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11

범죄사실 2014고단291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2014. 4. 9. 경까지 서울 광진구 F, 3층 'G' 업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H 사이트에 위 업소의 위치, 여자종업원 프로필, 출근자, 라인업, 노출을 한 여자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015고단2230(피고인 CB) 피고인 C은 서울 종로구 I빌딩 6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J'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그곳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고, K(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그곳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4, 17:15경 위 성매매업소인 'J'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인 L로부터 1회 당 성매매 대금 75,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위 K으로 하여금 위 방으로 들어가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수사기록 118면) 2015고단2230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첨부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본건 현장 및 인터넷광고 사진들,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2014. 2. 5.경 및 2014. 3. 24. 경각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으로 경찰에 단속을 당한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광고를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전과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C: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단2911 중 일부)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F3층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위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종업원 등을 관리하고, R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위 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R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7.경부터 위 업소에서 방 6개, 샤워실,화장실, 대기실을 갖추고 여성종업원 S, O, T, U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해오던 중 2014. 4. 9, 21:5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N, M로부터 각 7만 원을 받고 위 S, O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R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학교보건법 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진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2014. 4. 9. 경까지 V대학교와 거리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서울 광진구 F 3층 G 업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같은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나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같은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또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4. 2. 5.경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W'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4. 2. 3. 부터 2. 5. 까지의 기간 동안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하여 2014. 5. 2. 이 법원 2014고약3500호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4. 3. 24.경 같은 장소에서 'W'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4. 9. 12. 이 법원 2014고약9023호로 학교보건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들은 2014. 4. 9. 경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기소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더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고약3500호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인 1차 성매매알선 영업 단속 이후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 방식으로 2차 성매매 영업을 하였고 다시 그로부터 1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 방식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영업을 한 점, 비록 위 각 확정된 약식명령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상호가 'W' 및 'G'으로 상이하나 2014. 4. 9. 단속된 손님인 M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W' 업소 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예약을 하고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여종업원 T는 2014. 3. 7.경 X 사이트에서 종업원 모집광고를 보고 이 사건 업소인 'G'이라는 가게를 찾아가 면접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업소의 상호를 'W' 또는 'G'을 혼용하여 광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종업원 중 은 2014. 2. 5.경 및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시 이 사건 업소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S도 전에 이 사건 업소에 근무하다 단속되었다가 이후 다시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이전에 확정된 각 약식명령의 대상인 성매매알선 영업과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간에는 피고인들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 당시 새로운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확정된 각 약식명령의 대상인 성매매알선 영업과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확정된 각 약식명령의 대상인 성매매알선 영업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2014고약3500호, 2014고약9023호)의 기판력은 그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