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 12: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도서관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이 용변을 보고 있음을 기화로 옆 칸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 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5. 12:2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노트북에 저장된 동영상 캡쳐 사진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14년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10:24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위천면 빼재로 69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3년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96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2.경 구미시 C에 있는 'D종중' 사무실에서 종중원인 E, F,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횡령죄로 고소한 고소장 사본을 배포하면서 "H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고소를 했으니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종중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구미시 C에 있는 건물에서,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I에게 "내가 이 건물을 관리하는 종종 총무로 선임되었으니 임대료를 내 통장으로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그 말을 의심한 피해자가 임대료를 송금해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위 건물에서 위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그 말을 의심한 피해자가 임대료를 송금해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위 건물에서 위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그 말을 의심한 피해자가 임대료를 송금해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위 건물에서 위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그 말을 의심한 피해자가 임대료를 송금해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H,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입자 진술서 1. 불기소이유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혈관성 치매 등으로 건강이 매우 나쁘며,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29.08:02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동대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약 6분간에 걸쳐 내부가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6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벼대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 11:3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빌려주면 사용하고 나서 그 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은 없이 거액의 사채를 부담하면서 그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비씨카드(E)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7. 2. 28. 경까지 합계 4,190만 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 중 2,35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때문에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은 없이 거액의 사채를 부담하면서 그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이용내역, 카드매출표, 계좌내역 1.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이승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00:3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1204호에서 C(여, 41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아이들과 함께 건너편 방으로 도망가자, 안방에 있던 침대를 부수며 창문을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컵을 던져 깨는 등 피해자와 공동 소유하는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침대, 컵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정 폭력의 수단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 물건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00:3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1204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1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늦게 들어온 것에 화가 나,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강하게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건너편 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찌르고, "거지같은 년. 씨 발년."이라고 욕설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삼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6:10경 위 삼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일산 쪽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로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는 피해자 D(61세)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동영상캡처사진 1. 피해자 D사진 1. 오토바이사진(C) 1. 소견서(D)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의 확인한 후 현장 벗어났고, 다행히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 지급하여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치 아니하는 점, 초범으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5.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3.경 C에게 서울 광진구 D 대지의 4/44 지분과 그 지상에 있는 무허가 단독주택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이 주택은 2-3년 내에 건축허가가 나 개발이 될 것이다. 만일 위 기한 내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내가 투자 원금에 수익 20%를 당신에게 돌려주고 재매입해 오겠다"고 약속하여 C으로 하여금 위 주택을 매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후 4년이 지나도록 위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미리 얘기하지 않았던 수백만 원 상당의 대지 사용료를 매년 내야 했던 C은 2010. 6.경까지 위 사용료를 내 오다가 이후 연체하고 있었고, 2012. 3.경부터 피고인에게 원금(5,500만 원)과 그에 대해 약속했던 20%의 수익을 주고 위 단독주택을 매입해 가라는 독촉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여, 42세)에게 "돈을 갚을 곳이 있는데 현재 자금 융통이 쉽지 않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12. 31.까지 돈을 갚을 것이고, 그 담보로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내 부동산인 서울시 광진구 D 소재 단독주택의 소유권을 네 명의로 넘겨주겠다. 현재는 무허가 건축물인데, 1년 안에 허가가 되고 개발이 진행될 것이며, 개발이 되면 약 1억 2,000만 원의 가치가 될 것이다. 2013. 12. 31.까지 건축허가가 나면 지금 차용해 주는 5,000만 원과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만 원을나에게 추가로 주고 소유권을 아예 가져가든지, 건축허가가 되지 않고 위 일시에 네가원금 상환을 원하면 5,000만 원을 바로 갚아 주겠다. 그리고 위 단독주택의 일부가 학교 부지를 침범하고 있어 그에 대한 사용료를 매년 내야 하는데, 그 사용료도 내가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8.경 1,200만 원, 2012. 9.28.경 1,000만 원, 2012. 10. 11. 2,8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단독주택은 앞서와 같은 경위로 C이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것이고, 1년 내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위 학교부지에 대한 사용료는 2010. 6. 이후 연체되어 있어서 피고인은 학교부지에 대한 사용료 및 피해자의 투자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진위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C의 토지사용료 납부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C과 A간 작성 공정증서 첨부 보고) 1. 과거 거래내역조회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이행각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유사 범죄사실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67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1층에 있는 'D PC방'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위 PC방에서 바둑이, 세븐포커, 맞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된 컴퓨터 5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바둑이, 포커, 맞고 등 인터넷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쿠폰(1만 원당 1억 포인트 충전)을 판매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쿠폰을 이용하여 바둑이, 포커, 맞고 등 도박을 하게하고 게임이 끝나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00:48경 혈중알콜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 앞에서 같은 구 동천로24길에 있는 부영그린타운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전자화문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당시 측정된 호흡측정수치 0.101% 이 정확한 수치라고 주장한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불일치한 경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즉 이 사건의 경우 호흡측정을 한 이후 상당한 시간 내에 혈액검사를 한 사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오히려 혈중알콜농도가 떨어지는 시점에 검사가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음주운전을 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주경태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4:20경 혈중알콜농도 0.4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가경중학교 방면에서 복대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앞쪽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 우 측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6. 14:20경 혈중알콜농도 0.4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청주시 흥덕구 F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서 천안시 동남구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10. 23. 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C(C, 필리핀 커뮤니티 사이트)라는 인터넷 사이트 구인구직 게시판에 "D"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발견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박스를 전달하여 주면 하루에 경비 포함 일당을 15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2. 20.