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07:4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한 수준이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그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 4.5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2:55경 전남 함평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함평읍 방면에서 나산면 방면으로 시속 약 58km로 진행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 운전의 트럭 앞으로 피해자 C(남, 8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선행하고 있었으며, 이륜차 바로 앞에는 지게차가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을 하던 중, 당시 동시에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트럭 조수석 앞 전면 부위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5. 01:02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압수한 영상기록 저장 cd 1. 참고자료(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오래 전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세 차례의 동종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10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역시 같은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 측요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14:00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360%에 이를 정도로 높았고, 차량차단기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짧은 점,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08:18경 경기 광주시 B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회전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측 도로가에 정차하고 있다가 태전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회전교차로로서 피해자 C(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우측)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 약 1,509,4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현장사진, 코란도투리스모 블랙박스 사진, 피해자 C이 촬영한 피의차량 사진,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교통사고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피고인의 도주경위,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 29.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345 1. 2021.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6. 21:14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무인 점포인 ‘D’에서 그 곳에 진열 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마시따 버거 2개, 꾀돌이 과자 3개 및 콘트라베이스(라떼) 커피 1개를 각각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2. 10:10경 부천시 E 모텔 F호실에서 전 날 처음만나 위 모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 G이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828 피고인은 2020. 6. 2. 19:18경 부천시 H, ‘I’에서 피해자 J이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둔 시가 29,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들을 무인 결제기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척하며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163 피고인은 2019. 6.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렌탈업을 운영하는 법인인 피해자 ㈜K과 ‘삼성 공기청정기 큐브 94(AX94N9880WFD)’를 60개월 동안 매월 39,8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렌탈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기청정기를 렌탈하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렌탈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공기청정기를 교부받더라도 렌탈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88,000원 상당의 ‘삼성 공기청정기 큐브 94(AX94N9880WFD)’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52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M㈜와 ‘셀리턴LED 마스크’ 1대에 대해 매월 44,800원의 이용대금을 2019. 7. 1.부터 2022. 9. 1.까지 총 39개월간 납부하고, 납부기간이 지난 뒤에는 위 물품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이전 받는 내용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고 달리 자력이 없어 위와 같이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을 교부받더라도 렌탈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1,747,200원 상당의 셀리턴LED마스크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5. 30.경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N와 시가 3,594,000원 상당의 'LG 코드제로 A9(물걸레) 및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18평)' 결합상품에 대해 매월 59,800원의 이용대금을 2019. 5. 30.부터 2024. 6. 29.까지 총 60개월간 납부하고, 납부기간이 지난 뒤에는 위 물품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이전받는 내용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한 뒤 2019. 6. 1.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배송 받아 보관하던 중, 월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9. 8. 28.경 피해자로부터 위 렌탈 물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렌탈 물품의 반환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1. 3. 18.경 광명시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업체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잘 아니 노트북을 용산이나 R, S에 의뢰하여 판매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HP파빌리온 DV4 및 소니 PCG61911P 각 1대를 교부받고, 2021. 4. 2.경 삼성테블릿 PC 2대를 교부받는 등 총 노트북 4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1. 4. 10.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인근 상호불상의 전당포에 위 노트북 4대를 맡기고 현금 78만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사진(현장, CCTV, 피의자 증명사진) 1. 지문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누범전과 판결문 등 2021고단2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건발생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3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우편조서) 1. 렌탈이용계약서, 배달설치확인증 등 1. 고소장 2021고단3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보충 진술서(주식회사 N) 1. 렌탈계약서, 할부매매계약서, 중도해지 예고통보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절도 등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렌탈제품도 분실을 이유로 반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2:3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두 차례(2006년 벌금 70만 원, 2014년 벌금 300만 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6.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 ‘D‘에 접속하여 낚시용품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 뿐, 낚시용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낚시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5만원, 2020. 3. 7.경 48만 원 등 합계 133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컨테이너 판매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4.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에 접속한 다음 ‘F’이라는 사람으로 가장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컨테이너를 구입한 적이 있는 피해자 B에게 접근한 후 ‘컨테이너를 사고 싶다.’며 허위 주문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에게 판매할 컨테이너의 구입을 의뢰받고 ‘대금을 주면 컨테이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인 2역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컨테이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1억 1,533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발행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2. 4.경 불상지에서, ‘F’이라는 사람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문한 컨테이너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컨테이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받고 ‘자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현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없다. 이를 발행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인 2역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억 562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해결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결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한 후,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G’이라는 사람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을 가능성은 50%이다. 금감원이나 경찰도 못하고 우리도 불법이다. 우선 보이스피싱을 당한 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G’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 있는 계좌를 찾았다. 