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61

범죄사실 2014고단466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9. 13: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36경 같은 구 왕십리로16가길 3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9. 13:35경 업무로 위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55 앞 성동교 남단 사거리를 성수대교 방향에서 화양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서울숲 방향에서 한양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54,8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교통사고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9. 9. 13:4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16가길 30-2 앞에서 위 칼로스 승용차 조수석에 함께 타고 온 B에게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하고 사고처리를 하자"라고 말하여 B에게 허위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으로 하여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에게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14:16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J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위 칼로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9. 13:10경 서울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셔 A이 술을 마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A에게 위 칼로스 승용차의 시동키를 건네주고 조수석에 승차하여 A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9. 9. 13:4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6가길 30-2 앞에서 서울성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등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14:16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J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5고단24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8.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운촌삼거리 앞 교차로를 대우마리나 아파트 방면에서 해운대 기계공고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승당삼거리 방면에서 해운대기계공고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L(63세) 운전의 M 메가젯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로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바닷가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운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각 수사보고(최초운전자특정경위, 영상자료판독결과, 위드적용여부)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판결문 등 첨부)서 [2015고단24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9. 9.자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10. 8.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피고인 A은 이 사건 2번의 음주운전으로 각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한번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며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자 F,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범인도피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위 집행유예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