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014-1

범죄사실 1. 201210014,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차량 대출금 사기범행 피고인은 급전을 필요로 하는 대출의뢰자들을 모집하여 대출의뢰자들이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님에도 실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의뢰자들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고 할부금융회사로 하여금 자동차판매회사에 대출된 차량대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출고된 자동차를 즉시 판매하여 자동차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27. 경 인천 부평구 0에 있는 P모텔에서 Q을 통해 R을 소개받아 R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30%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그 무렵 R은 위 모텔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S지점 담당자 T로부터 현대자동차 HG 그랜저 승용차(U)를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는 것처럼 위 R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2012. 2. 29. 경 피해회사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310만 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2. 3. 2. 위 승용차를 출고받아 B에게 2,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위 승용차 대출금 3,3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카드론 대출금 사기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아 R의 휴대전화, 국민은행 신용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현대카드, 우리은행 통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카드사 및 현대캐피탈에 전화하여 R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8. 16: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우리은행 부평중앙지점에서 R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현대카드사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ARS 자동안내멘트에 따라 R의 현대카드 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카드한도를 조회한 다음 한도금액인 850만 원을 대출 신청하여 R의 우리은행계좌(V)로 위 금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4,040만 원을 위 R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받았다. 2. 201211219, 가. 피고인 A W, 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W은 대출브로커로서 급전을 필요로 하는 대출의뢰인을 모집하여 대출의뢰인의 재직, 급여 등에 관한 허위서류를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하고 대출의뢰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상향 승인을 받은 후 대출의뢰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가의 신차를 구입하고 바로 중고차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해주고 30%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사람들이고, X은 Y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1억 원 가량의 현금 융통을 피고인 및 W에게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W, X은 공모하여, X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가의 신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신고한 X의 2011년도 소득금액이 2,970만 원에 불과함에도 2011년도 소득을 7,20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한 X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피해자인 신용카드회사들에게 제출하여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상향 승인을 받은 후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결제하여 그 사용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벤츠 차량 1대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2012. 6. 25, M6. 26.경 서울 용산구 Z 소재 주식회사 한성자동차 AA전시장에서 영업사원 AB로부터 X 명의로 벤츠 ML250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의 상향 승인을 받은 X 명의의 하나SK카드(AC)로 1,000,000원, 신한카드(AD)로 34,000,000원, 삼성카드(AE)로 25,000,000원, 롯데카드(AF)로 20,000,000원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4개 피해 신용카드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 하여금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K9 차량 2대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2012, 6, 27. ~ 6, 29. 경 논산시 AG 소재 주식회사 기아 자동차 AH 대리점의 영업사원 AI로부터 X 명의로 기아 K9 차량 2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의 상향 승인을 받은 X 명의의 롯데카드(AF)로 6,500,000원, 현대카드 (AJ)로 49,000,000원, 신한카드(AD)로 5,670,000원, 비씨(씨티비자)카드(AK)로 14,000,000원, 삼성카드(AE)로 4,370,000원 및 5,080,000원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5개 피해 신용카드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 하여금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70,6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스포티지 차량 1대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2012. 6. 27. 6. 29.경 논산시 AG 소재 주식회사 기아 자동차 AH 대리점의 영업사원 AI로부터 X 명의로 기아 스포티지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의 상향 승인을 받은 X 명의의 하나SK카드(AC)로 25,000,000원, 삼성카드(AE)로 444,000원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2개 피해 신용카드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 하여금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25,4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AL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브로커이고, AL는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한 8,000만 원 가량의 현금 융통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L와 공모하여 AL가 이발사로서 월급 250만 원 가량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가의 신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AL가 Y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Y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여 2011년도에 74,288,940원의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신용카드 회사들에게 제출하여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의 상향 승인을 받은 후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결제하여 그 사용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에쿠스 차량 1대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AL와 공모하여 2012. 7. 24. md7. 27.경 논산시 AM 소재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AN 대리점에서 영업사원 AO으로부터 AL 명의로 에쿠스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의 상향 승인을 받은 AL 명의의 국민카드(AP)로 30,000,000원, 현대카드(AJ)로 33,000,000원 및 3,000,000원을 각각 결제하고, 현대캐피탈에서 25,891,000원을 대출받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3개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 하여금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91,89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스포티지 차량 1대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AL와 공모하여 2012. 7. 24.