그 계좌로 고액의 돈을 입금한 후 금감원에 신고하여 계좌를 정지시키면 그 예금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인 2역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아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입금내역 1. 광고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을 전액 변제받았다고 하고 있음]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법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편취액 전부를 반환한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 전부를 변제 받았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18: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06:00경 세종 B 불상지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높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상대적으로 운전 거리가 짧고,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흥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여, 당시 23세)은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22:43경에서 같은 날 22:58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 2호선 합정역 2번 출구 앞을 출발하여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앞으로 이동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섹스는 해 봤냐, 키스도 해 봤냐, 자위는 해 봤냐, 10만원을 주고 가슴 만져보면 안 되냐”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부터 종아리 부위까지를 2회에 걸쳐 쓸어내리며 만지고, 피해자에게 “다리 만질 때 너무 좋았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파일 CD,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제 처벌받은 동종의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 승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0. 말 23:3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0.25정을 콜라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중순 23:0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엑스터시 0.5정을 콜라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1. 01:0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엑스터시 0.25정을 콜라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목포 지역 MDMA 1정 소매가]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귀화한 사람으로 한국어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16:00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정1106호 B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 등으로부터 ‘증인이 2020. 4. 8. 당시 B의 업소 외부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청소년 출입제한 표시를 제거한 것이 맞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이를 떼어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2020. 1.말경 업소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청소년 출입제한 표시가 된 출입문을 교체하여 청소년 출입제한 표시를 제거한 것으로, 피고인이 2020. 4. 8.경 청소년 출입제한 표시를 떼어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106호 사건 소송기록 중 2020. 12. 11.자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32798호 사건 증거기록 일체,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해당 관련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관련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26

범 죄 사 실 2021고단3226 피고인은 2021. 2. 27.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아이폰 XR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5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89 피고인은 2021. 5. 20.경 제주 제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건값을 먼저 입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에어팟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첨부된 자료 포함],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관련 제반서류[첨부된 자료 포함],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피고인은 2019.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 별지1 별지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20

범 죄 사 실 B은 ‘C’라는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인터넷 방송의 기자이다. 피고인과 B은, 2021. 4. 7. 실시된 D선거의 E정당 후보자 F(현 G시 시장)이 경주시 H에 있는 위 F의 배우자가 관리하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고가의 미술품을 은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21. 3. 29.경 이 사건 건물에 무단 진입하여 내부를 촬영하며 인터넷 방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1. 3. 29. 14:15경부터 14:30경까지 이 사건 건물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크레인 차량의 크레인에 부착된 바구니에 함께 탑승하여 약 4m 높이의 이 사건 건물 담장을 넘어 건물 지붕 상부로 이동한 후 담장 내부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및 부속시설 등을 촬영하면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바구니에 탑승해 이 사건 건물 담장을 넘어 갔으나, 위 건물 내부에 발이 닿지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탑승한 바구니가 건물 담장을 넘어선 이상, 피고인이 담장 내부에 착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건물의 위요지에 피고인의 신체가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바구니를 통해 담장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공익 목적의 보도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취재를 명목으로 타인의 건물 담장 안에 동의 없이 진입하는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나 보충성을 갖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14:51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C공장’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며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해진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7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우측 전면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0. 30. 16:30경 대전 중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68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16:40경 같은 구 유천동에 있는 ‘서대전육교’ 앞 도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30. 16:47경 대전 중구 D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요금을 달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을 조수석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운전자용 룸미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D(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취폭력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21:28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도, 2015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타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는 등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16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자료 1. 범죄인지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신경외과 의사이고, 피해자 C(27세)은 같은 병원 신경외과 전공의로 두 사람은 직장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3. 21:31경 서울 강동구 D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가로 15cm, 세로 7cm, 두께 1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1: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호우체국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1세)의 허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이종 범죄로 인한 2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오토바이 운전으로 자동차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11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20.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코로나 예방 주사로 인해 몸이 가렵다며 치료 및 입원을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 응급실 소속 의사 D가 피고인을 진찰한 결과 단순한 만성 가려움증에 불과하여 치료 후 외래진료 절차 안내 및 퇴원조치를 하여 입원을 시켜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08:07경 D 및 같은 응급실 의사 E에게 “너희 엄마가 아프다 해도 퇴원하라고 할 거냐, 니가 그러고도 의사냐, 죽지 않으니까 입원 못 시킨다고? 느그 엄마는 뒤져야 입원시키냐” 등 크게 소리치고, 응급실 내 데스크에 설치된 업무용 모니터를 손으로 치고, 응급실 보안요원이 이를 제지함에도 D, E에게 팔을 휘두르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응급실 보안요원의 가슴 부위를 팔로 수회 미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D와 E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9:05경 112신고를 받고 위 응급실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로부터 응급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입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G, H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하자, G의 오른팔을 깨물고, H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장 G 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면허자격정보), 수사보고(참고인 D 녹음파일 제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