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2. 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가정의학과 의원에서, D의 허락 없이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3번, 4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Ⅱ 내지 Ⅵ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E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5. 28.경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E에게 F의 허락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E로 하여금 위 F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도록 지시하고, 위 E은 그에 따라 같은 날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내과 의원에서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Ⅶ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2. 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가정의학과 의원에서, D의 허락 없이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은 후 그 진료 내용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C가정의학과 의원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14,710원을 청구하였고,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진료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5.경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내지 Ⅵ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합계 1,809,0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E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5. 28.경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E에게 F의 허락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도록 지시하고, 위 E은 그에 따라 같은 날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내과 의원에서 위 F인것처럼 행세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 내용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H 내과 의원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9,620원을 청구하였고,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진료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Ⅶ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4,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2. 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가정의학과 의원에서, D의 허락 없이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은 후 그 진료 내용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C가정의학과 의원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14,710원을 청구하였고,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진료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3번, 4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Ⅱ 내지 Ⅵ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합계 1,788,684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E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5. 28.경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E에게 F의 허락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도록 지시하고, 위 E은 그에 따라 같은 날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내과 의원에서 위 F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 내용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H 내과 의원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9,620원을 청구하였고,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진료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Ⅶ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4,9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가정의학과 의원에서, D의 허락 없이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 1정을 구입하여 그 무렵 이를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7. 15.경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내지 Ⅷ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합계 1,840정을 처방받아 수수하고, 그 무렵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본건 범죄지 방문 건, J 제출자료 정리, 국민건강보험 회신문 정리 및 대상자들 통화 건, 피의자 추가 건, 스틸녹스의 정의 및 불법처방 기사 첨부, 범죄일람표 수정, A 사기 편취금액 재산정, K 등 추징액 산정 보고), 1.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한 수사의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한 사건관계인 자료제공, 졸피뎀 처방내역, 병원진료내역 등. 각 문자내역, A와의 문자내역 사진, 스틸녹스 약 사진,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단독 범행으로 인한 부정한 방법의 보험급여 수령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공동 범행으로 인한 부정한 방법의 보험급여 수령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단독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와 구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공동범행으로 인한 사기죄와 구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여 편취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를 수수하여 투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던 중 과다복용으로 내성이 생겨 약을 더 복용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처방받은 약을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진정제 또는 수면제 의존증후군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주치의는 피고인이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한 식조리기능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든 등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