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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8:15경 평택시 C에 있는 D 화장품가게 앞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손 바닥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벌금 1,500만원 이하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 결정: 벌금 5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0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 (주)D의 대표로서, E 및 휴대전화 하부 판매점 F을 운영하는 G과 함께, 휴대전화 대출사기를 통하여 통신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및 판매 장려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E는 2012. 6. 1.경 위 H빌딩 503호, 505호에서, I에게 소액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G은 그 무렵 성남시 중원구 J건물 8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I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을 받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명의변경이나 해지를 해줄테니, 통신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정상적으로 스마트폰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대답하면 된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위 서류 등으로 2012. 6. 1. 피해자 KT에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등은 판매 장려금은 대출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휴대전화는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I 등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G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T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기 1대 및 판매장려금 4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0.까지 총 95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95대 및 판매장려금 합계 41,90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E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알지도 못하였고, G 측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받아 그 개통업무를 하여 주었을 뿐, E와 G이 소액대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한다는 사정을 몰랐으므로 편취의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소액 대출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95대의 휴대전화가 개통된다는 점을 알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와 G의 각 진술이 있다. 나. E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만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 다만 2012년 6월 첫 개통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피고인 운영의 D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직원이 대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여서 녹취파일을 다시 보낸 적이 있고, 2012년 6월 개통에 관한 이익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데 정상 개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산을 해 주지 않은 점, 한 사람 명의로 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비정상적으로 자신의 이윤을 많이 남긴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소액 대출 명목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피고인이 휴대전화 개통자의 민원을 알게 된 경로에 관하여, "휴대전화 개통자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지는 못하므로 케이티 본사에 민원을 넣고 본사 민원처리반에서 그 개통대리점을 찾아서 연락을 하고 대리점이 최종 개통처인 피고인 측에 연락을 하는 구조인데, 그 민원인이 처음에는 케이티측에 전화를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케이티 K 무선마케팅부 부장이자 대리점 총괄관리 업무를 하던 L는 2012.10.20.경 고객으로부터 명의도용 신고가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대리점인 M의 대표자인 N 역시 위와 같은 민원의 시점이 2012. 10. 경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거짓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아 자신의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를 G에게 지급하였고 G은 이를 다시 E와 분배하였는데, 피고인이 G에게 마지막으로 이익금을 지급한 것이 2012. 7. 26 인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년 6월분을 정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개통이 소액 대출 명목인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E는 G으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공제하는 자신의 이익금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른다. 한편 G은 피고인이 다른 판매점보다 이익금을 더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E의 진술과 배치된다. 공소사실 기재 95대의 휴대전화 중 O, P, Q, R, S, T가 케이티에 그 명의로 2대의 휴대전화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람들이 엘지유플러스 쪽을 포함하여 모두 4대의 전화를 개통하였다다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주변 사람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소액 대출 명목의 휴대 전화 개통인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G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 개통은 소액대출을 위한 용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몰랐을 것이나 나중에는 묵인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알았을 것이라는 시점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2012년 8월 이후라고 하고 있어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건 편취 범행에 관한 법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도부품 제조업체인 'B'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0. 22.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위 회사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로부터 그 소유의 '머시닝센타(모델명: TNV-40, 제조업체:통일)' 시가 1,700만 원 상당을 임차하면서 2013. 10. 28.부터 2016. 10. 30.까지 36개월간 매달 856,040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렌탈 약정서'를 작성한 후, 2014. 4. 30.까지 총 6회분에 해당하는 금 3,000,000원의 임차료만 지불한 상태에서 2014. 6. 5.경 위 기계를 회수당하였다가 같은 해 8. 6. 위 기계를 다시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2016. 6. 17.경 위 장소에서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각 기계렌탈약정서, 위임장, 기계반출동의 및 매각관련 확약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최초 렌탈원가가 1,7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이 렌탈대금 중 6개월의 임대료는 납부하였다. 피해자가 임대료 미납 때문에 이 사건 장비를 회수하였다가 피고인에게 다시 제공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기계가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제공되기도 하여 피고인으로서 이 사건 장비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혼동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03. 16:0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도두리로 74 도두리 아파트 앞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까치공원 쪽에서 서운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서운사거리 쪽에서 영종 지하차도 쪽으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 옆 자전거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그 교차로를 먼저 지나 곧바로 직각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 옆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도 자전거 운전자로서 보다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차로 부근의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고 횡단보도 옆 자전거도로상을 운전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2. 22: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길을 수성중학교 방면에서 거북시장 방면으로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반대 방향 또는 좌우를 잘 살핀 뒤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체어맨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의 수리비가 12,220,0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5. 04:00 화성시 B 1층 복도에서 술에 만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 문을 걷어차며 행패를 부리다 근처에 있던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어 편의점 바닥에 깨뜨리고, 계속하여 소주 2병을 양손에 들고 나와 편의점 밖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차량 앞유리에 던져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는 등 피해자 C 소유의 소주 3병 시가 4,500원 상당 및 수리비 20만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중 행패를 부리며 건물 경비원과 시비할 때 피해자 G(33세)이 "어른한테 뭐하는 거야"라고 제지하자, 근처 쓰레기통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앞 노상에 있던 테이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고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6. 