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춘천시 F빌딩 4층 'G시술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새로운 안마시술소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로는 안마시술소를 한 곳 밖에 운영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위 안마시술소는 다른 시각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계속 운영하고, 피고인은 다른 곳에 자신의 명의로 새로운 안마시술소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2012. 11. 1.경 시각장애인 상피고인 B으로부터 안마시술소 허가에 필요한 안마사자격증과 사업자등록 명의를 제공받은 다음, 위 업소의 사업자명의를 B으로 변경하고 피고인이 성매매 종업원과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3.경 위 'G시술소'에서,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인 H, I, J으로부터 각 18만 원씩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5.경부터 2013.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253,38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A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기 위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안마시술소 허가에 필요한 안마사자격증과 사업자등록명의를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을 계좌를 A에게 건네줌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8. 22. 14:26경 춘천시 효자동 590-1에 있는 춘천경찰서 수사과 경제3 팀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A에게 안마시술소 허가에 필요한 안마사자격증과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G시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A임에도, 춘천경찰서 경사 K으로부터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G시술소'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G카드매출내역정리 등 보고, 카드대금입금계좌거래내역분석 등 보고, CCTV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통화내역분석등 보고, 거래내역첨부) 1. 가맹점승인내역 및 매출실적, 입금계좌번호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BC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행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 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94,313,666원 = 253,380,000원(성매매알선과 관련한 매출액) × 67,000원(1인당 성매매금액 18만 원 중 안마사에게 지급되는 2만 3,000원과 성매매매여성에게 지급되는 9만 원을 공제한 금액) / 180,0000원(1인당 성매매수익금)}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단순히 실업주에 대하여 묵비하고 자신이 실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에 빠지게 한 적이 없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범인을 도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3.8.22. 14:26 춘천경찰서 수사과 경제3 팀 사무실에서 경사 K으로부터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시각장애인이어서 조서를 읽어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명목으로 G시술소 실업주인 상피고인 A의 보조를 받아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B은 경사 K에게 자신이 G시술소의 실업주로서 2012. 11. 1.부터 150평 규모의 안마시술소에 방 16개를 설치하고, 안마사 등 직원 10명을 고용하여 G시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성행위를 한 성매매여성에게 1인당 7만 원을 지급한다고 진술한 점, 춘천경찰서에서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라 피고인 B이 실업주인 것으로 파악하게 되어 A에 대하여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피고인 B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송치한 점, 한편 피고인 B은 2013. 11, 14.경 춘천지방검찰청에 나가 조사를 받을 때에도, 자신과 처가 모은 돈으로 G시술소를 5,000 만원에 인수하였고 종업원은 안마사 3명을 포함하여 10명이며, 성매매여성들에게 성매매대금 18만 원 중 7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경찰에서 실업주에 대하여 단순히 묵비한 수준을 넘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자신이 실업주인 것으로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 실제 업주를 발견하거나 체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성매매업소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고 있는 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어 안마사를 하다가 이 사건에 연류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