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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00:2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41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00:41경부터 01:0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형편에서 처와 2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강박증,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번의 음주운전 벌금전과 외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또다시 음주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09: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영양갈비탕과 막걸리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2002. 12. 29. 01:30경 남해고속도로 진원IC에서 위 차량 제한 축중 40톤을 초과한 44.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0헌가38 등 결정과 2008헌가17 결정)을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적용법조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5톤 건설기계(일명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9. 25. 16:07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다가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이용하여 D대학교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보행자 및 자전거 탑승자 등의 통행이 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 좌측만을 살피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입하며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피해자 F(남,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얼굴, 어깨, 허리 등에 다발성 손상을 입히고 같은 날 20:5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확보 및 현장 조사 관련), 사진(목격자 위치 및 사고장소 촬영 관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횡단보도에서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가 모두 중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약 18년 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63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봄경부터 2012. 9. 16.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 피부관리실에서 전신 경락마사지 1회 요금 9만 원, 등, 복부, 얼굴, 하체 경락마사지 각 1회 요금 5만 원씩을 받고 D, E에게 손가락과 손바닥 및 접시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하체, 복부, 등 부위를 피부나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데도 2012. 8. 24. 위 장소에서 D에게 속칭 모자이크 기계를 이용하여 바늘에 색소를 묻혀 표피를 긁어내는 방식으로 아이라이너 반영구 문신을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E에게 같은 방법으로 눈썹 반영구 문신을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영리 목적 안마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의료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0. 21:30경 위 일번지 식당에서 청소년인 C(16세) 외 3명을 출입시켜 소주 2병과 닭발 안주 1접시 등 도합 18,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된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5. 17:1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대자연빌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서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B(13세)에게 "비켜"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8. 00:01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풍면 성하리에 있는 청궁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포함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83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임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14:00경 양주시 5일장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평소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낸 장애인(언어장애 4급, 지능지수 67로 3급 정신지체에 해당)인 피해자 C(여, 44세)를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를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샤워를 하고 나체상태로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진술 속기록 1. 고소장 1. 소견서 사본, 심리평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서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기본영역(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고충정 판사 정동주 판사 이승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23:0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폴리텍대학 앞에서 피해자 C(64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인동촌시장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3:0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약국 맞은 편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이런 새끼는 죽어야 돼."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옷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 부위 옷을 잡아당기면서 흔드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다만 권고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와 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11:20경 익산시 C에 있는 'D요양원' 1층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분리수거함 안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분리수거함 및 그 안에 있던 쓰레기, 분리수거장 천정 샌드위치 패널 등을 태워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 캡쳐화면 및 동영상 CD 첨부관련) 및 사진, 수사보고(천정 판넬 규격 등 피해품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라이터 사진 첨부 관련) 및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견적서 1. 현장 및 CCTV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요양원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분리수거함 안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것으로,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불을 붙인 후 직접 물통에 물을 담아 와 불길을 진화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6. 16.경 광주시 C 소재 D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부업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한 달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6.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9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4. 광주시 C 소재 D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금 2,000만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내가 발행하는 약속어음 2,000 만원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 1,000 만원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4.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420 만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8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가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을 알선하였을 뿐, 피고인이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금원을 대여할 당시 F와 그의 재산 상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점, F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받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차용금이 E의 자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재산 상태, 수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에게 금원을 반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의 위 사문서위조죄 등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인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9. 30. 형기를 종료한 외에 사기 전력이 수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동에서 그림과 도자기 등을 경매로 매입하는 일을 한다, 경매 1구좌당 310만원을 입금하면 139만원의 이득금을 줄 수 있으니 1구좌 금액을 입금하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로 금 310 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1구좌를 더 하면 같은 이득금을 주겠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금 310만원을 송금받고, 다시 전화를 걸어 "두번의 돈이 같은 명의로 들어오면 안 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들어와야 한다. 일단 60만원만 더 보내면 나머지 250만원은 내가 보태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금 6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총 68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도자기 등 경매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득금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두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68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주)에서 근무하던 중 위 회사가 폐자재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폐자재를 훔쳐서 고물상에 팔아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1. 9. 