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7. 6.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8. 8. 2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11. 2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8421- 피고인들 G은 2010. 6. 10.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I(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로 순차 상호 변경, 다만 피고인 A이 2013. 8. 29.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L로 상호 변경함)을 실제 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분할한 후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10. 1.경부터 2013. 5. 22.경까지 I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G의 지시에 따라 I 등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5. 23.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K, L를 실제 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분할한 후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6. 10.경부터 2011. 2. 28.까지 I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매입, 직원 채용, 판매수당 책정, 가분할도 작성, 영업직원 교육, 토지현황 설명,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10. 9. 20.부터 2011. 7. 31.까지 I의 이사, 상무, 전무로 재직하면서 영업직원 관리 및 교육, 토지현황 설명, 현장확인,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2011. 4. 25.부터 2012. 10. 30.까지 I 등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영업직원 관리 및 교육, 토지현황 설명, 현장확인,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2011. 1. 2.부터 2011. 8. 20.까지 I에서 상무로, 2013. 5. 1.부터 2014. 10. 30.까지 K 등에서 전무로 재직하면서 영업직원 관리 및 교육, 토지현황 설명, 현장확인,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F는 2011. 1. 5.부터 2012. 11. 30.까지 및 2013. 9. 2.부터 2014. 10. 30.까지 I 등에서 이사 및 상무로 재직하면서 영업직원 관리 및 교육, 토지현황 설명, 현장확인,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2010. 7.경부터 2014. 8.경까지 춘천시 M 일대 63,971㎡ 토지와 강원도 평창군 N면과 O면 일대 78,253㎡ 토지를 I 등의 명의로 매수하여 해당 지역에 운영 중인 골프장, 공사 중인 기차역 등을 근거로 각종 허위의 개발정보자료인 ‘필지별 분양계획도, 평창군 개발계획도, 춘천시 P면 개발현황, 경춘선 개발신역 개발섹타권’ 등을 작성하고, 매도의 편의를 위해 3㎡~980㎡ 단위로 임의로 분할한 가분할도를 제작하여 영업직원들에게 각종 개발호재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영업직원들에게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의 10%를 성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각자의 지인들과 친·인척 등을 상대로 전화 상담이나 면담을 통하여 I 등의 명의로 매수한 평창군 N면·O면 일대와 춘천시 P면 일대에 ‘대학교 이전과 대기업유치, 역세권 등’ 각종 개발정보를 내세워 홍보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임야를 매입하면 “1년 내에 펜션이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구획정리와 3m 진입로를 내 주겠다.”라고 하는 등 3년 내에 5-6배의 땅값이 폭등 할 것처럼 권유하는 내용으로 영업직원 교육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과 G은 사무실에 ‘평창군과 춘천시 지도’를 걸어 놓고 지도에 컬러로 권역별 개발단지를 표기하고 영업직원들이 모집한 피해자들이 I 등을 방문하면 개인사무실로 안내하여 매각하는 임야 일대가 개발권역에 포함되어 피해자들이 매수하려는 부동산이 폭등할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현지로 데리고 가 실제 매각할 지번과는 전혀 다른 곳을 가르키며 “벌써 땅값이 2배로 올랐다. 외지인들이 땅을 사기 위해 줄을 섰다.”라는 취지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고, 피해자들과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들이 매입하는 토지에 1년 내에 주택이나 펜션을 지을 수 있도록 필지별로 토지를 분양해 주고 단지 내에 진입로 개설 등을 약속하였다. 1.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0. 12.경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춘천시 CY 땅을 구입하면 아무리 못해도 3년이면 3-4배 정도는 오를 것이다. 위 땅을 구입하면 3년 내에 높은 가격으로 다시 되팔아 주겠다. 인근에 R대학교가 들어올 예정이고, 위 땅 옆에 S 펜션이 영업 중에 있는데 펜션단지가 계속 생길 것이다. 위 땅을 매입하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토목공사를 해서 도로도 내주고 개별분할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G은 당시 본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한 적이 없거나, 개발행위 허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도로개설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I 등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직원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으므로 가분할도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토목공사를 하여 도로를 개설하거나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춘천시 CY 땅이 산 정상 부근이거나 계곡에 위치한 맹지이므로 개발가능성도 없었다. 피고인들과 G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12. 21.경 66,0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30.경부터 2011.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합계 금 4,580,6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G,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2. 2.경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강원도 평창군 U 땅을 구입하면 5년 내에 땅값이 평당 500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 인근에 V대학교 캠퍼스가 이전해 들어올 예정이고, 50개 회사가 단지 내로 들어올 것이다. 