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아파트 304동 701호에 거주하는 D의 남편 E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20:30경 위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F 소재 G식당에서 휴대폰과 가방을 도난당했다'는 취지의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가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별일 아닌데 당신들이 왜 들어와. 돌아가라."라며 양손으로 엘리베이터 앞까지 위 I과 J의 가슴부위를 밀고, J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자료 첨부, 첨부된 CD의 영상 포함) 1. 수사보고(체포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 확인보고) 1. 수사보고(체포경찰관 전화통화 진술 청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신고 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지하면서 이들에게 폭행을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18:1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심궁로 38에 있는 순복음 광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운전하여 위 교회 앞 도로를 마장리 쪽에서 신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의 앞서가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면서 전방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 148%로 그 수치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08:45경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북부시장 내의 '숙희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당동에 있는 대주피오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발생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21:30경 광양시 해광로에 세경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예구길에 있는 강남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발생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D빌딩 3층에 있는 "A치과"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월수입 12,0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2,250,753,667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매월 38,000,000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9. 15:00경 서울 서초구 E오피스텔 6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32%의 이자로 4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3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대부거래약정에 따른 대여금 사용목적에 대한 확약, 입금거래내역서, 대출금 상환계약서 1. 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간이회생절차(전주지방법원 2017간회단4)의 진행 등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운동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공급가액 62,7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가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24,981,817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취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분할 납부 중이고 완납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주)D의 관리과장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같은 회사 매표소에서 근무하는 사원으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23:00경 여수시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뽀뽀를 하려고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후 입술에 뽀뽀를 하고, "괜찮으면 마지막 포옹을 하고 가자"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추행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1:30경 부천시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업주를 상대로 위 주점이 불친절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려 하는 것을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계속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후 밖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오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범행 후 피해자의 1차 수술비는 피고인이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변론종결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합의를 하여 현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8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두 차례 수술을 받았고, 6급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범행 후 바로 합의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추가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0:22경 인천 남동구 B, 지하1층 'C'에서 술값이 과다하게 청 구되었다며 항의하고, 자신의 일행인 D이 술값을 계산하려하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채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38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패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엎어치기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서, 근무일지 1. 진단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CCTV 촬영영상 저장 CD [피해 경찰관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 및 당시 현장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경찰관을 엎어치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엎어치기하기 전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꺾거나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0: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모텔 402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현대초장축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2. 2. 05:50경 위 현대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공단로 112에 있는 근화여고 앞 사거리를 홈플러스 쪽에서 용강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한 후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와 4차로에 걸쳐 직진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피해자 G(여,72세)를 태우고 위 사거리를 승삼네거리 쪽에서 용강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여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직진해 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반경을 크게 우회전하여 3차로와 4차로에 걸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 위 현대 화물차가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와 4차로에 걸쳐서 진행하던 위 현대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과 3차로를 진행하던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이 서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 06:49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 사고재연 영상 CD 캡처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E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시체검안서(G), 피해자 사진, 검시조서, 내사보고(현장조사), 현장조사 사진, E 블랙박스 영상 CD, 교통사고 이의신청 분석결과하달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들(특히 E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 A E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 직전의 근화여고 앞사거리를 홈플러스 쪽에서 용강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시작한 때로부터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까지 약 11초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우회전을 완료하여 직진을 시작한 때로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까지는 약 3~4초가 경과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E 차량의 좌측 측면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붉은색 불빛의 전구가 켜진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 후미에는 후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 B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폈다면 우회전 중인 위 차량을 확인하고 서행하거나 정지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E차량의 측면등 및 후미등이 켜진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B 운전 화물차량 전조등의 전조범위가 약 40m인 사정은 이러한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유족들은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다투고는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5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운전한 차량 모두 자동차종합보험이나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5:3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속칭 달팽이 게임(3마리의 달팽이가 경주를 하여 1등을 맞출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의 2.8배를 돌려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취당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9회에 걸쳐 합계 271,96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속칭 '달팽이 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설도박사이트 "C"에 대한 설명) 사본 1. 