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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1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실은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를 통하여 거래대금 명목으로 5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4.경 장소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실은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를 통하여 거래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807 피고인은 2018. 6.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머니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18,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각 진정인 채증자료(문자대화내역, 입금내역증)(증거목록 순번 2, 6)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회신 [2019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메시지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반성 / 피해액이 크지 아니함 www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범행 경위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용산역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업상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B1)에게 "내 능력으로 타인 명의로 10억 원의 수입 신용장을 개설하면 함께 신발을 수입하여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신용장 개설에 대한 계약금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해자명이 'C'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명이 'B'임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명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바꾼다. 신용장을 개설하여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해줄 경우 그 타인이 해당 신용장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신용장 개설자가 그 대금을 대신 결제하여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신용장의 개설자는 타인에게 신용장을 대여할 경우 상대방의 재무적 신용도에 따라 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과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으로 인한 5억 원의 국세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신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장을 대여 받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0. 경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계좌로 500만 원을, 2017. 2. 21.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신용장 개설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에 대하여) 1. 고소장 1. 이행각서 및 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편취금의 사용처와 같은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5. 18.부터 경북 의성군 C건물, 2층에서 'D오락실'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으로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하거나 재매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1. 부터 2019. 2. 27. 까지 위 'D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요정성2. 25대, 스토리포커 30대, 시트레인 10대 등 6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획득한 게임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최소 20,000원부터 최고 300,0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손님들에게 합계 14,517,000원 상당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1. 부터 2019. 2. 27. 까지 위 'D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최소 20,000원부터 최고 300,0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손님들에게 합계 16,251,000원 상당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환전금액 기재 장부 1. 환전 영상 USB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M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사행성 영업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노동 관념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 없고,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2.경 대구 동구 E 원룸 203호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그램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400만 원을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2.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호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대구 동구 I 원룸 203호에서 필로폰 불샹 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발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시경 발신통화내역 일부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매수하고, 2회 투약한 것으로서 매수한 필로폰의 양,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7. 24.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건물 18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당 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D(여, 18세)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음성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20: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 성일교회 앞 도로를 율하교 방면에서 반야월 삼거리 방면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수사협조(진단서 발급)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등로 243에 있는 비아신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 가지구 사거리 쪽에서 명진고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버스정류장에 시내버스가 정차하여 있을 경우 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한 과실로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 운전의 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신창로161번길에 있는 신창3차부영사랑으로아파트 304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12번)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에 1회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 1회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 ·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찹쌀누룽지를 조리한 'E'이라는 메뉴를 판매·제공하면서, 사실은 중국산 찹쌀로 제조한 누룽지를 구입하여 제공하였음에도 식당 내에 부착한 원산지표시판에 '저희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 전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은 '찹쌀누룽지'라는 가공품을 조리해서 'E'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다.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E에 관해 원산지를 단순히 표시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별표 4 1의 가.항 및 바.항, 3의 나.항 등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원산지거짓표시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1. 확인서, 시정명령서 등,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행위에 악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특히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6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홍보사진, 현장사진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09

범죄사실 2018고단1209 피고인은 삼성동 예비군중대 5소대본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9:10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3.9.'16년 후반기 작계 5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및 "2018. 3. 6. '16년 동미참 6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각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74 1. 2017. 9. 11.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삼성동 예비군 25소대본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9:01경 양산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9. 11.부터 2017. 9. 13.까지 실시하는 '16년 동미참 4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7. 11. 14.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삼성동 예비군 24소대본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4:20경 양산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14. 실시하는 '16년 후반기 작계 4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위반사실 확인서 및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2019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위반사실 확인서 및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계속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 횟수가 총 4회에 달하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느라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지 않고 성실히 예비군훈련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94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군포시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 ~ 2018. 6.30.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6월 임금 3,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3명의 체불임금 총액 12,2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 2018.6.30.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800,040 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4명의 체불퇴직금 총액 19,422,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4. 25.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탄원서가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88

