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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대지의 임대인 C의 부친이고, 피해자 D은 위 대지를 C으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7. 20. 08:06경부터 같은 날 08:46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장을 지저분하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 출입구에 피고인 소유인 F 볼보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어 피해자가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의 진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납품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5. 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주차장 출입구에 위 볼보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어 피해자가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의 진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납품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6.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주차장 출입구에 위 볼보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어 피해자가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의 진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납품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20. 09: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이 경영하는 E 공장의 마당에서, 피해자가 주차장을 지저분하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유압·벤딩 기계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기계 설비 위에 덮어놓은 천막(가로길이 4m, 세로길이 4.5m)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걷어감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24.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이 경영하는 E 공장의 주차장 옆에서, 피해자가 주차장을 지저분하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위 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자재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덮어놓은 천막을 전지가위로 잘라 우천시 원자재가 비에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현장사진(업무방해),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영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판시 범죄사실 라.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예정하고 있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009도5732 판결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 천막의 소유권이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는 유압·벤딩 기계 등을 구입하고 이를 공장 내부에 설치하기 전에 직사광선이나 비바람 등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계 설비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 위에 천막을 덮어놓았는데 피고인이 그 천막을 무단으로 가져갔고, 그에 앞서 피고인은 같은 날 08:06경부터 08:46경까지 피해자가 경영하는 E의 주차장 출입구를 피고인 소유 차량으로 막아버려서 피해자의 납품영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서 일응의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직후에 위 천막을 가져가 버리는 등 다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당시 피해자 및 위 E의 직원들은 공장 내부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만일 피고인의 취거 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면 쌍방 간에는 추가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재차 경찰관들이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천막을 가져간 점을 지적하면서, 비가 와서 기계에 하자가 생길 경우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라.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운영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 측 사이의 민사적인 분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사촌언니인 C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4. 03:30경 평택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술을 마시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재차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소인 A과 고소인 오빠 대화녹음 파일 첨부),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녹취록2), 수사보고서(B, B 모 전화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친족관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00:35경 대구시 북구 서변동 이하 불상지부터 대구 북구 칠성시장가구로 14 칠성고가도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 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년 5개월 내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현저히 상회하고 음주운전 거리도 긴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52

범 죄 사 실 2021고단1352 피고인은 2021. 4. 18. 12:22경 군포시 B빌딩 6층에 있는 C 내에서 당구를 치던 중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관련 현장지도 및 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경기도청 문화체육관 광부 D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을 사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현장을 촬영하자 오른쪽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고, 왼손으로 다시 휴대폰을 집어 들어 촬영하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관련 현장지도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77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8. 29.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고산로643번길 노을사 거리 문화예술사거리 방향에서 백합어린이 공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운행을 주시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우회전하면서 곧바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능안공원 사거리 방향에서 백합어린이 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프리우스 승용차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705,06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1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피혐의차량에 대한 내사)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의 범행을 근본적으로는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 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해당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17:0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 았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있으나 2005년의 벌금형 전력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유심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된 (전화번호 1 생략)(통신사 B), (전화번호 2 생략)(통신사 B), (전화번호 3 생략)(통신사 C)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해 사용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불상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용 전화번호 가입 명의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휴대전화번호 1개 추가) 1. 카카오톡 대화, 통신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위 이동전화번호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2차례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9.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만난 피해자 B에게 “내가 국가 비밀 금 관리자이고, 금을 이동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그 금을 옮기는데 필요한 특수차량 조달 비용 3,000만 원을 빌려주면 8~12일 내로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 소유 금의 비밀 관리자도 아니었고, 그 돈을 특수차량 조달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8~12일 내로 10억 원의 변제는 물론 원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 3,0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자료회신-수표 3,000만 원에 대한 정보) 1. 차용증,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3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조금도 회 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15

범 죄 사 실 2021고단251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1. 8. 9. 04:30경 서울 서초구 B호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에티졸람 성분의 알약 1개를 피고인의 검은색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8. 21:00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위 호텔 객실 내에 설치 된 스피커와 TV가 수상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불상의 출입문 센서 등, 온도조절기, TV셋업박스, 와이파이 수신기, 스피커, 조명등 등 객실 기물들을 손으로 뽑아내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483 1. 마약류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2. 28. 20:30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F동 1-2라인 앞 노상에 정차중인 G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7차량 안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현금 80만 원에 구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3. 새벽시간경 위 E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5그램을 1리터 가량의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된 필로폰량 관련) 2022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매수현장 대한 CCTV 확인 수사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에티졸람 소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고단2515호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 다시 2022고단483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22고단483호 사건의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6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4. 3. 23: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다가간 후 위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몰딩 교환 등 수리비 약 73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3:50분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파출소로 인치된 후 피고인에게 사용된 경찰 장구를 교체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의 왼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이 개새끼죽을래, 아프다고 이 개새끼야, 씹할”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현장사진(피해부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을 주먹과 발로 때려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 등으로서 죄질 나쁘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10:00경 전주시 B에 있는 C 2층 생활복지과에서 긴급생계지원 업무 담당자인 공무원 D에게 전화하여 교도소 출소 이후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금 4월분을 미리 당겨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D이 규정상 선지급이 안된다고 하자 큰 소리로 “나 빵에 세 번 갔다 왔다, 가만두지 않겠다. 