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횡성군 D에 있는 골재운송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E공사 및 F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암을 반입하여 이를 파쇄한 후 골재를 생산하여 인근 공사현장에 판매하는 공장(크러셔장)을 건설·운영하기 위하여 2014. 5.경 횡성군수로부터 횡성군 G, H, I 등 3필지 면적 합계 8,162m² 토지에 공장(크러셔장)을 설치하고 부속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위 토지에 공장, 사무실 건출, 진출입로 개설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 2014. 12. 26.경 횡성군수로부터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아 2015. 1. 초순경부터 공장(크러셔장)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며 위 공장(크러셔장)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법인의 대리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공장(크러셔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에 반입한 발파암 및 생산한 골재 등을 적치할 장소가 부족해지자 공장 부지에 인접한 국가 소유의 임야, 구거, 도로 등에 무단으로 이를 적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산지관리법위반 1) 2015. 1. 중순경 범행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중순경 횡성군 J에 있는 면적 290m²의 임야 및 K에 있는 면적 275m²의 임야 등 2필지 면적 합계 565m²의 임야에서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2015. 4. 10.~11.경 범행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0.부터 2015. 4. 11.까지 사이에 횡성군 L에 있는 면적 14,850m²의 임야에서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던 전나무 200주를 굴취하고 표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중순경 횡성군 M에 있는 국가 소유의 구거인 공유수면(면적 2,581m²) 중 면적 907m² 의 공유수면에 흄관(지름 1200mm, 길이 2m) 30개를 매립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 후 그 위에 발파암 등을 적치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다. 도로법위반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중순경 횡성군 N 352m², O 96m², P 135m² , Q 31m², R 26m² , S 34m² 등 6필지에 있는 면적 합계 674m²의 도로에 발파암 등을 적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라. 환경영향평가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m² 이상인 개발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사건 사업은, 피고인이 2014. 11. 21.경 횡성군수에게 횡성군 G, H, T, U에 있는 4필지 면적 합계 4,711m² 토지에 물건적치를 위한 추가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1.경 횡성군 L 외 11필지 면적 합계 29,158m²의 토지에 암석, 골재 등 물건적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횡성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5. 4. 10.부터 같은 해 4. 11.까지 사이에 개발사업 대상지인 위 횡성군 L에 있는 면적 14,850m²의 산지에 심어져 있던 전나무 200주를 굴취하고 표토 정리 등 평탄화 작업을 하여 공사를 착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착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라. 환경영향평가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라.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허가부지 외 무단점유에 따른 조치서류 첨부, 산지 훼손 이전의 임야를 촬영한 사진 7장) 1. 실황조사서, 무단 산지전용지위치도, 토지대장 6부, 산지훼손 전, 후 사진 6부, 공사계획 평면도, 실측현황도, 구적도, 복구계획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역표시도사본,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허가외 부지에 대한 불법사항 조치 통보관련 공문서 등 사본, ㈜B 목적외 사용 무단 점·사용 관련 내역서, 구거허가 및 불법사항 경과조치서, 개발행위허가부지 외 구역 무단점유에 따른 조치 통보관련 공문서 사본,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회복 요청 공문서 사본, 사진대장 3부, 각 출장복명서, 개발행위 중지 및 시정명령 통보, 문서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 요청문서, 토지이용계획열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2항 제2호, 제47조 제1항(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 공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2조 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의 점), 도로법 제116조,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환경영향평가법 제75조, 제74조 제2항 제2호, 제47조 제1항(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 공사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15. 4. 10.경의 산지관리법위반의 점과 환경영향평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전나무 굴취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위 임야를 발파암 등의 적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면서 임대인의 요구에 의하여 그 지상의 전나무 200주를 다른 토지로 이식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전나무를 굴취하여 인접 토지에 그대로 옮겨 심었다고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조성된 산림이 훼손된다는 점,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착공하는 점 등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피고인이 전나무 자체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나무를 굴취하여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한 행위는 이 사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산지전용에 해당하고,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과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복구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면적이 상당한 점, 산림은 그에 대한 훼손이 이루어지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그 복구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