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1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8. 6. 11. 05: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처남댁인 C(여, 36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처남이 출근하여 C이 혼자 있는 것을 이용하여 C을 계속 안으려고 하였고, C이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C을 눕히고 C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C의 상체를 눌러 C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C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C을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C을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8. 9. 2.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미리 복제한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혼자서 잠을 자고 있던 처남댁인 C(여, 36세)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C의 팔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C의 상체를 눌러 C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C이 입고 있던 잠옷을 올려 팬티를 벗기고, C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C을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7. 시간 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거지에 들어가는 처남댁인 C(여, 36세)을 따라 들어가 침입한 다음 손으로 C을 밀쳐 넘어뜨리고, 팔로 C이 일어나지 못하게 상체를 눌러 C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C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C을 1회 간음하였다. 이에 C이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C에게 "너가 신고하면 너와 니 남편 둘 다 중국으로 송환된다"라고 말하여 C의 반항을 억압한 후, C이 옷을 입지 못하게 빼앗고, C의 속옷을 다시 벗겨낸 다음 C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C을 2회 강간하였다. II.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C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D(C의 배우자인 E의 누나)와 피고인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거주할 당시 사귄 애인으로 법률상 부부가 아니고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C 사이에 친족관계 혹은 사실상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III.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을 전후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이는 행동은 가해자와의 관계, 폭행·협박의 수단과 방법 등 강간 전후의 여러 정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성행, 교육정도, 직업과 경력 등 개인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어떤 사건에서 피해자가 한 어떤 행동을 경험칙에 비추어 과연 강간을 전후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 검증함에 있어서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강간을 전후하여 피해자가 보인 저항과 구조요청의 정도, 강간 이후 피해자가 즉시 피해를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의 여부 등 피해자의 행동에 통상 강간을 전후하여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면이 있더라도 위에서 본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의심스러운 면만을 들어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의문스러운 행동이 적지 아니하다면 피해자 진술을 쉽게 믿어 강간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단순히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간음을 한 경우이거나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협박에 이르지 아니한 위계·위력에 그치는 정도에 의한 간음에 대하여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Ⅳ.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C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C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C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의 진술은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 여러 정황들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 진술에 따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내용, 그 내용의 합리성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을 전부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C에게 한 유형력의 행사가 C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1) C이 수사기관에서 2회(진술서 2회 제출 포함), 이 법정에서 1회 진술하였는데, 일부 진술이 변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2018. 6. 11.자 간음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와 '한 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상체를 껴안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우린 가족이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며 벗어나려고 하였다.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 위로 올라타서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저항하였지만, 피고인의 힘을 당해내기에는 부족하였다. 나) 2018. 9. 2.자 간음 2018. 9. 2. 새벽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남편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방에 불이 켜지고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있었다. 너무 몰라 피고인에게 '어떻게 들어왔냐'라고 하니 피고인이 의기양양하게 '복사한 열쇠로 열고 들어왔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반팔 원피스로 된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발밑에 둔 청바지를 입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달려들어 바지를 입지 못하게 막으면서 실랑이를 벌였다.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타더니 원피스 잠옷을 위로 들춰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성행위 중 키스를 시도하기에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면서 저항하였지만, 피고인의 힘을 당해내기에는 부족하였다. 다) 2018. 9. 27.자 간음 2018. 9. 27. 피고인과 함께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던 중 은행직원으로부터 현금 33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가 현금을 가지고 나가려 했다. 피고인은 집 안으로 따라 들어와 다시 방 안으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상체를, 다리로 하체를 각각 누른 후 바지와 속옷을 벗겨 성기를 삽입하였다. 