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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 소재한 화장품 판매업체인 E의 대표이고, 피고인의 남편인 F은 중국인 관광객의 여행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 5.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17에 있는 양천우체국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G의 의뢰를 받고 중국인 입국자들이 시내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구매한 '라네즈 스킨베일베이스40듀오' 5개 등 모두 306개, 시가 합계 24,279,104원 상당의 화장품을 모두 20개의 EMS 국제특송화물로 분할하여 위 G이 지시하는 곳으로 우송하고 위 F은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 위 중국인 입국자들을 시내면세점으로 안내하고 국제특송화물용 박스 등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222회에 걸쳐 한국산 화장품 95,372개, 시가 합계 2,382,276,032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MS 운송장 내역, 면세점 구매내역 노트, 화장품 EMS 수출내역, EMS 우체국 국제 특송내역, AF 계좌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밀수출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몰수할 수 없는 물 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 등이 밀수출한 화장품에 대하여 면세점에서의 구입 가격을 국내 도매가격으로 보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한 2,382,276,032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면세점에서의 구입 가격은 국내도매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도매(都買)'는 '소매(小賣)'에 대응하는 것으로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소매) 이외의 판매를 말한다. 면세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즉 소매가 이루어진다. 이 사건에서도 면세점에서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에 제한이 있어 피고인 등은 출국예정인 중국인 또는 전문 아르바이트 중국인 등을 이용하여 대리구매를 하였다. 따라서 면세점에서도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판매, 즉 소매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달리 피고인 등이 밀수출한 화장품에 대한 국내도매가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밀수출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밀수출한 물품의 금액도 큰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는데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과 사무실을 마련하며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경기등록, 베팅금액 충전 및 배당금 지급,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또는 피고인들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7.경부터 2018. 10. 9.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건물 등지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를 개설한 다음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18,254,487원을 입금받아 경기 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또는 피고인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유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6. 7.경부터 2018. 10. 10. 경까지 A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신 명의 통장으로 돈이 입출금될 경우 금융감독기관 등 당국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G 명의 H은행 계좌(I), 주식회사 J 명의 은행 계좌(L), 유한회사 M 명의 H은행 계좌(N), 유한회사 O 명의 은행 계좌(Q), 주식회사R 명의 은행 계좌(S), 주식회사 R 명의 은행 계좌(U) 등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이를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용도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이트 캡처 화면, 내사보고(범행계좌 확인 및 입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나.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B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의 경우 친구인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D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이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각 역할 및 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6: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41세)로부터 트럭에 실려 있던 마스크 제조 기계를 하역해달라는 작업 지시를 받고,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기계 하역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에 부착된 지게다리를 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다리의 위치, 지게에 실을 물건의 위치 및 상태를 잘 살피고 지게다리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다리에 실려 있던 위 기계를 바닥에 내려놓고 지게차의 포크를 완전히 빼지 않은 상태에서 그 포크를 들어 올린 과실로1) 그 위에 있던 기게가 낙하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충격하여 절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족지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과실 내용에 관한 공소사실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강신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05

범죄사실 1. 2019고단705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9.20. 인터넷 B C 사이트에서 피해자 D의 벨트 구매 희망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벨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벨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6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4,47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경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H)'에 회원가입한 후, 2018.10. 4. 23:32 경 피고인 명의 E 계좌(I)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J 명의 E 계좌(K)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축구, 농구, 야 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1.부터 2019. 1. 15.까지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 총 220회에 걸쳐 합계 17,983,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20191507, 가. 2019. 1. 15. 사기 피고인은 2019, 1. 15, 10:45경 인터넷 사이트인 'BC'에서, 피해자 L이 '에어팟'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을 가지고 있기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2 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9. 1. 24. 사기 피고인은 2019. 1, 24. 인터넷 사이트인 'BC'에서, 피해자 0이 '에어팟'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을 가지고 있기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28 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9고단70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진술조서 1. D,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및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용 및 AS 내용 1.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의 은행 계좌), 계좌정보(M 계좌), 수사보고(피의자신문시제시한 범죄일람표 2부 첨부), 범죄일람표 2부(사기, 도박) [판시 2019고단150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제1항(유사 스포츠토토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 [미설정범죄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5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017년도부터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경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할부금 992,543원씩을 48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2,9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2,9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까지 4회의 할부금을 납입하고 이후 원리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채 2012. 12.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 사무실에서 지인 D를 통하여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1,200만 원에 매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다. 장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93