12:20경 일명 'D 대출회사 직원'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이하 '상선')으로부터 대출 상담을 빙자한 스팸전화를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시장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위 상선이 보낸 일명 '직원'으로 불리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범죄조직 구성원(이하 '직원')을 만나 그로부터 어떤 식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여야 하는지 지시를 받고, 위 직원과 함께 이동하였다. 가. 사기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공사에서 서민대출을 해 준다. 산와머니에서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받은 금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하면 4,500만 원을 추가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0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6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에 있는 우리은행 영등포중앙금융센터점에서 위 금원을 전액 인출하여 위 '직원'을 통하여 위 '상선'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은 2015. 6. 16.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NH저축은행 H 대리인데, 현대캐피탈에서 고리대출로 3,000 만원 이상을 받으면 정부에서 1순위로 대출지원을 한다. 그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여 두고 OTP번호를 알려주면 정부의 최종승인절차를 밟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계좌번호, OTP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인터넷뱅킹 등 은행 전산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같은 날 15:22경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I)에서 전항 기재 피고인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2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에 있는 우리은행 당산동지점에서 위 금원 중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직원'을 통하여 위 '상선'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K 검사인데, 당신은 L이라는 부동산 운영자에게 불법도 박사이트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팔아넘긴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당신 계좌의 예금이 임의로 인출될 수 있으니 계좌를 보호하여야 한다. 검찰청 사이트에 금융정보를 입력하고, 은행 ARS에서 지시하는 순서대로 따라하면 전산상으로만 예금이 이체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8경 허위로 만들어 놓은 대검찰청 유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안카드 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한 다음 은행 ARS서비스를 이용하여 전항 기재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9 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에 있는 우리은행 당산역지점에서 위 금원 중 999만 원을 인출하여 위 '직원'을 통하여 위 '상선'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계좌를 통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믿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를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2015. 10. 29. 선고 20155355판결 등 참조). 다.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그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길 정도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기획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작곡가로부터 데모로 받은 곡 중에 너희 팀의 이미지와 아주 잘 맞는 좋은 곡이 있다. 다른 회사에서 가져가기 전에 빨리 사와야 되는데, 지금 회사에 여력이 없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너희 팀의 데뷔곡을 사는데 사용하고, 돈은 2014. 5. 말경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기획사를 설립한 후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연습생들로부터 받아온 500만 원의 이탈방지 예치금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고, 회사 운영 자금 및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아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비용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피해자의 데뷔곡을 살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차용금 명목의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D, F, G를 분리하여 새로운 팀을 기획하겠다. 기존에 빌려주었던 1,500만 원에 500만 원을 추가로 주면 위 2,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한 뒤, 전액 너희 팀을 위한 제작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기획사를 설립한 후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연습생들로부터 받아온 500만 원의 이탈방지 예치금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고, 회사 운영 자금 및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아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비용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전액 피해자의 팀을 위한 제작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7.경 피고인의 누나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400만 원을, 2014. 9. 30.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콘텐츠사업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1. 입금내역 1. 통장거래내역(농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차용금과 투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어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기망의 정도가 다소 약해 보일 수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아파트 104동 606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23:45경 위 아파트 104동 605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여, 39세)와 피해자 D(45세)의 자녀들이 605호에 놀러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과 과도(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옆집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어린 자녀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17:15 ~ 17:30경 안동시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43세)에게 갑자기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씹할놈이 형편없는 자식이네. 씹할놈아 경찰이면 다라, 개새끼야.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경찰서 가자 새끼야. 형편없는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 하며, 양손과 등으로 경사 E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밀치고, 경사 E이 손에 들고 있는 업무용 PDA를 손으로 쳐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주취상태에서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88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5. 5. 15.경부터 2015. 6. 28.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사설경마 관리자 사이트를 임대받아, 개별접속 아이디(CD)를 생성하고 개별참여자들에게 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한 다음, 개별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아이디에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어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주에 사이버 머니를 걸도록 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경마경주 종료 이후 개별참여자들과 득실을 따져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개별참여자들이 합계 61,473,000원 상당의 베팅금을 걸고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2. 15.경부터 2015. 4. 18.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호암동, 용산동 일대 PC방에서,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인 E로부터 사설경마 사이트(F) 개별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컴퓨터로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후 E로부터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직접 베팅한 후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지급받고, 경마 종료 이후 득실을 따져 정산금을 이 사용하는 G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9,761,5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함으로써,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 확인서, 메모지, 베팅금액정리,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한국마사회법(2015. 