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3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0. 12:30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팔을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팔, 다리, 몸통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뒤 귓바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말경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친딸인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주무르는 것처럼 하다가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안쪽으로 양손을 집어넣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는 것처럼 하다가 피해자의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4~5회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상처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채 갖추지 못한 나이 어린 자신의 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은 친족이자 보호자인 피고인이 그 지배력과 통제력을 무기 삼아 어린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팔을 주물러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친딸인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써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처인 E 또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말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3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쇠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E의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