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0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금융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기망한 다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을 통해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8.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수거한 현금의 2%와 추가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일명 'B 팀장'이라 불리는 성명불상 관리 책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을 만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위 'B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소액으로 분할하여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서민금융지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연락을 하자 "D은행 E 대리인데 7,000만 원을 3.3%~8.6% 이율로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한 후,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F은행의 채권추심팀 G 과장을 사칭한 다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건으로 사건이 접수가 되었고, 대출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기존대출금 1,316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계약철회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건이 삭제된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1,316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직원이나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20. 18:34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6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B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K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연락을 하자 "K은행 담당자이다. 3%의 이율로 최대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L에서 이용 중인 대출금 2,248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한 후,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L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기존대출금 2,248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다, L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2,248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 직원이나 L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21. 16:20 경 대전 동구 M에서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48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5. 21. 14:36경 충남 홍성군 N에 있는 0 홍성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성명: J', '주민번호: P', '상환금액: ₩ 22,580,000', '상환일자: 2020, 05. 21', '당일 민원 건은 Q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J님 L 대출상품을 2020년 05월 2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L R'이라는 내용과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의 파일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대전 동구 M에서 제2항과 같이 J으로부터 현금 2,248만 원을 교부받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 R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무통장송금증 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단순히 취업을 한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 줄 몰랐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B 팀장'이 지시하는 일을 하는 대가로 제시받은 금액은 그 난이도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68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수박 상하차를 하루 하면 13만 원을 주는데 너무 쉽게 돈을 번다고 생각이 들어 의심은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따라 피해자 C로부터 받은 돈 1,316만 원 중 위 가.항 기재 6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여러 사람의 계좌로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경찰 및 검찰에서 "'B 팀장'이 피해자 C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라고 하면서 텔레그램으로 송금한 주민등록번호를 13개인가 15개를 보내왔기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S 구인광고를 통해 'T'이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채권 회수업무를 하게 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데,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이 채무자로서 채권자인 은행이나 카드사들로부터 독촉을 받아왔지만 직접 사람이 와서 채권을 추심하거나 직접 사람을 만나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이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한 일은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수수하고, 이를 다시 분할하여 입금하는 것이었는데, 정상적인 회사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신원확인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S 구인광고와 카카오톡을 통해 즉시 채용한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마.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의심을 하면서도 계속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이 L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님은 스스로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L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까지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 C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 중 하나로서 이에 가담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함에 있어서는 L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돈 중 68만 원을 실제 수익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전체 피해액 중 일부이기는 하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개별 범죄자가 실제 취득한 수익의 크기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할 경우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