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매 및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0. 5. 30.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초 2g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대마초 대금을 송금하면 대마가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받기로 한 후 위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 28만 원을 지급할 B 전자지갑 주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5. 30. 07:57경 B 결제대행 업체인 'C'가 사용하는 D 명의의 E 계좌로 대마초 대금 28만 원과 대행수수료 3만 원을 송금하면서 'C' 측에 위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었으나, 위 판매자가 대마초가 은닉된 장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면서 대마를 매수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13.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일반담배의 담뱃잎을 털어내고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1.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 21, 24, 27, 48), 내사보고(A 소변에 대한 감정서 첨부-양성) 1. 각 소변검사시인서, 국과수 소변 감정서(대마-양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A의 아큐사인 간이시약검사 결과 1. 입출금 거래내역(H), 입출금 거래내역(E), I 계좌 거래내역, I 직전 계좌 고객정보조회표, I 회신 송금 전자지갑주소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1)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대마 2그램 매수대금 28만 원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 대마 2그램 매수대금 34만 원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대마 10그램 매수대금 180만 원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 대마 10그램 매수대금 140만 원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 대마 10그램 매수대금 150만 원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 대마 5그램 매수대금 65만 원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7 기재 대마 5그램 매수대금 70만 원 2)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위 1)의 , , , 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나. 합계: 667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각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대마를 매매하고 이를 흡연한 것인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큰 점,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마를 4회에 걸쳐 매수(총 35g)하고, 추가로 3회에 걸쳐 매수(총 9g)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그 매수한 대마를 5회에 걸쳐 흡연하였는바, 그 매매 및 흡연 횟수, 매수하거나 매수하려 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흡연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타인에게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