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판금 및 도장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용적 142.4㎥의 자동차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2020. 10. 19. 15:58경 위 사업장에 비치된 공기압축기(3마력), 스프레이건, 신너, 도료 등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차량의 문짝을 퍼티도장 작업을 해주고 수리비 3만 원을 받고,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차량의 휀다, 후범퍼 및 후문짝을 도장해주고 수리비 1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5. 26.경부터 2021. 1. 19.경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5. 26.경부터 2021. 1. 19.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의뢰받은 차량들을 도색하고 정비작업을 하는 등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곧바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32.3km 지점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25톤덤프트럭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C(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8. 05:50경 인천 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32.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위반(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당시 자동차의 속도가 171.43km/h에 이르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36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15.경부터 2018. 5. 9.경까지 사이에 비보전산지인 경남 남해군 B, C, D 면적 합계 약 794㎡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본건 부동산 토지이용규제정보 출력물 1. 수사보고(실황조사 및 법령 검토), 수사보고(수사지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B 임야의 일부는 자연적으로 토사가 흘러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산지전용 전 토사 유출의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데,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토지의 개량시설을 위한 것으로 농지법상 허용되는 행위(농지법 제2조 제7호 단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 산지관리법(2020. 2. 18. 법률 제17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산지”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의미하는데, 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각 호에서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도로 등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 법 제3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하여 산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이므로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지”에 해당하고,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산지관리법에 농지법상 농지를 산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음) 피고인이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야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나,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농지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제2호에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를 들고 있는데, 피고인이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쳤다거나 농지법 시행령 부칙(제26903호, 2016. 1. 19.) 제2조 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임야는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다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청을 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8. 02: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구로IC 쪽에서 오류I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전방 공사 사실을 안내하며 차선 변경을 유도하는 표시 등이 설치된 공사차량이 도로상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표시등 지시에 따라 공사지점에 이르기 전에 차선을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표시등을 무시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상 정차 중이던 위 표시등이 설치된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3년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조기에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해지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다 2021. 3. 17.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폭행한 일로 피해자와 헤어졌고, 이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7. 05:52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커터칼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6. 15: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 사진 및 문자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문자메세지캡처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그 피해가 크고, 그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나, 사안의 심각성 및 피해정도를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16:1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제2자유로 방면에서 야당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및 조회 1.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10년 이상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 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0. 24.경 ‘피고인 A은 2018. 12. 31.이 도래하면 채권자 E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대구지방법원 판결을 받았고(2018가단116986), 위 채권자 E은 2019. 8.경 피고인 A 소유의 포항시 남구 F 등 4필지(’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해 강제 경매신청하여, 2019. 8. 9.경 위 본건 부동산에 경매개시 결정이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대여금 반환을 독촉받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들 명의로 본건 부동산 강제경매에 배당신청한 후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9. 8.경 E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본건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9.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에게 ‘2017. 10. 21. 1억 3천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발생한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모의하고, 이 때 피고인 D는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D 명의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알리며 피고인 D의 지인 피고인 B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자로 공정증서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21.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사무소에서 ‘2017. 10. 21. 발생한 공사대금 1억 3천만 원을 2019. 8. 23.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받은 후, 피고인 D는 위 피고인 B을 대리하여 2019. 9. 26.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E이 피고인 A 소유 본건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I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피고인 B 명의로 배당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7. 10. 21.경 발생한 1억 3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인 B 명의로 배당신청을 하여 위 채권자 E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8.경 E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본건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9.