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21

범죄사실 피해자 C는 2013. 6.경 D을 운영하는 E로부터 H빔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직접 D에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인 F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F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듣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하였고, E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H빔 구매대금 5,000만 원이 송금되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경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H빔 구매대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 A H 코란도 승용차의, 피고인 B는 I 마이티 화물차의, 피고인 C은 J 그랜저 승용차의 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1, 8. 02:35 경 아산시 K 소재 'L주유소' 맞은편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인주 방면으로 각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적은 새벽 시간이고, 위 도로 우측에는 피고인 A의 경우 화물차가 피고인 B의 경우 위 화물차 및 A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가, 피고인 C의 경우 위 화물차, 코란도 승용차 및 B 운전의 마이티 화물차가 각 정차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각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불상의 차량에 충격되어 위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M(59세)를 피 고인 A 운전의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바퀴 등으로 충격하고, 피고인 A 이 위 코란도승용차를 위 도로 우측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피고인 B 운전의 위 마이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피고인 B가 위 마이티 화물차를 위 도로 우측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피고인 C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각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여러 부위의 다발성 손상에 의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경찰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2, 14, 20번), 국과수의 감정의뢰회보(부검), 검사 수사보고서(피해자 근무처 관련자 전화진술 청취)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3부,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C: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발생 경위 및 도주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995년경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인과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 P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 이 역과하기 전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몸을 옆으로 움츠리고 차량진행방향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당시 움직임은 없었으나 피를 흘리고 있지는 않았던 점, 목격자 N은 피해자가 쓰러져 미동이 없었고 피나 상처는 정확히 보지 못한 점, N이 최초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는 사고지점 2차로에 P가 운전하는 화물차량이 정차해 있었고 교회로 돌아가 신고를 하고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P와 피고인 A 이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최초 발견시보다 차량 진행방향으로 조금 더 올라간 장소에 있었으며 피해자의 장기 등이 나와 있었던 점, P와 N이 피해자를 발견한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역과하였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역과한 후 거의 연속적으로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역과한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자동차 역과로 인해 전신에 걸쳐 고도의 손상이 형성되어 있었고 우측 팔에서 다수의 표피박탈과 피하출혈, 우측 아래팔부위에서 분쇄골절, 우측샅부위에서 광범위한 박피창, 박피창부위로 복강의 장관 등이 탈출된 소견, 우측 대퇴부위에서 근육의 좌멸, 우측 종아리부위에서 근육내출혈을 보여 좌, 우를 비교했을때 주로 우측에서 심한 손상기전을 보였는바, 이러한 손상의 정도와 부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손상은 보행 중인 피해자를 불상의 차량이 충격하면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옆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차량이 역과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손상 당시 출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역과 당시 피해자가 살아있었기에 출혈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다수의 차량 역과에 의해 발생한 신체 여러부위의 다발성 손상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각 역과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인과관계 등을 다투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 및 시간에 비추어 보면 P가 2차로 쪽에서 비상등을 켜고 있었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심야시간에 주변에 주유소 외에 별다른 주거지도 없는 도로의 1, 2차선 사이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을 것을 예상하여 속도를 줄이고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역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기여도는 앞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뜨리고 도주한 선행 불상차량의 기여도에 비하여 낮은 점, 피고인 A,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1995년경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후 약 20년간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차량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잡화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실제 매출액을 집계하면서도 관할 세무서에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매출액보다 낮게 임의의 매출액을 산정한 다음 위 금액을 집계하여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 25. 경 고양세무서에 2012. 7. 1. 부터 2012. 12. 31. 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의 매출금액이 411,162,095원임에도 마치 102,052,000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같은 날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30,911,00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1기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166,011,856원을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3. 5. 고양세무서에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매출로 발생한 소득금액 112,987,682원을 누락시켜 신고하여 같은 해 5. 31.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위 누락된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25,848,43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의 누락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계 56,004,79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추가자료 제출)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조사심의관련, 제세신고현황, 계좌거래내역, 매출내역목록 1. 추가 매출내역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9조 제 1항 제3호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 각 구 조세범 처벌법(법률 제9919호) 제3조 제1항 본문(범죄일람표1 순번 제2 내지 6번,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2번), 각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11210호) 제3조 제1항 본문(범죄일람표1 순번 제7, 8번, 범죄일람표2 순번 제3, 4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 가중영역(8월~1년2월) 4년 동안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저지른 점, 포탈세액이 합계 222,016,655원에 이르는 점,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포탈세액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2:55경 춘천시 동내면 춘천교도소 제6수용동 에서 피해자 C(48세)이 피고인에게 '왜 내가 작성해 놓은 메모를 엿보았냐.'