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 앞 도로를 해안대로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1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진단서(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1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홀로 초등학생인 자녀와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에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목포시 C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내가 부동산에서 일을 하는데 아파트 매물로 나온 것을 계약만 걸어둔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매물을 팔아서 이익이 날 수 있는데,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등에 전부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 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그 당시 인터넷 도박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과정에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억 1,3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325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88

범 죄 사 실 B 호텔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카지노 호텔이고, C 정킷방은 위 호텔 카지노 2층에 위치한 VIP 전용 바카라 도박장이며, D 바카라 사이트 (E 등 다수 도메인 변경 있었음, 이하 D)는 위 정킷방에 설치된 영상송출장치를 통해 전송되는 실시간 영상을 보며 도박 대행인(이하 아바타)에게 배팅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바카라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7. 3. 20.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B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및 슬롯머신 등 도박을 하고 F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4,700,000원을 환급받은 외에 2017. 3. 20.경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에 기재된 것과 같이 B 호텔 일반객장 및 C 정킷방에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18-3339호 주요 도박자 계좌분석결과), 수사보고(I 등 법인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베디치고백 도박자 A 진술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박기간이나 그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교회 부목사이고, 피고인은 같은 교회 교인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04:31경 교회 앞 주차장에서 별관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향해 ‘나와 새끼야, 저러 악랄한 놈이네! 목사들은 왔다 갔다 해준다 했냐 안했냐?, 니가 먼디, 나가! 있는 목적이 뭐냐? 스파이 노릇할라 그러냐? 여기서 제일 간첩이드란께! 싸가지 없는 새끼! 너는 절대 어디가서 목회 못해! 아버지가 딱 너 처부러 너는! 오늘 당장 나가 집달이 해서 몰아 내불란께’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6.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에서 ‘2018년식 스타렉스 차량을 53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차량 대금 명목으로 53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스타렉스 차량은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 다른 차량을 보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구매의사를 포기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2,200만 원에 구매하도록 유도하면서 “2,200만 원 전액을 피고인에게 먼저 지급해야 차량 출고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가격은 1,4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판매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4. 및 그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통화내용) 1. 이체내역, 차량 사진 및 통화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별건 사기범행으로 약식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액수도 2,2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44

범 죄 사 실 B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계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C’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는 대화방을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이른바 ‘D’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22:37경 대전시 서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이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서버의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가명, 여, 13세), 피해자 불상(여, 나이 불상), 피해자 I(가명, 여, 17세)의 나체 등을 촬영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 및 동영상 파일 349개를 피고인 명의의 G 계정으로 가져오는 방법으로 2020. 12. 9.경까지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CD에 있는 영상 캡처 사진 출력물 4장, 피의자 G 계정 정보 및 아동성착취물 촬영사진 9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아동성착취물 CD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G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킨다. 또한 피해자들은 평생 자신을 촬영한 동영상 등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의 개수가 적지 않고, 소지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성범죄를 범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무지함과 안일함으로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을 깨닫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다시 유포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범법자가 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감사이고, C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무렵 남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C이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B 명의로 리스 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307,450원으로 하되 리스 기간 종료 후 잔여리스 원금 20,730,000원을 납부하고 양도받거나 자동차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인도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6,100,000원 상당의 G 벤츠 승용차를 관리 및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 12. 20.경 남양주시 H 앞길에서 대부업체인 ‘I’로부터 8,500,000원을 빌리면서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 신청서 및 약정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고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위 무고죄와는 이종 범행이고,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제주도 무밭 매수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제주도에 무밭 5,000평을 사려고 하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하고, 2020. 3. 10.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무밭 매매대금을 빨리 주지 않아 몇 배로 갚아주게 생겼다. 빨리 돈을 구해와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밭 구입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지인들에게 빌린 개인 채무 변제 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및 2020. 3. 1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나누어 합계 2,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단기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 목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지인들에게 빌린 개인 채무 변제 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주일 내에 목돈이 생길만한 일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20. 3. 25.경 300만 원, 2020. 4. 