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53

범죄사실 2018고단445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C K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6. 6. 05:30경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온수역 방면에서 AI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A의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 SM6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A의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A의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H(18세)에게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72 1.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 21.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I에게 "나이 제한 때문에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데 네 명의로 개통해 주면 기계 값과 통신비를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뿐 기계 값과 통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부평구 J상가 K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번호가 'L'인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을 신규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2. 28.경 피해자에게 "6개월 후에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할 수 있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기계값과 통신비를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뿐 기계 값과 통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부평구 J상가 K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번호가 'M'인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을 신규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8. 4. 15.경 인천 부평구 J상가에 있는 K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A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번호로 기기변경을 해주면 내가 기계 값과 통신비를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뿐 기계 값과 통신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번호가 'L'인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을 기기변경의 방법으로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A은 위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8. 5. 18.경 인천 부평구 J상가 K에서 피해자에게 "A이 사고를 쳤는데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다. 미납요금을 다 해결할 테니 기기변경 방식으로 휴대폰 개통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뿐 기계 값과 통신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번호가 'M'인 시가 957,6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을 기기변경의 방법으로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A은 위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7,6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4. 15.경 위 2의 가항과 같이 개통한 휴대폰(L)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휴대폰의 USIM 칩을 빼내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에 끼워 넣고 권한 없이 정보처리 하여 50,000원 상당의 N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면서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합계 584,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I 명의로 개통된 USIM 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9.경 위 2의 나항과 같이 개통한 휴대폰(M)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휴대폰의 USIM 칩을 빼내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에 끼워 넣고 권한 없이 정보처리 하여 50,000원 상당의 N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면서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기재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합계 492,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I 명의로 개통된 USIM 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3.경 피해자 I에게 "A이 너의 휴대폰으로 사고를 쳤는데 다른 휴대폰 두 대를 개통하여 요금납부를 잘 하면 의심을 피할 수 있으니 공짜폰을 개통해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인천 부평구 J상가에 있는 O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P, Q LG 보급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8. 6. 21.경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P)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정보처리 하여 11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합계 584,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소액결제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8. 6. 21.경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P)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정보처리 하여 11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11차례에 걸쳐 합계 760,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3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R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소액결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2. 16.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데 휴대폰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U)을 교부받아 휴대폰 소액결제 방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V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11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9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9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X 게임의 채팅을 통하여 "Y 20억 상당의 게임머니를 8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로 8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4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E, H, G, I, R) 1. 진술서(W)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일부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일부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피고인의 전력 등 참작 피고인 B :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피고인의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