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2:0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위 금고 속에 보관해둔 현금 3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D, I, J, K. L, M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CCTV 캡쳐사진),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31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에 101일, 2016년에 19일간 서울특별시립비전트레이닝 센터에 자진 입소하여 알코올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해왔고, 이 사건 범행 중간인 2017. 8. 7.부터 2017. 8. 14.에도 위 센터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아온 사실 및 피고인이 대체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야에 타인의 상점에 침입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범행을 재개하여 재범의 위험 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9. 08:10경 남양주시 마석읍 묵현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선동에 있는 선동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 걸쳐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9: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평5일시장 방면에서 동사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사지형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그 곡 각 지점에서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의 곡각 지점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해오던 F 운전의 G 현대그린시티 광주시내버스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도록 하고 그로 인하여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H(여, 55세)이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2쪽)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및 교차로 주의의무위반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지 5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점주이고, 피고인 B, C는 위 대리점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5. 24. 17: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종로구청 G 직원인 H, I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피고인 A 소유의 J BMW 승용차, 피고인 C 소유의 K 싼타페 승용차, 피고인 B 소유의 L K7 승용차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자, 피고인 C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팔을 1회 내리쳐 H이 손에 쥐고 있던 과태료 용지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H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며 I의 목에 걸려 있던 공무원증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며 I가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PDA를 들고 있는 I의 손을 잡아 수회 밀쳤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구청 공무원들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H의 각 법정진술 내부 설치 CCTV 녹 복제 CD 1. 피해자 I 제출 휴대폰 촬영 녹화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155호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 16:00경 광주 북구 C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D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E 코란도 승용차에서 지갑을 가져달라며 위 승용차의 차 열쇠를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주차 중이던 위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건네받은 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연 뒤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KB국민 신용카드 1장(F)과 NH농협 신용카드 1장(G)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 18:03경 광주 시내 일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를 이용한 후 그 택시대금 3,900원을 지급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KB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택시대금 3,9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 10: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8 내지 14번 각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D 소유의 KB국민 신용카드와 NH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0,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및 7번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41호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5.경 거제시 I에 있는 J병원 앞 흡연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700만 원가량의 CBR600을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부산에 있는 오토바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 오토바이 헬멧에 부착하는 블루투스 카메라와 세나마이크(헬멧에 부착하는 마이크)를 동호회 회장에게 말하여 싸게 구입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블루투스 카메라와 세나마이크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K)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0.경 경남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 L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20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해주면 N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K)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5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P, Q 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카드사용내역 전송 문자,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2018고단4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8고단41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 현황 1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H, L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 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가. 각 사기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절도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서 2014. 4. 경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2016. 8. 경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6. 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기간 동안 피해자 H, L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판사 성인혜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7.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8. 02:1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6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6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1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0, 00:3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20 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 병과 안주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4. 07:43 경 대구 동구 신천4동 동대구역 앞에서 택시기사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일원과 경상북도 의성군 탑리에 있는 농협 부근을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탑리에 도착하면 가족을 만나 돈을 갚을 테니 30,000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탑리에 도착하더라도 돈을 줄 가족이 없는 상황이어서 택시를 이용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98,0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2,800원을 지불하게 하여 합계 10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8. 03:00경 대구 수성구 L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5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안주 등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I, K의 각 고소장 1. 각 계산서, 영수증,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확인보고)-네이버 지도 거리뷰 출력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 약식명령 및 판결문 출력물 등, 범죄경력 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편취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식당'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7. 2. 7.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68만 원, 같은 해 5. 2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232,000원, 퇴직금 11,314,6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목록 3), 퇴직금산정서(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자백, 반성, 악의적·의도적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장을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1:00경 대구 북구 B 소재 'C부동산'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D), 농협 계좌(E)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1개씩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본 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등 815필지에서 진행 중인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부조합장이고, 피해자 D는 위 사업의 조합장이다. 1. 2016. 8. 중순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정비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의 조합원인 E에게 "D가 정비업체로부터 돈 1억 원을 받아먹었다, 철거업체가 돈 푸는 자리에 서만교가 있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부산 수영구 F에 위치한 C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정비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의 조합원인 G,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I 사장에게 전화하여 "D가 철거업체가 돈 푸는 자리에 있었냐"라고 소리침으로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근찬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5. 광주 광산구 흑석동 195-3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주)용성모터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6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2,6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11. 11. 경 E에게 승용차를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해자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1,200만 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음 - 이 사건은 피고인이 E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2011. 11. 5.자 범죄사실과 일련의 관계에 있는데, 그 사기 범행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음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5. 