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02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제주시 D에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였고, F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장 작성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2015. 1. 6. 개정된 해운법 및 해운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여객선에 화물차를 선적할 경우 운송의뢰인은 계량증명업을 등록한 자가 발급한 계량증명서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제도는 2014. 11. 20.부터 제주에서 시범 운영되었다. 그러나 계량 후 화물차를 선적하는 것이 번거롭고 여객선 출항 시간에 쫓기게 되자 피고인은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계량을 하지 않은 채 화물차를 선적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3. 14: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직원 F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G로부터 건네받은 계량증명서 양식 파일의 일련번호란에 'H', 일자란에 '2017년 01월 03일', 차량번호란에 'I', 총중량란에 '2017-01-03 14:36 20,130kg', GH중량란에 '2017-01-03 14:36', 실중량란에 '20,130kg'이라고 각 기재하고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J 주식회사' 제주사업소 명의의 계량증명서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주식회사 제주사업소 명의의 계량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21.경부터 2017. 5. 13.경까지 총 1,401회에 걸쳐 총중량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J 주식회사 제주사업소 명의의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피고인은 2017. 1. 3. 16:2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도로에서 직원 F 등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계량증명서를 'E'의 화물을 운송하는 BW 화물차의 운전자 K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여 K가 이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화물차 계량을 하지 않은 채 바로 선적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K는 같은 날 제주시 임항로 191에 있는 제주항 제6부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씨월드고속훼리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위 F으로부터 건네받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량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 하여금 위조한 계량증명서를 행사하도록 교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3.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화물차 기사들로 하여금 씨월드고속훼리 주식회사의 직원 등에게 위조한 계량증명서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4. 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은 2017. 1. 3. 16:2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도로에서 직원 F 등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계량증명서를 'E'의 화물을 운송하는 BW 화물차의 운전자 K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여 K가 이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화물차 계량을 하지 않은 채 바로 선적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K는 같은 날 제주시 임항로 191에 있는 제주항 제6부두에서 실제로 계량하지 않고 임의로 총중량을 기재한 계량증명서를 씨월드고속훼리 주식회사의 직원 L에게 제시하여 위 화물차의 실제 중량을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씨월드고속훼리 주식회사의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 하여금 위계로써 씨월드고속훼리 주식회사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3.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화물차 기사들로 하여금 위계로써 씨월드고속훼리 주식회사 등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Q, R, S, M, T, N, U, V, W, X, Y, Z, AA, AB, AC, AD, AE, K, AF,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L,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진술인에게 열람케 한 위조계약증명서, 진술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사본 1. 계량증명업의 등록협조요청, 계량증명업의 등록안내, 계량증명서 등 제출대상 선박목록 1. E 위조계량증명서 비교 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계량증명업자' 상대 확인사항) 1. 