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2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마흘마을사거리 쪽에서 향기나는의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속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적절한 거리를 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음에도 중앙선 바로 위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사이드패널 교체 등 19,141,09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1. CCTV 등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무겁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현장 이탈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고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운전석 사이드미러가 완전히 파손될 정도로 비교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을 제외하면 동종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2.부터 2020. 3. 25.까지 위 차량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검정색 테이프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국민신문고 민원 1. 내사보고(피혐의자 C와의 전화통화 – 이 사건 차량 운행자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B 차량 등록번호판 가린 채 운행한 사실 확인 – D대 입·출차 기록 등 첨부), D대학교 주차관리시스템 입출조회내역, 현장 적발 사진, 수사보고(이 사건 차량 D대 E캠퍼스 출입내역 및 주차비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부산 C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공사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을 통하여 공사현장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자 하였던 사람이다. 1. 구내식당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1. 8.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창원시 의창구 E 택지 조성사업 현장에 공사인부 및 사무실 인원들을 위한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창원 E 택지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구내식당 운영 계획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내식당 운영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1. 8.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이어서 2018. 11. 10.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2차례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공사비용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제1항 기재 구내 식당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묻자, “현재 E 공사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부산 C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 나오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그 전까지 C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경비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공사현장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C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16번) 1. 약정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합계 2,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4,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4. 1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1. 20. 2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공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피고인의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F호에서 G에게 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50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4.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F호에서 G에게 4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50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4. 21.경 인천 계양구H 앞길에서 필로폰 약 20.41그램을 투명 비닐팩 및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1.경 인천 계양구 H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0. 01:00경 인천 서구 I호텔 J호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음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음 - 다른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필로폰 거래 내역에 관하여 수사에 협조하였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하이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20:3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서구문화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서구문화회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 4,716,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치매에 걸린 노모를 봉양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을 둘러싼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판시 범행의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8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08:3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C’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43세)가 보는 가운데 마트 내부에 있는 아이스크림 냉동고 앞에 서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치료 노력,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의 사정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부터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 경리사원으로 토마토 공선출하에 관련된 시설물, 재고 및 출하에 관련된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위 C영농조합법인 운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00만 원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9.까지 9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금 142,603,062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서 생활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결산일람표, 각 C 법인 결산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명세 사본, 예금거래명세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다액이고, 횡령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고, 선고를 앞두고 도망한 점, 피해금액 중 6,000만 원가량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89

범 죄 사 실 2021고단2089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의 &aposC‘ 인터넷 카페에 ‘D’라는 이름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회원이다. 1. 2020. 4. 13. 20:5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20:51경 인천 계양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과거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있던 G을 착용하고 앉아 있는 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허벅지, 다리, 발이 부각되게 촬영된 사진 4장을 그 의사에 반하여 위 인터넷 카페 안의 ‘H’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과 함께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20. 4. 23. 16: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16:18경 인천 계양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과거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있던 G을 착용하고 계단을 오르는 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엉덩이, 허벅지, 다리, 발이 부각되게 촬영된 사진 3장을 그 의사에 반하여 위 인터넷 카페 안의 ‘I’ 게시판에 ‘J’라는 제목과 함께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2020. 4. 23. 16: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16:23경 인천 계양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과거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있던 G을 착용하고 마트 쇼핑카트에 몸을 기대어 허리를 숙이고 있는 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엉덩이, 허벅지, 다리, 발이 부각되게 촬영된 사진 1장을 그 의사에 반하여 위 인터넷 카페 안의 ‘I’ 게시판에 ‘J’라는 제목과 함께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1고단3402 피고인은 B 카페 ‘C’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1. 1. 4. 22:10부터 22:14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E맨션 F호 주거지에서, 위 카페 회원 K이 과거 경북 예천군 L에 있는 ‘M’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사진 3장을 위 카페 ‘N’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진을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페 캡쳐 사진 1. 게시물 캡쳐 사진 2021고단3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페 캡쳐 사진 1. 게시물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댓글 작성 카페 회원 닉네임 특정 – 총 16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불법 촬영물 전시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불법 촬영물 시청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B카페에 게시하거나,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게시된 사진을 시청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66

