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2022고단206 [기초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의 업주이고, 피해자 D(남, 63세)는 피고인의 펜션에 인접한 위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토지 매립 및 경계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3. 20:53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그곳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까지 침입한 뒤 닫혀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창문을 열고 “호로새끼, 씹할놈, 왜 전화 안받노”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있던 마당쪽으로 나오면서 “미친년이, 이 밤중에 남의 집에 무슨 일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따지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및 정강이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하자 피해자를 향해 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602 피고인은 피해자 E(여, 63세)와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18:29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다툼이 있었던 문제로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는 등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둑년놈들이다. 이년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22고정69 피고인와 피해자 D(남, 66세)는 F 주민들로, 평소 토지경계 문제, 식수 사용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겹쳐 갈등이 잦았고 현재 특수폭행, 경계침범 등으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집 근처에 올라가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 가족들은 불안한 마음에 2021. 11. 22.경에는 부산 집으로 피신을 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25. 07:32경 피해자의 주거지 ‘통영시 B’ 주변을 돌아다니며 주거지 근처에 있는 물탱크 호스를 만지작거리고, 2021. 11. 30. 05:05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서 “어디갔노, 이년”이라며 욕설하고 집 주변을 37초간 서성이며, 2021. 11. 30. 08:53경 “이년, 나온나. 이년”이라며 1분간 피해자 집 주위에서 서성이고 지켜보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로 G파출소 경찰관 경감 H, 순경 I으로부터 2021. 11. 30. 12:20경 자신의 주소지에서 ‘피해자에게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21. 12. 19. 14:04경 피해자의 집 물탱크 호스를 만지며 그 주변을 왔다갔다 하고, 2021. 12. 23. 06:30경 피해자의 집 윗길에서 내려오며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및 그 부근을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스토킹범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료환자 기록부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료환자 기록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진단서 2022고단6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및 피해자 신체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정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긴급임시조치 확인서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112신고내역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내용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캡쳐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100m 접근금지 위반 통지 및 해당 CCTV 영상 자료 관련)와 그에 첨부된 영상 CD, 캡쳐 사진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첨부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상해죄, 주거침입죄, 폭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형의 집행을 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고단206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에 불과하므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창문을 열었던 것이므로 사회상규에도 반하지 아니한다(이하 ‘주거침입 관련 주장’이라고 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자갈돌을 던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이하 ‘특수상해 관련 주장’이라고 한다). 나. 판 단 1) 주거침입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토지 경계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점, 피해자 주거지의 대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대문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의 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그 행위에서 나아가 피해자를 따로 부르지 아니한 채 거실 창문을 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시각은 야간인 20시 53분경이었으므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상태가 더욱 보호되어야 할 시각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을 연 이후 피해자에게 바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특수상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하였는데,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건너편 정신이상 여성이 와서 신고자에게 돌을 들고 내려찍었다/ 문을 강제로 열고 행패 소란 부리고 있다/ 발등에 상처가 발생 피가 나고 있다/ 상대방 여성을 밀었는데 넘어진 상태였다고 하는 등 남성이 집밖으로 도망 나와서 신고 중이라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의 오른 쪽 발등과 종아리 부분에 무언가에 찍힌 듯한 상처가 발생하였고 출혈이 있었음이 현장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출동 경찰관에게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피해자의 마당에 들어가 돌을 던졌다’고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2022고단602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손바닥으로 좌측 목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참고인진술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7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가격하고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여러 차례 서성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오히려 사건 발생의 책임을 오로지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전가시키는 등의 태도를 취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정도 또한 심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경계 분쟁 등이 있었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