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05.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670>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2009. 6. 14. B 왼손 손가락 골절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사를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D은 2009. 5.경 피고인 B에게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 산재보험금 및 보험금을 탈 수 있고, 나중에 손가락은 모두 완치된다. 산재보험금으로 돈을 받으면 1,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2009. 6. 14. 경북 안동시 소재 공사현장 부근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A의 차안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손을 잡고, 피고인 A은 준비해간 기계틀에 피고인 B의 왼손 손가락을 넣고 쇠망치로 기계틀을 때려 피고인 B에게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8. 20.경 근로복지공단 안동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B', '재해발생일' 란에 '2009. 6. 14. 14:0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2009년 6월 14일 AC 공사장에서 본인 B 삼선각 운반 중에 계단 올라가다 걸려서 넘어지면서 손과 허리 다쳤습니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B의 왼손을 골절시킨 것이고, 작업 중 발을 잘못 디뎌 왼손을 다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9. 9. 2.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 명목으로 60,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2009. 8. 20.경부터 2010. 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1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피해자 동부화재, 피해자 교보생명,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13회에 걸쳐 87,645,876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항에서 제2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AD병원, AE병원, AF, AG 명의 계좌로 9회에 걸쳐 2,379,8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피해자 동부화재, 피해자 삼성화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1. 4. 10. A 왼손 손가락 골절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사를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경 피고인 B에게 "나도 돈이 없으니 손가락을 골절시켜야겠다. 도와달라."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4. 10.경 경북 영천시 AH 소재 공사현장 부근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왼손 위에 기다란 쇠 덩어리를 올려놓고 피고인 A은 그 위를 쇠망치로 내리쳐 자신의 좌측 제4, 5수지 중위지 관절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4. 11.경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A', '재해발생일' 란에 '2011. 4. 10. 11:0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영천시 AH 내 ㈜AI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1년 4월 10일 11시경, 본인 실수로 넘어지면서 벽돌을 떨어뜨려 왼손이 벽돌에 짓눌려져 왼손 3, 4, 5번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함'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A의 왼손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실수로 벽돌을 떨어뜨려 왼손 손가락을 다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5. 13.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1,992,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11. 5. 13.경부터 2011.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8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8회에 걸쳐 39,478,40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항에서 제20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AJ의원 및 AK약국 명의 계좌로 12회에 걸쳐 2,877,27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2011. 6. 2. B 오른손 손가락 골절 범행 1)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사를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경 피고인 B에게 "오른손의 손가락을 골절시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산재보험금 및 보험금을 타면 2,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6. 2. 경산시 와촌면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은 마취제를 피고인 B의 손가락에 주사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준비해간 기계틀에 피고인 B의 오른 손가락을 넣고 쇠망치로 기계틀을 때려 피고인 B의 우측 제2수지 중 간마디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6. 21.경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B', '재해발생일' 란에 '2011. 6. 2. 13:4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2011년 6월 2일경 현장에서 벽돌 옮기는 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벽돌이 떨어져 다침'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B의 오른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벽돌을 떨어져 다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 2. 10.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직업재활급여 명목으로 1,129,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11. 7. 4.경부터 2012. 5.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1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1회에 걸쳐 67,010,24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항에서 제2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AL의원, AM약국, AN 명의 계좌로 16회에 걸쳐 3,509,47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1. 11. 7. 피해자 LIG손해보험사에 위 1)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당하였으니 보험금 50,100,000원을 지급하라는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상해사고를 위장한 자해사고로 의심한 위 LIG손해보험사로부터 그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L, D, C의 공동범행(2008. 4. 11. C 오른손 손가락 골절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사를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경 피고인 C에게 "손가락을 골절시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산재보험금 및 보험금을 타면 2,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L은 공사현장을 제공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8. 4. 11. 경남 통영시 소재 공사현장 부근 A의 차안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의 손가락 골절 산재사고를 받도록 소개하고, 피고인 L은 공사현장을 제공한 후 피고인 A의 차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오른손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쇠막대기를 대고 그 위를 쇠망치로 때려 피고인 C에게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선상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8. 5. 16.경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C', '재해발생일' 란에 '2008. 4. 11. 14:0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경남 통영시 AO 소재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사 중 이동형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다 옆으로 이동 중 발을 헛디뎌 발판에서 떨어지면서 손을 짚어 일어난 사고임'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C의 오른손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발을 헛디뎌 발판에서 떨어지면서 다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8. 9. 5.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 명목으로 98,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08. 5. 28.경부터 2008. 10.