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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B회사에서 해고되자 불만을 품고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 등을 이용하여 유관기관 등 고발에 사용할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위 자료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3. 23:4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B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 등 회사 직원이 아무도 없고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회사 관련 서류 부책인 4대보험 관련철, 보조금 지원사업철,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철,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철 등 서류철 5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영상 확인에 대한, 피해품 재특정 및 확인에 대한) 1. 각 내사보고(피해품 확인에 대한, 피해품 미압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품이 피고인의 금전적인 이득과는 무관해 보이는 점 등 감안)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0: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21: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출입문을 잠그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옷 벗고 저기 가서 앉아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그곳 쇼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위 술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H15년 2.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을 깨우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유사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4. 23. 23:50경 여수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19. 4. 23.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 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17: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안쪽 방에서 쉬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나무돼지 조각상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나무기린 조각상 1개, 시가 8,600원 상당의 담배 2갑 등 합계 1,158,600원 상당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면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서울 성동구 C 지상의 피해자 D, 피해자 E 공동소유인 건조물 4층에 있는 'F' 고시원에서 거주하던 중 고시원장으로부터 건물이 곧 헐릴 예정이라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아 퇴거하게 되자 그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3. 06:42경위 건조물에 이르러 그곳 1층에 있는 'G' 음식점이 아직 퇴거하지 않았음을 발견하자 화가 나서 위 건조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음식점 유리벽에 걸려 있는 현수막(가로 240cm, 세로 130cm)의 우측 하단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06:43경 그곳을 지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 의해 진화되어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막 일부를 소훼하였을 뿐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G 일식집 CCTV 확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라이터) 사진 1. 범행현장 및 범행 장면 사진 등, 현장 및 감식사진 등,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0. 4.경에도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에 불을 놓아, 위 행위와 관련하여 2000.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매우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와 같은 건물 내 층수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이웃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5. 5. 09:48경 강원 홍천군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같은 건물 2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말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씨발년, 너 오늘 죽여버리고 만다. 오늘 뒤져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5. 09:57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 B을 협박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 5cm)을 가지고 주거지 1층 현관문으로 나왔으며 피해자 B의 언니인 피해자 D(여, 71세)이 피고인을 막아서며 말리자 피해자 B과 피해자 D에게 칼을 들이대며 "시팔년들,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6, B, D 대질부분 포함)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1977년 1회 폭력행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약 10주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구미시 삼일로 54에 있는 현대자동차 구미인동지점 사무실에서, 투싼 승용차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2,68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은 60개월간 542,126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5. 1. 6. 피해자 앞으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워지자 2015. 10. 중순경 대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에게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대출내역, 원리금변제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함.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0여 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었음.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에 피해액수,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93

범죄사실 2017고단5693 피고인들은 함께 2017. 8. 9. 01:50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에서 '주취 손님 행패'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이 피고인들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피고인 A은 '병신 같은 경찰새끼'라고 말을 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과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위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08 피고인은 2017. 10. 24. 01:55경 양주시 G 104동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위 H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7고단5693,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2018고단108,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8. 9.자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 2범죄(각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냥범위 : 6월 3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2회의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3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에서 B의 회사 직원인 C, D과 함께 B을 면회하던 중, B에게 "수원지검 검사장과 저녁식사가 잡혀 있으니 식사비로 4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B의 지시를 받은 D으로부터 같은 날 E이 사용하는 E의 처 F 명의 농협 계좌(G)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B의 회사 직원 D으로 하여금 B을 면회할 때 '검찰에 작업할 3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고, D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B이 D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2012. 10. 19.경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의 지시를 받은 D은 2012. 10. 15. 4,000,000원을, 2012. 10. 19. 3,000,000원을 각 E의 처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이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굳이 제3자인 E의 처 계좌로 송금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돈이 실질적으로 E과 피고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10. 13.경 법무법인 H과 변호인 선임계약을 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면서 선임비용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후, 경비 등 위약금 조로 1,500만 공제한 다음 3,500만 원을 환불받았는데(수사기록 제39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송금 일시가 위 변호인 선임계약 일시와 근접하여 있는 점과 피고인 및 B 사이의 분쟁경과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21:20경 전북 순창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밖으로 나가버리자 화가 나 집에 불을 붙여 자살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경유 약 1리터를 가지고 와 피고인의 머리 위에 쏟아 붓고, 거실바닥에 수건(증 제2호)과 경유통(증 제6호), 걸레(증 제3호) 등을올려놓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5호)로 화장지에 경유를 묻혀 위 물건들에 불을 붙였으나, "다 태워버린다. 죽는다."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법화학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불을 놓은 곳이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하면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였을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119에 신고를 하여 화재가 조기에 진압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7.부터 3. 8.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어업회사법인 C에서 총무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고소인 D(남, 43세)는 위 법인의 N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호에서 회사 이미지 실추와 욕설, 폭언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위 법인 직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G 단체대화방에 들어가 고소인을 지칭하며 'H,,, 이런 쓰레기들 몰아냅시다,,, H 개 쓰레기,,, 인간 쓰레기들,,, 개무식인 D N'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11. 17: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어업회사법인 C의 직원 10여 명이 있는 단체 G 채팅방에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I(위 법인의 J)에게 "H와 I 이런 쓰게리들 반드시 몰아냅시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9고약2299, 2019고정334 모욕등) 2019. 9. 19.