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21:30경 파주시 B 앞에서부터 파주시 야동동 2-1 낙원공원묘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시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01:0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걷던 중, 우연히 길을 지나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및 현장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일관성이 있어 강제추행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시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및 그 친구를 이 법정에까지 서게 만드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증인들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이 법정에서 가명을 쓰고 피고인의 퇴정까지 요청하는 등 법정에 서는 것을 꺼려했던 점, 추행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 한번 추행에 10만 원 주면 되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자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2019.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0월, 4월 등을 선고받아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9. 19.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457 피고인은 2021. 6. 9. 22:56경 서울 은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2세)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헉, 헉” 숨소리를 내었다. 피고인은 2021. 6. 10. 22:53경 서울 은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아, 많이 좋아해, 하고 싶어”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2898 피고인은 2021. 8. 17. 03:28경 서울 은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를 통해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F(여, 21세)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하고 싶어”, “만지고 있어”, “안고 싶어”, “너랑 폰섹하고 싶어”, “밤마다 너랑 하는 거 생각나”, “너랑 할래”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29.경부터 2021.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걸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수회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가명), B, H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동영상 제출 관련, 피의자특정, 추가 피해자 확보 및 각 피해사실 확인, 추가 피해자들 작성 진정서 확인, 피해자 I,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보고(통화내용 관련)],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녹취록 제출, 피혐의자 통화내역 중 피해자 대상 발신내역 확인, 피해자 확인을 위한 피혐의자 발신통화내역 전화, 피혐의자 휴대전화 중 추가 피해자 확인을 위한 수사, 추가 피해자 확보 수사, 페이스북 ‘번호좀’ 검색 결과 확인, 피해자 F 수신통화 목록 제출, 피의자 심야시간에 피해자에게 지속적 연락, 피혐의자 발신통화내역 분석(통화횟수 관련), 페이스북 ‘번호 좀’ 검색 결과 확인된 휴대전화 번호 및 피의자 발신내역 비교)] 1. 휴대전화 화면 캡쳐, 녹취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개전의 정이 낮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E)와 합의한 점, 성행 개선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2. 14. 04:03경 양평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검색을 통하여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K(여, 22세)에게 전화를 걸어 “야, 보고 싶어, 내가 누구게? 맞춰봐, 전화 끊지마”라는 등의 말을 속삭이고, 흐느끼는 소리를 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2. 14.경부터 2021.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3. 22:3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나주시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3. 22:3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가 0.111%로 높고,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오래 전인 2019년 1월경 만료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13: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약 7년 전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이 운영하는 ‘D’ 점포 앞길에서 위 점포 직원 및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씨발년들아 야이 좆같은 년들아.”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작업용 장갑을 던지고, 소주병을 길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07:05경 서울 중랑구 소재 B역(7호선) 지하철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4.경부터 2021. 5. 20.경까지 피해자 61명의 신체 부위를 촬영(사진 21장, 동영상 228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공공장소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태양,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초범)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20: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단독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B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위 보험사의 사고 접수, 처리 담당자로부터 ‘타 차량과의 사고가 아닌 단독 사고는 자차 보상처리 불가하다’는 답변과 함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렌트카를 이용하여 위 소렌토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3. 09:04경 광주 광산구 송정공원로11번길 30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위 소렌토 승용차를 도로 우측 공터에 주차시켜 놓고, 이어서 미리 렌트해 놓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도 그 부근에 정차시킨 다음 맞은편에서 불상의 화물차량이 진행해 오자, 마치 위 화물차량을 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된 위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 충격하고, 이어서 위 K5 승용차를 후진시킨 다음 재차 위 소렌토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5,892,237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특별법위반미수 피고인은 2021. 5. 23. 09:0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해자 B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이면도로에서 직진하다가 반대차량을 피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자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며 자차, 대물, 대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 사고를 의심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무고 피고인은 2021. 5. 25.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551에 있는 광산경찰서 민원실에 ‘광주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소장 E)로부터 2021. 5. 23. 교통사고로 인해 종합보험 접수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전화상으로 모욕 및 공갈, 협박을 당하였는바 고소한다’,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손실과 공갈, 협박으로 정신과 치료 중이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서 2021. 7. 1. 같은 경찰서에서 위 재물손괴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사고 후에 저에게 전화하여 차량 수리비를 달라고 공갈 협박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라고 고소 보충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진정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고소장 1. 피해견적서 1. 내사보고서(교통범죄수사팀 사건 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처리에 불만을 가지고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 점, 고의 사고 과정에서 렌트카 회사의 차량을 파손시켰고, 해당 렌트카 회사의 대표를 무고하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 및 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정신과적 질환을 앓아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20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 C의 직원이고, 피해자 D(여, 37세)는 위 C에서 청원경찰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6:30경 위 C에서, 방문객 안내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미닫이 문을 닫으려고 하였고, 뒤따라온 피해자는 “사과하라”고 말하며 문 틈 사이로 오른손 팔을 집어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이 문틈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기록 및 이 법정에서의 CD 영상 구동 결과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문틈 사이에 있는 피해자의 손을 밀어붙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판시 경 고객의 응대에 관하여 서로 의견 차이 내지 다툼이 있었고, C 영업이 종료할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의 좌석 뒤로 와 피고인에게 자신의 불만 등을 