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52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6. 5. 18. 11:4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G'을 통해 피해자 H(여, 16세)과 성매매를 할 것처럼 약속을 하고, 2016. 5. 19. 00:18경 약속장소인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만나 앞서가고 피고인 B은 그들의 뒤를 따라 가던 중, 서울 광진구 K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인근 빌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C은 뒤따라 주차장으로 간 다음,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 시가 불상을 빼앗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당하면서 떨어뜨린 현금 85,000원과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주워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주차장에서 약 50m 떨어진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조건만 남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 보다 내가 아는 사람이 보도를 뛰는데 그 사람 밑에서 일해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 중, 지나가던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골목에서 나무 몽둥이(길이 약 51㎝)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상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상 어플) 1. 현장사진 등,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4조,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미성년자약취미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 중 미성년자약취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20세의 어린 나이로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강취한 재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미성년자약취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만 16세의 나이 어린 여자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고,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를 약취하려고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강도죄의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미성년자약취미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 중 미성년자약취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20세의 어린 나이로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강취한 재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미성년자약취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강도죄의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만 16세의 나이 어린 여자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고,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를 약취하려고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3.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이가 약 51cm에 이르는 나무 몽둥이로 만 16세의 나이 어린 여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최근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배우면서 착실하게 생활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2016. 5. 18. 11:4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G'을 통해 피해자 H(여, 16세)과 성매매를 할 것처럼 약속을 하고, 2016. 5. 19. 00:18경 약속장소인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길에서 C은 피해자를 만나 앞서가고 B, 피고인은 그들의 뒤를 따라 가던 중, 서울 광진구 K에 이르러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인근 빌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고 C, 피고인은 뒤따라 주차장으로 간 다음,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나무 몽둥이(길이 약 51㎝)를 들고 위력을 과시하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 시가 불상을 빼앗고, C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당하면서 떨어뜨린 현금 85,000원과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주워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 요지 피고인은 B, C이 가출한 친구 여동생을 데리러 간다고 하여 B, C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것일 뿐, B, C과 강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강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도 없다. 다.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6. 5. 18. 오후 아는 선배인 N을 만나기 위해 남양주시에 왔다가 N의 소개로 당일 B, C을 처음 만나게 되어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N은 같은 날 21:00경 소년법상 보호처분인 보호관찰에 부가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남양주시에 지인이 없어서 N이 다시 외출할 때까지 B, C과 함께 있게 되었다. 한편, B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기로 사전에 C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갑을 빼앗기로 공모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B과 C 사이에서도 사전에 범행계획이 치밀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B, C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 B, C과 함께 있게 된 경위, B과 C의 공모내용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전에 B, C과 범행에 관한 공모 또는 의사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B, C도 피고인과는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B, C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B과 C이 피고인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거짓말까지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B은 법정에서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G'을 통해 소위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에게 '친구 여동생이 가출을 해서 조건만남을 하고 있다. 친구 여동생을 데리러 가자'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도 대체로 이와 부합한다. 또한 B은 법정에서피해자에게 '친구 여동생 O을 아느냐'고 묻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여 피해자의 뺨빵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B이 손으로 제 머리채를 붙잡더니 '내 친동생이 가출을 하면서 조건을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혹시 아느냐'라고 물어봤고, 제가 '모른다'고 하니 골목길로 데리고 가 재차 '내 여동생 모르냐, 거짓말 하지 마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B과 C이 가출한 친구 여동생을 찾기 위해서 피해자와 만났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러한 가능성은 아래 제2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여동생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였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B은 법정에서피해자에게 '주소록 같은 것을 좀 보자'고 하면서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아 주소록 등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B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그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을 검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피해자의 재물을 영득할 의사 없이 가출한 친구 여동생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핸드폰을 건네받았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다.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갑이 떨어졌고, C이 그 지갑을 주웠는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체로 2-3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고 주위가 밝은 편이 아니었으므로, C이 지갑을 가지고 가는 것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C은 위 지갑을 B에게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그 광경을 보았다거나 그와 같이 건네주는 과정에서 C이나 B이 피고인에게 지갑에 관하여 언급을 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2. 피고인 A에 대한 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2016. 5. 19. 00:18경 서울 광진구 K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약 50m 떨어진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은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내리치고, B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사람이 보도를 뛰는데 그 사람 밑에서 일해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 중, 지나가던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B 친구 여동생의 거처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위 폭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약취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B, C과 미성년자 약취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다.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B, C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바, B, C이 그에 더하여 피해자를 약취까지 하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리 알았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B과 C이 가출한 친구 여동생을 찾기 위해서 피해자와 만났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B과 C이 가출한 친구 여동생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추궁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는피고인이 '여동생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면서 나무 몽둥이로 왼쪽 어깨를 내리쳤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은 약취 범행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러한 폭행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약취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B과 C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B과 쪼그리고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좀 떨어뜨려 놓은 뒤에 B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 보다 내가 아는 사람이 보도를 뛰는데 그 사람 밑에서 일해라'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B이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 B과 C의 약취 범행 도중이라도 피고인이 B이나 C과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기로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수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한 경위와 결과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변경 없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