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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2013, 3, 29.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K,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K'이라 한다)은 미생물 수출입업, 제조업, 식품 제조 및 가공,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도소매,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이사로서 부대표의 직위를 가진 자, 피고인 C는 위 법인의 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당뇨 관련 기타 가공 식품인 'L'의 효능이 없다는 항의를 받자, 당뇨병 치료 전문 의약품인 K-metiformin(케이메티포르민) L과 함께 제공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23. 경부터 2012. 7. 17. 경까지 E으로부터 당뇨병 치료 전문 의 약품인 'GM500(구루메포민정 500mg)과 'MFM(삼익염산메트포르민정)'등 일명 'K-metiformin(케이메티포르민) 6만 정 가량을 구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5. 초경까지 서울 구로구 M건물 501호 K 사무실에서, 'L' 제품 판매자인 N, O, P 등에게 공급하여 이를 L 구매자들에게 함께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이를 위 L과 함께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2012. 4. 23.경부터 2012. 7. 17. 경까지 서울 서초구 Q 제비 906호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당뇨병 치료용 전문의약품인 'GM500( 루메포민정 500mg)과 MFM(삼익염산메트포르민정)' 등 일명 'K-metiformin(케이메티포르민)' 1,360만 원어치 6만 정 가량을 주식회사 K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사소개서 1. 수첩메모 1. 각서 12 매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K-metiformin(케이 메티포르민, 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이 대뿌리 마디에서 추출한 '클록신'이라는 물질을 미생물에 배양한 후 정제시킨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 내지 식품으로서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 전문의약품임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약품을 구입할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한 점, 2 K 회사소개서에서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갈대 뿌려 마디에서 자라는 클록신이라는 물질을 추출하여 미생물에 배양한 후 정제화시킨 제품이라고 소개하면서 전문의약품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약전에 등록된 것임을 명시한 점, 피고인 A, B은 경찰에서 이 사건 의약품이 전문의약품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무상으로 제공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217 면, 231), E 이 사건 의약품을 K에 공급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의약품은 일반에 유통시켜서는 안 됨을 주지시켰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이 당뇨치료제로서 효능이 없다는 소비자들의 항의를 접하고 이 사건 의약품을 L과 함께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이 사건 의약품을 타인에게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L이 당뇨치료제로서 효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L의 판매를 촉진하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K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약품이 당뇨치료제로서 전문의약품인 사정을 잘 알면서 L과 함께 제공하여 이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E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K: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의약품이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이를 공급한 점,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K 대표로서 부대표인 피고인 B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본건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2. 피고인 C: 초범인 점, 상급자인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본건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본건 범행과는 무관한 회사 주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함. 4. 피고인 E : 기존에 개발된 전문의약품을 마치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속이고 공급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급한 이 사건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되는 것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판사 하성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88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국적취득 브로커 B 및 B의 지시를 받은 국적취득 브로커 C으로부터, 베트남인과 위장결혼 후 초청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B, C 등과 공모하여, 2010. 10. 22. 서울시 동대문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D(D, E생)와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란에 "A", 아 내 란에 "D"라고 허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그러한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기재하도록 하였고, 그 즉시 그곳에서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베트남 아기를 허위 출생신고하는데 신원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B, F 등과 공모하여, 위 F은 B의 지시를 받아 2010. 11. 9. 서울 금천구청 민원실에서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아기를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G(남, H생) 등으로 허위기재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출생증명서의 출생증명인란에 "A"이라고 허위기재한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위 F에게 건네주어 위 F으로 하여금 출생신고서와 함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기재하도록 하였고, 그 즉시 그곳에서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베트남인 D를 결혼동거로 위장하여 허위초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위 D에게 건네주고, D는 2010. 12. 27.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실제 입국 목적은 취업임에도 입국 목적을 결혼이라고 허위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위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 서 등을 첨부하여 입국사증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등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재외공관발급사증 상세조회, 거래내역,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사증심사시 참고자료, 초청사유서, 혼인신고서, 혼인요건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2012. 9.경 피고인에 대하여 가불금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안산시 상록구 C, 2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11. 6. 1. 시흥시 D 407호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A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근로계약서는 피고인이 자필 서명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광덕서로 7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근로계약서 원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5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01:15경 논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일행과 함께 길을 가던 중 피해자 D(남, 19세) 일행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29. 인천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8회 있고, 피고인 B는 2012. 2. 29. 같은 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16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피고인 A, B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4. 30. 15:00경 서울 구로구 G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빌라 벽면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A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35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24. 경부터 2014. 4. 3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상습으로 5회에 걸쳐 시가 7,85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2014. 3. 