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대표 행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전 직장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건립공사 건이 있다. 이 공사를 수주해 올 것인데 20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40% 이익을 더해서 28억 원을 주겠다. 2017. 6. 5.에 13억 원, 2017. 12. 30.에 15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G 관련 공사를 수주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4. 건설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1. 투자계약서 및 부속서류, G사업계획서, 각 거래내역, ㈜D J법인계좌, 명함, 추가입금내역, 각 자금상환계약서, 각 투자계약서, 각 공사계약서, 각 이메일, 각 ㈜D 출금리스트,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 각 판결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보험업법위반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G 건립공사 사업 및 수익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행위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 없이 G 건립 공사에 관하여 막연한 사업계획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사 중 토목공사 등을 수주할 예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리적인 지급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돈을 투자받아 그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7. 3.경 ‘원주시에서 G을 건립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시공사로부터 600억 원 정도 규모의 토목공사 등을 수주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곧 계약이 진행되어 기성금 일부가 입금될 예정이다. 20억 원을 투자하면 40%의 이익을 더하여 28억 원을 주겠다. 2017. 6.경 13억 원, 2017. 12. 30. 15억 원을 줄 수 있다. 투자금 20억 원 중 일부는 건설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수주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시공을 준비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7. 3.경 피고인과 사이에 총 투자금을 20억 원, 수익금을 28억 원, 투자기간은 2017. 12. 27.까지로 하는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우선 합계 5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돈으로 건설면허를 보유한 L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I․M 부부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D로 상호를 변경시켰다. 이어서 피고인이 예정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서 나머지 투자금의 지급을 요구하기에,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2017. 3. 28.경부터 2017. 5. 3.경까지 사이에 합계 13억 8,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시켜 주었다. 그런데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1차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한 2017. 6.경이 다가올 때까지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야기가 없기에 2017. 5. 하순경 피고인, I를 통하여 직접 사업진행상황과 자금집행내역 등을 확인해 본 결과 G 토목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한 작업은 아무 것도 추진된 바 없었고, 투자금 중 거의 대부분이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되어 그 원금조차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G 사업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건설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인수하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N을 통하여 G사업 시공사를 상대로 하도급계약을 시도하면서 N에게 수수료 및 가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G 사업에 참여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일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수한 주식회사 D이 일부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외에는 입찰 경력, 시공 경력, 자본 능력, 인적 능력 등 G사업 공사의 입찰에 정당하게 참여하여 타업체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대규모의 공사를 낙찰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장담한 바와 달리 피고인이나 N이 G사업 시공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하도급을 확약 받았다거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유효적절한 수단을 갖고 있었던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실제 G 사업 시공사 측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을 위한 가계약․업무협약․ 구두약속 등 사전단계로도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찰에 정식으로 참여하거나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준비를 했던 흔적이나 정황도 달리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사업 공사 수주에 실패한 이후에도 N에게 이미 지급한 합계 약 5억 원 상당의 수수료 및 가계약금 중 상당 부분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자 I 역시 건설업에 종사한 경력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토목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자금, 물적 시설, 인맥, 공급망 등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으면서 약속한 바와 달리 피고인에게는 G 건립 사업에 참여하여 토목공사 등을 수주하고 그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 및 이 사건 투자금의 사용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한 후 피고인과 사건 수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누었던 대화의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4 내지 57)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액의 채무로 가족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당하고 있었고 여러 투자처에 투자를 하였다가 수익을 내거나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판시 범죄전력 부분 기재 사기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 합의금 마련을 계속 시도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외부에서 새로운 자금이 조달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그 원금이나 배상금을 반환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형편이 악화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등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중 상당액을 G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이 입금되자마자 단시일 내에, 합계 약 4억 2,000만 원 가량을 다른 투자처(주식회사 O, P 등)에 대한 투자금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로 지출하였고, 합계 약 2억 원 가량을 자신의 생활비 내지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으며, 합계 약 2억 3,000만 원 가량은 I, H 등 자신의 지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G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허락이나 양해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O에 송금된 3억 원은 사전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지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식회사 O의 대표자 H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공주시 Q에서 R을 시작하였다가 실패하였는데, 처음 투자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과 거래하였을 뿐 피해자를 만난 적은 없었고, 2017. 6. 20.