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2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9고합42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17. 7.경부터 교제하였으나 피고인의 폭력성과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 등으로 최근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경 피해자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위치추적 앱 '패미'를 통해 피해자의 동선을 감시하던 중, 2019. 8. 6. 22:42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생선회칼(총 길이 33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테이프를 감아 만든 칼집에 집어넣어 허리춤에 꽂은 후, 위치추적 앱을 통해 피해자의 차량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6. 22:4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아파트 F동 옆 상가건물 앞 도로까지 약 1.7 킬로미터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뉴 카빙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22:49경 위 E아파트 G동 1-2호 라인 지하1층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여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같은 동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4. 살인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란 상태에서 약 1분간 마주보며 서 있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자 허리 뒤춤에 꽂고 있던 위 칼을 꺼내어 뒷걸음질 치며 피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복부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지자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더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칼로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부자상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9고합558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귀던 중에 H을 만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2019. 7.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1. 03:00경 성남시 분당구 I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올 때까지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서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피해자와 함께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USB를 가지고 있는데 너와 H을 파멸시킬 수 있다. H 남편에게 이것을 보내면 H은 이혼당하고 자살할 텐데 네가 나를 만나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모두 네 책임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587 피고인은 2019. 8. 2. 04:3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피해자 B이 일하던 상호불상의 술집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K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안쪽 철제 프레임에 자석을 이용하여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패미 앱'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8. 6. 22:46경까지 사이에 총 527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판시 2019고합423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34, 35, 321, 322쪽) 1.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2019-H-17042),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사실조회서, 감정의뢰에 대한 답변서 1. 현장사진, C아파트 CCTV 캡쳐사진, 피해자조사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발견), 무등록(사용신고) 차량 발견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등 확인), 판결문 2부 1.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파일 CD 1매 2019고합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 자료 제출) 2019고합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위치추적기 지문결과 회신 1. 수사보고(위치추적기 등록자 정보 등)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각 증거들(2019고합423)과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세 무렵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칼로 위협하고 특수강간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칼을 이용하여 전 여자친구를 감금 및 협박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전 여자친구의 친구를 상해 및 협박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자신의 폭력성 등을 이유로 결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미리 준비한 생선회칼로 무참히 살해하는 등 더욱 악화된 폭력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12-30점 중 19점)'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에 의하더라도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높음(25-40점 중 27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후회 혹은 죄책감결여, 냉담/공감능력 결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낌, 행동통제력의 부족' 등 재범위험성을 시사하는 요인들이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PAI 성격검사 결과, 본건 판결 결과를 의식한 듯 스스로 긍정적으로 보이기 위해 시도한 가능성이 시사되고, 다소 비일상적으로 응답한 경향이 나타나 임상 척도 해석이 불가능한 수준이나, 비교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기분의 동요가 빈번한 편으로, 가끔 충동적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보이고, 부분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가족이 없고, 특별히 밀접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없어 가족과 사회의 지지체계가 미흡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미동의 개인위치정보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주거침입죄, 살인죄, 협박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점과 관련된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은 수면유도제(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1정)와 소주 1병을 섭취하여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한 다음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살인범행 당일 20:54경부터 범행시각인 22:49경까지 CCTV에 담긴 피고인의 모습에서는 술이나 수면제에 취해 비틀거리는 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21:53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 주었던 편의점 종업원 역시 피고인의 얼굴이 조금 붉어 보이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모습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CCTV 영상사진, 오토바이 발견장소 촬영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살인범행 당일 22:42경 핸드폰을 보며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간 다음 자신의 복부 쪽에 꽂아두었던 칼집에 담긴 칼을 허리뒷춤으로 옮긴 후 별 어려움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이동하고 정상적으로 주차까지 하는 등 술과 수면제에 취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수사기록 151 내지 208쪽). 2) 또한 피고인은 범행 며칠 전 피해자에게 "사이코패스가 뭔지 보여줄게. 나 이미 다 내려놨고, 니 모든 거 다 뺏을 테니까. 