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10

범 죄 사 실 2020고단3010 피고인은 E의 지인으로 2019. 10. 30.경 제주지방법원에서 E가 법정 구속이 되면서 E로부터 E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손지갑을 건네받아 그때부터 보관하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30. 16:18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외도지점에서, E의 손지갑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E 명의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임의로 꺼낸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권한 없이 미리 지득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70,000원을 인출하여 각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15. 12:48경 제주시 H에 있는 I은행 서광로지점에서, 피해자 E의 손지갑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임의로 꺼낸 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권한 없이 미리 지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I계좌에서 J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I은행 서광로지점 현금지급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이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0. 15:53경 제주시 이하 번지 불상의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K에서 E의 손지갑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E 명의 I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임의로 꺼낸 후, 마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E 명의 I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제시 및 결제하여 1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음식, 물품 등을 교부받아 합계 12,727,691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1190 4.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및 문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금원을 수거한 후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의 대출신청을 받은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보증금 3,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6. 23. 13:55경 서귀포시 N 소재 O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3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6. 23. 11:27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이체카드’ 서류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40경 서귀포시 P 소재 Q에서, B에게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이체카드’ 파일[신청인 : ‘B’, ‘예치금 30,000,000원’, ‘금전거래에 관한 법률 : 제2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를 요청합니다.’ ‘승인 : R’]을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종이에 출력하고, 같은 날 13:55경 서귀포시 N 소재 O 주차장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R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4. 14:48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4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5,530만 원을 수령하면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서류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제주시 S 소재 T에서, B에게 상환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성명: B’, ‘상기 고객은 당사 U은행(주)로부터 주택담보 대출원금 오천오백삼십만원정(￦ 55,300,000)을 2021년 6월 24일 부분상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U은행 V’]을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종이에 출력하고, 같은 날 16:16경 서귀포시 N 소재 O 주차장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V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6. 23. 15:41경 제주시 W, X은행365 일도2동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R 명의의 ‘이체카드’를 행사하여 받은 현금 3,000만 원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Y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Z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내지 30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54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4. 17:51경 제주시 W, X은행365 일도2동점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V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행사하여 받은 현금 5,530만 원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A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AB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31 내지 3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5회에 걸쳐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함과 동시에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 E I통장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E I통장 현금인출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E I통장 이체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E I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거래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E I통장 현금 입금 내역서 첨부) 판시 제4, 5, 6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D,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차적조회 상세내용, 휴대전화 촬영사진, 현금자동입금 지급기 거래명세표 사본, 납부증명서 사본,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판시 제6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의 점, 판시 제6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편취액 중 4,865만 원이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절취액 합계가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특히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