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18:00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건물 앞에 쓰레기를 투기하였다는 이유로 불러 온 피해자 D(여, 19세)와 피해자 E(여, 19세)의 멱살을 잡아 집안으로 잡아끌고 이에 완강히 저항하는 피해자 E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8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사건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23.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7.경 B 세라토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그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21:00경 부산 해운대구 G빌딩 2층에 있는 'H'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그 다음 날 00:10경 위 주점의 종업원인 I(여, 30세)이 01:30경에 영업을 마쳐야 된다고 하자 "씹할 년아 내가 술을 마시는데 왜 문을 닫냐, 내 동생들 불러 내가 마실 때까지 마시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의 남자종업원인 피해자 J(27세)에게 "야 이리와 봐라"라며 불러 세운 후 "너 내한테 가오 잡냐, 너 새끼 내가 아는 동생들 불러서 병신 만들어준다, 너 진짜 내한테 죽어볼래, 후회할 거다"라면서 왼쪽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칼(총길이 24센티, 칼날 길이 6cm)을 꺼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3.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2. 27.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5. 3.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13: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부엌 창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장롱 안 지갑 속에 보관하던 현금 13만 원과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등 금 48.5 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7.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1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지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농촌에서 결혼식 참석을 위해 집이 비는 것을 틈타 계획적·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동종 수법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몸이 아파 한동안 보이지 않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문병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는데 그만 가보이소."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가려고 일어서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딛고 일어섰는데, 피해자가 아파서 "아픕니다. 집으로 돌아가시소."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윗부분을 10여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뇌경막하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건축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1인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기술연구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쉘라인으로부터 기술연구개발비 484,000,000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그 중 250,000,000원을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명의의 다른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23.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49,000,500원을 임의로 송금한 다음 신용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 10.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310,229,789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법인계좌 입출금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5, 8, 9, 13, 15번 기재 돈은 소모품비, 직원 식비, 인쇄비 등 피해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고, 10, 11, 12, 14번 기재 돈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빌려주거나 피해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6, 7번 기재 돈은 가지급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으로 횡령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소인 측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 1인 주주로 피해회사를 운영할 당시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이해 없이 회사를 운영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을 비롯한 주주들과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2. 21:03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에 있는 고성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포리에 있는 오션투유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2000년 이후만 놓고 보더라도 음주운전 전과가 3회(2000년, 2003년, 2009년)에 이른다, 고성군의회 의원으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음주운전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200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2017고단501 1. 피고인은 2016. 12. 1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타인에게 판매할 컴퓨터 하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컴퓨터 하드를 8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모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18. 불상지에서, 사실은 타인에게 판매할 게임컨트롤러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게임컨트롤러와 휴대폰 거치 클립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 21. 불상지에서, 사실은 타인에게 판매할 미니앰프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미니앰프(fiio×5ii) 및 MP3(fiioa5)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678 피고인은 2016, 6. 26, 17:02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UMPRO50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게시판에 "UMPRO50을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0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증명서, 각 블로그 및 대화내용 캡처자료 2017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1.06: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18세)의 자취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안으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기는 하나 만 18세로서 이 사건 발생의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한 사리분별 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지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소년부송치를 하지 아니하고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22:3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룸 안에 있는 피해자 F(45세)을 불러내어 "느그 같은 놈들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찬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룸 안으로 끌고 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찬다음, 다시 위 주점 밖으로 도망가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택시에서 끌어내어 그 옆 골목길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87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6. 6. 16. 01:05경 인천 서구 C건물 앞길에서,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남자 도우미로 근무할 때 알게 된 피해자 D(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이 일하는 주점으로 가서 술을 팔아달라고 부탁한 것을 피해자가 거절한 것에 시비가 되어 서로 밀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다가 떨어뜨린 현금 8만 원, 하나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주워 가져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옷깃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6. 16. 01:2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번지불상지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하나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8,880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6. 02:07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슈퍼'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하나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상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한 다음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카드 내역 1. 피해자 소유 지갑 사진, 피해자 소유 카드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카드 사용 내역 관련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 3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6월 ~ 3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지갑을 떨어뜨리자 이를 가져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이후 위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어 함부로 사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어 실제로 사용한 돈도 소액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E, 804호에 있는 F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위 F세무회계사무소에서 G의 모친 H의 김포시 I 토지 및 J 토지 매도와 관련하여 G에게 "담당 세무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아는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양도소득세를 감경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5. 9. 21.경 G으로부터 그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H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첨부, G이 A에게 계좌로 송금한 금원 특정,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피의자가 G으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K, L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해금액 8,000만 원 수정보고, A 에 대한 몰수 및 추징금액 산정 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단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으로서 세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반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죄와 유사한 범죄인 변호사법위반죄에 설정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0월 2년(제3유형 중 감경영역)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30.경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서 E(여, 28세)를 알게 되었고, 2016. 4. 3.