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 명의로 된 양주시 E, F, G, H 토지를 I에게 명의 이전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I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고자 위 토지 소유자인 C, D 명의의 토지 매매계약서 및 토지 매매대금 완납영수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8.경 양주시 J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지 : 양주시 E, F, G, H, 매매대금 : 225,000,000원, 매도인 : C, 매도인 D"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위 토지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C, D의 주민등록번호를 권한없이 기재한 후 C, D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 D의 도장을 각 찍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양주시 E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로 된 토지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8.경 피고인 B의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 매매대금 완납영수증, 매도인 : C, 매도인 : D, 매수인 : I, 상기 매수인 I은 토지 매매대금을 매도인 A에게 납부하여 2014년 6월 3일 총 금액을 완납하였음을 정히 영수하여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토지 매매대금 완납영수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재되어 있는 C, D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 D의 도장을 각 찍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양주시 E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 매매대금 완납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로 된 토지 매매대금 완납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3.경 양주시 E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D와 함께 K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매매대금으로 2억 2,500만 을 주면 공유자 D에게 주어 위 K 토지 340평 중 150평을 분할하여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토지매매대금을 받아 위 토지의 명의인인 D에게 주지 않고 다른 토지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여력이 없어 D에게 이 사건 토지 잔금을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1. 위 E 토지에서 계약금 3,000만 원, 2014. 6. 3. 양주시 만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잔금 1억 9,500만 원을 지급받아 매매대금 합계 2억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6, 8,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B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토지 매매대금 완납영수증 1. 세금납부내역, L은행계좌내역,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판시 제2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1. 계약금 3,000만 원, 2014. 6. 3. 잔금 1억 9,500만 원 합계 2억 2,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4. 6. 11.경 위 돈 중 6,000만원을 매도인인 D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억 6,500만 원은 피해자와 무관한 별도의양주시 M 토지 지상 건축 사업과 관련된 토지매입자금, 토지매입을 위한 대출금, 차용금 및 그 이자 변제, 공사비용, 사채이자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M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도인인 D에게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 사전에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매매계약 당시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의 진술도 이와 유사하다. 피고인은 양주시 K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 잔금일인 2014. 8. 11, 이전에 M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대출을 받아 D에게 잔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 무렵 피고인, N, B이 M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수협으로부터 13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위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대출이자를 납입할 돈 조차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건물신축 및 대출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실제로도 2014. 8.경까지 위 건물 신축공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추가대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5 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3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8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랜시간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1월경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총 1억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방법 및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부가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3년 8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장인인 1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