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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625] 1. 피고인은 2012. 6. 11. 00:00경부터 05:30경 사이 화성시 E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짝 수납칸에 있던 차량 예비 열쇠로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F 명의의 예금통장 2개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6398] 2. 2012.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월말 01:0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98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국민카드 2장, 신한카드 1장, AK 멤버스카드 1장, 농협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2.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월 초순 01:00경 수원시 장안구 H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J NF 소나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2. 11. 25.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25. 23:54경 수원시 장안구 K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L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동전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백원 동전 1개, 백원 동전 15개, 오십원 동전 2개 합계 2,1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의 N 오피러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사이드 브레이크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부적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721] 5. 피고인은 2012. 11. 4. 01:00경 수원시 장안구 H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O이 주차해 둔 트라제XG 차량(P)의 잠금 장치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어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백원 및 백원 동전 합계 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달 16. 23:36경 수원시 장안구 Q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해 놓은 레조 승용차(S)의 보조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2매 합계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434] 7. 피고인은 2013. 1. 4. 13:30경 화성시 T건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의 V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농협 씨씨티비에 대한 수사) [2012고단6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중 제5호부터 제10호 피해진술 미첨부) [2013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모습 동영상 캐쳐사진 영상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2013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범죄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5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그 재판 진행 중에 또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부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아주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액수가 대부분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점, 피고인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가 만 20세로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7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41길 수락산역 인근 화단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kb국민체크카드를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16. 11. 25. 07:2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71 (광장동, 광나루역)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kb국민카드를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5. 08:09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습득한 C 명의의 국민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자동주문기를 통해 한우 명품팩 등을 주문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햄버거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분실접수된 카드라는 연락을 받은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영상 1. 국민카드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관련, 피해자 B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80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7. 1.경 위 E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동기계산업(주)'로부터 47,53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금액 합계 1,073,629,5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0. 7. 1.경 위 E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동기계산업(주)'로부터 47,53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금액 합계 1,073,629,5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107,362,950원 및 2010년 소득세 362,023,633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F에 대한 확정판결문(증거목록 69번, 수원지방법원 2012노3620)의 기재에 의하면, F가 2013.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17.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F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 하지 않았음에도 2010. 7. 1.부터 2010. 12. 16.까지 E에 23매의 허위 세금계산서(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다)를 교부하였다'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작성의 전말서(증거목록 30번)는 F가 이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F는 자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건의 항소심에서, '세금계산서상 2010년도 E에 대한 매출액이 1,811,042,000원이고, E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모두 1,142,671,385 원이므로, 그 차액인 668,370,615원에 해당하는 세 금계산서만이 허위임을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 F는 이 법정에서, 위 항소심 재판에서 위와 같이 변소한 이유에 대하여 사실은 E과 실물거래를 했지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실물거래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E이 해당 기간 대동기계산업에 지급한 금액이 위 1,811,042,000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참고, 증거목록 20번), E은 알루미늄 폐스크랩 등을 납품받아 이를 용해, 주조한 다음 다이캐스팅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바, E에 고로를 제작하여 납품한 업체(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위 다이캐스팅 제품 생산방식의 특성을 보태어 보면, E이 생산하는 제품의 투입(스크랩) 대비 산출량(다이캐스팅 제품)이 투입한 스크랩의 재질에 따라 약 65 내지 85% 정도임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2기에 해당하는 기간 E이 생산한 다이캐스팅 제품 중량의 총합이 투입한 스크랩 중량의 총합 대비 약 80%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이 사건에서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대동기계산업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2.부터 2016. 8. 31.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8월 임금 3,66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6,937,7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2.부터 2016. 8. 31.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294,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3,839,8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처벌불원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3. 제출 - 근거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소재 D 교회 목사로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건강한 혈액순환문제, 모든 병(손발 저림, 위장병, 뇌출혈, 중풍, 심장질환, 치매, 척추, 골반 냉증 등) 막힌 혈관이 뚫어집니다. 척추, 골반, 측만증 교정합니다. 