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73

범죄사실 2015고합73 피고인 의료법인 D의료재단은 서울 성북구 O에서 P병원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위 P병원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8. 2.경 위 P병원에서, 피고인 B이 출장건강검진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출장검진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의 인력을 고용하고 이동검진버스 등 의료장비를 마련하여 위 병원 명의로 출장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피고인 A은 명의 대여의 대가로 피고인 B이 출장건강검진 등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건강검진비 중 15%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4. 21.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서울 강남구, 파주시, 포천시, 여주시, 강원 횡성군 등 서울, 경기 및 강원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한 후 이동검진버스 2대로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출장검진실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이 출장검진실을 개설하여 2008. 4. 21. 의사, 임상병리사 등을 고용하여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피고인 A은 의료법인 D의료재단이 위 출장검진실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3. P병원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건강검진비 691,6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합계 1,478,994,25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78,994,2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4. 6.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주식회사 프로에스콤 안양연구소에서 P병원 명의로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의사가 아닌 직원인 Q이 의사인 것처럼 가운을 입고 수검자들을 문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의사가 아닌 직원들로 하여금 의사인 것처럼 수검자들을 문진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환자 유인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6. 20.경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출장검진실 사무실에서, 오씨아이머더리얼지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이 P병원에서 실시하는 출장검진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전직원들에게 갑상선초음파, 동맥경화, 골밀도검사, 전립선, 난소암검사 등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위 회사 환경안전팀에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경 위 출장검진실 사무실에서, 안동시청 소속 직원들이 P병원에서 실시하는 출장검진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은 취지의 문서를 안동시청에 발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경 위 출장검진실 사무실에서, S 소속 직원들이 P병원에서 실시하는 출장검진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은 취지의 문서를 위 회사에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게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임상병리사인 피고인은 의사의 지도 아래 가검물 등의 채취·검사, 혈액의 채취 등의 진료보조행위만을 할 수 있다. 가. T병원, P병원 관련 무면허 의료행위 피고인은 의료법인 D의료재단이 운영하는 P병원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생화학장비, 원심분리기 등을 설치한 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P병원 명의로 출장검진실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출장검진시 수검자들에게서 채취한 혈액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고, 그 대가로 일반혈액검사 1명당 3,000원, 혈액종합검사 1명당 32,000원 내지 34,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3.경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혈액검사를 의뢰받고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지를 B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5,938,17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B으로부터 의뢰받은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합계 1,537,742,658원을 지급받았다. 나. U의원 관련 무면허 의료행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생화학장비, 원심분리기 등을 설치한 후, 의료법인 V의료재단 U의원 검진실 소장인 W로부터 출장검진시 수검자들에게서 채취한 혈액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고, 그 대가로 1명당 38,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12.경 위와 같이 W로부터 혈액검사를 의뢰받고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지를 W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13,159,3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6.경까지 W로부터 의뢰받은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합계 311,813,140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의료법인 D의료재단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사 등이 아닌 B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인 출장검진실을 개설하였다. 2015고합78 피고인 의료법인 F의료재단은 서울 강서구 X에서 T병원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E은 T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2. 2. 23.경 위 T병원에서, 피고인 B이 위 병원의 출장건강검진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출장검진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의 인력을 고용하고 이동검진버스 등 의료장비를 마련하여 위 병원 명의로 출장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피고인 E은 명의 대여의 대가로 피고인 B이 출장건강검진 등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건강검진비 중 35%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2. 3. 28.경 서울 강서구청장으로부터 T병원을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고, 피고인 B은 2012. 5.경부터 2014. 6.경까지 서울 강서구, 고양시, 포천시, 강원 평창군 등 서울, 경기 및 강원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한 후 이동검진버스 2대로 출장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출장검진실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이 출장검진실을 개설하여 2012. 5.경 의사, 임상병리사 등을 고용하여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피고인 E은 의료법인 F의료재단이 위 출장검진실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 'T병원 Y'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건강검진비 759,8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합계 290,156,72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90,156,7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의료법인 F의료재단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사 등이 아닌 B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인 출장검진실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3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P병원 검사장비 내역, P병원 검진비 지급현황, 의료기사면허증, 종합검사보고서, 종합건강검진결과서, C 명의 기업은행, 우리은행 계좌 각 거래내역, 주간일정표 1. 2014. 6. 1. ~ 2014. 6. 30. 