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주)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섯 등 종자 및 묘목 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6.부터 2018.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 등 근로자 3명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등 금품 합계 5,325,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6.부터 2018.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 등 근로자 3명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금 합계 32,833,1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10.과 2020.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2018. 5. 25. 18:10까지 반납하는 조건으로 E 그랜저 차량에 대한 렌트계약을 체결한후 렌트비 24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렌트하여 피고인의 렌트 고객에게 제공할 계획이었고, 렌트 고객들로부터 받은 렌트비보다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렌트비가 고액이었으므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비롯한 렌터카 회사들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차량을 반환하거나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차량을 렌트받은 후 반납일인 2018. 5. 25.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8. 5. 26.부터 2019. 9. 26.까지 58,440,000원의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등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운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영업)을 할 의도로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고객과는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날짜에 이 사건 자동차를 반납할 의사가 없었고, 약정한 반납일 이후에도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한 F는 2019. 9.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가 5,844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3)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처벌의사, 피고인의 영업방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판시 확정판결 전과는 피고인의 고객과 자동차대여사업자 다수에 대한 사기 범행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차이가 있으나, 편취액수에서는 이 사건 범행과 큰 차이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8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4층에 있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을 실제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와이셔츠 브랜드로 유명한 I(주식회사 J. 주식회사 K)과 함께 I 창립 50주년 골프웨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니 1억 2,000만 원 상당의 골프 점퍼를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의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미지급채무가 약 23억 원에 달하고,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2015. 3. 12.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골프점퍼 4,500점 및 메쉬원단, 코아사 등 의류원자재 합계 123,373,800원 상당을 2015. 4. 20.까지 납품하고 대금결제는 제품입고 후 마감 익월말 50%, 잔금 50%는 익익월말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1. 피해자로부터 골프 점퍼 4,500점 등 대금 합계 123,373,8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2.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5. 1.경 D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함)와 상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D이 생산한 의류를 생산 전량 K가 지정하는 장소에 입고하고, K는 입고된 상품에 대하여 위탁판매한다는 것, 그 의류는 K가 판매를 독점하고 D이 이를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2015. 3. 12.경 D은 H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D이 제시한 납품기한 내에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을 한다는 것이었다. H 대표이사 G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력은 많지 않다는 점과 채무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K와 합작을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4. 21. 위 임가공계약에 따라 H는 D에 골프점퍼 4,500점을 D이 지정하는 L의 창고에 입고하였다. 2015. 4. 23.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법정구속되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에서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를 운영하면서, 2012. 9. 26.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의류 원단업체인 주식회사 나우티엔에프로부터 의류 원단 약 20억 원 상당을 공급받았는데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음으로 이유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의류 원단을 공급받아 직접 제작하여 판매한 의류에 대하여 거래처들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수금하지 못하여 의류 원단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변소하였으나,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와 주식회사 나우티엔에프 사이의 원단 발주서에 그 원단 대금에 대하여 공급받은 다음날 50%, 그 다음달 50%를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의 수중에는 2~3,000만 원 정도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주로 고려되어 피고인의 주장은 배척되었다. 2015. 5. 1.경 K의 대표이사 O은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면회한 후, 같은 달 4. D과의 상품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H와 E 사이에 완사입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는바, 그 계약서의 작성일은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 계약서에는 의류 대금을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달 말 50%, 그 다음달 말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5. 6. 11. ~ 15.경 P는 피고인에게, H가 납품한 골프점퍼를 처분하여 그 금원 일부는 H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직원 급여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서신을 보냈다. 그 후 P는 L의 창고에 가서 골프점퍼를 출고하여 처분하였다. 3. 쟁점 및 판단 가. 물품대급 지급능력 판단의 기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H는 피고인 운영의 D에, D은 K에 각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D의 업무 실질은 H가 I에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의 중간에서 거래수수료를 받는 것이었다. 따라서 H가 D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H는 피고인의 재력이 아니라 K의 재력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개인의 재력을 기준으로 하여 H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능력 유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K로부터 D에 물품판매대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개인의 재력을 기준으로 물품대금 지급능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나. 물품대금 지급의사 유무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최초 임가공계약서에는 물품대금의 지급일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었고, 완사입계약서에는 물품대금의 지급일에 관하여 물품의 공급일인 2015. 4. 21.의 다음달 말 50%, 그 다음달 말 50%를 지급하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D과 K 사이에서 위탁판매대금을 어떻게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다만 D과 K 사이의 상품위탁판매계약은 피고인이 2015. 4. 23. 법정구속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2015. 5. 4.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 상품위탁판매계약이 2015. 5. 4. 해지되지 않았을 경우, D은 K에 골프점퍼를 공급하여 그 위탁판매대금을 받아 H에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골프점퍼는 피고인이 아니라 P에 의하여 처분되어 P가 그 판매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골프점퍼의 판매대금이 H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결과만을 두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대금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가 없었음에 관하여 그 입증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고, 피해자 B는 의류를 제작, 가공하여 납품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8. 