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02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실제 대표로서 대구 북구 C, D 등지에 대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해 오던 중, 대구 동구 E 지하 1층, 지상 5층의 중고자동차 전시장인 ‘F’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2016. 8.경 피해자 ㈜G 대표인 H과 사이에 피해회사로부터 8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원금과 순수익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 ‘F’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건물이 준공된 이후 부동산의 처분에 시일이 걸리자 피해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후 피고인이 2018. 2.경 원금 중 2억 5,000만 원만 지급하자 투자약정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5. 23.경 대구지방법원에서 ㈜B는 피해회사에 남은 원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2019. 7. 9. 대구지방법원 2019타채668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인 ㈜I 및 ㈜J에 대한 위 ㈜B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경 피해회사 대표인 위 H에게 “은행 예금채권 압류를 해제해 주면 2020. 7. 31.까지 남은 원금 5억 5,0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고 수익금은 건물을 매각 후 지급하겠으니 예금계좌 압류를 풀어 달라. 그 전에라도 건물이 제3자에게 매각이 되면 바로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지급할 것이다. 만약 2020. 7. 31.까지 원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건물 전체를 피해회사에 60억 2,000만 원에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의 직원 임금이 밀려있는 등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위 예금채권 압류를 해제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회사에 2020. 7. 31.까지 남은 원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대출금, 임대보증금 승계분 등을 공제하고 실제로 수수하게 되는 금원은 피고인이 ㈜B를 운영하면서 지게 된 채무 등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회사에 우선적으로 남은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대표인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 하여금 2019. 10. 7.경 대구지방법원에 피해회사의 ㈜B예금채권에 대한 압류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신청을 제출하여 같은 날 I과 J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압류가 해제된 예금 채권을 소유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참조). 2) 한편,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처분행위 당시에는 처분행위의 원인이 된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면 그 후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소인 기망과 편취에 관한 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83. 9. 25. 선고 84도312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10. 4.경 피해자에게 예금채권 압류 해제를 부탁하면서 이 사건 합의를 할 당시에 피해자에 대한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B와 H이 운영하는 피해회사 ㈜G은 2016. 8. 7. 대구 동구 K 일대에 중고자동차 전시장인 ‘F’ 건물(이하 신축된 건물과 그 대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피해회사가 ㈜B에 8억 원을 투자하고, ㈜B는 사업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매각하며, 전체 매각대금 중 토지매입비용, 건물 공사비용과 금융비용 등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순수익으로 하여 그 30%를 ㈜B가 피해회사에 지급하고, 투자금 원금은 순수익과 별도로 반환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2017. 12. 5.경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투자약정의 내용상 수익금의 지급시기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순수익이 정산된 이후로 보이는 반면, 투자금의 반환시기는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었다. 그런데 ㈜B는 투자원금을 우선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피해회사의 요청에 따라 2018. 2.경 투자원금 중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이나 ㈜B가 피해자의 나머지 투자금 반환 요청을 거부하거나 투자금 반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이 준공된 직후인 2017. 12. 18.경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합계 10,369,000,000원이다. 한편 제3자인 ㈜L는 2018. 6. 4.경 이 사건 부동산의 희망매수가격을 100억 원으로 기재한 매수의향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이메일로 이를 H에게 송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4.경 피해회사와 이 사건 합의를 하고 피해회사가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 신청을 한 이후인 2019. 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수개의 부동산 업체에 매각 의뢰요청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위 이메일에 첨부한 자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138억 원으로 기재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이 100억 원 이상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H 또한 위 부동산의 가격이 그와 유사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회사나 H을 기망하기 위해 부동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렸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위 감정평가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4)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에 가까운 100억 원 이상으로 매각하면 그 대금으로 피해회사에게 투자금 원금 잔액 5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다. 5)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앞서 본 100억 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83억 원(또는 78억 원)에 제3자에게 매각하고, 실제로 받은 약 11억 원을 다른 채무 상환에 소비해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합의 이후의 일이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 당시에 이미 피해회사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