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7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이하 '센터'라 함) 대표 겸 센터 부속시설인 E어린이집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센터의 사무장과 상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1.경 센터에서 피고인 B이 센터 사무장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월 17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매월 급여로 1,273,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의 급여명목으로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것 같이 실제 센터 사무장이나 상담원으로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 오전시각에 운전원으로 잠시 근무를 한 사실만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25. 경 경상남도로부터 피고인 B의 급여 명목으로 1,273,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85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센터에서 사무장이나 상담원으로 실제 근무를 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전 시각에만 운전원으로 잠시 근무를 한 것이 아니므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일부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검찰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34} 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위 경찰진술조서에는 "F이 2017. 11, 24, 13:50 경남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F은 이 법정에서 "저는 창원서부경찰서에서 받은 적은 없고, 서부경찰서에 내가 갈 시간이 없다고 했더니 전화가 와서 경찰이 대산파출소로 직접 오셔서 파출소에서 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위조서에 자신이 날인한 것은 맞지만 당시 자세히 읽지는 못하였고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어서 자세히 못 읽고 빨리 나오고 싶어서 사인만 하고 나왔다", "진술한대로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도 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기재 부분의 경우 자신이 사무실에 들어간 일이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다는 뜻이다", "경찰이 '근로계약은 센터와 체결했는데 센터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어린이집 아동을 수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는 취지로 추궁당하고 자신이 집에서 대기한 시간이 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까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경찰진술조서에는 'B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가끔 급할 때 운전을 시킨 정도였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진술 당시 자신은 '자신이 아침 차량 운행할 때 B이 봉고차 모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는 자신이 사무실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B을 볼 수가 없다'고 진술한 것이어서 자신이 말한 취지와는 다르게 잘못 기재된 것이다", "자신이 사무실에 출입하지 않아 볼 수 없으므로 '못 본다'고 진술한 것인데 이와 다른 취지로 기재된 것이다", "G, H에 관한 진술 부분 역시 자신이 말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되었다" 등으로 진술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검찰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35의 증거능력 역시 1이 이 법정에서 위 경찰진술조서가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위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종사자 조사 및 전화 확인내용{검찰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5} 중 J, K,F. I에 대한 각 진술 부분, L 작성의 진술서(검찰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9} 중 M가 J, K, F, I으로부터 들었다는 J, K, F, I의 각 진술 부분, 수사보고(A 증거인멸 의혹 관련){검찰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33} 중 N이 K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 이 N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 제출 증거들로는 J, K의 각 법정진술 및 경찰진술, L, O, M의 각 경찰진술 또는 검찰진술,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관련 자료들, 피고인 B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피고인 B의 입출금 내역 등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근로계약상의 근무조건(1일 8시간 / 주 40시간 / 월 174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며 센터 사무장 또는 상담원으로서 실제 근무하지는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위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B에게 지출된 급여의 일부를 부당하게 돌려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인 I, P, N 의 각 법정 진술이라든지 각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이 야간 근무나 주말 근무 등을 포함하여 실제로 센터 사무장1) 또는 상 1)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센터종사자 중 '사무장은 "센터의 행정·회계업무 처리 및 대표가 지시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센터 대표인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어린이집 차량 운전 업무, 어린이집 방과후 수업 지도 업무, 텃밭 관리 업무, 농번기 주말 아동 돌봄 업무 등도 사무장으로서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담사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위 야간 근무나 주말 근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수당 내지 인건비가 지출되었다거나 해당 수당 내지 인건비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검사 제출 증거들은 그 일부 내용에 관하여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1 센터 사무장이나 상담원으로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 오전시간에만 운전원으로 잠시 근무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A이 신청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지방보조금은, 경상남도 여성농어업 인육성 지원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교육·문화 활동사업 지원을 통한삶의 질 향상 및 여성농어업인들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충상담, 영유아의 보육 및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 등에 관한 여성농어업인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다. 