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00

범죄사실 [2014고단2700] 1. 피고인들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10.경 인터넷 대출 관련 사이트에서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당신 명의로 자동차매매상사를 설립하고 중고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해 달라, 그러면 내가 대포차 매매 브로커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전 및 부활 중고자동차를 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등록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아 당신에게 대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11. 28. 경기 동두천시 E에서 피고인 B 명의로 'F자동차매매상사'를 설립하고, 자동차매매사업 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대포차 전문사이트인 'G'에 'LPG 차량 이전하여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브로커 등으로부터 자동차 1대당 3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의뢰받은 자동차들을 단지 서류상으로만 위 F자동차매매상사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쳐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12.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그로부터 의뢰받은 H 토스카 LPG 승용차를 F자동차매매상사 B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을 마쳐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5대의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I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J, K, L, M은 2011. 5.경 자동차매매상사를 인수한 후 과다압류 자동차, 수출을 이유로 등록 말소된 자동차, 영업용 택시로 운행하다가 자가용으로 구조 변경된 속칭 '택시부활차' 등 정상적인 매매가 어려운 자동차를 매수하여 이를 자동차매매상사 소유 상품용 자동차로 등재한 후 속칭 '대포차'의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5.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자동차매매상사를 전 운영자 P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은 대포차로 유통시킬 택시부활차 등을 구하고, K와 L은 대포차 업자나 인터넷 대포차 까페 등을 통하여 대포차로 판매할 차량을 구하고, M은 위 O자동차매매상사의 대표이사로서 대포차량의 등록을 O자동차매매상사로 이전하기 위한 서류 및 전산작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위 J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1. 5. 11.경 인천 남구청 차량등록과에서, 사실은 Q NF소나타 승용차를 상품용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차량을 중고자동차로 판매하기 위해 상품용으로 매수한 것처럼 차량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전산부에 '주식회사 O자동차매매상사' 소유로 기록되게 하고, 그 시경부터 해당 전산기록을 그곳에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6.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8회에 걸쳐 158대의 차량에 대하여 O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하여 각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 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매매업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이전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2011. 5. 10.경 주식회사 O자동차 매매상사에 상품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Q NF소나타 승용차의 앞면 번호판을 떼어내어 따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앞면 번호판이 그대로 부착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여 사용하게 하여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품용 차량 158대의 앞면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성명불상자들에게 매도하여 자동차번호판을 각 부정 사용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R이 2011. 1. 20.경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체포되어 그 무렵 구속되자 피해자로부터 경기도 양평에 거주하는 자신의 동거녀 S이 보관 중인 T 체어맨W 승용차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회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 U 등과 함께 같은 해 4. 하순경 위 승용차를 견인하는 등으로 경기 가평군 V 소재 'W' 사찰 부지로 위 차량을 이동시킨 후 그 시경 새로 제작한 시동장치 스마트키와 위 승용차를 위 U에게 인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전사정이 악화되자 K에게 위 승용차를 몰래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1. 6.경 위 'W' 부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곳에 보관 중인 여분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771] 피고인은 X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Y, M은 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들이고, Z, AA은 피고인과 동네 선후배지간인 자들이며, AB, AC는 사회 선.후배지간이고, 피고인과 AC는 부부지간이며, K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며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Y, A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Y, AA은 교통사고를 기회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가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 21:55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402-1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AD 투스카니 차량에 Y은 조수석, AA은 뒷좌석에 승차하여 함께 타고 가던 중, AE이 운전하는 AF 뉴쏘나타3 차량이 오르막 빙판길을 오르지 못하고 후진하자 그 차량 뒤편에서 진행 중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3. 위 추돌사고를 이유로 AG의원에 입원하여 피고인은 경추부 등 염좌, Y은 요추부 염좌, AA은 경추부 등 염좌로 각 진단 받았으나, 사실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차량이 파손된 사실도 없었음에도 허위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Y, A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7.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Y, AA은 각각 1,100,000원,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대물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490,000원을 교부받고, 2010. 1. 20. 치료비 명목으로 AG의원에서 673,00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합계 4,463,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AA, AB, A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A, AB, AC는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가해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현대해상 손해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A, AB, AC와 2010. 3. 12. 