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508

범죄사실 2012고합50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3. 4. 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C일보 어음 할인을 하는 데 일시적으로 목돈이 들어간다. 단기간 차용을 해주면 매달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C일보 기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매달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 부부의 수입으로는 생활비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C일보 어음 할인이나 C일보 기금 투자가 아닌 신용카드 대금 채무 등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2.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83회에 걸쳐 합계 29억 5,727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농협 지점장을 끼고 잔고증명, C일보 기금과 금에 투자를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매달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2.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72회에 걸쳐 합계 24억 7,267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28.경 울산 남구에 있는 ******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언니가 알고 지내는 의사에게 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다. 돈을 빌린 의사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인수하여 돈을 벌 수 있다. 농협 은행장이 잔고정리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2.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1.경부터 2012.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244회에 걸쳐 합계 68억 4,78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4.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중공업 자금 세탁, 기업어음 할인 등을 하여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2.8. 28.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148회에 걸쳐 합계 57억 1,68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9.경 위 ******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업들이 어음결제를 하거나 은행 잔고정리를 하는 데 급전을 사용한다. 그 이자율이 높으니,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2.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107회에 걸쳐 합계 34억 8,689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간부가 잔고증명이나 어음할인 등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선이자를 공제하고 1,920만원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2,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모두 42회에 걸쳐 합계 11억 3,9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지점장이나 변호사를 끼고 기업어음 할인이나 잔고증명을 하고 있다. 나한테 투자하면 매달 2-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2.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합계 2억 4,6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551 피고인은 201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 잔고증명용으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 부부의 수입으로는 생활비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잔고증명용 등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2.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억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각 예금계좌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 거래내역 2012고 합 5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차용증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E,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B, D, G,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I,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230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원리금조로 피해자 B에게 2,664,870,000원, 피해자 D에게 2,404,480,000원, 피해자 E에게 6,232,940,000원, 피해자 F에게 5,744,210,000원, 피해자 G에게 3,410,110,000원, 피해자 H에게 962,660,000원, 피해자 에게 금 234,160,000원, 피해자 J에게 119,180,000원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14억여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보다 가벼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