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351

공소사실 피고인은 C단체 전북본부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07:00 ~ 24:00경 D를 주최한 자로, 'E - F 네거리 - 기린대로 - 금암광장 교차로 - 팔달로 - 충경로 사거리 - 충경로 - G 전북도당까지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함께 2015. 7. 15. 17:25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F에서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G 방향으로 행진하면서 충경로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양방향 4개 차로 전차로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폐기, 공공부문 가짜정상화 중단, 최저임금 1만원보장, 노동자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J 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행진하여 같은 날 17:33경까지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신고한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집회참가자들은 사전신고한 것과 같이 충경로 사거리에 이르러 진행하다가 2015. 7. 15. 17:25경 충경로 사거리에서 G 전북도당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직전에 깃발 선두가 좌회전을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자, 경찰이 진행을 제지하였고, 집회 본대의 이동이 정지되면서 시위자 이탈이 가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집회주최자로서 충경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G 전북도당까지 전차로(4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지 않은 채 그곳에서 짧게 집회연설을 하고 집회를 해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날의 집회는 사전 신고한 집회의 내용과 본질적이 차이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결정으로 시민들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경찰과의 대립을 완화하여 평화적으로 시위를 마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적법한 집회로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의 행사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회피되기 어려운 일정한 교통의 방해일 뿐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공소사실 중 집시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의미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보장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위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가치 중의 하나로 삼는다. 집회의 자유는 국민들이 타인과 접촉하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하여 개성신장과 아울러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진다. 집회의 자유는 정치·사회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하여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선거와 선거 사이의 기간에 유권자와 대표 사이의 의사를 연결하고, 대의기능이 약화된 경우에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현대사회에서 의사표현의 통로가 봉쇄되거나 제한된 소수집단은 집회의 자유를 통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대의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필수적 구성요소가 된다.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다. 나.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의 해석과 일반교통방해의 범위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이 부과된다(집시법 제22조 제3항). 집시법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이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예상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매우 곤란하게 하였는지에 따라 가려야 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앞서 밝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의미를 고려해야 하고, 집회 등의 주최자가 사전에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울 뿐더러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회신고의 내용 피고인에게서 위임을 받은 K(C단체 전북본부 조직국장)은 2015. 7. 8.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고서를 접수하였다.2) 집회개최 피고인은 2015. 7. 15. 약 3,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였고, 16:35경 시위대가 신고한 경로를 따라 행진을 시작하였다. 시위대가 17:29경 충경로 사거리 부근에 도착할 무렵 선두에서 깃발을 든 일부 참가자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고, 경찰은 시위대 선두를 제지하고 시위대 앞을 가로막아 더 이상 시위대가 행진하지 못하였다. 당초 신고한 내용은 시위대가 팔달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충경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충경로를 따라 약 300m를 행진한 후 G 전북도당 앞에서 전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를 예정이었지만, 피고인은 남은 행진과 집회를 포기하고 그곳에서 4차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약 10분간 마무리 집회를 한 후 17:39경 해산하였다. 한편 17:41경 팔달로의 양방향 소통이 원활하다는 경찰보고가 있었다. 라.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신고제도 목적 달성을 매우 곤란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충경로 사거리 부근에서 행진을 멈추고 전차로를 점거하고 마무리 집회를 하여 집회를 마무리한 것은 집회신고 내용과 다른 면이 있지만, 피고인이 옥외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주도하여 당초 신고에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매우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시위대는 행진을 시작하여 충경로 사거리에 부근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시위대 옆으로 폴리스라인을 형성하고 있었고, 특별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상황 처리 일지에는 '조직부장 선동으로 전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상황 처리 일지는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전혀 없는 점, 증거기록에 편철된 현장사진(19쪽 상단 사진)에 의하면 시위대가 충경로 사거리에 부근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지만, 시위대 옆으로 폴리스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경찰과 아무런 물리적 충돌 없이 진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경찰은 충경로 사거리에서 시위대 앞을 막아섰고, 시위대 선두는 충경로 사거리에 도착하여 앞을 막아선 경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경찰은 4차로 전체 차로를 막았고, 우측 편도 2차로의 진행로를 열어주지 않았다. 증거기록 19면 하단 사진). 앞서 밝힌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의미와 사전신고 제도가 갖는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경찰이 시위대의 행진을 금지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 과잉조치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시위대의 행진을 전적으로 금지한 경찰의 조치에 위법의 여지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시위대의 행진을 막아선 경찰과 더 이상 충돌하거나 충경로로 진출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채 그곳에서 약 10분 동안 마무리 집회를 마치고 시위대를 해산하였다. 피고인이 폴리스라인을 넘어 충경로로 진출하려고 시도하여 집회가 격화되었다면 물리적 충돌과 폭력적인 집회로 변질되었을 수도 있으나, 그 결정으로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고, 도로교통도 곧바로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시위대의 행진을 멈추고 충경로 사거리 앞에서 전차로를 점거하고 마무리 집회를 하여 조기에 집회를 마무리한 것은 일부 집회신고 내용과 다른 면이 있다. 하지만, 집회신고서의 내용과 같이 충경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G 전북도당까지 행진한 다음 충경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집회를 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실제 개최된 집회는 도로교통의 장애나 그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었고 어떤 물리적 충돌도 없었으므로, 경찰은 피고인이 주최한 집회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할 어떠한 필요도 없었다. 또한 신고한 대로 집회가 진행될 경우 충경로와 팔달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장애의 내용과 정도, 지속시간을 고려하면, 신고와 달리 이뤄진 집회로 팔달로나 충경로에 예상치 못한 교통장애가 발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발생된 교통장애나 시민불편의 정도가 현저히 적었다. 따라서 신고와 달리 이뤄진 집회 때문에 경찰이 질서 유지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마련할 필요도 없었다고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실제로 개최한 집회로 인한 도로교통의 장애나 시민의 불편, 경찰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등은 당초 신고된 집회와 비교하여 현저히 적었다. 실제 이뤄진 집회는 신고내용보다 축소된 형태로 개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신고와 달리 이뤄진 집회로 인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대한 판단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반대로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전에 한 신고에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매우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