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1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8.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만 2세일 때 피해자를 제주 서귀 포시 D에 있는 위탁보육시설인 'E'에 맡겨 두었다가 2009.경 피해자를 데리고 와 그 무렵부터 2016. 4.경까지 재혼한 처와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친딸인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앞에서 칼로 자해를 하는 등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신체에 큰 문신이 있는 등의 이유로 평소 피해자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1. 2014. 10. 28.경 ~ 2014. 12. 17.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8.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의 주거지에서, 위 친동생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집안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집안일을 하려고 피해자(당시 13세)를 위 주거지로 데려간 후, 방 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다음 날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서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5.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7.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병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모텔방 안으로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누워 옷을 모두 벗으라고 무섭게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수회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5. 9.경 할머니 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의 할머니의 주거지에서, 그곳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하지 말라!"고 무섭게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가출하였다가 발견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남자친구가 사정했냐? 안했냐?"라고 무섭게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K아파트 L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그 남자친구랑 성관계 하니까 좋았냐?"라고 무섭게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때린 후 피해자를 들어 거실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면도칼로 자신의 목과 손목 부위를 그어 자해행위를 하고, 다음 날 피해자(당시 15세)의 방에서 피고인의 자해 부위에 연고를 발라주고 있는 피해자에게 "네가 남자와 연락하니까 내가 면도칼로 그은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201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5세)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서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무섭게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건 외 아동 학대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간의통화 음성 녹음), 수사보고(여죄 피의 사실 일시 특정),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장소 모텔 사진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 송치결정서 및 의견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해자와 선생님의 대화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내용 분석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판결 확정 전 범행,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가출을 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의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판시 제1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상호간] 판시 제2 내지 6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판시 제2 내지 6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구 특정 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보호 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다만 제23호는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처음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게서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아버지가 평소에 자신을 폭행한 것이나 어릴 적 위탁보육시설에 자신을 버린 것 때문에 미워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신빙성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만 2세 무렵 제주도에 있는 위탁보육시설에 맡겨졌다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09년경부터 피고인과 다시 함께 살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된 2016. 4.경까지 피고인에게서 전체 피해 횟수를 세기 어려울 만큼(일주일에 2~3회 또는 3~4회 가량)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중 특별히 기억이 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상황 및 피 고인이 범행 당시 한 행위, 피해자의 당시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당시 13세)의 삼촌인 G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집안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청소 등을 하려고 피고인과 함께 인천 부평구에 있는 위 G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의 집에 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러 콜라와 소주를 샀고,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소주에 콜라를 섞어 마셔보라고 권하였는데 피해자는 몇모금만 마셨다. 당시 피해자는 중학생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날씨가 추웠던 것 같으며(위 G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의 기재에 따라 2014. 10. 28.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사이로 특정함), 전기요금을 몇 달 동안 체납한 탓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밤이 되자 집 안이 깜깜하였다. 피해자는 삼촌 집에서 자고 가는 것 같아서 침대 위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바닥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살짝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점퍼 주머니에서 콘돔을 꺼내 착용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잠을 잤는데, 피고인이 다음 날 오전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어제 사용한 콘돔을 물에 씻어서 가지고 오더니 피해자의 몸 위에 갑자기 올라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위 콘돔을 착용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당시 13세)는 2015. 2. 6. 밤에 피고인에게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삼촌 G가 I병원 근처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곳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및 삼촌과 함께 노래방을 갔다가 삼촌과 헤어지고, 2015. 2. 7. 새벽경 피고인과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피고인이 차를 돌려 I병원 근처의 한 모텔로 가게 되었다. 모텔 방에 들어가서는 피고인이 그 옆에 눕게 하고 옷을 다 벗으라고 무섭게 말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후드 티셔츠랑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옷도 벗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입으로 유두를 빤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대부분의 성폭행 피해가 집에서 행해졌지만 딱 한 번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날짜가 자신의 생일 전 날이기도 했고 당시 모텔에 들어갈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당시 입고 있던 후드 티셔츠의 모자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들어가라고 하여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다(피해자는 2016. 9. 5.경 N 선생님에게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고백하면서 당시 모텔에 들어갈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모자를 쓰게 하였다고 진술한 적도 있다). 또한 피해자는 위 성폭행 피해 당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었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가 단발로 머리 스타일을 바꾸었던 것을 친구에게 보내주기 위하여 위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서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그 후 이를 다시 친구에게 전송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모텔 방의 구조를 직접 그려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함께 갔던 모텔(I병원 인근에 위치) 외관을 직접 찍은 사진을 전송하였고, 2017. 5. 4. 제5회 경찰 조사에서 위 모텔에 가기 전 삼촌이 곧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며 5만 원을 용돈으로 주었는데, 피고인이 그 돈을 모텔비로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당시 14세)는 여름 방학이 끝난 후인 2015. 9.경 피고인, 할머니, 할아버지 및 삼촌과 함께 대부도에 낚시를 하러 갔는데, 낮 시간 즈음 졸려서 피고인과 단 둘이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 가서 잠시쉬었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하지 말라!"고 무섭게 말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흰색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검 은색 벨트를 차고 있었는데 벨트를 풀고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당시 14세)는 2015. 9.경 중학교 3학년 때 남자친구와 처음으로 가출한 적이 있는데 며칠 후 가평에서 피고인에게 잡혀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사정했냐? 안했냐?"라고 무섭게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며칠 후 피해자는 그전에 피고인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바람에 집 전화로 남자친 구랑 몰래 연락하였는데 이를 피고인에게 들켰다. 당시 피해자의 엄마는 남동생과 외출하여 피고인과 단 둘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남자친구랑 성관계 하니까 좋았냐?"