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B는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인 '주식회사 D'의 이사, 피고인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물 사용에 대해 정당한 권한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20.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에서, 2019. 2. 1.경부터 2019. 3. 5.경까지 인천 연수구 G건물, H호에서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배너를 띄워 광고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일본만화가 I가 저작권을 가진 만화 'J'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K'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무단게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사용 승낙이나 동의 없이 일본만화 6,743편을 위 사이트에 무단 게시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본만화 6,743편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K 사이트에 업로드한 인터넷 사이트인 'K'에 접속하는 자들에게 광고 내용이 자동으로 전송되고 광고 내용을 클릭하면 광고 대상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배너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며 광고주로부터 광고대가를 받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9. 1. 16.경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C 명의의 L 계좌로 도박업체 'M'의 불상의 운영자로부터 광고비로 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국내 야구 등 스포츠게임에 환전된 가상화폐로 배팅을 한 후 승패에 따라 수익을 배당하는 도박공간인 'M'의 광고로 "N"라는 배너를 게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9. 2. 19.경까지 3개 불법 도박업체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유사행위를 홍보하고, 위 각 사이트 운영자들의 인터넷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K 사이트를 통해 얻은 광고수익금의 출처를 가장하여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6.경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 명의의 L 계좌 번호(계좌번호: O)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스포츠 도박사이트 'M'를 운영하는 불상의 자에게 알려준 뒤 광고료로 위 계좌에 800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C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9.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사이트 메인화면 및 게시판, 회신서, K에 대한 블로그자료, 도박사이트 홍보게시글 및 채증 자료, 압수영장 회신자료, 내사보고(C 명의 L 계좌의 직전·후 금융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K 사이트에 게시된 만화개수), 수사보고-만화 'J' 국내 저작권자 확인(Q), 수사보고(C 명의 L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다.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5,110,000원을 지급한 것은 범죄수익을 분배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범죄수익 42,000,000원에서 위 5,11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6,890,000원만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저작권 침해의 정도,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