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92

범 죄 사 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의 SNS 계정을 만든 후 그 계정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구나 연인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보낼 물건의 관세, 운송비 등 명목으로 필요한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SNS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성명불상의 조달책(일명 ‘D’)의 지시로 그에게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태국 바트화로 환전하여 위 조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7.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친구로 지내자는 취지로 피해자 AK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2020. 5. 6.경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돈가방을 대신 받아주면 수고비를 주고 일주일 후에 찾으러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송금비를 보내라고 하고, 계속하여 2020. 5. 7.경 ‘돈세탁을 위한 인증서 작업비 7,374,900원을 E 명의 S은행 계좌로 보내라’는 취지로, 2020. 5. 8.경 ‘지연금 11,586,770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돈가방을 보내 보관하게 하거나 그에 대하여 수고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7.경 7,374,900원 및 2020. 5. 8.경 11,586,770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E 명의 S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달책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태국 바트화로 환전하여 위 조달책에게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상태 전화통화)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2356호 집행결과) 1. 압수조서 및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1.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확인 수사상황 등 사본 1. 이체내역서 및 메시지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총책, 유인책, 조달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 및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점조직을 이용한 범행 방법으로 인하여 범행의 주모자들을 적발하여 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일반 및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금을 송금받아 환전하여 조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피해금의 액수가 합계 1,800만 원을 상회하는바,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및 경제적 고통이 막대하였으리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에 대하여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2020. 11. 26. 동종 범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43

범 죄 사 실 1. 2020. 7. 13.자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3. 00:59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옆에 있는 B 제2차고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합자회사 B 소유인 E 시내버스의 앞유리와 양쪽 후사경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T자형 쇠막대로 찍어 부수고, F 시내버스의 후사경 1개를 같은 방법으로 부숴 수리비 624,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시내버스 2대를 손괴하여 같은 날 06:10경부터 운행 예정이었던 위 시내버스들이 약 10분 동안 운행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합자회사 B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7. 28.자 범행 가.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28. 01:1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B의 차고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시내버스들의 후사경 등을 파손하여 그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T자형 쇠막대를 휴대한 채 자동세차장 쪽 출입구를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합자회사 B 소속 H 시내버스의 양쪽 후사경을 위험한 물건인 위 T자형 쇠막대로 찍어 부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내버스 30대의 후사경 등을 부수어 수리비 합계 6,772,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시내버스 30대를 손괴하여 같은 날 06:10경부터 운행 예정이었던 위 시내버스들이 약 10분 내지 20분 동안 운행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합자회사 B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견적서(20. 7. 13. 관련),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1. 견적서(20. 7. 28. 범행 관련), 20. 7. 28. 30대 파손내역, 부품 거래명세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80장(증거목록 순번4), 현장사진 2매(증거기록 순번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21. 5. 21.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전액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로 두 차례에 걸쳐 운수회사의 버스 수 십대를 파손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취업방해를 받고 있다는 오해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사에 피해금을 모두 변상해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정1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3. 21:01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식당인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62세)이 운행하는 E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다는 이유로 도로 가운데에 서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듯이 손을 들어 올리며 택시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빠꾸해, 이 개새끼야 경찰 불러 이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택시를 진행하자 택시를 따라다니며 그 앞을 가로막는 등 약 9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F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빠꾸해, 이 개새끼야 경찰 불러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및 고소장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과 모욕의 정도, 피고인이 과거에도 3차례 업무방해로, 1차례 모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은 결코 과중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8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6.경 O 카페 ‘P’에 가전제품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가전제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이나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41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경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이트인 ‘S’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에서 유한회사 U 명의 R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한 후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농구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돈을 걸어 배팅하고 경기결과와 일치하면 일정 배율의 돈을 받는 방식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13.경까지 총 185회에 걸쳐 합계 8,654만 원을 위 사이트 지정 계좌에 입금한 후,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 V, M, E, K, J, W, I, G, N, D, X, Y, B, Z, C, L, H, AA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회신자료, 송금내역, 잔고추적, 충전,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각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용, 판매글 및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금융정보 제공요청 회신, AB 검색자료, 각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용, 각 카카오톡 내용, 게시글, 각 게시글 및 거래내역, 각 게시글/거래내역/문자메시지,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제출자료, 각 게시글/거래내역/문자메시지/카카오톡 내용, 통화내역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M에게는 40만 원을 반환한 점을 반영)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단 한명의 피해자에 대하여도 전액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피해자 M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인 40만 원을 반환한 것이 전부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이 각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여러 가지 피해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에도 사과나 반성,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외에는 벌금형 1회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5. 12.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발령받았다. 1.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5.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 결정을 고지 받으면서 ‘위치추적 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4:00경부터 그 다음날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아 2015. 12. 9.부터 2025. 12. 8.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4. 00:14경 대구 달서구 B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경고 후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재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6. 5. 00:09경 대구 달성군 C에서 인테리어 작업 후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의뢰공문 1. 수사의뢰의 사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부착명령 결정문 1. 보호관찰카드 1.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1.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및 확인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경보사실 전산자료 1.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1.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1. 보호관찰상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20. 7. 15.경까지 문경시 B 소재 피해자 C조합에서 퇴비, 자재 등의 물품 구입과 대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위 C조합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구매자들을 상대로 물품 대금을 받은 후 위 C조합과 외상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조합원들 중 외상 한도가 남아 있는 조합원 명의로 위 대금 상당 금액을 외상거래를 한 것처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1.경 위 C조합에서 불특정 구매자들로부터 자재 등을 판매하고 받은 현금 977,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유흥비 명목으로 동액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26.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 대금 합계 55,356,940원을 보관하던 중 생활비, 유흥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구매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제3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0. 22:2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에서 같은 구 신성동 368-6 신성네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 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CD 1매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경미했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일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39

