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위해, 임대인 C, 임차인 D(피고인의 일란성쌍둥이 동생) 명의의 수원시 권선구 E 지상건물 F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D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각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8년 5월 중순 무렵 천안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 계약금의 영수자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한 다음, 문서 하단 임대인 란에 C의 서명을 하고, 임차인 란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와 D 각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업자등록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8. 5. 23.경 부산 중구 흑교로 64 ‘중부산세무서’에서, 그곳에 비치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 양식의, 상호 란에 ‘B’,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업장 소재지 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E', 작성일자 란에 ‘2018년 5월 23일’,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24.경 위 중부산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와 D 각 명의 부동산임대차게약서 1장과 D 명의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 통화) 1.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각 1부, 판결문 부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관련사건목록 1부(이상 증거목록 순번 25, 29-32),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전력 항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를 위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각 사문서위조죄를 하나의 죄인 것처럼 취급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가. 제1, 2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는 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판시 범죄전력 , 항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04:00경 의정부시 B건물 호에 있는 헤어진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여, 27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며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막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떼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린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뭐해”라고 말하며 팔로 피고인의 몸을 치고 발버둥을 쳤음에도,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제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각 면제의 이유 :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과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4. 09:45경 전남 신안군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지도 읍내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되었고, 형사상으로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16:53경 서울 B 앞에 설치된 피해자 C(36세) 소유인 의류 수거함을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3. 23.~3. 29. 사이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구 일원에 피해자가 설치하여 운영 중인 총 182개소 198개의 의류수거함(이하 ‘이 사건 의류수거함’이라고 한다)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판결문 2부 1. 2016. 9. 10. 의류수거함 시정조치계고문, 2016. 10. 31. 이행각서(의류수거함 적치 등 관련), 2016. 11. 11. 내용증명 사본, 2016. 8. 1. D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위수탁 협약서, 2018. 7. 2.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 등의 관한 계약 사본, 2017. 7. 20. 동업계약서, 2020. 10. 21. 의류수거함 철거요청 통지, 2021. 3. 15. D구 내 헌옷수거함 철거요청, 2016. 11. 8.~12. 30.간 수거함 대금 이체 내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던 G단체 D구지회의 의류수거함 철거요청에 응하여 이를 철거·보관한 것일 뿐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는 물론 절취의 범의도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이나 사실, 즉 서울 D구에 소재한 H단체와 G단체는 ‘I협회’를 구성하여 2012년경 서울 D구청과 의류수거함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J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하도급을 준 사실, 그런데 위 회사는 2016년경 자금문제 등으로 의류수거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에 I협회는 그 무렵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사실, 급기야 위 회사는 부도 처리된 사실, D구청은 2016년경 I협회에 위 의류수거함을 철거하여 구청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I협회는 위 의류수거함을 철거하여 구청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 다음 위 회사에 의류수거함을 가져갈 것을 통지한 점, 그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던 K이 트럭 등을 가져와 위 의류수거함을 모두 실어간 점, 한편 피고인은 2019. 12. 19.경 서울 동대문구 L 앞길에 피해자가 설치한 의류수거함 시정장치를 철근 절단기로 끊어 내는 재물손괴 행위로 이 법원으로부터 2021. 3. 11.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그 무렵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의류수거함을 제작·설치하였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I협회는 2016년경 피해자와 사이에 의류수거함 관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의류수거함을 제작·설치한 점, D구청은 2019. 7. 31. I협회와의 의류수거함 관리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 의류수거함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협회 대표 E는 종전 의류수거함이 모두 철거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이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철거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수거함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사정이나 I협회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의류수거함을 철거할 것을 요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의류수거함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권한 없이 가져간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2023. 6.경부터 동거하던 연인사이이고, 피해자 C(여, 62세)은 피해자 B의 모친이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3. 10. 25. 10:00경 피해자 B와 동거하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D건물, 호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찢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팔, 온몸을 밟는 등 폭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B가 입고 있던 옷이 찢어져 나체 상태가 된 피해자의 전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특수공갈 피고인은 2023. 10. 25. 20:45경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주려면 도움을 청할 곳이 엄마 밖에 없으니 엄마 집으로 가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B을 데리고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E건물, 동 호에 찾아가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오늘 돈을 안 주면 다 죽이겠다”라고 소리쳐, 이에 피해자 C이 ‘B을 놓고 나를 죽여라’고 말하자 “알겠다, 죽이겠다, 내가 못할 것 같으냐,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각 총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를 들고 와 양 손에 위 식칼을 1자루씩 쥔 채로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21:04경 피고인의 동생 F의 금융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금내역 사진, 칼 사진과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물리적, 정신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큰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202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빌라 건축비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2021. 2. 23. 사망)에게 ‘경기 연천군 C 외 2필지에서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건축자금을 투자해주면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한 후 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빌라 건축을 진행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도박자금, 채무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라 건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조카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2,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파워볼 도박 사이트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8. 