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6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5. 07: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인력개발원 앞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온 성명불상자와 술에 취한 채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선배인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위 인력개발원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망치(길이 약 1m)를 들고 나와 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위 인력 개발원 창문 유리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1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다마스 차량의 운전석 문짝과 뒤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1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3. 30. 00:05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에서 수원 권선구 C에 있는 'D여객' 차고지 쪽으로 이동하는 E 버스 안에서 피해자 F(48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자신을 깨우며 하차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2회 가량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3. 30. 00:07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여객 차고지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45세)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1. 04:2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술집 종사자로 오인한 피해자 B(33세)으로부터 "아가씨랑 술값은 얼마씩 하냐. 삐끼같이 생겼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8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나랑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자 B에 대한 각 상해부위 사진영상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피고인 B이 길을 지나가던 피고인 A에게 시비를 걸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 쌍방에게 이 사건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피고인 B을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25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지만, 충분한 피해전보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길을 지나가던 피고인 A에게 시비를 걸었고, 쌍방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에게 상처를 입혔음에도 일방적인 피해주장만 하고 있어 피고인 A과 피해회복을 위한 협상을 스스로 단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훨씬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 A의 경우 공동상해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상해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이후 피고인의 G 베라크루즈 차량을 타고 이동하려 하였고 피해자 B이 위 차량 앞에 서서 가로막았음에도,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을 치고 앞으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 B이 자신의 차량을 막아서면서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탔고, 자신은 차량을 길가에 주차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시켰을 뿐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B은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순간순간 기억이 날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차량에 올라타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서 자신이 차량 보닛위에 올라가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어느 순간 하늘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B의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8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나랑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을 가하였다. 나. 판단 의사 H가 작성한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이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 상처는 피고인 B의 구타에 의한 것인지, 피해자 A이 피고인 B을 구타하면서 발생한 상처인지 불확실하다. 우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은 오른쪽 새끼손가락의 바깥쪽 마디 부분이 부러진 것인데, 그 골절상이 발생한 위치나 피고인 B이 피해자 A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입은 상처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해자 A이 피고인 B을 구타하면서 발생한 상처일 개연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 A도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위 상처를 입게 된 이유에 대하여 정신없이 싸웠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 상처가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A의 진술 부분은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A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같은 상해진단서 중 '우 흉부 좌상'에 관한 기재는, 피고인 B으로부터 주로 몸통 우측 부위를 구타당하였다는 피해자 A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고,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진단연월일 등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을 뒷 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09.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5. 13. 장흥교도소에서 위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3.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3.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29.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경창시장 부근 공원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캔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소변감정결과) 1. 감정서(모발감정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02:0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스포츠마사지에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여, 45세) 옆에 앉아 성기를 꺼내어 "빨아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벽에 밀어 붙인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 등을 비벼대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밀어 넣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08.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1. 15. 19:0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에 있는 화서신협 앞 노상에서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가 운전 중인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자신의 손을 충격하여, 2006. 11. 17.경 피해자 삼성화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5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85,36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접수 및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6. 11. 15.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06. 11. 15.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 18:30경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284-6에 있는 낙원상가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P 등을 통하여 BQ이 절취하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만 원 상당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스마트폰 5개를 5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R, BP, BS, BT, BU, BV,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X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물범은 본범을 조장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 불법성이 본범에 비하여 가볍지 않은 점, 고가의 스마트폰은 환가성이 높아 절도범행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이와 관련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선, 매입기사 등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분실, 도난된 스마트폰을 장물로 취득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3. 6. 중순경부터 2013. 7. 8.경까지 스마트폰 15대를 장물 취득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 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횟수,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65

범죄사실 1. 2009.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09. 4. 14. 02:20경 혼자 귀가하는 D(여, 19세)를 따라 김해시 E 아파트 301동 엘리베이터에 이른 후 D가 엘리베이터를 타자 발로 엘리베이터 문을 막아선 후 D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3.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4. 05: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하는 H(여, 24세)과 I(여, 23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 J 라쎄티 승용차로 위 택시를 미행하여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H의 주거지 근처까지 따라가 H, I가 택시에서 내리자 차에서 내려 그 뒤를 따라간 후 같은 날 05:43경 H의 주거지 입구에서 H, I를 향해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에 H, I가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그들에게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쾌락을 느낄 생각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인기칙을 확인한 후 H, I가 거주하는 방의 창문이 보이는 노상에서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자료첨부)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신의 성도착 증세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0:20경 오산시 B아파트 604동 9층 복도에서 피해자 C(여, 44세)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주민의 치마 속을 더듬어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5: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11호실에서 그 날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자 E(여, 22세)와 영화를 보던 중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양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고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3.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5. 18. 