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10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9.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 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0.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 E은 2013.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C, D, E, B과 K의 공동범행 가. 전제사실 K은 대구 동구 L건물 108동 111호에서 'M'라는 상호로 KT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대구, 안산 등지에서 대포폰을 확보하여 인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휴대폰을 밀수출하는 자이며, 피고인 D는 대구 수성구 N 건물 101호에서 TM 사무실(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휴대폰 개통을 유도)을 운 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E, B은 위 K. D에게 고용되어 실제 전화상담 및 휴대폰 개통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 및 K, K이 KT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휴대폰을 쉽게 개통시킬 수 있고, 일정 비율의 휴대폰 불법개통에 대하여는 KT본사로부터 적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 빙자 휴대폰 불법 개통' 또는 '명의 도용 휴대폰 불법 개통' 범행을하기로 마음먹고, K은 TM 사무실 확보 · 휴대폰 개통 · 휴대폰 처분에 대한 수익 분배등 본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조종하고, 피고인 C는 위 K에게 본건 범행에 대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위 K이 개통한 휴대폰을 유심칩을 빼내 파기하는 방법'으로 대포폰으로 만들어 이를 인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밀수출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K 로부터 TM 사무실 확보 비용으로 10,000,000원을 받아 대구 수성구 N 건물 101호에 TM 사무실을 마련한 후, 종업원으로 피고인 E, B을 고용하여 인터넷 문자대량발송 사이트인 'O'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대출 광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피고인 E, B은 광고 문자메세지를 보고 연락이 온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드림캐피탈(또는SK캐피탈)입니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1대당 30~4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고, 휴 대폰이 개통된 후 3개월 후에는 휴대폰 명의변경 또는 해지되므로 휴대폰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여 이를 승낙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받아 휴대폰 개통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K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D는 2011. 12. 28. 대구 수성구 N건물 101호 TM 사무실에서, 인터넷 문자대량발송 사이트인 'O'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대출 광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피고인 E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SK캐피탈입니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1대당 30~4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고, 휴대폰이 개통된 후 3개월 후에는 휴대폰 명의변경 또는 해지되므로 휴대폰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및 휴대폰 개통 명목으로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개설신청서를 대리 작성한 후 이를 K에게 교부하고, K은 피해자 명의의 개설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K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피고인 C를 통하여 대포폰으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은 해지 또는 명의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휴대폰 단말기 및 이용요금 또한 피해자에게 부담시킬 생각이었으며, 피고인들 및 K은 대출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D, E 및 K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여 휴대폰단말기 대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13대 11,30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B은 2012. 1. 3. 부터 2012. 1. 5. 경까지 위 피고인들 및 K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13번 기재와 같이 휴대폰 9대 7,86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E, A, B의 공동범행 가.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방식의 범행이 예상보다 수익이 크지 않고, K이 KT본사로부터 불법개통 사실이 적발되어 더 이상 K을 통하여 휴대폰 개통이 어렵고, TM사무실 운영자인 D와도 다툼이 생기자 위 D를 공모관계에서 배제하고 피고인 C가 기존에 위 D가 담당하던 TM 사무실 운영업무 및 기존의 휴대폰 처분책 역할을 담당하고, 고객들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거짓 설명 외 실제 개통할 휴대폰의 대수를 허위로 고지하고, 자신들끼리 서로 전화를 하면서 개통 명의자를 가장하여 휴대폰 개통 동의 육성을 녹음하고,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고객 명의의 위임장과 위 녹음파일 등을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인 Q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8. 대구 수성구 N건물 101호 TM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 한 후 피고인 C를 통하여 대포폰으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은 해지 또는 명의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휴대폰 단말기 및 이용 대금 또한 피해자에게 부담시킬 생각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대출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R 명의로 된 휴대폰 2대(통신사 LG유플러스)를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867,800원 상당의 휴대폰 대금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3. 경부터 201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12인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28대에 해당하는 휴대폰 대금인 총 25,483,700원 상당을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줄테니 톰장 사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보내라고 기망하고 대출희망자가 위 정보들을 보내면 대출희망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희망자가 돈을 인출하기 전에 대출희망자의 위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희망자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빼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은 대출희망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희망자로부터 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고,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대출희망자의 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고, 피고인 B은 위 A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면 돈을 출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7. 11. 대구 수성구 N건물 101호 TM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대출업체인데,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위촉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면 5,0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 및 정보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T)에 대출금 5,000,000원이 입금되게 한 후, 권한 없 이 미리 취득한 피해자의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A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5,000,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 1)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25,48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5,483,700원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0. 