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군포시 E, F호에 있는 식품 및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 웹사이트의 광고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5. 12.경까지 ㈜D의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D에서 유통하는 제품인 “G”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핵산과 유산균이 만난 최상의 면역력제품, G. 720억 프로바이오틱스가 장건강을 증진하여 핵산과 함께 면역력을 두배로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핵산은 NK세포활성화와 인터류킨-2 생성촉진 면역력강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관면역계에서 면역세포조절 수지상세포의 생성 등 면역물질 생성 및 활성화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호전반응(명현현상)은 흐트러진 세포체계에서 몸이 새롭게 질서를 잡으면서 몸속의 나쁜 기운이 나올 때 나오는 증상입니다. 면역체계 환원시 나타나는 호전반응(구토/편두통/몸살->불면증, 불안감/수면증가/체형변화/담 생성/몸이 걸리고 아픔->수술 부위의 통증/손발저림/가려움 성기능 개선), 호전반응-몸의 균형을 잡아가는 증상. 핵산이 인체에 미치는 8가지 효과(신진대사촉진, 프로타민에 의한 지방흡수억제, 간기능상항, 비타민 B군의 활성화, 치매방지, 빈혈개선, 산소이용의 효율화, ATP,ADP의 증가).‘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보조식품인 G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나. 블로그에서의 광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D의 블로그(인터넷주소 2 생략)에 ㈜D에서 유통하는 제품인 “G”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핵산과 통풍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자. 연구결과, 핵산을 섭취해도 요산 수치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핵산의 맛과 효능은 개인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쓴맛이 나는 경우 심장이 안좋은 경우, 신맛이 나는 경우간이 안좋은 경우, 짠맛이 나는 경우 신장이 안좋은 경우, 비린맛이 나는 경우 위 등소화기관이 안좋은 경우, 청국장, 된장맛이 나는 경우 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 미숫가루 및 원기소 맛, 고소한 맛이 나는 경우 혈관 및 관절이 안좋은 경우, 환맛이 나는 경우 폐 또는 기관지가 안좋은 경우, 떫은 맛이 나는 경우는 위궤양, 십이장궤양이 안좋은 경우입니다.제7의 필수영양소로 떠오르고 있는 핵산! 이런 핵산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단, 지금까지 만성적으로 핵산부족이셨던 분이 갑작스럽게 핵산을 섭취하게 되면 설사를 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혈압이 상승하는 등의 명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체질이 개선되어가는, 건강한 신체를 찾아가는 징조이므로 오히려 기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G을 드시는 것도 변비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보조식품인 G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16. 7. 7.경 식품 및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D의 계양지점장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경부터 2018. 5. 2.경까지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D 계양지점 사무실에서, 블로그((인터넷주소 3 생략) 및 I 쇼핑 J (인터넷주소 4 생략) 게시판에 “G” 판매글을 게시하면서 ‘핵산이 50%! 프로바이오틱스 720억개. 글루타치온 성분이 만난 국내 유일의 제품이다. 핵산은 왜 필요한가? 핵산의 역할 에너지 상승, 자연 치유력 복원(해독작용/유익성분작용극대화), 글루타치온은 우리몸이 세포막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핵산,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각각의 성분 효과 최대화.핵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위하여 암 억제유전자 P-53을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억제시키고, 셀비지 합성을 통해 골수세포에서 백혈구를 증식시켜 면역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세포분열을 왕성하게 하여 젊은 세포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크론병 같은 경우는 G이 더 효과가 높다고 보겠습니다. 뇌종양 환자도 G을 섭취하면 면역력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핵산은 암세포를 죽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핵산을 투여하면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시켜주며 백혈병의 암세포 연구에도 핵산을 먹는 것이 항암제 한가지만을 복용하는 것보다 상승효과가 있다.수술 후 환자의 경우에도 핵산을 넣은 환자쪽이 경과가 더 좋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보조식품인 G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웹사이트 캡쳐, ㈜D I블로그 캡쳐, C이 운영한 블로그 캡쳐, 식약처모니터링, 진정서 및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식품 등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이로써 국민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사기)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8. 3. 22.자 사기 피고인 A는 ‘G’ 판매사인 ㈜D 대표이사, 피고인 B는 ㈜D의 연수지점장, 피고인 C은 ㈜D의 계양지점장이다. 피고인 A는 2018. 3. 중순경 충남 서천군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소개해준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G’ 제품을 홍보하다가 피해자 M이 갑상선항진증, 류마티스 관절염, 무좀, 안구건조증 등을 호소하며 관심을 보이자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제시하고, “이 사람들이 암, 당뇨, 고혈압 환자였는데, 핵산을 먹고 좋아졌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N에게 “피가 맑아져 순환이 잘되니 성기능도 회복된다. 정력이 좋아지고 아침에 발기도 잘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건강보조식품에 불과하여 질병 치료의 효과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3. 