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22: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건물 앞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수동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교환 등 수리비 600,000원이 들 정도로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1. 22:11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건물 앞 동부간선도로를 거쳐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내사보고(사고 및 검거경위, 위드마크적용관련)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및 사용대장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죄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가 경미한 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차량은 병목구간에서 시속 30~40km정도의 속도로 서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뒤에서 갑자기 충격함에 따라 피해차량에는 겉범퍼와 속범퍼가 깨지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큰 사고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작은 추돌도 아니었고, 갑자기 받힌 거라 몸에 간 충격이 더 컸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현재 몸 상태는 허리와 다리가 통증 및 저림 현상이 있음”이라고 기재하였고, 사고 다음날 자발적으로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엑스레이를 찍고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6일 정도 경과한 2020. 9. 17.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현재 목은 아프고 어깨, 허리 모두 아픕니다. 사고 후 다음날 자비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이 더 아픕니다. 보험처리가 제대로 되면 정확히 몸 상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20. 9. 27. 피고인으로부터 병원치료비 및 수리비로 5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한 후 경찰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처벌불원서에는 “사고 이후 가해자가 괘씸하여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사고 당시나 현재 몸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평상시와 똑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피해자는 2020. 10. 8.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E에서 총 4회 진료를 받았고, 현재 몸에 이상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 ’현재 목이 아프고 어깨, 허리도 아프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었다.”, “‘허리가 아프고 돌리기 힘들고 목도 구부리기 힘들고. 아래로 숙이기 힘들었고 아팠다. 그런 증상이 한 열흘정도 갔다. 정형외과 2~3번 가서 물리치료 받고 한의원 2번정도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보험처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허리에 심한 불편감을 느껴 자발적으로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와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열흘 정도 허리와 목을 움직일 때 아프고 불편한 증상을 겪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