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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80

범죄사실 [2016고단1980] 피고인은 2015. 7. 11. 00:01경 김해시 C 101호 화장실 쪽 외벽에 이르러 샤워를 하는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화장실 창문을 열고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휴대전화에 사진이 저장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170] 1. 피고인은 2015. 7. 1.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김해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카드로 계산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8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고, 14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0. 위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42만 원까지 함께 결제할 것처럼 말하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4만 원 상당의 양주 4병을 교부받고, 39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5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6. 8. 31.경 김해시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9. 8.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609] 피고인은 2016. 12. 10. 03:20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60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12년산 4병 및 여성 종업원 2명의 서비스 대금 375,000원 상당, 과일 안주 20,000원, 노래방비 30,000원 등 시가 합계 1,02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2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80]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압수조서 [2016고단3170]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계산서, 문자메시지 사진 [2017고단752]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소집통지서 전달자 사실확인서 [2017고단1609]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촬영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비록 피고인이 동일수법의 사기범죄와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장기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경찰조사에 응한 사실이 있어 의도적으로 재판을 회피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택전리에 있는 농로를 대송 방면에서 형산강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농로와 택전마을 진입로가 연결되는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마스터 100cc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3. 31. 15:08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에 있는 포항성모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C에 대한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03. 01. 21: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진남초등학교 육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충무교 쪽에서 봉평 오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유턴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지에 따라 유턴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유턴하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미등록 124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여 반대편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1. 진료소견서, 진단서 1. 방범용 폐쇄회로티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지점은 유턴금지 표지에 의하여 유턴이 금지되는 곳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일련번호 216 에 의하면, 유턴금지표지는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것'이고,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전방을 주시하고 규정속도 내에서 달리는 차량의 입장에서 볼 때 유턴금지표시를 식별할 수 있는 지점을 전후한 상당 구간 중 유턴을 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있는 부분 전체에서 유턴이 금지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유턴금지표지의 목적인 교통안전의 실효적 확보뿐 아니라 도로교통의 일반적인 진행 흐름 및 운전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유턴금지표시는 그 표시가 설치된 이후의 장소에서만 유턴을 금지하는 것으로 본다면, 예컨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상의 유턴금지표시의 경우 통상 교차로를 지나친 신호기 위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대기를 하다가 중앙선을 넘거나 교차로를 침범하여 유턴을 하는 것은 허용되고, 교차로를 통과한 후 유턴금지표시를 지나친 다음 구간부터 비로소 유턴이 금지된다는 기이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지점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인 사실, 이 사건 발생지점 직전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 위에 차단봉이 차례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 차단봉이 설치된 지점에서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나 유턴금지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까지의 도로 여건이 크게 다른 점이 없는 사실,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도 전방에 설치된 유턴금지표시를 인식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별표6 일련번호 501 에 의하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은 횡단을 금지한다는 의미의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인데, 유턴은 개념상 횡단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에 의하여 당연히 유턴이 금지되는 구간이고, 이 사건 사고지점 전방에 설치된 유턴금지표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 위에 설치된 차단봉과 마찬가지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에 의하여 횡단이나 유턴이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뜻에서 설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지점 전방에 설치된 유턴금지표시의 적용 구간은 이 사건 사고지점을 포함하여 유턴금지표시가 설치된 전후의 상당한 구간으로 봄이 합리적이다(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일련번호 501 에 따르면 운전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이를 횡단하기 위한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안 되므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으려다 사고를 낸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안전표지 위반 운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27. 02:30~04: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허벅지를 만지고 음부를 입으로 빨기는 하였지만 에게 팁을 주고 이 허락하여 합의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지, E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는 강도가 매우 높고, 몇 초 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법정에서 'E에게 팁 5만 원을 주고 양주 1병을 추가로 주문하면서 E에게 음부를 애무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E의 허락 하에 피고인의 입으로 E의 음부를 빠는 등 애무하기 시작하였는데, E이 피고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애무를 그치도록 하여 화가 나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음부를 빠는 행위를 E의 의사에 반하여 하였는지에 관하여만 증인 E의 법정진술과 다를 뿐, 나머지 사실관계는 E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그런데 조사한 증거와 변론에 따르면 피고인이 E의 음부를 입으로 빠는 행위를 한 후,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E은 방에서 나와 술집 사장에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으니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남은 양주 반병을 먹고 가겠다고 하자 사장은 '점잖게 드시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에게 계속 업소 내에서 술을 마시도록 하였다. 사장과 E은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잠들자 피고인이 일어나 술값을 낼 때까지 기다렸고, 깨어난 피고인이 술값을 못 내겠다고 실랑이하자 비로소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주된 신고 내용은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후 정황이 심각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장이 취할 태도인지 선뜻 이해되지 않고,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도 일리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의심이 간다. 이에 증인 E의 법정진술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소결론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2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6.중순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다세대주택 301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이 하의를 입지 아니한 상태로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9. 23:31경 구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니 낼 가게로 찾아간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5. 4. 26. 06:42경 "내가 너 유명인 만들어줄게", "기대해래이", "차단한 벌이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연달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고, 같은 날 20:4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A의 각 진술서 1. 압수품사진 1. 사진 1.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 문언 및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불출석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2017. 1. 12.부터 위 회사 수출부서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6.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함께 중국 저장성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7. 21:00경 중국 저장성 소흥시 E에 있는 F호텔 6층 로비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안주를 사러가자, 평소 수면장애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분쇄하여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피해자의 술에 탄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거나 정신이 혼미해지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틸녹스 1.5정 분량을 피해자의 술잔에 넣었고, 이후 안주를 사서 호텔로 돌아온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면제를 탄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위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는 이내 정신을 잃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호텔 705호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간 다음, 객실 안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배 부위가 드러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 S8 스마트폰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6회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바지를 내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장님, 하지마세요. 저리가세요."라고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8매 1. 자료 회신 공문, 각 감정서(순번 19, 28) 1. 피해자 대상 촬영 사진(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나이 어린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포함된 스틸녹스정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 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은 물론 구토 및 설사 등의 후유증까지 겪게 되었다. 