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85

범죄사실 1. 뇌물수수 재단법인 B(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과학기술이 널리 보급, 이용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여 국민의 창의성을 함양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한 공공기관이다. 피고인은 위 재단에서 2012. 12. 10.부터 2015. 1. 31.까지는 과학문화사업실의 실장으로, 2015. 2. 1.부터 2016. 1. 17.까지는 창조경제문화기획실의 실장으로, 2016. 1. 18.부터 2016. 5. 26.까지는 과학문화기획실의 실장으로, 2016. 5. 27.부터 2017. 8. 20.까지는 C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가. 2013년 재단 통합행사기획 및 운영대행계약 관련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13. 3.경 내지 4.경 서울 강남구 D호텔 2층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G을 만나게 되었다. 위 G이 대표이사로 있는 F은 피고인이 실장으로 있는 재단 과학문화사업실이 주무부서가 되어 추진한 "2013년 재단 통합행사기획 및 운영대행계약(계약기간 2013. 4. 9. ~ 2014. 2. 28., 최초 계약금액 1,774,000,000원, 변경 후 최종 계약금액 1,964,000,000원)"의 사업자로 선정된 'H 컨소시엄'에 속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서, 위 G으로부터 위 컨소시엄이 기획 및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데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 관련 업무 처리과정에서 편의를 잘 보아 달라는 취지 등의 명목으로 시가 액수 미상의 양주와 안주를 비롯하여 속칭 여성 접대부를 동원한 술자리 접대(피고인이 접대받은 술값 부분 및 속칭 '2차' 포함) 등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속칭 여성 접대부로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던 I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위 G으로 하여금 선물값을 대신 내도록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명목으로 위 G으로 하여금 위 I에게 피고인이 주는 선물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초콜렛과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하였다. 나. 2016년 J 행사운영 대행 용역 계약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M(이하 'M'이라 한다) 대표이사 N을 만나게 되었다. 위 N이 대표이사로 있는 M은 "2015년 J의 행사운영을 대행하였던 업체 중 한 곳으로서, 피고인이 실장으로 있는 재단 창조경제문화기획실이 주무부서가 되어 추진한 "2016년 J 행사운영 대행 용역 계약(계약기간 2016. 5. 18. ~ 2016. 12. 31., 최초 계약금액 891,200,000원, 변경 후 최종 계약금액 1,185,300,000원)"의 사업자로 다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서, 위 N에게 'J의 주무부서로 변경된 창조경제문화확산실 재단에서 개최한 2015년 J의 주무부서는 피고인이 실장으로 있던 창조경제문화기획실이었으나, 2016. 1.경 위 재단 내 직제 변경으로 창조경제문화기획실에서 창조경제문화 확산실이 분리되어 나오면서 2016년 J의 주무부서는 O이 실장으로 있던 창조경제문화 확산실로 변경되었다. 실장인 O과 함께 있다'고 말하면서 위 N을 위 유흥주점으로 불러낸 다음, 위 N으로부터 위 회사가 행사운영 대행 용역사로 선정된 데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 관련 업무 처리과정에서 편의를 잘 보아 달라는 취지 등의 명목으로 시가 약 48만 원(만 원 미만 버림)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비롯하여, 속칭 여성 접대부를 동원한 술자리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 강남구 P호텔 지하에 있는 'Q' 유흥주점 내 호실 불상의룸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직원인 O, R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자리에 합석한 여성 접대부들 중 속칭 피고인의 파트너였던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35만 원을 대가로 지불하고 위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로 올라가 1회 성교 행위를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O, R, G,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O,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S,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다만 순번 13, 15, 20, 23번 제외) 1. Y의 확인서 1. 룸살롱 'Z' 관련 1. 참고자료제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다만 순번 42, 43, 115, 118, 124, 138, 141, 184, 185, 190번 제외) 1. 수사협조 자료 송부(첨부서류 포함, 다만 순번 57, 58, 61, 62, 67번 제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디지털분석의뢰,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주식회사 M 법인등기부등본, 지도출력물, 계좌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자료회신요청), AA은행 이체결과조회, 2016 J 운영대행사 선정 관련 자료 중 일부 1. 2012~2107년 계약현황, 인사기록부 1. AB은행 거래내역, AC(W) 얼굴 사진 1. 참고자료(피의자 A, O 압수수색 영장 집행 회신) 1. 약식명령(2019고약24247), 통합사건검색결과(약식명령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수뢰액의 합계는 58만 원(= 10만 원 + 48만 원)으로 위 합계액이 추징액의 기준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관련(G으로부터의 향응 수수) 가. 주장 피고인은 2013. 4.경에는 G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없으며 다만 2013. 3. 말경 G과 함께 술을 마신 기억이 있으나 당시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마신 술값을 G에게 지급하여 분담하였으므로 G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G 사이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 나. 판단 1) 향응 수수 여부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G은 이 법정에서 일부 부정확하게 진술한 측면은 있으나 '2013. 3.경 내지 4.경에 피고인과 함께 E 주점에서 술을 먹었고, 그 당시 술값에는 피고인의 2차 성매매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술값을 내가 결제를 하였고, 피고인이 술값을 결제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으로부터 그 자리나 나중에라도 술값을 받은 적이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고 단호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G이 E 주점에 대하여 2013. 4. 2. AD 계좌로 219만 원을 송금한 내역, 2013. 4. 18. AD 명의 계좌로 290만 원을 송금한 내역 등이 밝혀져 G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G은 그 무렵 피고인과 판시 E 주점에서 술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G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 몫의 술값을 지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G이 소위 성매매 대가인 2차 비용을 포함하여 지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소위 2차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G으로부터 성매매를 포함한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익의 다과·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설령 판시 수수한 향응 상당액은 피고인, G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이 대표이사로 있는 F은 피고인이 실장으로 있는 재단 과학문화사업실이 주무부서가 되어 추진한 "2013년 재단 통합행사기획 및 운영대행계약(계약기간 2013. 4. 9. ~ 2014. 2. 28., 최초 계약금액 1,774,000,000원, 변경 후 최종 계약금액 1,964,000,000원"의 사업자로 선정된 'H 컨소시엄'에 속해 있었다. 피고인은 주무부서인 과학문화사업실의 실장이었고, 위 계약의 사업자 선정은 피고인이 속한 과학문화사업실이 아닌 경영기획단 소속 경영지원실에서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속한 과학문화사업실이 위 계약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과업내역 조정 등 세부사항을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결과적으로 위 계약금액이 최초 17억 7,400만 원에서 19억 6,400만 원으로 증액하기도 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우리는 장기 10년 동안 계약이 아니고, 단기계약이기 때문에(피고인에게) 계속 잘 보여야 되는 것은 맞다. 잘 보여야 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기는 있다. 