1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시가 1,810원 상당의 교통카드 1개를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은 2014. 4. 24. 14: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C이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훔친 금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길에서 주워 보관하고 있던 J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4, 4, 30,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훔친 금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그 전날 훔쳐 보관하고 있던 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인천 남구 H에서 'I'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귀금속 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4. 24. 14:00경 위 금은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인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의 인적 사항, 매도하려는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매도희망 가격 등을 잘 살펴 그 귀금속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채 위 금목걸이를 1,6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0. 16:00경 위 금은방에서 B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인 금반지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인 금팔찌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의 인적 사항, 매도하려는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매도희망 가격 등을 잘 살펴 그 귀금속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채 위 금목걸이, 금반지, 금팔찌를 합계 1,1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M, L,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발생장소 R빌라 현장수사, 발생장소 S빌라 현 장수사, 발생장소 T빌라 현장수사, 발생장소 G빌라 현장수사, 피해자 전화통화, 피해품 장물매입처에 대한 수사, 피해자 L 전화통화, 참고인 U에 대한 수사, 피의자들 카드사용)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입장부, 주민등록증 사본(J)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자료 첨부, 피의자 C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피고인 C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뉘우치고 있는 점, 2개월여 구금생활을 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불우한 가정환경, 절취액수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B에 한하여)(피고인 A, B: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C: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후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위자료를 제외한 절취금액만 배상금으로 인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06. 12. 15:35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222의 5호에 있는 '타이거주유소' 앞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증산동 덕원아파트 방면에서 수색역 방향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항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량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동일 차로에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리오승용차의 뒷 범퍼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동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 소유의 D 리오 승용차량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 견적 약 1,2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운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순복음교회 앞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수색동 222-5호 타이거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무보험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465

범죄사실 2013고정1465 피고인은 2013. 1. 1. 02:20경 광주 서구 금호동 운천저수지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술김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광주 서구가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용변칸 문을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2013고정1466 피고인은 2013. 2. 21. 09: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시장 내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식당주인인 E 등 여러 사람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약 30분간 성기를 보이게 하고 엉덩이를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3고정1467 피고인은 2013. 02. 05. 05:30경 광주 서구 F 소재 G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욕정을 품고, 그녀의 가슴을 쳐다보면서 '가슴이 크다'며 양손을 뻗어 강제로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4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3고정14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증거사진 4장 2013고정14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화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0조(강제추행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2013고정1467사건 기재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위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단서, 제41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19:0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 출입구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연속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8:15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분석사진 1.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0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2세)과 같이 술을 먹다가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과자를 던져 시비가 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항아리 뚜껑 모양의 접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어묵탕이 들어 있던 뚝배기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선고형의 결정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경 서울 강서구 B단지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그랜저 에이치쥐(HG)300 로얄 승용차를 2,600만 원에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6.경 불상지에서 F로부터 2,74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제출)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인수증, 이전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 452에 있는 스마일공업사 앞 도로까지 B 쏘울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8.03:09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3.09.01.~2013.12.09.) 중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 구 보림극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당감동 국제백양아파트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8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함께 2013.8. 19. 15:15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주택에 이르러, C은 위 주택 지붕에 붙어 있는 동제 물받이를 손으로 뜯어내고, 피고인은 뜯겨진 물받이와 근처에 있던 수도밸브 등 금속 부품 10개(시가 합계 30,000원 상당)를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재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97

