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0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12.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1. 22.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4.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2.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7.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409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1. 19:25경 통영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가 다른 마을 주민들과 쓰레기 배출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여, 57세)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녀의 몸통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22. 11:50경 통영시 F 앞 노상에서 일명 'G 삼촌', 'H 삼촌'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위 'G 삼촌' 등을 내리치려고 행동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I(여, 58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녀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약 20m가량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마을 주민인 피해자 J(68세), K(여, 82세)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 I을 때리지 못하도록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J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K을 넘어뜨린 후 그녀의 팔을 잡고 약 5m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안와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가 피고인이 위 I 등을 때리지 못하도록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M에게 '개새끼야, 니는 뭔데, 잡아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416 피고인은 2016. 5. 22. 00:25경 통영시 통영해안로 301에 있는 국민은행 건너편 해안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N(45세)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우측 주머니에 있던 현금 97,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낸 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그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판결) 2016고단1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D, E,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누범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만 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경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6월~4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나이가 많은 마을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나아가 정복 입은 경찰관까지 폭행한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점, 폭력과 절도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복 가능성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0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3. 6.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D'이라는 E 밴드에 피해자 F(여, 16세)를 초대한 후 위 밴드 게시판에 "넌 자지(?)사진 보면 아무 느낌두 없어??", "사진 있는거 좀 올려봐ㅋㅋㅋ 보고시퍼ㅠ"이라는 글을 올리고, 남성과 여성의 성기 사진, 여성의 성기에 도구가 삽입되어 있는 사진,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핥는 사진을 올리고, 이어서 위 밴드의 대화창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위나 하까", "가치 하실?!!", "나랑 폰섹하장" 등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들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9. 10. 19: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I(여, 19세)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구강성교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I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장소에 대하여), H호텔 사진 1. 첨부물, 각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이라는 밴드계정을 만들거나 피해자 F에게 음란한 글이나 사진을 도달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I의 구강성교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은 위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직전 피고인과 K으로 1:1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위 밴드에 초대하였는데, 위 밴드 가입 회원은 자신과 피고인 두 명 뿐이었다. 가입 당시 피고인의 닉네임을 A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위 밴드 내 게시판 글 및 1:1채팅에서 자신에게 위 K 대화 당시 계속 해왔던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내용에 관한 이야기 등을 계속했기 때문에 비록 피고인이 아이디를 'L'로 바꾸었지만 피고인으로 확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사리에 부합하여 믿을 만하고, 굳이 위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위 밴드를 만들어 위 피해자와 대화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사실을 따지는 I에게 "내가 그런 적이 있는데, 고3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밴드 내 게시판에 사진을 올리고 글을 보내어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I은 피고인이 성교 전 동영상을 촬영해도 되는지를 묻자 명확히 그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다만 구강성교 시 동영상 촬영음은 들었으나 피고인에게 이미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설마 피고인이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 또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또한 당시 위 피해자가 무언가 특정한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촬영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고인이 사과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92쪽)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의사에 반하여 구강성교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당시 동영상 촬영음을 듣고도 이를 곧바로 제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촬영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몰래 촬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위 고의의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었던 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의 경우 범행의 동기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78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부터 2016. 1. 7.까지, 2016. 2. 11.부터 2016. 2. 12.까지, 2016. 3. 4., 2016. 4. 25.부터 2016. 4. 29.까지 통산 11일간 위 근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상황 조사서 등,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등, 일일복무상황부 1. 피의자와 복무담당자 간의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중앙보훈병원 C으로부터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스트레스성 급성 장염 등의 증세로 인한 심한 통증과 설사, 혈변 등으로 부득이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복무를 이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는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스트레스성 장염, 위십이지장염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위 각 복무이탈 일자에 근무지 담당자가 수차례 전화를 했음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였고 사후적으로도 진료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 처리된 점, 피고인은 위 복무 이탈 일자 무렵에 병원에서 아무런 진료를 받지 아니한 반면, 각 해당 일자에 PC방, 카페 등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로 영화를 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해 출근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근무지에서 담당자로부터 전화도 오고 문자도 받았는데, 아프기도 하고 출근하기도 싫어 전화를 받지도 않고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30쪽), 피고인의 근무지 비상계획관은 피고인이 아프다며 결근을 하기에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분할복무제도를 이용할 것을 안내하거나 부모님과 함께 대전에서 생활하면서 복무할 것을 권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혼자 자취생활을 하던 중 위와 같이 무단결근을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복무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복무이탈의 동기 및 그 경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00: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19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3분 가량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2. 6. 18.자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3. 29.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7. 23:2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뒤편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4. 