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및 I(일명 'J')은 노숙자나 가출인 등을상대로 일자리 제공 또는 대출 알선을 명목으로 그들로부터 신분증, 인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을 교부받은 다음, 위 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속칭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 C의 지시를 받아 법인 설립 명의인인 노숙자 모집, 법인 설립, 대포통장 개설 및 판매를 총괄하고, G는 이 모집해온 노숙자들을 고시원 및 요양 병원 등에 수용하여 관리하거나 중국 등 국외로 이송하고, I은 확보된 대포 통장의 관리, 유지, 금융기관 전화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C는 위와 같은 과정을 총괄하면서 피고인에게 법인 설립을 위해 모집한 노숙자 관련 서류 일체를 전달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양수 대금을 받아 법인 설립 명의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법인 설립, 대포통장 개설 및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내지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 G,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 하에, 2015. 6.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던 K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 사업자 명의로 대출받는 일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매월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한 뒤, 그로부터 신분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 등 제반 서류를 교부받고, 이에 따라 C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교부받은 피고인이 그 무렵 K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L'라는 명칭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를 개설 하여 K으로부터 위 계좌의 현금카드, OTP 생성기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일단 2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및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개설 운영자에게 이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대가로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74, 75, 130, 172, 247, 248번 제외) 기재와 같이 노숙자 18명 명의로 27개 법인을 설립한 뒤, 각 법인 명의로 총 242개 계좌를 개설하고, 그 대표자인 위 노숙자들로부터 그 현금카드, OTP 생성기 등을 교부받고 그들에게 일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및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개설 운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G, I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일명 T 인적사항 특정 관련) 1. E 사용 휴대폰 통화 내역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접견부, 접견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피고인이 판매한 속칭 대포통장이 속칭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실제로 이용되었다고 드러난 자료가 없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2011년 폐암 4기로 진단받은 후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뇌 등 다른 조직으로 암이 전이된 사실이 발견되어 치료를 위해 보석이 허가된 상태로서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여러 명의 노숙자들을 모집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관리하면서 그들 명의로 수십 개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속칭 대포통장으로 판매, 유통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폐해를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그 변소에 의하더라도 스스로 C에게 범행을 제안한 후 그로부터 법인설립과 통장개설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다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스스로 판매처를 물색하여 이를 판매하였으며, 그와 같은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C에게 매월 관리비 명목의 금원을 지불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수수한 계좌가 매우 많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기소 되어 건강 등을 이유로 두 번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E, G, I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4, 75, 130, 172,247,248번 기재와 같이 노숙자 3명 명의로 4개 법인을 설립한 뒤, 각 법인 명의로 총 6개 계좌를 개설하고, 그 대표자인 위 노숙자들로부터 그 현금카드, OTP 생성기 등을 교부받고 그들에게 일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및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개설 운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각 접근매체를 양수·양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계좌들은 전부 2015. 6. 31. 이전에 개설된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7.경 구속된 U을 면회하러 1) 다만,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와 치료경과, 가족의 간호보호능력과 경과 등을 고려하여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갔다가 C를 만나 C로부터 서류를 받아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고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5. 7. 20. 유사한 범죄로 구속된 U을 처음 접견하였고, C가 U을 처음 접견한 것도 그와 비슷한 시기인 2015. 7. 17. 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달리 피고인이 2015. 7.경 이전에도 C로부터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고 C에게 그 대가 등을 지급하는 등 이 부분 범행에 공모 ·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