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2018. 5. 23.부터 2020. 7. 3.까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휴대전화 통화버튼을 눌러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통화가 연결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그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들리자, 통화녹음을 시작한 다음 약 2분 19초간 신음소리와 반복적으로 살이 맞닿으며 부딪히는 소리 등 피해자와 남자친구 사이의 성관계 소리와 “저 자꾸 아래쪽을 내다봤는데, 쌌지, 아 죽겄다, 안 끼고 저거는, 씻으러 가냐.” 등 피해자와 남자친구 사이에서 오간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통화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녹음한 신음소리와 반복적으로 살이 맞닿으며 부딪히는 소리 등 피해자와 남자친구 사이의 성관계 소리와 “저 자꾸 아래쪽을 내다봤는데, 쌌지, 아 죽겄다, 안 끼고 저거는, 씻으러가냐.” 등 그 사이에서 오간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피해자와 함께 위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동료인 E 또는 F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을 배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미혼 여성인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통화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녹음한 신음소리, 반복적으로 살이 맞닿으며 부딪히는 소리 등 피해자와 남자친구 사이의 성관계 소리와, “저 자꾸 아래쪽을 내다봤는데, 쌌지, 아 죽겄다, 안 끼고 저거는, 씻으러 가냐.” 등 그 사이에서 오간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피해자와 함께 위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동료인 G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을 배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미혼 여성인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등통화, 참고인 G 통화, 제출된 음성파일에 대하여) 1. 녹음파일,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공개·누설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음향 배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2018. 10. 13.경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공개·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 호법위반죄, 같은 일시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같은 일시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13.경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공개·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2020. 7. 18.경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공개·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같은 일시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 포)죄, 같은 일시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20. 7. 18.경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공개·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18.경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공개·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는 중에 실수로 통화버튼을 누른 것을 알게 되자, 이를 곧바로 녹음하고, 그 녹음파일을 2년 가까이 계속하여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한 적이 있던 직원들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성관계 소리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 등 지극히 민감한 정보를 누설하고 유포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함과 더불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여 미필적 고의로 판시 제1항 범행에 이른 것이라 변소하나, 당시 피고인은 돈 문제 등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걸고 있는 상황이었고, 녹음을 시작한 뒤에는 피해자의 안전을 묻는 등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 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묻거나 확인하지 않고,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에도 그 녹음파일을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중임을 확정적으로 알면서도 이를 녹음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G 등에게 녹음파일을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의 전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을 그들에게 전송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주점 직원들에게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일부 내용을 직접 들려주기까지 하였다. 미혼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 수치심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성관계 상황을 인지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를 녹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녹음한 음성파일의 길이가 비교적 길지 않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용이하게 식별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누설한 대상이 한정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까지 판시 녹음파일이 전파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3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