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41

범 죄 사 실 [2021고단1841]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21. 1.말경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E 직업소개소이다. 악덕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교통비 포함 일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을 것, 현장에 도착한 후 현장 사진을 찍어 보낼 것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59세)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금이라 이자가 싼 대출이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H 대출과 I 대출을 갚아야 한다. 대출금이 변제되면 3,500만 원을 연리 4.8%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1. 2. 1. 다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대출금을 현금으로 바로 갚아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2:10경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1035-1에 있는 상남면사무소 인근 우곡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H A 대리가 맞느냐.’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그렇다.’고 말하여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수료 14만 원을 제외한 636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21. 2.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5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수료 61만 원을 제외한 합계 5,089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2021. 1. 28.경 ‘J’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K이라는 대부업체이다. 현금 수거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후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할 것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남, 54세)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금이라 이자가 싼 대출이 있다. M은행 앱을 설치하고 접속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1,000만 원을 연리 4.5%에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휴대전화 해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2021. 1. 28.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이 안되는 대출인데 대환을 하려 해서 금융절차 위반이다, 위약금 포함하여 552만 원을 N은행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4:40경 거제시 O 1층 현관 앞에서 N은행 영업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552만 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수수료 22만 원을 제외한 53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65만 3,000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수료 합계 80만 3,000원을 제외한 4,285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4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1. 말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피해 금원을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남, 57세)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저금리 정부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I과 전화를 하도록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I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에 계약위반이 있으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니 R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다른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5. 12:00경 김해시 S에 있는 T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가. 2021. 2. 4.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21. 2. 4.경 창원시에 있는 U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문서 상단에 ‘N은행’, 제목란에 ‘부분상환증명서’, 고객인적사항의 성명란에 ‘V’,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란에 ‘W', 처리일자란에 ‘2021-02-04’ 대출상환금액란에 ‘20,000,000원’, 대출잔액란에 ‘14,350,000원’, 발급신청인란에 X(팀장)’, 문서 하단에 ‘N은행 Y’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이 되어있는 N은행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 명의의 ‘부분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2. 5.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21. 2. 5.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문서 상단에 ‘Z’, 제목란에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고객인적사항의 성명란에 ‘AA’,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란에 ‘2021년 2월 5일’, 담당자란에 ‘AB’, 채무기관란에 ‘Z은행’, 상환방식란에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란에 ‘AC', 회보일자란에 ‘2021-02-05’ 상환금액란에 ‘\10,570,000원’, 상환구분란에 ‘완납(일부상환)’ 문서 하단에 ‘Z은행 대표이사 AD’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이 되어 있는 Z은행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2. 1. 13:00경 김해시에 있는 IBK기업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E으로부터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중 665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AF 명의의 IBK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받은 AG의 (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720] 6.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22. 4. 23. 22:19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H에 있는 AI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피고인 A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4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 F, C, L,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A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64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AM, AN,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자료 추가 첨부), - 텔레그램 대화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 - 부분상환증명서 [2022고단7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확인서 등 음주운전 제반서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 한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메신저(이하 ‘카카오톡’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채용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고, 정식 면접 절차를 진행하거나 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AO’ 또는 ‘E’에 취업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채용 과정에서 자신이 하게 될 업무의 내용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입금을 대행하는 업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업무의 내용은 건축회사나 인력개발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K’ 대부업체에 취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채용 과정에서 카카오톡으로 K의 사업자등록증을 전달받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B에게 업무를 지시한 AP 팀장으로부터는 강원랜드 명함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달받고, 피고인 B도 ‘강원랜드 이력서’라는 이름의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제출하는 등 피고인 B이 어느 회사에 채용되었는지 불명확하다. 피고인 B은 정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급여나 연봉에 대하여는 상세히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채용 경위는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입금자명을 달리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업무와는 큰 차이가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자신들의 수당 약 13만 원 내지 22만 원을 일부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수당은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큰 금액이고, 피고인들이 수당을 지급받는 방법 역시 정상적인 업무와는 차이가 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부분상환증명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였는데, 금융기관이 문서의 원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컬러프린터로 인쇄한 출력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세지 않아도 된다는 지시를 받았는데, 현금을 다루는 업무를 하면서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수거한 날 너무 많은 돈을 주어 지인들에게 문의하였고, 지인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수금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3년,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주민등록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1년)만 참조한다. 나. 피고인 B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사기 범행 피해자 7명 중 5명과 합의하여 전체 피해금액 1억 4,264만 원 중 합계 8,502만 원 부분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사기 범행 피해자 4명 중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전체 피해금액 4,365만 3,000원 중 1,213만 3,000원 부분에 대하여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금액 합계 5,762만 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금액 합계 3,152만 원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피고인 B에게는 피해회복 또는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