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7.경까지 주식회사 D 등으로부터, 제주시 E 공사현장(2019. 5.~2020. 4.), 포항시 북구에 있는 F 공사현장(2019. 7.~2020. 3.), 횡성군 G에 있는 H 리조트 공사현장(2019. 7.~2020. 2.), 의정부시 I 아파트 공사현장(2019. 10.~2020. 2.),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J 공사현장(2020. 2.~2020. 3.), 순천시 K 아파트 공사현장(2020. 5.~2020. 7.)에서 각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다. 1. 하도급업자 등을 소속 근로자로 허위신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 등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부터 2020. 7. 12.경까지 L의 대표인 M에게 의정부시 I 아파트 공사현장, 순천시 K 아파트 공사현장의 각 사인공사(글자 각인 등)를 하도급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대표자 연번 1번부터 22번 기재 대표자들에게 각 일부 현장의 해당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D의 파산으로 인해 도급대금 1,075,170,472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하도급을 줬던 위 대표자들에게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 C 소속 이사 N, 차장 O, 대리 P를 통해 위 대표자들에게 연락하여, 사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주식회사 C가 별지 범죄일람표 대표자 연번 1번부터 22번 기재와 같은 대표자들 및 대표자들 소속 근로자들 111명(이하 ‘대표자들 등 111명’이라고 함)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관련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위 대표자들로부터 대표자들 등 111명의 신분증, 통장사본, 위임장 등을 제출받아 1인당 700만 원인 대지급금 한도에 맞춰 허위의 노무대장을 작출한 다음, 2021. 1. 26.경 선임한 노무사를 통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대표자들 등 111명의 명의로 ‘주식회사 C 소속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위 허위 노무대장 등과 같이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2. 17.경 중부고용노동청에서 위 진정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으며 진정을 제기한 자들의 사용자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5.경 노무사를 통해 위 진정 사건을 취하한 다음 대표자들 등 111명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은 2021. 5. 6.경 노무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위 허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대표자들 등 111명이 주식회사 C 소속으로 근로를 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2021. 5. 25.경 별지 범죄일람표 대표자 연번 1번부터 22번 기재와 같이 111명으로 하여금 합계 482,450,000원의 대지급금을 부정 수령하게 하였다[그 중 체불 임금을 부풀려 대지급금을 과다 수령한 다음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부정수급자연번 96번 Q로부터 3,000,000원, 99번 R으로부터 5,927,400원, 106번 S으로부터 5,482,400원, 108번 T으로부터 5,874,000원, 대표자 연번 21번 U로부터 5,776,100원, 22번 V으로부터 7,500,000원을 각 되돌려 받음(합계 33,559,900원)].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자들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하였다. 2. 근로하지 않은 자를 근로자로 허위신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 등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W에게 연락하여, W의 처 X이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관련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W로부터 X의 신분증, 통장사본, 위임장 등을 제출받아 1인당 700만 원인 대지급금 한도에 맞춰 허위의 노무대장을 작출한 다음,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위 허위 노무대장과 함께 ‘X이 주식회사 C 소속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취하한 다음, 같은 취지의 허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2021. 5. 25.경 범죄일람표 대표자 연번 23번 기재와 같이 X로 하여금 6,660,000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 수령하게 하였다[피고인이 그 중 4,319,400원을 되돌려 받음].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V, Y, Z, AA, AB, AC, M, AD, AE, AF, AG, AH, AI, AJ, W, AK, AL, AM, AN, U, AO, R, Q, AP, AQ, AR, AS,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T, AB, AC, AU, P, AV, N,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T, BG, BH, BI, BJ, BK, B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정취하서, 대지급금 지역내역 조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각 견적서, 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순천현장 기성 집계표, 각 실행예산품의서, 근무현장 내역, C 결제 현황,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하도급계약서, 각 노무비 명세서, 이메일 내역(각 견적서), 각 체당금 신청 내역(총괄), 공사대금수령내역 요약, 팀별 노무대장, 각 통화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분석), 수사보고(각 참고인 통화진술), 체불금품 확인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당금 지급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거나 팀장(오야지)을 통하여 조달하였다. 팀장이 조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또는 현장소장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고, 팀장 및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피고인이 팀장에게 일괄 지급하면 팀장이 이를 자신이 조달한 근로자들에게 다시 지급하였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대표자 연번 13 내지 22번(부정수급자 연번 62 내지 111)의 각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 등을 받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주식회사 C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이나 제3자의 연락이나 소개로 범죄사실 기재의 각 공사현장에서 팀장(오야지)과 그가 함께 일하거나 모집한 인부들이 작업을 한 점, 주식회사 C는 팀장과 그 소속 인부들의 노임을 1인당 노임(대부분 22만 원)으로 정한 후 팀장에게 노임을 지급하고, 팀장은 경비 등을 제하고 소속 인부들에게 업무 및 숙련도 등에 따라 차등하여 노임을 지급하는 점, 팀장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대표자 연번 13 내지 22번(부정수급자 연번 62 내지 111)의 각 인부들은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부정수급자 연번 63 내지 68, 75, 77, 78, 86, 87, 102 내지 106, 109 내지 111은 해당 현장에서 실제 일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대표자 연번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표자 연번 13번의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범죄로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대지급금이 약 5억 원에 달하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