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9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피해자 삼성화재,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9회에 걸쳐 69,098,90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항에서 제1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AP병원, AQ의원, AR 명의 계좌로 9회에 걸쳐 2,812,84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4. 피고인 D, C, E의 공동범행(2011. 7. 11. E 사고) 피고인들은,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사를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5.경 피고인 E에게 빌려준 돈이 늘어나게 되자, 피고인 E에게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 산재보험금 및 보험금을 탈 수 있고, 나중에 손가락은 모두 완치된다. 산재보험금 등으로 7,000만 원~8,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받게 되면 반반 나누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E의 손가락을 골절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7. 11.경 울산시 울주군 AS에 있는 원룸공사현장 부근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D의 차안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E이 손가락 골절 산재사고를 받도록 소개한 후 공사현장으로 피고인 E을 데리고 가서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왼손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준비해간 기계틀에 피고인 E의 왼손 손가락을 넣고 쇠망치로 기계틀을 때려 피고인 E에게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7. 12.경 근로복지공단 대구서부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E', '재해발생일' 란에 '2011. 7. 11. 13:4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울산 울주 AS 신축 원룸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 돌시공을 하기 위해 돌을 옮기는 작업 중 발을 잘못 디뎌 돌을 들고 넘어지면서 왼쪽 손이 다침'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E의 왼손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작업 중 발을 잘못 디뎌 왼손 손가락을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12. 7.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 명목으로 7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11. 8. 17.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제1항에서 제18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의 계좌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피해자 LIG손해보험, 피해자 신한생명으로부터 18회에 걸쳐 97,846,71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항에서 제3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AP병원 계좌로 18회에 걸쳐 5,751,6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피해자 LIG손해보험, 피해자 신한생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5. 피고인 D, C, F의 공동범행(2011. 3. 8. F 왼손 손가락 골절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사를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3.경 피고인 F에게 "왼손 손가락을 골절시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산재보험금 및 보험금을 타면 2,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F은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을 피고인 F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3. 8. 대구 북구 AT에 있는 아파트공사현장 부근 피고인 D의 다이너스티 차안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F이 손가락 골절 산재사고를 받도록 소개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F의 왼손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준비해간 기계틀에 피고인 F의 왼손 손가락을 넣고 쇠망치로 기계틀을 때려 피고인 F에게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개방성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4. 5.경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F', '재해발생일' 란에 '2011. 3. 8. 13:0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2011년 3월 8일 F이 C과 아파트 주현관 캐노피 상부에서 두겁석을 절단하기 위해 운반 중 C이 돌을 놓치면서 F 왼손이 돌에 깔려 재해 발생'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F의 왼손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돌을 놓치면서 돌에 깔려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12. 9. 피고인 F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 명목으로 26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11. 4. 21.경부터 2013.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3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F 명의 계좌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피해자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신한생명, 우체국으로부터 31회에 걸쳐 166,213,61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2항에서 제4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AU병원, AV, AN 명의 계좌로 17회에 걸쳐 7,303,93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6. 피고인 A, D, L, G의 공동범행(2009. 10. 27. G 왼손 손가락 골절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사를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L은 2009. 10. 26.경 피고인 G에게 "왼손의 손가락을 골절시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산재보험금 및 보험금을 타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G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2009. 10. 27. 경북 구미시 소재 공사현장 부근 피고인 A의 차안에서, 피고인 L은 공사현장을 제공한 후 차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G의 손을 잡고, 피고인 A은 피고인 G의 왼손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준비해간 기계틀에 피고인 G의 왼손 손가락을 넣고 쇠망치로 기계들을 때려 피고인 G에게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11. 23.경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G', '재해발생일' 란에 '2009. 10. 27. 13:0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G 본인은 구미시 AW 소재 원룸공사현장에서 2009. 10. 27. 13:00경 동료와 함께 콘크리트 외벽 하스리 작업 중 2m 높이 발판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으며'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G의 왼손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발판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 6. 28. 피고인 G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 명목으로 70,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09. 11. 26.경부터 2011. 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1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G 명의 계좌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7회에 걸쳐 49,201,07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8항에서 제3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AP병원, AX병원, AY약국 등 명의 계좌로 19회에 걸쳐 5,915,34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7. 피고인 D, G의 공동범행(2011. 5. 24. G 오른손 손가락 골절 범행) 가.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사를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09. 10. 26.경 피고인 G에게 "오른손 손가락을 골절시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산재보험금 및 보험금을 타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G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5. 24. 경남 거창군 소재 공사현장 부근 피고인 D의 차안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G의 오른손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준비해간 기계틀에 피고인 G의 오른손 손가락을 넣고 쇠망치로 기계틀을 때려 피고인 G에게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6. 