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32

범죄사실 1. [2013고단4532]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3. 4. 28. 23:00경 대구 수성구 F 빌딩 앞에서, 피해자G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E,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은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방에서 현대M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현대 M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매장마다 번갈아 들어가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4. 29. 00:14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마트에서,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신용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4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척 쳐G 명의의 현대M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88,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4357] 가. 공갈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J 소재 K PC방 내에서, 지역에서 알게 된 피해자 L(17세)에게 현금과 대구은행 현금카드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돈 안주나, 돈도'라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원을 송금받고, 이틀 뒤 다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과 피해자가 사용하던 대구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M)를 교부받은 후 위 현금카드로 50,000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13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12.22. 04:30경 대구 중구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편의점 내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과 직불카드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산대 위에 문화상품권 1만원권 4매, 5천원권 7매를 올려놓자 위 문화상품권을 집어들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2.경부터 2014. 1. 4.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49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고인의 법 진술 1. E, D,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카드승인내역 첨부, I마트 CCTV 등 수사, R편의점 CCTV 등 수사, S마트 CCTV 등 수사, T편의점 CCTV 등 수사, U 식당 수사, V 식당 수사, W CCTV 등 수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Y, Z, AA, O,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점, 위 신용카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도망하고 있던 중 추가로 공갈범죄와 절도범죄를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 A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금액, 공갈 및 절도범행의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6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체어맨 중고 자동차가 저렴하게 나온 것이 있어 구입하고 싶은데 신용이 좋지 않아 내 명의로는 구입하기 어렵다, 일단 당신 명의를 빌려 달라, 당신 명의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한 후에 한 달 내로 명의 변경을 해주겠다, 그리고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캐피탈 회사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 달 내로 자동차등록 명의를 변경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012. 4. 4. 그의 명의로 아주캐피탈에서 대출받은 12,000,000원으로 구입한 체어맨 중고 자동차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6. 15.경 광주 광산구 E 앞에서 피해자 D의 부탁을 받은 F로부터, 'D이 부동산 중도금 명목으로 입금한 12,000,000원을 건물주인 G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국민은행 첨단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D이 F의 동생 H 명의 농협 계좌(I)로 송금한 12,000,000원 중 10,000,000원 만을 G에게 이체하고, 2,0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사본, 대출 및 연체 내역 관련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나 횡령의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회복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23:2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다이소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우정아트빌 앞 노상까지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제일모직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생태터널 방면에서 삼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비도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가는 차가 정지할 것을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트라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트라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532,5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를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4. 01:3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의 D SM5 차량을 음주 감지하기 위하여 정지 신호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중동대로 사거리에서 중동 IC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200m 가량 떨어진 E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같은 소속 경장 F이 차량 앞을 막았으나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하여 차량을 진행시켜 경장 F의 양쪽 무릎을 충격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13. 10. 24. 01: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메리트 나이트 뒷 노상에서부터 E 앞 노상까지 D차량을 500m 가량을 운전하였고,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2013. 10. 24. 01:40경 1차 측정거부, 01:55경 2차 측정거부, 02:21경 3차 측정하는 등 40분간 총 3회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5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1.3.20:30경 인천 부평구 외곽순환도로 일산방향 91.3km 구간 고속도로를 달리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택시에서, 그 전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테크노파크 앞 도로에서 위 택시에 승차 후 위 장소에 이르렀을 때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시트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가다듬고 택시를 갓길에 세우고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계속해서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왼쪽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4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7. 21: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9동 403호 화장실 내에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66세)가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을 때 "야 이년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라고 욕설을 계속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며 세면대에 설치된 철재 배수 호스를 빼들어 얼굴 오른쪽 눈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얼굴 이마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현장 출동 요지를 설명하며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F에게 "가정을 보호해야지 니들이 왜 그러느냐, 니 새끼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욕설을 계속하며 갑자기 경위 F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다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며 옷을 벗고 거실에 있던 철재 주전자 장식품 및 다른 집기를 계속하여 던지는 등 위협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96

범죄사실 2014고단696 피고인은 2012. 10. 23. 13:00경 내지 14:00경 사이 대구 서구 C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창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탁자 위에 놓아둔 편지봉투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원과 안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순금 쌍가락지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18k 팔찌와 목걸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880 피고인은 2013. 1. 18. 14:00경 대구 수성구 E빌라 B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화 올 때가 있는데 잠시 밖에서 통화하고 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잠시 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다음 날인 2013. 1. 19.경 대구 일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4고단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9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사행행위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5.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 02:00경 인천 남동구 C 1동 202호(D다세대주택)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침입하여 피안방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닥스지갑 1개와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2매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물품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음에도 성실하게 생활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99

