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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3. 10:3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1층 로비에서 그 곳 보안요원인 피 해자 C(남, 25세)과 D(남, 36세)이 출입을 제지하자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에서 위 C의 어깨와 목을 손으로 밀치고, D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항소심 은 2014. 10. 23. 위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4. 12. 30. 상고기각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6. 18:2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168-1 지하철 3호선 9-4 승강장 출구 계단에서 인파가 몰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2세)를 몰래 따라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옥수역 3호선 CCTV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계속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의 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가족과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서약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09

범죄사실 1. 2010.7. 26.자 사기 피고인은 C기도원의 목사로 활동하던 중 2010. 7.경 불상지에서 교회 전도사의 소개로 알게 된 신도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알고 있는 권사 E의 집인 서울 강서구 F 201호 부동산이 E의 채무 연체로 압류가 될 사정이 생겼다. 그런데 그 집은 조만간 재건축이 될 예정이어서 큰 이익이 날 수 있다. 그 집의 시세가 1억 8,500만 원인데 공동으로 위 금액을 투자하여 매입한 뒤 근저당권 설정자인 우장산새마을금고와 G의 채권을 모두 변제해서 저당권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매도하여 수익을 분배하자. 피해자가 1억 원을 부담하면 내가 8,500만 원을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피고인은 2008. 7. 17.경 E의 부동산을 담보로 우장산새마을금고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대출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여 부동산에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로 인하여 E으로부터 경매 진행을 막으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채무 일부를 변제하여 위 경매가 취하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E의 부동산에 8,500만 원의 금원을 투자하여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거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다시 매도한 뒤 이익금을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7. 26.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공동매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2. 2.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2. 2.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C기도원에서 "김포 기도원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4,5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달 85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5년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E에 대한 채무와 사채 등으로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자산과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 원하고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이자는 지급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89

범죄사실 2014고단2989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6. 23. 20:45경 서울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주차 단속 근무 중이던 서울 E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F(24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나 아냐, 모르냐, 나이도 어린 씨발새끼가 정신이 나갔냐"라고 욕설을 하며,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배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불법 주차 단속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201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 G, H, I와 지나가는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주차 단속 근무 중이던 서울 E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꺼지라고 씹할놈아, 너 나 무시하냐"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1.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4. 7. 19. 05: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이 희석된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왼쪽 팔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4. 7. 29. 22: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든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23:30경 서대문구 홍제내길236(홍제동) 자전거보관소 앞 노상에서 성추행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술에 취한 채 성명불상의 여성과 껴안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선생님 여자분과 무슨 관계이십니까"라고 하자 "네가 무슨 상관이냐.내가 청소년 육성회원인데, 죽어볼래."라며 손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22: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이 빵 박스를 실은 수레를 끌고 편의점으로 들어가다가 술을 마시던 피고인에게 "아저씨 좀 비켜주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간 후 무릎으로 피해자 복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1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병원'에서, 피해자(주)미래에셋생명보험의 대출담당 직원 E에게 위 보험사로부터 3천만 원을 대출받아 1년 후에 전액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대출실행 시점인 2013. 8. 27.을 기준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바가 없으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지도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7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시스템상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더라도 그 기록을 2~3일 동안 조회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4천만 원의 대출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일 내에 여러 대출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추가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확약한 바와 같은 대출조건을 준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800만 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00:2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22길 9-30에 있는 대조어린이공원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이유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이 소란을 중지하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뭐 씨발놈들아. 세월호나 똑바로 처리해."라고 욕설을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발로 무릎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C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2:4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원능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주교동에 있는 이전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저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10: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교회 주차장에서 철책을 넘어오는 교인을 막던 피해자 E의 오른편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제14호증, 1분 30초부터 1분 40초 해당 부분), 폭행장면 사진(제15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F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이거나, F을 보호하고 총유재산인 교회 건물의 사용 방해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 교회는 G 목사를 반대하는 측과 지지하는 측으로 나뉘어 대립해 온 사실, 그 과정에서 G 목사를 반대하는 피고인 측 신도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E은 이를 제지하면서 담을 넘어 예배당에 들어오려는 신도 F을 손으로 잡아 당긴 사실, F은 담에서 뛰어내려 땅으로 내려왔으나, 피고인은 그 즉시 E의 몸을 잡아 뒤로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미 F이 무사히 담에서 내려온 다음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점, 당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하여 경찰이 이미 출동한 상태였던 점, E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려 했던 피고인측 신도들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피고인측에 비하여 열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F을 보호하거나 교회건물 사용 방해를 막기 위해서 E을 완력으로 넘어뜨려 제압했어야 할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2:10경 강릉시 C에 있는 D나이트 클럽안에서 피해자 E(47세)이 일행의 가방을 찾기 위해 자신의 좌석에 있던 옷을 드는 것을 보고 가방을 훔쳐가는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E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이 맞는 것을 보고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일행인 피해자 F(47세)의 입술을 2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중 절치 및 측절치의 치아탈구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3층에 있는 'D노래방'과 'E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F과 채권채무 관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23:26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D 노래방에 도우미 2명이 5분전에 올라갔다"라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중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미단속 보고서 1. 수사보고(공중전화 위치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품질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거래업체인 주식회사 E에 납품하는 K9자주포에 설 치되는 변속기 덮개(하우징, 플랜지)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주식회사 E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사전자기록변작 피고인은 2012. 4. 12.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시험결과 수치가 납품에 필요한 수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TAT-002877) 파일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장강도 결과치 부분을 '243'에서 '283'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파일 5개를 변작하였다. 2. 변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2. 4. 12.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위 변속기 덮개(하우징)를 납품하고 품질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파일을 이 마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송함으로써 변작한 사전자기록 5개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4. 12.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시험결과 수치가 납품에 필요한 수치를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위 변속기 덮개(하우징)를 납품하고 그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변작한 시험성적서 파일을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 그 대가로 D 주식회사에 21,053,78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4번과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품질 검사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 주식회사에 그 대가로 합계 42,940,2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본 시험성적서 및 변조 시험성적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E 제출 거래명세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변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품질보증에 관한 전자기록인 시험성적서를 변작 및 행사하여 군용무기 부품을 납품함으로써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방위에 직결되는 우리 군 핵심 무기의 성능과 안전을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납품한 부품과 관련하여 이를 실제 사용하는 군부대 등으로부터 안정성 및 품질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E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변작된 전자기록의 수 및 행사 횟수, 편취액,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2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으나 벌금형보다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원하는 피고인의 의사 등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8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피고인이 2014. 7. 7.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춘천시청 호객행위 신고접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60

