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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21.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1. 14.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으로 선고받고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1. 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인터넷 게임 'D'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한 후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D에 게임머니 45억 E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돈을 이체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18. 11. 12. 19:12경 A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171,0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36경 B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50,000원을 송금받아, 공모하여 합계 221,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D'에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6경 B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K)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J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증거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수사보고, 1심 판결문 2부 및 나의 사건 검색 5부, 판결문 2부,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확정적이고 수법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피해 금액을 변상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징역형을 부과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19: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에게 다가가다 '여자 손님(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귀가를 권유받자,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동신초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아로 11, "파워마트" 앞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51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6. 3., 2019. 6. 9.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종로구 R에 있는, S, T, 폰 U, D 65년생', 'V 간다, 프랑카드와피켓등들고, R간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30. 서울에서 W부동산 사장 X, 실장 Y에게 'Z에 근무하는 D이 AA을 모욕, 비난, 명예훼손하였다, 김영란법을 위반하였다, 위장전입하였다, 대포통장과 카드를 제공하였다,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 허위로 야간근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은 위 ~을 사실이라고 믿었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15

범죄사실 1. C 노상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8. 03:2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자신이 이전에 술을 마셨던 주점 주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하 'G'라고 한다)이 주점 주인 및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며 중재하려고 하자 갑자기 "난 계산했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G에게 달려들어 발길질을 하고, G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2. 지구대 내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5:00경 F지구대(부산 부산진구구 H)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을 그곳에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힘껏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3),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폭력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18: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대성시장네거리 부근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편철 및 공판절차 회부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 2회(2004년, 2010년)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041%로 비교적 낮으며, 위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고 최종 처벌 시점부터 10년 정도 경과하였으며 고령인 점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E, F은 위 B아파트 G호에, 피해자 H은 위 B아파트 I호에 각각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주거지에서 악취를 유발하거나화공약품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아래층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피해자들 및 아파트 관리자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1.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1. 9. 10:01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응? 주민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죽일려고 작정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몰라도 세상에 10층에는 꺼먼비니루 두명이 비니루 20% 깔아놔놓고 냄새 못 올라고게 한다 해도 냄새가 틈사이로 다 올라오는 거에요. 세상에이런 법은 없습니다.”라고 사실은 위 아파트 I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이 악취를 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집 안에서 악취를 일으켜 자신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위 아파트 주민들 및 상가 입주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방송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2019. 11. 9. 10:16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세상에 9층에서 내진 아크릴 냄새를 태우면 부엌 쪽 베란다에서 냄새가 무진장으로 올라와요. 세상에 이렇게, 가정집에서 이렇게 기공을 할 수가 있어요? 예? 해도 해도 너무하고 지금도 내가 방송을 했는데도 계속 하고 있네요. 10층 베란다 우측 편에서.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때까지 4년간 속고 살았어요.응? 의심을 안 하고 속고 살았는데 6월달부터 알았어요. 올 6월달부터. 다른 집에 누명을 씌워가면서 즈그들이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다른 집에 한다고 동조를 하면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 도대체 우짤라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집에서, 가정에서 기공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아크릴 내진 냄새가 얼마나 독한 줄 알아요? 화공약품 뒤쪽 베란다 9층 밑 큰방에서는 밤이면 염산냄새가 계속 올라와요. 제가 바깥에 나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은 없는데 냄새는 계속 올라와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 ‘고발할라면 고발하라고’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라고 사실은 위 아파트 G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E, F이 화공약품을 이용해 치기공 작업을 하여 악취를 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들이 집 안에서화공약품으로 치기공 작업 등을 하여 악취를 일으켜 자신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위 아파트 주민들 및 상가 입주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방송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H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9층, 10층에서 실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송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9층, 10층에서 악취가 발생하였거나 피해자들이 악취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내용과 같은 방송을 한 것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9층, 10층에서 악취가 발생하거나 피해자들이 악취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판시 내용과 같은 방송을 한 이상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아닌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 하면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에 건축한 피해자 D 소유 E 공사에 건축자재를 판매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토공사를 시행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6. 25.부터 같은 해 9. 10.사이 위 E 주차장 입구에 피고인 B 소유(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2020. 7. 5부터는 위 차량에 “장비·타일공사대금 주세요”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위 E에 출입하려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E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에 건축한 피해자 D 소유 E 공사에 건축자재를 판매한자이고, 피고인 B은 토공사를 시행한 자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건축주인 피해자 D을 상대로 공사 대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25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전항과 같이 주차해 둔 위 차량에 “타일·장비 공사대금 주세요”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20. 