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경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이고, 피해자 B은 대한민국 C대 대통령으로서 2009. 8. 18. 사망하였다. 1. 'D' 출간 관련 피고인은 2017. 5. 15.경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G를 통하여 'H'을 부제로 하는 'D'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고, 그 무렵 출판사를 통하여 책을 배포, 판매하였다. 위 책은 북한이탈 군인 출신의 실화 체험담을 바탕으로 한다고 전제하면서 그 내용에는 "(I) 전라도는 B의 고향이야. <중략> 그 지역 백성 놈들의 민심을 잘 이용하라. 그러면 남북통일을 만들어내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어. 현 정세에 맞게 남조선 혁명가들과 합심하여 전라도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킬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야 해. B은 나(I)에게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겠다는 연락을 보내왔어. 한 마디로 광주에서 시위가 일어나면 폭동으로 확대시켜 남조선 괴뢰정권을 전복시킬 군사작전 계획을 세워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몇 달 전부터 동무들한테 작전 계획을 만들라고 지시했던 거야. <중략> 청와대가 있는 서울과 남조선 전 지역으로 폭동이 확대되게 하라. 괴뢰정부 기능이 마비되면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도 남조선을 타고 앉을 수 있어."(위 책 103쪽), "(I) B이 보냈다는 소식을 다시 한 번 말해보라", "(J) 네. 수령님, B 선생이 보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번 광주 작전에 대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I) 그럼 B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없어?", "(J) 그쪽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북조선에서 조선인민군 부대들을 남조선에 파견하여 시위를 폭동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I) 폭동이면 무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J)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의 공작조들이 B 선생의 지시를 받고 온 사람들과 전라도 지역에 산개해 있는 무기로, 교도소 K에 대한 습격 작전 계획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중략> "(I) B을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 놓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물론 B에게 돈을 비롯해 투자를 많이 했지. 이제는 대가를 받아낼 때가 된 거야. L이 내가 광주를 중심으로 작전을 하려는 목적은 바로 이런 거야."(위 책 104~105쪽), "(I) L이 전라도 대학생들, 젊은 놈들을 잘 이용해야 돼. 원래 남조선 대학생들은 시위를 하는 데 선수들이야. 시위를 무장폭동으로 키울 방법을 잘 연구해 보라. B이 말한 것처럼, 시위 따위로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남조선 괴뢰군과 대학생들, 민간인들이 서로 피가 터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자면 광주 백성놈들을 무장시켜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놈들의 손에 총을 쥐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무기를 가지고 나가 무장시킬 수는 없고 말이야."(위 책 106쪽), "L은 남조선 현지에서 보내온 K 공장과 무기고, 교도소 탈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I에게 보고했다.", "(I) 그 자료들은 누가 보낸 거야?", "(L) B 선생이 보낸 전라도 현지인들의 안내를 받으며 저의 연락소에서 파견된 공작조들이 확인한 자료들입니다."(위 책 107쪽), "(I) J 부장, <중략> 서울을 중심으로 남조선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2차 목표로 하라. 2차 목표가 실현되어 남조선이 아비규환에 빠지면 우리가 쳐내려가 남조선을 먹으면 되는 거야. 만약의 경우엔 말이야, 일이 잘 안 되어 폭동이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전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 최소한 광주와 전라도에서 B을 지역 대표로 대선에 출마하게 만들어 줘야 해. 그게 내가 생각하는 3차 목표야. 요즘 남조선이 미국이나 일본, 서구라파 열강들의 차관을 받아 경제가 빨리 발전하고 있어. B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만 하면 내가 도와준 돈 액수의 수백, 수천 배는 받아내야 돼. 이번 광주작전만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남조선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말고 작전을 잘 세워보라."(위 책 108~109쪽)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1980. 5. 18.부터 27.까지 당시 신군부 세력의 지휘를 받은 계엄군의 헌정질서파괴행위에 맞서 항거한 것으로, 피해자는 당시 북한 I과 결탁하였다거나 I에게 북한 특수부대를 남파하여 폭동을 일으켜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I으로부터 자금 등 지원을 받아온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M 광장 연설 관련 피고인은 2017. 6. 11.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M 앞 광장에서 O연합이 주최한 'P' 집회의 군중 약 200명 내지 30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D 책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북한군인, 5. 18. 수일 전부터 I이 작전계획에 의해서 북한군이 준비를 했습니다. 남한의 앞잡이, 앞잡이입니다. Q 성을 가진, 대통령까지 해먹은 그런 놈하고 결탁해 가지고, 언제 자기가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작전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중략> 우리가 북한에서 알던 대로는 5·18은 북한군이 내려와서 남한의 앞잡이들과 결탁해가지고 벌인 군사작전이었는데 여기서는 민주화항쟁으로 해 가지고 온갖 특혜를 다 누리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연설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I과 결탁하였다거나 I에게 북한 특수부대를 남파하여 폭동을 일으켜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R 인터뷰 관련 피고인은 2017. 8. 3.경 인터넷 R에 있는 S에서 'T'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하던 중 자신의 D 책을 설명하며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그 진실에 의하면 북한이 개입돼 가지고 북한 정권, 북한에서 남파시킨 군인들이 개입되서 그 사람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한국 정치권의 거물이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의 핵 볼모가 돼 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중략> 그 핵개발을 도와준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주모자죠, 주모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5·18과 관련이 있는 거에요?'라는 질문에) 네. 그 위대한 분이 위대한 공적을 쌓은 거죠. 5·18 때부터 차차.", "('5·18 때 그러면 그분이 북한에서 군인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질문에) 네. I이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한에 전라도 전 지역에 있는 무기고 위치도 다 알려줬고 교도소 습격도 다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북한 최고사령부 수뇌부하고 일종의 커넥션이 이루어져 가지고."