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4. 02: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가게에 이르러 위 가게의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출입문에 달려있는 시정장치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위 가게에 침입하여 계산대 간이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500,000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6.9. 02:48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출입문 상단에 달려 있는 시정장치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계산대의 간이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4,9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17. 02:10 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의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간이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00,000원,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500원 상당의 담배 7갑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6.9. 03:50 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카페에 이르러 위 카페의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강제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NH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1)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명의의 NH신용카드를 절취한 것을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1의 라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중 1의 라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 공소장의 기재 내용에비추어 명백하고, 공소사실 전체의 내용 및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이는 '2의 나항의 오기임이 분명하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2의 나항'으로 공소사실 계기로 권한 없이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9. 06:52경 나주시 O 에 있는 P에서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터미널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800원 상당의 고속버스 승차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2017.6.9. 04:06 경부터 같은 날 06:5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걸쳐 합계 109,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7.6.9. 06:16 경 전남 나주시 나주역길 56에 있는 나주역에서 사실은 위 2 의 나항 기재 M 명의의 NH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기차역 점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7,200 원 상당의 기차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인하여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6.9, 09:11 경 충남 공주시 이인면 농산천안고속도로 32 에 있는 이인휴게소 상행선에서 사실은 위 2 의 나항 기재 M 명의의 NH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6,500원 상당의 햄버거 값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신용카드 도난으로 신고되어 결제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을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G, M, K,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카드사용내용,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피해신고 접수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H식당 범행장면 사진, N 범행 장면 사진, 압수한 현금의 출처확인 및 피해금액 산정 등, 범행 전 CCTV 추적수사, H식당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D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내사) 1.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특수절도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불과 수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6.08: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84세)가 운영하는 D 여관 205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수건과 물을 가져다주지 않고, 방 청소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꽉 쥐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수건도 안 갖다 놓고, 물도 안 갖다 놓고, 씨발, 왜 청소를 안 해줘?"라고 욕설하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자전거를 들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방문을 수차례 열었다 닫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위 여관 안에 있던 손님들이 여관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료경과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죄질 불량,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9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5. 1. 23: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가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길을 막고 있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동승자를 위협하려고 하여 조수석 창문을 올리려 하자 손으로 위 창문이 올라오지 못하게 눌러 위 창문을 파손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5. 1. 23:4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온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G가 체포를 하지못하게 오른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어깨를 낚아채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재물손괴미수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2.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북구 북문대로 238번길 광주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1톤 화물차를 2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차적조회(수사기록 제30,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2015년)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인으로 C 아반떼 차량의 소유주이다. 1. 공기호 위조 피고인은 2016. 2.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202동 610호에서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운행할 목적으로 위 차량 번호와 같은 번호를 인쇄한 후 코팅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호 행사 피고인은 2017. 2. 21. 09:2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208-45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8 구성사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과태료 1,928,160원 미납 내역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재은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2. 1.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23.00:0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엠파이어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한양수자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06. 21:30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동 성창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2011년 이후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2.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9.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야탑동 번지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27길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2019고단552 피고인은 2014.경 B과 이혼한 사람으로, 혼인 생활을 하던 당시 B이 피해자 C(46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2. 03:00경 삼척시 청석로1길 10-29 에 있는 구름다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을 만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도망치기 시작하자 피해자 부근의 바닥을 향해 칼을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1. 내사보고(발생장소 인근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료,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355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B(여, 48세)과 이혼한 사람으로, 혼인 생활을 하던 당시 피해자가 지인 C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2019.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 23:00경 삼척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불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C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무조건 이랑 같이 일하지 마라! 둘이 같이 있는 것을 보이면 죽여 버리겠다. 목을 내놓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3. 02:55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 피해자와 C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서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둘이 같이 있지 말라고 그랬지?"라고 말하며 마치 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3.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7: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차선 없는 도로를 E 쪽에서 김포 5일 장터 쪽으로 약 10km 속도로 진행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사고 발생 당시 5일장이 열리고 있어 차량 및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아 전방 좌우의 주시가 어려웠고, 무단횡단자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 후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따라 걸어오는 피해자 F(여, 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후 후진하던 중 위 차량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하지 관절 손상으로 인한 우측 하지 기능 상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약도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처벌불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4개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최근 1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21: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각 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거래 실적 분산이 필요하다. 세금절감을 위해 카드를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즈음 화성에 있는 B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D)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의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0: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거지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마당에서 남자 둘이 싸운다. 한 명이 술 취해서."라는 112 신고를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5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배로 D의 배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D을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23:45경 술에 취한 채 사천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사거리를 사천읍 방향에서 삼천포항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특히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앞서 신호대기 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F 아반떼 승용차 탑승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사천시 H 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도로까지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정614

