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77

범죄사실 1.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7.경 C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C 아이디 :D)로부터 '법망을 살짝 피해 카드 및 현금을 전달해주는 일을 해주면 한 건당 7~11만 원을 챙겨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작업에 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30.경 피해자 B에게 'E 담당직원인데, 대 환대출을 통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마치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 F의 G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같은 날 19:20경 서울시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 1층 수화물 창구 앞에서 F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계좌에 송금된 300만 원 중 275만 원을 넣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한 박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8. 8. 1. 18:30경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내 1층 수화물 창구에서 I의 J(계좌번호 K) 계좌와 연결 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수령하여, 성명불상이 지정한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경남창원터미널로 고속버스 택배로 발송하여 위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8. 2. 19:20경 서울시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 1층 수화물 창구 앞에서 L의 M(계좌번호 N) 계좌와 연결 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 1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예금거래내역서(G), G 통장 사본, C 대화(수사기록 제66 ~ 72쪽), A 휴대전화 캡처 1. 각 수사보고(피해자 O 진술서 첨부, 피해자 B-송금인 P-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었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판시 제1항 기재 박스(이하 '이 사건 박스'라고 한다)를 수령할 당시 그 안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박스를 수령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를 모두 갖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성명불상자는 2018. 7. 31.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법망을 살짝 피해서 택배를 전달해 주면 한 건당 7만 원을 당일에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본인도 하는 일에 비하여 고액의 대가가 지급되는 것에 의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4쪽, 제365쪽). 그리고 피고인은 2018. 8. 2. 성명불상자에게 "이것도 법망 살짝 피해가는 것인가요? 저는 경찰은 싫습니다. 우리 가족 때문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수사기록 제84쪽), 피고인은 앞서 성명불상자가 말한 '법망을 살짝 피해간다'는 의미가 단순한 탈법행위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가리킨다는 점을 잘 알았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C으로 대화를 하면서 2018. 8. 1. 오후 3시 52분경 성명불상자에게 "내가 배달하는 물건이 마약은 절대 아니죠?"라고 묻고, 같은 날 오 후 8시 27분경 "마약이죠?"라고 재차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때까지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택배 내용물의 정체나 기타 성명불상자의 범행 계획을 추단할 수 있는 단서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물음에 성명불상자는 "그렇다면 피고인이 수령한 택배 상자를 열어보라. 내용물은 카드이다. 문제는 없고 걸릴 일은 없겠지만, 걸리면 그냥 개인퀵인데 신발 하나만 찾아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다고 말하면 된다"라고 대답하여 택배 내용물이 체크카드이고, 그 정체가 외부에 발각되면 곤란하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Q'이라는 어플을 다운할 수 있겠느냐. 중국 채팅 어플이라 기록이 남지 않는다"라고 하여 C 대신 Q 어플로 대화를 이어갈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수상하네요"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71쪽).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정체는 물론 피고인과 대화한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고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라. 이 사건과 같이 정체를 숨긴 성명불상자가 고액의 수수료를 미끼로 체크카드의 전달을 유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이라 할 것인데,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된 것이어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그 수법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오랜 기간 체육관을 운영하거나 전지자전거 사업을 하는 등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보이스피싱의 수법에 관한 상식을 접할 기회가 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특히 피고인은 Q으로 성명불상자와 대화하던 중 대화창에 "이 사용자(성명불상자)와 거래하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해 사기를 방지하세요"라는 공지가 뜨자, 성명불상자에게 "사기 아니죠?"라고 질문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86쪽). 이는 성명불상자가 신원이 불분명한 자로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할 것이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박스에 현금이 아니라 다른 박스들과 같이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이 사건 박스를 운반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방조의 고의는 충분히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박스의 내용물까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고의의 성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액의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해당 범행을 방조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다른 1장을 보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도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6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나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일조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많지 않은 점, 범행 도중에 현장에서 체포됨에 따라 체크카드 1장이 압수되어 피해가 확대되지 아니하였고, 사기방조의 피해금도 압수되어 곧 피해자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로 인하여 사기 범행을 당한 O과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