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68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81]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와 D 등은 정부의 비실명 비자금이나 휴면계좌 자금 등(이하 “정부비자금”이라 한다)을 ’300억 원 이상의 거액을 보유하여 정부자금을 세탁할 자격이 되는 계좌주’를 통해 세탁한다는 사업이 존재하고, 투자자가 위 거액의 잔고를 일시적으로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실명 전환된 정부비자금에서 세금 70%를 공제한 나머지 30%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B는 위 계좌주(일명 ‘통주’) 역할, D(일명 ‘E’, ‘F’)은 위 통주와 위 사업에 투자할 피해자를 연결시켜주는 속칭 ‘브로커’ 역할, G(일명 ‘H’)는 정부비자금 관계자(일명 ‘집행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바람잡이 역할, I(일명 ‘J’)는 정부 관계자 밑에서 정부비자금을 관리․처리한다며 피해자를 유인․모집하는 역할, K(일명 ‘L’)은 통주 명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외양, 즉 허위 잔고증명을 만들고, 피고인 A는 K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잔고증명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역할, C은 ‘브로커’ D을 허위잔고 증명을 제시할 피고인 등의 사무실로 안내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정부비자금 내지 위 정부비자금 세탁 사업은 실체가 없고 피고인과 위 D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부비자금 세탁 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와 위 D 등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D, I,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는 2018. 7. 18. 20:00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O에게 “정부 비자금을 세탁한 후 70%는 정부세금으로 떼어가고 나머지 30%를 투자한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그 세탁에는 거액의 자금이 예치된 통장이 필요한데, 이에 3억 원을 투자하면 3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D, C은 500억 원의 잔고가 증명된 통장을 마련하기로 논의하였다. 계속하여 D, I는 2018. 7. 20. 오전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3억 원을 투자할 뜻을 보이는 피해자에게, I는 D을 정부비자금 세탁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번 정부 일을 진행하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D은 정부비자금 세탁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수표 3억 원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통주가 직접 수표를 확인해야 하니 함께 이동하자”라고 말한 후, C의 안내로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로 피해자와 함께 동행하였다. 피고인 A와 D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K을 통하여 통장 잔고가 500억 원의 허위내용이 표시된 B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통장(이하 “이 사건 자금표”라 한다) 사본을 휴대폰을 통해 전송받아 피해자와 D에게 제시하고, D은 미리 휴대폰에 저장한 위 자금표 사본 사진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통주 통장이 맞다고 말함으로써 피고인 A는 D과 함께 마치 500억 원이 예치된 통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억 원 중 선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권 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65] 2. 피고인 B의 범행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계좌주(일명 ‘통주’) 역할, A는 허위 잔고증명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역할, C은 T와 함께 ‘브로커’ D을 A의 사무실로 안내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위 D 등과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8.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을 통하여 통장 잔고가 500억 원의 허위내용이 표시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인 이 사건 자금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O을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20] 3. 피고인 C의 범행 제1항 기재와 같이 B는 계좌주(일명 ‘통주’) 역할, A는 허위 잔고증명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역할, 피고인 C은 T와 함께 ‘브로커’ D을 A의 사무실로 안내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되, D, G, I 등이 투자자를 모집한 후 피고인 C과 T를 통하여 허위 잔고 증명을 만들어 제공하는 B, K, A 등을 소개받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8. 7. 18.경 D으로부터 500억 원의 잔고가 증명된 통장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억 원의 잔고증명 통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T 등에게 연락하고 다시 D에게 500억 원의 잔고증명 통장을 구했다는 말을 한 다음 2018. 7. 20. D, I, 피해자 O을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로 안내하여 피해자와 함께 동행하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에서 A로부터 이 사건 자금표사진을 제시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피고인 A는 2018. 7. 20. 서울 송파구 R, 2층에 있는 V의 사무실에서 T의 소개로 이 사건 자금표를 구하는 D, 피해자, 피고인 C을 만나서 K의 지시에 따라 D과 영수증을 작성하고 D으로부터 5,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D 등과 정부비자금 관련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며 기망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피고인 B가 W, U을 통해 이 사건 자금표를 만들기는 하였지만 D 등과 무관하고, D 등과 정부비자금 관련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 피고인 C은 D의 부탁을 받아 T를 통해 A를 연결해주었을 뿐 D 등과 정부비자금 관련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D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공범인 X 등과 함께 사기죄로 처벌받았는데(대전지방법원 2018고단2619 사건), 위 사기범행은 2018년 초순경부터 2018. 7. 18. 오전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은 그 직후인 2018. 7. 18.경부터 이루어졌고 ‘정부비자금 세탁사업’이나 ‘통주’ 등 그 범행수법이 유사하지만, D을 제외하고는 위 관련사건의 공범들이 이 사건에 관여하지는 않았고, 위 관련사건에서 사용된 허위 통장이 사용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2018. 7. 18. 20:00경 I로부터 정부비자금 세탁사업이 존재한다는 말을 듣고 2018. 7. 19. 이 사건 수표를 포함한 합계 3억 원의 수표를 발권하여 이를 소지한 채 서울에서 I를 만났지만, 그 날 아무런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다시 2018. 7. 20. 금요일 위 수표를 소지하고 서울 중구에서 I, D을 만났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송파구 Y 인근에 있는 V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를 만났다. D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자금표 명의인인 피고인 B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피고인 A는 그 날 피고인 B를 만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 B를 만나기 위한 계약금을 걸기로 하고, 피고인 A와 함께 영수증을 작성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해자, D의 진술 및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는 K과 통화를 하여 K의 지시에 따라 위 영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A와 D이 주로 대화를 하였지만, 피고인 A가 정부비자금 세탁사업 등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C이 당시 사무실에 있었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은 앞서 본 관련사건에서 사용된 ‘투자이행합의계약서’와 유사한 내용의 투자이행합의각서 초안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와 D이 작성한 위 영수증에는 ‘투자이행합의각서’ 작성을 조건으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D의 요구로 K의 승낙을 받아 기재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는 반면, D은 위 내용의 취지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D이 앞서 본 관련사건의 공범으로서 투자이행합의각서 초안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와 K의 통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리고 D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수표를 교부토록 하였음에도 위 영수증 작성에 피해자를 참여시키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 영수증을 보여주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위 영수증의 내용이 이 사건 수표와 관련된 것이라고 알고 있을 뿐, 그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K을 통해 피고인 B를 만난 사실이 있지만 D,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사람들이고 I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부터 K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의 경우 만났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그 외에는 모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부터 D, T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와 V의 경우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사람들이며 I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18. 7. 19. 오전에 최초로 T에게 연락을 한 것을 시작으로 사건관련자들 사이에 연락이 수회 이루어졌지만 피고인 C과 T, T와 피고인 A, 피고인 A와 K, K과 피고인 B 사이에 순차적으로 연락이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들 상호간이나 D, I와 직접적인 연락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D은 자신이 이 사건 자금표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를 만날 수 있도록 소개를 부탁한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들이나 V, K 등에게 정부비자금 세탁사업에 관하여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된 메모가 발견되었지만, 그 내용취지에 비추어 보면 D이 기소되고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당시에 작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통화내역만으로는 D, I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관련자들 사이에 정부비자금 세탁사업이나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예컨대, K과 피고인 B 사이의 연락은 2018. 7. 18. 17:45경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D, I 등과 정부비자금 세탁사업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자금표가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수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자금표가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D, I의 기망내용이나 기망의 대상이 누구인지 여부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인식하고 여기에 가공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