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E에 있는 'F주유소'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서, 위 'F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I의 아들이다. 1.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F주유소'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H주유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H주유소'에 공급가액 628,181,819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1매를 발급하고, 같은 날 위 'H주유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실제로는 'F주유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628,181,81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실물 거래 없이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 25. 의정부시 의정부동 350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F주유소'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H주유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H주유소'에 공급가액 628,181,819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에 공급가액 628,181,819 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5,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0-1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H주유소'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F주유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F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628,181,819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에 공급가액 628,181,819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장, 고발서, 고발서(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09:3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65세)이 도시가스 밸브를 껐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들인 가구, 화분, 의자, 유리컵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8cm, 총 길이 12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니년 내가 죽이고 나면 내가 개 값 물어줘야 되는데 물어주기 싫어서 내가 너를 못 죽인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화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를 뽑아서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분에 있는 꽃을 뽑아 피해자에게 던지고, 가구, 화분, 의자, 유리컵 등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집에 있는 가구, 화분, 의자, 유리컵 등 손에 잡히는 물건을 모두 집어서 자신에게 던져 몸에 맞았다. 그리고 부엌에 있는 식칼을 가져오더니 소파에 앉아 있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그 식칼을 목에 댄 다음 너를 죽이고 나면 개 값 물어줘야 되는데 물어주기 싫어서 못 죽인다고 말을 하였다. 또한 화분을 자신에게 던지고 화분에 있는 나무를 뽑아서 자신의 얼굴에 던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날 자신에게 화분에 있는 식물을 뽑아서 던졌지만, 유리컵, 가구, 의자를 던진 것은 아니다',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그 칼을 손에 들고 죽이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가구, 의자를 던졌는지는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유리컵을 던진 것은 맞다. 화분에 있는 식물을 채로 잡아다가 자신에게 던져서 얼굴에 맞았기에 수사기관에서는 화분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이고 실제 화분을 던진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물건,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달리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중 일관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장기간에 걸쳐 있어 왔고, 이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폭행 중 이 사건 당일에 있었던 부분만 특정하여 기억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도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과장한 것이 없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였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때의 상황이 또렷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도 가구, 화분, 의자, 유리컵 등을 던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변화 및 만 66세인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더 정확하여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가정폭력범죄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 기간 반복되어 저질러지는 경향이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젊은 시절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임은 재언의 필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식칼까지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대하여도 왜 자신이 경찰서에 가야하냐며 출석을 거부하였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서도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전직 경찰관임을 내세우며 수사관의 태도를 비난하고 조서에 대한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경찰서장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등으로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을 압박하였으며, 이 법원에서 피해자의 증언을 들으면서도 시종일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피해자의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할 경우 혼자말을 한다거나 한숨을 쉬는 등 피해자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법의 엄정함을 보이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무엇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벌받으면 자신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외면할 수는 없다. 이에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땅을 사두면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가격이 오를 것이다. 신협 측에 아는 사람이 있어 땅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은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3. 창원시 진해구 E, F 각 토지를 매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고성에 사놓은 땅을 용도 변경하여 빌라를 짓는데 돈이 필요하다. 네 명의 땅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1~2년 만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고, 성경은 등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부채 약 20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 이자를 지급하는 용도 등에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4. 위 토지를 담보로 진해성심신협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중 1억 4,7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경 창원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서산에 있는 J 빌딩을 인수하려 하는데 에스크로 계좌에 19억 원을 넣어두면 신한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그 대출금으로 빌딩을 구입할 것이다. 당장 돈이 급한데 돈을 빌려 주면 15일만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괜찮은 땅이 있는데 개발 호재가 있다. 일단 땅을 사면서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고, 1년 뒤 되팔아서 대출을 해결하고, 발생하는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실제 토지구입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억 3,000 만원 상당은 사채 이자 지급 등의 용도에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대출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피해자의 처 K으로 하여금 2014. 