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14

범죄사실 2014고합614 피고인은 2014. 10. 12. 21:1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103에 있는 '청소년문화공연장' 공중화장실 앞에서,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C(여, 16세)에게 담배를 준다며 접근하여 "우냐? 울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당겨 껴안으려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727 피고인은 2014. 4. 1. 18:32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슈퍼'에서 피해자 F(여, 34세)에게 다가가 "여기 이쁜 사람 많네, 니 나하고 같이 살자, 씹이나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신고자 진술) 2014고합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출국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란에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2. 21:18경 수원시 팔달구 H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 F(14세)가 뒤쫓아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에게 "나 건들면 칼 가져 와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