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경력 등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P에 있는 Q요양병원의 실운영자로서, Q요양병원의 형식적 운영주체인 GY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GY의료생협")의 이사이며, Q요양병원의 전신으로 2011, 9.경부터 2014. 12.경까지 개설 및 운영하던 R요양병원의 형식적 운영주체인 GZ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GZ의료생협")의 이사이다. 피고인 B는 A의 아들로서 Q요양병원의 전신인 R요양병원의 형식적 운영주체로 되어 있는 GZ의료생협의 이사장이다. 피고인 C은 Q요양병원의 전신으로 A이 2014. 12.경부터 2015. 6.경까지 개설 및 운영하던 S요양병원의 형식적 운영주체로 되어 있는 AQ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AQ의료생협")의 이사장이며, GY의료생협의 이사이고, A과는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동향 사람이다. 피고인 D은 GZ의료생협의 이사로서, R요양병원 전무이사 직함을 갖고 R요양병원 업무를 집행한 사람이고, A이 이전에 광주 북구 T에 있는 U를 운영할 때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A의 지인이며, A의 남편 V의 고등학교 선배이다. 피고인 F는 GY의료생협의 이사로서, A의 지인이다. 피고인 G은 GZ의료생협의 이사로서, A의 고향 친구이고, A이 소유 및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W(이하 "W"), 주식회사 X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H은 AQ의료생협 및 GY의료생협의 이사로서, A의 오랜 지인이고, R요양병원, S요양병원, Q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I은 GY의료생협의 이사장으로서, A의 남편 V의 고향 후배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 A, B, D, G의 R요양병원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 피고인 A, B, D, G은 공모하여 2011. 6. 17.경 광주광역시로부터 피고인 B를 이사장으로, 피고인 A, D, G 및 E 등을 이사로 하는 GZ의료생협의 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GZ의료생협은 설립 인가 당시,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설립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등재된 조합원들 대부분이 명의가 도용되면서 자신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출자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설립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피고인 A의 지인이거나 피고인 A 또는 R요양병원 개설 준비 과정에서의 사업상 거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설립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조합 운영 관계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의료생협의 진정한 조합원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조합 출자금 전액을 대납한 것이었으며, 의료생협 설립을 위한 발기인 회의 및 창립총회가 피고인 A, B 등의 사전 각본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의료생협 임원 전원이 피고인 A의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되었으며, GZ의료생협 및 R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 준비 자금 일체를 피고인 A, B가 부담하고 있었는 바, 피고인 A, B, D, G이 R요양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의료생협이다. 피고인 A, B, D, G은 위와 같이 GZ의료생협의 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11. 9. 22.경 GZ의료생협을 운영자로 하는 R요양병원을 광주 서구 P에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G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인 R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C, H의 S요양병원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 피고인 A, C, H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R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병원 직원들에게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등 계속 물의를 빚게 되자 새로운 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11.경 광주광역시로부터 D을 이사장으로, 피고인 C, H 등을 이사로 하는 AQ의료생협의 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AQ의료생협은 설립 인가 당시,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설립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등재된 조합원들 대부분이 명의가 도용되면서 자신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출자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설립 동의서를 작성하고 소액의 출자금 1,000원을 납부한 경우라도, 피고인 A 등의 지인이거나 R요양병원과 사업상 거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설립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조합 운영 관계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의료생협의 진정한 조합원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조합 출자금 대부분을 대납한 것이었으며, 의료생협 설립을 위한 발기인 회의 및 창립총회가 피고인 A 등의 사전 각본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의료생협 임원 전원이 피고인 A의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되었으며, AQ의료생협 및 S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 준비 자금 일체를 피고인 A이 부담하였고, S요양병원은 R요양병원의 기존 장소에서 기존 인력 및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여 기존의 요양 입원환자들을 가료하며 운영될 예정이었는바, 피고인 A, C, H이 S요양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의료생협이다. 피고인 A, C, H은 위와 같이 AQ의료생협의 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14. 11. 19.경 피고인 C이 AQ의료생협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2014. 12. 11.경 기존 R요양병원의 이름을 S요양병원으로 변경하면서, 동일 장소에서 AQ의료생협을 운영자로 하여 S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위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H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인 S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A, C, I, F, H의 Q요양병원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 피고인 A, C, I, H은 공모하여, 피고인 A, C이 위와 같이 S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던 중 2015. 2. 2.