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입대하여 2021. 6. 17.까지 파주시 B에 있는 C여단 D대 군인으로 복무하였고, 피해자들과는 같은 부대 선후임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27.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부대 통합막사 우측 흡연장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E(21세)이 짝다리 자세로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린 상태로 피고인의 앞으로 다가오게 한 뒤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1회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21. 3. 말경부터 2021.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군인등강제추행 등 내사착수보고, 2021 C여단 인사명령(병)제127호 사본(전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각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여러차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21:17경 오산시 운천로 50 운암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교통사 고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피고인의 친구 E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E의 음주수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한 소주를 E의 입에 부어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C 등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받자 손으로 경위 C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팔로 2회 밀치고, 순경 D을 밀쳐 넘어뜨려 우측 손등 부위를 바닥에찧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장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3~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21.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48

공소사실 [전제사실] C(2012. 11. 3.경 사망)는 피고인 A, 피고인 B, D의 부친이다. C는 1995.경 경북 칠곡군 E F호 아파트(면적 약 59.99m²,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7. 10. 24.경 이 사건 부동산을 D가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매매나 증여 등의 거래행위 없이 임의로 C 명의로 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8. 24.경 강제경매개시결정되고, 2017. 7.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G에게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2017. 8. 1.경 피해자에게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7.경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해자에게 낙찰되어 강제집행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9. 27.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2017가단126160호로 D를 피고로 하여 C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2. 7.경 D의 재판 불출석으로 승소함으로써 위 판결에 기하여 2018. 1. 8.경 경북 칠곡군 등기소에서 피고인들에게 위 부동산의 2/11 지분에 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경료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명의의 위 가등기는 별도의 거래행위 없이 경료된 것으로 원인무효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를 상속할 권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 2/11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 2/11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합계 3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C는 1995. 2. 22.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D의 이름으로 분양받았고, 2000. 12. 30.경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D는 2007. 5. 23.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C가 돈을 주어 위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이후 C와 D는 2007. 10. 24.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C가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는 C의 딸인 피고인 A과 A의 모인 H가 살고 있었다. 2. 판단 위 사실과 위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C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바 등기에 추정력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등기를 무효의 등기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가등기를 상속하고 이에 기하여 본등기를 할 당시에는 더욱 그러하다. 위 가등기가 무효인지 여부는 C와 D간의 있었던 여러 사실과 법률행위들을 확인한 후 법률적으로 평가를 하여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위 가등기를 상속하고, 이를 토대로 D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인들이 위 가등기가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은 주식회사 G은 이 사건 가등기의 존재를 알고서 낙찰받았는바 이 사건 가등기에 따른 불이익 여부를 감수하고 낙찰받은 것일 뿐이고, 이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매 당시 존재하였던 위험이 실현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23:2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C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켠 상태로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밑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를 뒤따라 온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남자 친구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31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6. 5.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성남시 분당구 D, 중국 상해 E, 중국 상해 F 등에 마련한 사무실에 도박사이트 관리용 PC들을 설치하고 'G', 'H', 'I', 'J'라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B, K 등은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L는 사이트를 제작, 관리,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중국에서의 사무실 물색 및 시설 관리, 통역, 사무실에서의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M, N, O, P, Q, R, S, T 등이 속한 어드민팀은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계좌 관리,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을 담당하는 역할을, U 등이 속한 홍보팀은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속한 인출팀은 위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계좌로 사용될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9.경부터 2020. 3. 2.경까지 중국 상해 V 아파트, W 건물 등에서, B 등 사이트 운영 총책과 직원들을 위한 중국어 통역, 사무실 물색 및 계약, 사무실 시설 관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0. 9.경부터 2020. 3. 2.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통역, 사무실 계약 및 관리, 사무실에서의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2017. 11. 1.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Y)로 3,0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0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로 취득한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B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계 84,0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X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 X은행 회신 공문, - X은행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저장 CD 1. 수사보고('G' 등 4개 사이트 채증자료, 수사관련 내용, 범행이용계좌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 CD 첨부)- 피의자 A 관련 사건 증거자료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같은 N의 혐의사실 정리 - 공범 운영자들 진술을 바탕) 1. L, U, P, Q, M, O, S, R, B, Z, AA, AB, AC, A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각 회신내역,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내사보고(내사대상사이트 채증실시 및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들이 운영중인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추가 특정 - H), 내사보고(추가 특정 사이트 - H 채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스포츠토토 도박장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범죄수익 등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익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사스포츠토토 관련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외에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조직적·계획적 범행 행태를 보이고,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까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역할, 가담 기간, 이로 인한 이득, 피고인이 뉘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1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1차로에서 C시장 방향에서 공영주차장 출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2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흉추의 방출성 압박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화성시 D를 경유하여 화성시 B 아파트 정문 부근까지 약 60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3년, 2006년, 2009년 2회, 2013년 각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들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를 제암삼거리 방면에서 발안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고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화성시 E 앞 도로에서 화성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인 2020년 3월 및 2020년 11월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06고정433

