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03:00~04: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만취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그 옆에서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2021. 4. 14. 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번) [이 사건 범행의 유일한 목격자인 E은 2021. 4. 14. 이 법정에 나와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들어간 것을 정확히 보지 못했고, 수사기관에서는 사실과 달리 진술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E은 위 증언 후 자발적으로 이 사건 공판검사를 찾아가 “사실은 그날 법정에서 증언할 때 거짓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는 경찰서에서 진술한 것이 맞는데,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답변하였습니다.”라고 털어놓은 점, 위 증언 직전 E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등으로 진술하기로 말을 맞추고 실제 상황에 대비한 답변을 연습해보기도 하였으며, 해당 공판이 열리기 30분 전에 법원 앞에서 만나 함께 공판절차에 참석한 점, 공판검사가 재판부에 E 소유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를 신청한 2021. 5. 7.경 피고인은 E에게 연락하여 법원에서 연락받은 것이 없냐고 물으면서 휴대전화가 압수될 수 있으니 피고인과의 전화녹음 파일을 모두 삭제하라고 종용하고, 두 사람은 그 후 수차에 걸쳐 휴대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의하면서 유심칩을 바꿔 끼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논하였으며, 결국 E은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에 있던 피고인과의 전화녹음 파일을 삭제하고, 2021. 5. 27. 압수수색영장에 특정된 개인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가 아닌 업무용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의 유심칩을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기에 장착하여 이것을 영장에 적시된 개인 휴대전화인 양 검사에게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E의 위 증언 내용은 믿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당시에는, E은 피해자와 헤어지고 돈 문제까지 얽혀있어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감정이 상한 상태였던 반면 피고인과는 계속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으로 피해자의 고소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2020. 4. 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F도 같이 보았다고 말하였으나, 그 후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면서 ‘사실 그 자리에 F은 없었는데, 저 혼자 보았다고 하면 안 믿을 것 같아 F과 함께 보았다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던 부분을 바로 잡기도 한 점, E은 이 사건 범행(피고인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함께 누워 신체 일부가 서로 닿아 있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피해자를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두고 거실로 돌아와 잠을 잘 정도로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양가감정이 있었고, 한편 피고인의 집에 임시로 기거하면서 피고인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행동을 문제 삼아 민망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 및 그 후에는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헤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참고 내색을 하지 않고 있던 중, 2020. 4. 2.경 그 직전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한데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싸워 감정이 격해지자, 내내 마음에 두고 있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말이 불쑥 튀어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G 등 일부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이는 점(E과 피고인은 G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E은, E의 법정 증언에 대비하여 말을 맞추고, 자신들의 휴대전화에서 서로 통화한 내용을 삭제하고 다른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범행을 감추기 위해 애를 썼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1년 이 사건 범행은 친한 지인의 애인이 취하여 잠든 사이 그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기는커녕,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유일한 목격자인 E과 결탁하여 위증을 공모하고 공모의 증거를 없애기까지 하여 재판부를 기망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파렴치한 범행, 자신의 애인을 추행하는 상황을 목격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오로지 피해자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기 위하여 이를 끄집어 낸 E의 비정상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행동, 그리고 이들 두 사람이 결탁하여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인하여 피해자는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