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7.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일대의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소위 빈집털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13:10 경 서울 서대문구 C 부근에서, 위 주택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도구를 출입문 틈에 넣어 벌리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13:33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대문을 열고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을 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도구로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10,20, 10:40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부근에서, 불상의 도구로 대문 틈 사이를 벌려 피해자 H의 집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주방 창문을 들어내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11:15 경 서울 동대문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부근에서, 불상의 도구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한 다음 집 안으로 침입하여 화장대 위에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현금 30만원, 시가 150만원상당의 다이아몬드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4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은팔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11:31 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부근에서, 빈집털이를 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M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12:00경 의정부시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 부근에서, 불상의 도구로 출입문 틈 사이를 벌려 파손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물색을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나와 미수에 그쳤다. 8.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11:20 경 서울 강북고 R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Q 의 집 부근에서, 불상의 도구로 현관문 틈 사이를 벌려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아노 위에 올려둔 가방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약 80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6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거나 절취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항의 각 범행 ] 1. 피의자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8) 1. D,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순번 41, 42, 43)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20, 24), 1. 각 현장사진(순번 21, 25)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순번 10)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 경로 관련,순번 37), 수사보고(2차 범행장소 이동 관련, 순번 38),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의자 이동경로 등 정리 보고, 순번 51) [판시 제4, 5, 6항의 각 범행 ] 1. H, J, M의 진술서(순번 54, 62,85)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80, 82) 1. 피의자 착용 신발사진 및 족흔적 감정서 1. 범행현장 주변 CCTV 피의자 모습 확인된 장소지도(순번 58), 피의자 현장주변 CCTV 영상 캡처사진(순번 59), 피의자 추가범행 CCTV 영상 캡처사진(순번 78) 1. 수사보고(피해품 금액특정 관련, 순번 83), 수사보고(현장유류 족적과 피의자 범행당일 착용 신발 일치 확인, 순번 91), 수사보고(K와 N 위치 및 거리 확인 보고, 순번 98), 수사보고(피의자 장갑착용 여부 및 이동경로 보고, 순번 99) [판시 제7항 범행] 1. O의 자필진술서(순번 118) 1. 112신고사건 처리결과 사본(순번 117) 1. 발생현장 사진(피해자 0 주거지, 순번 119) 1. 수사보고(목격자 S 상대 수사, 순번 120),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 동선 추적, 순번 121) [판시 제8항 범행] 1. Q의 진술서(순번 143)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감식, 순번 145),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순번 146)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 3항의 각 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12.경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를 방문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당시 거주상황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의 이동 경로에 비추어 그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은 2018. 3. 12. 13:05경 반대편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담장을 넘어야 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들어간 막다른 골목에는 피해자 B의 집이 있고 한편 그 골목은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문 사실, 피고인은 담장 반대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나온 사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13 경 피해자 F의 주거지 인근 도로를 지나 큰길로 이동하여 버스를 탄 사실, 피해자 B, D, F는 모두 비슷한 시기에 판시 각 피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범행 일시 즈음에 위 주거지에 들어간 흔적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 3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나. 판시 제4, 5, 6항의 각 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20. 경 서울 동대문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장갑을 끼지 않고 있다가 범행 즈음의 시점에 장갑을 낀 사실, 이 부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자의 장갑흔이 발견된 사실, 피해자 H의 주거지 플라스틱 의자 위의 족적과 당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의 밑창 모양이 매우 유사한 사실, 피해자 H과 피해자 J의 피해 일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이 매우 유사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장면이 CCTV 영상 캡처사진에 포착된 사실,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범행 일시 즈음에 위 주거지에 들어간 흔적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 5, 6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다. 판시 제7항의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27. 경 의정부시 일대를 돌아다녔는데 당시 그곳을 방문할 별다른 사정이 없는 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있고, 그 목격자는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진술한 사실, 그 진술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은 당시 모자를 착용하고 어두운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7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라. 판시 제8항의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15.경 피해자 Q 의 주거지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었던 사실, 당시 피해자 Q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목격자는 피고인이 쓰고 있던 우산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현장 CCTV에 촬영된 시간과 목격자의 목격 시간이 거의 일치하는 사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또한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 방식과 매우 유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8항의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마. 소결 위 각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망가뜨리고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다세대주택 등 보안이 취약하고 증거확보가 어려운 장소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별달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T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7, 10, 27. 14:30 경 의정부시 U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 부근에서,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각티슈 안에 보관해둔 시간 18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와 시가 260만 원 상당의 금 13 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T의 주거지 인근을 거닐었던 사실, 피해자 T의 피해 일시와 더불어 절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피고인의 과거 범행 등과 유사한 점이 있는 등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크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T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범인의 족적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신발(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고 있었던 신발로 추정한 것이다) 밑창 모양이 상이하다는 감정 결과(증거 순번 103)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