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38

범죄사실 1. B클럽 내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9. 01:3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2층 소재 B클럽 바 주변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왼쪽 엉덩이를 2회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B클럽 소재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의 상해 피고인은 클럽 안내요원인 피해자 E(24세)과 피해자 F(23세), G과 함께 B클럽이 있는 건물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1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2019. 4. 19. 02:00경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F의 콧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의 입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 파절을 가하고,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 G에게 제압을 당하여 G과 함께 바닥에 누웠다. 이를 목격하고 위 클럽 전무인 H가 가까이 와서 피고인의 발 근처에 서 있자 피고인은 갑자기 H의 복부와 허벅지를 발로 찼고, 이어 E의 낭심을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진술서(F) 1. F 작성의 진술서(E)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오른 손 상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F 상대수사 관련), 수사보고(B클럽 CCTV 확보 관련), 수사보고(건물 1층 엘리베이터 등 CCTV 확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분석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장소 위치(클럽구조도), 진단서(E),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이에 클럽 직원인 피해자 F, E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추행과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G, H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B클럽 내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19. 4. 19. 01:3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2층 소재 B클럽에서 위 클럽의 바텐더인 피해자 G(29세)이 피고인이 D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나. B클럽 소재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클럽 안내요원인 E(24세)과 F(23세), 피해자 G과 함께 B클럽이 있는 건물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1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2019. 4. 19. 02:00경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F의 콧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열상을 가하고, E의 입을 주먹으로 1회 때려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 파절을 가하고,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 피해자 G에게 제압을 당하여 피해자 G과 함께 바닥에 누웠다. 이를 목격하고 클럽 전무인 피해자 H(38세)가 가까이 와서 피고인의 발 근처에 서 있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H의 복부와 허벅지를 발로 차고, 이어 E의 낭심을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