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56

범 죄 사 실 [2017고단1056]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로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12. 6. 경 서울 송파구 D빌딩 301호에 관하여 임대인 E과 보증금 2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임대차기간 1개월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사무실 임대 계약서에 불상의 방법으로 사용기간을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9월 1일까지 12개월"로,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임대인을 "F"으로 각 변경하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2016. 12. 19. 경 신용보증재단 송파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사무실 임대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2. 19. 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가락동지점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 등을 제출하면서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중소기업 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보증서는 위조한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중소기업 자금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0.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2.경까지 소위 '작업대출'의 목적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와 다음 카페에 '8등급까지 대출 가능하다. 군미필은 8천만 원, 군필은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광고글 등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등 필 요한 서류가 있는데, 경비를 주면 이러한 서류를 구입하여 2017. 1. 26.까지 500만 원, 2017. 1. 31.까지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31.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소상공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빌린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주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된다. 그러니 경비를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만 원, 2017. 2. 2.경 115만 원 합계 2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경 고양시에 있는 행신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데, 경비를 주면 이를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앞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국민연금을 내면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연금과 경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 다음 날인 2017. 2. 2.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역 인근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국민연금을 내면 대출을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경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97]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8.경 서울 강남구 삼성2동에 있는 선릉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경비 명목으로 98만 원을 주면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4.경 부천시 심곡본동 701에 있는 부천중앙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알선 업자(일명 'L')를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국민연금을 내면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 국민연금 대납 명목으로 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민연금 대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무실 임대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1. 대출광고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피고인 자필 메모 [2017고단1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천새마을금고 깊은구지지점 cctv 사진 첨부 및 피해자 확인) 1. 거래내역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 광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하여 중소기업 자금대출을 받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이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약 1,600만 원으로서 작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