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 가. 절도 나. 절도미수 다. 특수재물손괴 라. 사기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바. 절도방조 사. 절도미수방조 아. 특수재물손괴 2020고단948(병합) 자. 재물손괴 피고 인 1.가.나.다.라.마. A |2.바.사.아.자. B |3.바.사.아. C 검 사 송민하(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승휘(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소영(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 " 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B은 120시간, 피고인 C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42] 1. 피고인 A 가.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1, 14:00경 서울 도봉구 D 아파트 E동 주차장에 세워놓은 피해자 F 소유인 개인택시(G)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현금 9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12. 16. 0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363,500원 상당의 피해자 25명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4. 새벽시간경 서울 도봉구 H아파트 I동 주차장에 세워놓은 피해자 J 소유인 개인택시(K)를 발견하고, 차 안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버스 비상탈출용 망치를 이용하여 조수석 유리창을 깬 다음 발로 차서 유리창을 완전히 파손하여 위 차량 유리창을 수리비 미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6. 0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12번, 14번부터 25번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23명 소유인 차량 유리창을 수리비 합계 1,503,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12. 16. 01:07경 서울 용산구 L 앞에서 M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27,400원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09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N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9. 12. 14. 새벽시간경 A을 만나 A으로부터 '재범하겠다', '버스 비상 탈출용 망치로 택시 유리창을 깨고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말을 들어 A 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범행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B이 기존에 렌트한 Q K5 승용차를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번갈아가며 운전하면서 A 이 지정하는 범행장소로 각각 이동하고 범행을 마친 A을 위 차량에 태워 이동하는 방법으로 A의 위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을 위 차량에 태우고 함께 다니면서 제1의 가항 및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17번 기재와 같이 A 이 범행할 아파트 단지를 지정하면 피고인들이 위 차량을 위 장소 근처에 정차하여 A을 내려주고, A이 범행을 마칠 때까지 위 각 장소 또는 그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을 마친 A을 태워 범행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A의 제1의 가항 및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17번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948](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9. 17:00경 서울 도봉구 R빌딩 S은행 도봉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자 가게의 주인 피해자 T 소유인 U 오토바이(혼다 벤리 110cc) 운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친구인 C가 운전하는 검정색 크루즈 차량의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고의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 앞바퀴 축, 라이트 등이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 1,854,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의 피해자진술서 1. W의 피해자 진술서 1. X의 피해자진술서 1. Y의 피해자진술서 1. Z의 피해자진술서 1. J의 피해자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AA의 진술서 1. AB의 피해자진술서 1. AC의 피해자진술서 1. AD의 피해자진술서 1. AE의 피해자진술서 1. AF의 피해자진술서 1. AG의 피해자진술서 1. AH의 피해자진술서 1. AI의 자필진술서 1. AJ의 진술서 1. AK의 진술서 1. AL의 진술서 1. AM 의 진술서 1. AN의 진술서 1. AO의 진술서 1. AP의 진술서 1. A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R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집행결과 보고),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피해품 등 확인 보고) 1. 피해차량 사진 및 범행 장면(증거목록 순번 12번)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발췌사진 1. 범행장면 캡처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50번) 1. 범행장면 등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57번) 1. 범행장면 등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59번) 1. 범행장면 등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61번) 1. 범행장면 등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64번) 1. 피해 사진 및 범행 사진 (증거목록 순번 68번) 1. 손괴사진(증거목록 순번 72번)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78번) 1. 수사보고(견적서 영수증 첨부 관련), 간이영수증 및 카드 매출전표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1. 내사보고(블랙박스 분석 내사),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0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확인), -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 제30조(절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2조 제1항, 제30조(절도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2조 제1항, 제30조(특수재물손괴방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 제30조(절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2조 제1항, 제30조(절도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2조 제1항, 제30조(특수재물손괴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소년원에서 출원하여 보호관찰을 받던 중 준수사항을 어기고 가출한 후 5일 동안 주차된 택시 차량을 상대로 25회에 걸쳐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하였고, 시정된 차량 문을 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버스 비상탈출용 망치를 이용하여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였으며, 훔친 신용카드를 2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렌트한 차량을 이용해 피고인 A을 태우고 범행 장소로 이동시켜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을 방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보험사기를 노리고 자신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가게 업주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친구인 피고인 C의 차량에 추돌하는 고의사고를 일으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 A은 절도 등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고, 피고인 B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여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고인 B, C는 방조에 그친 점(2020고단142), 피고인 B은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C는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생활환경을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