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0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2.경 G(이하 'G'이라 한다)와 H(이하 'H'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2007년경까지 G 회장, H 회장 등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과 함께 G 및 H의 결성을 주도하고 2002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G 사무국장, 회장, H 사무처장 등을 맡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H 정책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A의 일반교통방해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하여 I 강원본부,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강원운동본부'에서는 2006. 11. 22. 12:00경부터 17:30경까지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노동탄압 분쇄, 한미 FTA 저지 I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중앙교차로를 거쳐 도청 앞 광장으로 이동한 다음 도청진입을 시도하는 집회계획을 마련하여 'I 강원본부' 명의로 집회신고를 하고, I 강원지역본부장인 J가 단체의 대표자, I 강원지역본부 조직부장 K가 연락책임자, I 강원지역본부 조직국장 L이 사회를 맡아 집회를 주최하기로 결정하고, M 강원도연합회 및 O 강원지부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강원 농축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06. 11. 22. 12:00경부터 17:30경까지 춘천시에 있는 공지천 야외무대에서 '한미 FTA 저지 강원농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위 I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중앙사거리를 거쳐 강원도청 앞 광장으로 이동한 후 강원도청 진입을 시도하는 집회계획을 마련한 다음, '한미 FTA 저지 강원 농축산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집회 신고를 하고, M 강원도연합회장 N, O 강원도연맹회장 P이 공동대표, O 강원도연맹 사무처장 Q는 본건 집회의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 B, A은 2006. 11. 22. 15:00경 춘천시에 있는 중앙교차로 광장에서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 3,800여 명과 함께 위 광장의 전 차로를 점거하여 집회를 한 다음 중앙교차로에서 강원도청 방면으로 왕복 4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여 이동한 후 강원도청 앞에서 도로를 가로막고 집회를 하면서 약 5시간 동안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위 J 등 집회 주최자들과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 A은 2007. 3. 25. 15:40경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R)에서 주최한 '한미 FTA 저지를 위함 범국민 총궐기대회'에 원주 I 조합원 40여 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그러나 위 집회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여 주최 측에 사전 금지 통고를 한 집회였으며, 집회 또는 시위가 관할 경찰관서장의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A은 2007. 3. 25. 15:4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부터 광화문로타리, 미대사관 앞 일원에서 집회·시위에 참가하였고, 같은 날 17:00경부터 관할 남대문경찰서장이 3회에 걸쳐 정당한 해산 명령을 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 약 7,000여 명과 함께 집회·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및 피고인 C의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등) 가. 북한과 S(이하 'S'이라 한다)의 성격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고, 남한사회를 미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半資本主義) 사회로 규정하면서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등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고, 따라서, 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소위 '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United Front)'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2) S의 이적단체성 S은 2000. 4.경 '자주·민주·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 대단결의 요구인 T(이하 'T'이라 한다)의 확대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단결하자'는 목표 하에 2000. 10.경 U을 위원장으로 S 준비위원회가 결성된 후 2001. 2. 10.경 정식 결성되었는데, 당시 강령 및 규약은 다음과 같다. [강령] <전문> •청년은 새 역사의 주인이며 자주통일조국 건설의 주역이다. 이 땅의 청년들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민족의 해방과 자주독립을 위해 항일의 전선에 떨쳐나섰고, 외세에 의한 민족의 분단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와 평화통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싸워왔다. •지난 날 선배 청년들의 애국애족의 자랑스런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는 S의 깃발을 세운다. S는 한국청년들의 진취적 기상과 열정으로 나라의 자주와 민족의 평화통일, 사회의 민주화와 민중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민중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본문> 1. 우리는 한국청년들의 전국 조직으로 청년들의 올바른 세계관·인생관의 확립과 노동생활에 바탕하여 건강한 정서를 함양하며 민족문화를 창조하고 누리는데 앞장선다. 1. 우리는 민족애와 민주정신에 입각하여 노동, 농민, 학생, 종교 등 각계각층 청년들과 단결·연대하고, 한겨레 한 형제인 북과 해외의 청년들과 자주적 교류와 단결을 실현한다. 1. 우리는 각계각층 민중들과 단결·연대하여 투쟁하고 전선 조직의 강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하고, 한미 간에 형성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불평등성을 제거하여 대등하고 자주적인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의식적 장애와 걸림돌을 제거하여 개인과 집단의 권익과 기본권을 확대하며 이 땅의 주인인 민중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앞장선다. 1. 우리는 7·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사업을 전개하고 6·15 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하여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한다. [규약]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제2조 제1항). •해내외 청년(학생)단체들과 자주적 교류와 단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제3조 제3항). •노동자 농민 등 각계각층의 단체·인사들과 단결과 연대, 교류사업을 전개한다(제3조 제4항). •S의 강령과 규약에 동의하는 청년단체는 회원단체가 될 수 있으며 단체가입을 원칙으로 한다(제4조).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제10~13조), 주요 정책을 결정, 의결하는 중앙위원회(제14~16조), 의결 집행기관인 중앙상임위원회(제17~19조), 단체를 대표하는 의장 1인 등 의장단(제20~23조), 남과 북, 해외 청년들의 단결과 조국통일 사업을 전개하는 조국통일위원회(제27조) 등을 둔다. S은 2003. 3. 22.경 제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위 강령 및 규약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위 제3차 정기대의원총회 <안건5 강령 및 규약 개정의 건>에 따르면 그 개정 배경 및 이유로 2002. 9. 2. S 간부들이 연행 구속되면서 S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기소되어 단체 활동이 불법적으로 낙인찍히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였기 때문이고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S 강령 제6항 연방제와 규약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자주 민주 통일 부분을 변경하여 공안기관의 공안탄압을 막고 S이 이적단체로 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면서, 강령과 규약을 개정한다고 하여 자주 민주 통일의 가치와 연방제의 공존공영의 원리는 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주 민주 통일은 오늘 이 시기보다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받는 우리민족 공동의 정치적 지향이며 목표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동시에 연방제 또한 남과 북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 공영하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임을 다시금 천명하고 정세와 시대가 발전할수록 그것은 대세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이 S 제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강령 제3항 '전선 조직'을 '연대 연합 조직'으로, 제6항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한다'를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로 변경하고, 규약 제2조 제1항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를 '조국의 자주화와 민족의 평화통일, 사회의 민주화와 민중의 생존권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로, 제27조 '조국통일위원회'를 '통일위원회'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이적단체 규정을 막기 위하여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형식적인 개정일 뿐이고 2009. 3.경 S 제8기 2차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될 때까지 그 강령 및 규약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S은 정식 결성된 2001. 2. 10.경부터 해산된 2009. 3. 22.경까지 매년 1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매년 10여회에 걸쳐 중앙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매년 대의원총회 자료집, S 소식지 등 각종 문건을 통해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사대정권으로 규정하고 북한 선군정치 찬양 및 북한이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3대 호소·3대 제의에 동조하는 한편 투쟁목표로 반미·반통일 수구세력의 척결, 연방제 조국통일 등을 내세우고 6.15 공동선언 지지 이행투쟁·주한미군 철수 반미투쟁·국가보안법 철폐·각계각층과 공동연대투쟁 강화를 통한 민족민주전선의 형성 등을 투쟁방향으로 제시하는 등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을 추종하고 있다. S은 T 남측본부에 단체로 가입하여 동 단체 의장이 이적단체 T 남측본부의 부의장을 맡고 S 산하 지역단체의 의장들은 T 남측본부의 중앙위원에 선임되는 등 간부들이 T 남측본부 집행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S은 북한이 조국통일 3대 헌장 제정을 기념할 목적으로 조국통일 3대 현장 기념탑 건립을 추진하자 T 남측본부를 통하여 S 명의로 옥돌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S 홈페이지에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과 연계된 백두청년회의 백두산 편집부 명의로 구국의 소리 소식 등을 게시하여 회원 및 불특정 다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S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 하고,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고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결성된 이적 단체이다. 나. 피고인 C의 이적단체인 S 가입 1) G 및 H 결성 피고인 B, A은 2001. 2. 10.경 서울에서 전국단위 청년조직인 S이 결성되자 원주지역에 S 산하 청년회를 결성하기로 결의하고, 2001. 5. 17.경 상지대학교 학생 운동권 출신 15명을 규합하여G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춘천, 강릉에서 개별 활동 중인 주체사상파(소위 '주사파') 청년단체 회원들과 회합을 통해 강원도를 대표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2001. 6. 6.경H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후 2001. 6. 10.경 S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S 산하 회원단체로 가입하였다. 피고인 B, A은 2002. 5. 11.경 원주 카톨릭센타에서 회원 약 15명으로G창립대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B은 회장, 피고인 A은 사무국장을 맡았고, 춘천·강릉 지역에서도 H 구성을 위한 청년회가 조직되는 등 지청 단위의 조직결성 준비가 완료되자 2002. 10. 26.경 강원대학교 인문대 강의실에서G,춘천사랑청년회,강릉청년회,통일을여는청년모임등 4개 청년단체 회원들과 'H 창립 대의원총회 및 출범식'을 개최하고 S의 강령·규약을 그대로 수용한 H 강령·규약을 채택하였고, 피고인 B은 H의 초대회장, 피고인 A은 H의 사무처장을 맡았다. 피고인 B, A의 주도로 결성된 H은 강령에서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연방제통일이라는 지향 목표를 천명하였으며, 규약 총칙에서 단체명은 'H', 소재지는 '강원', 상급조직은 'S'라는 것과 그 외 회원단체의 자격, 가입과 탈퇴, 대의원·중앙위원회, 의장, 집행기구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2003. 3. 22.경 개최된 S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S 산하 지역단체로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2002년경 S 제2기 중앙위원 및 대의원으로 선임된 이래 2007년경까지 제7기 중앙위원 및 대의원으로 S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등에 참석하였고, 피고인 A은 2002년경 S 제2기 대의원으로 선임된 이래 2008년경까지 제8기 중앙위원 및 대의원으로 S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등에 참석하였다. 2) 피고인 C의 S 대의원 및 중앙위원 가입 피고인 C은 2006. 4. 30.경 H 정책위원장을 맡아 2009년경까지 그 직책을 수행하였고 2007년 S 제7기 대의원, 2008년 S 제8기 대의원 및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면서 S 제7기 및 제8기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등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인 S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A, C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동조 등 피고인 A, C은 2007. 7.