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93

범죄사실 2020고단2593 1.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8. 29. 23: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경비1초소에서, 그곳 경비원 피해자 D이 순찰 근무를 하던 틈을 타, 초소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삼성갤럭시 5) 1대와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있던 기업은행 체크카드 2매, E카드 1매, F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4. 04:28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정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I소유인 시가 1만 5천원 상당의 의류 1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5. 05:20경 천안시 서북구 J 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K에게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틈을 타, 그곳 경비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등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0. 9. 5. 05:35경 천안시 서북구 J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L에게 'M동 5-6라인 앞에 한 취객이 쓰러져 있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경비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LG)와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들어있던 N조합카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7. 05:15경 천안시 서북구 O아파트 6초소 경비실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P에게 'Q동 3-4라인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경비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삼성, 일련번호: R)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9. 7. 06:41경 천안시 서북구 S 아파트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T에게 'U동 1-2라인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경비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검정색 휴대전화기(삼성갤럭시)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9. 13. 10:00경 대구 남구 V아파트 경비실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W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경비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LG, 일련번호: X)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9. 14. 06:00경 대구 중구 Y아파트 경비실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Z 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경비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LG 일련번호: AA)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9. 14. 06:30경 대구 수성구 AB에 있는 A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AD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휴대전화기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AE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15. 17:00경 광주 서구 AF에 있는 AG PC방 앞길에서 피해자 AH가 분실한 AI 명의의 AJ 체크카드 1매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8. 18. 13:33경 광주 서구 AK에 있는 AL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습득한 AI 명의 AJ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3,92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등 2020. 9.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69,17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30. 07:54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 설치된 버스승차권 예매 무인발권기에서 천안행 버스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카드를 위 무인발권기에 투입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20,800원 상당의 이용요금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2020. 9.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6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2020고단2947 피고인은 2019. 11. 6.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직녀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AM이 벤치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와이드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95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9. 00:41경 창원시 성산구 AN에 있는 AO병원 앞 벤치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하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 현금카드 4장,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가. 같은 날 00:48경 창원시 성산구 AP, 4층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Q' PC방에서 이용요금 5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A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명의로 발행된 카드인 것처럼 위 PC방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나. 같은 날 06:30경 같은 장소에서 이용요금 1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A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명의로 발행된 카드인 것처럼 위 PC방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6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각 CCTV 영상), 각 사진 (증거목록 4, 30, 32, 37, 38, 39, 48, 75, 80번) 1. 각 카드 사용내역, 각 영수증, 내역 증명서, 카드승인내역서, 구매내역 (증거목록 35, 44, 66, 77, 78, 81, 82, 83번) 1. 수사보고(피해자들 명의의 카드번호와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번호 일치 관련) 2020고단2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2020고단2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사진 (증거목록 4, 9, 12번)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42조,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2020고단2593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2020고단2959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증거기록 6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로 또 다시 이 사건2020고단2593,2020고단2959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