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04

범 죄 사 실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이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이나 퇴비ㆍ액비 살포행위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2. 8.부터 경남 하동군 B 소재 C 상호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써, 피고인은 2019. 12. 11. 가축분뇨배출시설에 기준을 초과한 악취오염도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2020. 2. 28.까지 악취저감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지경계선 복합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희석배수 44배의 악취를 배출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검사의뢰서 등,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1. 4. 13. 법률 제18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7호, 제1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2. 28.까지 악취저감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관할 관청의 담당 공무원들이 2020. 3. 3. 시료를 채취할 당시 기존의 시료채취 과정과 다르게 피고인 측의 확인 서명을 받지 않는 등 시료 채취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전혀 없었고, 채취된 시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에서 채집된 시료인지 확인이 불가능한바, 2020. 3. 3. 채집된 시료가 이 사건 돈사에서 적법하게 채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돈사 인근인 하동군 F에 있는 소 축사(이하 ‘이 사건 우사’라 한다)의 악취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우사와 가까운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는바, 위와 같이 채집된 시료의 악취가 모두 이 사건 돈사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부지경계선 복합악취배출 허용기준인 희석배수 15배를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 등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축사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2020. 5. 6.경 하동군청 공무원들이 악취 시료 채집 준비를 마치고 연락하여 채취 과정을 지켜보고 보고서에 확인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2020. 3. 3.경 악취 시료 채집 당시에는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하동군청 담당 공무원들은 2020. 3. 3.경 외에도 2019. 8. 12., 2019. 11. 4., 2020. 5. 6.경 각 이 사건 돈사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각 악취시료 채취기록표에 ‘G’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우사에서 2020. 3. 1.경 48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2020. 3. 3.경 이 사건 돈사에서 적법하게 시료가 채취되었고, 그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 부지경계선 복합악취배출 허용기준인 희석배수 15배를 초과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담당공무원 D은 이 법정에서 ‘[별지2] 사진에 피고인의 모습은 없으나 차 주인이 피고인이고, 시료 채취에 관한 연락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확인자 서명이 누락된 것은 단순히 착오 내지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2020. 3. 3.경 시료 채취를 제외한 나머지 채취시점에는 신분을 밝히고 참여자의 확인 서명을 받았던 점, 가축분뇨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면 배출시설을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줄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이 가축분뇨관련 영업자 등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출입, 검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를 종합하면 담당공무원은 출입 및 검사 과정에서 권한과 신분을 증명하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할 당시 반드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운영자 등을 참여시키거나 채취과정에 관한 확인서명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악취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중 ES 09130 ‘시료채취와 보관’에서 규정한 시료채취기록부 별지 제1호 서식에는 “확인자”란이 없는 서식으로 2020. 3. 3.경 작성한 시료채취기록부와 형식이 동일하여 그 이전의 시료 채취 과정에서 “ 확인자”란에 피고인 측의 확인서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운영자 측에게 시료채취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채취 일시를 사전 통지하는 경우 검사 방해나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는 작업의 일시 중지 등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0. 3. 3.경 시료 채취 지점은 이 사건 돈사의 입구부분으로 이 사건 돈사 관계자들이 출입하는 길목이고, 그 이전 시료 채취를 시행한 공무원들이 동일하게 시료를 채취하였던 점, 악취저감 개선명령 종기 이후 개선명령에 관한 이행보고서가 제출되면 수일 내의 기간에 담당 공무원이 악취 시료를 채집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0. 3. 3.경의 시료 채취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가축분뇨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악취방지법 제7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 의하면, 복합악취의 시료는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하고,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중 ‘ES 09301 공기희석관능법’에 관하여 ‘5.1 일반사항’에서 “시료 채취자는 현장에 도착 즉시 공장의 입지여건과 배치상태 및 조업상태, 현장 전체의 악취분포 상태, 시료 채취 대상 지역의 기상상태(날씨, 기온, 풍향, 풍속 등)를 조사한다.”고 규정하고, ‘5.4 부지경계선에서의 시료 채취지점 선정 및 시료 채취’ 중 ‘5.4.1 시료 채취지점의 선정’에서는 “시료 채취자는 ‘5.1 일반사항’을 조사한 후 악취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경계선을 시료 채취지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6 시료의 운반 및 보관’은 “시료주머니에 채취된 냄새시료는 상온 (15 ℃ ∼ 25 ℃)을 유지하여야 하며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차광용기나 차광막 (예시: 검은 비닐봉지, 아이스박스)을 사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보관 및 시험할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5.7 시료의 분석’에서는 “시료채취 후 가능한 48시간 이내에 시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동군청 소속 공무원 D, E은 2020. 3. 3. 14:30경부터 14:35경까지 이 사건 돈사 주변 중 [별지1] 사진 ‘채집부분’ 표시와 같이 입구부분(북동쪽)에서를 이용하여 악취 시료를 채집하였고(검체번호 악HD-20-01), 악취 시료 채집 당시 풍향은 북동 0.4㎧였는데, 이 사건 우사의 방향은 이 사건 돈사의 북동쪽에 있는바, 당시 풍향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우사의 악취가 시료 채집 과정에서 혼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지점이 악취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경계선으로 본 위 공무원들의 시료 채취 지점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공무원들은 같은 날 채취된 시료를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였고(검체번호 악HD-20-01), 2020. 3. 5. 검사결과 희석배수 44배로 측정되었는바, 채집된 시료의 검체번호가 동일하고 달리 채집된 시료가 뒤바뀌는 등 운송과정의 문제점을 의심할만한 자료는 없는 점, 악취 시료 채집 방법은 폴리에스테르 주머니 10ℓ를 이용하였고, 당시 기온은 22℃이었으며, 달리 시료의 운반 및 보관, 시료의 분석 과정에서 시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잘못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위 시료를 검사한 결과는 희석배수 44배의 악취에 해당하고, 기준치인 희석배수 15배를 상당히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시료채취의 운송 및 보관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축사의 악취 검사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