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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42

범죄사실 2019고단2542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소재 수서역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C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에이치쉐어(H.share)라는 가상화폐를 내가 약 7억 원 가량 가지고 있다. 중국에 있는 재벌 친구는 약 30억 원이 넘는 수량을 가지고 있다. 가상화폐를 자기 이름으로 사 두면 곧 20배 정도 오를 것이다. 돈을 주면 수익을 많이 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그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경 가상화폐 구입 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싸게 구입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더리움 가상화폐 구입 자금 명목으로 2018. 6. 17.경 200만 원, 같은 해 6. 28.경 1,000만 원, 같은 해 6. 29.경 210만 원을 각각 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8.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중국에 들어와 있는데 와이파이가 되지 않아 계좌이체를 할 수 없다. 부인 F 명의로 대신 이체해 주면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2018. 8. 21.경 10만 원을, 2018. 9. 18.경 25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 합계 2,4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경 에이치쉐어 가상화폐 구입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경 피해자에게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구입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403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회사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N에게 "호주에서 만난 친구 중에 중국 고위급 자제가 있다. 이 친구를 통해 가상화폐 중에 HSR 코인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10% 정도의 마진을 보고 거래소에 다시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안전한 사업이다. 나에게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 중에 중국 고위급 자제도 없고, HSR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7억 원에 달하였고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으면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 시가 2억 7,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전자지갑으로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2019고단5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송금 내역 자료, 코인거래내역, 금융자료, 시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17:31경 B모텔 C호에서 애인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애인이 그냥 가 버리자 화가나 성매매를 하였다고 112에 허위 신고 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즉결심판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3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C 'D'에 활동명 'E'로 접속한 후, 피해자 F, G에 대해서 'F, G, 장뚜껑. 인생 리즈시절이네. 야들은 H없었으면 우애살라캤노.', '저 사기꾼들은 뭐하고 있을지도 기대됩니다.', 'F과 사기꾼들.·등과 같은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F, G, I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번) 1. 게시글 캡쳐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2. 말경 대구 남구 C D호, 대구 남구 E F호, 대구 남구 G빌라 H호 I호를 각각 임차하여 'J',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20. 9. 26.경부터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말경부터 2020. 10. 7.경까지(피고인 B는 2020. 9. 26.경부터 2020. 10. 7.경까지) 위 'J', 'K'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L'에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마사지대금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이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말경부터 2020. 10. 7.경까지(피고인 B는 2020. 9. 26.경부터 2020. 10. 7.경까지) 대구 남구 M에 있는 'N'로부터 직선 거리 200미터 이내에 있는 대구 남구 C D호, 대구 남구 E F호, 대구 남구 G빌라 H호, I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P), 수사보고(사건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단속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밴드성 매매업소 광고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지도 첨부에 대한), 지도, 수사보고(추징 필요성 및 추징금 산정 등), 기소 전 몰수보전결정문,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범행을 각 시인한다. - 피고인 A는 2015. 동종 범행으로 벌금 1,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기간과 범행수익도 상당하나, 3개월간 미결구금되어 있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 피고인 B는 2012.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범행기간이 길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18: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매장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D(여,39세)와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차량 통행을 위해 20미터 정도 이동 후 현장에 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차량 이동에 대해 따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젊은년이 재수없게 기어 나왔다, 씨잘데기 없이 나와 빨빨 돌아댕긴다, 별것도 아닌데 지랄이다. 씨발년, 재수 없는 년, 개 같은 년, 나 칼가는 사람이다,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다가 2019. 2. 11.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이 긁혀 있어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주차장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를 임의로 보여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5. 19:00경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 10월 월례회를 방청하면서 입주자대표자 D, 입주자 E,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CCTV를 보여주지 않은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귀떼기 맞아도 한참 맞아야 되는 놈인데"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말을 하였다"는 부분 1. 압수조서, 압수한 녹취자료 CD(2018년 10월 월례회 음성파일) 1.