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0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08 사기 |2020초기55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3.C 검 사 김정선(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로티스 [담당변호사 안병준]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태율 [담당변호사 이상현](피고인 C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D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배상신청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2. 12, 4.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경 함께 육류 유통업을 함께 하던 중 투자자인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피고인 C은 E(2016. 9. 19. 사망)에게도 그 무렵 수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9.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일을 하던 중, E의 소개로 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G 주식회사(변경 후 H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E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9.경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고소를 늦춰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C이 E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대신 받아주기로 하고, E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허위 축산물물품지급보증서 발급을 미끼로 돈을 받아 그 채무를 갚기로 하였고, 피고인 C도 그 사실을 알고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초순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A이 보증서 발급업무를 하는데 너의 회사도 물품지급보증서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봐 줄테니 서류를 보내달라는 연락이 왔다."라는 말을 전달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받은 후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로비를 하여 조합의 5억 원짜리 물품지급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사무실로 방문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9. 13.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축산물을 공급받기 위한 물품지급보증서가 필요하여 찾아온 피해자에게 "B이 충북 청주에 있는 I조합에서 5억 원짜리 물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준다고 하니 물품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 5,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달라. 나머지 수수료 3,000만 원은 C이 빌려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순차적으로 전화를 하여 스피커폰을 통해 피해자와 통화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내가 빌려줄 테니 은행 마감시간 전까지 2,000만 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이 보증서를 받으러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청주시 K에 있는 I조합로 내려오면 보증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의 피고인 C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조합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물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C의 장모인 J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입출금거래내역 -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문자메세지 내역 1. - 지급보증서 - 지급보증서 - 지급보증서 - 지급보증약관 - E의 차용증 - 사업자등 - 록증(주식회사 NN) - D의 발주서 1. - -문자메세지(C이 2,000만 원을 지출한 내역) 1.송금확인증(C이 2016. 10월부터 12월까지 합계 529만 원을 A 측에 송금) 1.메일출금내역 표시된 문자 - -A과의 통화내역 CD -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A, C 대화) 1.조회 결과서(E 2016. 11. 5. 사망) 1. -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피해자와 B 접견 대화)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물품지급보증서 견본에 대한 건, 피의자 A이 제출한 위조된 축산물물품지급보증서에 대한 건, 피의자 C 송금내역서 제출, 피의자 C이 본건 2,000만 원 사용내역 등 제출, E 사망 확인, 고소인 진술청취, 피의자 B 수감 중 고소인과 접견 내역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피의자 B,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B의 누범 기간 확인보고) - 통합사건검색결과 - 각 판결문(피고인들) - 사건요약 정보조회(B) - 사건요약정보조회(A) --- 개인별 수용조회 및 판결문(B 누범) [ 피고인 A은, B이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B의 말을 믿고 피해자의 보증서 발급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C의 계좌로 보내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조합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러한 말을 A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000만 원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은, 영문을 모른 채 일단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가 나중에 BO로부터 위 돈이 E의 돈이라는 말을 듣고 E에 대한 채무 변제금으로 상계처리한 것일 뿐,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인 2013년경 발생한 일로서,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가령 당사자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 및 피해자 사이의 통화 여부, 통화 시간 및 통화 내역, 교환된 문자메세지 내역 및 2013. 9. 13. 피고인들의 정확 2 한 위치, 피해자가 입금한 돈의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결국 당사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각 다른 당사자들이 한 진술의 진위 여부 및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축산물 유통업 동업자인 E로부터 아는 지인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외상으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업제안을 받았고, 위 제안에 따라 E의 지인 피고인 A을 만나, 지급보증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 A은 청주 소재 I조합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데, 수수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2,000만 원을 부담하면,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 C이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단지 청주 [조합 담당자를 소개하여 준 것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지급보증서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위 제안에 따라 2013. 9. 13. 13:19:12 600만 원, 같은 날 13:19:57 400만 원, 같은 날 15:16:24경 500만 원, 같은 날 16:11:30경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C의 장모 J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0, 11면). 피해자와 E 일행은 2013. 9. 13. 