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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30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22. 6. 27.경 불상지에서, “2022. 8. 2. 14:00까지 7사단에 입영하라”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전자 현역 입영통지서를 휴대전화 카카오톡 상용앱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통지대상자 명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D(D, 2015. 7. 28. 구속 구공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이 이메일 해킹 등으로 취득한 편취금을 국내에서 송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를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4. 12.경 쿠웨이트에 있는 피해자 E와 한국에 있는 F 주식회사와의 무역거래에 관한 이메일을 해킹하여 피해자가 F에 지급하여야 할 차량용 배터리 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2015. 3.경 F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용 배터리 대금을 G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경 G 외환은행 계좌로 미화 79,945달러(한화 85,967,780원)를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6.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17,007,424원을 송금 받은 후, D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H, I)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J 등 나이지리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J 등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들(일명 H)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진술 첨부 e-mail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K, L 전화통화), 수사복(피해자 L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D 관련 공소장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전문적 · 조직적 수법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3억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D의 요청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득이 많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경 불상의 지하철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대기 중이던 치마를 입고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뒷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촬영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확인되는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화면, 피고인 범행장면 CCTV영상,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사진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들과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헌법재판소 2016. 12. 20.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며,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사진촬영한 대상은 모두 치마를 입고 있는 젊은 여성의 종아리 또는 종아리와 일부 허벅지가 드러나는 전신이거나 치마를 입은 여성의 종아리와 일부 허벅지가 드러나는 허리 아래 부분인 점, 피해자 B(가명)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당시 심정에 대하여 전체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 딱히 성적 수치심이 든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면서도 기분이 나빴다면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건강상 문제로 연애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길을 가다가 예쁜 여자를 보면 만날 수는 없지만 사진으로라도 보고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위와 같이 여성을 사진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다리 부위가 드러나는 치마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점, 통상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될 수 있고 관찰자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사진이 종아리와 허벅지만의 사진으로 편집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해자도 다수여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1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1. 02:1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일반교통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순73호 경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피고인을 체포하여 C파출소에 인치하려던 C파출소 소속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21. 02:17경부터 같은 날 03:51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주취 상태로 “씨발년.”, “내 팔을 잘러. 자르라고.”, “열 받게 하지 마. 팔을 잘러. 손으로.”, “씨발 좆 같이. 씨발. 씹새끼들. 이러니까 짭새라고 하지 대한민국 살기 좋아. 차로 갈아버리면 돼 경찰관. 뭐. 어쩌라고. 개새끼들. 씨발 새끼들. 대 한민국이 개판이잖아.”라고 욕설하고, 입고 있던 상의와 팬티를 벗고, 옷을 벗지 못하게 수갑을 채우자 발로 업무용 탁자를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C파출소 내 촬영 영상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빌딩 3층에서, ‘C’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위 마사지업소에 손님으로 오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리모델링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단계사업 실패로 인해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1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5.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2회에 걸쳐 합계 110,9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8. 14.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인 종업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소개비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을 한 달만 빌려 달라, 건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도 있으니 변제하는데 문제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단계사업 실패로 인해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보증금 2,000만 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9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경 전항의 G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전에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거제시 I빌딩 9층’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 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전세보증금 1억 원, 월세 350만 원)를 피해자에게 변제 자력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1. 차용증, 현금차용증, 공정증서 2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2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1. 각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사업자소득금액증명자료 요청 – 각 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합계 2억 2,500만 원 가량으로 매우 크고, 기망 과정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는 등 법행 수법도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2016. 4. 20.까지 55,300,000원을 변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증거목록 순번 84),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2001. 5.경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로마사업에 투자한다고 피해자 D를 기망하여2013. 7. 10. 현금 300만 원, 2013. 7. 28. 현금 5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과일가게 사장이 돈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책임지고 돈을 변제받아주겠다고 기망하여 2013. 8. 26.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작성의 메모는 피해자가 기존 장부를 토대로 일시에 재작성한 것인데 원본 장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부분의 돈을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면서도 위 돈들은 굳이 현금으로 지급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현금의 출처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고 차용증 등도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회(2000년, 2014년, 2016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위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전과가 2016년의 것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09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21. 12. 29. 19: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18세)을 교육시킨다는 이유로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가 없고요. 보다시피 엄마 없는 행동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하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해보라고, 한번. 안 해?”라고 인상을 쓰며 주먹을 들어 보여 마치 하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기소개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9. 18:00~19:00경부터 2022. 1. 22. 22: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 23. 0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흰머리를 뽑아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과 손날 등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3회, 목 울대를 2회, 얼굴을 수 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채증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용생활 중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같은 방에 수감 중인 수용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그를 폭행하는 행위를 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행한 폭력과 위력의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2021. 9.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현재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22: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8세)이 결혼 시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받기로 한 1,000만 원의 행방에 대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기어서 현관문 쪽으로 가자 피해자 앞을 가로 막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 피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양팔 부위를 잡고 비튼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다툼이 시작된 계기,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자의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사건 다음날 피해자를 방문하였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3) 등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피고인의 어떻게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상처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의 혼동이나 불일치하는 면이 있고 검사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따라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시점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상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지는 않았으나 대신 간호조무사인 E이 피해자를 치료해 주고 피해자 스스로도 약국을 방문하여 약사로부터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판시 상해는 피해자가 흥분상태에서 피고인을 때리다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상해가 넘어져 생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59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동구 B 3층 C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경부터 2018. 