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8.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20. 6. 29.에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1사단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0. 7. 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메시지 발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병역절차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급성상기도 감염증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고 하던 중 관련 제반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판사 추성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0.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6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62,2485(병합), 2503(병합) 공연음란,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금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주현(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362 피고인은 2020.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9.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6. 17: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C(여, 39세, 베트남 국적)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485 피고인은 2020.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9.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9. 29. 07:5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F(여, 가명, 14세)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성기를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5. 10:4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앞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여, 8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잡으며 '어디 사냐'고 물어보며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옷 위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2503 피고인은 2020.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9.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3. 13:08경 서귀포시 D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J 및 불상의 초등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승객 대기용 의자에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어 손으로 만지며 위 아래로 흔드는 등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영상 첨부),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2020고단2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첨부),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수사보고(사건발생 장소 등 확인), 각 사건현장사진, 주정차 및 "K" 커피숍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2020고단2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현장사진, 수사보고(본건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재판중 사건 확인), 개인별수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9.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버스정류장에서 공연음란 범행을 반복하고 강제추행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서근찬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2. 00:5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손으로 잡아 꺾고, 시가 불상의 LG Q6 스마트폰 1대를 벽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파손된 스마트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 12. 19:35경 용인시 수지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중 2개는 2001년, 2004년도의 것으로 상당기간 경과하였고, 모두 벌금형 전과이며,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1. 18:42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출발지 확인)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1차례 벌금형, 201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64%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2000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채 장기간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86

범죄사실 2020고단586 피고인은 2007. 6.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1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양포도서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던 F 트랙스승용차의 운전석 문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2. 21:00경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J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232 피고인은 2007. 6.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7:40경 구미시 K에 있는 L 앞 도로를 M 방면에서 산호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좌,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도로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0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 수리비 4,722,6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17:40경 구미시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부터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20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23. 09:3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퇴계로에 있는 합강삼거리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안동 방면에서 예안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C(남, 73세) 운전의 D NEW TEE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8.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E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F로부터 자동차 할부대금 명목으로 117,000,000원을 대출받되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2019. 3. 14.경 자신의 명의로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고, 2019. 3. 15.경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경 위 D에서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같은 날 성명불상의 렌트카업자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해 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한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또한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 발견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권리행사방해의 고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은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기 전인 2019. 3. 8.자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인수증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수사기록 제45쪽 인수증),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G의 관리 하에 다른 사람이 차량을 이용했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후 렌트카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해주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G이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주면 타인에게 렌트하여 수익이 나면 이를 배분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G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피고인 제출 증 제1, 5호)에 의하면, G의 수익금 배분 제안에 피고인이 그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사실, G이 제3자로부터 돈을 대여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고의로 이 사건 차량을 G의 관리하에 두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차량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유는 G의 담보 제공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관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저당권의 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춘 담보권자인 피해자로서는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후순위 권리자로서 이 사건 승용차를 점유·운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점유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승용차는 본래 장소를 이동하면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위 인도명령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것은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6. 17:4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역 경의중앙선'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종전 음주운전 범행은 10년도 더 전의 일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4.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상담전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B건물 C동에 설치된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 두어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범행에 이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개월을, 20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1,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구속취소결정에 따라 2017. 2. 11. 출소한 후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11:35경 문경시 B에 있는 'C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모닝 승용차에 접근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차량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조수석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차량 트렁크에 놓아둔 피해자 F 소유의 핸드백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지갑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영상 확보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절도 실형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도 8회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해서 차량 안으로 들어가기까지의 모습으로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이거나 피해자의 관리소홀을 틈타 저지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송금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23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육가공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경부터 2020. 1.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1월 임금 1,869,1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근로자 58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4,011,346 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20년 1월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174,304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479,0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5,380,50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B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2층 관리과 민원 창구에 이르러, 유학 비자 연장을 위해 작성한 신청서를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C(여, 37세)에게 제출하였는데, 피해자가 불친 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갑자기 신청서를 구겨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큰소리로 "한국은 소국인데 왜 중국인에게 신청서를 쓰라고 하느냐, 멍청하고 예의 없는 것들! 한국인 주제에 어디 중국인에게 말하냐! 너희들 모두 하나하나 다 쓸모없는 잡것들이다!"라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주먹으로 아크릴로 된 투명 가림막을 2 회 쳐 흔들리게 하고, 가림막 위에 설치된 종이 가림막을 손으로 잡아뜯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남자 직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손상시킨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6. 21:32경 대구 달서구 소재 B대학교 앞에서 인근소란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수사보고(피고인 A의 정식재판청구 관련 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16: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피해자 D(남, 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안경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쉐보레 콜로라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9,19, 20:25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 앞 도로를 봉담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세)과 피해자 I(남, 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그 끝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주)E의 실질대표로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배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E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9. 5. 18.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도 5월분 임금 923,73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F의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된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주)E의 실질대표로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배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E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9. 5. 18.경퇴직한 근로자 C의 2019년도 4월분 임금 252,400원과 2019년도 5월분 임금 2,000,000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9. 5. 18.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도 4월분 임금 270,850원과 2019년도 5월분 임금 1,7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4,223,052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B, C의 처벌불원서(2020. 2. 3.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83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2020. 4. 18. 10:45경 전북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에 있는 정읍교도소에서 수형중인 자로, 함께 수형중인 피고인이 작업 중에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여기가 노래방이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뭐야 개병신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26.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16:00경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태평로 10 (서호동)에 있는 수모루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대륜동주민센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신호등의 신호는 진행신호가 맞는지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12번의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 및 신호를 위반하여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증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98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9:0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1.경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8. 11. 27.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8. 18.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마땅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7%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