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의 요양기관 조사 및 점검을 받게 되자 위 조사를 거부하였고,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새로운 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4.경 광주광역시로부터 피고인 I을 이사장으로, 피고인 A, C, F, H 등을 이사로 하는 GY의료생협의 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GY의료생협은 설립 인가 당시,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설립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등재된 조합원들 대부분이 명의가 도용되면서 자신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출자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설립 동의서를 작성하고 소액의 출자금 1,000원을 납부한 경우라도, 피고인 A 등의 지인이거나 R, S요양병원과 사업상 거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설립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조합 운영 관계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의료생협의 진정한 조합원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A, A의 남편 V 등이 상당수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납한 것이었으며, 의료생협 설립을 위한 발기인 회의 및 창립총회가 피고인 A 등의 사전 각본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의료생협 임원 전원이 피고인 A의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되었으며, GY의료생협 및 Q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 준비 자금 일체를 피고인 A이 부담하였고, Q요양병원은 S요양병원의 기존 장소에서 기존 인력 및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여 기존의 요양 입원환자들을 가료하며 운영될 예정이었는바, 피고인 A, C, I, H이 Q요양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의료생협이다. 피고인 A, C, I, H은 2015. 6.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의 S요양병원에 대한 조사 및 점검을 다시 받게 되자, 2015, 6. 12.경 기존 S요양병원의 이름을 Q요양병원으로 변경하면서, 동일 장소에서 GY의료생협을 운영자로 하여 Q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위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I, F, H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인 Q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B의 R요양병원 요양급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1. 12. 8.경 위와 같이 R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818,090원을 청구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달 27.경 4,818,0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347,455,6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S요양병원 요양급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5. 1. 22.경 위와 같이 S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5,293,480원을 청구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해 2. 9.경 5,293,4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845,832,6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C의 Q요양병원 요양급여 관련 사기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5. 8. 24.경 위와 같이 Q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980,200원을 청구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해 9. 9.경 1,980,2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49,710,2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R요양병원, S요양병원, Q요양병원을 각 순차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5,342,998,56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R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4,347,455,66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S요양병원, Q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995,542,9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2010. 3. 30.경 W(대표이사 G) 명의로 광주 서구 P 소재 구 Y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위 경락대금 마련을 위해 같은 날 광주YMCA신용협동조합, 비아신용협동조합, 밀알신용협동조합에서 채무자 명의를 G으로 하여 합계 24억 원을 대출 받아 위 건물에 대하여 위 3개 신협 각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2011. 9.경 위 기재와 같이 R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2011. 11, 25.경 하나은행 봉선동지점에서 채무자 명의를 GZ의료생협으로 하여 합계 3,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A은 GZ의료생협의 이사로서 2011. 11. 25.경 R요양병원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GZ의료생협의 공금 3,00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25.경 위 보관 공금 중 2,308,953,149원을 W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거쳐 위 3개 신협으로 송금하여 피고인이 2010. 3. 30.경 G 명의로 대출받았던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고, 2011. 11. 29.경 위 보관 공금 중 150,000,000원을 X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인 E에게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 차용금채무를 상환하고, 2012. 2. 7.경 위 보관 공금 중 154,713,040원을 B 명의의 동광주새마을금고 계좌에 송금하여 피고인이 2009. 9. 15.경 피고인의 아들 B 명의로 대출받았던 피고인의 동광주새마을금고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285,286,960원을 X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송금한 다음 이를 현금 출금하여 피고인의 차용금채무 상환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위 기재와 같이 합계 2,898,953,149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기재와 같이 GZ의료생협 내부의 어떠한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GZ의료생협의 공금 합계 2,898,953,149원을 의료생협의 목적 및 진행 사업 내용 등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 및 차용금 채무 상환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진자 전화진술내용 보고(증 31), 사실관계확인서(증 32), 의료기관 현황 및 점검결과서(증 33), 요양기관 발기인 및 조합원 중복자명단 내역보고(증 162), 등기부등본(증 215), 요양급여비용지급내역(증 217, 218, 219), 진술서(증 220), 출자금 입금계좌 내역서(증 241, 243, 245), 