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41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41, 7456(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고은별, 김태운(기소), 신병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영호 판결 선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을 이 법원 2019고단5941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 법원 2019고단7456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9압제2077호의 증 제5 내지 16호증 및 수원지방검찰청 2019압제3709호의 증 제1 내지 13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100,028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941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그 그곳 음란영상물 게시판에 음란한 영상물을 업로드한 후 영상물 다운로드 수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 웹하드 사이트에 회원 가입할 타인의 개인정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B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름 D, 주민등록번 7 호 E, 인증 비밀번호가 있는 아이핀 ID와 비밀번호를 구매하여 2017. 8. 18. 00:01 경 닉네임 'F'으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G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7. 8. 18.부터 2018. 6.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24회에 걸쳐 총 24명의 아이핀 ID 및 그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1·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8. 22:50경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G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계정 'H'로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35334번, 47445번~76874번 기재와 같이 총 64,764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2019고단7456]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확인되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전화금융사기 성공률이 낮아지는 반면 발신번호가 국내전화로 표기되는 경우 피해자들이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국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7. 12.경 수원시 권선구 J K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곳에 중계기(VoIP GATEWAY)를 설치하여 국외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직원이 국내의 대포유심(USIM)칩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관리하는 등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1.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한국에 사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19. 7. 19.경 중국 등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L, M에게 송신한 전화번호가 실제로 송신한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위 게이트웨이 기기 및 대포유심 등을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N', 'O'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 23:05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버스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P, N, Q, R, S, T, U, O, V 등 9대의 회선과 연결된 대포유심칩을 전달받아 위 중계기에 삽입하여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제1항과 같은 일시경 'N', 'O' 회선과 연결된 대포유심을 사용하여 발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경부터 2019. 7. 19.경 위 J K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중계기 등을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한 후, 불상의 조직원들이 국외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와 같이 위 중계기에 삽입된 대포유심을 통해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본 내사보고_ 음란물 업로더 가입자 정보 확인 1. 사본 기업은행 회신자료, 웹하드 업체 거래내역 1. 내사보고_(주) AB 등 6개 컨텐츠(웹하드)회사 송금자료 첨부, 내사보고_웹하드 업체 (주)AB 등 4개 사이트 가입회원 자료 첨부, 수사보고_닉네임 'AC' 등 4명, AD 사이트 가입·탈퇴일 확인 1. 수사보고 G 운영자가 제출한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AE', 'AF' 음란물 게시목록 첨부) 1. 수사보고 압수물(외장하드, 하드디스크) 저장파일 확인, 압수물(일부) 분석내용, 수사보고 피의자 유포 영상물 캡처 및 CD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 음란물유포 방조범 AG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2019고단7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중계기 등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유심칩 가입자 확인 - -9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AE 음란물유포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목적 개인정보취득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동영상배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표시변작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법원 2019고단5941호의 각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 범죄수익 1) 합계 27,100,028 원16,656,575원(G 관련) + 8,291,710원(AF 관련) + 1,179,740원(AH 관련) + 972,003원(AD 관련)] 변호인의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참조(증거기록 1323면), 검사는 52,550,788원의 추징을 구하나(이는 웹하드 업체에서 피고인의 처 AI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다. 증거기록 934면 참조), 위 금액에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범행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6도13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할 무렵 음란영상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수익을 얻겠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란영상물을 서로 다른 수개의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웹하드 사이트마다 대상 회원의 범위가 다르고 영상물 게시에 따른 수익 취득 방법도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그 피해법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는 피고인이 'AE'라는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업로드한 행위에 관한 것이어서 'G' 등 다른 사이트에 음란영상물을 게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각 사이트 별로 포괄하여 별개의 범행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Y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9노396 판결 참조, 위 대법원 2016도139 판결의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218 판결에서도 '사이트 별로 수개의 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다. - 장기간에 걸쳐 대량의 음란영상물을 다수의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많은 이익을 취함 /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않음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컸음 반성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범행 후 바로 적발되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생활고로 인한 범행 / 실형 전과 없음 2019고단5941호의 각 죄에 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사 김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