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22:10경 대전 중구 B, 피고인이 살고 있는 C 원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3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만취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원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그 곳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내고 발로 찼으나 술에 취해 힘이 없어 제대로 된 항거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억지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에 대해서), 내사보고(추가 CCTV 분석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유전자 감정서(검찰 증거기록 30쪽, 93쪽) 1. CCTV 캡처사진, 옷 신발 사진 등,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한번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약 4년 전의 것이고 연인관계에 있었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길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함부로 간음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더 중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혼자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최근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기소유예 전력은 약 4년 전의 것으로서 연인이었던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소 다르고,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9. 30.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준강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전단은 그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3.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검사의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