그리고 경상남도(농업정책과)의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는 센터 종사자 중 '사무장'은 센터의 행정·회계 업무 처리 및 대표가 지시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고 상담원은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을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E어린 이집은 위 조례 및 시행지침 상의 영유아의 보육 및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를 위한 이 사건 센터의 부속시설에 해당한다.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러 17:00 에 어린이집에 갔을 때 B이 어린이집에 있는 것을 보았다", "B이 텃밭을 가꾸는 것을 보았다", "B이 김장 등 어린이집 행사에 참여한 것을 보았다", "B이 사무실 컴퓨터에 앉아서 근무하고 있는 것도 보았다" 등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에 신빙성을 해칠 정도의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고 I이 위증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2016년에 8개월 내지 1년간 센터에서 매주 2회 저녁 시간(19:00 ~ 21:00) 체조교실 프로그램을 담당하였던 강사였다", "B은 위 저녁 시간 프로그램 진행시 음향기계 관리, 사진 촬영, 음료수 제공, 청소 등을 하며 자신을 도와주었다" 등으로 진술하였다.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2011년 5월초부터 2015년 4월말까지, 다시 2015년 7월부터 2017년 2월말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B이 어린이집의 행정사무나 외부 영업활동, 외근, 출장 등의 업무를 하였다", "B이 오전과 오후에 봉고차를 운전하여 아동들을 등하원시키는 것을 직접 보았다", "B이 오후에 사무실에서 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보았다", "B이 Q 소재 텃밭 조성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다", "B이 오후에 방과후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다", "B이 센터의 야 프로그램를 맡았다", "B이 센터의 주말 농번기 아이돌봄 프로그램을 위하여 일요일에 근무를 한 적이 있다" 등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에 신빙성을 해칠 정도의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N이 위증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센터에서 실시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해당 프로그램 진행 중에 B이 참여하여 근무하는 것을 보았다거나 B으로부터 개인 문제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R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피고인들 제출의 증 제1호증의 1 내지 27), 센터에서 실시한 프로그램 과정을 진행한 강사들이 해당 프로그램 진행 중에 Bl 참여하여 근무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S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 제2호증의 1 내지 9), E어린이집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교사들이 B이 방과 후 돌봄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거나 텃밭을 관리하거나 센터 프로그램 관리를 위하여 저녁에 근무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T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 제3호증의 1 내지 9), E어린이집 원아의 학부모가 B이 아이들을 병원, 미용실, 집에 데려다 주는 것을 보았다거나 창원시 의창구 Q 소재 텃밭의 소유자(U)가 B이 위 텃밭에서 일하는 것을 보 았다는 취지의, V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 제4호증의 1 내지 4), B이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 시간에 근무하거나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거나 센터 행사에 참여하거나 텃밭 조성 작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각 사진(증 제5호증의 1 내지 6), 센터 및 어린이집 근무와 관련하여 B이 보유하고 있던 글쓰기지도사 자격증, 논술지도사 자격증, 독서지도사 자격증, 한자·속독·집중력 강사 자격증, 심리상담사 자격증(증 제6호증), 피고인 B 작성의 상담일지 (증거기록 6-6 권 중 207 내지 382) 등의 기재 내지 영상이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며, 위 각 문서나 사진이 위조·위작되었다거나 허위작성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이 비록 평일 오후 시간에 사무실에서 고정적으로 내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센터 대표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오전 시간에는 버스 운전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 및 주말에는 비록 부정기적이기는 하나 센터 사무장 또는 상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업무의 내용, 형태 및 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 B에게 지급된 급여의 수준(월 120만 원에서 월 150만 원 정도)이 과도하게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B 명의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자료, 피고인 B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관하여 보건대, 위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내역 대상 기간이 2016. 10. 5.부터 2017. 2.까지로서 공소사실상의 범행 기간(2014. 4.부터 2016. 12.까지) 중 극히 일부에만 해당하는 점, 또한, 위 발신기지국 위치내역 대상 기간에는 토·일요일 부분이 제외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피고인 B의 주말 근무 관련 변명을 배척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 B의 발신 위치 중 다수의 지점은 피고인 B의 외근 관련 변명과 양립 가능한 점, 피고인 B의 신용카드 내역 중 상당 부분은 그 결제 장소나 결제 시각이 피고인들에 내세우는 피고인 B의 야간근무 내지 주말 근무 관련 변명과 양립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결정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J, K의 경우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 A과 일부 불화가 있었던 사정도 엿보인다. 또한, J이 피고인 B과 유사한 혐의로 제보한 H, G의 경우 검찰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