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I과 결탁하였다거나 I에게 북한 특수부대를 남파하여 폭동을 일으켜 달라고 부탁하거나 전라도 지역의 무기고 위치를 알려 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5·18 관련 뉴스기사 첨부 보고,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확인보고, 5·18 북한개입설 관련 뉴스기사 첨부 보고, CIA 기밀해제문건 관련 언론기사 첨부 보고, 언론기사 첨부 보고) 1.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1950 판결문 1.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안 의안제안, 제177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177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1. D,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은 친고죄인데 적법한 고소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재하고 말한 내용은 모두 진실이다. 다. 설령 판시와 같이 기재하고 말한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 2. 판단 가. 적법한 고소의 존부 피해자의 배우자인 V는 1922년생으로 2019년에는 90세가 넘는 고령이었고 이동시 휠체어를 이용하였으며, 기력이 쇠하자 2019. 3. 20.경 병원에 입원하여, 2019. 6. 10.경 사망하였다. 이 사건에 관하여 V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이 2019. 3. 11. V의 대리인 법무법인 W 명의로 작성되어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접수되었는데, 증인 U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고소장 작성일 무렵은 물론이고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V가 비록 거동은 원활하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하였던 사실, X센터의 기획실장인 U가 V에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재하고 발언한 내용들을 알려준 다음, 고소를 원한다는 V의 의사에 따라 법무법인 W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배우자인 V가 적법하게 고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적시한 사실의 허위 여부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 시민들이 신군부 세력과 계엄군의 난폭한 진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에 관하여 1990. 8. 17.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1995. 12. 21.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2002. 1. 26.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을 제정하였다. 특히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에국·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대법원도 Y 등에 대한 반란수괴 등 사건에서, 1980년 당시 Y 등 군부세력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고, Y 등 군부세력이 이를 난폭하게 진압한 것은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훈처는 2003년 이후 매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Democratic Uprising against Military Regime"(군사정권에 대항한 민주적 봉기)로 등재되었다. 2) 피해자는 5·18 민주화운동이 있기 전인 1980. 5. 13. 기자회견에서 "북한 공산집단이 우리의 과도기를 이용하여 폭력에 의한 그들의 야욕을 성취하려는 음모를 획책하는 일이 없기를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과 학생, 근로자들은 질서를 지키고 사회안정을 유지해서 북한공산집단이 오판할 계기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언한 바 있다. 그리고 미국 중앙정보국이 2017. 1.경 비밀해제문서로 공개한 미국국가안전보장회의 1980. 5. 9.자 문건과 1980. 6. 6.자 문건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이 남한에 개입하였던 정황은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I은 북한군의 어떤 행동도 Y에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을 직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3) 피고인은 탈북군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 북한에 있을 때 당 간부였던 고모부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 북한에서 보았다는 5·18 관련 영상, 5·18을 다루었던 북한의 신문기사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설득력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이 들었다는 이야기들의 신빙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5·18을 다룬 북한의 신문기사나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I과 결탁하였다고 볼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음은 물론,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북한이 5·18을 광주인민봉기로 칭하면서 보고회를 가졌다는 등의 사정이 곧바로 북한군의 5·18 개입, 나아가 피해자와 I의 결탁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허위성에 관한 인식 여부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대남사업을 과장하고 대한민국 내 갈등을 부추기려는 등의 목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남한에서의 반미자주화 운동으로 왜곡하여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그러한 선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경 북한을 이탈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을 접하였고, 그 사이에 Z 등 일부 사람들이 북한군의 5·18 개입 등을 주장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처벌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인터넷 등을 통하여 5·18에 관한 정보들을 검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들었다는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맹목적으로 고집하면서 다른 많은 보편적 인식과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기재하고 발언하였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그 기재와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겪었다는 주관적이고 한정된 경험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들만을 고집하면서 다른 많은 보편적인 인식과 근거들을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기재하고 발언하여 고인인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적, 법적 평가가 확립되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5·18민주화운동이나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