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2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서울 강남구 D빌딩 10층에 있는 인터넷 종합쇼핑몰 회사로 콘서트·뮤지컬 등의 입장권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피해자는 입장권이 암표상에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수의 실구매자들에게 입장권이 골고루 판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통한 예매행위’, ‘재판매를 위하여 반복적 다량 구매·취소행위’, ‘회사의 판매가 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타에 판매하는 암표매매 행위’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1인당 예매 매수 제한’, ‘구매자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암표상이 입장권을 대량으로 입장권을 선매수한 후 웃돈으로 붙여 되파는 행위를 점검하고, 실제 수요자들에게 입장권이 골고루 판매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유지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의 서비스 정책에 반하여 다량의 콘서트 입장권을 매입한 후 ‘E’ 등을 통해 판매가 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타에 재판매하기 위해 다량의 콘서트 입장권을 매입할 목적으로,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만든 5개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사실은 암표 판매를 위하여 입장권을 구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람할 목적으로 아이디 명의자들이 각각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 C 사이트 관리자를 속여 미리 다수의 입장권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1. 00:21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ID ‘H’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여 ‘I’ 입장권 2장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21회에 걸쳐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생성한 5개의 아이디(H, J, K, L, M)를 이용하여 마치 여러 사람이 정상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3,003장의 입장권을 예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장권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콘서트 등 입장권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의 서비스 정책에 반하여 다량의 콘서트 입장권을 매입한 후 ‘E’ 등을 통해 판매가 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타에 재판매하기 위해 다량의 콘서트 입장권을 매입할 목적으로,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만든 4개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사실은 암표 판매를 위하여 입장권을 구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람할 목적으로 아이디 명의자들이 각각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 C 사이트 관리자를 속여 미리 다수의 입장권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1. 00:06경 서울 양천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뒤 피고인의 동생 명의의 ID ‘P'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여 ‘Q’ 입장권 2장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79회에 걸쳐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생성한 4개의 아이디(R, S, T, U)를 이용하여 마치 여러 사람이 정상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1,418장의 입장권을 예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장권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콘서트 등 입장권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V 등 가족관계 서류, C 이용약관, 피해자 ㈜C 제출자료 출력물, C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예매 제한 수 초과 예매 확인), 피의자 A 휴대폰 문자 내역 압수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A)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경제적·영리적인 사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신적·문화적인 사무도 이에 포함되며, 구체적이고 개개의 현실로서 집행되고 있는 직접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목적 사업에 수반되는 것 등 피해자의 당해 업무에 있어서의 지위에 비추어 널리 그 임무로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그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널리 업무의 경영이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6도14415 판결 등 참조). C 이용약관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공연 입장권을 예매함에 있어서 이용한 인터넷 예매사이트의 운영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이용약관에는 공연 입장권 판매의 업무 수행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C 사이트를 통하여 재판매를 위하여 공연 입장권을 다량 구매한 후 구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이를 재판매하거나 재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 운영의 인터넷 예매사이트를 통하여 입장권을 판매함에 있어서 재판매를 위한 공연 입장권의 다량 구매를 제한하고 그 판매 입장권이 판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재판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예매사이트 이용고객들에게 안정된 가격으로 폭넓은 공연 입장권 구매기회를 제공하는 영업정책을 취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그 예매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하여 이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또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공연 입장권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그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 구매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피해자의 판매가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피고인 A에 의하여 재판매가 이루어지거나 판매가 시도되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의 공연 등 예술, 문화 향유에 대한 열망이 적지 않은 반면에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를 관람할 기회는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공연 입장권 판매업무 중에는 단순히 사적거래의 일환으로서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측면 외에 공중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입장권 구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평한 문화, 예술향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비영리적·공익적 측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장권 판매업무 자체가 방해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재판매를 위한 구매나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입장권 판매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피해자 업무정책 수행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과 그 부수적 목적의 달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처럼 금지된 재판매 목적으로 다수의 아이디를 활용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한 것은 그 횟수, 기간, 태양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영업정책에 반하는 구매행위임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위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며, 그 아이디의 명의자로부터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착오, 부지를 일으키게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와 무관한 제3자가 그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이용약관에 따른 일정한 계약 관계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침해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계약관계 내에서 이용약관에 따라 피고인들의 사이트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자의 피해구제가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객관적인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다만 피고인 A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들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등 온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든다).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