피의자 O이 행사한 대형화물차(AM) 위조계약증명서, 화물목록(순번 22), 피의자(O을 말한다)가 행사한 계량증명서 사본 1. 피의자 P이 행사한 대형화물차(AN) 위조계량증명서, 화물목록(순번 29), 피의자(P을 말한다)가 행사한 계량증명서 사본 1. 피의자 Q이 사용한 대형화물차(AO) 위조계량증명서, 화물목록(순번 33), 피의자(Q을 말한다)가 행사한 계량증명서 사본 1. 피의자 R가 행사한 대형화물차(AP) 위조계량증명서, 화물목록(순번 37), 피의자(R를 말한다)가 행사한 계량증명서 사본 1. 피의자 S가 행사한 대형화물차(AQ) 위조계량증명서, 화물목록(순번 42), 피의자(S를 말한다)가 행사한 계량증명서 사본 1. 피의자 M이 행사한 대형화물차(AR) 위조계량증명서, 화물목록(순번 47), 피의자(M을 말한다)가 행사한 계량증명서 사본 1. 피의자 T가 행사한 대형화물차(AS) 위조계량증명서, 화물목록(순번 52), 피의자(T를 말한다)가 행사한 계량증명서 사본 1. 피의자 N가 행사한 대형화물차(AT) 위조계량증명서, 화물목록(순번 57), 피의자(N를 말한다)가 행사한 계량증명서 사본 1. 피의자 U가 행사한 대형화물차(AU) 위조계량증명서, 화물목록(순번 62), 피의자(U를 말한다)가 행사한 계량증명서 사본 1. 피의자 V가 행사한 대형화물차(AV) 위조계량증명서, 화물목록(순번 67), 피의자(V를 말한다)가 행사한 계량증명서 사본 1. 피의자 W이 행사한 대형화물차(AW) 위조계량증명서, 화물목록(순번 72), 피의자(W을 말한다)가 행사한 계량증명서 사본 1. 피의자 X이 행사한 대형화물차(AX) 위조계량증명서, 화물목록(순번 77), 피의자(X을 말한다)가 행사한 계량증명서 사본 1. 피의자 Y이 행사한 대형화물차(AY) 위조계량증명서, 화물목록(순번 82), 피의자(Y을 말한다)가 행사한 계량증명서 사본 1. 피의자 Z이 행사한 대형화물차(AZ) 위조계량증명서, 화물목록(순번 87), 피의자(Z을 말한다)가 행사한 계량증명서 사본 1. 피의자 AA가 행사한 대형화물차(BA) 위조계량증명서, 화물목록(순번 92), 피의자(AA을 말한다)가 행사한 계량증명서 사본 1. 피의자 AB이 행사한 대형화물차(BB) 위조계량증명서, 화물목록(순번 97), 피의자(AB을 말한다)가 행사한 계량증명서 사본 1. 피의자 AC가 행사한 대형화물차(BC) 위조계량증명서, 화물목록(순번 102), 화물목록 사본(순번 104), 피의자(AC를 말한다)가 행사한 계량증명서 사본 1. 피의자 AD이 행사한 대형화물차(BD) 위조계량증명서, 화물목록(순번 108), 피의자(AD을 말한다)가 행사한 계량증명서 사본 1. 피의자 AE이 행사한 대형화물차(BE) 위조계량증명서, 화물목록(순번 113), 피의자(AE을 말한다)가 행사한 계량증명서 사본 1. 피의자 K가 행사한 대형화물차(BW) 위조계량증명서, 화물목록(순번 118), 피의자(K를 말한다)가 행사한 계량증명서 사본 1. 피의자 AF이 행사한 대형화물차(BF) 위조계량증명서, 화물목록(순번 42), 피의자(AF을 말한다)가 행사한 계량증명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본(위조된 계량증명서 12매) 1. 거래명세표(컬러프린터) 사본, 컬러프린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C 전화녹음 진술 요약), 수사보고(피의자 Q 전화녹음 진술 요약), 수사보고(G 전화녹음 진술 요약) 1. 수사보고(압수된 배치 일보 발췌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업무방해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로, BG항(BH수협 위판장)을 근거로 활동하는 중개인(중매인)으로부터 BG항에서 경매를 마친 갈치 등 수산물에 대한 운송주선을 의뢰는 받아, 이를 개별화물차 기사에게 주선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데, BG항에서 수산물에 대한 경매가 끝나면 피고인이 주선한 각 화물차에 수산물을 싣고 여객선이 출항하는 제주항까지 이동해야 하고, 화물이 갈치 등의 수산물인 특성상 운송주선을 의뢰받은 날 반드시 선적하여 육지로 운송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BG항에서 각 화물차에 수산물을 싣는 시간이 지연되면 선박이 화물차를 선적하는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계량증명서를 발급받기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만일 수산물을 실은 화물차가 출항시간 전에 선적되지 못하여 당일 육지로 운송되지 아니하면 화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요구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주된 동기로 하여 제주항에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선적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계량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계량증명서 발급비용을 아끼거나 화물기사로부터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를 받기 위한 것이라거나, 선박에 과적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는 'BG항에서 오전 10~11시 사이에 경매가 이루어지고, 중개인들이 수산물을 포장하는 시간이 오후 2시경이며, 상차를 마치고 BG항을 출발하는 시간이 대략 3시 30분경인데, 제주항에서 선박이 출항하는 시간은 대략 오후 5시이므로, 4시 30분까지는 화물차량이 선박이 있는 곳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업무방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씨월드고속훼리 등과 위조된 계량증명서의 명의자인 J 주식회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BH수협 관계자나 중개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러나 계량증명서 제도는 사전에 과적을 막아 선박의 안전항해를 확보하고 과적으로 인한 선박 침몰 등의 대형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직접적으로는 선박에 선적되는 화물의 총 중량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선박의 항해사 등은 화물을 실은 화물차가 선적될 때 계량증명서를 통해 개개 화물차의 총중량을 확인한 후 선박의 평형을 고려하여 각각의 선적 위치를 지정하게 되므로 위와 같이 화물차의 총중량을 확인하는 것은 화물을 싣고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한 기초적인 조치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은 등록된 계량증명업자만 계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운송의뢰인에게는 계량증명서 제출의무를 부과하였다. 