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녹산동 쪽에서 하단동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2018. 6.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D시장 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며, 피고인은 2018년 4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3년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18

범 죄 사 실 2021고정918 피고인은 2021. 2. 5. 대구 북구 원대로 100(침산동)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에서, ‘피진정인 B은 C병원 의사로서 입원 환자이었던 D에게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D의 허리 뒤편에 욕창이 생기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9. 위 경찰서 E과에서 진정사건 담당 경찰관 경위 F에게 같은 취지로 진정보충 진술을 하고 D의 피해부위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C병원에서 퇴원한 날에는 D에게 욕창이 생기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21. 2. 4. 15:00경 스마트폰으로 D의 허리 뒤편에 생긴 욕창을 촬영하고는 2021. 2. 9. 진정보충 조사에서 2021. 1. 27. 오후 6시경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진술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2021고정1064 1. 피고인은 2021. 7. 5.경 대구 북구에 있는 J아파트 후문 담벼락에 피해자 의료법인 K이 운영하는 C병원을 지칭하여 'C병원 보아라.(중략). 두 달 사이 환자 엉덩이에 욕창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며, 진정을 넣은 보호자를 무고로 고소하였습니다.(후략)'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과 의자매를 맺은 누나가 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에 욕창이 생긴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 K 측이 피고인을 무고로 고소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6.경 위 현수막이 구청에 의해 철거되자, 자신이 가스배달을 위해 타고 다니는 1톤 화물차의 짐칸 옆면에 ‘C병원 보아라, 80살 노인 엉덩이에 욕창(구멍)이 나 죽을 판이다. 병원 측은 책임이 없다고 하고 보호자를 무고로 고소하느냐?, C병원은 환자를 죽이는 병원이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여 화물차를 운행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B 앞 도로를 경대교 쪽에서 신천교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5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5차선을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 등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거나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사고 직후 각자 갓길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후 사고처리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차량번호, 피고인의 모습 등에 대하여 사진촬영을 하였다. 2) 피고인에게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있었지만,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 변경 후 피해자의 차량에 의하여 추돌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관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차량에는 경미하게 긁힌 정도의 손상만 발생하였을 뿐 찌그러지거나 깨질 정도의 손상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위 각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의 충격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다. 피해자는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에게 다쳤다거나 아픈 곳이 있다는 표현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거동에 외관상 불편한 점이 보이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손목에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 또는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하기로 합의한 후에 먼저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났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차량을 옮긴 후 피고인과 사고처리에 대하여 대화를 더 나눌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그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서는 보험처리를 하기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두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와 사고처리에 관한 대화가 끝난 것으로 인식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5) 피고인은 사고 이후 본인의 업무를 처리한 다음 피해자와 합의한 바와 같이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사고접수를 하였고, 보험회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 사고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36분이 지난 2020. 11. 5. 18:01경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19:18경 대구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음주측정 등의 조사를 받았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로 나왔다. 위와 같은 사고 후 피고인의 행위를 관찰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현장에서 도주를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0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20. 21:4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피고인의 옷 안에 숨겨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24. 09:02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피고인의 옷 안에 숨겨서 가지고 가 절취하려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7조, 제3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금액 이상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알콜의존증 및 중증우울에피소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03:48경 목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9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2008년 벌금형 1회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와 E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주간에 위 업소의 예약관리, 성매매 여성의 출근 확인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H은 야간에 위 업소의 예약관리,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G, H과 공모하여 2019. 3. 11. 21:00경 위 C건물 D호에서 성매매여성인 I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위 C건물 D호와 E호에서 I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객실로 사용한 장소의 임대차계약서 첨부) 및 단기시설물사용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업무 광고 사진 및 이용 후기글 첨부) 및 성매매광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774, 2019고단660(병합), 2019고단1620(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주거지나 사무실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본건과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일상생활의 안정적인 유지에도 해가 될 수 있기에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9. 5.경까지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일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이 법원 2018고단8774호), 불과 약 1개월 후인 2018. 10. 초순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다른 성매매업소의 업주가 되어 이를 운영하였다(이 법원 2019고단1620호).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과 약 1개월 후인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3. 11.경까지 또 다른 성매매업소의 업주가 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구체적인 영업 형태, 공범들과의 관계(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17:2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6세)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경부터 2021.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 출력물 1. 순번별 사진파일 및 파일명 1. 동영상 사본 CD, CCTV 영상 CD, 동영상 CD, CD(범죄일람표 및 여죄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촬영 횟수 및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4.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사거리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사거리를 공단본부 방면에서 시청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의 경계석 등을 충격하자,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방해물 도로 방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최근 3년 내 동종 및 이종범죄 저지르고 있어 재범방지 필요)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채 2년이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도로 연석 충격하는 사고 일으킨 후 도주하였는바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타인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잘못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5)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08.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C(여, 37세)은 B의 딸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의 부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20:00경 시흥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겨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하의와 팬티를 내려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5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사실상의 부녀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B 주식회사에서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사모펀드인 “C”를 조성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등의 보험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위 펀드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며 확정이자를 매달 지급할 것이며, 투자한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5. 1. 13.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교회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B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24%의 확정수익을 매달 2%씩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위 B 주식회사는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주식투자, 생활비, 도박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 13.부터 2007. 1. 31.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2명으로부터 합계 4,558,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내지 관할관청에 등록·신고 없이 2005. 1. 13.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교회에서, D을 통하여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82명으로부터 합계 4,558,2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O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사실확인) - 피해자들 진술청취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의 추징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4,558,2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요건에 제한을 둔 이유는, 위 조항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I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18.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였다거나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 금액 상당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약 2년의 기간 동안 82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그 피해액도 45억 원을 상회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국외로 도피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피하기 전까지 피해자들에게 원금 또는 이자 등으로 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2021. 7. 1.경부터 위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10:3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트레이닝복 사업에 관심이 있다. 편하게 입을 트레이닝복 바지를 구매했으니 입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 라인이 보일 정도로 밀착된 바지로 갈아입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를 돌아봐라, 앞치마를 벗어봐라”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허리밴드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바지 밑 위 길이를 측정해보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 배 부위에 자를 대고 “여기가 밑인 거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툭툭 건드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옆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CCTV 영상자료 캡처본, 카카오톡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다만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및 추행의 방법, 피해의 내용, 피해가 있었던 구체적 장소, 피해자의 당시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 점,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에 곧바로 이 사건 카페를 그만 두고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며, 4일 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굳이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추행한 장소는 CCTV에 나오지 않는 사각지대이나, 확인된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추행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가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에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추행부위 및 추행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더불어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02:2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마트 쪽에서 인천공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피해자 F(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정상적으로 신호대기 중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15:25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문화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8.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음주운전 중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범죄사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밖에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응도 쪽에서 옥녀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2. 21.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2년여밖에 경과하지 않았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같은 피고인의 운전행태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초래된 교통사고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17: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판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피해에 그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