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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E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업자, 피고인 B, C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9.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G H 사이에 파주시 I 외 1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J과 H 사이에 파주시 K 외 1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B, C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서 중개업자란에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기재하고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위 B, C에게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토지 매매계약서, 중개수수료 입금 통장내역,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중개사무소 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통영시선적 기선권현망어선 B 선단의 조업지 선정 및 어구 투.양망 등 조업을 총괄 지시하는 어로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대영수산은 피고인 A을 사용인으로 하는 같은 선단 소유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1.3,06:00경 부산시 기장군 대변선착장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날 08:50경부터 09:40경까지 대소형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무역항(울산항) 내측인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 남동방 약 2.5마일 해상에서 기선권현망 조업을 하여 멸치 약 3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교통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무역항 내에서 어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대영수산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위반사범 적발보고서 1. 채증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호, 제44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대영수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7조 제5호, 제4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의 택배 기사로 일하고 있음을 기화로 인기척이 없는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3. 25.자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25. 12: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 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4. 8.자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8. 12: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뒤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방, 다락방 등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배기사라는 직업적 특성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범행도 저지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3: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주차된 승용차 옆을 지나던 중운전석에서 피해자 E(여, 34세)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1. F빌딩 CCTV 영상자료 1. 강제추행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으로서 추행의 부위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불법성이 낮은 점, 피고인의 지능이 낮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3. 20:35경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B에서, 피해자 C(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잠시 후 코에 상처가 난 것을 안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친구인 C부터 "중국에서 환전소를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각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C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거래내역 사본 1. 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환경(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9. 7.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충무대로에 있는 송도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남항대교 쪽에서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역주행을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보고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유턴 후 역주행하던 중 때마침 남항대교쪽에서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25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만취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5. 12:5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탄진동 138-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20: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집에서 피해자 C(29세)이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벽을 치냐, 소음을 내냐, 너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덜미와 팔의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 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일부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일부는 시인하는 점(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1:40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 D(47세), 피해자 E(38세)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MC역 쪽에서 수색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대일자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버스중앙차로에서 차량직진신호에 따라 DMC역 쪽에서 수색삼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버스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옆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제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수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D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D,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4. 경부터 우리은행 송우지점과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5고단1431] 피고인은 2014, 8, 14.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7,510,717원', 발행일 '2014. 10. 31.1)'로 된 주식회사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5.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3274] 피고인은 2014. 8. 28.경 포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4. 12. 31.', 발행인 '㈜C 대표이사 A', 발행지 '경기도 포천시', 지급은행 '우리은행 송우지점'으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에 지급제시기일에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어음, 수표 발행서 확인 건) [20153274] 1) 공소장에 기재된 '2014. 9. 5.'은 '2014. 10, 31'의 오기로 보인다. 2) 선일자수표를 소지인이 특약에 반하여 그 수표상의 발행일자 도래 전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경우에 예금부족으로 그 지급이 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수표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부정수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도3445 판결 등 참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도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범죄전력, 수표금액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3.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수표금액 44,000,000원', 발행일 '2014. 9. 30.'로 된 주식회사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9. 30.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39%로 술에 취하여 구강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목감 사거리 방면에서 목각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부 가지 골절(골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추가촬영)(순번 2), 차량사진(추가촬영), 현장사진(사고 피해자 누워 있는 모습), 주취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순번 17)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 누워있었다고 주장하며 사고 경위를 일부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처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말다툼을 하여 차에서 내려 '2차로 도로의 갓길'로 걸어가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처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전 갓길로 걸어가던 중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귀가하던 중이었는바 사고지점과 피해자의 집 위치에 비추어 본 피해자의 예정경로를 볼 때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할 이유는 없는 점, 피해자의 처는 2차로 상을 진행하며 갓길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소변을 보기 위하여 정차하고 차량을 떠난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차에 타도록 강권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 처의 행동을 볼 때 피해자가 차로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보행이 불편할 정도의 주취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를 목격하지도 못하였고 사고 이후 자신의 차량이 덜컹거려 비로소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정도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경위를 다투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부상이 중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0.139%에 이르렀던 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03: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1층 사무실에 이르러 추위를 피할 생각으로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창문을 넘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추위를 피할 생각에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부와 고객리스트 등의 서류를 사무실 바닥에 쌓아놓은 후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서류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손괴하였으며, 위 장부와 서류에 불을 붙여 사무실 등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방화 범행 장소와 연소물의 재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큰불로 번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2세)과 함께 중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업주와 다툼이 생겨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그만두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5. 