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73

범죄사실 2014고단273 피고인은 주식회사 F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2012. 12, 7.경 남원시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I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우리 회사가 전남 광양시 K에 있는 L 주변에서 리조트를 개발하는데 한 달 정도만 있으면 광양시청에서 인허가가 날 것이며, 이곳의 시공권을 M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시공권의 지분 50%를 당신 회사에게 줄 테니 M에서 지급한 개발이행증권 비용 7,000만 원의 50%인 3,500만 원을 당신 회사가 부담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광양시청에서의 인허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M과 시공권 양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으며, M은 개발이행증권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에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개발이행증권 비용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5136, 1. 횡령 피고인은 2013. 4. 10.경 남원시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남원시 0 토지에 대한 임목축적조사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 2013. 4. 25. 같은 계좌로 300 만원 등 총 800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임목축적조사 대금으로 2013. 4. 29. 190만 원, 2013. 5. 3. 11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4. 전남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Q 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로 "광양에서 하고 있는 F 리조트 사업 업무가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사업에 쓸 돈이 필요하고, 심의위원들에게 선물하여야 할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8월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2013. 5. 16. 1,000만원, 2013. 5. 30.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Q 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로 "F리조트 사업자금 관련하여 홍콩의 금융컨설팅 회사 한국지사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경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6.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9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남원시 양림길 춘향테마파크에 있는 매장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주식회사 F의 부사장이고, 광양에서 S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당신도 투자해라. 광양시청에서 곧 인허가를 해줄 것이고, 몇 달만 있으면 사업이 완료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원금은 바로 돌려주고, 수익이 나면 충분히 챙겨주겠다. 현장에서 나오는 토석만으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5. 17.경 광양시청은 위 회사에서 신청한 주민제안에 대해 '사업자금의 확보 계획을 신뢰할 수 없고, 회사의 자기자본이 전무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유로 위 S개발 사업에 대하여 불수용 통보를 하였고, 피고인 및 위 회사는 더 이상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 또한 개인적으로 사업 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위 사업의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식비, 술값, 교통비 등 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경비로 사용하거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또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거나 수익을 챙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2012. 6. 14.경부터 2012. 8. 3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2회에 걸쳐 합계 8,960만 원을 입금 받고, 2012. 9.경 수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1억 7,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2. 5.경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주식회사 F의 부사장이고, 광양에서 S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당신도 투자해라. 광양시청에서 곧 인허가를 해줄 것이고, 몇 달만 있으면 사업이 완료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원금은 바로 돌려주고, 수익이 나면 충분히 챙겨주겠다. 현장에서 나오는 토석만으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거나 수익을 챙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2. 7. 24.경부터 2013. 4. 9.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5회에 걸쳐 합계 3,53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카드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3. 4.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Q을 통해 피해자에게 "광양 개발 사업이 거의 허가나기 직전인데, 광양시청 직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 사업 경비로 돈이 더 필요하다. 현금이 없으면 카드라도 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거나 수익을 챙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경 Q을 통해 피해자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은 뒤 그 무렵부터 2013. 4. 21.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카드로 4,014,714원 상당의 물건 등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U V 이 위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받아낼 것을 마음먹고, 2012. 10.경 전북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V에게 "S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검토 자료를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찾아와야 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찾아오려면 직원들에게 감사 표시로 수고비를 줘야 하니 5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V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검토 자료를 찾아올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광양시 W 부동산에 대해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중 9,000만 원을 위 사업에 필요한 추가 토지를 구입하는 비용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7.경 위 부동산에 대해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2. 18.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동광양농협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9,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9,00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60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6. 23.까지 남원시 X에 있는 유한회사 Y(대표이사 Z)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남원시 AA에 있는 AB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Y 법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다른 사람 지분은 허위로 올려 놓았을 뿐 내가 그 법인의 실질적 오너이고, 이 부동산에 공동주택계획이 설계되었으니 매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와 남원시 AC 중 992㎡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900만 원으로 하고 2015. 6. 5.까지 소유권을 이전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법인의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었고, 2014. 11.경 위 법인의 대표 측이 투자한 1억 3,000만 원을 돌려주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나 2015. 3. 10.경 당시까지도 위 돈을 마련하지 못해 위 법인 대표이사 측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26. 경에서부터 3. 10.경 사이에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D)로 2,000만원을, 2015. 3.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43 피고인은 2011.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 AE 등이 소유한 남원시 AF 외 5필지 지상에 대형 마트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유통회사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AE 등과 위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 가계약을 체결한 후 AE 등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2007. 4. 12. 관할관청인 남원시청에 대형마트 건축허가 사전결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2007. 5. 18. 남원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위 건축허가 사전결정 안건에 대해 지역 소상인 및 재래상인 상권 위축 등을 이유로 '불가' 의견으로 심의 결정하였고, 2007. 5. 22, 남원시청에서는 위 심의 결정대로 피고인에게 건축허가 사전결정 불가 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전결정 불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쳐(2007. 10. 18, 심판청구기각 결정), 2008. 1. 14. 전주지방법원에 건축허가사전결정신청불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남원시청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08. 8. 25, 남원시청에서는 '본건 사업부지가 연접한 개발 부지를 포함하면 개발행위 허용면적(10,000제곱미터)을 초과한다'는 이유 등으로 최종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을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남원시 양림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G에게 '남원시 AF 외 5필지 대형마트 건물신축 사업의 토목공사가 시작되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골재의 채취권을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대형마트 건물신축 사업은 위와 같이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에 대한 '불가' 처분이 내려져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였고, 위 사업부지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불허가 처분이 내려진 상태여서 그 사업 추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위 대형마트 건물신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재채취권 대금 명목으로 2008. 