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29

범 죄 사 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반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E과 별거하던 중인 2022. 4. 21.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피고인이 2022. 4. 19.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가정폭력행위에 관하여 2022. 6. 2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나 그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결정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4. 24. 21:22경 불상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시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화 시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5.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나 사진 파일을 전송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임시조치 기간 중인 2022. 5. 27. 06:16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연립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한 뒤, 위 주택 공동현관을 지나 계단을 통하여 그곳 옥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행위를 수회 반복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37경까지 위와 같이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위 주택 입구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19.경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협박으로 입건된 뒤, 2022. 5. 2.경 경찰로부터 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6. 14:13~14:15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죽어침입죄로 검찰에송치햇더먼”, “살고싶으면도망가 싶년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와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카카오톡 자료 사진, 임시조치 통보서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민 조회 및 차량 조회 결과),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내지 3), 2022-004318 사건, 임시조치 결정문,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당시부터 경찰서 인치까지 언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 29조 제1항 제2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모든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관련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또 다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서에 인치된 당시에도 ‘내가 죽일 수 있어 죽이는 거? 5분이면 된다. 누구긴 누구야 그년이지, 따라가 가서 죽이든지 뭐 칼로 긁든지 그럼 신문에 나겠지.’라고 말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및 보복목적의 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 아니라 형사사건의 정당한 수사와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