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85] 1. 피고인들과 H(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피해자 1로부터 법인 (페이퍼 컴퍼니)설립을 위한 예금잔고증명용 돈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위 계좌에 대해 모바일 뱅킹을 신청한 후 예금잔고증명용 돈을 다른 계좌로 전화 이체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2. 중순경 피고인 B에게 법인 설립 명의자를 구해주면 편취액의 40%를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법인 설립 명의자인 H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H과 함께 J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H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말하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H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용 계좌(부산은행 K) 개설과 법인 설립을 위임한 후, 위 예금잔고증명용 돈을 전화이체 할 H 명의의 또 다른 계좌(부산은행 L)를 만들어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H은 2011, 2, 23, 17:50 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인 N를 통해 피해자 1에게 'H 명의로 문자 대량 발송 사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법인 설립용 예금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니 1억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주면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 설립용으로 사용한 후 빌린 1억 원을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문자 발송 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없었고 개설을 위임한 H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용 계좌(부산은행 K)에 예금잔고증명용 돈이 입금되면 피해자 몰래 모바일 뱅킹을 신청한 후 다른 계좌(부산은행 L)로 전화 이체하여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1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법인 설립을 위한 예금잔고증명용 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2109]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대량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14. 9. 1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P의 집 앞에서 P에게 피고인 C로부터 받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면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오라고 하고, 이에 P이 (유)Q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R)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가져오자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014. 9. 17.경 S에게 60만 원을 받고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2015. 3.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1개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S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T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3.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T에게 90만 원을 받고 (유)U(대표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고, T은 2014. 3. 28.경 부산 동래구 X 오피스텔 808호에서 불상의 콜센터 직원을 통하여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Y(48세)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로 하는 자금을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신용이 모자라니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자산관리공사에 5~6일간 넣어 두고 신용을 올린 후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8.부터 2014. 4.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C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유)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T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3. 7.경부터 2014.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개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T 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85]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회신, 계좌개설자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N·Z 전화통화, I 및 N 전화수사) [20152109]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AE(48세), AF(38세), AG(40세), AH(40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통장 사본, 대포통장 정리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고인 B 확정판결 관련, 피고인 C 확정판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범행의 실무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받은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위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도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양도한 것으로 양도한 통장의 개수가 많고 편취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I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자들(2015고단2109) 중 4명과도 합의한 점, 판시 제1의 죄 (2015고단685) 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수사기관의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 B 위 피고인은 피고인 C의 제의를 받고 피해자 I에 대한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H을 소개하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C과의 합의 이후)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피고인 C과 함께 위 통장양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양도한 통장의 개수가 많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비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