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F 소재 'G'의 업주로서, 2012. 4. 30.경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위 안마시술소에 침대룸 9실, 온돌룸 7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2. 00:30경 위 업소에서 H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70,000원을 받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방안에서 H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30.경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안마시술소의 업소를 책임지는 부장이다.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사이에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손님들을 성매매 장소인 밀실로 안내하고,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사이에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손님들을 성매매 장소인 밀실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4. 같은 D 피고인은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9.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사이에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손님들을 성매매 장소인 밀실로 안내하고, 손님들에게 수건과 가운을 가져다 주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C, D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은 업주인 점 등을, 피고인 B은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있었던 자이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으며,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은 점 등을 각 고려함) 나.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일반 종업원들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각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피고인 B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각 고려함)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0. 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 10. 부산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추석 연휴를 앞두고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빈 집에 들어가 귀중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가. 2012. 9. 28. 21:37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6동 707호 피해자 F의 집에서, C와 D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아파트 복도 쪽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목걸이 2개, 귀걸이 1개, 반지 1개, 순금열쇠 1개 등 귀금속류 시가 합계 약 5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9. 29. 02:00경 서울 서초구 G아파트 1706호 피해자 H의 집에서, D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아파트 복도 쪽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괴하고 집안에 들어가 금반지 약 30개 시가 약 700만원 상당, 신세계상품권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다. 이어서 위 G아파트 1006호 피해자 I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성용 핸드백 1개 시가 400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라. 계속하여 위 G아파트 같은 아파트 704호 피해자 J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순금 재직기념패 1개 시가 120만원 상당, 다이아몬드 반지 1개, 금팔찌 2개, 금목걸이 3개, 귀걸이 7개 등 시가 400만원 상당, 외장하드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빈집에 들어가 귀중품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2. 19. 18:29 D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K건물 505동 아파트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15층으로 올라가 D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1506호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1506호의 복도 방범창살을 손괴하고 1506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L의 소유인 2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메달 1개, 20만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2쌍, 20만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3점, 10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이어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501호 피해자 M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M의 소유인 6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4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고,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과 함께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9층으로 가 D이 망을 보는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07호 피해자 N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N의 소유인 6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40만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1미화 120달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O, L,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임장일지, 현장감식결과,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9. 28.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동종 범죄전력과 같은 범행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전과가 있는 점, 계획적, 조직적으로 방범창살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가중영역 3년 ~6년)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현장소장으로 강릉시 C상가 철거작업 및 안전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현장에 철거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분진막 설치공사를 하였다. 그곳은 다수의 행인들이 통행하는 지역이었고 위 현장인근에서 D 등 지역축제가 열려 다수의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통행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이었으므로, 철거작업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에게는 공사현장에 설치한 분진막 등의 시설물로 인하여 행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행인들이 통행하는 도로까지 위 현장의 분진막 지지대가 튀어 나오도록 설치하고, 분진막 지지대에 행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5. 10. 9. 