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68

범 죄 사 실 1.2020고합68 가. 특수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20. 8. 15. 12:20경 원주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48세)이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한 것을 발견하고 차량 쪽으로 다가가 ‘왜 내 전화를 안 받았냐’고 말하고, 피고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차에 다시 시동을 걸어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로 위 차량의 앞 유리, 썬바이져를 내리쳐 수리비 약 2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하고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2분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단지 내로 다시 돌아온 다음,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여, 33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와 휠을 충격하여 약 2,744,1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밀려 그곳에 있던 피해자 F(68세)의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도록 하여 약 1,004,71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여, 54세)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SM3 승용차의 전면을 충격하여 약 1,527,9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44세)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전면을 충격하여 약 6,566,8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남, 59세)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여 약 1,213,20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모두 파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K(39세), 피해자 경장 L(여, 38세)가 프라이드 차량에 타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경찰관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말하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2분 후 다시 돌아 온 다음,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해 돌진하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K의 다리와 몸통을 충격하고, 재차 피해자 K과 피해자 L를 향해 차량을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프라이드 승용차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인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쪽 문 등을 3회에 걸쳐 충격하여 약 5,801,3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2.2021고합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2:23경 원주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M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 N, O, H,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순번 19, 26, 27, 29, 30, 40, 41) 1. 현장사진, 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2021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죄, 각 특수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2범죄 및 제3범죄(각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각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는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각 특수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철제 지팡이로 피해자 E의 차량을 손괴하였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난동을 부리며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이웃들의 차량을 다수 들이받아 손괴하고는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내용, 경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먹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뇌병변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에는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