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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3. 18. 02:45경 부산 금정구 D, 2층에 있는 ‘E’에서, 피고인 B이 그곳에 있던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 G(36세)가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룸으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룸에서 불상의 이유로 문밖으로 튕겨져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하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범행 장면)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16:21경 서울 양천구 B, C 10층에 있는 피고인이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주임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서류를 검토해 달라며 다가가 속옷 끈이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같은 날 16:5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서류를 검토 중인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같은 날 16:5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자를 뒤로 빼며 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서류를 건네며 피해자의 등 부위에 손을 접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자료 저장 USB, 사진 1. 수사보고(D 상대 질의서 및 답변서 첨부), 질의서, 답변서, 수사보고(CCTV 영상CD)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내용, 이메일 등 상담조치 결과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에 손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에 격려 차원에서 한 행위이므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격려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시 55세의 기혼 남성이고, D 주식회사의 IT개발팀 소속의 전문위원이었으며, 피해자는 23세의 여성이며 경영지원실 직원이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불쾌감을 느꼈고, 피고인이 3회째 다가왔을 때 의자를 뒤로 빼서 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가와 신체접촉을 하여 수치심까지 느꼈다. 2017. 7.경 피고인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여 2018년 초부터는 일부러 피고인이 있는 자리를 피하고 점심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다. 3) 피해자는 사건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0. 5. 28. 이 사건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회사에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의 직위가 높아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다가 다른 여직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회사의 위 성희롱 사건 조사에서 일부 여직원들은 ‘피고인이 인사를 할 때 어깨나 어깨와 허리 중간쯤의 위치를 손으로 감싸며 인사를 해서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고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평소 등을 쓰다듬거나 어깨를 감싸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그로 인해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는 진술을 하였다. 위 회사 직원이었던 F 역시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6. 10. 회사로부터 자택근무 명령을 받고, 2020. 7. 16. 전보발령 및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 내에서 자신보다 직위가 낮은 여직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격려 차원에서 한 행위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05:32경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송학교차로 방면에서 장신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선을 통해 시속 80.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이고, 도로주변에는 마을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1세)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8. 05:32경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교통사고 분석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변사자 사체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실로 보행자를 추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한 것 또한 피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팔 느그가 뭔데 술값을 주라 마라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E이 신분증을 제 시해 줄 것을 요구하자 “씨팔 느그가 뭔지 알고 민증번호를 불러주냐, 아니 씨팔 내가 업주 신분증을 봐야지”라고 재차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밀치고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손으로 F의 얼굴을 밀치고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특히 2012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2016.경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3세)과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계속해서 함께 동거하며 생활하던 중, 2021. 9. 29.경 피고인의 아들이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돌연 사망하게 되자, 그 이후부터는 피해자와 별거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2021. 11. 1.경 피해자는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1개월 동안 피해자에 대한 신변조치가 시행 중인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아들의 사망 이후 피해자가 아들의 보험금에만 관심이 있다고 오인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21. 11. 5.경 피해자가 직장인 C병원에 출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피해자와 위 병원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1. 5. 11:51.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에서 말통 1개를 구입하고, 이어서 같은 날 11:57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에서 용량 약 700밀리리터인 시너 1통을 구입하고, 같은 날 12:00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말통에 휘발유 5.698리터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연소성이 매우 높은 휘발유와 시너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매한 휘발유와 시너를 자신의 차량에 보관해둔 채로 2021. 11. 5. 오후경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C병원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하여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날 16:52경 위 피해자를 포함하여 간호사, 환자 등 약 72명 상당이 현존하던 위 병원의 뒤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를 머리부터 끼얹어 자신의 몸에 뿌린 후, 위 시너 1통과 라이터 2개 등을 소지하고 위 병원 지하 1층의 직원 전용 식당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병원 2층에 있는 입원실 간호사실에 이르러, 자신의 몸과 의복에 연소성이 강한 휘발유를 묻히고 시너가 들어있는 통을 곁에 둔 채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손에 쥐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그렇게 해? 같이 죽자.”고 말을 하여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다른 간호사들과 위 병원의 보안요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영수증, 병원근무효, 입원환자 명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175조 본문, 제164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화성이 매우 강한 시너, 휘발유, 라이터 등 방화를 위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병원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현존건조물 방화예비의 범행의 구체성 및 위험성 등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죄는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제3자의 제지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 불을 붙이는 등 방화행위의 실행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05: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25. 