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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8. 25.경부터 2019. 10. 26.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5만원을 D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손님을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여 위 종업원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내사보고(콘돔확인),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보고), 수사보고서(카드매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53,500,000원, 산정 근거: 영업일수 428일(2018. 8. 25 ~ 2019. 10. 26.) × 영업일수 1일당 평균 성매매알선 횟수 5회 × 성매매알선 1회당 수익 50,000원 ÷ 2(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매출액 산정이고 전체 영업일수 동안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영업일수 중 절반만을 매출발생일로 인정하기로 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2018. 8. 9.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매매알선의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9. 8. 23. 다시 성매매알선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성매매알선범행을 지속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 탈북한 탈북자로서 생계 수단이 마땅치 않아 반복적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른 생계 수단을 마련하여 정착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22:1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정문 쪽에서 호수공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1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신호위반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로는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B 카페에 접속 하여,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이폰XS max 256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25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6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2,52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입금내역, 문자대화내역 1. 각 T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 21:20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7: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 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서동로 256에 있는 신흥사거리 부근 도로를 고래등 오거리 방향에서 비원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신호기의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봉고IⅡ 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 1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10. 13.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B시장 인근 도로부터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음주·무면허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무면허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처벌 전력도 4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방교차로 방면에서 백봉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9. 21. 23: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몇 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단기간에 동종범행 반복된 점에서 피고인의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더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이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 12. 31. 20:00경 경산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앞까지 약 8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위 제1항과 같은 때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G아파트에서 H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D유치원 방면으로 좌회전 한 과실로 H여고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I(남, 53세)가 운전하는 J K번 시내버스의 전면부를 피고 차량 우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등의 보유자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위 제1, 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 차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 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58세)은 택시기사이며, 피해자 C(39세)은 'D'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20세)은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7. 00:10경 인천 중구 F 앞길에서 피해자 B 운행의 택시에서, 피 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30. 17:35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연필통을 집어단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전화기를 밀쳐서 떨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택시비 영수증,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4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소속 예비군대원으로 2009년경 주민등록지인 성남시 수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침해하지않는한도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정구 C건물, D호에서 나온 후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고시원 등을 전전하다가 2018. 9.경부터는 지인의 거주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F호에서 거주하면서도 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8. 11. 1.경 관할관청에서 피고인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2018. 11. 14. 시행된 2018년도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수사기록 5쪽), 주민등록표(수사기록 6쪽), 수사보고(외근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각 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경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22:42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15:3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무면허운정을 하게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42

범 죄 사 실 2019고단2242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사업자를 만들고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2019. 3. 18. 화성시 동탄신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오토바이를 타고 온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9305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E으로부터 "내 신용이 좋지 않아 법인을 만들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서 통장을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자신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여 E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주)B, (주)F 법인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E으로부터 각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2019. 3. 1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은행 I센터에서 (주) F 명의의 계좌(J)를 개설한 다음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에게 위 계좌의 통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F 명의 계좌를 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8.경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 1. K의 진술서 ¹20193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한 통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피고인은 여러 개의 허위사업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 접근매체 중 일부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08

범 죄 사 실 2019고단1408 1.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10. 21. 16:00경 아는 동생인 C으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D금은 방에서 E이 금팔찌를 훔쳐서 이를 피해자 B(남, 15세)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자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F병원으로 불러 "니가 금 들고 있다는데, 금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여 같은 날 18:29경 금팔찌가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인 통영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으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 지갑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3분 이내 갔다 온나.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알제"라고 이야기한 후 피해자가 집에서 금팔찌를 들고 나오자 "금 내놔라. 니꺼 아닌데 왜 지랄하냐"라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3만 원 상당의 금팔찌(24k)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금팔찌를 받은 후 2019. 10. 21. 19:00경 거제시 I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 E(남, 16세)을 만나 "금은 형이 가져간다. 누가 물어 보면 금을 택시에서 잃어버렸다고 해라."라고 이야기한 후 팔을 걷어 문신을 보이며 "집 주소 불러봐라. 지갑 줘봐라"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받아 그 안에 있던 5만 원 중 3만 원만 피해자에게 돌려줌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과 현금 2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9고단1472 피고인의 일행인 J은 2019. 10. 11. 19:00경 거제시 K에 있는 L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남, 17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어서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J과 다투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걷어 찬 후, J과 함께 L 상가 내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J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 외상성 파열,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40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N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 2019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2명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만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21:25경 통영시 B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C에 있는, D 정문 앞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08: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원이로 1897에 있는 관동보건지소 앞 도로를 관리삼거리 방향에서 이면면소재지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버스에서 내려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8. 29. 09: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에 있는 태안군보건의료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 [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CCTV 사고영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고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중대한 과실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0,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쯤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달리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유흥비나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각 녹취록, 각 카카오톡 출력화면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카드거래내역 1.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 D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2018가소51074)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28,658,410원을 지급한 점,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12:13경 경산시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33세)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았으나 거듭 행패를 부리고, 위 피해자를 따라 경산시 E에 있는 경산경찰서 C지구대에 이르러 출입구 앞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 뜨리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22:52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남, 54세)로부터 '회사를 그만두어라, 회사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통원확인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08:25경 대전 서구 B건물 2층 복도에서, 위 상가에 있는 C카페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을 위 상가 2층 복도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왜 내 전화를 받지 않고 나를 피하냐"라고 말하면서 따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4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골골절로 인한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이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범행에 이용되는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일인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보관하는 일을 해주면 카드 1매당 6~8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0. 14, 14:55 경 서울 양천구 C주택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D) 1매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4. 16:43 경 인천 미추홀구 E 아파트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F 명의 SC은행 체크카드(G) 1매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화면, 딩통 대화내용 캡쳐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물품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H'과의카카오톡 대화내용-범행 지시 받은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T' 'J' 'B'과의 덩톡 대화내용-구체적인 범행 지시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익을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다만 실제로 수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 횟수 및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 등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17:50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6세)을 발 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장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시장에서 피해자와 부딪혔으나,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여 억울한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사이를 한 차례 밀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사건 이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시 피해자와 부딪혔다는 말을 듣고 보니 피해자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여 억울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던 것 같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모순점이나 비합리성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