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34-1

범죄사실 2013고단2734-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0에서 휴대판매점인 'P'을 운영하는 자이고, Q(분리선고된 공동피고인)은 'P'의 종업원이다. TM(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R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소액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대출 상담 전화가 걸려오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을 변제하면 휴대폰이 해지되어 휴대폰 요금은 청구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에 대출 희망자가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계좌 사본 등(이하 '신분증 사본 등'이라 한다)을 팩스로 보내오면 이를 피고인과 Q에게 15~2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과 Q은 R 등으로부터 매수한 대출 희망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리점에 송부하여 대출 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들에게 휴대폰 단말기 요금 등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속칭 '휴대폰담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R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Q은 공모에 따라, 2012. 12. 14. P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35만 원 ~ 55만 원에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R 등이 수집한 피해자 S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하여 R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904,2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요금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87,106,8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요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745- 피고인 F, H, I, J, K 피고인 F은 대구 남구 T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U'을, 대구 수성구 V에서 'W'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H, I는 'U'의 종업원, 피고인 J, K는 'W'의 종업원이다. TM(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R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소액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대출 상담 전화가 걸려오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을 변제하면 휴대폰이 해지되어 휴대폰 요금은 청구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에 대출 희망자가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계좌 사본 등을 팩스로 보내오면 이를 피고인들에게 46~47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R 등으로부터 매수한 대출 희망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리점에 송부하여 대출 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를 성명불상 제3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들에게 휴대폰 단말기 요금 등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속칭 '휴대폰담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R 등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F, H, I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11. 5. 'U'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50만 원에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R 등이 수집한 피해자 X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하여 R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089,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요금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29,411,7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요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12. 3. 'W'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50만 원에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R 등이 수집한 피해자 Y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하여 R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089,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요금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03,124,8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요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048- 피고인 F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V에서 'W'을 운영하는 자이다. TM(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R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소액대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대출 상담 전화가 걸려오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을 변제하면 휴대폰이 해지되어 휴대폰 요금은 청구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에 대출 희망자가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계좌 사본 등을 팩스로 보내오면 이를 피고인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R로부터 매수한 대출 희망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리점에 송부하여 대출 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를 성명불상 제3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들에게 휴대폰 단말기 요금 등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속칭 '휴대폰담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R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11. 12. 'W'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50만 원에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R 등이 수집한 피해자 Z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하여 R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994,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요금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A으로부터 1,060,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요금을, 피해자 AB으로부터 870,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요금을 각 편취하여 합계 2,9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004- 피고인 F 1. 사기 피고인은 대구 북구 AC아파트 상가 106호에서 'A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AD 사무실에서, 인터넷 카페 '영사공'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명의가 도용당한 AE의 신분증 사본 등을 매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AE에 대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실은 AE가 휴대폰 개통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E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휴대폰 개통점인 'AF'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KT로부터 89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개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9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취득한 AE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olle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AE AG, 대구시 AC아파트 102동 703호", 신청인 란과 각종 동의서 란에 "AE"라고 기재한 후 "AE"라고 서명하여, AE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개통점 'A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5006- 피고인 F 피고인은 대구 남구 T에서 'U'을 운영하는 자이다. 성명불상 TM(텔레마케팅)업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소액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대출 상담 전화가 걸려오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을 변제하면 휴대폰이 해지되어 휴대폰 요금은 청구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에 대출 희망자가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계좌 사본 등을 팩스로 보내오면 이를 피고인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TM업자로부터 매수한 대출 희망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리점에 송부하여 대출 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를 성명불상 제3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들에게 휴대폰 단말기 요금 등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속칭 '휴대폰담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TM업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1. 