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경부터 같은 해 10. 23. 경까지 광주 남구 C에서 D에게 의뢰하여 복토작업 공사를 하면서 위 토지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느티나무 약 60그루를 베어냄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G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나무는 매도인이 정리하며 미철거시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정하였는데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인 공사지시는 D이 담당하였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1.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2017년 5월 말경부터 약 2개월간 연인으로 지낸 사이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청소년들 또는 기타 불상의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D는 피고인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방법,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작성·게시 방법 등 성매매 알선에 필요한 방법을 설명해주거나 또는 성매매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통해 벌어온 돈을 관리·사용하는 등 성매매 알선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성매매 관련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 청소년들의 프로필을 작성하여 올린 후 성매매 청소년들과 함께 모텔에서 대기하면서 성매수 남성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6. 30. 23:00경 부천시 부천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 숙소를 마련한 후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E, F과 숙소에서 함께 대기하면서, D는 숙소 앞에서 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 'H'를 이용하여 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숙소 인근에서 피해자 F과 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만나게 한 뒤 인근 모텔 등에서 성교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회에 15만 원을 받아 오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22:00경 시흥시 I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 숙소를 마련한 후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F, J과 숙소에서 함께 대기하면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 'H'를 이용하여 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숙소 인근에서 피해자들과 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만나게 한 뒤 인근 모텔 등에서 성교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회에 15만 원을 받아 오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F,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과 L의 M 메시지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여자 청소년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의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동탄역 방면에서 기흥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주행한 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 표시에 따라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 직좌 차로인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33,0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19:05경 화성시 C에 있는 D은행 사거리에서부터 동탄역을 경유하여 다시 D은행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차량파손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자료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 발생 시간 정정 및 위드마크 계산 미적용)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유턴 구간을 역주행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도주하다가 피해자의 추격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03:40경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81에 있는 '원곡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폭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C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싸우려는 의사로 행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9. 01:47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입구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구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및 캡처화면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차량을 1차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던바, 피고인의 만취 운전으로 인하여 도로교통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와 한차례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밀양시 C아파트에서 피해자 D에게 "밀양시에서 발주하는 C아파트 옹벽 벽화 작업을 해주면 2015. 10. 10.까지 반드시 작업 대금 1,3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체불임금 등 43,166,254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위 벽화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작업 대금 1,35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벽화 작업 사진 및 지출 경비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1,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2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내오던 피해자에게 화해를 요청하고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잠금장치, 문틀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관련) 1. 출입문 손괴 사진 및 피해자 주장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31. 18:1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녀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종업원과 손님 등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년! 개 같은 년! 야, 이 도둑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2015. 9. 11.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1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02:00경 광주 광산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출입구 계단을 내려가다가 피해자 E(33세)과 피해자의 형 F과 마주치게 되어 피해자 일행에게 "길 좀 갑시다"라며 시비조로 이야기 하다가 서로 욕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일행과 다투던 중 위 노래방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 1개(손잡이 포함 길이 약 30cm)를 들고 나왔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이를 뒤쫓아 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부위에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신경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6. 7. 23.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구미시 E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소위 '똑딱이'를 통해서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어 손님들이 별도로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점수의 취득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드래곤 콤보 게임기 30대와 꿀꿀이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3.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1만점을 1만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 A가 직접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주거나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 B가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통보(F 게임랜드) 사본 1. F 게임랜드 현장 사진, 게임기 내 현금 촬영 사진,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촬영 사진, 피의자 B 소지 현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참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환전 영업으로 평균적으로 1주일에 25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합계 2,642,857원(250,000원/7일 × 74일, 원 미만은 버림)을 추징한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환전 영업 당시 수수료를 취득한 바가 없어, 이 사건 환전 영업으로 인한 이익 중 피고인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설사 일부 게임 이용자가 환전을 기대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그 결과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영업이익액을 환전과 무관한 정상적인 영업으로 인한 이익액과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74일간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B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환전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위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도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A와 공모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23:40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 110번길 121 모라주공아파트 1단지 상가 앞에서 피해자 C(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 몇 살인데 반말 찍찍하노'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지팡이(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급 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49

범죄사실 2016고단1649 피고인은 2015. 12, 2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피시(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에 접속한 다음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게임머니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990₁ 피고인은 2016. 1. 3. 경 경기도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에 접속한 다음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게임머니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J, K, L, M, C, N, O, P, Q, R, G, S, T, 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바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2,465,00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9. 17:58경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에 있는 한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리라'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5. 3. 5.경에 법한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 피해자 D(여, 12세)와 모녀지간으로 현재 피해자들의 부 E와 이혼소송 중으로 별거 상태이다. 1. 피고인은 2014년 4월 중순경 이천시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 C이 공부한 것을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5월 중순경 이천시 G에 있는 H병원 건강검진센터 1층에서 아동인 피해자 C이 선단공포증으로 혈액 채취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 D에게 "아빠한테 용돈 좀 받아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빠도 불쌍한데 그만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4.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C이 "엄마는 맨날 남자 만나러 가니까 우리도 그냥 못한 것 아냐"라고 말하자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손으로 머리와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베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의 여학생들로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인 폭행을 당하여 신체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자 1의 저서의 제목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처럼 아동들에 대한 폭력은 아무리 선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현재도 아이들에 대한 학대행위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남편의 장기간의 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따른 심적 부담감으로 인해 심한 감정기복 및 충동조절장애를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 C과 동거하면서 위 피해자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판결전조사에 의해 확인된 성장환경 및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9.07:05경 논산시 B에 있는 C세탁소 부근 골목길에서 그곳을 통해 걸어서 등교하는 D여중 2학년 E(여, 14세), F(여, 14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내놓은 채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0. 08:0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G 앞 골목길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H(여, 36세)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내놓은 채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D이 E과 공동으로 F으로부터 춘천시 G에 있는 답 1,607m2를 매수함에 있어, D과 사이에 위 토지의 1,607분의 473지분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로 하여금 2009. 12. 23.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토지의 1,607분의 473지분을 피고인 명의로 2009.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등 추가자료 제출), 춘천지방법원 2014가합62 사건의 판결문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자백한 내용은 '자금 흐름을 봤을 때 피고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D이 위 토지의 1,607분의 47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계약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내용의 춘천지방법원 2014가합62 사건의 판결은 2016. 5. 4. 서울고등법원 (춘천)2014나2292호로 취소되었으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등기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피고인 명의의 지분등기를 마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H를 통하여 위 매매 무렵인 2009. 10. 28. D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8,7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조로 D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D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진정한 소유자가 D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더욱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6: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 만월중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서창2지구 방면에서 서창1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서 청색 신호에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L1 부위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택시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피고인이 교차로 부근에서 황색 신호기가 작동하던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01:05경 김해시 B빌딩 5층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옆 가게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주점을 단속을 해라"라고 하였으나 E으로부터 "무엇을 단속하냐"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 피해자 D(31세, 여)와는 회사 동료지간으로, 2012. 7. 13. 05:00경 창원시 진해구 E 노래방 앞에서, 직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의 어깨를 툭툭 친 것에 대해 Col "왜 그라는데, 술 취했나"라고 말한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C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가량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C의 뒤통수를 손으로 잡고 땅바닥에 3~4회가량 찍어 내리고, 기절한 C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회가량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D의 옆구리를 발로 5회가량 가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중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3. 피해사진 (D) 4.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부위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 역시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배상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