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3, 03:4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국인인 피해자 B(28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식당 내부 사진, 범행도구로 사용된 뚝배기 그릇 사진,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1. CCTV CD 1. 수사보고(식당내부 CCTV 영상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경위,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식당에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상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후 서로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21:00경 인천 계양구 B 앞길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23:0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19-H-4751) 1. 내사보고(피혐의자 – 제보자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2019년 2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압수된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고, 동종 전과 없다. 현재 혈액암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20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경찰,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1. 09: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실행한 후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 3856)'이라는 제목 아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 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된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1. 12:5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첨단범죄 E팀의 F 검사와 G 검사인데 누군가 D씨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했다. 그 사건에 연루되면 피의자가 될 수 있으니 협조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 통장에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혐의 유무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 514에 있는 숭실대입구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숭실대입구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53

범죄사실 1. 2019. 3. 말경 절도 피고인은 2019. 3. 말경 13:00경 수원시 영통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점'에서, 그 곳의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2,160원 상당의 카누커피믹스 18박스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4. 2.경 절도 피고인은 2019, 4. 2. 13:15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점에서', 그 곳의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5,820원 상당의 카누커피믹스 9박스, 카누라떼믹스 1박스, 루카스커피믹스1박스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4. 8. 13:50 경 절도 피고인은 2019. 4. 8. 13:5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점'에서, 그 곳의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카누커피팩 3박스, 오예스 2박스 등을 미리 준비한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9. 4. 8. 18:1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4. 8. 18:1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그 곳의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카누커피믹스 7박스, 현미녹차 2박스, 티백 9 박스를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9. 4. 8. 19:2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4. 8. 19:20경 수원시 장안구 N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서, 그 곳의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4,250원 상당의 카누커피믹스 5박스, 맥심모카골드 2박스, 아라비카커피 3박스, 카누라떼믹스 4 박스, 카누패키지(보온병) 1박스, 핫초코미떼 2박스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9. 4. 1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4. 15. 13:15경 수원시 영통구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점'에서, 그 곳의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4,340원 상당의 카누커피믹스 3박스, 네스카페 3 박스, 카누커피팩 4박스를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행장면 사진,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도벽의 성향이 있다. 피고인이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3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0. 00:0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5세)가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불상의 남자들과 바람을 피우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 위험한 물건인 나무주걱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회 때리고 위 나무주걱이 부러지자 이를 테이프로 감아 다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얼굴 안와골절 및 갈비뼈 골절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1. 나무주걱 1개와 칼날에 테이프가 감긴 칼 1개를 촬영한 사진 1. 각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나무주걱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18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사용한 나무주걱은 대나무 재질로 두께가 상당하고 부러진 부분의 길이가 20cm가 조금 넘는 점, 피고인이 위 나무주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때리다 이 주걱이 부러지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부러진 주 걱을 테이프로 감아 재차 피해자를 때린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시간이 매우 긴 시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나무주걱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를 비롯하여 아주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려 8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가정폭력범죄는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폭력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공포의일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처벌필요성이 유사한 다른 폭력 사건에 비해 더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가정보호사건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행위를 비난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17: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118번길2에 있는 영덕동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C(여, 62세)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기사로서 운전 중 버스를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면서 한 발만을 도로상에 딛고 나머지 한 발은 버스 계단 위에 두고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성급하게 출입문을 닫아 버리고 버스를 출발시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로 위로 떨어져 넘어지게 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D연합회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4, 17. 06:42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에 있는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자성로99 조선통신사역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으로 피해아동 B(C생)의 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과 발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계속하여 때려 피해아동에게 일수 미상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1. 진단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미한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아동을 학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아동의 모이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아동의 연령,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피해아동이입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6.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제2금융권의 경우 대출심사가 전화로 이루어지는 등 간편심사로 대출이 실행되는 허점을 노려 돈이 필요한 지인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지인인 피해자 C으로부터 급전을 구한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B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과 B은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로 피해자를 오게 하여 B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주면 이자를 포함해서 매달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대출중개싸이트인 E을 통하여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구비하고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0. 4. F은행으로부터 700만 원, 같은 달 5. G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H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그 중 1,80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계좌거래내역서,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92

범죄사실 2018고단1192 피고인은 2018. 3. 20. 18:35경 대구 달서구 B C 앞에서, 위 마트 운영자인 피해자 D이 그곳에 쌓아 둔 오렌지쥬스 2개 시가 1,980원 상당을 옷 안에 감춘 채 몰래 들고가려다가 점장인 E에게 발각되어 반환하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499 피고인은 2019. 4. 22. 16:15경 서울 구로구 F 지하에 있는 G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김밥과 찰떡 각 1개 시가 합계 8,900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원등), 마트 CCTV, 경찰서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찰관 통화-피의자 특정 경위 확인), 전화녹음 CD, 녹취록 작성보고 2019고단1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 절도 관련 물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신원 관련), 감정서,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배가 고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품이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판시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E가 수 사기관에서 '그것 같고 처벌을 할 수 있겠냐'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30.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교차로를 송도동 쪽에서 C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D 쪽에서 오광장 쪽으로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씨티에이스이코노믹 원동기장치자전거 (108.9cc)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5. 05:48 경 고양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심장 부정맥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의료자문에 대한 회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을 감안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2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0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셀프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사곡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당시는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뇌내출혈, T1 부위의 골절, 좌안 하벽 골절, 심부정맥 혈전증, 혈복강,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와 보행 장애가 생기게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9.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01: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택시기사 D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지구대로 방문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너 이 새끼, 야 이 새끼야, 내 친구가 너 가르쳤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위 D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백곡면 백곡로 935에 있는 상송교를 진천 방면에서 백곡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 등 수리비 합계 2,859,8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충북 진천군 백곡면 명암리 입구부터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연락처를 남기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 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4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44세) 운영의 D학원의 원생으로서 피해자와 9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3:00경 위 D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던 중 피해자가 일자목이므로 그 치료동작을 알려주겠다면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양팔을 벌리고 목을 뒤로 젖히고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범행 가.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18:30경 위 F에서 카트를 끌고 무빙워크를 통해 지나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엉덩이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말경 15:00경 위 F에서 카트를 끌고 무빙워크를 통해 지나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엉덩이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경 16:00경 위 F에서 카트를 끌고 무빙워크를 통해 지나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엉덩이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경 위 F에서 카트를 끌고 무빙워크를 통해 지나가는 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엉덩이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12:00경 위 F에서 카트를 끌고 무빙워크를 통해 지나가는 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엉덩이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영상목록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횟수 여러 차례인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피해자 B 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24세)은 위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였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21:15경 위 게스트하우스의 6인실방에 숙박하기로 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E에게 같이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서귀포시 F에 있는 치킨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02:00경 피해자, 위 E을 데리고 택시로 위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고, 이후 피해자는 술도 취하고 피곤하여 혼자 게스트하우스의 피해자의 객실로 들어가서 잠을 잤고, 피고인과 위 E은 별채 방으로 들어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30. 04:10경 위 게스트하우스 별채 방에서 위 E과 술을 마시다가 안주를 가지러 간다고 하면서 별채 방에서 나와서 위 피해자의 객실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껴서 잡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참고인에게 보낸 문자), E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친구와 전화통화 등), 피해자의 친구 휴대전화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신체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07:44경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 서구 C에 있는 (주)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중소기업청 방면에서 남대구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것을 보고 화가나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속도를 내어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추격한 다음 앞질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서 끼어든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제동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0,453,6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 비용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차량 보험금 지급 현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차량 수리비와 병원비는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