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4. 4.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6.경 사이에, 영천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 및 현관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흰색 여성용 속치마 2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여성용 속옷과 동전 등 물건 472,840원 상당을 훔치고, 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B,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소에서 도망친 피의자와 A 주소지 CCTV에 찍힌 A 사진 비교),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 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집 안에 있는 옷이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출소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총 12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6. 2. 14. 20: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셔터문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고무 돈통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7. 02:17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시장 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셔터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나무 상자로 되어 있는 돈 보관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돈 보관함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장지갑 2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현금 170만 원, 3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주민등록증 1매, 등기부등본 2통,면허증 등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2.22.21:0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셔터문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1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설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2.27. 22:0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셔터문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20만 원, 앞치마 주머니에서 현금 70만 원 등 합계 9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타인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N,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피의자사진 (범행 이후 이동 동선), 현장감식 결과보고, 피의자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며칠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2009.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09. 9.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2010. 10.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5.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2.0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21길 3신우아파트 앞 고가 도로 밑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남성용지갑 1개, 3천 원 상당의 동전, 경남은행 BC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35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CCTV 분석),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사보고(범행 장면 블랙 박스 확인 수사), 수사보고(CCTV영상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 1. 누범가중 각각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5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이다 [판시 각 범죄 모두 양형기준상 유형은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 · .누범절도)'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 이를 기초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위와 같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다섯 번이나 징역형의 실형 (최고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는데도 다시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5. 12. 이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며, 그로부터 6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총 11번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판시 각 죄를 저질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서는, 피고인의 개전이나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의 잦은 범죄로부터 사회와 시민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지만, 그 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양형 자료를 별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위에서 살핀 처단형의 하한과 권고형의 상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9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 D은 2013. 8. 5. 01:4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 1층 입구 앞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항의를 하다가 D은 피고인과 C가 지켜보는 가운데 담당웨이터인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밀어 G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C는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부장인 피해자 H의 뒷머리와 오른쪽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오른손으로 H의 왼쪽 어깨를 수회 치고, D은 마주 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H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오른손으로 위 나이트클럽의 웨이터인 피해자 I의 뒷목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 I의 왼쪽 얼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H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C. D은 2013. 8. 5. 01:40 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H, I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C는 위 나이트클럽에 들어오는 여자 손님들을 향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리를 질러 출입을 방해하고, 2층에서 내려오는 남자 손님에게 슬리퍼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나이트클럽에서의 각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분석) 1. 동영상, CCTV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잘못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동폭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6. 02:40경 경기 남양주시 C소재 'D편의점'에서 가게 내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을 요구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돌았나, 씨발 좆만한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흔들고 재차 목을 잡고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남자친구인 A으로부터 폭행당하던 피해자가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새끼. 어린놈이 돈 노리는 거다. 아주 개 같은 새끼"라고 크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CCTV영상 및 녹취파일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흔들고, 카운터 안쪽에서 피해자를 잡고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8. 5. 26. F의원을 방문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진단을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82

범죄사실 누범 및 상습성 인정 전과 피고인은 2003. 12. 26.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4. 5.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7.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2.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3.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11: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오락실 내에서, 피해자 E가 철권 게임기 위에 두고 간 현금 300,000원, 국민은행 및 농협 직불카드 각 1매, 보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갈색지갑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바지 주머니에 위 지갑을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게임장의 내부 CCTV 자료 검색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 및 판결문, 수감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 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및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4.경 실시한 E농협협동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F의 처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F의 종친이다.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 외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C, 피고인 B는 E농업협동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F을 위해, G가 2014, 3. 1. 경주시로 이사하면서 피고인 A에게 관리를 맡긴 H, 103동 107호에서 사람들을 불러 전화를 이용하여 F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것을 피고인 A에게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뒤 G를 위해 관리하고 있던 아파트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방법으로 F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3. 24.경 KT I지사에 위 G의 아파트에 5대의 전화를 설치하여 달라고 신청하고, 피고인 C은 2014. 3. 25.경 5대의 전화기가 설치된 위 아파트에 평소 알고 지내던 J 등 6명을 부른 뒤 "종친인 F1 E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전선거운동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전화번호부를 나누어 주면서 위 J 등으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전화하여 "F을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사람들이 아파트에 출입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71회에 걸쳐 J 등으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전화하여 F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가 아님에도 전화로 F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J,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 제5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27

범죄사실 2023고단327 1. 2023.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5. 22: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마사지 업소(상호 생략)에서 종업원 D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D에게 ‘몸을 만져도 되냐’라고 묻고, D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업소 내부에 있던 가전제품 및 집기류 등을 집어 던지거나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위 업소 건물을 수리비 약 8,3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업소 내부에 있던 시가 합계 약 16,7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가전제품 및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2023고단472 2. 2023. 1. 3.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3. 12:4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은행 하단동지점에서, 피해자와 대출 관련 상담 중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어 대출이 안된다고 하자, ‘지점장, 팀장, 나와라, 밟아버리겠다, 3년 뒤 족쳐주겠다, 씨발년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태블릿 전자펜 2개, 모나미 볼펜 1개를 양손으로 잡고 부러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은행에 있던 다른 손님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은행의 소유인 태블릿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66,000원 상당의 전자펜 2개, 시가 200원 상당의 모나미 볼펜 1개를 양손으로 잡고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3. 12:5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에 의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I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니 죽인다, 니가 뭔데 나를 데리고 가냐, 개새끼 좆도 아닌 게 죽여 버린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I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 및 피해금액 상세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 경위 및 피해금 특정에 대한) [2023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품 등 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 미첨부), 수사보고서(모나미 볼펜 시가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1개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판시 제2항 범죄를 저지르고 불과 이틀 후 다시 판시 제1항 범죄를 저질렀으며, 판시 제1항의 경우 물적 피해액도 상당히 크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 및 경과,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으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아래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 건강이 완전하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기타: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7. 19: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부착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기호 D번 후보자 E의 벽보에 소지하고 있던 유성매직을 이용하여 "사과해 다른 당사람이라고 퍽소리나게"라고 낙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소에 설치된 합계 104장의 대통령선거 선거벽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낙서를 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각 훼손된 선거 벽보 사진(순번 10, 17 내지 23) 1. CCTV 사진(순번 7)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A 수용기록 등 법무부 조회,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무부 조회서(순번 2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0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벽보 중 후보자들의 포스터 위에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강력‧폭력범죄,공무방해범죄, 마약범죄 등으로 4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70

