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5. 6. 26. 경기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 E호, F호에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팀장, 본부장을 거쳐 상무 직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G은 법원 경매절차 등을 통해 저가에 토지를 매입한 후 매입 토지 주변 개발가능성 등을 강조하며 매입가의 수배에 달하는 액수로 토지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던 회사이다. 피고인 A은 저가에 매입한 토지를 개발 호재를 빙자하여 판매하기 위한 영업조직으로 ‘직원, 팀장, 본부장, 상무’로 순차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고, 직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 고객들을 상대로 G에서 판매하는 토지 지분의 시세차익 가능성과 개발 가능성, 개발 관련 정보에 관하여 과장･허위 광고를 하여 G에서 매입한 가격의 약 3~5배를 판매가로 책정하여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인터넷을 통해 G에서 매입한 토지 주변 개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직원들에게 배포 및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에게 불특정 다수 고객들을 상대로 전화로 과장･허위 광고를 하도록 독려하고, 토지 구입 의사를 밝힌 직원들을 상대로 해당 토지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경매나 토지거래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비 7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매매대금 중 10%를 판매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현혹하여 전화상담 직원으로 채용하고, 직원-팀장-본부장-상무-전무의 단계로 직급 체계를 마련한 후, 직원을 관리하는 팀장에게는 소속 직원이 받는 수당의 11%, 본부장에게는 10%, 상무에게는 12%, 전무에게는 14%의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위 조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는 14%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또한 직원들로부터 ‘입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징수하여 직원들이 토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대금의 일부로 사용하고, 매일 직원들의 입찰금 납부 현황을 공지하며, 직원들이 토지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토지 판매 수당 10%를 지급하는 등위 직원들을 상대로 G이 취득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도록 독려하였다. 피고인들은 G이 취득한 토지의 총 금액을 정하고, 총 금액 대비 매수인들이 구입을 원하는 금액의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하는 방식으로 토지지분을 판매하였는데, 피고인들이 광고하는 내용과 같이 개발이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 지분 매수자들의 능력으로는 토지 지분을 재매도하여 현금화하거나 토지를 분할하여 처분하기도 사실상 어려워 피고인들이 판매한 토지지분이 그 교환가치나 사용가치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0.경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충남 세종시 J 토지 지분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인근에 K 산업단지가 위치하는데, K 산업단지를 가로지르는 세종시의 척추 같은 고속도로가 곧 건설될 예정이다. 토지 지분을 매수해두면 고속도로 개통에 대한 보상으로 6개월 이내에 10배 이상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고속도로는 이미 건설 중이다. 만약 고속도로 건설이 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전부 환불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위 토지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면서 매매계약서 작성을 안내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였고, 고지대에 위치한 임야로서 개발 가능성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토지 취득가액 대비 약 4.29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위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어 매도하면서도 공유지분권자들이 보유한 지분 전체를 일괄 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계획이나 방편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자가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금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토지 지분 64463의 198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21,436,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21.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경기 김포시 M 토지 지분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G에서 직접 시행하고 개발하는 토지이고, 미리 토지를 매수한 사람들은 20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1평만 구입해도 1,000만 원이 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위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을 안내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였고, 주변이 논밭으로 둘러싸인 전답으로 개발 가능성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어 매도하면서도 공유지분권자들이 보유한 지분 전체를 일괄 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계획이나 방편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자가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금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토지 지분 2387분의 6.61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10,27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변론과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I는 G에 약 2년간 근무, N은 약 4년간 근무, L은 약 5개월간 근무, O는 약 4년간 근무, P은 약 2년간 근무, Q은 약 8개월 근무, R는 약 3년간 근무하였다. I, L을 비롯한 G 직원들은 G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제안 및 설명 받은 토지를 본인이 직접 매수하거나, 가족이나 지인들, 또는 전화상담으로 모집한 고객들에게 매수하라고 권유하였다. 직원들은 G이 부동산을 경매 등으로 매수한 후 다시 매도하여 수익을 남기는 회사이고, 직접 부동산을 개발하는 회사는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G을 운영하면서 직원들 또는 매수희망자에게 매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매수 대상 토지의 지번을 알려주거나, 먼저 현장답사를 제안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그러나 G은 직원 또는 매수희망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전에도 토지 지번을 알려주고, G에서 함께 현장답사를 가기도 하였다고 보인다. 이외에도 피고인들은 직원들에게 판매 대상 토지들에 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들 정보가 전부 거짓이라거나 허황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G에서 토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판매하였고, 직원들에게 공유지분 처분 방식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토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매매하는 거래에서, 이러한 설명에 더하여 매도인 측이 매수인 측으로 하여금 향후 공유지분 전체를 일괄 처분하거나 분할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편을 마련하여 줄 매매계약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이 I, L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토지를 처분하면 수개월 내 10~20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먼저 해당 토지 공유지분을 매수한 사람들이 이미 상당한 시세차익을 실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은 없다. I, L은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 일도 배우면서 일당도 받을 생각으로, 나아가 토지 매수를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생각으로, G에서 근무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들이 G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I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년여 기간 동안 15회에 걸쳐, L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 5개월여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부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의 내용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판매 대상 토지의 개발가능성에 관하여 I, L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다소 과장하여 말한 사실이 있더라도, 증거조사결과로 인정되는 앞서 본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G에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3~4년 이상 장기간 부동산 판매 업무를 담당하여 온 직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는 방식으로 속이거나, 부동산 거래관계에서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기망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