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21:45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LH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 4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11. 02:30경 서울 금천구 C앞 인도 앞에서 주차된 차량 D(견인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남, 29세)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7: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유치원 앞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를 한남대 방향에서 한밭대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 교차로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예견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0세)를 위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우측편마비와 인지 장애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7. 1.경까지 피해자 C과 함께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마침 네가 보증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돈을 일단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로 10만 원을 주거나, 누나와 공동으로 투자한 아파트가 있으니 그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고, 누나와 공동으로 투자한 아파트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4.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활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대부업체로부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에 따른 이자 등은 내가 모두 지급하여 변제를 하고, 내가 누나와 공동으로 투자한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변제를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고, 누나와 공동으로 투자한 아파트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 대부업체로부터 2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돈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1.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A이 C에게 차용한 금액 1. 서울중앙지법 결정(2016하단3630 파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도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수개월 동안 꾸준히 피해를 변제해오고 있는 점, 피고인은 10년 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후 한차례 무면허운전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1: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옆 일방통행인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집을 나와 술에 취한 상태로 골목길 중간에 서 있던 중 D 흰색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23세)로부터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받은 것에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선루프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려쳐 선루프 유리에 지름 약 50cm 구멍을 내어 수리비약 28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정비, 점검 견적서 1. 자동차 유리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9:37경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가길 26,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은로64번길 5, 금화빌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으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8. 19:30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사사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는 사격을 할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다 나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손님의 팔을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격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8. 19:5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손님이 술 취한 채로 들어와 주먹을 휘두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수사 및 진압,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의 종업원으로 2017. 4. 25. 00:00경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F(43세)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많이 잃었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 공소외 G에게 위 건물 1층의 빈 사무실로 올 것을요청한 다음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 쪽 눈을 1회 때리고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약 5분간 기절하도록 하고 G는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막아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에 멍이 들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의 폭행당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22:19경 경기 남양주 진접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37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52조 1호, 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수강명령 등 형법 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02:00경 서울 서초구 D빌딩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112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에 대한 조치를 마치고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순찰차의 조수석 쪽 차문을 잡고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 유리창을 손으로 친 다음, 이를 말리는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우발적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2.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시 가락로405번길에 있는 고개마루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9.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8,17,02:00~0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학원 사무실 앞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E 소유의 캔유 휴대전화기 1대와 PSP게임기 1대 및 5,000 원 권 문화상품권 6장 등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0.9.6.12:00경 안산시 상록구 F1XX호 앞에 이르러 함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의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70,000~8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D학원 절도사건 현장 사진, 각 드라이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판결 사본 첨부), 안산 2015고단3921 판결 사본 및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일 때 범한 것이고, 그 절취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7. 7. 5. 08:40경 광명시 D에 있는 공장 앞 마당에서 피해자 E이 위 마당에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철제 선반 6개, 시가 미상의 종이박스 30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1톤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경 피해자 B과의 사이에 피해자와 그의 동생인 C이 공유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D, E, F 토지를 매매대금 1,87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계약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약정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4. 4. 14. 무렵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계약금 180,000,000원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자, 2017. 1. 19. 12:46경 서울 금천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금 180,000,000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야, 이 씨발놈아. 내가 확 엎어버리고 너 칼로 사시미로 찍어부릴까?", "새끼야, 땅을 팔았으면 씨발놈아, 돈 다가져가고 땅 주면 될 거 아니야. 좆만한 것아.", "너는 근본적으로 내가 보기에 사기꾼 이야. 내가 너는 딱 언제 내가 들이대버릴꺼야. 한번. 조심해.", "내가 언제 내가 한번 너 갈아버려도 내가 한번 갈아버릴꺼야. 조심해 다녀."라고 협박하고, 2017. 2. 7. 16: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계약금은 돌려주란 말이여.", "그러면, 여보세요. B. 너는 그럼 나한테 죽어. 거짓말이 아니라.", "너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너 내가 그렇게 작업할게. 명심해라. 인정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B이 내말 안 듣고, 피눈물 나게 내 해줄게. 그러면.", "계약금을 돌려 줄라, 이거여. 그럼 너 배때지 따버릴게 하여튼 너 각오해.", "나는 감옥, 빵에 가 5년 살면 돼. 나 거짓말 아니여.", "너, 너 좋은말 할 때 일부 돌려줘라. 너 그러지 말고.응? 내가 너 한번 담가버리는 너는, 너는 피눈물 나.", "그면은 내가 너 담글게, 그때서 니가 니 피부로 느끼게 해 줄게."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80,000,000원 상당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개봉교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는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며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 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개봉로3길 9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 까지 2㎞ 가량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929 '요한한의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광명로 919 '에이스가구 앞 도로에서, 각 신호에 위반하며 주행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차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5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8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7. 4. 22. 23:00경 안산시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D, E,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4. 25. 