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7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4. 8.경 울산 남구 D아파트 상가 B-2호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울산시 남구 D APT 상가 B-2호", 보증금 란에 "오백만, 5,000,000", 차임 란에 "오십만, 500,000", 임대인 란에 "부산시 사하구 E APT 101-1101호", "F", "G", "H"라고 각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해 둔 위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6.경 울산 남구 D아파트 상가 1동 104호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울산시 남구 DAPT 상가 1층", 보증금 란에 "일천만, 10,000,000", 차임 란에 "오십오만(550,000)", 임대인 란에 "남구 I 203호", "J", "K", "L"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4. 8.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C의 남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6.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8.경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M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9.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0)로 권리금 784,000원을, 같은 날 P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보증금 및 차임 5,500,000원을, 2015. 5. 8. 및 2015. 6. 10. 위 P의 계좌로 차임 각 5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7,28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6.경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M에게 건네주며 "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보증금을 담보로 500만원을 빌려달라, 2015. 11. 30부터 2016. 9. 30.까지 매달 50만원씩 11회에 걸쳐 나누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7.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G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본, K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본, 차용증, 계좌이체내역(스마트폰 캡쳐) 1. 각 수사보고(이체내역서, A 명의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확인, B-2호 임대인 G 전화수사, N, P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2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는 피해자의 처 C이 일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8.경 울산 남구 D아파트 상가 B-2호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울산시 남구 D APT 상가 B-2호", 보증금 란에 "오백만, 5,000,000", 차임 란에 "오십만, 500,000", 임대인 란에 "부산시 사하구 E APT 101-1101호", "F", "G", "H"라고 각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해 둔 위 G의 도장을 찍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C 사이에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한 후 참고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한 점, C이 사용할 돈을 빌리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점에서 석연치 아니한 부분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고율의 이자로 C에게 대여하는 등 오랜 기간 돈 거래를 하여왔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자인 2015. 4. 8. 무렵에는 C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피고인 외에 다른 곳에서도 돈을 구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던 점, C은 울산 남구 D아파트 상가 B-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한식당을 개업하고 영업을 시작하였지만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식당의 수익으로 연체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으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이 사건 한 달 후인 2015. 5월경 또 다른 위조된 이 사건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S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던 점, C은 계속하여 빌린 돈으로 그 전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면서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급박한 처지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남편인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다가 채무 문제가 밝혀지면서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바, C이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하여 남편인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서의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차한 이 사건 상가를 C이 전대차하는 내용이 아니라 C이 직접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는 것이고, C은 매월 월차임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C은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보증금과 월차임에 대하여 의논한 적이 없고, 임대인과 직접 대면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C의 진술기재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로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