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28세)는 초등학교 교사인데, 피고인은 자신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약 2년간 피해자와 만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계속 만나기 위해 피해자를 위협하여 성관계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2.경부터 2012. 9. 8. 경까지 피해자에게 "너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계속 만나서 나와 50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이전에 성관계한 동영상을 네가 만나는 남자와 네가 다니는 학교에 유포하겠다, 교사 생활 끝인 줄 알라."라는 취지로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과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포기하게 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12. 9. 8. 17:00경 아산시 G에 있는 'H 호텔'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어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9. 8. 17:00경 위 'H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안대를 착용하게 한 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카메라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협박 가. 2013. 6. 23.경 협박 피고인은 2013. 6.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난 2년만 살다 나오면 되지만 넌이 바닥 끝이야, 내가 동영상이 있거든"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속 성관계 요구에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과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 6. 29.경 협박 피고인은 2013. 6.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 이렇게 피하고 전화 안 받을 거지, 약속 안 지키면 (동영상) 올릴거야, 한 번 봐라, 너네 초등학교 게시판과 천안교육지원청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속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과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증거목록 순번 10번) 1. F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주민등록등본,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진료확인서, 녹취록 1~녹취록 12. 통신회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2, 29),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30), 각 압수증명(증거목록 순번 25,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바, 이 사건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 청산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않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강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2. 9. 2.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서 화해하기 위한 것이지 50회의 성관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2012. 9. 8.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2. 9. 8. 피해자로부터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으니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동안 쓴 돈에 대한 보상으로 50회의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그 약속에 따라 성관계한 것이다. 판시 제3항 기재 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위 각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으로서 자유의사에 의해 수십 회의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한 이후의 시기에 보낸 것으로서,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로 인해 외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처와 두 자녀가 있음에도 2010. 1.경부터 2013. 6. 경까지 피해자를 만나면서 처와 자녀들이 없고,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2)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피해자는 2010. 3. 30.경 선배 교사로부터 약 2시간 동안 폭행을 당하고 강제로 성폭행을 당할 뻔한 사건을 겪었다. 피해자는 위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으로 그 무렵 병가를 내고 학교를 휴직하였고, 우울감, 섭식장애 등의 심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2010. 4. 2.경부터 2011. 2. 8.경까지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를 위로해주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위 사건으로 매우 힘들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3) 피해자는 2012. 9. 1. 피고인에게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2. 피해자에게 "나 너하고 사랑한 동영상 있다.", "알았어 나 열받아서 유포 할거야.", "나도 열받아서 유포 할거야", "너 교사 끝났어.", "내가 교육청에 올릴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2. 9. 8. 이전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동영상을 유포시키지 말아달라. 부탁한다.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영원히 갖고 있어야겠네. 평생, 선생 그만둘때까지 영원히 갖고 있어야겠어. 그게 겁나서 나한테 지금 전화하고 용서빌고 그런거잖아.", "너랑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아. 열받아서 내가. 월요일날 학교 가서 봐봐 그럼 어쩌는지.", "내가 동영상 안해놨으면 전화도 안하고 만 나지도 않을거면서.", "거짓말이면 넌 진짜 내가 바로 올린다.", "니 나하고 사랑한동영상 갖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거야? 이거 아니었으면 전화 꺼놓고 전화안받고 그랬을 거라고.", "그냥두면 안될거같아 너는 나도 이렇게 할거니깐 너도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고 말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8.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그동안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을 썼으니 그에 대한 보상으로 50번의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전에 이미동영상을 유포한다는 협박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을유포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8.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고, 성관계 과정을 녹음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20. 피해자에게 "앞으로 나한테 맘에도 없는 말 함부로 내뱉지마 나도 홧김에 동영상 유포할지 몰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24.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학교, 집에 프린트로 출력해서 유포할 것이다. 피해자 때문에 기분이 더러우니 위로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7)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2. 9. 8.부터 2013. 1. 경까지 50회의 성관계를 하였고, 2013. 1.경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를 갚는 대신 다시 30회의 성관계를 하기로 하여 2013. 