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65

범죄사실 20173565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 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 관리 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또는 계좌 제공자를 만나 편취금을 건네받아 송금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18.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은행 F 대리인데, 대출상환능력 평가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줄 수 있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바로 상환을 하면 전산삭제 처리 후 바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7. G(주)로부터 3,4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7. 7. 19. 11:50 경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금고 ]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7.7.20. K 주식회사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7. 7. 21. 11:09경 피해자로부터 L 명의 M협 N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을 만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받은 후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7. 7. 19, 12:29 경 서울 은평구 O 인근 P서점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H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 중 일부 인출금인 1,390만 원을 H으로부터 건네받고, 2017. 7. 19, 13:17경 O 인근 M협 앞에서 H으로부터 나머지 인출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19. 09: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사기 사건의 범행에 사용되었다, 범행과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니 당신의 금융계좌에 있는 잔액 전부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라. 범죄와 무관함을 확인한 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 11:37경 R 명의 M협 S 계좌로 10만 원, 017. 7, 19. 13:25경 H 명의 T은행 U 계좌로 1,3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을 만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받은 후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7. 7. 19, 14:14경 불광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가 H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의 인출금인 1,300만 원을 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V 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19. 14:29 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W 검사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국제금융사기 돈세탁 사건에 연루되었다. 명의 도용 피해자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계좌추적 조회를 통해 당신 명의의 모든 합법적인 계좌에 대해 투명성을 입증해야 하며 즉시 당신 명의의 예금 등 재산을 동결 처리한다. 범행과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니 당신의 금융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 금융감독원과 협조해서 계좌의흐름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 15:36경 H 명의 I금고 J 계좌로 700만 원, 2017. 7. 19. 19:10경 및 19:14경 X 명의 M협 Y 계좌로 1,000만 원 및 6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을 만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받은 후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7. 7. 19. 16:17경 불광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가 H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의 인출금인 700만 원을 H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11.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Z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당신을 고소했다, 명의가 도용되었으면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인출되어 못 찾게 될 수 있고 범죄와의 연관성도 확인해야 하니 당신의 금융계좌에 있는 잔액 전부를 인출하여 대전 중구 AA 소재 AB고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 판독을 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잔액 5,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7. 8. 11. 15:52경 AB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C'이라는 이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29.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2015. 8.경 E은행과 AD은행에 대포통장을 만들지 않았느냐, 대포통장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하고 대부업체를 꾀어내기 위해 먼저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불법자금을 처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7. 8. 30. 15:15경 AE 1번 출구 부근 AF 커피점에서 'AC'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7고단4039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 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또는 계좌 제공자를 만나 편취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28.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은행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 봐야 한다. T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다시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8. 13:26경 4,000만원, 같은 날 15:27경 1,5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 돈을 전달받은 후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7. 8. 28. 15:00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AI피부과의원 앞에서 'AC'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28. 17:10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T은행 압구정역지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8고단482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 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또는 계좌 제공자를 만나 편취금을 건네받아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7. 8. 21. 10: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검찰청 AL 수사관이다.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고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금융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보이니, 당장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안전금고로 돈을 입금시켜야 한다. 돈은 2 내지 3일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경 AM 명의의 AN은행 계좌(AO)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AM를 만나 그가 인출해 온 금원 중 일부를 전달받은 후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7. 8. 21. 17:1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AP에 있는, AQ학교 정문 앞에서, 위 AM에게 자신을 'AR 대리'라고 소개하며, 피해자가 AM의 위 계좌로 송금한 금원 중 일부인 600만 원을 AM로부터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C, AG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 D, Q, C의 각 진술서 사본, C, AK의 각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A 관련 별건 범행 사건서류 첨부), 수사보고(A 관련 별건 범행 사건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AS메신저 분석),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개인정보,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수사결과(피해자 D 전화 진술), 수사결과(편취금액 정리 및 범인 특정 경위), 1. AS메신저 출력물, 영수증, 거래명세표, 현금 사진 [피고인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에 연관된 사실은 전혀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하는 돈을 수령하고 송금하는 방식 및 대가를 수령하는 방법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이례적이고, 그 보수도 지나치게 과다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 받은 메신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 이 자신이 건네받아 송금한 현금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해악과 피해자들의 고통, 범행 회수와 피해액,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젊은 나이인 점, 기타 사기죄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또는 계좌주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현금 전달책이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 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또는 계좌 제공자를 만나 편취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건네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Q, V, B, C, AG, AK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 피해자들의 법정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앞서 본 판시 각 증거와 피고인의 변소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서 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넘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자신이 한 객관적인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담의 정도에 관하여도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을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그렇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