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68

범죄사실 2015고단1068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2. 14:40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 직원인데 손님에게 수표를 바꿔줘야 한다. 현금을 먼저 주면 손님으로부터 수표를 받아서 가져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매장 직원이 아니었고,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수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4, 13:40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있는 I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인데 현금을 먼저 주면 위 사무소에서 수표를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무소 직원이 아니었고,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수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4. 13:45경 구리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있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있는 M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장인데 손님에게 수표를 바꿔줘야 한다. 현금을 먼저 주면 손님으로부터 수표를 받아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무소 직원이 아니었고,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수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3. 28, 15:05경 구리시 0에 있는 피해자 N가 종업원으로 있는 P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인데 손님에게 수표를 바꿔줘야 한다. 현금을 먼저 주면 손님으로부터 수표를 받아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무소직원이 아니었고,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수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표를 먼저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3. 28. 15:30경 구리시 R에 있는 피해자 Q 이 종업원으로 있는 S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인데 현금을 먼저 주면 위 사무소에서 수표를 받아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무소 직원이 아니었고,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수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표를 먼저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5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12:26경 용인시 기흥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종업원으로 있는 V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옆 부동산 사무소 직원인데 현금을 먼저 주면 수표를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무소 직원이 아니었고,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수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14 피고인은 2015. 2. 6. 12:40경 대전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종업원으로 있는 Y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인데 현금을 먼저 주면 위 사무소에서 수표를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무소 직원이 아니었고,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수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7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0, 16:10 경 부천시 오정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종업원으로 있는 AB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옆 가게 직원인데 손님이 수표를 내서 잔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7만 원을 빌려주면 수표를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옆 가게 직원이 아니었고,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수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 1993 피고인은 2015. 2. 8. 20:35경 대전 서구 AC 에 있는 피해자 AD 이 종업원으로 있는 A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옆 노래방에서 일하는데 장사할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분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옆 노래방 직원이 아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221 피고인은 2015. 3, 4, 13:21경 서울 강북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H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옆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모님이 수표 밖에 없다고 하니 돈을 주면 수표로 바꿔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옆 부동산 사무실 직원이 아니었고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수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N, J,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5고단152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2015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1. 지문 인적확인 결과 하달,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2015176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지문 인적사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2015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비싸카드 회원 인적사항 요청 회신, 가족관계증명서 2015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문감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U, AA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및 피해금액 변제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