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57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일원의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고, 고소인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D,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8. 3. 12. 인천광역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고시)를 받고 2019. 5. 7.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받아 상기 구역 내 주택재개발을 시행중인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산정 및 수용재결일을 2020. 1. 28.로 하는 수용재결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E 토지 및 건물{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75.66㎡ 주택(2가구), 2층 70.51㎡ 주택(1가구), 지하 75.66㎡ 주택(2가구),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수용재결일인 2020. 1. 28.까지 고소인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재결일까지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치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제43조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95조의2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내용, 그 개정 경위와 입법 취지, 구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서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나 지장물 등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것만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수용개시일까지 수용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보상법 제43조, 제95조의2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도13010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6. 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수용재결일인 2020. 1. 28.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일인 2018. 3. 12. 이전인 2012. 2. 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번에 두고 있던 주민등록을 용인시 기흥구 G, H호로 이전하였고, 수용재결일 당시에는 인천 미추홀구 I, J호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수용재결일 기준으로 정비사업 내 토지 및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등의 공부상 기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번에서 전출한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채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계속 가족들과 동거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조합은 2019. 11.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승소판결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66101), 그 후 피고인의 배우자인 K을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로 파악하여 위 K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인도소송 결과를 확인하고 그 소를 취하하였던 점(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72069), 피고인이 수용재결일 이후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사비․이주비․주거이전비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조합에서는 2020. 6. 8. 피고인 앞으로 이주비 등 명목으로 88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용재결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용재결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에게 이주비 등 지급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용재결일 기준으로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주비 등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인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