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2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C과 함께 2020. 2. 24. 12:4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동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C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에 동승하여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하면서 C이 진행 중인 2차로로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C과 함께 고의로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고 이들은 병원 진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병원 진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경부터 2020. 4. 27.경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13,259,47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C이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하여 21회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은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는 일부러 낸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도 경찰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사고를 낸 경위에 관해 알지 못하고 사고 충격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두 차량이 동시에 좌회전하다가 부딪힌 것으로 C 운전 차량의 좌측 범퍼가 찌그러지고 긁힐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점, 상대 차량 운전자인 D은 사고 정도에 비해 피고인들의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한편 사고가 경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D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65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C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거나 병원 진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3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25. 10: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충남 태안군 C 인근에 있는 D 공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위 주차장에서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5. 10:43경 충남 태안군 C 인근에 있는 D 공영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봉고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181만 1,609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 개에 손가락을 물려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마취가 덜 풀려 이 사건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사진, 수리비 내역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꽤 큰 소리가 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솔직히 무엇인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는데, 손가락이 개에 물려 통증도 있고 앞에 또 다른 차량이 있어 그 차량을 신경 쓰느라 사고 처리를 못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42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행으로 7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조로 13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32쪽 참조).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3. 17:0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앞에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피해자의 진행 방향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급정차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짝 수납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5cm, 날길이 13.5cm)을 들고 내려, 피해자 D과 동승자 3명이 탑승하고 있는 승용차의 주변을 돌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칼로 쑤셔 죽여버리린다 차에서 내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쪽 문 손잡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설명(블랙박스 영상 캡쳐) 1. 피해차량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의 차량을 멈추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및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차량을 이동하자 한참동안 피해자 차량의 뒤를 추격하기도 하였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와 그 동승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23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9. 17. 18: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값을 결제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D(남, 62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던 'E'의 행사 관리자인 피해자 F(남, 3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어깨부위를 1회 가격하고, 가슴 부위를 두 손으로 강하게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재차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 및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9

범죄사실 2023고단239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3.부터 2022. 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세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22년 1월 임금 2,052,660원, 2월 임금 476,320원 합계 2,528,98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노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정당한 대가이자 근로자 자신과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원인 점,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3고단239호 사건 중 공소기각 부분(N를 제외한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11,822,7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8.부터 2022. 5. 4.까지 위 사업장에서 세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5,151,8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3고단1522호(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부터 2022. 4. 30.까지 세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22년 3월 임금 1,900,000원, 2022년 4월 임금 1,900,000원, 2022. 5. 18.부터 2022. 8. 23.까지 세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2년 5월 임금 503,800원, 2022년 6월 임금 633,520원, 2022년 7월 임금 1,584,680원, 2021. 7. 15.부터 2022. 8. 9.까지 세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22년 3월 임금 650,360원, 2022년 8월 임금 503,80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676,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6.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계산삼거리 방면에서 징매이고개생태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2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7. 05:17경 거제시 B에 있는 ‘C’ 영업소 뒷문에서, 피해자 D(남, 39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9. 20:1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460원 상당의 소주 합계 13병을 몰래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10. 0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소주 1병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15) 1. D의 각 진술서(순번7, 8)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9) 1. 각 사진(순번4, 6, 12, 19, 2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함,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음),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20회가 넘는 각종 전과 있었고, 동종전과도 1회 있으며, 이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13회에 걸쳐 절도하고 1회 절도미수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4일 동안 연이어 계속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피해회복 전혀 하지 않아 미합의, 현재 준법의식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서 곧 동종·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전과의 누범기간 중인 2021. 8.경 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한 것으로 제1심 법원에서 2022. 7. 12.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2023. 6. 15. 검사항소 기각되어 2023. 6. 23. 확정되었는바,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이 사건 범행들을 함께 판단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포함]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4. 14:35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마지막 동종전과는 2015년경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5. 23:41경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차 한대가 서 있는데 운전석 문 열고 토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D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을 설명받았다. 피고인은 2023. 6. 26. 00:10경 "왜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고 하면서 경장 D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같은 날 00:13경부터 00:31경까지 경찰관이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려는 것을 순찰차 조수석 앞에 서 몸으로 막아서고 이어서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 긍정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 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 부정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나,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황,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은 모두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피고인은 2022. 