범 죄 사 실 1. 2021. 7. 12.경 절도 피고인은 2021. 7. 12. 19: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관리하는 D(주) 상봉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손 세정제 2개(10,000원), 우유 1개(3,000원), 장바구니 가방 1개(3,000원) 등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8. 6.경 절도 피고인은 2021. 8. 6. 2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관리하는 D(주)상봉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베게 커버 5개(59,500원), 일반 세정제 1개(5,000원), 세제 1개(20,000원), 빵 및 견과류(30,000원) 등 시가 합계 114,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본건 범죄사실 피해품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 10:3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제하고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의 딸 D(여, 19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빠 이제 여기 보내지 마세요. 아빤 절대 여기 못 버려요”라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 전신사진 1개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피고인이 보낸 사진의 영상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10대인 피해자의 딸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이 사건은 그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2. 01:09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01:09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35-1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현장 조치를 하지 않고 가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및 캡쳐사진 첨부)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해서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의지를 보임, 이전 음주전력이 10년 가량 경과한 것임 －불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적지 아니함, 피고인은 운전을 한 것이나 사고를 일으킨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운전 중 그대로 도로에서 잠들어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3. 20:15경 충북 괴산군 B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20:15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D 앞 E사거리 2차로를 증평군청 방면에서 신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505,7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1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5315]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카카오톡으로 사이트 주소링크를 전송하여 접속하게 한 후, 2020. 10. 26.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위법하여 모니터링 대상이 되었고 B은행의 대출승인이 거절되었다. B은행과 대출방법에 대해 다시 상의하라“고 거짓말하고, 연이어 B은행 직원 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은행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받을 금액의 50%가 계좌에 있어야 한다. 1,250만 원을 E단체 직원에게 전달을 하면 2,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0. 26. 16:23경 서울 서대문구 F 앞길에 계좌입금용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E단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7.경 B은행 직원 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신청한 2,500만 원 대출신청이 마감되었으니 750만 원을 더 지급하고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0. 27. 16:07경 서울 서대문구 G 앞길에 계좌입금용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E단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627]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2.경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자금대출로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하지만 기존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은 대면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4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2. 14:36경 김포시 J건물 K호 L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경 피해자 M에게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 17:20경 용인시 수지구 N, O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8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아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1. 내사보고(발생 장소 CCTV 확인, 현장 주변 CCTV 확인) 1. 내사보고(압수물 복사본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 동일한 유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범행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음 -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금액에 비추어 적은 금액임 - 국립정신건강센터 심리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검사 결과는 ‘경계선’ 수준이고, 일상생활 기능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자폐스펙트럼 결과는 중증 자폐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23:35경 춘천시 B건물 C동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남자 3명이 소리치며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개새끼들아. 모른다고요. 씨발 새끼야. 아시잖아요. 경찰관이면 다야. 아시잖아요.”라고 욕설하며 E의 목 우측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3장) 1. 피의자 및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 공무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공무원이 중대한 상해까지는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직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점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사실 피고인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실적을 쌓기 위하여 편법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여, 6개월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휴대전화가 해지되어 용돈벌이를 하게 해주는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를 가개통 한 다음 이를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3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1대당 30만원을 주고, 매월 발생하는 휴대전화 요금을 모두 해결해 주겠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5. 31.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 맥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4,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1대당 30만 원씩을 주겠다. 이것은 실적을 쌓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휴대전화 요금을 모두 납부해주고, 휴대전화도 3개월 이후에는 자동으로 해지되기 때문에 아무 것도 문제될 게 없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6. 17.경 ‘F’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4,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9,102,000원 상당 휴대전화 6대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매각하면서 ‘단말기기 매입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있는데 이 매입계약서에는 ‘개통단말기가 정지, 미납정지, 분실정지 등 문제가 발생하여 대리점 측에 문제(환수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발생하는 모든 손실액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기재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본인이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매입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것을 보면 피해자들이 본인이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의 매입계약서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은 자신이 실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중고폰을 매각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요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피해자들은 각 휴대폰 1대당 30만 원, 총 3대에 해당하는 90만 원만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부과되는 몇 백만 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아무리 급한 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거래의 목적, 구조를 생각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비록 위와 같은 매입계약서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은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우선해서 생각하여 매입계약서는 거래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보지 않고 서명하였을 뿐 그 문서의 기재 그대로 거래를 할 의사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닌 다른 중고폰 판매 상대방들한테 실제 휴대전화 요금 대납 약속을 하기도 했었고 이러한 거래와 이 사건 피해자들과의 중고폰 매매거래 및 중고폰 재판매의 거래구조가 거의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중고폰 판매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1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경 아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게임 내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게임머니(F)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H(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36,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경 아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게임 내 채팅탕을 통해 피해자에게 "게임머니(F)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H(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2,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