6.경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G', '재해발생일' 란에 '2011. 5.24. 15:0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원룸 건물 외벽 대리석 작업 중 대리석을 들고 외벽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발판에 발이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대리석에 손이 끼이면서 수상'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G의 오른손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발판에 발이 빠지면서 넘어져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12. 15. 피고인 G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 명목으로 142,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11. 6. 6.경부터 2011. 12.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1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G 명의 계좌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7회에 걸쳐 78,129,66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8항에서 제3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AU병원, AZ병원, BA약국 등 명의 계좌로 18회에 걸쳐 6,972,72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1. 6. 20. 피해자 LIG손해보험사에 위 가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당하였으니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상해사고를 위장한 자해사고로 의심한 위 LIG손해보험사로부터 그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 D, C, H의 공동범행(2011. 6. 10. H 왼손 손가락 골절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사를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경 피고인 H에게 "왼손 손가락을 골절시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산재보험금 및 보험금을 타면 반반 나누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H은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을 피고인 H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2011. 6. 10. 울산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H의 손가락 골절 산재사고를 받도록 소개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H의 왼손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준비해간 기계틀에 피고인 H의 왼손 손가락을 넣고 쇠망치로 기계틀을 때려 피고인 H에게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6. 28.경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H', '재해발생일' 란에 '2011. 6. 10. 14:0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원룸 대리석 시공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이 미끄러지면서 돌을 놓쳐 환자도 넘어져 손가락 골절 및 허리에 재해를 입었음'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H의 왼손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넘어져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11. 7. 피고인 H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 명목으로 85,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11. 7. 8.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1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H 명의 계좌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피해자 신한생명,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15회에 걸쳐 50,234,85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항에서 제2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AD병원, AF 명의 계좌로 11회에 걸쳐 3,346,46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9. 피고인 A, D, C, I의 공동범행(2010. 6. 2. I 왼손 손가락 골절 범행) 가.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사를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5.말경 피고인 I에게 "손가락을 한번 골절시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 2,000만 원 정도 챙길 수 있으니 손가락을 한번 골절시키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I은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을, 피고인 D은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6. 2. 경기도 평택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준 후 피고인 I을 데리고 사고현장으로 데려가고, 피고인 A은 마취제를 피고인 I의 손가락에 주사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준비해 간 기계틀에 피고인 I의 왼손 손가락을 넣고 쇠망치로 기계틀을 때려 피고인 I의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6. 28.경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I', '재해발생일' 란에 '2010. 6. 2. 14:0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BB 공사 현장에서 3층 옥상 대리석을 리프트카에 싣고 운반해서 옥상 위에서 밑으로 받던 중 대리석에 치어 재해를 입었음'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I의 왼손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넘어져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 12. 1. 피고인 I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 명목으로 121,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10. 7. 9.경부터 2011. 7.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18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I 명의 계좌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피해자 LIG손해보험,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18회에 걸쳐 98,984,31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항에서 제3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AU병원, BA약국 등 명의 계좌로 17회에 걸쳐 7,000,01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1. 6. 17. 피해자 LIG손해보험사에 위 가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당하였으니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상해사고를 위장한 자해사고로 의심한 위 LIG손해보험사로부터 그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피고인 D, C, I의 공동범행(2011. 8. 19. I 오른손 손가락 골절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사를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8.경 피고인 I에게 "오른손 손가락을 골절시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산재보험금 및 보험금을 타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I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을 피고인 I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2011. 8. 19. 충남 당진군 소재 공사현장 부근 피고인 D의 다이너스티 차안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I의 손가락 골절 산재사고를 받도록 소개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I의 오른손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준비해 간 기계틀에 피고인 I의 오른손 손가락을 넣고 쇠망치로 기계틀을 때려 피고인 I에게 우측 제1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9. 9.경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I', '재해발생일' 란에 '2011. 8. 19. 14:0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충남 당진군 BC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층 아시바 위에서 조공과 함께 돌일을 하다가 동료가 돌을 놓치는 바람에 재해를 입었음'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I의 오른손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동료가 돌을 놓치는 바람에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 2. 7. 피고인 I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 명목으로 92,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0. 6.경부터 2013. 