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99

범죄사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10. 2. 19:30경 과천시 별양동 1에 있는 정부과천청사역 방면에서 같은 동 2에 있는 과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그 곳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C(19세, 여)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D(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10. 2. 19:4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2909 에 있는 남태령역 역무실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울지하철경찰대 출장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상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 곳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1회 휘두르며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F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폭행죄에 대하여 [유형] 폭력범죄군, 일반폭행(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나. 상해죄에 대하여 [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 공무집행방해군,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6월 -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학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며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10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유기농 약품판매업을 하는데 가게 보증금이 필요하니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달 후에 틀림 없이 변제하겠고 이자도 서운하지 않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기농 약품 판매업을 하지 않았고 약 6,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7. 1,000만 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2010. 6. 14. 300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하는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처분미상전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5.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2017고단1204) 피고인은 2017, 1, 26, 13:27경 구리시 아파트 605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발신번호표시를 제한한 채, E 검색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여, 19세)의 휴대전화번호로(G) 전화를 걸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나 자지예요", "나 지금 딸치고 있어요" 라는 말을 하였다. 2. 공연음란(2017고단2510) 피고인은 2017. 5. 1. 22:50경 구리시 C아파트 6단지 놀이터에서, H(여, 24세) 등 여성 3명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화내용 녹음파일 첨부 및 피해자 휴대전화번호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7고단2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 및 판시 제2항 범행의 목격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신상정보등록 대상범죄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대상범죄에서 제외 되었는데, 2016, 12, 20.자 법률 개정(법률 제14412호)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범죄가 되었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23:00경 목포시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6세)이 이혼한 피고인의 전처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하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의무기록사본증명서(전남대학교병원), 입원(수술)사실 증명서(첨단종합병원), 진단서(E안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처가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20:00경 충주시 B연립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내인 피해자 C(여, 60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6.5cm) 1개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다시 폭언과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하자 흉기인 다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 1개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67

범죄사실 1. C 게임장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5. 12.부터 2011. 5. 15.까지 서귀포시 D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사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우연에 의하여 릴 게임 형식으로 특정값에 당첨되면 점수를 획득하고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변조된 '대물 漁' 게임기 19대, '아이언피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받는 돈 10,000원당 10,000점을 부여하여 게임을 실행한 뒤 위와 같이 열대어, 상어, 7, 복어 등의 문양이나 숫자가 화면 상에서 돌아가면 점수가 차감되고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당첨되면 획득한 점수에 비례하여 배출되는 경품(칩)을 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E 게임장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1. 4.부터 2015. 2. 27.까지 제주시 F 건물 2층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오션 파라다이스' 게임물을 설치한 태블릿 피시 32대와 모니터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받는 돈 10,000원당 10,000점을 부여하여 게임을 실행한 뒤 문양이 화면 상에서 돌아가면 점수가 차감되고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물방울, 성게, 잠수함, 열대어, 가오리, 상어 등이 당첨되면 차등하여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관련 사진 1. 압수된 증 제2~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7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 게임물 제공 및 환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미등급 게임물 제공 및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1일 40만원/57일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게임장 운영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바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직접 사업장을 임차한 후 게임기를 구입하여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데다가 그 기간이나 제공된 게임기의 숫자도 작다고 볼 수 없으며 법률이 엄격히 금지하는 환전행위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은 2011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있던 중 또다시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2011년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지 않고 있었던 것은 피고인의 책임만은 아니며, 단속 후 단기간에 재범으로 단속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게임장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영업 규모와 영업 기간 및 수익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12. 16:00 경 전주시 덕진구 C빌라 앞에서 피해자 D(여, 14세)이 혼자 위 빌라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집 현관문을 열기 위해 번호 키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층에서 사고가 나서 아래층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점검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몸을 검색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양팔을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종아리,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더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의심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조금 열어 둔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계속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를 돌아서도록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다음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눌러 달라고 말하면서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부칙(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4호, 제3항[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1041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d17년 6월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판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검사의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6.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이천동에 있는 연미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석수암 삼거리 쪽에서 서후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동정을 잘 살펴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사진 첨부, 수사기록 10쪽) 1. 각 진단서(수사기록 27, 28쪽)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자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이 차량을 운행하여 왔으며, 혈중알콜농도 0.201%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승용차를 폐차하여 다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데다 이 사건 사고 이후 도주하다 전복사고로 피고인 자신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먹자골목부터 같은 구 등촌동 639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2010. 1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1. 초순경부터 2012, 12, 12. 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주차장 공터에 석유화학 제품인 방향족화합물(톨루엔 등)과 알코올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10통(1통 당 17리터들이)을 보관하면서 성명불상의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1통당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1. 시험분석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5. 21:00경 충북 괴산군 B 피고인의 집에서 며칠 전 술자리에서의 말다툼을 따지러 찾아온 C의 가슴을 머리로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C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피해자),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 및 D의 진술들은 서로 일치되지 않거나 과장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았고 서로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지만 D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D가 자신의 집에 왔을 때 자신과 다투는 소리가 담긴 USB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피해자와 D가 피고인의 집에 왔을 때부터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의 대화가 담겨 있고, 그 내용은 주로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성을 지르며 싸움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서로에게 욕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3) 피해자와 D는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고 도끼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으나 다투고 있는 과정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칼이나 도끼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멱살을 잡은 시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고 놓고 집 밖으로 나와 도끼를 휘두른 후라고 하였다. 그런데 USB에 녹음된 파일을 통해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이 칼이나 도끼를 들었다는 사정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가슴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D는 피해자가 대동맥 수술을 해서 가슴을 맞으면 안 되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위 녹음파일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5) 피해자와 D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온 시점은 늦은 밤이고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이 있었다. 피고인이 두 차례나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출동을 요구하였다. 다. C, D의 진술이 담긴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05

