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7. 3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지급받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업무상 관리·보관하던 중,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운영비를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1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동대표들과의 뒷풀이 모임 후 식사비 52,000원을 운영비에서 임의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6.부터 2016. 5.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002,600원 상당의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 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6538 판결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출한 내역은 기존에 이루어지던 운영비 지출내역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을 위하여 지출되었고, 그 지출내역 및 규모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기존 관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 상당의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지출내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후에 동대표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식사한 비용이거나, 하자소송 관련 하자진단전문업체,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과 식사한 비용, 아파트 단지 내 보도블럭 공사 후 관리소 직원들과 식사한 비용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지출내역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영수증(증거기록 제14~35쪽), 회의록사본, 지출품의서, 중앙노동위원회 공문사본 등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며(증거기록 제105~166쪽), 특별히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운영비를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서 일하였던 총무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동대표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결제해준 적은 없고, 정기회의나 긴급 논의가 있을 때 회의 및 논의 후에 식사 자리에서 결제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77~78, 266쪽),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규정 제8조(운영비의 구성)에 의하면, 운영비는 회의비, 업무추진비, 실비보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비는 '전체회의, 임원회의, 기타위원회 등 회의진행 시 필요한 다과, 음료, 기타용품 구입비 및 회의출석수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규정 제9조 제6호에 의하면, '운영비 중 그 밖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대표회의 운영경비가 규정되어 있고, 기준금액은 매월 20만 원(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운영비에 식사비라는 항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지출 당시 정기회의나 임시회의 후에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데 위 비용을 사용하였다면 위 비용은 그 밖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표회의 운영경비'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0.부터 2016. 7.까지 22개월 동안 약 30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잔액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출한 규모는 월 2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규정 제10조(운영비의 정산)에 의하면, '1. 모든 운영비는 사용내역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총무가 관리한다. 2. 회의비는 참석부, 회의록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실비정산한다. 3. 업무추진비는 해당자에게 현금지급증을 제출받아 정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총무인 E의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지출방법 및 지출 후 정산방법도 규약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과 관련하여, 2017. 1.경부터 정기회의 시에 한해서 1인당 10,000원을 식대로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으나(증거기록 제68쪽),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즉 이 사건 지출 당시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었다.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및 퇴임 후에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운영비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된 바 없고(증 제1호증), 비록 피고인이 위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은 없으나, 그와 같은 사정은 운영비 사용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업무처리의 적정성의 문제일 뿐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의 성립과는 관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