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03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21. 5. 10.경부터 2021. 7. 4.경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의 종업원으로, 위 식당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식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식자재 등을 구입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2021. 6. 초순경부터 ‘E식당’ 명의의 사업자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피고인은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자 2021. 7. 5. 위 식당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에 무단결근하고, 피해자 D의 연락도 받지 않았고, 보관하고 있던 카드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2021. 7. 9. 18:11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이라는 식당에서, 보신탕 1개와 소주 2병을 주문하고 음식대금을 계산하던 도중 ‘E식당’ 명의의 F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월급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위 카드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7. 9. 18:11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H’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E식당’ 명의의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고 위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72,000원 상당의 5돈 금반지 1개, 삼성갤럭시 S10 중고 휴대전화 1대 등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횡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9. 18:41경 대전 동구 J,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시가 미상 3돈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E식당’ 명의의 직불카드를 결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I, N, K의 진술서 1. 내사고보서(도난 카드 승인 내역), 내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택시에서 절도 피고인은 2021. 1. 10. 06:59경 아산시 L빌딩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배방역 근처에서 하차하면서 직전에 위 택시를 이용한 승객인 피해자 M이 뒷좌석에 놓고 내린 현금 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지갑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N 공장에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9. 16:00경부터 18:30경 사이에 아산시 O에 있는 N 공장 8라인 탈의실(일명 ‘스막’)에서 피해자 P(남, 27세)이 옷걸이에 걸어둔 패딩점퍼 주머니 속에 넣어 두었던 시가 252,000원 상당의 에어팟프로, 시가 29,000원 상당의 이어팁, 시가 16,000원 상당의 에어팟케이스 등 피해자 소유인 297,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시가 합계 25,007,000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7. 24:00경 아산시 Q에 있는 R 편의점 근처에서 A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훔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중고 휴대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대금 9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걸쳐 장물인 중고 휴대폰 65대를 합계 13,340,000원에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U, J, V, E, C, W, X, D, Y, Z, I, AA, AB, AC, H, K, AD, M의 각 진술서 1. G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천안 AE 노래연습장, CCTV 확인, 장물거래 장면 확보), 현장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회수,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태국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내가 D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데, 네가 D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D에게 직접 채무변제를 하는 것을 대신하여 네게 태국 화폐 단위로 500만 바트(한화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위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주고 변제기한인 2017. 7. 14.까지 1억 원의 반환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D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위 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변제기한까지 1억 원의 반환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D이 사용하는 그의 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2. 15.경 같은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6. 12. 13.경 태국 B에 놀러온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D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고 월 3%의 이자를 받으면 이를 나누어 쓰자고 하면서, 대신 피고인의 태국 공장에 투자했던 D에 대한 정산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바트 상당의 수표를 담보 수단으로 제공하려고 한 정황은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수사 개시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무렵 태국 공장을 운영하던 아들 F를 통해 D에게 갚아야 할 정산채무가 남아있지 않아 수표발행을 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1억 원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한 바도 없다고 일관되게 다투고 있는바, F의 진술 또한 2016. 12. 13. 피고인으로부터 D에 대한 정산채무의 액수 및 수표 발행 가부에 관한 문의연락을 받았으나 더 이상 지급할 채무가 없어 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됨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태국 공장에 다녀온 후 수표를 발행해 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바트의 수표를 제공하려다가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바로 이를 알린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수표 제공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고자 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6. 12. 13. 국내에 있던 친구 G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해 놓은 상태에서 다음날인 2016. 12. 14.과 12. 15. 두 차례에 걸쳐 G으로 하여금 D에게 총 1억 원을 대여하도록 하고 D으로부터 월 3%의 이자와 2017. 7. 14.까지의 변제기를 기재한 차용증을 받은 것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은 이후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1억 원을 대여해 주고 이후 D에게 수차례 약정원리금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D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D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는 수표 제공이나 1억 원의 반환 보장에 관한 약정을 차용증에 남기는 등의 어떠한 증빙도 요청한 바 없었고, 이후 D의 차용금 변제가 지체되자 피고인에게 D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불만을 얘기하거나 고소 여부를 상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화를 나눈 내역이 확인될 뿐이며, D이 결국 차용금을 변제할 가망이 없음을 알게 된 2019. 4.경 비로소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 수표의 제공이 없었더라도 1억 원을 대여해 주었을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자체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그로 인한 착오 때문에 D에게 1억 원을 제공해 편취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18:39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정류장에서 목동역 정류장 방향으로 운행 중인 D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등의 사정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D로부터 지입료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을 받고 D로 하여금 2019. 8.경까지 위 회사 소유인 E 관광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8. 6. 