9. 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H)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11.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9.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62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8. 18:15경 남원시 AI에 있는 'AJ커피숍' 근처에서 피해자 A(45세)을 우연히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AK 지프 차량에 위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와 토지 매매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린 후 눈을 감싼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 낸 다음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및 다리 부분을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과 팔로 피해자의 목과 몸 부분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79 피고인은 2014. 6. 11.경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유)Y의 이사로서 위 법인의 자금관리 및 업무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남원시 향교동 남원시청 내 쉼터에서 위 법인의 운영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AL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법인 소유인 남원시 AM 외 3필지에 관하여 AL에게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AL로부터 차용금 8,000만 원을 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N)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00만 원을 AO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같은 날 5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라는 표기가 없으나, 공소장 기재 죄명이 '업무상횡령'이고, 공소사실상 피고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유한회사 Y의 업무로 적시되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위 법인이 분명하다. 다음 그 중 150만 원을 공소외 AP에게 교부하고, 100만 원을 공소 외 AQ에게 교부하였으며, 남은 돈을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2014. 10. 1.경 198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R, AS, A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양시청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1. 시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2015고단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Q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U의 경찰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P 명의 농협통장 사본 2016고단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AS, AT, T, Q, AV,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R, T, AW, U의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S 개발사업 진행 관련 서류 첨부, 광양시청 담당자 진술) 및 첨부서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F 주민제안 관련) 1. S 조성계획 주민제안 불수용 통보, 각 계좌내역 2016고단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X, AY, A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와 유한회사 Y 관련 증거서류 첨부) 2016고단1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개발행위 허가 관련 추진 경위 회신자료, 도로점용허가증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관련, 남원시 건축과로부터 본건 관련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1. 건축사전결정신청 관련서류 등,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2016고단16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의 진술 1.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 B(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불출석 및 피의자 B 제출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서류, 사실조회(진료기록부 등 사본의뢰) 1. 폭행 현장 사진 13매, 각 상해진단서, 응급실기록지 2016고단1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Y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BA, AY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법인통장에서 인출한 1200만 원 관련) 1. 회원 거래별 내역 증명서,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R, B, A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T에 대한 투자금 편취 사기의 점, 피해자 T에 대한 카드대금 편취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4고단273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달 정도 있으면 광양시로부터 L 리조트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받을 것이라 말한 적이 없다. M에서 개발이행증권비용 7,0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말한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과 M 사이에서는 이미 묵시적으로라도 시공권 양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완성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진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별다른 모순점도 없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개발증권이라는 말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엽적인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개발 사업의 인허가 여부나 M에서 개발이행보증보험증권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를 묻지도 않고 피고인에게 선뜻 3,5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Q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원래는 직접 M에 3,500만 원을 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Q의 진술은 직접 겪었던 일이 아니면 지어내서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M에 직접 3,500만 원을 주려고 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M이 시공 능력 등과의 관계상 홀로 이 사건 개발 사업 공사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과 M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M이 이 사건 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피고인 임의로 선택한 다른 건설업체에 피고인 임의로 선택한 지분만큼 양도한다는 점까지 무조건 동의하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공권을 양도하는 점에 대해 M과 협의하지 않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광양시로부터 이 사건 개발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광양시가 이 사건 개발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해 준다는 점을 확약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 사업에 관한 인허가가 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2016고단9 사건에 관한 수사기록 제2권 제584쪽 S 조성계획 주민제안 불수용 통보 등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희망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개발 사업에 관한 인허가가 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기망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광양시는 이 사건 시점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민제안 불수용 통보를 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 대부분을 홍콩 회사인 BB 로부터 유치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성사 여부도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AT는, 이 사건 개발 사업에 관한 인허가가 있은 이후에야 위 회사가 이 사건 개발 사업에 돈을 투자할지에 관한 최종 결정을 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회사가 실제 이 사건 개발 사업에 돈을 투자할 능력이 있었는지 또한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수령 명목으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사용할 수도 없었다. 2015고단136 1. 주장 요지 가. 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채권으로 상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 행위가 아니며,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각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Q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Q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횡령 범행 및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N, Q 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별다른 모순점도 없다. 또한, 위 진술은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Q과의 관계에도 들어맞는다.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1, 12,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모두를 임목축적조사 관련 경비로 소모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다가 이후에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더 많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목축적조사 비용으로 받은 돈 중 소모하고 남은 돈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부터가 불분명하다. 또한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상계로 주장하는 자동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피해자와 상계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13. 5.경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11. 