29. 15:05경 화성시 D에 있는 "E" 중식당 2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5cm, 칼날길이 12cm)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3회 차고,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법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 이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38

범죄사실 2015고단838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5.경부터 2014, 12, 2, 21:40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건물 402호와 같은 구 G건물 303호에서, 인터넷 H에 'I' 이라는 필명으로 성매매 광고 글과 자신의 연락처를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자신에게 연락해 오는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화대 14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원룸으로 남자손님을 들여 보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27.경 위 업소에서 A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9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A이 알선한 성명불상의 남성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2, 2. 21:4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 성매매를 하였다. 2015고단1294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2. 8.경부터 2015. 2. 24.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J건물 206호 및 같은 구 K건물 204호에서, L,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M'에 'I'이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3~15만원을 받고 그 중 9~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2014. 12.경부터 2015. 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매월 N의 계좌로 500,000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M'에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2015. 2. 24. 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가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 B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전화를 받아 여종업원에게 안내하고, 콘돔 등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는 일 등을 하여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2. 21.경까지 'J건물' 206호에서, 남자 손님 1 명 당 10만원을 받고 약 30명의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단속상황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무보증 원룸 임대이행각서 201512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L,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32조(성매매 알선 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2015고단1294호의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30조(2015고단838호의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판시 2015고단1294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B)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의 2015고단838호 범죄사실의 경우,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에 해당하여 권고영역 : 기본 영역, 권고형 6월~1년4월인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으로만 참고함) - 영업기간, 영업규모, 범죄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특히 피고인은 현재 다른 직업을 찾아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로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고려함)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다수범가중을 적용하여 1년~4년 6월인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 경합범 관계인 점 고려하여, 위 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한다 - 피고인은 2014. 5.경 성매매 알선 영업을 시작한 이후 수차례의 단속을 받으면서 약식명령 등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실질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계속해 온 점에 비추어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젊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C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다,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15.부터 2016. 11. 15.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의 이사로근무하면서 거래처 영업 및 결제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4.30.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보경테크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대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5,342,69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신뢰 하에 거래처 영업 및 수금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을 기화로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수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렇게 횡령한 금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발각된 직후 곧바로 범행을 시인하고 변제를 약속하였고, 기소 전에 우선 1억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9.08:3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소재 선운사 앞 도로를 신북사거리 방면에서 2군단사령부 방면으로 직진운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옆에 눈이 쌓여있고 보행자들이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는 피해자 C(63세, 여)의 몸통 부위를 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0월 [경합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위에서 본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만 양형기준을 판단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무거운 상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1. 20:50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서 내리면서 3,800원의 요금을 50,000원권 지폐 1매로 지불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10,000원권으로 착각하여 6,200원만 거슬러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후두 부위가 땅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피고인은 C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25, 04:10 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186-15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작은구월사거 리 쪽에서 큰방죽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4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4차로에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후방을 철 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 분으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 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앞문 교환 등 수리비 1,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는 데,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10. 25. 05:30경 인천 - 2 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박정식으로부터 약 30분가량 3회에 걸쳐 음 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거부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 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 3- 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8월 이상[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중 기본영 역(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을 선택하되,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의 하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 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도 불응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11년 이상 지난 위 벌금형 3회 이외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일정액의 배상금이 지급된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5.29.23:17경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수정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23%로 높은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