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454 피고인은 2022. 5. 26.경 대구 달성군 J건물 K호에서 피해자 E에게 ‘L 코인을 판매할테니 M 사이트에 카드로 결제를 해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결제하더라도 가상화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가상화폐 대금 명목으로 1,04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539,98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04 피고인은 2022. 10. 15. 0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W으로 피해자 G에게 ‘225,000원을 송금해주면 가상화폐 L 코인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가상화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517 피고인은 2022. 2. 4.경 인터넷 사이트 O에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의 성능을 향상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프로그램을 파일로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아 개인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게임 프로그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7경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4.경까지 별지 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42,63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956 피고인은 2022. 2. 13. 경남 합천에 있는 모친 집에서 Q 암호화폐 카페에 ’암호화폐 L를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AW 메시지를 통해 “암호화폐를 중개하는데 판매자와 연결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할테니 암호화페대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기 편취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7. 17:12경 R 명의 S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427 1. 2022. 5. 21.자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1.경 대구 달성군 U 소재 자신의 집에서 AW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가상화폐(V, L코인)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T에게 “내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가상화폐를 전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4.경 피고인 명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2.9. 28.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8.경 충남 천안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W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가상화폐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내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가상화폐를 전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80,7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472 피고인은 2022. 5. 22.경 대구 달성군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W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그곳 판매 게시판에 ‘리그오브레전드’ 게임핵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어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AW 채팅앱을 사용하여 게임핵을 당장 구매할 돈이 없으면 대신 상품권을 구매를 위한 소액결제를 해주면 나중에 결제 금액의 10%의 추가금을 얹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가 소액결제한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대신 결제받더라도 소액결제 대금에 10%를 얹어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92,4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3.경까지 별지 3.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871,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 AB, AC, AD, F, AE, AF, AG, C, AH, AI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이체내역서, 물품거래 대화내용, 물품판매 게시글 등) 2023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J 송금내역, AW 오픈채팅방 캡처본 2023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AL, AM, AN, AO, AP의 진술서 2023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대화내역(AW) 2023고단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송금확인증, 거래 대화내용 등) 2023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 AR, AS, AT의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문자내역, 대화내역 등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AM, AN이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P, AL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에 대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비슷한 수법 등으로 여러 건의 사기범행을 하여 총 30명의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M, A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AM, AN, P, A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