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G, H(주)의 대표이사이자, I(주), J(주)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회사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공사의 수주, 시공,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 임금 지급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9. 진주시 K빌딩 5층에 있는 (유)G 사무실에서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관리하는 L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회사 자금 1,449,23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후, 같은 달 23. 이를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유)G, J(주), I(주), H(주) 등 4개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모두 927회에 걸쳐 합계 1,612,544,560원의 회사 자금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관리하는 지인이나 협력업체 직원 등 모두 42명의 명의로 된 계좌로 마치 급여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송금한 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251,029,746원만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1,361,514,814원을 직원 여행 경비, 각종 기부금 및 찬조금, 명절 선물비, 대표이사 판공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M은 2015. 11. 말경 N시가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던 'NIC일원 0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던 (유)G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N시장, N시청과 경남도청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N시의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G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대가로 수익금의 25%를 지분으로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약속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6. 11. 3. M의 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G 사무실이 검찰에 의해 압수 수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알선 명목으로 M에게 약속해준 지분이 스스로의 생각으로도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검찰 수사관에게 'M의 지분은 10%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으나, 압수물에 대한 분석 결과 M의 지분이 사실은 25%인 것으로 판명되면 자신이 M에게 N시장 등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지분을 약속해 주었다는 점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M,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 대표들인 P, 피고인 B과 함께 수사에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미리 말을 맞추어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11. 7. 20:00경 진주시 Q에 있는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R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M에게 약속해준 지분이 원래부터 25%임에도, M이 S의 출자금 10억원중 7억 원을 부담하는 대신에 S의 지분 22% 중 15%를 추가로 이전받음으로써 M이 원래 약속받은 지분 10%에 위 15%를 더하여 25%의 지분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로 서로 말을 맞춘 다음, 이에 부합하도록 차용증을 작성해 놓자고 제안하고, M, 피고인 B은 이에 모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M은 피고인들과 기재 내용을 상의해 가면서, 자필로 A4 용지에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S T 사업에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한 10억 원 중 7억 원을 M이 차용한 것으로 하여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를 변제하기로 하고, 그 대신 S은 지분 22% 중 15%를 M에게 양도하되 편의상 S의 지분 7% 에 M의 지분 25%를 포함시켜 S 32%의 지분을 갖는 것처럼 T 주식회사에 등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2015. 12. 8. 자 차용증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M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된 차용증 포함)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1, 24, 33,34,35,36,37,38,39,40, 41, 43, 46, 47번,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감경영역 : 1년 6월 - 3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유)G, J(주), I(주), H(주) 등 4개 회사는 모두 실질적으로 피고인 A 의 1인 회사이고, 횡령액 중 일부는 실질적인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위 피고인이 위 횡령금액 전액을 피해 회사에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증거위조죄는 적정한 형사사법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피고인 A 이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매우 큰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3. 3. 26.경 피고인이 화물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C가 화물차 담보 대출을 위한 서류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화물차를 실제로 구입하면서 화물차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26.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E 메가트럭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할부금융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C에게 전달하고, C는 위 서류를 대출중개업체 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오토리스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실제로 화물차를 구입하려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고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998만 원을 C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G,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할부금융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조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다. 그 외에 공범들이 받은 처벌과의 형평성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3. 23:2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그의 멱살을 잡고 다투는 것을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E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 발로 좌측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우측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이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술에 취하여 흥분한 나머지 피해자 F 소유인 G K5 승용차의 좌측 보닛을 이마로 3회 들이받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전주 덕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덕진 45호 순찰차인 J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갑자기 양 다리를 들어 조수석 뒤 쪽의 썬바이져와 프레임을 깨뜨려 수리비 278,813원 상당이 들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결국 현장에서 제압되어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발로 옆 자리에 동승한 위 H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의 입술 부위를 걷어차고, 지구대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도 이빨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물어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상단에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I, K,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단서, 진료소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손된 공용물건에 대한 수리비를 변상하고, 공무집행 중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6.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09. 7.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2007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 각 5회 및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6. 17:00경 광양시 옥곡면에 있는 (주)태영이엔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읍 구산리에 있는 광양공설운동장 화장실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광양 시내 일원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9:50경 위 주차장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6. 19:00경 광양시 마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영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8. 21:20경 위 나.항 기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광영동에 있는 광영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6. 6.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E의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에 대해 E 일행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자, 자신이 현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을 은폐하고자 고향 선후배 사이에 있으면서 당시 위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탔던 B에게 "내가 면허도 없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 부탁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녀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B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20:37경 광양시 H에 있는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던 위 G에게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아니라 B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스스로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하고, 같은 달 11. 14:37경 및 7. 25. 10:53경 광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그에게 6. 6.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B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는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위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6. 6. 20:00경 사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G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20:37경 위 F파출소에서 A으로 하여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던 위 G에게 사고 발생 당시 A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스스로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같은 달 11. 14:37경 및 7. 25. 10:53경 광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그에게 6. 6. 사고 발생 당시 A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13. 6. 1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A, E, B)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2013. 7. 18.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6. 6. 19:50경 및 2013. 7. 18.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19: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상의,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 시작하였고, 간음 도중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 영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팔아 준다면서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범행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후 가정생활이 원만하게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한 가정의 평온을 뿌리채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선량한 국민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어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대단히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1995. 10.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하되, 위에서 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금산군 금성면 양전 3리에 있는 양전삼거리를 중도5가 방면에서 의총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차로를 변경하던 중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입하려는 차로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을 위 승용차의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7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자료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동승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6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인테리어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2)에서 공사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전기자재 납품업체 사장인 G에게 "직원들 회식도 시켜줘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필요한 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2)공소장에 기재된'H'는오기로 보인다. 