환자치료 (낮)사전예약, 전화 E"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인근 자동차에 살포하는 등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교회에서, F에게 경추, 흉추, 요추를 양손으로 압박하고, 약 5분 가량 목 부위에 대해 괄사요법, 휴대용 저주파기를 이용하여 안마하는 등 그 무렵 약 3회에 걸쳐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고발장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 소재하였던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텔레마케팅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5. 부터 2015. 12. 22. 까지 텔레마케팅 업무를 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12월 임금 993,5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임금 합계 5,320,2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D, H 작성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임금체불내역 1. 각 급여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20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13. 19: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육포, 맥주 6병, 소주 1병 등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4. 00:45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4,000원 상당의 육포, 생율, 양주 2명, 맥주 5병 등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3. 12. 14. 04:3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무전취식을 하여 사기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연행되자 화가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들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주정을 하고, 지구대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손으로 위 테이블을 뒤엎는 등 약 22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D,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영상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형생활을 하고, 추가로 벌금미납으로 인하여 노역장에 유치된 이후 2013. 12. 12. 출소한 다음날부터 바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23: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호텔 기숙사의 샤워실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샤워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동영상 촬영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를 목욕탕 바구니에 설치해 두고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3월 초순경부터 2014. 8.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아이폰4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캡쳐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 기숙사의 샤워실에서 목욕하는 직장동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하였는데,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퇴사하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C'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6. 20:2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를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7월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업소규모, 영업기간, 영업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11:4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옆 건물에 거주하여 안면이 있던 피해자 C(여, 36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31. 03: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노상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E(22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어른 앞에서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7. 31. 04:00시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웃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흥분하여 때마침 과일을 깎기 위해 사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2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겨눈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이 당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나이 어린 피해자와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부엌칼로 인한 상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B와 사귀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공탁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B 및 B의 가족들로 하여금 동거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을 부담하게 하고, 계속하여 자신이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허무인 명의로 된 지불이행각서와 공정증서를 위조하여 제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16.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704동 16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탁금으로 받을 돈이 10억 원 넘게 있는데 가압류 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 집을 담보로 500만 원을 대출 받아 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공탁금 채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검단새마을금고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지불이행각서 위조 부분 피고인은 2012. 7. 말경 서울 남대문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이행각서", "E(이하 '갑')과 A(이하 '을')은 지난 2012년 7월 26일 금 일십삼억 원의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갑의 요구에 따라 익일인 2012년 7월27일 공증을 완료하였으나 갑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을에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바 이를 증명하고 계약내용의 이행을 위해 본 각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증빙한다.", "1) 대여금의 지급일자, 갑은 을에게 2012년 7월 26일 체결된 금전대차계약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을에게 갑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중구 F 소재 'G 호텔 내 H카지노 1층 집 무실'에서 아래와 같이 금 일십삼억 원을 지급한다. 2012년 7월 31일 15:00 (오후 3시 정각) 금 오억 원, 2012년 8월 1일 15:00(오후 3시 정각) 금 팔억 원", "2) 계약불이행에 따른 배상, 만일 위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을은 민, 형사상의 손해배상과 더불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또한 갑의 사정으로 위 사항을 지연시키거나 연기할 수 없다.", "본 각서는 2012년 7월 27일에 공증된 공정증서 '2012년 제1866호'의 내용에 따름이며 계약내용의 성실 이행을 위해 작성하여 갑의 서명과 인장 날인 후 을에게 지급한다.", "2012년 7월 29일", "(갑) 성명 E (서명), 주민번호 I, 주소 인천광역시 J F동 2202호, 연락처 K", "(을) 성명 A, 주민번호 L,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M건물 501-1101, 연락처 N"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과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지불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정증서 위조 부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7. 말경 서울 남대문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서 2012년 제1866호", "원본", "공정증서", "증서 2012년 제1866호" "어음공정증서", "촉탁인 (발행인) A, 주소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M건물 501동 1101호, 직업 무직, 주민등록번호 L", "촉탁인 (수취인) E, 주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F에 있는 H 카지노 내, 직업 경영인, 주민등록번호 ", "위 발행인은 본 공증인에게 이 증서에 부착된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 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수취인과 함께 촉탁하고 각 서명 날인하였다.", "촉탁인 (발행인) A", "촉탁인(수취인) E", "위 촉탁인들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그 사람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본 공증인은 이에 위 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 이 공정증서를 2012년 7월 27일 이 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 같은 날 본 공증인은 이 사무소에서 위 촉탁인들의 청구에 의하여 정본은 수취인에게, 등본은 발행인에게 각 작성 교부한바 각자 이를 수령하였다.", "위는 원본입니다.", "2012년 7월 27일", "공증인가 법무법인 O",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남구 P빌딩 7층", "공증담당변호사 Q"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공정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29.