1회 강간이 끝난 후 급히 바지를 다시 챙겨 입으려 했는데, 피고인이 다시 달려들어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더 간음하였다. 2) C은 대체로 '피고인이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상체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바지(혹은 원피스)와 속옷을 벗겨 간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C의 진술 자체에 남는 다음과 같은 의문들, 즉 피고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C을 한 손으로 제압하고 옷을 한 손으로 벗기기란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간음과정에서도 C은 계속해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밀면서 벗어나려고 저항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로 협박하거나 폭행함 없이 물리적인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C에게 상처를 남기지 아니한 채 간음하기란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 C의 반항을 위와 같이 억압하여 간음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3) C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간음하기 전 행사한 유형력은 대체로 'C을 바닥에 넘어뜨린다. 팔로 상체를 누른다. 한 손으로 C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다'는 취지로 요약된다. 그런데 C의 진술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피임 여부, 간음행위 전후의 사정 등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범행별로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적인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 이처럼 C 진술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간음행위에 나아가기 전 혹은 간음행위 당시 이루어진 폭행·협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4) C의 진술에 따르면, 2018. 6. 11.자 간음은 C이 최초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날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간음행위에 나아가기 위하여 C에게 최초로 폭행을 가하기 시작한 부분은 C으로서도 매우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이어서 그 내용에 관한 기억이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내 어깨를 잡고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9쪽)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힘을 주어 내 몸을 살짝 들어 바닥에 눕혔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426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내 다리를 안으면서 넘어뜨렸다'로 진술하고 있다(2019. 3. 25. C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이처럼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관한 C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다. 5) C은 대체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폭행·협박을 한 적이 없고, 상처를 입은 적도 없었다. 하지만 피고인이 힘으로 날 제압했고 내 의사를 거부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간음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내 몸에 상처를 나게 했다면 E가 알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19. 3. 25. C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그러나 C은 수사기관에서 " 2018. 6. 11.자 간음 당시 피고인에게 '남편이 알면 가만히 있겠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나 남편이 알아도 어떻게 할 수 없을거다'라고 말하였다. 2018. 9. 2.자 간음 당시 피고인에게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들은 척도 안했다. 남편에게 다 말하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한국은 다 내 구역이니 남편에게 말해도 소용없다'고 말하였다. 2018. 9. 27.자 간음 당시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은 '신고를 하면 너네는 중국에 추방된다. 여기는 내 바닥이다. 너네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진술에 따르면, E를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은 피고인이 E에게 범죄사실이 알려질 까봐 C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기 위해 조심했다는 것은 다소 어색하다. 6) C은 수사기관에서 "2018. 6. 11.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한 이후 'TV를 사러가자'고 말했고, 이에 '안 간다. 당장 집에서 꺼져라'라고 말했다, 2018. 9. 2.에도 피고인이 강간한 후 '밥을 먹었냐'고 말했고, 이에 '밥 필요 없고, 너 당장 꺼져라'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을 강간한 피고인이 C에게 함께 TV를 사러 가자거나 밥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더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강간 피해를 입은 직후 C이 피고인에게 '꺼져라'라는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C의 주장대로 C이 피고인에게 '꺼져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시의 피고인과 C의 성관계를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볼 수 있을지에 관하여도 다소 의문이 든다. 7) 그렇다면 피고인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C의 저항이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C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이 심리적·정신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C의 옷을 벗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C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간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C의 진술 자체에도 합리성이 부족하다. 1) C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2018. 6. 11.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 2~3일 후 새벽 무렵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너무 무서워서 방안에 숨어 대답하지 않았고, E에게 전화하여 혹시 피고인이 찾아 온 것이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하였다. E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물었고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가지러 갔던 것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또 다시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조심하였다' 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82쪽).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2018년 6월 또는 7월경 여름이어서 출입문을 활짝 열고 방에 앉아서 옷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왔다. 