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는 2016.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580: 피고인 A] [2018고합638: 피고인 2. B, 피고인 C, 피고인 D] [2018고합725: 피고인 5. E, 피고인 F] [2018고합948: 피고인 G]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G는 여수 H지구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자산관리회사인 J 유한회사(이하 ‘J’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J의 등기 상 대표이사인 피고인 2. B(이하 ‘B’이라 한다)을 통하여 I의 자산관리‧운용‧처분 업무와 J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은 J의 등기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G의 지시를 받아 I의 자산관리‧운용‧처분 업무와 J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5. E(이하 ‘E’이라 한다)은 씨씨티브이(CCTV) 제조‧유통‧공급 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G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G의 매제로서, 피고인 D은 피고인 G의 동생 M의 처로서, 함께 피고인 G의 재산관리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e Vehicle)는 자산관리 업무를 외부의 자산관리회사(AMC, Asset Management Company)에 위탁시켜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마련된 경제 단위이다. 이러한 취지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I은 여수시로부터 여수 H지구 토지(총 727,000㎡)를 분양받아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한 후 그 수익을 주주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고, J는 I로부터 사업부지 매각, 분양 등 자산 관리‧처분‧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로서, I은 J가 주식 95%를 소유하였고, J는 N이 지분 91.34%를 소유하였는바, 위 부동산 개발사업은 N이 J를 통해 I에 출자한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J가 관리‧처분‧운용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다. I은 J와 ‘자산관리‧운용‧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위탁계약(이하 ‘자산관리 위탁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고 I(위탁자)의 자산인 여수 H지구 토지를 J(수탁자)가 관리‧처분‧운용하기로 하였는바, 자산관리 위탁계약은,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위탁자의 정관을 준수하고 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해야 한다.’(제2조 자산관리업무의 위탁),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3자와 체결할 토지매매계약 및 사업부지 처분에 관한 제반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제6조 자산관리‧운용‧처분업무의 내용), ‘위탁자산을 수탁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위탁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 업무수행 시 제한사항),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매월 92,008,333원의 자산관리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제13조 수수료 및 비용 부담)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수탁자인 J의 회장으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을 통하여 동 회사를 지배하고, 관련 법률 및 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를 부담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J의 업무를 스스로 인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피고인 G, 피고인 G의 지시를 받아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등기상 대표이사인 피고인 B 등 J 임직원들로서는, 자산관리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로서 ‘위탁의 본지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탁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산을 수탁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위탁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탁자는 위탁 자산관리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으므로 위탁자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자산 매각대금은 모두 위탁자에게 귀속시켜야 하고 매각대금 중 일부를 위탁자가 모르게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탁자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거나 임무위배행위에 가담하여, I의 자산인 여수 H지구 토지 8필지(총 267,600㎡, 80,964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 중 일부를 빼돌려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E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2013. 6.경 O의 매수 자문사인 P 관계자 Q을 통하여 “O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테니 매각대금의 10% 상당을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지정하는 법인 계좌로 별도로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R 등 O 관계자가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 G, K과 L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E은 그 무렵 Q을 통하여 O과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 중 10% 상당을 K과 L 법인 계좌로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는 이면 합의를 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Q 등을 통하여, 매수인 O이 매도인 I에 이 사건 토지를 용적률 200% 기준 평당 200만 원 상당인 총 1,589억 5,000만 원 상당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면 위 금액 전체가 토지매각 대금으로 I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8. 19.경 Q 등을 통하여 I이 O에 이 사건 토지를 1,438억 8,000만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 피고인 G는 피고인 B에게는 O으로부터 받을 컨설팅수수료 명목의 금원이 110억 원이라고 알린 채 2013. 8. 19.경 O으로부터 K 법인 계좌로 44억 원, L 법인 계좌로 66억 원 및 40억 7,000만 원 등 합계 150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E, 피고인 G와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I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 E, 피고인 G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G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110억 원을 포함한 합계 150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I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E, 피고인 G의 150억 7,000만 원 상당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배임 범행을 통해 취득한 150억 7,000만 원을 마치 K과 L가 O에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G는 피고인 E에게 150억 7,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을 법인의 설립과 이면계약서 작성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2013. 6. 17. K의 사업목적에 부동산컨설팅을 추가하고, 2013. 7. 4. L를 신규 설립한 후, 2013. 8. 19.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 6필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K이 O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44억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토지 6필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L가 O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66억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토지 2필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L가 O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40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자문용역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그 무렵 위 2항 기재와 같이 자문용역대금을 가장하여 합계 150억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 및 L는 O으로부터 자문용역대금을 가장하여 위 150억 7,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하기 위하여 직전에 사업목적을 추가하거나 신규로 설립되었을 뿐 O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50억 7,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의 49억 5,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처분사실 가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배임 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150억 7,000만 원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49억 5,000만 원을 마치 컨설팅업체인 T가 L에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G는 피고인 A에게 위 49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을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3. 9. 23. 개인사업체인 T를 설립하고, 같은 날 T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2013. 9. 25.