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역촌동 16-7에 있는 역촌오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갈현동 136-17 앞길까지 약 2k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4. 2. 17:28경 제2경인고 속도로 12.13km 남인천영업소 부근에서 B 차량에 제한 중량 40톤을 초과한 45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3고약8079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22:08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벽산블루밍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승두리 안성컨테이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건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4. 20:00경 경남 산청군 B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고사리를 삶는 문제로 처인 피해자 C(65세)과 다투면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7. 20: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코피가 나자 위 피해자에게 119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처를 확인한 후 "119를 부르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팔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인 피해자에 대하여 사소한 이유로 폭력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해의 경위, 정도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최근 이혼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는 전제에서 재결합하기로 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함께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1. 11.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3고단73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6. 10.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합계 5,000 만원 상당의 F 주식회사의 CNC 선반 3대(KIT30. 1대, KT15. 2대)를 36개월 할부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1. 6. 중순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위 기계 중 KT15. 2대를 마음대로 성명불상의 기계 중고상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5.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억 5,900만 원 상당의 F 주식회사의 CNC 선반 5대(SKT 100. 1대, SKT 160A 1대, KIT 450. 3대)를 36개월 할부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2. 5. 초순경 주식회사 E에서 위 기계 5대를 성명불상의 기계 중고상에게 4,8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902, 피고인 B] 1. KIT-450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2. 7.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5,7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부품 가공기계인 KIT-450. 3대에 대하여 월 리스료 1,893,215원, 계약기간 36개월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20. 불상의 폐공구 수집상에게 위 기계 3대를 4,500만 원을 받고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SKT-200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5. 23.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7,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부품 제작기계인 SKT-200. 2대에 대하여 월 리스료 1,589,721원, 계약기간 36개월의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8. 초순경 제1항 기재의 폐공구 수집상에게 2일에 걸쳐 각 1대씩 총 2,7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90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23. 경과 2012. 3. 14.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과 시가 5,400만원 상당의 CNC 선반 1대와 시가 합계 9,400만원상당의 CNC 선반 2대 등 총 3대의 선반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대로 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위 기계 3대를 합계 5,40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2001,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2. 1. 16.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분철 수거 선수금조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그 이자로 2년간 매월 분철 30톤과 스테인리스 2 톤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더라도 매월 30톤 이상의 분철 등을 피해자로 하여금 수거해 가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선수금 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그 무렵 1억 원을 교부받고, 2012. 3. 23. 경 피고인이 리스한 리스회사 소유 기계 2대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로써 가액이 1억 5,000만 원 상당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선수금 잔액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38, 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시설대여 리스계약서 [2013고단902,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리스계약서, 각 견적서, 각 인수증명서, 양도양수계약서 [2013고단1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2013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횡령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금액)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횡령한 기계들의 가액과 편취한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러 매우 큰 점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정도를 고려한 실질적인 피해금액도 참작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횡령 후 얻은 이득금이나 편취금의 사용처,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23:50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시비가 되어 C 횟집에 들어가 식칼을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나와 소리를 지르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43세, 남)이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 19.경 경북 봉화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철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가격 흥정에 실패하여 위 매입이 결렬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박판에서 꽁지일을 하면 1주일에 10%의 이익을 볼 수 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도박판에서 꽁지일을 하여 이익금을 만들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9.경 교부받은 고철 매입 계약금 50,000,000원을 차용금 형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고, 2007. 1.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0원, 2007. 1.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07. 2. 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6.경 피해자 C에게 "오락실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비를 빌려주면 바다이야기 오락실을 개설하여 두 달 안에 그 동안 빌린 차용금 전부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락실을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07. 6.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14,300,000원, 2007. 6. 22.경 5,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9,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3. 17.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체리모텔 앞 도로를 김포우체국 쪽에서 김포 버스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며 음주(0.210%) 상태에서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우측 앞 부분으로 우측에 설치되어 가드레일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가드레일 휀스설치비 920,000원 상당 손괴를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교통상 장해를 발생케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7. 18:2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칠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체리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나 되고 200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0.210%로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가량 경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83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9. 8. 23:40경 여수시 C에 있는 D은행 앞에 있는 피해자 E(34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씹을 주니"라는 등으로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가 "치근대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9.00:05경 여수시 F에 있는 여수경찰서 G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일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에게 '씹을 주니'라고 말하였다"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9. 16:40경 여수시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64세)이 운전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여수시 미평동으로 가던 중 여수연등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이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9. 10. 16:45경 여수시 L에 있는 M식당 내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위 식당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사 O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O에게 "이놈의 새끼들아 안 꺼져, 내가 징역을 한 두 번 간 놈이 아니다. 너 나한테 한번 죽어볼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O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왼쪽 팔의 겨드랑이 부분을 꼬집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0. 16:55경 여수시 P에 있는 여수경찰서 N파출소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O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파출소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90

