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C'의 부산진구총판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 고문 E, F, G, H, 명의상 대표이사인 I과 함께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빙자하여 무등록 다단계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D, E, F, G, H, I은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3.경부터 2015. 6. 2.경까지 과천시 J 3층에 '주식회사 C' 본사를 두고, 서울,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등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28.부터 2015. 5. 30.까지 부산 진구 K 2층에서 부산진구총판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손마사지기 등 운동기기와 홈메디(온열광선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에 대하여 (주)C이 위탁을 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운동기기 사용카드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기 역렌탈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본사와 총판, 총판 소속 대리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고 다시 환매해 주겠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판매원(FC)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을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고, 팀장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70만원을 지급하고, 부장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본부장이 3개월 동안 월 1억 5,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매월 총판 매출액의 3%를 이사에게는 10%, 본부장에게는 20%, 부장에게는 30%, 팀장에게는 40%의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판매원들은 기본급과 영업보너스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이사 - 본부장 - 부장 - 팀장 - 판매원(FC)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음파진동기기 등을 위와 같이 판매하고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28.경 부산양정지점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560만원 상당을 투자하여 M운동기기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년 동안 기계 값이 80~90%를 매달 균등분할하여 지급해주고, 1년이 지난 후에는 회사에서 중고로 기기값의 50%에 다시 매입하거나, 기기를 가져갈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3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8회에 N부산진구총판과 산하 대리점이 모집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922,6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I,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총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표지, 수수료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면서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에 관여함으로써 얻은 이득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판매조직은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 등의 언동을 믿었을 뿐이고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거래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판매조직은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회사는 본사, 총판, 판매원의 판매구조를 가지고 있고, 총판이나 판매원은 이사, 본부장, 부장, 팀장, 일반 판매원 등의 직급으로 구분되어 자신을 소개한 총판이나 대리점의 아래로 계층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판매조직은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이루었다. 이 사건 회사는 소속 대리점을 포함한 총판별 영업실적에 따라 총판별로 영업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총판은 자신이 판매한 실적이 아니더라도 소속 대리점을 포함한 하위 직급자의 영업 실적에 관하여도 일정 비율에 의한 영업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9호 나, 다목 소정의 '후원수당'에 해당한다(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직급 유지·승급에 필요한 판매실적에 소속 하위 판매원의 실적도 반영된다고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은 1년여에 걸치는 장기간 부산진구총판을 운영하였고, 유사수신 금액도 29억 여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이 사건 회사에 관여하기 이전에도 유사한 다단계판매조직에 수차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의 광고내용은 투자자에게 매우 고율의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인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얻기 어려운 수익이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관련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취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나 위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와 이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즉, 이 사건 회사는 판매원들이 구매한 물품을 역으로 임차한 후 대리점에 재임대하여 얻은 수익으로 판매원들에게 12개월간 구매대금의 80~90%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균등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거래를 실질적인 상품 거래로 볼 수 있으려면,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재임대 사업의 규모를 미리 또는 물품판매 행위시까지는 갖추고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2013. 6. 3.경부터 2015. 6. 2.경까지 80,795대의 운동기기를 판매하였음에도, 2015. 2. 11.경까지 총판과 대리점 등에 판매·설치된 운동기기가 10,225대에 불과하였고, 재고도 2014. 10. 20. 기준 6,423대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판매원들에게 매월 균등 지급한 수익금 명목의 돈은 대부분 신규로 가입한 판매원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유치한 돈이 자금원인 것으로 보이고, 판매원들은 구입한 물품의 대부분을 실제로는 인도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입한 물품이 실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는, 물품을 구매하는 외에는 판매원들의 특별한 노력이나 기여가 없음에도, 불과 1년만에 120~140%(수익금 80~90% + 환매금액 40~50%)에 이르는 금액의 반환을 약속하였는데, 이는 통상적 상품거래에서는 예상하기 쉽지 않은 수준이고, 판매원들은 상품거래 자체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 제공 약속에 이끌려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자 D 등이 과거 수차 동종범행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사정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판매대금 명목의 자금을 유치함에 있어서 일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품 거래를 빙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