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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3:00경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E(남, 23세)에게 집에 데려다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2. 00:4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야 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상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부탁을 받고 집까지 데려다주는 선의를 베푼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행한 추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1.08:4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여의도역 5번 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근접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6.부터 2014.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역사 등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게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반복하여 촬영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00:10경 서울 합정역에서 자유로를 거쳐 고양시로 진행 중인 명성운수 921번 버스(C)를 타고 가던 중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52번길 앞 버스정류장을 지날 무렵 버스 중간 부분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수차례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수사, 버스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희롱하는 말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건물 3층에서 'D 마사지'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0. 15. 21: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E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그를 위 'C건물' 413호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방안에서 그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인 G와 위 F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대가로 약 1,08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0.경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위 G(H생, 여)를 고용하여 마사지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마사지 업소에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Ⅰ,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견서 및 고발장 1. 심사결정서 사본,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취업진술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 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매매알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성매매알선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성매매알선 행위의 기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30.01:55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뒤를 따라 명성운수 소속의 9714번 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던 손님이 하차하자, 같은날 02:11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후 버스가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마을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분 동안 위 피해자에게 기대며 껴안고 다리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1, 2차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0.경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 있는 (주)한화리조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07. 11. 15. 까지 변제하겠다, 담보로 (주)고향식품이 발행한 1억짜리 약속어음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로 300 만원을 공제한 4,700만원을 2007. 10. 16. 피고인이 지정하는 D, E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당시 4억원 이상의 투자금 및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기존 채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2억원 이상을 차용한 상태로,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7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1. 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금원을 차용해주면 한 달 이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0. 경 650만원, 2011. 1. 29. 경 450만원, 2011. 2. 15. 경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당시 4억원 이상의 투자금 및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기존 채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2억원 이상을 차용한 상태로,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피해자에 대한 사기 판결문 등 첨부 및 수형조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2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는 고리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등 손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받아(2009. 4. 20. 경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02. 17: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E(여, 70세), 식당주인 F(여, 5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F이 피고인에게 "4월경에 빌려간 800만 원을 갚으라"고 말하자 식탁 위에 놓여있는 반찬그릇, 소주잔, 물컵 등을 피해자 E 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E가 이를 벗어나 도망치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그녀를 향해 휘두르다가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3개를 선풍기, 음료수냉장고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F 소유인 선풍기, 냉장고 유리, 철제의자 3개 등 총 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냉장고 구입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동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중앙로 419번길 3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장기로 1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1: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수 노래방 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수산시장 사거리 쪽으로 C 그랜저 승용차를 1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69%로 낮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C 현장에서 2013. 6. 13.부터 2013. 9. 5. 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8월 임금 2,6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7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진정인 대표)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0. 25.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11,360,000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80,720,000원(기재한 공급가액 : 311,123,7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 25. 경 위 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2,342,000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9,105,000원(기재한 공급가액 : 143,947,8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09년 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0원{= 벌금 12,000,000원(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 벌금 8,000,000원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1.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고시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농협 계좌(C), 새마을금고 계좌(D)의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압수영장 회신 1.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새마을금고계좌정보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8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D'이 관리하는 'E건물'에서 주차정산원으로, 피해자 F은 보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상사에게 피고인의 근무태만을 보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의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자,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및 'E건물'의 관리단 대표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5.경 부천시 원미구 G, 2211동 1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의 불친절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에도 보안실장의 그늘에 가려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C은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한동안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였고, 가정 있는 남자를 이혼시키고 그 남자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으며 사생활이 복잡하다. 보안실장이 C의 혀 놀림에 놀아나 정산요원들과 보안요원들한테 정각에 교대근무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C은 나이가 많은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여 보안요원과 정산요원 간의 갈등을 부추겼다. 보안실장은 직원 간의 금전거래가 복잡하고, 금전거래가 있는 보안요원들과 주차정산원 C에 대한 업무적 편의를 음과 양으로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H1)으로 하여금 같은 달 17.경 같은 구 중동에 있는 부천우체국에서 위 글을 위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I 및 J 등 건물' 관리단 대표 14명에게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의 각 법정진술 1.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우편물, 등기우편 봉투 1. 