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대구 중구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2020. 2. 말경 약 5일간 교제를 하였던 피해자 G(여, 13세) 등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불러 내 위 노래방 여자화장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면서 좌변기가 설치된 칸으로 데려가 포옹을 하며 입을 맞추다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옆 칸으로 이동해 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니는 이런 일 당하려고 이 옷을 입은 거야?’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착용 중이던 스타킹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하였고, 이에 ‘하지 마라, 생리중이다.’라면서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한 번만 한 번만’ 이라고 하면서 힘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의 스타킹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G의 진술 속기록 1. A이 전송한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캡처,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그린 그림(증거기록 75쪽) 1. 수사보고(A이 G의 페이스북으로 보낸 장문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고지명령 대상에서 제외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만진 것이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내용을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것까지는 허용하였지만, 피고인이 치마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기에,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생리 중이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한 번만, 한 번만”이라고 하면서 힘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는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청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과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한 말과 행동,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2020. 3. 7. 09:35경부터 같은 달 8. 00:12경까지 페이스북 메신저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다시 있었던 일에 관하여 사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 점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앞으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피해자에게 거듭 용서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피해자도 힘들었으며, 피고인의 행동에 실망하였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4)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귄 기간,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애정표시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화장실로 가게 된 과정,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J 일행이 이 사건 노래방에 오게 된 시점 등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정 등을 들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는 행동까지는 허용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중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2.경 아동·청소년인 다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17세의 소년으로 앞으로 개선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와의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사정, 가족관계,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