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으로부터 C의 누나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면제를 처방받아 교부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5. 9. 25.경 김천시 E에 있는 F정형외과의원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졸피드정 14정을 처방받아 2015. 9. 26.경 구미시 G에 있는 H약국에서 위와 같이 처방받은 졸피드정 14정을 구입한 뒤, 같은 날 구미시에 있는 피고인과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졸피드정 14정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졸피드정 56정, 졸피람정 14정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라제팜정 28정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사본 1. 피의자 C의 별건기록 사본 - 수사보고(라제팜, 졸피드정 관련), 피의자 A의 별건 기록 사본 - 고발장, - 진료기록부, 수진자 체크리스트, 수납대장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이 처방·구입한 졸피드정, 졸피람정, 라제팜정 성분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세내역조회 의뢰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 남편인 C의 요구에 못 이겨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C의 판시 누범전과 상해와 폭행의 피해자로서 C과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어린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 처방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그 밖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9. 15:0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산이길38번지 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하면 왕창리에 있는 왕창삼거리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2.9, 14:50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있는 양근대교 남단 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상파출소 쪽에서 강하면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엑스트렉 승용차가 양근대교를 건너 양평읍 쪽에서 강상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삼거리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결과 피해자가 삼거리에 진입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삼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사고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낮에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B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고인을 피고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송에 대한 판결(2010가합23001)에 따라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2011카명3982) 결정문에 의거하여 재산관계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에 성실히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 27.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5호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인천시 남구 C외 1필지 소재 지하2층, 지상 7층, 연면적 2,490.88평방미터의 근린생활시설을 임차인등에게 임대하여, 월임료 총 1,485만 원의 임대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목록 1. 등기부등본 1.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 소송자료 1. 부동산담보처분신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 7. 21:5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7 주공아파트 102동 앞에 세워둔 위 차량을 위 주공아파트 109동 앞에 있는 지상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02동 앞 도로에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속도를 줄이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트라제XG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휴대폰을 찾기 위해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 정차해 있는 위 피해자 운전의 위 트라제 XG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B 포터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2,486원이 들도록 위 트라제XG 차량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 7. 22: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이후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공아파트 109동 앞에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 곳에 정차중인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B 포터 화물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33,700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주공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출입통제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4. 4.9.00:20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소재 국도 17호선 상관검문소에서 위 도로는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적재높이 4미터, 적재길이 16.70미터, 적재 폭 2.50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위 화물트럭에 적재 폭 3미터, 적재길이 24미터를 적재하여 적재 폭 0.5미터, 적재길이 7.3미터를 초과한 화물(폐기물 처리 탱크)을 적재한 상태로 차량운행을 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20: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구 중곡동 134-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2013. 1, 1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맥 심장병의 지병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등의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B 지하1층에 있는 10평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가방 제조업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3. 1.24. 경까지 위 공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상표등록번호 제350206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61점(정품추정시가 289,8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가지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총 1,191점의 가방, 금속장식 등(정품 추정시가 합계 537,220,000원)을 보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정품 추정시가 확인 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 08:2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승객이 밀집한 틈을 타 피해자 E(여, 33세)의 등 뒤에 붙어서서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비비고 왼손으로 피해자 왼쪽 옆구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17:1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와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E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를 폭행하여 E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폭행의 행태 및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77세)은 위 공장 아래에서 고추농사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3:30경 위 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공장주인 E에게 폭우로 인하여 위 공장에 있는 물이 넘쳐 고추농사를 망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을 보고 참견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세게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의 간부 원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가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오른쪽 손목 부위의 골절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잡아 흔들기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목격자 E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과 함께 자신이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면서 피해 발생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자신이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게 아니라 서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팔을 비틀고 꺾어 뼈가 부러졌다며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피해 진술을 참고인 조사시부터 법정 증언시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달리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피해자의 팔을 잡고 뿌리쳐 넘어뜨렸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넘어뜨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44

