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3. 11.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7. 11:35경 서울 광진구 C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공용계단을 올라가 피해자 D의 집 앞 현관까지 들어갔다. 2. 피고인은 2015. 4. 7. 11:36경 서울 광진구 E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앞 현관까지 들어갔다. 3. 피고인은 2015. 4. 7. 11:38경 서울 광진구 G 1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앞 현관까지 들어갔다. 4. 피고인은 2015, 4, 7, 11:39 경부터 11:48 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G 103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5. 피고인은 2015. 4. 7. 13:43 경 서울 광진구 J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공용계단을 올라가 피해자 K의 집 앞 현관까지 들어갔다. 6. 피고인은 2015. 4. 7. 14:07 경 서울 성동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옆 벽에 걸려있는 우유 배달가방 안에 넣어 둔 열쇠를 찾아내어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검사는 '1. D의 집에 침입하고, 2. F의 집에 침입하고, 3. H의 집에 침입하고, 4. I의 집 거실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오고, 5. K의 집에 침입하고, 6. M의 집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나왔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상습절도미수죄로 기소하였다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한 이상 어느 하나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부가적으로 상습절도미수에 관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낮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그것이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주거침입 행위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므로(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참조), 상습절도미수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 F, K,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일수법 전과자 8인 사진 1. 수사보고(강변역에서 범행장소까지 이동경로), 이동경로 지도 사진 1. 수사보고(용의자 교통카드번호 특정), CCTV 영상화면 캡처 등 사진, 1회용 교통카드 사용내역 1. 현장임장사진, 현장약도 1. 피의자 도주 CCTV 영상화면 캡처 사진, 피의자 진입 CCTV 영상화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용의자 주거침입 건), CCTV 영상화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N아파트 101동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주거지 N아파트 101동 CCTV 화면 사진 1.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특정) 1. 영상분석 결과서,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1. 영상자료 첨부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경찰은 범인이 M(이하 '피해자'라 함)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도망간 후 범인의 동선을 역추적하여 CCTV 속 회색 후드 티셔츠에 검정 계통의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 있는 사람의 영상을 확보한 다음 피해자의 범인식별절차를 거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CCTV 영상 등을 보면, 범행 당일인 2015. 4. 7. 09:04경(이하 날짜는 생략함) 가슴 쪽에 FRANKLIN MARSHALL이라는 글씨가 적힌 회색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작은 크로스백을 멘 사람이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1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내려 09:05경 출입구를 나선 다음 09:28경 부천시에 있는 상동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10:47 경 강변역에서 내린 사실, 이후 범행 장소인 구의동, 자양동, 성수동2가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14:04 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O 모텔 앞에 나타난 사실을 알 수 있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영상 속의 인물은 전부 동일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09:05경 아파트를 나선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고, 자신은 CCTV 속 회색 후드 티셔츠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범행 당일 서울로 간 사실도 없다고 한다. CCTV속 인물은 얼굴 윤곽이나 키, 체격이 피고인과 비슷하지만 얼굴을 정확히 식별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영상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화질열화와 해상도 부족으로 위 영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모습임을 인정한 다른 CCTV 속 인물의 동일성에 대한 판독은 어려우나, 전체 얼굴과 눈의 형태, 짧은 두발 형태가 유사하여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할 뿐이다), 범인이 입고 있던 회색 티셔츠도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19:05경 귀가하여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범인이 입고 있던 옷과 다른 옷을 입고 있었고, 가방도 범인이 메고 있던 것과 달랐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에게 범인의 인상 착의를 물어본 다음 동일 수법 전과자 8명의 얼굴 사진을 보여 주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184㎝ 가량, 뚱뚱하고 건장한 체격,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 스타일, 상의는 회색 계통 모자 달린 트레이닝복 같은 긴 팔 옷, 어깨에 조그만 가방을 대각선으로 메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경찰이 8장의 사진을 보여주자 바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데, 위 8명의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람이 CCTV 영상 속 회색 후드 티셔츠를 입은 인물이 맞는지, 0 모델 쪽으로 도망간 인물의 동선을 역추적하여 확보한 CCTV 속 인물이 모두 동일인인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1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출입구를 빠져나간 회색 후드 티셔츠 차림의 인물이 피고인인지 여부가 될 것이다. 먼저 CCTV 속 회색 후드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범인이 맞는 지에 관해 보면, 피해자가 범인을 맞닥뜨린 순간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범인의 머리 스타일과 크로스백을 메고 있는 모습 등을 기억하고 있었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간 범인을 찾다가 인근(100미터에서 200미터 사이)에서 바로 범인과 마주친 점, 피해자가 범인과 아들의 키가 비슷해 보여 범인의 키를 184㎝라고 진술하였고, 체격도 비슷하여 입고 있는 옷이나 머리 스타일, 메고 있는 가방 등 대략의 인상착의 만으로 범인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시 범인을 만나서 1분여간 이야기를 했는데, 오토바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반면 범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달아났기 때문에 피해자를 제대로 볼 수 없었고, 더구나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집주인인 사실을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피해자와 1분여간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범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범인이 그제야 황급히 달아난 점, 피해자가 당시 O 모텔 CCTV 영상을 보고 범인이 회색 후드 티셔츠를 입고 달아나는 모습을 확인했던 점 등을 보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범인은 CCTV 영상 속 회색 후드 티셔츠를 입은 인물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CCTV 영상과 1회용 교통카드 기록, 영상 속인물의 인상착의와 동선 등을 보면, 09:05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온 회색 후드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인이고, CCTV 속 인물은 전부 동일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범인의 인상착의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가 지켜졌는지에 관해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범인의 대략적인 인상착의에 관한 묘사를 들은 후 동종 수법의 전과자 8명의 사진을 제시하였는데, 피해자가 망설임 없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도 그때 마주친 범인이 피고인이 맞고, 경찰에서 사진 8장을 보여주었을 때도 대번에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직접 본 것은 범행 당일뿐인데, 피해자는 호송차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보고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는 진술도 함), 피해자가 범인을 마주친 때가 한낮이었고, 당시 바로 앞에서 마주보고 1분여간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범인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아파트 CCTV의 낮은 해상도 등으로 인물의 얼굴을 정확히 식별할 수는 없지만, 범인을 찍은 아파트 CCTV 속 인물과 피고인을 찍은 아파트 CCTV 속 인물이 얼굴 윤곽이나 머리 스타일, 체격 등 여러 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이 19:05경 귀가하는 모습은 아파트 CCTV에서 확인이 되지만, 피고인이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CCTV 영상 속 회색 후드 티셔츠를 입은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피고인은 09:28경 상동역 승차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과 다른 사람인 것이 드러나자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그 장면을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회용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CCTV 속 인물의 얼굴이나 인상착의 등을 보면, 전부 동일한 사람으로 보인다. 그리고 CCTV 속 시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내장된 시계의 오류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도 주거침입에 그쳤으나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지막 범행의 경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집주인과 마주치는 바람에 절도 범행을 시작하지 못한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전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