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11. 3. 22:15경 번호판 없는 125CC 보이저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에 있는 D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E초등학교 방면에서 신호동 방면(이하 '서쪽 방면'이라 한다)의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산 강서구 F아파트 앞을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아파트 인근 도로로서 운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피고인 B의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G(여, 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정부의 피하출혈과 미세한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H 토스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8. 11. 3. 22:15경 부산 강서구 I상가 앞 도로에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하였다가 출발함에 있어,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주차 장소는 이 사건 도로 중 서쪽 방면 편도 3차선 도로의 오른쪽에서 합류하는 도로였고 위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은 유턴이나 좌회전 등이 금지되어 있는 2개의 황색 실선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인 A에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서쪽 방면으로 우합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도로 중 서쪽 방면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직각으로 가로지른 다음 2차로에서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기 시작하여 1차로에 이르러 신호동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이하 '동쪽 방면'이라 한다)으로 운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운전하던 이 사건 오토바이에 충격되어 하체는 이 사건 도로의 서쪽 방면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에, 상체는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과 동쪽 방면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에 걸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좌측 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8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치킨점포를 운영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보유하다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점포의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검감정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침범하였던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에는 중앙분리대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운행하던 이 사건 자동차가 I상가 앞 도로에 주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전면 카메라에 B이 운전하던 이 사건 오토바이가 도로한 가운데 정차하여 쓰러지는 장면이 명확히 인식 가능할 정도로 촬영되어 있고, 블랙박스의 촬영 범위가 차량 전면 상황의 일부에 불과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출발 전후에 걸쳐 전방을 주시하였을 경우 이 사건 오토바이가 도로 한 가운데 정차하여 쓰러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켜져 있었고, 중앙선 부근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는 밝은 색 계통의 상의를 입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지점에 이 사건 자동차가 도달하기 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이미 위 블랙박스에 이 사건 도로의 쌍방 1차로와 중앙선에 걸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전체 모습이 명확히 인식 가능할 정도로 촬영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하였을 경우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제동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모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구입 시점과 그 용도, 이 사건 오토바이와 그 열쇠의 관리 방법과 상태, B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경위와 그 기간,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치킨점포의 배달 상황과 그 횟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C와 B의 언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당시 과실의 정도가 중대하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인 배우자 K과 합의하여 K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미성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11. 3. 22:15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J 아파트 앞 이 사건 도로에서 서쪽 방면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아파트 인근 도로로서 운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G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로 G을 충격하여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도로의 동쪽 방면 편도 3차선 중 1차로에 떨어져 쓰러지게 하고 이후 J 아파트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유턴하던 A 운전의 이 사건 자동차 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18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이 사건 사고의 과정, 충격 부위와 정도, 부검감정서에 따른 상해의 부위와 사망의 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이 사건 오토바이에 의한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A이 운전하던 이 사건 자동차에 의한 역과로 인하여 G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도로구조와 현황, 당시 교통의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의 서쪽 방면이나 동쪽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아니라 A이 운전하던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이 서쪽 방면 도로의 우합류 지점에서 나와 서쪽 방면 도로를 가로지르고 역주행하여 동쪽 방면 도로로 운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를 피고인 B으로서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켜져 있었고, 중앙선 부근에 쓰러져 있던 G은 밝은 색 계통의 상의를 입고 있었으며, A이 운전하던 이 사건 자동차가 느린 속도로 중앙선에 접근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만일 피고인 Bl 뒤에서 접근하던 이 사건 자동차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A이 피고인 B의 옆에 쓰려져 있던 G을 발견하지 못한 채 역과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갑자기 뒤에서 접근하는 자동차를 피고인 B이 제동시키는 등으로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도 별로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A의 중앙선 침범 운행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자동차가 G을 역과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