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2.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53에 있는 농협 발산역지점에서 E로부터 E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F)의 계좌번호와 위 계좌에 연계된 직불카드 및 직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2. 경까지 사이에 'G 캐피탈'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자레스토랑에서 피해자 B과 대부금 300만원, 변제기일 90일, 일수금 4만원의 조건으로 대부거래 약정을 한 뒤 선이자 명목으로 30만원을 공제한 270 만원을 교부한 후 연이자율 243.5%에 해당하는 일수금을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부터 서울 강서구 I빌딩에서 'J사무소'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1.경 피고인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쓴 것을 계기로 알게 된 K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인 B에게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인 L 와 M에 대한 정보를 조회해 달라고 요구하고, B은 주민등록망시스템을 통해 L과 M의 주민등록사항을 열람한 뒤 그들의 주민등록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를 계기로 피고인은 2012. 3. 경 타인의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개인정보 거래업자인 N으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받고, B에게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알려주면 금전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B에게 주소지 정보는 건당 5만원씩, 가족관계 및 혼인 여부에 대한 신상정보의 경우에는 건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2. 21.경 'Q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N으로부터 P의 주소지를 조회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를 전달하고, B은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P의 주민등록지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N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2. 21.경부터 2012. 5.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B을 통해 조회한 주민등록지 및 가족관계 등 100여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N에게 제공하고 N으로부터 합계 555 만원 상당의 금전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주민센터의 보육담당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관할 주민들의 보육료 산정, 임대주택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민등록시스템인 'Q'을 통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열람 및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1.경 위 A으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들인 L와 M에 대한 주소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2. 21. 위 'Q' 전산망에 접속하여 L과 M에 대한 주민등록사항을 열람한 다음 그들의 주민등록지를 A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J사무소'라는 상호의 심부름센터로 업종을 전환한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고객들이 의뢰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알려주면 금전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A과의 사이에 주민등록지 조회의 경우에는 건당 5만원씩, 가족관계 등의 추가 정보 조회의 경우에는 건당 10만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3. 22.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K 주민센터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P의 주소지를 알려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Q'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 P에 대한 주민등록사항을 열람한 뒤 그의 주민등록지를 A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2. 21.경부터 2012. 5. 29. 경까지 사이에 'Q' 전산망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주민등록지 및 가족관계 등 100여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이를 A에게 누설하고, A으로부터 합계 28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제한이자율 관련) <판시 제1의 다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 통장 계좌 거래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타읍면동주민등록열람자료제공내역 자료첨부), 수사보고(K 주민센터 주민등록열람대장 첨부 및 자료비교 등), 수사보고(추가 범죄수익금 확인 등),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74 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순번 58, 개인 정보 판매처인 N에 대한 판결문 첨부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74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공무원인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