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B은 본점 소재지를 ‘화성시 C, 2층 D’, 사업목적을 ‘철강재 도⋅소매, 건축자재 도⋅소매’ 등으로 등록한 ㈜E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감사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들은 2021. 3.경 위 법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거래 내역이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대가로 공급가액 7%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여 이를 1:1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31.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또는 수원시 장안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E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I에게 공급가액 27,0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29,261,28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6.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로부터 공급가액 99,95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4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93,640,56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7,422,901,84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4, 26, 34, 39, 43, 45, 47, 51) 1. 고발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별거래 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함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 및 범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이 아니라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참조). 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촌동생의 중학교 선배이고, 피고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7년부터 건설현장에서 비계 작업을 하여 월 250만 원가량의 수입을 얻어왔다. 피고인 A은 에어컨 설치기사로 일하다가 탈세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을 보고 ㈜K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실형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 A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할 목적으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피고인 A은 본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함에 어려움이 있어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내세웠다. 피고인 A은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공급가액의 7%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수입원으로 삼았다.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임차되어 있으나, 위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위해 형식적으로 주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대하여 주는 건물로서, 사무집기나 직원은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본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인출하였고, 2021. 4.경부터 7, 8개월가량 매월 4,00만 원가량을 이익금으로 분배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함에 있어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이익금을 분배받고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고 피고인 A의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을 지켜보면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자금 거래내역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 아니라 ‘공급가액 중 7% 금액’만을 송금받은 사정 역시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자신의 월수입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익금으로서 분배받아 왔고, 나름대로 사회경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수십억 원 상당의 거래를 유치, 관리할 정도의 영업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사정이나, ‘이 사건 회사가 실물거래를 통해 매출과 매입을 발생시키고 있었다.’라는 사정을 신뢰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I, ㈜L으로부터 40억 원의 7%인 3억 원 정도를 수수료로 받아 피고인 B과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고 실제 피고인 B에게 1억 5,000만 원 정도 현금이나 계좌로 이체해주었으며, 자신의 몫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수령하였다.’, ‘피고인 B은 수수료로 입금된 절반을 인출할 때마다 그것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가인 수수료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에 대하여 수수료를 준다고 했다. 피고인 B에게 철강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는 했으나, 피고인 B도 뭔가 이상하단 점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함에 있어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거래 상대방은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A이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 발행이라는 사실에 대해 말해준 적은 없다. 다만 2021년 여름경 ‘아니,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 매출을 잡아 놓고, 곧바로 이 사건 회사로 매입을 잡아서 이게 뭐지? 조금 이상하다.’라고는 생각했다. 매출을 일으킨다면 그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거나 하여 확인할 것이나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계속 집에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점이 이상하기는 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들 업체가 있어야 이 사건 회사의 세금이 덜 나간다고 말해주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본인의 집에 2, 3일에 하루 정도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외국에서 한 달에 한번 몇 십만 톤의 철강이 수입되는데, 이를 되파는 일을 한다고 했다. 피고인 A이 PC방 등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피고인 A이 ‘이렇게 해도 된다. 나중에 세금이 나오면 내가 내겠다.’라고 말하였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익금이 생기니 수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계속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취지에 따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이 사건 회사의 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매월 상당액의 이익금을 분배받고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21년 여름 지날 무렵 피고인 A에게 의심스러워 ‘너 이거 철 같은 거 수입해서 판다고 했는데, 진짜로 사무실 같은 것이 있냐?’라고 물어봤고, 그랬더니 피고인 A이 자신을 데리고 평택에 가기도 했다. 거기에 갔더니 컨테이너 박스로 된 공장이 있었다. 직원, 컴퓨터는 없었고, 지게차, 쇠와 철 같은 물건이 있었다. 피고인 A이 자기 사업장이라고 하지 않고 임시로 몇 달 빌려서 쓰는 장소라고 했다. 사업장에 가보고 나서 의심을 안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장소를 보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위장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매출⋅매입 발생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에서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징역형: 징역 3년~50년 2) 벌금형: 1,484,580,368원~3,711,450,920원 나. 피고인 B 1) 징역형: 징역 1년 6월~15년 2) 벌금형: 742,290,184원~1,855,725,46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7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안으로,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도 약 74억 원이 넘는 고액이고, 그중 상당 부분이 부가가치세 등 포탈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역시 상당 규모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관계 등 위 범행을 일부 또는 전부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관계, 경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