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93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1999. 10. 15. 설립되어 구미시 D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로, 필름, IT소재, 부직포, 원사, 수지, 탄소섬유, 수처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이르는 친환경 소재를 개발, 제작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05. 3. 1.부터 2018. 3. 31.까지 피해회사의 엔지니어링 개발팀장으로, 피고인 B은 1994. 8.경부터 2013. 11. 1.까지 피해회사의 연구기획팀 수석연구원 및 PDLC 팀장으로 각각 재직하다가 퇴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재직 중 취득한 피해회사의 기술, 경영상의 기밀 등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는 이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B은 2013. 3. 1.자로 직위해제된 후, 자신이 연구기획팀 수석연구원 및 PDLC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했던 PDLC 필름 관련 자료[PDLC 필름은 고분자 분산형 액자(P이ymer Dispersed Liquid Crystal), CD에 사용되는 액정 셀의 일종으로 휘는 정도가 우수하고 필름 형태로 제조 가능하여 전자종이와 같은 차세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핵심 재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디스플레이 필름류, 폴리에스터 수지 관련 기술, 중합공정의 제조조건표[중합공정은 중합 반응에 의해 수지 제품(칩)을 생산하는 생산공정을 의미하고, 제조조건표는 피해회사에서 수지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원재료의 비율, 압력/온도 등의 수치 등을 담은 핵심적인 기술자료이다] 등 피해회사의 기술, 경영상의 주요자산인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하기로 마음먹고, 보안해제 권한이 있는 피고인 A에게 위 자료를 전송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자료들에 대해 보안해제를 하게 한 후 다시 피고인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10. 15:12경부터 2013. 11. 18. 10:20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피해회사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B)'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중합 제조조건표 등 129개의 파일을 피고인 A 명의의 이메일(E)과 피고인 B 명의의 이메일(F) 등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2013. 5. 10.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에 대해 피해회사의 보안을 해제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1(A)'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중합 제조조건표 등 104개의 파일을 피고인 B 명의의 이메일(G, H)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회사는 디스플레이 필름류, 폴리에스터 수지 관련 기술, 중합공정의 제조조건표 등의 기술 관련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들'이라 한다)을 다수의 인력과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개발하였고, 이 사건 파일들은 피해회사의 주요 자산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이다. 피해회사는 임직원들에 대해 입·퇴사 시에 취업규칙 및 복무운영지침, 보안관리 절차서 등에 비밀유지의무 및 보안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사내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비밀자료를 관리하고 회사에 CCTV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안해제 조치 없이는 외부에서 파일이 열리지 않게 하는 등 임직원들에게 영업비밀 파일에 대한 객관적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11. 1.자로 퇴사하면서, 자신이 PLDC 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PLDC 3D용 자료 등 259개의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USB에 보관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유출하였으나, 피해회사의 보안정책으로 인해 외부에서는 위 파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해회사에 재직 중인 피고인 A을 통해 보안을 해제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출한 피해회사의 PLDC 3D용 자료 등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해제를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PLDC 3D용 자료 등 259개의 파일을 피고인 A 명의의 이메일(E)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이메일(H)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피해회사의 기술, 경영상의 기밀 등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자로 피해회사에서 직위해제를 당한 후 퇴사를 결심하고 피해회사에서 취득한 디스플레이 필름류, 폴리에스터 수지 관련 기술, 중합공정의 제조조건표 등 피해회사의 기술, 경영상 주요 자산인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3. 11:16경 피해회사 내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증분IRR' 파일을 'data'로 파일명을 바꾼 후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F, '내게 쓴 메일함')로 전송하여 이를 유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6. 08:20경 피해회사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CL-1라인의 제조조건, 세팅값, 레시피' 파일을 'aaa'로 파일명을 바꾼 후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F, '내게 쓴 메일함')로 전송하여 이를 유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6. 08:23경 피해회사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IT사업부의 생산설비의 라인별 스펙 등'의 파일을 'BBB'로 파일명을 바꾼 후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F, '내게 쓴 메일함')로 전송하여 이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피해회사의 기술, 경영상의 기밀 등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11. 4.경까지 피해회사에서 필름 연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피해회사의 공장설비 관련 세팅값, 레시피 등의 파일들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회로 2018. 3. 31.자로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파일들을 유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9.경 피해회사에서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반사판 관련 자료, 필름원가정보, 제조공정, 고객사 판매량, 회의자료, 매출량, 필름을 제조하는 생산라인의 공정 및 설비 정보 등 피해회사의 기술, 경영상 영업비밀인 202개의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3. 31. 퇴사하였음에도 이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인사기록카드, 취업규칙 등,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정보보안교육 참석확인서, A의 보안해제 이력, A의 이메일, B의 이메일, 보완관리절차서, 문서보안, IT 보안규칙, 메일 수발신 목록 등, 피해자 대리인 메일회신 자료 1부, 범죄일람표(일부 수정)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에 대한)와 B 명의 M 내게 쓴 메일함 파일 출력물 15매, 수사보고(피의자 B 이메일 확인에 대한)와 이메일 회답서, 수사보고 - 피의자 B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 피의자 A 진술 및 유출한 파일에 대한, 수사보고(발송메일 화면 추가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첨부) [증거목록 중 '순번 39' 란 기재 'N'는 'K'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 형법 제356조, 제조 제2항(업무상배임),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4. 1. 3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취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출한 영업비밀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사의 처벌의사가 강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반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실제 유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명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재직한 기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피고인 A에 대한 구형은 징역 1년 6월이고, 피고인 B에 대한 구형은 징역 2년이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