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절도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05. 9. 2.경부터 2013. 12. 15.경까지 서울 노원구 H건물 지하 1층, 2층에 있는 IT 사우나의 실업주로서 함께 위 사우나를 운영하여 왔고, J은 위 사우나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J과 함께 위 사우나의 수도요금을 줄이기 위해 위 사우나의 상수도 주배관의 계량기 전후에 주름배관을 연결하여 그 주름배관으로 들어오는 수돗물을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공급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09. 3. 경부터 2011. 3. 2. 사이의 일자불상경 서울북부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한 위 사우나의 상수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위 H 건물 앞 인도 맨홀 안에서 위 사우나의 상수도 주배관(굵기 75mm)의 계량기 전후에 철제 주름배관(굵기 25㎜) 시설을 연결 설치한 후 2011. 3. 3. 부터 2012. 12. 5. 경까지 불상량의 수돗물을 위 주름배관을 통하여 공급받아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0. 10. 13. 서울 노원구 H건물 제지하1층 제비101호 철근콘크리트조 2185.15㎡ 및 같은 건물 제지하2층 제비201호 철근콘크리트조 119.35㎡에 관하여 K, L 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면서 위 K, L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매수한 건물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K, L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K, L의 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I 개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 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름배관을 설치한 바 없고, 이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돗물 절취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은 I 사우나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B과 함께 위 사우나를 운영하였으며, J은 I 사우나의 실장으로서 사우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였고, N는 사우나의 각종 전기·기계 설비의 관리를 담당하였던 점, J은 피고인 A이 상수도 주배관의 계량기를 우회하는 주름배관 설치공사를 하였고, 자신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망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M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2월 정도의 추웠을 때 J과 N가 어떤 공사인지는 모르나 맨홀 내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고, 자신은 맨홀 바깥에서 시멘트를 배합해 J과 N에게 내려주었다고 하는 점, J은 2011. 3. 3. 수도사업소에서 맨홀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교체를 위해 나왔는데, 그때 주름배관 불법공사 사실이 발각될까 걱정하였고, 이를 N에게 털어놓았다고 하는 점, N도 J으로부터 2011. 3. 3. 수도사업소의 수도계량기 교체시 J으로부터 주름배관 불법공사 사실을 처음으로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점, J은 피고인 A으로부터 주름배관 불법공사 이후 수도사업소에 적발되지 않도록 월 수도요금 600만원으로 맞추라는 지시를 받았고, 2012년 이후부터 월 수도요금을 더 낮추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점, J은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수도검침원이 불실에 방문할 수 있는 주간에는 주배관을 정상적으로 두고 야간에 주배관의 밸브를 줄여 주름배관을 통한 유입량을 늘려 수돗물을 저장탱크에 받아두었다가 주간에 사용하였다고 하는 점, J은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사우나를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고, 수도요금 절감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J과 함께 주름배관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그 공사시기에 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름배관 공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3. 경에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2009. 3월경부터 2011. 3. 2. 사이에 일자불상경에 위 주름배관 공사가 이루어졌음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들과 J이 위와 같이 불법시공한 주름배관을 이용하여 수도사업소의 수도계량기 교체시인 2011. 3. 3.부터 2012. 12. 5.까지 불상량의 수돗물을 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4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수도계량기를 우회하여 불법시공한 주름배관을 이용하여 장기간 수돗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로 인한 손해는 일반적인 수도이용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및 집행유예형, 벌금형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수도계량기를 우회하여 불법시공한 주름배관을 이용하여 장기간 수돗물을 절취한 것이고, 그로 인한 손해는 일반적인 수도이용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는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05. 9. 2.경부터 2013. 12. 15. 경까지 서울 노원구 H건물 지하 1층, 2층에 있는 'I' 사우나의 실업주로서 함께 위 사우나를 운영하여 왔고, J은 위 사우나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09. 3.경 위 사우나의 수도요금을 줄이기 위해 위 사우나의 상수도 주배관의 계량기 전후에 주름배관을 연결하여 그 주름배관으로 들어오는 수돗물을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공급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09. 3. 경 서울북부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한 위 사우나의 상수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위 H 건물 앞 인도 맨홀 안에서 위 사우나의 상수도 주배관(굵기 75mm)의 계량기 전후에 철제 주름배관(굵기 25㎜) 시설을 연결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1. 3. 2.경까지 시가 65,177,870원 상당의 78,729톤에서 판시 제1항 기재의 불상량을 뺀 나머지 수돗물을 위 주름배관을 통하여 공급받아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2011. 3. 3. 이후부터 2012. 12. 5.까지의 수돗물 절취범행을 제외한 2009. 3. 경부터 2011. 3. 2. 까지의 수돗물 절취에 관하여 보건대, J은 최초 검찰 수사에서 주름배관 공사시점을 단속시인 2012. 12월경으로부터 1년이 아닌 2년 정도 전에 설치한 것이어서 2010. 9. 경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2009. 3. 경과는 크게 차이나는 점, J은 최초 검찰 수사에서 주름배관 불법공사를 2011. 3. 이전이고 늦가을쯤이라고 하면서 수도사용량을 근거로 한 수사기관의 계속된 질문에 2010. 9. 경인 것 같다고 하였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2010. 9. 을 전후로 한 수도사용량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공사시기가 다를 수 있지 않느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수도사용량의 변화추이에 맞춰 2009. 3. 경이라고 진술을 바꾸는 등 수도사용량을 근거로 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맞춰서 공사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J은 추울 때 주름배관 공사를 하였다는 점에서는 진술이 일관되고, M도 이 법정에서 위 공사가 추울 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적어도 주름배관 불법공사가 피고인들과 J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진술만으로 그 공사시기를 2009. 3. 경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도사업소에서는 최초 수도사용량을 근거로 공사시기를 2011. 11.부터 2012. 3. 경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고소하였고, 수도사용량의 변화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사용량이 2009년에 비하여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11년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수도사용량의 변화추이에 의해 주름배관 공사시기를 2009. 3. 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09. 3.경 주름배관 불법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후부터 2011. 3. 2. 사이의 기간 중 피고인들과 J이 위 공사를 하였다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 구체적인 시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2009. 3월경부터 2011. 3. 2.까지 수돗물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