범 죄 사 실 2022고정570 피고인은 2022. 4. 21. 10:38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센터에서 예약자 전용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예약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지당하여 차량통행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위 정비센터 직원인 피해자 D(여, 28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주차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씹할놈아 나서지 마”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정697 피고인은 2022. 5. 15. 19:4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4세)과 자동차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여, 44세)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 H(여, 18세)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정79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8. 15:1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51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2021. 7.경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미터기를 설치하였는데 그 비용을 비싸게 지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갑자기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바가지를 씌었으니 500만 원을 환불해 주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 테이블 등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미터기 등 설치비용을 비싸게 지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J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2022고정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H의 각 진술서 1. 차량 블랙박스 녹화자료 사진 2022고정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M가 촬영한 폭행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에서 공격적인 성향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고령인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4.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5. 12. 15:15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E가 낮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과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7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2. 12:11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H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매와 케이스에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22. 12:25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가게에서 피해자 K이 화장실을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5. 22. 12:45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B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앞 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케이스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7매, 신용카드 4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B, E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현장 사진, 각 CCTV 촬영 사진, 각 CCTV 동영상 CD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등), 판결문 1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영업손실,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바,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상당히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판시 전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다시 재범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형기를 마친 직후 재범하여 수감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80

범 죄 사 실 2021고단1880 피고인은 2021. 4. 15. 10:32경 서울 마포구 C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B이 그곳 부근에서 지붕공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주택 외벽에 걸어둔 외투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낸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730,000원(5만원 권 12장, 1만원권 1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86 피해자 D는 서울 마포구 E빌딩 2층에 있는 여성 전용 원룸텔 ‘F’의 운영자이다. 1. 2021. 4. 17. 범행 피고인은 2021. 4. 17. 08:40경 위 E빌딩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내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F’ 여성 입주자들의 신발장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용공간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4. 18. 범행 피고인은 2021. 4. 18. 08: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여성 입주자들의 신발장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용 공간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580 피고인은 2021. 8. 6. 09:4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8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634 1. 2021.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 08:00경 서울 마포구 I주택에 이르러, 담장 위로 올라가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창문 앞까지 걸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창문을 열고 커튼을 걷으며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 11:20경 서울 마포구 K, 지층 L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1.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6. 14:20경 서울 마포구 N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속해서 지층 L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창문 앞으로 가 방충망과 창문을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880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886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임의동행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영상 캡쳐) 2021고단2580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2021고단2634 1. J,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와 대화 나눈 남성 관련 CCTV 확인, 발생지 주변 방범 CCTV 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상 처단형의 범위 가. 절도의 점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각 주거침입의 점 [유형의 결정]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주거침입)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침입의 태양이 점차 대담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침입 범죄는 밀폐된 공간적 특성상 추가적인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점,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절취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3급의 지체장애인으로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50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18:2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의 불이 꺼져있고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집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04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20. 21:45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시동을 켠 채로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3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 20.경부터 2022. 2.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2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 20. 21:45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2. 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1년 형제5894호(2021고단550)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경위 확인 등),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편집사진 및 CCTV 판독사진 1. J의 진술서, 사건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 K아파트 CCTV 영상 판독 사진 1. L, M의 각 피해자 진술서, 피해차량 사진((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N 식당 CCTV 판독사진 1. O, I의 각 피해자 진술서, 피해차량 사진((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형법 329조(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판시 주거침입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도중에 판시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전의 정이 없다. 일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비롯하여 범행 횟수와 절취품의 가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경 경기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에 VR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VR기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VR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2 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명의의 G 계좌(H)로 20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9명으로부터 합계 24,3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10부, 약식명령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같은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여 수회 '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동종 누범 기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였다. 종전 범행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양형에 고려하였는데, 피고인은 종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끝나자 그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하였고, 오히려 범행이나 도피 수법이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이기까지 하는바, 현재 피고인이 과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까지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이 종전 재판의 행동과는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18:3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매장’ 지하 1층 피해자 D가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는 농산물 건식코너 진열대에서, 시가 29,900원 상당의 ‘잣’ 1봉지를 가방 안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 절차 피고인은 검사의 약식재판청구에 따라 2023.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과중 주장을 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80세를 초과하는 고령으로서 다른 종류의 벌금형 3회 외에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경제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 절도품의 피해액이 3만 원에 못 미칠 정도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범행현장에서 적발되어 절취품이 곧바로 피해자 마트로 회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 마트의 물품을 절취한 범행을 저질러서 수사절차가 진행된 끝에 2023. 2. 7.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남짓밖에 안된 2023. 3. 18.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취품의 액수가 3만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의 절도범행에 대하여 당초에 발령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