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38

범죄사실 [2013고단938] 피고인은 중랑구청에서 월 50만원을 수령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신용카드대금 5,000만원 연체 등으로 1999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카드대금이 수 천만원에 이르자, 또 다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명의의 현대백화점카드 재발급 및 사용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백화점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C가 운영하는 유치원 사무실에 걸려 있는 유치원등록증에 기재된 C의 주민 등록번호를 암기한 다음, 2011. 10. 초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카드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현대백화점 카드의 명의자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에 C가 발급받은 카드를 분실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C 명의의 현대백화점카드를 재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C 본인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연체대금이 수 천만원에 이르렀고, 월 5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 이외에 뚜렷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1. 10. 14.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현대백화점 천호점 D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 597,5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대백화점 본점 등에서 32회에 걸쳐 합계 32,061,554원 상당의 귀금속, 여성의류, 화장품 등을 구입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 명의의 롯데카드 발급 및 사용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수년 전 파출부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다음, 2011. 11. 25.경 성명불상의 롯데카드설계사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롯데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설계사로 하여금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본인란에 'E', 자택 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F', 휴대폰란에 'G', 직장명란에 'H', 직장 주소란에 '서울시 중랑구 I', 직장 전화번호란에 'J', 결제정보란에 '우리은행(K)' 신청인란에 'E'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발급 담당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1.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L병원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애완견의 예방접종비용으로 38,500원을 피해자 롯데카드주식회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4. 1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6 기재와 같이 동물병원, 미용실 등에서 46회에 걸쳐 4,980,12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2. 4. 2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7, 48 기재와 같 이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계 100만원을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절취하고, 2012. 1. 26.부터 2012. 3. 2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5,45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3. M 명의의 롯데카드 발급 및 사용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동사무소 자활근로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M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M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다음 2011.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롯데카드설계사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롯데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설계사로 하여금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본인란에 'M', 자택 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N', 휴대폰란에 'O', 직장명란에 'P', 직장 주소란에 '중랑구 F', 직장 전화번호란에 'Q', 결제정보란에 '신한(R)' 신청인란에 'M'를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발급 담당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17.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S주유소에서 주유비 45,000원을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롯데백화점, 주유소 등에서 510회에 걸쳐 합계 51,820,314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1. 10. 21.부터 2012. 10. 1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현금자동지급기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41회에 걸쳐 합계 17,26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984] 피고인은 중랑구청에서 월 50만원을 수령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신용카드대금 5천만원 연체 등으로 1999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카드대금이 수 천만원에 이르자, 중랑구청에서 알게 된 M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하나SK카드 모집인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SK카드를 발급받겠다고 말한 후, 전화로 M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성명불상 모집인으로 하여금 '하나SK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M', 주 민등록번호란에 'T', 핸드폰번호란에 'O', 자택정보란에 '서울 중랑구 U 1층', 직장명란에 'P', 직장 주소란에 '중랑구 F', 결제정보란에 '신한 R', 본인회원란에 'M'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 신용카드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카드 모집인을 통하여 위조한 M 명의의 신용카드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하나SK카드 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이마트 상봉점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하나SK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발급받은 M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 구입 대금 61,87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가맹점에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합계 7,627,058원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M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1. 10. 4. 서울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피해자 게이트뱅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M 명의의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로 4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2.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75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단1147] 피고인은 2~3년 전 공공근로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V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V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다음 2013. 3. 초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커피숍에서 현대카드모집인 W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대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볼펜으로 인쇄된 현대카드 회원 가입신청서의 본인란에 'V', 주민등록번호란에 'X', 휴대전화란에 'Y', 자택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Z', 직장정보란에 'AA', 결제정보란에 '신협', 신청인란에 'V'를 기재하고 V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 모집인인 W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150] 피고인은 중랑구청에서 월 50만원을 수령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신용카드대금 5천만원 연체 등으로 1999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카드대금이 수 천만원에 이르자, 남자친구인 AB의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AB의 여동생인 AC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A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AD' 식당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현대카드 모집인을 만나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회원가입신청서의 본인란에 'AC', 주민등록번호란에 'AE', 자택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F', 휴대폰 번호란에 'AF', 직장명란에 'AD', 직장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AG', 사업자등록번호란에 'AH', 전화번호란에 'AI', 결제정보란에 '신한(AJ, 예금주 AC)', 신청인란에 'AC'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신용카드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9.경 성명불상의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하나SK카드를 발급받겠다고 전화하여 '하나SK 회원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의 성명란에 'AC', 주민번호란에 ' AE', 자택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F', 휴대폰 번호란에 'AF', 직장명란에 'AD', 직장주소 란에 '서울 중랑구 AG', 전화번호란에 'AI', 결제정보란에 '신한(AJ)', 신청인란에 'AC'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신용카드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경 성명불상의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신한카드를 발급받겠다고 전화하여 '신한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의 성명란에 'AC', 주민번호란에 'AE, 자택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F', 휴대폰 번호란에 'AF', 직장명란에 'AD', 직장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AG', 전화번호란에 'AI', 결제정보란에 '신한(AJ)', 신청인란에 'AC'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신용카드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삼성카드 모집인을 만나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회원가입신청서의 본인란에 'AC', 주민등록번호란에 'AE', 자택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F', 휴대폰 번호란에 'AF', 직장명란에 'AD', 직장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AG', 전화번호란에 'AI', 결제정보란에 '신한(AJ , 예금주 AC)' 신청인란에 'AC'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 신용카드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1항 기재 각 일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각각의 카드 모집인들에게 교부하여 카드발급절차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21.경 'AK식당'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AC 명의 현대카드로 69,19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2,484,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4.경 'AL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AC 명의 하나SK 카드로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3,978,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AM'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AC 명의 신한카드로 18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4,898,30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경 '롯데쇼핑 부평점'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AC 명의 삼성카드로 2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3,973,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26.경 위 AC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외환은행에서 5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0,2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0.경 위 AC 명의의 하나SK카드를 이용하여 지영농협에서 7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1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위 AC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게이트뱅크에서 7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16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5.경 위 AC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7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대백화점카드 사용내역, 회원거래내역 및 미결제내역, 피의자가 사용한 롯데카드 내역 중 롯데백화점 가맹점 상세내역 [2013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2013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한카드, 현대카드 사용내역서 자료 팩스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2013고단938] 공소사실 제2, 3 의 각 나항 기재와 같이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발급받은 E, M 명의의 각 신용카드를 물품대금 결제 및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984]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하나SK신용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발급받은 M 명의의 신용카드를 물품대금 결제 및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150]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모집인들을 기망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결제 및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정사용이라 함은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키며(대법원 2007. 7. 6. 선고 2006도654 판결), 피고인이 허락 없이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신용카드를 타인 소유의 신용카드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3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라 함은 이미 존재하는 타인 소유의 신용카드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를 예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타인 명의로 발급받아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자신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02. 9. 6. 징역 10월을, 2012. 9. 13. 벌금 700만원을, 2013. 1. 16.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 사건의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이를 뉘우침이 없이 계속하여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미변제금액이 약 6,600만원으로서 다액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