이 사건 공소사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면적과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하루 동안 청주시 서원구 B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도라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1대를 사용하여 임야 약 94m2를 절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또한, 농기구를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야 약 8m2를 평탄화 작업하고 창고를 설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산림 약 102m2(이하 '이 사건 훼손 토지'라고 한다)를 훼손하여 약 500,58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훼손 토지를 불법으로 산지전용하려는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4. 4.경 C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청주시 서원구 D 토지(전, 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 외 2필지를 2016. 4. 10.부터 2019. 4. 9.까지 연 50만 원을 주고 임차하는 내용의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4. 중순경 위 인접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걸쳐 이 사건 훼손 토지를 포함한 일정 구간에 직사각형 모양의 밭(이하 '이 사건 밭'이라 한다)을 개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부친이 장기간 이 사건 인접 토지에서 밭을 경작해 오다가 2011년 사망 후 위 밭이 방치되었으며,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위 토지의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밭을 다시 개간하였는데 알고 보니 위 밭이 이 사건 훼손 토지를 포함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개간 전의 항공사진(증거기록 24쪽)을 보면, 위 인접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잡목으로 우거져 있어 그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는 지형이나 지물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양 토지 사이에 별도의 경계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밭 중 이 사건 훼손 토지가 차지하는 부분은 대략 1/4 정도로 보이고, 그 면적도 약 102m²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인접 토지상의 밭 외에 경작권한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이 사건 훼손 토지에까지 나아가 밭을 경작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분쟁 등의 위험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큰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기록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훼손 토지를 전용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21:03경부터 2018. 8. 28. 19:00경까지 무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폭 3m의 도로에서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차량이 다니는 것이 싫다는이유로 도로 양쪽에 쇠기둥을 설치한 후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철로 된 울타리 및 쇠사슬을 연결하여 도로를 막음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사진 [피고인은 관련 민사판결에 따fms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무주군이 원상회복을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제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무주군을 상대로 도로포장 철거 및 토지인도 등을 구한 사건이 2018. 8. 17.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됨으로써 확정되어 무주군이 이 사건 도로포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음은 사실이나, 이 사건 도로가 C 등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만큼 피고인이 이를 막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죄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막았다고 하나 완전히 출입을 통제한 것은 아니고 통과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주군을 상대로 도로철거, 토지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9. 1.경 강제집행에 따라 도로를 철거한 만큼,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 보이고 이러한 사건 경위 등에 있어 상당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사리면 모래재로 483 도로에서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후 다시 차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전용도로와 차량용 도로가 인접한 곳으로 자전거나 차량의 통행이 빈 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차도로 진입하다가 피고인의 좌측 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앞으로 급차선변경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다가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한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0. 21:49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구청 앞 웰컴홈이라는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호텔 앞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받자 이미 소지하고 있던 대학동창 친구인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E호텔 앞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위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 무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서류확인자란에 권한 없이 'H'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무인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E호텔 앞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위 F으로부터 경찰 휴대용단말기(PDA)에 "H" 인적사항으로 음주운전적발보고서를 입력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단말기 액정 화면에 권한없이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로 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명의도용으로 인한 킥스 피의자 인적사항 변경)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주요 양형사유 및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나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음 ·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는 정당한 사법집행에 혼란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경찰력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0:4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텔'에 이르러 열린 뒷문을 통하여 카운터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88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부터 2017. 5. 22.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가 경영하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E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쌀, 김치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G으로부터 쌀 판매대금 72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자금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12. 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의 14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납품대금 합계 43,942,400원을 인터넷 도박자금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사본), 횡령일람표, G 매출처 원장, H 매출처 원장, I 매출처 원장, J 매출처 원장, K 매출처 원장, L 매출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년여에 걸쳐 약 4,3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규모, 범행의 동기를 고려할 때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에서 계속 일하면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1,7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동종 전과 없다. 현재 다른 직장에 취직하여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횟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4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가량 또는 그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19:0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3세) 및 그 일행들로부터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아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 맞은편에 있는 'E' 식당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를 가지고 나온 후, 다시 위}C' 식당 쪽으로 돌아와 그곳 노상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중식도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수단 및 피해 부위에 따른 범행의 위험성,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는 당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대며 찔러보라고 하고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기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도발하였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능이나 인지수준이 상당히 낮고 건강상태 또한 좋지 못한것으로 보이는 점, 약 10년 전 입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