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경 인터넷 대출을 해준다는 업체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조건인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2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과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었으나 2018. 1. 31. D은행 E지점 은행 직원으로부터 위 D은행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 정지되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줄 경우 피고인의 계좌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2018. 2. 5.경 'F'를 운영한다고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를 알려 주고 입금 받은 금원을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번호를 전달받고 2018. 2. 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등록되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불법 자금을 추적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1경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21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은행 반포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내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입출금거래내역, G은행 입출금 거래내역(A 명의), D은행 E 지점 K 차장 진술서, 수사보고(보이스피싱 계좌신고 관련) [유죄 인정 근거] 1. 피고인의 주장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 준다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찾아 건네준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 사건 계좌가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용인하면서도 이 사건 계좌를 설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이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G은행 계좌를 전달하기 6일 전에도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 대출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해서는 대출조건인 계좌거래 내역을 만들기 위해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준 적이 있다. 그 다음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건네 준 계좌 중 D은행 계좌가 거래가 안되니 D은행에 빨리 가서 병원비로 입금된 돈이니 빨리 계좌거래를 하게 해 달라고 떼를 쓰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D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거래를 요구하던 중 D은행 직원으로부터 C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D은행 및 C은행 계좌 모두 지급정지되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 이 사건 G은행 계좌를 넘겨준 이유도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앞서 D은행, C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건네준 이유와 동일하여 이 사건 G은행 계좌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대출업체라는 F이라는 업체에 대하여 실제 대출을 해주는 회사인지, 피고인이 건네준 G은행 계좌가 대출관련 거래용도로 사용되는지 아무런 확인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G은행 계좌를 건네준 후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건네준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G은행 계좌를 건네준 F 성명불상자는 동일인이 아니어서 이 사건 G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1. 30.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건네준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8. 1. 30. 접근매체를 교부한 성명불상자는 F 소속의 성명불상자이고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나서 인터넷으로 F을 자세히 확인해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착오에 의한 진술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전 체크카드를 넘겨준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F 업체의 성명불상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대출 관련 계좌번호를 넘겨주었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았다면 같은 이유로 넘겨준 이 사건 G은행 계좌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므로 계좌번호를 넘겨줄 당시 진정한 대출업체인지, 보이스피싱 업체인지 더욱 신중하게 알아본 후 계좌번호를 넘겨주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계좌번호를 넘 겨주었는바, 이는 이 사건 G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용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단순히 G은행 계좌를 넘겨준 것에서 더 나아가 G은행 계좌로 송금된돈을 찾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까지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G은행 계좌에서 편취금 600만 원을 인출하기 전에 은행직원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4만 원을 먼저 입금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과정이 통상적인 대출업무 일환으로 보기는 어렵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모습을 띄는 점(피고인은 검찰 진술에서 제가 돈을 출금해서 전달해준 직원의 행동이 첩보영화처럼 이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 사건 G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이 그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는 행위가 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고의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사기방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F'를 운영한다고 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대출 조건인 계좌 거래 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2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사평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L) 및 D은행 계좌(계좌번호 : M)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합계 2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660 판결 참조). 3)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적용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 양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 대출업체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3일 정도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은행, D은행 계좌 및 그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비밀번호를 쓴 쪽지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당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2장을 3일 동안 사용하고 돌려준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어떻게 그 말을 믿느냐고 하자 자신들이 체크카드 2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거래정지를 시킨 후 카드를 재발급 받으면 된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퀵서비스의 주소를 카메라로 찍어둔 후 위와 같이 체크카드 2장을 보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2장을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를 반환받을 의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도록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대출을 위한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일시 사용의 의사로 교부한 것으로 보일뿐,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종국적 이전의 의사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넘겨줄 때 성명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접근매체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낼 때 검사 주장과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접근매체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이나, 오늘날 은행 계좌나 체크카드는 카드사에 전화로 분실신고를 하는 등으로 쉽게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인이 체크카드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종국적으로 이전하는 의미에서의 양도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돌려받은 의사가 분명했던 이상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양도했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위와 같은 체크카드의 일시 사용을 위한 교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되고 있고 그 처벌의 필요성도 있어 보이나, 앞서 본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이나 유추 확장해석 금지원칙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 처벌을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