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기계 공구사업을 하는 자이다. 납세의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31.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2년 종합소득세 100,120,020원을 포함하여 2017. 12. 1. 기준 2018. 5. 31.까지 국세 약 990,000,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7. 12. 5.경 서울구로세무서 조사과로부터 피고인 운영 B에서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부분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송달 받게 되자, 장차 피고인을 상대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하여 질 것을 예측하고,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 및 H호 부동산을 지인 I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130,000,000원에 각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매매대금 260,000,000원을 2017. 12. 2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한 후 2017. 12. 31.경 기업은행 서울구로중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7,000,7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8. 2. 6.경 5,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 후 K은행 L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9,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260,000,000원 중 146,800,700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0.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구로구 M아파트 N호 부동산을 O에게 400,000,000원(보증금 230,000,000원 포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도대금 17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후 2018. 2. 13.경 K은행 L지점 현금인출기에서 1,000,000원씩 총 6회에 걸쳐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28회 걸쳐 합계 28,000,000원을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2018. 2. 14.경 K은행 L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50,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8.경까지 범죄일람표 Ⅳ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6,950,000원을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인출하거나 타 은행계좌로 송금한 뒤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는 등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170,000,000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총 316,800,700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조사종결분개별상세조회, 해명자료제출 안내, 각 집합건물등기부등본, 답변서, 입출 거래내역,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A 기업은행 거래내역, 강서구 K은행 거래내역, A 기업은행 거래내역2, A P은행 거래내역, A J은행 거래내역,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내역 등 제출요청, 세무조사 통지 사본, 문답서 사본, 송달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송달받게 되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각 건물을 매매한 다음 그 매매대금 중 대부분을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체납세액이 10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체납세금 납부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매매대금 중 일부는 B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C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2020. 10. 15. 저녁경 함께 술을 마신 후 헤어졌다. 피고인들은 2020. 10. 15. 20:5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단독주택)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주거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요청을 명시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술상을 차려라, 한 잔 더 먹고 가야겠다”라고 요구하며 위 주거에 들어가고, 피해자로부터 “노모가 계시니 그만 돌아가라”라며 재차 요청을 받았음에도 막무가내로 위 주거의 거실까지 들어감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건발생경위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경 밀양시 B에 있는 C 역전지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에게 팔기로 했던 밀양시 F 땅 8필지, 470평을 잔금 8,000만 원만 주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토지 8필지 중 밀양시 G 토지 433㎡(약 130평)에 관하여 813.2/2466의 공유지분만 가지고 있어,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위 토지 전부의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8,000만 원을 토지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K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통장사본, 명함(A),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지적도, 부동산매매현황, 피고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진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내용과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과 이유를 내세우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이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와 규모는 공소제기 된 금액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7. 17:3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3층 기차 대합실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강하게 1회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이상 2019고단600). 2.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2019. 7. 27. 10:50경 보령시 E에 있는 F마트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G(1세)의 어머니 H가 계산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면서 같은 날 11:20경 보령시 I아파트 J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데리고 다님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이상 2019고단483).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모습이 담긴 CCTV 영상, 피해자 가족사진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첨부) [2019고단6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초동수사보고 [강제추행 사건과 미성년자약취 사건 모두 피해자 또는 피해자 모친의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있다. 인정되는 범죄사실과 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의 진술 내용, 사건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의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의도나 목적과 별개로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및 미성년자약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질환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임)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 전력 없음),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미성년자약취 범행의 피해아동 나이가 어리고, 피해아동은 물론 피해자 모친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상태나 피해아동이 발견된 장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약취 후 피해아동이 모친과 분리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로 짧은 편이다. 강제추행 범행의 정도 및 경위, 피고인과 강제추행 피해자의 성별이 같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들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점(피고인은 현재 입원 치료 중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C’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9. 02:30경 C 3층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센터에 입소 중인 D(83세), E(80세)이 하반신을 탈의한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사진촬영하고, F(73세)이 하반신을 탈의한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한 다음 위 각 사진과 동영상을 위 센터 3층 근무자들이 가입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노인요양시설 노인학대의심건 수사의뢰, 노인학대조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진술청취, CD 등 첨부),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원장 면담 등, 사진 첨부, 카카오톡 백업자료 첨부, 피해노인 면접,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등 1. 일반상담일지, 노인복지시설 학대판정지표자료, 카카오톡 백업자료, 분석결과 사건 관련 사진, 피해 노인들 사진 11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 벌금 3,000,000원 2. 