일을 일단 제일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관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시 생각을 하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해서 그 다음에 입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일을 못 하면 당연히 입찰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 향응을 수수한 2013년경 피고인은 재단에서 위 계약의 사업자 선정 내지 이와 연관된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G이 대표로 있는 F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직무관련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비록 F의 위 계약이 2014. 2.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그 이후 F이 재단과 관련된 입찰을 수주받은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F은 2015년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있었던 2013. 4.경을 기준으로 F은 위 계약을 계속하여 수주하기를 희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F의 추가 입찰 수주에 대하여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사업과 관련 있는 업체의 대표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으므로, 그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2.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관련(G으로부터의 선물 상당 수수) 가. 주장 이 부분 선물 등 비용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G 사이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 나. 판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면 그 수수한 금원은 뇌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여도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뇌물이 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제공받은 판시 재산상 이익이 합계 약 10만 원 상당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과 G의 관계, 피고인이 G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판시 재산상 이익 이외에도 술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 사이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고, 판시 재산상 이익과 관련하여,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N으로부터 향응 수수) 가. 주장 피고인은 2016. 7.경 N을 유흥주점 'L'에서 만난 적이 없다. 다만 같은 해 8. 하순경 O과 술자리를 가질 때 N이 잠깐 방문한 적이 있을 뿐인데 당시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 술값 8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N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N 사이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 나. 판단 1) 향응 수수 여부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N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사라는 전화를 받고 주점에 참석하여 2-30 분 머무르면서 술 한번 정도 주고받은 후 며칠 지나 주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술값을 이체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N이 L 주점에 대하여 2016. 7. 26. X 명의 계좌로 145만 원을 송금한 내역 등이 밝혀져 N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L 주점에서 AC으로 근무한 W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은 2016. 7. 중순경이다'라고 진술하여 N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6. 7.경 N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145만 원에서 피고인의 몫인 1/3(약 48만 원= 145만 원 ÷ 3)만을 수수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설령 판시 수수한 향응 상당액은 피고인, N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N이 대표이사로 있는 M은 2015년 J의 행사 운영을 대행하였던 업체(AE)의 하청업체였는데, 재단의 "2016년 J 행사운영 대행 용역 계약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2015년경을 기준으로 M이 수주한 J 전체 행사의 담당 실장은 피고인이었고 2016년경을 기준으로는 행사 담당 실장은 O이었다. N은 검찰 또는 이 법정에서 '2016년 J 행사는 2016. 12. 1.부터 시작되는데 이미 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술값을 내라는 것을 내가 거절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업무 진행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단에서는 피고인의 위치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전임자였으므로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리고 우리가 해당 행사만을 진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재단 측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입찰받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향응을 수수한 2016년경 피고인은 재단에서 위 계약과 연관된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N이 대표로 있는 M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직무관련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비록 M의 위 계약이 2016. 12.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그 이후 M이 재단과 관련된 입찰을 수주받은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M은 2017년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있었던 2016. 7.경을 기준으로 M은 위 계약을 계속하여 수주하기를 희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M의 추가 입찰 수주에 대하여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사업과 관련 있는 업체의 대표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으므로, 그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4. 범죄사실 제2항 관련(성매매) 가.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점, O, R도 국무조정실 조사과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특히 R의 진술은 그 상황이 구체적이다), O, R은 피고인과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벌금 96만 원 ~ 3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 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되 검사의 구형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B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뇌물수수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뚜렷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수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무죄 부분 1. G으로부터의 향응 수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제1의 가 1)항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과 같은 경위로 G으로부터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몫의 향응액이 60만 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뇌물공여자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정확하게 술을 마신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위 주점에 계좌이체한 내역 중 어느 부분이 피고인과 관련되는지, 피고인 이외에 동석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도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N으로부터의 향응 수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N으로부터 시가 약 14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O과 함께 N과 함께 술을 마셨고, N은 위 주점에서 20~30분간 머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받기도 하였다는 것이며, R도 재단 소속으로 N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받은 향응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O, N 등 3명 사람 숫자대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