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B은 피해자 회사인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최대 주주 겸 사내이사로서, B은 위 회사와 관련한 직원 급여 등 지출 여부를 최종 승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동업하면서 D에게 수익금을 7:3으로 나누어 D에게 7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D를 위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고, B은 위 회사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만 급여를 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5. 12.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동업을 위해 D로부터 받아둔 통장, 인감 등을 이용하여 D를 위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2016. 6. 3.경 월급 명목으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611,667원을 송금받는 등 2017. 6. 5.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36,926,811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4대보험 가입내역, 건강보험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배임의 피해액이 약 3,600만 원으로서 결코 소액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최대 주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는 피해자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허위 직원이 아니다. 피고인이 D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피해자 회사와 D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가 D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고, D는 일본 현지의 게스트하우스 사업만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D도 이 법정에서 "C 측으로부터 월급이 지급된다는 것도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제가 무역이나 선박제품이나 관련해서 이렇게 지사를 운영할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도 아니고", "H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는 게스트하우스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가져가지는 않은 점(증인 B에 대한 증인녹취서 3쪽), 피해자 회사가 일본 현지에서 구한 게스트 하우스의 월세, 즉 피해자 회사가 부담할 비용은 매월 6만 5천엔(60만 원) 정도이고, 이를 피고인과 D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9쪽), 굳이 피해자 회사가 위 월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D에게 월세 비용의 몇 배나 되는 월 26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하고 D를 직원으로 채용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에게 합계 36,926,811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것은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I, J호 ㈜ C의 최고 주주로써, 고소인 D(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와 2016. 6. 9.부터 2017. 5. 31.경까지 일본에서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동업하며 피의자는 사업 초기 투자금을 부담하였고, 고소인은 일본에 머물며 손님을 응대하는 현지 업무를 하던 중, 고소인은 2017. 2월경 일본에서 게스트하우스 사업이 불법이었고, 사용하던 건물이 주거용이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구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5. 31.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한 번 작업 한 번 해볼까 같이. 내가 죽으나 내가 한 번 해볼까", 내가 니 잡으러 한 번 들어가 볼까? 한 번 해볼까? 좀 좋게 이야기 하면 씨발 알아들어", "씨발 좆같은 게 무슨 씨발 개좆같은 소리하고 있어", "씨발 좆같은 게 이게 뒤질라고 씨발년이 돌았나"라며 수회 욕설하여 공포감을 조성한 뒤, 2017. 6. 2. 고소인이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오자 2017. 8월경 고소인을 상대로 허위의 형사고소를 하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을 동원하여 수회 연락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 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2017. 6. 2. 고소인이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오자 2017. 8월경 고소인을 상대로 허위의 형사고소를 하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을 동원하여 수회 연락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D의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권 6쪽)와 녹취록(증거기록 2권 10쪽)에 의하면, D가 피고인에게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D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약 35분 동안 대화 및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D는 "2017. 7. 31.경 피해자 합동회사 K가 숙박업을 하기 위해 임대한 숙박시설의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1,846,956 엔(한화 1,800만 원 상당)을 위 피해자 합동회사 K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7. 8. 4.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7.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889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D에 대한 고소가 허위의 형사고소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합동회사 K는 ㈜ H에서 돈을 투자해서 만든 회사이고, 지분의 100%를 ㈜ H가 가지고 있다(증거기록 110쪽). B은 수사기관에서 "㈜ H가 합동회사 K에 5,000만 원을 주었고, 보증금 중 제반비용을 제하고 약 1,8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들었고 그 돈을 함께 찾기로 했으나, 찾지 못하게 되어 이 부분을 이유로 횡령으로 고소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 116쪽). 그렇다면 D가 횡령한 합동회사 K의 돈 1,8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 H의 직원을 통하여 수차례 연락하게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해악의 고지라고 보더라도,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처럼 D에게 상스러운 욕설과 함께 "한 번 작업 한 번 해볼까 같이. 내가 죽으나 내가 한 번 해볼까", 내가 니 잡으러 한 번 들어가 볼까? "씨발 좆같은 게 이게 뒤질라고" 등의 욕설을 하였고, 위와 같은 욕설을 수십 분간 반복하여 구체적으로 D에게 고지하였다. (가) 우선 본건 공소사실에는 '수회 욕설하여 공포감을 조성한 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이 협박으로 기소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즉, 피고인은 2017. 8월경 고소인을 상대로 허위의 형사고소를 하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을 동원하여 수회 연락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였다고 기소되었을 뿐, 일시, 장소가 다른 별개의 행동인 2017. 5. 31.자 욕설 등의 행위를 협박으로 기소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위와 같은 2017. 5. 31.자 욕설과 형사고소 및 연락행위를 일련의 연속된 동일한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은 고용주로서 50대의 남성이고, D는 피고용자로서 30대의 여성으로 사건 당시 일본에 혼자 거주중인 사정, 피고인이 D에게 35분 정도 대화를 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욕설과 폭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이 단순한 흥분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한 욕설이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한 정도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상당한 시간 동안 신변과 정리를 얘기하다가, D로부터 "저희도 여기서 혼자서 고생했잖아요. 고문님이 제일 잘 아시면서 제가 투자한 게 시간 밖에 없다고 하면 그건"이라고 말을 듣자 계속 욕설과 폭언을 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2권 24쪽 이하). 이후 피고인 스스로도 "내가 너무 흥분해가 있고, 니는 멀쩡하고, 다시 좀 정리하자"고 말하면서 (증거기록 2권 27쪽 이하), 진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D와 일본 게스트하우스 사업의 정산에 관하여 상당한 시간 논의하였다가, D의 권리가 7이 되는데, 의무는 3밖에 되지 않냐고 말하면서(증거기록 2권 31쪽 이하) 다시 욕설과 폭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와 녹취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에는 D에게 일본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중단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한 번 작업 한 번 해볼까 같이. 내가 죽으나 내가 한 번 해볼까" 등의 폭언을 한 사실, 이후 사업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D와 합의를 본 후 사업의 정산 문제에서 다시 D에게 "니 씨발년 책임 안지고 싶고 그러면 나는 씨발년아 5천 몇백만 원 나도 손해를 봐야 돼? 어? 니 때문에 차린 건데. 내 말이 틀려 맞아" 등의 욕설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욕설은 앞서 본 폭언과는 달리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결국 "한 번 작업 한 번 해볼까 같이. 내가 죽으나 내가 한 번 해볼까" 등의 폭언을 한 것은 피고인이 D와 사업포기에는 동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씨발 좆같은 게 이게 뒤질라고 씨발년이 돌았나" 등의 욕설은 사업을 정산하고 손해를 부담할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다. (다) D는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트라우마와 정신적인 불안증으로 유산까지 겪었다고 기재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3쪽), 이 법정에서는 "증인은 당시 임신한 상태가 아니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4쪽)에 비추어보면, 고소장의 기재가 과장 내지 허위일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