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4.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17.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의 입찰방해 피고인 A은 2015.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R, 315호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내지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거제시 S, 506호에 있는 T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주식회사 Q에 자금을 투자하여 2015. 7.경 주식회사 Q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2016. 10.경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주식회사 Q에 대한 자금 유치와 사업 진행상황 보고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5. 6.경부터 위 주식회사 Q에서 '이사' 직함을 가지고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 E은 2015. 5.경 오피스텔 건축사업을 목표로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학교법인 U학원(V대학교)이 소유한 W의 매각 입찰(이하 '이 사건 1차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였으나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컨소시엄이 깨지면서 최종 매입에 실패하게 되자 차회 입찰에서는 반드시 이를 낙찰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입찰과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구체적인 입찰 참여 방식과 입찰보증금 등의 조달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입찰 참여 및 자금 투입을 결정하고, 피고인 E은 차회 입찰 일정 등의 정보를 입수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한편,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서 입찰 참여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등 낙찰에 반드시 성공하기 위한 방안을 서로 의논한 결과, 피고인 A은 새로 설립한 주식회사 Q의 이름으로, 피고인 B은 소위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T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각각 입찰에 참여하되, 입찰에서 최고가로 응찰하여 1순위로 선정된 자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할 경우 그 다음 순위자가 순차로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위 T 주식회사의 입찰금액을 주식회사 Q보다 높게 정하여 응찰하고, T 주식회사가 1순위, 주식회사 Q가 2순위로 낙찰될 경우 피고인 B은 T 주식회사가 확보한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주식회사 Q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최종 낙찰을 받게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 15.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V대학교 소회의실에서 4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공개경쟁 방식으로 실시된 W 제2차 매각 입찰(이하 '이 사건 2차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Q의 직원인 피고인 E과 동석한 가운데 T 주식회사 이름으로 501억 6,500만 원에 응찰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그 반대편 자리에 동석한 가운데 주식회사 Q 이름으로 470억 1,000만 원에 응찰한 결과, T 주식회사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피고인 B은 사전에 계획한 대로 2015. 7. 21.경 V대학교 측에 T 주식회사의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2순위자인 주식회사 Q로 하여금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5. 8. 19.경 W에 대하여 학교법인 U학원과 481억 21,316,4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 3.경부터 친구 Y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O를 실제 운영해왔고, 2014. 3.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사내이사, 대표이사 내지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해왔으며, 2015. 6.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내지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사퇴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주식회사 Q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각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관리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총괄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경 대전 유성구 Z, 419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대전 유성구 AA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을 위하여 AB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 AC 명의로 된 가스요금 196,050원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자금 합계 2,010,522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2015. 3. 9.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자금 합계 98,183,97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2015. 9. 3.경부터 2017.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Q의 자금 합계 197,801,942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3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 합계 297,996,437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4. 5.경 대전 유성구 AD, AE 등 임야 2필지를 매입하여 타운하우스 건립 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임야 내 입목의 밀집도가 높아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신청이 곤란하게 되자, 관할관청 몰래 벌목을 하여 허가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갖추기로 마음먹고, 토목설계업자인 AF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그로부터 벌목 일을 할 수 있는 피고인 D을 소개받은 후, 3자 간에 그 비용에 관한 견적을 조율하여 위 임야에 대한 벌목용역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인부를 동원하여 위 임야 2필지 약 5,526m²에 식재된 아카시아 등 나무 약 600주를 무단 벌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F와 함께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E은 일부 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AG, AH, AF,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J(AK 진술부분 포함), AL, AM,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T 주식회사 개황 및 실제 운영자 보고), 각 거래내역, 각 부동산매각공고, 각 공문, 매매계약 진행상황, 각 입찰명부 및 입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입찰방해 혐의 관련 피의자 A 허위 진술확인), 캡쳐 사진, 다어어리 사본, 금전대차계약서(안), 금전대차계약서 등 부속서류, 각 휴대폰 메시지, 수사보고(E과 AM의 전화 진술청취 및 자료 첨부 보고), 차용증, 수사보고(2016비합14 주주총회소집허가에 대한 답변서 등 첨부 및 입찰방해 혐의 검토), 답변서, 수사보고(입찰방해 관련 피의자 A 압수물 첨부 및 분석보고), 탁상달력 사본, 수사보고(입찰방해 혐의 관련, 입찰 장면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입찰방해 혐의 관련, 금전대차계약서 분석), 이메일, 금전대차계약서(초안), 수사보고(입목도 축소를 위한 벌목계약 및 벌목용역비 지급내역 분석), 각 용역계약서, 대전 유성구 AA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요약, AA타운하우스 수지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G의 입찰담합 인식 확인), 수사보고(A의 추가 횡령금액 및 거래내역 확인),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벌목지 복구 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D의 벌목 복구 자료 등), 벌채식재계획서,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등, 복구사진, 식재계획평면도, 수사보고(입찰방해 관련, AS가 5,000만 원 지급확인), 각 자금일보, 수사보고(타운하우스 부지 현장 확인보고), 각 사진, 수사보고(입찰방해 관련, C의 2015. 