금요일 아침경 피고인 A과 함께 청주 소재 [조합로 출발하였고, I조합 인근 식당에서 지급보증서 발급을 기다렸으나,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다시 인천으로 되돌아 왔다(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조합에서 담당자를 만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는데, 당시 청주에 있던 피고인 B이 다른 일을 보느라 일이 지연되자 피고인 B으로부터 '먼저 올라가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올라가겠다'는 말을 듣고 그냥 올라온 것이라고 진술한다. 반면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위 당일 [조합 담당자와 통화했으나, 돈이 4시까지 입금되지 않는 등 입금이 지연되어 월요일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로 하였으나 월요일에는 조합 상급자와 통화해보니 담당자가 징계를 받아 지급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고인 C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은 그 당시 기소중지 상태였는데, 2013. 9. 15. 일요일 새벽경에 피고인 B, C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돈 2,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아래 표와 같이 송금하였다. 피고인 C은 위 돈은 모두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B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반면 피고인 B은, 위 돈은 피고인 C이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피고인 C은 추가로 2013. 9. 15. 13:11경 290만 원을 에게 송금하였는데 (아래표 1번과 2번 사이), 위 290만 원의 송금 경위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았다. 피해자, E, B, C은 2013. 9. 16. 월요일경 부천에서 만나서 피해자가 교부한 2,000만 원 반환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C은 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그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위 돈을 갚는 데 위 2,0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고, 피고인 B도 일단 피고인 A이 없으므로 위 돈을 돌려줄 수 없고, 자신이 돈을 받은 이상 다른 금융기관에서 지급보증서 발급을 알아봐 주겠다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C,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E에 대한 채권이 있는데, 피해자가 지급한 2,000만 원과 E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이를 거부하고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 기소중지 상태인 E를 신고하여 구속되도록 하겠다고 위협하자, 피해자가 위 상계를 승낙하고 위 2,000만 원을 돌려받지 않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 피고인 B, C은 2013. 9. 26. 다시 부천에서 만났으나, 피고인 B, C이 연락한 E의 채권자들이 와서 E를 붙잡아 가는 바람에 2,000만 원 반환에 관한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1 피고인 B은 2013. 9. 27. 피해자에게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내일은 안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2013. 9. 29.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보증서는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4면). 피고인 B이 이후 다른 사건으로 수감되자, 피해자는 2015. 12. 31. 피고인 B을 접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청주 I조합 지급보증서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고인 B은 "나는 청주 자체를 가본 적이 없는데, 그날 안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안 내려갔구먼, 내려가지는 않았는데, 나는 A과 통화만 했다. 피고인 A이 나를 못봤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봐요"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23면 및 224면), 또한 피고인 B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청주, 그 A이 E에게 돈을 빌려주게 해가지고 돈 받게 하려고 머리쓴 거잖아요. E씨 돈을 갚아 준 걸로 알고 있구먼은"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25면). 피해자는 피고인 B과의 위 접견 및 피고인 A이 출소한 후 피고인 A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6. 5.경 피고인들을 이 사건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E는 2016. 11. 5. 사망하였다. E는 사망 직전 경찰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준비하면 축산물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고 해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A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 C이 그 당시 3,0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2,000만 원만 준비하라고 말했다. 피고인 C도 이전에 브로커들에게 보증서와 관련하여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자신이 이당한 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축산물 보증서로 장난 친친 것 같다. 셋이서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2,000만 원을 가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8면). 피고인 A은 위 고소 이후 2016. 12. 7. 피고인 C을 만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피해자와 위 사기 범행에 대하여 합의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C은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딸 P 계좌로 2016. 12. 7.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C은 그 이전과 그 이후 피고인 A에게 2016. 10. 27. 99만 원, 같은 해 12, 21. 30만 원 등 129만 원을 송금하였다(송금액수 합계 529만 원). 1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는 '피고인 C이 송금한 돈과 피고인 C이 인도한 난로 등을 매각한 돈 및 자신의 돈을 합하여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어음을 구입하기도 하였으나, 자신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송금 경위 및 고소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바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또한 위 송금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진술 및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진술은 상호 부합하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상호 일치하지 않고,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B은, 지급보증서 발급경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와의 접견 당시에는, 자신은 청주에 간적이 없고 위 사건은 A과 C이 짜고 돈을 받아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송금 다음날 청주 I조합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문의 한 결과 모두 사기였다는 말을 들어서 내려오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청주 I조합에 전화로 문의하니 I조합 직원이 징계를 받아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검찰에서는 자신이 조합에 가서 직접 담당자를 만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명함만 주고 소개만 하였을 뿐, 지급보증서는 A이 알아서 발급받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C은 검찰에서 '위 2,000만 원을 송금받기 전에는 그 당시 A에게 사기를 당하여 A이 자신의 전화를 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A과 전혀 통화한 적이 없고, 단지 B으로부터만 입금이 있을 것이라는 언질을 들었다'고만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는 '그 무렵 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만약 실제로 지점장이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면 돈을 대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B에 대하여 본다. 