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4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16. 01:00경 피해자 C의 집인 광주 북구 D아파트 102동 1301호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와 가족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가량,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3장 및 피해자 E 명의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16. 02:16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 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03:0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5. 16. 04:34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5. 16. 06:3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담배 20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N, I,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국민은행 신용카드 승인내역서, J노래연습장카드사용전표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에 다수범 가중 처리기준에 따라 최종 형량범위(1년~3년 3월)의 하한만을 적용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신용카드 등을 훔친 것으로 그 내용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당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3:10경 통영시 D 원룸 A동 402호 거실에서, 별거 중에 잠시 찾아온 피해자와 자녀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똑바로 말해라"라고 말하면서 칼을 피해자의 눈앞에서 흔들어 위협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그곳 소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총모양의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피해현장 사진 6장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재결합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1.자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2011노3673)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고지 받았다.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거 주소지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1.자로 강릉시 B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신상정보 변경통보 1.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1.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61

범죄사실 2014고단4388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서울 종로구 D오피스텔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의 관리실장으로 양산시 어곡동 야산에서 채석공사를 재개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시작하는 즉시 두 배로 갚아주고 만약 공사가 재개되지 않으면 5일 안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나 채석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채석공사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C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2014고단4261호) 피고인은 2013. 1. 29.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J과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특허권을 이용하여 삼성물산과 165억 원짜리 강교공사 MOU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업자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삼성물산과 상판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것이고, 일단 투자금 중 3,000만 원을 보내주면 며칠 후에 MOU계약 서류를 보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물산과 강교공사 MOU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특허권자 J의 공법으로 공사하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삼성물산과 강교공사 MOU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삼성물산과 강교공사 MOU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을 믿고 투자금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삼성물산과 강교공사 MOU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과 함께 C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K은 C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으로 이 사건 관련하여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삼성물산과 강교공사 MOU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2013. 1. 29. 피고인과 C이 공동사업계약서(수사기록 6면)에 날인할 때도 같이 있었는데, 자신이 같이 있는 동안에는 피고인이 C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2) K은 위 공동사업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피고인과 C에게 검토해 보라고 보내주었다고 한다. C이 검토한 후 날인한 위 공동사업계약서에도 피고인과 삼성물산 사이의 강교공사 MOU계약에 관한 내용은 없다. 3) 위 공동사업계약서 제5조 제1항에서 피고인은 특허권자 J과 특허사용에 관한 MOU계약을 C 측과 공동으로 체결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3. 1. 30. 비록 C과 공동명의가 아닌 피고인 단독 명의이기는 하나 J과 사이에 특허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4) 당시 J의 특허는 국도 40호선에 사용된 바 있고, 국도 60호선 동홍천-양양 구간 시공사인 삼성물산에서도 J의 특허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이었다. J은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C에게 설명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실제 J의 특허가 채택될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2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경찰관이 술에 취한 사람을 빨리 처리하지 않고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어깨를 잡고 손으로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22: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1세)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술을 왜 안주느냐, 나를 무시하느냐."며 그가 옷소매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건설현장 공구(일명 야스리, 길이 28cm)를 꺼내 보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구 사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협박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 사건 2014고단31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1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3. 21.경 장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경력증명서, 경력 : 2000년 01월 07일 입사 / 2003년 11월 28일 퇴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D, 소속 : E,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F'라는 내용의 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근무한 사실을 증명함. 2012년 03월 21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발견한 'G' 이미지 파일을 캡쳐하여 복사하는 방식으로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고, 계속하여 미리 컴퓨터 문서 파일의 형태로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해당 항목을 삭제한 후 급여란에 '58,739,852', 상여란에 '709,325', 계란에 '59,449,117'라고 기재함으로써 컴퓨터 문서파일을 조작한 후 위와 같이 조작한 경력증명서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컴퓨터 한글 파일을 채용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그 조작사실을 모르는 ㈜C 인사팀 소속 부장 I의 이메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그 무렵 I으로 하여금 전송받은 경력증명서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컴퓨터 한글파일을 프린터로 각각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경력증명서 1장, ㈜H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3.경 서울 금천구 J건물 10차 1405호에 있는 ㈜C 서울 사무소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 위에 '경력증명서, 경력 : 2000년 01월 07일 입사 / 2003년 11월28일 퇴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K, 302호, 소속 : E,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F'라는 내용의 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근무한 사실을 증명함. 2012년 10월 23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발견한 '' 및 G의 직인 관련 이미지 파일을 캡쳐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3. 21.경 강원 태백시 L빌딩에 있는 ㈜C 인사팀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인사팀 소속 부장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3.경 위 ㈜C 서울 사무소에서, FAX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인사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2012. 3. 21.경 강원 태백시 L빌딩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며 위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G에서 근무를 하였고, 이전 직장인 ㈜H에서 약 5,900만원 상당의 연봉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과장 1년차 S급 연봉액이 아닌 차장 1년차 S급 연봉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사이에 급여 명목으로 과장 1년차 S급 연봉액 보다 26,806,565원을 초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경력 관련 증빙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인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정상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근로계약서, 이메일·급여내역자료, 급여산정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편취액 10,216,129원의 지급을 구하나, 증인 M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변제하여 현재 잔액은 9,113,20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면서 높은 급여를 받기 위하여 기존 근무회사의 경력증명서 등을 위조한 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초과 급여를 편취하고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후배인 C(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3. 