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85

범죄사실 [2015고단1385] 피고인은 2015. 1. 28.경 광주 북구 신안동 전남대학교 정문 앞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롬 녹즙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한테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녹즙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F 명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합계 4,21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18]) 피고인은 2015, 1, 29, 광주 서구 내방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롬2세대 녹즙기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G한테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녹즙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 1)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7번의 '2015. 2. 13.'는 '2015. 2. 12'의 오기로 보인다. 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한테서 2015. 1. 30.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합계 2,31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599]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30. 14:42 광주 서구 H, I 피시방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좌석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과 4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3. 30. 15:00경 광주 동구 무등로 314에 있는 홈플러스 광주계림점 1층 고객센터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훔친 D의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 6장(1장당 1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훔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해자 우리은행, BGF 캐시넷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30, 15:11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00, 홈플러스 동광주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관리의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훔친 D의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는 피해자 BGF 캐시넷 관리의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7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5고단2071] 피고인은 2015. 3. 17.경 광주 서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갤럭시골든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J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2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골든 1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3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2240]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가. 2015.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9. 22:0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모텔' 308호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M(23세)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입력된 다른 남자의 전화번호를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29.5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죽이든지, 네가 나를 죽이든지 하자."라고 하면서 물이 든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5. 4,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3. 14:10경 광주 서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니 뒤돌아 서 있어라. 우는 모습 보이기 싫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돌아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고인이 뒤쫓아가 한 손에 칼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약 1m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가. 2015. 4.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 02:2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피시방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P이 잠을 자는 틈을 타 좌석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씨티현금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4,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4. 광주 북구 Q에 있는 'R' 에서 피해자 S가 잠을 자는 틈을 타 좌석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디스커버리 멤버쉽카드 1장,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 탐 스개런티카드 1장, 씨제이원카드 1장, 지에스25포인트카드 1장, 블랙야크카드 1장, 광주한페이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314]2) 피고인은 2015. 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기레인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T한테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전기레인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다음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합계 4,077,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2711] 피고인은 2015, 2, 18, 20:0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U이 올린 '낚시용품 릴 안타 AR를 삽니다'라는 글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가지고 있는데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공소장 본문에 기재된 날짜 등은 오기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III 순번 1번의 '2014. 2. 5.'는 '2015. 1. 27.', 순번 4번의 '2015. 2. 11,'은 '2015. 2. 10.', 순번 9번 '2015, 2, 19'는 '2015. 2. 18.', 순번 12번 '230,000'은 '233,000', 순번 16번의 '2015. 2. 27.'은 '2015. 2.28., 2015. 3. 3.', 순번 22번의 '2015. 3. 6.'은 '2015. 3. 5.', 합계 '4,074,100'은 '4,077,100원'의 오기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낚시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다음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3342] 피고인은 2015,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이글 웰빙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V한테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물품판매 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85, 2015고단1418, 2015고단2071, 2015고단2314, 2015고단2711, 2015고단3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거래 (이체)내역서, 입금영수(확인)증,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영수증, 송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거래증명서 1.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역(대화내용, 메시지), 문자내역 1. 각 사진 1. 인터넷게시글 [2015+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D의 진술서 1. 체크카드사용내역 1. 영수증 사본 1. 각 사진 [2015고단2240] 1. 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P, S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나 태양, 수법이 다양하고, 피해자들도 여럿 있는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 정도,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M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