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0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LA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오산동에 있는 동부대로3지하차도 상부 도로를 오산 쪽에서 용인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7.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서,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서 둘째 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가려면 둘째 언니에게 2,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대부업체 대출, 신용카드 대출 등으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속칭 '돌려막기')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의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로 매월 약 500만 원, 자신과 부모님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2010. 2. 2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예금계좌(F)로 1,000만 원, 2010. 2. 28.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재산조사 의견, 유체동산압류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원금 및 이자 회수내역, 이체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은행 피의자 계좌 사용내역, G은행 피의자 계좌 사용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이체확인증 및 사건일지), 이체확인증 등, 사건일지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녹취파일 등), 녹취록, 차용증 및 공정증서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경매사건검색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이 합계 4,200만 원으로 많은 점, 피해 변제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4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40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엽(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02:00시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 D(23세)이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밀치고, 손등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 치면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녹취 CD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참작 판사 김용희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6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63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윤식(검사직무대리, 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은수(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0.00:30경 울산 B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1세)가 자신이 공소외 D(여, 47세)를 폭행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위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소저 1. 진술서(C) 1.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정신재판 청구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7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정식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해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0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22 모욕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효진(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0:10경 부천시 B아파트 지하1층 관리단 대표회의실 내에서, 피해자 C가 먼저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B아파트 동대표 19명, 생활문화지원센터 직원 6명, 회의 참관인 D외 2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C 할복자살 해 이 자식아, 임마, 야이 씨발놈아, 도둑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녹취파일(1개)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항 판사 조종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0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6 사기, 도박 2021초기105, 2021초기106, 2021초기107, 2021초기108, 2021초기109, 2021초기110, 2021초기112, 2021초기113, 2021초기114, 2021초기115, 2021초기116, 2021초기119, 021초기120, 2021초기121, 2021초기122, 2021초기123, 2021초기13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진영(기소), 신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홍록(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P에게 800,000원), L253,000원, 에게 230,000원, I에게 350,000원, C에게 1,110,000원, N에게 900,000원, G에게 1,180,000원, F에게 803,000원, K에게 1,000,000원원, Q에게 1,000,000원, M에게 380,000원, D에게 3,000,000원, H에게 455,000, E에게 550,000원, B에게 1,500,000원, J에게 38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편취금액은 804,100원이나 배상명령 신청시 피해금으로 800,000원을 기재하여 신청금액만으로 인정함 이 유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17.경 원주시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T 'U' 카페에 '갤럭시 폴드 2'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폴드 2'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갤럭시 폴드2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6경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V)로 1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5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6,239,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21,2, 6. 02: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W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Y)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Z 명의의 AA은행계좌(계좌번호:AB)로 2,000,000원을 이체하여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카드 두 장을 선택하고 그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맞춰서 배당을 받는 일명 '홀짝'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도합 47회에 걸쳐 합계 12,204,000원을 이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 각 이체확인증, 송금내역 상세 1. - 각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휴대폰 허위물품 및 배송 운송장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판시 편취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편취금액도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영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8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89 횡령 피고인 A 검 사 공소정(기소), 천재영(공판)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과의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E 마세라티 과타르포르테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1회에서 59회 리스료 매월 1,711,300원, 60회 리스료는 1,758,7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한 자동차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 가지고,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동차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마세라티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세라티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8. 9.