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 받거나 일정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각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9.경 전북 부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O의 고객서비스센터에 2009. 7. 24.경부터 2009. 8. 13.경까지 사이에 21일 동안 전북 부안군 소재 Q병원에서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발생한 상해는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A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09. 9. 29.경 보험금 66,66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612,22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보험가입내역 1. 보험금지급내역 1. 피혐의자별 입원현황 1. 피혐의자별 동반입원현황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간의 관계 확인 관련), 피혐의자별 가족관계증명서, 피혐의자별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피혐의자 관계도표 1. 피의자별 보험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지급관련 서류 1. 피의자별 진료기록 1. 피의자별 통신사실 분석자료 1.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1. 보험금 수령 계좌거래내역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의사의 입원필요성 판단에 따라 입원하였다. 편취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수입에 비춰 보험료도 상당한 점, 피고인의 입원 횟수도 많고, 기간도 상당히 길며, 만성 질환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보존적인 치료만 받은 점, 피고인은 입원 중 외출 등이 잦았던 점, 범죄일람표에서 인정된 지급금액은 피고인의 총 입원 횟수 중 수술 등을 모두 제외하고, 총 입원일수에서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의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통상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을 빼고 산정하여 과다한 입원임이 명확한 내용으로 대폭 감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과다하게 입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 고의도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년경까지 10개 정도 보험을 유지하면서, 월 49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9.부터 2015. 9. 8.까지 48회에 걸쳐 822일을 입원하였고, 입원과 관련하여 보험금 147,858,291원을 지급받았다. 각 입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입원치료 기간은 진료기록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질환에 비추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과다하고, 퇴원 직후 동일하거나 비슷한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바로 이어서 입원하거나 같은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진료기록지 등에 그 증상이 이례적으로 심하다든가, 입원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들이 보이지 않음에도, 입원 기간 중 증상 변화가 없고 보존적인 치료만 받아 통원치료가 가능해 보임에도 입원을 반복하고 있다. 간호기록지에 부재 중 기록이 많다(아래 각 순번별 내용 참조).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의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통상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는 입원 필요성이 없다. • 순번2 내지 4: 피고인은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좌골’로 2009. 7. 24.부터 2009. 8. 13.까지 21일간 Q병원에 입원하였다(순번2). 피고인은 같은 상병으로 2009. 7. 9.부터 2009. 7. 24.까지 16일간 BB의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며, 퇴원한 당일 Q병원에 재차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Q병원 퇴원 당일 ‘아래허리통증’으로 2009. 8. 14.부터 2009. 8. 29.까지 16일간 C병원에 입원하였고(순번3),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제4-5요추척추관협착증’으로 C병원 퇴원 당일 2009. 8. 29.부터 2009. 9. 30.까지 32일간 K병원에 입원하였고(순번4),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 순번8: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다 낙상 후 늑골 골절’ 등을 이유로 2009. 12. 10.부터 2010. 1. 9.까지 31일간 K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K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경추염좌, 좌측견갑부염좌, 뇌진탕’으로 2010. 1. 9.부터 2010. 1. 29.까지 L의원에 21일간 입 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만 받았다(순번8). 이미 K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L의원 입원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만 받았다. • 순번10 내지 27: 피고인은 ‘7. 29.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람을 피하면서 넘어져 요추부 좌상’ 등으로 2010. 7. 30.부터 2010. 8. 7.까지 BC의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퇴원 후 4일만인 2010. 8. 11.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으로 2010. 8. 28.까지 Q병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순번10). 피고인은 퇴원 당일인 2010. 8. 28. ‘척추관협착증의증’ 등으로 2010. 9. 13.까지 C병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순번11). 피고인은 퇴원 당일인 2010. 9. 13. 같은 상병으로 2010. 10. 12.까지 K병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순번12). 피고인은 ‘목욕탕에서 나오다가 빙판길에 넘여져 골반통증, 우측 다리 방사통’ 등으로 2011. 1. 24.부터 2011. 2. 9.까지 17일간 C병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순번16). 피고인은 ‘2일 전 비오는 날 뛰어가다가 미끄러져 엉덩방아 찧음, 허리와 우측 고관절통증’ 등으로 2011. 4. 8.부터 2011. 4. 22.까지 15일간 C병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순번 18). 피고인은 ‘5. 13.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져 발생한 허리아래통증’ 등으로 2011. 5. 14.부터 2011. 6. 13.까지 31일간 K병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순번 19). 