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스마트폰 도청 앱을 판매하는 Q 사이트(R)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Q 어플을 만들어 서버를 운영하는 S, T으로부터 Q 어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자는 제의를 받고, 2014. 3. 1. 부천시 원미구 U 소재 502동 3101호 사무실에서 Q 사이트(R)에 '배우자 외도 확인, 남편의 외도, 아내의 외도, 실시간 위치 확인, 카카오톡 문의 V, 전화 W'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Q 어플은 감독용 어플과 선수용 어플로 구성되어 있다.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에만 설치할 수 있는데 'X' 사이트에 접속하여 감시를 하는 사람의 스마트폰으로 감독용 어플을 다운받고, 'Y' 사이트에 접속하여 감시를 받는 대상자의 스마트폰으로 선수용 어플을 다운받으면 선수용 어플을 다운받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통화에 대하여 그 대화내용이 자동으로 선수용 어플을 다운받은 스마트폰에 저장된다. 그러면 감독용 어플을 다운받은 스마트폰으로 선수용 어플을 다운받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대화내용 뿐만 아니라 그곳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연락처,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 있다. Q 어플의 사용료는 10일에 159,000원, 20일에 269,000원, 30일에 379,000원이다(2014. 7. 무렵부터의 사용료는 15일에 498,000원)."라고 말하여 2014. 3. 1. Q 어플을 구입한 성명불상자로부터 Q 어플 사용료 액수불상을 송금받아 그 중 44,000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취득하고(2014. 3. 1.부터 2014. 6. 18.까지는 S 등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몫으로 다시 송금받았으며, 2014. 7. 28.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Z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전액 송금을 받음), 성명불상자는 'X'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감독용 어플을 다운받고, 'Y'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감시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스마트폰으로 선수용 어플을 다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Q 어플을 구입한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Q 어플을 구입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스마트폰으로 감독용 어플을 다운받고, 감시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스마트폰으로 선수용 어플을 다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및 피고인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각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1.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Q 어플을 구입한 피고인 B로부터 498,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감독용 어플을 다운받고, 피고인 B가 감시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스마트폰으로 선수용 어플을 다운받아 그 무렵부터 피고인 B가 감시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통화내역,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등을 Q 사이트 서버를 통하여 피고인 B의 스마트폰으로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1.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Q 어플을 구입한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Q 어플을 구입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스마트폰으로 감독용 어플을 다운받고, 감시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스마트폰으로 선수용 어플을 다운받아 감시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통화내역,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등을 Q 사이트 서버를 통하여 Q 어플을 구입한 사람들의 스마트폰으로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및 피고인 B, C, D, E, F, G과 공모하여 각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1.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가 감시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통화내용이 그 사람의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하여 이를 청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1.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Q 어플을 구입한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Q 어플을 구입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스마트폰으로 감독용 어플을 다운받고, 감시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스마트폰으로 선수용 어플을 다운받아 감시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통화내용이 그 사람들의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하여 이를 청취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및 피고인 B, C, D, E, F, G과 공모하여 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1. 제1의 가항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0) 피고인의 스마트폰에는 감독용 어플을, 피고인의 배우자 AA의 스마트폰에는 선수용 어플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1.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제1의 가항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피고인의 배우자 AA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통화내역,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등을 Q 사이트 서버를 통하여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각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1.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피고인의 배우자 AA의 스마트폰에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하여 이를 청취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31. 제1의 가항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3) 피고인의 스마트폰에는 감독용 어플을, 피고인의 배우자 AB의 스마트폰에는 선수용 어플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31.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제1의 가항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피고인의 배우자 AB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통화내역,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등을 Q 사이트 서버를 통하여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각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31.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피고인의 배우자 AB의 스마트폰에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하여 이를 청취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4. 피고인 D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7. 제1의 가항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7) 피고인의 스마트폰에는 감독용 어플을, 피고인의 배우자 AC의 스마트폰에는 선수용 어플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또는 유포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7.부터 Q 어플 사용 종료일까지 제1의 가항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피고인의 배우자 AC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통화내역,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등을 Q 사이트 서버를 통하여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각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7.부터 Q 어플 사용 종료일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피고인의 배우자 AC의 스마트폰에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하여 이를 청취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5. 피고인 E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9. 제1의 가항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8) 피고인의 스마트폰에는 감독용 어플을, 피고인의 배우자 AD의 스마트폰에는 선수용 어플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9.부터 2015. 3. 11.까지 제1의 가항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피고인의 배우자 AD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통화내역,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등을 Q 사이트 서버를 통하여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각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9.부터 2015. 3. 11.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 피고인의 배우자 AD의 스마트폰에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하여 이를 청취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6. 피고인 F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6. 제1의 가항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4) 피고인의 스마트폰에는 감독용 어플을, 피고인의 배우자 AE의 스마트폰에는 선수용 어플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6.부터 2014. 9. 30.까지 제1의 가항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피고인의 배우자 AE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통화내역,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등을 Q 사이트 서버를 통하여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각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6.부터 2014. 9. 30.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피고인의 배우자 AE의 스마트폰에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하여 이를 청취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7. 피고인 G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29. 제1의 가항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4) 피고인의 스마트폰에는 감독용 어플을, 피고인의 배우자 AF의 스마트폰에는 선수용 어플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29.부터 2015. 1. 11.까지 제1의 가항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피고인의 배우자 AF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통화내역,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등을 Q 사이트 서버를 통하여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각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29.부터 2015. 1. 11.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 피고인의 배우자 AF의 스마트폰에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하여 이를 청취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C, D, F,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Q 사이트 출력 화면 편철, 인터넷 사이트 출력 화면 편철, 카톡 대화 확인, 프로그램분석, 피의자 특정 경위 등, 동영상 촬영 시디 편철 등, 통화내용 녹음 시디 편철, 휴대전화 다운내역 확인) 1. Q사이트 출력화면, 인터넷사이트출력화면, 카톡 대화 내용, 프로그램분석결과, 각 은행거래내역, 각 이메일출력물, 동영상 촬영 출력 사진 등 편철, 각 카톡 촬영 출력물 1. 금원 출금장면 촬영사진 1. 통화내용녹음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비밀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타인간 대화 녹음·청취의 점) 피고인 B, C, D, E, F, G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비밀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타인간 대화 녹음·청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 실제 타인의 비밀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고, 경합범가중을 거쳐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 중 징역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므로,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는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 AB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배우자 AB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고, 경합범가중을 거쳐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 중 징역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므로,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는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고, 경합범가중을 거쳐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 중 징역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므로,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는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고, 경합범가중을 거쳐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 중 징역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므로,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는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고, 경합범가중을 거쳐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 중 징역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므로,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는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고, 경합범가중을 거쳐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 중 징역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므로,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는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