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1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5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야간인 2021. 11. 7. 17:53경 울산 남구 C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3층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센터’에 침입한 뒤,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냉동식품, 쌀 등 시가 45,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1.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4. 20:1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아이스크림, 즉석밥 등 시가 2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6. 19:50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소주, 아이스크림 등 시가 1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7. 11:30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1.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 09:10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2고단431 1. 2022.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2. 15:3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원 상당의 멸치박스 1상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3. 13: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870원 상당의 냉동 대패삽겹살 1봉지, 냉동코다리 1봉지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2고단1177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 26. 22:10경 울산 남구 L, 피해자가 관리하는 ‘M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4. 17: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3. 11:30경 울산 남구 N, 피해자가 운영하는 ‘O’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안 쪽 수납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6,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골드’ 담배 2보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457 피고인은 2022. 5. 6. 16:05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Q’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뒷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937 피고인은 2022. 4. 8. 16:52경 울산 중구 R에 있는 주택의 마당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레스포 전기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354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일 일몰시간 확인에 대하여) 2022고단431 1. I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 관련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2022고단1177 1. K, I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발생현장 사진, 피해품 영수증 1매 1. 각 CCTV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1457 1. I의 간이진술서 1. 112 신고 처리표 1. CCTV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1937 1. S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T의 진술에 대해, 피해품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교부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나.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네 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반복하였고 일부 범행은 2022고단354, 431호 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이후에 저지른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 높은 점,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각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B, I)에게는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알코올의존증후군, 불안 및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