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1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 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상호 연락하여, 그의 지 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미리 준비한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 사문서를 제시하면서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521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전송받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 C카드, 채무자: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lt;채무내용&gt; 1)채무금액 : 일금 7,299,000원정(금 칠백이십구만구천원정), 2)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금 융감독원장 명의의 인감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같은 날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사문서 9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가. 2020. 7. 24. 범행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은 2020. 7. 24.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 채권추심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4. 12:30경 용인시 처인구 G건물 H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2020. 7. 27.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 락이 걸려 있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에서 1,200만 원을 보증해 줄 테니, I에 나머지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직원을 다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I에 납부하거나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7. 10:35경 용인시 처인구 G건물 H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76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송받은, 채권자란에 “J은행”, 채무자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채무금액란에 “일금 13,000,000원정(금 천삼백만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란에 “대면추 심납부”, 일자란에 “2020. 7. 21.”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라는 제목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 및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7년 2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하에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납부일자란에 “2020.07.21”, 납부금액란에 “13,000,00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J은행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J은행 고객용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의 J은행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각 전송받고, 같은 날 오전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이를 각 1장씩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3.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문서 6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6. 13: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알 수 없는 인터넷 파일 주소(URL)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L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같은 달 17.경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L은행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현금수거책인 M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0. 10: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재차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J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중 60%에 해당하는 13,000,000원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이를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시 N아파트 O동 부근으로 현금을 소지한 채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1. 12:00경 위 N아파트 O동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범죄일람표 순번1과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 융감독원장 명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 및 J은행 명의 고객용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3.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8,525,000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 6장을 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8861 앞서 본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4.5%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어서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다, C카드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 17:00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 반석역 지하철 1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 하며 피해자를 만나 미리 출력해 둔 위조된 C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C카드 고객용 완납증명서’ 1매와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7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2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고단8861) 중 일부 진술기재 1. B, K,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예금거래내역조회 1. 위조사문서 출력물, 위조사문서 원본, J은행 고객용 납부증명서, 각 채권대면상환요청서, 각 Q카드 납부증명서, 봉투 사진, 위조사문서 원본 2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금융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없었다. 2. 사기죄의 성립 여부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 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의심스러운 사정들은 외면 또는 용인한 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수금책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함에 의문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대출 등을 명목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은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금융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내세운 ‘R’라는 회사는 회사명 자체부터 금융과는 관련이 없는 이름인 데다가, 피고인 자신도 범행을 시작할 때 즈음 그러한 회사명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러한 금융 관련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도 몰랐다는 것이고, 면접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며 자신을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한 사람과 직접 대면한 적조차 없다. 또한 보수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이 그날그날 다른 금액의 일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무실도 아닌 노상에서 직접 받은 후 금액을 나누어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한 것이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정상적인 금융관련 업체의 업무 방식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순한 일을 처리한데 비하여 다액의 일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받았는데, 이 역시 정상적인 업체의 업무방식으로 보기 어렵고, 텔레그램은 보안과 관련한 특성 때문에 범죄와 관련한 연락수단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현금을 건네는 사람들이 R에 빚을 갚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R가 채권을 변제받는 것인데 금융감독원장, C카드, Q카드 등 잘 알려진 다양한 금융기관 및 회사 명의의 서류를 상대에게 주었고, 앞서 보았듯이 R는 어떤 회사인지도 잘 모르는 곳인 데다가 위와 같은 명의의 서류들은 인터넷으로 전송받은 것이다. 더구나 받은 돈은 법인 계좌도 아닌 여러 개인 명의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실제로 R의 채권을 추심하는 것인지 나아가 합법적인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지인에게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뭉치를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뭔일 하는거 같아보이냐?”, “보안쳐라”, “말하지마 아무한테도” 등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P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Q카드 직원이랑 통화하면 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의심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약간 의구심이 들긴 했는데, 수당을 많이 주니까 더 이상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 판단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서류들이 그 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해자 가 여러 명이고,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제외한 피해액이 합계 6,500만 원여에 이른다. 적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자 그 상당액을 현금으로 조달하였다가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겪을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참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한 것이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이제 갓 성인이 되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