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주차장으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 적재함 부분으로 위 주차장 입구 철재 셔터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철재 셔터문을 수리비 약 2,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농아자라는 점과 피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피고인의 동생이 앞으로는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좀 더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의 손님으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고,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죽으려 하는데 혼자는 못 죽고 한명을 더 데려가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서에 상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3. 18:5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평소 오토바이에 넣어서다니던 회칼(총길이: 34cm, 칼날:20cm)을 가지고 위 노래연습장 1번 방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표재성 손바닥궁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행도구 회칼 압수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한 문자메세지 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20, 21) [변호인은, 칼날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에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피해자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 4. 13. 선고 99도640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찔렀고 이때 피해자가 칼을 막으면서 손과 팔에 심한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강하게 저지하면서 밖으로 밀어내자 피고인이 더 이상의 범행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자 순간적으로 겁을 먹고 범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 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손 부위를 찌른 것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70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이며, C, D은 형제지간으로 그들의 어머니인 E은 피고인 A 내외와 채무 관계가 있었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8. 9. 20. 18:10경 여수시 F에 있는, G 2층 후문 앞에서 앞서 본 채무 관계 문제로 피해자 C(남, 25세)이 자신에게 말대답을 하자 "어린 것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남편 A의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24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증인신문절차에서 피해자들(C, D)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22:3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행술'주점 앞 도로부터 순천시백강로에 있는 조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부하인 피해자 C(여, 22세)와 함께 일본으로 출장을 갔다. 피고인은 2017. 12. 17. 02:17경 일본 도쿄 시오미 D에 있는 'E호텔'에 있는 피해자가 머무는 객실에 이르러, 호텔카운터에서 얻은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당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 > 강제추행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안전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엄청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피해를 보상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7.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8. 23: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 있는 엑슬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자운동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논산 방향 4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첨부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동종 범죄전력 관계, 이 사건 음주수치, 거리, 반성,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4: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리의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에 대하여 같은 달 9. 확정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인도집행이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점유가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철제담장을 철거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결문 3부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0. 4. 27.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부전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13.경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7. 6.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4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수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5. 수표소지인 E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피해자 B(여, 39세)를 만나 서로 사귀게 되었고, 2017. 5.부터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7. 01:00경 대전시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밖에서 애완견을 잃어버린 후 찾아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 년, 확 죽여버릴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상당, 칼날 길이 22cm 상당) 1개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로 찌를 듯이 얼굴 부위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급히 일어나 오른 손으로 위 식칼의 칼날 부분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위 칼끝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 중지 및 약지의 각 마디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손가락 중지 및 약지 각 마디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112신고처리내역서, 수사보고 1. E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폭력 전과 5회 확인), 통합사건 검색화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동거녀인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도구가 매우 위험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겨누던 칼날 부위를 잡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잘못된 음주습관과 폭력 습벽을 결국 고치지 못하고 종전보다 더욱 위험한 흉기인 식칼을 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05

범죄사실 2019고단2305 피고인은 2019. 4. 7. 16:00경 대전 이하 불상지를 운행 중이던 B 시내버스 안에서, 가장 뒷좌석 2번째 앞 창가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의 우측 좌석에 앉은 다음 왼손을 상의 주머니에 넣은 채로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위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상의 주머니 구멍으로 빼낸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92493₁ 피고인은 2019, 5. 16, 15:40경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중촌육교 부근을 지나가는 대전세무소 방면으로 운행하는 D 버스(E) 내에서,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24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중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점퍼를 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밑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배 아랫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불안장애 증상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불안장애 증상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동안의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불안장애 증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2018년에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2019고단2305 범행에 이르렀고 위 범행으로 조사받던 중 다시 2019고단2493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0. 15. 