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호텔 로비에서 위와 같이 각 위조한 지불이행각서 및 공정증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지불이행각서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07. 00: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델에서 종업원인 E으로부터 숙박비 환불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E에게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웃옷을 벗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부리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청취 및 전화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0. 07. 00: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D모텔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으로부터 숙박비 환불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일회용 라이터 1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3.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23:5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C(35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존대를 하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뒤쪽 벽면에 집어던져 깨진 맥주잔 파편이 피해자의 후두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범행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14:09경 수원시 권선구 B, 102동 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표시 제한을 설정하고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영상통화를 건 다음 피해자 C(여, 25세)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와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건 다음 피고인의 성기와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진술서 1. 각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인바, 2012. 3. 20.부터 2013.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8월분 임금 9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사우나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7:40경 위 C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청소를 하던 중 목침을 떨어트리자 수면실 내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이 시끄럽다고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여 상호 시비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수원 팔달구 C 지하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3. 27.경 위 업소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멀티죤 G&F 120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일시경부터 2013. 4. 8.경까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1만 원당 이용권 1장을 교부하여, 이용권 1장당 200점을 위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화면을 통해 구현되는 경마경주의 결과를 예측하여 점수를 걸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어 획득한 점수를 포인트카드에 입력해 준 다음 점수 200점당 1만 원 이용권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6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게임물의 내용에 비추어 사행성이 가볍지 않고, 게임장의 규모나 운영행태에 비추어도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반영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3. 3. 4. 복합영상물제공업 등록을 하였고, 3월 말경부터 영업을 하다가 2013. 4. 8.경 단속되었는바, 그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73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6. 12. 11. 13:05경 서울 강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상에서 E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들어 버스 우측면으로 넘어지는 비접촉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버스 앞범퍼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며 버스회사에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등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달리는 시내버스 앞으로 뛰어들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E의 법정진술, 버스 CCTV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도에서 차도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직후 버스운전자 E가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대화 자체가 곤란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있었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집으로 보내달라고 말하면서 병원으로 가지 않고, 걸어서 집으로 귀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E에게 보험 처리에 관하여 말을 건넨 적도 없다. E는 피고인이 전력 질주하듯이 버스에 갑자기 뛰어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자살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CCTV 동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보도에 서 있다가 무언가에 걸려 갑자기 차도로 넘어지면서 달리는 버스 앞에 몸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운전자가 제동을 조금만 늦게 하였다면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보험금을 노릴 만큼 경제적으로 곤궁하다였거나 금전이 필요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범행동기에 대하여 조사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이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원 총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3.경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C, 3층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에서 정비사업조합전문관리업자인 D과 '조합 임시 총회 참석과 재개발주민의견 조사에서 찬성하도록 홍보하는 OS요원을 D에서 고용하여 활동하게 하고 추후 조합총회의 의결을 얻어 소요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부담이 될 용역계약을 체결 하여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등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11

범죄사실 [2013고단431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4. 5. 22:0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 앞에서 열쇠업자인 F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위 의류매장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매장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도록 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가방 1개, 시계 10개, 목걸이 및 팔찌 20개, 선글라스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24. 09:11경 오산시 G, 1층 H PC방에서 위 PC방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2만 원 상당의 아이폰 5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738] 피고인은 2013. 8. 2. 08:3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J에 있는 K 지하2층 용원대기실에서 피해자 L이 출근을 하면서 노트북을 사무실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노트북(애플 맥북에어) 1대를 윗옷 사이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2013고단4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도 아니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 고 판단된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