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45

범죄사실 2013고단3045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영등포 부근 피씨방에서 알게된 성불상 'C', D으로부터 법인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경기도 안산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C', D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유한회사 멘토용품, 유한회사 하나허브 등의 통장을 개설해주거나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들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의 계좌개설 목적에 "저희 회사 목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저희 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고, 금융기관에서 대표이사에게 확인전화를 하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사람들 중 한명이 전화를 받아 대표이사 행세를 하였으며 위 사람들과 여러 금융기관을 다니면서 수개의 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 사람들이 피고인이 만들어준 통장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9. 21.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농협 중앙지점 앞에서 위 사람들로부터 유한회사 멘토용품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위임장, 허위의 재직증명서(피고인이 유한회사 멘토용품 과장으로 재직한다는 내용), 유한회사 멘토용품 대표 E의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고, 위 안산농협 중앙지점에 들어가 그곳 직원 F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멘토용품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다수계좌 개설신청서' 양식 중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아 일시 고용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멘토용품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여 그 통장, 인터넷뱅킹 OPT 카드를 위 사람들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위 사람들 또는 위 사람들로부터 통장 등을 양도받은 성명불상자(이하 '이사건 공범들'이라 함)는 2012. 9. 24. 16: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I 대리인데 아무 조건 없이 대출을 해줄 것이며, 그 대신 대출에 필요한 보험료, 선이자를 납부하면 즉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공범들은 현대캐피탈 직원이 아니므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이 사건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90,000원, 유한회사 멘토용품 명의의 농협계좌(G)로 720,000원, L 명의의 농협계좌( M)로 3,400,000원,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950,000원 등 합계 5,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348,95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유한회사 멘토용품, 유한회사 하나허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 사건 공범들에게 교부하여 위 계좌에 피해금원이 입금되도록 하거나 다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이 위 계좌로 다시 입금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54,348,950원 중 23,265,580원에 대한 이 사건 공범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영등포구 부근에서 성불상 'C'에게 5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의 통장을 건네주고, 2012. 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명의의 외환은행 계좌(Q)를 건네주어 각각 양도하였다. 2013고단3432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영등포 부근 피씨방에서 알게된 성불상 'C', D으로부터 법인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경기도 안산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C', D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유한회사 멘토용품, 유한회사 하나허브 등의 통장을 개설해주거나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들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의 계좌개설 목적에 "저희 회사 목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저희 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고, 금융기관에서 대표이사에게 확인전화를 하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사람들 중 한명이 전화를 받아 대표이사 행세를 하였으며 위 사람들과 여러 금융기관을 다니면서 수개의 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 사람들이 피고인이 만들어준 통장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9. 21.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농협 중앙지점 앞에서 위 사람들로부터 유한회사 멘토용품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위임장, 허위의 재직증명서(피고인이 유한회사 멘토용품 과장으로 재직한다는 내용), 유한회사 멘토용품 대표 E의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고, 위 안산농협 중앙지점에 들어가 그곳 직원 F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멘토용품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다수계좌 개설신청서' 양식 중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아 일시 고용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멘토용품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여 그 통장, 인터넷뱅킹 OPT 카드를 위 사람들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위 사람들 또는 위 사람들로부터 통장 등을 양도받은 성명불상자(이하 '이사건 공범들'이라 함)는 2012. 9.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보증보험료, 선이자 등을 입금해 주면 2,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공범들은 현대캐피탈 직원이 아니므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이 사건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T)로 90,000원, U 명의의 우체국 계좌(V)로 1,600,000원, 위 유한회사 멘토용품 명의의 농협계좌로 1,240,000원 등 합계 3,7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78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유한회사 멘토용품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 사건 공범들에게 교부하여 위 계좌에 피해금원이 입금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30,780,000원 중 5,230,000원에 대한 이 사건 공범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영등포 부근 피씨방에서 알게된 'W', 불상의 남자로부터 법인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대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숙박을 하면서 일주일에 약 50만원을 받고 위 불상의 남자와 함께 다니면서 유한회사 리버밸리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들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의 계좌개설 목적에 "저희 회사 목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저희 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고, 금융기관에서 대표이사에게 확인전화를 하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사람들 중 한명이 전화를 받아 대표이사 행세를 하였으며 위 사람들과 여러 금융기관을 다니면서 수개의 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 사람들이 피고인이 만들어준 통장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5. 7.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하나은행 유천동지점 앞에서 위 사람들로부터 유한회사 리버밸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허위의 재직증명서(피고인이 유한회사 리버밸리 과장으로 재직한다는 내용), 유한회사 리버밸리 대표 X의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고, 위 하나은행 유천동지점에 들어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리버밸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다수계좌 개설신청서' 양식 중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아 일시 고용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리버밸리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Y)를 개설하여 그 통장, 인터넷뱅킹 OPT 카드를 위 사람들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위 사람들 또는 위 사람들로부터 통장 등을 양도받은 성명불상자(이하 '이사건 공범들'이라 함)는 2013. 5.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싱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자 Z에게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 자금이체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보안승급이 된다는 취지의 메뉴를 생성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공범들은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위 유한회사 리버밸리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5,7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 총 14개의 계좌로 합계 73,486,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유한회사 리버밸리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A)를 개설하고 이를 이 사건 공범들에게 교부하여 위 계좌에 피해금원이 입금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73,486,000원 중 10,7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공범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통장거래내역 1. H,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및 통장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은행거래신청서 관련) [2013고단34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 Z, AC, AD, R,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Z, AD, R, AF의 각 진정서 및 피해관련 금융자료 1. 각 유한회사 멘토용품의 계좌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1. 각 은행거래신청서 등 1. 수취계좌 4개의 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AC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사기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와 관련하여 성불상 'C' 등으로부터 도박에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통장을 만들어 준 사실이 있을 뿐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개의 통장을 개설한 과정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은 소위 대포통장의 개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개설한 통장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할 것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은 은밀하게 조직적·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등의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범행의 중요한 수단을 제공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통장개설의 대가로 받은 것 외에 사기범행의 방조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사기범행의 미필적 방조에 그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