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81

범죄사실 1. 2015.14181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5.8.26. 22:40 수원시 권선구 G건물 2층 204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간이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7.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미용실에서 면접을 본 후 인턴직원으로 채용되어 미용실 기숙사에서 위 미용실 직원인 피해자 L과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2015. 8.28. 09:30 기숙사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캐리어가방, 시가 20만원 상당의 백팩가방, 시가 85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에어 태블릿PC 및 충전기, 시가 120만원 상당의 손목 시계 3점, 시가 35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대 등 합계 30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26. 23:08 위 'I' 미용실에 이르러, 지문인식기에 종업원으로 등록된 자신의 지문을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창고, 미용기구 거치대, 간이금고를 순차적으로 뒤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미용가위 세 자루, 국민체크카드 1장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5064 피고인은 2015. 7. 31.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휴대전화인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의 32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9.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531,000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55277 피고인은 2015. 7. 29.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사이트에 "아이폰5S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마치 휴대폰을 보내줄 수 있을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의 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8.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155601 피고인은 2015. 7. 6.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아이폰5s 골드 최상급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의 30만 원을 지인인 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20155611 피고인은 2015. 7. 8. 인터넷 중고사이트인 번개장터에 갤럭시S6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S6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S6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S6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서 10명의 피해자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3,0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2015.15687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5. 30. 청주시 서원구 R건물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3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3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S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5. 1. 25.까지 피해자 T 운영의 서울 강남구 U 소재 V"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6. 01:39 위 미용실 입구에서, 이미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다음 위 미용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계산금고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고,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매직 헤어기계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 7. 2015 5943 피고인은 2015. 7. 26.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 5S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3만 원을 송부 받아 편취하였다. 8. 20156186 피고인은 2015. 7. 20.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 5S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15고단5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M의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문자메시지 2015고단5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AG, AH, AI, F, AJ, AK의 각 진정서 1. 각 거래자료 2015고단5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2015고단5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L, D, AM, AN, AO, E,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화 캡처 화면 2015고단5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내역, 휴대폰 문자 대화 내용 캡처사진 2015+5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2015고단6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장기 보호관찰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받고도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액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