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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3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19:0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취객이 안 나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내 돈 내고 내가 밥 먹겠다는데 왜 못 먹게 하냐, 경찰들 고소하게 경찰서까지 순찰차에 태워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운행하려고 하자 뒤쫓아 가서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고 임의로 탑승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끌어 낸 다음 귀가할 것을 재차 고지하고, 다시 순찰차를 운행하려고 하자 계속 순찰차를 뒤쫓아 가면서 ‘순찰차 타야 된다, 거기 서라’라고 소리치며 순찰차의 문을 잡아 당겨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설득하는 경위 E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경찰관) 1. 남주순찰차(블랙박스 전방카메라)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순경 F의 진술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수많은 동종범죄전력과 폭력전과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2021.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4. 판결이 확정되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력의 태양도 상당히 불량하고 그 정도도 심하다. 경찰관을 조롱하면서 공권력과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피고인의 행태가 멈추지 않는 것은 그동안 선처가 계속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번 사건은 실형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나,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법정에 임하는 태도, 불법의 상태를 회복하고자하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23:40경 구미시 B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28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나치자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성기 바로 윗부분까지 내린 후 손으로 자신의 고환 아래를 긁으면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킨 후 고환을 긁고 있던 팔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8-12쪽) 1. CCTV영상 사진(증거기록 제60-79쪽) 1. D CCTV 영상 사진, E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야간에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등의 사정이 있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말경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금 당신 조건으로는 대출이 어려운데, 우리 회사에서 하는 심부름을 하다보면 나중에 대출이 가능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수수료는 건당 10만 원을 주고, 교통비와 식비도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금을 상환하는 절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6. 10.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9. 13:4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리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카드론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카드사 직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0. 12: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영도구 E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카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론 상환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6. 11.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0. 15:30경 피해자 B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 실적이 부족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기 어렵다. 추가로 대출을 받아 일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F단체 직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1. 11:0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영도구 E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의 남편인 피해자 G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F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 범행모습 촬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 및 서울남부구치소 수용 중 확인), 수사상황(누범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며,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편취액이 8,64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 역시 극히 낮아 보인다.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죄로 총 5회 처벌(징역형 1회, 벌금형 4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23:17경 공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단속측정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절대 가볍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역주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잠재적 위험까지 증대시켰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캠핑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가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에 입사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캠핑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11.02.부터 2023.05.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3.1월 임금 2,400,000원, 2023.2월 임금 3,000,000원, 2023.3월 임금 3,000,000원, 2023.4월 임금 3,000,000원, 2023.5월 임금 1,548,387원 합계 12,948,3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2.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까페 'C'에서 ‘D’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허용된 난자채취 빈도 3회 중 이미 2회를 제공한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20.경 인터넷카페를 통해 만난 E에게 난자제공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1,1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같은 해 9. 5.경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 B 까페에 작성한 난자제공자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본인의 난자를 제공해 줄 테니 5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불임 여성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교부받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고 법적으로 허용된 3회의 난자제공 기회 중 1번이 남았을 뿐으로 추가로 피해자에게 난자를 제공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 13: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은행 ATM기기 앞에서 난자 제공비 명목으로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임 관련 인터넷 카페 사이트 게시판에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법적으로 허용된 3번의 난자제공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난자를 제공해 줄 테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불임 여성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교부받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고 법적으로 허용된 3회의 난자제공 기회 중 1번이 남았을 뿐으로 추가로 피해자에게 난자를 제공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2.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은행 앞에서, 난자 제공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2.경부터 2012. 1. 3.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난자 제공 관련 법률 검토) 1. 피의자 L은행 거래내역, 출금거래명세표, 진료비계산서(A), 진료비 영수증, 녹취록(문자메세지), 녹취록(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423

