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8. 03: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울산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8%로 높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00:0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일원부터 부천시 길주로 64 중동 IC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단속 당시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및 2014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차량을 이동 주차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1. 20:45경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동종 벌금전과 1회 등 반성하는 태도, 피해 없음 등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3.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2.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1. 21:2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ONO 전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10년 내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높은 음주수치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를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소재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부근 도로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음주수치,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같은 대학교 출신 동기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6. 03:00경 함께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 11. 6.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2.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 05: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포렌식 획득 사진 및 피해자 제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장면이 찍힌 사진, 그러한 사진 촬영의 목적,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약간 스치는 정도의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2회에 걸쳐 그와 같이 추행당하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 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6. 21:43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손님 E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 앞에 있던 화분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때부터 같은 날 22:08경까지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6. 22:35경 위 ‘C’ 식당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경위 H에게 제지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위 H의 팔을 잡아 엎어치기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첨부)(CD 제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5. 6. 21:43경 위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남, 24세)이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며 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웃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쳤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3:45경 서울 노원구 B 주차장에서부터 마포구 성산동 565-11 마포대교사거리(성산대교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2019. 12. 17. 폐업, 같은 날 기소유예)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 15.경 문경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9,284,59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D로부터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80,644,952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2,370,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D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60,729,38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주세무서장의 고발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포항지청 2019형제10181호 기록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폐업사실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기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기관이 위 대출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른바 전문적인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약 2개월 정도 사귀다가 만나고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3. 6. 29. 23:31경부터 23:53경 사이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약속 장소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찾아와서 죽여버린다, 이 씨발 걸레같은 년아, 니그 애미 어디서 일하는지 아니까 찾아와서 죽여버린다."라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7. 4. 15: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57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〇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〇 피해자가 변론종결 후인 2023. 9.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〇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4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7. 01:30경 서울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들아 물 가져 와라, 씨발 새끼들 죽여버린다, 거지 새끼들아 콘돔을 줘, 좆같은 년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2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범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으나,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인이 신고하여 경찰이 2023. 4. 23. 피고인을 체포하러 왔을 때, 피고인은 경찰관의 투약 여부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소변 검사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을 뿐 마약 투약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체포 다음날인 2023. 4. 24. 이루어진 경찰의 신문에 대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을 뿐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이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신문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한 사실,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를 묻는 경찰관에게 ‘진술하나 뭐하나, 머 시발 다 알면서 물어보노 있는 대로 다 올리라 다 받아줄게’라고 답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5. 1.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에서야 경찰의 질문에 비로소 일부 시인한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이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먼저 알렸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자수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 검사의 추징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필로폰 불상량을 1회 투약하였으므로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인 100,0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증거목록 순번 13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불상량이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추징금도 이에 따라 그 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에 대한 추징은 하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이 있음에도 본 건 범행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마약 관련 전과는 2014년이 마지막이고 이때부터 9년 가까이 동종 전과 없이 지내 왔던 점,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단약시키고자 피고인을 신고하여 피고인이 체포됨으로써 피고인의 투약 사실이 밝혀진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위 지인들이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을 단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하게 하겠다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건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2. 23:5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혼자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경사 E(35세, 남)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경사 E에게 “야, 임마, 야, 알았어, 개 새끼야”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그의 명치를 때리고, 무릎으로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분석 및 자료 첨부) 1. 현장사진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와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57

