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릉시 C 소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부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마을 이장이며, D종교단체 E성당은 2018. 10.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F 외 5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 종교시설 신축 및 도로 부지 조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피해자 G(남, 74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D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부터 947m 떨어진 I에는 ‘J’라는 절이 있어 성당을 짓는 이 사건 공사는 그 진행과정에서 오랜 시간 갈등을 빚어 왔고, 피고인 A는 2019. 10. 15.경 이 사건 부지에 있는 도로에서 이 사건 공사 관련 차량의 통행을 막아 2020. 5.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일반교통방해교사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2.경부터 2021. 7. 8.경까지 이 사건 도로 입구에 쇠말뚝을 설치하고, 도로 옆 평지를 파내고 배수로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대형공사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5. 14:17경 이 사건 부지에서 피해자에게, “뭐 공갈했다 그러면 다 죽었어, 난리할 거예요. 다 죽어도 죽을 거요. 만약에 더 이상 여기서 일을 한다던가 하면 진짜 뭐 살인사건이라도 날 거예요. 법보다 주먹이 먼저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2(고소인이 공사에 착수하기 전), 약식명령, 불기소처분통지, 현장사진 1-10(2021. 1. 15.), 가처분결정(2020카합20044), 녹취서, 지장물철거 가처분 신청서, 현장사진(배수로 설치), 인증서, 현수막 사진,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시설계획 평면도, 사건현장, 현수막 사진, 건축허가 알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고소인 휴대폰에 저장된 음성녹음 CD굽기 첨부), 음성녹음 CD,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결정문 첨부), 지장물철거 가처분결정(2021카합20018), 가처분이의 결정(2021카합20017), 수사보고(공사현장과 J 거리 확인 보고), K 검색 출력물 1부, 수사보고(업무방해죄 범행종기 관련 보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공사 시공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 B는 실제 협박을 위하여 발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8627 판결 등 참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이 사건 도로상에서 L에게, ‘사람이나 승용차는 통과시키고 D 건축물 공사 관련 차량은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라‘라고 지시하고, L는 2019. 10. 15. 신호봉을 들고 이 사건 도로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방법으로 화물차를 운행하여 해당 구간을 통행하려고 시도하는 피해자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5. 21.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20고약253)을 발령받았고, 이는 2020. 6.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도로 입구에는 ’성당건축 빙자한 뼉다구 장사치 물러나라, 공공목적의 공사차량 외 어떤 공사차량의 출입을 금합니다, 일부도로구간이 협소하므로 공사차량은 절대 진입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E성당이 강릉시장으로부터 판시 종교시설 신축과 관련한 건축허가(2019. 7. 5.자)를 받을 무렵인 2019. 7.경 이 사건 도로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의 포장부분 가장자리에 쇠말뚝을 설치한 후, 쇠말뚝에 시정장치를 하여 공사 차량만 선별적으로 통행을 막음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는 2020. 12. 22. 이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2020카합20044)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21. 1. 20. 이 사건 도로의 일부(기존 쇠말뚝이 설치된 부분)에 말뚝 기타 구조물을 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하였고, 2021. 6. 30. 위 결정에 대한 가처분이의(2021카합20017) 사건에서도 컨테이너가 걸쳐져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위 결정을 인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 2021. 1. 20.자 방해금지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쇠말뚝 철거를 거부하면서, 2021. 4.경 이 사건 도로 주변에 배수로까지 설치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에 지장물철거가처분 신청(2021카합20018)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1. 6. 30.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사각볼라드 2개, 원형볼라드 6개를 각 철거하고 배수로를 매립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법원은 이 사건 결정에서, ’이 사건 공사를 둘러싼 분쟁의 경위, 이 사건 사각볼라드, 원형볼라드 및 배수로의 설치시기와 위치 및 규모, 이 사건 배수로는 이 사건 포장도로 중 극히 일부분에만 설치되어 있어 도로 유실을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이 사건 배수로에 철제 덮개를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게 하더라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피고인)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원형볼라드, 사각볼라드 및 배수로를 설치한 것은 오로지 채권자(주식회사 H)의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이는 법질서상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피해자는 D와 2020. 11. 1.자로 도급계약서[공사명 : 종교시설(종교집회장) 도로, 부지조성공사(토목공사), 착공일 : 2020. 11. 10., 준공예정일 : 2021. 8. 30., 계약금액 : 7억 5,000만 원]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적어도 위 약식명령의 범죄일자로 기재된 2019. 10. 15.경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에는 덤프차량, 굴삭기, 대형크레인, 물차 등이 필요한데, 이 법원은 이 사건 결정에서 ’이 사건 공사의 내용과 규모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15톤 트럭 같은 대형 공사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도의 노폭을 가진 통행로가 필요하다‘라고 판시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건축주가 착공신고 후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취하하였으므로 이는 건축주가 공사를 진행할 의지나 의사가 없었던 것이며,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공사는 불법적인 공사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는 종교시설 도로 및 부지조성공사(토목공사)로서 착공신고 대상인 M에 있는 종교시설(시공자: 주식회사 N)과는 그 내용 및 시공자가 다르며, 강릉시장의 2022. 7. 7.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D종교단체 E성당은 2019. 7. 5.자 건축허가에 기하여 2020. 8. 27. 착공신고를 하였다가 2020. 11. 5. 이를 취하하여 착공신고 필증이 교부되지 않았으나, 2022. 5. 23. 다시 착공신고를 하여 2022. 6. 29. 착공신고 필증이 교부되었으므로 건축주가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의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공사의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⑩ 종합하면, 위 관련 법리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분쟁 및 관련 소송의 경과, 피고인의 쇠말뚝 및 배수로의 설치시기 및 설치장소, 쇠말뚝 설치 이후의 선별적인 차량 통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쇠말뚝과 배수로를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1. 1. 15.경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가처분사건 소송대리인 O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도로 부지에서 차량 진입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차량 통행을 통제하던 L의 전화연락을 받고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가서 여기 뭐 공갈했다 그러면 다 죽었어, 난리날 거예요, 다 죽어도 죽을 거요’라고 말하고, 이에 O 변호사가 ‘왜 마을 사람들이 공사를 방해하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처음에, 처음에는 납골당 한다 그랬어, 납골당, 납골당 해 갖고 여기서 뭐라 그러니까 또 싹 바꾸고, 또 뭐라 그러면 또 싹 바꾸고, 이게 뭐 사람을 갖다 노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더 이상 뭐 여기서 일을 한다던가 뭘 한다던가, 하여튼 이 동네에서 일어나면 진짜 뭐 살인사건이라도 날 거예요, 법보다 주먹이 먼저니까’, ‘동네에서 그래 반대를 하니까 그래 알고 계시라, 주민이 동네에서 반대를 하면 원래 못 들어오는 게 정상이지’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이 위치하고 있는 마을의 이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로 신축할 건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마을 주민 사이에 수년간 분쟁이 있어 왔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발언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협박죄에서 협박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교사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