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30.05:15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 찾아가 피고인이 2017. 1. 24.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다방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 등 욕설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약 6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날 13:10경 위 '다방'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가 자신을 제지하고 귀가를 종용하면서 위 'E다방' 밖으로 유도하자 위 G에게 욕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연행하려는 순경 H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고, 발로 H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 위 H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8.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3m 정도 C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최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판사 권기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06: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 D(여, 65세)의 정수리 부위를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좌안이 실명된 상태로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리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중산동 소재 고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소재 백송마을 7단지 앞 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음주전력,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20:57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43에 있는 서대문 사회적 경제문화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가좌삼거리 방면에서 사천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8. 22:11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0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4: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남자가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편의점 종업원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돈 터치!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이. 상놈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경찰이며 다냐. 꺼져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약 5분쯤 지나서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이 직접 한 112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피해자에게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이 개새끼야. 어린 순경새끼야. 너 같은 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자를 수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과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E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17. 06:00경 제주시 C에 있는 위 D호텔 로비에서, 술 판매 금액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마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우측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판사 한정석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21:00경 제주시 삼도일동 소재 아스타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도1동 553-5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두 차례 동종전과는 2002년경의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47

범죄사실 2017고단74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목련로 156에 있는 광산구사회복지관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삼성아파트 쪽에서 하이마트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낸 뒤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약 2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고 끌어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박리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896 피고인은 2017. 3. 30. 0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838의 1 인근 도로로부터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면 66.3km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폭행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2017고단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경 부천시 B, 7동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인터넷과 인터넷 TV를 당신 명의로 개설해 주면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위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 등에 가입한 후 유료부가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생각이었는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그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K브로드밴드'에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유선전화, TV 등의 서비스 상품에 가입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2.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유선전화, TV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요금 중 합계 5,348,96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7) 1. 가입사실증명(목록 2), 미납요금내역(목록 3), 수납내역(목록 4), 메시지내역(목록 5).서비스이용계약서 등(목록 9), 금융거래내역(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함, 2017. 5. 24.경 피해자에게 30만 원 지급하여 피해 일부 회복함),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5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수법의 동종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동종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3개월 지난 시점부터 지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나쁨,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8. 23:53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엉또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혁신도시 제3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약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21: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에 있는 청전아파트 골목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만연로 프렌드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C과 공모하여 C의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후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5.경 C의 집인 경산시 D건물에서, 피해자 'BMW코리아 파이낸셜' 소유인 시가 68,200,000원 상당의 E BMW 차량에 대해 위 C 명의로 월 리스료 1,200,016원, 할부기간 60개월로 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은 위 C으로부터 다시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10. 18. 불상지에서 'F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차량을 1,8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위 차량을 횡령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경산시 G에 있는 H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경찰관 I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견적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횡령하려다 미수에 그친 차량 가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4.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집행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내지 8월경 사이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수유리의 모텔촌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C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현금 8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내지 8월경 사이 점심 무렵 평택시 D에 있는 E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C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내지 6월경 사이 점심 무렵 평택시 F에 있는 'G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현금 7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필로폰 매수자인 C이 2017. 2. 14.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최초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의 수사경과나 피고인을 조사한 시점, 공소제기 시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기소여부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현저히 초과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검사가 공소제기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동종 처벌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 마약사범들에게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 유통에 관여하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마약사범들의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청도군 B, C, D의 3필지 임야 약 10,400m²에서 꾸지뽕을 재배하기 위하여 굴삭기 1대를 이 용하여 나무를 베어내고 평탄화 작업 및 진입로를 조성하는 등 형질변경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훼손지 필지별조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 훼손한 산지 면적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불법 훼손한 산지에 대한 복구준공을 마쳤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5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3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5. 05:15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 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2병, 맥주 세트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5. 0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경사 G 등 경찰관들에게 "뭐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G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F지구대 근무일지(야) 1. 주문내역(영수증)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3:48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소재 호남고속도로 78km(순천방면) 지점을 천안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차량이 역주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고 하다가 앞범퍼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고,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차량의 운전석 쪽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D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염좌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위 F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20,000원 상당이 요하도록 위 D 차량을, 수리비 1,170,000원 상당이 요하도록 위 F 차량을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7:5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삼거리 부근 도로를 31사단 쪽에서 서산초등학교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698,278원 상당이 요하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및 보험사 직원 H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내사보고(초동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현장에 출동하게 한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2. 26. 1,000만 원, 2016. 3. 2.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피해자 C에게 "D에서 E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E 본사에 납입할 보증금과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언니 F 명의로 G에서 H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H 본사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 수천만 원이 F의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는 바람에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고, 소송 중 법원에 2억 3,000만 원 상당을 공탁하였는데 2016. 3.경 공탁금을 찾을 수 있으니 그때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지엔코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2014. 9.경 패소 확정되었고 위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금원을 공탁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I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16. 2. 26. 1,000만원, 2016. 3. 2.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4. 19.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위 피해자에게 "법원에 공탁된 금원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였다. 압류권자에게 일부 채무라도 변제해야 압류를 풀고 공탁금을 찾을 수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압류를 풀고 공탁금을 찾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에 돈을 공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16, 4. 19.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5. 중순경 95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법원에 보관된 공탁금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금융기관에서 압류를 하는 바람에 공탁금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압류를 풀려면 1,95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은 모친이 해 주기로 했으니 나머지 950만 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공탁금을 찾아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에 돈을 공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백화점 관악점 부근 커피숍에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채권양도확인서, 양도채권보류확인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6세)에게 "내가 지금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바로 원금 및 이자를 갚아주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우리 엄마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하고 있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부업체 등에 빌린 돈이 약 5,000 만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5. 150,000, 2016. 6. 30. 35,000,000, 2016. 7. 1. 19,500,000, 2016. 7. 2. 21,54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2,9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 1. 수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계좌별 거래내역 명세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분석), 동의서에 대한 회신 1. 통장거래내역사본, 사진(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판시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보면 아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72,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고가의 중고차량(BMW M5 차량)을 구입하면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교부한 금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받았던 원리금채무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한 채 신용불량자가 되어 평범하였던 일상생활을 유지할 없게 되었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3.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쌍암동 첨단메가박스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엠코로42 타워 모텔 주차장까지 약 20m 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10:1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예쁘다, 외국인이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멜빵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이어서 배를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버스(G번, HCCTV 복제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이전에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이 "눈이 예쁘다"며 범죄사실 기재 버스정류장에서 계속 말을 걸었다), 추행 당시의상황(피고인이 갑자기 멜빵바지 위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졌다), 추행 이후 피해자의 반응(피해자가 놀라 일행이었던 F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피해자가 F에게 몸을 돌려 추행사실을 말하고 있는 사이 피고인이 사라졌다)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일행인 F에게 추행사실을 그대로 이야기 하였고, 경찰에 신고한 시간도 사건 발생부터 1시간 이내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 및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모해할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당시 버스정류장에 진입하던 G번과 H번의 CCTV에도 추행 후의 사정이 담겨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져 몸을 돌려 일행에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차에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F도 추행시점 전 피고인이 피해자와 F 자신에게 집요하게 말을 걸었다는 점, 추행 직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추행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관련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용인에 간 것만 기억이 나고 피해자와 대화 나눈 사실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5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손이 피해자의 옷 위를 스친 사실이 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피고인의 기억이 뚜렷해지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암 치료 등으로 과거에 대한 기억이 정확한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들어,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투병사실을 구실로 하여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현재 암투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