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마사지샵’에 방문하였다가 피고인 B가 현재 위 마사지샵이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니 다른 마사지샵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여 함께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들은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D 노래주점’에 방문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25. 08:00경 구미시 E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A(남, 40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노래주점 건물 밖으로 나가던 중 계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발견하자 이를 손에 들고 건물 밖으로 나와, 위 쇠파이프를 손에 든 채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일어난 피해자와 위 쇠파이프를 맞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위 쇠파이프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1회 밟고, 피해자를 피해 도망가다 바닥에 있던 벽돌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B(남, 24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와 위 노래주점 건물 앞길로 나가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왼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뺏어 들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위 쇠파이프를 맞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빼앗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가 위 쇠파이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도망가자 위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간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갔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특수폭행 인정 여부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뺏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장면,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고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동영상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형법 제261조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를 실제로 사용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방위 인정 여부 1)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한편, 서로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갖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피해자로부터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쇠파이프를 빼앗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고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간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 수단, 방법과 횟수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먼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서 싸움에 가담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