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65

범죄사실 [2013고단765 및 2014고단89]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계산동 2가에 있는 주식회사 매일신문사(이하 법인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기자이고, 피고인 B은 대구 동구 O에 있는 P 기자이며, 피고인 C은 Q에 있는 R 기자이고, 피고인 E은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 기자이며, 피고인 F은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V 기자이고, 피고인 D은 대구 동구 W에 있는 X 기자이며, 피고인 G는 포항시 북구 Y에 있는 Z 기자이고, 피고인 H는 대구 동구 W에 있는 AA 기자로서, 피고인들은 'AB' 소속 기자들이다. 피고인 B은 AC에 건립 예정인 A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사업의 시행사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 AE회사의 사실상 대표인 AF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신문사들의 광고를 수주하기 위하여 접촉해 왔으나 자금 사정의 악화로 피해자가 위 아파트 건설사업의 분양승인(관계 법령상 용어는 '입주자모집 승인'이나, 이하에서는 사건 관련자들이 칭하는 대로 '분양승인'이라 칭하기로 한다)을 앞두고도 지역 언론사들에 광고를 주려는 움직임이 없자 2013. 3. 13.경 AG에 있는 AH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AB 간사인 피고인 A에게 "내일 분양승인이 날 예정인데 지금도 시행사에서 광고를 준다는 말이 없으니 시행사로부터 광고를 받아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승인 결재가 나면 더는 피해자로부터 광고비를 받아내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 그 이전에 AI 부시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광고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피고인 D 제외)은 2013. 3. 14. 10:00경 위 기자실에 모인 다음 AI 부시장 AJ을 기자실로 부른 뒤 그에게 "AD 아파트의 경우만 왜 인허가가 이렇게 빨리 나느냐. 사전에 서로 분양승인을 내주기로 짠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의혹을 기사화할 듯한 태도를 보여, 부시장 등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기자들의 분위기를 피해자의 직원인 AK와 위 AF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자들의 위와 같은 의혹 제기로 제때에 분양승인이 나지 않아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통하여 2014. 3. 14.경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측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홍보 기사를 써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8.경부터 같은 해 5. 10.까지 사이에 매일신문사, P, AA, AL, AM의 각 계좌로 합계 3,810만 원을 지급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5 및 2014고단8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N, A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F, A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AE 계좌거래내역, '지방지 협찬의 필요성' 문건, 휴대폰 통화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4장, 모바일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갈행위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승인이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서 AJ에게 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던지는 통상적인 질문을 하였을 뿐이므로, 그것을 두고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들이 AJ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AJ이 피해자 측에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증거도 없고, AJ에 대한 피고인들의 행위지배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이 AJ에게 말한 내용이 피해자 측에게 외포심을 가져오게 하는 것도 아니다. 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하여 AE회사은 2013. 3. 14.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지방 언론사에 대한 광고계획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광고비 지급은 피고인들의 공갈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공갈자의 지위에 관하여 공갈죄에 있어 피공갈자는 재산상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피공갈자로 지목된 AJ은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라. 공모, 가담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공모, 가담한 바 없다. 2. 기초사실 가. AP은 2010년경부터 AI로부터 AC 외 18필지 일대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고, 2012. 3. 12. AI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이후 AE회사이 2012. 10. 12.경 AP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양수한 후 효성, 진흥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2013. 3. 6.경 다시 AE회사에서 한국자산신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변경되었다. 다. 한편 AE회사은 한국자산신탁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이후에도 한국자산신탁의 감독을 받으며 사업진행을 위한 인, 허가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한국자산신탁은 2013. 3.경 위 AE회사을 통해 AI와 분양가 등 분양 승인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는 한편 견본주택 개장일을 2013. 3. 15.로 정하고 위 개장행사에 인기 가수 AQ을 초청하여 분양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AI와 분양조건에 관한 협의를 마친 2013. 3. 13.경 AI에 분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라. 한국자산신탁은 2013. 3. 14. AI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은 후 그 무렵 입주 희망자들의 분양신청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 지역 언론사 기자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광고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AF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이 나서서 AE회사 측과 접촉하였으며, 광고 수주를 위해 피고인들의 명단을 AE회사 측에 교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AE회사 측에서는 분양승인을 신청한 2013. 