두고 봐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등 살해 범행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었고(수사기록 575~576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이후인 7월 말경에 피고인이 위치추적기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차에 몰래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왔으며, 살인범행 당시에도 핸드폰에 설치된 위치추적 앱을 보며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피해자의 귀가시간에 맞춰 오토바이를 타고 약 1.7km 떨어진 범행장소로 이동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칼날길이 20cm의 생선회칼로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인데, 피고인은 테이프 등을 감아 손수 제작한 칼집에 위 칼을 넣어 옷 안에 숨긴 채 범행장소까지 가지고 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으로 찾아가 귀가하던 피해자와 마주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기까지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다른 갈등상황이 없었음에도 망설이는 기색 없이 피해자를 수차례 칼로 찔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복부에 자창상을 입고 쓰러지기까지 채 3분 정도의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복부를 찔린 피해자가 배를 잡고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피고인은 2회나 더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의 복벽이 뚫리고 오른쪽 갈비연골 7번, 간을 관통하고 췌장이 거의 절단되었으며, 쓰러진 피해자의 좌측 손목과 팔을 칼로 그어 피해자로 하여금 체내 혈액량의 1/3 이상의 출혈(약 1,400mL)로 범행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주량이 소주 반병 정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지인들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주 1병 정도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이고, 소주 1병반 정도를 마시고도 별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사건 당일 소주 1병을 마시고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수사기록 200, 433쪽). O병원 외상외과 P 작성의 조회사항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자신의 복부와 목, 손목을 찔러 자해하여 응급실에 이송되었을 당시 통증자극에 눈은 떴으나 언어반응과 동작반응이 없는 반혼수상태였고, 범행 당일 자정 무렵 시행한 혈중알코올 농도 검사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92.01mg/dL였던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에도 한 손에 소주병을 든 채 술을 마셨고 범행 이후 1시간 이상의 시간이 흘러 채혈이 이뤄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살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수차례 자신의 복부와 손목, 목 등을 찔러 자해한 결과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위의 손상,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기타 명시된 손상, 손목 및 손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목의 열린 상처'를 입은 것이 반혼수상태에 빠지게 된 주된 원인으로 보여 O병원 외상외과 P 작성의 조회사항에 대한 답변서만으로는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피고인이 스틸녹스 1정을 복용하고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반혼수상태였다거나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19. 8. 6. 20:52 이전에 수면유도제 1정을 먹고 이후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다음 22:32경 다시 집에 들어간 것까지는 기억나나 그 이후의 행동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Q병원 정신과 전문의 R 작성의 의료감정의뢰답변서에 의하면, 복합수면 행동장애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의 행동 전체가 기억나지 않지, 일부 행동에 대해서만 국소적 기억손상이 오지는 않고, 피고인은 졸피뎀을 과량 복용한 것도 아니고 마신 술의 양이 평소 주량에 비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할 정도로 평형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알코올로 인한 블랙아웃이 있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한다(수사기록 515~516쪽). 5) 또한 피고인은 수면유도제 1정을 먹고 2시간 이내에 소주 1~2병을 마신 이후 집에 들어가 침대에 누운 이후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협회T원장 작성의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에 의하면, 졸피뎀 복용 후 수면관련 복합행동으로서 드물게 폭력적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졸피뎀 복용 후 2시간 이내에 소주 1~2병을 마신 것을 기억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주관적 기억에 따른 것이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졸피뎀을 복용한 후 수면상태에서 복합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인한 알코올 혈중 농도의 상승과 운동실조 등 운동기능에 대한 영향 및 졸피뎀의 상가적 작용을 고려하면 졸피뎀과 소주 1~2병을 마시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면 수면과 각성의 혼재 상태보다는 수면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보이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후에 수면 관련 복합행동으로 폭력적 행위가 발현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한다. 2. 협박의 점과 관련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USB를 가지고 있는데 너와 H을 파멸시킬 수 있다. H 남편에게 이것을 보내면 H은 이혼당하고 자살할 텐데 네가 나를 만나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모두 네 책임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그 해악이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피해자 본인과 그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어야 협박죄가 성립할 것인데, H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고지한 내용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 볼 수 없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협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 범행에 있어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피해자 본인이나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은 비록 해악을 가하겠다는 대상이 피해자 본인은 아니나, 당시 피해자가 H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구체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당시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 몰래 10개월간 유부녀인 H을 만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H은 2019. 7. 중순경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H과 오랜 기간 사귀며 성적인 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모두 말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속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와 H 모두 동시에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일을 계기로 연대감정을 느낀 피해자와 H은 그 후로 일주일 넘게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고인의 흉을 보기도 하고 서로의 안부를 걱정해주며 피해자가 일하던 바(bar)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는 등 친한 언니동생 사이로 지내왔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수차례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과 다시 만나도록 하기 위해 새벽에 피해자를 찾아가 "USB를 H 남편에게 보내면, H은 이혼당하고 자살하게 될 텐데 이는 모두 나를 만나주지 않은 피해자 책임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해자가 H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아 H이 이혼을 당하거나 자살을 하게 되더라도 피해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였다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에게 새벽에 찾아가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경찰 조사 당시 두려운 마음이 들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14쪽), 피해자로부터 위 협박내용을 전해들은 H이 오히려 피해자를 안심시켜 주려 했다는 