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 C의 안성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 풀세트(이하 이 사건 운동기구라 한다)의 구매를 희망하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증금 3억 원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면 이 사건 운동기구를 독점적으로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총판권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은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운동기구는 1세트에 1,2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으로 판매실적도 저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가 많은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2011. 12.경 ㈜ E와, 2012. 2.경 F과, 2012. 6.경 G와 사이에도 각 이 사건 운동기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와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의 위 거래관계를 종료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었으며, 한편 피해자로부터 총판권 계약의 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판권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2. 6. 12. 1억 원, 같은 해 6. 25.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주문이 많다,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보증금은 다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자체가 없고,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도 충분하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C는 이 사건 운동기구를 제조하면서 그 총판권을 ㈜ H에 부여하였는데, 2012. 4. 6.경 총판권 계약이 해지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운동기구 판매 사업이 유망하다고 판단하여, 2012. 5. 25.경 ㈜ H로부터 이 사건 운동기구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와 같이 총판권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알고, 2012. 6.경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해자는 2012. 6. 초순경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가 ㈜ C로부터 총판권을 부여받는 내용의 총판권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 C에 2012. 6. 12.경 1억 원을, 2012. 6. 25.경 추가로 1억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2. 6. 29. 경 ㈜ C의 실제 경영자인 I를 만나 총판권을 부여해 줄 것을 설득한 끝에 승낙을 받아, 2012. 7. 3. ㈜ J 이후 ㈜ K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 C와 사이에 총판권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총판권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 총판계약서 내용과 같다. ㈜ C는 2012. 8. 19.경 ㈜ K에 나머지 계약보증금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 K는 제품사양 정보 제공, 특허권 및 통상사용권 사용 협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명확한 보장 장치 마련을 요구하면서 그 지급을 거부하였고, 결국 2012, 9. 10.경 ㈜ C로부터 제3조 제1항 등의 불이행을 이유로 총판권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 K는 2012. 9. 26.경 ㈜ C에 이미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2012. 10. 5.경 ㈜ C로부터 2억 원의 반환을 거절하는 내용증명을 받자, 2012.10. 25.경 수사기관에 '총판권을 부여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총판권계약을 체결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I를 사기로 고소하였고, 2013. 3.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6683호로 ㈜ C를 상대로 2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2, 23. ㈜ E와 사이에 이 사건 운동기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2012. 6. 18. 2대, 2012. 6. 25. 1대, 2012. 9. 11. 1대를 판매하였고, 2012. 6. 7. G와 사이에 2년간 이 사건 운동기구를 1,300만 원에 공급하고, G는 인천 남구, 동구, 중구, 연수구, 남동구에서 이를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운동기구 4대를 5,280만 원(부가세 포함)에 공급한 바 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8.30. 선고 2010도136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주문이 많다,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보증금은 다시 반환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으로부터 주문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들어오는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고,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총판권계약서의 내용에도 그와 같은 수익 보장, 또는 보증금 반환 등의 내용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총판권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의 독립된 경제적 판단 하에 이 사건 운동기구 판매사업의 수익성을 높게 보아 (주) C와 사이에 총판권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검사는 총판권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던 계약보증금 명목의 돈 2억 원을 반환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는 사정과 다른 제3자에게도 이 사건 운동기구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이유로 편취 범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 C와 (주) K 사이에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수수한 2억 원의 돈이 과연 계약금으로서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으로서 반환되어야 할 성질을 가지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즉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법률관계에 비추어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억지에 불과하다고 배척하기 어렵다. 한편, (주) C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 중 (주) E와의 계약은 피해자와의 총판권계약과는 관련이 없는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1회성에 불과한 물품공급계약으로 보이고, 한편 G와의 계약은 인천지역에 대한 총판권계약으로도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총판권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다가 피고인으로서는 G의 동의를 얻어 그 계약자로서의 지위를 피해자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거나, 계약 자체를 합의 해지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판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총판권계약에 명시된 3억 원의 계약보증금 중 2억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해서 애초부터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다. 피해자도 (주) C가 2억 원을 반환할 변제 자력이 없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공소도 피고인의 변제 자력만이 아닌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내심의 의사를 추단케 할 만한 명확한 정황이나 자료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