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강원 원주시 부론면에 있는 전노련 수련원에서 '2007 강원도통일일꾼 수련회'를 개최하고 V, W, X, Y, Z, AA 등과 함께 비디오 관람(위기의 종말), 정세강연, 분임토론, 강원도통일선봉대 결단식 등을 진행하였는데, '2007 강원도통일일꾼 수련회 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13합의는 북 핵실험의 산물인데, 북 핵실험은 북미 정치군사적 역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했고 기존 대북적대정책에 기초한 북미관계의 기초를 붕괴시켰고, 미국은 어쩔수 없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북한의 실체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북미평화공존을 지향하는 데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적 판단에서 금융제재 해제를 전제로 한 2.13합의를 수용하게 된 것이고, - 한미군사동맹과 한반도 평화체제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며 공존할 수 없으며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주둔을 핵으로 하는 한미군사동맹 체제의 재편 또는 해체를 수반해야 하고, - 남북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관건은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냉전적·대결주의적인 법과 제도(국가보안법, 참관지 제한 등)를 철폐하는 것, 한미군사합동군사훈련, NLL 문제를 해결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 바세나르 협약 등 남북경협을 가로막는 경제적 장벽을 철거하는 것 등이 근본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2007 강원도통일일꾼 수련회'의 내용은 북한의 핵실험 및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등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적극 전개해야 하고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였다. 라. 피고인 B, A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동조 등 1) 북한영화 공청원들 관람 및 토론 피고인 B, A은 2007. 11. 19.경 원주시 AB에 있는 G 사무실에서 AC, AD, V 등과 회합하여 북한영화 '공청원들'을 관람하고 감상소감을 발표하면서 T 남측본부에서 하달한 '토론과제' 제하 문건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북한영화 '공청원들'은 적구에서 활동하던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원(공청) 조직이 내부의 변절자로 인해 와해되고 대부분의 성원들이 처형장으로 끌려가던 중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가던 동지들의 희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 CK 공청서기가 파괴된 공청조직을 복구해 나가는 과정을 다룬 영화로써, 공청원들은 혁명과업 수행과정에서 김일성의 교시를 받들어 조직보위에 철저하고 적들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 B, A은 위 영화를 관람한 후 관람소감을 말하고 '공청원으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청년전위로서 장군님의 충실한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시한탄이 되어야 한다)'는 등 T 남측본부에서 하달된 5개의 토론과제로 토론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은 핵심 일꾼이 내리는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실정세의 절박성과 긴박성을 인식하고 핵심 일꾼의 발굴, 단련과정에서 주체의 결심과 각오를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장군님을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공청원들을 본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토론하였고, 피고인 A은 적들 속에서 우리 동지를 찾는 것이 힘들고 동지에 대한 믿음과 조직을 위한 희생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토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A이 위 '공청원들'을 관람하고 토론한 내용은 김일성 교시를 받들어 혁명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철저히 조직을 보위하고 개인을 희생하여 적들로부터 조직을 보호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원들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개인을 희생하여 혁명적 과업을 수행하자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2008 T 통일일꾼 수련회 참가 피고인 B, A은 2008. 1.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충북 괴산군에 있는 화양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된 '2008 T 통일일꾼 수련회'에 AD, AE 등과 함께 참석하여 "미군 철수, 조국통일의 전략과 경로, 2008년 T남측본부 활동방향" 등에 대한 강의 및 분임토론을 하였는데 '2008 T 통일일꾼 수련회'에서 강의 및 토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 T 통일일꾼 수련회 자료집> 중 '미군철수, 조국통일의 전략과 경로'에서는 - 한반도 평화보장은 주한미군철수를 관철하고, 북한의 핵실험 및 핵보유 역량을 기본으로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거나 남한의 민중항쟁을 통해 자주적 정부를 수립한 후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 통일정부를 구성해야 하고, 'T 남측본부, 2008년 활동방향'에서는 -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는 구호를 들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 남북관계를 명실 공히 '우리민족끼리'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평화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고, - T 운동의 기본문제는 대중 속에 있는 전선간부들의 생활력과 실력을 높이는 것이며 이것은 통일조국의 청사진으로 대중의 마음을 모아 미군철수·평화협정의 투쟁을 촉진하여 마침내 통일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게 T의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2008 T 통일일꾼 수련회'에서는 북한의 대남혁명 3개 과제에 따른 통일방안을 설명하면서 남한 내에서 이를 실행해 나가는 방도를 제시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따른 반미 및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하고 선군정치에 근거한 북한핵 등 북한의 무력증강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였다. 마. 피고인 B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동조 등 1) 2008년 T남측본부 사무처 전국확대 수련회 참가 피고인 B은 2008. 1. 11.경부터 같은 해 1. 12.경까지 서울 장충동에 있는 '만해 NGO교육관'에서 개최된 '2008년 T남측본부사무처 전국확대 수련회'에 참석하였다. 위 수련회에서는 '미군철수, 조국통일의 전략과 경로', '2008년 T운동 방향과 과제' 제하의 발제 강연 및 집단토론이 행하여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제문 1. 미군철수, 조국통일의 전략과 경로> 중 '전쟁의 근원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에서는 - 평화체제 구축과 미군 철수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고,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상태는 정전협정 이후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거부하고 주한미군을 영구 주둔시킨 채 평화협정 논의를 외면한 미국의 정책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고, - 한반도에서의 대결상태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간섭을 끝장내야 하며, 그를 위해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하고, '평화보장의 법적 담보 마련'에서는 - 평화협정, 불가침조약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논의의 진전에 따라 군비통제, 무력감축, 적대적 폐기 등이 진행되어야 하며, 종국적으로 불침공과 주한미군 철수가 확약되는 협정(조약) 체결로 나아가야 하고, '기존의 적대적 법·제도 제거'에서는 - 군사적 적대관계를 담보하고 있는 상호방위조약을 정점으로 하는 반평화적 법, 제도들을 철폐해야 공고한 평화체제 보장이 가능하므로,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시접수국지원협정, 그 외 하위 협정들을 철폐해야 하고, '반미투쟁의 적극화'에서는 - 미군철수 문제는 전민족적 역량의 축성정도,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 속에서 그 경로를 보아야 하며, 이렇게 볼 때, 현 단계 미군철수의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경로는 북미간 평화협정체결 국면에서 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한 담보를 확약 받는 것이고, -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침략자, 전쟁광신자로서의 미국의 정체를 인식하고 반미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고, 남, 북, 해외 모든 동포들이 하나로 굳게 뭉쳐 적극적인 반미투쟁을 벌이고, 국제 연대성 운동을 강화하고, - 북측은 2008년 공동사설을 통해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하고 시간표를 제시하였고, 강성대국 건설문제는 미국의 전쟁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바, 북미간 격돌을 종료할 시간표로서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고, '평화체제 구축, 미군철수운동의 전략적 방향'에서는 - 평협, 주미철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핵심역량 축성하고 주미철 구호를 확고하게 세워나가고, - 정세는 본격적인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조건이나, 남측 대선에서 AF 세력이 집권함에 따라 강화의 경향이 전면화 될 것이고, 민생문제가 주된 사회적 쟁점으로 형성될 것이 예상되고, 미군철수 문제를 대중적으로 전개하기 쉽지 않은 조건에서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의 확고한 입장 아래 끈질기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해야 하고, - 2008년 상반기의 경우 유의미한 전술적 고리는 군사훈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 전력 증강 문제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전술적 고리를 활용하여 반미투쟁을 상승시켜 가면서 주한미군 없는(내보내는) 평화협정 체결로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고, '2008년 투쟁방향 및 과제'에서는 -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라는 전략적 목표를 견지하면서도 대중적 지지, 공감을 확대하고 참가와 실천을 도모할 수 있는 투쟁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군사연습 및 무력증강 책동 등을 매개로 한 투쟁 등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 국정원의 대 간첩기능 강화 등 공안정국 우려, 집시법 적용 강화 및 준법 마일리지 적용 등 사회단체의 집회, 시위 원천봉쇄 시도 강화, 통신비밀보호법 등 인터넷 통제 강화 등 민주주의의 전반적 퇴행, 공안정국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별한 경각심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발제문 2. 남북관계 발전과 연방연합제 통일의 진입> 중 '남북관계 발전과 연방연합제 통일의 진입'에서는 - <우리민족끼리>의 리념으로 고질적인 대결의식이 연북화해 의식으로 전환, 숭미 사대주의사상과 반공화국대결의식의 와해, 적대관계에서 북남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 반미자주화기운의 고조 등이 6.15시대의 성과이고, '남북관계발전과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기본방향'에서는 - 남북당국의 접촉과 대화를 뛰어 넘어 전 민족적 차원으로,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외세를 반대 배격하는 길로 나가야 하고, 체제우위론, 체제 대결적, 체제 부정적 입장을 버리고,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형성에 기초한 전민족적 반미투쟁을 해야 하고, '남북관계 발전의 과제'에서는 -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는 민족공조의 실현, 적극적인 반미투쟁, 반통일악법의 철폐, 주체역량강화와 반수구대연합의 실현, 민족자주정치(진보정치)실현을 주장하고,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의 형식과 내용'에서는 - 김일성 주석이 1991년 신년사에서 연방제방식의 통일 실현을 단계적이며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음을 천명하였고, - 이어 1991년 4월 28일 최고인민회의 CA 통일정책심위원장이 연방제를 제안하며 잠정적으로 지역자치에 더 많은 권한 즉, 외교, 군사, 내치권을 줄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91년 당시 CB 조평통 부위원장은 외교와 국방권한을 자치적으로 행사하는 등 연방정부의 기능을 처음에는 느슨하게 했다가 점차 강력한 연방정부를 가져 통일에 이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 또한 2001년 2월 11일 평양방송에서는 민족통일기구는 국가기구이며, 남쪽의 연합제와 북쪽 연방제의 공통점에 바탕을 두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며, 이 기초에는 1국가 1민족 2제도, 2정부에 기초를 둔 연합연방제로 쌍방이 통일방안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 이러한 상황은 남북해외 3자연대운동의 정치적 역할을 전면화하는 동시에 연방제 실현과 미군철수, 유엔사해체, 한미동맹관련조약 폐기, 헌법 개정과 통일정부 건설에 대비한 각 분야 법률정비를 견인하고 추동할 강력한 진보정치세력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으므로, - 10.4공동선언 지지이행 분위기를 확산하고, 친미수구세력을 막아내며, 6.15공동위의 정치적 역할을 강화하며, 남측 진보세력의 단합실현과 T 한총련을 합법화하기 위한 투쟁은 보다 가까워진 민족통일기구 수립 정세에 능동적인 역할을 다해 나가기 위한 6.15시대 주체역량의 절박한 과업이라고 주장하고, <발제문 3. 2008년 T남측본부 활동방향> 에서는 - 2008년 T 총적방향을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가 남북관계를 명실 공히 우리민족끼리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자고 하고, - 총적방향에 따른 기본 과제는 '10.4선언 이행 투쟁, 우리민족끼리 관계로 확고한 전환을 위한 촉구 투쟁, 평화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촉진 투쟁'으로써, - 기본 과제를 실질화하기 위한 주요 흐름으로는 '첫째로 6.15행사를 민관이 함께 치루어내기 위한 운동, 10.4선언 1주년 기념행사, 법률적, 제도적 정비과제(주적론과 상호주의 폐기, 국가보안법 철폐, 6.15기념일 제정)', '둘째로 3월 군사합동훈련 저지를 위한 여론 형성과 투쟁, 주한미군기지 확장반대, 군사비증액(방위비분담금) 증액반대, 앰디반대, 한미동맹 해체', '셋째로, 4월까지 평협, 주미철 투쟁을 힘있게 벌이기 위한 의식화 사업과 전민특위 활성화대책을 위한 전민특위단체와의 간담회, 5.18 1천규모의 평협, 주미철 투쟁선포식, 7.27 평통사와 연대하여 평협, 주미철 촉구 대중집회, 8.15 평협 체결 T 통일선봉대를 연인원 300명 이상, 기본대오 100명 규모 조직, 평협, 주미철 국민의식조사사업, 엽서쓰기사업 등의 여론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2008년 T남측본부 사무처 전국 확대 수련회'에 참가하여 발제 강연을 듣고 집단 토론한 내용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적극 전개해야 하고 연방제 통일 실현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33차 T 조직회의 참가 피고인 B은 2008. 1. 25.경 청주청년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33차 T 조직회의'에 참가하여 '대선 총화문제, 당 결합을 위한 분회실사 문제, 조직위원 문제, 생활점검 문제, 교양문제, 2008년 조직위활동 목표와 계획, <대중속으로! 대중속에서!