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2.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5.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808] -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E의 공모범행 : 사기 피고인 A E은 마치 F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4. 1. 4.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 지원사업 문건 사진을 보여주면서 I 창업박람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2014. 2. 7.경 전남도청으로부터 F 지원 사업자금이 나올 예정이니 사업자금 3,000 만원을 빌려주면 전남도청으로부터 지원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과 E F 지원사업을 진행한 적이 전혀 없고 전남도청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해결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7. E 명의 J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과 K의 공모범행 가. 횡령 피고인 A K는 2014. 6. 30.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M 안양 전시장에서 피해자 N 주식회사와 K 명의로 OP 승용차 1대 시가 5,730만 원 상당을 48개월 동안 매월 1,096,003 원씩 납부하고 계약 해지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과 K는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1회분의 할부금 1,096,003원만 납부한 채 대금을 연체함에 따라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한 후, 2014. 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K, K가 친동생인 Q(이후 'R'으로 개명)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Q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K는 2014. 7. 3.경 광주 동구 S에 있는 주식회사 T 광주지점에서 K는 마치 Q 인 것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의 채무자란에 Q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 A K는 마치 피해자 Q에게 오피스텔을 매입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기로공모하였다. 피고인 AK는 2014, 3, 14.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U오피스텔에서 피해자 Q에게 '우리가 오피스텔을 3채 가지고 있다. 오피스텔 3채를 싸게 매입하게 해줄 테니 돈을 마련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K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K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원, 2014. 3. 18. 1,200만 원, 2014. 3. 25, 300만원, 2014.3.27. 7,000만 원을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4. 3. 27. 전북 고창군 V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1,9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과 K는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Q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T 주식회사 광주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K는 2014. 7. 3.경 광주 동구 S에 있는 T 주식회사 광주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친동생 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Q 명의로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K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Q 명의 W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X에게 피해자의 승용차 2대를 찾아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7. 초순경 서올 동대문구 답십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사기를 당한 Y 에쿠스 승용차와 Z 모하비 승용차를 찾아주겠다. 차를 찾으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8.경 수원시 영통구 AA에 있는 AB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사기 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AC에게 '사장님의 신용등급을 높이면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면 이후 제가 3개월 할부금을 납부해 주고 그 이후에 차량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29,900,000원 상당의 AE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승용차 1대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F,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전남 목포시 AH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커피총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중고차를 매입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다. 내가 차량 할부금 2개월분을 납부하고 나머지 3개월째부터의 할부금은 일시불로 완납하여 전액을 상환할 테니 너희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3. 10. 25.경 피해자 AF 명의로 AD 주식회사로부터 2,780만 원을 대출받아 AI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2013. 10. 29.경 피해자 AG 명의로 AD 주식회사로부터 2,760만 원을 대출받아 AJ 아우디A6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들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승용차 2대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F에게 '내가 자금이 막혀서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8.경 안산시 성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AG에게 '내가 자금유통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당장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1. 경 광주 남구 AM에 있는 피해자 AL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25억 원의 사업신용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수수료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신용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 명의 W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936] -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AO은 서로의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옷가게를 운영할 상가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해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2. 3.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997 천호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AO에게 "AP상가 AQ호가 급매물로 나왔다. 매물을 빨리 잡아두기 위해서는 3,000만 원의 계약금이 필요한데, 최대한 돈을 조달해 주면 나머지 내가 부담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일단 계약을 해두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건물 계약의 계약금은 1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 피고인이 관리하는 AK 명의의 기업은행 (AR)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171]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상대로 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명의자에게 일부 대출금을 교부하고 차량과 남은 대출금은 자신들이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20. 부천시 AS에 있는 AT 앞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U에게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우리가 변제해 줄 테니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도 피해자 몰래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고 피해자 명의로 AV에서 1,98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709] - 피고인 A 피고인은 AW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화성시 AX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Y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3,25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62,692,06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2017고단276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3. 경 김제시 AZ에 있는 BA 앞 BB 커피숍에서, 대출을 의뢰하는 피해자 BC에게 '부동산을 매입하여 당신 명의로 담보 대출을 4억 원까지 받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4.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매물이 있는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매매계약금이 필요하다. 1주일 후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카드론을 받아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아주고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 29,000,000원을 받게 한 다음, 2017. 1. 16. 경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BD조합 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7. 2. 24. 경까지 합계 24,928,800원을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791] - 피고인 B 1. 피고인은 피해자 B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 BF를 매매하여 달라고 요구받은 것을 기회로 2017. 6. 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과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탁송기사를 통하여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중고차량을 처음부터 매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BG에 있는 BH대학교 BI 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 탁송기사를 통하여 시가 3,527만 원 상당의 위 차량과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에쿠스승용차 할부금이 모두 납부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자동차를 매매할 수 있다. 