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끌고 간 후 휴지통을 피해자의 머리에 씌우고 발로 피해자의배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G(여, 18세)은 2016. 9. 28.경 가출한 후 피고인, B 등과 함께 모텔 등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고, B를 좋아하는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 강요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강동구 부근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너에게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많으니 이제 네가 돈을 벌어야 한다, 조건만남을 안하면수배 중인 B가 잡혀 갈 것이다, 경찰에 신고해서 B를 잡혀가게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0.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하고 1회에 15~18만 원의 대가를 받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2016. 12. 10.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1시간 18만 원, 후장 얼싸 금지' 등의 광고 문구를 프로필에 게시한 후 채팅으로 성매수자를 모집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그들과 성교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받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광주 일대에서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감시하고, 피해자가 약속한 성매매 횟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욕설을 하거나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지속적으로 겁을 주는 등 폭행·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88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하고 1회에 15~18만 원의 대가를 받는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B, D, C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에 편승하여 피고인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해 성매수자를 모집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들과 성교하고 대가를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과 공모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17. 4. 23.경 광주 서구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G(여, 19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그곳 탁자에 머리가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A, D과 공모하여 2016. 12. 10.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하고 대가를 지급받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 D, C과 공모하여 2017. 1. 1.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88 기재와 같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7. 4. 16.경 광주 서구에 있는 I 모텔에서 피해자 G(여, 19세)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침대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 B, D과 공모하여 2017. 1. 1.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88 기재와 같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A, B와 공모하여 2016. 12. 10.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하고 대가를 지급받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 B, C과 공모하여 2017. 1. 1.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53 기재와 같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 33)(피고인 A에 대하여) 1.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J병원회신 1. 피해자, C, A K 문자내역, 피해자 은행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순번 3, 4, 24)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발생지 주변 확인, F식당 주변 수사, 길동 주변 성매매 모텔 관련, 천호동 주변 모텔확인, 녹취파일 관련)(순번 12~15,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C, D은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B,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B,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B,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 추징금 산정내역 1. 관련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은 추징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2. 구체적 산정내역 가. 산정기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은 성매매 수익금 43,527,500원 중 일부는 피고인 D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피고인 A, B, C과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용한 금액과 피고인들이 취득한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의 얻은 성매매 수익을 피해자를 포함하여 평등하게 분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추징금액 1) 판시 범죄일람표 1~19 기재 수익금 합계 8,908,300원 부분: 피고인 A, B, D으로부터 각 2,227,075원 추징(= 8,908,300원 × 1/4) 2) 판시 범죄일람표 20~53 기재 수익금 합계 20,832,000원 부분: 피고인들로부터 각 4,166,400원 추징(= 20,832,000원 × 1/5) 3) 판시 범죄일람표 54~88 기재 수익금 합계 13,787,200원 부분: 피고인 A, B, C으로부터 각 3,446,800원 추징(= 13,787,200원 × 1/4) 4) 피고인들별 추징금의 합계 • 피고인 A, B: 각 9,840,275원(= 2,227,075원 + 4,166,400원 + 3,446,800원) • 피고인 C: 7,613,200원(= 4,166,400원 + 3,446,800원) • 피고인 D: 6,393,475원(= 2,227,075원 + 4,166,4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4. 23. 광주 서구 상무지구 유흥지점에서 넷이 술을 마시다가 C은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과 술김에 말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이 저를 밀쳐 머리에서 피가 나서 혼자 J병원에 갔는데 출혈만 막고 다시 꿰매지는 않고 모텔로 돌아왔습니다."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284, 445, 775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아래에서 보는 B의 진술, J병원 진료기록과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B는 수사기관에서 "2017년 여름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아 머리를 다쳐 광주에 있는 병원에 간 적이 있다", "피해자가 병원에 다녀온 날 아침 피해자 머리에 반창고가 붙여진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2~193, 705쪽). 다. 피해자는 2017. 4. 23. 03:34경 J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진료기록에 'Open Wound of scalp'라는 진단명과, '수일 후 SO 하기로 하고 wx dx 시행함'이라고 치료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04쪽).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2017. 4. 23.자 진료기록에는 2018. 4. 16. 발생한 상해를 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체크카드가 유흥주점에서 결제된 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2017. 4. 23.자 진료기록에는 '방문동기 s/o(stich out, 실밥을 풀다)-본원에서 봉합, 발병일시 2017. 4. 16.'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전인 2017. 4. 16. 위 병원에서 두부 열상에 대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어(수사기록 205쪽)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017. 4. 16. 발생한 상해의 후속 치료를 위해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새벽시간에 병원 응급실에 간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앞서 본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시간, 진단명 및 처치내역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2017. 4. 23.자 진료기록 중 위 기재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2017. 4. 21.부터 같은 해 5. 20.까지 위 체크카드 결제계좌의 잔액이 0원이어서 2017. 4. 23.경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고(수사기록 160쪽),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B가 가지고 온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48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거나 상해 범행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45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33년 라. 피고인 D: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2) 제2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에는 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9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에는 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3) 제3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1)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제2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피고인 D 1)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에는 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3) 제3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참작요소 이 사건은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방법 및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1년여의 기간 동안 성매매에 수단으로 동원된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인 고통과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가 B를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 성매매강요 및 알선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상해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알면서도 직접 SNS 등을 통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범행에 가담하여 성매매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가담의 정도 또한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기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범행에 가담하였고, A, B가 검거된 이후에도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감시하기도 하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 또한 적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비로소 이 사건 성매매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A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성매매범행에 가담하였고, 적극적으로 성매수남을 알선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결코 적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가담 기간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B, D)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B, D에 대하여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 피고인 B, D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B, D)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내지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