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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서, 피해자 C이 건설업체로부터 컨설팅 용역비용으로 아파트 2세대(약 8억 원 상당)를 받는다는 확약서를 받고 차후 세무처리로 고심하던 중 피고인에게 자문을 구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개인 명의로 신고하면 세금이 30%가 넘으니 법인과 일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신고하면 피해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 우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니 5,500만 원을 D(주) 통장으로 송금해 달라, 차후에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7. D(주) 통장으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국세청홈페이지 자료,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5. 31. 500만 원, 같은 해 6. 29.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반환받지 못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17.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점(조정조항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2회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지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변제를 받은 후 피고인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돈을 송금받을 무렵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경부터 2015. 2. 7.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6.경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151에 있는 도척농협 궁평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를 관리하면서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를 통해 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9,077,120원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C 1층에 있는 'D'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손님 안내, 게임기 내 경품투입, 종업원 관리 등을 하는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1.경부터 같은 달 31. 10:40 경까지 위 'D' 게 임장에서, 30여평 규모의 점포에 '동물농장 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당초 '동물농장 Ⅱ' 게임기가 게임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서 단순 조작 또는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경품을 획득할 수 없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 자동진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게임시작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게임사용자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특정 점수 당첨 구간이 나오게 되면 이를 알려주는 예시 음악이 나오고 그 특정 구간에 진입하면 이용자의 조작과 무관하게 양만 명중시켜 5,000점을 계속 획득하고 5,000 점마다 경품 1개가 배출되는 등 연타기능을 가진 것으로 개·변조된 '동물농장 Ⅱ'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 1개당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로부터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받으면, 위 영업기간 중 매일 23:0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29-10 에 있는 '현풍버스터미널' 뒷길에서 위 환전업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위 경품 1개당 5,000원에 재매입하는 등 1일 평균 30개의 경품을 재매입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1. 단속지원결과회신(동물농장IⅡ 대구지방경찰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담 정도, 취득 이익,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개·변조된 게임기를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재매입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재범의 우려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게임기 압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5.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농사를 짓고 있지만 경매도 하고 있고, 목장도 운영할 예정이다. 목장은 모두 지어놓았는데 목장을 운영할 비용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매년 원금의 12퍼센트씩 이자로 계산하여 2년 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금 증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 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02:0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우리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39세)이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등을 찌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칼로 피해자의 왼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손 검지 부위 절상, 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력)서 1. 수사보고(2014. 10. 15.자) 1. 112신고 사실내역 조회결과 자료 통보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피해자는 당시 함께 화단 및 노상에 넘어져 서로 뒤엉켜 싸움을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를 흘려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보내 치료를 받게 하였는바,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싸우던 중 화단이나 노상에 있던 병 등 깨진 유리조각에 의해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될 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적은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범행 직후 병원에서 112에 신고를 하였는바, 그 내용은 '깡패에게 찔려 병원에 입원중이다. 칼로 찌른 사람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 사복경찰이 와 달라'는 등의 취지였던 점, 경찰에서의 제1회 진술조서 작성 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싸움을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칼 맞지 않게 조심해라', '오늘 칼빵 놓는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하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과정에 관하여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또한 위 진술에서 '그 당시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칼로 찌른 후 '야 너 죽을 만큼 찌르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는다'라고 말하여 소름이 끼쳤다'라고도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대한 사진을 보면 칼 등으로 고의로 찌른 상처로 보이는 점(깨진 유리조각 등에 의한 상처라면 하나의 큰 상처가 아닌 여러 개의 작은 상처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엉켜 싸웠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같은 찔린 상처가 있었다는 점 등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경찰에서의 제2회 진술조서 작성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더라도(이는 피고인과의 합의 등 이후로 보인다)이는 믿기 어렵고, 위각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는 칼에 찔려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강도상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 외에 집행유예 등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게임장 관리 및 환전을, F은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게임기 구입 및 손님 유치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과 F은 2014. 5. 8.경부터 2014. 5.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 '한라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획득한 점수 1점을 1원으로 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도 자신이 환전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 1.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환전 동영상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종업원 B이 촬영된 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2.7.26,16:00 경 부산 연제구 D 209호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G가 구포대교 대동수문간 도로 확장공사에 철거인으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2012. 6.경 이미 다른 회사가 철거 회사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가 구포대교 대동수문간 도로 확장공사에 철거인으로 선정되었다, 철거로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해주겠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철매매계약서, 출금영수증 1. 