경 여수시에 있는 여수공항 대합실에서, K의 직원 U을 통해, 이 사건 토지 6필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T가 L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49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자문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9. 26. T 명의 계좌로 49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T는 자문용역대금을 가장하여 위 49억 5,000만 원을 수수하기 위하여 직전에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L에 이 사건 토지 6필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9억 5,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의 22억 원 상당 범죄수익 처분사실 가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배임 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150억 7,000만 원 중 피고인 G의 몫 일부인 22억 원을 마치 V이라는 사업체가 K에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와 피고인 E은 피고인 C에게 위 금원을 지급받을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3. 9. 30. 개인사업체인 V을 설립하고, 2013. 10. 7. V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2013. 9. 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이 사건 토지 6필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V이 K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22억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자문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0. 8. V 명의 계좌로 22억 원을 수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V은 위 22억 원을 수수하기 위하여 직전에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K에 이 사건 토지 6필지의 매매와 관련한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2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의 10억 4,000만 원 상당 범죄수익 처분사실 가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용역대금을 가장하여 V에 귀속시킨 22억 원의 일부를 다시 용역대금을 가장하여 지인들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현금으로 분할 인출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G는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그 지시에 따라, 2013. 12.경 불상지에서 지인 W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 1개를 교부받고, 그 무렵 마치 V이 W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로 부동산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3. 12. 13. W 명의 계좌에 부가가치세를 사전 공제한 금 67,690,000원을 마치 용역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시켰다가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0.경부터 2013. 12.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지인들 명의 차명계좌에 합계 1,043,393,000원을 용역대금을 가장하여 입금시켰다가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043,393,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F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E이 I의 자산관리회사인 J의 회장 G 등과 공모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I의 자산인 여수 H지구 8필지(총 267,600㎡, 80,964평)를 매각하면서 매매대금의 일부인 150억 7,000만 원을 빼돌려 수사를 받던 중, 2018. 5. 17.경 E 등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E에게 차명폰과 자동차를 제공하고, 수사 동향을 알려주는 등으로 E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1.경 고양시에서 E에게 아들 X 명의로 개설한 차명폰(Y) 1대를 제공하고, 그 무렵 E으로부터 E과 연락을 주고받기 위하여 Z 명의로 개설한 차명폰(AA) 1대를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 23.부터, 2018. 5. 28.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거 직전인 2018. 7. 3.까지 Z 명의의 차명폰을 이용하여 E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차명폰(AC)으로 E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E에게 그의 아들 AD의 조사사실을 알리는 등 수사 동향을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 26. A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정선 일대에서 도피 중이던 E을 만나 서울까지 데려오고, 그 무렵 E에게 위 체어맨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의 가.항]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G, AH, Q, AI, AJ, U,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G, AK, AH, AI, AJ, 피고인 A, AF, Q, AL, AM, AN, AO, AP, AQ,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AH, AR, AS, A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의 G 접견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L 증자 시 E과 G의 동반 출입국 및출국 직전 거액 현금 인출 사실 확인), 수사보고(A이 B에게 전달한 자금내역 확인 -7억 5,000만 원), 수사보고(피의자 E 주거지에서 압수한 서류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L 명의 신용카드 이용명세서 첨부보고), 수사보고(B 진술 요약 및 G 급여지급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G AU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내역 첨부), 수사보고(I 주주간계약서 첨부), 수사보고(J AV 컴퓨터 포렌직 자료 첨부-G 관련), 수사보고(O의 H지구 공동주택용지 인수의향서 첨부), 수사보고(L 명의 법인카드 이용대금 중 특이사항 확인 보고), 수사보고(자문용역대금 중 G 및 E이 사용한 금액 확인 보고) 1. E의 G 접견기록, 국민건강보험 가입내역 조회회신, J 법인등기부등본, E, L 및 K의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표발행 관련 전표, 지난경과 및 예상질문 출력물, L 명의 법인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G의 급상여수당지급현황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I 및 J의 주주 현황 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차료납부내역(계좌거래내역), 양해각서 사본, 투자협약 사본, 각 사업계약서 사본, 제3차 추가 사업계약서에 대한 추 가합의서, I 주주간계약서, N 후순위 요청서, 자산관리‧운용‧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위탁계약서, AN가 제출한 G의 비용 사용내역, O의 인수의향서, H복합단지개발사업약정서 및 변경약정서, 금융자문계약서, 자금관리업무위탁계약서, U과 AW 간 통화내용 녹취서, A과 E 간 통화내용 녹취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로 유입된 L 자금 49.5억 원의 계좌추적 결과 중간보고), 수사보고(A의 처 AX 거주 여수 AY아파트 매매자금 계좌 추적 결과-A 수수 49억 5,000만 원 관련), 수사보고(A 명의 계좌로 유입된 L 자금 49.5억 원의 계좌추적 결과보고) 1. L와 T 사이의 자문용역계약서, 사업자등록증(T), A 명의 AZ은행계좌 거래내역, AX의 계좌거래내역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및 라.항] 1. 피고인 D,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피고인 C, BA, 피고인 D, BB,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명의 BC은행 계좌에 입금된 22억 원의 사용처 보고), 수사보고[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D의 차명통장 계좌 거래내역 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V C이 BB로부터 빌린 1억 원 관련 허위진술 확인), 수사보고(AU 사무실 구입 대금 확인-C 관련), 수사보고(V C 주거지에서 압수한 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V C 주거지에서 압수한 ‘V지출’ 문건 사본 첨부), 수사보고[D 주거 지에서 압수한 ‘업무수첩(2013년)’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자료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V(C)의 허위용역인건비 지급에 이용된 차명계좌 정리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V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사보고(C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첨부) 1. K과 V 사이의 자문용역계약서, C 명의 BC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D 제출 차명계좌 거래내역, C의 수첩 사본, C의 ‘V지출’ 문건 사본, D의 업무수첩(2013년) 사본, V의 세금계산서합계표, C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제6회) 1. AD, 피고인 E, 피고인 F, B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이 도피 중에 이용하는 차량 확인 보고), 수사보고[Z 명의 차명폰 통화내역 첨부-F 범인도피 관련(작성자 의견 부분 제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10억 4,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 처분사실 가장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법정형이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죄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는 적 용하지 아니함, 유기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처분사실 가장의 점, 10억 4,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 처분사실 가장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2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피고인 A, B, E, G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각자 취득한 범죄수익에 상당한 금액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재산범죄인 업무상배임죄로 인하여취득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의 대표이사로서 J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J가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피해자 I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G, E 등과 공모하여 K 및 L가 O과 허위의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를 받는 것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각자의 자문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협상 절차에 따라 매도인인 피해자 I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매매대금으로 체결되었다. K과 L가 O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상당액이 원래 피해자 I이 O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매매대금에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설사 피고인이 O으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받는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I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는 2007. 