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21:2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인리 포아로 213-1(야동마을) 앞 편도 1차로를 구미 고아 방면에서 김천 아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차로를 김천 아포 방면에서 구미 고아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뉴EF쏘나타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뉴EF쏘나 타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115,7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1:55경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94 소재 '전북은행' 앞에서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신진교통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정차중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1회, 손바닥으로 2~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조회 상세내용(D)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2:35경 안양시 만안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문 열어놓고 노래 크게 틀고 혼자 욕설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음악 소리를 줄여 달라고 수회 요청하자 피고인은 볼륨을 줄이다가 경찰관이 집 밖으로 나가면 볼륨을 올리는 행위를 약 3회 반복하여, 위 경장 E이 재차 "선생님 음악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여기 내 집이야 이 새끼야, 보지 새끼야, 개자식아"라고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시끄럽게 큰 소리로 울리는 음악 소리를 줄이지 않아, 위 경장 E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TV로 다가가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경장 E의 가슴을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후 2014. 12.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4.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 18:06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편의점 종업원 E(가명, 여)에게 "너는 나랑 본적이 있다", "너는 나랑 따로 만나야 될 것 같다", "너한테서 이상한 느낌이 든다" 등의 말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였고 E에게 "또라이"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위 편의점 내에서 행패를 부려 위 종업원과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위 편의점 업주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최종형기 종료 일자 확인) 및 피의자 수용현황 출력물, 검찰 수사보고(누범 관련)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3회에 달하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22:47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안곡로 1 안곡 사거리까지 약 3km 가량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5. 23. 19:55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IC'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3. 22:20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계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도주 및 자해 방지를 위해 감시 중인 D인 경감 E에게 "야 씹새끼야 너는 뭐하는 놈이야, 야 이 개끼야, 너는 내가 나가면 죽여버린다, 씹할놈아 이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관공서인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 소재 건설가설재 제작, 수리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증면제(D) 자격만을 소지한 태국인 E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체류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의견서, 피고용 외국인 명단 1. 태국인 진술서(8인),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119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손님들을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B건물 1119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60분에 13만원, 90분에 20만원의 대가를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광고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음(약 5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4. 23:2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두리두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2014. 11. 24. 23:31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와바' 주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24.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현 방면에서 오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곳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6세, 여) 운전의 G i40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i40 승용차에 수리비 약 4,406,8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를 제외하고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범죄의 양형기준 중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15년 이상 운영하던 중국음식점을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후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비관한 나머지 홧김에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6. 21:5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신축 중인 건물의 좌측 외벽에 설치된 분진 방지용 부직포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000원 상당의 부직포(약 30m)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7. 22: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신축 중인 건물의 우측 외벽에 설치된 분진 방지용 부직포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부직포 1롤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방화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틀에 걸쳐 야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방화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시세조종 전문가인 F, G과 같이 하한가 상태에 빠져있는 코스닥상장사 종목들에 대해 속칭 '하한가풀기' 작업을 하면서 인터넷신문 기자와 접촉하여 위 작업에 필요한 호재성 기사를 게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인터넷신문에 상장사 등에 필요한 호재성 기사가 게재될 수 있도록 기자를 연결시켜주는 언론관계 브로커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11:00경 H을 통해 '코스닥상장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주식이 현재 하한가로 매도주문이 제출된 물량만 50만주 정도 쌓여있어 대주주가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를 당할 상황이니, 하한가 상태를 풀어주고 주가를 상승시켜주면 1억 4,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 위 제안은 전기통신장비 제조업체로 코스닥상장사인 I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J가 현대증권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I 주식 924,532주를, 교보증권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I 주식 344,832주를 각 담보로 제공하는 등 증권회사와 사채업자들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상태에서, 전날인 2013. 4. 24.에 주가가 하한가인 4,060원으로 떨어지고 2013. 4. 25.에도 재차 하한가(3,455원)에 약 50만 주 정도가 매도주문이 제출된 상태이어서 종가가 하한가로 끝날 것이 예상되자,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를 당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브로커인 K에게 의뢰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하한가풀기를 K으로부터 의뢰받은 L, H(2013. 8. 23. 각 구속기소)을 순차로 거쳐 의뢰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후 F(2013. 