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28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0. 1. 중순 날짜불상경 메신저 위챗에서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C')로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모집한 후 소개해주면 인출금 600만 원당 5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3. 7. 경 QQ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B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면 600만 원당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한 뒤 이를 다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순차적으로 가담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위챗 대화방에서 일시, 장소 및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일정 및 위치를 확인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내용을 피고인 B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3. 09:5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가지고 있는 돈을 당신 명의 E 계좌(F)와 G은행 계좌(H)에 보관하고,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 관련성을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C')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릉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41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은행 선릉역지점에서 E 체크카드로 4,880,000원, G은행 체크카드로 55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5,43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3. 13. 09:5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서울검찰청 L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한 후,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금융계좌에 가지고 있는 돈을 당신 명의 E 계좌(M)에 보관하고,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관련성을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C')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에 있는 신논현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900,000원,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J은행 강남대로지점에서 3,86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4,76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3. 13.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R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신고되었다.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돈을 한 계좌에 옮겨놓고,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범행 관련성을 확인하고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C')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4,311,277원이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S)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9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 양재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이용하여 무통장송금을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311,277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C'),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0. 3. 12. 22:25경 인천 남동구 T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취득한 금원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U 명의 V 체크카드(W), X 명의 Y은행 체크카드(Z)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5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3. 13:50경 안산시 단원구 AA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AB으로부터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AD)와 연결된 체크카드(AE)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3. 16:09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 양재역 7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할 때 이용할 목적으로 Q으로부터 Q 명의 기업은행 계좌(S)와 연결된 체크카드(AF)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지 그 사본 1. Q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잔액, Q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사진, AC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체크카드 사진, 각 위챗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계좌 거래내역, 계좌 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X 전화진술 청취, U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 A는 인출모집책, 피고인 B는 인출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