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16세)의 친구인 E과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가정문제 등으로 집을 나오게 되어 거주할 곳이 없어서 E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1. 2010.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0. 여름경 부천시 소사구 F 빌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바지 속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2010. 여름경 2차 범행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몸이 아파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자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은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이를 거부하여 이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1.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4.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이던 인천 남구 G 원룸에서 E이 친정으로 간 사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빨다가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하던 중 침대 밑으로 떨어지자 침대 밑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재차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이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미수의 점)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위력에 의한 간음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위력에 의한 간음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유사성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청소년에 대한 유사성교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는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16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각 간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저질렀음에 비추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6명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1명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의견 배심원 7명 전원 기각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