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67

범죄사실 1.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1. 5. 23: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상호불상용역사무실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파손한 오토바이의 수리비를 받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D(15세), E(16세)을 발견하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 E의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용역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또한, 피고인은 위 용역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후,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끌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겨누면서 '내 아들에게 오토바이를 빌려 준 것이 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D에게 '다시는 내 아들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어 그 끝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4회 가량 때렸으며, 다시 피해자 에게 '네가 내 전처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를 달라고 했냐!"라고 말하면서 위 골프채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4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말하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 곳에 있는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빈 종이에 "각서"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피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오토바이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그 아래에 "위 오토바이 사건으로 F과는 무관하며 두 번 다시 오토바이 일로 F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오토바이 빌려준 사람 : 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를 어길 시에는 형 ·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아래 '작성자'란에 피해자의 이름과 부모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아래에 작성일자를 기재한 후 그 옆 공란에 피해자의 무인을 찍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빈 종이에 "각서"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앞으로 F이와 어울려 놀지도 않으며 아버지에게 이 일로 찾아오는 일은 두 번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을 어길 시 ㅇㅇㅇ형 오토바이 도난 사건 재심을 신청해 재심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기재하게 하였으며, 그 아래에 오토바이 주인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고, '훔친 사람'란에 피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하게 한 후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 공란에 무인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강요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의 손잡이 등으로 피고인의 아들과 친구 사이인 만 15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들과 어울려 비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오해하여,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들과 어울려 다니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위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8. 01: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룸 안에 있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맥주컵과 얼음통을 집어들고 그곳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맥주컵 10개, 얼음통 1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주점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위 F에게 "경찰이 뭔데 나를 밖으로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이마로 위 G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제2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와 합의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제3범죄 : 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와 합의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66조, 법정형 : 1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월~1년2월 * 선고형의 결정 : 사안 가볍지 않으나,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20:4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여산당촌길에 있는, 고흥공용버스터미널 승·하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고흥로에 있는, 고흥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13:15경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대한교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교 위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음주운전 6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전과가 적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험계약자가 질병보험 중 16대 질병으로 수술을 받고 장기입원할 경우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 통증이나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관절경 수술을 하여준 후 정상적인 치료기간보다 과도하게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알고 있었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7.경 순천시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인테리어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개한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B이 수개의 보험 상품에 중복하여 가입하고 피고인에게 보험료 대납 및 보험금 수령에 사용할 통장을 교부해 주면 피고인이 그 통장을 보관하면서 매달 보험료를 대납해주어 보험계약을 유지하다가 B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무릎 수술 및 과도한 기간의 재활치료를 빌미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한 후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이를 나눠 갖기로 B과 공모하였다. B은 2009. 7. 23.경부터 2010. 7. 23.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롯데 점프업종합손해보험'을 비롯한 총 18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에게 보험료 대납 및 보험금 수령에 사용하도록 누나인 E 명의의 농협 통장을 교부해주었고, 피고인은 그 때부터 약 1년 동안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B은 2010. 7. 26.경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실은 자신의 무릎은 정상으로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연골판 부분절제술 등의 무릎 수술을 받고 2010. 8. 25.경까지 장기입원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2010. 11. 12.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5. 보험금 명목으로 1,7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7. 26.경부터 2011. 1. 1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107일간 4곳의 병원에서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11. 12.경부터 2011. 7. 12.경까지 11개의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2,210,328원을 위 E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고인과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였다. 2.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순천시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이 소개한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H이 수개의 보험 상품에 중복하여 가입하고 피고인에게 보험료 대납 및 보험금 수령에 사용할 통장을 교부해 주면 피고인이 그 통장을 보관하면서 매달 보험료를 대납해주어 보험계약을 유지하다가 H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재활치료를 빌미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한 후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이를 나눠 갖기로 H과 공모하였다. H은 2009. 7. 23.경부터 2010. 3. 9.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브라보라이프' 보험을 비롯한 총 20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에게 보험료 대납 및 보험금 수령에 사용하도록 그 명의의 농협 통장을 교부해주었고, 피고인은 그 때부터 약 8개월 동안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H은 2010. 