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125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5, 20, 1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355에 있는 도농사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춘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위 교차로 진입 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내지 자전거 등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교통신호 및 교통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 신호에 위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그 정지선 바로 너머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오토바이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8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3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과실이 중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5. 7.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을 수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2. 07:45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가수동에 있는 남촌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남촌오거리 앞 도로를 궐동 쪽에서 가수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손님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버스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고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12:0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45길에 있는 영등포시장 남문 앞에서 피해자 C(69세)가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였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7. 08:10경 서울 도봉구 삼양로 소재 덕성대학교 앞 건물 주차장에서, 부근 건물에서 °C 카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D가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시가 30만원 상당)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미용실 커트용 가위로 위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된 전선을 자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위 에어컨 실외기를 운반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얻을 6,000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쉽게 절취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절도죄로 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 피고인 A는 2015. 7. 1. 에어컨 실외기를 훔치려는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범행진력이 많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을 실형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주거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09-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윈저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점, 특히 2015. 1. 4. 자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2015, 4. 8.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10월)의 집행을 유예하되(2년),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강의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5.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6. 16: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위 D의 집 문간방에 세 들어 살고 있던 피해자 E의 방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미닫이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E의 방 안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및 시가 불상의 갈색 아르마니 손목시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D의 방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방 안에 들어갔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소유권 포기서 미작성 및 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J 노트북 구입 당시 상황 진술 관련, 피의자 F 상대 노트북 판매자 수사 관련, 피해품 판매자 K 수사 관련, K 상대 구두수사 관련, 피의자 체포 당시 모습 및 본건 피해품 수사관련 1. 추송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6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더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을 뿐 아니라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6:30경 부천시 C건물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듣자,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팔을 붙잡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다시 붙잡아 피해자의 얼굴이 계단에 부딪히게 한 후, 자신의 주거지로 다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1.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입원사실증명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20:40경 광명시 B 소재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6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툭툭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최근 5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02:00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 D(37세)를 승객으로 태우고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들길 도로 1차로를 노량진 수산시장 쪽에서 국립현충원 방향으로 시속 약 118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최고속도보다 시속 58km 만큼 빠른 시속 118km로 진행한 과실로, 한강철교 부근의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미끄러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오른쪽 갓길에 세워져 있던 옹벽 철판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료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태워 운행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해의 정도 또한 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17:22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평소 위 음식점 운영 문제로 피해자 D(32세, 여)과 갈등을 빚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대표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라는 문자를 보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약 1m 길이의 쇠망치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한번만 주둥아리를 놀리면 머리를 쪼개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범행장면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쇠망치를 범행에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연태시에서 'B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5. 14.경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에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5,500,000원 상당을 위안화로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0.까지 별지 'A 송금대행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0회에 걸쳐 합계 1,413,343,766원의 수령을 대행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권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사본,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A 송금대행내역, 정보분석보고서 사본, 정보분석결과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8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6.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자회사였던 D 주식회사에 냉장고용 부품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에 약 6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이다.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가 냉장고용 부품 납품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여 주식회사 E을 도산하게 하고 납품대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삼성전자 주식회사를 상대로 납품대금 및 손해배상 지급을 요구하여 오던 중,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서초동 사옥 앞에서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1인 시위를 가장하여 집회를 개최하기로 모의하였다. 1. 신고범위 일탈 집회 주최의 점 피고인들은 서초경찰서장에게 'A(E 채권단)'의 명의로, 2011. 5. 4.경 2011. 6. 2.자 옥외집회신고를, 2011. 8. 2.경 2011. 9. 1.자 옥외집회신고를, 2011. 8. 8.경 2011. 9. 6.자 옥회집회신고를 각 하면서 개최장소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6 가락빌딩 앞 인도' 및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9-5~6 강남역 3~4번 출구 앞 인도, 강남역 집회장소-강남대로변-현대타워 구간 인도 행진'으로 기재하였고, 2011. 6. 16.경 2011. 7. 12.자 옥외집회신고를 하면서 개최장소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6 TGI 앞 인도'로 기재하였다.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2.경 신고한 집회장소로부터 약 160m~180m 떨어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0-10에 있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서초동 사옥 앞 노상에서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각자 '삼성경영진은 손해배상금을 어떤 채권자는 주고 어떤 채권자는 안 주냐! 내 돈 주시오' 등의 주장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손에 들거나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몸에 걸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서 있는 방법으로 옥외집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12.경, 2011. 9. 1.경 및 2011. 9. 6.경 신고한 집회장소로부터 약 150m~240m 떨어진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위 서초동 사옥 앞 노상에서 '삼성 지펠냉장고 생산 아웃소싱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세요', '삼성은 E 중소기업 피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세요' 등의 주장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손에 들거나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몸에 걸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서 있는 방법으로 각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2. 