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4. 15. 07: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고장 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큰방, 작은방, 안방의 문을 차례로 열어본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제수씨, 커피 한 잔 주라."라고 하면서 아기를 업고 있던 피해자의 포대기를 잡아 당겼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다음 커피를 타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밀어내며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해주라."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떠밀려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지 10여 분이 지난 다음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있던 안방 문의 손잡이를 돌렸으나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조용히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바깥 동정을 살피기 위해 문을 조금 여는 순간 문을 열어젖히며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며 피해자가 두르고 있던 포대기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경찰서에 신고할 거다. 우리 아저씨도 지금 바로 올 거다. 나가라."라며 마당으로 뛰쳐나가버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마당으로 나온 다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수 분이 지난 뒤 다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시정된 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마당으로 뛰쳐나가며 "집으로 가세요. 우리 아저씨 올 때 다 됐어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잠시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뒤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시정된 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한 번 하자."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지금 옆에 고모부가 집수리하는데 공사하러 왔다. 지금 집에 있으면 이상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집 밖으로 나가 버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총 4회에 걸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2. 05:40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마당으로 뛰쳐나간 다음 "밖으로 나오세요, 가세요. 아저씨도 운동하러 갔다가 올 시간입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안방과 거실을 오가며 1시간가량 피해자의 주거에서 나가지 않다가 피해자가 이웃사람을 데려와 나가라고 다그치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재차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총 2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가 목격한 도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D 통화) 1. 피해자 D의 피해사실을 확인하면서 작성한 실황조사 사진 7장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구두진술 및 현장 확인) 1. 목격자 G 진술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 피의자의 행적 사진 3장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는 고의도 없었고,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관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인바, 먼저 피해자 D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4회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할 뻔 하였던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다(한편, 피해자 D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차용한 바는 있었으나, 차용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2. 12. 14. 피해자 D의 남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숨기거나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수 회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수 회 침입한 것에 관하여 달리 납득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피해자 D가 차용하였던 200,000원을 변제하지도 아니하고 연락도 잘 안되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는 이미 이 사건이 있기 4개월 정도 전에 피고인에게 위 200,000원을 변제한 상태였다). 다. 강제추행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간죄 등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행위 당시가 아니라 강간죄 등의 실행에 나아간 때로 보아야 하고,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폭행행위를 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첫 번째로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을 때 아기를 업고 있던 피해자 D의 포대기를 잡아 당겼고, 나아가 "뽀뽀 한번 해주라"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D를 안으려고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현관문을 잠그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엌문을 통해 두 번째로 침입하였을 때 피해자 D가 들어가 있는 안방 문이 잠겨 있자 거실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 D가 바깥 동정을 살피기 위해 문을 조금 여는 순간 문을 열어젖히며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한 번 하자"라며 피해자 D가 두르고 있던 포대기를 손으로 잡아당겼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세 번째로 침입하였을 때는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D가 있는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를 안으려고 하기도 하였던 점, 그리고 피고인은 네 번째로 침입하였을 때에도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D가 있는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한 번 하자"며 피해자 D를 안으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 D의 포대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고 "뽀뽀 한번 해주라" 혹은 "한 번 하자"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강제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총 4회에 걸쳐 침입하여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의 주거에 2회 침입한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집에 혼자 있었거나 아기와 같이 있었을 뿐이었던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D의 피해를 회복할 만한 별다른 조치도 행하여진 바 없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