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업종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 및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F공사 지방공기업 제49조 및 G시 F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인가일: 2008. 3. 10.)된 지방공기업 개발사업2처 부장으로 2017. 4. 26.경부터 2017. 6. 경까지 F공사 진행의 H에 있는 I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입찰 업무담당자로서,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의하여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B은 2016. 12.경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A으로부터 'F공사의 분양 및 입찰에 대한 편의 및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A으로 하여금 2017. 2. 16.경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2017. 3. 27.경 등록비 등 부대비용 명목으로 3,170,250원을 각 주식회사 K에 송금하게 하고, A으로부터 2017. 3. 27.경 나머지 차량 대금 명목으로 46,900,000원을 송금받아 주식회사 K에 송금한 후 2017. 4. 5.경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 거지 앞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위 청탁 대가로 이와 같이 구입한 N O 승용차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직무에 관하여 위 O 승용차 구매대금 합계 50,170,25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6. 12.경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청탁하고, 위와 같이 위 O 승용차 구매대금 합계 50,170,25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0,170,25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입찰방해 F공사는 I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의 공급대상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입찰자는 투찰가격의 5%를 보증금으로 예치한 후 입찰에 참여하고, 필지별 공급예정금액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또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5%의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면서 낙찰자 지위를 포기하면 차순위 최고가격 입찰자가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2017. 4. 26.경 I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공급 공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4.경 위 공급 공고에 따른 입찰 진행시, 1순위 입찰자가 낙찰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유찰이 아닌 2순위 입찰자에게 낙찰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다른 입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투찰가격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가 1순위, 피고인 A이 2순위에 올라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주식회사 E가 1순위를 포기하게 하여, 피고인 A이 차순위 낙찰을 받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낙찰가를 조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17.경 Q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입찰자들의 순위 및 투찰가격 정보가 기재된 입찰조서를 제공받은 후 2017. 6. 초순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입찰대상 29개 필지의 토지 중 주식회사 E가 1순위로 낙찰된 28개 필지 가운데 8개 필지에서 주식회사 E가 1순위를 고의로 포기함으로써 피고인 A 이 차순위로 낙찰받게 하는 등 입찰정보를 유출하여 낙찰가를 조작하여 위계, 기타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6. 10. 중순경 세종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F공사에서 분양하는 I일반산업단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위 산업단지가 소재한 가지번 U 토지에 대하여 평당 260만 원에 계약해놓았으니 각자 20억 원씩 투자하여 위 산업단지가 소재한 가 지번 U, V 토지를 매입하고, 해당 사업지분을 50:50으로 나눠 소유하며, 피해자를 해당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주식회사 C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사업에 필요한 모든 계획, 일정 및 제반업무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등 동업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분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위 산업단지가 소재한 가지번 U 토지에 대하여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3억 원 상당 자금만 확보한 상태였고, 피고인 투자분인 20억 원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투자금만으로 가 지번 V 토지의 계약금을 마련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피고인 A의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고급차량 및 주택구입, 생활비, 본건 사업과 무관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반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전부를 교부받으면 피해자에게 사업진행 정보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하고 경영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등 피해자를 동업자로서 배제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를 공동대표로 사업의 지분을 반분하거나 동업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경부터 2017. 4. 