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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6: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공터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던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죽을래! 이 씨발놈들아 죽여버린다! 개새끼 좆같은 경찰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있는 작은 돌을 주워 던져 위 D의 좌측 머리에 맞게 하고 오른발로 D의 좌측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직무 집행에 저항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01:3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식당의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 지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그녀를 대전 서구 G 빌라 호에 있는 집에 데려다 주면서 그곳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점으로 돌아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20경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한 다음,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그녀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이 화장실 변기 위에 앉은 다음 그녀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녀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실형 선택 영역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주취와 수면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게 된 경위, 강간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1,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519호, 616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22:30경 위 오피스텔 616호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 E'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요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안내하고, 2015. 8. 13, 17:30경 위 오피스텔 616호실에서 성매수 남성인 G로부터 1시간에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종업원 H 하여금 1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과 수익의 규모,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재차 영업을 하다가 또 다시 단속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6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전차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상가의 건물주인 E의 허락 없이 F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31.경 위 상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보증금란에 "₩70,000,000", 임대인란에 "서울 성북구 G B2-202,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고, 임차인란에 "부천시 원미구 H, F"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마치 건물주인 E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31.경 위 상가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담보로 보증금 7,000만 원 상당인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위와 같이 건물주인 E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건물주인 E으로부터 임차인 명의 이전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3번), 인증서 · 지불각서 소장 -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각 징역 1월 ~ 2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다. 편취급액이 5,000만 원으로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년치 이자조로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피고인 A1 위와 같은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마지못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전혀 없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노동조 합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위 노동조합의 쟁의기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쟁의기금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등 정당한 용도로만 관리·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8.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축산농협 분평지점에서 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노동조합의 쟁의 기금인 적립식 자금 11,700,000원을 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로 9,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6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33,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의 대출금 면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담보로 제공한 39,6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대출금원장조회(2010. 7. 8.), 대출금 거래내역조회(2010. 7. 8.), 대출계좌별 보증/담보 총괄조회표(2010. 7. 8.), 입금증, 대출금 원장조회(2011. 4. 19.), 대출금 거래내역조회(2011. 4. 19.), 대출계좌별 보증/담보 총괄조회표(2010. 4. 19.), 대출금 원장조회(2011. 6. 20.), 대출금 거래내역조회(2011. 6. 20.), 대출계좌별 보증/담보 총괄조회표(2011. 6. 20.), 입출금전표 6배(2012. 2. 29.), 대출금 원장조회(2012.2.29.), 대출금 원장조회(2014. 3. 12.), 마이너스대출 기본약정(2014.8.20.), 저축성 전체 거래내역조회,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 D 2015년 3월 쟁의기금, 피의자의 질권설정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쟁의기금 관리 통장사본), 각 농협 계좌(증거목록 15번, 16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배임으로 노조에 실제 19,850,000원의 손해가 현실화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가 부족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생활비, 딸의 대학등록금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2015. 12.경 위암, 대장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 벌금형 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168에 있는 화곡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감사원 감사에서 뇌물 수수혐의로 적발되었으니 사건을 잘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감사원 사무총장은 성균관대 출신이고, 나는 서울대출신으로 같이 대학교를 다닐 때 명륜동에서 하숙을 하여 막역한 사이이니 접대비를 주면 감사원 사무총장을 만나서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감사원 사무총장과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어 피해자의 사건을 무마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5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 강서구 화곡로168에 있는 화곡역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부천 오정경찰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았는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부천 오정경찰서 고위관계자와 친밀한 사이이니, 접대비를 주면 잘 부탁하여 형사입건이 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천 오정경찰서 고위관계자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어 피해자를 형사입건 되지 않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30.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3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F. G의 각 진술부분 1. C 농협계좌(H) 거래내역, 입금내역표, 통장거래내역(D 신한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2011고단 21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기죄와 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텍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6. 22.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련 공직자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각종 청탁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08. 2.경까지 참여정부의 H을 역임한 후, 2010. 3. 3.경 I정당에 입당하여 같은 달 12.경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시장 I정당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였고, 2012. 4.경부터 I정당 K선거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같은 달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K 선거구의 I정당 후보자 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해 12.경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I정당 후보 선거캠프의 'L' 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2013. 7.경부터 다음 해에 예정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M지사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던 중 2014. 2.경 같은 선거의 M지사 I정당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였으며, 2015. 2.경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N 선거구의 O정당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등 계속 정치활동을 하여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경 의정부 지역 시민활동 모임에 강연을 하면서 주식회사 P 대표이사인 Q을 알게 된 이래 지속적으로 만나 친분을 다져오다가 Q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책연구소 운영비용 내지 각종 선거 출마 관련 정치활동 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R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Q로부터 피고인의 정책연구소 사무실 운영자금 등 정치활동에 사용하도록 제공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초중순경 Q의 지시를 받은 S을 통하여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초순경 위 주식회사 P 건물 앞 도로에서 Q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T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정책연구소 사무실에서, Q의 지시를 받은 주식회사 P 직원인 U을 통하여 Q로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M지사 선거 출마 준비 및 선거운동 등 관련 정치활동에 사용하도록 제공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1억 원을, 2014. 1. 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2억 원을, 같은 해 3.