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4. 14:07경 불상지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C정당 후보인 D 후보 지지자 54명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E의 현수막, 이게 무슨 개소리! "F" 이런 사람이 대통령후보란 말인가?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글과 E 후보의 선거 현수막에 'F'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후보는 'F'라는 글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이 없고, 위 현수막이 촬영된 사진은 조작된 사진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E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 후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가짜 플랭카드 관련 언론 기사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지방선거 출마 전력 확인) 1. 카카오톡 사진, 각 카카오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을 포함한 D 후보 지지자들 54명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이하 '제1대화방'이라 한다)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조작된 현수막 사진(이하 '이 사건 현수막 사진'이라 한다)과 글을 올린 적이 있으나, 이 사건 현수막 사진이 조작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의 인식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 사진에 기재된 'F'는 내용이 조작된 것으로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제1대화방 이외에도 D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다른 카카오톡 대화방(대화방 이름 G, 이하 '제2대화방'이라 한다)에도 소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제2 대화방에 속한 다른 사람이 2017. 4. 27, 11:41 경 제2대화방에 이 사건 현수막 사진과 동일하게 'F'라는 내용이 기재된 E 후보의 선거홍보 현수막 사진을 게시하였는데, 같은 날 11:53 경부터 제2대화방에 속한 또다른 사람들이 위 현수막에 기재된 사진은 조작된 사진임을 알리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였는데, 제2대화방 역시 피고인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같이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화방으로서 그 대화방에 게시된 글을 제1대화방으로 옮겨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위해 수시로 들어와 그 게시글을 확인하는 곳이며, 더군다나 이미 그곳에서 가져온 이 사건 현수막 사진과 관련하여 조작되었다는 글이 그것도 10분 남짓한 시점 이후부터 게시되었던 것을 확인하지 않기란 결코 쉽지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게시물을 모두 읽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현수막 사진과 같이 E 후보의 선거홍보 현수막에 'F'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 사진을 제1대화방에 게시하기 약 열흘 이전인 2017, 4,25, 17:30경 H언론, 언론 등의 언론기관을 통하여 보도되기도 하였는바, 특히 D 후보가 대통령으로 출마한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E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목적은 카카오톡 채팅방을 사용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다 같이 공유하고, 그 글을 본 사람들은 또 다시 다른 곳에 가서 그 글을 공유하여 상대방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 보도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서울 J 구의 원 후보로 4차례에 걸쳐 출마한 적이 있다는 것인바, 그와 같이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현수막 사진에 기재된 내용은 실상 무조건 중국의 의견을 따르자는 것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E 후보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내용인 만큼 상식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E 후보측에서 게시하였을 리는 만무하므로,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공직선거에 수회 출마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상식과 경험칙상 제1대화방에 이 사건 현수막 사진을 게시하기 전에 그 사실 여부를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았을 것으로 보이고(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조작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할 경우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미 주요 언론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속해있던 제2대화방 자체에도 이 사건 현수막 사진이 조작되었음이 보도 내지는 게시된 만큼 어렵지 않게 그 조작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5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가중인자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벌금전과를 포함한 4회의 이종벌금전과 이외에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서울 K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나름 공헌하여 온 점, 다행히 이미 주요언론 등에서 조작 사실이 보도되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 사진을 자신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유권자인 국민들의 해당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