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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1: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호프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 F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 1년 6월 ~ 2년 6월} 내에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으로 5회 처벌 받은 점,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 1989년 이후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2014고단3259 피고인은 2013. 6. 19.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고을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지인인 E로부터 받을 돈 6,00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돈 6,000만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다'는 취지로 '채권자는 피해자, 채무자는 피고인, 변제기는 2013. 7. 26.'로 약정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피해자와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2.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E로부터 받을 돈 6,000만원에 대하여 내가 2013. 7. 26.까지 변제하기로 공증을 하였으나 변제가 조금 늦어질 것 같다, 대신 내가 은행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당해 은행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 주겠다,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비용으로 1,500만원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335 피고인은 2013. 6. 21.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법무법인 법고을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G에게 "동생인 H가 법인을 세워 양산 상북에 있는 땅을 개발하고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지만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 그 차용증을 공증 받은 다음 H의 위 땅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 이를 가지고 사업자금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고 말한 다음, 위 법무법인 법고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처 I을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3억원 차용증'에 대한 공정증서를,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1억5,000만원 차용증'에 대한 공정증서를 각각 작성해준 다음, 2013. 6. 24. 경 부산 동래구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지급보증서를 발급 받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은행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500,000원을 건네받고, 2013. 6. 25.경 피고인이 지정한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14고단3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곶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 중에 판결이 확정된 울산지방법원 2014노908 사건은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에 관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함께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없어서 형을 감면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2건의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34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11.말 01: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노래방을 이용한 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노래방 비용을 외상으로 해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F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부천 G를 아느냐, 내 친구들 불러서 여기 문닫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F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공갈하여 피해자 F로부터 25,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 청구를 단념케 하고, 피해자 D로부터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 23:00경 위 가항 기재 E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의 친언니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현금 3,000원을 주면서 "노래방 1시간을 이용하게 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H에게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전화 한번이면 노래방 끝장난다"라고 말하여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속칭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준 후, 노래방을 1시간 동안 이용하고, 그곳에 있던 음료수를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공갈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22,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와 3,000원 상당의 음료수 비용의 청구를 단념케 하고, 피해자 D로부터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2.말 02:00경 제1항 기재 E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노래방 시간을 공짜로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112에다가 노래방 도우미 사실과 주류판매 건에 대하여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노래방을 무료로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I을 위 노래방으로 불러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D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I에게 "네가 보도방 사장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나와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위식칼을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8. 30. 23:00경 제1항 기재 E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의 친언니인 H으로부터 노래방에 빈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방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불법영업 사실에 대하여 112에 신고할 것처럼 휴대폰을 꺼내는 것을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J, K,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1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H, I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각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4.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망가던 중 이를 쫓던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J, K을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 J, K이 2015. 3. 17.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선박임가공업체인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및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각 회사의 회계 책임자였던 자이고, 위 각 회사는 피고인 A의 지시 아래 동일한 임원, 회계로 구성되어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운영되었다.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사이, '주식회사 G'과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상 작업 중 일부인 해양플랜트 조립작업을 피해자 '주식회사 H'에게 하도급하여 진행하도록 하면서, 위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및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4. 1. 1.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해양플랜트 조립작업을 해주면,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기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위 대금 중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의 비율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와 그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이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자금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발주자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및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 금원을 피고인들 친인척의 급여나 접대비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그 약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413,530,862원 상당의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에도 동액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413,530,8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임가공하도급기본계약서, 거래내역서, 전자어음 발행인거래정지 사실통지, 할인어음미결제내역, 인증서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할인어음명세표, H관련 미지급금내역서, 거래처원장, 각 표준대차대조표, 각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각 표준재무제표증명서, 각 제적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각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명서,거래처원장,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G사원명단, 급여이체결과 조회상세, 각 대량이체이용현황, E 사원 명단, 유동거래내역조회, 과거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조회,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급여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피해액의 규모),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해자 F이 200억 원 정도의 자금력을 가진 자금주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조된 약속어음이라도 이를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계좌에 입금하면 그 계좌에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200억 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서울 중구에 있는 G호텔 인근 커피숍에서 E 등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게 "2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구해줄 수 있다. 