20:00경 강원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육교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AB 소유의 AH 차량에 함께 동승하던 중 AI이 운전하는 AJ 화물차량과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A은 2010. 3. 12. 20:31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소재 공설운동장에서 피해자 현대해상 손해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3. 13. AG의원에 입원한 뒤 피고인은 경추염좌, AA은 목뼈등의 염좌 및 긴장, AB, AC는 목뼈 등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각 진단받고, 피해자 현대해상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A, AB, A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6.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1,480,000원, AA, AB는 각각 970,000원, AC는 460,000원을 각 교부받고, 2010. 3. 26. 피해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0. 3. 18. 치료비 명목으로 AG의원에서 788,80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합계 5,668,8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Y, M, Z의 공동범행 피고인, Y, M, Z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가해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0. 20:35경 강원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강촌삼거리에서 피고인의 모인 AK 소유의 AL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고, Z은 조수석, Y, M은 뒷좌석에 승차하여 함께 타고 가며 법규위반 차량을 물색하던 중 법규를 위반해 역방향으로 진입하여 운행 중이던 AM이 운전하는 AN 뉴SM5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전방 추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4. 11. AG의원에 입원한 뒤 피고인과 Y, Z은 목뼈 등의 염좌 및 긴장, M은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진단 받고,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Y, M, Z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2.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1,190,000원, Y, M, Z은 각각 990,000원을 교부받고, 2011. 4. 14. 치료비 명목으로 AG의원에서 600,000원, 대물수리비 명목으로 AO에서 349,000원, 렌트비 명목으로 AP렌트카에서 140,00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합계 5,249,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Y, M, K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Y, M, K는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K의 법인인 (유)AQ 명의로 가입된 피해자 LIG손해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6. 01:20경 경기 가평군 북면 도대리 소재 캠핑장 부근 노상에서 Y이 운전하는 AR 차량에 피고인과 M이 승차하여 함께 타고 가던 중 K가 운전하는 AS 카니발 차량과 차량 조수석 범퍼 부위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는 2011. 6. 6. 01:37경 피해자 LIG 손해보험사에 허위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Y, M은 2011. 6. 6. AT의원에 통원 치료한 뒤 다발성 전신좌상의 진단을 받고, 피해자 LIG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Y, M, K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LIG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11. 6. 7.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Y, M은 각각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6. 20. 대물수리비 명목으로 AU공업사에서 1,150,000원, 부품대 명목으로 AV에서 713,000원, AW에서 90,000원, AX에서 80,000원, 간접손해비 명목으로 O자동차매매사에서 130,000원, 2011. 09. 21. 부품대 명목으로 AV에서 160,00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합계 5,32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997]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매매업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분리하여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할 경우에는 이전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Y, AZ, BA과 공모하여 2013. 8. 29.경 상품용으로 등록되어 위 유한회사 BB에 제시되어 있는 상품용 차량인 BC 그랜저 승용차의 앞면 번호판을 떼어내어 따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앞면 번호판이 그대로 부착된 상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사용하게 하여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품용 차량 46대의 앞면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매도하여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번호판을 각각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 J,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R, K, BF, 피고인 B,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5, 9, 10번) 1. 각 자동차 허위이전등록 신청서 서류사본(증거목록 16, 17, 18번)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자동차관리법위반 사업주 고발서류(증거목록 32, 33, 34번) 1. F자동차 매매상사 자동차(신규부활/이전) 처리 현황 [2014고단2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A, B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Z, Y, AA, AC, K, BJ, AB,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E, AM,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장소 정정에 대한 수사 등) 1. 약도 1. 사고내역, 사고내용 및 의문점,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각 사고내역서(증거목록 11 내지 34번) [2014고단2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본(BB 대포차 매매장부)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1. 상품용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 내역 1. 허위이전등록신청서류 1. 수사보고(공범 AY 등 재판결과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사업 관련 부정한 금품 수수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 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사업 관련 부정한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1회(2011년), 이종 벌금형 5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매입, 매도, 매매알선 등을 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가 양산되고 이러한 대포차량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통시킨 차량의 대수가 많은 점, 보험사기 등 범죄 태양 및 수법 불량,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태도 ・절도 피해자(R)와 합의한 점, 보험사기 중 일부 변제 피고인 B ・초범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