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4.23:40경 김해시 B아파트 가-5호라인 C의 출입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이 "공동주택에서 조용히 합시다"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E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박고, 양손으로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4. 23:19경 김해시 B아파트 가- 5호라인 피해자 C (30세, 여)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씨발년아 문열어라, 좇같은년 니 오늘 죽이뿐다. 각오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 나. 공소제기 후 2012. 10. 2. 피해자 C 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7. 9. 12. 경 시흥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F의 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000만 원은 한 달 뒤에 변제하고 1억 원은 4개월 후인 2008. 1. 12. 까지 이자를 합하여 1억 3,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는 인천 남동구 G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을 맡았다가 분양실패로 위 오피스텔의 건축주 겸 시행사인 주식회사 H로부터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해지 당하고 상당한 손해를 보는 등 자금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딸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D 진술부분 각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권리증, 상가분양가격설명내용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후단 경합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7, 9. 12.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바 있고, 위 차용 당시에는 2007. 8월 말경 시흥시에 신청하였던 월곶동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나면 조합원들로부터 가입금을 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평가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일 이전인 2007. 8. 29.경 피고인들이 시흥시장에게 월곶동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만 하였을 뿐 그 이후의 사업진행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사업은 피고인들이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무산되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구 M 소재 상가 101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교부하였고, 위 상가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피해자의 항의를 받은 후에는 추가로 시흥시 N 토지 중 526분의 109.48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도 하였으나, 위 상가 및 토지 지분의 시가와 권리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주)F는 이전에 추진하였던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실패와 세금체납 등으로 법인 통장이 압류되어 있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직원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 금액 중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9. 9.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공증사무소에서 D에게 1,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5.부터 2010. 9.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명에게 합계 120,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2011, 3. 10.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인 G를 일본 성매매업소 알선책인 H에게 소개하였고 H은 G를 일본 성매매업소 I'에 소개하여 G는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소개의 대가로 으로부터 7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4.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앞길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인 K를 위 H에게 소개하였고 H은 K를 일본 성매매업소 'I'에 소개하여 K는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소개의 대가로 H으로부터 7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부산지방법원 2010. 10. 26. 선고 2010고단286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각 성매매 직업을 소개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3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6.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운영하던 대부업체도 2006년 여름경부터 적자운영 상태였고, 2006. 9. 경부터 2010. 6. 경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의 투자를 받아 개업한 3곳의 맛사지샵 중 2곳은 적자로 운영되었고, 나머지 1곳도 큰 수 익이 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원금을 변제하기는커녕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기도 어려워 추가로 더 많은 돈을 빌려 차용금의 이자나 원금을 갚는 상황이 반복되어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대부업 또는 사채업에 사용할 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평택시에 있는 헤븐골프장에서, 피해자 F에게 '대부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2%의 여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9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5. 23.경 2,940만원, 2009. 11. 3. 경 5,880만 원, 2010. 6. 24.경 4,900만 원 합계 1억 7,640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3.경 부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금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사채업 자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2. 23.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3. 22.경 5,000만원, 2010. 4. 16.경 4,000만원, 2010. 4. 26.경 4,000만원, 2010. 5. 6.경 6,000만원, 2010, 5, 20,경 5,000만 원, 2010. 6. 21.경 3,000 만원 합계 3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30.경 위 H금융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사채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1. 30.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12, 2.경 970만원, 2011. 2. 7.경 1,776만원, 2011. 3. 15.경 930만 원, 2011, 6. 14.경 70만 원, 2011. 6. 22.경 300만 원 합계 6,04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확인서, 이행확인서,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확인증사본, 차용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출력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경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1. 9.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3.00:40경 구미시 B마을 원룸 주차장에서 위 원룸 206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C(17세)가 친구지간인 피해자 D(18세), E(17세)와 서로 언성을 높혀 말다툼을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야, 다 디질래, 당장 내려와. "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 D의 얼굴을 각 1회,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E의 가슴을 2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피씨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1. 6. 24. 22:00경 위 피씨방 손님인 공소외 D,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15세, 여), D의 친구인 공소외 F과 함께 안성시 G모텔 503호에 투숙하게 되었는바, 2011. 6. 25. 04:30경 위 장소에서 D, F, 피해자가 모 두 잠에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옆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경제적 여건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7.