10. 2. 구속기소)에게 위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의뢰하고, F로부터 하한가풀기를 해 준 대가로 지급받을 자금이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말을 듣고 H을 거쳐 L에게 이를 전하고, 이에 L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으로 가서 J 등을 만나 하한가풀기의 대가로 지급할 자금 1억 원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 이를 H을 통해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F 등과 인터넷신문에 I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게재하고, 그 기사가 게재된 것과 맞추어 대량으로 매수주문을 연이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하한가에 매도주문이 제출되어 있는 물량을 걷어내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에게 I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호재성 기사꺼리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H이 I회사 IR(기업홍보) 담당자로부터 받은 I 회사 내부 정보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3:53 인터넷 매체인 이투데이뉴스에 "할말많은 하한가, I 실적 전망은 좋은데.물량이 발목"이라는 제목으로 '2분기부터 그동안 준비해 온 말리 위성통신사업 진행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였다. 한편, F은 같은 날 13:10경 M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로 하한가인 3,455원에 10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M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 N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26회에 걸쳐 57,982주를 매수하고, G(2013. 10. 2. 구속기소)은 같은 날 13:38경 평소 관리하고 있던 M 명의의 한국증권 계좌에서 하한가인 3,455원에 1,000주를 매수하고, 평소 알고 지내는 O에게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부탁하여 O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56경 3,500원에 10,000주를 매수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72,976주를 매수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매수세가 강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같은 날 13:56경 하한가에 매도주문으로 나와 있는 물량을 소진시키고 주가를 3,455원에서 3,465원으로 상승시켰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K이 J로부터 하한가풀기 대가로 받은 1억 원에서 K, L, H의 몫으로 각 1,000만 원씩 제외한 나머지 7,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F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위 작업을 의뢰한 대가로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H, F, G과 순차로 공모하여 I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가조작을 하여 J에게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 1,670만 원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은 부당이득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L,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투데이 뉴스 기사(순번 16) 1. 각 수사보고 (시세조종 혐의내역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순번 60, 61, 62) (피의자 F이 같은 피의자 A의 수사기관 출석방해 사실 청취보고, 순번 87) (A이 J, 이투데이 P 기자 명함 소지, 순번 115, 1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부정거래) > 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자본시장법 443조 1항 4호 내지 7호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조종에 가담하여 코스닥 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한 것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추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24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가 2008. 11. 7.경 음주,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아버지를 사망하게 하고도 이에 대해 유족인 피고인에게 진지하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가. 2013. 1. 29. 15:00경 경남 합천군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에서부터 피해자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뒤따라 간 다음 경남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에 있는 적중농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F 갤로퍼 승용차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사고로 죽인 사람 아들이다."라고 하며 약 20분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2013. 2월 초순 14:00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그 부근 뜰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못산다, 원수새끼야, 니를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피해자에게 사람 머리크기의 돌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허벅지에 피멍이 들게 하고, 약 2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고, 다. 2013. 4. 8. 14:27경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골목길에서 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들어가던 피해자를 화물차에서 끌어낸 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안테나를 부러뜨리고 피해자에게 "눈깔을 빼뿔라, 원수새끼야, 니하고는 같이 못 산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약 20분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던 피해자가 이를 피해 E 포터 화물차를 타고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포터 화물차 앞 유리와 좌측 사이드미러를 내리 쳐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행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고인의 아버지를 사망케 한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이 강한 분노의 심정을 지니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분노를 피해자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으로 분출하는 것은 결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정당한 복수라고 볼 수 없고, 단지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 또는 무분별한 화풀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의인지 타의인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추스를 수 있고 아버지와 함께 단련해 온 건장한 육체를 올바로 사용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배울 기회도 갖도록 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김제시 C 임야 16,066m²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41817 토지인도소송의 피고로서 원고인 피해자 D(대표자 E)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4. 23. 전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의 인도집행에 의해 위 부동산이 피해자에게 인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경부터 2012. 7.경까지 위 부동산 중 일부[별지 첨부 참고도 중 '가1' 부분(167m²) 및 '하' 부분(486m²)]에 채소 등을 경작하고, 경작을 위하여 밭갈이를 하는 등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9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D이 E 등 19개 업체 명의로 F, G와 과금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가입자들에게 "님이 보낸 사진이 도착하였습니다."라는 속칭 낚시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이를 열람하는 휴대폰 사용자로 하여금 무선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진보기 등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후 건당 2,990원의 정보이용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을 돕기 위해서 2011. 8. 17.