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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3214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김해시 D 소재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했던 경남 함안군 G 외 3필지 공장이 경매에 들어갔는데, 1년 안에 대박 나니까 경매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투자하면 공장을 경락받아 매각하여 1억원을 주고, 만약 경락을 받지 못하면 즉시 돈을 되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2.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약 2시간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매보증금이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4,000만 원과 같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은행 채무만 14억 원이 있는 상태로 위 공장을 경락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1138, 피고인은 2013. 7.경 (주)H을 인수하면서 그 전에 (주)H이 피해자 (주)삼성카드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인 기계도 인수받고 월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경 경남 함안군 I 소재 J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레디알머신, 톱기계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경 (주)엠에스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423214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차용증, 각 등기부등본 2015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A)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의 누범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횡령죄)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 5,000 만원을 경남 함안군 G 외 3필지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낙찰받는데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경락대금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을 9억 8,000여만원에 낙찰받았는데, 입찰보증금 1억원을 납입한 다음 나머지 경락대금 잔금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를 지급하려고 하였던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락대금의 90% 정도 수준에서 은행권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경락받고 나서 알아보니 은행에서는 경락대금의 70% 정도의 금액만 대출하여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바(수사기록 제62쪽), 피고인이 경매 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사전에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입하기 위하여는 경락대금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인데, 당시 피고인의 당시 재력을 고려하여 볼 때 은행권 대출 외에는 경락대금 잔금을 마련하는 것이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락을 받지 못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경매보증금이 몰취되는 경우 이를 반환하는 것은 더더욱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2495, 2011고단4133(병합)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2010. 9. 경 L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경매와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하다가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 차용에 있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횡령죄)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사기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이 사건 공장의 경매보증금 내지는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판시 횡령죄 피고인은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1,500만 원 가량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1)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2011. 12. 16. 이전에 범한 범행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44

범죄사실 2014고단244 피고인은 2013. 6. 24. 16: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2013. 6. 26.부터 E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E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신한은행: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1,4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40 피고인은 2013. 8. 27. 20:3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00만원을 주면 내일부터 나와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계좌내역, 피고인 통장거래내역서 2014고단1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범한 점 • 피해자 P, M, N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 피해자 L, K, H,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교차로를 DMC사거리 방면에서 월드컵파크 6단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과 동시에 중앙선의 우측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 몸통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 (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차선의 차량과 충돌한 사건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컸던 점, 피해자 E, H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13:00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 소재 축구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면 소재 영남우유목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00: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위 C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식사오거리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허리 · 목 부위 등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 제13호증) 1. 진료기록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또한 현저히 높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5.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용신마을 앞 도로부터 김제시 광활면 은파리 광활농협 선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운전면허 결격자료 1. 의무보험 조회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종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과 'D'라는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2016. 5. 7.경부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6:16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이 현재 교제하고 있는 E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잡이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약 15cm)를 들고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마침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어붙인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현관문 열어라,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 고 위협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피해자를 앉힌 다음 피해자와 서로 마주 앉아 과도 칼끝으로 방바닥을 20회 ~ 30회 가량 내리 찍으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며칠 동안 밖에 안 나가면 네 친구가 찾아오지 않을까? 사람이 한 손이 없으면 장애인이 되는데 어떻게 살까? 너 문자 보내고 나서 괜찮을줄 알았지?", "왜 문자를 보냈니? 의도가 뭐니? 어떤 손으로 문자를 보냈니? 내가 그 손을 잘라서 가질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F 특수협박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지적장애 1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중·하순 15: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E(여, 7세)가 다가와 강아지를 쓰다듬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 장소 사진, 녹취록,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성행과 지적수준,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지적장애 1급으로 인지 내지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보살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90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4.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2. 03:36경 고양시 덕양구 B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그곳까지 오는데 이용한 택시요금을 티머니로 지불함에 있어 같은 날 Col 분실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D)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24,180원의 택시요금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택시요금 지급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7, 00:45경 양양시에 있는 E 매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위 매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300원 상당의 주류 및 과자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4. 12. 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이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D)를 사용하여 택시요금 24,180원을 결제하였다. 나. 2014, 4. 19.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 D)를 사용하여 주류 및 과자 대금 17,300원을 결제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0. 