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등 D의 기자실은 중앙지 기자실, 지방지 기자실, 경제기자실, 브리핑실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왔다. 피고인은 E 기자로서 D 중앙지 기자실에 출입하는 언론인이다. 피해자 F은 G 기자, 피해자 I는 J 기자, 피해자 K은 L 기자, 피해자 M은 N 기자, 피해자 O은 P 기자, 피해자 Q는 R 기자, 피해자 S은 T 기자, 피해자 U는 V 기자, 피해자 W은 X 기자, 피해자 Y은 Z 기자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D 중앙지 기자실에 출입하는 언론인들로서, 이와 같이 중앙지 기자실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통상 ‘중앙지 기자단’ 내지 ‘중앙지 기자실 기자’로 불리고 있다(중앙지 기자단에 소속된 기자들의 총 인원은 11명임). AA은 AB 기자로서, 위 ‘중앙지 기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위 D 브리핑실에 출입하는 언론인이다. ‘중앙지 기자단’에 소속된 기자들은, 브리핑실에만 출입하는 기자들에 비하여 D 소속 주요 관계자들과 훨씬 용이하게 소통하면서 정보를 얻고 취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D을 출입하려는 기자가 위 ‘중앙지 기자단’에 가입하려면 가입허가 여부에 관하여 위 ‘중앙지 기자단’ 소속 기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브리핑실 출입 기자들은 ‘중앙지 기자단’이 폐쇄적이라고 느끼면서 그 진입장벽과 취재환경의 격차에 대하여 다소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존재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브리핑실 출입 기자들과 ‘중앙지 기자단’ 소속 기자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 간사제도 유지 여부 등 ‘중앙지 기자단’의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견해대립이 있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아니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9. 오전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D 브리핑실에 출입하는 AB 소속 기자 AA에게 ‘공익제보’를 한다는 명목으로 연락하고, 직접 만나 대화하는 방법으로, “최근 D에서 중앙지기자단을 상대로 점심식사의 제공을 중단하기로 한 문제에 관하여 나와 중앙지기자실 기자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내가 중앙지 기자단 소속 기자로부터 정신을 잃고 10초 가량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심한 목조르기를 당하는 폭행까지 당하였다. D의 점심식사제공관행을 당연시하는 중앙지 기자단 소속 기자들의 잘못된 기득권 의식에 대해 내가 반론을 제기하자 나를 심하게 폭행한 것이다. 이 사건을 널리 알려서 공론화시켜 D 기자실을 개혁해야 한다. 이를 보도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이 2018. 8. 23.경 위 중앙지 기자단 소속 기자들과 교환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위 AA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제보가 사실이라고 믿은 AA은 2018. 8. 29. 19:25경 AC이라는 제목으로 D 중앙지기자실 내에서 기득권 고수 논쟁으로 기자들 사이에 폭행이 오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사건의 본질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측과 시대에 맞도록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 간의 격한 충돌이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A일보 B기자는 D 기자실의 다른 기자에게 언쟁 도중 폭행을 당했다며 수일 내로 D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29일 본보에 알려왔다. 발단이 된 것은 한 인터넷매체의 보도다. ‘AD’는 최근 ‘AE’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시청 중앙지기자실 회원 간에 뜨거운 논쟁이 펼쳐졌다. A일보 B기자가 공익제보임을 전제로 본보에 전달한 내용에 의하면 이들은 이른바 ‘단톡방’을 통해 해당 보도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의견이 이어지던 중에 “제보자 색출할까요”, “우리는 전국에 설치된 CCTV를 이용 안 하나요”라는 등의 말이 나왔다. 이에 A일보 B기자는 “이런 상황을 부끄럽게 여기고 반성하기는커녕, 동네 양아치도 못한 생각과 발언들을 한다”고 비판했다. B기자는 평소 기자실 개방 내지 개편을 주장해왔다. 그러자 다른 기자들이 B기자의 주장을 반박했다. 논쟁이 치열해지자 일부 기자는 단톡방을 나가기도 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 24일 오전 기자실에서 만나 서로 대면한 가운데 대화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거친 말들이 오고갔다. A일보 B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논쟁을 하던 중에 다른 후배기자에게 10초가량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심한 목조르기를 당했다. 기자들 간의 격한 논쟁은 28일 오전에도 이어졌다. (후략)라는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 AB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중앙지 기자단 소속 기자들 대부분이 D의 점심식사제공 관행폐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고, 이러한 중앙지 기자단의 기득권 의식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 반성해야 된다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위 중앙지 기자단 소속 기자 1명에 대해 10초 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목을 조르는 심한 폭행까지 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파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다른 중앙지 기자단 소속 일부 기자들 사이의 다툼은 D의 점심식사제공이 폐지되는 것에 대한 찬반입장 차이나 기득권의식에 대한 비판과 그러한 비판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주제에 관한 카카오톡 대화 과정에서 다른 기자들을 상대로 ‘후배 놈들이 건방지게’라는 무례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하여 피해자 Q 등으로부터 사과를 요구받고 피고인이 사과하는 것을 거부하여 발생한 말다툼이었고, 말다툼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이 중앙지 기자단 소속 기자로부터 10초가량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목을 졸리는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사실을 모르는 A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AB, AF, AG, AH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D 중앙지 기자단’에 속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Y, Q, W, AI, AJ, AK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증인 AA, U, AL, A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AB기사, AF기사, AG기사, AH기사의 각 기재 1. I,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대화갈무리의 기재 1.