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6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D 빌딩 6층 소재 E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1. 2006고단3413 가. 의료기기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6. 4. 5. 10:00경 위 성형외과에서 F에게 유방확대 수술하면서 그녀의 유방에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수입 '코헤시브 겔 백'을 삽입하여 품목별 의료기기 수입허가 또는 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사용하였다. 나.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6. 5. 20.경부터 2006. 7. 27.경 장소불상지에서 G신문과 E 성형외과의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제성형외과 전문의, 칼 대지 않고 부작용 걱정이 전혀 없이 부드럽고 강력하게 십년의 세월을 단 하루 만에 돌려줄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세계의 대가들에게 직접 배우고 돌아와서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하던 끝에 개발해 낸 것이 바로 전층지방이식술이다. … 나이든 사십대의 중년들에게 십년 이상 젊음을 되돌려주고, 꺼진 미간이나 낮은 콧대, 좁은 이마로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도 입체감 있는 세련된 얼굴을 만들어준다. … 시술 후 부기와 멍은 거의 없지만 이식한 양에 따라 개인차가 있어 일주일 정도 남아있을 수도 있으나 그 후에 전부 사라지므로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지방을 골 막 주위, 근육 내 피하지방층 등 전 층에 주입함으로써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단순한 교정 수준을 뛰어넘어 얼굴 윤곽을 젊고 부드럽게 바꿔주는 수술(A 박사 개발)'이라고 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시술하는 전층지방이식 성형방법은 부작용이 전혀 없고, 누구라도 십년 젊어지게 하는 획기적인 성형수술인 것처럼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였다. 2. 2007고단1289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6. 8. 22.경부터 2007. 2. 27.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전층지방이식술은 이미 국내에서 통용되는 이식술이고, 타인지방이식술은 만성거부반응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성공가능성이 낮은 이식술임에도 불구하고, H신문을 통하여 '초일류성형이야기', 'A의 성형오딧세이'라는 제목으로 '유방 확대술의 새로운 경향, 필자는 아름답고 만족할 케이스에는 지방이식에 의한 유방확대술을 권장한다. 2004년 필자는 닥터 I과 J 그리고 닥터 K 등에게 전수받은 기술을 국내의 환자들에게 시술해 오다가 지방층과 근육층 뿐만 아니라 가장 아래층인 골막층 내에 지방을 이식하는 이른바 전층지방이식술을 개발하였다. 골막층은 지방의 생존이 아주 좋은 곳으로 오래전부터 실리콘과 같은 보형물을 넣어 오던 곳인데, 보형물 대신 자기지방을 이식하니 훨씬 자연스럽고 안정적이었다. … 전층지방이식은 지방이식의 영역을 몇 단계 더 넓힌 단순 함몰교정 수준을 넘어 얼굴 윤곽 전체를 현격히 개선하는 진보된 기술이다. 전층지방이식술은 그 동안 지방을 이식하는 접근 방법들을 집대성한 완성판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성형기술의 세계적 쾌거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 다른 사람의 남아도는 뱃살로 움푹 꺼진 내 얼굴을 팽팽하게 만든다. … 이제는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것도 대한민국 창원시에서 세계 최초로 말이다. … 마침내 2005년 말에 세계 최초의 타인지방이식술이 대한민국 창원시 필자의 병원에서 성공하였다. 2006년 초에는 연이어 두번째 케이스도 성공하였다.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 케이스에 성공하였다. 네 번째 케이스는 현재 조직적합성 테스트를 마치고 시술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전층지방이식에 이어 성공한 세계 최초 타인지방이식술은 현재 몸에 살이 없어서 고민인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고 살이 남아도는 사람들에게도 뿌듯한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지방이식 기술이 현재 세계 최상의 수준이라고 확신한다.(A=국제성형외과전문의·E성형외과 원장)'라는 글을 칼럼 형식으로 26회에 걸쳐 개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전층지방이식술과 타인지방이식술이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업적으로서 부작용이 전혀 없고, 획기적인 성형술인 것처럼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3. 2007고단2666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2005. 3. 25.경 E 성형외과에서, 유박확대시술을 목적으로 자기지방이식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이식부위에 지방의 경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유방 부위 다발성 연조직종물이 동반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약청 직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대한성형외과 개원의협의회 작성의 고발장 및 첨부 신문기사 1. 진료일지 사본, 유방확대술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4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14조 제2항(벌금형 선택), 각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67조, 제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칼럼 형식의 글이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H신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한 사실이 있으나, 칼럼 형식으로 기고한 것으로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서의 '광고'는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칼럼, 기사 형식에 의한 광고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G신문이나 H신문에 게재된 기사에서 피고인의 양력에 관하여 'E 성형외과 비만클리닉 원장/국제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표시하고 있는 점, G신문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E 성형외과·비만클리닉'에 대한 광고나 'A 박사의 E 성형비만 아카데미'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이 전층지방이식술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고 하는 내용의 광고가 게재되어 있는 점, 그 기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비록 칼럼이나 기사 형식으로 글이 