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884]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2.경 춘천시 D에 있는 E 정문 앞 노상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F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1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 등산로 인근 노상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4. 6.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L' 모텔 3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5.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G'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4254]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4. 4.경 동두천시 M역 인근 노상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6고단5005]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P와 함께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의 알선 가. 피고인은 2016. 4. 20.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 정문 앞 노상에서, S로부터 필로폰 대금 20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T에게 교부하고, T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S에게 전달함으로써, S와 T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7.경 위 O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S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T에게 교부하고, T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S에게 전달함으로써, S와 T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위 O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S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T에게 교부하고, T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S에게 전달함으로써, S와 T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70]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8. 22:00경 서울 도봉구 U아파트 103동 주차장 내에서 T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1. 02:0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V으로부터 10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T에게 교부하고, T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V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V과 T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8. 01:0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W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도봉구 U아파트 103동 주차장 내에서 T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42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2016고단50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2017고단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1. 출소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마약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려 17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마약범죄로 처벌받아 복역 후 출소한 당일 교도소 앞에서 범행을 하기 시작하여 체포될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필로폰 투약을 넘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필로폰을 유통시켰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하여 마약사범 검거에 기여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근절의 필요성 및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투약기간이 짧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년 동종 범죄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세 차례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는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