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4. 7.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3. 28.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363 1, 2017. 2.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7. 2. 19. 14: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D가 약 6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들여서 쌓은 벽돌 담장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부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2.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7. 2. 22. 18:00경 서울 강서구 E 건물 옆 공터에서 피해자 F과 쓰레기 처리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복부,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7. 2.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7. 2. 24. 22:00경 서울 강서구 G 건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태웅라인 명의 H 포터 자동차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 때문에 또 법원에 가야 된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자동차에 플라스틱 라바콘과 쓰레기더미를 집어 던져 위 자동차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7. 3.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7. 3. 3. 20:45경 서울 강서구 G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태웅라인 명의 H 포터 자동차 앞에서,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고 피해 진술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피고인이 2017.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서울양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석방되는 등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피해 신고 및 피해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때문에 법원갔다 왔다. 이 씹새기야! 내가 왜 너 같은 새끼 때문에 법원에 가야 되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자동차에 쓰레기 더미를 집어던져 위 자동차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합54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7. 7. 18. 19: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3세)과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등, 가슴, 왼쪽 팔 부위를 5~6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I(25세)의 오른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15. 12:30경 서울 강서구 J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임시담장 철거 문제로 피해자 K(여, 6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7. 9. 28. 20:12경 서울 강서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여, 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벽돌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때린 후, 빈 맥주 5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 15:20경 서울 강서구 G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7. 19:1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4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7. 7. 18. 14:20경 서울 강서구 E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45세) 소유인 O 스타렉스승용차의 범퍼 뒷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이 제출한 동영상 녹화자료 첨부, F이 문자로 전송한 차량 피해 사진 첨부) 1.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장면 사진 등, F이 제출한 동영상 녹화자료 CD 2017고합5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N, K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참고인 R 전화통화, 참고인 S 전화통화) 1. 특수폭행 관련 현장 사진,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벽돌 사진, 범행도구(벽돌) 촬영 사진, 폭행 부분 촬영 사진, 녹취파일 CD 1매, 피해차량(O) 촬영 사진, 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범행 도구 벽돌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 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7고합542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거나 피해자 N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고 피해자 N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Q, R, S, P 또한 피고인의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의 가.항, 다.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각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며, 위 사람들의 진술 내용 및 위 사람들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정도 없다. M의 몸에 존재하는 상해 부분 사진(증거순번 11) 및 M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음파일의 음성(증거순번 16), N 소유의 피해차량 사진(증거순번 26), 위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증거순번 28) 등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각 부합한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F에게 화분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나. 제2, 3, 4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고합363호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폭력 범죄를 재차 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