서울시 중구 C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동 의류를 제작 및 가공하여 지정된 중국 업체에 운송하여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20일 이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수금 채권이 5억 원에 이르렀고, 사업장을 곧 폐업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의류를 납품한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8.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총 67,342,094원의 물품을 피고인이 지정한 업체에 납품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날짜별 출고금액 및 작업지시서 1. 원자재입고내역 1. 중국구매분리스트 1. 생산일정표 1. 납품가단가표 1. 지방분배표 1. 중국날짜별 출고송장내역 1. 전체출고금액정산표 1. 업무제휴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의류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67,342,0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계약체결 당시에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단지, 피해자가 납품기한을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직접 의류를 납품받기로 한 중국 내 거래처에서 의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7. 8. 피해자와 사이에서 피해자가 아동 의류를 제작 및 가공하여 중국업체에 납품하여 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납품대금을 납품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2016. 7. 22.부터 2016. 8. 22.까지 67,342,094원 상당의 아동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의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6. 7. 26. 사업장(E유한공사)을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중국업체들에 의류를 납품한 후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으며, 이에 따라 이미 납품하고 못 받은 미수금채권의 규모가 5억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납품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중국 업체에 대한 납품대금채권을 제외하면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줄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1정). 3)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의류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가을 상품을 납품하면서 중국업체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고, 주문량이 생각처럼 많지 않았으며, 주문에 따른 계약금도 지급받지 못하여 사무실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정).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미 중국 거래업체들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고, 이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더 이상 의류판매사업을 제대로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의류를 납품하더라도 중국 거래업체로부터 그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및 위와 같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의류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와 사이에서 중국업체에 의류를 납품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류납품기한을 위반하여 중국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류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주로 제공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공하지 아니한 나머지 원자재를 조달하여 의류를 생산한 점, 피해자는 의류를 생산하는 데에는 통상 20~2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물품을 4~5회로 나누어 보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납품이 지연되었는지 여부 및 납품이 지연된 기간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여기에 설령 납품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납품계약이 이른바 정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의류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67,342,094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의류사업을 하던 중 납품대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14: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E교회 옛예배당 복원공사 기금모금을 위한 예배에서 피해자 F이 G자로 서비스표등록(등록 H)한 서비스표인 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표등록증 1. E교회 옛예배당 복원공사 기금모금을 위한 예배전단지 1.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구 상표법 제57조의3 제1항에 의한 선사용권 보유자로서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의 선사용권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2004. 5. 5.부터 J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하여 왔고, 2010. 10.경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의 재판국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K(이하 'K'라 한다)의 2010. 4. 9.자 목사직 면직판결을 파기하고 J교회의 위임목사직을 원상회복하는 예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까지 J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2018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다216 판결). 나. 한편, J교회의 교인들 중 피해자를 반대하는 측은 K가 J교회의 목사로 파견한 피고인의 주도하에 별도의 예배를 진행하고, 수년간 피해자를 상대로 관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고, 피고인은 J교회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도 확정되었다(수사기록 제40, 50, 113쪽). 다. 이 사건 서비스표는 피해자가 J교회의 목사로 부임하기 전부터 J교회의 표식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비법인 사단인 J교회가 이 사건 서비스표의 선사용권자가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J교회의 대표자가 아닐뿐더러 J교회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으므로 종교모임조직이나 집회에서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J교회 및 피해자는 2015. 12. 14. 피고인에게 J교회에서 피고인을 담임목사로 청빙한 사실이 없고, 상표권등록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사용중지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위 무렵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8. D교회에서 시행한 예배에서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함으로써 예배 참석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J교회의 담임목사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표시하였는바, 피고인의 상표법위반죄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목사로서 피해자를 반대하는 J교회 일부 교인들을 위해 목회활동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분쟁관계로 인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피해자가 J교회의 대표자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서비스표를 계속 사용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01:47경 평택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와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탄원 내용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2. 9. 15:50경 평택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매우 좋지 아니 하나, 운전한 거리가 짧고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116

