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수이며, 피해자 B(남, 4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20:25경 서울 관악구 C, 1층 'D 신림점' 치킨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며, 이 때 출입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와 교차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붙잡는 등 아동이 출입문 밖으로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닫히는 철제 출입문에 피해자의 우측 3, 4 수지가 끼어 피해자로 하여금 두 손가락의 인대, 정맥, 신경, 관절이 절단되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 4 수지원위지골전달 및 압궤상'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임장 및 참고인 E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자료(CD)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고,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사건의 경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서울 관악구 C, 1층 'D 신림점' 치킨집의 출입문은 철제 출입문으로서 여닫이문이다. 위 출입문은 치킨집 안쪽 방향으로 열리고,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연 뒤 그대로 두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나, 출입문이 천천히 닫히게 제어하는 프레임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증거기록 제9쪽) 2) 피고인은 2019. 7. 18. 20:24:46경 위 출입문 앞에 서서 치킨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같은 순간 피해자의 모 F은 치킨집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 철제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치킨집 안쪽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었다. 3) F은 20:24:50경 출입문을 활짝 잡아당긴 후 치킨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그 순간 피고인이 밖에서 팔을 치킨집 내부로 뻗어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줌과 동시에 F은 출입문 손잡이를 놓고 치킨집 밖으로 나갔다. 4)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도 20:24:52경 거의 나란히 걸어가면서 F의 뒤를 따라 출입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20:24:53경 위 두 사람이 출입문을 통과할 무렵 피고인이 위 철제문의 손잡이를 잡은 채로 위 두 사람과 치킨집 안으로 열려진 철제문의 경첩이 부착된 벽 사이의 좁은 틈을 통해 치킨집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위 진입 당시 피고인의 시선은 이미 치킨집 내부 홀을 향하고 있었다. 5) 피해자의 여동생은 20:24:54 출입문 밖에 있는 계단(약 20cm 정도 높이의 1계단)을 딛고 내려가, 앞서 걸어가고 있던 F을 향해 뛰어가면서 치킨집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러나 거의 동시에 치킨집을 나간 피해자의 경우 몸 자체는 치킨집 밖으로 나간 상태였으나 동생과 달리 F을 향해 뛰지는 않았고, 오른손으로 문틀을 잡은 상태에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6) 피해자 가족들과 교행을 마친 피고인은 20:24:55경 치킨집 안으로 완전히 진입한 후 그때까지 붙잡고 있던 철제 출입문의 손잡이를 놓고 내부 홀 방향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이 처음 치킨집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20:24:53경부터 치킨집 내부를 향했던 피고인의 시선은 손잡이를 놓던 20:24:55경까지 한 번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바뀐 적이 없다. 7) 위 철제 출입문은 그대로 닫혔고, 문틀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3, 4번 손가락이 위 철제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끼어 피해자는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오른손 3번 손가락의 성장판에 장애가 생겨 추후 위 손가락의 성장이 늦거나 성장이 이루어지 않음으로 인해 다른 손가락에 비해 짧아질 개연성이 있다(증거기록 제58쪽). 나. 피고인의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1) 과실이 인정되려면, 행위자에게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리상 인정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참조).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인지(예견가능성),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한 것이지(회피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 참조). 그와 같은 판단은 해당 상황에 처한 일반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건의 경위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4세에 불과한 유아로서 피고인도, 피해자가 성인은 물론이고 초등학생에 비해서도 사리분별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유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록 F이 출입문을 통과한 후이긴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출입문을 완전히 통과하기 전부터 이미 그들과 교행하는 방법으로 무리하게 치킨집 진입을 시도하였던 점, 피해자가 문틀을 손으로 잡기 시작한 시각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행하면서 치킨집 출입문을 통과하던 20:24:53경으로서 피해자가 이미 치킨집 문을 완전히 통과한 뒤 그제서야 손을 뒤로 뻗어 문틀을 잡은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의 시선은 이미 치킨집 내부를 향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행하던 위 순간까지도 피해자는 치킨집 출입문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는바(출입문 밖 계단으로 발을 딛기 전이다, CCTV 영상자료), 피고인이 출입문 손잡이를 놓기 전 잠깐 뒤를 돌아보기만 했어도 이 사건 발생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치킨집을 나간 F의 보호자로서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F의 부주의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사건 발생에 F의 부주의가 경합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면책될 수는 없는 점(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등을 종합하면, 당시 상황에서 출입문의 손잡이를 놓음으로 인해 철제 출입문이 닫히면서 유아인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가 가해질 수 있음을 평균인의 입장에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은 피해자의 상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작지 않고, 아직 유아인 피해자의 건강한 성장에 지장이 있을 개연성도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고(피고인 및 변호인은, 치킨집 측에서 일부 배상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다만 피해자 측과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에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부주의나 주의의무위반도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