범죄사실 [2013고단1505] 1. 피고인은 2013. 3. 17. 22:53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분실폰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한 C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79 만 9,7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1. 새벽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 153 에 있는 육군 2301부대 앞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분실폰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한 D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2709]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의 분실폰 매입광고를 보고 연락한 E, F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휴대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4, 19:00경 수원시 G에 있는 H 건물 계단에서, E, F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1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9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8. 19:00경 수원시 G에 주차한 F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E, F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13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5, 19:00경 수원시 G에 주차한 F의 그랜저XG 승용차에 탑승한 후 근처에 있는 빌라 앞으로 이동하여 E, F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8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7,356,000원 상당의 휴대폰 7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7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6, 19:00경 수원시 G에 주차한 F의 그랜저XG 승용차에 탑승한 후 근처에 있는 공터 앞으로 이동하여 E, F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9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장물매입광고 블로그 자료 첨부), 수사보고(습득폰 판매자 수사), 수사보고(대포폰 문자메시지 수사), 수사보고(압수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운 폰 D 확인에 대한 수사), D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장물 가격 확인) [20132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장물 관련), 통신사실 회보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취득한 장물의 수량 및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장물취득업자의 의뢰를 받아 휴대폰을 매수하고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8:48경 위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주유소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안성 쪽에서 백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는 커브가 있는 내리막 길이었고, 추운 날씨로 인하여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위 액센트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여, 32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H(여, 30세)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등을, 피해자 I(여, 32세)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을, 피해자 J(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52, 53, 57쪽)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사망 피해자 유족과 상해 피해자 1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데에는 당시 도로 상황이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 2명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상해 피해자 1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0: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지하상가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0세)과 그 일행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꽉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와 그 일행이 택시를 타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타고 있는 택시 뒷좌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벌금 전력 3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것은 나쁘지만, 위 각 전과는 2007년 이전의 것이고, 이 사건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앞서 가던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밀치는 등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 00: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지하상가 5번 출구 앞길에서 E(가명)과 그 일행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E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E 앞을 막아섰고, 이때 이 피고인에게 "비켜라."라고 말하며 지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뒤에서 E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우고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주무르고 E의 엉덩이를 1회 쳐 E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가슴과 엉덩이를 치지 않았고 설령 그런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조사한 증거와 변론에 따르면, E은 당시 술에 취하여 높은 구두를 신은 상태에서 일행의 부축을 받으며 내리막길을 걸어가던 중 앞서 가던 피고인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고 여겨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옆으로 치우듯이 밀어내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과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에게 상해를 가할 정도로 심하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E 역시 그 일행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할 정도로 피고인과 심하게 실랑이를 벌였다고 보인다. 그 후 E과 그 일행은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계속해서 화를 내며 '여자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고, E을 택시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옷을 벗는 등 소란을 부렸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을 돌려세우자마자 가슴과 엉덩이를 1회씩 쳤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를 목격하거나 이 이에 관해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것을 들은 사람도 없었다고 보이고, E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가슴이나 엉덩이 부위를 친 것인지 싸우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심하게 맞았으며 다음날 숨을 못 쉴 정도로 통증이 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므로 앞서 본 심한 언쟁과 몸싸움 사실, 그 계기가 E의 행위였던 점, 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시점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이 E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의심이 든다. 결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추행의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15: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센터 옆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 철거공사 고철 매매계약을 (주)엠지오토파크와 체결하였다. 고철매매권을 줄테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D자동차매매센터 고·비철 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G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4. 12. 11. 경 (주)엠지오토파크와 D자동차매매단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 중 4,0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로 2014. 12. 16. 경까지 위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엠지오토파크와 체결한 고철매매계약은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2014. 12. 12. 약정하였음에도 2014. 12. 16.경까지 고철매매계약의 나머지 대금인 4,000 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4. 12. 25.경 H과 D자동차매매상사 고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H으로부터 8,8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H에게도 고철판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고철판매계약의 해지를 당한 입장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D 자동차매매단지 고·비철 판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비철판매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사건 외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제2회, 대질)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타 사건 고소보충) 1. H의 고소장 사본(타 사건) 1. 고 .비칠판매계약서 사본, 피해금원 임금통장 사본, 고칠매매계약서 사본, 포기각서 사본(고철매매계약 관련) 1. 고철판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J고. 비철 판매계약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6. 8. 30. 2,500만원, 2016. 9. 26. 2,000만 원을 금하였고, 피해자가 위 금원 및 현금 1,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피해액을 모두 변상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제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 기재 H으로부터 투자금 8,800만 원을 교부받은 건과 관련하여 2016.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4268호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2016노1411호)을 받고 있는 중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H과 사이에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10여일 후에 다시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0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상호미상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07:40경 경기 안성시 C아파트 111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29세)이 차량을 이동해 주지 않아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화물차량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믹서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급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