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9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2014.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B가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C 협회장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4. 3. 20.경 군포시 D 210동 906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이메일로 보내준 불상의 양식에 "재직증명서, 소속 : (사단법인) C, 직위 : 음악교습(우쿨렐레), 성명 : B, 생년월일 : E., 입사일: 2013. 05. 13., 주민등록번호 : F, 주소 : 경기도 군포시 D 210동 906호, 상기 근로자는 현재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4년 03월 20일, (사단법인) C협회장 G"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피고인은 2014. 3. 21.경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인근에서 위 출력물에 기재된 G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사단법인 협회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사단법인 협회장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2.경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143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양식에 "재직증명서, 소속 : (사단법인) C, 직위 : 음악교습(앙상블), 성명: A, 생년월일 : I, 입사일 : 2012. 02. 03., 주민등록번호 : J,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143동 101호, 상기 근로자는 현재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4년 03월07일, (사단법인) C협회장 G"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G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사단법인 C 협회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사단법인 협회장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 인근 커피숍에서 'K'를 운영하는 L으로부터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자신이 위 음악협회에 근무하여 변제 자력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91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직증명서 사본, 대부거래계약서 등 사본 1. 업무 협조 의뢰 답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형법 제231조(판시 제2의 가항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2의 나항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다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점의 직원인바, 2017. 11. 말경 위 지점에서 관리하는 C 차량이 2017. 10. 27. 19:39경 속도위반으로 단속되었다는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자 2016년경 위 차량을 대여하였던 고객 D의 명의로 2017. 10. 27.자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여 과태료 납부 의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천안시 서북구 E, 3층에 있는 B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의 차량번호 란에 'C', 임차인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동구 G', 휴대폰 란에 'H', 작성일자 란에 '2017년 10월 27일', 임차인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1에 있는 J 본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본사 경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1. 수사보고(D 수용 현황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차량대여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인 바, 피고인 B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 A의 처인 D 명의로 진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08. 1.경 피고인 B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피고인 B는 2008. 1. 19. 인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의료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공단부담금 11,29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59회에 걸쳐 공단부담금 합계 588,791원을 지급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진료비 지급 의무를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2011, 5,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4.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35-4 에 있는 우리은행 아현역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곳에 비치된 '신규거래신청서' 용지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동인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은행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1. 5.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7.경 위 우리은행 아현역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D', 대출과목란에 '가계일반대출', 대출금액란에 '삼천만원', 대출개시일란에 '2011. 5. 7.', 대출기간만료일란에 '2012. 5. 7.', 대출이자율란에 '3개월CD유통수익률 + 3.06%' 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은행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5. 7.경 위 우리은행 아현역지점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D의 운전면허증을 사실은 D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원확인용으로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것처럼 은행직원 H에게 제시함으로써 공문서인 D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배우자인 고소인 D로부터 고소인 명으로 대출을 받도록 위임받은 사실 없었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5. 7.경 위 우리은행 아현역지점에서 위 H에게 부인인 D가 아파서 오지 못하였으나 D로부터 대출 받는 것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항 및 다항과 같이 마치 D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D의 명의를 위조하여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를 통해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계좌통장 사본, 진료기록카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거주 조선족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뒤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한후그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은행에서 인출해온 현금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12. 09:2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너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네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사기사건에 사용되었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해서 알려지면 네가 검찰에 와서 4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아야 하고, 네 대포통장으로 발생한 피해금 1억 2,000만원을 네가 손해배상해야 한다. 네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현금 1,108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7. 10. 12. 14:05경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174 인덕원중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1,108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8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12.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은행에서 현금 85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7. 10. 12. 16:3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55길 22 한강미디어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85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5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일 검거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나날이 조직화, 지능화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완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함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동종 사건들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0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위 성명불상자가 중국에서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예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모집책이 모집한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하게 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중국현지로 돈을 송금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2. 10. 9. 20:00경 군포시 금정동 87-1 금정역 1번 출구에서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될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가.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0. 9. 14: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중소기업은행 직원, 경찰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이라는 남자가 D씨 명의를 도용해서 8,000만원을 찾으러 와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다. F라는 회사 G이라는 금융사기범과 공범으로 연루가 되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집에서 조사를 받으려면 재산 조사를 해야 한다, 은행 직원도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으니 거래은행은 절대로 가지 말고 적금통장 같은 것을 있는 대로 해지해서 국민은행 현금지급기로 가서 불러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이체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I)로 250만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0, 11, 12: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데 지금 통장이 범죄에 노출되어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 놓아야 돈이 안 빠져 나간다.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돈을 옮겨놓으면 2~3일 뒤에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계좌 (L)로 4,000만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600 만원을 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원을 M 명의의 농협계좌 (N)로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2011. 