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6.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6세, 지체장애 1급)은 C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경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되고 양손 일부가 마비되어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2017․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5.22. 15:55경 C병원 2층 뇌유발전위 검사실에서 피해자와 동행한 여성 간병인을 검사실 밖으로 나가있도록 한 다음, 뇌유발전위검사(몸에 전극을 붙이고 전기 자극을 주어 감각을 확인하는 검사시 반드시 검사복으로 갈아입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를 벗고 검사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싶으니 간병인을 불러달라고 했음에도, '간병인은 일을 보러 갔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바라보며 검사복으로 갈아입혀주고, 뇌유발전위검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옷을 갈아입혀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여성 임상병리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했음에도, '친구인데 뭐 어때요'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검사복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바라보며 피해자에게 브래지어와 티셔츠를 입혀주었다. 2. 2017․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25, 18:15 경 C병원 2층 뇌유발전위검사실에서 피해자의 수회에 걸친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어깨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휠체어에 앉은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침대 위에 누우면 안마를 더 잘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시 수회 거절하였음에도 휠체어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안아올려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위에 올라가 앉아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2~3회 만지고,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침대에서 내려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옆에 누워약 10분간에 걸쳐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며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소견서(D), 장애인증명서 1. 경력증명서, CCTV 영상 사진, 피해자가 착용한 티셔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제59조의7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경우 임상병리사로서 정확한 검사를 위해 피해자의 동의하에 환복을 도와주었을 뿐이고, 판시 제2항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하에 안마를 해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판시 제1항에 관하여는 "사건 당일 뇌유발전위검사를 받기 위해 간병인과 같이 갔는데, 피고인이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간병인이 없어도 된다고 하면서 간병인을 밖으로 내보냈고, 옷과 브래지어 때문에 검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브래지어를 벗고 검사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하여 '간병인을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간병인이 없다고 하면서 직접 옷을 갈아입혀 주었으며, 검사가 끝난 후에도 다시 옷을 갈아입혀 주겠다고 하여 '여선생님한테 부탁하겠다'고 하였으나 '친구인데 뭐 어때요'라고 하면서 직접 옷을 갈아입혀 주었고,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모두 보았으며, 옷을 갈아입는 내내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는 취지로, 판시 제2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재활치료 하느라 힘들 텐데 어깨를 주물러주겠다고 하여 거절하였으나 자꾸 권하면서 고집을 부려 어쩔 수 없이 해달라고 하였고, 처음에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어깨를 주무르다가 더 시원하게 해주겠다며 침대 위에 누우라고 하기에 거절하였음에도 계속 강권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올려 침대에 엎드리게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은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느낌이 있느냐고 묻고 침대 위로 올라와서 피해자의 허리 위에 앉아 어깨와 등을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갑자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었고, 이에 깜짝 놀라 '뭐 하는 거냐, 변태냐, 당장 제대로 해놓아라'고 소리치자 '알았다. 조금만 누워있자'고 하면서 브래지어 끈을 채워준 후 침대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돌린 다음 옆에 누워 약 10분 동안 상체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비볐으며,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스치듯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사건의 경위, 피해내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사건 당시 피해자가 꽉 끼는 옷을 입고 있어서 정확한 검사를 위해 환복을 하였다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옷의 크기,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더욱이 뇌유발전위검사의 경우 검사를 위해 속옷을 탈의할 필요가 없는 검사로 보이며,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임상병리사인 E, F 역시 위 검사시 환자의 옷을 탈의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피해자에 대한 뇌유발전위검사를 위해 탈의나 환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간병인이나 여선생님의 도움을 원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직접 탈의나 환복을 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가 판시 제2항 기재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ㅋㅋㅋ 어깨시원해용 고마워여 ㅋㄷ 잘자요~!!"라는 G을 보내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건을 전후하여 자연스럽게 G 주고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계속 검사 및 치료 등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와 같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환복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히고,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주물러주고, 나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몸을 밀착시켜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장애인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임상병리사로서 환자를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환자이자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강한 유형력을 사용하여 저지른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재판장 판사 이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