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19:44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삼성전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재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20:40에서 21:30경 사이 서울 중구 B에 있는 C호텔 건너편 편의점 건물 1층 화장실에서 고객으로 만난 피해자 D(여, 30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소변을 보러 화장실을 가자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뒤따라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뽀뽀를 하고 이를 밀쳐내는 피해자를 재차 잡아당겨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1. 00:19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 군산행복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성북구청에 소속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북구청에 2016. 8. 4.(1일), 2016. 8. 12.(1일), 2016. 8. 22.(1일), 2016. 8. 25.(1일), 2016. 8. 29. ~ 9. 30.(22일) 등 총 26일간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 C호 등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D에 'E'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하는 상황을 연상시키는 대사와 음향을 녹음한 동영상 파일을 제작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음란한 음향(이하 '이 사건 음향'이라고 한다)을 녹음한 동영상 파일을 제작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수사보고(압수자료에 대하여, 음성파일(음란물) 판매 수익금에 대해) 1. 피고인 운영 네이버 카페 캡처내역, 피고인 판매 동영상 cd 1. 압수된 피의자 주거지 컴퓨터에 있던 각종 파일(음란파일포함)일체(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우지망생으로서 성우가 되기 위한 연습의 일환으로 이 사건 음향을 녹음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 음향의 내용은 피고인이 창작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상황설정과 연기력을 칭찬하는 다수의 후기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그 예술적 가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음향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향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표현물 제작자인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가 연기연습 등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 사건 음향이 담긴 파일을 판매하였다. 2) 이 사건 음향은 남성과 여성의 성기, 자위행위,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을 저속하고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고 있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음향을 전시한 동기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음향은 사회통념상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가치 등은 찾기 어렵다. 4) 이 사건 음향에는 건전한 성의식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성행위 등이 표현되어 있기도 하므로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기도 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다수의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에 전시한 것인바, 게재한 음란물의 개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향을 판매하여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렸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2:21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앙로 42 새마을금고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로터리 쪽에서 초원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전, 후방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처벌불원(2015. 4. 7.)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판사 정도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금액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가액 4억 2천 만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37,101,310원 상당의 총 3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심문조서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허위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거액이나,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관련자들의 처벌 정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군동면에 있는 군도교차로를 강진읍 쪽에서 군동면소재지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중앙선이 없는 1차로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가 교차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중앙선이 없는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이 설치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려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봉고III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37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의료원에서 다발성 흉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및 검시조서 1. 군동교차로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3세)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약 25년 전 농지정리 과정에서 당시 환자위원이던 피해자 때문에 피고인 소유의 밭이 농로에 수용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07:30경 안성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밭에서 밭에 물을 주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려 추행하고, 바지 등이 다리에 걸려 도망가지 못하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약 10m 가량 끌고 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06: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려 추행하고, 바지 등이 다리에 걸려 도망가지 못하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밭에 물을 주는 데 사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파이프(길이 약 1m)를 이용해 피해자의 어깨, 손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등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3년 6월인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6. 22:0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일행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자신이 먹던 양주병을 위 손님들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43경 위 E 내에서 "남자 손님이 만취하여 옆 테이블과 싸우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가게 내에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6. 23:05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F지구대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A을 따라 들어와 위 지구대 내 화장실을 이용한 후 지구대를 나가지 않고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가 피고인에게 "사건 당사자가 아니므로, 밖에서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하자 I에게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출입문 사이에 발을 넣어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손바닥으로 I의 왼쪽 팔을 1회 내려치면서 지구대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관공서 주치소란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0. 23:00경 경기도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와 TV 위에 놓여있던 돼지저금통 2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9만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거제시장 부근에서 부산진구 당감동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02: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뒤따라 진행하던 E 포터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고 도로에 승용차를 정차하여 위 화물차 운전자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2014. 12. 11. 02:05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2012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 2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여,19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과 G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옆방으로 간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아래로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범행 태양 및 증거에서 나타나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 A은 2017. 12. 22. 14:50경 위 피고인 B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B의 동생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항의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2.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B(여, 36세)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11.5cm, 총 길이 21.5cm)를 손에 들고 현관문을 열면서 마치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이 위협을 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2세)이 위와 같이 위협하고 뒤이어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그곳에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는 것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사진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출석 관련) 1. 