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지인 C의 소개로 대전 서구 D 사회복지법인 E 대표이사인 F을 알게 되어 F으로부터 E 이사장인 G를 소개받아 G 등에게 E의 수익사업으로 육가공유통업을 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사회복지법인의 H 본부장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7. 1. 11:00경 대전 서구 D 사회복지법인 E 사무실에서 육가공 도소매업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리인인 영업이사 J에게 "수입축산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납품하면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할 것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국민은행 K지점에 20억 원을 예치하여 놓았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지점장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사실 E는 그 무렵 아무런 자산도 없고, 국민은행 K지점에 20억 원을 예치하여 놓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축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는 별다른 계획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대량으로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20억 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 받기로 하는 수입축산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22. 시가 3억 1,800만 원 상당의 미국산 육류 48톤(목전지 30톤, 꽃갈비 18톤)을 납품할 것을 피해자에게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부한 국민은행 K지점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국민은행에 그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어 육류를 공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은행 K지점에서 E가 피보증채무 20억 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근처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직접 은행보증서를 위조하거나 은행보증서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업자들을 잘 알고 있는 L로부터 위조업자인 일명 'M'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L에게 은행 지급보증서·사용인감계·발급확인서를 위조해달라고 이야기하고, L을 통해 'M'이 위조한 지급보증서·사용인감계·발급확인서를 건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L을 통하여 'M'으로 하여금 '지급보증서(근보증용)'라는 제목의 용지 양식란에 "발행번호 : N", "증서기번호 : O", "보증처 : P (주)I, 대표자 : Q, 서울특별시 강동구 R 귀하", "보증인 : 국민은행 K 지점 지점장 S", 보증금액 란에 "금 2,000,000,000(이십억)원", "2011년 7월 22일", 보증기간 란에 "2011년 7월 22일부터 2012년 7월 21일까지", 피보증채무의 내용 란에 "채무자 사회복지법인 E, 채무종류 물품대금지급이행보증, 일반자금 대출에 대한 융자담보"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L을 통하여 'M'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와 함게 행사할 '사용인감계(지배인용)'라는 제목의 용지 양식 란에 "K 지점장 S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T"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L을 통하여 'M'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와 함께 행사할 '발급확인서(지급보증서용)'라는 제목의 용지 양식 란에 "채무자 상호 : 사회복지법인 E, 대표자 : F", "K 지점장 S,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T"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1. 7. 22.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부근 U 모텔 근처에서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사용인감계(지배인용)·발급확인서(지급보증서용)를 건네받은 후 근처의 상호 불상 도장가게에서 KB 국민은행 K 지점 명의의 인감도장을 새긴 뒤 지급보증서·사용인감계(지배인용)·발급확인서(지급보증서용)의 'S' 이름 옆에 이를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K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사용인감계(지배인용)·발급확인서(지급보증서용) 각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22. 14: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주식회사 I 독산동지점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지점장 V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 사용인감계 및 발급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경찰 진술조서 1. 위조지급보증서 원본 등 1.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1부 1. 지급보증서 발급 사실 및 사용인감 확인, 회신 1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L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범죄사실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인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도 부합하며, 내용적으로도 본건 범행에 자신이 가담한 부분(피고인이 날인을 하기 전 퀵서비스로 서류를 전달받았던 시점까지의 위조 방법·경위에 관한 것인데, 이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특별히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도 않으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매우 높다. 특히 'M'의 존재에 대하여, L은 수사기관에서도 'M'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지 않았을 뿐 전문 위조범인 '제3자'의 존재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이래로 'M'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전문 위조범인 '제3자'의 존재를 전제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양자의 진술이 어긋나지도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조 과정에서 날인 사실을 부인하면서 '2011. 7. 22.경 오전에 지급보증서 등의 서류를 밀봉된 상태로 주식회사 I 독산동지점에 1차적으로 교부하였다.'거나 '당일 오후에 주식회사 I 독산동지점에 다시 지급보증서 등의 서류를 교부할 때도 밀봉된 상태로 받은 그대로 교부하였다.'고 하는 등 자신의 직업·경력이나 객관적·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진술을 계속 해왔고, 그 내용조차도 일관되지 못하며, L 등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진술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4회 사기죄 ·범행 수법·태양이 매우 불량,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경우 ·미수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조직적 범행 ·전문 위조범·알선책에게 의뢰 후 직접 위조행위에 가담한 후 행사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를 전문 위조장비를 사용하여 위조 ·범죄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함 피고인의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진술·출석태도 불량, 사회적 유대관계 불분명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