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6.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2. 10.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폭력 범죄단체 'L파'] 1989년경부터 인천 남동구 M 유흥가를 활동무대로 하는 N파라는 폭력조직과 O주점 등 인천 남구 P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Q파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R을 두목, S과 T을 부두목으로 하는 'L파'를 결성하고 그 무렵 부평에서 활동하던 U도 조직에 흡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상하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세운 후 M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M 일대에 들어선 V호텔, W호텔 등의 영업이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던 중 2003년경 X이 'L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격인 Y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2006년경 그 당시까지 형식적 두목이었던 U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명실공히 대내외적인 두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7년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석남파 조직원 Z 등을 영입하여 Y 등을 두목급 고문, X을 대외적 두목, AA 등을 부두목, AB, AC, AD 등을 행동대장, 그 이하를 행동대원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되 각 또래의 리더가 자기 또래와 그 바로 아래 또래 리더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보고한다', '인천 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등의 행동강령 하에 인천 남동구 M, 서구 CV 일대를 주 무대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L파'로 계승·확대·발전하였다. 그러던 중 2011. 10. 22.경 인천 CW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인천지역 경쟁조직인 '크라운파' 조직원 AE을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등이 발생하여 조직원들 대부분이 구속되는 바람에 'L파'는 와해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4년경 AD, AF 등 핵심 조직원들이 석방됨에 따라 조직원들을 다시 규합하고, 2014. 8.경부터 '크라운파'에서 활동하다가 조직내부 문제로 이탈한 AG, AH, AI,AJ(이상 84년생), 피고인 A, C, E 및 AK, AL, AM(이상 85년생), AN, AO, AP, AQ(이상 90년생), 피고인 I 및 AR(이상 91년생), AS, AT, AU, AV(이상 92년생), AW(93년생)를, 또한 '신포동식구파'(일명 '꼴망파')에서 활동하다가 이탈한 AX, AY, AZ(이상 92년생)을 순차로 영입하면서 소위 '줄빠따' 등을 통하여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는 한편, 단 체회식, 망년회 및 경조사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 간의 단합과 결속을 유지하고, 아울러인천지역 경쟁 폭력조직인 '신포동식구파' 등과 집단 패싸움(소위 '전쟁')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차례 집결하는 등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여 왔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F, G, H, I, J의 공동범행 BB는 2015. 4. 1.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청천사거리 부근 주점에서 D, A(이상 85년생), BA(86년생)과 술을 마시던 중 '구로식구파' 86년생 조직원 BC과 휴대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BC로부터 "네 처와 애들 전부 사지를 찢어 죽여버린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D에게 "제가 당장 서울로 올라가 BC을 만나 죽여버리고 오겠습니다"라고 보고하고, BA은 BC이 속한 '구로식구파'와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여 'L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또래 조직원인 피고인 F 및 BD(89년)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BC이라는 구로 놈이 BB하고 그의 가족들을 죽인다고 협박해서 지금 서울로 전부 올라가 그놈들을 죽여 버릴려고 하니까 막내들까지 BE에 있는 BF 앞으로 모이라고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BB, BA(이상 86년생), BD(89년생), BG, AN, BH, AQ, AP(이상 90년생), 피고인 G, H, I(이상 91년생), AS, AY, AX(이상 92년생), 피고인 J(93년생)은 인천 부 평구 BE에 있는 BF 앞 노상에 집결하여 BB 운전의 레이 승용차, BD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피고인 H 운전의 인피니티 승용차, AY 운전의 투싼 승용차, AS 운전의 K7 승 용차 등에 각 분승하여 서울 관악구 BI에 있는 BJ 건물 인도 주차장, BK에 있는 BL 정형외과 인도 주차장에 도착한 뒤 피고인 F(86년생) 및 BM(89년생), '시흥식구파' 조직원 BN, BO, '군산백악관파' 조직원 BP과 합류하였다. 피고인들과 BB는 BA, BD 등 'L파' 조직원 등 20여명과 함께 2015. 4. 2.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BA의 주도로 BQ에 있는 BR 앞 노상, 계속하여 부근 BS편의 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나이 등 서열 순으로 '2열 종대' 열중쉬어 자세로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대기하고, 피고인 F 및 BB, BA 등이 BC 등 '구로식구파' 조직원들을 만나 대화하는 동안 BB의 지시로 BD 등 나머지 조직원 등 20여명은 부근 BT 건물 뒤편 주차장 등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구로식구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B, BA, BD 등 'L파' 조직원 등 20여명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L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L파' 조직원 BU(84년생)은 아래 제4항과 같이 피고인 B 및 BV, BW로 하여금 'L파' 86, 87년생 조직원들에게 빠따를 치는 등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으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 및 BV, BW는 86, 87년생 조직원들에게 집합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BA, BX를 제외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집합하지 않았고 더욱이 BX는 폭행을 당한 뒤 잠적하였다. 이에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BV, BW 등 'L파' 또래 조직원 10여명과 함께 2014. 12. 3. 23:00경 인천 남구 도화동 20-6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 교문 부근에서, 피해자 BB, F, BY(이상 86년생), BZ(이상 87년생)를 집합시킨 뒤, 피고인 B 등 또래 조직원들이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BV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B, BY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리고, BW는 피해자 F, BZ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려 피해자 BB 등 4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V, BW 등 'L파' 또래 조직원 10여명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BB 등 4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력 범죄단체인 'L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F 가. 제1차 범행(2015. 2. 21.경) BV는 2015. 2. 중순경 BB(86년생)에게 "형님들이 설날인데도 동생들로부터 전화 한통 없다고 나에게 전화해서 뭐라고들 하신다. 애들 교육 제대로 안시킬거냐? 조만간 동생들 불러서 혼 좀 내라"라고 지시하였고, 그 무렵 후배 조직원 J, AW(이상 93년생)가 주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선배 조직원 BA(86년생)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BB, BA(이상 86년생)은 2015. 2. 21. 