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63

범 죄 사 실 2020고단456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3. 08: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G 과장을 사칭하며 "전일 대출을 막아놓았는데 대출이 실행된다면 이는 불법자금이니 금융감독원에 환수 조치되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H 대리를 만나서 돈을 전해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 받은 금액은 환수 조치 대상이 되는 불법자금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I는 2020. 10. 13. 12:25경 양주시 J에 있는 K약국 앞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L'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H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20. 10. 13. 13:21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매장 앞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O'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I를 만나 I로부터 위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20. 10. 13. 13:48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매장 앞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aposP 부장&apos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I를 만나 I로부터 위 7,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차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1차 현금수거책인 I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3.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Q 검사인데 명의도용 사건에 당신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하고, 스스로 무죄임을 밝혀야 한다. 신규대출 신청을 해보고 만약 대출승인이 된다면 이는 불법자금으로 환수 대상이기 때문에 현금을 찾아 금융위원회 R 대리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 17:00경 서울 서초구 S건물 인근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aposT&apos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R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0. 15. 18:30경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202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점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9. 09:00부터 09:30까지 사이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U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금융기관 내부 직원이 가담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되는 경우 내부직원이 가담한 것이므로 금감원 직원에게 그 자금을 모두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18:00경 양평군 V에 있는 W한의원 앞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aposT&apos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3.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X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들이 행정 재산이므로 모든 현금을 인출해야 하고, 또한 당신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인데 대출을 신청해보고 만약 대출이 된다면 이를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 13:17경 서울 강서구 Y에 있는 Z한의원 앞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aposO&apos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A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3. 11:00부터 11:30까지 사이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X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 범죄에 사용된 돈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추적을 해야 하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 15:37경 서울 영등포구 AC빌딩 AD치과 앞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aposO&apos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A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25(피고인 A) 1. 2019. 7. 31.자 1차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9. 7. 31.경 피고인의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AE에게 전화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고,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도 없고, 그 무렵 다수의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1.경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1. 19.자 2차 범행(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9.경 서울 광진구 AG, 1층에 있는 A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AI건물 AJ호'(이하 'AI')에 대하여 임차인 AK으로부터 보증금 2억 9,000만 원(계약금 1,500만 원, 잔금 2억 7,500만 원)을 지급받고, 임차인 AK은 2019. 11. 15.경부터 2021. 11. 14.경까지 24개월 동안 위 AI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임차인 AK과 함께 작성한 후 위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잔금 지급일자를 '2019. 11. 15.'에서 '2020. 1. 17.'로 변조하여 위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AE에게 제시하면서 전세보증금이 들어오면 돈을 변제하겠다고 속여 추가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 AI에서, 파란색 볼펜을 이용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위 전세계약서의 잔금 지급일자와 계약서 작성일자 위에 두 줄을 긋고 각각 '2020. 1. 17.'이라고 기재하여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 전세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사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19. 21:00경 광명시 AL에 있는 AM 광명사거리역점에서 피해자에게 분양계약서와 위와 같이 변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2달 뒤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받아 바로 변제할 테니 새로 이사 갈 빌라의 계약금 및 그 외 부대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위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 AK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였고, 다수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 변조된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A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6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A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6923 사본, 압수영장 회신(I) 1. 압수영장 회신(A 대화내용), 압수영장 회신(B 대화내용) 1. 불상의 모집책 AN과의 대화내용, 불상의 상책 T과의 대화내용, 불상의 상책 P와의 대화내용 1. 압수영장 회신(A), 압수영장 회신(B) 1. AO과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범행현장CCTV사진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현장 CCTV 1. 통장사본 및 입출금거래내역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2021고단62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수사보고(피해자 AE과의 전화통화) 1. AK 제출 AI 전세계약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분양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차용증,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4563 사건의 각 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625 사건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0고단4563 사건의 제1항 기재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 피해금 중 피고인 A이 2차 현금수거책으로서 직접 전달받은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6,5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판시 기재 일시를 전후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피해금의 수거책 또는 전달책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및 의사를 가지고, P 부장의 지시를 받아 I로부터 피해금 중 일부(500만 원)를 전달받아 그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I를 통해 수거한 돈이 피해자 E에 대한 전체 피해금 중 일부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은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나머지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3. 08: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G 과장을 사칭하며 "전일 대출을 막아놓았는데 대출이 실행된다면 이는 불법자금이니 금융감독원에 환수 조치되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H 대리를 만나서 돈을 전해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5경 양주시 J에 있는 K약국 앞에서 H를 사칭한 I를 만나 I에게 현금 7,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2.경 네이버 밴드에 게시된 '외근직 구함, 일당 금액 15~30만 원, 회사 비자금 세탁, 스포츠 토토 환전, 불법이 아닌 편법입니다'는 광고를 보고 접속하여 'AN'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채팅을 하며, 그로부터 '하루에 2~3건 정도 돈을 전달받는 일을 하고 건당 30~3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을 하라는 제안을 받은 뒤, '중국을 가야하거나 그런건 아니죠?, 저 솔직히 위험 알고 하는 거긴 하지만 잡힐 확률이 얼마나 되요?, 입금은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이죠?'라는 등의 내용으로 대화하며 위 제안을 승낙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현금을 전달받아 타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13.부터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특정 장소로 이동하라고 지시하면 그곳으로 이동하여 주변을 살피고 있다가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인상착의를 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시받은 계좌번호로 송금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3)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그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금 전달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기하였으며, 피해자가 I에게 전체 피해금을 교부한 때로부터 약 1시간 20분 가량 경과한 2020. 10. 13. 13:48경 I로부터 피해금 중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금원 중 자신의 수당 4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여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금을 직접 수거한 I로부터 피해금 중 일부를 다시 전달받은 2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특성과 범행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2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피고인이, 반드시 자신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성원과 구체적인 범행 방법, 피해금의 규모와 유통경로 등 범행의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I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피해금 중 피고인이 전달받지 아니한) 위 6,500만 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이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역할은 그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이었다. 피고인 A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6,700만 원 가량이고, 그중 피고인 A이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받은 금원 합계가 약 1억 200만 원 가량 되는데도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위 피고인이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그 피해금액이 합계 2,900만 원이고, 범행과정에서 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하며,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4,300만 원 가량이고, 그중 피고인 B이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받은 금원 합계가 약 8,300만 원 가량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위 피해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도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이혼한 후 노부모를 부양하며 살고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