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1억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Q로부터 정치자금 합계 6억 2,900만 원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Q의 법정 증언 1. Q, V, W, X, Y, S, Z, AA, AB, U,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인물 정보 첨부)[피의자 운영 'AD' 사무실(T빌딩) 임대차 계약서 첨부](피의자 수수 정치자금 관련 현금화 계좌내역 확인)(피의자 수수 정치자금 일부 선거비용 지출 정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2,900만 원은 피고인의 'AD' 정책연구소 사무실 임대보증금(1,500만 원)과 운영자금(1,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서 그 성격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2,900만 원을 자신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 4.경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2014. 2.경 M지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사퇴하기 전까지 I정당 K선거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월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도당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등으로 판시 제1항의 기간에도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AD' 정책연구소는 정치정책 연구소(싱크탱크)를 표방하였으나 실제로 진행된 정책연구 프로젝트는 없었고,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AE 후보자의 선거지원 업무(2012. 10.경 ~ 2012. 12.경), 피고인의 M지사 출마 준비(2013. 7.경 ~ 2014. 4.경)를 하는 등 사실상 피고인의 개인사무실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위 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된 이유는 문제해결형의 대안 정치를 하기 위해서이고, 어젠다(agenda)가 있는 정치인의 전범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연구소 운영을 그의 정치활동과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여자인 Q 또한 위 2,900만 원이 정치자금 명목임을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H으로도 재직한 바 있는 피고인이 6억 2,900만 원에 이르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이 먼저 공여자에게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가 개입되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4. 1. 항소기간 도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15일 이내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3월 초경 B로부터 C 차량을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이내 관할관청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6. 4. 12. 07:00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로 맘모스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도공단로 12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충북 청원군 C에서 D를 생산하던 E 공장이 있는데 F이 그 공장을 인수했고, 원래 있던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F이 G에 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일을 맡겼다. 내가 G H과 잘 아는 사이이고 건물 철거를 당신이 하도록 해 주겠다. 나에게 돈을 주면 G에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청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6. 10.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적극적인 기망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함. 전체 피해금액 중 1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20:02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텃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던 시가 13,000원 상당의 배추 13포기와 시가 16,900원 상당의 무 13개를 뽑아 피고인 소유인 E 회색 모닝 승용차에 싣던 중 이웃집 주민에게 발각되자, 배추 3포기와 무 13개는 그대로 둔 채 이미 차에 실어 놓은 위 배추 10포기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03

범죄사실 피고인괴 C은 2015. 2. 26. 16:02경 인천 남구 용현동 253에 있는 인하대학교 5호관 남관 내에 설치된 하나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피고인은 긴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경쟁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원에서 관리하는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고, C은 니퍼를 이용하여 위 현금지급기에 설치된 비상벨 감지선을 절단하여 피해자들의 직원을 그 곳으로 긴급출동을 하게하고 비상벨 감지선의 수리비가 152,6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보안 관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1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A4 용지에 D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후 위 사무실 옆에 주차해 둔 D의 차 안에서 D에게 위 용지를 건네주면서 "쓸데가 있으니 주민번호와 날짜, 서명을 좀 기재해 줘라"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D의 주민등록번호와 날짜(2010년 5월 20일), 싸인 'D(한자 E)'를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용지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간 후 위와 같이 D의 서명 등이 기재된 위 용지에 '보증각서', '본인은 2010년 2월 20일 A씨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 건물 90평을 짓기 위해 G씨에게 빌렸는데, 만약에 A씨가 제 날짜에 못 갚고 이를 어길시 모든 책임을 지고 본인이 G씨에게 배상한다. ※계약금 3억까지 동시에 책임진다(2010년 2월 1일 땅 계약금), 2010년 2월 20일, 계약지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H'이라고 보충하여 기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보증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보증각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G의 남편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증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7:2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발길질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는 말을 듣자 특별한 이유 없이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19.5cm)을 꺼내 피해자로부터 약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 회칼을 2~3회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의 진술서 3.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부터 2016. 7. 1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6. 22. 11:4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마리오아울렛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20 가리봉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7. 12:49분경 서울 C에 있는 D안경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 위험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56세)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갑자기 일어나면서 "너는 뭐여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F의 얼굴을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나이, 범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0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4, 4, 15.경부터 같은 해 7. 17. 경까지 군산시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F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화대로 지급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거나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5. 19. 경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이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성교행위 및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로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 253,812원을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G 명의로 된 전북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5회에 걸쳐 신용카드대금 합계 18,279,907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G 명의의 전북은행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E' 매출 통합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의자 A의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A의 예금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G 명의의 전북은행 H 계좌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돈의 합계는 별지 범죄수익 합계표 기재와 같이 14,000,000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적지 않은 불법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현재는 성매매업소 운영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4:5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여자가 남자를 때린다' 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갑자기 남자친구인 G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놔라, 놔라, 개씨발놈이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차고, 다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정강이 부위를 3회, 허벅지 부위를 2회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 정도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일부 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16:15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서면을 들렀다가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에 가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감천문화마을 입구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인 감천문화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나아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나중에 송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하차하여 택시요금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알림(택시무임승차 관련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4. 22:45경 대구 수성구 교학로 11길 39에 있는 만촌우방 1차 타운 놀이터에서 피해자 C(14세)의 일행을 발견하고 '여기서 무엇하느냐, 집으로 가라, 쓰레기 같은 것들아'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23:10경 위 장소에서 위 사실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이 사건 경위를 묻자 '야 너희 집으로 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해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도 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