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1995. 12. 4. 혼인하였다가 2014. 9. 23.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의 재판 진행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5.경 세종시 D아파트 712동 280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한다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 신청서'의 인적사항 란에 주소 '세종시 D아파트 712동2802호', 성명 'C', 주민등록번호 'F'라고 기재한 후 문서 말미의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조합원 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 하고, 그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영농조합법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세종 G 등 토지를 C이 E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현물출자 계약서'의 갑(양도인) 란 'C' 옆에 미리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물출자 계약서' 1통을 위조 하고, 2014. 6. 12.경 세종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물출자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출자납입증명서 사본, 조합원가입신청서 사본, 1. 변론조서 사본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의사에 따라서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현물출자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C의 진술 요지 C은 자신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에 계속해서 반대하였고, 그 설립과 관련된 조합원 가입신청서 및 현물출자계약서의 작성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그 작성사실을 피고인이 제기한 이혼소송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관련 민사소송부터 이 사건 수사단계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다. 결국 C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나. C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된 사정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현물출자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C이 처음에는 E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의 설립에 반대하다가 결국 설득되었고, 이에 자신이 C 명의의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C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위조가 아니라고 진술하는데, 각 서류의 작성 경위에 대한 구체적 진술과 관련하여서는 다소 변동이 있다. 먼저 조합원가입신청서와 관련하여 본다. 피고인은 최초에는 집에서 조합원가입신청서를 자신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 후 출력하였고, 그 내용을 C에게 설명해준 후 C이 직접 목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85면), 이후 C으로부터 목도장을 건네받아 피고인 자신이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8면). 이 법정에 제출한 피고인의 의견서에서도 C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이 조합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물출자계약서 역시 집에서 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하였다면서, C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C이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최초에는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86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C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날인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39면), 다시 같은 조사에서 C이 직접 날인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4면). 위 각 서류의 작성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경되는 진술은 피고인이 각 서류의 작성에 대하여 C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자신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또한 만약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C에게 내용을 설명하고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건네받은 도장을 날인하여 조합원가입신청서와 현물출자계약서를 각 작성한 것이라면, 굳이 현장에 함께 있던 C 본인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C이 조합가입 및 현물출자를 알게 된 시점 C은 2014. 5.경 피고인의 동생 J의 집에서 열린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출자자산 명부에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155면), C이 실제로는 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피고인은 C의 불참 이유에 대해 C이 총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참석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하였다고 하고(증거기록 451면), 최대 출자자인 피고인 부부의 집이 아닌 동생 J의 집에서 총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서는 C이 출자자 중 K, L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증거기록 451면). 또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 등 임원으로 C을 취임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관련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 C을 임원으로 하기에는 적절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C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토지를 출자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면서도 C이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J의 집에서 열린 총회에 굳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은 이 사건 법인의 출자자인 K, L 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특히 C의 진술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M을 신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C이 앞서 언급한 사람들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꺼려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법인에 자신의 주요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투자하겠다고 결심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역시 C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해 세 번째로 많은 출자좌수(11,037)를 보유하였음에도 자신을 제외한 소수의 출자좌수만을 가진 M(대표이사, 출자좌수 200), N(이사, 출자좌수 200), K(이사, 출자좌수 200), O(감사, 출자좌수 200)이 각 임원의 지위에 오르는 것에 선뜻 동의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인의 설립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C의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 한편,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M도 이 사건 토지의 출자 무렵에는 C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법인으로의 가입 및 출자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법인의 설립시기인 2014. 5. ~ 6.경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과 관련하여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활동을 찾아볼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소장부본이 2014. 9. 29. C에게 도달한 이후에 C은 2014. 11. 20.자 이 사건 법인의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46331호로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비로소 이 사건 법인과 관련하여 외부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시한 점을 또한 고려해보더라도, C이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및 출자가 이루어진 2014. 5.경 내지 6.경에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입 및 출자에 사전에 동의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정황들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이혼의 소를 제기한 2014. 9.경에야 C은 자신의 동의 없이 이미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되고 이 사건 토지가 출자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 3) M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M은 조합가입 및 출자 당시에는 이에 관한 의사를 C에게 직접 확인한 적은 없지만, 실제 출자 이후 피고인, C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법인에 모두 출자하였으니 잘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4가단46331 사건의 증인신문 관련 녹취서, 증거기록 103-104면), 또한 2014. 8.경 위와 같은 진술과 같은 취지의 'C 회원 사업참여경위서'(증거기록 160면)를 작성하여, C의 진술에 어긋나는 듯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M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시기에 대해서는 C은 2014. 3. ~ 4.경이라고 하고(증거기록 491면), 피고인 역시 2014. 3.경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어(증거기록 457면), C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M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시기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M이 이 사건 토지의 '출자 후'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출자를 해주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M의 위 진술은 신용하기 어렵다. 또한, M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C의 출자가 유효하게 되어야만 하는 대립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2014. 8.경 M에 의해 작성된 'C 회원 사업참여경위서'는 M이 아닌 C의 진술에 오히려 신빙성을 부여한다. 피고인과 M의 진술에 의하면 위 경위서의 작성시기에는 C이 이 사건 토지를 출자하였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는 시기였다. 그런데도 M이 2014. 8.경 피고인과 M의 진술에 따르면 별로 작성해둘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사실은 이 사건 법인에 피고인이 참여하는 것, 이 사건 토지를 출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완강하게 반대하였기 때문에 M이 만약을 위해 위와 같은 경위서를 준비해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특히, 위 경위서의 작성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C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피고인이 2014. 9. 22. C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한 점까지 고려해 보면, 2014. 8.경에는 이 사건 법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는 피고인과 이를 반대하는 C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었다는 C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 4) 현물출자계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 현물출자계약서에 첨부되어 세종 G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사용된 C의 2014. 6. 11.자 인감증명(증거기록 142면)은 C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C에게 현물출자라는 사용용도를 정확히 설명하여 C이 발급받아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C은 피고인이 어떤 용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필요하다고 하여 직접 발급받아준 것일 뿐 현물출자라는 용도를 알고서 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증거에 의하면, C은 평소 혼인생활 동안 피고인이 요청하면 자신이 직접 인감증명를 발급받아 건네주었고, 때로는 피고인이 스스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C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던 점이 인정된다. 또한, 이에 수반하여 C의 인감도장 역시 집 안방 문갑에 보관되어 피고인이 필요에 따라 사용했던 사정 역시 인정된다. 한편,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매수자를 특정해야 하는 부동산매도용이 아닌 일반용도의 인감증명이 첨부되면 족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앞서 본 다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현물출자계약서에는 문갑에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C에게는 현물출자용에 쓰려는 의도를 숨기고 마치 다른 용도에 필요한 것처럼 일반용도의 인감증명의 발급을 부탁하였기 때문에 C이 그 사정을 모른 채 평소처럼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평소 C의 인감이나 인감증명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C이 명백히 반대하였던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C의 인감이나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권한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판단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현물출자계약서의 작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 점, C이 위 서류들이 작성된 무렵인 2014. 5. ~ 6.경에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및 이 사건 토지의 출자에 동의하였다거나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2014. 9. 말경 피고인의 이혼소송 제기 이후에는 C이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및 이 사건 토지의 출자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서 이에 반대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는 점, C과 반대되는 내용의 M의 진술은 신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M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과 관련한 C의 지속된 반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현물출자계약서의 작성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결국 신빙성이 있는 C의 진술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명의의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현물출자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