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5.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여주시 북내면당우리에 있는 북내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면 여양2로 697 중룡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15. 21:34경 경기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에 있는 중룡교 앞 노상에서 도로 중앙선에 걸쳐서 차를 정차한 뒤 시동을 건 상태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C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얼굴이 홍조를 띄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경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차량을 처분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 1회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2회 있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5.00:4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길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802호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상품중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2.부터 2013. 8.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 7.분 임금 3,000,000원, 2013. 8.분 임금 3,586,956원, 합계 6,586,9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3,067,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파란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이원면 묘목로에 있는 요엘수목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원면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편도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요엘수목원 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흰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4. 01:45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D이 약 13년 전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을 했다는 이유로 D을 향해 우산을 휘두르고 "이 씨팔놈 죽여뿐다. 너들 집 불 싸질러뿐다."라고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상황대기 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세 차례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동기도 불량하나,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지 10 년 가까이 지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01:20경 밀양시 산외면 남밀양 IC 부근을 운행중인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B(여, 62세)이 운전하는 C 포터 화물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향하여 몸을 기울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부터 허벅지까지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에 있는 지베빌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시립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시립어린 이집 앞 도로를 연일침례교회 쪽에서 영일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도로 옆으로 주차된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판상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 해자 E(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F(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F, E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자 C에게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사정)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4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교법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 집행유예 : (부정적 사유)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사유)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상당금액 공탁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2:20경 포천시 C에 있는 D과 함께 거주하는 컨테이너 주택 방안에서 D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Dol "내가 담배를 어떻게 알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주변에 있던 달력을 가지고 와서 불을 붙여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는 것을 보고 이불을 이용하여 자의로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현주건조물인 컨테이너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과 위 컨테이너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20. 00:00경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는 불법이니까 문 닫을 준비나 해, 그때 왜 나를 신고했어?, 신고했으니까 너도 끝장이야"라고 고함을 치고,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주점을 나가도록 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을 잘 알아 경찰이 감싸고돌아서 배짱이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약 4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야!, 이 개새 끼야, 경찰이 그 따위야?, 너 따위 경찰은 그래서 개새끼인거야, 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 따위로 하는 거야?, 내가 집이 몇 채인데 너 같은 새끼 자르는 건 쉬워"라고 하면서 머리로 위 G을 들이밀다가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로 오른팔을 1회 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이 씨발 새끼야!, 너 더러운 새끼야, 이 좆같은 놈아, 니가 사람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이로 오른팔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과 목격자인 I, J의 진술서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 운영의 주점에서 욕설하는 등 소리를 질러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은 전에도 공용물건손상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와 같이 재범하였고, 위 증거들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아무런 반성의 빛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17: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작업장 안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E(여, 23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어깨동무를 하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무르고, 허리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부터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유한회사 C의 직원으로서 대여금 및 주류대금 등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 군산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대여금 5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군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교통사고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군산 시내 등지에서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917,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F주점 장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재판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5개월 동안 약 2,4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3. 11. 21. 01:20경 원주시 E에 있는 F모텔 앞 노상에이르러, B, C,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적색 씨티 100cc 오토바이의 시동페달을 발로 밟아 시동을 켠 후 이를 그대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압수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1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소를 찾은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2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1. 2013. 10. 11.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속칭 도우미인 E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 F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위 남자 손님 2명에게 카스 캔 맥주 5개, 소주 1병 등을 66,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 2013. 10. 17. 23:5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인 G에게 카스 캔 맥주 3개 등을 12,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2014고정21 수사기록 10쪽, 2014고정22 수사기록 15쪽) 1. 매출전표(2014고정22 수사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11:35경 경여주시 점동면 청안리에 있는 '청안사거리' 교차로를 사곡리 방면에서 가남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차량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혼다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측면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3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0.경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남양주시 G에 있는 돌산을 개발하여 장애인 시설을 공사한다. 이곳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0%의 이득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돌산개발과 장애인시설공사는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득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0. 경금 5,000만원을, 2009. 11, 23. 경금 1,000만원, 2009. 11. 27.경 금 1,000만원, 2009. 12. 7.경 금 1,000만 원, 2009.12. 8.경금 1,000만 원, 2010. 1. 11. 경금 1,000만 원, 2010. 1. 12. 경금 1,000만 원, 2010. 1. 21.경 금 2,000만원, 2010. 