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2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3. D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2. 9. 28. 18:25경 <주소>, 4층 E정형외과에 들어가 접수 데스크에서 업무 중인 간호조무사 피해자 F(24세, 여)에게 "이름이 뭐냐, 너 이쁜데 한 번 만져보자.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고, 처치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피해 처치실에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9:35경 <주소>, G에 들어가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15세, 여)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찌르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중에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한 것도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3건에 이르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편의점·모텔·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여성들이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자신의 범행이 녹화된 CCTV 영상을 확인하였음에도 사건 당일 술을 마셔 자신의 행동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누범기간 중에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끊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경각심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장래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리치료 비용과 위자료를 합한 금액인 1,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그 중 심리치료 비용 36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의 합계인 86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미수):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A에 대한 추행도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고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준수사항 부과를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