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82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E', 'F', 'G' 등의 대화명으로 온라인 "한게임", "피망", "엠게임", "넷마블" 등의 포커류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게임머니상이고, 피고인 B은 2012. 3.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되어 게임광고 프로그램 실행, 게임 아이디 수집, 쪽지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모하여(단, 2012. 2.경까지의 범행은 피고인 A 단독으로) 다음의 범행을 범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게임머니 또한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경부터 2011. 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건물 17층 호실불상의 방에서, 2011. 3.경부터 2012. 2. 2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E동 2601호에서, 2012. 3.경부터 2012. 5. 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J건물에서 PC 67대에 위 아이디를 사용하여 게임방 자동접속 프로그램 및 자동쪽지발송 프로그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로 회원가입한 게임아이디로 접속하여 자동쪽지발송기로 "콜머니선↔입↔금 100% ◆충젼10마넌 →64억◆환전10마넌 →80억K"등의 문구를 쪽지를 통해 게임 유저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거래광고를 대량으로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유저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때는 계좌로 입금을 받고 자동 수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매할 게임머니 금액만큼을 유저에게 잃어주고, 게임머니를 구입할 때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고 유저로부터 게임머니를 따는 방식으로 게임머니 100억 원당 약 114,000원에 매입하고 게임머니 100억 원을 약 12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 3개(계좌번호 L, M, N),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O),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P),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Q), R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S), T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U),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V),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총 게임머니 판매대금으로 834,737,700원을 입금받고 게임머니 구입대금으로 802,262,600원을 송금하면서 그 수익으로 판매대금의 7%인 58,431,630원의 수익을 올려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게임머니 또한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0. 말경부터 2012. 5.경까지 인터넷으로 알게 된 불상의 중국해커(네이트온 ID "X")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타인의 개인정보 5,557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10만건을 50만 원에 구입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사전자기록등 위작 및 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타인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면 아니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5. 제2항과 같이 구입한 개인정보 10만건 중 Y 명의[범죄일람표 의 연번 153번]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한게임 사이트(www. hangame. com)에 접속한 다음 그곳 온라인 회원 가입신청서의 ID란에 "Z"를 입력하고, 성명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AA'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Y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작성하여 이를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한게임 사이트 운영자에게 발송하여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6.경부터 201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게임 사이트(www. hangame. com)에 접속하여 총 665명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온라인 회원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업무방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6.경부터 2012. 5. 9.경까지 인터넷을 통해 제3항과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만든 아이디를 사용하여 한게임 사이트(www.hangame.com)에 접속하고,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게임방 자동접속기", "자동쪽지발송기", "수혈프로그램(smart ATM)"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방에 수시로 드나들며 광고하고 "자동쪽지발송기"로 게임유저들에게 대량으로 쪽지를 발송하고 "수혈프로그램(smart ATM)"으로 게임방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만든 한게임 ID 665개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게임머니 거래를 위하여 위와 같이 수혈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방식으로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등 위계로서 한게임 사이트(www.hangame.com)의 정당한 게임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4.경부터 2012. 3. 25.경 사이에 위 J 오피스텔에서 T, R 명의로 가입된 대량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 "문자왕국"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거래광고 및 쪽지발송에 항의하는 AB의 휴대폰(AC)으로 "너거마누라 어제 저녁에 누구만 났는지 모르지 할말 있으니깐 연락줘", "너거 마누라 관리잘해라구 임마 더러운 자식아 한번만날래"라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2. 4. 12.경까지 총 7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22건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T,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B, AE, AF, AG, R,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Y 전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넷마블사이트 명의도용 접숙 IP자료, 게임머니상 광고내역, 농협 거래명세표 자료, 부산은행 거래내역조회자료, 기업은행 거래명세표자료, 국민은행 거래내역자료, 우리은행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료, 범행휴대폰 번호 목록, 범행사용관련 계좌목록, 범행흐름정리내역, 게임머니상 광고내역자료, 명의도용 개인정보 넷마블 아이디내역자료 1. 문자메시지내역 사진자료, 문자메시지내역, 수사보고-수신내역확인, 수신메시지내역 자료, 수신메시지내역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재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단, 피고인 A에 대한 2012. 2.경까지의 범행은 '형법 제30조'를 삭제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누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 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발송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