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9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0. 10. 21.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B(여, 21세)를 만나 교제하다 2019. 1.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9. 5. 10.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6. 00: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밤새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 아침이 되어 피고인이 돌아간 것으로 생각하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와 함께 위 C건물 인근의 벤치로 자리를 옮겼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6. 10:00경 위 C건물 E동 건물 인근의 벤치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며 위 C건물 상가의 공용화장실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여성용 용변칸으로 밀어 넣은 뒤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양손으로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양변기를 바라보고 서도록 몸을 돌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를 하고 있다. 여기서는 싫다. 화장실에서 뭐하는 거냐.’고 하며 계속하여 거부하자 간음을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C건물 CCTV 영상 확보 및 탐문, 사건현장 재확인에 대한 건)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피의자 판결문 편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간미수, 감금 등의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약 두 달 뒤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범행 모두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12점)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속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11년 3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기는커녕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입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경계성 인격장애, 양극성 장애 등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과 일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범한 각 성폭력범죄는 모두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작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으로서, ‘높음’ 수준에 이르지는 않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형 외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 집행유예 실효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실형 집행이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