3. 13.경까지 지방 언론사에 광고할 의사를 내비치지 아니하였다. 2)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3. 3. 13.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승인 신청이 접수되었고, 2014. 3. 14.에는 승인 결재가 날 것이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AB 간사인 피고인 A에게 "내일 분양승인이 날 예정인데 지금도 시행사에서 광고를 준다는 말이 없으니 시행사로부터 광고를 받아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이에 피고인 A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AI 공무원을 압박하여 이 사건 사업의 분양승인을 지연시키기로 마음먹고, 2013. 3. 13. 17:42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AD 아파트관련 긴급회의를 가지려 합니다~ 내일(14일) 오전 10시에 기자실서 뵙겠습니다~ 분양승인 서류가 오늘 시청에 접수됐으며 내일 결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시장에게 결재하지 못하도록 압력해야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는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묵묵부답~ 시행사넘들이 B한테 기자명단을 받고 곧 연락하겠다 해놓고 지금껏 소식없습니다~ 부시장~ 시장을 만나 내일 분양승인결재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ㅠ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D은 2013. 3. 13. 17:54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른 모임이 있어서 기자실에는 참석할 수 없지만 피고인 A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잠시 후 피고인 A은 2013. 3. 13. 18:00경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시청 담당자에게 오늘 접수해서 낼 결재하는 것은 행정이 업체 편의 봐주는~ 사전에 짠 것 아니냐고 강하게 항의했더니 시행사넘 전화왔네요~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 A의 위 제안에 따라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하 '2014. 3. 14. AH 기자실에 있었던 일에 관한 서술에서는 편의상 '피고인들'이라고만 칭한다)은 2013. 3. 14. 10:00경 AH 기자실에 모인 다음 AJ을 기자실로 불러 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만 왜 인허가가 이렇게 빨리 나느냐. 사전에 서로 분양승인을 내주기로 짠 것 아니냐."고 따져 묻는 한편, "광고를 받아야 하는데, 분양승인을 늦출 수 없느냐"고 말하기도 하였다. 5) AJ은 피고인들과 10분가량 얘기를 나눈 후 기자실을 나와 이 사건 사업 담당자인 AO AI 건축과 주택행정담당 등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기자들과 나눈 얘기를 전달하며 위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말하였고, AO은 AE회사 전무인 AK에게 AE회사이 기자들과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그 무렵 피고인 B을 통해 광고 수주 요구를 받은 바 있던 AK는 광고 수주 문제로 기자들이 AJ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AF에게 전화하여 기자들 문제로 분양승인 결재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AF은 알아보겠다고 답하였다. 6) 그 직후 AF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AB의 간사인 피고인 A과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고, 2014. 3. 14. 14:00경 피고인 A, 피고인 B과 AI 소재 AR호텔에서 만나 지방 언론사에 광고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AF은 총 광고비를 5,000만 원가량으로 책정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은 언론사들과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광고비 총액이 7,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AF과 위 피고인들과 사이에, AE회사 측에서 지급할 총 광고비를 7,000만 원가량으로 책정하여 언론사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써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7) AF은 AK에게 전화하여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분양승인을 받고 광고를 해 주자"고 말하며 광고에 관한 후속 협의는 피고인 A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AK는 AO에게 기자들과의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고 말하였으며, AO은 AS AI 건축 담당 국장과 AJ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였다. 8) 그 이후인 2013. 3. 14. 16:54경 AI 공무원인 AT가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승인 결재를 올렸고, 그로부터 1시간 이내에 AO, AS을 거쳐 최종결재권자인 AJ이 결재를 마쳤다. 9)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통해 AK와 언론사별 광고 액수에 대해 협의(이하 '이 사건 후속 협의'라 한다)한 후 2013. 3. 18.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소속 언론사 지면에 게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AE회사은 2013. 3. 27. 이 사건 사업의 광고대행회사인 애드인유 법인계좌를 통해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지방 언론사 광고비 등 명목으로 합계 7,700만 원을 지급받았고, AK는 이 사건 합의 및 후속 협의에 따라 광고비 명목으로 다음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언론사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한편, 2013. 3. 말경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각 현금 600만 원,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각 현금 500만 원, 피고인 G에게 현금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나. 공갈행위 여부에 관하여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언행에 의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AE회사 측으로 하여금 피고인들과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안동시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제때에 분양승인이 나지 않고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지 모른다는 위구심을 들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갈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의 언행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자신들이 예상하던 것보다 분양승인 절차가 빨리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2013. 