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25.경 늦은 밤 무렵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E로부터 필로폰 1g을 구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7. 19:00경 구리시 F에 있는 G역 앞에서, H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H으로부터 무게 미상의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8.경 저녁 무렵 남양주시 I, 205호에서, 제3항과 같이 H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무게 미상을 물에 희석시켜 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9. 20:25경 제4항의 I 1층에서, 제3항과 같이 H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1.1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E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 제3호 1.15g 중 감정에 소요된 0.13g을 제외한 양], [휴대전화는 필로폰 매매 범행의 실행행위 내지 실행행위 착수 전의 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임(서울고등법원 2015. 10. 1. 선고 2015노1941 판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매매·알선 >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6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여러 차례 투약 및 직접 매수행위까지 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 불상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역 앞에서 E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E에게 필로폰 0.4g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E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1심,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판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공판절차에서 E와의 공동구입 내지 알선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필로폰 매수인으로 지목된 E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전화가 와서 약을 파는 동생을 알고 있는데 같이 돈을 보태서 구입하여 하자고 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연락이 와서 '약을 살래요'라고 했고, 저는 '돈이 없어서 함께 약을 사려고 하는 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약을 달라고 하여 만나서 약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E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약을 사려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고 해서, E 자신의 몫으로 35만원,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돈 약 50만원을 건넸고 2일 후에 피고인이 준 카드에서 50만원을 인출하여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E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약을 사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만난 K역에 피고인 외 제3자가 있었지만 돈은 피고인에게 건넸고 필로폰은 L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필로폰 매매에서 매도인과 단순한 매매알선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매수인이 누구를 매도인으로 인식하였는지가 중요하다. 앞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매수인 E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기는 하였지만, E는 피고인이 동생이라는 제3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다시 자신에게 되판다고 인식하였다고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합쳐서 필로폰을 함께 매수한다고 인식하였다고 함이 상당하다. 즉 피고인을 필로폰 거래의 상대편이 아닌 필로폰 매매의 알선자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고, 이를 넘어설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 한편 검찰은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128 사건에서 필로폰 매매알선이 아닌 매매로 유죄판결이 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건은 매수인이 수사단계에서 매매를 인정하였다가 공판절차에서 매매알선 취지로 번복 증언을 하였는데 위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매매로 인정한 사례로, 진술의 취사선택에 관한 사실관계 판단이 문제될 뿐이므로 그 결론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거주지를 성남시 분당구 C, 601동 905호에서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모텔 특실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이천동에 있는 건들바위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대봉동에 있는 화성파크드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30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4. 8. 11.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0.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구미시 일대 원룸 거주자들이 원룸 입구 우편함에 열쇠를 보관하고 외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편함을 뒤져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14. 14:00경 구미시 C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호실의 우편함을 뒤져 집 열쇠를 발견하게 되자 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흰색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반지(2돈 )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팔지(5돈)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4:00경 구미시 E건물 A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호실의 우편함을 뒤져 집 열쇠를 발견하게 되자 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서랍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펜던트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1. 13:41경 구미시 G건물 A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호실의 우편함을 뒤져 집 열쇠를 발견하게 되자 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텔레비전 받침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7. 13:20경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새마을금고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에 있는 백마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26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7. 12.경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13:5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위 음식점 종업원 D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4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가 당시 정복을 입고 있는 등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치안유지, 범죄진압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09: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 학교 정문 진입로에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던 중 함께 일하던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삽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18:18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D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12. 24.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10개월 여 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3. 10. 13.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0. 170%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전과나 실형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여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문맹인 까닭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환경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주지시키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6.30. 가석방된 후 2011. 8.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친구인 C, D과 함께 2013. 8.5. 10:0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D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가위로 화장실 방충망을 자르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간 후 부엌문을 열고 C을 들어오게 하여 안방 등을 함께 뒤지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돈 금반지 1개, 금귀걸이 1쌍, 돼지저금통 1개 시가 합계 2,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7. 25. 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 대질 1.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이상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인 형량은 위와 같이 불리한 사정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털어놓았고 현재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 범행의 피해액도 크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012년경 N병원에서 충동조절장애 판정을 받고 약물치료를 하다가 중단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충동조절장애의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하여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사실상 한 요인으로서의 가능성조차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또한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13:55경 혈중알콜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세성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당동IC 쪽에서 문산시내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있는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37