8. 10.경 피해자 I과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I로부터 자산관리,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J의 대표이사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제2804쪽 이하, 제4382쪽 이하), 피해 자 I의 사무를 처리하는 J의 자연인 대표기관인 피고인은 형법상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J의 대표이사로서 G, E과 공모하여 매수인인 O으로부터 매매대금에 포함되어야 할 10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110억 원) 상당을 매매대금에서 분리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이면 합의를 한 후 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이 사건 수수료 중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G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위 10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110억 원) 부분에 한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이 150억 7,000만 원 전부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무죄 부분 3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1) G는 2007년경부터 N 등과 함께 여수H지구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N측의 소개로 J를 설립하여 위 사업에 참가하였다(증거기록 제4439, 4440, 6944, 6945쪽). J는 유한회사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사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J의 의결권 있는 지분의 상당수를 차지하던 개인 사원들은 모두 G의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G는 J의 주요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증거기록 제3642, 3648, 4443, 4447, 6940, 7893, 7894쪽). J는 이와 같은 여수H지구개발사업의 추진 경위, J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고려하여, G에게 J의 회장 및 고문의 직책을 주고, 월 500만~2,000만 원 상당의 급여, 법인카드,차량, 운전기사의 월급 등을 지원하였으며, G가 사용하던 서울 강남구 AU 사무실의 임차료 또한 대신 지불하였다(증거기록 제3474쪽 이하, 제3628, 3629쪽, 제3828쪽 이하, 제4445쪽 이하, 제4466쪽 이하, 제4558쪽 이하). 피고인이 이처럼 G에게 상당한 금전적인 지원을 하였던 것은 여수H지구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그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J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에 관한 결정권은 가지고 있었으나,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G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여야 하거나, 적어도 G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585, 6946, 6947쪽). 2)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3. 5.경 G로부터 O이 100억 원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G는 돈이 들어오면 반씩 나누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112, 6952, 7319, 7320, 7911쪽). 피 고인은 100억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G의 말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또한 피고인은 G가 정관계 등에 아는 사람이 많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G가 J에 소개한 사업들 중에는 상당히 좋은 것들도 있었으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이 없어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어, 피고인이 평소 G의 말을 무조건 허풍으로 여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G가 J의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실제로 G의 의도대로 전체 매매대금에서 수수료 명목의 돈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그 매매대금이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G가 하는 말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없어 무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G, E은 O으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가 입금되자 그 중 일부인 49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G와 E이 이 사건 수수료 150억 7,000만 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거액(당시 피고인이 알고 있던 수수료 110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 절반에 가깝다)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은, 피고인이 J의 대표이사로서 G와 E이 O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을 승인하고 적극적으로 O과의 매매계약을 추진함으로써 수수료를 지급받는 데 기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G가 2013. 8.경 O으로부터 수수료로 100억 원을 받았는데 그 중 45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거절하였고, 대신 A이 돈을 받아가도록 하였다. 위 49억 5,000만 원은 A의 돈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E을 시켜서 ‘여수 쪽을 챙겨주기 위하여’ 49억 5,000만 원을 주었는데, 자신은 A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G에 대한 2018. 11.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4, 15쪽, 증거기록 제7921쪽), A 역시 구속된 이후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49억 5,000만 원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 피고인의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9. 30.경부터 2014. 3. 27.경까지 A의 계좌로 이체된 49억 5,000만 원 중 8억 1,491만 원을 계좌이체, 현금, 수표 등으로 전달받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A으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한 T 체크카드의 결제금액까지 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금액은 8억 4,500만 원 상당에 이른다(증거기록 제3050쪽 이하, 제6789, 6966, 6967쪽, 증가 제1호증).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49억 5,000만 원의 관리처분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초 위 49억 5,000만 원이 어떻게 조성된 것인지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수수료 중 위 8억 4,500만 원 상당을 직접 사용한 것은 2009. 1. 5.경 A, BE 등과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상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양도대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은 일치하여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A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주식양도대금으로서 받는 것이라고 말하거나, 영수증 등의 근거 서류를 남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0쪽, 증거기록 제6114, 7311, 7312, 7313, 7337쪽). 피고인이 A으로부터 위 2009. 1. 5.자 주식양수도계약상의 양도대금 중 10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입금확인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증거기록 제2954쪽), 8억 원이 넘는 거액을 주식양도계약상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하였다면 위 입금확인증과 같은 근거 자료를 명확히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A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받아간 약 8억 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하였음을 알게 되자, A에게 다음 조사에서는 빌려준 돈이 아니라 주식양도대금으로 준 돈이라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A은 위 돈이 주식양도대금이라고 진술하다가, 다시 사실은 49억 5,000만 원은 피고인과 자신이 함께 나누어 쓰기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041쪽 이하, 제4769, 4770, 4771, 4782, 4783, 6465, 6466, 6784, 6785쪽). 이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A의 검찰 진술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일관성 없이 변경되었던 것을 보아도, 위 돈을 주식양수도계약상 잔금으로서 교부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E은 2013. 