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약 25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잘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저녁경 부산 중구 C, O O 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여 2017. 12. 24. 02:08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8경부터 02:3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을 피해자의 허리 쪽으로 뻗어 바지 안으로 집어넣은 후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 앞 춤을 잡고 발버둥 치며 "놓아라, 너하고 나하고 이런 사이는 아니잖아"라고 소리를 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전자정보상세목록(해시값) 1. 수사보고(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앞 D 원룸 CCTV 열람), CD, 사진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 B간의 전화통화 파일 첨부), CD,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더 먹기로 하여 피해자의 집에 갔는데, 피해자가 냉장고에 맥주가 없다며 맥주를 사오라고 하였다. 시간이 너무 늦어 피해자에게 "그냥 자라"고 말한 후 바로 나오려 했는데, 피해자가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여 들어주다가 30분 정도 후에 집에서 나왔다.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로부터 드러나는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돌아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따라와 집까지 같이 올라갔다. 맥주를 한 잔 더 주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맥주가 없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오빠 피쳐가 없다'라고 하면서 거실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쪽으로 손을 넣더니 바지 뒤춤을 잡고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다. 그래서 바지춤 앞을 잡고 버티면서 몸부림을 쳤다. 피고인과 5분 정도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바지를 놓기에 바지를 바로 입고 뒤쪽으로 물러나서 앉은 상태로 피고인을 쳐다보니 피고인이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고 미닫이를 잡고 서서 '내일이면 온 동네 소문 다 나겠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문을 열고 내려갔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 범행이 벌어진 집 안의 구체적인 위치,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보인 언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범행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각 진술 사이에 모순되거나 그 진술 내용에서 불합리한 부분도 발견할 수 없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이틀 후인 2017. 12. 26.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무릎 주변과 어깨 뒤쪽에 심하게 멍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피해자가 2017. 12. 26. 경찰조사를 받던 중 어깨 뒤쪽의 사진을 추가로 촬영하여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상처들을 자해하여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도 뒷주머니 바로 옆 부분이 찢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청바지의 손상 부분 및 모양 등은 "바지를 벗기려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며 발버둥을 치다가 상처를 입고, 바지 뒤쪽이 찢어졌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은 2018. 1. 1. 02:38경 피해자의 남편에게 '답 안주면·내가 다 안고 가께·B 강간미수 부분도', 'E아 - 기분 좋게 땡하고도 내가 다 얘기했다 - B부분이나 모든 거 다 불고서 서로 새해에는 웃으며 보자고.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우리 여동생 B'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83쪽). 그 내용상 강간미수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이 보낼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저를 완전히 개보다 못한 놈으로 만들어 놓아서 술을 먹고 홧김에 피해자의 남편을 놀리려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68쪽), 피고인이 보낸 전체 문자메시지의 내용,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설득력이 없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을 어릴 적부터 동네 오빠로 25년 이상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친구이기도 하다.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고인과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실 정도로 사이가 좋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와 이유가 없다. 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아래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에 어긋나거나 일관성이 없어 수긍하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맥주를 한잔 더 하자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올라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2, 188쪽). 그러나 CCTV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02:05경 원룸 건물 앞에서 피고인과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피고인을 돌려보낸 후 혼자 현관문으로 걸어와 비밀번호를 누르려 하는데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왔고, 이에 피해자가 02:08경 피고인을 밀치고 건물로 들어가려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고 건물로 함께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다. 2) 피해자의 집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피해자가 맥주가 없다고 하여 '그러면 자라'라고 말하고 그냥 나왔다.", "피해자의 집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나온 것 같다."(수사기록 45, 49쪽)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CTV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2017. 24. 02:08경 피해자의 원룸 건물 현관문으로 들어갔다가 30분 후인 02:38경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서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오빠 맥주가 없네'라고 해서 바로 나온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설교하듯이 이야기를 하여 저도 저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시간이 걸렸다."(수사기록 102쪽), "피해자에게 '이 시간에 무슨 술을 사오냐'고 하자 그때부터 피해자가 제가 남편을 나무라고 한 것 등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시간이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될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92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의 아내이자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25년 이상 알고 지내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