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3.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부근에서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C)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회신자료(금융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저지른 접근매체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2017.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7. 3.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범하였다. 비난가능성이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0:3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광로 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의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고령군 쌍림면 대가야로 845 안림회전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쌍림면 귀원리 방면에서 같은 면 고곡리 안림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B 포터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7세), G(여, 49세),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10: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점(6층) 내에서 피고인와 배우자가 휴대폰으로 보던 올림픽 중계 영상 소리가 시끄럽다며 피해자 D(45세, 남)가 항의 하자 자신 소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쳐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3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15:2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범안로 930 에 있는 등근산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시간은 한 낮인 15:20 경이고,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각은 04:00 경인바, 음주를 종료한 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수면을 취하고 난 피고인으로서는 술이 다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은 전날 밤부터 예비 신부 및 그 가족들과 함께 그들이 운영하는 족발집에서 인사를 나누며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차량을 두고, 택시를 타고 다니며 장소를 이동하며 음주를 즐기다가 여관에서 잠을 자게 되었으며, 잠을 자고 난 후에도 택시를 타고 이 사건 차량이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주장은 일응 수긍할 만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범의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법률상 실형을 면할 수 없어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별도의 교통사고가 수반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0: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석적고등학교 방면에서 석적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한 과실로 이륜자동차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캡쳐사진 첨부),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일원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C'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중학교 동창 사이인데, 두 사람은 2014년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처 D가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운 사건 등을 계기로 사이가 나빠졌다. 피고인 A의 처 E과 피고인 B의 처 D는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 2015,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각각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 D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하여 2016.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1. 피고인 A의 범행 위 피고인은 2017, 8, 25, 19:4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호텔 뒷길에 있는 테이블 앞 의자에 지인들과 함께 앉아 있던 중 우연히 그곳을 지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55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똑바로 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의자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피고인의 상체 위에 올라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함께 그곳 바닥을 굴러다니며 수분 간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흉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5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리는 등 피해자와 수분 간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번, 9번 및 좌측 제9번, 11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H 전화조사),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A 고소사건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A 고소사건 등 관련사건 확인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A에 대한 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A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첨부), 수사보고(B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B에 대한 의사소견서 첨부), 요양급여의뢰서, 입원확인서, 수사보고(A에 대한 추가진단서 등), 수사보고(B 전화진술 청취 및 J병원 응급실 진료기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이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일부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상해 정도, 반성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은 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6. 10. 29. 안동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6.2. 01:34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썬더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동종 및 이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준법의지가 미약하고,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순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8. 13:45경 서울 관악구 신림9동 산 27-2에 있는 유정약수터 밑 등산로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생활정보지 2부에 불을 붙인 후, 그 불이 바닥에 쌓여 있는 낙엽 등에 옮겨 붙어 번지게 하여 약 330㎡에 달하는 지역의 소나무와 잡목 등 일부를 소훼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 사진 [먼저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과실로 불을 낸 것일 뿐,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라이터로 생활정보지에 불을 피우게 되면 그 불이 주변 산림에 옮겨 붙어 발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 발생까지 용인한 상태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즉, 이 사건 발화 지점은 바닥에 낙엽 등이 많이 쌓여 있고, 주변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산 속의 등산로로서 불이 옮겨 붙기 쉬운 장소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변 정리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가연성이 높은 생활정보지 2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낙엽 등에 옮겨 붙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연히 이를 목격한 등산객 D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낙엽을 계속 긁어모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의식과 지남력, 기억력과 지능 등 인지기능의 수준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그로 인한 결과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정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산림 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은 매개물인 생활정보지 등에 불이 붙은 것일 뿐, 수목 등 산림이 독립연소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등산객들이 불을 내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고 소나무 가지 등으로 진화에 나섰으나 화력이 강하여 진화하지 못하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비로소 진화가 완료된 점에다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 임야의 면적이나 소훼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주변 소나무와 잡목 등 산림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몰수(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9월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 제2유형(산림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권고형량범위의 특별조정]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공휴일 대낮에 주변에 수목이 빽빽이 식재되어 있고 바닥에는 낙엽이 쌓여 있는 등산로 한가운데서, 생활정보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산림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약 330m² 남짓 되는 타인의 산림을 소훼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산림 방화 범행에 대한 소방관들의 대처가 늦었다면, 자칫 큰 산불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도 충분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00년경 가출한 후 15년 남짓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노숙생활을 해왔고, 그 과정에 얻은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추위를 피해야겠다는 단순한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일 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1995년경 병역법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정유치 기간을 포함한 5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경미하였던 데다가, 추가적인 인적, 물적 피해도 없었다. 더욱이 이 사건을 통하여 15년 남짓 생사도 모르고 지냈던 피고인과 재회하게 된 피고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및 치료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현재 피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가적인 구금보다, 가족들의 보살핌과 전문적인 치료가 시급해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함께,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까지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당장의 실형을 통해 일벌백계나 재발방지의 효과를 거두는 것 대신에,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가족의 품 안에서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새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

