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36

범 죄 사 실 [정범 B의 범죄사실] B은 C, D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E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F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 인터넷주소는 수시로 변경됨)를 운영하기로 하고, B 및 C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조선족인 I 등은 중국 현지 통역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D, J, K, L, M, N, O, P, Q, R, S 등은 충전과 환전 업무, 고객 상담, 경기 등록 및 결과를 등록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B 등은 2017. 8. 26.경부터 2020. 3. 1.경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2020. 3. 2.경부터 2020. 5. 26.경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다만사라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판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 계좌인 유한회사 T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하면 이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이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E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F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F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내연 관계에 있는 위 B이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7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서울 강남구 U아파트 V호에서 B과 2019. 3.경부터 동거를 하면서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중국, 말레이시아와 국내를 수시로 출입국하는 B에게 2020. 5. 26.경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게끔 은신처를 제공하고 생활비와 용돈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1.경부터 5. 26.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B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에 위챗 메신저를 설치하여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있는 M 등 공범들과 친구를 맺은 후 B이 심야에 서울 강남구 일대 도박하우스에서 도박을 하고 주간에 잠을 자는 동안 위 공범들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채팅 또는 음성 통화를 통해 대신하여 연락을 받아주고 급한 일이 있는 경우 B에게 알려 주거나, 위 공범들이 위 도박사이트에 이용되는 보관용 대포계좌의 범죄 수익금을 환전 계좌로 이체하기 위하여 OTP(무작위로 생성되는 난수의 일회용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금융거래 인증방식) 코드번호를 요구하면 W 명의의 X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OTP를 눌러 현출되는 여섯 자리의 코드번호를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D 등 공범들과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데 있어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4. 30. 제1항 장소에서, B이 중국,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범죄수익 중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B으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3 내지 29항 각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86,86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B, N,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OTP 코드 번호 전송 일시 특정 경위) 1. 수사보고(A의 범죄수익금 보전 방법 및 은행거래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 등 개설 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 등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이므로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를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피고인이 B과 동거하면서 월세(170만 원)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B으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은 B과의 공동 생활비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금액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에게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는 등의 사정으로 일부 금액은 사실상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수수한 돈 전액을 피고인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상 사용하던 피고인의모 Y의 계좌에 남은 잔액 15,154,038원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추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출처는 제3자로부터 빌린 돈이나 도박으로 딴 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는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4호는 ‘범죄수익등’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이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참조). 나.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B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얻는 수익 이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던 점, 그러한 B에게 제3자가 상당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B이 도박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도 쉽게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도박자금의 원천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마련한 것이므로 결국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수수한 돈은 모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해외에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방조하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8. 10:13경 범죄사실 제1항 장소에서, B이 중국,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범죄수익 중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B으로부터 피고인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8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B이 2018. 11. 중순 또는 말경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9. 3.경부터 피고인과 B이 동거한 점에 대해서는 B과 피고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2018. 11. 28.) 또는 제2항(2018.12. 10.)과 같이 B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는 피고인이 B을 알게 된 지 직후이거나 그로부터 10~20일 정도밖에 안 되는 시기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 B이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