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34

범죄사실 2018고단7234 소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확보된 은행계좌(이하 '대포통장'이라고 한다)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또 다른 대포통장에 이체하거나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 혹은 대한민국 공범에게 송금하는 금융사기 범행이다. 이들은 중국 총책(중국 및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현금 인출 및 송금 지시), 한국 총책(중국 총책 지시로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대포통장 모집 · 전달 지시), 송금책(피해금 회수 및 중국 송금 또는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 인출책(통장에 입금된 피해금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책(범행에 사용될통장을 모집, 물품보관함 또는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 등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을 다해야 완성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인터넷 구인 중개업체인 B에 게시된 'C 환전하실 직원 분을 모집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서로 연락하여 일당 30만 원을 받고 일명 D이 지시하는 대로 돈을 출금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돈을 보내기로 논의한 후 이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하면서 그 돈이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였으면서도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4. 1. 경 피해자 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먼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8. 4. 4.경 피고인이 위 D에게 알려준 H 명의의 계좌(J)로 45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8. 4. 4.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명의가 도용되어 수 개의 계좌가 개설되어 공모여부를 조사해야 하니 대출을 가능한 만큼 다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라. 그러면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D에게 알려준 H 명의의 L 계좌(M)로 495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N을 통해 위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H 명의의 위 계좌에서 450만 원을 인출하여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과일박스에 현금을 넣어 대전복합터미널로 보내고, 위 H 명의의 L 계좌에서 495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의심신고로 인해 출금이 정지되어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편취금을 송금 받은 위 H 명의의 계좌 및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택배를 통해 그 돈을 보냄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8 고단832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총 7대의 전화기(전화번호: P 등 총 7개)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위 전화기들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가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723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금융정보제공회신, Q은행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조모 계좌내역) 2018고단8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이용 전화번호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개통한 유선전화 번호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공문 2부, 회신문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등 전화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그나마 1회는 출금이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한 데다, 나머지 1회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450만 원 전액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D의 지시를 계속해서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자신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해 위법성의 인식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1)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