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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고, 2021. 6. 24.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 05:00경 서울 관악구 B 호텔 지하에 있는 피해자 C(41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성매매알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너희 업소가 불법 성매매 업소인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F,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휴대폰 회수 관련 수사) 1. 발생보고(특수감금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분석) 1.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피해자 C에 대한 판결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의 특수감금 혐의 없음 처분 이유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확인), 판결문 사본 각 1부, 위 판결에 관한 통합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의 1차 경찰신고(2019. 8. 2. 07:05경) 경위 및 전후 정황,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과정 및 경위,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려 한 동기, 피고인이 피해 업소를 최종적으로 나온 시각(1차 경찰신고 이후로도 2~3시간 정도 경과한 것으로 보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불법 영업 신고를 무마하기 위하여 금원을 교부하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해악내용 및 정도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초 성매매알선 업체라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경위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판시 37조 후단전과), 이종 벌금형 다수 등]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3

범 죄 사 실 [2022고단113] 피고인은 2022. 1. 3. 19:3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2] 1. 업무방해 가. 2021.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에게 “너 얼굴 보려고 편의점에 왔는데 왜 그래, 시팔 년아, 왜 나를 무시해, 시팔 년아 돈 바꿔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8. 03:17경부터 같은 날 03:33경까지 사이에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시팔 년아. 사기치지 말아라. 이 시팔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며 약 16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31. 12:15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이 먹고 있던 음식을 손으로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유리를 무릎으로 쳐서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74] 피고인은 2022. 1. 3. 12:3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82세)이 운영하는 'I'에서, 2021. 12. 31.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의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위 상회에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글을 몰라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씹할년, 뭐하려고 장사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냉장 고에 있는 막걸리를 꺼내 마신 후 바닥에 뿌리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소지하고 있던 필기도구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13]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2022고단21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분석한 결과), 수사보고서(피해견적 관련) [2022고단274]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2020. 2. 14.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F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3일 후 위 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서 추가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또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도로교통상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50

범 죄 사 실 2021고단950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M에 있는 피해자 BN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BO’의 사무실에서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빌린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입한 후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3. 23:0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휴대전화로 ‘BP’에 접속한 다음 소액결제 창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219,800원 상당의 BQ 문화상품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49,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19 피고인과 AK, BR, K, L은 지역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과 위 AK 등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가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K, BR, K, L과 같이 2021. 11. 5. 02:26경 부산 북구 BS상가에 있는 피해자 BT이 운영하는 무인멀티샵 및 무인안마의자 매장에 들어가 피고인, AK, BR, L 이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는 사이 K이 위 매장 안에 있던 화폐교환기 열쇠 구멍에 오토바이 열쇠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위 화폐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등과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1,817,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3 내지 6) 1. 수사보고서(A BU은행 거래내역 회신 – 금융정보제공 동의) 2022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BR,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BW, BX, BY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영상 CD, 범행장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2018년 특수절도죄 등(매우 많은 사건이 병합되었다)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 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특수절도죄 등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BW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BN, BX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BY은 공범인 L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3.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역사 건물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의 대표인 C에게 ‘기업경제활성화 자금이 조성되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100억 원이 통장에 예치되어 있으면 기업경제활성화 자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비용을 주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업경제활성화 자금은 실체가 없어 100억 원의 통장 예치금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자금 지원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 비용 명목으로 2019. 12. 10. 서울 서초구 교대역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 소유 자금 1억 3,000만 원(현금 및 수표)을 교부받고, 2019. 12. 17. D 명의 계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2. 18.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서, C에게 ‘자금주가 변경되었다. 추가 금융 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융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금지원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금주가 변경되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같은 날 서울 서초구 F 부근에 있는 E은행에서 피해자 소유 자금 7,000만 원(현금 및 수표)을 교부받고, 2019. 12. 19. D 명의 위 계좌로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2. 27. 피고인 명의 계좌(우체국(계좌번호 2 생략))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7,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E은행, H은행, 기업은행),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I의 지인으로부터 기업경제활성화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말하는 기업경제활성화 자금은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방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것이다. 즉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I이나 J 등을 소개한 소개인 내지 중개인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것까지 나아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J 등에게 금융비용 등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하되, 편취금액 중 대부분은 100억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는 데에 사용된 금융비용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거나 관여한 비용은 일부인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강원도에 있는 직원들 식대비를 못 줘서 못 내려가고 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이자를 10배 주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채무도 1,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1. 11:01경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세표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 등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00:02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상호불상의 소주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경력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음주 수치 높지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있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2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를 홍산교 방면에서 삼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24세)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1수지 근위 기저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B의 친구의 선배로, 피고인과 B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8. 20:3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B를 사고현장으로 부른 뒤 B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지금 술을 마신 상태인데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이니 경찰에 네가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마치 위 교통사고 당시 운전을 한 사람이 B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는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내가 사고차량 운전자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고, 운전자로 행세하며 스스로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의 운전 사실을 숨겨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내가 사고차량 운전자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고, 운전자로 행세하며 스스로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20. 