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5.부터 2021.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품질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6월 임금 311,110원, 2021년 4월 연장근로수당 114,036원 및 2021년 5월 연장근로수당 67,983원 등 합계 493,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2022. 6. 15.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송부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한 후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300,000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경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후,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위 PC방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3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3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과 검찰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당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해자 입증을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가지고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가 끝난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4. 9. 16:46경 수원시팔달구 C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고, 2021. 4. 12. 14:3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인근 골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교부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고, 2021. 4. 13. 14:24경 위 ‘E’ 인근 골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교부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3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출금내역) 1. 금융위원회 위조 서류 3매(사본) 1. (피의자 A 관련) CCTV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사실 확인) 첨부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홍성지원 2021고단4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고, 피해액이 1억 4,000만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범죄를 주도·계획·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금행위만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 또한 전체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4:1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GL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 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논개길 쪽에서 남강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출동한 진주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23경부터 14:38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기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냥 구속시켜 달라’라고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8, 20)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5.경 B이 가공거래를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철판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B에게 C의 사업자등록증 및 피고인(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등을 제공하였고, B은 위 D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C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로부터 위 D은행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거래처 측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 피해자 E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F’을 운영하면서 B과 거래를 해오던 사람으로, B이 알려준 위 D은행 계좌에 2016. 12. 19. 09:25경 28,490,000원, 같은 날 09:48경 31,9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이를 안 피고인은 통장 분실신고를 하여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위 D은행 계좌의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자 피해자는 B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이 있는 곳으로 가서 금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6. 12. 19. 16:07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8,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6:27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은행 수원광교지점에서 6,000,000원을, 2016. 12. 20. 17:33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은행 동수원점에서 2,000,000원을, 같은 날 17:36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K은행 우만동지점에서 4,0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C), 수사보고(금융정보회신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의 실운영자인 B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 대비하여 통장 분실 신고를 하고 금원을 이체 및 인출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는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추후 C의 명의상 대표자인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의 납부를 대비하여 위 금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판단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세금서 발행과 관련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 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사기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16:4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전주역 삼거리를 C병원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자동차등록사업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차선을 물고 있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의 차량 뒤에 있던 차량들이 경적을 작동하며 앞쪽으로 진행하도록 하자,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도록 경적 및 상향등을 수회 작동하였음에도 올란도 승용차가 앞쪽으로 진행하지 않자 화가 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는 올란도 승용차의 왼쪽으로 차로가 없는 중앙선 쪽을 따라 진행하다가 올란도 승용차의 앞쪽으로 들어가 올란도 차량에 근접하여 앞지르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싼타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16:4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전주역 삼거리를 C병원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자동차등록사업소 방향으로 좌회전하면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69세)이 경적 및 상향등을 작동하고 위험하게 근접하여 앞지르기를 하자 화가 나 같은 날 16:46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전방에 제동장치를 조작할 만한 교통상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색신호에 따라 1차로에 정지하는 피해자의 싼타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하여 싼타페 승용차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올란도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올란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869,1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1,0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으로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2020. 12.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폭력범죄인 특수협박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차량을 쫓아가 급정거 하게 함으로써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으로 도로에서 위험한 상황을 야기한바, 법의 엄중함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난폭운전이 상당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인 B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에게 발생한 상해와 손 괴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14:09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2010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22:0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곳 건너편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거리 등을 종합할 때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가벼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은 그 자체로 위법성이 중한 범죄임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10:00경에서 같은 날 12:00경 사이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대봉나무 1그루, 단감나무 1그루, 자두나무 1그루의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대장, 지적측량결과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CCTV 녹화영상)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단감나무 등을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였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던데다, 그 나뭇가지 일부를 자른 것만으로는 그 효용이 해하여진 바도 없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목적으로 그쪽으로 넘어온 나뭇가지 부분만을 자른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소유의 아산시 B 토지(이하 ‘피해자 토지’라 한다)는 그 지목이 도로이고 피고인 소유의 D 토지(지목 : 대지, 이하 ‘피고인 토지’라 한다)와 접하고 있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2019. 