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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25. 16: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노래방 10번방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F 소유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10번방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현금 74,000원 및 학생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원 상당의 위 지갑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4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4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진아름(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5.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중학교 체육 및 보건 담당 교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5세), F(여, 15세), G(여, 15세), H(여, 15세), I(여, 15세)는 모두 위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시간에 T볼이라는 운동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앞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의 뒤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 F의 속옷(브래지어) 후크를 만져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중순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청소년을 17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E, 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22.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34년 전 벌금형을 1) 범죄일람표 연번 2, 15 는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이므로 피고인은 총 17회에 걸쳐 범행하였기에 직권으로 정정한다. 받은 이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2년 8월 ~ 7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Pay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34년 전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8개월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5명)를 대상으로 다수의 범행 (17회)을 범한 점, 피해자들도 이 당시 '기분 나빴다'(수사기록 제56, 143쪽), '싫다'(수사기록 제106쪽), '짜증났다'(수사기록 제182쪽), '더러웠다'(수사기록 제225쪽) 등으로 자신들이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표현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철 판사 장현석 판사 구준모
창원지방법원-2015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고철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다. 1.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4.경 김해시 호계로 440 에 있는 김해세무서에, 사실은 피고인이 2011. 4. 15.경부터 2011. 6. 30.경까지 부산 북구 E 소재 F에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철 등 합계 1,788,234,1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공급가액 합계 3,493,571,000원)를 제출하였다. 2.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4.경 위 김해세무서에, 사실은 피고인이 2011. 4. 15.경부터 2011. 6. 30.경까지 대구 동구 G 소재 H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고철 등 합계 3,418,579,13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보고서, 거래질서 조사 종결 보고서 1. 판결문 사본, 예금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계량증명서, 전말서,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691,215,013원 ~ 1,728,037,532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실질적으로 I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6, 19:00~22:3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횟집 앞 도로에서 (주)E 대표이사 F G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던 중 위 F의 팔을 꺾으려고 하였으나 (주)포스코엔지니어링 소속 피해자 H(47세), 피해자 I(37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1의 왼쪽 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포스코 엔지니어링 소속 피해자 J1 K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위 승용차 보닛과 앞 유리를 내리치고 발로 앞 범퍼를 걷어차 수리비 약 962,8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3, 13:15경 전남 신안군 L 입구 진입로에서 (주)E 소속 직원들이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M 공사현장 진입로 포장 작업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트랙터 1대를 약 1시간 30분 동안 길 가운데 주차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4. 13, 14:49경 전남 신안군 L 입구 정자에서 신안군청 N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4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O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1회 때려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타박상, 우측 하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회 현장 동향 파악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 H,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정비명세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본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폭력) :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폭력) : 상해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3년 10월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 징역 1년 6월~ 1) 일반교통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M 건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전남 신안군 G 주민들은 L에 M를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집회를 개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반대위원회 대표로서 M 건설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20: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대리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형산로타리 방면에서 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 임에도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60세)과 피해자 G(여, 56세)를 각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C(여, 58세)와 공동명의로 등기된 부산 D 아파트의 등기를 피고인 단독 명의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2015. 7. 22. 17:05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가 때마침 수돗가에서 세수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서 발로 엉덩이를 차 넘어뜨리고, '개년아 여기서 왜 사느냐. 너를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 소재 'D' 도박장에 마작기계 9대를 설치하고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마작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1인당 사용료 5,000원을 받고 코인, 카드, 음료를 제공하는 등 마작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B, 1403동 1105호에서 상호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6. 13: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홍대입구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10만 원, 7일분 선이자 70만 원을 공제한 420만 원을 지급하고 매일 10만 원씩 53일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거래 약정을 하고, 이자로 110만 원을 지급받아 연 328.62%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4.경부터 2015.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총 27명의 채무자들에게 373,52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명목으로 연 72.89%부터 441.43%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대출횟수별로, 법정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와 정도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과거 전력 관계 및 경제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6.경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분 임금 1,180,000원 등 임금 합계 8,100,0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7,332,5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 5. 16.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88,845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669,345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 20:15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3동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D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D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대리운전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F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28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4.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둘째 아들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내로 둘째 아들 소유 아파트 전세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G 영업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은행 대출금과 사채 등 부채가 36억 원 상당으로 매달 은행 대출 이자만 980만 원 가량 납부해야 하였던 상황이었고, 수익만으로는 대출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신용카드로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금융권 등에서 근저당권이 수억 원 가량 설정되어 있어, 처분된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 돌아올 금원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부동산에 대한 처분도 사실상 어려웠으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 변제 등에 전부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14.