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1. 19:40경 충북 음성군 B빌라 호에 이르러, 평소 이웃지간으로 왕래가 있었던 피해자 C(여, 31세)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보고 싶었다, 어디 갔다 왔느냐, 뽀뽀를 해 달라"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이를 피하자, 수차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부녀지간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12. 00:10경 강원 평창군 E 소재 피해자 F(여, 59세) 운영의 G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이미 계산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F 및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술값 이중계산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고인 A은 "씹할 년아, 보지 팔아서 장사하는 거 다 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의 뺨을 때리고 위 식당 카운터에서 주방까지 피해자 H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를 밀어 테이블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위 식당 주방에서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여, 56세)를 보고 피해자 I가 휴대전화로 피고인들의 범행을 촬영한다고 오인하고 피해자 I에게 "동영상을 왜 찍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면서 다른 손으로 주방 작업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잡고 휘둘렀으며, 이를 보고 말리려던 피해자 F의 왼팔을 위 부엌칼의 칼등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무릎을 걷어찼다. 피고인 A도 피고인 C에게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뜯다가 피해자 I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 좌측 슬부, 전흉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우측 전완, 전흉부, 배부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우측 둔부, 전흉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및 그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1,000원 상당의 가스렌지, 접시, 그릇, 뚝배기 등이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현상사진, 압수조서, 각 상해진단서,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0.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7. 1. 확정되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육가공 및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년 상반기경 B 주식회사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식당에 886,9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1,465,5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거짓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거짓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년 상반기경 B 주식회사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F식당에 734,99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충주시 금릉동 277-1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의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매출이 포함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30이 포함된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충주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의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1 내지 103이 포함된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복명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래처별 매출 현황, 체납 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4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4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주공515동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명아파트에서 양감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진행 신호에 따라 양감에서 제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C 택시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5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정출 및 탈구의 상해를 입히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피해 차량 파손상태 촬영, 가해 차량 파손상태 촬영,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0:3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64-6에 있는 방주교회 앞 도로를 동수원에서 방주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싼타페 승용차 앞에는 C 포르테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제동할 경우 앞에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앞에서 정지 중이던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피해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03: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10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판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전방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렉카차 등이 출동해 있었고 사고차 운전자가 도로에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면 전방 1차로에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C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택시 앞에 정차하고 있던 DE렉카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E렉카의 앞에 정차하고 있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F 쏘나타 택시가 좌측으로 움직이면서 위 택시의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G(57세)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에 있는 중앙분리대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5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5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신장파열 등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내용,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2. 02:4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 서해로 2016 앞 도로를 발안에서 안산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C 이륜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사고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충남 홍성군 C건물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4㎖를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28g을 3만 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모발 감정의뢰회보 [판시 제2, 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회 투약분 필로폰 가액 400,000원(= 100,000원 × 4회) + 매도한 필로폰 가액 30,000원 = 4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각 필로폰 투약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필로폰 매매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2.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 인자 없음 3.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각 필로폰 투약 :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필로폰 매매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2년 + (2년 × 1/2) + (2년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필로폰을 4회 투약하고 제3자에게도 필로폰을 매도한 범행으로 마약범죄가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과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에 빠지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약 6~7년 전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은 고령의 노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수사에 임한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07: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시장상가 내 D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혼자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나는 A라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건 후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상가 화장실로 가버리자 뒤따라 가 피해자에게 "우리 일대일로 한판 뜰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C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4. 14.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자이언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위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포인트를 충전한 게임용 카드를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자이언트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포인트 10점당 현금 1,000원씩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10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심부름이나 청소를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용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반성과 이 사건 오락실 규모 및 영영이익,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8. 경상북도로부터 D 사업대상자로서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공사금액을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작성해서 의성군청에 제출하여 융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다음 위 융자금으로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남는 차액을 농장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20.