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86

범죄사실 2015고단286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24. 08:16경 강원 화천군 C에서, '살인사건이 날 것 같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2세)이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고인의 친구 F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다가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개새끼야 짭새새끼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옷을 벗겨버리겠다'고 욕을 하며, 피해자 E의 손가락을 잡아 1회 꺾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관절의 건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435 피고인은 신성교통 G 9711번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19:0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샘터마을 1단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일산 쪽에서 서울 수색 쪽으로 버스 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횡단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H(여, 2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 9. 11: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I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상상적 경합범) □ 피고인이 버스운전사로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은 물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5. 1. 27.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은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일정기간 구금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21:45경 서울 동대문구 황물로15길25 두산위브아파트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 순경 G가 위 신고자인 택시기사 H으로부터 폭행 피해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G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가격한 것으로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9. 14:00경 위 'C' 성인컴퓨터에서 음란한 동영상이 저장된 서버컴퓨터를 손님용 컴퓨터와 연결하여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D에게 시간당 5천 원의 이용료를 받고 컴퓨터에 접속하게 한 후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동영상을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현장단속 사진 1. 내사보고 및 그 첨부(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생활비와 노모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형사처벌 전력 5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2016고단2028 피고인은 2013. 11. 14.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사무소에 방문한 피해자 G의 처인 H으로부터 "돈이 조금 부족한데 지금보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위 H에게 "전세보증금 72,000,000원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건물 중 102호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세입자인 J가 청구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2013. 12.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134 1. 안산시 상록구 K, 204호 중개 관련 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8.경 M와 피해자를 중개하여 M의 남편 N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K, 204호에 대해 임대인 명의를 N로 하고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의 모친 O으로 하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0만 원, 임대기간 2년)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1.경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임대차계약의 정식 체결에 앞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00만 원만 같은 날 M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L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다음, 2014. 2. 17.경 L에게 "건물주가 사정이 있다고 하니 건물주에게 입주 전에 잔금을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전화하여 L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사용의 N 명의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세입자인 L이 입주 전에 잔금을 미리 피해자에게 입금했으나 돈이 급히 필요하여 그 중 300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부탁한다. 300만 원을 내게 주면 이를 L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은 위와 같이 돈을 돌려달라고 한 부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L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안산시 상록구 P, 지하 103호 중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5. 20.경 Q와 피해자 R를 중개하여 Q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P 지하, 103호에 대해 임대인 명의를 Q로 하고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하는 전세계약(보증금 2,000만 원, 계약기간 2년, 계약금 30만 원)을 체결하게 한 다음, 2014. 5. 27.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97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470만 원만 같은 날 Q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3532 피고인은 2015. 9.경 안산시 상록구 F 지상 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공인중계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안산시 상록구 S 지상 빌라 301호를 매입한 후 되팔면 많은 이익이 생긴다, 빌라 구입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2. 10.까지 2,7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빌라를 매입한 후 되팔아 이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 피고인 명의의 계좌(T)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전세계약서, IBK입출금전표, 이행각서, 지급명령서 2016고단3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Q,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1. 월세계약서, 영수증, 통장내역(판시 제1죄에 관하여) 1. 전세계약서, 문자메시지 교신내역, 현금보관증, 영수증 사본(판시 제2죄에 관하여) 2016고단3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다만,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23:30경 여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담배를 요구하였다가 느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또라이 년"이라는 욕설 등을 하고, 손으로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6.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21:18경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에 있는 경남은행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 상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교차로에 해당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곳에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혹시 주차를 하게 되더라도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또는 차폭등을 켜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2차로 상에 주차시켜 놓은 과실로 마침 석계리 방면에서 문산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오토바이가 위 화물차의 적재함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1: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울산시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검시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수사보고(판례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G 상대 목격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02: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술에 취해 같이 잠을 자기로 한 여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위 모텔 4층에 있는 각 객실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객실에 있던 손님들을 놀라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피해자 E이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4층 407호에 이르러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함께 잠을 자기로 한 여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위 방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3:10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해 추궁을 당하자 G의 어깨를 잡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현장 D모텔 CCTV 영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상 공무집행방해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약 5,000만 원의 부채가 있어 2011년경까지 카드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2010. 12.경 휴대폰케이스 조립업체 'C'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계속하여 손실을 보고 있었으며, 돈이 생기더라도 피해자 D에게 변제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7.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 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케이스 조립사업 관련하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1. 4. 29. 경까지 갚아주겠다"고 하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1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추가로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피고인의 회사인 구미시 E빌딩 B동 1층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8일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월급을 2달째 못 주었는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내로 다 갚아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아들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차용증서 등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3. 31.경부터 2014. 8. 1.경까지 건축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7. 10.