>모범을 구현하는 문제, 지방총회 관련하여, 임시공동의장단회의 해설과 사업계획토론을 위한 간부토론회, 10기 2차 총회 모범상(열성상) 검토문제' 등을 주제로 논의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년 조직위활동 목표와 계획>에서는 - 공동사설에는 2008년을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게 될 장엄한 투쟁의 해, 민족사적인 경사의 해', '조국통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라는 뜨거운 구호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2008년의 '역사적 전환'을 통해 '통일의 여명에서 통일의 새 아침으로', '2012년 강성대국실현으로'라는 확정적인 목표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강성대국실현이란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를 뛰어 넘어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강성대국으로 표현되는 높은 단계 사회주의건설의 의미, 반제투쟁에서의 의미, 민족사적 의미, 동북아정세에서의 의미, 세계사회주의투쟁사적 의미 등등에 대한 토론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 2008년 정세에서 T운동의 총적목표는 6.15·10.4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철수투쟁을 대중적으로 촉진시켜 나가면서 이를 위하여 동시에 정치력 확장, 새조국 청사진을 일구어 통일조국건설의 견인차로서 T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33차 T 조직회의'에 참가하여 토론한 내용은 북한의 대미·대남관과 북한이 2008년 노동신문,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제시한 메시지에 따라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과 6.15·10.4의 철저한 이행 촉구, 평화협정체결과 미군철수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3) 43차 T 조직회의 참가 피고인 B은 2008. 11. 26.경 청주청년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43차 T 조직회의'에 참가하여 '연속토론1-2012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 진보연대 건설과 관련한 토론, 총준위건설과 관련한 안건, 11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한 토론, 당사업모임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주제로 논의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속토론1-2012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 중 '강성대국에 대한 이해'에서는 - 강성대국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세워진 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오늘 날 조국반도의 정세와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을 실천적으로 결산하고, 강력한 민족자립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선군정치의 기치에 달려 있고, - 북은 94년 주석의 서거, 겹친 자연재해로 닥쳐 든 고난의 행군을 마침내 97년 '위대한 사회주의 수호전을 승리적으로 마감'함으로써 사상강국, 정치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고, 마침내 우주궤도에 쏘아 올려진 광명성 1호는 군사강국의 위력을 전 세계에 확증시켜주었으며, - 얼마 못 가 붕괴하리라던 국제사회의 억측과 비아냥은 '힘들어도 웃으며 가자', '핵무기보다 무서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여지없이 짓뭉개졌고, - 90년대 반제자주투쟁은 6.15공동선언과 6자 회담이라는 내외의 새로운 지각변동을 가져 왔고, 2006년 핵 억지력의 보유선언으로 올해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과 테러지원 국해제를 가져오기까지 미국과의 실천대결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초긴장의 연속이었으며, - 강성대국이란 1998년 5월 광명성제염소 현지지도과정에서 밝혀진 강성대국건설구상은 99년 1월 공동사설을 통해 온 세상에 선포되었는데, 이는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 없이 사는 나라'를 말한다. 즉, 국력이 강한 나라, 모든 것이 흥하는 나라는 사상,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강국의 수준에 끌어올려 나라가 융성번영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세상에 부럼 없이 산다는 것은 인민들이 유족하고 분명한 생활, 자주적 삶을 보장한다는 것이고, -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목표를 제기하고 실현하려면 그 전제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 전제조건이란, 정치사상진지의 공고화, 강력한 군사력의 튼튼한 마련, 경제 강국건설의 정확한 노선과 튼튼한 물질 기술적 토대 등 준비된 역량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전제조건은 2007년까지 마련되었고, -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맞이하자'는 것은 2012년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돌이 되는 해에 주석의 건국이념인 부강조국건설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 이 해를 김일성 주석의 영생 100년, 김일성 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확고히 열어 민족의 융성번영을 반석 위에 올려 놓을 이정표로 장식한다는 것이고, - 2007년 1월 9일부 <노동신문> 논설 '경제강국 건설은 우리 혁명과 사회발전의 절박한 요구'에서 "오늘 우리가 벌리고 있는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투쟁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자립성과 주체성이 철저히 담보되는 강력한 민족경제, 모든 부문이 현대화, 정보화되고 생산과 경영활동이 과학화되어 있는 경제, 인민들에게 남부러운 것 없는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기 위한 투쟁"이라고 지적한데서 그 웅대한 포부와 전망을 잘 알 수 있다. '2012년의 위대한 민족적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T의 과제'에서는 -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만들고, 2012년 민중주도의 6.15이행세력의 집권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T의 정치력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주장하는 내용이고, 또한 동 연속토론 글에는 AG AH 회장의 통일뉴스 대담기사를 발췌, 참고문으로 게재하였는데, 연속토론 문건에 게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북측에서 통일강성대국이란 말을 처음으로 한 것은 2007년의 새해공동사설인데, 새해공동사설에서는 통일의 서광이 밝아오고 있고 자주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고 지적한 데 기초하여 우리 대에 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은 국방위원장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고, - 2007년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통일강성대국건설 문제가 나온 것은 북측이 2006년에 핵억지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 평화통일의 결정적 전환을 열어놓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그것은 또한 국방위원장의 강성대국건설 구상은 단순히 북에서 의 강성대국건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통일강성대국건설, 즉 우리 민족의 융성번영을 이룩하는데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 그것은 2008년 새해공동사설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자!' 라는 구호를 제시한 데서 표현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43차 T 조직회의'에 참가하여 토론하고 결의한 내용은 북한의 대미·대남관과 북한이 2008년 노동신문,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제시한 메시지에 따라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과 핵 억지력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4) 44차 T 조직회의 참가 피고인 B은 2008. 12. 26.경 청주청년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44차 T 조직회의'에 참가하여 '교양학습과 T 강화계획 전개방법 및 11기 중총에 상정할 조직강화 결의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직강화 결의안> 중 '2012! 통일애국세력의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에서는 - 2012년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민족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역량을 준비해야 하고, - 2012년 통일애국세력의 정치적 목표 중 첫째는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만드는 것으로써 조국정세의 기본대결구도와 침로는 우리 민족과 미국과의 대결이며, 조국반도에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하는 대파열구를 내는 것이고,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열자는 것은 적대적 조미관계를 실천적으로 청산하고 한반도평화체제로 진입을 가시화하는 것을 말하고, AF의 분단파쇼통치가 사회전반에서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AF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저항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축적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남에서는 반 AF·6.15, 10.4공동선언이행·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 미군철수를 걸고, 경제위기와 민생보장을 계기로 한 투쟁으로 6.15이행세력의 집권을 실현하여야 하고, - 둘째는 2012년 민중주도의 6.15이행세력 집권을 목표로 하여 민주노동당을 강화 확대하고, 운동세력의 단합을 실현하며, 진보연대를 강화 확대하며, 6.15공동위를 강화하여 반 AF 반 한나라당 투쟁을 강화해 나가야 하고, 'T의 역량강화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에서는 - T 공동의장단회의를 대중적으로 성사시키고, 10.4를 계기로 T의 대표사업(총화사업)을 힘있게 세우며, 지방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후원회 활동역량을 지방연합으로 결합시키고, 미조직지역에 2011년 12기 중총을 계기로 지방연합을 건설하며, 2011년 12기 중총을 계기로 T 투쟁을 공세화 하는 등(최대 조직화), T의 모든 일꾼들은 시대적 책무를 자각하고, 주어진 영역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44차 T 조직회의'에 참가하여 토론하고 결의한 내용은 북한의 대미·대남관과 북한이 2008년 노동신문,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제시한 메시지에 따라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을 찬양하고, 반미반정부 투쟁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5) 46차 T 조직회의 참가 피고인 B은 2009. 2. 19.경 청주청년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46차 T 조직회의'에 참가하여 '08년 조직회의 평가, T 남측본부 11기 중앙위원 위촉문제, 정기 중총 및 통일일꾼 수련회 조직화 문제, 11기 중총 조직강화 결의안, 강화계획 전개 및 2009 조직회의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AF 집권1년의 파쇼철권통치는 역사적인 6.15, 10.4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을 주창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파탄상태로 몰아넣었으며, AF 정권의 퇴진 없이 공동선언이행 없고, 통일대국의 문은 열리지 않으며, - 무기력과 타성을 비롯한 모든 비주체적인 요소들을 깨고 T 성원답게 빛나는 조직성과 강고한 투쟁성을 되살려 AF을 퇴진시키고 민족사의 새로운 전환을 반드시 안아 와야 하고, - 항일의 역사적 경험대로 조직사업도 T답게, 대중사업도 T답게, 투쟁도 T답게 하고, - 조직강화는 T의 3자연대와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힘차게 전진케 하는 관건이고, 조직강화는 AF 반통일정권과의 피할 수 없는 전면투쟁을 위한 사활적 과제로 자주통일세력의 단합을 추동하는 힘이다. - T의 모든 성원은 조직강화에 혼신을 다하여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역량을 준비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44차 T 조직회의'에 참가하여 토론하고 결의한 내용은 북한의 대미·대남관과 북한이 2008년 노동신문,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제시한 메시지에 따라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을 찬양하고, 반통일세력인 현 정부와 투쟁을 주장하며 T 남측본부의 조직강화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6) 2009 T 남측본부 통일일꾼 수련회 참가 피고인 B은 2009. 2. 27.경 T 남측본부로부터 'T 11기 중총 및 수련회에서 발표할 강원결의문을 작성하여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결의문을 작성하여 T 남측본부 조직국장 AI(AJ)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였고, 2009. 2. 28.