피고인이 강간한 일에 대해서 의논하러 왔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싫다는 표현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19. 3. 25. C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그러나 C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날인 2018. 6. 11.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고 며칠 뒤 자신의 집으로 다시 찾아오기까지 한 피고인이 두려워 그 무렵 특히 조심하였다고 하면서도 집 출입문을 열고서 생활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C의 행동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C의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피고인이 느닷없이 C을 찾아와 강간한 일에 대해 의논한다는 것도 어색하고, C이 몇 마디 소리친 정도로 피고인이 돌아갔다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2) C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9. 2. 두 번째 강간 이후 복사한 집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 온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에게 나와 E가 피고인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얻어 일하려고 한국에 왔고, 피고인이 중국에 있을 때 E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냐고 설득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감동했는지 이후에는 안 오겠다고 말하며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19. 3. 25. C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그러나 복사해 둔 C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었던 피고인이 2018. 9. 2. 범행 이후 불과 3~4일이 지나 C을 보고 싶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던 C의 말에 설득되어 그대로 돌아갔다는 것도 의문이 든다. 더욱이 C의 이와 같은 주장을 모두 진실이라고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C의 성관계 당시 C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C은 2018. 9. 27. 피고인의 통역을 통해 F은행 독산동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33만 원이 필요하게 되자 집으로 현금을 가지러 갔다가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돈 거래를 하기 싫었다. 그때 당시 피고인이 33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2019. 4. 3. C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C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은행 담당자가 33만 원을 내야한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카드에 돈이 있다고 하였지만, 피고인과의 거래를 원하지 않아 필요 없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85쪽). 그러나 C이 F은행에 들르기 전 피고인과 함께 휴대전화(G)를 개통하면서 든 유심비용 4만 원을 피고인이 지불했고, 함께 한 점심식사 비용도 피고인이 계산하였다. 더구나 C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계좌이체, 물건 구매를 부탁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2018. 11. 26. 11:37경 C에게 '너 언제 집에 가는지, 돈이 얼마 필요한지 말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353, 362쪽) 금전거래를 계속해왔다. 다.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된 부분은 아니나, C이 진술한 내용 중 객관적으로 현출된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황과 부합하지 않은 여러 사정이 포착된다. C이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진술하였는지 의심이 간다. 1) C은 2018. 9. 2.로부터 불과 5일이 경과한 2018. 9. 7. 18:47 경 피고인에게 위챗(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내 월급이 카드로 들어온대. 들어오면 연락줘', '우리 사모님(양꼬치 가게 사장)한테 물어보지마. 얼마 들어왔는지 나한테 얘기해주면 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C은 2018. 9. 20. 17:58경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앞으로 내 월 급은 내 카드로 넣어줘. 수수료는 나한테 빼면 돼. 내가 계좌번호 보내줄게', 같은 날 21:47경 '내일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내 월급 계산해 달라 해. 내가 집에 일이 있다고 하면서 사모님에게 현금으로 달라고 해. 나 내일 집에 가. 내 월급은 시누이(D)한테 이체하지마'라는 메시지를 각각 보냈다(증거기록 344~348,360쪽). 게다가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월급을 모두 시누이에게 보내는 문제로 E와 다툰 적이 있다. 그 일로 집에서 나와 양꼬치집 가게 사장 집에서 머문 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19. 4. 3. C 증인신문 녹취서 1, 2쪽). 이에 비추어 보면, C은 남편이 시누이에게 월급을 모두 송금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중국에 있는 은행 계좌로 보인다)로 송금을 부탁하거나 현금으로 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2018. 9. 27.자 간음에 관하여 C은 11:00경~12:00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면접을 보기로 한 봉제공장(H) 앞에서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C이 한 위챗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8. 9. 27. 11:00경~12:00경을 전후하여 C과 통화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같은 날 08:36경 C과 3분 23초 통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349쪽). 위 통화내역은 '2018. 9. 27. 아침에 C의 집에 들러 한 차례 성관계를 했고 은행으로 함께 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 3) C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피고인과 연락하고 싶지 않았지만 피고인을 제외하면 주변에 통역을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강간 피해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물론 강간 피해자가 가해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피고인과 접촉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은 경우까지 계속 연락하였다면 C 진술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가) 2018. 9. 27.자 간음에 대하여, C은 피고인과 함께 F은행 독산동지점에 들러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C은 '봉제공장 사장이 월급을 수령할 계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고, 사정상 통역을 해 줄 다른 사람이 없었으며, E가 피고인에게 통역을 부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봉제공장 사장은 '2018. 9. 말경 C을 면접한 사실은 있지만, 월급통장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은 없다. 단지 봉급을 받기 전까지만 수령할 계좌번호만 알려달라고 했는데, C이 나중에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그 계좌로 입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 제1, 2호). 