7. 25. O이 매매계약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한 준비 절차로서 2013. 6. 12. K의 사업목적에 부동산 컨설팅업을 추가하여 2013. 6. 17. 변경등기를 마치고, 2013. 7. 4. L를 설립하였다(증거기록 제4926쪽). 이는 당시에 이미 피고인이 G, E과 함께 O을 최종적인 매수자로 선정하여 O으로부터 매매대금에서 떼어낸 형태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2015. 말경 O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경과 및 예상 질문’ 문건을 만드는 등 G, E, A 등과 함께 A과 E이 O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증거기록 제3119, 6117, 6118, 6965, 7302쪽). 피고인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처음에는 위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계속하다가, A, E, G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비로소 G로부터 2013. 5.경 수수료 100억 원에 대하여 들은 사실이 있고, 그 중 49억 5,000만 원을 A이 받아가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6093쪽 이하).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O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G 등과 함께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에 허위 진술을 맞추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비할 이유가 없었다 할 것이다. 라.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도2639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O과 수수료 1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하고 위 수수료를 자신들이 챙김으로써 자산관리 위탁계약상 수탁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I이 매매대금으로서 얻을 수 있었던 110억 원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O의 대표이사였던 AF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용적률 100% 기준 평당 100만~110만 원, 총액 한도 1,600억 원 정도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P의 Q을 통하여 매도인측에 위 가격을 제시하였다. O의 입장에서는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총액이 중요하였고, 그 중 일부인 150억 7,000만 원이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어도 상관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 28쪽, 증거기록 제5772, 5773쪽). 매수인측 자문사 P의 Q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당시 O이 검토한 매매대금은 용적률 100% 기준 평당 100만 원 정도였고, 이를 E을 통하여 매도인측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Q에 대한 2018. 10.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증거기록 제1696, 3551쪽). 또한, J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업무를 위임받은 BF회계법인의 BG이 작성한 2013. 5. 10.자 잠재 적매수자 현황보고(을나 제5호증의1)에도 O은 용적률 100% 기준 평당 100만 원의 기준가에 대하여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AF와 Q의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보면, O은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용적률 100% 기준 평당 100만~110만 원으로 산정한 매매대금에 매수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O의 이러한 매수희망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 5.경 G가 O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10억 원(실제로는 150억 7,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수수료 상당액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피해자 I측에 귀속되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금융채무의 상환 등 사업비용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수수료를 G 등과 나누어 가질 의도로 이를 묵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산관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계약과 신의칙에 따라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BF회계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협상절차 과정을 거쳐 결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증액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스로도 양해각서를 체결한 2013. 8. 9. O의 R 회장에게 직접 이야기하여 매매대금을 10억 1,000만 원 증액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 20쪽). 또한, 제한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진 토지의 매각절차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이 체결될 때까지는 입찰참여자가 제시한 매매대금은 언제든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3. 12. 20.경 2개 블록과 관련하여 일부 토지가 매매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매매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833쪽). 라) 피고인은 2013. 5.경 G, E과 함께 매도인인 O으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투자사 N의 투자관리담당자 AM, 매매계약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J의 부사장 AJ, BF회계법인의 BG 등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증거기록 제4424, 4617쪽). 이로 인하여 G, 피고인을 제외한 J, BF회계법인, N의 임직원들은 매수인인 O이 실제 지출할 의사가 있는 매수희망가가 2013. 6. 13.자 인수의향서에 기재되어 있던 용적률 100% 기준 평당 91.1만 원 상당의 금액보다 높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위 인수의향서상의 매매대금을 그대로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49억 5,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K과 L가 O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배임수재 또는 배임 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이 개인사업체 T를 통해 받은 49억 5,000만 원은 범죄수익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사 위 49억 5,000만 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들은 G와 E이 O으로부터 어떤 경위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지 알지 못한 채 전달받은 것으로 49억 5,000만 원이 범죄수익금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설사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 등이 인정되더라도, E이 피고인 A에게 49억 5,000만 원을 보낸 것은 공범들 사이에서 수익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범죄수익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49억 5,000만 원이 범죄수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앞서 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수수료 110억 원에 관하여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수수료 중 일부로서 A이 계좌로 이체 받은 49억 5,000만 원은 범죄수익이 해당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인식 여부 1) 피고인 B 앞서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 B은 위 49억 5,000만 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개인사업체 T의 자문용역비 명목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49억 5,000만 원을 입금받을 당시 위 돈이 피고인 B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 49억 5,000만 원이 O에 이 사건 토지를 팔고 G가 O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775쪽).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 B이 2013. 8.경 피고인 A에게 ‘G가 O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45억 원을 준다는데 내가 받을 수 없으니 A사장이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수락하여 개인사업체 T를 설립하고 T 명의의 허위의 자문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용역대금 명목으로 L로부터 49억 5,0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사이에는 위 49억 5,000만 원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을 뿐이다(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 22쪽, 증거기록 제6108, 6461, 6462, 6962, 7303, 7304쪽, 제7921쪽 이하). 다) 피고인 A은 2009. 1. 5.