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19

범 죄 사 실 2020고단2919 1. 2019. 12.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승용차 구입자금 31,2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585,927원씩 60개월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는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1,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2.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7.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인천중고지점에서, 피해자 소속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36,5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소유하고 있는 H EQ900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개월 간 이자를 납부한 뒤 3개월 뒤 원금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는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6,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72 1. 사기 피고인은 경기도 부천시 I건물 J에서 ‘F’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부천시 K에서 중고차딜러 L을 통해 피해자 M에게 “N 티볼리 차량을 1,6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저당권이 있을 시 해지 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자동차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2억 원에 달하는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차량 매수인으로부터 이미 근저당 해지 및 차량 이전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먼저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 설정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F 명의 O 계좌(계좌번호 P)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1,430만 원, ㈜F 명의 O 계좌(계좌번호 Q)로 차량 이전비 명목으로 17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여부 미고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에게 자동차를 매매하면서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2. 16.경 ‘㈜R’명의로 설정된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서면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에게 자동차를 매매하였음에도 위 자동차에 관하여 15일 이내에 M을 갈음하여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773 피고인은 2019. 12. 25.경 부천시 I건물 S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딜러인 T을 통해 피해자 U에게 “V 싼타페 승용차를 2,942만 원에 판매하겠다. 위 매매대금을 모두 입금해 주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승용차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F를 운영하면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차량 매수인으로부터 이미 근저당 해지 및 차량 이전을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싼타페 승용차의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싼타페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고 정상적으로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 명의의 O 예금계좌로 매매대금 및 차량이전비 등 명목으로 합계 2,94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774 피고인은 부천시 I건물, J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부천시 K(W)에서, 중고자동차 딜러인 X을 통해 피해자 Y에게 “Z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15,488,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자동차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2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고, 다른 차량 매수인들로부터 근저당권 해지 및 차량 이전을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 O 계좌로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1,430만 원, 자동차 이전등록비 명목으로 118만 원, 합계 15,4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19 1. AA의 진술서 1. 신차할부 계약 사실 증명서 등, 중고차론 계약 사실 증명서 등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검토,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예금거래내역 등 제출) 2020고단47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인수증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자동차등록원부, 이체거래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계좌거래내역, 각 회신내역, AB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2020고단4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F의 O 법인계좌 내역 제출 관련), 예금거래명세 2020고단4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Y 자료제출,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6호, 제58조 제1항(저당권 미고지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 제12조 제2항,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및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전력이 없으며 일부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