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피해자 B(여, 47세)과 연인으로 만나기 시작하였고, 2019. 12.13.경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보복을 결심하였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2. 13. 19: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명의로 임차하여 피고인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D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7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4. 05:3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티볼리 승용차의 타이어 4개를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찢어서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4. 05: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인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타이어 1개를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찢어서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26. 12:0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B의 딸 H가 운영하는 가게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타이어 2개를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찢어서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1. 21:1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일반형 김치냉장고 위 덮개 부분을 떼어 부수어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 1. 21:51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B의 주거지 주차장 인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의 언니 피해자 I 소유인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을 향해 돌을 던져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12. 14. 07:2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 앞 길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와 문자로 '사람 잘못 건드렸다. 하필이면 막장인 애를 건드렸다. 이사를 가던가 해라. 딸도 죽이고 차례차례 죽일거다. 내가 L 집안 좆되게 만들어줄게. 나도 내가 무섭다. 경찰이 온 것 봤는데 난 경찰 안무섭다. 내가 할거 다 하고 잡힐거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내 자신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창밖으로 던지고 '너 죽이고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 스스로 나왔으니까 너 죽이고 딸도 죽이겠다'며 재차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김포시 M 인근 들판까지 약 40분 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14. 08:00경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B을 김포시 M 인근 들판까지 데려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다음 위 승용차에 있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뒤이어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네 더러운 피 내 손에 묻히기 싫다. 네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네 스스로 죽어라'며 자해를 종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친 후, 근처 담장으로 올라가 아래로 떨어지는 등 자해를 시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30. 22: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 위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출입을 할 수 없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곳이 없다는 이유로 열려져 있던 위 아파트 세탁실 창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 01:3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PC방에서, B이 헤어지자고 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B의 딸인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네일샵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사이트에 접속한 후 총 3개의 인스타그램 아이디(N, O, P)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네일샵 광고에 합계 8회에 걸쳐 '여기서 네일 하지 마세요. 엄마나 딸이나 아무나 막몸 주는 모녀에요. 더러워요. 엄마는 Q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B입니다. 차는 티볼리 F타고 다녀요. 이 모녀 조심하세요'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네일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견적서 사진 1. 내사보고(현장도착 시 상황 등), 각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정리 1. 재물손괴(D아파트) 피해품 사진, 재물손괴(티볼리 차량)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등, 피의자가 손괴한 창문 사진, 피의자가 손괴한 김치냉장고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H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및 인스타그램 댓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 6월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별 통보를 받은 때부터 수사기관에 체포되기까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피해자 B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는 와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특히 감금 및 특수협박 범행의 죄질은 극히 좋지 않다. -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 B에게 찾아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적어주었고,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돌보겠다고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 B,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위 피해자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다. -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12. 13. 14: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R 호텔에서, 휴대전화로 통화 및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피해자 B에게 '너 회사 제대로 못 다닐거다. 내가 거기로 갈거다. 기다려라. 너 거기가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창년, 걸레 같은 년아, 니 딸년도 똑같은 년들이야. 니 딸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나랑 헤어질거면 다 끝내자, H(피해자의 큰딸)도 온전하게 못 살거다. 니 가족들 괴롭히고 가만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 22:21경부터 다음 날 오전 09:28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했어 알았어 오늘내로 끝장보자. 오늘내로 불질러 버린다 해보자. 진짜넌 너나 니동생 니딸 애들까지 잡히기만해봐 밑구녕 아주 갈기갈기 다 찢어죽일테니깐 낼 내가 S부터 죽여줄게. 갈기갈기 다 찢어죽인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뒤이어 여성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함께 전송하며 'SNS 인스타 페북에다 싹다 뿌릴거야. 너 사진까지 같이올려서 한 번 개망신당해봐'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 사회적 평판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 22:44경부터 다음날 09:33경까지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의 딸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휴대전화로 '너 네집에 나타나지마라 잡히는순간 뒤진다 니 엄마때문에'라고 문자를 보내고, 뒤이어 위 나.항과 같은 여성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면서 '니네 엄마 밖에서 이러고 돌아다녀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나 피해자의 가족의 사회적 평판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13.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겸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