근로내역 확인신고서(조회/외출), 여자정산원 근무 변경전 현황, 여자정산원 근무 변경 후 현황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N'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편지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편지 기재 전체 내용 중 'F이 C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있다, F의 금전거래가 복잡하다, C의 사생활이 복잡하다, F은 금전거래가 있는 보안요원들과 위 C에 대하여 업무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의 위 범죄사실 기재 내용은 허위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소문을 들었다', '화가 나서 보안실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거나 또는 F이 다른 곳으로 발령 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 편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및 위 편지의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피고인의 편지 작성 동기, 경위 및 그 배포 상대방의 범위,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편지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C)를 이용하여, 1. 2012. 1. 1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KT 인터넷전화(D), KT 인터넷(로그인ID : E, 접속전화번호 : F)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모텔 207호에 설치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2. 2012, 1. 14.경 위 H모텔 207호에서 KT 인터넷TV(로그인ID:I, 접속전화번호 : J)를 위 모텔 207호에 설치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3. 2012, 1. 14.경 위 H모텔 207호에서 KT 유선전화(K)를 인천 남동구 L에 설치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4. 2012. 1. 31. 경위 H모텔 207호에서 KT 인터넷(로그인ID : M, 접속전화번호 : N)을 고양시 일산동구 0 오피스텔 1524호에 설치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5. 2012. 2. 20. 경위 H모텔 207호에서 KT 인터넷TV(로그인ID:P, 접속전화번호 : (Q), KT 인터넷전화(R)를 인천 남동구 L에 설치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계약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4. 15. 08:45경 충북 진천군 C 부근에서 피고인이 주거지 앞 노상에 화분과 손수레를 놓아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피해자 B(남, 70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8세)이 자신의 남편인 B과 피고인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중간에 서서 이를 말리고 있음에도 위 피해자를 밀치고 B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8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몸을 밀치거나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손을 치거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수지 근위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B, D)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A)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등 시비를 하고, 피고인의 배우자 D이 가운데서 두 사람을 떼어내고 피해자를 밀어내며 힘겹게 말리는 상항에서도 싸움을 피하지 아니한 채 D에게 밀려 뒷걸음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말다툼을 계속하다가, 급기야 서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흔드는 등 격하게 싸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한 나머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에 불과하거나 상호 공격행위를 유발한 것이어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비교적 적극적인 가해행위로 피고인 B에게는 물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D에게도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B은 비록 물리적인 폭력을 자제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싸움을 피하지 아니한 채 언쟁을 계속하다가 끝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면서 피고인 A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모두 그 죄가 가볍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한 마을에 거주하면서 사소한 문제로 시비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음이 안타까운바, 피고인들의 관계, 연령, 품성 등에 비추어 장차 원만히 화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이웃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을 것이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각자 자중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 양보할 것을 권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12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6. 13:00경 청주시 상당구 C 앞길에서 이웃인 피해자 B과 마을 진입로 차량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과수원 작업용 전지가위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 A의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발로 자신의 배를 차서 들고 있던 전지가위를 들은 손으로 피고인의 뒷목 부분을 한 번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배를 찼을 경우를 상정해 볼 때 피해자가 전지가위로 피고인의 뒷목 부분을 내려친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파악한 사건의 개요 및 발생․검거 경위(증거기록 4쪽의 폭행 사건 검거보고)와도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섞은 말다툼을 한 다음 뒤돌아서 차량으로 가고 있는데, 피해자가 뒤에서 전지가위를 든 손으로 뒷목 부분을 내리쳤고 이에 뒤로 돌았는데 피해자가 전지가위를 들고 다가오려고 하므로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발을 들어 밀쳐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 다. 달리 이 사건의 경위가 피고인의 위 진술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발을 들어 피해자의 배를 밀쳐낸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라. 그밖에 피고인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는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고 단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10:00경 부산 연제구 BO에 있는 BP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Q에게 "부모님께 틀니를 해 드려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6일, 90만 원씩 4개월 동안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누적된 상태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R)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차용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C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2012. 3.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반지의 제왕' 등 게임물이 구동하는 PC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PC에 연결된 금전투입기에 금전을 투입하여 위 게임물을 작동시킨 다음 게임물 화면에 같은 숫자 세 개가 연결되어 나타나면 4점을 적립해주고,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점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2. 중순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은 에게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생각인데 바지사장을 할 생각이 있느냐, 단속이 되면 벌금 3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대신 납부해 주겠다, 그리고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C는 "내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된 적이 있는데 벌금 300만 원 정도 밖에 안나온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E로 하여금 불법게임장이 단속이 될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실제업주라고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같은 해 3. 7.경 전항의 게임장이 단속이 된 뒤 부산금정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E는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내가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다, 내가 집주인과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영업하기 일주일 전에 컴퓨터 수리 판매점을 한다며 임대를 하였고, 게임기는 인터넷 포털 다음카페 자유장터에서 대당 23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게임기 판매자의 인적사항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지만 전화번호는 알고 있다, 게임장은 오후 5시경 문을 열어 장사를 하고 손님은 하루에 2~3명 정도이다, 게임장에서 손님이 적립한 포인트는 10퍼센트의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손님은 평소 아는 사람들을 통해 수소문해서 모집하였다"라는 취지로 마치 자신이 실제업주인 것처럼 게임장의 운영 경위,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하게 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작성의 감정결과 회신 사본 1. 판결문 사본 1.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통신사 공문회신서 첨부, 관련 기록 첨부 보고 등) 및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미등급분류 게임 유통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환전행위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범인도피 교사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전력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다 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나아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게임장의 운영 규모, 운영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6:20경 위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미국 '코우치,인크'사, 미국 '리버라잇 브이, 엘.피,사, 프랑스 '샤넬'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키홀더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구치(GUCCI)', '코우치(COACH)', '토리 버치(TORI BURCH)', '샤넬(CHANEL)'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키홀더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48점(정품 시가 약 33,863,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3, 5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22:05경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73 (복천동)에 있는 '내성초등학교' 옆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와 맞은편에서 오던 마을버스가 좁은 도로로 인해 교행하지 못하고 멈춰 서게 되자 택시에서 내려 마을버스를 가로막고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으로 인해 차량통행이 방해되어 도로가 정체되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자, "이 씹할 놈의 새끼 옷 벗고 한번 붙자"라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눈 부위에 주먹을 갖다 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를 폭행함으로써,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