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70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70, 2020고합171(병합), 2020고합172(병합), 2020고합|173(병합), 2020고합174(병합), 2020고합175(병합), 2020고합176|(병합)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사기, 폭행, 업무방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2020감고6(병합) 치료감호 2020초기23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이평화, 이영준, 민경재, 김경회(기소), 김혜리(공판 및 치료감호청|구), 양세동,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원(국선) 배상 신청인 B1) 판결선고 2020.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신청인의 성명 일부와 주소의 기재를 생략하였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2020고합171호],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2020고합174호], 피해자 F, G에 대한 각 폭행의 점[2020고합175호]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11.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3. 1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70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2. 2. 15:19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H 매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워, 매니저인 피해자 B(여, 30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그곳에서 퇴거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H에 다시 찾아가 "내가 먹던 햄버거를 가져오라"는 요구를 하며 직원 외 출입이 금지되는 조리실에 들어가,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B의 몸을 밀고 머리를 1회 때리고, 그 곳 직원인 피해자 I(여, 25세)의 양팔을 당기고, 피해자 J(남, 19세)의 몸을 수회 밀고, 피해자 K(여, 20세)의 오른팔과 얼굴을 때리고 위 피해자가 착용한 모자와 마스크를 벗겨 모자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 2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L' 주점에서 계산대에 앉아 있던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M(36세)에게 "아가씨를 데려 와라, 너 오늘 한번 죽 어볼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볼펜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손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 종업원들을 폭행한 다음,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빨대와 휴지 등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H 매니저인 피해자 B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M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주점 안의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다가가 "집에 가 이제, 돌아다니지 말고"라고 위협을 가하는 방법으로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6. 02:0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N' 주점 앞길에서 "알바생이 밀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지구대 소속 순경 P에게 사건 경위 등을 설명하던 중 흥분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불상의 행인을 향해 던졌고 위 P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P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P의 얼굴, 등, 어깨에 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Q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 조수석 뒤쪽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뒷문이 틀어져 정상적인 개폐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0. 2. 6. 04:00경 제3항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83에 있는 마포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지불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R)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식당에서 치킨 1마리와 크림치즈볼을 주문하고 그 대금 28,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았다. 12020 고합1721 피고인은 2019. 10. 20. 03:08경 전남 완도군 U에 있는 V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당직의사인 피해자 W(남, 40세)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맞장뜨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합173 피고인은 2020. 1. 19. 02:30경 광주 동구 예술길 31-5에 있는 금남지구대 앞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X이 운행하는 Y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전남 완도군 Z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이르러 '돈이 없으니 다시 광주로 가면 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뒤 다시 위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주 동구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에 이르렀으나 택시요금 합계 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174 1. 2020. 1. 29. 06:00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 29. 06:00경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AB' 클럽에서 줄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위 클럽에 입장을 시도하여 그 곳 직원인 피해자 AC(남, 2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AC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1. 29. 06:4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폭행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하여 O지구대까지 임의동행되고 조사를 받게 되자 폭행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에 불만을 품고 위 제1항과 같은 날 06:40경 위 'AB' 클럽에 찾아가 출입구 앞에 설치된 난로를 발로 걷어차고 직원들의 마이크를 잡아당기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 AD이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D 등 클럽 직원들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1751 피고인은 2020. 1. 27. 06:40경 광주 동구 AE, AF 앞길에서 피해자 AG(남, 21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020고합176, 피고인은 2020. 1. 30. 05:15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 합정역 인근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AH이 운행하는 AI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구 AJ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가르쳐주면 택시비를 입금해 줄 테니 그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지불수단이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170 1. 병합 전 2020고단382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판시 2020 고합170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1. 병합 전 2020 고단382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판시 2020 고합170호 범죄사실의 제1의 가.항, 제3항에 대하여) 1. 병합 전 2020 고단382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S, J, I, K, B,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발생보고(사기),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사건 신고 관련 1. 수사보고(순찰차 파손 사진), 순찰차 파손 관련 사진 5부, - 영수증,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N 주점 CCTV 녹화영상 자정 CD의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마포44호 내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CCTV 및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M 상대 전화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 통화) 2020고합172, 1. 병합 전 2020 고단576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사보고(V병원 응급실 CCTV영상 확보 및 확인), 수사보고(사건현장인 V병원 응급실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W이 제출한 녹음파일 확인 및 첨부) 1. 상해진단서 2020고합173 1. 병합 전 2020고단577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합174 1. 병합 전 2020고단816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E, AD 작성의 각 진술서 2020고합175 1. 병합 전 2020고단1194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M,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내사보고(CCTV영상 분석) 2020고합176 1. 병합 전 2020고단1531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작성의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피해자 F 상대 전화통화에 관한 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현재 재판중인 사건 확인), 광주해남지원(2017고단123) 판결문, 광주지법(2017노4546)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2006년경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이후 감정조절의 어려움과 충동행동, 수면장애, 과대사고를 보여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2008년 경에는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0. 10.경부터는 수 차례 조증삽화 및 우울삽화로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9. 12. 4.경까지도 서울 광진구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도 조증삽화 단계에 진입하면 임의로 약물 투여를 줄이거나 중단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등 치료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1,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양극성 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각 전과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있어서 대체로 유사하여 비슷한 패턴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제1형 양극성 장애, 현재 또는 가장 최근 조증 삽화'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위와 같은 양극성 장애는 이 사건 범행과도 소인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재발과 재범방지를 위해 전문적인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면담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피고인의 부모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만약 피고인에 대한 형이 집행된다면 피고인이 국립법무병원(공주소재)에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치료감호를 받기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피고인에 대한 복약관리 및 전문적 지속적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약 관리를 비롯한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론종결일 현재 약물 치료를 통해 다소 호전되어 보이는 피고인의 과민반응, 과대사고, 사고의 비약, 수면욕구 감소, 충동행동, 공격성 등 양극성 장애로 인한 증세가 다시 악화될 위험성이 커 보이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폭행죄, 업무방해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나. 제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월 ~ 1년년 다. 제3범죄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월 1월 ~ 8월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업무방해,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나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반사회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된 후에도 수감시설에서 여러 차례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일부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주문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 [2020고합171] 피고인은 2019. 11. 16. 04:50경 서울 마포구 AN에 있는 'AO' 클럽 앞 노상에서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남, 22세)의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남, 23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2020고합174] 피고인은 2020. 1. 29. 06:00경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AB' 클럽에서 줄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위 클럽에 입장을 시도하여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남, 2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F, G에 대한 각 폭행의 점[2020고합175] 1) 2020. 1.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15:05경 광주 동구 AP에 있는 AQ 카페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F(남, 24세)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보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2020. 1.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06:40경 광주 동구 AE, AF 앞길에서 피해자 G(남, 19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로서, 피해자 D는 2020. 4. 27. 경, 피해자 C, E, F, G은 각 2020. 7. 16. 경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이유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합174] 피고인은 위 공소기각 부분(주문 공소기각)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폭행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하여 지구대까지 임의동행 되고 조사를 받게 되자 폭행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에 불만을 품고 2020. 1. 29. 06:40경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AB' 클럽에 찾아가 출입구 앞에 설치된 난로를 발로 걷어차고 직원들의 마이크를 잡아당기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 AD이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7. 1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AD 등 'AB' 클럽 직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2) 피해자별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하 같다. 판사 이영미 판사 이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