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E,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2004. 2. 13.경부터 2006. 5. 23.경까지 및 2010년 1월 하순경부터 2013. 1. 10.경까지 두 번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일본 도쿄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2. 1.경부터 2012. 1. 9.경까지 S 일본 도쿄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E은 2007. 1. 3.경부터 2010년 1월 하순경까지 S 일본 도쿄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F는 2004. 6. 1.경부터 2013년 10월 말경까지 S 일본 도쿄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였다. S 도쿄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정상적인 대출 절차는, 여신담당 직원이 차주와 상담하여 대출신청 서류를 접수, 검토 후 여신담당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여신담당 책임자는 여신 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담보 물건에 대한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한 후 지점장에게 보고하며, 지점장은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져 대출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한 후 대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여신 규정에 따라 담보 물건에 대한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적정한 대출금액을 산정하기보다는 미리 차주가 필요로 하는 대출금액에 맞추어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을 하거나, 타인 명의로 대출을 하거나, 여신 부적격자에게 대출하거나 신용평가를 적정하지 않게 하거나, 담보취득을 적정하게 하지 않거나, 대출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대출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S의 내부 여신 규정들을 위반하여 지점장 전결로 여러 차주들에게 임의로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S 도쿄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7. 15.경 주식회사 T(T CO.,LTD, 이하 'T'라 한다)에 1억 엔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T에 1억 엔을 대출하여 주면서 자금의 대출 규모는 적절한지,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았는지, 대출금을 회수함에 있어 어려움은 없는지, S의 관련 여신 규정 등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S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F와 공모하여, S 여신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S 도교지점장 전결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실제 1억 엔은 일본인 U가 부동산 구입용 자금 융통을 위하여 차용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변제 자력이나 권한이 전혀 없는, U가 내세운 위 T에 '기업일반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위 대출에 대한 담보 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가 7,500만 엔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T에 1억 엔을 대출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F 등과 공모하여 2010. 2. 1.경부터 201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여러 차주들에게 61회에 걸쳐 합계 약 132억 3,800만 엔(원화 환산 금액 179,707,829,360원)의 대출을 해주어 차주들에게 합계 약 132억 3,800만 엔(원화 환산 금액 179,707,829,3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S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S 도쿄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3. 19.경 유한회사 V(V INC, 이하 'V'이라 한다)에 2억 2,000만 엔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V에 2억 2,000만 엔을 대출하여 주면서 자금의 대출 규모는 적절한지,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았는지, 대출금을 회수함에 있어 어려움은 없는지, S의 관련 여신 규정 등에 부합하는지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S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S 여신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지점장전결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실제 위 2억 2,000만 엔은 일본인 U가 자금 융통을 위하여 차용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가 제3자를 대표로 내세운 휴면법인인 V에 '기업 일반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위 대출에 대한 담보 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가 1억 5,800만 엔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V에 2억 2,000만 엔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A, F 등과 공모하여, 2008. 1. 15.경부터 201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여러 차주들에게 65회에 걸쳐 합계 약 144억 4,200만 엔(원화 환산 금액 189,694,721,760원)의 대출을 해주어 위 차주들에게 합계 약 144억 4,200만 엔(원화 환산 금액 189,694,721,7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S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이 S 도쿄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3. 19.경 V에 2억 2,000만 엔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V에 2억 2,000만 엔을 대출하여 주면서 자금의 대출 규모는 적절한지,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았는지, 대출금을 회수함에 있어 어려움은 없는지, S의 관련 여신 규정 등에 부합하는지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S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S 여신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피고인이 전결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실제 위 2억 2,000만 엔은 일본인 U가 자금 융통을 위하여 차용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가 제3자를 대표로 내세운 휴면법인인 V에 '기업일반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위 대출에 대한 담보 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가 1억 5,800만 엔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V에 2억 2,000만 엔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F 등과 공모하여 2008. 1. 15.경부터 201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여러 차주들에게 21회에 걸쳐 합계 약 50억 5,500만 엔(원화 환산 금액 64,084,024,700원)의 대출을 해주어 차주들에게 합계 약 50억 5,500만 엔(원화 환산 금액 64,084,024,7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S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위와 같이 S 도쿄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7. 15.경 T에 1억 엔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T에 1억 엔을 대출하여 주면서 자금의 대출 규모는 적절한지,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았는지, 대출금을 회수함에 있어 어려움은 없는지, S의 관련 여신 규정 등에 부합하는지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S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S 여신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지점장 전결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실제 1억 엔은 일본인 U가 부동산 구입용 자금융통을 위하여 차용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변제 자력이나 권한이 전혀 없는, U가 내세운 위 T에 '기업일반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위 대출에 대한 담보 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가 7,500만 엔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T에 1억 엔을 대출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B, E 등과 공모하여 2008. 1. 15.경부터 201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여러 차주들에게 29회에 걸쳐 합계 약 63억 3,100만 엔(원화 환산 금액 87,358,341,800원)의 대출을 해주어차주들에게 합계 약 63억 3,100만 엔(원화 환산 금액 87,358,341,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S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0년 7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일본에 있는 W 골프장을 인수하여야 하니 S으로부터 1억 3,000만 엔의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C에게 "매제인 X를 부사장으로 채용해 달라."고 부탁한 후, 2010. 7. 29.경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Y Co.,Ltd, 이하 'Y'이라 한다)에 이자율 4%, 만기를 2013. 7. 29.까지로 약정하여 1억 3,000만 엔을 대출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C으로부터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호텔을 인수하려고 하니 1억 엔을 다시 대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1. 3. 11.경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Z(Z Co,.Ltd, 이하 'Z'라 한다)에 이자율 4.3%, 만기를 2014. 3. 11.까지로 약정하여 1억 엔을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합계 2억 3,000만 엔의 대출을 하여 준 후 2011. 6. 7.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AA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 AB)로 C의 처 A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7. 6.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여동생 AD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 AE)로 위 A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9,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9,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S 도쿄지점으로부터 2억 3,000만 엔의 대출을 받은 후 A에게 합계 9,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9,0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에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본 도쿄에 있는 AF으로부터 일본 엔화를 한국으로 밀반입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아 일본 엔화를 여행가방 속 다이어리와 수첩 사이에 끼워 넣는 방법 등으로 엔화를 밀반입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F과 공모한 후, 2010. 4. 14.경 AF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제의를 받고 500만 엔을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여행가방 속다이어리와 수첩 사이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숨겨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0만 엔을 밀반입한 후, 서울 용산구 AG에 있는 AH 호텔 인근 AI 환전소에서 위 500만 엔을 원화 6,050만 원 가량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0. 4. 14.경부터 2013. 10.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9차례에 걸쳐 합계 1억 6,055만 엔(원화 환산 금액 2,178,946,000원)을 밀반입하면서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F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AJ 주식회사의 매매계약서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7. 