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회장님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시트봉제용 미싱 26대를 빌려주어 시트를 생산하게 하여주면 그 대가로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장 임대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대여받더라도 이를 곧 불상자에게 처분하여 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시가 미상 1)의 자동차 시트봉제용 미싱 26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정확한 피해액산정이 곤란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편취한 자동차 시트봉제용 미싱 26대의 시가 합계가 '3,100만원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위 미싱 26대의 시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15:3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모텔 209호에서, 가출한 아내인 피해자 E(45세, 여)이 투숙하는 모텔방에 찾아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서울 노원구 C 소재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공장을 인수하여 직접 제조하면 많은 이윤이 발생하니 공장을 인수하는 비용을 투자하면 이윤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밀린 직원들의 임금과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2015. 1. 14. 1,200만 원, 2015. 1. 30. 2,800만 원 등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공장 인수 자금 명목으로 투자받은 4,000만원을 모두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여전히 3,000 만원의 피 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18:40경 서울시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에게 큰소리로 "좆같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2개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 다수가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1분분 피해자의 정상적인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전의 사정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약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범죄사실들 역시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다. 위와 같은 처벌전력 및 처벌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업무방해 시간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길에서, "어린교 오거리 교통초소 앞 술 취한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뭐 이 씹할 새끼야. 니 알아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와 상체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치면서 경찰관의 얼굴에 2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중하고 폭행 대상인 경찰관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행한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2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9. 01:2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동 508호 앞 복도에서, "C아파트에서 여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이 술취한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데리고 가 "아줌마 집으로 들어가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로 팔을 깨물려고 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 D이 차고 있던 삼성 기어 3 스마트워치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계 줄을 수리비 2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2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를 하여 자신을 지구대로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수갑을 채워서 데려오는데. ", "내 조카가 검사다. 너거 옷 다 벗긴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간 관공서 내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점) 2.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2세)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양식장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3:20경 위 D 컨테이너 숙소 앞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미수취 임금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D 사장 편을 드는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15cm, 높이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5m, 지름 2cm)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피해 부위 사진, A 이 사용한 돌 사진, A 사용 쇠파이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진단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93

범 죄 사 실 1. 2013. 5.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25. 강원 속초시에 있는 D리조트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가 간암으로 치료 중에 있는데 간이식을 해드려야 한다. 그런데 간이식 할 병원비가 없으니 도와 달라. 월급을 받으면 주겠다. 만약 갚지 않을 경우 거래내역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이었고, 당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의 차용금을 포함하여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고 대부업체에 매월 이자만 약 40~60만 원 가량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11. 1.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간암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이식을 받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2013. 10. 28. 이미 사망하여 간이식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이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환내역 등, 송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81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4. 14. 23:0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1층 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6대,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엘지 노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 정정하였다. 트북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쇼파, 시가 150 만원 상당의 책상 6개, 의자 6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파티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난로 6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선 풍기 3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 열쇠 2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대만오라그룹에서 개발한 특허용품, 시가 300만 원 상당의 60인치 삼성 텔레비전 1대, 비디오 1대 및 법인통장, 인감, 각종 서류 등 합계 50,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이삿짐센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 캡쳐사진, 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37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3. 19:00경 구미시 C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과의 법인양도 관련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왼쪽 턱 부위를 손으로 가격한 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와 바지를 잡고 지속적으로 강하게 잡아당김으로써 허리띠를 끊어지게 하고 바지를 찢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허리띠와 바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에 대한)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및 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이 아닌 2017. 5. 25. 경 판시와 같은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해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2일 후인 점, 피해자에게 턱관절 부위에 관한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이후로부터 위 진단일까지 사이에 턱관절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상해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인양도 관련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바지 등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 폭력 범행으로도 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직원 4~5명을 두고 소형 금고를 제작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상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생활비, 경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신용불량상태로 자력이 부족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8. 지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14.