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22:45경 피해자 B(63세) 운전의 C 영업용 택시를 타고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101동 앞 단지 내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거스름돈 100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3. 11.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01. 19. 12:23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약 21시간 가량 PC를 이용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2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PC방 이용요금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달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편취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22:40경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쌍학교차로 부근 쌍학고가도로 편도 2차선의 2차로를 비봉면 방면에서 남양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차로에 정차중인 C 관광버스를 수리하던 피해자 D(40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07:55분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 병원에서 좌측 대퇴동맥 파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3. 오전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 A동 103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원, 시가 139만원 상당인 삼성노트북 1대, 시가 123만원 상당인 엘지노트북 1대, 시가 98만원 상당인 엘지 PDP TV 1대, 시가 불상의 삼성 디 지털카메라 1대, 시가 54만원 상당인 아이센스 번역기 1대, 시가 5만 4천원 상당인 진공청소기 1대, 시가 19만원 상당인 썬글라스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인 청바지 2벌, 시가 9만원 상당인 USB 외장하드 1개, 시가 13만원 상당인 향수 1개, 시가 23만원 상당인 여행용 가방 1개, 여권, 자동차 등록증, 우리은행 통장 각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21:38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병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삼도1동에 있는 효퇴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여러 차례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로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으며 운전한 거리도 2Km 정도 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에 별다른 범죄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왔으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B을 운영하면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상호를 등록하고 뉴발란스 또는 나이키 운동화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C'의 닉네임 상호로 각종 해외상표의 운동화 등을 계시하고, 국내 다수의구매자들로부터 주문받은 뉴발란스 또는 나이키 운동화를 공급함에 있어, 실제로는 본인이 주문받아 공급하는 물품은 판매용으로 전량 과세대상 임에도 당해 수입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써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액면세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면세통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한 'C'에서 판매된 운동화를 국내 구매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D(D사장이라 칭함)에게 C을 통하여 구매 주문을 받은 물품내역을 메신져 등 방법으로 주문서를 D에게 송부하면 동 주문서를 근거로 D은 물품을 구입한 후 송장을 작성하여 중국에서 국제운송업체를 통하여 구입한 물품을 선적하여 김포세관 등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15만 원 이하 자가 사용 소액면제 수입 통관하는 방법으로 2012. 12. 20. E에게 주문받아 판매하는 뉴발란스 운동화 1점, 물품원가 76,072원 상당을 중국에서 선적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시키고, 같은 날 신고번호 F로 김포세관에 E이 자가 사용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면세통관 함으로써 위 뉴발란스 운동화 1점에 부과될 관세 9,889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된 'C'의 상호가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인 것처럼 해외공급자로 위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20.부터 2013. 1. 10.까지 총 1,479회에 걸쳐 뉴발란스 운동화 등 1,479점, 시가 196,744,160원(물품원가 120,800,914원) 상당 품에 부과될 관세 15,704,119원을 부정하게 감면받고 수입통관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한 'C'에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입신고서, C(G 포함) 수입내역, 수입신고서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0.경부터 2012. 11. 23.까지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부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E 갤로퍼 승용차를 불상의 물건으로 수회 긁어 수리비 2,9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4. 13:0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서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좌측에 붙어 있던 시가 불상의 명패를 떼어 낸 후 불상지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및 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75

범죄사실 2016고단2075 피고인은 2010.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9. 18. 09:26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신촌길에 있는 서해리치빌 앞길부터 같은 읍 신촌길 65-37에 있는 남양농산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349 피고인은 2016. 10. 21. 10:30경 경기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에 있는 영흥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안중읍 금곡리에 있는 금곡오일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2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부터 경기 과천시 B, 2층에 있는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자금 관리 등 위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경 위 조합의 전 조합장 D 및 이사 E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고소(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5형제24464호) 당하게 되자, 변호사F를 위 고소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다음, 위 조합을 위하여 조합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7. 위 조합 사무실에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980만 원을 변호사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개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료로 위와 같이 조합자금 1,98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1.까지 별지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조합자금 합계 3,79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위임계약서(형사), 각 위임계약서(형사) 1.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2015년제24464호), 불기소이유결정문 1. 각 지출결의서 등(수사기록 131~133쪽, 138~141쪽), 각 지출결의서(수사기록 144쪽, 149쪽) 1. 판결문(2017고정489) 1. 수사보고(중앙지검 2017년형제59632호 결정문 첨부),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982 판결 등 참조). 또한, 단체 대표자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위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그에 대하여 총회 등의 결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호사 비용 및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조합자금으로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에 대하여 대의원회 등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5형제 2446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피의사실은 피고인, 상근이사 E, 전조합장 D이 총회 속기록, 영상기록물, 의사록 등을 공개, 열람·등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7형제3444호(명예훼손)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8노2452 사건(별지범죄일람표 순번 2, 5번)의 피의사실은 피고인이 조합임시총회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문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5963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등) 사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피의사실은, 피고인 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주비대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공개하지 않았으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과천시에 보내는 공문 및 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글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명예훼손)는 것이다. 이러한 피의사실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들이기는 하나, 그 내용 자체로 조합 임원에게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 개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2) 나아가 이와 같은 피의사실의 내용들이나,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의 비용으로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게다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5형제24464호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 피고인 외에 이사, 전 조합장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까지 함께 지출되었다. 3)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59632호 사건 중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주비대출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하여 2018. 2. 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벌금을 조합자금으로 납부하였는데, 위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직무 수행상의 법령 위배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그 벌금 납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거나 이 사건 조합의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지도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2. 20:00경부터 같은 해 8. 23. 