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7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73 가. 상해 나. 폭행 피고인 1.나. A |2.가. B 검 사 신석규(기소), 임병일, 이동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전(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민홍기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들은 모녀관계에 있고, 피고인들은 부녀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3. 16: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6세)으로부터 음식이 들어있던 비닐봉지로 얼굴을 1회 맞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혀 수 회 당겨지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 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 A와 E, 피해자 F(여, 28세)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자체는 한 적이 있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I의 진술) [피고인 B]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진술서(F)1) 1. 수사보고(I의 진술) 1. 진단서(F), 112신고사건처리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경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고 머리채를 잡히자 이를 방 1) 첨부된 사진 등 포함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던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를 피하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큰집인 D의 집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지네 시댁에나 가지 여기는 왜 쳐오고 지랄이야. "라는 욕설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재차 같은 취지의 욕설을 하면서 D의 집을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 말 있으면 들어와서 말해. 지네 집도 아니면서 지랄이야"라는 말을 하였다. 나)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D의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들고 있던 음식물이 들어있던 비닐봉지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곧바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다) 당시 현장에 있던 친척들이 뒤엉켜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내려는 시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한동안 피해자의 머리채를 놓지 않았다. 라) 현장을 목격한 I(D의 딸)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피고인을 향해 던졌고 그와 동시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순식간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머리카락을 잡으며 싸움이 시작되었다. '고 진술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얼굴을 가격당하고 머리채를 잡히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몸싸움을 벌인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 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수단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응한 공격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경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격한 적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이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증명된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D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EA의 싸움을 말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곧이어 작성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2) 이후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저를 똑바로 보면서 왼쪽 얼굴을 정확하게 가격하였다. 안경이 날아가려 했고 안경을 고쳐 썼다. 볼이 너무 얼얼하고 조금씩 통증이 느껴져서 폭행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 내 의견에는 (피고인이) 절대 말리던 중에 저를 친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제 얼굴을 가격하였고 볼과 턱의 전부 약 2/3 아래쪽 턱으로 해서 맞았다." 2) 피해자는 사건 직후 곧바로 "고모부(피고인)로부터 얼굴 부위 폭행을 당했다"면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출동 경찰에게 'E과 A가 몸싸움을 하기에 서로 떼어놓으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자신의 왼쪽 손 부위에 피해자의 얼굴이 맞은 것 같다.'는 진술을 하였고, 그 현장에서 피해자에게도 '말리는 과정에서 내 손이 얼굴에 닿았다면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다. 3) 피해자는 사건 당일 22:14경 턱 부위 등 통증을 호소하면서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CT 촬영을 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수상부위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4) 피고인의 처조카이고 피해자의 친사촌으로서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I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E과 A가 머리채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떤 말을 하자 피고인이 자극을 받아 순간적으로 눈이 확 돌아서 '이게 어딜?'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퍽'소리가 났고 F이 '아'하고 소리를 지르고 F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틀어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위 진술을 탄핵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I는 당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그 신고를 만류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양측이 화해해서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바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구타당하고 머리채를 잡히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였고, 그 와중에 우발적으로 E의 머리채를 잡게 되었을 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당한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여성인 처조카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수상부위 사진을 보더라도 그 상해 부분이 두드러지지 않고, 피해자가 수상부위 치료를 위하여 약을 수일 간 복용한 정도에 그쳤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딸인 A가 폭행을 당하는 흥분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년이 넘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