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6. 19: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 C(여, 84세)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집 밖으로 피하자, 그곳 거실에 있던 공구통을 집어 들고 거실 창문을 향해 던져 유리창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6. 20:27경 제1항 기재 주거지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위 옥상에 있는 보일러에 연결된 호스를 뽑아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등유가 바닥에 흘러내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옥상의 출입을 통제하고 흘러내린 등유를 제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불을 붙인 담배와 라이터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하여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위 E에게 “씨발 오늘 모두 죽는다. 우리 집에서 뭐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라고 말하며 흘러내린 등유에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휴대한 위험한 물건의 형상과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존재함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전과 내용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2014년경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04:37경 인천 미추홀구 B 1층 C호 'D'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돌망치로 출입문 강화유리를 내려쳐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매장 내부 귀금속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금반지 10개(총 19돈, 687만 원 상당)와 모조품 골드바 1개(1kg, 22만 원 상당)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및 인상착의 확인) 1. 압수조서(유류물 돌망치, 방한복상하의),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야간손괴건조물 침입 절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실질적 피해회복을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남양주시 D에서 농산물, 축산물, 해산물 및 유재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생산관리 및 안전팀장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1. 8. 10. 14:00경 위 C 사업장에서, 피해자 E(여, 62세)으로 하여금 제육분쇄기(일명 ‘민찌기’)를 이용하여 부드러운 닭가슴살 분쇄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어 분쇄하는 기계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 등을 분쇄기에 넣거나 꺼내는 데에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설치하고, 분쇄물 투입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손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가 있고, 사업주 및 안전관리책임자에게는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시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각각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작업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고, 식품 분쇄기 투입구 부분에 방호덮개를 설치하거나 닭고기를 넣을 때 분쇄물 투입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고무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닭가슴살을 제육분쇄기에 밀어 넣는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의 손이 제육분쇄기 안으로 빨려 들여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및 손목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A는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 H의 각 진술기재와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각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이 작업현장에서 상당기간 관행적으로 작업의 편의성이나 효율성을 이유로 닭가슴살을 투입할 때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분쇄된 닭가슴살을 배출·정리할 때에 제육분쇄기를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닭가슴살 투입과 배출·정리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주고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조치에는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또한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상당기간 피고인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면서 제육분쇄기의 올바른 작동방법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장해연금을 포함한 보험급여를 받게 된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7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8. 11:42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조지아 크래프트' 커피 1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22. 9. 13. 12:38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피해자 G(여, 66세)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과거에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담배를 가지고 간 적이 있어 결제를 먼저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진열대에 있는 담배를 가져가기 위해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제압하고 몸통을 밀치면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린 담배 2갑을 손에 쥐고 계산대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붙잡고 흔들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얼굴을 밀어붙이면서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은 채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진단받았음에도 약을 복용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이 사건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도죄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조현병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16:10경 영주시 B빌딩’ 앞 도로에서,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와 진로 방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차량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이를 피해 위 코란도 차량에 탑승하였고 위 피해자가 코란도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코란도 차량을 그대로 직진 주행하여 피해자를 보닛 위로 올라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시 D, 'E' 앞 도로까지 약 30m 정도 주행을 하다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닛 아래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및 염좌,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차적 조회), 수사보고서(차량 운행 거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앞에 피해자가 있음에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약 18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00: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전주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약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하악 좌측 측절치, 하악 좌측 중절치’ 상해를,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폭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도우려는 피해자의 안면부에 휴대전화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가 최근 일상생활에서는 휴대하지 않기 어려운 물건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물건을 손에 들고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는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상해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4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 팀장)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046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상품으로 기존 채무를 통합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사인데 계약 위반을 했다. F에서 나오는 자금은 지급보류 되었으니 해제를 위해서는 현재 이용상품을 완납해야 한다. 금융위 직원이 직접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3. 13:00경 전주시 완산구 G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6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대학교 앞 무인프린터 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이메일로 보내 준 ‘J은행, 대출완납증명서, 고객 성명 E, 대출상환금액 6,480,000원, 발급신청인 : K 과장, 대출상환금액 6,480,000원, 대표이사 L(날인)’이라는 내용의 작성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A4용지에 출력하고, 위 1항과같이 E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위 출력한 완납증명서를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 행사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N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1% 금리로 2,8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12. 15:30경 전남 화순군 O 부근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95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49 성명불상자는 2021.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재난지원금 안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상품을 갈아타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250만 원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 직원을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11. 5. 15:45경 광주광역시 동구 Q아파트 노인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C),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E) 1. 완납증명서 원본 [2022고단14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B)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항 제2호(각 편취금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였고, 이에 피해자 C,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5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30. 01:17경 남양주시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피해자 D이 매니저로 일하는 'E'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밖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들에게 “씨팔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들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30. 02:11경 위 B 5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E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다수의 112신고를 받고 남양주남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장 H, 경장 I 등이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묻자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경사 G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왜 막아!”