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6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12. 22. 03: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운영의 유흥주점 'E'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다가 밖으로 나와, 때마침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차량을 보고 갑자기 허락 없이 탑승한 후 내리지 않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핸드폰을 꺼내어 손에 쥐고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위 핸드폰을 빼앗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시가 3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핸드폰 1개를 낚아채어 도망갔다. 직후 피고인은 1m 가량 도망가다가 자신을 추격하여 따라오던 피해자로부터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 구리 부위를 1회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1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가요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10만 원과 H 옵티마 승용차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가요주점 앞에 주차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H 옵티마 차량의 시동을 건 후 타고 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6. 03:05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대구백화점 앞에서 지나가던 여자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씹할놈 주먹으로 확 때려버린다. 내가 폭력전과 29 범인데"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잡아 넘어뜨리며 발로 그의 복부를 2회 가량 차,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며 112 신고자 등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야이, 씹할놈, 개새끼, 두고봐라 등신새끼야, 개같은 놈."이라고 약 20분간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이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이 작성한 각 경찰 진술서 1. 감정인 M이 작성한 정신감정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진단서 첨부, 사실조회 결과 첨부, 의사소견서 등 첨부, 조사과정 시 피의자의 행동, 피의자의 퇴원일자 관련), 도난차량회수보고, 인수증, 중앙파출소 근무일지, CCTV 영상사진, 입원확인서 1. 고소장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됨. 피고인은 약 4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양극성정동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정신과 병원에서 여러 차례 입 · 퇴원을 반복하였음.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으로 수회 벌금형과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되고, 2012년경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았음. 그 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년경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4. 12. 26.부터 2015. 2. 27.까지 약 3개월간 대구 달서구 소재 N병원에 입원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진단받고 약물 및 정신치료를 받았음. 이 법원이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F31.0)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고양된 기분, 활동 증가, 충동조절의 어려움,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증세 등을 보이는 양극성 정감장애, 조증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며, 향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판시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N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쳐 달아나다가 쫓아 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연이어 주점에서 현금과 차량을 절취하였으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폭행, 상해 등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강도상해 및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행히 공무를 수행하던 피해경찰관이 입은 피해도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장기간의 징역형보다는 치료감호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