범죄사실 1. 2013. 6.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7. 01:00경 전남 광양시 덕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유성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6.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8. 20:30경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연동대주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1:10경 김천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E(64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이 1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1. 15. 19:15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사과밭인 E에 이르러, C이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위 사과밭 앞에 내려주고 인근 마을 입구에서 대기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바구니와 종량제봉투에 사과를 따 넣은 다음, C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과밭 입구로 택시를 운전하여 오자 C의 택시 트렁크에 훔친 사과를 옮기던 중 발각되어 박스 4개 분량의 사과(시가 약 40만 원 상당)는 그 자리에 놓고, 나머지 약 15~20개의 사과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무죄 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소유의 사과를 절취하였다고 하면서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을 특수절도죄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관한 규정은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현장에서 합동하여 절도의 범행을 하는 경우는 범인이 단독으로 절도 범행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그 범행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며 대규모적으로 행하여져 그로 인한 피해도 더욱 커지기 쉬운 반면 그 단속이나 검거는 어려워지고, 범인들의 악성도 더욱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를 통상의 단독 절도범행에 비하여 특히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합동절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2인 이상의 범인의 공모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 2인 이상의 범인이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야 하며, 그 실행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은 평소 간암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영지버섯을 따러 가는 길에 동행하여 피고인이 영지버섯을 따는 동안 대기하였다가 함께 식사한 후 차를 운전하여 가는 도중에 피고인이 사과나 몇 개 따 못자고 하길래 말렸으나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아 피고인을 사과밭에 내려주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사과밭에 가서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훔친 사과를 싣게 하려고 하다가 발각되어 도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C이 피고인과 공동의 의사로서 절도행위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일체가 되어 피고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내용의 공모를 하였다거나,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8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4. 17. 00:09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여자화장실 내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 먼저 들어가 숨어 있다가 검정색 꽃무늬 상의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그 옆 칸에 들어오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카메라가 내장된 SKY휴대폰을 그 곳 칸막이 위로 가져가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녹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7. 00:4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빨간 색 체크무늬 상의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녹화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 00:3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여자화장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갈색 상의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녹화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2. 01:07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 숨어 있다가 회색 상의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그 옆 칸으로 들어오자 그 곳 칸막이 아래쪽으로 위 휴대폰을 대고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녹화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2. 01:19경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 먼저 들어가 숨어 있다가 청색 상의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그 옆 칸에 들어오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 휴대폰을 그 곳 칸막이 위로 가져가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녹화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 5. 02:02경 파주시 D 에 있는 E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위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20세)가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바. 항과 같이 촬영하는 중,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도망치는 피고인을 붙잡아 위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2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도망가기 위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붙잡힌 상태에서 도망가기 위해 자신을 밀쳤다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 경우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원인이 된 폭행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각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지점 영업소에서, 2012년식 C 신형 쏘렌토 차량 1대를 매매대금 3,337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중 3,200만 원을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로부터 대출받기로 하되, 60개월 동안 매월 658,072원씩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차 할부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3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중소기업은행, 동양생명, 현대캐피탈 등에 합계 3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으나 그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처음부터 위 차량을 지인 D에게 담보제공하고 1,500만원 상당을 빌릴 계획으로 위 차량을 구입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매월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와 신차 할부론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매매대금 3,2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대출심사 부실도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의도적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1:2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03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부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 및 승객인 피해자 E(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각 진단서(C, E),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신헌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7: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4단지 406동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77세)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15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분을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절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인 점, 1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동상 방면에서 고산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굽은 도로이고 주변에 밭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졸면서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앞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29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5:50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요양원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5경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에 있는 은석골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행위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피고인은 2012. 2. 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5. 10. 무면허 운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토이랜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토이랜드 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기린봉사거리 방면에서 전자랜드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 앞에 이르렀다. 당시 야간으로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를 주시하면서 그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마침 전주동초등학교방면에서 인후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현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63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7. 17 05: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부근 교차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부녀자 C와 D를 발견하고 재물을 강취할 대상으로 지목하고 뒤따라가던 중, 위 부녀자들이 E빌딩 지하2층에 있는 환경미화원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들어감으로써, 위 빌딩 관리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곳 보일러 뒤에 숨어서 그곳에 있던 부엌칼(길이 30cm)을 들고 위 부녀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할 기회를 엿보던 중, 출근을 위해 그곳으로 들어온 피해자 C(여, 52세)에게 발각되자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바닥에 버리고 도주함으로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3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 피해자 처벌불원, 이종 벌금 3회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9. 09:40경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동대전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50경 같은 구 가양동에 있는 휴대폰할인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휴대폰할인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양4가 쪽에서 보건대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위 차량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지그재그로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주차된 D 소유인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10,000원이 들 정도로 위 D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0:33경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음주측 정거부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재물손괴의 교통사고에까지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06:20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10호에 있는 청량리우체국 앞길에서 B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31세)이 다투고 있는 피고인과 B의 사이를 떼어 놓은 후 다툼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D의 목을 손으로 휘어잡고 땅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D의 종아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2014고단417 피고인은 2014. 1. 14. 22:4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44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3. 1. 21:29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성서4주공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2014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