경 사채업자인 F로부터 47,000,000원을 빌리면서 시가 131,413,000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리스 약정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리스계약 해지예정통보, 중도상환 예정내역서, 리스료수납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 4,200만 원의 원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리스계약을 해지 하였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원금, 이자, 연체리스료 등 합계액이 약 5,800만 원에 이르러 그 손해가 상당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Ima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판사 곽태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8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781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황재동(기소), 조수연, 이은정, 박조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본 담당변호사 조용하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자신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B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를 대표자로 하여 2016. 12. 14. 철강재 및 전자부품 자재 무역업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6. 12. 29.경 피해자에게 "철강 수입 및 휴대폰 부품 수입 영업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다. 법인 명의로 차량리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법인 자본금이 별로 없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니 우선 대표이사인 피해자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후에 법인 명의로 변경해주겠다. 철강이 수입되면 큰 수익이 나니 그 돈으로 차량 리스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가 설립한 위 회사는 철강 수입 실적이 전무하여 회사 명의로 차량 리스 명의자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위 회사에서 철강을 수입한 적이 없어 그 수익금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리스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9. E(주) 오토리스와 피해자 명의로 시가 53,085,450원 상당의 F G회사 승용차에 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922,23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H(주)와 피해자 명의로 각 시가 49,884,540원 상당의 I G회사 승용차, J G회사 승용차 2대에 관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1,023,731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고인과 B가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서도 3대의 리스대금 합계 186,251,007원(F 리스대금 60,433,867원, I 리스대금 62,443,164원, J 리스대금 63,373,976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리스대금 합계 186,251,007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리스료 납입현황 및 남은 금액 확인) 1. 인증서, 사실확인 및 이행각서, 오토리스계약 확인서(E카드), G회사 계약 확인서, 각 G회사 운용리스 약정서 및 영수증, E카드 오토리스 약정시 및 상환내역서,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A~ 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1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8,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위 변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큰 점, 피고인과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가의 외제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사채를 빌리면서 리스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포 차량으로 운행하도록 하였는바, 피해자는 물론이고 리스 회사도 차량을 회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피고인은 2018. 10. 19.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이후부터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가,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2019. 12. 6. 변론이 종결된 직후에서야 변호인을 선임하여 공판기일지정 신청을 한 이후 재판기일에 출석하였고, 그 때부터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만 변제한 채 선처를 구하고 있는바, 그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철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4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경민(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종원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조합 교동점 앞 교차로를 중앙교차로 방향에서 E교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F고등학교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여, 46세)이 운전하는 I 모닝 자동차의 조수석 앞 휀다 및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제천시 J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조합 교동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 4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년 3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2016. 11.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 정경환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8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나상현(기소), 김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송 |담당변호사 이기동, 육현창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옹동면 내동2길 23-35에 있는 비포장 산길을 고구마밭 쪽에서 C마을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은 비포장 산길에 빠진 상태였고 위 차량의 후방 적재함 쪽에서는 피해자 D(남, 59세)이 위 차량을 빼내기 위하여 위 차량을 E 아반떼 차량과 연결하는 로프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하기 전 후방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위 아반떼 차량 사이에 끼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아반떼 차량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앉아있던 화물 차량은 산길에 빠져 움직이지 않았다. 2. 판단 가.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앉아있던 화물 차량이 이 후진하면서 충격하였다는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 자백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화물차를 움직이면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치면서 그 사이에 피해자가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아들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남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엑셀을 밟았을 때 본인도 화물 차량 엑셀을 밟았고 약간 움직였다, 아무 소리도 안나 그냥 앉아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 내려 보니 남편이 차 사이에 끼어 있었고, 화물 차량을 앞으로 빼려 했으나 움직이지 않아 승용차를 앞으로 뺀 후 119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왜 처음 얘기와 다르냐고 추궁하고 다시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아들이 아는 경찰에게 물어보니 인정하면 벌금 조금 나온다고 해서 경찰관이 유도하는 대로 얘기했다'고 진술한다. F은 법정에서, '2020, 6. 10. 경찰서에 출석해 어머니가 화물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뒤에서 쿵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아버지가 끼어있었다고 말씀 드렸더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경찰관이 말했고, 다음에 다시 나오라고 해서 다시 나가 조사를 받았다. 경찰관이 원래 말했던 데로 해야 한다고 했다. 장례식장에서는 정신이 없어서 경찰관이 말하는 데로 네네 했다. 2020. 6. 28.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이 처음에 얘기한 것과 왜 다르냐고 추궁했다, 어머니한테 듣기로는 승용차가 움직여 사고가 났다고 들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도 진술 경위에 관한 F의 법정 진술에 비춰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과같은 사정, 즉 승용차와 화물차의 위치, 후륜인 화물 차량이 전진, 후진으로 움직이기 어려웠던 상황, 화물차와 승용차가 좀 떨어져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충격 부위와 혈흔의 위치, 119신고 내역, 화물차를 실제로 견인했던 운전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시동이 걸린 채 언덕 위쪽에 있던 승용차가 움직여 피해자를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화물차를 운전해 나갔는데 화물차가 비포장 산길에 바퀴가 빠지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세렉스 화물차를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차를 운전할 수 없어 피고인은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현장은 피해자 소유 고구마 밭으로 가는 비포장 산길이다. 