경 처음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실제로 자금을 지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때 피해자의 요구로 투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자금상 환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전에 주식회사 O에 투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점을 확인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G 사업에 투자하면서, 그와 무관한 주식회사 O의 사업에 관하여 제대로 소개받거나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지도 않은 채 거액의 G 사업 투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했던 I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전화로 누군가로부터 주식회사 O 투자를 승인받는 것을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전화통화의 상대방,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시기 등에 관해서는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O의 투자를 승인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그 승낙을 받아 주식회사 O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 및 그 허위성 앞서 살펴 본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2017. 6. 하순경 내지 2017. 7. 초순경 대화 등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4 내지 57)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한 이후 피고인에게 사업진행상황 및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거듭하여 추궁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를 밝히면서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거나 새로운 투자처를 권유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읍소하면서 투자금 반환 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답변을 한 내역이 상세히 확인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의 성패와 직결되는 사항인 G사업의 전망, 구체적인 절차, 실제 진행경과, 그 과정에서의 구속력 있는 계약 체결 여부 및 그 가능성 등 여러 사정들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고지하였고, 그 밖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자신의 재정상황,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의 주장하는 그 밖의 정황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3. 15.자 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2)와 2017. 4.경 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7. 3. 14.경, 2017. 4. 14.경 2017. 5. 15.경 G 사업의 내용이 상세히 담긴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는 등 이미 위 사업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착오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투자조언을 하면서 일부 금액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등 전주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아 건설업체를 인수하고 G 사업 수주를 시도한 주체로서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는 피고인이었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 발각된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가 스스로 투자금 회수를 강구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2017. 6.경 피고인 측으로부터 위 회사를 양수받아 그때부터 직접 위 회사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는 점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I,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등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투자계약서와 관련하여, 2017. 3. 15.자 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2)는 피고인에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2017. 4.경 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는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여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음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직접 나서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후에 작성된 것인데, 이 사건 고소 당시에는 당초 작성된 2017. 3. 15.자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2)를 찾지 못하여 부득이 2017. 4.경 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를 제출한 것이고 뒤늦게 2017. 3. 15.자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2)를 찾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이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뚜렷한 모순이나 허위가 보이지 않는 점, 특히 2017. 3. 15.자 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2)에는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I와 그의 처 M 명의의 인장 및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인감이 분명하게 날인되어 있고, 그 투자사업의 내용과 기간, 투자금 상환 방법 및 상환미이행 시의 조치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그 투자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19억 원의 투자금을 단기간에 지급하고 1차 상환기일에 투자금 상환을 요청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3. 15.자 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2)에 기재된 바와 같거나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들고 있는 일부 정황(계약서에 기재된 주식회사 D의 주소와 실제 본점소재지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계약일자와 피고인 측 I, M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시기가 맞지 않는 점, 수기 기재 부분은 I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들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오류나 착오 정도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투자계약이 부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조언을 하면서 일부 금액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건설업에 종사한 경력이 거의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조언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단순히 투자조언만 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합계 19억 원의 거액의 투자금을 어떤 명목으로 직접 수령하여 소비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7. 3. 14.경, 2017. 4. 14.경, 2017. 5. 15.경 이메일을 보낸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았던 대화나 자료 중 극히 일부분만을 발췌한 것으로, 2017. 3. 14.경 보낸 자료는 원주시에서 기업혁신도시를 구상하고 있다는 개괄적인 내용의 소개서에 불과할 뿐 G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17. 4. 14.자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는 그 내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송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가지고 왔던 자료를 사무실에서 스캔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해 준 자료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며, 2017. 5. 15.자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는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사업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이메일을 보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제시하는 일부 정황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행위를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 별다른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래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만 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험업법위반죄(선고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대규모의 공사를 하도급 받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묘하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