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5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6. 19: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카페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칡즙 등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보뎅이(음부) 한 번 줘라, 딴 사람은 다 주면서 내게는 왜 않주냐"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가 "나도 신랑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다른 사람은 다주면서 왜 그러냐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반항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넘어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하여 카페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 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기본범죄의 상한에 다른 범죄 상한의 1/2 합산) : 징역 6월 - 2년 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2005년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1. 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16대를 각 설치한 다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본 한게임(http://hangame.co.jp)의 '구슬치기' 게임을 인터넷 우회 접속 장비인 가상 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을 통하여 접속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전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1.경부터 2014. 3. 9.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3층(E)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16대를 각 설치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구슬치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전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J,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함)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범죄사실 제1항 관련 추징금 :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행기간과 하루 평균 수익을 근거로 한 3,900,000원(150,000원 × 26일)에서 단속 당일 압수된 수익 12,000원(2014년 압제6호의 증 제1, 2호)을 공제한 3,888,000원,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추징금 : 피고인이 범행기간 총 수익으로 인정하는 2,000,000원에서 단속 당일 압수된 수익 150,000원 (2014년 압제58호의 증 제7, 8, 9호)을 공제한 1,850,000원 합계 5,738,000원] 판사 김정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4. 03:00경 진주시 D 에 있는 E완구사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32세) 및 그 일행인 F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는 데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사기 화분조각(길이 : 약 15cm)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약 4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3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5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6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동피고인 B의 상해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B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 고인 B 또한 공동피고인 A의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역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공동피고인 A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 13. 08:40경 서귀포시 중앙로 48길 37에 있는 피해자 서귀포신용협동조합의 사무실에서 먹다 남은 음식이 담긴 반찬통, 소주병, 담배꽁초, 감귤 등 의 쓰레기를 바닥에 던져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4. 1. 27. 08:54경 같은 장소에서 큰소리로 "아버지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나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무릎을 꿇으면서 앉아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다. 피고인은 2014. 1. 27. 10:43경부터 같은 날 11:2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소주병을 손에 들고 올리면서 직원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과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 23. 04:5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같은 날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되고 다시 위 지구대 사무실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귀가조치 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가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을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의 출입문을 수회 두드려 깨뜨리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안에 있던 다른 경찰관에게 달려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및 CCTV 영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 업무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감경영역(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징역 8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근이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0년 벌금 300만원, 2013년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8. 03: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 앞 도로를 중동 IC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E 택시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옆 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F 포터 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병명 미상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1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내측 측 부인대 부분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07. 03:58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고기부페' 앞 도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삼산체육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콜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21:47경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 남산강변로 부근 도로에서 같은 읍 석화로 6 네파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가량 피고인의 어머니인 B 소유의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약식명령등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13. 10:03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1)공소장에는 'H'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외국인범죄 및수사경력자료조회상 피고인의 한글 이름은 'A'이다. 지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위 G를 몸으로 밀어붙이면서 그 곳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던지려 하고, 위 F의 넥타이를 잡아 당기고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개새끼야, 네가 뭔데 우리 남편을 체포하냐, 몸에 손대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옷깃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3. 0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I에게 "한국 여자들은 냄새가 난다, 이빨을 깨끗이 닦으라"라고 큰소리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13. 10: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그 곳 앞길에 주차중인 위 파출소 순24호 순찰차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유리 보호막을 머리로 들이박아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량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기본영역) 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만)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4월(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2월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결정,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방해죄가 경합하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재물손괴, 상해 등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사이로 서울 송파구 C, 6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2. 01:00경 위 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종업원(예명 : E)으로 하여금 그곳 룸에 들어가 남자손님에게 40분간 마사지를 한 다음 손으로 성기를 만져 사정시키거나 1회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7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 특정 및 추징금 산정) 1. 사업자등록증, 상가월세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 계산근거 : 총수익 67,820,000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 34,440,000(1회 당 60,000원×574회) 1) - 압수된 22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피해자 E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유리한 패를 손바닥에 숨겨놓았다가 피해자 몰래 공범들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3. 5. 13.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C 운영의 G당구장 내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자고 유인하여 B, C, D과 함께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H'라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B, C, D은 서로 게임에서 이길 수 있도록 유리한 카드를 서로 피해자 몰래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3. 5. 16. 19:00경부터 23: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I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3. 6. 1. 