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369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피해자 B과 교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거나 경주 주차장, 방배동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없고, 폐기물 처리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집안과 I 재단 사이에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청와대에서 7년 전까지 근무를 했고, 경주시 보문단지에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후배와 영천에서 폐기물 처리사업을 하고 있고, 친형님은 I 재단이사장이며, 학교재단에서 운영하는 리브 마늘엑기스 제조 공장을 친형님과 함께 운영하고, 딸은 J 비서실에서 근무하는데 서울 방배동에 시가 50억 원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며 마치 피고인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여 왔다. 2.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경 구미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손님 접대비, 경비가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결제일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결제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카드 결제일에 사용한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K (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건네받아 2014. 8. 2.경부터 2014.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674,450원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부터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K, L, M, N, O 총 15장을 건네받아 총 1,023회에 걸쳐 합계 91,325,237원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구미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경비 등으로 사용할 현금이필요한데, 현금을 빌려주면 당장 사용하고 돈이 들어올 게 있으니 빌려서 바로 갚아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2. 25.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피해자가 다니던 P 회사의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합계 7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08 1. Q의 채무 변제금 횡령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4. 12.경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 친구인 Q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Q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Q으로부터 원리금을 변제 받아 전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는 Q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주었으므로, 피고인은 Q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변제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6.경 위 Q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일부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7. 18. 피해자에게 송금한 5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90만 원을 그 무렵 경북 구미시 일원에서 생활비 명목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S의 채무 변제금 횡령 피고인은 2014.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피해자에게 ‘내 친구인 S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S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S으로부터 원리금을 변제 받아 전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는 S에게 사업 자금을 대여해주었으므로, 피고인은 S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변제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26.경부터 2016. 11. 10.경 사이에 위 S의 배우자 T로부터 위 대여금의 일부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1,716만 원을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3. 27.부터 2015. 12. 31.까지 피해자에게 송금한 합계 7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76만 원을 그 무렵 대구 동구 및 경북 구미시 일원에서 생활비 명목 등으로 전액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차용증, N 사용내역, K 사용내역, M 사용내역, L 사용내역, O 사용내역, U 거래내역 2021고단39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Q, B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인 송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4369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공동생활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카드를 지급한 것이고, 실제로 카드사용 내역 중 일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또는 피해자만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카드사용대금의 상당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변제의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차용증은 실제로 돈을 차용하고 교부한 것이 아니라 카드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자 ‘지금은 돈이 없는데, 차용증이라도 하나 적어줄게’라고 하면서 적어준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기망을 당한 경위, 카드를 교부한 경위, 차용증 작성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차용금 등 합계 238,236,770원과 카드대금 100,287,797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수사기관은 그 중 기망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제외하고 2014. 10. 6.부터 2016. 12. 5.경까지 총 12회 66,698,000원을 편취금액으로 특정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단1695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을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선행사건에서 인정된 기초적인 기망 내용,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로 재력을 과시한 내용은 이 사건의 판시 기초사실과 동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연인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카드대금을 피고인이 모두 변제할 것으로 믿고 신용카드를 교부한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재력을 과시하며 카드대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이라면, 그 사용 내역 중 일부가 피해자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편취한 재산을 소비하는 방법, 또는 사기범행을 계속해 나가기 위한 기망의 일환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R은행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54회에 걸쳐 54,056,310원, 기업은행 계좌에서 12회에 걸쳐 12,921,000원, V 계좌에서 2회에 걸쳐 302,000원, 총 합계 67,279,31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선행사건의 수사절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77회에 걸쳐 82,793,6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돈 중 48,955,600원은 카드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빌려준 돈의 이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는 동안 2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원금을 대부분 돌려주지 못하였으며, 그 중 편취사실이 명백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금액이 6,600만 원에 달한다. 결국 카드대금 명목으로 일부 변제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편취한 돈으로 지급한 것이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을 계속해 나가기 위한 기망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2021고단3908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Q, S에게 돈을 빌려주라는 취지의 말, 또는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의 보증을 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원리금을 변제받아 전달해 주겠다고 한 사실은 없으므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10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Q은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채권자가 피해자임을 알았으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Q 사이를 중개한 W로부터 자기들에게 갚으면 된다고 들어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한 사실, S은 당초 피해자에게 직접 원리금을 변제하다가 변제가 늦어지게 되자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에게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 위 사람들은 피고인의 지인들로서 피해자와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에 관한 명시적인 위임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사무관리 내지 신의칙상, 또는 조리에 기하여 피해자를 위해 변제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0고단4369 사건 범죄사실 제2항 신용카드사기의 점은 각 카드별로 포괄하고, 제3항 차용금 사기의 점도 합계금액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4369 사건의 범죄일람표 1-1, 1-2, 1-3, 1-4, 2-1, 2-2, 3-2 기재 각 사기죄 및 같은 사건의 범죄사실 3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죄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을 아니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뤄야 한다. 따라서 카드별로 최종 사용일이 2017. 5. 19.일 이전인 2020고단436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7, 2-1, 2-2, 3-2의 사기죄 및 같은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사기죄, 각 횡령죄와 2017. 5. 19.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상호간, 최종사용일이 2017. 5. 19. 이후, 2020. 11. 27. 이전인 나머지 각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죄와 2020. 11.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한 돈이 있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재력을 과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기망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주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카드대금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최근 소액이나마 피해자에게 지급하면서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Q의 채무 변제금 횡령 부분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3908 사건의 범죄사실 1항과 같이 Q으로부터 받은 채무변제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51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Q으로부터 1,400만 원을 받은 직후인 2016. 7. 18. 피해자에게 51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송금 간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송금한 위 돈이 위 채무변제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위 510만 원이 Q으로부터 받은 1,400만 원과 관계없는 돈이어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나머지 Q의 채무 변제금 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S의 채무 변제금 횡령 부분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3908 사건의 범죄사실 2항과 같이 S으로부터 받은 채무변제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합계 74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15. 1. 26.부터 2016. 11. 10까지 피고인, S의 배우자 T,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인이 송금받은 날짜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표와 같이 송금한 날짜의 간격, 송금한 금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5. 5. 27.자로 받은 300만 원에 대하여는 ‘영천공장(S의 공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여금 일부’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송금한 위 돈 합계 740만 원이 위 채무변제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위 돈이 S으로부터 채무변제금으로 받은 각 돈과 관계없는 돈이어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나머지 S의 채무 변제금 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H의 채무 변제금 횡령 부분 중 일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피해자에게 ‘내 친구인 H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H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H으로부터 원리금을 변제 받아 전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는 H에게 사업 자금을 대여해주었으므로,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변제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24.경 위 H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일부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북 구미시 일원에서 생활비 명목 등으로 전액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H에 대하여 직접 채권자에 있음을 전제로 하나, 피해자가 이 부분 대여금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H과 동업하겠다는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했던 점, 위 돈이 H에게 직접 송금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Q이나 S에 대한 채권과 달리 H이 아닌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