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부부관계이며, 피해아동 C(여, 15세), 피해아동 D(여, 1세)의 친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0.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E건물 F호 거실에서 피해자 B와 육아 방법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4. 21: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G아파트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날길이 15.5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나가 씨발년아, 너 집에 서 안 나가면 딸들하고 생이별을 시켜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자녀들을 위협할 것처럼말하고,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치면서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며 나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현관 문 앞에서 있던 피해아동 C에게 위 식칼을 겨누며 “씨발년아 니가 신고했냐, 이리와봐라 씨발년아, 너도 다 같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다. 나.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아용 아기띠로 피해아동 D을 앞으로 안은 상태에서 위 식칼을 피해아동의 목과 가슴에 번갈아 대면서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배우자 B와 다투던 중 화가 나, 112에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경찰특공대원들에게 딸 D과 함께 죽어버리겠다며 소리를 쳤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안고 있던 딸 D의 목과 가슴에 번갈아가며 위 식칼을 겨누고, 자신의 목에도 식칼을 갖다 대면서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씨발 경찰 개새끼들아, 지금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아기를 죽여버릴 거다.”라고 말하며 칼을휘두르고,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접근한 충남홍성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씨발놈아, 한발자국만 더 다가와바라, 너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칼을 휘두르며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통원치료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B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흉기로 협박한 것, 자녀들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휴대한 채 위협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폭력성향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자녀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학대행위를 하고 있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나이 어린 자녀의 목에 칼을 대거나 경찰관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내재화 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00:14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21. 7.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음주수치,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를 임차하고 성매매여종업원으로 D 등을 고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6. 30.경부터 2021. 9. 28. 17:10경까지 위 장소에서, ‘F’라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 등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에서 26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D 등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단속사진, 업소광고내용 및 후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순번 24)]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파성 높은 인터넷 광고사이트에 업소를 홍보하였다.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한 기간이 짧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198 피고인은 2021. 5. 5. 11:29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건물 담벼락 밑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수레 1개를 그대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781 1. 2021. 6. 8.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21. 6. 8. 13: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고시원 2층에서, 고시원비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위 고시원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해자 소유인 위 사무실 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8. 2.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21. 8. 2. 22:14경 서울 동대문구 J 인근에 있는 피해자 K(남, 66세)이 운영하는 슈퍼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손과 팔 부위를 때리고, 위 의자를 던져 위 의자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슈퍼의 문을 닫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98 1. F,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등 피의자 범행 재확인), CCTV 캡처사진 2021고단2781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자 K 폭행부위 및 현장 사진 1. 피해품 사진(문) 1. 내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및 피해금액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 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194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B 회사이다. 현금을 수거한 다음 무통장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들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21.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로 ”1,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계속해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E은행 대출을 전부 변제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우리가 직원을 보내줄테니 현금으로 1,54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4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1. 14:30경 충남 당진시 F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4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중 수당 1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54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386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B 회사이다. 현금을 수거한 다음 무통장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들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2. 9.경 G은행 여신관리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점수가 모자라니, 점수를 쌓기 위해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가 바로 현금으로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1. 11:20경 전북 군산시 I아파트 J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K연합회 L 명의로 된 ‘예치증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중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2020. 12. 21. 오전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신청자 H,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신청금융사 G은행 본점 결재과, 예치금액 25,000,000원, 2020. 12.21. … ” 등이 기재되어 있는 K연합회 L 명의로 된 ‘예치증서’ 파일을 전송받아,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예치증서 1매를 프린터로 인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예치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연합회 L 명의로 된 예치증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예치증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화면 캡쳐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범행 판결문 확인), 관련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조회결과 2021고단2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예치증서(K연합회) 1. 내사보고(I아파트 CCTV 확인 및 용의차량 특정) 1. 판시전과 :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건 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 내지 그를 위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7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의 및 가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9. 17: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14세)에게 “보지 빨아줄까, 돈 많이 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에 있는 C CCTV 녹화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동대상 범행으로 처 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02: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4차선 도로를 경복아파트사거리 쪽에서 선정릉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도로 4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30i 승 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3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 옆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8,031,9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남, 32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견적서) 1. CCTV 영상 CD 1.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2014년 1회 벌금형)과 폭력 관련 범죄(2002년부터 2019년 사이 12회 벌금형, 2회 실형)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한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10:5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과거 동종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후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83

