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힌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치, 도로교통법위반 가.2014. 2. 13. 22: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있는 자유로 38 앞을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서울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시속 약 9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서 시야가 제한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2차로에서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진입하려는 차로로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진입할 차로로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위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과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1,755,3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014. 2. 13. 22:4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 22:42경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토당오거리 방향에서 고양시청 방향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서 시야가 제한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2차로에서 피해자 I(45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진입하려는 차로로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진입할 차로로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발생지점에서 약 400미터 전방에 있는 K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후진 기어를 넣은 과실로 후진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을 추격해온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2,65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13. 21:5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길부터 같은 날 22:50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여관 앞길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2. 13, 22:25경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2014. 2. 13. 22:4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1, 2범죄 각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야기한 후 또다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머지 상해피해자들을 위해 손해의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