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01:05경 부산 동래구 C 앞 노상에서, 사촌들과 함께 놀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여, 16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다시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속기록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사촌인 E가 장난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뺏어 달아났고, 이에 언니인 D과 함께 달아나는 E를 쫒아 골목길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곳에 안경을 쓴 피고인과 약간 뚱뚱하고 검은 옷을 입은 다른 사람이 전봇대 앞에 서있었다" "피고인은 앞서 가던 E의 가슴 부분을 손을 뻗어 만지고, 자신이 피고인 옆을 지나칠 무렵,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그 후 E를 따라 들어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서 있는 곳으로 다시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때 피고인이 재차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해를 당한 후 너무 놀라 피해사실을 아빠에게 알렸고, 아빠는 즉시 피고인을 쫓아가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항의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언니인 D은, "사건 당시 E와 동생인 피해자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남자가 전봇대를 짚고 서 있었다." "그 남자는 손을 뻗어 E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 옆을 지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후 피해자가 돌아와 다시 피고인을 지나쳐 올 때 재차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E는, "나는 피해자보다 앞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나, 술에 취해 보이는 피고인이 나에게 손을 뻗었고, 그 손이 내 가슴 부위에 닿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은 사건 당시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피해사실, 이에 대한 피해자의 심경 등에 관하여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일관적이다. 또한 피해자가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동기도 전혀 없다[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을 뿐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정황은 없다]. 또한 위 D, E의 각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세부적인 내용까지 거의 일치한다. 라.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횟수가 2회이고, 각 엉덩이를 만진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부위는 통상적인 접촉이 발생하기 어려운 엉덩이 부위인 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나타나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이고,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72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일 뿐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과 정상적인 정서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