02:00경까지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과 거실에 쓰레기를 가득 쌓아 놓고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와 각종 벌레들이 가득 차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피해자를 혼자 두고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경부터 위 2017. 8. 23. 02:00경까지 약 4개월 간 감염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위와 같은 환경에 피해자를 혼자 두고 심야에 5~6시간 동안 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지경위 현장조사) 1. F 응급조치 결과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현재 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아동은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있고 피해아동에게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확정된 판결로 형 집행 중이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8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천안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주)E의 충청사업소 영업관리사원인 피해자 F(27세)에게 "E회사 북천안쌍용대리점을 운영해보고 싶다. 대리점 영업 개시 전에 담보설정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겠다. 우선 영업을 먼저 개시하려고 하니 물품공급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여러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리점 영업을 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3. 23.경 천안시 G에 있는 E회사 대리점 사무실에서 4,480,000원 상당의 '아르떼골드, 붙박이장'을 공급받고도 시공비 492,8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물품 및 시공 용역을 제공받고도 물품대금 등 합계 17,581,12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월 중순경 천안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서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건축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며, 천안에 E회사 가구 사업장을 내어 사업을 하는데 외지인데다 아는 사람도 없고,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일을 할 목수도 없다. 목수를 소개해주고 건축자재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 및 목수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4. 29.경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사이에 건축자재 4,190,000원 상당, 목수용역 4,2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 3월경 (주)E의 대리점 계약을 할 당시 피해자 에게 담보제공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 및 시공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4월분 대금은 입금하였으나 5월부터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사실, 피해자 I에 대하여도 2008년 4월경 1회 정상적으로 거래한 후 5월경에는 외상납품을 받고서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물품 등을 제공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변제되지 않은 이 사건 피해금액도 합계 2천 5백여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거래대금 중 일부는 변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주) 소유의 쏘나타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0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혜화동 90-7 앞 도로를 대학로 방향에서 삼선교 방면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상대방 피해자 D(남, 69세)의 우측 무릎 관절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 절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부터 2012. 5. 10.일까지 채권자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채무를 독촉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C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D로 "장애1급은 걷지도 못하는 것 바보도 다 아는 사실, 내가 너한테 입금시킨 돈까지 다 받아낸다. 봐라"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번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6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대상자인바,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5. 부산 수용구 연수로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같은 달 29.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제53보병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조속한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15:32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시가 800만 원 상당의 E 포터 차량에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동전 14,300원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와 가방에 넣은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시가 합계 8,016,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범행으로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절도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08:20경 혈중알콜농도 0.240%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09-1 낙지마당 음식점 앞 편도 3차로를 광주 쪽에서 분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위 봉고 차량에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봉고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차량의 뒷 부분을 위 봉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위 SM5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69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 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 2013. 2. 25.부터 2013. 3. 24.까지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23: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치안센터 앞길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남산동 방면에서 노포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D 시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시외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54세)에게 약 1일간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일부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2. 12. 3. 04: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뒷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F(24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를 벌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각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위에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친구인 피해자 G(24세)가 피고인과 F 사이의 싸움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F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 F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 측 일행들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피고인 역시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공범인 C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평군 C에서 D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5. 부터 2012. 12. 12. 까지 안동시 풍산읍 노리에 있는 안동농협공판장 중매인 E로부터 안동산 비인증품 일반 사과 35,520kg을 구입한 후, 2012. 9. 17. 경부터 2012. 12. 27. 경까지 농업회사법인 F 등 4개 업체에 위 사과 전량을 139,042,500원에 판매하면서, 포장재에 저농약농산물 친환경인증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고, 원산지를 전남 함평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2년도 비인증품 사과 거래처별 판매내역 집계표 1. 거래처별 판매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2호, 제17조의5 제2호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찬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22:00 무렵 서울 마포구 C, 308동 1302호(D아파트)에서 이전에 피해자 E(15세)에게 피고인의 딸 F과 만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F과 단둘이 피고인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차고, 주방에 있는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시 식칼을 주워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미숙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피고인의 딸이 빈 집에서 남자친구와 단둘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E 역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하고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한 것은 자녀에 대한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27. 17:1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창읍 서변리에 있는 태경농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6.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경 천안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인 'C' 사이트에 '아반떼HD 중고차량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0만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인출사진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14.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선불금 78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2. 5. 14. 경 사기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14.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다방'에서 "선불금 6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2.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22.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버지가 철학관을 차리는데 600만 원이 모자란다. 돈을 더 주면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경 500만 원, 2012. 5. 23.경 1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부당한 고용관행에서 지급되는 선불금인 점, 비록 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14: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