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경부터 2017. 7. 5.경까지 화성시 C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에게 시간당 4만 원을 주고 D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술을 마시고 춤과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6. 25. 05: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6세)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 내가 한 시간 손님을 하겠다, 양주 마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음료와 섞은 양주를 피해자에게 먹이고,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피해자를 여성 대기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7. 6. 28. 06: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점에서 일을 할 동안 숙식을 해결하면서 거주하기로 한 위 제2항 대기실의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정하여 둔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대기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무릎 부위 등을 밀어 내고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어 내며 계속 저항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녹취파일에 수록된 피고인과 F의 각 진술 1. 112 신고내역 1. 그림, 사진첨부, 현장사진, 캡처사진, 캡처화면 1. 수사보고(참고인 F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시 수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조서 이외 구두 진술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이용 접객행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직업과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와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2017. 6. 25. 준강간의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2017. 6. 25. 준강간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라고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17. 6. 24. 손님들이 주는 양주와 맥주 폭탄주를 많이 마셔 술에 취한 채로 대기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손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던 중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피곤해서 다시 자기 위해 대기실로 가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양주를 요령있게 마시는 법을 가르쳐주겠다면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 술에 취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고인과 가정과 학교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들어올려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기실에 피고인과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옷을 벗었고 드문드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기억이 난다, 다음날 아침에 아랫배가 당기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태어나 처음으로 양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4잔 정도 마시게 되어 많이 취해있었고, 하이힐까지 신고 있어 제대로 걷지도 못해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모습을 피고인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목격했었다고 하여, 술에 취하게 된 경위와 그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처럼 술에 심하게 취해있었던 피해자의 상태는 이후 피고인이 양주를 요령있게 마시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하는 상황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나. 2017. 6. 28. 주거침입강간의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2017. 6. 28. 강간 피해사실에 관하여 '새벽에 일을 끝내고 피고인, E와 함께 근처 식당에서 순대국을 먹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기실에 먼저 올라가 있으라고 하여 무섭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대기실 문을 잠그고 잠을 청하였다, 갑자기 쾅 하고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다시 잠을 청하였다, 얼마 후 인기척에 깨어보니 피고인이 대기실에 들어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발로 차고 손으로 밀면서 거절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간음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막 잠에서 깬 상태여서 제대로 반항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가 비록 2017. 6. 29.이라고 범행일시를 잘못 특정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E는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대기실로 돌아간 다음 약 50분 후 이사 건 주점으로 돌아가 대기실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한 후 약 7분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건물에서 나왔다. 피고인과 E는 그로부터 약 15분 후 다시 이 사건 주점으로 돌아가 잠겨있던 대기실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에서 빠져나왔다가, E는 그대로 귀가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5분 후 혼자 이 사건 주점으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은 큰 소리로 대기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잠시 후 인기척에 일어나보니 피고인이 대기실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를 강간한 일이 있은 후부터는 대기실에서 잠을 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경험칙에 반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가. 2017. 6. 25. 준강간 범행에 관한 피고인 진술의 부당성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사실도 없다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6. 25.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대기실로 이동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술에 심하게 취해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이 마신 술의 양, 술에 취했을 때의 느낌과 행동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가 멀쩡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40세의 유흥주점 업자로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해자는 16세의 가출 청소년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 둘이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는 관계이다. 남자친구도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유흥주점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로 만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이다. 설사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성관계 제안에 동의하는 듯한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유도한 답변일 것일 뿐이어서 그러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답변만을 근거로 피해자를 간음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2017. 6. 28. 주거침입 강간범행에 관한 피고인 진술의 부당성 피고인은 사건 당일 대기실로 올라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걱정이 되어 E와 함께 올라갔다가 대기실 문이 잠긴 것을 보고 내려왔으나, 재차 혼자 대기실로 다시 올라가보니 문이 열려있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기존 주장을 번복하였는바,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E에 대한 수사보고(증거기록 220쪽)에 의하면, E가 '총 2번에 걸쳐 노래빠에 올라간 사실이 있으며, 처음 올라갔을 때에는 대기실 문이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내려왔으나,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대기실 문을 강제로 개방하였고, 그때 피고인이 E에게 와서 확인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는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대기실의 문을 임의로 개방하였고 피해자는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변경된 진술은 그와 같은 사실을 누락한 허위의 진술로 보인다. 피고인은 E에게 수사기관에서 조사시 피고인과 함께 대기실에 올라갔던 일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고소경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2017. 7. 5.까지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를 하였고, 그로부터 2일 후에야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16세의 가출 청소년이었던 점, 가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숙식도 이 사건 주점 대기실에서 해결하는 궁박한 처지였던 점, 이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로서는 갑작스러운 성폭행 피해를 입고 당장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나머지 바로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수 있는 점, 피해자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피해자를 이 사건 주점에 소개해준 지인이 곤란해질까봐 걱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7. 7. 5.경 같이 근무하던 다른 여성직원들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와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하여 고백하면서도 다음날까지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하였고, 다른 여성직원들이 피해자를 만류하면서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한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입고도 계속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망설이는 피해자를 E가 설득하여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고소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서 일하게 된 경위, 근무기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고소할 아무런 동기나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에서 유흥업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궁박한 사정임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 청소년에 대하여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불량한 범행동기, 피해자가 처한 궁박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 후 준강간과 강간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범죄전력이 상당수 있고, 특히 폭력행위와 성매매알선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완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향,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