실제로 C의 급여는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8. 10. 20. 705,000원, 2018. 11. 18. 893,500원이 각 입금되었다(증 제3호). C이 급여를 수령할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였다면 계좌를 개설한 2018. 9. 27. 이후부터 언제든지 자신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급여를 받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도 계속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였고, 2018. 10. 20. 13:00경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자세히 봐. 칠십만 오천 원이야? 칠십오만이 아니고?'라는 메시지를 보내 급여 액수를 확인하였다(증거기록 352, 361쪽). 이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C과 E 사이의 경제적 문제로 인한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까지 보태면, C은 월급을 수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좌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입을 따로 관리할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C은 2018. 11. 4. 15:48경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J, 전화해서 나에게 밀가루 40근(약 20kg)짜리 한 봉지 보내주세요. 나 K 꼬치가게 입구에서 기다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352, 361쪽),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6:21경 'J'로 연락하여 C 대신 밀가루를 구입하였다(증거기록 407쪽). C은 이 법정에서 'E는 쌀밥이 아닌 밀가루만 먹는다. 속이 좋지 않은 E에게 밀가루 음식을 만들어 주려 했다. E에게 밀가루를 사달라고 부탁하였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상황이 못 되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부탁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19. 4. 3. C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그러나 C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상인들이 장사하고 있는 L시장 인근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밀가루를 구입하기 위해 굳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C이 대한민국에서 거주한지 6개월 정도 지난 2018. 11. 경까지도 L시장의 존재를 몰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더구나 음식재료를 구입하는 문제가 C의 존엄성을 지키는 문제보다 더 우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C은 2018. 12. 4. 재차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인과 위챗으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354, 362쪽), C은 피고인에게 비행기 출발시간을 알려주고 입국카드에 작성해야 할 주소를 피고인에게 물었는데, 위와 같은 문제 역시 E가 아닌 피고인과 직접 연락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C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적은 피고인과의 교류에 대해서도 애써 그 사실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인다. 1) 피고인과 C이 한 위챗 내역을 보면, 2018. 6. 11. 이후 피고인과 C은 2018. 7. 8. 11:51경 통화(1분 47초)를, 같은 날 11:52경 통화(21초)를 각각 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5분후 도착. 지금 내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43, 344, 359쪽). 이에 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소개해 준 일이 12시간 일하면서도 110만 원 밖에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또 다른 일을 소개해준다고 했다. 알고 보니 우리 집 아래층에 있는 코트를 바느질 하는 집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당시 '5분 후 도착'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위챗에 가입한지 얼마 안 되었다. 그 날 점심에 위챗에 가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19. 3. 25. C 증인신문 녹취서 12, 13쪽). 그러나 C과 피고인은 2018. 3. 17. 서로를 위챗 대화상대로 추가하였고, C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2018. 6. 10.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2) 2018. 9. 27. 피고인이 C에게 가방을 사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은행에서 기다리던 중 C에게 노점에서 파는 2만 원 짜리 가방을 하나 사 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C은 검찰에 제출한 보충 진술서에 '은행에서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불러 밖으로 나갔더니 노점에서 파는 가방을 하나 사주겠다고 하였지만, 즉시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증거기록 291쪽),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8쪽), 그런데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노점에서 산 가방을 건네주어 멘 사실은 있지만, 그 가방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D)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으로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나에게도 가방을 사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19. 4. 3. C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한편, D는 C으로부터 가방을 전달하여 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C의 진술은 번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아내에게 선물하려고 산 가방을 C에게 그대로 멘 체로 전달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3) 또한 피고인이 C에게 발신한 위챗,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이 법원의 주식회사 R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C이 위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발신한 내역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C에게 통화한 내역이 다수 발견되는데, 통화내역에 나타난 통화한 수, 통화 시각과 통화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통화도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C이 피고인과 교류한 사실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실관계를 일부 다르게 진술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과의 금전거래, 통화내역, 메시지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의도적으로 피고인과의 친분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 마. C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를 보면, 사실관계를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1) C은 경찰에서 '2018. 12. 4. 