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9.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연인인 피해자 C(여, 21세)과 함께 살면서, 피해자의 과거 연애경험 등을 문제 삼아 갑자기 욕설을 하며 화를 내거나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비정상적인 집착과 폭력 성향을 드러내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모든 불화의 원인이 너에게 있고 과거 연애경험을 이해하고 너를 만날 남자는 나밖에 없다’는 취지의 비난을 지속ㆍ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심리적으로 극히 위축되었고, 피고인의 집착과 폭력행위 후 즉시 뒤따르는 사과와 화해 상황이 반복되면서 쉽게 피고인에게서 벗어날 수 없고 쉽게 피고인을 용서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심리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4.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각자의 과거 연애경험과 이성친구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입 다물어! 시끄러워!”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구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1.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대인관계에 간섭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이에 격분하여 “좀 맞자”라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침대 부근에 있던 플라스틱 테두리가 둘린 스탠드형 거울(높이 약 30cm)을 들어 피해자의 목을 내리치고, 이게 놀란 피해자가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고 울음을 터트리며 젖은 하의를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자, “내가 니 기분 풀어줄게, 기분 좋게 해줄게”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 위에 쓰러지게 한 다음 “그럴 기분 아니야! 맞고 난 후 하고 싶겠냐! 하지 마!”라고 말하며 몸을 비트는 피해자의 어깨와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이메일 제출 사진 등 첨부 보고) 및 첨부 CD,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파일 내용)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일기장 일부 캡춰 사진 제출)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온라인 일기장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2019년 다이어리 수첩 기재 내용) 및 첨부 스캔 출력본 9장,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2019형제71408호 사건 내용 확인) 및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작성 진술서, 112 사건 접수내역, 범행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진술조서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피해자 C과의 통화), 통화녹음 CD 1. 녹취서(피의사실 부분 발췌 수정본) 1.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각 진단서, 증거자료(피해자 자료 제출),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ㆍ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에게 스탠드형 거울로 맞아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고 울음을 터트리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하여 강간에 이른 범행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폭력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적, 반복적으로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는 등 그 해악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히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약정한 금원의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