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765] 피고인은 채권자인 B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B에게 처의 친구인 C 명의의 차용증을 보여주며 ‘C에게 돈을 빌려 갚겠다’고 하여 자력을 과시하고 채무변제를 미룰 것을 마음먹고, 2020. 3. 17.경 울산 북구 산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20. 3. 19. C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 파일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채권자란에 임의로 C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차용증을 사진 촬영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의 사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040] 1. 피고인은 2019. 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휴게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에서 수입자재를 G 납품하게 되었는데 수익금이 최소 30% 이상이 된다.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과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채무변제를 위한 돈이 필요하였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경 피고인의 H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 통신요금이 미납되었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 후 취소를 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리더라도 반환할 생각이 없었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H 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I 통신요금 202,83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773,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905]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말경 G 납품사업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투자받은 약 3억 2,0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위 C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C을 안심시키기 위해 지급명령서를 위조하여 C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8.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명의로 작성된 지급명령서' 서식을 포털사이트에서 다운받은 후, 그곳 컴퓨터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위 지급명령서의 사건번호란, 채권자·채무자란 등을 삭제하고, 사건번호란에 '2021노158사기', 채권자란에 'C', 채무자란에 'A', 날짜란에 '2022. 3. 8.', 청구금액란에 '1. 금 3,640,000,000원, 2. 금 1,360,000,000원' 등을 기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명의 지급명령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8. 위 C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J건물 K호에서 C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지급명령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2022고단2458]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2. 3. 23. 10:00경 울산 북구 정자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 내에서 채권자인 C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아내 L 명의의 M은행 대송지점 명의의 저축예금 거래내역서 1부를 스캔한 후 윈도우 캡처도구를 이용하여 원본 파일의 거내내역에 한 칸을 추가한 후 거래일 란에 ‘2022. 3. 23. 11:04:20’, 적요코드 란에 ‘입금’, 통장적요 란에 ‘울산지방’, 거래금액 란에 ‘5,000,000,000’, 거래후잔액 란에 ‘5,000,019,175’, 적요내용 란에 ‘L’, 취급점명 란에 ‘법원지점’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M은행 대송지점 명의의 저축예금 거래내역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23. 15:00경 울산 북구 J건물 K호에 있는 C의 거주지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M은행 대송지점 명의의 저축예금 거래내역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M은행 대송지점 명의의 저축예금 거래내역서 1부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838] 피고인은 2021.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 통화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40만 원만 빌려달라, 다음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채무가 약 8억 2,000만 원 가량 있으며 사기죄 등으로 재판계속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58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문서위조 구체적 범행방법 및 범행장소 특정에 대한), 문자내용 출력물 [2021고단3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등 첨부에 대한, 이체확인증 사진 첨부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고소인이 제출한 H카드 국내 승인내역 첨부 및 범죄일자 수정에 대한), 현금 보관증 사본, 문자내용 [2022고단1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서 [2022고단2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원본 거래내역서 확보 및 진위여부 등 수사), 변조된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최종 원본) [2022고단3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공용 영수증 확인 송금금액 수정에 대한, 피의자가 송금받은 계좌 명의자 및 거래내역 확인 수사), 이체내역 및 입금정황표, 공용영수증(이체내역서), 문자내역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공소장,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자 B에게 변제자력을 속이기 위하여 C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하고, 채권자 C을 속여 변제독촉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서를 위조·행사하거나 M은행 예금거래내역서를 변조·행사하였으며, 피해자 F, N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특히 공문서인 지급명령서를 위조·행사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 합계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문서 위조·행사 및 사문서 변조·행사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문서 위조·행사 범행의 문서명의인이자 이 사건 공문서 위조·행사 및 사문서 변조·행사 범행의 상대방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