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9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제작자로부터 경마사이트(G, H)를 제공받아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2016. 7. 경부터 2017. 2. 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I 301호에서, 2017. 3. 경부터 2017. 7. 5. 경까지 경기도 김포시 J아파트 202동 1801호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을 설치하고 위 경마사이트를 이용할 회원들의 유치를 담당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경마 사이트 관리, 회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경부터 2017. 7. 5. 경까지 사이에 모집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청바지닷컴 명의 국민은행 계좌(<삭제>), 유한회사 이스트컴퍼니 명의 기업은행 계좌(<삭제>), 유한회사 베스트에이알 명의 신한은행 계좌(<삭제>)로 합계 22억 7,417만 원을 입금받아 각 회원들에게 입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 머니(마권)를 제공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가 시행하고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실제 경주에 대하여 위 경마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피고인들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2.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K, L에게 매월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경마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별도의 아이디 등 관리권한을 부여해 주는 방법으로 임대해 주어 총 4회에 걸쳐 경마사이트 임대료 명목으로 280만 원을 받고, 위 K, L은 위 기간 중 합계 23억 1,818만 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마권) 대금을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와 같이 베팅하도록 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있는 것은 각 첨부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마사회 시행 경주에 관한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각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9호, 제4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유사마권 발행시스템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마사회 시행 경주에 관한 승마투표 유사행위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 등)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정보통신망 이용 유사마권 발행시스템 유통으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사회적 파장이 광범위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비록 피고인 A으로부터 월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어린 딸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처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유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16. 18:2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용궁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30경 거제시 아주동 대우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23:00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 육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C(24세)에게 현재 위치를 대리운전 기사에게 알려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 너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D회사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2. 6. 7. 위 D회사 사업장에서, 피해자 한신콤프렛서 주식회사로부터 스크류 컴프렛서 등 기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은 '피해자가 스크류 컴프렛서 1세트 등 별지 기재 품목을 D회사에 설치해주고, 피고인은 대금 16,339,400원을 납품 및 시운전 완료 후 완불하며, 물품대금 결제시까지 기계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내용이었다.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2012. 6. 19. 기계의 납품 및 시운전을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해 7. 20. 7,598,000원, 2013. 1. 3. 741,4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 12. 주식회사 유진산업에 16,339,400원 상당인 별지 기재 기계를 임의로 매도(본건 기계와 다른 기계를 포함하여 3,520만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대금지불각서, 기계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05. 18. 06:58경 경기 양평군 C 앞 노상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웃인 피해자 D(71세)의 집에 돌을 던져 피해자가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발로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8. 07:1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십새끼야 너도 저 새끼랑 똑같은 놈이야'고 말하면서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꺾고, 위 G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7회 차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6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4. 10. 5. 01:09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5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3. 3. 18. 4:44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4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4. 10. 1. 19:50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1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D, E과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 성매매를 할 의사 없이 성매매를 원하는 다수의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다음 미리 돈을 받거나 성매매 남성이 샤워를 하는 틈을 타 돈을 가지고 도망쳐 나오기로 모의하여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범행하였다. 1. 절도 피고인과 C은 D과 함께 2013. 1월 중순 저녁경 서산시 F아파트 105동 13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스마트 폰에 설치되어 있는 '즐톡'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피해자 불상의 남성과 채팅을 하면서 D의 나이를 성년인 것처럼 속이고 사진을 보내는 등으로 실제 성매매를 할 생각이 없음에도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D은 그 무렵 서산시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그 부근에 있는 'I모텔'에 투숙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나오고, 피고인과 C은 D 이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도망나올 때까지 위 모텔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C은 D과 함께 2013. 1. 중순 저녁경 불상지에서 실제 성매매를 할 의사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불상의 남성을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다음 D은 서산시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부근에 있는 'J'에 투숙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도망나오고, 피고인과 C은 D이 돈을 받아 도망나올 때까지 위 모텔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출소사실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5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0. 12. 10. 20:42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3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4.5.4.01:09경 C 추레라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0

범죄사실 2014고단60 피고인은 2013. 12. 17. 23:4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투다리'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안중소방서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633 피고인은 2014. 10. 29. 00: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메스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2014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00:30경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업주의 부탁으로 카운터를 보던 중, 손님인 피해자 E이 미리 카드로 결제한 술값의 취소를 요구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부위 사진 2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5.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9. 6.경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울증 증세 등으로 출근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2013. 9. 17.부터 2013. 9. 26.경까지 8일간 근무지인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5. 29.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 22: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F에 대한 비난을 항의하며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려 하는 것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3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원개의 골절, 개방성 경막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사과농장에서 사과를 밭떼기로 매입해 저장창고에 보관시켰다가 다음 해 3, 4월경 사과 가격이 올랐을 때 일괄 매도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1,500만 원만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장사 밑천에 사용할 의도였지 약정대로 사과를 대량 매수하여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이듬해 일괄 매도하여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5. 투자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피고인의 수사기관 태도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계불입금 및 차용금 관련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6.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계불입금 47,260,000원 사기 가. 2006. 7. 30.자 낙찰계 계불입금 피고인은 2006. 7. 30. 