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2014고단474] 피고인 A은 2014.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은 2013. 10. 21.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대전 동구 G 대 339m²를 H 명의로 대금 2억 원(계약금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금 다른 공사를 하느라 계약금을 지급할 돈이 없으니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3,000만 원만 대출을 받아서 계약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3,000만 원만 대출을 받아서 계약금으로 전액 지급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건축 중이던 다세대주택 공사대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계약금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을 다세대주택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주식회사 대한투자대부에 제출하게 하고 주식회사 대한투자대부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대한투자대부로부터 6,0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피고인 A이 건축 중이던 다세대주택 공사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53] 2. 피고인들은 2013. 8. 1.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합동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K', 2. 계약내용 매매대금란에 '금 이억팔천육백만원정(￦286,000,000)', 계약금란에 '금사천육백만(￦46,000,000)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에 'L', 중도금란에 '금 일억(￦100,000,000)원정은 2013년 8월 26일에 지불한다.', 잔금란에는 '금 일억사천만(￦140,000,000)원정은 2013년 9월 16일에 지불한다.', 매도인 주소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K', 주민등록번호란에 'M', 전화 'N', 성명 'L', 매수인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O', 주민등록번호 'P', 전화 'Q', 성명 'A', 중개업자 사무소 소재지 '대전 대덕구 R', 사무소명칭 'J 합동공인중개사', 대표 'B'라고 기재한 다음 계약금 영수자 L, 매도인 L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3. 8. 25.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에 '차용금지불각서', 내용에 '대전광역시 중구 K 부동산에 대한 매매자금을 사업주(A)에게 매입자금으로 일금 오천만(￦50,000,000)원정을 주셨을시 만약, 사업주(A)가 변제기일 동안 변제하지 못했을 시 부동산 소유자인 본인이 대신 지불하겠음을 지불각서로 명시하여 이에 제출해 드립니다.', '1. 토지 매매자금: 일금 오천만(￦50,000,000)원정, 2. 위 차용금액 지불일자: 2013. 9. 25일', 작성일자에 '2013년 8월 25일', 인적사항란에 '(채무자의 채무금에 연대보증인), 성명 L, 주민번호 M,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K, 연락처 N', 'S 귀하'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차용금 지불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3. 8. 20.경 대전 동구 T, 3층에 있는 S의 사무실에서 위조된 L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U를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3. 8. 26. 13:00경 제4항 기재 S의 사무실에서 위조된 L 명의의 차용금지불각서 1부를 U를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차용금지불각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4]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4년 형 제3777호)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영수증 사본, 공제증서 사본, 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확인증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대부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2014고단474]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4년 형 제5079호)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이 작성한 고소장 1.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가압류 신청서류(위조 차용금 지불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가계약 확인서,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금 지불각서, 입금확인증, 차용금증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공제증서, 통장거래내역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와 차용금지불각서에 날인되어 있는 고소인 L 명의 도장 확인 관련)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S 제출 녹취론 첨부 등 보고)와 이에 첨부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항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판시 제3항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제1, 2범죄(사문서): 판시 제2 내지 5항 가)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3범죄(사기): 판시 제1항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3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F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를 저질러 그 재범 위험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범죄를 저지른 점, 위 범죄로 얻은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