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99

범죄사실 [2014고단399] 피고인은 2014. 4. 25. 20:10경 안동시 C에 있는 시의원후보 D 선거사무실에서, 피해자 E(3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양아치 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뒤따라와 F 코란도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 길이 : 71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72] 피고인은 2014. 5. 19. 11:30경 안동시 명륜동에 있는 안동시청 G 사무실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인 H로부터 불허가 통보를 들으며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서를 받게 되자, 그 이의신청서를 찢어버리며 "누가 심의위원이냐?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라고 크게 소리쳤고, 안동시청 G과 소속 공무원인 I가 "너무 시끄럽게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며 재차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하자 이에 화가 나, I에게 "개새끼, 너는 뭐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공무원 새끼들은 욕을 쳐들어도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I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2014고단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촬영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E의 머리를 가격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12:20경 대구 동구 C건물 4층 찜질방 복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옆에 앉아 손을 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면서 팬티 위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위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0: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센터 301호 숙소 내에서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01년도와 2006년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7: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304-7에 있는 송도역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은 후 이를 근처에 있던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약 0.3g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4. 21: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12. 25. 23: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이용하여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9. 21: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1.6g을 휴대용 랜턴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 회보(3부) 1. 수사보고서(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300,000원(필로폰 매매알선 10만 원 × 3회,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 300,000원(필로폰 투약 1회분 10만 원 × 3회) + 50,000원(대마 흡연 1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필로폰 매매알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 매매알선 및 투약, 대마 흡연 및 소지 등으로 다양하고, 특히 필로폰 매매알선 범행은 필로폰을 제3자에게 전파하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17:50경 보령시 B 부근 도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화물차가 1차로를 따라 천천히 진행하며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던 E 로디우스 승합차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가로막은 후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합차 뒷좌석에 있던 흉기인 캠핑용 칼(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화물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이 씹새끼야, 1차로로 왔으면 빨리 비켜줘야지 왜 안 비켜주냐? 너 내려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칼로 찌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교통범죄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6.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3.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0.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5.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부육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5. 2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어린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04:20경 서산시 예천동 소재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앞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당진 방면에서 대산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자기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 택시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화물차를 수리비 약 5,386,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31. 03:4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제이바' 주점 앞에서 위 사고 장소인 서산시 예천동 소재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실형전과 없고, 2009년도 이후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0:30경 경북 영양군 C, 101동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보낸 여자가 누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찧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밥상(가로 60cm, 세로 5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2피의자 D의 상처사진 첨부), - 상처사진, 수사보고(1피의자가 2피의자를 폭행하면서 사용한 밥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중한 범죄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인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17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요소와 집행유예기준을 참조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냉동탑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찜질방 앞 노상을 남면 방면에서 태안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공사 중인 곳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조등이 고장 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 전방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6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2014. 10. 31. 21:53경 충남 태안군보건의료원에서 복강내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3 냉동탑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찜질방 앞 노상을 남면 방면에서 태안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공사 중인 곳 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조등이 고장 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 전방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쇄골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범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교통사고발생보고(수사기록 제4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아들인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단서의 기재 등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따른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나 유죄로 인정한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8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공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소유 토지를 피해자 D(57세, 남)에게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에 심어져 있던 농작물인 블루베리에 대한 경작을 허락하였는바, 2014. 6. 20. 06:00경부터 같은 달 24. 20:00경까지 위 토지에서 피해자가 경작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경작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1년 동안 경작한 약 400만 원 상당의 블루베리를 4회에 걸쳐 수확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주시 E 답 2,327m², C 답 1,647m², 합계 3,974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할 당시 위 부동산 중 공주시 C 답 1,647m²에 식재된 블루베리의 경작권을 피해자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작권이 있는 이 사건 블루베리를 수확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부친 F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105,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잔금 9,5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고, 피고인이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혹은 무죄판결 등을 받으면' 이후 1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 중 공주시 E 답 2,327m²에 관하여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그 토지의 사용을 승낙(이는 인근 토지로 통하는 도로 부분에 관한 사용승낙으로 토지의 경작권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하는 특약이 있지만, 위 C 답 1,647m²의 사용승낙 혹은 경작권에 관한 특약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작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C 답 1,647m²의 경작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논 