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 있는 부동산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2019.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해운대구 E, F, G 일 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위 3필지는 이미 매매계약을 완료하였다. 그 옆에 H, I 2필지를 더 매수하여 5개 필지로 사업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 설계 변경 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 5개 필지로 설계 변경을 하여 J에 제출하면 J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 1억 원은 3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원금을 변제한 후 1개월 뒤에 이자 1억 원을 지급하여 4개월 안에 모든 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에서 1차, 2 차 K호텔 신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1차는 공정율이 85%이고 2차는 공정율이 70%까지 진행되었다. 분양은 모두 완료되었으나 우리 회사 보유분으로 35세대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제일 비싼 펜트하우스 L호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에 대한 M의 투자 무산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이었고, 사업 대상 토지인 위 E, F, G를 매수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상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J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K호텔 신축사업의 사업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호텔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줄 처분권한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5,5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으며 2015. 10.경부터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 4,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별건 민사소송의 변호사 비용,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경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설계 변경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더 들어가게 되었으니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 5,000만 원에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설계변경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약속된 기간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경 제1항 기재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J Q 전화통화),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N 계좌 거래내역 및 개인신용정보조회서 등 첨부), -신용정보조회,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고, 담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중이어서 담보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변경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9. 8. 20. 차용한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작성된 차용증에는 ‘부산 해운대구 E, F,G 일원에 신축예정 중인 오피스텔 사업에 대한 사업승인변경을 위하여 설계변경 계약금 6,000만 원을 차용하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차용한 금액은 위 내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피고인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돈의 차용 명목이 설계변경이라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31쪽), 아래에서 보는 녹취록 기재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8. 1. 변경설계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리고도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2019. 8. 20.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는 차용증에 위와 같은 기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8. 20.경 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은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고 말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93쪽),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이 지급되었는데 5,000만 원이 왜 또 나가야 하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앞서 받은 1억 원을 자신이 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녹취록의 대화 내용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사업 대상 토지인 위 E, F, G를 매수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상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J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별건 민사소송의 변호사 비용,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만한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 해자에게 피해금을 전부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