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9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방재정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C(A의 처)은 강원 홍천군 D 건물('E' 식당 건물)을 F로부터 임차하여 식당영업을 하던 중, 홍천군으로부터 지방재정법상의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인 음식 및숙박업소 환경개선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아 위 식당 건물의 지붕 보수공사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C은 2018. 2. 6. 홍천군청에서, 사실은 위 식당의 건물주인 F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음식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신청 동의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동의서와 함께, 공사비용 이 총 1,074만 원이라는 내용의 사업계획서, C이 총 공사비용의 30%인 374만 원을 자부담금 명목으로 부담할 것이라는 취지의 음식·숙박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를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2018. 5. 위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C이 공사업자인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 명목으로 374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C, 공사업자인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과 C이 자부담금 상당의 금액인 374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B의 통장으로 다시 송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허위 내용의 자부담금 입금 내역을 만든 것이기에, 피고인 A과 C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지출한 사실이 없었으며, 또한 공사 신청과 관련한 건물주의 동의서도 피고인 A과 C이 위조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피고인 A, C은 홍천군청으로부터 2018. 5. 30.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지방보조금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과 C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F로부터 강원 홍천군 D 건물('E' 식당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영업을 하던 중, 홍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건물 지붕 보수공사를 하기로 하고, 2018.2. 6. 위 식당에서, 사실은 위 건물의 소유자인 F로부터 공사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은음식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신청 동의서용지의 신청업소 항목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하고, 피고인은 토지 및 건물주의 동의 항목에 건물주의 이름 'F'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여 F 명의의음식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신청 동의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홍 천군 홍천읍 희망리 홍천군청에서, 위 신청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보조금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과 C은 2018. 8. 20. 강원 홍천군 D건물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지붕 누수 공사비 중 370만 원 상당을 건물주 대신 내가 부담하여 건물 지붕 보수공사를 하였으니, 370만 원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월세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에서와 같이 피고인과 C은 공사와 관련한 자부담금을 지출한 사실이 없었기에, 건물 보수를 위하여 피고인과 C이 370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이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 만원 상당의 임대료 지급 채무를 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8. 8. 30. 11:00경 홍천군 H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C으로 통해 교부받은 지붕공사 내역서를 확인하려 하자,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거짓으로 공사를 한 것이 발견될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위 공사내역서를 강제로 빼앗아 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계약서 1.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보조금교부 관련 공문, 보조금정산서, 각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보조금청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 교부받은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 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지방재정법위반 행위는, 담당 공무원들이 다수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계로 이를 정확하게 실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여 증빙서류를 작출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불량하고, 그 결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누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초래되며, 선량한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죄질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공사업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자부담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것처럼 통장 외관을 만들어 음식업소 환경개선지원사업의 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물주의 동의서면을 위조·행사하였으며, 자부담금을 실제로 지출한 것처럼 건물주를 기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음식점 환경개선지원사업신청에 관한 건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 사업이 결과적으로 건물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더라도 판시와 같은 행위가 사무관리로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건물주의 잘못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전체 피해액 크지 않고, 피고인 A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는 없으며, 사기죄는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으로 인한 결과,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