범죄사실 [2013고단2197] 피고인은 중국 상해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 투자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C은 D의 중국 특파원으로, 중국 상해 지역에 있는 E아파트 2동 201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경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E아파트의 관리를 위임받고, 피해자의 중국은행 계좌를 건네받아 차임을 징수하고, 위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으로 관리하던 중, 2013. 4.경 피해자로부터 위 E아파트의 매도를 위임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중국 상해 포서지역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중국인 F 등과 그들에게 위 E아파트를 대금 575만 위안(한화 약 1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F 등으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중화 50만 위안(한화 약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공상은행 계좌에서인출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합계 1,399,982위안(약 2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2353] 피고인은 2013. 1. 22.경 위 상해 G유한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중국 상해 민행구에 있는 I 아파트 1채의 매도를 의뢰받아 2013. 1. 30.경 상해 G유한공사 사무실에서 J에게 아파트를 매매대금 397만 위안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J로부터 매매대금으로 397만 위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5,915위안(한화 약 176,316,781원)을 마음대로 개인채무 변제 및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 1. 각 이메일 1. 수사보고(고소인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통장사본) [2013고단2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독자대리위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수사보고(번역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관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C의 적법한 위임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동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더욱이 피해액이 외국환인 사정 등 피해금액이 정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동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이상~5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은 과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4. 3.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09. 11. 14. 18:30경부터 2009. 11. 15. 11:45경 사이 대전 동구 홍도동 157-25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00,000원 상당의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위 대전 동구 홍도동 157-25 부근 도로부터 대전 동구 용전동 162-13 성원빌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경합법이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각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 시 집행유예 판결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의 범죄사실과 그 정상 및 위 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된 사정, 이 사건 범죄사실과 그 제반 정상 등을 두루 고려함 기타: 범행 동기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임(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판사 이한일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9.12:55경 문경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위 학교에서 나오는 피해자 F(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 사 줄게. 탈래. 집까지 데려다 줄게"라고 하면서 차에 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뛰어감에도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 운전석 문을 연 후 피해자에게 "생식기 궁금하지 않아, 생식기 보여줄게"라고 말하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봐봐. 타서 봐봐. 예쁘지"라고 함으로써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각 영상녹화 CD 1. CCTV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D 앞 노점에서 벨트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8. 3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루이비똥 벨트 등 총 33점(진품시가 24,100,000원상당)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1999. 3. 26.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0100465호)한 '루이비똥'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증거사진, 정품가격리스트,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주) 소속 택시기사인 동시에 위 회사의 노동조합 대표이고, E은 역시 위 회사 소속 택시기사인 동시에 F노동조합 G본부 D분회의 운영위원장으로, D(주)에는 위와 같이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다. 피고인은 E이 2013. 1.경 F노동조합 G본부로부터 노조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 명목으로 707만 원을 E의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음에도 이를 위 분회의 조합원들에게 나누어주지 않자, 사실은 이 위 707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마치 E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처럼 허위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E에 대한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가. 2013.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7. 16:30경 부산 남구 H 새마을금고 근처의 ' 커피숍에서 위 회 사의 이사 J에게 "회사 게시판에 이 공고한 통장거래내역서는 한 개 통장이 아니라 몇 개 통장을 합하여 만든 것이다, F노동조합 G본부에서는 2013. 1. 17.경 학자금을 입금하였는데 실제 E의 통장에 입금된 날짜는 2013. 2. 5.로 그동안 이 그 학자금을 유용한 후 나중에 입금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이 위 회사 게시판에 공고한 통장거래내역서는 1개 통장의 것이었고, 노동조합 G본부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학자금 지원 명목으로 707만 원을 입금한 일시는 2013. 2. 5.이었으며, 피해자는 위 707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나중에 입금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3. 7. 상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상순 일자불상 새벽경 부산 남구 용호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K 및 L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K 및 L에게 "F노동조합 G본부 D분회 운영위원장인 은학자금을 횡령하고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이 위 회사 게시판에 공고한 통장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노동조합 G본부에서 학자금 지원 명목으로 입금받은 707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7. 4.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3. 2. 6. F노동조합 G본부로부터 학자금 지원 명목으로 금 707만 원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 및 배임하였다, F노동조합 G본부로부터 받은 위 돈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급방식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E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F노동조합 G본부로부터 학자금 지원 명목으로 받은 707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E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동조합 G본부 D분회 운영위원회는 2013. 6. 11.경 이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자금 지원방식에 관한 회의를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4. 부산 남구 대연3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J, K) 1. 고발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21. 확정되었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0.경 피고인이 경영하던 D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E의 2012. 12. 경부터 2013. 1. 경까지 임금 합계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22명의 임금 합계 18,433,0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6.경 위 회사에서 퇴직한 F의 퇴직금 3,976,09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판시전과: 광주지방법원 2013노1652 판결문, 대법원 2013도13378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외부적인 상황 변화로 기업 경영이 어렵게 되어 임금체불에 이르렀고, 여러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체불임금 해결에 노력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회사에서 퇴직한 C의 퇴직금 24,637,03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11.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그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