3. 18. 지적측량결과상 피해자 토지가 현황상 도로로 포장된 구역을 넘어서 피고인 토지의 일부로 여겨졌던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것으로 측량된 사실, 피고인은 약 20년전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여 그에 판시 나무들을 식재하여 이를 관리해왔지만, 위 지적측량결과를 알게 되고 피해자가 제기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인도 등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을 2019. 7. 17. 송달받고 또한 피고인이 2019. 6. 21.경 위 나무들의 나뭇가지를 자른 것에 관한 재물손괴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이유통지를 2019. 10. 7. 무렵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은 피해자의 소유이고 따라서 위 나무들이 그에 부합되어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음을 피고인이 알 수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2014.부터 2018.까지 사이 매년 7월, 10월 및 11월에 위 나무들의 과실을 따간 것을 특수절도로 고소하고 이후 위 과실과 관련한 추가고소를 한 바는 없었음에 비추어 피고인도 늦어도 2019. 7.경에는 위 나무들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게 되어 그 과실을 따가지 않게 되었다고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위 소송이 피해자의 측량감정신청 없이 취하간주되었다는 등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이나 위 나무들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위 사실들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나무들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그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었다고 할 것이어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냄에 따라 과실수인 위 나무들의 기능상 효용 내지는 미관상의 효용이 해하여졌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때 어떠한 행위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652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는 등의 조치 없이 바로 위 나뭇가지를 자른 것은 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나 긴급성과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1. 22:20경 경주 안강읍 안강리 612-28 28번 국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내지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포항 방면에서 안강 방면 마주오던 피해자 B(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15.경부터 2014. 8. 15.경까지 피해자 B 종중 총무로서 피해자 종중의 재정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4.경 피해자 종중재산인 341,064,636원의 정기예금을 만기해약 후 피해자 종중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6. 5. 09:30경 서울 고양시 D에 있는 E에서 1억 원을 인출한 뒤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F에게 송금함으로써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종회정관, 임명장, 공금유용변제 각서, B C 예금거래내역,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 제25차 정기총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착복한 것은 아닌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이나 지난 점, 피고인이 4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종중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원하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6.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150,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프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합계 4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내역(전주지방법원 2021노9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매의사를 표시하였던 물품들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 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서울세관사거리 쪽에서 청담공원 앞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3. 00:14경 서울 강남구 D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 1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이 사건과 동종 범죄전력 사 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 1개당 2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B의 알뜰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등 1. 통신회신(B),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J, K 유선진술) 1. 별건 판결문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건네주어, 성명불상자가 해당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제3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특히 이전에도 유심칩 개통의 대가로 금원을 수령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등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16:25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D의 강아지가 피고인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31세)이 피고인을 제 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검지와 중지 사이를 손으로 잡아 비틀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 대출을 위해 원금과 3년치 이자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7. 16:40경 경기 군포시 D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이 마치 B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4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C) 1. 피해자 카톡 대화내용 1. CCTV 영상기록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판결선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은 피해금액에 비 해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한 동종의 범행이고 조사도 단기간에 마쳐졌음에도 위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지 못하였는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20:15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집행유예는 2020. 7. 3.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7. 11.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앞서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은 2005년, 2009년, 2014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후 저녁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진지하게 호소하고 있다. 당뇨병 합병증 등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뇌경색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다행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2021. 3. 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로 피해자의 대출 현황을 파악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업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C은행에 대환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기업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수금 사원을 만나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계속하여 2021. 3.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재차 C은행 대출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모니터링 하여 위 계약 위반 건으로 대환대출 지급을 정지하였다. 공탁금을 납부해야 해결할 수 있는데, 신청한 대환 대출금 7,000만 원의 25%인 1,750만 원을 공탁하면 2~3시간 내에 지급 정지가 풀린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탁금 명목의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9. 16:1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부동산 앞에 정차된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고인의 범행 및 인상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H 구직 광고에 있는 ‘L’에 연락하였고, 그 곳에서 법원에 서류를 보내는 일을 하라고 하여 했다는 것인데, L에서 법원에 서류를 보내는 일은 하는 것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이 한 업무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가서 현금을 수령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보이스피싱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어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으므로,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일정한 장소에 이동하여 현금을 수령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현금 수거책의 역할에 해당함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23:50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70에 있는 ‘현풍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화북로 227-1에 있는 ‘월촌고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