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8. 23:48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무전취식에 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 같은 F, 같은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자, 왼팔로 E의 오른쪽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양발로 E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E의 오른쪽 손등을 깨물고, 계속하여 양팔로 F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양발로 F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오른팔로 G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횟수나 정도가 중하고,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도 많아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3. 중순 17: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305호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중순 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7. 17:00경 진주시 E에 있는 F모텔 601호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우루사'를 생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추징금산정 보고(추징금액 30만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이에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범죄 외에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10: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후문에서, 택시를 타고 위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그 뒤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63세)이 차량 경적을 2회 울리자, 화가 나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가 "왜 클락션을 울리냐, 시끄럽게. 때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인 잭나이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칼날이 접힌 상태)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 따라 나와. 내가 오늘 죽여 버리게. 나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죽일 수도 있다.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3.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로 지정된 5F-UR-144(XLR-11, 이하 '엑스엘알-11'로 칭함)를 취급하였다. 1. 엑스엘알-11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2, 12, 18:59 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8단지 상가 앞에서 D에게 현금 35만 원을 주고 엑스엘알-11 4㎡가 들어 있는 시약병 1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4. 00:01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D에게 현금 35만 원을 주고 엑스엘알-11 4매가 들어 있는 시약병 1개를 매수하였다. 2. 엑스엘알-11 수수 피고인은 2016. 3. 4. 00:01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E 앞에서 엑스엘알-11 불상량이 묻어 있는 담배 1개비를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엑스엘알 -11을 수수하였다. 3. 엑스엘알-11 사용 가. 피고인은 2016. 2. 12,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를 세로로 세운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엘알-11 5, 6방울을 담배에 떨어트려 말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4.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를 세로로 세운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엘알-11 5, 6 방울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3.5.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를 세로로 세운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엘알–11 5, 6 방울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3.6.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를 세로로 세운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엘알-11 5, 6 방울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7.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를 세로로 세운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엘알-11 5, 6 방울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D의 발신, 역발신 자료 1. 수사보고 및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엑스엘알-11 매매 및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엑스엘알-11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4. 엑스엘알-11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엑스엘알-11 매수대금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6. 3. 4. 엑스엘알-11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 2년 6월 ~ 5년 나. 제1 경합범죄 : 2016. 2. 12. 엑스엘알-11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년 6월 ~ 5년 다. 제2 경합범죄 : 2016. 3. 4. 엑스엘알-11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 3 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9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1/3인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을 스스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마약류 확산에 일조한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새벽 근무를 하는 직업 특성상 잠을 이루기 위해 마약류를 복용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재판장 판사 안성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18. 01:50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 소재 아이파크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성동구 송정동 72-8 송원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칠이퍼센트(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음주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8.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81.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3.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3.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3. 2. 22. 18:4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47-39 빛과진리교회 1층 축의금 접수대에서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 뒤에 서서 마치 혼주의 가족인 것처럼 가장하며 축의금을 내러온 피해자 C에게 축의금 봉투를 달라고 손을 내밀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이 든 봉투 1개, 현금 30만 원이 든 봉투 1개,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 4개 등 합계 75만 원이 든 봉투 6개를 건네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권 3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건물 밖 화장실로 가서 돈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은 후 봉투 6개는 변기에 버리고 다시 축의금 접수대로 돌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로부터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이 든 봉투 1개,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 1개,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및 수표 합계 13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은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결혼식에 가서 마치 혼주의 가족인 것처럼 가장하여 축의금을 받아 절도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쁜 점, 흔히 축의금 절도는 혼주나 하객들의 시야를 가리며 주위를 혼란스럽게 하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할 사람과 공모하여 범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 사건 범행도 공범자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공범자에 대하여 끝까지 함구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7.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832-1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정로 32번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만 7회(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포함)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6, 22: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B(54세)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인근에 있는 잠전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운동장에서 피해자 A(56세)과 위와 같이 시비를 벌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2. 7. 02:00경 위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각 증거목록 순번 3,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 징역 6월 ~ 2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B이 술자리에서 언쟁하다가 우발적으로 쌍방 폭력 행사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호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B으로부터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보복을 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A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데 대한 보복으로 A의 집을 찾아가 자고 있던 A을 불러 내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부터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피해자와 목격자 등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과 A 사이의 첫싸움(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은 상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쟁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점, 첫 싸움에서 피고인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자 이를 항의하려고 하다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이른 점,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A에게도 사죄의 뜻을 표하며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5.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낮 무렵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C의 친구인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D가 C로부터 구해온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낮 무렵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07 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 약품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중순 17:00경 위 1항의 C의 집 건너편 길에서, C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07 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피의자사진 전송한 문자메시지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30만 + 10만 + 10만) 양형의 이유 범행의 빈도가 비교적 적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5. 