6. 중순경까지 그 중 29 회의 성관계를 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6. 23. 피해자에게 30회의 성관계 중 마지막 1회의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교사생활 끝인 줄 알아." "난 2년 살면 되지만 넌 이 바닥 끝이야 내가 동영상이 있거든." "I 2학년 두고노냐." "우리 아직 한번 남았잖아.", "짐 갈테니깐 마지막으로 끝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3. 6. 29. 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마지막 1회의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이게 너한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교육자로서는 흠이 될거라 생각하는데." "내가 말한거 다 올리고 죽어버리게.", "휴대폰은 지웠지 집 컴퓨터에 저장요." "아산 H 모텔에서 너 묶고 했을 때 기구사용할 때 너가 아프다고 한 거랑 마지막으로 니네집에서 뒤로 손 묶고 한거 넌 몰랐지 휴대폰 뒤에 있던거. " "약속 안지키면 올릴거야 함 봐봐. ""글은 I 게시판하고 천안교육지원청에. " "아주니 엉덩이 잘나왔어 허리도 잘록하게 들어가고. " "그럼 나도 너가 약속 어길까봐 저장한거야. " "계속 이렇게 피하고 전화 안받을 거지 두고보자 유서나 써놔라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기 싫었는데 너 스스로 자처하는구나 날 원망하지마 세상에서 매장시킬거야.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8) 피해자는 교육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면 직장에서 근무를 할 수 없게 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잃게 되며, 2010년의 사건처럼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고 가족들까지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 두려워 극도의 공포를 느껴 피고인의 요구대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동영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많이 놀라고 두려워했고, 직업의 특성상 동영상이 유포되면 직장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하였고, 신경안정제,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섭식장애를 겪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2012. 9. 8. 성관계를 가지게 된 호텔에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 없이 들어가게 되었고,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피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반항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나,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만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단순히 교제 과정에서 피고인이 쓴 돈을 보상하기 위하여 50회의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50회 성관계를 시작하는 날 실제로 피해자를 촬영한 점, 피해자는 직업의 특성 및 2010년 사건의 충격으로 인하여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에 대하여 매우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2. 9. 8. 당일에는 피해자에게 동영상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2012.9.2.부터 2012. 9. 8.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회 말하였고, 2012. 9. 8. 이후에도 수차례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 사항을 말하면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2013. 6. 말경 피해자가 성관계를 피하자, 피해자에게 마지막 한 번의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학교 등에 유포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2012. 9. 8.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피고인의 2013. 6. 23. 및 2013. 6. 29.자 협박은 일반적인 사람에게 외포심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이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외포심을 느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집착하면서 피해자와의 동영상을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등에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범행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한 배신감에 이성을 잃고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1. 18:00경 아산시 온양터미널 맞은편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를 1회 간 음하여 강간하고, 2013. 6. 말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2012. 9. 21.자 강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진술조서(제1, 2회, 증거목록 순번 4, 5)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7. 1. 경찰 제1회 조사 및 2013. 7. 2.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2012. 9. 21. 온양터미널 맞은 편 모텔에서 처음으로 안대와 끈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인 2013. 7. 11. 경찰 제4회 조사에서는, '50회의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안대와 끈을 처음으로 사용하여 성관계한 것이 2012. 9. 8.'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저장을 하니 날짜는 피고인의 진술이 맞을 것이고, 상황은 기억이 나는데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 기억을 잘 못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제1, 2회 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종전에 2012. 9. 21.로 진술한 것은 잘못 기억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경찰 제1, 2회 조사에서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3. 6. 말경 강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3. 7. 1. 피고인을 고소하고 총 6회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2. 9.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강간, 2012. 6. 23. 및 2013. 6. 29. 의 협박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나, 며칠 전인 2013. 6. 말경의 성관계에 대하여는 진술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는 2013. 7. 2. 경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과 2013. 6. 중순경까지 29회의 성관계를 했고, 이후 성관계는 안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신문에 대하여 '2013. 6. 말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러 찾아왔으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어떻게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과 2013. 1.경 총 30회의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2013. 6. 중순경 29회의 성관계를 하였으며, 마지막 30회의 성관계를 하지 않은 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마지막 성관계는 2013. 6.경인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고 억지로 한 것인지 합의하에 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