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53

범죄사실 2015고합253 피고인은 2015. 8. 1. 'C'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D(여, 16세)가 '핸드폰 공기계 주실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채팅으로 '핸드폰 공기계를 주겠다.'며 유인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8. 2. 13:30경 양주시 E 소재 F 입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G 1톤 포터화물차 조수석에 태운 후 고양시 일산 쪽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불상지에 차를 세우고 '섹스는 안 할 테니 만지게만 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면서 'F로 데려다 달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화물차를 파주시 광탄면으로 운전하여 불상의 개울가에 화물차를 세운 다음 조수석으로 넘어 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데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8. 2. 14:00경 일산시 덕양구 고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울면서 'F로 데려다 달라.'고 하는데도 G 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파주시 광탄면 소재 불상의 개울가에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계속해서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16:00경 위 F 입구에서 피해자를 내려 줄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화물차 안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5.431, 피고인은 2015. 6.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H'에서 아동·청소년인 1(여, 15세)을 알게 된 후, 위 1에게 성교의 대가로 한 달에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해 7. 10. 30만 원, 같은 달 20. 50만 원, 같은 해 8. 2. 5만 원, 합계 85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 19:00경 동두천시 J에 있는 위 I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1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G 1톤 포터화물차 조수석에 태운 후 동두천시 불상의 산으로 운전하여 차를 세운 다음 위 차량 뒷좌석에서 성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19) [2015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후회하면서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에 해당한다. 나. 강간미수 범행과 감금 범행은 두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중복될 뿐 아니라 감금행위 그 자체가 강간의 수단인 협박행위를 이루고 있으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6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성기를 꺼내어 학생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는데 말기가 되지 않아 넣지 못하고 음부를 건드리기만 하였다."고 명확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2015고합253 수사기록 103, 117면), 그 후 검찰 조사에서는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댔는데 충동적으로 일은 저질렀지만 겁이 나서 삽입까지는 하지 못하였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몸부림치고 몸을 좌우로 흔드는 등 반항이 심하여 일단 물러섰다. 그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위에서 밑으로 손가락을 내려갔는데 그 순간 처녀막이 느껴져서 정신이 들어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 온 몸의 맥이 딱 풀렸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여 가만히 맞고만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위 수사기록 168면), 위 진술의 주된 내용도 피고인이 겁이 나서' 또는 '피해자의 반항이 심하여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범행에 대한 후회나 반성으로 이를 중지하였다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사정을 하였고,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음부 곁에 살짝 넣고서 10분 정도 왔다 갔다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위 수사기록 41면),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제대로 삽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정할 때까지 한동안 계속해서 음부에 접촉시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게 '신고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또는 '부모에게 말할 거냐?'고 묻는 등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기가 발기되지 않았거나 범행의 발각 또는 그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껴 강간 범행을 완수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성기가 발기되지 않았거나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강간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강간미수 범행과 감금 범행의 죄수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강간미수와 감금의 두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중복될 뿐만 아니라 감금행위 그 자체가 강간의 수간인 협박행위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가 한 개의 행위에 의해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대법원 1983. 4. 26. 선고 83323 판결), 감금행위가 강간을 실현하는 데 족한 정도 이상으로 행해진 경우 또는 감금 중에 별도로 행해진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다른 수단으로 강간을 시도한 경우 등 감금행위와 강간을 위한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상호 별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강간미수죄와 감금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13:30경 양주시 F 입구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양주시 장흥면, 고양시 고양동, 파주시 광탄 1)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에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03,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참조 면을 돌아 다시 F 입구에서 피해자를 내려주기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20km 정도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총 3차례 정도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감금행위와는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고, 파주시 광탄면에서 마지막으로 범행을 시도한 뒤에도 계속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는 감금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한 감금행위와 강간을 위한 폭행·협박행위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별개의 행위로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피해자를 2시간 30분 정도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같은 날 저녁 15세의 다른 청소년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의로 감금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를 안전한 곳에 풀어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0월 이상)2)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감금행위 외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2) 제1범죄(감금):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군,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 제2범죄(성매매) :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간미수 범행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조사되었는바, 위 조사 결과상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