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출중개업체 주식회사 C의 이사로 D에게 3억 2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팀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3. 말경 서울 마포구 E, 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B에게 "채무자 D에게 찾아가 이행각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사람이 찾아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행각서를 받아오라고 하여 B에게 D을 협박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3. 26. 10:30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채무자 D이 운영하는 G(주) 사무실에 찾아가 D에게 "빌린 돈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최종적인 날짜를 각서에 써라. 우리 회사에서 돈을 변제하는데 기다려 줄 수 있는 날짜는 7월말까지 밖에 없다. 나는 각서를 받기 위해 온 사람인데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고 말하게 함으로써 협박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마포구 E, 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B에게 "D의 집에 찾아가봐라. 거기가면 이모가 계신데 그분한테 말하고, 딸이 공무원일 것이다. 딸한테 대출갚으라고 하고 딸의 남자친구 회사에 찾아간다고 한번 말해 봐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B에게 D와 그의 처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5. 3. 09:30경 경기 남양주시 H아파트 902-303호 채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D와 그의 처인 I에게 "딸이 공무원이니까 딸의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게 하지 않으면 딸과 사귀는 남자친구 회사에 찾아가겠다. 남자 친구가 어디에 근무하는지 다 확인했다. 우리 조직은 전부 다 알 수 있다"고 말하게 함으로써 협박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마포구 E, 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B에게 "D의 딸이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독촉을 하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B에게 D의 딸인 J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5. 6. 14:0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채무자 D의 딸인 J가 근무하는 L에 찾아가 J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위 L 앞에서 J에게 "아버지가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안 갚고 있다. 이거 고소하면 무조건 들어간다. 너 7월달에 결혼하는데 니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부모님 돈으로 결혼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남의 돈은 갚지 않으면서 딸 결혼을 시키냐. 대출을 받아 갚을 생각이 있느냐. 내 친구들을 보니까 남자친구들이 전부 빚도 갚아 주던데 너는 어떠냐. 남자 친구가 다니는 회사 이름, 전화번호를 전부 다 알고 있다. 조용히 해결해야하지 않겠냐. 니가 대출받아 빛 갚을 생각이 진짜 없냐."고 말하게 함으로써 협박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제1.가.1)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5. 3. 26. 10:30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채무자 D이 운영하는 G(주) 사무실에 찾아가 D에게 "빌린 돈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최종적인 날짜를 각서에 써라. 우리 회사에서 돈을 변제하는데 기다려 줄 수 있는 날짜는 7월말까지 밖에 없다. 나는 각서를 받기 위해 온 사람인데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고 말하여 D가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사람을 보내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가.2)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5. 5. 3. 09:30경 경기 남양주시 H아파트 902-303호 채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D와 그의 처인 I에게 "딸이 공무원이니까 딸의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게 하지 않으면 딸과 사귀는 남자친구 회사에 찾아가겠다. 남자 친구가 어디에 근무하는지 다 확인했다. 우리 조직은 전부 다 알 수 있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제1.가.3)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2015. 5. 6. 14:0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채무자 D의 딸인 J가 근무하는 L에 찾아가 J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위 L 앞에서 J에게 "아버지가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안 갚고 있다. 이거 고소하면 무조건 들어간다. 너 7월달에 결혼하는데 니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부모님 돈으로 결혼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남의 돈은 갚지 않으면서 딸 결혼을 시키냐. 대출을 받아 갚을 생각이 있느냐. 내 친구들을 보니까 남자친구들이 전부 빚도 갚아 주던데 너는 어떠냐. 남자 친구가 다니는 회사 이름, 전화번호를 전부 다 알고 있다. 조용히 해결해야하지 않겠냐. 니가 대출 받아 빛 갚을 생각이 진짜 없냐."고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9. 12:00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주)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유리창 4장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깨뜨려 위 유리창 4장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5. 00:29경 채무자 D에게 "역시 연락이 없으시 군요 오늘 오후 연락 주신다 했는데… 대단하십니다. 지금부터 게임 시작입니다. 보십시요 당신의 욕망 때문에 몇 명이 다치는지를… 어차피 이 게임에 승자는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요 절대 승자가 없다는 것을…"이라는 문자를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유리창 사진, 각서 사본, 문자대화 내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위험한 물건 이용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각 채권추심 관련 협박교사의 점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1조(벌금형 선택) 채권추심 관련 야간 문자전송의 점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9조 제3호, 형법 제31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행위의 정도, 피해자 측이 이미 고소를 취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점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한 범죄이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는 피해자 측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부분을 변상하였고, 피해자 측이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