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년 초경 주식·선물 거래 상담 관련 유료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주식 상담을 해주는 등 주식 투자 전문가 겸 주식으로 큰돈을 번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태국의 탁신 총리와 친분이 있는 유력인사를 통해 태국의 리조트 사업에 투자하고 있고, 국내 사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사업에 투자하여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2006. 8. 24.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보유하던 물산(주) 주식 1만 주의 매각대금(그 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매수한 후 그 주식의 매각대금 포함)도 위와 같이 투자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2007. 3. 23.경부터 2007. 11.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주식 매각대금 합계 8,200만 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 및 주식 매각대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속여서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광주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울산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태국 리조트 사업에 계속 투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형님의 현대증권 계좌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할 테니 그 매각한 돈을 나에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태국 리조트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생활비나 피고인 운영의 전원주택 개발업체인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2009. 9.경에 이르러 위 □□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소재 토지를 담보로 C로부터 추가로 3억 원을 차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60****)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7,746,009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울산에 거주하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금만 있으면 큰돈이 생기니 앞서 빌린 돈을 금방 갚을 수 있다. △△캐피탈, ☆☆저축은행의 대출금 이자가 비싸니 ◇◇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서 위 △△캐피탈, ☆☆저축은행 대출금을 먼저 갚고 남은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대출이자는 책임지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캐피탈, ☆☆저축은행의 대출금은 위 피해자가 2006. 8. 24.경 피고인의 이자 지급 약속을 믿고 ♤♤ 은행에서 위 1항 기재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이자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2009. 2. 17.경 위 ♤♤ 은행 대출금 잔액을 변제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게 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의 운영 수입이 없어 운영자금 및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1.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13,5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울산에 거주하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현대증권 계좌에 1,000만원을 예탁해 놓았다'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 투자로 돈을 불려 줄 테니 그 돈을 나에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 투자가 아닌 피고인 운영의 아이폰 부품 유통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 27.경 주식 투자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2. 13.경 경남 남해군 이하 불상지에서 울산에 거주하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톡을 통해 "지금 주식·선물 거래를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했는데 2,000만 원만 더 투자하면 그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만 완성이 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원금은 걱정하지 말고 이자로 7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선물 거래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하였으나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선물 거래를 하더라도 확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고, 당시 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외에도 D에 대한 5억 3,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2.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14****)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생활비나 법인 운영자금, 프로그램 개발자금 등이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돈을 차용한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2.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1억4,000여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5년경 '♧♧'이라는 주식정보 사이트에서 'E'라는 닉네임의 주식애널리스트로 활동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주식 투자 상담을 받으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식매매를 일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던 중, 2006. 6.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는 형이 태국의 탁신 총리 계열인데 리조트 사업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2006. 8. 24.경 ♤♤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물산 주식 1만 주의 매각대금도 위와 같이 사업에 투자하여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해서 2007.3.경부터 2007. 11. 말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주식의 매각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이후 2007. 12. 중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태국 리조트 사업에 계속 투자금이 들어가고 있으니 피해자의 현대증권 계좌에 있던 주식을 매각한 대금을 자신에게 빌려달라'고 해서 2007. 12. 24.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2009. 2. 중순경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태국 리조트 사업과 다른 사업에 투자한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다른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캐피탈, ☆☆ 저축은행 등에서 7,700여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 은행 등에 대한 대출 잔금을 변제하고 남은 16,346,009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주었으며, 2010. 7. 초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투자한 곳에서 수익이 나지 않고 있어 돈이 필요하니 추가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책임지고 지급하고 투자처에서 수익이 생기면 기존에 빌려간 돈과 함께 바로 갚겠다'고 말하여 농협에서 1억 8,5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경남은행의 대출금채무 1억 6,000만 원을 정리하고 남은 1,6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주었고, 2010. 11. 초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조금만 있으면 큰 돈이 생기니 앞서 빌린 돈을 금방 갚을 수 있다'며 '기존 대출금 이자가 비싸니 ◇◇ 저축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자신에게 빌려주면 대출이자는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2010. 11. 10.경 ◇◇저축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캐피탈과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13,510,000원을 2010. 11.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주었으며, 2011. 1. 하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피해자의 현대증권 계좌에 1,000만 원을 예탁해 놓았는데 주식 종목을 추천해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식 투자로 돈을 불려 줄 테니 그 돈을 자신에게 빌려달라'고 말하여 2011. 1.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2013. 2. 13.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식·선물 거래를 위한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2,000만 원만 더 있으면 프로그램이 완성되고, 그 프로그램만 완성되면 무조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같은 날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해주었으며, 그 후 2013. 9.하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제 위 프로그램의 오류 값도 다 잡았으니 곧 큰돈을 벌 수 있다'면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부산에 있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13. 9. 2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게 된 경위와 이 사건 차용금의 출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 이 사건 차용 전후의 정황 등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도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2) 한편 피고인은 위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태국 리조트 사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이나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비나 자신의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 자신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형편이 어렵다면서 생활비를 빌려달라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그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했다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함께 주식·선물 거래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엑셀 관련 전문가인 자신이 선물 거래 데이터를 취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문 주식투자자로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넘겨주었을 뿐,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실전에서 어떻게 투자하였는지는 모르며, 자신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 투자를 해본 적이 없고, 위 프로그램을 주식·선물 거래에 이용하면 수익이 난다거나 안 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주식·선물 거래를 위한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이용해 주식·선물 거래를 하더라도 수익이 확실히 보장될지 여부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금전 대여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만약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들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다거나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다년간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지속적으로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태국의 리조트 사업을 포함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투자한다는 여러 사업에 대한 전망과 성공가능성, 수익의 발생 여부,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 및 자금 사정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대출금 이자를 대신 지급해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태국의 리조트 사업을 포함한 여러 유망한 사업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채무를 단시간에 전부 변제해주고 거액의 수익금도 지급해줄 것처럼 말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당시 자신이 운영하였다는 아이폰 부품 유통사업은 1년 동안 순수익이 500만 원에 불과했고, '□□'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판매 수익금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2013. 2. 13.경 1,900만 원, 2013. 9. 27.경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을 당시 자신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 4억 5,000만 원, G에 대한 채무 1억 2,000만 원, D에 대한 채무 5억 3,000만 원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대부업체에서 900만 원 정도 대출받은 채무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금원 외에는 생활비나 자신의 사업체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재산과 자력, 법인 운영수익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태국의 리조트 사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에 대한 투자, 주식 투자, 주식·선물 거래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정보 사이트를 통해 투자 상담을 해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자신이 주식 투자 전문가나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번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얻은 피해자로부터 얻은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빌려주는 이 사건 금원을 위와 같은 여러 사업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고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선물 거래를 함으로써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처음부터 그 돈을 피해자에게 투자처로 말한 여러 사업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비나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신이 개발하였다는 위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선물 거래를 하더라도 확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하며 그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을 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6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마지막 차용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본건 범행으로 인한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본건 기망행위가 악의적·계획적이라거나 편취 범의가 적극적·확정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본건 범행 후 2015. 11.경까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1억 3, 400만원이 넘는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2. 12.경 이후로는 16년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 형편,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