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73

범죄사실 [20153973] 전화금융사기 조직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전달책으로 전달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환전'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을 통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명의가 도용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국내 현금수거책 등에게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책 또는 환전책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0, 21. 09:35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예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금융추적에 동의를 하고 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에게는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환전책에게 전달하라고 각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한 후 가지고 나온 28,781,668원을 건네받으려다 경찰관에게 체포되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강남구 R에서, 피고인 A로부터 돈을 전달받기 위하여 가던 중, 위 현장 부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9. 13:38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I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담당자를 보낼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20 경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T'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한 후 가지고 나온 21,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0. 7. 11:00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U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어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양천구 V에 있는 'W'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한 후 가지고 나온 3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0. 8. 10:44 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X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안전코드를 부여한 뒤,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Z'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한 후 가지고 나온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0. 20. 09:10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AA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의 확인을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 챗'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45 경 서울 용산구 AB에 있는 'AC'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한 후 가지고 나온 11,024,29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4146]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국내 현금수거책 등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원증'이라는 제목으로 'J', '금융지원국 대리',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하고 증명사진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위조한 공무소인 금융감독원 직원의 신분증과 A4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그 밑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한 뒤 사각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무소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서류를 교부받았다. 1. 2015. 10. 7. 자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10. 7. 14:30 경 서울 양천구 V에 있는 'W'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U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직원의 신분증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그 사실을 모르는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순차로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2. 2015. 10. 8. 자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10. 8.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Z'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X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직원의 신분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4682] 전화금융사기 조직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전달책으로 전달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환전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을 통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책 또는 환전책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원증'이라는 제목으로 'J, 금융지원국 대리',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하고 증명사진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위조한 공무소인 금융감독원 직원의 신분증 및 A4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그 밑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한 뒤 사각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무소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받았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18. 10:30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AD씨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인적사항이 범죄 집단에 넘어가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14: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어울림 공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한 후 가지고 나온 26,498,132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D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직원의 신분증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사실을 모르는 A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순차로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201614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 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전달책으로 전달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환전'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을 통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책 또는 환전책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0. 19. 11:00경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불법통장 사건의 개설자들인 AF 일당 중 일부가 검거되었는데, 피해자와 사건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도용당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계좌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직원을 보낼 테니 피해자의 계좌 중 500만원 이상인 계좌에서 5만 원 권으로 인출하여 돈을 건네주면 불법자금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17:00경 청주 흥덕구 AG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한 후 가지고 온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293] 전화금융사기 조직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 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전달책으로 전달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환전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을 통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책 또는 환전책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10. 12:51 경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불법통장 사건의 개설자들인 AI이 귀하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였기 때문에 계좌 거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거래은행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한 재산보호가 필요하니 모두 인출하여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주면 돈에 대하여 보안코드를 설정한 후 돈을 다시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17:00경 충남 천안 동남구 AJ에 있는 'AK' 커피숍 앞 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인출하여 가지고 온 2,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973]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U, AA,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명함 1. 위챗 대화내용 발췌사진(증거목록 순번 19번) [2015고단414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68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제시한 명함 사진 1. 범행 도구 사진 [2016고단41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명함 [20161293]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2015고단3973 제2의 가항 사기죄 및 2016고단1293 사기죄에 대하여는 자신이 가담한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 1997. 9.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2015고단3973 제2의 가항 사기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중 2015고단3973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명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1은 2015. 9. 9. 15:20 경 T 카페에서 피고인 A 을 만나서 2,1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A로부터 금감원 직원이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A로부터 금감원 직원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금융감독원 AL 대리'라고 기재된 명함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 A 역시 2015. 9. 7. 왕십리역 근처에서 조선족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위조서류, 금융감독원 위조 신분증, 금융감독원 명함 수십장을 교부받아 피해자가 달라고 하면 명함을 교부하고, 신분증은 보여준 이후 주머니에 다시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공무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양복을 차려 입고 피해자를 만나러 나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건네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16고단1293 사기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2016고단1293 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H은 피고인 A로부터 공문을 확인한 후 돈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앞서 나의 에서 본 바와 같이 2015. 9. 7. 왕십리역 화장실에서 누군가를 만나 양복을 사 입으라며 현금 60만 원과 금융감독원 직원 명함, 사원증, 위조된 공문서 몇장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건네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2년 6월 ~ 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위조공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특별가중영역(징역 2년 6월Mad7년 6월)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3)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4) 양형기준 설정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12년 9월 5)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역시 대부분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 내지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전체 범죄를 계획하고 최종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총책,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계좌의 통장 및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와 같이 수집된 통장으로 이체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직원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피해자의 기망상태를 더욱 공고히 하였던 점, 피고인 A 2015. 9. 9.부터 2015, 10. 21.까지 약 50일 동안 8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한 점, 피고인 B의 역할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로서 피고인 A처럼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총책의 신뢰를 얻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역할로서 이 사건 범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