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합1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여, 12세)의 모인 E과 이 사건 범행 약 4년 전부터 경남 창녕군 F 등지에서 위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 중순 23:00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화장실에서 일을 본 후 방안으로 오던 중 피해자 C(당시 15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09. 10. 중순 16: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10. 중순 16:30 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언덕에서 피해자 D(당시 9세)가 자신이 운전하던 학원 통학버스에 혼자 남은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언덕으로 데리고 가 한손으로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을 넣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09. 10. 중순 (가.항 범행 다음날) 16:00경 강간미수 피고인은 2009. 10. 중순(가.항 범행 다음날) 16:00 경 경남 창녕군 G의 언덕에 있는 큰 나무 부근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당시 9세)가 통학버스에 혼자 남게 되자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장소로 끌고 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2010. 7. 초순 17: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7. 초순 17:00 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누워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는 피해자 D(당시 10세)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어깨를한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손을 넣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2011, 10. 초순 15: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 15:00 경 경남 창녕군 I빌라 가동 501호 주거지 안방에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는 피해자 D(당시 11세)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에 손을 넣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5회에 걸쳐 범하여 그 습벽이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사람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측정 결과는 총점 12점의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의 '중간' 수준이므로 전체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신의 동거녀의 딸들에 대하여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준강제추행의 점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가.항 위력으로 인한 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나.항 위력으로 인한 간음 미수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8조의2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Z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다항 위력으로 인한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위 각 죄의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라.항 위력으로 인한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다만 판시 제2의 라.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9년(감경영역) [제1경합범죄]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제2경합범죄]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2년 4월 (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로서 사실상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 D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성년에도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고 이는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중요 부분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