판시 상습성 : 범행 횟수, 도금의 규모, 단기간 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 횟수가 많고 도금의 총 규모가 2억 7,000만 원이 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C1층에 있는 'D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명의상 대표이자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6. 20. 경부터 같은 해 7. 25. 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대박' 게임기 40대, '제왕전' 게임기 10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는 2019. 6. 20. 경부터 같은 해 7. 25. 경까지 위 게임장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물의 점수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112 미단속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제보영상분석), 수사보고[현장사진 추가첨부(제보영상과부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액 7,645,000원 = 총 이득액 11,900,000원(1일 평균매출액 70만 원 × 실제 영업일수 17일) - 압수된 4,255,000]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다. -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 피고인 B는 비록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명의인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삼촌인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게임장에서 일한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고,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적은 금액만을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3:51경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 범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들이받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2경부터 04:3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최초 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측정 거부에 대한), 수사보고(사고장소 현장 조사), 수사보고(운전여부에 대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교통사고를 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6.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성 수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포항지사 노조위원장이고, 피해자 D(55세)은 (주)C 포항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3: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회사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의견이 대립되자 테이블에 있던 임페리얼 17년산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1998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유죄 판결 확정된 후 등록대상자로서 2017. 1. 25. 법무부에 신상정보가 최초 등록된 자이다. 모든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안산시 상록구 B에서 안양시 만안구 C, 202호로 등록기준지를 옮기면서 신상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20일이 경과하도록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9. 22:5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함께 누워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그곳 TV 옆에 놓여 있던 컴퓨터 스피커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신전건근육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8:20경 경주시 B원룸 앞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씨발놈아, 너거 둘이 얼굴 봐놨다. 나중에 만나면 둘 중에 한명은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D의 목을 1회 밀치고, 다리로 D의 낭심 부위를 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경장 D 목부위 피해 사진첨부) -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경위,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주소>에 있는 제해병사단 제해병여단 제해병대대 화기중대(이하 '소속중대'라 한다) 소속 군인으로 피해자 상병 B(19세)의 선임병인 자이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1년 3월 중순경 16:30경 소속중대 6생활반에서 피해자가 기합대답 및 언어순화를 하지 않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양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감싸 안아 약 10초가량 조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옆구리, 갈비뼈 부위를 3~5분가량 간지럽히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27. 14:00경에서 16:00경 사이 소속중대 상황실에서 피해자가 기합대답 및 언어순화를 하지 않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CCTV가 보이지 않는 구석으로 데리고 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어깨 부위를 10~15회가량 때려 폭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년 4월 말경 21:20경 소속중대 5생활반 입구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깨물고 입술로 피해자의 우측 귀를 물고 공기를 흡입하듯 빨아들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위력행사가혹행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함께 군복무를 하였던 군인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건전한 문화,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9

범죄사실 [2018고단289] 피고인은 2017. 8. 1.경 '체크카드 대여시 월 200만 원 지급'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자기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적이 있는 사람으로, 2017. 8. 18.경 "C회사 D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하여 다른 사람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그 계좌로 결재대금이 입금될 것이고 그러면 그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면 입금된 돈의 1%를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번에는 체크카드를 양도하지 아니하는 대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2017. 8. 18.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6:21경 KB국민은행 F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3.8%의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낮아 잔고를 높여야 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등급을 상향시켜 최대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줄 테니 불러주는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지하철 I역 4번출구 앞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45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 J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434] 피고인은 2017. 8. 18.경 "C회사 D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하여 다른 사람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그 계좌로 결재대금이 입금될 것이고 그러면 그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면 입금된 돈의 1%를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2017. 8. 18.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8. 22.경 KB국민은행 본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환능력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돈을 송금해 주면 실적을 높여 상환능력평가를 통과하게 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4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45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2018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접근매체를 대여한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은 바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