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0 피고인은 경찰에 의하여 폭력조직 ‘C파’ 추종세력으로 관리되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9. 23:29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48세)이 관리하는 F의 로비에서 불상의 이유로 옷을 모두 벗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광고판 지지대에 끼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0cm)를 꺼내어 이를 들고 건물 지하 1층으로 내려 가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옆 벽면에 설치된 대리석 재질의 벽을 내리쳐 위 대리석 재질의 벽 등을 수리비 149만 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 2021. 1. 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9. 23: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리석 재질의 벽을 부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31세)으로부터 옷을 입으라는 요구를 받자 오른손으로 위 H의 왼쪽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51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내 C파 A이다.”라고 하고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1. 1. 10. 06: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129, 해운대경찰서에 있는 유치장 2호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계속 하고, 옷을 모두 벗고 2호실 출입문 앞쪽으로 걸어 나와 유치실 통로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B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뒤 유치보호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의약품 보관함을 발로 차 그 보관함이 축열기 본체에 부딪히면서 시가 미상의 축열기 컨트롤 기판이 축열기 본체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0. 23:30경 위 유치장 2호실에서 잠에서 깨어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 문을 벽에 세게 밀쳐 부딪히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 J으로부터 소란을 계속 피우면 보호유치실로 다시 이감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유치실 내부 화장실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아크릴판을 발길로 차 부수었다. 다. 피고인은 2021. 1. 10. 23:50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유치장의 유치보호실로 이감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설치된 출입문 보호 패드를 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합계 649,000원이 들 정도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3회에 걸쳐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2021. 1. 1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 11. 12:4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서 다른 호실에 구금된 수용자가 코를 많이 곤다는 이유로 변기를 뜯어내려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유치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인 경장 K(3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인 경위 B(48세)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21고단5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 9. 21:10경 부산 남구 L 부근 M 근처에서 피해자 N(66세)이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O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1:30경 사상구 P에 있는 ‘Q편의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지나치며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빠꾸, 빠꾸”하면서 후진을 요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사고 위험이 있어 택시를 세우고 택시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눈썹 끝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2021고단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B, K, J의 각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유치장 사진, 피해 상처 사진, - 쇠파이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시디 재생결과 1. 각 - 견적서 2021고단5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영상CD 1매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병원진료비 46,600원 + 약국 결제금액 45,500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3) 1. 2021고단100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1) 2021. 1. 9. 특수재물손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소지한 사실이 없고 입간판을 내리친 적이 없으며 대리석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 2) 공용물건손상에 관하여, 피고인은 유치장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할 고의가 없었고 단순 접촉에 의하여 물건이 손상된 것이며, 아크릴판은 손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2021. 1. 11.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갑이 채워져 있어서 경찰관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할 수 없었고, B은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다친 것이다. 나. 판단 1) 특수재물손괴 부분 가) 대리석 재질의 벽 손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범행 당시 사용하여 찌그러진 쇠파이프 사진과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벽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가지고 벽을 치는 행위를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하였고 그 범위도 적지 않은 점, 범행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출동했을 당시 지하 1층에서 벽을 내리치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 지하 벽 타일에 금이 간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고, F 시설관리팀에 근무하는 E도 이 법정에서 지하 대리석 벽에 금이 가 있는 상태를 확인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리석 재질의 벽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입간판 손괴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서 입간판이 손괴되었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이 입간판을 넘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넘어진 입간판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장소인 F의 시설관리팀 E은 이 법정에서 다음날 입간판을 확인했는데 깨진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는 입간판이 넘어져 있는 사진이 제출되어 있을 뿐 입간판이 손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사진 등이 없고 견적서도 손괴 부분에 관한 별다른 설명이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60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공용물건손상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유치장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관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약품 보관함을 발로 차거나 의도적으로 아크릴판, 보호 패드 등을 뜯어 손괴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보호 패드 손괴와 관련해서는 당시 유치보호실을 밖에서 촬영한 영상이 있고 피고인이 들어간 이후에 출입문 보호 패드가 손괴되어 뜯겨진 상태로 나오는 장면이 촬영되기도 한 점, 아크릴판은 그 자체가 부서진 것은 아니고 본체에서 이탈된 상태지만 본체에서 이탈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였고 본체에 붙이는 데도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본체에서 이탈한 것 자체를 손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2021. 1. 11.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어서 경찰관들을 폭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할 당시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CCTV 영상도 이러한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란 행위로 경찰관들이 유치장에 들어왔고 피고인이 경찰관 K를 향해 먼저 공격행위를 시작한 점, CCTV 영상에는 이후 피고인과 경찰관 B과의 접촉이 있었던 사실만 확인되고 피고인이 B의 얼굴을 할퀴었는지는 피고인과 B의 얼굴 부분이 영상 밖에 있어서 확인되지 않지만 당시 피고인은 제압된 상태가 아니었고 B은 피고인이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B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동시에 경찰관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21고단566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정차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민 것에 불과하므로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처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부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10의 보호법익 및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에서 ‘운행 중’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소정의 ‘운행 중’이라는 개념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 즉, 발진조작의 완료 혹은 주행상태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운전자가 비록 일시 정차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거나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갖고 있는 상태라면 운행 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해자가 운전 중에 폭행을 당한 것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반드시 운전 중 특히 주행상태에서 폭행한 것만을 기소한 것이고 정차를 하는 단계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우측 어깨를 맞아서 차량을 옆으로 세웠다(증거기록 제8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던 무렵에 맞았는데 언제 맞았는지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시동도 끄지 못한 상태에서 맞아서 차량에서 내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속도를 줄여 차량을 정차하려던 순간에는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서 본 운행 중인 상태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한 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고 버스정류장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차 중에 폭행한 것으로 보더라도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장소에 해당하여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손으로 운전석을 수회 쳤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을 친 기억은 명확하지 않고 운전석을 때리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는 앞좌석 혹은 조수석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신모라 사거리에서 발로 운전석을 찼다고 진술(증거기록 제8, 10, 70쪽)하였을 뿐 정차할 무렵 손으로 운전석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차할 무렵 손으로 운전석을 수회 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상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오른쪽 눈 부위가 3㎝ 정도 찢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피해자를 때린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 사진(증거기록 제32, 33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눈 부위의 찢어진 곳에서 피가 나기도 했는바(증거기록 제14쪽), 사진에서 보이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처가 간호사라서 진료를 위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으면서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태양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폭행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2021고단566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와 관련된 합의서도 제출하였으나 합의서의 작성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2021고단100사건의 입간판 손괴로 인한 특수재물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9. 23:29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48세)이 관리하는 F의 로비에서 불상의 이유로 옷을 모두 벗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광고판 지지대에 끼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0cm)를 꺼내어 이를 들고 건물 지하 1층으로 내려 가 영업을 하지 않는 주점 입구에 있던 입간판을 내리쳐 입간판을 수리비 60만 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의 나.1)나) 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1고단100 사건 제1항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2021고단566 사건의 운전석 가격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9. 21:10경 부산 남구 L 부근 M 근처에서 피해자 N(66세)이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O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1:30경 사상구 P에 있는 ‘Q편의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지나치며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빠꾸, 빠꾸”하면서 후진을 요구하며 손으로 운전석을 수회 쳤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1)나) 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1고단566 사건 제1항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