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86

범죄사실 E은 2002년경부터 법원 경매로 부동산 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률을 올린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하였다. E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매수하는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매수하는 건물의 찜질방 내 업장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및 기존에 매수한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자금 등으로 기존에 찜질방 등으로 운영되던 대형 건물을 법원 경매에서 매수하였다. 이러한 방법 등으로 서울 노원구 F 소재 'G' 찜질방(법인명: H), 서울 송파구 I 소재 'J' 찜질방(법인명: K), 서울 성북구 L 소재 'M' 찜질방(법인명: N), 안산시 단원구 O 소재 'P' 찜질방(법인명: Q), 의왕시 R 소재 'S' 찜질방(법인명: T) 등 대형 찜질방 5개를 매수·운영하였다. 또한 E은 2004년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융통한 자금으로 법원 경매를 통하여 광주 소재 향토 백화점인 'U백화점'을 인수한 후 상호를 변경하고 건물 일부 수리 및 분양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운영을 하지 못하였다. 2006. 12.경 주식회사 V(이하에서 'V'이라 한다)의 대주주 W으로부터 주식 약 22만 주를 인수하여 V의 대주주가 되었다. 그 무렵부터 2008. 12.경 V 영업정지 시까지 위 저축은행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2007. 5.경 높은 투자 수익률 및 이자율 보장 약속을 통해 개인들로부터 조달한 투자금 및 차용금, 농협, 외환은행 등에서 융통한 PF 대출금 등으로 인천 남구 X 소재 'Y 쇼핑몰' 건물 및 부지를 법원 경매에서 매수하고 그 매각잔금을 지급한 후 위 쇼핑몰 개축 공사 및 사전 분양을 시작하면서 위 쇼핑몰 사업을 진행하였다. E은 2007년경 위 대형 찜질방 5개, 구 U백화점, V, 위 Y 쇼핑몰 시행사인 Z 주식회사, 위 Y 쇼핑몰 시공사인 AA 주식회사, 경매 전문학원인 AB 주식회사(이하 'AB'라 한다), 서울 은평구 AC 소재 AD호텔 등의 계열사를 거느린 AE그룹의 회장으로 행세하였다. 위와 같이 자기자본 없이 개인 또는 사채업자들로부터의 차용, 개인투자자들로부터의 투자 유치, 은행으로부터의 PF 및 담보 대출, V으로부터의 불법, 편법 대출, 인수한 대형 찜질방 내 개별 업장으로부터의 보증금 수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사업을 확장하였기 때문에, AE그룹 사업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는 기존 차용금 이자 지급 및 투자금 상환을 하기에도 부족하였다. E은 위와 같은 만성적인 자금 부족 상태에서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7년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매 전문학원인 AB에서 'AF'이라는 것을 통하여 경매 수강생 등으로부터 '소액 경매 투자'를 빙자하여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한 후, 위 자금을 AE그룹의 차용금 및 투자금 상환, 운영자금 등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의 손위처남이다. E의 제의를 받아들여 2006년 하반기경부터 AB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 업무를 총괄하였다. 2007년경 E 및 AB의 유명 경매 강사들인 AG, AH 등과 함께 AB 'AF'을 통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AB 2차 AF 관련 AB는 2007. 6. 초순경 서울 광진구 AI에 있는 AB에서 'AF 2차 공개모집'을 시작하면서, 'AB가 수강생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 1인당 2,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범위에서 투자를 받는다. 투자된 돈은 경매 부동산 구입에만 사용할 것이다. 이미 투자 대상 물건이 확보되어 있다. 투자금은 AB 법인 계좌에 보관하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표이사, 감사 등을 선출한 후 대표이사, 감사, AG 교수가 공동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AG, AH에게 강좌를 듣는 수강생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 참석을 권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AG, AH은 AJ대학교 본교 경영대학원, AB 등에서 자신들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 및 지인 등에게 "AE그룹 회장 E은 경매의 달인으로 경매를 통해 1조 원 대의 자산을 일군 사람이다.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 적은 돈을 가지고 경매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것은 어렵지만, AB AF에 투자하면 E 회장과 우리 AB 경매 강사들과 같은 경매 고수들이 투자 자문을 해주기 때문에, 원금 보장은 물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금은 오직 경매 투자에만 사용할 것이다. AG 교수 등의 승인이 없으면 투자금이 출금될 수 없다. 걱정하지 말고 돈을 투자하라."라고 투자를 종용하면서 설명회에 올 것을 권유하였다. 그 무렵 AB 지하 1층에서 진행된 'AF 2차 공개모집'을 위한 설명회에서, 피고인은 사회를 보며 강사를 소개하였다. AG, AH 등이 연단에 올라가 차례로 투자를 종용하며, 설명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주겠다. 수업의 연장선에서 1인당 2,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총 투자금 20억 원 범위에서 투자를 받아 경매 실습을 시켜주겠다. 