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무고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5.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242 피고인은 2019. 10. 6. 06: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고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F'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니 내 알제? 사장 어딨노. 너거 사장 어디 갔어"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387 피고인은 2019. 9. 25. 04:41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여, 27세)에게 '니 손가락 가지고 간다, 가게 못팔꺼에요. 너희 가게 왜 못 파는지 보여줄테니까'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음 날인 2019. 9. 26. 21:28경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나타나는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이래 터지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54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9. 05:5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기 위해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 앞 유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7,000원 상당의 예약실내 등, 시가 148,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후 택시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가는 피고인을 피해자 B(71세)가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블릿PC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3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8. 03:20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 주점 건물의 1층 출입구 앞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M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O이 위 M으로부터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자신의 동맥을 끊어버린다고 말하여 위협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O에게 "니가 니 마음대로 절대로 못한다, 나는 못간다, 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O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벽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8. 03:30경 부산 남구 P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N지구대에서, 전항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M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Q에게 "씹할 년아, 평생 짜바리나 해라, 애 새끼나 낳아서 키워라, 저렇게 생겨서 시집도 못 갈 년이, 남자 피 빨아 먹고 사는 년, 깡패한테 한대 쳐 맞으면 바로 기절할 년이 무슨 짜바리고, 씹할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329 1. 업무방해 R과 피해자 S은 피해자가 R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에 R은 피고인 등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등은 이에 동의한 후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R은 2019. 10. 1. 21:00경 부산 남구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 내에서, 일행 10여명과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R은 피해자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술을 더 달라며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R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7. 00:32경 부산 남구 V, 2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W 등이 피고인의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형집행장에 의해 체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로 W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하여 위 건물 1층 계단에서, 발로 경찰관인 X의 우측 다리 뒷부분을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0:40경 같은 건물 앞 노상에 정차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옆에 앉아있던 경찰관인 Y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Y의 우측 어깨 부위를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벌금수배자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2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2020고단5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2020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 Y,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2019고단2242 사건의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1329 사건의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0회가 넘고, 특히 이 사건 범행들과 같은 유형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특수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