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499 피고인은 2019. 8. 1. 12:30경 화성시 사강로145에 있는 송산보건지소 인근을 지나가던 400번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54세)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85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9.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사장인 피해자 E(가명, 여)에게 "내가 10만 원을 줄테니 섹스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옷을 찢고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그곳에 있던 신발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뒷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66세)가 제1항과 같이 행동하는 피고인에게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 수원역에 가면 섹스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머리카락을 뜯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8140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0. 23:28경 오산시 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 운행의 H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소재 수원역에 이르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2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체포되어 수원시 권선구 I 소재 J지구대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위 택시기사 G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큰소리로 "병신새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425 피고인은 2020. 1. 13. 15:15경부터 같은 날 16:1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N(45세)와 말다툼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58 피고인은 2019. 12. 22. 19:30경 수원시 팔달구 O,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P(24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오른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신고하는 것을 보고 오른쪽 검지손가락으로 눈과 볼을 손가락으로 수 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19고단7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옆테이블 일행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1. 현장사진 2019고단8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접수경위등)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택시 탑승지에서 목적지까지 택시요금 등 확인수사) 2020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 캡처사진 2020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Q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대부분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전과인 폭력전과이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