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6

범죄사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2. 8. 2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보일러 구입자금 6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일러를 팔아 원금과 이익금을 같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보일러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아무런 재산 없이 8,000만 원가량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5.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다만, 순번 2번 '기망내용'란 기재 중 '절감기를 구입비를'을 '절감기 구입비를'로, 순번 3번 '기망내용'란 기재 중 '갚겠으니, 가지고 있는 현금카드를 주고 그 현금카드 결제계좌에 돈을 입금하라'를 '갚겠다'로 바꾼다)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2,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 3. 15:0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1개월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책임지고 결제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딸을 한전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한전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 없이 8,000만 원가량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배우자 E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날 'F' 식당에서 8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9.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083,86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가. 사인위조 피고인은 D의 채무 변제 독촉을 피하고 계속하여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채무 미변제 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넘긴다는 내용의 투신매도신청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6.경 광주 동구에 있는 불상의 인장포에서, 삼성증권 G지점 직원 H(공소사실의 'I'은 'H'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J, 지점장 K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2. 4. 6. 광주 북구 B에서, 광주 동구 L에 있는 삼성증권 G지점에서 가져온 투신매도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M',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하고, 위 용지의 하단에 '본인은 5. 31.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D에게 N 주식 1,000주를 넘긴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실명확인 및 담당'란에 위와 같이 위조한 'H'(공소사실의 'T'은 'H'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의 도장을, '책임자'란에 위와 같이 위조한 'J'의 도장을, '지점장'란에 위와 같이 위조한 'K'의 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날인한 후, 그날 위와 같이 작성된 투신매도신청서를 D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카드결제내역, 거래명세서, 투신매도신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인행사죄 상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채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 하한이 6개월인 점(사기 범죄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9. 경 부산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거나 커피 등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과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굳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그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한 다음 개괄적으로만 그 범행시기를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511 판결,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2012. 10. 7.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 중 모근에서 1센티미터를 분절한 구간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를 기초하여 필로폰의 화학성분 및 생체내 대사물이 모발에 침착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투약 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하여 그 중 임의의 기간을 기재하였고(피고인에 대한 소변 감정 결과는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특히 범행시기로 기재된 '2012. 9.경'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포함될 수 있어 범행 시기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점,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장소의 경우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통신자료 통보 및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관련 진술청취)의 각 기재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결과 위 모발 감정 결과에 기초한 기간 동안 부산 중구 지역에 있었다는 이유로 '부산 중구 이하 불상지'로 추정하여 기재한 점, 위 필로폰의 투약량 및 투약 방법의 경우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알기 어려워 일반적인 마약 사범의 투약 방법에 준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의한 투약 또는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에 의한 투약'으로 막연하게 추정하여 기재한 점,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제보한 익명의 제보자인 C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C은 단지 피고인이 '입이 돌아가고 잠을 자지 않으며 고개를 흔드는 등 마약 투약자 특유의 증상'을 보이자 이에 수사기관에 제보하였을 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시 및 장소에서 마약을 투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의 기재만으로는 비록 마약 투약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만큼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저녁경 설 명절로 강원도 시댁에 다녀온 후 1억여 원에 이르는 가계 빚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지자, 평소 자살을 하기 위해 미리 사 두었던 번개탄을 이용해 친딸인 피해자 B(여, 16세), 피해자 C(여, 5세)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6. 22:00경 전남 무안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들에게 비타민제라며 수면제를 주고 먹게 하여 잠이 들게 한 후, 같은 날 23:30경 집 창문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번개탄 1개에 불을 붙여 작은방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계속하여 피고인도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듦으로써 방 안에 일산화탄소가 퍼지게 하여 피해자들을 가스 중독으로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예상보다 책상 위 번개탄에서 불이 크게 올라오는 데다, 5분도 되지 않아 피해자 C가 잠에서 깨어나 구역질을 하며 심하게 울자,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단념하고 방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검사는 형법 제25조의 장애미수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에서 깬 피해자들을 직접 데리고 나와 구토를 시킨 후 큰 아이에게 작은 아이를 맡기고 본인만 다시 번개탄을 피운 방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피해자 C은 엄마를 찾으며 심하게 울었으며, 피해자 B은 동생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 F(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하여 상황을 알렸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가스 중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만 죽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미수 범행은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1. 