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W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68,621,5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X, Y, B의 각 법정진술 1. S,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고발장 – 용지매매계약서, 용지매매에 대한 변경계약서, AC아파트형공장공동사업계약서, (투자금)입금내역정리 및 이체확인서 등, F공사 I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공급공고, 온비드 I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개찰결과, F공사I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결정공고, 입찰가 비교자료 1. 기간단축동의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서면결의에 대한 주주전원의 동의서,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취임승낙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1. 수사보고(F공사 진정 사건 사본 관련), 진정서 및 입찰관련 서류, 입찰조서, 수사보고(F공사안전감사실 AA 실장 면담), 감사결과보고서, 업무처리에 관한 근거규정 1. 주식회사 E 등기부 1. 수사보고(F공사 AA 제출서류 등 첨부) 1. 수사보고(B 소유 차량 등록원부 확인 및 O 소유 확인) 1. 공장용지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온비드 접속시간 확인) 1. 수사보고(K O 차량구매내역 확인) 1. 수사보고(입찰순위 및 최종낙찰자 순위 정리), 수사보고(입찰용지 확정지번 확인), 수사보고(지원시설용지 명의변경 관련 서류 첨부 - 별책) 1. 수사보고(X, S 제출 가격표 비교 및 낙찰내역 비교), 수사보고(명의변경 관련 서류 및 등기부등본 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S 1, 2등 17개 필지 기준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S 지원시설용지 관련 서류 제출) 1. 수사보고(O 차량구매 A 송금내역 확인) 1. 지원시설 용지 투자 사업비 3억 원 관련 입·출금 내역서 첨부 1. S 투자금 사용처 등 확인 및 검토의견 1. 수사보고(F공사 업무관련 규정 첨부) 1. 사업비 계좌별 잔액 현황, 2016. 11. 11.자 피의자 재정상태 등 확인, A의 투자자 등 인적사항 확인, 법인 등 상호간 금전거래 내역 확인, B BMW 지출내역서 첨부, 아파트형 공장 시행사업부지 매매대금 감액사유 확인보고, 아파트형 공장 시행사업부지 매매대금 출처 확인에 따른 검토의견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원시설용지 투자자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전 입찰 공모정황 확인), 수사보고(A 업무일지 분석) 1. 아파트형 공장 시행사업 이중 투자계약 확인에 따른 검토의견, S(Z) 투자금 관리 장부 사본 첨부 및 검토의견 1. 모바일 포렌식 채증자료(문자메시지) 첨부, 모바일 포렌식 채증자료(음성파일)를 통한 A의 변소내용 탄핵, 녹취서 작성 보고 무죄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무죄주장 가. 입찰방해의 점에 관하여 1) 무죄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행위는 입찰이 모두 끝난 뒤 입찰조서를 건네받아 그 정보를 알게 된 것일 뿐, 입찰의 공정한 순위를 매기는 데 방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 A에 대한 입찰방해죄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입찰과정에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도1739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원시설용지 입찰대상 29개 필지의 토지 중 ㈜E가 1순위로 낙찰된 28개 필지 가운데 8개 필지에서 ㈜E가 1순위를 고의로 포기함으로써 피고인 A이 차순위로 낙찰받게 하는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입찰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공범으로 기소된 상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원시설용지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소수 필지에 대해 '중복입찰'하는 것에 대해 사전공모가 있었던 것은 맞다. 소수 필지만 하기로 하였는데 A이 싹쓸이를 해버렸다. 입찰조서에서 A이 2순위로 된 17개 필지에 대해 1순위를 포기하고 2순위를 낙찰받으면 제가 A에게 입찰순위 정보를 알려 준 것이 들통 날 것이라고 보아 '그 개수를 최대한 줄이라.'고 하였다. (중략) 2017. 5. 25.경 A으로부터 '낙찰확인서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A에게 AD지원시설용지 입찰조서를 건네주었다. A은 1순위 몇 필지를 포기한다고 하였고, A에게 '차순위 결정 공고 떴다'라고 알려주기도 하였다. 입찰조서는 입찰 완료 후 나오는 것이므로, 입찰 완료 후 보냈다. (중략) 개찰이 되면 낙찰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을 3~5일간 준다. 1순위가 낙찰을 포기하면 그 권한은 2순위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었다. 2017. 5. 17. 개찰되고 2017. 5. 26. ~ 6. 1. 사이에 A에게 입찰조서를 주었다. 이런 차순위자에게는 (입찰조서를) 주면 안되는 것이 맞다. 지방계약법에는 법인의 대표가 같을 경우 중복 입찰로 보는 것이지, 법인과 개인은 달라서 (그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중복입찰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입찰방해 범행에 대해 자백을 한 이유는 2순위 관련해서 입찰 조서를 준 게 잘못이라고 생각해서다. ㈜E와 A이 1, 2순위로 다 입찰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 2017. 4월경 A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A이 지원시설 입찰을 한다고 하면서 법인과 개인이 입찰해도 되느냐고 묻기에, A에게 '법인과 개인은 다른 이름이니 별도로 입찰이 가능하다', '1순위가 낙찰을 포기하면 2순위가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상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입찰방해죄 일체를 자백하면서, 피고인 A과 사전 공모한 부분을 포함하여 입찰과정에서 A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까지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상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에게도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E 소속 직원인 Y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5. 17.