5. 4.경 순천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사실은 자신의 어깨는 정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가 없음에도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2010. 5. 17.경까지 장기입원한 후 이를 바탕으로 2010. 6. 28.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9. 보험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0. 5. 4.경부터 2011. 3. 17.경까지 127일간 3곳의 병원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0. 6. 28.경부터 2011. 4. 4.경까지 11개의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4,482,477원을 H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고인과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보험료 대납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E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H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 진료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공범자들의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사기 브로커의 권유에 따라 본인 및 본인의 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 사기 범행을 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보험사기 브로커로 나서 다른 사람 명의의 보험금 편취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4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2 사기, 업무상횡령,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고아라(기소), 최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7. 1. 경부터 2012. 11. 하순경까지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대리'의 직책으로 위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금전출납부상에는 '예금현금출금' 액수를 50만 원으로 기재한 다음, 실제로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E1)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를 위하여 소비한 50만 원을 제외 1)검사가 제출한서증과 증거목록에 비추어볼 때, 공소장 기재 통장번호F은E의 오기로 보인다. 한 나머지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G)에 입금하여 그 무렵 공주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6,073,6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6. 경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잔액 27,558,987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I) 1개와 도장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2012. 10. 16.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관동 지점에 방문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청구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I", 청구금액란에 "이천칠백오십만, 27,500,000", 신청인란에 "H(J협의회)"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출금청구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로써 피해자 국민은행 신관동 지점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통장(I) 거래내역, 국민은행통장(K) 출금내역, 국민은행통장(L) 출금내역, 농협통장(E), 피의자 A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및 출금표,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 농협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의 출금전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실제 횡령피해금액이 약 2억 7천만 원에 달하고, 사기피해금액과 합산하면 약 3억 원의 피해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점, 1년 5개월 동안 장부를 조작하여 회사돈을 횡령하였고, 절취한 통장과 도장으로 출금청구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횡령한 금원으로 차량과 주택을 구입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등 범행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초범일지라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위 각 정상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6. 16:51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재동에 있는 역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하나은행 주엽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주)B 하나은행 통장 1개(C)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 매체인 통장, 현금인출카드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주)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 1개, 현금인출카드 1개를 30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계좌거래신청서 1. 판시 전과 : 성남지원13고단1254 등 판결문사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판사 최윤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법인 B의료재단 C병원을 실제 운영 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원천공제한 근로자 부담금 보험료(급여의 4.5%)와 사용자부담금 보험료(급여의 4.5%)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10.경까지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의료법인 B의료재단 C병원에서, 위 병원에 고용된 근로자인 E 등 101명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127,951,380원(= 근로자 부담금 보험료 59,977,440원+사용자 부담금 보험료 59,977,440 원 + 연체료 7,996,500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보험금미납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미납 보험료가 모두 납부되었고, 반성하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0:10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와 피해자 D(여, 54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자신의 테이블에 합석하지 않았고 술값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병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맥주상자 6~7개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C의 이마, 왼팔, 왼손 부위 등에 맞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던진 맥주상자를 피하려다 왼 발이 접질리게 하고, 계속하여 주점 안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들 소유의 의자, 탁자, 맥주상자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로 인해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오래전에 선고받은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8. 23:10경부터 같은 날 23:47경 사이에 원주시 태장2동 원마트 앞에 있는 태장둔치길 앞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에 있는 대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9. 00:40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횡성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임의동행 되어온 후, 음주운전 단속에 항의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쪽 손톱으로 위 F의 왼쪽 팔목을 할퀴고,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 위 F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 - 순경 G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저장 CD첨부, 지구대 CCTV 및 휴대폰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1)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43에 있는 기아자동차 호남영업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C의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D과 시가 4,770만 원의 K9 승용차 1대를 보증금을 974만 원으로 하고 48개월 동안 리스하되, 매달 리스료 1,145,900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채무로 매달이자로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여서,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리스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받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E를 통하여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요약서 1. 자동차 리스 신청서, 리스계약 해지안내, 입금내역서, I 자동차등록원부, 캐피탈 상담 이력 조회,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리스계약 체결 이후 계약 취소를 요청하려 하였으나, 위약금 문제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출고된 차량은 E 등에 의하여 처분되었고,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한 수익을 보유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0. 14:0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봄의왈츠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진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7.11:00경 대구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삼성파크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호국로에 있는 국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기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3:00경 광명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야간아르바이트로 일 하는 피해자 E에게 '와이파이가 왜 안돼느냐'고 시비를 걸고 밀치는 등 같은 날 04:40경까지 약 한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90

