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¹56] 피고인은 2013. 2. 16, 05:00경 대구광역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화장품판매점에 이르러 그 판매점 왼쪽에 있는 쪽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잠겨 진 창문을 재끼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0,000원과 시가 29,000원 상당의 남성용 에스까다 화장품 1개, 피해자 F 소유인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훔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화장품판매점 앞에 주차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다이와 골프채 1세트가 들어있는 시가 5,000,000 상당의 G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3.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580,00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1¹6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25, 16:50경 대구 달서구 H2층에 있는 피해자 I(여, 42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뒷문 잠금장치를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3, 3, 25 16:50경 대구 달서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여, 42세)의 집에 들어 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¹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부관내 범행현장 확인에 대하여, 성서·남부·달서 관내 범행현장 확인에 대하여, 성서·달서·수성·중구 관내 범행현장 확인에 대하여, 서구성서·남구·달서 관내 범행현장 확인에 대하여, 범행차량 소유주 확인에 대하여, CCTV 분석 및 증거 CD 첨부,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 범행시각 특정에 대하여, 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CCTV 열람 및 사진 첨부, 현장임장수사, CCTV 확인 및 범행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 관련, 범행현장·담배꽁초가 발견된 장소·용의자 모습 사진 등 붙임, CCTV 녹화자료 관련 동영상 붙임, 용의자 A 범행수법 정보 첨부, 피의자 특정), 각 절도발생보고, 내사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 회보, 각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점,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 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유류물 수사, 피의자 특성에 대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4. 2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 상습·누범절도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일반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일반가중인자]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나. 강도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 8년[ = 제1 범죄 상한(6년) + 제2범죄 상한의 1/2(2년)] 이하가 되나, 주거침입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이미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최종 징역형의 집행 후 6개월여 만에 또 다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였고, 그 범행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