18:3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서울 구로구 F건물, 지층에 있는 G이 운영하는 마작 도박장에서, 마작패 13개씩을 나누어 가진 후 숫자나 같은 무늬가 있으면 이를 내놓고, 가진 마작패를 먼저 맞추면 이기고, 승자에게 5,000원 내지 1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일명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 중 마약 부분은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위 제안에 응한 후,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677번길 14 '주식회사 창성코팅'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이 고의적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약속한 수수료를 받지 못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세금감면용 계좌를 제공하면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전 중구에 있는 목동 사거리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B)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타행환 입금증 1. 금융거래자료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로서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본건 계좌를 이용하여 실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8. 부산지방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9. 15:21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에코스팀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월평교차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전과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하여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범죄사실로 2017.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바로 그 다음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위와 같은 정황 및 피고인이 2000년도 이후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6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2회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없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자로서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임에도 불구하고 선처할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5.경 거제시 D건물 401호 C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약 8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건네받은 후, C과 각 필로폰 약 0.5그램을 나누어 가져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8.경 창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백화점 부근에 주차한 E 제네시스 차량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약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6그램을 건네받은 후 위 C과 각 필로폰 약 0.3그램을 나누어 가져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17:00경 위 D 건물 4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 약분 상당)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불로 가열하여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9. 17:00경 울산 남구 G 소재 H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불로 가열하여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 02:00경 울산 남구 I 소재 J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투약분 상당)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불로 가열하여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감정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필로폰 매수: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각 필로폰 투약: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내지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마약 전과는 없는 초범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매수·투약 횟수가 상당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경 수원시 영통구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빅보카 단어장을 구매하려는 피해자 C에게 위 물품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14,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2. 21.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7. 경부터 2017. 7. 9.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3명으로부터 합계 3,344,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추가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수사 보고(전화연결 되지 않은 입금자들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압수영장회신 및 추가 피해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국민은행 및 군자금고 회신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공용영수증, 금융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상당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의 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나, 피고인이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43 명 정도에 대하여는 사기 범행 후 피해액을 환불하여 주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크지 않은 점, 3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1.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8.22:35경 시흥시 대야동 롯데마트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대은로 104번길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1:22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독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안현로 80-2 소재 연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13년 벌금 450만 원의 전과 1개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수치, 피고인이 음주 후 17 시간이 경과하여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8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 01:2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 것 같다, 여자가 울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G로부터 '피고인과 분리 후 귀가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 G를 순찰차에 승차시켜 귀가조치하려고 하자, 운전석 앞문을 열고 차문과 차체 사이에 몸을 넣어서 순찰차의 이동을 저지하고, 위 F을 향해 얼굴을 들이밀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 협하고, 위 E에게 "그래서 씨발 놈들아 뭐, 나도 잡아가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몸을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4. 2. 01:25경부터 01:45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위 E, 피해자 순경 F에게 "씨발 경찰이면 다야, 씨 발새끼들아 못 간다, 내 여자친구라고 씨발 왜 데려가, 야 씨발놈들아" 등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서 있던 5~6명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 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하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여자친구와 별다른 다툼이 없던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여자친구를 분리하려는 것에 화가 나서 이를 막는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9.경부터 2016. 12. 경까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팀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판촉물 발주, 구매,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자이므로 제품을 발주 및 구매하는 경우 제품의 구체적인 기능, 단가 및 부대비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구매가격에 제품을 발주하고 구매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물품을 발주하면서 구매가격을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위 피해자 회사가 구매가격을 거래처에 지급하면 정상적인 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G로부터 진열받침대 8,000개를 구입하면서 적정한 구매가격은 13,200,000원임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구매가격을 22,025,850원으로 부풀려 책정하여 피해자 회사가 G에게 위 구매가격을 지급하도록 하고, 위 G가 그 차액인 8,825,850원 －중 7,000,000원을 B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송금하면 위 B으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G, 517디자인그룹, H, I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구매가격을 부풀려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에 그 구매가격을 지급하도록 하여 적정가격과의 차액 86,929,480원 중 합계 68,640,500원을 돌려받고, 그 나머지 18,288,980원을위 거래처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86,929,48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86,929,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물품을 발주하면서 구매가격을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가 구매가격을 거래처에 지급하면 위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A 이 위와 같이 2014. 11. 28.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G로부터 진열받침대 8,000개를 구입하면서 적정한 구매가격은 13,200,000원임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구매가격을 22,025,850원으로 부풀려 책정하여 피해자 회사가 G에게 위 구매가격을 지급하도록 하고, 위 G가 그 차액인 8,825,850원중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송금하면 피고인은 송금받은 위 7,000,000원을 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G, 517 디자인그룹, H로부터 적정가격과의 차액 중 합계 59,640,5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송금받은 후 이를 A에게 교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그 차액인 75,984,48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업무상배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L의 각 확인서 1. 거래내역, 발주서, 세금계산서, 제작비명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확인증, 거래내역서, 입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으며 금액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퇴직금으로 손해액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별도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손해배상사건)에서 가압류해방금액으로 청구금액 상당을 공탁하여 회사가 피해를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A의 범죄에 가담하여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A과 범죄수익을 나누어 가졌다거나 직접적인 대가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 A 을 통해 피해를 대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