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2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 D 대리이다. 정부지원 대출로 5.8%의 금리로 최대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보내줄테니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2021.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E은행 F과장이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 업체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4. 16:30경 진주시 G 아파트’ H동 앞으로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5.경 대구 달서구 I, ‘J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 보증금 납부 확인서, 1.납부자성명 : K, 2.담당자 : 금융감독원 여신금융 감독국 L, 3.납부금액 : 일금 일천만원(￦10,000,000원), 4.내용 : 신규대출 진행 및 모니터링 해지로 인한 보증금 납부, 발행일자 2021년 1월 15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금 납부 확인서’를 문서파일로 전송받은 후 위 피씨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함으로써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2021.1. 15. 13:56경 포항시 남구 M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금 납부 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K,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증금납부확인서(금융감독원), 거래명세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률상 감경사유의 존부]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신고의 내용이 되는 '자신의 범죄사실'이란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수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수서를 작성하고, 피의자로 조사받았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할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몰랐고, 추후 경찰관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서야 자신의 가담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작성한 자술서, 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형의 감면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게 7,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총 150만 원 상당으로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다. 비록 형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자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범행 후에 행위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피해자 N에게 500만 원, 피해자 O에게 2,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