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C, D은 소년원 동기이며, 피고인 A은 2020. 9. 초순경 피해자 E(여, 19세)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약 3주간 동거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자신의 옷 등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피해자를 찾으면 사례금을 준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의 소재를 찾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 C은 피고인 D으로부터 “내(D)가 2020. 10. 5. 오후경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같이 있던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순차로 그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가 나(A)에게 빌린 옷을 가져가고, 돈을 빌렸음에도 갚지 않고 잠수를 타버렸다.“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피해자가 A의 돈을 빌린 후 제주도로 도망갔다. 피해자를 잡으러 간다. 우리가 갈 때까지만 피해자와 같이 있어라.“라고 말한 후 피고인 A, B, C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내려와 피고인 D과 피해자가 있는 제주시 F에 있는 G 커피숍(신제주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20. 10. 5. 17:22경 위 G 커피숍(신제주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 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32경 피해자를 위 G 커피숍(신제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며 “노래방에 넘긴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18:09경 겁을 먹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해자가 거주하는 제주시 H건물 I호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어깨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여행용 가방을 열어 확인하던 중 안에서 자신(피고인 A)의 옷 등이 발견되자 더욱 화를 내며 여행용 가방에서 벨트를 꺼내 피해자의 등을 3, 4회 때리고, 그곳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세라믹 재질로 된 변기 뚜껑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3,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창가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뛰어내려 죽어버려라.”고 말하고, 피고인 A 외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강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G 커피숍(신제주점)에서부터 커피숍 밖으로 이동하면서 제1항과 같은 폭행·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있다고 피고인에게 건네준 카드에 잔액이 500원 밖에 없자, 피해자에게 “씨발, 너 사는데 어디냐. 가서 집세라도 빼서 줘라.”라고 말하여, 2020. 10. 5. 18:09경 피해자가 임차하여 거주하는 제주시 H건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부동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계약금 6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강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중감금치상 피고인들은 2020. 10. 5.경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려 했으나, 제주공항 공항검색대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제주도에 그대로 둔 채 서울로 올라오게 되어 재차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던 중 2020. 10. 8.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있는 곳을 전해 듣고 서울에서 급히 제주도로 내려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태울 차량을 미리 렌트한 후 2020. 10. 8. 13:35경 위 렌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있는 제주시 J건물로 가 그곳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 B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람들 많은데 여기서 맞을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너의 손가락 열 개를 모두 부러뜨릴 것이다. 도망갔으니깐 다리도 부러뜨릴 것이다. 마약도 가져왔으니 마약도 투약을 시킬 것이다. 노래방에 팔아버리겠다. 배에 태우겠다.”라는 말로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여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고, 제주시 K 부근에서 인적이 드문 1100도로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차량을 멈춘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나체상태가 되게 하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 음부가 보이게 하고 손가락은 V 표시하라고 지시한 후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촬영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옷을 입으라고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차량 트렁크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태운 후 한라산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약 15분 가량 이동하였고, 같은 날 17:39경 피고인들은 인적 없는 곳에서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서 내리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고, “저는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애 엄마입니다. 저는 L 엄마입니다. 저는 1,000만 원 어치 물건과 돈을 훔쳤습니다.”라고 말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피고인 A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큰소리로 대답하지 않는다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06경 피해자를 차에 다시 태우고 제주시 방향으로 내려오다가 정차하여 차 안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20. 10. 5.경 발생한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작성한 합의서를 웃으면서 읽으라고 지시한 후, 그 모습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피고인들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후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만들어 나체가 된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J건물 CCTV 영상 사진, G CCTV 영상 사진, H건물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페이스북 라이브 영상 백업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약도 가져왔으니 마약도 투약을 시킬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마약도 가져왔으니 마약도 투약을 시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45년 다. 피고인 C, D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나. 제2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다. 제3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7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가. 제1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중감금치상 및 강도죄 부분에 대하여 500만 원을 지급받고 2020. 11. 17.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20. 11. 18.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중감금치상 및 강도죄 부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후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어머니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A에 대하여 나머지 죄 부분에 대하여도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2021. 1. 6.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2021. 1. 7. 피고인 A의 어머니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합의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고, 아직 특수중감금치상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대하여 명시적인 합의서가 작성된 바는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최소한 피고인 A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C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B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C, D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B)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