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4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경도 지적장애(정신지체)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지능저하, 추상적 사고기능의 저하, 충동성, 사회적응능력의 저하,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및 C, D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및 C, D은 2016. 12. 15. 02:00경 구리시 E 앞 노상에 이르러, C와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쏘렌토 승합차의 운전석문을 열어 그곳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및 C, D은 심야에 병원에 침입하여 입원 환자들 소유인 휴대전화기나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C, D은 2016. 12. 15. 03:16경 구리시 G 소재 H병원에 침입하여, C와 D은 그곳 1층 로비 및 지하 1층 편의점에서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은 위 병원 516호 병실에서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3 휴대전화기 1대와 피 해자 J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710호 병실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 1대를, 716호 병실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랜드 맥스 휴대전화기 1대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1. 25. 09:00경 서울 광진구 M 소재 N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675,8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현재 경도 지적장애에 해당하며 지능저하, 추상적 사고기능의 저하, 충동성, 사회적응능력의 저하,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이고, 충동성에 대해서는 약물치료, 지지정신치료, 행동요법 등의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음으로써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F, L, K, I, J,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정신감정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 및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및체포 당시 인상착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현장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여죄 수사)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년경에 실시한 정신감정에서 '경도 지적장애'를 진단받았고, 이외 소아기호증, 과활동성 행실장애, 만성 운동 틱 장애 등을 진단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심리 중 진행된 정신감정에서도 '경도 지적장애(정신지체)'를 진단받았고, 감정의는 피고인이 지능 저하, 추상적 사고기능의 저하, 충동성, 사회적응능력의 저하,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또한 감정의는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정신과적 질 환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한 점, 4 피고인은 2016. 10. 20.경 대전소년원을 출원할 때까지 부속의원에서 지적장애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출소 후 복약을 중단하였고, 이후 2016. 12.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지속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재차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강하지 않은데다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자발적인 치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 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 및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소년원에서 출원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각종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입양되었다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양부모가 이혼하면서 학교를 중퇴한 뒤, 부모 등 보호자의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구걸을 하며 노숙생활을 하는 등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다. 이 사건 심리 중 이루어진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경도 지적장애' 등에 따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는 위와 같은 불우한 성장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치료감호를 통해 정신질환을 치료받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범행 중 상당수가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회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