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1999. 7. 4.경 결혼하여 2010. 2.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자녀를 보고 싶다는 핑계로 수시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고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만나 밤늦게까지 통화나 채팅을 한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1. 2011. 10. 9. 경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1. 10. 8.경 서울 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인근에 있는 친정으로 가자 피해자가 친정에 간다는 핑계로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갔다는 생각에 화가 나, 2011, 10, 9. 04:00경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왼손바닥으로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문증(우안 유리체혼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1, 10.경 범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컴퓨터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GOMYPC (고마이피시)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채팅을 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노트북을 사용할 경우 이를 모니터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큰딸에게 전화하여 'GOMYPC'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설치하고 아이디(E)와 패스워드(F)를 입력하게 한 후, 'GOMYPC'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원격제어 메뉴에 피해자가 사용하는 노트북을 원격제어 대상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01:00경 충북 음성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GOMYPC'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아이디 (E)와 패스워드(F)로 로그인한 후 등록해놓은 노트북을 선택하여 피해자가 노트북을 이용하여 채팅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침입하였다. 3. 2011. 11. 1.경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벽에 다른 남자와 만나거나 통화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1. 11. 1.경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큰딸에게 전화하여 대문 및 현관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두라고 한 뒤, 2011. 11. 2. 06: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큰딸이 미리 우편함에 넣어 둔 열쇠로 대문 및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안방 침대 밑에 숨어있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8:30경 침대 밑에서 나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2, 4, 23.경 범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4. 23, 23:4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녀를 데리고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패드를 꺼내 화장대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1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아이패드와 화장대 유리를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벽에 찧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손상 및 목과 흉부, 팔꿈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견적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GOMYPC' 프로그램에 관한 검색 자료 첨부) 1. 'GOMYPC' 인터넷 검색 출력물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 1항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만,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만,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요소] 없음 나. 판시 제1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1년 6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요소] 없음 다. 판시 제4의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요소] 없음 3.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2년 6월 ~ 6년 1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자신과 이혼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로 추행을 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범행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 공포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동안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과 집착,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연약한 피해 여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행위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대체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