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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4. 14. 03:00경 아산시 B, C에서 피해자 D(18세)에게 '너 일은 언제 구할거냐?'라는 물음에 위 D이 '모르겠다.'라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죽도로 목을 3회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약 15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귀의 표재성 손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7. 23:00경 아산시 B C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E(15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운행하여 고장을 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상악 우측 중절치 치관파절, 상악좌측중절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8. 09:40경 아산시 F오피스텔 G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19세)와 함께 운영 중인 치킨집을 이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죽고 싶냐, 칼로 찔러버리고 싶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특수협박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소년인 상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를 가한 행위 태양이나 상해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여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기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10. 11:00경 부산 연제구 'C자동차매매상사'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법 스포츠토토와 할부캐피탈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수익이 변변치 못하였고, 또 경찰에서 위 불법 스포츠토토로 피고인을 수사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 도피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주) I 명의로 2015. 6. 19. 영천시 J(외 3필) 소재 2,469.23m2에 지상 3층 일반철골구조 공장 3개 동 건축허가를 영천시장으로부터 받은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장 건축 과정에서 공장 기둥 부분에 대하여 원래 허가받은 것과 달리 주2동 1층에서 각기둥 4개, 주2동 2층에서 H빔 1개 및 각기둥 1개, 주3동 3층에서 각기둥 1개 등을 각 누락하고 준공한바, 이는 건축물의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한 경우로 대수선에 해당되어 건축주로서 변경 허가를 받거나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를 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25, 영천시 시청로 16 소재 영천시청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도 위 변경된 사항을 일괄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용승인 신청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86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8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채수양(기소), 홍석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00:00경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전처인 D의 집앞도로에서 D이 재결합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석유통을 들어 자신의 몸에 석유를 뿌린 상태에서 D의 언니 피해자 E에게 "빨리 전처를 데려와라, 데려오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질러버리고 나도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인 석유를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1년 6월이다. 피고인이 전처 및 그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급기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 또한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전처를 찾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폭력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21:50 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대원주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음주단속사실조회(A),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보고서, 감정결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음주운전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이 있고 2010. 9. 에는 위 각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2.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1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국채보상로 804 에 있는 도로를 신천시장네거리 방면에서 청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 증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택시를 수리비 695,5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22번), 견적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경부터 농협은행 남수원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D,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 2014. 9, 3.로 된 농협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9, 3. 경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5, 7, 8, 9, 11번 기재와 같이 각 액면 금 5,000,000원인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여 그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D) 및 가계수표 사본, 고발장(E) 및 가계수표 사본, 고발장(F) 및 가계수표 사본, 고발장(G) 및 가계수표 사본, 고발장(H) 및 가계수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19장의 수표 중 14장을 회수하였고, 미회수된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2,500만 원 정도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3.경부터 농협은행 남수원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1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 2014. 8, 20.로 된 농협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8. 20.경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1 내지 4, 6, 10, 12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각 액면 금 5,000,000원인 가계수표 14장을 발행하여 그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가계수표 J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수표를 발행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3:12경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있는 김녕교차로 동측 100m 지점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화물차를 운전하고 김녕리 쪽에서 월정리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막연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사고 지점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는 화물차를 견인하기 위해 작업 중이던 견인기사 피해자 D(39세)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를 골반개방골절 및 하지다발성개방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결국 아직 아까운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몹시 중하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엄하게 묻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92년 이후 20년이 넘도록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온점 기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2.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7.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9세)과 성관계를 1회 맺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9.경 스마트폰 '라인' 어플리케이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으니 유포하겠다. 너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망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부터 2017. 7. 20.까지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3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8.경 위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에게 한 달에 몇 번 만나면 돈을 주겠다고 유혹한 후, '라인' 어플리케이션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회사 거래처에 원단 값을 내야하는데 회사 카드가 지금 없어서 그러니 15만 원만 보내 달라."고 이야기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원단 값이 30만 원이라고 하니 15만 원을 더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에 다니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한 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지어낸 말일 뿐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8.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위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에게 '라인' 어플리케이션 메시지를 통해 "해외 피트니스 대회 경비를 도와주겠다. 나는 이름대면 알 만한 기업의 외손자다. 외할아버지(A) 명의로 된 카드로만 돈을 지급해서 도와 줄 수 있는데,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그 카드는 네가 30만 원씩 선입금을 해야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트니스 대회 경비를 도와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한 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지어낸 말일 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부터 2017. 5. 5. 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피해진술서 1. 하나은행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구속기소사건 확정 판결문 편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A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이미 확정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일부 행위의 경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내지 성장과정에 피고인의 성행과 관련하여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반복해서 범행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소액인 피해자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어 보이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웹 드라마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작비가 부족하다. 드라마 제작에 들어가면 금방돈이 나오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 중 일부는 드라마 제작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상태가 불량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정한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경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3,000만 원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참고인 진술 청취)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3,000 만원을 편취하고 아직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웹드라마를 제작한 수익금이 바로 나올 것처럼 변제시기를 정하고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쓰는 등 기망행위를 하였지만 2,000만 원이 실제로 웹드라마 제작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F에서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갚아주기로 하였으며, 피고인도 범행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할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4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5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이영창(기소), 서동범(공판)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항동1가에 있는 연안부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3세)의 휴대전화로 '남녀 성관계 동영상'을 2015. 5.8.21:49, 2015. 6. 12. 13:04 2회에 걸쳐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중하지 않고,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의 및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미약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바, 1992년 벌금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0만 원)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연진