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2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I 명의 계좌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피해자 LIG손해보험, 피해자 현대해상,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21회에 걸쳐 96,938,14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2항에서 제3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AQ의원 등 명의 계좌로 16회에 걸쳐 7,893,95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11.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J의 공동범행(2011. 9. 2. J 왼손 손가락 골절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사를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1. 8.경 피고인 J에게 "왼손 손가락을 골절시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산재보험금 및 보험금을 타면 2,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J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2011. 9. 2. 경북 경산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J을 피고인 D에게 소개한 후, 피고인 J을 공사현장까지 데려다 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J의 왼손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준비해간 기계틀에 피고인 J의 왼손 손가락을 넣고 쇠망치로 기계틀을 때려 피고인 J에게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9. 19.경 근로복지공단 경산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J', '재해발생일' 란에 '2011. 9. 2. 10:0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석공 일을 하다가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돌계단 시공 중 넘어지면서 돌 모서리에 손등과 손가락을 맞아 허리도 같이 재해를 입었음'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J의 오른손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넘어져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 5. 22. 피고인 I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 명목으로 35,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0. 28.경부터 2013. 3.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2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J 명의 계좌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피해자 동부화재, 피해자 현대해상,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25회에 걸쳐 128,177,47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6항에서 제5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AU병원, BD의원, BA약국 등 명의 계좌로 27회에 걸쳐 7,890,86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12. 피고인 D, C, K의 공동범행(2012. 6. 11. K 왼손 손가락 골절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사를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4.경 피고인 K에게 빌려준 돈이 늘어나게 되자, 피고인 K에게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 산재보험금 및 보험금을 탈 수 있고, 나중에 손가락은 모두 완치된다. 산재보험금 등으로 7,000만 원~8,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받게 되면 반반 나누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K는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K에게 피고인 D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6. 11.경 경북 구미시 BE고등학교 공사현장 부근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D의 차안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K가 손가락 골절 산재 사고를 받도록 소개한 후 공사현장으로 피고인 K를 데리고 가서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K의 왼손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준비해간 기계틀에 피고인 K의 왼손 손가락을 넣고 쇠망치로 기계틀을 때려 피고인 K에게 좌측 무지 근위 및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6. 22.경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에서 휴업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K', '재해발생일' 란에 '2012. 6. 11. 10:3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구미시 BE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강당계단 공사중 계단에서 돌을 들고 넘어져 발생한 재해임'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K의 왼손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계단에서 돌을 들고 넘어져 다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 7. 6. 피고인 K 명의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843,15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7. 6.경부터 2013. 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1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K의 계좌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피해자 동부화재, 피해자 현대해상,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13회에 걸쳐 73,334,55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항에서 제1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AP병원 계좌로 6회에 걸쳐 2,459,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피해자 동부화재, 피해자 현대해상,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피해자 우체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13.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2011. 3. 22. BF 왼손 손가락 골절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4.경 BF에게 빌려준 돈이 늘어나게 되자, BF에게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 산재보험금 및 보험금을 탈 수 있고, 나중에 손가락은 모두 완치된다. 산재보험금 등으로 7,000만 원~8,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받게 되면 반반 나누자"고 제의하고, BF는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BF의 손가락을 골절시켜 달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3. 22. 부산 서면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BF가 손가락 골절 사고를 받도록 소개하고, 피고인 D은 BF의 왼손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준비해간 기계틀에 BF의 왼손 손가락을 넣고 쇠망치로 기계틀을 때려 BF에게 좌측 제1, 2, 3 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4. 27.경 LIG손해보험에서 보험금청구서의 '사고일시' 란에 '2011년 3월 22일 08:20', '청구원인 (사고내용)' 란에 '오전 8시 20분경 아파트 내 대리석 벽체 시공 중 상부에 붙어있던 대리석이 떨어져서 다침'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BF의 왼손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대리석이 떨어져 다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으로부터 2013. 2. 15. 피고인 BF 명의 계좌로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2,293,344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1. 5. 2.경부터 2013. 2.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F 명의 계좌로 피해자 LIG손해보험, 신한생명, 우체국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67,993,34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F와 공모하여, LIG손해보험, 신한생명, 우체국 등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BF와 함께 2011. 6. 20. 피해자 LIG손해보험사에 위 가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당하였으니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상해사고를 위장한 자해사고로 의심한 위 LIG손해보험사로부터 그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801> 1. 피고인 A, 피고인 L,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08. 2. 1. M의 좌측 손가락 골절 관련 피고인 L은 2008. 1.경 피고인 M에게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 산재보험금 및 보험금을 탈수 있고, 나중에 손가락은 모두 완치된다. 