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36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3. 3. 4. 13:30~14:30경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외교습소에서 피해자 D(여, 17세)에게 과외 수업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피해자와 대학 진학과 관련한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을 올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강제로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목에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성기가 있는 바지 안으로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육감에 신고하지 않고, 2018. 3.경 경산시 E에 영어 교습소를 열어 운영하다가, 2022. 6.경 위 제1항의 장소로 교습소를 이전하여, 2023. 3.경까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하고 월 40만 원의 수강료를 받아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친 전화 통화, 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범행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교습소 설립·운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의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중한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 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운영하고, 교습소의 학생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이 남게 되며,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운영하는 과외교습소를 폐업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큰아들(12세)과 발달장애(자폐장애)가 있는 두 딸(10살, 8살)을 부양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