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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소재한 'D모텔' 업주인 E의 남편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9월 4일 23:00 경부터 같은 달 5일 01:00 경까지 위 모텔 201호에 청소년 F(여, 만 13세), 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먼저 온 성인남자만 숙박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F과 혼숙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청소년 F의 이성혼숙을 용인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같이 간 남자와 함께 모텔 정문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창문 앞을 지나갔고, 남자가 카운터 창문 앞에서 숙박비 4만 원을 지불할 때 자신은 그 옆에 서있었으며, 카운터 직원의 목소리가 할아버지 목소리 같았다. 자신이 직원을 쳐다보면 직원이 못 들어가게 할까봐 카운터를 쳐다보지 않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서 201호 객실로 올라갔다. 당시 같이 간 남자와 2017. 6.경에도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굳이 거짓을 지어내어 진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모텔 1층 구조는, 정문을 통해 들어오면 바로 오른편에 사람의 상반신 정도 크기의 창문으로 된 카운터가 있고, 그 맞은편에 계단이 있다. 피고인은 성인남자 한명만이 투숙하였고, 카운터 창문의 크기가 작아 F이 출입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모텔 1층의 구조와 위 창문의 크기 및 시야각, F과 함께 투숙한 성인남자가 키 165cm, 체중 50kg 정도였던 점, 당시 F과 성인남자는 F이 미성년자임을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는 투숙객이 1명이라고 피고인을 속일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투숙객의 수는 숙박비와 관련이 있으므로카운터 직원으로서는 통상 투숙객의 수를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정에 출석한 F은 육안으로 확인하였을 때 비록 화장을 하기는 하였으나 체구가 작고 앳되어 보이는 모습이었고,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참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청소년 이성혼숙을 용인한다는 의사가 인정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아파트 입주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장 선거에 출마한 D을 지지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4:00경 거제시 B 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도중 위 아파트 주민 10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피해자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범죄자'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피해자, F의 각 진술녹음 피해자 및 F의 각 진술의 일관성, 위 각 진술녹음은 사실 적시 당시 모인 주민들의 모습에 관하여 일부 상이하나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일시 후에도 G에게 피해자의 전과 사실을 이야기한 바 있는 점(G 진술, 피고인이 판시 일시와 다른 날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G에게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서 신빙성 있음), 피고인이 판시 범행 무렵 경찰에 피해자를 신고하면서 피해자의 집행유예 전력을 언급하였던 점{출동 경찰관의 조치에 관한 피해자 법정진술의 구체성,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중 피고인의 변호인이 밝힌 신고 경위(진술녹음(편집본) 22:14 이하 참조) 등 종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녹음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좋지 않고(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선거운동 등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피해자의 횡령 의혹 등을 이야기하고 다닌 점 등), F가 회장 선거 시 피해자 측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 갖고는 위 각 진술녹음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 적시한 사실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인 점, 사건의 경위, 피고인 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보다 다액의 벌금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10.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순천-완주 고속도로 순천방면 73킬로미터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관촌주차장 앞 도로부터 위사고 지점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조서(C) 1. 진단서 사본 2부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음에도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동종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1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로 전방의 차량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정체로 인하여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하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도로를 이탈하여 위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30세)를 같은 날 13:39경 위 사고현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이동하는 구급차 내에서 심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0. 11:4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차령고개로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63.4km 지점 하행선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정체로 인하여 차들이 서행하거나 정지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 C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041,010원, 피해자 E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89,11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공도읍 일원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정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여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현재까지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사고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시장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59세)은 피고인의 가게와 통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E'을 운영하는 관계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5. 