경 15:34경 불상지에서 위챗 메신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택배를 수거할 일시와 장소 및 이를 배달할 일시와 장소를 지시받고,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95 방이2동 주민센터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F)를 건네받아 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방에서 발견된 메모지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챗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이 수당을 받은 농협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기초가 되는 접근매체 거래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많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락잔금·대환대출·부동산담보대출·경락취하자금대출에 관한 D 실장 A'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는 명함을 배포하고 다니면서 부동산경매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경매사건의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부해 줄 사람을 소개한 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5.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임의경매가 개시된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로서 위 구치소에 수용중이던 E가 F으로부터 선이자 등 명목의 금원을 포함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경매 관련 채무를 변제하도록 주선함으로써 금전의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위 E가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도록 대부중개를 하면서 구치소에 수용중인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작성받은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F에게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위 다가구주택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F이 E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인 위 1억 5,000만 원 중 선이자 등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1억 4,000만 원을 수령함에 있어, 사실은 그 차용금 중 위 경매 관련 채무 변제에 필요한 금액인 9,300여만 원만 위임받은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중 4,600만 원은 피고인이 착복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차용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취하시키려면 F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액이 1억 5,000만 원인 차용증을 작성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에게 이에 관한 모든 권리행사를 위임해 주면 차질 없이 일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으로부터 차용하는 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에 관한 권리행사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증, 위임장 등을 작성받아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5. 3. 26.경 F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4,000만 원 중 위 경매 관련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된 후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00:50경 창원시 성산구 외동에 있는 창원남자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와 부딪힐 뻔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야 씨발 운전 똑바로 해라"라는 욕설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6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협골 및 상악골의 관절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와 서로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각종 폭력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시비 중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오래 전부터 앓아 온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도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그동안 피해 배상과 합의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해 온 사정도 있다. 앞서 본 폭력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30. 03:1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시정해 놓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5, 04:04 경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7. 04:30 경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23, 05:00경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금고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바람에 현금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4번) 1. 수사보고(2017. 12. 27. 건 피해액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등) 1. 피의자 긴급체포 당시 의류 신발 사진, CCTV 범행현장 사진, 범행 도구인 장갑, 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여부 기록에 의하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앞의 확정판결을 '제1 확정판결, 뒤의 확정판결을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제 2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2017. 4. 2. 경의 건조물침입과 절도 및 2017. 9. 1. 경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 경우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제2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처리를 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내지 3 범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 ~ 2년 7개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은 판시 야 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0. 22:5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 휴게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고 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경 위챗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내가 중국에 있는데 사람을 시켜서 내 카드를 보내줄 테니 그 카드로 돈을 인출해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해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잠실역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딩 화장실에서 휴대폰 상자에 들어 있는 D 명의의 농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한 후 이를 보관하였다. 한편, 전화금융 사기조직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9. 1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캐피탈 G인데 6,500만 원까지 3.4%의 이율로 대출을 해 주겠다. 현재 평점이 부족한데 사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보내주면 평점을 올려주고 대출받은 금액은 우리가 대신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 14:09경 D 명의의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0. 14:44경 위챗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 농협 가락지점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F가 입금한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D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전화금융 사기조직 조 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도록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6:30경 군포시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ol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그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이 씹할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찼다. 이에 위 C의 처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5. 05:15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402동 앞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 앞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위 일시·장소에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검은 장갑을 끼면서 공무집행방해로 잡혀가야 정신을 차리겠느냐고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위와 같이 112신고를 하였으므로 거짓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도324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과 증인 C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대리기사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주차장에서 비용 지급 문제로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D파출소 소속 경찰관 C, E이 현장에 출동을 하여 피고인에게 대리 비용을 정산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하였고, 피고인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대리기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카드번호를 불러주어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리 비용 정산을 마쳤다. 다. 그 후 피고인은 대리기사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F아파트 주차장까지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대리기사가 이를 무시하고 가자 그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고,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 앞을 가로막고 팔을 잡는 등으로 제지하였다. 라. 경찰관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욕설을 하는 등 흥분한 상태인 피고인 앞에서 검은 장갑을 착용하며 "이 양반이 어디서"라는 등의 말을 하고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인은 바로 112신고를 하면서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경찰관들은 이를 보고 현장을 떠나 파출소에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5분 정도 후에 다시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바. 그 후 경찰관 C는 현장에 돌아와 거짓 신고를 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고인과 동행하여 파출소에 갔다. 이때 피고인은 스스로 순찰차에 동승하여 도착한 파출소에서 112신고에 관한 조사를 희망하였으나 조사를 받지 못한 채 파출소 측의 요구에 따라 귀가하였고,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가 이루어졌다. 위 인정사실을 무고죄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위 112신고 당시 경찰관 E의 행위에 대해 나름대로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판단하여 함축적으로 '폭행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와 같은 신고가 국가의 사회공공질서 유지기능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징계·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자유·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거짓 내용의 신고로 보기 어렵다.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2조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일반적으로 '폭행'의 의미나 그에 포섭되는 범주에 관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달리 피고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차량 운전자로서 2018. 4. 11.부터 같은 해 6. 29.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1. 18: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역을 경유하여 다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1km 가량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