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5. 실시된 D조합(이하 ‘D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E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고, F은 위 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위 선거의 선거인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G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5. 오후경 제주 제주시 H에 있는 위 F의 집 마당에서 위 F에게 위 선거에서 피고인이 비상임이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미로 “잘 봐 달라.” 등의 말을 하면서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여성이사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고, I은 위 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위 선거의 선거인이다. G조합의 임원 선거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8. 오후경 제주 제주시 J, 호에 있는 위 I의 주거지 1층에서 위 I에게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인삼차 1세트 및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조합의 임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임원 임기만료일인 2021. 3. 31.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사이에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물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K 비상임이사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고, L은 위 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위 선거의 선거인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G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8. 오후경 제주 제주시 M에 있는 위 L의 집에서 위 L에게 위 선거에서 피고인이 비상임이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미로 “부탁합니다.” 등의 말을 하면서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증인으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금전을 제공받은 F은 금원을 받은 일시, 그 경위 및 금원 확인 여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면은 있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 A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봉투를 건네주고 갔고, 금전을 받은 F으로서는 처음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나중에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을 염려가 있자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금전을 제공받은 상황을 기억해낸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다가, 비록 그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금전을 제공받았다는 점, 피고인과 자신은 평소에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닌데 피고인이 먼저 연락을 하고 그 날 자신의 집으로 찾아왔다고 주장하여 금전을 받은 일시와 핸드폰 통화일시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강조한 점, 피고인 A가 봉투를 어디에 내려놓고 가거나 손에 쥐어주지 않고 자신의 옷 주머니에 넣고 갔다는 점,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금전을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건넸다는 점 등 특징적인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선거를 앞두고 2020. 11.경 F에게 귤을 주기 위하여 처음으로 그의 집을 방문하였고, 2021. 1.경에도 방문 목적은 생각나지 않으나 전화를 한 후 찾아 갔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836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21. 1. 15. 14: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11명의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하였던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F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제공한 금품 액수, 1981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C :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축소,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2002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