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09

범 죄 사 실 2020고단3109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D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 같은 현장에서 피해자에 소속되어 보조 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8. 6.경 피해자의 현장관리이사 F에게 ‘3개월 해고수당에 해당하는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실공사 관련 동영상을 시청에 공개하겠다.’고 말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 위 D 및 피해자에게 부실공사를 주장하며 관할 관청 등에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6. 중순경 D 현장소장 G에게 ‘E의 직원 F를 해고하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부실공사 내용을 안산시청, 조합장에게 알리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A과 함께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H에게 ‘E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복직을 청원하러 왔다. 폐기물이 지하에 매립된 것, 무자격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을 아느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7. 4.경, 2018. 7. 9.경, 2018. 7. 10.경 G로부터 피고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은 피해자의 부사장 L에게 ‘E을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조합, 구청, 시청에 부실공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 건축과에서 허가를 중단하여 D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D이 E을 가만히 놔둘 리 없다. 복직을 시켜주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조합을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그렇지 않다면 알아서 하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2018. 7. 13.경 L에게 ‘B를 시켜 기회를 준 것인데, 그럼에도 E에서 고용을 꺼려한다면 복직할 생각이 없다. 앞으로 E과 대화하지 않겠다. 며칠 뒤 조합장을 만나 E과는 끝났다고 말하겠다.’고 겁을 주고, 2018. 8. 6.경 L에게 ‘돈을 준다고 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 막상 만나 돈을 주니 안 주니 시비를 걸면 이제 영영 못 본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급여로 피고인 A에게 월 700만 원, 피고인 B에게 월 250만 원을 각 지급하되, 이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선 지급하며, 고용보장기간이 경과하기 전 계약을 종료할 경우 잔여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8. 6.경 피고인 A의 M 계좌로 1억 원을, 피고인 B의 N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7,009,380원 받고, 나머지 33개월의 급여 합계 313,500,000원을 받으려다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122 피고인은 2021. 5. 13. 14:05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인 ‘Q빌라’R호 현관문 앞에서, 위 현관문 앞으로 배송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실버925 로즈골즈 투 진주 투웨이 하프드롭’ 귀걸이가 들어있던 택배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09 1. 증인 F, L, H, G의 각 법정진술 1. F, 피고인 A 통화녹취록, 2018. 7. 9.자 통화녹취록, 2018. 8. 1.자 통화녹취록, 녹취록(18. 6. 1. 대화), 각 녹취록(19. 6. 28. 대화) 1. 이체결좌조회, 합의각서, 내용증명우편, 문자내용 캡처사진, 2018. 8. 1.자 고용계약서안, 2018. 8. 6.자 고용계약서안, 인증서, 고용계약서, 카카오톡 메시지 2021고단3122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피해자가 제출한 라벨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택배의 배송완료 문자메시지 시간 확인, 피해품 택배상자의 뜯겨진 라벨 발견 경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관하여 1) F가 먼저 제안하여 약속했던 해고수당 2,1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하자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당장 시청과 노동부를 찾아가겠다.’고 말한 것일 뿐, ‘3개월 해고수당에 해당하는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실공사 관련 동영상을 시청에 공개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2) 피고인 B는 2018. 6. 중순경 G에게 ‘F, I, J, K을 해고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복직과 위 사람들 해고를 안 할 시 부실공사 내용을 안산시청, 조합장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3) 피고인 B가 조합장 H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된 것과 무자격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을 아느냐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방송국에 알리려 했었다고 말했던 사실은 전혀 없다.