게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광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료인의 경력에 관한 허위 또는 과대광고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International Academy of Cosmetic Surgery'라는 단체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International Board of Cosmetic Surgery'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국제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의 경력에 관한 허위 또는 과대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International Board of Cosmetic Surgery'라는 말을 '국제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명칭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는바,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전문의 자격, 의료기관의 종별, 진료과목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외국 사설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International Board of Cosmetic Surgery'라는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내 관련 법규에 따른 전문의 자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의료체계는 각 나라별로 상이한 것인데, 일반인들로서는 '국제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명칭을 듣고 피고인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기관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다른 나라에서 통용되는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고, 그 자격이 국내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으로 오인할 염려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제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의료인의 경력에 관한 허위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전층지방이식술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존에 있던 지방이식술은 지방층과 근육층에 지방을 이식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개발한 전층지방이식술의 핵심은 지방층, 근육층 뿐만이 아니라 골막층에까지 지방을 이식하여 지방세포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점에 있는 것이므로, 위 글이 허위나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L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L 진술청취, 참고자료 첨부)에 의하면, 1987. I이 층별이식술(structural lipo injection)이란 술명으로 지방이식술을 시행하였고, 국내에서는 1996. N 등이 피하조직과 근육 등 두층에 지방을 이식하였으며, 성형외과 의사인 O이 다층 지방이식술(Multi-layer fat injection)이란 수술 명으로 2002. 10.부터 2003. 10.까지 20차례 환자를 대상으로 얼굴의 팔자주름을 교정하기 위해 피하층, 근육층, 근육하등에 지방을 주입하여 이식된 지방의 생존율을 높이고 양적인 볼륨도 증대키는 시술을 하였고, 현재는 모든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러한 시술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과거 정형외과 분야에서 골막층에 지방을 이식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타인지방이식술에 대하여 피고인은 완벽한 3단계조직적합 테스트[1단계 : 면역기능 및 감염 안전성에 관한 검사, 2단계 : 1단계에서 안정성이 확보된 소량(1cc)의 지방을 가지고 하는 교차적합성테스트, 3단계 : 2단계를 통과한 중량(10cc)의 지방을 얼굴이 아닌 비교적 안전한 신체의 다른 부위에 직접 이식하여 1개월 이상 성공적 생착 여부를 확인] 를 거쳐 세계 최초로 타인지방이식술에 성공하였으므로 허위 또는 과대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식수술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수여자와 공여자 간에 이식할 때 일어나는 면역거부 현상이고, 이는 수술 직후 뿐 만이 아니라 이식 후 6개월 후부터 수년 후까지도 올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이 타인지방이식술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케이스가 3차례에 불과하여 충분한 임상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타인지방이식술에 대하여 그 안전성과 유효성, 도덕성에 대하여 논문을 통하여 학계의 검증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세계 최초로 타인지방이식술에 성공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신문에 게재한 것은 허위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06. 4. 5.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2005. 3. 25.경 E 성형외과에서 유방확대시술을 목적으로 시행한 지방이식이 원활치 않아 새로이 성형보형물을 유방에 삽입하고자 하였으면, 이식된 지방을 완전히 제거하고, 사용이 승인된 성형보형물을 삽입하고, 일부 남은 지방을 흡입하여 제거할 때는 성형보형물이 파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F을 상대로 유방확대술의 일환으로 자기지방이식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시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이식부위에 지방의 경화가 발생하게 하여, 2006. 4. 5.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이식된 지방을 제거하고 당시 국내에서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성형보형물인 '코헤시브 겔 백'을 유방에 삽입하는 수술을 하면서 양쪽 유방에 이식된 지방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삽입수술을 하고, 시술과정에 오른쪽 유방에 파열된 위 성형보형물을 삽입하여 일부 제거되지 않은 지방이 괴사하고 보형물에서 그 내용물이 흘러나오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유방에 장액종을 포함한 급성염증, 양측 유방 피막구축증, 우측유방 부위 다발성 연조직종물이 동반되는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수술과정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코헤시브 겔 백에 선명한 칼자국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 장액종을 포함한 급성염증은 피고인의 수술과는 무관하게 F이 수술 후에 입은 화상으로 인한 감염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막구축증이 F에게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다발성 연조직종물은 목 밑과 겨드랑이에 있다고 나와 있으므로 유방수술과는 무관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 증인 L, M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진료일지 사본, 유방확대술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일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2004. 