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주)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고인 B는 경북 성주군 D에 위치한 F(주)의 대표이사이다. 2014. 12. 10.경 E(주)는 피해자 (주)엘지화학으로부터 2억 6,097만 원 상당의 PP마대 원료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무이행최고장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주) 소유의 시가 2억원 상당의 완성된 PP마대 70만장에 대하여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1차 은닉행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12.경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H의 창고를 위 PP마대 70만장의 보관 장소로 정하고, 피고인 A은 2014. 12. 16.경부터 2015. 1. 23.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몰래 위 E(주)의 공장에 보관 중이던 위 PP마대 70만장을 위 H의 창고로 옮겨 은닉하였다. (나) 2차 은닉행위 이후 2015. 4. 22.경 피해자 회사가 위 PP마대 70만장이 위 H의 창고로 운반된 사실을 뉘늦게 깨닫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카단938호 유체동산가압류 사건에서 E(주)를 상대로 위 PP마대 70만장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자, 이에 피고인 B는 2015.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I에게 전화하여 위 PP마대 70만장의 소유권을 허위로 주장하면서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가압류 결정의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주) 소유의 PP마대 70만 장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공소사실의 PP마대 70만 장(이하 '이 사건 PP마대'라 한다)은 피고인 B가 대표이사인 F(주)(이하 'F'라 한다)가 피고인 A 이 실질 경영주인 (주)(이하 'E'이라 한다)에 원재료를 공급하면서 임가공 발주를 하여 생산한 것이므로 F의 소유이다. 따라서 E의 채권자인 피해자 ㈜엘지화학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 이 사건 PP마대의 각 포장지 외부에는 E의 영문표기(J)가 인쇄되어 있는 라벨이 부착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K에 이 사건 PP마대를 납품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F가 K에 거래업체로 등록되지 못하였고,1) PP마대의 다른 납품처도 확보하지 못한 E에 PP마대의 임가공을 발주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PP마대를 은밀하게 공소사실과 같은 창고로 옮겨진 점, 라 그 이후 이 사건 PP마대가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통하여 M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상당한 역할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PP마대가 피고인 A이 실제 운영자인 E의 소유라고 의심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PP마대가 E의 소유라는 것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항의 사실만으로 이 사건 PP마대가 E의 소유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임가공계약의 체결 경위 1) K은 거래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부터는 제품의 공급을 받지 않는다. 피고인 A은, E이 자금난에 빠져 원재료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F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임가공 생산을 함으로써 공장의 가동률을 제고하고 고정비나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F와 사이에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피고인 B가 국내 납품처를 많이 확보하여 원활하게 영업할 경우 국내 사업부문을 F로 양도하고 E은 해외 사업에 전념하는 등의 사업구상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석유화학업체 근무 경력을 활용하여 영업망을 확보할 자신이 있었고, E과의 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제조업 분야로 진출하고자 F를 설립하고 E과 사이에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와 E 사이의 임가공계약이 거래관행상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던 E과 E의 생산설비를 활용하여 제조업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F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와 같이 실제 임가공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있었던 점, 그 밖에 위 임가공계약이 허위로 체결되거나, 다른 의도를 갖고 외관만을 갖추기 위해 체결된 것이라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가공계약을 체결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나) 임가공계약의 체결 및 이행 피고인 B는 2014. 7, 23, F를 설립한 다음, 2014. 7. 28. E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의 공장 일부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였고(수사기록 153면), 이에 따른 보증금도 실제 지급이 되었다(수사기록 258면). E F는 2014. 9. 1. F가 원재료를 공급하면서 위탁생산 발주를 하면, 이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다음 F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 임가공계약(수사기록 154면)을 체결하였다. 위 임가공계약서에는 'E에 공급된 자재 또는 부분품은 완제품 상태로 F에 인도될 때까지 F의 소유로 남는다'는 내용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위 임가공계약에 따라 F는, M으로부터 2014. 10. 16.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합계 약 1억 1,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PP마대 원재료를 구입하여, 그 즈음 이를 E에 공급하였고, 2015. 12. 15.경 E에 임가공비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E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증인 N도 이 법정에서, 'F와 E 사이에 임가공계약 체결'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고, 자신이 회사를 그만둔 2014. 11.경 이전에 F로부터 PP마대 원재료가 공급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N의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황은 전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와 E 사이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PP마대 원재료 공급 및 생산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PP마대가 그와 같은 경위로 생산된 제품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 이 사건 PP마대의 처분 이 사건 PP마대는 2015. 5.경 M의 거래처로 등록된 L를 통하여 M에 공급되었다(공급 경로:F→L→M). 피고인 Al 이 사건 PP마대의 처분 과정에서 M L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F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E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F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입히게 된 상황에서, 자신이 E을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쌓았던 영업망을 활용하여 F가 이 사건 PP마대 처분을 통하여 그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사정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PP마대 처분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이 사건 PP마대가 E의 소유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E 라벨의 의미 이 사건 PP마대의 각 포장지 외부에는 E의 영문표기 (J)가 인쇄되어 있는 라벨이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PP마대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은 PP마대의 생산자와 사이즈를 표시하기 위한 생산표시 테이프로서 언제든지 제거가 가능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실제 위 라벨에는 '중'이라는 사이즈 표시가 인쇄되어 있는 점, 위 라벨 부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PP마대가 F에서 L를 통해 M에 아무런 문제없이 납품될 수 있었던 점, M 직원도 '라벨지에 기재된 회사명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34)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와 같은 라벨의 영문 회사명 기재가 이 사건 PP마대가 E 소유인 것을 공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PP마대가 E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