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72

범죄사실 전제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운영자는 국외에서 인터넷 상으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 사이트(컴퓨터 등에 'E'을 입력하여 연결된 화면의 링크를 클릭하면 접속되는 사이트로 도메인은 영문자 'F'를 포함하여 수시 변경. 이하 'D 사이트'라고만 함)와 'G' 사이트(도메인은 'H' 등으로 수시 변경)를 병행하여 개설·운영하면서, 그 사이트 회원들과 입출금 거래를 하기 위하여 이른바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다수 확보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으면 환전 및 출금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발급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 또는 무승부 등의 우연한 결과에 1회당 5천 원부터 200만 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실제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의 사이버머니는 환수하며, 회원들의 계좌로 사이버머니를 환전한 금액 상당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2017. 4. 21.경부터 2019. 4. 9.경까지 기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부 확인된 유령법인 계좌 23개를 통하여 입금액 합계 1,434억 3,366만 2,068원, 출금액 합계 1,435억 2,574만 8,933원에 달하는 도박 영업을 하였다. 2019고단2272 위 성명불상 운영자는 필리핀 세부 소재 I호텔 J호실에서 컴퓨터 5대와 인터넷 설비 등을 갖추고, 국내 관리책인 불상의 'K'을 통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해 합숙 생활을 하면서 D 사이트를 관리할 직원들을 순차 고용하여, 이들을 주간팀, 야간팀의 2교대조로 나누고, 직원 관리와 보고 등을 담당하는 주야간 팀장, 스포츠 게임 정보와 배당률 입력 담당자, 계좌 이체와 환전 담당자, 회원들에게 전화로 도박을 하도록 홍보하는 텔레마케터로 각자 업무를 분담시키는 방식으로 위 D 사이트를 관리·운영해 왔고, 피고인 A은 2018. 7. 초순경 친구인 L의 권유에 따라 위 D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7. 12.경부터 2019. 4. 11.경까지 계속하여, 위 호텔 J호실에서, L, M, B, C, N, O, 불상의 'P'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합숙 근무를 하면서, 이른바 '스포츠' 담당 팀원으로서 합계 약 3,0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대가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야구, 축구, 농구, 하키 경기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도박 대상 경기를 선정해 D 사이트에 게시하고, 해외 스포츠베팅 사이트를 참조하여 그 각각의 경기의 승무패 등에 따른 배당률을 입력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 K,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480 위 성명불상 운영자는 필리핀 세부 소재 I호텔 J호실에서 컴퓨터 5대와 인터넷 설비 등을 갖추고, 국내 관리책인 불상의 'K'을 통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해 합숙 생활을 하면서 D 사이트를 관리할 직원들을 순차 고용하여, 이들을 주간팀, 야간팀의 2교대조로 나누고, 직원 관리와 보고 등을 담당하는 주야간 팀장, 스포츠 게임 정보와 배당률 입력 담당자, 계좌 이체와 환전 담당자, 회원들에게 전화로 도박을 하도록 홍보하는 텔레마케터로 각자 업무를 분담시키는 방식으로 위 D 사이트를 관리·운영해 왔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초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위 D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1.경부터 2019. 1.경까지 계속하여, 위 호텔 J호실에서, A, C, M, N, O, L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합숙 근무를 하면서, 이른바 '텔레마케터(TM)' 또는 '스포츠' 담당 팀원으로서, 1일 수백 명에게 발신 전화를 하여 사이트 이용을 권유하거나,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야구, 축구, 농구, 하키 경기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도박 대상 경기를 선정해 D 사이트에 게시하고, 해외 스포츠베팅 사이트를 참조하여 그 각각의 경기의 승무패 등에 따른 배당률을 입력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K, A,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초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위 D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7.경부터 2018. 12. 29.경까지 계속하여, 위 호텔 J호실에서, 위 A, B, M, N, O, L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합숙 근무를 하면서, 이른바 '텔레마케터(TM)' 담당 팀원으로서, 1일 수백 명의 사이트 회원에게 발신 전화를 하여 사이트 이용을 권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K, A,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거래내역 첨부, 첨부 서류 포함), 내사보고(도박입금 계좌분석), 내사보고(도박환전 계좌정리), 각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결과), 내사보고(압수영장의 자금관리자 특정)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압수영장 결과 및 신청 사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사유) 2019고단2480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Q 메신저 대화내역 등 첨부), Q 메시지 내역, R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모두)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도박 영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은 담당하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