12.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성형외과에서 안면 거상술, 얼굴 지방이식술, 피부관리, 상안검 절제술, 미간 보톡스 시술 등을 받아 왔다. F은 2005. 3. 25.경 피고인으로부터 복부, 등, 팔 부위의 지방흡입술을 받으면서, 무료로 유방 확대를 위한 지방이식술(이하 '지방이식술'이라 함)을 받았다. F은 지방이식술을 받고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슴 부위에 염증을 동반한 통증이 생기고,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는 가슴 부위가 딱딱해지자, 2006. 4. 2.경 피고인으로부터 경화된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이하 '지방제거술'이라 함)을 받았고, 2006. 4. 5.경 피고인으로부터 양측 유방에 성형보형물인 코헤시브 겔 백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수술(이하 '유방확대수술'이라 함)을 받았다. F은 수술 후 통증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원적외선 치료기의 불빛을 이용하여 가슴부위를 찜질하다가 좌측 유방에 화상을 입었다. F은 E 성형외과에서 화상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피고인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생각되자, 2006. 5. 10.경 성형외과 전문의 L로부터 화상치료를 받았다. F이 L의 병원을 내원했을 당시 좌측 유방 유두 부위에 5×2Cm 크기의 심부2도 화상이 있었고, 그 주변 상처가 감염되어 있었으며, 양측 유방의 성형보형물 주변에 지방이식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들이 뭉쳐있어서 딱딱함이 불규칙적으로 느껴지는 상태였다. 또한 좌측 유방 상방 한군데를 절개하여 괴사한 지방을 꺼낸 듯한 자국이 있었다. L는 약 2주간 F의 화상 부위에 대한 드레싱, 약물치료를 하였는데, 2006. 5. 24.경 좌측 유방 부위에 피부감염이 아닌 유방조직의 감염소견이 나타나자 F을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F은 2006. 5. 24. 안암병원에 입원하여 성형외과 전문의인 M의 진료를 받았는데, 입원 당시 F의 좌측 유방 전체에 발적과 부종이 있었고, 환자는 통증과 열감, 감각저하 등을 호소하였다. 2006. 5. 24. 실시한 유방 초음파 검사 결과에서 좌측 유방에 유방염 소견, 좌측 유방의 내측에 보형물 외막에 액체 고임 현상 - 보형물의 파열(Capsular rupture) 의심, 농양 등 감염 소견도 있으나 가능성 낮음, 우측에 초기 유방염 소견, 우측 유방의 상방 부위의 피하 지방층에 구조적 변형과 물혹 소견, 양측 겨드랑이 임파선 병변 소견이 내려졌다. 2006. 5. 25. 실시한 유방 MRI 검사 결과에서 양측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 주위에 액체가 넓게 퍼져있어 염증 소견(왼쪽이 더 심함), 좌측 유방에 유방염 소견, 우측 유방에 초기 유방염 소견이 내려졌고, 양측 보형물 내의 액체의 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M은 2006. 5. 25. F의 유방에서 성형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이하 '성형보형물 제거수술'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우측의 것은 이미 파열된 채로 내부의 물질이 밖으로 빠져 나와 있었고, 좌측의 것은 보형물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였다. M은 좌측 보형물 밖으로 이물반응에 의한 점성이 높은 체액이 주위에 분포해 있자 배액처치하고, 또한 보형물 주위로 피막이 형성되어 향후 발생될 우려가 있는 피막구축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막을 절개 및 제거하였고, 우측의 유방의 피막에서 괴사된 지방으로 형성된 종물이 관철되어 이를 제거하고 봉합한 후 압박드레싱을 시행하였다. 나. 이 부분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에게 유방확대술의 일환으로 자기 지방이식술을 시행함에 있어 불완전한 시술로 인하여 지방 이식 부위에 경화가 발생하게 하여(이 부분은 앞에서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함), 이식된 지방을 제거하고 성형보형물을 유방에 삽입하는 유방확대수술을 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성형보형물인 코헤시브 겔 백을 사용하고, 양쪽 유방에 이식된 지방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성형보형물 삽입 수술을 하고, 시술과정에 오른쪽 유방에 파열된 성형보형물을 삽입하여 제거되지 않은 지방이 괴사하고 성형보형물의 내용물이 흘러나오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유방에 장액종을 포함한 급성염증, 양측 유방 피막구축증, 우측 유방 부위 다발성 연조직종물이 동반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연 피고인에게 위 , , 과 같은 과실이 있는지, F에게 , , 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F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다. 판단 먼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F에게 유방확대수술을 하면서 국내에서 사용이 승인되지 아니한 코헤시브 겔 백을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 승인되지 아니한 코헤시브 겔 백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좌측 유방에 장액종을 포함한 급성염증, 양측 유방 피막구축증, 우측 유방 부위 다발성 연조직종물이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잘못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경화된 지방을 제거하는 지방제거술을 시행함에 있어 유방에 이식된 지방을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좌측 유방에 장액종을 포함한 급성염증, 양측 유방 피막구축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우측 유방 부위 다발성 연조직종물은 피고인이 F에게 최초에 시술한 지방이식술이 완전하지 아니하여 이식된 지방이 충분한 혈액순환을 받지 못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지(앞서 유죄로 인정함) 완전하지 못한 지방제거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공소사실 기재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M이 성형보형물 제거수술을 하기 전부터 우측의 성형보형물은 파열된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유방확대 수술을 할 때 이미 파열된 상태의 성형보형물을 삽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가사 유방확대수술 당시에 파열된 성형보형물이 삽입되었다고 하더라고 장액종을 포함한 급성염증이 문제된 쪽은 좌측이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