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BMW520d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00: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송탄출장소 방면에서 이충레포츠공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G4 렉스턴 자동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20,867,1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스턴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BMW 자동차도 노상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수사기관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변소로 일관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많기는 하나 도로교통과 관련하여서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구좌 1개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당진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택배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계좌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D계좌명의자 상대 수사) 1. 이체확인증 1. 금융계좌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4:09경 춘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테라칸 차량을 운전한 후 위 E편의점 앞에서 차량에 시동을 켠 상태로 잠을 자다가, '차가 시동이 켜진 채 서있는데 운전자가 잠이 들어있다, 3시간이 넘었다,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같은 날 04:29경, 04:34경 및 04:44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사건 신고처리부, 단속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 2012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2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소양3교 방면에서 우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로 인하여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차로의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77세) 운전의 F SM7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7. 20:06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7%로 비교적 높게 나온 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별도로 개인합의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 울산 중구 B ㈜C에서 근무하던 중 대학생 인턴 실습생으로 근무하게 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6개월간 실습을 마친 후에도 일행과 함께 가끔 만나왔다. 피고인은 2020. 8. 1. 00:40경 울산 중구 E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여, 27세)와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의 허벅지에 머리를 베고 잠이 들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젖꼭지를 약 10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수료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1: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영동1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영동1교 삼거리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삼거리에 진입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1차로를 D 방면에서 영동1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5세)이 운행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측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759,053원이 들 정도로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E, G)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1)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당시 피해차량이 손괴되었고 피해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이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 측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교통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존재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고 다음 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진 신고한 점,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외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00:02경 성남시 수정구 B 골목길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지나는 피해자 C(46세)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D(47세, 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유선전화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5. 23:30경 업무시간이 끝났음에도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상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줄을 통과하여 1번 출구로 내려가, 서울시설관리공단 경비원인 피해자 C(55세, 남)이 4번 출구 셔터 문을 올려 피고인을 내보내려고 하자, 셔터 문을 손으로 잡고 매달리며 고성을 지르고 바닥에 눕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B 지하상가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리 지르고 소란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이 '금일은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귀가하시라'며 안내를 하자,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E의 오른쪽 광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및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재물손괴죄 및 상해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선박급유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4. 4. 16.경 조세범처벌법위반 -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4. 16.경 부산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 소유 선박 'E' F 주식회사에 24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면서도 마치 25,00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2015․ 11, 11.경 조세범처벌법위반 -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1. 1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1 G 주식회사(대표이사 A, 실 운영자 H)로부터 'I'를 1,395,800,000원에 매수하였으면서도 마치 450,0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선박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해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형철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8. 19:50경부터 20:35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의 일행 E을 도우려고 하자 이를 E을 해코지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화가 나 "씨발내 알아서 하는데, 너거가 무슨 참견이고, 쳐다보지 마라, 씨발것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물컵을 바닥에 던지고, 어묵이 끓고 있던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8. 20:43경 제1항 기재 음식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점에 대하여 항의하며, 배로 경장 G을 3회 밀치고, "씨발, 갑시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이에 경장 G이 "욕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자, "가만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이마로 경장 G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오른쪽 다리로 경장 G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발로 경장 G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경사 H의 가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에게 행한 폭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5.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돈을 훔치기 위하여 목욕탕에 들어간 후, 피고인 B는 목욕 중인 사람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수건으로 가린 채 목욕바구니에서 옷장 열쇠를 몰래 꺼내어 그 옷장을 열고, 피고인 A는 그 열린 옷장을 뒤져 현금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7. 12. 16. 오후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그곳 손님들의 현금 등을 훔치기 위하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12. 16. 13:00경부터 15:50경 사이에 E 안에 있는 목욕탕에서, 피고인 B는 손님인 피해자 F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의 목욕 바구니에서 옷장 열쇠를 몰래 꺼낸 다음 그 열쇠로 탈의실 옷장을 열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열린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 지갑에서 현금 19만 원(5만 원권 3장, 1만 원권 4장)을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7. 12. 16. 16:20경 E 탈의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G가 목욕을 마친 후 목욕탕 입구 부근에 목욕 바구니를 놓아둔 채 몸을 닦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B는 위 바구니에서 옷장 열쇠를 몰래 꺼낸 다음 그 열쇠로 탈의실 옷장을 열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열린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만 원(1만 원권 8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ㄱ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22:35경 부산 금정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장 동료인 D에게 "같이 놀자, 씹할"이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 E(40세)이 "아, 씹할 열받네"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C 노래방 입구 앞으로 나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바닥에 수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양동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2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장현IC 근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C 쪽에서 장현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앞쪽에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K3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K3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0. 20:05경 남양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장현IC 근처 도로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를 다시 받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4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취업이 어렵게 되자 취업 시 행사할 목적으로 체류자격이 있는 것처럼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모바일 메신저 B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베트남화 920만 동(한화 약 45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 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C', 성명을 'A', 체류자격을 '영주(F-5)', 발급일자를 '2017. 5. 22. ', 발급자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의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 경 체류자격 단기상용(C-3-1)으로 입국하여 2013. 2. 9. 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17.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03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3월 임금 1,307,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30,966,3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판과정에서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1: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 E에게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쥔 채 수차례 때릴 듯이 달려들고, 경찰관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으려 하고, 경찰관 E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야간근무일지 1부,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증거목록 중 '순번 6' 란 기재 112 사건 신고 관련부터 통보'는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 06: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혈중알콜농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5년간 3회의 음주운전, 단기간에 범행 반복된 사실, 재범 기간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높지 않은 사실,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에 "피고소인 B은 기존 보험을 임의로 해지하고 허락하지 않은 보험을 가입시켰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9. 27.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조사실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기존 종신보험 변경과 신규 연금보험 가입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피고소인 B이 종신보험 변경 관련 방문대리접수 신청서와 연금보험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를 내 명의로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기존 종신보험 변경과 신규 연금보험 가입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2018. 5. 4. 경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본인 인증번호를 B에게 알려주어 B이 방문대리접수 신청서와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또한 B은 피고인이 보험 변경 및 신규 가입에 대한 공지를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신규 연금보험 가입 사실에 대해 보험사 콜센터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자 피고인 본인의 의사로 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이 맞고,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였기에 방문대리접수신청서와 보험계약 청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FP방문대리접수 신청서, 각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계약 통지,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인 신분증 전송 문자, E 전화 모니터링 녹취, 신분증 문자 전송 캡처, 보험계약내용 신청서, 고소인과 보험사 모니터링 요원의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국가의 엄중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고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선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하지 기능 지체장애 3급 등),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B 골프장에서 피해자 C에게 "환전이 필요한 돈을 주면 은행 환전 수수료보다 싸게 환전을 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환전을 하여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했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8. 피고인의 처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를 통해 3,580만 원을, 2018. 6. 29. 위 계좌를 통해 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의 계좌이체내역, F내역, 공정증서 제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4,280만 원에 이르고, 위 금원 수령 무렵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기망의 정도가 중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변제했다고 진술하는 금액과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 19:00경 공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옆에 있던 탁자를 쓰러뜨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2019. 8. 3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경 'B'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4세)을 알게 되어 2018. 10. 8. 저녁경부터 같은 달 9. 오전경까지 밤을 새워 'D'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9. 11:00경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1)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C(가명)]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은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는데, 공소사실의 '항거불능'을 '심신상실'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 · 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8, 27.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공감심리(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