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말경 대구 수성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계약금 3억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E요양병원 계약이 곧 성사될 것이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2달 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3. 12. 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병원 계약이 성사되었으나 계약금 지급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계약금이 지급되는 대로 앞서 빌린 돈을 포함하여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요양병원에 관한 계약이 곧 성사될 예정이 아니었고, 2013. 12. 말경 위 병원에 관한 계약이 성사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계약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 이익은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4,000만 원, 같은 해 12. 31.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요양병원 관련 계약이 성사되었으니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곧바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주선으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사이에 계속적 물품거래가 있어왔는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C이 G에 물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G에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 채무를 우선 변제하라고 하면서 변제기 약정, 이자 약정 등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7,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제로 위 7,000만 원 전부를 C이 G에 부담하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요양병원 관련 계약이 성사되어 곧 계약금을 지급받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0년 초경부터 동종 업계에서 근무하면서 거래관계 등으로 알고 지냈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컴퓨터 및 전산기기 판매업 등을 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구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관공서나 기업 등에 서버 등 전산시스템 구축 및 설치업 등을 하는 C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신생회사로 신용도가 낮아 H과 직접 물품거래를 하려면 H의 회사 방침에 따라 미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 등이 필요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위해 H의 주요 거래처인 G 측에 부탁하여 G를 통하여 C에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해주었다. 즉, 이 사건 무렵까지 G가 H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다시 C에 판매하는 구조로 물품 공급거래가 이루어져왔고, 해당 물품은 G를 거치지 않고 H에서 C으로 바로 보내고, G는 세금계산서 등 서류 처리만 하고 중간 이윤을 취득하는 구조였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2011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2013년 말경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G와 사이에 앞서 본바와 같은 구조로 계속적 물품거래를 하여왔는데, 피해자는 2012. 5. 30. '사장님 G 잔액이 맞는지 한번 확인 부탁합니다. 보시고 회신 한번 주십시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C-잔액환인 건'이라는 엑셀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증거목록 순번 28번 피고인 제출 자료 중 수사기록 제202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1. 29. 4,000만 원을 송금해주기 직전인 2013. 10. 25. '미수금 내역입니다. 체크 하시고 다른 부분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미수금이 많아서 10월 안에 마무리될는지 모르겠지만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C-잔액 확인 건'이라는 엑셀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증거목록 순번 28번 피고인 제출 자료 중 수사기록 제203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송금해준 날과 같은 날인 2013. 12. 31. 'G 수금 관련 건, 체크 한번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2013. 12. 31.까지의 C과 G 사이의 물품거래 내역과 미수내역이 정리되어 있는 표를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증거목록 순번 28번 피고인 제출 자료 중 수사기록 제204쪽, 제205쪽),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 준 이후인 2016. 9. 23.에도 'G 잔액 확인 건입니다. 내용확인하시고 어렵겠지만 10월까지는 완결해 달라고 합니다. 힘들겠지만 정리 부탁합니다. 저도 좀 난처해 져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시까지의 C의 G에 대한 미수금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 표를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증거목록 순번 28번 피고인 제출 자료 중 수사기록 제206쪽), 피해자는 2017. 2. 15.에도 'G 잔액 확인 하시고 회신해 주십시오. 중간에 있어서 입장이 난처합니다. 꼭 부탁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메일을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증거목록 순번 28번 피고인 제출 자료 중 수사기록 제209쪽)이 각 확인되고, 당시 G에서 근무하던 I는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우리 사실 이만큼 못 받았는데 미치겠다. 빨리 받을 수 있게 푸쉬 좀 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 한 적 있다. 사실 우리는 물건을 정말 주기 싫었다. 수금이 안되니까. 피해자가 '여기 진짜 마지막이다. 한번 만 해 달라. 우리는 다이렉트로 물건 못 준다. 책임을 질 테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좀 해 달라'고 부탁하여 미수금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한두 번 정도 물건이 소량으로 나갔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C과 G 사이의 물품거래 내역과 미수내역을 정리해 두는 등으로 C의 G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계속적으로 관리해왔고, 피해자의 주선으로 C과 G 사이에 계속적 물품거래가 이어져 왔는데, C이 G에 물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입장이 난처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1. 29.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같은 날 C의 G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 위 4,000만 원 전부를 G 법인계좌로 송금해주었고, 2013. 12. 31.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같은 날 C의 G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 위 3,000만 원 전부를 G 법인계좌로 송금해주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 전부를 G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2017. 9. 5.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3. 11.경 살고 있는 집을 담보설정 해주는 조건으로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3. 11. 29. 4,000만 원을 피고인 통장으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2013. 12.초경 E요양병원 계약 건으로 계약금을 받는다고 하며 3,000만 원을 추가로 더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집 담보설정을 해줄 것을 약속하고 2013. 12. 31. 3,000만 원을 피고인 통장으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피고인이 2014년 초경 E요양병원 계약서를 보여주며 집 담보 설정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 담보설정 및 E요양병원 건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최초 고소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해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처음 4,000만 원을 빌려줄 때는 피고인으로부터 E요양병원 관련 계약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E요양병원 관련 계약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7,000만 원을 모두 빌려준 이후에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최초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에게 2013. 11. 29. 4,000만 원을 빌려주기 전에 피고인이 E요양병원과 납품계약을 체결했다면서 E요양병원 관련 계약서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E요양병원 관련 계약 이야기를 들은 시점 및 E요양병원 관련 계약서를 직접 본 시점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계약서상 C과 주식회사 J 사이에 E요양병원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2013. 12. 10.로 기재되어 있는 것(증거목록 순번 18번 물품공급계약서)이 확인되자, 그 이후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는 'E요양병원 관련 계약서를 직접 본 시점은 피고인에게 처음 4,000만 원을 빌려준 이후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빌려주기 이전 이었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그 이후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줄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고 말하거나 자신이 피고인에게 담보설정을 요구한 적이 없고, 나중에 변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아파트 담보 이야기가 나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본인의 집에 담보를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E요양병원 관련 계약 이야기를 들은 시점 및 E요양병원 계약서를 직접 본 시점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한편, 피해자의 최종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2013. 11. 29.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줄 때까지는 E요양병원 관련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인데,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 E요양병원 관련 납품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없이 피고인의 말만 믿고 아무런 담보 없이 변제기 약정 및 이자 약정도 없이 무이자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4,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3년 11월 및 2013년 12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준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여왔다. 또한 2013년 12월 이후에도 C은 G와 사이에 계속하여 물품거래를 하여 왔고, 피해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C의 G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독촉하거나 자신의 입장이 난처하다는 등의 내용의 이메일을 피고인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C의 G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관리하여 왔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이후 수년 동안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17. 7.경에서야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7. 9.경에서야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2017. 7.경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기재한 지급명령신청 청구원인에는 '피해자가 2013. 11. 29. 피고인에게 물품대금 건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5번),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G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