경찰 압수조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는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한 6억 원 등의 자금으로 충남 당진시 G, H 및 1, J지상에 원룸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다른 건축업자가 K, L, M 지상에 원룸3개동을 건축하다가 중단한 것을 알고 위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재차 차용하여 위 원룸 건축공사 현장을 인수하여 그 계약금까지 지불하였으나 나머지 인수자금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미변제 상태인데다가 위 건축 현장 인수자금 차용에 필요한 마땅한 담보도 없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차용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초순경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추가 자금 대여를 요청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2.경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6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천저축은행의 여신거래약정서 및 대출상품설명서를 제시하면서 "충남 당진시 K, L, M 외 2필지 총 5필지 원룸 건축현장을 인수한 후 이를 담보로 인천저축은행에서 6억 8,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다. 대출 예정일이 2014. 9. 12.인데 대출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2014. 9. 5.경 서울 서초구 N 위 피해자 F의 대부사무실에서 전주인 O, P 및 Q 이 동석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 및 위 0 에게, "충남 당진시 K, L, M 소재 3필지 원룸 건축현장을 담보로 인천저축은행에서 5억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으니 대출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인천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자금은 위 충남 당진시 K, L, M 소재 3필지에 대한 선 순위 근저당채무 또는 위 토지 인수대금 중 미지급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3억 1,000만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위 P으로부터 2014. 9. 5. R의 농협 계좌로 1억 4,000만 원,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자기앞수표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도합 3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Q,0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영수증(입금증), 영수증(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3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오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범의가 다소 미약하고 본 건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경 서울 영등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BMW 차량을 사용하게 해주면 리스료 및 보험료 등을 매월 계좌로 송금하고, 미입금시 연체이자 20%를 지급하며, 2015. 4. 30.까지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6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월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아 운행하더라도 리스료를 지급하거나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갈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인 시가 6,290만원 상당의 BMW D차량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 리스계약서 및 수납내역 자료제출), 자동차리스계약서, 청구/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 19.경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할 무렵까지 밀린 리스료 (월 1,046,800원) 및 보험료 상당액이 약 2,000만 원에 미치지 아니하는 점(지연이자, 과태료 등 제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62세)에게 인터넷 방송인 한국연합방송 본부장으로서 각 구청 출입 기자를 관리하고 있고 구청 과장 등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어 건축공사 등을 수주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위 피해자 B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지역 상가주택의 건축, 전기조명공사 투자 건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를 수주 받아 원금의 25%를 수익률로 보장해주고 원금은 2013. 12.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건축공사나 전기조명 공사를 수주한 적도 없고 건설, 전기조명 관련 자격증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지난번 말했던 건축공사 일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 금원이 부족하다, 당신이 소장하고 있는중국 도자기 2개를 주면 일을 잘 마무리 하여 원금과 함께 수익률로 원금의 2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도자기를 교부받더라도 위 건축공사 등을 수주하거나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00 만원 상당의 중국 청화백자 1개, 소삼채 1개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차용증,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년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후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동종 범죄 등으로 벌금 3회 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합의를 위해 기일 변경을 신청한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으나, 이미 그 유예기간이 모두 종료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자기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남은 피해액의 규모 등 기타 제반 사정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8. 경까지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으로부터 6억원 상당을 차용하고 피고인 소유이던 인천 서구 E외 3 필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1. 8. 1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D', '채권최고액 6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필지에 'F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었는데 공사 비용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한 다음 신한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공사대금 등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어린이집'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어린이집 가액의 50% 이상 부채가 있으면 통과하기가 힘들다. 위 어린이집에 대한 준공검사 후 기존에 차용한 6억원과 이익금 4억원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근저당권 설정여부나 부채 유무는 평가대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 말소하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7.경 인천 서구 심곡동 279-10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에서, 근저당권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취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증서,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으나, 위 거시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억원 가량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액을 대출 받고자 했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도였으나, 피해자에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고지해 준 사실이 없고, 단지 준공검사 내지 인허가 문제로 일시적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곧 다시 설정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어린이집 준공 후 1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각종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게는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 주지 않은 반면, 어린이집 운영 등을 위한 자금이 계속하여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준공 이후에는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설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 문제를 우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다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에게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못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하여만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이유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못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아 설정해 주지 않은 것이라거나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조속히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한 사정이 엿보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76

