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피해자의 여자친구로 하여금 E(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이었으나, 군 입대로 인하여 2013. 8. 19. 군사법원 이송결정)을 서울강동경찰서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불러내 겁을 주어 E에 대한 고소를 취소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5. 01:00경 경기 하남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A이 운행하는 G 아반떼XD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십팔 새끼야, 너 E이형 왜 신고했어. 너 이 십팔 새끼야, E이 형이 그렇게 만만하냐, E이 형 잘못 건드린 거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E은 "좋게 화해해 놓고 왜 신고했냐."고 말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경기 하남시 H아파트 뒷산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들은 H아파트 뒷산에 있는 약수터 의자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E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뺨을 수회 때렸고, E은 주위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은 공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25. 00:25경 경기 하남시 I에 있는 J PC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0경 경기 하남시시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경기 하남시 일대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K 소유의 G 아반떼XD 승용차(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3. 5. 25. 02:0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H아파트 뒷산 약수터에서 피해자 D이 폭행을 피하여 도망을 가자 피해자가 그 곳에 흘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의자에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6. 6. 01:20경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이 찾고 있는 D을 PC방에서 본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하남시 L에 있는 'M' 떡볶이 가게로 불렀다. 피고인 B은 "우리가 너를 도와주려고 D을 때린 건데, 네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말하며 주위에서 위세를 보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D이랑 있을 때 안 잡아두고 연락을 하지 않았냐, 너 D이 감싸고 있냐. 내가 누구 때문에 폭행을 한 것인데 그러느냐, 나 빵에 들어가면 책임질 거냐."라고 말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검찰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1회, 제2회, 제3회) 기재 1. 피해자 피해 사진 1. 소견서 [범죄사실 제2항][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기재 [범죄사실 제3항](재물손괴)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기재 1. 현장 사진 및 손괴된 피해자 휴대전화 발견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손괴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발견) [범죄사실 제4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피해사진(E)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3)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각의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특별감경요소가 특별가중요소보다 1개 더 많은 점 참작)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2월 ~ 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 ~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징역 3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3월 ~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서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