범 죄 사 실 2023고단6423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2. 25. 02: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무인식료품 판매점 ‘D’에서 사용이 정지된 체크카드를 키오스크에 삽입하여 정상적으로 결제하는 것처럼 행세하다 그대로 물건을 가지고 위 판매점을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마카도감자스틱 2개, 아이스크림 2개, 컵라면 2개 등 시가 합계 9,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6. 12. 01:20경 인천 부평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무인식료품 판매점 ‘G’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프링글스 오리지널 1개, 프링글스 어니언 1개, 생수 1병 등 시가 합계 5,8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6. 15. 00:36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무인식료품 판매점 ‘J’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커피 1병, 브리또 4개, 케밥 2개 등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6. 15. 00:50경 인천 계양구 L, M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무인식료품 판매점 ‘N’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커피 2병, 과자 1개, 소시지 5개 등 시가 합계 17,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7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3. 01:03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식료품(개당 2,000원 상당의 브리또 4개, 개당 2,000원 상당이 마약 토스트 2개, 개당 1,500원 상당의 커피 2개, 개당 1,000원 상당의 소시지 8개)을 정상적으로 결제하는 것처럼 행세하다 결제하지 않고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147,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K, B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 1. 영수증 [2023고단7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회 절취행위를 한 점, 2023년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17. 2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C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 이르러 그곳 현관의 방충망을 뜯은 뒤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의 문, 휀더 부분을 발로 차고 차량 천장에 방충망을 들어 승용차의 천장에 내리치거나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과는 전부 음주에 관계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현재 실형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할 정도임에도 계속하여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특히 동종의 전과인 재물손괴 범행으로는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현재 피고인은 창원교도소에 재소 중인데 그 이유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선고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의 문제점이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범죄에 나아가고 있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09:38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서 경비실에서 싸움이 난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경비실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위 D에게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메고 있던 가방을 벗어 가방끈을 위 D의 목에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은 경비원의 직을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이 경비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배낭을 잡아당겼는데 이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방끈을 경찰관의 목에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가방끈을 목에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가방끈이 목에 걸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으로써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경찰관 D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관리소장의 허락을 받아 경비실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면 된다고 설명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가방끈을 목에 걸어서 앞으로 잡아당겼고 그 과정에서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건물관리인 E도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방끈을 경찰관의 목에 걸려고 하고 경찰관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가방을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위 경찰관의 피해진술에 부합한다. ⑶ E의 진술에 의하면, E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경비원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여 경찰관이 그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였는바, 피고인과 경비원 F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을 F으로부터 분리하고 진정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당시 물건을 챙기겠다면서 F을 따라 경비실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절한 조치로 보일 뿐, 달리 위법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료 경비원과 시비하던 중 제3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개입하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금천구청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G, H, I의 각 -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현장 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 진단서(G) 및 퇴원확인서, - 진단서(H) 및 퇴원확인서, - 진단서(I) 및 퇴원확인서, - 진단서(E) 및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7%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99년 설립되어 2002. 12. 24.부터 코스닥에 상장한 폴리에틸렌(PE) 필름 제조업체이고, 피고인 A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피고인 ㈜B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C은 피고인 ㈜B의 이사이고, ㈜D는 피고인 A가 30%, 피고인 A의 배우자 E이 25%, 피고인 A의 자녀 F, G, H이 각 15%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피고인 ㈜B의 주요주주인 피고인 A의 특수관계인이며, ㈜I는 피고인 A가 24.99%, 위 E이 25%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피고인 ㈜B의 주요주주인 피고인 A의 특수관계인이다. 상장회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복리후생을 위해 이사, 집행임원, 감사에게 3억 원의 범위에서 금전대여 등)를 제외하고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및 집행임원,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장회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상장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4.경 특수관계인인 ㈜D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9.경까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억 원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신용공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회사의 대표로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화사의 이사에게 합계 7억 원 상당의 신용공여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주요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상법상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에 대한 수사참고자료 1. 각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54, 67, 70, 71, 108) 및 그 첨부서류 1. ㈜D 자금대여 자료 - 1억 5,000만 원, I㈜ 자금대여 자료, C 전무 자금대여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상법 제624조의2, 제549조의9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상법 제634조의3, 제624조의2, 제549조의9 제1항 제1호, 제2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장회사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상법의 처벌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대여금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 A의 판시 상법위반죄는 판시 첫머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10:45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를 C조합 방면에서 D성당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피해사진, 진단서, 진료기록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속도,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충격 이후 잠깐 차량을 정차하려다가 그대로 다시 도주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횡단보도 위에서 충격하고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43

범 죄 사 실 [2022고단4843] 피고인은 2022. 04. 18. 01: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소재에서부터 안성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23고단119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0.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오산시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따라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굴삭기 건설기계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10,608,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건설기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2023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2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혀 자숙하지 못하고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2022. 4. 28.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2022. 9. 8. 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도 채 2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2022. 11. 20.자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조사․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주기적․반복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 금지규정 내지 도로교통법규 준수의무를 위반한 반규범적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