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589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피고인은 ㈜C을 운영하던 중 매달 1,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자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C 운영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한 후 ㈜C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경북 칠곡군 D 토지를 새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이전한 후 법인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대구 북구 작원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경북 칠곡군 D 땅을 매입하여 스크린골프장을 지어서 운영하려고 한다. 그런데 위 토지는 개인 명의로 매입할 수 없으므로 명의를 빌려주면 법인 대표이사로 설립 등기하여 토지 매입 후에 스크린골프장을 지어서 영업하고, 3개월 후에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주겠다. 그리고 사업이 잘되면 인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금 2,000만 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9,999만 원 등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C을 채무자로 한 9억 300만 원 상당의 채무, ㈜C에 대한 차용금 1억 5,000만 원, 리스비용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각 있었으므로 스크린 골프장을 건축하여 운영할 자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바꿔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2014. 1. 6.경 ㈜F를 설립하고, 2014. 1. 28.경 위 토지에 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4. 1. 29.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북삼농협에서 ㈜F 명의로 9억 5,00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되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약정하게 한 후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금 이자를 낼 돈을 빌려주면 짓고 있는 건물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개인 채무 및 ㈜C 운영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건축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1.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대출서류(증거목록 순번 4),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5,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4. 1. 29.자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4. 3. 21.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사업자금의 조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막연한 구상 하에 합리적인 지급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719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법인 설립을 하는데 있어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새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경북 칠곡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출을 받아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스크린 골프장을 건축하여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하였고, 법인 대표이사 명의는 3개월 후에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어려운 재정상황에 대하여는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운영하고 있던 C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G으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범행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스크린골프장 건축에 필요한 자금조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스크린골프장을 건축하지 못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공장 2동을 건축하였으나 건축에 든 비용의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스크린골프장을 건축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3개월에서 6개월 내로 대출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검찰에서 어떻게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해 주려고 했는지에 대하여 '3~6개월 내에 스크린골프장을 팔거나 저나 처의 명의로 바꾸어 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303, 529쪽). 그리고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이나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스크린골프장을 건축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3개월 후에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해 피해자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어려운 재정상황 등에 대하여 알고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재정상황에 대하여는 들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대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알고도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위험을 감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9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연대보증채무에 기한 경매로 인하여 잃게 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위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위 연대보증채무의 상당부분이 변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1999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