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부 C(59세)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19세 이상인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IQ) 52인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에 해당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무실에 피해자의 부와 피해자가 자주 놀러가며 친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간음하거나 추행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거제시 D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야한 거 좋아하나"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로 성인용 음란물을 보여준 뒤,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주물고 흔들도록 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2.3.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인용 음란물을 보여주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주물고 흔들도록 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가. 피고인은 2018. 3, 15, 21: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뒤 거제시 F건물 G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가 바닥에 눕도록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4, 오후 일시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눕도록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2매, 속기록 1. 피의자와 피해자 간 I 대화내용, I 대화내용 1.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8조 제1항(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2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몰랐고, 가사 피해자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52 정도의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지적능력 및 판단력이 낮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경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직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추행 등 범행이 계속된 사실,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좀 이상이 있다는 생각은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251쪽)한 사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약 43세 연상의 아빠 친구인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쉽게 성관계를 가지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9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6월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월, 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의 자녀이자 아동·청소년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고 간 음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