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경 서울 용산구 C상가 22동 23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E BMW 520i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11. 1.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799,725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경 의정부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4. 7.경까지 8회분 6,497,604원의 리스료만 피해자 회사에 지불하고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리스대금을 몇 차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동차도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지만, 피고인이 보증금 7,950,000원과 리스대금 6,497,604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영업을 위하여 피해 자동차를 리스하게 되었지만 경영사정이 갑자기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09: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에 정차한 양재역 방향 6-4호 전동차에서 하차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여, 30세)의 좌측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지하철 성추행 2건으로 2015. 9.경 벌금형 (300만원)을 받은 전력 있음 0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대하지는 아니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08: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을 걸어가던 E(여, 19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착용하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를 목격한 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죄전력이긴 하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0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31, 11:32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 A의 작업장에서 날아오는 먼지를 막기 위한 창문 차단막을 설치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어드릴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작업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9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등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피해사진, 피고인 A의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각목사진,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6쪽)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높았으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험한 물건인 에어드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에어드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현재 직업(공장 직원), 수입(월 150만 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19:00경 광주 남구 C,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친분 관계에 있는 E, 선배인 피해자 F(6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를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점 앞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상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두개골 원개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십여 개의 빵집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F 지하철역 및 G 지하철역사에 있는 빵집 매장과 관련하여 임대료, 위탁수수료 등을 장기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보증금이 소멸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러 매장의 종업원 월급도 밀려 있으며, 위 주식회사 E가 공사하였던 매장에 대한 시설 공사비도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많고, 위 2개 지하철 역사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것으로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다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어, 피해자 H에게 위 2개 역사 내에 있는 C 매장을 운영하게 하고 보증금 및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장을 계약 기간 종료시까지 계속 운영하게 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6. 7. 28.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신한은행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F 지하철역사에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I점 가게를 맡아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내가 원계약자인 주식회사 D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시설비 1,500만 원 만큼을 나에게 주면 이 매장을 운영하게 해 주고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C F역점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경 서울 소재 시청역 근처 한화빌딩 지하 1층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보증금 2,000만 원과 시설비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지하철 2호선 G역사내에서 내가 운영하는 J점 가게를 운영하게 해 주고,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C G역점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액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보증금 및 시설비 일부로 교부받고, 나머지 1,000만 원 부분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대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37, 2254(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 강제추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 박선민(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737 피고인은 2016. 1. 2. 새벽시간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미리 복사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식품점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현금 1,30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225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 16:40경 위E에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오던 피해자 D(여, 36세)가 이혼한 남편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기 위해 식품점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당시 위 업소에 도착한 상품들을 수령하여 이를 입고시키고 진열하느라 피고인을 피하자 계속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앞을 가로막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는 등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품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행동을 피하여 위 업소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듯이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254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가는 사정이 없다. 즉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품 입고 및 진열 업무를 하는 도중 피해자를 찾아와 대화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훔쳐간 현금에 관하여 해명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말하며 피해자를 따라다녀 피해자가 정상적인 위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가게 안쪽 카운터 쪽으로 들어가자 따라와 마주 본 상태에서 말로 실랑이를 하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바지 위로 1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가 놀라 몸을 뒤로 피하여 상황이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인정하면서 피해를 전액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연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B, C과 동업으로 청주시 흥덕구 D 3층, 4층, 10층에서 'E 웨딩홀'이라는 상호로 웨딩홀을 운영하려고 하였다. 당시 동업조건은 C은 위 건물을 매수 및 임차하여 웨딩홀 운영장소를 제공하고 B는 웨딩홀 운영에 필요한 식기와 내부 기물을 제공하며 피고인은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후 웨딩홀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웨딩홀에 투자하기로 한 사람도 없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1. 9. 14. 위 웨딩홀 건물에서 피해자 에게 "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주면 웨딩홀에서 밴드연주자로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웨딩홀은 공사자금 등의 문제로 공사 완공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웨딩홀에서 밴드 연주자로 일을 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 2011. 11. 28, 2,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명함사본, 현금보관증 1. 각 수사보고(본건 웨딩홀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웨딩홀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웨딩홀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8.18:12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과일 노점에서 피해자 E가 노점 영업을 끝내기 위해 주변을 정리하는 사이 피해자가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과일바구니 사이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40,000원,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4 스마트폰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22:20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3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지로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가하고 집행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아산시 B에 있는 C운수 택시 회사에 약 1년 5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자신에게 400만원을 빌려준 위 택시회사 대표 Dol 그 채무 미변제를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3. 16:44경 아산시 B에 있는 C운수 택시 사무실에서, 인근 슈퍼에서 구입한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길이 10cm, 전체 길이 34cm)를 1회 휘둘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의 영상 1. 압수된 손도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2012.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01:10경 춘천시 삼천동 노인정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얼굴이 붉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천동 교차로 방면에서 삼천동 모텔촌으로 좌회전하던 중 중도선착장 방면에서 삼천동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NF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C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 F(여, 21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전과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음주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었을 여지가 많은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22:20경 강릉시 B아파트 104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아들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그곳에 있던 여행용 가방을 집어 들어 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경위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4월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14. 00:56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31-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0:56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산상록경찰서 방면에서 정비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6개월 ※ 처단형의 하한 :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11 20:2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횟집' 내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E과 내연의 관계인 피해자 F(남, 34세)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F가 E을 강제로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하고, 이어서 "씨발놈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1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피해자 F에게 "칼이 없으니 그만 오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안심하고 다시 횟집으로 들어가자, "야 이 씨발놈아"라고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코를 각 2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으깬 손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여, 38세)가 싸움을 말리자, 오른쪽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쓰러지며 횟집 신발장에 얼굴을 부딪쳐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 A-1201호 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6.부터 2014. 12.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1,959,263원, 퇴직금 40,474,327원 등 금품 합계 62,433,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175,480,176원에 대하여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연봉계약서, 퇴직금산정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 근로자들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일부 금액이나마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반성하는 점, 청산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81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8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일희(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2. 3.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청소년 C(여, 13세), D(여, 16세)와 2:1로 1회당 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근처에서 C과 D를 만나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모텔에 들어 가 C, D와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D에게 2:1로 자신과 성교행위를 하면 성관계 1회당 6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더라도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 D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1회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여 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 4년 3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하고 그 성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헌 판사 한지연 판사 박수완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대전 서구 갈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 아버지 수술비 등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고, 개인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경부터 2016. 6. 16.경까지 합계 576만원(5. 31, 50만원, 6. 15. 20만 원, 6. 16. 306만 원, 6. 30.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22:35경 군산시 C 'D호프' 외부 주차장에서 건물 유리창을 통해 'D호프' 주점 1층 창가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손님들을 약 30분간 훔쳐보다가, 위 주점 손님이었던 E 등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발기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사진을 살펴보면, 범행장소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주차장으로서 공연성이 있는 곳이고,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가 개입될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소변을 보는 장면과 혼동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23

범죄사실 2017고단423 피고인은 2017. 1. 9. 18: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카페'에 이르러, 수중에 현금이 전혀 없고 갖고 있던 체크카드의 계좌 잔고도 비어 있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이 행동하며 양주 1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등 시가 4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99, 피고인은 2017. 1. 27. 00:0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내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병, 오징어땅콩 안주 1개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110 피고인은 2017. 3. 10. 00:00경 안산시 단원구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 없었고, 피고인이 갖고 있던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도 잔액이 없었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과 안주 등 총 2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현장사진 [2017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도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05:37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천연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