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29

범죄사실 2013고단2229(피고인들) 1.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대포통장 수집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인출총책인 일명 'F' 또는 '실장님'과 함께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연계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고 속이고 대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보안카드 일련번호,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인하는 팝업창을 띄우는 방법으로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어 직접 예금을 이체하면, 즉시 인출총책인 'F' 또는 '실장님'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에게 미리 수집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수령할 장소와 방법을 알려주고 이후 이를 가지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지시에 따라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F' 또는 '실장님'이 지정하는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8.경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가. 사기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3.하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을 씨티캐피탈 직원 H이라고 소개하며 '대출수수료를 입금하면 낮은 이율로 1,500만원을 즉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4. 1.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지정하는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00원, 2013. 4. 2.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50,000원, 2013. 4. 3. K 명의 농협 계좌로 450,000원, 2013. 4. 5.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0원 합계 2,05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인출총책인 'F' 또는 '실장님'의 지시를 받아 2013. 4. 5. 위와 같이 피해자 G이 송금한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100만원을 인출하여 위 'F' 또는 '실장님'이 지정하는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인출책들도 피해자가 송금한 I, J, K의 계좌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F' 또는 '실장님'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유인책인 성명불상자, 인출총책인 'F' 또는 '실장님', 전달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로부터 위와 같이 2,0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7,342,763원을 각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2013. 4. 1. 14:40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M의 컴퓨터에 속칭 '파밍' 프로그램(사용자가 은행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하려 할 경우 강제로 가짜 인터넷뱅킹사이트로 접속되게 하여 사용자가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든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같은 날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하려 할 때 가짜 인터넷뱅킹사이트로 유도하여 '홈페이지 접속 보안승급요청'이라는 팝업창을 띄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위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2013. 4. 1. 22:02경 농협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N 명의 농협계좌로 1,800,000원을, O 명의의 농협계좌로 1,900,000원을, N 명의 농협계좌로 2,000,000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총 5,7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인출총책인 'F' 또는 '실장님'의 지시를 받아 2013. 4. 1. 위 O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190만원을 인출하여 위 'F' 또는 '실장님'이 지정하는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인출책들도 N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F' 또는 '실장님'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유인책인 성명불상자, 인출총책인 'F' 또는 '실장님', 전달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M로부터 위와 같이 5,7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0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2,334,082원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013고단3460(피고인 B) 2.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대포통장 수집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출총책인 일명 'F'와 함께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연계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고 속이고 대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보안카드 일련번호,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인하는 팝업창을 띄우는 방법으로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어 직접 예금을 이체하면, 즉시 인출총책인 'F'는 피고인에게 미리 수집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수령할 장소와 방법을 알려주고 이후 이를 가지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F'가 지정하는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P 관련 사기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2. 26.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해솔저축은행 Q회사 R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대출수수료를 입금하면 연 16%의 이율로 1,100만원을 즉시 대출해주고, 대출수수료는 대출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2. 27. (주)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44만원, 2013. 2. 28. (주)Q 명의의 부산HK저축은행 계좌로 204만원 총 348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인출총책인 'F' 또는 '실장님'의 지시를 받아 2013. 2. 27. 위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F' 또는 '실장님'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인책인 성명불상자, 인출총책인 'F', 전달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P로부터 348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 관련 사기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2. 2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씨티캐피탈 R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1,000만원을 대출해줄테니 보증보험료로 15만원, 서류심사비용으로 100만원, 대출기록을 삭제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180만원을 보내라, 대출이 된 이후 이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3회에 걸쳐서 위 각 비용 합계 295만원을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지정하는 (주)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인출총책인 'F' 또는 '실장님'의 지시를 받아 2013. 2. 27. 위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F' 또는 '실장님'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인책인 성명불상자, 인출총책인 'F', 전달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P로부터 295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T 관련 사기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2. 2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씨티캐피탈의 U라고 소개하며 '보증보험료로 263,000원을 지급하면 연 10%의 이율로 1,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263,000원을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지정하는 (주)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인출총책인 'F' 또는 '실장님'의 지시를 받아 2013. 2. 27. 위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F' 또는 '실장님'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인책인 성명불상자, 인출총책인 'F', 전달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P로부터 26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29(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M,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현금인출사진, 차량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관련-농협), 수사 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관련-새마을금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관련-신한은행, 우체국), 수사보고(피해자 AA 진술조서 공람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조서 공람받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AB 진술조서 사본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C 진술조서 공람받아 첨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2013고단3460(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범행에 이용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제2계좌 수사), 수사협조의뢰, 영수증, 수사보고(입출금 내역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3고단222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7~8천만원을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외의 금원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공모관계를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인출총책인 일명 'F'로부터 "은행에서 돈을 찾아주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제의하였고, 피고인들이 함께 위 제안을 받아들인 다음 인출책으로 활동한 점, 피고인들은 인출총책인 'F' 또는 '실장님'의 지시를 받아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위 'F' 또는 '실장님'이 지정하는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인출, 송금, 전달행위를 한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7~8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인출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에 본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단이 여러 층위의 점조직을 이루어 매우 지능적이고 간교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후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취득하는 형태로 저질러지고 있는 조직범죄에 해당하는 점, 따라서 피고인 B은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하는 동안 위 조직의 다른 인출책들이 피고인들과 별도로 활동하면서 피해금원을 인출, 송금, 전달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직의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공모관계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경합범 처리]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는 현금인출에 한정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에 의하여 사기 범행의 공범들이 그 범행에 따르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반드시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한 자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그들의 수족이 되어 국내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2,000만원이 넘어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