1.경 700만 원 등 2회에 나누어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금영수증, 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5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74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8. 12. 4.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소599455 기타(금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판사의 “같이 만난 날 통신회선을 2회선으로 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1회선으로 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그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어요?”라는 질문에 “정한 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최초에 시작하려고 했던 1회선이 안되었지만 2회선이라도 계약을 서로 맺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저희는 실제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요.”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판사의 “그 때는 1회선이 안되니까 결국은 2회선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진행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겠네요?”라는 질문에 “회선까지는 (저는) 관여할 수 없죠.”라고 답변하고, “(계약의) 파기 원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 12.경 위 2017가소599455 사건의 전제가 되는 원고 주식회사 B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D 특판계약 체결을 위해 원고 회사의 지배인 E 등을 만나 기술미팅을 한 사실이 있고, 위 기술미팅 당시 1회선으로 피고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의를 한 뒤 2회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 때부터 2017. 6. 14.경까지 원고 회사 지배인 E과 2회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수 회 주고받으며 그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본건 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었고, 2017. 6. 21. 피고 회사의 실장 F이 본건 계약을 파기하기로 하였을 당시 F, E으로부터 계약 파기 원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항고인, 피항고인,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민사판결 상고심 선고 결과 확인 보고) 1. 메일목록(고소인 제출 자료), 각 D 특판 계약서, 각 통근버스 서비스용 통신모뎀 특판 계약서,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8번), 민사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9번),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련 민사 소송에서 주요 쟁점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결과적으로 관련 민사 소송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관련 민사 소송 피고 회사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22:49경 B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솔밭로 107에 있는 제이스퀘어호텔 사거리를 C교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로 진행방향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교차로를 통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를 진주시청 방면에서 진주생활체육관 방면으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자동차 시세에 대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상해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다만, 다음 날 자수하였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건강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71

범 죄 사 실 [2020고단4171] 피고인은 2020. 8. 16. 09:30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1층 복도에서, 이전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로 2020. 8. 9.경 입건되었던 사실을 항의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에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B 소속 경위 C에게 “내가 절도를 하지 않았다. 여기서 칼로 찔러 죽여라. 내가 6,000만 원을 도박으로 잃었다. 야, 형사면 다냐, 개 자식아, 형사는 술 먹어도 되고 나는 술 먹으면 안 되냐, 개자식들아. 나는 여기서 죽겠다,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위 C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경찰서 밖으로 내보내자 다시 경찰서 현관 입구에서 민원 안내를 위해 당직 근무 중이던 경장 D에게 “내가 여기서 죽겠다. 나는 절대 절도를 하지 않았다,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복도에 눕고 소란을 피워, D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발로 D의 정강이를 2-3회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러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안내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245] 피고인은 2020. 8. 7. 20:22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건물 입구에서 위 건물 주차장과 담장 안의 CCTV가 설치된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시정된 주출입문과 보조출입문을 손으로 붙잡아 밀거나 흔들고, 미리 준비한 불상의 막대 등을 이용하여 위 건물 주출입문과 보조출입문, 창문 등에 설치된 CCTV 4대를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CCTV 4대를 교체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입건된 후 이를 항의하기 위해 다시 경찰서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2020년에 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와 피해경찰관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물손괴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D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서울 B 공산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B에서 교자장치 시공을 해야 하는데 고소작업차를 대여해 달라. 3.5톤 차는 하루에 50만 원, 5톤 차는 하루에 60만 원을 주겠다. 비용 지급은 다음 달 말일에 매월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 정도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은 2018. 7.경부터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고소작업차를 대여받아 사용하더라도 원청인 E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다른 공사업체 미수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5.경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소작업차를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장비사용료 2,11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회사 미불금 현황, 송금확인증 등, 부가세 참조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기성자료, 기업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4월 거래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서(F 주식회사 자료회신 및 피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이 적지 않고, 과거 동종범죄 전력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원청 E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미지급 장비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장비대금을 직불한 원청 E와 피고인 사이에서는 추가공사금 등 정산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87

