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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2:00경 서울 홍대지하철역 부근에서 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탄 택시에 동승한 다음 'F'라고 목적지를 말한 후 잠이 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소사구 G아파트 107동 104호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현장사진,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관계와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뉴조선비치 호텔 앞 도로를 목포대교 쪽에서 죽교 파출소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72세)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같은 날 19:36 경 피해자를 D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4. 23.경 용인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E에 대한 39,157,560원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F가 연대보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서'라는 제목의 문서 하단에 있는 연대보증인란에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문서명의인인 F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07:37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북쪽 창고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수돗가로 사용되는 위 창고 안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리스 재질 작업선반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녹화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이 가액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생계형범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009년에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4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80세)과 사이에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던 중 2013. 6. 21. 19:10경 부산 해운대구 D상가에 있는 E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야이 씨발 놈아"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위 공인중개사무소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야이 개새끼야 왜 전화를 해서 욕을 하노"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승용차 열쇠로 피해자의 우측 배를 긁는 등 전치 2주간의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이 있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이 운영하는 중개인사무소에 들어가자마자 미리 와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놈, 찔러죽인다"라고 말하며 다짜고짜 승용차 열쇠로 피해자의배를 찔렀다고 진술하는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E과 F이 이를 말리면서 F이 피해자를 안고 밖으로 나가버렸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인 증인 F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찔러죽인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듣거나 승용차 열쇠를 잡고 피해자의 배를 찌르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밀고 당기려는 찰나 증인인 F이 이를 말리려고 C을 안고 중개사무소에서 나왔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한명의 목격자인 E C이 중개사무소에 들어와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서로 밀고 당긴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찔러죽인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고, 함께 있던 Fl C을 안고 나간 후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며, 상해진단서 및 상처 사진은 피해자의 복부에 손상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와 사진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승용차 열쇠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5. 05:1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번지 불상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112번지 앞 노상까지 약 3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일영퍼센트(0.210%)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B 에스엠5 승용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E 소재 학교법인 F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재직중인 D의 2013. 3. 임금 2,360,050원, 4월 임금 2,346,510원, 5월 임금 2,753,500원, 6월 임금 2,753,500원, 7월 임금 2,753,500원을 임금정기 지급일인 매월 21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G의 각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예산부족으로 부득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산을 매각하거나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또한 D 역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승낙하였다. 2.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긍정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5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D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정을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E 소재 학교법인 F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정1064 피고인은 1997. 8.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G의 2013. 1. 임금 3,834,400원, 같은 해 2월 임금 3,834,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기재 내역과 같이 재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1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9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재직중인 H의 2013. 3. 임금 3,363,880원, 4월 임금 3,111,420원, 5월 임금 3,678,500원, 6월 임금 3,648,500원, 7월 임금 3,648,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 내역과 같이 재직 근로자들(순번 23 D 제외)에 대하여 2013. 3.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임금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1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부산 사상구 C상가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F회사은 영세업체라 G 회사에서 발주하는 자동조립기를 수주하지 못한다. 당신이 E회사 명의로 수주해주면 이익금의 절반을 커미션으로 주겠다. 우선 자동조립기 부품대금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5,000만 원 가량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G 회사에 자동조립기를 납품하거나 위 돈을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품대금 명목으로 2009. 6. 26.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11,000,000원(공소장의 12,000,000원은오기), 같은 해 7. 28. 42,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D의 진술기재 1. 