검찰의 구형 의견 : 벌금 2,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 및 피해자의 유족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초범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1층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및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5.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7. 일부임금 1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소액인 점,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15만 원을 지급한 점(다만,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아직 안 좋은 감정이 남아 있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작업결과에 불만을 품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15:0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가 운영하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받아야 할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고객과 상담중이니 나중에 정산하자’라고 하였음에도 ‘돈을 줘야 나가지, 에이 씨팔’이라고 하면서 책상을 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상담하던 고객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피해자와 목격자 G,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책상을 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고객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의 지속적인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고객으로 하여금 사무실에서 나가게 한 행위만으로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2.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어 매일 결산하여 송금해주고 만일 송금이 되지 않을 시 투자금 전액을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투자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8,000,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22,249,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하여 거액을 계획적으로 편취하였는바,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자제한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실제 피해액은 판시 편취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부 돌려받고 남은 피해액이 7,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선고기일 직전 300만 원을 추가 변제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2021. 2.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43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2.경 가상(암호) 화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를 개설하고 무료 투자 정보를 제공하겠다면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링크를 게시한 후 대화방에 "B"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C’에 투자 위탁을 하면 자신이 가상화폐 거래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재하는 등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D에게 “가상 화폐 또는 금전을 투자 위탁하면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5~15%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정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18. 3. 1.경 10 이더리움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93,578,900원 상당의 금전을 송금․교부받았다. 2. 사기 가. C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D에게 “가상 화폐 또는 금전을 투자 위탁하면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5~15%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가상화폐는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이나 가상 화폐 거래에 사용하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약 9,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8. 3. 1.경 10 이더리움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93,578,900원 상당의 재물을 송금․교부받았다. 나.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E에게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 비공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투자하면 그 대가로 거래소 지분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에게는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에 필요한 자금이나 재산, 특별한 지식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9,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으며,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것이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운영,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9. 2.경 2,650만 원을 자신의 동생인 F 명의 G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166,9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송금․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약 1년 2개월 동안 총 7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3억 6천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및 수사․공판과정의 진술태도 등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학교법인 D대학교의 총장으로 위 대학교의 행정, 인사, 예산, 재정 등 교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학교법인 D대학교의 이사장으로 위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학교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경 위 D대학교 총장실에서 E으로부터 “내가 선교사로 중국에서 10년간 활동하다가 귀국했는데 앞으로 4~5년 간 D대학교 교수로 일하고 싶다. 내가 중국 청도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교회 등 후원자들로부터 선교활동의 후원 명목으로 연간 5,000만 원 정도를 받았었는데 그 후원자들로 하여금 D대학교에 연간 5,000만 원을 기부하도록 할 테니 구약학 교수로 채용해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한 다음, 2018. 1. 12. 교무위원회를 개최하여 F 위원, G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구약학교수를 ‘재정후원’을 받아 특별채용하기로 결의한 후, 2018. 2. 7. E으로부터 ‘E은 D대학교 석좌교수 임용에 관련하여 H에 있는 I 교회 등 7개 단체에서 연간 총금액 합계 5,040만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한다’라는 내용의 석좌기부약정서를 제출받고, 같은 달 9. 피고인 B에게 ‘구약학 교수에 E 목사(석좌기금 후원)를 신임교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보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E이 유치해오는 기부금을 받는 조건으로 그를 구약학교수로 특별채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2. 오전경 E에 대하여 교원 채용을 위한 면접심사를 하면서 E에게 위 석좌기부약정서대로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 같은날 14:00경 위 대학교 종합관 J호에서 이사회을 개최하여 참석한 이사 12명의 전원 일치로 E을 ‘기금형’ 구약학 교수로 채용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같은 달 19. E을 D대학교의 교수로 임용한 후 2018. 3. 5.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교회 등 7개 단체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합계 34,400,000원을 D대학교 명의의 L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대학교의 교수채용 임무에 관하여 E으로부터 교수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D대학교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이익은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8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제3자인 학교법인으로부터 위 각 기부금을 건네받아 보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금원을 별도로 몰수하거나 추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E이 위 학교에 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었던 점, 30권이 넘은 저서를 집필하여 상당한 능력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구약학 교수로 채용하였던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아래의 법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로서 동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특정인을 어떤 직위에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것과 같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한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495 판결). E이 피고인 A에게 먼저 교수가 되길 원한다며 기부금 5,000만 원을 후원할 수도 있다고 제안하였고, 채용결정 전 미리 E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석좌기부금약정서를 받기도 하였다. 