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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5. 20:44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판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신고자 및 운전관련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2013. 10.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013. 12.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실형 전력은 약 5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3:1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이웃에 있는 자신의 집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냄새가 풍긴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5번중족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22:55경 대구 남구 B 앞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E K3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검찰수사보고(무면허 운전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17. 19: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636번길 24에 있는 문촌로사거리를 C 쪽에서 대화지구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대화지구대 쪽에서 주엽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35세)의 E 이륜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12: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집에서, 복숭아를 배달하러 갔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 운영의 'D' 애견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투자로 1,000만원을 맡기면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더 이익이다. 6개월마다 수익금으로 100만원씩 지급하겠다. 투자할 사람이 나와 공증으로 묶여져 있으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1,000만원은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그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19. 5. 8.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조사)의 기재 1. 공정증서정본 사본,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3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배당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3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00:05경 B 벤츠 CLS2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동안사거리 쪽에서 낙생지하도로 쪽으로 좌회전 차선인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이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G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13,583,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차하였고, 피해자 D으로부터 '우리는 괜찮다'는 말을 들었으며, 피해자와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견인차 기사에게 차량 인도를 의뢰하고 더 이상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차량은 판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후 신호가 바뀌자 이에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당시 차량의 에어백이 터지고 두 차량 모두 충돌부위가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피해자 F는 위 사고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현장에 견인차와 경찰차가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경찰 등에 연락하는 등 조치를 취함이 없이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전 어느 시점에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의하면, 본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구호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피해자 D이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우리는 괜찮은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고 직후 피해자 중 일부가 사망하거나 구호에 응급을 요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지는 않다는 취지의 일상적인 표현으로 보일 뿐, 그것만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구호하거나 이를 위해 경찰 등에 연락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및 차량 파손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7. 12. 15: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안경점에서 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인 D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휴대전화 H 사진, 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 C, D, E에서 공장 신축공사를 인수하여 진행한 F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은 레미콘,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인 H에게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2015. 3. 말경 이전에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위 공사를 인수받아 진행하였기 때문에 2015. 3. 말경까지 레미콘 대금을 결제할 자금이 없었고, 레미콘 대금 외에도 인건비 등 공사대금 지급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이미 공사 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준공이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레미콘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6.경 시가 1,312,08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1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384,43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레미콘주문서, 판매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0:00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7차로 도로의 1차로를 영동대교 남단 사거리 방면에서 경기고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보행자들의 통행 여부,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 전반적인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관련 법규와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횡단보도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위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43세)의 다리 부위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오른쪽 천미골 관절 분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8:18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위 지구대로 동행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귀가를 안내하던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갑자기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에 있던 공무원인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증거순번 제11번 CD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자 하는 확정적 의도로 주먹을 뻗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가볍게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행동을 더 자중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적절한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23: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알았어, 그럼 이혼하자. 내가 나갈게."라고 말하며 옷가방을 챙기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져 엎드려 있을 때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14.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2. 4. 30.경 목포시 U오피스텔 부근에서 처 V 소유 W 볼보 굴삭기2)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X로부터 9,860만 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매월 2,027,630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채권최고액 9,86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그때부터 할부금을 12회까지 피해자에게 납입하다 더 이상 납입하지 못하던 중, 2014. 1)형법 제37조후단경합범임이 명백하므로공소장기재 전파를 이와 같이 정정한다. 2)공소장 기재 "승용차"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가을 일자불상경 지인 Y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건네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굴삭기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신청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미납 할부대금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원리금 35,856,793원 상당을 납입한 점(판시 Y으로부터 굴삭기를 담보로 빌린 돈 중 일부도 미납 할부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8. 29.