범죄사실 2014고단860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인 D 소속 중고차 딜러로서 중고차 매매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 신한은행 광교빌딩 보조 주차장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BMW승용차를 매매대금 3,500만 원에 매도하여 달라고 의뢰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의 대표인 G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달 12.경 위 G로부터 위 승용차 매매대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1. 안산시에 있는 'H'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I에게 그 랜드 스타렉스 J 중고 승합차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피해자가 위 승합차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JB우리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84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경 위 840만 원 중 50만 원을 위 승합차 매매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9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2. 광명시 하안동 '다카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와이피이종합할부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L 폭스바겐 골프 중고 승용차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위 2,000만 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¹2014고단1658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중고자동차 매매 및 그 매매대금의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위 주식회사 제엔모터스 소유 포르테 O 포르테 승용차를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8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주식회사 D 소유 P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순번 3번), 자동차등록원부(순번 4번), 자동차등록증(순번 11번),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계약서(순번 12번), 거래내역조회(순번 19번), 입금확인증(순번 25번), 자동차등록증(순번 26번), 대출신청약정서(순번 27번) 1. 수사보고서(참고인 S 진술청취),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녹음), 수사보고서(대출금 반환관련) 2014고단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자동차등록원부(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차량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단기간에 수 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 일부 피해자와 민사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11:17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133-2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6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1. 22. 19: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442-25번지 "하이마트" 지하주차장 입구 인도상에서 보행보조용의자차를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보행보조용의자차를 운행할시 맞은편에서 보행하는 사람과 부딪힐 위험성이 크므로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이어폰을 착용하고 전화를 하면서 이동중 보행하던 피해자 B(64세,남)의 정강이 부위를 충격하여 그로인해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경골 하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0:17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독배로 174번길 조개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진지한 반성, 이 사건 범행 직전 취업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3회째,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23:45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160 대아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이 운행 중인 도로에 뛰어들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야 개새끼야, 십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왼 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왼쪽 뺨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 피고인이 약 17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면직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울산 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피시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위 피시방에서 피해자 대원씨티에스 주식회사로부터 위 피시방에서 사용할 컴퓨터와 모니터 각 49대를 대금 합계 58,697,1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영업용 물품/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3.경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되 피고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그 담보로 위 물건에 대하여 피해자를 양도담보권자로 하는 양도담보약정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담보물인 위 물건을 보전, 관리하여야 함에도 대금 중 23,100,882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 23. 경 주식회사 리컴에 위 물건을 대금 29,250,000원에 매도하여 이를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양도담보권 설정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물건의 판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담도물인 위 물건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업용 물품/설비 구매계약서, 영업용 장비구매계약 상세내역, 인수확인증, 양도담보물 제공확인서, 약정서(유지 보수 및 A/S), 공정증서정본, PC방 물품매입계약서, 지립예탁금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D가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당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C를 우연히 알게 되어 2012.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2012. 9. 3.경 서울 성북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급히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소유하고 있는 산을 팔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국민은행 길음뉴타운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특히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임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교제중인 사이임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고자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1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1. 각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규모, 피해자와 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김포시 E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부터 2013. 2. 6.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F의 퇴직금 1,633,117원, G의 퇴직금 5,917,490원, H의 퇴직금 12,663,640원, I의 퇴직금 8,805,210원, J의 퇴직금 1,198,051원, 합계 30,217,508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I,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281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련 민사소송에서 근로자들이 전부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서산시 C 지상 건물을 D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에 따라 위 법원 소속 집행관 El 2012. 9. 11. 09:40경 위 부동산(주택) 내에 있는 피고인의 집기류를 밖으로 이동하게 하는 등 그 점유를 해제하게 한 후 같은 날 11:20경 D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 위 판결의 집행을 마쳤다. 그러자 피고인은 아내인 F와 공모하여 즉시 위 집기류를 위 부동산 안으로 들여놓고 위 부동산 안으로 들어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사본(2012본689), 판결문 사본(2012가단4970 건물명도 등), 합의각서 사본, 토지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보고) 및 첨부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 된 부동산의 효용을 해하였고, 현재까 지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피고인의 경제형편,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4:5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49세) 운영의 E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임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폭행장면 사진, 폭행장면 녹화 CD, CCTV 화면 사진, CCTV 녹화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받지 못한 임금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73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1. 9. 03: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술집 앞에서 잠겨 있는 출입문을 흔들어 그 소리를 듣고 깬 피해자가 문을 열자 허락 없이 갑자기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E' 술집에 있는 간이침대 위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임의로 집어 들어 케이스를 열고 휴대전화 화면을 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리고 다시 위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술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복부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3. 03.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시민 회관 뒤편 편도 1차로 도로를 범일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12세, 남)의 우측 몸통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및 블랙박스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차량 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