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71

범죄사실 [전제사실] C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7층을 중국인 D 명의로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이하 '2번 연길콜센터')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콜센터에서 E을 통해 조직원인 전화상담원들을 교육, 지휘 및 관리·감독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F은 중국 연길공항으로 들어온 조직원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E은 위 콜센터 팀장으로서 C의 지시에 따라 '2번 연길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중국에 입국한 상담원들로부터 여권 및 휴대폰을 받아 별도 관리하고, 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전화번호 및 계좌를 나눠주고, 성공실적을 취합하여 상담원별 지출 및 분배금액을 장부에 정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총책이 정한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행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G 등의 제안으로 2016. 10. 12.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7층 '2번 연길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7층 '2번 연길콜센터' 사무실에서, E은 팀장으로서 중국 웹사이트 큐큐(QQ)를 통해 입수한 대량의 전화번호 중, 오토콜 서비스로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음성멘트를 보내 1번을 누른 전화번호를 피고인 등 상담원들에게 나눠주고, 피고인은 2016. 10.12.부터 2016. 11. 16.까지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 중 국민은행 대출담당직원 및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이 2016. 11. 14. '2번 연길콜센터'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으니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1,000만원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관련된 사람들 각 출입국 내역 및 연길 콜센터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계속 가담하게 된 것은 위 범죄조직의 강요나 강박에 기인한 부분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은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죄조직에서벗어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 지인들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센터 C소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농촌지도사)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5. 12. 7.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B센터 C에서 F, 'G주유소'까지 왕복 약 5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8. 09:30~18:00경 사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B센터 C에서 출발하여 미양면 부근 도로 약 10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3.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B센터 C에서 F, 'G주유소'까지 왕복 약 5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1) 피고인은 2015. 12. 8.경 안성시 E에 있는 B센터 C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자결재프로그램인 '온나라'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사실 H이 D 모닝 관용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 H'이라고 허위 입력하여 '차량배차신청(D, 2015. 12. 8. 09:30~2015.12.8.18:00)'라는 제목의 허위 내용의 공문을 기안한 후, 즉시 이를 그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인 I에게 전산으로 제출하여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8.경 안성시 E에 있는 B센터 C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자결재프로그램인 '온나라'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사실 H이 D 관용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 H'이라고 허위 입력하여 '차량배차승인(D, 2015. 12. 8. 09:30~2015.12.8.18:00)'을 제목의 허위 내용의 공문을 기안한 후, 즉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인 I에게 전산으로 제출하여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12. 7. 17:20경, 2015. 12. 8. 09:30~18:00경 사이경, 2016. 3. 23. 13:0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 운전에 대한 H의 구두 승낙을 받았거나 적어도 H의 승낙을 기대하고 위 각 공문을 기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본건 각 무면허운전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한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5. 11. 1.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자신만이 근무하는 C에 제공된 위 모닝 승용차의 B센터 반납을 거절하면서 2016. 5.경까지 위 모닝 승용차를 관용차로 보유하고 있었던 점, 위 모닝 승용차에 관한 배차 관련 공문 및 주유 관련 공문이 존재하는 점, 위 차량배차신청 공문 및 위 차량배차승인 공문에는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로 H이 기재되어 있으나 H은 그 당시 다른 관용차를 운전하였을 뿐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영상 또는 목격자의 진술 등 피고인이 본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위 모닝 승용차는 J을 비롯한 안성시 K사무소 직원이나 면장 등이 운전을 하기도 한 점,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확한 일시는 기억이 없으나 아마도 2015. 12. 7.경과 2016. 3. 23.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G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모닝 승용차에 대한 주유 관련 신용카드 영수증에 'A'라는 서명이 있으나, 본건 당시 B센터에서 회계 담당으로 재직하던 L이 이를 기재하였던 점, 피고인 혼자 근무하던 C에 대한 보안시스템인 M 기록에 위 2015. 12. 7.경 무면허운전 범행과 위 2015. 12. 8.경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12. 8.경 피고인이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로 자신을 지정해서 배차신청을 하였으니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피고인이 처음에 전화해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달라고 해서 일단은 알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차량을 운전해야 해서 피고인에게 다시 통화하면서 그 때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해 줄 수 없다고 말한 것도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H은 본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당시 '2015. 12. 8. 근무 중 피고인으로부터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로 배차신청을 했으니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본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거나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 21.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써티버블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뒤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써티버블 게임기 30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 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게임기의 이용을 제공받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이벤트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환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환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참조). 이를 전제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내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영업메모지 3개(증 제4호)가 있으나, D의 법정진술이나 내사보고는 모두 별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영업메모지(증 제4호의 1)의 분석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사실상 위 영업메모지가 유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별지 기재 내용은 일응 3일간의 환전행위 이력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별지 기재 내용 중 두 번째 날('시제 100만' 이하) 부분의 경우 잔액의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바[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벤트 금액의 10%를 차감하고 환전하였다면 잔액은 334,000원{= 100만 원 - (3 + 23 + 48) × 10,000원 × 0.9}이 되어야 한다], 실제 환전행위를 한 후 남은 잔액을 기록한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나아가 기록상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메모지가 피고인의 영업장 카운터에서 발견된 사실이 인정될 뿐, 더 나아가 그것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영업장에서 근무한 자가 작성하였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고(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알바생이 적은 것 같다'라고만 진술하였고, E은 2016. 1. 16.부터 피고인의 영업장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확인서에 기재하였을 뿐 메모지의 작성 여부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메모지의 작성 일시도 알 수 없는바, 증 제4호의 1의 영업메모지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다른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업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업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5: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남단방향 올림픽대로 진입로 부근 도로를 양평동 사거리 방면에서 양화대교 북단 방향으로 후진하였다. 당시 도로는 황색사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이를 침범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지대 등 안전표시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같은 차로 뒤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장소를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에 대한 수사),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C)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55