범죄사실 B는 2012. 4.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10. 4. 03:2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모텔 203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체포보고 1.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이혼 등 청구 소송 접수증명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간 횟수가 1회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8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울산 울주군 D(331m²), E(860²m²) 2필지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 초순일자불상경 피해자 F에게 "척과에 정말 좋은 땅이 있는데 이 땅 외에 옆 땅들은 이미 개발하기 위해 다 매수하고 있어서 이 땅을 계약금만 걸고 바로 매입하기로 했다, 계약금 3,000 만원을 주면 바로 전매하여 이익금 3,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땅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 후 위 땅을 전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 18.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울산 울주군 D(331m㎡), E(860m㎡) 2필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생 I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울산 울주군 1 등 3필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아버지인 K1 울산 울주군 J 등 3필지 248 평을 매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사망하였다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등기비를 빌려주면 등기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등기비를 빌리더라도 위 토지와 무관한 토지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뿐 위 토지의 등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1.경 1,000만원을 같은 해 2. 일자 불상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울산 울주군 L 토지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6.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25,000평 정도 되는 좋은 땅이 척과에 있는데 계약금만 넣고 바로 전매할 수 있다. 조경용 소나무만 7억 원에 대구에 있는 여자에게 팔기로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전매하기로 하거나 소나무를 위 금액에 판매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전매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6. 19.경 울산 중구에 있는 불상의 다방에서 울산 울주군 L의 소유주 M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계약금 5,000만 원을, 같은 해 7. 8. 중도금 5,000만원을 각각 M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그 무렵 M으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울산 울주군 N 토지관련 범행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N 땅은 이미 전원주택 부지로 설계도면이 다 나와 있고, 매매계약과 동시에 농협에서 6억 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고 지점장도 만났다, 전원주택부지이므로 전매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전원주택부지가 아니며 농협 지점장을 만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전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08. 10. 24.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매도인 o에게 교부하게하고 그 무렵 O으로부터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울주군 L 토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토지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을 피고인이 빌려갔다는 취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울주군 N 토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중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범행자백취지)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자신에게 친남매인 것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취지) 1. 고소장에 첨부된 토지매매약정서(증거기록 21면, 울주군 D, E 토지를 피고인이 전매하지 못하면 계약금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 1.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증거기록 25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울주군 J 등 3필지에 대한 등기를 마친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울주군 L 토지와 관련하여 Q에게도 소나무와 관련하여 차용금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인근마을 주민들에게 소를 잡아 같이 먹었다는 취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거시된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중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 개발을 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과정에서 사기범행의 피해자로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책임 역시 없지는 않은 점, 범죄사실 기재의 확정판결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초순 낮 시간불상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주방 화장대 위 상자에 보관해놓은 시가 약 81만 원 상당의 18k목걸이 3.5돈, 18k 귀걸이 7개(3쌍 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집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1,471,039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자료 1. D, G, H, I, J,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금은방 매입장부, O 매입장부 사본, P 매입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추가 귀금속 매도 금은방 확인 관련, Q 매입장부 사본 첨부, A 금은방 거래내역에 대한, A가 귀금속을 판매한 금은방 매입장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로 귀금속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방법 및 그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2004년경 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약 4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 H와 합의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고, 일부 피해자들(H,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2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인천 E 조합원 어민들이 인천시로부터 보상을 받아 (주)현대건설이 시공한 '인천 연수구 F 오피스텔'의 시행대행사인 (주)G 회사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G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은 2011. 10. 25.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J(56세)에게 "인천 연수구 F 501동 306호 오피스텔을 시행사 (주)G가 분양권자로부터 환수받아 보유 중에 있는데 분양가의 80%에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직접 매수를 하거나 중개를 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 J을 통해 피해자 K(여, 29세)에게 같은 취지로 위 오피스텔을 소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피해자와 계약 당시 실제 분양자가 이라는 사람이며, ㈜G가 분양권을 환수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L 명의로 농협은행 연수지점에서 94,920,000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 K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마쳐지려면 피해자 K와 실제 수분양자 간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한 후 권리의 무승계를 ㈜현대건설에 요청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계약상 중요한 사실을 피해자 J, K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1. 10. 31. 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농협계좌(M)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1. 14.경 피해자 K 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318만 원을 교부받은 N을 통하여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1. 11, 23.경 위 부동산에서 피해자 J에게 "분양가 이하로 오피스텔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분양가 이하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주)G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J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오피스텔을 보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제일은행통장계좌(O)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J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각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효진
