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피해자 B을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은 피해자가 2010. 1. 6.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채권 2억원에 대한 채권확보 명목으로 피고인의 조카 C 명의의 서울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받았는데, 2012. 2. 24. 피고인으로부터 3억원을 변제받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되었음에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15.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 초경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D 소재 부동산과 E 소유의 F 토지 및 건물에 각각 채권최고액 2억 8,3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2012. 2. 27.경 피해자에게 위 F 소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말소받았을 뿐, D 소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여전히 그 피담보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보고) 1. 고소장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수사기록 245쪽)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 차용금 변제내역 제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H 진술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0. 1.초 빌린 4억 원은 2012년경 이미 변제하였고, 위 채무 변제 이후 새롭게 차용한 돈에 대하여 D 소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미수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주식회사 I의 대표자인 피해자 B을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은 주식회사 I가 2010. 1. 6.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채권 2억 원에 대한 채권확보 명목으로 피고인의 조카 C 명의의 서울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받았는데, 2012. 2. 24.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변제받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되었음에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15.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 5. 주식회사 I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주식회사 I에게 D 소재 부동산과 E 소유의 F 토지 및 건물에 각각 채권최고액 2억 8,3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2012. 2. 24. 3억 원을 변제하는 등으로 위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2012. 2. 27.경 위 F 소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말소받았으며, 2012. 6. 22.까지 나머지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위 D 소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말소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식회사 I로부터 새로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해자는 대여금이 2012. 12. 10. 1억 5천만 원(차용원금 1억 1300만 원), 2013. 12.경 1억 5천만 원과 5천만 원, 합계 2억 원(차용원금 1억 7천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6. 5. 11. 피해자에 대한 사기미수 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시 "2012. 12. 10. 1억 1,1300만 원을 빌렸고, 2013. 12.경에도 돈을 빌린 것은 맞는데 2억까지는 아니고, 1억 원 가량 빌린 것 같다. 위 돈에 대해서는 이자만 몇 번 주고 원금은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5. 11. 사기미수 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시(피해자, 피해자의 부 H, 피고인 참석), "위 D 소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었기 때문에 2012. 12. 10. 1억 1,300만 원, 2012. 12.경 1억 7,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 위 근저당권이 없었다면 위 돈을 아무런 담보로 없이 빌려줬을 리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조사시 "2010. 1. 6. 4억 원을 빌릴 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에게 종전 근저당권을 활용해서 더 빌려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들었고, 어짜피 근저당이 있는데 또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돈 빌려 준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무고죄에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324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하여 금전대여를 하면서 아무런 담보 없이 큰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해자도 추가 대여금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하기로 하고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근저당권이 있어서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주식회사 I 사이에 위 D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고소사실은 허위이고, 위 허위고소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고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년경 무고죄로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 실제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