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0.경 불상지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 온 ‘I 팀장’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회사에서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하는 일을 해주면 일을 한 날은 받은 금액의 0.7%를 주고, 대기하는 날은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I 팀장’과 대면을 하거나 면접을 보지도 않았고 4대 보험 등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며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실제 업무에 비해 급여가 높아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 수법임을 알면서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서민금융안전지원자금 관련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R은행 직원으로 소개한 후 피해자가 N 할부금액이 1,270만 원 정도 있다고 하자 기존 대출금액을 연이율 5.4%로 상환해주고 대출을 해준다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기존 대출 회사인 N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며 신용불량자가 되고 통장도 압류되니 24시간 내 대출금액을 갚아야 한다, 대출금 1,270만 원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1. 10: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현금 회수 지시를 받고 전남 영암군 S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Q에게 자신을 ’N회사 T 팀장님 부탁으로 온 B 대리이다‘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1,27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10. 17:40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이라 소개한 후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기존 대출 금융회사인 W은행 직원으로 가장하여 “정부지원상품인 햇살론은 대환이 되지 않은 상품인데 신청하였다며 계약이 취소되어 972만 원을 전액 상환하라, 계약이 취소되어 계좌거래 중지중이니 은행마감시간 까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낸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1. 17: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현금 회수 지시를 받고 전남 영암군 X펜션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2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10개의 계좌로 70~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7.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대출안내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받으려 하자, 자신을 Y은행 직원이라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더 많은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피해자가 N에서 대출 받은 연이율 11.6%의 대출금 800만 원을 Y은행에서 대환하여야 한다. 연이율 3.7%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금액 800만 원을 가져오면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2. 16: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현금 회수 지시를 받고 전남 강진군 강진버스터미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Z회사 AA씨 부탁으로 온 B 대리’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8개의 계좌로 70~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고,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8. 13. 16:20 위 강진버스터미널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AB 팀장 부탁으로 온 B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9개의 계좌로 15~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G’이라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채권추심업체인 ‘H’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위 회사의 ‘I 팀장’이라는 사람(이하 ‘I’라 한다)과 연락하여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의 수금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합법적인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사기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취업과 관련한 별도의 대면 면접도 하지 않고 4대 보험 등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송금하면서, 불상의 각 명의자별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불상의 법인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이 3일간 받은 수당이 통상의 아르바이트 업무에 비하여 많았던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행위)가 어떤 불법적인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정황들이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아래 현금수거·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방조한다는 범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에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단기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이력서를 올렸는데, 2020. 8. 10.경 주식회사 H의 팀장이라는 I로부터, 위 회사가 고객들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채권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는데, 급여는 하루 10만 원 고정금에 회수하는 채권금의 0.7%를 추가로 지급하고, 회사 특성상 고객정보 등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보안상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위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하여 I가 보내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여 I에게 다시 보내주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이미지(증 제3호)에 의하면 위 회사가 제시한 근로조건(직종은 ‘금융업’으로, 근무기간은 ‘2020. 8. 11.부터 2020. 9. 11.까지 1개월’로, 임금은 ‘1일 급여 10만 원 + @’로 기재되어 있음)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 친구에게 취업 소식을 전하면서 회사 공식홈페이지상 주소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주소가 서로 다름을 염려하였는데, 피고인의 친구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서울 서초구 AC)가 인터넷에 등록된 ‘H 주식회사 서초지사’의 주소임을 확인시키며 피고인을 안심시켜주었다. 실제 인터넷에는 ‘H 주식회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등록되어 있었고, 위 회사의 서초지사 소재지는 피고인이 I로부터 교부받은 위 항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회사의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지임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I와의 텔레그램 내용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데, 그 대화내용 속에 I가 보이스피싱 등 어떤 불법적인 일과 관련하여 지시를 한다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이나, 피고인이 해당 행위의 불법성에 관하여 의심을 하거나 문의를 하는 등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I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본인 이름(B)을 사실대로 고지하였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위하여 직접 본인 이름으로 차량을 빌리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고 인식하였다면 취하지 않았을 태도로 보여진다. 또한 피고인은 I의 지시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나누어 송금할 때 받은 무통장입금증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가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여 직접 채권추심을 하는 곳으로 생각하였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서로 다른 금융기관이 기재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제시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위 주장이 별다른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금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이체하는 점 등에 대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가능성은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를 넘어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은 몰랐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범행 당시 만 19세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라도 인정되려면 위법성을 깨달을만한 계기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은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