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67

범죄사실 2018고단1267 1. 2017. 11.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전북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주시 덕진구 D건물 402호에 거주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위 D 건물 402호에 2017. 11. 18․부터 2018. 1. 31.까지 살고, 2017. 11. 31.까지 임대료 850,000원을 일시불로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료를 지불할 만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D 건물 402호를 전대하고도 임대료 8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2. 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2. 9. 전주시 덕진구 E 피해자 F 운영의 'G'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전주 H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간호사이다. 오늘이 토요일인데 월요일인 2018. 2. 12. 전에 살았던 원룸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보증금을 지불하여 줄 테니 먼저 ㅣ주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보증금, 임대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청소비를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11.부터 2018. 3. 7. 까지 위 원룸 403호를 임대하고도 1개월 임대료 420,000원, 가스요금 91,700원, 전기요금 4,400원, 청소비 100,000원 합계 616,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 15:00경 정읍시 I에 있는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등 시가 5,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8. 15:0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에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K과 같이 투숙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7. 15:4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 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빠다구이' 6개, '새콤달콤' 15개, '마이쮸' 7개 합계 시가 36,4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3. 22:3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빠다구이' 1개, '리얼새우봉' 5개, '키스틱' 4개, '천하장사 소세지' 4개, '헤이루 카페모카' 2개, '헤이루 카페라떼' 1개 합계 시가 24,8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8. 17:53경 전주시 일원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위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5,8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5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1724 5. 절도 피고인은 2018, 8, 13, 14:40경 전주시 완산구 에 있는, P 매장 내에서 위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Q 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256 1대, 시가 1,056,000원 상당의 갤럭시 S9+64 1대 등 합계 2,613,6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725, 6. 사기 피고인은 2018. 2. 13. 18:10경 피해자 R가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 옷가게에서 옷을 구매하고 종업원 U에게 구매대금으로 105,000원을 주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위 U의 착오로 위 현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었다. 피의자는 U로부터 착오로 현금 105,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숨기고 돌려주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81849₁ 7.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V(여, 34세)의 W에 손님으로 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0:00경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W에서 붙임머리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서, "내 이름은 A이며 신원은 확실하다. 지금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1시간 후에 붙임머리 대금 45만 원을 계좌이체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붙임머리 대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850원 8.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1.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 3장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1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Y)로 11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5만 원 권 빕스 상품권 4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9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빕스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Y)로 19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회에 걸쳐 3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2033 9. 절도 피고인은 2018, 8, 22. 13:00경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AA 휴대폰 판매점'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AB가 책상에 지갑을 올려두고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 주민등록등,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1.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4,957,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9. 12:29경 전주시 완산구 AC에 있는 'AD'에서 7,5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를 구입하면서 제9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나눈 문자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판시 제3, 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영수증,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K 명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관련)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CCTV, 진술서 관련 등)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게 내 CCTV 녹화 캡쳐본) [판시 제7의 사실] ㄴ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붙임머리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세지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판시 제9, 10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N, AB,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증거순번 27), 사건 관련 사진 5장, 현장 사진 등 7장, 노래방 CCTV 사진 5장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거래취소 전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AU 범행 현장 사진 7장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촬영 첨부), 피해품 등 사진 7장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등), CCTV 사진 22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CCTV 사진 5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현장사진 등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물건을 절취하고 다수인을 상대로 돈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 및 절취액이 합계 1,650만 원 정도로 크다.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도 상당수의 절취 범행을 스스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경제적 궁핍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