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4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9. 4. 09:11경1) 울산 동구 D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가 짧은 치마를 입고 허벅지 안쪽이 보이도록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42). 02:56경 대구 달서구 F건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6. 01:43 경위 305호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1) 증거기록(165, 167쪽)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11:04경)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2) 증거기록(22, 67, 263쪽)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2012. 12. 24.)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6. 15:22 경위 305호에서 만취한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댔다. 나. 피고인은 2013년경 위 305호에서 만취한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3년경 위 305호에서 만취한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4. 준강간 피고인은 2014,5, 24, 04:20 경 대구 달서구 G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9. 27. 07:00경 위 202호에서 위 E 및 그 언니인 피해자 H(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E 및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3, 14, 15, 17, 18. 20) 및 첨부된 범죄일람표, 사진 영상 1. 피해 동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같은 일람표 순번 3 내지 11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같은 일람표 순번 12 내지 20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판시 제3항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각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판시 제4항 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 판시 제5항 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본문, 제4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2012.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특별양형인자] PM- 감경요소 : 처벌불원 www-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5~8년 나. 제2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준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에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13년 10개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E과 동거하는 과정에서 위 E과 그 언니인 H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2012. 9. 경부터 2014. 9. 경까지 약 2년 동안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카메라 이용 촬영행위 등 다수의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자매인 피해자 E과 H을 상대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수법에 의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촬영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파일 관리시스템(webhard)인 I 계정에 업로드(upload)하여 보관하였는데, 만약 위 동영상이 유출되었다면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2차 피해를 가할 위험성마저 있었고, 실제로 이를 알게 된 피해자 E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커다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아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2.경부터 피해자 과 동거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1항 일부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E,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제2 내지 5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종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2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과의 특별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피청구자의 폭력 습벽도 그리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강간통념 수용척도 검사결과 피청구자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정도는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보다 전체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청구자에게 부과되는 장기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의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