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질조사장비 제작 및 판매업', '지진계 판매 및 유지보수 관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2013. 1. 28.경부터 지진공학사업부 부장으로 근무를 시작하고, 2016.경에는 지진공학사업부 기획팀 이사로 승진하여 기획문서 검토, 현장 감독관 업무, 기상청 사업 관련 부대공사 현장 책임자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7. 10. 23.경 사직원을 제출하여 2017. 10. 31.자로 퇴사하고, 2017. 10. 30.경 피고인의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지진관련 엔지니어링업', '지진장비 및 전자, 조명장비개발, 판매, 유지 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을 설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서 지진공학사업부 기획팀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10. 23.경 '재직 시 알게 된 일체의 모든 자료를 개인적으로 저장하거나 취득하여 퇴사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직원을 제출하고 피해 회사를 퇴사함에 있어, 근무 중 취득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되는 자료들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10. 말경 사이의 일자불상경, 피해회사가 기상청의 '2017년도 지진관측장비 구매·설치 사업'에 대한 입찰 참여를 위해 작성한 '2017년도 지진관측장비 구매·설치 제안서' 자료를 피고인의 개인 USB 메모리에 저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들을개인 USB 메모리를 이용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0. 말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자료를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위 주식회사 F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함으로써 위 반출한 자료들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압수물 출력물, 파일 출력물, 2017년도 지진관측장비 구매·설치 제안서 1. ㈜E 조직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 사직원(A) 1. 자문의견서, 자문의견서(2차) 1.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항 관련 디지털 압수물 출력자료 사본), 수사보고(압수된 파일 중 2017-06-12_4장_instrument performance-v1.0 .pdf 파일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항 관련 파일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영업상 주요자산 해당 여부 검토), 수사보고(H 통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여부 영업용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자신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6의 파일은 피해 회사의 구매·설치 제안서, 장비별 장비원가 등 비용내역서, 시스템 설치공사계약서 및 공사시방서, 시스템 견적서로서 그 문서의 성격상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5의 성능시험성적서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성능시험성적서는 피해 회사 등의 신청으로 피해 회사가 수입한 D사 및 J사의 지진가속도센서 5개 제품, 지진기록계 6개 제품, 가속도계 1개 제품, 자료수집처리장치(기로계) 및 지표형 가속도센서 각 1개 제품에 대하여 소방방재청 고시나 국민안전처 고시가 정한 시험규격 및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성능시험의 용도로 K의 이름으로 발급한 문서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성능시험성적서가 관련 업체 간 해당 장비의 성적서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고받기도 하는 공개된 문서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성능시험성적서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한 시점에는 성능검사를 만족한 동일 제조사의 동일 모델은 최초 성능검사서로 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누구든지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통해 위 성능시험성적서를 입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성능시험성적서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된 자료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성능시험성적서가 무료 발급대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국가 발주 사업에 입찰하기 위한 필수서류로서, 발급기관이 성능검사 과정에서 기계를 파손하더라도 이를 면책하는 조건으로 검사가 진행되므로 경제적 위험 부담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진술 청취)}, 위 성능시험성적서를 발급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성능시험성적서 역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은 비록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까지는 아니더라도적어도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손해 발생 여부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직하면서 '재직 시 알게 된 일체의 모든 자료를 개인적으로 저장하거나 취득하여 퇴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도 위 파일이 저장된 USB 저장장치를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퇴사하고, 그 후 경쟁 업체인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곧바로 피해 회사와 경쟁하는 관계에 이르게 되면서 위 파일 자료 중 일부를 사용하기도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리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배임의 고의 여부 피고인이 퇴사하기 수개월 전까지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이 담겨있던 USB 저장장치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재직 시 알게 된 일체의 모든 자료를 개인적으로 저장하거나 취득하여 퇴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직원을 제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출장 가방 내에 있던 USB 저장장치를 미처반납하지 못한 것일 뿐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USB 저장장치에 저장된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퇴사 후 불과 수일 만에 경쟁회사를 설립하여 활용하기도 한 점, 퇴사하기 수개월 전까지 사용하던 USB 저장장치의 존재 사실을 잊고 있었다고 배임의 고의조차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사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폐기하지 않고 활용한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는 아닌 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폐기하지 않은 정도에 그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