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전남 완도군 D, 2층에 있는 E게임랜드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7. 8. 2.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C, F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7. 8. 2.경까지 사이에, F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7. 8. 2.경까지 사이에 위 E게임랜드에서 '골드드래곤X'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한 뒤 손님으로부터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장 관련 사진, 동영상 CD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 : 징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게임물 관련 환전 영업을 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지절렀다. 판시 게임장의 명의상 운영자는 아버지 C이었지만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게임장을 개설한 후 주도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환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환전행위로 직접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10여년 전의 일이고 그 후 판시 범행까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7.경 천안시 C에 있는 'D' 커피숍 내에서, 천안시 E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그 건축주인 피해자 F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그 어머니 G에게 "주택 신축공사를 맡겨주면 2011. 7. 20.부터 2011. 11. 30.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으니, 계약금 1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위 G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건설공사표준계약서, 통장사본,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리한 G과 사이에 위 주택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무렵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 골조 공사 완료 후 1억 원을 지급받는 등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 상당액을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위 주택의 1층 및 2층 골조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위 주택 1층에 피해자를 위한 소매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G이 피고인에게 위 주택 1층에서 음식점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공사를 하여 달라고 하여 그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G의 요청에 따라 위 주택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법위반으로 적발되어 건축주인 피해자가 형사고발을 당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공사계약의 내용, 피고인이 수행한 공사의 진행 정도 및 중단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용불량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5: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남자친구 있냐, 같이 놀자"고 하며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9, 12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나이 어린 학생으로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07:30경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용산주공3단지 아파트 앞에서부터 충주시 달천동에 있는 농협창고 앞까지 약 1.5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날의 숙취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9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7. 14: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슈퍼'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비타500 음료수 1병, 시가 6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마음대로 꺼내 먹어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 등을 꺼내어 먹어 피해자D(여, 7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내가 누군지 아냐?"고 말하면서 발로 진열대를 차고 진열대 위에 있던 빵, 과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면서 "죽여 버린다, 가게 장사 안하고 싶냐? 못하게 해줄까?"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8. 00:04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69세)에게 막무가내로 술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씨발년아 갈치 빨리 내와라 개년아 보지를 잡아 째삔다, 술 내놔라, 씨발년 개년 죽인다."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치려고 하고, 계속하여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G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나이도 어린 새끼가 뭐라 하노. 시발놈아 몇 살인데 꺼져라, 가라, 시발놈들아, 가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범행을 반복하는 점, 피해자 D, I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발생 후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8. 7.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40 피고인, C은 2019. 7. 25. 23:20경 익산시 D 소재 E 앞에서 피해자 F(남, 52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제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팔씨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기자 화가 나,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익산시 G 소재 건물 2층으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쫓아가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46 피고인은 2020. 4. 24. 18:59경 익산시 H ‘I’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여, 45세)가다른 손님의 물건값을 계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결제가 지연되자 화가 나, 같은 날 19:06경 공연히 피해자에게 "병신 좆까, 좆 같은 년, 좆 같이 생겼네, 야이 병신아 씨 발년아, 너 이 씨발년아, 어디서 이놈의 가시네가, 확 씨발 젓어 벌 텐게, 후라들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주먹을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2020고단1247 피고인은 2020. 2. 23. 22:15경 익산시 K 빌딩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L(남, 49세)에게 “너 얼마나 버냐, 오늘 같은 날 대리하면 똥구멍 빨겠구만. 운전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조롱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운행하겠다.”라며 운행을 거부하자 화가 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 차량에서 내려 인도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뒤를 따라가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서로 몸을 붙잡고 넘어진 후 일어서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1고단1429 피고인은 2020. 6. 29. 11:20경 익산시 M 'N'에서 피해자 O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하고 다닌다고 오해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길이 약 2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의 재규어 승용차 앞 유리창에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7,551,3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438 피고인은 2021. 7. 31. 1:20경 피해자 B(남, 37세)의 주거지인 군산시 P건물 Q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R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정도였을 뿐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진술의 정황이 없는 점, 공범 C 및 목격자 R의 각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 위 각 증거를 모두 더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2020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건 등, CCTV 영상 사진촬영 관련, 피해자 음성 파일 제출) 2020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내사보고, 각 대상자 폭행부위 사진, 112사건 신고부서 통보, cctv 영상자료 저장 cd 및 사진 2021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견적서 및 사진 제출, 피해자 O N CCTV 영상 제출) 2021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상해 진단서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재물손괴, 상해 등 다수의 범죄로 십수 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타인에 대한 폭력을 일상화하는 태도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오히려 공동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거짓변명으로만 일관한 채 어떠한반성의 빛도 없으며, 공판 과정에서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로 추가 범행을 거듭 저지르다가 검거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 다만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인 일체를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16

