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07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은 2016. 2. 20.경부터 3. 중순경까지 'C'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6세)와 E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과 성기 부분을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의 사진 및 동영상을 찍게 하였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C'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F(여, 18세)와 E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과 성기 부분을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의 사진 및 동영상을 찍게 하였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9. 초순경까지 'C'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16세)과 E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과 성기 부분을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의 사진 및 동영상을 찍게 하였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간음유인 피고인은 'C'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위 피해자들에게 'H'이라는 다른 남성의 사진을 보여주며 피고인이 마치 20대의 음대생인 'I'라는 사람인 것처럼 속인 후 이를 이용해 위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3. 31. 19:00경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D에게 "J에서 만나자, 아는 형을 먼저 보낼 테니 모텔에 같이 들어가 있어."라고 연락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안양시 J 앞으로 나오자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모텔 2층 호수 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 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 15:00경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F에게 "J 앞에서 만나자, 아는 형을 먼저 보낼게, 날이 덥고 하니 모텔에 같이 들어가 있어"라고 통화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안양시 J 앞으로 나오자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 유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1. 19:00경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G에게 "J 앞에 도착하면 아는 형이 나와 있으니까 그 형하고 모텔에 가있어"라고 통화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안양시 J 앞으로 나오자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모텔 207호로 데리고 들어가 유인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12. 19:28경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찍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피해자 F가 E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나한테 네 알몸 사진 있다, 헤어지면 이거 다 뿌려버릴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저장된 성관계 사진 및 영상 분석, 카메라등이용촬영 증거 영상 분석, 피해자 G의 동영상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음행을 시킨 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간음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각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제2유형(간음목적 유인)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1년 - 3년 나. 제3 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간음유인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앱에서 잘생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하여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나이가 어려 아직 사리분별이 미숙한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가슴과 음부의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한 것에서 더 나아가, 간음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피고인이 사진 속 인물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D, G과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한편, 피고인이 사진 속 인물과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연락을 중단하려던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전송받은 위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태양,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 9.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은 위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1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