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Y으로부터 목을 졸려 정신을 잃는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도내용은 사실이고, 중앙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부당한 특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이를 제보한 것이므로 이는 공익을 위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A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후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Y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Y이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고 ‘니 낸 줄 아나, 낸 줄 알면 기사 빨리 내려야지’라고만 하였고, 또 다른 고교선배인 피해자 W도 전화하여 피고인을 비하하면서 기사를 내리라고만 했지 폭행이 없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8. 24. 기자실에서 Y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Y이 2018. 8. 24.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들이 2018. 8. 23. 단체카톡방에 올린 글을 농담이거나 잘못 올린 글이라고 변명하는 것이나,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2018. 8. 24. 기자실에서 피고인과 Y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임에도,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공무원들인 AI, AJ, AK은 피고인과 Y 사이의 다툼에 관하여는 못 보았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AJ은 AI으로부터 기자실에 다툼이 있다는 말을 듣고 기자실에 가게 된 것이고 피고인과 Q 사이의 다툼에 관하여는 기억한다고 답변한 사실, AI이 경찰관의 방문조사시에는 피고인과 Y이 다투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하였던 사실 및 AK이 AA의 기사가 게재된 직후에 AA에게 전화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무원들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2018. 8. 24. 당시 D 시민소통관이었던 AM은 당시 기자들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18. 8. 24. 피고인과 Y 사이에 신체적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2018. 8. 24. 피고인과 Y이 다투는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과 공무원들 모두가 일치하여 피고인이 기절하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2018. 8. 24. 밤에 사진촬영을 하였는데 자신의 목에 상처도 목 졸린 흔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Y으로부터 당한 폭행에 관하여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18. 8. 30. Y을 고소한 이후인 2018. 9. 1.에야 급성스트레스성 장애로 AQ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2018. 10. 15. Y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과 Y이 2018. 8. 24. 다툴 때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Q가 피고인과 Y 사이에 있으면서 Y을 말리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당시 Q는 기자실 안에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과 Y이 싸우게 된 계기가 피고인과 Q가 언쟁을 하여 Y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기 때문이고, Q가 기자실을 나가서 피고인과의 언쟁이 종료되었다면 Y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할 이유가 없음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Y이 싸울 당시에 Q가 현장에 있었다고 보여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8. 24. Y으로부터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심한 목조르기를 당한 사실은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기사를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위 기사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D 중앙지 기자단 소속 기자들이 2018. 8. 23. 단체카톡방에서 D의 D 중앙지 기자단에 대한 점심식사제공 중단에 대한 기사에 관하여 이야기 하던 중 I가 ‘제보자를 색출할까요’라는 글을 올리고, Q가 ‘단체카톡방을 닫고 따로 이야기 하자’, ‘우리는 전국에 설치된 CCTV 이용 안하나요, 그거 활용하면 도움될텐데’라는 글을 올리자, 피고인이 Q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난하고 ‘후배놈들이 건방지게 제보자 색출, CCTV 이런 상상키 어려운 단어를 공개방에서 거리낌 없이 씨부리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Q와 I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하여 Q와 I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과하지 않자, Q가 다음날 D 기자실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사과를 요구하면서 서로 언쟁을 하였고, 이에 기자실에 있던 Y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Y과 피고인이 다투다가 몸싸움까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사적인 감정다툼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D 중앙지 기자단의 이기주의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태도에 대항하다가 중대한 폭행을 당한 것처럼 과대포장하여 기사화되도록 한 것이 이 사건의 범행이어서, 이 사건은 그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피고인의 Q 등에 대한 비난이 과격하고 무례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그 단초는 D의 D 중앙지 기자단에 대한 점심식사제공 중단에 대한 일부 기자들의 부적절한 반응이었던 점, 2018. 8. 24. 피고인이 Y으로부터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목이 졸리는 중대한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Y과의 사이에 신체적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