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5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로 2.5%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불상의 악성 어플을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 관계를 알아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G회사 법무과 직원을 사칭하여 ‘G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E은행에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었다. 빨리 금융감독원으로 전화를 해서 G회사 대 출금을 상환해라.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앞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G회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불상의 수거책에게 돈을 지급하게 한 후, E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은 2021. 5. 11.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에서 금융업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사건이 처리되지 않아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빨리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을 선납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뿐이었고,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이나 G회사의 직원들이 아니었으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2. 12:14경 양산시 H, I 주식회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E은행 직원’을 사칭하도록 지시 받고 E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예치금 명목으로 7,2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교부받은 7,200,000원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100만 원씩 쪼개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8,780,000원을 피해자 6명으로부터 교부받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정부지원자금 서민대출 지원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로 2.9%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불상의 악성 어플을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 관계를 알아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J은행 대출승인 부서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이 안 되는데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진행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승인이 나니 빨리 진행을 하려면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뿐이었고,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직원들이 아니었으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7. 15:20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공장 게이트4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아무개 부장의 지시로 왔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고 카드회사 직원으로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6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교부받은 7,600,000원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100만 원씩 쪼개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8,400,000원을 피해자 3명으로부터 교부받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 O, K, P,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O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사본, 대출금 상환확인서 사본, 통화목록 및 카톡 대화내용, 각 CCTV 사진 또는 캡처사진, 현금수거책 전화번호, 대출원금완납 상환, 영수증 각 1부, 피해자 통장인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장소 등, 메시지, 브라우저 기록 출력문, 납부증명서 사본, 피해금 출금내역 1. 내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수사진행상황(피해자 O 진술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삼성휴대폰 2개’(증 제5호)에 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그 몰수를 구한다. 그런데 같은 항에서 정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 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휴대폰들 중 한 개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점, 다른 한 개는 피고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휴대폰 공기계를 이 사건 마지막 범행 전날(2021. 5. 17.) 다시 개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위 휴대폰들에 저장된 이 사건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며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확보한 후에는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휴대폰들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각 휴대폰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사건 경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 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전화금융사기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전화금 융사기 범죄 외에는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S 신문에서 운전 출장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계좌번호, 본인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기만 한 채 채용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채용과정에서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이 없고, 실제 그와 같은 업체가 존재하는지, 어디에 사무실이 있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통상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채용 이후 단순 운전 업무가 아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수거하는 채권추심업무를 맡게 되었음에도 처음에 제출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계좌번호, 본인 사진 이외에 다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 적도 없고,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관리책(일명 ‘T 과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텔레그램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명의로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고 송금할 때 연락처도 임의로 입력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통상적인 자금 회수 방식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한다.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바, 피고인이 30년 가까이 직장생황을 한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것은 상당한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관리책(일명 ‘T 과장’)의 지시에 따라 ‘ 부장님 부탁으로 왔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P에게는 ‘카드사에서 왔냐’는 질문에 맞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할 때 관리책(일명 ‘T 과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는 장소에 직접 가지 않고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한 후 걸어서 현장으로 갔다. 이러한 업무 수행 방식도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5. 8. 19:48:21경 U에서 “두번은 안속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수금책 잡았다”는 기사를 검색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이를 용인한 채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또는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위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활동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편취액에 비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약 1억 1,8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 F에 대하여 270만 원, 피해자 O에 대하여 600만 원, 피해자 Q에 대하여 250만 원을 각 지급하여 다소나마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편취금 중 1,730여만 원이 압수된 점, 윌슨병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한 간경화, 행동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심하지 않은 정도의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 O에 대하여 700만 원, 피해자 K에 대하여 2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다소나마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