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1.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와 1997. 10. 10. 혼인한 후 2004. 5. 7. 이혼하였다. 1. 상해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7. 21.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목포시 D 건물 212동 706호에 아이들을 보러 찾아 갔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벽걸이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4.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목포시 D 건물 212동 706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현관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관 출입문 번호키 커버를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3. 29.경 낮부터 술을 마셔 만취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목포시 D건물 212동 706호로 찾아왔다. 피고인은 다음날 E로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밥을 차려 주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씨발 놈, 술 퍼 마실 돈은 어디 있느냐"고 따지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9. 20:20경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집 신발장에 있는 검정색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두 손으로 이를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에 감긴 운동화 끈을 두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살해하려 하였으나, 마침 함께 집에 있던 피해자의 아이들이 피해자가 목이 졸려 기절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 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2012. 7. 22.자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3권 15쪽) 1.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2012. 11. 4.자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4권 14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2013. 3. 29.자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1권 14쪽)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 화가 나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미수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ㆍ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다음 두 손으로 이를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동화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인 점, 자녀들의 제지로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이 중단된 점, 피고인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검사) 161쪽] 및 당시 피해자의 목에 남아 있던 상흔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 나. 제2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상호간 :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6월 이하(=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 그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동화 끈으로 전처인 피해자 C의 목을 조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자녀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특히, 피고인은 2003. 12. 19. 녹색포장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04. 6. 11.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8. 6.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2012. 10. 5.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