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자로 해운대구 B,C동 예비군에 편성된 자로, 예비군훈련 통지를 받자 훈련을 연기하기 위하여 이전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병원의 진단서를 컴퓨터로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다음, 그래픽 편집프로그램인 PC그림판을 이용하여 진단서에 기재된 발병연월일, 발급일자, 요치일수 등을 훈련일에 맞추어 변경하는 방법으로 진단서를 변조하여 예비군 훈련연기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2.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전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F병원 의사 G 명의의 진단서를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다음, PC그림판을 이용하여 원본 이미지에서 오려낸 0부터 9까지 숫자를 ‘발병연월일’, ‘진단연월일’, ‘발급일자’의 숫자 위에 덧붙여 발병연월일을 ‘2017-’05-22’,로, 진단연월일을 ‘2017-5-26’으로, 발급일자를 ‘2017년 05월 22일’로 변경하고, 의료기간 명칭, 의료기관 주소, 의사성명 및 인장은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조작한 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단서 1장을 변조하고,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B,C동 예비군 동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진단서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사 G, H, I 명의로 된 진단서 19장을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B,C동 예비군 동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지휘관확인서, 예비군편성카드, 예비군훈련연기원서 및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진단서, 수사보고(위조에 사용된 컬러프린터 사진 첨부), 위조에 사용된 컬러프린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진단서에 대하여), J내과 진단서, K의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우리나라는 인구감소로 인해 현역군인이 줄어드는 문제 등에 대하여 오랜 고민 끝에 예비군의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식적이었던 예비군 훈련을 점점 실질화하는 과도기적 시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해 25회에 걸쳐 진단서를 변조하였기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양형기준 가. 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예비군훈련 동원명령을 받은 예비군대원은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2.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2017. 5. 22.부터 2017. 5. 24.까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육군 제7508부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육군 제7508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받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변조한 진단서와 훈련연기신청서를 B,C동 예비군 동대에 제출함으로써 거짓된 행위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변조된 진단서와 훈련연기신청서를 B,C동 예비군 동대에 제출함으로써 거짓된 행위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5조 제2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예비군법 규정은 아래 표와 같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예비군법은 제5조에서 “동원”에 관하여, 제6조에서 “훈련”에 관하여 각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르면 “동원”은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 등을 위하여 예비군을 소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원에 대비하여 사전에 예비군을 교육하는 “훈련”과는 명백히 구별된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한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5조 제2항’은 “동원”을 연기하면서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으로, 이 사건과 같이 “훈련”을 연기한 경우에 적용될 수 없음은 법문언에 비추어 명백하다. 나. 만약 검사가 적용법조에서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5조 제2항’ 이외에 ‘예비군법 제6조 제3항’이나 ‘예비군법 제6조 제4항’을 착오로 빠뜨렸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즉, 위와 같이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에서는 “제6조 제3항에 따라 훈련을 연기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6조 제3항은 ‘훈련 연기’가 아닌 ‘훈련 보류’에 관한 규정이고 훈련 연기에 관한 규정은 ‘제6조 제4항’인데, 처벌규정인 제15조 제11항은 제6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예비군법 제6조 제4항에서 훈련 연기에 관하여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5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에 훈련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5조 제2항을 위반할 경우에 제15조 제11항에 따라 처벌된다는 것까지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위 법률의 연혁을 살펴보면, 예비군법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향토예비군의 훈련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2014. 12. 30. 법률 제12090호로 개정되면서 아래 표와 같이 훈련 보류에 관한 조항이 제6조 제3항에 신설되었고, 훈련 연기에 관한 기존의 제6조 제3항이 제6조 제4항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훈련 연기에 관한 조항이 제6조 제3항에서 제6조 제4항으로 이동하면서 종전에 ‘제6조 제3항에 따라 훈련을 연기할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관한 처벌규정인 위 제15조 제11항을 따로 개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제6조 제4항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결과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는 현행 예비군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에서 정한 “제6조 제3항에 따라 훈련을 연기할 때”를 단순한 오기로 보아 “제6조 제4항에 따라 훈련을 연기할 때”로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