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0. 24.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7 리베로빌딩 5층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담당공무원에게 'B는 A을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고용하였는데, A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산재보험료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 허위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개인 사업자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가로부터 2012. 11. 29. 경 휴업급여 98만 원을, 2012. 11. 30. 경 휴업급여 385만 원을, 2012. 12. 6. 경 요양비 549,630원을, 2012. 12. 21. 경 휴업급여 147만 원을, 2013. 1. 10. 경 휴업급여 133만 원을, 2013. 1. 14. 경 휴업급여 21만 원을, 2013. 1. 25. 경 장해일시금 5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A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889,6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수령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20:03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8-9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등촌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촌역 CCTV 탐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2006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촬영 장소 및 부위, 범행의 경위,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2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경남지방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청 정문 쪽에서 법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53,589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 즉시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을 모면하려고 급히 현장을 벗어난 듯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D이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더욱이,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까지 한 마당에 일부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양형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자신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과다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렌트카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26. 1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건설수퍼 앞 도로상을 대성사거리쪽에서 김해교육청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모든 운전자는 차로를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던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부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전신주 복구비 약 1,135,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화조사서 1. 현장사진 1. 전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전시·공연·배포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6.경부터 2011. 6. 중순경까지 대구 북구 B건물 102동 1602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웹젠의 이용 허락 없이 위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뮤 게임의 서버프로그램 및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D라는 사설서버를 개설한 후 공동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기록 제67쪽)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기록 제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 소속으로 마을버스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04:59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490-32 앞 길을 D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망우역 쪽에서 망우사거리 방향으로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마을버스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여 위 마을버스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3. 11. 5. 06: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복부손상으로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피해자가 보행자신호로 바뀌기 전에 횡단을 시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1. 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205에 있는 '탄현이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B건물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이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후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판매 및 정비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같은 해 8.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7.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632,2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경찰진술조서 1. D, F, G, H, I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03. 06. 06:5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E(남, 43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오던 중 잠들어 택시 요금을 D지구대까지 와서 지급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쪽팔리게 택시비 가지고 이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E을 그냥 가게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지구대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31.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E, F건물 302/1408, G'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변경에 대하여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이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사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의변경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휴대전화의 실제 사용자인 피해자 명의로 변경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제를 강간하여 구속되고, 이로 인하여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어 피해자를 만나기 어렵다거나 피해자 스스로 명의변경해주기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점, 휴대폰 명의자를 변경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계속 휴대폰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만으로는 앞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해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휴대폰의 실제 사용자인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것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변경을 요청받았으면 이를 허락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제를 강간하여 구속되고, 이로 인하여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어 피해자를 만나 명의변경 요청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차량을 타고 가면서 행인을 상대로 핸드폰을 빌리는 척 하면서 이를 가지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핸드폰을 훔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6. 14:00경 B이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한 채 김포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차량을 길가에 세운 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잠시만 사용하자"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핸드폰을 건네받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위 차량에 탑승하고, B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0. 2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50-1 종합운동장입구 삼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소사역 방면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전방의 신호 등이 적색신호여서 피고인의 앞에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음에도 뒤늦게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엑스트렉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009,63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5. 6.경까지 하남시 D 소재 창고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냉장 통오리 약 3,000마리를 절단 기계를 이용하여 얇게 절단하고 이를 비닐 랩에 1,200g씩 포장하여 시가 합계 약 27,169,000원 상당의 오리를 서울 등 수도권 식당에 판매함으로써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7. 11.경부터 2013. 5. 6.경까지 위 창고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도축업체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시가 합계 약 2,696,266,500원 상당의 통오리, 오리포, 훈제오리를 도매업체인 'E', 'F', 오리 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에 판매함으로써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업체 내외부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 제출 거래명세표 및 매출내역서 등 자료 첨부, G 추가 거래명세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제1항(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판매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업체를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1. 