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경 상호불상의 방송 간접광고 대행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를 위 회사 직원으로 고용하였으며, 피고인 B는 그때부터 약 15년간 피고인 A이 운영하던 C(엔터테인먼트 회사), D 명품 기프트샵 등 피고인 A과 관련된 수개의 회사에서 일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경 피해자들인 중소업체들에게 E 홈쇼핑 채널에 제품을 입점시켜줄 수 있음을 내세워 위 업체들로부터 광고 촬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회사의 운영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및 주식회사 G(피고인 A의 장모인 H 명의, 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실질 대표로 사업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업체 선정, 관련자 미팅, 입금 자금 관리 등 홈쇼핑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는 실장 직책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오픈마켓 검색 등으로 알아낸 중소업체들에게 전화하여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이 자신들의 제품이 홈쇼핑에서 방송되기를 원한다는 점을 이용해 마치 G가 E 홈쇼핑 채널(이하, 'E'라 한다) 등 홈쇼핑의 공식 밴더사(홈쇼핑 출연 업체 선정을 대행하는 공식협력회사) 내지 홈쇼핑의 자회사이거나 피고인 A이 E 등 홈쇼핑 임원진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등 마치 E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위 중소업체들로부터 홈쇼핑TV 광고촬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금원의 일정 부분을 성과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2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던 F 사무실에서 화장품 제조 판매를 하는 J의 대표인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위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와 미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우리나라 방송 PPL 사업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고, E 사장과 친분이 있다. 우리와 광고촬영 계약을 하면, E 홈쇼핑에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방송해주겠고, 입점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E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피고인 A은 E홈쇼핑 임원진과도 아무런 친분이 없었으며 홈쇼핑 방송은 홈쇼핑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한 것으로 G가 홈쇼핑 방송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였는 등, 피해자로부터 광고 촬영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E 홈쇼핑 TV에 입점을 시켜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광고 촬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금원을 회사 운영비나 피고인 A의 개인 생활비, 피고인 B의 성과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홈쇼핑 방송이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0.경 F 명의의 계좌로 광고 촬영비 명목으로 48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8회에 걸쳐 합계 3억 3,169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P, BY, BZ, CA, CB, K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입금내역서, 보증보험영수증, 런칭계약서 1. 각 내용증명 1. 고발장 1. 법인등기부등본, 이체확인증 등 1. 런칭동의서, 환불요구서, 사업자등록증 등 1. 런칭동의서 등 1. 피해관련자료 1. 각 G 홈쇼핑 런칭 동의서 1. 이메일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CC 증거자료 제출), E벤더사를 사칭한 B 실장 명의의 이메일 1. 각 고소장 사본 1. 런칭계약서 1. 통장사본 등 1.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CD의 대표 BI과 통화내용} 1. 수사보고서{(주)CE의 이사 CF과 통화내용} 1. 수사보고서{CG(주)의 대표 AN과 통화내용} 1. 거래내역사본 1. 각 E 홈쇼핑 런칭 동의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각 메일사본 1. 통장사본 1. 각 문자사본 1. 각 런칭 동의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각 입금확인증 사본 1. 계약서 사본 1. 각 송금확인증 사본 1. 거래내역상세보기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이체결과조회 1. 각 거래내역조회 1. E홈쇼핑 회신 메일 1. 각 거래내역 1. 각 G 매장입점 및 홈쇼핑영상 제작동의서 1. 이체확인증 1. 이체내역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이체확인증 사본 1. 거래내역조회 사본 1. 이체결과조회 1. 수사보고(E홈쇼핑 입점절차 등 문의) 1. 수사보고(주식회사 G CH은행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입출금거래내역(주식회사 G) 1. CI은행이체결과조회 사본 1.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해업체 CJ CK 대표와 피의자 A 통화녹음파일 첨부), 진술서, 과거거래내역조회 1. 이체확인서 1. 피의자 B 휴대전화 대화 1. 수사보고(E 홈쇼핑 밴더사 사칭 CL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수첩 내 사건 모의 정황 메모 발견), 피의자 B 수첩 메모 1. 수사보고(피의자 B PC 저장 업체 상담 멘트 첨부), 업체 상담 멘트 1. 수사보고(주식회사 G 피해업체 입금내역 확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홈쇼핑 방송에 나갈 수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가 홈쇼핑의 공식 밴더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돈을 주면 광고를 찍어 홈쇼핑에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방송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광고 촬영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던 점, 그러나 G는 실제로는 홈쇼핑의 공식 밴더사가 아니었고, 촬영한 광고영상이 홈쇼핑에서 반드시 방송될 수 있도록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서는 홈쇼핑을 통하여 광고영상이 반드시 방송될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광고 동영상 제작비용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방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 제작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광고 촬영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E 홈쇼핑TV에 입점을 시켜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E 홈쇼핑TV에 입점시켜줄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많고 그 피해합계액도 다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거나 공탁을 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