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선부동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그동안 다방을 운영하여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장만하고 가게도 장만했다, 내가 잘 아는 캐피탈이 있는데 너희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재 다방을 운영하는 내 동생 C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50만원씩 지급하고, 캐피탈 이자로 매월 50만원씩을 변제하겠으며, 원금은 2개월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동생인 C 명의의 상가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가의 임대보증금을 2008.2. 1.경 이미 D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3. 서울 중구 삼각동에 있는 (주)신창캐피탈 사무실에서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 상가월세계약서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각 수사보고,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시장에서 'C'를 운영하면서 위 B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2016. 7. 25.경 조직한 낙찰계, 2017. 7. 24.경 조직한 낙찰계, 2017. 11. 21.경 조직한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매달 계불입금 내역과 미수금 현황, 낙찰자, 낙찰금액 등을 계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계원들로부터 매달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기존에 조직된 다른 낙찰계의 낙찰대금으로 사용하고, 위 낙찰계의 낙찰자에게는 기존에 조직된 다른 계의 계불입금 및 피고인이 계원으로 있는 다른 계의 낙찰대금 또는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 등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위와 같이 다른 낙찰계의 낙찰대금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7. 25.자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B시장에서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O에게 낙찰계 가입을 권유하면서 "매일 1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40구좌로 6,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운영하여 낙찰계금 및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낙찰계의 계금 지급 등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제때 정상적으로 낙찰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7. 25.경부터 2018. 4. 28.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D, F, H, I, J으로부터 각각 5,7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5,55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5,400만 원, 피해자 K, L로부터 각각 5,650만 원, 피해자 M으로부터 5,550만 원, 피해자 N으로부터 45,126,000원, 피해자 O로부터 4,8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656,126,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7. 24.자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7. 24.경 위 B시장에서 피해자 P, Q에게 "매일 10만 원씩 계금을 납입하면 20구좌로 6,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운영하여 낙찰계금 및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지급받더라도 다른 낙찰계의 계금 지급 등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제때 정상적으로 낙찰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7. 24.경부터 2018. 4. 28.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P으로부터 2,700만 원, 피해자 Q로부터 17,927,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4,927,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7. 11. 21.자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1. 21.경 위 B시장에서 피해자 D, F, R, H, I, S, K, T, P, N, U에게 "낙찰계 3,000만 원짜리 40구좌를 구성하는데 1구좌 당 5만 원씩 2구좌에 매일 10만 원씩 불입하면 2구좌에 해당하는 계금 6,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지급받더라도 다른 낙찰계의 계금 지급 등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제때 정상적으로 낙찰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11. 21.경부터 2018. 4. 28.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D, F으로부터 각각 1,380만 원, 피해자 R으로부터 1,240만 원, 피해자 H, I, T, P, U로부터 각각 690만 원, 피해자 S로부터 1,35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1,330만 원, 피해자 N으로부터 4,835,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06,13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T, P, O, I, K, L, G, H, J, S, E, F의 각 진술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Q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장부 기재내역, 각 낙찰계 계금지급내역, 각 계불입금 수령내역 1. 2016. 7. 25.자 낙찰계 장부 사본, 2017. 11. 21.자 낙찰계 장부 사본, 2017. 7. 24.자 낙찰계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편취액수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69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C이 중국에서 환전 의뢰를 받고,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환전의뢰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원화'로 환전액을 수금한 후, C을 통하여 중국 현지에서 '위엔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환전업무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C의 지시에 따라 2017. 8. 21. 18:2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D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송금 대상 계좌번호를 넘겨받은 후, C에게 D로부터 받은 금액과 위 송금 대상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위 D가 지정한 계좌로 5,000만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가 이체되게 함으로써 해외로의 송금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1.경부터 2018.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4,561,653,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메모지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사안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 20. 08:51경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 524-8 경부고속도로 390km1w점인 서울방향 기흥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3. 31. 16:56경 남해선 385.2km 지점인 마산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10.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3. 23. 15:43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개화리 소재 국도39호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o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7. 5. 08:00경 서울 천호대로(상일 IC)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10. 28. 15:11경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20.4km 서울영업소 앞 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10.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4. 7. 17:53경 충남 아산군 인주면 문방리 소재 국도 34호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 총 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 12. 15:31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6.9km 지점 구리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 27. 