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04

범 죄 사 실 2021고단4304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여, 36세)는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감독을 받으며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 10:30 내지 11:00경 위 회사 계단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은 다음, “키가 몇이야, 많이 크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쓸어내려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0.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022고단1275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36세)는 위 회사의 경리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8. 5. 아침경 시흥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 “아니야, 내가 손 잡자면 손 잡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어휴, 사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고발할게요.’ 이러면 또 막 이렇게 뇌혈관이 터지니까.”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0. 아침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 “(피고인의 아픈 부위를 낫게 해 주는 직원에게) 뭐 금테 두른 빤스를 하나 사준다든지.”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11. 아침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 “(승용차를) 블랙으로 하면 돼. 아 내가 원래 속이 엉큼하고 시커멓잖아. 아이 그렇잖아. 그렇게 어떻게, E(피해자)도 어떻게 한 번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렇게 마음 먹고.”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26. 아침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 “(피고인이 건강상 피해야 할 행동을 언급하며) 과격한 운동 내지는 과격한 섹스”라고 말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9. 4. 08: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 “F 뭐 무슨 보지에 금테가 둘렀나 이씨, 변태새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범죄발생지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카카오톡 캡처 화면),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2022고단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화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현재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수강명령의 목적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20. 5. 1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2020. 5. 1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직장 내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어깨를 잡고 쓸어내리거나 특정 물건이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나 허리를 찌르며,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구체적인 언동과 행위태양, 개별 범행 당시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직장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담도암 등으로 수술을 받고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