3. 14. 10:00경 AJ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만 왜 인허가가 이렇게 빨리 나느냐. 사전에 서로 분양승인을 내주기로 짠 것 아니냐."고 말하여 AI 공무원이 AE회사 측과 결탁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AJ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부터) 광고를 받아야 하는데, 분양승인을 늦출 수 없느냐"고 말함으로써, 자신들이 위와 같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광고를 수주하기 위한 것에 있음을 밝히고, 위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승인을 늦추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AJ의 지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AB 소속 기자들인바,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언론사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AJ으로서는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제기한 특혜 의혹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던 공무원들에게 기자들이 바라던 사항 즉 광고 수주에 대한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AJ은 AI 부시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승인의 최종 결재권자인데, 만일 그가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이 사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음은 자명하고, 피고인들이 AJ에게까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E회사 측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 의혹 제기 사실의 전달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AJ과 면담하면서 그에게 자신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광고를 수주하기 위함임을 내비쳤고, 피고인 A이 2013. 3. 13.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부시장에게 결재하지 못하도록 압력해야할 것 같습니다, 시청 담당자에게 오늘 접수해서 낼 결재하는 것은 행정이 업체 편의봐주는~ 사전에 짠 것 아니냐고 강하게 항의했더니 시행사넘 전화왔네요~ㅠ)에 의하더라도, 애초부터 피고인들이 AJ으로 하여금 분양승인 결재를 하지 못하게 하여 광고 수주를 받아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A의 경우 2014. 3. 13.경 이미 AE회사을 압박하기 위해 AI 담당 공무원들에게 특혜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음이 확인되는바, 피고인들로서는 AJ에 대한 의혹 제기가 어떤 식으로든 AE회사 측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또는 그를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AJ에게 특혜의혹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AO 등을 통해 AE회사 측에 전달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라) 의혹 제기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AJ에게 특혜의혹을 제기할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 측은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오픈을 하루 앞두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가수 AQ을 위 오픈행사에 초청해 놓은 상태이었는바, 그전까지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큰 비용을 들인 홍보 효과를 분양계약을 통한 수익으로 곧바로 연결할 수 없게 된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서 분양승인이 나기 전 서둘러 AJ을 찾아가 그에게 자신들의 목적인 광고 수주가 달성될 때까지는 분양승인을 늦추어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위 사실을 전달받은 AE회사 측에서는 기자들의 문제 제기로 인하여 분양승인이 미루어져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마) 이 사건 합의 및 후속 협의의 경위에 관하여 2013. 3. 14. 이전까지 광고 문제 등 실무적인 업무 처리를 AK에게 맡겨 온 AF이 2014. 3. 14. AK로부터 기자들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서 직접 피고인 A, 피고인 B을 만나 시행사와 시공사의 명시적인 자금 집행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위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금액대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고, 위 합의에서 정해진 총액을 개략적인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후속 협의가 이루어졌다. 다. 인과관계 유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업 진행 초기부터 지방지 광고에 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4. 3. 14.경까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과 시공사가 지방언론사와의 광고계약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이었고, 그 무렵까지 AE회사 측에서도 AIAN 건축과 과장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광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한 바 있는 점, 22013. 3. 15.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견본주택 개장과 가수 AQ을 초청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바, 2013. 3. 14. 당시 지방 언론사와의 광고계약이 그리 시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3. 13.경 AE회사 내부에서 지역 언론사에 대한 '협찬'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수사기록 372, 373쪽)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나, 그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 A이 광고 수주를 위해 AI 공무원들에게 특혜 의혹을 제기하던 시점이었는바, 위 보고서가 피고인들의 언동과 무관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AF, AK와 피고인 B의 친분관계, A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자발적으로 이 사건 합의 및 후속 협의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AF과 AK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및 앞서 전항에 살핀 '의혹 제기 당시의 상황'에서 언급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공갈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 및 후속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광고비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공갈자 지위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AJ에 대한 의혹 제기를 통해 AE회사 담당자인 AK와 AF을 상대로 공갈행위를 하였고, AK와 AF이 피해자 AE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은 명백하므로, AJ이 종국적인 피공갈자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공모, 가담 여부에 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2013. 