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60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과 약 1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경 지인을 만나러 구미에 왔다가 시간이 늦어 구미에 사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같은 달 24. 06:4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서 휴대전화기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안고 바닥으로 쓰러뜨리고 양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어 만지고,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5. 20:45경 구미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강간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자수를 하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옆에 있던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G(21세)이 그 장면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H을 때리던 중 위 H이 손에 쥐고 있던 공용물건인 PDA 1대를 발로 차 위 PDA의 액정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PDA를 손상하였다. 6.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미시 K 구미경찰서 I파출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경찰관들이 담배를 피우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위 파출소 책상을 향해 날리고 "개새끼들, 짜바리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순경인 피해자 J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다가서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손 부분을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I파출소 근무일지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가 그린 방 안 구조 그림, 범행 재연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폭행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 2년 6월 ~ 6년 8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1: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다. 경합범죄 2 :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을 강간하고, 사과를 위하여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C의 일행인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1.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 C와 방 안에 함께 있게 되자 우발적으로 강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