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10:00경 이천시 B에 있는 C현장에서 작업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를 내며 지나가다가 피해자 D(37세)이 길을 막은 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진단서,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이 폭행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행위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동종 범행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렀다기보다는 가위를 든 채 피해자를 구타하다가 가위날에 피해자의 얼굴이 베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B 번호 사용)로부터 '제3금융권 대출기관인데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금을 보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밀양시 C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2.5. 12:5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기북부병무지청장으로부터 2014. 3. 10. 육군논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3. 12.까 지위 육군논산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D종교단체 신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성경의 계명과 교리를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하여 왔고, 그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신도들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왔다. 2) 피고인은 D종교단체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D종교단체으로서 성서교육을 받았고, 중학교 3학년인 2008. 5. 25.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3) 피고인은 현재 D종교단체 남양주 E에 속하여 있고, 매주 열리는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봉사활동과 전도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대회에도 참석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D종교단체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는 내용의 통지문과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장 과정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이전인 2014. 3. 입영을 거부하여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된 후 오랜 시간동안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혀 왔고,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7. 00:55경 경북 칠곡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약목면 칠곡대로 1123에 있는 관호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위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기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회 이상 반복 음주운전 범행 은 벌금 1,000만 원 이상의 중범죄로 그 자체로 위법성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 거리, 종전 전과 발생 시점 등을 따져 보았을 때 기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재조정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구암동지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위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확인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행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회 이상 반복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법정형이 1,000 만원 이상으로 중범죄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불법성이 가중되나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여 재조정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9.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시장 부근에서 같은 구 C맨션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위운전자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벌금이 과다하다는 판단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질에 맞춰 형을 재산정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2: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포차 앞 노상에서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피해자 D(61세)가 위 포차에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를 부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상해죄 적용 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편철, 처벌불원서 편철)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찰 구형의견 : 벌금 2,000,000원 2. 약식명령 및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매우 나쁘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십여 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형을 정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 22:40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들 D(16세), E(15세), F(16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고의적으로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것은 아니고, 업소 안에 손님이 많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이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관련법령 위반전력이 없고, 이 사건 업소가 피고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이 고려되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재결에서 영업정지기간이 감축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7.22:00경 대구 남구 B시장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의 어려움,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약식명령 상의 벌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현재 중범죄에 속하는 점과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음주운전거리에 비추어 볼 때 벌금 400만 원은 이미 작량감경된 것으로서 적절한 형으로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12:5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마트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1,000원 상당의 장갑을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빠져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1,000원으로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84세의 고령이고, 뇌경색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23:21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0: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열린 주점 1주년 기념 파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다가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전송해온 음성 녹음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9. 12. 4. 16: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미장동 방면에서 수송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5세)을 피의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6주간의 종족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3. 24.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1:25경 익산시 B 소재 식당 'C' 안에서 피해자 D(27세)의 일행 E이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위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야 어린 새끼야, 너 뭐냐. 죽여버린다"고 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D의 합의서 제출의사 없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과 교제 중인 C(여, 25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7:35경 서울 금천구 D 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 C과 교제하는 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거실 테이블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니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에 내려치고, 벽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진료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와 청소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의 방법이 대단히 위험하였고 그 결과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수원시 권선구 B 수원점 1층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귀금속 행사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7,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7: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남자 1명이 만취해 담배를 피고 직원을 모욕적으로 대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계산을 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들에게 "우리나라 경찰 이래서 문제인거야, 너네 뭐야, 너네 이름 뭐야, (C주점에 대한) 마약 검사 할 거야 안할 거야"라고 시비를 걸면서 현장에 경찰관 4명이 출동해 있음에도 112에 다시 신고하여 "씨발 좆 같잖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당시 현장 상황을 촬영하던 경찰관 F을 손으로 밀어 위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팔꿈치로 E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채증영상 CD 첨부) 및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으나,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2019. 6. 23. 경찰서에서 주취소란을 일으킨 행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9고약12937)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28.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E 벤틀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신매탄사거리 쪽에서 인계주공사거리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8. 13:0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7: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J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28. 17:30경 수원시 팔달구 J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K파출소 소속 경장 L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M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K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순찰차 왼쪽 뒷좌석 창문을 머리로 수회 박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162,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8. 17:49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K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2항과 같이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J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피해자 사진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후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면서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다가 순찰차 창문을 깨뜨렸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순찰차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9. 8. 16.부터 2019. 8.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3.분부터 2019. 8.분까지 임금 합계 19,523,100원과 퇴직금 22,314,418원, 22002. 2. 22.부터 2019. 7.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1.분부터 2019. 7분까지의 임금 합계 13,038,510원과 퇴직금 14,280,9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6,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중 3,000만 원 가량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2: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거나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업무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도 폭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0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정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직업소개소의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경 화성시 C, 2층에 있는 'D노래방' 업주인 B로부터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각 접대부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기로 하고 E, F, G을 위 노래방에 접대부로 알선하여준 것을 비롯하여 2018. 2.경부터 2019. 2. 1.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H 일대에서 'I보도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같은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경 화성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소개받은 E, F, G을 J 등 손님 3명에게 접대부로 소개시켜주어 이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수사보고(문자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 이 사건 노래방을 폐업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0. 3. 20. 항소가 기각되어 2020.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4. 21: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슈퍼 앞 육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위 슈퍼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기르는 강아지가 짖는 것을 보고 "이 개새끼 나와, 불로 지글지글 지진다"라고 말하며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와 "니 뭐랬어, 니는 자식도 안 키우느냐"라며 따지자 "씨발년아,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1) 중 C, E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2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쟁을 피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와 폭행의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5: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찾아가 "좆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물통을 집어들고 식당에 던지려고 하고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기에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나 그 시간이 무겁거나 길지는 않았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경 피해자 회사인 B 주식회사로부터 3,206만원을 대출받아 C QM6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QM6 승용차에 채권가액 1,61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채,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기에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20:30경 울산시 북구 B건물 앞 도로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며 동종 범죄는 5년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2:47경 광주 서구 B 소재 C클럽에서, 피해자 D과 몸이 부딪히면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밀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부 열린상처 및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본 1. 피해자 D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상가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들이 이곳 상가 1층에서 E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니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마치는 대로 그 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위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5.경부터 2015. 4. 8.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보고) 1. 건설공사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0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0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2. 5.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다만,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추후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고,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25. 23:3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삼거리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임에도 단기간 내 음주운전 재범,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