까지 35회에 걸쳐 사업상 경비 용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7,078,77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1,462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소유의 임야 약 1,306m2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밤나무 약 28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F로부터 받은 참고자료, 수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보고), 실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4년 전부터 별거해오던 부부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12. 09: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1동 16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혼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아들인 피해자 E(7세)에게 폭행 상황을 신고하라고 말하자 "다 죽어", "우리 3명이 딱 죽으면 돼, 그러면."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및 음성파일 첨부)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이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하고 해약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E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피고인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9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4. 14. 03:30경 대전 동구 C 관리사무소에서, 출입문 시정 장치를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15. 2018. 1. 20. 00: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불전함의 시정 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약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9. 05:17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삼신각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불전함의 시정 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안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의 현금 약 2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4.7. 02:52 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삼선각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불전함의 시정 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약 1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23, 07:00 09:00경 대전 동구 N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O의 P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와 그 지갑에 들어있던 100,000 원 권 자기앞 수표 1장, 현금 약 480,000원, 농협체크카드 1장, 면세 유 카드 1장, 우체국 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9. 02:00 ~ 04:00경 대전 동구 충정로 116에 있는 '동방빌라' 출입문 앞 노상에서, 그 곳 펜스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펜치를 이용하여 시정 장치를 파손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3, 14:00경 금산군 Q에 있는 피해자 R이 거주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 할 생각으로 개방되어 있는 앞마당을 통하여 2층에 있는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J, G, R,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분석 등에대한 사항),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추적 및 잠복수사), 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등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 추가확인 등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CCTV 속 피의자와 A 비교, 분석 등에 대한 사항),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등에 대한 사항) 및 CCTV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CCTV 속 피의자의 다른 범죄사실 확인 등에 대한 사항) 및 비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죄 파악 등에 대한 사항), 현장 사진 등, 발생보고(특수절도),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등에 대한 사항) 및 CCTV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절도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사 민소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0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80 후곡마을 사거리 도로에 주차되어있던 차량 내에서 물건들을 뒤지다가 남성용 츄리닝을 보고 아내인 피해자 B(여, 47세)에게 "씨발 이거 어떤 놈 꺼냐? 누구주려고 산거야 개 같은 년아!"라고 외도를 추궁하였고, 피해자가 "무슨 소리냐 이 옷은 아들 주려고 산 옷이야!"고 말하자 화 가나서,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19:3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병을 E(28세)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이어 위 박카스 병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F(29세)의 뒷머리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깨진 박카스병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온건한 사회내처우가 법률상 불가능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 재범 억제에 대한 다짐, 폭력 전과가 뚜렷하지 않은 점, 노모에 대한 부양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다트125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 토바이를 이용하여 전북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정마트 앞 노상에서 전북 임실군 관촌면 춘향로 관촌역 부근 노상까지 약 6키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키움에셋 자산관리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과는 'C' 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1월에 필리핀 여행을 가야 하는데 그 전에 주식 투자 실적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1천만 원을 투자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여 회사 실적을 만들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5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2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상무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3. 06. 28.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여 인천 남동구 E에서 월 9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축산물가공업(식육기공업)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9. 07. 16:30경 주식회사 B에서 거래처 식당 등에 납품할 소고기 양념갈비 106개 (424kg) 합계 1,856,000원 상당품을 '제품명 제조연월일, 생산품목,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전부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로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위법축산물압류 및 폐기처분의뢰,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1호,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6항 제1호, 제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기재 소고기 양념갈비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은 판매용이 아니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와 소속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공한 선물용 제품에 불과하다. 따라서 '판매용 제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소정의 표시기준은 이 사건 제품에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품은 그 중량이 424kg이고 그 개수 또한 106개에 달하는 제품으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으로 단속될 당시 이미 가공이 완료되어 투명 열필름으로 마감이 된 개별 용기에 각 보관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단속 당시 피고인 회사의 냉동고에 판매용 제품과 선물용 제품이 구분되어 별도로 보관 내지 관리되어 있었는지 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품이 피고인 회사가 종전에 판매용으로 생산 내지 가공한 제품을 담는 데 사용하였던 용기와 동일한 용기에 담겨 있었던 점 등 위 단속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품이 판매용이 아니라고 인식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단속 당시 이 사건 제품이 통상의 판매용 제품과 달리 별도의 선물용 포장을 완료하기 이전 단계였기 때문에 그 생산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단속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품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래처 등을 상대로 한 선물용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가공하여 보관하고 있던 제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4세)에게 'D회사에서 커피 및 음료자판기 33대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판기를 인수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 다만 인수하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이 필요한데 담당자 2명에게 각 1,000만 원씩을 주고,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300만 원을, 나머지 200만 원은 술값으로 써야하니 나에게 2,500만 원을 주면 2016. 