진술서(증 258), 의료장비 등록 내역보고(증 259), 수사보고(증 272, 279),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증 279 내지 309), 수사보고(첨부 "전화진술청취결과보고" 포함, 증 316 내지 517), 입출금자원의 내역 정리보고(증 531), 수사보고(증 533), 거래내역(증 534, 535, 536), 압수물분석보고(첨부 자료 포함, 증 제557 내지 577),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증 578 내지 599),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증 606 내지 609),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증 640, 641, 642), 압수물분석보고(첨부 자료 포함, 증 672 내지 674), 수사보고(증 663)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1) 3개의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인가받은 다음 요양병원을 개설하였으므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생협 및 요양병원이 적법하게 인가, 개설된 이상 의료법위반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는 GZ의료생협의 설립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A은 AQ의료생협의 설립에 관여한 바 없으며, 피고인들은 의료법위반 행위를 공모한 적이 없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1) 인정사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도385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의 건물 취득 W의 지분은 피고인 G이 30%, 피고인 B가 40%, 피고인 F 및 AC이 각 15%를 각 보유하고 있고, X의 지분은 피고인 G이 35%, 피고인 B가 35%, AE이 30%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 G(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이 W과 X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위 각 회사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0. 3. 30. 기존 웨딩홀로 사용되던 광주 서구 P 소재 건물을 W 명의로 경락받은 다음, 형식상 대표이사인 피고인 G 명의로 광주YMCA신용협동조합, 비아신용협동조합, 밀알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아 낙찰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건물에 관한 증축 및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을 마쳤다. W은 2014. 3.경 당시 GZ의료생협 및 AQ의료생협의 소재지인 광주 서구 P로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나) GZ의료생협 및 R요양병원의 개폐 GZ의료생협(이사장: B)은 2011. 6. 17.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6. 22. 위 건물 주소지를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고, 2011. 9. 22. R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았다. 설립 당시 GZ의료생협의 조합원은 330명, 총 출자좌수는 3,075좌, 납입 출자총액은 30,750,000원이다. 조합원 330명의 각 출자좌수는 피고인 B 450좌, AR 3좌, AS 10좌, AT 100좌, AU 31좌, AV 350좌, AW 200좌, AX 100좌, AI 500좌, AY 2좌, 피고인 E 400좌, AZ 500좌, 피고인 A 100좌이고, 나머지 317명은 모두 1좌이다. 1좌 조합원 중 2011. 4. 28. 12명 명의로, 2011. 4. 29. 2명 명의로, 2011. 5. 2. 10명 명의로, 2011. 5. 4. 17명 명의로, 2011. 5. 9. 77명 명의로, 2011. 5. 11. 29명 명의로, 2011. 5. 12. 156명 명의로, 2011. 5. 16. 26명 명의로 각 출자금 10,000원이 GZ의료생협의 밀알신용협동조합 계좌에 입금되었다. 조합원 51명에 대한 무작위 진술청취 결과, 43명은 GZ의료생협을 알지 못하고 GZ의료생협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7명은 출자금을 납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1명은 출자금을 납부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보건복지부장관이 R요양병원을 간호인력 차등제 부당청구 의료기관으로 파악하여 2014. 5.경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자, 같은 달 S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한편, 2015. 2.경 R요양병원의 폐업신고를 하였다(피고인 B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업정지 1년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AQ의료생협 및 S요양병원의 개폐 AQ의료생협(이사장: D)은 2013. 9. 11.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9. 16. GZ의료생협의 소재지와 같은 장소를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AQ의료생협은 피고인 A이 2013. 2.경부터 GZ의료생협과는 별도로 설립을 추진하여 2013. 6.경부터 기존 GZ의료생협의 조합원 중 143명으로부터 가입신청서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이사들 사이의 불화로 S요양병원의 설립에 차질이 생기자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 C, F 등과 함께 2014. 9.경 "(가칭) 의료법인 BA의료재단"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경 위 의료재단의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C과 함께 기존 인가된 AQ의료생협을 이용하여 요양병원을 설립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1. 19. AQ의료생협의 이사장이 피고인 D에서 피고인 C으로 교체되었다. AQ의료생협은 2014. 12. 11. S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A, B는 기존 R요양병원의 시설 및 직원, 환자의 승계작업을 하였다. AQ의료생협과 W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나, 임대차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친 바 없고,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A이 작성하였다. 한편 AQ의료생협은 이사회 결의 없이 병원운영비를 차입하였다. 설립 당시 AQ의료생협의 조합원은 308명, 총 출자좌수는 3,002좌, 납입출자 총액은 30,002,000원이다. 조합원명부 상 출자좌수는 피고인 F 및 AE, AO이 각 5,000좌, 피고인 C 및 AM, AJ가 각 4,900좌이고, 나머지 302명은 모두 1좌이다. 1좌 조합원 중 2013. 6. 28. 59명 명의로, 2013. 7. 1. 및 2013. 7. 2. 각 100명 명의로, 2013. 7. 3. 43명 명의로 각 출자금 1,000원이 AQ의료생협의 농협 계좌에 송금되었다. 조합원 36명에 대한 무작위 진술청취결과, 16명은 AQ의료생협을 알지 못하고 AQ의료생협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6명은 출자금을 납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1명은 출자금을 납부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1명은 출자금 1,000원을 납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 9명(국민건강보험공단과 중복 조사자)은 AQ의료생협을 알지 못하고 AQ의료생협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3명(국민건강보험공단과 중복 조사자)은 출자금을 납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이 2015. 6.