범 죄 사 실 2020고단365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12. 31. 3:15경 군산시 C 피해자 D 운영 ‘E’에서 마치 주류 및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와 안주를 계속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문하였으나, 사실 현금이나 카드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위와 같이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6만 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61 1. 2020. 3. 1.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3. 1. 22:00경 군산시 F ‘G’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술값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계속 주문하였으나, 사실 현금이나 카드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3. 2.경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3. 2. 2:25경 군산시 I 피해자 J 운영 ‘K’ 음악홀에서 마치 술값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계속 주문하였으나, 사실 현금이나 카드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74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 9. 3:00경 군산시 L 피해자 M 운영 ‘N’ 노래타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 및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와 안주를 계속하여 주문하였으나, 사실 현금이나 카드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2019. 12. 31. 112신고출동에 대한 건, 피혐의자 인적사항) 2020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무전취식), 각 내사보고(관련자 진술 및 사진 첨부 등, 사기 무전취식) 2020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에 관한 건, 영수증 및 영업 신고증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만연히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 중하나, 피고인의 반성,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5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7. 18:35경 시흥시 B건물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팔 부분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7. 18: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하고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예쁘다, 마스크 좀 벗어 봐라."라고말하면서 캔커피를 건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 넘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5. 7. 18: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F(26세)로부터 위 1항 기재 추행여부에 대하여 질문 받고, 피해자와 함께 CCTV영상을 확인하면서 추행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없네, 씹새야, 뒤질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죽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를 추행한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를 추행한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8월 20일 가. 제1 범죄[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 범죄(판시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 범죄(판시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8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씨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만 21세)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고, 손 님인 피해자 E(만 14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며, 매니저인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장애가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금과 생활비 등으로 인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이 과거에 거주하였던 익산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집들을 대상으로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려 보는 등의 방법으로 빈집임을 확인한 후, 우유투입구에 장우산과 팔 일부를 집어 넣고 팔목을 꺾어 우산을 세운 다음, 우산으로 도어락을 두드려 열림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6. 11:00~13:00경 위 B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유투입구에 장우산을 집어넣고 도어락의 열림버튼을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799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사람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J, K, L, E의 각 진술서 1. 각 지문감정결과,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회보 관련), 수사보고(용의자 선정 관련),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지문감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금은방 확인 관련), 수사보고(장물처분처 확인 관련), 수사보고(B아파트 M호 현출된 장문과 피의자 장문 대조 관련), 수사보고(금 판매처 "N" 금은방 수사), 수사보고(A 금 판매내역서 첨부), 수사보고(M호 장문대조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근무일지 확인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시와 근무시간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A 근무지와 범죄장소 거리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4, 6 피해금액 정정) 1. 매입장부, N 판매내역서, N 금매입장부 사본, A 금 총 판매내역, 112신고내역, 장부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사진첩, M호 현장 감식사진자료, 보석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8, 징역형 선택) 다.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횟수가 모두 8회에 이르는데다가 피해금액 또한 3,799만 원에 이르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들 중 6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뜻을 밝히고 있음),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5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지배인인바, 1. 위 주점의 업주인 D, 호객꾼인 E과 공모하여, 2003. 8. 17. 00:30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위 D은 사전에 위 E에게 손님들을 끌어오면 주대 이익분의 절반을 줄테니 손님들을 많이 끌어 오도록 지시하고, 위 E은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 H(35세)을 따라가며 "예쁜 아가씨 있으니 술 한잔 해요"라고 꾀어, B 소재 위 D 운영의 O 유흥주점으로 끌어들이고, 피고인은 그곳의 접대부를 통해 위 H에게 양주, 안주 등 도합 124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호객행위를 함으로써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 위 유흥주점은 지하 1층에 위치한 곳으로서 계단의 개수가 16개로 많고, 계단폭이 약 1.1m 정도로 매우 비좁으며, 약 70도 정도의 급경사이고, 통상 유흥주점에 오는 손님의 경우 다른 곳에서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추가로 음주하는 경향이 있어 위 계단을 올라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추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약 6개월 전부터 위 업소의 지배인으로 근무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만취한 손님이 퇴소할 경우 위 계단을 지나 넘어질 위험이 없는 지상까지 부축하여 안전하게 안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2:10경 위 업소에서 접대부인 I, 피고인과 함께 양주 3병을 마셔 만취한 피해자 H을 부축하고 계단을 4개정도 오르다가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피해자에게 가져다 준다는 이유로 다시 위 업소 카운터로 들어가 피해자를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혼자 위 계단을 올라가다가 위 계단 중간지점에서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위 주점 출입문 앞 콘크리트 바닥 및 벽면에 머리를 부딪혀 두부손상을 입게 하여, 같은 달 28. 