통장주에게 지급할 수수료 및 발급비용 등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2. 1.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2. 4. 같은 장소에서 300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위조된 H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서, 통장사본을 피해자 측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사본,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E의 부탁을 받고 J의 지시에 따라 통장을 교부하고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J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F이 누구인지도 몰랐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경 E으로부터 누군가(피해자)가 지하자금 양성화 하는데 필요한 200억 원이 든 통장을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H가 그와 같은 재력을 가진 자금주인 것처럼 피해자 측에 소개하였다. H 명의 계좌에 2013. 1. 25.(금요일) 입금된 액면금 299억 9,900만 원, 발행인 주식회사 감토산업, 어음번호 자가02867144인 약속어음은 2013. 1. 28.(월요일) 무거래로 부도 처리되었음에도 피해자 측에 제시된 H 명의 거래내역서에는 부도 처리된 부분이 삭제되고 2013. 2. 4.까지도 300억 이상의 잔액이 있는 것처럼 위조되어 제시되었다. 피고인은 부도처리된 약속어음이라도 이를 계좌에 입금하면 그 계좌에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이 입금된 것으로 표시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22.경부터 2013. 1. 14.경까지 100회가 넘게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법원 2013고단684, 2013고단1120(병합) 사건 및 그 항소, 상고심]. 즉,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피고인은 100회가 넘도록 약속어음 위조 및 행사의 범행을 저지른 상태였다. 그리고 위 판결에서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약속어음 중 1개는 액면금 300억 원, 발행인 주식회사 감포산업, 어음번호 자가 02867143인데,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위 자가02867144 약속어음과 어음번호가 연결되고 발행인이 같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 제시하여 금원 편취)으로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669 사건 및 그 항소, 상고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유죄로 확정된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다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J에게 전달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현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J의 단순한 사자(使者)에 불과하였다고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몰랐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의 객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 수법이 지능적, 전문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14:00경 평택시 지산로 101 (독곡동)에 있는 대림공원 내 정자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C(여, 7세)을 보고 다가가 과자를 주겠다면서 말을 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속기사 E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F 작성의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1, 12면)의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귀여워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원 정자에서 학원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던 여러 명의 할아버지 중 선글라스를 낀 할아버지(피고인을 의미함)가 자신에게 건빵을 주면서 먹으라고 말을 한 다음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라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 상황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속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같은 날 경찰에 신고하여 3일 후인 2014. 9. 14. 피해자가 영상녹화 조사에 임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굳이 그들의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생면부지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나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65년 및 1982년에 이종 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할 기회 및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제7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1. 04:26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개선교차로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22:4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2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사건정보조회등,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용노동을 통해 청각장애가 있는 배우자 및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동기, 범행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편으로 평가된 점, 위 K-SORAS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총점 8점)를 종합하더라도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판정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인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따라 복역한 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E는 2014.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9291> 1. 피고인 AC, 피고인 A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6. 04:20경 부산 중구 AH에 있는 'AI주점'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고인들의 일행인 피고인 A이 피해자 AJ(25세)과 시비되자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피고인 A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K(25세)와 어깨가 부딪힌 것을 기화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을 그대로 낚아채어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031>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5. 03:30경 부산 부산진구 AL에 있는 'AM' 앞 노상에서, 피해자 AN(24세)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N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해 쓰러지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9291> - 피고인 A, AC, AD 1. 증인 AJ, AK의 각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C, AD의 각 진술 기재 1. AK, AJ,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1031> - 피고인 A, AE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AQ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C, A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E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C, A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 자백, 반성) 1. 가납명령(피고인 A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2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2005. 11. 9. 22:3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0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5. 11:00경 위 아파트 관리소장 C으로부터 전임 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E에게 F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의 백업을 의뢰하면서 맡겨 둔 USB를 회수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위 F아파트 경비실 앞에 찾아가 C으로부터 위 USB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가 은닉한 후 반환을 거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 CCTV 영상을 복사하기 위해 경비업체 직원 E에게 맡겨 둔 USB를 가져가 반환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D가 권한 없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해 놓은 CCTV 영상을 복사하여 사적인 용도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C, G,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의 남편인 H가 회장으로 있던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 12. 1. I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관리회사 직원인 D가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어 아파트 관리업무를 해 왔다. ⑵ H는 조경업체 선정 등의 문제로 D와 갈등을 빚게 되었고,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I에 소장의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2013. 7. 5. 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2013. 8. 