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153

범죄사실 D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라고 한다, 집행위원장 E)는 2013. 7. 3.경 '2013. 7. 6.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시국회의는 2013. 7. 6. 18:30경부터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약 4,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F정당 서울시당 G 대협위원장의 사회로 사전마당 → 공연 → 자유발언 → 시국회의 보고 및 발언 → 마무리 발언 및 노래제창 등 순으로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20:45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집회가 종료되었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같은 날 20:53경부터 그 부근에 있는 프라자 호텔 앞 도로에 내려 가 대한문 → 소공로 → 을지로입구 → 국가인권위 → 소공로 등 방면으로 순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차벽을 설치하여 이를 차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같은 날 20:53경부터 같은 날 21:33경까지 위 프라자 호텔 앞 도로 양방향 8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정원을 해체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 사본 1. 7.6 국정원 시국 범 국민대회 행진 경로 요도 1. 정보상황자료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집회 흐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증거(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중 피고인이 촬영된 사진은 영장 없이 촬영이 이루어져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살피건대, 위 가두시위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침해된 법익(=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의 채증요원이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현장, 그 인원, 가두시위의 경로 등을 촬영한 판시 증거(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집회 흐름사진)는 현재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위 채증사진을 위법한 증거라고 할 수 없고, 피촬영자의 동태가 그대로 촬영된 것으로서 사진파일 자체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위작하거나 변작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보장과 관련하여 시위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므로 이를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핀다.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할 것이나, 특히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반인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권 내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의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467 판결 등). 한편,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시국회의의 대표자 I이 2013. 7. 3.경 '2013. 7. 6.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에는 개최장소가 "서울시청 광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그 부근에 있는 프라자 호텔 앞 도로에 내려 가 대한문 → 소공로 → 을지로입구 → 국가인권위 → 소공로 등 방면으로 순차적으로 진출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해 침해된 법익(=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