경 피고인 B에게 10억 원을 투자한 이후부터 여수H지구 부동산 개발사업에 계속하여 관여하여 왔고, 특히 이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 중 하나였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과정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로서 대표이사인 자신이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대신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제안 받았다면, 위 돈이 정상적인 수수료가 아니라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과정에서 생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B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49억 5,000만 원을 받으면서 혹시 문제가 되어 책임질 일이 있으면 피고인 A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0쪽, 증거기록 제6962, 7332쪽), 피고인 A의 이러한 반응을 보아도, 피고인 A은 49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 매매 과정에서 생긴 범죄수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그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결과적으로 공범들 사이에 범죄수익을 내부적으로 분배하는 셈이 되는 행태가 계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가장된 경우 이는 특정범죄의 발견이나 그로 인한 범죄수익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위 조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E, B, G와 공모하여 K에 부동산 관련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가장하여 업무상배임죄에 의한 범죄수익 150억 7,000만 원 중 49억 5,000만 원을 받아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아래 ‘무죄부분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이 성립하지도 않는바, 피고인 A이 E 등과 공범이라는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G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150억 7,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B과 공모하여 O을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로 선정한 후 O으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는 것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K과 L가 O과 허위의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자문용역비 명목을 가장하여 150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E과 Q, AH 등이 주도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J의 회장으로서 대표이사인 B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절차에 관여하면서 매수인측 자문사인 P의 Q 등을 통하여 O과 수수료 지급에 관한 이면 합의를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과정에서 매수인인 O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를 챙기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E에게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K과 L가 마치 O에 실제로 부동산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자문용역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용역대금으로 가장하여 이 사건 수수료를 위 회사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J의 회장으로서 J의 개인 사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대표이사인 B을 통하여 J의 I의 자산관리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2) 한편,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은 정관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려진 피고인으로부터 각종 사업상의 이익 등을 얻을 의도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K의 직원 U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모시는 것 이상으로 E이 모시는 것을 옆에서 보았다. E은 주로 (피고인이 활동하는 곳인) 서울 강남구 AU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E의 운전기사 AK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E은 거의 매일 BH 호텔 근처에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 E과 피고인을 함께 차량에 태우고 공항으로 데려가거나 공항에서 데려온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A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증거기록 제1596, 1597, 1598쪽). Q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E이 피고인의 수행비서처럼 보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대한 결정권한은 당연히 E이 아니라 J의 회장으로 소개받았던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Q에 대한 2018. 10.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6쪽, Q에 대한 2018. 11. 2.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3쪽). E은 피고인이 2015. 11. 13.경 변호사법위반 사건으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을 때 2015. 11. 13.경부터 2016. 1. 14.경까지 약 2개월 동안 총 40회 접견하였다(증거기록 제1953쪽 이하). E이 운영하는 여행사 ㈜BI는 그 이름을 피고인이 신도회장으로 있는 BJ의 영문표기에서 따왔다(증거기록 제4906쪽). 피고인의 제수인 D은 2017. 2.경부터 2018. 1. 31.경까지 ㈜BI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27,25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2774쪽 이하, 제4676, 4677, 4908, 4909, 4910쪽). 이러한 사실관계를 보아도 피고인과 E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2011. 11.경부터 AR와 함께 여행사 ㈜BK를 운영하였는데, 2015. 1.경부터 2016. 2.경까지의 ㈜BK 명의 신용카드의 이용내역을 보면 주로 피고인이 활동하는 서울 강남구 BH 호텔 근처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876쪽). E은 검찰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이 수수료에 관여한 사실을 숨기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보호하려 하였고(증거기록 제4915, 4943, 4944쪽), K의 직원 U에게는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 G에 대하여는 말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628, 1631, 1632쪽). 3) E은 구속된 이후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2013. 6. 12. K의 사업목적에 부동산 컨설팅업을 추가하여 2013. 6. 17. 변경등기를 마치고, 2013. 7. 4. L를 설립하였으며, 2013. 8. 19. K의 직원인 U을 시켜 O과 허위의 부동산자문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K과 L 명의 계좌로수수료 150억 7,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482쪽 이하, 제7511쪽 이하, 제7913쪽 이하). 4) O이 E이 대표이사로 있는 K과 L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피고인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E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각 회사 명의로 허위의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문용역비 명목으로 수수료의 취득을 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O의 입장에서 이 사건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E에게 150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바, 위 금원을 E이 피고인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수수료를 받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어 E이 O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10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11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었고, 실제 150억 7,000만 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수수료 중 49억 5,000만 원을 A에게 보내고, 22억 원을 C에게 보내도록 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카드대금을 합쳐서 5~6억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토 대로 계산할 경우 위 금액을 모두 더하면 76억 5,000만 원~77억 5,000만 원에 이르게 되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제외하면 정작 E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거의 없게 된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수료가 110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의 사용처를 직접 결정하였고, 그 중 적어도 27~28억 원(= C에게 보낸 22억 원 + 피고인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5~6억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기록상 확인된다. 만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수수료는 원래 E, AH 등이 챙기기로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액을 자신의 몫으로 가져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7) K의 직원 U은 2015. 10. 2.경 AW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수수료는 피고인이 대부분 가져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4889쪽). U은 이 법정에서 “E이 수수료로 입금된 돈은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래서 AW과 통화하면서 수수료는 피고인이 대부분 가져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한편, U은 검찰에서 “E이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하여, ‘나를 도와주는 G회장과 함께 일을 하여 돈이 들어온 것이다. 자세한 것은 알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629쪽). 8) E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AK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E의 지시에 따라 회사로부터 입금 받은 돈 일부를 현금으로 찾아서 E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E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E이 피고인을 만나던 중 지시하여 차량에 보관하던 현금을 가져다 준 적이 여러 번 있고, E의 지시를 받고 호텔 2층 식당 카운터에 피고인의 이름을 대고 직접 현금을 맡겨놓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증거기록 제1607쪽). 