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80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2.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5. 26.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 경위 가. 범죄단체의 목적 이 사건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는 베트남에 근거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투자금의 5배에서 10배의 수익금을 준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는 2019. 4.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구체적으로 위 사무실 1층은 식당, 2층은 사무실, 3층은 숙소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조직 구조 위 단체의 총책인 B(2022. 10. 19. 1심 징역 5년 선고, 항소심 계속 중) 및 C(2022. 8. 31. 징역 5년 6월 확정)은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사무실을 임차하여 범행 장소를 확보하고, 사무실 집기류를 마련하였으며, 관리자인 D(일명 ‘E’), F(일명 ‘G’), H(가명) 등 팀장들을 통해 I과 피고인 등의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등 조직을 총괄 운영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D은 관리자로서 본 건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통장을 관리하거나 조직원들을 선발하고 조직원들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H(가명) 등 팀장들은 홍보팀 팀원들이 모집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I, J(2022. 4. 15. 징역 2년 확정), 피고인 등 팀원들은 카카오톡, K,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국내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C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라. 통솔체계, 조직 유지 및 운영 B과 C을 정점으로 하는 본건 재테크 사기 조직은 위와 같이 총책, 관리자, 팀장, 팀원의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관리자 아래 3명의 팀장, 각 팀장 아래 4~5명의 팀원을 둔 뒤 팀제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팀원은 요구사항을 팀장에게만 텔레그램으로 이야기하고, 팀장은 관리자인 D과 총책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다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였다. 또한 D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보안 유지를 위해 팀원들로 하여금 텔레그램 외의 전화나 다른 메신저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팀장들에게는 “누구 한 명이 잡히면 사무실 위치를 다 말할 수 있다”며 팀원들에게 사무실 위치를 가르쳐주지 말라고 교육하였으며, 팀원들에게도 수시로 “개인 핸드폰으로 친구들과 연락하지 마라, 개인 카드를 사용하지 마라, 사무실 내부 사진을 찍지 마라, 잡히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라”는 등의 보안교육을 하면서 사무실 위치, 업무 등에 대하여 함구하도록 하였다. 만약 팀원이 본건 범행을 그만둔다고 하는 경우, 팀장은 팀원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과 연락처를 지우도록 지시하고, 그와 같이 휴대전화의 자료를 삭제한 뒤에야 여권과 비행기 표를 건네주었다. 마. 범행 수법 이 사건 재테크 사기 조직은 온라인상에 ‘L’ 등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주식 관련 DB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홍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원금은 돌려주고 투자금의 5~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로 허위 광고하여 피해자들을 위 사이트로 유인한 다음, 조작된 ‘사다리게임’ 등에 돈을 걸게 하여 보유머니를 대폭 올려준 후, “보유머니를 환전하려면 10-50%의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사이트에서 탈퇴를 시키거나 조작된 게임에 보유머니를 베팅하게 하여 이를 잃게 만드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9. 6.경 J으로부터 이 사건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수락한 다음 2019. 6. 18.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베트남에서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 직원으로 홍보 일을 시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그 무렵 총책인 B, C 등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1.항 기재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위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7. 25.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광고 문자를 보낸 뒤, “초기 투자금을 납부하면 투자하는 금액의 10배를 만들어 주겠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명 ‘사다리게임’에 돈을 투자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환전을 요구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N 명의 O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8.경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99,926,34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J 등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고,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3회), B(제4회), I(제1, 2회), D(제3회), Q(제4, 5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C(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C, D, J, I, Q 판결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9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P, R 동종범죄 전력 및 수용사실 확인),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입금 내역이 2회 이상인 피해자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포괄일죄인 범죄단체조직죄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재테크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투자를 유도한 후 그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인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기망하는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동안의 피해자 수가 35명이고 편취액만 59억 9,0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많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단체가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재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