범죄사실 2017고단3693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 피해자 D(35세)는 약 2년 전 대구 동구 E에 있는 'F재활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로, 그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8. 13:2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북측 A13 주차장 앞에서 전화를 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무시한 피해자 C를 우연히 마주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 배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의 가방을 탐내던 중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6. 9. 23:1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C가 일하는 복합환승센터의 수화물 보관소에 찾아가 그곳 직원이 잠겨있는 문을 열고 위 보관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 들어감으로써 위 보관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통장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931 피고인은 2017. 7. 11. 21:3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30 소재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수화물 보관소에서 피해자 C가 보관대 책상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3만 원 상당 휴대폰 충전기, 농협 체크카드 2매, 대구은행 체크카드 2매, 농협 통장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048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D와 과거 재활원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4. 22: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수화물 하차장에서 피해자가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4. 22: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내인 C에게 과거 피고인이 C의 물건을 훔쳐갔던 일을 사과하였으나, C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발로 차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피해사진 [2017고단3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2017고단4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지체가 있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평소 불만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미숙하게 표출한 것으로 보이고, 사안과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며,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폭행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06 피고인은 2016. 1. 16.경 서울 강남구 C, 5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 사업에 투자하여 월 10퍼센트로 이자를 주고 원금도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에 도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9.경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1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017고단309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9.경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F'(G, 도메인주소 미상)에 접속한 뒤 도금 22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피고인의 계정에 포인트로 충전한 뒤 국내·외 축구 및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승무패 등에 배팅하여 경기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 시키지 못하면 포인트를 잃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급 받아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도금 합계 45,89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중), 2016형제59498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20175253 결정문, 수원지방법원 2016노6501 판결문 ¹201743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총책 H이 개설하여 운영한 F G 도박 사이트 동일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의 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합계 4,510만 원을 편취하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88

범죄사실(2018고단450 횡령) 피고인은 2013. 8. 19.경 피해자 B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주식회사)와 '일제FANUC 고속가공기' 2대를 48개월간 대여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고속가공기 2대를 인도받아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속가공기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9.경 성명불상의 중고매매업자에게 4,0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물건 인수증 등, -견적서, -리스(시설대여) 이용자변경계약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 금액,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무죄 부분(2018고단188 사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경기도 화성시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하청업체에 급하게 결제해 주어야 할 돈이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1. 27.경 거래처인 ㈜K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이자 5%와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G의 채무가 약 40억 원에 달하여 매달 대출이자만 약 3,0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2015.경부터 ㈜G을 적자상태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6. 9.경부터는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G의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었고, 2017. 1. 26.경 ㈜K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을 ㈜G의 하청업체에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모두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0.경 A(G)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5,000만 원을, 다음날인 12. 21.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G은 2016. 12.경 약 2,000개 정도의 램프를 ㈜K에 공급한 사실, 이에 따라 발생한 램프 판매대금은 약 2억 원 정도였던 사실, N은 2016. 12.경 ㈜K의 O 대리에게 2017. 1. 말경 지급받을 2016. 12. 부분의 판대대금에 한하여 패널값을 공제하지 않은 물품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사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O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어렵다거나 검토해보겠다 또는 노력해보겠다는 등의 취지로 답변한 사실, N은 O가 패널값을 공제하지 않은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오인하고 2016. 12.경 피고인에게 패널값을 공제하지 않은 대금 2억 정도를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한 사실, 2017. 1.경이 돼서야 N과 피고인은 패널값이 공제된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 2017. 1. 26.경 ㈜G은 자재값 등을 공제한 103,931,37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G 운 영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O, N의 법정 진술,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목록, 계좌별 거래내역조회서, -물품공급계약서, 피고인 제출의 각 통장내역의 기재, 업체 지급내역 세부사항, 세금계산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2017. 1. 말경 자재값 등을 공제하지 않은 약 2억 원 정도의 대금을 받을 것이라고 오인한 상태에서 2017. 1. 말경이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속하면서 돈을 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변제 의사나 자금의 용도 또는 변제 자금 마련 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0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행 계획 C은 중국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며 컴퓨터 등을 마련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인적,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인터넷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음을 기화로 각 도메인별 스포츠토토 운영자를 모집한 후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각 도메인별 운영자들과 함께 수십 개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체 도메인의 수익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D은 C이 개설한 도메인 중 'E' 사이트(F)를 운영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E' 사이트의 초기 배당금 지급에 사용할 5,000만원을 투자하고 위 사이트의 베팅금액을 입금받을 계좌를 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행 실행 C은 2013. 8. 7. 경부터 2015. 4. 18. 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훈난구에 있는 건물 33층에서 100평 넓이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10대, 전화기 등을 갖추어 놓고 콜센터 직원 G 등을 고용하고, 조선족 H은 도메인을 할당받고 조선족 직원들을 고용하며, 조선족 I은 위 'E'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서버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E' 사이트 운영자금 5,000 만원 및 베팅금 입금 계좌로 사용할 J 명의 계좌(우리은행 K)와 L 명의 계좌(우리은행 M)의 각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D에게 교부하고, D은 2014. 6. 초순경부터 위 'E' 사이트를 관리하고 회원들을 가입시키는 속칭 '총판'을 모집하며, 그때부터 2015. 4. 18. 