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말한 것은 피고인들이 부당해고를 당한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였지 협박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4) 피고인 B는 L에게 이 사건을 알고 있는 다름 사람들(H 조합장 및 S 팀장)의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E을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인바, 피해자 B가 피해자 회사를 날릴 것이라고 협박한 것이 아니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5) 피고인 B가 L에게, ‘조합, 구청, 시청에 부실공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 건축과에서 허가를 중단하여 D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D이 E을 가만히 놔둘 리 없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말한 이유는 F가 살해협박을 하여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돈 요구와는 일체 관계가 없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6) 피고인 B가 L에게, ‘복직을 시켜주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조합을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그렇지 않다면 알아서 하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L이 말로만 복직을 시켜준다고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L에게, ‘우리를 복직시켜주지 않아도 된다. 그럴 거면 알아서 하라.’라고 한 것을 돈을 요구하는 협박으로 둔갑시킨 것이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7) 피고인 A은 2018. 7. 13.경 L에게 ‘B를 시켜 기회를 준 것인데, 그럼에도 E에서 고용을 꺼려한다면 복직할 생각이 없다. 앞으로 E과 대화하지 않겠다. 며칠 뒤 조합장을 만나 E과는 끝났다고 말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B를 시켜 기회를 준 것인데,’라는 말의 실제 의미는, 피고인 A이 부산 소재 회사에 취업하려고 할 때 피고인 B를 통해 L에게 위 회사가 물어보면 잘 대답해 달라고 했는데, L이 험담을 하여 면접에서 탈락한 일을 두고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돈 요구와는 관련이 없다. L이 뒤에서 험담을 하는 것을 알게 된 이상 피해자 회사가 복직을 시켜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E에서 고용을 꺼려한다면 복직할 생각이 없다. 앞으로 E과 대화하지 않겠다. 며칠 뒤 조합장을 만나 E과는 끝났다고 말하겠다.’고 한 것이지, 돈 요구나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8) 피고인 A이 2018. 8. 6.경 L에게 ‘돈을 준다고 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 막상 만나 돈을 주니 안 주니 시비를 걸면 이제 영영 못 본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위 ‘돈’은 선수금 2억 원이 아니고, L이 피고인 B를 처음 만났던 2018. 6. 29.부터 계속하여 주기로 약속했던 피고인 A의 2018. 6.분 체불급여 700만 원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요구했던 잡비용 180만원 합계 880만 원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도 주지 않는데 무엇을 믿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느냐는 뜻이다. 선수금 2억 원도 L이 2018. 8. 3. 먼저 제안한 것이다. L은 체불급여 등 880만 원을 주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선수금 2억 원을 입금했다. 5년 고용 보장은 피고인들이 채용될 때부터 F가 약속한 내용이었고, L도 이를 알고서 처음으로 피고인 B에게 제시한 합의서 초안에서부터 이를 포함시킨 것이지 피고인들이 억지로 요구하여 관철시킨 내용이 아니다. 피해자 회사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한 달 반이 넘도록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한 끝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지, 고용계약서 작성이 협박의 결과물이 아니다(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 나.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귀걸이가 들어있던 택배상자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관하여 1) 이 사건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8. 6.경 피해자의 현장관리이사 F에게 ‘3개월 해고수당에 해당하는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실공사 관련 동영상을 시청에 공개하겠다.’고 말하여 2,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언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항의 수준의 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과 F의 2018. 6. 1.자 통화 녹취록(증거기록 50~53면)에 아래와 같은 대화내용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 A은 2018. 6. 15.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시공 상의하자,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과 관련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자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2018. 6. 15. 중으로 2,1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으면 각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증거기록 55면)를 작성해 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해고수당 명목으로 2,100만 원 송금 받았다. 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을 내보낼 생각으로 먼저 해고수당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이 F에게 위 2018. 6. 1.자 통화내용과 같이 2,100만 원을 1주일 이내에 주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부실공사 관련 자료가 담긴 태블릿 PC를 원청업체(D)와 안산시청에 들고 가겠다고 말한 것은, 그것이 F가 약속한 해고수당 2,1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행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주장에 관하여 D 현장소장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초기에는 F 이사를 내보내지 않으면 불법 폐기물을 알리겠다고 했다. 초기에는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F 이사를 내보내기 위해서 그런다는 취지였다. 나중에는 직접 피고인 B로부터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다른 사람들도 내보내야 한다고 한 기억이 난다.