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713

범죄사실 [2016고단713]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21:5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 건너편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읍파사거리 쪽에서 B 주식회사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도로가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17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고단2897] 2. 피고인들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7.경 건설업자인 B 주식회사가 진도군으로부터 도급받은 'H 공사'(최초 도급금액 2,027,829,900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최종 도급금액 2,202,847,000원)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그 무렵 다른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I(2014. 12. 22. '주식회사 J'으로 상호변경)에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가해차량 특정 경위), 진단서,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2016고단28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등록증, 각 정산내역서, 각 도급내역서, 각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각 공사작업일보 및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일괄하도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제1항 관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피해자가 그 일행이 던진 눈에 맞아 쓰러진 것으로 알았지 이 사건 사고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의 고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졌고, 그 직후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가 피고인 차량 좌측 앞바퀴에 깔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하지 아니한 채 약 5초간 그대로 정차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 차량 문을 두드리며 다급히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한 후 피해자 일행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도 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 일행에게 '괜찮냐'라는 취지의 말만 하고서 자신의 인적사항도 알리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떠나버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 제2항의 범행은, 원수급인의 건실한 책임시공을 확보·유도함으로써 부실한 공사나 조잡한 시공을 방지하고 발주자의 신뢰보호와 손해예방을 기함과 아울러 공사 후 책임소재의 불분명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990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