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여자 친구를 구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이 나이가 어리며 경남 마산에 살면서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전단지를 돌리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나랑 같이 하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당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과 함께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고, 2014. 3. 22. 15: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마산에서 온 피해자를 만나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4. 3. 22.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컵에 소주와 맥주를 1:3의 비율로 섞어서 만든 속칭 '쏘맥'을 3잔 먹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로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몸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5. 3. 20:04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자신과 5일간 함께 있으며 수차례 성관계를 하다가 마산으로 돌아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만약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은 처방전을 학교로 보내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사기 가. 세월호 침몰사건 성금모금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25. 21:3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아이디 'G'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한 다음 네이버 지식IN의 질문란의 "H"라는 게시글에 "세월호 관하여 여기저기 알아보고 여러분들의 댓글도 받아 본 결과 가장 투명하게 쓰이고 효과적으로 성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자치단체를 통한 길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구호물품 걱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구요. 저희 개인적으로 하려니, 체계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현장에 정말 필요한 것을 알아낼 길이 없어 선택했습니다. 적십자나 구세군을 통한 방법도 알아봤지만, 아무래도 이게 좋을 것 같아서 공지합니다. 단원고 구호성금 모금을 하고 있구요, 안심하고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네요. 아래 보면 계좌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모금기간 : 2014년 4월 23일(수) - 사고상황 종료시, 성금접수: 우체국 I/A(장흥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성품접수: 사고현장필요물품(성품전달시기나 지원방법에 대하여 모금회의 협의 필요)"라고 댓글을 올려, 마치 장흥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성금을 취합한 다음 세월호 침몰사건 피해 유가족을 위해 이를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성금을 모금 받더라도 이를 성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7.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성금 명목으로 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인터넷 물품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사이트(K)에 '네오테크 일체 형쇼바 풀옵 저렴하게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마치 물건을 팔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4. 1. 24.경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3,6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2. 19:45경 해남 황산면 교동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M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에 기재된 바와 같이 2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각 진술영상녹화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나 피해자가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1. L, O, C, P,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처방전 첨부), 수사보고(세월호 성금모금 편취금 1,000원 입금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제3 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5년 ~ 10년[= 8년 + (3년 × 1/2) + (1년 6월 ×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외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도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 목적으로 유인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허락 없이 간음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데다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범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성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