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30

범죄사실 [2013고단4530(피고인 A·B·C·D·E)] 피고인 A은 2012. 6. 8.경부터 2013. 7. 4.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O에 있는 'P' 홍보관의 실질적인 대표, Q은 2013. 6. 3.부터 2013. 7. 4.까지 위 홍보관의 명의상 사업자등록자, 피고인 B은 2012. 6. 8.경부터 2013. 7. 4.경까지 사이에 위 홍보관에서 근무한 경리직원, 피고인 C는 'R'을 운영하면서 위 A으로부터 녹용제품제조를 의뢰받아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람, S는 2012. 8.경부터 2013. 7. 4.경까지, A의 처인 T은 2013. 6. 6.경부터 2013. 7. 4.경까지, U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7. 4.경까지 위 홍보관에서 판매도우미로 일한 사람, 피고인 D은 대전 대덕구 V에 있는 'W'를 운영하면서 고령의 노인 등을 상대로 무료관광 등을 빙자하여 유인하는 역할을 한 사람, 피고인 E은 위 홍보관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업체에서 판매하는 녹용 제품의 지로수금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6. 8.경 충남 금산군 O에 있는 'P' 홍보관 강의실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X에게 "녹용은 허리통증, 디스크, 관절염, 손발저림, 골다공증, 당뇨, 고혈압, 비염, 천식, 불면증, 어지럼증, 두통, 위병, 변비 등 소화기질환, 발기부전 등에 특효가 있다. 보약을 주문하면 P에서 생산되는 녹용 8냥과 우슬초, 작약, 천궁, 가시오가피, 당귀, 엄나무 등 약재를 넣고 달여 주소지로 배송해 주겠다, 녹용제품을 주문하면 상담 후 손님의 증상과 체질에 맞는 약을 개별적으로 만들어 달여준다. 1세트에 33만원을 받고 저렴하게 판매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당히 한약재를 넣고 달인 원가 3만원 상당의 녹용제품을 환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일 뿐 환자의 증상에 따라 처방한 한약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판매한 녹용제품에는 녹용 0.5냥(1.9g) 가량만 들어있었을 뿐 녹용 5~8냥을 넣은 사실이 없었으며, 위 녹용제품은 녹용과 한약재를 넣고 달여 만든 식품에 불과할 뿐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녹용제품 1세트를 판매하고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310명으로부터 1,093,95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이와 같이 의약품과 유사하게 광고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8.경 위 'P' 홍보관에서 그곳을 방문한 X 등의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가공식품인 녹용제품을 홍보하면서 "녹용이 허리통증(디스크 등), 관절염, 손저림, 골다공증, 당뇨, 고혈압, 비염, 천식, 불면증, 어지럼증, 두통, 위병, 변비, 소화기질환, 발기부전 등의 질병에 효과가 있다. 질병에 따라 효과가 있는 약재를 녹용과 함께 달여 먹으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마치 식품인 녹용제품이 의약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즉석에서 위 X에게 녹용제품 1박스를 3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손님 3,310명에게 시가 합계 1,093,958,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이 아닌 녹용제품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이를 판매하고, 식품인 위 녹용제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C·D·E 가.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A이 손님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녹용제품을 판매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각자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D은 W를 운영하면서 무료관광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손님을 모집하여 위 P으로 안내하고, S, T, U은 위 농장에서 판매도우미로 일하면서 강의 후 손님들에게 녹용제품 구입을 권유하고, 피고인 B은 위 P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담시 A 옆에서 손님들의 질병명, 처방약재명 등을 기록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물품구입계약서를 작성하고, 고객전화상담, 반품 및 환불업무, 매출자료정리 등을 맡아 하고, 피고인 C는 2012. 8. 중순부터 2013. 7. 4.까지 위 A에게 녹용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Q은 A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가로 받고 2013. 6. 3.경 자기 앞으로 P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 6. 4.경 방문판매업신고를 하여 A에게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E은 녹용제품 판매대금 지로수금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사기를 방조하였다. 나. 약사법위반방조 및 식품위생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2012. 6. 9.경부터 2013. 7. 4.경까지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A이 약사법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D은 W를 운영하면서 무료관광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손님을 모집하여 위 P으로 안내하고, S, T, U은 위 농장에서 판매도우미로 일하면서 강의 후 손님들에게 녹용제품구입을 권유하고, 피고인 B은 위 P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담시 A 옆에서 손님들의 질병명, 처방약재명 등을 기록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물품구입계약서를 작성하고, 고객 전화상담, 반품 및 환불업무, 매출자료정리 등을 맡아 하고, 피고인 C는 2012. 8. 중순부터 2013. 7. 4.까지 위 A에게 녹용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Q은 A으로부터 500만원을 대가로 받고 2013. 6. 3.경 자기 앞으로 P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 6. 4.경 방문판매업신고를 하여 A에게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E은 녹용제품 판매대금 지로수금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2. 6. 9.경부터 2013. 7. 4.경까지 A이 손님들을 상대로 일반 가공식품인 녹용제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손님 3,310명에게 시가 합계 1,093,958,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3고단4921(피고인 C - F)]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및 공모관계 N은 2013. 2. 15.경부터 같은 해 3. 19. 경까지 충남 금산군 Y에 있는 'Z'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일반 가공식품인 녹용 달임액 제품(이하 '녹용 제품'이라고 약칭한다)을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일을 총괄하다가, 같은 해 3. 20.경 피고인 F에게 위 'Z'의 운영권을 넘긴 후 그 무렵부터 2013. 5. 1.경까지는 위 'Z'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곳에서 판매하는 위 녹용 제품을 마치 각종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좋고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등 속칭 '강사'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F은 위 'Z'에서 2013. 