범 죄 사 실 [2021고단287]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포획한 대게의 암컷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21. 3. 10.경 D으로부터 대게의 암컷을 받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2021. 3. 11. 22: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의 주택 마당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로 대게의 암컷이 담긴 자루 70개(자루당 약 160마리, 총 합계 약 11,200마리)를 운반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768만 원 상당의 대게의 암컷이 담긴 자루 20개(약 3,200마리)를 받아 위 주택 마당에 설치된 수조에 담아두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2021고단762] 피고인 A, C은 대게의 암컷과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과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3. 6.경 G으로부터 H(선주 I, 선장 J)에서 포획한 대게의 암컷 약 575마리와 체장 9cm이하 대게 약 395마리를 공급받고, 피고인 C은 주문을 받아 그 때부터 2021. 3. 11.경까지 사이에 대게 암컷 1 상자(상자당 약 25마리)를 상자당 6만 원~7만 원을 받고, 체장 9cm 이하 대게를 마리당 6천 원~7천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택배로 발송하거나, 피고인 C이 포항시 남구 K에서 직접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대게의 암컷 약 575마리 및 체장 9cm 이하 대게 약 395마리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암컷대게검거 현장 채증 사진, 암컷대게 방류 사진, 압수수색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저장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서(모바일포렌식 결과 및 녹취내용 발췌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보관한 대게 시가 확인) [2021고단76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및 모바일포렌식 결과에 대한), 압수물(메모장)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 A 핸드폰 녹취록, A 휴대폰 통화기록, A 문자메세지 내용 사본, 피의자 C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2부,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공동 보관․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공동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공동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불법 보관․판매한 수산자원의 어종․양, 가담 정도 및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법 보관한 암컷대게는 방류한 점,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동기․경위․수법,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016년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 보관한 대게암컷의 양이 적지 않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가담 정도 및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법 보관한 암컷대게는 방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수법,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형사처벌전력․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참작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모두 2003년 이전인 점, 불법 판매한 수산자원의 종류․양,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동기․수법, 피고인의 나이․범죄전력․환경, 공판 및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0. 10. 20. 21:51경 대구 북구 서변동 1800 도곡네거리 도로에서, 2. 2020. 10. 27. 10:21경 대구 북구 B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22:26경 충북 옥천군 B 부근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C 부근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국외에 거점을 두고 다수의 가짜 도박 사이트를 수시로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수익을 얻는 것처럼 전산 상으로 조작하여 계속적인 입금만 유도한 후 수익은 환전해 주지 않고 입금한 돈을 그대로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일명 ‘작업총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이트에 가입하면 리딩을 통해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사이트에 가입한 피해자들이 사이트 운영계좌로 입금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9. 7.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위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작업총판 일을 하면 수익의 5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범죄조직에 가담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9.~10.경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범죄조직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범죄조직에 가담한 후 F에 ‘G’ 카페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위 카페를 통해 위 범죄조직의 가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조직의 작업총판 일을 해 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0. 8. 10.경 위 F 카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범죄조직의 가짜 도박 사이트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를 알려주면서 ‘사이트에 가입하면 리딩을 통해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한 후 같은 날 22:48경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3. 0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57,5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0. 10. 13.경 위 F 카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범죄조직의 가짜 도박 사이트 주소(인터넷주소 2 생략)를 알려주면서 ‘사이트에 가입하면 리딩을 통해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한 후 같은 날 09:26경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4. 13: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0,7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제출자료, 피해신고서, 송금내역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7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일명 ‘C’ 팀장, 2020. 12. 15. 유죄 확정), D(일명 ‘E’ 실장), F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2017.경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시 마카티 및 퀘존시티 일원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G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H (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I ((인터넷주소 2 생략) 등)’, ‘J ((인터넷주소 3 생략) 등)’, ‘K ((인터넷주소 4 생략) 등)’, ‘L ((인터넷주소 5 생략) 등)’ 등 4개의 사이트를 제작하고, 위 마카티 및 퀘존시티 일원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M, N, O(이상 2020. 2. 14. 유죄 확정), P(2020. 10. 16. 유죄 확정), Q(2020. 7. 30. 유죄 확정) 등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직원들을 채용하여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도박자금을 입금한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운동경기 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2021. 1.경까지 유사행위 및 도박공간 개설행위를 하여 왔다. [피고인의 가담행위] 피고인은 2019. 7.경 R카페를 통해 알게 된 위 O의 소개로 위 도박사이트의 직원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2020. 3. 4.경까지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퀘존시티 S빌딩 6층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닉네임 ‘T’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스포츠경기 배당 입력, 카카오톡을 이용한 고객 응대, 게시판 관리, 사이트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D, O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U, V, P, W, X, Y, Q,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외도피사범 검거보고, 수사보고서(직원 명단 및 근무시간표에 대한), 직원 명단, 근무시간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입국 내역 첨부), 출입국 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이 짧지 않은 점(약 6개월)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검거된 후 국내로 송환될 때까지 약 9개월가량 현지에서 구금생활을 하였는바,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공범들(M, O, N, P, Q, W, V, AF, AE, Z 등)에 대한 처벌정도, 형평성 또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