경 화성시 AQ 소재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AR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부터 AL 명의로 스포티지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한도액의 상향 승인을 받은 AL 명의의 신한카드(AT)로 28,9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28,9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W, AL, AU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W은 위와 같이 대출브로커이고, AU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5,000만 원가량의 현금 융통을 피고인 및 W에게 의뢰하였으며, AL는 이미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의 상향 승인을 받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일부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W, AL, AU과 공모하여, AU AL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가의 신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AU Y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년도에 72,0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신용카드 회사들에게 제출하여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의 상향 승인을 받은 후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사용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W, AL, AU과 공모하여 2012. 7. 31.P8. 2.경 서울 용산구 Z 소재 주식회사 한성자동차 AA 전시장에서 영업사원 AB로부터 AU 명의로 벤츠 ML250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의 상향 승인을 받은 AU 명의의 롯데카드(AV)로 1,000,000원 및 20,000,000원 국민카드(AW)로 30,000,000원, 신한카드(AX)로 1,900,000원 합계 52,900,000원을 각각 결제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의 상향 승인을 받은 AL 명의의 롯데카드(AY)로 24,000,000원, 농협비씨카드(AZ)로 3,000,000원 합계 27,000,000원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L, AU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4개 피해 신용카드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 하여금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79,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하는 사람으로 W과 A가 소위 '자동차깡'(신차를 구입한 후 즉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해주는 방법)을 하는 불법 대출업자라는 사실 및 대출의뢰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시에 고가의 신차를 여러 대 구입하고 이를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한 다음 차량 할부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신차를 중고차로 구입하고 처분하여 중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9. 17:0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168 소재 의정부역 앞길에서 제1의 가항 , 과 같이 K9 차량 2대(1대당 6,167만 원)를 한 대에 4,500만 원에, 스포티지 차량 1대 (25,544,000원)를 1,800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A, W, X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2013421, 피고인 A는 BA와 공모하여, BA가 무직인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A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고, 2011. 8. 1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5-6 현대캐피탈빌딩 2층 카드 심사2 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A 명의의 현대카드 M3 (BB) 발급을 신청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8. 12.경 BA와 함께 안산시 상록구 BC 기아자동차 BD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BA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7,784,000원 상당의 BE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한 뒤 그 카드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F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784,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31021, 피고인 A와 W은 대출브로커로서 급전을 필요로 하는 대출의뢰인을 모집하여 대출의뢰인의 재직, 급여 등에 관한 허위서류를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하고 대출의뢰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상향승인을 받은 후 대출의뢰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가의 신차를 구입하고 바로 중고차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고, BG은 약 1억 5천만 원가량의 대출을 피고인에게 의뢰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W은 BG과 공모하여, 2012. 6. 28.경 논산시 AG에 있는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대리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BG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가의 신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2011년도 BG의 소득이 약 2,400만 원에 불과하고 BG이 주식회사 Y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BG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여 2011년도에 6,65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1,300만 원한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기아 모하비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1,300만 원을 결제하여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명의 계좌로 입금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31314, 가. 피고인 A는 2010. 3. 경 서울 성동구 BH BI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에게 '신용카드와 통장 등을 맡기면 내가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제때 변제해 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당신의 신용도를 높여주겠다. 또한 당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K에 1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제대로 된 수입원이 없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초경 피해자 명의로 된 신한카드, 제일 BC카드, 농협BC카드, 롯데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이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0. 4. 2.부터 2010. 8.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총 46,851,232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2010. 5. 7.부터 2010.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 이 총 30회에 걸쳐 총 14,89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합계 61,741,232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어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에게 '당신이 카드론 대출로 800만 원을 받아서 7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고, 100만 원은 당신이 사용하라, 대출결제일에 반드시 800만 원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금 채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2013고단1515 피고인 A는 BL, BM, BN, BO, BP과 함께 사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자동차할부대출 또는 카드론 등을 받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의뢰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속칭 '카드깡', '자동차할부대출' 등의 방법으로 대출작업을 하고, BL(같은 날 약식 기소)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하며, BM, BN(각 같은 날 약식 기소)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의뢰인을 모집하고, BO, BP(각 같은 날 기소유예)은 대출 등에 이용할 신용카드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BO, BP은 2010. 