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5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957 공연음란,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협박, |2018고단6222(병합) 특수폭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8고단6317(병합) |2018고단6574(병합) |2018고단7769(병합) |2018고단9446(병합) 피고인 A 검 사 이정환, 최소연, 김동현, 백상준, 조윤경(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우정(국선)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957 1. 피고인은 2018. 7. 6. 12:1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출입구 앞 계단에서, 종업원이 있는 카운터 쪽 출입문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다음 손으로 이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6222 2. 피고인은 2018. 7. 19. 22:5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매장 앞 차도에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F(53세) 일행에게 다가가 '너 정신병자 새끼냐, 죽고 싶냐.'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부근 차도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발로 찬 후 피고인 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손으로 잡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쇄골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6317 3. 피고인은 2018. 7. 15. 22:57경 인천 미추홀구 G 앞 버스정류장에서, 고함을 지르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버스를 기다리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게 하였다. 2018고단6574 4. 피고인은 2018. 7. 8. 20:0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주변을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J(18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고 다가가 "너희 엄마, 아빠를 데려와 죽여 버리게"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7769 5. 피고인은 2018. 6. 28. 01:15경 인천 미추홀구 K 앞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 L(여, 33세)의 일행이 탄 차량이 후방에서 경적을 울리자,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및 그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다시 위 차량에 승차한 다음 후진하여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 서서 위 차량을 붙잡으려고 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전진시켜 피해자의 복부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가 위 차량의 창문을 붙잡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9446 6. 피고인은 M 산타페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 22:20경 수원시 팔달구 N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이에 있는 P대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산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5957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및 CCTV영상 확인) 2018 746222 1. 증인 F, R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CCTV영상발췌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2018고단63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2018 7/6574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목격자 진술) 2018 77769 1. 증인 L, S의 각 법정진술 1. L, S에 대한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현장수사) 2018고단9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연음란죄(판시 제1죄)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우나 출입구 앞 계단에 CCTV가 설치된 것을 몰랐고,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이 CCTV를 통해 피고인을 볼 수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공연성 및 공연음란 범행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519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하 1층에 있는 사우나 카운터에서 밖으로 통하는 계단을 올려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언제든지 손님들이 드나들 수 있는 사우나 출입구 앞 계단에서 성기를 꺼낸 이상 공연성이 인정된다. 범행 당시 CCTV의 존재와 카운터 직원이 CCTV를 통해 피고인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범행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일시, 장소, 그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공연음란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2. 상해죄(판시 제2죄) 관련 가. 주장 요지 피해자가 차로 중앙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과 중앙분리대를 걷어찬 다음,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밀치다가 스스로 발을 헛디뎌 넘어져 상처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인 CCTV 영상 및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부스에 앉아있는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계속하여 차도 중앙 부근으로 장소로 옮겨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서로 밀치던 중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한편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차로 중앙에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먼저 밀쳤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범행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죄(판시 제3죄)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상시 소음이 발생하는 버스정류장에서 정당하게 1인 시위를 하였을 뿐 버스를 기다리는 불특정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1인 시위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시간을 고려할 때 범행 고의도 없다. 나. 판단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법성이 없는 행위를 의미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를 막고 다니고, 큰 소리로 소리치고 있으며, 행인을 위협하여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112신고 접수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1인 시위 중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불안감조성 범행 고의도 인정된다. 4. 협박죄(판시 제4죄)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당하게 1인 시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모를 데리고 오면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의 욕설 등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행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5. 특수폭행죄(판시 제5죄)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험하게 따라오니까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돌렸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스스로 다가와 차량 트렁크 쪽에 부딪혀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차량을 고의적으로 전진시켜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일행은 앞서 운전해 가던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운전 행태와 관련하여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냥 차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부딪쳐 넘어지게 했고, 계속하여 차량을 후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 안은 물론 차체와 차량 밖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위험방지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음주운전 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을 붙잡아 두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막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차량을 그대로 운행할 경우 차량에 근접해 있는 사람이나 차량을 붙잡아두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다치거나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량 주위에 서 있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붙잡아두기 위해 후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오는 피해자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그대로 운전한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해자가 무리하게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간 행위나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범행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미보험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4, 5, 6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온전하지 않은 정신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정신상태를 고려할 때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