7. 15.자 메모 첨부), 수사보고(입찰방해 관련, E의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입찰방해 관련, A의 메모와 E의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을 통한 입찰담합 방법 추정), 수사보고(A의 성동구치소 수감시 접견파일 분석 보고), 임야대장, 결과보고서, 확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업무상횡령 관련, A의 추가 횡령금액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판결문,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록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A, D, E). 사건조회내역, 판결문(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D), 판결문, 사건검색(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1, 3죄 및 판시 제2죄 중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죄 및 판시 제2죄 중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판시 제2죄 중 피해자 주식회사 P,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E의 입찰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과 함께 이 사건 2차 입찰 담합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입찰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입찰 담합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Q 및 T 주식회사 명의로 다른 입찰 참가업체 두 곳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한 후 주식회사 Q 명의로 이 사건 2차 입찰 공고상의 최저매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도 아니므로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리고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E, C, B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다른 업체의 입찰 참가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킴으로써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여 공정한 경쟁구도의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다른 업체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그 입찰행위가 방해될 위험성이 발생한 이상 위태범인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위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Q 및 T 주식회사 명의로 다른 입찰 참가업체 두 곳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였고, 주식회사 Q 명의로 이 사건 2차 입찰 공고상의 최저매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도 입찰방해죄의 성립을 방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 E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P 명의로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건 1차 입찰에 참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었으나 위 컨소시엄이 깨지면서 W 부지 최종 매입에 1번 실패한 이후 차회 입찰에 응찰하기 위해 주식회사 Q를 새로 설립하고 입찰보증금 등 자금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등 차회 입찰에서는 반드시 낙찰자가 되어 W 부지 개발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피고인 A은 지인 AN를 통해 피고인 B의 자금을 대여해줄 수 있는 피고인 C을 소개받아 피고인 C과 함께 이 사건 2차 입찰에서 반드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던 중, 피고인 A 측과 피고인 B 측이 각각의 법인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되, 피고인 B 측의 법인이 피고인 A 측의 법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응찰하여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를 포기하여 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피고인 A 측의 법인에게 양보함으로써 결국 피고인 A 측의 법인이 이 사건 2차 입찰의 낙찰자가 되어 W 부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고,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7. 15.자 이 사건 2차 입찰 당시 피고인 A 측은 주식회사 Q 명의로 470억 1,000만 원에 응찰하고, 피고인 B 측은 T 주식회사 명의로 501억 6,500만 원에 응찰하여 T 주식회사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피고인 B은 그로부터 1주일도 채 되지 아니한 2015. 7. 21.경 T 주식회사의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결국 2순위자인 주식회사 Q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승계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W 부지에 관하여 학교법인 U학원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1차 입찰에서 W 부지 최종 매입에 실패한 후 작성한 2015. 6. 2.자 다이어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2차 입찰 한 달여 전인 2015. 6. 2.경 이미 입찰참가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AT 주식회사는 입찰보증금 23억 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는 입찰보증금 22억 원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계획을 세운 후, 같은 날 AN를 통해 피고인 C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은 2015. 5.자 금전대차계약서(초안)을 토대로 '이 사건 2차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AT 주식회사는 입찰보증금 23억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는 입찰보증금 22억 원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되, AT 주식회사가 우선협상자가 되었을 경우 주식회사 P에게 우선협상자 지위를 별도의 조건 없이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2015. 6.자 금전대차계약서(안)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2차 입찰 이후 피고인 C에 의해 작성된 2015. 7. 21.자 금전대차계약서와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 A 측의 입찰 참여 법인이 주식회사 P에서 주식회사 Q로, 각각 참가할 입찰보증금액이 AT 주식회사는 23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주식회사 Q는 2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각 변경된 이외에는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며,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2차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별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5. 