피고인이 비록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전화하여 추궁하자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회피한 점, 수사 초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물증이 제시되자 어쩔 수 없이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사업하는 오빠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4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도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위하던 화장품 영업의 수금이 원활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약 6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생활비와 영업비용을 마련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12 명으로부터 합계 260,600,000원을 차용금, 계급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D, G, H,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C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E 제출 공정증서 및 농협통장사본, D 제출 은행거래명세표 및 국민은행 통장사본, G 제출 차용증사본 및 농협통장사본, H 제출 차용증사본 및 A 회생신청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큰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되었으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액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3. 21:5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 있는 '노랑통닭' 앞길에서부터 천상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31.0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주거지에서의 소란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 지구대 내로 보호조치가 된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고함을 치며 자신의 상의를 벗는 등 통제하기 힘든 소란을 피우기에 이를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제지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양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1091 피고인은 2017. 2. 4. 11: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진로골드 소주 360ml 2병(개당 1,250원)을 잠바 주머니에 몰래 넣어가지고 나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고단2068 피고인은 2017. 3, 17, 19: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E마트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2,52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소주 360ml 2병을 자신의 점퍼 양쪽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2757 가. 피고인은 2017. 1. 5. 16:56 인천 서구 C 피해자 G 운영의 E마트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참이슬 후레쉬 소주 640ml2병(시가 4,800원)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5. 22:14 경 위와 같은 E마트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참이슬 후레쉬 소주 640ml 2병 (시가 4,8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5. 23:50 경 인천 서구 H 피해자 I 운영의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참이슬 소주 350ml 1병(시가 1,6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6. 1:25 경 위와 같은 E마트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참이슬 클래식 소주 2병(시가 4,800원), 돼지고기팩 1개(시가 5,150원)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15, 22:14 경 위와 같은 J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참이슬 후레쉬 소주 640ml 2병(시가 5,600원), 유동골뱅이 캔 1개 (시가 6,500원)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2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72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물품 사진, 각 범행현장 CCTV,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688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판시 제3 죄 중 2017. 3. 15.자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죄 및 판시 제3 죄 중 2017. 3. 15.자 절도죄(이하 통틀어 ' 죄'라 한다) 상호간, 판시 제3 죄 중 2017. 3. 15.자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절도죄(이하 통틀어 '죄'라 한다)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4년에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의 합계액이 약 38,000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콜의존증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 죄 모두 각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죄의 경우에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주되게 고려하고, 죄의 경우에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주되게 고려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6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21. 15: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주거지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49cc 대림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13:30경 경남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유의 무등록 49cc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58 피고인은 2020. 3. 24. 21:0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이 운영하는 H식당 앞 입구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의 턱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대항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식당 출입문 입구에 2회에 걸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자 곧바로 뒤쫓아 가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2020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관련), 내사보고(폭행 피해자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발생장소 명칭 정정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주거침입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출소 직후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간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2. 13:30경 경남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소유의 무등록 49cc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이고, 자동차손배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동차손배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가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 등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를 모두 포함되지만(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무상 대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자동차를 절취한 자는 통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는 해당하지만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없으므로 자동차손배법 제2조 제3호의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즉 자동차손배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1:55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다가가 "나이스 걸"이라고 말을 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미국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미 미국으로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3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3.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판결을, 2009. 11.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8. 14. 1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로타리 부근 상호 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문현청년회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신이 보유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1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판시 제2의 점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2003.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재차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입하여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발각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9. 2.경 부천시 원미구 B, 121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바늘로 눈썹 및 아이라인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손님인 D에게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손님들로부터 18만 원을 받고서 그들에게 총 3회에 걸쳐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함으로써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익산시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D,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환전 업무, 아르바이트생들의 관리 등 오락실의 전체적인 관리를 맡기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F에게 위 오락실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서 대신 조사받도록 부탁하고, 또한 위 오락실이 단속될 경우 환전 부분을 부인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G, H, I을 손님으로 가장하여 환전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1.경부터 2011. 5. 24. 경까지 익산시 J에서 'K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상일엔터테인먼트로부터 9,000만 원에 '뉴욕왕성'이라는 게임기 60대를 구입하여 설치하였다. 위 뉴욕왕성 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었으나, 2011. 5. 16.경 위 상일엔터테인먼트 직원 L이 게임기 설치기사들과 함께 위 오락실에 와서 게임기를 설치할 때, 피고인이 위 L에게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당첨구간인 확률프로그램을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 위 L 등이 게임물을 조작한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었다. 피고인은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뉴용왕성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 카드를 위 G 등으로 하여금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을 해주도록 하고, 위 D, E은 손님맞이를 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하는 등 오락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게임설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장부 사본 1. 납품확인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8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19: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삼거리를 양산지하철 방면에서 양산종합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폭우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3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와 앞 유리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머리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5 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서(현장조사)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