3.경과 2015. 6. 23.경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돈 1,500만 원을 자신이 빌린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이 사건 개발 사업의 수익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개발 사업에 관한 인허가부터가 불투명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은 앞서 2014고단273 사건에서 본 바와 같다. 다만 각 사기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개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이 사건 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와 같은 기재를 피고인이 위 돈 전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였다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여지도 있으나, 공소사실에는 달리 그 범위를 한정하는 문구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에서 이 부분은 삭제한다. 2016고단9] 1.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죄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8,960만 원을 입금 받고, 수표로 9,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돈 대부분은 AS 이 소비한 것으로서 이는 AS의 범행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은 Q 이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까지 표시한 사람이므로, 그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특히 피고인은 2014, 9. 25. 검찰에서 'AS은 제가 누군가한테서 돈을 빌려서, 돈을 보낸다는 것만 알았지, R와 T한테서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서, AS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AS 이 소비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AS 의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제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사기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이 사건 개발 사업의 수익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개발 사업에 관한 인허가부터가 불투명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은 앞서 2014고단273 사건에서 본 바와 같다. 2. 피해자 T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 가 주장 요지 1) 투자금 편취에 관한 사기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업지분을 제공해주었다. 다만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투자금에 상당한 이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2) 카드대금 편취에 관한 사기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모두 사용한 것도 아니고, 사용 당시에는 피해자의 것인지도 몰랐다.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사람은 Q이고, Q과 함께 이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나. 투자금 편취에 관한 사기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개발 사업에 관한 인허가부터가 불투명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은 앞서2014고단273사건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여 돈을 교부받은 이상, 정당한 사업지분을 제공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사기죄는 성립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카드대금 편취에 관한 사기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Q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Q의 관계와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 Q과 함께 한 시간이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 사업 진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가 Q 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한 명목이 이 사건 개발 사업 경비 명목인 점 등을 고려하면, Q 이 피고인과는 별개로 혼자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용카드 사용 횟수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와 Q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Q 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할 때 피고인이 바로 옆에 있는 차 안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다만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자신이 Q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할 때 Q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근처에 피고인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한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해명은 단순한 부연설명으로서 경찰에서 진술할 때보다 법정에서 진술할 때의 기억이 더 생생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및 횡령죄 부분 가 주장 요지 1)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린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횡령죄 부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돈 중 일부는 이 사건 개발 사업에 참여한 피해자를 위해 사용되었다. 나머지는 피고인이 이를 각종 경비로 사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협의가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F에게 광양시 W 부동산(이하 이 단락에서 이를 '이 부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전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이익을 보았고, 이 부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기도 하였다. 나. 사기죄 부분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횡령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개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개발 사업의 전 영역에 관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주로 이 사건 개발 사업의 진행을 위한 토지 확보 문제에 개입하고자 했었다. 이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아가 판시 대출 계약의 차용 명의자는 주식회사 F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피해자의 소유로 보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피해자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자체가 이미 대출받은 돈은 피해자의 소유임을 전제하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최초 이 부분 돈 9,000만 원을 보관하게 된 것도, 주식회사 F이 위 대출 이전에 별도로 BC으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BC에게 이 부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부분 돈으로 B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건 무렵 주식회사 F은 이 사건 개발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인근 토지 면적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들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승낙 비율은 그에 약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돈을 위 승낙 비율을 맞추는데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부분 돈을 주식회사 F의 BC에 대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허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위와 같은 B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부분 돈을 피해자의 소유로 보는 데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주식회사 F에 이 부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전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이익을 보았다거나, 이 부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기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특히 대출금의 이자를 피고인이 대신 납부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전에 합의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이행하였어야 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돈으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한 행위 그 자체가 이미 횡령행위이다. 2016고단60]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원시 AC 중 992m²(이하 이 단락에서 이를 '이 부분 토지'라 한다)만을 매도할 수 있다고 분명히 고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제대로 매도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이후 Z 측(실질적으로는 Z의 남편인 AY)이 허위채권으로 위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위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 Z 측과의 민사상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록과 증인 AX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원시 AC 2,198㎡ 중 992㎡ 만을 매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유한회사 Y 설립 당시 설립에 관여한 사람들 사이에 피고인의 출자좌수 비율을 25%로 인정하기로 하였던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유한회사 Y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유한회사 Y 재산 자체를 자신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출자좌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와 이 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판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 개인과 피해자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 개인은 이 부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판시 매매계약 당시 유한회사 Y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기에, 이 부분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피고인이 2015. 6. 24. 