위 땅을 매입하면 개별분할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도로도 개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G은 당시 본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한 적이 없었고, 개발행위 허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도로개설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I 등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직원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으므로 U 임야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인근에 50개 회사가 단지 내로 들어올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들과 G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3. 20.경 81,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8.경부터 2013.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1,008,060,000원을 교부받았다. 3. G,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2. 12.경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강원도 평창군 W 땅을 구입하면 아무리 못해도 5배 정도는 오를 것이다. 위 땅을 구입하면 3년 내에 높은 가격으로 다시 되팔아 주겠다. 인근에 바이오 제약회사 건물이 30% 정도 올라가고 있고, 바이오 단지가 들어서는 곳이다. EC역이 들어서는데 그 일대가 역세권이 된다. 위 땅을 매입하면 개별분할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도로도 개설해 주겠다.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단지조성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G은 당시 본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한 적이 없었고, 개발행위 허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도로개설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I 등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직원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으므로 W 임야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인근에 바이오 제약회사 건물이 신축되거나 바이오 단지가 조성되지 않았다. 피고인들과 G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12. 18.경 5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금 1,651,35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X에 대한 범행-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6.경 전북 임실군 Y에 있는 Z마트에서 피고인 운영의 K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는 A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강원도 평창 땅이 나왔는데 지금 사놓으면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역세권이라서 땅값이 엄청 많이 오른다. KTX역이 들어서고 V대학교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다. 5-6년 후에 땅값이 평당 200만 원 정도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B 소유의 번지불상의 평창 땅(평창군 AC로 추정됨)에 대하여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평창 땅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6. 3.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38- G, 피고인 A G은 2010. 6. 10.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I(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로 순차 상호 변경, 다만 피고인 A이 2013. 8. 29.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L로 상호 변경함)을 실제 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분할한 후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10. 1.경부터 2013. 5. 22.경까지 I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G의 지시에 따라 I 등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5. 23.경부터 K, L를 실제 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분할한 후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였는바, 1. G,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1. 6.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G, 상무 AD 등이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AE에게 “강원도 춘천시 AF 토지가 있는데 전철 ED역이 가깝고, R대학교도 가까우며 주변 여건이 좋아 땅을 사놓으면 곧 개발되어 크게 오를 것이다, 돈만 입금하면 틀림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A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 운영비로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위 토지를 피해자 A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2012. 6. 27.경 국민은행 (주)J 계좌로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금 2,7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0. 6.경까지 사이에 합계 금 17,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으로부터 합계 금 51,7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AH로부터 합계 금 7,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전무 E 등을 통하여 회사 직원인 피해자 AH에게 “강원도 평창군 W 땅을 매수하면 곧 틀림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 인근에 바이오 단지가 들어서고 EC역이 들어서는데 그 일대가 역세권이 되어 땅 값이 폭등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AH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 운영비로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위 토지를 피해자 A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로부터 같은 달 23.경 기업은행 (주)K 계좌로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금 2,6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4. 6. 13.경까지 사이에 합계 금 39,16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AI으로부터 합계 금 29,2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AJ로부터 합계 금 28,304,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AK로부터 합계 금 15,5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AL으로부터 합계 금 123,5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21 1. 