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2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 C 앞 도로를 만종 쪽에서 문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으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원주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06년, 2010년 각 벌금형)과 발생한 사고의 규모,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16:35경 전북 부안군 B마을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의자 A의 최종 음수 수치에 대하여) 1. 순찰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1회(2005년), 벌금형을 3회(2009년, 2004년, 2002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높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2년 정도 지났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26

범 죄 사 실 2017고단3026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2. 24. 17:50경 대전 B에 있는 C터미널 D 대합실 안에서 위 터미널 보안 요원 피해자 E(61세)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3. 오후경 위 대합실 안에서 위 피해자 E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9. 15:00경 위 터미널 F에 있는 커피점 ‘G’ 앞에서 위 터미널 보안 요원 피해자 H(60세)로부터 담배를 피우고 고함 지르는 것을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21. 09:55경 위 터미널 D에 있는 화장품 매장 ‘I’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2,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36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29. 12:45경, 대전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7. 29. 13:50경, 대전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실된 M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P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및 시가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26 1. E, H, J의 진술서 1. 사진 2017고단33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건강상태(이 사건 이후 상당 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고단212 피고인은 2021. 2. 3. 20: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를 발로 찼고, 때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21세)의 손에 위 바이크가 부딪힌 일로 피해자 E와 피해자 F(여, 21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인 G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F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과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 F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F가 이를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몸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고, 재차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E를 향해 3회 가량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2021고단376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8. 16:2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I가 근무 중인 ‘J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롯데신용카드 1장, 신한신용카드 1장, 카카오페이 카드 1장, 증명사진 2~3매가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8. 16:24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담배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2고단20 피고인은 2021. 11. 15. 03:17경 대구 서구 N, 2층 ‘O PC방’에서 피해자 P이 위 PC방 내 19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현금 1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잠든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피해자들 피해 사진 등 1. 진단서(E), 진단서(F) [2021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체크카드 사진 [2022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등에 대한), 피의자 PC방 이용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PC방 회원 R 상대 수사) [판시 전과] 1. 개인별수용현황(A),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결문 등, 수사상황(피의자 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특수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으로부터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받은 상황에서 도주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의정부시 C 상가 1층 소재 중고폰 전문 매입업체인 ‘D’의 직원들로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휴대폰 대리점에서 대출희망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개통 휴대폰의 매입을 가장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고, 개통 휴대폰을 대포폰 또는 공기계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12.경 B의 페이스북에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2018. 12. 1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에게 ‘신분증을 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이를 매입하여 돈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E로부터 그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B은 2018. 12. 11.경 서울 양천구 F 1층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마치 E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매월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작성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 각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2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 1. B, A, K과의 페이스북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E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E와 B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E의 친구 L의 피의자에게 돈을 받은 거래내역 첨부), L이 66만 원을 받은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각 판결문 및 사건 검색 (위 각 증거에 의하면, B은 페이스북에 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올린 사실, E는 위 광고를 보고 B에게 연락하여 2018. 12. 10. 피고인과 B을 만난 사실, E는 새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휴대폰을 판매하기로 한 후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B에게 전달하고 66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I에게 E의 M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E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부탁한 사실, 그 직후 E 명의로 2대의 휴대폰이 개통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과 E 명의로 새로 휴대폰이 개통되는 경우 피고인과 B이 그 휴대폰을 매수하기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었던 점, E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았음에도 E에게 66만 원이 미리 지급된 점, 피고인이 직접 I에게 E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부탁한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E가 그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휴대폰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8.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2020. 10. 18. 형기종료)되었으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1. 7. 23.경부터 복역 중이다(형기종료 예정일 : 2022. 5. 22.). [2021고단3788] 피고인은 2021. 2. 7.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C PC방에서 D에게 전화할 데가 있다고 말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D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가져가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D의 생년월일, 통신사,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20:38경 E에서 소액결제로 99,000원 상당의 ‘F’을 구입하고 그 대금지급의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날부터 2021. 2. 8.경까지 G, E, H에서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3,890원 상당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그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442] 1. 차용사기 피고인은 2021. 4. 3. 00:00경 대전 대덕구 I 1층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손님으로 갔다가 알게 된 업주인 피해자에게 “내 예금계좌가 인터넷 위약금 미납으로 일시적으로 차압당하여 출금이 안 돼서 그러니 현금을 빌려주면 차압을 해제한 후 곧바로 누나 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예금계좌가 일시적으로 압류(차압)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돈은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이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8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21. 4. 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91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마사지 용역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1. 4. 3. 피해자 운영의 위 ‘K’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인터넷 위약금 미납으로 일시 압류되어 출금이 일시 정지된 예금통장을 조만간 해제하여 마사지 대금을 곧바로 지급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로부터 약 90분 동안 대금 약 100,000원 상당의 전신마사지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실효되어 수감 중인 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3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자 제출자료, 내사보고서(소액결제 내역을 전달받은 L 제출한 대화내역 수사), 참고인 L 제출자료, 통신자료,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2021고단4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고소인, 피의자), 수사보고서(참고인 M 유선확인), 계좌거래내역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첨부),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액이 많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D 및 피해자 J과 각 합의하여 D 및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20.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08

