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C 투자 관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G(2016. 11. 21. 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 10월 확정)가 대표이사로서, 쌍방향 및 다자간 메신저 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면서 전달 메시지를 영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모바일 앱인 ‘H’ 개발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은 수원지역 센터장으로서 수원 지역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C의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에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머니를 위 A 등 지역 센터장에게 제공해 주고, 센터장들이 필요한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역할 등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C쿠폰’이라 칭하는 쿠폰의 판매를 통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G 등이 기획한 ‘I’, ‘J’를 토대로 13만 원부터 1,300만 원까지 쿠폰 구매금액에 따라 7단계의 투자자 진입 등급을 부여하고, 등록된 투자자는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투자자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방식과 순차적으로 3단계 이상의 투자자 가입단계, 직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고 쿠폰을 구매한 실적에 따른 추천보너스(매출대비 5~12%), 후원보너스(직하위 투자자의 매출실적에 따라 3~10%), 매칭보너스(직하위 투자자가 1~6단계에 달할 경우 각 단계에 따라 3~5%)라는 명칭으로 사실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갖춘 다단계 판매원 조직을 통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아닌 사실상의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는 C쿠폰을 발행, 판매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C 관련) 기재와 같이 2016. 6. 3.경부터 2016. 8. 24.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120,34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나. E 투자 관련 피고인들은 C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한계에 이르자, C의 운용 시스템을 모방한 다단계 마케팅플랜을 기획하여 금융 다단계 판매업체를 독자적으로 설립 운영하기로 논의한 후, 크루즈 투어, 금융 투자, 한류 관련 유통, 골프 관련 유통 및 IT서비스 플랫폼 사업 등의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이하 ‘E’라 한다)을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부사장 직함으로 기존 C의 다단계 판매조직망을 통한 투자자 모집과 총괄적인 업무를, 피고인 A은 수원센터장 직함으로 위 B와 함께 조직적인 투자자 모집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금융 다단계 투자회사를 설립한다. 사업이 완전 초기라서 초기에 가입하는 투자자는 1,300만 원만 투자하면 1년에 10억 원 이상을 벌 수 있다. 하위 투자자를 많이 모집해 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N은 국제사업의 메카이자 아시아 금융시장의 중심인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현재 전자결재 플랫폼(PG)사업과 FX(외환거래) 환전, 송금 플랫폼 운용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자체사업 분야로 IT서비스 플랫폼 사업, 국제쇼핑몰 사업(직구/역경매), 크루즈 투어 등 관광리조트 사업 등을 운영함으로써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등 SNS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상회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투자 수익이 창출된다. 한편 O은 액면분할 방식으로 자산증식 프로그램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를 통하여 수십억 원의 자산 증식을 창출할 수 있다. E의 투자금은 미화 200불(한화 26만 원), 미화 1,000불(한화 130만 원), 미화 3,000불(한화 390만 원), 미화 5,000불(한화 650만 원), 미화 10,000불(한화 1,300만 원)까지 5단계가 있고, 직하위 투자자의 모집과 매출에 따라 추천보너스(매출대비 5 ~ 12%), 후원보너스(직하위 투자자의 매출 실적에 따라 5 ~ 12%), 추천 매칭보너스(직하위 투자자가 1~6단계에 달할 경우 각 단계에 따라 3~10%), 리더십 보너스(투자금 미화 5,000불부터 직급자로 인정, 월 매출의 7%재원으로 3~15%)라는 보너스 지급체계가 있으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0~50%에 달하는 ‘E쿠폰’을 지급한다. E쿠폰은 2,525만개를 발행하고 나면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초기 액면가 미화 0.1불(한화 130원)로 판매를 시작하여 90만 개를 판매할 때마다 액면가 미화 0.01불(한화 13원)씩 상승하고, 쿠폰을 모두 판매하여 액면가가 미화 0.4불(한화520원)에 달하면 액면가를 1/3로 분할하여 액면가는 173원이 되나 보유 쿠폰의 수량은 3배로 증가하게 된다. 쿠폰 2,525만개가 발행되고 나면 추가 발행은 되지 않고, 다만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쿠폰이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며 가격 상승과 액면분할이 지속됨으로써 보유 자산은 투자금 대비 2배, 4배, 8배, 16배, 32배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취지로 투자설명 자료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는 싱가포르에 실제 운영되는 기존 본사도 없고, 전세계에 투자수익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으며, 초기 투자금을 자비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수익사업을 위한 전문 지식을 겸비한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업장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한 수익창출을 면밀히 분석하거나 사업 계획을 체계적으로 개별 진행절차에 따라 추진한 것이 아니라 막연히 구상한 기획 사업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E 쿠폰의 거래가 등록된 회원끼리 매매 거래되는 형태로 환전성이 없어 가치 상승으로 고수익의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한편 E 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받은 금원은 상위 직급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센터영업비,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 지출되고, E 쿠폰의 시세 상승 또한 회사에서 임의로 설정한 구간대별 쿠폰 재구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 주문 불가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쿠폰의 가격이 하락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신규 E 쿠폰의 구매자들의 모집과 투자금 납입이 지속되지 않는 한 E 쿠폰의 지속적인 액면분할과 이를 통한 쿠폰 보유자들의 자산 증식은 불가능하였고, E 쿠폰은 단지 투자금 납입에 대한 전자적 증표에 불과할 뿐, 환전성이 전혀 없고, 위 회사들은 E 쿠폰의 판매를 통한 투자금의 수수 외에 아무런 수익원이 없으며, 쿠폰 보유자들의 쿠폰 구매원금에 대한 환전 요청 등에 대비한 유보금마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쿠폰 판매가 중단되면 보유하고 있는 쿠폰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5.