경 A의 사무실에서 입찰조서를 본 적이 있다. (낙찰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회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다 받은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다. A이 'AD시설용지 입찰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 함께 일한 Y의 위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이를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입찰담당자인 상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이 사건 입찰조서는 적법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피고인 A과 같은 특정 업체나 특정 사람에게만 몰래 유출될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즉,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으로부터 입찰순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입찰조서를 단독으로 교부받은 후, 임의로 선택한 8개 필지에서 ㈜E의 최고가 입찰 1순위 지위를 포기하고 차순위자인 피고인 A이 낙찰되도록 함으로써 29건의 입찰 건에서 단 1건만을 제외한 28건의 입찰 건에 관하여 ㈜E 또는 피고인 A 개인 명의로 낙찰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이 사건 시설을 분양받기 위한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입찰방해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으로부터 입찰조서를 받은 것은 입찰이 모두 완료된 이후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입찰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인 2017. 4.경 입찰담당자인 상피고인 B에게 법인과 개인 이름의 '중복입찰'에 관해 문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E와 피고인 A 개인 명의로 동시에 입찰하는 것을 예상한 후 1순위자가 낙찰을 포기할 경우 2순위자에게 낙찰되는 구조에 관해 충분한 사실확인을 거쳤다.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과 사전공모 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을 최고가로 입찰하여 1순위가 되게 한 후 최고가 낙찰을 포기하여 2순위로 피고인 A 개인 명의로 낙찰받을 것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이 사건 분양용지 입찰 건 전부에 입찰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사건 입찰조서가 입찰 완료 후에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에 대한 낙찰이 모두 종료되지 않아 최종 낙찰결과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입찰방해죄 성립 판단시 방해가 되지 않는다. X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말경부터 A이 운영하는 ㈜E에 입사했다. A은 ㈜C(이후 '㈜D'로 변경) 및 ㈜E 상호 2개로 사업을 운영했다. A은 직원들 앞에서 'F공사 담당자에게 부탁해서 우리가 입찰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최소화하고, 우리 회사에 모든 걸 협조해주기로 했다'고 하였다. 직원들은 그 담당자가 B인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29개의 부지 중 1개가 빠진 것의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처음부터 모든 부지를 낙찰받는 것을 계획하였다. '매점매석 프로젝트'라고 불렀다. 모든 부지를 받아야 시세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입찰조서도 직원들과 함께 보았다. I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투자사업은 사실은 ㈜E 사업이나 ㈜E와 피고인 A이 같이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 ㈜E가 높은 입찰가로 모두 낙찰받으면 재정적 부담이 되므로, A 개인 명의로 그보다 낮은 금액을 입찰가격으로 적어 2순위로 A이 입찰되면, 1순위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그 낙찰가 차액만큼 ㈜E가 손해를 면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X의 위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 A이 차순위 낙찰 전략을 통해 목적하였던 것은 모든 부지를 독점적으로 분양받아 부동산분양사업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AA(F공사 직원)은 검찰 조사 당시 "동일인이 1필지에 중복하여 입찰할 수 없다. A은 법인과 개인으로 '중복입찰'하였고 이에 대해 담당자 B이 이를 알고도 용인해주었다. 통상적으로 1순위 낙찰자가 정상적으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순위로 넘기는 경우는 없고, 재입찰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가사, 피고인 B의 변소대로 개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로 엄밀한 의미에서 법적으로 '중복입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모든 분양용지를 '싹쓸이' 낙찰받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피고인 A 개인 명의로 모든 분양대상용지에 입찰한 것은, 입찰방해죄를 적용함에 있어 요구되는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충분히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입찰이 이루어지기 몇 달 전부터 상피고인 B에게 차량 구매대금을 뇌물로 제공하고 부적절한 접대 등을 하며 친분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친분 관계를 기반으로 1순위 낙찰자가 포기할 경우 2순위자가 낙찰받는 구조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1, 2순위로 '중복낙찰'될 경우 입찰대상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이후 피고인 A은 모든 입찰대상용지(29건)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개인 명의로 입찰한 점, 상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계획을 알고도 입찰순위가 적힌 입찰조서를 건넨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거의 모든 분양 건(29건 중 1건 제외)에 관해 1순위로 낙찰받거나 1순위 낙찰을 포기하고 2순위로 낙찰받아 분양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위계,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정한 경쟁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충분히 해당된다. 