산재보험금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사용하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M은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L은 피고인 M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8. 2. 1.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공사현장 부근 피고인 A의 차안에서, 피고인 L은 공사현장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M의 좌측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쇠막대기를 대고 그 위를 쇠망치로 때려 피고인 M에게 좌모지 근위지골 개방성 관절내분쇄골절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8. 3. 12.경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M', '재해발생일' 란에 '2008. 2. 1. 14:0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경남 진해 BG 신축공사장에서 망치틀 사용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미끄러지면서 손가락이 거푸집에 끼임'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M 좌측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작업 중 거푸집에 끼인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8. 4. 4. 피고인 M 명의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3,985,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08. 4. 4.경부터 2008. 1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9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M 명의 계좌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9회에 걸쳐 74,010,760원을 송금받고, 2008. 8. 1.경부터 2009.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항에서 제2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BH정형외과, BI 병원, BJ약국, AV 명의 계좌로 14회에 걸쳐 6,534,63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2009. 9. 17. M의 우측 손가락 골절 관련 피고인 L은 2009. 9. 중순경 피고인 M에게 "오른손도 한 번 더 작업하자. 6,000만 원을 받으면 반을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M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9. 17.경 대구 동구 BK 소재 공사현장 부근 피고인 A의 차안에서, 피고인 L은 공사현장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M의 우측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쇠막대기를 대고 그 위를 쇠망치로 때려 피고인 M에게 우측 모지 근위지골 개방성 관절내분쇄골절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10. 28.경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M', '재해발생일' 란에 '2009. 09. 17. 15:0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2009년 09월 17일 15시경 BK 마을 복지회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 M이 2층에서 3층으로 동바리용 서포트를 운반하던 중 넘어지면서 벽에 기대어 세워놓은 서포트를 쳐서 서포트가 넘어진 M의 오른손을 가격하여 손목과 손가락이 골절된 사고입니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M의 우측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작업 중 서포트에 가격되어 오른손을 다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9. 12. 7. 피고인 M 명의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4,915,82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09. 12. 7.경부터 2010. 1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10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M 명의 계좌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0회에 걸쳐 47,550,910원을 송금받고, 2009. 12. 6.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항에서 제3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BH정형외과, BJ약국, BL 명의 계좌로 22회에 걸쳐 8,836,74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L, 피고인 N의 공동범행(2009. 10. 27. N의 좌측 손가락 골절 관련) 피고인들은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L은 2009. 9.경 피고인 N에게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 산재보험금 및 보험금을 탈수 있고, 나중에 손가락은 모두 완치된다. 산재보험금으로 돈을 받으면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N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10. 27.경 경북 구미시 소재 공사현장 부근 피고인 A의 차안에서, 피고인 L은 공사현장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N의 좌측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쇠막대기를 대고 그 위를 쇠망치로 때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의도한 대로 골절이 되지 않자 같은 날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칠곡(대구방향)휴게소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A의 차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N의 손가락을 때려 피고인 N에게 좌측 제1, 2, 3, 4 수지 개방성골절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11. 23.경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N', '재해발생일' 란에 '2009. 10. 27. 12:0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경북 구미시 BM 신축빌라 공사장에서 본인(N)이 건물2층 외부(함마드릴) 작업 중 파이프 위에 설치한 우마가 넘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져 경부, 요추부, 손 등을 다침'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N의 좌측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작업 중 아래로 떨어져 왼손을 다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9. 12. 2. 피고인 N 명의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1,992,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09. 12. 2.경부터 2010. 5.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N 명의 계좌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회에 걸쳐 70,747,950원을 송금받고, 2009. 11. 30.경부터 201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항에서 제2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AL의원, AM약국, BN, BO 명의 계좌로 12회에 걸쳐 5,335,41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L, 피고인 O의 공동범행(2009. 11. 29. O의 좌측 손가락 골절 관련) 피고인들은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L은 2009. 11. 29.경 피고인 O에게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 산재보험금 및 보험금을 탈수 있고, 나중에 손가락은 모두 완치된다. 산재보험금으로 돈을 받으면 보험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O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11. 29.경 경북 포항시 소재 공사현장 부근 피고인 A의 차 안에서, 피고인 L은 공사현장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O의 좌측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쇠막대기를 대고 그 위를 쇠망치로 때려 피고인 O에게 좌 무지 근위지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12. 22.경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O', '재해발생일' 란에 '2009. 11. 29. 10:2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포항시 BP 주택 짓는 현장에서 목공 거푸집 해체 작업 중 거푸집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거푸집에 맞아서 손과 허리를 다쳤습니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O의 좌측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작업 중 거푸집에 맞아 왼손을 다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 1. 8. 피고인 O 명의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1,992,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0. 1. 8.경부터 2010. 7.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O 명의 계좌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회에 걸쳐 70,615,090원을 송금받고, 2010. 4. 