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온산공장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에틸렌 등의 제조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비산배출시설인 플레어스택의 설치·운영 신고를 한 사람은 플레어스택의 비정상 가동시 발생하는 매연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링겔만비탁표 2도 이상을 2시간에 총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9. 12:38경부터 같은 날 13:17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온산공장 사업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규모 1.246.752×107kcal/hr의 플레어스택 1기를 가동하면서 플레어스택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자일렌, 톨루엔 등 탄화수소류를 플레어스택에 유입함으로써 링겔만비탁표 3~4도의 매연을 약 39분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온산공장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8차례에 걸쳐 링겔만비탁표 3~4도의 매연을 발생시켜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진술서, 위반확인서, 플레어스택 설계용량 및 최대 방출량 자료, 대기환경보전 법위반사업장 처분의뢰 공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확인 결과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면소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형벌조항인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2의5호가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면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현행 법 제91조 제2의5호가 삭제된 취지로 법이 개정된 것은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 제91조 제2의5호가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법 제91조 제2의5호는 현재 여전히 유효한 법률이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있다. ■ 개정된 법의 시행일은 2018. 11. 29.이므로, 현재 법 제91조 제2의5호가 폐지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법 개정안 부칙 제5조에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국회에서의 논의 끝에 삭제되었다며 이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폐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대로 반성적 고려에 의한 폐지가 명백하고 반성적 고려에 의한 폐지를 전제로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오히려 부칙에 법 제91조 제2의5호의 즉시 폐지 취지를 명시하였어야 함에도 개정법은 그러한 부칙을 두고 있지 않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법 제91조 제2의5호가 삭제된 것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이므로 개정법률안이 적용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아 별도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적시한 바와 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2쪽에는 "개정안과 같이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서 종전의 규정을 따르되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안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형법 제1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의 확인에 불과한 불필요한 경과조치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의미는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임이 그 전체적인 의미상 명백하므로(강조점 부분과 더 불어 피고인들 제출 증 제4호 중 2쪽 전부를 참고), 이 사건과 같이 개정법 시행이전 현행법이 엄연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시점까지 이 같은 논의를 끌어들여 해석할 수 없다. ■ 결국, 법 제91조 제2의5호의 개정안이 전개되는 과정, 즉, 현행 법 제91조 제2의5호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작성되면서 부칙 제5조에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었다가 이를 단순히 삭제하였던 과정과 그 사이에 논의되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입법자의 의지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의하여 처벌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그 사안이 가벼운 경우 형벌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함에 그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들 제출 증 제2호 40쪽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법에 입법의 오류 내지 실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 다른 예를 생각할 것도 없이 이 사건을 보자.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판시 플레어스택에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유입한 탄화수소류의 종류, 횟수, 매연의 발생 시간,그로 인하여 대기 중에 유입된 독성물질, 그로인하여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그 범위와 정도를 알 수 없는 유형적, 무형적 피해 등을 놓고 보면 법 제91조 제2의5호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이 능히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27 내지34 및 피고인들 제출 증 제6호 참고). 법 제91조 제2의5호가 반성적 고려로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이 사건 자체로도 명백하다. 다. 결론 따라서 법 제91조 제2의5호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면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 판시 플레어스택은 법 제91조 제2의5호, 제38조의2 제3항, 제1항이 정하는 '비산배출시설'이 아니다. ■ 판시 플레어스택은 '대기오염방지시설'로서 법의 관리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비산배출시설'로 보아 규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나. 비산배출시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령2) 판시 플레어스택이 비산배출시설인지에 대한 판단 판시 플레어스택은 법에서 정하는 비산배출시설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법령을 종합하면, 환경부령으로 구체화된 배출구, 즉, '굴뚝 자동측정기를 부착한 굴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시설이 비산배출시설이다. 그리고 판시 플레어스택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 ■ 이에 대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법 제38조의2 제1항이 규정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의 의미를 "굴뚝 및 그에 추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어의 의미나 법률용어의 관례상 위 주장대로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 법시행규칙을 둘 이유도 없다. ■ 굴뚝 자동측정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굴뚝을 통하여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은 밸브 등의 이음새를 통하여 새어나오는(비산배출의 대표적인 예이다) 대기오염물질과 다를 바 없다. 배출구의 모양만 갖추고 있을 뿐 비산배출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대단히 많아 비산배출시설로서의 규제가 더욱 필요할 뿐이다. ■ 이러한 해석은 법의 전체적인 구조를 통하여도 지지된다. 즉, 법 제2조 제11호가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는 법 제3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법시행령 제17조의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되어있고 법 제23조 이하의 규제를 받게 된다. 