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 H은 2012.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57]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은 피해자 S(남, 42세), T, U과 함께 충북 청원군 V에 있는 W공업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청주 지역의 폭력조직인 시라소니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A은 W공업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S이 피고인 A 및 T, U에게 약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S로부터 W공업사 안에 있는 피해자 S의 장비들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2011. 11. 23. 13:00경 청주시 상당구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B을 데리고 가 옆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 S에게 "W공업사 안에 있는 장비들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 S이 다른 회사에서 W공업사 안에 있는 장비들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꼬고 앉아 언성을 높이며 계속하여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거들며 피해자 S에게 "돈을 가져갔으면 써야지 왜 쓰지 않느냐. 아 씨팔 좆같이 남의 돈을 떼어먹으려고 해. 아이 씨부랄, 밖에 나가서 일대일로 얘기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 S의 팔을 잡아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세를 부리는 등 피해자 S이 각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S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S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 A이 불러주는 대로 '청원군 V에 있는 W공업사 내에 있는 장비 4주식 1대, 2주식 2대, 판금장비 일체 등을 본인이 포기할 것을 각서합니다. 정산 금액 일천오백만원(15,000,000)을 정산일 후 2011년 12월 10일 이내로 갚지 못할 시 위 장비를 일체 포기합니다. 위 정산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S을 협박하여 피해자 S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3고단496]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 B, C, D, E, F, G, I의 2012. 6. 25.부터 2012. 6. 29.까지의 범행 Z은 청주시 AA빌딩 3층에서 'AB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D, E, F, G, I 및 A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Z은 2012. 6. 25.경부터 2012. 6. 29.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어 해파리가 화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상어가 등장하면 10만점 내지 30만점의 점수를 획득하고 고래가 등장하면 50만점 내지 100만점의 점수를 획득하며 해파리만 올라왔다 사라지면 점수를 잃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4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환전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Z이 위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 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전화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에 오게 하는 등의 일을 하고, A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관리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G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안내, 손님들 심부름, 게임기 화면에 있는 점수를 종이에 적어서 피고인 D에게 가져다 주고 피고인 D으로부터 손님들에게 환전해 줄 돈을 받아다가 손님들에게 주는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I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고 손님들이 게임장에서 나갈 때 게임장 출입문을 열어주는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C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심부름, 카운터 환전업무 등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카운터 업무, 환전 업무, CCTV 감시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 심부름, 게임기 화면에 있는 점수를 종이에 적어서 피고인 D에게 가져다 주고 피고인 D으로부터 손님들에게 환전해 줄 돈을 받아다가 손님들에게 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 F, G은 Z, AC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C, D, E, H의 2012. 7. 5.부터 2012. 7. 6.까지의 범행 Z은 청주시 상당구 AD빌딩 4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D, E, H 및 A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Z은 2012. 7. 5.경부터 2012. 7. 6.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어 해파리가 화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상어가 등장하면 10만점 내지 30만점의 점수를 획득하고 고래가 등장하면 50만점 내지 100만점의 점수를 획득하며 해파리만 올라왔다 사라지면 점수를 잃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어 미션 창에 미션이 주어지고 물고기들이 좌우에서 출현하며 잠수정을 컨트롤하여 미션에 해당하는 물고기를 맞혀서 미션을 성공하게 되면 경품이 배출되며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메가로돈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환전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을 투자하여 Z로 하여금 장소를 옮겨서 위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A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관리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H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전화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에 오게 하는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C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심부름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카운터 업무, 환전 업무, CCTV 감시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 심부름, 게임기 화면에 있는 점수를 종이에 적어서 피고인 D에게 가져다 주고 피고인 D으로부터 손님들에게 환전해 줄 돈을 받아다가 손님들에게 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 H은 Z, AC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728] 3. 피고인 J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및 피고인 J, A, K의 사기 피고인 J은 청주시 흥덕구 AE에 있는 'AF 식당' 앞길을 송절중학교 방면에서 농산물관리원 충북지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AF 식당'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대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한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위 식당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상대 자동차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 자동차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J은 2012. 8. 30. 13:18경 위 'AF 식당' 진입로 앞길에서, AG 렉서스 승용차에 피고인 A, K을 태운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진행하던 중, 피해자 AH(여, 34세)가 운전하는 AI 옵티마 리갈 승용차가 위 'AF 식당'에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렉서스 승용차를 가속해서 운전해가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AH가 운전하는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피해자 AH를 폭행하고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AJ(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J, A, K은 공모하여, 2012. 9. 4.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에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청주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J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AK팀 대리 AL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9. 5.경 합의금 명목으로 각 1,4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5.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634,8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AM, AN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A,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AM, AN 대질 부분, S, AM,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포기각서, 확인서 [2013고단4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 F, G, H, I 및 AC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증인 AO,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Z,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사진, 영업장부, 각 임대차계약서, 게임물 상세정보, 게임설명서 [2013고단7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J, K의 각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H,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관련 서류, 각 대인종결보고서, 자손종결보고서, 대물손해사정보고서, 차량손해사정보고서, 녹취록, 진단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순번 21, 22, 36)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다. 피고인 C, D, E, F, G, H, I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라. 피고인 J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 피고인 K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J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죄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우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D, E, F, G, H, I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J의 경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J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J,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S을 판시 기재와 같이 협박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S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 B이 피해자 S을 판시 기재와 같이 찾아가게 된 경위,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과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위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 각서의 대상이 된 물건 중에는 리스회사의 소유인 물건도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전력, 기타 이 부분 범행을 둘러싼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로 하여금 만일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 족한 해악을 피해자 S에게 고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S이 그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받은 상태에서 이 부분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신빙성이 인정되는 C, Z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각 범행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Z에게 그 정을 알면서 자금을 지원하였고 또 판시 각 게임장에 드나들면서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이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 및 질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S이 판시 공업사를 피고인 A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자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이 부분 해악의 고지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S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이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B, C, D, E, F, G, H, I에게 각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위 각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을 고려한다.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행의 경우 보험단체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편취액 또한 적지 않아, 이 부분 각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J이 피해자 AJ과 합의하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편취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J의 경우 1998년과 1999년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이후 이 부분 각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K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2. 1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 B은 공동으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이어서 2012. 2. 16.경 충북 음성군 AT에 있는 'AU주식회사'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S로 하여금 판시 제1항 기재 포기각서에 '2012년 2월 16일 A에게 위임 실행합니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S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S이 위 추가 내용을 기재할 당시 피고인 A, B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계속 제한당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또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S에게 그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협박을 새롭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유죄로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