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1고단68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경찰서 형사과 형사계 형사 3반장,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형사 3반 반원들로서, 수사 및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인바, 피고인 A 피고인 B이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공소의 E과 평소 친밀한 관계로 지내다 E으로부터 동인과 주점을 동업하는 F을 소개받아 E과 F으로부터 F의 누나인 G의 동거남 H을 구속수사 해 줄 것을 부탁받고, 2001. 8. 3.경 위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G으로부터 일정한 직업없이 무위도식하는 H이 혼자 살고 있는 G에게 접근하여 성교함을 계기로 G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I은행 J카드를 발급받아 5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후 이를 대납케 하고, G이 운영하는 피씨방의 수입금을 7개월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이를 항의하는 G을 상습으로 폭행한다는 내용의 피해사실을 제보받아 피고인 A의 지취하에 형사 3반 2조인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담당으로 같은 반 소속 형사 K L과 함께 수사하게 되었는 바, 같은 달 4. 오후 M은행 구서동지점 안 N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은 G이 H과 약 2년 동안 애인관계로 지내왔다고 진술한 것과는 달리 G 명의의 신용카드가 약 4년 전인 1997. 7. 10.경 발급된 것을 확인하여 G을 추궁하여 동인이 H과 약 4년 동안 애인관계로 지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달 6. 오후 M은행 남천동지점에서, 피고인 B은 G이 있는 자리에서 J카드 담당자인 공소의 O으로부터 1997. 7. 10.자 은행신용카드회원입회신청서와 1997. 5. 19.자 예금거래신청서의 서명, 날인이 동일하고 G도 그 동일성을 인정하는 등으로 행신용카드회원입회신청서가 위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H이 G의 허락없이 구 I은행 J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외었음에도 H의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혐의없음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위 신용카드결제계좌 예금거래신청서 사본은 받지 아니한 반면 피해제보내용상의 위조사문서인 은행신요카드회원입회신청서만 사본해 제출받고, 같은 달 7.경 피고인 B 피고인 C은 L과 함께 H을 긴급체포한 후 피고인 B은 G과 G의 친구 P(일명 Q)을 대동하여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S 피씨(PC)방에서 건물관리인 T로부터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H이 피씨방의 사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임대차계약도 H과 하였으며 H과 G을 부부사이로 알았다는 진술을 청취하는 등으로 H이 일정한 직업없이 무위도식하다 혼자 살고 있는 G에게 접근하여 성교함을 계기로 G이 운영하는 피씨방의 수입금 1,500만원 상당을 갈취할 상황이 안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이 200만원이고 월세가 25만원이었다가 임대보증금은 반환받고 월세를 35만으로 조정하였으며 피씨방 비품은 모두 G의 모친 명의를 빌려 할부구입 하였지만 피씨방 수익금으로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해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한 등으로 피고인들 및 K L 등은 H이 G에게 2주 상해를 가한 것 이외에는 혐의가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12:00경 D경찰서 앞 상호 불상 다방에서, 피고인A은 E F G P이 있는 자리에 G이 H과 동거를 하여 왔고 카드도 G이 좋아서 만들어 준 것이므로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의 수사결과를 통보하여 주었으나 E F G이 H을 구속시켜 줄 것을 또다시 요구하자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A은 H이 피씨방 수입금이 아니라 피씨방 자체를 갈취함과 아울러 그 전에 G이 H에게 자발적으로 빌려준 돈 200만원이 있다는 것을 G으로부터 듣고는 이를 갈취당한 것으로 피해내용에 포함시키라고 G에게 요구하는 한편 H을 확실하게 구속시키기 위하여 피해사실에 강간을 넣자고 제의하여 G 등의 승낙을 받은 다음 이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는 등 사건을 조작하기로 피고인 피고인 B 피고인 C과 다른 형사 3반 반원들과 결의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위 K L과 공모하여, 1. 2001. 8. 7.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D경찰서 형사과 형사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G이 H로부터 돈을 갈취당하거나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G이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음대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인쇄된 진술조서 용지에 H이 G을 주먹으로 때리며 죽인다는 등으로 겁을 주는 등으로 매일 돈을 요구하여 G이 겁을 먹고 H에게 200만원을 주어 갈취당하였고, G이 H로부터 주먹으로 맞아 폭행을 당하고 죽인다고 협박당하여 몸에 상처를 입고 마음이 괴로워 집에 혼자 있는데 H이 찾아와 성교를 요구하기에 거절하니 힘으로 G을 눕히고 옷을 벗겨 성관계를 하는 등 강간하였으니 H을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피고인들 모두 G에게 진술조서에 작성한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형사 3반은 모두 옷을 벗어야 하니 조사내용을 잘 외워 검찰과 법원에서 진술하라고 요구한 뒤 G의 서명, 무인을 받아 진술조서의 작성일자를 '2001. 8. 6.'로 허위 기재한 뒤 피고인 A이 서명, 날인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공문서인 진술조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2. 