범 죄 사 실 [2020고단2339] 피고인은 2014. 10. 30.경 부산 해운대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기장군 E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투자하면 1년 후인 2015. 10.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3,900만 원을 주고, 고소인이 원하면 위 산업단지의 일부를 분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익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진행 여부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2015. 10. 30.까지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이자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250] 피고인은 2015. 1. 6. 부산 해운대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F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G(53세)에게 ‘부산 기장군 E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6. 1. 5.경까지 원금에 수익금 2,100만 원을 포함하여 5,100만 원을 지급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익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진행 여부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2016. 1. 5.경까지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이자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C의 매출에 대한 수사) 1. 차용증, 투자약정서 [2020고단3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3. 02:0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한 D 혼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가 있는 장소를 촬영하는 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린 다음, 위 오토바이의 배달 상자를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스마트 키 1개, 시가 29만 원 상당의 F 휴대용 카드단말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4.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3. 13:36경 서울 노원구 G 소재 H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은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신분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관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친형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 양식에 성명 “I”, 주민등록번호 “J” 등을 각각 기재한 다음, 진술서의 작성자 란에 각각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찰관 K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2020. 4. 1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4. 13. 18:1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노원경찰서 L 사무실에서, 위 1.항 사건에 대하여 조사받으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I 행세를 하면서 조사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I”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다음 이를 출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무인한 다음, 위와 같이 I의 사서명이 위조된 진술조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찰관 M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I 명의의 진술서, I의 서명이 기재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피해품 소명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 1. 오토바이 스마트키 수리비 송금내역, 카드단말기 견적서 1. 가족관계증명서(B, I) 1. 현장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3년 이전의 범죄전력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수배 중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형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0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0세)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지적장애 2급)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행동이 어눌하여 피해자와 잠시라도 대화를 나눠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로 그녀가 지적장애인임을 알 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5:00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 아래 E에서 일행들과 고기를 구워 먹던 중 그곳 주변에서 여동생 및 어머니와 놀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함께 고기를 먹은 후 피해자가 다시 물가로 가 여동생과 물놀이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돈 줄게, 놀러 가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속기록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가 현장에서 피혐의자를 촬영한 사진, 장애인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포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줄 테니 놀러 가자면서 가슴을 2회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했다거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어린 동생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시켜 거짓 진술했다고 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지체장애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27

범 죄 사 실 1. 2020. 6. 19.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9. 11:1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자신이 맡긴 시계를 찾으러 와서 그 곳에 진열된 시계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못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전당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당포 앞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이 전당포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리며 계속할 경우 업무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뭐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팔을 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밀쳤다. 이후 피고인은 F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차 경찰관의 112신고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6. 20.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0. 10:35경 서울 강동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피고인이 맡긴 시계를 찾으러 와서 위 1.항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내가 걸레라고? 좆같은 년, 가만 안 둔다.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매일 찾아 올 것인데 영업을 하나 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선반에 올려둔 피고인이 맡겨 놓은 시계를 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란만 피우면서 빌려간 금원을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시계를 회수하자 이에 화가나 입금계좌가 적힌 종이를 던지면서 “똑바로 아까처럼 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전당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0. 10: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방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전당포를 관리하는 C에게 욕설을 하는 이유를 묻자 “너희가 뭘 도와주냐. 씨발년아 너희가 뭘 도와줄수 있냐. 저여자가 어제 나한테 걸레라고 이야기를 했다. 당신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겠냐.”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G이 모욕죄 고소절차를 안내하였으나 오른손으로 G의 왼쪽 어깨 및 멱살을 잡은 후 얼굴 부위를 쳐 안경을 부수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F, C의 각 법정진술 1. G의 손 부위 사진, 안경이 휘어진 사진 1. 현장에 떨어져 있던 G의 머리카락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바디캠 영상이 담긴 CD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 H, G, F의 각 증언은 모두 자연스럽게 일치하고 나머지 객관적인 증거들로도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영업방해 범행이 상당성 있는 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의 방법, 수단, 횟수,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불법체포를 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각 영업방해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각 영업방해 행위를 제재하자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 각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경찰관을 폭행하자 각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함에 있어 적법절차 및 체포 요건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제1의 가항 업무방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음에도 다음날 또다시 같은 가게에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2일간 연이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제2의 나항 폭행으로 경찰관 G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계속 증인들의 증언을 비난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19:5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소주방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다가 피해자 D(여, 53세)으로부터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 방금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4번째 발가락의 중위지골 골절, 얼굴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8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8. 15:15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공덕역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때마침 피고인의 오른쪽 뒤쪽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BMW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남, 40세)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에 경적을 울리고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4차로에서 피해자의 차량 뒤를 따라가다가 4차로 내 오른쪽 빈곳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뒤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차량 오른 쪽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5,075,46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남, 40세)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나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창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차문을 강제로 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2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 및 수단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 및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보험적금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수 없으니 이를 해지하여 나에게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추후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1. 새마을금고 통장사본 1. 수사협조의뢰건 회신(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보험계약 만기일 직전에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다음 환급금을 편취하였고, 위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장기간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뒤늦게나마 재판과정에서 편취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18:06경 부산 금정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D(가명, 여, 47세)에게 부동산 매수 관련 문의 전화를 하던 중 “더 세게, 처제가 빨아, 조금만 더 자기야, 아, 더 세게, 자기야, 똥꼬도 빨아줘”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2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입 벌려, 처제도, 자기도 입 벌리고. 아, 나올 것 같아. 아, 처제도 세게 빨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신음소리를 들리게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녹음 파일 제출) 1. 녹취록 1. CD,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인 피해자와 부동산 매수 관련 문의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