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방청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할 것이나, 입주자대표회의 10월 월례회가 끝난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대표자에게 관리소장의 업무처리방식을 성토하며 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거칠게 표현한 것인 점, 종전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판시 아파트의 입주민 50명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고소인과의 갈등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결과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할 때 가벌성이 매우 낮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므로)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성당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마이크를 들고 "D이 얼른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E D 장비 대금을 지급하시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장소(피해자가 교인으로 다니는 성당이다)와 범행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는 정도가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표현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4:27경 대구 동구 B모텔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19세)와 함께 투숙하던 중 당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피고인이 소지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선별된 사진 캡처 사진, 피해자 특정 비교사진 1. 압수품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촬영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청년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0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사람들로서, 상호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23:40경 목포시 C,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E'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건외 F에게 2차(성매매)를 강요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것을 위 F으로부터 듣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폭 10cm, 길이 2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 및 오른쪽 안면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와 후두부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9. 5. 26. 관광비자(C-3-09) 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6. 25.을 경과하여 2020. 11. 4.에 이르기까지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나서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보에 대한), CD 1매(H CCTV),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협조의뢰(불법체류자 고발관련),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결과), CCTV 동영상 분석보고, 출입국사범 고발공문, 장단기 체류상세조회, 고발서,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행위의 위험성 정도가 중한 점, 불법체류기간이 장기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국내 체류기간 동안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84

범죄사실 [2020고단2384] 피고인은 2020. 9. 13. 03: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편의점 업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왜 계산이 안되냐고 씨발놈들아, 너는 뭐냐!"고 하면서 손으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274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3. 01:1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F건물 1층에 있는 'G' 술집에서, 피고인과 마주보고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하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후 그곳에서 나가려고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치마가 말려 올라가 팬티가 보이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피해경찰관 진술 재청취) - CCTV 캡처(C), 현장사진 [2020고단2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영상 및 피해자 제출사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의 경우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도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카메라 이용촬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13: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 D(77세)이 간이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에게 수신호를 하기 위해 도로에 걸어 나와 사고가 날 뻔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데질려고(죽을려고) 그러느냐, 개 값 물어주라고 하느냐"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화물차 운전자 E 진술서 작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도로로 걸어 나와 자신도 모르게 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의 고의가 없거나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욕설을 통해 피해자에게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이상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 욕설을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아파트 C동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C동 동대표를 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계속하여 왔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19. 오전경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부터 '밑에 냄새 난다. 그러고 정말 최악이네요. 질염 이야기 하면서 그러던데요. 산부인과 소개해주고 싶다면서, 냄새난다고.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자,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는 휴대전화 외에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른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날 13: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컴퓨터 기기 판매 및 아이폰 수리 업체인 F에 찾아가 잠겨있지 않은 F 출입문을 통해 위 매장 내 컴퓨터 수리 작업대 안쪽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6. 07:20경 위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아파트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위 아파트 C동 1, 2호 라인 엘리베이터 내 벽면에 부착한 '입주민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록 2줄 내용 작성하고 회의 수당 5만 원 이해되십니까. '라는 제목의 게시물 사진을 첨부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이 법을. 죄목을 운운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아파트 홈페이지 게시판 캡쳐화면, CCTV 영상 캡쳐화면 1. F 내 CCTV 영상 캡쳐화면 1. 