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57

범 죄 사 실 2021고단625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 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2. 13: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민 금융지원 명목으로 8.9%의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있는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채로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저희가 대출 상환을 도와드릴 테니,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3. 15:11경 의정부시 F 1층 ‘G’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7.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 변제 확인서”, 본문에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1 생략), 상환일시 2021. 05. 17, 담당자 : J은행 K 팀장, 업무기관 : J은행, 납부방식 :대면 추심 방식, 납부번호 : L, 납부금액 : 20,000,000“라고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J은행 대표이사 M“이라고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파일 및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본문에 “발급번호 : N, 채권번호 : L,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D 고객님은 2021년 04월 05일 당사 J은행으로부터 원금 이천만원의 대출금을 2021년 05월 17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J은행 대표이사 M“이라고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대표이사 M 명의의 “채무 변제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4. 15: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3.2%의 금리로 2억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J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피해자가 J은행에서 대출받았던 2,000만원은 대환대출이 불가한 상품으로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오늘 내로 상환하면 지급정지명령서를 철회하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7. 16:01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에서 사실은 J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 변제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J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대표이사 M 명의의 “채무 변제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426 3. 사기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포경찰서 경찰관인데, 지금 피해자의 S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피해자가 소유한 현금의 일련번호를 통해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 1억 1,000만 원을 건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마포경찰서 경찰관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5. 26. 17:13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T아파트 U동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912 4.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8.경 피해자 V에게 마포경찰서 W 형사를 사칭하며 “금융보안사건의 대포통장에 주동자로 연루되어 있다. 본인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빼서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주면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해서 돈을 보관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경 서울 마포구 X에 있는 Y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Z 대리’인 양 행세하며 현금 6,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수법으로 현금을 보관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0.경 위 Y 옆 골목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Z 대리’인 양 행세하며 현금 8,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08 5.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AA AB’ 사칭)은 2021. 5. 10. 오전경 불상의 장 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이 현재 신용불량이어서 공탁금 1,700만 원을 걸어야 신청한 대출이 실행되고 신용불량도 해제된다. 공탁금도 나중에 대출이 실행되어 입금될 때 모두 돌려주는 것이니 안심하셔도 된다. 다만 기존에 약정을 위반한 것이 아직 풀리지 않아 가상계좌가 정지되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공탁금을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0. 15:15경 서울 관악구 AD 앞 도로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57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채무 변제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2021고단6426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6912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등 CCTV 영상 CD 첨부) 2022고단808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5.10. 범행장면 영상 캡처 사진, 각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실행한 것으로 단순히 묵인한 것에 그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책으로서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이 피해액 일부에 해당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