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19:45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무인텔' 앞 도로에서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금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도망하려고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금산경찰서 진산파출소로 인치되었는바, 같은 날 20:29경 위 진산파출소에서 경위 G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사실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G, H은 2014. 4. 30. 19:4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무인텔' 앞 도로에서 누군가가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도로를 막아놓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한 다음 순찰차를 타고 위 장소로 출동한 사실, 같은 날 19:45경 위 G, H은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 무인텔 쪽에서 위 순찰차가 있는 쪽으로 약 10m 가량 운전하는 것을 발견한 사실, 그러자 위 G, H은 위 화물차를 정지시킨 후 피고인을 내리게 하여 운전자 인적사항을 파악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주취 중임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한 체포로 인한 음주측정거부죄 불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1) 현행범인 체포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H은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기타 주장(체포과정에서의 강압행위, 체포사실의 미통지, 휴대폰 등의 불법압수 등) 역시 체포과정의 위법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현행범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로서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는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가 구체적, 객관적으로 표시되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요구를 말하는 것이어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바,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하여 바로 도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위 무인텔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직전 위 장소를 벗어나려 한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음주감지기상 주취 중임이 확인되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 보관 중인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을 해보자는 위 경찰관 G, H의 요구에 일단 불응하고 신분증 등을 가져오겠다면서 근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을 따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경찰관 G, H은 피고인에게 위 순찰차에 보관 중인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사실, 그러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집 밖으로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위 G, H은 위 순찰차가 주차된 장소 근처에서 피고인을 붙잡아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한 때로부터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방금 범죄(음주운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된다고는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461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4724 판결 등 참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 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혈중알콜농도가 확인되면 음주운전죄가 성립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통상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죄명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만이 기재되어 있지만 '범죄사실 및체포의 사유'란에는 '피고인은 2014. 4. 30. 19:40경 위 무인텔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도 주취 중임이 확인되는 등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음주운전의 점)이 포함되어 있어 위 G, H은 피고인을 단지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서만 체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 전체(음주운전과 음주측정요구 불응)를 범죄행위로 평가하여 체포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G, H이 그 사유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음주운전의 현행범인 체포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위 각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