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72

범 죄 사 실 2020고단672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D이 “E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말하자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니 관련 서류를 달라.”고 말하고는, 2018. 12. 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E에게 보낼 내용증명 작성 등에 필요한 수고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2. 5.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D을 발신인으로, E를 수신인으로 기재한 최종통보서(내용증명)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5.경부터 2019. 5. 14.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총 6회에 걸쳐 D으로부터 합계 466만 원을 송금받아 법률사무 등의 대가로 취득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한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하였다. 2020고단948 피고인은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부산 부산진구 G, 1층에서 ‘H’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9세), 피해자 I(43세)과 E 사이에 발생한 법적 분쟁 및 피해자들의 파산,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의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 D이 2019. 8.경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자,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하고자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17:30경 위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로부터 위 가게 출입을 저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임마, 야 임마, 너는 임마, 너는 죽어, 너희 집 임마, 경매 들어갈거야. 너희 집 전부 경매 다 들어갈 거니까. 야, 니가 나를 못들어오게, 죽고 싶나? 나불거리지 마,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말이야, 너는 죽여, 이 자식아, 너 같은 놈은 내가 죽여. 오늘 밤, 내일부터는 여기 못 들어와, 너는 가택침입죄로”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0. 9. 21: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A(피고인)이나 J 등 타채권자가 고소장을 접수 시 계획적인 사기행위 등으로 구속수감 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4. 12: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월 15일까지 고소취하 안하면 K(피해자의 아들) D(피해자), L(L, 피해자의 딸), I(피해자의 조카) 고소장 접수하고~L 부동산과 승용차 경매 점포 집 4개소 동산 106개 품목 경매 당할 수 있음 공탁금 200만 원과 경비 등 150여만 원이 무효되며 E한테 민형사적 책임을 무겁게 당해야 함을 유념하시고 기일 엄수 내일까지 명도 ~ 퇴거와 고소 취하바랍니다 위 사항이 이루어지면 적극 협조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을 고소하는 등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0. 17: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부산남부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씨가 K(피해자의 아들), D(피해자), L(피해자의 딸), I(피해자의 조카)에 대한 민사, 형사 고소장 등 관계 서류를 복사, A(피고인)씨에게 지급 고소에 참고자료로 승인(제출) 합니다. (중략) 남부경찰서에 고소취하서 오늘(일), 내일(월) 12시 이내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전화 요망’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을 고소하는 등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995 M은 부산 부산진구 N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9. 5. 10. O에게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월세 25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O는 2019. 6. 5.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월세 25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6. 10.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기간 2019. 6. 10.부터 2021. 6. 9.까지로 하여 전대하였다. M은 2019. 7. 18. 및 2019. 8. 12. O가 건물주인 M 동의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하고,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임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피고인에게 보냈고, 2019.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9. 9. 10. 그 신청이 인용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6.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 법률사무소에서 위 K이 월세를 연체하여 위 K과의 전대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R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대와 관련하여 임대인인 M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전차받으면 2019. 8. 24.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치킨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약금 중 750만 원을 미리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와 계약기간 2019. 8. 20.부터 2021. 8. 19.까지,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월세 250만 원으로 정한 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M은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대에 반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까지 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등, 은행거래내역서 1. 법무사 영수증, 각 접수증(집행비용 예납안내), 각 소장, 강제집행 결정, 각 금전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접수증명원, 각 지급명령신청서, 송달료(예납)증명서, 약식명령, 판결문, 최종통보서, 우체국 영수증(내용증명), 집행정지 공탁금 입금 내역, 각 최종통보서(내용증명), 강제집행정지 명령신청, 각 유체동산압류조서 및 압류목록, 유체동산압류조서, 채권파산 및 면책신청 준비서류 1. 본 건 피의자가 취득한 법률사무 대가액 산정 관련 2020고단9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고소장 1. 녹취록 1부 2020고단9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및 고시), 수사보고(참고인 S에 대한 진술 청취 및 임의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전화진술), 수사보고(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임의제출-피해금 송금내역), 수사보고(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일자 확인 및 S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M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배달증명서 확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권리양도계약서, 전대 계약서, 소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각 내용증명, 부동산 권리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1. 나의 사건 검색 1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카단1278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 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포괄하여,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변호사법위반죄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협박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