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9. 4. 3.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하얼빈 센터" 관련) 가. F의 범죄단체조직 "F"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9. 4.말경부터 같은 해 5.중순경까지 중국 하얼빈시 일대에서 "G은행 대출상담원" 등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대환대출 수법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조직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여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활동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F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G은행 대출 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팀을 중국 하얼빈시에 있는 아파트 16층을 임차하여 거주하게 하고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및 의자 각 8개, 노트북 컴퓨터 8대, 전화기 8대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위와 같은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신규 조직원 모집 및 가입 F은 공범들 간, 서로의 지인들을 상담원으로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달라고 제안하여, "중국에 가서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H"(일명, 'I'), "J"(가명 K, L), "M"(가명 N), "O", "P"(가명 Q) 및 피고인 A(가명 R), 피고인 B(가명 S), 피고인 C(가명 T, U) 등을 순차적으로 가입시켰다. 조직원들의 관리 및 교육 F 등은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범행 시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적힌 멘트지를 주면서 그것을 암기하도록 하고 H를 '콜센터 관리사장', J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도록 하면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조직원의 역할분담 "F"은 중국 하얼빈시에 소재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 "하얼빈 센터"의 총책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범행에 사용될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지시하고, 수당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H"(일명, I, 가명 V)는 위 콜센터 관리사장으로 수당 지급과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며 G은행 대출상담원 등을 사칭하는 역할을 하였고, "AA"(일명, AB)은 H 및 조직원 감시 및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다른 사람 명의 계좌인 속칭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속칭 "고객정보(DB)"를 제공받는 역할을 하였고, "J"(가명 K, L)은 콜센터 팀장으로 신규 조직원 교육 및 조직원 관리, 고객정보(DB) 분배를 담당하며 G은행 대출상담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가명 R), "피고인 B"(가명 S), "피고인 C"(가명 T, U) 및 "M"(가명 N), "O", "P"(가명 Q) 등은 콜센터 조직원으로 G은행 대출상담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조직 내 위계질서 F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H는 "관리사장", J은 "팀장", 나머지 사람들은 "상담원"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는 한편, 조직원들은 위 총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 범행하고, 범행 성공·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F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범행 시 가명 사용, 범행 성공 시 편취 금액의 15%의 수당 지급, 범행 수법 멘트 숙지, 개인정보가 담긴 메신저 사용금지, 한국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 위챗 메신저 사용,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은 성공이든 실패든 철저히 보고, 경찰에 검거될 경우 공범 발설 금지, 외출 시 보고, 범죄수익 배당금은 매주 금요일 업무시간 종료 후 중국 화폐로 지급, ⑩ 업무시간 휴대전화 사용금지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의를 받고 2019. 5. 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인 위 "하얼빈 센터"에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가입하였다. 피고인 B는 O의 제의를 받고 2019. 5. 8.경 피고인 A과 같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인 위 "하얼빈 센터"에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가입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4. 7.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9. 4.말경 H의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인 위 "하얼빈 센터"에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가입하였다.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 및 F, H, J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고객정보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지정된 계좌로 송금을 하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며 전화를 걸며 범행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C은 2019. 5. 13.경 중국 하얼빈시 상호불상 아파트 16층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연 5%로 3,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은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끔 하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기존 대출업체에 전화를 걸자 악성코드를 이용해 실제 기존 대출업체가 아닌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 전화가 걸리도록 하여 기존 대출업체 직원행세를 하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2019. 5. 14.경 보이스피싱 범행 대포통장인 X 명의 Y은행 계좌(Z)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닝보 센터" 관련) 가. "AA"(일명, AB)의 범죄단체조직 "AA"(일명, AB)은 위 제1항 기재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인 "하얼빈센터"가 와해되자, 자신이 총책이 되는 새로운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기로 한 후, 2019. 5.중순경부터 같은 해 8.까지 중국 저장성 닝보시 일대에서 "G은행 대출상담원" 등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대환대출 수법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조직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을 사용하여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활동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AA(일명, AB)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G은행 대출 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팀을 중국 저장성 닝보시 항저우완 신구 AC에 있는 주택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을 임차하여 거주하게 한 후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및 의자 각 8개, 노트북 컴퓨터 8대, 전화기 8대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위와 같은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신규 조직원 모집 및 가입 "AA"(일명, AB)은 공범들 간, 서로의 지인들을 상담원으로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달라고 제안하여, "중국에 가서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H"(일명, 'I'), "J"(가명 K, L), "M"(가명 N), "AD", "O"(가명 AE), "P"(가명 Q), "AF"(가명 AG, AH), "AL"(가명 AI) 및 피고인 A(가명 R), 피고인 B(가명 S), 피고인 C(가명 T, U), 피고인 D(가명 AJ) 등을 순차적으로 가입시켰다. 