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44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43, 2018고단675(병합), 2018고단805(병합) 사기 2018초기218, 269,270, 271, 272, 273, 27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 황보영(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4. F |5. G |6. H |7. I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1. C에게 편취금 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배상신청인 2. D에게 편취금 41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배상신청인 3. E에게 편취금 1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배상신청인 5. G에게 편취금 2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배상신청인 6. H에게 편취금 11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배상신청인 7. I에게 편취금 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4. F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 과거 전력 주요 상습사기 (2005년)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기등(2007년) : 징역 1년 상습사기(2008년) : 징역 1년 6월 ■ 최근 전력 (누범) 사기 : 제주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1년 10월 경과 : 2017. 3. 16. 제주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2018고단443사건 피고인은 2017. 9. 2.경 서울 용산구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K 오피스텔 1120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분유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484,000원을 송금해주면 분유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분유를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분유를 배송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경 피고인의 명의인 기업은행계좌(M)로 48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654,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고단675사건 피고인은 2017. 7. 17.경 창원시 성산구 N오피스텔 517호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향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처 직원들에게 식사를 사주고 계산을 하려고 하였더니 지갑을 잃어버려 계산이 어렵게 되었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 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향수매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도 없었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2017. 7. 21.경 피해자에게 "사업거래처에 결재할 금액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41만 원을 편취하였다. 3.2018고단805사건 가. 중고나라 피고인은 2017. 7. 25.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아이폰6 플러스 128GB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7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6 플러스 128GB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5. 16:31경 피고인의 명의인 기업은행계좌(Q)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3,54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R 피고인은 2017. 11. 27.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카페 'R'에 "2017. 11. 부터 2018. 6. 까지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오피스텔 1015호에서 월세 65만 원에 장기 임차할 사람을 구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2017. 11. 27. 18:02경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이 집은 동생이 사는 전셋집인데, 동생이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서 월세를 놓는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65만 원을 주면, 2017. 11. 27. 부터 2018. 2. 28. 까지 거주하게 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오피스텔을 사용할 권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에 거주할 수 있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월세 및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해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 경 피고인의 명의인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 T)로 1,950,000원을 송금받고, 2017. 12. 1. 경 위 카카오뱅크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합계 2,9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피고인의 자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2호 (배상신청인 4. F에 관한 공소 부제기)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 원 미만 ~1년 6월N1년 6월1년N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불특정 다수 대상) ▶ 권고형량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2년 6월 가중사유 : 누범기간 재범, 동종 거듭 범행,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판사 오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