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M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사업주 주식회사 G종합건설(이하 'G종합건설'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남, 56세)는 위 사업주로부터 층고 실측 업무 및 H빔 철골 공사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일하던 근로자이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를 작업하게 하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인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실제 작업에서 해당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정도로 안전대가 작동할 수 있게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지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3. 2. 2. 15:55경 위 공사현장에서 지면으로부터 약 6m 위에 위치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는 H빔 인근에 안전대의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한 다음 안전대 부착설비에 이를 연결하여 작업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위 H빔 위에 올라가 층고를 실측하기 위한 지점으로 이동하다가 H빔의 스티프너에 발이 걸려 넘어져 그대로 지면에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 J, K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개요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주의의무의 존재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속된 G종합건설은 피해자가 소속된 A에게 철골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하던 층고 실측 업무는 위 하도급 업무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G종합건설은 실측된 도면에 따라 A에게 철골공사를 해 달라고 하도급하면서 그 전(前)에 고소작업차를 지원해 줄 테니 위 도면 작성을 위한 실측을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실측 작업을 하기 전에 G종합건설의 공사과장 I로부터 안전교육을 받고, 위 회사의 관계자로부터 실측작업에 관한 지시 또는 감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급인인 G종합건설은 위 실측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또는 감독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공사현장에는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판시 공사현장에는 H빔이 설치되어 있고 그 옆에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위 H빔 위를 이동할 때는 몸에 부착된 안전고리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이동하는 사실, 피해자는 고소작업차가 닿지 않는 곳에 실측을 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추락하였는데 피해자가 추락한 인근 3~4m에는 H빔 옆에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를 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피해자가 전신이 마비되는 정도의 매우 중한 상해를 입어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소속된 G종합건설은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며, 공사현장에서 약 20년이 넘게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해자가 이처럼 위험한 공사현장에서 안전고리를 풀고 걸은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치료비 등의 손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별도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피해자 B과 배달 대행업체인 C 석림점을 피고인이 임대차 보증금 등 초기 투자금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위 사업과 관련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서산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C 본사 프로그램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수익금 15,674,000원을 출금 신청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업광고 홍보물, 이체내역서, 사무실 현장 사진 1.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의자와 G의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서 첨부), 입출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리 말하고 수익금을 가져갔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 자신만의 것이므로 피해금액이 전부 횡령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달대행 사업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나, 동업으로 인한 손익분배에 관하여는 미쳐 정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지급할 오토바이 렌탈비, 보험료 등은 별도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판시의 수익금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수익금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업관계를 청산하자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단독으로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정산 시기나 방법 등을 정하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수익금을 모두 가져간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동업관계 종료를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단독 영업을 위해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수익금을 가져가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고, 가져간 수익금 전부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피고인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의 액수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B, 국적 필리핀, 이하 ‘B’)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B가 한국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B 동의 없이 B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6. 3.경 인천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보관하고 있던 B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파일을 이용하여 B 명의로 E의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E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E의 대리점인 ㈜F의 온라인매장 직원 G에게 B의 휴대전화기 구입의사를 표시하면서 인터넷으로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신청인 란에 ‘B’, 법정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이동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본인 의사가 맞고 공인인증서 받았다’고 말하면서 본인인증을 완료하여 B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1개, 분실파손보험 가입신청서 파일 1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폰가입신청파일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 본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분실파손보험가입신청서 1.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 택배사진 1. 일시정지변경 신청서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이동전화 신규 계약서 확인 건)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건) 1. 녹취록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가입신청 당시 B로부터 동의를 받아 서류를 작성했다고 다툰다. 그러나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 준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휴대폰 가입신청 당시 대리점 직원이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본인을 바꿔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면서 바꿔주지 않았는바, 당시 피고인은 B에게 대리점 직원이 말하는 내용을 설명해주고 직접 답변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B의 은행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B는 집으로 배달된 휴대폰 상자를 확인하자 곧바로 피고인에게 문제제기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부부싸움이 벌어진 점, B는 한국말에 서툴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상당한 언어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이주센터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I, J, E 각 통신사 인천지점을 방문하여 자신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된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B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가입권유 전화를 받고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B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E에 대한 휴대폰 가입신청은 번호만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일 뿐 신규가입신청이고 새로운 휴대폰 기기를 구입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다른 통신사 휴대폰의 개통에 대해서는 B의 동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B가 이 사건 휴대폰 가입신청에 대해서도 당연히 동의해 주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도 더해 보면, 피고인이 B의 동의 없이 휴대폰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3:30~23:53경 부천시 B, C 안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댄 뒤 피해자의 귀 가까이에 자신의 입을 댔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은 잠시 후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뒤부터 엉덩이까지의 부위를 2회 쓸어내린 후 의자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직후 술자리가 끝나 귀가하기 위하여 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위 주점 자동문 앞으로 이동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11

범 죄 사 실 2021고단2511 1. 2020. 12. 28.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낚시대(릴, 로드)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12. 27.경 위 게시글을 확인한 피해자 D으로부터 ’낚시대 받침대‘의 구매를 희망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원을 입금하면 낚시대 받침대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낚시대 받침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8.경 동거녀인 E 명의의 F조합(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낚시대(릴, 로드)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21. 1. 5.경 위 게시글을 확인한 피해자 B로부터 낚시대의 구매를 희망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같은 달 21.경 피해자에게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입금하면 낚시대 5대를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2.경 피해자에게 추가구매를 권유하며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입금하면 낚시대 5대를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낚시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1.경 250,000원, 2021. 1. 22.경 200,000원, 합계 450,000원을 동거녀인 E 명의의 F조합(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740 피고인은 2021. 11. 21.경 인터넷 C 카페 게시판에 세탁기 및 건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0원, 같은 달 22. 18:49경 같은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1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이체결과확인서, 대화내역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매우 많음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음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에 대한 변명을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러한 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은 2020. 