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44

범 죄 사 실 [범행 모의 과정]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일명 ‘E’, ‘F’)은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A는 2021. 1. 26.경 휴대전화로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인 G에 ‘미용서비스직 종사자, 단기 알바/단기 서비스’라는 제목으로 구직글을 게시하였는데,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법무법인 H 소속 직원이다. 우리 의뢰인들로부터 의뢰금이나 서류를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건별로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1. 2. 1.경 사회 지인인 E과 통화하던 중 그로부터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환전해 주면 마약을 구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2. 1. 13: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지인인 I이 당신 명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담당 검사를 바꿔주겠다’고 말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J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며 ‘본인 명의 계좌로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 갖고 있는 금융 계좌를 모두 진술하라. 금감원에 확인을 해보았는데 당신 진술과 사실이 다르다. 현금 흐름을 파악해야 하니 은행에 가서 당신 명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2. 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이 준비됐냐. 지하철7호선 온수역으로 가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한 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온수역 7번 출구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전달받고, 5번 출구로 나가서 대기 중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온수역 5번출구로 가서 만난 여자로부터 돈을 전달받고, 이를 중국으로 송금해라’고 각각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 13:39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 872에 있는 온수역 7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전달받고, 그 직후 온수역 5번 출구 인근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돈을 서울 구로구 소재 남구로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에서 위 돈을 환전하여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1.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710만 원을 교부받아 중국으로 환전 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2. 2. 두 번째 범행 현금전달책 CCTV 수사), 수사보고서(2. 4. L CCTV에서 확인되는 피의자 3) B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배상명령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검사는, 압수된 증 제11호증(티머니카드), 증 제12호증(삼성핸드폰), 증 제13호증(애플아이폰 핸드폰), 증 제14호증(유심칩)을 각 몰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형법상 몰수는 임의적인 점,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자금융사기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기소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자금융사기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위하여 수용되어 있는 기간 중 교도소에서 규율 위반행위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기소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