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55

범죄사실 1. 2017고합155 살인 피고인은 (주)제니엘 소속 직원으로, 2015. 1. 25.부터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환자 이송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교단[F(이하, 'G'라 한다)] 소속 신도인 H와 사귀기 시작하였고, 2015. 2.경부터 서울 강동구 I, 201호에서 H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5.경 같은 교단 소속 집사인 피해자 J(여, 43세)을 알게 된 후, 2015. 5.경 G 'K교회'(경기 하남시 L 소재) 체육대회를 계기로 피해자의 집(서울 강동구 M, 202호)에 출입하면서 내연관계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후 불상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사실혼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H와 헤어져라, 나와 같이 살자"고 수시로 말하고, 2015. 8. 초순경 피고인이 또 다른 여성인 N와 성적(性的) 주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N를 삼자대면하여 N에게 피고인의 부인 행세를 하면서 "만나지 말라"고 말하고, 2015. 8. 10.경 피고인에게 "G에서는 남녀가 만나면 6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한다, 이것을 어기면 제명된다, 그런데 너는 나와 H 두 여자를 만나고 있다, 이 죄를 씻으려면 나와 한달에 25일 동안 성경공부를 하자, 만약 이를 어기면 내가 K교회 담임목사에게 가서 나와 너, H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2015. 9. 10.경까지 "모든 종류의 밴드를 그만둔다,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지 않는다, 한달 25일 성경공부를 한다"는 취지의 각서 2장, 다짐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2015. 9. 초순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지인 Q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냉커피를 피고인에게 뿌리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는 애정 문제로 피고인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5. 8. 13.경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린 후, 그 즉시 '피해자에게 2015. 10. ~ 2017. 9.까지 24회에 걸쳐 32만 원씩 총 768만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2015. 9. 10.경 무렵 처음으로 돈을 갚아야 하는 날이 도래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H-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차용관계가 H, 교단에 각 알려질 경우, 그 동안 꾸려왔던 H과의 사실혼 관계, 교회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9. 10. 14:00경 삼성렌트카에서 R K5 승용차를 빌려, 같은 날 16:10경 서울 강동구 O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같은 날 23:30경까지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춘천시 일대를 드라이브 하고, 피해자가 'H과 헤어져라, 교단에 알리겠다, 돈 갚아라'라는 식으로 계속 시비를 걸어 서로 격앙되게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같은 날 23:30경부터 그 다음 날 04:28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같은 군 북면 일대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2017고합182 사체은닉 피고인과 피해자 J(여, 44세),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H는 모두 G 교단 K교회의 신도들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살해한 J의 사체가 발견되면 피고인의 살인죄가 밝혀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H와 K교회 측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이 전날 렌트하여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갔던 R K5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의 사체를 싣고 2015. 9. 11. 09:10경 경기 포천시 S 소재 도로변 약 40m 지점 야산 내리막 부분에 피해자의 사체를 나무들에 걸쳐 가로 눕히고 그곳에 있던 천으로 덮어 두어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55 살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Z, AA, N, AB, AC, H,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28), 압수목록(순번 29) 1. 각 내사보고[실종자 주거지 내사(순번 2), 실종자 금전거래공정증서 관련(순번 5), 실종자 기초생활수급여부 관련(순번 9), 실종자와 내연남 사이 작성서류 관련(순번 11), 실종자 사용 차명계좌 관련(순번 14), 휴대전화 기지국 수사(순번 18), 실종자 내연남 통화내역 확인 및 자동차 렌트이력 확인(순번 22), 내연남 A가 렌트한 차량 무인단속 원본 화면 발췌 관련(순번 35), 내연남 A가 렌트한 후 수리의뢰한 차량 사진(순번 37), 실종자 출입교회 출결사항 관련(순번 41), 내연남 A의 직장 및 근태현황 파악(순번 43), R 렌트카 GPS 장착업체(AF)상대 확인(순번 47), 피혐의자 A의 예상 이동 동선 확인건(순번 54), AH 렌트카 GPS 장착업체(AF) 상대 확인(순번 57), AG 주변 실종자 사체 수색(순번 60)] 1. 