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 주식회사(G, H, I, J, K 등을 거쳐 2008. 3. 21. F로 명칭변경 됨. 이하 'F'라 한다)에서 2007. 8. 3.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집행 및 운영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19.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명의로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F의 주식 6,000,000주 및 동사의 경영권을 120억 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위와 같이 취득하기로 한 주식 및 피해자의 표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자금을 조달하여 피해자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의 전환사채 공모자금 등으로 이를 변제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 6. 피해자의 자회사인 N 주식회사의 주식 처분액 60억원 상당을 우리은행 계좌에 개설된 F 법인계좌(O)에 업무상 보관 중, 2007. 8. 7. 서울 강남구 반 포동에 있는 우리은행 반포지점에서 4,984,336,940원을 인출한 후 만기금액이 5억 원인 표지어음 10구좌에 가입한 후 위 표지어음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다음 금원을 차용하여 위 주식 및 경영권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07. 12. 1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식 처분대금 및 전환사채 공모자금 9,680,525,068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인수자금 및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 9,680,525,06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F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 :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수회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도 상당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표지어음을 담보로 차용한 금원은 모두 변제하여 표지어음이 회수된 점, 횡령 금액 중 상당액은 표지어음을 담보로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F 주식회사(G, H, I, J, K 등을 거쳐 2008. 3. 21. F로 명칭변경됨. 이하 'F'라 한다)에서 2007. 8. 3.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집행 및 운영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07. 7. 19.경 M로부터 자신의 재산으로 F 주식 600만주와 경영권을 120억 원에 인수하였음에도 같은 달 2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마치 콩고공화국 철도건설사업 추진업체인 홍콩법인 P과 관련이 있는 L가 회사 자금 60억 원과 차입금 60억 원으로 위 주식 6,000,000주와 경영권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로 대량보유보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7. 10.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자신이 실제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의 계산으로 F의 제8회 전환사채 액면가 3,472,000,000원(전환 후 주식 5,996,543주, 10.07%)을 장외 매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자신이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7. 8. 3.로부터 10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소유주식상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또 2007. 7. 25.경부터 2007. 10. 18.경까지 L가 콩고공화국 철도건설업 주체인 P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R, S 등 경제관련 인터넷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L가 위 P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 F가 위 회사와 합병할 예정에 있으며 그렇게 되면 F가 연간 5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8. 10.경부터 2007. 10. 31.경까지 위 주식 6,000,000주와 전환사채에서 전환된 주식 5,993,543주 등 총 11,996,543주를 모두 매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 나.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 1) 소유주식상황보고의무위반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기의 계산으로 2007. 7. 10. 자신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Q의 명의로 F의 제8회 전환사채를 청약하여 373,056주를 소유하게 되었고, 2007. 7. 19. M로부터 F 주식 6,000,000주를 L 명의로 매수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홀딩스로부터 Q 명의 등으로 F 전환사채 5,623,487주를 매수하였으므로 F 주식 합계 11,996,543주(373,056주+6,000,000주+5,623,487주, 총 발행주식의 20.15%) 상당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07. 7. 19. 위 회사의 주요주주가 되었으므로, 피고인과 T은 그로부터 10일 이내인 2007. 7. 30.까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피고인 소유의 F 주식 상황을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소유주식보고의무 위반내역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11. 12.까지 3회에 걸쳐 위 회사 주식 소유상황 및 소유주식수 변동 내용을 보고의무일까지 각각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고인의 F 주식에 대한 소유상황보고를 각각 이행하지 않았다. 2) 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위반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현황을, 그 보유주식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기의 계산으로 2007. 7. 10. 자신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Q의 명의로 F의 제8회 전환사채를 청약하여 373,056주를 소유하게 되었고, 2007. 7. 19. M로부터 F 주식 6,000,000주를 L 명의로 매수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홀딩스로부터 Q 명의 등으로 F 전환사채 5,623,487주를 매수하였으므로 F 주식 합계 11,996,543주(373,056주+6,000,000주+5,623,487주, 총 발행주식의 20.15%) 상당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07. 7. 19. F의 총 발행주식 5% 이상을 보유하여 대량보유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과 T은 보고의무일인 2007. 7. 26.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내역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11. 7.까지 4회에 걸쳐 위 회사 주식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및 보유주식비율 변동내용을 보고의무일까지 각각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고인의 F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를 각각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T은 2006. 12.경 지인인 U을 통하여 V(대표이사 W)에서 추진하는 콩고 공화국 철도건설사업을 알게 되었다. T 등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코스닥 유치를 위한 상장사인수 및 홍보활동 등 전략적 재무자의 역할을 요청받았다. V는 2007. 6.경 콩고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홍콩에 2007. 9.경 P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2) T, U은 기금의 유치 및 향후 사업관련 투자 등의 목적으로 2007. 7.경 L를 설립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U이 40%, T, X, W이 각 20%의 지분을 보유하였다. 3) T은 피고인에게 인수할 상장사의 물색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지인인 Y를 통하여 추천받은 4개의 회사 중 F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4) T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Z가 2007. 5. 29. M로부터 F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인수자금 마련에 실패하자 다시 인수를 추진하였고, 콩고 공화국 철도건설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자는 M의 요청으로 2007. 7. 19. L가 인수인이 되어 재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5) F는 2007. 8. 2. AA으로부터 동 회사의 주권, 자기앞수표, 표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108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T 등이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콩고 공화국 철도건설사업은 T이 U을 통하여 처음 소개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위 사업에 관여한 정도가 크지 않고 T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와 관련한 사업설명서 등 관련 자료 역시 T이 주도하여 작성한 점, F의 직원이던 AB이 이 공소사실 관련한 자료를 기자에게 제공하였는데, AB은 이 법정에서 보도자료는 T이 작성하여 AC을 통하여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T은 F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는데, L 명의로 P의 지분 20%를 취득한다는 명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각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Q 명의로 F의 전환사채를 청약하여 매수하였고, M로부터 자신의 재산으로 F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의 대표이사는 AC으로 피고인이 Q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F의 주식 등 인수는 콩고 공화국 철도건설사업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사업은 T이 주도한 점, T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Z가 F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를 처음에 시도하기도 한 점, M의 요청으로 인수계약의 당사자가 위 사업과 관련이 있는 L가 되었는데, T은 L의 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점, 당시 L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U은 T의 요청으로 L 명의로 인수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T의 부탁으로 L의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F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계약이나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계약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전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머지 부분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