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경 피해자 C의 모 D과 혼인하여 피해자와는 4촌 이내의 인척인 사이로, 그 무렵부터 파주시 E아파트 303동 904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년 12월 일자불상경 위 E아파트 303동 904호에서 처 D 이 산부인과에 검진을 가서 피해자 C(여, 당시 6세)와 둘만 남게 되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로 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 당겨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꽉 잡은 후 "안 그러면 엄마를 때리겠다"는 등 피해자의 모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촌 이내의 인척임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8. 10. 12:00경 위 E아파트 303동 904호에서 D이 외출하여 피해자 C(여, 10세)와 친딸 F(여, 3세)와 남게 되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로 오게 한 후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위 제1항의 강간 범행 및 평소 피고인의 D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가 싫다고 말을 함에도 "미안하다"고 말하며 그녀의 바지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추송), 감정의뢰 회보(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만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만 있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이 있은 후 그 바로 다음날인 2016. 8. 11.경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7살 때 12월경쯤 처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엄마 뱃속에 애기가 있어서 제가 7살 때, 엄마가 그때 몸이 좀 별로 안좋으셔서 병원에 갔어요'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처음 강간 피해를 당하게 된 때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경위를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의 모는 그 다음해 3월경 출산하여 피해자의 기억과도 일치한다. 강간 피해를 당할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비록 피해자가 당시 만 6세에 불과했다 하더라도 그 피해 일시를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과 성기를 만진 것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프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니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했던 것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명료하게 진술할 뿐만 아니라 별다른 모순점도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이 높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를 진단한 결과 '처녀막 파열은 없으나 질입구가 정상보다 벌어져 있어 강간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강간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감정의뢰 회보에도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나오는 등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위 진단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이후의 진단 결과에서도 처녀막 파열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앞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간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번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삽입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한 번 삽입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어깨를 밀치니 피고인이 더 이상 삽입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처녀막이 완전히 파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8년~18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형량범위가 동일하므로 위 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양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현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모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탈북민으로서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특히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위 점수는 '높음' 수준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다(위 평가척도는 총점이 1~29점 범위로, 총점 13~29점이 '높음'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소아기호증 등 일탈적인 성적 관심도 나타나지 않는다. 또 이 사건 후 피해자의 모와 이혼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범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단점을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라 인정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38점으로 알코올 중독자 수준(총점 25점 이상이면 알코올 중독자로 구분함)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 습벽이 성폭력범죄를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음주 습벽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보호가 동반된다면 상당히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성적 충동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에 의해서도 상당히 교정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