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5. 06:31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6에 있는 테마호텔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모건시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모건시티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진술서에 각각 친언니인 C의 이름을 적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주운전단속결과통보(C), 운전 당시 영상캡쳐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7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성기(기소), 최성준(공판)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28.23:0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가동에 있는 신가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위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신가지하차도 편도 3차로 도로를 산월나들목 쪽에서 유덕톨게이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가 운전하는 D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사 양성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을, 2005.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05:08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마제스타워 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항만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므로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22:41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장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사직실내체육관 앞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므로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장 C에게 'Dol 2014. 8. 11.경부터 2014. 8.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E 소재 사무실 주기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인 F DX55 굴삭기 1대, G EC290B 굴삭기 1대, H EC290BP 굴삭기 1대를 훔쳐가고, 그때부터 2014. 9.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의 사무실에 몰래 침입하여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훔치고, 인감도장도 몰래 찍어가 위 굴삭기 이전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16.경 D으로부터 65,000,000원을 빌리면서, 이 돈과 이전에 D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합계 114,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이에 대한 담보로 D이 위 굴삭기 3대를 가져가 사용하며, 변제기인 2014. 8. 31.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D에게 위 굴삭기 3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D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위 굴삭기 3대를 가져간 것일 뿐 이를 훔쳐가거나, 이전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가 빌려간 입출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건설기계양도증명서,차용증, 매 매계약서, 건설기계 등록이전 신고서 등, 각 감정서, 수사보고(D 휴대전화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사법절차의 적정한 실현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실질적 피해자인 피무고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수사과정 중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7.01:35경 김포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사건경위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야 씨발 놈아, 년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0여 차례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같은 지구도 소속 경사 F에게 "넌 뭐야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16: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바닥 부위가 약 2~3cm 정도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 및 상해흔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오래동안 친구사이로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993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미 20년이 경과되었고 그 이후에는 세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5: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노래방 계산대에서 그곳 업주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이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과 같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추후 코 외모 변형, 코 내부 변형(비중격 만곡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9. 00:12경 광명시 하안동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F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00:12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주유소 앞 교차로를 광명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선이 아닌 3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G(남, 61세)이 운전하는 H SM5 택시가 오른쪽 앞 범퍼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54 " 세)와 피해자 L(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23:30경 당진시 C에 있는 'D 호프'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6세) 을/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의 술값을 내준다고 하여 손님을 내보낸 후 피해자와 둘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며 저항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후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현장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량의 기준 [범죄유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5년(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있으므로 하한을 1/2 감경) 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그 법정형대로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등의 부수적 처분을 통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의 노력을 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평소 상호 B이란 상호로 귀금속 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0. 10:10경 서산시 C 법률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D(남, 45세)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 문제로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가 위 장소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야적한 건축자재를 치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놈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게 생겼다"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선택 벌금형 선택(별다른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야적한 건축자재를 치워주지 않아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에 지장이 생긴 것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1. 2015. 6. 10. 범행 피고인은 2015. 6. 10. 09:50경 경주시 노서동 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오동 살로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8. 07:30경 경주시 서부동 대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효동 목화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춘성군에 있는 C대학교 D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경도의 정신지체로 과거 따돌림을 당했던 일 등으로 사회에 가진 불만으로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6, 7. 8. 02:42경 구리시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상가 건물인 스△스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2개의 용변 칸 안에 있던 휴지통 휴지에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 내부 칸막이 및 천장으로 번지게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6. 7.8. 04:00경 구리시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스스스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건물 벽 인접 음식물쓰레기통 옆 비닐봉지에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음식물쓰레기통에 번진 불길을 인근 주민이 진화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7. 21. 05:30경 구리시에 있는 피해자 G 등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1층에서, 건물 벽 인접 플라스틱 의자에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플라스틱 의자에 붙은불길을 인근 주민이 진화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7.25. 05:45 경 구리시에 있는 피해자 H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호 집 앞에서, 놓여 있던 물품들 중 신발보관박스에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물품들에 붙은 불길을 피해자가 진화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6. 7. 31. 00:35 경 구리시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스스스 아파트 □□□호 집 앞에서 쌓여 있던 신문지 등에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신문지 등만을 전소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6. 7. 31. 00:40경 구리시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는 스스스 아파트 □□□호 집 앞에서 쌓여 있던 신문지 등에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 7 여, 그 불길이 신문지 등만을 전소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사진 및 범행사진, 내사보고(화재당시 K 건물의 사람 현존여부 확인), 수사보고(K 빌딩 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L아파트 피해견적서 첨부), 내사보고(L아파트 거주자 현황 확인), 발생보고(일반물건방화), 현장사진, 발생보고(화재),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1) [권고형의 범위] 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방화범행 1회, 방화미수범행 5회를 각 저지른 것으로서 방화범죄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학과에 입학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현존건조물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 하였으나 징병신체검사에서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가 좌절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 F, G, H, I, J과 합의를 하고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 빌딩의 관리단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2: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에 있는 지하철 충무로역에서 피해자 C(64세)가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를 타고 지하철 망원역 방향으로 가던 중서울 마포구 창전로 60에 있는 지하철 광흥창역 주변 망원동 방향 1차선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님이 시키는 대로 운전하지. 