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12.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에서 위 병원을 폐업하려던 피해자로부터 위 병원에서 사용하던 의료기기인 ‘로투스 투'(LOTUS Ⅱ) 1대, ‘헬리우스 투'(HELIOS Ⅱ) 1대, ‘그린셀’(GREENSELL) 1대, ‘솔라리'(SOLARI IPL) 1대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23. ‘E’을 운영하던 F에게 위 ‘헬리우스 투’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2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의 대가로서 대금 합계 44,61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시가 16,50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거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를 임의로 소비, 사용 또는 처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거제시 H빌딩 10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은행 예금통장의 거래내역 기재 양식에 맞추어 ‘20130805’, ‘타행환’, ‘J’, ‘*2,603,400,000’, ‘*2,603,400,001’, ‘K’이라고 작성한 후 미리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G은행 예금통장을 프린트기에 넣고 위와 같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예금통장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1. 통영시 L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는 위 C를 만나 전항 기재와 같이 잔고 등 거래내역을 위조한 G은행 명의의 예금통장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G은행 명의의 예금통장 1부를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8. 초순 위 I에서 피해자 C에게 “M회사 합의가 종료되었고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26억 원 정도가 통장에 입금되어 있다. 그런데 보험금이 지급정지가 걸려 있어 그 돈을 쓸 수가 없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최대한 돈을 빌려 달라. 몇 달만 빌려주면 이자로 3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보험금을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의심하는 피해자를 만나서 전항 기재와 같이 잔고 등 거래내역을 위조한 G은행 예금통장 1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26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생 C 명의로 15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G은행 예금통장이 위조된 사실이 피해자의 아내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 결국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1. 위조된 G은행 예금통장 사진, 위조통장에 대한 촬영사진 출력물 1부 1. F으로부터 의료기기 판대대금을 송금받은 내역, A 명의의 G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N회사 상대수사), 수사보고(의료기기 판대매금 수령 및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5부,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2018. 1. 25.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2014. 9.부터 2015. 11.사이에 발생한 사기죄(징역 1년 3월 부분)는 제외}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판시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61,111,000원 상당에 이르고,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판시 각 죄를 저지를 무렵 저질러 징역 1년 3월의 형이 2018. 1. 25. 확정된 2011. 12.부터 2012. 1.사이의 1억 6,200만 원 상당의 리스기기횡령, 2012. 7.부터 2013. 7.까지 4명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5억 여 원의 사기죄, 2013. 1.부터 2013. 10.까지 위 사기를 목적으로 O은행 아주동지점 명의 예금통장거래내역서와 예탁금잔액증명서의 각 위조죄 및 행사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2014. 8. 30. 확정된 2013. 6. 다른 피해자에 대한 3,000만 원의 사기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이 2015. 4. 3. 확정된 2013. 8. 다른 피해자에 대한 2,700만원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