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45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45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 인 1.가. A |2.가.나. B 검 사 김희주(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명준(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8.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마약류 단약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9 내지 2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3호를(각 감정소모분 제외)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88,35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20. 5. 초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 33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하기로 한 후 E로부터 2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5. 11.경 필로폰 제공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11.경 저녁 무렵 인천 서구 F에 있는 호텔G 내 H호실에서, B에게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이후 필로폰 0.1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제공하였고, 필로폰 0.15g을 투약하였다. 다. 2020. 5. 19.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5. 19.경 저녁 무렵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인근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K 운전의 L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여 0.07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K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7g을 제공하였다. 라. 2020, 5. 22.경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0. 5. 22.경 저녁 무렵 위 J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M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주사를 놓아달라는 K의 부탁을 받고 K로부터 필로폰 0.07g을 생수로 녹인 용액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K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7g을 사용하였다. 마. 2020. 5.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23.경 저녁 무렵 인천 N빌라 0호에서,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바. 2020. 5. 24.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 24. 13:48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주차장에서, 그곳에 피고인 운전의 M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운전석 아래에 필로폰 0.32g이 담긴 주사기 1개 및 필로폰 0.14g이 담긴 주사기 1개, 필로폰 불상량을 녹인 용액 0.3㎖, 0.2㎖가 각각 담긴 주사기 2개가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놓아두었고, 위 승용차 왼편 뒷좌석에 걸어 놓은 점퍼 주머니에 필로폰 0.37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0,83g 상당의 필로폰 및 총 0.5m 상당의 필로폰을 녹인 용액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5. 11.경 필로폰 수수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11. 경 저녁 무렵 위 호텔G 내 H호실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0. 03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이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 03g을 수수하였고, 필로폰 0. 03g을 투약하였다. 나. 2020. 5. 21. 경부터 같은 달 22. 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21. 경부터 같은 달 22. 경 저녁 사이 인천 서구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필로폰 0. 3g이 든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 03g을 투약하였다. 다. 2020. 5. 24. 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5. 24. 08:05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S지구대 내 상담실에서, 1. 16g 상당의 대마초가 들어있는 포장용 비닐봉투를 손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1. 16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소변)마약감정 회신], 추송서(감정결과) 1. 현장 및 CCTV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및 여죄에 대한 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 소지한 마약류 중량 특정 및 범죄사실 수정), 각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순번 26번),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동종 범죄전력, 누범기간 내지 동종범행에 대한 재판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 B의 나이가 어리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