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8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주) D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1. 1. 2.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0. 10. 29. G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G이 2010. 7. 14.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구미시 I에 있는 H 공장건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그 현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판매하여 그 대금의 반을 피고인이 매번 G에게 입금하기로 하였고, G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2010. 10. 28. 부터 30일까지 1,090,990kg(공소사실에서는 1,090톤을 간략히 표시하였으나, 계산의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kg으로 표시하고 1톤 미만의 수량도 더하여 표기함) 시가 458,215,800원(kg당 420원, 공소사실에 표시된 408,315,800원은 계산상 오류임) 상당의 고철에 대한 판매대금의 일부로 5,000만 원을 받았을 뿐 이를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5. 대구시 북구 대구북부경찰서 민원실에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0.경 경북 칠곡군 C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고물상 부근 상호불상 참치집 식당에서, 구미시 1에 있는 H 공장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판매하여 반으로 나누기로 피해자 G과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고철을 반출해 주면 고철 판매대금을 매번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철 판매대금을 입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0. 28. 부터 30일까지 3일간 위 현장에서 받아간 고철 1,090,990kg 판매대금 458,215,800원중 5,000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408,215,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에 따르면, 애초 H와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던 자는 G나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 아니라 L이었던 사실, 그러나 철거전문면허가 없는 LH와 이 사건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장애가 생기자 철거전문면허가 있는 K에 명의 사용을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해 주면 K에 이 사건 철거공사의 용역을 맡기겠다고 제안하였던 사실, 이에 K L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L은 K 명의로 H와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 및 그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 부산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또 K과 G은 용역대금 22억 원에 이 사건 철거공사 용역을 맡게 되었던 사실, 그후 K과 G L으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의 용역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철거 공사비가 부족하다면서 5,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0. 10. 29. K 명의의 통장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 K L으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 용역대금 22억 원 중 5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한편 피고인도 L으로부터 고철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판매보증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K과 피고인은 2010. 11, 1. 당시 이 사건 철거공사로 생긴 고철 중 M에게 우선적으로 반출 · 인도되어야 될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존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판매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때까지 그 판매대금을 K과 피고인이 2분의 1로 나누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L이 이러한 약정에 동의한 사실,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라 매각한 고철 1,090,990kg의 실제 판매대금 4억 300만 원 중에서 피고인이 L에게 대여하여 준 1억 원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 L의 지시에 따라 M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1억 6,000여만 원을 위 판매보증금에 충당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위 인정된 사실에서 나타나듯이 피고인이 G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므로, 이러한 대여가 없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 제1항의 무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철거공사로 발생하는 고철의 소유권은 애초 L에게 있고, 피고인이 잔여 고철을 매각하여 마련한 판매대금도 피고인, K 및 L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일부만 피고인의 판매보증금에 충당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공소사실 제2항의 사기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 03:1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을 했다는 혐의로 112신고가 되었다.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40세)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됐다 개새끼야 지구대에 잡아가라"라고 욕을 하면서 순찰차에 탔다. 이에 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 발놈아, 잠깐 열어봐라"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인 E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로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에 기록이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00:4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0:4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영등포역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31세), 피해자 F(33세)이 탑승한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및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관련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한차례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 상당히 높고,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그 밖에 운전거리,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90

범죄사실 2013고단6790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월 초경 18:00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GS마트 앞 노상에서 그 전에 불상자가 절취하거나 주운 피해자 불상 소유인 시가 약 20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1 2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7. 16: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 전에 G이 절취한 피해자 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중국산 갤럭시 S3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8. 14:3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충렬사지하철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 전에 H가 주운 피해자 불상 소유인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아이폰5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3. 13: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 전에 G이 절취한 피해자 불상 소유인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와 시가 약 7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6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월 초경 16: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타리 부근 노상에서 그 전에 I이 절취한 피해자 불상 소유인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4월 초경부터 2013. 8월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29. 20: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시청 부근에서 그 전에 J가 절취한 피해자 불상 소유인 시가 약 20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1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6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2. 29.경부터 2013. 8월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4월 초순 15: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장지하철역 부근에서 그 전에 B가 매수한 장물인 피해자 불상 소유의 시가 약 20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1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4월 초순부터 2013. 8월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013고정5470 피고인 A은 2013. 7. 27. 20:0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구서지하철역 부근에서, M로부터 그가 훔쳐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중국산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7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L, N, O, P, J,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V의 통장내역에 대하여) 1. 경찰 압수목록, 사진(증거목록 9, 10) 2013고단679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모두 갓 성년이 되어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최종적으로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과정의 장물 중간업자인 점, 그 밖에 범행 횟수 등 참작 2. 피고인 D 초범이나, 국내 장물 중간업자로부터 장물을 매입하여 중국에 반출하는 최종 장물업자로서 취득한 장물이 적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 있는 횡단보도 앞 도로를 영락교차로 쪽에서 자갈치시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2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 등을 다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119구급대에 의해 E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치료하던 중 같은 달 8. 09:15경 경막상 뇌출혈, 경막하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류수입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1) 주식회사 B 거래 관련 관세포탈의 점 피고인은 2009. 1. 12.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여성 속옷 35,880점을 수입하며 인천세관에 수입신고(C)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수입하는 속옷의 수입원가가 11,597,100원임에도 신고단가를 5,743,340원으로 허위신고하여 관세 760,9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수입원가 신고를 허위로 하여 합계 38,203,650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개인거래 관련 관세포탈의 점 피고인은 2009. 4. 28. 피고인의 개인업체인 D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여성 속옷 101,600점을 수입하며 인천세관에 수입신고(E)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수입하는 속옷의 수입원가가 17,480,320원임에도 신고단가를 8,676,672원으로 허위신고하여 관세 1,144,47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수입원가 신고를 허위로 하여 합계 15,227,975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 주식회사 B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여성 속옷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수입한 속옷에 F, G이 2007. 7. 25. 