10. 2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점 등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도 부탁을 받고 허위진술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 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8.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선고받았으며, 202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1. 5.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59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13. 10:5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뜯겨져있는 방충망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작은방 등을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들어온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9886]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2. 16. 23:23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 이르러 유리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고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현금을 찾기 위해 그곳 계산대에 있는 서랍을 열어 살펴보았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 CCTV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3, 18, 20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감식 사진, 족유적 감정서, 감정서(유전자), 구속피의자 DNA 인정사항 조회결과 1. 채증물물현황, 피의자 수법사진 및 CCTV 사진 대조 [2021고단9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021고단559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9,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관성치매를 앓고 있고, 인지기능의 장애도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현장사진, CCTV 영상과 그 캡쳐 사진, 피해자들의 진술 등 판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모습과 그 전․후 행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모습, 피고인이 직전 유죄판결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로부터 9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에 대한 H병원의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의 의사결정 및 시비변별능력이 미약한 수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시에 이는 피고인이 지니고 있던 반사회적 인격성향이 인지기능의 저하로 강화된 결과로 평가되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특히 직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9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정 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3.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 18:10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316에 있는 ‘도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7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지내다 2021. 12. 1.로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1. 12. 15. 13:35경 울산시 중구 B건물 C호 안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욕실에서 친구 E과 통화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욕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다시 위 친구로부터 전화가 와 통화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질투심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의 우측 우각부 및 좌측 골체부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9. 15:10경 인천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같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판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그 밖에도 2019. 11. 25.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4회 더 있다.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성향이 체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에서 무단 거주하다가 적발되어 그때부터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의 약정에 따라 2013. 9.부터 2017. 10.까지 서울 도봉구 E건물 등 다세대주택 3채를 건축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로만 자금을 집행하도록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피해자의 자녀 F 명의의 G은행 및 H은행(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통장, 직불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공사자금이 입금된 이 사건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2013. 10. 24.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6,480만 원을 인출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딸인 F 명의로 건축 부지를 매수하고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겼다. 공사대금은 평당 36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피고인이 적자가 난다고 하여 380만 원, 400만 원, 430만 원 등으로 정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려면 건축주인 F 명의의 계좌로 거래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F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OPT 등을 교부하였다. 공사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해준 돈 외에도 (대물변제용도로) 분양계약서를 써주고, 4억 3,6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2016. 6. 30.자 약속어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위 1억 원을 이 사건 계좌로 넣어주었다. 2016. 8.경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이후 신축건물의 한 세입자로부터 건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 위 계좌내역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가압류 등이 문제가 되어 2020. 6.경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는 공사계약 상대방인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0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센터 앞 편도 1차로의 사거리를 물류센터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서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으로 생명의 위험이발생하거나 피해자를 인지 기능의 영구적 장애 및 보행 장애 등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CD의 영상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약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에 대하여), 블 랙박스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중상해에 대하여), 진단서, 중상해 의사답변서 [피고인은 당시 노폭 약 10미터 정도의 왕복 2차선의 도로 중 우측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직전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반대차선에는 탑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좌측 시야가 가려져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으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측에서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차량이 없는지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진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과 같은 속도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가 운전하는 전기자 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시간은 자정이었으나, 도로의 가로등 등으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합의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주위를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인터넷 및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D에 접속하여 ‘중고 엘지 휘센 에어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중고 엘지 휘센 에어컨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엘지 휘센 에어컨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0,500원,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20,000원 등 합계 1,000,500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H에 있는 I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42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1건의 사기 범행으로서 피해액이 약 1,000,000원(그중 피고인 명의로 송금받은 금액은 420,000원)이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총 22건, 피해액 합계 약 11,000,000원인 점, 범행 일시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은 날인 점 등에 비추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23:41경 전주시 덕진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 1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경위, 단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B’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6. 2.초순경부터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 청양구 C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의 조직원들을 선발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에게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로 전화하여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금융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그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이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현금을 수거책 조직원이 가져가거나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송금 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고 함)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B’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8.경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금융사기 사건 수사 중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정이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조사해야 한다. 예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보관함에 보관해 놓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위 금원을 찾아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를 서울 관악구 행운1길 43에 있는 ‘행운동 주민센터’의 택배보관함에 넣어 둔 후 피고인에게 보관함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19. 8. 8. 19:01경 위 ‘행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자가 넣어 둔 6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 공문서 파일, 계좌 거래내역, 허위 공무원증 메일,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A과의 통화녹음 파일에 대한 녹취록 1, 2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이 제출한 통화녹은 파일 녹취록 작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판결문(부산지법 2021고단1438호, 서울북부지법 2021고단2039호),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