새벽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F'에서 만난 피해자 C(여, 35세) 및 위 모임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서 깊이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같은 침대 위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웃옷을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1.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준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체포되는 등 수사절차를 지연하였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판절차가 상당히 지연되었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3층에 있는 'D PC방'이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5.경부터 2012. 9. 3.경까지 위 PC방에서 칸막이와 출입문이 설치된 방 3개에 인터넷 회선이 설치된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위 각 방 컴퓨터와 카운터에 있는 서버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시킨 다음,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각 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버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여자의 나체사진, 노골적인 성행위 등이 표현된 '친척집 숙모와'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등 속칭 '포르노물'인 음란한 사진 1,673장, 동영상 98개, 소설 1,865편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음란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재판을 받던 기간을 포함하여 최근까지 DPC방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전시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전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시한 음란물의 양이 많았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업으로 많은 수익을 얻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위 업소에서 생활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만 영업을 하려고 하였고 현재에는 임차계약이 종료되어 폐업하였으며 보호관찰관들도 이 사실을 알면서 그 영업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14

범죄사실 2012고단3214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4, 13:1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류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니트 1벌(시가 45,000원)과 티셔츠 1벌(시가 24,000원)을 팔에 걸치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0, 15.1) 00:34 경 서울 강북구 번1동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혐의로 경사 E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피고인의 친언니 이름인 'F'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 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 조서를 제출하여 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3고단230 피고인은 2013. 1. 11.2) 09:50 경 서울 강북구 G건물 4층에 있는 'II'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면서 피해자 I의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478 피고인은 2013. 1. 28. 15:30경 서울 강북구 J건물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원피스 1벌(시가 259,000원)을 들고 나오고, 계속하여 'M' 매장에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코트 1벌(시가 179,000원)을 들고 나오고, 계속하여 '0' 매장에서 피해자 1) 공소장의 2012. 10, 14.는 2012. 10. 15.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장의 2013. 1, 9.은 2013, 1. 11.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P가 관리하는 화장품 (시가 179,000원)을 들고 나와 합계 617,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332574₁ 피고인은 2012, 12, 20, 15:00 경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R 여성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가 뒤돌아서서 의류를 정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 안쪽 진열대에 걸려 있던 여성용 니트 티셔츠 1벌 (시가 70,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2고단3214 사건의 수사기록 22쪽) 1. C, S, I, L, Q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P, T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2013 고단230 사건의 수사기록 9쪽 1. 의류매장 내 피의자 사진 (2012고단3214 사건의 수사기록 32쪽), 피해품 사진 (2013고단230 사건의 수사기록 13쪽), 사진(2013고단478 사건의 수사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I 의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Q 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15:10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에 있는 석문삼거리 부근 도로를 삽교리 방면에서 석문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 운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84세), 피해자 G(여, 78세)에게 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을 포함하는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 E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14: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피해자 C과 시비되어 다투고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당신네들도 며칠 전 싸움한 적이 있지 않냐"라고 말하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뭔데 부부싸움에 신경을 쓰느냐, 쌍년아, 개 같은 년, 씹할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발길질을 하고 차문을 열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2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0. 5. 01:35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05동 근처 배드민턴장 앞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2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고합215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약16113 약식명령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2009. 10.경 공원 벤치 위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되어 2010.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위 법원 2009고합374).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야간에 처음 본 피해자들을 노상에서 강간하려고 하거나 추행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성폭력범죄를 실행하여 이를 해소하려고 한바,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 2,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이 짧은 바지를 입고 있어 눈길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뒤쫓아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기본적으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임에는 틀림없으나, 우리 사회공동체의 안전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귀가하던 중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컷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이미 3회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지 않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행을 스스로 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2012. 2. 1.경부터 같은 해 3. 26.경까지 인천 연수구 D, 3동 5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기계부품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해 주면 매월 수익금의 40%를 주고 투자한 돈은 피해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계부품 유통업을 해서 40%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7.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0달러(71,400,000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4.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2,075,44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오1 판결 등 참조). 나.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간에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의 혈족으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8. 17. 02:19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 인근 도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F(25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건물 벽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5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를 때려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이고 반성하며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며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 08: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신용산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통장을 대여하여 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대여 대가로 380 만원 상당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C), 하나은행 계좌(D), SC제일은행 계좌(E)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통장 사본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은행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접근매체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다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