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인터넷 넷마블 엠스타 게임을 하면서 C을 알게 됐고, C의 소개로 피해자 D(여, 24세)를 알게 되어 E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2014. 8. 8.경 피해자가 사는 충주에 내려가 피해자와 C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져 피해 사실을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9. 자정 무렵 충주시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나 집에 간다."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복지카드 사본, 속기록,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단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충북원스톱지원센터에서 신뢰관계인 I와 동석하여 '피고인, C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C은 남겨두고 피고인과 모텔에서 나왔다. 피고인이 공원으로 데려간다면서 나의 왼쪽 손목과 팔뚝을 꽉 잡고 다른 모텔로 끌고 갔다. 울면서 손을 놓으라고 했다. 피고인이 안 따라오면 죽여버린다고 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모텔 3층으로 끌고 가서 강제로 내 옷을 모두 벗겼다. 피고인이 자기 고추를 내 중요한 부분(자궁)에 넣었다. 무서웠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씻으러 갔고 나는 H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빨리 와달라고 했다. 밖으로 나와서 헤매다가 편의점 있는 데서 H, H의 남자친구, C을 만났다. 혼날까봐 무서워서 엄마한테 바로 이야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 친언니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50~70, 초등학교 2~5학년 수준의 사회지수를 갖고 있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해자는 사건 전후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고 난 뒤) 마음이 찐덕찐덕 거렸다. 짜증났다. 무서웠다.'라고 진술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상황 또는 감정에 대하여도 묘사하였다.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J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기억에 의존하여 약간의 차이도 지나치지 않고 자세하게 대답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잘못이라는 죄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본인이 상황 대처를 잘못해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혼란스러움과 주변의 환경적인 요소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신이 반항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J에 의하면 정상인의 경우 피해자와 몇 마디만 말을 주고받아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한다.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C과 술 마시고 있는 것을 알았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되어 남자친구, C과 함께 찾으러 갔다. 한참 찾다가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면서 비틀거리면서 왔다. 피해자가 C에게 울면서 따지듯이 피고인이 나를 모텔로 끌고 가 덮쳤다고 하면서 남자친구 관리 잘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면서 함께 나갔다. 이후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어 H 등과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 피해자가 공원에서 나에게 울면서 남자친구 관리 잘 하라고 따졌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진술은 사건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C, H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C을 처음 알게 되었고, C을 통해 피해자와 H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충주에 가기 전에 이들 모두와 여러 차례 장시간 통화를 하였고(증거기록 제309쪽), 이들 모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들에게 가슴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거나 사귀자고 하면서 모두에게 관심을 표시했고, 처음 충주로 간 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C과 또다시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저항하거나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 모텔에서 도망가거나 피고인에게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고, 강간 범행을 당하고 약 열흘 후에 피고인과 또다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자 피해자의 언니는 피고인과 낙태문제에 관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는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호의를 보이는 사람의 말을 쉽게 믿어 버리는 피해자의 지적장애 및 성폭행 피해 사실 및 그로 인한 임신사실을 가급적 숨기고자 했던 피해자 가족의 소극적인 태도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변소하면서, 모텔에서 셋이 함께 있을 때 자신을 좋아하던 C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먼저 나갔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 나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진술과도 어긋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거나 피해사실을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 낙태에 이르기까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낙태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