경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트위터(twitter.com)'에 동반자살 글을 올렸다가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4.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E를 만난 다음,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모텔에 투숙하였고, 번개탄, 화로 등을 구입하여 자살을 시도하려다 연탄을 구하여 다시 자살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H은 2016. 4. 5.경 E가 위 트위터 사이트에서 게시한 동반자살 글을 보고 연락하였고, 자신이 연탄을 준비하여 피고인들, E과 동반자살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번개탄, 토치 등을, 피고인 H은 연탄을, E는 수면제를 각각 준비한 다음, 2016. 4. 5. 19: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7번 출구에서 만나 같은 구 I에 있는 'J모텔' 301호, 307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들, E, H은 위 모텔 부근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11:50경 위 모텔로 돌아와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창문틀을 모두 막고, E가 준비한 수면제를 복용한 다음, 번개탄과 연탄에 불을 붙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위 모텔에 설치된 화재경보기가 울려 그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과 공모하여 서로 상대방의 자살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피의자 B의 트위터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피해자 E에 대한 자살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자살방조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이 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살할 의사를 가지고 인터넷 상의 이른바 자살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자살의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서로 자살에 대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비록 자살의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대한 경시가 그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한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삶을 비관한 채 잠시 분위기에 휩쓸려 자살을 감행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1. 07:3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 경위 및 목격자 진술, 참고인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신고자 I는 2014. 7. 11. 08:38경 '2014. 7. 11. 07:3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유치원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방차량(G) 운전자가 음주상태로 운전하였고, 그 운전자가 자신이 모든 책임을 다 질테니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에 따라 경찰관 H은 G 차량의 차적지인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던 점, 경찰관 H이 같은 날 09:1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은 술냄새를 심하게 풍기면서 혈색은 붉은색을 띄고 있었고 말투가 어눌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0:36경 물 500cc을 마시고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측정시점이 운전시점으로부터 3시간 가량 경과된 후였음에도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는 0.125%로 그 수치가 측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4. 7. 11. 07:30경 당시 적어도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7. 11. 10:36경 자신의 혈중 알콜 농도가 0.125%로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같은 날 07: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후 08:00경 집에서 글랜피딕 양 300ml를 마셨으므로 위 양주 300ml로 인한 알콜 농도 상승분을 고려하면 같은 날 07:30경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 농도는 0.05%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집에 돌아와 양주 300ml를 마셨다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J의 법정진술, J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이 법정에서의 J의 진술태도, 진술내용간의 모순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특히나 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 즉 경찰관 H이 2014. 7. 11. 09:1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하였는지 물었을 때, 피고인은 '2014. 7. 11. 00:00경 소주방에서 친구들과 소주를 마신 사실은 있으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집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이후 피고인은 2014. 7. 15. 대구수성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당일 오전 7~8시 사이에 집에 들어간 직후 종이컵 한컵에 가득되는 양 정도(200ml를 약간 넘는 정도)의 글렌피딕 양주를 마셨고 그것을 아버지가 보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처음으로 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은 2014. 7. 18.경 '본인의 SNS에 올린 양주병 사진과 비교해볼 때 당시 집에 돌아와 마신 술의 양은 200ml가 아니고 300ml이고, 그 술 마시는 모습을 아버지(J)가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추가진술서와 그와 같은 취지의 J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8.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2. 09:00경 김해시 C 소재 D여인숙 1호실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손가방 속에 있던 농협 통장을 몰래 가져간 다음 같은 날 09:46경 같은 동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59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7.경 김해시 F 소재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러 갔으나 피해자가 없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하였고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209의 5에 있는 (주)현대자동차 성산판 매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차량가격 43,410,000원인 제너시스 3.3 승용차를 임대보증금 13,023,000원, 계약기간 44개월, 월 대여료 1,150,6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9.경 서울 강남구에서 후배인 B실장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납부액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23:28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파출소로 와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였음에도 그 이후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희들이 지랄이냐, 씨발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파출소장 불러와"라고 소리치며 귀가를 종용하던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씨발놈들아, 나한테 왜 이래"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그 카드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장소 CCTV 녹화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 06:00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에 있는 웰리힐리 리조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스키 대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스키 대여점 앞 도로를 같은 면 자포곡리 쪽에서 같은 면 두원리 웰리힐리 리조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워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장 둔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기재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2.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1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5. 01:2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락스타 뮤직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쿱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17: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원룸 신축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공사현장에 설치된 가설 울타리로 인해 자전거가 다니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작업공정회의를 하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씨발놈들아 왜 울타리를 치우라고 했는데 안치웠어,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 C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후 발로 사타구니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작업공정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벌금형 1회)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1, 10. 20:48경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를 통과하는 국도1호 노상에서 과적을 단속하는 공무원의 정지·계근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4. 13. 95고약28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22:1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아인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고 손짓으로 부른 뒤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너 E대학교가 어딘지 알아?"라며 안내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며 우는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앞장 서, 내가 E대 깡패다. 주머니에 칼이 있다. 울지 마라, 계속 울면 보지를 쑤시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대학교 정문까지 약 100m 가량 앞장서 가도록 하고, 계속하여 E대 정문 앞에 이르러 학교 안쪽 방향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저기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때마침 주변을 지다가던 대학생이 "애한테 왜 그러냐"며 참견하여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때까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끌고가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하여 약취한 점 및 그로 인하여 아직 12세의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였고, 집으로 가기 위하여 대 방향을 찾았던 점,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하려고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6:53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백화점 1층 화장실 입구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여, 25세)가 그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보상을 하지는 않았으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수입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07: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먹겠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로부터 "편의점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됩니다. 사실 물건이 없으시면 돌아가 십시오. 계속 이러시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폭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