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36

범죄사실 [2018고단313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이전 피고인이 분양을 담당하였던 현장의 분양계약서 서식을 참조하여 위 인쇄소 업주로 하여금 매도인을 (주)C로 하는 D 분양계약서 서식을 만들도록 한 다음, 건물 란."E호", 매매대금 란에 "일억구천팔백만 원", 계약금 란에 "일천이백만 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매도인 란의 (주)C 명의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주)C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부의 (주)C 명의로 된 D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C 명의로 된 3부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D 아파트 한 채당 분양금이 2억 1,000만 원 정도인데, 1,2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아파트가 매매되.경우 투자 이익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아파트의 분양회사인 (주)C로부터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에 투자한 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I호, J호, K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8일경 1,200만 원, 같은 달 12일경 1,8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12.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이 매장에서 위 H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3부의 분양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H로 하여금 위 아파트 I호, J호, K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4679] 1. 2018. 5. 30.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미분양 아파트 투자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하기 위해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Q' 매매계약서를 미리 인쇄해 두고, 2018. 5.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매매계약서 건물 란에 'R호', 매매대금 란에 '일억칠천칠백만원', 매도인 란에 'S회사 T 외 2명', 매수인 란에 'P'라고 각 기재하고 매도인 S회사 T 외 2명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S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S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면서 피해자에."S에서 시게 공업자에게 대물로 준 아파트를 회수할 것인데, S에 투자를 하면 이 아파트를 분양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한다. 한 달 만에 200~3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잔금 정리가 안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6. 27.경 및 같은 달 28일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미분양 아파트 투자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하기 위해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Q' 매매계약서를 미리 인쇄해 두고, 2018. 6.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매매계약서 건물 란에 'U호', 매매대금 란에 '일억칠천칠백만원', 매도인 란에 'S회사 T 외 2명', 매수인 란에 'P'라고 각 기재하고 매도인 S회사 T 외 2명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S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S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해서 위 매매계약서 건물 란에 '호', 매매대금 란에 '일억칠천칠백만원', 매도인 란에 'S회사 T 외 2명', 매수인 란에 'P'라고 각 기재하고 매도인 S회사 T 외 2명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S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S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면서 피해자에게 "S에서 시공업자에게 대물로 준 아파트를 회수할 것인데, S에 투자를 하면이 아파트를 분양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한다. 한 달 만에 200~3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잔금 정리가 안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8. 6. 28. 2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019고단18]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경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이전 피고인이 분양을 담당하였던 현장의 분양계약서 서식을 참조하여 위 인쇄소 업주로 하여금 매도인을 (주)C로 하는 D 분양계약서 서식을 만들도록 한 다음, 건물 란에 "J호", 매매대금 란에 "198,000,000원", 계약금 란에 "1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매도인 란의 (주)C 명의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주)C 도장을 날인하여 (주)C 명의로 된 D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부산 동래구 W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X에게 위 분양계약서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C 명의로 된 7부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27.경 부산 동래구 W에서 피해자 X에게, '부산 연제구 D 아파트에 물건이 많이 있는데 10,000,000원을 투자하면 아파트를 일반분양하여 2017. 12. 말까지 투자금의 100% 이상 수익금을 줄 것이며 수익금을 주지 못할 시에는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아파트의 분양회사인 (주)C로부터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에 투자한 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J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L 명의 M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28일경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로 3,730,000원을 입금받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1,270,000원을 면제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50]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Z에서 함께 수련을 받다가 알게 된 피해자 AA를 상대로 부동산 투자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부동산 쪽 일을 하는데 우리 사장이 좋은 빌라를 짓는다. 거기 분양을 받으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2018. 12. 31. 수익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원금과 수익금을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돈을 보내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8. 10. 23.경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의 코인투자 실패로 인한 7,000만 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라를 분양받아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40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1. 부산 동래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은행에 돈을 예치해 놓아도 이자가 얼마 안 되니, 내게 돈을 맡기면 돈을 불려 주겠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2. 28. 까지 300만 원을 불려서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 1,000만 원, 2018. 11. 28.