다시 말해, '굴뚝 자동측정기'를 부착한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규제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굴뚝 자동측정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시설은 그것이 배출구의 형태를 갖추고 있더라도 비산배출을 하는 것은 다를 바 없으므로 법 제38조의2 등 비산배출시설로서 규제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굴뚝 자동측정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판시 플레어스택에 대하여 비산배출시설에 관한 조항으로 규제가 가능하다. ■ 법시행규칙 역시 플레어스택을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의 대표적인 비산배출시설로 적시하여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플레어스택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화염 내지 고열의 물질이 나오는 곳이므로 굴뚝 자동측정기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부착하여야 할 시설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이를 비산배출시설로 적시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시행규칙이 법 및 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이중처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판시 플레어스택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법의 다른 조항으로 행정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법 제91조 제2의5호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행정법령이 이중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법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고, 그것이 형사법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판시 플레어스택 운영의 잘못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조항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행정제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비산배출에 관한 행위가 무죄가 된다거나 면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536 판결,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등 참조). ■ 설령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수개의 형벌조항 내지 행정형벌조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형사법에서는 이를 상상적경합으로 해결하는 것이다(이 사건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는 그 중 어느 범죄행위로도 기소할 수 있고 법원은 기소된 범위 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 다. 결론 판시 플레어스택은 법이 규정한 비산배출시설이고, 피고인들은 판시 플레어스택을 비산배출시설로 신고하여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2의5호, 제38조의2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1조 제2의5호, 제38조의2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피고인 A이 벌금형 1건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로 인한 몇몇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들은 무거운 형을 면할 수 없다. □ 피고인들은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반성하는 듯 행동하나, 이는 처벌조항이 삭제된 개정법의 시행일(2018. 11. 29.)까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이 처벌가치가 없는 1회성, 무익한 사건이라고 강변하며 재판의 속도를 늦추어 줄 것을 요구한다. 그 주장대로 이 사건은 2018. 11. 29. 이 경과하면 면소로 끝날 것임이 분명하므로, 오늘 이 사건이 선고되더라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항소 및 상고를 계속하여 시간을 지연시킬 것이며, 결국엔 면소판결을 받을 것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 법원이 선고하여 가납한 벌금을 되찾아 갈 것이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한다면, 재판에 출석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관하여 그 어떤 형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이다. □ 그러나 이 사건이 과연 처벌가치가 없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어디까지 이를지 알 수 없고 그 피해의 정도가 얼마인지도 알 수 없으며 피해가 언제 발생할 지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사건 기록 곳곳에서 피고인들이 유독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임을 잘 알고서도, 제조공정상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하여 판시 플레어스택의 처리량을 초과하는 탄화수소류 등의 유해물질을 유입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드러나는 등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 □ 범행 후 태도에 있어서도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잘못의 인정, 진지한 반성과 사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책임을 단절시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증거기록 297쪽 등 합의서 참조). 사과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지 언론 배포용 자료 정도에서만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반성을 한다거나 진지한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여기에다가 피고인들이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하여 인근 주민 및 기업들의 피해를 '모두' 보상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피고인들은 언제든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한 범위 내의 피해자에게만 적절한 배상을 하면 그만이라는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피고인들이 배상한 액수에 비하여 현저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박탈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므로, 그에 합당한 처벌을 가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어 차후의 범행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 특히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 즉,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무단방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행위자는 징역 1년의실형을 선고받았다(행위자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 위와 같이 중형을 선고받고도 7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는커녕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일은 마다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으며 재범을 일삼는 기업 및 그 관계자들은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는 법정된 최상한의 벌금을 선고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결국 피고인 A은 석방될 것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가납한 벌금을 되찾아갈 것이 명백히 예상되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중형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환경은 뒷전인 피고인들 및 다른 기업들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