31. 13:50경 위 'C'에서, 그 전 피고인이 가게를 잠시 비운 사이에 피고인의 가게에 해물을 사러온 60대 중반의 남자 손님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가게 주인으로 착각하고 인사를 했으나, 피해자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봉변을 당한 것에 대해 가게로 돌아온 피고인에게 "자리 좀 지켜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하던 중, 성명불상의 인근 상인들과 시장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 더러운 년, 모진년, 독한년, 니년이 희한하게 생겨서꼬라지 보기 싫어서 장사하기 싫다, 착한 너거 아저씨 독한 니년이랑 산다고 불쌍하다.절에는 싸움 배우러 다니냐 "는 등으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4:08경 같은 장소에서 바지락을 까다가 뒤로 돌아서면서, 칼날 길이 11센티 정도의 바지락을 까던 칼로 옆에 있는 피해자의 몸통등을 향하여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확! 찔러삐가, 씨발년, 죽여삘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G, F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피의자가 바지락을 까던 칼 촬영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 CCTV 동영상 자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만을 하였다. 비록 당시에 작업중이어서 바지락을 까던 칼을 들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협박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참조). 나아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확! 찔러삐가, 씨발년, 죽여삘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수사보고(고소인제출 CCTV 동영상 자료확인)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접근하여 계속 소리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우연히 작업용 칼을 손에 들고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은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므로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매우 근접하여 다가가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증거기록 308쪽 이하),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칼의 강도 및 예리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한참 동안 소란을 피운 점 및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동만으로도 일반인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과 교제한 지 10개월이 된 연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1. 01: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건물 1동 201호 내에서 의자에 샤워가운과 팬티만 입은 채 앉아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에게 '내 남자친구는 토끼다. 그런데도 얘랑 하는 게 좋다. '라고 말한 사실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샤워가운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를 안방에 있는 침대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샤워가운과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다리를 억지로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나. 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64

공소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11. 17:0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네일샵에서, 회원 6,000여명이 이용하는 C 모임인 D 게시판에 친구 계정인 'E'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을 'G'으로 지 칭하여 "H"이라는 제목 하에, "카페에 소속되었을 땐 걱정스러우면서도 일들이 생기면 소소한 안주거리가 되어 은근 즐겼던 옛날을 생각하며 회원분들게 소소한 안주거리 좀 전해주고자 글을 쓰게 되었어요^^ 간절히 이 이야기가 이슈가 되어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둘은 이미 꽐라상태였고 여친 G가 했던 말은 너 I랑 만났지? 썸탔지? 뿐이었고 그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1시간 가량 반복됐습니다. 안만났다고 하면 얘가 어때서 안만냐는 개소리도 섞어가며ㅋㅋ", "원래 평범한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은 새벽에 보통 전화를 하면 다음날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곤 하죠", "그 다음G에게 또 새벽에 J이 왔죠. 이건 그냥 J을 올리게요. 뺀거 없이 대화내용 모두입니다"라고 기재한 뒤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J 대화내역을 캡처하여 추가하고, "그 이후 전화는 계속 왔고 전화받으면 엄청 격앙된 목소리로 욕을 반복하더라구요. 들을 가치도 없고 받기 싫어 비행기 모드로 해놨더니 J을 하셨더라구요"라고 기재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업을 비하하는 내용의 2019. 4. 11.자 J 대화내역을 캡처하여 추가하고, "이런 얘기 제 입으로 하는 거 참 오그라들고 싫지만 뭐 G분께서 직업 운운하셨으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뭐 아실진 모르겠지만 G보다 나이도 어리고 이쁘죠^^ 이렇게 스펙높은제가 왜 여친 있는 I에게 꼬리치죠?? 아니 여친이 있어도 머리에 총맞지 않은 이상 I에게는 관심 1도 없어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요약하자면 1.자존감은 중요하다. 2.둘의 사랑을 세상사람은 특별히 관심없고 지눈에나 멋있지 남눈에는 걍 아재","그리고 G언니 제가 언니보다 어리고 예뻐서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하세요", "그리 구 언니 요즘 자존감 높이는 좋은 책들 많으니깐 좀 보면서 세상을 왜곡되지 않게 똑 바로 보길 바래요. 네일도 받으러 오신댔는데 저희 샵이 좀 고급샵이라 돈 두둑이 들고 오셔야될텐데 언니가 감당하실까 걱정이에요.ㅋㅋㅋ 그냥 동네 네일샵 가세요. 아 그리고 둘다 참 잘어울리는 바퀴벌레 한쌍같고 참사랑 언제나 응원합니다. 둘이 제발딴사람 더 안괴롭히고 결혼했음 좋겠어요^^"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동호회 카페 게시글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회원 6,000여명이 이용하는 C 모임인 D 게시판에 피해자 F을 지칭하여 "이것도 참고 있으면 너무 빡칠꺼 같아서 그랬더니 역시나 미친년은 미친년이더군요", "전남친도 운운하고 여튼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때 순간 들었던 생각은 진짜 본인에게 자신이 없고 얼마나 초라하면 아등바등 다른사람의 직업과 과거 연애까지 들먹이며 나를 까내리려고 할까였죠"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전화를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 21:38경 서울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K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K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술 또 처먹고 나한테 전화하냐, 이 병신 새끼야? 