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271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0세)는 2021. 9. 초순경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9. 16. 21:3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 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스파를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로 오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2021. 9.경 1차 사건 피고인은 2021. 9. 8.경부터 9. 16.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오피스텔 F호에서 휴대폰을 만지는 척하면서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검은색 원피스 잠옷 차림으로 대화하는 모습, 피해자의 나체 전신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1. 9.경 2차 사건 피고인은 2021. 9. 8.경부터 9. 16.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만지는 척하면서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흰색 잠옷 차림으로 대화하는 모습, 피해자의 상체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21. 9. 16.경 사건 피고인은 2021. 9. 16. 21:3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다음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잠을 자고 있는 모습, 자신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1) 2021. 9. 18.경 사건 피고인은 2021. 9. 18. 12:4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G(가명)에게 제2의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자신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 B의 음부에 삽입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8경 정신을 잃고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B의 모습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3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휴대폰을 손에 들고 걸어오는 모습의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2) 2021. 9. 19.경 사건 피고인은 2021. 9. 19. 21:3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G(가명)에게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의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3) 2021. 9. 23.경 사건 피고인은 2021. 9. 23. 20:3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G(가명)에게 제2의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정신을 잃고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B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는 모습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35경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 B의 음부에 삽입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022고합283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8. 3. 9.경 휴대전화 가입 관련 피고인은 2018. 3. 9.경 제주시 H, I에서 점장 J에게 “어머니 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어머니 허락을 받았다. 어머니가 장애가 있어서 여기 오시지 못하고, 일을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말하면서 K의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고 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가입절차를 처리하는 태블릿PC를 사용하여 가입신청서 가입자명란에 ‘K’,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가입자주소란에 ‘L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H’ 등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K’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게 하였으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휴대폰 분실/파손 보상 가입신청서, 서비스 신청서의 각 신청인란에 ‘K’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게 하였다. 나. 2018. 3. 29.경 태블릿PC 가입 관련 피고인은 2018. 3. 29.경 다시 위 가.항 기재 I에서 마치 K의 허락이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K 명의로 태블릿PC를 개통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가입절차를 처리하는 태블릿PC를 사용하여 가입신청서 가입자명란에 ‘K’,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가입자주소란에 ‘L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H’ 등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K’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게 하였으며,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각 신청인란에 ‘K’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게 하였다. 다. 2018. 5. 21.경 인터넷 서비스 가입 관련 피고인은 2018. 5. 21.경 위 가.항 기재 I에서 마치 K의 허락이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K 명의로 인터넷 서비스를 개통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가입절차를 처리하는 태블릿PC를 사용하여 가입신청서 가입자명란에 ‘K’,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가입자주소란에 ‘L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H’ 등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K’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게 하였으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신청인란에 ‘K’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K 명의의 각 사전자기록을 작성하고, M을 통해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N 가입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였으나 그 요금이 연체되자 제1의 가.항 기재 I 점장 J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거절당하자 J이 K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경 신용정보회사의 독촉고지서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개통된 사실을 알게 된 K에게 ‘J이 K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개통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7. 제주시 O, 제주서부경찰서 P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사실관계를 오인한 K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의 성명란에 ‘J’, 직업란에 ‘N’, 고소취지란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명의도용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란에 ‘2018년도 N에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제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 및 인터넷 등을 개통하여 신고를 합니다(금전적인 피해는 총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참고, 현재 언제부터 명의가 도용되어 사용됐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사용대금 영수증은 수사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이유란에 ‘N에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제 명의를 도용하여 수백만원에 금전피해를 보게 하여 신고를 합니다.’라고 각 기재하고, 고소인란에 ‘K’, 제출인란에 ‘A’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각각 찍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J 및 그 직원인 M에게 어머니 K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K 명의의 휴대전화, 태블릿PC, 인터넷 서비스 개통을 요구하여 이에 가입한 것이므로, J은 K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K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11. 27. 제주시 O, 제주서부경찰서 P지구대에서 경장 Q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을 무고하였다. 2022고합287 피고인은 2022. 7. 22. 12:0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지하상가에서 지인과 통화하는 척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밖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상체에 딱 붙는 티셔츠와 핫팬츠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 분석, 피의자 휴대전화 2대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하여) 1. - 메시지 내역, - 참고인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의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전송한 사진 및 영상 파일 사진, - 참고인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중 문자대화메시지 및 멀티미디어 자료(시간 순으로 설정 출력), - 포렌식 결과 중 피의자가 참고인에게 대화 및 파일 전송(시간 순 배열), 압수물 제4호 아이폰12 전자정보 내용 2022고합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가입 신청관련서류, 테블릿(전화번호 2 생략)가입신청서 서류,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신청서 등 서류 2022고합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S 지하상가 CCTV 영상열람), 수사보고서[전자정보(불법촬영 동영상) 기록 편철]에 첨부된 전자정보(불법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1. 사진 판시 전과 1. 2022고합283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무고죄에 대하여)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2022고합271의 각 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2고합287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친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친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며 사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고, 이후에 피해자 J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후 사실관계를 모르는 모친으로 하여금 피해자 J을 고소하게 하여 피해자 J을 무고하였다. 그리고 여성인 피해자 B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B를 간음하고, 피해자 B의 신체를 3차례 불법 촬영하였으며, 이를 지인에게 반포하기까지 하였다. 지하철역에서 타인과 통화하는 척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다. 위 각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특히 준강간과 불법촬영의 피해자 B가 받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년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6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았고, 이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도박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박방조죄, 상해죄, 음주운전죄, 폭행죄, 주거침입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위와 같이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고인이 몰래 물컵에 수면유도제를 넣어 여성인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을 잃은 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기고 그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피해자 B에 대한 범행과 유사한 면이 있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불상의 여성을 위법하게 촬영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유형의 범행이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나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전자기록위작죄, 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무고죄를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