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5. 15: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가게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때리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의 말 다툼 도중에 다소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6.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우정로11길 3에 있는 '조마루' 식당 외도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7187에 있는 '하귀낚시센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제주지방법원 2007고약11284 약식명령, 제주지방법원 2016고약3565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08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아 책임이 중하다. 위 2016년의 음주운전죄는 2016. 5. 2. 자 음주운전이었고, 그로 인하여 2016. 6. 1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미성년의 자녀 4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4. 17.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820.(관산동) 고양외고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벽제승화원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C(50세) 운전의 D SM3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운전의 차량에 수리비 약 582,3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 계속 진행하여 관산삼거리에 이르렀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삼거리였으므로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다마스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다마스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Q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편 타성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18:1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18:25경 같은구 통일로 820(관산동) 관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 지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50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앞 울대 부분을 손가락 엄지와 검지 사이의손바닥 부분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여러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일정액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1. 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E에게 필로폰을 대금으로 70만 원을 위 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하고, 이 광명시의 불상의 장소 화장실 변기 뒤쪽에 필로폰 약 0.7g 상당을 봉투에 담아 테이프로 붙여 둔 것을 가져가는 방법(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5.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지점에서, 위 에게 필로폰을 대금으로 40만 원을 위 이 관리하는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송금하고, 이 광명시의 불상의 장소 화장실 변기 뒤쪽에 필로폰 약 0.4g 상당을 봉투에 담아 테이프로 붙여 둔 것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12.25 22:00경 광명시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에서, 필로폰 약 0.2g 상당을 유자차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1. 하순경 07:30경 안산시 상록구 L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2g 상당을 유자차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3회)-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소변 마약감정서, 피의자 A 모발 마약감정서 1.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각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2004년경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1회 동종 전과 이외에 마약 관련 전과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의 단순 투약 및 투약 목적의 매수에 불과하다. 그밖에 피고인에게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4:5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어떤 남성이 여자친구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는 것을 보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남성이 계속 그 일대를 배회하고 있다'라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신고자 C이 지목한 피고인에게 다가가 불심검문을 하며 신분증을 요구하자 "이 새끼야, 나 잡아가려고, 가방 정리해 새끼들아, 정신병자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불이 붙어있는 담배를 오른손으로 쥐고 E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해자)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참고인) 1. 112 사건신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 기본 기병 1 공무집행방해 1월 8월 6월N11년 6월 1년N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각종 폭력범죄 전력, 공무집행방해죄의 엄단필요성, 범행방법,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수차례 찾아와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경찰관이 엄벌을 원함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부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2: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2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정형외과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09.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4. 26. 23:5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주화로7에 있는 강선마을16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9년의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판사 최윤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3.23:4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식당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던 피해자 D(35세)의 처 E에게 '앙증맞게 생겼다'고 하며 두 손으로 가슴을 주물럭 거리는 시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세종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이 술에 취해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지랄이야 개새 끼야, 경찰이면 다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경 위 경주 C의 부동산에 대하여 월배새마을금고에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2016. 10. 23. 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주식회사 가인디앤씨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해 준 후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라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주식회사 가인디앤씨 명의의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가인디앤씨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한 사실이 없고, 5,000만 원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보유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월배새마을금고), 공사계약서, 견적서, 유치권신청서 1. 경매이전 현장실사사진, 각 감정평가서 1. 수사보고(F회사 G 전화진술), 수사보고(F회사 공사일 특정), 수사보고(H회사 사장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부부 사이이다. 1. 제1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 14:00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국군병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육교 난간에 올라가려는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재차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양측 무릎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제2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 16: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201동 1901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이혼 및 자녀 양육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이마 부분을 현관문 손잡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부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부부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7. 3. 19, 21: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네 부모님을 죽이겠다. 너 같은 것 만나서 내 인생 다 조진 것 같다. 씹할 년아."라고 소리를 치며 식탁을 손으로 내리치고 옆으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3.20. 14:00 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국군병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묻는 말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왜 그딴 식으로 하냐, 죽고 싶냐, 확 다 뒤져보자"라고 소리치며 피 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입 다 찢어버리기 전에 빨리 온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근 처에 있는 육교까지 데리고 간 뒤 육교 난간에 다리를 걸치고 "오늘 나 뒤진다. 