은행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금액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 한국테라코 앞길을 협성아파트 쪽에서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Cl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열린 우측 뒷 문짝을 들이받아 때마침 그 열린 문짝 사이에서 물건을 내리던 피해자 E(여, 53세)를 차량과 문짝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 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태광티케이운수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40,8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어 더 진행을 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사고장소로 돌아왔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낸 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정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F이 내렸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인 C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점,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F은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라고 말한 점, 이에 Cl F에게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고장소로 오게 하라고 하였고, F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후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0분 지나 사고장소로 돌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리원전 사택복지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2: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사택복지관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밀린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위 사무실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D 부근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2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통에 담아 온 휘발유를 위 사무실 바닥에 뿌리는 등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참고인 전화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 피해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방식의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빛고을(www.gample.net)'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남녀가 성교행위 등을 하는 영상 약 50편을 게시하여 오던 중, 2013. 9. 11. 경 위 장소에서 '교복', '일본 14세 죽여줌'이라는 제목의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남녀가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영상을 게시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하드디스크 진위 여부 및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9. 2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먹고 있던 어묵국물을 뿌리고 간이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E의 일행인 피해자 F(28세),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F과 피해자 G의 손을 물어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피고인을 피해서 위 식당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 F과 피해자 G도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 식당 주방 안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각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아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24. 확정되었다. 1. 금원 1,4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군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을 만나 사업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잘 알고 있는 검사에게 청탁하여 피해자가 법정구속이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청탁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주면, 내가 아는 지인인 F검사를 통하여 형사재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는 검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9.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6. 30.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I를 통하여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0. 8. 12.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9. 1.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산삼주 편취 피고인은 2011. 1. 초순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2010.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으로 법정구속이 된 것을 알고 피해자의 동생 K에게 "아는 F검사에게 청탁하여 당신 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사건 관계자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는 검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게 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생 K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위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산삼주 1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내역 첨부) 1. 수사보고(산삼주 전달자 진술청취 불능) 1. 예금통장 사본 1.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판결문 사본, 예금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소재 'D' 화장품 판매점에서 일하는 피해자 E과 알고 지내던 중, 위 화장품 판매점 사장인 피해자 F를 소개받아 피해자 F도 알고 지내게 되었고, 한편 2012. 초경 사채를 사용하였다가 사채 3,0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우선 사채 빚을 갚기로 마음먹은 다음, 1. 사실은 3,000여만 원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했을 뿐이고,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5. 31.경 위 화장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서울에서 상품권을 사다가 천안·아산 지역에 있는 상품권 판매소에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익이 많이 남는다. 그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이익금의 25%를 주고, 원금은 돌려받기를 원할 경우 두 달 전에 미리 알려주면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경 700만 원, 같은 해 7. 2.경 2,000 만 원, 같은 달 12. 300만 원 등 합계 3,000 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2012.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 950만 원, 같은 달 26, 930만 원, 같은 해 9. 7. 455만 원 등 합계 2,355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F 각 대질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3, 13), 각 농협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의 투자금원 중 일부를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송금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5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4. 00:30경 서울 중랑구 C 1201동 409호 출입문 앞 복도에서 성기를 내놓은 채 알몸 상태로 누워 있던 중, '주취자가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다'는 신 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화를 내며 "야! 이 씹할 놈아! 좆같네, 죽고 싶냐!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E의 경찰복 상의에 가래침을 뱉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취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8. 4,00: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기를 내놓은 채 알몸 상태로 누워있던 중, "모르는 사람이 옷을 홀딱 벗고 집 앞에 누워 있어 무서우니 도와 달라"는 409호 거주자의 전화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로부터 "여기 친구 집 앞이니까 어서 옷 입고 가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409호 거주자 G의 부모님, 현장 출동 경찰관 3명, 아파트 주민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너 몇살이야? 개 새끼야! 너 일루 와봐 죽여 버릴라!", "너 뭐야! 너 똘아이 아니야! 너 미쳤어! 너 죽는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고도 신고자, 신고자의 친구 2명, 아파트 주민 3명이 지켜보는 가 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3. 8. 4. 01:45 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로 연행되자 지구대 안에서 소란을 피우며 바닥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경찰관 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가래침을 걸레로 닦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H을 향해 "저 새끼, 병신 같이 걸레로 닦고 있네, 씹할 놈아!", "너 같은 것은 몇 초면 떡으로 만들 수 있다. 나중에 나랑 한번 맞장 뜨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2013. 8. 4. 2:40경 서울 중랑구 묵동 249-2번지 형사과 형사당직실에 인치되자, 서울중랑경찰서 형사1팀 직원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TV 볼륨을 줄이던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1을 향해 "소리 줄이네! 씹할 새끼!"라고 욕을 하기 시작하여, "병신 같은 씹새끼! 좇나 싸가지 없네 씹할 새끼!", "아유 좆같은 씹새끼, 아유 좆같은 씹 새끼들", "아! 병신 같은 씹 새끼들, 시간 좇나게 뺏네, 좇나 열받네", "에이 씹할 병신 새끼들 그냥 나가 뒤져라 이 씹새끼들"라고 20여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G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잠을 자다가,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92