결국, 입찰기간 경과로 최고가 우선순위자 등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과 상피고인 B은 이른바 차순위 낙찰 전략을 공모하고 차순위자와 입찰가격 등이 기재된 입찰결과조서를 건네받아 입맛대로 ㈜E와 피고인 A 중에 낙찰자와 그 낙찰가격까지 선택한 것이므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점이 분명한 점, 관계 법령에 따르면, 법인과 그 대표자의 동시입찰은 중복입찰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을 포기할 경우 재입찰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원시설용지 실무 담당자인 상피고인 B의 실적 제고 필요성과 피고인 A의 수십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 욕구가 맞물려 ㈜E와피고인 A의 중복입찰 사실 및 이른바 차순위자 낙찰 전략을 임의로 묵인, 실행한 것으로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동기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입찰방해무죄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AE 공동사업(피고인은 I일반산업단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한 후 수요자들에게 분양하는 것을 이와 같이 지칭한다)을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바도 없으며, 피해자의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도 전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2016. 10.경 피해자에게 '일반산업단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U 토지에 대하여 평당 260만 원에 계약해 놓았으니 각자 20억 원씩 투자하여 위 산업단지가 소재한 U, V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지분을 50:50으로 나눠 소유하자. 사업종료시까지 ㈜C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동업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배분하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위 말을 믿고 10회에 걸쳐 18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U 토지 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한 것으로 알고 V 토지 매매계약금을 보낸 것이다. 만약 U 토지 매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인 것을 알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체결한 2016. 12. 9.자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르면 투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U, V토지 공동시행사업에만 사용하기로 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6. 12. 1.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피해자가 2018. 3. 6.경 법인등기부를 확인해보니, 피해자는 2017. 11. 11.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 A으로부터 해임통보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해임된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피해자가 직원에게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입금한 돈은 빼갔고, A이 넣기로 한 20억 원은 없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2016. 12. 9.자 공동사업계약서의 기재내용, 피해자가 송금한 금융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 점, 첫 송금일과 같은 날 V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실제로는 그 후 변경계약에 의하여 U토지가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아무런 객관적 담보 없이 계속하여 거액을 송금하였던 이유도 이해 못 할 바 아니며, 더불어 피고인 A의 기망 내용을 함께 들은 피해자의 처 Z도 수사기관에서 이와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에 상당한 돈을 투자금으로 출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업투자 및 지분비율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50%(각 20억 원) 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를 ㈜C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산업시설용지 U, V 토지 매매대금으로 264,621,580원과 1,604,000,000원을 냈다. 위 용지와 별개로 I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입찰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위 입찰에 동참하고자 2017. 5. 16. 피고인에게 9억 원을 이체하였다. 문제는 위 9억 원은 원래 산업시설용지 U, V 투자에 이행될 투자금의 일부였다는 점이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사업이 시행되는 것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해당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위 돈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설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2019. 7. 5.자 변호인의견서).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 1회 조사 당시 "피해자와 2016. 11. 11. 구두 약정을 하였다. 서로 공동대표 지위에서 각자 대략 20억씩 출자하여 사업청산시 수익을 5:5로 반분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2016. 12. 7. 서면 약정 체결도 똑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23, 1324쪽). 나아가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C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2016. 12. 7.