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같은 메시지로 동시에 위 피해자 I(위 각 메시지상 'I', 'J', 'K', 'L', 'M')와 이 사건 고소인(위 법인 N, 위 각 메시지상 'H', 'N', 'O')을 모욕한 것은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들에 대한 각 모욕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해자 I에 대한 모욕에 관하여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고소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미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5. 14:2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 1.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2000. 10.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을, 2004. 4.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을,2010. 3. 과 2013. 11. 각각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018. 6. 26. 화물차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최근 10년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 02:42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출발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으로 향하는 119 구급차 안에서, '눈 옆 출혈, 치아 손상'이라는 내용의 구급출동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소방서 E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F(36세)이 피고인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일어나 오른발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9 광역수사대 소방활동 방해사건 발생보고, 구급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캡처사진, 수사보고(구급대원 웨어러블캠 영상분석) 1. CCTV, 웨어러블캠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다항, 제16조 제2항(구 급활동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면서도 다시 자신에 대하여 정당하게 응급구호 활동을 하는 소방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 그 폭력행사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월 초순경 'B' 사이트 구인구직 란을 통해 알게 된 'C' 메신저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에게서 택배박스를 전달받아 지시하는 장소에 전달하면 1건 당 7만 원에 유류비와 기타경비를 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택배박스를 전달하기 시작하였고, 2018. 12.말경 위와 같이 전달하는 택배 박스를 개봉한 사실이 있어 전달하는 물건이 체크카드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3. 13. 12:41경 인천 남동구 E건물 앞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H) 및 I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J)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대화내역, 수사보고(G은행 체크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 미압수), 피고인이 건네 받아 보관하였던 박스 및 체크카드 사진, C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L은행 계좌로 받은 체크카드 수거 대가 범죄수익금 확인), 피고인 대가 수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한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은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휘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기소된 범행 외에도 약 1,000여만 원을 받고 약 160개의 박스를 수거하여 전달한 사실(다만, 박스 안에 접근매체가 보관되어 있다는 점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및 이에 관계된 성명불상자와의 메신저 내용을 모두 삭제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단순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정도에 그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중 2건의 접근매체 보관에 대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선도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이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가스버너 불을 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젊은 새끼가 못 배워 쳐 먹었네. 씹쌔끼, 개새끼들 싸가지가 없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하고, 영업을 마쳤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정보요약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8. 12. 3. 21:3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물 5층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서 이르러 위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막이 변기에 올라가 피해자 C(가명)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위쪽에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200만 원), 1회 집행유예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재범에 나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2:44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동사거리 방면에서 파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화물차가 도로상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7. 02:44경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월롱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9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18. 00: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피해자 D(여, 62세)가 주점에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손가락을 꺾고, 피해자 D가 이를 말린다는 이 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D의 머리를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이 벽에 맞아 깨지고 그 파편이 피해자 D의 몸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경찰새끼야. 왜 사건 관련자도 아닌 업주인적사항과 진술을 청취해. 이 좆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위 G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거녀 및 그 지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폭행의 정도나 피해 정도가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D, E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호(사업자 C)로 펌프카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사단법인 D 감사실장 겸 강북지회 소속이다. 고소인 E는 서울 광진구 F 근생 및 주택 건물(지하 1층, 지상 8층)을 신축하는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7:30경 위 신축 건물 공사 현장으로 찾아와서, 그전 2019. 8. 19.경 하도급 업자(G)로부터 펌프카 작업을 요청받고 3층 슬라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펌프카 비용 90만 원을 청구해야 하는데 50만 원으로 잘못 청구하여 40만 원을 받지 못하고, 2019. 10. 2. 건물 옥탑 타설 작업한 펌프카 비용 50만 원 등 도합 9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99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건축주인 고소인이 임금을 체불하고 다른 펌프카를 불러서 공사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현장에서 긴급히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긴급배치금지) 광진구 F, 내일오전 26카(소형펌프카) 마당타설작업, 위 현장에 배차요청시 절대배차금지입니다, 건축주E H, 10/2일 장비대 990,000원 청구했으나 미결재 상태입니다. B회사 A 사법법인 D 강북지회장'으로 초안을 만들어 위 강북지회장(I)에게 보내어 강북지회 소속 펌프카 기사들에게 단체 문자를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위 현장에 일하러 왔던 사단법인 D 동남부지회 소속 펌프카 기사 J에게 '임금 체불현장이다 작업을 하지 말고 돌아가라'며 위 강북지회장 명의로 발송한 임금체불현장 긴급배차금지 문자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 공사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주차장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단법인 D 정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J은 피고인의 언행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공사 중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러 펌프카를 몰고 온 J에게 '체불임금 때문에 그러니 조금 협조해달라'고 얘기한 점,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J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여준 점, J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체불임금에 관한 얘기가 끝날 때까지 위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채 기다렸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불임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위 공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돌아가버린 점, J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없었더라면 위 공사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인 점(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체불임금이 있더라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일단 일부터 먼저 한다고 진술하였고, 펌프카 기사들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니 피고인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과 같이 일단 일부터 먼저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상부상조 차원에서 일을 안 하고 돌아간 것이지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J은 위 공사업무를 그대로 수행했을 것이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키지도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에게 '조금 협조해 달라'고 얘기하고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J으로 하여금 위 공사업무를 중단하도록 하거나 일을 하지 않고 돌아가도록 한 것은 업무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와 공사 중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7. 11. 7. 범행 피고인은 2017. 11. 7. 17:35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1. 21.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1. 15:30경 위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44조 제1항(2017. 11. 21.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44조 제1항(2017. 11. 7.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11월 7일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같은 달 21일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