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019고단83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4.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Z조합 앞 교차로를 성환 쪽에서 평택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차선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중앙선 오른쪽을 통행하면서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좌측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AA(여,53세) 운전의 AB 그랜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급제동하게 하고, 이로 인해 위 AB 그랜저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AC이 운전하는 AD 봉고3 화물차가 위 AB 그랜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가 483,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24. 17:00경 제1항의 도로에서 X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17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2. 4.경 천안 서북구 AE에 있는 (주)AF 천안영업소에서, AG K3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 곳 렌터카 업체 직원인 AH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이전에 불상지에서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I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공갈 가. 피고인은 피해자 AJ(여, 17세)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잘 알고 있어 피고인에게 반항할 경우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9. 1. 29. 03:00경 거제시 AK 상호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폰 하지마라"고 말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0. 03:00경 거제시 AL 상호의 펜션에서 피해자 AM(여, 17세)이 술을 마시지 않고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험악한 인상을 지으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 그냥 가라. 니 때매 분위기 망했다. 씹할. 네 휴대폰은 두고 가라. 3초 안에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숟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등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J(여, 17세)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잘 알고 있어 피고인에게 반항할 경우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9. 1. 31. 17:00경 창원시 성산구 AN에 있는 'AO'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벗어놓은 패딩을 보고 피해자에게 "한 번 입어볼테니 패딩 좀 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0,000원 상당의 '무스너클' 패딩 점퍼 1개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019고단1068 5. 횡령 피고인은 2018. 12. 24. 17:30경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대표인 AP와 X K5 승용차를 2018. 12. 24. 17:30경부터 2018. 12. 26. 09:20경까지 대여료 16만 9천원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이후인 2019. 1. 10.경 위 AP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9. 19:40경 대구 달성군 AQ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대여한 위 X K5 승용차에 설치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의 연결선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19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결과보고 1. 사고현장 및 관련 사진 [판시 제3, 4의 사실]2019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제1, 2회), AJ, AR, AS,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차량대여계약서 및 AI 자동차운전면허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와 참고인 AR의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AF 대표 AP 전화통화) [판시 제5, 6의 사실]2019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차량대여계약서 1. 자동차사진 1. 견적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부, 판결문(확정) 3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집행유예기간 중/ 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차량을 렌트하고, 그 렌터카 차량을 이용하여 무면허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앙선 침범 및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시켰으며, 어린 여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갈취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받는 과정에서 보인 모습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품행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반환을 거부한 렌터카 차량은 피해자가 회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별건 재판으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