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4. 초경 전남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곡물 값이 오르니 콩을 사 두면 값이 오를 것이고 중국에서 콩을 수입해서 국내에 팔면 수익이 나는데 중국에 가서 콩을 살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07. 7.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5. 전남 화순읍 만연리에 있는 국민은행 화순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에게 "중국에서 콩나물 콩을 수입하여 팔면 수익이 생기는데 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차용금 3억 원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중국에서 콩나물 콩을 수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3. 위 국민은행 화순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차용증 사본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총 3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죄사실 1.항의 1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맞지만, 범죄사실 2. 항의 2억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중국산콩 무역사업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인데, 위 2억 원을 투자받은 2007. 10.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앞서의 위 1억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결국 위 3억 원이 모두 투자금이고, 설령, 위 3억 원이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릴 때에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기에 사기죄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이 사건 3억 원의 법적 성질 : 차용금 혹은 투자금 여부 1) 앞서 든 각 증거 및 토지등기부등본 사본(수사기록 1책 13쪽)을 종합하면, 위 1억 원의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7. 4. 4.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사실, 한편, 위 2억 원의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앞서의 1억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도 없다), 피고인이 2010. 11. 12.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에게 매월 18일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300만 원씩을 지급하고, 만일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한 사실, 위 현금보관증 작성일 이후인 2010. 12, 7.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자신의 동서인 I 소유의 나주시 J 전 20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에게 빌려 준 1억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2억 원을 투자금으로 내놓는다거나 위 1억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중국산 콩 무역사업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와 함께 중국 현지를 다녀온 사실을 들어 사업투자를 위한 설명차원이었다고 주장하는 듯하지만, 피해자가 위 여행의 목적과 내용이 사업투자 등과는 하등 상관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어 그와 같은 중국여행 사실만으로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3억 원이 투자금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2010. 11 12. 자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거나 위 2010. 12. 7. 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3억 원의 법적 성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와 같은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나.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의 유무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7년경 국제곡물가격의 폭등세를 노려 중국산 콩을 대량 매집한 후 이를 일본 등에 수출함으로써 많은 차익을 얻을 의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곡물상 K 등과 함께 한화 약 40억 원을 모아서 중국 흑룡강성 등의 산지를 중심으로 중국산 콩의 매집에 나섰는데, 그 중 피고인이 투자한 약 17억 원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3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과 금융기관이나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마련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책 364쪽, 373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련한 17억 원을 외국환관리당국의 단속을 피하여 중국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L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거나 10,000달러 상당의 뭉칫돈으로 나눈 다음 인천항 주변에서 조직적으로 암약하는 이른바 '보따리상'에게 운반을 부탁하는 등의 탈법적인 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K 등에게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K 등은 중국의 대련항 부근 창고에 위와 같이 매집한 콩 2,000여 톤을 보관하면서 일본 수입상들과의 거래를 시도하였으나, 2007년 말경 일본에서 검역 중이던 중국산 농산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중국간의 무역마찰이 빚어지는 바람에, 위 콩을 일본에 수출하려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 이에 피고인과 K 등은 판로가 막힌 위 콩을 중국 현지에서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에서 위 콩을 되판 돈으로 메주가공시설을 설치한 후 남은 콩을 메주나 된장으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남은 콩을 염가로 처분하였으나 큰 손실을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남은 콩의 일부를 담보로 콩나물용 콩 등을 매입하여 이를 국내에 수입, 판매하였으나 '발아율'이 좋지 못한 이유 등으로 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콩나물용 콩 등을 국내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입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중국인 M의 명의로 설립된 'N회사' 등을 수입업자로 가장하여 수입금액을 저가(低價) 신고하는 탈법행위를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에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중국산 콩 무역사업에 골몰하여 피해자 이외에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대여 받은 결과,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무렵 운영하던 주식회사(이하 '0'이라 한다)의 2007년도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이 72,719,968원이나 되었고, 피고인이 수입한 콩나물용 콩 자체의 가치만도 4억 원 이상 되었으며, 증인 H의 법정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통상적으로 콩 수입업자는 수 십억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할 만큼 자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재무제표상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Q의 2007년도 당기 자산총계가 2,085,468,418원으로서 부채총계인 1,762,748,450원을 약간 웃돌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는 이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주위로부터 중국산 콩 무역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거액을 차용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그러한 차용액까지 감안할 때 위와 같은 O의 재산상태만으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인이 수입한 위 콩나물용 콩은 발아율이 저조하여 상품가치가 거의 없었던 점(증인 G의 법정진술), 콩 수입업자의 통상적인 자력을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까지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나아가,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국제적인 곡물거래는 그 작황과 교역조건 등의 다양한 변수로 인해 그 수익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중국산 콩 무역사업에서 큰 수익을 얻지 못할 경우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변제수단이 전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투자자금을 중국으로 반출하고, 콩나물용 콩을 국내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계 당국에 단속될 위험을 무릅쓰고 탈법행위를 일삼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실경영주로 있던 O의 지분과 보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빌릴 당시 투자 실패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은 물론 그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변제불능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제의사 역시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2010, 11. 12.자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위 2010. 12. 7.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콩나물 판매 수입금 2,600만 원을 지급해 준 사실 등을 들어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조치는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된 이후의 행위로서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 결정적인 정황이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니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은 한때 콩나물재배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견실한 기업체를 운영하였으나, 높은 수익을 쫓아 불법적인 방법으로 중국산 콩 무역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도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과와 결과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은 점,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일부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친인척인 I 소유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따로 2,600만원 상당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손해액이 다소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편취액수가 과다한 점, 피해액 중 많은 부분이 변제되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