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 가명)과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8. 10. 08:00경 김해시 D, E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F’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보내준 사진을 이용해 ‘G’라는 이름의 계정을 생성하고, 피해자를 친구로 추가한 후 F 내 메신져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와 연락을 끊으면 너의 몸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겠다’, ‘몇명 추려서 너의 라인아이디를 유포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등에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과 메신져 아이디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배포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에 ‘능욕할 수 있는 암캐라인아이디 줌’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C’ 이용자들에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파일을 피해자의 라인아이디와 함께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8, 15, 28, 3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17) 1. 압수영장 회신서, 통신자료 회신서, 요청자료 회신(서울수서서, H), 통신자료회신서,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내용 1. 피해자 제출 증거 자료, 피의자와 피해자 계정 대화내용, 불상자들이 라인 어플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이용 협박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여, 16세)로부터 받은 신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2020년 8월로 속칭 ‘I’ 사건의 주범들이 체포되고 그 사건이 널리 알려진 후이고, 그 범행 수법도 유사하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외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지만, 이미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얼굴 사진, 재학중인 학교 등)와 함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 유포되어 그 때문에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범행 내용 및 수법, 피해자의 나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높은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02:40경 김해시 D, E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서 ’J‘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B(여, 16세, 가명)과 대화하면서, ’너의 얼굴과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하면 돈을 송금하겠다.‘고 말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얼굴 등이 촬영된 6장 가량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대체적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순서 및 경위로 사진을 보내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고소장에 기재하였고 경찰에서도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체육복 사진을 받기 전 가슴, 음부 사진을 받는 단계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가슴, 음부 사진만으로 대상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