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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10:14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LPG가스 충전을 위해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을 방문하였고, 피해자 D은 위 충전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0:14경 피해자에게 LPG가스를 1만원 상당 충전하면 무료로 세차가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피해자는 방침에 따라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3. 10:20경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위 충전소를 다시 찾아가 주유 등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리 와봐, 사과해”라는 등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근무복을 벗은 다음 피고인에게 “자 이제 옷 벗고 왔어, 입장 똑같지, 씨발 새끼야, 너 내려 이 개새끼야, 내려, 씨발년아, 내리라니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그랜저 차량 옆에 바짝 붙어서 마치 피고인과 싸움을 벌일 듯한 태세를 보이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조향장치가 피해자의 방향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차량을 급발진 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 위와 옆구리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그곳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CCTV 녹화영상, 블랙박스 녹화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험한 욕설과 신체적 위협을 당하여 겁이나서 긴급히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출발시켰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차량을 진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서는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차량을 틀면서 빠른 속도로 출발하였고, 피해자는 위 차량 앞 범퍼에 부딪힌 충격으로 충전소 바닥에 세게 넘어진 점, 위 출발 당시 충전소 바닥에 타이어자국이 남을 정도로 피고인이 급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씨발놈이”라며 혼잣말로 욕설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피해자 방향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로 위협하며 다가왔더라도 피고인은 승용차의 창문을 올리거나 차량을 출발시키더라도 피해자 방향으로 방향을 틀지 않고 피해자를 피해서 진행하는 등으로 얼마든지 피해자의 위해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남, 53세)은 (차량번호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LPG가스 충전을 위해 그곳을 찾아온 손님이다. 피해자는 2021. 11. 3. 10:14경 피고인에게 LPG가스를 1만원 상당 충전하면 무료로 세차가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방침에 따라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위 충전소에서 주유 등 업무를 하고 있던 중,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충전소를 다시 찾아 온 피해자로부터 “야, 이리 와봐, 사과해”라는 등의 항의를 받고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근무복을 벗은 다음, 위 차량의 운전석 옆에 바짝 붙어 피해자에게 “자, 이제 옷 벗고 왔어, 입장 똑같지, 씨발 새끼야, 너 내려 이 개새끼야, 내려, 씨발년아, 내리라니까”라는 등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4. 02:42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변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수정후) 1. 판시 범죄전력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2%로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7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14:2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주인 D에게 음식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종업원을 폭행하려 하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손찌검을 하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식값 9,500원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 공무원 업무 기능을 저해하고 국가의 공 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83년 이후로는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23:10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합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7. 23:51경 피해자 B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를 단념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나 다말한다느그엄마한테 영상도보낸다알아서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7경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너희 엄마한테 가서 다 얘기할지 모르지”, “최근에도 계속 너가만남(성매매를 의미하는 은어)구하는거도알고 스폰이랑”, “너한테 사실 만남하는 거 물어봤다 트위터로”, “느그부모한태얘기안할게 한500~1000줄래?”, “차단해그냥 난 느그엄마한테다얘기한다”,“나 그냥 다말하고 너가 죽는 혼자가되든 모르겠다”, “인스타도차단박았내?ㅋㅋ 너가판단해라 니애미한태간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가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는 남성인 것처럼 가장한 피고인과 주고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포함된 대화내역 캡처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 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를 단념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포함된 대화내역 캡쳐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9.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았다.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고 있고 기간이 남아 있는데 다른 은행 대출을 진행하여 금융감독원에 고발 조치가 되었고, 모든 은행 거래가 중단되었다. 금융감독원에 고발된 것을 풀고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현금 2,000만 원을 직접 건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1. 18:0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부산지하철역 하단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D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제15, 16번)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제3번), E 및 텔레그램 캡처 화면(증거목록 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게 민사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 및 제출되었다)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사기 관련 수익이 10만 원이라는 취지로 10만 원의 추징 및 가납명령을 구한다. 재산범죄 행위에 따라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으로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몰수할 수 없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전문 참조), 추징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수익금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하지 않고, 추징을 전제한 가납명령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단순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 가족들의 계도 다짐 및 선처 탄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21: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도로를 한진공원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7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색전증에 의한 다발경색,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D),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들과 합의한 점(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현재 합의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36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3. 2.경부터 포항 시 북구에 있는 B 내 베이커리에서 제빵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여, 55세, 가명)는 2021. 4. 15.경부터 위 베이커리에서 빵을 판매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9. 12:00경 위 베이커리 홀에서, 피해자가 철판에 담긴 빵을 꺼내어 진열하고 있을 때 주방에서 홀로 걸어 나온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4. 