28. S 도쿄지점에서 AJ 주식회사(AJ CO.,LTD, 이하 'AJ'이라 한다)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을 받고 AJ에 1억 4,000만 엔을 대출해 주었다. S 여신관련 규정에 따르면 담보조사가격의 70%를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나 피고인은 상사인 A, B이 원하는 대출금액에 맞추기 위해 최대한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평가하여야 하므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서를 변조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대출금액을 상향하고, 상향된 금액으로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S 도쿄지점 사무실에서, AJ으로부터 ULAK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도인 AL, 매수인 AJ으로 하여 2011. 7. 8.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자신의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에서 그 원본 매매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불러온 다음 다른 숫자를 덮어 씌워 '매매대금'란의 '128,000,000円'을 228,000,000円'으로 증액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와 AJ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여 A, B에게 이를 근거로 하여 이들이 원하는 대출금액에 맞춘 과다한 대출실행 결재를 올리고, A, B이 이를 결재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S 본사 관계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채권서류를 비치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변조하고, 변조된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AM의 매매계약서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12. 20. S 도쿄지점에서 주식회사 AM(이하 'AM'라 한다)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을 받고 AM에 1억 6,000만 엔을 대출해 주었다. S 여신관련 규정에 따르면 담보조사가격의 70%를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나 피고인은 상사인 A, B이 원하는 대출금액에 맞추기 위해 최대한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평가하여야 하므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서를 변조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대출금액을 상향하고, 상향된 금액으로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S 도쿄지점 사무실에서, AM로부터 文京區AN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도인 유한회사 AO[(有)AO], 매수인 AM로 하여 2011. 12. 20.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자신의 컴퓨터에서 그 원본 매매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불러온 다음 다른 숫자를 덮어 씌워 '매매대금총액'란의 '165,500,000円'을 '265,000,000円'으로 증액하고, 임대차보증금 합계 13,155,000円'을 '7,555,000円'으로 감액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와 유한회사 AO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여 A, B에게 이를 근거로 하여 이들이 원하는 대출금액에 맞춘 과다한 대출실행 결재를 올리고, A, B이 이를 결재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S 본사 관계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채권서류를 비치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변조하고, 변조된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E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Q, AR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 B, E에 한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AT, AU, AV, AZ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 B, E에 한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피고인 A, B, E에 한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BA, BB, AY, BC, BD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 B, E에 한하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BE, BF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 B, E에 한하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 F, BI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 B, E에 한하여) 1. B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여신부문직무전결기준표, 동경지점 그룹여신 현황(2013. 2월말 현재), ㈜BM의 사장 BH의 자필 진술서(2013.7.30.) 사본, RM일지(동경지점장 BI, 부지점장 AY, 검사관 AT) 사본, ㈜BM의 사장 BH의 자필 진술서(2013.8.6.) 사본, S 동경지점 직원 BC의 자필 진술서(2013.8.12.) 사본, S 내부규정, 각 문답서(BN, BO 등), ㈜BP 대표이사U 면담 내용, 질의서, ㈜BQ 대표이사 AF 면담 내용, 관련 그룹 명세 및 소유확인서, BH 면담일지, 차명대출 권유사실 확인서, 이자납입확인서, 이자납부관리 명세,동경지점 여신 대상 업체리스트(총 342개 업체), 매각명세(총 69건), 동경지점 부실채권 현황, S 동경지점 부실채권 입찰 리스트, S 동경지점 매각 자료, 각 여신업무처리지침(동경지점), 국외지점 및 국외현지법인 여신운영지침, S 동경지점 신용평가 관련 자료,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경위서, 매매계약서(BK이 제출한 원본), 위조된 매매계약서 3부, 각 대출건별 확인서, 각 채권서류, 각 여신관련 서류, 인사기록 카드, 각 기업신용평가보고서, 부동산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재사정표, 신용정보조회표, 각 동경지점 부실채권 매각 명세 현황, 각 통화내역, 동경지점 그룹여신 실질소유자의 소득관련 자료, 급여소득원천징수표(AF), 소득세 등 확정 신고서(AF), 각 재무제표, 각 감정평가서, 송금증, 임대현황조사표 [판시 제2, 3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관련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및 전표, CIF, AC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Y 및 Z 대출 약정서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자금총정리, 자금입출금총정리, 수입지출장부, D이 AD(A 동생)에게 전달한 자금 현황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매매계약서(압수물), 여신승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AM), 여신승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A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수재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E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바. 피고인 F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F : 형법 제40조, 제50조(2011년 7월경 각 사문서변조죄 상호간, 2011년 12월경 각 사문서변조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매도인에 관한 사문서변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1년 7월경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1년 12월경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매도인에 관한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라. 피고인 D :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마.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바. 피고인 F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1. 10.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E,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 E) 1. 금융기관 직원의 대출과 배임죄의 성립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하면서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여신규정에 따른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8106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들은 S 도쿄지점의 지점장, 부지점으로서 차주들에게 대출을 하면서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타인 명의로 대출하거나 신용평가를 적정하게 하지 않거나 여신 부적격자에게 대출하거나 담보취득을 적정하게 하지 않았거나 차주들이 대출금을 용도 외로 유용할 것임을 알면서 대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대출 행위는 전부 S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로서 S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2. 초과 대출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배임행위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대출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순번 3번 제외) 대출에 대하여,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순번 3번 제외) 대출에 대하여, 전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로서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임무위배가 없었다거나 S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 각 대출 당시 그 임무를 위배하여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차주들에게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각 대출 당시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하면서도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출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하여 S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각 대출 당시 외부감정평가기관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감정가격'과 S 도쿄지점 직원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재사정표의 '적정가격'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대출 당시 담보 부동산에 대한 외부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와 S 도쿄지점 직원들의 감정평가서 재사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담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감정가격' 내지 감정평가서 재사정표의 '적정가격' 상당액을 위 각 대출 당시 담보 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F와 BC, BN, BO 등 S 도쿄지점 직원들은 "피고인들이 원하는 대출금액에 맞추어 차주들에게 대출하기 위해서 외부감정기관에 감정가격을 높게 평가하여 달라고 여러 차례 전화로 이야기하고, 감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차주들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받아 외부감정평가기관에 제공하였다. 