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시흥시 C 소재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E'를 제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특허권자인 피해자 F 주식회사가 G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H로 등록한 E에 관한 특허를 도용하여, 장치 각 부의 고정 및 지지를 위한 프레임, 절단용 실린더를 포함하는 절단용 실린더 유닛, 다수의 가압절판과 가압봉에 의한 작동원리 등이 동일하나 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E 7대를 생산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I 등에 납품함으로써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대법원 1부 판결문, 대법원 2부 판결문, 특허법원 판결문 1.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후2542 판결문 1. 대법원 2015후1607 사건 2015. 11. 20. 판결문 1. 서울고등법원 2015라20318 사건 2016. 3. 25.자 결정문 1. 서울고등법원 2016카합23 사건 2016. 7. 12.자 결정문 1. 특허법원 2017. 1. 20. 선고 2015허7674 판결문 1. 특허법원 2015허2235 사건 2015. 9. 11.자 판결문 1. 특허심판원 2015. 2. 25. 선고 2014당2780 심결문 1. 이 사건 특허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E 판매처 및 수량에 대한 자료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특허권이 선출원고안과 동일하여 선출원주의에 위배되므로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제품은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2후1132)을 받은 제품과 달리 가이드케이스가 존재하지 않는 제품이므로, 이러한 이유에서도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앞서 거시된 관련 사건들에서도 그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결국 배척되었던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공급하던 제품이 피해자의 특허제품과 일부 구조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특허를 균등침해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위 제품의 구조를 일부 변경한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유권판단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일부 구조를 다시 변경하여 시중에 공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 제품들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게 특허권침해의 범의가 인정되고, 나아가 그 범행과 관련하여 위법성 인식 및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구조를 변경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특허권에 대하여 균등침해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계속 판매한 점, 피해자에게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약 5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문언침해가 아닌 균등침해에 해당하는 점, 공소제기된 제품 중 9대 부분의 경우 무죄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소기간 도과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는 모두 2011. 6. 30. 이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 B의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이전의 제조, 판매행위는 2014. 5. 14. 이전에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고소는 각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5. 1. 20.에 이루어진바, 위 각 행위에 대한 고소는 부적법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에서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측 J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측에게 특허권 침해를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받은 사실, J가 피고인 A운영의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J가 이에 불복하여 위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실, 피해자측 J는 2014. 7. 24.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제품들이 피해자 측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파기환송 판결은 받은 2014. 7. 24.경에서야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가. 주장 균등침해이론은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의 문언의 범위를 넘어 특허권자의 특허를 보호하는 이론으로, 위 이론을 근거로 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 및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은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침해 여부 판단은 결국 해석에 달려 있는 것인 점,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 미세한 부분의 개량이나 변형으로 특허권의 침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특허권의 실질적인 보호가 곤란해지므로, 특허권자 보호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 균등론의 도입이 불가피한 점,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균등침해에 관한 이론 및 판결례들을 통하여 균등침해 여부에 대한 해석기준이 정립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자의적인 법집행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균등론에 기한 특허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 내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시흥시 L 소재 주식회사 K라는 상호로 'E'를 제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28.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 K 사무실에서, 특허권자인 피해자 F 주식회사가 G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H로 등록한 E에 관한 특허를 도용하여, 장치 각 부의 고정 및 지지를 위한 프레임, 절단용 실린더를 포함하는 절단용 실린더 유닛, 다수의 가압절판과 가압봉에 의한 작동원리 등이 동일하나 (주)K라고 기재되어 있는 시가 4,200만원 상당인 E 17대를 생산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M 등에 납품함으로써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 소재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E'를 제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특허권자인 피해자 F 주식회사가 G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H로 등록한 E에 관한 특허를 도용하여, 장치 각 부의 고정 및 지지를 위한 프레임, 절단용 실린더를 포함하는 절단용 실린더 유닛, 다수의 가압절판과 가압봉에 의한 작동원리 등이 동일하나 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시가 4,200만원 상당인 E 9대를 생산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주)N 등에 납품함으로써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측 J가 2010. 9.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생산·판매하는 E가 피해자측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위와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그 침해 물품의 수량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달라는 등의 내용의 경고장 보낸 사실, 피고인 A은 같은 해 12월경 피해자 측에게 '피해자측 특허발명은 가입절판이 O을 동시에 수행하나, 자신의 기계는 O을 별개로 구성하고 있어 다르다. 그러니 피해자 측 권리행사에 심사숙고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피해자 측 J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K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심판 및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각 제기하였고, 2014. 7. 24. 피고인 A이 제조, 판매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장치들이 이 사건 특허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어 이 사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며,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2후1132 판결, 대법원 2013다14361 판결)을 각 받은 사실, 위 J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받은 피해자가 위 사건 환송심에 승계참가하여 위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2후1132호) 취지에 따른 승소판결(특허법원 2014허5633)을 받았으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는 2011. 3. 2. 피고인 A이 운영하는 K를 상대로 위 공소사실 기재 기계가 이 사건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특허심판원 201당442호)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1. 9. 15. 공소사실 기계가 이 사건 특허와 기술구성 및 효과에 차이가 있어 이 사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 점, 이에 J는 2011. 10. 6. 특허법원에 위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특허법원 2011허9740호)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장치는 이 사건 특허 청구항과 문언적으로 상이하고, 균등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J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이 사건 특허와 이 사건 장치는 그 구성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고,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도 쉽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침해 행위 및 피고인 B의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 침해행위는 각 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위 파기환송 판결이 있기 이전에 있었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침해행위에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치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639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허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