10, 11.경 오산역 근처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현금인출기에서 위 H 명의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593 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오산역 근처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M 명의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199 만원을 인출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0, 11, 08:5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0 게 전화하여 "인터넷 요금 27만원이 체불되어 전화를 끊겠다, 그런 사실이 없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 거래은행이 어디냐, 통장을 보호해야 하니 거래은행인 하나은행 통장으로 돈을 모두 옮기고, 하나은행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P 명의 농협계좌(Q)로 3회에 걸쳐서 합계 600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2012. 10. 11.경 오산시 오산동 오산역 근처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P 명의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599만원을 인출하였다. 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0. 11,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전화국임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돈이 막 새나가고 있으니 전화를 끊지 말고 시키는 대로 인터넷뱅킹 및 보안카드 신청을 하라, 통장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통장 및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S 명의 농협 계좌(T)로 3회에 걸쳐서 합계 4,68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2012. 10, 11.경 오산시 오산동 오산역 근처에 있는 신용협동조합과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S 명의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468 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0. 10. 20:00경 군포시 금정동 87-1 금정역 1번 출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직원으로부터 P 명의의 농협통장(Q), S 명의의 농협통장(T), H 명의의 농협통장(I), M 명의의 농협통장 (N), U 명의 농협통장(V) 등 통장 5개 및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CCTV 자료 1.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사본, 입출금내역서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보이스피싱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역할 내지 가담정도, 범행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C의 채권자인 Dol C의 주류와 집기류를 강제집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C사무실이 마치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인 것처럼 하기 위해 C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를 E 명의로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C의 주류물류 창고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란에 '서울 금천구 B', 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정',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 금천구 G 2층(H 사무실)', 주민등록번호 란에 'I(법인)', 전화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K 대표'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 주소 란에 '경기도 시흥시 L', 주민등록번호 란에 'M(법인)', 전화번호 란에 'N', 성명 란에 'E 대표'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O 법인사용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6 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P의 각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E 명의 부분에 관하여는 전화통화를 통하여 E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주장과 같은 동의를 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전화통화 당시 E로부터 '도장과 명판이 P에게 있으니 P와 상의하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P에게 도장과 명판에 관하여 물은 적이 있어, E의 동의에 관하여는 P도 이를 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P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판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도장과 명판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이야기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E의 동의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 외에 그 존재를 수긍할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되어 2017. 4. 7.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을 사유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냉장고 또는 세탁기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주소 및 출입방법을 알아내고, 피고인은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C', 말레이시아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보관된 현금을 가지고 나와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11, 17, 10:11 경 피해자 D(여, 79세)에게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예전에 분실한 주민등록증으로 누군가가 사진을 위조하여 나쁜 짓을 했다.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 900만원을 인출하여 집안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은행에서 현금 900만원을 인출하여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13경 인근에 대기하며 부산 금정구 E아파트 104동 208호에 침입하여 그곳 김치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100매, 일만원권 400 매 등 합계 900 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900만원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대전교도소 수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기 위하여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변형된 유형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예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여 이를 집안에 보관하게 한 다음, 집 안에 침입하여 인출한 예금을 절취하는 범행으로서 공범 간에 역할을 분담하고 휴대전화나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연락하는 등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점 조직 체계 아래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고, 주거에 침입한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범행의 태양이 위험한 점,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 정황, 형이 확정된 범행과 함께 처벌할 경우의 양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87

범죄사실1)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4. 18:5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직원인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E로부터 맥주 10병, 양주 2병, 안주 등 시가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5, 02:55 경 1항 기재 D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사기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I)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5. 15. 14:3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 에 있는 양평경찰서 수사과 경제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위 1항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H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한 H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4.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5. 29. 19:15경부터 14:50 경 사이에 의왕시 K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여, 55세)의 다세대주택 101호 앞에서 그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 2) 공소사실에는 '확인서'도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과정 확인서(경찰수사기록 3권 29쪽)에도 H의 서명을 위조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사실 3의 가항에서 '확인서에 서명을 위조한 것'을 기소하지 아니한 이상 공소사실 3의 나항에 기재된 '확인서'는 오기로 보고 이를 삭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자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 흔들고 불상의 도구를 열쇠 구멍에 넣고 위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수사기록 3권 12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경찰수사기록 3권 28쪽),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기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생계를 위한 범행도 아니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며, 피해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드러난 것 외에도 줄곧 H으로 행세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인적사항을 알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지명수배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적, 의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불안감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주소 변동을 법원에 알리지 아니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영장 발부되어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0고정706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코리아홈쇼핑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02. 8. 19. 경 군산시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시가 99,000원 상당의 '백두대간 가시오가피' 1개를 주문하여 2002. 8. 29.경 교부받고, 2002. 10, 31.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98,000원 상당의 '일월 금장 세라믹 매트' 1개를 주문하여 2002. 11. 5.