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30

범죄 사실(피고인 A) 2017고합130 피고인과 F, G, H, I, O, J는 2017. 8. 초경부터 절도나 사기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부산 시내의 모델 등을 전전하며 숙식을 해결하는 일명 '가출팸'을 형성하여 함께 있으면서, F은 범행을 지시하고, 사기·절도범행을 통하여 얻은 금원을 관리·배분하는 일명 '대장'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G은 밖으로 드러나는 범행에 대한 행위를 하는 일명 '총대'라는 역할을 하고, O, H, I, J는 F과 피고인 등이 지시하는 대로 범행을 하여 오던 중 2017. 8. 중순경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돈을 받는 일명 '조건만 남'을 할 청소년인 피해자 P(여, 14세)를 데려와 모텔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시켜왔다. 1. 피해자 P(여, 14세)에 대한 범행 가. 2017. 8. 중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G, O는 2017. 8. 중순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R모델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잘 하지 않고, 피고인, G, O에게 예의 바르게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무르고 있던 모텔 호실에 있는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은 생수 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와 G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O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을 찍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피고인은 욕조에 물을 채운 뒤 피해자에게 욕조 안으로 들어가라고 한 다음, G은 피해자의 몸을 욕조 안으로 밀어 넣고 욕조 안에 샴푸를 풀고 침을 뱉고는 피해자의 머리에도 샴푸를 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 해자를 다른 호실의 화장실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에프킬라통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양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O 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손과 에프킬라 통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뒤 피해자에게 "부탁 좀 들어줄래, 맞을래.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고, 성관계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아니면 그냥 맞을래"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8. 말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T모텔에서 피해자만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부탁을 들어달라 사카시를 해 달라"라고 말한 뒤 머뭇거리는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U원룸 6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억지로 데려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라. 2017. 9. 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F, G, H, I은 2017. 9. 7. 03: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V 옆 'W' 편의점 근 처 골목에서, 이틀 전 조건만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I을 가출팸에서 내보낸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하고 또한 평소 거짓말한 것이 밝혀져 화가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팔, 얼 굴, 배, 엉덩이 등을 수회 때리고, G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F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배, 팔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I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은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G, H, I은 2017. 9. 4. 03:19경 부산 북구 덕천동 구포전화국 건너편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X이 운행하는 Y 택시의 조수석에 H이 승차하고, 피고인, G, I은 뒷좌석에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부산 사하구에 있는 Z마트 앞까지 가자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 H, I은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조수석에 탑승한 H이 모바일결제를 한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택시에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에 대는 척하며 피해자 몰래 현금영수증 버튼을 눌러 마치 17,220원을 결제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가 결제된 것으로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7,22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7고합150 피고인, G, H은 2017. 9. 7. 11:30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17(괘법동)에 있는 이마트사상점 식품코너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G과 H은 진열대의 훈제점보 닭다리 3개, 꿔바로우 강정 1팩 시가 합계 18,7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의 훈제점보닭다리 3개, 꿔바로우 강정 1팩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171 1. 피고인은 2017. 4. 2.경 부산 동구 AA에 있는 AB PC방에서 사실은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샤넬향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6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은 가출하여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F은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 휴대전화,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의 계정을 빌려 물품판매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물품거래를 약속하고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면 모든 범행을 혼자 한 것으로 하여 처벌받는 일명 '총대'로 인출하는 역할을 하여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은 2017. 8.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디 'AE'으로 다이슨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다이슨 청소기의 대금 350,000원 중 선금으로 200,000원을 입금해 주면 해당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청소기의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174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플레이스테이션4 배송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5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동구 부산진역 부근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사기범행에 이 용할 목적으로 AJ에게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계좌번호와 폰뱅킹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빌려달라"고 하여 A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K)의 계좌번호와 폰뱅킹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17¹181, 피고인, K은 2017. 7. 12. 04:19 경 부산 부산진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마트' 편의점 앞에 이르러 역할을 분담하여 과자 등을 훔치기로 모의한 뒤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주의를 끌고, K은 그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핫바, 와플, 칙촉, 빈스 등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음식. 과자류를 몰래 꺼내 바구니에 넣은 다음 이를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193 1. 