검사비 청구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C 우리은행 계좌(AB, 2010. 1. 1. ~ 2014. 8. 25.) 거래내역, C 제일은행 계좌(AC, 2008. 5. 1. ~ 2010. 5. 1.) 거래내역, 정산서 및 정산일지, 결산서 및 정산서, 매출·지출정산서, 직원급여내역 등, P병원 결산서, 병원별 계좌 안내자료 등, 검찰수사 대응 시나리오, 수임상 결산서 및 결제비 정산서 등,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 및 개설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녹취록, T병원 및 P병원 명의 혈액종합검사비 계좌이체내역, 의료법인 D의료재단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부가세참조용 CCMS 자료, A에게 지급한 혈액종합검사 수수료 내역, 결산서 각 사본 2015고합78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B의 출장검진팀 임대료 입금시 입금자 확인 보고) 1. 의료기관(검진기관) 의료법 위반 여부 수사의뢰, T병원 및 P병원 주요 증거자료, 건강검진일정표, AA 4대 보험 가입내역, 검진기관지정서, B이 사용하고 있는 Q 명의 계좌(T병원), 의료법인 F의료재단 법인등기부등본, 수첩 사본, 사직서 사본, 명함 사본, AA의 4대 보험 가입내역 1부, B의 임상병리사 구인광고 화면 캡쳐(임상병리사 카페), 녹취록, 출장건강검진팀 계약서, 각 건강검진차량 소유권이전계약서, 자동차세 계산 문건, T병원 수익정산관계 문건, 정산서, 정산일지, 각 T 정산기안서, T병원 전산장부, AE 부장 정산서, 병원별 계좌, 병원별 안내자료, 근로계약서(AF병원 건강검진실), 근로계약서(의료법인 D의료재단 P병원), 근로계약서(P병원 건강검진실), 근로계약서(T병원 건강검진실), 알바페이규정 문건, 2012년 알바비 지급대장, 사원증, 명함제작의뢰 문건, 공지사항, AG 금배지 사진, 흉부방사선필름 판독소견서(T병원), AG 인센티브 적용기준서, B과 T병원과의 계약 관계도, F의료재단 T서울병원 통장사본, 플러스카드 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다이어리 사본,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P병원 출장검진실에 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T병원 출장검진실에 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E: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의료법인 D의료재단, 의료법인 F의료재단 : 각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의료법인 D의료재단, 의료법인 F의료재단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의료법인 D의료재단(이하 'D의료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위 의료재단의 실질적인 관리하에 출장검진실을 개설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위 의료재단의 직원으로서 단지 위 출장검진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출장검진실을 개설, 운영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2008. 4.경부터 2010. 12.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출장검진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D의료재단 명의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원래 임차인은 제 명의였는데, 의료법 위반으로 제보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임대인을 찾아가 임차인 명의를 D의료재단으로 바꾸어 달라고 부탁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 B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월 차임이 AH의료재단, AF병원, 피고인 B 등의 명의로 임대인에게 송금된 경우도 있었다. 2) 피고인 B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비가 지급되면 그 중 15%를 '병원수당' 명목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85% 상당액을 지급받았고, 이와 별도로 출장검진실 직원들의 4대 보험료와 세금, 세무기장비용 등을 P병원 측에 지급하였다. 그리고 매출과 지출 내역을 정산할 때 P병원에 지급된 수당을 지출항목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등으로 병원과 독립된 회계처리를 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3. 1. 말경 동서인 AI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6,000만 원을 출장검진실 직원 급여, 사무실 관리비, 검사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3,500만 원은 이동검진버스 구입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2013. 3. 말경 부친 AJ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그 일부를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등에 사용하였다. 4) 2013. 1. 31.을 기준으로 위 출장검진실은 피고인 A 명의의 승합차량 2대, Y(의료법인 F의료재단 이사장) 명의의 승합차량 2대, 피고인 B 명의의 승용 또는 승합차량 8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과 Y 명의의 차량도 사실상 피고인 B이 소유한 것이다. 5) 피고인 A은 위 출장검진실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직원을 채용, 관리하면서 'AG'라는 독자적인 명칭으로 출장검진실을 운영하였다. 6) 피고인 B은 2011. 10. 말경까지 D의료재단 소속 직원이었다가, 2012. 5. 1.경부터 의료법인 F의료재단 T병원 소속 직원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2012. 5.경부터 2014. 6.경까지 P병원과 T병원의 출장검진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다른 출장검진실 직원들은 T병원 소속 명함과 P병원 소속 명함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출장검진실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비를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 나.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3) 나머지 각 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라. 피고인 E 1)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2) 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이상 마. 피고인 의료법인 D의료재단, 의료법인 F의료재단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E 비의료인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 E으로부터 병원 명의를 빌려 출장검진실을 개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비를 지급받은 이 사건 범죄는 의료질서를 심하게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피고인 B은 출장검진실을 직접 운영한 주체이고, 피고인 A은 과거 병원 원무과장으로서 허위의 입원통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사기방조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불법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출장검진행위는 진료, 처방, 시술과 같은 구체적 의료행위에 비해 국민 건강에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고,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건강검진비 중 상당 금액은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T병원 관련 건강검진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과 상계되어 전액 환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E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기간, 환경과 가족관계, 법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범죄로 인한 현존하는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회 내에서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기간과 그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상당하고, 유사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피고인의 남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단순한 혈액검사만을 반복적으로 해왔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지급받은 검사비 규모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기간,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 의료법인 D의료재단, 의료법인 F의료재단 피고인별 출장검진실 운영기간과 이득액,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 E의 각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