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중랑갑 지역구에 B당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C의 동생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6. 10:00경 서울 중랑구 D 변호사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신의 트위터 아이디 E (트위터 닉네임 A)으로 로그인한 다음 사실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중랑갑 F당 예비후보자인 G가 2012. 3. 15, 20: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거나 술을 마시고 몸을 지탱하지 못한 적이 없음에도 G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J 어제 저녁 20.경 K 먹자골목에서의 추태는 정말로 F당 국회의원예비후보의 망신살, 얼마나 술을 먹었던지 몸을 지탱하지 못하더군요"라는 글을 트위터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에게 불리하도록 G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재한 내용은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이 아니고, G가 같은 행위를 다시 못하게 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글을 게재한 것일 뿐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인정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나,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의 수행비서인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3. 15. 20:00경 서울 중랑구 U 소재 I 식당에서 개최된 V 향우회 모임에 G와 함께 참석하였는데 당시 G와 T이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G가 술을 먹거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I 식당의 주인인 Q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가 처음 식당으로 들어오기에 C가 있어 복잡하니 한 바퀴 돌고 오라고 돌려보냈고 G가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도 C가 있어 G를 돌려보냈다가 G가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G가 비틀거리는 건 전혀 없었고 G가 식당에서 술을 먹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V 향우회 회원으로 이 사건 당일 위 모임에 참석한 N, P, 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가 이 사건 당일 위 모임에서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 다니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의 자원봉사자인 R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가 T과 말다툼을 할 때 가까이 있었으나 술 냄새를 맡지 못했고 G가 비틀거리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와 말다툼을 하였던 T도 수사기관에서 'G와 말로만 다툼을 하였으며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실 전혀 없고 G가 비틀거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가 술에 취해 몸을 비틀거리거나 몸을 지탱하지 못하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재한 “J 어제 저녁 20.경 K 먹자골목에서의 추태는 정말로 F당 국회의원예비후보의 망신살, 얼마나 술을 먹었던지 몸을 지탱하지 못하더군요"라는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나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인정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및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형인 C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중랑갑 지역구에 B당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로서 같은 지역구의 F당 후보인 G와 경쟁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F당이 G를 서울 중랑갑 후보로 공천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 G에 대한 앙금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게재한 글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식하게 될 경우 G의 득표에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트위터의 경우 작성된 게시물의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으며 피고인도 트위터의 그러한 성격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트위터 계정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위와 같은 공표 행위는 높은 전파가능성을 지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게재한 글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