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요양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0.부터 2021. 10. 10.까지 2일간, 2021. 10. 7.부터 2021. 10. 8.까지 2일간, 2021. 12. 13., 2021. 12. 15.부터 2021. 12. 17.까지 3일간, 2021. 12. 20.부터 2021. 12. 25.까지 5일간 등 총 13일간 복무장소인 위 요양원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 이행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탈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30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72, 수락산역 앞 도로를 마들역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위 K3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7. 12.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07: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２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편도 7차로를 서하남IC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남단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투가 어눌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2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등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9. 01:35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하여)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음주측정기록용지, 각 주취운 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순번 제26, 29번), 경위서, 단속경위서, 관련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첨부 및 집행유예 선고 확인), 약식명령사 본, 판결문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다만 피고인 A는 수강명령만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 A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이 상해까지 입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피고인 B이 2021. 12. 2.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약 1달 뒤에 또다시 별건 범죄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 B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가 운전한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일부피해를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 B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16. 20:34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 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 5. 26.벌금 70만 원, 2011. 6. 2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06:1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건전지를 사려고 하는데 좀 봐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계산대에서 나와 건전지가 진열된 곳으로 이동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인 어린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추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01:03경 경남 거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 약 8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의 의미로 운전한 승용차를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모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22:11경 모텔 C호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D(여, 27세)이 잠시 외출한 사이에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방실 내부로 침입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6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야간에 모텔 투숙객의 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42세)은 (차량번호 2 생략) 레미콘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13: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 동래경찰서 앞 도로상에서,전방에서 후진하던 피고인 운전 차량과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 차량의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서로 시시비비를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무렵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인근 동래전화국 앞으로 서로 차량을 이동하고서 다시 서로 시시비비를 다투다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4:50경 서울 강남구 B,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29세) 및 다른 지인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 귀가하겠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 곁을 지나 주점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가 착용한 롱코트 허리벨트를 잡아 당겨 의자에 앉히려고 하다가, 서로 머리카락을 움켜 쥐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 팔과 손에 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의 손톱 일부가 뜯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손톱의 열상이 있는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중 일부 기재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사진파일 CD 등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F, G 전화통화, CCTV 영상 확인, CCTV 관련, CCTV 재확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분쟁 유발 및 피해 확대에 대한 책임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액수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82

범 죄 사 실 2022고단882 피고인은 2022. 1. 8. 19:29경 광주 서구 F건물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게시된 피해자 H 작성의 ‘I 포인트 삽니다.’라는 글을 본 뒤 피해자에게 문자 등을 이용해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포인트를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포인트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포인트 대금 명목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7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00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케이션인 K에 아이폰 12Pro Ma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으로부터 위 아이폰 12 Pro Max를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XS Max 등의 휴대폰들과 교환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폰 XS Max와 추가금을 받고 교환을 하겠다. 추가금 3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폰 12 Pro Max를 보내줄 테니 물건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아이폰 Xs Max를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금을 송금 받더라도 별도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면서 물건의 배송을 거절하는 등 피해자에게 아이폰 12 Pro Max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8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추가금 명목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6. 17: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우리는 마시지 업소다, 마사지 할인이벤트가 있다, 돈을 송금하면 예약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예약금을 받더라도 마시지 업소에 예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1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20 피고인은 2022. 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 게시판에 넥슨캐시 5만 원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넥슨캐시 5만 원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넥슨캐시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8경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977 피고인은 2022. 2.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P의 게시판에 ‘게임머니 5억 Q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S, T, U, D, V, W, H,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2022고단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2022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N, AA, AB, AC,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2022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D, AE, 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각 게임 채팅 내역, 문자 대화 내역, 게임 대화 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81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은 2000. 6. 7. 19:40경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 옥계영업소 앞 노상에서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2축에 1.2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3. 02:00경 거제시 B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장 한쪽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나무판넬, 각목, 가스레인지, 튀김기, 냉장고, 기름 정제기 등을 발로 차고 위 물건들을 손으로 집어 던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기름 정제기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스레인지를 찌그러트리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나무판넬과 각목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3. 02:30경 거제시 D 거제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1항 손괴사건과 관련한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를 찾아와,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니가 나 잡아왔잖아. 아저씨 나 왜 잡아왔는데.“라고 고성을 지르고, 발로 의자를 차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 앉은 다음 재차 ”내 왜 잡아왔냐고 얘기해봐. 니가 나 잡아왔잖아.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채증 영상을 촬영하려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야. 니 나 왜 잡아왔냐,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위 F에게 다가가 손으로 F의 어깨를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범행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경찰관 촬영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보고)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관련사건 판결문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결과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손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17:35경 남양주시 B,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0:00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5경 경북 구미시 선산읍 봉곡리에 있는 덕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 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2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도로를 양북소재지 방면에서 대본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기 위해 서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서행하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작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이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쓰러져 앞으로 밀려가 중앙선을 침범하게 한 과실로, 마침 두산대교 방면에서 양북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한쓰4.5톤 초장축트럭 화물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지점 두산네거리 방범용 CCTV 영상 CD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방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그 탄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중앙선 침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 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아니나, 선행하던 차량이 급정거 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 실로 피고인이 급하게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작동해야 하는 상황을 스스로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차량이 전도되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더욱이 대형 트럭의 경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급하게 작동하는 경우 전복의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 주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중앙선 침범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결과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으나 이는 전방 차량과의 추돌사고를 피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난폭운전이나 고의적인 중앙선 침범은 아닌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국도6.5톤 극초장축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18:09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망월로28번길 269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4차로의 도로에서 일산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백색실선 차로로 진로변경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실선을 넘어 4차로로 진로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4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왼쪽으로 튕겨져 나가 회전을 하여 1차로 측면에 있는 터널 벽을 충격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6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로 처벌받은 경력 있음에도 범행하여 죄책 가볍지 않으나, 운전 거리 매우 짧은 편인 점,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65

범 죄 사 실 2022고단126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07: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D'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복부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6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안구 부위를 약 10회 찌르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거나 등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417 피고인은 2022. 5. 24. 10:2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22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유도관장인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일면식도 없던 여성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폭력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12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0.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주임을 사칭하면서 “C은행에서 3,000만 원에서 9,000만 원까지 연 3.9%로 대출이 가능하다. 전송해주는 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대출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다, 다시 F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며 “F은행 대출금 84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 84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는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0. 16:55경 김해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4.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8. 16:00경 통영시 K건물 앞 길에서, 마치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 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2020. 6. 8. 18:2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납부 증명서 등, 내사보고(현장임장) 2022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카카오톡 캡쳐 사진, 현금수거책이 이용한 차량 사진(차량번호 1 생략), A이 교부한 허위서류(원본) 판시 전과(2021고단2121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 상호간,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과 합의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계획·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