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B대학교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밟기 위하여 2017. 9. 9. 입국한 사람이다(체류자격 1년, 체류허가일자 2017. 9. 9., 만료일자 2018. 9. 9.). 피해자 C(여, 22세, 가명), 피해자 D(여, 22세, 가명)는 B대학교 대학생으로 피고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입국 직후 무렵, B대학교 캠퍼스에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을 기회로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친구는 너밖에 없다. 한국 사람은 너무 불친절하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면서 자주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해자 C는 피고인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중, 평소 영어회화에 관심이 있던 피해자 D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어느 날 19:00경 피해자 C에게 "가구를 샀으니 봐달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안동시 E원룸 앞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인 위 원룸 F호로 들어간 직후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매트리스 위에 눕힌 다음, 상체를 일으켜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뒤로 강하게 밀어 눕히면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가 "노(No)"라고 소리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함에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누르면서 나머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마구 주물러 추행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1. 어느 날 18:00경 피해자 C에게 "진짜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위 가항 기재 원룸 앞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인 위 원룸 F호로 들어간 직후 출입문을 잠그고 옷장에서 원피스 형태의 방글라데시 전통의상을 꺼내 피해자에게 준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로 밀어 넣고 강압적인 말투로 "입고 나와. 안 갈아입으면 내가 들어가서 갈아 입혀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팬티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의상을 갈아입고 화장실에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성기 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바닥에 앉혔다. 피고인은 강압적인 말투로 "안 먹으면 못 나간다"라고 하면서 뜨거운 국물이 든 그릇을 피해자의 입 쪽으로 가져다 대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뒤로 물러서다가 오른편이 옷장과 책상으로 막혀있는 바닥에 눕게 되자, 피해자의 몸과 가까운 왼쪽 바닥에 위 그릇을 내려놓고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3. 22. 20:00경 피해자 D에게 "닭요리를 하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당시 주거지인 위 1항 기재 원룸 G호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닭이 익기를 기다리면서 매트리스에 앉아 노트북으로 H 영상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매트리스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뒤에 누워 팔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노(No)"라고 말하면서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바로 눕히고 배 위로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노(No)"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면서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리로 피해자의 하체를 누르고 피해자가 왜소한 체격 때문에 피고인의 몸에 손이 잘 닿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도록 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는 틈을 타서 피해자가 몸을 뒤집은 다음 기어서 도망가자 뒤에서 팔을 뻗어 피해자의 배를 잡고 잡아당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대고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외국인등록증 사진) 1.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문자메시지 번역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친구 사이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그 범행에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지는 아니한 점과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등 신체접촉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 D와 합의 하에 키스를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기는 하였으나 유사강간을 시도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1회 강제추행하고, 1회 유사강간하며, 피해자 D를 1회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C는 경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년 10월경에 피고인의 집에 와서 매트리스를 봐달라고 요청해서 갔다. 자신은 피고인의 집 밖에서 잠깐 보고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억지로 팔목을 잡아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문과 창문을 잠갔다. 자신은 매트리스를 봤으니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세게 눌러 매트리스에 눕히고, 자신의 티셔츠를 위로 올려, 가슴을 세게 주물렀다. 자신이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복해서 자신을 힘껏 밀어 눕혔다. 피고인이 2017년 11월경 계속 연락하면서 찾아왔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 자기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 다시는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방글라데시 의상을 주면서 '만약 니가 니 손으로 입지 않으면, 내가 니 옷을 벗기고 입게 하겠다.'고 계속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로 들어갔다. 자신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고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서 팬티 위로 성기 부분을 만졌다. 자신이 집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자, 자신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바닥에 앉힌 다음 뜨거운 국물이 있는 그릇을 자신의 입에 가져다대고 강제로 먹이려고 하였다. 자신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뒤로 물러서다가 바닥에 눕게 되자,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 위로 올라타서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자신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때에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는 스스로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말할 수 없는 구체적 정황에 관한 진술이다. 피해자 D는 경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닭요리를 도와달라고 해서 피고인의 집에 가서 닭요리를 도와주었다. 피고인의 원룸은 공간이 협소하여 피고인의 침대에서 H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옆에 와서 앉아 자신의 다리를 잡아당겨 눕힌 후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배 위로 올라타서 자신의 가슴을 빨았다. 자신이 '노(No)'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밀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하의랑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자신이 기어서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항문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 당일 저녁 피해자 D에게 "괜찮아? 나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혹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Are you okey … ? I'm feeling guilty. Will you talk to me please … ?)"라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 D가 닭요리를 먹지 않고 가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연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3회 조사와 검찰 제1회에서는 '닭요리를 먹고 가지 아니하였고, 스킨쉽이 있었기 때문에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술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피고인이 검찰 제1회 조사에서 스스로 '피해자 D와 헤어질 당시 서로 웃으면서 헤어졌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단지 피해자 D가 닭요리를 먹지 않고 가서 미안한 마음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진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 D가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게 하였다. 피해자 D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자신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1회 조사에서 '피해자 D가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을 안았다. 그래서 자신이 피해자 D와 누워서 2~3분 내지 5분 정도 키스하고,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피해자 D가 먼저 자신을 안고 키스를 하여 자신도 안고 키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외국인으로서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소통하는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신체접촉 여부나 그 경위에 관한 주요 정황에 관하여도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이 사건은 피해자 D가 선배와 휴대폰 J 메시지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화하는 것을 피해자 D의 남자친구가 우연히 보게 되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한편, 피해자 C는 자신의 친동생이자, 역시 피고인을 알고 지내던 I(가명)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 D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러한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8월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경합범죄: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징역 2년 ~ 5년 8월(법정형의 하한이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사이인 피해자 C를 1회 강제추행하고, 1회 유사강간하며, 다른 친구인 피해자 D를 1회 유사강간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거세게 반항하자 범행을 중단하여 강간 등의 범행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