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353

범죄사실 1. 강제추행(2016고합353) 피고인은 2015. 10. 31. 22:3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점 2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 가명G)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주를 골라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도록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가져다줄 때마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2016고합447) 피고인은 2015. 11. 1. 새벽경 위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주점 직원과 시비하였고, 이 에 직원의 신고를 받은 대구강북경찰서 동천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위 주점으로 출동하였다. 그런데 위 종업원 F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구두로 신고하였고, 2015. 11. 2. 대구 서구 동덕로에 있는 대구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저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바람에 F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F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7.경 대구 북구 동암로 130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펜을 이용하여 "2015. 10. 31. 저녁 위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다 지불하였을 뿐인데도, 위 주점 종업원 한 명이 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으므로 상대 종업원을 무고로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5. 19. 위 대구강북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고소와 관련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종업원이 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저는 술을 마시며 종업원의 몸을 만지거나 더듬은 사실이 없으므로 종업원을 무고로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위 F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엉덩이를 쓰다듬고 만지는 등 위 F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F가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CCTV 동영상, 술집내부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의 수용생활을 마친 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범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피고인은 술값을 모두 지불하였는데, 위 E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여종업원이 술값을 이중으로 청구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주점이 유흥접객원을 두고 불법으로 영업하였으니 유흥업소로 영업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 그러자 이 사건 주점 측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뒤늦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유형력의 행사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태도와 주관적 느낌,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인 이 사건 주점 내부에 설치된 CCTV 동영상(특히 피해자가 메뉴판을 들고 계산대로 와서 다른 여종업원인 H과 안주를 상의하는 장면, H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앉아 있는 2번 테이블 옆을 지나가고 곧바로 피해자가 H을 따라와서 계산대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및 H, 여종업원인 I, 현장 출동 경찰관인 J의 각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미 이 사건 발생일부터 1년 이상이나 지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단 하루만 이 사건 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였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억이 흐려지고 희미해진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이 간다. 2)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서 친구인 I의 소개로 이 사건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이 사건 당일 처음 출근하였다.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직후 곧바로 H, I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H은 피해자에게 가능한 한 피고인의 테이블에 가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막내 아가씨 (피해자)가 오지 않으면 술값을 주지 않겠다거나,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안주를 주문하겠다고 여러 차례 부르는 바람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하여 피고인이 있는 테이블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직후에 곧바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 사회경험, 범행 당시의 상황(다른 손님들이 있었다) 등을 종합하면, 첫 출근을 한 20대 초반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50대 손님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문제 삼기보다 피고인의 비위를 적당히 맞추어 그 순간을 모면하고 무사히 보내려고 하는 소극적 대응태도를 취하였던 것은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H과 피고인은 거의 동시에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 J가 이 사건 주점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J에게 여종업원이 술값을 이중으로 청구하고, 피해자 등 여종업원들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으니 유흥업소로 영업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라고 요구하였다1). 그러자 피해자와 H은 J에게 술값을 이중으로 청구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고 다투면서 곧바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그때까지 이 사건 주점에는 업주인 K이 없었고, 당시 여종업원들이 K과 연락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첫출근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특별한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업주인 K의 영업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바로 그만두었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피고인의 신고를 무마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는 볼 수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양 측이 이 사건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 J에게 서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보인다. 나. 객관적 증거에 어긋나고 일관되지 않은 피고인의 변소 1) 피고인은 처음 추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시기인 피해자에게 안주를 주문할 당시 1) 그 후 업주인 K은 일반음식점인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 H, I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2015. 10. 31.부터 2015. 11. 1.까지 피고인과 함께 맥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는 위반사실(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로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장으로부터 2016. 3. 17.부터 2016. 4. 15.까지 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 상황에 대하여 자신은 피해자에게 안주를 골라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직접 메뉴판을 보고 안주를 골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메뉴판을 들고 계산대로 와서 H과 안주를 상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있다(2015. 10. 30. 22:38경).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요금이 30만 원 밀려 석 달간 정지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전화요금을 내주면 데이트해 줄게요."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알려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추근거리면서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기에 이를 거절하기 위해 요금이 밀려 휴대전화가 정지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계산대로 가 종이와 펜을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정반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CCTV 동영상에도 피해자가 계산대로 가 종이와 펜을 가지고 피고인의 테이블로 돌아가는 장면(2015. 11. 1. 00:36), 피해자가 충전기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장면, 피고인과 다툼이 생긴 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이 있다. 3)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술값을 모두 지불하였는데 여종업원이 술값을 이중으로 청구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 주점 측에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인 위 CCTV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단 한번만 돈을 받아 계산대로 가지고 가 H으로부터 거스름돈(지폐)을 받는 장면이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영수증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록상 경찰에 영수증이 제출되었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영수증에 적힌 술값이 도대체 얼마였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갈 당시 앉아 있던 다른 손님의 수와 성별, 피해자와 H, I의 이동 경로 등 극도로 사소한 것까지 기억난다면서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인 영수증에 청구된 술값이 얼마인지를 진술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4)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 처음 들어갔을 때 피고인의 테이블에었던 사람들의 수와 앉은 위치, 피고인이 뚱뚱한 아가씨 (H)에게 팁을 줄 당시의 상황, H, I에게 준 팁의 액수,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테이블을 정리하였는지 여부 등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전반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진술을 하거나 그때그때의 수사진행 상황에 맞추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다. 기타 사정 1)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 L가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경찰관 J의 대화 장면을 촬영하자, 피해자의 손을 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해서 이를 부수었다는 범 죄사실로 2016. 6. 10. 대구지방법원(2015고정 2857)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자신은 결코 피해자의 손을 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였으나(2016노2417), 항소심 법원은 2016. 11. 23.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피고인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2) 피고인은 최근 1년 사이에 총 67회나 112에 신고하였는데, 신고사유는 신용카드로 담배값을 계산할 수 없다거나, 가게에서 틀어놓은 음악소리가 너무 크고 호객행위를 한다거나,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거나, 광고 문자메시지를 너무 자주 보낸다는 등 지극히 사소한 이유이고, 아예 신고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그만 불편함이나 손해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요구가 뜻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곧바로 112에 신고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무고죄 [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개월~2년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기 딸뻘인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 처음 온 손님과 나이 어린 여종업원이라는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 내에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욕심에서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출석하여 성폭력 피해사실을 반복하여 진술해야 하는 추가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연속된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을 입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채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50세 미혼 남성으로서 혼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십여 차례 상해죄, 폭행죄,업무방해죄, 사기죄 등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았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심각한 수준의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비해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한 것이 아니라 주점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수형생활 및 재범 예방 목적으로 부과하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6인 무죄 : 배심원 1인 2.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평결 인용 : 배심원 3인 기각 : 배심원 4인 3. 양형에 관한 의견 배심원 만장일치 징역 8개월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