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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64

범죄사실 2019고단2264 피고인은 2019. 4. 10. 03: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46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13321, 피고인은 2019. 6. 22, 22:35경 대구 동구 D 에 있는 E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내 휴대폰 어디있노, 너거들이 다 찾아와라"라고 하며 G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며 진정할 것을 요구하는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9133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02:20경 구리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추송서(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년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23:00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은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주택가 이면도로 편도 1차로를 용인서부경찰서 보정지구대 방면에서 죽전 극동스타클래스4차 1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는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등 수리비 합계 698,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다만 음주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비 추어 자칫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7: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북양산업단지 방면에서 팔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2:00경 세종시 B아파트 103동 1503호 주거지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1세)가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재차 피해자의 위로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부부싸움 중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나 상담은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02:4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분관계가 없는 D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을 알고 있다며 친한 관계인 것처럼 행세한 문제로 다투던 중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들이받아 코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경장 F 등에 의해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A와 마주서서 "누구를 아는데"라며 고함을 치던 중 싸움을 말리는 경찰을 향해 "건들지 마."라고 고함을 치고 자신의 왼팔을 잡는 경장 F에게도 "놓으세요. 놔 요."라며 말한 후 재차 A에게 다가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경장 F에 의해 왼팔에 수갑을 차이게 되자 격분하여 경장 F의 왼팔 상박 안쪽 부분을 움켜잡아 비틀고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찰공무원의 바디캠 촬영영상), 경찰 F의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사무실을 두고 'C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상호로 골프대회 등 골프 관련 행사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한 후 상환하고 이자는 월 2부로 하여 원금을 상환할 때 같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6. 초순경부터 수익이 적자인 반면 4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회사 운영 자금은 피고인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로 운영하는 상황이었지만 이 역시도 대출 한도인 1,800만 원에 근접한 상태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4.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성립한 민사 조정조서에 따라 현재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부분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8. 22: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술집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술집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1, 8. 22:57경 위 매장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여자가 가게 기물을 파손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l 자신을 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F의 오른쪽 종아리를 깨물어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2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4. 23:57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고잔신도시 쪽에서 불교백화점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298,7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1012 1. 2017, 8. 26. 경사기 피고인은 2017.8.26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 운 영의 상호의 세계맥주판매점에서, 사실은 양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양주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로얄 살룻트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2017. 8. 27.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 27. 02: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몰래 숙취해소음료인 레디 Q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넣어 희석한 후 피해자에게 건네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숙취해소음료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10. 9.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10. 9.경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번지불상에 있는 건물 3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1192 피고인은 2017. 9. 14, 1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여, 43세) 운영의 'H'미용실 내에서, G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한 뒤, G이 미용실 내 정수기 앞에서 커피를 탄 후 피고인을 향하여 뒤돌자, G를 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마약감정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투약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숙취해소음료라고 속여 이를 마시게 하였다. 그리고 공연음란행위는 부인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치료가 필요한 아들이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5. 22:43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신한은행 뒷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2017. 9. 23. 19:0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교차로를 갈마네거리 방면에서 갈마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F(20세)이 운전하는 G SU125V 이륜차 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CD(순번 5번 수사보고 포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죄질불량(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상해의 정도(전치 12주)가 중한 점 0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합의금: 600만원)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에 미숙한 초보운전자로 경험부족으로 인한 판단착오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소유명의자에게 인도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B'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감면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거래를 해야 하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 1장당 3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7. 17.경 강원 원주시 D 앞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F증권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총 2장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4. 20.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5:45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신고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112신고로 적발되었음에도, 블랙박스를 제거하려 하고, 대리기사를 불러서 운행하였다는 등 범행을 온폐하려 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적발되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적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치료교육을 받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Q 그랜저HG 자동차를 2012. 6. 5.부터 54개월간, 월 납부액 688,27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6. 20.경 4월분과 5월분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해지 및 자동차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확인) 1. 계약 해지 안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재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창훈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7월경 고성군에서 시행한 C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최신시설 비닐하우스 설치에 필요한 공사대금 132,180,000원 중 자부담금인 69,765,000원을(공시대금의 50%인) 농어촌기술센터에 선입금을 해야만 국가보조금 50%를 지급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D에게 위 자부담금을 선 입금 해주면 공사가 완공되는 즉시 위 자부담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위 A이 약속 이행을 하지 않자 그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대여금 청구소송(2013가단6489호)을 제기, 승소함으로써 공사비와 지연이자 등 금원을 A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5. 11. 3자 확정되었으며, 2015. 12. 23. 13:15경 A 소유 경남 고성군 E 지상 비닐하우스 시설물 일체 3대, 작업동 하우스 1대의 최고가매수신고액인 21,6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 D가 경매 낙찰을 받아 위 매각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동매각물을 인도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8. 31. 08:4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경남 고성군 E 피해자가 경매낙찰 받은 비닐하우스내에서, 피해자 D가 작업인부 10명을 고용하여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F파출소에 "남의 물건을 떼어 간다"고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현장출동한 경찰관에게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보이면서 자신이 위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피해자는 위 현장으로 돌아와 건외 G 등에게 철거 작업을 지시 하였고 인부들이 비닐하우스 3동으로 흩어져 각자 비닐류 등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철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작업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사철을 제거 중인 건외 H의 뒤로 가서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니가 여기 왜 왔느냐, 이 물건이 너의 것이냐 손대지 마라 손대면 죽인다."고 위협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머리를 주먹으로 10여회 때리고 발로 오른 정강이를 10회,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1. 08: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피해자 H(여,50세)가 사철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씨발년아 왜 내 하우스에 손을 대느냐"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고 그때 옆에서 같이 작업을 하던 사람이 피고인에게 "왜 여자한테 이러느냐"고 따져 만류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화가나 피해자 옆으로 소리 없이 다가가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부위를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이기 어떤 하우스인데 손을 대 씨발년아, 공알을 확잡아 때삐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가항 기재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라 함은 현재의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피해자의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권을 지키기 위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상당성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22:54경 화성시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 29-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적발 당시 현장사진 1. 적발장소 앞 CCTV 영상, 현장 인근 CCTV 영상 등 녹화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던 것은 2004년으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이 2008년 10월경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된 것 외에는 과거 10년 동안에는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9. 23:25경 원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자오기사거리 방면에서 백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22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건관련사진, 혈중알코올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00:50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70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시 F 아파트 입구 부근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 103동 부근에 이르러 위 택시를 정차하고 택시요금을 정산하자 갑자기 위 택시 조수석으로 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1. 11:00경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한동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좌읍에 있는 한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45.8km 지점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백색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백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뉴카운티 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았고(1차 충돌), 위 1차 충돌로 인하 여 발생한 파편이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고, 위 뉴-카운티 버스가 1차 충돌로 인하여 우측 대각선으로 이동하면서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G(여, 31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및 4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1(60세) 운전의 J K5 승용차를 연속으로 충돌하게 하였고, 1차 충돌로 인하여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대각선 방향으로 주행한 위 B 싼타페 승용차가 5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K(44세) 운전의 L 토요타 Sienna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N(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둔부 및 흉부 타박상 등을,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0(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P(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Q(62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R(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S(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E, I,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선 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9명이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15:1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죽도파출소 방면에서 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교차로 신호를 준수하여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12세)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전항에 기재된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포항시 북구에 있는 죽도파출소 앞 도로까지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 및 당시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이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을 참고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8. 02:1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경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건물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경부터 2018. 9.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샤워실,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D(여, 32세)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원을 받고 그 중 7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eng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