17. 'U'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50만 원에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성명불상 TM업자가 수집한 피혜자 AH의 신분증 사본 등을 매입한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089,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요금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269- 피고인 B, C, D, E, A, F, G 1. 피고인 B, C, D, E, F,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부천시 AI건물 207호에서 TM업체(텔레마케팅)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 D은 B의 직원이며, 피고인 E은 휴대폰 대출사기 브로커이고, 피고인 F, A, G은 휴대폰 판매점 사장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휴대폰번호 생성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대출, 우리금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한 대출희망자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소액대출이 가능하다, 휴대폰 개통서류를 주면 고객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휴대폰 1대당 15만 원 ~ 2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휴대폰에 대한 요금은 청구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여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휴대폰 개통 서류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 C, D은 B의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과 위와 같이 전화 상담을 하면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휴대폰 개통서류를 받아 이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위와 같이 취득한 휴대폰 개통서류를 브로커인 피고인 E에게 휴대폰 1대당 5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인 E은 B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서류를 매수한 후 해당 대출희망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휴대폰 개통에 대한 본인확인 녹취를 하고, 휴대폰 개통서류와 위 녹취 파일을 휴대폰 판매책인 피고인 F, A, G 및 공소외 AJ 등에게 휴대폰 1대당 57만 원에 다시 매도하고, AJ가 개통한 휴대폰(26대)은 AJ로부터 건네받아 직접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고, 피고인 F, A, G은 E으로부터 받은 휴대폰 개통서류 및 녹취 파일을 이용하여 대출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 개통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키고, 개통된 휴대폰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4. 5.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 B은 피해자 AK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교부받고, 피고인 E은 B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매수한 후 피해자 상대로 본인확인 녹취를 하고 신분증 사본 등 및 녹취 파일을 AJ에게 판매하고, AJ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고, 피고인 E은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AJ로부터 다시 교부받아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요금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3.경부터 2012. 7. 2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 C, D은 순번 1 내지 91 합계 82,960,720원 상당의, 피고인 E은 순번 1 내지 89 합계 81,127,020원 상당의, 피고인 G은 순번 28 내지 64 합계 34,578,800원 상당의, 피고인 A은 순번 65 내지 74 합계 8,637,860원 상당의, 피고인 F은 순번 75 내지 89 합계 13,320,96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요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대구 남구 T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U'을, 대구 수성구 V에서 'W'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속칭 '휴대폰 대출사기' 브로커로서 TM업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서류 매수하고 휴대폰 명의자에게 본인확인 전화를 하여 이를 녹취한 후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F에게 다시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TM업자(텔레마케팅)와 공모하여, TM업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소액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대출 상담 전화가 걸려오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을 변제하면 휴대폰이 해지되어 휴대폰 요금은 청구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에 대출희망자가 대출에 필요한 휴대폰 개통서류를 팩스로 보내오면 이를 피고인 E에게 50만 원 상당에 판매하고, 피고인 E은 신분증 사본 등을 받은 후 대출 희망자에게 전화를 하여 휴대폰 개통에 대한 본인확인 녹취를 하고, 이를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피고인 F에게 57만 원 상당에 다시 판매하고, 피고인 F은 E으로부터 받은 신분증 등과 녹취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리점에 송부하여 대출 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피고인 F이 제3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들에게 휴대폰 단말기 요금 등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속칭 '휴대폰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6. 19.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 E은 성명불상 TM업자가 수집한 피해자 AL의 신분증 사본 등을 매입한 후 피해자에 대한 본인확인 녹취와 함께 이를 피고인 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857,9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요금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857,6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요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708- 피고인 F 1. 사기 피고인은 대구 동구 AM에서 'AN'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4.경 'AN' 매장에서, 인터넷 카페 '영사공'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명의가 도용당한 AO의 신분증 사본 등을 매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AO에 대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실은 AO이 휴대폰 개통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O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휴대폰 개통점인 'AP'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CJ헬로비전으로부터 99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개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취득한 AO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AO AQ, 대구시 동구 AR아파트", 신청인 란과 각종 동의서 란에 "AO"이라고 기재한 후 "AO"이라고 서명하여, AO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개통점 'AP' 운영자 AS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O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5784- 피고인 F 피고인은 대구 북구 AC아파트 상가에서 'AD'을 운영하는 자이다. 성명불상 TM(텔레마케팅)업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소액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대출 상담 전화가 걸려오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을 변제하면 휴대폰이 해지되어 휴대폰 요금은 청구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에 대출 희망자가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계좌 사본 등을 팩스로 보내오면 이를 피고인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TM업자로부터 매수한 대출 희망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리점에 송부하여 대출 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를 성명불상 제3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들에게 휴대폰 단말기 요금 등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속칭 '휴대폰담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TM업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8. 2.