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3.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7. 12. 20:00경 경기도 남양주시 K 건물 1층에서, 요구르트 은 박지 뚜껑 위에 대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L, M와 함께 2013. 7. 24. 20:00경 경기도 남양주시 N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유리관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7. 28. 23: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번갈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O, P, Q과 함께 2013. 7. 16. 21:00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 노래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번갈아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7. 16. 22:00경 위 S노래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번갈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7. 19. 08:00경 서울 송파구 T골목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번갈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M와 함께 2013. 7. 20. 23:00경 경기도 남양주시 U건물 1316동 1007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번갈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3. 7. 22. 11:00경 경기도 구리시 V에 있는 W 모텔 506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번갈아 흡연하였다. 5.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3. 7. 24. 20:00경 경기도 남양주시 K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번갈아 흡연하였다. 6. 피고인 C,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3. 7. 20. 23:00경 위 U건물 1316동 1007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번갈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3. 7. 22. 11:00경 위 W 모텔 506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번갈아 투약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은 L과 함께 2013. 7. 23. 14:30경 위 W 모텔 506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번갈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마약감정의뢰 회보관련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 미약류 시가 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의 각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가.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계산 : 대마 1회 투약분의 시가는 1,50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0.5g의 시가는 10만 원인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각자 균등하게 취급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피고인 A 대마 1,500원 × 1/2 = 750원 필로폰 10만 원 × 1/2 × 2 = 100,000원 필로폰 10만 원 × 1/4 × 2 = 50,000원 합계 : 150,750원 나. 피고인 B 대마 1,500원 × 1/3 × 2 = 1,000원 필로폰 10만 원 × 1/4 × 2 = 50,000원 합계 : 51,000원 다. 피고인 C 대마 1,500원 × 1/2 × 2 = 1,500원 대마 1,500원 × 1/3 × 1 = 500원 대마 1,500원 × 1/4 × 2 = 750원 대마 1,500원 × 1/5 × 1 = 300원 필로폰 10만 원 × 1/2 × 2 = 100,000원 필로폰 10만 원 × 1/4 × 3 = 75,000원 합계 : 178,050원 라. 피고인 D 대마 1,500원 × 1/2 × 1 = 750원 대마 1,500원 × 1/3 × 1 = 500원 필로폰 10만 원 × 1/2 × 1 = 50,000원 필로폰 10만 원 × 1/3 × 1 = 33,000원 합계 : 84,250원 마. 피고인 E 대마 1,500원 × 1/5 = 3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킨 이상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단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