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28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안지영(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현성 |담당변호사 안성준 판결 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행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21. 01:46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D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호남고속도로를 동광주 IC 방면에서 용봉 IC 방면으로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들이대며 '손을 잡아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차량을 멈추라고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손으로 한 번 잡고, 계속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차량을 정차하자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나가 도로 위에 앉아 있어 피해자가 '위험하니 차량에 타라.'라고 말을 하자,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기 위해 차량 기어가 D에 있는 상태에서 황급히 운전석 문을 열자 재차 피해자를 밀쳐 도로 위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02:2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정문초소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E 소속 일경 F(1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누구 빨리 데려와라. 뭘 웃냐 개새끼야. 이리 와봐라.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유선전화기를 내려치고 전선을 물어뜯은 다음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휴대폰과 그곳에 있던 텀블러를 위 F을 향해 던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달려온 G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쥐며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및 의무경찰의 민원 안내와 치안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쳐 도로 위로 넘어뜨려서 양쪽 무릎 타박상을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양쪽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양쪽 무릎 타박상이 피고인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기어가 주행(D)에 있는 상태에서 황급히 운전석 문을 연 상황에서 피해자를 밀쳐 도로 위로 넘어뜨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상해(양쪽 무릎 타박상)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이 사건 차량 기어가 주행에 있는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밀쳐서 도로 위로 넘어지면서 양쪽 무릎을 다쳤다.'라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상해의 원인 및 상해의 부위, 사건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의 영상, 피해자가 사건 당일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밀쳐 도로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양쪽 무릎을 도로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사건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도로 위로 넘어질 때 이 사건 차량은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도로 위로 넘어지면서 받았을 물리적인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자신의 양쪽 무릎 부위를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 '차량에서 내동댕이쳐지면서 양 무릎이 걷지 못할 정도로 됐다.'라고 기재하여 양쪽 무릎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사건 당일 오전에 I병원을 방문하여 양측 무릎 타박상에 대한 치료를 받고 그 병원의 의사로부터 '상해의 부위와 정도: 무릎타박상, 예상 치료 기간: 14일, 치료의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외견상 관절 주위 멍 및 부종이 저명한 상태로 통상적인 타박상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고 호전 없을 시 추가적인 정밀검사 필요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양쪽 무릎 타박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의 '상해'라고 인정된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죄는 제1항, 제2항 모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고, 그중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제1항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입법취지,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행 중'의 의미에서 배제된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도로 위로 넘어뜨릴 당시 이 사건 차량은 광주북부경찰서 사거리 편도 4차선의 도로 중 3차선에 있었고, 당시 다른 차량들이 이 사건 차량의 좌측과 우측 차선에서 위 사거리를 통과하기 위해 주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기어를 주행에 둔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에서 벗어나게 되어 이 사건 차량은 운전자의 탑승 없이 운전석과 조수석의 문이 모두 열린 상태에서 교차로를 향해 천천히 이동하다가 위 사거리 한복판에 멈추었고, 이로써 다른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후 통행에 지장이 될 것 같으니 이 사건 차량을 경찰서 안에 주차하라는 경찰관의 지시를 받은 의무경찰이 이 사건 차량을 경찰서 내 민원인 주차장으로 이동시켰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있던 장소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대리기사로서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도중에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차량을 멈추라는 말을 듣고 뒷머리채를 잡히기도 하였음에도 운전을 계속하였고, 광주북부경찰서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이 사건 차량 밖으로 나가 도로에 있을 때에도 피고인에게 차량에 타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나 위험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그대로 열어놓은 채 상체만 이 사건 차량에 집어넣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운전석 문을 열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차량의 기어를 주행에서 주차(P)로 바꾸거나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끄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 내부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밀쳐져서 도로 위로 넘어졌다. 또한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장소에 있었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러한 안전상의 위험이 즉각적으로 제거되리라 기대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도로 위로 넘어뜨릴 당시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쳐 도로 위로 넘어뜨린 것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여성 대리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과 의무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상해의 정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행자폭행등) 범행이 차량 운행 중에 이루어짐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 1)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인은 2016년과 2018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행자폭행등) 범행으로 인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 경찰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 경찰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지선 판사 서지원 판사 김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