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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 여)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2019. 5. 21. 08:40경 여주에서 판교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경강선 지하철 내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다중이 밀집한 지하철 내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관련사건목록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2.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돈 좀 빌리게 B사장 신분증 좀 빌려달라,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서 돈 좀 빌리고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채무, 사채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C저축은행, D 저축은행, E카드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2022. 1. 13.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대출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1. 18.경 같은 방법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2,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내역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단 경합범 전력),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의 경제적 처지에 비추어 피해금이 상당한 점 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 후 약 1년간은 이자와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등 처음부터 적극적이고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원리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여 남은 대출 원리금은 판시 대출금보다는 적은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84 피고인은 2018. 12. 7. 10:07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편의점'에 들어가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 몰래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1병은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소주 2병은 뚜껑을 따서 먹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8,250원의 소주 3 병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293 피고인은 2019. 3. 25. 03:08경 의정부시 S에 있는 피해자인 종업원 T이 관리하는 U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2,800원 상당 소주(640ml) 1병을 꺼내 뚜껑을 따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¹20191644₁ 피고인은 2019. 3. 24. 09:48경 의정부시 S에 있는 V편의점내에, 방문 후 노숙자쉼터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 W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가게 안에서 구입한 소주 2병을 들이키며 담배 갑을 뜯어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위력으로서 약 14분간의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편의점 CCTV 분석자료 ¹2019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화면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2019고단984 기록의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7. 8. 판시 전과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2018. 12. 7. 10:07 다시 편의점에서 소주 3병을 꺼내 마시고 바닥에 드러눕는 위 2019고단984범행을 저질렀고, 2018. 12. 8.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 2019. 3. 24, 09:48경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한 2019고단1644 범행을 저질렀으며, 바로 다음 날 새벽시각인 2019. 3. 25. 03:08경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소주 1병을 절취한 2019고단1253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품의 가액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환부되거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변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다시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액수가 크지 않고, 업무 방해의 태양도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2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203 피고인은 2021. 6. 5. 21:45경 부산 중구 AD에 있는, ‘AE’ PC방에서, PC방 이용 요금 충전기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고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AF(남, 37세)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832 피고인은 2021. 6. 11. 08:31경 부산 중구 AG공영주차장 굴다리 밑 노상에서, 피해자 I(남, 67세)이 그전 자신에게 받아 간 물건의 수익을 나누어 달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고, 피해자가 깨진 맥주병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2021고단2203호 사건 수사기록) 2021고단2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1고단2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8. 04:35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C동 1층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아파트 공동현관문과 엘리베이터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게 하고, 공동현관문이 수리비 162만 원이 들도록 휘어지게 하는 등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위 B아파트 C동 앞에서 1층 현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엘리베이터를 발로 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에게 "십팔놈들아, 다 내 잘못이냐, 몇 살이나 쳐먹었냐."는 등의 욕설을 하고, 112신고자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어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G의 목 뒤 부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려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F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채고, 얼굴에 침을 뱉고, 위 F,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자 순찰차량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순찰차량 앞에 서서 몸으로 순찰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위 F,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견적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손괴한 아파트 공동현관 관련), 수사보고(엘리베이터 파손 장면 CCTV 영상 CD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동현관 자동문 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근무일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아파트 공용현관문과 엘리베이터를 발로 차손괴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손괴된 재물의 수리비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수리비를 지급하여 피해자(관리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하였으며,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업체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9. 19.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은행에서, 피해자 ㈜E은행(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178,000,000원에 대한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사출성형기 등 기계기구 10대에 대한 양도담보 계약을 함께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기계를 C㈜ 회사에서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하였다. 1. 2019.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경 C㈜에서,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 목적물로 제공한 기계 중 시가 합계 112,000,000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2대(기계번호 111301701090번 1대, 111301701092번 1대) 및 위 사출성형기에 각 부착되어 있는 시가 합계 5,400,000원 상당의 취출로보트 2대를 F에 44,000,000원에 판매하고 이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기계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2020.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경 구미시 G,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I와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I에게 부담하고 있던 51,412,513원의 미지급임금 채무를 2019. 11. 30.경부터 2020. 1. 31.경까지 매월 말일에 12,900,000원씩 변제하고, 2020. 2. 28.경 12,712,513원을 변제하며, 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 목적물로 제공한 기계 중 시가 56,000,000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1대(기계번호 111301701091번) 및 사출성형기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2,700,000원 상당의 취출로보트 1대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기계를 C㈜ 회사에서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I는 담보물인 위 기계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20. 1. 9.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기계에 대한 압류 및 경매절차 개시가 결정되었고, 2020. 