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불법폐기물과 부실공사 내용을 안산시청과 조합장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들의 복직 문제는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L과 통화하면서 복직 얘기라 나왔다고 전해들은 기억이 있다.’라고 증언하였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G의 위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8. 6.경 G에게, F를 해고해 달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현장의 불법 폐기물, 부실공사 등을 안산시청과 조합장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가 2018. 6.경 G에게, F를 해고해 달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현장의 불법 폐기물, 부실공사 등을 안산시청과 조합장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G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다른 사람들(I, J, K)도 내보내야 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를 피고인 B로부터 직접 들었는지, L으로부터 전해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피고인들의 복직 문제는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L과 통화하면서 복직 얘기라 나왔다고 전해들은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가 2018. 6. 중순경 G에게, ‘I, J, K을 해고하지 않고, 피고인들을 복직시키지 않으면 부실공사 내용을 안산시청, 조합장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주장에 관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복직청원을 이유로 조합장 H을 찾아간 이유는, H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도급인인 C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로서 시공사인 D과 그 하청업체인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공사계약 및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점, 폐기물 불법 매립이나 무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조합 이미지 실추, 신축아파트 가치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장으로서는 이를 우려할 수밖에 없고, 이에 조합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D과 피해자 회사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여 피고인들의 민원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H 조합장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시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기자를 알고 있다고 했다. 피고인들 민원이 즉시 해결되지 않으면 시끄럽게 할 수도 있겠다고 스스로 판단을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H 조합장은 피고인들로부터 폐기물 불법 매립이나 무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의 문제를 전해 듣고, 2018. 6. 29. D에, ‘D이 일방적으로 하도급 한 업체에서 무자격자 일용직 근로자 채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은폐하려 하였고, 위 업체의 직원 간 분쟁으로 인해 유관관청에 민원이 제기되어 조합의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노동부 및 언론기관 등에 민원을 신청할 것으로 간주되므로, 민원해결, 하도급업체 교체 등을 먼저 처리해야 4차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점, D은 공사대금 지급이 중단되자, 피해자 회사의 사장 및 부사장에게 피고인들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라고 압박을 가한 점,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퇴출되고 향후 D로부터 공사수주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구심이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제3자인 H 조합장의 지위, 권한 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해악을 고지하기 위해, 조합장을 찾아가 자신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폐기물 불법 매립이나 무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알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조합장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자신이 기자를 알고 있다고만 했지 방송국에 부실공사 등을 알리려 했었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장 H에게 ‘이를 방송국에 알리려 했었다’라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4) 이 사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와 L의 2018. 7. 4.자 대화 녹취록에서 아래와 같은 대화내용이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 자신이 직접 피해자 회사를 날려버린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 B가 조합장과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조합장이 나서지 않더라도 자신이 D을 상대로 민원제기를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D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그러면 피해자 회사도 날릴 수가 있다고 지인들이 말했다는 내용을 피해자 회사 부사장인 L에게 전달함으로써, L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가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위구심을 느끼게 하였다고 봄이 명백한바, 이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이 사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F가 살해협박을 하여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일 뿐 돈 요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가 피고인들에게 살해협박을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는 L에게 