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1.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4138(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1. 8.경 G를 통해 C와 연락하게 되었고, 2020. 9.경 주점에서 D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 증권사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하여 C에게 전달하면 C는 이를 이용하여 비상장 주식 판매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주식을 사겠다고 거짓말하여 주식을 교부받고 이를 되팔아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 관련 범행에 필요하니 H 계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8.경 부천시 I에 있는 사무실에서 C와 함께 J으로부터 사기 범행에 사용할 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휴대전화 유심(USIM)카드 등을 받았고, 같은 달 19.경 D은 B으로 하여금 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C는 2020. 11. 19. 12:31경 인천 미추홀구 K에서 피해자 E이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인 ‘L’에 게시한 주식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당신이 판매하겠다고 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주식 96주를 매수하겠다. 우선 30주를 B 명의 H 계좌로 입고 해 주면 주식 대금 40,2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로부터 ㈜M 주식을 위 B 명의 H 계좌로 받으면 이를 위 J 명의 H 계좌,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례로 이체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M 주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8경 ㈜M 주식 30주(시가 40,200,000원)를 위 B 명의 H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내가 사용할 수 있게 증권 계좌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면 내가 예전에 빌린 2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11. 19. 10:0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H에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입·출금용 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1:00경 같은 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위 카드를 D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2021고단69(피고인 C, D) 피고인 C는 2020. 11. 8.경 G를 통해 A과 연락하게 되었고, 피고인 D은 2020. 9.경 주점에서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와 A은, A이 다른 사람 명의 증권사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C는 이를 이용하여 비상장 주식 판매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주식을 사겠다고 거짓말하여 주식을 교부받고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D은 A으로부터 “주식 관련 범행에 필요하니 H 계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8.경 부천시 I에 있는 사무실에서 A과 함께 J으로부터 사기 범행에 사용할 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휴대전화 유심(USIM)카드 등을 받았고, 같은 달 19.경 피고인 D은 B으로 하여금 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A에게 알려주고 A은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2020. 11. 19. 12:31경 인천 미추홀구 K에서 피해자 E이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인 ‘L’에 게시한 주식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당신이 판매하겠다고 한 ㈜M의 주식 96주를 매수하겠다. 우선 30주를 B 명의 H 계좌로 입고해 주면 주식 대금 40,2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은 피해자로부터 ㈜M 주식을 위 B 명의 H 계좌로 받으면 이를 위 J 명의 H 계좌, A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례로 이체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M 주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8경 ㈜M 주식 30주(시가 40,200,000원)를 위 B 명의 H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1고단843(피고인 C)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15. 2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Q 앞 이면도로를 R주차장 방면에서 간선도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협소한 이면도로이고 도로가에 다른 자동차가 주차·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S(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위 K5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5.경 수원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인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20고단413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2. 2020고단4138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3. 2021고단6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4. 2021고단69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5. 피고인 C의 법정진술 6.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8.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9. E,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0. 녹취록 작성보고 1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2.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 A, D, C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4.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5.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6.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7.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8. 집행유예(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 9.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형법 제62조의2 10.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이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으로 피고인 C, D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고,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D로부터 속아 H 카드를 교부하였고, 그 교부행위가 양도이든 대여이든 간에 피고인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한 이상 소급하여 양도 또는 대여하지 않은 것이 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이 카드를 가져간 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더 이상 카드를 쓸 일이 없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2020고단4138 사건의 증거기록 661면),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으면서 이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카드를 A에게 주었으나 A이 필요 없다며 받지 않자 이를 하수구에 버렸다고 진술하였고(2021고단69 사건의 증거기록 283면), A도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한 점(2020고단4138 사건의 증거기록 620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카드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설령대여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D이 빌려간 2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등의 약속에 따라 카드를 교부하였고, 이는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혹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면 이로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사후에 양도 또는 대여에 관련된 법률행위가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피고인들이 한 사기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와 더불어 위 피고인들의 역할, 관여 정도,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강제추행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일정 부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사기,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2020. 6. 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됨]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 가장 주도적 위치에 있었고 취득한 이익도 가장 크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