공소사실 B은 2015. 11.경부터 2018. 2.경까지 군포시가 발주하는 C 설치 계약 수주 과정에서 계약수주 브로커인 D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D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8. 4. 2. 수원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D이 B에게 2018. 2. 8.경 3,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자 D이 증언한 내용과 다른 사실관계를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4. 15: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2018고합142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2018. 2. 8. 오후 5시40분경 D으로부터 피고인(B)의 차키를 건네받고 이 차키를 건네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당시 D으로부터 피고인의 차키를 건네받은 경위는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생략) 제가 바쁜데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열쇠를 저에게 맡기고 가라고 해서 제가 받아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에게 D으로부터 받은 차량키를 직접 전달해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 당시에 D이 증인에게 키를 건넨 장소는 주방이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이 2018. 2. 8. 17:40경 군포시 E건물 12층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B 차량의 키를 받아 B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2018. 2. 8.경 B의 차량에 뇌물인 현금 3,000만 원을 놓아두고 차키를 B에게 직접 건네주기 위해 위 E건물 12층 사무실로 찾아가 B을 만난 뒤 직접 차키를 전달하면서 차안에 돈을 두었다고 말하였던 것이고, D이 A에게 위 차키를 맡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그 증언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억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10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B에 대한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2018고합142호)에서 재판부는 2018. 8. 31. 'D이 B에게 직접 차량 열쇠를 전달하면서 차량에 현금 3,000만 원을 넣어두었다고 말하였다'라는 D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증언은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B과의 친분 및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B에 대하여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B은 서울고등법원 2018노2608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2. 1. B이 D으로부터 2018. 2. 8. 3,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D의 이 부분 뇌물 공여 관련 진술은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거나 일반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B이 D으로부터 2018. 2. 8.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 항소심 법원은 D의 나머지 B에 대한 뇌물공여 관련 증언 또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B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검사가 대법원 2019도256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16.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증언한 B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D이 B에 대하여 2018. 2. 8.자 3,000만 원의 뇌물공여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에 대한 D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항소심 판결에서 D의 진술을 배척한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D의 진술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D의 진술과 상반되는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 대한 형사사건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0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과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번호판을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초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가지고 있던 D 번호판을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VF 125㏄(차대번호 : E) 오토바이의 뒷부분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이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부터 2016. 9. 1.경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위 VF 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VF 125㏄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6. 9. 1. 10:50경 서울 중구 퇴계로85길 27에 있는 중앙시장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무등록 오토바이를 정식 등록했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과 'D'를 운영하면서 일본에서 E 아웃보드 엔진을 수입한 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한 자 중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 일본에서 수입신고번호 F로 수입신고한 엔진보드[거래품명 'USED OUTBOARD MARINE ENGINE', 모델규격명 'F300BETU1017314LWH 2200X1200X890(MM)']를 수입신고하면서 구입가격이 11,990,000원 상당임에도 1,514,430원으로 과소 신고하여 838,046원의 관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소 신고함으로써 관세 합계 118,795,211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번호 2, 12, 15, 35번) 1. 메일 내용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51

범죄사실 2019고단1551 1. 피고인은 2019. 3. 28. 00:15경 양산시 B 모텔 앞 노상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이 있다.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를 수회 접수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소란을 부리는 행동을 제지당하자 소리를 지르며 노상방뇨를 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장 E의 턱을 잡아 위 E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이에 위 D이 노상방뇨 범칙금 문제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니가 뭔데 씨발놈아, 3만 원, 3만 원 이 씹새들아 노상방뇨 3만 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마치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위 D의 얼굴에 주먹을 들이밀고, 손바닥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밀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D,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843 2. 피고인은 2019. 7. 20. 00:48경 양산시 F 건물 5층 'G' 로비에서, 호텔 야간 관리자인 피해자 H(남, 42세)에게 방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빈 객실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방을 만들어줘야 하는거 아니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로비에 있는 안내판을 집어던지고 침을 뱉은 후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로비를 빠져나가 같은 층의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장식물을 발로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리고, 위 장식물을 집어던져 꽃병 두 개를 파손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55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2843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빈 객실이 없다고 안내하는 호텔 야간 관리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50

