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

범죄 사 실 2020 고단 384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피해자 F을 군대선임으로 알게 되어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피고인이 실제로는 'G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거나 컨설팅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을 'G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H'이라는 법인의 대표이사다'고 소개하여 거짓으로 그 이력을 과시하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배당결의서 등 각종 서류를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거짓으로 그 재력을 과시해왔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팰리세이드 승용차 구입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 15:28경 자신의 군대선후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제세공과금 22%만 내는 조건으로 새 차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I 주식회사 다이렉트에 투자한 725,000,000원에 대한 연말성과배당으로 차량가액의 22%인 제세공과금만 지불하면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구입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액의 돈을 [ 주식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어 연말성과배당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12. 26.경 540만 원, 2019. 1. 24.경 600만 원, 2019. 1. 28.경 1,000만 원 합계 2,1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싼타페 승용차 구입 사기 피고인은 2019. 1. 2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가액의 22%인 제세공과금만 지불하면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0경 제1항 기재 농협은행 계좌로 967만 원을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 2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미국에서 레인지로버 승용차 2대, 벤츠 승용차 2대를 수입하였는데, 수입을 의뢰한 고객이 파산신청을 하는 바람에 위 승용차들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위 승용차들 중 18년식·․주행거리 14,000km인 레인지로버 승용차 1대를 5,000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8. 자동차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중고외제차를 저가로 수입하여 해당 차량의 실제 가격으로 법인 명의로 등록한 다음, 그 차액을 법인이 비자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4대의 중고외제차를 수입하였는데, 인수받을 법인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위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위 승용차들 중 레인지로버 1대와 벤츠 1대를 피해자에게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690만 원, 2019. 9. 30.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교부받아 합계 1,0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92 1. 피해자 E에 대한 팰리세이드 차량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I에 7억 2,5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에 대한 배당으로 정상가격의 22%로 팰리세이드 신차를 구입할 수 있는데, 내가 거래하는 법인 리스 전문업체에 현 시세 가격으로 바로 매도하면 신차 판매가격 그대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 팰리세이드 차량 3대를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 투자한 사실도 없고 위 할인가격으로 신차를 구입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팰리세이드 차량 3대 대금 명목으로 2018. 12. 2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91만 원을, 2019. 1. 8.경 같은 계좌로 1,144만 원을, 2019. 3. 14.경 피고인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716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95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2019년도 BMW X6 차량 사기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BMW X6 차량이 좋은 가격에 나왔으니 이를 구입해주면, 내가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500억 원을 네가 근무하는 은행 지점으로 예치를 해주고, 사옥 및 골프장 1,700억 원 상당의 공사의 금융거래를 위 은행이 유치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억 원 예치금이 없었으며, 사옥 및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는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W X6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9. 4. 1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K)로 5,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12 피고인은 2019. 10.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회계법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저금리로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의 지점장 실적을 높여줘야 대출이 가능해 법인 명의로 적금 200만 원 짜리를 가입해야 한다. 200만 원을 대신 납입해주면 대출을 받아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계법인의 대표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68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계열회사에 투자를 해서 배당금이 나왔는데 QM6, SM6 승용차가 배당되었다. 차량에 대해서 제세공과금만 지급해주면 차량을 인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계열회사에 투자를 해서 승용차를 배당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승용차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경 100만 원을, 2018. 12. 5.경 500만 원을, 2018. 12. 6.경 67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6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M계열회사에 투자를 해서 배당금이 나왔는데 QM6, SM6 승용차가 배당되었다. 차량에 대해서 제세공과금만 지급해주면 차량을 인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계열회사에 투자를 해서 승용차를 배당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승용차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5.경 750만 원을, 2018. 12. 7.경 7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 사진자료 등)(증거기록 22면의 CD 제외), 통장거래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 통장거래내역 첨부) 2020고단3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내역, 거래상세조회, 등기부 등본, 각 car sale contract, 예금거래내역,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피해금 400만 원), 공용영수증(피해금 190만 원), 공용영수증(피해금 500만 원), Deposit Confirmation, 문자대화내역(고소인, 피의자), 피의자 명의 거래내역서(국민은행 K)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거래내역서 제출) 2020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등, 송금확인증 및 계좌내역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국민은행),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농협은행), 피의자 조작 예금내역자료(500억 원) 1. 고소장 1. 수사보고(동종 범죄 공소장 등 첨부 및 본 건과의 유사성 확인) 2020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고소장 2020고단3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금액 입금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 F의 각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D,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을 당시부터 자신의 학력, 경력, 재력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F, B, D, E, C에게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해 주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L,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약 2,8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