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내송리에 있는 내송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산 노포동 방면에서 양산 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가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와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아주캐피탈(주) 소유의 위 렉서스 승용차 뒤 범퍼 등을 수리비 30,083,02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3:01 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를 하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22경, 같은 날 03:33경, 같은 날 03:40 경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각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정도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별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차량을 폐차하여 면허가 없는 동안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웅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917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상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보기 위하여 2014. 11. 1. 10:1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대학 도서관 5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04:4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이 없어졌다고 112에 신고를 하여, 같은 날 05:02경 위 장소에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위 G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사 F이 일단 E지구대로 가서 피해진술서를 작성 해 줄 것을 요청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내가 차량을 잃어 버렸는데 왜 지구대 가야하냐 왜 죄인 취급하냐 씹할 놈아, 지금 나랑 해 보자는거냐 씹 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집어 던지고, 경위 G의 가슴 부분을 양 손바닥으로 3-4회 정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지구대 근무일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과 없음 (최근 20년간 전과 없음),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종합하여 결정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20:24경 장흥군 C에 있는 D마을회관 앞 농로길에서 119에 신고를 하여 'C에서 술에 취해 있는데 가슴이 떨린다'며 구급차량 출동을 요청하였고, 강진소방서 E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F(남, 30세)은 같은 날 20:38경 위 D마을회관 앞으로 출동하여 구급차량에 피고인을 태우고 장흥종합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위 구급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F에게 "다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장흥읍으로 가는 것이 맞냐"라고 시비를 걸고 F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이를 제지하자,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누르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 구조·구급 활동 및 119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방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그 무렵 자금사정이 어려워 포클레인 등 장비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유류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925,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서 합계 62,297,100원 상당의 유류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법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해지고, 피해자 동일하며,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G는 2011. 3. 경부터 비가 많이 와 일거리가 없는 상태였는데, 운전기사 봉급, 회사운영비, 덤프트럭, 포크레인 할부금 등으로 매월 약 3,500만 원씩 고정비용을 지출하고 있었고, 달리 여유자금도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거래처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결국 주식회사 G는 2011. 8. 초순경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아주캐피탈에 차량 3대가 환수됨으로써 영업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외상대금 변제조로 H 발행의 액면금 3,9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가 아들 1을 통해 어음금을 2~3일 후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다시 받은 후, 이를 할인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피해자가 2011. 8. 17.경 피고인이 없는 집에 찾아와 채무 담보 명목으로 에쿠스 승용차를 가져가자, 피고인은 같은 달 25. 피해자를 찾아가 같은 해 9. 22.까지 외상대금을 모두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차량을 가져갔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잠적하여 위 차량을 1,9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4. 제천시 B에 사무실을 둔 'C'의 의용소방대원으로 가입하여 2006.3.13.부터 위 소방대의 서무반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6. 제천시 B 일원에서 위 의용소방대의 소방대장 D과 회계사무를 책임지는 총무부장 E에게 "내가 농협에 다니고 있으니 거래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최근 지자체가 도로확장 사업을 하면서 의용소방대의 대기소 건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여 생긴 의용소방대의 공금을 내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에 보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E로부터 피해자인 C 소속 대원들 소유의 16,000,000원을 교부받아 자신 명의로 된 정기예금 계좌로 입금시켰고, 그 후 2013. 4. 16. 정기예금 기간이 만료되어 이자를 포함한 16,593,662원을 위 정기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3. 4. 16. 09:53 경위 16,593,662원을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등 용도로 사용하는 다른 계좌에 입금시킨 후 그 무렵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16,593,662원을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 대출금 이자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합계 16,593,66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용소방대장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의용소방대 총무부장 E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유형의 결정]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공금 1,600여만 원을 횡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면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5.26.00:07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우원1차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곡역 방면에서 상모성당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작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8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5.8.경 오후 무렵 서울 관악구 C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인 'D'으로 연락하여 만난 E로부터 비닐지퍼팩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 중 일부를 그 즉시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유리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4.경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불상량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5.경 늦은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로부터 비닐지 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9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21, 20: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9g을 냉장고 위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0, 11, 17, 18, 26, 27번)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B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하여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이 DVD방을 운영하고, 아버지는 국제변호사이며 매제가 금융펀드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형사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DVD방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손님을 폭행하였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치소에 넘어간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폭행사건으로 입건된 사실도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1. 7. 13.경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청구를 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처리내역, 차용증 1.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요청) 1.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내용, 순번 제8번), (피의자 기망행위 입증자료 확인 보고, 순번 제11번), (피의자 신용정보보고서 첨부 보고, 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1. 8. 10.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도주하여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1번으로 이루어지는 순번 계를 운영할 것이다. 한 구좌 당 매달 5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순차적으로 곗돈 1,000만 원 가량을 지급할 테니 16․17번 구좌에 가입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9,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아서 위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약속한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8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B․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행사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은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따로 양형 참작 사유로 삼지 않음 ◯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파계에 피고인의 책임만 있지 않는 점, 피해금액, 계돈을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고려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은 375만원의 배상을 신청하였으나, 신청 금액과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관련 민사소송도 하였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2. 