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의 대표자로서 2011. 3. 18.경 김포시로부터 김포시 I 임야 중 4,958m² 부분에 대하여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받고 수목장 사업을 하는 J의 운영자, 피고인 B는 김포시 I 및 K 각 임야의 소유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J의 영업활동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2. 9.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김포시로부터 법인 등 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받은 부분 외에 그 인접지역인 위 I 임야 약 2,588m², K 임야 약 1,165m², L 약 425m² 합계 약 4,178m²에 수목장을 설치함으로써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였다. 2. 산지관리법 위반의 점 수목장림 설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 아닌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2. 9.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김포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국유림 아닌 산지인 위 I 임야 약 2,588m², K 임야 약 1,165m², L 임야 약 425m² 합계 약 4,178m²에 수목장을 설치함으로써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문화재보호법 위반의 점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신축,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등 그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2. 9.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인 위 I 임야 약 2,588m², K 임야 약 1,165m², L 약 425m² 합계 4,178m²에 수목장을 설치함으로써 그 형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M, N의 각 증언(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 B의 각 증언(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및 A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A 작성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현장사진,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증 교부, 구적도, 산지전용허 가신청 반려, 종교단체 자연장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합의서, 자연장지 조성허가 신청서 사본 등, 수목장 관련 자료, 사진, 계좌거래내역, 수목장 분양현황, H 부대표 Q와 연락한 페이스북 자료, H 명의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B 수익금 정리내역, 피의자 B 명의 계좌거래내역, 구적도 등, 김포시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공문 등,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약식명령을 받아 처벌받은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각 산지관리법 위반죄로, 2011. 1. 26. 벌금 50만 원, 2013. 2. 7.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그 범행의 시기 또는 그 방법 및 대상이 각 상이하여 서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은 당시 수목장 분양은 C이 전담하였고 자신은 그 분양수익금만 받았을 뿐 수목장 설치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O, P, R을 고용하여 골분을 안치하는 작업을 담당하게 하였고, 분양수익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받아 그 중 일부를 C에게 분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I 임야의 경우에는 구역을 A, B, C로 구분하여 수목장을 조성할 수목을 선정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말경 수목장의 불법 조성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P는 이 법정에서 2012. 8. 또는 9.경 수목장의 영업을 담당하던 영업팀에서 허가 외 구역도 장차 허가가 나올 예정이니 수목장을 설치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수목장 설치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R도 이 법정에서 2012. 여름 말경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2012. 6.경 수목장 분양이 중단된 후 다시 분양이 재개된 시점 돌아와 보니 위 I 임야가 A, B, C로 구분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8.경 수목장의 불법 조성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허가 구역 외에 수목장을 분양받은 유족 등이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들이 적지 않은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경위야 어쨌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A와 함께 조금만 더 노력하였더라면 당초 관할관청이 내건 허가 등 조건, 즉 불 법건축물 등의 철거 등 조건을 준수하기는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합법적으로 수목장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유족 등이 설립한 새로운 선교회에 위 I 및 K 각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향후 수목장 계속적 관리를 다짐하고 있는 등 유족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향후 유족 등과 관할관청의 협의결과에 따라 그들의 피해가 회복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산지관리법 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위 각 임야 중 일부에 수목장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나아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으로서 여지껏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공소사실 피고인 A는 H의 대표자로서 2011. 3. 18.경 김포시로부터 김포시 I 임야 중 4,958m² 부분에 대하여 종교단체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허가를 받고 위 'J'을 운영한 사람, 피고인 B는 2013.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산지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산지관리법 위반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김포시 I, K 각 임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위 'J'의 영업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수목장의 운영자로서 피고인 C에게 위 수목장 영업을 맡긴 다음 불법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영업수입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2011. 3. 18.경부터 2012. 8.경(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2013. 5.경)까지 사이에 김포시로부터 법인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조성허가를 받은 부분 외에 그 인접지역인 위 K 2,113m², L 3,958m² 등 총 면적 6,071m²(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I 임야 2,588m², K 임야 3,278m², L 임야 4,383m² 합계 10,249m²) 대하여도 수목장으로 조성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변경허가 없이 수목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 및 피고인 C에게 자기 소유의 위 임야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위 수목장 분양대금의 약 40%를 받았으며, 2012. 