범죄사실 2019고단278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경 경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닉네임 'F')를 이용해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음란하게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10. 16. 경까지 총 1,2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¹20195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경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H에 아이디'E', 닉네임 'F'으로 접속한 다음 그곳 성인코너에 'I'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음란하게 성행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7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란물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업로드한 영상물에 대한 스크린샷 자료 첨부) [2019 고정 59]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웹사드(H) 제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음란물 배포의 점, 2019고단2788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2019고정59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파일혼 사이트를 통해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여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고(2019고단2788), 그 후에 H 사이트에도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였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20:05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두 집 살림 하냐, 돈 벌어 다른 남자에게 주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그런 것 없고, 회사, 집 밖에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그곳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33cm, 칼날 길이: 21cm)을 오른손에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내보이며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칼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18.경부터 같은 달 28일경 사이 군산시 B건물 C호에서, 과거 일회용 커피 봉지 속에 넣어 둔 알 수 없는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커피와 함께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투약횟수가 1회에 그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6. 8. 1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년 8월경 또다시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점, 마약류의 폐해와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낮은 선고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58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A과의 금전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3일 내에 3억 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말을 포함한 3일 내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3배를 늘릴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3배의 수익을 내는 일을 하겠다는 F의 농간으로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위 일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6. 오후 대구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 "1억 원이 더 준비되어야 3억 원을 돌려받는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준비한 돈이 7,000만 원뿐이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창을 해서 6,0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으니 그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피고인 B이 2,800만 원을 교부받고, 그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이미 3배의 수익을 내는 일이 무산위기에 처하였고, 피고인 A이 그 일에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3배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소인 B이 고소인에게 보낸 50억 통장잔고 사진 [피고인들은 '3일 안에 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F 등의 말을 믿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권유한 투자 방법 (3일 안에 3배의 수익)이 너무나 허황되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하여 곤란해 하던 피해자가 처음에는 위 투자 방법을 믿지 않다가, 피고인 B이 5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의 사진을 보내주는 등 투자를 계속 권유하자, 판시와 같이 1억 3,000만 원을 교부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500만 원을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K에게 송금하는 등,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는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공동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편취액,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편취액,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03:48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6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서 있는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차례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CCTV 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의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직원 B으로 하여금 C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3. 중순경 D이 국세청에 피고발인(C)의 탈세사실을 제보하여 집과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자 피고발인(C)은 탈세 혐의에 대한 고발을 막기 위해 국세청 직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허위의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국세청 직원에게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직원 B으로 하여금 2015. 12.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발장을 제출하게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발장 1. 불기소이유통지서 1. 사건위임 및 수임계약서 [이 사건 고발은 C으로부터 들은 말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발장에 피고발인 C이 국세청 직원에게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자랑하고 다녔다고 기재하였는데, 뇌물공여자가 뇌물공여 사실을 자랑하고 다녔다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 점, 뇌물공여에 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증거기록 213면)에 "A(피고인)는 당시 피의자로부터 E 세무사에게 1억 원을 주어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 하였다는 말을 듣고 당시 국세청 담당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최소한 피고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점, 실제로 C은 세무사 E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수임료로 7,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C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하는 말이 '세무조사를 마무리하는데 1억 원이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뇌물공여 사실을 직접적으로 들은 바가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C을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뇌물공여 고발을 하게 된 경위와 피무고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무고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뇌물공여 고발사실이 이 사건 고발사실들 중 일부인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고흥군 B 등에 있는 소나무에 대하여 피고인 25%, 피해자 C 75%로 지분을 나누고 피고인이 관리를 하되 소나무 매매 시 판매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 D에게 위 B에 있는 소나무 10주를 판매하기로 하고 2017. 10. 17. 계약금 300만원, 2018. 10. 23. 6주에 대한 잔금 1,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8. 10. 15.경 D에게 소나무 3주를 판매하기로 하고 2018. 10. 17. 같은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사업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3.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빌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해1)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신호위반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직권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부분은 삭제한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동종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되,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비교적 경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