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D(가명, 여, 14세)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연락을 피해버렸고, 이에 피해자가 친구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연결되자 이를 따지는 피해자에게 "나는 A이 아니라 A의 사촌 형인데 왜 전화해서 귀찮게 하느냐?"라고 화를 냈고 결국 피해자가 오해하여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안양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오지 않으면 선배들을 불러 피해자를 밟아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5. 20:00경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F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103동 1904호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나는 A 사촌형이다, 너희들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하며 "한 대 때리고 화 풀어 달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어차피 나중에 경험할 거 내가 가르쳐 주겠다, 네가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선배들한테 창녀라고 소문을 내겠다, 성관계를 하면 집에 보내주겠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쑤신 뒤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만 14세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같은 만 14세의 소년으로서 올바른 성의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도 미성숙한 때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성인의 범행과 동일한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현재 만 19세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 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피 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했고,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성폭력범죄나 다른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모두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징역형과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피고인의 성의식과 성행을 개선하거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