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 여)와 2019. 여름경부터 2021. 11.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전남자친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경 포항시 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식탁에 몰래 설치 해놓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 3. 10:14경 포항시 E, F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안될따 진짜 막장가자 니 동영상 찍은거도 올려줄깨”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무슨 동영상?”이라는 메시지를 받자, “니랑섹한거”, “씨발 같이죽자”, “동영상은있다 씨발 니몸대주러왔을때 이불자리바낀적있제 그때찍은거다 얼굴들고 사는지함보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경찰관의 경고 이후에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확인) 및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캡처) 및 피해자와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수사보고 서(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탐색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선별증거 압수 관련) 및 피의자 휴대전화 내에 저장된 전자정보 선별증거 자료 사진 8장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촬영된 피해자의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과 다시 연인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2021.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7. 22:13경 포항시 남구 C,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G’ 계정의 게시물에 “야, 적당히 해, 대답하라고 더 이상 자극 하지마라, 낼 가게간다, 니 죽고 내 죽자그래, 닌 살고 싶제 난 죽고 싶다”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0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였다. 나. 2022. 1. 6. 15:24경부터 15:46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2. 1. 6. 13:55경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받자, 같은 날 15:24경 포항시 남구 C, D호에서 피해자에게 “야 경찰 왓다갓다 고마워, 경찰 오면 내가 쫄줄아나 경찰오니깐 더비는 거 없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2022. 1. 6. 16: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6. 위 제3.나.항과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6: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주시 소재 ‘’ 매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켜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5. 19. 이 법원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