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69

범 죄 사 실 [2021고단226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 조직원(‘J은행 K 대출상담사’ 사칭)은 202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 발송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5,300만 원까지 금리 2%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J은행 대출계 직원’ 사칭 남성)은 2021. 4. 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승인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L M 과장’ 사칭)은 2021. 4. 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L에서 1,000만 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타 기관 대출 시 L에 고지해야 하는데, 고지 없이 J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서 약정위반이라 벌금 240만 원을 내든지, 대면상환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수거책(남성)은 같은 날 14:00경~15:00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 병원 현관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 조직원(‘기업은행 P 과장’ 사칭)은 2021. 4.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마이너스 통장 2,000만 원이 있는데 타 기관에 대출을 신청해서 위반이다. 현금 1,4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다른 성명불상 수거책(남성)은 같은 날 14:00경~15:00경 위 병원 현관에서 사실 기업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IBK기업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J은행 K 상담사’는 2021. 4.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들어왔다. 기업은행과 통화를 해보라.’라고 말하고, 위 ‘기업은행 P 과장’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용대출인데 과도하게 상환을 받았다. L 쪽으로 넘어갔으니 그 쪽으로 통화를 해보라’라고 말하고, 위 ‘L M 과장’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들어왔으니 3,000만 원을 전산처리해서 4. 16. 입금해주겠다. 탕감액 800만원이 (피해자에게) 이득이다.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보라.’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Q 사무관’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업이랑 R이 분쟁조정 신청해서 L에서 3,000만 원을 환급해 줄 것이다. 탕감액을 빼고 2,200만 원을 상환하면 금융 감독원에서 전산처리 해서 제재를 풀어주고, J은행 대출금이 입금된다. 현금으로 외주직원에게 전달하면 다 해결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부평구 S 소재 T PC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 하여 1장 출력함으로써 이를 위조하고, 같은 날 14:30경~15:00경 위 병원 현관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그 업무 관련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 직원이나 관련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V은행 강남지점 W 대리’ 사칭)은 2021.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 이율로 2,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X은행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X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계약위반이다.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를하겠다. 현금을 X은행 직원에게 건네주면 계좌도 정지시키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고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2021. 4. 14. 17:50경 서울 은평구 Y빌딩 1층 로비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2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J은행 Z 대리’ 사칭)은 2021.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발송한 대출상품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이자 2% 상품을 실행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을 보내주어 이를 설치하게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AA AB’ 사칭)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곳에서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계약 위반이고 오후 3시까지 전액 상환을 하지 않으면 법무팀으로 넘겨 법적 분쟁을 야기할 것이다.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를 해 봐라.’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직원‘ 사칭)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금감원에서 직접 AA 출장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완납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서울 양천구 AC건물 AD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 안에서, 사실 AA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Z 대리’는 2021. 4. 1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머지 1,500만 원 대출을 받은 AE은행에도 1,500만 원을 완납해야 2%의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어 성명불상 조직원(‘AE은행 AF’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E은행에서 직원이 갈 테니 돈을 건네 주라.’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현금수거책 AG(별건 수사 중)은 같은 날 13:00경 위 AC건물 AD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AA 직원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네’라고 답변하여, 사실 AA 직원이 아님에도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상품 대출 안내해 드립니다. 2억 3,000만 원까지 1.6%로 가능합니다.’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로부터 기존 J은행 5,300만 원 대출금과 AI 5,300만 원 대출금을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문의를 받자 ‘대출이 가능하십니다.’라고 대답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 조직원('J은행 영업팀 AJ 대리' 사칭)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대출이 안 되고 지급정지가 돼 갚아야 한다. 현금으로 갚아야 하고, J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지급정지가 풀린다.’라는 취지로말하고, 2021. 4.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있는) 성남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라.’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 등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현금수거책(남성)은 같은 날 10: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39번길 35, 서현1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사실 J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AJ 대리’는 2021. 4.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직원을 (피해자가 있는) 용인으로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상환하면 지급정지가 풀린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부평구 S 소재 T PC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J 대표이사 AK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1장씩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0: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AL 주유소 부근에서 사실 J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J 대표이사 AK 명의의 위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J은행 직원이 맞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네, 맞아요’라고 답변하여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AK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조직원(‘AM AN 대리’ 사칭)은 2021.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의 인터넷 대출광고에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500만 원 정도 대출이 승인될 것 같다. 대출할 것이냐.’라고 물어 그 승낙을 받은 후, 성명불상 조직원(‘AO AP 과장’ 사칭)은 2021. 4.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 신청한 것 자체가 금융법 위반이다. 원금 1,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현금수거책 AQ은 같은 날 점심 무렵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AR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납입증명서를 제시하며, 사실 AO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위 ‘AM AP 과장’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진행하는데 단기연체가 있어 1,100만 원의 공증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AM에 납입 즉시 대환대출금이 나온다.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 현금수거책(남성)은 2021. 4. 16. 12:30경~13: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 재 AR아파트 AS동 앞 정원에서 사실 AM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AM AP 과장’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탁금 처리를 해야 하는데 가상계좌가 안 돼서 처리가 안 된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대출금이기 때문에 대출금의 40% 보증금을 미리 낸 후 그 보증금은 세무서에서 환급해 줄 것이다. 그러니 직원에게 1,000만 원을 한 번 더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AM 명의의 ‘수입 인지세’ 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함으로써 이를 위조하고, 같은 날 16: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AR아파트 AS동 앞 정원에서 사실 AM의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AM 명의의 ‘수입 인지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수입 인지세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조직원(‘J은행 AT, AU’ 사칭)은 2021.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의 대출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7,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AV은행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건으로 지급정지가 됐다.