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B, A은 서울 송파구 H빌딩 지하 1층에 있는 'I'라는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2015. 6.경부터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일자불상경부터 2016. 7. 7.경까지 위 업소를 임대하여 이중 철문, 룸 6개, 샤워실, 여성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I'라는 상호로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6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하여 대기시켜 둔 K 등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5. 4. 일자불상경부터 2016. 7. 7.경까지, 피고인 A은 2015. 10. 4.경부터 2016. 7. 7.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6. 일자불상경부터 2016. 7. 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6. 3. 10.경가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미리 고용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콘돔을 배분 또는 회수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여성들을 룸으로 안내하여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휸대폰 문자, M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나.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 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8:2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총 8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 1명을 연속하여 촬영한 사안으로,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6. 7.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 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상자를 전달할 것을 지시받은 C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 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7. 27.경 에게 '취업하기 위하여 은행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오후 무렵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모춘동에서 E으로 하여금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게 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C로 하여금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카드 사진, C 휴대폰 대화내용 캡쳐사진, A 휴대전화 대화내용 캡쳐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과 같이 조직적으로 전달되는 접근매체는 후에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실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매체 양수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개월간 미결구금 상태에 있었던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인출하여 전달한 금액 170 원으로 그다지 많지 않은 점(증거기록 194, 195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22: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전신주방어간85지점 앞 도로를 성내삼거리 방면에서 미포조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회전 커브길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이하로 지정된 곳이었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83km로 진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위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투스카니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6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도로교통공단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상태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빗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중하며, 일부 피해자는 뇌손상을 입어 상당한 후유증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2008. 6.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00:42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남면 오봉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06.1km 하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경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면서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가드레일 수리비 시가 728,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약 40km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가드레일)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피해변상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7.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중개대출 시스템을 통해 전화상으로 "현재 B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 다리치료비용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만원을 대출해 주면 5년 안에 언제든 원금은 상환하고, 이자는 매달 26일까지 4%, 1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이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C)으로 3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대출약정서, 거래내역확인서 포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72

범죄사실 2012고단72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2. 6. 16:05경 동해시 용정동에 있는 범주성지아파트 앞 도로를 송정동 방면에서 감추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 장소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갤로퍼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앞문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갤로퍼 차량의 수리비가 2,940,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고단338 피고인은 조경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을 실제 운영하는 자인바, 동양시멘트 주식회사가 삼척시 G 일대에 석회석 광산으로 허가받은 'H'(이하 'I'이라 함)의 개발과 관련하여, 광산 준공을 위해서는 I 내 소나무 중 상당수를 벌목하거나 굴취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식회사 동양리조트 조경사업본부 삼척현장지사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마치 피고인이 '동양 그룹'으로부터 I의 소나무 전체를 관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나무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10. 21.경 삼척시 G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삼척시 K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내의 소나무 약 400주를 2011. 2.말 이내에 굴취해 갈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계약금 1억 원을 달라, 이 사건 임야 내의 소나무는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더욱이 동양의 본부장에게도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임야는 광산으로 허가받은 구역 내에 있으므로 산림경영계획 변경신고서만 제출하면 소나무 굴취가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양리조트 조경사업본부 삼척현장 지사장이 아니었고, 2009년경 동양 그룹의 하청을 받아 I 내의 소나무를 벌목, 굴취하는 공사 중 일부를 맡아 하고 인건비를 수령한 사실만 있을 뿐 동양 그룹으로부터 I 내 소나무에 대한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양 그룹의 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 내의 소나무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고, 또한 이 사건 임야는 I 부지 내에 위치하여 광산으로 허가받은 부지에는 해당하나 채광허가구역에서 제외되어 소나무의 굴취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소나무의 굴취가 가능한 채광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양 그룹이 직접 강원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양 그룹 측으로부터 채광허가에 대한 약속을 받거나 강원도청 등에 허가 가능여부를 문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서 소나무 채굴이 가능한 허가를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는바,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 내 소나무를 굴취해 가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 내 소나무 판매에 대한 계약금조로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해 11. 3.경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2012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삼척시청 산림녹지과장 등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Q 이메일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긴 하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3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0. 4. 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1. 11, 18.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훈련 대원으로 2011, 11, 1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산138번지 관동교장 3대대 관동B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향방기본 2차보충훈련을 8시간을 받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6. 인터넷 팩스로 위 훈련소집 내용이 적힌 육군 제2051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산138번지 관동교장 3대대 관동B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8시간을 받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6. 인터넷 팩스로 위 훈련소집 내용이 적힌 육군 제205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7., 2011. 11. 22., 2011. 11. 2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산138번지 관동교장 3대대 관동B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24시간을 받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6. 인터넷 팩스로 위 훈련소집 내용이 적힌 육군 제205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1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산138번지 관동교장 3대대 관동B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6시간 받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6. 인터넷 팩스로 위 훈련소집 내용이 적힌 육군 제2051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2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산 138번지 관동교장 3대대 관동B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향방기본 2차보충훈련을 8시간 받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6. 