범죄사실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4. 9. 30.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약 84m² 면적의 공유수면에서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글램핑 시설을 신축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법적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5. 중순경부터 2014. 9. 30.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행정재산인 토지 84m²에 글램핑 시설을 갖추고 캠핑장 영업을 하여 위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고발장, 진술서 1.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행정재산 사용·수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7. 1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기르던 잡종인 흑갈색 애완견이 집 창문 앞에서 똥과 오줌을 싸 집 안으로 냄새가 들어오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빨래 건조대 봉으로 애완견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위 애완견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안구가 터지는 등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E, F은 부산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I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로, 이들은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 상당을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80만 원 상당의 입원패키지 치료프로그램[기본적으로 입원료, 식대, 침 치료, 뜸 치료, 수기치료가 포함되고, 압노바 주사(주 3회), 공진단 처방, 셀리뉴 주사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만든 다음 위 금액에 경옥고 등 고가의 한약과 아로니아 등 건강식품, 면역주사, 고주파 치료 등을 추가할 수 있게 하면서, 환자들이 위 금액 전부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비용보다 10% 부풀린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한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양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발급하며, 보험이 면책되는 기간에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풀린 진료비를 적립시켜 주는 등의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I한방병원이 위와 같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비보험 및 보장성 보험을 이용해 위 I한방병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E, F과 공모하여 2015. 4. 30.부터 2015. 5. 23.까지 총 24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2015. 8. 6.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비급여 주사료, 입원료 등 명목으로 보험금 5,198,75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9.까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9,601,784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약물투여나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병원 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 외박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생활을 하지 않았고, 항암치료와 관련 없는 보존적 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한방병원이 위와 같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비보험 및 보장성 보험을 이용해 위 I한방병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E, F과 공모하여 2015. 12. 9.부터 2015. 12. 24.까지 총 16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2016. 6. 1. 피해자 D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비급여 주사료, 입원료 등 명목으로 보험금 1,84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9.까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14,209,68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약물투여나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병원 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 외박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생활을 하지 않았고, 항암치료와 관련 없는 보존적 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한방병원이 위와 같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비보험 및 보장성 보험을 이용해 위 I한방병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E, F과 공모하여 2015. 4. 30.경부터 2015. 5. 23.경까지 총 24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위 I한방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비계산서,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진료비계산서, 진료내역서 등과 같은 내용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5. 7. 6.경 피해자 K 주식회사1)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한방 치료를 받았음에도 양방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진료내역서 및 실제 치료받은 금액보다 10% 부풀린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5. 8. 6.경 보험금 명목으로 5,198,7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9.경까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9,601,784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한방병원이 위와 같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비보험 및 보장성 보험을 이용해 위 I한방병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E, F과 공모하여 2015. 12. 9.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총 16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위 I한방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비계산서,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진료비계산서, 진료내역서 등과 같은 내용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6. 5. 31.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한방 치료를 받았음에도 양방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진료내역서 및 실제 치료받은 금액보다 10% 부풀린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6. 6. 1.경 보험금 명목으로 1,8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9.경까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14,209,68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9세)과 2020. 5.경부터 약 6개월 간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다. 피고인은 2020. 12. 14. 23: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증권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려던 중 피해자가 ‘당신이 그런 것을 보면 압니까’라고 말하자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 서류들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완부 근육의 부분파열 및 혈종 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65

범 죄 사 실 2020고단2665 피고인은 2019. 5. 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건축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자녀와 같은 학교 학부모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의 경제형편이 안 좋아져 자녀의 등록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서귀포시 E에서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의 자금으로 2019. 8. 30.까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상황이 악화되어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금융기관에 6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개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9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2019. 4.경부터 이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빠져있었고, 피고인 부부가 소유하는 부동산도 위 채무와 관련하여 다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더 이상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9. 7. 9.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추가 차용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91 피고인은 2019. 2. 11.경 서귀포시 대정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스포츠 TD4 차량에 관하여 차량금액 65,200,000원, 대여기간 2019. 2. 15.부터 2024. 3. 25.까지 60개월, 월 대여료 1,115,900원로 정하여 차량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트한 위 차량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1. 29.