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36세)는 순천시에 있는 D 동문들로 피고인과 B, E은 피해자가 중장비사업을 하고 있어 다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아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한 후 이를 빌미로 성폭행을 하였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타지에 거주하는 속칭 '꽃뱀(피해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을 사람)'과 '바람잡이(피해자와 꽃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몰아갈 사람)' 역할을 할 공범을 섭외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F은 위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할 경우 연락을 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 G에게 위 공범들을 섭외해 달라고 하여, G이 H을 '꽃뱀' 역할로, I(기소중지)을 '바람잡이' 역할로 각 섭외한 후, 계획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음료수에 최음제를 타 H에게 마시게 하여 성관계를 한 것처럼 상황을 꾸미고 1이 마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고인과 B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 F은 2016. 9. 1. 13:0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순천팔마종합운동장에서 G, H, I을 만나 위와 같이 미리 계획한 범행방법, 범행장소 및 각 역할에 대해 논의한 다음, E, F, G은 피고인이 미리 예약해 놓은 순천시 J7층에 있는 객실로, H과 은 피고인이 미리 예약해 놓은 위 J 5층 객실로 각 이동하였다. 이후 H과 I은 2016. 9. 1. 21:00경 밖으로 나와 순천시 K 소재 'L' 식당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식당으로 들어 가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G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H I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이 위 식당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 놓고 온 휴대폰을 우연히 습득하여 찾아주는 척하면서 피고인,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합석한 후, 인근에 있던 'M'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31 경 그 부근에 있던 'N'으로 자리를 옮겼다. 계속하여 H과 은 위 노래방에 도착한 후 미리 계획한 대로 맥주잔에 술만 받아 놓은 상태로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성분 불상의 액체가 든 용기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위 액체를 I의 맥주잔에 일부 따르고 위 용기를 탁자 위에 놓아두자, 피해자가 호기심에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최음제다. 형님도 한번 타봐라"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의 맥주잔에 위 액체를 따르도록 하였다. 화장실에서 돌아와 맥주를 마신 H은 피고인과 I이 담배를 사는 것처럼 가장하여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흥분한 척 행동을 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잠시 중단하고, 피고인과 I이 들어오자 H이 그들에게 담배를 사다 달라고 요구하여 재차 피고인과 1을 밖으로 보낸 후 또 다시 흥분한 척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데려 가도록 유인하여, 같은 날 23:48 경 위 노래방 바로 옆 건물에 있는 'O모텔' P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받은 E은 그 상황을 B 과 F에게 전해주었고, F G에게 위 상황을 전해주어 범행 상황을 서로 공유하였다. H은 2016.9.2, 00:57경 1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01:00경 위 모텔 객실로 들어오게 하였고, I은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너희들 뭐 하는 놈들이냐"라고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아까부터 내 몸이 이상했다. 너희들 무슨 짓을 했냐. 겁이 없는 놈들이다. 병원 가서 검사하고 신고하겠다"라고 소리친 후 H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1경 휴대폰으로 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휴대폰 스피커를 켜놓고 통화를 하면서 약물사용 성범죄에 대해 문의를 하는 척 하고, 이에 불상자가 "Q 정권은 성범죄를 가중처벌 하여 최소 3년은 징역을 살아야 되니까 여자들이 경찰서에 가기 전에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합의를 봐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이 이런 상황에서의 일처리를 잘한다고 소개하여 같은 날 01:56경 위 모텔로 불러 상황을 설명해주고, 순천시에 있는 R 앞 'S' 식당으로 이동하여 대책을 의논한 후, B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순천시 T에 가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0 경 H과 이 순천시에 있는 'U병원'에 있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1은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너희들 우리에게 뭐 탔지. 우리 동생이 모르는 남자와 모텔을 갈 애가 아니다. 검사하면 다 나온다. 탔어. 안 탔어"라고 말하며 추궁하자, 피고인은 최음제를 탄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때 I은 "검찰에 신고하겠다. 너희들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T'로 데리고 왔고, 그 장소에서 B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여자들을 다시 만나 합의를 해보겠다"라고 말하며 위 모텔을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게 되면 최소 징역이 3년이고, 벌금도 몇 천만 원이 나올 것이다. V 기사가 손님을 윤간한 사건도 첫 번째가 죄질이 나쁘다고 합의금으로 2억 원을 주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고액의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였다. B은 2016. 9. 2. 09:00경 다시 위 모텔로 돌아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여자들이 사건을 접수하여 검사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왔다. 5,000만 원을 불러도 반응이 없다. 집에 땅 판 돈이 있는데 빌려주겠으니 우선 이 돈을 보태서 합의를 해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합의를 종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00만 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각 부담하고, B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어 총 8,000만 원에 H과 합의를 보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9:50 경 피해자와 함께 위 병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차 안에서 기다리도록 한 후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피해자에게 H과 8,000만 원에 합의를 보았다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7 경 B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2,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받아 B이 그 돈을 인출한 후 미리 약속한대로 1에게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E, F, H, G, 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Y, B, H,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판결문 1. 내사보고(성관계 모텔 CCTV 영상자료 다운로드 등), 피해자 모텔 객실요금 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사진, 내사보고(협박장소로 이용한 U병원 CCTV 영상자료 다운로드 등 첨부),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증거사진 첨부) - 증거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피진정인 B이 갈취금액을 입금받은 계좌번호 사진첨부), 내사보고(피진정인 B이 참고인 AB에게 전송한 범행관련 메시지), 내사보고(O 무인텔 CCTV 영상에서 확인된 피혐의자들의 범행 상황 사진 첨부) - 녹화자료 캡처사진, 내사보고(피진정인 B 과 불상의 여성 공범과의 합의 과정 녹취록 및 대화내용 저장 CD 첨부) - 녹취서, 내사보고(U병원 CCTV 2016. 9, 2. 녹화자료 분석 결과) - 녹화자료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 -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의 어머니와의 금융거래 내역 첨부 등) - 입금내역, 지급내역, B 2016.9.2. 11:58경 합의금 2,000 만원 인출 금융기관,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A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어머니 AD W계좌 사용 근거자료 첨부) - 피의자 A AD 명의 W계좌 사용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A, B과 문자메시지 등 수신 및 발신 자료 발췌 첨부) - 피의자 A B 수신 및 발신 문자메시지 발췌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과 그의 형 AE 합의금 인출 CCTV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장기간 도주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