11.말 16: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다방'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19세), G(19세), H(18세), I(17세)에게 E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J의 휴대전화를 내 놓으라고 말하며 '후배가 다른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어 대신 총대를 메고 징역을 살았다, 송탄에서 편하게 살고 싶으면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고 위협하고, C은 피고인의 옆에서 피해자들에게 '눈깔어, 웃기냐, 좋은 말 할 때 핸드폰 가져와'라며 말하여 그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들의 신체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과 종업원 모두를 다방 밖으로 내 보낸 후 출입문을 잠그고, 그 곳에 있던 테이블로 출입구를 막아 놓은 채 피해자들에게 순서대로 탁자 위에 손을 얹어 놓고 엎드리도록 시킨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야구배트로 수차례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각각 때려 피해자 I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8:00경부터 19:00경까지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다방 출입문을 잠근 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협박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부분)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및 각 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및 감금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그 중 두 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임에도 또 다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공포심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감금행위를 저질렀음에도 감금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홀로 만1세인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4. 10:00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4. 10:00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G 풍덕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준수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여, 59세)이 운전하는 I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12: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3번 아이언, 길이 100cm)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양손 손등을 각각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기타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우발적 범행인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01:53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옛길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약국' 앞 편도 4차로를 신방동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신호가 행해지는 곳이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상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63세)을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신방동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 현장조사표, 수사보고(피해자 E), 수사보고(목격자 F)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상당한 부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으며,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아울러 그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11: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당 주인에게 밥을 내어놓으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였는데, 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E(40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왼쪽 관자놀이 부분이 약 2cm정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2015. 4. 14. 제출된 합의서). 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16: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성매매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하여 전화로 사전예약을 받아 손님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그 곳을 찾아온 E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예명 : G)로 하여금 E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일명 핸플)를 하도록 주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6.경부터 2014. 12. 4.까지 사이에 F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중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임. [선고형의 결정] 2014. 10. 8.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적발될 당시 여종업원 숫자만 다섯 명에 이르는 등 영업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1년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영업을 그만 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 행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34

범죄사실 2014고단434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바, 피고인 B은 파주시 E에 있는 'F 약국'의 개설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약국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7. 30.경 위 'F 약국'에서 위 약국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콧물하고 재채기가 나서 그러는데요"라는 말을 듣고, 약사인 B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일반의약품인 '하벤코정, 바로소펜 연질캐슐'을 위 손님에게 7,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014고단2216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바, 피고인 B은 파주시 E에 있는 'F 약국'의 개설자이며, 피고인 A는 위 약국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4. 29. 08:56경 위 'F 약국'에서 위 약국을 찾아온 G로부터 "10번 정도 복용할 소화제를 달라"라는 말을 듣고, 약사인 B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일반의약품인 '하이스탈정'을 위 G에게 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4 1. 수사보고서(동영상 CD 출력물 첨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인) 1. 피고인 B의 확인서 1. 녹취된 영상물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약사면허증 등 첨부) 2014고단2216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약사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약사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거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같은 범행으로 재판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성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8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6. 11. 19:45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2cm, 세로 13cm, 높이 5cm)을 들고 "좆 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4. 01:35경 여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이 평소 거짓말을 하며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부탄가스통으로 수 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문 열어. 열지 않으면 때려 죽일거야"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4cm, 세로 11cm)을 한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3~4회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6. 06:00경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라 씨발년아, 문 안 열면 패 죽이겠다", "야, 이 씨발년아, 왜 합의를 안 해주냐, 합의해 줘"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병합 전 2014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판시 제1의 나항, 병합 전 2014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 [판시 제2항, 2014고합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판시 제1의 나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판시 제1의 가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1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제2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가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징역 10월 ~ 3년 1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합의를 요구하며 또 다시 협박의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협박이나 업무방해 등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19: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그 직전에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나갔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 식당으로 다시 돌아와 위 식당에 놓아둔 자신의 가방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 칼(총 길이 54cm, 칼날 길이 42cm)을 꺼내 들고 "모두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향해 위 칼을 휘두르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이를 말리며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G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와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18:4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18:51경 같은 시 동구 송현동에 있는 동국제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