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C의 운영자이자, 위 ㈜C가 생산한 1차 가공 식자재를 유통하는 개인사업체 C 및 개인사업체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피해자 E, F 부부와 함께, 피해자들은 식당 임대료 등 사업경비를 부담하고 피고인은 운영을 담당하되 수익을 6(피해자 부부) : 4(피고인)로 나누기로 하고 'G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07. 1. 5. E 명의로 개인사업체 C를 사업자등록하고, 2008. 11. 6. H 프랜차이즈 식품사업을 위해 각 사업 지분을 E 40%, F 20%, I(피고인의 처) 40%의 비율로 하되, E을 대표이사로 정하여 ㈜C를 설립하고, F은 가맹점 상권분석, 피고인은 ㈜C의 직접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C 등 사업체들의 운영방식은, ㈜C에서 감자탕을 제조하여 개인사업체 C로 납품하면 개인사업체 C에서 각 가맹점으로 감자탕을 납품하고, 각 가맹점으로부터 감자탕 대금이 개인사업체 C로 결제되면 이를 다시 ㈜C로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다만, 2012. 5. 16. 피고인이 별도의 개인사업체 D를 설립한 이후부터는 D가 개인사업체 C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5. 4. 25.경까지 위와 같이 각 가맹점에 공급한 감자탕 등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피해자 E 명의 C(J은행 K), 피고인 명의 D(L M), 피고인 명의 총무과(L N), 피고인 명의 체인사업부1(L O), 체인사업부2(J은행 P), 체인사업부3(L Q) 예금계좌를 관리하며, 각 가맹점으로부터 송금받은 물품대금 및 가맹비, 기타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을 다시 ㈜C에 송금하여 추후 동업자인 피해자들과 정산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가. 피고인 명의 D 예금계좌 이용 횡령 피고인은 2013. 11. 6.경 피고인 명의 D(L M) 예금계좌 내에 위와 같이 보관하던 물품대금 중 2,000,000원을 피고인의 전처 R에게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0. 18.경부터 2015.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고인의 전처 R, 전처 사이의 아들 S, 전처 사이의 딸 T 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합계 102,302,00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명의 총무과 예금계좌 이용 횡령 피고인은 2013. 5. 8. 피고인 명의 총무과(L N) 예금계좌 내에 위와 같이 보관하던 물품대금 중 500,000원을 U에게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8.경부터 2015.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831,50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명의 체인사업부 예금계좌 이용 횡령 피고인은 2014. 5. 19.경 피고인 명의 체인사업부1(L O) 예금계좌 내에 위와 같이 보관하던 물품대금 중 합계 801,000원을 I에게 송금하여 여행경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5. 3.경까지 동업자인 피해자들과의 정산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사업 수익 합계 137,934,5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4. 10.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대표이사 E의 동의를 받음이 없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 4. 10. ㈜C 사무실에서 V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1. 부동산의 표시 : 울산광역시 울주군 B, 계약내용 : 보증금 오천만원(₩50,000,000), 임대인 ㈜C, 울산광역시 울주군 B, 임차인 A, 울산광역시 울주군 W D"라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C의 상호 옆에 가지고 있던 법인인감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들이 ㈜C 공장에 찾아오자 그 출입을 막기 위하여 112에 신고한 후,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X파출소 소속 경위 Y 외 1명에게 피해자들의 공장출입을 제지하는 근거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의심한 피해자들이 ㈜C 공장 사무실로 찾아와 법인 회계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이를 확인하며 피고인과 충돌하게 되자 ㈜C 대표이사 및 감사인 피해자들의 출입 등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고, 2015. 4. 8. ㈜C 공장에서 회사 출입문을 쇠사슬 자물쇠로 잠그고 Z 등 직원들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거부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주)C 공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회사 대표이사 및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E, F, V,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V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각 첨부문서 포함)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