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1992. 10. 18. 결혼식을 올린 뒤 1993. 2. 25.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015. 4. 24. 재판을 통해 위장이혼한 뒤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주에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으로, 술에 취하면 집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와 자녀들을 때리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병원에 강제 입원되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급기야 2019. 3. 20.경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2019. 4. 19. 인천가정법원에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계를 위해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피고인과 다투고 수차례 가출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0. 28. 04:00경 인천 미추홀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E가 2021. 6. 18.경 전화번호를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으시네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한 뒤, 피해자를 깨워 함께 술을 마시며 위 문자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이 누구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명하였음에도 이를 믿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외도 여부에 대하여 추궁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2021. 10. 중순경 피고인과 강원도 영월군에 여행을 갔을 당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8. 15:56경 자녀인 F(남, 18세)가 귀가할 시간이 되자 더 이상 주거지에서는 피해자와 대화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이불과 돗자리, 음식 등 짐을 챙긴 뒤 주거지 인근에 주차해 놓았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캠핑을 위해 종종 방문하였던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아라뱃길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8. 17:00경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그때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눕혀놓은 차량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가 외도 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을 도발하자 격분하여 오른 손에는 술잔을 들고 있는 상태로 왼손에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집어 들고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약 6.5cm 가량의 깊이로 찔러 넣어 오른쪽 경동맥을 절단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21)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부검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주민등록등본,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가정폭력 전력 확인),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의 동선),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해자 마지막 발신자 전화통화),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드단19981)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 12cm)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 아래 각 정상과 함께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고인은 합당한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막연한 의심만을 품고, 피해자의 거듭된 해명에도 수긍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계속해 추궁하다가 스스로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여 급기야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과도로 찔러 치명상을 입혔던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부터 자주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가족인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였고, 특히 피해자에게는 열상, 골절상이 발생할 정도로 중대한 폭행을 가하거나 흉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위협하기도 하였는바, 심각한 주취폭행의 습벽을 가지고 있었고, 수차 강제로 알콜중독치료를 위한 병원에 입원하였던 경험이 있음에도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여 치료에 실패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수사관서에 신고하기도 꺼려하는 배우자 및 자녀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행의 강도도 점차 강해지다가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어서,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의 신체에서는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경부자창 외에도 허벅지 부분의 자창이나 멍, 골절상 등이 다수 발견되었는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도 만성적인 폭력에 시달리면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하고도 즉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유서를 쓰고 자해를 시도하는 것과 같은 엉뚱한 행동을 하다가 뒤늦게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10년 무렵까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8회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범행 장소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절차에 대체로 협조함으로써 자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