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09:30경 친구인 B으로부터 ‘쉬는 날이니 직장후배 C 및 피해자 D(남, 57세)과 함께 놀러가자’는 제안을 받고 위 일행들과 함께 경북 문경시 및 예천군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관광을 하다가, 같은 날 19: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지인 F 및 위 일행들과 함께 다시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과 일행들은 같은 날 21:00경 위 식당에서 나와 그곳 주민인 위 F의 안내로 함께 인근의 모텔로 걸어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에 취해 뒤쳐져서 다른 일행들과 떨어져 걷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4경 경북 칠곡군 G 앞길에서, 함께 걷던 다른 일행들이 보이지 않자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야 인마, 정신 좀 차려라, 술 좀 깨고”라고 말하면서 빨리 걸으라고 피해자를 재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술에 취한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고,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그곳에서부터 50m 가량 떨어진 경북 칠곡군 H 앞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재차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서 넘어뜨려 머리를 땅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20. 9. 11. 19:40경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차량(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현장 임장에 대한, 방범용 CCTV에 촬영된 서로 싸우면서 넘어지는 영상 등], 각 수사보고(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녹화시간과 실제시간과의 불일치, 목격자 K 상대 서면수사 및 진술서 작성, M건물 CCTV 영상 첨부, 현장지도)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19 구급활동일지 1.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소를 옮겨 피해자를 연신 구타하였는바, 이러한 유형력 행사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뒤 숙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얼굴 부위를 가격 당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3.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22: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년 받은 범죄사실 기재 벌금형 이후 전과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23:33경부터 23:38경 사이에 전남 여수시 B, 3층 ‘C’ 앞 복도에서, 상가 건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여서 이를 지나다니는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벽을 바라보며 하의를 무릎까지 벗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움직이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공연성 여부 확인 등)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시간 및 장소(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로 오가는 실내놀이터 앞), 범행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목격자의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노력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시 계양구 F에서 ‘G’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이며, 피고인 E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8. 00:00경부터 2020. 12. 28. 24:00경까지 계양구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12. 23. 23:30경 위 ‘G’ 유흥주점에서, 손님 3팀 총 10명을 받아 종업원 3명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하고, 유흥접객원 9명으로 하여금 동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20 12. 23. 23:30경 위 G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서 손님들과 동석하거나 종업원으로서 술과 안주를 갖다 주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합금지 조치 연장 알림 공문,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 집합금지 명령서 사진, 문자수신내역, 적발보고,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을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법에 따라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행위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로 2021. 2. 13. 21:4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1층, F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위 F식당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G(여, 26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G이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G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H(여, 26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는 피해자 H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넘어진 피해자 H의 몸을 발로 찼으며, 피해자 G이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 H을 보호하려 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 G의 어깨 및 얼굴 등을 발로 차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서(신고자의 목격자 진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목격자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F식당 CCTV영상 자료 첨부),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C, D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D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말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를 다시 폭행한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병원에서 마주친 피해자들에게 했던 행동 등 범행 이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집단으로 구타당하는 바람에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수치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폭행내용 및 각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커피숍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이 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를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2020. 3. 26. 20:00경 위 커피숍 계산대 부근에서, 피해자와 코로나로 인한 매장 매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요즘 알바로 직원도 다 줄이고 있는데, 내가 너를 여기 직원으로 근무하게 해 준 것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비롯하여 2020. 3. 16. 21:00경부터 2020. 4. 8.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합의서가 2021. 7. 13.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천으로 위 커피숍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위 커피숍의 점장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채용과정 및 피고인의 업무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약 20일 동안 피해자의 등, 허리, 팔뚝, 어깨 부위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기간,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17:4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지하철 동대구역 3번 출구 앞 공원에서 피해자 B(남, 45세)와 돈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3㎝, 칼날길이 12.6㎝, 증 제1호)를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며 “씨발놈아 칼침 한 번 맞아볼래”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 과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19:05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노상 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문경시 E 인근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시팔놈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칼로 찔러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피해자가 문경시 F에 있는 ‘G’ 자재창고 앞에 정차하자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와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의 신체는 물론이고,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제3자에게까지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7년에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도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던 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의 폭력적인 습성이 반복하여 발현되고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실제 교통사고로까지 연결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51년생으로 고령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08: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공장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8세)과 작업 공정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고함치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길이 26.5cm, 지름 3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등(신체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철제봉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3: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고소한 협박 사건과 관련하여 신변보호 조치 요구를 하면서 “눈깔을 그 따위로 뜨냐. 너희 경찰들이 하는 일이 뭐냐. 난 여기서 살기 싫다. 교도소 많이 갔다 와서 괜찮다. 나를 엮어서 집어넣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에서 주정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목적)], 위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위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조(남용금지)]. 이러한 경범죄 처벌법 입법목적 및 남용금지 원칙에 비추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서울중부경찰서 C파출소에 술을 마시고 찾아갔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눈깔을 그 따위로 뜨냐. 너희 경찰들이 하는 일이 뭐냐. 난 여기서 살기 싫다. 교도소 많이 갔다 와서 괜찮다. 나를 엮어서 집어넣어라.”