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구미시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료재단 G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H은 위 병원의 대표이자 이사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되는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또는 과다하게 증상을 호소하거나, 입원 후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하고, 병원식을 먹지 아니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진료 내지 투약을 받지 아니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동안 단순 통원 진료로도 가능한 내용의 보존적 처치에 불과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적정한 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고, H 등은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입원 기록만을 남긴 후 외출·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외출·외박을 허락하거나 외출·외박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오더(Order)지에 ‘O 또는 X(비용 청구는 하되 환자에게 투약하지 말라는 뜻)’, ‘후식(환자가 외출·외박 등으로 인하여 입원식을 먹지 않으니 식사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뜻)’ 등의 표기를 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피고인들에게 정상적인 치료 내지 식사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허위로 장기간 입원할 수 있도록 이를 방치하고,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들이 원하는 진단명으로 기재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병원에 입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산 상으로만 퇴원 처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입원한 것으로 기록하는 소위 ‘전산퇴원처리’의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고, H 등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들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경 위 G병원에서, 사실은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 등으로부터 ‘요추간판탈출증’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고, H 등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관리하지 아니한 채 외출·외박 대장 등의 작성 없이 임의로 외출·외박을 허락하고, 오더(Order)지에 ‘O, X', ‘후식’ 등의 표기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약품을 투약 받았거나, 입원실에서 정상적으로 식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2012. 4. 26.경까지 56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5. 31.경 2,6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484,963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9.경 위 G병원에서, 사실은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 등으로부터 ‘기관지확장증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고, H 등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관리하지 아니한 채 외출·외박 대장 등의 작성 없이 임의로 외출·외박을 허락하고, 오더(Order)지에 ‘O, X' 또는 ‘후식’ 등의 표기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약품을 투약 받았거나, 입원실에서 정상적으로 식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2012. 11. 26.경까지 39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12. 5.경 2,3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연번 6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56,445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22.경 위 G병원에서, 사실은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의사인 K 등으로부터 ‘무릎관절증’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14. 9. 6.경까지 16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작성한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9. 12.경 3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08,254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3. 26.경 위 G병원에서, 사실은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 등으로부터 ‘기관지염’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고, H 등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관리하지 아니한 채 외출·외박 대장 등의 작성 없이 임의로 외출·외박을 허락하고, 오더(Order)지에 ‘O, X', ‘후식’ 등의 표기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약품을 투약 받았거나, 입원실에서 정상적으로 식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2015. 4. 21.경까지 27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4. 28.경 1,557,38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459,52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각 녹취서 1. 각 경과기록지, 각 외출/외박대장, 각 입원환자외출증, 각 식사대장, 각 퇴원수납내역, 각 ORDER SHEETS, 각 NURSHING SHEETS, 각 MEDICATION RECORD, 각 퇴원요약지 1. 수사보고(별건 조사기록 첨부)-공소장 1부,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1부, 수사보고(유사사안 처분결과 확인)-공소장 1부, 수사보고(별건 조사기록 첨부)-H 진술조서 사본 1부, 수사보고(별건 조사 기록 첨부)-N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각 청구건별 상세내역, 각 사고관련 계약정보, 각 사고지급내역, 각 기지급조회,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각 지급결의서, 각 사고보험금 청구서, 각 보험금지급결정서, 각 진료비명세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 보험가입내역자료, 입원일당내역자료, 수사보고(금감원, 시청 자료에 관하여) 1, 수사보고(일부 병명 관련 의학 정보 첨부)-추간판탈출증, 류마티스관절염, 관절염 의학정보, 수사보고(관련 의학자료 첨부)-천식 치료지침, 내과전공의 진료지침, 수사보고(입원절차, 천식관련 자료 첨부)-서울대학교병원 입원절차자료, 천식적정성 평가결과 1. 