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7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 9. 13: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종이에 싸서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020고단67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1. 15. 23:09경 순천시 E모텔 F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초순 일자불상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E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9. 15:36경 순천시 G 앞 노상에서, 필로폰 0.18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 필로폰 0.26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 필로폰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입고 다니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 [+1675]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하선 D 마약감정서 첨부) - 마약감정서,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 2019. 5. 마약류 월간동향 [2020고단6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및 특정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메트암페타민 총용량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2020. 1. 마약류 월간동향 1. 112 사건 신고통보서, 일회용 주사기 사진, 각 약독물감정서, 유전자감정서,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체포현장 사진자료, 마약감정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확인) -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메트암페타민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2019. 11. 15.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8. 10. 9.자 메트암페타민 교부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0. 9.경 D에게 메트암페타민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8. 10. 초경 복덕방 사장과 말다툼을 하는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과 오랜만에 인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에 피고인에게 '한잔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다. 며칠 후인 2018. 10. 9.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조그만 하얀색 종이에 싸여진 메트암페타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교부한 메트암페타민은 거의 종이에 말라붙어 있어 이를 종이와 함께 물에 불려서 녹인 다음 주사기로 빨아들여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과 다시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의 보관 상태와 투약방법 등에서 일관된다. 비록 D이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교부받은 날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은 수사기관과 법정진술에 차이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메트암페타민의 교부 여부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이 종이에 달라 붙어있는 상태여서 떨어지지 않기에 종이까지 함께 물에 넣어 메트암페타민을 녹여 투약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상선을 숨기기 위해서 허위 진술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 상태의 특이성을 위와 같이 일관하여 진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과 D은 2018. 10. 이전에는 거의 전화통화를 하지 않다가 2018. 10. 1.경부터 2018. 10. 6.경까지 사이에 20여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과 연락을 취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D과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자신이 사무실 건물주와 말다툼을 한 날 D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 가끔 연락을 하였다. D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여 D의 진술과 일치한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2018. 12. 6.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D이 구속되자 주거지를 떠나 한동안 도피하였고, D으로부터 도피 자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나. 2019. 11. 15.자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1. 15.경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20. 1. 22, 21:32경 순천시 E모텔 F호 창문 밖 실외기 밑에 주사기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위 장소에서 수거된 일회용 주사기 7개 중 한 개에서 매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고, 다른 한 개의 바늘에 뭍은 혈흔에서 검출된 남성 DNA형이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 6. 1.부터 2020. 1. 22.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2019. 11. 15. 23:09:45경 위 모텔 인근의 순천시 I에 위치한 발신기지국을 통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모텔 인근의 다른 숙박업소에서 근무하는 딸을 차로 출퇴근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위 장소 부근에 자주 방문하였고, 딸이 2019. 11. 23. 결혼을 하였으므로 그 이전인 2019. 11. 15.에 투약을 하였을 리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딸은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2019. 5.까지는 피고인이 출퇴근을 시켜주었으나, 2019. 6.부터는 결혼할 남자친구의 차로 출퇴근을 하였고, 자신은 2019. 10. 19.에 결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투약일시에 대해서만 다툴 뿐, E호텔에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18. 10. 9.자 메트암페타민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메트암페타민을 교부하였으며, 나아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소지하는 행위에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68세의 고령인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