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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18. 11:50경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 김포시 D에 있는 E 업주인 피해자 F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의 집에 44,000원 상당의 모듬보쌈을 배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부모에게 4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2. 절도 가. 2020. 10.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 02:11경 김포시 H호텔 6층 프론트 앞에서 프론트 보관함에 있는 객실 손님인 피해자 I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0. 15.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5. 07:16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열쇠 반납함 안에 있는 시가 약 1만원 상당의 M호 객실 출입문 열쇠를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I,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순번 3번) 1. 내사보고(순번 5, 6번) 1. 각 수사보고(순번 7~12, 28, 37~40, 49번) 1. 발생보고(사기) 1. 식대 계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 공소장의 적용법조 란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범죄사실 제1항에 나타난 사기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피고인의 부모에게 음식을 배달하게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적용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각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피고인이 음식을 주문할 당시 대금 지불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음식점 이용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음식점 업주는 주문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자리에서 혹은 상호간 특별히 약정된 방법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문자에게 음식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음식 주문 당시 주문자에게 음식 대금 상당의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음식을 주문하였거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주문자의 편취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할 당시 음식 배달 후 약 1시간 이내에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하기로 상호간 약정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의 부모의 집으로 음식을 배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송금하지 않은 사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로 음식 대금 송금을 요구하였고, 배달대행 업체가 피고인의 소재지에 방문하여 음식 대금 지불을 요구하기도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20. 10. 12.경 위 피해 내용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N은 2020. 10. 17.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송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음식 주문 당시 음식 대금 지불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 내용, 피고인의 주문에 따른 피해자의 음식 배달 후의 정황, 음식대금이 지불된 시점과 그 지불을 한 사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할 당시 예금 등 음식 대금 상당의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정된 바에 따라 음식 배달 후 약 1시간 이내에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의사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외 2필지 C연립재건축의 시공사이자 분양사인 D(주)의 대표이고, E은 위 C연립 F호를 분양받은 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1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연립재건축 현장 사무실에서 C연립재건축신축건물 F호에 대한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를 출력하고, '제17조(특약사항)'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G 대표 H, I(J)가 공사 완료시 소유권 이전을 한다'라고 기재하고, 매수인 'E' 옆에 임의로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9.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사진출력 사본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1. E, C연립재건축조합 대표 K, I 등이 참석하여 C연립재건축신축건물 F호를 E에게 분양하는 공소사실 기재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E, K, I의 동의를 얻어 위 계약서 제17조(특약사항)란에 '㈜G 대표 H, I(J)가 공사 완료시 소유권 이전을 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부분을 추가 기재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14. 4. 17.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분양 매도인(갑) C연립재건축조합, 분양 매수인(을) E의 각 인영과 진정하게 성립된 2014. 4. 11.자 공동주택 공급 계약서(이하 '진정성립 계약서'라고 한다)에 날인된 각 인영이 다르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도장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C연립재건축조합, E의 각 인영이 진정성립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과 상사(相似)한 인영으로 사료된다는 인영감정서를 제출하였다]. 2) E, K는, C연립재건축신축건물 F호에 대한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는 2014. 4. 17.에 한번만 작성되었고, 이와 별도로 어떠한 계약서도 체결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그러나 E, K, 피고인 등은 C연립재건축신축건물 F호에 대한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2014. 4. 11., 2014. 4. 17. 각 만난 사실이 있는 점, 2014. 4. 17. 진정성립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참여한 E, K, 피고인 등이 나눈 대화내용을 그대로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K가 "인제 전에 것은 합쳐서 폐기하고"라고 말하고, E이 ".한 다음에 폐기를 하세요. 똑같은 거죠?"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예. 똑 같고, 주세요."라고 답변하고, E은 "이걸로 바꾸시는 거죠?"라고 피고인에게 묻고, 이에 피고인은 "예", "이거 인제 사전에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이 사건 특약을 그대로 둘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E, I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점, 위 대화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특약이 수기로 가필된 이 사건 계약서와 달리 진정성립 계약서에는 이 사건 특약의 내용이 제17조(특약사항) 항에 다른 계약사항 기재 내용과 함께 타이핑된 상태로 출력된 것 이외에는 나머지 기재 내용이 동일하고, 이 사건 특약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E, I 사이의 다툼 후에 타이핑된 이 사건 특약 부분에 두 줄을 그어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진정성립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4. 4. 11. 123,000,000원, 2014. 4. 12. 1억원, 2014. 4. 15. 15,000,000원 합계 238,000,000원의 분양대금을 I에게 이미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성립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4. 4. 11. 이미 작성된 다른 계약서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계약서가 이 사건 계약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또한 피고인은 2014. 4. 16. 이 사건 계약서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두었는바, 이 사건 계약서가 2014. 4. 17. 위조되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점에 있어서도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3. 11. 비전문취업(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B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이고, 피해자 C(33세)은 같은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자로, 두 사람은 2019. 5. 20.부터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1. 2019. 5. 24.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10:2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B회사에서 양손에 짐을 들고 작업대로 짐을 나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하며 치는 추행을 하였다. 2. 2019. 5. 30.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 1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업무작업속도가 늦자 “빨리빨리해 빨리빨리해”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하며 치는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툭 하며 치지 않았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범행의 경위,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를 당시의 객관적 정황 및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배 아랫부분을 두 세 번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증 94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10:24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광장에서 피해자 B(남, 40세)이 세워 둔 오토바이 바퀴에 발을 올려 두었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채증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0.