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05

범죄사실 2014고단3505 피고인은 1997. 10. 18.경 피해자 삼성생명(주) (무)퍼펙트교통상해보험(월 24,700원)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국내 민간보험사 57개의 상품에 가입한 다음 김해시 C 소재 'D병원'에서 수술의 필요성 없는 경증 환자에 대해 수술을 시켜 주거나 장기간 입원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17.경 위 위 병원에 '근육통 등' 진단 하에 2008. 4. 30.경까지 입원한 뒤 같은 날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8. 6. 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1,20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 정도로는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1개의 상해보험가입만으로도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으나 수십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실제 치료비 이상의 이익을 취득할 속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때부터 2014.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01,019,721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19 피고인은 2014. 12. 18. 02:50경 김해시 E아파트 208동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동거하는 조카인 피해자 F(여, 37세)가 평소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두 손으로 칼을 쥔 손을 붙잡는 피해자에게 "칼을 놓을 테니 이 손을 놓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얼굴을 할퀴고, 피해자가 손을 놓자 위 칼을 바닥에 던진 후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료자문 내용 1. 의료기록 분석 내용 1. 보험금 지급 내역, 수사보고(신용카드,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신용카드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월 보험료 납부내역 첨부), 월보험료 입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보험금 수령 내역 첨부) 2015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흉기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이지 허위 또는 과장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의사로 허위 또는 과잉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특별한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76만원에서 129만원 상당을 보험료로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대부분 보장성 기능이 없는 상해보험으로 1회의 입원으로 수개의 보험상품을 통하여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 4. 17.부터 2014. 3. 20.까지 사이에 40회에 걸쳐 749일간 병명을 바꾸어 가면서 D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데, 환자가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음에도 치료에 별 진전이 없으면 상급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고 D병원에 반복하여 입원하였다. D병원과 같은 중소병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수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이어서, 의사가 환자의 입원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의사의 진단 병명 또한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하여는 환자가 고지하는 증상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의료자문 내역(수사기록 제554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부 진료기간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진료내역 및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입원한 기간만큼의 입원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에도 수시로 병원 밖으로 나가 식사와 쇼핑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3,000여 만 원을 주고 알페온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등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대하기 힘든 행동을 보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이를 엄단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또한 피고인이 검찰 수사에서부터 줄곧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편취한 보험금이 다액임에도 아직까지 전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로 조카인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수회 때린 점 또한 그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범죄사실 중에는 실제로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정,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