2.경부터는 S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자연장지 분양, 관리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김포시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면적 외에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였다. 2. 산지관리법 위반 수목장림 설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 아닌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김포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I, K, L에 있는 산지 중 면적 4,793m² 부분에 대하여 수목장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3. 문화재보호법 위반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신축,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등 그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 환경 보전지역인 위 I, K, L에 있는 각 임야의 4,793m² 부분에 대하여 수목장으로 조성함으로써 그 형상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Ⅱ.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김포시 T 임야 22,974m²는 2004. 7. 19.이래 피고인 B의 소유였고, L 임야는 타인의 소유이다. 피고인 A는 H의 대표로서 2009. 9. 15. 피고인 B와 사이에, 피고인 B는 위 T 임야 중 일부를 위 선교회에 증여하고, 피고인 A는 위 임야 중 일부에 수목장 조성을 하는 한편, 수목장 분양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야는 2009. 12. 24. I 임야 9,917m² 및 K 임야 13,057m²로 분할등기되었고, 그 중 위 I 임야는 같은 날 위 선교회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 A, B는 위 I 임야 중 남쪽 일부에 급한 경사가 있어 위 임야 전체에 대한 허가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우선 위 I 임야 중 북쪽 일부 4,958m²에 대하여만 허가를 받기로 하고, 2010. 4. 30. 김포시청에 자연장지 조성허가 등을 신청하였으며, 2011. 3. 18. 김포시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득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수익금의 35%를 주는 조건으로 수목장 분양 영업을 위임하였고, 위 선교회 직원인 Q에게 수목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겼으며, 한편 위 허가를 득하기 전 피고인 B, C과 허가 지역 내 수목의 수량과 가액을 협의한 다음, 위 허가를 득한 후 본격적으로 수목장을 조성·분양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Q가 하던 수목장의 현장 관리 업무를 맡기로 하고, 2011. 6. 1.경부터 O, P, R으로 하여금 골분을 안치하게 하는 등으로 현장 관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A는 추가로 수목장을 조성하고자 2012. 5. 18. 김포시청에 위 I 임야 중 남쪽 일부 1,800m²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을 하였으나, 그 무렵 김포시청으로부터 기 조성된 수목장 임야에 데크 등 불법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 A는 2012. 5. 30.경 피고인 B와 위 수목장의 현장 관리 업무를 위 선교회 직원인 U이 담당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12. 6. 15.경에 이르러 피고인 B와 수익금 배분 문제 등으로 마찰이 격화되자 U으로 하여금 현장 관리 업무를 중단케 하는 한편, 분양 관련 자료들도 모두 챙겨 현장에서 철수케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페이스북을 통하여 수목장 분양 영업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수목장은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었고, 이에 대하여 유족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피고인 B는 2012. 8.경부터 다시 수목장의 현장 관리를 시작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다시 수목장의 분양 영업을 재개하였다. 한편 김포시청 공무원인 M는 2012. 11.경 위 I, K 및 L 각 임야에 불법 수목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Ⅲ. 판단 1. 피고인 A 기록에 의하면, B는 2011년경 위 K 임야 중 일부에 수목장 10 내지 20여기가 조성된 것을 확인한 다음 Q, C에게 이를 항의하였고, Q, C은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Q, C도 당시 허가 구역 외에 수목장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독일에 머물면서 Q, C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하여 분양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뿐이며, 나아가 위 K 임야는 허가 구역에 접한 임야로서 위 수목장의 위치나 면적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상, 위 수목장이 경계 착오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허가 구역 외 수목장 조성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한편 피고인이 수목장 분양 초기 인식 또는 예상하고 있었던 수목의 수량과 수목장 분양 대금 합계액이 실제 분양된 수목의 수량과 수목장의 분양 대금을 초과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피고인이 허가 구역 외 수목장 조성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허가 구역 내에서도 당초 수목의 크기나 위치 때문에 당초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수목이 분양 대상으로 편입되거나 추가로 수목이 식재되어 그 수량이 당초보다 늘어났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목장의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당초 수목의 가액을 올렸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역시 피고인이 허가 구역 외 수목장 조성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Q 또는 U과 주고받은 페이스북의 내용을 보면, 허가 구역 외 수목장 조성 사실에 관한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Q 등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도 해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추가 허가를 득하여 수목의 수량을 확보하도록 여러 차례 독려하는 내용만이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가 구역외 수목장 조성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가. 허가 구역 외 수목장 조성 면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허가 구역 외 수목장 조성 면적이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면적은 김포시청이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을 고발하기 전 현황측량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인데, 이후 대한지적공사가 김포시청의 입회하에 지적측량을 한 결과 허가 구역 외 수목장 조성 면적은 위 I 임야 2,588m² 위 K 임야 약 1,165m², 위 L임야 약 425m² 합계 약 4,178m²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허가 구역 외 수목장 조성 기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허가 구역 외 수목장 조성 기간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다만, 2011년 어느 기간에 허가 구역 외 수목장 10 내지 20여기가 조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과 마찬가지로 위 수목장이 경계 착오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