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82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6.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은행명> 직원 범죄에 당신 통장 명의가 도용되어 사용되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 후 N(<영문명>)어플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명의를 도용한 자를 잡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 전달해 줘야 한다.'고 말하여 현금 인출을 유도하고,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명>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 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7. 17:30경 <주소>, <점포명>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L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은행명> 직원이 물품사기범죄로 재판중이고, 당신 명의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현직 금융인들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유지가 필요하다. 피해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계좌가 깡통계좌인지 확인하고, 모든 금융계좌의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 후 N(<영문명>)어플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증권계좌에 접속하여 잔고를 확인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증권회사명>계좌에서 <은행명>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2021. 4. 28경 금융감독원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명> 모바일 어플을 설치하고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해라. 우리 금감원 직원을 보낼테니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청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4:24경 <주소>, <점포명>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은행명> 직원 범죄에 당신 통장 명의가 도용 되어 사용되었다. 7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간이 조사를 받든지 72명과 합의를 해야한다. 우선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 후 N(<영문명>)어플 프로그램을 설치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한 후, 계속해서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스텔스 통장일 수 있고, 불법통장, 깡통 통장 일수 있으니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봐라. 비밀조사로 진행되고 있으니 가족이나 친인척, 금융감독위원회에 상세하게 이야기 하지마라. 인출한 자금은 행정자산으로 증거품이니 우리가 보낸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4:47경 <주소>, 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은행명> 직원이 대포통장 사기에 연류되어 검거되었고, 당신 통장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구속수사가 될 수 있으니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라.'고 말한 후,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건 담당자이고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 <금융기관명> 어플을 설치해서 8,000만 원 대출을 받은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라. 인출한 현금은 우리가 보낸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청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9. 16:35경 <주소>, <점포명>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3년생으로, 2016년경 공사에서 근무하는 등 어느 정도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서 이들로부터 해당 현금을 교부받았고, 그중 일부는 따로 보관하면서 나머지는 위 조직원 측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채 이를 용인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2021, 4. 20. 검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피고인 명의 계좌로 인해 300억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고인이 용의자에 속하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만일 용의자가 아니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신용을 막아 놓겠다라고 하였다. 그 후 다시 다른 검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복제되었다. 경찰 어플이 있으니 그것으로 해킹된 것을 지워주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그 경찰 어플을 다운받았다. 불안한 마음에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서 무슨 과장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물어보니 전화 수신이 넘어갔고, 자신에 대한 조사 내용이 맞는지 물어보니 사실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조사가 사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2021. 4. 20. 다음 날인 2021. 4. 21.부터 2021. 4. 27.까지 검찰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들에게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09,3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에서 진술하는 일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를 반복적으로 입게 된 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는 점, 그 피해규모 또한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말하는 해당 검사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해보니 실제로 검색이 되었고, 금융위원회의 해당 직원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대표번호로 전화해보니 실제 직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 중 금융위원회 직원을 전화로 확인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그 이후에 피해자가 그 휴대전화로 전화를 할 경우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전화 수신을 조작하는 수법도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 또한 그 신빙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대출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1,000만 원밖에 없다고 하자, 1,000만 원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공무수행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면 원상복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자신이 공무수행을 한다는 생각으로 금융위원회 직원(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였던 기간은 2021. 4. 21.경부터 2021. 4. 27.경까지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기간은 2021. 4. 27.경부터 2021. 4. 29.경까지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할 당시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고 있었던, 다름 아닌 사기 피해자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쉽사리 의심하지 못하고 이를 만연히 믿은 채 피해를 그대로 당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여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를 야기한다고 인식하거나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메신저를 통하여 서로 주고받은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녹취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서 이들로부터 해당 현금을 교부받고 그중 일부는 따로 보관하면서 나머지는 위 조직원 측에게 전달한 사실에 관한 내용, 피고인이 따로 보관하던 현금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처분한 사실에 관한 내용,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하고 그 영수증 사진을 위 조직원에게 전송한 사실에 관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금융위원회 직원이 지시하는 공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암시한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고인 자신의 본명을 밝히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이들에게 본명을 밝히는 한편,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T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T가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의 본명을 직접 들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이라고 말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자신을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소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본명을 그대로 밝혔다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범인의 행동치고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치밀하고도 계획적으로 행동하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일반적인 행동과도 조화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고인 자신의 본명을 밝히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을 자신들과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대우하였는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 피고인은 2021. 5.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에 관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회사 동료이자 친구인 M과 메신저를 통하여 서로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2021. 5. 2.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자신이 공무수행을 한다는 생각으로 금융위원회 직원(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피고인의 앞서 본 진술은, 그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대출이 절실한 사람 등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대출 및 금원회수 관련 업무나 대출을 위한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은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를 인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일부 범죄자들이 금융기관 등을 빙자하여 하위 조직원을 모집할 경우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역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원 등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돈이 바로 전달되지 않고 번거롭게 현금수거책을 보내서 현금을 직접 받게 한 후 다시 이를 전달하거나 입금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사리 알기 어렵다. 피고인이 실제로 언론 등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이루어지는 수법의 일종이라는 것을 전하여 듣거나 접해보았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에게 2014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도 없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정부나 언론에서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나 피고인이 1993년생으로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 경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수거·취합하는 방식까지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수거·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