14:00경 두개골골절 및 지주막하출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에 걸친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지배인이고, D은 C 주식회사 명의로 다세대주택 등 건축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과 D은 2014. 9. 15.경 불상지에서 D이 서울 광진구 E에 시공하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E 공사')와 관련하여 C 주식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마치 C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D이 피고인 A, 피고인 B의 C 주식회사에 속칭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총 공사금액의 4% 가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D에게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하고, D은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였다. 2. 피고인들과 D은 2015. 7. 17.경 불상지에서 D이 경기 가평군 F에 시공하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F 공사')와 관련하여 C 주식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을 C 주식회사의 피용자로 등재하는 등 마치 C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D이 피고인 A, 피고인 B의 C 주식회사에 속칭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총 공사금액의 4% 가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D에게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D은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포기각서(수사기록 제52, 80쪽) 1. 고소장 1. 국민연금가입자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E 공사와 F 공사와 관련하여 D 등에게 명의대여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위 2곳의 공사 모두를 총괄한 D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가공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상세하고 당시 상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또한 D은 피고인들과 공범으로 면허대여로 인한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이는 실제로 면허대여를 받지 않은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I으로부터 E 공사를 소개받아 C 인감과 지명원을 받아서 2015. 1.경 E 공사 계약 체결하고 10일후쯤 피고인 B에게 면허대여를 허락받았다. 2015. 2.경 피고인 B을 만나 C 인감을 돌려주기도 했다. C 명의로 건축주와 작성한 E 공사 신축공사계약 특약사항에 "면대 및 산재/고용보험"이라고 기재하는 등(수사기록 제46쪽) 처음부터 면허를 대여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E 공사 대부분 자금은 D이 조달하였으며, C은 시공사로써 보증을 서준 적이 있을 뿐이다. D이 E 공사를 모두 총괄하였기 때문에, 건축주 J는 D을 이 부분 공사에서 배제하면서도 이익금은 D에게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했다(수사기록 제854쪽). D은 2015. 7. 17. 피고인 B의 허락을 얻어 면허를 대여하여 F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부분 공사도 D이 자금을 모두 조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은 실제 C에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2015. 8. 3.자로 C 직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 이는 2015. 12.경 F 공사를 진행하면서 면허대여 문제가 불거지자 형식적으로라도 직원으로 등재해 달라고 하여 소급하여 직원인 것처럼 등재한 것이다. F 공사현장은 D이 관리하였고, 당시 현장대리인 K도 D이 고용하고 급여도 주었다. 하도급업체 대금도 D이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몇차례 출석하려 했는데, 피고인들측 사람 또는 하도급업자들이 협박하여 이 법원까지 왔다고 돌아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 건축업자인 J의 현장관리인이자 도배업자인 G은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C에 연락해서 피고인 B과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B은 D이 C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51쪽)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G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증언하고 있으나, 그 번복 경위 등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F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의 대리인인 H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H는 F 공사에 관하여 D과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하였고, C에서 본인들이 공사를 했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393쪽). D이 C 사장이 사촌형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찍을 때에야 면허대여라고 말했다. D이 C에게 면허대여비로 4% 지급하는 것이라고 들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본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야 만났다. H는 계약 상대방은 D이라고 인식하였고, D이 공사를 다하지 않아 L이라는 별도의 공사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 K, M도 D이 고용한 사람이고, 임금도 D이 주었다. 3. 결론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 여)은 약 2년 전 이혼하고 면접교섭권 및 양육비 등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8. 04: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벤치에서 양육비 지급 문제 등으로 대화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영상 CD, 현장 녹취파일 CD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양육비와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뺨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앞 테이블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돌아가는 장면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을 따라나서면서 항의를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녹취파일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육비 60만 원을 안 주는 게 말이 되냐고 말하고, 피해자는 "오빠는 원래 100만 원"이라고 말하던 중 "퍽"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후 피해자가 "야 씨발 놈아 때렸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뭘 때렸냐면서 신고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6. 30.경부터 2020. 8. 5.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B(여, 43세)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B로 하여금 그 곳에 손님으로 들어온 D(남,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북돋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허가증 1. 종업원명부 1. 건강진단결과서 1. 수사보고(유흥종사자 건강진단 횟수 및 기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0. 6. 30.경부터 2020. 8. 5.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A(여, 47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80조 제6호, 제45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6호와 같은 법 제45조 제1항('감염병환자 등'의 종사금지 및 고용금지)의 문언상 동일성, 감염병예방법 제81조 제9호가 별도로 같은 법 제 45조 제2항('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의 종사금지 및 고용금지)의 위반자 중 죄질이 가볍지 않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만을 같은 법 제80조 제6호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법령 규정체계 등을 고려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6호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위반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237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8. 9. 선고 2019노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가 감염병예방법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직업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80조 제6호로는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31. 04:42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1. 00:4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 곳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을 보고 멈춰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에서부터 가슴까지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 무죄: 7명(만장일치)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