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26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9.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B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14. 10. 8.생), E(여, 2012. 11. 16.생)의 큰아버지로, 피해자들이 조모와 주로 생활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평소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2. 10. 1.경 범행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2. 10. 1. 14:00경 <주소>에 있는 H마을 부근에서, 조모와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E(범행당시 만 9세)을 피고인이 머무르던 고시원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주소>에 있는 K 고시텔 107호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22. 10. 1. 14:00경 위 K 고시텔 107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문지른 다음 강제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10. 3.경 범행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2. 10. 3. 10:00경 위 L아파트 203동 1508호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머무르던 고시원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 K 고시텔 107호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22. 10. 3. 10:00경 위 K 고시텔 107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문지른 다음 강제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22.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4. 13:30경 위 L아파트 203동 1508호에서, 피해자 C(범행당시 만 7세)에게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가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부위에 문지른 다음 강제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8.경 위 L아파트 203동 1508호에서, 피해자 C(범행당시 만 7세)를 방으로 끌고 가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부위에 문지른 다음 강제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C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속기록(1회, 2회) 1. 각 아동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1차, 2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할머니 F의 진술, 피혐의자 협박 관련, 발생지 관련)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술분석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관련, 아동학대 조사보고서 첨부보고, 추가 송부서류 내용 확인보고, 피해자 父 G 통화내용 보고, M초등학교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 수용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회보, 임상심리결과통보서수사보고(정신과 전문의 자문 내용 첨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친딸(범행 당시 9~10세)을 강간하고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범행의 대상과 내용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가족들의 범행 만류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 피고인은 자기조절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욕구 충족을 위한 감각추구적인 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3~29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고시원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데리고 가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라.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동생 G의 자녀들로, 피해자 E(2012. 11. 6.생)이 피해자 C(2014. 10. 8.생)의 언니이다. 표준화된 지능검사(K-WISC-V)로 측정한 피해자들의 지적능력은 '매우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해자들의 지적장애는 '경도(mild)'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해자들은 2020. 10.경부터 G(피해자들의 친부), F(피해자들의 조모), J와 함께 현재의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도 위 거주지 내 작은 방에서 지내다가 2022. 2.경 고시원을 따로 얻어 주소지를 고시원 소재지로 이전하였으나, 위 작은 방은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자주 마셨는데 술에 취하면 큰소리를 내거나 피고인의 모친인 F와 다투는 경우가 많았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들을 혼내는 경우도 있었다. G은 2022. 10. 3. '피고인이 딸(피해자 E)을 데리고 가서 전화를 안 받는다. 휴대폰이 꺼져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서에는, F는 '신고를 안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막내아들(G)에게 말을 했다. 큰아들(피고인)이 손녀들을 건드렸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아까 전부터 칼을 들고 와서 모두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 E은 '큰아버지(피고인)가 살고 있는 방에 나를 혼자 데려갔다. 옷을 벗기고 내 오줌 싸는 곳에 큰아버지의 오줌 싸는 것을 집어 넣었다. 많이 아팠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행정구역명>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경위 I 등 3명은 2022. 10. 3. 19:25경 당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2. 10. 3. N센터에서 1회 조사를, 2022. 10. 18. 같은 센터에서 2회 조사를 받았고, 2023. 3. 17.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위 각 조사 및 증언 과정에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였고, 증언 과정에는 진술조력인이 참여하였다. 4.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1) 간음약취의 점에 관한 판단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558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2. 10. 1.경 및 2022. 10. 3.경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2. 2.경 혼자 지내려고 고시원을 따로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자의 거주지 내 작은 방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피고인의 고시원으로 피해자를 따로 데리고 갈 별다른 이유가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고시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에게 간음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끌고 가는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23~524쪽)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갈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피해자의 조모 F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4~15, 26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고시원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을 들리거나, 피고인이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문구점에 가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애초부터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고시원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무죄 부분 2.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피해자의 나이,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기를 넣은 행위'와 '성기를 문지르거나 비빈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전혀 없고 여기에 2022. 