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대학교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1. 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D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헤서 가계수표를 융통해야 된다. 현금으로 955만 원을 빌려주면 액면금 합계 1,000만 원인 가계수표를 발행해 주고, 2012. 1. 25.수표금 1,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는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은 대출금 6억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계수표 지급기일에 그 수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D를 운영하고 있는데,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계수표를 융통해야 된다. 현금으로 950만 원을 빌려주면 액면금 합계 1,000 만원인 가계수표를 발행해 주고, 2012. 1, 25.수표금 1,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계수표 지급기일에 그 수표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 D(주)명의 농협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계수표 사본, 고소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일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발행 준 일부 가계수표의 지급정지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2012년경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그때까지 이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이 "말기 신장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교회(F) 목사로서, 병을 낫게 해 주는 안수기도를 해 준다면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말경 대구 달서구 G, 103동 10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채권 15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풀려면 수수료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 수수료 몇천만 원이 모자라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5억으로 줄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 날 무렵 미국 채권이라면서 불상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빌려주고 공증을 하면 된다. 안전하게 두 달만 쓰고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국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이사를 가기 위한 보증금 1천만 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의 농협 계좌(I)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카카오톡 대회 내용 캡쳐 출력물) 1. 공정증서 사본, 송금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출력물, 녹취록(피의자, 고소인), 녹취록(J, 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받았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미국채권을 풀기 위한 수수료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촌동생 J의 석산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린 것이고 위 금원을 빌릴 당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기망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데다가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미국 채권을 어떠한 경위로 받게 되었는지를 들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그와 관련된 서류를 직접 가지고 와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등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 5쪽)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미국 채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채권 사진까지 보여준 사실이 있다는 점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12, 155쪽),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미국 채권 이야기를 기망의 수단이 아니라 단지 여담으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및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을 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도 인정되는 점{피고인은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적이 전혀 없었음에도(수사기록 112쪽) 그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에게 충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시 이사비용 보증금 및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이에 곧바로 사용하였는바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에 대한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약 15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죄에 나아간 점, 피해액이 작지 아니한 점, 기망의 내용과 수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액 전부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2. 21: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별량면 봉림리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영암방면 97.2km 지점 남순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01:3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103동 1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1세)에게 피고인의 처인 E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이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꺾어 아프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위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주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처리 : 6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된다)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폭력 또는 가정폭력 전력이 몇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지구대에 가서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사과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1: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법면 유산4리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2. 22:40 무렵부터 다음날 00:50 무렵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동종범죄이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7.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29.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주)D'에서, 피해자 '(주)D'의 직원 E에게 '활어 광어 등을 보내 달라. 대금은 수조 두 곳에 운반하여 주면 당일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8,865,000원 상당의 광어 등 활어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상품용으로 제시신고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해당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7. 3. 22:05경 충주시 이류면 검단리 소재 충주대학교 사거리 도로에서 B회사에서 상품용으로 제시신고된 자동차인 C 옵티마 자동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옵티마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보험가입내역 1. 차적조회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1:15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송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곶면 오리정로 70, 호남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무면허 전력이 벌금형 4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2. 1. 3.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게임장에서 C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자리안내, 커피제공, 심부름, 경품 채우기 등의 일을 함으로써, Col 등급분류를 받은 고래축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개조하여 1만원을 게임기에 넣으면 모니터 오른쪽 하단 부위에 게임 포인트가 1만점이 부여되며 버튼을 누르면 '릴'이 회전하여 화면에 맞추어진 그림에 따라 고액 배당이 되고, 1만점당 환전이 가능한 경품 책갈피 2개가 배출되는 일명 '릴게임'을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 책갈피를 1장당 5,000원을 기준으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탁사정 방면에서 봉양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포터II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상세불명의 망막 장애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전화조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관련 사진 1. 진단서, 추송서(환자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 금고 4개월M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망막 장애 등 중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운전 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9.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영6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10:30경 화성시 남양읍 무송리 현대 기아로 400-2에 있는 주식회사 시마로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56세)와 지난 7월의 회사 내 제주도 여행 경비에 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뒤,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6. 