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주표(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 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위 음식점 방면에서 백석동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차의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의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소유의 F 제이에스로드스터2 렉카차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렉카차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이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갤로퍼 Ⅱ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F 제이에스로드스터2 렉카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는 가해차량이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을 가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살짝 스친 사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해차량에는 조수석 쪽 뒷문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E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빌미로 과다한 수리비의 배상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지하게 되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작성된 경찰의 교통사고발생황보고에는 피해상황으로 사망자수 0명, 중상자 0명, 경상수 0명, 부상신고수 0명이 기재되어 있다. E 또한 당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물적 피해만을 진술하였을 뿐 부상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E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인 2019. 2. 23.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H한의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예상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다.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I은 "별다른 검사 없이 E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E가 그 이후에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 법원에 회신하였다 E는 2020. 8. 3. 경 검찰 수사관에게 전화통화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접촉 부위,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라고 보인다.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의 특성, E에 대한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E가 제출한 진단서는 E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라. 여기에다가 '상처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일단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적지 아니한 현실'을 더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E가 입었다는 통증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