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9. 12. 31.까지 전북 무주군 B마을의 이장이자, 2017. 2. 7.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전북 무주군 C 소재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환경부는 2003.경부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한 후,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한 시·군·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금강 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인은 2017. 1.경 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한 보조사업자이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5.경 ‘E 부대공사, E 물품(A4용지 등 사무용품)구입, 마을운영비’ 를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으로, 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41,850,000원을 ‘A(F단체)’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그 중 41,800,000원을 ‘D영농조합’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같은 날 세무회계비 명목으로 385,5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15,726,586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2017. 3.경 무주군이 추진하는 ‘I사업’(이하 회생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전거구입, 홍보간판, 책걸상, 체험센터 물품구입’을 세부 사업으로 하여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지방보조사업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5. 26.경 무주군으로부터 ‘자전거구입, 홍보간판, 책걸상, 체험센터 물품구입’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으로, 위 회생지원사업에 대한 1차 지방보조금 28,299,600원을 위 ‘A(F단체)’ 명의의 G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중 ‘자전거 구입, 홍보간판 제작, 체험센터 물품구입’은 위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그 비용은 이미 위 1.항 기재 보조금으로 교부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회생지원사업으로 이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무주군으로부터 ‘자전거구입’에 대한 지방보조금 11,655,000원, ‘홍보간판’에 대한 지방보조금 6,098,400원, ‘체험센터물품구입(’책걸상‘ 외 가구)’에 대한 지방보조금 2,806,200원 합계 20,559,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20,559,6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1.경 무주군으로부터 ‘주방 집기 구매, 아크릴 액자 및 체험&amp;선물 용품, 마이크 및 스피커 등 음향장치’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으로,위 회생지원사업에 대한 2차 지방보조금 16,700,400원을 위 ‘A(F단체)’ 명의의 G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중 ‘마이크 및 스피커 등 음향장치’는 2017. 3. 27.경 구입하고 그 비용은 이미 위 가.항 기재 1차 지방보조금으로 교부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2017. 11. 25.경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무주군으로부터 ‘마이크 및 스피커 등 음향장치’에 대한 지방보조금 2,712,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2,712,6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2차 지방보조금 중 ‘아크릴 액자 및 체험&amp;선물 용품’에 대한 지방보조금 8,362,800원 중 2,000,000원만 위‘아크릴 액자 및 체험&amp;선물 용품’ 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지방보조금 6,362,800원을 같은 날 위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자전거구입 대금 중 미지급 대금 6,25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0.경 위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한 E 부대공사 대금 중 미지급 대금 8,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지방보조금 6,362,80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P, Q, O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R, S 상대 전화로 확인한 내용) 1. 수사보고(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서 보조금 외에 자부담이 추가된 경위에 대한 T 계장 및 피의자의 전화 진술) 1. 수사보고(D영농조합법인 H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의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2017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자료 첨부) 1. 수사보고(I사업 자료 첨부) 1. 수사보고(A 수행 보조금 사업 중 ‘4건의 중복 사업’ 개요 보고) 1. 수사보고(17. 5. 26. 지방보조금 28,559,600원 부정 수급 증거관계 검토 보고) 1. 수사보고(E 음향기기 3,014,000원 부정 수급 관련) 1. 수사보고(2017. 12. 15. 지방보조금 16,700,400원 중 7,200,000원 용도 외 사용 검토보고) 1. 수사보고(지방보조금 16,700,400원 중 800만 원 사용처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점),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과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의 액수도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용자금이 부족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B마을 이장과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물러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