9) 이와 같은 U, AK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K 및 L 명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점, 피고인과 E이 상당한 현금을 인출한 후 마카오로 수 회 동반 출국한 점,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3~4년간 E이 운영하는 K의 명의로 BMW 승용차를 리스 받아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수수료 중 대부분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634, 1635쪽, 제3018쪽 이하, 제3150쪽 이하, 제4859쪽 이하, 제5904쪽 이하, 제7941쪽 이하, 제7946쪽). 4. 피고인 G의 나머지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수수료 중 49억 5,000만 원을 A에 보내도록 권유하고, 22억 원을 피고인의 매제인 C에게 보내도록 부탁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K과 L가 O과 허위의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은 것에 관여한 바가 없어 위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C과 D에게 10억 4,000만 원 상당의 돈을 허위의 용역대금으로 지인들에게 이체한 후 현금으로 분할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 세탁할 것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수료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E을 통하여 그 중 49억 5,000만 원은 A에게, 22억 원은 C에게 각 이체하였고, C, D에게는 위 22억 원을 관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허위의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그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수수료 150억 7,000만 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은 위 150억 7,000만 원의 일부인 49억 5,000만 원과 22억 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2) C은 2018. 6. 1.경 검찰에 “이전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거짓으로 진술하였으며, 자신이 V이라는 개인 사업체를 이용하여 받은 22억 원은 모두 피고인의 돈이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6831쪽), 그 이후부터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돈 22억 원을 V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허위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D과 함께 위 22억 원을 관리하면서 지인들의 계좌에 허위의 용역비용을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6843쪽 이하, 제6888쪽 이하, 제7949쪽 이하). 3) D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과 함께 피고인의 돈인 22억 원을 관리하면서 그 중 10억 4,000만 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 세탁하였음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4) C과 D이 작성한 수첩 및 메모에도 C과 D이 수시로 피고인에게 22억 원의 사용처와 관리상황을 보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3271, 3283쪽, 제3297쪽 이하). 5. 피고인 F의 범인도피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경 E의 부탁으로 차명폰과 차량을 제공하고 ㈜BI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E과 자주 연락한 사실은 있으나, E이 벌금 이상의 형의 범죄를 범하여 도피 중이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관련 법리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라 함은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인의 인적 사항 및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구체적 인원수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수사기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E을 도피시킬 의도로 차명폰과 차량을 제공하고 자주 연락하면서 수사 상황을 전달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은 2018. 5. 20.경 피고인에게 ㈜BI의 업무를 봐줄 것과 차명으로 된 휴대전화를 하나 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 부탁에 따라 2018. 5. 21.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아들 X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전달하였다. E은 다음 날 피고인에게 Z의 명의로 된 차명폰을 건네면서 앞으로는 이 휴대전화로만 서로 연락하자고 말하였다(증거기록 별책 제791쪽, 제806쪽 이하). 2) 이후 E은 2018. 5. 23.경 예정되어 있던 구속영장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도피 중이던 E과 차명폰을 이용하여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증거기록 제7468, 7469쪽, 제7475쪽 이하, 증거기록 별책 제885쪽 이하). 4) 피고인은 2018. 5. 26.경 E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E이 있던 정선군까지 찾아가 E을 차량에 태운 후 서울에 데려다 주었다(증거기록 제7556쪽, 증거기록 별책 제810,812쪽). 이후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자신이 타고 다니던 BL 명의의 체어맨 승용차(AE)를 E에게 제공하였다. E은 2018. 7. 5. 검거될 때까지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며 도피를 계속하였다(증거기록 제7455, 7555쪽, 증거기록 별책 제603쪽 이하, 제816쪽). 5) 검찰이 E의 아들 AD을 소환하여 E의 도피 행적에 관하여 아는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자, 피고인은 E에게 AD이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556쪽, 증거기록 별책 제813쪽). 6) E이 갑작스럽게 피고인에게 ㈜BI의 운영을 대신 맡아줄 것을 부탁하고, 나아가 차명폰을 하나 구해 달라면서 앞으로는 서로 차명폰만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자고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E이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 상황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E에게 자세한 이유는 묻지 않았다. E과는 원래 그런 사이이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일관하였는바(증거기록 별책 제811, 812, 817쪽), 이러한 진술은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7) 만약 피고인이 E에게 차명폰과 차량을 제공한 이후에야 비로소 E으로부터 도피 중인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면, 피고인과 E은 적어도 그러한 대화를 나누게 된 시기와 경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없다. 8) E과 피고인의 지인인 BD는 검찰에서 2018. 5. 20.경 E에게 Z 명의의 차명폰을 건네주면서 E으로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 않고 피해다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별책 제870쪽).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E에게 X 명의의 차명폰을 건네줄 무렵 BD를 만나서 BD도 차명폰을 하나 구해서 E에게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별책 제808, 809쪽). 이와 같은 BD와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D와 마찬가지로 E에게 차명폰을 제공할 무렵 E으로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피해 도주할 계획임을 직접 들었거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BD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9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범죄수익을 취득하면서 마치 정당한 부 동산자문용역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이 사실을 가장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중대 범죄의 발견과 처벌을 어렵게 함으로써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인 유인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49억 5,000만 원 중 세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하고서도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죄수익이 피해자인 I측에 반환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2. 8. 28. 상해치사방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3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5년 이상의 징역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하한만이 적용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결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J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I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마땅히 피해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1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범행은 E, G 또는 Q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과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관련 세무조사 및 이 사건 검찰 수사 초기에 회계사 및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허위진술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공범들이 위 시나리오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 피해액 중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8억 5,000만 원을 피해자 I에 반환한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넘는 전과가 없고,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C: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피고인 D: 5년 이하의 징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G의 지시에 따라 G가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자금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개인사업체인 V을 설립한 후 허위의 자문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용역대금 명목으로 22억 원을 수령하거나, 그 중 10억 4,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15명의 지인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중대범죄의 발견과 처벌을 어렵게 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인 유인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오래 전인 1996. 