범 죄 사 실 2021고단7683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C생)의 부친이다. 가. 서울 강남구 아파트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8.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동 앞길에서, 피해아동이 짜증을 내고 울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 귀를 잡아끌면서 걸어가고 계단을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인천 남동구 집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9. 15:00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집에서 피해아동이 짜증을 내고 운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구두주걱을 손에 들고 구두주걱으로 피해아동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2021. 5. 16. 20: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구두주걱을 손에 들고 구두주걱으로 피해아동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아동학대행위자로서 2021. 6. 15.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게 2021. 8. 14.까지 피해아동 모친 H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취지로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7. 10:43경 피고인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 여 피해아동 모친 H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8.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아동 모친 H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2021고단10087 피고인은 피해아동 I(여, J생)의 부친이다. 1. 2013. 3.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3. 3.경 처인 H, 피해아동, H의 지인인 K의 가족과 함께 거제도 여행을마치고 거제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도로 상의 K 남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아동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기저귀 가방으로 피해아동 얼굴, 배, 다리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3. 8.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L호 피고인과 피해아동이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아동을 안고 있던 중 피해아동이 칭얼거리며 들고 있던 로션 통을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이마에 손가락을 수회 튕겨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4. 22.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4. 22.경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 피고인과 피해아동이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아동이 외출 준비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 왼쪽 귀를 세게 잡아끌고, 나무로 된 튀김용 젓가락으로 피해아동 양쪽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1. 5. 16.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5. 16. 20:10경 인천 남동구 F건물, G호 피고인과 피해아동이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아동 동생인 B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나무로 된 구두주걱으로 B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1고단7683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화면 캡처(피의자가 아동 폭행 장면) 1. 임시조치결정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피의자가 피해아동 모친 H 휴대폰으로 보낸 카톡 메시지 내용 2021고단10087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 피해사진(귀, 종아리의 멍) 1. 지인 K이 작성한 목격 진술서 1. 피해자의 이마가 부은 사진 1.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동생을 체벌하는 장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안전하고 평온하여야 할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친자녀인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범행한 태양과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가정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한 범행 또한 피고인이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아동들은 이처럼 피고인 범행이 반복됨에 따라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 중 앞서 든 사항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되, 다만 피고인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군포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D이 위 대화방에 게시한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클릭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12개를 다운로드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21. 7. 29.경까지 위 파일들을 자신의 F 계정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영상에 대한 검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행은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12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33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6.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C(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부를 맞추는 승무패에 사이버머니를 배팅하여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 받아 다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5. 18: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22회에 걸쳐 합계 864,505,5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4.경 부산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인근 도로에서 동네 후배인 F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하여 계좌가 필요한데, 너의 계좌를 빌려주면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F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에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대여 받아 이를 위 제1항 기재 도박행위를 하는데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 사이트 주소 접속 관련), 수사보고(F과 A의 G 동일 접속 IP,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관계), 수사보고(F의 G 계좌에서 도박 배팅금액 최종 특정 등) 1. F 명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 관련 범죄는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약 1년 7개월 동안 총 14,222회에 걸쳐 합계 8억 6,0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고, 도박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대여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도박금액,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8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 3. 확정되어 2019.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48세)과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자주 만나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13:00~14:00경 위 D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앉은 후 갑자기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고,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비비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E(남, 62세)과 위 D에서 만나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9. 18:08경 위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병원 면회를 오지 않았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면회를 왔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기록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발생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추행의 대상, 경위,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관하여, 누범기간 중 재범인데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순대국밥집 앞 도로에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드래곤스타 4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건물 상가에 이륜차가 침입하는 사고를 일으켜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2020. 7. 6. 휴대전화번호 변경 정보 미제출 관련 피고인은 기존에 제출한 기본신상정보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의 사용이 정지된 후 2020. 7. 6.경 B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을 실제로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거주지 변경정보 미제출 관련 피고인은 2020. 9.경 기존에 제출한 기본신상정보에 기재된 거주지인 ‘충북 보은군 C’에서 나가 평택시, 충북 진천군, 세종시 등지에서 생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통보 1. 신상정보변경제출서 1. 문자내용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1. 수사보고서(휴대폰 관련 통신자료 등 수사, 피의자가 사용중인 전화등 수사) 1.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전화 가입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등록 대상 판결 첨부)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 자유형이 집행되면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5.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