범 죄 사 실 2023고단65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5.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광남사거리 방면에서 밤일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XM3 차량의 후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XM3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게 하고, 재차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BMW M340i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 위 XM3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광명시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160 피고인은 2023. 4. 2. 13:20경 광명시 H 앞 도로에서, 바닥에 앉아서 이동 중이던 피해자 I(남, 75세)에게 다가간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이동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프린터 1. 각 진단서 2023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촬영 수사-캡처사진, 복제CD 첨부), 캡처사진·복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대의 차량에 대한 연쇄 충돌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4명의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장애인인 피해자 I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08년 벌금형 등)과 폭력 관련 처벌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험운전치상 범행 피해자들의 상해는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그중 피해자 C, F,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21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B(여, 49세)는 2023. 1. 30. 09:30경 피고인 측으로부터 ‘주차된 차량을 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서울 서초구 C빌딩 주차장 앞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삿대질과 함께 폭언을 듣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좌측 어깨를 수회 밀치는 행위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어깨 밀침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거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것은 피해자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등 취지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맞붙어 삿대질을 하며 말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자, 뒤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행위가 순간적으로 일어나 종료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격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의 성격을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띤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먼저 선제공격을 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주차 시비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툼을 한 사안으로 폭행에 이른 경위나 동기에 있어 특별히 피고인에게만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여기에 이미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액수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정까지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3.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정문진입 교차로를 국회 지하차도 방향에서 서강대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마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ZD300 이륜차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신호현시표, 수사보고서(영상분석), 수사결과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적색신호에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또한 황색신호에 무리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를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5. 02:5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 경기 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다른 차량과도 사고가 날 뻔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7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8세)은 약 6개월 전부터 교제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 12. 03: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씻기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휴대폰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동에 의류, 생활용품 및 잡화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원산지 허위표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경 부산항을 통해 중국에서 생산된 모자 5,520점을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위 모자 및 포장 박스에 ‘MADE IN KOREA’로 기재하고, 수출신고서에 원산지를 한국(KR)으로 기재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2.경까지 별지 1 [대외무역법(원산지 허위표시) 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중국산 모자 55,116점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하여 수입 또는 수출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외국산 물품 등을 국산 물품 등으로 가장하여 수출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4.경 가.의항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생산된 모자 5,520점을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위 모자 및 포장 박스에 ‘MADE IN KOREA’로 기재하고, 수출신고서에 원산지를 한국(KR)으로 기재하는 등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8.경까지 별지 2 [대외무역법(국산가장 수출) 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중국에서 생산되었음에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한 모자 51,156점을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물품의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원산지,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경 가.의항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생산한 모자 5,520점을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서에 원산지를 한국(KR)으로 기재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1.경부터 2021. 9. 8.경까지 별지 3 [관세법(허위신고)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중국산 모자를 수입 또는 수출하면서 원산지 또는 화주의 상호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5. 4.경 가.의항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생산된 모자 5,520점을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KOREA)으로 허위로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1.경부터 2021. 9. 8.경까지 별지 4 [특례법(허위증명서 발급)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중국산 모자 82,980점을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로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별지 1 [대외무역법(원산지 허위표시)위반 범죄일람표]의 제10 내지 12항, 별지 2 [대외무역법(국산가장 수출)위반 범죄일람표]의 제10, 11항 기재와 같이 대외무역법위반 행위를 하고, 별지 3 [관세법(허위신고)위반 범죄일람표]의 제23, 24항 기재와 같이 관세법위반 행위를 하고, 별지 4 [FTA특례법(허위증명서 발급)위반 범죄일람표]의 제16, 17항 기재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진술서 1. 고발장, 적발물품사진, 수입신고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선하증권,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화물도착보고서, 관세청통합위험관리업체 기본정보, 관세청통합정보 수입신고내역, 수출내역목록 1. 사업자등록증, 수입․수출 관련 이메일목록 및 내역, 이메일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대외무역법(2022. 6. 10. 법률 제18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구 대외무역법’이라고만 한다) 제53조의2 제1의2호, 제4호, 제33조 제4항 제1호, 제38조,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4호, 제33조 제4항 제1호, 제38조,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4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취급한 물품의 내용과 규모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으로 인한 국제거래질서 교란, 거래처 등의 신뢰 파괴, 국가의 수출입 통관업무 방해 등 폐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표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6. 20:40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0년 벌금 1회, 2004년 벌금 2회, 이종전력 없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4. 00:07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약 4.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관련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112신고 경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