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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0: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원 환자 대기실에서 의자에 앉아 병원진료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44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촬영 첨부, CCTV 영상사진 캡처 첨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및 부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매 증상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9: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2세)와 차량 진입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갑자기 발로 그의 무릎을 차자, 피해자도 발로 피고인의 무릎을 찼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팔꿈치로 그의 가슴을 2회 치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슬리퍼로 그의 뺨을 3회 때렸으며, 손으로 그의 목을 강하게 때리고 뒷덜미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벌금 전력 2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과 이 사건 폭력 행위의 태양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건강상태 좋지 않은데,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반복된 폭력의 위험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0. 3. 8.자 범행)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16. 1. 3.자 범행)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05:1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동신점보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15. 05:10경 대구 남구 C 앞 도로를 대명역 쪽에서 서부정류장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 앞에 택시가 손님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그 앞에서 정차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택시에 승차하려고 했던 승객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중 1회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wwwww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후진하는 방향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푸른마을 주공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채혈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19:42경 서울, 과천 등 일대에서 휴대전화 C로 피해자 이투씨 주식회사가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삼성전자 고객센터(1588-3366)에 전화하여 휴대전화 사용 방법을 문의하던 중 그 답변에 불만을 품고 상담원 D에게 "너 십할 새끼야 니네 엄마 보지나 빨라고 개새끼야. 한번 봐봐 얼마나 좆같은, 이게 얼마나 좆같은 거야, 니입장에서 씹할, 니 부모 욕했는데도 십할 너는 또 사과전화를 해야 되고. 내가 어 떻게 하나 보자, 너는 십새끼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고, 2016. 2. 15.경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약 149회에 걸쳐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상담업무를 불가능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이투씨 주식회사의 고객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화기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회사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한 욕설의 정도, 내용, 횟수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행한 행위는 소비자로서의 정상적인 불만의 제기를 넘어서는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Actros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칠곡군 북삼읍 보리에 있는 상재원교 앞 사거리를 김천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포터 IⅡ 화물차의 좌측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6:49 경 구미시 1공단로 179 순천 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개방성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중증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블랙박스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대표(F)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합의금 4,000만 원 지급),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23:50부터 같은 날 23:59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갑자기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1세)를 보고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감싸 껴안으면서 가슴 부위를 압박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렀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같은 년은 돈 주고도 안 사먹는다,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0:28경 광주 남구 월산동 제일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월산로97 한국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문 3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30. 22:44경 의정부시 외미로 100 앞 도로에서 의정부시 외미로 99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30. 22:4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외미로 99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미도아파트 방면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발생상황보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료기록지,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진지한 반성, 2014. 8.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음, 피해자 C를 위하여 100만원 공탁,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서 위법성이 매우 중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8세)와 같은 대학교 동기생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07:2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지하철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와 함께 올라가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그냥 니한테 욕먹고 할란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 청년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로부터 공, 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주)D 대표 E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3.경 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D 등 9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88,950,07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위 업체 대표 등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 보고 1. 무자료매입명세서 1. 각 무통장입금증 1. D 거래내역, F 거래내역, G 거래내역, H 거래내역, I 거래내역, J 거래내역, K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범죄는 세금 질서를 혼란케 하고 국가의 재정을 어렵게 하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납세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처와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2.01: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너무 많이 취했으니 그냥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회관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10회 가량 있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복된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문제에 대한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24. 19:30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 408, 녹천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봉경찰서 방향에서 월계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582,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리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2. 6. 25. 14: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며 피고인이 직원으로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내에서, 마당에 대변을 본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위 마당에 놓여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파지를 대변 위에 덮어 불상의 도구로 불을 붙여 소훼하여 불에 탄 파지가 그 곳에 놓여져 있던 다른 파지나 건물 등으로 옮겨져 연소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수상해 가. 2013.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0. 08:00경 위 'E'의 숙소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위 피해자(당시 53세)가 '술을 끊겠다는 약속을 어겼으니 이곳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3.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8. 14:00경 위 'E'의 마당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차된 'F' 봉고차 내에 타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봉고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일반물건방화 : 형법 제167조 제1항 각 특수상해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2013. 