6. 4. 법정 구속되어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2015. 6. 30. 보석으로 석방되었는데, 피고인 A의 성동구치소 접견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E은 피고인 C과 위 AT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P 명의로 이 사건 2차 입찰에 각 참가하고, 각 법인의 구체적인 최대 입찰금액과 관련해서도 계속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이 사건 2차 입찰에서는 위 다어어리 및 각 금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위 성동구치소 접견내용에 따라 피고인 A 측과 피고인 B 측의 입찰 참가 및 피고인 B 측의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가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2차 입찰에서는 피고인 B 측의 T 주식회사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A 측의 주식회사 Q는 2순위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작성한 2015. 7. 15.자 다이어리 및 탁상달력에는 '입찰 成'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은 그 다음날인 2015. 7. 16.경부터 W 부지 매입자금 확보를 위해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는 등 이미 주식회사 Q가 이 사건 2차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행동을 취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Q의 자금 담당 직원인 AG도 이 사건 2차 입찰이 끝난 직후 피고인 A으로부터 입찰 결과를 전해 듣고 곧바로 자신의 처 AU 및 지인 AV에게 '낙찰받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피고인 E 역시 지인 AW에게 이 사건 2차 입찰 직후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이 작성한 일일일지(신업무일지)의 2015. 7. 15.자 메모에도 'Q: 낙찰'로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2차 입찰에 참가하면서 피고인 B 옆에 동석한 피고인 E에게 '입찰보증금 수표 보고 수정해, 26억으로, 밖에 나가서'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 A은 피고인 E을 통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 측이 최종적으로 납입할 입찰보증금 액수를 26억 원으로 전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2차 입찰에서 T 주식회사 명의로 입찰에 참가면서 입찰보증금으로 26억 원을 납입하였다. 그리고 위 AG는 이 사건 2차 입찰 당일 입찰이 시작되기 전에 피고인 A, E에게 '피고인 B 측 법인서류를 다시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 입찰이 끝난 이후 피고인 A, E에게 '피고인 B 측에서 매입의사 없다는 공문을 입찰 주관사에 보낸 후 후순위자인 주식회사 Q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가는 방향인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 A은 이를 긍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다이어리 및 탁상달력 기재내용 및 피고인 A, E 및 AG의 메시지 내용 등에서 드러나 피고인 A 등 주식회사 Q 관련자들 및 피고인 C의 이 사건 2차 입찰 결과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측이 피고인 B 측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 담합을 하였음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마)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등이 이 사건 2차 담합을 공모했을지언정 자신은 이들의 위와 같은 입찰 담합 공모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본인이 실제로 W 부지 개발사업을 직접 할 목적으로 501억 6,500만 원의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이 사건 2차 입찰에 참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2차 입찰에 참여한 법인인 T 주식회사는 자본금 2,000만 원에 불과한 회사로서 이 사건 2차 입찰 당시까지는 공사 실적이 전혀 없었던 소위 '페이퍼컴퍼니'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T 주식회사 명의로 그 부지 입찰금액만도 500억 원이 넘는 W 부지 개발사업을 실제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본인이 직접 W 부지 개발사업을 할 목적으로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기 위해 아주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2차 입찰에 응찰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유력한 경쟁업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 Q의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4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이 사건 2차 입찰에 임하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2차 입찰이 진행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리인 격에 있고 피고인 B으로부터 주식회사 Q의 입찰보증금 명목의 돈 24억 원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C과 동석하여 함께 입찰에 참여하였던 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측의 직원으로서 주식회사 Q의 이사인 피고인 E과 동석하여 함께 입찰에 참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미비한 법인서류를 가져오도록 심부름을 시키고, 피고인 E을 통해 입찰서류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E은 피고인 B을 위해 보충질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A 측으로부터 아무런 항의를 받은 바도 없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A, C 및 피고인 B, E의 태도 등은 이 사건 2차 입찰과 관련된 경쟁업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호 협력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2차 입찰 이전까지 몇 차례 입찰 경험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2차 입찰 당시 법인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입찰에 임하다가 피고인 E을 시켜 그 서류를 가져오도록 하고, 입찰에 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등 입찰에 매우 서툰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동은 500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입찰 담합을 하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 B은 W 부지 개발사업을 실제로 할 목적으로 사업성 등을 검토한 후 이 사건 2차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민원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어려워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500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이 사건 2차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사업성 등을 검토하면서 민원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등을 예상하지 않고 만연히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은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A 측에게는 입찰보증금 명목의 돈 24억 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매매계약금 명목의 돈 24억 원까지 합계 48억 원씩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사업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 사건 2차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하면서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2015. 