7. 31. 경남 고성군 L 및 같은 군 M 각 토지를 매입하게 하고,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진해성 심신협에서 1억 3,500만 원, 1억 6,500만 원 합계 3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그 중 2억 9,9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 6. 20.자, 2017. 6. 21.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N 진술부분 포함) 1. G,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9, 13, 16, 18, 20, 22, 28, 29번)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담보물건 정리 출력물, 등기부열람 출력물 등, 대출금원장, 대출신청서 사본 등 1. 사건송치서 공람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약 4억 6,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에서의 편취액 및 양형과 이 사건에서의 편취액을 감안하였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산양면 탑골길 1봉정 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산북면 방면에서 점촌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C 운전의 경운기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7세)를 2017.10.30. 20:5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국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교외 국도변을 운전하다 보면, 삼거리나 사거리 교차로에서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질주하는 차량들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런 장면을 보면 누구나 그 위험성을 직감하게 된다.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이며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의 교차로에 임하였음에도, 시속 70km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 역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1. 7.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12.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4. 12. 15.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1:13 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홈플러스 뒤편에서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법원의 사실확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문리해석상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할 근거가 없는 점,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는 문언은 이미 행정처분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에도 존재하던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새로이 신설된 것도 아닌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입법취지가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전력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위 2014년 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음주운전 피의사실에 관하여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058%로 비교적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2011년경으로 약 6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3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8.11. 경 대구 북구 사수동에 있는 와룡대교 아래에서 택시승객인 피해자 C(70세)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경찰서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태우고 D파출소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13:40경 같은 구 한강로 50에 있는 천년나무1단지 아파트 정문 맞은편에 택시를 세우고 내린 후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천년나무1단지 아파트 정문 맞은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위 C과 시비를 하지 말라며 제지를 당하고 신고 내용에 대해 차후 사건을 진행하겠다며 귀가를 종용받자 자신의 뜻대로 당장 사건처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화가 나 손으로 경찰관 E의 가슴을 밀치며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 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납득되지 아니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20년 이상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1. 13:20 경 대구 북구 사수동에 있는 와룡대교 아래에서 택시승객인 피해자 C(70세)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2회, 좌측 어깨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증인 C의 증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 택시의 타코미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열쇠를 뽑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C을 열쇠로 찔러서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유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4:40경 춘천시 D건물 2차 공사현장에서 타설 작업을 마치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출발하기에 앞서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특히 후사경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확인하여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없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트럭 앞에서 피해자 E(62세)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우측 앞,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각지대까지 살피지 않고 콘크리트믹서 트럭을 출발하여 우측 앞, 뒤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유족에게 3,6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됨),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인터넷 게임 '테일즈런너'를 통해 피해자 B(여, 17세)을 알게된후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를 서로 교환하여 연락을 하여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슴 일부, 허리, 허벅지 등을 드러낸 채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사진 파일을 전송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더욱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6.부터 9. 17.까지 사이에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사진을 더 보내라. 사진을 더 보내지 않으면 네가 보내준 사진을 유포 하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다른 카카오톡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원계정 차단을 풀지 않으면 네가 보내준 사진을 포토광장에 올리겠다', '원계정 차단을 풀지 않으면 네가 어떤 애인지 알려주는 글을 네 포토광장에 도배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피의자가 게시한 글의 캡처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미성년의 어린 학생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8. 18:00경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시장길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결과 출력프린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 직후 운전하는 등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3.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6.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87,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9.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1.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1999. 