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수년 동안 일정한 직업도 없이 모텔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가끔씩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였으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자 다른 직업을 구해 볼 노력은 하지도 않은 채 모텔에서 은둔하며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미납한 모텔비, 인근 식당의 외상값이 점점 쌓이자,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 인근인 김천시 C 일대에 노인이 혼자 사는 집이 많아 방범이 비교적 허술하고, 길가에 CCTV 등이 없는 점 등을 이용하여, 노인들이 잠을 자고 있는 시간대에 그들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노인들이 깨는 경우에도 폭행으로 노인들을 쉽게 제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7. 1. 01:0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82세)의 집 앞에 이르러 담 옆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밟고 담을 넘어 그곳 마당으로 침입한 후,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작은방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기척에 깨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안방으로 뛰어가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전신을 수십 회 걷어차 피해자를 실신시켜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안방에서 실신한 피해자를 옆에 두고 훔칠 물건을 계속하여 물색하였으나 마땅히 훔칠 물건이 없자 그대로 현관문과 대문을 닫고 집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범행을 저질렀으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찾지 못하고, 점점 생활비가 떨어져가자 재차 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2. 05:00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74세)의 집에 이르러 반쯤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침입한 후,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주방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일단 작은방으로 몸을 숨겼다가 주방 쪽을 확인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지르자 주방으로 뛰어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전신을 수회 때려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해자가 실신하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시킨 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창문, 대문 및 현관문을 시정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으나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며 정신을 잃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릴 것을 대비하여 일단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후, 그곳에 있던 햇빛 가리개 천을 가위로 길게 잘라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피해자의 몸 뒤로 묶으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에 있던 시가 미상의 반지를 빼내어 주머니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에 묻은 혈흔과 자신의 흔적 등을 없애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가위로 자른 후 물에 젖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닦아 내던 중 욕정을 느끼자 피해자의 다리를 양손으로 잡고 1회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이 들며 작은 목소리로 "내가 니 얼굴을 다 봤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자,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위에 수건을 덮은 후 천으로 고정시켜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와 양손으로 위 식칼을 잡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힘껏 1회 찔러 그 자리에서 배 부위의 자상 및 둔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를 옆에 두고 집안을 구석구석 뒤져 안방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기념주화 158개, 귀걸이 3개, 100원짜리 동전 100개, 50원짜리 동전 99개, 10원짜리 동전 303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발견하여 챙겨두고, 그곳에 있던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헌옷, 중고전자제품 등을 구입한다는 중고품 매수 업체의 광고글을 보게 되자 2곳의 업체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 앞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집에 있던 TV 2대, 비디오플레이어 1대, 피해자의 옷과 신발 등 약 100kg을 그들에게 총 223,000원에 판매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받고, 위와 같이 챙겨둔 기념주화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0. 가을 무렵 김천시 H아파트 1동 1003호에서 김천시 I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김천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12. 30.경 거주불명등록 되게 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이전에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렀는데 위 강도상해의 피해자 역시 고령으로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아들이 조금만 더 늦게 발견했더라면 생명이 위험했던 상황이었던 만큼 중대한 범죄였으므로, 범행의 경위, 횟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CCTV 및 족흔적 수사 등, 김천 교차로 신문 사진 첨부, N, O 차량 사진 첨부, 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아들 P 진술,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E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첨부) 1. 경찰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피해자 사진 조사보고서,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각 현장 족적 감정서,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서 1. Q의 범죄사실 확인서 1.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이전에도 판시 제1항과 같이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렀는데 위 강도상해의 피해자 역시 고령으로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10점)으로 평가된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높음' 수준(8~14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강도강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3. 경합범죄 :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5.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르고 약 20여일 만에 다시 판시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제1, 2항의 범행은 모두 재물을 얻기 위하여 고령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무자비하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판시 제2항의 경우 강간 및 살해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살해한 직후 피해자의 사체가 그대로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중고품 매수 업체를 전화로 불러 피해자의 헌옷, 중고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대담한 행동을 한 점,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G의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현재까지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