감정평가서 재사정표를 작성할 때에도 적정가격을 감정평가서의 감정가격보다 높게 책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래의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대출의 경우에는 원본 매매계약서 등을 통하여 담보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대출 서류에 편철되어 있는 담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게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외부감정평가기관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감정가격'과 S 도쿄지점 직원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재사정표의 '적정가격'은 전부 담보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 상당액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져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 F 등 S 도쿄지점 직원들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일부 대출 서류에는 S 도쿄지점 직원들이 감정평가서 재사정표 작성 당시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인근 유사물건의 거래사례를 조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 F 등 S 도쿄지점 직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감정평가서 재사정표의 '적정가격' 산출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3년 6월경 S 도쿄지점에 후임 지점장으로 부임한 BI에 의하여 제3의 감정평가기관이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위 각 대출 당시 담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적정하였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각 대출은 2008년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사이에 실행된 것들로서 위 각 대출과 제3의 감정평가기관이 실시한 감정평가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제3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담보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위 대출 당시의 담 보가치에 상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제3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는 직접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이른바 탁상감정에 의한 것이므로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제3의 감정평가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외부감정평가기관 중 '일본부동산감정파트너스'의 경우 위 각 대출 당시 감정평가를 실시했던 '전국부동산감정사네트워크'의 상호가 변경된 동일한 법인에 불과하고, 감정평가사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에 비추어, 2013년 6월경 이후 외부감정평가기관에 의하여 실시된 감정평가 결과만으로 위 대출 당시 감정평가가 정하였다거나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유형고정자산 장부가격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담보물의 대출 당시의 시가를 해당 담보물의 객관적 가치로 보아야 하고,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담보물의 시가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시가감정에 의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할 것이나, 반드시 그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인 한 다른 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712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대출에 관하여, 차주 회사의 대차대조표 중 유형고정자산 항목에 기재된 금액은 담보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을 반영한 금 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 각 대출 담보 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로 본다. 한편 S 도쿄지점의 여신 업무 처리 지침에는,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의 담보 물건인 경우 '외부감정평가에 의한 담보감정가격', '감정평가서 재사정에 의한 적정가격' 및 '실제거래가격' 중 가장 작은 금액을 담보조사가격으로 정하고, 담보조사가격에 담보물 소재지 지역의 등급 및 담보물 종류를 고려한 60~70%의 담보인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담보사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담보인 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담보사정가격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면 그 대출행위는 S 도쿄지점의 여신 업무 처리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유형고정자산 장부가격을 실제 담보가치로 보는 이상 그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담보비율 100% 이상의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고 대출하였다면 대출 당시에 취득한 물적 담보에 의한 대출금의 회수 가능성에 비추어 이러한 대출행위가 임무위배라든가 이로 인하여 S에 실행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위 각 대출은 부동산 담보 대출로서 차주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주 명의로 구입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 차주 회사가 대출을 받은 후 결산기에 작성한 차주 회사의 대차대조표 중 유형고정자산 항목에는 차주 회사 소유인 건물 및 토지의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그 건물 및 토지는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BH는 이 법정에서 "BM 그룹의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 회사들의 대차대조표 작성을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들이 제대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구입비용을 정확하게 기재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일본 기업회계원칙에 의하면, 대차대조표 중 유형고정자산 항목의 취득가액은 취득원가 뿐만 아니라 거래 비용 등 부속비용을 전부 합산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담보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보다 차주 회사의 대차대조표 중 유형고정자산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다소 더 높게 기재된 이유는 대차대조표 유형고정자산 항목에 담보 부동산의 실제 취득원가 뿐만 아니라 거래 비용 등 부대비용이 함께 포함되어 기재되었기 때문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9(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5) 기재 대출은 2011. 2. 25.경 실행되었고, 차주인 주식회사 BR의 2012. 1. 31.자 대차대조표 중 유형고정자산 항목의 건물, 토지 합계액은 209,066,603엔이다. 위 회사의 대표이사 BK은 검찰에서 위 대출의 담보 부동산에 대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97,500,000엔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위 대차대조표 유형고정자산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담보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1(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1) 기재 대출은 2011. 7. 28.경 실행되었고, 차주인 주식회사 AJ의 2012. 5. 31.자 대차대조표 중 유형고정자산 항목의 합계액은 136,393,709엔이다. 그런데 피고인 F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위 대출 담보 부동산에 대한 원본 매매계약서 스캔본에는 실제 매매금액이 128,000,000엔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위 대차대조표 유형고정자산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담보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6(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6) 기재 대출은 2012. 8. 8.경 실행되었고, 차주인 주식회사 BS의 2012. 9. 30.자 대차대조표 중 유형고정자산 항목의 합계액은 145,848,947엔이다. 위 대출 서류에 편철되어 있는 담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 합계 금액이 변조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변조되지 아니한 매매대금 지급 방법, 시기 부분의 기재에 의하면, 위 담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120,000,000엔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위 대차대조표 유형고정자산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담보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8(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8) 기재 대출은 2012. 7. 23.경 실행되었고, 차주인 BT의 2012. 12. 31.자 대차대조표 중 유형고정자산 항목의 합계액은 229,504,339엔이고, 차지권 등을 포함한 무형고정자산 항목의 합계액은 2,039,004엔으로 전체 고정자산 항목의 합계액은 231,594,023엔이다. 그런데 BT의 대표인 BE과 C은 이 법정에서 "위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한 골프장 시설의 실제 매매가격은 231,000,000엔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위 대차대조표 유형고정자산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담보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0(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4) 기재 대출은 2010. 4. 26. 실행되었다. 차주인 주식회사 BU의 위 대출 실행 이후인 2010. 8. 31.자 대차대조표 중 유형고정자산 항목의 합계액은 649,513,490엔이고, 위 대출 실행 이전인 2009. 8. 31.자 대차대조표 중 유형고정자산 항목의 합계액은 425,566,540엔이므로 위 대출 실행 전후에 주식회사 BU의 유형고정자산 합계액의 차액은 223,946,950엔이다. 그런데 주식회사 BU의 실제 운영자인 BJ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BJ가 검찰에서 제출한 원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대출 담보 부동산의 실제 매매금액은 223,646,990엔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위 각 대차대조표 유형고정자산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의 차이는 담보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일본의 법인들은 일본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신고시 세무서장에게 해당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한다. 차주 회사들이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차주 회사들이 세무조사 내지 형사처벌의 위험성까지 감수하면서 위 대차대조표를 전부 허위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S 도쿄지점에서는 차주 회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신용평가를 위하여 차주 회사들로부터 위와 같은 목적으로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받아 대출 서류에 편철하여 둔 것일 뿐이어서 매매계약서 등과는 달리 차주들로부터 허위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받거나 이를 직접 변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9, 51, 56(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5, 21, 26) 기재 대출의 경우 원본 매매계약서 내지 매매계약서의 미변조 부분에 의하여 실제 매매가격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는 이 경우에도 각 차주회사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격을 실제 매매가격으로 보고 기소하였고, 위 대출의 경우 모두 대차대조표의 장부가격이 원본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매매금액보다 높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위 대출에 관하여도 대차대조표의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판단한다. 3) 그 밖의 기준으로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한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4(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4) 기재 각 대출 이 부분 각 대출과 관련하여, 외부감정평가기관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위 각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임대 수익을 포함한 감정가격이 1억 1,000만 엔이고, 임대 수익을 제외한 토지 자체의 감정가격은 300만 엔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 기재 대출 당시 위 토지에 실제로는 임대 수익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대 수익을 제외한 위 토지 자체만의 감정가격인 300만 엔을 그 담보가치로 본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대출 당시에도 위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그 담보가치는 위와 같이 300만 엔으로 본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2(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5) 기재 대출 이 부분 대출의 경우, 외부감정평가기관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담보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 및 지상권의 감정가격이 합계 279,200,000엔이고, 그 중 지상권을 제외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격은 합계 39,821,000엔이다. 이 부분 대출은 2009. 9. 1.경 실행되었는데 주식회사 BV는 대출 당시 위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6개월가량 지난 2011. 3. 28.경에서야 비로소 위 지상권을 취득하였으며, S 도쿄지점에서는 2011. 4. 18.경에서야 위 지상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위 지상권을 담보로 추가하였다. 