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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5. 1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2018고단4762]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서 D 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2017. 8. 1.경부터 2018. 4.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3월 임금 3,700,000원, 2018년 4월 임금 1,3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 2018. 2. 28.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2월 임금 110,000원, 2018년 3월 임금 3,300,000원 등 합계 3,410,000원, 2017. 8. 17.경부터 2018. 3. 10.경까지 근로한 G의 2018년 3월 임금 600,000원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3,565,000원 등 총 10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1,9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2019고단1010]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청과판매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8년 2월 임금 1,606,000원, 2018년 3월 임금 3,800,000원 등 합계 5,40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2019고단1545] 피고인은 2018. 4. 초경 I 운영의 ‘J’라는 상호의 회사를 양수하였고, 위 ‘J’는 2018. 2. 9.경부터 K은행 호원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수표금액 ‘27,000,000원’, 발행일 ‘2018. 7. 23.’인 위 ‘J’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7. 24.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6, 9, 10 기재와 같이 위 'J‘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4장 합계 1억 20만 원 상당을 각각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G, U, E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통장내역 [2019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19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 1. 양도양수계약서 등 [판시 전과] 1. 2018고단4762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된 수표금액이 합계 약 1억 원으로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거래를 해오던 중, 2018. 5. 1.경부터2018. 5. 18.경까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8 기재와 같이 ‘J’ 명의로 된 K은행 호원동 지점 당좌수표 6장을 각각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수표 회수(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제호의 인터넷 신문(인터넷주소 1 생략)을 발행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24.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회문화면에 ‘E’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F이 일부 민간자격증 교과과정을 운영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민간단체의 자격증을 발행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이 과정을 개설한 강사는 G단체장 명예문학박사, 법학석사 D씨”, “이미 엉터리 자격증을 발급받은 일부 수강생들이 연대해 고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학 측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고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미등록 또는 불법으로 H 자격증을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적법하게 등록한 후 H 자격증을 발급한 것이었고, 불법으로 H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명예훼손)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4. 위 ‘B’ 사무실에서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회문화면에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I’라는 제목의 기사에 “교수행세를 하는 가짜교수인지”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모욕)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인터넷 기사, B 사이트 내 기사 출력물 (증거목록 3, 5, 28, 44, 68번) 1. 각 판결문, 확정증명원 (증거목록 4, 10, 13, 114, 117번) 1. 참고자료, 민간자격등록신청서, 서약서, 신청서류 등, 각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사업자등록증, 자격정보관리, 각 민간자격등록증, 민간자격검색, 등록특허공보 1. 교육부 회신 결과 1. 국민신문고 회신 1. 각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각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3년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5. 8.자 공문(증거목록 81번) 내용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및 모욕의 기간, 횟수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82-1

범 죄 사 실 B는 경북 구미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용역,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된 직원이며,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는 2019. 1. 11.경 B가 A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와 피고인은 2019. 1. 3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B에게 전달하고, B는 이를 이용하여 사실은 ㈜E가 ‘D’에 도급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E 명의로 공급가액 136,790,2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함과 동시에 ‘D’ 명의로 이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03,676,07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구미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용역,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는 2019. 1. 11.경 피고인 A가 E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와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와 E은 2019. 1. 31.경 위 ‘D’ 사무실에서, E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사실은 ㈜B가 ‘D’에 도급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B 명의로 공급가액 136,790,2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함과 동시에 ‘D’ 명의로 이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03,676,07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 A와 명의상 대표이사인 E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8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세종 갈매로 479 사거리 교차로를 성금교차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 전방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벤츠 E220d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수리비 견적서 수리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관련) 1. 내사보고(사고영상분석)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기 표시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였고,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차량의 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 및 보닛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결국 피해자가 차량을 폐차하기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는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중하다.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그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됨에도 불구하고 자력이 없는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제대로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국가는 피해자가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받아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법적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경시하고 무보험차량운전을 감행하는 범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결국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은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0.