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0. 4월경부터 2016. 12월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헬스케어 부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B는 2005. 2월경부터 2012. 1월경까지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 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와 C 마케팅 팀장인 F(2014. 6. 10. 사망)는 2012. 6월경 서울 종로구 G빌딩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수입업체인 'H를 통하여 수입된 'I' 25매짜리 완제품을 2매짜리로 소분, 재포장하여 H가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은 내용[품목허가번호: J, 모델: 412002, 포장단위: 제조원의포장단위(25매/박스)]과 달리 판매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이 'I' 제품을 낱개 2매씩 재포장하여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F는 2012. 7월경부터 인천 중구 K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 'I' 재포장에 필요한 2매 단위용 제품 박스 및 봉인용 스티커 등을 제공하며, H로부터 공급받은 I 25매짜리 제품을 2매로 소분하여 재포장한 후 이와 같이 재포장된 2매 I 제품을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C 안산공장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L 팀장 N은 그 무렵부터 L 창고에서 'I' 25매짜리 포장을 뜯고 낱개 2매씩 묶어 C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상자에 넣어 스티커로 봉합하는 방법으로 '판매자 C(주)'로 기재된 2매짜리 'I'을 제조하여 C 안산공장으로 출고하였다.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리 2매짜리 I 제품을 제조하여 C 안산공장에서 보관하면서 2012. 7월경 O 등에 23,614개, 1,036,753,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12. 12월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30,714개를 제조하여 1,364,271,000원에 판매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7.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7,122개를 제조하여 16,447,77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대표이사였던 공동피고인 B, 사용인인 공동피고인 A가 전항과 같이 업무에 관하여 의료기기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P, Q, N,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첩보입수보고), 수사보고(I 허가 내용 확인), 수사보고(C I 보관료, 인건비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C 임의제출 자료-이메일), 수사보고(계약서 등 자료제출-H), 수사보고(자료제출-L), 수사보고(C 의료기기 제조업 및 제조품목 허가 확인), 수사보고(C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논의 관련내용 보고), 수사보고(판매처가 C으로 변경된 경위 확인), 수사보고(A가 I 완제품 소분, 판매를 제의함에 있어 RA팀에서 검토된 바가 전혀 없는지 확인), 수사보고(H(유)가 I 소분 판매에 대해 식약청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자료 첨부), 수사보고(A가 B 대표이사에게 이메일로 업부보고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A가 B에게 보고한 약국의 I 소분판매 대응보고), 수사보고(C I과 AA 제품 한글표시사항 첨부) 1. 신고자료, 각 의료기기 수입 허가증, AA 제품 상자 디자인 출력물, 인보이스 사본, 화물 인도증 사본, 각 이메일 사본 등, I 사진,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 I 보관료 내역, 전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이메일, I 도입검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가 H로부터 수입한 I 제품을 단순히 판매상의 편의를 위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2매씩 소분하여 판매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 C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들은 모두 국내 유수의 제약회사이거나 그 회사에 근무하던 자 내지 그 대표이사였던 자로 이들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판매했다는 피고인들의 범행의 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의 위험성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 A, B의 경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0. 4월경부터 2016. 12월경까지 C 헬스케어 부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B는 2005. 2월경부터 2012. 1월경까지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와 C 마케팅 팀장인 F(2014. 6. 10. 사망)는 2012. 6월경 서울 종로구 G빌딩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수입업체인 H를 통하여 수입된 'I' 25매짜리 완제품을 2매짜리로 소분, 재포장하여 판매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이 'I' 제품을 낱개 2매씩 재포장하여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F는 'I' 품목에 대한 제조업 허가 없이 2012. 7월경부터 인천 중구 K건물에 있는 L에 'I' 재포장에 필요한 2매 단위용 제품 박스 및 봉인용 스티커 등을 제공하며, H로부터 공급받은 I 25매짜리 제품을 2매로 소분하여 재포장한 후 이와 같이 재포장된 2매 I 제품을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C 안산공장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L 팀장 N은 그 무렵부터 L 창고에서 'I' 25매짜리 포장을 뜯고 낱개 2매씩 묶어 C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상자에 넣어 스티커로 봉합하는 방법으로 '판매자 C(주)'로 기재된 2매짜리 'I'을 제조하여 C 안산공장으로 출고하였다.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2매짜리 I 제품을 제조하여 C 안산공장에서 보관하면서 2012. 7월경 O 등에 23,614개, 1,036,753,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12. 12월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30,714개를 제조하여 1,364,271,000원에 판매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7.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7,122개를 제조하여 16,447,772,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대표이사였던 공동피고인 B, 사용인인 공동피고인 A가 전항과 같이 업무에 관하여 의료기기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 A, B는 단순히 H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의료기기를 판매한 것이지, 허가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경우 의료기기 자체는 I 제품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인데, H가 수입한 I 제품은 1매씩 비닐에 쌓여 포장되어 있고(내포장), 그와 같이 비닐로 포장된 제품 25매씩이 다시 종이로 포장(외포장)되어 있는데, 피고인 A, B는 내포장은 손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포장만을 제거하여 그 안에 있던 25매 짜리 제품을 2매 짜리로 소분한 다음 별도로 포장하여 판매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료기기인 I 제품 자체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포장단위만을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하여 판매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다가 의료기기법도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한 경우와 허가의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한 경우에 대한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어(전자에 대한 법정형이 더 무겁다),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실질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의 제조, 판매로 인한 의료기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