야, 야, 존나 웃긴다 진짜, 야 니가 얘기한거 떠들어봐 병신년아, 야 늙어 쳐먹은 년아, 야 너 씨발 존나 지랄한번 해봐라, 들어보자, 씨발년아, 뭔 얘기하나 좆같은 년아", "그래 한번 애 존나, 한번 좆같이 가보자, 끝까지 병신년아"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6. 합의서 제출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 1)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6. 합의서 제출 3)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소재 남해고 속도로 동진주톨게이트 앞길부터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지선 장유IC 앞길까지 약 100km 거리를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허위진단서작성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5.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17. 01: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과 피해자 C(53세)이 술값 문제로 위 술집 업주와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A가 업주에게 "사장님, 2만 원짜리 계산서 끊어주고 보내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들과 다툼이 발생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C을 밀치고, E은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 C의 위로 올라가 양손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4세), 피해자 E(47세), 피해자 B(48세)과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넘어진 피해자 B을 발로 걷어차고,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D은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고인 C 위에 올라타 있는 피해자 B의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 D이 B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끌어내어 발로 배 부위를 약 6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3. 12. 6.자 위계공무집행방해죄(피고인이 징역 2월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 부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D이 여전히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병원비조로 3,500,000원을 지급한 점, 위 2013. 12. 6.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6. 6.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평택제천 고속도로 제천 방향 67.3km 지점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4세) 운전의 D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뒤부분을 충격하여 옆으로 튕기면서 계속하여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아우디 A7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G(5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 있는 '네네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초동조치결과보고 1. 초동조치현장사진 및 사진대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각 진단서(C, E, G) 1. 각 견적서 1. 사고당사자진술청취보고서(H)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C),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 C, E, G)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의 차량을 충격하고, 후행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고속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 G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별도의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및 2010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수강을,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동물보호단체 후원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1. 05:31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D 계정에 접속하여 "··· 동물보호 후원은 반드시 1. 동물치료비 영수증, 2. 후원금 예상금액, 3. 집행 내역서 이 모든게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한다. 이 기본을 하지 않고, 무한정 후원금을 받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기에. 후원자님들은 의심할수 밖에 없다. 특히 제주도 B 요놈이 대표적 인물이다. 나를 고소 했다고. 전화 하면서 입에 걸레를 물고 욕하던데^^ 제발 고소좀 해주라 그래야 대질신문해서 면상좀 볼 수 있지···"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게시글에 댓글로 "E F님 D에 음성녹음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B이가 지금 같이 동거녀로 살고있는 여자가 직접 말한 음성녹음된것도 들었는데 사실 더욱더 이부분에서 쓰레기라고 쇼킹했습니다.'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증거자료,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관련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참조). 3.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부분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는 동물보호후원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작성한 글 중 '나를 고소 했다고. 전화 하면서 입에 걸레를 물고욕하던데^^ 제발 고소좀 해주라 그래야 대질신문해서 면상좀 볼 수 있지'라는 부분은 동물보호후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글 전체를 보더라도 자신에게 욕설을 한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부분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에 '똥'이라는 글자를 넣었고, 피해자를 '쓰레기'라고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굳이 기재할 필요도 없는 모멸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가하였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작성된 글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