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4.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총 8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22:1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백화점 본관 주차장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 이 여자 친구와 우산을 같이 쓰고 걸어가느라 주위를 살피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코트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폰 1대를 몰래 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와 같이 8회의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소매치기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 수법도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도 좋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10년가량 전인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 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511동 1312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내역 확인 및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및 이체결과 확인서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오래 전의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9.경 C과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임대료를 내고 양곡 도정을 하기로 약정하고, 2016. 9. 26.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 사이의 물품 공급 계약을 대행하여 체결한 후, C 몰래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의 명의로 쌀을 공급받아 이를 피고인 A의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9. 29.경 피해자의 대표이사 F에게 마치 주식회사 D에서 쌀을 주문하는 것처럼 김포시 G에 있는 창고로 쌀 720포대를 배송해 달라고 주문하고, 2016. 10. 4.경 F에게 같은 곳으로쌀 1,350포대를 배송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쌀을 주문하는 것을 C에게 숨긴 채 주식회사 D이 아닌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별도의 창고로 쌀을 배송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었고, 위와 같이 배송받은 쌀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고인 A의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초순경 위 창고로 쌀 720포대 시가 2,160 만원 상당을 배송받고, 2016. 10. 7.경 위 창고로 쌀 1,350포대 시가 4,050 만원 상당을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들의 판시 각 전과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6:4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 마당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의 오빠인 E과 서로 멱살을 잡고 당기며 싸우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옆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거동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팔을 휘두른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편에 있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증언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20:55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E을 협박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 새끼가 나를 왜 잡어 씨 발 놈아, 너희 경찰들 좆같은 새끼야, 내가 뭘 잘못 했는데, 이 개새끼야, 내가 왜 현행범이야 씨발 놈아, 이 개새끼들아 어디 끝까지 가보자, 너 오늘 죽었어"라고 욕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8. 20:30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택시에 승차시키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던 중 뒤쪽에 있는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가 "차 좀 빨리 비켜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 와 "씨발년아 문 열어, 이 씨발년아, 야 너희 불륜이지, 좆같은 새끼야, 열어, 열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문, 운전석 유리문, 조수석 유리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화물 운송 기사인 피해자 T에게 “화물 운송을 해주면 화주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아 2개월 내에 운송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주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아 새로 구입한 화물차량 3대의 구입비와 사무실 운영비, 직원 임금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20. 7. 31.경까지 화물 운송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운송비 명목으로 40,63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 13, 15 내지 21, 23, 24번) 1. 사업자등록증, 문자 내역,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얻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행, 협박, 위력의 행사, 상해의 발생, 재물의 손괴 등이 구성요건인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 11. 22:40경 서귀포시 소재 구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C(55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하악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써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외국민(일본)으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자로서 한국 만화가들이 그린 작품을 일본에 소개하는 에이전트로 일을 하며, 2014. 2. 12.경 춘천시 소재 남춘천역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F(38세)과 피해자의 작품인 만화를 일본에 있는 'G'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 계약의 대가로 판매수익의 10퍼센트를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30.경부터 2016. 6. 30.경까지 피해자가 위 출판사로부터 받아야 할 원고료 총 11,090,700엔), 2014. 11, 25.경부터 2016, 4, 25.경까지 피해자가 받아야 할 단행본 인세 23,816,700엔, 2014. 12. 26.경부터 2016. 2. 1.경까지 피고인이 받아야 할 내외 출판물 원고료 1,110,189엔 등 합계 36,017,589엔(한화로 약 335,249,000원)을 위 일본 측 'G' 출판사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 22.경 치바현 H 소재 주식회사 I 대표인 J에게 주식 운영자금 명목으로 36,785엔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1회에 걸쳐 18,238,785 엔(한화 약 182,387,850원)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의 11,090,070엔은 11,090,700엔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26면). 2) 순번 7번의 일시 2015. 1. 23'은 '2015. 1. 13.'의, 33번의 '2015. 10. 2.'은 '2015. 10. 9.'의 각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202, 205면 참조).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이상 ~ 5억 원미만) > 감경영역(6개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횡령 합계액이 약 182,387,850원으로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11. 29. 피해자에게 3,000,000엔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 소유 제주도 토지 9필지에 관하여 2018. 6. 1.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01,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직원들 급여를 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4일 뒤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로부터 2,600만 원 상당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었고, 4일 뒤 납품업체로부터 받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각 1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