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는 2022.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3.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는 해당 사이트를 총괄하며 하부를 관리하는 ‘총본사’, 총본사의 직계 하부로 총판 및 매장,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관리하는 ‘부본사’, 매장 및 개인 회원을 영업·유치하는 ‘지사’ 또는 ‘총판’, 성인PC방 또는 개인사무실에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일반 회원으로 도박자인 ‘유저’ 형태의 다단계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2. 2. 중순경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자 E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에 2억 원을 투자하거나 ‘부본사’ 등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한 후 유치한 동시접속자가 150명이 넘으면 발생하는 수익금의 30%를 배분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22. 3.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의 ‘부본사’를 함께 운영하며 하부매장을 유치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지사’, ‘총판’ 및 ‘매장’을 모집하고, 그 소속 ‘지사’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도박자인 ‘유저’들이 베팅한 총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제공받는 ‘롤링비’, ‘유저’들이 베팅하여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제공받는 ‘죽장비’)을 정산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22. 3.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의 하부매장을 유치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모집한 ‘지사’, ‘총판’ 및 ‘매장’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함께 운영하는 ‘부본사’에 편입시키고 그 과정에서 영업비 등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2022. 3. 8.경부터 2023. 1. 25.경까지 천안시 F건물 등 천안시 일대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 등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0,201,137,425원을 입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바카라’(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쪽에 베팅하여 카드를 더한 수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여 배당률만큼의 수익금을 얻는 게임)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환전을 요청하는 회원에게 남아있는 사이버머니 상당의 금액을 계좌이체하여 주는 등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2022. 3. 8.경부터 2023. 1. 25.경까지 인천 계양구 I 등에서, 위 E로부터 건네받은 부본사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지사’ 20개, ‘총판’ 73개, ‘매장’ 217개를 순차로 모집하고, 모집한 ‘유저’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합계 약 13,501,710,000원을 송금받아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유저’들에게 충전해준 다음 ‘유저’들로 하여금 그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등에 도금을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도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M, N, E,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통신자료 조회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D 도박사이트 범행수익금 재특정, 피의자 B 및 A의 ‘X’ 활동에 따른 수익금 특정, 피의자 B의 범죄사실 특정, 피의자 A의 역할 등에 대한 판단, 피의자 A의 범죄사실 등 재특정, 슬롯팀 피의자 A, B, C 수익금 특정, 피의자 C 범죄사실 재특정)(피고인 A, B에 대하여)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B는 공동정범이 아니고 범행기간도 공소사실 기재 기간보다 짧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한 점, 피고인이 비록 E 등과 직접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전체적인 운영방식을 알고 자신의 역할을 분담하였는바 적어도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비록 도박사이트가 실제로 운영된 2023. 1. 25.까지 직접적이고 중요한 실행행위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이전에 범행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언제까지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시기를 특정하여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하부 매장을 모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본사 ‘X’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증거기록 1375면) 위 ‘X’ 계정을 통하여 2012. 1. 23.까지 새로운 사용자가 가입한 점(증거기록 1031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누구든지 접근가능한 인터넷 공간에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도박 중독이나 이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규모도 크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지분을 약속받고 하부매장을 모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일일 매출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또한 하부매장을 모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계속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