3. 10.자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나 위 각 범행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알콜성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범행 유발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범행 후에도 장기간 피고인을 직원으로 고용하며 함께 근무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자 비로소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하여 2016년경 고소한 사안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재기의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고, 피고인을 돌봐 줄 지인 역시 이를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와 이에 대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등의 부수처분을 부과하기로 한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일반물건방화의 점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013. 3. 10. 자 특수상해의 점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013. 7. 28.자 특수상해의 점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4명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약 8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 C에게 원룸을 얻을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C가 300만 원만 줄 수 있다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C의 아버지인 피해자 D의 집에 불을 내고 피해자 C에게 겁을 주어 500만 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21, 18:00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3. 21. 18:43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0세)에게 총 5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당장 돈을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내일 돈을 주겠다고 하자, "오냐, 알았다. 그러면 휘발유 뿌려놓고 10분 뒤에 니한테 전화할게.", "불지를 준비가 됐다."라고 말하였고, 다시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500만 원을 보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500만 원을 줄 수 없다고 하자, "불 질렀지, 끌까?", "저기 어디야, 거 현관에, 마루청에.", "저 위에 보온하는 거 안 있나.", "그게 잘 안 타 네, 조금 타긴 탄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3. 21. 19:12 경 제2항 기재와 같이 C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있는 비닐하우스 보온재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으로부터 약 3m 앞에서 쌓아두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보온재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13 경 C에게 전화하여 집에 불을 내겠다고 겁을 주어도 C가 겁을 먹거나 돈을 보내주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불이 붙은 보온재를 피해자의 집 마루에 던졌으나 마루에 불이 옮겨 붙지 않은 채 꺼졌고, 이후 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마당에서 타고 있는 불을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목격자 F 상대로 구두 진술 청취, 피의자 신발 바닥 촬영 사진, 출동 경찰관 현장상황 청취 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통화녹음 녹취록 1. 감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을 자의로 중지하고 불을 진화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행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마당에 난 불 앞에 멍하니 있었고, 경찰관이 물을 뿌려 불을 끄자 그제야 그를 도와 함께 불을 끈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마당에 불을 놓자마자 불길이 갑자기 확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순간 놀라고 당황하여 발로 불을 끄기 시작하였고, 이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불을 껐다'라는 것인데(증거기록 72쪽, 73쪽, 80쪽, 132쪽), 이와 같이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 안전에 대한 위해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21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공갈미수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를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위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불을 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이 불을 놓은 장소는 피해자 D의 집과 매우 가깝고 방화에 사용한 물건도 불에 쉽게 타는 스티로폼, 비닐, 나일론 등 소재여서 자칫 주변 건물로 번져 큰 인명 피해나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공갈,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피해액도 미미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01호에 있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7장 공급가액 합계 480,000,000원 상당을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실제 운영자), 수사보고(F, G 확인) 1. 조사종결 보고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4.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커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빚이 3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갚아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5.경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서산시 동문동 일대의 토지를 매수한 다음 C를 시행자로 하여, 위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15층의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설을 추진하면서 2009. 9. 16.경 위탁자 겸 수익자를 'C', 수탁자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시공사를 'D 주식회사'로 하는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2010. 9. 17.경 서산시로부터 아파트사업승인을 받았다. 한편, 위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011. 1.경 D 주식회사와 '2011. 1. 착공, 2013. 5. 준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E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아파트의 건설 공사는 분양승인 지연으로 2011. 3.경 착공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산시 F에 있는, G모텔 5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C가 서산시 E 신축 공사를 담당하고 있고 당진시 I아파트 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곳에 수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9,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시일 안에 변제할 것이고, 만약 변제를 못하면 C가 확보한 서산시 E 7채 중 1채를 대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신탁사업약정에 의하면, 아파트의 분양방법 및 분양에 따른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수납 및 관리 등은 한국토지신탁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은 임의로 위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분양대금을 받을 권리가 없었고, 당시 토지대금 미 지급, 각종 용역비 미지급, 피고인 임의로 매도한 아파트 소유권등기이전 채무 및 개인적인 채무 등 이미 발생한 채무로 인해, 피고인이 아파트 준공 및 분양완료 후에 한국토지신탁과 정산을 하더라도 그 정산금 반환채권에 위 채무의 채권자 등이 압류 및 전부명령 등 채권을 행사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채권금액의 규모, 실질적인 예상 사업수지 분석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가져 올 정산금이 없을 것이 확실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 역시 담보제공, 대출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산가치가 없었고, C는 납부기한이 2013. 7. 31. 인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정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대물로 다른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5. 경 서산시 J에 있는 'K'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8장,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장,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1. 지불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1. I 아파트 PJT 보고서 1. 농협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수표번호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차용장소 변경 관련) 1.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E 신탁사업관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가압류현황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문 사본 1. E 공사비 지급방법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요청 1. E 공사도급조건 변경 통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재판 진행 경과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판결문 2부, 나의사건검색 화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양형기준 상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6월-1년6월)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함]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받아올 정산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