피고인들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었는바, 피고인들이 조합, 구청, 시청에 부실공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 건축허가가 중단되어 D이 공사를 할 수 없고, 그러면 피해자 회사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말은, 복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한 말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F의 살해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L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이 사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가 L에게, ‘복직을 시켜주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조합을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그렇지 않다면 알아서 하라.’라는 말은, 결국 복직을 시켜주지 않으면 조합에 민원을 제기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악을 고지하는 것임이 해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이 사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통해 L에게, 부산 소재 회사 취업과 관련하여 좋은 말을 부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L이 취업 관련자에게 피고인 A에 관한 험담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A과 L 사이의 2018. 7. 13.자 대화 녹취록에서 아래와 같은 대화내용이 확인되는바, 당시 피고인 B가 L과 여러 차례 만나 복직 요구를 해오고 있었던 정황 및 아래 대화 맥락에 비추어, ‘B를 시켜 기회를 준 것인데,’라는 말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통해 L에게 계속해서 복직과 관련한 의사를 전달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을 복직시킬 기회를 준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L에게, 아직까지 복직이 안 되고 있으므로, 조합에 가서 피해자 회사와는 끝났다고 말할 것이라며 해악을 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이 사건 주장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8. 7. 31. 피해자 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T을 만나 고용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7. 31. 21:37경 L에게,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를 만나고 왔는데, 7. 23.에 피고인 B와 L 사이에 얘기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현장에서 쓰는 계약서뿐이었다. 피고인 B가 말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면 한다. 약속대로 제대로 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441면)를 보냈다. 피고인 B는 그 다음날인 2018. 8. 1. 09:10경 갑자기 L에게, ‘피고인들이 일 안하고 싶다. 계약서 안 해줘도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27면)를 보냈다. 이에 L은 2018. 8. 1. 오후 12:57경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로, ‘5년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한다.’, ‘명백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하려면 잔여기간에 대한 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보냈다. 그 후 피고인들과 L은 2018. 8. 1.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B가 L이 문자메시지로 보낸 위 합의서에 대해서 “합의서라는 제목은 안 맞다. 피고인 A의 이름도 빠졌다. 5년간 계약을 한다고 기재하고, 5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해야 하며, ‘명백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를 시킬 경우는’에서 ‘명백한 귀책사유 없이’를 빼고, ‘나머지 금액을 다 일시불로 지급한다.’로 기재해야 명백하다.”라고 말하였다. 또 피고인 B가 L에게 월급 금액이 없다고 말하자, L이 얘기해 보자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는 25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A은 700만 원을 받은 것 같다고 했다. 피고인 B는 L에게, 대표이사 이름 다음에 부사장 L을 보증인 식으로 기재하라고 말하고, 정규직원으로 넣어서 현장 일이 끝나고 다음 현장 일 시작할 때까지도 급여를 주는 것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고용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 B는 L에게 “아이, 몰라. E 하고 일하고 싶지가 않아. 마음이 안 내키네.”라고 말하고, “마음이 왜 그러냐 하면 가야 되는데 어제 갔다 오고 나서 마음이 썩 내키지를 않아요.”라고 말하고, 이에 L이 자신을 믿어 달라고 하자, “믿어봤더니 어제 그런 식으로 나한테 실망을 시켰잖아요.”라고 말하고, 이어서 “D를 그냥 1차적으로 D도 죽여 놔 버리고, 어?”, “아, 나는 몰라요. 나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L이 피고인 B를 달랬고, 피고인 A이 전화를 바꿔 받아 L과 대화한 후 통화를 마무리 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8. 1. 19:00경 및 19:07경 L에게 위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불러준 내용을 정리하여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여기에는 고용기간을 2018. 8. 1.부터 2023. 7. 31.까지로, 급여조건을 피고인 A은 700만 원(세전), 피고인 B는 250만 원(세전)으로 하는 내용과, 해당 기간에 해고되었을 때 잔여기간에 대한 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현장 종료 후 대기기간이 있을 때에도 월급을 지급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L은 2018. 8. 3. 피고인들과 만나 고용계약 내용에 관해 다시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 B는 2018. 8. 6. 10:50경 L에게, 2018. 8. 1.에 정리된 계약내용에 ‘피고인들이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급여 부분을 ‘2018. 