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21:00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한내교차로 부근 도로의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탕정면 지중해마을 방면에서 배방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C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계속하여 교차로 정지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트라팰리스 아파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D)의 기재 1. 사진(현장 및 차량)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9%에 이르는 점, 사고의 충격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1994. 07.19.06:40경 B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청주에서 부산을 향하여 운행중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실측정치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9.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1021호에서,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회사가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관광호텔과 제주도 관광호텔의 게임장 설치 허가권을 득하였고 내가 제주도 관광호텔 게임장 설치 지분을 받았다. 전세금 8,500만원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운영자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 돈은 한 달 이내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라는 회사가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관광호텔에 게임장 설치 허가권을 득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게임장 설치 지분을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2.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커피숍에서 위 전세계약서를 G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G가 구해온 금 4,500만원을 건네받고, 다시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0. 12.경까지 총 664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전화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19.09:50경 서울 중구 C 소재 피해자 B(5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일반전화(번호: E)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 F)를 이용하여 전화를 계속하여 식당에서 배달 음식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101회, 2011. 12.경 821회, 2012. 1.경 195회 등 총 1,117회에 걸쳐 수시로 피해자의 식당으로 전화하여 피해자가 음식 배달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식당 내에서 음식을 먹는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받게 하는 등 위력으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별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14. 확정되었다. 2012고정2841 피고인은 2011. 9. 1. 22: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5 병 45,000원 상당, 안주 1개 3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접대부 1명 45,000원 상당 등 (대실료 2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2842 피고인은, 2011, 8, 22, 23:00 경부터 그 다음날 01:4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25 병, 안주 1접시, 도우미 접대 등 2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및 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25,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낙찰계에 참여하면 낙찰계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낙찰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5.경부터 2010. 12. 24.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계금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임야에서 고속국도 제12호선 88올림픽고속도로(딤양-성산간) 확장공사 제12공구 공사구간에 편입된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7그루, 잣나무 45그루, 자작나무 5그루를 임의로 벌채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3. 02:2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을 깨우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후단경합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8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00:24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8세) 및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는 위 주점에서 나와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D 주점에서, 귀가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너는 왜 왔냐.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배 부위 등을 3회 정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심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6주의 중한 상해를 가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뇌병변 장애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세화12길 28(구좌읍)에 있는 'KT스마트그리드체험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화고입구사거리 쪽에서 구좌농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6,288,25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 특별감경인자 : 자수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3, 22:12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락실 앞에서부터 같은 구 구마로에 있는 남대구IC 지하차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비난가능성 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한 번 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69

범죄사실 2016고단969 1. 특수공갈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거제시 C아파트' 7동 옥상 비상계단에서 노숙하며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새벽시간에 편의점 등지에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1, 05:08경 위 비상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조선소 우의를 착용한 후 우의 모자와 미리 준비한 안면 마스크(일명 버프)로 얼굴을 가린 채 D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05:35경 같은 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 종업원인 피해자 H(37세)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진열대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마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담배 1갑을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 H이 담배를 꺼내는 동안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꺼내 피해자 H에게 겨누면서 "돈 내놔"라고 위협하였다. 러나 피해자 H이 돈 주기를 거부하며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위 계산대에 놓여 있던 담배를 들고 위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다가 피해자 H과 마주쳤고, 피해자 H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 H을 강하게 뿌리치며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H 공갈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갈취하였다. 2016고단1176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 16:53 경부터 2016. 6. 15. 05:00경까지 거제시 1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J PC방에서 사실은 아무런 돈이 없어 PC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C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3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6.20. 05:30경 제2항 기재 J PC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남자화장실 창문을 열고 위 PC방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아래 금고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1만원을 꺼내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위머와 신발 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범행전후 이동동선 영상 캡처사진, 편의점 구조 그림, 각 도난사건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특수공갈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 18. 20:10경 시흥시 수인로 3170번길 11 사거리를 은행동 방면에서 매화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차량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1,717,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 관련 영상(CD) 및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23:0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61세)이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시비를 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깨물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처리내역 및 근무일지 제출 회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정수리에 생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당시 포장마차에 있던 참고인들 중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정확히 본 사람은 없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값 계산으로 시비가 발생하였던 초기에 먼저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렸고,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성과 몸싸움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바닥을 깨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타격을 가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일어 다투던 과정에서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1985.