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9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21. 1. 10. 11:00경 서울 서대문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지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E로부터 ‘피고인 B이 교통사고 피해 처리를 도와 준 것에 관하여 돈을 자꾸 요구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 등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으로부터 욕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길이 29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전반적인 상호간의 폭행의 내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유리병(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유리병은 피고인 A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특수폭행 범죄사실의 피해자 A의 집에 있던 것으로 피해자의 소유로 보이는바, 위 유리병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유리병은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수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0. 11:00경 서울 서대문구 C, D호에서 피해자 B(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1대 맞자 화가 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길이 29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어 와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향해 수회 찌르듯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이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거나 얼굴 및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이나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눈이 긁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와인병으로 수회 머리 부위를 가격당하여 두부가 혹이 난 것처럼 부어 있었는바(증거목록 순번 11번 수사보고),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와인병으로 수회 내리쳤다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도 부종이 발생하거나 통증이 있었을 것이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에서 눈 부위의 찰과상 등에 관한 진료만을 받았을 뿐, 머리 부위에 외상이 발생하였다는 흔적은 찾을 수 없다. 경찰관 출동 당시 현장에서 가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엉켜 싸우면서 넘어져 있어 피고인이 가위를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휘두른 가위가 피해자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가위와 동일한 것이고, 서울특별시립 F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부터 가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립 F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지원센터가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주거 제공 및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 등을 지원하면서 가위를 나누어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G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각막 찰과상 등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주먹에 맞을 경우에도 각막 찰과상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