7. 21.경 위 지위를 바로 포기하고, 그 직후 주식회사 Q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2차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자금을 피고인 A 측에 대여해 주면서 피고인 B에게 그에 관련한 보고를 하고 피고인 B의 자금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 자금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등 피고인 B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이 주식회사 Q에 48억 원의 거액을 투자하면서 모든 사항을 피고인 C에게 일임하였다거나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 A 측과 임의로 이 사건 2차 입찰담합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전에 피고인 A, C 등의 이 사건 2차 입찰 담합 공모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신이 직접 W 부지 개발사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2차 입찰에 참가하였다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 E은 이 사건 2차 입찰 담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W 부지 매입 및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식회사 Q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위 사업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고, 주식회사 Q가 설립된 이후에는 자신의 처인 AX을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 E이 이사로서의 직함을 가지고 위 사업에 깊이 관여해 왔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별건 사기죄로 구속된 이후에는 피고인 E이 구속 수감된 피고인 A을 접견하면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피고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2차 입찰 참가방식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2차 입찰 당일에는 피고인 B과 동석하여 피고인 B의 입찰행위를 보조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입찰 담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기재 3,000만 원 횡령 부분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O와 주식회사 P 및 주식회사 Q는 모두 피고인 A의 사실상의 1인 회사 내지 형제회사들로서 평소 상호 필요에 따라 운영자금 등을 일시 융통해 왔는데, 이 부분 자금은 위 회사들 사이의 금전 대차관계일 뿐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영득한 것이 아니다. 판단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 주주 회사들 중의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그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O 및 주식회사 P 명의로 대전 유성구 AD, AE 등 2필지 임야에서 타운하우스 건립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식회사 P 명의로 AI과 사이에 위 타운하우스 건립사업과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 지급 명목으로 AI에게 2015. 9. 3. 및 2015. 9. 4. 주식회사 Q의 자금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O와 주식회사 P 및 주식회사 Q가 모두 피고인 A이 설립·운영하는 사실상의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위 각 회사들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회사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격을 갖춘 영리법인은 이윤의 귀속주체로서의 주주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Q의 자금을 주식회사 P의 타운하우스 건립사업과 관련된 용역대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이를 단순히 장부상의 분식이나 이동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각 회사들 사이에서의 자금 이동이 단순한 금전 대차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Q의 자금을 주식회사 P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AI에 대한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주식회사 P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주식회사 P 명의로 위 타운하우스 건립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피고인 A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행위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1 기재 횡령금액 중 2017. 1. 17.자 500만 원 부분 주장의 요지 이 부분은 주식회사 Q의 이 사건 2차 입찰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입찰방해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입찰행위의 적법성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보수이므로 주식회사 Q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법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인 사실, 그런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Q 명의로 이 사건 2차 입찰에 참가하면서 피고인 B 등과 입찰 담합을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내용의 입찰 방해 혐의 및 '주식회사 O와 주식회사 P 및 주식회사 Q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2017. 1.경부터 수사를 받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 A은 법무법인 F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2017. 1. 17. 법무법인 F에게 착수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식회사 Q의 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입찰방해 혐의는 피해자 주식회사 Q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변호사 선임료는 위 입찰방해 혐의 외에 피고인 A 자신의 개인적인 비리와 관련된 업무상횡령 혐의에 따른 변호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변호사비용 지출은 피해자 주식회사 Q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위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자금 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특히 입찰방해 범행은 최저매매가격만도 400억 원이 넘는 학교재산 매각과 관련된 대규모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 B 측과 입찰가격 및 입찰참가 방법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담합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등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입찰담합이라는 불공정한 행위를 통해 무리하게 낙찰을 받은 후 계약금 이외에 나머지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매각 절차가 사실상 무산되게 함으로써 V대학교 측의 교육재정 마련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만드는 등 그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그 횡령금액 합계액이 2억 9,8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무단 벌목으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경우 타운하우스 건립사업을 진행하면서 입목 밀집도 개선 등 건축허가 등의 전제조건을 갖추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고, 무단 벌목한 부분의 면적 및 수량이 상당하며, 무단 벌목한 부분에 관하여 새로 나무를 식재하는 등으로 