위와 같은 위 지상권 담보 취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S 도쿄지점에서 위 대출 당시에 위 지상권을 담보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대출 당시 S 도쿄지점에서 취득한 담보물의 담보가치는 위 지상권을 제외한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격 합계액인 39,821,000엔 상당으로 본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5(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0) 기재 대출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2억 3,000만 엔이고, 대출금액은 1,000만 엔에 불과하다. 그러나 위 담보 부동산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25(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3) 기재 대출 당시 2억 3,000만 엔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미 제공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5(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0) 기재 대출도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실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배임의 고의 피고인들은 대출 당시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담보가 부족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하였다면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25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E이 S 도쿄지점 지점장일 때는 부지점장인 피고인 B이 주로 대출 섭외를 하고 피고인 E에게 보고를 하면 피고인 E이 대출을 결정하였다. 피고인 A이 지점장일 때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모두 대출 섭외를 하였는데 주로 피고인 A이 대출 섭외를 하였다. S 도쿄지점에서는 창구로 대출을 받으러 찾아오는 손님은 전부 돌려보내고 지점장, 부지점장이 직접 가져온 것들을 위주로 대출을 했다. 지점장, 부지점장이 섭외한 대출 건에 대하여 서류를 받아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하고 감정평가기관에서 탁상감정 결과를 보내주면 이를 지점장님들에게 보고한다. 보통 탁상감정 금액이 대출 신청 금액에 미치지 못 하였다. 지점장님 지시에 따라 탁상감정 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임대 수익이 부풀려진 임대현황표 등을 감정평가기관에 제공하여 감정가격을 높이도록 하였다. 피고인들도 감정평가서를 부풀려서 과다 대출을 실행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BN, BO, BC 등 S 도쿄지점의 직원들도 S 도쿄지점의 대출 섭외 과정, 대출금액의 결정, 담보물에 대한 탁상감정 및 재평가의뢰 등에 관하여 위 피고인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S 도쿄지점에서의 대출은 차주들이 창구에서 도쿄지점 직원과 상담하고 직원들이 피고인 A, B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B이 직접 차주를 만나 상담하고 대출금액을 정한 다음 S 도쿄지점 직원들에게 대출 실행을 위하여 감정평가 등을 지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들은 최초 탁상감정 등에 의하면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부족한 사실을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음에도 정해진 금액에 맞추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감정가격을 상향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F, BN 등 S 도쿄지점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별다른 지시나 요구가 없었음에도 독자적으로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려서 담보 평가를 하고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차주들에게 대출을 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S 도쿄지점의 대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지점장인 피고인 A, E과 부지점장인 피고인 B은 위 대출 당시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한 것으로 보인다. 3. 타인 명의 대출에 관하여 가. 타인 명의 대출 및 그 인식 여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5 기재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2 기재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8 기재 대출에 관하여, 각각 해당 차주 회사에 대한 대출일 뿐 타인 명의로 대출한 것이 아니라거나, 타인 명의 대출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대출의 실차주는 U 등으로 위 각 대출의 차주 회사들은 모두 차명차주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위 각 대출이 위와 같이 타인 명의 대출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룹 여신은 배후에 실권을 가지고 있는 실차주가 있고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 대출하는 것으로 S 도쿄 지점에서는 그룹여신 현황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리스트는 최초에 BW 과장과 BX 팀장으로부터 받았고 그 후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다. 피고인 A이 S 도쿄지점에 지점장으로 부임했을 때 리스트를 가져다주었고 그룹 여신 현황도 보고하였다. 피고인 E에게도 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고한 적이 있다. BY, BM, BZ 그룹의 경우 실차주들이 단순히 차주를 소개해 준 경우도 있었으나 단순히 차주를 소개해 준 것은 리스트에서 빼놓았고 실차주가 대출을 받는 것만 리스트에 기재하였다. 2013년 2월말 작성한 '동경지점 그룹여신 현황(2013. 2월말 현재)'라는 제목의 문서는 차주별로 정리해 놓은 리스트를 취합하여 작성한 것이다. BY 그룹의 경우 U가 직접 지점장과 상의를 하여 대출이 실행되었다. BZ 그룹의 경우 AF이 직접 지점에 찾아와서 대출을 부탁하였다. CA, CB, CC 그룹은 BN가 주로 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U에 대한 면담내용, 질의서, 경위서의 기재에 의하면, U는 "CD가 실질적 대표자로 운영하던 업체들을 인수하여 BP 그룹으로 관리하였다. S 도쿄지점으로부터 총 26개 업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이를 U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C는 이 법정에서 "BY 그룹으로 기재된 업체들에 대한 대출 이자의 지급이 연체되면 해당 업체가 아니라 BP으로 연락했고, 그러면 며칠 후에 연체가 해소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F에 대한 면담내용, 관련 그룹 명세 및 소유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AF은 S 도쿄지점에서 29개 업체 명의로 실행된 대출 31건에 관하여 본인이 실권자로서 원리금을 상환하여 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명세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BZ 그룹의 직원인 B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F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새로 설립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AF으로부터 설립한 회사를 차주로 하여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S 도쿄지점의 대출 서류에 서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명한 적이 있다. BZ의 몇몇 직원들이 AF에게 회사 설립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B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E 등의 권유로 점포장 전결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인부 등을 차명 대표로 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대출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H는 BM 그룹 관련 각 대출에 관하여, 차명 대표자 권유 직원이 피고인 A, E이고, 위 대출의 원리금을 본인이 변제하고 있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B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M건설의 'CE'라는 직원이 BM 그룹으로 분류된 여러 업체들의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매월 S 도쿄지점으로 송금하여 주었다. BM 건설에서 차주 업체들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N도 "동일인 한도 초과를 피하기 위해 신설법인을 통한 여신 취급이 필요하여 그룹여신을 실행하게 되었다. 그룹 여신의 대표자들은 주로 자격이 없는 명의만 빌려온 사람들이며 가족, 사원 등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동경지점 그룹 여신 현황을 정리한 리스트는 피고인 F와 BN 등이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 왔다. S 도쿄지점에서 타인 명의 대출을 실행하여 온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S 도쿄지점의 대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와 BN가 피고인들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타인 명의 대출을 실행하고 위와 같은 리스트를 작성, 관리하여 왔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기재 대출 피고인 B, E은 타인 명의 대출로 인하여 S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E이 타인 명의로 위 대출을 실행하여 S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대출은 S 도쿄지점에서 2009. 10. 30.경 유한회사 CF에 1,400만 엔을 대출한 것으로 위 대출의 실차주는 U이고, 유한회사 CF는 차명차주인 것으로 보인다. 위 대출은 이 사건의 다른 대출들과 달리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아니라 신용 대출일 뿐이다. 실차주인 U는 이미 여러 업체 명의로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담보가치 이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위 대출 당시 실차주인 U에게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대출의 여신승인서에는 '차주의 신용도와 기존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고려하면 채권보전에는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E, B은 위 대출 실행 이전인 2009. 9. 9.경 이미 유한회사 CF 명의로 2억 8,000만 엔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그 대출의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2억 엔에 불과하였으므로 기존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기존 대출금액에조차 미치지 못한다. 유한회사 CF는 U가 CG를 대표로 내세운 휴면법인이었고, 이미 S 도쿄지점에 위와 같이 2억 8,000만 엔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명차주인 유한회사 CF에게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B, E은 위 대출 당시 실차주 내지 차명차주에게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대출을 실행하였다. 4. 그 밖의 부당대출 유형에 관하여 가. 여신 부적격자에 대한 대출, 신용평가 부적정 1)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5, 26, 28, 30, 31, 32 기재 각 대출에 관하여, 위 대출의 각 해당 차주가 신규 여신 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대출 당시 해당 차주들이 신규 여신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5, 26 대출의 경우, 차주는 주식회사 CH이고, 차주의 대표자는 CI이다. 위 대출 당시의 신용정보조회표에는 'CI'에 대한 1995. 5. 3.경 199,000엔의 연체 정보가 등재되어 있다. 신용정보조회표에 기재되어 있는 'CI'와 차주회사의 대표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일치하므로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8 기재 대출의 경우, 차주는 주식회사 CJ이고, 차주의 대표자는 CK이다. 위 대출 당시의 신용정보조회표에는 'CK'에 대한 1994. 6. 3.경 등 3건 합계 1,672,000엔의 연체 정보가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연체 정보를 차주에게 정리하도록 하고 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대출 서류에 위 연체 정보가 삭제된 신용정보조회표가 첨부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0, 31 기재 대출의 경우, 차주는 주식회사 CL이고, 차주의 대표자는 CM이다. 위 대출 당시의 신용정보조회표에는 'CM'에 대하여 1993. 5. 19.경 493,000엔의 연체 정보가 등재되어 있다. 신용정보조회표에 기재되어 있는 'CM'와 차주 회사의 대표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일치하므로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2 기재 대출의 경우, 차주는 주식회사 CN이고, 차주의 대표자는 CO이다. 위 대출 당시의 신용정보조회표에는 'CO'에 대한 1991. 6. 16.경 등 7건의 연체 정보가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연체 정보를 차주에게 정리하도록 하고 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대출 서류에 위 연체 정보가 삭제된 신용정보조회표가 첨부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S 도쿄지점의 여신 업무 처리 지침에 의하면, 차주 회사의 대표자가 신용정보관리대상자인 경우 차주 회사의 신용등급을 D등급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위 지침 별첨2 기업신용평가 보고서 중 최고등급제한 기준표), 차주 회사의 신용등급이 CCC등급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위 지침 제36조 제2항). 