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C에서, 토렌트 사이트인 D를 제작한 후 해외 인터넷 도메인 등록업체에 도메인을 등록하고, 동생인 피고인 B이 제작하여 제공해 준 웹 크롤링 자동수집 프로그램(일명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해외 서버에 수집 및 저장한 후 위 D 사이트에 게시하고, 2016. 8.경 같은 장소에서 토렌트 사이트인 E를 제작한 후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고, 2018. 12.경 같은 장소에서 토렌트 및 실시간 스트리밍 사이트인 F를 제작한 후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 동영상파일을 게시하거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8. 8.경 같은 장소에서 웹툰 사이트인 G을 제작한 후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웹툰을 무단 복제하여 위 G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사이트 제작, 도메인 등록 및 변경, 음란물 및 웹툰에 대한 '파싱' 작업 및 자료 업데이트, 광고주 모집 및 광고수익금 관리 등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파싱' 프로그램 제작 및 제공, 사이트 접속 불량 확인, 사이트 오류 수정 등 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D 사이트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사이트(D)를 운영하면서, 2018. 10. 11.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C에서 위 사이트의 '일본 신작 AV 노모'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알몸으로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6.경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책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97,869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E 사이트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사이트(E)를 운영하면서, 2016. 8. 23.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C에서 위 사이트의 '일본 AV 노모 게시판에 'I(이하 생략)'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알몸으로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3.경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책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9,204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다. F 사이트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사이트(F)를 운영하면서, 2018. 12. 22.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C에서 위 사이트의 'AV 노모 토렌트' 게시판에 'J(이하 생략)'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알몸으로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여 즉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0.경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책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534,309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물 사용에 대해 정당한 권한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 사이트(G)를 운영하면서, 2018. 8.경 작가 K이 저작권을 가지고 웹툰 플랫폼 'L 웹툰'에 게재되고 있는 'M'라는 제목의 웹툰을 위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외 서버에 수집 및 저장한 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경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62편의 웹툰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이트 파일 목록 캡쳐 인쇄물, 웹하드 업체 N 광고배너, N 사이트 화면, D O 화면, 음란물 캡쳐 사진, D 성인 게시물 목록, F 사이트 음란물 동영상 실행 캡쳐 1. E 사이트, F 사이트, F 사이트 각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권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과 관련한 관할권이 없던 경남지방경찰청(피고인들의 주소지는 인천 강화군이다. 고소 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이 경찰청 본청의 수사대상 배당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고 결국 피고인 A을 구속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수사관서로서 관할권을 얻어 기소 및 재판까지 이뤄졌는바, 이 과정에서 토지관할에 관한 피고인들의 정당한 이익이 심히 훼손된 점을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다. 피고인들의 범행규모가 대규모이고 기간도 장기간이다.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8. 9. 6.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C에서 위 사이트의 '일본 신작 AV노모' 게시판에 'P'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알몸으로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제2조 제1호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1조 제2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고 제56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아청법의 관련 규정 및 입법취지 등을 앞에서 본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청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청소년'과 대등한 개념으로서 그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음란물의 내용과 함께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 및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동영상에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첫째, 검사는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아동·청소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는 이 사건 동영상 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 여성의 인적 사항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동영상은 일본의 합법적인 성인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둘째, 이 법원의 이 사건 동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객관적으로 어려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영상물에 나타난 여성의 움직임, 말투 등에다가 여성의 외모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셋째, 피고인들은 약 4년간 수십만 개의 음란물을 올렸다. 그런데 검사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고 기소한 영상물은 그 중 단 한 개인 이 사건 동영상이고 그 근거도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이 어려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영상은 일본의 합법적인 사이트에 게시된 것을 파밍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