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2:40경 안성시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척 하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앞 가슴까지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큼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다는 빌미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가슴을 만졌다. 남자친구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뜬금없이 언성을 높이며 제 남자친구에게 반말을 하면서 '네 여친이랑 나랑 단 둘이 술 마셨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등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이상한 말을 했고, '씨발놈', '병신아' 등 욕설을 해왔다. 저는 옆에서 그런 발언을 들으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감정에 휩싸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18. 7. 9. 경찰에서 "피고인과 남자친구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음주 중간 중간 담배를 같이 피우러 나갔는데, 나가기 전 피고인이 과자를 먹으며 앉아 있는 저를 양 팔로 일으키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2회에 걸쳐 만졌다. 당시 남자친구는 담배를 피러 가기 위해 뒤돌아 있는 상태였다. 처음에는 은근히 만지듯 하여서 실수인가 생각했다. 두 번째는 적나라하게 주무르면서 가슴을 모으듯 만졌기 때문에 고의로 만진 것이라고 느꼈다. 피고인의 추행 직후 그냥 손을 치우고 내가 일어난다고만 하였다. 자고 있는 남자친구를 깨워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은 추행을 당하고 1시간도 안되었을 것이다. 처음에도 굉장히 불쾌했지만 신고까지는 안하고 있었는데, 이후 음주를 하면서 남자친구에게 '네 여친이랑 나랑 단 둘이 술 마셨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비아냥거리는 등의 모습을 보니 저를 희롱하고 고의적으로 추행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는 그 때 안취했다. 집 안에서 술을 마시고 저를 일으켜준다고 하는데, 그 때 당시에 남자친구는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신발을 신고 있었다. 그런데 뒤에서 피고인이 일으켜준다고 제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었는데 처음에는 몰랐다. 그냥 내가 착각한 건가 싶어서 있었는데 두 번째에도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었고, 그 때 가슴을 잡은 것이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남자친구도 당시 상황을 몰라서 두 번째 그 일이 있었을 때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하다가 남자친구한테도 상황설명을 해줬다. 그 이후에 바로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의 첫 번째 행동과 두 번째 행동 사이의 시간 간격은 한 20~30분 되었던 것 같다. 두 번째 일으켜 세울 때 남자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난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남자친구도 화가 나서 뭐라고 욕을 했었다. 그 발단이 이뤄진 것이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 타이밍에 피고인이 저를 약간 성희롱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피고인이 남자친구한테 '형 없이 따로 둘이 술 먹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를 저와 남자친구가 듣고 둘 다 화가 났다. 남자친구한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피고인도 옆에 있었다. 피고인이 두 번째 가슴을 만지고 나서 남자친구한테 바로 이야기를 했다. 셋이 있는 자리에서 귓속말로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서 즉각적으로 남자친구한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바로 '단 둘이 술을 마셨으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남자친구가 화가 나서 욕을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남자친구가 자고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난다. 남자친구가 욕을 하자 피고인이 주눅 든 표정으로 가만히 있었다. 아무 말 안하고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과 남자친구가 잠이 들었던 것은 기억이 안난다. 두 번째 일으켜 세우자마자 즉각적으로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의 남자친구이자 신고자인 D은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깨워 성추행 피해사실을 말했다. 저를 깨워서 자기를 만졌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경찰을 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랑 단둘이 있었으면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냐는 말을 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갔을 당시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피고인한테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로부터 피해내용을 전해 들었을 때 피고인은 자고 있었다.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바로 경찰을 불렀다. 피고인이 저보다 먼저 취했다. 피해자가 저를 정신 차리게끔 깨우고 나서 정신이 드니까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이야기를 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다짜고짜 가슴을 만졌다고 해서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니까 자기를 들어 올렸는데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그게 한두 번 반복되니까 자기 가슴을 만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고 나서 피해자가 '단 둘이 있었으면 피고인이 날 어떻게 했을지 모른다는 말도 한다'고 이야기했다. 3명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형이 없고 피해자랑 단 둘이 있었으면 내가 무슨 짓했을 것 같냐'라고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욕을 한 적은 없는 것 같다. 이전에도 피해자가 성추행 사건이 몇 개가 있었다. 저랑 사귀고 있는 당시 통영인가 갔었는데 자기를 만지는 것 같다고 해서 신고해 300만 원 얻은 것도 있다.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신고해서 돈을 받은 것이 많다. 피고인이 '형 없이 술을 먹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냐'라는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으면 때렸을 것이다. 피해자는 없던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5)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D의 진술과도 상반되는 면이 많다. D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및 진술 태도를 보면, D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거짓말을 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D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는 상황과 신고의 경위와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신고 후 경찰관의 현장 도착 전 피고인이 잠이 들었다는 것인데, 이 역시 이해하기 어려움). 6)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좁은 방에 함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더욱이 반복적으로). 또한, 술에 취하지 않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약 1시간) 잠을 자고 있는 남자친구를 깨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신고하도록 했다는 것도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D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D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당시 피고인도 자고 있었음).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