위 각 대출들은 전부 차주 회사의 대표자가 신용정보관리대상자로서 위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위 차주 회사들에 신규 대출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15, 16, 18, 20, 21, 22 기재 대출(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25, 26, 28, 30, 31, 32) 당시 차주가 신규 여신 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위 각 대출 당시 차주가 신규 여신 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S 본점 감사역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각 대출 당시 해당 차주 회사의 대표자들이 연체 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신용정보관리대상자였으므로 차주 회사에 대한 신용등급은 D등급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차주 회사들에 대하여 신규 대출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차주 회사들의 신용등급은 지점장 전결로 대출할 수 있는 범위 내인 B등급으로 평가되고, 대출이 실행되었다. 피고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점장들이 가져온 대출 건들은 담보평가를 먼저 한 다음 신용평가를 하였다. 신용평가는 지점장 전결로 대출이 가능한 B등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맞추었다. 피고인들에게 차주 회사의 대표자가 신용불량인 사실도 보고하였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BN도 "대출 업무 처리 당시 신용정보조회 내용을 지점장, 부지점장에게 보고하였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고객으로 바꾸거나 고객이 정리하겠다고 하면 구두로만 확인하고 대출을 취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S 도쿄지점의 일반적인 대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 BN 등 S 도쿄지점 직원들이 차주 회사의 대표자가 신용정보관리대상자임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 A, B의 지시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차주 회사에 대한 신용등급을 B등급으로 평가하여 지점장 전결로 대출을 실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담보취득 부적정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0, 57 기재 대출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6, 17, 18, 22, 59 기재 대출에 대하여,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9, 10, 12, 15 기재 대출에 대하여, 위 각 대출 당시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 건물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S에 대한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각 대출 당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건물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취득하였고, 이는 S에 대한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며 S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위 각 대출 당시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취득하면서도 그 건물이 있는 토지는 담보로 취득하지 않았다. 위 각 대출 당시 담보 부동산인 건물의 담보가치는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담보가치가 전부 각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위 각 대출을 실행하는 피고인들로서는 건물만으로는 그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함께 담보로 취득함으로써 위 각 대출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위 각 대출의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2(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5)는 제외)] 토지 자체를 담보로 취득하는 대신 토지에 대한 차지권 내지 지상권을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지권 내지 지상권은 S 도쿄지점 여신 업무 처리 지침에 의하여 정규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건물 및 토지에 비하여 그 환가성이 크지 않다. 위 각 대출 당시 차지권 내지 지상권을 포함한 전체 담보가치가 여전히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설사 차지권 내지 지상권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대출 당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2(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5) 대출의 경우 지상권을 포함한 전체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을 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2. 가. 3)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지상권은 위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지상권을 제외한 건물만의 담보가치는 그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대출 당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용도 외 유용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 11, 12, 60 기재 대출에 대하여, 피고인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9, 20, 21, 39, 64 기재 대출에 대하여,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1, 12, 13, 14, 17 기재 대출에 대하여, 각각 부동산 구입 자금 용도로 대출을 하면서 차주가 대출금 중 일부를 부동산 구입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설사 차주가 대출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을 알면서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S에 대한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 각 대출 당시 대출금 중 일부가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위 각 대출을 실행한 것은 S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S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각 대출의 담보 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각 대출의 대출금액은 전부 담보 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각 대출금 중 일부는 담보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송금되지 않고, 차주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차주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에 비추어, 위 각 대출의 대출금 중 일부는 실제로 부동산의 매매대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S 도쿄지점의 일반적인 대출 과정과 "피고인들이 대출금이 용도 이외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F의 일관된 진술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각 대출 당시 대출금 중 일부가 용도 외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구입 자금 용도로 대출을 하면서 그 대출금 중의 일부가 부동산 구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대출금액을 넘는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고 그 밖에 별다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업무상 배임에 관한 그 밖의 주장들에 대하여 가. 대환 대출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7, 60 기재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4, 21 기재 대출에 관하여, 위 각 대출은 대환 대출에 불과하므로 위 대출로 인하여 S에 어떠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신규대출을 함에 있어 형식상 신규대출을 한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 거래처에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따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처가 그 대출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거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든 그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될 수밖에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과 동시에 이미 손해발생의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대출로 인하여 S에 새로운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 대출의 경우, 유한회사 V의 S에 대한 기존 대출 잔액은 1억 8,000만 엔이었고, 위 대출의 대출금액은 2억 2,000만 엔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 기재 대출의 경우, 주식 회사 CP의 S에 대한 기존 대출 잔액은 2억 4,000만 엔이고, 주식회사 CQ의 위 대출금액은 2억 6,000만 엔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0(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1) 기재 대출의 경우, 담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의 S에 대한 기존 대출 잔액은 1억 7,400만 엔이고, 주식회사 CR의 위 대출 금액은 1억 9,500만 엔이다. 위 각 대출은 대출금으로 위 각 기존 대출 잔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대환 대출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대출은 전부 위와 같이 기존 대출 잔액을 넘는 금액으로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으로서, 단순히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형식상 서류 정리만을 위한 대환 대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위 각 대출 당시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대출 당시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전부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나. S의 승인 피고인들은 S이 정기 감사 등을 통하여 도쿄지점의 영업 내용을 전부 파악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방식의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대출 실행 행위가 S에 대한 임무위배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S이 타인 명의 대출, 초과 대출 등을 승인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08년경 및 2010년경 S 본점 신용감리부에서 작성한 도쿄지점에 대한 리스크관리실태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S 본점 신용감리부에서는 도쿄지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도쿄지점의 대출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에 관하여 '일부 항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차주의 신용도가 과대평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권고의견을 제시하였다. 200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S 본점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S 본점에서는 매년 도쿄지점에 대한 종합 감사 내지 일반 감사를 실시하고 도쿄지점의 대출 취급에 관하여 ,외부감정평가금액이 실거래가격을 초과하여 평가된 사례가 발견 되고, 부동산 담보 대출 취급시 매매가격의 90%를 초과하여 대출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과대 감정에 의한 부실 우려가 있다.', '여신 취급 및 사후 관리를 위한 별도 신용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신용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S 본점에서 종합 감사 내지 리스크관리실태조사 당시 도쿄지점에서 차명차주에게 대출한다거나 대출 서류에 편철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감정평가서의 감정가격이 부풀려졌다는 등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S본점에서는 종합 감사 등을 통하여 S 도쿄지점에서 대출 당시 시행한 담보물 평가와 신용평가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한 것일 뿐 도쿄지점에서 실행한 대출을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 경영상 판단 피고인들은 S 본점이 부여한 영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피고인들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위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각 대출에 관하여,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하고, 그 밖에 타인 명의로 대출하거나, 여신 부적격자에게 대출하거나, 대출 당시 신용평가를 적정하게 하지 않거나, 담보 취득이 적정하지 않았거나, 대출금이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S에 대한 임무위배 행위로 위 각 대출이 실행된 이상 비록 위 각 대출이 S 본점의 영업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각 대출 실행행위를 피고인들의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피고인 A은, C이 피고인 A의 처인 AA로부터 차용한 400만 엔과 그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2011. 