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고 지낸 피해자 B(여, 31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변제 독촉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변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2021고단49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7. 22:25경 전북 부안군 C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자전거 보조 바퀴를 들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전에 피해자가 알려주었던 비밀번호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어떻게 할꺼냐,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휴대전화 통화만 하며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2 1. 감금 피고인은 2021. 11. 5. 21: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 빌라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며 “콱 씨발 죽여버릴랑게”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자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으로 같은 날 21:30경까지 약 30분간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변제를 독촉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내용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이후 경찰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받은 사정이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8. 18:17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2. 31. 17:5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및 손괴된 현관문 사진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금액 산정) 2022고단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수사 중 및 공소제기 이후에도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일부 범행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5. 21: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 빌라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며 “콱 씨발 죽여버릴랑게”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자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으로 같은 날 21:30경까지 약 30분간 피해자를 차량에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여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중감금죄에서 가혹한 행위는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유형적ㆍ무형적 행위를 의미한다. 감금 중의 폭행, 협박행위가 피해자의 도망을 저지하거나 감금상태를 유지ㆍ존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폭행,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중감금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감금 중의 폭행, 협박행위가 그러한 수단이나 목적에 그치지 않고 별개의 동기나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폭행,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한 행위로서 중감금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도1625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이후에 별개의 동기나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피해자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운행을 시작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님이 있는 부안으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부안 방면으로 운전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감금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 중에 촬영된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콱 씨발 죽여버릴랑게’라고 욕설을 하고, 나아가 ‘저수지에 빠뜨려버린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그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감금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위 블랙박스 동영상에서는 피해자가 21:14경 ‘때렸어’라고 소리를 치고, 21:22경 다시 ‘또 때렸어’라고 소리를 치는 내용이 있어, 위와 같은 두 차례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이나, 그 이외에 피해자를 때렸다고 볼 만한 별다른 영상 등의 증거자료는 없고, 나아가 위 두 차례 시점에 이루어진 폭행의 정도와 관련하여, 비록 블랙박스 동영상의 음성 내용 이외에 폭행 장면의 직접적인 영상이 존재하지 않으나, 당시 피고인이 운전 중이었던 점, 음성 내용 중 타격음이 들리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법정 등에서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때린 경위는, 피해자가 정제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이는바(실제로 피고인은 이후 정차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양손으로 잡아서 빼앗고, 피해자는 차량 문을 열고 도망갔음),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당시 이미 피고인이 운전 중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감금이 시작되어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폭행은 감금과 별도로 이루어진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막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상태가 유지되게 하려는 성격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4.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H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변제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휴대전화 메신저로 “오늘 넌년을 죽여버리든 경찰서로 보내든 무조건 한다. 또 사채놈들에게 보내서 넌 할 수 있는 것은 섹스 뿐이다. 넌 아무것도 못한다. 두고봐라 절대로 못한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2. 2.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2022고단32사건의 증거기록 238면, 243면 각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