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 826 기업은행 당고개지점 앞 도로를 덕릉터널 방면에서 당고개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 내지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당고개역 방면에서 덕릉터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마을버스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10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1회에 걸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07.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0:0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4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판시 전과 외에는 모두 2006.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3:20경 광주 남구 B빌라'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밴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38%)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6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경부터 2019. 9. 5.경까지 광주 광산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맞고, 바둑이, 포커 등을 할 수 있는 컴퓨터 5대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그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고 남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등 사진, E은행 통장 사본, E은행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1. 광주지방법원 2019초기871호 결정문 1. 내사보고(환전행위 포착 동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환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3: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전남대병원 정문방향 쪽에서 신광덕교차로 방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피해자 D(22세)과 피해자 E(2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부 내측 측부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21:06경 경기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력과 본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0:47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00:1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수원시청 뒤편 도로에서부터 위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1:56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편의점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II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결과 출력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매우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5: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66세)에게 "씨발놈아,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주민등록 까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씹새끼가 나이도 어린 게. 때려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종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8. 8. 17. 이 사건의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그때로부터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같은 피해자에 대해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30

범죄사실(2019고단27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18. 11. 25새벽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러 서로 말다툼을 하고 헤어졌으나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 B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5. 06: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 및 그의 모 피해자 D가 함께 살고 있는 XXXX 빌라 E호1)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피해자 D가 문을 열고 나와 피해자가 자고 있으니 다음에 찾아오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B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9번, 10번), 법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범행장소를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주거침입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집을 찾아 가 함부로 주거에 침입한 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상해의 결과뿐만 아니라 주거의 평온까지 심각하게 해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장애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9.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2019노4311)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범죄가 위 사건 이전에 저질러져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193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6. 17: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에서, 자신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H(여, 22세)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팔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20:05경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78세)에게 지압을 해주려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찌를 듯이 겨누며 "찔러 죽여 버린다, 둘 다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소재 B에서 캐디에 종사하는 자로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25세,여)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8. 8. 26.경 위 골프장 같은 조(캐디)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D, 그리고 피고인의 처 E과 함께 충남 금산군 금산읍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저녁과 술을 마신 후, 골프연습장에 가려고 했으나 늦은 시간으로 여의치 않자 피해자와 D이 숙박을 하기 위해 미리 잡아 놓은 충남 금산군 F 모텔에서 함께 술을 한 잔 더 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2018. 8. 27. 05:00경 위 모텔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위 모텔 G호로 모두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과 피고인의 처인 E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피해자가 일 얘기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달래 줄 것처럼 휴지를 들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는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푼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돌았나봐요? 쓰레기에요?"라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장난하듯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처럼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적으로 추근대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그곳 화장실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화장실 안에서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세지 1. 수사보고(녹취서 등 첨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일하는 대리인데 절세를 위해 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3~4일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아산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외제차를 타고 온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상자에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8.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수익금을 분산해야 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3~4일 정도 사용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아산시 온궁로 17에 있는 온천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각 금융기래정보 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호기심으로 범행을 하였으나, 대여한 접근매체 이용한 사기범행의 피해자 발생한 점, 피해액 중 100만 원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를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01:32경 경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부터 D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4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유리창 등 손괴 피고인은 2019. 5.30. 01: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술집 외벽 아래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과 방충망을 깨뜨려 수리비 합계 10만 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출입문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C 및 위 주점 종업원에게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 등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아 강하게 흔들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위 출입문을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400만 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59세)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1회 걷어차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0. 01:23경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으로 출동한 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의 안내를 받아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렀으나, 집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건물 1층 I 까페의 유리문을 팔꿈치로 수회 가격한 후 다시 위 까페로 들어가려 하여 G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오른손으로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출입문 손괴정도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손괴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액이 크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진 않았지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G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4. 18:05경 이천시 B에 있는 C조합 D점 인근 이천시 E 운영본부 앞에서, 도자기 엑스포 보안요원의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이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야이 씹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씹새끼야,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야이, 개새끼야, 세종시 까지 데려다줘야 할꺼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며 수회 G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4. 19:00경 이천시 H에 위치한 이천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온 후 경장 이 피고인을 의자에 착석시키려 하자 I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아 위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날 두 번에 걸쳐 폭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에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에는 폭력관련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47

범죄 사 실 2019고단33470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초부터 2019. 5. 2.경까지 사이에 경기 구리시 E, 3층 'F' 마사지업소에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위 마사지업소 건물을 임차하고 아르바이트생과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G', 'H', 'IT' 등에 'F'라는 상호로 "S 코스 10만 원, A 코스 11만 원"이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종업원으로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에게 안내해 주어 성매매 여성이 손님 1명당 40,000원을 받으면서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D은 2019. 8. 19.경부터, 피고인 C는 2019. 8. 21.부터1) 각 2019. 8. 22. 23:30경까지 경기 구리시 E, 3층에 있는 F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위 마사지업소 건물을 임차하고 아르바이트생과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G', 'H', 'I' 등에 'F'라는 상호로 "S코스 10만 원, A, B코스 11만 원, C코스 14만 원, D코스 16만 원"이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를 하고, 피고인 C와 D은 종업원으로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에게 안내해 주어 성매매 여성이 손님 1명당 40,000원을 받으면서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4665 피고인 D과 A은 2019. 8. 19.경부터, C는 2019. 8. 21.부터2) 각 2019. 8. 22. 23:30경까지 경기 구리시 E, 3층에 있는 F 마사지 업소에서, A은 업주로서 위 마사지업소 건물을 임차하고 아르바이트생과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G', 'H', 'I' 등에 'F'라는 상호로 "S코스 10만 원, A, B코스 11만 원, C코스 14만 원, D코스 16만 원"이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를 하고, 피고인 D과 C는 종업원으로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에게 안내해 주어 성매매 여성이 손님 1명당 40,000원을 받으면서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한 일관된 변소와 기록에 드러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9. 8. 19.부터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위 각주 참조 2019고단3347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진술서, L, K, M, N의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단속현장 촬영사진 2019고단466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 M, N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피고인 B, D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3)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3) 2019고단3347호 사건 증거기록 1권 189쪽의 금액에서, 위 사건 관련하여 몰수한 알선대금 66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추징한다.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단순히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한 것을 넘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까지 하면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다액의 수익(수익성이 좋아 건물명도소송을 돈을 주고 취하시키려는 모습까지 보였다)을 올리는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는데, 단속 이후 조사받고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기에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을 위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모친 운영의 음식점에서 성실히 일하며 재범치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A은 2019. 2.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DB 팀장'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면, 피고인들과 DA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CZ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DA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A은 DA과 함께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2. 25.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C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I카드사에서 사용 중인 카드론 1,4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상환하면 4.5%로 3,800만 원까지 사용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 10:06경 DA 명의 K 계좌(DD)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A 명의 G은행 계좌(DE)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A, DB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판결문1) 1. DC에 대한 경찰참고인진술조서 1. 압수조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Z: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Z: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Z ■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DA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64, 2206(병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조직적 사기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계좌 모집책으로서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2. 피고인 A ■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조직적 사기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현금 인출책으로서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가 회복되었고, 상피고인 CZ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행들에 대하여 2019. 10.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위 각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7.10.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오정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오정네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VF10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손상 및 복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변시자 검시 사진,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블랙박스 영상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한 업무상 과실의 정도, 사고에 따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