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7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편취금원을 인출 및 전달해줄 사람을 구하던 중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온라인 카지노 회원의 도박자금을 송금받을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 달라.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다음 인출해서 전달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 범죄와 관련된 금원을 송금받아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2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법무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14:02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2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5:07 경 서울 동작구 F빌딩 1층에 있는 D조합 ATM기기에서 위 32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관련된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21:17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철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삼성 갤럭시S8+)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6. 17. 07: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산동에 있는 무학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 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의 '0.183%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오기의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좌]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C 앞 도로를 1차로를 따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05:04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차를 대리운전한 뒤,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주차장에서 아파트 현관까지 우산을 씌워서 데려다주던 중,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부축하던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5. 10.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주)에 공급가액 450만 원 상당의 골재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7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억 5,45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9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9. 00: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승용차에 수회 집어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563,834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0. 08:1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19:15경 평택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취한 남자가 욕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에 마음대로 탑승한 다음 내리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57

범죄사실 2018고단457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7. 20:05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병맥주 8병, 소주 2병을 제공하고, 위 손님의 요청에 따라 시간당 3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의 접대부 2명을 불러 위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8고단464 피고인은 C노래방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7. 12. 22:33경 경남 창녕군 B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5명에게 6번방으로 안내하고 소주 2병, 맥주 4병총 24,000원 상당을 판매 및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2018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포괄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3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과 B(가명, 여, 40세)은 2017. 7.경부터 2018. 7.경까지 내연관계였고, 피해자 C(40세)은 B의 남편으로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B이 이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B과의 내연관계를 알려서 피해자와 B이 이혼하도록 하고 B과 계속하여 교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5, 20:40경 청주시 흥덕구 D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B이 내연관계로서 주고받은 F 메시지를 캡쳐하여 전송하면서 피고인과 B의 내연관계를 밝히고, "오늘 병원 갔다와서 마지막으로 했어요", "이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신랑하고 애들한테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ㅇㅇ이 용서해주세요 ㅋㅋ", "그동안 왜 잠자리 안했는지 아세요", "매일 퇴근하고 차에서 떡치고 들어간 거에요. ㅋㅋ", "당신 아버지 생신 때 왜 늦게 온지 물어 보세요", "그리고 어머님 생신때 다시 연락할께.", "괴산 가기 전에 카섹스를 하고 가는데.", "너무 싱겁게 끝나네요", "다음은 아들들한테 말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8월 1일 당신 부모님들한테 알리고.", "그날 어머님 생신이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와 아들들에게 피고인과 B의 내연관계를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5, 12:14 경 전항 기재 오피스텔 G호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생수 500ml 20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생수 10 6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식기건조대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개껌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욕실청소용품 1개 등 합계 금 45,000원 상당의 택배 물건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E호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F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절취품이 모두 압수된 점,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금속제품제조 및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44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8. 3. 16.까지 근무한 근로자인 D의 2016. 6.경부터 2018. 3.경까지의 임금 합계 44,558,516원 및 퇴직금 11,517,779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의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7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5. 30.부터 2017. 6. 17.까지 강원 강릉시 E에 있는 F교회 리모델링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7. 5.경부터 2017. 6.경까지의 임금 합계 2,380,00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9. 1. 피해자 G과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 판단 변호인이 2019. 7. 1. 제출한 참고자료에 첨부된 합의서와 입금증에 따르면, 피해자 G이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SNS로 전송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G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명확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점(소송기록에 편철된 전화통화보고), 피해자 G이 위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직접 이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합의서 작성이나 입금 내역만으로는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임금과 퇴직금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거래 업체의 어음 부도가 범행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거래 업체의 부도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조금이나마 복구된 것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7. 07: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방면으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음주운전 신고자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단속 경찰관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단속 경찰관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없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단속 경찰관들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F의 신고 및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인데 위와 같이 F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또한 단속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의 노면이 비에 젖지 않았었고(수사기록 제2권 14쪽 참조), 피고인의 차량 엔진이 뜨거운 상태여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당시 시동을 켠 상태로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 앞 부분 노면이 젖지 않았던 것은 그 위치에 주차되어 있었던 다른 차량이 이동한 것일 수도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2m 가량 후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가 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술을 마신 뒤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F이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고 자신을 치고 달아났다는 말을 하며 계속하여 시비를 걸자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을 뿐이지(신고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기록 제2권 23쪽 112 신고사건처리표 참조), 당시 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7. 31. 