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로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실제로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산 부산진구 Q 오피스텔 AD호 및 AE호를 매매목적물로 하고, 매도인 란에 'S회사 T 외 2명', 매수인 란에 'B', 매매대금 란에 '일억오천오백만원' 등을 각 기재한 다음 T 외 2명 옆에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직인을,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S 및 B 명의인 AD호 매매계약서 1부, AE호 매매계약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0.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S 명의의 매매계약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 발송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407]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서울 강서구 AF에 있는 'AG'에서 피해자 AH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 잘 아는 부동산 사장님이 빌라를 찍어서 파는데 5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뒤에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 400만 원, 2018. 9. 17. 500만 원, 2018. 11. 10. 5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로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연제구 AJ건물, AK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A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실제로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산 부산진구 Q 오피스텔 AL호를 매매목적물로 하고, 매도인 란에 'S회사 T 외 2명', 매수인 란에 'AH', 매매대금 란에 '일억일천만원' 등을 기재한 다음 T 외 2명 옆에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S 명의의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3.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S 명의의 매매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 발송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471] 피고인은 2017년 초순경 AM의 방장인 피해자 AN을 처음 만나 자신을 부동산 투자 컨설팅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후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6. 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H공사와 관련된 주택매입사업 투자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다음 프리미엄을 붙여 LH 공사에 전매하고 일주일 후에는 전매차익금으로 구좌당 200만 원의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 구좌당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은 LH공사에 전매할 부동산 계약금으로 사용된다. 빨리 투자금을 넣고 가져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LH공사에 전매할 부동산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계약 건이 취소되어 하나 더 투자할 수 있는데 추가로 1,000만 원을 넣으면 1주일 후 200만 원의 이익금을 배당해 주고 이전 투자금 4,000만 원, 지금 투자하는 1,000만 원, 이익금을 합쳐서 총 6,000만 원을 줄 테니 내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634]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0에게 전화하여 "내가 부동산 단기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빌라 10가구 정도가 내 할당량이고 그 중 2~3가구 정도가 남아있다. 한 가구를 투자하는데 천만 원인데 투자를 하면 4월 말이나 5월 중순까지 300만 원 가량의 이익금이 생긴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7일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단기 투자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AO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9. 3. 2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O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실제로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Q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층호수 란."AP호", "매도인: S 매수인: AO", 매매대금 란에 "일억오천만원", 계약일자 란에 "2019년 3월 22일"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S회사 T 외 2명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S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S 명의의 'Q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어린이대공원 앞 AO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Q 매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0. 1.경 부산 동래구 AC에서 'AQ'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AQ' 대표 직함으로 부동산 투자 등의 영업을 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및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등과 유사한 명칭을 각 사용하였다. [2019고단5840] 피고인은 AQ이라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강서구 AR에 있는 Z에서 피해자 AS에게 "빌라를 지어 분양하는 등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 "빌라를 미리 사두어 높은 가격에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1,000만 원이 한구좌인데 반도 가능하다", "서로 반씩 투자하자"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주로 부동산 중개원으로 생활하였고 월수입도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재산으로는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이 전부이기 때문에 빌라 등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0. 8.경 140만 원, 같은 달 9일경 360만 원, 같은 달 20일경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 고단3136] 1. H에 대.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사본 3부, 거래명세표 사본 2부 [2018 고단 4679] 1. P에 대.경찰 진술조서 1. 위조 매매계약서 3부 [2019고단18] 1. X, AT,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2019고단3750] 1. AA에 대.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 조회서 [2019고단4405] 1. B에 대.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증명서, 매매계약서 [2019고단4407] 1. AH에 대.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2019고단4471] 1. AN에 대.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19고단5634] 1. AO에 대.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Q 매매계약서 사본 [2019고단5840] 1. AS에 대.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6호, 제8조, 제18조 제2항 1. 상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AA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해자 AH에게 피해 변제를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P에게 2,250만 원, 피해자 AT에게 1,445만 원, 피해자 AU에게 400만 원을 각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 과정에서 다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경위,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