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직접 현금으로 사람을 만나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이 파일 형태로 전송해 준 AV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함으로써 이를 위조하고, 같은 날 16:50경 서울 강동구 AW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사실 AV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AV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AV은행에서 과장님이 보내서 나왔다.’라고 말하여 마치 A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 발송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려면 어플을 깔아서 신청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을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J은행 직원’ 사칭 남성)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과태료 500만 원이 나온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지 과태료가 나오지 않고, 신청한 대출금이 나온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4. 19.경 인천 부평구 S 소재 T PC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J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함으로써 이를 위조하고, 같은 날 11:56경 인천 서구 AX에 있는, AY 인천원당점에서 사실 J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J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조직원(‘J은행 직원’ 사칭)은 2021.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한 후 ‘기존에 있던 (피해자의) AZ은행 대출이 지급정지가 되어 확인해 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AZ은행 직원’ 사칭)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돈을 내서 지급 정지를 풀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사람을 보내 직접 처리해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AZ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함으로써 이를 위조하고, 같은 날 16:50경 서울 동작구 BA 앞길에서 사실 AZ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AZ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그 직원이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조직원(‘J은행 BB’ 사칭)은 2021.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리 5.5%로 대출이 가능하다. BC에 금리 10%로 2,500만 원 대출받은 것에 대하여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BC BD 팀장’ 사칭)은 2021. 4. 2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받은 지 한 달이 안 되어 다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라 지급정지 됐다. 이를 해제하려면 1,100만 원은 현금상환을 해야 하니,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BC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함으로써 이를 위조하고, 같은 날 16:5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E 앞 사거리 인근에서 사실 BC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BC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2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함께 교부하면서 ‘안녕하세요. BD 팀장이 보내서 온 BC사 직원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B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BC BF’ 사칭)은 2021. 4. 2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풀려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 현금수거책(남성)은 같은 날 14:00경 경기 광명시 BG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2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BI은행 BJ 대리’ 사칭)은 2021.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발송한 대출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소상공인 대출이 있다. 이자 1.9%이고,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애플리케이션을 보내주어 이를 설치하게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BK은행 채권팀장’ 사칭)은 2021. 4. 2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L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금융사에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BL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경기 평택시 BM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BL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사실 BL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AI 채권팀장’ 사칭)은 2021. 4.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I 대출이 있는데 정부지원자금으로 다른 금융사에 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위반이다. AI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 현금수거책(남성)은 같은 날 18:00경 위 BM 인근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조직원(‘BO BP 대리’ 사칭)은 2021.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전화를 걸어 ‘4.3% 대출받을 생각이 있느냐. BQ 대출을 더 저렴하게 4.3%로 대출해줄테니 BQ 대출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BQ BR 과장’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BQ에 대출받은 게 있는데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재산압류가 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BQ 명의의 ‘BQ 납부증명서’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1장씩 출력함으로써 이를 위조하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강북구 덕릉로 인근에서 사실 BQ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BQ 명의의 'BQ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B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고인의 외국인 말투를 의심한 피해자가 위 금원을 주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위 ‘BR 과장’은 피해자에게 다른 직원을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성명불상 수거책은 같은 날 서울 강북구 덕릉로 인근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위조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인 BQ 명의의 BQ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2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BS은행 BT 대리’ 사칭)은 2021. 4. 16.경 불상의장소에서 자신들이 발송한 대출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전화로 ‘가심사를 해보니 6.3%로 3,9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성명불상 조직원(‘BU BV 과장’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어 기존 BU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 상환을 위한 가상계좌 개설에 시간이 오래 걸려 BW 직원에게 대면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2021. 4. 21. 11: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X에 있는 ‘BY’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BS은행 CA 과장’ 사칭)은 2021.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 발송한 대출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금액은 5,800만 원에 금리는 3.6%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후 성명불상 조직원(‘CB은행 CC과장’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 대출에 대한 약정위반이다. 대출금 1,4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BW에서 오는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2021. 4. 27. 15:48경 서울 성동구 CD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CE은행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 대출에 대한 약정위반이다. 대출금 1,400만 원을 모두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28. 12:03경 위 CD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D, BN, U,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H, B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BN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4. 14.자, 4. 15.자 범행 관련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검사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피해자들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 C, G가 행사 받은 위조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N 상대 피의자 A이 행사한 위조문서 확인) 1. 각 캡쳐사진, 완납증명서, 각 위조문서 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 캡쳐사진, 각 CF 타임라인 캡쳐사진, 각 촬영사진, 대화내역 삭제 사진, 본인금융거래, 각 통화내역 캡 쳐사진,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납입증명서, 각 대화내역 캡쳐사진,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각 사진, 각 피의자가 전송받은 위조문서를 촬영한사진, 각 피의자가 전송받은 위조문서 파일, 납부증명서, 채권대면 상환 요청서,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입출금 내역 사진 [2021고단3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저장 내용 출력) 1. 채팅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다수의 금융기관 대표 명의의 사문서는 물론 공문서까지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수 및 피해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C, F, H, E과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