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08. 7. 4.경부터 2011. 4.경까지 경주시 C에 지하1층, 지상5층, 병상침대 300개 규모의 D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이사장으로, 피고인 B는 병원장으로 각각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 환자의 보험진료수가를 서면으로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에서 산정된 진료수가(이른바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원하지 않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내원 환자 내지 친인척 및 병원 직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위 환자들이 마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차트 및 진료기록부를 생산하여 이를 간호사들에게 전달해 입원절차를 밟도록 하고, 환자들에게는 외박이나 외출을 자유롭게 허용하면서도 위 허위의 입원내역을 근거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부당하게 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8. 27.경 위 D요양병원에서 내원한 환자 E에게 진료비 없이 입원처리를 해 주고 입원해서는 외출 외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입원에 필요한 검사만을 시행하여 입원조치 한 후 E이 2008. 8. 27.부터 같은 해 9. 29.까지(34일간) 실제로는 입원을 하지 아니하고 통원치료만을 받았음에도 마치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인 것처럼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요양급여 146만 4,200원을 건강보험심사평사원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146만 4,2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8. 9.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8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억 1,533만 9,7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08. 10. 20. 위 1항과 같이 허위입원한 환자 F이 34일간 허위입원을 한 후에 피해자 G에 마치 3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 62만 원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진료기록부, 입원확인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이를 발급함으로써 위 F이 2008. 10. 21.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2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F의 보험금 사기를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8. 8. 6.경부터 2010.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환자 142명이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억 2,924만 4,224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을 비롯한 142명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N, O,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H, M, N, Q, R, S, O, T, U, V, W, K,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진술서 1. 수사보고서(허위환자 유치를 A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I이 작성한 압수노트) 1. 보험사기 의심사건 통보(D병원 건)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심 1. D병원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허위보험금청구자 등 사건 처분 결과 확인보고) 1. 사건송치사본(F 등 120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의 직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병원 업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환자의 입·퇴원에 관하여 전혀 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한 바 없다. 이는 간호사 및 환자 또는 피고인 B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고용된 의사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병원종사자들에게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입원을 권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허위처방전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들이 병원종사자들에게 지시한 환자유치 방법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점, 암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시설이 거의 구비되어 있니 아니한 이 사건 병원에 단순히 통증 완화를 위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환자들이 입원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모친은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채권을 압류하였는바 피고인 A로서는 위 요양급여금의 규모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보험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발급받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를 다른 환자들과 구별하여 산정하였으며, 보험사에 제출할 각종 서류를 발급함에 있어서 의사인 피고인 B의 확인이 필수적인 점, 이러한 사정 하에서 이사장 및 병원장인 피고인들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들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가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는 이 사건 병원이 속한 AJ의 이사장으로 병원의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병원장으로서 병원 내 모든 의료행위 및 운영을 이사장 피고인 A와 상의 하에 실제적으로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병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기간 모두에 걸쳐 간호과장 등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병원의 실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H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는 이 사건 병원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입원절차를 거치고 병원에 재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외출, 외박을 반복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환자가 다수 있었다(이러한 취지의 진술은 H 뿐만 아니라 간호사 M, N, J, T 등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모든 이 사건 병원관계자들이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간호사들이 작성하는 서류는 크게 바이탈사인지(활력증후), 투약기록지(환자에게 투약한 주사, 의약품 등), 간호기록지(환자의 기타 상태 등을 기록)가 있는데, 본인을 비롯한 모든 간호사들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간호실에서 피고인 B가 작성한 닥터오더지의 진단내용에 맞추어 임의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이 역시 M, N, J, T 등도 모두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본인은 입사 당시부터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계속적으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게 되었다(증거기록 3권 1028쪽). 이와 같이 장기간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지 2~3개월이 경과하자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더 이상 허위 서류를 작성하지 못하겠다고 자신에게 하소연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인 피고인 B에게 보고하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많으니 일단 몇 개월간 조금 더 부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계속적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그 경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간호사들에게 환자들 외출시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고, 휴대폰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것을 권유해 보라는 지시 등 환자들의 외출, 외박시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08년경 부산 사하구 AK, AL에서 의료법인 AM이 운영하는 AN요양병원을 실제로 운영하였는데. 