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66

범 죄 사 실 2022고단86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의 장소에서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들면 신용등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회사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비자금 통장으로 사용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인근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20.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의 장소에서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들면 신용등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인근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인터넷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99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말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의 장소에서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줄 테니 법인통장을 개설한 뒤 OTP카드 및 체크카드, 포스트잇에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유한회사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1875 피고인은 2020. 5.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줄 테니 법인 통장을 개설한 뒤 OTP카드, 체크카드 등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승낙하고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한 다음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허위로 말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1.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평택등기소에서 ‘유한회사 E’의 설립등기를 경료하고, 2020. 6. 17.경 평택시 죽백6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유한회사 E’의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2020. 7. 2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소에서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를 경료하고, 2020. 7. 27.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6. 23.경 평택시 중앙로 15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평택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E’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인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20.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빌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출금계좌거래내역 1. 각 영장회신자료 2022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본인금융거래 1. 영장회신자료 2022고단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기업인터넷뱅킹이용신청서, 각 기업회원신용/체크카드입회신청서, 각 F e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각 은행거래서, 전자금융이체확인서, 수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개설․양도한 계좌의 수가 작지 않고, 그 계좌들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