경 대구 달서구 H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량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대행업체인 I라는 회사로부터 건당 16원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사용권을 구입하여 이를 D에게 건당 20원에 판매하여 D이 2012. 1. 21.경 위 대량문자 메시지 전송사이트인 I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여, 38세) 사용하는 휴대전화기(K)에 "L님으로부터 사진이 도착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불상의 여자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스팸 문자가 아닌 친구인 'L'가 사진을 보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2,990원의 정보사용료를 내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4.경부터 2012. 2. 29.경까지 피해자 284,943명으로부터 정보이용료 합계 2,085,522,010원의 재산상 이득 취득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2. 14. 위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이 E 등 19개 업체의 명의로 F, G와 과금 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기 가입자들에게 "님이 보낸 사진이 도착하였습니다."라는 속칭 낚시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이를 열람하는 휴대전화기 사용자로 하여금 무선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진보기 등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건당 2,990원의 정보이용료를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을 돕기 위하여 2011. 6. 15.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라는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명의의 O와 F의 과금대행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사업자등록증, 도장을 포함한 서비스에 대한 영업권 일체를 600만 원에 양도하여 위 D이 위 O 명의로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2011. 7. 4.부터 2012. 2. 29.까지 피해자 28,185명에게 2,990원의 정보이용료를 부과시켜 합계 207,045,54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식회사 F로부터 회신받은 서류 첨부), 수사보고(O 거래내역 회신받아 첨부), 수사보고(B 국민은행 계좌 3개에 대한), 수사보고{D이 B 국민은행(2개)계좌로 입금금액}, 수사보고(S 계좌에서 A에게 송금금액), 수사보고(B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로 송금한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B 계좌로 송금내역), 수사보고(D, B, P 관련자 통화내역), 수사보고(F과 계약한 3개 업체 2,990원 결재내역 첨부), 수사보고(D이 B에게 송금한 계좌 2차 정리자료), 수사보고(B가 문자발송 'T'사이트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B ㈜I에 송금한 거래 내역 정리}, 수사보고(B 계좌에서 다른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수사보고(G와 결제한 15개 업체 편취금액 수정 정리), 수사보고(대구교도소 수감자 A 면회자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전송된 문자메시지 내용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B 소유 USB 이동식 메모리 파일), 수사보고(USB 트랜샌드 2G 출력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63

범죄사실 2016고단1463 피고인은 2016. 6. 23.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재활용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계명대학교 동문 쪽에서 서재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좁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갑작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를 보고 급히 정지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그곳 도로 가에 설치된 피해자 달성군청 소유의 가로등 및 가로수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등을 수리비 약 2,639,000원이 들도록, 위 가로수를 수리비 약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놓아둔 채 도주하였다. 2016고단2072 피고인은 2016. 7. 25. 23:5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노래방 4번방에서 피해자 H가 의자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247 피고인과 I(2016. 7. 29.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2016. 8. 11. 새벽 무렵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일일이 열어보며 만일 운전석 문이 열리는 경우 그 차량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위 I은 2016. 8. 11. 01: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K 마티즈 승용차 옆에서 망을 보고, 위 I은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6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위 I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L 소유인 M 아반떼 승용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N 클릭 승용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O 트라제XG 승용차의 문을 열어보고, 위 I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P 스파크 승용차, 피해자 Q 소유인 R 포터 화물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S 마티즈 승용차의 문을 열어보며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거나 문이 잠겨 있지 않는 경우라도 차량 안에 마땅히 절취할 금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약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2016고단2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2016고단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진술 및 피해품 등) 1. 현장 사진 및 CCTV 관제센터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특수절도미수 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와 관련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4세)은 대구 달성군 D 분양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7. 새벽경 피해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회식을 하면서 직원 숙소로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숙소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7. 01:50경 대구 달성군 E아파트 101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부장님 뭐가 문제십니까'라고 말하면서 현관 계단 위에 서 있던 피고인을 향하여 계단을 올라오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두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발목 삼복사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 발생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의 단독주택 방 한 칸을 월 차임 23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19:40경 위 단독주택 마당에서 피해자와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지집년아, 너 너무 그러지 말아라, 내가 뭐 잘못 한게 있냐, 너 오늘 나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3. 08: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E를 때리려고 주먹을 휘둘러 이를 피하던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 E를 따라가 주먹으로 목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바닥과 목 부위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경위 G로부터 그 경위를 문의받자 갑자기 "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인 경위 G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관련사진,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에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이 사건 직전의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6월부터 2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제1범죄를 공무집행방해, 제2범죄를 일반상해로 하여 다수범죄 가중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