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3:4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3번 출입구 앞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H 알페온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다니던 중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면서 길거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I(여, 20세)을 발견하고는 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친구 J, K, L에게 "여자가 술에 취해 있다. 저 여자 봐라, 입에 칫솔을 물고 있다."고 말하면서 차량을 세웠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택시를 잡아 드릴까요?"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위 차량에 올라 탄 후 "집이 M 부근인데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M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인적이 드문 N 아파트 방향으로 운전을 하면서 그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M부근에 이르러 J만 하차를 하였다. J은 위 차량에서 내리면서 피고인 및 K, L에게 "여자를 원래 있던 곳에 내려주고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고 귀가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하여 위 차량에 태우고 만덕동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만덕동 농협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K, L가 술을 마시기 위해 다시 하차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0. 00:39 위와 같이 피고인의 친구들이 모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태운 채 평소 인적이 드문 부산 북구 에 있는 'P 요양병원'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차량을 세운 후,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며 거부를 하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손가락을 10여회 가량 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를 눌러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밀고 발로 차면서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수사 및 피의자차량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를 최초 발견하고 차량으로 이동한 경로 확인 및 약도, 사진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등), P 요양병원 CCTV 녹화 CD 2장, F 4번출구 CCTV 등 녹화 CD 1장 1. 수사보고(택시기사 상대 및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상세내역서 첨부 등 수사) 1. 감정의뢰 회보 1. 피혐의자 J의 휴대폰 Q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에 나아가려는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만취상태였고, 기억나는 것은 3차 회식을 마친 이후 택시를 탄 것, 자신이 이상한 골목에 있는데 누군가 자신을 불러서 승용차에 탔고,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명의 남자들이 자신을 두고 쑥덕거린 것,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만져서 깨보니 승용차에 다른 사람들은 없어지고 피고인만 남아 있었으며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넘어와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어서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발로 찼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힘으로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으며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계속하여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발버둥을 치자 피고인이 삽입을 중단한 것, 이후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시동을 거는 차가 있어 다가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신고해 달라고 말하였고, 그러고 나서 경찰차가 와서 파출소나 지구대로 간 것 등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를 3차 회식장소에서 F까지 태워준 택시기사 R은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피해자를 M에 있는 S아파트까지 태워달라는 말을 듣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려고 하여 F 부근에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하차하여 구토를 한 이후 택시로 돌아오지 않고 혼자 걸어가 버려 택시비도 받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F 3번출구 앞에서 칫솔을 입에 물고 가만히 앉아 있었고 이를 본 피고인의 일행인 J이 피해자에게 '칫솔 물고 있다. 많이 취했다'라고 큰소리로 말한 점, 피해자는 F 3번출구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피고인 일행들에게 집이 M이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M으로 이동하다가 M 근처를 지나쳐 '성원사'라는 절 입구에 차를 정차하였고, 이후 다시 차를 돌려 M으로 이동하여 J을 내려주었으며, 계속하여 E, T 앞으로 이동하여 K, L를 내려주었고, 이후 피해자만 태운 채 범행장소인 P 요양병원으로 이동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M에 내려주려고 M으로 이동하던 중 담배를 피울 생각에 성원사로 이동하여 정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M 근처에 정차하여 J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J과 헤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배를 피우기 위해 M 근처를 지나쳐 성원사로 이동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6. 7. 20. 01:34 112신고를 한 U은 '길은 가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횡설수설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경찰관 V은 이 사건 직후인 2016. 7. 20. 01:45 피해자로부터 피해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이를 '강간미수 의심 신고 관련 수사사항'에 기재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기재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발생 직후 경찰관에게 말한 것은 당시 술이 덜 깬 상태여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한 점, 그 밖에 범행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과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범행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요양병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동기와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기중심적 사고 내지 남성중심적 사고에 입각하여 범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적접촉을 시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와 같은 행동자체는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이 된 만 21세의 청년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