환전 문제로 E, 피고인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E는, 내가 피고인과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의심됐는지 나에게 물어봤다. 그래서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였다. 2018. 12. 11. 저녁 피고인과의 통화를 들은 E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게 되어 강간 피해사실을 말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쪽). E는 경찰에서 '2018. 12. 4. 피고인이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빌려주려 하니까 C이 빌려주지 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출근하고 없을 때 (피고인이) 찾아 와 여러 번 끌어안으려 하는 등 희롱을 했다고 말을 해 주어 그때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쪽). 이후 C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포함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2018. 12. 4.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강간 피해사실을 축소해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8. 12. 4.은 C이 그동안 피해사실을 혼자 감내하며 비밀로 간직해 오다가 E에게 처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일부 사실을 털어놓게 된 날이다. C이 느꼈을 마음의 부담이 큰 만큼 비교적 선명하게 기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E가 먼저 진술하고, CO E의 진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2) C은 경찰에서 "2018. 12. 11. 저녁 E와 둘이서 밥을 먹고 있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는 '니 남편이 요즘 왜 그러냐.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아마도 나와 너의 그 일을 남편이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더니 E가 나와 피고인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서 더 이상 사실을 숨길 수 없어서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쪽). E는 경찰에서 "2018. 12. 11. C과 피고인의 통화를 듣다가 피고인이 한 '우리 잠자리 일'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C이 '무슨 일…'이라고 말끝을 흐리며 전화를 끊었다. C을 추궁하자 강간 피해사실을 듣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쪽). 이후 C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포함하여 검찰에서는 2018. 12. 11.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우리 잠자리 일'이란 말을 하였고 너무 화가 나 '우리 무슨 일! 똑바로 말해라'라고 소리치며 전화를 끊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C의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을 비교하면 2018. 12. 11. 피고인과 통화 중 '우리 잠자리 일'이란 말을 들은 C이 잘 모른다고 대답하거나 말끝을 흐리는 등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서 C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로 변하고 있다. 특히 E가 옆에서 듣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이 느닷없이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언급한 순간인데, C은 자신이 보인 반응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단지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되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E는 2018. 12. 11. C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식칼을 들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고인을 수차례 찔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E는 체포되었고, 검사는 2019. 1. 4. E를 살인미수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5). E가 피의자로 입건되고 구속된 상태로 경찰에서 조사받게 되자, C은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고소하였다. C에게는 구속된 남편을 보호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가 작용하였고, 그로 인해 C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중국동포로 사회적으로 소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8. 12. 11. C의 남편인 E로부터 얼굴과 목을 6회 찔려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정도의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2.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2018. 12. 22.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소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 무렵 상당 기간 입원함으로써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너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특히 2018. 9. 27.자 간음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C의 간음 경위에 관한 설명이 명확히 구별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C의 진술에 의존하여 2018. 9. 27. 시간불상경 피고인이 C을 간음하였다고 기소하였을 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C이 은행에 갔는지, 은행에 간 시간은 언제인지, C이 실제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는지, 계좌 개설에 33만 원이 필요하였는지 등 그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내역이 없고, 실제로 피고인이 C에게 가방을 사 주었는지에 관하여도 조사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수, 발신 내역 중 발신 내역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임의로 제출한 것이 전부이고, 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여, 비로소 피고인의 핸드폰의 수·발신 내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이 재판 과정에서 C이 자신과 C의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주장하여야 C이 이혼을 당하지 않고 살인미수로 기소된 E의 죄책도 경하게 된다고 하면서 C이 계속하여 강간이라고 밀고 간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변소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비롯하여 피고인, C의 상반된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물적 증거의 조사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을 피고인과 C의 진실공방으로만 한정시켰다.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C의 모습을 보면, 2019. 3. 25.자 증인신문과정에서는 감정이 거의 없는 사무적이고 담담한 모습으로 증언에 임하였다. 또한 2019. 4. 3.자 증인신문과정에서는 변호인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애써선을 그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도 C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고려하기로 한다. V.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