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5.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5.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SNS 트위터에 ‘D, E, F’ 등의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음란 영상을 판매한다는 홍보글을 작성하여 구매 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자로부터 음란 영상의 판매대금으로 1만 원 상당의 G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인터넷 상품권 매매업체인 ‘H’에 판매한 뒤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원을 받는 방법으로 G상품권을 환전하고, 대금을 지불한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 중 일부를 판매대금에 따라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판매하여 합계 1,241,500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2. 말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상의 여성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구한 뒤 재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3. 5.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D, E, F’ 등의 닉네임을, 피고인 B는 ‘J, K, L’ 등의 닉네임을 각 사용하여 ‘프리미엄 고퀄 자영 초특가 판매해요, 정말 더 이상 돈 날리지 마세요, 프리미엄 자위영상 50개 G 1만, 100개 G 2만, 150개 G 3만, 200개 G 4만, 250개 G 5만, 700개 G 10만’ 등의 내용을 작성한 뒤, 피고인 B는 구매 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자에게 판매자가 여성임을 인증하는 등 상대방과 대화를 주도하여 위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음란 영상의 판매대금으로 1만 원 상당의 G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인터넷 상품권 매매업체인 ‘H’에 판매하여 피고인 B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500원을 받는 방법으로 G상품권을 환전하고, 피고인 A은 대금을 지불한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 중 일부를 판매대금에 따라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3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판매하여 합계 119,622,958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판매 영상물(869건) 스냅샷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의 범죄수익금 특정), A, B 명의 계좌 전체 판매대금 1. 라인 메시지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란물 판매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범행 기간, 횟수, 음란물의 내용과 수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음란물을 판매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0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3.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손님이고, 피해자 C(남, 36세)은 B 사장의 지인이다. 1.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1. 05:05경 화성시 D건물, 5층 B 5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 마감을 위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야 개새끼야” 등의 욕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과 몸을 잡아 당겼다. 이어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뒤 깨진 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오며 “너 나 죽일 수 있냐, 죽고 싶냐, 나는 너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든 맥주병을 빼앗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또 따라가 성기 부위를 잡으며 “이거 성추행이잖아,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되는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영상 CD(순번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과 강제추행의 점은 인정하나, 특수협박은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어 피해자 C을 협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목격자가 없으며, 동영상이 촬영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C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어 자신을 협박한 시점에 대하여 다소 진술이 상이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부분은 넉넉히 유죄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지도 않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습관의 영향으로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22

범 죄 사 실 2021고단2322 피고인 B은 부천시 C건물, D ~ E호에 있는 F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매장의 총괄 책임자이자 영업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27.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위 F식당 직원인 A 등 12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유급휴직)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위 A 등 12명이 정상적으로 위 매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유급휴직) 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11. 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으로부터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15,871,886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21.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합계 107,611,38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2022고단521 피고인 B은 부천시 C건물 3층에 있는 ‘F’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G(여, 18세)는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 B은 2021. 11. 24. 19: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 사이 위 식당의 계산대에서 손님들에게 계산을 해주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의자에 앉아, 피고인 B 소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다리, 속바지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사업장 상세조회 등, 지원금 수급내역조회,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류,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조회 2022고단521 1.2022고단521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CCTV 수사 범행장면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고용안전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고용보험법위반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이 1억 원을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 사건 직후 피고인 B의 태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지원금을 반환한 점, 직원들이 출근하였던 날의 업무의 내용과 그 정도 및 피고인들의 각 지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고용보험법위반 등과 같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약 18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의 경우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보석허가결정은 취소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2:1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아가씨 보도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가씨 보도지?’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와 E, F, G는 모두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G에게 “보도”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것이 분쟁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E와 F은 피고인을 데리러 온 여성이 주차하는 것을 도와줄 정도로 호의를 보이고 있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허위로 위와 같은 말을 지어내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피해자와 E, F, G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 시점에 관한 진술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보도라는 말을 해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때’라는 점에서 대체로 일치한다. 특히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목격한 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으며, 그 밖에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위 사람들의 진술 중 사건의 선후나 시점에 관하여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어깨를 드러내 보이는 행동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사실을 항의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당시에 양 손에 담배와 휴대전화를 들고 있어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CCTV에 일부 보이는 그와 같은 장면을 들어 피고인이 당시에 계속하여 양손에 물건을 들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영상을 보더라도 일부 장면에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마.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유흥접대부라는 의미의 속어인 ‘보도’라고 부른 상황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시비하는 도중에 갑자기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말을 하면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부위나 방법에 비추어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7. 22:1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D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37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어 2022.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5. 30. 가석방되어 2022. 8.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30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주차장 앞 이면도로 방면에서 서면 복개로 방면으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혜화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 하였다. 