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으로부터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1,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25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서귀포시 I에서 피해자 K에게 “부동산 쪽에 투자해 놓은 건이 있는데 잠시 자금 유통이 되지 않아서 내 딸의 학비를 못 내고 있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한 달 뒤에는 투자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니 3,000만 원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6억 원 및 개인에 대한 채무 약 9억 원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부부가 소유하는 부동산도 다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더 이상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건축공사는 전혀 없었던 상황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경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명세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입출금내역 FAX 통지 1. 수사보고(M 전화통화내용) 2020고단2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장기렌탈신청서, 장기렌탈계약서, 자동차가처분 불능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과 전화 통화) 2021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의자의 L조합계좌 거래내역서, A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07고정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간사이고, 피고인 B은 D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인 자인바, E노조 D조합지부(이하 ‘D조합노조’라 한다)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2006. 11. 2. D조합노조원 19명이 참가한 가운데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2007. 1. 10. 업무에 복귀하였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D조합 조합원들은 2006. 12. 28. D조합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D조합노조의 파업에 대하여 반대하는 상황에서, D조합노조는 2006. 12. 27.경 금산경찰서에 ‘2006년 F 승리, G조합 사회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2007. 1. 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D조합 H 정면 주차장에서 ‘I’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7. 1. 17.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약 40명의 D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D조합 노조가 ‘I’를 개최하면서 D조합 H 정면주차장에 설치한 대형천막과 집회 진행을 위한 플래카드 등을 걷어내는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2. 피고인 A는 가. 2007. 1. 18.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약 40명의 D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조합 노조에서 설치한 대형천막을 걷어내는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나. 같은 해 1. 17.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충남 J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약 40명의 D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그곳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K 등 D조합 노조원들에게 “노동조합이 있으면 우리는 L조합을 없애버리겠다, 다 잘라 버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노조원들이 입고 있는 붉은색 조끼를 벗기려고 하는 등 몸싸움을 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근무하는 노조원들의 L조합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차례에 걸쳐 위력으로써 D조합 노조원들의 L조합관련 업무를 방해하고, 3. 피고인 B은 2007. 1. 17.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충남 J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약 40명의 D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그곳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K 등 D조합 노조원들에게 “노동조합이 있으면 우리는 L조합을 없애버리겠다, 다 잘라버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노조원들이 입고 있는 붉은색 조끼를 벗기려고 하는 등 몸싸움을 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근무하는 노조원들의 L조합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 4항 각 기재와 같이 모두 3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써 D조합 노조원들의 L조합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옥외집회신고서 사본), 수사보고(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D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이다. 조합의 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7. 5.경 채권자를 주식회사 E, 채무자를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 1억 원을 차입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5. 12. 2,000만 원, 2017. 6. 13. 2,000만 원, 2017. 7. 17. 2,000만 원, 2017. 8. 16. 2,000만 원, 2017. 9. 15. 2,000만 원을 각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신협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조합의 임원인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 없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7. 6. 29.경 채권자를 주식회사 F, 채무자를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 8,000만 원을 차입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F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0만 원을 이 사건 조합 명의 신협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조합의 임원인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 없이 주식회사 F로부터 8,000만 원을 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여금지원요청 문서, 통장사본(신협),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서, 설계용역계약서 1. 2017년 정기총회 회의록, 2017년 정기총회 자료 1. 월별자금입출금자료(서울시클린업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7. 4. 26.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조합이 서울시로부터 연 3.5%의 이율로 20억 원을 차입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차입을 거부당하자 부득이 피고인은 위 차입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력업체로부터 합계 1억 8,000만원을 차입(이하 '이 사건 차입행위'라고 한다)하였다. 이는 위 총회 결의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보다 이 사건 조합에 유리한 것이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 제2호의 실질적 입법취지에 비추어 사전결의 없이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입행위를 함으로써 구 도시정비법을 위반하려는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러한 계약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고,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445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합은 2017. 4. 2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7년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20억 원의 자금을 차입하기로 결의하여 자금차입의 대상을 서울특별시로 특정하여 결의한 것인 점,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결의에 따른 서울특별시로부터 자금 차입이 거부되자, 총회 결의 없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로부터 이 사건 차입행위를 한 것인 점, 이 사건 조합이 '2017년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융자금 사용 계획서, 소요 경비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융자금 집행내역에 관하여 사후검증을 받아야 하는 등 융자금의 사용,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사전·사후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차입금은 차입금의 사용, 지출에 관하여 위와 같은 검증절차를 받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단순히 서울특별시로부터 차입하기로 한 융자금의 범위 내라거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차입하기로 한 이율보다 이율이 낮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차입행위에 대하여까지 서울특별시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거나 위 결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총회의 사전결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자금 차입행위를 한 이상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 또한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