경 여주시 점동면 덕평리 산3에 있는 한국노총 중앙연수원에서 개최된 T 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총회에 참석하여 T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에 동의하고, 이어 속개된 '2009 T 남측본부 통일일꾼 수련회'에 참가하여 '의장단 결정서'에 대한 해설 강연 등을 청취하였고, 피고인 B이 작성한 '강원결의문'이 발표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T 공동의장단, 중앙위 총회에 즈음한 강원 결의문>에서는 - AF 정권 집권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기에 우리민족과 민중들은 폭정과 학정에 시달리며 반통일 대결정책과 전쟁놀음에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민중들의 삶은 황폐화 되고 "우린민족끼리"라는 단합과 대단결의 구호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부정하는 반통일 수구세력에 의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 그러나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 민중이 고통 받고 있을 때 T은 늘 선봉에서 민중을 위해 민족을 위해 투쟁하고 실천해 나갔던 역사를 잘 기억하고 있기에 우리 T은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 이행만이 민족대단결과 전쟁책동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미래와 민중들의 앞날을 밝히고 민족대단결 통일의 길로 안내할 것이고, - 또한 우리 T은 미국을 비롯한 반통일 대결정책을 벌이고 있는 AF 정권과 수구세력의 도전에 어떠한 어려움이 직면하고 위험이 닥쳐와도 통일 선봉대의 위용을 지니고 과감하고 자신감 있게 투쟁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믿고 있으며, T은 역사에서 증명하듯이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분열세력의 어떠한 준동에도 굴하지 않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할 것이며 민중들과 더불어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 강원지역은 공동의장단 회의의 결정에 따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 라는 조국통일의 구호가 우리 민족전체의 약속임을 각인하고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새기며 실천해 갈 것이고 강원지역 일꾼들은 T 성원의 자긍심을 가지고 통일선봉대답게 반통일 세력의 대결책동 전쟁책동에 맞서 투쟁할 것이며 T의 2009년 정책과 방침에 따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투쟁의 선봉의 대열에서 부끄럽지 않게 올 한해를 열어 갈 것이고, 빠른 시일 안에 T 강원연합을 건설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T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에서는 -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조국통일의 푯대이다. T은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며, 해내외 온 겨레와 함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전민족적운동으로 벌여나갈 것이고, - T은 올해 6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대중적인 행사들과 실천활동을 집중적으로 벌려 통일열풍을 세차게 불러일으킬 것이고, - T은 반통일보수집권세력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이념대결, 체제부정, 전쟁책동을 반대 배격해 나가고 특히, '비핵, 개방, 3000'과 같은 민족대결론들이 다시는 머리를 쳐들지 못하도록 단호히 박살내버릴 것이고, - T은 남북관계를 전면대결과 파국으로 몰아넣은 내외 호전세력들의 모험적인 합동군사 연습을 저지 파탄시키고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며, - T은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파쇼탄압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고 민족적 화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악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여나갈 것이며, - T은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그 실현을 바라는 모든 단체와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고, T은 조직을 확대하고 남, 북, 해외 3자연대를 강화하며 각 계층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따라나서는 대중 속에 살아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참가한 T 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총회의 내용은 북한의 대미·대남관에 따라 대한민국과 미국을 자주통일의 걸림돌로 묘사하면서 북한이 2009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메시지에 따라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기치 아래 현 정권 타도 투쟁 및 자주통일 운동을 활성화하자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7) 47차 T 조직회의 참가 피고인 B은 2009. 3. 25.경 청주청년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47차 T 조직회의'에 참가하여 '중총 및 수련회 관련의견, 10차 공동의장단 회의 기조보고 다시보기, 강화토론' 등을 주제로 사상학습 및 논의를 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10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와 결정서' 및 '주체97년 11월 20일《로동신문》에 실린 글' 제하의 첨부물로 학습과 토론을 하였는데, 그 중《로동신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우리 민족의 대단결위업은 필승불패이고,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이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하고 조국을 통일하려는 민족의 열망이 전례 없이 높아진 환경 속에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을 망라한 범민족대회가 열리고 온 겨례의 통일의지를 대표하는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이 탄생한 것이라고 하였고, - T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 속에서 결성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대단결사상과 애국애족의 뜻을 받들고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며, - 민족대단결은 T의 기본 념이며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숭고한 임무인데, T은 해내외 각계 각층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더욱 굳게 묶어세우고 통일의 주체적 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하고, T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의 대단결을 더욱 강화하자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조국통일 3대헌장과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을 자기 활동의 지도원칙, 지도리념으로 변함없이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하고, -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민족단합과 자주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계시기에 T의 통일애국위업은 필승 불패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47차 T 조직회의 참가하여 학습·토론한 내용은,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거나 T 활동을 정당화하고, 조직강화를 통해 2012년에 통일강성대국을 건설하자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바. 피고인들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취득·소지 등 1) 피고인 B 가) 이적표현물 반포·취득 등 피고인 B은 2006. 11. 16.경 T 남측본부(AK)로부터 '한 장의 사진'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첨부된 '한 장의 사진', '위인의 추억 속에 영생하는 분들 - 수령님의 제일동지' 및 '혁명투사 CD 동지 생일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등 문건을 수신하여 읽고 자신의 전자우편함에 보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장의 사진> 에서는 영화는 그 어떤 천지 풍파 속에서도 위수만을 숭배하고 결사옹위하며 위수의 명령과 지시를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접수하고 드팀없이 관철한 CD 동지의 투철한 수관과 충신으로서의 미더운 모습을 감명 깊게 형상하고 있으며, 전선의 요구대로 살며, 사령부의 요구대로 살아야 하고, 자기를 동지처럼, 동지를 자신처럼 다 바쳐야 하며 심장을 다 주어야 하고, 진정한 동지는 100이란 실천과 100이란 보답을 주는 것으로 동지는 제2, 제3의 나다라는 내용을 적시하고, 토론주제로는 - 동지애의 요건은 무엇인가? - T이 나의 정치적 생명이라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등 6개항을 적시하였고, <위인의 추억 속에 영생하는 분들- 수령님의 제일동지> 에서는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 속에 영생의 상상봉에 오른 CD 동지야말로 위인의 품속에 영생하는 분이라 할 수 있고, CD 동지는 조국의 운명이 판가름되던 조국해방전쟁의 그 준엄한 시기에는 전선사령관으로서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 구상을 받들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신의 삶을 빛내일 수 있었으며,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도 CD동지를 잊지 못하시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정력적인 실천가, 진실한 일군으로서의 풍모를 본받을 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고, - CD 동지의 서거 50돐이 되던 2001년 1월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국의 모든 일군들이 CD 동지의 산 모범을 따라 배워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가르쳐 주었고, -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이 있어 CD 동지는 서거한지 50년이 지난 오늘에도 조국의 일군들과 인민들의 기억 속에 영생하고 있는 것이라는 내용이고, <혁명투사 CD동지생일 100돐 기념 중앙보고회> 에서는 - (평양 8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혁명투사 CD 동지 생일 100돐 기념 중앙보고회가 1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는데, -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수령 결사옹위를 삶과 투쟁의 제일좌우명으로 삼고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어야 하고, - 우리는 단결에 혁명승리의 열쇠가 있다는 철리를 가슴깊이 새기고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사상 의지적, 도덕 의리적 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져 혁명의 수뇌부와 일심단결, 사회주의가 운명공동체를 이룬 우리 혁명의 불패의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9.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이적문건을 취득하거나 이를 H 회원들에게 반포하였다. 위 각 문건들의 내용은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사대정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김일성·김정일 부자와 북한체제, 선군정치, 북한의 혁명노선을 찬양·선전하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들을 취득, 반포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 B은 2009. 5. 7. 원주시 AL 103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 'BY', 'BZ' 제목의 북한소설을 소지하였다. 위 책자는 공산계열로 김일성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던 BX이 지은 자전적 장편 소설로서, 1963년 평양 민천출판사에서 출간한 초판 'CC'를 국내 지하 출판사인 '국민도서'에서 'BY', 'BZ'로 나누어 복제·제본한 것으로 1권은 256쪽, 2권은 297쪽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선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일제를 몰아내고 독립을 해야 하며 장래는 공산주의 사회가 되어야 하고, 조선이 정치 경제적으로 낙후하게 된 원인과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강점,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노예화정책,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 근년 동북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투쟁과 이러한 투쟁에 의하여 조선은 반드시 해방되며 행복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 김일성 장군을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선혁명의 영도 핵심이 형성되었는데, 김일성 장군과 그의 전우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에 창조적으로 결합시켜 그를 적극적인 무장투쟁단계로 끌어 올렸으며 국제당과의 연계하에 맑스-레닌주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고, - '무적황군'이라고 자처하는 일본군대 수만명이 동기작전에서 김일성장군 지휘하의 인민혁명군 부대들에 전멸을 당했는데, 주인공은 조선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목숨을 내걸고 싸울 것을 맹세했으며 앞으로 김일성 장군이 지도하는 동북의 큰 조직에 합류가 되면 그 조직의 강령에 복종하여 싸울 것을 굳게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이적표현물인 책자 3권, 유인물 13개, 이적표현물이 저장된 이동형 디지털 저장장치(USB) 1개를 각각 보관, 소지하였다. 위 각 문건들의 내용은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사대정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김일성·김정일 부자와 북한체제, 선군정치, 북한의 혁명노선을 찬양·선전하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들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취득 등 피고인 A은 2005. 10. 7.경 T 남측본부 교육홍보위원장 AM(AN)으로부터 '수련회-자료-첨부했습니다(첨부 : 유훈-3-대헌장과 T)' 제목의 문건을 피고인 명의 이메일(AO)로 수신하였는데, 수신된 문건인 '유훈 - 3대헌장과 T'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제목으로, -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필생의 위업이었으며 절절한 염원이었고,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의 숭고한 뜻을 이어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혁명적 의무이고 의리이며 우리 세대에 맡겨진 성스러운 민족적 의무이며,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관철하여야 하며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우리 세대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여야 하고,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고 조국통일 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고,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노선, 통일노선을 견지하셨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 운동으로 강화 발전시키시었고,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며,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반부를 조국통일의 보루로 굳건히 다지시는 한편 북반부 인민들이 한시도 남녘의 형제들을 잊지 않고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투쟁을 적극지지 성원하도록 하시었으며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도전과 반통일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운동을 끊임없이 발전시키시었고,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밝힌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어 나라의 통일위업 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 지침을 마련하시었고, -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근본입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고, 조국통일3대원칙은 북과 남이 7.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은 온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강령으로써, 이 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이념적 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인데 고려민주공화국창립방안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 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 있고, -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김일성 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헌장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한 생을 바쳐 조국통일 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며 조국통일의 주체적 노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하며, -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헌장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 모두가 받들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이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정세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입장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우리는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조국통일3대헌장에 기초하여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05. 