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3. 19:3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칼날 길이 약 10cm 가량)로 피해자의 턱밑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 불상의 약 3cm 가량 피부가 찢어지는 안면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D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법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커서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확정판결이 있어서 이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수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B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09:15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54세)가 관리하는 ‘관리소장 지시사항 대장’ 문서의 2021. 12. 28.자 ‘담당확인’란의 ‘피고인 서명’ 부분을 볼펜으로 그어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은 그 전에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대장문서(이하 ‘이 사건 대장문서’라고 한다)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서명을 할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고, 이 사건 대장문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관리감독권을 남용하는 내용 및 속성을 띠고 있어서 형법의 보호대상인 재물로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피고인 서명 부분을 볼펜으로 그은 것에 불과하여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장문서는 관계 법령 및 B아파트 내부규약 등의 어디에도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피해자가 자의적(恣意的)으로 창출한 문서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대장문서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과도한 행위규제를 내포하고 있고 일상적인 많은 행위들에 대하여 법적 서명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어서 위법의 소지가 엿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을 해고한 이후에 이 사건 대장문서의 계속적인 작성 및 근로자들에 대한 서명요구 행위를 중단한 점,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가 요구하는 이 사건 대장문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서명을 할 수 없다고 포괄적인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서명 부분을 볼펜으로 그은 행위를 하였을 뿐인 점 등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법리 및 경험칙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대장문서는 형법의 보호대상인 재물이나 그 효용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는 적법한 문서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피고인 서명 부분을 볼펜으로 그은 것에 불과하여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전과 등 총 23회의 범죄경력이 있으며, 2017. 5. 8.경 충주시 B에 있는 건물 및 대지를 낙찰받아 2017. 6. 30.경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피해자 C, D가 위 건물을 임차하여 "E"을 운영하다가 계속 점유하며 위 건물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기도 하고 출입문 안쪽에 '임차인의 허락 없는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하며 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7. 29. 08:30경 피해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들의 물건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그곳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C, D의 각 진술서 1. 기일입찰조서 1. 채무인수 및 차액지급 신고서 1. 매각허가결정 1. 매각건물 명세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증거자료 제출 등 1. 관련서류 1부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법인등기부(I) 1. 녹취속기록 1. 사전신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피고인이 판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방법으로 수익을 얻으려 하였다. 위 건물은 종전부터 식당 등을 운영하던 C, D가 집기 등을 놓아두고 점유,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C을 만나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였으나 C이 거절하자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 건물에 침입한 것이다. )에 비추어 보거나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리한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판시 건물의 물건을 옮기겠다고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고의가 확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판시 건물에 침입한 후 일부 집기를 반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0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소재 병원 건물을 낙찰받은 후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회사가 있음에도 2015. 6. 4. 자물쇠를 잘라내고 위 병원 건물에 침입한 범행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2016. 9. 23.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15.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6. 9. 23. 및 2016. 10. 6. 또다시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병원 건물에 침입한 범행 등으로 수사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가 위법함을 알 수 있을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보이고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 있고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에게 대항할 어떠한 권리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협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를 이룰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침입하는 범행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건물에 대한 명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건물에 피해자나 관리인이 머무르고 있지는 아니하여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매우 심각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집기를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반출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C이 112신고를 하고 현장으로 와서 반출 작업을 중단시키고 출입문을 다시 잠그는 등 방법으로 피고인을 퇴거하도록 하여 점유를 회복하였고 일부 집기는 반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08년 이후로는 주거침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특수임무 부상 6급, 공상군경 6급,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만성통증, 경도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봉사활동을 하며 지내왔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21: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1.경부터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향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2007. 4. 9.경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비료 생산 회사)의 대표로서 위 업체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2007. 7.경부터 피고인에게 사업 관련 컨설팅을 해주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과적화제 원료구입을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사과적화제를 G조합에 납품한 후 정보보조금 6억 원이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가 20억 원 상당이 되고, 위 C영농조합법인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2013. 11. 기준 체납세금 2억 원, 2013. 11. 19.경 국세체납을 이유로 사업장 압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사과적과제 원료구입에 쓰는 것이 아니라 2012. 12. 3. 피고인의 아들 H 등의 명의로 매입한 경북 안동시 I 토지 등의 매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은행 성서지점에서 액면금 1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들 H, H의 친구인 L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경북 안동시 I 소재 공장용지 및 건물을 M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N)으로부터 8억 6천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11.