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33

범 죄 사 실 2020고단3133 1. 2020. 7. 10.경 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20. 7.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수령한 다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내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내지 절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이 700만 원 남았다. 지난번에 690만 원을 상환하였지만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다시 7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7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부산 지하철 1호선 신평역 6번 출구에서 여성을 만나 돈을 받은 다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2020. 7. 10. 15:00경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140에 있는 부산 지하철 1호선 신평역 6번 출구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에 대기하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위 승용차에 태워 그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싱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7. 22.경 범행[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7.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 일당으로 10~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내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내지 절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2. 오전경 부산 부산진구 E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F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1억 원이 넘는 돈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즉시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현관 신발장 아래 칸에 넣어두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2020. 7. 22. 13:50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35,400,000원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신발장 아래 칸에 넣어두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E에 방문하여 알려주는 비밀번호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 신발장 아래 칸에 있는 현금을 수령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2020. 7. 22. 14:3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당신 덕분에 범인을 검거하였으니 부산 중구 G백화점으로 오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따라 자리를 비운틈을 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곳 현관에 들어가 신발장 아래 칸에 있던 현금 35,400,000원을 들고 나오고,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위 승용차에 태워 그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061 피고인들은 2020. 6.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수령한 다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카카오톡으로 이력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H’이라는 사람을 만나 본 적도 없이 카카오톡으로만 지시를 받았고, 돈을 수령할 당시 고용된 회사인 ‘I’가 아니라 ‘J카드’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25. 11: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L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J카드 대출금을 완납하여야 하는데, 금융사고 신고로 인하여 가상계좌 발급이 불가능하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35경 피고인 B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북 김천시 M에 있는 N 인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근처 주차장 앞 길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J카드 채권팀 직원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 사진 2020고단50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들이 피해자 C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인 B만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합의금의 일부를 피고인 A이 출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 생략)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현금수금 및 전달 행위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목적달성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죄책도 매우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현금 수금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는 등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변상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 중 13,100,000원이 반환되었고,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합의금 11,150,000원 중 1,000,000원은 피고인 A이 부담),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