각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부분의 판단 이유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된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 필요하여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또한 환자가 입원 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였으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단기간의 입원 필요성만 있음에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한 후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보험금을 각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병원은 원무과장, 간호과장이 입원경력이 있는 환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입원을 권유하고 대표 H이 검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입원결정을 내리는 등, 입원결정이 정확한 정보에 따른 의료전문가의 의학적 판단만을 기초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G병원은 외출ㆍ외박 관리를 소홀히 하고, 환자들이 병원 내에서 음주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환자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일주일치 약 처방이 한꺼번에 나오기도 하였는데, 이는 G병원의 입원환자들이 의료진의 지속적 관리ㆍ감독 하에 치료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추단하게 한다. 당시 G병원의 대표였던 H은 G병원에서 환자들이 허위로 장기 입원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합102), H이 위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외출·외박 관리가 부실했던 사실 및 자신이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며, H이 실제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은 의약품을 나중에 오더지에 추가하거나 퇴원환자가 진단서나 경과기록지 등 서류를 요청하면 H이 해당 병명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실제로는 투약하지도 않은 의약품) 등을 추가해 준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발견된다. 2) G병원은 이 사건 이전부터 다른 병원에서 입원시켜 주지 않는 환자들을 특별한 검사 없이 쉽게 입원을 시켜주고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전국에 소문이 나서 다른 지역에서 이 병원에 입원하러 오거나 가족들이 함께 입원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은 위 병원 직원들과 여러 환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입원 경위, 횟수와 기간, 가족 또는 지인의 입원 내역{피고인 B는 2010. 4.경부터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온 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딸이며, 피고인 C은 O병원에서 만난 지인 P(입원치료 필요성이 없음에도 G병원에서 본인 및 자녀들을 2011. 12.경부터 입원치료를 받거나 받도록 한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부터 G병원을 소개받아 온 자이고, 피고인 D은 2011. 12.경부터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온 Q의 남편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 당시 위와 같은 사정들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진단명 란 기재와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 대한 G병원의 진료기록(경과기록지, 일일결과지, Order Sheets, Nurshing sheets, Medication Sheets)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피고인 B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B) 연번 1 내지 5 제외, 이하 유죄의 이유 부분에서 같다}{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30 내지 33, 피고인 C의 별지 범죄일람표(C) 연번 10 내지 12, 피고인 D의 별지 범죄일람표(D) 연번 12 제외,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각 입원일자 란 기재 일자부터 퇴원일자 란 기재 일자까지 입원하여 해당 진단명에 따른 통상적인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입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로 가능한 보존적 치료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입원기간 및 입원기간 중의 치료 내용에 더하여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피고인들이 호소하는 통증의 내용과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입원 또는 퇴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보인다. 가) 식사대장과 외출·외박대장을 비교해 보면, 외출·외박대장에 외출·외박한 것으로 기재되지 않은 날에도 식사대장에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날이 다수 발견되는바, 피고인들 역시 위 병원에 입원한 다른 허위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제재 없이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 B의 경우 식사대장에 식사가 제공되지 않거나 사식으로 기재된 날이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위 입원기간 동안 빈번하게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9. 10. 20.부터 2019. 11. 7.까지는 점심만 제공받고(2019. 10. 20.과 2019. 10. 21.은 ‘후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점심조차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 자유롭게 외출 또는 외박을 하여 운전면허연수 등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처방지 등에 그 의약품을 처방한 것으로 하되 실제로는 조제 또는 투약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 또는 ‘×’ 표시가 다수 발견되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표시가 일부 발견된다. 다) 피고인 D의 경우 아내 Q의 G병원 입원 기간과 상당 부분 동일하고, 일부 입원 기간이 엇갈리는 기간을 살펴보면 식사대장에 피고인 D이 전산상으로만 퇴원 처리를 해놓은 채 식사를 계속 제공받으며 Q와 함께 입원하고 있었던 기간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다인실 비용으로 아내 Q와 1인실을 사용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입원 필요성과 무관하게 피고인 D의 의사에 따라 입·퇴원을 하고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방지 등에 그 의약품을 처방한 것으로 하되 실제로는 조제 또는 투약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 또는 ‘×’표시도 다수 발견된다. 라) 피고인 C의 경우 식사대장에 식사를 제공받지 않은 내역이 거의 발견되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 C이 위 G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구미 소재 O병원에서 근위경골골 절술 등을 받고 퇴원을 한 후 거주지와의 거리 문제와 비용 문제로 위 O병원으로 통원치료가 불가능하자 P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2014. 