7. 5.부터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주차해 둔 차량에 “장비·타일 공사대금 주세요”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부착하여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제3자의 입장에서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표현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카페의 건축주를 상대로 한 것으로 특정된다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건축주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위임받은 F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권 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실제로 해당 건물에 관한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대상인 건물의 주차장에 “장비·타일 공사대금 주세요”라고 간략히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사실 적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고 형법상 처벌되는 수준의 위법한 명예훼손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지하 D(지하 3층 내지 지상 6층의 집합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단 소속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21. 2. 27. 01:00경 위 D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있는 전기실 문을 가로막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흰색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닛, 선루프, 뒷문 등을 밟고 올라간 후 피고인 A은 쇠지렛대(일명 빠루)로 위 차량 선루프 부위를 내리찍는 등 수리비 7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서울북부지방법원 F 임의경매사건 등에서 2020. 2.경 이 사건 건물 전층에 관한 소유권 지분의 대부분을 낙찰 받은 주식회사 G 및 위 회사 관련자와 그 외 소수 지분권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관리단은 2020. 6. 9. 관리단 총회에서 H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피고인들은 관리단 소속 보안직원으로 건물의 안전과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종전 관리인이었던 I과 그를 따르는 J 등(이하 ‘피해자 측’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90여명에 달하는 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 2021. 2. 26. 06:00경 이 사건 건물의 상가 출입문 등을 부수고 침입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였다. 특히 피해자 측은 위 침입과 무단 점거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전기 및 기계시설이 위치한 지하 3층 통합 전기·기계실(이하 ‘이 사건 전기·기계실’이라고 한다)을 관리하던 관리단 소속 전기기술자인 K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피해자 측 인원으로 위 전기·기계실을 점거하였다. 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관리단 측 직원들이 이 사건 전기·기계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이 사건 차량으로 출입문을 막은 후 관리단 측이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할 것을 대비하여 다른 차량으로 겹겹이 이 사건 차량을 막아놓았다. 그런 후 피해자 측은 전기·기계시설에 관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스위치를 껐다 켜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와 주차시설이 정지되고 건물 전체가 단전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전기·기계실에는 건물 전체의 전기·소방 등에 관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특히 20,000볼트 이상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고압전기실과 소방컨트롤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기기술사 자격이 있는 전기기사만이 그 시설을 운용할 수 있었다. 라. 이 사건 당시 관리인 H은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전기·기계실의 점거를 풀고 나올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측의 행위로 인하여 화재나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지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H은 피고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전기·기계실의 출입문을 개방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을 옆으로 밀어내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후 이 사건 전기·기계실의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그 출입문을 열기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차량의 보닛 등의 위에 올라가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그 출입문의 상단 경첩을 제거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로부터 쇠지렛대를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선루프 뒷부분 부위가 찍히는 등의 손상을 입게 되었다. 바. 한편 I 등은 2021.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의 위와 같은 불법점거 등의 행위가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의 선루프 뒷부분 부위에 쇠지렛대로 손상을 입힌 것은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선루프 뒷부분을 고의로 손괴하였다거나 그 이외의 다른 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에 관하여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에 올라가 이 사건 전기·기계실 출입문을 열려고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행위는 피해자 측의 도발행위로 인하여 관리단의 법익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감전, 화재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3:4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직원으로 일하는 'K'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미친 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도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음식을 먹다말고 음식점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하진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01: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C" 점포에서, 피고인이 심야에 음악을 지나치게 시끄럽게 틀어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건네받자 이를구겨서 집어던지고, 파출소로 복귀하려는 경사 E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범행장면 채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번 동종의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전에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의불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행위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공무집행 방해 행위 그 자체는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7. 20:1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에 있는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1차로의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F(남, 79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주차 후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위 피해자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여, 77세)를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F을 역과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F을 차량 바퀴에 끌고가는 채로 진행방향 전방에 위치한 ‘H’ 가게 유리문을 들이받아 부순 후 위 차량이 피해자 I(여, 56세) 및 피해자 J(남, 55세)이 앉아있던 가게 내부로 돌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H’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I 및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불면증,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21. 6. 9. 04:58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다발상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2021. 6. 14. 같은 병원에서 흡인성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CCTCV 영상 캡쳐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J 상해 관련 진술청취, 피해자 I 상해 관련 진술청취, 피해자 I 추가 진술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2001년과 2008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피고인 스스로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69%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전이 도저히 불가능한 정도였음에도 운전을 감행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사고로 부부인 피해자 F, G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I와 J의 경우 사망현장과 차량의 돌진을 본 충격으로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 갑작스럽게 부모님 모두를 잃은 피해자 F, G의 유족들의 충격과 고통, 슬픔은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 F, G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피해자 F, G의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2020. 