경 6,500,000원을 피고인 A의 P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관련)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Q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고, 2017. 8. 10.경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고, 계속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Q으로부터 2017. 9. 8.경 200만 원, 2017. 10. 10.경 100만 원, 2017. 12. 8. 100만 원을 지급받아 계약상의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이자를 초과하는 5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S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 M의 각 진술기재 1. 각 거래내역조회, 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C 입금내역, E 회원명단 및 추천자 명단, 각 무통장 입금증, 통장 사본, 차용증, 각 확인증 1. 수사보고(C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C 다단계판매조직 주범 G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C 사건 관련자 처리 현황 보고) 및 각 첨부 자료, 각 수사보고(고소인들 피해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E 법인 거래계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사실상의 금전거래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사실상의 금전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근거 1. C 투자 관련 피고인 B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B(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 소속 직원에 불과했고, 투자자들을 모집, 유치하는 일을 한 바가 없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의 직원으로서 G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투자금 편취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직원으로서 투자 유치 수당을 목적으로 하여 투자자들의 모집, 유치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으나, 사업 구조와 투자자 모집 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A, F 등 상위 투자자들과 함께 다니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직접 사업의 내용과 투자 및 수익금 배분 방식 등에 대해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이 A, F 등 상위 투자자들 사이의 등록머니 중개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그들의 투자자 모집, 유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적어도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E 투자 관련 피고인들의 사기(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 제외)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S, W 등 E의 초기 임원들로부터 기망당하여 그들과 함께 E의 설립 및 투자금 유치에 관여하게 된 것일 뿐 투자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E 사업과 관련한 단순한 투자자로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에 불과할 뿐 투자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고,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E 투자와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는 E의 설립 당시부터 회사의 설립, 운영과 다단계판매조직의 구성, 마케팅플랜의 기획 등 사업의 주요 부분에 대해 깊숙이 관여하였고, 설립 초기부터 부사장의 직함을 달고 투자자 유치 및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부사장으로서 투자자 유치와 투자금 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E의 초기 임원들은 투자금 착복 의혹 등 운영상 문제로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B는 E를 직접 인수하여 대표직을 맡게 되었으며 이후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E의 사업 구조, 투자 방식과 수익 분배 방식 등은 C의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여 도입한 것이었다. E의 설립 당시 C은 불법적인 다단계판매조직 운영과 대규모의 투자 사기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 그 운영진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피고인 B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E가 표방하는 사업 구조의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타당성,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계획 등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막연히 투자금 조달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구상, 기획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는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투자자들에게 투자 손실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투자 수익에 대해 과대 포장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하였다. 피고인 B는 S, W 등 E의 초기 임원들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S 등과 함께 회사 설립 초기부터 사업을 구상, 기획하고 투자 유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가 S 등에 대해 형사고소 등 법적조치를 취한 내용은 투자금 편취에 관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투자금을 착복했다는 횡령 범행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 B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따른 사업 운영과 투자금 유치 행위와는 그 궤를 달리한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C 조직에서의 활동 당시부터 매우 친밀한 관계였는데, C 관련 활동을 중단한 이후 피고인 B의 제안을 받고 E 관련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E 설립 초기부터 피고인 B를 통해 회사 임원들을 만나 그들과 사업 진행에 관하여 상의하며 회사의 조직과 사업 내용 및 구조, 회사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E에서 단순 투자자 내지 투자 유치자의 지위를 넘어 최상위 사업자로서 투자자들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고, 하위 투자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이 직접 모집하거나 그의 하위 투자자들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이 회사의 초기 운영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투자자 모집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담당, 수행한 역할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E 임원들의 투자금 착복 의혹이 불거지자 대표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투자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밝히며 돈의 행방을 묻기도 하였는바(A과 X 사이의 2016. 