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1

범 죄 사 실 [2018고단281]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5. 11. 23.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의약품의 제조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5. 11. 23.경부터 2016. 4. 24.경까지 E의 사내이사, 2016. 4. 25.경부터 2016. 8. 17.경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C와 함께 외부에서 자금을 차용하여 E의 유상증자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고, 2015. 12. 23.경 F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빌려 E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13만주(1주당 5,000원)를 증자한 다음 2015. 12. 24.경 위 6억 5,000만 원을 F에게 변제하고 2015. 12. 28.경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E의 발행주식 총수를 5만 주에서 18만 주로, 자본금을 2억 5,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각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차용증 작성 피고인들은 2016. 11.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피고인 A는 E에 3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차용증, 일금 삼억원, 300,000,000, 상기 금액을 A로부터 E(주) 대표이사 B이 법인과 개인과 책임으로 정희 차용함, 이자 금리 2할 5푼으로 한다, 충북 진천군 G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2015년 8월 16일 A 귀하”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B이 소지하고 있던 E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작성하였다. 2) 영수증 작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수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영수증, 일금 삼억원, 300,000,000, 상기 금액을 정희 영수함,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E 주 B”이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B이 소지하고 있던 E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9.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는 E을 상대로 물품대금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증 1장과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1319] (피고인 C) 피고인은 E 대표이사 B, 이사 A와 함께 외부에서 자금을 차용하여 유상증자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A와 함께 2015. 12. 23.경 대부업자인 F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빌려 E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13만 주(1주당 5,000원)를 증자한 다음 2015. 12. 24.경 위 6억 5,000만 원을 F에게 변제하고 2015. 12. 28.경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E의 발행주식 총수를 5만 주에서 18만 주로, 자본금을 2억 5,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1] m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명의 H은행 통장 사본, 계정별원장, 내용증명(2015. 12. 24. 유상증자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통보) m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영수증, 지급명령(2016차3379 물품대금), 사건진행상황(2016가합1110), 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2018고단131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I의 각 진술기재 1. 제8, 9, 1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명의 H은행 통장 사본, 계정별원장, 주주명부, 컨설팅 자문계약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장납입 범행을 C 및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와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장납입 범행의 모의 단계에서부터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적극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본건 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자 2015. 12. 23. 사채업자로부터 가장납입에 필요한 자금 6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기간을 1일{‘계약일자(대부일자) 2015. 12. 23., 대부기간 만료일 2015. 12. 24.’}로 하는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5. 12. 24. 가장납입에 필요한 ‘E 거래은행 계좌의 잔고확인서(발행기준일 2015. 12. 23.)’도 직접 발급받아 C에게 전달하였던 사정도 A와 C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C에게 위 잔고확인서를 전달하면서 가장납입에 따른 주주 구성 변경에 관한 자신의 요구를 담은 메모도 함께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장납입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증자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상법위반죄(납입가장죄)의 전제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제8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 대표이사가 친족인 이사들과 함께 적법하게 이사회를 개최하였었고,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도 회계사의 출석하에 J 호텔에서 개최되었다’고 진술하면서 본건 증자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강변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온 점(이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E은 대주주인 창업주 K와 그 가족들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실상 가족 기업으로 운영되어 왔고, 이 사건 당시 B이 E의 경영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던 사정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E의 경영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던 대표이사 B의 승인과 조력하에 가장납입 방식의 본건 증자가 실시되었으므로, 가장납입을 제외하고는 본건 증자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상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장 납입 외에는 증자 과정에 별다른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언을 한 후에 새롭게 제기한 ‘본건 증자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m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m 피고인 C: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m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m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가장납입 범행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가장납입 범행은 다른 범죄나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고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던 E의 회생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범행의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기는 하나, 범죄사실 기재 민사소송을 신속히 취하함으로써 피고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정하였다. 피고인 A는 1999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10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다른 범죄나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이 사건 가장납입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던 E의 회생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E 경영진과 함께 가장납입을 실시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E을 위하여 상당한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