8. 22.경 G병원에 오게 됨),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 연번 1 내지 9, 13 내지 15 기재 각 입원 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연변 1 내지 9의 경우 G병원에서 X선 등 검사 결과 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통원치료만으로도 가능한 보존적 치료만을 받으면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연번 13 내지 15의 경우 위궤양을 진단명으로 입원하였으나 2016. 12. 13.에야 위 내시경 예약되어 2017. 1. 2. 위내시경 시행 후 다음날 바로 퇴원하였고 복통 호소 내용과 달리 잡곡밥으로 계속 식사하면서 포도당주사 수액 투여를 피고인이 선택하였음), 위 피고인이 호소한 증상 등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C) 각 일수 란 기재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보인다. 4)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30 내지 33, 피고인 C의 별지 범죄일람표(C) 연번 10 내지 12, 피고인 D의 별지 범죄일람표(D) 연번 12의 경우 각 입원기간이 단기이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역시 입원 필요성은 없었다고 보인다. 가) 입원기간이 2014. 10. 27.부터 2014. 10. 29.까지로 3일인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30 내지 33의 경우, 2014. 10. 28. 대장 및 위 내시경 검사 이루어진 후 그 다음날 바로 퇴원이 이루어졌고, H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용종이 크거나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 한 대장 용종 자체로 입원을 하지 않는데 위 피고인의 경우 대장 용종 자체로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위 피고인이 3일 입원을 원하여 입원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입원 필요성은 없었다고 보인다. 나) 입원기간이 2016. 7. 26.부터 2016. 7. 27.까지로 2일인 피고인 C의 별지 범죄일람표(C) 연번 10 내지 12의 경우, 피고인 C이 위 입원 직전에 2016. 6. 27.부터 2016. 7. 25.까지 천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6. 7. 25. 14:24경 퇴원수납을 하고 퇴원을 하고, 2016. 7. 26. 다시 입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식사대장에는 2016. 7. 25. 저녁과 2016. 7. 26. 아침에도 피고인 C에게 식사가 제공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C이 2016. 7. 25. 형식적으로만 퇴원 처리가 된 채 위 병원에 계속 입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7. 26.자 경과기록지에 ‘6/6 수상, 6/8 경주 R병원에서 OP, 6주째 깁스 풀고 16주째 wire 뽑기로 했다? 잘모른다/ 일단 입원하여 R병원 연락하여 알아보기로 함’이라 기재되어 있고, 2일 동안 외측복사의 골절과 관련된 수술이나 외과적 치료 없이 퇴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거주지와 R병원의 위치 등에 비추어 외측복사의 골절 등을 이유로 입원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보인다. 다) 입원기간이 2016. 9. 21.부터 2016. 9. 26.까지로 6일인 피고인 D의 별지 범죄일람표(D) 연번 12의 경우, 피고인 D이 2016. 9. 24.부터 2016. 9. 25.까지는 외박을 하고 2016. 9. 26.에는 식사대장에 후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급성위염으로 입원을 한 이후 보존적 치료만을 받는 등 해당 기간의 진료기록에 의할 때 위 기간 동안만큼 입원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기초를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편취한 보험금 액수가 큰 편이다. 유리한 정상: G병원 측의 불필요한 입원조치 및 부실한 관리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유발·조장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단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기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편취한 보험금 액수가 적은 편이다.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 D은 이종 벌금형 전과 1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이유)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3. 2.경 위 G병원에서, 사실은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로부터 ‘고혈압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고, H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관리하지 아니한 채 외출·외박 대장 등의 작성 없이 임의로 외출·외박을 허락하고, 오더(Order)지에 ‘O, X', ‘후식’ 등의 표기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약품을 투약 받았거나, 입원실에서 정상적으로 식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2012. 3. 6.경까지 5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6. 29.경 2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2년 전인 2010. 4.경부터 G병원에서 폐렴, 기관지염, 객혈 등으로 여러 차례 통원 치료 및 입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2012. 3. 2.자 경과기록지(증거기록 제758면)에는 가래에 피가 나오고 밤에 기침 나고 목이 아프다는 등의 증상과 S병원에서 수술해야하는지 검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고, 2012. 3. 2.자 Nursing Sheets(증거기록 별권 제29면)에는 피고인이 보름 전부터 기침하면 피가 조금씩 섞여 나온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외래 진료 후 입원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2012. 3. 6. 퇴원하여 S병원에서 그 다음날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점, 2012. 3. 10.자 경과기록지(증거기록 제758면) 및 2012. 3. 10.부터 2012. 5. 9.까지의 Nursing Sheets(증거기록 별권 제41면 내지 52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도선 제거 수술 후에도 ‘기침, 객담에 혈액, hemoptysis intermittent(객혈 간헐적)’ 등 증상이 있어 G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입원기간 중 상당 기간 위와 같은 증상이 계속된 것으로 보이며 2012. 5. 4.에는 청진상 천식 확인되어 네뷰라이저 증기 흡입 치료 등을 받기도 한 점, H이나 G병원 직원들의 진술, 관련 사진 등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객혈 등의 증상이 지속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으로 허위의 장기 입원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