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경사 G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경장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으며, 계속하여 경장 I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이어 순찰차로 연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오른발로 경장 I의 양측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과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계산서 1. 각 사진 1.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업무방해죄의 피해 정도, 경찰관들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과 경찰관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업무방해죄의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E의 사업주들과 합의함으로써 업무방해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각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7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4. 18:50경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에 있는 당진영덕고속도로를 당진 쪽에서 대전 쪽으로 추월차로인 1차로를 따라 계속 진행하던 중, 대전 방향 61km 지점 부근에 이르러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B(남, 39세)이 ‘2차로로 비켜 달라.’는 의미로 상향등을 켜자, 이에 불만을 품고 급정차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급정차를 하도록 하고, (차량번호 3 생략)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B의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C(남, 29세)으로 하여금 피해자 C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 B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피해자 B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8,280,768원이 들도록, 피해자 C의 화물차를 수리비 약 14,00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제1항 기재 고속도로 지점 부근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내가 BMW인데 똥차가 상향등을 왜 켜냐? 거지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잡아 조르는 이른바 ‘헤드록’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B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제1, 2영상 확대 가능성에 대해), 수사보고서(양 차량 속도 분석 및 차간 거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B 상대 경부좌상에 대한 확인), 내사보고서(포르테 차량 전조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 각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 추월차로인 1차로로 주행하던 중 더 빠른 속도로 뒤따라오던 피해 차량이 상향등을 켜는 등의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을 요구하자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주행중으로 2차로로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진로를 양보하기는커녕 급제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여러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고, 그들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피해자 B을 멸시하며 위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B에게 추가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전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C와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천사거리 방향에서 충남서산경찰서 방향으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그곳은 여러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진행하거나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적색 등화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7,7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9. 22:10경 서산시 D 오피스텔 뒤 노상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뒤 그 결과를 고지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몸을 약 3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E지구대 근무일지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고, 사고 수습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현저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경 논산시 B빌딩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지인 C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내가 돈을 대주는 사람(E)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급할 채무 1,000만 원을 먼저 해결해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음 주 안에 5,000만 원을 빌려 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나도 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휴대전화로 1,700만 원 잔고 내역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에 대한 채무가 있지 않았고, F의 E에 대한 채무 또한 2021. 7. 12. 이미 변제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잔고 내역은 피고인이 G로부터 분양 대금 이체를 부탁받고 일시 보관하고 있던 G의 2,000만 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E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배우자인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의 절반인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편취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남편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 및 그로 인한 감정 악화가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다소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약 20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43

범 죄 사 실 2022고단144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2. 01:07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이마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3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2. 2. 0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1. 붙임 1. 영상 주요 장면 캡쳐사진 5매 2023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경찰공무원을 위하여 700,000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친구사이로, 그들은 부천시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다. 1. 특수상해 - 피해자 E 피고인은 2022. 5. 28. 23:40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F과 피해자 E(남, 42세)가 다투자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 피해자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하지마, 저리 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 피해자 H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남, 4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B(같은 날 기소유예)과 피해자 I(여, 45세)가 상호 머리를 잡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휴대폰 영상 캡쳐사진(목격자 J, 피해자 H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단,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I, E, G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피해자 H, G 각 100만 원, 피해자 I 300만 원, 피해자 E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10:1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306호 통로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복 상의 부분을 잡아당기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쥔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미간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이 촬영 및 제출한 현장영상 첨부)(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0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8. 7. 00: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싸움이 났다. 4명이서 밀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인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상황을 정리하고 귀가를 요청하자, 피고인의 일행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약 40분에 걸쳐 “체포해봐, 씨발년아, 나 경찰 존나 싫어”, “니네 경찰 돈에 움직이지? 돈에 움직이잖아, 씨발, 야 씨발놈아”, “나한테 수갑 채우다 처맞은 놈이 한둘이 아니야. 체포해봐. 씨발년아” “느그엄마 씨발년아”,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애미 뒤진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출동 및 처리, 현행범 체포 및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8. 7.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등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이 다른 112 신고 관련 출동을 위하여 I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 조수석 창문에 기댄 상태로 출발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못가, 이 씨발새끼들아, 출동 못한다, 못가”라고 하면서 약 10분 동안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7. 01:10경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I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대전둔산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왼쪽 어깨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7. 01:2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주차장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하차하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7. 01:50경 다.항 기재 대전둔산경찰서 J 대기실에서, J 소속 경장 K가 피고인을 인치하기 위하여 다른 경찰관 등과 함께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반항하면서 입으로 K의 왼쪽 팔목을 물고, 발로 K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F, K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여러 건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모욕이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들을 위해 공탁한 점(함계 3,000,000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계부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15:29경 이전에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해 친정으로 가버린 아내 C을 만나기 위해 양산시 D아파트 E동 앞으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C의 딸인 피해자를 만나 C의 행방에 대하여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알아도 못 알려 준다, 웃기고 있네, 어이 A씨, 주제파악을 좀 하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저작근 장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