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C호에서 ‘D’, ‘E’이라는 상호로, 같은 건물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H은 위 유흥주점에서 관리사장으로서 영업사장 및 종업원들의 급여 지급과 주류대금 등 경비 지출 등 유흥주점의 회계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 ‘D’, ‘E’, ‘G’ 유흥주점은 그 상호 및 명목상의 사업주 명의만 달리할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모두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피고인은 소득세액 축소를 위하여 사업주 명의를 수시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2개로 나누어 신고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H은 위 유흥주점들의 현금매출액을 영업사장 등의 차명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별도로 관리하며 보관·은닉하고 현금매출액이 기재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면서, 매년 1. 25.까지 이루어지는 전년도 제2기(7월~12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7. 25.까지 이루어지는 당해연도 제1기(1월~6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달 25.까지 이루어지는 전월의 개별소비세 신고, 매년 5. 31.까지 이루어지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현금 매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누락하여 과소신고된 세금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G’ 유흥주점을 자신의 계산으로 하나의 사업체로서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흥주점들이 각각의 별개 사업체인 것처럼 매출금액을 나누는 한편, 그 소득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것처럼 가장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31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2015. 5. 11.부터 2016. 6. 30.까지 관리사장인 I의 성명을 이용하여 D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하고, 2015. 6. 3.부터 2016. 9. 23.까지 영업사장인 J의 성명을 이용하여 G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을 하고, 2016. 5. 26.부터 2017. 9. 17.까지 영업사장인 K의 성명을 이용하여 D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을 하고, 2016. 8. 31.부터 2017. 7. 31.까지 거래처 직원인 L의 성명을 이용하여 G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4 생략)을 하고, 2017. 7. 24.부터 2018. 11. 30.까지 종업원인 M의 성명을 이용하여 G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5 생략)을 하고, 2017. 9. 18.부터 2018. 6. 30.까지 관리사장인 H의 성명을 이용하여 D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6 생략)을 하고, 2018. 6. 20.부터 2018. 12. 31.까지 종업원인 N의 성명을 이용하여 D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7 생략)을 하고, 2018. 12. 1.부터 2019. 6. 1.까지 지인인 O의 성명을 이용하여 G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8 생략)을 하고, 2019. 1. 2.부터 2019. 7. 2.까지 영업사장인 P의 성명을 이용하여 E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9 생략)을 하고, ⑩ 2019. 6. 3.부터 2019. 8. 4.까지 종업원인 Q의 성명을 이용하여 G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0 생략)을 한 후 각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조세 포탈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관리사장인 H에게 영업사장 등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키고 위 제1항과 같이 대여받은 사업자 명의로 세금신고를 하도록 지시하고, H은 명의 대여자들로부터 그들의 계좌를 지급받아 관리하면서 일부 현금매출액을 누락시키고 피고인이 아닌 명의 대여자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세무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6. 1. 25.까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서 위 유흥주점의 실제 매출액이 1,434,660,005원임에도 현금매출 238,659,358원을 누락시킨 채 총 매출액이 1,196,000,647원인 것처럼 과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23,865,93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206,610,57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개별소비세 포탈 피고인과 H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1. 25.까지 2015년 12월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서 위 유흥주점의 실제 매출액이 264,183,326원임에도 현금매출 52,032,086원을 누락시킨 채 총 매출액이 212,151,240원인 것처럼 과소 신고하여 개별소비세 6,764,17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216,991,363원의 개별소비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개별소비세를 포탈하였다. 다.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과 H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5. 31.까지 2015년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서 위 가, 나항과 같이 현금매출액을 과소 신고하고 피고인이 아닌 명의대여자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세무신고를 하여 종합소득세 62,610,0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296,932,783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K, N, P, J, L, M, O, Q에 대한 각 경찰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고발장 1. 수사보고(압수노트 등 주요사항 사본 첨부) 1. 각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각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개별소비세 결정결의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필요경비 인정액, 봉사료 기신고내역, H 계좌 출금 중 인건비 내역, S 계좌 출금 중 인건비 내역, A 현금 매출신고 누락액, A 영업사장 및 명의상대표자 계좌별 외상대금 입금액, A 현금매출 누락 관련 계좌의 현금매출 누락 입금액표, 매출누락 관련 계좌파일 첨부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 포탈의 점,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포탈 세액이 합계 7억 원을 넘어서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포탈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은 지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