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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0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7. 부산지방법원에서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5. 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그 무렵 위 하나은행 계좌가 피해자 C 등에 대한 조건만남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같은 해 10. 27. 경 경찰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2016.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4. 경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출입등록이 필요한데 칩이 내장되어있는 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주면 출입등록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그 무렵 위 SC제일은행 계좌가 피해자 E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같은 해 9. 21. 경 경찰에서, 같은 해 10. 28. 경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각각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같은 달 31. 경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그 무렵 위 하나은행 계좌가 피해자 F 등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같은 해 10. 30. 경 경찰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2017. 12. 28. 부산지방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사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광고 전화를 받고 2017. 12. 28.경 서울 사당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무렵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9, 16, 첨부 순번 3~7, 10, 11, 17~19, 각 증거 포함)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2, 판결문 출결본, 사건 검색), 판결문과 사건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데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차량 운전자로서, 2018. 4. 22.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주취 상 태로,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소재 부산대전철역 북측 공영주차장 내에서 약1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21:20경 부산 영도구 C 앞길을 제주은행에서 (구) 부산항나이트 방향으로 보행하던 중, 서행하는 D 베르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뒤쪽으로 접근하여 좌측 뒷바퀴에 고의로 자신의 왼쪽 발을 집어 넣어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발생시킨 후, 위 승용차의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으로부터 부상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119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사진, 교통사고보고, 지급결의서 1. 사고동영상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 이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부로 발을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1:00경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양주시 옥정동 옥정푸르지오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벤츠 이(E)200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채혈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3회, 다만 무면허운전 전과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28.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재해상해 등을 보장하는 'D'에, 2005. 9. 4. 같은 회사의 유사한 보장 내용의 'E'에, 2005. 11. 10. 같은 회사의 유사한 보장 내용의 'F'에, 2012. 8. 10.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상해후유장애, 특정질병수술 등을 보장하는 'H'에, 2014. 4. 14. 같은 회사의 유사한 보장 내용의 'I'에, 2014. 5. 2. 피해자 B주식회사의 상해후유장애, 자동차사고부상 등을 보장하는 'J'에 각 가입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22:30~22:4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건너편 노상에서 회사 후배인 M이 술자리에서 버릇없이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과정에서 우측 3, 4수지 중수골 골절상을 입게 되자 상해를 입은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8.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병원 의사 P로부터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중수골절의 다발골절, 폐쇄성으로 인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와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등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였거나 변조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가.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0. B 주식회사 수원지점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청구서에 사실과 달리 사고 경위를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3, 4 중수골 골절이 되었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 후유장애보상금 명목으로 3,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0. C 주식회사 수원지점에서 위 3개 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 후유장애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피고인은 2016. 10. 13. G 주식회사 수원지점에서 위 2개 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청구서에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36,00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2016. 11. 17. 사고조사자가 우연한 사고가 아닌 폭행으로 인한 골절사고임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사건송치서 등 사건기록 일체 1. 약식명령 1. 각 보험약관(G, 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은 고의가 아니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인데, 직원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보험업계에 소문나는 것을 우려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G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의 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규정하고,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보험기간 중 재해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이고,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규정하는 사실, 피고인이 2016. 1. 13. 회사 팀원인 M의 얼굴(코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다가 우측 3, 4수지 중수골 골 절상을 입은 사실, 그로 인해 M은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참조), '우발적인 사고'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M의 얼굴을 코뼈가 부러질 정도의 힘을 가하여 때리는 행위를 할 때, 통상적인 반작용만으로도 자신의 손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우연한 사고' 및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만약 피고인이 사고 경위를 사실로 기재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고, 2014.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 강남초등학교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정그린코아 지하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변호인)은 소년법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전제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그 수범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고만 규정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이상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전제로 위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로 인하여 가중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가중처벌되는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빌려 계속 운전을 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9.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31. 05:04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우럭만"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강북로 132에 있는 번영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4

범죄사실 2018고단84 피고인은 2017. 12. 31. 02:40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57세)이 자신의 자리를 잘못 찾은 피고인에게 "이 쪽이 아니고 저 쪽이에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808 피고인은 2018, 6,21,23:40경 피해자 F(41세)가 운영하는 군산시 G에 있는 H에서 영업을 마친 피해자가 식당 정리를 위해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할 새끼, 장사가 안되냐. 매출 한 번 뽑아봐라, 장사를 그딴 식으로 하냐'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84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8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상해죄를 범한 점, 특히 피고인이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 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24톤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3. 11. 6. 17:40경 남해선고속도로 106.29km 지점 함안영업소 도로에서 위 차량의 적재 높이를 4m 이하로 하여야 함에도 4.21m로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사건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빌딩 203호 소재 D(주) 대표이사로서 청소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5. 12. 7.부터 2017. 7.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30,000원 및 퇴직금 1,441,40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6, 7, 10, 11, 16, 17, 19, 20, 21, 22, 23, 25, 31, 32, 33,34,36,50 기재 19 명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28,638,455원 및 퇴직금 합계 23,222,01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마지막 한달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하였으며, 근로자들이 늦게나마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빌딩 203호 소재 D(주) 대표이사로서 청소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5. 4. 10.부터 2017, 5,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767,521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공소장 첨부 범죄일 2, 6, 7, 10, 11, 16, 17, 19, 20, 21, 22, 23, 25, 31, 32, 33, 34, 36, 50 기재와 같다) 기재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12,105,350원 및 퇴직금 합계 27,515,02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6:30경 안동시 옥동 주공아파트 301동 앞길에서 피해자 C(21세)과 평소 쌓인 감정을 풀기 위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어차피 나는 집행유예 받고 있고, 재판도 받고 있으니, 너 같은 놈 찔러 죽이고 더 살면 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총 길이 각 31cm, 26.5cm, 칼날길이 각 19.5cm, 16cm)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팔과 배 및 목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복부 등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부엌칼 2점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칼로 상해를 입혔다. 