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주)A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4. 29.경 C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4.경 사이에 수표번호 '<수표번호>', 액면금 '45,000,000원', 발행일 '2020. 4. 28.'인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인 2020. 4. 28. 적법하게 위 은행에서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119,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여 각 일시경 그 수표소지인들이 적법하게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원장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6개월~2년 9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 / 2 + 1년 6개월 / 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해 왔고 일부 수표는 회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금액이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경위, 피해 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예비적 공소사실 중 일부) 피고인은 <주소>에서 (주)A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4. 29.경 C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4.경 사이에 수표번호 '<수표번호>', 액면금 '35,000,000원', 발행일 '2020. 4. 23.'인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2020. 4. 23. 적법하게 위 은행에서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1,224,1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15장을 발행하여 각 일시경 그 수표소지인들이 적법하게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에 같은 표 연번 4, 5, 6, 10 각 수표를 회수하였고,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같은 표 나머지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별지 2 범죄일람표 4, 5, 6, 10 각 수표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같은 범죄일람표 나머지 수표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각각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주)A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4. 29.경 C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으나 2020. 4. 22.경 거래정지처분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수표번호 '<수표번호>', 액면금 '35,000,000원', 발행일 '2020. 4. 23.'인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1,343,1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2. 판단 위 유죄 부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9. 4. 29. 당좌를 개설했으나 2020. 4. 29. 예금부족을 이유로 <수표번호> 수표금이 지급되지 못하였고 2020. 4. 21. 부도 금액 입금이 되지 않아 2020. 4. 22. 거래가 정지되었다(수사기록 136쪽). 별지 3 범죄일람표 각 수표 앞면에 기재된 발행일자는 같은 표 발행일자란 기재와 같고, 이는 모두 위 거래정지일 이후이다.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C에서 2020. 4.경부터 7.경까지 수표를 발행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쪽). 위와 같은 수표 발행일자 기재 및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거래정지 이후 수표를 발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위 범죄일람표 연번 3, 4, 9, 12, 15, 16, 17 기재 수표금이 위 거래정지 이전에 지급되었다거나 위 수표의 실제 발행일이 위 거래정지 이전이라는 내용의 입금표(증 제1호증의1, 2, 4) 내지 수표 일부(증 제1호증의 5~8)를 제출하였다. 연번 6 기재 수표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발행일자가 2020. 2. 3.이고, 거래정지 전에 수표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증 제1호증의3)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했던 회사에서 근무했던 D은 이 법정에서 위 범죄일람표 수표를 모두 열람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위 수표들을 교부받을 당시 날짜가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좌로 결제를 할 때 4~5개월 전에 발행했습니다", "2020. 3.경에 마지막으로 수표를 발행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수표는 전부 2020. 4. 전에 발급받았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증인의 위 증언내용이나 입금표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수표는 실제 발행일이 수표상에 기재된 일자보다 앞서는 선일자수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거래정지 이후 수표를 발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수표 발행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한 미지급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부분에서 본 것처럼 유죄로 인정하거나, 위 공소기각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수표 회수 및 수표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