같은 일시·장소에서 L K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2회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200만원은 H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라는 것, G이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와 같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진술조서 양식에 L이 G에게 1회 진술조서를 토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등 신속하게 조서를 작성하지 못하자 K이 L에게 '다 아는 내용인데 질문은 왜 하느냐'고 하면서 G에게 질문을 하지 않고 1회 진술조서를 기초로 H이 집으로 찾아와 욕을 하면서 200만원을 해 달라고 하면서 제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고 발로 배와 등을 몇 차례차고 밟고 하여 제가 넘어졌고 계속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저가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돈을 구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강간부분에 대하여 G이 계속하여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으니 그 부분을 빼달라고 하자 피고인들과 상의하여 H이 저를 폭행하고 또 제 의사와 상관없이 거부하여도 억지로 옷을 벗기고 하여 성관계를 한게 몇 차례 있으나 다 제가 사람을 잘못 만나 일어나 자책으로 여기고 앞서는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 고소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피고인들은 G에게 허위인 조사내용을 잘 외위 검찰과 법원에서 그대로 진술하라고 하며 인쇄된 진술조서에 G의 서명, 무인을 받은 뒤 L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L 명의의 공문서인 진술조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3.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씨방 건물관리인 T를 상대로 조사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인쇄된 참고인 진술조서 용지에 질문 답변형식으로 H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이고, G이 제출한 계약서는 피씨방 허가를 내기 위하여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H과 G은 처음 가게를 얻으러 왔을 때부터 부부지간으로 알았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T에게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T가 진술조서를 읽어본 뒤 조사방법에 불만을 품고 간인 몇 서명, 날인을 거부하자 진술조서를 D 경찰서로 가져왔으면 T의 서명, 날인 거부사실을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함에도 진술조서 내용이 H의 갈취혐의인정에 방해가 되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H에 대한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그 시경 불상의 방법으로 숨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진술조서를 은닉하고, 4. 같은·장소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H이 신용카드회원입회신청서를 위조, 행사하거나 200만원 및 피씨방을 G으로부터 갈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범죄인지보고를 작성하면서 인지 경위 및 수사상황란에 기록에 첨부한 은행신용카드회원입회신청서 서명란 뒤의 기호가 '代'가 아니고 고객기재사항 체크포인트 동그라미를 엑스로 지은것으로 확인하고도 위 신청서 서명란에 G 代라고 기재하여 발행한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위조범행이 인정되고, G이 H의 협박, 공갈에 의해 금액을 G의 주거지에서 수 킬로 먼곳까지 찾아가 돈을 건네준 점 등에 비추어 200만원 갈취 사실이 인정되고, H이 G을 협박하여 이어 공포심을 느낀 G이 업소를 포기할 정도의 해악상태에서 쫓겨난 점 등으로 보아 H이 4,000만원 상당의 피씨방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범죄인지 한 것임을 수사보고 한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서명, 날인을 함으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명의의 공문서인 범죄인지보고 1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5. 위 상해사실 만으로는 구속될 수 없는 H에 대해 위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A L K은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H의 혐의없음 입증될 수 있는 유리한 사실확인결과, 참고자료 및 공용서류인 T를 상대로 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H의 구속영장신청기록에 누락시키며 피고인 B 피고인 G은 H에게 사문서위조, 동 행사, 360만원 상당 카드사용대금 편취, 200만원 갈취, 4,000만원 상당 피씨방 갈취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허위내용의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한 뒤, 같은 해 8. 8. 같은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신청서를 작성하여 H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검사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각 진술조서, 범죄인지보고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관련수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검사로 하여금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하여 같은 달 9. 위와 같이 수사서류 등이 조작된 사실을 모르는 부산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날부터 H을 구속되게 하여 2001. 8. 9.부터 검사의 구속취소에 의하여 석방된 2001. 9. 4.까지 구속수감되게 함으로써 직원을 남용하여 H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B C의 각 일부 진술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T의 각 진술부분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부분 1. 제3회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E F의 각 일부 진술부분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부분 1. 제3회, 제5회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일부 진술부분 1. 검증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부분 1. G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H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은행신용카드회원입회신청서, I은행예금거래신청서 각 사본 1. H 수첩 사본 1. 부동산임차계약서 1. 피고인 A 작성의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L 작성의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B 피고인 C 작성의 범죄인지보고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검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24조 제1항, 제227조, 제229조, 제141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2002.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