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35

범 죄 사 실 2022고단535 피고인은 D 지입기사로 안성시 E에 있는 ‘F 안성점’의 배달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 피해자 C은 ‘F 안성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2022.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5.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 위 F 하역장 사무실에서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가방 안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2.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6. 08:4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가방 안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2.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8. 08:5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가방 안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22.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 09:0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가방 안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904 1. 2022. 3. 29.경부터 2022. 3. 30.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경부터 2022. 3. 30.경까지 사이 오전 경 평택시 G 아파트 앞 노상에서 H 택배기사인 피해자 I이 택배 배송을 위하여 그곳 주변에 택배차량을 잠시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연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외화 2달러, 체크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1. 10:14경 평택시 J아파트 K동 앞 노상에서 H 택배기사인 피해자 L이 택배 배송을 위하여 그곳 주변에 택배차량을 잠시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연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만 원,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3개가 들어있는 시가 65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5. 10:40경 평택시 M아파트 N동 앞 노상에서 H 택배기사인 피해자 O가 택배 배송을 위하여 그곳 주변에 택배차량을 잠시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연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회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4. 2022.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12:33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L이 택배 배송을 위하여 그곳 주변에 택배차량을 잠시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연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4천 원이 당첨된 즉석복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2.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8. 11:13경 평택시 P아파트 Q동 앞 노상에서 R 택배기사인 피해자 S가 택배 배송을 위하여 그곳 주변에 택배차량을 잠시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연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만 원에서 8만 원, 주민등록증 1개, 불상 개수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메종마르지엘라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280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11. 15:09경 안성시 T에 있는 ‘U 사우나’ 남성 탈의실에서 그곳 9번 의류 보관함에 넣어져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의자는 제1항과 같이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사우나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위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가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사건사고보고서, 사진 2022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S, O, I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택배차량, 각 CCTV 사진 등 2022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절도 범행으로 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세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기회를 부여받은 바 있다. 특히 이 법원에서 2021. 7. 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21. 12. 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여러 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535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계속해서 판시 2022고단904 사건, 판시 2022고단1280 사건의 범행을 이어가기도 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친 피고인에 대한 선처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회의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2022고단535 사건의 피해자 B, C, 판시 2022고단904 사건의 피해자 L, O, S와 각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도벽을 앓고 있어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