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10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0.경부터 광주 북구 소재 B중학교 및 C고등학교의 육상부 코치로 근무한 자로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위 중학교 재학 시부터 위 고등학교 재학 중에 이르기까지 약 4년 8개월 가량 육상부 소속인 피해자의 훈련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을 지도하여 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 등을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27. 저녁 경부터 2017. 6. 28. 새벽 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E호텔 불상 호실에서, 시합 결과에 실망하여 혼자 방에서 울고 있던 피해자를 위로하다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여,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계속하여 혀로 젖꼭지를 핥고, 피고인의 손을 쓸 듯이 팬티 쪽으로 내려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더듬거리 만지다가 음부 안에 손가락 2개를 집어 넣은 후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다가, 피해자의 입술 및 배 부위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12.경 사이의 일자 및 시간불상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고 쳐서 애기 생기면 남자는 티가 안 나는데, 여자는 티가 나서 금방 운동을 못한다. 너도 남자랑 떡쳐서 애기 낳고 운동 망할 년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8. 5.경부터 6.경 사이 17: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H에 있는 C고등학교 신관 2층 여자휴게실에서 육상부 학생인 위 D의 다리 아킬레스건에 벌의 침 1대를 찔러 넣고, 나. 2018. 6.경 15:30경부터 18:30경 사이에 위 학교 신관 2층 여자휴게실에서 위 D의 음부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 사이에 벌의 침 2대를 찔러 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봉침을 시술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중 I 진술 기재 부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L 전화통화) 1. 심리평가보고서, 정신건강의학과의견서, 전문가의견서 1. 사진(벌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의료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은 유사성행위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행위 및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 및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을 고소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진술하였다. 증언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은 물론 피해자가 증언하는 피해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다른 증거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의 피해 내용은 '배를 손으로 원을 그리면서 쓰다듬다가 손이 밑으로 내려가고 그쪽 제 성기 부위를 더듬다가 손가락 2개 정도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 하고 그쪽 부위에 입술도 갖다 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손이 올라와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빨고 입술에 뽀뽀하고 다시 피해자의 하의와 상의 옷매무새를 정리하였다'는 것으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교제 문제 및 이에 따른 임신 가능성 등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실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관련하여 이야기한 점 자체는 피고인 역시 인정하고 있고, 특히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성교제와 관련된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자 화가 나 늦은 밤에 술을 마신 채 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그 부모와 함께 나오라는 이야기까지 하였는데 피해자만 나온 상황이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위 각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위 각 범죄사실을 주변에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혼자서 힘들어하다가 같은 학교 친구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를 들은 위 친구가 심각성을 깨닫고 학교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여 학교 측에서 이를 신고하여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이 알려지게 되었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제지간으로 계속 운동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크게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다가 위 신고로 인하여 함께 사건화가 되었다. 이처럼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외부적인 요인 없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알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종목 변경에 대한 불만, 다른 운동부원에 대한 질투 등)이 피해자의 고소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고소를 함에 있어 주된 동기가 되었다거나 존재하지도 않은 사실을 단지 피고인에 대한 보복감정에서 지어내었다고 볼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위나 자신에 대한 영향력 및 앞으로 계속하여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싶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을 그 동안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여러 사정이 생기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지고 이를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3) 아동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M은, 피해자가 만 16세의 청소년으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진술능력이 있고, 조사가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자의 중립적이고 적정한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된 점,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요인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가해자의 행동(말), 가해자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며 논리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가해자의 행동과 말, 피해 당시의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발고 전 후 피해자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에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4)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배제, 2차 피해로 인한 우울장애를 겪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불안감, 사건에 대한 재회상, 고립감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피고인의 유사성행위와 학대행위가 존재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5)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당시의 행적 및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행적 사이에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범행 장소를 방문한 시간과 이 부분 범행을 위하여 다시 피해자가 있는 범행 장소에 간 시간 사이의 차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더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당일 시합 결과에 실망하여 팀 회식도 불참한 채 텅 빈 모텔방에서 홀로 울면서 속상해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혼자 있고 싶어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핸드폰을 꺼 놓고 있었으며, 당시 구체적인 시간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의 행적에 대하여 일일이 살펴 볼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으므로, 어느 정도 시간 차이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범행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반면에, 피고인은 같은 방을 사용하는 다른 선생님들이 잠이 든 후 조용히 혼자서 그 방을 빠져 나와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시 피고인의 행적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거나 이 부분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6) 나아가 피해자가 같은 학교 후배들에게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고발을 당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범행 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함께 정상적으로 운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의 모친은 제외하고) 위 각 범행을 알리지 않았던 점 등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즉 피해자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는 점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전혀 무관한 사정이며,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숨기려고 했던 것은 당시로서는 이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자신만 참으면 그 동안 해 왔던 일상적인 생활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각 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 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아동학대행위의 경우 학대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법위반행위의 경우 치료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은 피고인이 운동부 지도 교사로서 운동선수로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으로서 피해자가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지도하고 각종 범죄 등 사회적인 해악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지위를 가졌음에도 이를 완전히 저버린 채 자신의 지도·감독하에 있어 반항하기 힘든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피해자의 가슴 등 주요 부위를 만지고, 급기야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 측에 의하여 알려진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료 선수들이자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은 물론 학교의 교사들에게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신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만들고, 가해자인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무 일도 아닌 것을 크게 만들어서 괜히 학교를 시끄럽게 만들었다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모든 비난을 받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거 행적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억울하게 무고를 당했다고 오신하고 있는 관련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학교 폭력으로 피해자를 신고하도록 사실상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피해자가 그 동안 몸담아오면서 운동선수의 꿈을 키우던 정든 학교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갈 수밖에 없도록 하며, 이러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 고등학생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피고인의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2차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