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8

범죄사실 B은 1992. 3. 30.부터 2009. 8. 24.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D공단(이하 'D공단'이라고 한다)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D공단의 인사, 회계, 자금 등 공단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의류회사인 (주)E 대표이사, F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0. 4. 15.부터 2009. 4. 6.까지 위 D공단의 이사장 직속부서인 감사실 감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B의 지시로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G는 1996. 3. 25.부터 2005. 8. 31.까지 위 D공단 발전본부장 겸 상무, H는 2000. 4. 15.부터 2005. 3. 28.까지 위 D공단의 발전운영팀장, 2005. 3. 29.부터 2009. 5. 31.까지 발 전운영팀 이사, I은 2000. 4. 15.부터 2005. 3. 20.까지 위 D공단의 기획경리부장, 기획 관리이사, 2005. 3. 21.부터 2009. 8. 24.까지 기획관리상무, J은 1996. 3. 6.부터 2005. 4. 21.까지 위 D공단의 수질본부장 겸 상무, K는 2000. 4. 15.부터 2005. 12. 31.까지 위 D공단의 수질부 수질팀장, 2006. 1. 1.부터 2009. 8. 24.까지 수질본부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D공단의 유연탄 운송비 등의 허위·과다계상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L(주) 등에 대한 허위 유연탄 운송비 지급 방법 B은 2001. 1.경 위 D공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L 등 슬러지 운송업체가 D공단의 유연탄을 운송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유연탄을 운송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갖추어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D공단 감사실 감사계장인 피고인에게 슬러지 운송업체인 L 등 6개 업체가 유연탄을 운송한 것처럼 하여 자금을 만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L회사 M 등 6개 업체 대표에게 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돌려주겠으니자금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업체 대표는 이를 승낙한 뒤 실제로 유연탄을 운송한 것처럼 운송비 24,819,187원짜리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D공단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D공단의 발전본부장 H, 발전운영팀장 G, 기획경리부장 I에게 '공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해서 그러니 A가 올리는 지출결의서 등에 자신을 믿고 결재를 해 달라'고 지시하고, 위 H, G, I은 이에 응하여 위 지출결의서에 결재한 다음 위 자금을 인출하여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B은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L 명의로 51회에 걸쳐 757,132,206원, N 명의로 23회에 걸쳐 105,563,811원, O 명의로 56회에 걸쳐 345,484,097원, P 명의로 56회에 걸쳐 350,437,151원, Q 명의로 8회에 걸쳐 71,953,851원, R 명의로 9회에 걸쳐 141,872,955원 등 총 1,772,444,071원을 조성하여 B으로 하여금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B에게 횡령한 금전을 전달할 때마다 약 2,000,000원을 대가로 받았다. 나. (주)S에 대한 유연탄 운송비 과다계상을 통한 방법 B은 2001. 12.경 D공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D공단 유연탄 검수담당인 망 T에게 B이 실제 사주로 있는 (주)S{U(주)의 전신, 이하 'S'라 함}의 D공단 유연탄 운송량을 과다 계상하여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2001년 11월에 S가 실제로 운송한 유연탄이 637.79톤에 운송비가 8,278,514원임에도 불구하고 736.16톤에 운송비가 9,555,357원 상당의 유연탄을 운송한 것으로 허위의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위 G, 위 I, 위 B은 위 운송비가 부풀려졌다는정을 알면서도 순차 결재를 한 다음 D공단 자금을 S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총 344,758,902원의 운송비를 부풀려 S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그 무렵 대구시 일원에서 B 소유 회사인 (주) E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도록 하였다. 다. (주)V에 대한 유연탄 운송비 과다계상을 통한 방법 B은 2001. 10.경 D공단 사무실에서 D공단의 유연탄을 운송하던 (주)V(이하 'V'라고 한다) 대표이사 망 W에게 D공단에서 비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공단 차량이 운송한 유연탄을 V가 운송한 것처럼 운송비를 부풀려 청구했다가 그 차액을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망 W, V의 대표이사 X, Y은 V의 이사 Z, 경리과장 AA에게 D공단의 자금 조성에 공단 실무자와 협의하여 도와주라고 지시하고, 위 B의 지시로 망 T, 위 AA, 위 Z와 협의하여 같은 해 11.경 V가 실제로 운송한 유연탄이 18,590톤에 운송비가 241,300,666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송량을 부풀려 18,612톤에 운송비가 241,584,149원 상당을 운송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를 망 T이 작성하고, 위 G, 위 I, 위 B은 그 정을 알면서도 순차로 결재하여 유연탄 운송비 241,584,149원을 V에 송금한 다음 피고인이 그 차액 283,483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가)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33회에 걸쳐 1,537,998,425원을, 2007. 10.경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나)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60회에 걸쳐 785,280,166원을 돌려받는 등 합계 2,323,278,591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그 무렵 B으로 하여금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비자금을 현금으로 전달할 때마다 그 대가로 2,000,000원을 제공받았다 라. 공단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과다계상을 통한 방법 B은 2001. 2.경 D공단 사무실에서 D공단의 수질본부장 J에게 피고인이 고속도로 통행료 비용을 부풀려 서류를 만들어 올리면 결재를 해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D공단 슬러지 운송차량의 2001년 1월 고속도로 통행료는 668회 5,477,600원임에도 마치 고속도로 통행료가 1,356회 9,102,500원인 것처럼 부풀려 회계 조작하여 허위청구서를 작성하고, 위 B, 위 J, 위 K, 위 I은 통행료가 부풀려진 정을 알면서도 순차 결재를 하여 통행료 지급 명목으로 과다 계상한 3,624,900원을 D공단 자금에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총 245,281,920원을 과다 계상하여 D공단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B으로 하여금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도록 하였다. 