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9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7.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역할분담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함)의 회장으로 위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1. 11.부터 2007. 7. 12.까지 위 D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이 과거에 E단체 회장, F단체 회장, G단체 회장으로 재직하였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D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는 한편 투자금 및 지출 승인 업무 결재 등을 담당하였다. H(2009. 9. 1. 사망)는 D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영화상영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상담을 하거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는 2007. 1. 11.경 위 D 개업식을 개최하면서 그곳에 모인 피해자 I, J, K 등에게 피고인 B을 "E단체 회장, F단체 회장, G단체 회장으로 D 대표이사"라고 소개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1. 17.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예식장 7층에서 개최된 부산 E 단체 동래연제지구 정기총회에 피해자들을 초청하여 피해자들에게 "예전에 E단체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지금은 불우한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치 대단한 사회적 지위에 있고 재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H는 2007. 1. 1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N, O에게 "D은 영화투자사업과 부동산 재테크 사업을 운영하면서 P대 앞에 있는 Q 영화관을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P대 Q 영화관은 현재 매상이 폭발적이며 R대학교, S대학교, 서면, 장유에서도 Q 영화관을 개관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해 둔 상태인데, 새로 개관할 영화관에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의 150%에 해당하는 돈을 13주에 걸쳐 나누어 주겠다. Q 영화관은 화면에서 총소리가 나면 화약 냄새가 나고 꽃이 보이면 꽃향기가 나고 배를 타면 의자가 흔들리는 기능 등 총 210가지의 기능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영화관으로 그 기능에 대해 이미 특허권을 받아 놓은 상태이며 부산 국제영화제에도 참여할 것이다. 당신들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여 추가로 데려온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5억 원에 이르면 R대 앞에 Q 영화관 2호점을 이전해 주겠다. 그리고 D에서 총 공사비 24,000,000,000원 규모로 울산 T 재개발 아파트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니 D을 믿고 영화관 사업에 투자를 해라."라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H는 2007. 2. 5.경에서야 P대 부근에 있는 Q 영화관을 23,000,000,000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5,000,000원을, 2007. 2. 28.경 중도금 75,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위 Q 영화관을 인수하였다거나 이를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위 8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지 않으면 2007. 3. 30.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나머지 잔금 150,000,000원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또한, 피고인들 및 H는 위 D이 Q 영화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영화관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전혀 없었고 R대학교, S대학교, 서면, 장유 부근에 영화관을 개관할 부지를 매입해 두었다거나 울산 T에서 약 25,000,000,000 원 규모의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 A는 이미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가량 있었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관리비조차 납부할 능력이 없어 그 아파트에서 쫓겨난 상태였고, 피고인 B은 운영하던 사업의 부도로 채무자 200,000,000원에 이르렀던 반면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고인의 처가 용역업체에서 일하여 받은 급여 매월 700,000원으로 생활하고 있어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H는 피고인 A와 동거하면서 피고인 A가 D 사무실 개업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30,000,000원을 차용하여 A에게 교부하였던 관계로 피고인 A가 Q 영화관을 인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 및 H는 위와 같이 Q 영화관을 인수한 사실이 없어 수익금을 내고 있지 않았고 그 이외에 달리 별다른 수익 사업이 없었던 반면 피해자들에게는 투자 원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들로부터 신규로 자금을 투자받지 않으면 기존에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도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15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H는 위와 같이 피해자 N,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 O으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각 1,000,000원, 500,000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들 및 H는 그 이외에도 2007. 1. 11.경부터 2007.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6, 15, 37, 38, 119 제외)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등 총 150명으로부터 총 5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들 15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9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H는 당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07. 1. 18.경 위 D 사무실에서 N, O에게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Q 영화관을 새로 개관하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의 150%를 13주간에 걸쳐 나누어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N, O으로부터 각각 1,000,000원, 500,000원씩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 및 H는 그 이외에도 2007. 1. 11.경부터 2007.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6, 15, 37, 38, 119 제외)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N, O 등 투자자들 150명으로부터 총 5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Q 영화관 개관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