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37

범 죄 사 실 2020고단737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D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수익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서류를 건네주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1건당 전달받은 돈의 3% 내외로 수고비를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자칭 ‘E’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가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하고, 추후 금융자산을 원상복귀해주겠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지금 보내준 서류를 출력한 뒤 현금을 받으러 갈 때 가지고 나가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9. 15: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F부 G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그와 관련된 조사를 해야 한다. 범죄에 연루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그 돈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0. 10:44경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1:4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한방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4억 5,710만 원을 각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122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D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서류를 건네주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1건당 전달받은 돈의 3% 내외로 수고비를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0. 1. 3.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3. 14: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범죄자들이 당신의 명의로 불법 대출을 할 수 있으니, K은행 L금융센터지점에 가서 7천만 원을 대출 받아 금융감독원 M 대리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0,000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7:30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2. 13.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3. 09:00경 피해자 P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Q 검사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대출이 이루어졌고,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55,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2:10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S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55,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가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하고, 추후 금융자산을 원상복귀해주겠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지금 보내준 서류를 출력한 뒤 현금을 받으러 갈 때 가지고 나가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2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20장을 위조하였다. 2020고단3020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D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서류를 건네주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1건당 전달받은 돈의 3% 내외로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0. 08:54경 피해자 T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며 “누군가가 당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고, 계좌가 ‘깡통계좌’가 된 것 같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인출하여 그 사람에게 주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19. 12. 30. 15:17경 전북 익산시 U에 있는 V약국 뒷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억 7,2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0. 2. 6. 12:02경 서울 구로구 W 호텔 옆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X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통해 전송받아 출력한,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가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하고, 추후 금융자산을 원상복귀해주겠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진정인 B이 제출한 위조공문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사진,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2020고단12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위조공문서 사진 2020고단30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D, X, T,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인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13명, 편취액의 합계가 757,855,000원, 범행횟수가 30회에 이르고, 그밖에 피고인이 위조한 공문서가 30장,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횟수가 12회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위 편취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계산상 약 22,735,650원)을 대가로 취득한 점,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