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0

범 죄 사 실 2021고단50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C ‘D’ 채널 운영자인 E과 그의 C 채널에 게재될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 내용이 C 방송에 게시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F(일명 G 아빠)에 대하여 “H 아빠, G 아빠는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H 아빠는 이혼한지 오래 되가지고 새끼를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가리 늦게 새끼가 죽으니까 나타나가지고 돈 준다고 난리를 치니까, G 아빠도 가정을 두고 바람을 피는., 그 엄마를 G 아빠하고 H 아빠가 성추행을 했다니까요”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인터뷰를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성추행을 하거나 바람을 핀 사실 등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과 전화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 대하여 “네 개새끼에요.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라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뷰를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1146 3.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C 계정 ‘J'로 접속하여 C 채널 'K'에 게시된 ‘L(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제목의 영상물에, 피해자 M을 향하여 “가짜동성애 목사야, 목사는 노릇하거나 짓하는 일이 아니다. 회개하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21고단5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불기소이유통지서 및 불기소결정서 1. 첨부-E의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 [판시 제3의 사실]2022고단1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영상 캡쳐 사진 및 댓글 캡쳐본) 1. 고소사실 보충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 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0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이 N 유가족인 피해자 F이 바람을 피우거나 N 자원봉사자를 성추행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서 그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N 자원봉사자인 O이 실제로 피해자 F 등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적이 있는 점,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은 C 채널운영자와 대화과정에서 저지른 것이고,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은 게시글에 단 댓글 형태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위 각 범행이 반복적, 계속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 아닌 1회성에 그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D’ 채널 운영자인 E과 그의 C 채널에 게재될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 내용이 C 방송에 게시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B(일명 H 아빠)에 대하여 “H 아빠, G 아빠는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H 아빠는 이혼한지 오래 되가지고 새끼를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가리 늦게 새끼가 죽으니까 나타나가지고 돈 준다고 난리를 치니까, G 아빠도 가정을 두고 바람을 피는., 그 엄마를 G 아빠하고 H 아빠가 성추행을 했다니까요”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인터뷰를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가 성추행을 하거나 바람을 핀 사실 등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과 전화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 대하여 “네 개새끼에요.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라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뷰를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2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거나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