화물차는 경사로에서 운전석이 아래 방향을 향해 서 있고, 산길 옆 풀숲 쪽에 앞, 뒤 바퀴가 모두 빠져 있다. 아반떼 승용차는 운전석이 언덕 위를 향해 있고, 화물차 뒤 쪽에서 화물차를 끌어당기기 위해 승용차 뒷 면과 화물차 뒤 쪽이 로프로 연결되어 있다. 현장에서 화물차가 언덕 아래에 있고, 승용차가 언덕 위 쪽에 있어 승용차가 불상의 이유로 미끄러지기 쉽다. 경찰 도착 당시 화물차 기어는 후진이었다. 현장 사진을 보면, 뒤 바퀴가 헛 돌아 흙이 패여 있다(13, 23면 사진 참조). 화물차 바퀴 아래 흙이 그 전에 내린 비로 진흙이었다. 화물차는 후륜이고 운전석이 언덕 아래 쪽을 향해 있었는데, 여러 번 움직였지만 흙이 패여 미끄러져 앞이나 뒤로 움직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흙이 패여 있는 상황에 비춰, 화물차가 후진을 했다가 다시 앞 쪽으로 내려 온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 차량을 연결한 로프가 상당히 길게 말려 있는 상황이어서, 승용차가 내려왔다고 해도 로프가 화물 차량 밑으로 들어갈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로프 길이에 비춰 승용차가 화물차와 붙어있던 상황이 아니라 좀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 적재함 아래 번호판에 혈흔이 묻어 있고, 화물차량 적재함 오른쪽 앞으로 피해자가 넘어져서 생긴 혈흔이 남아 있다. 피해자 안면부에 충격이 있다. 피고인이 화물차 쪽을 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가 후진을 해 피고인을 치고 승용차와 추돌하였다면, 피해자가 승용차 쪽으로 뒤로 누우면서 화물차 아래 쪽으로 몸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급한 상황에서 울면서 사람이 차에 끼였다는 정도로 말을 하며 위치를 알려주었다. 화물차가 후진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장례를 치른 후 피고인의 딸이 부탁하여 화물차를 견인한 기사는 당시 화물차가 진흙에 상당히 깊게 빠져 있어 승용차로 빼기 어렵고, 화물차 뒷부분이 가벼워 후진도 어렵다고 진술한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1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 |2020고단1289(병합)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다은, 이인영(각 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민수 판결선고 2020. 9.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315] 1. 피고인은 2019. 10. 2. 21:3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1289] 2. 피고인은 2020. 2. 19. 20:20 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2020 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장소 등 확인)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회에 걸쳐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및 3회의 벌금 전과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판사 유재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2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효정(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채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12. 22:10경 울산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원 ~ -1,000만 원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벌금 700만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경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0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준(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청군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를 생비량면 방면에서 신안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명확히 확보되지 않았고, 앞에는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곡선구간이 있으며,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E(여, 46세)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서서히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4. 21:50경 산청군 H마을부터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로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항 판사 이종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3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32 폭행치상, 특수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차호동(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연(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회 소유의 대구광역시 동구 C아파트 D호에서 배우자 E(여, 59세)와 함께 거주중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6. 22:00경 위 피해자 B교회 소유의 주거지 내에서 위 배우자 E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단지 재활용 수거 장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을 들고 와 위 주거지 현관문 틈에 끼워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6. 19. 01:10경 대구광역시 동구 F 앞길에서 위 피해자 E를 만나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목에 착용 중이던 스마트 워치를 작동시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손목에 고정되어 있던 스마트워치를 강제로 벗겨내려고 시도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손을 계속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손등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22:00경 B교회 소유의 대구광역시 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면 좋으냐'고 말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호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4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4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수행(기소), 송동민(공판)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지인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맡겨주면 2019. 6. 13.까지 위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공사명 : 고흥군 C 신축공사', '현장위치 : 고흥군 F', '착공예정일 2019. 3. 13.', 완공예정일 : 2019. 6. 13.', '층수 : 1층, 연면적 : 본동 82.6m2(25평형) 부속동(5평)', 공사대금: 계약금 삼천만 원, 중도금 삼천만 원, 잔금 일천삼백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B'의 운영이 어려워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새로운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이른바 '공사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2018. 5.경부터 진행한 순천시 G 소재 교회 신축공사 및 2018. 11.경부터 진행한 광양시 H 소재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완공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8등급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또는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공사기간 내에 위 주택 신축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3.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 받고, 같은 해 5. 28.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동생 K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택신축계약서, D 명의 계좌 통장 사본 1. 내용증명 캡처 사진, 공사일정표 캡처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공사재개 각서 1. 공사현장 사진, 공사현장 및 일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 철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 도박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최상훈(공판)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부터 2020. 1. 8.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자가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인 'C'에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DE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기업은행 유한회사 F G 계좌, H유한회사IJ계좌로 도금을 입금한 뒤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게임에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는 방법으로 총 86회에 걸쳐 113,9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CIF 자료 1. 내사보고(사이트 주소확인 및 운영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