20.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인이 파워볼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해주면 매일 배당금을 지급해주고 추후 원금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은 파워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도박자금, 채무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조카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6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74,0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4~26, 29, 37, 3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통합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명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총 편취금액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자 내지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투자받은 돈을 다시 수익금 형태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단지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편취 범행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이를 피해회복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해자에 대한 원금 변제가 어려워지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살인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합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새벽경 친구인 B 및 C과 함께 위 C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그 친구인 F을 만나 대전 대덕구 G 모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 모텔 H호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서 첨부-추가)와 감정서(E, 순번 28), 입건전조사보고서(대전국과수 감정서 첨부)와 감정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모텔의 다른 객실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 및 성장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59

범 죄 사 실 2023고단959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LICK125I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2. 19:40경 목포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C병원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 피고인의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양을산 터널 방면에서 목포시청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보조석쪽 측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승용차에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무안군 F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도로 앞까지 약 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108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29. 17:29경 전남 무안군 G, H마을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I,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LICK125I 124.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의무보험조회 2023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정차단속 CCTV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3. 9. 29.),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격조회(A)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3. 9. 2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3. 8. 12.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서 상대 차량을 손괴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상태에서 또 다시 동일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대 차량의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02:09경 서울 강남구 소재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0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45 서빙고역 앞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한 강중학교 방면에서 보광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원활한 교차로의 교통을 위한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32세) 운전의 K 865cc 트라이엄프 본네빌 T1000 이륜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장기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감 시 상황),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유족들이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 계경제적 사정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90

범 죄 사 실 2023고단1089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3.3.부터 2022. 6.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4월 임금 756만원, 5월 임금 756만원, 6월 임금1,764,000원, 합계 16,88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090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E, 2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8.부터 2022.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12월 임금 4,930,000원, 2022. 1월 임금 4,250,000원, 2022. 2월 임금 3,740,000원, 임금 합계 12,920,000원, 2021. 8. 9.부터 2022. 1.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 12월 임금 7,840,000원, 2022. 1월 임금 4,620,000원, 임금합계 12,4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합계 25,3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1. 급여명세서 1. 공사일보 2023고단10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던 아산시청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었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므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금 지급 절차는 주식회사 C과 아산시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들은 당사자가 아닌 점, 지급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13. 22:54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같은 날 23:17경 1차, 23:23경 2차, 23:30경 3차, 23:37경 4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10. 1.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한 사람은 B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직접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지인인 B에게 건네주며 “내가 운전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려면 다른 누군가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네가 운전한 것으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달라.”라고 부탁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여 위 사실확인서에 무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1. 7. 서울성동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실제로 운전한 사람은 B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어 B은 2023. 1. 7. 같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교사내용에 따라 실제 운전자는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진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A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0. 1.경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차량의 운전자라는 사실확인서에 무인한 후 A에게 건네주어 서울성동경찰서 교통조사팀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2023. 1. 7. 서울성동경찰서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실제 위 차량의 운전자라고 말하면서 차량의 운행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사실관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의 통화내역자료 회신 및 분석이 진행되어 범인도피·교사 범행이 발각되는 상황에 이르자 그때서야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가의 수사력이 상당히 낭비되었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2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B도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