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68

범 죄 사 실 2020고단1768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E, F 지상에 신축한 다세대주택 G H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시행사 ‘I(대표 J)’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해자 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8. 16.경 L 주식회사 중개보조원 M를 통해 피해자 K과 이 사건 부동산 N호에 대해 분양대금 200,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2016. 10. 5.경 O호에 대해 분양대금 220,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각 체결한 후 그 무렵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이 사건 부동산이 준공되고, 아직 피해자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하여, 위 M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부동산을 전매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니 이 사건 부동산 O호, N호를 전세 놓아 전세보증금을 받아 지급해 주고, 나중에 전매되면 그 차익까지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가 선분양 받은 이 사건 부동산 O호, N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 가. 이 사건 부동산 N호 관련 피고인은 2019. 3. 6.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P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직원 Q을 통해 R과 이 사건 부동산 N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40,000,000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R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J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2. 23.2,000,000원, 2019. 3. 9. 10,000,000원, 2019. 3. 25. 228,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4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 N호에 대한 I(J)의 부동산담보신탁에 따른 대출금 상환,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 O호 관련 피고인은 2019. 3. 27.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T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직원 Q을 통해 U과 이 사건 부동산 O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40,000,000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U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J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3. 27.12,000,000원, 2019. 5. 2. 148,000,000원, 2019. 5. 3. 8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4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 O호에 대한 I(J)의 부동산담보신탁에 따른 대출금 상환,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횡령 – 이 사건 부동산 W호 관련 피고인은 2016. 9. 3.경 L 주식회사 중개보조원 M를 통해 피해자 V과 이 사건 부동산 W호에 대해 분양대금 210,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이 사건 부동산이 준공되고, 아직 피해자 V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하여, 위 M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 호수에 대하여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서 전 세대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 하니 시일이 걸린다. 대신 이 사건 부동산 전체 호수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사건 부동산 W호에 대하여 전세 놓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V으로부터 피해자가 선분양 받은 이 사건 부동산 W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2.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X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직원 Q을 통해 Y과 이 사건 부동산 W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40,000,000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Y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J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2. 22. 12,000,000원, 2019. 3. 22. 228,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4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228,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 W호에 대한 I(J)의 부동산담보신탁에 따른 대출금 상환,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2953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Z 오피스텔 등 건설 시행사인 AA㈜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경기 김포시 AB에 있는 ‘Z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인 ㈜AC 소속 직원인 AD을 통해, 위 오피스텔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AE에게 ‘Z 오피스텔 계약금 명목으로 할인분양 공급금액 1억 19,786,420원의 40%인 47,914,568원을 지급하면 180일 이후 원금과 이자지원금으로 기준분양가 1억 40,925,200원의 15%인 21,138,780 원을 지급한다. 6개월 후 투자 원금과 이자지원금을 지급받고 분양권을 포기하거나 할인분양 공급금액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해자와 위 Z 오피스텔 AF호에 대한 공급금액(분양대금) ‘1억 40,925,200원’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Z 오피스텔 및 서울 영등포구 G,서울 마포구 AG 주택건축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등을 돌려막기로 충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위 Z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계약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투자 원금이나 이자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6. AA㈜ 명의 AH조합 계좌로 47,914,568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65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AA㈜(대표이사 AI, 이하 AA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A이 시행하는 김포시 Z 오피스텔’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컨설팅 회사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당시 AA이 시행하던 오피스텔 분양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A은 2018. 7. 20. 위 ‘Z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하여 ㈜AC(이하 AC이라고 한다)과 ‘개발컨설팅(Project Management)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AC은 2018. 11.경 ㈜AJ(이하 AJ라고 한다)에 위 오피스텔 투자유치를 위탁하였다.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위 AJ 대표이사 AL은 AC을 통한 AA의 위탁 내용에 따라, 2018. 11. 30.경 서울 송파구 AM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AA이 AN은행에서 PF에쿼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20억 원 정도를 자기자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해주면 자기자본금을 갖출 수 있고, 6개월 후 바로 대출이 실행되니 그 대출금으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Z 오피스텔 AO호, AP호, AQ호, AR호, AS호, AT호, AU호등 7개 세대 분양가의 40%인 합계 3억 8,052만 원(세대별 분양가의 40%는 5,436만 원) 상당을 AA에 빌려주면, 약 6개월 후인 2019. 5. 31.까지 원금과 함께 이자 명목으로 1억 2,986,065 원[위 7개 세대 공급가액 합계 9억 5,1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1억 3,590만 원×7)의 15%인 1억 42,695,000 원에서 3.3% 원천공제금 4,708,935 원과 세대별 판매수수료 합계 3,500만 원(500만 원×7)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AA 등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위 Z 오피스텔 및 서울 영등포구 G, 서울 마포구 AG 주택건축 시행 사업을 동시 시행하면서 공사대금 등을 돌려막기로 충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위 Z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 1억 872만 원을, 2018. 12. 3. 