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9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 02: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0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뒤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끈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집 여자 대하듯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면 고소할 거에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일행 E 및 다른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그럼 고소해 씹할년아, 경찰불러 씹할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현장 실황조사 분석-종합) 1. 현장 CCTV 영상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울리는 과정에서 어깨에 손을 올린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는 없다. 나.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추행하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앉아있던 위치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과 다르게 진술하고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오히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과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좌석의 형태가 'ㄱ자형'인지 '일자형'인지 여부보다는 피고인과 나란히 앉아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울리게 된 경위, 이 사건 발생 직전에는 상호 친밀한 분위기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경위가 이해되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집 여자 대하듯 하지 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피고인 일행인 I의 법정진술에서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를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이 간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클럽을 가자고 조르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소란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당시 상황과 이를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일행들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증인 J은 "가드에게 들었는데 '접촉을 당했다', '여자의 어깨 쪽에 손을 올려 화가 났다'라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H는 "밖으로 나와서 '욕설이 오고 갔다', '가슴을 만졌다', '등에 손을 넣었다', '피고인은 아니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I은 "언성이 높아졌을 때 다시 한번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술집 여자 취급을 했냐'라고 하였습니다. 음악 소리 때문에 잘 듣지 못하였는데, '손 넣었다', '옷', '어딜 만져'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 직후 오고간 위와 같은 대화 내용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느껴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음성과 상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다른 범행에 대한 물증을 확보한 피해자로서는 더 나아가 강제추행 사실을 더하여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언급하며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폭행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밀거나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 행위를 한 바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머리를 밀고,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 유형력 행사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나) 당시 현장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며 일어나는 장면이 나타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남과 동시에 피해자가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밀려나간 사정은 인정된다. 다) 피해자의 일행인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침을 뱉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G는 피고인이 뱉은 침이 피해자에게 맞지는 않았으나 본인의 옷에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다. 라) 피고인 일행인 H는 이 법정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H는 경찰에서 "격해져서 제가 잡았는데 발로 차려는 행동을 해서."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위 두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위 H의 진술은 피고인이 발로 차려는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맞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나아가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신체에 작용할 위험성이 커서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물리력의 행사라면,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인 이상 반드시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 등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를 향한 물리력의 행사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끼거나 놀랐을 것임이 분명한 이상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그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이 불 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