10. 3.경 범행 직후 수거된 피해자의 팬티 안쪽의 음부와 아랫배 닿는 부분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점 등을 더 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문지르거나 비빈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를 추행만 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속옷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길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거나 문지른 행위는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팬티 등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22. 10. 3.경 범행 과정에서는 사정할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정황이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이 종전에 피고인의 친딸(당시 9~10세)을 강간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애초부터 강간 범행을 주저하거나 포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고의만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성기를 다 넣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반대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한편, F는 평소 아들인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F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결정적인 이유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의 주요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는 점, F는 피해자 E이 진술한 2020. 12.경 피해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과 F와 피고인의 관계(모자지간), F의 나이(1957. 5. 27.생),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022. 9. 14.경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부를 가르쳐 준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후 피해자가 "아퍼", "그만 해"라고 큰소리를 내기에 피고인의 방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방문이 잠겨 있었다. 그로부터 5분 정도 지난 후에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땀을 많이 흘리면서 울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쉬하는 데가 아파"라고 말하기에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보았는데 피는 나지 않았지만 성기 부위가 빨갛게 되어 있었다. 2022. 9. 28.경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고 방 안에서 피해자가 "큰 아빠. 아파."하고 고함을 지르기에 방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이 "10분만, 10분만"이라며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카드를 방 자물쇠 쪽에 밀어넣어 방문을 열었다.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그 옆에 팬티만 입고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입은 팬티가 뒤집어져 있었다. 위와 같은 일들이 있고나서 피고인에게는 "너 나가 살아라", "미쳤냐", "너 제 정신이냐"는 등의 말을 했으나 피고인은 도리어 성질만 냈다. 그리고 피해자의 친부인 G에게는 충격을 받을까 걱정되어 구체적인 상황을 알리지 못한 채 "형을 내보내라"고만 말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될 뿐 아니라 그 진술에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침을 넣었다', '피고인이 성기 넣은 것을 비밀이라고 했다'는 등의 비전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기분 나빴어요.", "안 좋았어요.", "소리 질렀어요." 등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에 대해서도 비교적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는바,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다만, 피해자는 2회 조사에서 피해일시(당시 피해자는 만 7세,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중)에 대해 '1학년'이라고 답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1회 조사에서는 피해일시를 '2학년'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해 당시에는 만 7세,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만 8세의 어린 나이였고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점, 피해시점에 대한 F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2022. 9. 14.경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큰 방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고(증거기록 67~68쪽), 피해자가 덥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가 나중에 문을 열어 주었다. 2022. 9. 28.경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있을 때 피고인은 이불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침을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고(증거기록 470쪽), 당시 피고인이 '비밀'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다(증거기록 408쪽).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직장(중국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직장을 쉬었다고 반대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은 만 10세가 채 되지 않은 조카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거의 갖추지 못한 아동들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취약한 상태와 피해자들의 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조카들인 피해자들을 왜곡된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향후 겪을 고통이나 느낄 수치심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의 친딸을 강간 및 강제추행한 사실로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친권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E에 대한 2020. 12.경 성폭력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주문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경 <주소>에 있는 L아파트 203동 1508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등교를 하지 않은 피해자 E(여, 범행당시 8세)을 피고인이 주로 생활을 하던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12.경 E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고인은 2020. 12. 20.경 'E을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작성된 아동학대 조사보고서 중 조사자 종합소견 란(증거기록 381쪽)에는 "작은 방에서 신고자(피고인)가 술에 취한 상태로 E을 지목하며 내가 추행했다. 나를 잡아가라 소리 지르며, 거실에는 할머니 1명, J(초4, 여), E(초2, 여), C(7세, 여)가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보고서 중 세부조사내용 란(증거기록 382쪽)에는 "아동에게 백부가 어제 저녁 경에 아동 몸을 만진 적이 있는지 묻자 없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작성된 아동학대 조사보고서에는 E이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에 대한 조사는 E의 거주지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조사자의 질문에 대부분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자의 방문 당시 E이 피해사실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조사자에게 "너무 화가 나서 교도소에 가는 게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허위신고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318쪽), 당시 피고인은 E 외에도 C (당시 7세), J(당시 초등학교 4학년)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바, 아예 없었던 일을 허위로 신고를 할 생각이었다면 구태여 'E에 대한 강제추행'을 그 내용으로 특정하여 신고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을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2회 조사(2022. 