10: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불광천' 인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0. 28. 18:49경 서울 서대문구 C 'D'에서 에쎄수0.1mg 담배를 2회에 걸쳐 구입하면서 그곳을 관리하던 불상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불상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9. 14:08경 서울 서대문구 E 'F'에서 에쎄수0.1mg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수법으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불상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소유의 체크카드를 2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붙임 재발생 영수증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만 83세의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다. 오래 전에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잠실대교 방면에서 자양사거리 방면 도로 1차로로 크게 우회전 한 과실로 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음주운전 중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 주취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전과관계(동종 전과 3회)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0. 15:4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회사 입구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D 2.5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7세)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의 거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3:4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D'이라는 E 대화방에 '70 먹은 등 굽은 할매가 성희롱~ 어디서 꽃뱀짓 해 돈 뜯어려 수작 부리고 있나'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라 함은 시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왜곡하여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보고 내지 진술하는 것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뜻하므로, 단순히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비판, 비난 등의 의견표현과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 2항 소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및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글의 게시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글은 그 문언, 맥락, 표현방식 및 작성 경위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위 대화방 등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온 B에게 화가 나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꽃뱀 짓', '무식한 할매', '정신착란증이 있나', '인간쓰레기', '철새 할매', '왕따', '그 나물에 그 밥', '개수작 부리지 마라' 등의 감정적·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B을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B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의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의 글 중 '70 먹은 등 굽은 할매가 성희롱~'이라는 부분은,B이 2017. 5. 10. 13:44경 위 E 대화방에 피고인을 '성희롱범'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게 시하자, 피고인이 그 직후 이를 반박하고 B의 위 게시행위를 비난하는 취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4, 11, 13, 14번의 각 글 중 '바람둥이 년들과 같이 다니며', '전 인권위원장 F씨와 너거 언니 바람 피웠다고 자랑하는', '조울증 약 먹는다고 백', '선량한 동대표를 험담하고 쫓아내고 타 단체에 내가 해냈다고 자랑하는', '할매야 자신이 밝히는 편이라고 E에 올렸든데', '할매가 소개한 바람둥이 명단'이라는 부분은, 실제로 B이 위 대화방 등을 통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언급한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해당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각 부분의 내용이 B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2. 18:1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1에 있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당산역 방향으로 주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가까이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성기 부위를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시킨 행위 자체가 없었고, 설령 접촉되었다 하더라도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순간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증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채증 영상 편집)의 영상, 수사보고(단속경위)의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하철에 승객들이 밀집된 틈을 타 추행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전동차에 승차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긴 하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일 퇴근 후 집(수원)으로 가기 위해 직장이 있는 "C역(6호선)"에서 수원행 버스를 탈 수 있는 "사당역(2,4호선)"까지 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중간에 9호선 급행열차로 갈아탄 후 4호선이 있는 "동작역(4,9호선)"에서 내리려 했으나 이를 놓쳐 "고속터미널역"까지 가게 됐고, 이에 다시 동작역으로 돌아가기 위해 반대방향 열차를 탔으나 동작역에서 또다시 내리지 못하고 지나쳐 아예 "당산역(2,9호선)"까지 가서 2호선으로 갈아타 사당역으로 가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거듭 정차역을 놓치고 짧지 않은 거리를 다시 돌아가는 등 다소 필요 이상의 행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경찰관이 고속터미널역부터 당산역까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한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다른 쪽 손으로 휴대전화를 보면서 성명불상의 여성 바로 뒤쪽에서 여성을 향해 밀접하여 서 있는 장면이 여러 차례 보인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이 촬영한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앞에 서 있는 여성들의 엉덩이에 닿는 장면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일부 장면은 접촉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혼잡한 퇴근시간대 지하철 내에서 그것이 의도적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위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모두 앞쪽을 보고 있을 뿐 피고인을 뒤돌아보거나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듯한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다만, 검사는 증인 B가 추행을 확신했다고 지적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근접해 있었던 노란 상의에 하얀 치마를 입은 젊은 여성을 피해자로 특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언급한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 주식회사와 D 폭스바겐 D PASSAT 2.0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총 금액 40,583,130원, 매달 1,039,800원씩 36개월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9.경 피고인 운영 회사 자금 마련을 위하여 F에게 위 승용차 매도를 위임하며 시가 37,905,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자동차리스계약서, 피고인 리스계약 납부내역, 자동차리스계약명세표, 리스약관 1. 자동차매매, 발주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차량의 소유권자인 피해자는 현재까지 차량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중고차의 특성상 피해자가 제 때에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운 사정만을 내세우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매도를 위임한 F을 현재 찾을 수 없어 피해자의 손해가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9. 10. 4. 23:10경부터 같은 달 5. 