범죄사실 B은 서귀포위미선적 C(6.44톤)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C 선원으로 승선하는 자이며, D은 C의 소유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9. 09:30경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소재 수협위판장 앞 C 선미 갑판에서 아침을 먹던 중 B이 "다른 선원을 구해야겠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그럼 배를 그만 두겠다"고 말하였다. B이 출항 전 어구구입비 5만 원을 달라며 "너 이새끼, 선장보고 이리가라 저리가라! 돈 내놔라! 내가 준돈 5만 원 내 놔라! 이전에 100만 원도 내 놓고 당장 내려 이 거지 같은 새끼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못줘! 못줘! 이 개쌍놈아!"라고 말하였다. B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선주 D이 둘 사이에 끼어들어 가로막자,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기 위해 얼굴을 향하여 양팔을 10회 정도 휘두르는 과정에 양 손톱으로 B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을 가한 것이다. 2.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소형선박 조종사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2014. 8. 14. 14:55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조업을 마치고 2014. 8. 15. 07:50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소재 모슬포항에 입항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4.부터 2014.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C 선장으로 운항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해기사면허 보유내역 회신 1. 선박출입항종합시스템 C 선박조회, 선박출입항종합시스템 C 출입항기록 1.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선박직원법(2015. 3. 27. 법률 제1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호, 제4조(선박직원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 등 전과 20여 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광양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D'이라는 상호로 광양시 E 일대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를 소개해 주는 속칭 '보도방'을 개설하고, F, G 등 여성 접대부들을 모집한 다음 2016. 7. 31. 02:00경 광양시 H에 있는 'I'에 위 F를 접대부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를 공급하고 접대부들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2015. 7. 1.자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7. 1. 18:00경 광양시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K아파트 207동 503호에서 피해자 F(35세)와 피해자 G(32세)을 부른 후 피해자 F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보도방에 출근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4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부터 사타구니까지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러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G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3. 2015. 8. 26.자 폭행 피고인은 2015. 8. 26.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광양시 J에 있는 G의 주거지인 K아파트 204동 1505호에서 위 2항과 같이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 선풍기가 피해자의 왼쪽 새끼발가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에게 술상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6. 7. 18.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18, 19: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자동차를 사서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라이터로 피해자의 이마를 긁고, 술자리에 있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툭툭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5. 18:2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산호대로 1200에 있는 우성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효성 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0: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교차로를 제천 시내 쪽에서 남제천IC 쪽으로 약 7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 전에 신호가 황색 주의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차를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5세)를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8. 3. 29, 13:28경 중증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E주유소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사고차량 신호위반 확인) 1. 사망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황색 주의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9,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1987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8, 21:29 경 제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63세)이 위 주점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팔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치고 2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7. 12, 18. 22: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후배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손님인 피해자 G(55세), 피해자 B(49세)의 일행들에게 행패를 부런 일로 다투던 중, 위 F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 B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49세), 피해자 F(47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위 G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뒷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A의 목을 조르고 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F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과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화가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빼앗아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후 피해자 A의 얼굴에 갖다 대어 위협하고,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위 테이블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을 협박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특수폭행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성범죄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22:30경 전남 장흥군 안양면 남부관광로 712에 있는 원석카센터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흥읍 생양길 65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4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2.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7.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2002. 1) 검사는2018.6.26.이 부분 죄명을 '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그미수 부분까지 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일죄가 되므로, 인정된 죄명으로 상습절도만을 기재한다.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8.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8. 13:51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편의점'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800원 상당인 '당일참징어 1마리' 식료품 1개를 자신의 옷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2.23.18:1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660원 상당의 참이슬 1병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2.27. 09:3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800원 상당의 '당일참징어 1마리' 식료품 1개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7. 11:4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만 원, 시가 미상의 돼지저금통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12. 09:30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3층으로 올라가 거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금, 시가 40 만원 상당의 금반지 2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22. 15:40경 인천 남동구 연립 나동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 204호 현관 앞까지 들어가 현관 문을 당겨본 후 문이 잠겨 있자 건물 뒤편으로 이동하여 104호 지붕을 밟고 올라가 204호 베란다의 방충망을 뜯고 204호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집 안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18. 4. 29, 12:0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담을 넘어 주택 안으로 들어간 후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본화폐 30만 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M,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주거침입, 절도), 각 현장사진 등,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CCTV 사진 등, 대상자검색 결과, 족적 사진, 현장 주변사진, 범행 시 착용한 의류 사진, 피고인 신발 사진, CCTV 사진 및 영수증 1. 각 경찰 수사보고(족적 사진 첨부에 대한 건, 목격자 상대 수사, 현장임장 등, 피고인 검거경위 등) 1. 추송서(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동종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되었고,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2),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7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3)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는 그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3) 각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나, 판시 상습절도죄를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1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실형 4회 및 집행유예 3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500만 원 상당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31, 00:06경 여수시 신기남길 24 동아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웅천동 생태터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번 처벌받았고, 또한 무면허운전까지 하였으며, 이번 무면허운전도 4번째이므로,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현재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점,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닌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0:45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3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여기에서 술을 드신게 맞습니까? 술을 드셨으면 술값을 내고 귀가하시면 됩니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D과 E의 복부를 1회씩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옆 구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재차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전과 없고, 만취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범하였으며, 그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