8. 1.부터 2021. 7. 31.까지 (3년) 매달 25일 급여를 지급한다. 2021. 8. 1.부터 2023. 7. 31.까지는 2억 선부금을 2018. 8. 6.자로 피고인 A 1억 원, 피고인 B 1억 원을 통장으로 지급하고, 2018. 8. 7.자로 계약한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한 고용계약서(안)를 보냈다(증거기록 134면). L이 2018. 8. 6.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들 및 L은 고용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화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L이 2018. 8. 3. 먼저 선금 2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2018. 8. 6. 오전에 먼저 이를 반영한 고용계약서를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다. 카카오톡 내용은 휴대폰 고장으로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L은 검찰 조사에서, ‘2018. 7. 31. 피고인들이 T 대표를 만나 E에서 일하겠다고 말해놓고 이후 갑자기 고용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어 2018. 8. 3. 피고인들을 만난 사실은 있다. 그곳에서 피고인들이, 3년 치 급여는 실제 일하지 않고 일시불로 달라고 하였고, 2년은 일하면서 급여를 받겠다고 하였으나, 그건 부당하다고 하면서 결국 피고인들의 5년 고용기간 중 2년 치 급여 약 2억 원을 선금으로 주는 것을 T 대표와 협의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당시 피고인들의 민원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E은 D의 하도급업체에서 퇴출되고 안산 현장도 철수해야 되는 위급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T 대표가 돈을 급하게 마련하여 2018. 8. 6. 피고인들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8. 8. 6.경 L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준다고 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 막상 만나 돈을 주니 안 주니 시비를 걸면 이제 영영 못 본다.’라고 말할 무렵, 피고인 B가 L에게 선금 2억 원 지급이 포함된 최종 고용계약서(안)를 문자메시지로 송부한 점, 위 전화통화 맥락상 ‘돈’은 새로 체결할 고용계약과 관련된 돈을 뜻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위 대화에서 L에게 돈을 먼저 보내지 않으면 계약하러 사무실로 나가지 않겠다고 압박을 계속 하였고, 결국 같은 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선금 2억 원을 입금하였으며, 그 다음날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은 선금 2억 원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입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가 피고인들을 채용할 때 5년 고용을 보장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F가 그러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들에게 5년 고용을 보장해 줘야할 만한 뚜렷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고용을 5년간 보장한 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가 2018. 7. 31.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를 만나고 온 후 L에게 현장에서 사용하는 단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나온 것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자신이 2018. 7. 23.에 말한 내용을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해서 작성하라고 압박하자, L이 피고인 B에게 ‘5년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한다.’, ‘명백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하려면 잔여기간에 대한 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보냈는바, 이에 의하면 5년 고용 보장은 피고인들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2018. 8. 1. L이 피고인 B의 구체적인 요구를 들어주며 계약서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하는데도, 피고인 B는 갑자기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싫고, D을 1차적으로 죽여 버리고 싶다며 으름장을 놓았는바, 이는 또 다른 요구를 하기 위한 압박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2018. 8. 1. 저녁에 L에게 위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불러준 내용을 정리하여 문자메시지로 보냄으로써 고용계약서 내용에 관한 협의는 5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중도 해고 시 잔여기간에 대한 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선에서 일단락이 되었는바, 피해자 회사 측에서 먼저 2년 치 급여의 선 지급을 제안할 이유가 없는 점, 그 후 피고인들과 L이 2018. 8. 3. 다시 만났는데, 피고인 L은 검찰 조사에서 그날 대화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3년 치 급여는 실제 일하지 않고 일시불로 달라고 하였고, 2년은 일하면서 급여를 받겠다고 하였으나, 그건 부당하다고 하면서 결국 피고인들의 5년 고용기간 중 2년 치 급여 약 2억 원을 선금으로 주는 것을 T 대표와 협의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18. 8. 6. 피고인들과 L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B가 L에게 “대표이사님이 많이 틀었죠?”라고 물어보았는데, 이는 L의 위 진술처럼 선금 2억 원을 주는 것을 T 대표와 협의해 알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 B가 T 대표의 반응을 물어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 회사가 2억 원의 선 지급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퇴출되고, D로부터 추가 수주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먼저 ‘5년 고용 보장 및 2억 원의 선 지급’을 제안하여 이를 반영한 2018. 8. 7.