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 BT의 범죄전력] 피고인 BT은 2020.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118(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7. 3.경부터 2018. 2.경까지 대전 동구 C 소재 ‘D웨딩홀’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2.경 D웨딩홀 운영을 사실상 중단하고 퇴거하였다가 위 건물의 철거가 진행되는 것을 피고인 AD을 통해 알게 되자 피고인 AD에게 건물 철거를 막아주면 액수 미상의 사례를 하겠다고 제안하면서 피고인 AD으로부터 2018. 7. 27.경 이와 관련한 변호사 비용 330만 원을 빌렸고, 그 무렵부터 2018. 8. 25.경까지 현장 관리를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D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AD을 고용하였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D은 2018. 11. 9.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고인 A이 2018. 7. 21.부터 2018. 9. 21.까지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11. 23.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피고인 AD에게 미지급 임금 300만 원이 있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근거로 피고인 AD은 2018. 12. 24.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 7. 12.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AD은 2019. 7. 30.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위 승소 판결문을 제시하며 마치 정당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19. 7. 31. 피해자 근로복지공단로부터 소액체당금 명목으로 2,999,9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T, 피고인 BU, 피고인 BV, 피고인 BW, 피고인 BX, 피고인 BY, 피고인 BZ, 피고인 CA, 피고인 C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D웨딩홀이 철거될 상황에 놓이자 지인인 피고인 BV, 피고인 CB, 피고인 BU, 피고인 CA, 피고인 BW, BW의 처 CC에게 “철거현장 경비 업무를 해주면 이후 손해배상금을 받아 사례를 하겠다”고 한 뒤 이들이 며칠 간 현장에 나가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이 이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경비 업무를 위해 2018. 7. 1.부터 2018. 9. 1.까지 이들을 고용하였다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처럼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경비 업무를 도와준 사실이 없는 피고인 BT, 피고인 BX, 피고인 BY, 피고인 BZ에게도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을 신고하면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이중 50만 원을 주겠다.”고 순차적으로 제안하여 피고인 BT, 피고인 BX, 피고인 BY, 피고인 BZ의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11. 14.경 피고인 BU으로 하여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 A이 2018. 7. 1.부터 2018. 9 1.경까지 피고인 BT, 피고인 BU, 피고인 BV, 피고인 BW, 피고인 BX, 피고인 BY, 피고인 BZ, 피고인 CA, 피고인 CB가 포함된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각 300만 원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대표로 제출하게 한 뒤, 2018. 11. 23. 대전지방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자 11명에게 미지급 임금 3,300만 원이 있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근거로 피고인 BU은 대표로 2018. 12. 26.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임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 4. 18.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BU은 피고인 BT, 피고인 BV, 피고인 BW, 피고인 BX, 피고인 BY, 피고인 BZ, 피고인 CA, 피고인 CB, 피고인 BW의 처 CC을 대리하여 2019. 5. 17.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위 승소 판결문을 제시하며 마치 정당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2019. 5. 24.경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인당 소액체당금 300만 원 씩 합계 3,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았다. [2021고단1474(피고인 BT)] 피고인과 피해자 CD은 2018. 10.경 알게 되어 축산물 도매업 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2019. 2.경 중고차 여유자금 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위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로부터 “현재 사정이 어려워 제네시스 승용차의 할부금을 내기 어려우니, 당분간만 위 승용차를 맡아 운행하며 할부금을 대납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3.경 대전 가양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6.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CE으로부터 약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그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T의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BT) 1.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및 판결문 첨부 [2021고단1118(피고인들)] 1. 피고인 AD의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X, CA, BU, BT, BZ, BW, CB, BV, A 및 C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 B, AE, CG, CH, CI, CJ,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서류처리전(AD), 민원서류처리전(BU 외 10명), 진정인 연명부, 피진정인 진술조서,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민원실 제보건, 체당금 부정수습 신고 및 민원실 제보건, 사업자등록현황(D),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판결문(BU 외 10명), 각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각 영장회신, 범죄일람표(체당금 사용처 추가), 내사보고(BZ의 소액체당금 사용처 확인), 내사보고(AS 전화통화), 2019형제1583호 불기소결정서, 2018형제46139호 불기소결정서, 소액체당금부정수습 제보,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21고단1474(피고인 BT)] 1. 피고인 BT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T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당금 부정 수급의 점) 나. 피고인 BT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당금 부정 수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T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T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T)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T)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D, BU, BV, BW, BX, BY, BZ, CA, C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D, BU, BV, BW, BX, BY, BZ, CA, C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A에게 고용되어 2018. 7. 21.부터 2018. 9. 2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피고인이 2019. 8.경 자신이 소액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고 자진하여 신고까지 하였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8. 7. 21.부터 2018. 9. 21.까지 A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AD, BT, BX, BY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임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2021고단1118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의 편취액이 다액이다.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수급한 체당금을 반환한 바 없다. 피고인 BT이 [2021고단1474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Z, CB는 초범이고, 피고인 BU, BV, BW, CA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편취액이 많지는 않다. 피고인 AD, BX이 자신의 범행을 자진하여 신고하였다. 피고인 A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BT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고, [2021고단1474호]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