동종의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C,D,E,F, G 등과 함께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보증료, 대출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범행을 할 콜센터를 마련하고, 대포폰을 구입하거나 문자발송 업체를 통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역할을 하는 총책, C, D, E, F, G 등은 B으로부터 받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상담하며 수수료 및 각종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상담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공범은 2011. 12. 7.경 광주광역시 서구 H건물 호에 있는 B이 마련한 콜센터에서 B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부업체인 K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요구하고, 'L은행에서 대출승인이 나서 보험증권을 끊어야 하니 대출금의 10%를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7. 14:16경 M 명의의 N 계좌(O)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3,7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P 양동지점을 비롯한 곳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즉시 인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과정) 1. 수사보고(계좌 대여자 M 계좌 압수수색 영장 집행 회신), Q 증권 계좌내역, P은행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J과 전화 통화 내용) 1. 수사보고(피혐의자 B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행한 인출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체포된 후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4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3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로부터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현금을 받아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3. 14: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E에서 받은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5. 15:00경 인천 서구 F아파트 앞에서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1,500만 원을 연 3.6%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추가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시 2020. 8. 10.경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H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출한도가 올라갔다. 대출 초과 금액을 이체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0. 12:50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초과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납입증명서,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금 수거 전달 행위는 위 범행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가담한 기간도 매우 단기간인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7.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보령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과회신, 카카오톡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추가로 2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은 정황이 보이며,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능력,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원룸형태의 빌라 출입문 옆 공용우편함에 최근 동사무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배부한 KF94 마스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2. 27. 23:05경 대구 서구 C 빌라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공용우편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원 상당의 KF94 마스크 6장을 꺼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마스크를 건네받아 준비해 온 천 가방에 넣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6,000원 상당의 KF94 마스크 95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1. 내사보고('S' 빌라 CCTV에 촬영된 빌라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 피의자 인상 착의 및 범행 장면 사진 4매 1. 내사보고(증제1호-증제95호 사진 첨부), 증제1호-증제95호 사진 2장 1. 내사보고(피의자들이 마스크를 절취한 곳이라 진술한 상중이동 일대 빌라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들이 지목한 빌라 전경 사진 30매 1. 내사보고 ('C' 빌라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 C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3매 1. 내사보고('T' CCTV에 촬영된 피의자들이 범행 장면 사진 첨부),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사진 5매 1. 내사보고('U' 빌라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4매 1. 내사보고('V' 빌라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6매 1. 내사보고('W'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 W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8매 1. 내사보고(피의자들이 'X' 빌라 주변을 배회하는 CCTV 사진 첨부), 피의자들이 X 빌라 주변을 배회하는 CCTV 사진 6장 1. 내사보고('Y'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장면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스스로 여죄를 밝혔으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절취한 마스크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모두 반환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상당량의 마스크를 기부하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74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7. 12:20경 대구 동부 B모텔 앞 도로에서 강제추행 사건으로 임의동행하면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친형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7. 27. 13: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임의동행해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동행동의서의 확인자 란에 'E'이라고 서명함으로써 사서명인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제1항 기재의 임의동행동의서를 교부하여 위조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기명위조, 위조사기명행사 피고인은 2016. 7. 27. 14:5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에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위 경찰서 경사 F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서의 성명란에 'E'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수사과정 확인서 확인자란에 'E'으로 기명하도록 한 후 사인을 하는 등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기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진술서와 수사과정 확인서를 교부하여 위조한 E의 기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E 서명) 1. 임의동행동의서(E 서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타인의 서명 및 기명을 위조하여 사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94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자가치료를 받도록 하게 할수있고,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자가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9.경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자가치료 및 격리대상자로 분류되어 2020. 2. 22.경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서 별도 해제시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 16:00경부터 불상의 시간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자가격리 문자전송내역,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80조 제4호, 제41조 제3항 제2호(자가치료 거부의 점), 구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자가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전파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