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72

범죄사실 2014고단4572 피고인은 2014. 2. 17.01:01 대구 중구 E건물 108동 1404호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F 주식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불만을 품고,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홈페이지 G에 'F와 H에 속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오픈 초기부터 F 회사를 H로 바꿀려고 결정이 되어 있었지만 1년이 넘도록 사업자들에게 쉬쉬하고, 말장난이나 하고,,,거짓말이나 하고 다니는 것들은 망해야 정신을 차리든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692 피고인은 2013. 2. 12. 13:51경 대구 중구 E건물 108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불만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의 일본매출이 30억 원 이하이거나 직원을 10명 이상 해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다음 카페에 '일본 매출 30억도 안됨, 직원 10명 이상 해지'라는 취지로 허위의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에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단598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2. 14.경 대구 중구 E건물 108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다단계업체인 J이 피해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자 피해자 조합 및 담당 직원인 피해자 K, L에게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M)에 "슈퍼갑질 특판직원 -과거의 범죄사실 기사와 현재의 처벌 받아야할 갑질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평소에 횡령이나 하는 조합이다 보니.상관들 물갈이되고.조직통제가 안되다 보니 실장, 대리급들이 자기들 맘대로 입 놀리고 말장난하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조합 및 피해자들이 J의 피해자 조합 가입 신청 업무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없었고, 위 업무를 임의로 처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12.경까지 대구 시내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 및 피해자 K, L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9. 11. 16:56경 위 1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조합 및 피해자 K, L에게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네이버 블로그에 "특판조합 갑질직원 끝까지 갑니다."라는 제목으로, "비리온상 특판조합, 대한민국 정부는 비리온상 특판조합 지금 당장 수사하라, 수천억이 오가는데 감사기관 전혀 없네 그러니 슈퍼갑질, L실장 K대리 때문에 조합직원 전체 먹질, 조합직원 슈퍼갑질 특판공제 먹칠하네, 무개념 갑질사원 갑질한 값치뤄라 미꾸라지 두 마리가 조합을 더럽힌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 조합 및 피해자 K, L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2. 09:15경 위 1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조합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네이버 블로그에 "특수판매공제조합이 6개월이 지나 보내온 어이없는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법이 없었다면 특판 썩을 것들을 벌써 파묻혔을 겁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조합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72 1. 제3회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고소장 1. F 판매원 정책 및 절차, F에서 피의자에게 전송한 메일, 피의자 명의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된 F 비방글 캡처 자료, 피의자가 운영하는 G에 작성된 F 비방글 캡처 자료, F에 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캡처 자료, 2013. 6. 13.자 피의자에게 발송한 메일 캡처 자료, F 쇼룸 공지 내용 촬영 자료, 증거자료제출 2015고단692 1. 제5회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1. 피의자가 운영 중인 사이트 등 캡처 자료, 독립사업가 계약해지 리스트, I 영업지침, 손해배상요청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첨부(P 계약 해지 건),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 결정문 정본, 각 피의자 작성 게시글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게시 글은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가 영업지침에 따른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사업자에게 탈퇴를 강권하고, 연간 10명 이상의 사업자를 부당한 이유로 강제 해지시키는 등 악질적으로 영업한다는 것으로 I의 사회적 평판과 신용을 훼손하여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게시 글이 진실에 바탕을 둔 것이라거나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볼 근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게시 글에는 피고인이 I와 계약이 해지된 후 가입하여 영업 활동을 한 F 주식회사에 대한 홍보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경쟁업체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에 대해 게시한 위 글이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59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1. 사전영업근거자료, 피의자 작성 게시글, 2015. 2. 11. 피켓 시위사진,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사전영업여부건), 수사보고(고소인 K, L의 특정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의 객체가 되는 '사람'이라 함은 명예훼손죄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인 이외에 법인 기타 인격을 보유한 단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F 주식회사, 피해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법인격 있는 단체임이 명백한 이상, 모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계약 해지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사이트에 I, F에 대한 비난이나 비방 목적의 글을 공개적으로 반복하여 게시하였고, 새로 설립한 다단계업체 J의 가입이 거부되자 피해자 조합과 담당 직원인 피해자들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였다. 피해자 다단계업체에 대한 인터넷 게시 글의 삭제 및 게재금지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게 되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피켓과 유인물 등을 사용 또는 배포하여 집회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명예 감정이나 신용이 훼손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