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에 경력직 사원으로 채용되어 2014. 4.경까지 LED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스템인 'H'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등을 추진하는 사업개발팀(사업전략본부, 사업개발본부, 사업개발팀으로 조직 및 명칭 순차 변경)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영업총괄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피해자 회사와 총판협력사계약을 한 지역총판(매출처)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을 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H 시스템 설치의 주문을 받으면 피해자 회사가 시스템의 부품, 디자인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매입처)에 발주를 하고, 이에 따라 시스템의 부품 등이 매입처로부터 지역총판에 납품되면서 시스템이 설치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고 그 대금은 총판에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매출처를 통하여 시스템 설치 등 주문을 하는 경우에만 매입처에 그 부품 등 제작을 발주하여야 하고 실제로 매입처로부터의 물품이 납품되거나 납품이 예상되는 등 실제 거래가 있는 경우에만 물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가공의 거래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경에 이르러 조달등록이나 제품 홍보를 위하여 지역총판에 공급한 초도물품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스템 주문이 거의 없어 이 사건 사업의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H 시스템 설치 주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로부터 주문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발주서를 매입처에 보내는 한편 시스템의 부품 등 대금 명목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매출 실적을 가장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판에 H 시스템 주문이 없음에도 마치 주문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시스템 중 LED 조명, 제어장치 등을 제조·납품하는 J 운영의 주식회사 K에 위 시스템의 부품인 관제형콘트롤러 등의 제조·납품을 주문하는 가공의 발주서를 교부하고, 같은 해 11. 15.경 위 가발주서에서 주문한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회계전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 100,265,827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로부터 2013.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75,603,265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시스템 중 디자인, 스마트폴, 전원장치 및 콘트롤장치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L 운영의 M에 위 시스템의 부품인 콘트롤박스 등의 제조·납품을 주문하는 가공의 발주서를 교부하고, 같은 해 6. 4.경 위 가발주서에서 주문한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회계전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37,359,9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로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8,997,272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K에 5,075,603,265원 상당의, L에게 1,178,997,2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6,254,600,537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 R, J,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 대질 포함) 1. 피고인,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각 경위서 1. Q, J, N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녹취서 1. LED 횡단보도 자동조명시스템 제안서, 물품구매계약서, 총판협력사 계약서, 경영기획팀에 내부 자수시 자필경위서 등 자료 제출, 총판으로부터 받은 청구서 및 전자세금 계산서, G로부터 받은 입금내역서, 발주내역서, 발주서, G에 납품한 내역서, G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갈맷길 H시스템 납품확인서, 총판에 송금한 이체 확인증, 업무프로세스 및 구조, 조직현황, 직무권한표, G 2012년-2013년 입금내역서 및 납품내역서, K이 작성한 2012, 2013년 재고제품, 개발, 납품제품의 각 원가명세서, G의 K 및 L에 대한 송금자료, K, L의 1차 도관업체 송금자료, 총판의 G 입금 내역조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물품제조공급계약서, 사업제휴협약서, 각 H 사업 관련 Q의 이메일, 각 총판회사 관련 H 재고 환수분, K 재고 실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향후 일어날 것이 확실시 되는 매출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업개발팀의 지시에 따라 선매출을 한 것으로, 허위의 가공매출이라고 할 수 없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사업개발팀 말단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와 사업개발팀 지시에 따라 일부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주도적으로 허위의 발주를 한 것은 아니다. 다. K과 L(이하 통틀어 '제조업체'라 한다)에게 지급된 금원은 계약이 이행되는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정한 이익으로 볼 수 없고, 허위의 가공매출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거나 제조업체들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 및 배임의 범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총판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이에 H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조업체에 대하여 위 시스템 부품(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의 제조·납품을 주문하는 발주서를 교부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11. 5.경부터 2013. 8. 1.경까지 제조업체들에게 총 6,254,600,537원 상당을 송금하도록 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총판회사들과 지방자치단체 등 사이에 가까운 장래에 체결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계약에 한하여 제조업체들에 대한 선발주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 9.경 총판회사들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장비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판회사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장비를 발주해줄 것을 요청하고, 제조업체들에게는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할 장소나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장비의 제작 및 납품을 발주한 뒤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제조업체들이 이 사건 장비를 제작하거나 총판회사들에 대하여 납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만연히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제조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제조업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물품대금 지급 과정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명의로 제조업체들에게 이 사건 장비에 대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회계처리를 한 이상, 피해자 회사가 그 지급기일에 제조업체들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사정은 피고인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 회사의 총판회사들에 대한 물품 대금채권이 연체되어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제조업체들이 기왕에 지급된 물품대금 중 일부를 개발비용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상당부분을 이 사건 장비 제작과 관계가 없고 제조업체들과 거래관계가 없는 제3업체에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K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약 50억 원 가운데 일부만을 이 사건 장비 제작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발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취득하였으며, 33억 원 상당을 제3업체에 송금하였다. L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약 12억 원으로 이 사건 장비를 제작하거나 납품하지 아니한 채, 6,000여만 원을 개발비용 명목으로 취득하고, 11억 2,000여만 원은 제3업체에 송금하였다. 결국 제작업체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발주대금으로 이 사건 장비를 미리 제작하거나 실제 총판회사들에 납품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2012. 9. 28.경부터 2013. 6.경까지 24회에 걸쳐 가공의 발주를 하고, 62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대금이 지급되는 동안 총판회사들과 지방자치단체 등 사이에 실제 이 사건 장비에 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납품이 이루어진 곳은 2군데에 불과하고, 그 공급대금도 각각 1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실제 계약이 체결되고 납품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발주대금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나. 단순히 일부 업무만 수행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사업개발팀 일부 직원들 역시 가공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업개발팀의 실적을 위하여 그와 같은 가공매출 계상과 제3업체를 통한 이른바 돌려막기 행위를 독려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영업을 총괄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총판회사별로 발주량을 분배하고, 각 총판회사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장비를 발주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선매출을 위한 발주라고 하면서 이 사건 장비의 수량과 납품이 이루어질 곳을 지정한 가공의 발주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제조업체들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총판회사들에 대한 연체채권이 문제가 되자, 제조업체를 설득하고, 제3업체를 섭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조업체에 지급된 발주대금 일부가 제3업체 및 총판회사들을 거쳐 총판회사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발주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 또는 상사의 지시를 받아 단순한 일부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제조업체들의 이익 취득 여부 및 이득액 피고인이 총판회사들과 지방자치단체 등 사이에 이 사건 장비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된 바 없고, 제조업체들이 위 장비를 실제 제작하여 총판회사에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제조업체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장비의 발주대금으로 합계 6,254,600,537원을 송금하도록 한 이상 제조업체들은 위 발주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는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가공거래로 인하여 제조업체들에게 발주대금을 송금할 당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K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발주대금의 일부로 실제 이 사건 장비를 제작하였다거나, 발주대금 지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일부 금원이 회수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이고, 24억 원 가량의 손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제조업체들에게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소속된 피해자 회사 사업개발팀의 과도한 실적을 위한 분위기에 휩쓸려 잘못된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독자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될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는 가족들의 과도한 곤궁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등에 관한 평결(배심원 9명) - 유죄 : 9 명 - 무죄 : 0 명 - 일부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7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1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