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숭어리 샘네거리 교차로를 큰마을네거리 쪽에서 탄방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2,540,000원이 들 정도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분석, 피의자 도주경로, 참고인 진술청취), 보험수리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6. 00: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을 산내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성3가 방면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가량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0:15경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산내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성3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작스럽게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씨티10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중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벌금형 전력이고, 그 이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0:16경 울산 남구 C건물 303호 주거지에서 112로 신고하여 "11. 29. 새벽경 약을 먹은 상태로 강간당한 것 같다"라고 신고한 후 같은 날 01:40경 울산 남구 신정5동에 있는 울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약을 먹은 것 같은 신체증상이 있었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모텔에서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로 D과 자신의 집 앞까지 왔다가 모텔로 가 밤과 아침 2회 별다른 강제력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남자친구에게 알려지자 추궁을 당한 끝에 위와 같이 신고를 한 것으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고죄 자체가 갖는 해악 및 그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16:00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오성의료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파주스타디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부터 매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다. 그 반복성에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1. 29. 19: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계교차로에서 목천 톨게이트 방향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8세)에게 약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9. 19:52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 989에 있는 남한강물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경기 광명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필리핀에서 환전 사업을 시작하는데 환전 사업은 손실이 없는 사업이다.네가 운영하던 식당을 처분한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매월 2% 내지 2.5%의 이자를 주고 네가 원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경 지인에게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2억 5,000만 원 가량을 대여하였으나 지인이 도주하여 위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6,000여만원 상당에 사채도 2억여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4.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5. 8. 27. 경 피고인 명의의 다른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2015. 10. 12. 경 피해자로부터 최초 송금받았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증 제14,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상당하고 아직 피해회복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매달 일정 금액 성실히 변제하고 있고, 향후에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21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7. 7. 12:00경 강원 평창군 B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확인증, 고객정보파일, 신규거래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경부터 부산교통공사 C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4., 같은 달 28.~31., 2016. 1. 4., 같은 달 5., 2017. 11. 10., 같은 달 13. 등 총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30

범죄사실 [2017고단4830, 이하 '4830'이라 한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C로부터 '울산에 있는 "D 매장"에 가서 최근 내 명의로 개통한 새 휴대폰을 받아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부탁에 응하여 2017. 2. 9. 울산 중구 E, 103호에 있는 "D" 매장에서 위 휴대폰 매장의 운영자로부터 아이폰7 로즈골드 휴대폰(시가 90만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이라 한다)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 C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2. 10. 12:00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일원에서 휴대폰 판매를 알선하는 피고인의 지인 F을 통해 이 사건 스마트폰을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매각한 뒤 매각대금(60만 원)을 술값, 모텔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5845, 이하 '5845'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4. 15.경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진주 거주)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출을 진행하려면 부산으로 와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를 진주에서 부산으로 유인한 후 다음과 같이 대출진행 비용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24. 오전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회사에서 높은 직책에 근무하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출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낮은 금액은 승인이 어려우니 최소 500만 원 단위로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대출회사 두 군데에 승인을 받아두었는데 승인을 받은 것은 취소할 수 없으니 두 군데에서 전부 대출 받도록 하자. 먼저 '산와머니'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해주면 그 돈 중 일부는 윗분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리드코프'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에 대한 상환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자. 당신에게 아무런 피해도 없을 것이고 대출 받는 것도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 명의로 대출받아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산와머니'나 '리드코프' 근무자 중 알고 지내는 사람이 없었고 대출금을 인사비나 상환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G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7, 4, 24. '산와머니'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7. 4. 25. '리드코프'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 중 499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H) 등으로 6회에 걸쳐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99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4. 24. 오전 부산 영도구에 있는 "국민은행 영도지점" 부근 도로상에서 피해자 G에게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급해서 그러니 16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합해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24. 오후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중고로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 그러면 대출이 안 되더라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휴대폰을 해지할 때까지의 요금은 내가 부담할 테니 당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새로 개통한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중고매장에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해지할 때까지의 요금을 부담하거나 피해자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같은 날 부산 소재 상호불상 엘지유플러스(LGU+) 대리점에서 피해자 G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7플러스 1대를 건네받아 단말기할부금 998,750원,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분 전화요금 170,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98,2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4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F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중고 단말기 매매계약서, 수사보고(순번16) [5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예금거래내역서, 가입사실확인서, 계정별청구내역, 가입내역 안내, 청구요금상세내역서 포함), 대부거래계약서, 수사보고(순번7,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확정된 동종의 이 법원 2016고단4553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해진 점, 피해를 변상하는 등의 진지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동종의 이 법원 2017고단557 사건(항소심 이 법원 2017노3870, 상고심 대법원 2017도21673)이 피고인의 상고로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만약 상고하지 않았다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형이 감경될 수도 있었던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0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D, E, F, G, H, I, 또 다른 J, 피해자 K(17세)은 광주 동구 충장로 인근에서 서로 어울리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 A와 D의 각 여자친구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치근덕거리고 F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고인 B과 함께 위 D 등에게 모이라고 한 후, 2017. 5. 22.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L의 골목길 공터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D 등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A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에게 치근덕거린 것에 대하여 사과하는 피해자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맞고, 다시는 안 그러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가 길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이상, 옆구리 부위를 2회 이상 찼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이상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담벼락에 6회 밀어 찍고 피해자에게 "신고해도 상관이 없는데 감방 갔다가 오는 건 순식간이다. 갔다 와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D는 "네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피해자에게 "사과는 사과고 맞을 것은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허벅지 부위를 2회, 왼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찼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오늘 시내로 너를 오라고 했는데 못 온다고 하더니 왔네. 내가 너 평소에 카버 쳐주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옆구리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쪽 무릎으로 1회 찍고, E는 피해자에게 "너 시내 안 나오는 동안 여자애들한테 연락한 거랑 돈문제 때문에 내가 커버 쳐주는데, 니가 연락도 안 받고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내가 뭐가 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려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옆 구리 부위를 수회 차고,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밟았다. F은 피해자의 설명은 듣지 않은 채 피해자가 친구 M을 강간하였다고 오해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허리 부위를 수회 차고, G은 피해자에게 "너 말대꾸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H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0회가량 때리고, I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가량 때리고, G은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하면서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하벽 골절(좌안), 망막부종(좌안),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소년들이다. 피고인 A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고등학교 복학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죄질이 나쁘다. 법원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B 앞 도로의 약 1m 구간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C 소유의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10:15경 서울 송파구 C에 위치한 D중학교 부근을 지나가는 E 시내버스(F)에서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14세)의 머리를 쓰다듬고 뺨에 입을 맞추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위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13:21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초원장여관 앞에서부터 같은 동 부경양돈농협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전과 및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 3.경 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하여 같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37