6. 7.경 AA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하고, X로부터 차용한 500만 엔을 변제하기 위해 2011. 7. 6.경 X의 처인 AD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한 것일 뿐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S 도쿄지점의 Y과 Z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S 도쿄지점의 Y과 Z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합계 9,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S의 Y에 대한 대출을 피고인 A에게 부탁하였다. Y을 매수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자금은 1억 1,000만 엔이었으나 1억 3,000만 엔을 대출받았다. 당시 피고인 A이 매제인 X를 부사장으로 채용해 달라고 부탁하여 X를 Y의 부사장으로 채용하였다. 그 후 일본 시티은행으로부터 호텔을 1,500만 엔에 인수를 하였는데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이를 담보로 S 도쿄지점으로부터 Z 명의로 1억 엔을 대출받았다. 이와 같이 대출을 해 준 것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인사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이 X와 이야기를 하라고 했고, X가 A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의 처인 AA로부터 400만 엔을 빌린 것은 맞다. 빌린 돈을 갚으면서 피고인 A에게 대출을 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2,000만 원을 업해서 7,000만 원을 A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C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X로부터 돈을 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피고인 A과X를 각각 만나 C이 X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은 것으로 하자고 말을 맞춘 다음, 검찰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했지만 조사를 받는 과정에 결국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그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 C은 골프장을 1억 5,000만 엔에 매수하면서 4,000만 엔의 채무를 인수하고 매도인에게 1억 1,000만 엔만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S 도쿄지점에서는 실제로 골프장 매수에 필요한 대금을 초과하여 Y 명의로 대출을 해 주었다. C이 운영하는 Z가 S 도쿄지점에 담보로 제공한 호텔은 실제로 매수한 가격이 1,500만 엔에 불과함에도 피고인 A은 Z 명의로 1억 엔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와 같은 S 도쿄지점의 위 각 업체들에 대한 대출은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볼 수 없고, C이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이와 같은 대출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이 운영하는 Z는 2011. 3. 11.경 S 도쿄지점으로부터 1억 엔을 대출받았다. C은 2011. 3. 15.경부터 2011. 4. 26.경까지 사이에 위 대출금 중 4억 3,000만 원 상당을 주식회사 CS 명의 계좌와 AC 명의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CT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과 X는 2011. 3. 11.경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3, 4일 후에 C에게 현금 500만 엔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X는 C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현금 500만 엔을 마련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C은 2011. 3. 11.경 S 도쿄지점으로부터 Z 명의로 1억 엔을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X로부터 따로 500만 엔을 빌릴 필요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은 AA로부터 400만 엔을 빌릴 당시 별도로 이자 약정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가중영역(7년~1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6년~8년)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7년 ~ 징역 15년[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S 도쿄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외지점인 도쿄지점에 대한 본점의 감시,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충분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출을 실행하고, 내부 규정에 따른 지점장 전결 제한을 회피하여 동일한 차주에게 다액을 대출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대출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약 1,800억 원에 달하는 부실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 인해 S은 현재까지 수백억 원의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당한 손해의 발생이 예상된다. 피고인 A은 차주들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담보 부동산의 가격을 부풀려 차주들에게 대출을 하여 왔고, 피고인 F 등 S 도쿄지점 직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이 실행된 것처럼 대출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그 서류에 결재하여 왔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실대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피고인 F 등 S 도쿄지점 직원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부당한 대출을 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9,00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범행으로 S 직원이 수행하는 대출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 A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부실대출은 전부 부동산 담보 대출로서 비록 피고인 A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대출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담보 부동산의 가치도 상당하여 위 대출금 전액이 실질적인 피해로 S에 귀속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약 1,800억 원의 부실 대출 당시 합계 약 1,500억 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6월 말경까지 피고인 A과 관련된 S 도쿄지점의 대출 채권들 중 이 사건 일부 부실 채권을 포함한 합계 약 50억 엔의 대출 채권이 합계 약 40억 엔에 매각되었고, 약 57억 엔 상당의 대출 채권이 변제되었다. 이 사건 수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가중영역(7년~1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S 도쿄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외지점인 도쿄지점에 대한 본점의 감시,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충분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출을 실행하고, 내부 규정에 따른 지점장 전결 제한을 회피하여 동일한 차주에게 다액을 대출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대출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부실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 인해 S은 현재까지 수백억 원의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당한 손해의 발생이 예상된다. 피고인 B은 부지점장으로서 지점장의 지시를 받고 대출 업무를 수행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E이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S 도쿄지점 외부에서 차주들을 직접 만나면서 대출을 상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피고인 A이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일부 대출에 관하여는 직접 대출 차주를 섭외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실대출의 책임을 전부 피고인 F 등 S 도쿄지점 직원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에게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부실대출은 대부분 부동산 담보 대출로서 비록 피고인 B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대출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담보 부동산의 가치도 상당하여 위 대출금 전액이 실질적인 피해로 S에 귀속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약 1,900억 원의 부실 대출 당시 합계 약 1,570억 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6월 말경까지 피고인 B과 관련된 S 도쿄지점의 대출 채권 중 이 사건 일부 부실 대출 채권을 포함한 합계 약 56억 엔의 대출 채권이 합계 약 40억 엔에 매각되었고, 약 60억 엔 상당의 대출 채권이 변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S 도쿄지점에서 2차례에 걸쳐 2억 3,000만 엔의 부당한 대출을 받고 그 대가로 지점장인 피고인 A에게 9,0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 C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S 직원이 수행하는 대출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거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3년 6개월 동안 19회에 걸쳐 합계 약 21억 원 상당의 일본 엔화를 밀반입하였다. 피고인 D이 이와 같이 밀반입한 엔화는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되었고 그 중 일부는 A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B 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D은 AF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 D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가중영역(7년~1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은 S 도쿄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외지점인 도쿄지점에 대한 본점의 감시,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충분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출을 실행하고, 내부 규정에 따른 지점장 전결 제한을 회피하여 동일한 차주에게 다액을 대출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대출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약 640억 원에 달하는 부실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 인해 S은 현재까지 수백억 원의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당한 손해의 발생이 예상된다. 