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86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을, 2013.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2.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습절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7.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861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25, 12:15경부터 같은 날 16:5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던 창문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침입한 뒤,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5만원 상당의 순금 10돈 팔찌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고단1084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22. 13:0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해자 D(여, 86세)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손지 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 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6.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사이에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피해자 F(여, 69세)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 장롱 안에 있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6,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강원 양양군 I에 있는 피해자 H(여, 70세)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침입한 뒤,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Z+86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용의자 CCTV 화면등 첨부 관련)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97108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J 작성의 피해신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A에 대한 절도사건 사진, 현장사진, 절도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 누범 전과 판결문 확인)의 각기 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의 각 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 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 의 각 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판시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주거침입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 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주거침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판시 제2의 나. 및 다의 각 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 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경미 - 가중요소 : 주거침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판시 제2의 가. 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공동상습 · 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주거침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절도류 범행으로 6회(징역형의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강도상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7. 10. 29. 출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4. 22. 절취한 10만원은 바로 회수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