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82. 10. 1.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6. 2. 1.경 위 사업장 내 유일한 노조인 K단체 L연맹 M노동조합 J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사람으로, 이 사건 노조의 대표자로서 J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입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6촌 동생으로, 2000. 3. 13.경 J에 입사하여 2011. 8.경 퇴사하였다가 2011. 11. 1.경 재입사한 다음 2012.경부터 이 사건 노조의 총무로 재직하다가, 2013. 1. 1.경 피고인 A에 의하여 위 노조 사무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사람으로, 이 사건 노조의 간부로서 J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입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1. 1.경 J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버스기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G는 2007. 8. 23.경 J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재직하다가 2018. 7. 31.경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H는 2012. 4. 2.경 J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버스기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3. 1. 19.경 J에 버스기사로 입사하여 2016. 2. 29.경 퇴사를 하였다가 2016. 6. 12.경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14. 9. 24.경 J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버스기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6. 7. 18.경 J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버스기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 [배임수재, 근로기준법위반] 가. N의 취업 관련 입사사례금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1. 10. ~ 2012. 1.경 J 버스기사인 O을 통해 N으로부터 'J 버스기사로 입사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6. 초순경 창원시 I에 있는 J 구 사옥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N으로부터 입사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 간부로서의 입사추천권 행사 임무에 관하여 입사희망자로부터 회사에 채용되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나. P의 재취업 관련 입사사례금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7. 12. 말경, J 버스기사로 재직하다가 2017. 12. 31.자로 정년퇴직을 하게 된 P로부터 '정년퇴직 후에도 촉탁직 기사로 재계약을 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다음, 2018. 1. 중순경 창원시 Q에 있는 J 사무실 옆 교양교육장에서 P로부터 재취업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 간부로서의 입사추천권 행사 임무에 관하여 입사희망자로부터 회사에 채용되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 범행 [배임수재,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C은 2012. 2. 중순경 H로부터 J에 입사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고, 그 무렵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다음, 2012. 4. 11.~12.경 H에게 전화로 "5만 원 짜리로 뽑아 가지고 200만 원만 맞춰 놔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2. 4.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야구장 부근에서 H로부터 입사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H로부터 입사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린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위 200만 원을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노조 간부로서의 입사추천권 행사 임무에 관하여 입사희망자로부터 회사에 채용되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모 범행 [배임수재, 근로기준법위반] 가. R의 취업 관련 입사사례금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 G는 2012. 5.경 자신의 처의 친구의 오빠인 R으로부터 'J에 버스기사로 입사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입사하는 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R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 G는 2012. 5. 19.경 자신의 처를 통해 R으로부터 입사사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이 사건 노조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노조 간부로서의 입사추천권 행사 임무에 관하여 입사희망자로부터 회사에 채용되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나. S의 취업 관련 입사사례금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 G는 2015. 6.경 S으로부터 'J에 버스기사로 입사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입사하는 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S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 G는 2015. 6.말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J 버스 종점에서 S으로부터 입사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이 사건 노조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노조 간부로서의 입사추천권 행사 임무에 관하여 입사희망자로부터 회사에 채용되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H의 공모 범행 [배임수재, 근로기준법위반] 가. T의 취업 관련 입사사례금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 H는 2014. 1.경 T으로부터 'J에 버스기사로 입사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입사하는 데 15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T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 H는 2014. 1.말경 김해시 U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T으로부터 입사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창원시 I에 있는 J 구사옥 주차장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현금 1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노조 간부로서의 입사추천권 행사 임무에 관하여 입사희망자로부터 회사에 채용되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나. V의 취업 관련 입사사례금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 H는 2017. 12.경 V으로부터 'J에 버스기사로 입사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입사하는 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V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H는 2018. 5. 5.경 V으로부터 입사사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2018. 5. 10.경 창원시 성산구 W에 있는 J 차고지 부근의 X 차고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노조 간부로서의 입사추천권 행사 임무에 관하여 입사희망자로부터 회사에 채용되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모 범행[배임수재,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2016. 5. 하순경 이 사건 노조 사무실에서, J 버스기사로 재직하다가 2016. 5. 31.자로 정년퇴직을 하게 된 Y로부터 '정년퇴직 후에도 촉탁직 기사로 재계약을 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다음, 2016. 6.초경 위 Y에게 "회사 직원들과 밥 먹게 50만 원 정도 달라."고 말하여 2016. 6. 22.경 위 노조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위 Y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조 간부로서의 입사추천권 행사 임무에 관하여 입사 희망자로부터 회사에 채용되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6. 피고인 E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말경 J에 버스기사로 입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대형차 운전경력이 없음에도 서류심사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 대형차 운전경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0.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대가 2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2011. 3. 8.경부터 2012. 9. 28.경까지 사이에 AA 소속으로 대형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2. 11.말경 위 허위 경력증명서를 다른 채용서류와 함께 J 버스기사 AB를 통해 J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J 소속 인사담당자의 버스기사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모 범행 [업무방해] 피고인 D는 2016. 7.경 J에 버스기사로 입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AC'에서 대형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경력증명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거절당하자 자신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업체 명의로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D는 그 무렵 피고인 F에게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 하고, 이에 피고인 F은 지인 AD을 통해 '피고인 D가 2010. 2.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6년 2개월 가량 주식회사 AE에서 AF 대형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6. 7.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D에게 위 허위 경력증명서를 건네주며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D는 그 무렵 위 허위 경력증명서를 다른 채용서류와 함께 J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J 소속 인사담당자의 버스기사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확인서 1. 각 허위 이력서, 각 허위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 취업개입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단독 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배임수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각 단독 영리 취업개입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각 공모 영리 취업개입의 점) 피고인 G, H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각 배임수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각 영리 취업개입의 점) 피고인 E, D, F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G, H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D, F :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H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G,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와 B의 이 사건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각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버스회사의 노조 간부의 지위에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화로 특정인을 버스기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버스기사 채용에 관한 위 회사 업무의 공정과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진의 비리와 전횡을 견제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위 피고인들이 오히려 사익을 취하기 위하여 취업비리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가 양호한 편인 점(피고인 E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음) 피고인 C, G, H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범죄에 가담한 정도 및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유무 내지 정도 피고인 E, D, F의 업무방해 범행의 수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