12:00경 전남 영암 공설운동장에서,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지입 계약에 따라 점유ㆍ사용 중인 위 회사 소유 E 관광버스에 대한 할부금 및 정산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몰래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로부터 지입료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을 받지 않았고, D로 하여금 관광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지입계약이 아니라 단순히 사용계약에 따라서 점유사용 중이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및 그 이전에 운행하였던 F은 주로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여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가 차량 배차나 운행, 휴무, 납입할 운송수입금의 액수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차량 운행에서 발생한 손익에 관한 책임은 차량을 실제 운행한 F이나 D에게 있었던 점, 정산금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씩을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운영방식은 결국 차량운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차주들이 모두 가져가되 지입료를 납부하는 지입제 운영방식과 비슷한바 실제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산이 늦어진 것일 뿐이므로 계약내용이 달라지지는 않는 점, D이 2018. 3. 2.부터 2019. 8. 7.까지 총 21회에 걸쳐 차량할부금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통장이나 F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이 사건 관광버스에 대한 보험료, 과태료,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원리금 등의 비용을 D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차량의 유류비 등을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차량에 대한 배차, 운수교육 등에 관해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가 D을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D은 이 사건 관광버스를 피고인이 있는 회사의 소재지가 아닌 자신의 거주지인 전남 지역에서 운행한 점, F은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관광버스를 D에게 넘기는 계약을 하였는바 차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입료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을 받고 회사 소유인 관광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명의이용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경주시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건천에서 주유소와 충전소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포항시 E조합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본점 승인을 앞두고 있으니 3일 내로 부족한 자금이 해결된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3 내지 4일 후 대출이 나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경주시 F에 있는 주유소 및 충전소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1억 9,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무렵 금융기관에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포항시 E조합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확인증, 각서, 통장사본(I) 1. 수사보고(A J)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전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G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은 G의 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G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G를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G의 이름을 사업에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직접 G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을 받아 G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와 G가 평소 연락을 하였다거나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거래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정황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2. 3. 피해자에게 ‘차용한 7,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경주시 F 소재 K와 L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명의자 G는 본인이 제공한 차명인이므로 위 내용으로 본인의 각서가 G를 대신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G의 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G는 피고인에게 사업상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G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과 자금 차용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G의 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여 7,000만 원을 대여한 반면, 피고인이 G의 말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방법을 강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신용 상태를 인식할 만큼 특별한 인적 관계 또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4일 후에 대출금이 나온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7,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 범죄는 범죄전력에 기재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83

범 죄 사 실 [2020고단2783]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23. 02:5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중동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4세) 소유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125CC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를 안장 위에 놓인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식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광양시 F에 있는 G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사기 가.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경 광양시 I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접속하여 ‘무선이어폰인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111,000원을 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선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무선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무선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111,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6.경 서울 용산구 M 모텔 N호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O에 접속하여 ‘무선이어폰인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 70,000원을 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선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무선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무선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교부 받았다. 다.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접속하여 ‘에 어팟2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 75,000원을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선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무선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무선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1075] 피고인은 2020. 4. 9. 전남 광양시 불상의 모텔방에서 인터넷 P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20. 4. 9. 65,000원을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1245] 피고인은 2020. 12. 14. 경기 오산시 S빌라 T호에서 어플리케이션 J를 이용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20. 12. 14.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V, E, B, H, L)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거래상세내역, 각 통장사본 [2021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판매글 및 대화내용 캡처본 [2021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벌금형 선택(소년, 초범, 일부 변제,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 일반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4.부터 2020. 7. 26.까지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7월 임금 360,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20. 7. 24.부터 2020. 7. 26.까지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 7. 