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겨울경 동네 동생인 C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98. 7.생)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4. 15: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당시 18세)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간 후, 그곳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시지를 해주며 쉬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이에 피해자가 몸을 양쪽으로 비틀며 수차례에 걸쳐 "이러면 안 돼요"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평소 태권도, 이종격투기로 단련되고 신장 177㎝, 체중 약 115kg인 피고인의 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눌러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하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피해사실 확인) 1. F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개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위계·위력간음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공포,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십수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당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처지에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전체 평균 2.48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2.7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성폭력에 대해 왜곡된 통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