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친형인 C가 1983. 11. 4.경 피고인 소유의 여수시 D 임야 2281m2에 관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이 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자, 사회의 주목을 끌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6. 17:00경 여수시 E에 있는 F에서 17리터짜리 시너 2통을 사는 등 불을 지르기 위한 물건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8:30경 여수시 시청동1길 19에 있는 여수시 CCTV통합관제센터 앞 버스승강장에서 주식회사 G 소유로 H가 운전하며 승객 약 40여명이 타고 있던 I 시내버스에 위 시너 2통을 들고 탄 후, 버스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버스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를 비롯하여 승객 약 40명이 현존하는 시가 112,700,000원 상당의 위 시내버스 자동차 1대를 소훼하고, 위 시내버스의 승객 J(28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 1)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승객인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J, V, W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차량차적조회서, 자동차등록증 1. CCTV 캡쳐사진 (피고인이 손수레로 신나2통을 운반하는 장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공소장 범죄사실에는 피해자 J1 '가스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진단서(증거기록 240쪽) 및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에 비추어볼 때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방화현장사진기록, 실황조사서(사진 22장 첨부), 감정의뢰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현존자동차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Ad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16년 6월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N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0여명의 다수인이 현존하는 시내버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버스를 소훼하고 승객 10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친형과의 토지 소유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만을 갖고 사회적 이목을 끌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난 받을만한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인이 이용하는 평일 저녁 퇴근 시간대에 여수시청 등 도심 지역을 지나는 시내버스의 내부에서 가연성이 큰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자칫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당시 시내버스기사 등의 재빠른 대처로 인명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자체로는 훨씬 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에 충분한 행위여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이미 친형의 주거에 휘발유 5통을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려다가 예비에 그쳐 현주건조물방화예비라는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7. 1. 29.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지 1주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시너 2통을 범행장소까지 옮기고 시내버스에 쉽게 들고 올라가기 위하여 사건 당일 16:30부터 약 3km 를 돌아다니며 이불가게와 철물점을 방문하여 보자기와 리어카를 구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페인트가게 주인인 M에게 페인트칠을 위해 시너를 구매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커터칼까지 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형과의 토지 분쟁에 관해서만 관심을 가질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람들이 우편함에 현관문 열쇠를 보관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고 주거지를 비운 낮 시간을 틈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4. 14:43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에 현관문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행거 밑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만 원,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국 신분증, 중국 농협카드, 중국 은행카드, 20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있는 6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배낭 가방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0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판독으로 피의자 선정 및 이동경로 추적 수사), 피해품 유사 제품 사진, D CCTV 영상, 회원가입정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 범죄유형으로 분류되므로, 다수범죄로 다루지 않는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실형의 형 집행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가석방 후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5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을, 1959. 3.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1960.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1966. 3.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1971. 4.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1972. 9.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75. 5.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2010.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5. 8, 14.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 20. 12:30경 C과 함께 D 162 번 대진여객 버스를 타고 가다가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119에 있는 정릉입구에 왔을 때, 피고인은 버스 뒷문에 서있는 E 뒤에 밀착하여 다른 승객의 시선과 버스 안에 설치된 씨씨티비(CCTV)를 가리고, C은 E의 가방 지퍼를 열고 분홍색 장지갑 1개(현금 26만 2,000원, 삼성카드 1장, 국민은행 카드 1장, 새마을금고 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고, 지갑은 30만원 정도)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특수절도죄 등 절도 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는데, C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의 물건을 훔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일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포함)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씨디(CD)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절도와 관련된 범죄경력이 많이 있다. 피고인과 C의 당시 행동을 보면 합동범행이 인정된다.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을 하는 정상은 나쁘다.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4. 17: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 대금 시비를 하던 중 그곳 손님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손님에게 달려들고, 식당 안에 있던 장우산 2개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그곳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 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 18: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외국인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각 진술서 1. 범행장면(CCTV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제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10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수회 있는 사람으로, 2016. 4.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1, 10:3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인 F의 동생이라고 하면서 팔찌 1개, 반지 1개와 목걸이 1개를 구입하려 하는데 먼저 물건을 주면 대금은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4,000원 상당의 팔찌 1개와 시가 63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같은 날 15:40경 시가 372,000원 상당의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896,000원 상당의 귀금속 3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9. 16:30경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의류판매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사장 아주머니인데 우리 딸이 옷이 필요하다고 한다, 딸을 보낼 테니 옷을 먼저 주면 대금은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위 의류판매점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했던 J 사장 아주머니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먼저 옷을 주면 대금은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옷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점퍼 3개, 바지3개, 긴팔티 3개, 지갑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5, 18:47경 통영시 불상의 장소에서, 통영시 L에 있는 M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N 옷가게 사장인데 하트모양 목걸이와 팔찌를 구입하려 하니 물건을 추천해 달라, 딸에게 물건을 먼저 주면, 대금은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19:25 경위 M 금은방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했던 N 옷가게 사장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먼저 목걸이와 팔찌를 주면 대금을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30,000원 상당의 하트모양 목걸이 1개, 시가 1,32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2,250,000원 상당의 귀금속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귀금속을 판매한 금매입소 업주상대 진술청취),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의류매장에서 편취한 의류사진 첨부), 의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동종 전력의 범행과 수법이 동일하고 상당히 계획적인 점, 피해자 K과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현재 임신 중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B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공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371,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F)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열람 및 첨부에 대한, 피해자 인적피해 관련 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1. 진단서, Patient’s Chart, 진료비 내역서 및 계산서 7매, 입퇴원 확인서 1부 1. 사고현장사진, 사진, 그랜져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9매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8. 02:2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7, 도봉세무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용 차단기를 몸으로 밀치고 양 손으로 잡고 꺽어 수리비 약 4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도봉세무서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C)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몸으로 밀쳐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차량문과 유리창 등을 긁어 수리비 약 8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불상 피의자 재물손괴에 대한 수사),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수사보고(도봉세무소 차단기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 수리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01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5.