23:3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N1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돈의 액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축산물 가공업의 점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7.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위 E 내에서, 플라스틱 염지통에 소금, 카레가루, 마리네이드, 마늘분 등을 섞은 뒤 생닭을 넣어 염지하는 방식으로 양념한 후 닭을 가른 후 배 부위에 마늘, 찹쌀, 대추, 인삼, 소금 등의 재료를 넣는 방식으로 옥돌구이용 양념 닭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등 튀김치킨용 또는 옥돌구이용 양념육을 총 1,214,093 마리 시가 합계 3,623,122,783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을 하였다. 2. 축산물의 가공·포장 · 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9. 경까지 위에서, 냉동닭 약 1,200마리를 해동하여 염지한 후 배부위에 마늘, 찹쌀, 대추, 인삼, 소금 등을 넣어삼계탕용 닭을 만든 후 냉장 상태에서 유통·판매하는 방법으로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E위반사항 관련 증거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신고필증, 영업신고증, 즉성판매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대장,현장사진, 매출파일,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 매입거래명세서, 매출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축산물 가공업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축산물 위생 및 유통과 관련된 규정들을 위반한 행위는 국민건강에 직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범행이고,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범행에 관하여는 엄벌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허가 없이 가공한 축산물 및 유통방법 기준을 위반한 축산물의 양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처의 명의로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고 위법사항을 시정하였으며 다시는 법위반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7: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맨홀 뚜껑을 열어 놓고 직원들을 배치하여 소화전 조사작업을 하고 있던 송파소방서 가락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E(56세)에게 다가가 "공사를 하려면 안전펜스를 전후에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소방관의 소화전 안전점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참고인 F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안전표지나 시설을 하지 않고 맨홀뚜껑을 열어 작업하는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 4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8. 4.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7. 23:5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NC백화점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푸르지오 3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경과 이후의 범행이고 피고인의 부양가족이 많은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9. 00:05경 서울 서대문구 D 앞길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술이 취한 상태로 보도에 설치된 안전라바콘을 인도로 던지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가 제지 하자 경사 F과 순경 G에게 "야 자식아, 씹할 놈들아, 너네들 죽어 봐라, 이 새끼들, 니들 맘대로 해 봐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치려는 행동을 하고, 위 F과 G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전항 기개 일시, 장소에서 위 F 과 G가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 이 씹할 놈들아, 내 친구한테 뭐라고 하느냐, 너네가 뭔데 그러느냐, 이씹할 놈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순 찰차 오른쪽 뒷문을 가로 막고 그 앞에 누워 "이 새끼들아, 내 친구한테 왜 이러느냐"고 소리치고, 위 G의 몸을 밀고 당기며 A을 떼어 놓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7.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20. 07:00경 경기도 의정부시 C아파트 4단지 뒤편 동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키코크 본드를 흰색 비닐봉지에 위 본드의 약 1/2을 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8. 16:00경 경기도 양주시 D산업단지 근방 E 버스 종점 뒤편에 있는 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키코크 본드를 흰색 비닐봉지에 위 본드의 약 1/3을 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한 본드의 성분에 대하여), 수사보고(혈액감정에 관한 건) 1. 압수조서 1. 사진자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종래 동종의 범죄행위로 인해 수회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0:1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971에 있는 수정카센터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모란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대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차로 1차로를 진행하던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면서 반대차로 4차로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엑센트 승용차 왼쪽 뒤 휀다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32,142,3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732,14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다음 카페 'C'을 운영하는 D과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D은 2013. 7.경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위 'C' 카페를 통해 상표권자 '제일모직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BEAN POLE(등록번호 제0659869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4장, 반바지 1장을 주문받아 국내 배송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물품을 전달받아 2013. 8. 2.경 수원시 장안구 F아파트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옐로우캡 택배를 이용하여 이를 배송하는 방법으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4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제일모직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경 제1항 기재 F아파트 303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상표권자 '제일모직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BEAN POLE(등록번호 제0659869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점퍼 31점, 바람막이 14점, 니트 28점, 치마 14점, 바지 95점, 티셔츠 70점, 셔츠 11점, 상표권자 '닥스 심슨그룹 퍼브릭 리미티드 캄파니'의 등록상표인 'DAKS(등록번호 제0904820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60점, 바람막이 6점, 바지 15점(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합계 344점, 정품 판매가격 합계 29,790,000원)을 위 D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제일모직주식회사 및 닥스 심슨그룹 퍼브릭 리미티드 캄파니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5. 17:40경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71길19 에덴타운 부근에 있는 부림마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초원길 53-4 초원장미타운 103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행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1.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02호 자신의 거주지 현관 앞 복도에서, 동거인 C가 시정장치를 바꾼 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cm)를 가지고 와 집주인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근무 경위 F 경사 G1 피고인의 욕설행위 등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목부위를 쳐 뒤로 밀친 다음 머리로 G의 머리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고, F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의 뒤쪽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저항하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의 머리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324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우장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장산 공원 입구 사거리에 이르러 우장산 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2.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대원공업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할렐루야기도원방면(포천방면)에서 대진대학교입구방면(송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C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정지함으로써 전방에 있는 자동차와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한 C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C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 운전의 코란도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피해자 F(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 자 G(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E, F, G)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자동차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인 정상 : 200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동종 전과 반복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28.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릉로 238번길 20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인창고 방향에서 성신양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한 가운데에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않도록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봉고 트럭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할 때 혀가 꼬이고 얼굴 혈색이 붉은 상태인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56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