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였다. 1.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D주유소가 E, F로부터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2012. 1. 30. F로부터 공급가액 60,545,455원, 세액 6,054,545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2012. 2. 29. E으로부터 공급가액 60,727,272원, 세액 6,072,727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2012. 3. 31. E으로부터 공급가액 61,272,727원, 세액 6,127,273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2012. 4. 30. E으로부터 공급가액 62,090,909원, 세액6,209,091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2012. 5. 31. E으로부터 공급가액 60,181,818원, 세액 6,018,182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2012. 6. 30. E으로부터 공급가액 58,618,182원, 세액 5,861,818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6장(공급가액 합계 363,436,364원, 세액 합계 36,343,636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5.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D 주유소의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6장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363,436,364원, 세액 합계 36,343,636원)가 포함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로 실물거래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이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물거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일반 정유소에서보다 저렴하게 석유를 공급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해당 매입처에게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요청하여 확인하거나 석유를 운송한 차량운전자들에게 어느 정유소에서 가져온 것인지 문의하는 등 해당 유류의 유통과정에 관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년경 G주유소를 운영하다가 그 후 2012년부터 D주유소를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유류 공급의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온도, 밀도, 황 함량, 출하지 등의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었다. 피고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E, F는 모두 관할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속칭 '자료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고발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허위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금액이 거액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죄부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가 포함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36,343,636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회사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입한 후 그 매출세액을 환급받는 등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도23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E, F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산출된 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신고한 세액을 실제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E, F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속칭 '자료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업체의 업주가 위 범죄사실로 형사처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E, F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