11:51경 외곽순환도로 51.9km 지점 김포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에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축하중이 11.99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또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및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각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19:5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거두순환로 방면에서 춘천여고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정확하게 작동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9경, 20:14경, 20:19경, 20:24경 등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며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가슴을 크게 다친 적이 있어서 폐활량이 적어서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음주측정기 작동에 필요한 최소작동 호흡유량(폐활량)은 약 1.376L로 성인의 통상적인 폐활량인 3.5L 내지 4.5L보다 적은 점, 피고인은 가슴을 크게 다친 적이 있어 위와 같은 최소작동 호흡유량보다도 폐활량이 줄어들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술을 마시거나 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중 의무기록상 수술일자는 2003. 9. 23. 이어서 그 내용도 "좌상복부 자상으로 인한 복벽 천공 및 혈복증으로 개복수술 시행함."이다) 피고인이 폐를 다친 적이 있더라도 이미 어떠한 손상으로부터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충분히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피고인의 폐활량과 상관없이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였는데도 폐활량이 적어서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시늉만 하며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경위 등에 대한 수사),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순번 2, 3),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및 음주측정거부 관련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관련대장(측정기 사용대장), 진단서, 수사보고(회신서, 설명서, 음주측정기 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대기를 하다가 갑자기 진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추돌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여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난동을 부리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폐를 다친 적이 있어 호흡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8월부터 2년,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인 C의 아버지로서, (주)B 창업에 투자를 하였고, 피해자 D(여, 21세)는 (주)B의 사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9. 13. 13:00경 대전 동구 E 소재 주상복합건물 6층 사무실에서 이사를 하던 중, 사무실 거실에 서서 다리를 두드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리 와 봐"라면서 부른 다음 안마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며 "앉아"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때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G,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음성녹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일이 이사한 날이라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책상을 조립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서서 핸드폰만 보고 있길래 피해자에게 여기에 서 있으면 이삿짐을 나르는데 방해가 되니 안마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라고 하였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동료 F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점심식사를 하러 나가던 중 C에게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던 점, 이를 들은 C은 피고인과 이야기한 후 같은 날 14:47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한다. 사과를 먼저 좀 하려고 한다. 인지하고 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피고인 목소리 듣고 싶지 않고 다음에 C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대답한 점,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대전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가서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 사실에 대하여 상담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은 채 사업실패의 책임마저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부터 현재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사실상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 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2014. 9. 26.부터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 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2016. 3. 14.부터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돈 6,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전액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돈 합계 125,499,2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352쪽, 제392쪽) 1.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 자료 첨부), 입금확인증 등,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횡령 액수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회사들은 피고인의 실질적 1인 회사이다. 피해회사들의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회사들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전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2015. 10. 경 김포시 E 외26필지 36,408 m㎡의 소유자인 F, G, H, I로부터 위 농지의 양토조성을 위한 객토를 의뢰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6. 5. 24.경 D으로부터 위 농지의 객토 작업현장을 인수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6. 9.경 피고인 A로부터 위 농지 객토의 마무리 작업을 의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6. 17.경부터 2016. 8. 28. 경까지 사이에 F, G, H, I 소유 농지인 김포시 E 외 26필지 36,408㎡에 객토작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사(25톤 화물차 6,563대 분량)를 매립하여 위 농지의 일부 높이가 2m이상이 되도록 성토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경 피고인 A와 사이에 위 농지의 높이를 높은 부분에 맞추어 낮은 부분을 성토하고, 농지를 평탄하게 만든 다음 위 농지의 경계측량, 배수로 정비작업을 하기로 하고, 2016. 9. 7경부터 2016. 9. 29. 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의 높이가 낮은 부분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사(25톤 화물차 1,415대 분량)를 추가로 매립하여 위 농지의 전체적인 높이가 2m 이상이 되도록 성토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의 규모, 피고인들의 형벌적응력에 비추어 재산형에 머무르는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다만, 공통적으로 사후적 경합범관계, 가담 경위, 고발인 지주들(FG, H)과의 합의 성립, 진지한 반성과 아래와 같은 개별 양형인자는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 A: 독자적인 범행의지가 미약하거나 타자에 종속된 지위 피고인 B: 인과관계의 진행에 있어 별건 구속의 기여도, 지주들에 대한 일부 공탁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0.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득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구간에서 위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위트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측정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5.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22.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후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235%에 이르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97%인 점(이 사건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0.221%이나 접촉사고 이후 또다시 술을 마신 점이 인정되어 그 농도를 줄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49

범죄사실 2018고단1749 피고인은 2018.3. 16.19: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퇴거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거꾸로 매달아 죽인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3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0:02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2396 피고인은 2018. 7. 6. 20:2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G' 가서 술먹게 오만원만 내놔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발로 차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397 피고인은 2018. 6.28. 22:15 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평소 피해자로부터 푸대접을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앞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여자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3464₁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OO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8. 8. 21. 18:50경 위 'OO주점'에 찾아가 약 40분 동안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4102] 피고인은 2018,11,25, 16:00 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주점에서 2018. 8. 18.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는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8 239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2018고단2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의 각 진술서 2018고단2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2018고단3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2018고단4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찾아가서 또 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 L는 피고인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8, 00:1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8세) 운영의 'OO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9. 2. 18.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