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8.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2고단202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 4경 함께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여 나눠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각자 2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모아서 피고인 A이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피고인들이 함께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원룸촌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숨겨진 필로폰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0. 5.경 함께 필로폰 10g을 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필로폰 대금 500만 원을 모아서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 준 다음, 그 무렵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피고인들이 함께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숨겨진 필로폰 약 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5.경 함께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위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각자 2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모아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해 준 다음, 그 무렵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피고인들이 함께 광주 광산구 비아동 소재 불상의 놀이터 화장실에 숨겨진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10. 하순 일자불상경 광주 남구 D아파트 E호에서 필로폰 약 0.1g 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2. 5. 저녁 무렵 피고인 C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F G호에서 각자 필로폰 0.1g 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 15:0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촌 인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현금 1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소재 불상의 원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0. 일자불상 00:0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소형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을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 4. 일자불상 09:00경 광주 광산구 H I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일자불상 05:00경 제5의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0. 일자불상 00:0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소형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022. 2. 5. 저녁 무렵 제3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 4. 일자불상 09:00경 광주 서구 J 소재 원룸건물 K호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 18:00경 광주 서구 L 소재 번지불상 원룸건물 M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 15:0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 소재 번지불상 모텔촌 인근 도로에서 A에게 현금 18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2. 5. 저녁 무렵 제3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022고단3748(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N 오피스텔 O호에서 ‘P’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9.경부터 2022. 5. 17.경까지 광주 광산구 N 오피스텔 Q호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 한 달 130만 원의 광고료를 지불하고 ‘코스 및 금액 안내’란에 “한 빠굴 40분 원샷 9만, 한 빠굴하고 손 대딸 60분 원샷 원핸드 13만, 두 빠굴 80분 투샷 16만, 뽕 뽑고 가는 90분 무한샷 20만, 뽕 뽑고 가는 120분 무한샷 24만”라는 내용을, ‘매니저 프로필’ 란에는 성매매 여성인 일명 ‘S’의 신체 노출 사진과 함께 “168cm 48kg Dcup, 노콘질싸+3 입싸+1 얼싸+1”라는 내용을 각 기재한 글 및 영업용 휴대전화번호,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2. 02:09경 위 P 업소에서 전항과 같은 광고를 보고 온 T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 S와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21(피고인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수서(피고인 B, C) 1. 통화내역 1. 감정의뢰회보[추가 증거목록 2번] 1.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들 자수 경위 및 3. 25. 조사예정에 대해) 1. 수사보고(B, C의 2022. 2. 5. 필로폰 투약일 특정에 대해) 1. 수사보고(2021. 10. A이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4개 특정에 대해) 1. 수사보고(A이 B, C에게 자신이 마약 판매상선을 직접 알고 있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 1. 수사보고(A, B, C 대질신문 결과에 대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374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N 오피스텔 O호 입주자카드 사본 1. N 오피스텔 O호 출입자내역 1. R 사이트 접속 도메인 변경 관련 사진 1. 각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및 입퇴실 사진 1. 피의자 A이 수건 들고 O호에 들어가는 장면 1. 수사보고(N 오피스텔 O호 CCTV),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폰 포렌식 자료에서 성매매 광고 게시글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해유예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편철) 범죄전력(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0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2022고단2021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나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독 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독 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22고단2021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인한다(범죄사실 제4의 나항은 자백하고 있다). 가.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2020. 3. ~ 4.경 )에 필로폰 1g을 피고인 B, C과 함께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A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다. 나. 범죄사실 제2의 가의 항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2020. 5.경)에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함께 공동으로 550만 원에 매수한 것이다. 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2021. 10. 하순경 D 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 A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라. 범죄사실 제4의 가항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2020. 5.경)에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마. 범죄사실 제4의 다항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넨 사실은 있지만, 그 일시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2021. 10.경)가 아니라 2021. 7.경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해당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필로폰을 투약, 매수,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A 스스로도 2020. 3. ~ 4.경 B, C과 공동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1g을 6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B, C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최초로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해자는 제안을 한 점, 돈을 모아서 필로폰 판매자와 접촉하고, 판매자에게 돈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도 피고인 A이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행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주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범죄사실 제2의 가의 항 피고인 A은, 피고인 A, B, C이 함께 2020. 5.경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3명이 180만 원씩 분담하여 필로폰 약 10g을 5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그런데 실제로는 필로폰을 5g 밖에 구하지 못하여 C에게 1g을 건네주고 18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과 C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C은 2020. 5.경 피고인 A, B이 필로폰을 함께 매수한다는 사실 정도만 알았고, 피고인 A, B이 매수하는 필로폰의 양이나 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C이 피고인 A, B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증인 B과 C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과만 공모하여 2020. 5.경 필로폰 5g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범죄사실 제2의 나항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2021. 10. 하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D 아파트 E호에 찾아와서, 피고인 A과 자신이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1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B은 같은 방에서 피고인 A과 함께 1미터 안쪽의 거리에서 투약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이 투약하는 것을 정확히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처럼 B은 이 부분 투약 장소와 투약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B 본인도 처벌받을 위험성을 감수하고 한 진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범죄사실 제4의 가항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2020. 5. 일자불상 15:0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촌 인근 도로에서 자신에게 현금 1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C 본인도 처벌받을 위험성을 감수하고 한 진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5) 범죄사실 제4의 다항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2021. 10. 일자불상 00: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위 D 아파트 E호에서 소형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위 D 아파트 E호에서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횟수는 1회에 불과하여 그 시점을 착각할 이유가 없는 점, 당시 B은 생일선물로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 A은 2021. 8. 19. 판시 범죄전력에서 본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범행일시를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1. 10.경보다 피고인 A에게 더 유리하게 그 이전인 2021. 7.경으로 주장할 만한 동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일시가 2021. 10.경이라는 위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22고단3748호 사건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범죄사실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매수, 수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 범죄의 주범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1.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8.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인 2022고단3748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의 중간에 앞서 본 확정판결이 존재하여 판결 주문이 2개로 나뉘게 되었다). 2. 피고인 B, C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매수, 수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여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