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 21.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전기공사 현장 옹벽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에 떨어져서 머리에 충격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 1. 22.경부터 같은 해 2. 14.경까지 연세대 원주기독병원, 2006. 2. 15.경부터 같은 해 4. 23.경까지 자산의료재단 제천서울병원, 2006. 5. 17.경부터 2006. 6. 8.경까지 청주에 있는 한국병원, 2006. 6. 9.경부터 2007. 9. 30.경까지 청주에 있는 D의원에서 옮겨 다니며 순차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2007. 10. 1.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는 D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를 당한 이후 위와 같이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위 사고로 인하여 정신 장애가 생긴 것처럼 행동하여 더 높은 장해등급을 받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장해연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 정신지체 장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의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마치 중증의 정신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리하여 위 D의원 주치의 E은 이에 속아 2007. 9. 20. 피고인이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지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장해등급을 '정신지체 장애인 3급'으로 진단하였고, 2007. 11. 28. 피고인의 상태가 지능지수 55, 사회연령 7세 2개월, 사회지수 51로 경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하며 비현실감, 우울감, 긴장, 자신감 결여, 무감동 등의 소견을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향후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피고인은 2007. 11. 29.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E이 작성한 2007. 11. 28.자 장해진단서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 장해연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4.경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아, 같은 달 2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장해연금 명목으로 80,207,0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G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한 이후 2006. 5.경부터 H와 피고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협의를 하고 차용증을 공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D의원 입원 당시 화투놀이도 하고 MP3를 통해 음악을 듣는 등의 모습도 보인 사실, 피고인은 2007. 8.경 및 2008. 3.경 각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장해연금 수령 후 2008. 3.경 피고인의 집에서 스스로 다방에 커피를 주문하여 마시는 과정에서 다방종업원이 실수로 두고 간 손지갑을 뒤져 금품을 절취한 사실로 처벌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빌라 신축공사 전기시설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거나 전기공사업체에 취업하여 근로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8. 11. 26.경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자진출석하여 중증의 정신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장해연금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자 자체조사를 벌여 피고인의 증상 호소가 과장되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정신과 의사들의 소견을 토대로 기존 피고인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치료감호소 담당 의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의 두부 외상을 당하여 외상성 뇌출혈,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현재에도 오른쪽 측두엽에 뇌위축 및 뇌연화증 등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뇌손상, 뇌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정신지체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장해등급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를 고려하여 정하는데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경우도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점,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MP3를 통해 음악을 듣거나 화투놀이 등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뇌손상 후에도 섬망(갑자기 혼란스러운 느낌을 받으며 떨림을 느끼거나, 주변 상황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과 같은 증상) 상태와 불안정한 기분 상태 등으로 인지기능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뇌병변이 고착화된 후 발생한 지적장애의 경우 그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편이나 인지재활, 타 뇌 영역의 기능적 보상 등을 통하여 뇌기능이 호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정신과 전문의에 따라 그 판단이 다르게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장해등급 판정 시 정신과 전문의는 피감정인의 과장 또는 허위의 증상 호소까지 고려하여 그 등급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해등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중증의 정신장애가 있는 것처럼 정신과 전문의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장해보상결정이라는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하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731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282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중증의 정신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장해연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2008. 11. 26.자 문답서는 앞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섬망 상태 내지는 불안정한 기분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낸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무릇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증거재판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 사건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