한편으로는 진정하게 작성된 계량증명서 외에는 화물을 적재한 화물차의 총중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다. 따라서 과적 등을 막아 선박항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계량증명서 제출의무 등은 준수되어야 하고, 그것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하여는 제출되는 계량증명서의 진실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계량증명서를 위조하기 위하여 컬러프린터를 구입하였고, 사문서위조 범행기간이 2014. 11.경부터 2017. 5.경까지로 상당히 길고, 횟수도 무려 1,400여 회에 이른다. 실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운영 E의 경리직원 F, AG, AH 등과 각 화물차 기사들을 통해 일상적으로 저질러졌으며, 피고인이나 E 직원 등은 화물차 기사들이 BG항에서 출발하기 전에 화물차 기사들에게 계량증명서가 준비되었다면서 계량소로 가지 말고 제주시 BI에 있는 E 사무실로 바로 와 운송장과 계량증명서를 받아갈 것을 유도하였다(1424~1425쪽). 위와 같은 교사행위에 의하여 화물차 기사들은 계량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등록된 계량증명소를 방문하지도 않은 채 BG항에서 출발하여 바로 E 사무실로 와서 F 등으로부터 위조된 계량증명서가 교부받거나 또는 위 사무실로 와서 이를 받아갈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E 직원 등이 직접 제주항으로 가서 이를 교부하기도 하였고, E의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에는 E 사무실 우편함에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놓아두면 화물차 기사들이 이를 찾아갔으며, 그 후 화물차 기사들은 선적을 위해 선박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는 등 별다른 죄의식이 없이 범해진 것으로 보인다 (1425쪽). 또한, 피고인도 계량증명서의 위조 발급 등이 불법임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발각 전에 F이 피고인에게 'E로부터 주선받지 아니한 다른 화물차 기사들로부터도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온다. 계량증명서를 위조한다는 소문이 났다. 나중에 문제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으나,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였다(1423쪽). 한편 피고인이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량증명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받은 다음인 2017. 5. 14.경부터는 BG항에서 화물차에 대한 상차작업 시간을 오후 2시 이전에 마치도록 하여 진정한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은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범죄에 대한 회피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화물차 기사들도 다른 회사로부터 운송주선을 받거나 육지에서 제주로 화물을 싣고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정한 계량증명서를 발급을 받는다는 것이므로(1450, 1558, 1567쪽 등 참조),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화물차 기사들이나 피고인, 피고인의 직원 등이 오랜 경험에 의하여 대략적으로 수산물인 화물의 중량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실제로 과적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실제로 과적이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위조된 계량증명서가 행사되어 그로 인하여 실제 중량과 다른 중량의 화물차가 선적됨으로써 과적으로 인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증명서 제도의 도입취지 등은 이미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다른 한편 F은 피고인 등이 알려 주는 경우 외에는 대충 짐작으로 중량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470쪽). 그리고 위와 같은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행사하는 범행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당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위험을 발생케 하거나,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계량증명서 제도의 취지,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횟수, 기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타난 일상화된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실제 과적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 피고인이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