10.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바,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후 도망하여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켰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 D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임(2021고단2511 수사기록 63쪽)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편취액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고,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실제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4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9.경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3,142,45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5.경 부산 서구 대영로 10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서, 사실은 2020. 6. 13.경 G에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2020. 5. 30.경 H에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원천징수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C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통고서, 부가기체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수사보고(수동세금계산서 등 제출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5항(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경합범가중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 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1장의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마다 하나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0번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4만 원, 17, 20, 27, 29, 31, 38, 39, 42, 46, 49, 55, 60, 61번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1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4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벌금형)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벌금형)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하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합계액만 623,142,453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포탈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납부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12.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00:13경 공주시 B아파트 C동 앞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과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설명(사건현장), B아파트 범행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2017고단 30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2018고단6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2020고단572),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3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절취 금액을 도박자금 등에 소비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 차량 내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절취하여 파기하는 등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치밀한 모습까지 보였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피해액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97

범 죄 사 실 [2022고단497] 1.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가구도·소매 및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31.부터 2021. 11. 30.까지 웹디자이너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1년 9월분 임금 2,226,090, 2021년 10월분 임금 2,226,090, 2021년 11월분 임금 2,226,090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세후) 합계 42,320,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1. 10. 1.까지 경리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800,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6,711,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405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가구도·소매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5.부터 2022. 7. 7.까지 인터넷 판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G의 2022년 3월분 임금 2,700,000원, 2022년 4월분 임금 2,700,000원, 2022년 5월분 임금 2,700,000원, 2022년 6월분 임금 2,700,000원, 2022년 7월분 임금 609,660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1,008,560원 등 합계 12,418,220원(세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5.부터 2022. 7. 7.까지 인터넷 판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6,976,500원(세전)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2022고단2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49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번 기재 각 근로자 및 2022고단2405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모두 성립하는바, 각기 형 또는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금액 상당하나, 한편 미지급 이유(경영난), 전과관계(동종 전과 없으나,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몇 차례 처벌받았고 마지막 처벌은 2013년), 재판 과정(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다만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함), 공단에 의한 일부 대지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1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0. 하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이나 USB를 수거하여 무통장 방식으로 입금해 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텔레그램 앱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을 것, 현금을 전달받을 때 본인을 대리로 소개할 것,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것’ 등의 업무 수칙을 전달받아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피해자 D에게 C은행 직원(일명 E)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신용도 문제로 대출 승인이 나지 않으니, 빠른 승인을 위해서는 기존 카드사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0.경 시흥시 F건물 2층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H 명의 ‘대출상환증명서’ 파일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프린트를 이용해 1장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4:01경 시흥시 I에 있는 J조합 동서로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10. 26.경부터 2022.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38만 원을 교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1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신고서 및 진술서, M의 진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69),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9)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1. 피해자 B N조합 통장 입출금 내역서, 피해금 출금계좌(O은행) 1. 저금리 대환대출 홍보 문자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P 사칭 Q과의 대화 내역사진, 휴대전화 캡처화면,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1. R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캡처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점조직 형태의 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가량으로 적지 않고, 그 과정에서 S 명의의 문서도 위조, 행사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입은 뇌손상으로 인해 경계선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현재 뇌전증까지 앓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판단능력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또한 9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해자 B, 피해자 K, 피해자 D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목욕용품 등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1. 5. 30.경부터 D은행 E금융센터와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발행인 ‘㈜B’, 수표 번호 ‘F’, 액면 ‘89,984,950원’인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도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2. 3. 31.경 기업은행 남동인더스파크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 명의로 위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F),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수표의 금액이 작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금을 위하여 부도수표가 발행되었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종결된 점, 피고인 A이 부도수표의 최종 소지인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2:26경 안산시 단원구 B, 'C조합'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9세)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뺨을 양손으로 잡아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D(가명) 전화통화 등(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D(가명) 제출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노상 포장마차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잡아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은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 보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20. 7.경부터 2021. 1.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29. 02:36경 SNS ‘C’에서 ‘D’ 계정을 사용해 위 C 메신저 기능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2장을 전송하면서 ‘본인인걸’, ‘영상도 보내드릴까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자 ‘뭘까요?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영상은 바로 올라가니까요 생각하고 내일 다시 말하세요 제가 필요한게 뭔지’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내지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그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유포되었을 경우의 두려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우울증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중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동영상을 유포하려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위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금전의 지급이나 의무 없는 일을 할 것 등의 강요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