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02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시흥시 D 402호에서 골판지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최종방류구를 폐쇄하고 위 사업장 방지시설 중 임시 집수조 및 3차 반응조 등에 각각 길이 3m, 직경 20㎜의 이동식 배관(자바라 호스) 및 이동식 수중펌프 0.5HP를 우수관 등과 연결되도록 설치함으로써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진행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접착제원료를 혼합하여 종이를 겹겹이 붙이는 작업시 접착풀을 만드는 과정 및 골판지원단에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일일 40m 가량 폐수가 발생된다. 이에 피고인 회사는 폐수유입 → 유량조정조(집수조) → 1차반응조 → 2차반응조>3차반응조 1차 유량조정조 → 폭기조 2차 유량조정조 --->4차 반응조 침전조 → 유량조정시설(방류수조)로 진행되는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위와 같은 폐수 처리 시설 중 3차 반응조에서 1차 유량조정조 사이에는 자연유하가 되지 않는 구조이므로 폐수를 이동시키기 위해 PVC 배관과 수중펌프가 설치되어 있었고, 폭기조에서 2차 유량조정조 사이에는 자연유하가 되기는 하지만 유하되는 속도가 느려 폐수 이동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PVC 배관과 수중펌프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 회사는 PVC 배관이 노후되어 2013. 12.경 위 PVC 배관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임시로 자바라호스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일일 40㎡를 인쇄공정에 재이용하고 나머지 6.5m를 공유수역으로 방류하는 방식으로 폐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다가 폐수 46.5㎡를 전량 재이용하고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방식으로 폐수 처리 시설을 변경하기로 하고 폐수 처리 시설 개선 공사를 시행하면서 2014. 2. 6. 관할관청에 폐수 처리 시설 변경 신고를 하였으며, 2014. 2. 25. 최종방류구를 봉인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 담당공무원인 E은 2014. 2. 25.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 현장단속을 나가 위 폐수 처리 시설에 위와 같이 3차 반응조, 폭기조 등에 스테인레스 등 고정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배관이 아니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자바라호스가 설치되어 있던 점, 폐수 처리 시설로부터 약 10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오수맨홀이 설치되어 있던 점, 오수맨홀 안에 폐수 저장시설에 있던 동등한 성상의 따뜻한 물이 저장되어 있었고 수중펌프가 따뜻하여 가동한 흔적이 있던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폐수 처리 시설에 설치되어 있던 자바라호스, 수중펌프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판단하였고, 검사는 위와 같은 판단 아래 피고인 A 이 사업장에서 최종방류구를 폐쇄하고 방지시설 중 3차 반응조와 폭기조에 이동식 배관(자바라호스) 및 이동식 수중펌프를 설치함으로써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가 폐수 처리 시설에 단순히 이동식 배관, 이동식 수중펌프가 설치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되자 2015. 5. 7. 위 공소사실과 같이 임시 집수조 및 3차 반응조 등에 이동식 배관 및 이동식 수중펌프를 우수관 등과 연결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변경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폐수 처리 시설에 자바라호스를 우수관 등과 연결되도록 설치한 사실이 없고 현장단속 당시 단속공무원이 문제를 삼았던 것은 자바라호스를 오수맨홀에 연결하여 폐수를 방류하였는지 여부이나 마찬가지로 자바라호스를 오수맨홀에 연결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폐수 처리 시설에 설치된 자바라호스가 오수맨홀 등 공공수역으로 방류할 수 있는 곳에 연결되도록 설치되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자바라호스가 우수관 등과 연결되었는지 여부 먼저, 자바라호스가 우수관 등과 연결되도록 설치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증인 E1 제4회 공판기일에서 자바라호스가 우수맨홀까지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단속현장사진(증거기록 순번 34)에 사진을 설명하는 내용상으로도 폐수처리장 집수조로부터 1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오수맨홀이 위치해 있다는 것이고, 증인 E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집수조로부터 10미터 인근에 오수맨홀이 위치해 있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착오에 의한 기재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자바라호스가 우수관 등과 연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자바라호스가 오수맨홀과 연결되어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문제가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자바라호스가 오수맨홀과 연결되었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가.의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단속하였던 담당공무원 E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당시 폐수 처리 시설 중 3차 반응조, 폭기조 등에 설치된 자바라호스의 길이는 약 3m 가량에 불과하여 이를 바로 오수맨홀에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를 오수맨홀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수개의 자바라호스를 연결해야 가능하였던 점, 단속현장사진 (순번 34번) 중 첫 번째 사진은 자바라호스를 연결하여 이를 재연한 영상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당시 자바라호스는 각 수조 속에 들어가 있었고 고정클립에 의해 결박된 상태였던 한편, 수조 안에 있던 자바라호스가 수조 밖으로 자바라호스가 나와 있던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담당공무원은 현장 단속 당시 오수맨홀에 오염물질이 농축되어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바라호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최종방류구가 봉인되어 있던 사정을 근거로 폐수 처리를 하지 않고 폐수를 방류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는 노후화된 PVC관을 임시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자바라호스를 설치하였고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방식으로 폐수 처리 시설을 변경하기 위해 최종방류구를 봉인하였던 한편, 오수맨홀에 있던 오염물질이 폐수 처리 시설 내에 있던 폐수와 동일한 성분인지 여부(담당공무원이 육안으로 관찰한 사실만 인정됨), 피고인 회사 사업장 내에 오수맨홀로 통하는 배관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오수맨홀로 모이게 되는 하수의 성질과 당시 오수맨홀에 있던 오염물질과 상이한 점이 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E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당시 자바라호스가 오수맨홀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자바라호스 및 이동식 수중펌프의 설치만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당시 폐수 처리 시설 중 3차 반응조 등에 스테인레스 재질 등의 고정식 배관이 아닌 이동이 용이한 자바라호스 및 이동이 가능한 수중펌프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위와 같은 시설로 인해 폐수가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개연성만 있다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해석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처벌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고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는 않았으나 시설을 가동한다면 즉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이 가능한 상태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자바라호스는 각 수조 속에 들어가 있었고 고정클립에 의해 결박된 상태였던 한편, 수조 안에 있던 자바라호스가 수조 밖으로 자바라호스가 나와 있던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했다는 것만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