결국 정리하면, 송금 경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A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고, B과 C의 진술이 상호 일치한다. 그런데 B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속 변경되고 있으므로 일관성이 없는 점, 실제로 위 2,000만 원 중 대부분을 사용한 사람은 B인 점(C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 B이 위 피해자 및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보증서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C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 E 및 피고인 A이 일치하여 '피고인 C이 자신이 3,000만 원을 부담(대여)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자신은 위 송금 이전에 피고인 A과 통화한 적이 없고, 피고인 B과 통화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에게 '나머지 돈을 대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시인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말에 따라 위 돈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혀 믿을 수 없으므로, 송금경위에 대한 피고인 C의 진술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이 위 송금 당시 J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기존에 피고인 B, A과 위 계좌로 수차례 거래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위 계좌 번호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지만, 피해자가 계좌의 상태를 알지 못한 채, 타인의 계좌로 무작정 2,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만약 피고인 C이 자신이 송금받은 돈 2,000만 원이 E의 돈으로 알았고(즉 피고인 C이 피해자를 E의 회사 직원 정도로만 알았다면) 실제로 E에게 2,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다면, 굳이 2013. 9. 16. 피해자와 만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사정이 급한 것은 돈을 지급한 피해자 측이므로, 피고인 C이 먼저 나서서 피고인 B에게 만남을 주선하도록 요청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 및 E와 다시 만나서 2,000만 원의 반환여부에 대하여 대화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 돈을 가지고 있다가 보증서 발급이 안되면 돌려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지만, 피고인 C은 2013. 9. 16. 이전인 2013. 9. 14. 및 9. 15.경에도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으므로(순번 1번 및 2013. 9. 15. 송금한 290만 원)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의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직접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A이 B이 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믿었을 뿐, B, C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B의 말을 믿었을 뿐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의 사기공모 및 기망의 고의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품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 B이 지급보증서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2,000만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3,000만 원은 C이 부담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는 점이 분명히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그러한 말을 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A이 이러한 말을 지어내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녹취록 4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 자신도 피고인 B을 의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B의 말을 믿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실제로 피해자를 끌어들인 사람은 피고인 A이고, 피해자에게 직접 B, C과의 통화내용을 들려주면서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사람도 피고인 A이다. 또한 직접 피해자를 데리고 청주 소재 [조합 근처까지 갔고, 돈을 송금한 후 초조해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달래준 사람도 피고인 A이다. 특히 A은 보증서 발급에 대하여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고 단순히 소개만 시켜주는 것임에도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를 청주까지 데리고 내려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2,000만 원을 송금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 기타 명목으로 합계 529만 원과 난로 등을 수령하고 위 돈을 불려서 합의금 1,000만 원을 만들어 합의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도 이 사건 사기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E는 피고인들이 공모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다만 E의 진술 자체는 추측과 경험이 혼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접견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머리를 써서 E의 채무를 받아낸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C은 심지어 A이 자신에게도 지급보증서 발급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도 처음부터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N그렇다면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의 각 범행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구속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지급보증서 발급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3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은 2011년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받고 2012년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7월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각 사기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더욱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송금받아 그 경제적 이득을 직접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 또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미루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반복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범행 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