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202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6.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인 C오피스텔 D호에서, 주식회사 E을 퇴직한 F이 주식회사 E 직원들 사이에 폭행 등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기화로 위 사건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장을 작성해주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15만 원을 받고, 3회에 걸쳐 금품 수수를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사건에서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피의자가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미납요금을 요구한 정산서 1장 1. 피의자가 작성한 2020년 1월 6일 고소장(G, H), 피의자가 작성한 2020년 1월 6일 고소장(I, J), 피의자가 작성한 2020년 1월 14일 고소장(K), 피의자가 작성한 2020년 1월 29일 고소장(K), 피의자가 작성한 2020년 3월 19일 고소장(K), 피의자가 작성한 2020년 4월 30일 항고장(G, H), 피의자가 작성한 2020년 5월 12일 항고장(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소장, 항고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 하나, 고소장, 항고장 작성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약속하거나 금원을 받은 사실은 없고 그와 무관하게 F으로부터 용돈을 받은 것이며, 피고인의 고소장, 항고장 작성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고소장, 항고장 작성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약속하거나 금원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 항고장 작성을 부탁하였고, 고소장 작성 등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피고인이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준 행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용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F에게 작성하여 준 문서와 관련하여 미지급 금원이 있다면서 F에게 금원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그와 같이 요청할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6,번 기재 고소장, 항고장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금원을 지급 받았다고 기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사건에서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하여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세부 업무 내용을 규정한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와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소장이나 항고장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또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사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법무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행정사가 그 업무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한 점, 고소장 및 항고장은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서면으로서,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 단계에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등의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처벌요구 의사표시로서 양형요소로 기능하기도 하고, 법원이 담당하는 형사재판 업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바, 행정기관인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경찰행정 업무에 관련된 서류 작성의 범위를 넘어 사법 경찰 작용과 관련되는 고소장 등을 작성하는 것은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에 해당하는 점, 설령 고소장 등을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 본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문서 작성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서 배제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장 및 항고장 작성이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서 배제되는 것임을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이익이 크지 않고 이로 인하여 F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