18.경부터 202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거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B 내 ‘베이커리’ 외부 및 내부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추행당한 날짜를 메모한 달력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통화내용 ‘속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29.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9년에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대상,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 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10.경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이불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B(여, 79세)에게 “손녀 대학등록금으로 4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 면 곧 갚을 수 있다. 곗돈을 타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대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등 다량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 하남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2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300만 원을 막으면 다음날 카드로 인출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대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등 다량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주거지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9. 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해 살고 있는아파트가 경매에 나갈 것 같으니 대출이자를 갚고, 이후 중고차를 구입하여 장사를 해서 돈을 갚을 테니 1천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대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등 다량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위 부동산에는 이미 그 가액을 초과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C아파트의 2018년도 시세), 수사보고(참고인 E 법무사와 전화통화) 1. 수첩 사본, 신용정보조회 회신, 조회 내역, 차용증(700만원), 차용증(1000만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배당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C아파트 D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40년 전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4.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앞 편도 1차로를 반여1동 문화센터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E 옆 골목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란투스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고보서, 송치결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부상을 입혔으며, 피해자 측이 고통을 거듭 호소함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6년 이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13:59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행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를 부천종합운동장 쪽에서 소사역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898,8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교통 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7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2. 20:2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 둔산경찰서 주차장에 정차된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대전 둔산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C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려 귀가해 달라,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자, “내가 왜 업무방해냐, 씨발년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C의 어깨를 밀치고, 왼손으로 C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민원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주의를 주자 이에 화가 나, B, C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가 큰일 나 씨발놈아 뭐가 큰일 나 야 씨발놈들아, 한번 해 봐 자식아,좆까지마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21: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현장 가해차량 촬영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 수사보고서(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F, G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02년 벌금 70만 원, 2009년 벌금 200만 원), 최근인 2020년에는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전력은 오래 전의 것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기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피고인의 고령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3:0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갑자기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 D지구대 근무일지, E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폭행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지구대에서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비교적 최근인 2018. 5.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를 등록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군산시 B, C호에 거주하다가 2021. 8. 13. 같은 시 D건물 E호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20일이 경과한 2021. 10. 12.에 신상정보 변경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울산 남구 F,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던 중 2018. 2.경 회사의 주소가 같은 구 H, I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21. 10. 12. 본사 이전으로 인해 군산시 J빌딩 2층 K호로 회사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신상정보 변경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제출서,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3:5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2013년 두 차례 벌금), 심혈관질환으로 수술 받는 등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소개글을 게시한 C 계정 ‘D'을 운영하면서 ‘담배대리구매’ 등의 게시글을 올린 아동·청소년을 유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25. C에 ‘담배 대리 구입을 원한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E(가명,여, 15세)에게 담배를 대리 구입해주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면전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사정하는 것을 지켜보는 ‘관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2022. 4. 26. 15:1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 태우고 피해자 앞에서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F CCTV 수사, G 주차장 CCTV 수사,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역 첨부, 압수수색영장 회신 결과, 피의자 특정, 피의자의 H 이용내역 첨부, 피의자의 C 확인, 피의자 H 차량 대여장소 CCTV 수사, 피의자 C 대화내역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압수품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등본송부요청), 주민등록등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 등은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여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를 통해 담배를 대신 구매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만 15세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도 비난가능성이 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성매매의 행위도 간음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