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회사인 ㈜D에서 2010. 3. 25.부터 2017. 9. 20.까지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대주주 겸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운영 및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1) 허위 회계처리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2013. 3. 11. 위 ㈜D 사무실에서, ㈜D의 회계담당 직원인 E 등에게 지시하여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D 명의 BG은행 F 계좌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현금시재로 회계처리하고, 회사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자금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BG은행 G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후 그 무렵 H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910,387,220원을 횡령하였다. 2) 허위 대출에 의한 횡령 (가) 주식회사 I를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16. 7. 1.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D 서울 사무실에서, 위 E 등에게 지시하여 ㈜D이, 피고인이 대주주인 ㈜I에 30억 원을 대여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D 명의 BG은행 F 계좌에서 ㈜I 명의 BG은행 K 계좌로 30억 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세금납부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22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주식회사 L를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17. 7. 21. 위 ㈜D 서울 사무실에서, ㈜D의 회계담당 직원인 M, E 등에게 지시하여 ㈜D이 피고인의 지인 N이 운영하는 ㈜L에 합계 83억 5,0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D 명의 BG은행 F 계좌에서 ㈜L 명의 BH행 O 계좌로 10억 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이를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8,3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D의 운영자로서, ㈜D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부당하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D이 불필요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보유하는 P㈜ 상장주식을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D에 고가로 매도하여 그 차액을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1. 위 ㈜D 서울 사무실에서, E 등에게 지시하여 ㈜D으로 하여금 당일 종가 9,730원인 ㈜의 주식 30만 주를 주당 12,338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 위 ㈜D 서울 사무실에서, M, E 등에게 지시하여 ㈜D으로 하여금 당일 종가 7,770원인 P㈜의 주식 17만 주를 주당 9,730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D은 그 무렵부터 2018. 2. 2.경까지 P㈜의 주식 약 48만 주를 장내에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의 주식 실제 매매가와 시가와의 차액 합계 1,115,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4. 6. 27.경부터 2018. 4. 19.경까지 아래와 같이 총 도금 합계 14,684,752,800원 상당의 바카라 등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1) 국내 H 카지노에서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4. 6. 27.경 서울 광진구 Q R호텔 내 H 카지노에서 1,050만 원을 도박칩으로 교환한 후, 1회 50~1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을 택해 칩을 걸고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에 카드 2~3장을 나누어 준 다음 카드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면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하여 940만 원을 잃는 등 그때부터 2014. 11. 8.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3,221,695,000원을 도박 칩으로 교환한 후 바카라를 하여 합계 1,159,895,000원을 잃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해외 카지노에서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미국 영주권을 상실하여 국내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게 되자, '환치기업자'의 계좌로 원화를 송금한 후 해외에서 동액 상당의 현지 통화를 건네받아 이를 칩으로 교환하여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필리핀 마닐라 S 카지노에서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10. 25.경 T 명의의 BI은행 U 계좌로 4,800만 원을 입금한 후 필리핀 마닐라 S 카지노에서 환치기 업자인 B, T, V 등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페소화를 지급받아 S 카지노 W 룸에서 2,400 만 원 상당을 칩으로 교환한 후 1회 50~10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바라카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5. 18.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1,924,005,500원 상당을 칩으로 교환하여 바카라를 하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중국 마카오 X 카지노에서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11. 8.경 환치기 업자인 Y이 사용하는 Z 명의의 새마을금고 AA 계좌로 7,800만 원을 입금한 후 중국 마카오 X 카지노에서 Y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홍콩 달러화를 지급받아 X 카지노에서 이를 칩으로 교환한 후 1회 50~10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3. 25.경까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2,246,450,000원 상당을 도박 칩으로 교환하여 바카라를 하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전화베팅'을 이용한 상습도박 필리핀 마닐라 S 카지노 'AB' 등 정켓은 도박자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도박 진행상황을 보면서 전화로 베팅을 지시하면 '아바타'가 그 지시대로 베팅을 하는 이른바 '전화베팅방'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B, T, V 등과, 피고인이 위 사람들의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면 위 사람들이 동액 상당의 페소화를 AB 운영 전화베팅방의 피고인 명의 계정에 충전하여 주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전화베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6.