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대전 동구 B 호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 대전 중구 C, D, E 농지 3필지(면적 합계 6,879㎡, 이하 `이 사건 농지들’이라 함)를 ㈜F에 매도함에 있어, ㈜F이 5억 원을 임차인 G에 대한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7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F으로부터 2017. 10. 18.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억 원을, 2018. 12. 3. 위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억 7,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8.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13. 12. 3. 이 사건 농지들을 2,186,789,200원에 매수한 후 2017. 10. 14. ㈜F에 매매대금 63억 원에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4,024,578,770원이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농지들의 실제 양도가액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11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7,470,000,000원, 양도차액은 5,197,578,770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 111,162,25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골프연습장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농지들을 매입하였는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측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매수인 측에서 부담하면 매도하겠다’라고 제안하였으나, F 측은 양도소득세를 전부 부담하게 되면 법인의 비용처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이익을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의 양도소득세가 12억 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용역비 7억 원과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 5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용역계약서, 영업보상금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F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였고, 영업보상금도 실제 이 사건 농지들을 임차한 G의 영업에 관한 보상을 위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용역비와 보상금이 피고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그 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8785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및 제96조 제1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하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등 참조).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2. 3. 이 사건 농지들(전체 면적 2,081평)을 취득한 후, 2017. 10. 4. F에 이 사건 농지들을 대금 63억 원(계약금 3억 7,500만 원은 계약 체결일에 지급하고, 잔금 59억 2,500만 원은 2018. 6. 30.에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7. 10. 30.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H이 설립되었다. 주식회사 H의 대표자는 피고인의 지인인 I이었다가, 2019. 4. 10. 피고인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부터 주식회사 H의 발행주식총수의 30%를 보유하였다. 주식회사 H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주식회사 H은 2017. 11.경 F과 ‘공동주택 개발사업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주식회사 H이 대전 중구 J외 필지에서 이루어지는 K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한 자문(설계 및 인허가, 사업부지 중 일부에 대한 매입, 프로젝트 광고 및 홍보 전력 등)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자문수수료는 7억 원, 계약기간은 F의 PF대출 실행일까지로 정하였다. 주식회사 H은 2018. 12. 3. F으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6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주식회사 H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F에 대한 용역 관련 매출 609,090천원(공급가액)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농지들은 2016. 8. 23.부터 2017. 3. 23.까지 L이 그 전부를 임차하였다가, 2017. 2. 1.부터 2019. 2. 1.까지 M가 그 중 1/2을 임차하였고, 나머지 1/2은 2016. 10. 31.부터 2022. 10. 31.까지 N이 임차하였다.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연도별 로드뷰 및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7년 및 2018년에 이 사건 농지의 대부분 면적에 화물이나 토사 등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은 2017. 11.경 N의 대표인 G과 ‘시설장치 및 영업보상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12. 3. G에게 영업보상금 5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G은 이를 즉시 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급하지 않으면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법무사 O측에 대여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농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매매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액수는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매매가액에 포함시켜 산정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적은 금액인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이 사건 용역계약과 보상금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즉 ‘실제로는 매수인인 F이 이 사건 농지들에 관한 12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F으로부터 양도소득세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12억 원을 지급받는 것처럼 허위의 용역계약서, 보상금 합의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 측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농지들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갔으나, 피고인은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매도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반하여 F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농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어떠한 조건을 부가하더라도 피고인의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F 대표 P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농지가 반드시 필요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어떤 명목이든 상관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12억 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해 주는 것은 법인인 F이 비용처리를 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대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고, 이 사건 용역계약과 보상금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대금이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무렵에야 ‘주식회사 H’이 설립되었으며, H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임에도 제3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등 다소 부자연스러운 사정들은 있으나, P의 진술 및 인근 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들의 주변 토지들에 관한 지주작업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용역대금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 자체를 허위의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주식회사 H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농지의 임차인인 G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5억 원이 지급되었고, F 측은 위 보상금도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돈으로 인식하고 있어 G이 실제 임차인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2017년 무렵 이 사건 농지들 지상에 임차인 소유의 화물 등이 적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매수인이 매수대상 토지의 임차인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한 이상, 피고인과 G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그 보상금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여 보상금합의서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보상금합의서에 따른 급부가 사실은 이 사건 농지들의 취득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고, 용역계약서와 보상금합의서는 계약내용과 같은 실질이 존재하지 않은 채 허위의 외관만을 창출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보상금합의서는 피고인과 F 사이에 F이 양도소득세를 대납해 주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그 각 계약서가 외관만이 존재하는 허위의 계약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과 보상금합의에 따라 얻은 이익은 각 계약 내용에 따른 급부로 지급된 것이어서 ‘이 사건 농지들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한 수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과 보상금합의에 정한 금액을 이 사건 농지들의 매매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를 ‘허위의 계약서 작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