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되었고, 2017. 9.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결혼을 언급하며 양가부모님을 만나는 등의 행동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7. 11.초순경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한다. 지금 내가 근무하고 있는 바의 대표와 현재 동업관계인데 몇천 정도만 더 넣어서 지분을 늘리면 매달 수익금을 15% 이상 받을 수 있어 은행보다 훨씬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다. 그러니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수시로 네가 번 돈을 내게 보내주면 이렇게 투자하여 돈을 모아서 결혼 후 네 명의로 가게를 차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하거나 저축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게를 차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와 유흥비 또는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9.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0,061,11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3,000여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해자가 형편이 어렵던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로 해당 각 금원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약속 내용(기망행위), 피해금원의 입금 과정 및 경위 등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본인이 얻은 수입 대부분을 수시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직업,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보면 아무리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생활비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금원을 본인의 생활비 내지 유흥비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결혼 자금, 가게 투자금 등을 핑계로 본인이 대신하여 돈을 모아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피해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태양,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합계 피해금액 중 2,370만 원 정도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인 2021. 5. 25.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01:37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자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밤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초면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3:5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세무서 방면에서 하복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등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만 8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영상 CD 1. 진단서 1. 압수조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넘어졌고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6. 22:5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 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문을 받지 않자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손님 6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드런 년, 미친 년, 못떼 쳐묵은 년, 술 가져와, 좃만한 년, 안주나 갖고와 임마, 미쳤네, 니 기분대로 손님 받나, 니가 더럽게 처신하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은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3.경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위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31. 04:45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라는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검색 하던 중 이른바 D 운영자 ‘E(F)’이 유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G 링크를 발견하고, 자신의 G 계정으로 위 링크 폴더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3세)이 등장하는 음란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385개를 피고인의 휴대폰 및 PC로 다운로드 받아 2020. 4. 30.경까지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4.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C’라는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검색 하던 중 게시판에 ‘I’ 및 ‘F’방 운영자 등이 유포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J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는 불상의 링크를 발견하고, 자신의 J 계정으로 공유폴더에 접속하여 여자 중․고등학생이 나체로 자위를 하는 음란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208개를 피고인의 휴대폰 및 PC로 다운로드받아 2020. 4. 30.경까지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검색 하던 중, 여학생이 자위하는 모습 등이 담긴 음란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32개를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아 외장하드(HDD) 3개로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2020. 4. 3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F방)에 유포된 G 아동성착취영상파일 고유값 내역, D E이 텔레그램으로 성착취영상물을 유포한 G 링크파일 채증 내역,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G 링크 유포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내려 받은 아동성착취물 영상물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스마트폰에서, D 외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회신공문 1. 수사대상자(피혐의자)가 G에서 다운받은 아동성착취영상 파일 이미지 캡처 사진(385개), 피의자가 소지한 D(일명 F방) 아동성착취물 영상 내역, 압수한 휴대전화 복구 등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 나온 아동성착취물 영상 내역, 압수한 외장하드 복구 등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 나온 아동성착취물 영상 내역 1. 압수물 포렌식 결과의 원본파일 저장 경로, 증거물 정보, 매체별 아청음란물 소지 확인 영상(총 240개)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재범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범행의 중대성, 소지 기간이 길고 소지한 파일 수도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로, 위 건물 C호의 임차인이었던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2018. 3. 14. 창원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위 C호에는 임차보증금 3,500만 원, 임차권자 D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주택 임차권등기의 존재로 인하여 후순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1.경 위 다가구주택에서, 본 건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E에게, 전 세입자가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위 C호에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미 해결을 다 한 것인데, 서류 정리만 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위 C호에는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18. 6.경부터 금융기관에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이자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고 위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8. 7. 27.경 중도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8. 8. 16.경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신분증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주택임차권등기 민사진행결과 첨부보고, 피의자 보증금 반환능력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증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범행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액의 규모,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경 및 2018. 8. 19.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알려주고, 위 각 계좌에 연계된 보안카드를 사진 촬영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7년경 5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피해자 C와 대구 서구 D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2,000만 원은 2018. 10. 25., 잔금 3억 원은 소유권이전등기와 상환으로 2018. 12. 27.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 다음날인 2018. 9. 28.에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10. 25.에 중도금 2억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잔금 기일인 2018. 12. 27.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1. 6. 대구 북구 E에 있는 F조합에서 대출을 하면서 G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7. G주식회사에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5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벌금 4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서남직영점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D는 위 회사의 기획부 팀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5:21경 위 매장에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식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면담하던 중 다른 직원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더러워서 돈 안 받는다. 이딴 식으로 하면 신고하고 때려친다. 씨발 년놈들아, 너희들 죽어봐라. 씨발, 거지 같은 이딴 곳 안 다닌다. 씨발 좆 같네. 나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했으니 벌금내고 영업정지 먹어봐라.”라며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진술기재 3.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설령 일부 과격한 표현을 했어도 협박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및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목격자 F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한 말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며,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협박죄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 22: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자신이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D의 남편인 피해자 E(32세)가 지인인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D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한 것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위 C 공장에 찾아온 것을 기화로, 지인인 G, H, I, J와 함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위 C 기숙사로 들어가 그곳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를 끌어내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잡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리고, J, G는 각목으로 피해자를 왼쪽 이마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H 등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75