부터 2013. 9. 7.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3월 임금 808,500원, 4월 임금 201,100원 합계 1,009,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D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492,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1. 1. 5.부터 2013. 9. 7. 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093,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D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7,323,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 퇴직금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9.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25, 16:4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높이 50cm, 지름 20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5, 16:46경위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자료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G 모텔 CCTV 영상 사진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1. 판결문 1. 개인별수감/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 스스로 주량이 소주 2병 정도라고 진술하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아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에 징역형만 존재하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여, 36세)은 D안경원 안경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사용하던 안경을 D안경원에 수리를 맡긴지 수주가 지났는데도 수리가 되지 않아 항의전화를 하였는데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불친절 했다는 이유로 D 안경원으로 찾아왔다. 피고인들은 2018, 4, 20. 17:20 경 전주시 덕진구 ED 안경원에서 손님 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아가씨, 서비스 정신이 뭐냐? 손님을 왕으로 대하라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안경하나 찾기 힘들면 어떻게 하겠느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어떻게 가게를 운영하냐."라고 반복해 큰소리로 말하면서 7-8회 가량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 B는 '불친절하다'고 소리치는 등 약 2분가량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안경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의 경우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불친절하다며 소리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그 당시 피해자의 안경원 운영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다만, 위력행사의 정도와 경위 등은 양형에 참작함). 가. 우선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은 2018, 4, 20, 17:20 경 D안경원에 들어왔고, 피고인 A는 약 1~2분가량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여러 차례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7:23 경 이 사건 안경점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들은 전화결과를 기다리는 듯 잠시 가만히 있는 상태로 있다가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27 경 이 사건 안경점을 떠났다. 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당시 D안경원에 찾아와서는 거칠게 항의하거나 '불친절하다'고 소리치는 등 전체적으로 피고인들이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술은 당시 영상 등 다른 상황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보인다. 나아가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한 D안경원 손님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안경 수리를 맡긴 것에 대한 단순한 항의를 넘어서 거친 언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손님인 F은 자신에 대한 안경검사 등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 채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안경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안경원에 찾아가 통상의 항의수준을 넘어서 계속적인 삿대질과 거친 발언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전체적인 위력 행사의 내용이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이 사건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남편인 피고인 A와 함께 D안경원에 찾아가서 함께 항의하기는 하였으나 달리 위협적이거나 물리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가담정도에 참작할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6. 06. 01:2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 서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깨물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고, 그곳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재차 옆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CCTV 영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귀를 깨문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 쪽 귀를 물었는데, 그 당시 오른쪽 귀에 딱딱한 이빨이 닿은 느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서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귀 쪽으로 자신의 얼굴을 돌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얼굴의 각도를 볼 때, 피고인이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충분히 깨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깨문 시간이 짧더라도 피해부위의 특성상 작은 가해행위에도 상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사건 당일 국립경찰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오른쪽 귀 부분에 약을 바르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깨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오른쪽 귀를 물리자 피고인의 목 주변 부분을 밀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순간 당황해서 피고인을 밀쳐 내거나 공무집행과정에서 피고인의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 행동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과 오른쪽 귀 등에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은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8. 4. 06:55경 경산시 청운2로 91에 있는 어린이 공원에서 지인인 피해자 B(46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맥주캔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뒤통수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6, 14:46 경 경산시 D 에 있는 'E'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3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발로 찬 뒤,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직후 사진 등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맥주캔으로 머리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 B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C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2, 6. 03:15 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의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이 그의 친구와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의 치아가 2개 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5. 사진 6.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중에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의 친구와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치아 2개가 파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다가 그로부터 기분 나쁜 투의 말을 듣고 우발적 ·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제 만 21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232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00:50 경 부산 사하구 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9.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문화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G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에 태만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895,5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51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문화사거리 쪽에서 중앙대로 쪽으로 도주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K 쏘나타 택시 왼쪽 뒷범퍼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뒷범퍼 등 수리비 401,4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4145 피고인은 L(2018. 11. 14. 분리 선고)과 함께 2018. 2. 6. 03:15 경 부산시 부산진구 M 에 있는 N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O(19세)이 자신의 친구와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L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치아가 2개 깨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등 참고 사항 보고) 2018414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무면허 운전을 발각되지 않기 위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케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아무런 범행 동기 없이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B(여, 64세)과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로 수회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1. 3.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에도, 피해자가 새로이 운영하는 모텔을 찾아가 피고인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모텔 C호 객실을 내어주며 사용하도록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9. 03:00경 수원시 장안구 D모텔 C호 객실 내에서 전일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던 이유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의자를 들어 창문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30만 원 상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9. 04:00경 위 모텔 2층 카운터로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녹음파일,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영상 등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 전력 40건 이상 되고, 이 사건 피해자인 B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았으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폭력행사의 정도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 고령으로 건강 상태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