2억 7,1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AA 명의 AH조합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억 8,05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위 AJ 대표이사 AL은 위와 같이 AA의 위탁 내용에 따라, 2018. 12. 7.경 위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며, ‘위 G 오피스텔 AW호, AX호 2개 세대의 공급가액의 40%인 1억 800만 원을 AA에 빌려주면, 약 6개월 후인 2019. 5. 11.까지 원금과 함께 이자 명목으로 31,748,291 원[위 2개 세대 공급가액 합계 2억 8,7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1억 4,391만 원×2)의 15%인 43,173,000에서 3.3%의 원천 공제금 1,424,709 원과 2세대 판매수수료 합계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정상적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 AA 명의 AH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09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외 2필지에 신축한 다세대주택 G H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I(대표 J)’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6. 10. 14.경 L 주식회사 중개보조원 M를 통해 피해자 C, B 부부와 이 사건 부동산 AY호에 대해 분양대금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이 사건 부동산이 준공된 후 아직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M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AY호에 대하여 당장 전매가 어려우니 일단 전세를 놓은 뒤에 전세보증금을 받고 이후에 매각하면 건물을 매매하여 남은 차액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AY호에 대한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9.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Z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직원 Q을 통하여 BA과 이 사건 부동산 AY호에 대하여 보증금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A으로부터 그 보증금 명목으로 위 J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2. 9.경 1,200만 원, 같은 해 3. 8.경 2억 2,800만 원 합계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의 위하여 보관 중 그 중 4,000만 원만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억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사업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V, M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V, M,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O호, 선분양 계약서(O호, N호), 분양대금 지급 영수증, 다세대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입출금내역서 제출) 2020고단29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BB,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특약사항, Z 계약금 입금 확인증, Z 회의록, 고소인 투자금 입금내역 및 사용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V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D,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AA 계좌거래내역서, PM 용역계약서, 공급계약서, 이체내역서, 공정증서, 녹취록 2021고단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M,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확약서, 지불각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부동산 전세계약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1768, 2021고단809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2020고단2953, 2020고단4165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구체적 판단 가. 2020고단1768, 2021고단809 횡령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피해자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제3자 앞으로의 전매가 늦어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측의 제안으로 사실상 피해자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들을 제3자에게 임대하기로 한 점, 이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기 전의 잠정적인 임대차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의 조속한 회수를 도모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자인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약정대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는 피해자들 앞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공사지연의 이유로 공사대금을 완납하여 사실상 피해자들 소유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그 위임의 취지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던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보증금을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0고단2953, 2020고단4165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피해자 중 AE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AE가 피고인 측에 지급한 돈은 투자금의 성격을 갖고, 피해자 AK, AV 법정 진술에 따르면 이 피해자들이 피고인 측에 지급한 돈은 대여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금원의 성격이 무엇이었든 간에 피고인은 약정한 대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내지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수익금 내지 원리금을 지급할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내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금감원이 요구하는 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이 10%에서 20%로 증가하게 되면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업부진의 원인을 주로 여기에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거나 피고인이 추진하던 신규 사업인 AG 사업이 지연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러 사업장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금감원의 자본 요건 강화가 피고인 사업에 미친 영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AG 사업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 있는 투자계획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역시 당시 돌려막 기식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인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이든 대여금이든 간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받기로 한 것도 피고인 회사의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 회사의 자금부족을 이유로 투자유치 관련 회사, 직원들이 회의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이러한 회사의 자금 사정 및 투자 유치 과정 전반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신탁회사에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 후에 피해자들한테 약정한 대로 수익금 내지 원리금을 지급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막연한 기존 사업장의 돌려막기 사업 또는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신규사업 핑계만을 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관련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2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에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이 사건에서 유리하게 원용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사건의 사안은 G 다세대주택 BC동의 시행사 BD 운영과 관련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은 다세대주택의 수분양자가 아닌 공동사업약정 내지 동업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지주들인 사안인 반면, 이 사건은 I 내지 AA과 관련한 피고인의 별도 사업체와 관련한 사업이고 피해자들 또한 이 회사들과 관련한 수분양자 내지 대여채권자 등이므로 위 관련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 편취한 금액이 커서 피해자들에게 준 경제적 피해가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