범 죄 사 실 2019고단1775 피고인은 2015. 6. 25. 피해자 B 주식회사와 C 차량에 대하여 차량가격 172,9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348만 원을 납부하되, 리스료 4회 이상 연체시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5.부터 2018. 9. 28.까지 연속하여 4회분의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8. 10. 9. 위 차량의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지체 없이 차량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 때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액 47,569,510원 상당인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자동차시설대여(리스) 운영리스 특약,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계약해지 통보서, 리스표 청구/입금 현황, 청구금액계산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리스 목적물인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범행의 내용, 잔여 채권액이 47,569,510원인 점, 반환을 거부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리스차량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2384)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하남시 D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6.부터 2018. 2. 14.까지 근무한 F의 임금 합계 2,769,948원, 연말정산환급금 78,5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2,848,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F의 퇴직금 3,808,1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726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9세)은 위 B빌라 E호에 거주하면서 빌라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납하는 등 빌라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 2015. 5. 28. 위 법원에서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해자는 2015. 7.경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인의 집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3.경 위 B빌라 C호의 창문과 B빌라 1층에 있는 공동화장실 출입문에 ‘깡패, 짐승 D 반장 퇴진하라!’는 문구를 적은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11. 06:24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위 B빌라 주민 F 등에게 ‘98명 B/이웃 주민 여러분! D 반장이 2년여전 나를 상대로 나의 집 창문에 부착한 대자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했으나 법원에서 명예훼손죄 성립이 안되고 모욕으로 바꾼 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D/G 부부가 H 양천경찰서 수사관과 공모하여 불법체포까지 하여 내집에 들어와 불법으로 창문에 부착한 대자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만행배후에는 G/D 반장있음을 기억해주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5. 8.경에도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하여 피고인이 2017.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당시 피해자가 불법체포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F, I의 각 진술서 1. 게시물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5. 10:18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위 B빌라 주민 F 등에게 ‘246명 B건물/이웃주민 여러분 # “미친개 년놈들이 미친 개소리해도 기차는 달린다”’, ‘짐승이하 쓰레기 년놈들이 짐승이하 쓰레기소리 반복해도 기차는 달린다’, ‘깡패년놈들이 깡패소리 반복해도 기차는 달린다’라는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및 B빌라 주민들에게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미친개 년놈들’, ‘쓰레기 년놈들’, ‘깡패 년놈들’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욕설이 지칭하는 상대가 누구인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게시물을 부착한 시점과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약 2~3달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B빌라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발송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2637, 2016고정1461(병합)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B빌라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을 상대로도 “미친년, 개같은년, 시발년” 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욕설의 대상자가 반드시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06:50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C(53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며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이 제출한 C과의 통화 음성녹취내용), 수사보고(CCTV 영상, 택시블랙박스 영상분석)(사건당일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포함)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도발을 하였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인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대표적인 퇴행성질환으로서 물류 상하차 업무를 하는 피해자의 기저질환이 주요 원인이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주차문제로 시비가 생겨 그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출근을 하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접촉하면서 피고인을 막아선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해서 밀어낸 사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밀어내자 피해자가 땅에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내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사람이 넘어질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사람이 땅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등으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며 출근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자신에게서 떼어내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넘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상·하차 업무 등 어깨를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벼운 충격에도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을 정도의 퇴행성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해자에게 어깨 부분에 관련된 기왕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행사실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자신의 출근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자신에게서 떼어내기 위한 소극적 의사에서 피해자를 밀쳐내는 방식으로 폭행을 하였는바,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금 액수에 관하여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위하여 1,000만 원의 지급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따로 보관하여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성 보도방 ‘C’에서 일하는 남성도우미이고, 피해자 B(여, 34세)과는 2020년 7월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남성도우미와 손님으로 만나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17. 02:4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호텔 ‘F’ G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 검정색 가죽벨트(길이 약 110cm, 넓이 3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약 5분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도망가자 객실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길이 약 18cm)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고, 객실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약 4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제5중수골 목의 골절, 안면부․흉곽부․팔꿈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객실 내부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커피포트를 위 B의 머리에 던져 손괴하고, 위 호텔 9층 창고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50,000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 유리문을 소화기로 내리쳐 손괴하고, 위 B이 위 호텔 객실 G호 내부에서 문을 잠그자 이를 열기 위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80,000원 상당의 위 객실 도어락을 소화기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비이성적인 폭행성향) 1. 견적서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2항, 3항(치료비 1,269,910원 + 위자료 4,500,000원,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와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재발성 우울장애, 알코올의존증후군,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성도우미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호텔에 투숙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죽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도망치는 피해자의 머리에 커피포트를 던지고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유리문 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가 소화기에 얼굴을 맞고 전신에 유리파편을 맞으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 매우 잔인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하였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으리라 보이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도의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이전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등 중증의 우울장애를 겪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57

범 죄 사 실 1. 베트남 지점 개설자금 명목의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7. 2월 일자불상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은 중국보다 베트남의 물류시장이 더 커진다. D의 베트남 지점을 개설하면 큰 이익이 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 지점 개설에 투자하면 연간 순이익금의 20%와 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을 ㈜D 한국지점의 운영 경비(급여, 거래처 접대비, 외상대금 변제 등등)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베트남 지점을 개설·운영하여 약속한 수익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2017. 2. 13. 1,000만 원, 같은 달 20.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화장품업체 ‘G’와의 배트남 총판계약에 따른 화장품 구입비 명목의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8. 3. 29.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라는 화장품업체와 베트남 총판계약을 하였다. 화장품 물품구입에 필요한 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인 2018. 5. 3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라는 국내화장품업체와 화장품 관련 베트남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으로서 변제기까지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I)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J의 법정 진술 1. 2017. 2. 3.자 차용증 1. 각 거래내역조회 1. 피해금 입금된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G회사 K 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편취액(합계 2억 5,000만 원) 및 그 중 1억 3,000만 원 정도 변제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