10. 초순경 2억 원 이상 대출을 해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BN에게 전화로 연락하였고, BN, BM는 BO과 BP을 피고인, BL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BL, BN과 함께 2010. 10. 21.경 인천 부평구 BQ 소재 BR다방 안에서, BO, BP으로부터 BP 명의의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현대백화점카드를 교부받아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상향 승인받은 다음,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으면서 차량 대금 3,000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BL, BM, BN, BO, BP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들에게 자동차할부대출 또는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1억 1,438만 9,652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3.1570, 피고인 A는 대출브로커로서 급전을 필요로 하는 대출의뢰인을 모집하여 대출의뢰인의 재직, 급여 등에 관한 허위서류를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하여 대출의뢰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가의 신차를 구입하고 바로 중고차로 판매하여 대출의뢰인에게 현금을 융통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거나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의뢰인에게 현금을 융통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대출 알선을 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BS(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됨)로부터 급전이 필요하니 현금을 융통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BS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가의 승용차를 할부 구매한 다음 즉시 매매하여 현금을 융통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거나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현금을 융통한 다음 그 돈 중 일부를 대출금 명목으로 BS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8. 17, 광명시에 있는 기아BT 대리점에서 사실은 BS 명의의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승용차를 인도받는 즉시 매도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BS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갈 생각이었고 BS가 승용차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BS 명의의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로 쏘렌토 승용차 1대를 31,880,000원에 구입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4.경 의정부시 B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카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S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BS 명의의 국민카드 번호와 그 비밀번호, 입금계좌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카드론' 대출 신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의정부시 B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S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BS 명의의 국민카드 번호와 그 비밀번호, 입금계좌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카드론' 대출 신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2013고단2236 피고인 A는 2011. 8. 31.경 부천시 BV 소재 BW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BX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최소한 2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아 800만 원을 카드론 대출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 또는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3,308만 7,50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나머지 1억 308만 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201312747,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6.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1.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3.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3. 3. 22.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C.A.D의 사기범행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급전을 필요로 하는 대출의뢰자들을 모집하여 대출의뢰자들이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님에도 실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의뢰자들 명의의 카드 가입신청서 또는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카드회사나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고 카드회사나 할부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자동차판매회사에 차량대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출고된 자동차를 즉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하는 속칭 '자동차깡' 방식으로 대출을 알선하는 대출브로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2.경 피고인 C은 피고인 D을 대출의뢰자로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피고인 A에게 대출을 의뢰하면서 승용차 구입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공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피고인 D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B을 통해 판매하여 판매 대금 중 50%를 피고인 C과 피고인 A가 수수료 명목으로 가지고 피고인 D은 그 나머지 50%를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2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기아자동차 강남영동지점 영업사원으로부터 BY K7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승용차 대금 31,252,000원을 피고인 D 명의 현대카드로 결제하여 위 K7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위 일시경 B을 통해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31,2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28.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 명의로 BZ 콰트로 승용차 구입대금 31,5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위 일시경 B을 통해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1. 9.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기아자동차 강남영동지점 영업사원으로부터 CA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승용차 대금 23,100,00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롯데카드로 결제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위 일시경 B을 통해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23,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사기방조 범행 피고인 B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12. 21. 경부터 2012. 1. 9. 경까지 인천 등지에서 위 C, A로부터 신용카드 대출을 통해 구입한 신차를 중고자동차로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C, A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깡'을 하여 신용불량자들에게 현금을 융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K7 승용차, 콰트로 승용차,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도하여 C, A, D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2. 16.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깡을 하기 위해 D으로부터 D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카드를 사용하여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6. 