경 T 명의의 BI은행 U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B 등은 동액상당의 페소화를 AB 정켓 전화베팅방의 피고인 명의 계정에 충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B 전화베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동영상으로 바카라 진행화면을 보면서 전화로 아바타에게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에 충전된 금액으로 1회 50~100만 원 상당 베팅을 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4. 19.경까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7,292,602,300원을 송금한 후 전화로 베팅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바카라를 하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환치기 업자로서 T, V 등과,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원화를 송금받은 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동액 상당의 페소화나 카지노 도박 칩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리핀 마닐라 S 카지노에서의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2016. 10. 25.경 A로부터 T 명의의 BI은행 U 계좌로 4,8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필리핀 마닐라 S 카지노에서 A에게 동액 상당의 페소화를 지급하여 A가 S 카지노 W 룸에서 그 중 2,400만 원 상당을 칩으로 교환한 후 1회 50~10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5. 18.까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합계 2,280,105,500원 상당의 페소화 또는 도박 칩을 A 등에게 지급함으로써 상습도박을 방조하였다. 나. '전화베팅'을 이용한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전화베팅'을 이용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7. 2. 6.경 A로부터 T 명의의 BI은행 U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페소화를 필리핀 마닐라 S 카지노 AB 정켓 전화베팅방의 A 명의 계정에 충전해 주고 전화베팅을 대신해 주는 등 그때부터 2018. 4. 19.경까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7,292,602,300원을 A 명의 정켓방 계정에 충전함으로써 상습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AC, N, AD, E, AE, AF, AG, AH, Y, AI(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영주권 취득 및 거주여권 효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P(주) 주식양도내역), 수사보고(㈜L 대여금 횡령 혐의) 및 일부 첨부서류(증거목록(이하 '증거목록' 기재를 생략한다) 순번 39부터 46, 49, 50), 수사보고(㈜D 등의 주식 매수 및 정산대금 지급내역 편철) 및 첨부서류(순번 54부터 56),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6. 11월 급여 및 2016. 12월 상여금 관련 참고인 진술 보충) 및 첨부서류(순번 101부터 103), 수사보고(㈜AL 관련 ㈜D의 허위 계상 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순번 104부터 120), 수사보고[참고인 AM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 사원 AF PC의 '현금시재'파일 확인) 및 첨부서류(순번 128부터 130),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통화 - ㈜AL 관련) 및 첨부서류(순번 131부터 133),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 별 금융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순번 139, 140), 수사보고(AL 허위 회계처리 관련 계좌추적 결과) 및 첨부서류(순번 143, 144), 수사보고(A의 국내 카지노 게임 내역) 및 첨부서류(순번 153부터 156), 수사보고(전화베팅 사이트 관련 수사보고) 1. 여권발급내역, -사실조회 의뢰 및 외교부 회신 공문 3부, -㈜D 기업정보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016. 6. 21. 주식양수도 계약서 1부, 2017. 10. 20. 주식양수도 계약서 1부, -회계원장/분개장/자금계획 및 실적표/금융계좌 거래내역/중역급·상여내역 등 증빙자료 각 1부, -2017. 7. 20.자 ㈜D과 ㈜L 간의 투자계약서 사본 1부(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예금통장 각 사본 포함), -2018. 1. 2.자 ㈜D과 ㈜L 간의 투자계약서 사본 1부(인감증명서 사본 포함), -㈜D의 ㈜L에 대한 장기대여금 관련 회계원장 및 전표/금융기관 입금전표/거래내역조회서 각 1부, -I 명의 BG은행 계좌(K) 1부, -투자협약서 사본 4부, 개인별출입국조회, -A B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A, B(BJ은행 AN) 계좌거래내역, -A, B 계좌거래내역, -A-B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규모,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허위 대출에 의한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허위 회계처리에 의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L를 통한 허위 대출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상습도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습도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준법경영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경영원칙 중에 하나이고, 최고경영자의 준법경영에 대한 인식은 그 회사의 구성원들 및 회사의 운영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매출액 2,591억 원(2017년도 기준)에 이르고 323명의 종업원이 있는 중견기업 ㈜D의 대표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도박 등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D의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범행을 저질렀는데, 회사의 자금을 사주의 재산과 구분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는 행태는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이 되는 회사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킨 것이다. 피고인의 횡령 및 배임 범죄 이득액은 무려 18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도박 범행 기간 및 도박 자금 규모도 상당한데, 상습도박 범행은 도박자 자신의 재정에 파탄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고, 행동, 정서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불특정 다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규모, 피고인의 지위, 역할 및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걸맞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D의 피해금액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금 횡령 후 연말에 회사 현금 부족분을 채워 넣고 이후 다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함에 따라 횡령금액이 커진 부분도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D 등 관계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하며 개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A의 상습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바, 이 사건 도박 범행기간 및 도박 자금 규모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