2. 9. 경금 5,000만원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2. 21:30 경 경기도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양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와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과일안주 등 합계 5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C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C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J(여, 30세)의 머리채를 왼쪽 손으로 잡은 채 오른쪽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장실 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차 문을 여닫을 수 없도록 부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B, C,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차용증 1. D 국민은행계좌내역서, D 신한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10여년 전에 처벌받은 전과인 점, 피해자 D에게 피해금 전부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2. 21:30경 경기도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여, 36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양 뺨을 6~8회 가량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27세)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4. 25. 피해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각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00:05경 서울시 양천구 B건물 316동 8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6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14

범죄사실 2013고정3514 피고인은 1996. 9. 13. 중소기업은행 오목교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골프장에서, 수표번호 D,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2. 7.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기간 내인 2012. 7. 31.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3고정3518 피고인은 1996. 9. 13.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오목교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12. 3. 하순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골프장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2. 4. 30. 액면 3,000,000원 권 위 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매 합계 9,000,000원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자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3고정3520 피고인은 1996. 9. 13.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오목교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골프장에서, 수표번호 F,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2. 7.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기간 내인 2012. 7. 31.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중소기업은행의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1. 각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항공촬영을 위한 모형 헬리콥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백섬 일대에서 위 모형 헬리콥터를 무선 조종하여 항공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헬리콥터에 충분한 연료를 주입하는 등 밧데리 방전으로 인한 추락위험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람이 세게 불어 전력소실이 다른 날보다 많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평상시처럼 비행하여 밧데리 방전으로 모형 헬리콥터를 피해자 C(여, 40세)이 운행하는 D 제네시스 차량 본네트 위로 추락시켜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급브레이크를 밟게 하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8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13. 4. 26. 10: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87-1번지 원곡모텔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곡동사무소방향에서 안산역방향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이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상에 주차된 1) 피해자 C D 트라제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68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은 일시와 같은 동 791-18번지 대흥마트 앞 노상에서 이 사고사실을 알게 되고 추격하게 된 또 다른 2)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카니발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775,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의차량의 우측전면부분으로 또 다른 3)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면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합 3,135,000원의 피해를 주었다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량을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각 견적서,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1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8. 18:30경부터 18:55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이자 피해자의 남편 행방을 물었으나 답을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발로 의자를 차며, 계산대에 발을 올려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게임장의 손님인 피해자 E(여, 33세)을 발견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4.00:00경부터 02:00경까지 대전 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손님에게 접객부인 D를 불러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손님들에게 카스맥주 등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58쪽)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67쪽)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처단형은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은폐하려 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배우자가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1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7:2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풀하우스 원룸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우희가로 아파트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KT 포항지사의 직원으로 KT 근로자들로 구성된 KT새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8. 13. 07:35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포항시 남구 대도동 135-19 KT대구고객본부 포항지사 사옥 정문 앞 노상에서 4명의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은 '15년간 KT의 노동탄압 이제 끝났으면 C는 사죄, 순직처리 후 어용노조와 퇴진하라, 검찰은 책임자 처벌하라, 국회는 진상조사 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소형 현수막을 들고 서 있고, 위 4명은 그 옆에 서서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동료들의 부고장 이제 그만 받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인쇄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4명과 공모하여 신고 없이 시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사전신고의 대상인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 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인 시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다수인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나.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나머지 4명의 사람들이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다른 피켓을 들고 있는 형식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실행한 사실,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KT새노조 조합원들은 2013. 7. 24.부터 2013. 8. 10.까지 KT포항지사 정문 등에서 옥외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후 1인 시위 형태로 진행하다가 2013. 7. 30.경 이후부터는 시위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피고인 등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 등이 있었던 시간이 35분 정도로 장시간이었던 사실, 이 사건 행위의 장소는 위 회사 및 그 협력업체의 임직원은 물론 그와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의 통행이 자유로운 곳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사전 계획한 역할 분담에 따라 1인 내지 2인은 피켓을 들고 복수의 다른 사람들은 전단지 등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그 피켓이나 전단지에 기재된 주장 내용을 위 회사 및 그 협력업체의 임직원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신고대상인 옥외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22: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서원탑마트 사거리를 고현사거리 쪽에서 포로수용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운행이 빈번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고현사거리 쪽에서 문동 쪽으로 직진하여 운행하던 C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 범퍼 수리비가 311,859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올림픽대로 동호대교 부근을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 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SM7 승용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 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