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4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19.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17세)이 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려둔 피해자의 사진을 저장한 후 불상의 여성이 가슴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합성한 사진을 만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아이디 ‘F’으로 접속하여 위와 같이 합성한 사진을 피해자 실명으로 생성한 폴더 내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면서 해시태그로 ‘G’이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7명의 사진에 다른 사람의 나체, 성기 등을 합성한 음란한 사진 총 10장을 제작하고, 이를 음란한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의 실명으로 생성한 폴더 내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1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위 아이디로 접속하여 같은 학원에 다녔던 피해자 I(여, 18세)이 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려둔 피해자의 사진을 저장한 후 그 사진에 불상의 남성의 성기 사진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사진을 합성하여 이를 피해자 실명으로 생성한 폴더 내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1. 16.경부터 2020.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8명의 사진에 다른 사람의 나체, 성기 등을 합성한 사진을 피해자의 실명으로 생성한 폴더 내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2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위 아이디로 접속하여, 이전에 피해자 J(여, 18세)와 교제하던 중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여 두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 팬티를 내려 음부가 노출된 사진 총 2장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실명으로 생성한 폴더 내에 피해자의 고등학교 학생증 앞면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17세)이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려둔 피해자의 사진을 저장한 후 그 사진에 ‘N’라는 제목의 허위의 글을 피해자 실명으로 생성한 폴더 내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O, D, I, P, Q, R, S, T, U, V, L, H, M, J,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해자 V, R, D, S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AG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J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불법 촬영 의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O 진술청취), 수사보고(추가 범죄사실 및 범행일자 수정 확인),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검토) 1. 각 캡쳐자료, E 접속 화면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08번), 증거분석 결과 복구된 사진 2장(증거목록 순번 109번), 증거분석 결과 복구된 피해자들의 합성 사진 3장(증거목록 순번 110번), 증거분석 결과 복구된 피해자 O의 신체 사진(증거목록 순번 111번), 피해자들의 합성사진 11장(증거목록 순번 1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음란한 화상 및 영상, 문언 전시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 피해자 R, 순번 4번 피해자 S, 순번 12번 피해자 AK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의 피해자 D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와 미부과[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미부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그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직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게시한 피해자들의 사진들이 모두 폐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작한 음란물의 대부분은 피해자들의 기존 사진에 제3자의 나체 등을 합성하거나 음란한 문언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 음란물을 촬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음란물,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음란물들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미성년자 등에게 유포될 경우 자칫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유포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공간에서 동창생이나 그들의 친구 또는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들을 게시한 것으로, 위 음란물들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 피해의 발생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해자 H, M, J, X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1. 21.경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어플리케이션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M(여, 18세)이 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려둔 피해자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후 그 사진에 남성의 성기가 밀착되는 모습을 합성한 후 ‘AL’이라는 제목을 기재한 음란물 등을 제작하여 이를 피해자 실명으로 생성한 폴더 내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3.경 피해자 X(여, 19세)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번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4. 피해자 H(여, 18세)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사진에 다른 사람의 나체, 성기 등을 합성한 사진을 피해자들의 실명으로 생성한 폴더 내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8.경 피해자 J(여, 18세)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면서 ‘AM’라는 등의 글을 함께 게시한 것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글을 피해자 실명으로 생성한 폴더 내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0. 7. 14.자 처벌불원서(합의서) 및 2020. 7. 16.자 각 처벌불원서(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X(위 1.의 나.항 기재 피해자) 및 피해자 H, M, J(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들)은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14. 및 같은 달 1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