2. 19.경부터 2009.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이적문건을 취득하거나 제작·반포하였다. 위 각 문건들의 내용은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사대정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김일성·김정일 부자와 북한체제, 선군정치, 북한의 혁명노선을 찬양·선전하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들을 제작, 취득, 반포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 A은 2009. 5. 7.경 원주시 AP아파트 5동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T 남측본부가 발행하는 기관지 'AQ 2008. 5호'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 'AQ'는 T 남측본부에서 매월 또는 통권형식으로 발행하는 기관지로써 '의장님 말씀, 통일너울, 북측기고(또는 해외, 공동사무국), T 소식, 양심수에게 편지를' 등의 순서로 편집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선군정치는 T 조직들과 해내외의 모든 민족성원들로 하여금 민족자주의식과 자존심, 민족적 긍지와 영예감을 높여주고 그들이 조국통일운동에 주인답게 나서도록 추동한다. 선군정치는 외세, 특히 미제의 전쟁도발 책동을 막고 조국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여 조국통일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한다. 선군정치는 6.15공동선언을 성과적으로 이행하여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이적표현물인 'AQ' 책자 4권,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이적표현물이 저장된 파일(USB) 1개를 각각 보관, 소지하였다. 위 각 문건들의 내용은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사대정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김일성·김정일 부자와 북한체제, 선군정치, 북한의 혁명노선을 찬양·선전하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들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취득 등 피고인 C은 2005. 3. 18.경 춘천청년회(이하 '춘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내 회원 게시판 '자료모음'에 토론회 교안용이라면서 'AV' 제하의 글을 게재하였다. 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5년은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인데, 광복 60년이 되는 해이자, 6.15공동선언 5돌을 맞이하는 해이고, 민족민주운동의 견지에서 보나 중대한 전환적 국면,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이며 올해 한 해 우리들의 활동과 투쟁의 여하에 따라 민족민주운동의 진로, 우리 민족사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데, 2005년 국제정세로는, - 미국은 제국주의적인 침략과 수탈의 강화를 통해 경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나, 이북은 선군정치로 요약되는 내부의 단합에 대한 자신감으로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기 위하여 역공세를 취할 것이고, 미국이 이북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위적 핵 무장력을 비약적으로 강화시켜 핵무장군사강국으로 도약하여 미국의 군사적 공격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힘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올해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적 과제로는 - 2005년은 반미의 해, 주한미군철수의 해이고 2005년을 반미자주화투쟁의 일대 도약기로 만드는 것이 가장 첫째가는 정치적 목표이며, 과제이고, - 민족공조를 획기적으로 강화 발전시켜 6.15공동선언 이행의 결정적 국면,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는 것, 이것이 2005년 민족민주운동의 또 하나의 중대한 정치적 과제이다. -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고, 친미수구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민주개혁투쟁을 더욱 완강하게 벌여 나가야 하고,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투쟁을 적극화하고 이를 반미자주화투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고, 올해 민족민주운동의 조직적 과제로는 , - 사상사업 강화와 간부사업의 혁신이 필요하고,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 북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결성, 강화하고, 민주노동당을 강화하고 대규모 연합전선체 건설을 결속이고, - 2005년을 자주통일원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전민족의 힘을 총동원해야 하고, 전민족적 범위의 대대적인 군중운동을 불러일으켜야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 연합전선체 건설을 위한 주체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화, 의식화 사업에서 일대 앙양을 불러 일으켜야 하며 대규모 연합전선체 건설의 결정적 전진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8.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이적문건을 춘청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게시하여 이를 춘청 회원들에게 반포하였다. 위 각 문건들의 내용은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사대정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김일성·김정일 부자와 북한체제, 선군정치, 북한의 혁명노선을 찬양·선전하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들을 게시, 반포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 C은 2009. 5. 7.경 춘천시 AR아파트 301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력사사전 1 내지 5(전 5권)'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책들은 북한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명의로 1999년 내지 2003년 기간 중 북한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출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역사인물, 사건, 용어에 대한 해설서로, - 1권에 김일성·김정일에 관한 서술로 48페이지 할애하면서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표현하면서 조선인민의 원쑤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 괴뢰도당은 1950. 6. 25 불의에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 침략전쟁을 일으켰고, - 천재적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전쟁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탁월한 전략전술적 방침을 제시하시고,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를 전쟁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끄시었다라는 등 한국전쟁을 북침이라고 날조 주장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등의 내용이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이적표현물인 책자 24권, 논문집 4개, 자료집 1권을 각각 보관, 소지하였다. 위 각 문건들의 내용은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사대정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김일성·김정일 부자와 북한체제, 선군정치, 북한의 혁명노선을 찬양·선전하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들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 8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2006. 11. 22. 강원 춘천 '한·미FTA 저지 I 결의대회 채증사진 자료집, 2007. 3. 25. 서울시청 '한·미FTA 저지 범국민 총궐기대회' 채증사진 자료집, 2006. 11. 22. "한·미FTA 저지 강원농민 총궐기대회" 채증사진, 07. 3. 25. "한·미FTA 저지 범국민 총궐기대회" 채증사진 1. 2006. 11. 17. 피의자가 전송한 '심장에 남는 사람', '한 장의 사진' 출력물, 각 ㈜다음커뮤니케이션즈 제공, 가입자 조회 공문 사본, 각 ㈜NHN 제공, 가입자 조회 공문 사본, ㈜싸이월드 제공, 가입자 조회 공문, ㈜네이트닷컴 제공, 가입자 조회 공문, 각 ㈜LG파워콤 제공, IP조회 공문, 각 ㈜KT 제공, IP조회 공문, ㈜다음커뮤니케이션즈 제공, 피의자 이메일 'AT'의 09. 1. 1.-3. 31. 간 접속기록 출력물, 피의자 사용 전자우편('AT'의 09. 1. 1.-3. 31.간 접속(log) 기록 사본, 피의자 접속유동 IP주소 AU에 대한 실제 사용자 조회결과 보고, 'T'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재 "T 소개", "강령·규약", "T 10년사" 제하 출력물, 2007. 9. 17. "(S)임시대의원 총회자료집 - 회의록" 제하 전자우편(E-mail) 및 "7기임시대의원총회 - 자료집.hwp" 첨부 문건 출력물, 2009. 3. 23. 'S' 발송 협조요청 공문 및 별첨자료 'S활동소개' 문건 사본, 'S' 홈페이지 내 'S회원단체' 현황 문건, 2002. 10. 17. G 홈페이지 내 'H 강령과 규약 초안입니다' 제하 문건 출력물, H 강령·규약 사본, 2003. 2. 7. G 홈페이지 내 '2003년 정기총회 자료' 제하 문건 출력물, 2002. 10. 28.자 'H 발족' 제하 오마이뉴스 기사 출력물, 2004. 8. 30.자 '국가보안법폐지행진, 인권단체들도 결합해' 제하 오마이뉴스 기사 출력물, 2004. 8. 13. 강릉경실련 홈페이지 내 'BQ,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제하기사 출력물, 2004. 10. 16.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내 '국가보안법폐지 원주연대행진' 제하 기사 출력물, 2004. 11. 10.자 '국회는 용산협정 비준동의 거부하라' 제하 통일뉴스 기사 출력물, 2004. 11. 8.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내 '파병연장 반대한다, 자이툰부대 철수하라' 제하 기사 출력물, 2004. 11. 16.자 '각계 357명, 전쟁범죄 동참 연장해선 안된다' 제하 오마이뉴스 기사 출력물, 2004. 12. 20.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홈페이지 게시판내 '국가보안법 끝장 국민단식농성자 = 총 319명' 제하 실천단 농성일지 게재문 사본, 2005. 12. 3.자 '친북인사 6,745명, 국보법 폐지 선언 발표' 제하 자유넷 기사 출력물, 2006. 1. 1.자 '남북해외청년, 해금강서 새해맞아' 제하 통일뉴스 기사 출력물, G 홈페이지 내 '2006 5차 총회자료집' 제하 '강령과 규약 개정건' 문건 출력물, G 홈페이지 내 'G 창립 5주년 걸어온 길' 제하 문건 출력물, G 홈페이지 내 '소식지 7월호-최종' 제하 문건 출력물, 2002. 10. 22. G 인터넷 홈페이지 내 '보물창고' 게시 'H 출범식 기획안' 출력물, 2002. 7. 19. G 홈페이지 내 '왁자지껄' 게시 '절절한 심정으로' 제하 'H 출범 독려' 내용 문건 출력물, 2002. 9. 18. 피의자가 강원지역 청년단체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H건설과 강화에 대하여' 제하 문건 출력물, 2002. 10. 26. 피의자가 H 출범식에서 H 1기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발표한 '출마의 변' 출력물, 2002. 10. 1. 통일을 여는 청년모임이 발표한 "H 건설과 강화에 대한 통청의 입장" 제하 문건 출력물, 2002. 10. 26.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H 출범선언문" 기사 출력물, 2002. 10. 26. 'H' 출범식 자료집에 게재된 H 강령 및 규약 사본, S 제3차 정기대의원총회 제3기 출범식 자료집에 게재된 S 강령·규약 사본, S 제3차 정기대의원총회 제3기 출범식 자료집에 게재된 상청 소속 대의원 명단 사본, 2002. 10. 26. H 결성식 및 피의자 의장 선출 사진 2매, 2004. 3. 3. S 중앙상임위원회 자료 사본, 2004. 8. 11. "7차 중상 회의보고" 제하 전자우편(E-mail) 본문 및 첨부파일 "4기 7차 중상회의록.hwp" 출력물, 2004. 8. 28. "제4기 8차 중앙상임 위 안건지" 제하 전자우편(E-mail) 본문 및 첨부파일 "8차 중상.hwp" 출력물, 2004. 10. 6. "S집행위통신 9월 6일" 제하 전자우편(E-mail) 본문 및 첨부파일 "9차 중 상.hwp" 출력물, 2004. 11. 12. "S집행위통신 - 10차 중상" 제하 전자우편(E-mail) 본문 및 첨부파일 "10차 중상.hwp" 출력물, 2004. 12. 9. "(S)중상회의록 다시 보냅니다" 제하 전자우편(E-mail) 본문 및 첨부파일 "11차중상회의록.hwp" 출력물, 2003. 3. 22. S 제3차 정기 대의원 총회 제3기 출범식 책자 표지 및 자료 사본, 2004. 1. 13. S 1차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자료 사본, 200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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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BB) 게시판 '알림마당-언론보도' 중 "[통일뉴스] 9월5일자 김정일 담화는 불후의 고전적 노작(북 사이트)" 제하 게시문건 출력물, 피의자 주거지 압수 북한논문 "사상이 신념으로 되는 합법칙적 과정" 제하 문건 사본, 피의자 주거지 압수북한논문 "주체사상은 선군정치의 뿌리" 제하 문건 사본, 피의자 주거지 압수 북한 논문 "사람의 본질을 왜곡하는 현대 부르죠아의 반동적 견해와 그 해독성" 제하 문건 사본, 피의자 주거지 압수 북한논문 "사상은 사회주의의 생명이며 가장 위력한 무기" 제하 문건 사본, 피의자 주거지 압수 북한논문 "민족적해장과 계급적해장의 선후차성에 관한 주체적 견해" 제하 문건 사본, 피의자 주거지 압수 북한논문 "사상교양사업을 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하는 것은 그 성과의 주요담보" 제하 문건 사본, 피의자 주거지 압수 북한논문 "주체의 사회주의는 민족성이 높이 발양되는 애국애족의 사회주의" 제하 문건 사본, 피의자 주거지 압수 북한논문 "주체사상이 밝힌 의식발전의 요인에 대한 리해" 제하 문건 사본, 각 통일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inu.or.kr)내 동 논문이 수록된 북한정기간행물 "철학연구"에 대한 안내게시물 출력물, 피의자 주거지 압수 "강계정신" 제하 문건 사본, 피의자 주거지 압수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 역량을 더욱 높이자" 제하 문건 사본, 피의자 주거지 압수 서적 BY, BZ 표지 및 본문 내용 사본, 위키백과 BX 인물 자료 사본, 피의자 주거지 압수 "6.15 시대란 무엇인가" 제하 문건 사본, 통일뉴스 게재 '6.15 시대란 무엇인가' 제하 기사 사본, G 홈페이지 내 게시판 게재 '6.15 시대란 무엇인가?' 제하 문건 사본, 피의자 주거지 압수 '생활점검 문제' 문건 사본, 피의자 주거지 압수 '성과적인 토론을 위하여' 제하 문건(A4 3매) 사본, 피의자 주거지 압수 '강원도통일위원회연석회의 2008-2차 회의' 문건 사본, 피의자 주거지 압수 '2005년 강원지역 통일운동에 대한 전망과 조국통일 원년에 대한 단상과 제안' 문건 사본, 피의자 주거지 압수 S 제5기 2차 중앙상임위원회 자료집 사본, 피의자 명의 싸이월드 게재 재일S 관련 행사사진 및 게시글 등 출력물 사본, C 발신 이메일 사본, 피의자 주거지 압수 재일S 발간 '민족과 함께! 조국과 함께!' 