투자된 돈은 경매 부동산 구입에만 사용할 것이다. AB 법인 계좌에 보관하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표이사, 감사 등을 선출한 후 대표이사, 감사, AG 교수가 공동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위 투자금으로 경매, 공매에 참여하여 최소 30% 이상 수익을 올린 후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수익성이 높은 물건에 투자하면 짧게는 3개월 내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중도에 돈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연 6%의 이자를 붙여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E, AG, AH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차 AF' 투자자를 모집한 후 2007. 6. 11.경 AK으로부터 AB '2차 AF' 관련 투자금으로 AB계좌를 통하여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억 500만 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AB 3차 AF 관련 AB는 2007. 11. 초순경 서울 광진구 AI에 있는 AB에서 'AF 3차 공개모집'을 시작하면서, 'AB가 수강생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 1인당 3,000만 원에서 5억 원 범위 내로 투자를 받는다. 투자된 돈은 경매 부동산 구입에만 사용할 것이다. 이미 투자 대상 물건이 확보되어 있다. 투자금은 AB 법인 계좌에 보관하다가, 별도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위 투자회사 대표이사, 감사 등이 공동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AG, AH에게 강좌를 듣는 수강생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 참석을 권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AG, AH은 AJ대학교 본교 경영대학원, AB 등에서 자신들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 및 지인 등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투자를 종용하면서 설명회에 올 것을 권유하였다. 그 무렵 위 AB 지하 1층에서 진행된 'AF 3차 공개모집'을 위한 설명회에서, 피고인은 사회를 보며 강사를 소개하였다. AG, AH 등이 연단에 올라가 차례로 투자를 종용하며, 설명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주겠다. 수업의 연장선에서 1인당 3,000만 원에서 5억 원 범위 내로 투자를 받아 경매 실습을 시켜주겠다. 투자된 돈은 경매 부동산 구입에만 사용할 것이다. AB 법인 계좌에 보관하다가, 별도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위 투자회사 대표이사, 감사 등이 공동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위 투자회사가 투자금으로 경매, 공매에 참여하여 최소 30% 이상 수익을 올린 후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현재 확보된 충남 아산시 소재 아파트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아 되팔거나 완공하여 분양하면 100% 내지 300% 수익도 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E, AG, AH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3차 AF' 투자자를 모집한 후 2007. 11. 6.경 AL으로부터 AB의 '3차 AF'에 대한 투자금으로 AB계좌를 통하여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6억 500만 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가. 직접투자 사실은, 2007. 6.경 모집한 AB '2차 AF'의 투자금 전액은 AB계좌에 입금 즉시 출금되어 AE그룹의 차용금 및 투자금 상환 등에 유용하였다. AG, AH은 '2차 AF'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관리하거나 투자를 자문하지 않았다. '2차 AF' 관련 투자금이 제대로 경매에 투자되지도 않았다. 또한, E 등은 2007. 11.경 모집할 AB '3차 AF'과 관련하여 투자를 유치하여 AB계좌에 투자금이 입금되는 즉시 출금하여 AE그룹의 차용금 및 투자금 상환 등에 유용할 계획이었다. '3차 AF' 관련 투자금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경매 물건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다. 투자 모집 당시 약속한 것처럼 투자금을 AB계좌나 새로 설립할 투자회사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그 투자자들이 관리하도록 할 생각이 없었고,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경매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원금 및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 줄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E, AG, AH 등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7. 11. 6.경부터 200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1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차 AF'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금원(합계 66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교체투자 사실은, 전항과 같이 모집한 AB '3차 AF' 직접 투자금 전액이 AB계좌에 입금 즉시 출금되어 AE그룹의 차용금 및 투자금 상환 등에 유용되었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 사용처 등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었다. AG, AH은 '3차 AF' 관련 투자금을 관리하거나 투자를 자문하지 않았다. '3차 AF' 관련 투자금이 제대로 경매에 투자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 투자자들 중 일부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E 등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투자금을 마련하는 방편으로 위와 같이 탈퇴하는 투자자들 지위를 승계하는 형식으로 '3차 AF'에 투자(이른바 교체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신규 투자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E, AG, AH 등과 교체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 공모에 따라 AG가 2008. 