12:0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313동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마주쳐 지나는 순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82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8, 19:00경 평택시 D에 있는 E모텔의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예용 니스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환각물질을 흡인한 위 A으로부터 위 비닐봉지를 넘겨받은 다음, 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환각물질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 만 19세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간절히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환각물질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14. 3. 11,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48 소재 GS편의점(광양읍점) 앞 사거리교차로를 시계탑사거리 쪽에서 광양중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아니하고 좌우를 살피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일시 정지하였다가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위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소나타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그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G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번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11,484,70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의 수리비가 529,47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교통사고합의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고 후 미조치를 포함하여 권고형의 범위 이탈)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1.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357> 피고인은 2015. 1. 19.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갑자기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팬티가 보이게 바지를 내린 채로 "여기다가 똥 싸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671> 피고인은 2015. 2. 15. 15:2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신발을 벗어 손님 쪽으로 내던지면서 "니미 씨발, 좃 같이"라고 욕을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욕을 하면서 "밥을 공짜로 주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동종전과 관련 수사보고 <2015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2) <2015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 차례를 넘는다. 더구나 2010년경에는 이 사건과 동종인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 2015고단357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2015고단671 범행을 저질러 병합기소 되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77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4. 2.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한 피고인의 장모 E이 심장혈관 시술을 받았는데 과다출혈 등으로 중태에 빠지게 되어 위 병원의 진료행정과장인 F 등에게 위 병원의 원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의 복도 등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5. 4. 3. 07:30경 진주시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휘발유 3,000원 상당(약 2리터)을 구입하여 생수통에 담았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5. 4. 3. 07:40경 라이터를 소지한 채 위 병원 본관 2층에 있는 진료행정과 앞 복도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위 휘발유를 위 복도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 병원직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병원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3. 09:55경 제1항 기재 병원 후문 인근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휘발유를 뿌렸으나 이후 병원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주 MBC 보도부에 전화를 걸어 "1시간 뒤에 D병원에 불을 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음 다음, 위 병원의 직원들을 협박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진주시 C에 있는 I시장 내 노점상에서 낫을 구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5. 4. 3. 11:08경 흉기인 위 낫을 소지한 채 위 병원의 본관 동편 계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휴지뭉치 압수물 사진, 112사건 신고 통보, 휘발유 구입 CCTV 영상, 범행장소 및 CCTV 분석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D병원 협박에 대한), D 병원 시설에 대한 수사보고, 흉기 및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건조물 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직원들과 환자들이 현존하는 D병원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병원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다시 흉기인 낫을 들고 위 병원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장모가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태에 빠지자 의료사고로 의심한 나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이종범죄로 단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해병원의 진료행정계장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클럽 앞 도로를 수노래방 방면에서 홍익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면서 그 곳에 정차해 있던 택시로 인해 정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31세)의 우측 무릎 부분을 들이받고, 위 택시가 옆으로 빠지자 재차 가속하여 가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F의 양 무릎 부분을, 피해자 G(24세)의 우측 무릎 부분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H(31세)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 I(31세)의 왼쪽 골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제5수지 근위지 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등 4명에 대한 피해 상황 전화 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21:45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 가운데 골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쓸 듯이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행장소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과 2000년에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가축사육업(산란계)을 하는 사람이고, E은 화성시 F에 있는 (주) G의 영업이사이다. 1. 국고보조금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축산법을 근거로 하여 국가기금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 축산농가에 자부담 20%(본인 부담금), 보조금 30%(무상지원), 저리융자금 50%(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로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사업이다. 그리고 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 등의 자금으로 각 광역시·도에 국고보조금을 배분하고 광역시·도는 시·군으로부터 대상자로 보고된 축산 농가를 심사해서 국고보조금 지급 축산 농가를 선정한 후, 각 시·군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한다. 피고인은 2013. 2. 9. 경북 영주시 안정면 안심리 131에 있는 영주시청 축산특작기술과 사무실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축사 리모델링을 내용으로 하는 총 사업비 611,335,000원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3. 21. 경상북도로부터 사업비 611,320,000원(보조금 183,390,000원, 융자금 305,660,000원, 자부담 122,270,000원)으로 하는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축사 현대화시설 공사업체인 위 E과 D 축사 현대화시설 공사계약을 맺으면서 공사금액을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영주시청에 제출하여 보조금 및 융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5. 영주시청 농업기술센터 축산특작기술과 사무실에서, 영주시청 담당 공무원 H에게 사업비를 청구하면서, 축사 현대화시설 공사의 실제 비용은 511,580,000원이나 총 공사비 609,580,000원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 견적서, 보조사업 정산 및 완료보고서, 정산내역서 등을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영주시청 담당 공무원 H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2013. 10. 29. 위 G 명의의 농협계좌(I)로 181,8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181,8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동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융자금 사기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D 축사 현대화시설 공사를 하면서 영주시청에 위 사업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영주시청 담당 공무원 H이 영주시 구성로 364에 있는 피해자 영주축산업협동조합에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실적 통보를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1.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304,790,000원에 대한 영농자금 대출상담 및 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융자금을 신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 J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K)로 304,790,000원을 송금 받아 융자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생략한다) 1. 각 수사보고(9, 10, 12, 16, 22)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영주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귀속되고, 보조금 사업의 부실을 초래하며, 위 보조금과 융자금의 액수가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과 융자금의 액수를 초과하여 받은 것이어서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는 범죄사실의 액수보다 작은 점, 피고인은 초과하여 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납하여 피해액을 회복하거나 그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25. 17:10경 혈중 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계곡면 잠두리 앞 도로를 미중마을 방면에서 가학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전면 좌측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량 동승자인 딸 피해자 E(여, 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대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대방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혈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지만,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피고인은 상대방 피해자에게 보험금 외에 소정의 위로금을 배상하였다고 하지만 소명자료가 없어 확인이 되지는 않음),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