범죄사실 1. 2015고단2090 사건 피고인은 2012. 10. 1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쏘렌토 자동차를 리스해주면 이를 사용하면서 매달 리스료 748,300원씩 48개월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으면 이를 곧바로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매달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F 쏘렌토 자동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3503 사건 피고인은 2012. 9. 11.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렌탈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사무실에 TV를 설치해 주면 매월 렌탈료로 103,900원씩 36개월 동안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TV를 교부받으면 이를 곧바로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480,800원 상당인 TV(제품명 : 11st-0810-LGLED-TV55)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요약서 1. 차량수배요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리스신청서, 납입명세표, 해지예정 안내,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렌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42,480,800원에 이르는 피해를 주고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의 규모와 함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6개월~1년 6개월(사기 범죄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5: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31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위 식당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5cm)을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 E을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두르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32세)이 칼을 빼앗기 위하여 칼등 부분을 손으로 잡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 F의 손바닥 부분을 베어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바닥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53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0.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00시간, 성폭럭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5년간 열람정보 열람 제공 명령을 선고받고 2010. 7, 2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4.경 경찰관서에서 사진 촬영한 후 1년이 도래(최초 등록일 2010. 10. 12.)하였으므로 2015. 11. 4.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관서인 대전대덕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2015. 12. 9.경 및 2016. 1. 6.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사진 촬영을 위해 대전대덕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사진정보통보,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출석요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소재수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수사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국 2016. 1. 22.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2013. 2. 25.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의 연락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겠다며 출석요구를 거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4. 17. 09:0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광나루역 부근의 피고인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청와대 경호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조달청에 입사시켜 줄 테니 이에 필요한 술값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달청에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23.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조달청에 일하던 사람을 이사 보내야 입사가 가능하니 이사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달청에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3. 21. 02:20경 의정부시 금오동 470-1에 있는 '파크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7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8%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소음·진동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5. 확정되었는바, 시흥시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5.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C의 2012. 10월분 임금 1,396,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6 내지 19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1,966,380원 및 퇴직금 합계 12,097,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증거기록 276 면, 277, 278, 279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2, 16 내지 18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소음·진동관리법위반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28.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12. 10월분 임금 2,060,000원, 2011년 및 2012년 연차수당 합계 1,532,976원, 퇴직금 3,686,8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13 내지 15, 20 내지 23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등 합계 48,370,301원 및 퇴직금 합계 65,310,5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4. 2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및 피고인이 현재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여 오면서, 인터넷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아이템베이(www.itemBay.com)에서 신규회원에 가입하여 첫 거래 성사시 마일리지 쿠폰 등 경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됨을 기회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200개당 5만 원에 매입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직접 수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31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수한 다음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2.경 안산시 상록구 C PC방에서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D 명의로 신규회원 가입을 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중순경부터 2012. 8. 하순경까지 사이에 'C' PC방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9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위 사이트에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명의의 아이템배이계정 거래내역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증거기록 24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