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B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과 항의에 따지기 위해 집을 찾아가 거칠게 문을 두드리자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가 방어 차원에서 과도를 든 채 문을 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피하기는커녕 신고 있던 부츠를 벗어 과도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때리며 제압을 시도한 점,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현관 신발장 위에 과도를 내려놓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문 밖으로 나오길 기다려 서로 머리채를 잡으며 다툰 점, 그 결과 피고인은 오른손이 살짝 긁히는 경미한 피해를 입은 반면 피해자는 다수의 머리카락을 뽑혀 두피에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소극적인 방어의사에 기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A도 변론 종결 후에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의 뜻을 밝힌 점, 피고인 A은 협박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였고 피고인 B은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여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이 신고 있던 어그부츠로 과도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때려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6:35경 김해시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니까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쥐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6. 06:35경 김해시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가 신고자인 G을 상대로 신고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 술에 취한 피고인이 끼어들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 G, 모텔 손님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경찰이 그래 하나,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모욕죄로 체포될 수도 있다고 고지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거지 새끼야, 좆 같은 새끼, 경찰이 깡패가 씹할 거지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00:04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자신을 순찰차에 태운 후 자신의 주거지 골목에 내려주자 골목길을 걸어가다 다시 돌아와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위 D에게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 주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가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풍조의 근절을 위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20:2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취소란을 일으켜,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5세)과 경사인 피해자 F(42세)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줄 것을 요구하여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20:40경 거제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옆 공터에 이르러 위 경찰관들로부터 하차 및 귀가를 요구받자, 피해자들에게 '씹할 내가 왜 집에 가야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발로 E의 왼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자신도 넘어지면서 F의 멱살을 잡은 손을 놓지 않아, F도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5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5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료기록사본,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6:4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펜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굴지리 쪽에서 남면 남노일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회전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음주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기 위하여 친구인 B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빌리게 되어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3. 5. 27.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가정의학과'에서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위 병원에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 병원진료비 등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B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6,63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0.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 있는 병원 또는 약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68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합계 513,668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부정수급액이 50만 원 가량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경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기 위하여 친구인 B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빌리게 되어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1. 20. 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가정의학과'에서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위 병원에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 병원진료비 등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B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1,28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7. 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 있는 병원 또는 약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4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합계 347,08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위 개정 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제2항(위 개정 시 삭제됨)은 "제12조 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양도·대여나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과태료 사안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0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 K, L(일명 M), N, O, P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P('피고인 Q'는 'P'의 오기로 보인다)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피고인 R'은 '피고인'의 오기로 보인다)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본 건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B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대출신청자가 대출금 미변제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의 90%를 대출은행에 대위변제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를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게 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S),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S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하거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회사를 직접 양수한 다음 위 S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N는 주식회사 T의 운영자로 S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D는 B의 지시에 따라 S이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에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B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L은 법인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F, H, J, K는 S을 섭외하는 역할을, O, P은 B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법인 양수시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10~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위 U 등과 관련된 재직서류 등을 조작해 준 D가 5%, 총책인 B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P을 섭외하고,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섭외하고, B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X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를 섭외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5.경 부산 수영구 Y에 있는 Z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형인 AA 소유인 '부산시 수영구 AB 402호'에 대하여 임대인 'AA', 임차인 'P', 보증금 '1억 2,000만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N는 P이 2011. 11. 7.경부터 위 주식회사 W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B에게 건네주고, P이 2012. 2. 9.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국민은행 광안동 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2. 2. 13.경 피해자인 국민은행으로부터 AA 명의의 농협 계좌(AC)로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대출(상당)신청서, 여신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금액도 8,000만원에 이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