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주유소 및 구미시 M에 있는 'N주유소'를 가맹점으로 한 카드 단말기를 관리하면서 석유 판매업자에게 카드 단말기를 제공하고, 그 매출금에 따라 수수료를 취득하는 속칭 '자료상'이다. 피고인 A은 2013. 7. 31.경부터 2014. 5. 22. 경까지 피고인 B에게 위 L주유소를 가맹점을 하는 카드 단말기 1대(단말기 번호 : O), 위 N주유소를 가맹점으로 하는 카드 단말기 4대(단말기 번호 : P, Q, R, S)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2013. 7. 31.경부터(2013. 12. 9.경부터는 피고인 C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카드 단말기 중 3대(단말기 번호 : O, P, Q)를 이용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물차 기사들에게 등유를 판매하고, 나머지 카드 단말기 2대(단말기 번호 : R, S)를 피고인 D, E에게 제공 하였고, 피고인 D, E은 2014. 4. 7.경부터 위 카드 단말기 2대(단말기 번호 : R, S)를 이용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물차 기사들에게 등유를 판매하며,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판매한 등유 대금의 6%를, 피고인 B은 피고인 D, 피고인 E1 판매한 등유 대금의 3%를 각각 수수료로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 31. 18:35경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에 있는 포항철강공단에서 이동용 석유판매차량(일명 홈로리)을 이용하여 T가 운행하는 U 화물자동차에 350,000원 상당의 등유를 주유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L주유소 명의의 카드 단말기(단말기 번호 : O)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등유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L주유소 및 N주유소 명의의 카드 단말기 3대(단말기 번호 : O, P, Q)를 이용하여 총 3,684회에 걸쳐 합계 1,564,554,540원 상당의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 E은 2014. 4. 7, 11:57 경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에 있는 포항 철강공단에서 홈로리를 이용하여 V이 운행하는 W 화물자동차에 345,800원 상당의 등유를 주유하고, 피고인 A, B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N주유소 명의의 카드 단말기(단말기 번호 : S)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등유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D, E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N주유소 명의의 카드 단말기 2대(단말기 번호 : R, S)를 이용하여 총 435회에 걸쳐 합계 193,122,649원 상당의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T 등 화물차 기사 46명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7. 31. 18:35 경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에 있는 포항철강공단에서 홈로리를 이용하여 T가 운행하는 U 화물자동차에 350,000원 상당의 등유를 주유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L주유소 명의의 카드 단말기(단말기 번호 : O)를 이용하여 유류구매카드인 T 명의의 비씨카드(카드번호 : X)로 동액 상당의 등유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경유 204.91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T가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유가보조금 70,805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L주유소 명의의 카드 단말기 1대를 이용하여 총 1,816회에 걸쳐 등유를 판매하고도 경유 454,204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단말기에 입력, 결제하는 방법으로 화물차 기사들이 유가보조금 합계 156,945,567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화물차 기사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Y 등 화물차 기사 54명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2013. 12. 9. 00:57 경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에 있는 포항철강공단에서 홈로리를 이용하여 이 운행하는 Z 화물자동차에 327,000원 상당의 등유를 주유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L주유소 명의의 카드단말기(단말기 번호 : 0)를 이용하여 유류구매카드인 Y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 AA)로 동액 상당의 등유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경유 191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Y이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유가보조금 66,153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B, C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L주유소 및 N주유소 명의의 카드 단말기 3대(단말기 번호 : O, P, Q)를 이용하여 총 1,669회에 걸쳐 등유를 판매하고도 경유 426,211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단말기에 입력, 결제하는 방법으로 화물차 기사들이 유가보조금 합계 147,272,983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화물차 기사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AB 등 화물차 기사 24명의 공동범행 피고인 D, E은 2014. 4, 7. 16:31 경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에 있는 포항철강공단에서 홈로리를 이용하여 AB이 운행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화물자동차에 460,700원 상당의 등유를 주유하고, 피고인 A, B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N주유소 명의의 카드 단말기 (단말기 번호 : S)를 이용하여 유류구매카드인 AB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 AC)로 동액 상당의 등유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경유 281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AB이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유가보조금 97,097 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D, E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N주유소 명의의 카드 단말기 2대(단말기 번호 : R, S)를 이용하여 총 367회에 걸쳐 등유를 판매하고도 경유 99,761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단말기에 입력, 결제하는 방법으로 화물차 기사들이 유가보조금 합계 34,471,416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화물차 기사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유가보조금 재원 및 지급액), 내사보고(피내사자 D이 등유를 공급받는 주 유소 관련), 내사보고(홈로리 차량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B 소유 AE 홈로리 차량 관련), 수사보고(AF 홈로리 차량의 등유 주유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E 등유 판매 매출액), 수사보고(카드단말기 2대 결제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G 홈로리차량 내 무선단말기 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로부터 압수한 카드단말기 결제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AH 홈로리 차량 등유 주유 및 무선단말기 압수사진 첨부), 수사보고(L주유소의 매출전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에게 압수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12장에 대하여), 수사보고(AI 원룸301호에서 압수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19장에 대하여), 수사보고(화물차 차량번호 및 범죄일람표 1, 2 첨부), 수사보고(일반)-L주유소 매출 자료 정리 첨부, 수사보고(일반)-피의자 B 영업기간별 10회 이상 유가보조금 편취 화차주 명단, 수사보고서(석유판매업 무등록 사실 확인) 1. 검사보고서, 유통검사용시료채취 확인서, 1차 시험분석 결과서, 현장단속 사진, 시험 분석결과 및 카드거래내역 분석자료 송부, 1차 시험분석결과 및 카드거래내역 분석자료, 0 단말기 실제 거래내역 자료 1부(2,874건), L주유소 카드사 매출 자료, N주유소 카드사 매출 자료, 가맹점 L주유소 매출 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화물차주 등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유가보조금의 액수가 클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화물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여 최종적으로는 국민들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자체는 화물차주 등이 취득한 점, 위 화물차주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한 보조금이 환수되거나 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화물차주 등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유가보조금의 액수가 클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화물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여 최종적으로는 국민들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 B의 경우 구금생활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 D, E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자체는 화물차주 등이 취득한 점, 위 화물차주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한 보조금이 환수되거나 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의 기준(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D, E: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과 그밖에 이 사 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