할부대금 367만 원을 빨리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차량 할부대금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J 계좌로 36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052]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12. 10.경 서울 강동구 BK에 있는 BL 커피숍에서 피해자 BM에게 '천호동 일대 빌라, 원룸, 상가 중 급매로 나오는 것을 샀다가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 나는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급매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부동산을 매수할 계약금 5,0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12. 23.경 1,000만 원, 2017. 12. 27.경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1.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당신 명의로 내가 타고 다닐 차량 1대를 구입해 주면 일주일 뒤에 내 명의로 차량을 이전하고 대출금도 책임지겠다, 매입할 차량과 대출도 준비되었으니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차량 대출금을 승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1. 피해자 명의로 AD 주식회사로부터 4,550만 원을 대출받아 BN 아우디 A8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80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C, Q, AF, AG, AL, A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14. 3. 27.자 현금 3,000 만원 교부 경위) 1. G 명의 BD조합 통장 사본, E 명의 J은행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R 명의 W은행 거래내역, 각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K 명의 우체국은행 거래내역, Q 명의 W은행 통장 사본, AG BQ은행 거래내역서, AF 우체국 거래내역서, AN 명의 BR은행 거래내역서, AL 명의 BS은행 거래내역조회 1. 각 고소장 1. F 지원사업 인쇄 출력물 1. BT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BQ카드 대출 현황조회, BQ카드 이용내역, BQ카드 매출전표 1. 각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1.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1. 계약확인서 사본, BU 운용리스 신청서/약정서 사본, 계약조건 설명 및 자서확인서 사본,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BV운용리스계약 해지통지서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19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2017고단21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 B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대출거래약정서 1. 금융거래내역서 등, BJ 거래내역서 1.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 통장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27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X,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Y의 유선진술) 1. 고발서 1. 각 거래질서 관련조사 보충조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CB, C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각 거래대금 수수경위확인서 사본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각 공수표 사본 1. 각 도급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단27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E카드 입금내역서, 장기카드대출완제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27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C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F 차용증 등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CG과의 전화통화) 1. 계좌내역 1. 원리금 납부내역서 등,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차용증 등, 영수증 1. 문자메시지 내용 [2017고단30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할부약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AD 중고차론 고객 정보, AD 중고차론 상품조건 선택, 대출종료확인서, 상환스케줄 조회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2017고단 1808호 기록 제1권 제1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단독으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모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단독으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모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2017고단1808호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이 사건 2014. 7. 18.자 사기죄는 피고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6. 6. 25.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6. 6. 25. 확정된 죄는 위 2013. 2. 15.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6. 6. 25. 확정된 죄와 이 사건 2014. 7. 18.자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2014. 7. 18.자 사기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단1808호 범죄사실 제 3항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피해자 X에게 피해자의 승용차를 찾아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단지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찾아준다고 기망을 할 당시 그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화물차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게 해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차량을 찾아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를 몇 차례 만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점, 증인 A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으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차량을 찾아주기로 하는 역할을 하기로 되어있었다는 취지로는 일관되게 진술한 점(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9권 제137쪽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차량대출과 관련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도 결국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화물차량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3,0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피고인 B의 다른 대출 사기 범행과 큰 차이가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차량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및 자신이 피해자의 차량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기로 피해자에게 소개되었던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사전에 묵시적으로나마 공모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7고단2171호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차량(피해자 AU의 명의로 구입한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은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소유자이고 그 대출금도 피고인 A이 변제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참고인 BW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증인 A도 피해자 AU가 차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구하여 준 것이지 자신이 필요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증언한 점,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이전하고 피해자 명의로 1,980만 원을 대출한 이후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사용하였으며, 대출금 중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나눠가진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을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하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을 보유하지도 못하고 차량 대출금을 변제할 채무만을 부담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횟수가 15회에 이르고 그 합계가 약 4억 1,4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크고,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도 약 5억 6,2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사기 및 횡령 피해의 대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 X이 2015. 11. 10. 경에 작성한 합의서는 피해자 X이 피고인 A 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여 작성해 준 것으로 합의의 효력이 없다(2017고단1808호 증거기록 제10권 제38쪽). 피해자 AU가 2017. 9. 13.경 작성한 고소취하서는 피고인 A 이 피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작성된 것인데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를 변제한 것이 없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고 있어 위 고소취하서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4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것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 합계가 약 8,800만 원으로서 큰 점, 그중 일부는 누 범기간 중 범행이고 나머지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