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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1.경 시흥시 장곡동 340에 있는 시흥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은 D이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1만주를 위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주주를 위 C으로 변경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위 시흥경찰서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명의로 된 위 주식은 피고인이 위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C에게 주주명의를 위 D에서 위 C으로 변경하라고 한 것이므로, 위 Cl 임의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C에게 주주명의를 D에서 C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C의 진술, 피고인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증거기록 제790면, 제791면), 2010년도, 2011년도 감사보고서(증거기록 제794 면, 제819 면)가 있다. 가. 우선 안산세무서가 이 법원에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가 안산세무서에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피고인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증거기록 제790 면, 제791면)는 안산세무서에 제출된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피고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이상,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C에게 주주명의의 변경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C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의 D 명의의 주식은 2004년도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에서 D 명의로 변경된 것인데, 2010. 3. 2. D이 C에게 위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 양수계약서가 작성될 무렵에는 D 명의의 주식회사 G 주식(2004년도에 H의 주식 2,550주, F 명의 주식 24,650주 총 27,200주를 D 명의로 이전)이 2010. 2.경 피고인 명의로 변경되고, D의 위 G 이사 명의가 2010. 3.경 피고인의 딸 I으로,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명의가 2010. 3. 30. 피고인의 아내 F으로 각 변경되었다. 피고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과 이사 명의를 피고인 자신이나 처와 딸의 명의로 변경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D 명의의 주식만을 가족이 아닌 C의 명의로 이전시켰다고는 선뜻 믿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80%는 피고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바, 2%에 불과한 1만 주를 피고인이나 가족 앞으로 변경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C은 2010. 2. 18.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승인 없이 3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로 시말서(증 제6호증)를, 2010. 2. 22. 특별상여금 지급 관련한 업무상 과오로 다시 시말서(증 제7호증)를 각 작성하였다. 또한 C은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2010. 3. 2. 월례조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출 건과 관련하여 질책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0. 3. 2. D 명의의 주식을 C 명의로 변경토록 지시하였다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2010년도, 2011년도 각 감사보고서 '제무제표에 대한 주석' 란에 C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2%(1만 주)를 보유하고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주명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변경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21:25경 구미시 B건물 104동 107호에 있는 지인인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9세)로부터 "너는 남편도 있는 여자인데 왜 C과 자주 만남을 가지냐, 정신 좀 차려라"라는 등의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사이트에 올려놓은 "갤럭시 S4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B에게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갤럭시 S4를 보내줄테니 대금 42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S4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S4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4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사이트에 올려놓은 "갤럭시 S4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에게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갤럭시 S4를 보내줄테니 대금 48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S4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속여 택배로 빈 박스만 보낸 채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S4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8.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1 인터넷 G 카페 사이트에 "태블릿 PC를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게시글에 적힌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 구미농협 상모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다른 한편, 피해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하한보다 다소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0.경 대구 남구 이천동 번지불상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팔공산 갓바위 부근에 있는 경산시 D 외 4필지 총 4,889평 땅을 구입해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한다. 잔대금 3억 원만 남아있어 땅 매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가 건축주이니 1,400만 원을 빌려주면 차질없이 토목공사와 조경공사 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인 회사의 F와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F가 추가 대금지급을 요구하여 매입가격을 두고 흥정 중이었고 전세자금 3,000 만원 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확실하게 공사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6. 3.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0. 200만 원, 같은 달 16. 2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원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T에이스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19:50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태산신그린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시청 쪽에서 비전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좌로 굽은 도로였으며, 위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약 30km 이하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의 측면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현재까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심장병을 앓고 있는 점, 피 해자가 어두워진 시간대에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횡단한 것이 사고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된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1256 피고인은 2013. 9. 21. 23:5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당동에 있는 서부교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1449₁ 피고인은 2011. 6. 17.경 광주은행 서부지점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12. 9. 9."인 피고인 명의로 된 광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23.경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위은행 당좌수표 3장 액면금 합계 51,3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0. 07: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성명불상인이 피해자 E의 일행인 F과 어깨가 부딪힌 것을 기화로 시비가 붙어 위 성명불상인이 주먹과 발로 F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폭행 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위 성명불상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 역형 선택(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0:00경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가능역 소요산 방향 플랫폼(5-2)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52세, 여)에게 다가가 검정색 비닐봉지로 감싼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부위를 1회 강하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및 동영상 CD,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범행 후 깨뜨린 소주병 사진건,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행범죄의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중 기본영역 (6월~1년 10월)에 해당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정신심리 및 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0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1. 6. 07:3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담을 넘어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방에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현금 5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9.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3.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경북 청도군 F 피해자 G 운영의 마트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각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뽑기 기계 2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경북 청도군 H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방에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4. 7. 범행 피고인은 2013. 7. 24. 경 경북 청도군 J 피해자 K의 집 부근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의 손자로 형사미성년자인 L(12세)를 만나 '돈이 필요하다. 집에 있는 귀금속을 가져오라'고 말하여 L로 하여금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오게 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시계 1개, 같은 달 30.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옥목걸이, 반지, 팔찌, 귀걸이 2쌍을 L로 하여금 가지고 나오게 하여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P, Q, I, G, R, K의 각 진술서 1. 고금매출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19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가족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깊고,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4.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2. 20.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신원건축 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열 병합발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2013. 5.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았고, 재차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현장에서 근무 중인 현장소장이 다쳐 병원에 가기 위하여 현장소장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이 된 점, 2013. 3.에 재혼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년간 D 이라는 신발수입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3. 9. 16.경 당시 관세 558,582,860원을 체납한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D 명의로 중국에서 제조된 신발을 수입하던 중 위와 같이 관세를 체납하게 되어 D 명의로 수입을 하면 체납 세금으로 인하여 물품이 압류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사실은 피고인 A 이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이면서도 마치 피고인 B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E'라는 신발 수입업체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납세의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09. 