옆에 있던 블루베리밭을 경작하지 않고 놓아두고 있어 제가 블루베리밭에 있던 풀을 인부를 시켜 뽑고 거름을 주는 등 경작하여 올해 많은 수확을 하게 되자 피고인이 찾아와 블루베리가 자신의 소유라는 주장을 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블루베리의 경작권을 명시적으로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계룡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6,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블루베리의 경작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잔금 지급 전에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블루베리의 경작권을 주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매잔금 중 1,000만 원을 미리 지급해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블루베리를 수확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C 답 1,647m² 내에 식재된 블루베리는 다년생 나무로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피해자가 잡초제거 등의 일부 경작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블루베리 나무에 열린 열매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블루베리의 경작권을 주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블루베리 나무에 달린 열매의 소유권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블루베리의 경작권과 위 블루베리 나무에 열린 열매의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4.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5.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14. 3. 31. 18:30경 천안역에서 출발하여 청량리까지 가는 전동철 4번 객차에 승차하여 위 전동열차가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오산대역에서 병점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외관상 어린 학생임이 명확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에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어묵 국물을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이를 건네주자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등지고 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건),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체포장소 사진촬영 건), 체포장소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약도 건), 범행장소 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3), 판결문(대전지법 천안지원 2013고합221호), 판결문(대전고법 2014노44, 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공개 및 고지 각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철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17세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노상에서 만 13세의 여자 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회 이상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 대상이 모두 어린 여성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반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비정상적 성적 욕구를 발산하는 습벽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본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함께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8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7. 10: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4세)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칼날 13cm, 전체 길이 24cm)을 들어 "여기를 찔러줄까, 저기를 찔러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이 수회 들이댄 후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던져 피해자의 뒤쪽에 있던 싱크대 문에 꽂히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2. 1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과거 자신이 일했던 회사에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9.경부터 위 2014. 8. 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과도사진, 수사보고(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3.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자보증보험증권의 증권번호란에 "E", 보험계약자란에 "F, ㈜C", 피보험자란에 "G아파트", 보험가입금액란에 "113,300,000", 보험기간 란에 "2013년 01월 03일부터 2015년 01월 02일까지(730일간)", 보증내용 란에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주계약내용 란에 "주계약명 어린이 놀이터 교체공사, 담보기간 2013년 01월 03일부터 2015년 01월 02일,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 113,300,000원, 보증금율 10% 증권발급 란에 "2013년 01월 03일, H㈜ 대표이사 사장 I"라고 작성하여 출력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하자보증보험증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5.경 인천시 남구 G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아파트관리소장 J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1, 2회)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판결문 첨부), 참고자료제출,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신용도와 공신력이 큰 사문서인 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8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3:45경 B 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강경 쪽에서 연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남, 82세) 운전의 효성 랠리 오토바이를 앞지르기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다가 다시 원래의 도로로 진입하면서 후방에 위치하게 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의 간격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경추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6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금고 6월 ৹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৹ 긍정적 : 처벌불원 ৹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৹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전세버스공제 가입 ৹ 부정적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23:05경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406동 앞길에서 층간 소음문제로 수 차례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 D(남, 38세)의 주거지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 내가 경고하지 않았냐 정말 칼들고 올라가서 니네 애기들 다 발목을 잘라버려야 되겠냐?"라고 한 후, 주방에서 사용하는 흉기인 부엌칼 두 자루를 수건에 감싸 소지하고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게한 다음, 피해자 앞에 칼 한 자루를 던지고, 자신의 손에 다른 한 자루의 칼을 들고는 피해자에게 "칼 들어라, 맞짱 한번뜨자"라며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분할한 후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에서 고객들을 유치하는 고문에 재직하던 사람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각종 개발호재로 인해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거짓정보를 설명하고, 일반인들이 손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매매대상 토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그 공유지분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5. 6.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임야가 코로나로 인해 매물로 나왔는데, 원래 평당(3.3㎡) 300만 원에 판매하는데, 250만 원으로 싸게 판매하겠다.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교통망 확충 등으로 지금 사 놓으면 3년 후에 평당 1,000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시지가가 평당 8만 원 상당에 불과한 위 임야 18,868분의 548 지분을 평당 34만 원 상당에 매입하였고, 매입자금도 부족하여 이를 차용하여 그 담보로 위 임야에 위 주식회사 소유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 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를 지상권자로 하는 전기공작물의 존속기간까지 존속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위 임야 위로 송전탑이 설치된 관계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위 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조차 없었으므로 위 임야의 실거래가가 평당 1,000만 원대로 상승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었고, 위와 같은 가등기나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6.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와 2020. 5. 7.경 위 임야 18,868분의 99.2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0. 5. 8.경 잔금 명목으로 7,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7,5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 사건 임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가등기나 송전선로의 통과를 위한 구분지상권의 존재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가 복잡하여 고령인 피해자가 가등기나 구분지상권 유무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가등기로 담보된 채무가 변제되기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역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2회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2: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9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