18:0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17:0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자신의 피해내용을 청취하고 교통사고 현장 조사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갑자기 자리를 피하는 피고인에게 "선생님, 어디가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E의 이마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목을 손으로 조르고, E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5. 18. 23:00경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18. 2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을 위해 들어갔다. 피고인은 소지품이 있는지를 묻는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G(38세)에게 "찾아보라고, 내게 물어보지 말고 차라리 보시라고."하면서, 갑자기 여자 경찰관이 앉아있는 앞에서 반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하고, 인권위원회 진정권 고지 및 영치품 봉투에 서명 날인하는 과정에서 인주가 묻은 엄지손가락을 서류에 멋대로 미는 등의 행동을 하여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얼굴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온나,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보고 제지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주먹을 휘둘러 왼쪽 볼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판시 제1사실에 대하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작성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발생보고 1. 각 사진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시비조로 대응하다가 정도를 넘어선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중 일부 경찰관에 대하여는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부적절한 언동으로 자신의 폭행을 유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증거, 자료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해당 경찰관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거나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대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들의 대응정도가 지나쳤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누범기간 중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이 폭력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경우 일정 기간 구금되어 교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경찰관 E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14:08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2호점에서 머리를 자르던 도중에 "그만 자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 소파 위에 놓여있던 잡지책을 찢어 버렸다. 1.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이에 피해자 E이 "남의 사업장에서 뭐라는 짓이냐."라며 대항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옆에 있던 의자를 위로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고,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칼날길이 5cm, 전체길이 16cm) 2개를 양손에 쥐고 가위 끝부분을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피하여 1층으로 내려가자 위 피해자 소유의 왼손메인블런트 미용가위 1개를 쇼파 위에 내던져 수리비 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2.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17.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964]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5:35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D이 술값을 계산한 다음, 파우치 가방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채 잠시 다른 종업원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 위 가방을 몰래 들고 가 위 파우치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지갑, 현금 1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305] 피고인은 2013. 9. 10. 05:4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신 피해자 F(44세)가 다른 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트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에 1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3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2013 고단5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액수 및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그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19: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양손으로 주방 일을 하는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8. 06:00경 위 C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21세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23:40경 화성시 C에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25세, 여)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17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6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촬영횟수, 촬영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0.부터 2012. 10. 21.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정관리, 하도급업체 관리감독 등 공사를 총괄하던 자이다. C은 2009. 8. 6.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화성시 D 소재 E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를 수급한 뒤 2009. 9. 5. F(상호 : G)에게 위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05,6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F은 맡은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C로부터 F에 대한 위 하도급 공사잔대금 명목으로 41,6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C과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준공금청구서 1. E초교 보수공사 하도급 관련 공사비 지급내역 1. 각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위 증거들에 의하면, F이 C로부터 공사대금 105,600,000원에 E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사실, F은 2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중 64,000,000원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4,16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C과 피고인 사이에 E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정산은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C로부터 F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공사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받았음에도 다른 자금들과 혼용하여 사용하다가 다른 곳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오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횡령한 돈의 액수,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5세)의 SNS 계정인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C씨와 카섹스 하기 전'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5. 13.경까지 14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스토리 캡쳐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얼굴만 알고 지내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SNS 페이지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D(46세)은 E 건설현장 노동자들로 화성시 F, 301호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7. 20:40경 경기 위 숙소 부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나이가 더 많은 피고인 A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50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헤라(날카로운 공사용구, 길이 불상)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찌르고, 피고인 B은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부분 30cm, 머리부분 10cm)를 꺼내들어 피해자의 등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 개방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에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6:50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 피고인이 세탁기 등 중고가전제품을 내놓아 피해자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복부로 피고인의 배를 1회 밀치자 이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로부터 발주 받은 C아파트 조경공사 및 시설물설치공사현장을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던 사람이다. 건설위탁에 있어 원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던 D는 2010. 11. 22.경 공주시 E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로부터 대금 1,450,896,000원에 도급을 받은 C아파트 조경공사(식재공사 및 시설물설치공사 포함) 중 식재공사에 관하여 피해자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과 D가 수급한 식재공사를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직접공사비 합계 555,242,000원보다 낮은 465,242,0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지급 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새솔조경등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자료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과 전화통화 보고) 1.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식재공사, 가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시설물공사, 가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식재공사, 가계약서) 1. 공사도급계약서 등(수사기록 제38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 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C, D'에 회원가입한 아이디 'E'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민진(유한) 명의 의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에 이용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대한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 총 434회에 걸쳐 182,480,000원을 입금하고, 181,255,000원을 입금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이트화명 및 범죄일람표) 1. 도박사이트 'C, D' 화면 캡쳐물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2:10경부터 22:35경까지 서울 도봉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각 30,000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성접대부인 D, E은 2번방에서, F, G은 4번방에서 각 방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8. 23. 23:0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에게 피해자 E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