공동으로 특허청에 상표등록(H)한 상표 'I'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붙어 있음에도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위조상표가 부착된 여성 속옷 총 454,634점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위 F, 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가. 1)항 및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B 관세포탈 수입신고서 사본 1. (주)B 상표법위반 수입신고서 사본 1. D 수입신고서 사본 1. 수입물품 상표법 사용여부조회, I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관세법 제278조(판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포탈한 관세를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수입한 가짜 상품과 진품과의 유사성 및 수량,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2010년 11월경부터 2011. 12. 15.경까지 이천시 B주식회사에서 C 레커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9. 16. 법률 제11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도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 신촌삼거리 앞 도로를 거제시청 방면에서 신촌삼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말리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4. 22:20 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1895 경남은행 거제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8. 4.자 합의서).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5. 19. 19:43경 제주시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된 마약 판매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1그램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475,000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17. 20:14경 제주시 F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1그램에 대한 추가 매수대금으로 3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28, 21:00경 제주시 G오피스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2그램이 들어있는 담배갑을 찾아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2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29. 경 제주시 H에 있는 'I 호텔'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의자는 2016. 6. 30.경 I 호텔'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경 제주시 J에 있는 'K 호텔'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의자는 2016. 7. 3.경 위 'K 호텔'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1. 계좌 입금내역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근거 :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계좌 입금내역 사본)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 등이 적지 않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등 범행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처 및 어린 미성년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 [양형기준) 제1범죄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10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 범죄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오피스텔 305호에서, 마사지침대, 오일, 물티슈 등 유사성교행위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여 비치한 다음, C 등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2015. 2. 4. 경까지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 불상 남자손님과 통화하여 미리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로 찾아오게 한 후 유사성교행위 조건으로 1명당 60분 10만 원, 90분 12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C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채 위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하루 평균 4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카톡문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3.20.00:30경 광주 남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려는 피해자가 비틀거리자 그녀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안방으로 데려간 후 갑자기 그녀를 눕혀 몸 위로 올라타 입술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37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운행 중이던 G 112 순찰차 안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 내부 카메라를 손으로 잡아 당겨 부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 불리한 사정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강제추행의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회복을 마쳤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E오피스텔 512호에 있는 (주)B의 대표자이다. (주)B은 2012. 4.경 부산시 F 건설공사 중 일부를 광승종합건설(주), (주)파라다이스 글로벌로부터 공급가액 1,366,33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2012. 12.경까지 이를 수행하였는데, 위광승종합건설(주) 등이 위 공급가액만 지급한 채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에 응하지 아니하자, 사실은 위 하도급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 25.경 위 (주)B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승종합건설(주), (주)파라다이스글로벌에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거짓 수정세금계산서 12매(공급가액 합계 : 1,366,339,000원)를 작성, 교부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탈루한 부가가치세액이 적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39

범죄사실 [2015고단2439] 1. 피고인 A는 농업진흥구역인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면적 2,235m, I에 있는 면적 1,755㎡의 농지 소유자, 피고인 C은 J에 있는 면적 4,198㎡, K에 있는 면적 1,653㎡의 농지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A, C으로부터 위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 피고인 D는 매력업자이다. 연접 토지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는 등 인근 농지의 관개 · 배수 • 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에 약 2미터의 높이로 성토를 하여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여 인근 농지의 관개, 배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전용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2015고단3107] 2. 피고인 E는 농업진흥지역인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면적 2,334㎡ 농지의 소유 자, 피고인 B는 E로부터 위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자, 피고인 D는 농지 매립업자로서, 농지개량의 범위를 넘어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는 등으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경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농지에 약 1.8m 높이로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 작성의 각 공무원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C,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각 범행 경위, 피고인들 사이의 가담정도, 피고인 A, C, E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0:04경 천안시 동남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개집을 손괴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신고자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처벌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위 E에게 "길을 지나가는데 개가 짖어 화가 났다, 골목길에 개집을 놓아두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어깨 부분을 약 2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의 진술기재 1. F의 자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가격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 E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0. 03: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업주인 F이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아 장사를 못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뭐라고, 안 받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주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가 위 카운터에 올려 둔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주먹으로 내리쳐 휴대전화의 액정을 파손하여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장사를 못한다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위 주점에 있던 화분 및 재떨이 등을 바닥에 던져 깨드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위 주점 카운터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로 된 재떨이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 주점 카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높이 100cm, 폭 70cm)과 의자를 피해자 G의 가슴에 집어 던졌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0. 03:00 ~ 같은 날 03:20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이 위 주점 손님인 C의 휴대전화, 주점의 화분과 재떨이를 손괴하고, 손님인 C와 G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0. 03:20경 제1, 2, 3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지구대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위 I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순찰차 뒷좌석 바닥에 몸을 눕히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J가 피고인을 하차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각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가중인자]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제2, 3범죄(폭력)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1:02경 의정부시 C건물 시(C)동 201호 현관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경찰 새끼, 짭새 새끼, 씨발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지랄을 하네, 개새끼야 내가 알아서 할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12신고 관련부서 통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주거지 바로 아랫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잘못 찾아가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5.13: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스테이션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40경 의정부시 시민로 131 모퉁이25시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20.경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1,600만 원을 보내주면 E K5중고차 및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F)로 2015. 6. 20.경 500만원을, 2015. 6. 21.경 1,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