06:0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190에 있는 인천대공원 내 게이트볼 경기장 앞에서, 'L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BM(89년생), BG, BH, CA(이상 90년생), G, H(이상 91년생), AS, AZ(이상 92년생), AW, J(이상 93년생) 등을 집합시킨 다음, BA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M, BG, BH, CA, G, H, AS, AZ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리고, BG은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AW, J(이상 93년생)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BB는 평소 피해자 CA이 선배들의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고 조직활동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A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3회 때리고, 피고인 등은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 BM 등 10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V, BA, BG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BM 등 10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력 범죄단체인 'L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제2차 범행(2015. 2. 22.경) BV는 위 가항과 같이 BB 등 'L파' 86년생 조직원들로 하여금 후배 조직원들에게 빠따를 치는 등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으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및 BB, BA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집합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상당수 조직원들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집합하지 않았다. 이에 계속하여 피고인 및 BB, BA은 2015. 2.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인천 남동구 장수동 190에 있는 인천대공원에서, 'L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BD, BM(이상 89년생), BG, AQ, AP, AN, BH(이상 90년생), AY, AZ, AX, AT(이상 92년생), AW, J, CB(이상 93년생)를 집합시킨 뒤, 피고인 및 BB, BA은 "어제 모이지 않은 새끼들 다 나와"라고 한 다음,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D, BM의 엉 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리고, BA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G, AQ,AP, AN, BH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리고, BM은 피고인의 지시로 위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아 피해자 AY, AZ, AX, AT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0회씩 때리던 중, BA은 BM이 제대로 때리지 않는다며 BM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피해자 AY, AX, AZ, AT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마저 때리고, 계속하여 BB는 "여기서 설날에 형님들한테 인사 전화 안한 새끼들만 다시 앞으로 기어 나와"라고 한 뒤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Q, AN, AY, AX, AT, AW, J, CB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려 피해자 BD 등 14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V, BA, BM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BD 등 14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력 범죄단체인 'L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제3차 범행(2015. 11. 18. 경) 'L파' 조직원인 피해자 CC(92년생)이 2015. 10. 4.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5-21에 있는 테마의 거리에서 '신포동식구파' 86년생 조직원 CD 등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BB, BA, CE(이상 86년생)은 그 무렵 '신포동식구파' 86년생 조직원 CF, CG, CH, CD으로부터 피해자를 'L파'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라는 요구를 받는 등 양 조직 간에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CF 등 '신포동식구파' 86년생 조직원들과 양 조직의 86년생 조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빠따를 때려 위 사건을 무마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BB, BA, CE은 CF 등 '신포동식구파' 86년생 조직원들과 함께 2015. 11. 18. 22:00경 인천 남구 도화동 20-6 인천하이텍고등학교 학내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및 BA, CE 등이 주변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BB는 피해자에게 "네가 신포동 CD에게 실수를 하였으니 빠따좀 맞고 마무리를 하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부위를 힘껏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A, CE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력 범죄단체인 'L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제4차 범행(2015. 11. 17.경) 피고인 및 BB, CE(이상 86년생)은 'L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CI(90년생)이 선배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조직 내 규율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던 차에 선배 조직원 AH(84년생)으로부터 피해자 CI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데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 CI 등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으로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B, CE과 함께 2015. 11. 17. 20:00경 인천 남동구 CJ에 있는 CK에서, 피해자 AQ, BG, CA, CI(이상 90년생)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위 CK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과 BB가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CE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CI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AQ, BG, CA의 얼굴 부위도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위 CK 뒷편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BB가 "개새끼야 맞을 때 목소리 크게 내"라고 위협하며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CE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CI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I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Q 등 3명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CE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CI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Q 등 3명을 폭행함과 동시에 폭력 범죄단체인 'L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 B 'L파' 조직원 BU(84년생)은 2014. 11.말경 인천 서구 CL에 있는 CM주점에서 피고인 및 BW(이상 85년생)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L파' 86, 87년생 조직원들이 '크라운파'에서 이적한 조직원들을 무시하고 명분도 없이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BW 등에게 86, 87년생 조직원들을 집합시키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BB 등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휴대전화를 받지 않아 격분한 상황에서, 뒤늦게 연락이 된 피해자 BA(86년생), BX(87년생)가 위 포차 부근에 있는 CN 당구장 앞 노상에 도착하자, BV(85년생)에게 휴대전화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준비하여 오도록 한 뒤 피고인 및 BV, BW에게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86년생, 87년생 조직원들을 전부 불러서 빠따를 쳐서 기강을 바로 세우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BV, BW는 위 당구장 흡연실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들어가 "씨발! 너 네들이나 똑바로 하면서 애들 관리해. 