20:2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B 앞 공터 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후진으로 5m 가량을 운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량이 제지하자 전진으로 5m 가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사진 등 수사) 1. 내사보고(운전자 A의 운행한 거리 수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C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이로써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7%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일말의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15년경 및 2018년경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01: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이 넘어져서 머리에 피가 나자 이에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소방서 E 소속 소방교 F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소방교 G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구급신고에 따른 환자의 구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방공무원들이 D의 이송을 지체하자 소방공무원들에게 빨리 이송해달라는 취지로 재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욕설이나 행동을 한 적이 있지만, 소방공무원들의 구호조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방공무원들에게 폭행을 하고,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형법 제136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실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생기거나 범인에게 직무 집행을 방해할 의사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 중인 소방공무원들에게 폭행을 하고, 협박을 한 이상 이로 인하여 실제 소방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생겼는지 여부나 피고인의 의사 내지 목적과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폭행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소방공무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 소방공무원이 출동한 때부터 D이 이송되는 과정에까지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들이 D의 이송을 지체하여 그 이송을 재촉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송이 지체된 데에는 소방공무원들이 D의 가족에게 연락하려는 것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 때문으로 보여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명의차용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5.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유소에 대하여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F의 명의를 빌려 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은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위 F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위 F을 속칭 '바지'로 내세워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위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을 위 F에게 부과되게 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5.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위 E 주유소에서 '바지'인 위 F 명의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주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고 위 F이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위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2010. 2.기 부가가치세 1억 8,100만 원, 종합소득세 1,400만 원 합계 1억 9,500만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조사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차용의 점),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명의차용행위가 조세포탈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일 뿐이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의 죄는 성립하지 않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죄만 성립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의 죄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죄는 그 구성요건적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어느 한 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이 다른 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죄는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명의차용, 단기간 영업 후 폐업, 무자료 거래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포탈세액이 2억 원에 가까운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4. 08:30경 의정부시 가능로159번길 2에 있는 가능역 앞 노상에서, 다른 손님이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65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가로막고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고인을 먼저 태워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기어변속기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귀를 잡아 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뒷좌석에 먼저 타고 있던 손님을 내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귀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한 대 때린 후,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다가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한 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4. 08:57경 위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로 온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E의 팔 부위를 걷어차고, 이빨로 그의 팔 부위를 깨물어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6월 ~ 1년 9월이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운전자인 피해자의 택시영업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폭행한 점,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지구대에서 경찰관의 팔 부위를 걷어차고 물어뜯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과거 폭력 관련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파발교차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의정부경찰서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녹색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 위 택시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3세) 운전 G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고, E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남, 48세)에게 약 1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E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I(남, 47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G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등을 상해를 입게 하고, 투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E 쏘나타 택시를 후론트 도어(좌)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2,798,1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G 투싼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519,978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31. 22:20경 의정부시 금오동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25-2 동명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하니하고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보태어,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에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01:48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금남로2가 편도 2차로 도로를 문화의 전당 쪽에서 삼성생명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쪽 뒷범퍼와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택시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F(여, 56세), G(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범퍼 등을 수리비 3,295,8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1. 진단서, 견적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관련 차량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다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당 경북도당 사무처장이고, C은 B당 경북도당 조직국장이다. C은 2012. 6.경 당내 선거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1.경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 당내 선거 관련 업무를 위 경북도당 홍보국장인 D에게 부탁하면서 C의 이메일(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D에게 알려주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D이 2012. 6. 23. 경 급하게 구미로 가야 할 일이 생기게 되어 피고인에게 당내 선거 관련 업무를 부탁하면서 C의 위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18 경 경산시 F에 있는 B당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그 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www.korea.com에 접속한 다음 C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로그인하였다. 당시 위 C 및 D은 피고인에게 당내 선거와 관련하여 등록후보자들이 C에게 송부한 자료 검색 및 정리 업무에 한하여 위 이메일에 접속, 이메일을 검색하도록 허락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C의 이메일 내용을 열람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당원명부 유출을 발견하고 이를 적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메일을 열람하게 된 것으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