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건축공사장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55세)이 찾아와 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달 10. 00:10경 피해자에게 집으로 그만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술주정을 하면서 술상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김치그릇을 피고인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에게 "이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쪽으로 등을 보인 채 엎어진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카세트 코드(길이 약 170cm, 지름 약 0.5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목에 2회 감은 후 약 10초 가량 그 양쪽 끝을 힘껏 잡아당겨 조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검증조서 1. 부검감정서 1. 시체검안서 1. 변사자 사진, 사건현장 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카세트 코드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인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협박 및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로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죽일 의사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도중 엎어진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카세트 코드를 피해자의 목에 2회 감은 후 이를 조인 점, 피해자의 목에 교흔이 발생할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강도가 상당히 강했던 점, 피해자가 두 손으로 자신의 목에 감겨진 카세트 코드를 풀려고 하는 등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이 축 처지게 되자 카세트 코드를 그대로 둔 채 현장에서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카세트 코드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고, 나아가 그와 같은 상황을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김치통을 집어던진 것 외에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흉기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위협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카세트 코드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을 비교적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에 비하여 술을 많이 마신 편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10년 [범죄유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존엄한 생명을 잃는 등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심적, 물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입었을 것임에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유·무죄에 관한 의견 유죄 : 배심원 9명(만장일치)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5년 : 배심원 2명 징역 8년 : 배심원 3명 징역 10년 : 배심원 4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