22:15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196-10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서울영업소의 단속검문소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 전과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8:2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도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범행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중국 길림성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일명 'B'로부터 "한국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인출하는 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2. 6.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B'(C 대화명 'D'), C 대화명 'E', 'F', 'G', 'H'가 개설한 C 채팅방에 참여한 다음, 'E'이 지시하는 대로 2019. 2. 25.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원 수취 계좌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고 함)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배우고 일부는 직접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는 등 범행 방법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계좌에서 인출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원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위 5%의 수익금을 받기 위해 그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소지하고 다니면서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로 위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으로부터 대구로 내려가라는 지시를 받고 2019. 2. 27. 23:00경 대구 불상의 주택가에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I 명의 J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체크카드 13장을 수령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기 범죄에 이용할 대포통장 계좌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1.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L 명의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기 범죄에 이용할 대포통장 계좌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위 'B'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공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7.경 인터넷 출장마사지 광고 사이트(O)를 개설한 다음, 2019. 3. 3.경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출장마사지 예약금, 출장 여성의 안전보증금 등을 보내주면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경 I 명의 J은행 계좌(K)로 출장마사지 예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1,7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F'의 지시를 받고 2019. 3. 3. 12:09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298에 있는 기업은행 가산패션타운지점에서 위 I 명의 J은행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F'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져다 놓고, 2019. 3. 3. 12:35경 Q 명의 R은행 계좌(S)로 4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9:57경 T 명의 U조합 계좌(V)로 549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총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10만 원을 송금받음에 있어서 피해금원 수취용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대포통장에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B'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은행 CD기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및 출금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Y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Z과 전화통화-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A와 전화통화-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B과 전화통화-송금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C과 전화통화-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D과 전화통화-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E과 전화통화-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F과 전화통화-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입국하였다. 경찰에 검거될 경우 2-3년간 복역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범행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있어 대부분의 현금인출책이 범행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을 한 것과는 다르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현금인출책 보다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1,800만 원 정도를 범죄수익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족이 1,0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크게 고려할 바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20,00:30경 대구 수성구 D건물 2층에 있는 'E' 유흥주점 11번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C(여, 36세) 등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양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양 무릎에 튀게 하고, 깨어진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 진료의사 I 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외래초진기록, 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주병을 깨뜨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왜 창녀라고 하느냐?"고 따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주병을 깨뜨렸으며, 양주병 파편이 튀어 상해를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는 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설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엄히 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1회의 벌금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도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게 진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합계 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향후 치료비, 진료비 중 입원비, 간병비 등 일부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손해의 액수가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본 형사재판에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7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01. 25. 03: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업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2세)가 빈 방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신고 있던 슬 리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차며 "씨발년, 니 지금 뭐라 캤어."라고 욕설을 하고, 먹고 있던 사탕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뱉었다. 또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에침을 1회 뱉고, 피해자가 "이게 무슨 짓입니까, 경찰을 부르겠습니다."라고 하자 "뭐 어때서, 니 꼬라지 보기 싫어서 그랬다."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여기 있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면허증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히고, "H이 씨발놈, 안되겠네, 여기 있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