10.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으로서,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3. 08:3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06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 부착된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이를 분리 .·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발생보고,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정보,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문 사본, 손상된 전자장치 사진, 전자장치 손상도구 사진, 수사의뢰 공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보호관찰카드 등 관련자료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절도 전력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정신병력이 있던 피고인이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자발찌가 뱀이나 악마로 보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특히 피고인이 범행 직후 집에서 나갈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CCTV가 없는 계단으로 내려왔고, 언양시외버스터미널이 아니라 택시로 작천정까지 간 다음 거기서 버스를 이용하여 부산 노포동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포항까지 갔으며, 그러는 동안 휴대전화를 꺼두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긴급체포될 당시에도 경찰의 인적사항 물음에 대해 "D"이라고 거짓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하여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출소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전자장치를 물리적으로 훼손한 후 도주하여 그만큼 더욱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체포되어 유치장으로 인치된 후에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새로 전자발찌를 부착하자, 죽어버리겠다면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포항까지 갔다가, 연락요망 문자를 보낸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던 점, 파손된 전자발찌에 대한 배상을 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원주시 F, 2층에 있는 'G 게임장'에서 손님, 종업원 및 자금관리 등을 총 괄하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의 종업원과 자금 관리 및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던 관리인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20.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위 게임장에 화룡성 게임기' 50대, '그랜드캐슬 게임기' 40대를 각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게임점수 1점 당 1원으로 정산을 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2, 4, 5), 각 수사보고(순번 13, 15, 20, 22) 1.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으로, 범행 기간이나 게임기 수, 영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일 기준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되어 있던 H(가명)을 사전에 만나 돈을 주고 위증을 교사하기까지 했고,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극구 부인해오던 피고인들은 피고인 B과 H의 위증교사 및 위증 범행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단1217 사건으로 기소가 이루어지자, 그때서야 비로소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던바,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위 위증 사건은 별도로 기소가 되었으므로, 이를 이 사건 각 범행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반영하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업주인 피고인 B과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던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에는 별다른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00:54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창덕용마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푸딩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음주운전 전과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피고인은 2017. 5. 23. 22:00경 충남 태안군 C 국도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현금 70만 원을 주고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23, 23:00경 충남 태안군 C 국도 공용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열한 뒤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0. 19:00 경 충남 태안군 C 국도 공용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열한 뒤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1. 21:50 경 충남 태안군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희석하여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통화내역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소지·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70만 원 필로폰 매수 부분 필로폰 약 0.7g 구입대금 : 70만 원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 1) 판시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은 판시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한 것이므로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년P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필로폰 소지로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3년에 제1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1년 6개월과 제2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 등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범행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이 약 0.7g 정도로 그 양이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를 유통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정부보조금 30억 원을 받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을 하려면 신청 수수료가 1억 원 정도가 드는데 돈을 빌려주면 2~3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 5,800만 원을, 2017. 4. 14. 3,900만 원 등 합계 9,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전체 편취금액에서 피해자가 변제하였다고 자인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고 이자는 고려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6월(기본영역)인바,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주로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의왕요금소 전 30m 지점을 편도 10차로 중 4차로를 따라 과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의왕요금소 일반차로에서 요금정산 문제로 차량이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의왕요금소 일반차로에서 요금정산 문제로 정체되어 일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위 아반테 승용차가 밀려나가면서 일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passat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passat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1쪽) 1. 관련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파일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은 사고 당시 임신 9주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아기집 주위에 혈종이 생기는 상해를 입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 피해자 D은 'E'이라는 유통업을 하는 자로, 둘은 2015년 3월경부터 상호 차량 주차 및 물품 적재 문제 등으로 고소·고발 조치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9. 18:24경 김포시 F에 있는 'G' 앞 주차장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H 5톤 집게 차량의 과적, 적재기준 및 고정조치의무위반이 의심되는 현장을 1시간이 넘게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H 5톤 집게 차량을 후진한 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로 급발진 운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동영상 캡쳐사진 4장, 김포시 F에 있는 'G' 주차장 현장사진 7장 1. 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집게 차량을 차량 뒤쪽에 있는 도로로 진입시키기 위해 이 사건 주차장에서 정상적인 전진, 후진을 반복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로 일부러 피해자 앞으로 차량을 운행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 없이 차량을 도로로 진입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차량을 전진시켜야 했던 것이라면, 전진 전 진행 예정 방향 전면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비킨 후에 운행하였을 것이고, 피해자와 다툴 때에도 비키지 않고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것에 관하여 따져 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도로로 진입시키기 위해 후진하다가 차량 앞쪽에 서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차한 뒤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 갑작스럽게 차량을 전진시켰고, 정확히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급 제동 한 사실, 피고인은 곧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촬영 행위에 대하여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며 따져 물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하였고 다시 후진하여 도로로 진출하였는데 차량의 동선으로 보아 피고인이 차량을 굳이 피해자 바로 앞까지 급히 전진시키지 않았더라도 도로 진출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로 집게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협박의 미수에그쳤다고도 주장하나, 5톤 집게 차량을 상당한 속력으로 운행해 와 길에 서 있는 사람의 바로 앞에서 급제동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75 1. 피고인은 2017. 7. 25.경 서울 금천구 K빌딩 407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M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1907 2. 피고인은 2017. 5. 27.경 서울 금천구 K빌딩 406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버버리 호보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N에게 "돈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7.경 DO 명의의 우리은행 가상계좌(DP)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6.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구찌 디스코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Q에게 "돈을 송금하면 가 방울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6.경 DR 명의의 하나은행 가상계좌(DS)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M의 진정서 1. 내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2018고단1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N, DT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 당시 캡처사진 및 SNS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계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은 크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