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9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2. 10. 7.경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E(피고인의 아버지)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F)를 수령한 후, 그 무렵부터 2002. 10. 10. 경까지 위 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396,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시키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4, 4. 10, 02:00경 군산시 G 소재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끼고 있던 커플반지를 한 번 보자고 하면서 이를 받아 자신의 손가락에 끼운 후 빠지지 않는다면서 다음날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는데, 이후 위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반지 시가 35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H, K,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고소장 1. M의 진정서 1. 고객정보, 우리카드회원가입신청서 사본, 우리카드사고보상신청서 사본, 카드수령증 사본,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판시 1. 나, 범죄사실은 포괄하여),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14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잔액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 C를 기망하는 속칭 '기망책'이고, 피의자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해 주는 속칭 '대면책'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일사불란하게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출력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돈을 받고, 금융위원회 서면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으라'는 취지의 대응팁 등을 숙지한 다음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22. 11: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소속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이 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당신이 범죄조직과 관련이 있는지 밝혀야 하니 당신 계좌의 돈을 찾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검찰청을 위장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적사항을 입력하자 거짓의 사건정보를 띄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1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1번 출구 인근 F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을 하게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84,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및 메시지 등 사진 1.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기본영역 (1년6월~3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함으로 인해 국가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81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주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2. 21.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명 : B, 주민등록번호 : E, 주소 : 성남시 중원구 F"라고 기재한 후 가입자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7.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명 : B, 주민등록번호 : E, 주소 : 경북 예천군 G, 연락처 : H"라고 기재한 후 가입자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D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B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시기)' 사기범행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사람들에게 검찰청 직원임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불법 자금이 입출금된 것처럼 말한 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개설된 검찰청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하고 있던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그 이체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전화유인책들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접근매체모집책들은 피해자 계좌로부터 금원이 이체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할 사람(인출책)을 확보하고 확보된 인출책으로 하여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전달책은 인출책이 인출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금원이 이체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상선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순차로 각각 분담하였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2015. 3. 26.경 속초시 D 에 있는 E중학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수원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1팀에서 근무하는 F 검사이다. 범인들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해 가지고 있다. 그런 사실로 수사진행 중인데 은행에 가서 통장을 폐쇄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뒤, 같은 날 12:43 경 권한 없이 컴퓨터에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 계좌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H)로 3,000 만원을 이체하고, 불상의 접근매체모집책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3:10 경 수원시 봉영로 1576(영통동)에 있는 국민은행 영통지점 예금계 창구에서 위 창구직원인 I에게 통장, 신분증, 출금전표를 제시하고 위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주류구입 목적이라고 허위로 설명한 후 3,000 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2015. 3. 26.경 대구 수성구 K아파트 103동 1002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이다. 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통장을 이용하여 많은 돈을 인출해갔다. 그리하여 3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당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뒤 같은 날 13:18경 권한 없이 컴퓨터에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 계좌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 M)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H)로 5,000만원을 이체하고, 불상의 접근매체모집책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3:25 경 무렵 경기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66(영통동)에 있는 국민은행 망포역지점 예금계 창구에서 위 창구 직원인 N에게 통장, 신분증, 출금전표를 제시하고 위 금원의 사용처 및 출처에 대하여 허위로 설명한 후 5,0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지급정지됨으로써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표, 입출금거래내역서, 출금전표사본, 영통지점 CCTV영상 캡쳐사진, J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창구담당자 확인), 수사보고(A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기록 확인), 수사보고(국민은행 망포역 지점 출금담당자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망포역 지점 출금 창구 CCTV 동영상 자료 CD 첨부), 각첨부서류 및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단순 인출책으로서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경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 금원 중 일부를 실제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초범인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이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비록 하위 가담자라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8.13:17경 전주시 덕진구에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에서 주차단속을 회피할 의도로 피고인 소유의 D QM5 승용차의 뒤쪽 등록번호판 위에 A4 용지를 덮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진정서,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판에 A4 용지를 붙인 사람은 이고, 자신은 등록번호판에 A4 용지가 붙어 있는 줄 모르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8. 8. 13:17경 C병원 앞 교차로에서 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렸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2018, 8, 8, 13:17 경 C병원 앞 교차로에서 운행한 이 사건 차량의 뒤쪽 등록번호판이 A4 용지로 가려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8.8. 11:00경 'F' G에서 주최한 H 옥외집회에 참석하면서 그 부근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다. 집회 주관자인 E는 2018. 8. 1.부터 시작된 위 옥외집회 기간에 집회 참가 차량 소유자가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의견진술절차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주차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집회신고차량"이라는 문구가 적힌 A4 용지를 참가자에게 제공하거나 직접 이를 집회 참가 차량에 붙여주기도 하였다(E는 이 법정에서 "2018. 8. 8. 11:00경 피고인에게 A4 용지를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 차량에 위 용지를 붙였는지 여부는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E가 그날도. 이 사건 차량에 A4 용지를 붙이는 것을 보았고, E가 이를 붙이고 '이거 붙여 놓을게'라고 말하기에 '예, 붙여 놓으세요'라고 말하였으며, E가 차량의 뒤쪽에 종이를 붙인다고 말하였다."위 , 의 내용에 피고인의 위 진술을 더하여 보면, 설령 E가 위 용지를 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판에 붙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의 행위를 허용하거나 묵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A4 용지로 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A4 용지를 등록번호판에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조사받기 전에 경찰서에서 친구인 경찰관을 만났는데 그로부터 '그냥 다 했다고 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조사 경찰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다가 당시 개인적으로 복잡한 일도 심난해서 경찰관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맞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경험, 변론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