공소 사실 피고인은 <삭제>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6. 2. 13. 16:40경 제주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소재 월랑봉 입구 사거리를 위 차를 운전하여 세화리 방면에서 송당리 방면으로 시속 20km 정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수산리 방면에서 비자림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삭제> 운전의 <삭제> 세레스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중심을 잃으면서 진행차선 전방 도로에 완전히 뒤집혀지게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시킨 것이다. 2. 판단 가. 의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자동차를 충격하여 그 자동차가 전복됨으로써 피해자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따른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될 수 없었고, 다만 위 교통사고의 결과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가 전복된 사실에 주목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즉 차의 운전자가 다른 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요건으로서의 업무상과실'의 존재만으로도, 이 사건처럼 그 교통사고의 결과로 피해 자동차가 전복된 경우에 있어서 곧바로 '형법 제189조 제2항의 업무상 과실자동차전복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업무상과실' 또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그것이다. 왜냐하면 차의 운전자가 다른 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동차가 전복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이다. 나. 판단 형법 제189조 제2항의 업무상과실자동치전복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그 지향하는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위 두 규정이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행위의 객체나 태양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앞서의 의문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특히 교통사고에 의한 자동차전복의 경우 대개 전형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를 수반하기 마련인데,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의 제정 이후 성립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그러한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형벌권의 개입을 막고 있는 우리의 입법체계에서는,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자동차가 전복된 경우에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 형법 규정의 입법목적이나 위 형법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구성요건의 의미를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제 형법 제189조 제2항의 문언으로 돌아오면, 위 규정상의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는, 행위자가 통상의 주의를 하였다면 자동차 전복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 내지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이를 예견 내지 회피하지 못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하는 경우에 성립됨은 분명해 보인다. 이때 차의 운전자가 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시에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와 별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될 것이고 위 두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역으로 업무상과실치상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는 그 보호법익이나 구성요건의 내용 등이 달라 그 적용범위가 한정된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의 성¥640086000002490:·····립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형법 제189조 제2항의 보호법익을 침해할만한 위 규정 문언상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로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를 진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점 이외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 자동차가 전복될 것이라고 예견하거나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동차가 전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입증은 없다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해 자동차의 전복이라는 결과는, 피고인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죄에 내포된 전형적인 위험 내지 불법성(즉 업무상 과실)이 우연히 '상당한 무게의 화물을 적재하였던 피해 자동차'에 대하여 실현됨으로써 발생한 결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서 정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1고단5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신문사의 발행인인 바,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0. 3. 중순 일자불상경 위 신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서울 구로구청 E동장으로 봉직하던 피해자가 우발적으로 부하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취재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부하직원을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어떤 해명을 들은 바가 없음에도, 'F'이라는 제목 아래 동장 E동장 (D 42세)이 잠잠했던 폭력을 다시 행사하여 잠잠했던 공무원사회에 또 다시 말썽이 일고 있다. 당사자 D 동장은'조직사회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 이라고 가볍게 해명했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다음 2000. 3. 15. 자 C 신문에 G을 기사작성자로 표기하여 게재한 후 그 무렵 위 신문 10,000부 가량을 구로구 일원의 독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00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6.00:44 혈중알콜농도 0.17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앞길까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1생략) 캐피탈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01. 7. 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5. 7. 3. 위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6. 16.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5. 2. 위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죄로 징역 1년을, 2018. 6. 4.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2. 5.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0. 00:5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탑승 영상 확인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사본 첨부-동종 사안(음주), 수사보고(누범확인-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었으며,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약 2개월 만에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차량 운행정지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운전하였고 이를 가로막는 순찰차량을 피해 도주하다가 차량이 인도 위로 올라가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까지 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고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05

범 죄 사 실 [2021고단103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을 D초교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에는 주차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 등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으며 진행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가 전복되며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이후 위 쏘렌토 승용차가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도록 하여 각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05] 피고인은 2021. 8. 8. 09:29경 당진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사진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2021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3. 12.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8. 8.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3. 8.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미조치한 범행으로 수사받던 도중인 2021. 8. 8. 다시 음주운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물적 피해는 보험에 의하여 배상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9. 18.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 1g을 주문한 후 가상 화폐 구매대행 계좌인 B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332,469원을 송금한 다음, 2020. 9. 19. 새벽경 서울 강남구 E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검정색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g을 찾아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4.경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 2g을 주문한 후 위 C 명의 D은행 계좌로 대금 488,781원을 송금한 다음, 2020. 10. 15. 새벽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검정색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2g을 찾아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9. 19.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F 부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1g을 담배종이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5.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F 부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을 담배종이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5.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F 부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을 담배종이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모발채취 동의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0) 1. 수사의뢰공문 및 첨부자료, 수사의뢰자료 추송 공문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가 광주지방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한 경위 확인에 관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대마 거래 대금 송금 확인증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감정서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본(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15.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 흡연한 대마의 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45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안산시 단원구 B 농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토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2.경부터 2018.경까지 위 농지에서 고물상 운영을 하면서 물건을 쌓아두고 이때부터 2021. 4.경까지 위 농지에서 피고인의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보관함으로써,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여 농지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지목 ‘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2015. 5. 22.경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약 5년 이상 고물상 및 건설자재 적치소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C도 고물상을 운영하였는데 그의 고물상 ‘D’는 1997년경 개업하였고 그 소재지인 ‘안산시 단원구 E’은 이 사건 토지에 바로 인접해 있는 사실, C은 200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다가 2015년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와 더불어 이와 접한 F 창고용지(이 사건 토지는 2011년경 F에서 분할된 것이다) 및 그 지상 창고시설도 함께 매도한 사실,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E 토지 모두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농업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 C이 운영하던 위 고물상도 그대로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가 최근 수년간 실제 경작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의 현상을 이미 오래 전에 상실하여 그 상태가 수년간 유지된 것으로 판단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일시적이고 쉽게 원상복구가 가능하여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함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택시기사 C의 ‘술 취한 손님이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하차하게 하고 위 C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순경 E 등이 피고인을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한 다음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며 발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캡쳐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내용 및 정도, 당심에서 피해경찰관(E)에 대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