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동두천시 봉동로6번길 103 소요교 삼거리를 강변로 방면에서 소요산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중인 T자형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여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행이나 일시 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우회전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기 동두천시 C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봉동로6번길 103 소요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전날 술을 마시고 숙취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210

범 죄 사 실 2022고정21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12:23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2284 피고인은 2022. 8. 30. 05:40경 평택시 고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2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2022고정210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호(판시 2022고단2284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2고단2284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2고단2284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2022고정210 사건의 음주운전으로 사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판시 2022고단2284 사건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2022고단2284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긁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15:5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마트 내 통로에서 쇼핑바구니를 내려놓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의 앞을 지나가며 일부러 엉덩이를 뒤로 빼 갑자기 피해자의 배 아래 부분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추행 범행 시점으로부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고령의 부모들은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지나 않을까 마음 졸이며 노력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애쓴 정황이 보인다.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2. 7. 7.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3. 23. 04:30경 안산시 상록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 후배와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를 정신을 잃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2. 3. 23.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0,000원 상당의 니트 상의 1벌, 치마 1벌, 브래지어 1벌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나. 2022. 4. 13.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3. 01:10경 안산시 상록구 E, F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소연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헤어스트레이트너 1개 및 시가 14,000원 상당의 리모컨 1개를 집어 던져 망가뜨리고, 시가 250,000원 상당의 거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 전력 및 형법 37조 후단 경합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계속적인 폭력 행사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종전 사건 공소제기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형평을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0:40경 의정부시 C건물 D호에 있는 ‘E’ 배달대행업체 사무실 내에서, 배달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B(남, 21세)과 배달 주문을 수락하는 배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4.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0. 4. 02: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맥주 1병, 안주 등 시가 687,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2022. 10. 1.경부터 2022.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2,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여, 28세)에게 “씨발 꺼져라, 씨발 절로 꺼져라, 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술값 지불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술값 변제 의사를 확인하던 중,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당시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재판 계속 중, 동종전력), 관련 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4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6. 25. 15:24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 PC방’에서, 상품 진열대 앞에 앉아 상품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볼과 어깨를 살짝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 아이디로 게임시간이 충전되지 않으니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음료수의 수량을 확인하기 위해 냉장고 앞으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너는 다른 애들과 느낌이 다르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2회 가량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5. 20:00경 위 ‘C PC방’에서, 카운터 안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2세)에게 ‘내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지 않으니 PC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후 이를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팔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0. 9. 16:5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쪽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골드 1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1. 12:26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이 테이블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2. 22:3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바닥에 쌓여 있던 상자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이슬 1병을 꺼내어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0번)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N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가명 E) 1매/ CD(가명 D) 1매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이 제출한 영상 분석 및 결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2014년도에 절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도에도 공연음란죄 및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절도피해자들과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18:30경 울산 남구 B, C 다리 아래 부근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그곳에 나온 D(여, 57세)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며 걸어다님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2021. 8.경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99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22:47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가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심125 12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1,3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로에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방치한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2023. 1. 6.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21: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피해자 소유 냉장고를 향해 집어 던져, 냉장고 상단 부분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서, 수사상황(동종범죄에 대한 판결서 등 첨부), 판결서 1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19:4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본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산교 방향에서 대소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펜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쌍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 정도와 중앙선 침범 사고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22:39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25에 있는 예천군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안동시 B 지하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01:15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에서 운전자가 내렸는데 만취 상태다”라는 112 신고가 있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4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측정거부 관련 영상 및 사진 자료, 관련 영상 및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여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치과기공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부터 2022. 6. 22.경까지 위 치과기공소에서 치과기공사가 아님에도 치과기공물인 작업 모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왁스를 올리는 작업을 하는 등으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피고인 B: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 A는 1989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B’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3. 14.경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3. 14.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호텔 D호실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B’를 통하여 알게 된 E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0.21g이 나누어 담긴 일회용주사기 3개를 교부받고 위 E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24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3. 14. 12:00경 위 C호텔 D호실에서, 위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4. 18:00경 위 C호텔 D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3. 14. 20:25경 위 C모텔 D호실에서, 필로폰 약 0.24g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고, 필로폰 약 0.69g을 일회용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0.9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2쪽) 1. 감정서(소변), 감정서(마약류), 감정서 1. 수사보고서(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1항, 2.나의 1)항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판시 2.나의 2)항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6만 원 = 1항 10만 원 + 2의 가항 16만 원) [피고인을 기준으로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고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 2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이 든 주사기 3개를 24만 원에 매수한 다음 그 중 2개를 판시 2의 나항과 같이 투약하였고 나머지 1개(증 제2호)를 압수당하였다. 압수된 주사기 1개(증 제2호)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하므로 추징하지 않고, 매수한 주사기 2개에 해당하는 16만 원만을 추징한다. 매수한 다음 투약한 2의 나항 기재 2회 투약분은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투약을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8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3. 23:0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경위 E에게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밀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H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싸가지 없는 개새끼, 맞장 뜨자,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 싸가지 없는 개새끼야, 개새끼들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4. 05:16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발로 파출소 문을 차며 흔들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사무실에서 “파출소 폐쇄시키겠다, 당신들 하는게 뭐냐, 파출소 땅이 니네들 것인 줄 아냐, 다 내 것이다 내 땅이다, 호프집에서 뇌물을 먹었냐, 아까 내가 뭘 잘못했냐, 당신들 행정을 제대로 한 적이 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은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21:25경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자신의 채권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약 2㎝ 정도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 사진 1.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 폭력 관련 전과는 2001.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2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현금인출책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지정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이를 계좌로 송금해 주면 1건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줌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3. 31.경 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 신청을 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4,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다시 E카드 법무팀 F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으니 대출 원금 2,31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건네주어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또는 E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15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 17:55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 ‘임계면행정복지센터’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출 광고문자 수신, C은행 D 대리 상담 내역 출력물, E카드 F 팀장 사칭 기망 내역 출력물, C은행 D 대리 통화기록 출력물, E카드 F 팀장 통화기록 출력물, 피고인, 성명불상자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은 엄중히 처벌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38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5.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장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15:45경 부산 기장군 C 부근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곰내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대로 진입로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이와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