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022

범죄사실 [2012고단1022]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하순 03:00경 서귀포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이라는 상호의 목욕탕 입구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 비상구 계단을 이용하여 E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와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8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6. 04:30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이라는 상호의 목욕탕에 이르러, 열려있는 북쪽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5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6. 04:30 경위 'H' 이라는 상호의 목욕탕에 이르러 잠겨있는 북쪽 창문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24. 03:00경 서귀포시 J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K횟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동쪽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8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5. 15:00 경 서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미용실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1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3, 14:30 경 서귀포시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Q' 의류점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2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5, 23:50경 서귀포시 S 에 있는 'T나이트'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과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4.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귀포시 V에 있는 'W주점' 앞 평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740,000원과 농협현금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는 갈색지갑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03] 피고인은 2012년 7월말 01:00경 피해자 X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Y에 있는 'Z'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옆 출입문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9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 고단515] 피고인은 2013, 1, 25, 19: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A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서귀포시 AB에 있는 AC 여관 102호를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잠시 저녁식사를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곳 텔레비전 밑에 있는 돼지저금통 앞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던 100원 짜리 동전 800개, 500원 짜리 동전 40개 합계 100,000원 상당의 동전을 피해자의 방에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0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C, L, I,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2013203, 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과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수 회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임에도 피해자들을 위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2013. 1. 25.자 절도범행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인천 서구 가좌동 178에 있는 주식회사 동성오토상사 사무실에서 B 벤츠E35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940만원을 대출받고, 2013. 3. 26.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552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군산시에서 C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피해 미회복)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회사의 금전적 손실이 3,000만 원을 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23:48경 영주시 원당로에 있는 원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로에 있는 가흥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몸이 아픈 고령의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색달동에 있는 롯데호텔 앞 도로, 같은 시 중문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 일원까지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차량을 양도하는 등 위 다짐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는 등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미성년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경 동해시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47세,여) 소유의 'E' 사무실 중 F미용실을 보증금 100만 원에 5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5. 7. 31.까지 1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4, 13:55 경위 'E'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G 진열장에 진열된 시가 25,000원 상당의 리엔샴푸 2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리엔두피 모발팩 3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리엔트리트 헤어클렌저 2개, 시가 33,000원 상당의 드라이기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헤어밴드(머리띠) 9개 등 시가 합계 221,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영수증 사본 1. 사진(증거기록 2권 44, 68, 6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2014, 12, 29. 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4, 12. 29. 12:38 경동해시 C빌딩 3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G 진열장에 진열된 시가 12,000원 상당의 '태후사랑' 염색약 20개(합계 240,000원)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염색약(이하 '이 사건 염색약'이라 한다)을 고소인 D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연소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미용실에서 사용하던 파마약과 염색약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지만, 이 사건 염색약은 미용실에서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따로 판매용으로 관리하는 물건이다'라는 취지의 고소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염색약을 양수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고소인 소유의 이 사건 염색약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1)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으면서 자신 소유의 미용재료와 피고인에게 양도할 미용재료를 명확히 구분하였고, 이 사건 염색약이 고소인 소유의 물건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2) 이 사건 염색약을 제외한 나머지 'G'은 모두 출입문 옆 진열장(증거기록 2권 44면 사진의 원 부분)에 보관되었던 반면, 이 사건 염색약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미용실 부분에 가까운 장소(같은 사진의 네모 부분)에 있었다. 3) 고소인은 이 사건 염색약을 미용실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고소인, 피고인과 같은 장소에서 피부관리 일을 하던 H은 이 사건 염색약이 일반적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진술하였다(증기기록 2권 52면).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2014. 12, 24. 절도 중 태후사랑 염색약 40개 부분 가.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4. 12. 24, 13:55 경 동해시 C빌딩 3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G 진열장에 진열된 시가 12,000원상당의 '태후사랑' 염색약 40개(합계 480,000원)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전항에서 기재한 것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염색약이 고소인 소유의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10:03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2차로를 금호사거리 방면에서 금남시 장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을 추월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역주행을 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8세)의 다리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행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대림125VF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1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오토바이 센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5. 