의무기록(B), 의무기록(C)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살인미수 현장사진 기록, 수면제 및 번개탄 주문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개별범죄가 동일하여 이를 양형에 참조하였다.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개인회생 진행 중에 또다시 가계 빚이 늘어나는 상황을 비관하여 자녀인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들의 어머니로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자 피해자들을 방 밖으로 내보내어 범행을 중단한 점, 이후 피해자들이 빠르게 회복하였고 현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아직 어린 피해자들에게 어머니인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관심과 보호를 받고 있고, 상담치료 등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은 성명불상의 유인책(속칭 '콜센터')들로 하여금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수사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금융기관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사람들을 우편물 수령 또는 수사를 위한 피해자 조사 등을 핑계로 집밖으로 유인하고, 그 틈을 이용해 피고인을 비롯한 수금책(또는 '인출책')들로 하여금 위 사람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들이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5. 9. 22. 10:12경부터 같은 날 13:28경 사이에 화성시 C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과 경찰관을 순차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언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해갈지 모른다. 안전을 위해 현재 금융기관에 예금 중인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예금 합계 33,144,6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위 아파트 주방 김치냉장고 안에 넣어두게 하였고, 이어 다시 피해자에게 "지금 경찰관이 피해진술을 받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고 있다. 일단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가르쳐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시간이 없으니 아파트 단지 입구로 나가 경찰관을 만나 조사를 받아라"고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2:55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알아 낸 피해자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침입한 후 그곳 주방 김치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144,6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지문감식 결과,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촬영된 외부 CCTV에 대한 수사),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시, 내사보고(피고인의 지문이 채취된 콜라캔 3개 수거 경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이용하여 행한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으로서 그 수법이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죄질이 중하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에 대한 가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미수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참작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철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주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여주 제2공장에서 2014. 5. 27.부터 2014. 12. 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5월 임금 275,000원, 2014년 11월 임금 1,776,500원, 2014년 12월 임금 110,000원 등 임금 합계 2,161,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E의 불법생산 내용과 손해금액 1. 자료입수보고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E가 터무니없는 액수를 주장하며 임금 수령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지급하지도 않은 E의 2014년 5월 임금을 F을 통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E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자체 계산금액 약 100만 원)을 가지고 미지급 임금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마치 E의 계좌번호를 몰라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계산한 미지급 임금마저도 지급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진정서가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2015. 2. 2.경 이후에는 E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포함하여 임금 및 노무 관련 고발 및 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G 변호사 등에게 자신들이 계산한 E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기소가 된 후에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해서라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E가 C 주식회사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여 미지급 임금의 규모 등에 다소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8.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합계 2,161,5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경부터 구로구 C, D호에서 전기전자 부품 제조업,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 전자 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3,29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59,160,4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8매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45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04,703,62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8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8. 10. 22.경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8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85,171,22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5매를 발급받고, 2018. 11. 2.경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8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27,014,02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5매를 발급하여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G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력),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제출), 수사보고서(전자세금계산서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8,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8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법인 대표자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법인 대표자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8,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8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게까지 조세범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관한 벌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하지 않고,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노7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63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하는 등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6. 6. 30.경부터 2016.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고, 2016. 7. 1.경부터 2016.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여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구로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2016년 범칙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는 고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6쪽), 달리 위 범칙행위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40

