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위조 'LOUIS VUITTON' 가방 제조 과정을 총괄적으로 주도·관리한 자이고, 피고인 D는 A의 처로서 A와 함께 가방 원자재 전달과 완성된 가방 수거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C은 미싱 기술자로서 서울 노원구 M 지하 1층 공장(이하 'M 공장'이라 한다)의 명의상 임차인으로서 M 공장 관리를 맡은 자이고, 피고인 E은 C의 처로서 M 공장에서 본드칠 등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F은 M 공장에서 미싱 작업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B은 미싱 기술자로서 원래 서울 성북구 N빌딩 지하공장(이하 'N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A에게 실질적인 운영권을 넘겨준 채 공장의 관리를 맡은 자이고, 피고인 G은 N 공장에서 미싱 작업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H은 A의 사촌동생으로서 N 공장에서 본드칠 등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I는 A의 처형으로서 위 N 공장에서 본드칠 등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A는 오랫동안 위조 상표 부착가방을 제조해 와서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받을 경로와 제조한 완제품을 판매할 경로를 확보해 둔 상태에서 2012. 2.경 예전부터 같이위조 상표 부착 가방을 제조해 왔던 사람들을 포섭하여 또다시 위조 상표 부착 가방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조 상표 부착 가방을 제조할 공장 2곳과 완제품을 판매시까지 보관할 창고 2곳을 구한 뒤 예전에 같이 일했던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게 각각 공장 운영을 맡기고, 그 외 다른 피고인들도 위 각 공장에서 종업원으로서 가방 제조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가.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12. 3.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약 19개월 동안 M 공장에서 작업책상, 미싱 기계 7대, 위조 상표가 새겨진 금형 5개, 불박 기계(금형을 가죽에 찍는 기계) 1대, 스끼 기계(가죽을 얇게 벗겨내는 기계) 1대 등을 설치해 두고, 불상자로부터 재단물 및 원자재 등을 공급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 피고인 F과 함께 위 공장 내 장비를 이용하여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매월 400점씩 총 7,600점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5. 11:30경 M 지하공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완제품 182점, 반제품 50점, 위조 상표가 새겨진 금속장식 16,500개, 재단물 2롤, 금형 5개를 보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가.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12. 3.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약 19개월 동안 N 공장에서 작업책상, 미싱 기계 5대, 위조 상표가 새겨진 금형 1개, 불박 기계(금형을 가죽에 찍는 기계) 1대, 스끼 기계(가죽을 얇게 벗겨내는 기계) 1대 등을 설치해 두고, 불상자로부터 재단물 및 원자재 등을 공급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와 함께 위 공장 내 장비를 이용하여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매월 400점씩 총 7,600점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5. 11:30경 서울 성북구 N빌딩 지하공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 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00점(반제품), 위조 상표가 새겨진 금속장식 46,000점, 금형 1개, 재단물 250롤 등을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경부터 2012. 9.경까지 19개월 동안 서울 노원구 O 지하1층 보관창고, 서울 노원구 P 지하1층 보관창고에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위조 'LOUIS VUITTON' 상표 부착 가방 총 8,898점(총 제조수량 15,200점 - 단속수량 6,302점)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5. 11:30경 M 공장 입구에 주차된 Q 스타렉스 차량과 서울 노원구 O 지하1층 보관창고, 서울 노원구 P 지하1층 보관창고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총 6,120점, 위조 상표가 새겨진 금속장식 500개, 금형 42개 등을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관련 사진, 상표권 등록 상세조회표, 수사보고서(정품 추정시가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판매시가 확인보고),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서, 입출금 내역서, 각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C)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C, D) 가.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나. 추징액의 계산 검사는, M 및 N 공장에서 월 500점을 제조하는 것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 400점을 제조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D 총 8,898점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A는 1점당 10,000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진술. 수익은 88,980,000원(= 8,898점 × 10,000원)이고, 범죄수익은 공동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 44,490,000원(= 88,980,000원 × 1/2)이다. 피고인 B 19개월간 피고인 A로부터 월급으로 월 280만 원을 수령. 수익은 5,320만 원(= 280만 원 × 19개월). 피고인 C 2012. 3.부터 2012. 11.까지 월 260만 원 수령하였으므로, 수익은 2,340만 원(= 260만 원 × 9개월) 2012. 12.부터 10개월간 공장을 운영하였고, 1점당 임가공료로 12,000원을 받았으므로, 10개월간 제조한 4,000점에 대한 총 임가공료는 4,800만 원임. 피고인 C은 월 차임으로 45만 원, 피고인 F에 대한 월 250만 원의 월급을 지출하였으므로, 총 수익은 1,850만 원{= 4,800만 원 - 2,950만 원(= 295만 원 × 10개월)}임. 합계 : 4,190만 원(= 2,340만 원 + 1,85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7.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두 번에 걸쳐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을 총괄하여 실행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으나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1. 12.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4.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남편인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처벌받은 것은 남편인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남편이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 D까지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5. 피고인 E, F, G, H, I 피고인 G만이 초범이고, 나머지 위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12. 3.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약 19개월 동안 M 공장에서 작업책상, 미싱 기계 7대, 위조 상표가 새겨진 금형 5개, 불박 기계(금형을 가죽에 찍는 기계) 1대, 스끼 기계(가죽을 얇게 벗겨내는 기계) 1대 등을 설치해 두고, 불 상자로부터 재단물 및 원자재 등을 공급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 피고인 F과 함께 위 공장 내 장비를 이용하여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1,900점을 제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12. 3.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약 19개월 동안 N 공장에서 작업책상, 미싱 기계 5대, 위조 상표가 새겨진 금형 1개, 불박 기계(금형을 가죽에 찍는 기계) 1대, 스끼 기계(가죽을 얇게 벗겨내는 기계) 1대 등을 설치해 두고, 불 상자로부터 재단물 및 원자재 등을 공급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와 함께 위 공장 내 장비를 이용하여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1,900점을 제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가.항 부분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2012. 3.경부터 2012. 9.경까지 19개월 동안 서울 노원구 O 지하1층 보관창고, 서울 노원구 P 지하1층 보관창고에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위조 'LOUIS VUITTON' 상표 부착 가방 총 3,800점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는, M 및 N 공장에서 매월 500점씩의 가방을 제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M 공장의 피고인 C은 월 500점을 제조하고(증거기록 제108면), N 공장의 피고인 B은 월 400점 내지 500점을 제조하며(증거기록 제119면), 피고인 A는 공장당 월 200점 내지 300점을 제조한다(증거기록 제81면)고 각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공장에서 제조하였던 피고인 C 내지 B의 진술이 실제 현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 A는 제조수량을 감축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피고인 C, B의 진술이 피고인 A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C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B의 진술 및 N 공장의 근무 인원이 M 공장 보다 많았던 점에 비추어 월 500점을 제조하였다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