9. 20.경 폭력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4년 이상의 징역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하한만이적용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사무를 처리하는 B, G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마땅히 피해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150억 7,000만 원의 거액의 돈을 G 등이 가져가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있는 K과 L를 이용하여 O과 허위의 부동산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문용역대금 명목으로 배임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마치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G의 수행비서 역할을 자처하면서 G의 인맥과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받는 등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었고, 이러한 사적인 이익 추구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검찰의 수사 초기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가 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으로 이 사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범인도피죄는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E에게 자신의 아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소유의 차량을 제공하여 E을 도피하게 하였고, 그 결과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던 E의 발견 및 체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E이 범인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과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인 대가 등 개인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J의 회장으로서 B을 통하여 피해자 I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마땅히 피해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은 150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150억 7,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범행은 E, Q, AH가 알아서 한 것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과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 중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장기간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의 각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I의 자산을 O에 매각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I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금액 등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5.경 R 등 O 관계자로부터 Q을 통하여 “O이 원하는 금액과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8. 19.경 K 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44억 원, L 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106억 7,000만 원 등 합계 150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억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R 등 O 관계자로부터 “O이 원하는 금액과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Q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E과 피고인 G가 2013. 5. 내지 6.경 O이 원하는 대로 여수H지구 중 공동주택용지만을 매수대상으로 하고, 매매대금도 O이 제시하는 용적률 100% 기준 평당 1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할 테니, 매매대금의 10% 상당을 수수료로 자신들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제안하였다. 위 제안을 전달하자 O이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위 합의에 따라 매매대금이 결정되었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인 E이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로 수수료가 입금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Q에 대한 2018. 10.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증거기록 제1696쪽, 제3551쪽 이하, 제7549, 7550, 7551, 7993, 7994쪽). 2) O이 피고인들에게 ‘O이 원하는 금액과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내용에 들어맞는 직접적인 증거는 위와 같은 Q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러한 Q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Q이 피고인 E 및 피고인 G와 O 사이에 ‘O이 원하는 조건과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오고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2013. 5. 내지 6.경에는 이미 J가 BF회계법인을 통하여 공동주택용지를 매각 대상으로 정하여 O을 포함한 여러 잠재적인 매수자들과 접촉을 시작한 이후이다. 따라서 O의 입장에서 매도인측에 ‘공동주택용지’만을 매수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 J와 BF회계법인은 2013. 5. 14.경 P의 실무자 BM 등을 통하여 O측에 매도인의 매도희망가가 ‘용적률 100% 기준 평당 100만 원(매수희망자가 많을 경우 110만 원)’ 상당임을 밝혔다(을나 제3호증). 위 매도희망가는 Q의 진술 중 O이 제시하였다는 청탁내용상 O의 매수희망가인 ‘용적률 100% 기준 평당 100만 원’과 일치한다. 따라서 O으로서는 매도인측에 위 매수희망가 기준에 따라 매매대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할 필요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Q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BF회계법인, P의 실무자들 사이의 접촉에 관하여는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하면서, 과연 O이 매도인측에 자신들이 원하는 금액과 조건을 반영하여 줄 것을 따로 요청할 필요성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2013. 8. 19.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8개 블록에 대하여 1,438억 8,0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위 매매대금에 이 사건 수수료를 더한 1,589억 5,000만 원은 O이 원하던 용적률 100% 기준 평당 100만~110만 원 사이의 금액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던 CS, CT, CU 등 다른 건설 회사들이 제시하였던 매수희망가격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금액이므로, 매수인인 O에 특별히 유리한 금액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O이 2013. 7. 25.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J와 각자의 자문사인 P, BF회계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아도, J가 원하는 대로 매매대상 토지에 2필지가 추가되고, 매매대금의 일시불 지급 조건이 유지되었을 뿐, O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추가 반영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5) AF, AG 등 O 관계자들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 진술을 살펴보아도, O의 관계자들이 피고인들에게 ‘O이 원하는 금액과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를 매매계약에 반영하여 달라고 청탁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G, B, E는 I의 자산인 여수 H지구 토지 8필지(총 267,600㎡, 80,964평)를O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 중 일부를 빼돌려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로 빼돌린 매매대금의 일부를 그 명의로 지급받아 B과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G, B 및 E은 이 사건 토지 매각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2013. 6.경 Q을 통하여 O과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 중 10% 상당을 K과 L 법인 계좌로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는 이면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여수 현지에서 O을 매수인으로 추천하는 등 이 사건 매매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사실은 G 등은, Q 등을 통하여, 매수인 O이 매도인 I에 위 토지를 용적율 200%기준 평당 200만원 상당인 총 1,589억 5,000만원 상당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면 동 금액 전체가 토지매각 대금으로 I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8. 19.