2.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자신이 사실상 운영할 예정임에도 직원인 피고인 B에게 'E'라는 상호로 신발수입업체를 설립하여 신발수입을 하려 하는 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후 이를 승낙받아 그 무렵 'E'를 설립한 후 2010. 1. 5.경 'E'명의로 중국으로부터 미화 5,483불 상당의 신발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06,563,373 원 상당의 신발을 'E' 명의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그 재산을 은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납처분면탈행위를 할 수 있게끔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신발을 수입하던 중, 2010. 5. 13.경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F로 중국으로부터 ANNA 상표의 신발 1,200켤레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미화 5,257 불임에도 불구하고 미화 2,425불로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2,827 불에 대해 부과될관세 238,5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8. 경까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함으로써 그에 대한 관세 합계 37,423,3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납자 제3자 명의 우회 수입자 정보분석보고서 1. 수입신고내역 및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75조의2 제1항(체납처분면탈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관세법 제275조의2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1)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1)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2009년경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포탈한 관세 3,742만원 중 3,072 만원 상당의 관세를 납부하였고, 나머지 관세를 납부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1163 '신진볼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천 쪽에서 송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서행 중인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하여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하여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8세) 운전의 I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905,2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투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754,45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엑센트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50,1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J, F, K, H)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과거 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2009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제를 하던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분을 품고 강도 범행을 당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7. 23:18경 순천시 옥천길 77 옥천변 산책로 체육시설 공원 의자에 앉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다가 주변의 돌을 집어 들어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 치고는 '악' 소리를 질러 친구들로 하여금 그 곳에 오게 한 후 친구들의 119 신고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피고인은 2014. 2. 28. 03:05경 순천시 순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2014. 2. 27. 저녁경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만나자는 문자가 와서 옥천변 산책로 공원에 갔는데 여자친구가 없어, 공원 돌 의자에 앉아 친구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하고 있는데 불상자가 갑자기 불상의 도구로 머리를 1회 때려 정신을 잃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점퍼 주머니에 있던 현금 18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가 그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에 경찰에서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순천경찰서 형사과 강력 1팀 경위 D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장 출동, 목격자 탐문 수사, CCTV 및 주차된 차량블랙박스 수사 등의 불필요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4. 3. 4. 16:39경 순천경찰서 형사과에서 재차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번호를 찍어 여자친구가 피고인에게 보낸 것 같이 조작한 문자메시지를 제출하는 등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여, 이를 믿은 위 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로 하여금 2014. 3. 19.경까지 피고인의 여자친구, 그녀의 오빠와 그 친구 등 대한 참고인 조사, 피고인 지갑 지문 감식,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등 불필요한 수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사전허가신청)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1. 통화내역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한 인력이 상당 기간 동안 다른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는바,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자백한 점, 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B이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칸막이방 8개를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알선업소를 운영하되, 피고인은 위 업소 내에서 장부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B은 2013. 9. 2.부터 2013. 9. 12.까지 위 D 내에서 남자 종업원인 E와 여자 종업원인 F, G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H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분당 35,000원을 받고서 칸막이방으로 안내하여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 카운터에서 남자 손님들의 이용시간 등에 관한 장부 정리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실제 영업주는 아니었고 수사기관에 영업주를 밝힌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2009. 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1.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74%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읍 옥평리 덕정마을 앞 편도 1차로 길을 회천면 쪽에서 보성읍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서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BMW 차량 운전석 펜더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뒷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사이드패널 교환 등 수리비 약 5,591,7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증거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41

범죄사실 2013고단4841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16. 20:50경 대구 달서구 C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30 만원 상당의 E 프리윙 오토바이 1대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3. 2.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6. 20:50경 대구 달서구 C 102동 앞길에서부터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1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프리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3. 3.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2. 09:00경 대구 남구 F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카네기 나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7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프리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13. 8.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6. 11:00경 대구 남구 대명2동 1-22번지 앞에서 같은 날 11:25경 같은 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짐매니아 앞 노상까지 약 10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6048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8. 06:11경 대구 북구 G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세워 놓은 시가 50만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1대를 임의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8. 06:11경 대구 북구 G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00경 같은 시 남구 대명2동 1-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제출서류 첨부, A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피해품 절취장면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I 제출서류 첨부, 피의자의 교차로 및 벼룩시장 광고 개재 이력 확인 1. 각 수사보고서(운전거리 확인,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여부 확인) 및 첨부된 관련지도 2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부 2013고단6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신고에 대한, 오토바이 사진 및 등록증 첨부, 오토바이 수리업체에 대한, 벼룩시장, 교차로 확인에 대한) 1. 차량양도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오토바이가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1997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된 이후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무면허운전으로는 2회 처벌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지시한 대로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후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하루에 700,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5. 17:10경 서울 중구 청파동에 있는 서울역 시계탑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연락을 받고 C, D로부터 퀵서비스 배달의 방법으로 C 명의의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와 그 체크카드, 우리은행 계좌와 그 체크카드, D 명의 의 농협 계좌의 현금인출카드, 우체국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양수한 후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각 비밀번호를 카드의 뒷면에 기재하고,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위 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잔액조회를 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계좌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 및 잔고를 알려줬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1. 29. 15: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시티캐피탈의 F 대리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보증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니 보증료를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8경 C 명의의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1,4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1개월 여 구금생활을 하였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자 E를 위하여 편취금 전액인 1,460,000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후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1. 26. 21:4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동원참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원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측정거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가 더 이상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혼 후 혼자 모친과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