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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19. 9.경부터 2019. 12.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로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는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착신 정지되었으며,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9. 03:57경부터 같은 날 04:37경까지 대구 수성구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 개쌔끼야, 술믹이가 기절시키가 빠구리 함할려고 하는데 니는 좆데가리 짤랏뿐다, 내 A다 개씹끼야, 나는 낼 죽익다 개씹끼야 --- 야 개 같은년아 재밋냐, 좃먹이지 말고 끝내라, 개 같은 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1. 0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유발할 수 있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분석)-문자메시지 등 사진 1. 수사보고(2019. 12. 20.경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혐의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35

범죄사실 2019고단136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가. 2019.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9.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C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2019.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 1g을 C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30. 01:00경 시흥시 D 오피스텔 E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C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0.05g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때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없으나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함)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도소매업체인 D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7.경 중국에 있는 E로부터 상표권자 F 회사가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내에 등록한 'G' 상표(상표등록번호 H)가 새겨진 클러치백 15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진정상품 시가 합계 3,943,501,680원 상당의 위조가방 등 2,845점을 중국 위해항을 출발하는 I에 선적하고 인천항으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7.경 인천항에서,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에 있는 E로부터 위조 J 가방 41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위조 물품 3,067점(물품원가 합계 31,385,766원 상당)을 중국 Weihai항에서 출발하는 I에 선적하고 인천항으로 반입하면서 마치 KNIT, VEST 등 의류 27CT 상당을 수입하는 것처럼 인천세관장에게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위 위조 물품을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상표권침해물품 및 품명위장 물품 적발보고 1. 화물통관진행정보, B/L, 인보이스, 적하목록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범칙물품 가격감정 및 범죄일람표) 1. 각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다른 물품 신고로 인한 밀수입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상표권자의 신용을 훼손하고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를 저해하며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해당 물품이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5

범죄사실 2020고단3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7. 20:28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17. 20: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두류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상태로 신호변경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28세) 운전의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3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0고단15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0: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도로부터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2:53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9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 측 좌석에 앉아서 함께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우자 격분하여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유리잔의 맥주를 피 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안부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리무진운전보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 4. 13. 00:13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자신이 아는 F(여, 39세)가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그녀를 따라와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주취상태로 "이 씨발 놈들아, 내가 왜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사건현장에 나도 있었다, E지구대에서 공집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시발 좆같은 개새끼들, 씨발 놈아"라는 등 욕설하고, 발로 출입문을 차는 등 약 20분간 관공서인 E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웠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가 피고인에게 폭행사건과 관련이 없으니 귀가하라고 하자, F,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로 교도소에 간적이 있는데 또 집어넣어봐라, 개새끼야 씨발 놈아, 씨발끄 또 살짝 거네 해봐라 개새끼들아, 내가 이 파출소 다 뿌아 뿐다, 함 해보자 개시끼들아"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0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교차로를 행신역 쪽에서 능곡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행의 F 쏘나타 택시 우측 차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5, 6번 골절 등의 상해를, 택 시 탑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4. 01:0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04년, 2015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1. 21:15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21. 00:00경 순천시 B 소재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지만,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하나, 2012년도의 전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임), 사고의 발생 여부(미발생), 피고인의운전거리 (200m 가량으로 아주 장거리는 아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2019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황정임(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변호사 유동현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치료 강의 200시간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9.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4.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도서관 3층 열람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7. 13:50경 위 장소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만지고, 허벅지 부분으로 수회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O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D, E 작성 각 진술서 사건 관련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 및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고지 ·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 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 2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4년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 나. 제2범죄 -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6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3번이나 추행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을 받고도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금 공중밀집 장소인 도서관에서 처음 본 여성 피해자 2명에게 추행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죄전력과 범행 기간, 장소,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14세 아동·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한목소리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어느 곳보다도 신성한 공간인 도서관을 범행 장소로 삼아 추악한 범죄를 반복한 점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10년 가까이 뇌전증을 앓아왔고, 현재도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정신 질환이 있어, 일견 비정상적으로도 보이는 동종 범행의 반복 경위와 연관성이 없다고만은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 실천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19세의 젊은 나이로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법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본문에 따라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전국진 판사 백광균 판사 조연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37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1. 16:30경 김천시 B에 있는 C 목욕탕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2g 상당을 친구인 D에게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별건 판결문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1. D 감정결과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제공한 메트암페타민 1.2g 중 D로부터 몰수된 0.81g을 제외한 0.39g × 437,000원(1g당 가액)}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메트암페타민의 제공이 1회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4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6.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고, E 등을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9. 6. 10.경 일반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F을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개인별출입국현황(F)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및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취업할 수 없는 외국여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0.부터 같은 해 4. 28.까지 마사지업소에서 침대, 콘돔 등을 구비해두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국적 외국인 여성 D, E, F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아닌 사증 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기간 경과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인 D, E를, 2020. 4. 22.경 같은 이유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인 F을 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인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외국인들에 대한 체류자격 확인)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초로,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수령한 11만 원 중 5만 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하루 평균 2명이 방문하였으며, 총 영업 기간이 53일이므로, 추징금은 5,300,000원(= 5만 원 × 2명 × 53일)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B(63세)의 아들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12. 13. 04: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겨냥하면서 '죽인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현장 촬영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현장사진, 칼 사진 2매 1. 응급환자 의학적 초기평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존속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칼을 들고 협박하였고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존속상해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6. 10:0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부터 중구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대봉교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성구 방면에서 건들바위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정상적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BMW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465,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 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피해차량과 접촉한 후 빠른 속도로 도주한 점, 자칫하면 위 도주과정에서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 정도가 가볍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좌회전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한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경 인천 남구 B매매단지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44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72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지에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인도불능정보 등, 대출금 수납내역,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은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자친구 B과 함께 2018. 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환전용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주일에 1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8. 1. 12. 경 부천시에 있는 C은행 부천지점에 방문하여 B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해외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1매를 새로 발급받고,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16:30경 부천시 소향로 103에 있는 부천우체국에 방문하여 국제택배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중국 대련 소재 주소로 새로 발급받은 B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청바지에 넣어 발송한 후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우체국 국제특송 확인) 1.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별도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령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최근 아이를 출산하는 등 부양할 가족이 존재하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9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12. 9. 18: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PC' 앞 노상에서, D에게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 15: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 20:33경 대구 수성구 F건물 앞 노상에서, 사실은 위 F건물 G호 및 H호에서 필로폰 투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F건물 G호와 H호에서 필로폰을 하고 있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시험성적서 첨부), (마약감정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는바 마약범죄는 피고인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그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피고인은 마약에 취하여 허위로 거짓신고를 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스스로 마약범행을 말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지금까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01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1.경 인천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을 통해 셔츠 등 의류 425점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B)를 하면서 실제로는 물품원가 18,651,842원(범칙시가: 43,740,000원) 상당의 상표가 위조된 에쎄 담배 2,187보루(라이트 785보루, 블랙 1402보루)를 수입하려 하였으나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수조서 등 1. 보관증, 적발보고, 수입신고서,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C 감정회신 공문, D 및 ㈜E 프로파일 조회 1. 적발물품 현품사진 등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과실범죄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