경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시비하여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 강남구 F 빌딩 4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포천 소재 H 휴양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내가 이미 1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분양대행보증금 및 리조트 개발 관련 경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주면 향후 분양을 하여 수익금을 지불하겠고 사업이 만일 잘 안되더라도 2억 원은 바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포천 리조트 개발사업 이외에도 몇 건의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시행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리조트 개발사업이 무산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바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및 같은 달 30. 5,0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I)로 각 송금받고, 같은 해 10. 31.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11. 6. 4,000만 원, 같은 해 12. 3. 1,000만 원, 같은 달 13.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각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4회 각 공판조서(증인 G, J의 법정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형사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08. 9. 10.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H리조트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고, 그 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 중 나머지 2억 원은 분양 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사업에도 일부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분명히 밝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리조트 분양사업이 실패하더라도 2억 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언제까지 반환해주겠다고 기한을 특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을 당시에는 H리조트 분양사업이 실패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H리조트 분양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금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금원에 대한 횡령죄 내지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판단 분양대행계약서(증거기록 36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H리조트 건립추진위원회에 지급할 분양이행보증금으로 이미 지급한 1억 원에 더하여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첫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별다른 담보 없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서(증거기록 45면) 제10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돈의 용도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H리조트 추진위원회 측과의 계약에 의해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위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수령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점 등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분양이행보증금조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아갔음에도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여 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위 2억 원의 사용 용도가 분양이행보증금조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사업 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말은 신빙성이 있으며,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2억 원을 지급받을 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사업에도 일부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지 못하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리조트사업이 잘 안되더라도 2억 원을 즉시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2008. 9. 내지 12.로부터 7년이 더 경과한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2. 1. 27. 피해자에게 원리금 합계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증거기록 52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H리조트 건립추진위원회로부터 분양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즉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으며 H리조트 건립추진위원회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3,000여만 원을 지급하고(증거기록 55면),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위에서 든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은 반환의사나 반환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피해 금액 상당함에도 5,000여만 원 변제된 외에는 제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가 인정됨에도 H리조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H리조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가 현실화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은 H리조트 건립추진위원회 측에 건네지거나 사용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 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전력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에 있는 농협공단지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월 쪽에서 광혜원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죽산 쪽에서 이월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어눌하고 혈색은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3회, 무면허운전을 하여 2회,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200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모두 벌금형 처벌만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시점으로부터는 7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되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한 후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권고형량은 4월~10월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18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4.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임야 중 4,890m㎡에서 관할관청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마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잡목 등을 제거한 후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피해복구비 21,1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 사진, 산림훼손 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역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1. 수사보고(F 공무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토지분할 사실 확인)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팩스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원상복구 완료(2015. 8. 6.) 불리한 정상 : 잡목 벌채, 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4,890m㎡에 이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부동산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목적, 매매시기, 매매금액, 토지합병 및 분할관계, 피고인의 직업·연령, 부동산매수인과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부동산매수인과 공모하여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담당공무원의 작업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훼손작업을 계속한 점, 형식적인 원상복구에 불과하여 훼손 전과 같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점, 동종전과로서 2012.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녹지 및 취락지역 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12. 23. 19:00경 강릉시 D에 있는 E의 집 아래층 식당에서 마을주민인 F 등 약 26명과 함께 반상회를 하던 중 반장으로 선출된 피해자 G이 회의록과 통장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는 반장 못 해 처먹어, 우리 며느리가 반장해야해", "야 개새끼 좆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협력하여 피해자에게 "너가 어떻게 반장을 해 처먹냐, 개새끼야, 이 좆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4. 16:40경 강릉시 H에 있는 식당에서 동네 주민인 F, J, K 등 약 15명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승낙 없이 마을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는 반장을 할 자격이 없는 놈이야", "이새끼 좇 같은 새끼 어디다 사진을 찍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와 함께 탁자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너희 마누라가 어떤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게 맞지 않느냐"라고 소리침으로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0. 02:00경 광주시 북구 B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 4일 동안 함께 살면서 지득하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동전 1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무스탕 상의 1벌, 시가 17만 원 상당의 코트 1벌, 시가 5만 원 상당의 청바지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9. 02:3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 부근에 누운 후 약 30분간 피해자가 덮고 있는 담요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쓰다듬고,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60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7. 16. 18:4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0 지하철 9호선 전동차(공항방향) 내에서 피해자 B(여, 28세)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42에 있는 (주)한성자동차 사무실에서 시가 99,500,000원 상당의 D 벤츠 C63AMG COUPE 차량을 구입하면서,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게 "89,550,000원을 빌려주면 2013. 4. 25.부터 2017. 4. 25.까지 48개월간 매월 2,283,310원을 납부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곧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양도할 계획이었고,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주)한성자동차에게 차량 대금 명목으로 89,5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가 강권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