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0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4 공갈, 사기,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공갈미수 피고인 A 검 사 어인성(기소), 김홍도(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경 중고차 매매 영업사원인 피해자 B의 소개로 C 티코 승용차를 350만 원에 매입하였다가 차량의 하자 등의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차량 매매대금 300만 원은 2019. 5. 25.경 그 결제가 취소되었고,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5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돌려받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변호사, 분당서 E과 F 경장다 얘기는 해 놨어요", "팀장님 진정성이 없으면 나 내일 이 차 끌고 분당경찰서 들어갑니다", "팀장님 나 F에게 전화하라해서 현금으로 돌라달라고 할까요? 월요일 팀장님 만나서 마무리하고 돈받고 차 줍니다", "G변호사 민나 소장은 작성해 둘겁니다", "고소장 쓰고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사기, 편취, 공/사문서위조, 물질피해 파고소인은 타주, 팀장님, 특정부가공범 일단 고소장 오늘 마무리 하여 접수하고 대상차량도 분당경찰서 압수 이 모든건 차주,팀장께서 피해 원상복구하면 고소는 바로 취하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5. 26.경 피해자에게 "경찰서 고소인 조사 들어가요 5시까지 그전에 4시 반에 분당경찰서 정문에서 만나요", "이전 등록증 등 모든 내가 요청한 문서 가져오셔야 합니다 30분 전에 만낫서", "마무리하고 난 고소인 조사 들어갑니다", "어차피 그날 나는 고소인 조사 출석하란 날이니 나도 그날 잘 마무리된다면 들어가소 취하 하면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5. 27.경 피해자에게 "[경기분당경찰서]귀하의 사건[사건번호 : H]호를 접수하였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5. 30.경 피해자에게 "B이 생각하는 합의금을 제시해 보세요", "괜찮아요 조율이 필요하니 먼저 제시해 보세요. 편하게", "나는 150 정도 생각하는데.", "난 원금의 다섯배 해서 처음에 250 하려다가 B 생각해서 150 얘기한건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요구에 따라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반환받으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9.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소개로 매수한 차량이 분당경찰서에 압류되어 있지 않아 경찰관에게 청탁하거나 금품을 교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지방가야해서 오늘차 빼보려구요 근데, 로비비가좀필요 F 통해 좀 진향하려구요 20만 유TL만 보내요 르 E과 담당수사과 설득좀허게"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소개로 매수한 차량이 분당경찰서에 압류되어 있지 않아 경찰관에게 청탁하거나 금품을 교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제2항과 같이 20만 원을 교부받고도 피해자에게 "혹시 B 한 30이라도 되겠어? 다행히 잘되면 모루겠다만 그래서 50에 함 막아보려고.", "그러니 저번 우리은행 계좌로 보내주면 되요", "아니 차 돌려받으면 전차주 놈이 다른 사람과 장난친다구요. B이 아니라", "B 이거 만약 차 못준다하고 수사하겠다 하니 .어떻게 되는거요?", "B 수사관 완강하데, 자네 이번주에 불러들여 조사하겠다고 한데. 건수잡은거라 생가한데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 자꾸 다른일로 미루는데, 오늘 고소장 정식으로 접수합니다. 합의의사 있으면 현금 200만 일단 보내세요", "12시까지 입금없으면 합의 의사 없는걸로 알고 이제 고소할테니, 절대 내게 연락하지 마세요. 명심하세요. 마지막입니다", "12시 이후로 혹시 계속 연락질하면 고소내용 하나 추가되니 명심하세요. 경고했습니다. 분명히", "[경기 분당경찰서]귀하의 사건[사건번호 : H]호를 분당경찰서 강력2팀에 배당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기까지 1~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후에도 "합의금 현금 200 일단 보내요 마직막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요구에 따라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27쪽, 37쪽, 114쪽), 신용카드 결제내역(수사기록 65쪽), 수사보고(거래내역, 수사기록 172쪽)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수사기록 1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