그 구체적 행위 태양과 칼로 찌른 신체 부위(배, 목) 및 범행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부상을 입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3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농자재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2.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퇴직금 12,881,9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6. 18.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0:42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가에서 "택시손님 2명이 뒷좌석에서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신고자인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위 G에게 "자신있나, 한판 붙을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그 후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고 다른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C(여, 38세)이 이를 저지하자 주먹으로 위 C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C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촬영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저장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로 주문 기재 금액 상당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점, 경찰인 피해자는 이 사건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공판기일에 출석도 하였는데,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실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여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주고자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 용도로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당 하루에 50만 원을 주고, 3일만 사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1. 17. 12:00경 포천시 소재 포천의료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건네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제공 회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01

범죄사실 2018고단1901- 피고인은 2018. 4.28. 15:4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 도봉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야 임마, 너 뭐야"라고 시비를 걸고 음식점에 들어오는 손님에게도 "넌 또 뭐야"라는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있던 후추통과 수저통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위력으로 약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872 피고인은 2018. 6. 18. 22: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음식 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팔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식탁 위에 놓인 젓가락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2018고단2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4. 19:00경 대구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치고, 그곳 소파에 있는 쿠션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세게 때린 후, "이 씹할 년이 뭘 잘했다고 카노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그곳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길 이 약 21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칼끝을 피해자를 향하게 한 후 "이 씹할 년아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문자 내역,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계속하여 의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바로 112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할 당시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재결합할 의사가 있어 피해사실을 축소해서 이야기 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자 피해자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청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 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동천로에 있는 동천 워터피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로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옵티마 리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6. 23: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B(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4세)와 시비하던 중 A로부터 맞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기중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7:24경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 401에 있는 공단오거리를 강원도시가스 방면에서 성심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진행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피해자 C(여, 20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트럭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기중기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점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2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8. 05:2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 D가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키며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에게 다가간 피해자들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시비한 후 피해자 E(17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여, 14세)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긁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G(16세)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8. 05:50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경위 I 의 왼쪽 손등을 수회 할퀴고 I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3 범죄 판시 각 폭행) -각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3 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낮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신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구 F) 사업장에서, 사실은 C가 E에 휴대전화 판매 및 가입고객 유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가액 265,05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가 E 및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가액 합계 2,085,264,78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매, G에 공급가액 합계 431,481,8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E의 H과 G의 I로부터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고, 그 수수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즉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급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E이 임차한 사업장에서 가입자 유치 등의 활동을 하였고, E이 마련한 사무실 집기, 비품, 시설 등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E에 사무실 차임이나 관리비, 사 무실 시설 또는 집기 등의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 중 일부를 다시 E에 지급하였고, 그때 대부분 E의 경리 담당직원인 J가 동행하였으며,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한 후 이를 다시 E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의심되기도 한다. 또한 피고인 운영의 C가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K, L는 이 법정에서 C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직원일 뿐 독립된 판매점 운영자가 아니어서 E에 이동통신 가입자유치 등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독립된 사업자로 이나 G에 이동통신 가입자유치 등의 용역을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 피고인에게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E과 같은 대리점 사업자가 판매점에게 가입자 유치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단말기 유통 구조상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E은 직접 영업사원 등을 고용하는 대신 판매점에 위탁함으로써 급여 등 고정비용의 추가 지출 없이 이동통신사의 수수료(개통수수료 중 일부, 그레이드, 가입고객관리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도 영업사원이나 텔레마케터를 직접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영업사원으로 수당을 받는 것보다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유리하여 판매점 영업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판매점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 그 수사과정에서 M, N, O는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P는 이 법정에서 2011. 8.부터 2012. 12.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휴대폰 개통 업무 및 텔레마케팅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Q, R, S, T, U 등 20여명도 피고인의 직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사업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불특정 다수에게 수십 만 원의 금액을 입금한 내역이 다수 발견되어 직접 가입자에게 페이백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동일인에게 수개월에 걸쳐 정기적으로 입금한 내역이 있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2012. 경 자신 또는 U(피고인의 조카이자 직원)의 명의로 20여대 안팎의 유선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하고, 2011. 8.경부터 2013. 4.경까지 주식회사 씨앤피 주식회사 다몬유에 문자메시지 등 통신서비스 요금, 주식회사 비즈니9 스온커뮤니케이션에 스마트빌 이용료, 주식회사 아르바이트천국에 구인광고료, 주식회사 미디어윌벼룩시장에 광고료, 거송신도판매 주식회사에 복사기 및 팩스임대료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E의 H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7. 10. 16. 무죄판결을, G의 I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7. 8. 23.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각 사건은 모두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292, 서울고등법원 2017노3370/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796, 같은 법원 2017노1747). 4. 결론 이처럼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