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H에서 'I'라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 피고인 F은 환전상,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5. 12, 12.경부터 2016. 1. 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정산기능이 추가된 '골드피쉬' 게임기 20대, '사대왕'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이른바 '똑딱이'로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점수가 획득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에서 종업원을 관리·감독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상에게 연결하여 주고, 피고인 F은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C는 위 기간 동안 위 장소에서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이 게임물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면서 손님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6. 3. 16.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정산기능이 추가된 '골드피쉬' 게임기 20대, '해적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이른바 '똑딱이'로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점수가 획득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에서 종업원을 관리·감독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상에게 연결하여 주고, 성명불상의 환전상은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3항 기재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이 게임물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는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면서 손님들의 출입을 관리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게임기 정산버튼을 조작하여 게임 점수를 확인한 후 이를 기재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2 내지 7, 47, 50, 51, 52, 59, 73) 1. CD 1장,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F) 1.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나. 피고인 B, C, F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으로, 범행기간이나 게임기 수, 영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문을 닫은 입구에서 손님을 확인한 후 종업원이 안에 연락을 하여 입장시키고, 환전도 게임장 인근에 주차해 둔 차량 안에서 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동안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특히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