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8.00:53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잠든 피해자 C(여, 24세)를 깨우는 척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택시기사가 탑승객을 상대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12:15경 서울 강서구 B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레조2 차량을 주차한 후 창문을 내리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놓고 손으로 만지던 중, 위차량 옆을 지내가는 피해자 D(여, 17세) 외 2명을 발견하고 계속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나쳐가자 위 차량을 몰고 쫓아가서 계속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5.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21:30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소재 가구장터 앞 도로 인근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주취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1:30경 수원시 팔달구 D, 112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47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음식점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인감과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내 놓지 않으면 다 죽는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움켜잡고 밀었다. 계속하여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손잡이 : 약 10cm, 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죽고, 나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흉기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1:1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식당 5호실에서 피해자 E(40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행위태양의 위험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C에 있는 D부동산 바깥에서 피해자 E(56세)와 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부동산 마당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장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어 위 부동산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997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화예식장 쪽에서 영주시내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SM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투싼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L(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23,30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27,858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위 투싼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J, G,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일반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의 수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12.23: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 문제로 택시기사 D에게 시비를 걸다가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위 E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80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P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원룸 신축공사업을 하던 중 2013. 4. 3.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4. 분 임금 3,82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7, 9,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4고단1380).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진정서(위임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상당수와 합의하는 등 피 1) 증거목록의 증거명칭인 '진술조서'는 오기로 보인다. 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P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원룸 신축공사업을 하던 중 2014. 4. 3.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4. 분 임금 3,82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6, 8, 10, 12~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6,2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4고단1380 중 일부). 나.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Q 개인 주택 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던 중 위 공사 현장에서 2013. 8. 30.부터 같은 해 9.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3. 8. 분 임금 300,000원, 2013. 9. 분 임금 1,575,000원 합계 1,8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4고단1827). 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R에 있는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던 중 위 공사 현장에서 2014, 4. 4.부터 같은 해 5. 7.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 의 2014. 4. 분 임금 2,775,000원, 2014. 5. 분 임금 675,000원 합계 3,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4고단1925).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제1항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외 2필지에서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주시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개발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경 위 공장부지를 조성하던 중 인접해 있던 경주시 C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산림을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1,925m2 상당을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산지전용 피해액 산출 내역, 2014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및 복구비 추가예치 기준고시 알림 공문, 통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공문 등 1. 구적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22:1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463번길 10 하나아파트 앞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효성동 방면에서 작전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같은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의 K7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4세), F(35세, 여), G(41세, 여), H(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19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www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1. 20:2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57세)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고인 A은 탁자 위에 깨진 채로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등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를 계기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약 7개월 동안 사귀던 애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7. 23. 16:30경 동두천시 D건물 2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등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더 맞지 않기 위해 피고인에게 사과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E을 통해 그 곳 주소를 알려주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진짜 집으로 갈 거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얼굴, 허벅지, 배, 가슴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때부터 약 10여분간 피해자를 가두어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체포·감금·유기 · 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역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의 소개를 받아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피해자 E(여, 46세) 운영의 'F'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여 임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은 다음, 1. 2013. 8. 6. 11:40경 위 'F' 식당에 찾아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쁘니까 나가서 기다리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십할 년이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돈을 내놓아라, 십할"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을 들어 도마 위에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십할 년, 개 같은 년이 사기꾼 아냐, 너 식당 문 열 수 있을 줄 알아? 내가 이 건물 전 주인도 알아, 이 식당 문 닫게 해 줄거야"라고 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식당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자, "신고해 이년아, 병신 같은 년, 신고하면 겁날 줄 알아 해봐 이년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2-3회치며 겁을 주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식당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그곳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참고인 언동), 수사보고서(진정서 내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은 매우 위험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데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314

