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43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43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7. 01:00경부터 같은 날 01:15 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C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에 피리를 손에 들고 들어가 다른 사람을 때럴 듯한 언행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우며 난폭한 행동을 하여 업소 내에 있던 손님 6명이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17. 01:3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 및 손님 F가 듣고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에게 "개새끼들 씨발놈들아, 너 죽을래, 씹새끼들 다 꺼져버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69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5,15,00:05경 춘천시 C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여, 43세) 등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0. 13:00경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씨팔! 물 갖고 와! 커피 내놔!"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6. 3. 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5. 29, 11:10경 춘천시 M 에 있는 피해자 N(63세) 운영의 'O'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696] 피고인은 2018. 6. 22, 10: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국민은행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위 Q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순찰차에 타 돌아가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의 주행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R의 배를 오른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진술서 [2018¹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U, K, V, W,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2018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0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9월(권고형량이 높은 범죄를 기준으로 다수범 가중 처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특히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고,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피해자 다수이고, 업무방해의 정도 가볍지 않으며,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과 욕설, 강제추행을 더하여 보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 이후 알코올의존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사정도 엿보인다. 피고인은 모 든 범행을 자백하고 자책하면서 병을 치료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피해자들 상당수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업무방해 및 추행의 정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