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34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공범인 피고인 A에게 자신은 위 사건 중 D에 대한 벤츠 차량 관련 사기 부분은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위증해달라고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E 역 앞 F식당에서, A, B에게 '내가 자동차 매매상을 하다가 사고를 쳐서 실형을 산 적이 있다. 벤츠 차량 관련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되면 처벌받은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 되니까 위험하다. D 사건 중 벤츠차량만 나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빼달라.'라고 말하고, 2017. 5.경 경기 부천시 G역 근처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A, B에게 '벤츠 차량을 I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J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C이 몰랐다.'는 취지의 예상 증인신문사항의 문답지를 나눠주고 '형님 내용 한번 숙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2017. 5. 17. A에게 전화로 '형. 내일 내 사건 증인으로 나가지? 내 얘기 잘해줘. 나는 I에게 차를 맡긴거 몰랐다. I에게 차를 맡긴거는 1~2달 후에 알았다. 내일 법정 앞에서 30분 전에 만나자.'라고 말하고, 2017.5, 18, 16:30경 인천지방법원 제316호 법정 앞 복도에서 A에게 '형, 내 얘기 좀 잘해줘. 잘 대답해줘. 쫄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검사가 질문을 돌려서 말하거나 유도신문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보고 천천히 생각을 하고 잘 대답해줘.'라고 하여 자신은 D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으로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가.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A은 2017. 5. 18. 17: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34호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에게 "C은 벤츠 차량을 I에게 담보로 맡기고 1,100만 원을 차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J에게 그 돈을 빌려줄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으며, C은 위 벤츠 차량 관련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가 D에 대한 벤츠 차량 관련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기 때문에 A은 피고인은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와 같은 교사에 따 B는 2017. 6. 20. 17:00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34호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에게 "C은 벤츠 차량을 I에게 담보로 맡기고 1,100만 원을 차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J에게 그 돈을 빌려줄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으며, C은 위 벤츠 차량 관련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가 D에 대한 벤츠 차량 관련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기 때문에 B는 피고인이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교사에 따라 C과 D에 대한 벤츠 차량 관련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Co D에 대한 벤츠 차량 관련 사기 범행 내용을 알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C은 벤츠 차량을 I에게 담보로 맡기고 1,100만 원을 차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J에게 그 돈을 빌려줄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으며, C은 위 벤츠 차량 관련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교사에 따라 C과 D에 대한 벤츠 차량 관련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C이 D에 대한 벤츠 차량 관련 사기 범행 내용을 알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C은 벤츠 차량을 I에게 담보로 맡기고 1,100만 원을 차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J에게 그 돈을 빌려줄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으며, C은 위 벤츠 차량 관련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이천지법 2017고단434), 각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C 사건의 발견 확정 보고), 통합사건검색출력물(대법원 2018도411), 판결문(인천지법 2017고단434), 판결문(인천지법 2017노3731), 판결문(대법원 2018도4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은 비록 위증을 한 대상 사건의 확정 이후이지만 수사단계부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 B 2인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비록 위증을 한 대상 사건의 확정 이후이지만 수사단계부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이루어진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