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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002 1. 2017. 2.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0. 10.경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C(여, 51세)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고, 2016. 4.경 피해자가 노래바(BAR) 영업을 시작한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어 사이가 나빠졌으며,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노래바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 03:00경 서울 양천구 D,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곧 충남 예산으로 내려갈 예정인데 한 번만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다시 폭행을 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바에 찾아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행패를 부릴 것 같아 할 수 없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성관계 허락을 하였고, 성관계 이후 피해자는 옷을 모두 벗은 채잠이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피해자의 전면 나체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2.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5. 04:45경 전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 남자와 계속 만나기 위하여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전항에서와 같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해놓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딸인 E 등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의 휴대폰 수신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몽둥이로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임에도 그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더욱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딸에게 그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써,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딸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136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4. 04:30경 서울 양천구 F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G단란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2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2017고단1368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8.21.16:5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치마를 입은 채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23. 17:47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 내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채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3세)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동영상 촬영된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2회 촬영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1: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3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친한 친구 사이에 술을 마시다가 발생한 일이라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폭력행위의 위험성은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31. 05:23경 충주시 C 건물에 이르러 건물 현관 옆쪽 실외 주차장을 통해 건물 뒤편으로 들어가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뒷문 유리를 돌로 깨어 뒷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주점 주방 소형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추론할 수 있는 정황들은 다음과 같다. 사건현장 주변이 촬영된 CCTV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31. 05:23경 E 주점 건물 앞에 도착하였고, 2016. 1. 31. 05:24경 위 주점 뒷문이 있는 건물 뒤쪽으로 이동하였다가 05:26경 건물 앞으로 나왔고, 05:27경 다시 건물 뒤쪽으로 들어갔다가 05:31경 건물 앞으로 나왔으며, 05:32경 다시 건물 뒤쪽으로 들어갔다가 05:36경 건물 앞으로 나왔고, 05:37경 다시 건물 뒤쪽으로 들어갔다가 05:40경 건물 앞으로 나왔으며 이후 사건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2016. 1. 31. 02:30경 E주점에서 퇴근하였다가 08:30분경에 출근하였는데, 그 동안에 절도 사건이 발생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3. 이 법원에서 상습절도의 범죄사실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위 범행 당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그 범행수법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유리창문을 깨고 미용실의 소형금고를 절취한 사안이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를 조사한 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건당시 사건현장에 있었음을 알고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수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2. 16. 처음에는 'E 주점을 모르고, 1. 31. 05:23경에는 E주점에 간적도 없고, CCTV에 찍힌 모습이 자신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나중에는 진술을 번복하여 CCTV에 찍한 모습이 자신이 맞고 사건발생 당일 E주점을 방문한 사실도 시인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사건 현장 건물 뒤에서 무엇을 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소변을 보러 갔다, 담배도 피웠고, 당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지만, 친구들의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위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의 이름으로 경찰에서와는 다른 이름을 댔고, 건물 뒤편에서 소변을 보고, 담배를 피우고, 와이파이로 페이스북도 들어갔는데, 위 사건 현장 부근이 공용와이파이가 잡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배회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외에는 사건 현장에서 다른 용의자가 CCTV 등에 찍힌 바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유죄의 핵심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사건 현장에서 05:23경부터 05:40경까지 4번에 걸쳐 건물 뒤와 앞을 배회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05:23경 사건현장에 침입한 것이라면, 신속하게 범행을 마치고 현장을 벗어났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17분 동안 여유 있게 사건 현장을 배회하였다. 이는 범행 중 또는 범행 후의 절도범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건 현장에 한번 들어갔다면 현장을 수색하고 현금을 찾아낸 다음 바로 현장을 빠져나와야 하는데,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사건 현장을 배회할 당시 대략 3분 동안에는 건물 뒤편을, 1분 동안에는 건물 앞편을 배회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물건을 훔치기 위한 준비동작 내지 물건을 훔치는 동작이라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 그밖의 나머지 사정, 즉 피고인이 처음에는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을 부정하였다가 나중에 인정하였다거나 술을 마신 친구들의 이름이 바뀌었다거나, 배회하는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다거나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바 있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이 자백을 하였다거나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될 수도 있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황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17:50경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 설치되어 있는 멀티방 2층 방 안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한번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 귀 부위를 빨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봐라, 움직이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제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발로 차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속기록)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결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경 구미시 금오시장로1길 2(원평동)에 있는 피해자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7억 9천만원을 3년간, 연이율 4.73%로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구미시 B 공장용지 5715.3m²와 그 토지 위의 건물 및 그곳에 있는 도장설비 등 시가 310,205,600원 상당의 기계기구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 306에 있는 건물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기계기구를 고철업자인 C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최고통지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합의, 그 밖에 범행경위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2014. 8. 2.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위 D을 상대로 협박, 업무방해, 사기, 공갈, 절도, 재물손괴 등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었다가 위와 같이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되자, 이번에는 자신이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위 D의 아들인 F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8.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1) F는 2014. 8. 27.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E' 식당에서 나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 2) F는 2014. 9. 7.경 서울 성북구 G 201동 1605호인 나의 집 앞에서 나에게 '야 이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나와라, 죽인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3) F는2014. 9. 7.경 'A이 2014. 9. 6.경 서울 성북구 H아파트 102동 101호에 있는 F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라고 112신고하고 거짓 진술하여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F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9. 1. 14:45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I으로부터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1) 위 F는 2014. 8. 27.경 위 'E'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욕설하거나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2) 위 F는 2014. 9.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치는 등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었으며, 3) 피고인은 2014. 9. 6.경 위 F의 집에서 현관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벨을 누르면서 욕설을 하여 위 F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위 F는 허위신고와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아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북부지법 2014고단3322 흉기협박 등, 1심), 판결문(북부지법 2015노22 흉기협박 등, 항소심), 판결문(대법원 2015도8197 흉기협박 등, 상고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타인을 무고하는 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형사재판을 받는 자로 하여금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 것도 D이 합의서를 작성해주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보복 목적으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D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끝까지 무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33