자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를 살펴보더라도, '갑'(㈜C, 이하 같다)과 '을'(피해자, 이하 같다)은 "AC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 시행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대상토지를 "경기도 H에 있는 I일반산업단지 U (3,286m², 토지가격 2,646,215,800원), V (3,286m², 토지가격 2,646,215,800원)"으로 각 지정하고(제2조 제3항, 4항), "토지대금, 대출이자, 모델하우스운영비, 영업활동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갑'과 '을'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제2조 제6항)"으로 각 약정한 점, '갑'과 '을'은 사업에 필요한 모든 계획 및 일정에 대해 상호간 협의하되(제3조), 당사자는 공동으로 분담하는 토지대금, 대출이자, 공사대금,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등은 일정에 차질 없이 '갑'에게 조달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한 점(제3조 제3항)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18억 7,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 시행사업에 투자할 당시 공동사업자인 피고인 A(또는 ㈜C) 역시 피해자와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는 측면에서 위 돈에 상응하는 돈을 투자할 것으로 기대하고 위 돈을 투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게 보아야만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상 '갑'과 '을'이 50:50을 투자비율로 정하기로 약정한 부분(제6조 제1항)과 일치된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 A과 피해자의 투자금은 "경기도 H에 있는 I일반산업단지 U, V 아파트형 공장 시행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며 기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제8조 제1항).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2016. 11. 11. F공사에 V 용지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264,621,580원을 납부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1,604,000,000원 중 1,201,070,250원을 W은행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2017. 3. 25. 50,070,250원(상피고인 B에게 제공된 O 차량 구입비), 2017. 3. 31. 51,000,000원(AF건물 AG호 명목으로 전액 지출), 2017. 3. 31. 70,000,000원(AF건물 AG호 명목으로 전액 지출),2017. 4. 10. 20,000,000원(AH 차용금 10,000,000원, 벤츠 리스료 대납 2,450,800원, AI 백화점 강남 1,200,000원, 명품관 1,000,000원, AJ백화점 1,905,000원), 2017. 5. 3. 50,000,000원(레인지로버 차량 명목으로 지출), 2017. 5. 4. 60,000,000원(레인지로버 차량 명목 50,000,000원, AK업무용지 이자 4,000,000원, AL 4,006,590원), 2017. 5. 15. 2억 원(AM, AN 환불로 전액 지출), 2017. 5. 16. 600,000,000원(A 지원시설용지 입찰보증금) 등 최소 12억 원 상당을 U, V 아파트형 공장 시행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 등으로 소비하였다(수사보고서 참조, 증거기록 823쪽). 즉,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투자금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 시행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자금 18억 원 중 12억 원 이상을 임의로 사용하고, 3억 원 정도만을 토지매매대금(계약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토지매매대금 50억 원 중 대부분(48억 원가량)을 사채 또는 위 토지를 담보로 한 PF 대출금으로 납입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C의 공동대표자로 등록하기로 약정되어 있다(제4조 제1항).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2. 1. 피해자를 ㈜C의 공동대표로 취임시켰으나, 이후 피고인 A은 2017. 11. 11.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다. 한편, 위 Y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AO 팀장으로부터 S이 공동대표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A이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 공동대표로 넣었다가 사업 도중 뺀 것은, 아무래도 사업이 성공해서 수익이 나더라도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것은 피해자가 2017. 6.경부터 사업진행을 위한 PF 대출의 연대보증을 거절하면서 과다한 이익금 반환을 요구하므로, PF 대출을 받기 위한 '경영판단'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협의나 정상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한 것이 '경영판단'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이는 명백히 공동사업계약 위반에 해당된다(제4조 제1항).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와 수익을 나누지 않으려는, 즉 피해자의 돈만 편취하려는 고의가 피고인에게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단케 할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8. 3. 20. ㈜C의 사명을 ㈜D로 변경하였고, 대표이사를 피고인 A의 처인 'AP'으로 변경등기하였다(증거기록 830쪽, 1170쪽).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2016. 12. 7.자 공동사업계약을 ㈜D에게 승계하기 위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 등을 전혀 체결해두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로서는 ㈜D가 2018. 12. 7.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2017. 5.경 피고인과 합의에 따라 AE 사업에 투자한 18억 7,000만 원 중 9억 원을 E 사업에 전용하였는데, 위 자금은 피고인 개인의 지원시설용지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1호)에 '피해자는 "C에 내가 18억 7천 중에 9억을 넣어놨어요. 이것을 투자하라고 그래서. 이 9억도 그 AD상가에다가 넣었어요. 투자를 하래서. 