경 'AD'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성명불상 TM업자가 수집한 피해자 AT의 신분증 사본 등을 매입한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747,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요금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823- 피고인 F 피고인은 대구 남구 T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U'을 운영하던 자로서, 휴대폰 대리점인 주식회사 AU을 운영하는 피해자 AV과 '피해자는 미개통 휴대폰을 피고인의 판매점에 미리 보관시키고,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활동을 하여 피해자의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시키면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아 보관 중인 미개통 휴대폰 중 개통된 휴대폰을 휴대폰 구매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는 통신사로부터 받는 휴대폰 개통 리베이트 중 일부를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휴대폰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U' 사무실에서 휴대폰 위탁 판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5대를 미리 받아 보관하던 중, 사실은 속칭 '휴대폰 대출사기(명의자에게 "휴대폰 개통서류를 주면 대출을 해주고, 휴대폰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명의자의 휴대폰을 개통시키고, 개통된 휴대폰은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식의 범행)' 범행을 통해서 X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휴대폰 개통서류를 작성한 것이었고,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위탁 판매계약에 반하는 것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X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X 명의로 시가 85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폰을 성명불상 제3자에게 50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85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4,892,000원 상당의 휴대폰 15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602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3.경 경북 칠곡군 AW 소재 피해자 AX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 매장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서 다른 곳에 매장을 하나 더 내고 싶다, 네가 투자를 하면 순이익금의 50%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7. 13.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달 16.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7. 같은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휴대폰 판매 영업이 아닌 휴대폰 대출사기를 통한 휴대폰 불법개통 영업을 하고 있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34 1.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Q의 각 법정진술 1.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사본(진정인 S) 1. P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P 개통리스트(BA 대리점 첨부), 내사보고-BB대리점 개통리스트(22건) 첨부, 수사보고-서대구 BC 대리점 개통리스트 첨부, 피의자 A 명의 제일은행,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246호, BA, BB 가입자 인적사항), 통신자료제공요청(284호, 서대구BC 가입자 인적사항), 수사보고-P에서 개통된 가입자신청서 첨부 2013고단2745 1. 피고인 F,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BD, BE,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F의 진술서 1. 'U' 개통리스트 첨부(서대구BC), 'W' 개통리스트 첨부(서대구BC), 'U' 개통리스트 첨부(BG), 내사보고_KT통신사개통대리점인 ㈜네티즌에서 개통한 W 리스트 첨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추가범행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컴퓨터에 저자오딘 파일내역에 관하여), 수사보고_피의자 F 사용 금융계좌(신협) 거래내역에 대하여 1. skt 등 통신사 회보서 1. 통신사회보자료(별권4, 5의 각 가입신청서 등) 2013고단4048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BH, Z, BI,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Z), 가입신청서(AA), 가입신청서(BI) 2013고단5004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2013고단5006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사본,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사본 2013고단5269 1. 피고인 B, C, D, E, A, F, G의 각 법정진술 1. AJ,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M,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각 가입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텔레뱅킹 이용내역, 압수수색영장조회회신,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사본,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각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명단 접수), 피해자자료 2013고단5708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1. 내사보고(A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BT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3고단5784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해피콜 녹취확인) 2013고단5823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탁판매약정서 사본 2013고단6025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고단6025 사기의 점은 제외)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담보 대출을 빌미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입은 전체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한데다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폰이 이른바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되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고, 상당수 휴대폰 단말기가 외국으로 유출되어 거래질서를 해치는 폐해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처분하면서 그나마 유심칩을 제거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은 휴대폰 개통(총 94대)에 따른 판매리베이트를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고,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추간판 장애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8개월 이상 구속되었고,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대출희망자 94명을 모집하고 건당 3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경비 등을 공제한 실제 이득이 1,000만 원 상당이고,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며,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 C는 약 4개월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외 따로 얻은 이득이 없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혼자 초등학생인 자녀와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약 4개월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 외 따로 얻은 이득이 없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자수하였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 E은 개통을 알선한 94대에 대하여 건당 3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이득이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 F은 개통한 휴대폰이 277대에 이르고, 2013고단6025 사건의 투자금 편취액 중 2,25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반면에, 휴대폰 개통에 따른 판매리베이트를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고,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전과 1회밖에 없는 점, 피고인 G은 개통한 휴대폰이 37대에 불과하고, 휴대폰 개통에 따른 판매리베이트를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최근 10여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H은 U의 종업원으로 4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는 달리 취득한 이득이 없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 I는 U의 종업원으로 5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는 달리 취득한 이득이 없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 J은 W의 종업원으로 3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외에는 달리 취득한 이득이 없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 K는 W의 종업원으로 2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외에는 달리 취득한 이득이 없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이 피고인들의 개별적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