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받았고,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세종 갈매로 479 사거리 교차로를 성금교차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 전방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벤츠 E220d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 차량 수리비 약 22,167,9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경 충남 예산군 C원룸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E에 아파트 4,800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8. 7. 1.까지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그 수익으로 31평형 아파트 2세대를 주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해 본 경험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시행사업을 위해 설립한 (주)F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이외는 자본금 내지 사업자금이 전무하며, 시행사업을 위한 부지 소유권 매입은커녕 토지사용 승낙서조차 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조차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여 약정한 기간 내 원금 및 수익금 등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7.부터 2018. 3. 14.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9.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고 향후 기대되는 수입도 없었기에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현장 내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1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해당 공사장에서 운영되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할부금 9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1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고 향후 기대되는 수입도 없었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90만 원을 피고인 통장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문서위조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내지 2019. 1.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천 중구 H(56,992.40㎡) 및 I(2,326.60㎡) 양 지상 대지를 대금 68,187,200,000원에 매매한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매도인 란에 J은행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주식회사, 대표이사 M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함부로 미리 새긴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들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사진을 촬영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B가 그 사진을 보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조건,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사문서위조 및 행사 매도인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판결 전과의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기 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이 인천지방법원 N 사건에서 배당금 104,323,829원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나머지 편취금 68,576,171원(= 172,900,000원 – 104,323,829원)을 구하므로 그 전액에 관한 배상명령을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에 관한 범행 수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일부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시행사업이 진척된 바가 거의 없음에도 이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넘는 큰 돈을 편취하였다. 사기 범행에 이어 관련 토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98쪽). - 총 편취액이 1억 7,000만 원을 넘는다. 피해자가 담보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일부 금액을 회수하였으나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7,000만 원 가까이 된다. -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05-1

B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등 오피스텔 8개 호실을 임대차보증금 합계 1,036만원에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같은 구 G건물 H호 등 오피스텔 6개 호실을 임대차보증금 합계 715만원에 임차하여 같은 구 I건물 J호와 함께 오피스텔 7개 호실에서 ‘K’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L은 같은 구 M건물 N호 등 오피스텔 2개 호실을 임대차보증금 합계 275만원에 임차하여 ‘O’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P, Q, R은 위 3개 성매매업소 연합사무실의 실장으로서 손님 인증 및 안내, 오피스텔 청소 및 관리, 성매매대금수금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F은 2020. 2. 20. 14:57경 위 ‘G’ 오피스텔 H호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S’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9만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T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B, F, L, 피고인, P, Q, R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위 각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5만원 내지 19만원의 대금을 받고 위 T 등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L, P, Q, R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T, 피고인, P, R, B, L, Q, F,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B), 압수목록(T), 압수조서(Q), 압수목록 1. T, P, R, F, Q, L,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체포 당시 사진, 각 휴대폰 화면 사진 등, 임대차계약서 9부, 인터넷 사이트 광고사진, 각 휴대폰 화면사진, 채증 사진, 다른 피의자들 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7부, 현장 단속 사진, 임대차계약 명의변경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일반적으로는 주거지나 사무실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과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행위는 일상생활의 안정적인 유지에도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 형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채무명의자를 모집하여 이들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 B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도록 하여 이를 나눠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인천 동구 C 소재 B에서, 채무 명의자 D이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가 있고 ‘E’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D 명의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을 만들어 불상의 B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위 D으로 하여금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 D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경 D 명의 B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16.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1억 7,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발대리인측 제출자료(신용대출 부당 취급 관련) 검토 및 편철, 예외승인 신용대출 관련자료 검토 및 편철,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추가 검토 및 편철] 1. D, K, L, M, N, O, P, Q, R, S, T, U 명의 각 대출 서류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출력물, 각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 명의자들과 공모하여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판시와 같이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위 회사로부터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그 수법 또한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P 등 대출 명의자들의 대출신청 과정을 주도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일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혈압과 당뇨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편취한 대출금의 사용·변제 내역 등을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4. 20.경 F에서, E은 피고인이 ‘G’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불상의 F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G’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대출신청서를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11. 