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43

범죄사실 [2013고단8543]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인 D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웹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디지털 자료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드라마 등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된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과금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컨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 저작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회원들이 업로드한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콘텐츠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D 사이트 회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중앙 서버를 통해 이를 보관하면서 업로드된 디지털 컨텐츠를 게시판에 게재하여 다른 회원들이 게시판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이트 메인화면에 영화, 드라마, 동영상, 게임 등으로 항목을 분류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컨텐츠 다운로드시 업로더에게 공유포인트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며, 업로더에게 공유포인트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로드를 독려하였다. 위 사이트 회원인 성명불상자(ID E을 사용하는 자)는 2013. 5. 4. 주식회사 더컨텐츠온의 저작물인 '노리개' 파일을 업로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총 1,310회에 걸쳐 주식회사 룬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더 컨텐츠온,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주식회사 조이앤컨텐츠그룹 등의 저작재산권자의 디지털 컨텐츠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화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인터넷 컨텐츠 서비스 및 솔루션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533]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인 D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웹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디지털 자료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드라마 등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된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과금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컨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 저작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회원들이 업로드한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콘텐츠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D 사이트 회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중앙 서버를 통해 이를 보관하면서 업로드된 디지털 컨텐츠를 게시판에 게재하여 다른 회원들이 게시판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이트 메인화면에 영화, 드라마, 동영상, 게임 등으로 항목을 분류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컨텐츠 다운로드시 업로더에게 공유포인트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며, 업로더에게 공유포인트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로드를 독려하였다. 위 사이트 회원인 성명불상자 (ID F을 사용하는 자)는 2013. 4. 4. 주식회사 캔들미디어의 저작물인 '생생활활' 파일을 업로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총 192회에 걸쳐 주식회사 캔들미디어, 이머전시 필름 등의 저작재산권자의 디지털 컨텐츠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화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인터넷컨텐츠 서비스 및 솔루션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침해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2720]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인 D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웹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디지털 자료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드라마 등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된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과금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컨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 저작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회원들이 업로드한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콘텐츠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D 사이트 회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중앙 서버를 통해 이를 보관하면서 업로드된 디지털 컨텐츠를 게시판에 게재하여 다른 회원들이 게시판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이트 메인화면에 영화, 드라마, 동영상, 게임 등으로 항목을 분류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컨텐츠 다운로드시 업로더에게 공유포인트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며, 업로더에게 공유포인트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로드를 독려하였다. 위 사이트 회원인 성명불상자(ID G을 사용하는 자)는 2013. 3. 18. 주식회사 노이에스의 저작물인 '좀비 108' 파일을 업로드하는 등 위 사이트 회원들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2회에 걸쳐 저작재산권자인 주식회사 노이에스의 디지털 컨텐츠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화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인터넷컨텐츠 서비스 및 솔루션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54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번) 1. 수사보고(고소사건에 대한 추가자료 답변서, 증거목록 순번 8번) 1. 수사보고(헤비업로더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첨부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1. 각 고소장(첨부된 기술조치요청서, 채증자료 등 포함) [2014고단153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DNA필터링 여부 확인 보고) 1. 각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2014고단272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화상영등급 분류필증 및 각 침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웹하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모두 준수하고, 저작재산권 침해 컨텐츠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저작권법 제102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제한되며, 피고인 A에게 저작권법 위반 전과가 없고 저작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상습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에게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저작재산권자 중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그 부분의 소추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2)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규정한 '상습적으로'라고 함은 반복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의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같은 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와 같은 습벽 유무에 따라 친고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447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3. 3.경부터 2014. 3.경까지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여러 건의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것을 방치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회원들이 대부분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재산권에 의한 보호 대상 저작물을 업로드 내지 다운로드함으로써 복제 및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피고인들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당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최선의 보호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기술적 보호조치 자체도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을 위하여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 인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온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길고,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업로드가 이루어진 저작물의 수가 적지 아니하며, 그 횟수 또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에게는 반복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저작권법 위반 방조행위 및 그 범의에 관한 판단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정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저작재산권자의 정당한 허락 없이 컨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자료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로 인한 수익을 얻은 사실, 피고인 회사의 위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따라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 중 일부가 판시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저작재산권자의 정당한 허락 없이 컨텐츠를 업로드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 각 저작재산권자들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컨텐츠가 불법적으로 유통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 저작재산권 보호를 요청한 사실(그 보호를 요청한 목록에는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컨텐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았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그대로 업로드되어 있거나 추가로 업로드되어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던 상태로 있었던 사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다수의 저작재산권자들과 사이에 컨텐츠 제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제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제휴되지 아니한 컨텐츠가 다수 업로드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는 저작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기술적 조치 이행으로 인한 책임 조각에 관한 판단 1) 저작권법은 제102조 제1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 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 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및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 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 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등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03조 제5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 불법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받고 즉시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조항의 입법 취지나 위 각 조항의 해당 문구상 별다른 제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항은 형사상 책임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등 참조). 2) 한편,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온라인서비스의 제공 자체는 유지함을 전제로 이용자들의 복제·전송행위 중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방지 또는 중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온라인서비스이용자들이 해당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전송함으로써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와 같은 침해사실을 알고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이를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제103조 제5항에 의하여 그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중단 요구를 받은 즉시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켜야 하고, 그 면제의 효과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중단을 요구받기 전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스스로 저작재산권 침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그 즉시 당해 복제·전송을 중단시켜야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요구받은 이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행위에 관하여는 기술적 조치를 다하여야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이를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조각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 회사가 취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소위 '금칙어 설정' 또는 '해쉬값 등록·비교'를 통한 필터링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많은 자료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는 하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확실하게 방지할 수 없는 방식인 사실, 피고인 회사와 같이 웹하드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는 비록 비교적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나, 업로드 단계에서부터 이용자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영화파일만 업로드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방식 또는 영화의 원본파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소위 '영상물 DNA'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인식·차단하는 기술을 이용하는 방식 등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보다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3. 1. 7. 주식회사 뮤레카와 사이에 유해 컨텐츠 등을 차단하는 필터링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해 10.경에 이르러서야 DNA 필터링 시스템이 가동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거나 그 침해행위를 완전히 방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로서 회원들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컨텐츠가 다수 업로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다수의 불법 컨텐츠가 업로드되어 여러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손쉽게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에 의하여 침해된 저작재산권 피해규모, 그 기간 등 주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뒤늦게나마 필터링계약을 체결하고 나름대로 저작권법 위반 컨텐츠를 삭제하려는 노력을 하여온 점, 피고인 회사가 일부 회사와 사이에 제휴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피고인 회사가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과 비슷한 내용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