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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C과 함께, 노래연습장 운영업자들이 주류 판매 및 여성 도우미 알선 등 불법영업을 하는 약점이 있어 자신들이 술값을 내지 않더라도 이를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기로 모의하였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5. 초순경 22: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53세)이 운영하는 'F노래연습장'에서,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른 후, 대금으로 75,0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노래방에서 술을 팔면 되겠냐, 지금 돈이 없으니 다음에 받아라"는 말을 하고, C도 동일한 취지의 말을 하면서 더 이상 대금을 요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7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11.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일자불상 22: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54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여성 도우미와 맥주비 등 8만원을 선불로 지불하고, 여성 도우미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술 팔고 도우미 부르는 것이 불법 아니냐, 112에 신고하여 경찰 오면 그때 얘기하자" 등의 말을 하면서,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말경 01: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34세, 여)가 운영하는 'L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판매한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른 후 여성 도우미를 알선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아가씨 올 때까지 너 못 간다, 계산 못하니까 아가씨 불러라, 씨발 가만히 안 둔다" 등의 말을 하여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12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 H에 대한 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피해자 K에 대한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죄, 제2의 나죄] 징역 1월 이상 22년 6월 이하 [판시 제2의 가좌]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제2의 나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중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나. 판시 제2의 가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중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 제2의 나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의 가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노래연습장 운영업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공갈 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9회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집행유예기간은 만료되었다), 한편 피해금액의 합계가 279,000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제2의 가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6. 22:40경 구미시 도량동 고향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호골프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당시 보행 및 언행 상태는 모두 양호하였고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76

범죄 사실 1. 'G' 성매매업소 운영 관련 가.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성매매알선 등) 위 피고인들은 2015. 4. 10.경부터 2015. 5. 13.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605호, 1603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 C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휴대폰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8 내지 20만 원을 받고, 위 피고인들이 고용한 I(예명, 태국 여성), J(본명 : K, 우즈베키스탄 여성), L(예명, 태국 여성)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모범행(성매매광고) 위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B는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성매매업소의 연락처, 성매매여성들의 속옷 차림 또는 나체 상태의 사진 및 나이, 키, 가슴 사이즈,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성매매 대금 등의 광고가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인 'M'을 제작 및 개설하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로부터 넘겨받은 위와 같은 광고 사이트의 주소를 N이라는 대량 문자 전송 서비스 업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O' 성매매업소 운영 관련 가.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은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3. 하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318호, 319호, 415호, 812호에서 'O'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휴대폰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8 내지 2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성매매여성인 P(본명 : Q, 태국 여성), R, S, T, U(각 예명, 우주베키스탄 여성)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사이에 위 'O' 성매매업소에서, 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성매매업소의 연락처, 성매매여성들의 속옷 차림 또는 나체 상태의 사진 및 나이, 키, 가슴 사이즈,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성매매 대금 등의 광고가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인 'V'을 제작, 개설한 뒤 위 광고 사이트의 주소를 N이라는 대량 문자 전송 서비스 업체를 통해 위 피고인이 과거 유흥주점, 성매매업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휴대폰 번호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E, D의 공모범행(성매매알선 등) 피고인 C은 2015. 3. 하순경부터 2015. 5. 13. 경까지 사이에 위 'O'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3. 하순경 피고인 E을, 2015. 4. 24.경 피고인 D을 위 업소의 실장으로 각 고용한 뒤 손님 안내, 수금 업무 등을 담당케 하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아래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휴대폰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8~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Col 고용한 P(본명 : Q, 태국 여성), R, S, T, U(각 예명, 우주베키스탄 여성)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순차적으로 피고인 E,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광고화면, 각 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각 매출장부 사본, 성매매업소 광고 홈페이지 출력화면, 피의자 D과 성매매여성 P와의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다만, 피고인 C의 판시 제2. 가.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B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별다른 전력 없음 나. 피고인 C 2013. 5.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4, 11. 재범에 이르렀음 외국인성매매여성 공급책과 결탁하여 다수의 호실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다. 피고인 D, E 피고인 C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5: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 시동이 걸린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F 벤츠 자동차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차량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증거기록 33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4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절취한 이후에 대포차로 판매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15.경 중국 상해시에 있는 B대학교 기숙사에서, 마약 흡입기(일명 '후리베이스', 마약을 집어넣고 태우는 유리관, 마약을 태울 때 발생하는 증기를 냉각시키는 장치, 증기를 들이마시는 흡입구가 서로 연결된 구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C과 피고인의 위챗, 카톡 대화 내용 1. 감정의뢰 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02. 11.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업소에서 일하고 싶은데 전 업소에서 받은 선불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F 식당에서 3개월 일하겠고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라고 갚겠다. 그리고 D가 보증을 설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2. 11. 16, 1,000,000원, 2002.11.21. 1,000,000원, 2002.11.28. 2,500,000원, 2002. 11, 29. 12,000,000원 합계 1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2. 2. 6.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향후 사용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외양을 보이면서 피해회사가 발급하는 H 자사할부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2002. 2. 16. 시가 811,300원 상당의 여성의류 1점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60,700원 상당의 여성의류 4점을 구매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2. 10, 17.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면 의류대금을 성실하게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매장회원 신분으로 의류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10. 17. 시가 573만 원 상당의 자켓 2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708,80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3. 3. 20. 대구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0점에서 피해자에게 "의류를 외상으로 주면 3회 분할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의류를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6,000원 상당의 투피스 1점을 구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및 공정증서 첨부) 1. 입회신청서 사본, 구매전표 사본 1. 차용증 사본 등 1. 카드발급신청서 사본, 매출내역, 카드발급 인수증 사본 1. L 입회신청서, 회원규약, 구매전표, 회원 거래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사실 확인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3년 괌으로 출국한 것은 공범인 D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내역,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일시와 근접한 출국 시기, 공소시효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3. 4. 15, 출국 후 2017. 3. 16. 다시 입국할 때까지 국외에서 체류한 것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N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8.06:2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인 D와 피해자 E이 주점에서 춤을 추다가 어깨가 부딪혀 피해자로부터 친구 관리를 잘하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2개월여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93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장에게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2014. 