21.경부터 2010.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항에서 제1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BH정형외과, BJ약국 명의 계좌로 10회에 걸쳐 4,069,6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L, 피고인 D, 피고인 P의 공동범행(2010. 1. 31. P의 좌측 손가락 골절 관련) 피고인들은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0. 1.경 피고인 P에게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 산재보험금 및 보험금을 탈수 있고, 나중에 손가락은 모두 완치된다. 형이 어려운데 작업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P은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P에게 피고인 A, 피고인 L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 31.경 경남 밀양시 소재 공사현장 부근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A의 차안에서, 피고인 L은 공사현장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P의 좌측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쇠막대기를 대고 그 위를 쇠망치로 때려 피고인 P에게 좌측 제1수지 원위지골 개방성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2. 24.경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P', '재해발생일' 란에 '2010. 01. 31. 14:0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경남 밀양시 BQ 현장에서 상가주택 일을 하던 중 상가 2층 거푸집을 해체 하던 중 거푸집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거푸집에 맞아 재해를 입었음'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P의 좌측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작업 중 거푸집에 맞아 왼손을 다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 3. 11. 피고인 P 명의 계좌로 휴업급여명목으로 2,836,05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0. 3. 11.경부터 2011. 4.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1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P 명의 계좌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6회에 걸쳐 50,283,680원을 송금받고, 2010. 5. 7.경부터 2011.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항에서 제2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복)AU병원, AN 명의 계좌로 10회에 걸쳐 6,770,62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L, 피고인 D, 피고인 Q의 공동범행(2010. 10. 29. Q의 우측 손가락 골절 관련) 피고인들은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0. 10. 초순경 피고인 Q에게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 산재보험금 및 보험금을 탈수 있고, 나중에 손가락은 모두 완치된다. 한 번 해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Q는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Q에게 피고인 A, 피고인 L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0. 29.경 경북 경산시 소재 공사현장 부근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A의 차안에서, 피고인 L은 공사현장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Q의 우측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쇠막대기를 대고 그 위를 쇠망치로 때려 피고인 Q에게 우측 분쇄골절 근위지골 무지제2수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1. 11.경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Q', '재해발생일' 란에 '2010. 10. 29. 10:3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경산 BR 전원주택 현장에서 BS와 1층 천정 해체 작업 중 파이프와 각목이 떨어지면서 파이프가 바닥에 튕겨 오르면서 맞아 손과 허리를 다쳤음'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Q의 우측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작업 중 파이프에 맞아 오른손을 다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 12. 3. 피고인 Q 명의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1,425,69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0. 12. 3.경부터 2011. 5.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9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Q 명의 계좌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9회에 걸쳐 67,999,500원을 송금받고, 2011. 2. 18.경부터 2011.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항에서 제1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BT병원 명의 계좌로 4회에 걸쳐 6,133,9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L의 공동범행(2010. 10. 29. BS의 좌측 손가락 골절 관련) 피고인들은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0. 초순경 BS에게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 산재보험금 및 보험금을 탈수 있고, 나중에 손가락은 모두 완치된다. 보험금을 받으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BS는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A은 BS에게 피고인 L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BS와 함께, 2010. 10. 29.경 경북 경산시 소재 공사현장 부근 피고인 A의 차안에서, 피고인 L은 공사현장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BS의 좌측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쇠막대기를 대고 그 위를 쇠망치로 때려 BS에게 좌측 제1, 2, 3, 4수지골 개방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BS와 함께, 2010. 11. 11.경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BS', '재해발생일' 란에 '2010. 10. 29. 10:3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2010년 10월29일 오전 10시경 경산시 BU 전원주택 짓는 현장에서 동료 Q와 1층 천정 스라브 해체 작업 중 파이프와 각목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파이프와 각목이 튕겨 오르면서 파이프와 각목에 맞아서 손과 허리를 다쳤습니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BS의 좌측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작업 중 파이프와 각목에 맞아 왼손을 다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BS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 12. 3. BS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 명목으로 1,379,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BS와 함께, 2010. 12. 3.경부터 2011.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9항 기재와 같이 BS 명의 계좌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9회에 걸쳐 81,478,950원을 송금받고, 2010. 11. 24.경부터 2011.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항에서 제1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불상의 의료기관 명의 계좌로 8회에 걸쳐 3,666,87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S와 공모하여, 피해자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7. 피고인 L, 피고인 D, 피고인 R의 공동범행(2011. 1. 20. R의 좌측 손가락 골절 관련) 피고인들은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사를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12.경 피고인 R에게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 산재보험금 및 보험금을 탈수 있고, 나중에 손가락은 모두 완치된다. 산재보험금으로 돈을 받으면 2,000만 원 정도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R는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R에게 피고인 L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 20.경 대구 수성구 BV 소재 공사현장 부근 피고인 D의 차안에서, 피고인 L은 공사현장을 제공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R의 좌측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준비해간 기계틀에 피고인 R의 좌측 손가락을 넣고 쇠망치로 기계틀을 때려 피고인 R에게 좌1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 25.경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R', '재해발생일' 란에 '2011. 1. 20. 