10: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자재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2,000원 상당의 노즐 등 폐자재 70kg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 10. 10: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0원 상당의 부스바 등 폐자재 30kg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2013. 2. 16. 12: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00원 상당의 사각파이프 등 폐자재 100kg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3. 2. 7. 1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E은 창고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5,000원 상당의 고주파 코일 등 폐자재 50kg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2014. 12. 22.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16:00경 위 'C'에서 D로부터 D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시계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시계 1개를 대금 52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5. 3. 13. 범행 피고인은 2015, 3. 13,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D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진주펜던트 목걸이 1개 및 시가 미상의 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항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목걸이 2개를 대금 9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의 매입장부 사본 첨부) 및 첨부된 매입장부 사본 [피고인은 D로부터 귀금속을 매수하면서 출처를 확인하고 시세대로 매수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만 19세에 불과하였던 D가 오래 전에 세공된 금시계, 목걸이를 2차례에 걸쳐 매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출처에 관하여 확인하였다면 장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D가 매도하려는 귀금속의 출처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D의 신분증과 주소만을 확인한 채 귀금속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D에게 시계와 목걸이의 출처를 물었고 D로부터 엄마에게 선물받은 물건이 라는 대답을 들은 후 이를 매수한 것이므로 과실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다가 비로소 이 법정에 이르러 그러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매입장부에도 출처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어 D에게 귀금속의 출처를 물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귀금속을 매도할 당시 출처에 관하여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D의 나이와 대상 물건의 종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D의 말이 사실인지 추가적으로 확인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23:42경 파주시 금촌동 골목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금촌로타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법화학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02:2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과 시가 합계 71,000원 상당의 소주 1박스, 맥주 4병, 일회용 라이터 1박스, 콜라 5캔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 절도현장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Ma- d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홈플러스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천동 홈플러스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0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호텔 앞길에 이르러 인계파출소 쪽에서 우만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상에 정차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58세)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외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2. 12. 1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면서 생활했었고, 피해자 C은 피고인 운영의 계의 계원이었다. 1. 20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다른 곳에서 1억 원이 들어올 것이 있으니 그 돈이 들어오는 대로 돈을 갚아 줄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 일부가 도망을 가거나 사망을 하는 바람에 매월 피고인이 대납해야 할 계불입금이 약 5천만 원 이상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돈이 들어오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갚지 않고 계불입금 납입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경 5,000만 원을, 2012. 12. 7.경 97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새끼를 낳는데 아무것도 못해줘서 가슴이 아프다. 내가 연말까지 반드시 갚을 것이니 나를 믿고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60만 원만을 아들이나 손자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월세방 마련,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위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전과 확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규모에 비추어 책임이 중하다. 다만 판시 제1죄의 경우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2,000만 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다. 판시 제2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범행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다만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5. 1. 27. 23:50경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네이버-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B가 "SKT T데이터 쿠폰 5GB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데이터 쿠폰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2015. 1.28. 00:33경 A 명의 농협은행 계좌(C)로 25,000원을 송금 받고, 2. 2015.1.28. 12:53 경 피해자 D에게 같은 방법으로 테이터 쿠폰을 팔겠다고 속여 26,000원을 송금 받고, 3. 2015. 1. 29. 09:16 경 피해자 E에게 같은 방법으로 KT 스트롱 에그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30,000원을 송금 받고, 4. 2015. 1. 30. 07:15 경 피해자 F에게 같은 방법으로 스쿼시 중고 라켓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12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인터넷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0. 19: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 경영의 E노래방 5번방에서 가게를 봐주고 있던 피해자의 언니 F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며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야이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며 탁자를 발로 차 뒤집어 엎고 스탠드옷걸이를 밀어 넘어트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여, 44세)가 아가씨를 불러 주지 않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우측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순번 2, 3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1:00경 강릉시 C아파트 1211호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인 피해자 D(43세)에게 '왜 전처하고 카톡을 주고 받느냐'고 따지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안되겠다, 너하고 못 살겠다'고 소리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17㎝)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압수한 칼 사진 (수사기록 24, 42, 44, 45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초범, 합의,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든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8. 16:33경 양산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점포에서 컴퓨터로 포르노 동영상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위 점포 밖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점포 안으로 데리고 온 뒤 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허리와 가슴을 잡고 들어 올려 피고인의 다리 위에 피해자를 앉혀놓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컴퓨터 수리점 내부 CCTV 확인 및 분석/포르노 동영상 자료 첨부) 1. 범행장소 CCTV 녹화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지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짐, 그 외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상점 내로 불러들여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8.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당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자신을 구속시키겠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D의 명의로 "어이! 내 누군지 알겠나? 잘 알겠재. 마! 긴장하고 천천히 기다리라. 씨발 년도 곧 니 옆으로 보내주께. 병신새끼야."라는 내용의 접견민원인서신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D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접견인민원서신, 사건상세정보 1. 수사보고(고소인 부산구치소 수용시기)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를 피고인이 201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18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 중인 사건과 병합하여 판결할 경우의 형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협박의 내용이 비교적 심한 것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