범죄사실 2017고단4576 1. 피고인 A 가.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누구든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류 제조·판매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서울 종로구 D 소재 E 등 9개 업체에 11,137,818원 상당의 탁주, 위스키 및 브랜디 등 557리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49,365,091원 상당의 탁주, 위스키 및 브랜디 등 2,468리터의 주류를 공급하였다. 나. 성실신고 방해 피고인은 2012. 12. 3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F'가 'E'에 탁주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탁주 5,454,545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 등 18개 업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 454장, 공급가액 합계 1,332,841,156원 상당을 발급하여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3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G'가 'H'에 탁주를 공급한 사실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탁주 100만 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H' 등 8개 업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 60장, 공급가액 합계 142,808,457원 상당을 발급하여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I'이 'J'에 탁주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탁주 1,818,182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J' 등 18개 업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 109장, 공급가액 합계 126,440,727원 상당을 발급하여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149(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I'에서 근무하면서 막걸리 배송업무를 담당한 후, 2012. 8. 31. 위 'I'에서 퇴사하여 사업자 등록 없이 직접 막걸리 판매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각 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자 'I'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거래처들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30.경 평택시 K 아파트' 203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의 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급자 I, 등록번호 L', '공급받는 자 M, 등록번호 N' 공급가액 1,002,909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부를 출력하여 위조한 후,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M 관계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3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I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조된 세금계산서들을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세금계산서 57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세금계산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문답서 및 거래내용 확인서 1. 금융거래 조회 1. 각 세금계산서 2017고단51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2항(성실신고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2항(성실신고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후 일부 세금을 납부하기도 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4:55경 인천 부평구 충선로 160 부개주공 1단지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산월드체육관 쪽에서 부개주공아파트단지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구역의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로디우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및 비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1.07:30경 D에서 E 버스에 탑승한 뒤 08:50경 과천시 F 소재 G 버스정류장을 지날 무렵 피고인은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여, 21세)이 자는 사이를 틈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골반 부위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영동에 있는 영남대 생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2:5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D' 소속 피해자 E(56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구리시 아치울길을 향해 가던 중 택시가 구리시 아차산로 226 강변북로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차를 세워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위험해서 세울 수 없으니 조금만 참아달라'며 거절하자,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의 입법취지(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 및 사건 당시 택시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 중이어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사정(수사기록 19면 참조)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수사기록 10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01:4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음식을 먹던 중, 옆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등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서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옆에서 식사를 하던 피고인의 후배인 G이 가세하여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위 G이 실랑이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 피해자 E의 멱살을 수 회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G은 피해자 E의 양 팔목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D의 옷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2014, 2007, 2002년) 피해자들과 서로 다투다가 발생한 사건으로서 모두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이하[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4. 23. 01:02경 위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유달경기장' 쪽에서 '산정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비파로51번길에 있는 '마중물'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모이세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2길 25(노형동)에 있는 제주에어투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투스카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전과 1회 [2014. 4.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04

범죄사실 1. 공동범행 피고인은 'B센터' 팀장인 피해자 C이 외국인들의 임금체불관련 민원을 접수받고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전화하자, 관련 내용을 진술하기 위해 2015. 7. 10. 14:00경 안산시 단원구 D,2층에 위치한 'B센터'에 자진해 방문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방문한 피고인은 관련내용을 진술하면서 격양된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씨발 놈,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지켜보던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을 향해 "새끼가 어디에서 좆만한 게 죽여버릴라 개새끼가"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공동하여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담지원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 직원 및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저년이 나한테 왜 물어보냐고. 어? 별 좆같은 것들이 다 껴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물어보냐고"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C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1저 좆같은 새끼들이 앉아가지고 씨발 꼴같떨고 앉아 있어. 개새끼들이 이 씨발놈들아 잘못 했으면 내가 벌금 낼게 좆같은 새끼들이 앉아가지고 씨발놈들이 꼴갑떨고 있어. 씹새끼들이"라고 욕설한 다음,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G이 동영상을 촬영하려하자 "야 씨발년아 너 촬영하고 있냐, 너 이 씨발 것들 벌금내고 다 추방시켜 버릴테니까 한번 해 보자고. 어? 븅신 같은 것들이 아무데서나 꼴깝들 떨어 이 썅년들이 "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H에게 "야 니들이 오라고 해서 왔잖아 이 씨발새끼들아", 개새끼 아니야 이거 야 이 씹새끼야 내가 오라고 안 했어?", "병신 같은 게 씨발 좆까고 앉아 있네. 씨발새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현장) 1. 피해자 C 제출서류(업무처리 매뉴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