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에게 ‘2016. 5. 10. 1억 2천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무가 발생한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모의하고, 이 때 피고인 D는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D 명의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알리며 피고인 D의 누나 피고인 C에게 위 대여금 채권자로 공정증서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2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사무소에서 ‘2016. 5. 10. 발생한 대여금 1억 2천만 원을 2018. 5. 2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받은 후, 피고인 D는 위 피고인 C를 대리하여 2019. 9. 26.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E이 피고인 A 소유 본건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I 부동산강제 경매 사건에 피고인 C 명의로 배당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6. 5. 10.경 발생한 1억 2천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인 C 명의로 배당신청을 하여 위 채권자 E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당요구신청서 I(B), 공정증서(B), 배당요구신청서 I(C), 공정증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하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허위채무 부담액이 합계 2억 5,000만 원으로 큰 금액이다. 피고인 A, D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D는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5차로를 한가람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C)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와중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탓에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해자는 시각장애 4급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부천시 C에 있는 OO공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으로 와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뒤로 가서 허리를 감싸 안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은 있지만 장난으로 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입을 맞추고 뒤에서 허리를 끌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당시 함께 있었던 증인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자 피해자가 손으로 뿌리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로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추행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석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승용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서(사고 관련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교통사고진술서 및 진단서 첨부),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골프교습강사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25.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질의 갑질 그리고 폭행, 기계수리, 그물보수, 타석청소, 미화정리, 쓰레기청소 이런건 정말 아닌 것 같다고 동료프로님께서 회의 석상에서 이야기하니, 000이사가 동료프로님을 폭행 (현재 형사 입건중) 저희들은 연습장에서 시키는데로 일을 했지만, 폭언과 폭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의 레슨 날짜가 남아있는데? 타협은 보지않고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통보하는게 말이되나요?, 사직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회원님들께 문자로 프로님 사직으로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문자까지 보내구요. 갑질과 폭행은 정말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및 참고인 전화통화) 1. 게시 글 캡쳐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골프교습강사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25.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질의 갑질 그리고 폭행, 기계수리, 그물보수, 타석청소, 미화정리, 쓰레기청소 이런건 정말 아닌 것 같다고 동료프로님께서 회의 석상에서 이야기하니, 000이사가 동료프로님을 폭행 (현재 형사 입건중) 저희들은 연습장에서 시키는데로 일을 했지만, 폭언과 폭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의 레슨 날짜가 남아있는데? 타협은 보지않고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통보하는게 말이되나요?, 사직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회원님들께 문자로 프로님 사직으로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문자까지 보내구요. 갑질과 폭행은 정말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갑질을 한다고 항의하는 골프교습강사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골프교습강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과의 근무 계약 시 약정과 달리 피고인이 골프장 관리 업무를 거부함에 따라 피고인과의 근무 계약을 해지하고 회원들에게 레슨비를 받도록 안내한 것으로 이른바 ‘갑질’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또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가.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19. 9. 20.경까지 주식회사 G가 운영하는 C에서 골프교습강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C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골프교습강사와 C 사이에 골프교습강사들이 계약상 골프장 관리 업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왔다. 다. 피해자는 2019. 6. 21. C의 운영진, 골프교습강사들과 골프장 타석관리 등 시설물 관리 문제 등을 논의하던 중 H 골프교습강사의 얼굴을 향해 서류를 던졌다. 이에 H은 2019. 9. 23. 피해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은 2019. 11. 27. 피해자를 폭행죄로 약식 기소하였다. 라.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I은 피고인 등과 사이에 위와 같이 골프장 관리 업무 부담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2019. 9. 20. 피고인과 일부 골프교습강사들에게 계약해지 및 2019. 9. 30.까지의 퇴거를 통보하였고, 골프장 회원들에게 피고인 등의 사직을 이유로 강습료를 환불받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실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다니는 대학교의 교수인 피해자 B(여, 42세)에게 전자메일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마주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씨는 정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연하게 댁에서 뵌 뒤로, 저희는 서로 본 일이 없었지요, 항상 가정이 있는 여자를 마음에 둔 잘못으로 이런 부적절한 감정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자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한 메일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이 공포심을 느낀 메일 추출) 1. 각 이메일 인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공포심을 발생시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2. 21:13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 사거리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F편의점 방면에서 G 건물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골목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B(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방 범퍼 커버 교체 등 수리비 7,885,15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수치 관련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자동차 선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성시 기배로 132-8 기안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용주사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에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대기 중인 피해자 B(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술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벌금형 3회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