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30

범죄사실 2022고단30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이 피해자 소유인 제천시 D 맹지에 집을 짓고 싶으나, 인접 토지인 E 도로의 소유자 F과 사이가 좋지 않아 F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수년간 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토지사용승낙서는 건축주 C이 받고, A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라는 특약사항을 몰래 삽입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책임은 회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소유 부지를 개발한 적이 있어서 F을 잘 안다. 내가 어떻게든 F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물을 지어줄테니 먼저 인허가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일면식이 없었고, 피고인의 지인인 G이 F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곳에 모텔을 건축하려는 H를 알고 있었으나 H는 모텔준공허가가 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 토지사용승낙을 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인데 언제 준공허가가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단 인허가 비용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다른 현장의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토지에 건축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 피고인의 아내 I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간이번호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인허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6. 이전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위임장', 위임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수임인 란에 'A', 문서 중앙에 '상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아래의 위임사항을 위임한다 위임사실을 알리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함',문서 하단에 '1. 위임장의 용도: 위임사유 있는 절차 행위 및 본토지에 관한 공사를 일체 위임한다. 2.본토지에 진입하는 타인의 사유지 토지사용승락서는 토지주인 C이 책임지고 받는다 첨부: 인감증명서 1부.끝. 2019년 08월 26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위임인: C이라는 기재가 되어있는 문서를 작성한 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4.경 제천시 칠성로 5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천지원 판사 J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83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9. 8. 말경 C과 사이에 C 소유인 제천시 D 토지에 지상건물 등을 신축해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토지는 맹지로서 인접토지 소유자인 F 등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었다. 피고인은 2021. 7. 16. 15:3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32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나17741 공사대금반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K 재판장 판사 L에게 "본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C)와 사이에 최초로 계약서를 작성한 2019. 8.경부터 원고 부부(C, M)는 F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N의 대표 H를 알고 있었다.", "원고가 H에게 무인모텔건축 관련 주민동의서를 작성해주면 H가 원고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주기로 했다는 말을 2019. 8.경 원고 부부로부터 들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C에게 F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이 책임지고 F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였고, C과 M은 2019. 11.경 피고인 측의 소개로 H를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C과 M이 2019. 8.경 H 측에 주민동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H가 마을발전기금을 납부하기로 하였기 때문일 뿐 토지사용승낙과는 무관하였고, 이에 C과 M은 피고인에게 '주민동의서를 작성해주고 H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O, P, Q,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5)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위임장(순번 36), 준비서면(순번 157), 을 제4호증 위임장, 약정서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19. 8.),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19. 10.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19. 10. 25.), 카카오맵, 등기부등본(E), 입금내역, I 기업계좌(계좌번호 1 생략) 19. 7. 1.~ 19. 12. 1., 수사보고(R 경리직원 S 상대 수사), 판결문(제천지원 2020가단20896), 각 녹취록(2019. 10. 18.), 녹취록(2019. 12. 20.), 녹취록(2020. 1. 7.), M 다이어리(2019년) 사본, 등기부등본(순번 126) 2022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M, O, P, Q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증인신문조서(청주지방법원 2020나177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판시 사기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G을 통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실제로 H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이유로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이며, 계약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피해자가 계약을 유지할 생각을 철회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대로 이 사건 피해자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피해자 토지는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맹지로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인접토지인 제천시 E 도로 504m²(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공유자인 F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했다. 위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피해자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이 사건 도로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 도급계약 전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최초 체결한 2019. 8. 27.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F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F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F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처인 M,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P, Q 또한 "피고인이 'F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오겠다고 말하였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M이 작성한 일기장에는 2019. 8. 25.자로 '피고인이 G이 F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토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협의를 담당했던 G 또한 2020. 1. 7. 피해자 등과의 대화에서 '최초에는 F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기로 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올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무렵 G에게 F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G은 F을 찾아가 토지사용을 승낙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F은 피해자의 처인 M과 사이가 좋지 않아 승낙해줄 수 없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F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없었으며,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이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초안을 직접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8. 27.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제26조 제2항에 '피해자는 인근 토지 사용승낙서를 본인이 받는다고 하여 인허가절차를 피고인에게 의뢰한다'는 내용을 합의 없이 삽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10. 1. 및 2019. 10. 25. 각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7조의 제목을 '토지사용승낙서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기재하고, 제2항에는 '피해자는 인근 토지의 사용승낙서는 피해자가 책임진다. 피고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몰래 넣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와 배치되는 내용을 피해자 몰래 삽입한 것은 피고인이 향후 공사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장치로 보이며, 굳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미 F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 요청을 거부당한 이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4.경까지 총 158,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이 몰래 합의에 반하는 내용을 삽입한 계약서가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라 거짓말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서까지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F이 아니라 그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매수하기로 하였던 'H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었으며 피해자에게도 'H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며, 어떠한 기망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F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하였을 뿐 H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H가 2019. 5.경부터 F과 사이에 이 사건 도로 매매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도로는 여전히 F의 소유였으므로 H는 토지사용승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토지사용승낙은 F으로부터 받아야 했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H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며 피해자에게도 'H로부터' 받아오겠다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또한 피고인은, H가 피해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해주겠다고 확약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살피건대 H가 피해자에게 'H가 무인텔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이 사건 도로 사용을 승낙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H는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해주겠다는 말은 피해자가 H를 찾아온 날 처음으로 하였고, 그 이전에는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H를 찾아간 날은 2019. 10. 18.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H가 토지사용승낙을 약속한 것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이다.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이상(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H가 토지사용을 승낙하기로 하였다는 점은 범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8)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인허가 비용', '다리 공사 및 전기공사 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석축 공사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뒤 그 중 일부만을 명목대로 사용하였고, 대부분은 생활비, 직원 월급, 별건소송비용 및 별건 공사비용 등 이 사건 도급계약과 무관하게 소비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대금 명목으로 158,000,000원을 편취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허위증거로 제출하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한 것으로, 편취금의 규모,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2019. 8. 29.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민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범행을 시인하였다. 민사소송 결과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근 2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