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78

범죄사실 이름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년 2월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터키의 전쟁터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며 비행기 추락사고로 아내를 잃고 딸과 떨어져 혼자 지내고 있다. 전쟁터에서 공적을 세워 포상으로 금덩이 50kg(한화 300억 원 상당)을 받았는데 보관해 줄 사람이 없으니 대신 보관해 달라. 한국으로 금덩이를 보내기 위해 운반비가 필요하다. 나중에 다 보상해 줄 테니 운반비를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 14:28:40경 C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2,200만 원, 2019. 3. 6. 09:40:09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4,300만 원, 2019. 3. 7. 12:45:22경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6,999,691원 등 합계 71,999,69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피해자가 4,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미국 여자인 H를 사칭하는 누군가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이후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7. 10:18경부터 2019. 3. 8. 11:42경까지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4,300만 원을 모두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7년 2월경부터 미국에 사는 여자인 H를 사칭하는 사람과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던 중, H의 부탁으로 약 3,000만 원을 H가 지정하는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가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후 H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될 테니 이를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자 얼마 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H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지 않고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한편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게 예금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은행에 대하여 여전히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돈이 그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계좌명의인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을 미국 여자인 H를 사칭하는 사람(이하 'H'라고 한다)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사실, 이후 H는 피고인에게 자신은 미국 적십자사에 근무하며 J라는 아들과 둘이 살고 있다는 등의 대화를 하면서 아들 병원비, 동료 병원비, 금덩어리 송금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7. 4. 11.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약 3,000만 원에 상당한 미국 달러화 또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H가 지정하는 계좌 등으로 송금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H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비트코인으로 바꿔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2. 19. 미화 7,030달러(입금자 K), 2019. 3. 4. 1,500만 원(입금자 L)을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바꿔 H가 지정한 계좌로 보낸 사실, 이후 다시 피고인은 H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될 테니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송금한 4,3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을 터키에 있는 군인이라고 사칭하는 누군가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이에 속아 4,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H를 사칭한 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한 자가 동일인 또는 같은 조직원인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또한 그들에게 속아 돈을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H에게 상당한 금액을 주었다가 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H의 정체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의심을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4,300만 원을 입금하기 전에도 H의 부탁에 따라 제3의 인물(그중 적어도 'L'는 한국인 또는 조선족 동포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이 송금한 미화 7,030달러, 1,50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H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송금한 4,300만 원 역시 H가 아닌 피해자의 명의로 입금되었음을 명확히 확인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H의 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그때까지 H에게 주었던 약 3,0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4,300만 원 전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단순히 채권 충당 또는 상계의 의사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4,300만 원이 H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이를 인출하여 임의 사용한 이상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객체가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가 영득한 재물의 소유자를 누구로 인식했는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없고, 또한 횡령죄는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행위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누구로 인식했느냐에 따라 행위불법이나 결과불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피해자가 H 또는 그 일당들에게 속아 피고인의 계좌에 4,3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그 반환청구권을 갖게 된 이상, 설령 피고인이 이를 H의 소유로 잘못 알고 임의사용 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로서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으로 구입한 자동차를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