는 취지로 화를 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교정시설에서 금치 30일의 별도의 징벌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2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퇴계주공아파트 방면에서 KBS방송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남춘천역 뒷길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휀더 앞부분 등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9세), 피해자 I(1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F) 사본, 진단서(H) 사본, 진단서(I)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최근 20년 이내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19:30경 포항시 북구 C 원룸 내 피고인의 주거지(102호실)의 윗집인 202호실 앞 복도에서 그곳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D(57세)과 층간소음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로 뛰어 내려가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 전체 길이 33cm) 1자루를 들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뛰어 올라가면서 마치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옥상으로 피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4월 - 1년 - 집행유예 :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없음 / 긍정적 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우 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3. 경 드라마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H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10. 1.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CJ창투12호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KBS2 방송국용 드라마 가제 'I'를 제작하기로 하고, 2011. 8. 2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참석하여 작가 J와 상의한 후 위 드라마 원고료를 1회당 1,500만 원, 50회분 총액 7억 5,000만 원으로 결정하고, 위 J는 계약서의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K건물 605호', 주민등록번호란에 'L', 성명란에 'J', 계좌번호 란에 'M(하나은행)'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방송극 집필 및 사용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투자조합의 담당자인 N는 피고인 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J 작가와의 위 방송극 집필 및 사용 계약서의 송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대표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위 계약서 중 '전체 칠억 오천만 원, 회당 일천 오백만 원, 계약금 육억 원, 잔금 일약 오천만 원'이라고 기재된 특 고료 부분을 볼 수 없게 가리고 복사를 하여 위 N에게 송부하였으나, N는 투자계약을 하려면 특고료 금액을 알아야 한다며 특고료 내용을 볼 수 있는 계약서를 다시 송부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N의 요구사항을 피고인 A에게 다시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사실은 J 작가와 원고료를 1회당 1,500만 원, 총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결정한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가 원고료를 1회당 3,000만 원, 총액 15억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만들어 송부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1. 10. 19.경 성남시 0 소재 P대학 5호관 5316호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진정한 계약서를 복사한 후 그 사본의 특고료 부분란에 금액이 작성되지 않은 같은 양식의 종이를 붙인 후'전체 십오억원(1,500,000,000), 회당 삼천만 원(30,000,000), 계약금 육억 원(600,000,000원), 잔금 구억 원(900,000,000)'이라고 임의 기재한 후 이를 복사하여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의 방송극 집필 및 사용 계약서 1매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방송극 집필 및 사용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N, B,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로젝트 투자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위조된 방송극 집필 및 사용계약서, 진정한 방송극 집필 및 사용계약서, 원고료 가린 방송극 집필 및 사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2014도10925호로 상고심 계속 중인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CJ창투12호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 등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 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나아가 비록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형법 제37조 제1항 후단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위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풍물시장 철거 보상 후 재입점 문제로 강릉시청 동계올림픽 환경정비단 담당 공무원 피해자 B와 전화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재입점권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같은 날 15:50경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시 청 12층 동계올림픽 도시 환경정비단 C 사무실로 찾아가 욕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9: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E(55세)과의 이전 전화통화에서 밀린 방값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욕설을들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 1자루를 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위협을 하 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 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 때 위 모텔 투숙객인 피해자F (49세)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과도를 피해자 F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91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원룸 402호에서 컴퓨터 본체 6대, 모니터 6대, 탁자 2개, 의자 2개 등을 설치해놓고,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넷마블, 한게임에 접속하여 바둑이, 뉴포커 게임방을 만든 다음 미리 제공받아 놓은 2~3개의 게임 아이디를 이용하여 마치 2~3명이 게임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위 게임방에 접속하는 게임 참가자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면서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그 게임머니를 일명 '게임머니상'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7. 부터 2014. 2. 19. 까지 위와 같은 방법의 게임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게임머니상들에게 게임방에서 게임을 모두 패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넘긴 다음 넷마블 게임머니 110조 당 현금 21만원, 한게임 게임머니 102억원 당 현금 11만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6회에 걸쳐 게임머니 395,379,510원 상당을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업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등의 정보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아이핀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포함된 타인의 개인정보 823개를 개당 25,000원(아이핀은 개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8,558,000원에 구입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으로 구입한 아이디 내역, 메일로 구입한 아이디 내역,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정진원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21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0.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 D 및 이에 인접한 E, F, G, H, I 등 총 7필지의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과수원 조성 등의 의도로 굴삭기를 동원하여 위 임야에 자생하고 있던 잡목 등을 제거하고 해당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는 등의 정지작업을 하는 등 산지인 위 임야 면적 합계 3407.71m² 상당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임야 안에 자생하던 소나무(해송) 7본(입목 단가 합계 566,940원 상당)을 임의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토지대장, 지적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산지전용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9. 22:20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희네왕족발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이 수 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추징금 50,4000,000원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22:43경 강릉시 AN에 있는 'AO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P(47세)과 술을 마시며 피고인 및 피해자의 아들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왜 협박 비슷한 어투로 말을 하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한테 그런 말도 못해, 이 새끼야 니 몇 대 맞아야 되겠다, 밖으로 나와"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6:20경 원주시 C아파트상가 인근 공원 앞 노상에서 암 투병중인 D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 E(57세)가 이를 나무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E의 가슴과 팔 부위 상처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중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별 다른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중한 상해, 범행의 위험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기계인 경운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9. 