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4. 7. 상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93]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0. 2. 21:55경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한 후, 약 3시간 후 위 장소에서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 21:55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5. 30. 20:55 경 경북 김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2. 19:5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3. 13:5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 21:5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3. 21:55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18. 20:55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344]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6. 09: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황령산 등산길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G(여, 24세)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계속해서 같은 날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H모텔'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녹음 조사) 1. 경찰 압수조서(순번 8)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피고인 B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혐의자들의 수용자 검색결과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출소일자 및 누범 확인)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1의 가항 각 범행을 인정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면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경험에 기초한 자연스러운 진술로 보이는 점, 개천절 전날 투약을 하고, 그 뒤 약 3시간 만에 재투약을 하였다가 다시 개천절 밤에 투약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020고단3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상해범행을 저질렀는데, 상해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3회에 그친 점,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동종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도 6번이나 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문제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9. 5. 30. 20:55경 경북 김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나. 2019. 9. 12. 19:55경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다. 2019. 9. 13. 13:55 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라. 2019. 10. 18. 20:55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여 범행을 부인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B가 동거를 한 사실, 피고인이 눈썹을 제외한 음모, 겨드랑이, 다리털 등 모든 털을 제거하였고 이에 따라 모발감정이 불가능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인 2019. 11. 7. 00:08경부터 00:13경까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B에게 "술(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이 뭔지, 이리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지."라는 문자를 보내자 B가 "힘내고 자수하고 빨리 정리해"라는 답장을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알겠어, 잘자요, 누나"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먼저 자신의 팔에 주사를 한 후 피고인도 함께 투약하였다'는 취지이고, 법정에서의 진술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법정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B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2019. 5. 30. 20:55경 범행과 관련하여, B는 '독한 우울증 약을 먹고 자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에 직접 주사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전해 들었고, 자고 일어나니 주사자국이 있었다', '위 일시경에 잠을 자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정신과 약을 매일 복용하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는 일반적인 형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투약경위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투약이라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지는 못한다. 2019. 9. 12. 19:55경 범행에 대하여도 반대신문에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주사기 보여주면서 투약을 제의하였으나 다른 여자가 생겼는지 피고인이 거절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보충신문에서는 '그날은 다른 날인 것 같다. 나는 필로폰을 가져본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증인에게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서 거절하였다', '그때는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가 질문의 취지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능력을 가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역시 피고인의 투약사실을 뒷받침하기는 어려울뿐더러, 이와 같은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면도 있다. 2019. 9. 13. 13:55경 범행에 대하여, B는 '그날은 추석인데, 추석 전날과 비교하여 특징적인 것은 없고, 집에 있었다', '대충 피고인이 그 시간대에 들어온 것 같아서 그렇게 특정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달력을 보면서 이날인가, 이날인가 해서 특정한 것이다', '엄마, 아빠 제삿날도 모르고, 대충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막연한 추측에 기초한 진술로 볼 여지가 많고, 역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2019. 10. 18. 20:55경 범행과 관련, B는 '그때부터 아팠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게정확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기억이 잘 안 난다', '2019. 10. 25.자 112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투약한 것이 일주일 전쯤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내사보고(증거기록 9면)에 의하면, B는 112 신고시에는 '3일전(2019. 10. 22.)'에 피고인이 투약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약 3주전에 최종적으로 투약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고일인 10. 25.을 기준으로 3일 전이나 3주 전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자(2019. 10. 18.)와는 차이가 있다. B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해 필로폰을 구입, 그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 B가 112 신고를 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신고일인 2019. 10. 25.경에는 피고인과 B 사이에 애정문제, 금전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