12. 27.자 통화 녹취록), 이처럼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함께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직접 노력한 정황을 보더라도, 피고인 A의 E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결코 미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 역시 검찰 조사 당시 ‘내가 E 설립 초기 피고인 A에게 같이 회사를 운영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A이 가담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회사 설립 초기 임원인 S에게 ‘회사 설립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를 공급받음에 있어 본인이 거래금액을 지불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 이행확인서를 본인 명의로 직접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이 역시 피고인 A이 E의 운영에 적극 관여하였음을 드러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사업 구조는 C의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C에서 상당 기간 활동한 피고인 A 역시 E가 표방하는 사업의 무모함과 위험성, 투자 손실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 묵비한 채 사업 전망에 관하여 허위 내지 과장된 설명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 A은 Q으로부터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와 무관한 별개의 용도로 1,500만 원을 차용했는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 10% 상당의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하고, 같은 비율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Q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자금에 따라 지급되는 쿠폰의 액면 분할을 통한 고수익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한 것인바, 소수의 조직 간부들과 상위 투자자들의 수익 창출을 위하여 다수의 하위 투자자들에게 대부분의 손해를 귀속하는 구조의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다.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조직인 C에서 활동하며 위와 같은 불법적인 투자금 모집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C의 조직적인 사기 행각이 들어나 전방위적인 수사가 개시된 상태임에도 C의 시스템을 모방한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축한 후 이를 통해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경위, 가담 정도와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거움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또한 여전히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일부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과거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들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C 투자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9.경부터 2016. 12.경까지 금융 다단계 판매 업체인 C의 수원 센터장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수원 일대 다단계 판매 조직을 관리·운영한 자, 피고인 B는 2015. 12.경부터 2016. 9.경까지 C의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다단계 판매 조직을 관리․운영한 자이다. C은 G(2016. 11. 21. 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 10월 확정)가 대표이사로서, 쌍방향 및 다자간 메신저 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면서 전달 메시지를 영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모바일 앱인 ‘H’ 개발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은 수원지역 센터장으로 수원 지역의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C의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에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머니를 위 A 등 지역 센터장에게 제공해 주고, 센터장들이 필요한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와 공모하여, 2016. 6. 3.경 수원시 권선구 Y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Z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전세계의 언어를 자유롭게’라는 슬로건을 걸고 앱 개발회사에 자금을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H’는 전세계 91개국 언어의 통번역 및 메신저 기능을 가진 글로벌 메신저 앱으로 통역 메시징 사업, 한류콘텐츠사업, 관광객 플랫폼사업, 여행자 플랫폼 사업, 금융·쇼핑·물류 플랫폼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페이스북 등 SNS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상회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투자 수익이 창출된다. 한편 I은 액면분할 방식의 자산증식 프로그램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AA에서 유래하였고, 이미 AA을 통하여 수억 원의 자산 증식을 이룬 사람들이 많은데 I은 이보다 더욱 강력하고 안전하다. C의 투자금은 13만원, 26만 원, 65만 원, 130만 원, 260만 원, 650만 원, 1,300만 원까지 7단계가 있고, 직하위 투자자의 모집과 매출에 따른 추천보너스(매출대비 5~12%), 후원보너스(직하위 투자자의 매출실적에 따라 3~12%), 매칭보너스(직하위 투자자가 1~6단계에 달할 경우 각 단계에 따라 3~5%)라는 보너스 지급체계가 있으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0~50%에 달하는 ‘C쿠푼’을 지급한다. C쿠폰은 2,550만 개를 발행하고 나면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초기 액면가 100원으로 판매를 시작하여 50만 개를 판매할 때마다 액면가 10원씩 상승하고, 쿠폰을 모두 판매하여 액면가가 600원에 달하면 액면가를 1/3로 분할하여 액면가는 200원이 되나 보유 쿠폰의 수량은 3배로 증가하게 된다. 