10. 20.경부터 2014. 11. 10. 경까지 사이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군산시 B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상호 'C'을 경량철골구조 1층 약 9.35 제곱미터를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건축법 위반 부분을 자진 철거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1:0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101동 1505호에서, 그곳 베란다를 넘어 피해자 Col 살고 있는 옆집인 1506호의 베란다로 건너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 받침대 밑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1:3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모텔 카운터 앞에서 콜라텍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63세)을 위 호텔로 데리고 가 숙박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호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못 나가게 막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삼성자동차 동대문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E 명의로 F SM5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주)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24,6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매달 703,534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담보로 2012. 6. 12.경 위 승용차에 피담보채권액 14,8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서울시 동대문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에 대해 2,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H에게 담보로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 경위(H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이 변제기 이전에 차량을 처분함)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규모,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8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27. 11:30경 서울 송파구 C, 1층 피고인의 어머니 D의 집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차례를 지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 있던 중,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E(여, 48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불손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다과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백화수복 700ml 술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를 술병으로 내리친 후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F에게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 무릎 부위 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무릎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F, E의 각 상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백화수복 700ml 병 길이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형수의 머리를 내려치고, 이를 말리는 조카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10여 년 전에 받은 가벼운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가족 간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7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1. 29.07:3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잠시 주점 밖에 나간 사이 피해자가 주점 문을 잠그고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겠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나,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단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연약하고 무방비 상태의 여성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더구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안면 추상장애 및 신경손상을 비롯한 위중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3차례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0여건에 이르는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포로 188에 있는 동창사거리에 이르러, 죽동리 방면에서 세지터미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의 교행이 잦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다가 맞은 편 세지터미널 방면에서 죽도리 방면으로 우회전해 오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측면부분으로 SM5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E(여, 52세), 피해자 F(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앞범퍼 교체 등 총 2,055,6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의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중 피고인의 책임보험을 초과한 부분은 피해자 측의 보험에 의하여 배상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인이 충남 당진에 아파트 2개동을 건축하는데 내가 타일공사, 철류 공사를 맡게 되었다. 공사대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 15.까지 원금과 함께 이익금 5,000만 원 이상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식당 운영비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돈을 아파트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7.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인감증명서, 확인서 사본 1. 영업신고증 사본, 폐업사실증명서 사본 1. 고소인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피해금액 송금내역,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이하 0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 23:0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410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410km 지점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등 모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6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8. 13: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설치기사인 피해자 D(40세)로부터 인터넷 설치에 15일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팔목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차의 왼쪽 뒷문 손잡이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수리비 6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정, 폭행 및 손괴 정도 경미,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0.경부터 2014. 6. 11.까지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소유인 건물 앞 보도 약 13.92제곱미터에 공사용 비계(발판)를 설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도로를 점용함과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11.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피고인의 건물 앞 편도 2차로 약 90제곱미터 부분의 도로를 가로막은 채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도로를 점용함과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사진대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점), 구 도로법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3호(도로교통에 지장을 끼친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춘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춘천시 교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2. 24. 18:30경 춘천시 B에 있는 C호텔 앞에서 2016. 3. 7.부터 2016. 3. 8.까지 춘천시 삼천동 소재 춘천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동원훈련미 참석자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395부대 15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6. 3. 9. 춘천시 삼천동 소재 춘천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395부대 15 관리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6. 3. 9. 춘천시 삼천동 소재 춘천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395부대 15 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6. 3. 11. 춘천시 삼천동 소재 춘천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395 부대 15 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6. 3. 10.부터 2016. 3. 11.까지 춘천시 삼천동 소재 춘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 동원훈련 미 참석자 2차보충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제2395부대 15 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 1. 각 범죄사실 요약, 각 범죄사실 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예비군중대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판결문 및 확정일자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죄로 네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피고인들(피고인 A는 이하 'D'라 하고, 피고인 B는 이하 'B'라 한다)은 E(이하 'E'라 함), F(이하 'F'이라 함)과 함께 피해자 G(이하 'G'라 함)가 2014. 12.경 스리랑카인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위 D에게 "니가 깡패냐, 발라 아도르(야 이놈 새끼야)"라고 글을 쓰고, D의 성기를 나무에 걸어놓고 권총으로 쏘는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 G가 싸움을 걸어온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기숙사로 찾아가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한판 붙게 기숙사 방으로 찾아오라는 위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2015. 1. 20. 23: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건물 지하 기숙사에 있는 피해자 G의 방으로 찾아갔다. 피해자 G와 함께 있던 피해자 J(이하 'J'이라 함)이 "왜 들어오냐, 페이스북 때문에 온 것이냐?"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위 J이 기숙사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덤벨용 바, 길이 60cm)를 들고 나와 저항하자, 피고인 B와 E가 쇠파이프를 빼앗아 제압하였다. 피고인 D는 피해자 J의 양쪽 손을 뒤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 E는 주먹으로 J의 얼굴을 수회 때려 식당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쓰러져 있는 피해자 J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짓밟았다. 이 때 위 F은 피해자 G의 앞을 가로막은 채 대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고, E는 위 G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잖아"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J 진단서 첨부)(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와 피해자 G 사이의 시비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