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6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60, 7924(분리)(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진우, 박현규(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엄현식(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27746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26, 18:50경 인천 중구 동인천역 소재 PC방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에 피해자 OOO(여, 20세)을 지칭하며 "너처럼 몸벌려놓고 강간당한척 해서 합의금 뜯어먹는 것보다(후략)"라고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강간당한 척을 하여 합의금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강간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합의금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26. 18:52경부터 같은 날 19:0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에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소년원에서 남에 보지나 빨아 주던 레즈년이 너 소문 다 났어 레즈년아", "딴 남자랑 바람 피면서 쳐 숨기던 년이 , (중략) 같은 모텔에서 방 위아래층 잡고 그 두남자랑 올라갔다 내려갔다 떡친 년, (중략) 걸레같은 년아", "니처럼 뒤에서 븅신같이 쫄래쫄래 말하는 쫄보 아니니까 개보지 년아", "또 기절시켜줄까 시발련아?"라고 4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 77924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허위 중고차 매물 광고로 고객을 유인한 후,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금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C, D 2018. 6. 22.경 인천 이후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게시한 허위 중고차 매물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티볼리 차량을 900 만원 가량에 매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G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8. 7. 5. 13:50 경위 'G'에서 피해자를 만나 번호 불상의 티볼리 차량을 9,200,000원에 매매 알선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갑자기 '이 차량은 경매로 넘어온 차량이기 때문에 25,0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니 취소를 하고 싶으면 다른 차량을 구매하라, H SM3 자동차를 저렴하게 14,000,000원에 판매하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티볼리 차량은 허위 매물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B, C, D은 처음부터 위 티볼리 차량을 9,200,000원에 매매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티볼리 차량에 관한 추가 대금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티볼리 차량의 계약 취소도 가능하였으며, 위 H 차량은 원 차주인 I가 6,800,000원에 매도 제시한 것으로, 피해자가 지급한 14,000,000 원 중 위 차량 매매금액 6,800,000원, 이전비 874,000원을 제한 나머지 6,326,000원 가량은 B이 알선수수료로 취득하여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분배하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 B, C, D은 피해자에게 위 알선수수료를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M3 승용차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1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선고 사건 확정일자 확인) 2019고단7460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강간 사건 1심 판결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 사건의 2심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고소인과 강간 피고인의 합의시점 확인) 1. 페이스북 게시글 및 댓글 캡처사진 2019고단7924 1.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할부금 계산표, 차량 인수증 및 이전대행 승낙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현금영수증 사본(680만원),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4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1,400만 원),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에게 타격이 크고 치욕적일 만한 내용을 전파 가능성이 큰 매체를 통해 적시하였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사기 범행 무렵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조직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차액 6,326,000원 중 20% 정도의 금액만 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를 인수하여 관련 채무를 상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확실히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판사 김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