경 인천 부근에 있는 'CB'에서 식사 대금 13,000원을 위 현대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9. 경까지 사이에 위 현대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936,365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2,936,365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다음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깡'을 위해 D으로부터 D 명의의 현대카드와 농협통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D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인천 부근에서 ARS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0. 20133130, 피고인 A와 CC은 사실은 CD가 우량기업인 CE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CD가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위조한 후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와 CC은 위 CD, W과 공모하여 2009, 9월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재직증명서, 발행번호 SLCD-701, 본적 경상남도, 현주소 충청남도 아 산시 CF 큐빅동 608호, 성명 CD, 생년월일 CG, 주민등록번호 CH, 재직기간 2005년 9월 26일 - 현재, 근무부서 총무부, 담당업무 업무관리, 직급 과장, 용도 금융기관 제출용,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함을 증명합니다, 2009년 9월 11일 CE 주식회사"라고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컴퓨터로 출력한 다음, CE 주식회사 상호 옆에 미리 준비한 CE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징수의무자 CE(주), 소득자 CD, 근무처별소득명세, 비과세 소득, 정산명세,세액명세,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2009년 2월 9일 징수(보고) 의무자 CI, CD 귀하"라고 기재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컴퓨터로 출력한 다음 징수(보고의무자 옆에 미리 준비한 CE 주식회사 대표 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E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와 CC은 위 CD, W과 공모하여 2009. 9. 14.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주식회사 외환은행 신림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와 CC은 위 CD, W과 공모하여 2009. 9. 1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 신림점에서 우량기업체 직원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제출하면서 마치 CD가 은행선정 우량기업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 사상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CD의 외환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CJ)로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201313151, 가. 피고인 A, 피고인 E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E는 CK(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CL(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1. 3.경 피고인 A는 대출의뢰인으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아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CL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B에게 매도하는 등 대출작업을 하고, 피고인 E, CK은 CL을 대출의뢰자로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CL은 대출을 의뢰하면서 신용카드 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사실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자동차할부대출 또는 카드론 등을 받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벤츠 차량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CK, CL과 공모하여 2011. 3. 2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성자동차주식회사 AA 전시장의 영업사원 AB로부터 CL 명의로 FO 벤츠 E300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승용차 대금으로 CL 명의의 신한카드로 3,000 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달 22.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CL 명의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B을 통해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K, C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캐피탈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투싼 차량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CK, CL과 공모하여 2011. 3. 21.경 불상지에서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으로부터 CL 명의로 CM 투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승용차 대금으로 CL 명의의 현대카드로 2,100만 원을 결제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B을 통해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K, C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카드론 대출 등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CK, CL과 공모하여 2011.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L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CL 명의의 신한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입금계좌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C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K, CL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4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사기방조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3. 21. 경 인천 동구 C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O에서 A로부터 신용카드 대출을 통해 구입한 신차를 중고자동차로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A, E, CL, CK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자동차깡'을 하여 신용불량자들에게 현금을 융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 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벤츠 E300 승용차를 4,900만 원, 위 투싼 승용차를 1,100만 원 합계 6,000만 원에 각 매수하여 A, E, CK, CL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사기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자동차깡'을 위해 CL으로부터 CL 명의의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카드를 사용하여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9. 경 의정부시에 있는 'CP' 상호의 식당에서 식사대금으로 266,000원을 위 신한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4. 7.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3,378,315원을 CL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3,378,315원 상당을 지급하게 한 다음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20135230, 가. 2011. 7. 말경 사기 피고인 F, E는 2011. 7. 말경 청주시 흥덕구 CQ에 있는 피해자 CR이 운영하는 'CS'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할 사람이 있어서 렌트카 사업을 할 예정이다. 청주에 사무실을 얻어야 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8. 15.까지 이자로 1,000만 원을 주고 2011. 12. 말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신용불량자로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채무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경 위 대리점에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1, 9, 19.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1. 9. 19. 