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4.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성명불상자' 등이 위 통장, 현금카드 등과 연결된 계좌를 이용하여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송금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보내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개설하고, 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성명불상자 등보다 먼저 위 금원을 찾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5고단1328)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돈 벌 일이 있는데 한번 해 볼래? 대포통장을 보내서 보이스피싱 조직보다 먼저 돈을 찾는 방법이 있으니 통장 하나를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방법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C에게 재차 이와 같은 방법을 설명하며 범행을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을 통해 성명불상자 등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C은 2014. 10. 29. 16:30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348에 있는 의창수협 용원지점에서 피고인 C 명의의 수협 계좌(G)를 개설하면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2개를 만들고, 계좌의 입출금 거래시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SMS 수신 휴대전화 등록을 하면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피고인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재차 등록한 후, 같은 날 20:30경 창원시 의창구 H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수협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2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D에게 전하고, 피고인 D 2014. 10. 30. 12:00경 창원시 I에 있는 J 세탁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수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2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현금카드 중 1개는 보관하고, 다른 1개와 통장은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C 명의의 수협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와 현금카드 1개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4, 10, 31, 12:3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당신의 아들 K의 친구가 돈 3,000만 원을 빌려 갔는데, K이가 친구의 보증을 섰고, 돈을 빌려 간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K이를 납치했으니 아들을 풀어주기를 원한다면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거나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의 보증을 선 사실이 없고,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 13:20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피고인 C 명의의 수협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전항과 같이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15고단2202)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2014. 8. 22.경 피고인 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L)을 개설하면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2개를 만들고, 계좌의 입출금 거래시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SMS 수신 휴대전화 등록을 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현금카드 1개와 현금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4. 9. 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4. 9.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의 지인인 N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따 돈을 갚아 줄 테니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대신 돈을 송금을 좀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N이 아니었고, 속칭 '메신저 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피고인 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L)로 38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속칭 '메신저 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피고인 A 의 계좌를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전항과 같이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382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회신자료, 경남은행회신,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단18-1(분리)},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고, 범행의 동기 또한 비난할 만하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은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을,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은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환경,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