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늘리는 증차를 하려면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법령의 제한규정을 잠탈할 생각으로 영업용인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구조변경이 자유로운 자가용 차량으로 변경하여 공급제한 특수용도형이나 일반형 화물차로 구조변경한 다음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내용이 다른 수리통보서를 제출하여 불법 증차한 경우 피고인 A은 2011, 2. 8.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경상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협회'라고만 한다)에 E 차량에 관하여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살수용 화물차간에 대폐차를 한다."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를 하고, 협회에서는 의창구청에 같은 내용의 수리통보서를 발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3. 21.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반형 화물차로 대폐차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수리통보서와 차량이 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등록하는 방법으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살수용 화물자동차를 사전에 물품적재장치를 장착하여 일반형으로 차량구조변경을 한 화물차로 대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형 카고원형 화물자동차 2대를 증차하였다. 나. 신고하여 수리통보 받은 내용대로 대폐차하지 않고 불법 증차한 경우 피고인 A은 2011, 5. 2. 협회에 F 차량에 관하여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살수용 화물차 간에 대폐차를 한다."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를 하고 같은 내용의 수리통보서를 발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차량등록사업소의 담당자가 업무 미숙이나 착오로 제출된 관련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기로 마음먹고, 대차할 영업용 차량을 자가용 차량으로 변경하고 구조변경을 통해 일반형 카고원형 화물차로 변경하고도 2011. 7. 14. 위 차량등록사업소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수리통보서와 차량이전등록신청서를 그대로 제출해 변경등록하는 방법으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살수용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카고원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형 카고원형 화물자동차 2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내장탑차 화물자동차 9대를 증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 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각 허가사항 변경신고 수리통보, 각 수리통보서, 각 변경신고서, 각 이전등록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증 구조변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이 운수사업에 이용할 차량을 교체한 것은 대·폐차에 해당할 뿐 차량번호의 개수를 늘리는 증차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화물자동차 증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적법한 구조변경절차를 통해 일반형 카고원형 화물자동차 등으로 구조를 변경한 점, 협회 담당직원 및 차량등록사업소 담당공무원 조차 대폐차신고에 관한 규정을 몰랐고, 피고인들은 담당자의 업무처리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본문).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때에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형식· .연식 등을 적은 서류와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증명서 등을 첨부.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각 서류의 구비 여부 및 개별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와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공급기준 및 화물자동차의 유형, 규모, 적재량 등에 따른 허가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및 변경 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내용에 개별 차량의 종류, 형식 등의 사항이 포함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는 대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폐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차량을 신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공급기준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특수용도형(살수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공급이 허용된 차량을 공급이 금지된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9772 판결 참조),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그 본문에서 정한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협회에서 발행한 수리통보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원칙적으로 공급이 금지된 일반형 화물동차 2대를 증차한 점, 피고인 A은 이후 대차한다고 하는 공급허용 특수용도형(살수용) 화물자동차의 구조를 바꿔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공급이 제한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였음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리통보서를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담당자의 업무 미숙을 이용하여 증차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특수용도형(살수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