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10] 피고인은 순천시 B, 2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6.부터 2017. 11. 1.까지 근로한 근로자 E, 2017. 3. 10.부터 2017. 12. 5.까지 근로한 F에게 각각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89] 1. 피고인은 순천시 G 소재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조경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6. 6.경 피고인 운영 업체는 약 4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5.경부터 순천시 소재 H에 대한 개보수공사에 대한 잔금 1억 2,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도급업체의 채권이 압류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잔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위 잔금 외에는 달리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나무를 공급받거나 화물운송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I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순천 K 가로수 숲길 조성 사업장에 대왕참나무 30주와 전주 L 조경공사 현장에 느티나무 3주와 주목 5주를 실어다 주면 대금은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 하여금 2016. 6. 8.경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대왕참나무 30그루 등을 해당 공사현장에 공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076,000원 상당의 각종 나무를 피해자로 하여금 공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9.경 장소 불상지에서 M로 하여금 6.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N에게 조경수 소나무를 운반하게 하고, 이를 부탁받은 M은 그 무렵 보성군 O 소재 P주유소 부근에서 피해자 N에게 “조경수 소나무를 싣고 경북 구미시에 있는 Q아파트 부근 공원 조성 현장까지 운송해 주며 D 사장이 운송비를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보성군 벌교읍에서부터 경북 구미시까지 소나무를 운반하게 하여 운송료 63만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49] 피고인은 2016. 6. 3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H 개보수공사 관련하여 1억 2,000만 원의 미수금 채권이 있었으나 도급업체의 채권이 압류되어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22.경까지 3회에 걸쳐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75] 피고인은 순천시 G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S은 같은 시에서 ‘T’이라는 상호의 수목재배·판매업체와 ‘U’이라는 상호의 살수차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의 공사현장에 수목을 납품하고 살수차를 제공해 주면 수목대금 및 살수차 사용료를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3,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주식회사 D은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회사는 2015.경 시공한 순천H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업체인 V에 1억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으나 위 도급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압류되어 있는 관계로 위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주식회사 D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목을 납품받고 살수차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광양시 W 공사현장(납품일시 : 2015. 11.경), 경남 하동군 X 조성사업 공사현장(납품일시 : 2016. 3.경), 순천시 Y 공사현장(납품일시 : 2016. 9.경), 구미시 Z 조경공사현장(납품일시 : 2017.경), 순천시 AA아파트 조경공사현장(납품일시 : 2017. 9.경)에 시가 합계 97,333,000원 상당의 수목을 납품받고 사용료 합계 2,805,000원 상당의 살수차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3378] 피고인은 2017. 6. 20.경 순천시 AB에 있는 AC병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AD의 아내인 피해자 AE에게 ‘H 잔디 교체 공사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받을 돈이 있고, 늦어도 1개월 이내에 돈을 갚겠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순천시청으로부터 2015. 9.경 H 잔디 교체 공사 관련하여 피고인의 원도급사인 V에 대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고지받은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그 공사대금을 사실상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2016. 6. 30.경부터 2017. 5. 22.경까지 피고인의 지인인 R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그 무렵 6,1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등의 대출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2019고단589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6년 당시 주식회사 D의 은행 부채가 약 4억 원에 이르고 V의 순천시에 대한 채권 압류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1. 내용증명서 1. 탄원서 1.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등 첨부) 1. 2018고약5835 약식명령, 2018고약5896 약식명령 1.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8형제15627호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순천시 AF과 AG 팀장 전화질수 청취) 1. 고소인 J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자료 1매 1. 수사보고(고소인 J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1149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개인 신용정보 조회자료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1. 신용정보조회(6등급) 1. 수사보고(순천시청 공사 담당자 통화) 2020고단337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5. 7.경 착공한 순천 H 잔디교체공사의 도급회사인 V의 순천시에 대한 채권 압류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2016년경 회사 채무가 6~7억 정도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 3. 2.자 각서 사본 1. 각 발주서 1. AI 수목납품현황 1. 결제대금청구서 1. 고소인이 납품대금을 정리하여 보내준 문서 1부 1. 신용정보이력(A) 2020고단3378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1. 사건번호 제2018-7729 송치기록 및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순천시청 공사 담당자 통화 사본)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확인 결과 첨부) 1. 신용정보이력 판시 전과 1. 판결문 및 공소장 3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V의 순천시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V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D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피고인이 2015. 9.경에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97쪽), 반입검수 후 지급하는 조건(증거기록 34, 35, 36쪽)으로 피해자 J로부터 2016. 6. 8.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수목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전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2016. 11. 17.경 송금한 200만 원은 피고인이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H으로부터 2015. 11.경부터 2017. 9.경까지 합계 1억 원 상당의 수목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2017. 4. 21.경에서야 3,200만 원만 지급하였으며, 한편 피해자 J, AH이 공급한 수목 등과 관련된 공사대금은 D이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R, A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무렵은 D이 V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J, AH에 대한 수목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N에게 소나무 운반을 의뢰한 2017. 12.경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위 수목대금 등의 지급이나 차용금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수목 등을 제공받거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미교부의 점,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또는 수목대금 등의 합계액이 1억 8,400여만 원으로 상당히 다액이다. 피해자 AE과 합의되지 않았고 여전히 피해변제가 1,000만 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 업무상횡령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 유리한 정상: V의 채권자들이 V이 순천시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여 D이 순천시로부터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D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사기범행의 피해자 중 피해자 J, N, AH, R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AE의 경우 편취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강제집행을 통해 그 중 6,448,990원을 회수하였고 추가로 362만 원을 변제받았다. 재산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경우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B, 2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바, 순천시 AA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6. 26.부터 2017. 11. 1.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7년 11월분 임금 2,470,360원, 2017. 3. 10.부터 2017. 12. 5.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7년 3월분 임금 2,850,000원, 2017년 4월분 임금 150,000원, 2017년 9월분 임금 450,000원, 2017년 10월분 임금 1,950,000원, 2017년 11월분 임금 3,600,000원, 2017년 12월분 임금 300,000원(합계 9,300,000원), 2017. 11. 13.부터 2017. 12. 22.까지 근로한 근로자 AJ의 2017년 12월분 임금 3,200,000원, 2017. 11. 13.부터 2017. 12. 22.까지 근로한 근로자 AK의 2017년 12월분 임금 1,020,000원(근로자 4명에 대한 체불임금 총 합계 15,990,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는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