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19. 5.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T생)의 친부로, 피해자의 친모가 가정불화로 피해자 출생 직후 가출한 뒤, 피고인 혼자 피해자를 양육해 오면서 피해자에 대한 전적인 양육 권한을 갖는 친부라는 신분적 지위와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겁먹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7. 중순 20:00경 목포시 00로 00-0 피고인 집 내 피고인의 방 안에서 저녁식사 후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다가가 "내가 나이가 먹어서 밑에가 안 선다. 니가 세워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갠 상태로 누웠다. 2. 피고인은 2018. 10. 8. 11:00경 위 피고인의 방 안에서 자신의 양다리로 피해자(당시 16세)의 옆구리를 잡은 상태에서 침대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때렸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후 기실로 나간 피해자가 속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다가가 "어, 많이 컸네.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녹취서(B,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 1. 진술녹화 영상CD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동학대 현장조사서 1. 진술분석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 판결문 첨부-피해자 동일, 항소심 재판 진행내역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회에 걸친 경찰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일시 및 장소, 범행 전후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추행의 방법과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 사건으로 2019. 5. 2.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데(이하 이를 '관련 사건'이라 한다), 피해자는 관련 사건의 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진술하였는데(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 42쪽), 그 주된 부분이 위 1)항 경찰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3) 피해자는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D 상담원과 면담을 하던 중 이 사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상담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피해자가 최초로 이 사건을 알리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의심스러운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4) 진술분석 전문가 N은 진술분석의견서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준거가 다수 발견되고, 상황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세부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고 경위, 피해자의 진술 능력과 진술 내용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신빙성 및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30 내지 142쪽). 5)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초 U에서 지내다가 이 사건 후 남자친구의 집에서 지내는 등 친가나 외가가 아닌 곳으로 피해자의 생활환경이 변화되었는데, 피해자가 이와 같이 생활환경의 변화를 위하여 피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자신에게도 매우 수치스러울 수 있는 성적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친부인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행으로 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정보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5~16세에 불과한 친딸을 위력으로 2회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아직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데다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청소년기에 친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련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12점(만점 2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의 친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고, 피청구자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