인터넷 팩스로 위 훈련소집 내용이 적힌 육군 제2051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1. 2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산 138번지 관동교장 3대대 관동B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6시간 받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6. 인터넷 팩스로 위 훈련소집 내용이 적힌 육군 제205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에 따른 헌법적 의무이고,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이유는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 역시 국민적 합의이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절하는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계속하여 법정에 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혹한 형벌이 된다고 판단되고, 또 형벌의 목적과 피고인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고려 아래, 피고인이 종전 처벌받은 전력과 훈련시간, 훈련 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 20:00경 부산 북구 B, 2층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손으로 닫혀 있던 작은방 창문을 열고 그곳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32인치 삼성 텔레비젼 1대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사진, 절도사건 지문 확인,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으나(2004년 집행유예 1회, 2013년 벌금 1회), 범행피해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건물, 401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신문정기간행물)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7.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5,800,8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정인 진술서 1.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G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금 192,000원 을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약정에 의해 매달 퇴직금 192,000원을 급여와 함께 지급하였는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유효하므로, 피고인은 퇴직금을 유효하게 모두 지급한 것이 되고, 설령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이 무효라 하더라도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피고인이 근로자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을 정하였는데, 월급 금액 1,308,000원, 퇴직 금액 192,000원 합계 1,500,000원으로 정하면서 G로 하여금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매월 급여에 합산하여 받을지, 별도의 퇴직금 계좌에 입금하여 년 단위로 받을지, 퇴직금 보험에 가입할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G가 매월 급여에 합산하여 받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매월 급여에 이를 합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 지급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금 중간 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위와 같은 퇴직금에 관한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한 월 192,000원은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 할 수 없고,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퇴직금미지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G에게 퇴직금 5,800,867 원을 지급한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4:4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인근 도로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 진술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니들 알아서 해라, 난 절대 측정 안한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하순경 인천 부평구 B 모텔' C호실에서 D,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위 사람들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고, 2017. 5. 5, 20:00경 인천 부평구 F 건물 주차장에서 D로부터 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D) 1. 감정의뢰회보 사본(D) 1. D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대법원 재판중인 사실), 판결문 2부,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판결문 3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결정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주된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필로폰을 모두 G으로부터 받아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G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하더라도 판시 필로폰이 피고인을 통하여 직접 D 또는 E에게 2회에 걸쳐 유통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6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종류의 범죄에 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4차례, 집행유예 2차례 선고받고, 10차례가 넘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법 준수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희귀 피부병의 일종인 스티븐존스증후군에 걸려 입원치료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판결에 따라 수형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약물을 복용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있고 딸들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0.4.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0:20 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농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만연히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음주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이외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아크투자대부 직원 F에게 "6,000만 원을 월이율 2.908%로 대부하여 주면 기존 대출금 2,150만 원을 중도상환하고 ㈜E를 계속 운영하여 2015. 4. 23.까지 매일 482,000원씩 변제하겠다. ㈜E 식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 원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E 식당 건물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2014. 8.경부터 위 식당 임대인으로부터 명도 요구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E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3.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채권 양수도(대부)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인터넷 이체결과 조회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 식당 건물의 임대인은 2014. 9. 25.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발송하면서, 당시까지의 연체 임대료 및 관리비가 합계 98,267,292원으로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2014, 10, 24. 까지 명도 및 원상복구할 것을 고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5. 이전에도 3회에 걸쳐 임대인으로부터 연체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통고받은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27. 연체 임대료의 담보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영업용 화물자동차 4대의 운송허가 및 차량번호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받은 직후인 2014. 9. 26. 임대인과의 사이에 위 식당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2014. 10. 14.자로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약정된 계약종료 일자에 임대인에게 위 식당 건물을 명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2014. 9. 25.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다액의 임대료가 연체되어 있어 연체 임대료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잔여 임대차보증금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준바 없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4. 8. 27. 경에 이미 연체 차임을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임대인에게 그에 관한 담보까지 제공해야 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무렵 이미 연체 차임이 9,800 만원 정도에 이르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곤란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불과 3일 후 임대인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영업을 종료한 후 건물을 명도하였으며,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이미 채무과다로 위 식당 영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워 식당영업을 정리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금전을 차용하게 된 경위, 금전차용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액수, 피해자와의 거래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22:3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47세)과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의 당구 매너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규 큐대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많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07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강일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강일 3.6단지 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8. 08:0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엘지디스플레이 1공장 후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구미대교 쪽에서 구미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불상의 트럭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트럭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을 하는 택시를 보고 정차하자, 무리하게 차선을 2차선으로 변경하며 진행하다가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과다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28세)을 위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17. 00:09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미시 1공단로 179 에 있는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1. 사망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결과가 중대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