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는 식료품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읍사무소에서 처음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2022. 2. 4.자 장애인복지법위반(폭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4. 19: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주공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고기를 어느 도구에 구웠는지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가스버너 프라이팬에 구웠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기를 전기 프라이팬에 구웠음에도 가스버너 프라이팬에 구웠다며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몸통 부위를 밟고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2022. 2. 6.자 범행 가.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첫 번째 범행 1) 장애인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행위)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6. 17: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빨리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냉장고와 장롱 을 모두 부숴버리겠다고 겁을 주고, 그곳에 있는 전기 압력밥솥의 콘센트를 뽑아 들고 땅 바닥에 던져, 바닥을 맞고 튕긴 밥솥이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겁에 질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D으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D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올 때까지 집 안에서 버티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두 번째 범행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6. 18: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폭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6. 18: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2022. 2. 19.까지 집을 비워주겠다고 하였으나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6. 1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의 요구로 퇴거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베란다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면서 관리하는 출입문 상단의 현관문 안전고리와 초인종을 망치로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 소유인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세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22. 2. 6. 19: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을 비우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을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외조서 중 증인 F, D, G의 각 진술기재 1. F, B,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H팀장 I 제출 자료 첨부 관련,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1), 제2의 가항 2)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심한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나 경험한 사실을 아예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을 하지 못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각 피해사실 및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최초 진술할 때에는 폭행 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범행일시’에 관하여는 일부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장애,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전부를 배척할 수는 없다. 나.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2. 2. 4.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범행 경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프라이팬에 관하여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폭행함’), 범행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F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일시를 다르게 기억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G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2. 2. 6. 18:22경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은 이 사건 당시 ‘폭행이 일어났다’고 하며 112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거지를 임대하여 주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교류하면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리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기존 주거지에서 이동하여 현재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