7. 1.부터 시행된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3년 이상 8년 이하이다. 위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도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5.00:1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 깜빵에서 나온지 얼마 안되고 사람도 죽였다"는 등으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쳐서 떨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2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24세)이 다른 여자와 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성기, 샤워 후 상반신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거나 다른 여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초대하는 내용의 C 대화내용을 발견하여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 02:10경 인천 서구 D건물,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툰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1층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E K5 렌트카에 올라타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자며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분석), 진단서, 각 C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여자 문제로 다투던 중 자동차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이 자동차이고, 피해자의 몸을 직접 충격하였다는 점 등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불상지에서 F에게 피해자가 전 여자친구와 G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다른 여자에게 샤워 후 상반신 나체를 촬영하여 보낸 C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에게 '오빠, B가 H 언니에게 찝적거렸던 사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오빠 여자친구까지 건드릴 수 있어요. 오빠 이 새끼 너무 믿지 마세요. 언젠가 뒤통수 칠 놈이에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F의 전 여자친구인 H에게 따로 만나자고 요구하거나 사귀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 및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9. 2. 02:30경부터 03:04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니 주위 사람한테도 다 말할거야. 몰라서 묻니? 너 내가 항상 말해왔지. 걸리면 어떻게 해준다고. 다 말할 거라고'라고 C 메시지를 보내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여성에게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보낸 C 대화창을 캡쳐해놓은 사진을 보낸 후 '이미 중요한 사람한테는 다 말했어. 너 결혼할 생각 하지마 너 사람 잘 못 건드렸어. I 실장거만 보냈어. 거래처니까 알아야 할 거 같아서'라고 C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여자친구인 피고인 외의 다른 여자들과 나눈 C 대화 내용이나 다른 여자에게 보낸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보낸 대화 내용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흰색 종이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3. 5. 29.경부터 2013. 9. 28.경까지 서울 강북구 C건물 9층에 있는 방문판매업체 주식회사 D 수유지역 E지점에서, 고소인이 히알루론산 등 물품 구매를 하면서 대금 결제를 하기 위해 교부한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매출전표에 'F'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매출전표 총 11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본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물품에 대해 피고인이 판매한 것처럼 영업 실적을 잡기 위해 피고인의 처 F이 구입하는 것처럼 위 F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본사에 제출하였을 뿐 임의로 F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3.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에 이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수당지급현황 등 내역서 첨부) 및 첨부된 수당지급현황, 지급명세서, 후원수당 지급대장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매출전표 사본, 각 제품구입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내용으로 B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9. 1. 1.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11 피고인은 2019. 7. 27.경 인터넷 F 카페에 무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하려는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대금을 송금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4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899 피고인은 2019. 9.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 'H' 게시판에 '미용기기 오메가라이트와 앰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여, 48세)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대금을 송금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K)로 대금명목으로 2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46 피고인은 2019. 9. 9.경 인터넷 네이버 'L' 밴드에서 '온수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하려는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 O)로 200,000원을 송금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0 피고인은 2019. 8. 22.경 천안시 동남구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R 카페 'S'에 접속하여 '아이롱헤어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경부터 2019. 8. 23.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O)로 3회에 걸쳐 합계 31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07 피고인은 2019. 9. 16.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U에 '커피머신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기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조합 O 계좌로 4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W, X, Y, Z, AA, AB, AC, AD, AE, C, AF, AG, D,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진술서(첨부된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포함) [2019고단289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의 진정서, 진술서 [2019고단29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AO, AP, B, E,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거래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2020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및 송금내역 [2020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게시글, 대화내역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B의 2020초기133호 배상신청은 중복 신청으로 부적법함. 배상신청인 D이 구하는 이자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0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C, 피해자 D은 2013년경부터 2017. 8. 경까지 골프동호회 'E'의 회원이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경 'F'라는 명칭의 골프동호회에서 활동하였고, 2016. 7. 22.경 'E'와'F' 간 스크린 골프시합에서 피해자 C와 마찰이 생긴 이후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2. 18. 23: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내가 7년전서부터 오늘까지 이야기 보따리 풀면 C.경찰아저씨 감당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 경찰 아저씨 앞으로 남은 인생 역전 되려나~ 그동안 쓴 일기장을 풀까 ㅎㅎ. 내일부터 불안해서 잠이 안 오겠네. 나두 이 일기장이 어디로 갈까 모르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9. 10:55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4. 18: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메시지 봤니? 몇 시에 갈까?~ 어디 미친 짓 한번 해볼까? 너한테 속해 있는 대어가 있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0. 22:32경까지 2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2018. 2. 18. 부터 2018. 2. 19. 까지 A가 보낸 문자,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카톡메시지 첨부), 카톡메시지 1.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2017. 9. 14. 부터 2017. 9. 17. 까지 B가 보낸 문자, 수사보고(B-D 간 카톡문자내역 등 첨부), 카톡문자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각 범행의 동기와 발생 경위, 각 범행의 내용과 수단, 각 피해 정도를 살피되, 특히 앞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죄책이 더 무거운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