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35

범죄사실 2015고단1735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7. 12.경 피해자 유한회사 좋은생각 대리점과 사이에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대리점에 휴대폰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고객을 유치하여 위와 같이 공급받는 휴대폰을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 및 기타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금액을 피해 회사에 입금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2014. 7.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휴대폰들을 제공받아 위탁판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8.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모델명 IM-A880S 시가 550,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를 제공받아 위탁판매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시 불상경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위탁판매 명목으로 제공받은 휴대폰 단말기 28대 시가 합계 16,762,900원 상당을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875 1. 피고인은 2014. 6. 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미리 사본하여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핸드폰을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양식에 검정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G', 가입희망번호란에 'H', 신청일란에 '2014. 6. 30.',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I'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이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1.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미리 사본하여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핸드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정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L',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란에 'M', 은행명란에 '전북은행', 계좌번호란에 'N', 신청일란에 '2014. 8. 31.',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I'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이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K 사무실에서 미리 사본하여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핸드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lleh mobile 서비스 변경' 양식에 검정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O', 은행/계좌번호란에 '기존납부 유지', 신청일란에 '2015. 1. 26.',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I'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olleh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케이티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이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1876 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상호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13. 12 하순경 P을 동창회에서 만나 P의 휴대폰을 개통해준 사실이 있고, 그 때 P으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P의 허락 없이 P 명의의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여 이를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5.에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비치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연락번호란에 'R',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S'이라고 작성한 후 가입신청인란에 'P'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T'이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헬로모바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상호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15. 5. 7.경 지인인 U으로부터 기기변경 요청을 받고 U의 기기변경신청서 및 U의 신분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U의 허락 없이 U 명의의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여 대리점의 휴대폰 개통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7.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비치된 올레모바일 서비스변경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란에 'U', 주민등록번호 란에 'V', 연락번호란에 'W',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X아파트 202-601'이라고 작성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U'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 서비스변경 신청서 및 그에 부수된 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올레 케이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197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위탁받은 휴대폰을 분실하자 2014. 9. 11.경 대리점을 방문한 Y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Y의 허락 없이 위 분실한 휴대폰을 Y 명의로 개통한 것처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1.경 위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olleh WiFi Call/set 신청서' 'olleh mobile 약정할인'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Y', 주소란과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 Y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인 란 및 서명 란에 'Y'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Z'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 사문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 사문서 3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중간 개통업자인 'AA'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6고단312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8. 2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중 신청인 란에 'AB', 주소 란과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 AB의 해당내용을 각 기재한 후 신청인 옆에 AB 명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1.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중 신청인 란에 'AB', 주소 란과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 AB의 해당내용을 각 기재한 후 신청인 옆에 AB 명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중간 개통업자인 'AC'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중간 개통업자인 'AC'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429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A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미리 받아 놓은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6.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휴대전화판매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T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 란에 'AD', 신규가입번호 란에 'AE', 법정생년월일 란에 'AF', 주소 란에 '전주시 완산구 AG', 신청일 란에 '2015. 2. 6.', 가입신청고객 란에 'A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H'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위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중간개통업자인 'AI'의 성명불상의 직원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 휴대폰 내역서 1. 업무위탁계약서 1. 고소장 2015고단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위조사문서 사본(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 olleh mobile 서비스 변경) 2015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올레 모바일 서비스 변경, 헬로 모바일 가입신청서 각 사본 2016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olleh WiFi Call/set 신청서, olleh mobile 약정할인 각 사본 2016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사본 2016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각 T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T단말기/USIM변경 신청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고객 등의 명의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보관 중인 휴대폰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한회사 좋은생각, Y, AD, AK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E, P, U에게 각 2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E에게 부과된 통신요금 439,040원을, 피해자 AB에게 부과된 통신요금 896,110원을 납부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무렵의 동종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