13:00경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62세)이 분진막 지지대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2014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경미한 벌금을 받은 외에 전과 없고,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임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는 김제시 D에서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단기인 식품절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5. 12:30경 위 사업장에서 식품절단기의 회전날 덮개 및 식품절단기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할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고, 식품절단기에 접지조치를 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E(여, 52세)로 하여금 식품절단기를 이용하여 돼지고기 슬라이스 절단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목장갑을 낀 E의 오른손이 슬라이스 회전날에 말려들어 우측 손목관절 요수근 및 척수근 관절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진술서 1. 일일소방활동상황, 부분작업중지명령서, 각 출장복명서, 부분작업중지명령에 따른 보완보고, 일반재해조사의견서제출, 부분작업중지명령에 따른 보완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재해 근로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재해 근로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해 근로자가 고기투입용 보조기구의 손잡이가 미끄럽다는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과실도 이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증거기록 21쪽),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피해자들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7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등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F, G]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C, D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 E은 도박사이트 서버가 있는 중국 청도사무실 총괄관리 역할, 피고인, H, I, J, K, L는 중국 청도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도금 충·환전 관리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 등과 2016. 3. 23.경부터 2016. 7. 3.경까지 F 사이트, 2016. 11. 18.경부터 2017. 8. 4.경까지 G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6. 6. 26.경부터 2016. 7. 3.경까지, 2016. 11. 18.경부터 2017. 8. 4.경까지 249회에 걸쳐 합계 14,709,876,242원을 각 도금으로 입금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E, H, I, J, K, L, M 등과 함께 2016. 3. 23.경부터 2017. 8. 4.경까지 위와 같이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한회사 N 명의 기업은행 계좌(O), 주식회사 P 명의 국민은행 계좌(Q), 주식회사 R 명의 우리은행 계좌(S), T 명의 신협 계좌(U), V 명의 우체국 계좌(W), V 명의 국민은행 계좌(X), Y 명의 기업은행 계좌(Z), AA 명의 농협 계좌(AB) 등의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용도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제3 내지 6회), M, AC, L, K, D, I, E,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요구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 및 추가영장 청구 필요성 보고, 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2차, 도금 확인보고 최종, 피의자 특정보고 5)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담 정도 및 내용, 동종 처벌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200만 원 × 3개월) + (250만 원 × 3개월) + (300만 원 × 3개월) + (350만 원 × 3개월) = 3,300만 원. 증거기록 1853, 1869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2010. 10. 초순경 C으로부터 평택시 D아파트 알뜰시장 공개입찰과 관련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압력을 행사하여 C에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조건을 바꾸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평택 안중지역의 조직폭력집단인 안중파의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및 E, F, G를 동원하여 관리사무소 소장을 찾아가 위협을 하도록 하였으나 뜻대로 입찰공고가 변경되지 아니하자, 피고인 및 B, E 등은 공개입찰 당일 입찰 장소에 찾아가 위세를 과시한 다음, 입찰 담합을 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B, E, F, G는 2010. 10. 22. 10:00경 위 D아파트 알뜰시장 공개입찰장을 찾아가 그 곳 입구에서 피고인 및 F, G는 입찰을 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돌려보내어 입찰진행을 방해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D아파트 공원에서 B는 기존 알뜰시장을 운영하던 H이 입찰을 하기 위해 그곳에 찾아오자, "모든 이야기는 다 되었다, 어차피 지역 사람이 아니면 장사를 하지 못하니 나눠먹자"라고 말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 및 F, G는 병풍을 서 위세를 과시하여 결국 위 H을 비롯한 입찰 상인들과 입찰 담합을 한 뒤 낙찰자인 H으로부터 그 대가로 1,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E, F, G는 공모하여 위력에 의하여 아파트 알뜰시장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알뜰장입찰참가자서명 사본, 낙찰방법, 입찰정보내용, 입찰공고(안), 입찰정보 및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그 전과의 범죄사실 및 형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비롯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20:4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옆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인 '1-45'구역에서,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과 뒷문을 발로 5차례 걷어 차 수리비 1,026,05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6. 00:4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02:00경 제주시 C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곳 거실에 들어가 같은 날 03:4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될 때까지 누워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5:20경 석방되었으나, 위 B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아무런 사이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데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9: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 및 안방까지 들어가, 위 B의 아들인 피해자 D(16세)에게 "엄마를 찾아내라"고 소리치면서 같은 날 09:3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시 체포될 때까지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고, 피해자 B가 이전에 피고인과 애인관계였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신체적, 재산적인 손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9.