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4. 13.경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2. 5.경 대구에 있는 B대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 구직 체류자격(D-10)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2. 26.경 대구에 있는 C(C, 남, D생)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후, ‘합성대마[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액상 20ml를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연장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법무부는 2018년경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연장 허가시 일정한 재정능력이 있는지 심사하고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이 재정능력 입증 서류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허가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 잔고증명서는 허가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단기 입출금 등으로 발급된 경우 시차를 두어 잔고 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의 재정능력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부족한 베트남 유학생들을 직접 모집하거나 E(E, 남, F생), G(G, 남, H생), I(I, 여, J생)로부터 소개받아 일시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후 그 베트남 유학생들이 금융기관에서 허위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곧바로 위 자금을 회수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가져가는 총책 역할을 하고, E, G, I는 페이스북 광고 등을 통하여 재정능력이 부족한 베트남 유학생들을 모집한 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가져가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은 베트남 유학생들은 금융기관에서 허위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7. 17.경 E으로부터 K대학교 L에 재학 중인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C(C, 남, D생)을 소개받아 위 재정능력 입증에 필요한 자금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C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고, 같은 날 C이 위 금액에 대한 N은행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자 다음날인 2020. 7. 18.경 C으로부터 위 8,000,000원을 반환받은 후, 2020. 7. 30.경 C으로 하여금 위 K대학교 L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을 통하여 대구 동구 동촌로 71에 있는 대구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에서 C의 일반연수(D-4)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면서 재정능력 입증 서류로 위 허위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2.경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합계 1,591,300,000원 상당의 자금을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허위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면서 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에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베트남 유학생들, E, G, I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무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직 체류자격(D-10)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25.경부터 2021. 8. 11.경까지 대전 서구 O에 있는 건물 5층에서, P과 함께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주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들을 상대로 술과 음식 등을 판매하는 ‘Q’을 운영함으로써 기업 투자(D-8) 또는 무역 경영(D-9)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1. 내사착수보고서, 각 수사보고서(마약 및 출입국관리법 상선 진술에 대한 보고, R과 A 동일 인물에 대한 보고), 각 피의자신문조서 발췌, 각 내사보고서(피내사자의 체류비자에 대한 활동 영역 보고, 공범 관계 도식화 자료 보고, 피내사자의 잔액증명서 부정 발급을 위한 홍보자료 첨부), 체류자격 활동 범위에 대한 자료요청 회신,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G 등 155명이 제출한 161건의 체류자격 연장허가서 등 첨부) 1. 개인별출입국현황, A 페이스북 홍보 사진, 계좌거래내역, A의 M은행 계좌거래내역, A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 잔액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감정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5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C에게 전자담배 액상을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그 안에 마약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00원은 마약 판매대금이 아니라 C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2020년 여름경에 베트남 격리시설에서 만났는데, 그때 피고인과 전자담배 액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전자담배 액상을 함께 피워 보기도 하였는데 정말 느낌이 좋았다. 그 후 한국에 다시 들어왔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전자담배 액상 10ml 1병을 50,000원에 사서 (베트남에서 판매 중인 정상적인 전자담배 가격과 비교하여 수배 이상 비싼) 90,000원에 판매할래요?’라고 하기에 합성대마가 함유된 전자담배 액상을 대금 100,000원에 구입하여 판매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전자담배 액상을 판매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된다고 해도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고 했고, C이 올린 전자담배 액상 판매 광고 글을 삭제하라고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C에게 2021. 2. 26.경 전자담배 액상을 판매하고 그 대금 10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후 그날 저녁 C의 집에 가서 전자담배 액상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C에게 전자담배 액상 10ml 2병을 판매한 시기는 2021. 2. 26.경이 아니고 2020. 11.경이나, 판매대금을 받은 것은 2021. 2. 26.경이 맞다. 피고인이 2020. 2.경 베트남에 갔다가 2020. 5. 초순경 한국으로 돌아오기 며칠 전에 친구 S이 전자담배 액상을 카트리지 안에 넣어 건네주면서 피고인에게 피워보라고 권유하여 피고인이 호기심에 몇 모금 빨아 보았는데 기분이 가라앉고 졸음이 오는 등 느낌이 안 좋아 거절하고 더 이상 피우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출국을 위하여 공항에 갔을 때 마중 나온 S이 한국에 가서 피우라며 전자담배 액상을 선물로 주길래 이를 가져와 보관하고 있다가 C에게 판매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고,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판매한 전자담배 액상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C에게 전자담배 액상을 고액에 판매해 볼 것을 권유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할 수도 있음을 예상하는 취지의 말과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대금 100,000원에 전자담배 액상을 판매하면서 전자담배 액상에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마약류에 속한다는 사정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베트남 유학생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허위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허가를 신청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그 동기 및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합성대마 매매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한 합성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