쿠폰 2,550만개가 발행되고 나면 추가 발행은 되지 않고, 다만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쿠폰이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며 가격 상승과 액면분할이 지속됨으로써 보유 자산은 투자금 대비 2배, 4배, 8배, 16배, 32배로 증가하게 된다. C 회사가 통역앱인 H를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이를 수출하여 회사 수익을 내어 C 회사의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수익을 준다. 카카오톡처럼 수익내면 큰이익을 벌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메신저 기능에 AB의 번역 기능을 결합시킨 것이어서 다른 기존 업체와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성, 제공하는 콘텐츠의 신규성, 독자성이 확보되지 않았고(번역성공율 4~50%), 시험가동 및 성공가능성을 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익성이 있는 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부가된 새로운 콘텐츠가 전혀 없었으며, 위 C 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받은 금원은 상위 직급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센터영업비, 직원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고, C쿠폰의 시세 상승 또한 회사에서 임의로 설정한 구간대별 쿠폰 판매 실적에 따라 상승이 이루어질 뿐이며, 쿠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가격대별 매도 수량의 제한, 매도를 통한 현금 취득의 제한(쿠폰 판매대금의 30%),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 주문 불가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쿠폰의 가격이 하락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신규 C쿠폰의 구매자들의 모집과 투자금 납입이 지속되지 않는 한 C쿠폰의 지속적인 액면분할과 이를 통한 쿠폰 보유자들의 자산 증식은 불가능하였고, C쿠폰은 단지 투자금 납입에 대한 전자적 증표에 불과할 뿐, 환전성이 전혀 없고, 위 회사들은 C쿠폰의 판매를 통한 투자금의 수수 외에 아무런 수익원이 없으며, 쿠폰보유자들의 쿠폰 구매 원금에 대한 환전 요청 등에 대비한 유보금마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쿠폰 판매가 중단되면 보유하고 있는 쿠폰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금 성격을 갖는 C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260만 원을 AC(A의 개명 전 이름)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3.경부터 2016.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관련)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120,344,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C에서 단순 투자자 내지 하위 직원에 불과하였을 뿐 위 조직을 관리․운영한 적이 없는바, G 등 주범들과 공모하여 그들의 투자금 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고, 투자금 편취 범의 또한 없었다.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F, T, U, R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금융거래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투자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들 역시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로서 C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 활동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2015. 10.경부터 C의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을 믿고 6,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보다 상위 그룹에 있는 투자자(초기 투자자로서 투자유치 역할을 담당하는 상위 사업자) 및 투자 강사들로부터 C의 사업 내용과 전망, 투자 및 수익 배분 방식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러한 정보와 설명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하위 투자자들에게 C 투자에 관한 설명을 하며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C은 상당한 규모의 다단계판매조직으로 피고인 A이 최상위 사업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하위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당을 받기 위해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 유치하는 활동을 하였을 뿐이다. 투자자들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순차적, 단계적으로 조직을 확장함으로써 지속적인 투자금의 유입을 예정하고 있는 C의 사업 구조와 성격상 C에서의 피고인 A의 투자자 내지 투자유치자로서의 위치와 역할은 그의 하위 투자자로서 수당을 목적으로 추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다른 투자 유치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피해자의 지위에서 피고인들을 고소한 F을 비롯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투자 유치 수당을 목적으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그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이 말한 것과 같이 C의 사업성과 수익 가능성 등에 대해 대단히 낙관적으로 설명하며 투자를 유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C의 사업 구조와 방식, 사업성, 수익 가능성 등에 관한 인식 정도와 수준에 있어 피고인과 이러한 하위 투자자들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 C 관련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원 지역 센터장’으로 불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C 조직 내에서의 ‘센터장’은 투자 유치 실적이 좋은 투자자들에게 의례 붙여졌던 호칭이었을 뿐 조직 내에서의 특별한 직위나 직급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다(고소인이 F 역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활발한 투자 유치를 토대로 ‘센터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피고인 A은 그러한 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투자 유치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투자 유치에 따른 수당만을 수익으로 보유하였을 뿐 다른 보수를 받은 바가 없다. 