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현재 이혼 소송중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4. 17. 02:00∼03:00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전력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7. 0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종래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속한 3,000만 원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회, 입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경 위 피고인의 주거 등지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이 노출된 속옷 사진, 성관계 사진 등을 인터넷 ‘E’ 사이트나 가족․친지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수차례에 걸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9. 5. 7.자 폭행은 인정한다는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폭행사실 및 제2항 협박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거 및 혼인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자주 하였는데, 위 각 범죄사실도 그 중 일부로 보이고 범행 시점과 방법,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한편 판시 1의 가항 폭행 범죄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혼인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폭행 직후 피해자에게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는 등으로 회유하고 설득한 결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범죄사실은 시인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 위 각 증거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해 위 각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이 사건 각 폭행이나 협박 범행은 그 죄질에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 역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유사한 폭력범행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각 범행시마다 피해자에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화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아니고 실제 배포하거나 배포에 착수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폭행 정도(판시 1의 가항 폭행 당일 혼인신고를 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강요의 점) 피고인은 2019. 5. 12. 01:00경 서울 성동구 F, G호에 있는 주거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과 입,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혼을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여 피고인이 입건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3. 11:00경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협의이혼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난 후 잠깐 화장실에 가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위 주거로 유인하고,평소 잦은 폭행과 협박, 폭언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공포심을 느끼는 것을 이용하여 같은 날 15:00경에 이르기까지 약 4시간에 걸쳐 단둘이 있는 가운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표정과 어투로, 결혼 생활 중에 거짓말을 하고 자신에 관한 험담을 가족에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추궁하고, 자신에 관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거나 “인생을 걸어서라도 받은 피해를 갚겠다”고 말하여 위협하고, 이어 피해자 때문에 피해자 회사 부근에 동거할 주거를 구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동거할 주거의 전세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3,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각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8. 10. 13.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하여 2019. 3. 1.부터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였고 2019. 4. 17.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동거 및 혼인기간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거나 폭언으로 괴롭게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5. 7. 서울 성동구 소재 주거지를 임차하여 이사를 하였고 보증금 중 3,000만원은 피해자가 마련하여 충당하였으나, 2019. 5. 7. 폭행(판시 1의 나항 범행)과 2018. 5. 12.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협의이혼신고서류 접수를 위해 2019. 5. 13. 피해자를 그녀의 직장 부근에서 만나 법원으로 가던 중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공사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그 인근에 있던 위 주거지에 들른 것이고,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유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날 오후 3시 정도까지 위 주거지에 머물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직장 근처로 이사하면서 입은 손해와 다시 이사하고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의 비용에 대해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3,000만원 중 2,000만원만 달라고 하다가, 3,000만원을 다 가지라고 말한 점, 이어 피고인이 3,000만원을 양도한다는 각서 작성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해자도 피고인이 각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으로 욕설을 하지는 않았고 폭행도 없었으며, 협박한 내용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자신에 관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각서 작성에 관한 협박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피해자는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인생을 걸어서라도 받은 피해를 갚겠다’고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 각서를 작성해 준 다음 이혼이 아쉬운 것처럼 울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재결합하기로 하면서 가족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이 너무 폭력적이어서 일단 안정을 취할 의도로 위와 같이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음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과 헤어져 귀가한 후인 2019. 5. 13. 18:47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 동생한테 얘기했는데 엄청 화내, 한번 때리는 사람 안 바뀐다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다소 경솔하거나 경험부족으로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위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각서 작성을 강요당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