창원지방법원-2011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위 회사 소유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자료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7.19: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위 회사 소유의 화재발생에 대한 보험금 수령용 위임장원 등의 서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관련자료(수사기록 제463 내지 4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2.27.경부터 2010. 4. 27. 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놀이시설인 F의 매점 경영지원팀장으로서 위 매점 운영·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0. 1. 4. 경까지 위 매점에서, 매점 매출금 합계 28,945,150원에서 매입금 합계 19,271,733 원을 공제한 순이익 합계 9,673,417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회사에 보고하거나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창원세무서에 주식회사 D의 탈세 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피고인 작성의 '2009년도 식음료 부분별 매출실적 취합 보고서(수사기록 제563쪽)' 상에 F 매점의 2009. 9.부터 2009. 12.까지의 매출금으로 28,945,150원(1,731,600원 + 16,333,100원 + 1,083,000원 + 9,797,450원)이, 매입금으로 19,271,733원(517,760원 + 11,382,394원 + 1,675,110원 + 5,696,469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그 차액 9,673,417원(28,945,150원 - 19,271,733원)을 주식회사 D에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주식회사 D은 당초 외주로 운영하였던 F 매점을 2009. 9. 부터 직영하기로 하면서 그 운영과 수입·지출의 관리를 피고인에게 맡긴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매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매점 매출금 또는 피고인 개인 자금이나 개인 카드로 매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매점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아르바이트생들의 식사를 위한 부식비를 지출하였으며 또한 그 밖에 주식회사 D의 자재비 일부도 지출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구입한 물품대금 중 일부는 '2009년도 식음료 부분별 매출실적 취합 보고서' 상의 매입금에 포함되지 않았고(수사기록 제230 내지 24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9.부터 2009. 12.까지 매점 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물품의 대금은 총 25,133,985원으로서, '2009년도 식음료 부분별 매출실적 취합 보고서' 상의 매입금 19,271,733원보다 5,862,252원 많다), 또한 피고인이 지출한 부식비, 자재비도 '2009년도 식음료 부분별 매출실적 취합 보고서' 상의 매입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2009년도 식음료 부분별 매출실적 취합 보고서' 상의 매입금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대금이나 부식비, 자재비를 주식회사 D이 이미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피고인이 매점의 매출금과 매입금 차액 9,673,417원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검사의 모든 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0. 1. 7.경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에게 피고인이 지출한 물품대금, 부식비, 자재비 등에서 매점 매출액을 공제하더라도 16,907,447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때 E도 세부자료를 제출하면 계산해보고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 여부 등으로 그 액수에 다툼이 생겨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2009년도 식음료 부분별 매출실적 취합 보고서'상의 매입금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대금이나 부식비, 자재비를 주식회사 D이 이미 모두 지급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그 대표이사 E도 2010. 1. 7.경 당시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16,907,447원을 받아야 한다는 피고인 주장의 당부외 관계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1.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부평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3,390만 원 상당의 B 캠리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 정비 업소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C'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할부금 납부 자료 첨부) 1. 심사표,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현대캐피탈 가입신청서, 심사완료 캡쳐 화면, 자동차 매매계약서,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살인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D이라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도시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있는 위 다가구주택 'D'의 연면적 277.26㎡, 지상 2층에서 1층 다가구(2가구), 2층 다가구(1가구) 등 총 3가구를 건축한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2. 10. 31. 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4.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용지 건축규모가 3가구 이하로 2005. 10. 7.경 결정·고시 (2013. 6. 10.경 4가구 이하로 결정고시)되어 관리하고 있음에도 이에 맞지 아니하게 위 'D' 다가구주택의 1층 2가구, 2층 1가구의 개별 방에 각각 경계벽과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원룸과 투룸을 만드는 방법으로 기존 3개의 가구에서 도합 14가구(1층 7가구, 2층 7가구)로 임의로 증설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4. 경까지 위 'D' 다가구주택의 1층 2가구, 2층 1가구 총 3가구를 개별 방에 각각 경계벽과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도합 14가구로 증설하면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공무원들의 각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 및 증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한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불법증설된 가구수를 일응의 기준으로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3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9, 23: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로 G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차량이 인도 턱에 부딪히는 사고를 내게 되자, 음주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 B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처럼 신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 H에게 전화하여 사고발생 접수를 하고, 피고인 B는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내가 G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사고접수를 함으로써 차량 수리비 32,958,684만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8.경 피고인의 차량을 수리한 중앙모터스 주식회사에게 31,4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삼자인 중앙모터스 주식회사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는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G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한 후 음주측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G 벤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 으로부터 누가위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후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죄명 검토 및 수리비 지급 결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15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보험금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22.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봉7길 39 소재 '쌍용수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컴퓨터조회의뢰서,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사고까지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0. 21:30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여, 43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의자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이를 피 하기 위해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노래방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캡처화면 첨부) 1. 피해자 사진, D 노래방 CCTV CD1, CCTV 영상자료 등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한 시간대,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 피해의 내용,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서 그 사실이 경찰에 발각될 경우 자신에게도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스스로 112 신고를 한 사정과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고 추행행위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두려움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9.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8, 15:41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까지 약 3㎞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6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6. 10. 00:00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소속부대 무기고 야간경계근무를 명받아 초병으로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경계근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C, D와 부대를 이탈하여 PC방과 E를 다녀올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는 2015. 6.10.00:10경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나온 열쇠를 이용하여 소속부대 뒤편 수미정사 방향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푼 후 수소를 이탈하여 PC방과 E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2015. 6. 10. 05:30경 무기고 초소로 복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계작전 명령서,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