3. 13. 피고인 A으로부터 'AJ을 압박하여 분양승인 결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를 이용해 이 사건 사업 시행자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위 제안에 찬동하였고, 피고인들 대부분이 다음날 시장실에 모여 피고인 A과 함께 AJ에게 위세를 과시한 점,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광고비 등 광고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위임받고서 AK와 이 사건 후속 협의를 진행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위 협의에 따라 광고비 명목의 돈이 지급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AM, AL에 대한 광고비 지급도 이 사건 후속 협의에 따른 것으로서, 위 언론사들의 규모를 고려할 때 위 광고비 지급 또한 예상 밖의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자로서 일반인보다 법률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당시 피고인 A이 구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이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모,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은 지방 언론사 기자들인 피고인들이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를 늦추도록 압력을 넣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의혹 제기 등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시행사 측과 그 의사에 반하여 광고 수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액수 또한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홍보를 위한 기사를 게재한 것은 사실인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금으로 지급된 피해 금액 대부분이 반환된 점 및 아래에서 살피는 피고인별 양형 요소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AB의 간사로서 다른 기자들을 대표하여 책임지고 광고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서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피고인 C: 현금으로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점, 수수한 금원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D: 현금으로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점, 수수한 금원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E: 현금으로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점, 수수한 금원을 반환한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F: 현금으로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점, 수수한 금원을 반환한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G: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초범인 점, 사후에 수수 금원을 소속 언론사 계좌로 입금한 점 등 참작 피고인 H: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본 건 범행에 가담한 점, 가담 정도가 높지 않고 소속 언론사에 광고비 명목의 돈을 귀속시킨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AI 부시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광고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3. 3. 14. 10:00경 AH 기자실에 모인 다음 부시장 AJ에게 "AD 아파트의 경우만 왜 인허가가 이렇게 빨리 나느냐. 사전에 서로 분양승인을 내주기로 짠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의혹을 기사화할 듯한 태도를 보여 부시장 등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기자들의 분위기를 AK와 AF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자들의 위와 같은 의혹 제기로 제때에 분양승인이 나지 않아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14.경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AE회사 측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홍보 기사를 써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2013. 3. 28.과 2014. 4.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3. 3. 28. AE회사로부터 매일신문 법인계좌를 통해 300만 원, 2013. 4.경 AK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합의 및 후속 협의에 따라 매일신문사 법인계좌로 광고비 명목의 1,100만 원이 이체된 날(2013. 3. 28.)에 위 3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위 300만 원도 이 사건 합의 및 후속 협의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300만 원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AK는 검찰에서 광고비에 대한 협의(지급)가 끝난 후 피고인 A에게 '뭐 도와드릴 게 있냐'고 물었더니 위 피고인이 회사 계좌로 300만 원을 협찬해 달라고 말하여 위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273쪽), 피고인 A 또한 검찰에서 '광고 협의가 끝난 후' AK로부터 도와줄 일이 없느냐는 말을 듣고 위 돈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1,227쪽), 위 100만 원에 대해서도 AK와 피고인 A 모두 광고비 협의가 끝난 후 AK의 제안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AK에 대한 녹음·녹화요약서 기재(수사기록 346쪽)에 의하면, AK가 작성한 메모지에 '매일신문 1,400만 원'이라고 기재된 내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메모지가 증거로 제출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AK가 위 메모지 내용 그대로 광고비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내용만으로는 위 300만 원(또는 거기에 100만 원을 합한 400만 원)이 이 사건 합의 및 후속 협의에 따라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AE회사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합계 400만 원이 피고인들의 공갈행위에 따라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