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44

범 죄 사 실 2020고단2744 피고인은 2020. 4. 22.경 스마트폰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회사에서 채권 회수 오더를 받아 비대면거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대출이자를 대신 이체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 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9. 10: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과장이다. H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받은 것 같은데, 이는 F은행 대출약관과 금융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므로, 먼저 우리 은행에 1천 5백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H은행에서 4천 3백만 원을 대출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6에 있는 기업은행 신설동지점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경리 직원 I입니다.”고 소개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기업은행 안암동지점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44 피고인은 2020. 4. 22.경 스마트폰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상공인의 돈을 대신 받아서 입금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지시하는 대로 돈을 받아서 입금해주면 일당 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3.경 서울 중랑구 J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영수증’의 제목으로 ‘K 고객님’, ‘합계 12,7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L카드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관한 사문서인 L카드 명의로 된 ‘완납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L카드 서민지원금융센터 M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4. 2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에 필요한 점수를 채워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카드와 N카드에서 합계 1,27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게 하고, 계속해서 ‘L카드 O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은 신용점수를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카드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그 직원이 현금을 본사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상환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L카드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23. 15:45경 서울 중랑구 P건물 앞에서, L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카드 명의의 ‘완납영수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직원 ‘I’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70만 원을 교부받고, 기업은행 면목지점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카드 명의의 ‘완납영수증’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53 피고인은 2020. 4. 22.경 ‘D’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상공인의 돈을 받아 대신 입금해주는 업무를 하는데, 지시하는 대로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일당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 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Q은행 R 대리이다, Q에 정부에서 보증하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피해자의 기존 S은행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기존 대출상품은 대환불가 상품이라 사고신고가 접수되었으니 기존 S은행 대출을 자동해지 처리하겠다, 사고접수 해지를 위하여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당일 변제해야 하는데 사고접수된 상품은 계좌번호 발급이 어렵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1경 서울 강북구 T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S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기업은행 수유역지점 등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5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20. 13:0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발신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어, “U회사 V 과장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다음 날인 4. 21. 발신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걸어, “W 여신팀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은 것이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27. 11:15경 서울 강서구 X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인 I가 아님에도 그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34 피고인은 2020. 4. 22.경 스마트폰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회사에서 채권 회수 오더를 받아 비대면거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대출이자를 대신 이체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 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 광고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Y에게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높이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N카드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다시 연락하자 대출 신청 방법을 복잡하게 알려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포기하고 위 1,200만 원을 N카드에 변제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원래는 즉시 돈을 갚을 수 없는데, 긴급으로 일을 처리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3. 12:20경에서 같은 날 12:40경 사이 동두천시 Z아파트 AA동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N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8. 17: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32만 8,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4.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작성 프로그램에 ‘대출완납확인증’이라는 제하로 ‘발급번호 60548’, ‘완납증명서’, ‘사용목적 고객보관용’, ‘채권자 N(주)’, ‘발급부 채무상환팀’, ‘채무자 Y’, ‘금융코드 AB’, ‘생년월일(채무자) AC', '변제금액 일금 천이백만 원 정 (￦ 12,000,000)’, ‘내용 대출계약 청약철회’, ‘발급자 AD’, ‘관리부서 채무상환팀’, ‘연락처 (전화번호 3 생략)’,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04월 23일 N(주)’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고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N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3. 13:00경 사이 경기 동두천시 Z아파트 AA동 앞 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Y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8. 17: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 영업일보 1. 내사보고(1차 피해당시 사건현장 CCTV 사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 멤모장),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내역 제출) 2020고단28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완납영수증 1. 내사보고(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P건물에 입점해 있는 AF 매장 CCTV에서 확인된 불상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전 범행 후 이용한 택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제출받은 L카드 ‘완납영수증’ 원본 첨부) 2020고단29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현장 CCTV 내사 등), 강북구청 CCTV 사진 2020고단35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내사보고(4. 27. 범행 장면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44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 AH, C,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AR, AN, AS의 각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카톡내용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대출완납증명서, 공탁공증서 위조문서 사본, CCTV 사진, 계좌내역, 문자 및 입금내역 등, 통화내역 등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분석 및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카톡 내용 등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IBK기업은행 동두천 지정, 흥덕지점 입금 장면), 수사보고(AT조합 구리시지부 입금장면), 수사보고(현금수거책 추적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을 편취한다거나 사문서를 위조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아울러 가담자들 중 이른바 ‘현금 수거책’ 또는 ‘인출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을 통해서 자차를 이용한 물건 배달일 모집광고를 보고 일성퀵서비스에 연락을 하였는데, 첫날 택배업무 일을 하고 성명불상자(‘AU’)의 권유로 채권추심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 약 20일 동안 2억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수령하였는데, 이와 같은 거액의 채권을 퀵서비스 업체에서 추심한다거나 전화상으로 채용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추심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AU’)에 요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인터넷에서 사업자를 검색해 보았다고 주장하나, 전화상으로 채용되어 실제 대표자의 신분, 사업장의 위치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아무런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AU’)와 텔레그램을 통하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이동, 대기하고, 사전에 설명을 받은 인상착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수거한 현금을 송금할 때 사용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100만 원씩 나누어 금융기관과 무관한 개인 계좌 또는 유한회사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일반인의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성명불상자(‘AU’)는 은행 창구를 통한 송금이라는 간편한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수거한 현금을 ATM기를 통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에게 송금명의인으로 입력할 수십 명의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보내주었다. 이와 같은 송금 과정은 일반인의 상식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들 정도로 비정상적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회사 직원의 명의로 송금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취한 돈이 2억 8,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역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리 직원 I입니다’, ‘L카드 담당자가 보낸 I 대리입니다’ 등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였던 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N카드, H은행, L카드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 공탁 공증서 등을 성명불상자(‘AU’)로부터 전송받은 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점, 현금을 교부받은 장소 주변에 가까운 은행이 있었음에도 굳이 성명불상자(‘AU’)가 지정하는 은행으로 가서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AU’)의 지시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서 17회에 걸쳐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5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회복이 쉽지 않은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2억 8,000만 원에 이르러 거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으로서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