피고인 E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피고인 F 등 S 도쿄지점 직원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다만 피고인 E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E이 S 도쿄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출 섭외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주로 피고인 B이 대출 차주를 만나 상담하고 피고인 E에게 보고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의 이 사건 부실대출은 대부분 부동산 담보 대출로서 비록 피고인 E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대출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담보 부동산의 가치도 상당하여 위 대출금 전액이 실질적인 피해로 S에 귀속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약 640억 원의 부실 대출 당시 합계 약 506억 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6월 말경까지 피고인 E과 관련된 S 도쿄 지점의 대출 채권 중 이 사건 부실 채권을 포함한 합계 약 18억 엔의 대출 채권이 합계약 9억 엔에 매각되었고, 약 27억 엔 상당의 대출 채권이 변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가중영역(7년~1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7년 ~ 징역 12년 8개월[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는 S 도쿄지점에서 여신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외지점인 도쿄지점에 대한 본점의 감시,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충분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출을 실행하고, 내부 규정에 따른 지점장 전결 제한을 회피하여 동일한 차주에게 다액을 대출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대출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약 873억 원에 달하는 부실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 인해 S은 현재까지 수백억 원의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당한 손해의 발생이 예상된다. 피고인 F는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직접 변조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F는 S 도쿄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지점장인 피고인 A, E과 부지점장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실대출 행위에 관여하게 되었다. 피고인 F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 피고인 F의 이 사건 부실대출은 전부 부동산 담보 대출로서 비록 피고인 F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대출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담보 부동산의 가치도 상당하여 위 대출금 전액이 실질적인 피해로 S에 귀속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F는 이 사건 약 873억 원의 부실 대출 당시 합계 약 725억 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6월 말경까지 피고인 F와 관련된 S 도쿄지점의 대출 채권 중 이 사건 부실 채권을 포함한 합계 약 30억 엔의 대출 채권이 합계 약 24억 엔에 매각되었고, 약 20억 엔 상당의 대출 채권이 변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6 내지 9 기재 각 대출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은 B, F 등과 공모하여 2010. 3. 30.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여러 차주들에게 30회에 걸쳐 합계 약 62억 8,200만 엔의 대출을 해주어 차주들에게 합계 약 62억 8,200만 엔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S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A, E, F 등과 공모하여 2007. 11. 28.경부터 2011.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여러 차주들에게 18회에 걸쳐 합계 약 32억 1,100만 엔의 대출을 해주어 차주들에게 합계 약 32억 1,100만 엔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S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E은 B, F 등과 공모하여 2007. 3. 29.경부터 201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여러 차주들에게 12회에 걸쳐 합계 약 15억 3,600만 엔의 대출을 해주어 차주들에게 합계 약 15억 3,600만 엔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S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F는 A, E, B 등과 공모하여 2010. 4. 12.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여러 차주들에게 12회에 걸쳐 합계 약 24억 2,000만 엔의 대출을 해주어 차주들에게 합계 약 24억 2,000만 엔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S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6 내지 9 기재 각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A, B, E, F가 타인 명의로 대출하였다거나, 담보취득이 적정하지 않았다거나, 담보평가를 적정하게 하지 않았다거나, 신용평가를 적정하게 하지 않았다거나, 여신 부적격자에게 대출을 하였다거나, 차주가 대출금을 용도 외로 유용할 것임을 알고도 대출하였다는 등의 임무위배로 인해 S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임무위배행위가 있다고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임무위배행위와는 별도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려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즉 경 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8도140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A, B, E, F가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로 별지 범죄일람표 6 내지 9 기재 각 대출을 하였 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대출로 인하여 S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타인 명의 대출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23, 26 내지 30,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내지 12, 15, 16,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 내지 9, 별지 범죄일람표 9)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E, F는 실차주가 U 등이었음에도 여러 업체를 차명차주로 하여 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2012. 9. 17.경 개정되기 전의 'S의 여신부문직무전결기준표'에 따르면, 국외지점인 도쿄지점에서는 신용등급이 B+ ~ B등급인 기업에 대하여 지점장 전결로 합계 3억 엔까지만 대출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지점장 전결로 실차주들에게 합계 3억 엔을 초과하여 대출하여 주기 위해 위와 같이 차명차주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타인 명의 대출은 S에서 정한 전결권 제한을 회피하여 지점장 전결로 실차주들에게 다액의 대출을 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S에 대한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지점장 전결권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S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담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여야 비로소 S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6 내지 9 기재 각 대출은 전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다.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야 비로소 그 대출로 인해 피해자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담보취득 부적정에 관하여 건물만 담보로 취득한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3, 4, 14, 25, 28,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4, 9, 14, 17, 18,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0, 12,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10) 이 부분 대출의 경우, 피고인들이 건물만을 담보로 취득하고 건물이 있는 토지를 담보로 취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런데 담보로 제공된 건물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을 넘는다면 건물에 대한 담보권 행사를 통해 대출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을 것이므로 S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건물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에 미 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S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건물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차압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한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4,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3) 피고인 A, B이 2010. 9. 16.경 주식회사 CU에 3억 엔을 대출하였는데 담보 부동산인 토지 및 건물에 2009. 11. 6.경 동경 시티 신용금고를 채권자로 하는 차압 등기가 있었다. 그러나 2010. 9. 16.경 위 토지 및 건물에 S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0. 9. 17.경 위 토지 및 건물에 있었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전부 말소되었다. 위 차압 등기도 2010. 10. 7.경 말소되었고, 2010. 10. 15.경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CU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대출 당시 담보 부동산에 차압 등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출 직후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차압 등기가 전부 말소되었기 때문에 S이 위 토지 및 건물을 온전하게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담보 취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대출 당시 위 토지 및 건물에 차압 등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로 인하여 S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기장 건물을 담보로 취득한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1) 감사역 AT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부분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은 빠찡코 오락기가 설치된 유기장으로 장기간 폐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담보 부동산이 유기장 건물로 장기간 폐쇄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건물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 어렵게 되었다거나 위 건물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건물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담보평가 부적정에 관하여 담보평가 당시 매매계약서를 받는 등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9, 11, 12,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1 내지 3) 감사역 AS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각 대출 당시 피고인 A, F가 차주들로부터 담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받지 않는 등 담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담보 부동산을 평가할 당시 매매계약서를 받지 않고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S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담보 부동산의 매각 가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5,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8, 14,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7) 감사역 AQ, AS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부분 대출의 담보 부동산이 1년 이내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이었음에도 담보 평가 당시 그 매각 가격을 조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담보 부동산을 평가할 당시 매각 가격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S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신용평가 부적정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4, 24,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4, 13), 여신 부적격자에 대한 대출(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4, 24, 29, 별지 범 죄일람표 7 순번 4, 13,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11)에 관하여 감사역 AR, AT, AQ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 A, B, F가 위 각 대출 당시 차주 회사의 대표자가 신용정보관리대상자였으므로 차주 회사의 신용등급을 D등급으로 평가하고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차주 회사의 신용등급을 B등급으로 평가하고 대출을 실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대출은 전부 부동산 담보대출이므로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피고인들이 신용평가를 적정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S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용도 외 유용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9 내지 13, 30, 별지 범죄일람 표 7 순번 8, 11,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7, 9,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1 내지 3, 12) 감사역 AS, AT, AV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각 대출의 대출금 중 일부가 담보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송금되지 아니하고 차주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차주가 대출금을 담보 부동산 구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S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0(순번 6 제외) 내지 13 기재 각 대출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은 B, F 등과 공모하여 2010. 