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23:56경 서울 은평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디오 볼륨을 크게 하고 고성을 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위 신고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D에게 "야, 개새끼들아, 경찰관이면 다야, 다 죽여버리기 전에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쇠젓가락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2:04경 제주시 C 부근 거리를 지나다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손등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7:경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2차례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0:19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업주와 애기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0세)가 "왜 남의 애기를 하느냐"며 따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41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4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원혁(기소), 최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6. 20:35경 나주시 경현동에 있는 인정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성동에 있는 현우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10. 6. 20:35경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송월주공아파트 105동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반대차로로 유턴하여 도주하던 중, 그곳을 지키고 있던 나주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고도 위 승용차를 조금씩 진행하면서 E을 밀어내려 하였으나 오히려 이 위 승용차의 운전대를 잡고 자동차 열쇠를 빼내려고 하자 E을 승용차에 매단 채 그대로 20m가량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 E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 실제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홍진표 판사 공우진 판사 정철희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C(여, 14세)과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질 것을 약속하고, 위 C을 만나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밀양역' 부근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15만 원을 지급하고 C과 성관계를 가졌다. 2. 피고인은 2015. 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C과 성관계를 가졌다. 3. 피고인은 2015. 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C과 성관계를 가졌다. 4. 피고인은 2015. 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C과 성관계를 가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녹취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법률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나 '13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가중영역(징역 2년 ~ 5년) [특별가중인자]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임신)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수 차례 매수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임신을 하였다가 임신중절수술을 받는 등 심각한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1,1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3. 11.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2. 21:25경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에 있는 추풍령 톨게이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레토나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접촉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15: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5번 국도 편도 1차로 도로를 계성삼거리 방면에서 원천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에 앞서가고 있던 승용차와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50cc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 및 앞차 앞쪽의 교통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유턴을 하던 위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같은 날 16:52경 춘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 및 흉부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C)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17:5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고향후배인 피해자 E(4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 및 회답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7. 12:00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27 전주원예농협 역전지점 앞에서 피해자 B(여, 55세)에게 "액면금 7,000만 원의 어음을 가지고 있다. 그 어음을 깡하는데 필요한 돈 630만 원을 빌려주면 어음 깡을 하여 빌린 돈을 갚고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어음을 할인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해 준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63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입금증) 사본, 금융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허위의 사실을 들어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23

범죄사실 2013고단32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0. 21:08경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동동주 1통과 돼지 주물럭 1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 06:30경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소주 2병과 1인분의 식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위와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50 피고인은 2013. 5. 16. 17:50경 밀양시 I에 있는 J농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K이 사육하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사냥개 1마리를 쇠파이프로 때려 죽이고, 시가 300만원 상당의 사냥개 1마리와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새끼 사냥개 2마리의 목줄을 풀어줘 도망가게 하고,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사냥개 1마리와 시가 50만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쇠파이프로 때려 치아파손과 다리를 골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만원 상당의 개 6마리를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372 피고인은 2013. 2. 12. 01: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피해자 N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맥주와 안주 등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 없이 수시로 무전취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영수증 2013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에 대해) 2013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8. 21:30경 경남 밀양시 내이동 706-6에 있는 통뼈감자탕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내이동 '문화탕'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21: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제일오토바이 앞 중앙선 없는 1차선의 도로를 통뼈감자탕 방면에서 신선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주택가 인근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변을 보행하는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24,8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22:40경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탑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42경 같은 시 야사동에 있는 영동고등학교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2016. 3. 19. 03:2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령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성남방면에서 오리역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원활한 교차로의 교통을 위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다마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뉴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몸통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74-2

범죄사실 2019고단3674 피고인은 2019. 9. 14. 19:47경 광주 동구 중앙로 182에 있는 금남공원에서 피해자 B(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아 누르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019고단5113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병원 알콜병동에서 입원 치료 중 알게 된 사람들이고, 피해자 E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0. 19:59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C(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잠을 자며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고인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8cm, 손잡이 길이: 8cm)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0. 19:59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C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식칼과 가위를 들고 서로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그 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608 피고인은 2019. 10. 18. 19:02경 광주 동구 금남로 211에 있는 금남공원에서 피해자 H(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노숙자들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분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잡아 밀치자 화가 나 인근에 있는 화장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50cm)를 들고 와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통수 및 안면 부분을 3회 때려 코피가 나고 뒤통수가 부어오르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5540호 수사기록 202쪽) 1. 사진(칼, 가위) 2019고단5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관제센터 방문 범죄일시 특정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7.01:20경 광주시 북구 B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자신의 일행이 밴드 마스터인 피해자 D(64세)과 노래 선곡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테이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2017고단239 피고인은 2015. 5. 28.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다음 2015. 9. 3.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에 있는 권선구청 C팀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지원 요원으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8., 2016. 1. 5., 2016. 1. 7., 2016. 1. 11. 2016. 1. 12., 2016. 4. 18., 2016. 10. 10., 2016. 12. 16., 2016. 12. 19., 2016. 12. 20. 109 59 59한 이유 없이 근무지인 권선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7고단1708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28. 22: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왕곡동 솔거 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 고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를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충역 복무기록표, 각 병역법 위반 사회복무요원 경고처분, 각 사회복무요원 신상이동 사항 통보, 각 복무상황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경고장 2017고단 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본청 행정처분 조회, 위반사고점수제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적발보고서관리,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 있는 'D PC방'의 업주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2012. 5. 12.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13:00경부터 23:00경까지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2. 6. 16.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위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와 나란히 카운터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고, 구석에 있는 금연석 자리로 피해자를 불러 청소하는 법을 설명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다만,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의 고소장 1.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부합되게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서 거짓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또한 "고의는 아니지만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신체가 부딪치는 정도의 접촉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피해자의 모 Fl 2012. 6. 17. 피고인을 찾아가 성추행 관련 부분을 항의하자 피고인은 "고의는 아니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취지로 사과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는 근무하는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피고인한테서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 등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강제추행을 당하고 있다고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아서 즉각적인 항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의 말투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수사기관에 협박죄로 고소까지 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당초 처벌의사가 크게 없었던 피해자측에서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능히 짐작되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2. 23:4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상호의 주점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간에 시비가 발생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 손을 맞추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상호간의 시비가 발생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몸통을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각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2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3. 20. 21:32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에 위치한 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축에 1.7을 초과한 11.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7. 18. 2003고약1430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00:1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34세)가 피고인이 좋아하는 여성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칼 두 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칼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충북 D에 위치한 E에 재직하면서 회사 숙소인 충북 음성군 F아파트 103동 402호에서 생활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6. 6. 10. 18:16경 위 F아파트 103동 1층에 있는 1호~4호 라인의 엘리베이터 대기 장소에서 피해자 G(여, 57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위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6층에 도착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3.20:48 경제 1항 기재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1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2회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탄 불특정 여성 앞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