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9

범죄사실(2022고합63 ) 피고인은 2021. 10. 26. 2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 소재 C역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부상여부 등 문자 전송),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합49 )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G에서 ‘H’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여, 22세)은 2021. 4. 3.부터 2021. 7. 21.까지 위 미용실에서 인턴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16:00경부터 서울 노원구 일원에 있는 ‘J’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셔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21:30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하의를 벗긴 뒤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7190 판결 참조).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 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 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 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았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이었는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2)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후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소재 ‘H’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2021. 4.경부터 2021. 7.경까지 위 미용실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7. 21. 16: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서울 노원구 소재 ‘J 노원점’(이하 ‘식당’이라 한다)에서 술을 마시며 식사하였다. 3) 위 식당 복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룸에서 식사하는 동안 여러 차례 룸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며 영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4)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사를 마치고, 2021. 7. 21. 21:28:04경 카운터에서 결제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몸을 카운터 쪽으로 잠시 기댄 사실은 있지만, 스스로 걸어 식당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1:28:33경 식당 밖 주차장으로 나왔고, 식당 주차요원이 피고인 승용차 앞에 주차된 승용차를 이동하는 것을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1:30:02경 피고인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에 앉은 사람에게 말을 건 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1:30:57경 피고인 승용차를 타고 식당을 떠났다. 6) 피고인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21:36:06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L동 부근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였고, 21:36:47경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승용차 밖으로 나갔으며, 21:36:52경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승용차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해자는 22:05:50경 승용차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7) 피해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영상에 의하면, 같은 날 21:36:30경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L동 부근 주차장에 주차하였다가, 22:06:30경 후진하여, 아파트 단지를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8) 피해자는 같은 날 22:08:18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 복도를 통해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고, 22:10:03경 손에 스타킹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층 버튼을 누르지 않고 엘리베이터 왼쪽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8층에서 내리기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며 층 버튼을 눌렀다. 한편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피해자는 1층에서 남자친구를 만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1층 현관으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며, 22:13:43경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함께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이 당시에도 남자친구의 부축을 받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인데, 당시 식당에서 피고인과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31),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식대결제를 위해 식당 카운터 앞에서 대기할 당시 피해자의 눈이 다소 풀려 있고, 시곗줄 잠금장치(버클)를 느슨하게 하여 시계가 손목에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점,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으나, 자신의 집 층 버튼을 누르지 않고 손에 스타킹을 들고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행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심신상실의 상태 또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것이 술에 취하여 당시에는 의식적으로 한 행동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이른바 ‘블랙아웃(Black-Out)’ 증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는데 동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외관상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사정들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 및 이용한다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식당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고인이 옆자리에 앉으라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옆에 앉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주물렀다. 피고인이 무섭고 불이익이 생길지 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하여 앉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진 후에는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올 때까지 약 6차례 이상 룸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룸 밖으로 나서면서 수차례 먼저 손을 내밀어 피고인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룸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진 후에는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식당 복도에서 피고인과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을 한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그러나 피해자가 식당 복도를 걸을 당시 비틀거리거나 기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똑바로 걷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식당 복도에서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이처럼 피해자는 식당에 있던 시간 동안 수차례 룸 밖으로 나왔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비틀거리거나 넘어질 뻔한 적은 없고 피고인과 수차례 손을 잡고 팔짱을 낀 채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만 확인될 뿐이다. 식당 주차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당 밖 주차장으로 함께 나와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에 앉은 사람에게 말을 건 후 피고인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축을 받거나 휘청임 없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보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1층 현관 앞에 주차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식당에서 피고인과 술을 먹으면서 자신이 어느 아파트 단지에 사는지 피고인에게 말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31), 이러한 피해자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L동 앞까지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는 점이 설명되지 않는다. 