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5~17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389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9.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15:4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인근에서 F은행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6.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정부 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신용점수가 부족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점수를 높여준 다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7:13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 인근에서 J은행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2020. 11. 3.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면 신용점수를 올려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카드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계속하여 2020. 11. 3.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13:39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 인근에서 N카드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11. 6.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5.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조금 더 높이면 더 높은 금액으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Q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계속하여 2020. 11. 6.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0:47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 인근에서 J은행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1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3.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미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은행에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새로 신청한 대출금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은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12:58경 오산시 S에 있는 T초등학교 정문 앞 길거리에서 ‘R’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3.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미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은행에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새로 신청한 대출금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은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15:40경 대전 동구 V아파트 W동 상가 앞 길거리에서 ‘U’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3,3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59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X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면 신용점수를 올려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3:30경 서울 영등포구 Y 앞 길거리에서 J은행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0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3. 불상의 장소에서 Z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미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은행에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새로 신청한 대출금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은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4. 13:40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지하철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 앞 길거리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2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4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재범 가능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