경 의성군청 유통축산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 E에게 융자금을 신청하면서, 공사업체인 F와 603,000,00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영업이사 G과 공사대금 520,000,000원 상당의 케이지 설치 공사를 체결하였으므로 위 견적서는 공사대금 83,000,000원을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담당 공무원이 피해자 한국양계농협 대경지점에 'D사업 융자한도액의 대출예정금액 확정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한국양계농협 대경지점은 2012. 11. 23.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16,800,000원의 융자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 E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총무부장 H의 업무노트 사본 첨부), 수사보고(영업이사 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개별여신실행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금액이 6억 원을 넘는 거액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199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사금액을 부풀리지 않고도 5억 2,000만 원의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추가로 대출받은 8,3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연히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C(여, 14세)에게 2014년 10월 초순경부터 지속적으로 문자를 통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C이 승낙하여 C에게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피고인은 2014. 10. 19. 08:10경 광주시 D에 있는 청소년인 C의 집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안대로 눈을 가리고 침대에 앉아 있는 C의 손목과 발목 등을 천으로 묶은 후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C과 성교행위를 하는 동안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교행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휴대전화 문자내용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알몸사진 첨부),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및 국과수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범죄유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1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3년간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의 집안에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면서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를 하고 대가를 편취한 점, 피해자가 대가를 요구하자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성관계 도중 피해자 몰래 찍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경부터 2012. 7. 5.경까지 서울 도봉구 C 2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9. 30.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 내 G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은 은행과 연계하여 은행에 근저당이 잡힌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이 대출금 미납으로 경매에 들어갈 위험에 처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대출금을 대신 은행에 납부하고 부동산 명의를 D으로 수탁을 받은 후 정상적인 가격으로 다시 매도를 하여 대신 납부한 대출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는 싼 값에 매매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매매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은 은행과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회사는 다행히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많이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많은 이자를 받게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대부업에 종사하면서 대출 운영자금이 필요하였고, 담보대출금으로 2억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7,000만원 상당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은행과 연계하여 담보 부동산을 수탁받아 처분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억원을 주면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탁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억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10주에 걸쳐 매주 원금 500만원에 이자 100만원을 더하여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탁금 명목으로 1,000만원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0.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10주에 걸쳐 매주 원금 500만원에 이자 100만원을 더하여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탁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H으로부터 신탁금 명목으로 합계 4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0. 8. 12.경부터 2011. 9. 19.경까지 11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8억935만원을 받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신탁거래약정서 3장, 자기앞수표 사본, 거래내역조회 1. 대부업등록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대부업 상호관련 피의자 진술) 1. 서울북부 2013고단2330, 2937 판결 사본, 불기소결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서울북부 2013고단2330, 2937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1억 900만원 가량 변제한 외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1: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입구에서 평소 세입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44세)이 자신을 찾아오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ㄱ"자형 낫(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좋게 말할 때 나가라, 안 나가면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4760호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2.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1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맥주 2병, 안주 3개 등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2.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15. 0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안주 3개 등 시가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8:5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이도주공아파트 3단지 앞 도로를 제주소방서 사거리 쪽에서 정부종합청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에게 진로를 양보하거나 횡단보도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9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발생 경위(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1회 벌금형 전과 있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2. 5.경 충북 진천군 B건물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대림택트 49cc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공기호인 C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새로 구입한 SE50cc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14. 12. 9. 19:35경까지 위 SE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9. 19:3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원덕로에 있는 농다리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위 SE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영수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륜자동차에 관한 범행인 점,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22:50경 서울 동대문구 C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로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어린 새끼 이리 와 봐"라고 수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의 목덜미 뒷부분을 손으로 잡아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종아리 및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 부종 및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등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포함)이 있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술기운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00:15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를 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F에게 "니가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목을 1회 때리고, 이후 주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는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4

2015고단2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7.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동종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20: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E(여, 48세)가 쇼핑을 하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쇼핑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2만 원, 시가 60,000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29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5,682,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75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3.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동역 근처에서 일주일에 15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티드은행 계좌(F)에 연계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현장 및 범인사진,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범인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수용 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정보 회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