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나3017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대리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법무사 D의 계좌번호뿐만 아니라, E 본인이 없어도 계좌이체를 할 수 있도록 E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출금전표를 미리 E으로부터 받아 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출금전표 2장을 받았고, 그 중 1장은 대출 실행을 위한 용도로, 나머지 1장은 은행 수수료 인출 및 대출금 출금(계좌이체)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받은 것이었음에도, "출금 전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계좌이체를 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보통 관행적으로 대출자의 출금전표를 2장 받아놓습니다. 그 중에 1장은 수수료를 인출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1장은 대출자가 취소를 요청하거나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 은행에서 바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 출금전표가 1장이면 취소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장을 받아 놓고, 아무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손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폐기를 합니다. "라고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E) 1. 증인신문조서(A)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사법의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 대출금이 당초 용도와는 달리 제3자에게 전달되어 관악농협 및 실무자인 자신의 책임이 추궁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책임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또한 유죄로 인정된 허위 진술 부분은 민사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미 5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법정 태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나3017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대리인이 피고인에게 "관악농협이 8,000만 원의 대출을 E에게 실행하면서 E의 통장에 입금시킴과 동시에 관악농협은 법무사 계좌로 이체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지요."라고 질문하자, 사실은 G, D 법무사 사무실, E, 관악농협 사이에, D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하면 관악농협은 약정된 대출금을 E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그와 동시에 미리 받아둔 E의 통장과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E의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며, D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D 명의 계좌에 들어온 대출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G에게 송금함으로써 중도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종료하기로 하는 순차적인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라고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대출채무자인 E으로부터 대출 실행 즉시 D 법무사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분양업자, 법무사 사무소, 금융기관이 관행적으로 수분양자(매수인) 명의의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미리 작성된 매출전표를 이용해 당해 대출금을 법무사 사무소 측에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대출채무자의 명시적인 요청 내지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해당 대출금을 법무사 측 계좌로 즉시 이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관악농협 측과 E이, E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는 즉시 법무사 계좌로 이체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와 같은 합의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악농협 측과 E이 대출 실행 즉시(즉, E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는 즉시), 대출금을 법무사 계좌로 이체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O 이 법정에서 증언한 관련자들(D, H, F, I)은 한결같이, 수분양자가 명의의 대출이 실행되면, 곧바로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법무사 계좌로 이체되는 관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는 대출채무자의 명시적인 동의 내지 요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이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0 매수인이자 대출채무자인 E 역시 관련 민사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가단 44939)에서 증언하였는데, 그 취지는 '대출이 실행되면 금융기관에 직접 가는 것이 번거로우니 미리 전표를 작성해서 도장을 찍어 놓으면, 은행에서 직원이 일괄 처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일괄처리 한다는 뜻은)대출금이 나오면 부동산 소유 사장에게 가던지 법무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정확히는 모르지만 법무사와 은행이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E은 관행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이해하는 수준에 그쳤고,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대출 실행 즉시 D 법무사 측에 계좌이체하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E은 수분양자 및 대출신청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업무처리 절차에 큰 관심이 없었다. 0 G 관악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서울남부지법 20123017)에서, 법원은 'G 및 관악농협 사이에 직접적으로 또는 E, D 법무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출금 실행, 계좌이체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oE 명의 계좌에서 대출금이 인출된 이후, 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E과의 당초 약속을 어기면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1) 위 소송에서는 원고(G)는 '관악농협이 즉시 이체 합의에 위반하였으므로(부수적 주의의무 위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즉시이체 합의' 사실의 존부가 직접적인 쟁점으로 다루어졌다[반면, 2차 민사소송에서는 GI D(법무(사)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여기서는 D의 위임계약상 대출금 수령의무의 존부가 쟁점으로 취급되었고, 항소심 재판부는 D에게 위임계약상 대출금 수령의무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을 E-D-G 순으로 순차 이체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부연설명을 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