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83

범 죄 사 실 2023고단483 피고인은 2023. 1. 3. 10: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442,7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폰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23고단212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2. 24.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에 있는 동대문역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C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2. 26. 13:4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 소유의 C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원 상당의 캔커피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미니약과 1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B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64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1. 26. 21: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7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G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7. 13:32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지점 내 3번 ATM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1. 27. 13:41경 서울 종로구 L ‘M’에서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인 K체크카드를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7. 13:44경 서울 종로구 O ‘P’에서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인 K체크카드를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원 상당의 베지밀 1병,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7. 14:43경 서울 중구 R ‘S’에서 피해자 T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카드를 지하철 등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유통업체에서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의 선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원 상당의 마스크 2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1. 27. 14:11경 서울 중구 U ‘V’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점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인 K체크카드를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담배 1갑, 마스크 1개를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도난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40,9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1. 27.경 서울 종로구 소재 지하철역 자판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인 K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도난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331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5. 24. 00:00경부터 09:11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 30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그 소유인 X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24. 09:11경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W 소유의 X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블랙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4. 1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200원을 편취하고, 위 W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본건 피해자 불특정 관련), 수사보고(아이폰11 시가 확인), 아이폰11 중고가 확인 자료 1부 2023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F편의점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서 첨부), 피해자 B 진술서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 통화) 2023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K체크카드), 압수물 사진(G교통카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 통화), 피해자 J 카드승인 및 거절 문자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J 카드 승인내역서 제출), K카드 승인내역서, 피해자 J 카드 승인 및 거절 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AC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기 및 사기미수 관련 사실 확인 등), M 영수증, P 영수증, S 영수증, 각 매장 CCTV 촬영사진, CCTV 촬영사진, 수사보고서(자판기 관리업체 확인), 수사보고서(카드 사용 장소 CCTV 확인), 동대문역 1호선 승강장 CCTV, 청량리역 1호선 승강장 CCTV,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4호선 발매기 CCTV 2023고단3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피의자 편의점 부정사용 카드결제 영수증 첨부,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취하거나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여 차례 존재함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 사기 및 사기미수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