죽으면 다 너 때문이다. 나 죽으면 내 시체 밑에 가서 똑똑히 보고, 평생 잊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각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6.부터 2017. 2.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380,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6.부터 2017. 2.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 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6.부터 2017. 2.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753,472원과 2013. 11. 1.부터 2017. 2.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653,524원을 비롯하여 총합계 11,388,9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의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사이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근로자와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9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세금 문제로 인해 개인계좌가 필요하니 양도해 주면 월 200~65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3.8. 오후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길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된 농협 B계좌, 같은 명의의 광주은행 C 계좌, 같은 명의의 우체국 D 계좌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농협, 광주은행, 우체국 각 통장사본 1. 체크카드 양수자 제공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범행일시에 복수의 접근매체 일괄 대여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1)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대여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 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 22:12경 대전 중구 B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대전광역시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및 통고처분내역 조회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계훈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5: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75 홈플러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대학로 17 하나은행사거리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20.23:2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북로 36에 있는 동명벽산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대학로 119에 있는 덕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23:28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감전동에 있는 감전새벽시장 뒷골목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도택시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 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21:15경 이천시 B에 있는 C약국에서 취객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위 약국 의자에 누워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발로 위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자백, 반성하는 사정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02:46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 수로왕릉역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 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30. 14:0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창선면 언포마을 입구 삼거리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U자형 곡 선도로이고 피해자 D(78세) 운전의 경운기가 사람을 태우기 위해 도로 위에 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경운기가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경운기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골절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권고형량 : 음주운전의 경우로서 가중영역, 8월~2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2. 22:20경 경주 감포읍 감포리에 있는 북해도회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감포2리에 있는 거성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D 실장')으로부터 '고수익으로 돈을 벌 수 있다. 관심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등이 특정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계좌 명의자가 인출하면 그 돈을 교부받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3. 8. 11:03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고 피해자 에게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여의도본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려고 하는데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올려놓으면 4,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E씨가 직접 상환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국민은행 카드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가도록 해놓았으니 담당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곧바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을 신한은행 G번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 은 피해자는 같은 날 11:35경 H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2:20 경 부산 사하구 을 숙도대로 560 에 있는 신한은행 신평금융센터 부근에서 피해자의 금원을 출금한 신한은행 계좌 명의인을 만나 1,500만 원을 전달받아 재차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유한회사 1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하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스카이프 대화내용 첨부), 스카이프 대화내용 및 무통장 입금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탈세 등 범죄에 이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고, 보이스피싱 사기죄는 피해자가 범인 지배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순간 기수에 이르는바 피고인은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후에 계좌 명의인이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아 또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일명 '장주'(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입금계좌 명의인)를 감시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탈세가 아닌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D 실장과 IP 추적이 매우 어려운 스카이프로 연락을 주고 받는다. 수금일정은 전날 밤에 통보받는데, 다음날 현장에 도착해서 문자를 D 실장이 장주의 인상착의를 알려준다. 피고인은 장주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기 전에는 절대로 장주와 접촉하거나 장주의 눈에 띄어서도 안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주를 감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장주에게 자신을 OO은행의 'K, L, M 팀장, N 과장' 등이 보내서 온 'ㅇ, P, Q 대리'로 소개하고 돈을 건네받는다. 피고인은 장주가 돈을 인출하는 과정을 감시하고 있다가 은행에 경찰이 출동하는 등 특수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곧바로 D 실장에게 보고하였고, D 실장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리를 피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D 실장에게 "봉고차 한 대에서 사람 세명. 좀 수상해서 은행 안 보니까 3 명 들어갔는데 장주분 은행일 보고 계신 곳으로 3분 붙으셨어요. 은행직원이 부른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 2년6월) www.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점, 보통 국외에 근거지를 두고 추적이 매우 어려운 IP를 이용하며,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주범을 처벌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인출책, 송금책을 그 가담정도가 약하다고 하여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점, 피고인과 같은 송금책이 없으면 범죄수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인출책, 송금책의 역할을 단순가담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공소제기된 범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23:55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60번길 21에 있는 신영타워팰리스빌딩 1층 주차장에서 '술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경찰은 이야기 하지마라,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을 때릴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D의 가슴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