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1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부자관계로 2007. 9.경부터 함께 주식회사 D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7년 11월경 E사무소의 F을 통해 G 총무인 H를 소개받아 용인시 처인구 I 일원에 있는 G 종중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매에 관하여 논의를 하다가 2008. 1. 14.경 위 H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2008. 3.경 F을 통해 G의 종원인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08. 3.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본건 토지를 매매대금 210억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였고, 2008. 10. 15.경 오산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들과 당시 위 종중의 비상대책위원장인 L 등이 있는 자리에서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G 종중 소유의 토지의 매매대금은 200억 원으로하고, 계약금은 60억 원으로 하며 위 계약금에 매수인이 위 H가 구속된 사건의 피해자 M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18억 원, 이미 지급한 2억 원 합계 20억 원을 포함시키기로 하며 매도인을 G종중 대표자 L, 매수인을 B으로 하여 위 토지를 매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위 H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위 종중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2008. 11. 25.경 위 매매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법무사 사무장 N가 양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위 계약서를 근거로 용인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접수하였으나 본건 토지매매를 반대하는 종중원들이 적법한 종중총회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등기접수가 거부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08. 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들에게 “토지 매매를 찬성하는 우리 측 사람이 종중회장이 되면 토지 매매에 대한 적법한 종중총회를 열어 당신에게 토지를 매도해 줄 테니 종중총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달라. 지급한 경비는 계약금으로 포함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경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매매결의를 위한 종중총회 등 경비에 지출할 생각이 없었고, 이미 다른 매수자들을 알아보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종중총회 등을 위한 경비를 받아 피고인 측 사람이 종중회장이 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본건 토지 매매를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경비를 계약금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종중원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어 위 경비를 토지 매매계약금으로 포함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8. 12. 4.경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2. 18.경까지 사이에 종중총회 등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2억 1,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이 사건 토지는 G 종중이 소유하는 토지로 매각을 위해서는 종중 총회 의결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위 종중에는 토지 매각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나뉘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고소인도 알고 있었다. -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고소인 C의 부친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에 관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는데,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었고 종중 토지에 관한 매수 및 매각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하여 종중 총회의 결의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위 종중의 구성원으로 종중의 총무인 H가 구속된 이후 F을 통하여 망인과 고소인을 소개받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추진하였다. 실제로 L(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후 종중 회장이 되었다)을 대표자로 위하여 위 종중과 사이에 매수인을 주식회사 D 또는 망인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서(2008. 10. 15.자)가 작성되었고, 종중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는 종중 총회 회의록(2009. 12. 20.자)이 작성되기도 하였다. - 반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 2억 1,450만 원을 그 용도와 달리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고소인은 2010년 6월경 경찰에 피고인이 종중 총회를 위해 교부받은 5,0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며 고소하여 이를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 고소인은 5,000만 원을 고소하여 돌려받았을 뿐 이 사건 금원은 문제 삼지 아니하였다. - 이 사건 토지는 매매가액이 200억 원에 이르나 망인과 고소인 및 주식회사 D는 실질적으로 계약금 또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없다. 망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려고 계획하였을 뿐 실제로 자금을 마련하여 종중에 지급한 것이 없다. - 종중 회장을 맡았던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였으나 망인과 고소인이 지급하기로 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증인(L)은 다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망인과 고소인이 파기시킨 것이다. 망인이 종중 회의에 필요한 경비를 대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은 시야에 다 들어와 있었고, 그 생리를 매수인 측에서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곧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도 계약금이나 매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자기들이 파기시킨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여한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Q종중에 관한 회의를 주최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주변인물이나 종중임원들 여러 명을 증인(P)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가 성사될 수 있도록 피고인을 망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하루이틀 사이에 돈이 입금이 되면 계약이 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기억이 난다. 그런데 돈이 입금이 안되어서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돈이 들어오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종중원들을 이해시킬 수도 없어 계약이 파기된 것이다. 망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 R 종중의 토지를 매매한 경험이 많고, 종중원을 설득하거나 종중 총회를 개체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이러한 증언들과 당시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고소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망인과 고소인을 기망하여 종중 토지의 매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권한이 없음에도 돈을 편취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망인과 고소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한 탓에 결국 토지 양수에 실패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 이 사건 토지가 매매대금이 200억 원에 달하고 그에 따른 기대이익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매수의향이 있는 주체가 복수일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망인과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망인과 고소인은 일응의 매수자 지위에서 다른 잠재적인 매수희망자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종중 총회 결의를 받아 내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망인과 고소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는 다른 매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포기하거나, 피고인에게 매매 성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인과 고소인을 기망하여 합계 2억 1,4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