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정54

범 죄 사 실 2022고정54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터넷 E 채널 ‘F’, G방 ‘F’의 회원이자, 피해자와 2019. 10.경부터 2020. 1.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 20:1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H’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G방에 접속한 후I(피해자를 지칭)? 나 가지고 그리 놀아서 잼 났었어요?.(중략).당신이 나하고 하루에 20시간씩 전화하고 한달에 50만원씩 영통하면서 결혼 못하게 해 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니? 너 방송하지마. 세상 더러운 것아.(중략).내가 당신한테 넘어가서 내 인생 바꾼건 내 잘못이야.하지만 D씨는 이게 한두번이 아닌 것 같아. 사과해 나 가지고 놀아서 미안하다고. 세상나쁜놈 떡? 당신만큼 떡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자심리를 너무 잘 아는 당신.당신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당신 믿은 내가 모자라지만 당신이 아무리 독하다 한들.(중략).세상 나쁜놈아.(중략).입만 열면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I님.(중략).당신 말대로 당신 부인도 우리관계를 인정하고 다 알고 있다면서 사과해 이 세상 흉찍한 놈아.(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7회에 걸쳐 위 G방, J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 9. 10:45경 경기 광명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M’라는 닉네임으로 J에 접속한 후N은 그리 욕하던 사람들이 그놈하고 싱크로율 백퍼 아니 문어발식으로 피해녀들 따따블인 O지(피해자를 지칭) O껀에는 왜 이리 미적거리는 거요. 점지사는 공인이고 이놈은 서민백수라서? 대충 파악들해보면 N은 직업외 사적행실이라면 이놈은 이게 생계수단인 O던데. 왜요 우리편이라서?.(중략).N 카피해서 상담 요청하는 부녀자들 그루밍하다 자빠뜨리고 24시간 감시하고 껀수 걸리면 처벌이라고 변태성행위 요구하고 상대가 경제적 여유 없으면 싹뚝ㅜㅜ 들통나면 오리발에 협박에 N은 그냥 개새끼고 이넘은 순쌩개양아치 O 쒜레기.(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J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정94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터넷 E 채널 ‘F’, G방 ‘F’의 회원이자 피해자와 2019. 10.경부터 2020. 1.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H’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G방에 접속한 후 나 결혼 못 하게 하고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중략) 저 전에도 D씨에게 저 같은 여자가 있었을 수 있고 이후에도 저 같은 여자는 있을 수 있어요 (중략) 사과해 나 가지고 놀아서 미안하다고 (중략) 당신 만큼 떡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중략) 내 인생 망친건 내 탓이지만 더 이상 나 같은 여자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니? 사과해. 입만 열면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I님. 당신 부인한테도 사과하고 당신 말대로 당신 부인도 우리관계를 인정하고 다 알고 있다면서. 사과해. (중략) 당신 차 블박 내 차 블박 우리집에 있는 CCTV 당신이랑 나랑한 통화 동영상 통화만 봐도 다 나오는 걸. (중략) 이게 당신이 말한 사랑이야. 아.결국 삼류영화네. 나한테 그랬지. 결코 삼류영화 아니니까 걱정말라고. 기가막힌다 기가막혀.결혼하지 말란 적 없고 불과 두달 여 동안 두어번 만나???? D씨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잘하니 소름 끼친다. 결혼 하라했지. 내가 당신이랑도 헤어지고 외국으로 다시 나간다하니깐 결혼을 차라리 하라고 한 적은 있지. 첫번짼가 두번째 제주에 왔을때 내가 헤어지자니까 당신 어떻게 했어. 나 차에서 죽는 줄 알았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G방, J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C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27.경 불상지에서, J 닉네임을 ‘M‘에서 ‘P’로 변경한 후 J에 O새끼 쌍판 이 쓰레기 같은 새끼가 이혼 고민녀 돌싱녀들에게 접근해 벌이는 강간 및 강간미수 수법은 너무 더럽고 악랄해서 경찰도 변호사도 참기 힘들다고 하고 여청계 강력 있는 형사들은 피해자분 내용 읽고 이 새끼 상습범이라고 단정Q 공범새끼는 니 아들인줄 (피해자의 사진과 R의 사진을 첨부) 강간범 새끼가 피해자 돕는 사람들 협박질하는 수준이 너한테 욕먹어 오래 살았다만 경찰서 가서도 이 내용처럼 쌍소리 섞어가며 떠들어봐. 과대망상에 빠진 새끼 니가 한 고소들 기각 당한 건 경찰이 바빠서야ㅋㅋㅋㅋ 웃기는 새끼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 22.경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J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7.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M’라는 닉네임으로 J에 접속한 후 변태벌레새끼에게 뇌의탁한 슬러지같은 놈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똑같아 니 변태새끼는 시장은커녕 동네 반장으로도 쓸수 없는 쓰레기 새끼고 양심과 반성은 1도 없는 벌레새끼고 숨소리 빼고 다 구라인 잡놈이란거 너도 법정에서 보게 작업중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J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5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처(1차), 고소 및 고소보충서(2차) [2022고단9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J 게시글(증거순번 233), A-G 단체방 대화-탈퇴당일(2020. 01. 02.), M J 게시글(추가분, 증거순번 271), M J 게시글(증거순번 273, 274) [우선,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일부 게시글은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등을 당하였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올려 묵시적으로라도 이를 알리고자 하였는바, 이 사건 각 게시글 모두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일부에 관하여 단순히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각 게시글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을 비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된 경우에는 그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5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게시글의 표현, 작성 동기,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오랜기간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20. 7. 27.경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9~37 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J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봄경 C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2021. 4. 12.경 C과 혼인), C이 위 피고인을 위하여 J에 피해자를 성폭행범으로 적시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20. 7. 2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피해자의 나이를 알려주거나 그가 J에 게시한 피해자에 대한 글의 표현에 대해 조언을 하고, 2020. 8. 7.경 C에게 “강간범 O 다 빼고 D 52세 그것만 남겨놔 전화번호하고”, “O 내버려 둬”라고 조언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7.경부터 계속적으로 C에게 그의 J 글에 대하여 호응을 하는 등으로 C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증거자료 녹취속기록(증거순번 189)’ 등이 있는데 위 증거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2021. 2. 18.자 압수 · 수색영장(증거순번 84)의 집행과정에서 수집된 것이므로 해당 증거는 위 범죄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 · 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 · 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 · 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 · 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 · 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 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 · 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 · 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요지는, ’C(위 영장상의 피의자)이 A(이 부분 공소사실상의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하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에 대하여 이를 공개한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다(협박)‘라는 것인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의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행위를 방조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영장 기재 범행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관련자가 피고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외에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수단과 방법을 달리하는바,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를 포함하는 관련성 요건 판단 기준에 의하더라도 구체적 · 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증거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공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 중 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 이 판결로써 증거배제결정을 한다(이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영장주의에 반하여 수집되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증거들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증거배제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