22: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구룡마을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8 소재 시흥사거리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6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는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처음 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23:1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내 풀피리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장애인 병신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려 안경테가 휘고 안경알이 파손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피해자 안경 손상 사진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2. 12. 08:41경 광명시 노온사동 소재 조선곰탕 앞 삼거리(광명IC)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차량운행내역, 의무보험미가입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고 현금 인출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인출한 현금 4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0. 1. 8.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에서 배팅비용으로 2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010. 1. 9.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기원에서 내기바둑 비용으로 2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압수품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절도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9. 05: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기원에서, 피해자 J이 바닥에 자신의 지갑이 떨어진 것도 모른 채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접근하여 구경하는 것처럼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현금 900,000원, 100,000원권 수표 2매, 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병원진료증이 들어있는 위 지갑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유일한 증거인 J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자신이 K와 내기바둑을 두던 중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어 K에게 주고 위 지갑을 호주머니에 넣었는데, 30분 후 다시 돈을 꺼내려고 확인해보니 지갑이 없어졌고, 기원에는 자신의 옆에서 구경하던 피고인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지갑을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인바, K에게 돈을 주고 지갑을 다시 호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3쪽), 지갑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의자와 엉덩이 사이에 끼워놓는 버릇이 있고 그날도 그렇게 했다고(수사기록 제152쪽) 진술을 번복한 점, J이 함께 있었던 3명 중 함께 바둑을 둔 K를 제외하고 있는 근거에 대한 진술이 없는 점, 위 기원에 J과 K 및 피고인 3명이 있다는 진술이 당시 위 기원의 주인이나 직원 등 관리자가 없었다는 취지인지, 관리자를 제외하고 손님만 3명이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J이 바둑을 두던 곳 부근에는 3명만 있었다는 취지인지 불분명한 점 등 J의 위 각 진술에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지갑을 절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하면서 J의 법정출석과 반대신문 기회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J의 사망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을 종합하면,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부분은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21:0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5층 501호 내에서, 술에 취해 뚜렷한 이유 없이 주먹 등 알 수 없는 도구로 피고인이 거주하던 위 고시텔의 벽면 유리창 4개와 석고보드로 제작된 내벽을 내리쳐서 깨뜨려, 피해자 C 소유의 위 유리창 등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피해금액 및 처벌의사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차량 운전자인바, 2013. 9. 7. 22:39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달월낚시터에서 시흥시 장현동 111-8 장현교차로까지 위 차량으로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9.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위 분식집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동물농장' 등 불법 게임물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게임물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동료이다. 피고인과 C은 2012. 5. 1. 05:1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패스트푸드점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에게 접근하려고 하였다. 이에 근처에서 정차 중이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F가 피고인과 C이 위 여성을 추행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여성과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 손대지 말라'고 말하며 이를 따지자, C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2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발로 차고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81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2. 8. 23:15경 C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후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아아파트 쪽에서 가야웨딩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오른쪽에 상가가 밀집해있고, 왼쪽에 아파트 후문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많았고, 도로가 왕복 2차선에 불과하고 횡단보도가 약 30~40m 떨어져 있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야간이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서 우측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봉고차 앞에서 뛰어나와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D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로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운전자로서의 안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 및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85. 11. 18.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부동산중개업무는 하지 않고 일명 중국 보따리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12. 26.경 세종시 E, 202동 상가 134호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로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등록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2013. 6. 26.까지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인 A에게 매월 10만 원씩을 주는 대가로 공인중개사인 A 명의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등록한 후 운영함으로써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나.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에도, 2011. 12. 26.부터 2013. 6. 26.까지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F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대표 B'이라는 직함과 함께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부동산 매매 의뢰자 등에게 배포하면서 부동산 중개 일을 함으로써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에도, 2011. 12. 26.부터 2013. 6. 26.까지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F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C'라는 직함과 함께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부동산 매매 의뢰자 등에게 배포하면서 부동산 중개 일을 함으로써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고발장(F공인중개사사무소)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F공인중개사사무소) 1. 각 명함(B, C)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피고인 B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조 제2항, 제8조 피고인 C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3. 10. 13. 21:35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소재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면 도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내동 소재 부천IC 진출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6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6. 00: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E(27세)에게 "씹할"이라는 등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6. 0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외 1명으로부터 상해 등에 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G에게 "좆 만한 경찰새끼, 씹할 경찰새끼들"라는 등의 욕을 하 면서 발로 위 G의 복부를 수회 걷어찬 뒤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위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20:05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의 처 E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 거실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2013. 10. 18.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4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9. 16:50경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688에 있는 새벗공원 앞길에서 양손에 물건을 들고 마주오던 피해자 C(여, 38세)을 보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웃으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짐을 든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깨를 들썩이며 웃으면서 다시 또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상대 탐문)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이 사건 당일 사용한 카드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0:22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역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기 위해서 있던 피해자 F(여, 2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면서 지나가고, 약 1분 후 되돌아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직업,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