점에서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2년 가까이 사귀는 동안에도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거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해 왔던 점, 피고인은 노래방 남자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H을 만나게 되었고, H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10개월간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져왔던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USB에 어떤 파일이 들어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던 H을 이혼과 자살 등 파멸로 몰고 갈만한 내용이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USB에 들어있던 파일이 피고인과 H 사이에 있었던 부정행위와 관련된 내용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 4, 5, 6범죄(미설정범죄) : 주거침입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2년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성과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한 다음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생선회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팔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피해자의 아파트 CCTV 영상에 담긴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과거 연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과감하고 냉혹하며 잔인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미리 철저히 계획하여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됨에도, 수면유도제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나 경위, 살인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한 이후 피고인의 연락과 폭행, 협박, 스토킹 등으로 괴로워하다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동생에게 '피고인이 자꾸 나타나서 무섭고 불안하다.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스스로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 내 손으로 못 죽더라도 피고인 손에 죽을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 핸드폰의 잠금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자신의 딸의 장래를 부탁할 정도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해 언젠가는 피고인에 의해 죽게 될 것 같은 극한의 공포를 느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결국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지하주차장에서 무방비 상태로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흉기로 공격을 받고 제대로 저항해 보지도 못한 채 젊은 나이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두려움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또한 사랑하는 엄마이자 딸이며 언니이던 피해자를 하루아침에 잃은 유족들이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정신적 고통 역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헤어진 전 여자친구들을 상대로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거나, 협박 및 감금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화되지 못하고 더욱 잔인한 방법으로 폭력성향을 드러내며 이 사건 살인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죄와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어렸을 때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영아원, 보육원에서 자란 탓에 성숙된 자아를 형성하지 못하였고, 애정을 느낀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0. 24. 06:47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27세)이 티와 팬티만 입고 뒤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면서 피고인의 아이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7. 03:4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이를 피고인의 아이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4. 02:3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이를 피고인의 아이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나, 다항 기재 각 촬영은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찍는 조건하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고, 가항 기재 촬영은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하에 누워 있는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 CD(수사기록 14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음을 인정할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에 대한 2019. 8. 4.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H으로부터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자신은 성관계 동영상이나 알몸 사진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위와 같은 진술 부분은 신빙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피고인 소유 아이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 CD(수사기록 643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1. 2. 오후 3:43경에도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영상의 속옷과 같은 빨간 팬티를 입고 피고인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도 2018. 1. 26.부터 2019. 2. 27.까지 사이에 야한 복장을 하고 직접 찍은 자신의 신체 사진을 수차례 피고인에게 보내 주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찍도록 자세를 취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며, 공소사실 기재 각 동영상 역시 공소제기되지 않은 다른 동영상들과 비슷한 상황과 맥락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핸드폰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이 저장되어 있음을 알려준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을 때 피해자의 반응은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는 하였으나 그것을 지운 줄 알았다'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피고인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므로, 과거 촬영에 동의한 사실을 잊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4) 또한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별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및 폭행, 폭언을 당해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유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한편 위 세 영상 모두 피해자의 뒷모습이나 하반신 위주로 촬영되어 있을 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얼굴모습 등은 담겨 있지 않아,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조건하에 피해자가 위 촬영에 동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6) 2019. 2. 27.자 03:47경 10초간 촬영된 영상(위 공소사실 나항 관련)에는 "아~ 그만 찍어~"하는 피해자의 음성이 담겨 있는데, 음성의 톤 및 내용, 피고인은 후배위로 성관계를 하던 도중 한 손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 중이었고 피해자는 정면을 보고 있어 피고인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만 찍으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 그만 찍어~"라는 피해자의 말은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어 찍지 못하게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찍는 것은 알고 있는데 충분히 찍었으니 이제 그만 찍으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커 보인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