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로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람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9. 2. 초순 오전 무렵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하순 오전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9. 2. 하순 오전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5. 오전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현금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28. 17:30경 서울 광진구 소재 'D' 편의점에서, 앞서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56g을 B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2019. 2. 28. 18:00경 서울 광진구 E 인근의 노상 주차장에서, 현금 3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5g을 B에게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7.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소재 위 노상주차장에서, 현금 3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5g을 B에게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5. 저녁 무렵 서울 광진구 F 소재 G 풀밭에서, 앞서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5g을 'H'이라는 남성에게 대금 15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1) 피고인은 2019. 2. 28. 18:00경 서울 광진구 E 인근의 노상 주차장에서, A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I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미리 준비한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7.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소재 위 노상주차장에서, A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J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3.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앞서 A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알선 미수 피고인은 2019. 4. 9.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O, P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책인 Q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0.5g을 40만 원에 판매하도록 알선하였으나, O와 Q이 필로폰 물량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바람에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4 내지 11, 13번), 각 수사보고(순번 14, 19 내지 21, 26, 28, 31, 32, 35 내지 37번)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및 CD 1.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시인서,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2. 28.과 2019. 4. 7.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매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2019. 2. 28. B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도 없으며, 2019. 4. 15.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H이라는 남성에게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H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H으로부터 각각 필로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 2019. 2. 28. 17:30경 B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0.56g을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피고인 A : 270만 원(= 120만 원 + 150만 원) 판시 제1의 가. 1)2)3)항 기재 각 필로폰(0.5g) 매매 : 40만 원(매수가격) × 3 = 120만 원 판시 제1의 가. 4)항 기재 필로폰(1.5g) 매매 : 150만 원(판매가격) 피고인 B : 60만 원(= 판시 제2의 가. 1)2)항 기재 각 필로폰(0.5g) 매수가격 30만 원 × 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7범죄[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8범죄[필로폰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2년) + 제2범죄 상한의 1/2(1년) + 제3범죄 상한의 1/3(8월)] 나. 피고인 B 1) 제1~3범죄[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2) 제4,5범죄[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3) 제6범죄[필로폰 매매알선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취급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