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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필(기소), 양근욱(공판) 판결선고 2020.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롱15코치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0:08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약수역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이면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의 몸을 위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넘어져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차 우측 바퀴로 타고 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사고로 이어졌으며, 피해자를 차로 역과한 사고의 양상이 불량하며 그로 인한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사고 후 일시 음주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정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아 2019. 2.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초순경 피고인 D, C이 운영하는 안성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모여 어울리던 중 경비가 부실한 금은방을 상대로 귀금속을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한 돈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24. 00:30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 모여 금은방을 털기로 한 후 피고인 C이 운행하는 I 쏘나타 승용차에 미리 준비해 둔 해머와 손도끼를 싣고 피고인 D, B, F, E이 함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운행하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안성시 죽산면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안성시 죽산면 일대 금은방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경비업체 비상벨과 셔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안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라는 상호의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금은방 인근 공터에서 다시 모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오토바이 배달통에 해머, 손도끼, 가방을 싣고 그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위 금은방으로 다시 이동하고, 피고인 D, C, F, E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A, B이 물건을 훔쳐 올 때까지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20. 2. 24. 02:25경 위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그 현장 주변에서 오토바이 시동을 켠 채 경찰이 오면 오토바이 경적을 세 번 울리기로 하여 신호를 주기로 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해머를 이용해 유리문을 깨뜨리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진열대를 손도끼로 깨뜨린 후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0원 상당의 14k, 18k 반지와 진주목걸이 등 귀금속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및 동선 추적 및 검거 등), 수사보고(이륜차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M 검색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 D C, F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회신-N(D, C, B 핸드폰)]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현장사진) 1. 범행 및 범행 전후 도주 방향 등 CCTV 캡처 자료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기록 579쪽), 수사보고(피의자 A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야간에 흉기인 해머 등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장물을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역할 분담에 따라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하였고, 자신의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은 해머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금은방의 진열대를 손도끼로 깨뜨리는 등 대담하고도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소년이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수립, 계획하였고, 범행 장소 물색 위하여 사전답사를 한 후 범행 장소를 결정하였으며, 피고인 F에게 범행 실행할 사람의 물색을 요청하는 한편 돈이 필요한 피고인 B을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할 사람으로 선정하고 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범행 실행을 권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특히 피고인 D가 더 주도적이라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흡족하지 않자 2차 범행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합류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상으로 범행 장소를 알려 주었고, 범행 전 및 후에 만나는 장소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2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F은 피고인 C, D의 이 사건 범행 계획 수립에 일조를 하였고, 범행을 실행할 사람을 물색하여 달라는 피고인 C,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가 돈이 필요함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을 권유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2018. 11. 23. 판결 확정)받은 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그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14:20경 이천시 B 앞 도로부터 여주시 금사면 이여로 1146 궁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5. 02:2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건너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 술에 취한 상태로 F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인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9. 0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07km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07km 지점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을 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파사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 사진, 블랙박스녹화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대방동 소재 각산로 99에 있는 각산사거리 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대방사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십자형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00:1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21:5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온 피해자 C(여, 32세)가 술에 취하여 안방 침대에 잠들어 있자,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5 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5.9. 12:00경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를 삼산면 쪽에서 북일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마이티 화물차 앞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4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교통사고에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5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2. 23: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광장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3:1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 E(2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마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1. 5cm, 칼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3.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9. 13.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26.21: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하던 중, 식당 밖에서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고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56세)을 따라 들어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계속해서 식당 진열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 맥주컵으로 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금액 1,000만 원에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9:21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 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양형기준의 적용여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9. 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12. 24.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24,20:0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육교 밑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D K5 승용차 내에서 E로부터 필로폰 0.05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건네받은 일회용 주사기 2개 중 0.05 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 말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 말 20:00경 대전 중구 F모텔 G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1그램 중 0.05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에게 건네주고 남은 필로폰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2. 초순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초순 20:00경 대전 중구 F모텔 앞 길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대전 중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H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1그램 중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0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4. 2020. 3. 초순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초순 20:0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DK5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제3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H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 1그램 중 필로폰 0. 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0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 05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수수, 투약 횟수와 양, 마약류 범행의 폐해, 누범기간 중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여, 50세)은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약 2년 전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C(여, 67세)은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식당의 주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16. 09: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선물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을 줄 알아라.' 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옆쪽 몸통 부위와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의 주머니에 위 과도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로, B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등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과도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및 피의자 출입국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은 과도로서 위험한 물건 중에서도 그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한 것을 넘어 이를 피해자 B에게 휘둘러 그 범행방법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위와 같은 불리,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교보타워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E K9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5일 이상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측정스티커 1. 차량 파손사진 1. 통원확인서(D)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하한은 처단형을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32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7. 5. 6. 20:10경 아산시 둔포면 둔포 교차로 과적차량단속 검문소 34번 국도에서 제한 차량폭 2.50m를 초과하여 폭 2.70m의 건설기계를 적재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축하중 차량폭 2.5m를 초과한 차량의 도로운행을 제한하는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위헌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9.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제시 C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봉남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니로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니로 승용차가 과속방지턱을 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니로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니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제시 G에 있는 H매장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벗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다행히도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3. 10. 01: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앞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11. 22:50경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운전기사 B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생겨 위 B와 함께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3경 위 D지구대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스쿼트 머신을 강하게 발로 차위 운동기구가 밀리면서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발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1. 23:05경 위 D지구대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 의하여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7경 위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F을 향해 던져 그의 음낭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4.03:55경 부산 중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41세)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D K7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를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 속 현금 18만 원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와 범행 횟수는 경미하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4: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받기 위해 위 장소까지 동행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무릎으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