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301호에서 개인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 및 과외 선생인 E의 이웃으로 동양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E로부터 과외를 받고 있는 'F'라는 학생의 부모에게 F의 대학 진학에 관하여 긍정적인 사주 해석을 해 주는 등으로 F의 부모와도 알게 되었다. F의 부모는 F의 학교 성적이 예상과 달리 개선되지 아니하자 E에게 지급했던 과외 교습료의 환불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D는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중재를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후 F의 부모가 D와 E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지를 알기 위하여 D, E 및 F 부모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14. 13:00경 D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D와 E, F 부모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하여 D의 주거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E 및 F의 부모가 과외 교습료 환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후 그곳 테이블 탁자 밑에 놓아두어 약 1시간 45분 동안의 대화 내용을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대화 녹음을 시작한 때부터 자리를 이탈하기까지는 대화의 한 당사자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고, 자리를 이탈한 다음에 대화를 계속 녹음하게 된 것은 실수로 스마트폰을 현장에 두고 나왔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의 목적 없이 D의 승낙을 받고 위 주거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D의 집 아래층에 살면서 D와 E 및 그들이 가르치는 과외 학생 등의 사주를 봐주기도 하면서 D와 친밀하게 지내 왔다. D는 과외 학생인 F의 성적 하락으로 그 어머니인 G으로부터 과외 교습료 환불을 요구받자 피고인에게 과거 F의 사주를 봐주면서 G에게 상담을 해준 적이 있으니 D와 G 사이의 갈등을 중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경 D로부터 G이 과외 교습료 환불 문제로 방문한다는 말을 듣고 D의 집에 찾아갔다. 당시 D, E, G 및 G의 남편이 거실에 있는 6인용 테이블에 둘러 앉아 과외 교습료 환불 문제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어 피고인은 이들과 인사를 한 후 그 뒤에 있는 보조 테이블 옆에 앉아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스마트폰을 위 테이블 아래에 있는 종이박스 위에 올려놓고 이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3) D는 당시 피고인에게 위 대화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고, G과 G의 남편에게는 "피고인이 제3자 입장에서 다 듣고 있고, 그래서 피고인을 부른 거다"라고 하며 피고인의 동석 경위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뒤에는 G 및 G의 남편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4) 대화를 녹음한 지 약 15분이 경과한 무렵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종이박스 위에 그대로 둔 채 대화 자리를 이탈하여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이들 사이의 대화가 1시간가량 더 녹음되었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이 자리를 이탈할 때까지의 대화 녹음 부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여러 사람들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을 제외한 대화자들이 대화 자리에 피고인이 참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양해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들 사이의 대화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역시 위 대화의 한 당사자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주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리를 이탈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자리를 이탈한 후의 대화 녹음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G에게 딸의 사주를 봐주며 딸의 과외를 D에게 계속 맡겨보라는 취지로 상담해준 적이 있어 혹시나 G이 과외 교습료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에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녹음 도중 D의 학력 사칭 등 피고인과 무관한 이야기가 오가며 언성이 높아지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불편하여 황급히 대화 자리를 빠져나온 점,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둔 곳은 과외 학생 등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거실 내 보조 테이블 아래 공간으로, 테이블의 형태나 스마트폰이 놓인 위치로 볼 때 누구나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대화 종료 후 불과 20분 만에 과외 학생이 위 스마트폰을 발견하였고, G 역시 대화를 마치고 돌아갈 때 스마트폰이 위 테이블 밑에 놓인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두고 간 후 몇 시간이 지나서야 D에게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으며 스마트폰의 행방을 찾은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D와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피고인이 대화 자리를 이탈한 후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위와 같은 대화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범죄 등의 불법적인 목적을 갖고 D의 집에 들어갔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과 D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거 출입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