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60

범 죄 사 실 피고인 D, 피고인 A, F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들이고, 피고인 C은 외국인이 한국인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결혼이민(F-6)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위장결혼 브로커이며, 피고인 B, 피고인 E는 한국인 남성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D은 체류기간 만기로 인하여 더 이상 국내에 체류할 수 없게 되자 위장결혼을 통하여 결혼이민(F-6) 비자를 받아 체류자격을 변경할 목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C과 위장결혼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 14.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257에 있는 대구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들이 혼인한 것으로 등록하고 관련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3. 2.경 대구 동구 동촌로 71에 있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피고인 D에 대한 체류자격을 비전문취업(E-9)에서 결혼이민(F-6)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및 허위 사실이 기재된 교제경위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교제사진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체류기간 만기로 인하여 더 이상 국내에 체류할 수 없게 되자 위장결혼을 통하여 결혼이민(F-6) 비자를 받아 체류자격을 변경할 목적으로 위장결혼 브로커인 피고인 C에게 위장결혼 알선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장결혼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과 위장결혼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 16.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혼인한 것으로 등록하고 관련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3. 6.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2번길 52에 있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체류자격을 비전문취업(E-9)에서 결혼이민(F-6)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및 허위 사실이 기재된 교제경위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교제사진 등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3. F,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F은 체류기간 만기로 인하여 더 이상 국내에 체류할 수 없게 되자 위장결혼을 통하여 결혼이민(F-6) 비자를 받아 체류자격을 변경할 목적으로 위장결혼 브로커인 피고인 C에게 위장결혼 알선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C으로부터 위장결혼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F과 위장결혼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4. 2.경 성남시 주원구 제일로 36에 있는 중원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F과 피고인 E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F과 피고인 E가 혼인한 것으로 등록하고 관련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F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 및 F은 2020. 4. 28.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F에 대한체류자격을 비전문취업(E-9)에서 결혼이민(F-6)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및 허위 사실이 기재된 교제경위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교제사진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F은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9. 17:00경 충북 음성군 J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K에 있는 L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혼인신고서 첨부), 내사보고(A 체류자격 변경 신청 관련), 내사보고(A 명의의 차량등록원부 첨부), 내사보고(A 실거주지에 대한 탐문 사항), 수사보고(A이 C에게 대금 이체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타임라인 분석을 통한 피의자들의 공모관계 일부 확인), 수사보고(D의 혼인신고서,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D이 제출한 허위부동산임대계약서 확인), 수사보고(D 위장결혼에 대한 현장탐문), 수사보고(C 제출한 외국인배우자초청장에 허위 기재사실 확인), 수사보고(D 휴대전화 텔레그램에 저장된 C과의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C이 N에게 위장결혼 알선한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위장결혼 알선한 외국인 추가 인지), 수사보고(C의 위장결혼에 대한 F의 진술), 수사보고(F이 C에게 지급한 위장결혼 알선대가 확인), 수사보고(C과 F 간 위장결혼 시도 등) [피고인 D, C은 위장결혼이 아닌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고, 실제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이 피고인 C과 혼인신고일인 2020. 2. 14. 무렵이나 그 이후에도 동거한 사실이 없고, 같은 국적의 다른 남성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점은 증인 M의 진술이나 피고인 D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다른 호실 거주자들의 진술, 피고인 D이 근무한 회사 대표의 진술 등으로부터 확인되는 점, F은 피고인 C이 원래 자신과 위장결혼을 하려다가 우즈베키스탄 친구 ‘G’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D과 위장결혼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제997쪽), 피고인 D은 혼인신고일 당시 국내 체류기한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던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과 C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4조, 형법 제30조(허위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제출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E: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4조, 형법 제30조(허위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제출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 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4조, 형법 제30조(허위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제출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D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위장결혼도 알선, 중개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D, E] 피고인들의 위장결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을 참작하고, 특히 피고인 A, B, E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