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2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6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 자 E의 2016년 1월 임금 50만 원, 2월 임금 50만 원, 3월 임금 150만 원, 4월 임금 50만 원, 5월 임금 50만 원, 6월 임금 30만 원, 7월 임금 50만 원, 8월 임금 100만원 합계 53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지인의 아들인 E을 월 급여 150만 원으로 하여 고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기로 하고 용돈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을 뿐이고, 월 급여 150만 원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는 E의 비자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E은 2016. 7. 15. 이후에는 D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급여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출석하여 "2016. 1. 1.부터 2016. 10월 말까지 D에서 근무하였고, 근로조건은 월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만나서 2016. 1. 1.부터 D에 출근하기로 했는데 당시 급여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최저임금인 150만 원 정도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긴 하였다. 취업비자를 받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쓸 때 본인이 최저 15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말해서 계약서에 급여 150만 원으로 기재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이 근무를 시작한 2016. 1. 경에는 이미 D는 폐업상태였고, 당시 근무하던 직원 5명 중 3명이 이미 퇴사하였고, 1명은 퇴사 예정이었으며, 기존의 직원들도 수개월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E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3) 실제로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가 발간한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에 의하면 근로계약금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특정활동(E-7) 비자의 발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4) E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E을 소개할 당시 피고인은 월 100만 원의 용돈과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E도 승낙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100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근로계약서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5) 또한 E과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D의 직원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출근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들었고, 취업비자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15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E 2016. 6.까지만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G을 비롯한 D의 직원들의 급여는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나, E의 급여는 피고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그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E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월 150만 원 미만의 급여가 지급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적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비자신청시 첨부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월 급여 150만 원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월 지급액 2016. 1.100만 원 2016. 2.100만원 2016. 3. 2016. 4.100만 원 2016. 5.100만원 2016. 6.120만원 2016. 7.100만 원 2016. 8. 50만원 합계 670만 원 7) 한편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은 2016. 6.까지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에게 670만 원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은 E에게 월 100만 원으로 산정한 2016. 6. 내지 피고인이 이 근무한 기간으로 자인하고 있는 2016. 7. 15.까지의 급여를 모두 지급한 것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0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301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정수(기소), 박형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F, G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뒤 원화를 지급받고 의뢰인이 지정하는 중국은행에 위안화를 송금해주는 속칭 '환치기(국가간 상호 신뢰를 가진 2인이 공모하여 지급수단의 이동 없이 상계의 방법으로 각각의 내국거래만으로 국외 송금의 효과를 얻는 방법)'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3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불상의 의뢰인으로부터 원화를 지급받은 다음 중국 소재 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해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중국건설은행 계좌(K)에서 의뢰인이 지정한 중국은행 계좌로 중국 화폐 200,000위엔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300.까까지 지 별별지 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05회에 걸쳐 합계 28,364,653,984원 상당을 송금하고 송금시마다 5,000원의 수수료를 받아 약 3,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및 영수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데이터 분석결과 보고)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자료 입수 보고),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자료 입수 보고-2차), 수사보고(해외보유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정리자료 기록 추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러나 이 사건 송금액 합계가 280억 원이 넘는 등 이 사건 범행 규모와 기간,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주희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사직야구장 쪽에서 사직실내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동래구청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8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0:30경 인천 연수구 E 5층에 있는 'F' 화장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G(52세)이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친구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단초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어느 정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압량교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아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00:07경 시흥시 정왕동 2161,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시흥경찰서 D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4경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처벌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의 경과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07: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사동로(마동)에 있는 써니밸리아파트 부근 편도 2차로를 주공 2차아파트 방면에서 송보타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포터 II 화물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얕은 상처 및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피해자의처벌의사 존부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보험에 가입 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4. 20:20경 전남 구례군 토지면 구산리에 있는 힐링차씨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섬진강대로 5040에 있는 토지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삼륜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4. 17:55경 위 삼륜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우주항공로 33 도양이마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녹동버스터미널 쪽에서 녹동농협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피해자 C(19세)이 도양이마트 쪽에서 반대편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5. 22:16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오션시티 문어야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엘크루쏠마레 아파트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0. 11. 2.과 2010. 11. 29. 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t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지산동 600-14에 있는 농로를 지산샛강 방면에서 구미계량소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88세)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다발성 외상을 입게 하고, 같은 날 10:36경 구미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현장검증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무겁기는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후진,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정주행하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보다 앞서가던 피해자의 처를 발견하고는 무사히 지나가도록 한 뒤 다시 후진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20여 년 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고 유족들을 위해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2. 09: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관리하는 E 포장마차에서,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일행 F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F에게 계속하여 큰 소리로 '이 씨팔 놈, 좆같은 놈,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긴 국 자를 집어 들어 허공에 휘두르고, F을 때릴 듯이 맥주병을 집어 들어 휘두르고, 가지고 있던 휴대용 접이식 톱을 펼쳐 보이는 등 난동하여, 피해자가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을 정상적으로 취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22. 0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만나기로 하였던 피해자 F(남, 62세)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팔 놈, 좆같은 놈,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국자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을 펼쳐 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D을 때릴 듯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14:16경 강릉시 G에 있는 'H'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약 5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음주운전 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여진
