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정49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9.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계천서길 59에 있는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5,000원 및 IBK기업은행카드(C) 1장, 교통카드 1매, 신한체크카드(D) 1장, 신한BIG PLUS카드(E)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페레가모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9. 05:22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화이트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B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금 1,3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9.9. 05:23 경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명가소갈비2편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B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9, 05:24 경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화이트 소주 1병 및 시가슬림화이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B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금 5,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9.9. 05:25 경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B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금 5,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9. 05:36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 불상지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하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B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 하여금 대금 2,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9. 9. 05:41 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B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 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13,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9.9. 06:05경 제2의 바.항 기재 장소에서, 포장 음식을 주문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B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14,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9. 9. 06: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를 이용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B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 하여금 대금 2,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9. 9. 07:03 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디스플러스 담배 5갑, 심플에이스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B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43,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6. 9. 9. 06:25 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를 이용한 다음 택시요금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한BIG PLUS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8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에 실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9.9. 07:13 경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 불상지에서 택시에 승차한 다음,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불상지에서 하차하면서, 택시요금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3,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에 실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9. 07:14 경 제3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요금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한BIG PLUS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3,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에 실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9. 11:13 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소주 1병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2,800 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결제에 실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9. 11:13 경 제3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800원을 재차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결제에 실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9. 9. 16:05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화이트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1,6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결제에 실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9. 10. 23:05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소주 1병, 소세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한BIG PLUS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1,8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결제에 실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9. 10. 23:05경 제3의 사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한BIG PLUS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재차 대금 1,8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결제에 실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내역확인서, 피해자 B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피의자가 'G편의점'에서 분실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 CCTV 영상자료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에 대한 보고, 카드전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등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