범죄사실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5.30.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7.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집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복무의 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슈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13. 1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에 있는 경희골프랜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희대학교 방향에서 상갈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E(여,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커버 어셈블리-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14,818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져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정175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울진군 북면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8.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피해자 B 등 4명으로부터 합계 1,09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 고정 176 피고인은 2017. 2. 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핸드폰 노트 5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의 일부인 20만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이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 D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범죄 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복역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1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2동 810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잠원동에 위치한 58평형 설악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당장 사용할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의 조흥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린 것을 계기로 같은 방법으로 2008. 4. 25.경 500만 원을, 같은 해 12. 18.경 300만 원을, 2009. 1. 24.경 250만 원 등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빌려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6.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검단졸음쉼터 인근 고속도로 갓길에서 B 체어맨 차량을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7:45경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남부대로 411-15에 있는 푸르지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0:06경 인천 남동구 C 7층 D모텔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여자 친구가 주변에 없는 사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 여)에게 "누나 예뻐요 오 젊어 젊어 누나 치마 유니폼이에요?'라고 하면서 그녀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추행 부위, 유형력 행사 및 추행 정도, 초범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3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21. 2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1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F(여, 51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손등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수사과정에서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행 피해자와의 말다툼 도중에 다소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D(46세)와 남편의 직장 후배인 피해자 E(34세, 여)의 관계를 의심하던 중, 2013. 5. 31. 18:30경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식칼 1자루(칼날 길이 21cm)를 행주에 감싸 핸드백에 집어넣고 위 피해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회사 접견실에서, 안내 근무자를 통해 피해자들을 불러낸 후 그곳에 온 피해자 E에게 "이게 뭔 줄 알아"라고 소리치며, 위 식칼을 행주에 감싸져 있는 채로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 후 피고인은 놀라 도망치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행주로 감싼 식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가 뛰어들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 D의 왼손을 위 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부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수 소지 절단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수사보고, 현장 사진 및 혈흔,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소견서, 상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식칼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매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를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불륜을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62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3. 12. 15:47경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 롯데백화점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고인 A은 위 매장 안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B은 그 곳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8,000원 상당의 남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3. 12, 17:11 경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 롯데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G'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매장 안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B은 그 곳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138,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48,000원 상당의 에코백 1개 합계 18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1월~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1월~9월(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 +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다. 최종 권고형량범위 6월~9월(권고 형량범위가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절취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앞서 본 정상과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9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23. 17: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8세)의 집앞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여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놀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갔다가 잠시 후 다시 나오자 피해자에게 "이리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 수리비 120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1번의 벌금형 전과도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 B(0.91톤, 선외기 140마력)의 소유자겸 조종자이다. 가.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등을 이용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0. 08:1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팔랑포항 방파제 서방 약 200미터 해상에서 위 B를 이용 사각 통발 2개를 투망 후, 8. 22. 17:40경 선외기 엔진 고장으로 수리업자 C 소유 D(2. 99톤, 연안복합)를 이용 어구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쥐치등 10마리를 포획하였다. 나. 개항질서법위반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어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항의 항계안인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각 통발 조업을 하였다. 다.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누구든지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 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0. 08:00경 위 옥포동에 있는 팔랑포항에서 출항, 개항의 항계안인 팔랑포항 방파제 서방 약 200미터 해상에 사 각 통발 2개를 투망하여 두고 같은날 08:10경 출항지인 팔랑포항을 입항시까지 조종하면서 동력수상레저 면허 없이 위 B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D 채증사진, 수상레저면허 관리대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어업의 점), 개항질서법 제46조 제2호, 제37조(어로제한 위반의 점),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1호, 제20조(무면허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5. 20:30경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보불로 26 불국 사정수장 앞 도로를 보문단지 쪽에서 코오롱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16세)의 몸통 부분을 위 자동차의 운전석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5 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개방성경비골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어두운 밤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더욱 주의 깊게 주시하여야 하였으나,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23. 13:45경 광주 서구 치평동 중흥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B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를 이용하여 노점상을 하면서 그 차의 뒤쪽 번호판을 플래카드로 가리고 정차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