경 AQ의료생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기관 현황 및 점검결과, 조합원 중 가입신청서 제출 이전 사망자가 2명, 가입신청서 중 주민등록번호 상이자가 7명, 전화확인을 통한 가입신청서 미제출 및 출자금 미납자가 16명, 사업구역 외 거주자가 6명이고, 조합원 출자증서를 관리하거나 교부한 적이 없으며, 창립총회에 사망자와 가입신청서 미제출자가 참석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AQ의료생협은 법정 조합원 및 출자금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고, 창립총회 의사 정족수도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 AQ의료생협은 위와 같은 사유로 2015. 6.경 S요양병원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GY의료생협 및 Q요양병원의 개폐 GY의료생협(이사장: I)은 보건복지부장관이 AQ의료생협을 대상으로 의료기관현황을 점검할 무렵 피고인 A, C의 주도 하에 2015. 5. 14.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GZ의료생협 및 AQ의료생협의 소재지였던 장소를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치는 한편, 2015. 6. 12. Q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았다. Q요양병원은 S요양병원의 인적, 물적 시설 및 환자를 상당 부분 승계하였다. 설립 당시 GY의료생협의 조합원은 313명, 총 출좌좌수는 30,554좌, 납입출자 총액은 30,554,000원이다. 조합원명부 상 출자좌수는 피고인 이 5,102좌, V가 5,100좌, 피고인 F, C 및 Z, AD가 각 5,000좌, BB, BC이 각 10좌, BD, BE, BF, BG, BH이 각 5좌, BI, BJ, BK, BL, BM, BN, BO, BP가 각 2좌, 나머지 292명은 모두 1좌이다. 1좌 조합원 중 2015. 4. 15. 201명 명의로, 2015. 4. 17. 14명 명의로, 2015. 4. 20. 88명 명의로, 2015. 4. 22. 6명 명의로, 2015. 4. 23. 1명 명의로 각 출자금 1,000원이 GY의료생협의 동광주새마을금고 계좌에 송금되었다(2015. 4. 22. 4명 탈퇴). 조합원 36명에 대한 무작위 진술청취결과, 9명은 GY의료생협을 알지 못하고 조합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8명은 출자금을 납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1명은 출자금을 납부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19명은 출자금 1,000원을 납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Q요양병원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5. 12.경 이사회 결의 없이 폐업신고가 되었다. 마) 각 의료생협 정관의 주요 내용 각 의료생협의 정관에는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의료생협은 출자증서 등을 조합원에게 교부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또는 3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회는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소요자금의 차입 등을 의결하고,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총회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해산결의, 합병 또는 해산, 설립인가의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요건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게 실질적 심사권한 없는 이상, 의료생협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의료기관이 논리필연적으로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거액을 대출받아 웨딩홀 건물을 취득하고 리모델링 작업까지 마친 점, 이 사건 각 의료생협의 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실제 해당 의료생협에 가입하였는지 의심스럽고, 더구나 출자금의 대부분은 조합원들이 아닌 피고인 A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는 "GZ의료생협의 출자금을 대납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I도 "출자금 500만 원은 피고인 A의 남편 V가 대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AI(GZ의료생협 감사), AJ(AQ의료생협 감사)도 같은 취지임], GZ의료생협이 해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또다른 의료생협인 AQ의료생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이러한 사실 또한 의료생협이 피고인 A의 필요에 의하여 설립되었음을 시사하는 점, 각 의료생협 및 요양병원의 법적 성격이 달리함에도 요양병원의 인적, 물적 시설 및 기존 환자의 상당 부분이 순차로 승계되어 결국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점, 각 의료생협 및 요양병원의 운영은 피고인 A이 주도하였고, 특히 요양병원의 폐업신고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이나 환자들의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에 의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점, 각 의료생협은 조합원들에게 출자증서 등을 발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피고인들이 제출한 출자금증서는 피고인 C의 진술에 비추어 사후에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조합원들에게 실제 교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기총회 또한 소집되지 아니하였으며, 각 요양병원이 모두 폐업신고되어 의료생협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의료생협의 해산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각 의료생협의 설립 이후 조합원들이 추가 가입하였고 주장하나, 이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당일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추가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입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형식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이는 실질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A 외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각 의료생협을 형식적으로 설립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각 의료생협에서 이사 등의 지위를 차지하였던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의료생협의 운영에 형식적으로만 참여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이 독단적으로 각 의료생협과 요양병원을 운영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행위에 공모하였고, 의료법위반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 B, C에게 의료법위반을 적용할 수 없는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도1364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게 의료법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위 피고인들은 각 요양병원을 통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1) GZ의료생협은 W으로부터 보증금 30억 원에 병원건물을 임차하였는바, 피고인 A이 횡령하였다는 2,308,953,149원, 154,713,040원 및 285,536,960원은 GZ의료생협이 W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GZ의료생협은 2015. 10. 5. 258,000000원, 2015. 11. 4. 