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511

공소사실 2014고정511 피고인은 2013.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카페 'C'에 접속한 후 위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10분의 동대표님들이 계시는데.(중략).전임 동대표 회장과 감사분께서는 자신들의 공로를 스스로 인정하고 황금 반량씩 자신들에게 포상한 사실이 있으니 별문제 없겠지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2013. 3. 11. 10:20경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귀하가 게시한.(중략).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임 동대표회장의 비리를 은폐하려는 시도에 동조한 사실이 들어나면 비리 공모자라는 혐의도 벗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의 전임 동대표회장인 피해자 E과 감사 F가 동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쳐 그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5돈 상당의 황금열쇠를 포상받은 것임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그 임의대로 스스로 공로를 인정하고 공금을 유용하여 황금열쇠를 챙겼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정1225 피고인은 D아파트 상가 운영회장과 7기 1002 동 대표를 지냈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아파트 동 대표 회장이며, 피해자 H은 위 동 대표 총무, 피해자 F,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은 각각 위 아파트 1005, 1006, 1009, 1010동의 동 대표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3. 10. 13:54경 'C'라는 인터넷 다음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아이디 'L'을 이용하여 '동대표라는 분들이'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10분의 동대표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8분께서는 벼슬에 한이 맷쳤는지 목에 힘을 잔득 주고 주민 위에 군림하려 노력중인 현직교사,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했다가 1등으로 낙선하신분, 주민등록법까지 위반하면서 까지 동대표에 연연하시는분(이분은 주민들의 불신임을 받고도 동대표라 박박 우기고있음), 설비업체 사장님, 그 외 그 지능이 보통 사람과 다른 2분, 또한분은 주민에게 ㅆ 자를 썼다가 꼬리를 내리고 신사연 하는분 등, 주민들이 아주 존경할 만한 분들이 모여서 동내일을 좌지우지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그 기재와 같은 '동대표라는 분들이'라는 제목의 글에 "외벽 도장공사 업체 선정과정에 최저가 응찰자를 탈락시키고 하는 말씀이 최저응찰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페인트에 이물질을 섞은 불량품으로 부실 도장공사를 할 우려가 있으니 않된다. (중략) 난방용 열계량기가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세대에 문제가 없는 아파트 주민들이 교체비용을 대납해주자.(중략) 전임 동대표 회장과 감사분께서는 자신들의 공로를 스스로 인정하고 황금반량씩 자신들에게 포상한 사실이 있으니 별문제 없겠지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위 글에 기재된 고소인의 주장처럼 '페인트에 이물질을 섞은 불량품으로 부실 도장공사를 할 우려'를 내세워 최저가 응찰자를 탈락시키거나, 노후된 난방용 열 계량기의 교체비용을 자의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대납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끼리 스스로 자신의 공로를 인정한다는 명목으로 황금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동 대표 업무를 방만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14고정511, 2014고정1225 중 공소사실 제2항 1)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고,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때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이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위 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드러낸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참조). 또한, 같은 법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E이 아파트에 대하여 공로를 인정받아 황금을 포상받은 것은 사실이고, 외벽 도장공사 업체 선정과정에서 최저가 응찰자인 주식회사 부영씨엔씨가 탈락된 것도 사실로 보이며, 난방용 열계량기가 노후된 경우 일부 세대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교체하였는데 일부 세대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를 교체해줄 경우 결과적으로 아파트의 모든 세대원들이 위 교체비용을 대납해주는 상황이 되는 것도 사실인 점(외벽 도장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회의 당시 방청석에서 최저응찰자를 선정할 경우 페인트에 이물질을 섞은 불량품으로 부실 도장공사를 할 우려가 있다는 말이 나왔다는 증인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회의 당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정황도 엿보인다), 황금 포상 건과 관련하여, F, E이 비록 아파트의 공적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은 맞지만, 위 처분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판에 글을 쓴 때로부터 약 10달 뒤인 2014. 1. 3.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황금 포상건이 횡령으로 처벌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주요한 부분에서 사실이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F, E에게 비리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F, E이 황금을 받은 것이 비리인지 의심이 되고 거기에 동조를 했으면 비리 공모자로 처벌받는다는 것인데, 이는 F, E이 횡령을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주관적인 추측 내지 의견에 불과하여 이를 F, E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에 이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보고 내지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글을 올린 인터넷 게시판은 아파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게시판인 점,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파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F, E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모욕 : 2014고정1225 중 공소사실 제1항 1)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우선, 피해자들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는 부분",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부분" 등은 중요 부분에서 사실이라고 보이고 이를 두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하기 어렵고, "지능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반드시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벼슬에 한이 맺혔는지 목에 힘을 잔득 주고 주민 위에 군림하려 노력중인"이란 표현은 동대표들이었던 G, H, F, I, J, K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위와 같은 표현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없는 데다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주된 내용은 동대표들의 업무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들이었고, 피고인은 아파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게시판에 동대표들의 업무 처리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구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표현들을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표현을 모욕적 언사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