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539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10. 15. 01:30경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3세, 가명)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02: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같은 구 E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30만원을 교부하고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5.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F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칠곡군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정비견적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D중학교 인근 방범 및 CCTV] 및 각 그 첨부 서류 1. 각 수사보고서(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피의자의 차량에 대해, 피의자 운행한 차량 종합 상세 내용 첨부, AVNI로 확인된 차량 내 인상착의 등 피해자 확인에 대하여, AVNI에 촬영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피의자 특정, 발생장소 변경에 대하여,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첨부,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뢰에 대해) 및 각 그 첨부 서류 1. 수사상황(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추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미성년자의 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만 13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고,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경위, 내용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장애요소가 되어 향후 피해자의 삶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언동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2,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