설령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까지 말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들은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다는 것 역시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 주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바,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도 완전히 정신을 잃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1:36:52경 승용차 앞좌석에서 내린 직후 다시 뒷좌석에 타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22:05:50경 승용차에서 나와 피해자 아파트 방향으로 걸어갔는바,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인사불성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나와 뒷좌석으로 들어간 후, 다시 승용차 밖으로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30분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대로라면 그 사이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서 의식을 잃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며, 이후 의식이 돌아온 피해자가 집까지 스스로 걸어갔다는 것인데, 30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가 스스로 보행 가능한 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승용차 밖으로 나서면서 손에 스타킹을 들고 있었는데, 만약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서 의식이 없던 상태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의식을 차리고 밖으로 나와 집으로 걸어가면서 ‘왜 스타킹이 벗겨져 있고, 이를 손에 들고 있는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런 기색 없이 스타킹을 자연스럽게 손에 들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성관계가 종료된 직후 피해자의 행동에서도, 피해자의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응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또한 남자친구가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가 17세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미용실의 원장으로서 고용관계에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성으로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 복도에서 여러 차례 친밀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둘 다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단둘이 승용차 안에 있게 되자 충동적으로 의사합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성관계 직후의 정황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저녁 미용실 동료인 M에게 울면서 전화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 통화할 당시 ”피해자가 ’원장이랑 한 것 같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였더니, ’차에서 한 게 드문드문 생각이 나는데 정확하게는 다 생각이 안 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갔다. 남자친구 친구들도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을 안받는다. 나 내일 출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출근은 안하는 게 맞는 거 같고 술 많이 먹었으니까 술 깨고 내일 다시 연락하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한편 M은 피해자와 사건 당일 통화한 외에도 그 다음 날인 2021. 7. 22. 통화하였고, 그때서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즉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와 통화하였던 M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남자친구가 알게 되어 걱정된다는 정도의 말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2:10:03경 스타킹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1층에서 자신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22:49경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였으나, 남자친구는 이를 받지 않고 23:0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지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23:41경에는 ’더 이상 너 술 취해서 불안 불안하게 찾아다니는 것도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N한테도 연락해서 O 원장(피고인) 번호 알려달라고까지 하고 노원 참치집 가서 너 사진 보여주면서 언제 나갔냐고도 물어보고 노원 여기저기 찾아 헤매고 결국 집에 있나 봤더니 엘리베이터에서 자고 있더라. 나 진짜 몇 시간 동안 오만가지 생각 다하면서 있었는데 집 앞에서 어머니 만나고 핸드폰 참치집에 두고 왔다길래 내가 다시 가서 핸드폰 가지고 왔는데 설마 하고 핸드폰 봤거든. 근데 남자랑도 연락하고 지냈더라? 오늘도 술먹고 연락했던데. 더 이상은 이제 너 못 믿겠다. 내가 말했지 믿음이 없어지면 결국 끝이라고.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변명 듣고 싶지 않으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미안하고 또 미안해. 내 말 듣고 싶지도 않겠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믿었던 직장도 잃고 살 이유가 없어지는게 이런건가 느껴지네. 미안해 잡을 이유도 면목도 없다. 정말 미안해. 잘 지내.‘라고 답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5). 이처럼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책망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사과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스타킹을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있는 모습을 남자친구에게 보이게 되고, 남자친구로부터 그 경위에 관하여 추궁 당하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설령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고 자기 몸을 스스로 통제할 힘을 잃어버린 까닭에 객관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입장에서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였다거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까지 나아갔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는 자신이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혼자 일방적인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나, 승용차 뒷좌석이라는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성관계가 이뤄지려면 피해자가 상당 정도 호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당시 경험하였다고 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비록 의식은 남아 있었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호응했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스스로 바지, 스타킹 및 팬티를 벗는 등 성관계를 하는 데 호응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피고인 입장에서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이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라고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다음 날인 2021. 7. 22. 10:43경 피해자에게 ‘톡 보면 연락주세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증거목록 순번 34), 피해자와 두 차례 통화하였는바, 통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도 기억이 안 나서’라고 말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5). 한편 그 다음 날인 2021. 7. 23.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통화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당에서, 식당에서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는 기억이 없어. 집을 어떻게 왔고 했는지를. 무슨 일 있었어?’라고 말하였고, ‘정말 우리가 관계를 맺은게 맞아?’, ‘그렇게 믿고 싶은 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대화를 이어나가기도 한다(증거목록 순번 46).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로 나아간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게 한다. 그러나 위 대화에 대하여 피고인은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 자신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많은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듣자, 자신이 고용하는 직원인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 위와 같이 대화를 이어나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명이 납득 못할 바는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