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746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이 곳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삿짐센터를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려달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9월 말에 3억원을 받을 돈이 있으니 확실히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거짓말 한 것으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3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어 2020. 9.말까지 3억 원을 받을 돈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채권액 3억 원인 E 명의의 차용증은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 3,000만원, 2020. 4. 23. 4,00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762 2.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이천시 G에서 운수 및 창고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9. 10:50경 경기 여주시 H 아파트 I동 앞에서, 피해자 J(남, 28세) 외 3명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K호에서 사다리차(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싣고 지상으로 내려와 이를 이삿짐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는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들이 작업 중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올라 타 이삿짐을 내리거나 위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지 아니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등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전에 위 리프트에 탑승하지 말도록 교육하는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리프트에 탑승하여 이삿짐을 싣던 중 균형을 잃고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0:43경 강원 원주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질적 대표인 A가 가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76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제출, 사망진단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내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수사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들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사다리차에 타지 말 것을 교육하는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참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위 리프트에 탑승하지 말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가 사기 범행은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