위 병원에서부터 피고인 A 업무의 대부분을 측근에서 보좌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병원 개원시부터 행정실장이라는 직함으로 환자의 유치업무에 종사하였던 I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I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노트에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7권 104 내지 119쪽), 위 노트에는 환자의 성명, 날자, 환자에게 이 병원을 소개한 사람, 병원 상주 여부, 진료비 할인 여부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 업무를 처리하였던 O이 작성한 2008. 9. 24.자 업무보고서에는 '수요일, AO 여사 포함하여 18~20명을 차량 2대에 태워 렌트하여 경주로 출발, 자세한 사항은 경주출장시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가 날인하였는데, 위 내용은 I이 작성한 환자명단 중 해당부분과도 시기. 인원규모, 성명 등에 있어 거의 일치한다(증거기록 7권 105쪽, 242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 A가 본인 이외에도 암환자 유치와 관련하여서는 AP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간호사들에게까지 환자 유치를 종용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매일 회진을 하였고, 병실에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외박을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입원환자수가 줄어들면 본인과 간호과장, 행정부장 등을 소집하여 '이번 주까지 환자를 300명 이상으로 맞추도록 노력해 달라'고 독려하고 경주 지역 주민이나 다른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에게 소개를 받아 유치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환자들로부터 최종적으로 납부받을 진료비 산정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직접 결정하였다.(가령,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받아가는 환자의 경우 진료비를 전액 다 받도록 함. 지인이나 직원들의 가족들이 입원한 경우 진료비는 10% 내지 50%까지 할인해 줌, 은행대출 조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급하게 허위로 입원환자로 등록한 환자의 진료비는 면제해 줌) I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들, 행정부장 등과 함께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등으로 출국한 적이 있는데(다만 출국 목적과 관련하여서는 I은 환자유치실적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들은 LED 사업 추진 목적이라고 상이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 곳에서도 피고인들은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환자 유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피고인들 및 AQ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기록 7월 95 내지 99쪽)도 위 진술과 일치한다. 4) 이 사건 병원의 자금관리를 담당했던 L 및 원무과에서 근무하였던 AH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병원의 모든 수익금 관리는 피고인 A가 하였고,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들어오는 요양급여는 법인 통장으로 입금되어 피고인 A에 의해 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졌다. 자금 지출 역시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은 후 집행이 이루어졌다. I 실장이 환자들 접수시 수첩이나 이면지 등을 활용하여 원무과 직원들에게 정상입원환자(소위 A환자), 허위입원환자(소위 B환자)로 구분하여 주었다. 피고인 A는 병원장, 간호실장, 간호부장 등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공원이나, 복지관, 노인정 등에서 환자들을 많이 유치하라고 지시하였는데, 피고인 B의 부친인 AI이 대구 지역의 환자들을 일부 유치하였던 것으로 안다. 이와 같이 공원, 복지관, 노인정 등에서 모셔온 어르신들은 원무과에 접수시 소위 B환자로 구별되어 I 등으로부터 입원 조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다. 이후 I은 어르신들을 인솔하여 피고인 B의 진료실로 데려가 간단하게 형식적인 검사만을 한 후 입원 수속을 밟고 다시 차량으로 집에 귀가하였다. 5) 피고인 A의 모친 AR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병원 개원시 필요한 자금 56억 원 가량을 차용해 주었다고 하여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하여 이 사건 병원이 국민의료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요양급여 채권을 압류하였다. 6)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는 2009. 12. 7.경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익명으로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할 당시 실제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의 입원확인서나 진단서가 발부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장복무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인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다. 이 사건 병원에는 이사장인 피고인 A 뿐 아니라, 병원 이사 AS, 법인실장 AT(I의 개명전 이름), 경비원 AU, 원무직원 AV, AG도 입원환자로 처리가 되어 있다.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환자 354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전국 16개 시·도에서 내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중 차량 이동에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입원환자가 270명(약 75%)가량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에는 암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시설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다(이에 대하여는 피고인 B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장기입원이 필요치 않은 환자(염좌, 고혈압, 천식, 간엽 등)들도 별다른 특이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장기 입원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7)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환자들은 모두 이 사건 병원에서 허위 입원치료 후 환자들이 가입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집행유예,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통되는 요소 이 사건 범행은,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들을 유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허위 입원한 환자들로 하여금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민간보험제도의 근간을 모두 흔드는 것으로 지극히 죄질이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을 진료하고 상담함에 있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한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노인정, 복지관 등을 방문하며 허위 환자들을 유치한 것으로 범행 수법 역시 불량하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이사장으로 병원설립, 환자유치, 보험금 청구 등 병원의 제반 사항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는 무관하게 간호사들 내지 피고인 B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규모가 매우 크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3차례 집행유예, 14회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의사처방전을 작성하고, 입·퇴원 확인서 등의 발급에 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직업윤리도 망각한 채 이 사건 범행이 간호사와 환자들의 결탁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구체적인 불법수익 규모는 검찰 수사결과만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사기록에서 확인되는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A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병원장인 점을 고려하면 환자의 입·퇴원의 결정, 보험회사 제출 서류의 발급 등에 있어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크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