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경장애인신문 전라남도 총괄본부 C 주재기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4.경 전남 D에 있는 E에서 대표인 피해자 F(50세)에게 "당신 회사 건물 증축 현장에서 불법으로 토사를 반출하고 덤프트럭에서 먼지가 날리고 있다. 이 부분을 원상복구하려면 수 천만 원이 들 텐데 그 돈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고 말하며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사실을 문제삼아 기사화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경 전남 G에 있는 H 현장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경 I 이 시공하는 전남 J 소재 K 하천재해 예방사업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L(43세)에게 "공사를 하면서 먼지가 날린 현장을 찾아가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한 사례가 있다. 공사를 하면서 먼지가 날리게 되면 취재해서 보도하고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말하며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사실을 문제삼아 기사화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7.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5. 9.경부터 2016. 6. 25.경까지 위 피해자 I에서 거래하는 M에 있는 N 주유소에서 총 27회에 걸쳐 2,357,710원 상당의 경유를 피고인 소유의 O 테라칸 차량에 주유한 후 I이 위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4.경 P이 시공하는 전남 Q 소재 R 재해위험지구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S(41세)에게 "기름통을 현장에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레미콘을 씻는 장면을 보도하겠다. 전라남북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환경단속을 해 어느 현장은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하며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사실을 문제삼아 기사화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6.경 T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전남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관리부장인 피해자 W(49세)에게 "V 소속레미콘 차량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난 후 도로에서 호스로 물을 뿌리며 차체에 묻어 있는 레미콘을 청소하고 있다. 레미콘을 씻는 장면을 보도하겠다. X에 기부금 형식으로 1,000,000원을 보내라"고 말하며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사실을 문제삼아 기사화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4.경 X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12. 14. 09:00경 전라남도에서 발주하여 Y이 시공하는 전남 Z 소재 AA 4차로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AB(55세)에게 "현장 발파석이 무단으로 방출되었으니 원상복구를 시켜라. 포크레인 등 장비를 내가 아는 사람들의 장비로 교체해라. 다른 현장에서도 후원금을 입금했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줄테니 알아서 입금해라"고 말하며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사실을 문제삼아 기사화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서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6. 1.경 AC이 시공하는 전남 AD 소재 AE 배수개선사업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AF(41세)에게 "공사를 하면서 흙을 외부로 반출하다가 먼지가 날리게 되면 취재해서 보도하고 고발조치를 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사실을 문제삼아 기사화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7.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6. 7. 15.경 AG이 시공하는 AH 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안전과장인 피해자 AI(39세)에게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에 의해 흙이 도로로 묻어 나오고 있다. 또 현장을 방문해서 계속해서 신고를 하겠다. 한 번 올 때 100만 원, 두 번 올 때 200만 원, 세 번 올 때 300만 원씩 현장에 피해가 가게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사실을 문제삼아 기사화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서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2015. 3. 경 AJ이 시공하는 전남 나주시 AK 소재 AL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AM(45세)에게 "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흙먼지가 날리는 것을 취재해 보도하고 시청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하며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사실을 문제삼아 기사화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4경 나주시 AK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테라칸 차량에서 현금 20만 원, 2015. 7. 31.경 위 장소에서 현금 20만 원, 2016. 7. 28.경 나주시 AN건물 2층에 있는 까페 AO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2회), F, AP, AF, AQ, AR, AS, AI, AT, W,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부 1. 내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내사보고(본사 관계자 면담 및 증빙서류 사본 첨부), 거래장 사본 48매,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분석), 수사보고(V 대표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관련 참고인 AU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증거자료 확인 및 범행일시 정정), 수사보고(피의자가 방문한 공사현장 관계자 상대 확인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공갈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에 한하여 형법 제350조 제2항 적용),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공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공갈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가. 각 공갈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월~1년2월20일(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F, W, AF, AM와 피해자 I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환경장애인신문의 기자인 피고인은 여러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과정 중 미흡한 점을 빌미로 시공업체로부터 로비를 받거나 장비교체 등을 요구하였고, 시공업체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수차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무고하였다고 비난하면서, 자신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 및 관련자들을 위협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