범 죄 사 실(2021고단5045) 1. 피고인은 2021. 12. 9. 2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위 모텔에 들어가려는 차량을 막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9. 2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다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형적인 주취 폭력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경찰서에 동행하는 과정에서도 거친 언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470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5. 18: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59세)로부터 쓰레기를 도로 쪽으로 던지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을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중(이하 ‘종중’이라고만 한다)의 종중원인 자로서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종중 소유 토지(이하 ‘종중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종중에 도지를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던 중 2010. 4. 19.경 종중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D와 종중 토지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매년 1회 700,000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D로부터 매년 1회 700,000원의 임대료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2. 10.경 종중 토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에도 2014. 4. 19.경, 2015. 4. 19.경 각 주식회사 D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700,000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았음에도 이를 그 무렵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변경 계약 체결 1. 고소장, 확인서 4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2012년도 산도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종중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경력,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7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5. 7. 27. 15:35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레깅스를 입고 있던 엉덩이 부위를 약 43초 촬영하여 그때부터 2021.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8. 08:31경 C역에서 D역으로 가는 E번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갖다 대고, 약 10초 뒤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가. 2018.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15:22경 C역에서 D역으로 가는 E번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손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07:29경 안산시 단원구 F호텔 앞 버스정류장 대기석에서 그곳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손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등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어 약 9초간 성기를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목격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여죄 인지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CCTV 사진, 범죄일람표상 범행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8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43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공연음란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 등을 촬영한 것 등으로서 각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98

범 죄 사 실 [2021고단5898] 피고인은 2021. 6. 2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갤럭시 버즈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 대금 명목으로 68,500원을 피고인 명의 I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회에 걸쳐 합계 3,48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275] 피고인은 2021. 9. 13.경 서울, 경기 시내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갤럭시 버즈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93,000원을 피고인 명의 I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물품 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8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 M, N, O, P, B, Q, R, S, D,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2021고단7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금액 중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278 피고인은 2020. 9. 12. 22:50경 부산 기장군 J 맞은편 바닷가 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에 있는 동해선 울산 방면 해운대요금소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81 A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A의 남편이자 위 회사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20. 7.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72,7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임금 등 합계 55,156,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근로계약서 1. 각 체불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2020고단5278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근로자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에 대한 항소심 진행 중 또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더 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해자 수, 피해회복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D은 피고인의 남편이자 위 회사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20. 7.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72,7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임금 등 합계 55,156,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근로계약서 1. 피의자와의 SMS 내역 1. 각 체불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 수 및 피해 규모, 피해회복 여부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0. 04: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45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범행전력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경 서울 송파구 소탁구 B 앞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큰 아들이 캐나다 유학 중인데, 학교 등록금을 2015. 8. 17.까지 납부해야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으니, 2,800만 원을 빌려줘라, 일주일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액을 유학 등록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다른 사람 명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며, 양재동 건물과 관련하여 E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약정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확인증, -공용영수증 1. 압수수색 검증영장(계좌 추적용)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019-20632 집행결과 및 자금흐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약정서 및 판결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유사사건 공람문서 첨부) 1. -사건번호 2017-3807호 송치서, -사건번호 2017-3807호 피의자신문조서, -약정서, -2015가단123128 건물인도 판결문 송치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건번호 2016-01033호 송치서, -사건번호 2016-01033호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유학 중인 아들의 등록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민사상의 금전대차 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탁구장을 방문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병원을 소유하고 있고, 임대사업을 한다’며 재력을 과시하여 ‘유학 중인 아들의 등록금이 급히 필요한데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실제로는 별다른 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 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당시 E과 분쟁 중이던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넘어오면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도 없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불확실한 조건 하에 돈을 빌려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E과의 민사 소송은 그 후 피고인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변제기를 2016. 12. 20.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기소 전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며 외화송금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당일 그 중 16,250,000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설사 위 차용금 중 상당액이 피고인 아들의 유학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는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의(善意)를 이용하여 자녀의 학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4회(집행유예 1회, 벌금 3회)에 이른다. 다만,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에게 6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