6. 24. 21:40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및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먼저 귀가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같은 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그곳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마주 보도록 피해자를 돌려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 회식 2차 장소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앞 CCTV 영상) 1. 산부인과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검사는 피고인의 판시 각 간음행위에 대하여 준강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51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등 참조), 이는 동일한 기회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각 간음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피고인의 단일한 간음의사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하였으므로, 단순일죄만 성립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6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4.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성산대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산대교 남단 쪽에서 북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1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재차 좌측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옆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4.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G 앞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성산대교 위 도로까지 약 28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120만 원씩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7. 16. 0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남자화장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나누어 생수를 이용하여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계속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케타민 약 0.5g 중 불상량을 빨대에 넣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7. 29.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남자화장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케타민 0.5g 중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2. 7. 15.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7. 15.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G 커피숍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에서 H, I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고 H과 I에게 케타민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넘겨주어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2022. 8. 22.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8. 22. 22:00경 부산 강서구 J건물 K동 앞에 주차된 위 BMW 차량에서 L에게 케타민 약 0.5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넘겨주고, 2022. 8. 23. 12:35경 L로부터 카카오페이로 25만 원을 입금 받아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8. 24.경부터 2022. 9. 6.경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22. 8. 29. 02:0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F 남자화장실에서 I이 그곳에서 습득한 케타민 불샹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서, 공판기록 중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양형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투약, 매매를 복수 행하였고, 단순 투약을 넘어 매매를 함으로써 마약 범죄의 확대에 기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투약, 매매를 복수 행하였고, 단순 투약을 넘어 매매를 함으로써 마약 범죄의 확대에 기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수사단계에서는 일부 죄를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법저엣서는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3. 21:25경 울산시 북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C, D편의 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2016년 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오는 등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의 동종전력은 1회인 점,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12

공소사실 [경위 사실] 피고인과 B은 ‘C’이라는 이름의 포항 살사 댄스 동호회의 회원들로서 동호회 내에서 댄스 강좌를 열어 강사로 활동하는 등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같은 동호회원인 피해자 D과는 2018.경부터 얼굴 정도는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2018. 11.경과 2019. 3.경에 E 동호회원 등에게 ‘피고인과 B이 서로 사귀는 불륜관계인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2019. 7. 말경 “B이 ‘D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핑계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남자를 협박하다가 그 남자로부터 맞고소를 당하자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B을 고소하여 B이 2019.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약식 기소되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B은 2019. 12. 19.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F’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을 이용해서 인터넷 사이트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닉네임 ‘H’로 접속하여 ‘I’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러 남자들과 교제하거나 그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과 함께 춤을 추는 동영상과 함께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기재한 것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G에 허위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게재하거나 위 G의 주소를 페이스북, J, 카카오톡 단톡방 등에 링크함에 있어서, 이를 게재한 사람의 신분이 피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리던 B의 부탁을 받고, 2019. 12. 13.경 위 대포폰(이하 ‘이 사건 대포폰’이라 한다)을 구입해서 건네주어 B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주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포폰을 B에게 건네주어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는, 이 사건 대포폰을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분실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B에게 이 사건 대포폰을 건넨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정범인 B의 명예훼손 행위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포폰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을 한 자가 B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B과 피해자가 댄스 동호회 활동 과정에서 서로 반목하면서 상호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등 갈등관계에 있어 온 사정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전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고로 B에 대하여 현재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포폰을 건네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포폰을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대포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대포폰의 점유가 제3자에게로 이전되는 경우 그 이전은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포폰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포폰을 범행 수단으로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14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28. 00:0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41세)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제트플립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8. 00: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찰1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와 경위 G이 피고인 및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 신고 경위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F, G에게 “당신들이 왜 참견이냐”, “나가라”, “영장있나. 영장 없으면 나가라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G의 옷을 잡아 당기고,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목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차고, G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자들 피해부위 촬영사진, F,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의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그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자택에 출동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 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물손괴의 점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