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22. 5.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21.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3고단215(피고인 A)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9. 26.경 안양시 만안구 D건물, E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2. 10. 18.까지 31사단(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8.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08(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F(남, 24세), 피해자 G(남, 25세)은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2022. 8. 28. 06:45경 안양시 동안구 H상가 출입구 앞에 있는 I식당 야외테이블 인근에서 피해자 일행과 상호 시비되어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 G이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오른쪽 어깨를 때리는 것을 보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밀치고, 이어서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김과 동시에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H상가 출입구를 통하여 1층 로비로 들어간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린 다음, 피고인 A가 손으로 피해자 F의 뒷목을 붙잡아 넘어뜨리고, 이때 피고인 C이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뒤에서 감싸듯이 붙잡아 넘어뜨리고, 이어서 위 H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몸을 붙잡은 상태로, 피고인 A가 피해자 F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싸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2. 8. 28. 06:49경 제1항 기재 H상가 건물 인근 수목 벤치 앞에서 재차 피해자 G와 시비하던 중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팔 부위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입영통지서 배송정보, 문자메시지 전송 정보, 신병무행정 정보화시스템, 수사보고서(고발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알림톡 확인) 2023고단3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A·B·F·G 촬영사진, 수사보고서(CCTV 확인_I식당), I식당 CCTV 영상캡처, 수사보고서(CCTV 확인_H상가), H상가 CCTV 영상캡처, H상가 CCTV 영상캡처(C), 수사보고서(CCTV 확인_방범용), 방범용 CCTV 영상처처,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후단경합범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입영의무 불이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행죄에 대한 형에 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는바,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 A는 2022. 9.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는바, 병역법위반죄의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의 단일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 A의 병역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으며, 단독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및 횟수, 범행가담정도, 폭행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동폭행 범행 및 폭행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고인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및 횟수, 범행가담정도,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는바, 범행가담정도, 폭행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C이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