7.경 피해자 AM, AN에게 'AB 3차 AF의 투자 진행이 거의 다 끝나 가는데, 5,000만 원을 투자했던 기존 투자자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AF에서 나가려고 한다. 2008. 8. 31.이 되면 원금 및 30%의 수익이 반드시 지급되게 되어 있다. 당신들이 기존 투자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해라. 내가 경매 투자금을 모두 관리하면서 경매 투자 상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은 2008. 7. 7.경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기존 투자자인 AO에게 지급하여 '3차 AF'에 투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AG, AH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28.경부터 200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0 내지 152번 기재와 같이 '3차 AF' 교체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금원(합계 9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AM, A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D, AU, BE, AY, AX, BC, BF, BG, BH, BI, AS, AT, AZ, AU, BJ, BK, BL, BM, BN, BO, BP, BQ, BR, AK, AM, AN, BS, BT, BU, BV, BW, BX의 각 진술서 1. AG, BY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2007. 11.경 AB 3차 투자금 횡령 내역 정리), 위 계좌분석 관련 계좌거래 내역 출력본 일체, 수사보고(AB 3차 투자금에 대한 대체 전표 사본 일체 첨부 보고), AB 3차 AF의 투자금에 대한 AB 내부 대체전표 사본 일체, 수사보고(AJ대학교가 AB에 투자설명회 자제를 요청하였고 이행되지 않아 계약 파기된 사실 확인), 단기과정 교육철저 및 투자설명회 자제요청 등 공문 사본 1부, 수사보고(A 주거지의 압수물 중, AB KZ의 급여 지급 등 건에 대해 피의자 AG가 결재한 사실 확인), 등기 이사 및 상주 이사 급여 지급 건 공문 사본 1부, 2015. 2. 6.자 AG가 관리하고 있는 AF 주주 탈퇴 및 교체투자 현황 자료 사본 첨부 보고 1부, 피의자 A가 관리하고 있던 AB 기수별 수료생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 1. KE 팸플릿, AF 회원 공개모집(3차), 각 동업계약서, 각 녹취록(순번 6, 41, 48, 96, 124, 146, 252번), 무통장입금표 등, 경매투자회사(제3차) 설립 AF회원 모집을 위한 공개강의 및 설명회 안내문, LA 운영 결과, KZ 운영 결과, AF 회원 공개모집(2차), 각 통장·입금증, 공동투자의향서, 확인서, 계좌별 처리결과 등, 거래내역 조회표, 전체 투자자 입금내역, 고소인들의 입금내역, BZ 3기 자금흐름표 1부, 전표출력 1부, AF 회원 조찬회의 개최 사본 1부, CA의 외장형 하드에 저장된 AB 2차 투자 관련 자료 출력물 1부, AB 7월분 급여, 부동산 경매 투자회사 설립계획(1차 AF) 1부, 법인등기부등본(AB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AT, BR, BH, CB, AR, CC 부분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 검토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이득액 4억 원, 제2유형)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특별양형인자] 단순가담(감경요소, 행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기본영역, 하한 1/2 감경) 나.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징역 3년) 준수가 요청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가담 정도 피고인은 판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다만, 각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한 주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경력, 학력,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AF'을 구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AF' 투자설명회, 조찬모임에서 사회를 보면서 E의 경력을 과장하여 소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설명회, 조찬모임, 개인상담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투자자들은 경매 업계에서 명성이 높은 E 및 유명강사 AG, AH을 신뢰하여 투자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피고인이 'AF'에서 투자하였다거나 투자할 예정이라고 선전한 사업을 구상하거나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AF' 투자금 집행을 결정할 권한은 없었다. 