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3호 법정에서 2017가합204296호 손해배상(기) 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측 변호인의 "증인은 B에 대해서 계약해지통고를 한 사실을 지주들에게 알린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알렸지 싶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정확하게 이야기 하세요?"라는 질문에 "예, 전화로."라고 대답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알렸습니까?"라는 질문에 "C 씨한테 전화로 했지 싶습니다.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전화로 했다고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를 한 사실을 C에게 전화로 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양수도계약 해지통고를 한 사실을 C에게 전화로 알려준 것은 사실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는 경북 군위군 E 일원 임야 약 52,000평 지상에 F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다. 나. D은 2005. 11. 10. 경북 군위군 G, H 임야 167,934평 중 52,000평을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하여 (나중에 E로 특정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그 소유자인 I 등을 대리한 C, J, K, L과 매매대금을 15억 6,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C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D은 2010. 12. 20. B과, D 법인 및 F 사업권에 관하여 양수도대금 18억 원으로 정하여 '법인 및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B은 D에게 2010. 12. 24. 계약금 중 일부인 2,000만 원, 2010. 12. 29.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B을 D의 공동대표이사로 하는 변경등기가 2011. 1. 5. 이루어졌으나, B은 이로부터 20일이 지난 2011. 2. 15. D에게 중도금 중 1억 원만을 지급하였다. 마. B은 2011. 3. 26. D에게 2011. 4. 2.까지 나머지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겠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미 투자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B이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D은 2011. 4. 4. B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1. 4. 15. B에 대하여 D의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사임 등기가 이루어졌다. 바. B은 2011. 4. 5.부터 2011. 4. 29.까지 중도금 1억 원을 추가로 D에게 지급하여, 결국 D은 B로부터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사. 이후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승인이 지연되고 사업의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잔금의 지급이 불투명해지자 D은 2011. 7. 22. B에게 2011. 7. 30.까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아. 한편, I 등은 2011. 8. 2. M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1. 8. 12. M에게 위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I 등은 2011. 10. 28. M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자. D은 I 등 이 사건 토지 소유자 41명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I 등이 D의 동의 없이 M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I 등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 되었으므로,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2억 원과 손해배상으로 위약금에 해당하는 2억 원, 합계 4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I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차. 관련 사건의 제1심(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4296호)에서 I 등은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 내지 권리를 B에게 양도하였고, D이나 B로부터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어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양수인인 B의 요구에 따라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카. 결국 관련 사건에서 I 등이 D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M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B 또는 M에게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I 등에게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도했으니 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주라고 하거나 이를 승낙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I 등이 2011. 10. 28. B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현장에 입회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증언을 하였고, 다시 B과 체결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지주들에게 알렸냐는 질문에, 전화로 해지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증언(이하 공소사실 제2항의 증언을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C에게 전화로 계약해지 사실을 알려주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면서,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증언하였어야 하는데, C에게 전화로 계약해지사실을 알렸다고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증언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증언 당시 C에게 전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여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C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양수도계약 해지 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계약해지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전화로 알렸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관련 사건의 제1심 법원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 해지 여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문서'가 아닌 '전화'로 알렸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전화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 해지 사실을 알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 내용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유무죄 부분(공소사실 제2항 : 피고들이 토지대금을 교부받는 자리에 참석하였는지에 관한 증언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2.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3호 법정에서 2017가합204296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측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들이 2011. 10. 28. B로부터 토지대금 13억 6,000만원을 교부받는 자리에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날 그러면 N 법무사 사무실에 간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들이 B로부터 토지대금 13억 6,000만원을 교부받을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B이 토지대금을 지급하는 자리에 피고인이 참석하였음에도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 지급 현장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I 등 이 사건 토지의 지주들은 관련 사건에서 D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B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 지급 현장에 참석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든 것인데,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I 등은 D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M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D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C, O,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이 I 등 지주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자리에 피고인이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이 B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현장에 D의 의이사 피고인이 참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은 D이 I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점으로 매매대금 수령일로부터 이미 7~8년이 지난 이후이다. 또한 C, O, P은 그 자신들이 관련사건에서 D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D과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으며, 위 매매대금 지급현장에 피고인이 참석 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소송의 승패와 관련한 주요 쟁점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C, O, P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 지급 현장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주요 목격자인 Q은 이 법정에서 위 매매대금 지급현장에서 피고인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 B이 지주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실제 전주에 해당하는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위 매매대금 지급 당시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일 직전인 2011. 7. 22. D은 B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 해지 통지를 하는 등 B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던 상황이었는데 위 매매대금 지급일에 D의 이사인 피고인이 참석하여 B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I 등 지주들이 B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자리에 피고인이 참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