조직원들의 관리 및 교육 AA(일명, AB) 등은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범행 시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적힌 멘트지를 주면서 그것을 암기하도록 하고 H를 '팀장'으로 지정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도록 하면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조직원의 역할분담 "AA"(일명, AB)은 중국 저장성 닝보시에 소재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 "닝보 센터"의 총책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범행에 사용될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운영하면서 범행에 사용하는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속칭 "고객정보(DB)"를 제공하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고, 수당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H"(일명, I, 가명 V)는 위 콜센터 팀장으로 수당 지급과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며 G은행 대출상담원 등을 사칭하는 역할을 하였고, "AD"는 팀장인 H의 지시를 받고 한국인 조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가명 R), "피고인 B"(가명 S), "피고인 C"(가명 T, U), "피고인 D(가명 AK)" 및 "M"(가명 N), "O", "P"(가명 Q), "AL"(가명 AM), "AF"(가명, AN) 등은 콜센터 조직원으로 G은행 대출상담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조직 내 위계질서 AA(일명, AB)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H는 "팀장", 나머지 사람들은 "상담원"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는 한편, 조직원들은 위 총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 범행하고, 범행 성공·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AA(일명, AB)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범행 시 가명 사용, 범행 성공 시 편취 금액의 15%의 수당 지급, 범행 수법 멘트 숙지, 개인정보가 담긴 메신저 사용금지, 한국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 위챗 메신저 사용,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은 성공이든 실패든 철저히 보고, 경찰에 검거될 경우 공범 발설 금지, 외출 시 보고, 범죄수익 배당금은 매주 금요일 업무시간 종료 후 중국 화폐로 지급, ⑩ 업무시간 휴대전화 사용금지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 "하얼빈 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던 중 "하얼빈 센터"가 와해되자 H의 제의를 받고 2019. 5. 18.경 중국 저장성 닝보시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인 위 "닝보 센터"에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가입하였다. 피고인 D은 M의 제의를 받고 2019. 6. 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인 위 "닝보 센터"에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가입하였다.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 및 AA, H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고객정보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지정된 계좌로 송금을 하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며 전화를 걸며 범행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C은 2019. 5. 22.경 중국 저장성 닝보시 항저우완 신구 AC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는데 현재 고객님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론 대출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져 저금리 대출이 불가능하니 AP카드에 이용하고 있는 카드론 대출 중 6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2019. 5. 23.경 보이스피싱 범행 대포통장인 AQ 명의 AR은행 계좌(AS)로 5,000,000원, AT 명의 AU은행 계좌(AV)로 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9. 5. 22.경부터 2019.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5,1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7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7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17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1차 서류 추송), 피해자 AW, AX, AY, AZ, 피해진술서 등 관련자료, 수사보고("하얼빈 센터"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자 자료 첨부), 각 피해자 진정서, 진술서 등,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접수자료(AW),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접수자료(BA) 및 공람문서,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접수자료(BB) 및 진정서, 진술조서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사건 피해자 진술서 등 추송 관련), 수사보고(닝보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여죄 범죄사실 특정) 사본, 사건 접수내역 및 공람기록 각 1부, 수사보고(하얼빈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범죄사실 특정), 사건접수내역 및 공람기록 각 1부,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접수자료(BC) 및 공람문서,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접수자료(AY) 및 공람문서,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접수자료(BD) 및 공람문서,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접수자료(BE) 및 공람문서,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접수자료(E) 및 공람문서,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접수자료(BF) 및 공람문서,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접수자료(BG) 및 공람문서,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접수자료(AX) 및 공람문서, 보이시피싱 피해신고접수자료(BH) 및 공람문서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D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D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C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C의 경우 배상신청인 E에 대한 금원 편취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대출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 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들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중국 현지의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경제적으로 취약하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심각하고, 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 A, B, C의 경우 기존 하얼빈 센터를 중심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와해되자, 새로이 조직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인 닝보센터로 옮겨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조직에 가입하면서 활동한 기간, 편취액수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판시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