1. 20. 법률 제13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등 지급한 점), 구 한국마사회법 제59조 제3호, 제48조 제2항 제1호(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등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규모, 기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6. 9. 2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채무가 200억 원 이상이고 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의 사업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시공사의 부도 후 새로운 시공사도 구하지 못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이른바 'PF' 또는 'P/F' : Project Financing)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2007. 8. ~ 2007. 9. 경에는 지인 D로부터 빌리는 돈의 상당 부분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재정이 매우 열악하였으며, 그 후 2008. 1.경까지도 그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8.경 대구 중구 대봉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바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이자 2,000만 원과 원금을 한 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8.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6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공정증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7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운송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인천에서 부산까지 GS칼텍스 기름을 운송해 주면, 운송 대금은 원청인 G 주식회사로부터 대금을 받는 대로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위 E 직원들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 유류 대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위 G 주식회사로부터 운송대금을 지급받아 위 E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름을 운송하게 하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GS칼텍스 기름을 인천에서 부산까지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대금 9,449,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 위 E에서 피해자 H에게 "I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J공장의 제품을 각 거래처로 배송해주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신이 위 제품을 운송해주면, 운송대금은 원청인 I 주식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곧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위 I 주식회사로부터 운송 대금을 받아 피고인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제품을 운송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유리 제품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대금 4,743,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말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N 체어맨 승용차를 판매하려고 하던 피해자 K에게 "내가 체어맨 승용차를 넘겨주면 체어맨 승용차를 560만 원 이상으로 팔아 주겠다" 고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체어맨 승용차를 매도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그 승용차를 560만 원 이상 가격으로 매도하여 그 매도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560만 원 상당인 위 체어맨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1. 운반비지급확인서, 송금내역서, 은행거래내역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당시 재산 및 부채 상황, 변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1, 2 범행에 대한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09.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위하던 사업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판시 1, 2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94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3.6.16:50경 광주 서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하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80cm×3cm×2cm)들고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각목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 관리의 시가 불상의 부엌문과 방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세탁기를 들어 밀치고, 계속하여 위 각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장실 소변기 등 집기를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가. 2016. 3. 6.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너 왜 그러냐, 이 싸가지 없는 놈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씨발"하면서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8, 13:15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9세)가 운영하는 G 후문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목욕탕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80cm×2.5cm×4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 체포 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동기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자 D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앞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7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22. 02:1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D의 지인인 피해자 F(여, 44세)과 서로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자골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4. 6. 17. 11:40분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고 퇴근한 사이에 내연관계가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점의 부엌 창문을 열고 업소 안으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있던 돌을 주워 주점 부엌 쪽 창문에 집어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주점 안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병을 깨뜨렸으며, 불상의 방법으로 테이블 칸막이 나무기둥을 부수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재물들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F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증인 D과의 대질부분 포함),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5, 20번의 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F에 대한 진료챠트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119, 112 신고경위에 대한 참고인 진술청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송부(회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관련 증거들과 위 제1항 범행의 전후 과정 및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이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판시 제1항)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피해자 F의 상해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 자백하는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 가진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원이 거의 없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2부 이자를 더하여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E의 농협 계좌번호 F)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못 쓰고 있다. 곧 압류가 풀리니 언니가 나를 보고 빌려주면 실수 없이 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1. 12. 26.경 불상의 식당에서 친구인 G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G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10일 후에 달러이자를 더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경 E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피고인 명함, 인증서,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거래내역 확인서, 금융거래내역(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05:0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숍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때부터 보관하던 출입문 열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의 돈을 꺼내기 위해 그곳에 있던 시멘트 블록으로 위 금고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드라이버로 금고 잠금장치 부분을 쑤시던 중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