피고인 B는 C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한 직원이었는데 그가 담당한 일은 주로 투자자들 사이의 ‘등록머니’를 중개하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 유치하거나 그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것은 아니었으며,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함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고소인 F 등과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C에 관한 설명을 해주었으나, 그러한 설명 역시 피고인 A과 F이 투자를 유치할 때 제공하는 정보 및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C에 대한 관리․운영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C 조직을 이끌며 마케팅플랜을 기획하는 등 투자 사기 범행을 주도한 G는 C 관련 활동을 하면서 피고인들을 본 적도 없고, 피고인들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위 투자자들이나 회사 직원들의 C에 대한 정보 제공에 의존하여 이를 토대로 활동한 것을 넘어서 C 조직을 관리․운영하였음 인정할 만한 자료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C 조직의 투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그동안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들은 C 조직을 총괄적으로 조직, 운영하며 마케팅플랙을 기획한 G, H 앱 개발 업체의 대표직을 수행하며 C의 재무관리, 투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AD, H 앱의 개발 업체의 대표직을 수행하며 해외 교포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설명과 하위 사업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 AE 및 G와 함께 C 마케팅플랜을 기획하고 투자유치를 담당한 AF 등 총 4명으로, 이들은 모두 C을 조직, 운영하거나 사업 방향을 결정짓고 투자 유치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C에서의 지위와 역할은 이러한 핵심 운영진들과는 큰 차이가 있고, 피고인들이 C의 사업성과 수익 가능성, 투자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인식을 공유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C 조직 내에서 피고인 A보다 높은 투자자의 지위에 있었던 상위 사업자들과 투자 강사들은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만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이다). 한편 C 판매 조직에 관한 G 등 운영진과 상위 사업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 A 역시 하위 투자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11. 21. ‘피고인 A이 하위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주범들의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위 G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 A은 G의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자로 분류되었고, 이에 따라 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A은 G 측과 합의하여 G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G 등 주범들과 공범관계에 있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러한 정황과도 배치된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D 투자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4.경 위 C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사가 진행되고, 2016. 9.경 위 C의 대표이사 G 등 다수의 집행임원이 조사를 받는 등 더 이상 C을 통한 투자자 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D’이라는 회사를 이용하여 위 C과 동일한 방식의 투자프로그램에 따라 계속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노18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2016. 8. 19.경 수원시 권선구 Y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Z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D이라는 회사의 전산팀장으로 가게 되었다. C에서 발생된 손해를 만회해주겠다. 1구좌 440만 원 짜리에 투자하면 매주 100만 원씩 들어오고, 6개월 후에 2억 5천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하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상위투자자의 수당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형태의 사실상 다단계 조직 형태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었을 뿐 위 C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이 없고 수익 사업이 불분명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약속한 원금과 수당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AG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9.경부터 2016.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관련)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1,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D 사업에 관여한 바 없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한 바도 없다. 다. 판단 먼저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투자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D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특히 고소인 F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은 D 투자에 관하여는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B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가 C 회사에서 퇴사한 후 투자처를 찾는 F에게 D에 대해 소개해 주면서 D 운영자인 AG를 소개시켜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B가 F을 비롯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F은 D 운영진을 만나 그들로부터 D의 사업 및 투자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은 후 투자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투자하거나 스스로 하위 투자자들을 유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F을 제외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은 모두 F 스스로가 유치한 투자자들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3. E 투자 관련 사기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한계에 이르자, C의 운용 시스템을 모방한 다단계 마케팅플랜을 기획하여 금융 다단계 판매업체를 독자적으로 설립 운영하기로 논의한 후, 크루즈 투어, 금융 투자, 한류 관련 유통, 골프 관련 유통 및 IT서비스 플랫폼 사업 등의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E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부사장 직함으로 기존 C의 다단계 판매조 직망을 통한 투자자 모집과 총괄적인 업무를, 피고인 A은 수원센터장 직함으로 위 B와 함께 조직적인 투자자 모집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경 수원시 권선구 Y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Z에서, 피해자에게 “금융 다단계 투자회사를 설립한다. 