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판결이 2017. 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31. 15: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모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내용), 수사보고서(E, G 발신기지국 위치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일시로 특정된 '2014. 5. 31.'은 피고인 딸의 백일잔치 날로서, 피고인이손님으로 온 E, F에게 충남 홍성군 C 소재 D모텔(이하 'D모텔'이라 한다)에 방을 마련해 주었을 뿐 피고인이 같은 날 위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바는 없다. 피고인이 E, F 등과 D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은 '2014. 2. 초순경'으로 이미 2014. 3.경 검찰에 자수하여 이 법원 2014고단251-1(분리) 사건 판결(판시 제5항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바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5. 31. D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5. 31. 피고인 딸의 백일잔치 날 15:00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홍성으로 왔다. 이후 피고인, F와 함께 D모텔에 갔고, F는 그의 객실에서, 피고인과 자신은 다른 객실에서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였으며, G도 당시 D모텔에 와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 필로폰 투약 후 객실에서 잠을 자다가 밤에 나와서 주거지인 대전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E가 2017. 5. 30.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위 범행일시가 피고인 딸의 백 일잔치 날이었다는 언급을 한 바 없고, 2014. 5. 31. 누구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누구와 함께 D모텔로 이동하였는지 등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기는 하나, 투약 일시 및 장소가 '2014. 5. 중하순 15:00경 D모텔'이었다는 사실과 당시 D모텔에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E는 2014. 7. 28.경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위 필로폰 투약 범행과 2014. 7.경 F와 함께 한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당시 E는 동종 마약 범행은 물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면서까지 공적을 쌓아야 할 동기가 없었던 점, 2017. 5. 31. 당시 E, G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D모텔 근처로 확인되고 피고인도 같은 날 D모텔에 갔던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F도 2014. 12. 17.자 경찰 조사 및 2014. 12. 26.자 검찰 조사에서 '2014. 5. 하순 일자미상 15:00경 D모텔에서 객실 2개를 잡고 피고인과는 다른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E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F는 2017. 4. 26.자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그 전까지 '2014. 5. 하순경' D모텔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은 E의 자수 내용에 따라 기계적으로 진술한 것일 뿐 실제로는 피고인 딸의 백일잔치 날(2017. 5. 31.)이 아니라 2017. 2.~3.경에 피고인과 D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H이 갖다 준 필로폰을 받아 D모텔에서 투약한 것은 1번 뿐인데 당시 술이 많이 취해서 언제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 딸의 백일잔치인지 돌잔치에서 술을 마시고 많이 취한 상태에서 D모텔로가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 같다.'라고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가 며칠 후 '법정에서 피고인의 딸 백일잔치 날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은 혼동에 의한 것이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서면을 제출한 점, F가 2017. 4. 26.자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진술을 잘 못할 경우 피고인의 죄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표시했던 점, 피고인은 2017. 2. 6. 경찰에 체포되어 이 사건에 대해 최초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제기 내용은 이미 자신이 2014. 3.경 검찰에 자수했던 내용 중 하나라고 주장했는데, F가 그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진술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수긍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앞서 경찰 및 2014. 12. 26.자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7. 2. 6.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최초로 진술할 때에는 E, F 등과 D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일시가 '2014. 3. 하순 일자미상 15:00경'으로 2014. 3.경 검찰에 자수한 필로폰 투약 범행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고, 그 이후 조사에서도 '2014. 2. 경 내지 같은 해 3. 경 피고인의 딸이 태어난 후 검찰에 자수하기 전에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법원 2014고단251-1 (분리) 사건 판시 제5항 범죄사실(2014. 2. 초순경 D모텔에서 H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에 대한 판결로 이미 처벌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 자수한 시점은 '2014. 3. 하순'이 아니라 '2014. 3. 3.'이고, 피고인의 딸이 태어난 시점은 '2014. 2. 21.'이므로 '2014. 2. 초순경' D모텔에서 E, F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딸이 태어난 후 검찰에 자수하기 전에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주장과도 모순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4. 3. 5.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2014. 2. 초순경 D모텔에서 H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의 경위에 관하여 'H 비롯하여 당시 요양병원 앞 매립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일용 노동자 6명과 함께 돈을 모아 목욕을 하기 위해 D모텔 104호를 대실하였고, H과 단둘이 남게 되자 H이 대마와 필로폰을 제공해서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모텔에서 나온 이후 H과 PC방에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 자수하면서 E, F와도 함께 D모텔에 갔음에도 H에 대해서만 진술했기 때문에 위 2014고단251-1(분리) 판결문 판시 제5항 범죄사실에 만 언급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2017. 1. 1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