피고인, K의 사기 피고인, K은 인터넷 사기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것을 공모하고, 2017. 7. 15. 경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소니플레이스테이션4pro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소니 플레이스테이션4pro의 대금 400,000원 입금해 주면 해당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K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소니플레이스테이션4pro의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의 사기 피고인, F은 가출하여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F은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 휴대전화,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의 계정을 빌려 물품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와 물품거래를 약속하고 피고인 A은 범행이 발각되면 모든 범행을 혼자 한 것으로 하여 처벌받는 일명 '총대'로 인출하는 역할을 하여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은 2017. 8. 13.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4pro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소니 플레이스테이션4pro의 대금 380,000원 입금해 주면 해당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소니플레이스테이션4pro의 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 8 피고인은 2017. 8. 13. 13:30경 부산 동래구 AR에 있는 AS호텔 302호에서 피해자 AT(15세, 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합27] 1. 피고인은 2017. 8.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 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오션월드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돈을 송금하면 오션월드 입장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V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 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플레이스테이션4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V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합29 1. 피고인, K의 공동 사기범행 피고인과 K은 2017. 4.경 가출한 상태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의하고 친구들로부터 확보한 여러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피해자들이 원하는 물품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를 전송해주고, 의심할 경우 전화 통화 또는 스마트폰 합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합성한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거나 유니크로 안전거래 사이트 링크 주소를 조작하여 마치 실제 안전거래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확보해 둔 피고인 K 명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 및 친구들로부터 빌린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K은 2017. 6. 15. 17: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프로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게임기 대금을 선입금해주면 플레이스테이션프로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K은 위와 같이 피해자 AX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X으로부터 그 무렵 K 명의 우체국 계좌로 46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8. 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합계 금 8,003,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7. 3. 3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 속하여 '유아책'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물건대금을 선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금 4,29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44 피해금액 350,000"은 "354,000"의(2018고합29 증거기록 1361쪽), 순번 47 기재 피해금액 "340,000"은 "343,000" 의 (2018고합29 증거기록 1414쪽)의 오기이고, 합계 "7,996,100원"은 "8,003,1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하였기 때문에 오기를 정정할 경우 편취액이 결과적으로다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오기를 정정한다.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P의 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X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및 CD 1. 수사보고(폭행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2017고합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목록이 기재된 영수증 사진 첨부) 2017고합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BA, BB, BC, A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증, 이체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번개톡 대화내용 1. 판매글 게시화면 1. 출금 CCTV 회신 자료 1. 수사보고(범행계좌 인출 CCTV 자료 첨부) 1. 내사보고(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명의자, 휴대전화번호 명의자 등) 2017고합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서 1. 이체내역서, 이체영수증, 거래실적증명서 1. 판매게시글, 문자대화내용 2017고합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발췌 사진 2017고합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BW, BX, AQ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조회서, 이체내역서 1. CCTV 자료 요청 2018고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U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2018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BZ, CA, CB, CC,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E, CF, AX,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AY, DD, DE, DF, DG, DH, DI, CV,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의 각 진술서 1. DZ의 진정서 1. EA의 피해경위서 1. 예금거래내역(K 우체국 계좌) 1. BZ 계좌거래내역 1. 참고인 CC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참고인 CA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CCTV 영상 자료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회신자료(A, CD) 1. 수사보고(미신고 피해자 EB 피해 경위서 이메일 전송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제2호(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범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 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15년이다. 판시 각 죄의 연관관계,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시간 피해자 P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다 강간으로까지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000 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반복하였고, 현재까지 2017고합174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고, 물품거래 사기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대범함까지 보였다.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G, H, I, J, K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 F, G, H, I, J, K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