자 최종 고용계약서를 작성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절도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사건 당시 피해자의 귀걸이가 든 택배상자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사건 당일 피해자(R호) 및 피고인 B(U호)가 거주하고 있는 Q빌라 1층 공동현관 및 계단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들이 확인된다. 13:55:15경 택배기사가 택배상자를 들고 1층 계단을 통해 빌라 안으로 들어간다. 13:55:19경 택배기사가 1층 계단을 통해 빌라 밖으로 나온다. 14:01:28경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1층 계단을 통해 빌라 안으로 들어간다. 초등학생이 빌라에 들어가지 전까지 위 빌라를 출입하는 사람은 없고, 찢어진 택배종이박스 위에 붙어 있는 주소 라벨지가 1층 계단 옆 쓰레기봉투가 모여 있는 곳으로 던져지거나 위에서 떨어지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14:01:48경 피고인 B가(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 속의 인물이 본인이라고 인정하였다) 양손에 물건을 든 채(오른손에는 네모난 종이 모양의 물체) 1층 계단을 통해 빌라 밖으로 나선다. 14:01:53경 피고인 B가 1층 계단 옆 쓰레기봉투 놓는 곳으로 다가가 쓰레기봉투가 놓인 곳을 향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쓰레기봉투 위에 툭 던져 놓은 다음, 고개를 숙이고 쓰레기봉투 더미 앞에서 14:02:12경까지 어떤 일을 한다. 14:02:13경 피고인 B가 일을 끝내고 뒤돌아서 V쪽을 향해 걸어간다. 그 이후 위 빌라에 출입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고 찢어진 택배종이박스 위에 붙어 있는 주소 라벨지가 쓰레기봉투를 모아두는 곳으로 던져지거나 위에서 떨어지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14:09:31경 택배기사가 다시 1층 계단을 통해 빌라 안으로 들어가고 14:09:51경 택배기사가 빌라 밖으로 나와 무엇인가를 찾으러 다닌다. ⑩ 14:10:40경 피해자와 그 이모가 빌라 밖으로 나와 택배기사가 무엇인가를 찾으러 다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⑪ 14:14:42경 다른 택배기사가 와서 함께 무엇인가를 찾는다. ⑫ 14:15:49경 다른 택배기사가 1층 계단 옆 쓰레기봉투를 모아두는 곳으로 가서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보다가 택배주소 라벨지로 보이는 종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그 이모에게 보여준 후 돌아간다. 2) 피해자 P는 이 법정에서, ‘2021. 5. 13. 오후 2시 2분쯤 택배가 왔다는 문자를 받고 5분 안에 나가 봤는데 없어서 택배기사에게 연락했다. 택배기사 2명이 같이 와서 찾다가 종량제 봉투 쌓여 있는 곳에서 택배 라벨지 같은 것을 찾았다. 택배 라벨지는 종량제 봉투 안에 깊숙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위에 살짝 얹어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택배배송완료 문자메시지(이 사건 피해물품인 귀걸이가 사건 당일 14:02경 문 앞에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내용, 증거기록 63면) 및 피해자가 사건 당일 14:05경 택배기사에게 전화를 건 휴대전화내역(증거기록 63면)과 앞서 본 CCTV 영상이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앞서 본 CCTV 영상 및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누군가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R호문 앞에 배달된 택배상자를 가져가 택배주소 라벨지를 뜯어낸 다음 1층 계단 옆 쓰레기봉투 위에 버린 것이 명백하다. 4) 그런데 앞서 본 CCTV 영상에 의하면, 택배기사가 이 사건 피해물품이 든 택배상자를 피해자 주거지인 Q빌라 R호 문 앞에 두고 간 13:55:19경부터 택배기사가 1층 계단 옆 쓰레기봉투 위에서 이 사건 피해물품의 택배주소 라벨지를 발견한 14:15:49경까지 피고인 B 외에 위 쓰레기봉투가 있는 곳에 온 사람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택배기사가 이 사건 피해물품을 배달하고 돌아간 때부터 피고인 B가 위 쓰레기봉투가 있는 곳으로 오기 전까지, 또 피고인 B가 위 쓰레기봉투가 있는 곳을 떠난 후부터 택배기사가 그곳에서 이 사건 피해물품의 택배주소 라벨지를 발견할 때까지, CCTV에 나오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위 쓰레기봉투가 있는 곳으로 이 사건 피해물품의 택배주소 라벨지가 던져지거나 떨어지는 장면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택배기사가 발견한 이 사건 피해물품의 택배주소 라벨지의 크기 및 찢겨진 종이박스가 라벨지 뒤에 붙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택배주소 라벨지가 다른 곳에서 던져지거나 쓰레기봉투 위에서 떨어졌다면 CCTV 영상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 B가 1층 계단으로 내려올 때 네모난 종이 모양의 물체를 오른손에 들고 있었던 점, 피고인 B가 1층 계단 옆 쓰레기봉투 놓는 곳으로 다가가 쓰레기봉투가 놓인 곳을 향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네모난 종이 모양의 물체를 쓰레기봉투 위에 툭 던져 놓았던 점, 이후 택배기사가 1층 계단 옆 쓰레기봉투 위에 얹어져 있던 이 사건 피해물품의 택배주소 라벨지를 발견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가 택배기사가 다녀간 후 이 사건 피해물품의 택배주소 라벨지를 들고 나와 1층 계단 옆 쓰레기봉투 위에 이를 버린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사건 당시 이 사건 피해물품이 배달된 시각은 13:55경이고, 피고인 B의 집(U호로 피해자의 집인 R호 맞은편에 있다) 문이 열린 시각은 13:59경이며(증거기록 43면), 피고인 B가 외출을 위해 1층 공동현관을 나선 시각은 14:01경이다. 피고인 B의 집은 공동현관 바로 앞에 있고 피해자 집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므로, 피고인 B가 집 문을 열고 나온 후 약 2분 동안에 충분히 피해자 집 문 앞에 있는 택배상자를 집어 들고 택배주소 라벨지를 뜯어낸 후 공동현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부실공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관련 자료를 관할 관청 등에 알리겠다고 직간접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부실공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관련 자료를 관할 관청 등에 알리겠다고 직간접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동공갈 및 절도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