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93

범 죄 사 실 2021고단1893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해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 팀장’으로부터 ‘F’이라는 업체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건당 12~15만 원을 받고 일이 없을 때도 대기비용으로 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하고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일할 업체의 상호나 소재지를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여 업무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았으며 일을 하지 않고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금액, 장소, 이름, 인상착의만을 알고 현장에서 만나서도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피해자들에게 모 은행 모 팀장의 부탁을 받고 왔다고 거짓말하였으며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G 부장으로부터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수신은행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은 2021. 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며 피해자 AO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대출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유도한 다음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AP의 직원을 사칭하며 “AQ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업법 위반이다. 위약금을 2배로 물 수 있으니,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금융감독원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나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1,500만 원을 입금해야 대출이 이루어진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G 부장은 피고인에게 ‘AR초등학교’ 인근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의 부탁을 받고 나온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2. 19. 14:56경 목포시 AS에 있는 ‘AR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부탁을 받고 나왔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G 부장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28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경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해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 팀장’으로부터 ‘F’이라는 업체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건당 12~15만 원을 받고 일이 없을 때도 대기비용으로 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하고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일할 업체의 상호나 소재지를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여 업무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았으며 일을 하지 않고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금액, 장소, 이름, 인상착의만을 알고 현장에서 만나서도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현금을 수금하고 피해자들에게 모 은행 모 팀장의 부탁을 받고 왔다고 거짓말하였으며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G 부장으로부터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수신은행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은 2021. 2. 18.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2%의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며 피해자 AT으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대출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유도한 다음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Z은행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으면 3년 동안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5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G 부장은 피고인에게 ‘AU마을회관’ 인근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의 부탁을받고 나온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2. 22. 15:40경 전남 장성군 AV에 있는, AU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부탁을 받고 나왔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G 부장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이체카드 및 금융거래 확인서 1. 현장 등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방조범으로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해 금액이 합계 2,75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동종 사기방조 범행으로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1노1213)에 사건이 계속 중인 점, 검사의 구형의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