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0고정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경 D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단법인 E협회 의정부 지부 대표 D의 명의를 빌려 의정부시 F 건물에 "G병원"을 개설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개설에 필요한 일체 시설 및 비용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이 법원의 K,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G병원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D와 M에게 병원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준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우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건물 분양 및 인테리어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고, '의정부시 F 건물의 소유자이다. F건물 2, 3, 4층에는 G병원(이하 'G병원'라고 한다)이 있고, 사단법인 E 경기협회 의정부지부가 G병원와 4층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으며, 5층에는 주식회사 N의 사무실이 있다. 2) 피고인은 2008. 10.경 주식회사 N을 통하여 G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병원을 개원하기 위한 집기류와 의료기구를 구입하여 병원시설을 갖추었으며, 주식회사 N 명의로 등록된 스타렉스 차량 3대를 G병원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3) D는 사단법인 E 경기협회 의정부지부(이하 '의정부지부'라고 한다)의 지부장으로서 2009. 1. 5. 의정부지부(지부장 D) 명의로 G병원의 개설을 허가받았다. 그런데 D가 개설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사단법인 E협회 중앙회의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않은 절차적 하자 때문에 G병원의 개설명의자는 2009. 2. 11. 사단법인 E협회 중앙회(회장 M)로 변경되었고, 위 문제로 D는 2009. 4. 20.경 의정부지부 지부장에서 해임되었다. 4) 한편, 피고인은 2009. 1.경 D와 사이에, 의정부지부가 주식회사 N으로부터, F건물 2, 3, 4층을 차임 월 1,53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2008. 10. 25.자 건물임대차계약서와 의정부지부가 주식회사 N으로부터 G병원의 병원시설물을 차임 월 2,000만 원에, 의료기구 등을 차임 월 1,5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2008. 12. 20.자 병원시설 및 의료기구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는 이외에 2008. 12. 20.자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약서] ・제2조(업무의 내용) 제5호 병원에 필요한 인력공급 및 경영상의 원활함을 위해 지원의 채용 및 해임을 갑(주식회사 N)이 결정하고, 의료진의 채용 및 해임을 갑이 을(의정부지부)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제4조(업무수행) 제1호 갑은 G병원에 모든 시설 및 장비 일체를 투자하여 운영하고, 을은 병원운영과 관련하여 자금계획, 운영방침 및 직원관리, 제약회사 섭외 및 계약 등 제반 경영은 갑의 의사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2호 을은 갑의 원활한 경영자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과 관련된 제반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갑의 업무협조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비 등) 제2호 갑은 G병원의 경영과 관련하여 을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 및 인장, 법인카드, 오피티자판기를 보관한다. ・제12조(특약사항) 제1호 을은 상기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갑이 제공하는 경영자문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다. 제2호 을은 갑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G병원의 조직 및 시설 등을 갑이 지정하는 의료법인 또는 의료인에게 조건 없이 이전하여 주고, 협회와 항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다. 나. 관련법리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의 의료기관 개설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위 협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G병원의 실질적인 개설·운영자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G병원의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과 D가 위 협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위 협약서는 피고인과 D의 진의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병원의 경리회계책임자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K을 채용하였고, 의사 O를 직접 면접하고 채용하였으며, 2009. 7.경에는 주식회사 N으로 하여금 G병원에 관리직원, 주방, 세탁, 청소 담당 직원들을 파견하도록 한 점, 또한 피고인은 병원 차량을 운전하는 I에게도 직접 병원에서 나가달라고 말하여 I를 해고하기도 한 점 주식회사 N의 사무실은 F건물 5층에 있음에도 피고인은 거의 매일 K과 함께 G병원 2층에 있는 이사실에 출근하였고, G병원의 직원들은 피고인을 이사장으로, K을 이사로 불렀으며, 피고인은 'G병원 이사장'이라는 직함의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I 등 신장투석환자들에게 이를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K을 통하여 G병원와 의정부지부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D와 M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N과 G병원 및 의정부지부 사이의 돈 거래(병원개설비용회수, 인건비 지급, 실제로는 피고인이 K을 통하여 P에서 식자재를 구입하고 이를 G병원에서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의정부지부가 P에서 식자재를 구입하여 G병원에 공급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따른 식자재대금 지급 등)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D와 M의 서명을 이용하여 G병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 반면에 M는 보험료입금액, 지출용도, 지출금액 등 G병원의 재정에 관하여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의정부지부의 2009년도 목적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역서를 비롯한 의정부지부의 경리장부 등도 K이 작성하였으며, 의정부지부를 대신하여 K이 직접 G병원의 신장투석환자들에게 월 보조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서야 주식회사 N 명의로 의정부지부와 사이에 건물임대차계약서, 병원시설 및 의료기구 임대차계약서, 협약서 등을 작성한 것은, 피고인이 G병원를 개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정부지부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고, 계약서의 내용도 모두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도 의정부지부의 D나 M에게 수억원의 돈을 대여한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F 건물임대료, 병원시설임대료 등 월 5,030만 원 상당을 D, M로부터 제때에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G병원 직원들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등 G병원의 운영비용을 대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M는 매일 4시간씩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로 병원을 개설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의정부지부의 D, M의 명의를 빌려 G병원를 개설하고 K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재정을 관리하면서 G병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