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65

범죄사실 2014고단765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7. 17.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캠핑용품을 판매합니다.'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확인 후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핑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9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 G)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캠핑, 낚시 용품을 판매합니다.'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확인 후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캠핑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3 경 피고인 B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K)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1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072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캠핑용품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확인 후 코베아 의자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캠핑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B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M)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173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8.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캠핑용품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확인 후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핑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O)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31. 위 가항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낚시용품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확인 후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Q)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3.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캠핑, 낚시 용품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확인 후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캠핑 및 낚시 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K)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6 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7.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캠핑, 낚시 용품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35세, 남)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확인 후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캠핑 및 낚시 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9 경 피고인 B의 친구인 T로부터 빌린 T 명의의 경남은행계좌(U)로 7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T,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F, AV, AW, AX, AY, AZ, BA, BB, BC, BD, J,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전표, 금융거래내역, 이체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내역, 계좌거래증명서 ¹20142-1072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2014고단11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I,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N, P, R의 각 진술서 1. 인터넷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내역조회,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공용이체영수증, 이체결과조회, 전자금융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통장사본 2015고단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타행이체내용 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각 '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각 특별가중요소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를 각 인정)]. 피고인들은 반복적으로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물품 사진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지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을 추가직인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피고인 B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추가적인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