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성도착증의 일종인 마찰도착장애 환자로서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1. 19. 08:28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후 갑자기 옆에 서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오른손 손등에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알아차리고 112 신고를 하며 도망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앞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및 안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 12. 07:42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인천발 용산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뒤쪽에 서서 피해자가 착용한 패딩의 옆트임 부분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아래로 훑으며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총 10회 있고 성폭력범죄의 누범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범행에 이르렀으며, 위 범죄들은 모두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이루어진 추행 범죄로서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들과 유사성이 있으며 약 2개월이라는 단기간 내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전송 문자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발견 및 체포경위) 1. 임의동행 보고, 임의동행 동의서 1. 각 상해진단서, 감정서 1. 전동차 내부 위치 표시 그림, 전동차 내부 약도 1. CCTV 영상 켭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피해자 촬영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매,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성도착증 여부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도착증,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9.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01. 11. 20.경부터 2015. 8. 2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위 각 범죄는 모두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성기를 꺼내거나 밀착하여 여성의 신체에 문지르거나, 사정하거나, 여성의 신체를 손으로 만진 것으로서 그 행태가 유사하고, 그 중에는 만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도 8명에 이른다. 피고인은 징역형으로 복역하고 출소하고 나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와 같은 각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의 기존 범죄들과 유사한 형태로서, 지하철에서 성기를 꺼내어 여성의 손에 문지르거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범행하였고,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후에도 다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전력, 처벌 대상범행의 유사성, 출소 후 재범까지의 기간, 출소 후 재차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수사중임에도 개의치 않고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재범할 개연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청구된 위치추적 전자창치의 부착명령만으로 피고인의 성도착증에 의한 재범을 온전히 방지할 수 있으리라 단언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술을 마시거나, 다른 여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성도착증 외에 다른 사유가 원인이 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경우 성도착증이 범행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것 외에 다른 차단의 대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약물 치료를 통한 성도착증의 억제 외에 다른 수단으로서 과연 실효적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신체를 접촉, 문지르는 행위를 반복하는 마찰도착장애로 진단되었고, 감정의는 '피고인은 향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됨',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형기 종료 후 성충동 약물치료가 피고인의 성적 충동 완화 및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이므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 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항 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등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사실은 있으나, 성기를 피해자 B의 신체에 문지른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신체에 성기를 문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B은 법정에서 '가방을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한손으로는 휴대폰을 하고 있었는데 제 오른손에 자꾸 따뜻한 물체가 비벼지는 느낌이 났다', '제가 확인해봤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붙잡고 제 손에 문지르고 있었다', '피고인이 고무줄 바지를 성기가 나오는 부분까지 내리고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제 오른쪽 손등을 문질렀다'라고 진술하였고(피해자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쪽),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증거기록 6쪽)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 22쪽). 2) 달리 피해자 B이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부비부비 수준으로 깊게 문질러서 제가 의식을 했다'라고 진술한(증거기록 22쪽)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기가 단순히 피해자 B의 손에 살짝 닿은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B의 손에 밀착한 채로 움직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성기가 손에 닿는 것을 확인한 후 촬영을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도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 B의 손에 계속 문지르다가 피해자 B이 사진 촬영을 시작하자 성기를 바지 속으로 집어넣은 점(피해자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이 착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B의 진술이 과장된 것도 아니다. 3)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손등에 성기를 문지르기 전에도, 피고인의 바로 앞에서 있던 다른 여성들이 여러 차례 피고인 쪽을 돌아보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 B은 법정에서 '앞에 있는 다른 여성이 계속 불편해하며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 전부터 주변에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자신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닿게 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여성들이 내리거나 피한 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앞쪽에 서 있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해자 B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4) 이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영상 파일 재생시간 15:49경 아래로 손을 내려 바지를 내리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장면, 재생시간 20:03경 사람들이 내리자 다른 여성 뒤에 밀착하여 있는 장면, 재생시간 21:04경, 22:18경, 22:59경 피고인이 밀착한 여성이 여러 차례 뒤를 돌아보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장면, 재생시간 23:38경 피고인이 밀착한 여성이 지하철 문이 열리자 내린 후 지하철 밖에서 다음 지하철을 기다리는 장면, 재생시간 24:11경 피고인 앞쪽에 있게 된 또 다른 여성이 갑자기 피고인의 하체 부분을 내려 본 후 피고인 얼굴을 돌아보고는 옆으로 자리를 옮기는 모습,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는 위치에 있게 되었으며, 재생시간 24:56경 피해자 B이 갑자기 아래를 내려 보는 장면, 재생시간 25:07경 피해자 B이 휴대폰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피고인의 하체 부분의 사진을 찍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B이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54쪽)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바지 바깥으로 꺼내 놓은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변 여성들이 불편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CCTV 영상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CCTV 영상은 피해자 B의 진술에 드러나는 사건의 경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들 역시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C는 법정에서 '만원 전철에서 옷깃이라든지 가방이 스치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위아래로 만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인지하게 되었다', '손가락으로 왼쪽 엉덩이를 위아래로 훑는다는 느낌이 지속적으로 들었다', '제가 키가 작아서 롱패딩 아랫부분이 막혀 있으면 움직이기 힘들어서 패딩 아랫부분을 열고 있는데 그 아랫부분 갈라지는 부분을 통해서 피고인이 손을 집어넣어서 제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4쪽),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8쪽). 2)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관 D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밤색 코트를 입은 여성 뒤에 바짝 붙어 하체를 밀착했다가 그 여성이 째려보는 듯 뒤를 쳐다봤다', '그래서 피고인을 주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그러자 피해자 C 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C 허리 아래쪽으로 가 있었다', '뒤에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강하게 밀착했다', '피해자 C가 뭔가를 치우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5쪽). D가 목격한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해자 C의 위 진술은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3) 달리 피해자 C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C는 누군가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위아래로 왔다갔다하면서 만지는 것을 느끼고 우선 옷매무새를 정돈한 후 계속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던 와중에 누군가가 다시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부위를 만지는 것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으며 그때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한 것이므로, 이런 점에 비추어 보더라고 피해자 C의 진술이 착각에 의한 것이라거나 과장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4)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관들이 촬영한 당시 영상에 의하더라도 영상1.mp4 파일의 재생시간 00:45경 피고인 앞에 서 있던 다른 여성이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돌아보는 장면, 재생시간 01:24경 피고인이 그 여성 옆에 있던 피해자 C 뒤로 이동한 장면, 재생시간 04:13경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라카락이 피고인의 얼굴에 닿을 정도로 피해자 C에게 밀착하고 계속 눈을 감고 있는 장면, 재생시간 04:33경 피해자 C가 피고인 쪽을 돌아보는 장면이 각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 C가 뒤를 돌아보는 장면은 영상2.mp4 파일의 재생시간 07:15경 다른 각도에서 촬영되어 있는데, 피해자 C가 뒤를 돌아봐 피고인의 얼굴을 본 다음 왼손을 내려 무엇인가를 치우는 행동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해자 C의 진술과 그 경위가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만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가.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나. 제2범죄(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지하철 내부에서 출퇴근 시간에 사람으로 가득 차 범행에 대한 인식 및 회피가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지하철 내부에서 성기를 꺼내거나, 성기를 여성의 신체에 문지르거나,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상당히 여러 차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수의 재범을 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출퇴근시간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범행을 당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동안 일상 생활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죄의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