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139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39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가람(기소), 이희준(공판) 판결선고 2013.1.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년 1기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2008년 1기 및 2기 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전자자재 등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9. 1. 24.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8년 2기)에 매출처: C, 세금계산서 매수: 2매, 공급가액 21,360,000원'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재 중 세금계산서 1매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 하고도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수사기록 17면)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측과 사이에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2매 중 공급가액 10,000,000원짜리 1매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수사기록 1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2008년 1기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08. 7. 11.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대일기공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36,94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10,455,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08년 2기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09. 1. 24. 위 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대일기공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39,81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6 의 공급가액을 "11,360,000" 원으로, 공급가액 합계를 "183,026,000원"으로 각 고친다.)와 같이 8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급한 것처럼 183,026,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1) 2008년 1기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08, 7. 11. 위 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시영전기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212,588,6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08년 2기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당초 공소사실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C 관련 공급가액 10,000,0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 1매 부분을 제외한 것이다. 2) 공소사실의 "212,588,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13 면 참조. 3) 공소사실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 1. 24, 위 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시영전기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60,0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4)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법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 내용으로 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전체로서 하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이므로 그 합계표 안에 여러 매출처별로 각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죄가 성립할 뿐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한편 실물거래가 일부 인정되는 매출처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해당 매출처에 대한 여러 장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실제 거래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세금계산서가 전부 가공거래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4) 역시 공소사실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오기로 보인다. 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전고등법원 2009. 12. 18. 선고 2009250 판결 참조). 3. 증거관계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허위로 기재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은 물론인데, 검사는 이에 대한 확신이 들 정도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즉, 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C 관련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0,000,000원)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및 피고인과 거래한 나머지 상대방 관련자들은 모두 일관되게, 위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그 공급가액이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장된, 즉 금액이 다소 부풀려진 내용이 기재된 합계표임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위 각 합계표 중 어느 부분이 얼마의 금액으로 과장된 것인지 아무런 입증이 없고, 위 각 합계표 기재에 이르게 된 각 개별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어떤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 공급이 일체 없이 작성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하고, 검사 또한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판단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허위로 기재되어 제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위 2008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공소사실 부분은 마찬가지 이유로 무죄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석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