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16

범죄사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한 후 2009년경 피해자 C(여, 38세)과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경부터는 피해자와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3자녀 및 피고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진주시 D빌라 402호로 전처와 사이에서 태어난 당시 중학생이던 아들 3명을 데려와 함께 생활하였다. 그런데 중학생이던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 이후부터 아들들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에도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집안정리에 소홀하게 되자 피해자와 아들들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급기야 2015. 7. 말경에는 집안정리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심하게 다툰 후 아들들이 집을 나가 친구집에서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전처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피해자와 함께 지내다보면 계속 다툴 것이 분명하므로 방을 구하여 아이들을 분가시키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를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9. 23:40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오죽광장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를 정차해둔 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아이들을 분가시키는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내 말도 안 듣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 애들에게 무슨 방을 구해준다는 말이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양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십 회 때리다가, 같은 날 23:44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웰가아파트 변전소 앞 국도 갓길로 이동하여 위 승합차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조수석 창문을 깨뜨리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발로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오른쪽 뒤편 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0. 01:24 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8,10,00:09 진주시 D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진주대로 1143 에 있는 진주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건당일 행적에 대한 수사), CCTV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피의자와 통화내용 등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피해자와 통화내용 등 전화진술 청취) 1. 범행 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변사자가 착용하고 있었던 옷을 촬영한 사진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1. 요양급여 내역 1.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 2015.8.9. 23:40경 진주시 봉곡동 오죽광장사거리 앞 노상 피고인 승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양 손과 주먹으로 때리고 같은 날 23:44 경 진주시 이현동 웰가아파트 변전소 앞 국도 갓길에서 위 승합차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조수석 창문을 깨뜨린 사실은 있으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발로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오른쪽 뒤편 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조수석 문을 열자 문 밖으로 떨어져 머리가 땅에 부딪혀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 자녀문제 등으로 싸움을 하다가 유리를 깨고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어 발로 밟는 등으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뒤편 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하의 오른쪽 발목 뒤 부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얼굴 중 왼쪽 이마, 오른 쪽 눈 밑, 콧등, 입술 등에서 구타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찢긴 상처 등이 남아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품이 넓고 목둘레가 많이 파인 검정색 민소매 상의를 입고 있었으나, 병원으로 후송될 당시에는 피해자의 상의가 흰색 티셔츠로 바뀌어 있었고 상의 속에 브래지어 등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 증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행 직후 범행장소인 이현동 국도 갓길로 나가보니 피고인의 승합차는 이미 떠나 없었고, 그 부근 바닥에서 깨진 유리조각과 검정색 옷, 브래지어, 휴대폰 등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승합차 조수석 문을 열자 피해자가 밖으로 떨어져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위 차량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웃옷과 브래지어가 벗겨질 가능성은 희박하고,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갈아입힐 납득할만한 다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2회 조사를 받을 당시 "검은색 옷과 브래지어는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것이 제가 조수석에서 끌어내면서 벗겨진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친구인 G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범행 당일 밤늦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싸움을 한다는 말을 한 것 같고 휴대폰 너머로 피해자의 고함소리도 들렸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지인인 H은 "범행당일 밤 피해자의 전화를 받으니 남자 고함소리가 들리더니 피해자가 '악'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전화가 끊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통화목록(수사기록 408 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일 23:40:40경 진주시 봉곡동에서 위 G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23:44:45 경 이현동에서 위 H에게 전화를 걸었는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진주시 봉곡동 오죽광장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판시 자녀문제 등으로 싸움을 시작하여 진주시 이현동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올 때까지 계속해서 피해자와 싸우고 있었다. 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몸통, 좌우 팔다리 등 전신에서 다수의 둔력손상이 보이고 피해자에게 평소 지병이 없으며, 기타 피해자의 사인으로 우선될 만한 손상·병변·중독 소견이 없어 피해자는 머리·목 등에 가해진 둔력과 관련된 원발성쇼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부검소견이 제시되었고(부검감정서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 약 2년 8개월 동안 방광염,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기관지염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별다른 지병이 없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어 발로 밟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뒤편 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승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양 손과 주먹으로 때렸을 뿐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어 발로 밟는 등으로 구타한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얼굴과 가슴 등 인체의 중요한 부위를 가격하면 신체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N7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자녀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