1. 1.부터 영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D회사에서 자판기 인수를 위한 입찰공고가 게시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찰 담당자조차 모르는 상태였으며, C로부터 받을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E회사의 거래업체 물품 구매 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으로 하여금 D회사로부터 커피 및 음료 자판기를 인수하여 영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15. 10. 27.경 자판기 인수를 위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3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로비를 위해 술도 한잔 같이 먹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C 남편 피해자 G 명의의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그 현대카드로 유흥업소 주대 15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청취보고) 1. 금전차용증,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판기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로비자금에 필요하다고 속여 2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고급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내용과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2002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와 편취금의 사용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13:50경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을 피고인의 E 카니발 승용차에 태우고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G 영화관으로 가던 중, 영화를 보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며 ,술을 마시지 말고 영화를 보고 커피를 마시자.''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이 또 시작이냐", "하여튼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오늘이 딱 H(피해자의 남편이 오는 날이구만, 그 새끼랑 해야 되니까 나하고는 못 하겠다?"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카니발 승용차를 위 G 인근 도로 갓길에 정차시킨 뒤, 운전석 옆의 차량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 1개(칼날길이 약 9.5cm, 전체길이 약 22.5cm, 증 제1호)를 꺼내어 칼날이 보이도록 펼친 뒤 오른손에 든 상태에서 "야, 이 씹할 년아 너 어디 영화 잘 볼 수 있나 한 번 보자","극장에서 이 칼로 옷을 다 찢어 버리고 알몸으로 보게 하겠다.", "이 씹할 년 소리 한 번만 더 지르면 목을 따버리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접이식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불륜 관계를 청산하려는 피해자에게 도리어 협박을 하며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협박의 정도 역시 매우 심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교육자로 오랜 기간 활동하였다는 점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이 피고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벌어진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한, 직을 잃게 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불륜 관계 발생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피해자는 별다른 조건도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에게 다른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8년 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바로 징역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액수는 처단형의 상한으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17: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36세)와 동업하던 , H'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15만원을 절취하였다며 "이 씹할놈이 돈을 훔쳐가네, 도둑 놈 새끼는 매가 약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열상 및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력성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도 중하나, 피해자가피고인과 합의하고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10:00경 안산시 상록구 C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엎드려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큰소리로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왜 큰소리를 치고 지랄이야경찰이면 다냐, 씨발 좆같은 것들아, 내 집이 여기다 씨발", !!씨발, 개새끼야 왜 나한테 큰소리 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 백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클러치 백으로 위 경찰공무원 F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바닥으로 던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출동한 경찰공무원 E은 피고인이 클러치백을 휘둘러 피해 경 찰관 F의 얼굴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6쪽), 피해 경찰공무원 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얼굴 왼쪽 부분과 귀쪽이 빨갛게 부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45쪽), 목격자인 출동한 구급대원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수사기록 18쪽).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사안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금되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10:00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관리소장실에서 당시 관리소장인 피해자 D(62세)가 동대표 회의에서 의결된 회의자료, 회의록 원본을 피고인에게 보 여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료비내역서 1. E의원 사실조회회신서 및 진료기록부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23:3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C1)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고 대답하다가 다시 흥분하여 C을 때리려는 것을 경찰관 F이 제지하자 화가 나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 1)공소장기재"G"는"C"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심리의경과에 비추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정정하더라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장애가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직권으로 이를정정하여 인정한다. 를 말리는 경찰관 E의 배를 3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정복 착용 경찰관 두 명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창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4. 18:08경 진주시 C에 있는 상호가 없는 주점에서 지인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의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E에게 "사람을 죽였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말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주변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피해자 D(59세)에게 '내가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하니 되는대로 빌려주면 2014. 12. 30.까지 원금을 무조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5. 경 E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수증(현금보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11. 5. 4,300,000원을 받고, 2014. 12. 30. 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2)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피고인이 위 상환약속 이외에 추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화성시에 위치한 골프장의 약정금으로 영수하고, 2015. 1. 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의 수익금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바가 있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용도를 알리면서, 보험약관대출까지 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줄 정도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을 하기 위하여 원금 반환 이외에 추가로 상당한 이익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고, 투자금으로 보이진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화성시에서 골프장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고, 이후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투자확인증 상 사업부지의 지번(G 외 일원)은 피고인이 수익배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H, I과 체결된 수익배분 계약서상 사업지 (화성시 J 일대)와도 일치하지 않고(수익 배분 계약서 참조), 피고인이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울산 석산 토공공사는 착공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이 2015년 이후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변제기일인 2014. 12. 말경까지 위 사업의 수익금으로 변제하긴 어려워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2014. 12. 말경까지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