토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로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탈의실로 향하였고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그 문을 닫았는데, 피해자는 탈의실로 향하는 피고인 뒤를 따라가면서 위 문에 자신의 손을 넣었다가 오른 손등이 문에 끼이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악’하는 소리를 내고, 그 소리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출입문을 들어가며 피해자를 향하여 뒤돌아보는 등의 행위가 포착되지 않고,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평소와 같이 문을 닫았던 것으로 보이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문을 닫으면서 피해자가 문 사이에 손을 넣은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그대로 문을 닫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뚜렷하지 않다(피해자는, 피고인이 두 세 차례 위 문으로 자신의 팔을 문에 끼이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바로 옆 내지 주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하거나 상황을 들었던 같은 직원인 E과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와 같은 다툼 내지 상황이 있은 후 바로 자신의 가방을 오른 손으로 들고 C를 퇴근하였는데, 퇴근하면서 판시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행동 내지 언변이 나타나거나 포착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손등부분을 문에 끼였을 뿐, 판시 상해가 위 행위로 비롯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8. 22:35경 제주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22:25경 서울 마포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부산방면 399.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레니게이드 2.4FWD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특히 높은 주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3%)에서 고속도로에서 주행한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9. 2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29. 22:50경 김해시 D 앞 도로 중 2차로를 장유 톨게이트 방향에서 서김해 IC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1차로에는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의 상태로 운전하여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F(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요추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5, 19번)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긴 편인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2:28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82%)에서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할 우려가 큰 범죄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와 경위를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3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 E과 함께 2021. 7. 9.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세차장 사무실 내에서, 화투 54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2점 추가시마다 1,000원씩을 가산하되 상한선 10,000원 이하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15:13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콜로라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정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전과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01

범 죄 사 실 2021고단130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C 앞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교통시설물이 표시하는 지시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 거리면서 혈색이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신호에 막연히 좌회 전을 한 과실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천장관절 고로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위치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33 피고인은 2021. 8. 2. 08:58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아반떼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방범 CCTV 영상 CD 1. 진단서 [2021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그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아울러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이번에는 무면허인 상태로 함부로 운전을 한 점,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러한 범죄양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중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감골도서관 쪽에서 사동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밀려 그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1세)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1세)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22:32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 사고 관련 사진, 영상 캡쳐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020. 8. 11. 21:49경, 같은 달 12. 18:42경, 같은 날 22:25경, 같은 달 13. 19:21경, 같은 달 14. 08:42경 총 5회에 걸쳐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마칸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과 뒷문, 조수석 뒷문과 펜더 부위를 알 수 없는 뾰족한 물건으로 긁으며 지나감으로써 3,79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 지하주차장 CCTV(피의자 범행 영상), 주차내역 화면 캡쳐사진, B 지하주차장 오피스텔 평면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 차량이 손괴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일의 기간 동안 피해 차량이 주차된 지점, 특히 피해 차량이 손괴된 방향의 통로를 반복적으로 오간 사람은 입주민 중 피고인 한 명으로 드러났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차량이 주차장 벽면과 맞닿은 쪽의 좁은 틈으로 오고 갔고, 그 과정에서 손을 주머니에서 빼거나 차량의 옆면을 슬쩍 쳐다보는 등 대단히 의심스러운 행동을 반복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특히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장소에서 곧바로 직진하는 최단 거리를 통해 엘리베이터가 있는 출입구로 갈 수 있음에도 굳이 피해 차량이 세워진 먼 곳으로 돌아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차량 옆쪽(주차장 벽면 쪽이 아닌 그 반대 쪽)의 넓은 공간을 통해 여유 있게 출입구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상당한 불편함을 무릅쓰고 위와 같이 피해 차량이 벽면과 맞닿은 쪽의 좁은 틈을 통해 애써 빠져 나가는 행동을 하였다. 더욱이 그 당시는 8월 중순경으로 무더운 시기였음에도 피고인은 긴팔 바람막이, 긴팔 후드점퍼를 입은 채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피해 차량이 긁힌 형태와 정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손괴는 누군가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차량을 빠르게 지나가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인 의심스러운 행동과 상당히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수개월 째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와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각종 분쟁을 지속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만한 충분한 동기도 존재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일에 걸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 차량 옆을 지나가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피해 차량을 긁는 방법으로 피해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할 뿐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는 가볍다고 보이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5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7. 7. 20:45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병원보다 더 심각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손님들이 오가는 자리에서 "씨발년, 어린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7. 21: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니가 뭘 알고 왔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4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23. 19:45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전농1동 사거리 방향에서 시립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계좌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3. 19:45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E 앞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내용, 종합보험 가입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