12. 31. 전북 정읍시 B, 106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2. 10. 경기 양평군에 있는 육군 제20보병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고발인 위임장 1.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및 추가통지 1.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더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06:03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과학로에 있는 차사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원구치소에서 수형 중이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빌딩 4층에 있는 부동산 분양대행회사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45세)에게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엠코아파트의 미분양분을 시세보다 싼 값에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엠코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그 미분양분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거나 양도받은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분양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경 위 아파트 1채에 대한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경 위 아파트 4채에 대한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범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한 분양대행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긴 하나, 그들도 사기분양의 피해자들이며 실질적으로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0:28경 서울 은평구 C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욕이 생겨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7. 8. 3.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소재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2.경 위 사업장에서 2012. 7. 25.부터 2013. 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 등 5명의 2013. 1. 임금 합계 7,106,680(E 1,660,710원, F 2,214,260원, G 1,466,710원, H830,000원, I 93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5., E, G, H, I는 각 2015. 4. 21.에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22:54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 양을로에 있는 '광신프로그레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069%인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6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오피스텔 907호, 1004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8.경부터 2016. 7. 1.경까지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관계에 필요한 콘돔, 물티슈 등을 비치하여 두고, 제2항 기재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가명:E), F(가명:G) 등과 성관계를 하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6. 5. 8.부터 2016. 7. 1.까지 'H', 'I', 'J', 'K'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C, 거품없는 가격-환상의 라인업, 화끈한 서비스로 모셔드립니다."라는 제목 아래 "예약문의 L, A코스 60분 회원가 130,000원, B코스 90분 회원가 200,000원, C코스 120분 회원가 250,000원." 등의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 D,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광고 확인), 구글 검색 결과, H 광고 내용 1. 수사보고(A 성매매 수익 재산정) 1. 현장사진, 스마트폰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업기간 및 규모, 형태,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3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19. 01:13경부터 같은 날 01:54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 불이 꺼져있고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후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 및 서랍장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합계 139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19. 04:10경 전항 기재 범행을 끝낸 이후 서울 중랑구 E에 위치한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 불이 꺼져있고 사무실의 창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보고, 그곳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책상을 열어보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족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야간에 타인의 영업장소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9. 03:40경 광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노상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4세)에게 "나는 전라도 동제파다. 니들은 어디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라스 난간에 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이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 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48세)이 위 1.항과 같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및 피의자 사진, 피해부위사진, 피해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23:20경 울산 남구 D 304동 앞에서 같은 직장 직원인 피해자 E(여, 30세)의 집 앞까지 따라와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부하 직원인 무려 18년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나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강제로 키스하거나 옷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평소 성향, 범행 전, 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기저에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은 실형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술에 취하여 자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3500만 원)을 보상하고 합의하였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SK텔레콤 D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업무에 종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으로, E(2014. 9.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불구속 구공판)으로부터 "SK텔레콤 전산조회 권한을 이용하여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을 조회해 주면 1건당 1만원 내지 2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아래와 같이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SK텔레콤 D 대리점에서 위 E으로부터 SK텔레콤 고객인 F, G, H, I, J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조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SK텔레콤 전산조회를 통해 위 고객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확인한 후 이를 E에게 전화로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SK텔레콤 고객 106명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을 E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각각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산조회 로그기록, 수사보고(SK텔레콤 접촉이력 조회시스템 조회 내역 회신 관련), A 국민은행 등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본인 식별용도로 사용되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종동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관련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4노2800호)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주범인 E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06: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침산지점 앞 도로를 남침산네거리 방면에서 침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침산네거리에서 경대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로에 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있던 피해자 D(여, 67세) 운전의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위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0.경 밀양시 C에 있는 상가건물 4층에서 자신의 지갑에 들어 있던 종이에 쌓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약 0.1g)을 D에게 무상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0. 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양산휴게소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 03g을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4. 1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부산교도소 조사수용실내에서 조사수용 중 "C이 피고인의 소지품을 훔쳐갔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의 소지품을 훔쳐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일반우편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로 발송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징벌의결요구(A) 1. 수사보고(대구교도소 교위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