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1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013, 2019고단2455(병합), |2019고단3230(병합), 2019고단3851(병합) 사기, 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현(국선) 판결선고 2020.5.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7013 피고인은 2015. 3. 10.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가족 공동소유의 땅이 있다.(충청남도 당진시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토지) 그 중 일부(C, D, E, F, G, H, I)는 7억 7,595만 원에 팔기로 했고, 일부(J, K, L, M, N, O, P, Q,R T)는 16억 7,195만 원에 팔기로 하였다. 내가 자동차 튜닝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형 U이 나에게 위 매매대금 중 5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 지금 자동차튜닝 사업이 잘 돌아가지 않게 되면 형님이 5억 원을 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신에게 이전에 빌렸던 돈도 갚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매매대금 7억 7,595만 원, 16억 7,195만 원으로 기재된 토지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위 C, D, E, F, G, H, I 토지는 2015. 1. 20, V에게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J, K, L, M, N, O, P, Q, R, S, T 토지는 2013. 7. 22.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18억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16억 7,195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형 U으로부터 위와 같이 5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빌린 돈의 대부분을 튜닝사업자금과 무관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달리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조합 계좌(X)로 3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10. 28.부터 2017. 4. 15.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260,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551 피고인은 2018. 11. 16.경 피해자 Y에게 "제가 과거에 중고차 딜러를 했었고 현재는 렌터카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물이 있는데 제가 그 차주와 직거래 1)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기망행위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공소장변경되었다. "대출받은 대금으로도 여전히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한 달 이내로 기존 자동차 할부금 1회차 금액과 함께 갚아주겠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돈을 빌렸으나, 피고인은 당시 약 1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로 연결해 줄 테니 차량 계약금과 잔금을 주세요. 바로 차량을 인도해주고, 명의 이전도 문제없이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명의 이전을 하는 등 매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 피고인 명의 W조합 계좌(X)로 1,200만 원을, 2018. 11. 22. 같은 계좌로 1,00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20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2301 피고인은 2018. 11.경 중고자동차매매상사 'Z를 운영하는 피해자 AA과 '피해자 소유의 AB K7 승용차를 2,00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시하는 자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주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로 6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2018, 11, 20.경 위 승용차를 Y에게 2,000만 원에 판매한 다음 Y으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및 차량이 전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8. 11. 20. 1,200만 원, 같은 달 22. 1,005 만 원 합계 2,20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금원 중 300만 원2)만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금원은 그 즉시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위 승용차를 받아올 수 없는 상황에서 Y으로부터 승용차를 인도해 줄 것을 독촉받자 피해자를 속여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Y에게 위 승용차를 매 2)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정정함. 도하여 매매잔금까지 모두 지급받아 Y으로부터 승용차의 인도 독촉을 받는 상황이어서 일단 Y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승용차를 넘겨줄 생각이었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바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승용차를 판매하고 매매잔금을 받아 사용한 사실을 숨긴 채 "위 승용차에 블랙박스를 달아야 하니 위 승용차를 가져나갔다가 바로 돌려 놓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허락을 받아 수원시 권선구 AC 매매단지 외부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가져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8511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 소유인 충남 당진시 AE K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여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충남 당진에 있는 토지는 피고인의 어머니 및 형제자매와 공동소유로 피고인의 지분은 11분의 2에 불과하였으며, 2015. 3. 10.경부터 B이라는 사람에게도 위 토지를 매도하여 갚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리고 있는 상태였고, 당시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달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조합 계좌(번호: X)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4. 3.경부터 2017. 8. 14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150,3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AD으로부터 AD의 부친 명의로 된 피해자 소유인 AFQM5 승용차를 대신 판매하여 주기로 하고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위 차량을 2016. 6.경 중고차 딜러인 AG에게 매도하고, 차량대금으로 13,3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평가정보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녹취 보고), 수사보고(녹취서 분석보고), 수사보고(부동산 등기부 확인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유지 연명부, 토지대장, 차용증,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중고차할부론 약정서, AH 거래내역서, 연대보증계약서, 가압류결정문 2019고단2455, 2019고단32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A 전화통화), 수사보고(본건차량 거래상대방 Y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및 Y의 진술청취) 1.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입출금내역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탁판매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전제로, 판매대금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자동차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AA이 판매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놓은 것이다. AA은 피고인의 소개를 받은 매수인이 자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지급까지 완료되면 그때 차량 명의 이전 서류 등을 차량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절차라면서 피고인에게 차량 판매를 위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Y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아는 형님의 지인 소유라고만 둘러대고, 정확한 소유관계나 계약절차에 관하여 묵비하여 기망하였고, 차량대금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은 이 사건 자동차의 의소유주인 AA에게 위 차량대금 중 계약금조로 300만 원원을 지급하였을 뿐 Y과의 계약체결 내용에 관하여 묵비하였다. Y에게 차량인도를 독촉받자 차량을 잠시 사용할 것처럼 AA을 기망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Y에게 인도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위탁판매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Y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량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고, 이후 Y에게 차량 인도를 독촉 받게 되자 차량을 잠시 사용하겠다고 AA을 기망하여 이를 Y에게 인도함으로써 그 반환을 어렵게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도 위 차량대금 편취와 별도로 그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할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3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신용정보회신, 대여내역, 입금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일부 사기의 점에 관하여 다투었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한 피해자 Y, AA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D과는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전체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변제가 완전하지 못하며, 아직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남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455 주위적 공소사실 :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8. 11.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AI, AJ호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Z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판매용으로 매입한 AB K7 승용차의 판매를 맡기로 하였고, 같은 달 19.경 경기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Y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Y으로부터 같은 달 20.경 1,200만 원, 같은 달 22.경 1,005만 원 등 합계 2,20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W조합 계좌(X)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만을 지급하고 그 무렵 경기 일원에서 나머지 1,905만 원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이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위탁판매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