범죄사실 1. 2012. 7.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2. 7. 13.경 삼척시 C에 있는 (주)D 214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울산 집의 전세금이 3,500만 원인데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2013. 2. 22.까지 전세보증금을 빼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전세보증금은 600만 원 밖에 남아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0만 원을, 2012. 7. 14,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8.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에게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 500만 원이 한 달 후에 환급이 되는데 환급받으면 갚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3,500만 원의 채무를 갚아야 할 형편이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더라도 차량유지비 내지 생활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중 각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울산 집의 전세금이 3,5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금원을 차용할 당시 월 800만 ~ 900만 원 사이의 급여가 보장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울산 집의 전세금이 3,500만 원이고 위 집의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2013. 3. 22.까지는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와 검사직무대리의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이 있고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2013. 2. 말경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변제하기로 하였던 것을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세보증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까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구입한 덤프트럭을 매도한 이후 그 금원을 체납된 세금이나 차량구입을 위한 대출금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역시 자신의 차량 할부금, 차량 유지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0: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천변좌하로에 있는 '시청 쪽에서 공항방향으로 가는 삼거리' 교차로를 상무소각장 쪽에서 서창IC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반대 방향 서창삼거리 쪽에서 상무소각장 쪽으로 직진하던 C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위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5세)을 바 닥으로 넘어뜨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0. 22:25 경 후치료 중이던 E병원에서 '과다출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 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 10월에 처하고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야산에서 충남 청양군 D 농가 대마밭에서 뽑아 온 대마 약 3그루를 심어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9. 21:00경 대전 대덕구 E빌라 301호에서 위와 같이 심어 놓은 대마잎 3g 상당을 채취하여 이를 전기 다리미 위에 올려놓고 건조하여 가루로 만든 후 그 중 1g 상당을 담배종이로 말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29. 21:30 경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대마잎 3g 상당 중 1g 상당을 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F 일부 진술부분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대마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또는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최근 9년 가량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교부받은 F의 수사제보로 피고인이 다량의 대마를 재배 또는 판매,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으나 실제 공소가 제기된 것은 대마 3그루 재배와 1회 흡입, 1회 수수 사실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활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부터 2013. 3. 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12.분 ~ 2013. 2.분 임금 합계 4,619,1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에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974,0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위임장,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각 개인별 내역, 각 퇴직금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30

범죄사실 1. 위증 피고인은 2012. 12. 20. 15: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508호 피고인 D 등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재판장 등에게 2012. 1. 3. E이 증인(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한정식 집으로 가 공사대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여 2012. 1. 5. G 한정식 집에서 H으로부터 현금으로 3억 4,600만 원을 받아 E에게 전달해 주었다, 에게 증인의 우리은행 계좌번호(I)를 알려주었고, H 2012. 1. 5. 증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한 후 잘못되었다고 빼달라고 하여 서울에서 다시 H에게 계좌이체 해 준 사실이 있고, 증인 명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 3.경 E과 만난 사실도 없고, E으로부터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H으로부터 현금 3억 4,600만 원을 받아 에게 전달해 준 사실도 없고, 또한 H과의 거래에 이용된 피고인 명의 계좌는 2011. 12, 27. 개설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한 것으로 피고인이 서울에서 직접 H에게 계좌이체를 해 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우리은행 거여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를 개설한 후 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텔레뱅킹 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판시 위증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접근매체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위증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 진행 중인 사건의 확정 전에 자백하여, D의 사기에 대한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171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25. 01:0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극동 백두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 레조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피해자 C 소유의 시티은행 신용카드(D)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9. 25. 01:16경 군포시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 안에서 담배 등을 구입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시티은행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대금 6,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0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167,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11172₁ 피고인은 2012. 9. 13, 02:44경 안양시 동안구 G 4층 HPC방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 1에게 이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2012. 9. 14. 02:04 경까지 PC를 사용한 후 이용료 22,9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승인내역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규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