1,251,920,423원 등 1,509,920,423원을 W으로부터 반환받고, B가 2015.10. 30. 입금해준 1,330,000,000원을 합하여 2014. 11, 4. GZ의료생협이 대출받은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으니,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E은 GZ의료생협에 2억 원을 대여한 적이 있는바, 피고인 A이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GZ의료생협이 E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횡령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위 2억원을 피고인 E의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를 다시 GZ의료생협에 대여한 것이므로, GZ의료생협이 E에게 송금한 것은 결국 GZ의료생협이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횡령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GZ의료생협의 실체가 없다고 볼 경우 GZ의료생협이 대출받은 자금은 GZ의료생협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이 GZ의료생협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W 송금 부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W과 GZ의료생협 사이에 작성된 2011. 11. 17.자 임대차계약서는 작성일자가 GZ의료생협 인가 및 R요양병원 개설 훨씬 이후로서 대출에 관한 GZ의료생협의 이사회결의서가 작성될 무렵이고, 보증금 30억 원의 임대차계약서로서 그 내용이 다소 허술한 것으로 보이는 바, 보증금의 액수를 W의 대출채무에 맞추어 임의로 사후 작성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GZ의료생협 및 R요양병원은 신생 의료생협 및 신생 요양병원으로서 자금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임에도 대출금 전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AQ의료생협 및 GY의료생협의 보증금은 GZ의료생협의 그것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AQ의료생협 및 GY의료생협이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마저 없는 점, GZ의료생협은 늦어도 AQ의료생협이 설립된 사실상 해산되었음에도 이 사건 수사 개시 무렵에 보증금 일부가 뒤늦게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취득한 병원 건물의 대출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GZ의료생협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2) E 송금 부분 E이 최초 송금한 시기가 GZ의료생협의 설립인가 이전인 2011. 1.경인 점, 건물 리모델링의 주체는 법률상 건물 등기명의인인 X으로 보아야 하는 점, E은 GZ의료생협의 형식상 이사로만 등기되었을 뿐, 그 설립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외 E과 피고인 A의 친분 및 대여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E은 GZ의료생협이 아닌 피고인 A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A이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GZ의료생협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3) GZ의료생협 대출금의 실질 귀속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GZ의료생협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을 가장하였다고 판단한 것일 뿐, GZ의료생협이 형식상 인가받아 권리의무주체가 된 이상 GZ의료생협 명의의 대출금은 GZ의료생협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기타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우선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과잉금지원칙 및 명백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 판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의료생협을 설립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추해석금지, 과잉금지원칙 및 명백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F, G, H, I: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G, H, I: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1경합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요양병원의 운영과정에서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편취 액의 상당부분은 요양급여로 지출된 것이어서 그 전액을 피고인의 이득으로 볼 수 없는 점, 횡령 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점, 이 사건 의료법위반은 관할 관청의 허술한 관리, 감독 또한 그 원인을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관련 법령을 교묘히 이용하여 각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의료법을 위반하여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함과 동시에 거액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GZ의료생협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앞서 본 A의 양형이유에다가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F, G, H,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의료법위반에 관한 앞서 본 A의 양형이유에다가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B, D, G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인 R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병원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고, 형식상으로만 GZ의료생협의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GZ의료생협의 설립 및 요양병원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 3.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꽃나무 등을 식재, 판매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주부로서 A과는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인 사실, 나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2011. 1.경부터 병원 리모델링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약 2억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향후 설립될 요양병원의 이사로 등재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A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GZ의료생협의 창립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었으나, 남편의 반대로 2011. 12. 22. 이사의 지위를 사임한 사실, 피고인은 GZ의료생협의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이사로서 역할을 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경위, 의료생협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의료인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인 R요양병원을 개설한다는 점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