경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4.경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둘째 아들이 무역업을 하는 데 물건 만들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 대출금과 사채 등 부채가 36억 원 상당으로 매달 은행 대출 이자만 980만 원 가량 납부해야 하였던 상황이었고, 수익만으로는 대출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신용카드로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도 금융권 등에서 근저당권이 수억 원 가량 설정되어 있어, 처분된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 돌아올 금원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부동산에 대한 처분도 사실상 어려웠으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 변제 등에 전부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달라. 15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 돈을 갚아 주겠다. 만약 돈을 갚을 수 없으면 내 소유의 부동산으로 대출 받거나 팔아서라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 대출금과 사채 등 부채가 36억 원 상당으로, 매달 은행 대출 이자만 980만 원 가량 납부해야 하였던 상황이었고, 수익만으로는 대출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신용카드로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도 금융권 등에서 근저당권이 수억 원 가량 설정되어 있어, 처분된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 돌아올 금원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부동산에 대한 처분도 사실상 어려웠으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 변제 등에 전부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2.경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D I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1. 각 등기부등본, 개인파산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 및 증 제1호증에 의하면, 1) 피고인은 2011년 당시 피고인 및 아들 명의로 4채의 부동산(피고인 명의 부동산 3건의 2012년 감정가는 약 31억 원이다)이 있었으나, 2011년 이전에 위 부동산들에는 채권최고액 약 35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외로 약 16억원의 채무가 있었던(수사기록 제272쪽) 사실, 2) 피고인은 2008년부터 위 부동산들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위 부동산들에 마쳐진 근저당, 가압류 등기로 인하여 위 부동산들이 매도되지 아니한 사실(수사기록 제272쪽), 3) 피고인은 2011년경 매월 약 580만 원 가량의 세전 소득과 월 220만 원의 임료 소득이 있었으나(임차인은 2012. 3.경 피고인에게 근저당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해제되기 이전에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수사기록 제160쪽), 이자로 월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던(수사기록 제272쪽) 사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즉시 피고인이나 아들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카드대금을 변제하였고(수사기록 제276 - 279, 290쪽), 2011. 12.경부터는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수사기록 제152쪽), 5)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등, 채무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한 2012. 5.경에는 채무가 약 45억 원에 달한 사실(수사기록 제73 - 74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월소득과 임료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가 급증하였으며, 부동산들도 매각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결국 2012. 5.경 파산을 신청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아들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돈을 빌린 즉시, 이를 사업자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이자로 D에게 315만 원, H에게 620만 원을 각 지급, 수사기록 제145, 147쪽), 이 사건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92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23:08경 의정부시 C 2층 D 기숙사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발신자번호전송을 제한한 다음 피해자 E(여, 16세)에게 전화를 걸어 "너 먹어도 되냐", "나 너랑 같이 자고 싶은데 자면 안 되냐고", "한번만 주라", "너랑 한번만 섹스하고 싶다고"라는 말을 하고, 2012. 2. 21. 01:0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남자랑 있냐", "남자랑 또 하고 있냐? 왜 나랑은 안해주냐?"는 말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 1. 고소장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강간치상 등 사건 결과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22: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맥주전문점에서 진행된 건국대학교 기획조정처 D팀 신입사원 환영식 진행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위 D팀 신입사원 피해자 E(여, 23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재차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진술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점,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8.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23. 14: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옷가게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원피스 1벌 시가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탐문 및 목격자 탐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상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선고내역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0:05경 구리시 C 앞 도로에 주차된 D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던 중 '위 승용차가 차로를 막아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차량 주차 경위 및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화가 나,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니들이 뭔데 참견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F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경위 F 신체)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폭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66-2 쉐보레 오륜영업소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차량대금 26,1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연이율 5.9%로 매월 779,120원씩 36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9.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3,05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에게 대출 원리금 합계 18,000,505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해당 업체에 위 차량에 관한 차량양도·양수계약서,차량포기각서, 인감증명서 등 차량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건네주고 차량을 인도해 주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 ·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00:05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4세)이 후배인 E과 외도를 한다고 오해를 하여 피해자에게 "외도를 한 것을 불어라"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식탁의자(높이 70cm 가량)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팔, 허벅지를 수 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6:15경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지선 대전방향 23.6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논산 쪽에서 대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안에서 라이터를 줍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가 1차로 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재규어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재규어 승용차를 6,466,4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2.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후속 사고의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와 피해차량들의 손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경부터 2012. 9.경까지 대구 서구 B이라는 상호로 광고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7. 2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497-5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에 80,217,930원 상당의 광고자재를 판매하고도 280,217,930원 상당을 판매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제 판매액보다 200,000,000원 상당을 과다하게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대금 합계 637,882,227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6.경 위 서대구세무서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38,969,998원 상당의 광고자재를 판매하고도 63,97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제 판매액보다 25,000, 002원 상당을 과다하게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대금 합계 487,501,736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상세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31.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298,85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11. 11.30. 같은 방법으로 322,57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1. 12. 31. 318,36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939,80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