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30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07 강간미수, 감금, 재물손괴, 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이주현, 이고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효진(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과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피해자 B(여, 20세)를 만나 교제하다 2019년 1월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9. 5. 10. 이혼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년 5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 사이 일자불상경 인천 미추홀구 C모텔에서 피해자의 이전 직장, 남자문제 등을 거론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가 이 핸드폰으로 남자랑 연락했으니 꼴도 보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9,000원 상당의 'LG G6'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발로 밟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간미수 및 감금 피고인은 2019. 7. 30. 20:47경 인천 부평구 D모텔에 입실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남자문제로 다투게 되어 피해자를 모텔방 구석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4~5회 가량 때려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면서 화해를 하려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였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침대 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나가는 것을 막고 여러 차례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문 앞을 가로 막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손으로 수회 때리는 방법을 이를 막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가슴을 움켜쥔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여 삽입하지 못하였고, 2019. 7. 31. 01:23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휴대전화기 손괴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캡쳐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강간미수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피고인은 이혼을 전후하여 전처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성폭력범죄까지 저지르려 하였다. 왜곡된 집착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주요 범죄인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피해자 B(여, 20세)를 만나 교제하다 2019년 1월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9. 5. 10. 이혼하였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5. 6. 01: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와 이혼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1"1씨발년아 너 뒤지고, 싶어? 니 엄마랑 너랑 같이 뒤지고 싶지? 그만 긁어 씨발년아 나 긁으면 니 엄마고, 니 언니고, 니 망고(강아지)고 다 뒤지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년 5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 사이 일자불상경 인천 미추홀구 C모텔에서 피해자의 이전 직장, 남자문제 등을 거론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9. 8. 27. 05: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써준 편지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꿈치 등을 수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과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과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성환 판사 홍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