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5. 3. 12.까지 D지회 사무국장 및 회계책임자로서 위 지회의 조합비와 복리후생비 수금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E지부로부터 위 지회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조합비를 자신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고, 복리후생비는 직접 자신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위 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0. 1.경 경주시에 있는 F주유소에서 102,245원을 주유비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140회에 걸쳐 합계 13,128,86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 H, L, M, N, O, K,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G, H, I,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 횡령내역(현황), 금융거래내역, 각 수사보고(노조상세회계부 첨부, 최종 피해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고소인 제출 사실확인서 등 첨부보고, 차별시정 신청 관련 등 참고인 L 제출 자료 첨부, 참고인 L 등 답변서 첨부 보고, 참고인 K 답변서 첨부, 피고인 1차 소명자료 첨부, 피해자 고소사실 특정자료 첨부), 노조상세회계부, 거래명세표, 조합명의계좌 거래내역, 규약(D지회), 조직(D지회 현황), 1차 소명자료(결산보고서, 월별금액산정표, 경조사내역서, 차량유지비내역서, 노조회계부), R노동조합 인터넷사이트 출력물, E지부 운영위원회 회의록, R 노동조합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횡령금액 중 피고인 소유 개인차량에 대한 주유비, 차량소모품비, 수리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D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지회에 업무용차량이 없어 피고인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지회의 업무를 보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지회로부터 피고인 소유 차량에 대한 주유비, 차량소모품비, 수리비를 이 사건 지회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횡령금액 중 피고인 소유 개인차량에 대한 주유비, 차량소모품비, 수리비 이외의 지출은 모두 이 사건 지회의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지회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운영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0회에 걸쳐 합계 3,128,860원의 이 사건 지회 운영자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먼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회가 피고인 개인 소유 차량의 주유비, 소모품비, 수리비 등을 이 사건 지회 운영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정(결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우선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S의 집이나 T의 펜션에서 이 사건 지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개인 차량의 주유비, 차량수리비 등을 이 사건 지회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S의 집이나 T의 펜션에서 개최된 이 사건 지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가 있었던 일시가 언제인지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O, L, M은 검찰에서 '피의자는 S의 집, T의 펜션에서 이전 간부들이 차량과 관련하여 주유비, 차량유지비, 차량수리비 등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근거로 내용만 기재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O은 "그 당시 지회장 판공비로 50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실제로 활동은 사무장이 많이 하고 있어 T씨 펜션에서 간부 10여명이 모여 위와 같이 A에게 차량유지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L는 "T씨 펜션에서 지회운영위를 하면서 결정한 것이다"라고, M은 "사무장에게 차량관련 지원비를 주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각 답변하였다. 그런데,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개인 차량을 사용하여 출퇴근하는 데 필요한 주유비를 이 사건 지회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미 2013. 10.경 이 사건 지회의 허락이 있었고, 피고인 개인 차량의 소모품비, 수리비에 대하여는 2014. 3.경 S의 집에서 이 사건 지회 회계감사를 하면서 허락되었다, 당시 이 사건 지회의 간부 25~26명 중 2/3 이상이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M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3.경 S 분회장의 집에서 회의를 하면서 피고인 개인 차량의 주유비나 소모품비, 수리비를 이 사건 지회의 운영비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 계속 중인 2015. 10. 5.경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이 사건 지회의 이전 간부들인 L, M, S, O, K, U, V, W, N의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지회는 특정한 회계관련 절차 및 규정이 없었고 그에 따라 각 분회 분회장들이 회계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작년 여름에 즈음하여 분회장 S의 집에서 1차 회계감사를 하였고, 같은 년 8월경 2차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인 H, 부지회장 X, 정책부장 J, 법규부장 Q, 쟁의부장 Y, 조직부장 Z, 2발 청소분회장 AA, 2발 경정비분회장 AB, 2발 조명분회장 AC, 경상보수분회장 AD 등은 피고인 개인 차량의 주유비, 소모품비, 수리비를 이 사건 지회의 운영비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회가 피고인 개인 차량의 수리비, 소모품비, 주유비 등을 이 사건 지회의 운영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정(결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이 사건 지회 회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임이 분명하므로, 적어도 위와 같은 결정(결의)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이라도 그 시기, 장소, 참석인원수 등이 상당한 정도로 부합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하는 사람이나 그 진술시기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노조전임자로서 이 사건 지회 사무국장직을 수행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지회는 경주시 AE에 있는 AF 및 AF 협력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인바, 피고인이 근무하던 직장의 일보다 이 사건 지회 일인 AF 협력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협약 등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협력사 등이 모두 경주시 AE에 있는 AF 주변에 있는 관계로 이 사건 지회 업무와 관련한 차량사용시간이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회사출퇴근, 주말을 포함한 휴일에 피고인 소유 차량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실확인서 등 첨부 보고)에 첨부된 각 영수증사본}. 피고인 차량의 주유비 중 경주시가 아닌 외부 출장으로 인한 것임이 일응 소명된 경우 출장비로 인정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이미 제외되었다. 