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7

범죄사실 [전제사실] F(주)는 도로의 건설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1997. 5. 28.경 설립된 회사로 2002. 9. 1.경부터 대구시가 민간투자방식으로 개통한 G의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위 도로를 관리하고 있고, H(2018. 1. 15. 구속기소)은 2012. 7. 4.경부터 F(주)(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주)의 시설팀 팀장으로 위 H의 동서이고, 피고인 B는 I의 사업주이며 (주)J의 부장겸 감사이고, K는 H의 고교 친구로 (주)L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과 H은 대구시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대구시로부터 2012년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총 상한액 700억 원 상당의 관리운영비(인건비, 도로 및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를 반기별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3년 동안 사용한 관리운영비 액수를 반영하여 차후 3년간의 관리운영비 액수를 재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2012.6. 27.자)이 체결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유지관리비를 과다계상하거나 허위계상하여 지급한 후 대구시에는 위 관리운영비를 대부분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여 위 관리 운영비를 착복하고, 이후 3년간의 관리운영비도 협약에 기재된 상한액만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보수 공사 등을 피고인 B 운영의 I에 발주하고, 과다계상 공사대금을 지급 후 이를 되돌려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5.경 위 I에 공사대금 2,596만 원의 '톨게이트 바닥 도색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B는 2013. 5. 15.경 위 공사대금 중 현금 8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되돌려주어 피고인 A이 그 무렵 이를 대구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과다계상 공사대금 9,250만 원을 돌려받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9,2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H과의 공동범행 1) 거래처 M(주)[구 N(주)]와의 가공거래 가) 2013. 4. 26.자 거래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3. 4.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토공사업 업체인 M(주)에 찾아가 그곳 부장인 O에게 '공사대금을 약 4~5,000만 원 정도 부풀려 지급할테니 자신에게 되돌려달라'고 요구하고, M(주)에 공사대금 1억 1,990만 원의 'P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2013. 4. 26.경 M(주) 부장 O로부터 과다계상 공사대금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 중 2,000만 원을 H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그 무렵 이를 대구시 일대에서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나) 2014. 3. 28.자 거래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4. 2.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M(주)에 공사대금 1억 2,100만 원의 'Q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2014. 3. 28.경 위 O로부터 과다계상 공사대금 4,5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 중 2,000만 원은 H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2,500만 원은 그 무렵 대구시 일대에서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다) 합계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8,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1) 업무상횡령 가) 거래처 R(주)과의 가공기래 피고인은 2016. 4.경 거래업체인 R(주) 대표 S 사장에 '도로포장 공사를 하도급해줄 테니 공사대금 일부를 나한테 좀 되돌려 달라'라고 요구하고, R(주)에 공사대금 5,720만 원의 도로포장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2016. 4.말경 포항시 T에 있는 위 R(주) 사무실에서 위 S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그 무렵 이를 대구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나) 거래처 U와의 가공거래 피고인은 2015. 2.경 친구인 V가 운영하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체인 (주)U에 연락하여 V에게 'LED 조명 등 교체공사를 하도급해 줄 테니 공사대금 일부를 나한테 좀 되돌려 달라'라고 요구하고, (주)U에 공사대금 21,802,000원의 '요금소 입간판 LED 조명등 교체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2015. 2.말경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F(주) 주차장에서 위 V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그 무렵 대구시 일대에서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V로부터 과다계상 공사대금 합계 2,500만 원을 돌려받아 임의 소비하였다. 다) 합계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4,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배임수재 가) B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2. 9.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I 사업주인 B로부터 F(주)가 (주)J, (주)W에 발주하는 대규모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를 I에 하도급해 주고 공사편의를 봐 준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B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K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5. 9.경 대구시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F(주)가 (주)X에 발주한 Y 거더 재도장 공사와 관련하여, 위 (주)X의 현장대리인이자 하도급인인 K로부터 공사감독 및 향후 진행될 공사의 수주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합계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업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F(주)가 (주)J, (주)W에 발주하는 대규모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F(주) 시설팀장 A에게 해당 공사를 I에 하도급해 주고 공사편의를 봐준 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에게 같은 명목으로 합계 3,700만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O,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이 작성한 자수서 1. A 명의 신한은행계좌 등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현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228번), 공사도급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355번) 1. 수사보고(최종 계좌추적 결과보고, 증거목록 순번 190번),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K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2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와 공모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6월 ~ 2년) 2)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8월 ~ 1년 6월)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해자 회사인 F(주)는 G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대구시민이 낸 통행료와 대구시의 재정보조(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조금 720억 상당을 교부받음, 증거기록 427쪽)로 운영되고 있어, 공기업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대구시는 2012년경 피해자 회사와 관리운영비를 비용보전방식으로 지급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지만, 피해자 회사가 관리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탈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검증하거나 감사할 역량이 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시설팀 팀장 및 대표이사인 H의 동서라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때로는 H과 공모하여, 때로는 단독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과다계상한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범하였고, 그 피해액은 전체 2억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회사의 손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막대한 재정보조금을 교부한 대구시와 대구시민들의 피해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거래업체들로부터 공사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는 금액을 수재하는 범행까지 범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한 금액 2억 2,250만 원 중 2018. 4. 3.에 7천만 원을, 2018. 4. 23.에 6,7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8,500만 원은 H이 공탁하여 횡령 금원 전부가 피해 회복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 2회 있는 것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1월 ~ 10월) 2) 제2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4월 ~ 10월)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장역 4월 ~ 1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은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도 없는 영세한 업체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A이 주도하는 횡령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다. 더욱이 A과 공모한 9,250만 원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이익도 A이 모두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A의 변제공탁으로 업무상 횡령 부분은 모두 피해회복 된 점, 축산물관리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 동종 범행을 행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