사업이 완전 초기라서 초기에 가입하는 투자자는 1,300만 원만 투자하면 1년에 10억 원 이상을 벌 수 있다. 하위 투자자를 많이 모집해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N은 국제사업의 메카이자 아시아 금융시장의 중심인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현재 전자결재 플랫폼(PG)사업과 FX(외환거래) 환전, 송금 플랫폼 운용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자체사업 분야로 IT서비스 플랫폼 사업, 국제쇼핑몰 사업(직구/역경매), 크루즈 투어 등 관광리조트 사업 등을 운영함으로써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등 SNS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상회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투자 수익이 창출된다. 한편 O은 액면분할 방식으로 자산증식 프로그램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를 통하여 수십억 원의 자산 증식을 창출할 수 있다. E의 투자금은 미화 200불(한화 26만 원), 미화 1,000불(한화 130만 원), 미화 3,000불(한화 390만 원), 미화 5,000불(한화 650만 원), 미화 10,000불(한화 1,300만 원)까지 5단계가 있고, 직하위 투자자의 모집과 매출에 따라 추천보너스(매출대비 5 ~12%), 후원보너스(직하위 투자자의 매출 실적에 따라 5 ~ 12%), 추천 매칭보너스(직하위 투자자가 1~6단계에 달할 경우 각 단계에 따라 3~10%), 리더십 보너스(투자금 미화 5,000불부터 직급자로 인정, 월 매출의 7%재원으로 3~15%)라는 보너스 지급체계가 있으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0~50%에 달하는 ‘E쿠폰’을 지급한다. E쿠폰은 2,525만개를 발행하고 나면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초기 액면가 미화 0.1불(한화 130원)로 판매를 시작하여 90만 개를 판매할 때마다 액면가 미화 0.01불(한화 13원)씩 상승하고, 쿠폰을 모두 판매하여 액면가가 미화 0.4불(한화520원)에 달하면 액면가를 1/3로 분할하여 액면가는 173원이 되나 보유 쿠폰의 수량은 3배로 증가하게 된다. 쿠폰 2,525만개가 발행되고 나면 추가 발행은 되지 않고, 다만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쿠폰이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며 가격 상승과 액면분할이 지속됨으로써 보유 자산은 투자금 대비 2배, 4배, 8배, 16배, 32배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취지로 투자설명 자료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는 싱가포르에 실제 운영되는 기존 본사도 없고, 전세계에 투자수익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으며, 초기 투자금을 자비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수익사업을 위한 전문 지식을 겸비한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업장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한 수익창출을 면밀히 분석하거나 사업 계획을 체계적으로 개별 진행절차에 따라 추진한 것이 아니라 막연히 구상한 기획 사업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E 쿠폰의 거래가 등록된 회원끼리 매매 거래되는 형태로 환전성이 없어 가치 상승으로 고수익의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한편 E 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받은 금원은 상위 직급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센터영업비,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 지출되고, E 쿠폰의 시세 상승 또한 회사에서 임의로 설정한 구간대별 쿠폰 재구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 주문 불가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쿠폰의 가격이 하락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신규 E 쿠폰의 구매자들의 모집과 투자금 납입이 지속되지 않는 한 E 쿠폰의 지속적인 액면분할과 이를 통한 쿠폰 보유자들의 자산 증식은 불가능하였고, E 쿠폰은 단지 투자금 납입에 대한 전자적 증표에 불과할 뿐, 환전성이 전혀 없고, 위 회사들은 E 쿠폰의 판매를 통한 투자금의 수수 외에 아무런 수익원이 없으며, 쿠폰 보유자들의 쿠폰 구매원금에 대한 환전 요청 등에 대비한 유보금마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쿠폰 판매가 중단되면 보유하고 있는 쿠폰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경 자기앞수표 1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7,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E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되어 있는 사람 중 F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C 조직에서부터 피고인들과 함께 활동하며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한 투자 유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점, E는 C과 사업 구조, 투자금 모집과 수익 배분의 구조와 방식 등에 있어 대동소이한데, E가 본격적으로 조직, 운영될 때에는 이미 C의 운영진이 사기죄로 입건되어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F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E에 최상위 사업자로서 가입, 활동한 점, F은 피고인들과의 친분관계를 통해 E의 설립 당시부터 회사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며 사업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종전 C 등 사업에서의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상위 투자자의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투자 유치 수당을 챙긴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 역시 대부분 F이 직접 모집, 유치한 투자자들이고, F은 그들로부터 투자금 손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 당하자 그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전가할 의도로 투자자들의 고소 위임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피해자로 삼아 피고인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E의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활동한 핵심 인물로서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범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바, 그럼에도 F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F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으로 지급한 돈 중에는 실질적인 피해자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그들이 투자한 금원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F을 상대로 합계 277,600,0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투자 관련 사기의 점, D 투자 관련 사기의 점 및 E 투자 관련 사기의 점 중 F을 상대로 한 편취금 합계 277,600,000원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