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26-1

범죄사실 2014고단1326-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이하 'C') 1.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C은 D의 베트남 출생서류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2009. 8. 13.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사실 D이 피고인의 아이가 아니라 C의 실제 남편인 E의 아이임에도 자신이 D의 아버지인 것처럼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후 C이 제공한 위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 가족관계란에 D이 피고인의 아이인 것처럼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의 출생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여권법위반 C은 피고인에게 D의 대한민국 여권의 발급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C의 요청에 따라 2009. 9. 12.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사실 D이 베트남인 E과 베트남인 C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음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자신이 D의 친부인 것처럼 여권발급 신청서에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2009. 9. 30. D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여권의 발급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D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입국알선 브로커인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일명 'F')이 알선하는 베트남인 G을 피고인과 C의 가족으로 가장하여 허위초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불법 입국시키기로 C과 공모하였다. 이에 C은 자신의 베트남 출생증명서, 베트남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의 장모이고 자녀결혼식참석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 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피고인들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C이 제공한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일명 'F')에게 넘겨주었다.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일명 'F')은 2010. 10.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C이 제공한 서류를 바탕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과 C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면서 C의 실제 출생년월일과 다른 'H'을 출생년월일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I 발급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베트남인 G은 2010. 11. 3. 베트남에 있는 주호치민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위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일명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과 C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피고인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전달받아 첨부하면서 피고인이 G의 사위로서 신원보증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사증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G의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하는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일명 'F')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와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C,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일명 'F'), 베트남인 G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모두 부인] 1. C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의 다.항]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증인은 한국에 오기 위하여 브로커를 통해 피고인과 위장결혼을 한 것이다. / 국내에 입국한 후 한 1주일 동안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다가 떠났고, 2005.경부터 2011.경까지 구체적인 주소가 없이 계속 한국에 왔다가 다시 베트남으로 가니까 정해진 거처 없이 지냈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과 한 달에 2-3번 만났으며, 2011.경부터 태안에서 일정한 거주지에서 생활하였다. / 2013.경 이전까지 피고인은 증인에게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았다.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아끼는 것도 아니었다. / 피고인은 증인이 피고인의 오피스텔을 떠난 무렵부터 증인에게 다른 남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계기 및 경위 / D의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생년월일도 모른다. / 초청장에 대한 공증장소 및 과정 / 초청장에는 장모를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인은 C으로부터 언니가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 G이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봤으나 C의 언니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부탁하여 가짜 G을 허위로 초청하려는 사실을 알고 친언니 G의 출생증명서를 베트남 브로커에게 전해줬다. / 피고인은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서울에 있는 브로커에게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 보고), 각 수사협조의뢰(혼인신고서류 등 사본송부의뢰 / 주민등록 초본 사실조회) 및 각 회신 1. 경찰 각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 A 명의 장모 G 초청 사증신청서류 첨부 /A 장모 G 불법체류 / 초청자 A 명의 장모 허위초청, 공문서 위조 확인 / C, A 협의이혼 확인 / C의 딸 D 미입국 / C 체류 이력 / 과거실태조사결과보고서 첨부 / E, J 강제퇴거] 및 각 첨부자료[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등], 각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협조요청 [유전자감정 / 여권발급신청서 송부] 및 회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여권발급정보조회,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실태조사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에 대하여 출생신고 및 여권신청, 발급 당시 D이 피고인의 자녀로 알고 있었으므로, 위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 및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C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결혼이 위장결혼임을 인정하였던 점, C은 D의 출생일로부터 역산하여 D을 임신할 무렵인 2008. 2. 경에는 국내보다 베트남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점(2007. 9. 14.경부터 2008. 2. 12.경까지는 베트남에 있었고, 그 후 2008. 4. 29.경 베트남에 재입국할 때까지 3차례에 입국하여 불과 1주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다.), C은 D을 임신할 무렵 피고인 이외에 E 등 3명 이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C에게 가졌던 관심과 애정의 정도 등에 비추어 C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C이 임신한 D이 자신과의 성관계에 의하여 잉태된 자신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베트남에서 출산 당시 D의 실제 부친인 E은 베트남에 있었고, 이후 D을 출산한 이후 E과 함께 동일한 항공편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다시 베트남으로 귀국한 점, C과 E 사이에는 13살 된 아들이 있고, 피고인과 혼인관계를 맺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관계를 맺어오고 있던 점, D이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은 점, 유전자 검사 결과 D은 E의 자녀인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보인 애정, 태도, 관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이 피고인의 자녀가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D을 한국으로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친생자추정은 혼인관계가 유효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과 같은 허위의 혼인신고로 무효인 혼인관계에서는 원용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대하여 C의 부탁으로 관련 서류를 제공하였을 뿐 위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 및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공범인 Col 자신에게 불리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부합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언니'를 초청하는 것으로 알고 초청장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장모'를 초청하는 것으로 초청장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자녀결혼식에 참석한다는 목적으로 초청장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당시 이러한 행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G과 C을 인천공항에서 봤다고 진술하고 있어 G이 입국 당시 인천공항에서 G을 마중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초정장의 공증장소 및 공증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이 사건 무렵에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동종의 범죄 전력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일명 'F')과 공모하여 G을 초청하기 위해 허위의 초청장 등을 작성하고, 공문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제30조(부정 여권 발급),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3호, 제7조의2[부정 외국인 초청 (제1호) 및 허위 사증 신청(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C을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였고, 그 후 자신의 자녀가 아님에도 거짓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시켰으며, 제3자를 입국시키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허위 초청 및 거짓 사증 신청을 하는 등 문서에 관한 공공의 질서와 출입국관리에 관한 국내 질서를 어지럽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고 모든 범행의 책임을 공동피고인에게 돌리는 등 법정태도 또한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장결혼을 조장한 것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대략 8회에 걸쳐 위장결혼을 조장하며특히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까지 하는 등의 범행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음. 유리한 정상 : 국내에 입국시키려던 D 등이 국외로 추방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입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3. 12. 베트남인 D을 동반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위 나.항과 같은 경위로 부정하게 발급받아 유효하지 않은 D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시하여 D을 출국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은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국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출국한 당해 외국인을 처벌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규정상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출국심사를 받은 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위 규정은 그전의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제2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하여 출국한 자"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하면서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분이 추가되었는바, 규정상 이와 같이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출국한 당해 외국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D이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하였으므로 위 조항의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