경 상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상피고인이 주식회사 전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전일로부터 공급가액 1억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전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억 9,000만 원(= 2012. 7. 10.자 1억 5,000만 원 + 같은 해 8. 15.자 1억 4,000만 원 + 같은 해 8. 25.자 4,000만 원 + 같은 해 9. 3.자 6,0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0. 31.경 상피고인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내역을 모두 포함시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합계액 1,306,055,000원)를 작성한 후 이를 부천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1) 중 D, E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목록 6, 12, 16) 1. 고발장(목록 1) 1. 각 수사보고(목록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제1의 가.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제1의 나.항), 각 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상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관련),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상피고인의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관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재화・용역의 공급이 전혀 없었던 경우와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음, 이 사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부과받은 부가가치세 중 약 3,450만 원은 납부한 것으로 보임)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03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기로 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계획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이에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공동피고인 B(변론분리되어 공판 계속중) 및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1. 8.경 피고인이 (주)삼성에이엠씨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피고인 관련 서류와, 공동피고인 B 소유의 인천 중구 C건물 401호에 대하여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어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9. 27.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있는 피해자인 신한은행 상계15단지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200만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은 2011. 9. 3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공동피고인 B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및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빌라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사이에 분할변제를 위한 합의를 하고서 그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영역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8:55경 의정부시 평화로552번길 17에 있는 '의정부1동 어린이놀이터' 앞에서, 행인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이와 관련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이 개새끼들아, 내가 방금 의정부동 푸드 뱅크 비리를 적발하고 왔고 현재 공무수행을 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 특별 검사다. 이 시발 놈들이 뭐하는 거냐?"고 욕설을 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는 위 경사 D의 어깨 등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위 순경 E의 가슴을 밀치며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목격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경찰관 폭행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채증 동영상 캡처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2:40경 파주시 번영로 55번지에 있는 새꽃마을1단지 112동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51세)에게 욕을 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으로 넣어 긁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 징역 5월(합의 되지 아니한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건의 경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73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0. 28. 20:22경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C)에 "국정화교과서찬성, 매국노, 역사왜곡, 매국인명사전1, 소속명단, 반민족행위매국노 처벌"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을 포함한 국정교과서 지지자들의 이름과 직업을 게시하고, "2015년 10월 27일 현재 찬성 102마리 중 51마리 천벌!, 친일인명사전처럼 역사에 매국노로 낙인! 천벌!"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블로그에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매국노"라는 표현 자체나 피해자 등을 짐승을 세는 단위인 "마리"로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편,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하여는 우리 사회에서 의견이 대립하여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국정화 지지자들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국정화 지지 선언에 참여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비판을 감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게시물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반드시 '매국노'로 단정하였다기 보다는 '친일인명사전처럼 역사에 매국노로 낙인찍혀 천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2. 20.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1244-10 진아쇼트 공장 주차장부터 시흥시 옥구천서로 313 우강민물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0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가명)의 친부이다. 피해자는 3세가 되는 2006년경 부모가 이혼하였고 피해자의 모를 따라 중국에서 거주하다, 피해자가 7세가 되는 2010년경부터 한국으로 들어와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3. 8월 초순 23:30경 상주시 D에 있는 고향 지인의 주택에서, 친딸인 피해자(여, 당시 13세)가 그곳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5. 7월 초순 23:1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친딸인 피해자(여, 당시 14세)가 그곳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3. 5. 18:3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15세)의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소와 빨래 등 집안일을 하지 않은 것을 나무라자 피해자가 문을 세게 닫으며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 나. 제2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학대하거나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6. 4. 13. 03:25경 고양시 덕양구 C, 5층에 있는 D에서 행패를 부리다 업주의 신고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사 F에게 시계를 잃어버렸다며 시계를 찾아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계속하여 행패를 부렸고,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야 이 개새끼들아.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F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으로 고혈압, 전립선 비대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1988년경으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2층에서 'D'을 운영하는 영어 강사이고,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은 2016. 3. 7.경부터 위 학원에서 피고인의 수업을 듣기 시작한 수강생이다. 1. 2016.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학생과 함께 수강하는 영어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빈 강의실에서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 등, 머리를 수 회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20: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 등, 머리를 수 회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제1항과 같이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 등, 머리를 수 회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귀엽다"고 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아 피고인의 차에 태우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6.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2. 11:30경에서 12:5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 등, 머리를 수 회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6.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21:00경에서 22:2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 등, 머리를 수 회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귀엽다, 예쁘다"라고 하며 입을 피해자의 볼에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6.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 21:00경에서 21:3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부터 허벅지까지의 부위를 쓰다듬고, 입을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맞추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2016.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9. 11:40경부터 12:5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부터 허벅지까지의 부위를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2016.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며 갑자기 입을 피해자의 볼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피해 사실 관련 메모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2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3년 8개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6년 1개월 10일(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2년 +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교육 현장인 학원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일부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