제하 소책자 표지 사본, 피의자 주거지 압수 'BM 박사 학위취득 축하 모임' 제하 소책자 표지 및 내용물 사본, G 사무실 압수 2007. 8월호 'AQ' 책자 표지 사본 및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의 쟁점과 과제' 제하 문건 사본, 피의자 주거지 압수 '25차, 33차, 34차, 39차, 40차, 42차, 43차, 44차, 46차, 47차 조직회의' 제하 문건 사본, G 준비위원회 활동 일지 사본, G(분) 회의록 사본, G(준) 2차 정기총회 회의자료집 사본, 북한원전 '주체총서 10권' 중 2매, 2002년 G(준) 5차 정기총회 자료집 사본 1부, G 창립총회 자료집 사본, 2003 G 정기총회 회의자료 사본, 2004 G 정기총회 회의자료 사본, 2006. 11. 22. 강원 춘천 '한·미 FTA 저지 I 결의대회' 채증 사진 자료집, 2007. 3. 25. 서울시청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총궐기대회' 채증 사진, T 남측본부 조직국장 AI(47세) 전자우편(E-mail) 계정 중 "2007. 12. 7.자 교안을 보냅니다" 제하 전자우편 본문 및 첨부물 출력물, 2006. 3. 22. ㈜다음커뮤니케이션 운영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www.daum.net)에 게재된 영화진흥위원회가 통일부 발간 "북한 영상자료의 통일교육을 위한 분석"(2001. 9. 29.)을 토대로 북한영화 연구자들의 연구결과 등을 종합하여 발행한 연구보고서 출력물, 2007.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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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강원민중진영통일위원장 연석회의(8. 28.)결과" 제하 전자우편 및 "4차강원통일위원장회의결과" 문건 출력물, 2007. 2. 22. "H4기 대회 자료집" 제하 전자우편(E-mail) 및 "H-2007자료집수정-완성본.hwp"첨부 문건 출력물, 2007. 3. 21. "2007-1차 강원도 통일위원장 연석회의 결과" 제하 전자우편(E-mail) 및 "2007-1차통-연석회의결과.hwp" 첨부문건 출력물, 2007. 4. 9. "2차 연석회의 결과" 제하 전자우편(E-mail) 및 "2차 연석회의결과.hwp" 첨부문건 출력물, 2007. 5. 5. "2007-3차 강원도 통일위원장 연석회의 결과" 제하 전자우편(E-mail) 및 "통일연석회의 07-3차 회의결과.hwp" 첨부문건 출력물, 2007. 10. 24. "2007-7차(10월) 강원도 통일위원장 연석회의결과" 제하 전자우편(E-mail) 및 "2007-7차(10월) 연석회의자료.hwp" 첨부문건 출력물, 2008. 5. 2. "강원도통일위원연석회의 2007사업 관련" 제하 전자우편(E-mail) 및 "2007통일연석회의 사업보고.hwp" 첨부문건 출력물, 2008. 6. 9. "2008-1차 강원도 통일위원장 연석회의 결과" 제하 전자우편(E-mail) 및 "강원통일연석-2008-1차회의자료.hwp" 첨부문건 출력물, "4차 중상회의 결과입니다" 제하 전자우편(E-mail)과 '7기 4차 중상-결과.hwp' 첨부문건 출력물, "2007-5차 (7.5.) 강원통일연석회의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 제하 전자우편(E-mail)과 '통일위연석회의 07-5차회의자료 및 결과.hwp' 첨부문건 출력물, "H", '강원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간담회' 제안 공문 출력물, 2008. 1. 17. C이 피의자 등에게 발송한 '2007년 강원청년센터 사업보고서' 제하 문건 출력물, 2007. 8. 8. "정상회담성명서" 제하 전자우편(E-mail) 및 "성명서.hwp" 첨부문건 출력물, 2007. 8. 13. "(필독) 8.14 강원도자주통일결의대회 기획안" 제하 전자우편(E-mail)과 "8.14 자주통일결의대회 기획안" 첨부문건 출력물, 2007. 8. 13. "(공지) 8.14 강원도자주통일결의대회 장소확정 공지건" 제하 전자우편(E-mail) 출력물, 2007. 8. 14. "8.14 결의문, 통일연석회의 기간 사업보고 하반기 방향" 제하 전자우편(E-mail) 및 "2007 강원도 자주통일대회 결의 문.hwp" 첨부문건 출력물, '2007 강원통일의 밤 행사' 포스터 출력물, 피의자가 2006. 6. 18. 15:56 자신에게 발송하여 보관중인 "6월 H회의-정책위" 제하 전자우편(E-mail) 사본, 피의자가 2007. 2. 21. 11:57 'H' 조직원 B 등에게 발송한 "2007 S 사업계획서(초)" 제하 전자우편(E-mail)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2007 S 사업계획서[1].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7. 6. 19:02 자신에게 발송하여 보관중인 "H-7월" 제하 전자우편(E-mail)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H 7월 회의.hwp" 문건 사본, 2007. 1. 31. 18:22 전 'H' 의장 B에게 발송한 "2007. 1. H 중앙위 안건지 관련" 제하 전자우편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H2006사업평가 및 사업수립초안.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4. 9. 00:56 자신에게 발송하여 보관한 "2차 연석회의 결과" 제하 전자우편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2차 연석회의 결과.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4. 30. 08:58 전 'H' 의장 B 등 강원지역 운동권 단체 소속 원들에게 발송한 "[공지] 5. 3(목) 2007-3차 강원도통일위원회연석회의" 제하 전자우편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2차 연석회의결과.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5. 3. 00:29 전 'H' 의장 B에게 발송한 "강원통일위연석회의 3차 회의자료" 제하 전자우편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07-3차 통일연석회의자료.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7. 23. 11:18 전 'H' 의장 B 등 강원지역 운동권 단체 소속원들에게 발송한 "[회의공지] 6. 15 강원민족공동위(준) 제1차 대표회의(7.26)" 제하 전자우편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7. 26. 전 'H' 의장 B 등 강원지역 운동권 단체 소속원들에게 발송한 "[회의자료] 6.15 강원본부준 1차 대표자회의자료" 제하 전자우편 및 동전자우편에 첨부된 "6.15 1차 대표자회의.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7. 22. 18:21 전 BQ 공동의장 AS과 자신에게 "H4기 대회자료집" 제하 전자우편(E-mail)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H-2007자료집 수정-완성본.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3. 14. 15:46 자신에게 "2007-1차 강원도통일위원장연석회의자료" 제하 전자우편(E-mail)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2007 강원도통일위원장연석회의.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5. 5. 09:52 전 H의장 B 등 강원지역 운동권단체 소속원들에게 발송한 "2007-3차 강원도통일연석회의결과" 제하 전자우편(E-mail)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통일위연석회의 07-3차 회의결과.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5. 31. 17:46 자신에게 "07-4 통일위연석회의" 제하 전자우편(E-mail)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통일위연석회의 07-4차회의.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6. 25. 14:11 전 H의장 B 등 강원지역 운동권 단체 소속원들에게 "[일정변경 공지] 5차 통일위연석회의 7. 5(목) 5차 회의 개최하기로" 제하 전자우편(E-mail) 사본, 피의자가 2007. 9. 19. 14:32 현 H의장 X 등 강원지역 운동권 단체 소속원들에게 "[공지 9. 21 강원통일위원회연석회의 개최건]" 제하 전자우편(E-mail) 사본, 피의자가 2007. 10. 19. 13:46 현 H의장 X 등 강원지역 운동권단체 소속원들에게 발송한 "2007-7차(10월) 강원도통일연석회의자료" 제하 전자우편(E-mail)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2007-7차(10월)연석회의자료.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8. 2. 20. 21:02경 현 H의장 X 등 강원지역 운동권 단체 소속원들에게 발송한 "2008-1차 강원도통일연석회의 1차 회의 관련" 제하 전자우편(E-mail)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2008-1차 회의.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8. 8. 19. 17:22 H 통일위원장 AD 등 강원지역 운동권 단체 소속원들에게 발송한 "4차 강원통일위연석회의" 제하 전자우편(E-mail)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4차통일위연석회의.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8. 5. 2. 21:20 'O' 강원도연맹 사무처장 BR에게 발송한 "강원도통일위연석회의 2007 사업관련" 제하 전자우편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2007통연석회의사업보고.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6. 7. 10. 07:30 이적단체 'S(S, BS)으로부터 수신한 "S대중운동워크 샵 준비 1차회의보고" 제하 전자우편(E-mail) 사본, H 여름수련회 자료집 사본, 피의자가 2007. 5. 10. 10:24 현 'H' 의장 X에게 발송한 "H 중앙위 안건-청년 센터 부분" 제하 전자우편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강원청년센터 2007 주요사업계획.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6. 9.22:33 전 'H' 의장 B 등 'H' 조직원에게 발송한 "[회의결과] 강원도청년실업 해소와 대책마련을 위한 청년-학생 간담회" 제하 전자우편 및 전자우편에 첨부된 "회의결과.hwp" 및 "청-학 1차 간담회(6[1]8).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6. 27. 11:51 BT로부터 수신한 "6/26 강원 청년실업포럼 결성 대표자 회의 보고, 연락처입니다" 제하 전자우편 및 전자우편에 첨부된 "강원청년실업포럼연락처.hwp" 및 "26일강원청년실업포럼회의결과보고.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1. 11. 14:33 BT에게 발신한 "강원포럼웍샵-발제문" 제하 전자우편 및 전자우편에 첨부된 "강원포럼-청년실업운동의의.ppt" 및 "[S교양자료] 청년실업운동의변혁적의의.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3. 23. 15:29 전 'H' 의장 B 등 'H' 조직원들에게 발송한 "H1차 중앙위회의자료 및 청년실업관련자료" 제하 전자우편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H5기 1차 중앙위회의-0323.hwp" 및 "강원청년실업운동방향에대해-완성.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8. 1. 17. 23:45 전 'H' 의장 B 등 'H' 조직원에게 발송한 "2007년 강원청년센터사업보고" 제하 전자우편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2007 강원청년센타 사업보고.hwp" 문건 사본, 2007. 7. 15일자 "강원청년실업포럼 결성. 도 청년실업대책 예산 '부족'" 제하 인터넷 언론 매체 뉴시스 보도내용 출력물, 피의자가 2007. 1. 31. 18:22 전 'H' 의장 B에게 발송한 "2007. 1 H 중앙위 안건지 관련" 제하 전자우편(E-mail)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H2006사업평가 및 2007사업수립초안.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2. 20. 23:23 전 'H' 의장 B 등 'H' 조직원들에게 발송한 "H 대대총회 2차 회의-사업계획 논의결과" 제하 전자우편(E-mail)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2007 H 대대분지-2차 0220.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2. 21. 10:03 이적단체 S으로부터 수신한 "2007년 정세전망과 S7기 사업계획" 제하 전자우편(E-mail)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2007년 정세전망과 S 7기 사업계획-BU" 문건 출력물, 피의자가 2007. 2. 22. 18:21 전 BQ 공동위원장 AS(45세)과 자신에게 발신한 "H4기 대회 자료집" 제하 전자우편(E-mail)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H-2007 자료집 수정-완성본.hwp" 문건출력물, 피의자가 2007. 4. 3. 14:50 전 'H' 의장 B 등 강원지역 운동권 단체 소속원들에게 발송한 "2.13 6자회담의 의의와 강원도통일운동과제토론회 기획안" 제하 전자우편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2.13 합의 강원토론회.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4. 9. 00:56 자신에게 발송하여 보관중인 "2차 연석회의결과" 제하 전자우편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2차 연석회의결과.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4. 12. 14:18 전 'H; 의장 B 등 강원지역 운동권 단체 소속원들에게 발송한 "4.13 강원통일토론회 자료집(완성본)" 제하 전자우편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4.13 강원통일토론회자료집.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4. 12. 14:18 전 'H' 의장 B 등 강원지역 운동권 단체 소속원들에게 발송한 "4.13 강원통일토론회 자료집(완성본)" 제하 전자우편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4.13 강원통일토론회자료집.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8. 1. 22:37 전 'H' 의장 B 등 강원지역 운동권단체 소속원들에게 발송한 "[필독] 2007 강원도 통일축전 및 통일선봉대 기획예산안" 제하 전자우편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2007 강원축전 및 통일선봉대 기획예산안.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8. 7. 17:58 'H' 통일위원장 AD에게 발송한 "통선대자료집-발표문" 제하 전자우편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당면 8.15 대회상과 하반기 강원도통일운동기조.hwp", 피의자가 2007. 8. 7. 03:03 BV으로부터 수신한 "지역축정 기획안이예요~" 제하 전자우편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8. 8. 13:27 K에게 발신한 "[정상회담 성명서]" 제하 전자우편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성명서.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8. 9. 20:12 S으로부터 수신한 "S 7기 6차 중앙상임위자료/보고문서" 제하 전자우편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7기 6차 중상_결과.hwp" 문건 출력물, 피의자가 2007. 5. 31. 자신에게 발송한 "07-통일위 연석회의" 제하 전자우편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통일위연석회의 07-4차회의.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7. 13. 20:28 전 'H' 의장 B 등 강원지역 운동권 단체 소속원들에게 발송한 "강원도통일일꾼수련회자료집" 제하 전자우편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강원도통일일꾼수련회자료집.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8. 13. 미상남 BW에게 발송한 "[필독] 8.14 강원도자주통일결의대회기획안" 제하 전자우편(E-mail)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8.14 자주통일결의대회기획안.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8. 13. 전 H 의장 B 등 강원지역 운동권 단체 소속원들에게 발송한 "[공지] 8.14 강원도자주통일결의대회 장소확정 공시건" 제하 전자우편(E-mail) 사본, 피의자가 2007. 8. 14. 자신에게 발송한 "8.14 결의문, 통일연석회의 기간 사업보고 하반기 방향" 제하 전자우편(E-mail)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2007 강원도통일위원회연석회의 기간 사업보고.hwp; 2007 강원도 자주통일대회 결의문.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11. 5. 