3. 15.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순번 6 제외)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여러 차주들에게 24회에 걸쳐 합계 약 60억 6,000만 엔의 대출을 해주어 차주들에게 합계 약 60억 6,000만 엔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S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A, E, F 등과 공모하여 2007. 10. 30.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여러 차주들에게 28회에 걸쳐 합계 약 73억 3,700만 엔의 대출을 해주어 차주들에게 합계 약 73억 3,700만 엔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S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E은 B, F 등과 공모하여 2007. 7. 19.경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여러 차주들에게 15회에 걸쳐 합계 약 36억 7,200만 엔의 대출을 해주어 차주들에게 합계 약 36억 7,200만 엔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S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F는 A, E, B 등과 공모하여 2007. 10. 30.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여러 차주들에게 11회에 걸쳐 합계 약 24억 6,700만 엔의 대출을 해주어 차주들에게 합계 약 24억 6,700만 엔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S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10(순번 6 제외) 내지 13 기재 각 대출로 인하여 S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S 도쿄지점의 여신 업무 처리 지침에는 담보 부동산의 담보조사가격에 60~70%의 담보인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담보사정가격 범위 내에서 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검사는 위 각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위 지침을 위반한 채 담보 부동산의 실매매가의 70%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S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유형고정자산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담보비율 100% 이상의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고 대출하였다면 이러한 대출행위가 임무위배라든가 이로 인하여 S에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0(순번 6 제외) 내지 13 기재 각 대출은 위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100% 이상의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고 대출한 것이다. 위 대출 당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된 이상, 피고인 A, B, E, F가 타인 명의로 대출하였다거나 담보물을 분할하여 취득하였다거나 여신 부적격자에게 대출하였다거나 차주가 대출금을 용도 외로 유용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등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임무위배 행위만으로 S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6 기재 대출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 등과 공모하여 2012. 7. 6.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S 도쿄지점장 전결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차명차주인 CV CO,,LTD 명의로, 담보 부동산의 실매매가 2억 5,400만 엔이고 대출한도가 1억 7,800만 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2억 9,000만 엔을 대출함으로써 S에 2억 9,000만 엔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6 기재 대출로 인하여 S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대출 당시 대출금 2억 9,000만 엔 중 243,929,690엔이 담보 부동산의 매도자에게 송금되었고, 담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이 합계 1,000만 엔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대출의 차주가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과 위와 같이 매도자에게 송금한 금액을 합한 253,929,690엔 이외에도 위 부동산 구입을 위해 매도자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253,929,690엔을 담보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위 대출 당시 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2억 9,000만 엔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출이 타인 명의 대출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S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 B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공소사실 1) AJ 주식회사의 매매계약서 변조 및 행사 피고인 A, B과 F는 2011. 7. 28. S 도쿄지점에서 AJ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을 받고 AJ에 1억 4,000만 엔을 대출해 주었다. S 여신관련 규정에 따르면 담보조사가격의 70%를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나 F는 상사인 피고인 A, B이 원하는 대출금액에 맞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야 하므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서를 변조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대출금액을 상향하고, 피고인 A, B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결재하여 상향된 금액으로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F는 2011년 7월경 S 도쿄지점 사무실에서, AJ으로부터 新宿區AK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도인 AL, 매수인 AJ으로 하여 2011. 7. 8.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자신의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에서 그 원본 매매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불러온 다음 다른 숫자를 덮어 씌워 '매매대금'란의 '128,000,000円'을 '228,000,000円'으로 증액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와 AJ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여 피고인 A, B에게 이를 근거로 하여 이들이 원하는 대출금액에 맞춘 과다한 대출실행 결재를 올리고, 피고인 A, B은 이를 결재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다음, 피고인 A, B과 F는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S 본사 관계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채권서류를 비치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변조하고 변조된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AM의 매매계약서 변조 및 행사 피고인 A, B과 F는 2011. 12. 20. S 도쿄지점에서 AM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을 받고 AM에 1억 6,000만 엔을 대출해 주었다. S 여신관련 규정에 따르면 담보조사가격의 70%를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나 F는 상사인 피고인 A, B이 원하는 대출금액에 맞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야 하므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서를 변조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대출금액을 상향하고, 피고인 A, B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결재하여 상향된 금액으로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F는 2011년 12월경 S 도쿄지점 사무실에서, AM로부터 文京區AN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도인 유한회사 AO[(有)AO], 매수인 AM로 하여 2011. 12. 20.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자신의 컴퓨터에서 그 원본 매매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불러온 다음 다른 숫자를 덮어 씌워 '매매대금총액'란의 '165,500,000円'을 '265,000,000円'으로 증액하고, 임대차보증금 합계 '13,155,000円 을 '7,555,000円'으로 감액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와 유한회사 AO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여 피고인 A, B에게 이를 근거로 하여 이들이 원하는 대출금액에 맞춘 과다한 대출실행 결재를 올리고, 피고인 A, B은 이를 결재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다음, 피고인 A, B과 F는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S 본사 관계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채권서류를 비치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변조하고 변조된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F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2장의 매매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이 AJ, AM를 섭외하여 왔고, 대출금액을 정하여 대출을 지시하였는데 어떤 식으로든 허위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구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를 변조한 사실을 피고인 A, B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F의 위 진술은 추측에 의한 것일 뿐이다.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으로부터 직접 AJ, AM의 매매계약서를 변조하도록 지시를 받거나 매매계약서를 변조한 후 피고인 A, B에게 보고 한 사실이 없다. 대출이 실행될 당시에 매매계약서가 중요시 되지는 않고, 감정평가가 얼마가 나왔는지가 가장 중요했다. 매매계약서는 나중에 감사를 위해 편철이 되어 있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A, B이 매매계약서를 자세히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따지는 것을 본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S 도쿄지점에서는 대출을 할 당시 피고인 A, B이 직접 차주들을 만나 상담하고 대출 금액을 정한 다음 F 등에게 대출 서류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여 왔다. F는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대출 서류를 준비하면서 대출가능금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주로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을 차주로부터 받아 이를 대출 서류에 편철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차주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F가 직접 매매계약서를 변조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그 동안의 대출 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F가 AJ, AM의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여 대출 서류에 편철하였음을 피고인 A, B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