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2016고단169, 2016고단659 피고인은 '주식회사 G', 'H', 'I'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15.경 전주시 완산구 J빌딩 3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 L에게 태국의 푸켓 신혼여행상품을 계약하면 일정대로 신혼여행을 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마치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혼여행을 제대로 가게 할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업체를 확장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신혼여행 경비를 업체 운영비에 사용하여 나중에 계약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그 이전에 계약한 고객의 신혼여행 경비로 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혼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신혼여행을 제대로 보내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2015. 2. 15.경 계약금 2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2015. 2. 17.경 잔금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5.경부터 2015. 1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9회에 걸쳐 합계 116,295,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31.경 광주 서구 M, 1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행사를 하는데 급하게 고객 환불금이 필요하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고객 환불금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달라, 대출금은 꼭 변제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신혼여행 경비를 받고도 그 돈을 업체의 확장 등에 사용하여 고객들로부터 환불을 해줘야 할 돈이 많은데 비하여, 가지고 있는 돈과 가족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것이 없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0.경 연대보증을 받아 미래크레디트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0.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연대보증을 받아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좀 빌려달라, 9월에 1억 원이 들어올 것이고, 아버지가 파키스탄에 봉사활동을 간 목사인데, 아버지로부터 집 보증금 2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갚아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빌려주면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집 보증금은 2억 원에 이르지 못하였고, 가족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경부터 2015. 6. 18.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6.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마지막 부탁이다, 손님들의 환불금을 메워야하니 1,5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돈은 어차피 아버지가 2억 원을 보내줄 것이니 될 것이다"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집 보증금은 2억 원에 이르지 못하였고, 가족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 경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84 5. 피고인은 2015.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촬영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피해자 00이 1웨딩컨설팅업체 'P'의 대표 Q과 계약하여 스냅촬영 보증금 1,000만 원을 Q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스냅촬영 보증금 1,000만 원을 내게 주면 그것을 Q에게 전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 운영난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Q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R)로 2015. 8. 12.과 다음날 각 500만 원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년 형제4059호 증거기록),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11844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S, T, F, C, V, W, E, X, U, Y, K,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해외여행계약서 사본, 일정표 사본, 각 통장 사본, 여권 사본, 일정표, 계약서 양식, 예금내역, 각 계약서, 각 계약서 사본, 매출전표와 입금증, 입금내역, 매출전표와 이체확인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사본,거래내역 명세, 입금증 사본 등, 인보이스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각 고소장(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강O환, AU),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완납증명서, 거래내역 등, 계좌별거래내역 사본, 매출전표와 입금증 사본, 각 입금증 사본, 거래내역(2016년 형제 4059호 증거기록 중 아래에서 면수를 표시한 부분을 제외한것), 계좌별 거래명세표와 통장 사본(2016년 형제 11844호 증거기록)의 각 기재 [판시 제2, 3, 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4059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사본, 각 통장 사본, 금융거래내역(2016년 형제 4059호 증거기록 제517, 560,571, 589, 635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사본, 부채증명서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1096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E,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2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총 편취액이 2억 3,5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와 2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 등 총 10회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0과 합의하여 0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U, K, 정준효, 이정주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