범죄사실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F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G로부터 G의 아들을 위 F대학교의 교수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기부금 등의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3. 1. 26.경 H에 있는 F대학교 총장실에서 G에게 "아들을 강사로 채용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G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수표 2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강사 채용의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점에 관한 인식 없이 피고인이 F대학교의 총장으로서 학교재정을 위한 후원헌금을 받은 것일 뿐이고 이는 G의 아들을 강사로 채용한 것과는 무관하며, G로부터 받은 헌금은 온전히 학교운영에 사용되었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로부터 아들의 강사 채용을 부탁받은 A이 피고인에게 강사 채용을 부탁한 사실, A은 피고인으로부터 F대학교 강사로 채용되려면 신학박사학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학교 재정이 어려우므로 기부금을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A은 G에게 피고인의 요청을 전달하였고, G로부터 미국 로드랜드대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한 경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는 한편, 2013. 1. 26.경 G와 함께 F대학교 총장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G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기부금 명목의 2,0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을 그 무렵 학교법인 은행계좌에 입금한 사실, G는 성결교 교인으로 장로교 신학대학 총장인 피고인과는 그 전에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아들 취직과 관련하여 A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G에게 근로자 채용 명목의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G로부터 아들의 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돈을 받는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과 G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진술청취) 1. 메모, 카드명세서, 항공권,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자기앞수표사본, 자기압수표발급내역, 통장사본, 경력증명서, 학교법인 통장사본 및 관련서류, 경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직업안정법 제47조 제5호, 제32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금품 지급자인 G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G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전액 학교재정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 사용내역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G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대표자: G, 이하 'C'이라 한다)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G의 아들로, C의 사장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지체장애 3급)는 G의 지인으로, 위 회사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며, H(지체장애 3급), I(지체장애 5급), J(지체장애 6급), K(지체장애 3급)은 B의 소개를 받고 위 회사에 급여 통장 및 도장을 제공하였던 지체장애인들이다. 1. 피고인 A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급공사 입찰 시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가산점을 받기 위해, 부친의 지인이자 L 장애인협회의 협회장이었던 B를 통해 지체장애인들을 소개받아 장애인들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들로부터 계좌 및 도장 등을 건네받아 급여 지급내역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을 가장하고, 명의를 대여해 준 장애인들에게는, 정부에서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재원으로 하여 명의 대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7.경 M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을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자신고(E-SINGO)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업체의 2009년도 및 2010년도 상반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지체장애인 J, B가 위 C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들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애인 근로자명부 및 급여내역서, 급여이체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10. 8. 13.경 회사 명의 계좌로 2009년도 장려금분 1,875,000원 및 2010년도 상반기 장려금분 2,025,000원 등 합계 3,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8년에 걸쳐 합계 61,4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급여계좌 및 도장을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의 지인들인 지체장애인 H, I, J, N 등을 C 측에 소개시켜 주고, 이들 역시 각자의 급여계좌 및 도장을 건네주도록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당 수급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운영자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O,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1. H 통장사본, J 통장사본 1. 각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내역서, 산출내역표, 근로자명부 1. C 사원명부 1. J 통장 사본(매월 20만원 받은 계좌), K 통장 사본(회사관리통장, 급여입출금 내역), K 통장 사본(매월 20만원 입금 계좌), B 통장 사본(회사관리통장, 급여입출금 내역), I 통장 사본(회사관리통장, 급여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계산식 관련), 장려금 산정 관련 자료 1. 수사보고(H가 매월 236,000원 입금받은 통장 사본 제출 관련), 수사보고(I이 매월 20만원 입금받은 통장 사본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5조,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기간이 상당하고 부정수급한 금액이 6,144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 :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범행 기간 및 부정수급한 금액의 규모, 부정수급한 금액 및 추가징수액을 모두 반환한 점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036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2. 8.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2011. 12. 6. 대전 도안신도시 E 아파트 511동 20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중개의뢰인 F으로부터 대금 309,649,000원에 입주자 지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 제반서류 일체를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입주자 지위의 전매가 금지된 기간에 이를 전매하였다. 2. 