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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2.경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723,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146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주식회사 G는 2011. 12. 1.경 H을 위 회사의 배전감리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회사가 아파트 전기공사 등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감리원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된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실제 수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 소정의 임금만을 지급받으면서 업무 대기를 하는 사실, H 역시 2011. 12.경부터 2012. 3. 31. 경까지 아무런 업무를 실제 수행하지 않은 채 업무 대기를 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임금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업무 대기기간, 이른바 재택근무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H이 2012. 4. 경부터 위 회사의 배전감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2. 12.경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업무 대기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근무하다가 퇴직일로부터 1년 5개월 가량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부산지방노동청 동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 H의 업무 대기기간에는 실제 아무런 업무가 행해지지 않아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서 배제된다고 믿었을 수 있는 점, 더욱이나 위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고인은 실제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H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믿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H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7.경부터 2012, 3. 12.경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17억 7천만 원의 현금과 2억 원 상당의 토지 등 합계 19억 7,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이에 대한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4.경 구리시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외국 바이어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20만 달러(한화 226,775,774원 상당)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 G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국민은행 입출금내역서(G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20만 달러는 외국 바이어로부터 받은 선수금(先)으로서 피고인이 외국 바이어에게 물건(헌옷)을 납품하기 위하여 형 G의 은행계좌에 이를 입금한 후 물건 구입비와 운송비 등으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E 재산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123쪽), 피고인이 그 직전에 피해자에게 2012년 4월 23일 외환은행(구리지점) 외화 입금액을 F에게 2012년 4월 24일 오전 10시까지 입금하기로 확약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와 경영합의서를 작성・교부하였음에도 위 20만 달러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형 계좌에 입금한 점, 피고인이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12. 5. 31. E을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20만 달러가 선수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만 달러를 은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약 3년간 민·형사상 법정 공방이 계속되어 그 동안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물질적 손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7억 5,200만 원을 투자받은 기간 동안 반대로 피해자에게 약 11억 5,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15535) 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4억 9,500만 원(= 1심 4억 3,500만 원 + 항소심 6,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2억 원 상당의 토지에 관해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416호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점, 위 20만 달러는 외국 바이어에게 물건을 납품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22:30경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B에게 욕설하였고, 그러자 B이 택시를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 부근에 정차한 후 택시비를 요구하자 그녀에게 "이 씹할 년이 뒤지고 싶나"라고 말하며 머리로 B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커피숍 부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22:50경 F지구대에 인치되었음에도 F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며, 그때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선생님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나가실 수 없습니다. 앉아서 대기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니는 뭔데? 같이 가면 될 거 아이가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팔로 순경 G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13:25경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495 앞 도로에서 의왕시 안양판교로 232 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 119.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2013고합4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음주수치가 높으나,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인 점, 2005.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3. 12. 16. 위 차량에 관하여 위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7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대출금 중 8,736,471원을 변제하였고, 위 회사는 2014. 3. 20.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로 인수되어 위 채권 중 미변제 부분과 그에 따른 저당권이 피해자에게 양도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경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 소재 천안아산역 앞길에서, 'C'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제공에 갈음하여 인도하고 차량 포기각서, 인감증명서 등 차량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원리금 납입 지연 안내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2부,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KB캐피탈의 피의자와의 통화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타인의 재산상 이익인 차량담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함부로 처분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아직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규모가 다소 적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딩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21:3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150,000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인 태국인 E에게 50,000원을 주기로 하고 E로 하여금 손으로 D의 성기 등을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성교를 하도록 하는 등, 2016. 4. 1.경부터 2016. 4.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02:00경 피해자 B(여, 22세)과 술을 마시고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801호에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뒤, 피해자가 상의를 모두 벗은 채 잠이 들자 피고인 소유 아이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으로 찍고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들이 있는 E 단체 채팅방에 그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전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나아가 이를 공공연하게 게시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또래 친구들에게 자신의 나체가 공개되는 등 중대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나이가 어리고 형사 처벌 전력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가족 및 직장 있어 사회적인 유대관계 분명하며,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한다. 따라서 유리한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은 벌금액을 정하는 데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94