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1. 8. 26.경과 2011. 9. 8.경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위 서초동 사옥 앞 노상에서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각자 '삼성 지펠냉장고 생산 아웃소싱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세요' 등의 주장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손에 들거나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몸에 걸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서 있는 방법으로 각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수사기록 제361 내지 363, 368 내지 371쪽)의 각 기재 1. 지도 출력물의 기재 1. OEM 거래기본계약서의 기재 1. 채증사진, 집회 증거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의 각 기재 1.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납품대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 그 주장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거나 현수막을 몸에 걸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서 있는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행위를 실행한 점, 피고인들은 일행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근접한 곳에 장시간 동안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행위의 장소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출입구로서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물론 일반인들의 통행이 자유로운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순수한 형태의 1인 시위라고 볼 수 없고,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 주장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범위 일탈 집회 주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범위 일탈 집회 주최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미신고집회나 신고범위를 일탈한 집회를 주최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2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9세)에게 "물품대금과 식자재 결제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부로 하고 원금은 몇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4.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는 식당은 이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23:30경 시흥시 B,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C,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처가 과거 다툰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1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차동호(기소), 진세언(공판)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7. 19. 15:56경 하남시 검단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올림픽 대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5:56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에 있는 올림픽대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올림픽대교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K3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K3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및 K3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판사 조규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5. 2.8.04:00경 부산 서구 대신동에 있는 서대시장 근처 도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함께 탑승하였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피해자 D(53세)이 운행하는 위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2015. 2. 8. 04:1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가 정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아니한 채 택시에서 하차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불러 세우자 피해자에게 달려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위 현장을 벗어나 도망가려는 피고인 A 을 제지하자, 오른쪽 어깨로 위 H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H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위 부산사하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저항하다가, 위 현장을 지켜보던 피해자 I(55세)이 피고인 A의 손을 잡으면서 이를 말리자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부산사하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제2항과 같은 이유로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H에게 달려와 발로 위 H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I, H의 각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나. 상해 : 4월 ~ 1년 6월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다. 다수 범죄의 처리 : 6월 ~ 2년 2월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나. 상해 : 2월 ~ 1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다. 다수 범죄의 처리 : 6월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B은 범행을 시인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정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2. 11:3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부곡동 223-1 롯데마트 금정점 근처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아파트 1동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참조). 나.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참조) 3.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범죄인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려 간 경찰관 E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 갔다고 진술하였다. 단속 현장에 있었던 F이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하여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으나 실제로 체포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석방보고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 나.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속 현장에 있었던 F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단속 경찰관이 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고인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사촌 동생과 같이 연예기획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300만 원씩 이익금을 주고, 1년 뒤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를 설립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트니스 센터는 경영이 어려워 월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피트니스 센터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인증서 1. 감정평가서, 입금내역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약식명령 사본 1. 임대료 지급현황표, 피트니스 센터 임차료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시 운영하던 피트니스 센터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하여 돈을 빌린 것일 뿐 피해자에게 연예기획사를 차리려고 한다고 기망한 바 없고, 당시 차용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E, G, H에 대한 각 법정 진술, 약식명령 사본, 임대료 지급현황표, 피트니스 센터 임차료 지급현황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2012. 12, 18을 기준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 2곳의 경영 악화로 3개월분의 차임 (4,620만 원 = 3개월 × 1,540만 원)이 연체되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 2명의 퇴직금 660여 만원(I 230만 원, J 약 430만원)을 비롯하여 직원들(당시 약 9~12명)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을 통해서 피해자를 소개받은 뒤 2012.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사촌 동생과 함께 연예기획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2012. 12. 18.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트니스 센터의 밀린 차임과 직원들의 급여 등 운영비로 소비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보험대리점 영업에 투자하여 소비하였을 뿐 연예기획사를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후 지속적인 피트니스 센터의 영업부진으로 2013. 6.경 및 2013. 11.경 두 곳의 피트니스 센터를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1억 원을 빌린 뒤 피해자에게 약 2개월분 수익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후 수익금 미지급에 따른 변제기 도래 후 피해자의 지속적인 변제 요구에 2013. 6.~7.경 1,350만 원을 갚았을 뿐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적극적인 기망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도 큼 피고인은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1,350만 원을 변제한 바 있고(이와 별도로 2개월 이익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함), 피해자를 위해서 2,500만 원을 추가 공탁함(2015. 7. 1.자 공탁서 제출)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4.경부터 2014. 3. 13. 22:10 경까지 서울 강동구 D 302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F'에 'E'라는 업소명 및 서비스 시간 및 대금, 여성종업원 프로필 사진 등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예약 및 서비스 수위를 묻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질문에 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3. 1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자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예명 : G) 손님 1명당 2만 원에서 2만 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014. 3. 3.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재차 성매매 영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약 1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