피고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B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N, AO, AP, AA, Q,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AS, AT, BP, BQ, T,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의 각 우편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매입한 임야 위성사진, 피혐의 법인체 임야 거래내역 분석, TM BK 상대 전화통화, TM AU 자진출석 전화통화, L TM CC 제보내용) 1. 각 수사보고(관련 지적현황 첨부보고, AA 제출자료 첨부보고 2) 1. 각 무통장 입금증,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등기권리증, 각 임야대장, 등기완료 통지서 및 지적정리결과 통보서, 도면, 춘천시 M, 평창군 CD, 부동산 거래내역 자료송부, 토지매입 대금 입금통장 내역, 토지매입 대금 입금 거래내역 확인서, 업무협조의뢰회신(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각 부동산관련 수사협조에 따른 회신, 위치도 및 지적도 위성사진, 각 위 문건에 대한 영수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발행위 허가증, 각 분할측량 성과도, 2020년 평창도시 기본계획공청회, 2014년 평창군 LQ 도시가스공급, 신문기사, 고시문, 각 CE 일대 분할계획도, CD 일대 각종 개발권역 조감도, 평창군 개발계획도, 춘천시 M 물건지 주변 개발현황, 춘천시 M 브리핑, 각 인증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필지별 분양면적도, S 근처 개발계획도, 통지서, 안내문, 각 등기완료통지서, 우편조서 보완진술내용, 편지, 각 위성사진, 각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지적도등본, 브리핑자료, 각 확인서, 각 개발호재단면도, 토지구획도, 각 등기필증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가분할도, 가분할도계획도, 각 지적현황도, 확인각서, AA 제출 통장사본 및 회사자료 1. 평창군 CF, U, CG, CH, 평창군 CI, W, CJ, CK, CL, CM, CN, CO(순번 34 내지 51, 53 내지 90, 92 내지 107), 춘천시 CP, CQ, CR, CS, CT, CU, CV, CW, AF, CX, CY, CZ, DA, DB, DC(순번 112 내지 293) 2019고단43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E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거래은행내용,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확인서, 무통장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확인보고, 피의자 B의 누범여부 확인, 피의자 E의 누범여부 확인, 관련 판결문 첨부),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용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F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이 별건으로 구속된 이후인 2013. 5. 23.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범행가담 사실은 인정하지만, G이 주식회사 I 등을 실제 운영하던 2013. 5. 22. 이전까지는 위 회사의 단순 직원으로서 G의 지시에 따라 회사자금의 계좌이체나 은행의 입출금 등 단순업무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G 등과의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G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의 총무 및 회계감사로서 유일하게 회사의 모든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회사의 각 지사 통장을 보관하면서 각 지사에서 이루어진 매매계약의 계약서 및 판매대금을 확인 및 관리하였고, 매매계약에 필요한 가분할도, 위치확인공증서도 보관하고 있었던 점, G 등 다른 공동피고인들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성격상 당연히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판매방법 및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G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지 않았고, G의 요청으로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누나의 돈 4억 원과 본인의 돈 5,000만 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는데, 회사의 업무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단순 직원이 위와 같이 급여도 받지 않고 4억 5,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회사운영을 위해 대여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G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바로 위 회사를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방식의 기획부동산업을 지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G의 관계 및 근무기간, 피고인이 담당했던 자금관리업무의 중요성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G이 주식회사 I 등을 실제 운영하던 2013. 5. 22. 이전까지의 범행에 관하여도 G 등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속칭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면서 상당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G의 기획부동산업체에서 자금관리 등을 하며 범행에 가담하다가 G이 구속되자 이를 인수하여 사기범행을 지속하였다. 편취액이 70억 원이 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G과의 공범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은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다만, G과의 공범 부분은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자신이 직접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던 시기에 발생한 범행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 B, C, D, E, F : 피고인들은 G이나 피고인 A이 운영하던 기획부동산업체의 임원의 지위에서 직원교육, 토지현황 설명 및 확인, 가분할도 및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주요실무를 담당하였다.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판매방식이나 설명내용의 적정성 및 사실여부 등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허위사실 등을 교육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은 G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공범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고인 B, E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이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들은 기획부동산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던 G이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월급과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D, E, F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 및 지위, 피해액, 범죄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