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4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청량면 부울선 상행 36.3km 지점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부울선 상행 36.3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채혈 결과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한 주취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다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데다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88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6. 01:19경 화성시 B건물,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수회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양손으로 복도에 있는 화분에 식재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나무를 뽑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뽑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를 들고 피해자 E(여, 55세)의 오른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6. 01:40경 제2항, 제3항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화성시 F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 경찰관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가만 두지 않겠다, 너희들 얼굴 다 봤어, 디졌어 씹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고, 같은 날 01:55경 그곳 피의자석에 소변을 보고, 같은 날 02:45경 같은 시 동탄대로13길 70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형사과 당직사무실에서 그곳 경찰관들에게 “병신들 지랄하고 있네, 빵에 빨리 집어 넣어라, 언론에 제보하겠다,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수갑을 채워도 되냐? 빨리 풀어 담배나 하나 피게”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지구대 사진 1. 각 범행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는바,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경찰관 D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알코올사용장애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경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03:30경 위 장소에서 소비자 판매가 7,900원 상당의 권투짱구 인형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인형뽑기방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경품이 고가품이 아니라 인형류에 불과하고, 경품에 대한 환전을 제공한 바가 없으며, 우연성이 비교적 약한 게임에 해당하므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피고인의 경품제공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법률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그 입법취지 및 위 법률의 목적(같은 법 제1조)을 더하여 볼 때, 위 법률조항은 경품 등의 제공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각주 1)]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그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취지 참조). 2) 그런데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판시 인형은 소매가격이 최소 7,900원에서 최대 25,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예외('5,000원 이내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또한 판시 크레인 게임기의 경우 업주가 집게발이나 크레인의 힘을 조절하여 인형이 뽑힐 확률을 직접 조작할 수 있고, 인형이 놓여진 상태(업주가 최초로 인형을 놓아둔 상태 및 게임을 한 사람들이 거듭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등에 따라 인형을 뽑을 확률이 현저히 달라지게 되므로, 우연성이 약한 게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수령하는 계좌를 보여주며, “내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 은행에 입금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것은 물론 연 8 ~ 10%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2,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5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 개인회생개시결정 통지서, 녹취록 6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의 구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96쪽),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 및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용처도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나서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여서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증거기록 제247, 263, 288~289, 298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마치 금 펀드에 투자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피고인은 1억 원이 넘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카드론 등의 대출이었던 점(증거기록 제212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고, 차용금 대부분인 나머지 돈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나아질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28

범 죄 사 실 2022고단1428 피고인은 2021.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I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5. 21:49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5,000원을 송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4,08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82 피고인은 2021. 4. 28.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L’에서 ‘인터넷 게임 M 게임계정을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계정을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8.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1,821,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T, U, V, W, B, X, Y, E, F, Z, AA, AB, C,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2022고단2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G, AH, AI, AJ, AK, AL, AM, G, AN, AO,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 F, G, H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각하 - B, C, E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30명, 편취금이 5,907,300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1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0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4.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있는 주차장으로 주변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단지 내 도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코란도스포츠 블랙박스 영상 확인), 코란도스포츠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음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3. 14: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입장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 확정 후 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위 확정 판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X(남, 61세)과 얼굴, 이름 정도만 아는 사이이다. 가. 2022. 4. 12.경 범행 피고인 A은 2022. 4. 12. 06:00경 구미시 Y에 있는 ‘G식당’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2. 4. 25.경 범행 피고인 A은 2022. 4. 25. 19:15경 구미시 B에 있는 ‘H식당’에서, “에이 시팔놈아, 며칠 전에 니하고 싸운 거 왜 신고했냐”라고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W 피고인 W는 피해자 A(남, 62세)과 동네 동생, 형 사이이다. 피고인 W는 2022. 4. 6. 21:36경 구미시 Z에 있는 ‘AA’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올려 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W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X의 고소장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2. 4. 25. 폭행사건 관련 현장 확인 및 업주 상대 수사, H식당 업주 등 상대 수사, 현장 목격자 AB 전화 진술 및 진술조서 미작성, 구급활동일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진술서 미작성 사유, 현장 CCTV 설치 여부 및 목격자 진술 미확인에 대한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AA’ 업주의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피고인 W 및 변호인은, 피고인 W가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방어차원에서 의자를 들었을 뿐 위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가사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A의 진술 등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W가 위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올려 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W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폭력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W에 대하여] 피고인 W는 피해자 A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 W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W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W(남, 60세)와 동네 형, 동생 사이이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17. 이 법원 제2차 공판기일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2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15.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5. 01:5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앞 F 앞 노상을 C 방향에서 G 교회 방향으로 왕복 1차로의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량의 좌전반부를 피의차량 좌전반부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912,911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벌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래방 직원이고, 피해자 C(남,39세)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2. 26. 04:14경 서울 영등포구 D 호텔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신고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B노래방에서 미처 받지 못한 술값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돈 줄거야! 돈주면 이거 신고취소해주께!”라고 말하며 술값을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자 신고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음주단속이 이루어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및 피해자 제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고인이 기일 소환을 받고도 2회 연속 불출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318조에 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술값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이므로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하게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 지급을 요구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돌아가는 길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술값 지급을 요구하면서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뒤 술값을 지급하면 신고를 취소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외포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해주려고 하였으나 곧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행위는 술값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상대방을 외포케 한 것으로서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지 받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0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6. 4. 06:57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앞에서 차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를 쫓아가 위 택시 앞에서 약 2분 동안 수회에 걸쳐 급제동하고 위 택시를 가로막는 등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59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19에 있는 지하철 부암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찾아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안경을 걷어차 위 안경 렌즈와 테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92,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3.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8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2023. 11. 13.자 ‘합의서 및 양형자료 제출서’ 첨부 합의서, 이체확인증),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27. 05:30경 대구 중구 남산로 2에 있는 ‘남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처벌 전력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 위 음주운전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4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16. 1.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2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23. 8.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3. 9. 21. 20: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3에 있는 당산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3. 9. 22.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3에 있는 당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4. 12: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뒷편 봉인과 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자리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와이드봉고킹캡 냉동탑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9. 29. 02:04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구면 청자로 1606번에 있는 고바우공원 앞 국도23호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관리법위반 적발 알림(봉인 및 등록번호판 떼어낸 행위), 포터 화물차 사진, 각 차적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무면허운전 벌금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벌금 1회, 무면허운전 및 이종범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동종범죄 실형 1회]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의무보험에도 미가입한 자동차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운행하여 단독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17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 선고로 책임을 묻는 것 대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도모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