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28

범죄사실 2014고단1228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8. 06:30경 구리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여 'E' 가요장 2번 방에서 D,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G(여, 39세),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이유 없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쇼파에 허리를 부딪히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후 피고인이 H을 때리자 피해자 G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한잔 마시고 집에 가라며 술을 따라 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4. 07:20 경부터 같은 날 09:27 경까지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바닥에 침을 뱉고 전화를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며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식당의 발코니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에게 소주 1병, 양평해장국 1그릇 등 합계 1만 원 상당의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나 체크카드 등 음식 등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음식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1병, 양평해장국 1그릇 등 합계 1만 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6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31. 05:0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술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31. 07:30경 위 'N' 음식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P(43세), 같은 소속 경사인 피해자 Q(33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N' 식당 주인인 M와 그곳 종 업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들, 좆같은 경찰새끼들, 니들이 민중의 경찰이냐, 그지 같은 새끼들, 좆같은 술집에 와서 좆같은 경찰새끼가 앞에 있네, 태어나서 이런 씹 좆같은 새끼들, 병신새끼야, 내가 태어나서 R 보지를 찢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 개 좆같은 세상 다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3. 31. 07:40경부터 08:4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S에 있는 O파출소에서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Q가 위와 같이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피고인에게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서명할 것을 요청하자 손으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014고단1503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4. 04:30경 구리시 T, 2층 'U'이라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인 V에게 시가 4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달라고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W(21세)에게 위 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이대면서 "너 술병 깨진 것으로 찔려 봤냐, 너 같은 새끼는 예전에는 귀를 잘라서 씹어 먹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들인 피해자 V W에게 "아가씨를 불러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왔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679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3. 00:30경 구리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모자를 맡기겠으니 빵을 달라며 막무가내로 시가 1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빵 6개 가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3. 01:00경 위 피해자 Y 운영의 제과점에 다시 찾아가서는 진열장에 놓인 롤케익을 집어 들고 가게 밖을 지나는 외국인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제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제과점 바로 옆, E가요장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AA 소유의 간판을 발로 차고 전기연결선을 잡아당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Y의 제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AA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 G,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 G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K CCTV 촬영 동영상 분석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F, G에 대한 상해사실을 부인하나, 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각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상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1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2014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1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제4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1년10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을 지닌 것으로 보여, 금주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도 다수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피고인이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욕죄의 피해자인 경찰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여 치료가 필요한것으로 생각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치료를 통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작량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