재보다 많은 양을 주문한 것처럼 회사에 청구할 테니 필요한 양만큼만 납품하고 나머지 자재 대금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2. 8.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대금 400만 원을 부풀린 전기 자재 대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대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경 I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5,807,63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인부 조달업자인 에게 "인건비를 더 올려서 회사에 청구할 테니 부풀린 돈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3. 3. 23.경 위 공사 현장에서 대금 102만 원을 부풀린 인건비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대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3.경 L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2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458 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G, L,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 진술 및 범죄 일시 금액 등 특정 일부자료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 일시 · 금액 및 장소 특정) 및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G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피고인이 G로부터 차용한 돈으로서 편취한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G는 검찰에서, 2013. 2. 25.경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에게 송금된 400만 원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물품대금을 일부 빼돌려서 피고인에게 입금해 준 돈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74 면 참조),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2013. 2. 25.경 G로부터 송금 받은 400만 원은 Q 공사현장에서 소요되는 자재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뒤 나중에 돌려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33 면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400만 원이 G로부터 차용한 돈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한 바 없고, 비록 기록상 피고인이 2013. 3. 5. 경 G에게 4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은 나타나지만, 위와 같은 내역만으로 피고인이 2013. 2. 25.경 G로부터 송금 받은 400만 원을 G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의 400만 원 역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로 부풀린 자재 대금 등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 금액 역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1회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총 편취 금액인 20,387,63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22:50~23: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 위에서 여자친구인 D의 전 남자친구였던 E이 D를 쫓아 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이를 따지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E이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탑차 앞유리창과 옆 유리창을 쳐서 수리비 650,000원이 요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08

범죄사실 1. 무허가 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약사법위반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3.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태국에서 구입한 '시부트라민', '폴루옥세틴' 등의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약인 일명 'B 다이어트약' 40개월분 시가 120만 원 상당을 소지하고 입국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B 다이어트약' 약 94,080정(480개월분) 시가 1,440만 원 상당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2.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3. 1. 2.경 19:29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2001동 9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인 D에 'B 다이어트 약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E에게 제1항 기재 'B 다이어트약' 196정(1개월분)을 7만 5천 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24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B 다이어트약' 약 116,228정(593개월분) 시가 30,737,203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내역,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수입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징영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입, 판매한 B 다이어트약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불법 유통된 그 약을 복용함으로써 부작용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일부 국가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유통된 것을 믿고 있었기에 위법성 인식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뚜렷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1:52경 안동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안동시 태화2길에 있는 태화지구대에 도착한 뒤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음에도 자신을 구속하여 달라고 소리치며 태화지구대 사무실 현관 옆에 놓여있던 흙이 든 화분(가로50Cm 세로 74Cm)을 태화지구대 현관출입문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견적 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한 물건인 현관출입문 자동잠금장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바, 2012. 9.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도 2015. 1월에 재물손괴로 벌금 200만원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는바,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그 피해가 크지 않으며 피해금액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게 되는바, 기존 범행 내용에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B 광주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자동차 매매대행,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2. 8. 21.경 광주 서구 B 광주점에서 D에게 E K7 차량을 매도하고 그 대금 2,500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500만원을 입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1.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2,600,000원을 입금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2012. 8. 29. 7,880만원, 2012. 9. 3. 38,4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5,400,000원을 운영자금,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중 F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1999.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8,0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정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3. 1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자신의 집 앞에서 B 봉고III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함양읍사무소 및 같은 리 조양식당 앞을 경유하여 자신의 집 앞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전항과 같이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3:52경 순천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여, 32세)이 그곳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그녀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7:10경 위험한 물건인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창녕IC로부터 약 10km 거리 지점을 지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음에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앞으로 추월한 후 약 5분 동안 차선을 변경하며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소12491 약정금 판결에 따라 채권자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었고, 2015.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채무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이 있었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 18. 장소 불상지에서 B의 예금채권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계불입금 명목의 280만 원을 사촌 동생인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3. 장소 불상지에서 B 의 예금채권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 및 130만 원 합계 2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 노원구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B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현금 804,63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된 후 불복기간의 도과로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주택 청약 해지 건 등) 1. 사건 검색, 판결문,이행권고결정,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나의 사건검색 (2015개회 10070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직장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난 후 혼자 귀가하다가 지하주차장 1층, 2층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중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거나, 비교적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쉬운 오픈카(소프트 탑)의 차량들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15. 22: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 파주시 C건물 5 단지 지하 B1, B2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짚 랭글러 차량의 소프트 탑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찢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레이벤 선글라스 1개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마쯔다 로드스타 차량의 소프트 탑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찢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경보기가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 J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나 위 범행들은 충동성조절장애증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이 심리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H, I, F과는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9. 4. 03:57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NC백화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제일C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스티커 1. 사고관련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4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3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윤섭(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03:55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주위에 놓여있던 접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1회 내리치고, 집밖으로 몸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진 후 계속 뒤쫓아 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치고받으며 때리고,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 등을 2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04:30 경 서울 광진구 E파출소에 상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가면서 위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3cm, 증제1호)을 바지주머니에 넣어가 위 파출소에서 위 칼을 꺼내들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얼굴과 왼쪽 팔 등에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2고단33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말 것 2.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말 것 3. 지나친 음주를 삼갈 것 4.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사용하지 말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의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조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