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 탈북하여 중국에서 살다가 2004. 4.경 한국에 입국한 새터민으로 그후 하나원에서 마련해 준 영세민 아파트에서 살면서 건설공사현장에서 노동일 등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경 약 5년 전부터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던 같은 새터민인 C(31세)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 D원룸 B동 103호에서 생활을 하면서 방독면 제조업체인 (주)산청에 다니던 중 같은 해 11. 1.경 위 원룸에서 C, 위 회사 동료인 조선족 E과 함께 술을 먹다가 전날 E이 노래방비를 계산했던 문제로 E과 시비가 되었는데 C이 E의 편을 들면서 C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같은 해 11. 17.경 E과의 문제로 위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이로 인하여 C과 말다툼을 하면서 그로부터 '너 때문에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친구인 나도 창피해 회사에서 일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9. 밤에 위 원룸에 술에 취해 들어와 위와 같이 직장을 그만둔 것 때문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로부터 '우리 친구 그만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커터칼로 자해를 하려고 하였으나 커터칼 소리를 듣고 잠을 깬 C이 커터칼을 빼앗고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간 사이 면도기로 손목을 그었으나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인근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원룸으로 돌아와 잠을 자고 있는 C을 깨워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 03:30경 위 원룸에서 C이 다음 날 출근을 해야 된다며 먼저 잠을 자자 혼자 술을 먹다가 위와 같이 신세를 비관하고 C에 대한 불만으로 C이 깔고 잠을 자던 이불 모서리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이불과 바닥 장판에 붙게 하여 C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원룸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으면서 발생한 연기로 숨이 막혀 잠에서 깨어난 C이 이불을 덮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현장임장사진 1. 압수된 파란색 BIC라이타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자고 있는 이불에 불을 붙인 것으로 자고 있던 C이 다칠 위험이 컸을 뿐 아니라 불이 붙어 다세대주택인 건물에 번질 경우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낼 위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게 사죄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폭력범죄로 세 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하고 잠에서 깬 C에 의하여 불이 금방 진화되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탈북한 이른바 새터민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한국 사회에 쉽게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며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살인미수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새터민으로 노동일 등을 하여 오다가 2016. 9.경 약 5 년 전부터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던 같은 새터민인 피해자 C(31세)과 함께 D원룸 B동 103호에서 생활을 하면서 방독면 제조업체인 (주)산청에 다니던 중, 피고인과 위 회사 동료인 조선족 E 사이에 시비가 일어났을 때의 일과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너 때문에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친구인 나도 창피해 회사에서 일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일로 그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역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1. 19. 밤에 피해자와 말다툼중에 '우리 친구 그만하자'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커터칼로 자해를 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빼앗겼고, 피해자가 나간 사이 다시 면도기로 손목을 긋고는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인근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위 원룸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6. 11. 20. 03:3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다음 날 출근을 해야 된다며 먼저 잠을 자자 혼자 술을 먹다가 위와 같은 신세를 비관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깔고 잠을 자던 이불 모서리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이불과 바닥 장판에 붙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으면서 발생한 연기로 숨이 막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이불을 덮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자고 있던 이불에 불을 붙인 것은 그를 깨우기 위해 장난삼아 한 것으로 나중에 불을 끌 생각이었고 그를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불에 타기 쉬운천과 솜 소재로 된 이불에 불을 붙였고 좁은 방 내부에 옷, 나무 등 가연성 소재와 비닐, 플라스틱 등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었던 점, 사람을 깨우기 위해 그 자고 있는 이불에 불을 붙인다는 것이 그 자체로 잘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이불에 불이 붙은 후 C이 숨이 막혀 잠에서 깨었을 때 이미 방 안에 연기가 어느 정도 퍼져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그때까지 불을 끄려는 행동을 한 바 없고 불을 끌 어떤 준비를 해 놓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앉은 채 C을 보면서 웃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시비가 있었을 때 C이 E의 편을 든 일이나 그 후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 두자 C이 이를 비난한 일 등으로 이 사건 얼마 전부터 피고인은 C에게 불만이 있었고, 특히 불을 붙일 당시는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을 뿐 아니라 바로 몇 시간 전 C으로부터 친구를 그만하자는 말을 듣고 커터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변명은 석연치 않은 면이 있고, 피고인이 C을 죽일 의도로 혹은 화염이나 유독가스로 인하여 C이 죽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불에 불을 붙였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까지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을 가지고 피고인이 C을 죽일 의도를 갖거나 C이 죽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불에 불을 붙였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C을 죽일 의도 혹은 함께 죽을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기름같은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거나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을 모아 불이 크게 번지도록 하거나 C이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아무 준비 없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다가 단순히 C이 자고 있는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을 뿐이다.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이 앉아서 웃고 있는 것을 확실히 보았고 특별히 연기로 괴로워하거나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한 C의 진술 내용을 보면 당시가 시야를 가릴 정도 내지 바로 질식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연기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고, 여기에 이불이 불에 잘 타는 솜과 천 소재임에도 불에 탄 부분은 불을 붙인 주변보다 조금 넓은 정도에 불과한 점까지 고려하면, C이 잠에서 깬 순간은 피고인이 불을 붙인 직후 또는 그에 근접한 시간이었을 개연성이 크다. 또한 당시 불은 C이 잠에서 깬 후 먼저 피고인을 때리고 나서도 어렵지 않게 끌 수 있는 정도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때까지 불을 끄지 않거나 끌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중에라도 불을 끌 생각이 없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앉아서 C을 보며 웃고 있던 것도, 달리 보면 C을 깨우기 위해 장난삼아 불을 붙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판단력이 흐트러진 충동적인 심리상태에 있었을 것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피고인이 C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만을 갖고 있었기는 하나, 같은 새터민으로 서로 의지하며 지낸 친한 친구로서 함께 직장을 구하여 그 숙소인 이 사건 장소에서 같이 생활할 정도의 사이인 점(피고인과 C은 이전에 다투거나 서로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친구관계가 단절되거나 한 적은 없다), 이전에도 서로 여러 차례 절교하자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나 특별히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불안정한 심리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과연 C을 죽이려는 생각까지 들었을지 의문이다. C이 자고 있는 이불에 피고인이 불을 붙인 것은 C에게 화염이나 열기로 인한 직접적인 위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행위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 화염이나 열기로 인하여 C이 잠에서 깰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C을 죽게 할 의도까지 가진 행위로는 보기 어렵기도 하다. C이 전날 어느 정도 술을 마셨고 감기약을 먹기도 하였지만 잠에서 깨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며, 실제로 C은 이 사건이 있기 몇 시간 전 자던 중에 피고인의 커터칼 소리를 듣고 일어난바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불을 붙여 연기가 발생하자 바로 잠에서 깨었다. 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등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현주건조물방회미수의 점 : 9명 만장일치 유죄 나. 살인미수의 점 : 1명 유죄, 8명 무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9월 : 1명 징역 1년 : 2명 징역 1년 6월 : 3명 징역 2년 : 2명 징역 3년 : 1명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함을 전제한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