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Z은 2019.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16.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A는 2022. 1.경부터 2022. 2.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2022. 6.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고인 Z이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피고인 Z을 소개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Z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것이니 이를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A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필로폰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AB에게 필로폰을 구입하여 줄 수 있다고 말하여 A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Z 가. 필로폰 매수 1) 2022.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5.경 경남 고성군 AC 부근의 상호불상 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D(2022. 10. 8. 사망)로부터 소형 비닐 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고 AD에게 그 대가로 현금 75만 원을 건네주었다. 2) 2022.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3.경 경남 고성군 AE에 있는 AD의 집에서, AD로부터 소형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고 AD에게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1) 2022.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7.경 통영시 AF에 있는 AG 옆 유료주차장에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AB의 부탁을 받은 AA를 통해 AB에게 서류 봉투에 들어있는 소형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고 같은 날 AB로부터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2022.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3.경 통영시 AF에 있는 AG 옆 유료주차장에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A의 부탁을 받은 AA를 통해 A에게 서류 봉투에 들어있는 소형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고 A으로부터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8. 24.경 전주시 완산구 AJ 모텔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A을 만나 그에게 소형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7. 13.경 AA를 통해 필로폰 판매자 Z을 알게 되자 AA를 통해 Z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AA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AA로 하여금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Z으로부터 서류 봉투에 들어있는 소형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고 Z에게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게 한 후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AJ 모텔 앞에서 AA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8. 24.경 전주시 완산구 AJ 모텔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Z을 만나 그로부터 소형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A 가. 2022.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7.경 통영시 AF에 있는 AG 옆 유료주차장에서, A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5만 원을 입금받은 후 그 중 90만 원을 Z이 사용하는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고, Z으로부터 서류 봉투에 들어있는 소형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8.경 전주시 덕진구 A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B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22.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3.경 통영시 AF에 있는 AG 옆 유료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Z이 사용하는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고, Z으로부터 서류 봉투에 들어있는 소형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AJ에서 A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Z 사용한 J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Z 사용한 J계좌 예금거래내역서(2022. 5. 1. - 11. 30.) 1. 수사보고서(피의자 Z, 피혐의자 AA, A의 통화기록, 계좌이체 내역을 토대로 거래일자 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Z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관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 회보(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피고인 Z에 대한 필로폰 매수·매도·수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필로폰 매수·수수의 점, 피고인 AA에 대한 필로폰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Z: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피고인 Z: 매수한 필로폰 합계 2.1g × 시가 30만 원/1g = 63만 원 피고인 A: (매수한 필로폰 0.7g + 수수한 필로폰 0.7g) × 시가 30만 원/1g = 42만 원 피고인 AA: 알선한 필로폰 합계 1.4g × 시가 30만 원/1g = 42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Z]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 A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투약자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적지 않은 분량의 메트암페타민을 매매, 수수, 알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되도록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Z, A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Z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Z, AA는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였으며, 피고인 Z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마약사범들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A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