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65

범 죄 사 실 2020고단11665 피고인은 2020. 7. 15. 18:52경 인천 남동구 G모텔에서 인터넷게임 H에 게임머니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게임머니를 사기 위해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판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64,8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13.부터 2020. 8. 1.까지 피해자 57명으로부터 합계 8,629,9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19 1. 피고인은 2020. 7. 25. 01:00경 인천 남동구 G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H’에 게임머니 K를 판매한다고 광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6. 11:46 인천 남동구 G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H’에 게임머니 K를 판매한다고 광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180,2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494 피고인은 2020. 7. 6.경 인천 남동구 G모텔에서 인터넷 O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9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294,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709 피고인은 2020.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H’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591,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피해자들의 진술서, 진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2, 7, 14, 15, 18, 19, 25, 27, 28, 33, 34, 40, 41, 46, 47, 52, 53, 58, 59, 62, 64, 66 내지 68, 72, 76, 78, 79, 81, 83, 84, 88, 91, 92, 93, 103, 104, 106, 107, 110, 111, 112, 114, 115, 118, 119, 124, 127, 128, 129, 134, 135, 140, 141, 143, 144, 149, 150, 153, 154, 159, 162, 164, 165, 170, 171, 176, 177, 182, 185, 188, 191, 194, 195, 200, 201, 204, 205, 208, 210, 215, 218, 219, 223, 224, 228, 229, 233, 236, 238, 239, 242, 243, 247, 250, 252, 253, 257, 258, 261, 262, 267, 268, 272, 273, 277 내지 279번) 1. 이체내역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4, 8, 9, 16, 17, 20, 21, 26, 29, 35, 36, 42, 43, 48, 49, 54, 55, 60, 63, 65, 69, 73, 77, 80, 85, 89, 90, 94, 95, 101, 102, 105, 108, 109, 113, 116, 117, 120, 121, 125, 126, 130, 131, 136, 137, 142, 145, 146, 151, 152, 155, 156, 160, 161, 166, 167, 172, 173, 178, 179, 183, 184, 189, 190, 196, 197, 202, 203, 206, 207, 209, 213, 214, 220, 221, 225, 230, 231, 234, 235, 240, 244, 245, 248, 249, 254, 255, 259, 260, 263, 264, 269, 274, 280, 281번) 2021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6번) 1. 대화내역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7번) 2021고단24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입출금 거래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번) 2021고단37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피해자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61명으로부터 합계 9,796,1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R, S, T, U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