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23: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 조작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47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남,21세), 피해자 H(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8. 23:35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94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8. 23:3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화가 나현장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감 D에게 “내 사촌이 E이다. 너희를 싹 다 잘라버리겠다. 니 딸은 씨발년이냐, 이 동네에 사냐. 야 이 씹할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위 지구대 출입문을 수회 때리고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8. 23:50경 제 1항 기재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감인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오른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둔부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대응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1. 관련사진, 피고인 범행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상해까지 입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22. 5. 20.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2022. 5.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0:16경 여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신면 풍양1길 96-15, 37번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112 신고), 단속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03

범 죄 사 실(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6. 06:12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0세)가 근무하는 ‘D’에서 상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6:20경 들어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소리치면서 시비를 걸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6:40경 다시 들어와 “씨발”,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 근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직후 자살시도를 하여 응급입원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판결 선고에 앞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6. 06:42경 범죄사실 기재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제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9. 1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를 제2수문교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당시 도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3세)을 같은 날 20:1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부정맥유발 우심실 심근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사진,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중과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16:1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네거리를 조암네거리 방면에서 월배차량기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4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나 D(여, 6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10,9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되는 중한 형에 해당하는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와 피해차량의 손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사거리에서 후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후방에서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을 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적재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7 및 T8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17:40경 대구 중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10여년 이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00:20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지하1층주차장에서부터 지하2층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측정결과사진, 차량사진, CCTV영상 캡쳐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9. 3.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같은 해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7. 초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0. 7. 13.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3. 10: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B아파트 D호에서,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 사기에 넣은 후 이를 물에 녹여 피고인의 오른쪽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8. 16.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16. 23:00경 포항시 남구 E F호 내에서, 지인인 G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던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20. 8. 16.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0. 10. 31.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위 2020. 10. 31. 11:25경 대구시 북구 H에 있는 I 대구방면 고가도로 옆 공원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J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2020. 10. 3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31. 15:00경 포항시 남구 E F호 내에서, 위 ‘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g을 물에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G, L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2020. 10. 31.자 필로폰 매수 관련된 J 판결문 편철),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매매·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수회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매매․수수하고 타인과 동반 투약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의 사회적 해악․위험성이 상당 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2. 21.자 투약 피고인은 2020. 2. 21. 14:30경 경주시 B 2층 불상 호실 내에서, C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이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8. 16.자 투약 피고인은 2020. 8. 16. 23:00경 포항시 남구 D E호 내에서, C로부터 소개 받은 F이 다른 투약자들과 동반 투약을 하자는 제안을 하자 위 모텔로 간 다음, F의 지인인 G가 무상으로 제공한 필로폰 약 0.05g을 G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G,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G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필로폰 투약 횟수․양․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01:49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위 D 안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 D 출입문에 붙어 있는 실리콘 패킹을 손으로 잡아 당겨 떼어낸 다음 위 출입문 위쪽에 설치된 시건장치를 해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사진자료, 내사보고서(내사착수 경위), 각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0:4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0.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백미러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26

범 죄 사 실 1. 2021. 12.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21. 23:0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에센셜 토드백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에어팟 프로 1점, 톰브라운 지갑 1점, 토스머니카드 1점, 토스뱅크카드 1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2. 16:04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토스뱅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원 상당의 컵라면 1개를 구매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43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4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2. 3.경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3. 00:01경 부천시 G 7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패딩(시가 20만원), 블루투스 이어폰(시가 13만원), 지갑(시가미상), 체크카드 2매, 신분증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3. 11:12경 부천시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H의 체크카드(하나카드 (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3. 22:04경 서울시 영등포구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H의 체크카드(하나카드 (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셀프계산기에 투입하여 5,3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이 결제처리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D의 진술서 1. 피해자 D 명의 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사본 1. 피해자 H 명의 카드 사용내역 캡쳐사진, 피해자 D 명의 카드 사용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내지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57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안동시 B 임야(준보전산지) 3,000㎡, C 임야(준보전산지) 750㎡, D 임야(준보전산지) 210㎡에서, 관할관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을 개간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 임야의 나무를 벌채하여 개간하고, 토지를 절토, 성토 및 정지하여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 총 28본(소나무 3본 1.41㎥, 리기다 소나무 3본 2.35㎥, 참나무류및 기타활엽수 22본 3.33㎥)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위치도, 피해지구적도 1. 입목벌채등 피해 조사서 1. 산지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지관리법위반죄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산지를 개간하고 입목을 벌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훼손된 산지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20:2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6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3. 21:10경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 하단 부근 선반 바닥에 피고인의 아이폰12 미니 휴대폰을 세워놓고 카메라 어플을 작동시켜 침대 위에서 피해자 C(여, 19세)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9.경부터 2021. 8. 21.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1. 9. 18. 03:00경에서 04:00경 사이 위 오피스텔 안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을 발견하고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붙들고,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의 복층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계단 부분을 몸으로 막으며 피해자를 침대 뒤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자 화장실 문을 열고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안에서 잠들었던 피해자가 일어나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의 손을 붙들고 오피스텔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등, 같은 날 11:1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 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또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발견한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감금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 연락가능한 피해자 C와 합의를 하였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각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사정들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10cc 씨티 오토바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D 마을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다. 당시 사고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F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 차량의 운 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급성 압박골절 등,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9.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110cc 씨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10cc 씨티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20. 11. 29. 08:35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에 관해, 피의자가 술을 구입한 장소 및 마신장소에 관해, 112신고 처리내역서 등 첨부에 관해), 112신고 처리내역서, 수사상황(음주운전관련 법리검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적발보고서 관리,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발생경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H, I, G) 1. 사고현장 사진, 상대 버스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세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목록 순번 5 합의서, 2022. 4. 8.자 변론요지서 첨부 각 합의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5.경 B 카페 ‘C’에 게시된 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1개당 4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범용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핀번호 등을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D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6.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총 10개의 회선을 개통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사본) 및 회신내용 (사본), E 확인내역, 입금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10개의 무선통신전화 회선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죄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단을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행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