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썸톡’을 통해 피해자 B(여, 당시 15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다’, ‘17세이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 ‘내 생일은 C이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 15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2021. 9. 15.경 범행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다가 학교 일로 화가 난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5. 17:00경 대전 동구 D 모텔에서, 피해자가 핸드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다리를 들고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 후 옷을 입은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자고 제안하여 20:00경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다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2021.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6. 17: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근처 불상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차량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속기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C생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5세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2021. 10. 3. ‘G’에서 최초 조사시 “피고인에게 3번인가 아직 고1 생일 안 지났다라고 말을 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40쪽), 경찰 제3회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생일도 물어봐서 피고인에게 ‘C이 생일이다’라고 말하였다[.]피고인이 저에게 생일지났냐고 물어봐서 제가 피고인에게 ‘생일 안지났다’라고 말을 하였다[.]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H인데, 피고인이 뒤에 I 숫자는 왜 들어갔어라고 물어서 피고인에게 제 생일이라고 말해주었다[.]피고인과 만나고 나서 성관계 전에 ‘내가 고등학생이고 생일이 아직 안 지났다’고 말을 하였다[.]모텔에서 성관계 하기 전에 얘기하게 되었다. 원래 그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헌혈을 하기로 했는데 생일이 안 지나서 못한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2 내지 44, 50쪽). 이처럼 피해자는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이미 자신이 2005년생이고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15일 뒤인 2021. 10. 1. 소속 고등학교 생활부장 교사에게 이 사건에 관한 ‘117전화상담’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그 교사가 관할경찰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수사대상이 된 것으로, 제보의 경위가 자연스럽다. 또, 피해자는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에 G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앞서 본 바와 같이 곧바로 자신이 피고인에게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나이라고 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21. 9. 14. 피고인에게 “나 2학년 때 무슨 과목 하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데 과목을 고를 수 있어?[.]너가 좋아하는 과목 들으면 좋지 않을까?[.]생명과학은 앞으로도 유망하니, 바이오가 뜰테니 좋넹, 영어 심화는 별루니?”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2학년이 되었을 때 선택할 과목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2권 479-480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21. 9. 24. 피해자에게 ‘17살(한국식 나이 계산 방식에 따른 나이)인데 600명 인맥이면 많은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2권 589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성에 대한 관념, 자기방어능력 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행위를 3차례 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간음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