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8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에서 총괄마케팅 이사(정식직함: 대외협력이사)로 재직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6. 7. 19. 설립되었고 2018. 5.경부터 팬덤 플랫폼 ‘D’를 운영하면서 국내 음악방송의 공식 음원 차트에 반영되는 사전 및 실시간 투표 사업을 진행하는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및 광고업 등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 회사와 사업영역의 일부를 공유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어플리케이션 유저인터페이스 및 기획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획서 및 개발 내역, 어플리케이션 사업과 관련된 각 방송사와의 계약서, 오디션 프로그램 등 제작을 위한 각종 기획서를 영업비밀로 지정하여 기업내 보안시스템인 ‘F’로 관리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영업비밀은 모든 직원들이 아닌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임원들만 접근이 가능하였으며, 이와 같은 영업비밀의 보안 유지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체결 및 이행 후 알게 된 업무상의 모든 내용 및 기타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이행하며 그 즉시 계약이 해지된다’, ‘본 계약기간 및 퇴사 후라도 비밀정보를 권한없이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등의 조항을 넣어 보안을 유지하고 있었다.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누설·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 송파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E’ 및 그 회사의 ‘I’ 어플리케이션 사업에 활용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총괄 마케팅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사내 이메일(이메일 1 생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J_D_제작지원계약서_201812.hwp’라는 제목의 영업비밀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이메일 2 생략)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31.경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파일들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제목 등 일부만 변경하여 ‘주식회사 E’에 필요한 자료를 만드는데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유출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총괄 마케팅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모든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와 문서, 정보에 대해서 재직 중이거나 퇴사 이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9. 4. 17.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E’ 및 그 회사의 ‘I’ 어플리케이션 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내 이메일(이메일 1 생략)에 보관된 ‘K D-협찬 제안서_20194_1.key’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이메일 2 생략)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유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파일들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위와 같이 반출한 자료들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업무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 및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적용법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7번 기재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고 2019. 7. 9.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서파일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도 없었다. 3.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는 2016. 7. 19. 설립되었고 2018. 5.경부터 (주)L이 개발한 팬덤 투표 어플리케이션 ‘D’를 운영하면서 국내 음악방송의 공식 음원 차트에 반영되는 사전 및 실시간 투표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 피해자 회사에 근로기간을 1년으로 하여 총괄마케팅 이사(대외협력이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트너 및 투자사 소개, 투자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9. 2.경부터 급여가 연체되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지급독촉까지 직접 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임에도 2018. 4. 19. 주식회사 E을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9. 4.경 서울지방경찰청(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피고인의 영업비밀 유출, 사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고 2019. 6. 25. 정식으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C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C는 수사의뢰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의 퇴사를 만류하며 정규직 채용하고 급여도 인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2019. 5. 6. 정규직채용과 급여인상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서에는 피해자 회사의 요구에 따라 부정경쟁방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액과는 별도로 연봉의 2배를 지급한다는 위약벌 조항이 새로 삽입되었고, 2019. 6. 25.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내용의 위약벌 내용이 포함된 입사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9. 6.경부터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9. 9. 9. 퇴직하였다. 4.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1)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1. 기재 각 문서 파일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별지 1. 기재 각 문서파일에 포함된 어떤 내용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으로서 보호대상이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각 문서파일 형식과 내용을 살펴볼 때 그 전체나 그 존재 자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가 보안시스템인 F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출입문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일반적인 보안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인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해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문서파일이나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비밀조치가 추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영업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소장에는 피해자 회사가 위 각 문서파일을 영업비밀이나 비밀정보로 지정하여 관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 문서파일에 대외비 표시를 하지 않았고, 대외비 문서등록부에 등록하거나 보안폴더로 지정하여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그 외 영업비밀이나 비밀정보로 지정, 관리하였거나, 대표이사나 일부 임직원들만 열람할 수 있는 문서로 접근이나 전송을 제한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검사는 영업비밀인 문서파일은 대외비 표시를 하고 전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개인 이메일로 수신함으로써 문제가 된 각 파일에 대외비 표시는 없다. 2) 개별적인 검토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문서파일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재직 당시 M에 제안하기 위해 2019. 4. 17. 위 문서파일(초안)을 피고인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고 2019. 5.경 수정, 완성하여 실제 M에 제안한 문서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피해자 회사 직원 N은 위 문서파일(초안)에는 1회 제작지원비 ‘1,500만원’ 부분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 금액은 O와의 실제 계약내용이며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노출하면 안되는 내용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C의 확인, 수정을 거쳐 M에 실제 송부한 최종제안서에 위 금액부분은 삭제되었다. - N은 피해자 회사에 설치된 보안시스템인 F 이외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파일전송행위를 금지된 유출행위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C는 피고인으로부터 F 프로그램이 아닌 P계정으로 업무자료를 전송받고도 이의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F 이외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파일전송행위를 금지된 유출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문서파일 이 문서파일은 ㈜ Q 대표 R이 피고인에게 D와 S사업 제휴를 제안하면서 작성하여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제휴계약서 초안 문서파일인 사실, 피해자 회사 대표 C가 위 제휴제안을 거절하여 위 제휴계약서 초안 문서파일은 피해자측에게 전달되거나 공유되지 않는 상태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된다. N은 피해자 회사 내부 F 시스템에 저장되었다가 피고인 개인 이메일로 유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각 문서파일 기록에 의하면, 순번 3번 문서파일은 M가 2018. 12. 10. 다수의 간접광고주들에게 2018년도 연대대상 협찬금 모금을 위해 작성배포한 제안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계약서 초안이고, 순번 4번 문서파일은 피고인이 T와 오디션 프로그램 편성을 위해 협상하는 과정에 작성한 초안으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파일인 사실, 피해자 회사가 위 각 문서파일을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2019. 7. 12. 기준으로 비공지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2019. 4.경은 물론이고 정식으로 고소를 제기한 2019. 6. 25. 이후까지도 피고인의 접근이나 전송을 허용하고 있었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문서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번, 6번 각 문서파일 기록에 의하면 순번 5번 APP 기획서 파일이나, 6번 Term Sheet 파일의 존재 자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각 파일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순번 6번 파일은 피해자 회사가 T에 제안한 계약조건으로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위 각 문서파일의 존재자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교육용 어플리캐이션인 I 앱 설계를 하면서 위 기획서의 템플릿을 활용하다가 형식이 맞지 않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기획서 파일 등에 포함된 영업비밀 등 내용을 활용하려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번 파일 해당 이미지 파일은 ㈜U가 2018. 4. 24. ㈜L과 피해자 회사에게 ‘V의 인기가수 순위를 집계함에 있어 D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형식의 공문으로, 그 문서파일(Jpg파일)의 내용, 사용시점(2019. 3월경부터 7월경)과 사용목적 등을 함께 살펴볼 때 위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영업비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1. 기재 각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