10. 18.)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처음 진술하였는데, 그 시기에 대하여 "학교를 다니지 않던 8살 때"라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E의 나이와 학년(9세, 초등학교 2학년)과는 상이한 것이다. 한편, E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는 2020. 12.경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원격수업을 자주 시행하였고 E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546쪽). 하지만 E은 피해시기에 대하여 '학교에 입학하는 8살', '유치원 다닐 때'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555쪽), 여기에 피고인은 2018. 1. 14.경에도 이 사건 신고와 유사한 내용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371쪽), E은 '이 부분 (피해)에 대해 3학년 때(2021년) F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지만 F는 '이 부분 (피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가 E이 조사과정에서 하는 말을 듣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해 보면 E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그 진술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을 한번은 <주소>의 H마을에서, 한번은 E의 집에서 피고인의 고시원으로 간음약취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E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최초로 진술한 2회 조사에서 E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일이 두 번 있었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고, 그 중 한 번은 피고인 고시원으로 끌고 가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나머지 한 번의 피해에 관해 피해 장소는 집이었고 그 일시에 관해 위 항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고시원에 간 횟수를 1회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은 2번인데 다만 집에서부터 피고인의 고시원으로 약취되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일은 시기와 장소를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는 반면,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는데다 나이가 어린 탓에 익숙지 않은 장소와 경로를 거쳐 약취된 다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일은 그 시기와 장소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반복되는 질문에 답하며 다른 기억들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E에 대한 2022. 10. 1.경 및 2022. 10. 3.경 성폭력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이유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9. 14.경 <주소>에 있는 L아파트 203동 1208호에서 피해자 C를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를 같은 방법으로 간음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0. 1.경 <주소> K 고시원 107호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E(여, 범행당시 만 9세)을 같은 방법으로 간음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3.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범행당시 만 9세)을 같은 방법으로 간음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E, C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없이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 C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넣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E, C가 성기 삽입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고 답변한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 부분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술할 당시 C, E의 나이는 각각 만 7~8세와 만 9세이다. C, E에 대해, 표준화된 지능검사(K-WISC-V)로 측정한 지적능력은 '매우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지적장애는 '경도(mild)'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두 아동 모두 성적 행위와 관련된 경험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E, C가 성관계를 비롯한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은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대기만 했다'(증거기록 121쪽)고 진술하였다가 조사자의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피고인이 성기를 넣었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성기를 넣은 것은 1번이고 비빈 것은 2번'이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는데(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쪽), 이러한 점을 보면 E이 '성기를 넣은 행위'와 '성기를 문지르거나 비빈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C는, 피고인이 '성기를 넣은' 다음 '성기를 문질렀고' 그 다음 다시 '성기를 넣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86~87쪽), 이 법정에서는 진술조력인이 화장지 상자에 봉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넣는다'는 의미를 이해시킨 다음 '지금 본 것과 고추를 넣었다는 것과 같은 것인지'를 묻자 '다르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5쪽). 이러한 점을 보면 C 역시 '성기를 넣은 행위'와 '성기를 문지르거나 비빈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의 E, C에 대한 강간미수죄의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아동들의 성기 부위에 문지르거나 비빈 사실이 인정되는바, E, C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성기가 삽입된 것으로 인식하고 '피고인이 성기를 넣었다'는 취지로 표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F는 이 법정에서 C로부터 '성기를 비볐다'는 말을 듣고 '그게 넣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E, C가 F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F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수사기관은 2022. 10. 3.경 E의 팬티와 티셔츠 및 신체를 닦은 면봉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팬티의 안쪽 음부와 아랫배 닿는 부분의 중간 부분, 허리쪽 밴드, 티셔츠의 앞면 배 부분 등에서는 각각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으나 E의 음부를 닦은 면봉에서는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F는 2022. 9. 14.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방에서 나온 C의 성기 부분이 '심하게 붓지는 않았고 껍데기만 빨갰다'고 진술하였는데(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5~16쪽), 만약 피고인이 당시 만 7세의 C의 성기에 직접적으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면 그로 인해 C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F는 2022. 9. 28.경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방안에서 C의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모습을 직접 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