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31

범 죄 사 실 2021고단5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수거하는 장소 및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5.경 텔레그램 메신저의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관리책 등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6. 3. 08: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남, 81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지금 귀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그냥 두면 그 안에 있는 돈이 모두 빠져나간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있는 TV 위에 올려놓고, 지금 당장 금산도서관으로 가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현금 9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내 TV 위에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53경 위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고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위 주거지 내부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TV 위에 놓여있던 현금 95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6. 7. 08: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남, 85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F 검사’를 사칭하면서 “G 정기예금통장이 지급정지 될 것이니 미리 돈을 찾아 놓으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기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한 피해자에게 ”찾아 온 5,000만 원 중에 위조지폐가 섞여 있다. 그 돈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후 대문에 걸어놓으면 인공위성을 통해 위조여부를 감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강릉시 H에 있는 건물 내 피해자의 주거지의 3층 출입문 손잡이에 걸어두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20경 위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3층 출입문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3층 출입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현금 5,00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43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한 후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수거하는 장소 및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5.경 텔레그램 메신저의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관리책 등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8.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 계좌가 노출되었으니 경찰에 알아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은행 계좌가 노출되어 돈이 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돈을 인출해서 가져와야 한다.”, “당신이 인출한 돈이 가짜 돈이니, 우리가 진짜 돈으로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현관문에 걸려 있는 돈봉투를 수거해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광주시 남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가 위 주거지 출입문에 걸어 놓은 현금 1,72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5.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앞으로 카드가 만들어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빨리 돈을 찾아서 가지고 있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경찰들이 나쁜 놈을 추격 중이니 구례우체국으로 가라.”, “주차장에 경찰들이 있으니, 게시판 뒤에 돈을 놔두고 주차장으로 가라.”라고 재차 거짓말 한 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놓고 간 돈 가방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0경 구례군 구례읍 북교길 8에 있는 구례우체국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그곳 게시판 부근에 놓고 간 현금 5,1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72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한 후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수거하는 장소 및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5.경 텔레그램 메신저의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관리책 등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9. 09:3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M라는 사기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의 N계좌에서 돈을 빼가려고 하니 도와주겠다, N계좌에서 2,200만 원을 인출하여 집 대문고리에 걸어두라, 인출한돈이 위조된 돈인지 확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에서 현금 2,200만 원을 인출하여 집 대문고리에 걸어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김천시 O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대문고리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9. 