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954

범죄사실 U노조는 V 13: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W에서 U노조 2기 출범 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으로 X을, 사무국장으로 Y을 각각 선출하였다. U노조 출범 총회가 끝난 후 피고인들은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집단으로 들어가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U노조 조합원 등 60여명은 공동하여 V 15:40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침입하여 소형 플래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 1곳을 묶어 봉쇄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노란색 U노조 조끼를 착용한 다음, 그 무렵부터 16:50경까지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Z 및 경찰의 계속된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사장 편만 드는 근로감독관 OUT'이라고 기재된 대형 플래카드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책임져라', '사장 편드는 근로감독관 OUT'이라고 기재된 소형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U노조 뭉쳐야 갑이다', '고용부장관이 해결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교대로 발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민원실을 점거한 채 시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 Z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X, S, R, AA, AB, T, AC, AD, AE,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 AF, AG, B, AH, AI, AJ, AK, AL, AM, C, AN, AO, AP, D, E, F, AQ, G, AR, H, AS, I, AT, J, K, AU, L, AV, M, N, AW, AX, AY, AZ, BA, O, P, BB, BC, Q, R, AD, AB, S, AE, Y, AC, T,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Z, AC, CA, CB, CC,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 BP, BQ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BO의 진술서, DF, BO의 진술서 1. 각 채증사진 1. 청사 퇴거 1차 요구서, 청사 퇴거 2차 요구서, 청사 퇴거 3차 요구서, 농성자 강제 퇴거 요청서 1. 고용노동청 내 CCTV 캡처 자료 1. DG 등 출력자료 1. U 노조의 점거상황에 대한 채증 사진 자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무자 BQ 등의 탄원서 1. 피의자 X에 대한 판결서 사본 1. U노조의 점거 관련 CCTV 화면 자료 1. 퇴거불은 캡처 사진, 채증사진자료 1. 서울고용노동센터 민원실 CCTV 캡처화면 1부 1. 퇴거요청 채증 사진, 피의자들이 퇴거요청 받는 채증사진 1. 1층 민원실 진입상황 및 X 검거사진 1. 고용센터 민원실 내부 CCTV 영상자료 주요장면 캡처사진 1. DH과장 퇴거요구 주요 캡처화면 및 녹취록 1. 피의자 사진 및 퇴거요청 영상에서 확인된 피의자 모습 캡처 사진, 각 피의자 혐의 관련 사진 1. 기물파손 현황 1. 각 피의자 J의 현장 채증사진, 각 피의자 K 현장 채증사진, 각 피의자 AU 현장 채증사진, 각 피의자 L 현장 채증사진, 각 피의자 AV 현장 채증사진, 각 피의자 M 현장 채증사진, 각 피의자 N 현장 채증사진 1. CD-1 DH과장의 퇴거요구화면사진(사진파일 내 2511.AVI 동영상), CD-1 DH과장의 2차 퇴거요구시 마이크를 빼앗아가는 사진(사진파일 내 2548.AVI 동영상), CD-12562.AVI DH과장 2차 퇴거요구사진, CD-1 2564.AVI DH과장 3차 퇴거요구사진, CD-2 현행범인 체포사유 고지하는 사진 1. 인터넷 출력 자료 1부, U노조 DG 게시자료 1부 1. 각 서울고용노동센터 민원실 CCTV 캡처화면 1부 1. CCTV, 채증사진 및 동영상 캡쳐 1. DG 캡처화면 1부, 서울고용노동센터 민원실 CCTV 캡처화면 1부, 서울고용노동센터 민원실 캡처화면 1부 1. 수사보고(서울지방고용노동청 DI과 BP 상대수사), 수사보고(AM 채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AK 증거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L 현장 채증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B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J 증거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I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울고용노동센터 민원실 CCTV 캡처화면정리), 수사보고(서울고용노동센터 민원실 CCTV 분석자료-민원인), 수사보고(U노조 DG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민원 제기를 위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서울고용노동센터 민원실에 들어갔을 뿐이므로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 설령 건조물침입이나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다중이 건조물 구내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것은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X 등은 판시 일시에 U노조 2기 출범 총회를 개최한 다음 정부에서 발표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관련 '양대지침'에 반발하여 서울고용노동청 1층에서 기습 집회를 하기로 한 점, 피고인들은 민원인으로 행세하며 위 장소에 진입하였고, 민원실에서 미리 준비한 노란색 U노조 조끼를 착용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플래카드를 펼치며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민원상담을 요청하거나 정식 민원제기 절차를 이행하지는 않은 점, 위 민원실의 관리자로서는 피고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목적이 아닌 시위 행위를 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였을 것이 명백하고, 실제 수차례 퇴거를 요구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 민원업무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민원실이 일반적으로는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관리자의 명시적 및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침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피고인들이 사용한 방법이나 수단의 적정성, 침해될 이익과 추구하는 이익 사이의 균형성, 다른 수단의 존재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