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4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9. 5.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및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03.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5. 9. 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6.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7.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4.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2. 15:3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동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 C(여, 55세)가 2층 주거지로 혼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부과된 도시가스지로영수증을 들고 요금 징수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찾아가 전화기를 사용하고 싶다는 시늉을 하여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전화기를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집안에 혼자 있음을 확인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5 센티미터)를 바지춤에서 꺼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무릎을 꿇게 한 뒤 그곳에 있던 전화선으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전기코드로 발을 묶고 거실에 있던 걸레를 찢어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가린 후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침대 옆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의 발을 풀어 주고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사본 1.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2019-5013) 재검색 1. 감정서 원본 1. 청구전조사서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A),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각 4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 8개월 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러 2005. 9. 9.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구 형법 제297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본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3조 본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준수사항의 부과에 관하여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가 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신설되었고,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전화선으로 피해자를 결박하는 등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