11:50경 업무로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순천시 팔마로 블루시안아파트 앞 4차로 도로를 풍덕동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연향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 불상으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블루시안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피해자 B(여, 45세)이 운전하는 C 카렌스 승용차량이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경운기 운전자는 지정된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진로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진로의 안전을 잘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경운기 좌측 적재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을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2주간을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 우측 앞 뒤 문짝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1,411,768원이 들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현장사진 1. 진단서 1. 차량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0:35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78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부터 사타구니, 배, 왼쪽가슴까지 손으로 쓸어 올려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01:2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장터삼겹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도로(석남동) 42번길 37-1에 있는 '태경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적발, 이 사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2010 2, 10.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혈중알콜농도 0.204%)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2. 9. 경부터 2014. 9. 경까지 내연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1. 사기 가. 201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호수공원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집 사람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소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법무사 비용으로 1천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소업체 사무실의 일거리가 없고 장사가 잘 안 되어 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청소도구조차 구입하지 못하는 등 사무실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계수표가 부도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직원 월급과 청소도구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2~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및 같은 달 14. 각각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3.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하순 일자불상경 위 공원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와이프와 헤어지려고 하는데 위자료가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3~4개월 내로 갚을 것이고, 내가 제주도에 귤밭과 인천 선재도에 땅과 집을 소유하고 있고 인천공항 부지에서 보상이 나올 것이 있어 틀림없이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도의 귤밭, 선재도의 땅과 집, 인천공항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소업체 사무실의 일거리가 없고 장사가 잘 안 되어 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청소도구조차 구입하지 못하는 등 사무실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계수표가 부도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직원 월급과 청소도구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3~4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 2,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모텔방안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상태로 서 있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 7매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부분 1. 압수조서 1. 대출약정서, 은행송금 내역,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나체 사진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징역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며,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점도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45

범죄사실 [2014고단7545] 피고인은 2014. 8. 23. 03: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3동에 이르러 복도에 세워둔 자전거를 훔칠 의도로 위 아파트 공동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C가 거주하는 11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 곳 계단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7849] 1. 피고인은 2014. 8. 2.경 인천 서구 가좌3동 풍림아파트 102동 앞 길에서 피해자 성 명불상이 분실한 시가 15,000원 상당의 은색 MTB 자전거 1개를 습득하고도 옆 담장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6. 04:16 경 인천 서구 D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E가 거주하는 14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스팅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9. 03:40 경위 D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거주하는 13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9, 12:30경 인천 서구 G아파트 116동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가 거주하는 9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15, 10:33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107동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가 거주하는 18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뉴욕-3 은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16, 04:58경 인천 서구 D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이 거주하는 1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의 시가 190,000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8. 17. 02:47경 위 D아파트 101동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이 거주하는 13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의 시가 24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8. 26. 09:31경 인천 서구 G아파트 114동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가 거주하는 5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9. 3.경 인천 서구 원적로 4번길 6 풍림아파트 불상동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이 거주하는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알톤 R-7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등), 아파트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2014고단7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M, L, K, E, P, Q,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용의자사진, 수배전단지,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등, 안내문, 훔친 자전거 사진 등,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 H, L, M, E와 합의, F은 처벌불원, 생계형 범죄, 이 사건 범죄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2014. 9. 25. 같은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전력이 있음(2014. 8. 23.부터 2014. 9. 8. 까지 자전거 5대 절취), 반복적인 자전거 절취 (이 사건의 경우 총 10대)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앞 도로를 백마장삼거리 방면에서 주안장로교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3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자의 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챕쳐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이 투병중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과실 중하고,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자 중한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