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9

범죄사실 2014고단3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2.경 충남 부여군 D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다방"에 찾아가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겠다. 그런데 옷이 없고 휴대폰 대금도 밀렸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명 '탕치기', 즉 선불금만을 받고 일을 하지 않은 채 도망을 갈 생각이었으므로,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1. 13:00경 공주시 G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다방"에 찾아가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겠다. 그런데 옷이 없고 휴대폰 대금도 밀렸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명 '탕치기', 즉 선불금만을 받고 일을 하지 않은 채 도망을 갈 생각이었으므로,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 11. 23:0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인 "H다방"에서 피해자 F과 통화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그곳에 들어가 주방 선반에 보관 중인 현금 2만 원, 홀의 서랍장 안의 지갑에 있는 현금 1,000,000원, 가방 속에 보관하고 있는 시가 1,500,000원 상당인 순금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총 2,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07 1. 절도 가, 2013. 4.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6. 16:00경 경남 사천시 J에 있는 'K식당' 내실에서 피해자 가장롱 속 손가방에 넣어 보관 중이던 시가 270만 원 상당의 18K 11 돈 여자용 팔찌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3.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중순 16: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가 장롱 속손가방에 넣어 보관 중이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순금 5돈 여자용 팔찌 겸 목걸이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8. 30. 09: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 출입문을 열고 그 식당 주방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 출입문 옆 비닐 장판 아래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 삼성신용 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31. 13:45 수원시 팔달구 M에 위치한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모텔'에서 숙박비 7만 원을 계산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양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동그라미를 그려 싸인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7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 삼성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9. 12, 16:00경 사천시 아파트 B동 504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 삼천포농협 입출금카드 1장과 하나 SK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3. 13:27 경 사천시 R 에 위치한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시가 33만 원 상당의 1.15 돈 여자용 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 SK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양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싸인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만 원 상당의 팔찌를 교부받고, 위 하나 SK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문자메세지)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공소장 첨부) 2014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삼성카드 이용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각서 등 편철), 수사보고(문자내용촬영 및 편철),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및 편철), 내사보고(T 내 촬영된 CCTV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이 적용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의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대해서는 판시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배상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L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L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액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경우 뇌병변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어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할 경우 피고인의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재까지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