경 위 H, L의 공동명의(각 1/2 지분)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H, L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 부분 포함) 1. H,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 13, 27~30, 5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45), 판결 확정 사건 요양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없었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사과적화제 원료구입을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사과적화제를 G조합에 납품한 후 정보보조금 6억 원이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기망의 내용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정부보조금은 사과적화제 생산업체에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에게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농민이 사과적 화제를 구입하고 정부보조금을 구입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단순화시키면 위와 같이 말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경북 안동시 I 소재 공장용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안동공장'이라고 함)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안동공장의 매입과 매도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매입자금의 대부분을 마련하였고, 대출받은 자금의 이자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후 이 사건 안동공장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안동공장을 매도한 후 대출금 변제를 제외한 매매대금의 대부분도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명의신탁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가 고소를 취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35

범죄사실 2014고단35 피고인은 2014. 1. 2. 21:14경 전남 강진군 C '자가' 앞 노상에서부터 C 영랑로3길에 있는 풍경식당을 경유 맞은편 은하상회 앞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7 피고인은 2007. 6.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5.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군동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순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3 피고인은 2007. 6.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4. 07: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강진세무서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014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 범행을 하였고, 특히 이 재판 진행 중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 이외에 노모와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72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4. 2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조합 영업소에서, 1,9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B 소유인 포천시 E 소재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에 대하여 D조합에 채권최고액 2,574,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B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위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D조합이 2016. 4. 7.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4. 8. 의정부지방법원 F로 위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결정이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 B는 위 경매가 유찰되게 하기 위하여, 위 E 소재 건물 중 상가를 무상으로 임차한 피고인 A에게 위 건물의 일부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유치권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경 위 건물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 : A, 채무자 : B, 소유자 : B, 위 당사자 간 귀원 F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은 당해 부동산의 건물 공사에 따른 유치권이 있음을 신고합니다"는 내용의 '(유치권에 대한) 권리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위 신고서의 신고인 이름 옆에 지장을 찍고 서명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유치권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부동산에 공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필정보및등기완료통지서, 의정부지방법원결정, 임의경매결정문, 경매사건진행내역출력물, 유치권신고서(A)및등기우편물겉봉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내역, 공사현장사진,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A자필서명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유치권자의 행세를 하였지만 구체적인 실행행위는 대부분 피고인 B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매가 유찰되기도 하는 등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피고인 B는 2014.경에도 경매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도 다수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 B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 (징역 8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8.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전취식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6. 20:37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황태찌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음주소란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4. 5. 13:42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나. 2015. 4. 5. 16:26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도봉로170길 2에 있는 도봉역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3. 노상방뇨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5. 17:31 서울 도봉구 도봉로170길 2에 있는 도봉역에서 소변을 보았다. 4. 무임승차 누구든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8. 20:40 승차권을 구매하지 아니한 채 목포발 행신행 KTX 제528호 열차에 탑승하여 전주역에서 승차하여 익산역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칙금납부 통고서(경범죄) 1. 범칙자 적발보고서(경범죄) 1. 판시 각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과 관련), 각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1항 제20호(각 음주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1항 12호(노상방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B' 창원공장 노동조합 사무장이고, 피해자 C(42세)은 'B' 본사 경영지원팀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01:45경 창원시 성산구 D오피스텔 1층에 위치한 'E'술집 앞 야외 테이블에서,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참석을 위해 창원으로 출장을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가 노조 사무장으로 한 일이 뭐고, 니가 회사를 말아먹었다, 뭐하는 새끼고,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 빈 병을 집어들어 깬 후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감정서 1.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실제 범행에 사용되었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을 집어들고 깨뜨린 사실, 피고인이 위 깨진 소주병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던 사실,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해자와의 시비 중에 유리병을 깨뜨리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과 위험성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4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8. 01: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2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E 스타렉스 승합차에 올라탄 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빠른 속도로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스마트키를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C 출입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2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타고 돌진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피고인 역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싼타페) 차량 운전자이고, 피해자 C(40세)는 D(혼다 클릭125) 오토바이 운전자로,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5. 18:40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 '동대구세무서' 앞 도로 1차로 상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끼어들기를 하고, 도로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팔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20. 6. 26.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