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3

범 죄 사 실 2022고단10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하여 2주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의 성명, 주소, 회수 금액, 인사멘트 등을 텔레그램으로 알려줄 테니 인사멘트를 암기한 후 약속장소로 가서 고객에게 인사멘트를 하라’라는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가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J(남, 42세)에게 전화로 “정부지원을 받아 3.6%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K에 5,000만 원 대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존 대출금 중 1,400만 원을 우선 상환하면 5,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이 K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선 상환할 1,4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I은행 또는 K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4. 14:30경 거제시 L에 있는 ‘M’ 맞은편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사실은 K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거제시, 진주시 등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1,977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4.경 울산시 중구에 있는 ‘N’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으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주)K’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파일을 전달받은 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이를 출력함으로써 위조하고, 같은 날 14:30경 거제시 L에 있는 ‘M’ 맞은편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온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K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 변제내역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 내지 순번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7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3.경 울산시 남구에 있는 ‘O’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으면서 마치 공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로 작성된 ‘공탁금 설정 확인서’ 파일을 전달받은 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이를 출력함으로써 위조하고, 같은 날 11:15경 부산시 남구에 있는 ‘P’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6 기재와 같이 1,040만 원을 인출하여 온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공탁금 설정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8 내지 순번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의 공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3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하여 2주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의 성명, 주소, 회수 금액, 인사멘트 등을 텔레그램으로 알려줄 테니 인사멘트를 암기한 후 약속장소로 가서 고객에게 인사멘트를 하라’라는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가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Q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21. 12. 1. 11:00경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현재 다른 곳에 진행 중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180만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K 또는 R은행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 12:30경 울산 울주군 S에 있는 T 앞길에서, 사실은 R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 2022고단102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하여 2주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의 성명, 주소, 회수 금액, 인사멘트 등을 텔레그램으로 알려줄 테니 인사멘트를 암기한 후 약속장소로 가서 고객에게 인사멘트를 하라’라는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가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1억까지 대출이 된다’라며 5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지급정지를 했고, 지급정지를 풀려면 W 대출금 전부를 상환하든지 일부라도 상환해야 하므로, W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V은행 또는 W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2. 15:53경 부산 금정구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사실은 W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W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피해진술서 1. 각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완납증명서, 대출종료확인서, 채권대면상환증명서, 대출상환확인서, 인지세 납부․환급청구서, 부분납부증명서, 변제상환증명서, 공탁금 설정 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공증서 1. 각 사진 [2022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대화내역, 완납증명서 [2022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피해자 상대 확보한 출금내역 및 피해자 아들 상대 확보한 현금 인출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총 2억 4,4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확정적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