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1.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3.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616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보석류도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보석원석을 수입하여 이를 가공·판매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려고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말경 마산시 식당과 마산시 F호텔 2층 식당 등에서 피해자 G 등을 모아놓고 투자자 유치 담당자인 H을 통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중국 청도에서 사파이어 원석을 수입한 후 가공하여 판매하면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으니 이 사업에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그때부터 매주 원금과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22주째에 투자금의 150%를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서 사파이어 원석을 수입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일도 없었고, 받은 투자금은 사파이어 원석 수입에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매주 수익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마산시 1예식장 1층 'D' 매장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에 사용하였다. 또한 특별한 수익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22주째 만에 150%로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07. 11. 1.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0, 25.경부터 2008.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309,277,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21814,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보석류도매업에 종사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3. 24.경 서울 강남구 D에서, 피해자 J에게 “다이아, 루비, 사파이어 등 좋은 보석이 싸게 들어와 이를 사서 되팔면 1,000만 원은 금방 벌 수 있다. 2,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이익금을 보태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체인 알베도에 보석류를 납품해 왔으나 그 무렵 거래가 중단되었고, 사무실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에 투자할 만한 자금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3억 1,5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9. 13.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근무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2006, 10, 26, 곗돈을 받으면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부채가 많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14.경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1. 13.경 위 M에서, 피해자 K에게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대신 다이아반지 3캐럿 1개와 1캐럿 1개를 담보로 맡기겠다. 보름 후에 그 반지를 살 사람이 오면 팔아서 이전에 빌린 2,000만 원까지 함께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다아이몬드 반지를 담보로 맡기는 것처럼 가장하고 나중에 다시 되찾아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반지를 팔아서 빌려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 만 원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2. 27.경 위 D에서, 피해자 N에게 “매장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부채가 많아 약속한 날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2. 말경 위 D에서, 피해자 N에게 "다이아몬드를 맡기면 내가 팔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6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3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7.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P' 보석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를 맡기면 팔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3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2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0.경 서울 서초구 R빌딩 4층 피해자 Q의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종로에서 귀금속 도매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10일후에 1,1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10일 후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N, K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N, C, J, K 각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 C, Q, K,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2부 (1, 2심) 1. 피고인의 한국외환은행 계좌현황 및 거래내역, J 통장거래내역, V 통장거래내역, W 통장거래내역, 수첩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단1616호 사건의 증거목록 14), 창원지방법원 판결문(2심),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피해자들도 완전한 피해변제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