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16

범죄사실 2021고단81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6세)이 소유·관리하는 건물 F호에, 피고인 B 위 건물 G호에 사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4. 02:00경 위 건물 G호 앞에서 피해자 B(남, 52세)이 피고인이 늦은 밤 방 안에서 기타 연주를 한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이에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14. 02:20경 위 건물 G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나, 행거 봉을 휘둘러 피해자 E 소유인 유리창 7개를 깨뜨리고, 손으로 환풍구, 화장실 문, 싱크대 개수대, 가스레인지, 가스선, 장판, 커튼, 텔레비전 등을 집어던지거나 타격하는 등 파손하여 수리비 약 2,4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 등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894-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6. 03:1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점 의자에 누워있는 등 약 7분 동안 위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차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약 8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28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 22:11경 강원 원주시 K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MIRAGE 이륜자동차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휘발유가 들어 있는 연료통에 수건을 넣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수건에 불을 붙여 위 이륜자동차를 불태워, 인근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닥이 그을리고 주변 잔디가 타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1고단1302-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3. 20:15경, 강원 원주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N(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우회전하면서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자신의 몸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 창문을 통해 손을 뻗어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어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힘껏 열어 젖혀 문짝 및 펜더 수리비 2,7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 20:25경 강원 원주시 O 지하에 있는 P노래연습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Q지구대 소속 경위 R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R의 우측 정강이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350-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7. 23:40경 원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남, 26세)이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26-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4. 20:28경 강원 원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쳐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금액을 감액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을 손으로 밀쳐 쓰러뜨리거나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무인아이스크림할인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4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4. 10:35경 춘천시 V 아파트 W동 18층 계단에서 담배를 피던 중 피해자 X(52세)로부터 담배를 피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담배 연기를 수회 내뿜어 폭행하였다. 2022고단53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 07:0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Y실에서 피해자에게 '발로 쿵쿵거려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으니 조심 좀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한 손으로 피해자 Z(남, 67세)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계속해서 머리를 감싸고 엎드린 피해자의 뒷머리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사건 현장 사진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조회결과서(증거순번 20번) [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것이어서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제압한 이후에 피해자가 욕설을 멈추지 않자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위법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과실 손괴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괴된 재물의 상당부분이 고정되어 있는 것들로서 타인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손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방안에 물건들과 창문은 자신이 파손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점, 증인 A은 일관되게 위 피고인의 방에서 나간 이후에 유리창을 깨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1고단8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주민.범죄경력조회 2021고단12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화재현장조사서 2021고단130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C, R, AD, AE의 각 법정진술 1.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Q지구대 근무일지 1. -블랙박스 영상 CD, -바디캠 영상 CD 1. 사건 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2021고단135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판시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각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각 공소장 사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B) 2022고단1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등),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각 1부, -관련사건목록, 주민범죄경력조회회보서(B) 2022고단34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2고단53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G의 각 법정진술 1. AG, Z,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수용자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16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약 1년여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에 순차 나아갔다.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폭력범죄,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방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폭력성향이 강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한 것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순차 나아갔고, 재물손괴 및 폭력범죄,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많다. 피고인은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와 상관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나아가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자 재차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물손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각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2021고단130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2. 19:20경 강원 원주시 AI에 있는 'AJ' 앞길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남, 24세)를 향해 오른손을 올리는 등 시비를 걸어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을 담뱃불로 지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턱 부위를 왼손으로 각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위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본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 손에 담배를 든 채 인접하여 서 있는 피해자와 시비를 하고 있었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담뱃불로 인해 패딩 점퍼에 구멍이 난 사실을 확인하고 항의하는 것이 확인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패딩에 담뱃불을 가져다대는 장면이 확인되지는 않는 점,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부러 구멍을 내려고 한 게 아니라 피우던 담배를 손에 끼우고 있던 과정에서 말하면서 제스처를 하다가 스친 걸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A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하면서 담배를 엉성하게 들고 손짓을 하는 상황에서 옷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손괴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