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40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들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환풍기 2대, 쑥뜸, 토치, 쑥뜸 제조기 등 쑥뜸 시술 도구를 갖추고 말기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쑥뜸 시술을 하는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 5.경부터 2018. 4. 13.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유방암 환자인 D에게 쑥뜸 시술을 받으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쑥 뜸을 만들고, 쑥뜸을 놓는 위치를 잡아 불을 붙이는 등 쑥뜸 시술을 하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보조하여 쑥뜸 아래에 거즈를 깔고, D의 가슴 부위 등에 쑥뜸을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쑥뜸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7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경부터 위 주거지에서 그곳을 찾아온 E, F, G, H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쑥뜸 시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1회 5만 원을 받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2018. 1. 5.경부터 2018. 4. 13.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9세)를 상대로 직접구 및 간접구 방식으로 쑥뜸 시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D에게 시술하는 쑥뜸은 피부에 쑥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시술하는 특성상 열에 의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지나친 열이 피부에 가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화상이 발생할 경우 양을 줄이거나 쑥뜸 불이 피부에 닿기 전 쑥뜸을 제거하는 등 안전하게 시술하여 화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의 머리, 어깨, 가슴과 배 부위 등에 쑥뜸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D으로부터 뜨거워 아프다는 호소를 들었음에도 뜨겁게 해야 암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D으로부터 화상을 입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쑥뜸을 시술한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등의 부위에 3, 4도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간수치 상승과 관련 I병원 소견서 및 진료내역서 사본 첨부)- 소견서 및 진료내역서, 내사보고(쑥 뜸으로 인한 화상 진단서 및 시술 장면과 피해 부위사진 첨부)- 진단서- 시술장면 및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내용증명서, 답변서 및 피해자가 피혐의자들에게 송금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내용증명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화상으로 인한 상처부위에 대한 소견서 첨부)- 소견서, 수사보고(A과 B 명의로 포항시에 개설된 한의원 이나 의료시설이 있는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A의 집과 쑥뜸 치료를 하는 장소 사진 촬영)- 사진, 금융계좌 회신내용,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쑥뜸 시술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첨부)- 동영상, 수사보고(A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시술실과 증거물을 촬영한 사진)- 사진, 수사보고(A의 주거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A로부터 쑥뜸 치료를 받은 H 전화 진술내용), 수사보고(A로부터 쑥뜸 치료를 받은 J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B 2017년도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면허한방의료행위의 점,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쑥뜸에 관한 별다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D 등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쑥뜸 시술을 한 점,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얻은 점,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의 쑥 뜸 시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직접 시행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