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2022고단214 1-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5세)는 2021. 9.경 헤어진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19:00경 경기 양평군 I모텔’에서, 피해자의 친구 J를 통해 피해자를 위 모텔로 불러낸 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아이폰11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모텔 부근 노상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10. 18. 19:0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해오름길 11에 있는 양근지구대 부근 노상에서, 제1-1항 기재와 같이 경찰서로 가는 피해자 C(여, 15세)를 뒤따라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아이폰11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 뒷면을 깨트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8. 17:00경 제1항 기재 ‘I모텔에서, 피해자 C(여, 15세)의 지인들에게 ‘오늘 마지막이다, 번개탄도 샀고, 준비 다했다’라는 등의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하는 문자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아이폰12 프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약 712,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1-3. 폭행 피고인은 2021. 12. 25. 18:10경 경기 구리시 K에 있는 ‘L노래방’ 5호실에서, 피해자 C(여, 15세) 및 피해자의 친구인 M 등에게 전화하여, “구리로 안 오면 친구들을 다 불러서 앞으로 양평 시내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왜 까부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1-4.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N(남, 16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사기를 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경찰을 사칭하여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를 유인한 후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0. 16:33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리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 N(남, 16세)에게 ‘안녕하세요 경찰서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중고거래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인 양평군을 떠나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구리역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지인인 O, P 등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O, P 등을 사기 피해자인 것처럼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한 다음 2021. 12. 21. 04:30경 피해자를 구리시 Q모텔’ R호에 데리고 들어간 이후 2021. 12. 22. 14:00경 피고인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도망할 때까지 약 33시간 30분간 위 모텔 및 경기 구리시 S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도망치면 가만 두지 않겠다.”, “도망치면 양평에 있는 친구들을 집으로 찾아가게 하여 너의 형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1-5.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2. 21. 04:30경 경기 구리시 Q모텔’ R호에서, 제1-4항 기재 N으로 하여금 육각렌치를 이용하여 위 객실 내 설치된 PC에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를 뜯어내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2. 10:00경 경기 구리시 S건물 U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PC에서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그 래픽카드 2개를 뜯어내 절취하였다. 1-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9.경 피해자 C(여, 15세)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차단하여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9. 23:59경 경기 양평군 내 불상의 장소에서, W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W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차단 풀고 빨리 재벌 A이형이랑풀어라 야 이상한 헛소리 하니말고풀으라고 진짜 제벌 야 카톡도 차단하네 미쳤냐 진짜 보라고 야하라고 재벌 짐짜 무ㅠ해 너”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5.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022고단512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5. 04:45경 서울 강북구 X 오피스텔 앞에서, ‘자가 격리 중인데 누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112신고(Y)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위 Z, 경장 AA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자신이 지명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신분증이 없어요. 주민등록번호를 부를게요.”라고 말하며, 친구인 피해자 AB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762 3-1. AC, AD, P,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AC, AD, P, 피고인 A은 2022. 1. 8. 19:11경 구리시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모텔에서, 그곳 객실에 투숙한 뒤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 AH호와 AI호에 입실하여 위 각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2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4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AC, AD, P, 피고인 A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 AC, AD,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AC, AD, 피고인 A은 2022. 1. 11. 23:30경 고양시 덕양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모텔에서, 그곳 객실에 투숙한 뒤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 AM호에 입실하여 위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AC, AD, 피고인 A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852 4. 특수절도 AC, 피고인 A은 2022. 2. 17.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AN’에 신세계상품권 90만 원을 판매하겠다는 피해자 H이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마치 정상적인 거래를 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은 후 도망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만나 위 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한 후, 2022. 2. 18. 00:10경 수원시 장안구 AO 앞 노상에서 A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위 상품권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신세계 상품권 90만 원(10만원 권 9매)을 교부받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AC, 피고인 A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931 5-1. 사기 피고인은 2021. 9. 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P 사이트에 ‘아이폰12프로’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한 물품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8경 피고인이 지정한 AQ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22. 22:5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31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2. 특수절도 피고인은 AC, AD과 함께 숙박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객실 내 설치된 PC 본체에서 그래픽카드를 떼어내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AC, AD과 합동하여 2022. 1. 3. 09: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AS호텔 AT호에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그곳에 있던 PC 본체에서 피해자 AU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지포스 그래픽카드 2개를 분리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C, AD과 합동하여 2022. 1. 3. 09:04～09:28경 위 가항 기재 AS호텔 AV호에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그곳에 있던 PC 본체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지포스 그래픽카드 2개를 분리하여 절취하였다. 2022고단1007 6-1. 사기 피고인은 AC, P과 중고 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오는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C, P은 2021. 12. 24.경 구리시 AX모텔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AP’에 게시한 아이폰 휴대전화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W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전화기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C, P은 당시 위와 같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C, P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A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C, P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AP’에 게시한 아이폰 휴대전화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Z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전화기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C, P은 당시 위와 같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C, P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A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P과 공모하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2. 29. 21:30경 AD, AC과 함께 구리시 경춘로 248번길 88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과 A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D은 피해자 BA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을 내린 틈을 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불상의 폴로 클러치백 1개를 빼앗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122 7.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P’에 “999,000원 아이폰 13프로 128기가 실버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5. 07:5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BB 명의의 A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만 원, 같은 날 08:51경 같은 계좌로 45만 원, 같은 날 08:54경 18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C, N, J, BC, BD, BE, BF, BG, M,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잠정조치 결정문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2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2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K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2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현장사진, AN 채팅내역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2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2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2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 성년이 되었고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한 범죄들의 종류가 다양하고 횟수도 다수이다. 상해, 폭행, 감금, 스토킹 범행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