불상의 장소에서 계주로서 피해자 C 외 15명을 계원으로 하고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때까지 지급받은 계불입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계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낙찰계를 조직할 당시 약 5개의 계를 운영하고 있었는바, 일부 계불입금은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고, 특정 계에 미납된 계불입금을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위 낙찰계를 제대로 운영하여 약정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7. 30.부터 2007. 8. 불상일까지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계불입금 합계 20,7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6. 11. 17.자 낙찰계 계불입금 피고인은 2006. 11. 17. 불상의 장소에서계주로서 피해자 C 외 15명을 계원으로 하고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때까지 지급받은 계불입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계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낙찰계를 제대로 운영하여 약정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11. 17.부터 2007. 7. 불상일까지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계불입금 합계 13,190,000원을 교부받았다(다만, 피고인은 2007. 9.경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금 26,300,000원' 중 11,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함). 다. 2007. 3. 15. 낙찰계 계불입금 피고인은 2007. 3.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외 15명을 계원으로 하고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때까지 지급받은 계불입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계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낙찰계를 제대로 운영하여 약정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3. 15.부터 2007. 8. 불상일까지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계불입금 합계 8,85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2007. 8. 3. 번호계 계불입금 피고인은 2007. 8.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외 16명을 계원으로 하고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순번일인 2007. 11. 3. 그 때까지 지급받은 계불입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 20,000,000원을 계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번호계를 제대로 운영하여 약정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8. 3.부터 2007. 9. 불상일까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계불입금 합계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2007. 8. 25. 낙찰계 계불입금 피고인은 2007. 8.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외 15명을 계원으로 하고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때까지 지급받은 계불입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계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낙찰계를 제대로 운영하여 약정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8. 25. 피해자로부터 1회에 걸쳐 계불입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바.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2006. 7. 30.부터 2007. 8. 25.까지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면 정상적으로 계급을 줄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30.부터 2007. 9. 불상일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47,2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다수의 계원들로부터 계급 지급을 요청받자 그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궁리하던 중, 2007. 7.말경 사건 외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7.말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위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금장부, 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편취액이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11에 있는 동일하이빌아파트 앞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월드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 앞 도로로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BMW 520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1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4. 14: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집뒤 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LPG가스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24. 21:22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건물의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안쪽 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철제 사다리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4. 21:4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 사건 조사를 위하여 출동한 평택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의 성명은 'J'이고, 주민등록번호는 'K'이라고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발생보고(절도) 1. CCTV영상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9. 및 2011. 절도죄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노령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2009년 이래 여러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미상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진입로(폭 3미터)에서, 위 진입로는 약 40년 전부터 피해자 D(59세)가 한라봉 밀감 경작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 하고 있음에도 위 진입로 총길이 약 90미터 중 일부구간 약 35미터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진입로의 폭 중 1m 70cm만 남겨 놓고 35미터 길이의 나머지 폭 부분에 돌을 갖다 놓는 방법으로 차량 통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라봉 밀감 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있고 문제가 된 진입로를 원상회복한 점, 피해자 또한 진입로가 원상회복되어 통행할 수 있을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 결과 및 범행 동기,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2.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3.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된 사람인바, 20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 SM3 승용차 1대와 D 소유의 E 인피니티 승용차 1대의 매매를 위탁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초가을경 피해자 B의 허락 없이 대전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 2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된 E 인피니티 승용차(증 제1호), 같은 C 에스엠3 승용차(증 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3. 10. 30. 형을 선고받은 사기죄 등 상호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064호 피고인 C 외 3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놀이터 부근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1회 찍힌 사실이 있으면서도 "피고인 C이. 근처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에 야구방망이로 증인의 머리를 1회 찍었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상사건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허위로 증언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1: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고시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베란다로 가서 피해자 D(여, 22세)이 사용하고 있는 205호의 창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매우 크게 침해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3.경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화성팔탄지점에서, 기계구입자금 7,300만원을 변제기 2013. 12. 25.로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인쇄기 1대를 위 기계구입자금을 완불할 때까지 양도담보 제공하였으므로 위 은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인쇄기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분리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20.경 위 C에서 위 인쇄기를 D에 대금 5,000만원에 양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금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인 은행에 대한 채무가 7,200만 원이 넘으며, 이에 대한 담보를 상실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3층에서 'C식당'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 고기로 위장하여 위 음식점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위 음식점의 불상의 손님들에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스페인산 돼지삼겹살 87.8kg, 스페인산 돼지목살 517kg, 폴란드산 돼지갈비 2,259kg, 미국산 소갈비 283.5k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C식당 수입산 돼지고기 및 쇠고기 구입내역, 거래명세서, 수사보고(판매량 및 판매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14:2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월촌초등학교 쪽에서 상인초등학교 쪽으로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승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씨티100cc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양형조건들을 종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25. 17: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찜질방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F에게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금 3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5. 17:20경 아산시 G에 있는 H온천 초입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