11:20 전 'H' 의장 B에게 발송한 "강원통일의 밤 제안서" 제하 전자우편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2007년 강원통일의 밤 개최건.hwp" 문건 사본, 피의자가 2007. 11. 29. 11:15 전 'H' 의장 B 등 강원지역 운동권단체 소속원들에게 발송한 "[필독] 12. 7 2007 강원통일의 밤 행사 분지 건" 제하 전자우편 사본, 피의자가 2007. 12. 7. 15:05 자신에게 발송하여 보관한 "강원 통일의 밤 행사 순서 등" 제하 전자우편 및 동 전자우편에 첨부된 "2007 강원 통일의 밤 순서.hwp" 및 "12.5 통일밤결의 문.hwp" 문건 사본, 춘천청년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모음' 게시판 2005. 3. 18. 게시 "AV" 제하 문건 출력물, 춘천청년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모음' 게시판 2005. 4. 8. 게시 '이북의 군축회담 제안과 한민전의 반제민전으로의 개칭" 제하 문건 출력물, 춘천청년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모음' 게시판 2005. 11. 28. 게시 "단일연대 연합체 건설, 무엇을 할 것인가?" 자료집, 춘천청년회 인터넷 홈페이지 '일상대화' 게시판 2006. 3. 18. 게시한 "2006년 정세를 전망한다" 제하 문건 출력물, 춘천청년회 인터넷 홈페이지 '일상대화' 게시판 2008. 2. 21. 게시 "21세기 사회변혁운동과 진보적 정권교체 : 반성과 전망" 제하 문건 출력물, 북 대남흑색선전매체 구국전선(http://ndfsk.dyndns.org)에 게시된 "주체철학은 사람중심의 철학" 제하 문건 출력물, 북 대남흑색선전매체 구국전선(http://ndfsk.dyndns.org)에 게시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제하 문건 출력물, 'S' 제3차 정기대의원총회 및 제3기 출범식 자료집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및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문 첨부), 수사보고(해산명령 관련), 수사보고(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가 입, 사용 중인 전자우편(E-mail) 계정 확인}, 수사보고(대상자 성향 및 G 창립 관련 수사), 수사보고(e-mail 계정 등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가입 전자우편(E-mail) 계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본인명의로 가입, 사용 중인 싸이월드 미니홈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이메일 로그기록 분석결과보고) 1. 증 제1 내지 1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 형법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북한의 활동 찬양·고무·선전·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취득·소지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85조, 형법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북한의 활동 찬양·고무·선전·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반포·취득·소지의 점) 피고인 C: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북한의 활동 찬양·고무·선전·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반포·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이적단체 가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2006. 11. 22.자 집회는 신고를 마친 합법적 집회였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들이 집회에 참가하였을 당시 이미 기존의 집회참가자들로 인하여 도로의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집회의 단순한 참가자의 지위에 불과한 피고인 B, A과 이미 교통방해 결과를 발생케 한 집회 참가자들과 사이에 공모공동정범의 관계도 성립하지 아니 하므로, 피고인 B, A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6. 11. 22.자 집회를 준비하면서 춘천경찰서장에게, I 강원지역본부는 개최장소는 '춘천시청 앞', 시위 행진로는 '춘천시청-중앙로타리-도청 앞 광장을 2개 차로 이용 행진'으로 하여, 한·미 FTA저지 강원1농축산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최장소 '공지천 야외무대', 시위 행진로는 '공지천-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중앙로타리-강원도청 앞 광장을 2개 차로 이용 행진'으로 하여 각 옥외집회를 신고한 사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고 내용과는 달리 사전 계획에 따라 I 강원지역본부 주최 집회 참가자들과 강원농축산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집회 참가자들은 춘천시청 앞 중앙교차로에 합류하여 그 인원이 3,800여 명에 이르게 되자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중앙교차로 도로에 연좌하여 6개 거리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 노래제창 등을 하며 집회를 한 다음 중앙교차로에서 강원도청 방면으로 왕복 4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한 사실, 이로 인하여 당시 차량의 소통이 전면적으로 마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초 신고된 집회의 내용은 도로 중 2개의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하는 것이었음에도 시위대가 그 위치 및 규모에 비추어 춘천시의 교통에 있어 주요한 도로에 해당하는 중앙교차로 등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을 하거나 더 나아가 전 차로에 연좌하여 집회를 한 것은 당초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이상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A은 집회 당일 13:00경부터 춘천 공지천 야외무대에서 개최된 '한미 FTA 저지 강원농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하였다가 시위대들과 함께 춘천시청 앞 중앙교차로로 이동하여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농성을 하고 행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B, A은 일반교통방해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2007. 3. 25.자 집회는 한미 FTA 체결에 대하여 농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가는 구체적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며 또 행위의 적법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결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집단적인 형태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공공의 안녕질서 내지 법적 평화와 갈등을 일으키게 될 위험성이 크므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 집회·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 집회·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 집회·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 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하게 조화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관할경찰서장의 부당한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집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위 집회에 대하여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다는 사유로 주최 측에 사전 금지 통고를 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위 집회의 개최가 강행되어 15:40분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7,000여 명의 시위자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한 후 미국대사관이 위치한 광화문로타리 방향으로 행진을 하기 위하여 을지로1가 방면 전 차로와 태평로 방향 전 차로를 각 점거한 다음 미국대사관 앞 도로에 연좌하여 경찰관 경비병력과 대치하기에 이른 사실, 위 집회에서 스티로폼으로 제작된 모형 황소를 소각하는 의식이 행해지기도 하였고, 시위대의 행진을 저지하던 경찰관이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거나 장비를 빼앗기기도 하였으며, 시위대가 미국대사관에 돌, 계란 등을 투척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B, A은 원주 I 조합원들과 함께 위 집회에 처음부터 참석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17:00경부터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9:00경까지 계속하여 집회·시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다양한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표현이라는 견지에서 피고인 B, A이 주장하는 한미 FTA 반대 집회의 동기와 목적에 참작할 사정이 있더라도, 사전에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교통방해, 폭력사태 야기 등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해산명령에 불응한 피고인 B,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행위는, 그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고, 위 피고인들 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북한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이중성격론은, 하나의 인격체에 적과 아군의 성격이 양립할 수는 없는 점, 북한에 대한 행위가 적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것인지 아군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 법집행자의 자의에 달리게 되어 국가보안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심대하게 훼손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고, 북한은 1992년 헌법 개정시 적화통일 조항 삭제, 대한민국과의 경제적·문화적·정치적 교류에서의 태도 변화 등에 비추어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변화된 상황과 현실을 외면하고 획일적 논거를 이용하여 북한을 계속하여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국가보안법은 헌법 전문과 제4조의 평화통일규정에 정면 배치되고,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며, 내심의 생각을 처벌하는 법률인 점,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외시하고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이중적 모습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에 반하는 법률이라 할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같은 해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일련의 남북관계의 발전은 우리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 제66조 제3항, 제92조 등에 나타난 평화통일 정책의 국가목표 수립과 그 수행이라는 범위 안에서 헌법적 근거를 가진다. 그러나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상 관례이자, 국제법상 통설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합의서,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문 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회담과 경제협력 등의 현상들만으로 북한을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독립한 국가로 취급할 수 없다.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북한을 정치·경제·법률·군사·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대등한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볼 수 없다. 남·북한의 관계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참조)'로서, 남·북한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같은 법 제2조 제1항 참조) 발전하여 나아가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하고, 우리나라의 법률도 그러한 정신과 취지에 맞게 해석·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현시점에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서로 조화될 수 없으며 적대적이기도 한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 헌법까지도 영도하는 조선로동당규약을 통하여 북한의 최종 목적이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적화통일의 목표를 위하여 이른바 남한의 사회 민주화와 반외세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변경을 가할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거나 그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 목적과 적용 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나 동시에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4. S의 이적단체성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C이 가입한 'S'은 북한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결성된 이적단체가 아니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하 '반국가단체 등'이라 한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 원칙(같은 법 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0. 4.경 '자주·민주·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 대단결의 요구인 T의 확대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단결하자'는 목표 하에 S의 결성이 결정되고, 2000. 10.경 U을 위원장으로 하는 'S 준비위원회'가 결성된 후 2001. 2. 10.