09:00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가 도용되어 예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에 두어야 한다, 찾은 돈을 집 안에 두면 경찰관이 와서 안전하게 처리해 줄 것이니 현금을 집에 두고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유출되어 변경이 필요하니 현재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여 집 전화기 옆에 놔두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집을 비우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1경 피해자의 집인 김천시 Q아파트 ***동 ***호로 찾아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 내부로 침입한 다음, 전화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C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1. C의 진술서 등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수사보고서(전화금융 사기절취형 수거책 추적 CCTV 영상 자료 및 피혐의자가 승차한 택시 관련-S 압수영장신청 사유 등), 택시운행 정보관리 시스템 자료제공, CCTV 영상 캡처 화면, CCTV 영상 자료(T편의점),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금산건 수사서류 사본 첨부), 내사보고서(현장출동 및 감식요청 관련), 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서(절취형 보이스피싱 추적 수사 관련), CCTV사진(피의자 촬영), 내사보고서(택시운전사 R 상대 수사),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추가송부서, 사건이송 서류 일체 등(충남금산 경찰서)-피해자 C 2021고단7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신고접수 및 피해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범행을 위해 구례로 오기 전 이동동선에 대해), 참고사진(A이 타고 온 택시가 진입하는 cctv사진), 참고사진(구례우체국 범행 사진), 수사보고서(A 범행 후 이동경로), cctv 사진(U 앞 승차), cctv 사진(전주시 편의점 앞 A 탑승 택시) (차량번호 1 생략), cctv 사진(구례우체국 A 범행 모습), cctv 사진(A이 구례우채국 앞에서 가방을 절취하는 모습), cctv 사진(구례우체국에서 돈을 절취 후 구례택시를 이용하여 남원으로 이동하는 차안 모습), cctv 사진(A, 구례범행 후 남원도착 옷을 갈아 입은 모습), cctv 사진(A 전주 S에 승차 논산으로 이동하는 택시 모습), 전주 S(차량번호 1 생략) 운행정보, 수사보고서(경기도 출장수사:경기도 시흥시 돈 전달 장소 수사), 사진(A이 피해자 K의 돈을 절취 후 V에게 전달하기 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피의자 V가 A에게 돈을 전달 받기 위해 걸어가는 모습), 사진(피의자 V가 A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오는 모습), 사진(A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은 피의자 V가 흰색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 사진(V가 탄 흰색 차량의 모습),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A 범행경로 및 긴급체포경위), 수사보고서(A의 위쳇 대화내용 구례현금 수거지시, S만 이용 지시, 수거 후 신속히 다른 장소로 이동하라는 대화), 사진(A 위쳇 대화내용, 광주송정동, 광주 W, 구례수거 지시), 수사보고서(A 추정 cctv 갈무리 사진), 수사보고서(사건발생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A 인상착의 범행 전 후 이용한 택시 확인) 2021고단7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L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서(X동 현관 입구 엘리베이터 CCTV 첨부), 현관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추적수사 1), CCTV 영상 추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21. 5. 13.-14.경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회사 돈을 받아서 다른 회사로 배달하는 일인데 하루에 3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을 하겠냐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는데, 성명불상자의 회사가 어떠한 회사이고 어디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태원에 있는 물품보관소에 여권을 맡겼다. 2)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18. 10. 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0. 16.경 출국하였다가 2020. 1. 8. 다시 입국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부품회사, 치아보철 제조회사, 마루 만드는 공장 등에서 일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일을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여권을 맡긴 적도 없었다. 3) 피고인은 큰 돈을 배달하는 것이고, 30만 원이라는 많은 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업무가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를 성명불상자에게 물어 보기까지 하였고, 1건당 30만 원이라는 수당은 조금 많다는 생각을 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창문을 통해 나오거나, 돈을 수거한 이후에는 터미널 화장실 등에서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여러 도시를 거쳐 돈을 전달하거나, 수거한 돈은 액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어보지도 않은 채 암호로 상대방을 확인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여 돈을 전달하는 등 행위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수금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범행 당시 CCTV에는 피고인이 돈을 수거할 당시 모자를 눌러 쓰고 있다가 돈을 수거한 이후에는 모자를 벗고 있는 장면, 아파트 승강기 버튼을 누르고 타려고 하다가 타지 않고 걸어서 올라갔다가 돈을 수거한 이후 다시 걸어서 내려오는 장면, 돈을 수거한 이후 뒤돌아보면서 뛰어 도망가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6)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챗 대화내용에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라’, ‘이제부터는 모자를 벗어도 된다, 그리고 흰색 셔츠로 갈아 입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경찰차가 왔다 갔다 한다, 한 대다(the police car is going here and there, One car)’라고 성명불상자에게 범행 현장에 경찰이 있는지 여부 등을 알리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7)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 집 전화로 전화를 받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돈을 확 가지고 가는 소리가 들려,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닿을 듯 말 듯 하면서 잡지 못한 가운데 피고인이 슈퍼 방면으로 뛰어서 도망갔고 따라 가 보았지만 결국에는 놓쳤는데, 피고인의 바로 뒤에서 ‘도둑 잡아라’라고 소리치면서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진짜 빠르게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경위, 범행과 관련된 지시의 내용, 지시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의 대가 및 범행 발각 직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수가 6명에 이르고 총 절취액수가 약 1억 5,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 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