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26.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E의 이장을 맡고 있고, 피고인 B는 2013. 1. 26.경부터 위 마을의 감사를 맡고 있다. 피고인들은 2000년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위 마을의 전 이장이었던 피해자 F이 1,15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다가, 2015. 6.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결산내역서와 마을 예금통장을 제출받아 마을 예금계좌 잔액에서 결산금액을 빼는 방법으로 마을 공금이 제대로관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피고인들의 예상과 달리 마을 공금이 비지 아니하고 오히려 장부상 2001년경 마을 공금 약 1,150만 원이 남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경 마을공금 약 1,150만 원이 비는 것처럼 '2차 통장잔액 - 11,508,800'라고 기재한 허위의 'E 연도별 내역서'를 작성하였다. 가.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6. 9. 20:00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위 마 을의 임원 K, L, M에게 전 총무 N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한 사실을 알리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위 'E 연도별 내역서'를 배포하고 "F이 이장을 볼 때 마을 돈 1,150만 원이 비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7. 5. 11: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위 마을 경로당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도 K 등 위 마을 주민 약 25명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위 'E 연도별 내역서'를 배포하면서 "F이 이장을 볼 때 마을 돈 1,150만 원이 비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을 임원 및 마을 주민들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N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마을주민 확인서 내용증명서, E 통장 사용내역, 2000. 9. 2. 결산내역서, 우체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2000. 3. 16. 피해자 명의의 마을 공금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11,500,000원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결산내역과 통장잔액에 차액이 발생하여 피고인들이 E 연도별 내역서에 '-11,508,800원'이라고 기재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이를 명확히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당시 총무였던 N으로부터 통장 및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확인한 결과, 2001년 결산 당시 마을 공금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통장잔액과 결산금액을 비교하였을 때 그 당시 마을 공금이 11,508,800원이 남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E 연도별 내역서에 '-11,508,800원'이라고 표시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마치 피해자의 잘못으로 마을 공금에 11,508,800원 부족분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알린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들은 2015. 1.경 전 이장이었던 피해자와 총무였던 N에게 마을 공금 결산내역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N은 마을 공금을 관리하던 통장 및 결산내역 등을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자료와 통장을 검토하여 2015. 2. 3. 연도별 결산내역과 통장내역의 차액금을 표로 정리하여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소명해 줄 것을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피고인들이 통지한 위 표(증거기록 11쪽, 이하 '2월 3일자 표'라고 한다)에는 결산금액보다 통장잔액이 부족한 경우(결산금액 > 통장잔액) 차액금에 마이너스(-) 부호를 달아 금액이 부족하다고 표시하고, 결산금액보다 통장잔액이 많은 경우(결산금액 < 통장잔액)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달지 않고 금액만을 표시하여 금액이 남았다는 의미로 표시하였다. 그 후 피해자와 N은 2015. 2.경 피고인들에게 추가 자료와 통장을 건네주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검토한 결과 마을 주민들에게 배포한 E 연도별 내역서(증거기록 16쪽, 이하 '연도별 내역서'라고 한다)에 2001년 내역을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월 3일자 표와 달리 결산금액보다 통장잔액이 많아 11,508,800원'이라고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액 앞에 마이너스를 달아 마치 부족분이 발 생한 것처럼 표시하였다. 결산금액과 통장잔액이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의미에서 마이너스로 표시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 표와 이 사건 연도별 내역서에 기재된 다른 연도의 금액 표시를 비교해 보면 그런 의미로 마이너스로 표시하였거나 실수로 표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2015. 4. 6.자 답변서(증거기록 376쪽)에도 '2001년 : 11,508,800원'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연도별 내역서와 달리 표시한 것으로 볼 때,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배포한 이 사건 연도별 내역서에만 2001년 차액을 마이너스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들은 2000. 3. 16. 입금된 11,500,000원이 결산내역에는 나타나지 않아 통장잔액과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N이 피고인들에게 건네준 우체국 통장(증거기록 90, 92쪽) 및 노인회관 건립 총결산 내역(증거기록 245쪽)에 의하면,2000. 3. 16. 입금된 금액이 11,564,000원(11,500,000원 + 64,000원)이고, 노인회관 수입금액 중 계좌에 남은 잔액이 11,56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장부와 계좌에 나타난 공금 수입내역 금액이 일치한다. 피고인들은 위 11,500,000원이 피해자의 개인 돈인지 마을 공금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연도별 내역서에 차액의 의미로서 '-11,508,800원으로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액이 자료상 일치하므로 자금의 출처가 피해자의 개인 재산인지, 마을 공금인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나타내고자 한 연도별 내역서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금액상으로도 피고인들이 기재한 차액 11,508,800원이 2000. 3. 16. 입금된 11,500,000원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마을 이장을 맡기 시작한 2000년경부터 마을 이장 임기를 마친 2013년경 사이 기간 동안 피해자가 마을 공금이 6만 원 정도였던 것을 수 천만 원으로 불렸다고 자랑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자료들을 건네받아 확인한 결과 2000. 3. 16. 전 마을 이장으로부터 입금된 공금 64,000원 외에 입금된 11,500,000원이 확인되어, 피해자가 이장을 시작할 당시 마을 공금이 6만 원 정도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라는 것을 마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사건 연도별 내역서에 '-11,508,800원'이라고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할 때, 결국 피고인들은 서류와 통장을 검토하여 2001년 마을 공금 결산내역이 통장잔액보다 부족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마을 이장을 시작할 당시 인수받은 마을 공금 잔액이 64,000원이 아니었음을 알리기 위한 의도로 마치 피고인의 잘못으로 2001년 결산 마을 공금에 11,500,000원이 부족하거나 모자라다는 취지로 연도별 내역서를 작성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연도별 내역서의 기재 내용 및 피해자가 이장을 볼 때 11,508,800원이 비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마을 주민들에게 두 차례 알린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