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9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4. 3. 27.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지상 12층 E오피스텔 입주자 대표회장 역할을 하면서 위 오피스텔 관리비 등 오피스텔 자금 지출에 대한 결의서에 결재를 하는 등 E오피스텔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옥상에 설치된 무선중계기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옥상 임대 수익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하고, 2007. 12. 28. 엘지텔레콤으로부터 E오피스텔관리사무소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받은 460만원 중 400만원을 2007. 12. 31. 위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그 무렵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14.까지 합계 39,583,570원을 횡령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오피스텔 입주자 대표회장 역할을 하다가 2014. 3. 27 그만두게 되자, 사실은 자신이 위 오피스텔 옥상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70명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위 무선중계기와 관련한 임대 수익 중 자신이 가져가지 못한 금액이 관리단의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자신이 위 오피스텔 옥상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권한 없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70명 서명인명부가 첨부된 문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작성한 아래 내용의 '2002. 7. 22.자 확인서'에 권한 없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G 등 70명의 구분소유자 서명인명부를 첨부한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구분소유자 일부의 도장을 위 확인서와 서명인명부 제1쪽 사이에 간인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오피스텔 70명의 구분소유자가 피고인에게 위 오피스텔 옥상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문서를 만들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등 70명의 구분소유자 명의를 위조한 다음 2015. 4. 22.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E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2015가단113269) 소장을 제출하면서 '2002. 7. 22.자 확인서'를 갑 제1호증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나. 예비적 공소사실(업무상배임)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4. 3. 27.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지상 12층 E오피스텔 입주자 대표회장 역할을 하면서 위 오피스텔 관리비 등 오피스텔 자금 지출에 대한 결의서에 결재를 하는 등 E오피스텔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위 E오피스텔 옥상에 대하여 엘지텔레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와 무선중계기를 설치하고 그에 대한 옥상 임대수익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면 위 임대계약에 대하여 피해자인 E오피스텔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한 임대 수익금을 피해자인 E오피스텔 입주자들을 위하여 보관 또는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 무선중계기와 관련하여 위 이동통신사들로부터 받은 옥상 임대수익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12. 28. 엘지텔레콤으로부터 E오피스텔관리사무소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받은 460만원 중 400만원을 2007. 12. 31. 위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그 무렵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14.까지 합계 39,583,57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부분 1)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 지위에 대한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로서 공용부분인 E오피스텔 옥상을 법률상 처분할 권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E오피스텔 옥상에 설치된 무선중계기와 관련하여 옥상을 임대하였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옥상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 역시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도6988 판결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E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청구 소송(2015가단113269) 소장을 제출하면서 갑 제1호증으로 제출한 '2002. 7. 22.자 확인서'에 '서명인명부'를 첨부하며, 수분양자 일부의 도장을 '2002. 7. 22.자 확인서'와 '서명인명부' 사이에 간인하여 작성자 명의를 위조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2. 7. 22.자 확인서'와 '서명인명부' 사이에 간인하여 작성자 명의를 위조한 것이라거나, '2002. 7. 22.자 확인서'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위 조사문서행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광고업을 하던 피고인은 1997. 1. 8. E오피스텔 부도로 인하여 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E오피스텔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옥상을 무상 증여받기로 한 것 관련하여 지인으로부터 구분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확인서를 받아 놓으라는 조언을 듣고, E오피스텔 최초 수분양자들을 사무실로 불러 서명인 명부에 70 명의 수분양자별 호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하고, 비고란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확인서와 서명인명부 사이에 간인까지 받았다고 진술한다. E오피스텔 부도 당시 피고인은 전 건축주로부터 건물양도·양수계약서를 받아 E오피스텔을 인수하고, 잔여공사 완공을 위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며, 공사 관련자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공사를 마무리 짓고, 건물과 대지에 대한 개별 등기를 마치는 등 수분양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오랜 기간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초 수분양자들 중 연락이 가능한 16세대를 통하여 고소인측이 '2002. 7. 22.자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은 '서명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였는데, '서명인명부' 1면에는 14명의 구분소유자가, 2면에는 10명의 구분소유자가 각 날인의 방식으로 간인한 것으로 보인다(그 중 5명은 1면과 2면에 중복하여 간인을 하였다). 피고인은 '확인서' 본문과 '서명인명부'의 연결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간인을 요구한 것인데, 실제 '서명인명부'에 날인한 인원이 70명에 이르고, 간인할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 전부로부터 간인을 받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고소인측은 수분양자들이 '서명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된 이유는, E오피스텔 부도 당시 각종 탄원서와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수분양자들이 미리 피고인에게 맡겨 둔 인장으로 피고인 임의로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이거나, 수분양자들이 미리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으나, '2002. 7. 22.자 확인서'의 원본이 '서명인명부'와 간인 형식으로 연결된 하나의 문서형태로 존재하는 점, 수분양자들 대부분이 위 확인서 작성 당시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2002. 7. 22.자 확인서'의 진정 성립은 추정되는 점, 피고인은 민사소송의 갑 제1호증으로 '2002. 7. 22.자 확인서'와 '서명인명부'를 제출하였는데,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취급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수분양자들이 날인 또는 서명에 관한 증거항변을 제출하며 다툴 것이 명백한 처분문서인 '2002. 7. 22.자 확인서'와 '서명인명부'를 오래 전 미리 위조하여 두었다가 버젓이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에 반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업무상배임)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E오피스텔 옥상에 설치된 무선중계기와 관련하여 옥상을 임대하였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옥상을 무단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 역시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E오피스텔 입주자들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관 또는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임차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