판단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주택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 제1항에서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의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제47조(공급질서교란금지) 제1항에서는 조합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등의 '양도행위'를 금지한다고 각 규정하였고,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면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주택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2003. 5. 29. 법률 제6919호로 전부 개정된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교란금지) 제1항에서는 조합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등의 '양도 또는 양수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2005. 1. 8. 법률 제733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주택법 제41조의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1항에서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의 '전매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개정 경위, 규정 형식의 차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라고 함은 그러한 지위를 전매한 매도인만을 의미하고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0477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수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는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전매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더구나 피고인 제출 사실조회 회신서를 보면, F은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 제5호에서 정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고, 위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체인 대전도시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였기 때문에 주택법 제41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8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축산물 가공회사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육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2011.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인맥을 동원하여 해외 펀드회사로부터 해외자금 PF LOAN 650억 원 대출을 받아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65억 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는데 65억 원이 없다면 내가 싱가포르나 홍콩 쪽에서 예치금을 마련해 보겠다, 내가 예치금을 마련할 동안 우선 상대 펀드 회사 측의 신임을 얻고 시간을 벌기 위하여 100억 원짜리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야 하니 잔고증명서 발급 비용으로 3,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100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이를 이용해 상대 펀드 회사 측의 신임을 얻어 시간을 벌고 싱가포르나 홍콩 쪽에서 예치금을 마련하여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 I)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D, J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K, L의 경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2. 28. M의 소개로 D(축산물 가공회사인 주식회사 E 대표), J(D와 동업하여 주식회사 E 운영)와 처음 만났고 이후 같은 해 3. 18. 서울 강남구 소재 G 호텔에서 D, J, M 등을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D, J 등에게 "미국 회사인 N 그룹으로부터 PF LOAN(Project Financing Loan)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단계로 간략한 사업계획서와 대출받고자 하는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 위 N의 국내 에이전트인 O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그 심사가 통과하면 2단계로 영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예치금)을 은행에 예치한 다음 위 N의 대출심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한 점, 이에 D, J는 위 1단계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K에게 국문 사업계획서 작성을 부탁하여, K이 2011. 3. 27. 국문 사업계획서(수사기록 18쪽)를 작성한 점, 또한 D, J는 자체 자금이 없어 대출받고자 하는 금액의 10%인 약 100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렵게 되자, 주식회사 P의 Q 사장을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Q은 현금으로 70억 원 잔고증명은 어렵고 주식증권으로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증 제14호증), 피고인은 위 D 등에게 증권으로는 잔고증명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다른 방법으로 잔고증명을 받기 위해 노력한 끝에, 2011. 5. 4. O의 R에게 600억 원이 예금되어 있다는 취지의 우리은행 잔액증명서를 송부한 점(주식회사 E 명의의 예금은 아님, 증 제15호증의 1, 2), 그 이후인 2011. 5. 9. D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의 은행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한 점, R은 일응 1단계 심사를 마친 다음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였으나 그 내용이 괜찮다고 판단하여, 2단계 심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여, 2011. 5. 11. S호텔에서 피고인, D, J와 만났고, 그 자리에서 2단계 심사에 필요한 영문 사업계획서와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예치금)을 요구한 점, 원래 위 N에서 대출받고자 하는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고증명 또는 예치금 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자기자본 없이 진행하는 PF Loan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때문이고, 통상적으로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 자기자본은 단순히 일시적인 예치금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자기자본임을 요구하고 있는 점(증인 R의 법정 진술), D, J 등은 R 등에게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요구하였고, R은 2011. 5. 19. D에게 이를 보낸 점(수사기록 36쪽), 피고인은 2011. 6. 20. 법무법인(유한) T의 담당변호사 U와 '양계사업을 하는 회사(특수목적법인, SPC)를 위한 한화 900억 원(예정) 투자유치 컨설팅계약'을 위한 법률자문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자리에 D, J도 같이 있었던 점(증 제1호증, 증인 D, J의 각 법정 진술), ⑩ D 등은 2011. 6. 30.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V를 설립한 점(수사기록 45쪽), ⑪ 피고인은 2011. 4. 22.부터 같은 해 7. 1.까지 J, R 등과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위 PF Loan 대출 업무에 계속적으로 관여한 점(증 제3호증 내지 제13호증), ⑫ 그러나 D, J는 영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지도 못하여 결국 위 PF Loan 대출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의 국내 에이전트인 O의 R에게, D 측에서 국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2011. 5. 4.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 그로 인해 R이 PF Loan 대출을 위한 2단계 심사에 착수한 이상, 피고인이 2011. 5. 9. D로부터 3,500만 원을 받으면서 그 이전에 이미 R에게 제출하였던 잔고증명서 발급 비용 명목이라고 기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피고인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F Loan 대출을 위해 여러 가지 업무를 실질적으로 보면서 PF Loan 대출에 계속적으로 관여한 이상, 결과적으로 D 측에서 영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지도 못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PF Loan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D, J, K, L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거나 위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