각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 확인건(순번 69), A 통신사실 집행 결과(순번 7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순번 72),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77), 각서에 등장하는 'AI' 관련(순번 79), 9월 9일 행적에 대한 추적(순번 81), 카드 2,700원 사용 내역(순번 83), 카드 5,300원 사용 내역(순번 84), 카드 11,500원 사용 내역(순번 85), 통화-사건외 AJ 확인(순번 86), 9.9. 실종자 이동내역(순번 87), 피해자 추가 메모(순번 99), A 행적 관련(순번 103), H 은행거래 계좌(순번 104), Q와의 전화통화(순번 110), 피의자 E병원 근무일지(순번 113), 사체유기 발견현장 사진 첨부 건(순번 119), J 진료기록부 첨부 건(순번 129), J 관련 AK마트 사용내역(순번 131), 사체에서 발견된 신용카드 사용내역(순번 136), AL마트 거래내역(순번 139), J의 AM 카드내역(순번 141), 참고인 Q 전화통화(순번 143), 변사체 유전자 감정 결과(순번 144), J이 근무한 산후조리원(순번 146), AN식당 앞 편의점(순번 147), 사체 신용카드-AO식당(순번 148), 피의자 직장 관련(순번 150), Q 진술 관련(순번 153), 피의자와 피해자가 만났던 커피숍(순번 154), 피해자 통장 입금자 AP(순번 155), 피해자 병원 진료기록 첨부 관련(순번 160), 피해자 추정 사체에서 발견된 체크카드 번호 특정(순번 164), AQ 박사 진술 청취(순번 169),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 등 확인(순번 171), 졸피뎀 등 확인(순번 173), 졸피신정 10mg 정보 첨부(순번 175), 일산화탄소 중독 의학정보 첨부(순번 179), AR의원 의사 AS 진술 청취(순번 181), 주식회사 AM 구매내역 확인(순번 185), AL마트 현금결제 기준(순번 188), 주요 전력 판결문 편철(순번 196), 대검 법의학자문의원 AT 교수 진술 청취(순번 212), 법의학자문의원 AU 교수 진술 청취(순번 213)], 살인사건(강동서)부검참관 결과보고(순번 126) 1. 감정의뢰회보(순번 40), 시체검안서(순번 118), 검시결과서(순번 122), 각 유전자감정서(순번 145, 157), 부검감정서(순번 156) 1.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순번 3), 해시값 생성 결과 확인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순번 70), 휴대전화, PC 포렌식 결과(순번 73) 1. 각 거래내역서(순번 132, 137, 186), 영장 2016-8010 회신(순번 75), 거래내역(순번 105, 140, 142, 189),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순번 168), 금융정보회신(순번 194) 1. 각 가족관계증명서(순번 8, 27), 수용자 검색 결과(순번 46), 판결문(순번 197) 1. 통장사본(순번 15), 각 사진(순번 19, 33, 36, 38, 120), 체크카드 사진(순번 165)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순번 6), 다짐서, 각서, 메모(순번 12), 차량임대계약서(순번 23), 근태내역서(순번 44), 각 지도, GPS 정보(순번 48, 58), 부동산 매매계약서(순번 78), 메모(순번 100), 근무일지(순번 114), 시적 평가 보고서 및 진료기록부(순번 130), 편의점 매출내역(순번 149), 진료기록(순번 161), 서울대학교 의학정보(순번 172), 의학정보(순번 182), 요양급여내역 회신(순번 205) 2017고합182 사체은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30), 압수목록(순번 31) 1. 각 내사보고[R 렌트카 GPS 장착업체(AF) 상대 확인(순번 43), 피혐의자 A의 예상 이동 동선 확인건(순번 50), AG 주변 실종자 사체 수색(순번 53)] 1. 각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확인 건(순번 65),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순번 67), 피의자 E병원 근무일지(순번 99), 사체유기 발견현장 사진 첨부 건(순번 104), 변사체 유전자 감정 결과(순번 138)], 살인사건(강동서)부검참관 결과보고(순번 111) 1. 감정의뢰회보(순번 36), 사체검안서(순번 103), 검시결과서(순번 1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차 뒷좌석에 함께 앉아 이야기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매캐한 냄새를 맡고 일어나보니 차 조수석에 불이 붙은 번개탄 2장이 쌓여 있었고,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2. 판단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심원 만장일치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평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나. 사체은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7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권고형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맺은 연인이자 같은 교회에 다닌 교인이었던 피해자가 애정 문제로 피고인에게 강한 집착을 하자, 자신의 사실혼 관계, 교회 생활 등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야산에 은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번개탄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죄에 대하여 참회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약 1년 3개월간 수사기관에 사체 은닉 장소를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는 시점을 지연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유족이 피해자의 생사도 알지 못한 상태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체는 상당히 부패가 진행되어 백골 상태로 발견됨에 따라 수사기관이 사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배심원 9명) 가. 살인죄 유죄: 9명(만장일치) 나. 사체은닉죄 유죄: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배심원 9명) 징역 20년: 6명 징역 25년: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