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2) 이 사건 직후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작성한 주취자 정황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취상태와 관련해서 ‘술 냄새 여부’, ‘얼굴에 홍조 여부’에 관해서는 ‘예’ 란에, ‘정상적인 언어구사 여부’에 관해서는 ‘아니오’란에 표시되어 있으나, ‘안구 충혈 여부’, ‘질문시 횡설수설하거나 동문서답 여부’에 관해서는 ‘아니오’란에, ‘정상적 보행 여부’에 관해서는 ‘예’란에 표시되어 있다. 위 D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인을 주취자로 판단한 주된 이유가 술 냄새가 났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정상적인 언어구사 여부’에 관하여 ‘아니오’란에 표시한 이유는 피고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말이 어눌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당시 퇴거불응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 체포하였던 E 경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 냄새는 많이 났으나 술에 많이 취하지는 않았고, 말투가 약간 어눌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D, E 경찰관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 판단한 이유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말이 어눌했기기 때문인데, 당시 피고인이 횡성수설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한 점 및 정상적인 보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위 C파출소에서 자신의 신변보호 등을 요구함에 있어 시비조로 약 1시간 동안 같은 요구를 반복하였고,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다가 경찰관들의 귀가 요구 및 퇴거불응과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에 “눈깔을 그 따위로 뜨냐. 너희 경찰들이 하는 일이 뭐냐. 난 여기서 살기 싫다. 교도소 많이 갔다 와서 괜찮다. 나를 엮어서 집어넣어라.”라는 말을 하였다. 하지만 위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술에 취한 사람이 큰소리를 내는 고성은 아니고 1회성 발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위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다소 장시간 부적절한 방법으로 항의한 것에 더 나아가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공시에 동의를 얻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11:20경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3층 시장실 앞 비서실에서 재개발 문제로 피해자 B(여, 5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D 1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물을 뿌린 것이 아니고 벽을 향하여 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물을 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 06:22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 소재 성북역에서 지하철을 무임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숙모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1:20경부터 같은 날 11:40경 사이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부친을 성주군 선산이 아닌 D의 타인이 이장하였던 곳에 매장을 하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런 것도 모르냐, 다른 사람이 파묻혔다가 나간 장소인데 몰랐냐”라고 하면서 약 20분간 피해자의 눈앞까지 손을 올리며 삿대질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 손등을 수 회 때리고, 엄지손가락 아래 부분을 2회 꼬집어 뜯고, 같은 부위를 재차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좌측손목관절부위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B,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붙임),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의 촬영일시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2차례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할 경찰관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따라 손목 부분을 사진 촬영(촬영시간 2020. 5. 4. 12:33경)하였는데, 사진으로 상해 피해를 확인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5. 4. 13:18경과 그 다음날인 2020. 5. 5. 12:22경 손목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는데, 사진에 상해 피해가 명확히 확인된다. 3)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을 비롯한 피고인측 증인들(피해자의 숙부, 고모)은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질책하지 아니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E과 F의 진술 내지 전화통화 내용, 112신고내용, 위 피해 부분 사진에 의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친 장례 중에 위로를 받아야 할 상주인 피해자에게 도리어 삿대질을 하며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였고, 증인들을 신청하여 허위변소를 뒷받침하려고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78

범 죄 사 실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에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감염병의심자는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등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9.경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같은 날 2020. 10. 23. 12:00까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 영등포구청장 명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2. 17:00경 오토바이 수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숭인동 소재 동묘앞역 인근으로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9.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각각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외출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기지국 등 교신정보 확인) 1. 고발장,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초범인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20. 10. 6. 아침에 서울 구로구에 있는 온수역에서 지하철 7호선 도봉산행 열차에 승차하여 노약자석에 앉아 이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철산역에서 위 지하철 7호선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이동하던 중 팔이 서로 부딪쳤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지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 4. 12. 00:00경부터 2021. 5. 2. 24:00경까지 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5. 21:41경 위 D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단속 및 적발 경위서 1. 적발 현장 사진, 현장사진, D 내외부 사진 1. 수사보고(유흥주점 집합금지 관련 공문 첨부), 공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집합인원이 다수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의 위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16

범 죄 사 실 [2020고단6016] 피고인은 2015. 9. 18. 18:06경 영천시 B상가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다. [2020고단6017] 피고인은 2016. 4. 26. 08:06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범칙금 납부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제3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방문한 사람으로 법률에 의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로, 서원보건소는 피고인에게 2021. 1. 2.부터 1. 14까지 충북도지사 행정명령에 의해 진단검사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화, 문자, 자택 방문 등으로 알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5.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6번부터 23번까지) 1. 수사보고서(보건소 추가 자료)(증거목록 순번 1번부터 6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 제49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이 내려진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가 달라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만을 지적하여 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 4. 12. 00:00경부터 2021. 5. 2. 24:00경까지 서울·경기·인천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 21:00경 위 주점에서 지인 2명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처리내역서, 방역지침공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D 주무관이 보내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16:00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내 자동세차장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 할인티켓을 받아 오라고 한다는 이유로 “아 씨발 지금 내 바쁘다.”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재차 “고객님 바쁘셔도 할인권을 받아오셔야 합니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안한다, 야 이 씨발 미친년아, 야 이 씨발 또라이야, 오늘 확 직이뿌까, 죽고 싶나.”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할 듯이 피해자 앞으로 돌진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피해자)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1. CCTV영상 CD의 영상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후미에 세차를 기다리는 다른 차량이 있어 좁은 공간 내에서 차량 방향을 틀기 위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한 것일 뿐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차량을 돌진하듯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급가속하여 피해자 앞으로 차량을 돌진하듯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서 있던 곳에는 피해자의 바로 옆에 파라솔이 있어서 그대로 진행할 경우 파라솔과 충돌하게 되는 등 차량을 이동할 수 없는 방향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급 가속한 이후에는 천천히 차량을 이동하여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전진과 후진을 거듭하여 방향을 전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운전 경력 및 목격자 들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으로 충격하듯 돌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협박의 정도가 1회에 그쳤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돌진하듯 위협하여 협박하였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험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사건 이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