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12. 23:30경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를 판교테크노2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고, 차량신호등으로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19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6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은 2016. 8.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9. 14:2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에 있는 대구광역시서구청 앞 도로부터 수성구 B호텔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피의자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10회를 초과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대낮에 음주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국선변호인과 소재탐지경찰관을 통해 기소되었음을 알면서도 재판을 회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며 성행이 몹시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택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결혼 예정인 B을 통해 피해자 C(남, 36세)를 알게 되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몇 차례 술자리를 갖는 등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혼하기 전에 살을 빼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29. 01:1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의 주거지인 E건물 F호 내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과 결혼 예정인 B 등 다섯 명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그곳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B을 발로 찼고 피해자로부터 ‘왜 그렇게 때리냐’는 취지로 지적을 받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에 물결무늬가 있음)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는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각각 잡으며 저항하던 중 바닥에 넘어졌으며,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 부위 및 목과 가까운 가슴 부위를 향해 위 식칼을 계속 내려찍어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와 왼쪽 가슴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9.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하여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B 링크로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8개의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B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업로드하여 저장한 후, 그 중 2개의 동영상 파일(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은 2020. 3. 25.경까지, 나머지 6개의 동영상 파일(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7, 8)은 2020. 10. 27.경까지 각각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관련 C 회신내역, 피의자 A 관련 D 회신내역, 피의자 A 관련 D 접속 아이피 회신내역, 피의자 A 관련 B 회신내역, B 社와 이메일 내역, B 社 회신내역 및 관련 전자정보 자료 일체 CD 1. 내사보고(B 社 자료제공요청 및 회신내역), 수사보고(B 계정 생성 과정 및 제공서비스), 수사보고(B 社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자가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특정),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공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기재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7, 8 기재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및 정도와 이수명령의 목적, 그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부과 판시 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한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0. 11. 20. 이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4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반 음란물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소량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동영상 파일을 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우연히 소지하게 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았고 스스로 해당 동영상 파일을 모두 삭제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은 경북 김천시 D, 경북 김천시 E 토지의 각 1/3 지분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이 사정이 있어 공유지분을 처분하고 나가려고 한다. C의 지분 매매대금의 일부 명목으로 7,000만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C에게 지분 매매대금 합계 1억 5천 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당장은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으니 일단 등기부 상에는 C을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매매대금을 1/2씩 나누어 가지도록 하자. C으로부터 부동산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아 두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C으로부터 부동산 매매 관련 서류를 받아 둔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0.경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개명 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B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및 출입국자료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태양이 불량하고, 피해금이 7,000만원에 이르는 점, 범행일시로부터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다만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71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4. 30. 20:2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맥주 2캔을 합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같은 내용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05:1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6세)가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출차를 하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었음에도 3회 가량 전진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닛으로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증명서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자 당황한 나머지 차량의 기어를 “D”에 둔 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량이 조금씩 전진하였던 것일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로 공소장 변경 없이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이와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바로 앞을 막고 서 있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차량에 탑승한 채 차량을 전진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차량의 기어장치 조작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상해진단서와 의무기록의 각 기재 내용과 피해자의 입원 치료 및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1999년 공중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애초 피해자를 차량 앞에서 비켜나게 하기 위해 저속으로 진행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보험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9. 5. 2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되는 재신체검사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2019. 5. 2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후단경합범 존재를 양형에 참작하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14: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벗고 직원들을 향해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던 중, 위 복지센터 재난·방역 담당 공무원인 D(남, 34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퇴거당할 수 있다”고 말하자, 손으로 D의 목을 조르면서 밀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의 민원응대 및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관련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직접 가격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폭행당한 공무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4. 05: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 초과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위 불리한 정상 고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04:5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를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종각네거리 방면에서 청구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7.4~80.6㎞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이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C를 청구네거리 방면에서 종각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그곳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내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의차량 속도 감정의뢰서 첨부), 내사보고(피의차량 속도확인)(첨부된 감정서,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23:5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여, 26세)을 발견하자 그녀를 앞질러 주변 건물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C이 다가오자 성기를 노출한 후 그녀를 바라보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C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C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C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직후 112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C의 진술은 신빙성 있고, 그 외 당시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수사보고서(CCTV수사-현장), 수사보고서(CCTV수사-범행전), 수사보고서(현장)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C이 느꼈을 감정,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1. 17.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0. 17:55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동파방지 보일러 1대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난방용 보일러 1대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보일러 2대를 피고인 소유의 E 봉고Ⅲ 화물차량 적재함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0. 17: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평창군 F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로 돌아오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CCTV 영상분석, 특징점 분석 및 차량용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혐의 관련), A 임시 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재판 진행 상황 확인), 공소장, 판결문, 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경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부터 2020. 7. 7.경까지, 2020. 11. 23.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총 11일간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어떠한 형태나 내용의 복무라고 할지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4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모피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0,466,6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4,036,3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284,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3,780,7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22:2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E아파트를 향해 가던 중, 같은 날 22:56경 강변북로 성산대교 북단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핸들을 3~4회 가량 잡아 당겨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을 틀어 버리는 방법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증거자료(동영상 자료)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약 20여년 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23:2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로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E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한 후, 운전을 끝내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 D이 마중을 나온 피고인의 처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약 15분 동안 ‘내가 언제 쳤냐, 이 새끼가 또 거짓말 한다’라며 피해자에게 다시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1. 6. 8.자 및 2021. 7. 30.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18:27경 대구 달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20: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3.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96

범 죄 사 실 1. 201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꼭 갚겠다, 몇 달 후에 돈을 받을 곳이 있으니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다수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고, 거래처 미수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0.경 차용금 300만 원 및 2014. 10. 22.경 차용금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5.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돈 좀 빌려달라,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2개월 후에 돈을 받으면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4. 10.경보다 ‘C’의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된 상태였고, 거래처 미수금이 계속하여 회수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경 차용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5. 12.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액 합계 6,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22:17경 서울 마포구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7㎞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트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03:25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고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