형들이 빠따를 치라고 했으니 좀 맞자"라고 하면서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BW는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A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X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다가 허리부위를 잘못 맞은 피해자 BX가 빠따를 맞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및 BV, BW는 피해자 BX가 선배들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BV, BW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BX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BW는 피해 자 BA에게 피해자 BX를 대신하여 빠따를 맞으라고 한 뒤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A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 때려 피해자 BA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피해자 BX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U, BV, BW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BA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피해자 BX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력 범죄단체인 'L파' 구 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피고인 A, C, E 피고인들은 2014. 9. 16.경 인천 남구 CO에 있는 CP 식당 등에서, 'L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L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L파'에 가입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L파' 또래 조직원 CQ 등의 소개로 'L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L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L파'에 가입하였다. 7. 피고인 G, I 피고인들은 2014. 9. 22.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선인재단 내 공터 등에서, 'L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L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L파'에 가입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2. 21.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190에 있는 인천대공원 내 게이트볼 경기장 등에서, 'L파' 89년생 조직원 BD 등의 소개로 'L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L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L파'에 가입하였다. 9. 피고인 J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등에서, 'L파' 89년생 조직원 BD 등의 소개로 'L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L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L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M, BG, BH, AS, AZ, AW, CA, AQ, AP, AN, AY, AX, AT, CB, CC, CI, BV, BA, CE, BY, BX, BW, B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인천대공원 줄빠따 통화내역 분석, L파 조직원 판결문 사본 첨부) 1. 조직원 계보도 및 단체사진, L조직원 인적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C, D, E, F),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등 9명의 재판내역 확인 등, 피고인들의 관련사건 조회, 피의자 J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 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바.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사.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아. 피고인 H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자. 피고인 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차. 피고인 J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피고인 J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E, G, H, I, J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F, H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E, G, H, I : 각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B, F : 각 징역 2년 ~ 30년 다. 피고인 J: 징역 1년 ~ 25년 2. 피고인 A, C, D, E, F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특수상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은 후배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은 공범으로서 위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 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00시간 사회봉사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4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죄단체인 'L파'로 활동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특수상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은 후배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은 공범으로서 위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특수상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은 후배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은 공범으로서 위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 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라.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특수상해 범행에 가담 한 점, 피고인이 2012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은 후배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은 공범으로서 위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 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마. 피고인 E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특수상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은 후배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은 공범으로서 위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바. 피고인 F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00시간 사회봉사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특수상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위 특수상해 범행은 같은 범죄단체의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위 범행 자체를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은 후배 조직원들이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 피고인 G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집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 피고인 H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집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자. 피고인 I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1년경 살인미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집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차. 피고인 J : 징역 1년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5.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 활동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집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합82) 1.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30. 02:00경 인천 계양구 CR에 있는 'CS주점' 옆 1층 복도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T이 피해자 CU(22세)이 있는 테이블에 합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