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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별다른 직업이 없고 보유 재산도 없으며 월 수입은 국민연금 13만 원, 기초연금 23만 원에 불과한 반면, 15명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245,332,762원에 이르러 2012. 3. 23.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고 2013. 10. 10. 파산선고 및 2013. 12. 16. 면책결정을 받을 정도로 재산상태가 극히 궁핍하여 계에 가입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다수의 번호계 및 지정낙찰계에 중복 가입한 후 조기에 계금을 수령하고 일부 계금으로 계불입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불입금 지급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16.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완납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불입금 지급능력을 신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계주인 피해자에게 사실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9.경 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개의 번호계 및 지정낙찰계에 순차적으로 가입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38회에 걸쳐 계금 명목으로 합계 1,161,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A 파산 관련 서류 1. 각 계 장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계 장부에 기재된 내용 중 계좌이체 내역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계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믿을 수 없고, 계좌이체 내역을 기초로 계금 지급 액수를 산정할 경우 피고인이 지급받은 계금의 합계액보다 납입한 계불입금이 더 크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작성한 계 장부는 피해자가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기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허위기재의 염려가 적을 뿐만 아니라 장부에 기재된 내역이 계좌이체 내역 및 피해자가 작성한 계 장부(증 제8호증)의 기재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하므로, 각 장부의 기재 내용은 신빙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인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산선고를 받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렵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의 계에 가입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계금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계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납입한 계불입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지급받은 계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이나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합계 665,210,000원의 계금을 납입하여 일부나마 편취한 계금의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에도 다수의 계에 가입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계금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합계 1,161,400,000원의 계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9. 02:1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21:20경 제주 서귀포시 B 지하1층 ‘C’에서 피해자 D(남, 46세)의 테이블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위 양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피의자 A이 사용한 범행도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해 정도로 보아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동안 동종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어떠한 경각심도 없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폭력행사를 반복한 자체로 법 준수의지가 의심스럽고 비난 소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한 번 더 사회 내 교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10:25경 평택시 탄현로 170 ‘서정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피의차량 사진촬영,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까지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3년, 2004년 및 2019년경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차례의 이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3. 19:26경 광양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도로부터 D에 있는 삼거리교차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1. 1. 6. 10:29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 때 교제한 사이였던 피해자 C(여, 25세)과 메신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교제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영상 등 촬영물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제너도 감당해야 할 건 감당하고 살아야겠지. 그냥 한 6개월 고개 숙이고 다녀’라는 등으로 말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7.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촬영물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고소인-피의자간 통화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 영상물의 삭제과정 동영상등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및 장소등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관했던 피해자의 성적영상물 관련) [첨부된 피의자의 휴대폰 촬영 사진, 피의자의 컴퓨터 화면 촬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제출의무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사내이사 D)는 부동산건설 및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9.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호텔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87,5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2018. 12.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15년 전의 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5. 01:39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액감정의뢰 및 결과회보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병원 방향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9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17: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남녀가 섞여서 싸우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몸으로 E을 밀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로 이동할 때까지 보인 태도를 비롯하여 범행 후의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과 기소유예 처분을 1회씩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5. 20:45경 대구 달성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3.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의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전과관계, 피고인 본인과 가족의 건강상태 등과 더불어 반성하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2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까지 약 29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0. 08:59경 김포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1120호 판결문 1부, 범죄일람표,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이후 판시 범행을 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경 D조합(이하 ‘D’)에 입사하여 2013. 5. 16.경 차장 직급으로 승진하여 2015. 8. 9.경까지 D 본점 여신총괄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8. 10.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D 통일로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D 전체의 대출 실무와 계약직 대출 영업직원 채용 실무를 총괄하였고, D 통일로지점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B, C은 피고인의 소개로 2014. 5.경 D으로부터 대출영업업무를 수탁받아 ‘대출팀장’ 직함으로 대출중개업을 영위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계약기간 2년), 고정급 없이 대출중개 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았는데, 이들이 중개한 대출건에 대한 승인 여부, 수당 금액 책정, 위 위수탁계약 종료시 재계약 여부에 대한 실무적인 권한을 피고인이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D 통일로지점 앞길에서, B, C이 피고인과의 원만한 업무관계 유지, 대출건 승인이나 수당책정, 또는 위 위수탁계약 재계약 등을 염두에 둔 우호적인 관계 유지 등의 목적으로 교부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C으로부터 2015. 12. 11.경부터 2017. 7. 28.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11,520,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들은 A의 소개로 2014. 5.경 D으로부터 대출영업업무를 수탁받아 ‘대출팀장’ 직함으로 대출중개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A와의 원만한 업무관계 유지, 대출건 승인이나 수당책정, 또는 위 위수탁계약 재계약 등을 염두에 둔 우호적인 관계 유지 등의 목적으로 A에게 금품 등을 교부하기로 공모하고, 2015. 12. 11.경부터 2017.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A에게 합계 11,520,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공여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5.경부터 D으로부터 대출영업업무를 수탁받아 ‘대출팀장’ 직함으로 대출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임대아파트 수분양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임차인들의 대부계약을 중개한 뒤 D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는 것 외에 대출자들로부터도 부동산컨설팅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기로 하고(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임), 그 대가 수령 계좌로 지인인 F 명의 G은행 계좌(H)를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0. 20.경 I로부터 대출중개 대가 2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출금하고, 2015. 1. 29. J으로부터 대출중개 대가 200만 원, K로부터 대출중개 대가 600만 원, 2015. 1. 30. L으로부터 대출중개 대가 100만 원을 각 위 계좌로 송금받아 2015. 1. 30. 출금하는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진술서 1. 금품수수내역, 공증서류, 소개비명세서, 자필작성 자료 사본 1부, 분양전환 대출자 명부, 수당지급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은,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나 탈법행위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대출중개업을 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것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료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 법률에 위반되는 수수료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품 등 공여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B, C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임ㆍ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21: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F 앞 안양천로를 오금교 쪽에서 고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하며 차선을 침범하여 2차로에 진입하려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소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2,031,01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차량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와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쿵’하는 충돌음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I도 충격음으로 인해 몸이 흔들려 일어났다고 피해자 G와 일치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이 접촉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 G이 피해차량의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1.5km 가량을 가해차량의 뒤에 붙어 추격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혀 멈추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26

범 죄 사 실 1. 2021.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20: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인 점장 D이 관리하는 LA갈비 1팩 시가 49,8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5. 18: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한우 앞다리살 1팩, 갈비탕 1팩, 오이지 1팩 합계 26,842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매장 내 CCTV 영상 분석) 1.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05:03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무인 운영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183,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1. 현장CCTV 분석서, 관련사진 CCTV, 각 현장사진 1. 각 지문 감정 결과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절도 범행 반복한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하여 재산범죄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을 선고받아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게임 ’귀혼‘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게임머니 대금 87,000원을 먼저 송금 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04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87,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목록, 법원사건검색, 공소장 3부,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액수,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1:53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오성면 숙성시장길 71에 있는 오성파출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0. 22:49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수사기록 제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6. 22: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아파트 입주민 전용체력단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 동종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23:30경 전주시 덕진구 혁신도시에 있는 ‘B’이라는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