03:38경 이천시 B아파트 201동 1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던 중 양팔로 피해자 C(여, 18세)와 피해자 D(여, 18세)의 목을 양팔로 감싸 안아 끌어당기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들의 가슴에 들이밀어 닿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4:00경 위 아파트 201동 1층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툭툭 쳐서 각각 추행하고, 계속하여 아파트 벽에 기대어 서 있던 피해자 D에게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바닥으로 주저앉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 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만취하여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양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20: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건물 계단에서 잠을 자던 중,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눈 부위 폭행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17:00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6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왼쪽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4,975,448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5. 6. 19. 23:00경까지 인천 남동구 B건물 206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 영업에 필요한 침대 등 시설을 갖춘 다음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등을 안마사로 고용한 후 안마를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해자 B(27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D병원에서 보안요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8, 14:00경 서울 송파구 C, D병원 동관1층 심장내과 27번 진료실 앞에서, 전날 업무방해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간호조무사에게 합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찾아와서 간호조무사 나오라고 하며 진료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진료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자 비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오른손으로 두 번 때리고 계속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진료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자 "씹할 비켜,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 간 위 D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들과 피해자의 병원 보안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건) 1. 판시 전과 : 각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를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8.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 F과 반도체생산 기계부품 공급계약을 하면서 F에게 "VISION CONTROLLER 3SET를 공급해주면 우리 회사에서 부품을 추가로 조립하여 협력업체인 G에 납품한 후 G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피해자 회사에게 위 부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회사를 용인에서 화성 C으로 이전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품 추가 조립에 예상보다 높은 비용이 드는 바람에 협력업체인 G에 제품을 공급할 때마다 손해를 입는 상황에서 거래처 유지를 위하여 G과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부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일시경 264,000,000원 상당의 VISION CONTROLLER 3SET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 일부인 144,000,000원만을 지급하고 1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서 총 1,576,1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654,1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654,19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공급계약서, 발주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거래처원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 11.경 피해자 회사와 처음 거래할 당시부터 G에서 정해준 납품가격보다 제조원가가 더 커서 제품을 공급할 때마다 많은 손해를 입었는데 계약을 파기하면 거래처가 끊길 수도 있어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면서 G과 계속 거래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G, H 등 제3의 업체에게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이를 숨긴 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하여 주면 제3의 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G 등 제3의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일부만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 내지 피해자 회사가 아닌 다른 거래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F은 피고인이 제3의 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거래할 무렵 소극재산으로 은행권 채무 4억 원, 개인채무 6,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공장 보증금 1,0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부동산, 동산 등의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 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제3자에게 납품하면 오히려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제3자에게 공급하여 받은 대금으로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속여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31. 14: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교회 내에서 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E(여, 6세)를 발견하고 교회 출입문 앞 계단에 설치된 손잡이용 철봉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쁘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2, 3회 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7. 14:30경 위 교회 내에서 그 전 교회에서 눈여겨봤던 피해자 F(여, 5세)를 발견하고 교회 내 놀이터 입구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을 수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의자는 2015. 6. 14. 14:40경 위 교회 내 놀이터 안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F(여, 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쁘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치고 이어 왼쪽 볼에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13세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의 범행 직후인 2015. 6. 14. 14:45경 위 교회 출입문 계단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F[증거기록 10쪽], E[증거기록 40쪽]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판시 제3죄), 제1경합범죄(판시 제2죄), 제2경합범죄(판시 제4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징역 2년 6월(기본범죄의 하한) ~ 9년 2월{기본범죄의 상한 5년 + 2년 6월(제1경합범죄의 상한 5년 × 1/2) + 1년 8월(제2경합범죄의 상한 5년 × 1/3)}]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5세의 여아인 피해자 F을 2회, 6세의 여아인 피해자 E를 2회, 총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각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각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미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관하여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였다. 1. 2015. 9. 9.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은 후배인 B과 함께 B의 후배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15. 9. 9. 22: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호텔' 객실 내에서 B에게 필로폰 매수자금 20만 원 중 약 1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직후 B이 위 호텔 인근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그 다음날 20만 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5. 9.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9. 22:00경 위 'E호텔' 객실 내에서 B이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매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매 범행의 경우 투약을 위한 매수인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을 위한 매수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6. 21:25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7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음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그 외에 교통 범죄로 1회,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