15: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 2,000 만원만 더 빌려주면 싼타페 차량 1대를 뽑아주고, 지난번에 빌린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1,000만 원, 그리고 이번에 빌린 2,000 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2,000만 원 등 합계금 7,000만 원을 2011.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위 대리점에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3. 20142867 피고인 C, G, H, A는, 피해자 CT가 운영하는 도축부산물 도매업체인 'CU'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인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토록 한 후 이를 처분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높여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중순경 광주 남구 CV에 있는 'CW'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에 사는 건축주가 경북 의령에 있는 빌라 18동을 신축하였는데 완성단계에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자금이 부족하여 준공검사를 못받고 있다,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정산을 한 다음, 남은 돈에서 2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2011. 11, 23.경 피해자와 함께 경북 의령군 CX에 있는 위 빌라 신축현장을 둘러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1. 11. 23.경 논산시 지산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AH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의령에 있는 빌라와 관련하여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이니 현대캐피탈에서 4,200만 원을 대출받아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해야 한다, 어차피 이미 출고된 차량이고, 당신이 탈 것도 아니니 위임장까지 써주면 우리가 알아서 다 해결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 그 대출금 4,294만 7,000원을 기아자동차에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신용도가 2등급인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한도액을 증액해야 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외환카드 1장을, 2011. 11. 28. 경 피해자 명의의 시티은행카드 1장, 광주은행카드 1장을 각 교부받은 다음, 2011. 11. 23. 경 논산시에 있는 'CY' 노래주점에서 위 외환카드로 대금 168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1. 까지 합계 2,955만 9,606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회사들에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28.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현대자동차에쿠스 1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것만 사인하면 신용카드 한도 증액이 모두 끝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매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농협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로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매매대금 6,923만 1,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 2대를 대포차량을 판매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구입대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부담시킬 의도였으므로 위 경북 의령군 CX 소재 빌라 18동과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피러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 채무 및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차량구입 대금채무 합계 1억 1,217만 8,000원과, 위 신용카드 7장에 대한 사용요금 합계 2,955만 9,606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0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현대카드 거래내역 2012고단1121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X, AL, AB, W,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CZ, DA,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U이 벤츠 차량 구매시 사용된 신용카드 명세자료 첨부 관련 수사) 2013고단4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0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13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신용카드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내역 확인보고) 2013고단15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 첨부 건) 2013고단15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매매대금 영수증 1. 수사보고(BS 제출자료) 2013고단22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3고단2747 1. 피고인 C, A, D, B의 각 법정진술 1. DE, D, DF,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3고단31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사본 2013고단3151 1. 피고인 A, E, B의 각 법정진술 1. CL,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CL 제출서류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제출서류 등) 2013고단5230 1. 피고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2867 1. 피고인 C, G, H,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G, H,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T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A, C, B),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C 누범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C), 수사보고(C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E, F, G,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2012. 6. 28. 이전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2012. 6. 28. 이후 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F : 각 징선택 피고인 G, H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2012.6.28. 이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012. 6.28. 이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이 사건 판시 제9의 나, 제11의 나 죄는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2. 6. 28.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7.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2. 6.28.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0. 6. 17.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2. 6. 28.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판시 제9의 나, 제11의 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피고인의 판시 제9의 나, 제11의 나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G,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D, E, F, B)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 대출자를 모집하고, 금융기관에 위조한 서류를 제시하며 대출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2013. 10.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2013. 3. 22.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E: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 역시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가지도록 법정구속은 않기로 한다. 피고인 B : 반성하는 점,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범행전력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D, F :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범행에서의 가담정도, 범행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