위와 같이 우회전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 방향으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충돌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4cc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게 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38,9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3고단1513 피고인은 2023. 3. 19.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가량 (차량번호 3 생략) BMW650G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캡처 및 CD 제작) 1. 견적서, 진단서 [2023고단1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차량 사진 [판시 전과] 1. 2022고단3300호 증거 중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문 첨부), 2023고단1513호 증거 중 누범 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2022. 12.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2022고단3300호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22고단3300호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2022고단3300호 증거기록 제9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2023. 3. 24.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합의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적응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3고단1513호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응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2022고단3300호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2: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 마당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해자 B(여, 43세)과 시비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날로 피해자 목젖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목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 머리채를 움켜지고 흔들면서 약 6분간 위 주차장 마당을 이리저리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B)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젖이나 목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피해자의 비교적 일관되고 분명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 목격자 E의 진술내용도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이나 신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F, G, H 작성의 각 확인서(증 제1, 2, 3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확인서의 기재내용이 동일한 점, 그중 두 개는 필체까지 동일해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위 작성자들은 술자리를 가진 다음이었으므로 상황인식 및 기억의 정확성에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과 위 작성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야간에 무리지어 혼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이나 수치심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6분간이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녀 상해의 방법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상해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75

범 죄 사 실 [2021고단377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교차로를 목감IC 방면에서 제3경인고속도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부터 3차로까지는 직진 금지 노면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 표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노면표시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직진을 한 과실로, 마침 노면표시에 따라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7,701,1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4951] 피고인은 2021. 10. 1. 16: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 소재 단원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손괴부분 사진 1. 내사보고(피해 차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벤츠 견적서 제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차량이 우측으로 다소 밀리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당시 운전자들로써도 충격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부터 뒷 타이어 휠까지 길게 손상을 입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적을 계속 울렸고, 피고인 역시 사고 장소로부터 15M 가량 직진한 후 정차하여 자신의 차량만을 확인한 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도주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틀 후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경추·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다음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한달 간 허리 통증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1년 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2021고단4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범용 CCTV 사고영상 캡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사고를 처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한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또 다시 면허 없이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써 그 죄질이 중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2:55경 서울 동작구 B, 7호선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 쪽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는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9. 24. 19:49경부터 2022. 4. 11. 22: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피혐의자의 범죄혐의 영상 확인 관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여성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이 근무하는 음식점 근처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2023. 1. 30.경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6. 19:00경 평택시 C에 소재하는 ‘D’ 음식점에서 단둘이 저녁을 먹은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위 친구 등 2명과 함께 위 음식점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평택시 E 지하 1층에 있는 F 노래방으로 장소를 이동하였고, 2023. 2. 7. 01:4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가져간 다음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주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평택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3. 2. 7.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차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막아선 다음 피해자에게 “너를 들어서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피해자를 들어 올린 뒤 피고인의 안방 침대로 들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던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상체로 강하게 누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녹음파일 CD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처음 만난 피해자와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보이는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준 피해자의 호의를 배신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심정에 관하여 “피고인을 때려 죽여서라도 범행 장소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진술하는 등 낯선 사람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며 느낀 굴욕감과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경 보험가입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42세)과 연락을 하던 중 피고인이 사적인 연락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청약을 철회하고 연락을 끊자는 취지의 말을 듣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2. 2. 9. 10:55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점장하고 통화할게, 또니 신랑이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0. 10: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21번 기재와 같이 총 3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8. 08:23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상의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차단된 메시지’ 항목에 피고인이 전송한 글을 저장되게 하는 방법으로 글·말·부호 등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6. 09: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2번 내지 3,062번 기재와 같이 2,741회에 걸쳐 불상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28. 0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이메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2월 6일에 RC님께 보험을 들었다가 RC님께서 계약 철회 하라고 해서 계약 철회한 A입니다(중략)’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3. 16: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2부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피해자 제출 문자 메시지, 피해자와 전화통화,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이메일 캡쳐사진 및 통화내역 캡쳐 사진, 이메일 캡쳐사진,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차단된 메시지) 1.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범행 기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