07:4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2011년 1월 20일 오전 7시 40분경 수성구 BV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2층 베란다 미장 작업을 발판위에서 하다가 밑으로 떨어져 부딪히면서 손과 옆구리와 발목을 다친 재해임'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R의 좌측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작업 중 발판 위에서 떨어져 왼손을 다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2. 24. 피고인 R 명의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2,452,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1. 2. 24.경부터 2012. 3.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1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R 명의 계좌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피해자 LIG손해보험사로부터 16회에 걸쳐 97,366,790원을 송금받고, 2011. 2. 15.경부터 201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항에서 제3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AD병원, AF(BW), AV, AN 명의 계좌로 22회에 걸쳐 5,949,11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피해자 LIG손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8. 2011. 6. 10. S 의 좌측 손가락 골절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L, 피고인 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L은 2011. 6.경 피고인 S에게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 산재보험금 및 보험금을 탈수 있고, 나중에 손가락은 모두 완치된다. 산재보험금으로 돈을 받으면 2,000만 원 정도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S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6. 10.경 대구 달서구 BX 소재 공사현장 부근 피고인 A의 차안에서, 피고인 L은 공사현장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S의 좌측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쇠막대기를 대고 그 위를 쇠망치로 때려 피고인 S에게 좌측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6. 11.경 근로복지공단 대구서부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S', '재해발생일' 란에 '2011. 6. 10. 13:2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2011년 6월 10일 오후 1시20분경 BX 소재 다가구 주택 짖는 현장에서 조적(벽돌)을 지게에 지고 옥상으로 운반 도중 계단에서 넘어져 손과 허리 옆구리, 다리 및 손목을 다쳤습니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S의 좌측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작업 중 계단에서 넘어져 왼손을 다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6. 23. 피고인 S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 명목으로 120,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1. 6. 23.경부터 2011. 1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S 명의 계좌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회에 걸쳐 78,533,250원을 송금받고, 2011. 8. 5.경부터 2012.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항에서 제2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AL의원, AM약국, AV, BY의원 명의 계좌로 14회에 걸쳐 3,447,93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S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보험사를 속여 상해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고의로 자신의 왼손을 골절시킨 후, 2011. 12. 15. 차티스 보험사에 산업재해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보험금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4. 2. 이에 속은 위 차티스보험사로부터 상해보험금 45,414,986원을 송금받고, 2011. 12. 29. ING보험사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1. 12. ING보험사로부터 상해보험금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차티스보험사, 피해자 ING보험사를 기망하여 상해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5,414,986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 피고인 L, 피고인 T의 공동범행(2011. 8. 24. T의 좌측 손가락 골절 관련) 피고인들은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L은 2011. 8.경 피고인 T에게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 산재보험금 및 보험금을 탈수 있고, 나중에 손가락은 모두 완치된다. 산재보험금으로 돈을 받으면 2,600만 원 정도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T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8. 24.경 경북 경산시 소재 공사현장 부근 피고인 A의 차안에서, 피고인 L은 공사현장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T의 좌측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쇠막대기를 대고 그 위를 쇠망치로 때려 피고인 T에게 좌측 엄지골절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9. 5.경 근로복지공단 경산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T', '재해발생일' 란에 '2011. 8. 24. 08:0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2011년 8월 24일 오전8시경 경산시 BZ 주택 짓는 현장에서 동료 U과 같이 1층 천정 거푸집 해체 작업 중 거푸집이 떨어지면서 거푸집에 맞아서 손과 허리 및 다리 등을 다침'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T의 좌측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작업 중 거푸집에 맞아 왼손을 다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9. 29. 피고인 T 명의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2,299,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1. 9. 29.경부터 2012. 8.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9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T 명의 계좌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9회에 걸쳐 82,111,65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항에서 제30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AL의원, AM약국, AV 명의 계좌로 21회에 걸쳐 3,512,52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10. 피고인 A, 피고인 L, 피고인 U의 공동범행(2011. 8. 24. U의 좌측 손가락 골절 관련) 피고인들은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L은 2011. 8.경 피고인 U에게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 산재보험금 및 보험금을 탈수 있고, 나중에 손가락은 모두 완치된다. 산재보험금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사용하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U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8. 24.경 경북 경산시 소재 공사현장 부근 피고인 A의 차안에서, 피고인 L은 공사현장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U의 좌측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쇠막대기를 대고 그 위를 쇠망치로 때려 피고인 U에게 좌측 모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9. 6.경 근로복지공단 경산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U', '재해발생일' 란에 '2011. 8. 24. 08:0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2011년 8월 24일 오전 8시경 경산시 BZ 전원주택 짖는 현장에서 동료 T와 같이 1층 천정 거푸집 해체 작업 중 거푸집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거푸집에 맞아서 손과 허리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U의 좌측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작업 중 거푸집에 맞아서 왼손을 다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9. 29. 피고인 U 명의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2,299,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1. 9. 29.경부터 2012. 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U 명의 계좌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6회에 걸쳐 10,066,050원을 송금받고, 2011. 9. 22.