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은 2016. 5.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527 1.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외제 중고차를 싼 가격에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제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외제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4. 11.경 E 명의의 계좌로 1,100만 원, 같은 달 14일경 위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 12:00경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채권담보물로 가지고 있는 G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우디 승용차는 피고인이 채권 담보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H로부터 월 대여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여받은 것이었고,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급전으로 빌려 이를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I 명의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017 3. 피고인은 2015. 8. 30. 20:00경 J에게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K BMW승용차를 빌려간 사람이 렌트비를 주지 않고 있으니 위 승용차를 찾아오라고 말하며 그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어 J이 위 승용차를 가져올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J으로 하여금 2015. 8. 31. 01:3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 1대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절도를 교사하였다. 2016고단7022 4.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N로부터 N의 처 O가 피해자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인 P 아우디 승용차를 잠시 빌려 사용하기로 하고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5. 7. 중순경 Q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위 차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거래내역서 1.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1. 발생보고(차량절도), 수배차량전산처리신청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사본 등 2016고단60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송금한 내역) 1.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확인 관련), BMW 운용리스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7022 1. 피고인 A, 공동 피고인 N의 법정진술 1. 공동 피고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도난차량 회수 보고 1.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확인서 등, 차량등록증 1. 자동차등록증 사본(2016형제71494호 수사기록 86쪽) 판시 범죄전력 1.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 범행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2016형제71494호 수사기록 346쪽, 388쪽 내지 408쪽, 4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11. 8. 집행이 종료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기죄 및 횡령죄의 전과와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2016고단1527F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담보물로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기망한 바 없고, 피해자도 차량등록증 등을 제공받아 리스된 차량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착오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나.2016고단6017과 관련하여 J에게 절도를 교사한 바 없고, M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주었을 뿐이다. 2. 판단 가.2016고단1527F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X에게 자금을 빌려 주고 X의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해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X 명의의 오토리스 계약서, Y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X 명의의 차용증('G 아우디를 담보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변제일까지 차량 사용을 허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X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서류의 내용은 수사기관 이래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아울러 그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비록 리스계약에 위배되어 리스회사가 자동차를 회수할 위험은 있으나, 적어도 X과의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담보목적으로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 차량을 H를 통하여 빌렸는데, 위 자동차등록증과 리스계약서는 Z에게 부탁하여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왜 H가 아니라 Z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부탁하여 구하였는지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Z으로 받은 서류가 위조된 서류임을 알고 있었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 설령 피고인이 위조 서류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이 자신이 담보목적으로 받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차량이 아닌, 렌트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를 빌린 것일 뿐임은 넉넉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담보물로 상당 기간 사용할 수 있다고 착오에 빠져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기망행위와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나.2016고단6017절도교사죄와 관련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에게 절도의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절도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J은 T의 위임을 받아 T가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범죄사실 기재 K를 피고인에게 맡겨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그 수익을 임대료조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J은 위 차량에 GPS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하였고, J은 GPS 시스템이 탈착되자 그 관리책임이 있는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J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위치를 알려 주면서 차를 가져오라고 하여 지인들과 함께 차를 가져왔다'고 범죄사실에 완전히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리스료가 지급되지 않을 때는 차를 가져오는 것이 맞다.'고 말하였고, J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이전 차량의 이동경로를 알려달라고 하여 직접 차량을 찾아 회수하겠는 의사를 통보하였다.'고 그 내용을 약간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범죄사실 당일 피고인은 J에게 '불안하시면 저희 직원 보내 볼까요?', '직원 광주내려 보내려고 전화했어요.'라는 문자를 보낸다. 피고인이 직접 점유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J에게 이러한 행동이 허용된다고 하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어 이로 인하여 J이 직접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오기로 마음먹도록 동기를 제공하였음에 분명하다. 그 후 피고인이 직원을 보내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기다려달라고 하였고, J이 자동차가 이동할 수 있어 이를 찾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빨리 처리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대표주소와 나머지 주소를 더 보내 주면서 "싹 다 보셔야 되요."라는 문자를 보내 J에게 위 차를 찾을 것을 독려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J 사이의 대화, 문자 전달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 인하여 J이 위 차량을 가지고 올 것을 마음먹었다는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 있다. J은 위 차량을 광주까지 가서 가져온 후 자신의 거주지 주차장에 주차한 후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메시지로 보냈고, 이후 피고인에게 다시 렌트해 달라고 반환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J의 절도 범행 결의와 계획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J의 범행 후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뿐 아니라,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3회,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수회의 벌금형 등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동차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사기죄, 횡령죄 등을 수차 저지른 바 있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영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피해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 중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사기죄 및 횡령죄의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 D과는 합의하여 D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2016고단1800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11. 15.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C에게 "500만 원을 보내주면 중고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A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성사가 되지 않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위 체어맨 승용차 구입대금 50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체어맨 승용차 구입대금 500만 원과 합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C으로부터 AA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35만 원, 같은 달 8.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도박을 위하여 고리로 C에게 돈을 빌렸을 뿐, 체어맨을 사준다고 하거나 그 구입비용을 갚는다고 하면서 송금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 및 그와 함께 일하였던 AB은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C과 AB의 진술이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유일한 증거이다. 그런데 C은 수사기관 이래 '체어맨'이라는 차종만 특정하고 어떤 중고차인지는 보지 못한 채 피고인이 500만 원에 사준다고만 하여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AB은 이와는 달리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가져와서 자신과 C이 보았고 C이 이를 5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중고차는 그 사고 이력, 연식, 유지상태, 운행 거리 등에 따라 그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차의 상태를 보지도 않고 차종만 특정하여 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C을 위하여 일하였던 AB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A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C이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사업자금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후에도 C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인에게 입금된 금액이 상당하다. C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매수하려는 차량조차 보여주지 않았다면 C이 이 무렵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이미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이후에도 위와 같이 끊임없이 자금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AB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C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울러 C은 거래 내역 중 공소사실 부분만 떼어 거의 3년 6개월이나 지나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러한 행동 역시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차량매수가 아니라 도박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월 10%의 이자로 위 금원들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서를 보면, 2010. 10. 30. C에게 50만 원, 2011. 1. 17.에 C에게 다시 5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있는데, 위 내역은 500만 원의 10%인 50만 원과 일치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신빙성이 높다. C이 체어맨 대금을 지급하고 그 차를 인도받지도, 어떤 차량인지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2달 후에 추가로 175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선뜻 믿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이 당시 자동차중고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임을 고려하면, 위 나.항의 175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