내 3억 하고 이거하고. (AD상가는) 알고 있어요"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재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9억 원을 전용하도록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 S은 이 법정에서 "2017. 5.경 피해자가 투자한 18억 7,000만 원과 A이 투자한 18억 7,000만 원을 합하면 36억 정도가 된다. 지원시설용지에 투자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 같다고 하여, 9억 원을 투자해보자는 취지였다. (중략) 대질신문과정에서 파악한 내용인데 결국 그 돈도 투자를 안 했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실제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투자금 중 9억 원을 지원시설용지의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가사 피해자가 지원시설용지에 자신의 투자금 중 일부가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 또한 자신과 동액의 투자금을 출자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피해자는 지원시설용지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음에도, ㈜E가 관리하던 지원시설용지 투자자 명단에는 피해자의 처 Z만 1억 원의 투자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는 투자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지원시설용지 투자자확인 수사보고서 참조, 증거기록 1481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무죄주장 등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이 O 차량을 제공받은 것은 개인적 친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요구되는 '직무관련성'이 없다. 2) 이 부분 뇌물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돈이 아닌 '승용차'를 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수령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차량을 인도받아 기수에 이르기 전에 상피고인 A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차량을 인도받은 날현금 9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수뢰액은 차량 평가액 50,170,250원에서 위 100만 원을 공제한 49,170,250원이 되고, 따라서 적용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수뢰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7년이상의 유기징역)가 아니라, 제3호(수뢰액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년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와 전체·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F공사 소속 분양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B은 자신의 업무인 AD일반시설분양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개발사업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O 차량 구매대금은 피고인 B의 직무와 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돈이므로 직무관련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A이 피고인에게 O 차량을 제공한 이유는 그 무렵 I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했는데 그 부지가 생각보다 이윤이 많이 남을 것 같아 피고인에게 고마운 마음에 개인적 친분으로 제공한 것이다"고 주장하나(2019. 10. 4.자 변호인 의견서 9쪽), I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이 실질적 수분양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O 차량 구매대금 5천여만 원 상당을 받은 것을 두고 '개인적 친분 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차량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은, 그 무렵 A이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부지가 생각보다 이윤이 많이 남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계속 F공사와 거래를 하게 될 것이고, 제가 분양 및 입찰 담당자였기 때문에 저로부터 편의 제공 등을 기대하면서 0 차량을 제공했던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63쪽), 피고인 A 역시 검찰 조사 당시 "G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B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이라 O 차량을 뽑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74쪽). 뇌물을 주고받은 위 피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뇌물수수가 피고인 B의 산업단지분양 및 입찰과 관련된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에게 O 차량이 인도된 시점(2017. 4. 5.)은 I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공고가 나기 전, 즉 피고인 B이 입찰조서를 출력하여 그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알려준 2017. 5. 17. 이전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검찰조사 당시 "2016. 9.~10.경 담당업무인 I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가 미분양 상태였다. AQ으로 가서 유사한 산업시설용지를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로 만든 것을 보았다. 이에 A에게 'AD에 지식산업센터라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이 부지를 사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권유하였다. A은 O일반산업 단지 소재 가지번 U, V 부지를 분양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1부지 1,000평만 하였다가 피고인 A이 2,000평은 필요하다고 하여 1부지가 더 추가되었다. A이 2부지를 합필해 주는 조건을 내걸어 합필을 해주며 변경계약까지 체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56~1358쪽). 한편, 피고인 A은 2017. 2. 16. O 승용차 차량 구매와 관련하여 계약금 10만 원을 ㈜K에 송금하고, 2017. 2. 20. 'AD산단전략(지원시설용지)' 입찰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A이 이와 관련하여 작성한 업무메모지에 따르면, 2017. 