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 사이이고, D은 보험설계사인 피고인 A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A의 고객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 소유, 투약, 수수, 매매,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D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 및 구입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D의 작업실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D에게 14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구입, 투약 피고인은 2019. 4. 25. 21:00경 위 D의 작업실에서 D에게 현금 34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후, 2019. 4. 26. 01:00경 서울 도봉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의 일부를 일회용 주사기에 나눠 담은 다음 물을 넣어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26. 10: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47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 7. 초순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어린이집' 놀이터 앞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 A는 스스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들은 필로폰 구입대금을 함께 부담하여 피고인 A가 알고 있는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후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는 2018. 9. 초순경 위 D의 작업실에서 D에게 17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받아 이를 매수한 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의정부시 H에 있는 'I어린이집' 놀이터 앞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주사기 2개에 나눠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8. 10.경 서울 도봉구 소재 J역 앞 횡단보도에서 D에게 17만 원을 주고 국민은행 봉투에 담겨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한 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의정부시 H에 있는 'I어린이집' 놀이터 앞(또는 서울 도봉구 K 부근 L)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주사기 2개에 나눠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8. 12.경 위 D의 작업실에서 D에게 34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한 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의정부시 H에 있는 'I어린이집' 놀이터 앞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각각 주사기에 나눠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 12.경 남양주 M에 있는 피고인 C의 소유의 창고에서, 위 나의 3)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 A는 스스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3.경 서울 도봉구 소재 N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D에게 피고인 C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 C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 공모 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매수, 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2 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1) 범죄사실 1.가.항 : 240,000원(= 1회 투약분 100,000원 + 매수대금 140,000원) 2) 범죄사실 1.나. 항 및 1.다.항 : 100,000원(= 1회 투약분 100,000원, 불상량을 340,000원에 매수하여 1회 투약하였고, 나머지는 압수되었으므로 1회 투약분만 추징함) 3) 범죄사실 2.가.항 : 1.가. 항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4) 범죄사실 2. 나.항 : 680,0000원(각 매수대금 합계) 5) 범죄사실 3.가.항 : 2.나 항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6) 합계 : 1,020,000원 나. 피고인 B 1) 범죄사실 2.가.항 : 100,000원(= 1회 투약분) 2) 범죄사실 2.나. 항 : 680,0000원(각 매수대금 합계) 3) 합계 : 780,000원 다. 피고인 C : 200,000원(= 2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년 )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필로폰 관련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매수, 투약,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적지 않은 점, 친구인 피고인 B, C에게 필로폰을 전파한 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인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부근에서 투약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단약을 위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필로폰 관련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인 어린이집 부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월 ~ 2년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필로폰 관련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인 초등학교 부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