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8. 10. 초순경 부안군 G, 4층에 있는 H에서 'CN블루', '미스터손', '천지연', '드림오브캐슬'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두고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가 2,000만 원, 피고인 B이 1,000만 원, 피고인 C가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피고인 A 50%, 피고인 B 25%, 피고인 C 25%의 비율로 정산하여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매일 20: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랜드에서 근무하면서 수익금 정산을 하고, 피고인 B은 매일 09: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랜드에서 근무하며, 피고인 C는 근무자가 없을 때 대체인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예전부터 게임장 영업부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 매일 17: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랜드에서 근무하며 운영을 도와 주고, 피고인 E은 2018. 11. 초순경부터 위 게임랜드에 매일 출근하여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 중 10%를 환전 수수료로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고, 환전 수수료 중 5%를 게임수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2018.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2019. 2. 22.경부터 같은 해 3. 15. 까지 사이에 위 게임랜드에서 17:00경부터 24:00경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및 E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1. 12.경부터 2019. 3. 15.까지 사이에 위 H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이용, 제공하고 게임에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기를 원하는 손님을 상대로 손님이 취득한 게임포인트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차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및 2019. 2. 22.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사이에 위 H 게임장에서 시간당 만 원을 지급받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A, B, C, D, E이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이용·제공하고 게임에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기를 원하는 손님을 상대로 손님이 취득한 게임포인트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차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의 게임포인트를 전산상 적립 차감하거나 게임장 내 운영진 심부름을 하는 등 행위를 하여 A, B, C, D, E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E, F,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가명)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제보자 제출 영상파일 접수), 수사보고(제보자 진술요지 및 영장을 신청하는 사유), 수사보고(동영상 게임머니 환전 대화 녹취록 관련), 수사보고(환전상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영장집행 관련), 수사보고(D의 휴대폰 은닉사실 확인), 수사보고(영장집행현장 채증 및 압수물 사진 정리), 수사보고(F의 진술 확인 관련), 수사보고(게임장 관련자 인적사항 확인 등), 수사보고(전자정보출력물-F), 수사보고(전자정보출력물-E), 수사보고(통화내역 정리 및 분석 등), 수사보고(D, B, A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사유), 수사보고(압수한 장부 내용 확인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1차 집행), 수사보고(제보영상에서 A로 추정되는 카운터 직원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2차 집행),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접수), 수사보고(추징액 검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통화기록, 메시지 수발신 내역, 통화기록 등 출력물,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게임장 구조도, 환전상 면허사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E: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 피고인 A, B, C, E: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 피고인 A, B, C: 2018. 11. 12.부터 2019. 3. 14.까지 124일간 피고인 A가 배당받은 19,185,000원, 피고인 B, C이 배당받은 각 9,592,500원에 같은 기간 중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공동으로 지출한 비용인 42,160,000원을 균분하여 각 피고인별로 합산하면, 피고인 A는 37,105,000원, 피고인 B, C에게 각 27,512,500원 피고인 E: 2018. 11. 12.부터 2019. 3. 14.까지 124일간 환전 수수료 명목의 수익금 11,780,000원(= 95,000원 × 124일) 1. 보호관찰 °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A)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B: 각 징역 10월 [피고인 C, D,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 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C, E: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