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19:53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정차로 인한 통행문제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얼굴과 목,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의 기재 1. 사건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멱살 등을 잡았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가해행위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건물 및 그 부지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같은 건물 및 부지를 낙찰 받아 2014. 1. 2. 경 소유자가 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1. 2.경 피해자에게 C에 설치된 강당무대 등 각종 부대시설이 감정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5억 원 상당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분쟁하고 있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2. 7. 09:00경 피고인이 과거 위 C의 소유자였던 당시 피고인이 자비로 설치한 교량에 대해 피해자가 사용료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C과 건너편 제방을 잇는 교량에 쇠로 된 차단막을 설치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C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C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4. 10:00경 위 C 입구 교량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통로로 사용하는 곳에 철쭉을 심어놓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철죽 20그루를 뽑아 교량 아래 하천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6, 25, 23:5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E에게 주류인 소주 1병(판매가 3,000원)을 제공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손자에게 욕설을 하며 옥수수 튀밥을 바닥에 던져놓고 먹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요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동거녀 C에 대한 감금, 상해, 협박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C의 피해 고소 내용은 거짓이므로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C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나는 피고소인 C를 감금하거나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C는 내가 C를 감금, 폭행, 협박했다며 허위사실로 나를 무고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9. 28.경 안양시 D오피스텔에서 C의 머리를 붙잡고 벽에 얼굴 등을 부딪쳐 다치게 하고, 2012. 10. 14.경 같은 장소에서 C에게 칼을 들고 쫓아가 죽이겠다'고 말하고, 2012. 11. 일자불상경 안양시 E오피스텔에서 마네킹 팔로 C의 몸을 때린 후 문을 잠그고 C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8. 교도소 직원을 통해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피의자 진술서 등 첨부, 112신고 처리표 열람·출력 의뢰, 확정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확정일자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2003.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7.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5. 3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01:00경 서울 중구 C빌딩 앞 노상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머리맡에 놓인 양복 상의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피해 당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검거 경위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노상에서 잠들어 있는 취객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취객을 상대로 한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5. 3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습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주로 노상에서 잠들어 있던 취객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마지막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현재 피고인은 출소 후 성실하게 일하면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13:46 ~ 같은 날 19:11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고시텔 303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2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로 "나도 벗겨줘, 응, 대답해봐, 나도 애들처럼"이라는 F회사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12,20,08:50 같은 날 21:05 사이에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나도 애들처럼 벗겨줘, E, 입 달렸으면 말해봐, 나도 애들처럼 벗겨줘"라는 내용의 F회사 메시지를 전송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글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범행 횟수,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고려하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에서 육류 등을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위 회사 창고에서, 거래처에 '무항한우꼬리반골' 등 고기를 납품하고 받은 5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임의로 이를 생활비 등에 지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41,746,508원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범행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약 1,7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5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9. 21: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2장, 현금 약 30,000원, 신세계상품권 10,000권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4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9. 22:4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1장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 과일 및 음료를 주문하며 위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45,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도난당한 위 삼성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12,29,23:05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도난카드가 사용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1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I에게 '나 복싱 한 사람이야, 건드리면 죽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허벅지를 1회 각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전과 없는 점, 절도 및 사기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오랜 기간 조울증을 앓고 있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6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5. 03: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대학교에서 피해자 F(남, 18세)의 일행으로부터 "왜 따라오느냐"는 취지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5. 03:40경 위 대학교 소공원 앞에서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17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쪽으로 다가가 "괜찮냐"면서 어깨를 두드리고, 한 손으로는 어깨동무 하듯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D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고 2014. 10. 1.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을 설립한 뒤,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14.경 D로부터 받은 2억원을 피해자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21.경 위 법인 계좌에서 1억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D에게 피고인의 D에 대한 차용금 1억원의 변제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경 피고인의 동생 G이 피고인의 일을 계속 도와준 데 대한 대가를 주고, G의 차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위 법인 계좌에서 G의 처 H 명의의 신협 계좌로 1,500만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월세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위 법인 계좌에서 임대인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1만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K 면담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요구에 응하여 법인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준 것이고, 이는 가수금처리한 것이어서 무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돈을 가수금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D에게 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 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인의 자금을 보관하면서 임의로 이를 사용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판시 범행 중 1억원은 투자자인 D에게 사실상 반환한 것(피해자 회사는 D로부터 투자금 2억원을 받았다)이어서 임무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10: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길 편도 4차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천사거리 쪽에서 신학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G(여, 7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사이드 판넬 판금 등 수리비 371,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 중 한 명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G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1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부근 