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여, 40세)과 같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3층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와 생활 소음 문제로 시비하는 등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11.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피고인이 빈 병을 오피스텔에 던지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가 접수되어 피고인의 주거지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평소 소음을 낸다’라는 취지로 피해를 호소하자 피해자에 대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피해자가 외출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집 주방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들어 밖으로 나온 뒤, “니가 신고해서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고, 피해자가 위 C건물 D호 방향 막다른 복도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칼날 부분이 바닥을 향하도록 위 과도를 잡은 후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몸을 숙이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찍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오른손에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가 응급 후송되어 치료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열상 및 오른손 중지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피해자의 머리 및 양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신고자 E 상대 전화통화 목격 수사), 수사보고(C건물 거주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감식결과보고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서, 의사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감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평소 생활 소음 문제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2020. 12. 11.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를 호소한 것에 격분하여 같은 날 08:50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당시 들고 있던 과도의 칼날 부분이 바닥을 향하도록 잡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몸을 숙이자 2회에 걸쳐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는데 사용한 과도는 그 끝이 날카롭고 뾰족하여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경찰관의 “아무리 과도로 사용되는 칼이라도 피해자가 죽거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지 않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는데, 제가 칼을 가지고 내려찍을 때는 생각이 정지되고, 화가 난 것을 터트려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한 점(증거기록 31쪽), 피고인이 2020. 12. 18.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 피해자는 저의 양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몸을 숙이고 있었고, 저는 선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머리 말고 다른 부위는 칼로 찌를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머리와 심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의 ”피고인은 머리 부위가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3회 내리찍었을 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은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점(증거기록 115쪽), 피고인은 2020. 12. 29.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으면서 “경찰 조사에도 이야기 했지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을 피함으로 인해 정확하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공격할 경우 주요 장기와 혈관이 손상되어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쓰러져 움직이지 않게 되어서야 비로소 내리찍는 행위 등을 그만 두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출혈이 있었음에도 지혈하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머리와 이마 등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다발성 두피 열상으로 인한 과다출혈과 저혈량성 쇼크‘ 상태였으며, 두피 3군데에 생긴 상처의 깊이가 약 2.5~3㎝에 이르렀다(증거기록 124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은 것으로 보인다. 의사 F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는 내원 당시 다발성 두피 열상으로 인한 과다출혈과 저혈량성 쇼크상태(정상 혈압이 90mmHg이면, 당시 피해자는 40mmHg로 빈혈이 심하였음)였고, 상처의 깊이는 약 2.5~3cm로 두피 내 근막층까지 침범한 상태였다‘, ’표재성 상처이기 때문에 칼날이 두개골이나 뇌까지 뚫지는 못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상처로 보았을 때 이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다만 피해자가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거나 과다출혈 또는 저혈량성 쇼크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4쪽), 의사 F 작성의 2020. 12. 23.자 의사소견서에는 “내원 당시 혈압이 37로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상태로, 치료지연시 사망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상태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3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외에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은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증과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피스텔 복도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3차례에 걸쳐 내리찍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장소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응급수술을 받는 등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