경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항에서 제2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CA의원, CB약국 명의 계좌로 18회에 걸쳐 2,219,39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11.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V의 공동범행(2012. 11. 8. V의 좌측 손가락 골절 관련) 피고인들은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0.경 피고인 V에게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 산재보험금 및 보험금을 탈수 있고, 나중에 손가락은 모두 완치된다. 산재보험금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사용하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V은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U에게 피고인 D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1. 8.경 경북 영덕군 CC 소재 공사현장 부근 피고인 D의 차안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V의 좌측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준비해간 기계틀에 피고인 V의 좌측 손가락을 넣고 쇠망치로 기계틀을 때려 피고인 V에게 좌측 제1,2수지 근위지골절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1. 30.경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V', '재해발생일' 란에 '2012. 11. 8. 11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경북 CC 공사 현장에서 외벽 대리석 작업 중 돌무게 약 50키로 되는 것을 들다가 밑바닥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손가락 123번 허리 손목 등을 재해를 입었습니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V의 좌측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작업 중 넘어져 왼손을 다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3. 1. 8. 피고인 V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 명목으로 568,17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3. 1. 8.경부터 2013. 6.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V 명의 계좌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회에 걸쳐 13,077,450원을 송금받고, 2013. 2. 5.경부터 2013.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항에서 제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CD의원, CE약국 명의 계좌로 5회에 걸쳐 556,93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70]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F, C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급여 원부, 보험금 수령내역 1. BF 작성의 보험금 청구서 1. 각 LIG상해보험 청구 관련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801] 1. 피고인 A, L, D, C, M, N, O, P, Q,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L, D, C,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BS, R, S, T, U 각 산재보험 청구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A 판결문 사본, D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G,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다만, 각 개별 사기의 점 중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산업재해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피고인 E, F, H, J, K, L, M, N, O, P, Q, R, S, T, U, V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다만, 각 개별 사기의 점 중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산업재해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기죄와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은 2013고단670 사건의 판시 1, 3, 6의 죄 및 2013고단801 사건의 판시 1, 2, 3, 4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 D은 2013고단670 사건의 판시 1, 3, 6, 9의 죄 및 2013고단801 사건의 판시 4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R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 D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H, K, O, P, Q, R, T, U, V: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볼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K, O, P, Q, R, T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전체 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 또는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공범들 중 한사람의 손가락을 골절시켜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도 상당한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우려도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주도한 일부 피고인들 외 나머지 대다수의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금액 중 일부만을 수령하였으며, 손가락 골절로 인하여 장애가 남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각 개별 피고인들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A, D(각 징역 5년) : 피고인 A은 총 15회, 피고인 D은 총 16회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별 합계 편취금액이 각 10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을 주도하였다. 특히 위 피고인들은 상피고인들의 손가락 골절 작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들 모두 누범이며 여러 차례 실형 전과 있는 점을 감안하되, 다만 피고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였다. 피고인 C, L(각 징역 4년) : 피고인 C은 10회, 피고인 L은 12회 각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별 합계 편취금액이 각 1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금액이 크다. 특히 피고인 C은 상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변제를 독촉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가담하도록 유인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L은 공사현장을 제공하여 피고인 A, D이 상피고인들의 손가락을 골절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L이 여러 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도 감안하였다. 피고인 B(징역 2년)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3회 가담하였고, 피고인 A의 부탁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A의 손가락 골절에도 가담하기도 한 점, 실형 전과 10회나 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F, G, I, S(각 징역 1년 6월) :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에 1회만 가담하였지만 편취금액 합계가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G는 이 사건 범행에 2회 가담하였고, 편취금액 1억 원이 초과하며, 엘아이지보험사에 5,000만 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사기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I은 범행에 2회 가담하였고, 편취 금액은 거의 2억 원에 가까울 정도로 많다. 피고인 S은 1회 가담하였지만 피고인 단독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6,500만 원 이상 수령한 점을 감안하였다. 피고인 E, J, M, N(각 징역 1년) : 피고인 E, J은 가담회수가 1회지만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한 점, 피고인 M은 가담회수가 2회이고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한 점, 피고인 N은 가담회수가 1회이고 편취금액이 1억 원 미만이지만, 실형 전과 2회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H, K, O, P, Q, R, T(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위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에 1회만 가담하였고, 초범이거나(피고인 H, Q, T)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피고인 K, O, P, R) 점, 편취금액도 1억 원 미만인 점(다만, 피고인 R는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만 피해자 중 일부인 엘아이지손해보험사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였다), 특히 피고인 T는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U, V(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위 피고인들은 각 장애급여를 청구하지 않았고,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