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4

범죄사실 [2013고단1297] 피고인 C은 2011년 2월 초순경 안산시 원시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영업사원인 I을 통하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와 오피러스 승용차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2. 15. J 오피러스 승용차가 출고되자 I에게 "등록세, 취득세, 번호판 대금 등 초기비용을 낼 돈이 없으니, 나를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로 1,800만 원을 빌려 초기비용으로 쓰고, 남는 돈은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I은 그 무렵 지인인 피해자 K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1,800만 원을 빌려 피고인 C을 대신하여 초기비용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피고인 C 앞으로 등록하고 남은 돈 1,12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C은 2011년 5월경 돈을 갚지 않고 위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5. 16. I에게 연락하여 "돈을 마련하였으니, 위 승용차를 가지고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사무실로 오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14:30경 I과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도착하자 I에게 시운전을 해보겠다고 말하고 위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아 알 수 없는 곳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각 매매계약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차용금증서, 차량포기각서, 차량보관증 및 차량운행동의서, 영수증, 각 인감증명서, 각 주민등록초·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D, E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의 요지는, 범죄조직인 '안양타이거파' 조직원인 피고인들이 피고인 A를 중심으로 하는 '구파'와 N을 중심으로 하는 '신파'로 나뉘어 대립하던 중, 피고인 A, B 등은 2006. 1. 15. 06:50경 안양시 동안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다른 타이거 구파 조직원들 10여명과 함께 우연히 피해자 C(27세), 피해자 D(27세), 피해자 E(27세) 및 타이거 신파 조직원 20여명을 발견하고는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을 꺼내들고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팔 놈들아, 이리 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시미 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C, D, E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타이거 신파 조직원 20여명과 함께 피해자 A(35세), B(32세) 및 다른 타이거 구파 조직원 10여명을 발견하고는 놀라 불상의 하부 조직원에게 "빨리 연장 꺼내!"라고 지시하고, 이에 위 하부 조직원이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이 담긴 자루를 꺼내 풀어놓자 위 야구방망이를 한 자루씩 잡고 피해자들 및 다른 타이거 구파 조직원들과 대치하다가, 피해자들이 사시미 칼을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06. 1. 15. 06:50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치한 적도, 서로 폭행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증거로는 Q, 피고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R 작성의 112 신고사건 처리표가 있다. 먼저, Q의 진술에 대하여 본다. Q은 타이거 구파와 신파가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P 앞에서 대치하는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발생시점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2005년 12월경에서 2006년 1월경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진술하였고(Q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183면), 검찰에서는 "2006년 1월 초경이다. 내가 성남 카지노 빠에서 진상을 피웠던 사건 때문에 경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 S에게 뇌물 2,000만 원을 전달한 뒤 얼마 되지 않아 P 사건이 터진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 정확치는 않지만 새벽 1시에서 2시경 사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492면), 수사보고서(Q의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Q이 S에게 뇌물 2,000만 원을 교부한 시기는 2006년 2월 중순경이었으며, 이 법정에서는 "1월 초순경이다. 맨 처음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2005년 12월 말경과 2006년 1월 초순경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 신고내용을 보여주기 전인 2차, 3차 조사를 받을 때에는 1월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신고내용을 보고 그 날짜를 1월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Q이 S에게 뇌물을 전달한 시기가 2006년 2월 중순경임에도 Q은 그 직후에 발생하였다는 위 대치상황의 발생시기를 2006년 1월 초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검찰에서 제시한 신고내용(후술하는 112 신고사건 처리표)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 발생시기를 2006년 1월 초순경으로 특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치상황의 발생시점이 2006년 1월 초순경이라는 취지의 Q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6. 1. 15. 06:50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서로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로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D의 진술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D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P 앞에서 대치상황이 벌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발생시점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2005년 말경임을 전제로 진술하였고(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475, 476면), 이 법정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P 앞에서 모인 적은 있으나, 그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D의 진술 역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6. 1. 15. 06:50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서로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로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R 작성의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대하여 본다. 위 처리표의 기재에 의하면, 2006. 1. 15. 06:55:07 안양시 동안구 P 건너편 주유소와 'T식당' 사이에서 '패싸움이 났다. 20여명 정도'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Q, D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이 신고된 '패싸움'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치상황을 뜻하는 것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Q, D의 각 진술과 위 처리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6. 1. 15. 06:50경 피고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대치상황이 벌어졌다거나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서로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 D, E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 B, E에 대한 판결의 요지 및 피고인 C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