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 1)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유흥가에서 유흥주점 등에 도우미를 보내 주는 속칭 보도방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2012. 12. 29. 피해자 C 에 대한 특수상해, 특수손괴 피고인 A은 피해자 C(35세)에 대해 동업 무산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2.12.29. 02: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가게 앞 노상에서 프리우스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 지름 약 4Cm)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의 앞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척골 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공소장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피고인 A은 당시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처벌받았음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6. 13. 피해자 F,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8. 6. 13. 지인 B가 피해자 C으로부터 보도방 여종업원 문제로 시비하다가 전화로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있던 중 같은 날 04:02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H 앞에서 C과 함께 일하던 피해자 F(남, 35세)이 차량을 운전해 오는 것을 보고 다가가 차문을 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의 휴대폰을 빼앗아 땅에 내던져 액정 등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땅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집어 들어 땅바닥에 수회 내려쳐 액정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F, 피해자 C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각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 B는 2018.6.13. 04:03 경 피해자 C과 전화로 보도방 여종업원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감정이 상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회칼(날길이 20cm, 총길이 35cm)을 가방에 넣고, 피해자가 평소 대기하고 있던 방이동 유흥가 일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위 1의 나항과 같이 A이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F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가방 안에 넣어 둔 위 회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F쪽으로 가다가 주변에 있던 지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칼을 그대로 손에 든 채 있다가 A을 말리러 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로 피해자의 상체 쪽을 향해 내리 찍듯이 휘두르고,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일어나 도망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칼로 피해자를 향해 찌르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 관계인들의 행위 순서 정리)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관련 CCTV 녹화영상자료 CD, 디지털분석씨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 관계인들의 행위 순서 정리) 1. 범행관련 CCTV 녹화영상자료 CD, 디지털분석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상해죄와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의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 B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보도방 운영과 관련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위해를 가하여 영업상 유리한 지위를 얻을 목적으로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B의 특수협박의 경우 준비한 범행도구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간의 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수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8. 6. 13. 04:03경 피해자 C과 전화로 보도방 여종업원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감정이 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회칼(날길이 20Cm, 총길이 35Cm)을 가방에 넣고, 피해자가 평소 대기하고 있던 방이동 유흥가 일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위 범죄사실 1의 나항과 같이 A이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F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가방 안에 넣어 둔 위 회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F쪽으로 가다가 주변에 있던 지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은 칼을 그대로 손에 든 채 있다가 A을 말리러 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로 피해자의 상체 쪽을 내리 찍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일어나 도망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지인이 위 피고인의 칼을 빼앗으며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C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향하여 회칼을 휘두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B에게 협박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B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가 비록 회칼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향하여 다시 한 번 칼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회칼이 피해자의 몸에 전혀 닿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가 회칼로 피해자의 어떤 부위를 어떠한 방법으로 공격하려고 하였는지 알 수 없다. 2) 피고인 B는 I의 제지에 따라 회칼을 넘겨 준 이후 피해자에게 별다른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B는 자신이 일하는 보도방의 여종업원이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측 보도방으로 옮긴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칼을 준비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인데, 이러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겁주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