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71

범죄사실 [2013고단847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2. 4.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편의 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중인 캔 맥주를 꺼내 마시고 위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소리치고 편의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게 소리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5. 00:20경 인천 남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PC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치며 영업을 방해하고, 소란을 부려 다른 손님들의 PC방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PC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5. 00: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J에게 불특정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야 씹새끼야',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고, '니가 잘났으면 맞장을 뜨자'며 J의 안면을 향하여 자신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적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617] 1.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0. 03:4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K(여, 54세)이 운영하는 'M' 식당 내에서 떡볶이를 시켜 먹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2. 24. 01:10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N(여, 44세)이 운영하는 P 유흥주점에서 그 전 위 피해자가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며 나가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험상궂은 남자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나 재차 술을 팔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다른 남자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홀 안의 빈 테이블을 툭툭치고 다니며 침을 뱉거나 담뱃재를 터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여 다른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4. 20: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위 주점 내에서 재차 술을 마시러 온 다음 술에 취한 채 가게 안을 이리저리 배회하고 다른 손님들의 식탁에 앉아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6. 20:3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위 주점 내에서 술을 팔지 않겠다는 위 피해자에게 "술을 안 줘도 좋으니 앉아만 있게 해달라"고 말하여 업소에 머무르면서 다른 손님들의 식탁에 않아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업소에서 퇴거되었음에도 재차 돌아와 "술을 안 주면 전에 왔던 동생들을 데리고 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3. 17:00경부터 18:30경까지 인천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Q(여, 29세)가 운영하는 'S' 식당 내에서 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과 위 피해자를 향해 "중국은 씨발이야, 조선새끼, 나는 하얼빈 출신이다" 등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300] 피고인은 2014. 3. 30. 10:00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U공판장에서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V(여, 47세)에게 "이 과자 맛 없어"하면서 진열대에 있는 과자를 손으로 툭툭 치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위 U공판장 직원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맥가이버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 칼날을 편 다음 피해자에게 "창자를 다 꺼낸다, 뱃가죽을 벗겨버린다", "나랑 한번 자면 유비스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해야 한다", "어제 밤에 너를 생각하면서 한번 시원하게 한판 끝냈다", "연애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출입문을 칼로 찍는 등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U공판장을 찾은 손님과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불안하게 함으로써 손님이 돌아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4366]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2. 5.경부터 2014. 2. 20.경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 중구 W 소재 X 미술관 로비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고성을 지르거나 가위로 자신의 머리를 깎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 X 소속 경비원 Y 또는 Y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요구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4. 2. 28. 09:10경 위 X 미술관 로비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한쪽 신발을 벗은 채 그곳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자신의 소지품을 소파 위에 늘어놓는 등의 행동을 하여 같은 날 09:20경 위 경비원 Y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Z 파출소 소속 경위 AA, 경사 AB로부터 위 미술관 로비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가 왜 나가야 하나"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다가, 계속되는 퇴거요구에 위 경찰관들과 함께 위 로비를 나가던 중 갑자기 로비 출입문을 잡고 버티었고, 위 경찰관들이 계속하여 로비 밖으로 나갈 것을 설득하자 "이 씨발 놈아 안나가"라고 소리치며 같은 날 09:40경 현행범체포 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8. 0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Y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왜 내가 나가야 하냐! 이 십팔 새 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옷 벗고 한판 뜨자! 이 좆같은 새끼야! 잎사귀 네 개가 어디서 까부냐"라고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퇴거불응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중구 AC에 있는 Z파출소에 도착한 후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옷 벗고 한판 뜨자! 너희 어머니, 아버지 묘를 파서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하고,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위 경사 AB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4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2014고단26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3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2014고단43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AB,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찰관 J이 피고인이 최근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행위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