11:4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친동생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고,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이 되어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성명란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동생인 F의 행세를 하면서 그곳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F의 서명을 의미하는 글자를 기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위 임의동행동의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F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6. 30, 16: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 마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피고인 자신이 마치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있는 진술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F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경위 G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동생인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적도용에 따른 불기소사건 재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대기 하다가 기어조작을 잘못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뒤에 있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4세)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골반 상하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합의, 초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26. 00:27경 강릉시 D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자신의 주거지를 방문한 위 아파트 아래층 거주자인 피해자 E(남, 32세)와 실랑이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고,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절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약 17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대뇌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안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CD 재생시청결과 1. 각 캡쳐사진, 각 관련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D아파트 102동 1층 현관 CCTV영상 분석, 엘리베이터 CCTV영상기록 확인 및 CD본. 캡쳐. 해시값 첨부, CCTV 시간오차 확인 및 범행일시 특정, 엘리베이터 CCTV 시간대 정리, 의무기록 및 진단서 사본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중한 상해 (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폭력행사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피해자에게 야기된 직접적인 피해결과 자체도 매우 중할 뿐 아니라, 피해자는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 피해자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공탁금액(2,500만 원)의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8:55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4에 있는 울진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진주로 25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본청결격조회,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20일도 지나지 않아 재차 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운전차량을 양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11:11경 시흥시 정왕대로28번길 8 소재 계롱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정왕천로411번길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9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F는 G 5톤 카고트럭의 운전자로서, 2002. 7.5. 16:42경 경부고속도로 청원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할 때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차량에 플라스틱 제품을 2축에 축하중 11.2톤으로 적재하여 1.2톤을 과적하여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 법원이 2002. 10. 2. 피고인에게 발령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은 2013, 1,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은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1. 이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및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7.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2. 05: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E이 F 근무지를 이탈하고 구리에 나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주먹으로 때려 행인의 이 3개가 부러져 구리경찰서에 있다. 형사 합의금 500만 원이 필요하니 150만 원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350만 원을 보태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폭행 사건을 일으킨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의 합의금 명목으로 2014. 7. 12.경 G의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일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일경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아 총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송금 및 현금 교부내역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2011. 4. 21. 공갈죄 및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속였고(증거기록 1권 9, 10쪽, 2권 3, 15, 63 내지 65쪽) 피해자 아들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망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불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20.00:10경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소재 충북지방경찰청 현관 앞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어머니 C에게 피고인의 동생 D을 "죽여버린다. 당장 동생에게 가자."라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가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으려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F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위 F의 머리를 수회 밟아,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추송서(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있는 점,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C에 있는 D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며 병원장인 피고인 A을 보좌하여 환자관리 및 행정업무 처리 등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이 입원할 필요성이 없어 허위입원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E이 2012. 8. 20.부터 2012. 9. 3.까지 위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2012. 9. 4.경 피해자 F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750,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는 2012. 8. 20.경 위 병원 1층 원무과에서 E에 대한 입원수속을 마쳐주고, 피고인 A은 2012. 8. 20.부터 2012. 9. 3.까지 E이 실제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허위 입원을 하는 것을 묵인하여 주고 피고인 B와 함께 담당 간호사로 하여금 E이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간호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2012. 9. 4.경 E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 확인서 등 서류들을 발급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13.경부터 2015. 7. 17.경까지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1072회에 걸쳐 합계 589,440,29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각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가명), Z(가명), AA(가명),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K의 진술조서 사본 첨부),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보관중인 예약자 명단 첨부 관련), 예약자 장부 1. 진료기록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 적정성 의뢰에 대한 회신, 입원환자 42명 입원 적정성 검토 내역, 수사협조회신 1. 수사보고(의료자문 회신자료 첨부) -W, X, 의료자문 회신자료 1. 