4. 21. 'AD전략(B형님) 통화', 2017. 5. 15. '온비드 입찰준비, B형님 전화', 2017. 5. 16. '온비드 입찰(B형님 전화확인)', 2017. 5. 24. '1순위, 2순위 문제, 2등들 계약준비'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635, 1636쪽). 그렇다면 피고인 B이 차량 구매대금을 받은 시기(2017. 2. 16.~2017. 4. 5.)는 피고인 A이 I산업단지 산업지원시설을 분양받은 시기(V 토지 분양계약일 2016. 11. 11., U 토지를 추가한 변경계약일 2016. 11. 30.) 이후로서 지원시설용지 입찰업무 진행시기(2017. 2. 20.~2017. 5. 17.)에 정확히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성은 뇌물과 직무와 전체·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입찰조서가 건네지기 이전에 피고인 B에게 차량 인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 S이 피고인 A을 고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피고인 B은 2018. 7.13.경 자신의 적금을 해약하고 그 해약금을 포함하여 5,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8. 9.경 O 승용차를 중고로 3,500만 원에 매각하였다. 피고인 B으로서는 차량 구매대금이 '뇌물'로 문제될 소지가 제기되자 적금을 해약하면서까지 그 대금을 반환하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자 승용차를 처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수뢰액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검찰 1회 조사 당시 "차량 계약금 10만 원을 A이 입금하였다고 하여, A에게 그 말을 듣고 바로 전달했고, 계약금을 전달한 시기는 2017. 2.경이다. (중략) '100만 원을 A에게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차량 인도를 받은 날 90만 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변소한다. 피고인 B이 제출한 ATM 인출내역(증 제4호증)에 의하면, 2017. 4. 5. 70만 원이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위 70만 원에 가지고 있던 20만 원을 더해 9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위 100만 원이 상피고인 A에게 교부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뇌물공여로 기소된 상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상피고인 A이 말을 바꾸고 검사로부터 별건 추가기소 여부 등과 관련한 회유 등을 받아 거짓진술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뇌물공여죄 부분을 자 백하고 있는 상피고인 A으로서는, 뇌물 액수가 감소되면 자신에게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검찰 1회 조사 당시 진술은, 당시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차량구매대금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수뢰죄 부분을 부인할 때의 진술이며, 이후 수뢰죄 부분을 자백하면서는 이러한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산업시설용지 분양이나 지원시설용지 입찰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보는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여 주었거나 그러할 지위에 있었고, 이미 상피고인 A으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과 용돈을 받아왔으며, 수천만 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까지 받기로 한 마당에 차량계약일 당일에 계약금 10만 원, 차량인도일 당일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70만 원, 지갑 속에 있던 20만 원까지 상피고인에게 꺼내주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상피고인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푼돈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B은 2018. 7. 13. 상피고인 A에게 5,100만 원을 반환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조사 당시 "5,000만 원은 빌린 것이고, 100만 원은 이자 명목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70쪽). 피고인의 위 주장에 따르면, 빌린 돈은 100만 원이 공제된 4,900여만 원이 돼야 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의 과거 행동 및 진술에도 어긋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15조, 제30조(공동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형법 제315조, 제30조(공동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37년 피고인 B: 징역 3년 6월~16년 및 벌금 50,170,250원~125,425,62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다. 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7월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7년 나. 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 S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8억 7,000만 원을 편취하고, 부동산 분양사업을 위해 지방공기업 직원인 피고인 B에게 5천만 원가량의 차량을 뇌물로 공여하였으며, 그 친분을 바탕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입찰조서를 교부받아 부동산 분양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은 그 범행방법이나 태양,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아직까지 피해자 S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공기업 직원임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승용차를 뇌물로 수수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뇌물공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입찰방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뇌물 상당액인 5,100만 원을 반 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