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35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12. 15:00경 여주시 E에 있는 F의 집 테라스에서, 사실은 피해자 G가 매일 낮 12시마다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소리가 피고인의 집까지 들린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인종을 눌러 F를 불러낸 다음 위 F에게 큰소리로 "옆집에 사는 G가 야쿠르트 하는 년인데 낮 12시가 되면 남의 남자를 불러 들여 맨날 섹스를 한다, 이런 쌍갈보 양갈보 같은 년이 어디 있어, 저년이 사람 년이야, G 이년은 여기서 쫓아내야 돼, 저년이 섹스를 하면 신음소리가 담을 타고 우리집까지 들린다, 직업도 천박한 야쿠르트 배달이나 하는 주제에 그 짓거리를 한다, 돈도 없이 월세 사는 년이 남자랑 떡치고 지랄한다"라고 말하고, 여자 목소리를 흉내 내어 피해자 G가 성관계할 때 내는 소리인 것처럼 "아잉 조아, 아이 아퍼, 나 죽을 거 같아, 아응 아응 아흥"이라는 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3. 16. 12:00경 여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여, 41세)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눈곱 꼈다, 더러워 죽겠네, 너 I이 알지, 유부남하고 붙어 먹냐, I이 마누라한테 신고한다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5. 9. 19:00경 여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테라스 계단에서, 피해자 F(여, 38세)가 남편 K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이 K의 차량에 물을 뿌린 일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왜 그러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네 년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밀어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옆집에 사는 G와 그 내연남인 I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I의 차량에 있는 전화번호인 M을 보고 위 전화번호로 I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G와 I에 대해 가지고 있는생각을 말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3. 09:00경 여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I의 아버지인 피해자 L에게 "I아 이새끼야, 내가 경찰청에 근무하던 사람인데 너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다녀서 여주경찰서에 고소를 했다, 그러니 사과를 하고 빌어"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9. 20: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무실로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4.경 G와 1이 피고인의 자녀들만 있는 사이에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던 일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 G에게 전화하여 그 일에 대해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6. 19:11경 여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의 휴대폰인 N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너 왜 도망갔어, 너는 조만간 긴급체포할거야, 긴급체포하면 너 구속시킬거야, 너는 1이하고 같이 가야 돼 교도소, 요쿠르트 배달하는 주제에 12시면 계속 둘이 와서 성관계하고, 야, 세 시간씩 섹스하면 그러면 니가 어떻게 되겠어, 계속 '아, 아, 으, 으, 아, 쌌어, 나왔어' 이런 말을 하면 되겠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8. 21: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4. 협박 가. 2013. 4. 4.자 협박 피고인은 2013. 4. 4. 14:44경 여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테라스에서 피해자 F(여, 38세)에게 큰소리로 "너, 이 씹할 년, 기다리고 있어, 너, 쌍년, 너는 죽을 줄 알아, 이 씹할 년아, 나한테, 내 조폭들, 여기 100명 올 줄 알아, 조폭이 너를 질질질 끌어갈거야, 너는 일본에 가봐, 30년을 죽겠다고 흔들어봐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내 O에게 말하는 척하면서 큰소리로 "저년 딸년이 매류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놈은 다른 놈 좆을 먹고 낳았고, 또 이놈은 이놈, 지금 사는 공돌이, 그놈 새끼야, 그놈 아침에도 추적했잖아, 눈을 빼버려야 돼, 그 눈은 썩은 눈이니까 빼버린 다니까, 저 씹할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 5. 20.자 협박 피고인은 2013. 5. 20. 13:35경 여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 F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귀에 입김을 불어넣은 다음 "하하하"라고 소리 내어 비웃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걸어가자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저 씨발년이 다른 새끼 좆을 먹고 낳은 새끼 키우는 개씨발년이 실실 쪼개고 다니고 지랄이네, 처 맞을려고, 넌 애 새끼랑 교도소 갈 준비나 하고 있어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뒤 돌아보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저 씨발년 내가 오늘 너를 죽여버릴라니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G, F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범행 내용으로 볼 때 이웃인 피해자들이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