관련사건 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E, G, H, I, J, K, L, AL), 관련사건 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M, N, O, P, Q, T, U, V, W, AM), D신경외과 입원 보험금 지급현황, 계약사항, 사고일람표, 보험모집장부 사본 등, 카테타 처방내역 [피고인 A은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원치료를 결정하였고, 환자들이 입원필요성이 없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비를 받을 목적으로 입원을 하고, 무단 외출·외박을 하는 등 보험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환자들이 피고인 B에게 5~10만 원의 돈을 지급하고 입원예약 후 입원을 하고, 입원 후에도 회진시간 외에는 외출·외박을 자유롭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평균 30명이 입원하고 있는 D 신경외과의원에 의료진은 의사 피고인 A 1명, 간호사 1명 뿐으로 물리치료 외에는 별다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의원의 인적·물적 설비, 의료진과 조리원 등의 근무 실태, 환자들의 입원기간, 반복적 입원, 입원 기간 내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입원보험금 수령을 위해 입원하고자 하는 환자들의 편의를 보아 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함으로써 환자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들의 범행에 편승하여 방조한다는 인식도 충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D신경외과의 원장, 피고인 B가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원보험금 수령을 위해 입원하고자 하는 환자들의 편의를 보아 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는 환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입원환자들로 인한 수익금은 물론,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하는 등 이득을 취했다고 보이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점, 사기방조로 인한 피해회복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를 허위로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공시최고를 하는데 필요한 주식회사 C 명의의 약속어음발행증명서를 위조하고, 주식회사 C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법무법인 D에서 보관 중이었으므로 위임장을 위조해 이를 받아내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7.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발행증명서 용지에 "금액 : 금 1,15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금, 지급지: 서울특별시, 발행일: 2008. 3. 28. 발행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 상기 약속어음을 2008년 3월 28일 발행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2008년 7월, '발행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한 다음 E 이름 옆에 주식회사 C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약속어음발행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8.8. 22.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발행증명서를 위와 같이 법무법인 D로부터 받아 낸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증명서 1장과 함께 보정서에 첨부하여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F, E, G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공시최고신청 1. 분실실고접수증 1. 약속어음사본 1. 약속어음발행증명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고정 2607 사건 판결문 사본 및 공판조서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가합619 사건 판결문 사본 1. 법무법인 D 작성의 답변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G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어음의 제권판결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약속어음발행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08. 4. 1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11억 5,000만 원권 약속어음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에 기하여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5. 9. 경 G과 합의를 하고 위 경매를 취하하면서, 이 사건 어음을 F에게 보관시키게 되었는데, 이 사건 어음의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권판결에 필요한 C 명의의 이 사건 약속어음발행증명서를 요구한 것이었고, 같은 달 12.경 F를 통하여 C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증명서를 전달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에 기한 강제경매를 취하한 무렵인 2008. 5. 12.경 이 사건 약속어음발행증명서를 F를 통하여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약속어음발행증명서의 발행일자는 2008. 7. 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발행증명서를 전달받았다는 2008. 5. 12. 경에는 이 사건 어음을 분실하지도 않았는데 그 분실에 대비하여 제권판결에 필요한 이 사건 약속어음발행증명서를 미리 교부받아 놓았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당시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했던 F에게 이 사건 어음을 보관시켜 놓았는데 혹시 F가 이를 분실했다고 하거나 기타 이유를 들어 돌려주지 않은 것을 걱정해서 이 사건 어음의 제권판결에 필요한 이 사건 약속어음발행증명서를 교부받아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F가 작성한 각서(증거기록 92쪽)에도 F가 이 사거 어음을 보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F는 이 법정에서 “각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작성해 주었는데, 실제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보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2008. 5. 19. 이 사건 어음에 기해 재차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어음을 F에게 보관시켰다면 어떻게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 5. 12. 경 이 사건 어음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발행증명서를 미리 교부받은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발행증명서가 작성된 것은 2008. 7.경으로 판단되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발행증명서에 날인된 C의 법인인감도장은 2008. 6. 24. 이후 H가 소지하고 있어 C의 대표이사인 이나 전세금이 위 법인인 감도장을 날인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H가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법인인감도장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도 2008. 7.경 H를 직접 만난 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의 제권판결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발행증명서와 함께 첨부한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법무법인 D로부터 환급받기 위하여 C 명의의 원본환부용 위임장을 위조하였는데, 위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고정 2607 사문서위조 등)에서도 피고인은 제1회 변론기일까지는 위조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변론기일에서야 그 위조사실을 자백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8. 7.경 H가 소지하고 있던 C의 법인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발행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30.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완도군 D에 있는 E펜션 뒤 편도 1차로를 예송교회 방면에서 예송리해수욕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피해자 F(53세)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 H(69세)에게 치료일수 약 5주간의 뇌진탕,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30.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완도군 I 있는 'J' 건물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펜션' 건물 뒷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주간에 정면에서 정차한 피해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H이 입은 상해는 매우 중하며,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 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안대희(공판) 판결선고 2016.4.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수원지방검찰청 2016압제58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손 또는 구강 등 신체의 일부를 사용하여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01동 807호에 룸3개소, 샤워실 2개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인 C 등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이 방문을 하면 성매매 대금 5만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를 한 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이나 구강으로 남성의 성기를 반복 운동하여 사정을 시키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등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5. 11.경부터 1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적발 이후 법원의 최종 형사처벌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장소만 옮겨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을 무겁게 묻는 것이 타당하나,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을 재개한 지 얼마 안되어 단속되었고, 그 규모가 다소 적다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2년간의 보호관찰을 붙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사회내에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 판사 고일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스펙트라 차량이 앞으로 밀려 스펙트라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8, 29, 78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