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10.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대학교 북문 방면에서 복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무스탕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무스탕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스탕 승용차를 수리비 50,301,1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00:00경 대구 북구 E대학교 북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새벽 시간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버스와 부딪친 후 도주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1시간 뒤 자진하여 피해버스 운전자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밝힌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가볍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며 피해자들 모두의 용서를 받은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및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1:4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C(2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형이냐"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7cm)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하여 위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바닥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범행 경위 및 앞서 본 특별감경인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4:4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라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다가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75cm)과 분리수거용 쇠막대(길이 약 100cm)로 피해자 C(38세)의 얼굴 부위와 손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같은 물건들로 옆에 있던 피해자 D(36세)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과 손등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부위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수 및 상해 정도, 범행 경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분열정동성장애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범행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4. 06: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 안산시 단원구 D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장 I, 순경 J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얼굴색이 검붉은 색이고, 말을 어눌하게 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호흡을 짧게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피고인은 치료를 위하여 시흥시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된 후 재차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호흡을 짧게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측정요구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과 2019. 1.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수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를 통해 피해자 C(여, 29세)을 알게 되었고, 2019. 1. 14.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휴대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만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9. 2. 9. 19:30경 부산 동구 초량동 근처에 있는 부산역에서 마스크를 쓴 채 피해자를 처음 만나 같은 날 20:30경 숙소인 부산 동구 D호텔 E호로 피해자와 함께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그동안 피고인이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였던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변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울자 갑자기 피해자를 1회 껴안고, 이어서 방실 불을 끄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침대 쪽으로 끌고 가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각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얼굴과 결혼여부를 속이고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되어 충격에 빠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인력 파견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일시적으로 막혀서 그러니 3,000만 원을 급히 빌려 달라, 돈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즉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부분을 자신의 채무 변제, 현금서비스 이자 변제, 아내의 사업 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2008년경부터 누적된 C에 대한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2008년경부터 누적된 D에 대한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전체 채무가 4억 3,000만 원 상 당을 상회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2018. 11. 29.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B의 고소장에 첨부된 것) [피고인은 범의 부인하나, 차용 당시의 명목 내지 변제 조건, 차용금의 액수 및 사용처, 피고인의 재정상황, 변제 액수 및 시점, 이례적인 범행 형태나 수사기관의 처분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선고일까지 피해자에게 약 1억 원 정도를 지급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이전 타인에게 사기 피해를 당해 2억 7,000만 원 가량의 손해를 보았고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만 15세의 소년이다.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친구인 일명 'B'로부터 "한국에서 불법적인 금원('검은 돈')을 합법적인 금원으로 세탁하는 일이 있다. 지시를 받아 카드를 수거하여 그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건당 인출금의 일부(200~300링 깃, 한국 돈 5만 원~8만 원)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 해볼 생각이 있냐"는 제안을 받아, 이에 수락한 후, 위 'B'가 소개해준 성명불상자(C 대화명 'D')를 알게 되어 그가 구입해준 비행기 티켓 등 비용을 통해 2019. 8. 7. 경 한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C 대화명 'E')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카드를 수거하고 그 연동 계좌로부터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행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8. 경 성명불상자(C 대화명 'E')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F 앞 노상 카드 수거책으로부터 범죄에 이용할 카드를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50경 위 장소에서 카드 수거책인 G으로부터 H 명의 신한카드(I)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J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보관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지는 않은 점, 현재 만 16세의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필요서류를 보내거나 피고인이 직접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대표자로 된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등 2개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여러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7. 13. 경 인천 서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은행 거래신청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설립 법인 내역 및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며,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0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킹 등으로 누설된 타인의 B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업체를 홍보하는 글을 게재한 다음 위 업체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9. 4. 2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킹 등으로 누설된 D 등 24명의 B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1명의 B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E', 'F' 등을 홍보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내사자 개인정보 대가금 송금내역, 피내사자 네이트온 대화내용, 피내사자가 전송받은 개인정보 내용 1. 내사보고(피내사자의 네이트온 대화내용, 송금내역 등 첨부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에 대해, 피의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 가입자 확인에 대해, 피의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 수량 최종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설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이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홍보에 이용한 것으로, 개인정보의 취득 방법,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수와 기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된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피고인이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주체들에게 별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1:29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C(여, 19세) 등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놓은 상태로 길거리를 돌아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제 CCTV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은 2020. 3. 24.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5. 02:05경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동서대로 1147 가장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동서대로 1147 가장오거리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태평오거리 쪽에서 변동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수침교 쪽에서 도마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진단서 1. 처분미상전화확인 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2. 9. 혈중알코올농도 0. 0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20. 2. 14.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20. 3. 24.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택시를 크게 들이받아 그 운전자와 승객에게 중상을 입힌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에게 300만 원,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5: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4세)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오른손을 내밀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비틀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깨진 위 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팔 부분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팔에 유리파편이 박히게 해 깊은 상처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04. 01:14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이 아닌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인터넷으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해 법인 명의의 통장과 otp카드를 보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긴 usb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박스 포장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는 범행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8. 22:42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경 부천시 또는 인천 부평구 일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B)로 피해자 C에게 '답 줘라, 구린거 피하려 하지 말고', '니 새끼들 볼 낯이 있냐? D은 똥이냐?', 'C 마지막 묻는다 나 따라올래? 그새끼 따라갈래', '너가 못 끝내면 내가 끝내주께 그놈'이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죄 등으로 형사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제외하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22:17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 미지불로 시비 중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및 경장 E에게 "택시 요금을 낼 돈이 없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요금 지불이 가능한 피고인의 가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위 D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8.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0:0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생선가게에 이르러, 과거 위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눌러 셔터를 열고 들어간 뒤 그곳 테이블과 선반 위에 놓인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각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는데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처와 9세의 자녀가 있는 가장으로서 당시 월세를 낼 돈이 없자 월세 문제로 처와 다툰 후 우발적으로 행한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9. 04: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지인인 피해자 D(여, 19세)의 일행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위 주점 앞 길로 나와 피해자의 일행과 욕설을 하며 계속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내 친구에게 욕을 하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B(1,014톤, 원양어선)의 기관장이고 피해자 C(남,20세)은 위선박의 실습기관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가. 2019. 7. 22. 07:30경 태평양 공해상에서 조업중인 B 기관실에서 기관 업무차 조수기 볼트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같은 달 30. 19:00경 위 선박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좆 처내밀고 뭐하냐.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불쾌해 하자 "새끼야 좋은 말 할 때 가만히 있어봐라"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 같은 해 8. 10. 15:00경 위 선박 피해자 침실에서 쇼파에 앉아,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시간 있냐. 시간 있으면 한번 빨아봐라"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라. 같은 달 12. 13:00경 위 선박 기관 제어실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마. 같은 달 20. 18:00경 위 선박 선실 복도를 걸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바. 같은 해 9. 14. 19:00경 위 선박 선미 갑판에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두 손을 넣어 가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12. 15:00경 위 선박 기관 제어실에서 외국인 선원을 불렀는데 함께 있던 피해자가 외국인 선원을 찾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손 목 부위를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1회 지져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메모장 파일 출력물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및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4:2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아파트 인근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6세) 운전의 G 스파크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스파크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스파크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5. 경 화성시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 피의자 음주측정 촬영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동영상 자료 CD,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용지 1. 진단서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해 정도 확인) 1. 수사보고(피해 자동차 수리 관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8. 01:3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 턱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 이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