11.경 피해자 V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회사 직원 W인데, 싼 이율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X)로 113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3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5.경 피해자 Y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담보금을 지급하면 싼 이율로 신한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262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담보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2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C, D, E, B의 각 법정진술 1. D, K,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내역서 첨부, 피해자 AB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AC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AD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AE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AF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 E, A, B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휴대폰 신규계약서 첨부, AH 휴대폰 대리점 수사, 통신회사 가입서류 및 피의자 특정, Q 휴대전화 개통관련 서류 제출, 피해자 AI 전화진술청취 및 피해 관련 자료 첨부, 피해자 AJ 전화진술 청취 등, 피해자 AK 전회진술 청취 등, 피해자 AL 전회진술 청취, 참고인 Q 송부의 이메일 출력물 첨부 등,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가입내역 확인 등, Q 이 E로부터 수신한 휴대폰 개통 서류 확인, 녹취록 작성보고(AG 외 6명 상담원 통화), 메일 수신 내역 중 가입자 가장 휴대폰 기재 내역, E이 Q에게 보낸 메일발신 중 가입자 가장 휴대폰 기재 내역-2]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E,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명의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Y,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서(C의 출소일자 확인보고, 피의자 E 강도상해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부분은 제30조 추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상습사기죄 등으로 실형, 사기죄로 실형, 벌금 등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휴대폰 개통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휴대폰들을 대포폰으로 만들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휴대폰 가액이 3,6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휴대폰 13대를 개통하여 매도한 이후에는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E, A, B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 C에게 고용되어 그들의 지시에 의하여 휴대폰 개통을 이용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고, 취득한 이득도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판결이 확정된 위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하여 휴대폰 개통 사 기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도 저지른 점, 피고인 E은 추가로 사기범행을 단독으로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A, B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줄테니 통장 사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보내라고 기망하고 대출희망자가 위 정보들을 보내면 대출희망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희망자가 돈을 인출하기 전에 대출희망자의 위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희망자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빼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E은 대출희망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희망자로부터 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고, A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대출희망자의 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고, B은 위 A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면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2. 7. 11. 대구 수성구 N건물 101호 TM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대출업체인데,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위촉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면 5,0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 및 정보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T)에 대출금 5,000,000원이 입금되게 한 후, 권한 없이 미리 취득한 피해자의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A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5,000,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 피고인은 E,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피고인 A,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 C가 지시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 C가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편취금 500만원 중 250만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은 모두 피고인 E, A, B이 하였음에도 자신들은 250만원을 갖고, 나머지 250만원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피고인 C에게 주었다는 것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피고인 E, A, B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각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R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3동장 명의의 R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AH' 휴대폰 대리점 Q에게 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피고인 A,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은 모두 TM(텔레마케팅)을 통하여 고객들로부터 관련 서류들을 받아 피고인 E에게 주면 피고인 E이 관련 서류들을 Q에게 보내주어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들은 모두 피고인 C가 보내주어 이를 그대로 Q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C가 보내준 것도 있고, 피고인 A, B이 보내준 것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 A B 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 E 진술과 같이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들을 피고인 C가 보내주고 이를 그대로 Q에게 그대로 보내준 것이라면 피고인 C가 휴대폰 개통에 따른 수수료를 피고인 E, A,B에게 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E의 진술은 피고인 C가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C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였을 것이라는 것으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피고인 C가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E에게 보내준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검사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