라고 무섭게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들어 거실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공소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당시 15세)는 경찰에서 1, 2회 조사를 받고 난 후 3회 조사에서 생각이 났다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고등학교 입학한 직후인 2016. 3. 초순경 사촌오빠가 피해자에게 꽃다발을 준 것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고인에게서 맞은 적이 있는데, 그 날 저녁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면도칼로 목이랑 손목을 자해하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 날 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자가 학교에 못 간다고 하였다. 당시 엄마는 안방에서 동생을 재우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의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발라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남자와 연락하니까 내가 면도칼로 그은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옆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잠에서 깰 수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하였고, 당시 콘돔은 사용하지 않았다. 공소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당시 15세)는 경찰에서 가장 최근의 성폭행 피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4. 12.경 가출을 하였으니 그로부터 약 일주일 전 밤 12시경에 자신의 방에서 불을 다 끄고 이불 위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자신의 오른쪽에 누웠다. 당시 엄마와 남동생은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서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무섭게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더 확고하게 반항하지 못한 이유를 그 무렵 피고인에게서 1미터 가량의 쇠파이프로 맞은 적이 있는 등 잦은 폭행에 시달렸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실제로 피고인은 2016. 3. 14.경 및 같은 달 21일경 집에서 행거로 사용하는 1미터 가량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배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생리를 하는 동안 성관계를 할 경우 피고인은 수건을 밑에 깔고 콘돔을 사용하였는데 성관계를 마치면 콘돔에 피가 묻어 있었다. 피고인은 콘돔이 없을 때에는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한 적도 있는데, 사정 후 피고인이 물티슈로 이를 닦기도 하였고 경우에 따라 피해자가 닦았던 적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정된 날짜에 생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우 불안해하였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범행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소소한 상황 전개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일부 대화내용을 매우 생생하게 재연하였다. 아울러 신뢰관계인이나 조사관에 의해 특정한 답변을 암시 내지 유도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진술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말하기를 주저하는 등 조사받는 것을 힘들어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하여 극도로 민감하고 피해자의 생리주기까지 알아 예정보다 생리가 늦어질 경우 매우 불안해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담임 선생님(N)도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피해자의 생리주기를 체크하고 있는데 생리주기가 틀어져 임신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고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 문제에 예민한 태도를 보여 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 문제로 자해하기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성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2016. 8.경 여행지에서 피해자의 친구 M에게 '피고인에게서 수년간 강간당한 사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2016. 9. 5. 다니던 학교의 담임 선생님(N)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상습적으로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친구와 담임 선생님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2016. 9. 10.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I병원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래 총 5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도 개시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 과정과 그 경위 등이 매우 자연스럽고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5) 피해자는 2016. 10.경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때리는 것'(아동학대)과 '육체적으로 상처를 준 것, 내 몸 건드린 것'(성폭력 피해)을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아울러 피해자는 집에 돌아오라는 피고인에 대하여 "내가 지금 집에 가서 엄마한테 다 이야기 해 줄게", "아빠가 한 짓이 잘못된 거니까. 내가 그렇다고 처음에 아빠가 때린 걸로 신고했 을 때 그런 것도 신고했어? 끝까지 안 했잖아", "나는 아빠한테 그런 의도 없다고, 아빠 가 나한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여태까지 살면서 아빠가 한 짓을 나는 사과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잖아"라고 얘기하였다. 당시 대화의 시점과 상황(피해자는 이미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한 상황이었음), 대화의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에게 직접 사과까지 요구하는 피해자의 태도는, 피고인이 미워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피고인의 성범죄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6)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가출한 피해자를 그 무렵가평에서 발견하여 집으로 데리고 올 당시 피고인의 친구인 O의 차량을 타고 왔고 그날 당일에는 피해자가 할머니의 집에서 잠을 잤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주로 주거지 자신의 방에서 피고인에게서 지속적인 성적 피해를 입어 왔는데 그 중에 특별히 장소가 차량으로 특정되는 위 범죄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며칠 후 강간행위가 있을 때의 상황 역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신빙성에 관하여 피해자는 2020. 11. 25. 및 2021. 3. 12. 두 차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미워서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먼저 피해자의 신고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친구 및 선생님에게 자발적으로 이 사건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그 진술내용 또한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며 달리 위 친구 및 선생님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할 동기도 전혀 없어 보인다. 반면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9.경 경찰에 신고하기 일주일 전쯤 피고인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그 전인 2016. 8. 초경 친구인 M에게 울면서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고백한 사실과 배치되고, 신고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수차례 성폭행 피해에 대하여 사과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피해자의 태도와도 모순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거짓이라고 하면서도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후 맥락(방문한 장소, 당시 상황 등)은 인정하기도 하였고,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일부는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형태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매우 담담한 태도로 피고인을 무고하였음을 인정하다가도 검사가 피해자가 진술하였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질문하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괴로워하여 증인신문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 및 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지어낸 내용이라고는 도저히 판단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0. 3.경부터 2020. 4. 11.경까지 P 등과 함께 가출한 아동·청소년들을 모집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죄로 2021. 2. 17. 징역 4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20고합583호),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피해자는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2020. 9. 1. 최초 구속된 후 2020. 9. 21.경 인천구치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과 접견하였다.<이미지17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호자의 도움과 조력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본인이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은 피고인뿐이라는 판단 하에 법정에서는 이 사건에 관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동기와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3년 6월 ~ 15년 나. 판시 제2 내지 6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제2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딸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당시 13세 내지 15세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상당히 큰 악영향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또한 매우 커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을 대하는 피해자의 심리상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함께 종합하여 그 의미가 해석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환경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29점)이기는 하나, 그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속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실형 집행이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