범죄사실 2019고단445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의 고객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B정신과의원을 E 등에 광고해 주겠으니 그 비용으로 36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병원을 광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고홍보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광고홍보비 등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8,3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493 2. 피해자 F에 대한 2019. 6.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6. 19.경 서울 마포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 치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J 지도에서 청주 치과를 검색하면 I 치과가 첫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J에 의뢰를 해주고, 파워링크 광고도 진행해 주겠다. 요즘은 모바일 광고가 더 중요한데 모바일 광고는 별도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치과가 J 지도상에서 첫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J 측에 의뢰하거나 모바일 광고가 이뤄지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고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2회에 걸쳐 총 62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2019. 6.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6. 20.경 서울 마포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5년 동안 치과 홈페이지를 관리해주고 L 사이트에서 광고를 해주겠다, 나에게 의뢰하면 비용 없이 광고를 연장하게 해줄 수 있는데 광고 진행을 위한 서류 및 부대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대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치과 홈페이지를 관리해주거나 L 사이트에 광고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고 부대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2회에 걸쳐 총 8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450] 1. 고소장 첨부자료(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와 문자내용 등),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등 [2019고단4493] 1. 은행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57

범죄사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4. 02:10경 구리시 교문동 소재 돌다리 택시정류장에서 같은 날 02:18경 구리시 아차산로453 구리시 아트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B을 비롯한 2명의 승객으로부터 8,000원의 요금을 받고 ㈜C로부터 임차한 D K5 렌트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4. 02:18경 위 구리시 아트홀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B(48세) 외 2명의 대리기사들에게 각각 1,000원씩의 추가요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승용차를 정차한 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운전석 옆 컵홀더에 재떨이로 사용 중인 위험한 물건인 유자차 유리병을 손에 들고 "내려 새끼야"라며 욕설하면서 유리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유상운송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하한 징역 2월 가.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22:00경 서울 강동구 B 6층에 있는 C학원 흡연실 의자에서, 피해자 D(여, 23세)와 나란히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고, 이에 놀라 의자에서 일어났던 피해자를 다시 의자에 앉게 한 후 다시 피해자의 입술과 볼 부분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상 관계, 연령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05

공소 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3. 11. 05:05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QM3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운전석 앞문에서부터 뒷문까지 긁어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400만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운전석 앞문에서부터 뒷문까지 긁어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100만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후 운동을 하러 나갔을 뿐 차량을 손괴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위 QM3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G 스파크 차량 블랙박스)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갔다가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위 QM3 차량 옆을 지나가던 중 잠시 위 QM3 차량에 손을 가볍게 가져다 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증거에 의하면, 위 차량은 송곳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긁히는 방법으로 손괴되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만으로 위 QM3 차량을 긁어서 흠집을 내는 방법으로 손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스파크 승용차의 경우에는,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차량 옆을 지나친 영상이 있을 뿐, 피고인이 이를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그 외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1. 10:37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 지하철 1호선 창동역에서부터 시청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약 4분 25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2. 같은 날 10:54경 위와 같은 전동차 안에서 위 휴대폰으로 검정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와 파랑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각 엉덩이와 다리를 약 5분 10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3. 같은 날 11:31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 2호선 C역 역사 내에서 검정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약 1분 47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캡쳐사진 1. 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및 노출의 정도, 얼굴 식별 가능성, 촬영물의 개수,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관세 포탈의 점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과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경 중국으로부터 LED TV 부분품 2,300개(물품원가 139,699,766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LED TV 부분품은 관세율표상 품목번호가 8529.90-9649호(기본관세율 8%, 한·중FTA 협정세율 6.4%)임에도 관세율이 낮은 품목번호 8529.90-9990호인 '기타의 부분품(기본관세율 8%, 한·중FTA 협정세율 0%)'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8,940,78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127,689,51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관세 부정환급의 점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7.경 LED TV 부분품 350개(물품원가 30,523,576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기타의 부분품(기본관세율 8%, 한·중FTA 협정세율 0%)'으로 수입신고 한 후 납부한 관세 2,441,880원 상당을 부정환급받기로 마음먹고, 2016. 5. 18.경 위 관세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5,717,460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관세포탈 수입신고서 및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부정환급 수입신고서 및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1. 수사보고(LED TV 부분품 품목분류사례 수집), HS 8529.90-96호 품목분류표, HS 8529.90-9900 분류사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5항(관세 부정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3:59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광주 서구 B건물 부근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C아파트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고, 위 아파트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뒤에서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다음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입김에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8. 04:20경, 04:25경, 04:30경, 04:40경 등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2. 10.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1. 16:30경 서울 동작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콧등이 붓고 광대뼈 부위가 붓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과 그 사건을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