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2021고단661 1. 피고인은 2019. 10. 8.경 인천 연수구 C, D 내에서 피해자(32세), E 등 직장 동료 4명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탁자에 팔꿈치를 괴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4.경 인천 연수구 F 2층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G 등 직장 동료 5명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옆에 엉덩이를 밀착하여 앉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6.경 인천 연수구 H호텔 맞은 편 건널목에서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왼쪽 팔을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근 얼굴에 감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가슴 부분을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1.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I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33세)의 이메일 수정을 도와주겠다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이자, 피해자의 왼쪽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피해자의 왼쪽 팔에 밀착한 상태로 키보드를 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1고단4219 5. 피고인은 2019. 11. 15.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I 내 사무실에서 그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머리카락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강력한 의사표시를 거듭 받아왔음에도,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들추고 만지면서 ‘G박사 이리 와봐. 얘 겉은 생머리인데 속은 곱슬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2. 27.경 제5항 기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손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들추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봄 일자불상경 제5항 기재 사무실에서 덜 마른 머리카락에 에센스를 바른 상태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만지면서 ‘으. 머리 못 만지게 하려고 이런 거 발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6. 29.경 제5항 기재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일에 집중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왜 이렇게 놀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 8항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범죄사실 제3부터 7항 기재 행위는 하였지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였지만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감싼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E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딘가를 터치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손떼’라고 말했고 유부남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손을 떼라고 제지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E이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낼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유부남인 피고인이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것을 피해자가 허락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감싸는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다음 날 피해자가 자신과 카톡을 하고 식사를 하였기 때문에 강제추행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다음 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카톡을 하면서 회사에 나오라고 재촉한 반면, 피해자는 쉬겠다는 취지로 카톡을 하다가 피고인의 거듭된 연락을 받은 후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밀착하고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자 G이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에 앉았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 새벽 2시 이후까지 노래방에 피고인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외의 일행이 더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불쾌감을 느꼈음에도 흥에 겨운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일시에 갔던 노래방은 다른 노래방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노래방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를 기억하고 있는 이상 노래방의 위치는 추행행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귀가한 후 자신에게 귀가를 확인하는 카톡을 보냈으므로 강제추행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날 일행들은 모두 서로의 귀가를 확인하는 카톡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근 얼굴을 팔로 감은 적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와 장난을 치는 중의 행위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두꺼운 코트를 입고 가방을 크로스로 메고 있었기 때문에 겨드랑이와 가슴 부분에 아무런 느낌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분이 있다 해도 이는 사회생활을 함께 하는 동료 사이의 친분에 불과할 것이고 피고인도 그런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유부남인 피고인이 팔로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근 얼굴을 감싸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몸에 밀착하도록 하는 행위를 장난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추행행위라 할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전에는 서로 가볍게 치는 정도였음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하지 말라’고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으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장난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음 날 피고인에게 식사하자는 개인 카톡을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원들과도 함께 식사하자는 카톡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메일을 수정해 준 사실은 있지만 일부러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하거나 피해자의 팔에 밀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리로 가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수 있는 포즈를 취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한 행위가 아니면 피해자를 도울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이 동료로서 피해자를 돕고 싶었다면 먼저 도움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로부터 자리를 제공받은 후에 메일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고, 다른 사람과 업무를 함께 수행하더라도 함부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점(상대방이 동성이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5부터 7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강력한 거부 의사표시에 반하여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말을 한 적은 없으며,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행위는 상대방이 동성이거나 동료라 할지라도 동의가 없다면 일반인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 할 것인 점, 특히 유부남인 피고인이 미혼 여성인 피해자가 거부하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머리카락을 만진 행위는, 그 만진 부위가 머리카락 속이건 머리카락 끝이건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력한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주위의 다수 연구원(J, K 등)이 피해자가 ‘머리카락을 만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그 내용이 일상적이지 않아서 잊기 어려운 말이기도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던 이상 추행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에서 남자 연예인이 여자 연예인의 머리카락 끝을 만지는 것을 들어 이러한 행위가 장난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미리 약속된 대본에 따라 하는 오락프로그램의 행위를 이 사건과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8항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5부터 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진 행위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4회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졌지만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사건만을 고소하였고, 2020. 6. 29.은 피고인이 토익 공부를 위해서 2주일 정도 출근하지 않다가 첫 출근한 날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져서 날짜를 특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날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한 2020. 7. 24.로부터 한 달도 지나기 전이어서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해 보이는 점(L는 피고인이 2020. 6. 26. 출근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1년 반 정도 전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설령 피고인이 2020. 6. 26. 출근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 날은 금요일이고 피고인이 점심식사 후에 출근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6. 29.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음 날 피고인에게 장비를 고쳐줘서 고맙다는 카톡을 보냈으므로 강제추행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이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마졌었고 피해자는 주위 시선 때문에 정식으로 항의하지 못한 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 것을 추행의 피해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한 호감이나 친밀감을 표시하였으니,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추행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학계에서 사회생활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앞으로도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피고인을 포함한 연구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추행이라는 문제를 현출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