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74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 09: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팀장인데 3.5%의 저이율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2020. 11. 24. 12:11경 재차 전화하여 “E회사 F 팀장인데 기존 대출 건이 있는데 타 은행과 거래를 시도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다. 기 대출금 1,260만 원을 일단 변제하면 C은행에서 제시한 좋은 조건으로 대출 진행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2:24경 양평군 G 주택 앞에서, 사실은 금융회사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회사 소속 직원인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주식회사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 15:30경 양평군 I에 있는 J은행 양평지점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24,000,000’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간에 ‘상기 채무금액의 변제에 대해 본사에서는 이후부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문서 하단에 ‘(주)H 대표이사 L’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 L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L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M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2020. 11. 25. 17:20경 용인시 처인구 N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채무자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채무금액 란에 ‘일금 14,300,000원정(금 일천사백삼십만원정)’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무금액 상환방법 란에 ‘임의추심납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M(주)’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M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고, 계속해서 제목 란에 “M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납부금액 란에 ‘14,300,000’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출상태 란에‘전액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M(주)’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M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1장, ‘완납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회사 직원인데 저금리로 3,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재차 전화하여 “M회사 Q 과장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된다. 내일 당장 기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7:30경 용인시 처인구 R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회사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M 주식회사 명의로 된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서명을 받고,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M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1장,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온라인영업부 U 대리인데 5.7% 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재차 전화하여 “V회사 W 과장인데 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 계약 위반이다. V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기 대출금 1,30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말하고, 이후 2020. 11. 25.경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X 과장인데 V회사 기 대출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 레드코드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우 대출금 보증예치 제도가 있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예치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면 전산을 풀어서 3,500만 원 대출 건을 승인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20. 11. 27. 09:30경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650만 원을 전달하면 레드코드를 풀어주고 3,500만 원 대출 건을 승인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 10:35경 안성시 Y아파트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피해자 S 휴대전화 화면 사진, 피해자 B 휴대전화 화면 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결과 중 브라우저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 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경제적 이득을 얻을 욕심에 추가 범행을 감행한 점, 범행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경찰에서부터 줄곧 범행을 모두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다소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편취금액 대비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점, 피해자 S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O, S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