유한회사 Y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취지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 당시에도 유한회사 Y에 절반 정도(49% 혹은 50%, 다툼의 여지가 있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Z 측이 유한회사 Y에 투자한 1억여 원과 관련하여 Z 측과 판시와 같은 분쟁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역시 피고인이 이 부분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Z 측에게 지급하였다거나 Z 측과 판시 매매계약에 관하여 사전에 상의를 하였다면, Z 측과 분쟁상태를 해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 부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려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Z 측과 판시 매매계약에 관하여 상의한 일도 없다. 남원시 AC의 전체 면적은 2,198㎡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992㎡는 전체 면적의 25%를 크게 초과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토지만이 아니라 유한회사 Y 소유 전체 토지 (이 부분 토지와 남원시 AM, BD, BE 각 토지) 중 총 25% 이하는 자신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이는 피고인 자신의 편의에 따른 계산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주장 요지'와 같이 Z 측이 이 부분 토지에 관하여 임의의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 부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Z 측에서 자신이 유한회사 Y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BF로부터 돈을 빌린 일이 있다는 이유로 2015. 4. 23. 이 부분 토지에 관하여 BF에게 담보 가등기를 설정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가등기가 존재한다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할 것은 아니다(더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가등기가 무효라면 더욱 그러하다). 위와 같은 가등기의 존재는 피고인과 Z 측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정황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어떠한 법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소사실에는 첫 계약금 지급일이 2015. 2. 27.로 되어 있으나, 은행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16쪽)에 의하면 위 날은 2015. 2. 26. 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두 날은 하루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바, 공소사실상 계약금 지급일을 하루 일찍 인정한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직권으로 첫 계약금 지급일을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2016고단143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골재채취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 신축 예정 부지 내에 커피숍을 내주겠다고 말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후인 2009.경 내지 201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변제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이 1,000만 원 가량, AZ가 800만 원 가량, AZ가 피해자에게 아파트 한 채를 저렴하게 매도하면서 그 차액 상당인 1,200 만원 가량을 각 변제). 2. 판단 판시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범죄사실'이 모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비록 AZ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어느 정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각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수년이 지나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은 범죄의 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162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A 을 때린 적이 없다. 특히 차 안에서는 피해자 A 을 때린 바 없다. 설령 때린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피해자 A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피고인 B이 도망가는 피해자 A을 붙잡아 발생한 몸싸움 과정에서 한 방위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행 및 상해 사실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맞붙어 싸움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13927 판결 참조).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 B도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된다(판시와 같이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죄도 유죄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쌍방 간의 폭행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을 공격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 A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피해자 A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179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을 피해자 법인의 나머지 이사들과 협의하여 지출하였다. 따라서 횡령행위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의 대부분을 고소인(AY 측)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을 차용한 사람이 피고인이기도 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돈 대부분을 고소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돈 중 6,000 만원 가량을 고소인과의 협의에 따라 부동산 취득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은 이 부분 돈 8,000 만 원 전부에 대한 것이 아니다. 판시 범행은 그 중 1,948만 원(= AO에게 송금한 1,200만 원 + 현금으로 인출한 550만 원 + 현금으로 인출한 198만 원)에 대한 것일 뿐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도, AO에게 송금한 1,2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위한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AO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 나머지 현금으로 인출한 돈 역시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분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불과하여 그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 부분도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돈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를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위한 경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그마저도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였거나 지인에게 주었다는 것이다)만 있을 뿐이고,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다. 판시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대형마트 건물 신축 사업의 전제가 되는 건축허가사전결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이 분명함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돈을 교부받았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 또는 AZ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최소한 1,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피해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나. 나머지 죄에 관하여 1) 제1범죄(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각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3) 제3범죄(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1월 10일 5)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R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J, N, R, T, U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임의로 사용한 돈도 그 전부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아니고, AS, Q 등과 함께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 불리한 정상 wwwww.각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말한 내용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또한 피고인이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함에도 무턱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많은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자신의 경제 능력을 초과하는 생활을 영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그 돈 일부를 AS, Q 등에게 주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AS, Q 등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요소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시킬 수 있는 요소는 되지 못한다. -각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돈을 마치 자신의 돈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 피고인은 앞서 본 피해자 R 외의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R 에게도 별도로 피해 회복을 해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B피고인은 2011.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동종범행 등으로 7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wwwww.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기타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일관하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고려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행위 자체를 부인한다기보다는 그로 인한 이득이 전부 다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취지인 것도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에게 전부 귀속되지 않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또한 어느 정도는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고서도 범행을 무조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게 된 경위에 관하여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은 2003년 이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