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0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1. 23. 19:29경 화성시 C, D동 2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 'D'에 접속하여 "이자가 말하는 소위 인간쓰레기 본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에 대하여 "이 사람은 본인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심지어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다음 카페 "F"에 올리면서 나를 마치 욕설과 악을 써대는 인간쓰레기라 합니다. ··· 작년 9월 이놈이 뜬금없이 "니 여편 ㅂㅈ"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 이 사람이 어떤 놈이란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의 인간성에 대해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숱한 욕설과 협박에도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 ㅂㅈ"는 먼 뜻이냐?" 그러더니 이놈이 답장을 하더군요 "바지" 그래서 저는 나쁜 뜻인지 오해했다면서 " ㅂㅈ 잘 빨아 입어라" ··· 꼬투리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 넘어갈 바보는 아니죠.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기를 바라면서 이 놈이 뱉은 욕설을 되받아 친 겁니다. ··· 내가 마치 저질문구를 함부로 쓰는 사람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한 후 ··· 저를 인간쓰레기라고 한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인간쓰레기일까요? ··· 참으로 추하고 뻔뻔합니다. 이뿐이 아니라 내 얼굴이 나오는 입주자 대표회의 때 동영상을 올리면서 스파이라고 합니다. ··· 이 글을 쓰게 된 까닭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 쪽지 또는 메일 보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4. 08:10경 위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간밤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1년 전 이자와 주고받은 문자 중 내가 보낸 문자만 골라서 ···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으니 날 보고 오줌 지릴 거라 합니다. 오줌지리는 놈은 정작 한밤중에 불장난하는 사람인지 모르는가 봅니다. ··· 이자가 그때도 감히 상상 못할 욕설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 휴대폰 문자란 둘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당한만큼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난 그런 짓 안하는데 너는 그 짓 했냐? 그래 그 맛이 어 떻더냐?" 이런 식으로 되받아 쳤습니다. ··· 아마 다른 인터넷에도 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시는 족족 화면 캡처 부탁합니다. ··· 여하튼 여러분들이 여기 올린 글은 이자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꼬투리 잡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냥감이 무서운 것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비방한 글에 관하여 해명을 하면서 이에 대한 입주민들의 제보를 받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다소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성립될 수 없다. 나.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9. 23.부터 2014. 10. 7.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나)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7. 25.부터 2015. 3. 21.까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하하고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의 배우자나 딸에 대하여 인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진위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음담패설을 하였다. 다) 피해자는 'G'이라는 아이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카페 'H(회원 수 약 46,000명)'에, 2015. 9. 말경 "아래 LH공사의 경기지역I 이름을 도용한 A 모시기라는 자의 욕설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영상을, 2015. 11. 19. "LH공사 A군의 문자 메시지 몇 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를, 각 첨부한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라)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중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부터 "피해자가 끊임없이 A 선생님을 H 카페에 욕설을 하더니만 어제는 A 선생님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쌍욕설, 즉 여성의 성기를 표현하는 ㅂㅈ가 적힌 문자를 10개 정도 올렸더라고요. A 선생님은 모르셨었나요?"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다. 마) 피고인은 2015. 11. 23. 'L'라는 닉네임으로 다음카페인 'D(회원 수 약 300명)'에 피해자가 "LH공사 A군의 문자 메시지 몇 개."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첨부한 피고인 발송의 문자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설명 내지 해명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게시한 글이나 동영상을 본 사람이 있으면 제보를 부탁한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바) 피해자는 2015. 11. 23.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4. 10. 7. 주고받았던 문자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만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낼 파란 집 게시판 보고 오줌 싸지 마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1. 24. 다음카페인 D에,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에게 발송한 문자 사진과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경위를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와 같이 게시된 글을 보게 되면 피고인에게 알려달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아) 한편 피해자는, 2015. 12. 17. 피고인에 대하여 "LH경기본부 M이라는 사람이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네 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며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심합니다. (중략) 소위 LH경기본부 M이라는 사람이 저 K라는 업체의 가처분사건에 육두문자가 섞인 일방적 증거를 보태고--- 길거리에서 국민을 향해 막말을 하고 주먹을 드는 사람이 지금 경기지역본부의 M이라는 사람입니다. 동대표로 잠입시킨 통신원이 끊겼는지 입주자대표회의를 몸소 방청하여 핸드폰으로 회의 시작 전부터 무단녹취하며 사찰하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이하 중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강요, 협박, 무고, 업무방해, 건조물침입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016. 8. 26.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게시한 글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게시한 글과 비교하여,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의 범위가 훨씬 더 적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가 넓지 않고, 그 내용도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거나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명예훼손의 우려 정도도 상대적으로 약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피고인에게 문자를 발송하였던 만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가치가 다소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 내지 위험은 피해자 스스로 자초하였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다소 과장되거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해명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을 통하여 자신을 방어할 의도로 제보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의 내용은 그 표현 방법에 있어 피해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여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부당하고 잘못된 행위를 해명하거나 밝히고 이로 인하여 실추된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려는데 주된 취지가 있어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실제로 피고인은 D 카페 회원들로부터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읽었다거나 이를 캡처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댓글)를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인식하였다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