범죄사실 2016고단1494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3. 성남시 중원구 C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맥북프로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 편의점에서 택배를 접수한 후 영수증과 운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08:23경 군포시 E에 있는 F편의점에 위 노트북을 택배의뢰하고 받은 택배영수증 등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자,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택배의뢰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택배를 취소하겠다"고 하여 택배의뢰를 취소시킨 후 위 노트북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3. 3.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가 배송을 위탁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 2개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편의점 업주가 택배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746 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경위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114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6. 성남시 중원구 C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2. 29.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3. 3. 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D의 각 진술서 1. M, N, O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번) 1. 각 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용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22번) 1. 각 CCTV 사진 [2016고단2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확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은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입영 기피로 인한 병역법 위반의 죄책도 무거우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밝힌 점, 압수된 아수스 노트북이 피해자 J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실한 군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15:00경 인천 남동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이 자신의 핸드폰을 가져간 것 같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식당 종업원에게 '내 핸드폰 내놔라. 왜 내 핸드폰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느냐.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파를 넘어뜨리는 등 약 4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피고인이 폭력 및 업무방해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23:1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장갑을 끼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5cm) 1개와 쇠몽둥이(길이 30.5cm) 1개를 꺼내 왼손에 위 식칼을 쥐고 오른손에 위 쇠몽둥이를 손에 쥔 채 위 식 칼을 내보이고, 위 쇠몽둥이로 주점 내 탁자를 수회 내리 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집에 못 간다." "차도 어디에 있는지 안다, 차를 다 부숴버리겠다, 전화기도, 만지지 마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테이블 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도구,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8.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8.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도박 사이트에 투자하거나, 체인점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동업자와 사이에 소송을 진행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도박 사이트나 체인점 사업에 투자한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28. 13: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파출소 뒤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매달 100만 원씩 꾸준한 수익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3. 경 경주시 E 내 'F'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으로 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1,000만 원만 보태면 매달 1,000만 원의 생활비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19.경 포항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포항으로 이사를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으로 2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진행 중인 체인점 소송에서 받게 되는 28억 원의 승소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2. 22.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I'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향후 경북궁, 삿뽀로 등 체인점 사업 10군데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에 사용할 노트북이 필요하다. 이를 구입해주면 위 사업장에 고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8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 시가 248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등 4회에 걸쳐 합계 1,748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범죄로 실형 복역 후 그 누범 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고 피해를 회복시켜 줄 능력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피해자 7명, 피해액 합계 133,278,944원)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23:20 남양주시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49세)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당구큐대를 부러뜨리며 나이 많은 성명불상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였음에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 당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부러뜨린 다음 위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 당구 큐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 폭행 정도가 크게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28. 01:40경 눈이 충혈되고 언행이 흐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도로를 부산동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부위로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체어맨 리무진 차량의 우측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8. 01:30경 오산시 오산로에 있는 이편한세상 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3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업무방해죄, 재물손괴 판결 : 징역 4월 경과 : 2014. 