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04:0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먹자골목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머스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피고인의 언니인 E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면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에게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소정의 액수를 계속하여 기부하고 있고, 2018년경 물품을 기부하기도 하는 등 타인을 위한 삶에도 관심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대리인인 E에게 경남 고성군 F, G, H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3,500만 원, 2009. 7. 10. 잔금 3억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 내용대로 2009. 4. 8.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500만 원, 2009. 6. 24.경 중도금 조로 6,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20.경 위 G과 H 토지를, 2017. 2. 1.경 위 F 토지를,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10 고성등기소에서 각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6,5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받지 않았고 계약당사자도 E인 것으로 알았으므로 피해자와의 신임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랫동안 피해자 측과 연락이 되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생각하고 위 각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 J 명의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위 각 토지에서 해양레저사업을 준비하다가 포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해양레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E를 내세워 K의 중개 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는 피해자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중도금 약정은 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매매계약 당일 전처 L의 통장에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E는 피고인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유수면에 관한 점유 및 사용계약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E에게 그 대가로 잔금 중 6,500만 원을 먼저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2009. 6. 24.경 장인이었던 M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그 명의로 위 6,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E를 통하여 위 점유 및 사용계약서를 받았다. 라. 그 후 피해자와 E는 잔금 지급기일을 도과하도록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K와 연락을 두절하였고, 해양레저사업은 진척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는 방치되었다(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E와의 분쟁과 구속, 악화된 건강 등으로 장기간 사업에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새로운 주민 동의서 등을 피고인과 K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마. 피고인은 2013. 3.경 고성군청으로부터 지목이 전답인 위 각 토지에서 자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지처분명령 등 불이익한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2013. 12. 20.경 위 G과 H 토지에 관하여, 2017. 2. 1.경 위 F 토지에 관하여 각각 K의 남편인 I에게 명의신탁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K는 2015. 5. 27.경 위 G과 H 토지에 관하여 N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해자와 E는 위 G과 H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된 후인 2015년경 이를 문제 삼으면서 K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측에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G과 H 토지가 이전된 사실을 2016. 10.경 E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측은 위 점유 및 사용계약서의 가치가 사실상 상실되는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사.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 측에 해양레저사업의 허가를 받는 데 협력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다거나 그 허가 여부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요소나 조건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설령 그 허가에 관한 협력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점유 및 사용계약서 수령 이후부터 위 각 토지의 처분 전까지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촉구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측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유수면에 관한 점유 및 사용계약서를 제공받고 6,500만 원을 계약금 외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E가 전면에 나선 계약의 체결 경위나 이후 공유수면에 관한 점유 및 사용계약서 제공 전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보아도 E가 아닌 피해자가 위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인으로서 계약당사자임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또한 장기간 피해자와 E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사업의 진행 없이 피고인 측과 연락을 두절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여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046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31. 23:28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1. 21:00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전곡리에 있는 계곡에서부터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03:20경 제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마리나호텔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1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WIDE STAR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460,777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폐차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관련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3:00경 제주시 B펜션 앞 도로에서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5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71-3에 있는 여수터널 편도 2차로 중 1차로와 2차로 중간을 따라 광주 쪽에서 성남 쪽으로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21: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전두부 및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관련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1. 19:5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17

범죄사실 2020고단2117 1. 피고인은 2020. 3. 2. 04: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8세)이 싸움을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니는 가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고,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좌하악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4437 2. 피고인은 2020. 8. 19. 23:30경 울산 동구 F, G노래연습장 건물 옆 골목에서 친구인 H으로부터 피해자 I(남, 22세)과 시비가 됐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나는 저 친구와 볼일이 있다, 입냄새 나니까 저리 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이마를 밀자,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눈썹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117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4437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시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6. 20:0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01:26경 여수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돌산공원 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0.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고 2007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25. 01:24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별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17: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동측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벌금 전과 2회, 무면허 운전 벌금 전과 2회가 있는 점,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 6. 01:40경 부산 북구 B 모텔에서 모텔 종업원 C와 시비 중 그 건물 2층에 있는 노래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6. 01:5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와 F의 뺨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6. 02:40경 위 1항 기재의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부산 북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사진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동종 전과는 약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5. 22:14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중국집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별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21:45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03:22경 대구 달서구 B 호텔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0. 04:1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운전거리가 짧으며, 음주수치가 낮은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19:1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6. 18:35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근처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같은 날 19:25경 위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옆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6. 22:25경 대구 달서구 D 앞에 있는 상가 주차장에서 약 1m를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인적사항 미제공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의 좌측 옆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6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내사보고(사고 차량 블랙박스, CCTV 확인 및 목격자의 진술에 대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포괄하여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22:31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2014. 2.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17: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8. 9. 1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04:20경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양 E아파트 쪽에서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우측차로에 차량이 주행하고 있음에도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F(남, 24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424,49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위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점,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고 2000년 이후 처벌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학의동 학의교 사거리 앞 도로를 백운호수 쪽에서 학의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D 렉카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렉카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E조합 쪽 편도 4차로로 진입하여 그 곳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46세) 운전의 I 탱크로리 화물차의 좌측 뒤 바퀴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카차의 후론트 범퍼 커버 등 수리비 25,212,1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11. 17.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9. 11:41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교차로를 부산터널 방향에서 대티터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구 범일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낙동대로 15 대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위험운전치상 등에 대해) 1. 진단서 1. 사고영상캡처화면,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삼학로 151에 있는 삼학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로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