4.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6월 임금 1,826,5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243,23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경부터 2018. 4.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294,5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D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F 관련 공사 등을 준 것을 계기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인천 서구 G 건물 준공을 받기 위해 해당 공사에 복합자재를 납품해 준 업체로부터 판매확인서, 복합자재품질관리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관할관청에 제출할 필요가 있었는데, 해당 거래처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가 미수금을 이유로 위 필요서류 교부를 거부하자 피고인들이 이를 임의로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필요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0. 3.경 인천 서구 J D 사무실에서 기존에 이메일 첨부파일로 송부받아 이미 보관하고 있던 K 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의 ‘판매확인서’ 및 ‘복합자재품질관리서’의 문서파일을 열어 이를 출력한 출력물 위에 미리 글자를 인쇄해 둔 종이를 오려 붙이거나 수정액 등을 이용하여 출력물의 기재된 내용을 지우고 볼펜으로 내용을 기재한 뒤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현장주소, 출고일자, 거래내역, 현장 바닥면적란 등 사항을 임의로 수정한 후 위 문서상의 기존 K 주식회사 법인인감 이미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판매확인서’ 1부, ‘복합자재품질관리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판매확인서’ 1부, ‘복합자재품질관리서’ 1부를 건축사무소를 통해 위조의 정을 모르는 인천서구청 검단출장소에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4) 및 첨부 판매확인서, 시험성적서 및 복합자재품질관리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편철) 1.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수사상황서(B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 판결문 등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판매확인서,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위조하여 행사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2020. 3.경 당시 인천 서구 G 소재 버섯재배사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준공허가 신청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판매확인서 등 건축 자재 관련 서류가 필요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I에게 위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I는 자신이 아직 못 받은 자재대금이 있음을 이유로 관련 서류 제공을 거절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I가 준공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주지 않아 준공허가를 못 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건축물 준공허가에 필요한 건축자재 관련 서류가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을 인지하였던 사실(증거기록 제1042쪽 녹취록 중 일부 기재),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축물의 준공을 독촉하기에 피고인 A에게 ‘기존 문서에 물량을 바꾸어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A가 ‘그렇게라도 해라’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I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판매확인서, 복합자재품질관리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새로 만들어 설계사무소에 메일로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이 사건 건축물은 피고인 A 부부(A, M)의 개인 소유 토지 위에 건축한 건축물로, 피고인 A의 명시적·암묵적 지시나 승낙이 없었다면 피고인 B이 굳이 기존 문서에 새로운 내용을 기입하고, 피고인 A 부부 명의의 막도장을 만들어 찍기까지 하면서 준공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급히 만들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기존에 받아 둔 판매확인서, 복합자재품질관리서의 내용을 고쳐 기재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준공허가를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명시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화곡로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신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남, 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1. 00:18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및 그 유족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한 것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3.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4,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함께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경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4.경 부산 연제구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무사를 통해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며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이 1,000만원인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전산에 비치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등에 사용되면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서 2012. 11. 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고객에게 통장 대여·양도의 불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2020. 6. 2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위 은행 계좌 개설 담당 직원에게 단지 대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한회사 B’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기재하고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위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D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2.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일광해수욕장 방파제 부근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입출금 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한회사 B 금융정보 회신 수사보고(유한회사 B 계좌 명의자 전화통화),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회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22번 내지 28번), 녹취록 작성보고(참고인 D은행 직원 F 전화통화), 녹취서(참고인 F), CD 1장, 수사보고(법인 등기 신청 서류 열람 관련 확인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유한회사 B 법인 설립 등기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수감 중인 사건판결문 및 재판중인 사건 범죄사실 첨부), 부산지검 2021형제12506호 사건 검색 결과 판결문(1, 2, 3심),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에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파생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2021고단360]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2. 4. 20:00경 대전 유성구 B빌딩 C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남, 65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대한 영상제작 미수대금 받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도와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들. 애미 애비 잘 만나서 해외 유학 가서 학위 따가지고 와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런 게 싫어, 이 개새끼야. 꼬와 이 새끼야. 씹할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총 길이 86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치켜들고 위 사무실 바닥을 수 회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1. 23:5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미리 들고 간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총 길이 86cm)를 바닥에 약 4~5회 내리치고, 잠긴 위 사무실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며 “D 이 개새끼 나와.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3. 20:43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미리 들고 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86cm)로 시가 2,0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사무실 유리벽을 약 8~9회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421] 피고인은 2020. 12. 14. 19:40경 대전 유성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65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대한 영상제작 미수 대금을 받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도와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사무실 안에 있는데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86cm)로 피해자의 사무실 유리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사무실 유리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특수 재물손괴 피혐의자 검거보고 사본, -특수협박피의자 검거보고서, 현장 및 야구방망이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첨부), -CD 1. 현장사진 및 야구방망이 사진 [2021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스스로도 진술하듯 E와의 분쟁과 관련하여 E에 대한 분노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에 피해자 사무실의 유리벽을 손괴하였고, 유리벽을 한 차례 손괴한 상태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적 언동을 하고, 야구방망이를 바닥에 내리치거나 근접한 거리에서 휘두를 듯이 치켜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위태양, 단기간에 행해진 반복적 범행인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와의 미수대금 분쟁으로 인하여 이성적 판단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23:50경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여,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34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질문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경찰관 E에게 “말이 너무 많다 너, 새끼야, 애인데, 손자만도 못한 나보다도 못한 어린놈인데, 집어넣어 새끼야, 븅신 같은 새끼야, 감옥 한 두 번 가본 줄 알아? 새끼야? 씨발놈아 니같은 새끼들 내가 다 이겨”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을 들어 위 경찰관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협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