거짓말하면 죽여 버린다. 방법을 찾을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겠다.”라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같은 날 15:15경 위 C 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긴급생계지원급 선지급을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고 큰소리로 “방법을 찾아라, 법적 근거를 내놓아라,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외치며, 들고 있던 서류를 책상에 내리치는 등 생계지원금을 선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D을 협박하여 위 D의 긴급생계지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2021. 3. 29.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긴급생계지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녹취록 등에 나타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언어와 행동으로 보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행위(특수상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사 건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나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원인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에 서명하였다. -기타: 이미 확정된 판결의 죄와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차량 중고 매매시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23,625,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변경전상호 C 주식회사)에 36개월간 678,722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1,88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2015. 2. 24.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316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9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예금조회내역 1. 내용증명 1. 불기소결정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차용금증서, 차량사용승낙서, 자동차포기각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직후 다시 D에게 이를 팔아달라고 인도하여 준 것인데, D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도 주지 않은 채 타인에게 넘겨 대포차를 만든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은닉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금 900만 원의 차용금 증서, 차량 사용 승낙서, 자동차 포기 각서(900만 원 영수증 포함)가 명확히 존재한다. 피고인은 매도를 위임하는 내용의 서류인 줄 알고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서류들의 제목, 내용과 양식에 비추어 막연히 내용을 모른 채 서명한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D으로부터 300만 원밖에 받지 않았다면서 D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듯한 주장도 하나, D은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900만 원이 G 주식회사 및 H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입금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별다른 근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작성한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서”(수사기록 84쪽)에도 두 번에 걸쳐 500만 원과 400만 원을 받았다는 기재가 있다는 점에서 D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참고로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2호증의1)에 의하더라도 2015. 3. 15. 피고인이 D에게 “차 팔 때는 나한테 연락을 줘야 해”라고 말하자 D이“그걸 어떻게 팔아요, 누가 갖고 가요. 거기 인터넷 들어가면 ‘I’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포차 업자들은 다 모여 있어요. 거기 한번 전화해보세요. 750밖에 안 나와요, 못팔아요. 저거”라는 대화가 있는데 이 것 역시 차량 매도를 위임하고 위임받은 사람 사이의 대화라고 보기에는 이상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책임을 D에게 미루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2008년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최근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실질 피해액(6개월분은 납입)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건물 소유주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D호 세입자이다. 1. 수도사용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위 건물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수도사용료는 상가 전체 면적 중 해당 상가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가 되는데, 이번 달은 납부해야 할 수도사용료가 28,500원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 전체면적에 비례하여 해당 월에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사용료는 4,189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 경 수도사용료 명목으로 28,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차액 24,311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04,443원을 교부받았다. 2. 전기안전협회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2. 경 위 건물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이번 달에 전기안전협회비는 7,700원 납부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기사용량에 비례하여 해당 월에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안전협회비는 5,390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기안전협회비 명목으로 2017. 12. 18. 경 7,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차액 2,31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4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 상수도세 요금내역, 전기안전협회비 납부내역, 농협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조정에 따른 합의금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22:2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C이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다는 이유로 C와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리던 중, C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아니하고 상해의 결과도 중하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2010년 이후의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5. 22:2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7세)이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희망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5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30. 21: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욕설하며 맥주병 등을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들어 엎어버리는 등으로 약 6분 이상 소란을 피워 주점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쟁반 등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3,000원 상당의 은쟁반, 맥주병 등을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0. 1. 30. 21:20경 제1항 장소 부근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32세)이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니가 경찰이가 느그는 개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 견적서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모욕)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 1년 8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처벌이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 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B과 진로변경 중인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해자 보험사들을 속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9. 5. 28. 07:32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상무대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에 D, B이 동승하여 진로변경 중인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 주식회사 및 피해자 I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5. 29.부터 2019.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8,920,240원을 교부받거나 관련 정비업체 등 제3자에게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7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31,403,233원을 교부받거나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A과 진로변경 중인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해자 보험사들을 속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9. 5. 28. 07:32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상무대로에서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 D이 동승하여 진로변경 중인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 주식회사 및 피해자 I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5. 29.부터 2019.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8,920,240원을 교부받거나 관련 정비업체 등 제3자에게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7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26,311,533원을 교부받거나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 A과 진로변경 중인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해자 보험사들을 속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고, 2020. 8. 24. 09:48경 광주 남구 J빌딩 앞 대남대로에서 B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 A 이 동승하여 진로변경 중인 K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L 주식회사 및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8. 25.부터 2020.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636,950원을 교부받거나 관련 정비업체 등 제3자에게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23,279,753원을 교부받거나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D, O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사고 디지털 분석서 1. 보험금 지급서류(별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보험사기 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기재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보험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7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은 편취금 중 상당액을 보험회사에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의 직접적 피해 뿐 아니라 보험수가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 C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특히 피고인 C은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재범을 저지른 점 외에도 이전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저지른 피고인 A과 처벌상의 균형 또한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