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78

범죄사실 <2013고단197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부동산 시행사업 및 분양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들은 2005.경부터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2006. 11.경 주식회사 이 추진해 오던 시행사업이 무산되는 등 사무실 임차료조차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운영 상태가 악화되자, 2006. 초경 광주시 BH주상복합상가의 건축시행사인 주식회사 BI 대표이사 BJ으로부터 상가 3채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부여받아 그 분양가계약서 3매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상가 3채를 피해자들에게 가분양하여 가분양대금을 가로채기로 결의하였다. 가. 피해자 AY 부분 피고인 B는 2006. 11. 2. 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주식회사 BI BH주상복합상가를 현대건설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여 분양할 예정인데,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BI으로부터 상가 중 3채에 대한 분양권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분양공고만 나면 바로 분양계약으로 전환하여 분양해 주겠다. 상가 1층 11평짜리의 분양 가계약금은 원래 1억 5,000만 원인데 당신에게는 8,000만 원만 받고 가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현대건설 HILLSTATE' 마크가 찍힌 분양가계약서 1매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BJ의 주식회사 BI으로부터 상가 3채에 대한 분양권을 대물변제로 받은 적이 없고 상가 시행사업은 BJ이 2000 경부터 추진해 오면서 2006. 초경 주식회사 BI 명의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업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어 오폐수처리 인허가 등 재건축인허가가나지 않아 현대건설은 물론 어떠한 시공사조차 선정하지 못한 채 사실상 사업 중단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BJ 은 오랜 사업지연으로 금융비용이 누적되고 각종 민·형사소송에 휘말리는 등 향후 시행사업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들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가 1채의 분양가계약금 명목으로 7,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K, BL 부분 피고인 B는 2007. 1. 2.경 서울 송파구 BM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AY에게 "우리 회사가 BH주상복합상가 2채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더 가지고 있는데, 분양받을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상가 2채에 대하여 틀림없이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AY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BK, 그의 처인 피해자 BL에게 각 피해자 명의로 '현대건설 HILLSTATE' 마크가 찍힌 분양 가계약서 2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1. 9.1) 상가 2채의 분양 가계약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AY를 통하여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7. 8. 20.경 서울 송파구 BM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사무실 경비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이 추진해 오던 시행사업 등이 무산되어 사무실 운영비조차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운영 상태가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70만 원을 제외한 1,9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2007. 1. 2.'를 의미하는 공소사실의 '같은 날'은 오기로 보인다. <2013고단2809(피고인 A)> 3. 사실은 피고인과 F이 2006. 6.경 서울 중구 O 일대 P구역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주식회사 AA 명의로 재개발상가 약 3만 평을 매입하여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P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주식회사 AA과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양측이 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AA이 타인에게 상가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6. 6.경 서울 동대문구 AO에 있는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BN에게 회사의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AA이 P구역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재개발상가 약 3만 평을 매입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F은 같은 달 9. 같은 장소에서 'P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주식회사 AA에 일반 지분 상가를 3천 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 용'의 허위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주식회사 AA이 P구역 재개발상가를 매수하였으니 상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분양대행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경 같은 명목으로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7.경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BO라는 회사가 계약 해지를 원하는데 해약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F은 같은 해 7. 13.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A과 'BO'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분양대행 포기합의각서'를 보여주면서 해약금으로 지불할 8,000만 원을 추가로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6. 7. 27.경2)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중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을 받아야 하는데 담당자에게 휴가비를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97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A, AY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가계약서, 확약서, 통장 사본 <2013고단2809> 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 3항에 대해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2) 공소사실의 '2006. 7. 22.경'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1년 ~ 4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사항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음 편취 액수가 거액이고 범행 후 6년 이상 경과하도록 아무런 피해를 회복하지 못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 사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집행유예 여부 : 실형 권고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일반부정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사항 편취액수가 거액이고 범행 후 6년 이상 경과하도록 아무런 피해를 회복하지 못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