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53

범 죄 사 실 1. 횡령 피해자 B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내이사이고, 주식회사 C는 ‘D’, ‘E’, ‘F’, ‘G’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피해자를 만나 주식회사 C의 지분 34%를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C 명의의 H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D’ 및 ‘E’의 자금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C 명의의 H은행 계좌에 피해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F’ 및 ‘G’의 매출금 합계 20,583,290원이 입금되어, 피고인은 위 매출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0. 31.부터 2020. 1. 8.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12,886,689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계좌로 이체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동사업(동업)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J의 F&B 사업부분 계열사, 주식회사 C(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식회사 I(이하 “을”이라 칭함)는 아래와 같이 동업하기로 합의하고 신의성실로이행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사업장 유지가 어려운 음식점의 재무적인 관리를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사업장에 필요한 식자재 공급, 인건 비 선지원 등으로 지원하여 “갑”의 사업장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위탁관리 사업장의종목과 명칭과 주소) 1) 일본가정식당/E/서울시 K, L호) 퓨전피자가게/C/서울시 K, M호) 기타 “갑”과 “을”이 위탁관리대상으로 합의하면 사업장을 추가할 수 있다.… 2019년 10월 1일, 갑 : 주식회사 C 서울 송파구 K, 2층 사내이사 B, 을 : 주식회사 I 서울 강남구 N, 8층 대표이사 A’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사내이사 B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동사업(동업)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공동사업(동업)계약서(C, I) 1. 동업계약서(B, A, C) 1. 수사보고(횡령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C 명의의 H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를이용하여 ‘D’, ‘E’, ‘P’, ‘F’, ‘G’ 총 5개 매장의 매출금을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입금된 매출금만으로 부족해 개인비용을 들여 각 매장의 재료비, 인건비 등을 지출하느라 오히려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사문서위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10. 17. ㈜C의 사내이사인 B와 함께 공동사업(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사전에 B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았다. 2. 판단 가. 먼저 사문서위조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B와 함께 공동사업(동업)계약서(C, I)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B는 일관되게 그런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같은 일자경 작성된 동업계약서(B와 C 사이, 피고인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만 작성한 바 있다고 진술하는 점, B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B로부터 함께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B로부터 사전에 작성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계약서 내용도 B가 작성을 인정하는 계약서와 내용이 다르고, 특히 ‘위탁관리 사업장의 종목’에 B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E, D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조한 계약서에는 ‘기타 ㈜C와 ㈜I가 위탁관리대상으로 합의하면 사업장을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고, ‘㈜C가 ㈜I에 이관한 권리의 범위’에 ‘모든 사업장의 매출과 비용의 정산은 ㈜I가 통합하여 관리하고, ㈜I가 투자하거나 지출한 모든 비용과 자금을 ㈜I가 최우선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이 추가된 내용에 의하면, 해석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I가 B 개인 운영의 F, G(그런데 매출금 입금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C 계좌로 통합되어 있었다)의 매출금을 임의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의 동의 하에 작성하였다는 계약서 내용 중 지분 부분도 ‘B 51%, 피고인 34%, J 17%로 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지분 총 합계가 102%에 달하는 오류가 있어 B의 동의 혹은 B와 함께 위와 같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사전에 B나 O 등과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비추어 보면 B나 O이 피고인과 구두로 협의는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위 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횡령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B, ㈜C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에 E와 D만 위탁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고, B 소유의 F, G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위 F, G은 B가 인정하는 동업계약서 작성 이후에 개업한 지점들인 점, 그런데 B 소유의 F, G은 ㈜C 산하의 지점으로 개설한 관계로 그 매출금 입출금 계좌가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O도 피고인과의 동업계약 이후 F은 B가, P은 피고인이 가져가 ㈜C와 무관한 점포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F 매출금을 B에게 주지 않아 다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F, G에 대하여 식자재비용, 인건비 결제를 해 준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가 지원을 요청해서 한 것이라고 하나, B는 피고인에게 통장을 달라고 했으나[F, G의 매출이 입금되는 ㈜C 법인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지 않았고, otp도 피고인이 갖고 있어 급한 돈을 넣어 달라고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위 점포에 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각 점포에 대하여 피고인과 B가 동업하여 피고인이 관리하기로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각 점포의 매출금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B와 O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F과 G의 매출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횡령금이 매우 고액은 아닌 점, 동종 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해 주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