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H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G(I정당, 당선)의 선거사무실에서 '사무국장' 직함을, 피고인 B은 '조직본부장' 직함을, 피고인 C은 '조직국장' 직함을 각 가지고 미등록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D, E, F는 모두 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들로서, 피고인 D는 4조장, 피고인 E, F는 4조원으로 각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2.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14. 02:00경 경기 J건물 3층에 있는 G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모의하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6. 20. 오후경 경기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35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현금 350만 원을 봉투 5개(90만원 × 1개, 70만 원 × 2개, 60만 원 ×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2018. 6. 23. 오후경 경기 M에 있는 N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선거사무원 4조장인 D에게 위 봉투 5개를 교부하면서 D의 몫 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4조원인 E, F(각 70만 원), O, P(각 60만 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각각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D, E, F 피고인 D는 2018. 6. 23. 오후경 경기 M에 있는 N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B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현금 90만 원이 든 봉투를 수령하였다. 피고인 E은 2018. 6. 23. 16:00경 경기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B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제공한 현금 70만 원이 든 봉투를 D로부터 수령하였다. 피고인 F는 2018. 6. 24. 오후경 경기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B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제공한 현금 70만 원이 든 봉투를 E으로부터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각각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21. 20:24경 경기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피고인이 모집한 O, P에게 "하루 8시간 14만 원, 추가까지 하면 한 20만 원"이라는 내용의 단체 V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을 각각 약속하였다. 3.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등 금지위반(피고인 B, D, E, F)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8. 6. 초순경 경기 J건물 3층에 있는 G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위 후보자의 명함을 우편함에 투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D, E, F는 2018. 6. 초순경 경기 W 빌라 우편함에 "I정당 H군수 후보 G"이라고 기재된 위 후보자의 명함 3장을 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경기 H군 일대의 빌라, 연립주택, 개인주택, 상가의 우편함에 위명함 약 164장을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위 명함들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거사무원 명단, 명함 수거 장소 및 수량, P 명의 Z조합 계좌 거래내역, 선거운동원 조별 명단 사본, 선거사무원 신고서 사본, 명함 1. 우편함 배포 사진자료, CCTV 영상 캡쳐사진, V 캡쳐사진 등, 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8. 6. 19.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문서·도화의 배부 등 금지위반의 점)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피고인 D, E, F: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문서·도화의 배부 등 금지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D, E,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판시 제2의 가.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3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B이 위 돈을 봉투 5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 D, E, F 및 O, P 등 5명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선거운동원들 전체의 회식비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사정은 알지 못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후 전체 회식이 여의치 않자 선거 과정에서 가장 고생한 위 5명에게 이를 임의로 분배해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선거운동의 대가로서 위 5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판시 제2의 다. 항에 관하여)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 P에게 "하루 8시간 14만 원, 추가까지 하면 한 20만 원"이라는 내용의 V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당시 선거운동원에 대한 법정수당이 하루 7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일당 정도는 지급될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고, 법정수당 이외의 추가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의 가. 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350만 원을 받아 이를 봉투 5개(90만 원 × 1개, 70만 원 × 2개, 60만 원 × 2개)로 나눈 후 피고인 D에게 주었는데, 당시 위 5개의 봉투에는 누구 몫의 봉투인지 알 수 있도록 지급받을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D는 그에 따라 자기 몫인 9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E, F(각 70만 원) 및 O, P(각 60만 원)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 A, B은 "2018. 6. 14. 새벽 무렵 G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피고인 B이 기쁜 마음에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원들에게 술 한번 사라'고 말했고, 피고인 B은 2018. 6. 20.경 다시 피고인 A를 찾아가 술을 사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두 번씩이나 요구하여 받아낸 회식비용을 아무런 상의도 없이 선거운동원 중 일부에게 임의로 분배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350만 원을 줄 당시 봉투 하나에 200만 원을, 다른 봉투 하나에 100만 원을 각 넣어 주었고, 지갑에서 현찰로 50만 원을 꺼내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전액 5만 원권으로 주었고, 봉투에 담겨있지 않았으며, 100만 원씩 3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서로 상반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은 주로 남자 선거운동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였고, 여자 선거운동원들은 누가 데리고 다녔는지 모르겠으며, 피고인 B이 남자 선거운동원들을 많이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35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남자 선거운동원들 뿐만 아니라 전체 선거운동원들의 회식비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A, B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닌 다른 이유로 피고인 D 등에게 이 부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등에게 이 사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의 다.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V 단체 채팅방에서 '일당 얼마씩 받나요. 선거한다는 친구가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얼마받냐고 물어보는데'라는 O의 질문에 '14만 원 8시간', '추가까지 하면 한 20'이라고 단정적·구체적으로 일당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해 답변하였고, 나아가 '다른데다 얘기하지 말고, 친구들 대려와'라고 이야기하여 일당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당부하기까지 하였으며, O, P은 실제로 위와 같이 14만 원 또는 그 이상의 일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선거운동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V 메시지를 보내기 전날인 2018.5. 20.경 O, P 등을 만나 일당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다음 날인 2018. 5. 21.경 V을 통해 일당에 대해 재차 확인하는 O의 질문에 위와 같이 14만 원 또는 그 이상의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였던 점, AA,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처음부터 법정수당이 7만 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도 당시 I정당 AB시·H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었던 G을 도와 H 지역에서 20명 정도의 선거운동원을 모집하였던 사실이 있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 C이 선거운동원들의 법정수당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순한 추측만으로 일당 14만 원 또는 그 이상의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O, P은 "처음 약속과 달리 일당을 7만 원씩 밖에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C이 '열심히 하면 삼촌이 밥 사주고 술 사줄 테니 열심히 해라', '자꾸 돈 이야기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O은 "피고인 C이 2018. 6. 11.경 또는 12.경 사무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추가수당을 더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 C은 O, P이 지급받은 법정수당(O 91만 원, P 84만 원) 외에 개인적으로 O, P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O, P은 이 사건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위와 같은 법정수당 외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각 60만 원의 추가수당을 지급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 P에게 이 사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을 약속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각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급을 약속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3. 피고인 D,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 3,4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 벌금 150만 원, 피고인 E, F 각 벌금 1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D는 조장으로 활동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 F는 조원에 불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