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0. 7. 29.경 F 카페 ‘G’에 ‘H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제목으로“2010. 8. 6.부터 1년 동안 1구좌 500만 원으로 최대 40구좌까지 참여 가능하며 원금 포함 5~20% 수익을 주겠다.”라는 게시 글을 올리고, 이에 따라 2010. 8. 6.경부터 2010.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8명으로부터 합계 31억 원을 수취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2. 7. 5.경 F 카페에 ‘G’에 ‘H BW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2012. 7. 20.부터 2년 동안 1구좌 300만 원으로 최대 100구좌까지 참여 가능하며 원금 포함 연 6% 이자를 주겠다.”는 게시 글을 올리고, 이에 따라 2012. 7. 15.경부터 201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명으로부터 합계 16억 1,400만 원을 수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8. 1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송금 받아 H에 대여한 31억 원 중 일부 금원에 대하여 대여기간을 연장하면서 H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1억 5,5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카드대금 결제 등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장 1. 각 카페 게시글(증거목록 순번 4, 5, 7, 18, 27, 37), 녹취록 1. 투자자명단, 입금내역, 계약서·입금증, 계좌거래내역, 입금증·계좌거래내역등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이 주식투자 카페의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로부터 자금대여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과 관련한 투자 제의를 받고 그 계약 조건을 카페 게시판에 소개하고 회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H’에 전부 송금하여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금 모집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06.경 ‘G’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주식에 관한 정보글을 제공하였고, 2008.경에는 ㈜K를 설립하여 ‘L’이라는 유료 인터넷증권방송 서비스를 하여 왔는데, 2010.경 위 카페의 회원수는 약 10만 명이었고, 위 인터넷증권방송의 회원은 약 600명 정도였다.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2010.경 및 2011.경 필리핀 부동산(M) 투자 프로젝트, 2013.경 N 프로젝트 등의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이 사건 H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H BW 프로젝트도 그 중의 일부였다. 피고인은 H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게시글에 “최대 수익률 : 게임 매출의 1년간 20%(최대 투자금액의 100%를 넘을 수는 없음, 즉 최대 100% 수익), 최악의 경우 : 담보로 인한 원금과 5%의 이자”라고 게재하여 원금과 5%의 이자를 보장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H BW 프로젝트에 관한 게시글에 기대수익에 관하여는 “2년 최소 12%의 이자수익이 기본 수익이며 추가로 투자금액의 50%에 대한 BW(신주인수권부사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소 12%에서 150%수익(운 좋다면 더 큰 것도 가능)”, H가 2년 뒤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는 “경영권이 걸려 있죠(대주주 담보). 이런 중형 규모의 게임사를 이 정도 돈에 날리는 건 바보겠죠. 공증을 받아서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예금에 대한 재산행사가 이뤄집니다.”라고 게재하여 2년간 원금과 12%의 이자수익을 보장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H BW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위 ‘L’ 인터넷방송에서 “요번 프로젝트는 원금보장형 프로젝트지요.2년 만기 12%짜리, 예, 12%고 그 다음에 담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원금보장이 거의 되는 거고 이거는. 예, 100% 되는 거고.정 아니다 싶으면 원금의 12% 이자 받고 나오면 되는 거고”라고 방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H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모은 31억 원으로 2010. 8. 9. 자신의 명의로 H와 사이에 피고인이 H에 위 돈을 이자 연 5%, 대여기간 2011. 8. 8.로 정하여 대여하되, O와 P 게임의 수익금 2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H BW 프로젝트로 모은 16억 1,400만 원에 피고인의 돈을 더하여 2012. 7. 20. 자신의 명의로 H와 사이에 발행일 2012. 7. 20., 만기일 2014. 7. 20., 표면이율 6%, 권면총액 16억 5,000만 원,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3,000원의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된 유사수신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으로, 2011. 8. 10.까지의 이자 1억 5,500만 원을 H로부터 받아 회원들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일시적으로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맞으나, 이는 회원들로부터 양해를 받아 사용한 것이고, 연장된 만기일인 2011. 12. 31.에 위 이자까지 합쳐서 회원들에게 원리금으로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H로부터 위 31억 원의 대여계약의 만기 연장을 요청받자 G 카페에 이를 고지하는 글을 게시하고, 2011. 8. 10. H와 사이에 2010. 8. 9. 체결한 대여금계약의 이자 5%는 2011. 8. 10. 정산하여 지급하되, 만기일은 2011. 12. 31.로, 연장일부터 만 기일까지의 이자는 5%, 원금 및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지급은 2012. 1. 3.로 하는 내용의 대여금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0. H로부터 대여금계약의 이자 1억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새로 개설한 Q은행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같은 날 위 카페에 위 대여금연장계약 체결 및 이자 수령에 관하여 알리는 글을 게시하면서 이자 수익 정산을 2012. 1. 3. 모든 금액이 들어온 이후 한꺼번에 세금까지 해서 정산할 것이고 위 1억 5,5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이 자유입출금 통장이라서 위 돈에 대하여 4개월간 약 100만 원의 이자가 붙을 것인데 이는 수고료 명목으로 자신의 몫으로 하겠다고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2. 위 1억 5,5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다른 Q은행계좌(R)로 이체하여 카드결제 및 주식매매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H로부터 대여기간 연장을 요청받자, 위 카페에 대여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자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상당수의 회원들의 이를 반대하자, 이자 없이 원금만 받고 끝낼 사람은 선착순으로 댓글을 달라고 하고, 2012. 1. 3. H로부터 18억 1,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또다른 Q은행계좌(S)로 전액 이체한 다음, 원 금만 받겠다고 한 회원들에게 투자 원금만, 대여기간 추가 연장에 동의한 회원들에게는 투자 원금의 1/2과 이자를 각 반환하고, 이자소득세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또다른 Q은행계좌(T)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 H로부터 나머지 14억 7,000만 원을 받은 후 대여기간 추가 연장에 동의한 나머지 회원들에게 나머지 투자 원금에서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 명목으로 41.8%(= 38% + 3.8%)를 제한 금액을 각 송금하고, 자신의 이자소득세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의 다른 Q은행계좌(S)로 이체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투자자들인 카페 회원들에게 고지한 바와 달리 위 1억 5,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되고, 이후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위 이자를 정산하여 반환한 사정은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특별감경(가중)인자] - 가중인자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감경인자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원금 및 일정 수익 이상을 보장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집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의 위험성에 관한 인식 없이 무분별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액도 크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모집한 H BW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16억 1,400만 원 상당의 자금 모집 후 H의 경영이 악화되어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됨으로써 피해자들 중 일부가 투자원금의 7.4%밖에 회수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매우 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카페에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로 인하여 오늘 재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관도 검사도 저를 안타까워 하네요.왜? H 회장을 고소 안하고 같은 피해자들끼리 싸우는거죠?라는 검사의 말.’이라는 허 위의 글을 게시하고, 위 카페에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들에게는 이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 다만, 고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의 공지글을 올림으로써 피해자들의 투자금 회수에 대한 기대를 이용하여 고소취하를 유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H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약정한 기간을 넘겨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의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였으나 결국 대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약정 이자를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도 위 H BW 프로젝트에 일부 금원을 투자하여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