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21

범 죄 사 실 1.2021고단7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준 어플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0. 11.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C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된다. 저축은행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 17:00경 서울 서초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H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 관련 범행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 오전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통합증명서’, 성명 란에 ‘I’,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5,4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0. 12. 03.’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J은행, K, L, M 위 4곳의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 03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의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 (인)’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고,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위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무통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저축은행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3. 13:00경 서울 도봉구 P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앞 노상에서, 사실은 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채무통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 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무통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Q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4. 오전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성명 란에 ‘Q’,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21,0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0. 12. 04.’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Q 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 04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고,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보다 저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13:00경 서울 은평구 R빌라 주차장에서, 사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아님에도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2021고단17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4.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66세, 여)에게 “1,680,000원이 결제되었다”는 T은행 사칭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 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U 검사를 사칭하면서 “4천만 원이 불법으로 연루되어 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서 현금으로 주어야 해결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내 줄 테니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15:30경 의정부시 V아파트 W동 1층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6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27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67세, 여)에게 “세탁기 168만 원 구입 완료. 빠른 시일 내에 배송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우리 회사 세탁기 제품이 홍콩에서 본인 이름으로 결제가 되었다.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경찰을 연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서울 마포경찰서 Y 형사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Z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AA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이에 연루되어 수사 진행 중이고 여기에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다수 연루되어 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 수사에 협조해야 하고 본인의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 가능성이 있으니 국가에 환수를 하여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확인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8. 13:58경 의정부시 AB아파트 AC동 1-2호 라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7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2021고단230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A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 10:57경 2,000만 원, 같은 날 16:44경 4,000만 원을 남양주시 AF 앞 노상으로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신용정보, 납입확인서, 각 내사보고(감식의뢰, 완납증명서 2개 및 종이가방 1개 감정의뢰)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정기예탁금 해지계산서의 기재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AG 송라지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8년 2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1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막심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으며,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과 유인책 외에 모집책, 지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6회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3,477만 원으로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고, 편취 과정에서 공문서나 사문서의 위조와 그 행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