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8. 10. 23. 피해자 G로부터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주식 150 만주와 경영권을 3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계약이 해제되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지급한 10억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9, 3. 30. 피해자가 별건으로 구속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H의 경영권을 양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양수대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4. 9.경 I, J, K로 하여금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피해자를 면회하면서 "H의 경영권을 넘겨주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09. 4. 13.경 성동구치소에 구속된 피해자를 면회하면서 피해자에게 "H의 경영권을 넘겨주면 유상증자 후 즉시 10억 원을 지급하고,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1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9. 4. 30.경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피해자측 이사들과 감사들을 사임시키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들이 이사, 감사로 선임되게 하여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2009. 4.경 I, J 등을 통하여 또는 피고인 A이 직접 G을 찾아가 H의 경영권을 넘겨주면 2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구두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G1 2009. 4.경 성동구치소에서 수감 중일 당시 직접 작성한 수감일지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의 진술과 수감일지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G 진술의 신빙성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4. 9.경 1이 K, J과 함께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자신에게 면회를 와서, 피고인들에게 H의 경영권을 넘겨주면, 피고인들이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2009. 4. 13. 경에는 피고인 A L 등과 함께 직접 자신을 찾아와 동일한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I, K, J, L는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 4. 9.과 2009. 4. 13.경 G을 면회가서 만난 사실은 있으나, I이 2009. 4. 9. 면회 당시 G에게, H의 경영권을 피고인들에게 넘겨주면 피고인들이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2009. 4. 13. 직접 G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K, J은 G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경영권을 행사하던 당시에 H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특히 K는 G과 친인척관계에 있으며, L는 공인회계사로서 2007. 3.경부터 2008. 10.경까지 H의 감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K, J, L 등이 굳이 G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2) 2009.3.27. 피고인 A 이 지정한 M, N이 H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09. 4. 8. 경 위 N이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9. 4. 30.경 G과 G이 지정한 K, J 등이 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피고인 A 이 지정한 O, P, Q, R, 피고인 B 등이 H의 이사로 선임됨으로써 피고인 A H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증 제14호증 H 법인등기부등본). 이에 대하여 G은 2009. 4. 경 경영권 양수도 약정에 따라 위와 같은 경영권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 A이 2009. 3.경 H에 30억 원을 투자하고 그 투자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H의 경영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증인 I, L는 이 법정에서 2009. 2. 말경 G, L, I 등 H 임직원들이 피고인 A 찾아가 30억 원을 투자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 이 H의 이사진을 자신이 지정하는 자들로 구성할 것 등을 조건으로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S회계법인이 작성한 H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H은 2009. 4. 7. 10억 원의 의무전환사채 발행 및 20억 원의 출자전환이 약정된 단기차입금을 유입하여 회사의 정상화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권, 278면), 2009. 4. 13.경 H은 회계법인의 의견거절 사유가 해소되어 200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의견을 받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09. 4.경 실제로 H에 3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H에서 발행한 10억 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함으로써 1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은 있지만, 20억 원을 투자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G은 2013. 11. 22. 피고인 A의 경찰 제2회 피의자 신문 당시 대질조사에서, 피고인 A 이 그 무렵 H에 30억 원 가량을 투자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110면). 3) 한편, 다음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G 사이의 2008. 10. 23.자 H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이미 무효로 되었고, 2009. 4.경 H은 상장 폐지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면서 H의 경영권을 양수할 이유도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명의로 2008.10. 23. G과 사이에 H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08. 10. 29. H의 전 대표이사와 실질사주였던 T, U이 H의 자금 226억 원을 횡령·배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이 공시(증 제5호증 2008.10. 29.자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자료)되었고, 피고인 A 과 G은 2008. 11. 26.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제3자에게 재양도하여도 쌍방이 이의없이 협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증 제6호증 2008. 11. 26.자 합의서). H의 직원이었던 V은 2009, 2. 10. H 대표이사 G의 명판이 날인된 위임장을 첨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H 명의로 된 액면금 15억 원 약속어음(지급기일 2009. 3. 24.)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G은 2008. 10. 29.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후 H의 법인 인감, 명판 등을 모두 피고인 A측에 교부하여, 위 각 서류는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위 U에게 H의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H의 W공장 공장장으로 근무하거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도 한 점, G이 2009. 3. 말경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기 이전까지 H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며, 법인인감을 사용한 사람은 G이었다는 취지의 증인 I, L의 법정진술, G은 위 V에 대하여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한 이의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G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후 G은 2009.3.24. "H 양수도와 관련한 G과 B의 계약은 상호 협의하에 무효로 되었음을 확인하며, 이미 지급된 계약금 10억 원은 피고인 B 앞으로 위임하여 공증한 바, 우선적으로 변제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증 제10호증 확인각서). 2009. 3.경 H의 외부감사를 담당하던 회계법인이 H의 2008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의견을 거절하였고, 2008년 말 현재 H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사실이 공시되었다. 4) G은 피고인들로부터 경영권 양수도 대금 2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3. 6.경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전까지 별도로 피고인들에게 경영권 양수도 대금을 지급해줄 것이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H의 경영권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G은 그동안 피고인들과 여러 차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차례 계약서 등을 작성해왔으나, 유독 경영권을 피고인들에게 양도해주면, 피고인들이 G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2009. 4. 경의 약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G이 작성한 수감일지의 신빙성 1) G이 2009. 4.경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당시 스스로 작성하였다는 수감일지에는 2009. 4. 9. "유증 후 10억원 / 3~4개월 10억 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9. 4. 13. "A고문(피고인 A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첫 번째 유증 후 10억 원, 3~4개월 최대 6개월 이내 10억 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2009, 4. 9.자 수감일지 중 위 인용부분과 같은 기재는 육안으로 판단하기에도 추후에 가필한 것으로 보인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 4. 13.자 수감일지 중 위 인용부분과 같은 내용의 기재도 피고인 A 등이 방문한 날이 아닌 다른 날, 다른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필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더하여 위 나. 항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G이 작성한 수감일지의 내용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ㅏ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