경 S이 결성된 점, S은 강령 및 각종 문건을 통해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사대정권으로 규정하는 반면, '선군정치' 등 북한의 정책 및 활동을 찬양하고, 북한이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3대 호소·3대 제의에 동조하며, S의 투쟁목표로 반미, 반통일 수구세력의 척결, 연방제로 조국통일 등을 내세우고, 6.15 공동선언 지지 이행투쟁·주한미군 철수·반미 투쟁·국가보안법 철폐·각계각층과의 공동연대투쟁의 강화를 통한 민족민주전선의 형성 등을 투쟁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는 점,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사상은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국민의 자유·평등 보장, 법치주의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되는 사상이고,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무력에 의한 통일정책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점, S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과의 연계성을 이유로 이적단체임이 확인된 T 남측본부 단체로 가입하여 동 단체 의장이 T 남측본부의 부의장을 맡고 S 산하 지역단체의 의장들은 T 남측본부의 중앙위원에 선임되는 등 간부들이 T 남측본부 집행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S은 결성 당시부터 반국가단체인 북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과 지속적인 접촉과 연락을 취해왔으며, S의 홈페이지 '게시판'란에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과 연계되어 있는 '백두청년회'의 '백두산 편집부' 명의로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 소식 등을 게시하여 S 각 회원들 및 S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점, S의 구성원이 반미 투쟁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미 상공회의소까지 점거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S이 표면적으로 이적성 탈피와 대중성 강화를 위해 강령·규약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더라도, S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들이 제작·취득·반포·소지한 표현물들의 이적성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이 제작·취득·반포·소지한 표현물들(이하 '이 사건 각 표현물'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 C이 소지하고 있던 책자의 대부분은 일반이 접근할 수 있는 표현물이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표현물은 그 주된 내용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미화·찬양, 북한의 주체사상의 위대성 및 사회주의 사상과 체제의 우수성, 북한의 선군정치 및 사상 미화,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인 및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행위 등을 무비판적으로 적극 옹호하는 것으로서, 이는 김일성, 김정일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거나 한 반도를 둘러싼 정치, 경제, 국제정세, 대미관계, 통일전략 등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및 그에 기초한 제반 정책과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전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인 점,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사상은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국민의 자유·평등 보장, 법치주의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되는 사상이고,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무력에 의한 통일정책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점, 이 사건 각 표현물은 그 문구 등 표현의 방식이 과격하고 선동적인 점, 이 사건 각 표현물은 북한원전 그 자체이거나 북한원전의 주장과 표현을 인용한 것이거나, 또는 이적단체인 T 남측본부, S 및 S 산하 지역단체인 G의 활동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그 문구 등 표현의 태양,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시 국·내외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표현물은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일부 표현물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에서 열람 등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로서의 성격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6. 이적행위 목적의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의 각 국가보안법위반 행위는 이적의 목적에 기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이란 찬양·고무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163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표현물은 북한원전 그 자체이거나 북한원전의 주장과 표현을 인용한 것이거나, 또는 이적단체인 T 남측본부, S 및 S 산하 지역단체인 G의 활동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인 점, 피고인들이 북한 체제나 실상에 대한 학술연구나 영리 등 목적을 주된 동기로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제작·취득·반포·소지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각 표현물의 내용, 동기와 경위, 그 당시의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를 제작·취득·반포 또는 소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7. 피고인들의 이메일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122조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이메일 등에 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위 통지절차를 누락하여 피고인들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아니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 제기 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이메일 등에 관하여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위 규정에 따른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위법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적법한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인들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22조의 통지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이메일 등에 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피고인 등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단계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사전에 피의자에게 미리 통보하여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할 경우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고, 압수물 인멸, 은닉의 위험을 초래하여 압수수색의 실효성을 기하기 어려운 점, 이러한 측면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집행의 경우에는 그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적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다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에 따른 통지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규정은 2009. 5. 28.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규정으로서 부칙에 의하면 위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행하는 압수·수색·검증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경찰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08. 3. 17. 춘천지방법원 2008. 3. 14.자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 <삭제>)에 기하여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즈(이하 '다음'이라 한다), 주식회사 SK커뮤니케이션즈 싸이월드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각 이메일 계정의 개설일로부터 2008. 3. 14.경까지의 수·발신 이메일 및 동호회 내 게시 문건 등에 관하여, 2009. 2. 26. 춘천지방법원 2009. 2. 25.자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 <삭제>)에 기하여 다음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이메일 계정의 2008. 11. 13.부터 2009. 2. 25.까지의 수·발신 이메일 등에 관하여 각 압수·수색을 집행한 사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08. 8. 25. 춘천지방법원 2008. 8. 20.자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 <삭제>)에 기하여 다음, 주식회사 NHN(이하 'NHN'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각 이메일 계정의 2002. 1. 1.부터 2008. 8. 20.까지의 수·발신 이메일 및 동호회 내 게시 문건 등에 관하여 압수·수색을 집행한 사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08. 8. 21. 춘천지방법원 2008. 8. 20.자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 <삭제>)에 기하여 다음에 대하여 피고인 C의 이메일 계정의 2001. 1. 1.부터 2008. 8. 20.까지 수·발신 이메일 및 동호회 내 게시문건 등에 관하여, 2009. 4. 29. 춘천지방법원 2009. 4. 28.자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 <삭제>)에 기하여 다음, 주식회사 KTH, NHN의 피고인 C의 각 이메일 계정의 2001. 1. 1.부터 2009. 4. 28.까지의 수·발신 이메일 및 동호회 내 게시 문건 등에 관하여 각 압수·수색을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메일 계정에 관한 압수·수색의 집행은 모두 2009. 5. 28. 이전의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규정에 의한 통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은 압수 등의 사후 절차에 불과하여 서면 통지의 누락이라는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압수·수색의 결과물인 이메일 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8.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내에서 게재한 글이 이적표현물의 '문서·도화 기타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규제대상을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객관적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유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이메일에 첨부하여 송·수신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한 문건들{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5, 7 내지 9, 11, 16, 17, 별지 범죄일람표}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위법행위의 수단을 '문서·도화 기타 표현물'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의사전달의 성질이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매체의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선정보통신으로 전달되는 것이 유형물이 아니라 전자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여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컴퓨터가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생활화된 정보통신시대에 있어 전자메일, 전자문서 등은 유체물인 종이문서 등을 대신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조항의 '표현물'에는 유체물 뿐만 아니라 전자메일, 전자문서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9.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적표현물 배포 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는 법정형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징역 7년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2010. 2. 4.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이미 도과된 2005. 2. 4. 이전의 범행{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 4, 16,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9, 12, 14 내지 18}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소지'라 함은 물건을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표현물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계속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있다면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서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들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각 표현물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각 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2009. 5. 7. 피고인들의 각 주거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집행하여 위 각 표현물을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법행위는 2009. 5. 7.까지 계속되었고 그로부터 공소시효가 경과되기 전인 2010. 2. 4.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김일성·김정일의 독재체제 및 사회주의 체제가 초래한 북한 체제의 문제점과 그 치하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은 물론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위협받으며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현실을 외면한 채, 통일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념마저 부정하는 북한의 주의·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건전한 상식을 지닌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찬양·홍보와 이에 기한 사상교육의 시도 등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또는 이에 동조하는 활동을 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하였고, 피고인 B, A은 불법적인 집회·시위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비록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사상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고 다양한 관점과 사상 및 의견 등이 공존할 수 있으나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한반도의 정세와 통일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중에는 다원화사회에서 포용할만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나, 동족상잔의 비극인 남침을 자행한 북한이 우리와 대치하면서 최근까지도 연평도 포격 등 군사적 도발을 일삼고 있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가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론의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접적·구체적인 행동에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한층 성숙·발전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제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가져왔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 A이 불법적인 집회를 주도하지는 않았고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