실제로 이를 집행하지도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AB 전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있지만(7권 증거기록 1630면 이하), AB 자금 관리 실태 등에 비추어 이 서명·날인이 결재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AB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는 AE그룹 본사 자금팀 AW이 관리하였고 AW은 자금 집행 시 피고인의 결재를 받지는 않았다(E, AW, BE 각 진술 등). AB에서 피고인의 지위, 업무 등에 비추어, 'AF' 관련 안내문 등 문건 준비 및 배포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정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러한 문건 내용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AG나 AH에게 'AF' 홍보를 독려하고, E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AG, AH을 일방적으로 지휘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G는 마치 피고인의 지휘를 받아 'AF' 관련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특히, 검찰 참고인진술), 믿기 어렵다. 종전 진술(특히, 2008. 12. 11. 검찰 피의자진술, 증거기록 2권 241면 이하)과 대조하여 보면, AG는 E과의 직접적 연관관계를 숨겨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그 밖의 정상 [불리한 정상] 판시 유사수신 사실은 물론 그 사기성 또한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유사수신금액(약 100억 원) 및 편취금액(약 70억 원)이 매우 크다.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AF'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E의 가까운 인척이기는 하나, 판시 각 범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얻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E, CA, CD 등은 판시 제2의 가항(직접투자로 인한 각 사기)과 같은 방법으로 2007. 11. 6.경부터 200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19번 기재와 같이 AB 수강생들로부터 '3차 AF'에 대한 직접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AB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및 E, CA, CD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66억 6,135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회사 내부의 어떤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 등의 확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임의로 '전도금' 등 명목으로 출금하여 피해자회사의 목적 및 진행 사업 내용, 위 투자금의 투자 목적과는 무관하게 AE그룹 계열사들의 은행 대출금 이자 및 직원 급여 등 운영 자금, AE그룹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 및 수익금 지급, AE그룹 찜질방의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투자자들의 여행 경비, 주식 납입금 및 E, CA 등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판시 직접투자로 인한 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다. 각 사기 범행 당시 이미 직접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것과 다른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19번 기재 각 투자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직접 투자자들에게 남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위 투자금을 각각 편취한 후 위 공소사실과 같이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시 직접투자로 인한 각 사기 범행의 계획상 당연히 예정되어 있던 실행행위에 불과하다. 별도의 법익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판시 직접투자로 인한 각 사기죄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참조). 나. 위 투자금의 소유권이 직접 투자자들에게 남아 있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판시에 따르면, 직접 투자자들은 E 및 AB의 다음과 같은 약속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19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여 투자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아 경매 및 공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투자하는 데 사용한다. 그 밖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투자금은 투자자들이 설립할 주식회사의 임원 및 AG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다. 다만, 투자자들은 AB계좌에 우선 투자금을 입금하고, AB는 투자자들의 위 주식회사 설립 시 그 자금을 넘겨준다.' 이 사실에 의하면, 위 투자자들은 AB에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각각 투자금을 위탁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한 이상 AB가 받은 투자금의 소유권은 그 목적과 용도대로 사용되기 전까지 위탁자인 위 투자자들에게 남아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도7271 판결 등 참조). 다. 검사는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503 판결 등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대표이사가 편취한 금원의 소유권이 일단 회사에 귀속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