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0:41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장로10길에 있는 마당발참숯구이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한해동안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8:0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C(36세)와 저녁 밥내기로 속칭 '섯다'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뒤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을 수회 차고, 방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다리부위에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목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삼촌 B 명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던 중, 불상자로부터 "무역거래를 하는데 관리 통장이 필요하다. 대여해주면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5. 4. 8.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있는 '동양아파트' 사거리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외삼촌 B 명의 농협 계좌(C)의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전화상으로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B 명의 농협계좌 관련자료 1. 내사보고서(범행계좌 명의자 B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통장 등을 양도하여 수사를 받은 적이 두 차례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는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회사원으로 재직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는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칠석동 926-1에 있는 눌재교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남평 방면에서 광주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56세) 운전의 트랙터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트랙터가 서행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트랙터의 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총 18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트랙터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2. 00:30경 울산 남구 정동로80번길 9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정동 달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달리사거리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예술회관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중앙선을 준수하고 마주오는 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역주행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그랜져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피해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0.155%의 음주수치, 중앙선 침범과 역주행에 의한 충돌사고인 점,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 J를 포함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 피해의 중대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나,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J, K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를 위해 공탁을 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7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58, 남부정류장 앞 도로를 왜관역 쪽에서 남부정류장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63세)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조수석 쪽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우측 족부 2, 3, 4, 5 중족골의 다발성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20: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길에 넘어지고 지그재그로 진행하는 것을 목격한 성명불상의 차량 운전자가 마침 그 부근을 지나던 경기 시흥경찰서 C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하여 이에 위 D가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여부를 측정하였으나 음주 사실이 감지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자진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유 없이 의심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새끼 딱 보면 술을 안 마시는 거 다 아는데 왜 감지를 하냐"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경찰관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 기준[기본영역 : 6월 - 1년 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7.30.13:0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을 손으로 치며 "씹할" 등의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위 손님이 식사 도중 그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수십 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 의존증후군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4. 4. 성동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6. 4. 10. 업무방해, 모욕, 공용물건손상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2:3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8. 6. 20:00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25. 23:12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먹자골목 상호미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가오동 가오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를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8. 14.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만년지하차도 안전지대 위 도로에서, B 1톤포터 화물차량에 "찌그러진 차 펴드립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붙이고, 압축기, 용접기 등 자동차정비 도구를 비치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의 원형 복원 및 도장 작업 등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9. 05:10경 B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에 있는 24호 국도의 반천현대아파트진입로 부근 도로를 언양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날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뒤따라 운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행을 위해 서행하는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위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폐차할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8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점에 있다.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6. 5.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2. 4. 17.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3. 14:4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전주역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부터 같은 구 호성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가 전북 진안군에 있음에도 귀가하기에 앞서 전주시 우아동에 있는 주점에서 상당히 많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취상태로 매우 먼 거리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를 하던 도중 접촉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3. 2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6.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5.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603동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티뷰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항소기각되어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4. 07:30경 삼척시 성내동 9-3 소재 죽서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십천로 432 소재 동해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벌금형) 있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의 석공으로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0. 12: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위 회사 사장이 공사 대금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어 피고인이 중간에서 공사 진행도 못하고 처신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그곳 2층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2층에서 1층으로 연결된 계단을 내려오면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화강석 계단 디딤판 10장, 1층 출입문 벽면 송판무늬 인조석 3장, 송판무늬 인조석 1장을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청구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부터 2016. 10. 24.까지 안산시 단원구 C 공유수면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무허가 횟집으로 이용하여 무단 점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공유수면관리청인 안산시로부터 2015. 11. 20.자로 원상회복 명령서를 송달받았음에도 2016. 10. 24.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문서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공유수면 무단 점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인천 남구 C 아파트 203동 104호에 있는 의류원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3. 1. 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2012. 11.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1. 판결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호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1. 00:3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그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을 만나 상호 대화하던 중 그녀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온 몸을 약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가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좌상,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상해진단서 및 사진 첨부) 사본 1. 현장사진 및 폭행당한 부위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18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 00:5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일반음식점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G(여, 18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안주와 함께 판매하였다. 2. 판단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위 F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G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G가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이 법정에서 "일행들이 먼저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있었고, 자신은 나중에 합석하였다. 자신이 위 음식점에 간 이후 주문을 한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G의 일행 중 G만이 미성년자로 확인되어 본 건으로 입건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G의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나중에 청소년인 G가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G가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09: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신축 중인 상가 건물 2층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C(46세)에게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작업용 칼(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얼굴 사진), 사진 1매 1. 칼 및 피의자 팔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82

범죄사실 [2016고단2082] 피고인은 2015. 8. 23.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갤럭시 노트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6.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667] 피고인은 2016. 5. 11. 14:24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디 'L'으로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G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4경 이에 속은 피해자 M(여, 30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N)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666] 피고인은 2015. 12. 12.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 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O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P)로 1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1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3915] 피고인은 2016. 2. 2.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N)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5,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송금내역, 피고인 인터넷 게시광고 출력물, 각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 확인증, 각 송금내역의 각 기재 [2016고단2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의 기재 1. 이체내역서, 휴대폰 메시지 내용 캡쳐의 각 기재 [2016고단3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거래명세조회,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내역, 계좌거래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금융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판매글, 거래영수증, 입출금내역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이체결과조회, 각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타행이체 확인증, 금융거래내역, 중고나라 게시글 캡쳐, 각 중고나라 판매글,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의 각 기재 [2016고단3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서류일체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G, H, I,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G, H, I이 피해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배상신청인 J은 변론종결일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이 사건 범행횟수가 합계 93회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약 2,000여만 원에 달하여 매우 큰 점,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2016고단2082 사건이 기소된 후 공판절차에서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허여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19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그 중 일부 피해자 R, S, T, U, V, W, X, Y, Z, AA, AB, AC, I, AD, G, A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4.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선원동 한국노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여수시 선원동 한국노총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여수경찰서 C계 소속 경위 D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자신이 마치 친형인 E인 것처럼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라고 대답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에 각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볼펜을 사용하여 E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로 된 정황진술보고서 1장,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2013년 이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 각 1회 벌금 전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수사 초기에 스스로 성명모용 사실을 밝혀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8. 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펜션 앞 편도 1차로를 논실마을 쪽에서 동곡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피서지로 주차된 차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피해자 E이 주차시켜 놓은 F BMW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872,6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2016. 8. 4. 00: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신재로에 있는 남정마을 입구 편도 1차로를 동곡마을 쪽에서 광양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우측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고 중심을 잃고 위 화물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좌측 갓길에 설치된 교통표지판(갈매기표지)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광양시 소유의 교통표지판(갈매기표지)을 교체비용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혈중알코올 농도 감정서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2. 26.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구 D에 있는 'E' 의류매장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대화동 방면에서 탄현지하차도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 등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와 위 영업용택시 승객 H(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수치가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와 H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약 두 달 정도의 구금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