도로를 서울세관 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46세)가 운전하는 H 올란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택시로 하여금 좌측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I(62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F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반대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K(32세)이 운전하는 L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8-6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M(72세)이 운전하는 N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약 4,580,470원 상당이, 위 올란도 승용차를 뒤 범퍼 도장 등으로 수리비 약 2,368,400원 상당이, 위 J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2,858,728원 상당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879,378원 상당이, 위 렉서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수리비 약 2,022,14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각 사진,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고 1)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 후 도주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종합보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각 피해자들에게 공탁 내지 합의한 점, 중한 상해는 아닌 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20. 05:1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5.01:10경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의심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피해자 E파출소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를 요구하자 신고자 G 등 3~4명이 있는 앞에서 "증거 있어 씹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7.경 안산시 단원구 C타워 내부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통로에 길이 6m, 높이 2.4m의 나무판을 설치하여 통로를 폐쇄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에이제이파크 주식회사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2010고단1093 경매방해 판결, E 부동산인도명령 결정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과 전화 통화 내용)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6:1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온 피해자 D(여, 27세)이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 거실에 누워 자고 있는데 가슴에 손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고 진술하고 있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목덜미 쪽으로 손을 넣었고 가슴에 닿는 느낌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남자 검사가 피고인이 유두 부위까지 만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었고, 유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불편하여 유두 부위까지는 닿지 않았다는 취지로 가슴에 닿지는 않았고 그 위쪽까지 닿았다고 하였고, 사건 당시 오프 숄더 상의를 입고 있어 파여 있는 목 쪽으로 손이 들어온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경위,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의 형태 등에 비추어 표현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탁자 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꺼내고 베개를 베어 주었다고 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탁자를 밀어주었을 뿐 피해자의 몸을 만지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들어 베개를 베어 주었다고 하고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면서 옆에서 자고 있는 E을 깨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방에 들어가 버려 피해자가 방문 앞에서 소리를 질러 잠에서 깼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E 모두 이 사건 당시 거실에서 탁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만져 추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7.01: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D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드럼을 치고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7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지인인 F이 따라주는 술잔을 던져 버리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며 붙잡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기분 나쁘게 반말을 하며 자신을 잡으려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많이 다쳤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전력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01:35 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CGV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인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콘크리트믹스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23. 09: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로 달서복지회 관앞 도로를 성당시장네거리 방면에서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차체가 높은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신호를 받아 출발하기 전에,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 진행신호에 바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우측 후방에서부터 유모차를 밀며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피해자 C(여, 8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트럭의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위 트럭의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18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중고자동차 부품 수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동종업계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비용처리를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받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26.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로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의 요청으로 공급가액 금 77,385,600원의 중고자동차 부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금 541,041,600원의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서, 조사종결 보고서,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행정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행정 관련 법규 위반으로 재판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처에서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자 수동적으로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4.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안마시술소를 돈을 빌려 오픈하였는데,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이 밀려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올해 안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사채가 1,300만 원가량 있고, 안마시술소 운영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7.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6.경 위 D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650만 원 정도만 채무가 밀려 있었던 게 아니고 더 많은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제 다 갚을 수 있고 이제 돈 나갈 때도 없다. 가게 보증금이 2,000만 원 있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가게 보증금이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증빙자료 등 자료 첨부), 내사보고(추가 진술서 제출), 내사보고(F 전화진술), 수사보고(F 전화진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확정판결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대구지방법원 2017고합370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소송 진행 중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8.07:5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동 앞 화단에서 피해자 D(76세)이 B건물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치한 시가 10만 원 상당 가로 5m, 세로 1m 규격의 재건축조합장 후보 현수막 1개를 가위로 잘라 경비반장 E에게 재활용장으로 옮기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조합 선거게시물 불법성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현수막이 불법 게시물이므로 이를 자른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수막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불법 게시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시물의 불법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임의로 제거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불법 게시물로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인물을 부착한 경위 등을 묻고 피해자 스스로 수거한 후 다시 부착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얼마든지 이를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알리지도 않은 채 이 사건 게시물을 임의로 제거한 점, 나아가 기록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못할 만큼 시급하게 이 사건 게시물을 제거해야 할 긴급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손괴의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