나아가 기소된 횡령내역 중 아래 이유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횡령내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주유비의 경우, H/L/M/N/O의 검찰 진술,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실확인서 등 첨부 보고, 참고인 L 등 답변서 첨부 보고, 참고인 K 답변서 첨부 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주유요일, 주유 시간, 주유 간격, 주유장소, 기름의 종류, 주유 경위 등에 비추어 출퇴근, 주말이나 휴일의 차량사용 등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차량사용에 지출된 주류비임이 분명하여 그 주류비 상당액을 횡령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용도로 주유한 이후 개인 차량을 사용하여 이 사건 지회의 업무를 일부 보았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피고인 개인 소유 차량의 수리비나 소모품비 역시 피고인이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지회의 업무를 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회로부터 이 사건 지회 운영비에서의 지출을 허락받지 못한 이상 그 수리비 등 상당액을 횡령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피고인은 그 소유 차량의 타이어 교체를 위해 2014. 4. 11. 460,000원, 2014. 7. 4. 670,000원을 이 사건 지회 운영비로 각 지출하기까지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차량 주유비, 소모품비, 차량수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식사대금 등에 관하여 보면, 우선 수사기관에서 L, O, N, M, AG, K이 한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각 수사보고(참고인 L 등 답변서 첨부 보고, 참고인 K 답변서 첨부 보고) 등}를 통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지회 간부간담회, 간부역량교육 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기소된 횡령내역 중 아래 이유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횡령내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식사대금 등의 경우, H/L/M/N/O의 검찰 진술,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실확인서 등 첨부 보고, 참고인 L 등 답변서 첨부 보고, 참고인 K 답변서 첨부 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지출 일자(요일), 시간, 장소, 참여사람, 지출품목, 지출금액, 지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회의 업무를 위해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개인적인 지출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지회 운영비를 지출한 다음 그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 지회장에게 보고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이 사건 지회의 회계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지회의 이전 간부들인 L, M, S, O, K, U, V, W, N 등이 2015. 10.경 검찰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572쪽 이하)에는 '이 사건 지회는 특정한 회계 관련 절차 및 규정이 없었으며 그에 따라 각 분회 분회장들이 회계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작년 여름에 즈음하여 분회장 S의 집에서 1차 회계감사를 하였고, 같은 년 8월경 2차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L는 '2014. 3.경 S의 집에서 이 사건 지회 회계감사가 있었고, 2014. 10.경 AH에 있는 AI 빵집에서 회계감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M 역시 '2014. 3.경 S의 집에서, 2014. 10.경 AI 빵집에서 각 이 사건 지회 회계 감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L, M, S, O, K, U, V, W, N 등은 2015. 10.경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와 함께 '사무국장인 피고인의 사퇴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인 수인계 과정에서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수입과 지출 등 운영에 있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보고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L, M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지회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사퇴한 이후 위 '감사결과보고확인서' 기재와 같은 특별회계감사는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양형의 이유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두 140차례에 걸쳐 합계 13,128,860원의 이 사건 지회 운영자금을 횡령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횡령한 이 사건 지회의 운영자금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자신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단체로 이 사건 지회를 신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납부한 소액의 조합비와 복리후생비로 조성된 금원인바, 이 사건 지회 회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지회 운영비를 횡령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좀 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수도 없이 자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지회의 사무국장 업무를 본 것도 사실인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회의 조합비와 복리후생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0. 1.경 경주시에 있는 F주유소에서 102,245원을 주유비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0회에 걸쳐 합계 13,128,86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한 이외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745,228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표]2. 판단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745,228원의 이 사건 지회 운영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위 [표] 순번 제1, 2, 3, 4, 10번의 경우, 이 사건 지회 운영자금결제를 위해 사용된 피고인 명의의 농협BC체크카드로 결제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회에서 사용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U)에서 현금으로 지출된 사실도 없어 주문상세정보나 각 카드사용내역(수사기록 1437, 1574, 1575, 1580, 1617쪽)의 기재만으로 각 해당란 금액 상당의 이 사건 지회 운영자금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위 [표] 순번 제5 내지 9, 11 내지 13번의 경우, L/M/N/O의 검찰 진술, 노조상세회 계부(수사기록 539쪽 이하), 각 수사보고(참고인 L 등 답변서 첨부 보고, 참고인 K 답변서 첨부 보고), 1차 소명자료(노조회계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목, 즉 이 사건 지회 간담회 등의 식사비용, 농성에 필요한 기름(등유) 구입비용 등 이 사건 지회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위 [표] 순번 제14번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과 중복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라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