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303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2세, 지적장애 2급) 모친의 남자친구와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데리고 김해시에 놀러왔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20. 9. 15. 새벽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움직이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수회에 걸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빼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작은 방으로 가서 잠이 들자, 그곳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마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고, 수회에 걸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빼었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아침, 피해자를 따라 위 주거지 화장실에 들어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5. 아침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E상담소 상담사실 확인서,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13세 미만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감정의뢰회보(피해아동), 장애인증명서(피해아동), 장애정도결정서(증거순번 제27번), 감정의뢰회보서(증거순번 제31번), 1. 수사보고(현장 출동, 피해자 모 진술청취, 응급키트 채취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약),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엄마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이자 장애인인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협박을 가하여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하는 등 성폭력의 습벽이 있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단계이나, 위 단계에서는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