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88

공소사실 피고인은 ‘B운동센터’의 운동 관리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4세)는 발목부상으로 재활을 받기 위하여 위 운동센터에 방문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11:2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2층에 있는 ‘B운동센터’에서, 발목인대 파열로 방문한 피해자에게 운동교육을 하던 중 피해자를 운동 침대에 눕게 한 뒤, “이 부위가 그륵, 그륵 거리죠?”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사타구니 안쪽을 문지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건드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테이핑을 새것으로 바꿔준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상담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허벅지까지 내려 피해자의 음모와 팬티에 부착된 생리대가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나. 먼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사타구니 안쪽을 문지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건드렸다는 부분을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재활치료 경력과 스포츠 테이핑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운동관리사로서, 위 센터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동치료, 마사지 및 테이핑 등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오른쪽 발목인대 파열을 치료하기 위해 위 센터에 방문하였다. 당시는 환자가 붐비는 토요일 오전이었고, 운동실에는 의료용 침대 4개가 설치되어 다른 환자와 치료사들이 이를 공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운동실을 끝까지 걸어보라고 한 뒤, 피해자의 발목 부상 치료와 추가적인 부상 방지를 위하여 팔자걸음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동을 지도한 뒤 침대에 누워보라고 하여 종아리 및 고관절 부위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약 5분간 시행하였다. 센터 실장인 E의 진술에 의하면, 발목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 고관절 부위 마사지나 테이핑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사타구니 근육을 손으로 눌러보는 조치를 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종아리와 고관절 마사지를 받았고, 당시 같은 공간에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던 F 치료사도 피해자의 태도나 반응에서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는 같은 날 치료가 끝난 뒤 피고인에게 아래 다.항의 옷을 내린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마사지 도중 사타구니와 외음부 접촉에 대하여는 항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신고 당시 작성한 진술서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에도 사타구니와 외음부 추행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9. 11. 2.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걸음걸이를 보고 종아리, 고관절 등 스트레칭과 마사지 등을 진행’하였다고만 기재하였고(증거기록 6쪽), 당시 경찰관에게도 마사지를 했다고만 이야기하면서, ‘마사지 할 때 그냥 좀 너무 가까우니까 그랬는데 그거는 뭐 여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그냥 가만있었죠(증거기록 113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11. 6.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마사지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사타구니를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사타구니를 만지다가 손가락으로 외음부의 서로 다른 부위를 톡톡 2회 건드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 15쪽). 그러나 피해자가 같은 날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이나 추가진술서(증거기록 54~64쪽)에는 피고인이 마사지 도중 추행한 부위로 사타구니가 아닌 음부만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타구니를 마사지해 준다면서 만졌고, ‘위에 외음부 쪽’을 툭툭 쳤다고 하였다(증언 녹취록 3쪽). 한편 당시 피해자는 반바지 안에 여성용품을 착용한 상태로 차렷 자세로 머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 있었다고 하고(녹취록 7쪽, 증거기록 60쪽), 피고인이 외음부의 서로 다른 부위를 손가락 한 개로 살짝 톡 건드린 정도의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녹취록 14, 17쪽).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오른쪽 사타구니(법정에서는 ’고관절‘이라고 진술하였다)를 손가락으로 마사지하면서 ‘이 부위가 그륵, 그륵 거리죠?’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륵 그륵 거리면 안 좋은 거에요.’라면서 ‘여기’, ‘여기’라고 손가락으로 ‘외음부의 서로 다른 부위’를 톡톡 건드리면서 무엇인가 잘 쓰지 않은 단어로 말을 했고, 그 후 아무렇지 않게 사타구니 쪽 마사지를 이어가 치료인가 보다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쪽. 녹취록 13~15쪽). 2) 위와 같이 마사지 당시의 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정확하지 못한 면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볼 때 치료를 위하여 고관절과 사타구니에 마사지를 실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고, 피해자도 행위 내내 이를 치료행위라고 생각하고 이의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실시한 마사지에는 사타구니 근육을 손으로 눌러보는 조치가 수반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사타구니를 마사지하다가 피해자에게 해당 부위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여기’라고 알려주고 다시 사타구니 마사지를 계속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접촉한 부위가 음부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외음부 추행을 당하였다는 시점에 피해자는 머리를 침대 바닥에 대고 차렷 자세로 누워 피고인의 행위를 정확하게 목격하기 어려운 자세였고, 당시 여성용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옷 위로 살짝 톡 건드린 정도의 감각만 느꼈으므로 피해자가 접촉 부위를 착각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볼 때 피해자가 마사지 이후에 벌어진 사건의 충격 등으로 마사지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신체접촉 또는 마사지 도중 발생한 무의식적 접촉을 의도적인 추행으로 오해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접촉하였다거나 마사지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허벅지까지 내렸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고관절 마사지가 끝난 뒤 피해자에게 ‘테이핑을 교체하여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상담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한 뒤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른쪽 발목에서 무릎까지의 스포츠 테이프를 교체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자걸음 교정을 위해 내전근에 테이핑을 하려고 하였는데, 그 방법은 반바지와 속옷을 살짝 들춘 뒤 테이프를 통과시켜 이를 바지 아래로 잡아 뺀 다음 테이프를 치골부터 무릎까지의 근육에 붙이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여기 잠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의 바지 밴드를 잡아 내렸다. 이때 피해자의 속옷이 약간 드러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괜찮으세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좀 더 끌어내렸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음모와 팬티에 부착한 생리대가 보이자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며 피고인을 살짝 밀었다. 피고인은 즉시 행위를 중단하고 어딘가를 가리키면서 ‘여기다 테이핑하시면 된다’고 말하였고, 바지를 잡고 있던 손을 놓고 테이프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유튜브에 검색하면 테이핑하는 법이 나온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그후 귀가하려다가 피고인을 다시 찾아가 ‘아까 꼭 그렇게 속옷까지 들췄어야 하는 것이냐. 불쾌하다’면서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천천히 설명하지 않고 성급하게 진행하였다’며 연신 사과하였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피고인이 동의 없이 옷을 내렸다’며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스포츠 테이프를 집어넣어 내 전근에 테이핑을 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치료행위는 운동관리사가 할 수 있는 처치 중 하나였던 점, 피고인은 종아리 테이핑을 마치고 내전근 테이핑을 위하여 피해자의 골반쪽 밴드를 벌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괜찮으세요’라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대답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테이핑을 위해 옷을 내리는 행위를 승낙하였다고 여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 골반쪽 반바지와 팬티를 잡아 내렸는데, 당시 피해자는 의자에 앉아 있어 옷이 내려갈 수 있는 범위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자 바로 처치를 중단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처치 도중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필요 이상으로 내렸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처치상 부주의로 인한 행위를 넘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옷을 내린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