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6:1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에서 내린 다음 6번 출구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1세)를 뒤따라가서, 피해자가 위 6번 출구를 나와 같은 구 F 오피스텔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부위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 1. 상처부위 사진, 범행장면 캡처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장면 캡처 사진,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범행 장면 등 촬영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8, 11, 17,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은 벌금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서 뛰어가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달리던 힘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제추행과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법리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결과는 추행행위 그 자체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7053 판결,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등 참조).1)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1)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생리적인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053 판결,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1.2. 06:17 경 'D' 지하철역에서부터 피해자의 집 앞까지 상당한 거리를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 앞 노상을 도망가듯이 뛰어가자 피고인 역시 뒤따라 달리면서 쫓아가,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안으면서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앞으로 고꾸라지듯이 넘어졌고 이때 피해자의 무릎이 땅바닥(콘크리트나 석재로 된 인도이다)에 충격되었다. 그 후 엎드린 자세인 피해자의 등위에서 피고인이 엎드린 자세로 피해자를 덮어 누르자 피해자는 발버둥치면서 계속 반항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눌러 반항을 억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덮쳐 넘어뜨리고 위에서 누르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상태가 총 1분 이상 계속되었다. 2) 피해자는 사건당일인 2016. 1. 2. 오전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쓰면서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지고 손도 다쳤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가락이 빨갛게 되어 있었고, 무릎에 살갗이 벗겨지고 약하게 멍이 들어 있었다. 3) 피해자는 2016. 1. 5.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좌측 슬부, 우측 주관절부에 타박상과 전신의 근육통을 호소하면서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좌상, 우측 주관절부 좌상, 양측 수부의 찰과상으로 진단하였다. 4) 피해자는 2016. 1. 6.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이틀 후에 다친 부위의 상처가 제일 심했다'고 진술하면서 그 당시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그 사진에도 역시 왼쪽 무릎과 오른쪽 팔꿈치 아랫부분 등에 멍이 생겨 있었다(멍이 더 검은색으로 되었다). 5) 피해자는 '판시 범죄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겨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고, 어머니가 (일본에서 온 후에야 병원에 갈 수 있었다. 병원에 가기 전에 3일 동안 집에서 약을 바르고 계속 누워서 안정을 해서 병원에 갈 당시는 많이 좋아진 상태였다. 넘어졌을 때 다쳐서 찰과상과 멍이 생긴 팔과 무릎이 매우 아팠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힘을 다 썼기 때문에 온몸이 한참 아팠다. 너무나 아파서 걷기 힘들었고, 다리를 절면서 걸었다. 세수나 샤워하기도 힘들었다'고 자신의 상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6) 피해자를 진찰하고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 G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청한 사실조회 중 '피해자의 상해에 대해 2주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지만 통상활동은 가능하다고 진단하였는데, 이것은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상해인지' 항목에 관하여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G은 그 이후 이 법정에서 '통상 타박상에 대해서는 최소 1주일부터 진단하고, 조직학적으로 완전히 낫는데는 10~14일 정도 걸린다', '상해를 입은 것은 맞다고 판단했고, 타박상은 원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치유되므로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통상활동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의식주나 직장생활 같은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 사건에서 의식주에 문제가 있을 정도의 상처는 아니지만, 정상인과 똑같을 수는 없다. 상해인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넘어뜨리는 폭행행위를 가할 때에 착수되어, 넘어진 피해자를 위에서 힘으로 덮어 누르고 몸을 만지는 행위를 하면서 1분 이상 계속되다가, 그 행위를 멈추고 도망갈 때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뒤에서 잡아 넘어뜨리는 행위와 위에서 덮어 눌러 제압하는 행위) 및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해가 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발생의 원인과 경위, 3)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진료내역 및 치료기간 그 밖에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다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 또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2) 여성인 피해자는 성인 남성에 비해 체구도 작고 유형력의 행사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뒤에서 달려가면서 피해자를 덮쳐서 넘어뜨리고 있었던 것은 그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다. 3) 피고인이 뒤에서 뛰어오는 힘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덮쳐 넘어뜨리고 추행을 하였으며, 무릎이 석재의 바닥 위로 부딪히면서 쓰러진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반항)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지 않은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이다.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아침 길거리에서, 안면도 없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동기,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다소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 또는 공탁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본인 교포 학생으로서 접촉을 거절하여 합의에 실패하였다. 피고인의 직업 관계, 친지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