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정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B PC방에서 제주시 C 앞 도로가지 2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에 정차하였다가 후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23세)의 오른쪽 어깨 및 손목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지만(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여(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상해진단서의 경우 그것이 수사나 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 후 발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후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충격이 있었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는, 앞서 본 법리와 법령의 규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해사실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사고발생 다음 날인 2021. 1. 30. 제주시 소재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서 병명란에는 ‘우 견관절부 타박상, 우 완관절부 염좌 및 긴장’,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상병명으로 수상일로부터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함. 단, 추후 발견되는 소견 및 합병증은 추가진단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용도란은 공란이었다. 피해자가 발급받은 위 진단서는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단서이고, 피해자는 의사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X-ray를 촬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상해 사실의 입증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것 이상의 증명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 ‘가해차량이 뒤로 움직여서 제 오른쪽 어깨랑 오른 손을 부딪쳤고 계속 진행하는 차량을 손으로 막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에는 차량을 두 번 두드리는 소리만 들릴 뿐 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장면이나 차량을 막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21. 1. 31.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손하고 어깨 X레이 촬영하고 약 처방을 받았고, 그땐 시간이 안돼서 물리치료를 받지 못해서 나중에 시간 날 때 받을 생각입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게 가벼운 충격으로도 우 견관절부나 우 완관절부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기왕증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다.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상당히 경미함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900만 원을 요구하였는바, 다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의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통증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