피고인은 ‘척추협착-허리엉치부위’ 등으로 2011. 7. 29.부터 2011. 8. 16.까지 19일간 Q병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순번21). 피고인은 퇴원 당일 같은 상병으로 2011. 8. 16.부터 2011. 8. 29.까지 L의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입원 중 진통제 주사를 거부하거나 의료진이 뇌 CT를 권유함에도 거부하며 약물치료만 받았다(순번22). 피고인은 ‘김장하면서 아래 허리통증이 심해졌다’는 이유로 2011. 12. 1.부터 2011. 12. 15.까지 T외과의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순번23). 피고인은 같은 상병으로 퇴원 다음날인 2011. 12. 16.부터 2011. 12. 29.까지 N의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순번24). 피고인은 ‘2-3일 전 계단서 넘어져 우측 주관절부 통증, 좌측 무릎 통증’ 등으로 2012. 5. 14.부터 2012. 5. 28.까지 15일간 T외과의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순번26). 피고인은 ‘8. 3. 격포에서 부안으로 운전하고 나오다 앞차를 피하려던 중 경추부 동통,허리와 가슴 통증’으로 2012. 8. 4.부터 2012. 8. 17.까지 14일간 Q병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순번27). 피고인은 이미 추간판장애 등으로 허리나 무릎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졌다’는 등 유사한 이유를 대며 계속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의료진의 추가 검사 권유도 거부하며 보존적인 치료만 받았다. • 순번31: 피고인은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2013. 4. 2.부터 2013. 4. 18.까지 17일간 Q병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Q병원에서 퇴원한지 일주일만에 ‘3일 전부터 불안하고 가슴이 뛰는 증상’으로 2013. 4. 23.부터 2013. 5. 6.까지 14일간 Q병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치료를 받았다. • 순번32, 33: 피고인은 ‘척추협착’으로 2013. 9. 9.부터 2013. 9. 24.까지 16일간 Q병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간호기록지에 무단 외출, 외박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다(순번32). 피고인은 퇴원 다음날인 2013. 9. 25.부터 2013. 10. 22.까지 ‘양측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으로 K병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간호기록지에 무단 외출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다(순번33). • 순번37 내지 44, 48: 피고인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2014. 3. 17.부터 2014. 3. 29.까지 13일간 Q병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순번37). 피고인은 같은 상병으로 2014. 6. 16.부터 2014. 6. 30.까지 15일간 Q병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순번38). 피고인은 같은 상병으로 2014. 12. 5.부터 2014. 12. 22.까지 18일간 Q병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순번41). 휴대전화 기록상 피고인은 2014. 12. 6.(김제시), 12. 8.(전주시, 김제시), 12. 11.(김제시), 12. 12.(김제시), 12. 13.(정읍시), 12. 18, 20, 21.(김제시)에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상병으로 2015. 3. 26.부터 2015. 4. 8.까지 14일간 Q병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순번43). 휴대전화 기록상 피고인은 2015. 3. 26.(고창군 고창읍), 3. 27, 28.(김제시), 3. 31.(전주시), 4. 2.(김제시), 4. 3.(고창군 고창읍), 4. 4.(김제시)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2015. 6. 19.부터 2015. 7. 2.까지 C병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순번44). 휴대전화 기록상 피고인은 2015. 6. 24.(정읍시 신태인읍), 6. 27.(김제시), 7. 1.(전남 영광군)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상병으로 2015. 8. 19.부터 2015. 9. 8.까지 BD병원에 입원하였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순번48). 휴대전화 기록상 피고인은 2015. 8. 23.(김제시), 8. 30.(정읍시 태인면), 9. 5.(익산시 인화동), 9. 7.(정읍시 덕천면) 외출하였다. • 순번 47: 피고인은 협심증 등으로 2015. 7. 22.부터 2015. 7. 24.까지 P병원에 입원하였고, 심전도검사 등을 받고, 관상동맥중재술 등을 받은 다음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퇴원 후 3일 정도 지나 위 시술 후 기운이 없고 숨찬 증상을 호소하며 2015. 7. 27.부터 2015. 8. 14.까지 19일간 C병원에 입원하였다(순번47). 피고인은 입원 후 2015. 8. 4. 검사 결과 정상 수치로 확인되고 이후 약물치료를 받았다.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기록상 병원이 있는 전북 부안군을 벗어나 정읍시, 전주시, 김 제시 등 타 지역으로 외출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많다.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봐도, 입원 중에 익산, 고창 등에 간다는 내용이나 본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출근해서 아가씨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많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횟수 48회, 피해액 147,858,291원)에서 적정 입원, 입원비 명목 외 보험금을 제외하고 공소사실이 대폭 감축되었다(횟수 25회, 피해액 29,612,225원). 피고인이 실제 입원이 필요하였던 경우가 있었고 계속 입원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잉 입원이 되었다. 피고인은 허리나 무릎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졌다는 유사한 이유로 계속 입원, 퇴원을 반복하고, 외출도 많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장기간 보험금 수령에도 보험회사에서도 적정한 심사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합계 1,500만 원[R 주식회사(600만 원), AC 주식회사(500만 원), 재단법인 우체국 금융개발원(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담배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0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각 벌금 100만 원 등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공탁한 금원을 제외하고도 피해 변제 되지 않은 금원이 커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장기간 재판 과정을 거쳐 공소장이 변경되었고, 피고인이 성실하게 공판기일에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추가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