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1996.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00.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23:40경부터 다음 날 01:30 경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E 운영의 'F' 점포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후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소형 스티로폼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만 원 상당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여러 장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총 7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진입로 및 도주로 표시지도 1. 각 현장사진, 도주 중인 피의자 사진, 범행 장면 녹화 CCTV 영상자료 촬영 사진, CCTV 영상자료 복사 CD, 체포현장 촬영사진, 압수품 촬영사진, 피해 현장 촬영사진, CCTV 사진자료, CCTV영상CD 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6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법적인 체포 및 압수 · 수색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체포와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압수 수색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해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긴급체포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2099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5. 5. 22. 밤 무렵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에 D시장 안에 있는 다수의 점포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제주동부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혐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2015. 6. 25. 이른 새벽 시간대에 D시장 내 다수의 점포에서 또다시 절도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제주동부경찰서는 관련 증거를 재차 조사, 분석한 결과, 범행 장소 및 범행 수단의 유사성, 범행현장 내의 CCTV 영상에 나타난 용의자와 범행일시 무렵 범행현장 부근에서 배회하던 인물의 각 인상착의와 특징, 얼굴이 드러난 인물의 모습이 피고인과 일치한다는 보호관찰 담당자의 진술,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동 경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의 단서들을 토대로, 피고인을 위 두 차례 상습절도 범행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한 사실, 위 경찰서 소속 Z 경사와 동료 경찰은 2015. 7. 1. 17:55 경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고, 그 곳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범죄 혐의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사실, 그런데 그때 위 경찰관들이 범행현장 부근에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노란색 아웃도어 재킷(증 제1호)과 노란색 우의상의(증 제2호)를 피고인 주거지 옥탑방 현관 앞 옷걸이에서 발견한 사실, 이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상습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형 ·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위 경찰관들의 판단이,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긴급체포에 수반하여 영장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으로서 적법하고, 달리 위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각 일시, 장소의 근접성, 범행 수법의 동일성, 범행현장의 장소적 특성, 피해자들의 피해 내역에 관한 진술 내용, 범행현장 내의 CCTV에 촬영된 절도행위자 및 범행현장 부근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각 인상착의의 유사성,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의 행적과 이동 경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물품들의 내역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피고인이 착용하는 신발의 각 문양,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인부 태도, 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밝혔던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복장의 입수 경위 및 처분 내역, 이동 경로,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밝혔던 피고인의 당시 행적과 피고인이 범행현장 부근에 있었던 이유 및 피고인이 범행을 허위 자백하게 된 동기 등에 관한 설득력이 부족한 설명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상 상습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이에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에서 정한 양형을 참고하되, 권고형량범위의 특별조정 방법에 따른 형의 가중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체포되면서 큰 심적 고통과 자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안타까운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세 차례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2013년에는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여기에 범행의 태양이 계획적, 반복적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진술을 바꾸면서 범행에 대한 인부를 수차례 번복해 오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의 실형으로써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