11. 19. 판결확정 제2전과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공무집행방해죄 판결 : 징역 8월 경과 : 2015. 7. 22. 안양교도소 형집행 종료 그 외 전과 (제1, 2전과를 포함하여 총 18회)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2010년), 징역 1년 업무방해 (2012년), 벌금 100만 원 재물손괴(2014년), 벌금 300만 원 폭행(2014년), 벌금 100만 원 [범죄사실] 2016고단1084 사건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 106호에 장기 투숙하던 중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6. 3, 2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2. 02:00경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모텔 사무실 앞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정수기를 두 손으로 집어 던져 부서뜨리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다른 투숙객들의 수면을 방해함으로써 투숙객들의 일부가 더 이상 위 모텔을 이용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3. 2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5, 22:00경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106호 방문을 세게 두드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투숙객들의 수면을 방해함으로써 투숙객들의 일부가 더 이상 위 모텔을 이용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422사건 3. 피고인은 2016. 2. 8. 21:00경 서울 동대문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취 상태를 이유로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1시간가량 행패를 부려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1죄 : 미설정 (상상적 경합) 판시 제2, 3 ※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로 처리하여야 하나, 동종이므로 제 3 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최근 10년 내 누범 아닌 실형전과)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 가중인자 : 누범, 거듭된 범행에 대한 응보와 교양 필요성 등 □ 감경인자 : 자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D), 불우한 환경, 알코올의존증이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9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 19:56경 전남 화순군 B아파트 10o동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피해자 C(여, 25세)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아파트 놀이터로 데려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그만 좀 찾아와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40 경 집으로 귀가할 때 다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탄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와 갑자기 오른팔을 피해자의 목에 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1. 4. 15:30경 전남 화순군 D 에 있는 E마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마트에서 나와 피해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석에 타는 순간 뒷 좌석에 타고, 놀라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후 "너! 나한테 오지 않으면 다음에 나 이렇게 정장입고 안 와! 등산복 입고 모자쓰고 와서 너 가만히 안 놓아둘거야! 칼로 죽여버릴거야! 너 데리고 안성으로 가서 살 거니까 집에서 짐 챙겨서 수요일까지 나오고 안 나오면 너 알아서 해! 문자하면 문자 답하고, 전화하면 전화받아. 엄마 아빠 몰래!"라고 말하고 자동차에서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17:16 피해자와 전화하면서 "나는 내 위주로 살라니까 너 조용히 해! 입 닥치고 있어! 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7. 10: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및 진술조서(제2회) 1. 각 2015. 11. 5. 피해자 수신 문자메세지 (피의자 송신 문자), 2015. 11. 10. 피해자 수신 문자메세지 (피의자 송신 문자), 2015. 11, 12./11, 13, 피해자 수신 문자메세지(피의자 송신 문자), 2015. 11. 14. 피해자 수신 문자메세지(피의자 송신 문자), 2015. 11. 15. 피해자 수신 문자메세지(피의자 송신 문자), 2015. 11. 16. 피해자 수신 문자메세지(피의자 송신 문자), 2015. 11. 17. 피해자 수신 문자메세지 (피의자 송신 문자) 1. 녹취록(2015, 11, 4, 15:30건/17:16건),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4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협박죄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강제추행죄와 협박죄) : 6월~2년 6월 (2개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수차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냈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00:0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복도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 니가 E이야, 이 개새끼야! 한번 해보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뒷목덜미를 잡아 끌어당기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에게 수갑을 느슨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수갑을 조절하던 F의 안면부를 머리로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제1영역 중 기본영역 6월~1년 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10.부터 2015. 03. 11.까지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C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합계 20만 원을 교부받고 성매매를 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서로의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여 스마트폰 대화 어플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연인관계처럼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3. 15. 1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업소에서 하루 쉬게 되면 '백비'(하루 업소를 쉴 때 피고인이 업주에게 부담해야할 비용)로 70만 원이 필요한데 50만 원만 빌려 주면 다음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특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9,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매월 지불해야 할 이자도 120만 원에 이르렀고, 휴대폰 요금 및 병원비조차 납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변제 및 백비 명목 등으로 총 45회에 걸쳐 108,939,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총 피해액 정정),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집, 지급내역서(수사기록 제114쪽), 우리은행 지급내역서, 각 신협은행 거래내역서, 각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및 18번 기재 각 범행, 지 범죄일람표 순번 29번 및 30번 기재 각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번 및 37번 기재 각 범행은 각 포괄하여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 20일~2년 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3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편취금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피해자에게 매월 400만 원씩 1)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분할변제하기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해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나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 07:1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건물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차량을 이동하던 중 접촉사고가 나서 음주운전이 밝혀진 범행경위와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처와 이혼하고 2자녀의 양육비 마련을 위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감수하면서도 열심히 생활하려고 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