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유심칩 매수한다'는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전달해 주면 회선당 2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휴대전화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을 A4 용지에 올리고 그 밑에 '선불유심폰을 개통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뒤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불상자에게 전송하였고, 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B의 유심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유심 가입 신청서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1.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면 293.4km 지점의 졸음쉼터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주·정차하여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1. 2017.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7. 오전경 경남 합천군 D 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밭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이팝나무 18그루, 시가 972만 원 상당의 벚나무 54그루 시가 합계 990만 원 상당의 나무를 굴삭기 등으로 파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1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토지를 위 B로부터 매수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던 시가 1,450만 원 상당의 벚나무 81그루를 굴삭기 등으로 파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피해 현장 사진 1. E이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이팝나무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나, 벚나무 부분은 피해자 B의 허락이 있었다. 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벚나무를 가져가겠다고 말하여 허락을 받았고, 소유자가 피해자 C으로 변경된 것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 벚나무에 관하여, 2016. 4.경 피해자 B 과 그의 아내 E이 벚나무를 그냥 가져가라고 말로 허락하여 2017. 5. 자신이 벚나무를 가지고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 E은 이 법정에서 그러한 허락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이 허위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달리 그러한 허락이 있었다고 볼 증거나 정황이 없다. 범죄사실 2항 관련 주장 역시, 증인 B이 이 법정에서 그러한 허락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이 허위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달리 그러한 허락이 있었다고 볼 증거나 정황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범죄사실 2항) [범죄유형]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추가범죄(범죄사실 1항) [범죄유형]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2년 3월 [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1년 6월 + 추가범죄1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사기죄를 비롯하여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금액을 계좌송금하였는바, 이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외에 범죄 횟수,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였다. 배상신청 각하 앞서 본 합의서에는 피해자들이 배상명령 신청을 취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금액을 계좌송금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은 이유 없어 각하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부품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D 등 금융기관에 약 1억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 채무가 7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있던 (주)E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 운영에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7.경 피해자에게 분할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합계 2,200만원 정도를 변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4.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에 있는 제21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부모, 누나, 여동생, 남동생 등 가족 모두 D종교단체 신도이고, 2011. 7. 16. 침례를 받고 현재까지 신앙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종교단체 E회중에 다니고 있고, 피고인의 매형도 D종교단체 신도로서 집총 및 현역입영의무 이행을 거부하여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로마서 제13장 제1절에서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기는 하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종교적 신념상 집총 및 현역입영의무 이행을 거부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10. 10.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집총 및 현역입영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지 않으면 기간이나 강도에 상관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30.경 인터넷 홈텍스를 통해 발급 받았던 북인천세무소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발급번호 : D)를 스캔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해 오던 중, 2018. 7. 6. 오전 경 인천 서구 E, 380동 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스캔 파일을 수정이 가능한 AI파일로 변환한 후 기존 유효일자 '2016. 05. 31.'을 '2018. 08. 01.'로, 기존 발급일자 '2016. 05. 30.' 을 '2018. 07. 02.'로 각각 변경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같은 날 오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0, 1층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9. 오전경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존에 발급받았던 위 납세증명서(발급번호 : D)의 발급번호를 'F'로, 유효기간을 '2018. 08. 08. '로, 발급일자를 '2018. 07. 09. '로 각각 변경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같은 날 오후경 위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북인천세무소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납세증명서, 민원증명발급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동기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C으로부터 차용금 1억 5천만 원의 변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어 3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C으로부터 채무변제의 유예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D아파트 301동 1504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3억 원, 임대인 E, 임차인 F(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F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하고, '중개업자'란에 G라고 서명하고, 위 E 이름 옆에는 피고인의 지인인 H으로 하여금 E라고 서명하게 한 다음, 미리 새겨 보관 중인 E, F,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G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16.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인근 커피숍에서, C에게 아파트 전세금(보증금)반환채권 3억 원 중 2억 원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전세금(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전세금(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서, 아파트전세 계약서, 내용증명,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경 서울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네이버 '모두의 마블 for kakao' 까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게임 계정 판매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55,000원을 보내주면, 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E)로 5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계정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 확인서, 각 송금내역서, 게시글 및 대화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8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7.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 불상의 중고차 매매 업체에서 피해자 C에게 '사고 유무'란에 '무', '침수 유무'란에 '무'라고 각각 기재된 '중고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제시하면서 '당신에게 D BMW 중고 승용차를 판매하겠다. 이 차량은 무사고, 무침수 차량이고, 단순 부품 교환도 없는 차량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침수 사고 이력 1회, 일반 사고 이력 8회가 있는 차량이었고, 위 중고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는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하순부터 2018. 4. 17. 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 등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자동차의 매매, 매매 알선 등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보고서 1. 명함사진 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동차매매사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본문(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판매하고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운영기간,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