범죄사실 부동산 임대업자 D, 대출브로커 E 등은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D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동생 F를 통해 임대인, 임차인 등이 허위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E, G, H는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1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J, K, L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같은 명의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인 I, M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명목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10.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19 에 있는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금 1억 2,6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위 D이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한 다 세대주택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N 제502호', 보증금 '일억팔천만 원',임대인 'A', 임차인 'B')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 B가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주택임대명의인인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전세계약서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 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위 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단지 100만 원을 명의대여 대가로 받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었으며, 피고인 B는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5. 6. 16.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억 2,6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신협 계좌(O)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말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19에 있는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금 1억 4,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D이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한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P 외 1필지 제202호', 보증금 '이억일천만 원', 임대인 'Q', 임차인 'A')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주택 임대명의인인 Q는 그 무렵 위 전세계약서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차보증금반환 확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과 Q는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D 등으로부터 명의대여수수료 400만 원을 받을 생각뿐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5. 9. 2.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R㈁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 D, J,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범행경위, 범죄수익 규모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경부터 2016. 9. 8.경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SNS 서비스인 'C'를 통하여 중국인 여종업원 D을 고용하고, SNS 서비스인 'E'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9만 원, 2시간에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을 남성 손님들이 있는 장소로 보내어 D이 마사지를 통하여 성기를 자극시킨 후 성기에 오일 바르고 손으로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9만 원의 경우 4만 원, 위 15만 원의 경우 6만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 수익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내지 3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범행 기간 및 수익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적극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이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22. 2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33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G'의 실제 소유자인 H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말과 함께 그때부터 2011. 8. 29.경까지 현금, 수표 등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3억 원 중 8,000만 원을 변호사 비용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아도 피고인이 F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아 F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과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이 사건 증거와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매도인 H의 대리인 자격으로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H의 위임을 받아 F으로부터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F은 위 3억 원의 지급으로 H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그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F을 위한 3억 원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15:0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 불법시설물 신축 여부에 관한 사실조사와 사진촬영을 위하여 나무로 된 울타리를 넘어 위 체험학교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농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청문출석통지, 청문통지서 1. 청문결과보고, 청문조서, 사실확인서, 농지법 위반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알림, 농지법 위반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2차, 농지전용신고 불수리 알림 1. 현황사진 [피고인은, 위 범행 전날 청문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언제든지 방문해도 좋다는 양해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은 피고인에게 방문일시에 대한 구체적인 통지 없이 언제든지 방문해도 좋다고 허락한 적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또한, 위 침입행위는 위법한 농지전용을 단속하기 위한 적법한 단속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농지불법전용 단속을 할 경우 소유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을 경우 소유자에게 연락을 한 후 단속을 한다는 것인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단속의 편의상 피해자의 구체적인 승낙 없이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제1항은 조사원이 가택·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조사거부에 대한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친 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단속주체로서의 공무원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비난의 여지가 크지만, 피고인은 별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도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원상복구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80

범죄사실 2016고합580 피고인은 2016. 9. 23. 18:5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에게 몇 학년이냐고 말을 걸며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1 피고인은 2016. 8. 2. 01:1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와 술을 마시던 중 위 G가 H과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 I(55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가 위 G를 폭행한다고 생각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집은 다음 위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합109 피고인은 2017. 1. 26. 17:56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L(25세, 여)을 발견하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술 속기록(D) 1. 플라스틱 쟁반 사진, 피해자 I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1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 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추행 정도가 경미하므로 감경영역, 상해죄는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첫 번째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두 번째 경합범죄의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중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길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주점에서 상해를 가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불안을 초래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이러한 범행으로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정 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16회,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약 8년 동안에는 별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