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재고합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은 1961. 4. 18. 부산시 E에 있는 F에서 개최된 G협의회결성대회에서 D은 H중앙협의회 대표로서 피고인은 G준비위원회위원장으로서 참석하여 G협의회의 간부들과 공히 "외세에 의존하는 사대노예들의 난무를 일체배격하고 민족통일역량을 총결집하여 통일에 매진할 것을 맹세한다. 선건설후통일론을 철저히 분쇄한다. 평화통일에 있어서 동족의 한사람도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결성대회 이전의 일체 범죄자에 대하여서는 평화통일된 후에는 망각법을 제정하여 일체 불문에 부친다."는 등의 결의문을 낭독·채택 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1961. 6. 21. 제정된 구 혁명재판소 및 혁명 검찰부 조직법(2008. 12. 19. 법률 제9151호로 폐지)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혁명재판소는 1961. 11. 17. 선고 혁공 제131호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하고, 해당 사건을 '재심대상사건'이라고 한다). 이에 피고인이 같은 재판소 혁상 제39호로 상소하였으나 1962. 1. 19. 상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2020. 5. 22. 재심 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2020. 9. 17.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재심개시결정은 즉시항고기간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판단의 기초자료 1)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 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세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국가기록원, 대검찰청, 국방부 등에 기록의 송부를 요청한 결과 재심 대상사건의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이 그 어디에도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의 확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을 검토할 수는 없다. 2) 재심 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원판결의 원심인 제1심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은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인 재심 대상판결문 사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관련사건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당부를 판단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 사실 가) 1960. 4. 19. 소위 '4·19 혁명'으로 I 전 대통령이 하야하고 J정당 정권이 몰락한 후 그 때까지 국내에서 금기시되었던 평화통일론 및 남북교류론이 정당,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새롭게 집권한 K정당 정부는 1960. 7 26.경 유엔의 감시 아래 자유선거로 평화 통일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외교, 안보, 통일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고, 외무부장관 L이 1960. 8. 24.경 북진통일론과 같은 무모한 통일정책은 폐기하고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여 유엔의 감시 아래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의 외교정책을 천명하는 등 통일문제에 대해 이전 정권보다 유연한 태도를 표명하였다. 나) 한편, 7·29 총선을 전후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M정당, N정당 등 혁신계 정당뿐만 아니라 비교적 보수적인 K정당도 이에 가세하였고, 혁신계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H을 결성하여 '자주·평화·민주'라는 3대원칙 의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1960. 11. 1.경 O대회를 시작으로 P, Q 등에서도 R 또는 S가 발족되거나 결성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T대학교 R은 1961. 5. 3.경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하는 결의문을 채택·발표하였으며, 1961. 5. 5.경에는 R 결성준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남북학생회담 제의를 지지하는 결의문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1961. 5. 13.경에는 H 주최로 U에서 V대회가 개최되어 학생들과 시민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가행진을 벌였다. 다) 이에 대하여 W의 K정당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와 민생에 대한 요구가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연일 계속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1961. 3. 초순경부터 반공임시 특별법 및 데모규제법의 이른바 '2대법안' 제정을 시도하였으나, X, Y, Z, AA 등 주요 중앙 일간지 등은 논설을 통하여 K정당이 제안한 2대법안은 반공을 빙자하여 사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탄압할 저의가 있다면서 2대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사회단체,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도 'AB위원회'를 결성하여 2대법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였으며, K정당의 일부 국회의원과 보수계에서도 2대법안을 반대하였다. 결국 2대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라) 한편, 당시 북한에서는 1960. 8. 14. AC의 8·15 경축 대회 보고를 통해 이른바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통일에 이르는 과도기적 조치로, 남북한의 정치체제를 그대로 두고 남북한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의 경제, 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또한 북한은 남북한 경제, 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한편, 여전히 남한을 미 제국주의에 완전히 예속된 식민지 반봉건사회로 보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외세의 개입 없는 자주적 통일을 주장하고 있었다. 북한의 위와 같은 교류 제안에 대하여 남한에서는 이에 찬성하는 견해와 북한과의 교류는 시기상조라는 견해 등 의견이 분분하였다. 2)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제6조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심 대상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준비위원회위원장(내지 H중앙협의회 회장단)으로서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과 D이 낭독·채택하였다고 기재된 결의문(이하 '이 사건 결의문'이라고 한다)에는 "외세에 의존하는 사대노예들의 난무를 일체배격하고 민족통일역량을 총결집하여 통일에 매진할 것을 맹세한다. 선건설후통일론을 철저히 분쇄한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주장이 기재되어 있고, "평화통일에 있어서 동족의 한사람도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결성대회 이전의 일체 범죄자에 대하여서는 평화통일된 후에는 망각법을 제정하여 일체 불문에 부친다."는 일종의 제안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이다. 반면 이 사건 결의문에는 통일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당시 북한이 제안한 연방제 통일방안과 동일하다고 이해될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결의문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당시 연방제 통일방안과 함께 남북한 경제, 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며 자주적 통일을 내세운 북한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당시 정당,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여러 통일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고, 정부·여당도 북진통일론을 폐기하는 등 통일문제에 대해 이전 정권보다 유연한 태도를 표명하였던 점, 위와 같은 논의와 함께 그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남북교류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등장하여 정계에서도 혁신계 정당뿐만 아니라 보수정당 내에서도 일부 소장파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주장되었던 점, 무력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이상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로서 남북교류가 선행되어야 함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누구나 능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점, H이 내세웠던 '자주·평화·민주'라는 통일의 대원칙이 오로지 북한의 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재심대상판결문 사본에 거시된 증거자료는, 그 구체적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추단될 뿐, 피고인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북한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취지의 주장을 개진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찬양·동조한 것이라도 보기도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이 가입했던 H은 담화문을 통하여 "남북집권층은 쌍방 모두 민족 친화를 깨뜨리는 괴뢰 운운의, 민족 모멸의 언동을 지양하고 정정당당한 시시비비의 면에서 국내적으로 및 국제적으로 성숙되고 있는 평화통일운동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고 기재하여 남북집권층 전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는바(재심대상판결 제41쪽),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H 내지 H 간부들이 무조건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결의문을 낭독·채택하여 남한의 통일정책과 당시의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2대법제정 등을 비판 내지 반대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 내지 반대하는 의사표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당시 주요 중앙 일간지 및 사회단체,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에서도 2대법안이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였던 점, 결국 2대법안은 국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된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감안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공적인 비판 내지 반대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찬양·동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나아가 H이, 북한의 주장과는 별개로, 자발적으로 이 사건 결의문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즉, 당시 국내외의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평화통일론과 남북교류론이 정당,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으므로, H 역시 위와 같은 논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따라서 피고인 내지 H이 북한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거나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