경 피해자 C(19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과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주고 받다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8경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 도착한 후 위 장소에 서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을 넘어뜨린 후 C을 쫓아가는 것을 C의 모친인 피해자 G(여, 46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범행 태양의 위험성, 상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상해 피해자와 합의(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후 번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애초 합의 내용대로 이행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22:00경 대전 서구 C 1층에 있는 문신시술업소에서 문신용 기계, 문신용 바늘, 문신용 색소, 시술용 침대 등을 구비하여 놓고, 인터넷에 광고를 한 다음, 문신을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인 D의 오른팔 부위에 뱀 모양의 문신을 시술해 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경부터 2013. 4.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수회에 걸쳐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인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현장사진, 참고인 D 문신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벌금 50만 원 ~ 벌금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였는데,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문신시술은 출혈과 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5개월 간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일부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문신시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호·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작용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6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1. 4. 2.까지 생산기술관리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1. 1. 임금 2,916,660원, 2월 임금 2,916,660원, 3월 임금 2,916,660원 등 임금 합계 8,749,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고용보험 이력조회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피고인의 오빠인 H와 I대학교 행정대학원 동기로 잘 아는 사이인 점, F는 플라스틱 금형을 30년 이상하여 금형전문가였고, 피고인은 고철업만을 하다가 2010. 7.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설립등기하면서 처음으로 기계부품제조업인 프레스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스비씨(이하 '에스비씨'라 한다)로부터 금형을 이용한 제품생산을 의뢰받고 그 댓가로 고철을 받기로 하면서 금형을 제작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금형에 문외한이라 피고인 친오빠의 친구였던 F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던 점, F는 피고인이 여러 곳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검토한 끝에 최저가격으로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금형 10세트를 납품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2010. 10. 9. 설비제작 납품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납품계약에 의하면, F가 납품하는 금형이 SPM 최소 200타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F가 금형 납품, 설치 및 시운전, 제품의 취출 및 적재완료까지 하여야 하며, 금형 납품 후 시운전 및 제품 취출까지 하자가 없을 때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있는 점, F는 2010. 12. 중순경 첫 번째 금형을 납품하였고 2011. 1.경 3세트의 금형을 납품하였으며, 2011. 3. 중순경 나머지 6세트의 금형을 납품하였으며, F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납품계약대로 이행을 완료한 것은 2011. 4. 10.경인데 반해 F가 주장하는 근로기간은 2011. 1.부터 2011. 4. 2.까지인 점, 금형으로 제품이 제대로 생산되는지는 한 두번 단순하게 생산해서는 알 수가 없고 금형 1세트당 최소 100만 개 정도는 생산해야 그 불량률, 하자 내용 등을 알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 F가 피고인에게 금형을 납품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금형하자를 이유로 수차례 그 보수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미루었던 점,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납품완료는 금형 10세트 시운전제품을 테스트한 후 원청회사인 에스비씨로부터 OK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금형하자보수에 많은 비용을 쏟아 부었고 F가 에스비씨와의 회의에도 참석하여 제품생산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에도 결국 에스비씨로부터 OK판정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과 에스비씨와의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였던 점, ⑩ 피고인은 금형납품이 하자없이 완료될 경우 금형의 관리와 본격적인 생산을 위하여 F를 고용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인 F를 대신하여 그 아들인 J 명의로 2011. 3. 2.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F가 2011. 3. 중순경 마지막으로 납품한 6세트의 금형 또한 하자가 발생하자 2011. 3. 16. J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던 점, ⑪ F는 피고인으로부터 제품 몇 개를 생산해 달라는 내용의 지시 이외에는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출퇴근 시간도 자유로 웠으며 근무시간조차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0여일간 자리를 비웠던 적도 있었던 점, ⑫ F는 아침 8시가 출근시간이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그 시간은 회사의 업무가 시작되기 전일 뿐만 아니라 관리직원인 G가 9시 출근 7시 퇴근이었던 점에 비추어 F가 아침 8시까지 출근해야 할 시간의 제약을 받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⑬ F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K의 사무실을 피고인의 공장 2층으로 옮겨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F가 피고인의 공장에서 자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경영하는 E의 업무를 위해서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⑭ 피고인이 F에게 이사의 직함이 찍힌 명함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유류비를 보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형의 납품을 원활하게 하고 원청회사인 에스비씨로부터 그 금형으로 생산한 시제품의 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단순히 업무의 편의상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⑮ 원청회사인 에스비씨는 E로부터 제품을 받았지만 그로 인한 세금계산서는 한번도 발급한 적이 없었는데 이는 시제품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⑯ F는 급여를 한 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F는 단지 이 사건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그 시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피고인의 공장에서 일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F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G의 진술은 피고인과 F 사이의 금형납품계약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진술이라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우며, 고용보험 이력조회만으로는 피고인과 F 사이에 2011. 