01:30경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4세)가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F 흰색 싼타모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채 100m 가량 진행하던 중 뒤늦게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놀라며 '누구냐'고 묻자 아무런 대답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연향1로 55에 있는 부영1차 앞 길가에서 피해 자가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뒷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의 다리를 잡아 끌어내리려고하자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23:5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있던 옆 칸으로 들어온 피해자 D(여, 21세, 가명)가 소변을 보자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증 제1호)을 칸막이 아래로 넣고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경 18:42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가람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한의원에서 피해자 E에게 "나와 같이 회사를 설립하여 합작 운영하자. 내가 시중은행에서 연 8%대의 이율로 1,0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회사 설립자본금 10억 원이 필요하다. 내가 6억 원을 투자할 테니 당신이 4억 원을 투자하여라. 그렇게 해서 회사 설립 후 추가 수익을 내서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수익은 나와 당신이 6:4의 비율로 나누어 갖자"라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설립을 위하여 투자할 본인 자금이 없었고, 오히려 금융기관에 7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으며, 1,000억 원의 대출을 받을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 대출금 이자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 경 F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5,000만 원, 2016. 8. 17. 경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원, 2017. 12. 30.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계좌거래내역(순번 2, 8),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명의 농협 출입금 내역, 피의자 명의 하나증권 계좌내역, 대출실행조회표, 개인신용보고서, F 재무제표, F 세무조정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전문분야에 관하여 문외한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전문분야에 관한 내용으로 기망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2억 2,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5회에 걸쳐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대로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 기의 감경영역 10월부터 2년 6월까지,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2. 00: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0000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C(33세)이 D에 대하여 강제추행한 것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상체 등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중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여, 세)이 피고인과 C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개방 및 다중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23:40경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산동교 방면에서 운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좌회전 금지구역이었음에도 푸른마을주공아파트 3단지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하여 피해자 H(32세)이 운전하는 I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088,870원 가량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각 사고관련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아니었지만 음주 후 운전한 것을 숨기기 위해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그랜저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 쪽에서 양산4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같은 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Q3 승용차 뒤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차량이 앞으로밀리면서 피해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64세)을 피해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5. 19:25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을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14:31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김치만두 1개, 콜라 1개, 공기밥 2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식을 제공받을 당시 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산을 할 당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가 아닌 결제가 되지 아니하는 카드만 제시하고 음식값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실랑이만 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그 이후의 피고인의 행위 태양 전반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경미하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15:45경 강원 화천군 B 자신의 집에서부터 C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6년,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길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고 있다고 단속되어 운전거리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경 춘천시 B에 있는 불상의 C편의점에서 D 제네시스 차량(이하 '사건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수를 위하여 HK오토론 신청·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2017. 6. 19. 사건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1,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이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뒤에 주식회사 애큐온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됨) 앞으로 설정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경 E 소재 자가 인근에서 불상의 채권자에게 "앞으로 매월 150만 원씩 변제함으로써 2017. 12.까지 채무를 완제토록 하겠다.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사건 차량은 채권자가 보관한다."는 조건으로 사건차량을 인도하였으나, 2017. 9.~10.경 이후로 2018. 1. 16.까지 동 불상의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사건차량의 소재를 문의해 보지도, 2017. 12.까지 동 불상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하지도, 사건차량을 동 불상의 채권자에게 인도할 때 작성한 '각서'를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서 보관하지도, 동 불상의 채권자 연락처를 별도 기재·기록해 두지도 않아, HK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사건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HK오토론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으로 말미암아 담보로 제공된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점과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채권가액의 정도, 이 사건 범죄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래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15:4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국도79호선 도로를 굴현터널 방향에서 북면온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로로 역방향 진입하여 굴현터널 방향으로 역주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우측 부분 도로로 통 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위와 같이 역주행하는 K5 차량을 보고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하여 중심을 잃으면서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다시 앞 범퍼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2차로 역방향 정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24,807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가해차량 역주행 및 충격부분 확인),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데 가족들이 보호의지가 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10:0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F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47세) 운전 H 투싼 승용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80세), 같은 피해자 J(여, 8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계인 별건 확인), 별건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8.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내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