춘천지방법원-2010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고단894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11.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춘천시 서면 덕두원3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춘천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진행하다가 신연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춘천댐 방면에서 칠전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서울 방면에서 춘천댐 방면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E 고속버스의 좌측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남, 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주)진흥고속 소유인 위 버스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169,8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0 고단1051 피고인은 H 겔로퍼 II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8,29,20:1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에 있는 일동터널 인근 편도 2차로 37번 국도를 일동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여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 화단을 넘어가 반대편 도로가에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국도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수리비 228,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가법위반(도주차량)피의사건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진단서, 견적서 2010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36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 제54조제1항(2008. 9. 11. 자 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2008, 9. 11.자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2008. 9. 11.자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0. 8. 29.자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 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2010. 8. 29.자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2008. 9. 1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2008.9.11.자 및 2010. 8. 29.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벌금 70만 원,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22:1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2층 로비에서, 피해자 C(15세)가 친구들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B건물 입구가 어디인지를 물어본 후, 피해자의 일행인 Dol 가지고 있던 크라운산도를 보고 '이걸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먹는 거냐?'라고 피해자에게 질문하자 피해자가 '그냥 맛있게 먹죠'라고 대답하였다. 그리자 피고인은 D이 들고 있던 크라운산도 과자 박스를 뺏어 들고 피해자를 다시 불러, 들고 있던 위 과자 박스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2014 3. 24. 02: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외식1번가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02:0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를 만덕2터널 방면에서 사직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 정면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 화단 연석을 들이받고 화단에 심어져 있던 소나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30세)에게 약 1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 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29.경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부천시 상동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경 군산시 E아파트 1220호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D과 각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배우자인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6.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발간하는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 및 교차로신문, 인터넷 벼룩시장 사이트(http://www.firdall.co.kr) 등을 이용 (주)AG, (주)C, (주) D, AH : 가요노래 CD케이스 비닐작업, 악세사리(머리핀), 성인용품(콘돔), 안경 부품을 포장하는 작업하실 분 구함. 집에서 6시간 작업가능한 일, 초보자 가능, 남녀 무관, 일당 7만 원 지급, 작은 포장기기는 드림, 집까지 배달 수거해 드림. AI 이라는 부업 광고를 게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21.경 불상지에서 성남벼룩시장 부업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선착순 8명 중 1명이 남았는데, 일하려면 코팅 기계를 100만 원에 임대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계약서를 쓰고 그만둘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코팅 기계를 제공하여 부업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경 AK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L)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 불상지에서 교차로신문 부업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주)AG로 성인용품(콘돔 등)을 비닐로 코팅하는 부업이다. 하루 일당 7만 원이고, 코팅 기계는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데 일당제와 월급제가 있다. 코팅기계가 고가이니 기계 보증금을 입금하면 부업을 할 수 있도록 기계를 제공하여 주고, 부엌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 월급제를 희망하면 월급을 받기 위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코팅 기계를 제공하여 부업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통장과 현금카드는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경 불상의 시외버스의 운전기사(경원여객 차량번호 AN)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통장(AO)과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2013. 11. 19.경 불상의 고속버스 운전기사(천일여객 차량번호 AP)를 통해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1. 10: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교차로 부업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주)AG로 성인용품(콘돔 등)을 비닐로 코팅하는 부업으로 한 박스 당 10,000원을 지급한다. 코팅 기계는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데 코팅기계가 고가이니 기계보증금 100만 원을 입금하면 부엌을 할 수 있도록 기계를 제공하여 주고 부업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코팅 기계를 제공하여 부업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4.경 AM 명의의 하나은행계좌(AO)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4.경 불상지에서 교차로신문 부업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AR에게 "AH인데, CD케이스 비닐작업 후 그 위에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이다. 당일 작업할 수 있는 CD를 제공하고 하루 일당 7만 원이며 비닐 작업 (코팅)하는 기계는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데, 코팅 기계가 고가이니 기계 보증금을 입금하면 부업을 할 수 있도록 기계를 제공하여 주고 부업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코팅 기계를 제공하여 부업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5.경 AM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AO)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15.경 불상지에서 벼룩시장 부업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AH인데, CD케이스 비닐작업 후 그 위에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이다. 당일 작업할 수 있는 CD를 제공하고 하루 일당 7만 원이며, 비닐 작업 (코팅)하는 기계는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데, 코팅 기계가 고가이니 기계 보증금을 입금하면 부업을 할 수 있도록 기계를 제공하여 주고 부업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코팅 기계를 제공하여 부업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7.경 AM 명의의 하나은행계좌(AO)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AM, AQ, AR,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AJ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AQ, AR, AT 의 각 진정서 (첨부서류 포함) 1. 각 부업 광고 사본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부업관련 버스수하물 배송관련 휴대전화문자메지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부업 광고로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4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인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 고단1263호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