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17:00경 서울 노원구 D 5층에 있는 E치과 진료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던 중 위생사인 피해자 F(여, 27세)의 가슴에 부착된 명찰을 바로잡아 준다는 핑계로 피고인 옆의 의자에 앉아 정면 모니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명찰이 밀착되어 있는 좌측 가슴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거의 가슴에 닿기 직전에 이를 알아 챈 피해자가 의자에 앉은 채로 재빨리 상체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뒤로 젖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CD 재생결과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찰이 비뚤어져 이를 가리켰을 뿐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족하고, 강제추행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에 대한 고의만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며, 가해자의 성욕을 자극 ·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취지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명찰이 밀착되어 있는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거의 가슴에 닿기 직전에 피해자가 이를 회피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찰을 바로잡으려 한다면 충분히 말로도 피해자에게 이를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와 같은 시도 대신 성인으로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손을 뻗은 점 · 위와 같은 피, 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초범, 유형력의 행사가 약함, 추행행위가 미수에 그침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의 정도, 피해회복 없고 피해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진지한 반성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핑계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의 명찰을 가리켰을 뿐 명찰에 조차 피고인의 손이 닿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명찰을 바로잡는 다는 명목으로 명찰 아래에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보인다(변경된 공소사실도 그와 같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미수 행위 (피고인이 명찰이 부착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가슴에 닿기 직전에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여 미수에 그친 행위)를 넘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쓸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뒤에서 보듯이 피해자의 회피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끝이 피해자의 명찰이 부분이나 그 주변에 일부 스쳤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회피행위로 인한 물리적 접촉일 뿐이고 그것으로 강제추행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당시 병원 CCTV에 녹화된 영상을 재생해보면, 그 주요 장면은 다음과 같다. 화면 상 피고인이 앉은 장소를 기준으로 좌우에 2개의 간이 파티션 (커텐형)이 보인다. 당시 등장인물의 배치나 현황은 의사가 환자 치료 중 + 치마 입은 치위생사 (파티션을 표시) 의사가 환자 치료 중, 피고인 좌석 다른 치위생사가 업무 중이고, 피고인 뒤편에는 파티션이 없어 사람의 통행이 자유로운 공간, 즉 각 파티션 구획 공간을 이어주는 통로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진료차트를 왼손에 들고 앉아 정면 모니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부착된 명찰을 향해 손을 직접 뻗었고(17:44:47), 피해자가 상체를 뒤로 물리면서 피하고 피고인의 손을 쳐다보았으며 (17:44:47), 이후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명찰을 향하여 손을 뻗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 안쪽에서 피고인의 손을 쳐 냈고(17:44:50, 17:45:18), 다른 위생사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그곳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다 (17:45:24). 위 장면들을 면밀히 분석하면,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명찰을 향해 손을 직접 뻗었는데 첫 번째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미리 쳐 내어 명찰조차도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명찰에 닿았는지 여부가 영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손을 뻗었고 정면을 보던 피해자가 바로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촉각이 아니더라도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던 피해자의 시선에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가슴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거나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손이 닿기 전에 피해자가 회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동영상 전체를 자세히 관찰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찰을 향해 직접 손을 뻗는 모습을 넘어 명찰 아래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 올리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의 경과나 추이를 토대로 본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동영상 결과와 다르고 과장되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을 애매하게 해서 비뚤어진 명찰을 올려준다고는 했지만 이미 손은 제 가슴에 터치가 되었다, 제가 뿌리친 것만 두세 번이고 뿌리치고 나서도 두세 번 정도 그랬으니까 못해도 다섯, 여섯 번은 그런 것 같아요'라고 하여 피고인이 손을 뻗어 명찰을 만지려고 한 횟수에 관하여 앞서 본 영상 내용과 명백히 다르다. 피해자가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명찰을 건들면서 제 가슴 부위가 스쳤다, 최소 두 번의 가슴부분 터치가 있었고, 손바닥을 위로 하여 명찰을 고쳐주려 한다는 핑계로 모션을 취한 것은 다섯번 정도 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영상 재생결과에서는 그와 같은 장면이 명확히 관찰되지 않고, 그 횟수도 역시 피해자의 기재 내용과 전혀 다르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뭐 하는 거냐, 왜 명찰을 만지느냐'는 항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가슴 만지지 않았냐'고 항의한 적은 없어 보인다. • 한편 이 법정에서는 '손을 뻗어 명찰을 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신체 접촉, 확 만졌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뭔가 스쳤다고 생각합니다, 제 느낌으로는 닿았다기 보다는 스친 거죠, 접촉이 됐다는 말이죠? 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라고 불분명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의 손이 가슴에 닿은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손바닥을 위로 해서(명찰 아래에서 명찰을)까딱하면서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동영상을 보면 그러한 피고인의 동작은 관찰하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을 '언니'라고 부르고, 자신의 치아 상태에 관하여 물으면서 피해자에게도 '언니, 이 해 봐'하는 등으로 불쾌감을 주던 피고인을 경계하고 있다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행동, 즉 명찰을 향하여 손을 뻗는 행위를 보고 바로 성추행이라고 단정하고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무언가 유형력을 느낀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명찰[17:43:21 부근, 다른 치위생사의 명찰 부착 위치(가슴 중앙으로 보임)와 피해자의 명찰 부착 위치(상하 기준으로는 가슴 중앙이 아니라 날갯죽지 겨드랑이 부근이고, 좌우 기준으로는 가슴 중앙선이고 겨드랑이 쪽으로 치우쳐져 있음)는 차이가 있음]에 닿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이를 회피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끝이 피해자의 명찰 부분이나 그 주변에 스친 것을 성추행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