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1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도박 사이트 홍보, 개인정보 판매 등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누나로 웹디자이너이다. 피고인 A은 다른 사람들이 소위 '먹튀(도금을 입금 받고도 도박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이트를 폐쇄하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도박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여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모방하여 같은 취지의 도박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려 하였으나, 인터넷 사이트를 제작할 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 B에게 도박 홍보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응하여 홍보 사이트를 제작하고 위 사이트 운용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 A은 성불상 C과 공모하여 2019. 3.경 불상지에서 소위 '먹튀' 사이트를 검증해 준다는 명목으로, 'D' 사이트를 개설·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B에게 위 사이트의 제작을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 사이트를 제작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9. 3. 14.경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E'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E' 사이트를 홍보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 사이트에 '돌발 20% 실시간 라이브 발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3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의 도박 사이트 운영을 방조하고, 광고대금으로 107,14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2. 초순경 거래처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험할 수 있으니 대포 통장을 이용하라'는 조언을 받고, 도박 사이트 홍보대금, 불법 개인정보 판매 대금을 입금 받을 목적으로 그 무렵 대포 통장 공급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개월에 2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 및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매달 1회씩 위 성명불상의 대포 통장 공급책에게 200만 원을 입금하고, 위 계좌를 통하여 도박 사이트 광고비 등을 입금 받아 이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교부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고 이를 보관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유)F 명의 G계좌를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생각으로 피고인 B에게 다양한 은행 지점을 이용하여 입금된 불법수익을 소액으로 분할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14.경부터 2020. 6. 15.경까지 고양시 일원에서,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광고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71,600,000원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위 계좌를 이용하여 위 범죄수익을 입금 받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고양시내 G 지점들에 설치된 ATM 등을 이용하여 1회에 100만 원 가량씩 분할하여 70여 회에 걸쳐 위 금원을 인출한 후, 그 중 일부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 보관하거나, 피고인 B 명의 15개 계좌 등에 분산 입금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J 등의 성명, 전화번호 7,396건이 저장된 'K' 파일을 개인정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부정하게 취득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11회에 걸쳐 합계 13,046,038건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 제공하고 개인정보 판매대금으로 388,294,4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회신서(금융거래자료), 내사보고(피해금 유통계좌 출금 CCTV), (유)F 명의 G CIF, (유)F 등기부등본, 수사보고(A이 운영하는 먹튀검증사이트 확인), 첨부파일(사이트 캡처), 각 계좌 거래내역, 도박 사이트 캡처 자료, 메신저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중 개발자 관련 언급 내용 확인), 문자 내역, 각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영리목적 개인정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의 2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내역 범죄 수익금: 495,434,400원(=107,140,000원+388,294,400원) 압수된 현금: 120,050,000원(증 제1, 2, 5, 6, 13호) 압수된 달러: 904,275원(=750달러×1,205.7원, 증 제14, 15, 16호) 추징금: 374,480,125원(=--)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 58,733,964원(=계좌 잔액 28,733,964원+차량구입비 20,000,000원+전세대출금 상환 10,000,000원)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315,746,161원(=-)]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불법도박 사이트들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인적·물적 준비를 하고 체계적·조직적으로 홍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 받고 이로 인한 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는 등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한 점, 피고인 A은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 제공하고 개인정보 판매대금으로 거액의 이득을 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