범죄사실 2015고단2333 피고인은 의정부시 E 소재 F자동차 영업사원이었고 피해자 C는 중고차 판매 중고업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포천시 G에 있는 H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럼 중고자동차 매매를 소개시켜 주거나 급여를 받아 3개월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0.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합계 29,131,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대부업체에 빚을 지고 있었고 그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된 이자만 5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9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동두천시 I에 있는 J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임차한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4,5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으니 피해자가 전전세를 하더라도 위 4,5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영주택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2011. 10. 6. 광주시 남구 서동 226에 있는 서양새마을금고에 양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8. 100만원, 2012. 7. 9. 300만원, 2012. 7. 16. 3,600만 원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5고단3907 1. ㄴ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채권양도서, 거래내역서, 대출거래 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및 협조요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횡령사건 판결문 및 사기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고단2333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횡령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계속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편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20153907¹), -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큼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하여야 함,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30.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에 있는 노루뫼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덕이동에 있는 덕이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번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는데,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높게 나왔는바,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63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의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공장 안에서, 애견미용사복 제작을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원하는 원단으로 애견미용사복 500벌을 1벌 당 18,000원에 대금 900만 원 정도를 받고 2018. 11. 말경까지 납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애견미용사복 제작 및 납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8. 11. 말경까지 피해자가 원하는 원단으로 제작된 애견미용사복 500벌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애견미용사복 제작 및 납품을 위한 계약금 명목의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로 합계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중국 공장을 통해 애견미용사복 435벌을 만들기는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애견미용사복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 샘플이 만들어졌는데 1차 샘플, 2차 샘플 모두에 대해 피해자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에도 위 435벌의 옷이 2차 샘플에 따라 만들어져 피해자의 요구사항과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더 지급하지 않고 옷 수령을 거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애견미용사복을 제작하기는 했으나 완성품의 완성도를 놓고 피해자와 사이에 이견이 생기는 바람에 애견미용사복을 인도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06:1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대사관로34길 53 한남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5. 12. 06:15경 위 한남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마치 자신이 친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외우고 있던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 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음주운전자 란에 위 F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 란에 마치 자신이 위 F인 것처럼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교통경찰전산망에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12. 06:20경 위 한남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자 위 F 행세를 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용산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제229조(위작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중한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 위조, 위조사무넛 행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형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파일 중 서명 부분을 위작하여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공전자기록등 위작죄 등을 범한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범죄전력 난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궁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18: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중앙로 149에 있는 서산의료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주공사거리 쪽에서 석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해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의 좌측 팔 및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 16:05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혈량감소성 쇼크에 의한 심장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횡단보도도 없는 지점에서 무단횡단한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3. 2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모텔' 405호 안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기록 18쪽)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마약감정서 첨부), 추송서(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명의 마약사범 검거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승주읍 광주방면 호남고속도로 9.7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면서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00 경 순천시 조례동 밀라노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35 경 순천시 승주읍 광주방면 호남고속도로 9.7km 지점까지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11:36경 대전 동구 중앙로218번길에 있는 대전역 지하철 탑승장에서 반석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지하철에 승차하여, 지하철이 C역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 D(여, 21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바깥쪽을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CD, 피해자와 피의자가 앉은 자리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2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8. 29. 00:4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원주경찰서 다목적기동순찰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 운전의 순찰차를 발견하고,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 순찰차 조수석 창문을 붙잡아 정차하게 한 후,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 및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야, 씹할, 이 개자식아, 나 좀 태워 달라고, 태워 달라고 하는데 왜 지랄이야, 씹할 새끼들, 경찰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취자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원주경찰서 다목적기동순찰대 소속 경위 D 운전의 순찰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정차하게 한 후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전면 유리를 1회 내리쳐 위협하고, 위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D의 몸을 어깨 등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 첨부)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있는 점, 112신고출동 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미합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바인바, 1. 2012. 9. 1. 07:00경 양산시 B농협 앞 노상에서,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링컨 차량의 뒷범퍼와 오른쪽 앞뒤 문짝, 본닛 부위 및 엠블럼을 발로 차고, 생수병으로 차량천정 부위를 수회 때려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차량을 손괴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힘껏 잡아당겨 폭행하고, 3.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15:2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가는 E(여, 31세)를 뒤따라가며 바지를 엉덩이 밑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꺼내어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1. 2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 에 들어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얘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씨발년, 개같은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제출) 및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A 별건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