수사보고(F 내부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평소에도 F에 자주 방문하였고, F 내부 컴퓨터 수리 작업대까지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적도 있으며,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명 휴대전화로 수치심을 야기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신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F 내부 컴퓨터 수리 작업대까지 들어간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컴퓨터 수리, 컴퓨터 용품구매 등의 목적으로 F에 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차명 휴대전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F에 간 점, 피고인이 F 내부 컴퓨터 수리 작업대까지 들어가 소지한 휴대전화로 작업대 주변을 사진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노인회 감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1:00경 위 아파트 노인정에서 그곳 노인들과 대화를 하던 중 한 사람으로부터 '여기 총무가 돈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돈이 늘 비어 있다'라는 말을 듣자 노인회 총무 등 약 3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감사, 총무 씹할 것 결탁하여 지 주머니 채울 것만 생각한다, 지 주머니 돈 넣고 쓰듯이 하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마치 감사인 피해자가 노인회 공금을 횡령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말경부터 2020. 6. 9.경까지 'B'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20. 4. 중순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와 E호, 대구 수성구 F건물 G호를 각 임차하여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하였고 인터넷 등을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해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다가구주택 중 한 곳으로 이동하게 한 후 그곳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이 고용한 H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해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H, I),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31세)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1. 2019.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00:04경부터 00:06경 사이에 광주 남구 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17:4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반신을 드러낸 채 엎드린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른 성범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면서도 휴대전화의 다른 어플을 사용하는 듯한 행태를 취하면서 피해자를 속여가며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대담하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21:52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사진관 앞에서 D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E의 얼굴을 긁은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장흥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장흥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H의 성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지구대 및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환경 및 건강상태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2018년 4월 초순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속칭 티켓영업과 성매매를 하는 업소인 B에, 2018년 4월 중순경 남원시에 있는, 속칭 티켓영업과 성매매를 하는 업소인 C에, 2018년 5월경 전남 해남군에 있는, 속칭 티켓영업과 성매매를 하는 업소인 D에, 2018년 7월경 전남 보성군에 있는, 속칭 티켓영업과 성매매를 하는 업소인 69다방에 종업원으로 E를 각 소개하고, 위 각 다방의 업주들로부터 위 E가 일하는 동안 소개비 명목으로 매월 1,2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2018년 6월 중순경 나주시에 있는, 속칭 티켓영업과 성매매를 하는 업소인 별다방에 종업원으로 위 E를 소개하고, 위 다방의 업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고, 2019. 12. 10.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H로부터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그녀에게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I을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거나, 그 대가를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수사기록 78쪽, 383쪽), J(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대가수수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3호(각 대가수수에 의한 성매매알선 미수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각 무등록 직업소개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범해진 직업안정법위반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수죄 상호간,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04:00경 구미시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친구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 가명)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활성화하여,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아파트 입주민으로 2019. 3.경부터 2019. 9.경까지 위 아파트 6기 선거관리위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5기 선거관리위원이었다가 2019. 6. 1.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6기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그 인근에서, 사실은 위 C이 위 D 및 6기 선거관리위원들의 회식비용을 지불하는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2019. 3. 25.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의 회식비용은 D가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관리사무소 직원 및 입주민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C이 입주자대표회장이라는 놈이, 지가 대표회장이 될라고 동대표 선거를 하기도 전부터 말이야, 3월 25일날 선거관리위원들한테 술 사먹이고 음주가무를 제공하는 지랄 향응을 제공하고 지가 대표회장이 된 거 너희는 아냐? 내가 진실을 밝힐테니 두고 봐라, C이는 대표회장자리에서 끌어 내려야 해.", "C이하고 D하고 이것들이 선거전부터 사전에 다 짜고 한 거라. D하고 선거관리위원 나머지 3명 가시나들하고 모두 다 짜고 해서 D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만들고, C이가 선거도 전에 선관위 이 것들한테 끝까지 끌고 가 고기 먹이고 향응이나 제공해서 이렇게 C이가 입주자대표회이 된 게 이게 뭐가, 아파트가 이래서야 되겠어?", "선거도 전에 C이한테 술이나 얻어 처먹고 C이를 대표회장까지 만든 건 모두 다 D가 책임져야 돼. D도 선관위원장에서 사퇴시켜야 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 D, E, F, G, H, I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C, D,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민원제기 차원이므로 공연성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장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그 인근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주민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상 명예훼손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