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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2:1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만18세)에게 다가가 "아이고 귀여워"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여자는 마른 것보다 풍만한 게 좋다, 마른 애들은 맛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경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배를 만지거나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의율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은 이른바 '기습적 추행'에 해당하고,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흥분을 성립요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장난이었다거나 피고인의 성적 경향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음란한 말과 손짓을 하며 만 18세 여성의 배 부위를 접촉한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끝내 사죄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2017. 4. 3.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리공장에서 판유리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한 공장장이다. 피고인은 2017. 3. 10.경 위 유리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유리 제조 등의 납품사업을 진행하려면 유리 제작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차량이 있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유리공장을 운영하다가 약 32억 원 상당의 부채를 떠안고 부도처리를 하게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유리 기계장비 및 중고차량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유리 기계장비 구매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14.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7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아파트, 3동 1404호에 주소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대나무 판매)을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9. 부터 2016. 7. 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6월 임금 일부 1,100,000원, 2016. 7월 임금 70,000원, 합계 1,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C,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인터넷에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의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서류를 건네주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 그 대가로 월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 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송금을 담당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5. 29.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현재 본인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는데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파견하는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네주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47 경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화곡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교부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항소심 계속중인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1차 사고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우암로에 있는 가양 네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인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성남네거리에서 가양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031,0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차 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B K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동구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2차로인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가양네거리 쪽에서 성남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SM3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2,146,0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23:10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상태로 대전 동구 가양로 61 가양초등학교 운동장에서부터 대전 동구 가양로 9 동구국민체육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재차 사고를 내고도 다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음주수취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가벼운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ㅇ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 등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향남1지구에서부터 시범넓은들마을 에일린 의뜰아파트 앞길까지 300m가량을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1. 11. 23:4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8 농협은행 강남역금융센터지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B 어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2017. 11. 12. 00:4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옆 골목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갖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12. 02:00경 서울 영등포구 E,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및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C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매수 및 투약 행위가 각 1회에 그친 점, 범행을 인 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을 뿐 동종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14: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슈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산교차로 방면에서 의정부역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사고 현장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이고 차량의 정체로 인해 가해차량이 횡단보도의 상당 부분을 점유한 채로 정차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도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차량이 정차하여 한동안 다시 움직이지 않을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만 도로를 횡단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04:50경 술에 취한 상태(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음 주측정을 거부하여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알 수 없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49에 있는 두류네거리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반고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의 정면에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코란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21. 05:4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49에 있는 두류네거리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H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최초 출동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I파출소 근무일지 및 112신고처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처분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 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1: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 사이에 울산 남구 B상가 시장 여자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상가 시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시시티브이 사진 발췌 등에 대한 수사) 1. 범행 현장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9. 11:25경 광주 북구 광주교도소 B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C과 언쟁을 벌이다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어 붙여 피해자의 머리가 창문 쇠창살에 찢어지게 하였다. 이후 다시 언쟁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린 후 이빨로 피해자 얼굴 광대 부위를 물고 다시 멱살을 잡아 밀친 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부 첨부)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23:57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서하로 455 문흥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편철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일 뿐만 아니라 2018. 4. 12. 광 주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개 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는 2003년도와 2015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그 밖의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15:4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한빛로 61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부터 나주시 석전1길 15에 있는 코코헤어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3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15.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하여 광주 북구 E 앞 도로를 기아챔피언스필드 경기장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진행해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 뒷부분을 충격한 후 다시이어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9,183,909원 상당이 들도록,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위 전신주를 수리비 약 5,723,98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광주 북구 저불로 '와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해 전신주 피해 견적서 첨부)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의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하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를 본 피해자들과는 추가로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03:40경 경산시 C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 원 상당의 조끼, 이어폰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자진하여 밝힌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NS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20: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아리랑고개 쪽에서 북악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넘어지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북악터널 쪽에서 길음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NS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알 수 없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급정거하면서 넘어져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4월~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판사 김병수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중랑구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치과 병원에서, 몇 달 전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현재 사 놓은 중고 버스가 몇 대 있는데, 수리비가 부족하다. 네가 수리비로 쓸 돈을 빌려 주면, 2016. 3. 11까지 버스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여 잔금이 들어오니, 그때 원금과 함께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버스 수출 사업을 시작하려던 중 버스를 필리핀에 수출하였으나 차량을 인수한 사람이 도주하여 차량인도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차량인수자를 찾기 위한 경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수출할 중고버스의 수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 500만 원을 D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용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은행거래서/금융거래현황 통보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의 경우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31.00: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가천대 방면에서 복정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들의 동태를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3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3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뒤 휀더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및 휀더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31. 00:20경 성남시 수정구 C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많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전항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교통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4월~1년)에 해당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 하한만 고려한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 양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말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통장 케이스에 넣어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네이버 앞 분당수서간 도로를 미금역 방향에서 분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6.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E 사무실에 출석하여 그 소속 경위 F에게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2018. 4. 22. 11:30경 제주시 G에 있는 H의 주거지 2층에 사는 D가 위 주거지 대문 앞에서 주먹으로 저의 가슴을 세 번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가 뒤로 넘어져 쓰러지면서 엉덩이를 길바닥에 부딪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둔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으니 D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H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려하자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3회 가량 가볍게 밀었을 뿐 가슴 부분의 골절상을 입을 정도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내사보고(고소장 접수경위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동영상 CD 1매(양계장), 수사보고(진단서 발급 의사 상대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폭행을 당해 쓰러진 후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에 따라 D를 고소하였을 뿐 고소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거목록 순번 24 CCTV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H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면서 무단으로 침입하려하자 D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3회 가량 가볍게 밀었을 뿐 피고인이 발급받은 진단서 기재 내용과 같이 가슴 부분의 골절상을 입을 정도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거목록 순번 24CCTV 동영상 CD의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과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외모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피고인이 매우 고령인 점, 객관적 자료 및 정황에 비추어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기소, 유죄판결을 받는 등의 중대한 피해결과가 야기될 위험성이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