마. 공단차량 연료비 과다 계상을 통한 방법 B은 2001. 2.경 D공단 사무실에서 수질본부장겸 상무인 J 등에게 피고인이 연료비를 부풀려 서류를 만들어 올리면 결재를 해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AB주유소 운영자에게 'B 이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하니, 연료비를 과다 청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고, 이를 수락한 AB주유소 운영자로부터 실제 사용된 연료량은 35,400L이고, 연료비는 24,842,824원임에도 마치 연료 사용량 및 연료비가 71,900L, 50,457,601원인 것처럼 부풀린 영수증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회계 조작을 한 허위의 청구서를 작성하고, 위 B, D공단의 사장인 AC, 위 J은 그 부풀려진 정을 알면서도 순차 결재를 하여 연료비 명목으로 과다 계상한 25,614,777원을 D공단 자금에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총 1,466,237,179원을 과다 계상하여 D공단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B으로 하여금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도록 하였다. 바. 낙탄 처리 용역비의 허위 계상을 통한 방법 B은 2005. 6.경 D공단 사무실에서 위 H 등에게 피고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낙탄 처리 용역비를 서류를 만들어 올리면 결재해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 시에 따라 실제로는 S에서 (주)AD에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마치 D공단에서 낙탄 처리 용역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것처럼 회계 조작을 한 허위의 청구서를 작성하고, 위 B, 위 G, 위 H, 위 I은 실제로 인력을 사용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순차 결재를 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허위로 계상한 11,575,000원을 D공단 자금에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총 392,304,000원을 허위로 계상하여 D공단 자금을 B 운영의 S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2. 업무상횡령 B은 U(주)(이하 'U'라고 한다)의 실제 소유자로서 2005. 9.경 U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U의 유류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AE주유소 업주 AF에게 자금을 조성하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위 AF은 2005년 8월 U의 실제 유류대가 21,836,952원임에도 그 금액을 과다 계상하여 32,755,000원을 U에 청구하고, 피고인은 위 AF으로부터 그 차액 10,918,048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총 372,863,719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B으로 하여금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도록 하였다. 3. 공단소유 화물차 저가 매도를 통한 배임 피고인과 B은 D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량을 매각할 경우 그 차량의 사용연한 및 표준감가상각 잔존률 등을 고려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경쟁 입찰에 의해 매각하여 D공단에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4. 5.경 D공단 사무실에서 D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AG 11톤 덤프트럭 1대를 매각하면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대로 AH 등 관계자들에게 입찰에 응찰할 것과 아울러 입찰할 금액을 미리 불러주어 AH로 하여금 최고금액에 낙찰되도록 하면서 아무런 가격 조사 없이 임의로 위 차량의 적정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한 3,520,000원에 매도하고, 위 J, 위 K, 위 B은 그 정을 알면서 위 매각을 승인함으로써 AH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공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18대의 D공단 화물차량을 AH, B이 실제 소유주인 U 등에 매각하면서 현저히 저렴한 합계 385,99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U 등으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공단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08)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23, 31 내지 47),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48 내지 52), 물품 품의 및 요구서 등(증거목록 순번 6), U(주)를 통한 유연탄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397,3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의 합계액에 비추어보면 위 금액은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운송비 횡령 자료(별책 2권), 각 D공단 유연탄 운송 내역(별책 6-1-2 내지 6-1-4권), D공단 소유 차량 22대 헐값 매각 자료(별책 6-3권), D공단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횡령 자료(별책 6-6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포괄하여, 판시 제1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7월 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7월 15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공단 이사장인 B과 공모하여 D공단 및 U의 거액의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통하여 D공단에게 큰 손해를 끼쳤고, 그 피해액이 70억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은 2001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그 범행 방법도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역할이 크고, 그 태도도 결코 소극적이지 않았으며, B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매달 400만 원을 받는 등 수억 원에 이르는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B의 지시를 받아 처벌을 면하거나 이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출국하여 약 10년 동안 수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정당한 사법권의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기간 및 횟수, 방법,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 대부분은 공범인 B이 취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공범의 변제로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