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68

범 죄 사 실 2020고단1168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호불상의 추심업체 직원인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추심업체인데 외부에서 추심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채용한다. 우리가 주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해 주면 건당 20만 원과 경비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금원이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편취금이고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서류가 E 등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대환대출을 가장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상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7,000만 원을 연 4.6%의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65만 원을 가지고 원주시 I에 있는 ‘J’ 앞으로 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7. 3. 16:00경 위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65만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일당 명목으로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7. 10:4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45만 원을 편취하고, 2회에 걸쳐 2인의 피해자들에게 E 등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6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L은행에서 서민 지원 대출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M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M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N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9경 서울 강동구 O 앞에서 마치 M 직원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연 이율 2.3%의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L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부지원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7경 강원 홍천군 R에 있는 ‘S’ 앞에서 마치 L은행 직원이 자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정상적인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모바일로 대출계약서를 교부한 후, 같은 날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V은행 이용 중 다른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위반사항이 해결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U과 V은행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3경 포천시 W에 있는 ‘X 소흘지점’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며 ‘U 이용 중 다른 대출을 알아본 사실이 확인되었다. U 대출규정 위반으로 불량 고객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위반사항이 해결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U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U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15:00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중앙보훈병원역 3번 출구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정상적인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모바일로 대출계약서를 교부한 후, 2020. 7. 14.경 피해자에게 ‘기존 주식 대출받은 것이 문제가 생겼다. 2,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가서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위반사항이 해결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L은행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6. 17: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F, AB,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채권회수안내서, 입금확인증 2020고단16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휴대전화 캡쳐화면, CCTV영상 캡쳐, 내사보고(발생지 및 주변 CCTV 녹화영상 확인) 2020고단18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합법적인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모나 각 범행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구직과정에서 고액의 수당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D’에게 연락하여 업무소개를 받았는데, 정상적인 채용절차가 아예 없었고 채용된 업체에 관한 어떠한 정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시를 통해 수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점, 현금수거 및 전달행위라는 단순한 업무로 지급받는 수당의 액수가 지나치게 크고, 이메일로 보내오는 문서를 피씨방에서 임의출력하여 작출한 완납증명서 등을 지참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여러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행세하도록 하였으며, 수금한 돈을 송금인 명의를 달리해 수십 차례 분할송금하는 등 일반인의 통상적인 상식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지속되었음에도 만연히 해당 업무를 계속한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경력, 특히 문서 관련 범죄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한 형사처벌 및 입건전력으로 보아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 등 여신금융분야의 상식적인 절차에 관하여 전혀 무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범행 경위와 수법,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인식·용인 상태의 편취 및 위조문서 행사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논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정된 범죄사실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인용)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합의되어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수익 도모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 경위와 역할분담의 정도,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 또한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