원상복구를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식재된 나무들의 수량이 매우 적고 그마저도 이미 고사하였거나 추후 고사될 가능성이 커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증거 조작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은 최저매매가격만도 400억 원이 넘는 학교 재산 매각과 관련된 대규모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 측과 입찰가격 및 입찰참가 방법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담합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등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입찰 담합이라는 불공정한 행위를 통해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여 사업을 진행할 자금력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피고인 A 측으로 하여금 무리하게 낙찰을 받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 A 측이 피고인 B이 지급한 계약금 이외에 나머지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매각 절차가 사실상 무산되게 함으로써 V대학교 측의 교육재정 마련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만드는 등 그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 측과 입찰 담합을 한 후 피고인 A 측에게 입찰보증금을 대여해 주고, 자신은 T 주식회사 명의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그 지위를 곧바로 포기하여 피고인 A 측으로 하여금 낙찰을 받도록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C 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은 최저매매가격만도 400억 원이 넘는 학교 재산 매각과 관련된 대규모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B, A 등과 사전에 입찰 담합을 공모한 후 입찰에 참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자금을 피고인 A 측에 대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을 대신하여 피고인 A 측과 구체적인 입찰가격 및 입찰참가 방법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논의하는 등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 불량한 점, 무단 벌목한 부분의 면적 및 수량이 상당한 점, 무단 벌목한 부분에 관하여 새로 나무를 식재하기는 하였으나, 식재된 나무들의 수량이 매우 적고 그마저도 이미 고사하였거나 추후 고사될 가능성이 커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벌금형 전력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은 최저매매가격만도 400억 원이 넘는 학교재산 매각과 관련된 대규모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이 피고인 A, B, C 등과 사전에 입찰 담합을 공모한 후 입찰에 참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E은 주식회사 Q의 이사로서 입찰 담합에 깊이 관여하여 왔고, 특히 피고인 A이 별건 사기죄로 구속 수감된 시기에는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직접 피고인 C과 이 사건 2차 입찰 참가방식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등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 E은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2. 3.경부터 친구 Y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O를 실제 운영해왔고, 2014. 3.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사내이사, 대표이사 내지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해 오면서, 위 각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관리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총괄해온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AA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을 위하여 AB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위 각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2. 1.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자금으로 타운하우스 부지 입목도 축소를 위한 불법 벌목용역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3. 9.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자금으로 타운하우스 부지 입목도 축소를 위한 불법 벌목용역비 및 원상복구비용 명목으로 합계 6,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2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 합계 7,4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자금은 주식회사 O 및 주식회사 P가 추진하는 타운하우스 건립사업과 관련된 벌목 및 복구용역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해당 업무가 법규에 위반된다고 하여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영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O 및 주식회사 P 명의로 대전 유성구 AD, AE 등 2필지 임야에서 타운하우스 건립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임야 내 입목의 밀집도가 높아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신청이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자 건축허가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갖추기 위해 토목설계업자인 AF를 통해 벌목 일을 하는 피고인 D을 소개받아 피고인 D에게 위 임야에 대한 벌목용역을 의뢰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 D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 2필지 약 5,526m²에 식재된 아카시아 등 나무 약 600주를 무단 벌목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위 벌목용역비 명목으로 피고인 D에게 2014. 12. 1. 주식회사 O의 자금으로 1,200만 원을, 2015. 3. 9. 및 2015. 3. 31. 주식회사 P의 자금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이후 위 무단 벌목과 관련하여 2015. 4.경 유성구청에 고발장이 접수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위 임야 내 불법 벌목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의뢰하고 그 원상복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D에게 2015. 6. 8. 및 2015. 6. 12. 주식회사 P의 자금으로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 주식회사 O의 자금 1,200만 원 및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주식회사 P의 자금 6,200만 원 합계 7,400만 원 부분은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O 및 주식회사 P가 추진하던 타운하우스 건립사업과 관련된 벌목 및 복구용역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위법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는 하나 위 각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A이 벌목용 역비 등 명목을 가장하여 위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자료도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A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위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자금 사용내역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내지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판시 기재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