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18

범 죄 사 실 2017고단1318 피고인은 2017. 3. 9. 22:20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서사라에서부터 제주시 일주서로 6716(애월읍)에 있는 구 애월농협 중엄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62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16, 21: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보일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택 1층에 설치되어 있던 린나이 보일러 2대를 분리하여 피고인이 타고 간 트럭에 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 현관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침입한 다음 2층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린나이 보일러 1대를 분리하여 피고인이 타고 간 트럭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보일러 3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6. 10: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신축공사 현장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라보롱카고 트럭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2.경부터 2017. 3. 8.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2366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7. 11.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폐차장에 이르러 출입문이 없는 입구를 통해 폐차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폐차를 위해 세워져 있던 J 차량 앞 번호판의 봉인나사를 손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년 7월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영치된 피고인 소유의 K 차량 번호판과 동일하게 보이도록 피고인 차량 뒷번호판의 본을 뜬 후 그 본을 따라 흰색과 녹색 페인트로 번호를 새겨 넣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위조한 뒤 이를 자신의 화물차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017고단2656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26. 17:00경 제주시 L에 있는 'M호텔' 앞에서 그곳 외부에 설치된 피해자 N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한 대를 몰래 가져가기 위해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분리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6. 16:30경부터 2017. 8. 26. 17:30경 사이 제주시 서사로 177-44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L에 있는 M호텔 앞 도로를 거쳐 제주시 남성로 143-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021 피고인은 2017, 10. 18, 11:38경 제주시 에 있는 P 앞 도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Q(여, 43세) 운전의 R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차량을 수리비 합계 692,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7고단1629 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현장사진, 관련사진 (피해품 사진), 관련사진 (차량통과 내역), 관련사진 (A 동선 CCTV), 관련사진(A 차량통과내역) 20172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J 차량 및 번호판 사진, 폐차인수증명서, K 차량 및 위조 번호판 사진, K 자동차등록원부, J 자동차등록원부 2017265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2017고단3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피해자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수리견적서(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2017고단1629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받지 못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범행을 제외하는 경우 기수에 이른 절도죄의 피해품은 폐차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한 개로 경제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17년 1월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는 점, 2017고단1318,1629(병합)호로 이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 2017고단2656호, 2017고단3021호 각 범행을 저질러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도 높은 점, 무면허운전행위가 교통사고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불안 우울병, 불면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함), 부양가족이 있는 점, 연령,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