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15:30경 이 법원 305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4가단110172호 원고 B과 피고 C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자신의 사무실에 B이 직접 와서 이 사건 토지(안양시 만안구 D 임야 3,721m², E 임야 13,309m²)를 동생인 C에게 증여하겠다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등기권리증이 없다고 하여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직접 받았고, 증여계약서는 사무장이 작성한 다음 B로부터 직접 도장을 날인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간 적도 없었으므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날인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1. 확인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 1. 쟁점 이 사건 쟁점은 판시 민사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즉 'B이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날인한 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이고, 이에 관하여는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는 소극적 사실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이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다. 한편, 'C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에 첨부되어 있는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는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과 '위 등기권리증에 첨부되어 있는 피고인(법무사) 작성의 B에 대한 확인서면에 찍혀 있는 우무인은 비록 복사본이기는 하지만 B 본인의 것인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언뜻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배치되어 보일 수 있다. 2. 판단 B은 피고인의 증언 내용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물론 신중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그 핵심적인 부분의 일관성과 구체성, 객관적 상당성, 합리성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B의 이 부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위 1항에서 언급한 객관적 사실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B의 이 부분 진술에 반하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의 당시 가치, 망 G의 재산이 장남인 B 및 삼남인 C 등에게 분배된 내역 등에 비추어 B이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는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그 외에 B의 필체 등 B이 그 작성에 관여한 흔적은 없다. 또한 현재 C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확인서면에 있는 B의 우무인은 B의 진정한 우무인이기는 하나 복사본이고, 보존기간 경과로 이 사건 등기 당시 등기소에 제출된 확인서면은 확인할 수 없다.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자('2005. 9. 12.'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는 '2006. 9. 12.'의 오기라고 주장한다)와 이 사건 확인서면에 기재된 작성일자 ('2006. 9. 19.')에는 모두 국내에 없었음이 밝혀졌다(B은 2006. 6. 28. 입국하였다가 2006. 8. 18.경 사망한 G의 장례를 치른 후 2006. 9. 10. 출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망 G의 장례를 치른 후 국내에 체류할 당시인 2006. 8. 말경 C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피고인의 직원 등이 작성한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확인서면 양식에 직접 우무인을 날인하였으되, C이 등기비용 및 증여세를 마련할 때까지 등기신청을 유보하였다가 비용을 마련한 후 등기신청일자에 근접한 일자를 위 각 서류에 임의로 기재하여 2006. 9. 22.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아가 등기실무상 등기소에 제출된 확인서면에 있는 등기의무자의 우무인이 복사본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이 수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로 이 사건 등기 당시 제출된 확인서면에 B이 직접 우무인을 날인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굳이 등기신청일자에 근접하도록 등기원인행위일자를 허위로 내지 임의로 기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특히 법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진정으로 등기의무자인 B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하였다면 그 핵심적인 사실관계인 등기의무자 본인을 확인한 일자를 바로 기재하지 않았다가 사후에 굳이 다른 일자를 기재함으로써 그 자체로 허위인 확인서면을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등기공무원들이 등기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통상 등기의무자의 우무인을 포함한 확인서면 전체에 관하여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 우무인이 복사본인 경우에도 등기가 마쳐진 사례를 실무상 발견할 수 있어, 이 사건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만으로 이 사건 확인서면에 B이 직접 우무인을 날인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등기에서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이 사건 증여계약서상 작성일자('2005. 9. 12.')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2006. 9. 12.')가 불일치하는바, 이 역시 통상의 등기실무에는 벗어난다. 3) B은 C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일시적으로 인감도장을 맡기고 백지에 우무인을 날인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는데, 실제로 이 사건 등기 무렵 B은 C과 함께 별건 건축허가를 추진하고 있었기에 C이 B의 인감도장 및 우무인 등을 이 사건 등기와는 다른 명목이나 경위로 확보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다. 2006. 1. 12. B 명의의 안양시 만안구 H 외 19필지에 관하여 C 앞으로 2006. 1.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고, 그 당시에도 피고인은 등기의무자인 B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등 등기신청업무를 처리하였다. B은 2007. 7. 5.경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3872호로 가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외에서 합의한 채 2008. 5. 19.경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이 사건 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위 가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이상, 이 사건 확인서면의 진정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등기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B이 위 가등기말소청구 사건 등에서 위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 가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뿐더러, 이는 이 사건 등기의 적법·유효성과는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확인서면 이외에 B로부터 우무인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원고(B) 대리인의 질문에 '위 가등기 신청 당시에도 B이 자신의 사무실에 왔으나, 그때 B로부터 우무인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등기신청일로부터 불과 8개월 전에 이루어진 위 가등기 관련 등기신청절차에서도 B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등기신청업무를 처리하였다면서도, 위 증언 당시 위 가등기 관련하여서는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 반면, 이 사건 등기 관련 증여계약서나 확인서면 작성과정에 관하여서는 유독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허위 진술한 내용이 관련 재판의 중요사항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법무사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움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