00:10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다투다가, 갑자기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씨발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모니터를 향해 던지고, B은 "이 씨발 좇 같은 것들, 이 장사 여기서 못해 먹게 하겠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테이블 위로 내려치거나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0. 5. 00:33경 통영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행패, 소란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와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D과 위 주점의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알콜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판시와 같이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나 모욕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한다.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위험성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9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1. 20.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각동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부에, "브로커들을 추방하여 조합을 정상화하면 집값 상승! 임원선출이 끝나자 브로커들은 곧바로 브로커 사무장을 조합사무실에 침투시켰습니다! 이번 조합 소식지에 조합사무실 사무장을 채용한 것을 조합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소식지 내용에 그자가 누구인지 신상명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장으로 들어간 자는 지분 1%로 조합에 침투하여 불법적으로 조합의 선거를 총괄한 C입니다. 소식지에는 C 사무장의 이름을 감추었습니다. 우리 B의 집값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해임된 집행부와 브로커가 조합을 장악하려는 현 집행부 때문입니다. 이대로 브로커들에게 우리 재산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이 나서서 브로커들을 추방할 때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집값도 상승할 것입니다."라는 전단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C을 불법적으로 조합 선거를 총괄한 브로커라고 호칭하는 방법으로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7.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53번길 25, 안양우체국에서, "브로커 C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총괄한 선거가 하자 없이 집행되었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 아닌가? 불법적으로 선관위원 행세하던 브로커 C이 결국 조합 집행부 사무장으로 들어가 조합업무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에 의해 재건축이 파탄나는 것을 막고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D 조합원들을 브로커들은 재건축을 방해한다며 온갖 유언비어를 살포합니다. 시공사 직원들의 전략대로 시공사가 선정이 되더라도, 브로커들이 송두리째 해 먹고 튀면 늘어난 분담금으로 관리처분이 무산되고 한참 뒤 매몰비용은 조합 임원들이나 조합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책임이 돌아올 것입니다. 브로커들을 추방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은 계속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입니다. 브로커들은 하다 안 되면 튀고, 해임된 조합장이나, 바지 조합장 이름으로 브로커 사무장이 써준 불법적인 계약서들은 결국 그 책임은 조합으로 넘어옵니다. 조합장의 집은 한채일 것이고, 일차적인 책임은 이용당한 종들에게 책임이 돌아가고, 그들 집으로도 감당이 안 되면 그 뒤에는 조합원들이 골탕을 먹게 되겠지요, 조합원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선입견을 갖도록 브로커와 패거리들이 수없이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이간질을 합니다. 브로커들이 싫다는 시공사를 또 밀어붙이려고 총회를 열어 생쇼를 하겠다는데 이런 안건에 반대하는 임원이 하나도 없습니까?"라는 내용의 소식지를 조합 이하 조합임원들 전체 세대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C을 불법적으로 조합 선거를 총괄하고 조합의 돈을 횡령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조합원의 분담금을 향후 늘리게 하는 브로커라고 호칭하는 방법으로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형법 제311조 친고죄: 각 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16:13경 서울시 영등포구 B빌딩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후진 진행하여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문 사본(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09고약23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약 11년 전 판시 벌금형의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도 5m 정도로 매우 짧다. 피고인이 중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심장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노모(82세)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5. 21:44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제1고가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 운행의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같은 날 22:37경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조수석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좆새끼' 등의 욕을 하면서 택시미터기 등 계기를 임의로 조작하고,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운전석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5. 23: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이 B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에 관해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얼굴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B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년경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병역의무자이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 11.경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병무청장으로부터 2011. 12. 26.부터 2012. 12. 31. 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2012. 12. 31. 이전에 귀국하거나 귀국이 어려울 경우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기간인 2012. 12. 31.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병적조회 1. 출입국조회, 국외여행 기간 만료자 안내 협조, 국외여행 허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14. 23:40경 충북 증평군 미암리 소재 화성교차로 부근 36번 국도를 충북 괴산군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정도로 진행하고 있던 B 승용차 조수석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C(33세)에게 '대리비를 지급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아직 대리비를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 화성교차로 부근 도로 갓길에 즉시 정차를 하고 마스크를 재착용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4. 23:51경 충북 증평군 미암리 소재 화성교차로 부근 36번 국도 갓길에서, 대리기사 C와 대리비 지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이 C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가락으로 경위 E의 가슴부위를 2회 찌르고 위 경위 E을 향해 가래침을 뱉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3. 14. 23:51경 충북 증평군 미암리 소재 화성교차로 부근 36번 국도갓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 괴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이 C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현장에 있던 대리기사 C와 C의 동료 G, 119 구조대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좆까는 소리 하고 있네, 개 쪽팔린 새끼야, 너 같은 새끼 부랄 까지 못한 게 한이다. 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였고, 경찰관들에게도 심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운전자와 합의한 점, 2003년경 이전의 이종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