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68

범 죄 사 실 2020고단2668 피고인은 2011. 4. 5.경 충남 금산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운영보증금 1억 원을 제공하면 2011. 4. 5. ~ 2014. 4. 4.까지 3년간 경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매월 이익금의 1/3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으며, 동업기간이 만료하면 운영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3억 원 내지 4억 원 상당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운영보증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그 이익금을 주거나 운영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영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약정서, 금전차용계약서, 영수증 1. 각 결정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투자금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와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라 위 투자금을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1. 4. 5.경 피해자와 사이에서 2011. 4. 5.경부터 2014. 4. 4.경까지 충남 금산군 F 지상 축사에서 G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동업계약에 관하여 피해자가 운영보증금으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운영이익금 중 1/3을 배당받으며, 피고인은 동업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운영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체결 당시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영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령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동업계약 후 2개월 동안 운영이익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이익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피고인의 소재도 확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는 2011. 10. 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과 사이에서 월 2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2011. 12.경 운영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충남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F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위 각 부동산에는 2006. 8. 7.자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2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9. 23.자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2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2010. 1. 15. 채권자 J, 청구금액을 8,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2011. 2. 25. 채권자 K, 청구금액을 10,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으며, H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2. 11.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 2013. 10. 4. 매각되었다. 4) 피고인은 2012. 1. 17. 피해자와 사이에서 위 운영보증금 등 1억 3,000만 원을 2013.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까지도 위 운영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4.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2011. 2. 13.경 앞서 본 D 사무실을 도박장으로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4.경에도 충남 금산군 L건물 M호실을 도박장으로 대여한 사실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동업계약에 따라 교부받은 운영보증금은 계약기간 종료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성격의 금원으로서 이는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위 동업계약 체결 당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3~4억 원에 이르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에 소유한 부동산은 위 채무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그 교환가치의 대부분이 잠식되었고, 피고인이 그 외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아무런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위 동업계약 체결 후 동업사업인 G을 제대로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동업계약 체결 당시를 전후하여 위 G장을 도박장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10년을 상회하는 기간 동안 이를 조금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동업계약에서 정한 운영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불기소결정서 및 고소취하서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한 적이 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기망의 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조금도 변제한 바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경제적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점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은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 그만이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여 달라고 요구한 바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진정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해자가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면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일까지 구체적인 변제내역을 제출한 바는 없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3282 가.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충남 금산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돈과 합해서 한 달에 1,5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그 중에 500만 원을 주겠다, 지금 급하게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없으면 빌려서라도 보내 달라, 돈을 빌려주면 6개월만 쓰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박자금 등으로 빌려주어 이자를 받으려고 하였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제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경 1,350만 원, 같은 달 9. 180만 원, 같은 달 10. 45만 원, 같은 달 15. 1,000만 원, 같은 달 17. 1,000만 원, 같은 달 18. 450만 원, 같은 해 10. 1. 200만 원, 같은 달 10. 2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급하게 돈이 더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전에 빌린 돈도 변제할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10일에 이자를 200만 원씩 주고 전에 빌린 돈을 포함해서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빌려주거나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제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경 300만 원, 같은 달 5. 700만 원, 같은 달 11. 200만 원, 같은 달 16.270만 원, 같은 달 21. 89만 원, 같은 달 30. 120만 원, 같은 해 12. 11. 4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가.항과 같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까지 갚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위 기망행위에 관한 부분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할 당시 위 금원을 제3자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여 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몰랐습니다. 그런 것을 누가 줍니까. 도박꾼들에게 준다고 하면 누가 줄 사람이 있나요?”라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는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빌려주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속칭 ‘창고장’으로 도박개장을 하여 돈을 벌고 있고, 자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에 200만 원씩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를 들어 1억 정도 가치가 되는 부동산에 3,000만 원의 근저당을 잡아, 그 해당 소유자가 저당을 잡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강제 경매 처분하여 싸게 매각하는 과정을 걸쳐 돈을 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77쪽), 법원에서는 경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대하여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제4회 공판조서 중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4년 동안 기획부동산을 다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82쪽), 부동산 거래에 관한 피해자의 경험이나 지식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2018. 11. 초순경 밤에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전에 빌린 4,500만 원을 갚을 수가 없다.’고 다급하게 요구하여 여러 번에 걸쳐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4개월째 들면서 말도 없고 연락도 없고 아무 것도 전화도 받지 않고 밤에 어쩌다 늦은 12시 넘어서 하더니 나중에 내가 만나자고 해서 보문산에 가서 보문산에서 얘기했더니 자기 창고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름 창고장이라고 하면서 돈 2천만 원만 더 해주면 열흘에 200씩 주겠다고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기망행위의 시각과 장소,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기망행위 당시의 대화 내용 등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상당 부분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단순히 기억이 흐려진 것 때문이라거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제3자에게 도박자금 등으로 금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창고장’으로서 도박개장에 관여하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과도 부합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므로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