씹할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왼쪽 귀와 뒷목을 할퀴고, 뒷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감경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는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5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156,6748(병합)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A 검 사 류승진(기소), 이광석(공판) 판결선고 2013. 1.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9.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부안북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경 사이에 인천 동구 B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오백만원', 발행일 '2012. 3. 1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2. 1. 경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부진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해 온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미회수 부정수표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25.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경 안양시 동안구 C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마트 운영자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20% 가산하여 2007. 2. 23. 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운영 중인 E마트와 C마트 내 물품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이 없어 애초부터 약정한 일시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E마트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위 C마트 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0. 1,750만원, 2007. 1. 11.경 1,250만원, 합계 3,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번),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다만, 2010. 11. 25. 확정된 사기죄 징역 3년 6월)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I은 2011. 11월 중순경 일본 도쿄 이하 미상지에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J"(K. 서버 IP:L)를 개설한 뒤 대전 서구 M 401호에 충·환전 등을 위한 운영사무실을 차려 놓고, 사무실 임대, 직원 모집 및 관리, 충·환전계좌에 활용되는 대포통장 및 대포폰 구입, 사이트 홍보 등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에 관한 총체적인 일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과 수익이 직결된 충·환전 업무 및 도박자들의 원활한 배팅을 위한 고객센터 일을 맡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2. 14.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위 충·환전 사무실에서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업체 등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순차 모집하였는데, 이때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모집한 도박자들에 대하여는 회원 가입시 반드시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하여야만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될 수 있게 하는 등 철저한 회원관리를 통해 도박자들을 순차적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집된 도박게임자들이 N 명의의 연신내 새마을금고 O 계좌 등 10개의 충전계좌에 10,000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면 도박에 필요한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인 '알'로 변환하여 주고, 500원, 1,000원, 3,000원, 5,000원 등을 기본 판돈으로 도박 게임방에 접속케 하여 위 사이트에서 만난 또 다른 도박게임자들과 함께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얻는 일명 '바둑이' 도박게임을 하도록 위 'J' 도박사이트를 제공하고, 그들이 도박을 마치면 그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인 '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이때 피고인들은 각 판돈에서 속칭 '딜러비' 명목으로 10%금액을 공제하여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2010. 12. 14.경부터 2012. 3. 2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2,101,516,114원 가량을 입금받아 수수료 등 명목으로 85,562,00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I은 제1항 J 도박사이트의 사업 확장 및 운영사무실 이전을 위해 2012. 3. 18.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이를 물색하던 중 2012. 3. 22.경 위 사이트가 단속되어 폐쇄되자, 2012. 4. 1.경 메인 주소를 'P(Q, R)'으로 변경하여 개설한 후, 그 곳 불상지에 충·환전등을 위한 운영사무실을 차려 놓는 등 이를 운영하기 위한 총체적인 일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G, 피고인 F은 2012. 3. 18.경, 피고인 E는 2012. 4. 8.경 각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과 수익이 직결된 충·환전 업무 및 도박자들의 원활한 배팅을 위한 고객센터 일을 맡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4. 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필리핀 이하 미상의 충·환전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자들을 순차적으로 모집하여 일명 '바둑이' 도박게임을 하도록 위 'P' 도박사이트를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356,246,000원 가량을 입금받아 수수료 등 명목으로 27,284,16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건 각 상습도박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N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명세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해외에 서버를 두고 기업적·전문적으로 인터넷도박을 개장하는 일을 하였고, 범행으로 그 인터넷도박사이트 개설자가 얻은 전체 수익이 작지 않으므로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주범 I에게 고용되어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주범은 아닌 점, 일부 피고인들이 도박죄의 범행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동종범죄로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새로 취업을 하거나 식당을 운영하는 등 성실히 일하여 생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G 지상 2층에서, 관악구청장의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 후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인 '황금포커성' 게임기를 이용하여 H라는 상호의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주간실장으로서 돈 관리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야간실장으로서 영업활동, 손님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D은 A의 조카로서 위 게임장에서 계산대관리, 재사용쿠폰 제공 및 동전 넣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 대한 게임기 이용 안내, 재사용 쿠폰 제공, 동전 넣기 및 업장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3.경(다만 피고인 B은 2012. 3. 중순경)부터 2012. 5. 31. 23:30경까지 위 H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사장, 피고인 B은 주간실장, 피고인 C는 야간실장으로서, 종업원 D, E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5장의 서양카드 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정해진 점수를 득하고 게임 도중 그 점수와 함께 우연히 나비가 날아와 3~7배당의 무작위 배당이 나오면 터졌다는 명칭과 함께 30,000점 이상의 점수에 대해 '황금성'이라고 기재된 쿠폰을 10,000 점당 1장의 점수보관증 명목으로 제공하고 게임기를 끄고 다시켠 후 500원권 동전 20개 (10,000원)를 게임기에 입금해주고 계속해서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4. 초부터 2012.5.31,23:30경까지 위 H에서, 고모인 A에 고용되어 일당 6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에게 '황금성'이라는 쿠폰을 교부하고, 손님의 게임기에 동전을 넣어주는 등 게임장 업주인 A의 위와 같은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21012. 5. 31. 23:30경까지 위 장소에서 A에 고용되어 시간당 6,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에게 '황금성'이라는 쿠폰을 교부하고, 손님의 게임기에 동전을 넣어주는 등 게임장 업주인 A 등의 위와 같은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A, C, I, J, K, L, M, N, O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점수보관증은 게임장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외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게임장 손님들이 우연한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었고, 그 점수보관증은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 사이에서 쉽게 거래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점수보관증을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게임기에 넣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점수보관증은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2012. 2. 3. 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까지 판시 기재와 같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D은 2012. 2. 3.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까지 판시 기재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20: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경복궁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송파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몽촌토성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04:20경 서울 송파구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계금을 다 받았음에도 계 불입금을 내지 않고 피고인이 '곗돈 줄 것이 있는데 왜 안주느냐'고 하는데 대해 "이 양아치, 깡패 새끼야"라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여러 번 내려찍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손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늑골 9, 10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구체적 범행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영상이 제시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존 전과관계나 이 사건 범행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향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4: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87-9 사대부고사거리 옆 우측 도로를 구 KBS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호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그곳 도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9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3.00:04경 전주시 덕진구 D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