0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당진시 석문면 선적 화물선 E(86톤)의 선장이다.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5. 12:07경 당진시 석문면 도비도 선착장에서 화물선 E에 최대승선정원 14명(선원 2명, 승객 12명)을 초과한 15명을 승선하게 한 후 약 30분 동안 대난지도 선착장까지 약 3.3 마일의 해상을 운항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해상 운송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최대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객을 탑승시켜 운항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스타렉스를 제외한 다른 자동차에는 운전자 1인만 탑승하였고 동승자는 전혀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운전자를 제외한 동승자는 화물선이 아닌 여객선에 탑승해야 한다는 안내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차량의 뒷부분에 앉아 있었던바, 스타렉스 차량의 구조와 차량의 창문에 시공된 열차단 필름의 농도에 비추어 F1 육안으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동승자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선과 여객선의 규모, 탑승차량의 수와 탑승인원, 운항거리와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이 스타렉스에 동승한 1인을 여객선에 태우지 않고 화물선의 승선인원을 어기면서까지 화물선에 탑승하도록 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보이지도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0. 21. 19:00경부터 2012. 10. 25. 10:4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E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F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해피건 플러스' 게임기 50대, 지폐계수기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10,000점이 되면 경품용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1. 11. 19:40경부터 2012. 11. 12. 16:1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F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샤크건 플러스' 게임기 50대, 지폐계수기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10,000점이 되면 경품용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4.경부터 2012. 10. 11. 10:35경까지 전주시 G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H'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게임자동실행기에 의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해피건플러스' 아케이드 게임기 40대, 지폐계수기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직접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점수 10,000점당 경품으로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가명), J(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영상 1. 환전장소 사진 관련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각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청소년게임 제공업자 변경등록 수사통보, 청소년게임 제공업 신규 등록사항 통보 1. 각 게임설명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각 공모 사행행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의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99

범죄사실 2016고합19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16. 새벽 무렵 피해자 C(여, 23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2015, 8. 17. 15: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과도(전체 길이 약 15㎝, 칼날 길이 약 7㎝)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있던 현관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자 가방에서 과도를 꺼내어 한 손에 들고 다른 손목에 들이대면서 자해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과도를 빼앗자 다시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빼앗아 거실 반대편에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술로 피해자의 목과 귀 부위를 핥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테니 한 번만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다시는 찾아오지 않고 연락을 하지 않으며 콘돔을 끼고 성관계를 하고 질외 사정을 한다.'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승낙하고 가만히 누워있자 갑자기 콘돔을 끼지 않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깨를 밀어내려고 하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300 피고인은 2015. 12, 23, 20:34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모바일 메신저로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9장을 한 장당 20만 원씩 총 180만 원을 주거나 2 장당 1번씩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거부 시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¹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피해자), 감정의뢰회보 2016-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이 아닌 이 사건 범죄의 특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나. 주거침입죄, 공갈미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빌미로 금전 갈취 내지 강제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경 부산 사상구 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던 고소장 서식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고소장에는 '젊은 경찰')이 피고인에게 '너는 인간쓰레기보다 못한 새끼다'라고 욕설을 하고, '너는 나한테 걸리면 바로 잡아 넣는다.'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이 같은 날 00:35경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을 뿐, D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순찰근무일지, 사건사고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2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무고자가 근무하는 지구대에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은 경찰관을 무고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11: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용해하이츠 102동 앞 편도 2차로를 3호광장 쪽에서 목포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C(70세)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및 뇌실질내 출혈, 두개골골절, 좌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 및 피해,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2010. 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위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내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부터 2015. 9.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712,3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0,284,7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의 퇴직금 미지금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퇴직금이 약 4,028만 원에 달하여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반성의 기회 등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7. 0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교육대학교 부근에서 같은 구 연산2동에 있는 한국담배인삼공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마이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슈퍼마켓 앞 도로를 사천동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72세)를 위 마이티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 차량의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6, 11:3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던 통장을 빌려주면 국민은행 계좌는 한 달에 65만 원, 기업은행 계좌는 6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아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125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동작구 B 상가 1층 C" 앞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통장 및 체크카드, 기업은행 계좌(E)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각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진술서,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