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1. 12.경까지 피해자 B(남, 27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에 피해자의 요구로 낙태를 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15. 춘천지방법원에서 ‘2022. 5. 14.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2022. 5. 14.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22. 01:4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어머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쌍이네요 저기요 스토킹은 지랄 못생긴 너를 왜 스토킹하니ㅋㅋ 잘생긴 내 남친을 스토킹하겠지^^ 망상좀 제발 야 진짜 좆또 지랄하지마 십새끼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문, 잠정조치통보서, 문자메세지 등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행으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3. 10: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D 건물 1층에 찾아가 그곳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는 E에게 ‘피해자의 차량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0. 12: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54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물건을 놓아두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고,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22. 3. 9. 범행 피고인은 2022. 3. 9. 12:1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언니 미안한대요. G언니한테 인생 그렇게 살지말라고 전해주시고 B이랑 즐섹하라고 성관계 동영상 촬영 잘당하고 B 돈 대신 갚아달라고 전해주시고”라고 보낸 메시지의 캡쳐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이전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2. 3. 10. 범행 피고인은 2022. 3. 10. 18:1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다음 눈과 입이 가려진 피해자의 증명사진, ‘사기죄, 명예훼손죄,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유포죄, 협박죄, 무단침입죄, 모욕죄, 성희롱, 영업 업무방해죄, 강요죄, 허위사실유포죄’라는 글씨가 기재된 종이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고소장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기, 명예훼손, 협박, 모욕, 업무방해, 강요 등의 범죄를 저지른사실이 없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하여 유포하거나 성희롱을 저지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3. 9. 14:1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다음 “이사실은 B 부모가 꼭 알아야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가족에게 신고한다며 협박에 합의금 요구까지 미친놈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과 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5. 15.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