범죄사실 2016고단437 피고인 A은 2014. 12. 4.부터 2015. 8. 10.까지 안산시 단원구 D건물 504호에 있는 E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E의 본부장이다. 한편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닭고기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있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1. 초순경 안산시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후 'F'이라는 단체방을 개설하여 'G 훈제 닭 사업을 하는데 11만 원을 출자하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고 30일 후에는 55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글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닭고기를 판매할 곳을 전혀 확보하지 않았고 닭고기의 판매만으로는 30일 만에 5배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새로이 투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6. 주식회사 F 명의 농협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카카오톡' 단체방 및 모바일 커뮤니티 사이트인 '카카오그룹'의 'E' 그룹을 이용하여 투자 홍보를 함으로써 총 33회에 걸쳐 합계 2,10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출자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106만 원의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1 1. 횡령 피고인 B은 2015. 10. 3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에 있는 한대앞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J K7 승용차 1대 시가 2,950만 원의 매매를 위탁받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피해자로부터 2016. 3. 14.까지 위 승용차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임의로 차량을 처분할 생각으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은 2015. 11. 13.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숙취해소음료인 '생유'를 납품받을 돈이 부족하다, 대리점에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보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처 M 명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7,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계좌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게시물 내용 및 메신저 내용, 각 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및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영수증, 투자자 명단 2017고단4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차량반환 이행각서, 채무이행 각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437 사기의 점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도 높은 수익을 위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하여 피해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횡령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1. 03:20경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에서 E 소나타 택시를 운행하여 영업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F(18세, 여)을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태워 G 앞 피해자의 집 근처로 가다가 성욕을 품고, 늦은 밤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저항을 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적극적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같이 노래방에 가자, 나랑 놀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서울 금천구 G 앞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동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요금을 내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담배 하나 피우며 이야기하자"며 택시 문을 잠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새벽시간인 03:20경 자신의 택시에 탄 생면부지의 젊은 여자승객인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었으며, 택시의 문을 잠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서 피해자를 다른 추가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하였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편의점에 가 있는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뒤따라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8. 22:36경 인천 계산구 계산동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9-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아내 소유인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23:5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를 일행인 E과 함께 이용한 후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기계 고장으로 인하여 요금 결제를 하지 못하였다. 이에 E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카드기가 고장났으면 네 책임이니 요금을 못 내겠다."라고 말하면서 택시에서 내린 후 뒤따라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현장을 떠나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시 현장을 떠나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88

범죄사실 2017고단3888 피고인은 2017. 10. 1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할 것처럼 위장 취업을 한 후, 같은 날 19:18경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하단 서랍장에서 금고 열쇠를 꺼내어 그 옆에 있던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감춘 후, 피해자에게 배가 아파 빨리 퇴근을 하겠다고 말하며 편의점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127 1. 피고인은 2017. 10. 3.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후, 다음 날인 2017. 10. 4. 00:25경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53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1.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후, 같은 날 19:10경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56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3.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후, 다음 날인 2017. 10. 14. 01:30경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9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223 피고인은 2017. 10. 1. 18:30경 양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업체인 Q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 부근의 R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인데, 휴대폰을 신규 개통할 테니 개통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할 임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면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병원의 간호사가 아니었고, 기존의 휴대폰 요금을 미납하여 신규 개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임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폰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320 피고인은 2017. 10. 5. 18:59경 울산 중구 S 소재 T편의점에서 피해자 U의 딸인 V가 식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J530 휴대전화 1대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며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96 피고인은 2017. 9. 27. 21:00경 울산 울주군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갤럭시S8+ 휴대전화 단말기를 24개월 할부 약정으로 구매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A/S를 맡겨 당장 사용할 휴대폰이 없다, 개통하기까지 사용할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요금이 체납되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으면 이를 중고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휴대전화 할부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갤럭시S8+와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2대 시가 합계 125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888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사진 2017고단4127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J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이력서, 메모지 2017고단4223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모바일 가입신청서 2017고단4320 1. U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2018고단96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등(가입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7년 절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가출 이후 생계 목적으로 단기간에 저지른 범행들인 점, 자백·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17: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용 및 목격자 진술)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6. 22:50경부터 23:10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술에 취해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면서 무작정 200원만 지불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그 가격이 아니라고 했다는 이유로, 출입문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판기를 손으로 두드리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의 남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6. 23:20경 제1항 기재 슈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울산울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44세)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0: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소속된 E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동호회 회원인 F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G(3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4. 05:0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에 피해자 C 이 주차해둔 D 흰색 봉고 탑차 옆 유리를 망치로 때려 깨고, 과도로 차량 타이어를 긁어 수리비 62,37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예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등유를 작은 생수병에 넣어 준비하고, 일회용 라이터 2개, 두루마리 화장지 1개를 준비하여 전항 차량의 운전석 뒤 파손된 유리 안으로 준비한 작은 생수병에 있던 등유를 위 차량 내부에 부은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여 차량 내에 던져 방화하려고 하여 일반자동차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자동차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2.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것 외에도 동종 전과가 6회 더 있으며, 2010.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3. 29. 20:2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92-56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제기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벽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뒷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빼낸 후 지갑 속에서 현금 7만원을 꺼내고 다시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상습성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0. 6.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범죄전력에서의 범행수법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차량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5.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이던 인도네시아인 D를 2012. 11.말경부터 2013. 1. 31.경까지 C 근로자로 고용하는 등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총 18명을 C 근로자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18명이나 고용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8.5톤장축카고트럭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17:5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금광면 오산리에 있는 평택음성간고속도로(음성방면) 41.7km지점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평택 방면에서 음성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여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우측 도로 갓길에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정차해 놓은 채 좌측 뒷 바퀴를 교환하고 있던 피해자 D(68세)을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3. 4. 8. 05:34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