2. 15.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는 경리직원으로 방문객 인원, 판매자 명단, 판매금액, 매출자료 정리 등 전반적인 경리 업무 담당하다가, 위와 같이 같은 해 3. 20.경 N에게 위 'Z'의 운영권을 넘겨 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3. 5. 1.경까지는 위 홍보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경리 업무도 하고 위 녹용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일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C는 충남 금산군 AA에서 'R'을 운영하면서 2013. 2. 15.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N 등으로부터 녹용 제품 제조를 의뢰받으면 'Z'으로 가서 녹용 등을 건네 받아 이를 달여 녹용 제품을 제조한 후 납품하였다. 2. 피고인 F과 N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이와 같이 의약품과 유사하게 광고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N은 2013. 2. 15.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사이에 위 Z에서 그곳을 방문한 AB(72세) 외 301명의 고객들(별지 범죄일람표 2)에게 아픈 증상을 말하라고 한 후 고객들이 "당뇨, 혈압, 관절, 디스크, 어지러움, 이명, 빈혈, 장염, 통풍, 전립선, 비만, 골다공증, 편두통, 무릎, 간,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증상을 말하면 이를 상담지에 기재한 뒤 "Z에서 직접 기른 사슴 녹용 10냥으로 십전대보 등 한약재를 넣어 달인 중탕 한재 먹으면 기력이 왕성해 지고 모든 병에 좋다, 고객의 증세에 맞추어 약을 지어서 보내준다" 광고하여 실제로는 녹용 10냥(375g)보다 적은 양을 달여 만든 녹용 제품 1박스를 30만 원씩 받고 판매하고, 피고인 F은 방문객 인원, 판매자 명단, 판매금액, 매출자료 정리 등 전반적인 경리 업무를 하였다. 계속하여 N은 2013. 3. 20.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사이에 위 Z에서 그곳을 방문한 AC(68세) 외 405명의 고객들(별지 범죄일람표 3)에게 위와 같이 아픈 증상을 말하라고 한 후 고객들이 "당뇨, 혈압, 관절, 디스크, 어지러움, 이명, 빈혈, 장염, 통풍, 전립선, 비만, 골다공증, 편두통, 무릎, 간,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증상을 말하면 이를 상담지에 기재한 뒤 위 제가항 기재와 같이 광고하여 실제로는 녹용 10냥(375g)보다 적은 양을 달여 만든 녹용 제품 1박스를 30만 원씩 받고 판매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N에게 위와 같은 일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녹용 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총괄하고, 전반적인 경리 업무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F과 N은 2013. 2. 15.경부터 2013. 5. 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총 708회에 걸쳐 일반 식품인 녹용 제품을 마치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합계 219,510,000원 상당의 녹용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과 N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N, F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고객들에게 녹용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2. 15.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위 N, F으로부터 녹용 제품 제조를 의뢰받으면 'Z'으로 가서 녹용 등을 건네 받아 이를 달여 녹용 제품을 제조한 후 납품하거나 위 녹용 제품을 직접 고객들에게 택배로 부쳐주기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N, F의 제2항 기재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1140(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12. 18:04경 대전 서구 AD AE 앞 도로를 대전예닮교회 방면에서 먹자골목 방면으로 약 30c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AF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법정진술 기재(C, D, E의 것은 일부) 1. 증인 A, B, T, AG의 각 법정진술(AG의 것은 일부) 1. 피고인 A, 피고인 B, U,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 T, U, 피고인 E,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9 내지 12번)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19, 20, 32, 33, 34, 37, 47, 48, 51, 53, 55 내지 59, 61, 7번) 1.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36번) 1. 각 판매내역 일지(증거목록 39, 40번) [2013고단4921] 1. 피고인 C, N, 피고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N, 피고인 F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것은 일부) 1.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R)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4, 24 내지 26번) 1. 영업장부 사진 1. 물품구입계약서 1. 각 질병 상담서 1. 별권 수사기록 2권(증 제1호) 1. 물품구입계약서 사본 1. 별권 수사기록 3권(증 제2호) [2014고단114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포괄하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D, E ᆞ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각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2조, 각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 피고인 C의 판시 2014고단1140 범죄사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F :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공통 참작사항 - 무료 관광 등을 빌미로 노인 등을 모집하여 놓고 일반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하면서 판매하는 등 사회적 유해성이 있으나, 이 사건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등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A - 동종 벌금형 2회(2002년, 2003년 각 사기죄), 이종 벌금형 9회 - 영업기간이 장기간이고 영업 매출이 상당히 큰 점, 반성,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기망의 정도, 일부 피해 회복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C, D, E - 피고인 B : 이종 벌금형 4회 / 피고인 C : 이종 벌금형 1회 / 피고인 D : 동종 벌금형 1회(2008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이종 벌금형 1회 / 피고인 E : 초범 -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정도, 실제 취득한 이득액 정도,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관련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참작 피고인 F - 피고인 F : 초범 - 영업기간(약 2개월 반 정도)이 단기간이고 영업 매출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