제주지방법원-2017고정6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9:30경 서귀포시 색달동 3039에 있는 중문해수욕장 입구에서 이복언니인 피해자 B(여, 5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 뒷부분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와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상해진단서(B)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B와 피고인의 관계, B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피고인이 2017. 4. 27. 'B가 2017. 4. 21. 피고인의 손을 꺾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라는 이유로 B를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2017. 5. 2. B를 피고소인으로 조사했는데, B는 같은 날 C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7. 5. 9.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B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로부터 11일 후에야 병원을 찾아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B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은 점(B는 2017. 5. 2.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처음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오른 손 바닥으로 왼쪽 뺨을 때렸다'고 진술한 후 고소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했으나, 2017. 5. 18.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뺨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2017. 5. 18. B의 상해로 인한 추가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자, B 또한 2017. 5. 19. 추가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7. 5. 23.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경부터 2019. 1. 10. 경까지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E으로부터 6회에 걸쳐 국산 쌀가루 7,000kg을 kg당 650원~1,100원에 6,500,000원 상당을, 13회에 걸쳐 외국산 쌀가루 21,000kg을 kg당 650원에 13,650,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2018. 6. 26.부터 2018. 9. 27.까지 위와 같이 구입한 국산과 외국산 쌀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하였음에도 쌀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F제품(개당 14,500원) 2,905개와 3.2kg박스 220개를 판매하고, 2018. 9. 28.부터 2019. 1. 10. 경까지 외국산 쌀가루로 제조하였음에도 쌀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제품 2,847개와 3.2kg박스 416개를 판매하는 등 총 F_22,167.2kg을 판매하여 91,672,000원의 매출을 올렸고, 위 업체 창고에 외국산 쌀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F 28박스(89.6kg)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거래명세표, 제품거래내역, 거래처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혼합 판매)인데, 위반한 양과 금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근래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조명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3.부터 2018. 12, 14.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10. 31.까지 시간급 6,47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2018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부터 2018. 12. 14.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1. 임금 1,573,7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미사용연차수당 등 합계 18,511,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부터 2018. 1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33,337원, 근로자 'E'의 퇴직금 1,833,337원, 합계 3,666,674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의점),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액이 매우 다액은 아니며, 앞서 본 판결과 같이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31.06: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 나, 식당에 있던 과도(총 길이 21cm, 날 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 저지되자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던지고, 미리 준비한 커터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 피고인의 목 부위에 대고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커터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커터 칼을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가볍지 않아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1. 22: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서 있던 중, 마주 오던 차량 때문에 길이 막혀있어 D 벤츠 차량의 운전자인 E에게 "차량을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면 맞은편 차량이 빠진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양보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벤츠 차량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1회 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분이 길 가는데 차를 발로차 기스가 많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본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던 중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다가 경찰관인 위 G에게 제지당하자, "감식반을 불러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노상에 서 있다가 피해자 E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차량을 계속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피해자의 차량을 걷어차 재물을 손괴하고, 이후 위 차량에서 내린 위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연달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본건 재물손괴 및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본건 재물손괴·모욕 범행의 피해자 및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공판 진행 중 검사의 공소취소로 그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2008. 8.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 26, 15:00경 안산시 상록구 B역 부근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고서도 재범한 점에서 엄 벌할 필요가 없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폐차한 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미성년 자녀 3명을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4. 8.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9. 02:34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분당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2019고단74] 피고인은 2019. 5. 23. 20:2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펜션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0] 피고인은 2019. 6. 14. 22:03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2019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5.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같은 일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2019. 6. 14.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같은 일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6년에 벌금형 1회, 2018년에 벌금형 2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이 2019. 5. 23. 이 사건 1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3주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9. 6. 14. 또 다시 이 사건 2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31

범죄사실 2018고단4131 1. 2018.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4. 06:50경 서울 중구 B, 2호선 C역 3번 출구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편의점' 외부 진열대에 있던 시가 900원 상당의 신라면 2개, 시가 1,500원 상당 과자 1개 등 합계 3,300원의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넣어 가져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11: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외부 진열대에 있던 시가 900원 상당의 신라면 2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빵 1개 등 합계 3,3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넣어 가져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968 피고인은 2019. 4. 30. 13:14경 서울 중구 F 소재 피해자 G 관리의 H 2층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3,280원 상당 커피믹스 1박스, 시가 500원 상당 비타민캔디 2개, 시가 980원 상당 오리온에너지바 9개, 시가 980원 상당 닥터유에너지바 1개 등 합계 14,08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A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벌금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 회복을 못하였으나, 장기간 노숙생활 중 생계유지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3개월여 구금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23:10경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까투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5경 익산시 금마면 고도길 50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