경 Q 등을 통하여 I이 O에 위 토지를 1,438억 8,000만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차액인 150억 7,000만 원을 컨설팅 수수료를 빙자하여 빼돌리기 위하여 E으로 하여금 Q과 K 및 L와 O 사이에 컨설팅 수수료 합계 150억 7,000만원 상당의 허위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날 O으로부터 K 법인 계좌로 44억 원, L 법인 계좌로 106억 7,000만 원 등 합계 150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G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50억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I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 등과 공모하여 O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여수 현지에서 O을 매수인으로 추천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배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검찰 수사 초기에는 E이 피고인과 접촉하여 O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025쪽 이하). 그러나 위 진술은 E, B의 진술들과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이 O의 세무조사를 계기로 작성한 시나리오에 맞추어 이루어진 허위진술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E과 통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인데 우리가 모두 뒤집어쓰는 것은 억울하다. 앞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각자가 관여한 부분만을 사실대로 진술하자.”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별책 제899쪽 이하). 3)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3. 9.경 B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49억 5,000만 원의 수수료를 이체받았을 뿐이고, G 등이 O으로부터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았는지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G, E, B, Q 등도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I과 O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과 O과 K 및 L 사이의 허위자문용역계약서의 작성 및 그에 따른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 지급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B과 이 사건 토지에 O이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여수H지구사업 전체의 사업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나, 이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O이 매수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O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중 일부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 G, E은 I의 자산인 여수 H지구 토지 8필지(총 267,600㎡, 80,964평)를 주식회사 O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 중 일부를 빼돌려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 E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2013. 6.경 Q을 통하여 O과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 중 10% 상당을 K과 L 법인계좌로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는 이면 합의를 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 G 등은 Q 등을 통하여 매수인 O이 매도인 I에 이 사건 토지를 용적률 200% 기준 평당 200만 원 상당인 총 1,589억 5,000만 원 상당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면 위 금액 전체가 토지매각 대금으로 I에 귀속될 수 있도록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8. 19.경 Q 등을 통하여 I이 O에 이 사건 토지를 1,438억 8,000만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3. 8. 19.경 O으로부터 K 법인 계좌로 44억 원, L 법인 계좌로 106억 7,000만 원 등 합계 150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 E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50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I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 E이 O으로부터 10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110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G 등과 공모하여 배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 등과 공모하여 O으로부터 150억 7,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G, E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수수료가 150억 7,000만 원이 아닌 100억 원이라고 알려주었다. 100억 원에 대하여 10억 원은 E이 가져가고, 나머지 90억 원의 절반인 45억 원을 피고인측에게 전달하되, 부가가치세 4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49억 5,000만 원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G에 대한 2018. 11.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E에 대한 2018. 11.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E에 대한 2018. 11. 29.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4, 45쪽) 2) A 또한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나는 이 사건 수수료를 100억 원으로 알고 있었다. 2018. 초경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가 100억 원이 넘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자 피고인도 놀라는 반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6, 57쪽). 3) O과 E은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한 허위의 부동산자문용역계약을 K의 6개 블록에 대한 44억 원, L의 6개 블록에 대한 66억 원, K의 2개 블록에 대한 40억 7,000만 원으로 총 3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체결하였다. 위 3개의 계약 중 6개 블록에 대한 , 계약의 금액을 합하면 110억 원(= 44억 원 + 66억 원)이 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 절차가 원래는 6개 블록에 대하여만 진행되다가 도중에 2개 블록이 추가되었음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허위자문용역계약이 3개로 나누어 체결된 것은 G와 E이 2개 블록에 대하여 추가로 받기로 한 수수료를 피고인이 모르게 함으로써 계약의 수수료 40억 7,000만 원을 자신들만 챙기려고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4) 피고인이 2015.경 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지난 경과 및 예상질문’ 문건에는 이 사건 수수료의 금액이 수기로 10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120쪽). 이를 보아도 피고인은 O이 지급한 수수료를 G 등으로부터 들은 대로 110억 원 상당으로 알고 있었을 뿐, 정확한 금액을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110억 원을 넘어 150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I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110억 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의 150억 7,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G와 공모하여 배임 범행을 통해 취득한 150억 7,000만 원을 마치 K과 L가 O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G는 E에게 150억 7,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을 법인의 설립과 이면계약서 작성 등을 지시하고, E은 G의 지시에 따라, 2013. 6. 17. K의 사업목적에 부동산 컨설팅을 추가하고, 2013. 7. 4. L를 신규로 설립한 후, 2013. 8. 19.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 6필지 매매와 관련하여 K이 O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44억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토지 6필지 매매와 관련하여 L가 O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66억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토지 2필지 매매와 관련하여 L가 O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40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자문용역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그 무렵 자문용역대금을 가장하여 합계 150억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 및 L는 O으로부터 자문용역대금을 가장하여 위 150억 7,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하기 위하여 직전에 사업목적을 추가하거나 신규로 설립되었을 뿐 O에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와 공모하여 150억 7,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G와 공모하여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E이 O과 허위의 자문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용역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G, E과 매수인인 O으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한 것을 넘어서, O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도 G 등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2) K의 사업목적 추가, L의 설립, O과의 자문용역계약서 작성 등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일련의 행위는 모두 G, E, Q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511, 7915쪽). 달리 기록상 피고인이 그 계약 체결 과정 등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찾을 수 없다. 3) 위 3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O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정확한 액수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K 및 L가 O과 체결한 3건의 허위 부동산자문용역계약 및 위 계약상 용역대금 총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