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4. 3.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천안시 F 외 5필지상 주식회사 G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H 주식회사와 피고인 A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실질적인 건축주인 I과 공동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공사현장 정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공사현장 정리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J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G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다. 공사현장 정리비용으로 1,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처인 K의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11. 16. 하남시 M 소재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는 2005. 12. 23. O 등 소유의 광주시 P 등 토지를 매수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6. 8. 5.자 합의각서에 따라 위 토지 및 공사 중인 지상 전원주택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되었음에도, 피해자 L에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1억원, 2006. 11. 20. 2차 중도금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면 잔금 2억원은 융자로 대체하여 주고, 2006. 12. 30. 광주시 P 지상 전원주택에 준공 전이라도 입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원을 교부받고, 2006. 11. 20. 6,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6. 3. 24.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천안시 F 외 5필지상 주식회사 G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H 주식회사와 피고인 A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실질적인 건축주인 I과 공동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공사현장 정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공사현장 정리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Q 주식회사의 이사인 R에게, "주식회사 G 건물을 신축하는데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다. 공사현장 정리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을 통하여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조서 중 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T 진술부분 포함) 1.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T, J 진술부분 1. I,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R, T 진술부분 포함) 1.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R에 대한 조서 중 T 진술부분 포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경매사건검색 사본, T 통장 이체내역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공사현장 사진, 협정동의서 1. W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성남지청 2008형제30791호(2008고단2106호) 사건 기록 1부, 거래명세표 1부 1. 수사보고(수표배서인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명함 첨부)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E, R으로부터 공사현장 정리비용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공사현장 정리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사를 하도급받으려고 하는 E, R을 소개한 피고인 B에게 공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에 대한 대가로 공사현장에 거주하던 주민에게 지급할 주택 건축비 명목의 금원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E, R으로부터 공사 하도급에 대한 대가로 공사현장 정리비용 명목의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E, R으로부터 공사현장 정리비용 명목의 금원을 받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사기죄로 2009. 11. 24. 징역 1년 6월, 2011. 3. 25.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 E, R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해자 L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은 위 2009. 11. 24. 및 2011. 3. 25.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사기죄로 2009. 11. 24.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이나,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