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11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2. 16. 18: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38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미루기 위해 남편이 집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집 앞으로 내려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밀어넣고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다음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E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분 동안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2. 16. 18:30경 인천 남구 E빌라 3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제1항과 같이 거짓말을 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 D(여,38세)을 추궁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술을 다 마시고 일어나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찬 다음 위 소주 등이 놓여있던 상을 주방에 가져다놓고, 피해자에게 '어 차피 우리는 이제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힘이 빠진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여,38세)을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여 피해자가 이를 애무하는 모습 등 간음 당시의 피해자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여,38세)를 때리고, 다 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주거 근처 식당에서 술을 더 마신 후 2014. 2. 16. 23:00경 인천 남구 에 있는 G모텔 호실불상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침대 위로 밀친 다음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주변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8, 22: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03동 5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3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안까지들어 가 침입한 다음, 거실에 놓여있던 거울을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요리가 들어있는 냄비를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통화내역(수사기록 제109쪽),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기록 제148쪽), 사진 등(수사기록 제167쪽), CD(수사기록 제204쪽)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15쪽)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6쪽), 소견서(수사기록 제144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 성관계 후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G모텔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택시 및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은 없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성관계 전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이에 관한 중요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뒷목덜미 옷을 잡고 택시조수석에 강제로 태웠고, 피고인에게 보낸 사진과 동영상 속 인물이 사실은 남편이 아니라고 인정하자 주먹으로 왼쪽 뺨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길에 신호가 걸리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발로 어깨 부분을 걷어찼으며, 옆구리를 걷어찼다. 그 후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 당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수사기록 제204쪽 CD),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왼쪽 뺨 부분을 어루만지고 있고(위 영상 3분33초 부분), 왼쪽 눈 부분을 누르고 있는바(위 영상 5분 41초 부분), 왼쪽 얼굴 부위가 아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위에 붉은 점 모양의 상처가 확인된다(위 영상 5분 47초). 위와 같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만약, 피고인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항의 2014.2. 16. 23:00경에서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그 전에 촬영된 위 영상에 피해자의 상처가 남아있을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과 위 영상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탔을 때부터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 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던 사이로, 이 사건 범행 발생 전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었는데, 요금고지서가 피해자의 집으로 배달되면서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공중전화로 가끔씩 피고인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새로운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주일 전에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의 새로운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달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4. 2. 16.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로 약속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 이 사건 범행 당일 14:30경 공중전화로 피고인에게 '남편이 조퇴하고 집에 있다. 다음에 만나자'라는 취지로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면서 남편의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당시 함께 있던 직장 동료 H를 집으로 데려간 다음 H가 피해자의 남편인 것처럼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믿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 당일 18:00경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집 앞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택시 조수석에 밀어 넣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을 찾은 다음 H에게 전화하여 '너 누구냐, 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물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너희 집에 다른 남자가 누워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사진 및 동영상 속의 인물이 사실은 남편이 아니라 H이고,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시인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차를 세우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길에 신호로 인하여 택시를 정차하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고 '도망 갈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의 집 주변에 도착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려 소주를 구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 위 소주와 찌개를 가져와 술상을 차렸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추궁하였고, 다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과 옆구리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술을 다 마신 다음 술상을 치우고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하였고, 그 사이에 피해자는 주방의 환풍기를 틀어놓고 담배를 피웠으며, '마지막이니까 한번 하자'는 피고인의 말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⑩ 피고인은 성관계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양 손으로 왼쪽 눈 부분을 누르면서 얼굴을 가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치우면서 '치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였다(수사기록 제 204쪽 CD, 5분 42초 부분).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의심하거나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에 강제로 밀어 넣은 점,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H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직접 전화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렸는바,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나 직장동료에게 직접 내연관계의 존재를 밝힘으로써 피해자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평판 등에 악영향을 주어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소주를 사러 마트에 간 것은 택시에서 내린 후의 사정이고, 피고인은 밀폐된 좁은 공간인 택시 안에서 택시를 세우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한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도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남편 또는 H에게 재차 전화를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마트에 갔을 때 및 피고인이 샤워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을 하였다고 해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아니었다거나,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자유로운 의사로 승낙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랫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한 사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 남편에게 피고인의 존재가 알려져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고 있었고, 택시 안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었는바, 단지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성관계를 승낙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는 여성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영상에 나타난 당시 상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얼굴을 가리려하고, 그런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택시에서 감금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감금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되,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다음,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부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지 속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고 연락하여 행패를 부렸고, 성관계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였으며,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을 당시 발견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족, 직장동료, 지인들에게 피해자와 오랜 기간 내연관계에 있었음을 공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