1. J 주식회사와 사이에 새로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위 J주식회사에서 임명한 C이 관리소장으로 부임하여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D는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I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새로 부인한 신임 관리소장 C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⑶ D는 사건 당일 CCTV 관리업체 직원인 E에게 2013. 8. 29.자 엘리베이터 앞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복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E이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복사하던 중 신임 관리소장 C이 이를 저지하며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USB를 본체에서 분리하였고 E은 이에 크게 이의한 바는 없다. ⑷ 피고인은 C의 연락을 받고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C으로부터 USB를 건네받았고 이후 D가 찾아와 반환을 요구하자 CCTV 영상 복사와 관련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거절하였는바, D는 피고인을 절도죄로 마포경찰서에 신고하였다. ⑸ D가 E에게 복사를 요청한 CCTV 영상은 피고인의 남편 H가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공고문을 떼어내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인데, 피고인에 떼어낸 공고문 3장은 동 대표회장인 H의 잘못으로 관리업체와 2중 계약을 하는 바람에 입주자들의 비용부담이 증대되었다는 내용으로 작성주체가 '입주민 일동'으로 되어 있고, 신임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K가 선정되었으므로 K가 입주민을 대표하여 아파트를 관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작성주체가 'F 입주자대표회장 K'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임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임으로 L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었으며 신임 동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주체가 'F 선거관리위원장 L'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공고물에 관리소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는 않다. ⑹ 사건 당일 D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A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USB를 마포경찰서에서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15일 정도가 경과한 후 D에게 다시 반환하였다. D는 위와 같이 복사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피고인의 남편인 H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714호 재물손괴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⑺ I 주식회사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49232호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I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2013. 7. 5.자 해지통고에 의해 2013. 7. 27.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I의 용역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L은 D의 추천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 취임하게 된 것인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바는 없었으며, D는 K가 신임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취지로 마포세무서에 입주자대표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의 경우라도 목적범위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과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D는 계약 해지통지를 받은 상태이고 신임 관리소장 C이 관리사무소에 출근을 개시하는 등 적법한 관리소장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임에도 관리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CCTV 관리업체 직원에게 영상을 복사할 것을 요청하였고, 결국 위와 같이 수집된 영상은 피고인에 대한 재물손괴 고소 사건에 대한 증거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떼어낸 공고문은 관리소장의 직인도 날인되어 있지 않았고 작성 명의자가 정당한 권한에 의해 작성한 것인지 여부나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점, 관리소장인 C이 USB반환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리업체 직원 E이 이에 저항한 바는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로로 건네받은 USB의 점유를 취득하게 된 점, 피고인은 건네받은 USB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였고 경찰서에 보관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D에게 반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포함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CCTV 영상을 복사하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그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1104' 등 2개의 보험회사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또는 과다입원으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4.부터 2016. 9. 8.까지 16일 동안은 '요통, 요천부, 요추부 척추협착'이라는 병명으로, 2016. 12. 28.부터 2017. 1. 11.까지 15일 동안은 '요추부 척추협착'이라는 병명으로 총 31일 동안 광주 북구 E에 있는 F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했다는 기간 동안 주거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아로니아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한방병원에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일당 및 의료실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한화생명으로부터 2017. 1. 11. 56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016. 9. 13. 712,077원 상당의 보험금과 2017. 1. 12. 705,051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977,128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교보생명의 '무배당 네오틴틴 보장보험' 등 4개의 보험회사 보험상품에 가 입한 것을 기화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또는 과다입원으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0.부터 2017. 3. 29.까지 20일 동안 광주 북구 E에 있는 F한방병원에서, '요추, 발목 염좌'라는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에 주거지인 전북 정읍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10일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한방병원에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일당 및 의료실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2017. 4. 6. 420,000원 상당의 보험금과 2017. 4. 27. 26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2017. 4. 6. 300,000원 상당의 보험금, 2017. 4. 7. 100,000원 상당의 보험금 및 2017. 4. 24. 3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한화생명으로부터 2017. 4. 6. 420,000원 상당의 보험금과 2017. 4. 24. 468,369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는 2017. 4. 10. 1,8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4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068,36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가입현황, 보험금청구서 4매, 입퇴원확인서 4매, 각 보험금지급내역 1.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 정보 1. 의사지시서, 간호기록지, 치료기록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7. 3. 10.부터 3. 15.까지 6일간의 입원에 대하여) 1. 보험가입현황, 보험금청구서 4매, 입퇴원확인서 4매, 각 보험금지급내역 1.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 정보 1. 의사지시서, 간호기록지, 치료기록지 <피고인 B은 2017. 3. 15. 19:00경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후방 추돌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3. 16.부터 3. 29.까지 입원 치료를 받게 된 것으로, 위 14일 동안 병원에 실제 입원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원치료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7. 3. 15.경 피고인이 추돌 사고를당한 것은 인정되나, 위 입원기간 동안 F한방병원에서 작성한 '의사지시서', '간호기록지' 및 '치료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고로 입은 상해는 요추 및 왼쪽 발목 염좌이고, 치료받은 내용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ESWT) 등의 물리치료와 침, 뜸, 부황 등의 한방치료가 전부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형식상 입원수속을 밟고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O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수령한 보험금을 전액 반환한 점, 이 사건 당시 실제 척추협착질환을 앓고 있었던바, 입원을 하기 위해 병원측에 질병을 과장한 사실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해자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에게 2017. 3. 10.부터 3. 15.까지 6일간의 입원에 대하여 수령한 보험금(26만 원과 468,369원)은 반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광주 서구 V에 있는 W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영업사장인 피해자 X에게 "술값을 나중에 지급하겠다",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돈을 받으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30,8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X 제출 자료 첨부,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한 이득액이 30,850,000원에 달하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술값을 지급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에다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