경까지 위 J 명의 계좌 등으로 베팅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아 위 조선족 직원들을 통해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 무, 패, 득, 실 등의 유 형에 따라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E' 사이트를 운영하고, C은 이를 비롯한 수십 개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1,354억 35,258,345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합계 3,947 만원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도박장소 등 개설의 점 :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P2년) - 특별가중인자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특별감경인자 :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도록 조장함으로써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한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에 서버를 두고 타인 명의 통장을 입금통장으로 이용하는 등 계획적 ·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공범 C, D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D과의 양형상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3:40경 울산시 동구 전하동 소재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 소재 고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DIO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회 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타인에 대한 위험성이 일반 자동차와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2014. 11. 27. 1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 B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B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풍생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대한 통장, 현금 카드 및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G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5. 9. 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B로부터 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B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M'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손실을 보던 중, 201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N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남은 유저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하자"라는 제의를 받고, 위 제의에 동의하여 N이 운영하던 'O'라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N은 2014. 9.경부터 2015. 10.경까지 N은 베트남 호치민 이하 불상사무실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O'(P, Q)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상의 사이트 관리자들로 하여금 회원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게하고, 피고인은 국내 불상지에서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통장 등을 모집하고, 수익금을 인출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B, 주식회사 H 명의로 개설된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약 501,2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1. 27. 12: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 등을 건네주고, A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A 에게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 등을 건네주고, A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사진, 계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상태 조회서 제출 및 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유사 스포츠복표 발행액 및 추징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 규모가 상당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0.경 스스로 도박개장 범행을 그만둔 점, 생업에 정상적으로 종사하여 오다가 구금되기에 이르렀고,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추징금 상당액에 대하여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졌고, 피고인이 추징금 상당액에 대하여 추징보전해방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베트남 등에서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서울 강남구에서 C, D으로부터 (유)E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 H은행 계좌(계좌번호: I),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 K조합 계좌(계좌번호:L)의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 OTP카드 등을 유상으로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9. 경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에 B과 공모하여 182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증거기록 114쪽),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첨부), 통합사건 조회,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223쪽),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2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접근매체를 182개나 양수한 후 필리핀으로 넘겨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양수한 접근 매체의 수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형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 1.부터 2016. 1. 3.까지 건축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주식회사 H에 공사에 필요한 골재 등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15. 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과 피해자 주식회사 H이 수급한 F 공사현장에 피고인 C이 실제 골재 등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I의 협력업체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허위의 세금계산서 상당 금액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 C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공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사실은 위 F 공사현장에 실제 2,244,400원 상당의 골재만을 공급하였음에도 G에서 11,815,000원 상당의 골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H의 경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운송비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운송비의 지급을 결재한 후 피고인 C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그 무렵 울산 일대에서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경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합계 296,142,8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녹취록, 세금계산서, 답변서, F 확인자료, 영수증, 의견서, 금융거래내역, 변호사 의견서, 통장 사본, 참고자료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C은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용역비 등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금액이 작지 아니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자마자 거래 관계상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피고인 C에게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 회사에 앞서 본 바와 같이 5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C은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08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1. 11.경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돈을 받고 결과가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지는 'B 등 도메인은 여러 차례 변경됨)'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아이디 'C'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1. 28.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대학교 F 7층 813호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G)에서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인 H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I)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등, 이때부터 2013. 8.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자신의 농협은행계좌 계좌번호:G)를 이용하여 390회에 걸쳐 합계 112,412,300원을 입금하고, 베팅의 결과에 따라 150회에 걸쳐 합계 92,546,000원을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합 204,958,300원의 도박금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9.경(범죄일람표 연번 제104번)부터 2013. 8. 3.경까지 사이에 위 전항의 장소에서 위 전항과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인적사항 확인서 1.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제123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