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태국 방콕에 출국하여 필로폰을 가지고 올 사람을 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여행경비 100만 원과 수고비 5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태국에 출국하여 필로폰이 든 가방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였고, 위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은 2018. 7. 3.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여 2018. 7. 5. 23:00경 태국 파타야 소재 C 리조트 D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E으로부터 가액 140,100,000원(= 부산 지역 필로폰 1g 평균 도매가 100,000원 × 1,401g) 상당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401g(1.401kg)이 든 캐리어를 전달받았다.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캐리어를 전달받은 위 B은 같은 달 6. 22:25경 태국 방콕 수완나폼 공항에서 위 캐리어를 수하물로 기탁하고, F 비행기편에 탑승하여 같은 달 7. 06:10경 위 김해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E 등과 공모하여 가액 50,000,000원 이상인 필로폰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23, 24) 1. 수사보고(필로폰 밀수 사범 적발 보고 - 피의자 미체포), 수사보고(피의자 여행일정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무게 정밀 측정관련보고), 수사보고(공범 A 연락처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중 A과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보고 -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변호사 선임 및 B의 변호사와 통화확인 관련보고), 수사보고(B이 밀수입한 필로폰 포장지에서 'E'의 DNA 검출 보고), 수사보고(본건과 관련하여 필로폰 밀수입 공범 E 범죄인지 보고), 수사보고(B이 피의자 A, E과 함께 밀수입한 필로폰의 지문 및 순도 감정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가 밀수입한 필로폰 가액에 따른 특가(향정) 의율 변경 관련 보고],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공범 E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공범 E의 공판조서 중 공범 B 증인신문 첨부) 1. 각 감정서, DNA 감정결과통보서 1부 1. 부산지검 2018형제29998호 B 공소장 부본, 부산지법 2018고합318 사건진행내역(변호인 선임계 등),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각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여행일정표 출력물, 개인별출입국현황(B), 마약사범 검색내역(A), 통화내역 발췌자료,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회신, 2018. 7.경 대검찰청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마약 앰플 촬영사진, 여행용 가방 사진, 여행용 가방 및 필로폰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등 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태국 방콕에서 대한민국으로 반입될 필로폰의 양이 가액 50,000,000원 이상에 이를 정도로 많다는 점에 관한 인식, 즉 필로폰 가액에 관한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김해공항에 도착한 캐리어(이하 ‘이 사건 캐리어’라 한다)에 은닉된 필로폰의 가액이 50,000,000원 이상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용인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의 마약상선인 G가 외국에 가서 가방을 가져올 사람을 찾길래 B을 소개시켜 주게 되었다. 위 G가 B에게 경비 100만 원과 수고비 500만 원을 준다고 하였고, 자신에게도 따로 섭섭하지 않게 돈을 챙겨준다고 하였다. G와 구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G가 자신에게도 B이 받기로 한 500 ~600만 원은 챙겨주지 않을까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필로폰의 국내 수령책인 피고인과 B이 분배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이익금은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1,000만 원에 이르는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적용기준인 5,000만 원의 20%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캐리어가 세관에 적발되자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떠안는 조건으로 B에게 변호사비와 그의 빚 3,000만 원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는 대가로 B의 변호사비 뿐만 아니라 그의 빚 3,000만 원까지도 선뜻 갚아줄 정도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필로폰 매매, 투약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5. 20.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필로폰 약 20g을 밀수입한 범죄사실로 징역 4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4. 선고 2008고합585 판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차례 필로폰을 취급하거나 거래해 왔던 경험 등으로 인하여 필로폰의 가액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사건 캐리어에 들어있던 필로폰의 양은 1.401kg이고 위 필로폰의 국내 가격은 필로폰 암거래 가격 중 가장 유리한 g당 10만 원을 적용하더라도 그 가액은 140,100,000원으로 5,000만 원을 훨씬 상회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2개월 전인 2018. 5.경에도 B으로 하여금 태국 방콕에 출국하여 필로폰이 은닉된 캐리어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B이 그 무렵 태국 방콕으로 출국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B에게 태국에 있는 공범이 직접 연락을 취할 것임을 알려주는 등 그 범행에 깊숙이 개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었던 E이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263, 361(병합), 402(병합) 사건의 검찰 조사 당시 “제가 B에게 전해 준 캐리어 가방에 들어 있던 필로폰이 엄청 많은 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으로서도 태국 방콕에서 필로폰이 가방에 은닉되어 국내로 들어올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을 제안 내지 전달받는 과정에서 국내로 들어올 필로폰의 대략적인 규모나 가액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가방에 은닉되어 들어올 필로폰의 양이 상당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1차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도 재차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필로폰 수입 과정에서 피고인 과 B이 담당하기로 한 역할이 적지 않은 위험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필로폰의 국내 수령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하선인 피고인과 B이 받기로 한 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여기에 다른 공범들의 존재와 필로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윤이나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사건 캐리어에 은닉된 필로폰의 가액이 자신들이 분배받기로 한 이익금을 넘어서고, 더욱이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수천만 원 이상으로 호가하는 가치가 있는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었던 E이 부산지방법원에서 2020. 11. 27. 이 사건 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 즉 ‘E이 피고인, H, B 등과 공모하여 2018. 7. 6. 그 가액이 50,000,000원 이상인 필로폰 약 1.4k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징역 7년 등을 선고받고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고합263, 361(병합), 402(병합)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3. 24. 선고 2020노683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도4158 판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다량의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약 1.4㎏, 가액으로는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 또한 상당하다. 더욱이 국내에서의 필로폰 제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필로폰 수입 범행은 대한민국 내에 필로폰의 유통과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시발점으로 작용하는 행위이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이를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도 있다. 피고인은 사건 범행 이전에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도 수입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다(증거기록 1922면).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여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