22. ‘G’ 1박스 물품대금 27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O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8. 4. 3.자 사기 피고인 A는 2018. 4.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M의 오한, 몸살, 부종 증상에 대한 호소를 계속하여 듣자 피해자들에게 “반응이 있다는 건 내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다. 걱정 말고 잘 견뎌주세요.”라고 답변하면서 피해자 M에게 G을 계속 복용할 것을 독려하고, 피고인들은 2018. 4. 3.경 충남 서천군 P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들에게 “G을 열심히 복용하면 명현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명현반응을 견디면 몸이 좋아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건강보조식품에 불과하여 질병 치료의 효과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4. 3. ‘G’ 1박스 물품대금 27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O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4. 7. 오전경 피해자 M으로부터 ‘수포가 생긴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수포(물집) 간에 있는 독소가 피부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피부를 보호하고 독소를 빨리 배출하기 위해 수분을 끌어모아 부풀어지는 현상입니다. 호전반응은 독소 제거반응이며 반드시 아파야 낫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들은 2018. 4. 7. 12:50경 충남 서천군 P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방문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M의 다리에 있는 수포를 보면서 “핵산을 계속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나도 죽을병 걸렸던 사람인데 핵산을 먹고 살아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 핵산은 먹을수록 좋고 증상도 좋아진다. 수포는 호전반응이다. 수포가 터지고 나서 그 자리에 딱정이가 져야 모든 게 아물어진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건강보조식품에 불과하여 질병 치료의 효과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4. 9. ‘G’ 3박스 물품대금 81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O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판단 1) 먼저 위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이 사건 G 제품은 건강보조식품에 불과하여 질병 치료의 효과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 G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제시하며 “이 사람들이 암, 당뇨, 고혈압 환자였는데, 핵산을 먹고 좋아졌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가 맑아져 순환이 잘 되니 성기능이 회복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위 G 제품이 질병 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하였다는 위 말은, ‘이 사건 G 제품은 위와 같은 각종 질환에 걸린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인 건강 증진의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한 것이지, ‘암, 당뇨, 고혈압과 같은 특정 질병에 대하여 이 사건 G 제품이 의학적 치료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가 하였다는 위 말 역시 ‘이 사건 G 제품은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이지, ‘이 사건 G 제품이 혈액이나 혈관 계통의 특정 질병에 의학적 치료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M이 피고인들에게 ‘갑상선항진증, 류마티스 관절염, 무좀, 안구건조증’ 등을 앓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G 제품이 갑상선항진증, 류마티스 관절염, 무좀, 안구건조증 등의 질환에 대하여 의학적 치료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는 않았고(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설명을 한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 M 역시 갑상선항진증, 류마티스 관절염, 무좀, 안구건조증에 대한 의학적 치료제로 이 사건 G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G 제품에 대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잘못된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이 위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서 이 사건 G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공소사실상으로도 피해자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서 이 사건 G 제품을 구매하게 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G 제품이 일반적인 건강 증진의 효과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G 제품의 원료 물질 중 일부는 신체 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G 제품을 홍보한 것이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었으나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제품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 나.항 및 다.항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 M이 이 사건 G 제품 복용 후 여러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 증상은 G 복용으로 건강이 증진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현상이니 위와 같은 증상이 있더라도 G 복용을 멈추지 말고 계속 복용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G 제품은 건강보조식품에 불과하여 질병 치료의 효과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마치 위 G 제품이 질병 치료의 효과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내용이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