2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및 교부를 하지 않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D가 근무한 기간이 3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임금 상당액을 D 앞으로 공탁을 한 점 등)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온라인 게임 ‘C’를 하면서 위 게임 관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이름, 나이 및 피해자가 아이가 있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5. 00:43경 인천 계양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게임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게임을 하다가 닉네임 ‘G’을 사용하는 사람과 게임 아이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닉네임 ‘G’을 사용하는 사람의 편을 들자 이에 화가 나 위 게임 대화창에 “오빠애;기 성추행 ㅈㄴ하고 싶음, 똥;꼬에 그냥 퍽퍽퍽, 겜할 시간에 애;새;끼;나 돌봐, 사진 저장해 놨는데, 애;새;끼 보면서 딸쳐야지, ㅎㅎㅎ’라는 글을 게시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면담) 1. 수사보고(범행 장소 특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6.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E’는 사업체를 창업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후에 갚도록 하겠다. 사업주를 여성인 F로 등록하였으므로 여성기업 우대 사업자대출이 1억 원 이상 받을 수 있고, 친인척 중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창업자금 관련 부서 담당자가 있어 정부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어 조카인 F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 F가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여성기업 우대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기로 정해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6.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55,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F 제출자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자료, 차용증 사본, 내용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사업자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 24)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해금 중 3,500만 원 상당이 변제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피점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음료제조 담당으로 근로하였던 D, E, F와 각 2018.10.22., 2018.11.17., 2019.10.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대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피점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10.22.부터 2020.11.22.까지 음료제조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9월 임금 115,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653,1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31

범 죄 사 실 2020고단8831 피고인은 2020. 8. 20. 03:32경 인천 연수구 B,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0,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70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01. 22. 17:00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출입문 옆 테이블 위에 농협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가방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위 시가 불상의 위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8. 02:00경부터 11. 9. 17:00경까지 사이에 피해 G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앞 노상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LPG 가스통 2개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연결헤드 2개를 칼로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해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소 종업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는 등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2020. 1. 22. 18:51경 인천 연수구 소재 I에서 성인용품 구매대금으로 25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9:29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식재료 구매대금으로 70,52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9:55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 연수동점에서 이발비로 30,0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350,52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2637 피고인은 2021. 4. 5. 05:03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O’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P이 놓아둔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 철제 의자 1개, 철제 테이블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수레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2020고단117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카드승인내용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보충) 1. 내사보고(K 편의점 CCTV 확인) 1. 내사보고(Q매장 CCTV 확인) 2021고단26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CCTV 영상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개별 피해금액은 크지 않은 편이고, 피해자 P에게는 피해품이 반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0. 부터 2020. 12. 6.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E과 원만히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사업 규모,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0. 부터 2020. 12.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 12월 임금 72,72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금품 합계 7,301,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0. 부터 2020. 12. 6.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207,4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2021. 6. 21.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철원 방면에서 여우내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작동을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1976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21.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28,36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21.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연금 부담금 1,703,279원 및 지연이자 65,330원 합계 1,768,609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확정기여 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각 퇴직금 지급내역, 각 퇴직금 정산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연금납부 영수증, 퇴직연금납부내역, 초과운송수입금 포함 급여내역서 1. 내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등 미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경 제주시 B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제주시 한림읍선적 근해유자망어선 C(29톤)의 선주 피해자 D에게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2020. 8.경부터 2021. 7.경까지 C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위 승선기간 동안 C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승무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다른 선박의 선주에게 상환하지 못한 선불금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도 있어,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2.경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근로계약서, 차용금 증서, 선불금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에서 다른 배의 선원으로 일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범행을 감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소환장을 송달받아 재판을 받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법원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