통상적으로 기부금은 기부자 명의로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이 부분 기부금은 “E 명의”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B도 최종 면접에서 기부금이 실제로 위 약정서대로 납부가능한지 확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교수를 공개채용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사회를 강행하여, 단 하루만에 E에 대한 자격심사, 채용결의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지방신학대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위 채용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E의 기부금 약정이 피고인들이 E을 채용한 가장 큰 이유였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부금 약정을 통하여 사실상 교수직을 사고 파는 것으로서 명백히 사회상규와 신의칙에 반한다. 3. 결론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39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여권, 체크카드 등이 필요하다.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하니 B 내에 있는 C 카페에서 영업사원을 만나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1. 6. 상주시 D, 1층에 있는 ‘C’ 카페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앞, 뒷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을 보여주어 사진촬영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는 접근매체를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로 규정하고, 그 중 하나로 가목에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를 두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촬영을 허락하거나 메시지로 전송해준 카드번호와 CVC 번호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체크카드의 겉면에 인쇄 내지 각인된 문자로서, 이를 ‘전자적 정보’라 보기 어렵다(예금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에 포함된 전자정보가 아니라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경우 접근매체 대여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12. 30.경 대출 광고 문자를 받은 후, 그 문자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F 대리’라는 사람(이하 위 대화상대방을 편의상 ‘F’이라고 한다)에게 대출문의를 하였다. F은 피고인에게 해외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으로 연 4.5%의 이율에 3,000만 원이 가승인되었다고 하면서, 여권사본, 카드앞뒷면, 비밀번호, 신분증, 통상사본 등의 필요서류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서류를 촬영하여 비밀번호와 함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인증을 위해 영업사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사진촬영을 허락하였다. 이후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 가능 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친 결과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뒤, 해외주식 담보 설정을 위한 필요 수단으로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F의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F에게 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담보 설정이라는 특수한 용도 내지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여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이를 들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용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비밀번호 등을 전송할 당시 자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F 등이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부터 의문이 있다. 또한 F이 비밀번호를 요구한 것은 대출이 가승인되었다고 고지한 이후이므로, 비밀번호의 교부가 대출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8.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 23:37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부근에서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어도 4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미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동종 전력에 비추어 보면, 더는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음주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천시 C아파트 D호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현관문 아래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우유 투입구로 손을 집어넣고 흔들어 우유 투입구 덮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6. 10: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아파트 D호에 찾아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며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전항과 같이 파손된 우유 투입구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위 우유 투입구를 막기 위해 붙여놓은 테이프를 제거한 후 계속 하여 집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위 투입구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피해자 제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21년 7월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61

범죄사실 광양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은 주식회사 G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H 및 관련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수거, 운반, 소각, 매립 등의 작업을 하는 G 협력업체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서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광양시 또는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수집하여 광양시 매립장 또는 폐기물 처리장에 운반하는 회사이고(수집 및 운반은 가능하나 소각 처리는 불가), 피고인 B는 위 D의 대표, 피고인 C은 위 D의 직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8.경 광양시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이 폐기물 처리업무 과정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A이 마치 H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것처럼 H 소각장에 무단으로 반입하여 소각 처리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8.경 광양시 일대에서 H와 관련 없이 수집한 생활 폐기물 등을 폐기물 박스에 담아 광양시 I에 있는 J주식회사 후문 쪽 도로에 적치해 두었고, 피고인 A은 이를 수거하여 마치 H에서 배출된 폐기물인 것처럼 소각로로 운반하여 이를 H의 폐기물로 오인한 소각장 직원이 소각하도록 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G가 소각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경부터 2020. 12. 6. 까지 사이에 합계 298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G와 관련 없는 폐기물을 마치 H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것처럼 무단 반입하여 피해자 회사가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 피해자 회사의 폐기물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주식회사 D이 수집한 폐기물을 H 소각장에서 소각한 후 소각재를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가’항의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이 수집한 폐기물을 H 소각장으로 운반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 및 사용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L이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첨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및 폐기물처리 횟수에 대한) 1. 사외폐기물 불법소각 조사결과, 폐기물 불법소각 규모 산출내역 1. 구글맵 및 카카오맵 사진, 위성사진(증거기록 제156~163면)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주식회사 D) 1. 광양시 생활폐기물과(매립장) 반입내역서, 전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처리기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처리기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기간 다량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처리하여 왔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회사에 피해금액을 배상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02:28경 서산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성포도서관 쪽에서 C 안산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가던 피해자 D(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비교적 단기간에 교통사고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9세)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6. 1. 22:1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중국인 아내를 무시하였다고 오해한 나머지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근무중이던 경비원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는 등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