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과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는 안동시 D에 있는 E학교 학생으로,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체육분야에서 월등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E학교 내 다양한 활동을 주도하였고, 지적수준이 정상인에 가까워 E학교 내에서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학생들에게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며,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학교 내 지위와 피고인이 자신보다 몸집이 큰 다른 학생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2013. 9. 11.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1. 20:00경 위 E학교 2층에 위치한 불이 꺼진 운동놀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반항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입술을 가까이 대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싶다"라고 말한 후 "싫다"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대고 입 안에 혀를 넣어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3. 9. 17.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7. 13:00경 위 E학교에 있는 F 예배당 내 컴퓨터 조작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반항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쉬는 시간 끝났으니까 어서 가야 한다"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대고 혀를 집어 넣으며,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이어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3. 9. 25. 20: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5. 20:20경 위 E학교 1층에 위치한 보건실에서 후배를 통해 피해자를 보건실로 데리고 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반항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이 누워 있는 침대 옆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대고 혀를 집어 넣어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어 자신의 하의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10. 4. 16:00경 위 E학교 직업관 옥상에 설치된 천막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반항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선생님이 곧 오시니까 어서 돌아가야 한다", "싫다" 라고 거부하는 피 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의자에 앉힌 후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 위에 올라가 성기를 삽입하고자 하다가, 피고인이 의자에 앉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 위로 올라오도록 하여 성기를 삽입하고, 탁자위에 눕혀 성기를 빤 후 탁자에 엎드리도록 하고 다시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취록의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재학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으로 인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으로 인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으로 인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 때 지적장애 3급의 장애판정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 오던 중, 이 사건 범행 발생 전 약물치료를 중단하여 정서가 불안해지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사본발급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2010. 11. 23.경부터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아 왔는데 의사의 판단에 따라 투약하는 약물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였고 약물치료 외 정신치료를 병행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 전인 2013. 2. 26. 의사로부터 약물처방을 받은 이후 장애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더 이상의 약물투약을 중단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약물투약을 중단한 이후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정서불안 등 특별한 증상을 보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약물투약 중단 이후에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I올림픽, J 기능경진대회, K 경진대회, L체육대회 등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약물치료 중단 이후부터 5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였고, 2013. 9. 11.부터 2013. 10. 4.경까지 장기간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동기,수단과 결과, 행위 태양 및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보인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약물치료 중단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인 M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2009년에는 4세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2010년에는 15세, 14세, 10세 여아를 각 강제추행한 혐의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될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직 19세의 청년이고, 상당 기간의 격리 및 약물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모두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