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B는 서울 구로구 G에서 'H' 상호로 주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점의 단골손님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여, 42세)가 평소 위 주점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가슴을 만지도록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21. 12: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주면서 가슴을 만졌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자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도망을 쳤다. 이에 피고인 A은 화가 나 "저년을 잡아오겠다, 그냥 놔두지 않겠다"면서 주점 밖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다가 찾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주점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시켰다. 피고인 B는 2014. 5. 21. 14:30경 위 주점으로 다시 돌아온 피해자에게 "이 오빠가 누군지 알고 건드려, 야, 이년아, 옷 벗어"라고 말하는 등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다른 손님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주점의 열린 문을 닫았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이 동네에서 네가 돈만 주면 다 벌리고 다니는 거 알고 있다. 나 한 번 줘라. 내 후배들이 너 신랑을 안다, 한 번 주지 않으면 너 신랑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주점 안쪽 테이블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밀치고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너 씹 한 번 주고 돈 내놔 이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는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 50만 원을 지금 당장 주지 않으면, 남편한테 보내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그곳에 있던 술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21. 15:3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 인근 은행에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3. 피고인 B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 5. 21. 11:30경부터 12:30경 사이 위 주점에서 손님인 A에게 시가 3만 원 상당인 병맥주 6병, 과일안주 등을 판매하고,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가 갈취 당한 금원을 인출한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범죄현장 출입구 CCTV 분석을 통한 B의 적극 가담 여부 입증자료 확보 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피고인들의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 처벌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강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판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일 뿐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B와 강간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방조한 잘못은 있지만 피고인 A과 강간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주점 구석에 있는 테이블로 끌고 가 옷을 벗긴 후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고, 피고인 B에게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라고 시킨 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의 범행가담에 관하여도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너, 이 사람한테 잘못 걸렸다.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네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말하며 협박하였고, 간음 직후에는 물수건으로 직접 피고인 A의 성기를 닦아주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이 간음할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위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 가담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를 잡아 와서 간음하겠다고 하는 피고인 A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부추겼고, 간음 직전에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그 날 처음 만난 피고인 A과 돈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억지로 주점에 불려왔고, 주점 안에는 피고인 B도 함께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B는 간음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의 뒷문을 잠가 손님이 못 들어오게 하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의 행동은 강간 범행에 대한 단순한 방조를 넘어서 구체적인 실행행위 분담을 통해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는 이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되고 반항을 포기할 정도로 겁을 먹은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든 증거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다만 이 부분 범죄사실 중 피고인 B가 강간 범행에 가담한 구체적 행위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판시와 같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약간 다르게 인정한다). 2. 공동공갈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겁을 준 사실이 없고 공갈의 고의 역시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남편한테 보내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받아 피고인 B와 15만 원씩 나눠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8월 이하(감경영역) 3) 식품위생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특수강간 및 공동공갈 범행은 주점의 여주인과 단골손님이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 헤프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다른 손님 없는 주점 안에 잡아두어 강간한 후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어서 그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A은 강간 범행을 주도, 실행하였을 뿐 아니라 금품 갈취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자가 큰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 범행에 있어 피고인 B의 실행행위를 이용한다는 의사는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는 강간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