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8. 2.경 지인인 피고인 A에게 "C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된 유심칩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위 유심칩을 구해주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3.경부터 별정통신사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과는 피고인 A 경영의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경 별정통신사인 주식회사 K과는 유심칩 대여 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회사로부터 유심칩을 제공받은 다음 이와 같이 확보한 유심칩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면, 피고인 B은 위 유심칩을 C에게 판매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2. 19.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M' 휴대전화번호가 부여된 유심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6.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38개의 휴대전화번호가 부여된 유심칩을 C에게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자신의 인적사항이 아닌 타인 명의로 'N', 'O', 'P' 등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대신 해주는 방식의 영업을 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된 유심칩을 휴대폰 공기계에 삽입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지정한 'N', 'O', 'P' 등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본인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위 고객에게 보내주는 역할 등을 맡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23.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위 제1항의 'M' 휴대전화번호가 부여된 유심칩을 이용하여 'N'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인증번호(R)를 부여받아 불상의 고객에게 위 인증번호를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불상의 고객이 위 'M' 휴대전화번호로 '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4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569 기재와 같이 총 6,569회에 걸쳐 불상의 고객들로 하여금 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위 제2항의 범행 직후 경찰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인지하고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9. 2. 14.경부터 피고인 D 외 추가로 피고인 E, 피고인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다시 위 제2항과 같은 방식의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30.경 수원시 팔달구 S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P'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인증번호(T)를 부여받아 불상의 고객에게 위 인증번호를 전송하여 줌으로써 위 불상의 고객이 'U'의 휴대전화번호로 'P'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9. 2. 14.경부터 2019.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70 내지 11,187 기재와 같이 총 4,618회에 걸쳐 불상의 고객들로 하여금 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3. 12.경 서울 관악구 V에서 주식회사 I 명의의 'W' 휴대전화번호가 부여된 유심칩을 이용하여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고객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번호로 N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2.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06회에 걸쳐 불상의 고객들로 하여금 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개통내역, 배송내역, 입출거래내역, 유심렌탈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AD 대화내역 1. 수사보고(H에서 I으로 공급한 유심칩 내역확인), H 가입신청서, 후불개통내역, 후불번호변경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F 휴대전화 포렌식 파일 중 AD 메시지 내역 첨부), 휴대전화 AD 메시지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G에서 I J로 공급한 유심칩내역 확인), G 신청서, G신청서(AE) 1부, I 회사 소개서, 유심칩 공급내역 출력물 1. 피의자 C 등 유심칩 인증번호 판매 메시지 내역 첨부, N, P, O 인증번호 수신 메시지 내역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는 징역형, 피고인 D, E, F은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E,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된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판매하거나 이를 불상의 고객들로 하여금 본인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것을 막고 일반 다수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서비스 등 이용에 본인인증수단을 마련한 관련 법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거래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범행기간이 길고, 개통·사용된 유심칩의 양도 매우 많으며, 피고인 A, B, C의 경우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다. 피고인 C는 자신이 행한 본인인증방식으로 가입된 N 등이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고 경찰 수사가 개시된 사정을 알고도 장소를 옮겨 같은 방식의 영업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건넨 유심칩은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개통된 것은 아니고 대체로 전화나 문자 발신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해지되거나 문자 수신만 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 A은 처음에는 광고수신 마케팅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유심칩 개통과 이를 이용한 본인인증 영업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E, F은 피고인 C의 종업원으로서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가담정도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