8.경 F에서, E은 피고인이 ‘I’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계좌이체내역,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마치 ‘I’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대출신청서의 직업정보란에 ‘직장명 : I’이라고 기재하고 E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2. 28.경 F에서, E은 피고인이 ‘J’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마치 ‘J’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대출신청서의 직업정보란에 ‘직장명 : J’이라고 기재하고 E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3. 29.경 F에서, E은 피고인이 ‘K’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마치 ‘K’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대출신청서의 직업정보란에 ‘직장명 : K’이라고 기재하고 E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발대리인측 제출자료(신용대출 부당 취급 관련) 검토 및 편철, 예외승인 신용대출 관련자료 검토 및 편철, 피의자 E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 피의자 E 계좌거래내역 추가 검토 및 편철] 1. Q, R, S, T, U, V, A, B, W, X, C, D 명의 각 대출 서류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판시와 같이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위 회사로부터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등 그 수법 또한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편취한 대출금의 사용·변제 내역 등을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7.경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주택 1, 2층에 싱크대와 신발장을 설치해달라. 계약금은 무슨 계약금이냐. 공사만 잘해주면 공사대금은 일이 끝나는 즉시 지급하겠으니 걱정말고 공사를 진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싱크대와 신발장을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 약 350만 원에 해당하는 싱크대와 신발장을 설치하게 하여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대급 지급 의무에 관한 판단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싱크대와 신발장의 설치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싱크대와 신발장은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것이다. 피해자가 처음 견적을 내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집에 왔을 당시 피고인도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가 명확하게 ‘D이 아닌 피고인과 직접 거래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등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D이 계약 체결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를 소개한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이 피고인 집 리모델링 공사 전체를 D에게 맡겨서 D으로 하여금구체적인 공사의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을 알아서 하도록 일임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고의에 관한 판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공사를 하게 하였다는 점이 각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배척). 먼저 D의 검찰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 D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 정도를 송금 받았고 그 송금 명목이나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공사대금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D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거나 D이 피고인에게 위 300만 원을 다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할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D이 위 송금 명목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과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D의 진술 내용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D의 검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아닌 D이 지급해야 한다고 진술하였고, 적어도 D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싱크대 등의 설치 및 공사 업자로 소개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가 기재된 서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무렵에 D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정황도 보인다. 따라서 앞서 기재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률적 판단(피고인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단)과는 별개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거나 D에게 300만 원을 송금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에 체납한 세금이 있는 등의 이유로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무렵 부인이나 자녀 명의로 한 금융거래내역이 있고 피고인 집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공사업자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대금은 3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능력이 이 사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대금이 미지급된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금 지급의무의 주체나 D에 대한 송금이 변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등 법률적인 문제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기 때문으로 본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속은 것처럼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준 다음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전자금융사기단의 범행 수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계된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위 조직원의 사기 범행에 위 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면 위 조직원이 인출하기 전에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여 함께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에게 B 명의 C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피해금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B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3.경 ‘D’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심사를 한 후 3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이를 허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 E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다음 날 오전경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앞에서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 내보내기 인증번호를 전송해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의 대출 담당 직원이다.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5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6경 위 피해금을 B 명의 C 계좌로 모두 이체하였고, B은 그 무렵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ATM기에서 위 피해금 중 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자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9. 23.경 물류회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계된 체크 카드를 대여해주면 1일 사용료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이를 허락한 다음 그 다음 날 정오경 위 상호불상의 카페 앞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G 대출담당 직원 K 대리이다. L 장기대출금 700만 원을 상환하면 연 4.5%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17:03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1. 거래명세표, 영수증 1. A 명의 E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C 계좌 거래내역 1. 이체거래 확인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동 범죄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 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액수가 크지 않은 점, 편취금 전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F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