1.부터 2011. 3.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1. 20. 00: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만 13세)에게 '말보로 미디엄' 담배 2갑, '팔리아먼트' 담배 1갑, 합계 7,5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및 판매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F, G, H은 모두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담배 살 돈을 모아 G이 그 돈을 E에게 주어 피고인 운영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오게 하였다'고 진술하여 온 점, F, G은 피고인 운영 편의점(D편의점)이 'I학원' 옆에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G이 경찰에서 'F과는 I학원에 같이 다니면서 알게 된 친구이다'라고 진술한 것(수사기록 59면) 등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피고인 운영 편의점을 다른 장소와 혼동하여 착오로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증언내용은, 담배와 함께 음료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라진 점이 있기는 하나, 증언이 이 사건 후 약 16개월이 경과하고 나서야 이루어진 사정 및 E의 법정 증언태도를 감안하면 이는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않는 점, 변호인은, G, E 등 위 4명이 다른 편의점(J 운영의 'K편의점')에서 담대를 훔친 사실이 있으므로, 실제로는 그들이 이 사건 담배를 훔쳤던 것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J이 도난 신고를 한 내용 중 G이 범행을 부인한 부분은 '2012. 1. 7. 및 1. 14.경 말보로레드 담배 2갑 및 KGB 맥주 7병을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담배에 관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G이 여러 차례 다른 물건들을 훔친 사실을 시인하면서 유독 이 사건 담배 3갑에 대해서만 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사실을 진술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판매 상대방인 청소년이 상당히 어린 점 기타 :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 16:00~17: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영업준비를 위해 그 곳 테이블에 벗어 놓은 '바쉐론 콘스탄틴 1972' 시계 1점(피해자 주장 시가 28,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징역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비록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7. 06:00경 남원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 주점" 1번 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쳐내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한 번만 주라, 한 번만 주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고, 그러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에 밀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밑으로 잡아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놈아, 너 뭐하는 거냐, 계산하고 빨리 가라'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 3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그곳 3층에 있는 "F" 카페 주방으로 숨자 그곳까지 쫓아와 플라스틱 소쿠리와 대야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등, 뒷머리, 양팔 등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경부 및 상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F" 카페에서 위 D를 찾는 과정에서 그곳 출입문 강화유리 시가 20만 원 상당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촬영 등)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행위를 당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상해 범행이 발생한 동기 등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강제추행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징역 1년) 나. 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월 내지 징역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월 내지 징역 1년 6월{= 1년 + 6월(=1년 × 1/2)}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비록 유흥업소에서 업소의 주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 야기되는 추행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판단능력이 다소 저하되었다거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과 비난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강압적으로 훼손하기는 하였으나 추행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강한 폭력이나 협박 등의 물리적 수단을 행사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티에이스 108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267-1에 있는 '혼다오토바이' 앞 일방통행 도로를 오장동 쪽에서 퇴계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진입로 시작 지점에 진입금지 표시가 있는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진입금지 표시를 잘 살피고 위 표시에 따라 진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대림 베스비2 124cc 오토바이의 좌측 발판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베스비2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31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고도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대림 베스비2 오토바이를 에프휠 교체 등 수리비 1,306,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번)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52

범죄사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7. 11:3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선반의 회전축에 덮개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인 E에게 목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 위 E이 선반 작업을 하던 중 작업복 등이 선반의 회전체에 걸려 몸이 선반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서 머리 등을 부딪쳐 2015. 5. 23. 03:36경 두개골 골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재해조사복명서, 재해조사 의견서 제출의 각 기재 1. CCTV 영상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사망사고는 작업과정에서의 피해자 과실도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