5. 7.경 경매절차에 따라 위 기계가 매각가격 36,400,000원에 낙찰되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기계를 낙찰자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기계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E은행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K 공장 방문)-현장 및 기계 사진 7장 1. 수사보고서(경매 관련 통지서 등 첨부 및 피의자 상대 사실관계 확인)-통지서, 압류목록, 강제집행통지서, 동산경매기일통지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및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서(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경위 및 공정증서 사본 첨부)-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정본 1. 수사보고(참고인 L와의 통화)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내역 첨부)-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사출성형기 2대 판매대금 입금내역 및 사용처)-C 주식회사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대구지방법원 집행관실 상대 전화통화)-공문 1부, 경매조서 1부 1. 양도담보계약서, (기계기구)감정평가명세표, 사진, 여신거래약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전력 확인)-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2020. 2.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0. 2.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 죄에 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그 목적이 된 기계를 판매하거나 담보 제공으로 경매 및 낙찰에 이르게 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피해금액이 상당한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해 담보 제공한 기계들을 판매하거나 담보 제공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판시 제1 죄에 관하여는 위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2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10. 20. 22:40~23: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전남지방경찰청이 발행한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0. 20: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0, 18:30경 나주시에 있는 나주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교통카드 2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7.10.21. 00:50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주점 앞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0. 21, 01:20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이마트상무점 앞 산책로에서 위 1. 의 라. 항의 J 등에게 절도 현행범인으로 붙잡혀 있던 중 그곳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M에게 현행범인으로 인수되어 2017. 10. 21. 02:25경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5 경위 형사과 사무실에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N 으로부터 '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에 대한 고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건네받자, 자신이 위 1. 의 가. 항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B'이라고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 의 각 진술서 1. 확인서(B)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정정 관련, 피의자 특징, 현장 CCTV 영상 확인, 압수물 관련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G,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9.경부터 2022. 5. 21.경까지 타일 작업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22년 4월 임금 4,950,000원, 5월 임금 5,280,000원 등 임금 합계 10,2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4, 5, 6, 7, 1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2,093,0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위임장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22노261),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 및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G,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8, 9, 10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2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근로자 B, C, D, E, F의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32

범 죄 사 실 2022고단103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0. 20. 20:47경 삼척시 C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생수 15개, 맥주 6캔, 휴대용 가스버너 1개, 냄비 1개 등 시가 합계 108,0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4.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77,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1. 8. 18:00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 및 출입문 부근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출입문 옆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200원 상당의 소주 20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30. 21:50경 삼척시 H, 2층에 있는 I코인노래연습장 8호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J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31. 13:27경 삼척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가 방안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 야외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담배 15개비가 들어있는 ‘더원’ 1갑과 시가 800원 상당의 일회용 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5. 11:33경 삼척시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교동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햇반 6개, 묵은지 1개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0 피고인은 2022. 10. 10. 12:05경 강릉시 P아파트’ 공동현관 근처에서,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261,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2. 10. 19. 03: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S, T, J, L, M, G에 대한 각 자필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관련 일몰 시간 확인), 일몰 검색 사진 캡쳐, 수사보고서(O 삼척중앙점, 삼척교동점 CCTV 영상 첨부), CCTV 캡쳐 사진 [2023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U, Q, V, W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편의점 영상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본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2매, 입건전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각 캡쳐 출력본 3장,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범죄 의심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X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본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4매, 입건전조사보고서(Y 밀키트 절도 관련 입건 및 CCTV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Y 현장 임장 및 결제 내역 확인 사진 첨부), 현장 사진 5매, 결제 내역 사진 2매, 입건전조사보고서(Y 앞 방범용 CCTV 영상 및 CD본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소지,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가. 2019.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 일자불상 13:00 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건강원' 골목길에서 D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21:50 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호국로 1420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다부영업소' 앞에서 D으로부터 소개받은 불상의 50대 남성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5.1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2019.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 12:40경 경북 안동시 태화중앙로 100에 있는 '태화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고향 후배인 E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2g(주사기 큰 눈금으로 2칸)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2020.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22:00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G'에 주차된 자신의 H 다이너스티 승용차 내에서 자신과 동행한 1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3g(일회용 주사기 큰 눈금 3칸)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9.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02:00경 경북 안동시 J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H 다이너스티 승용차 내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7. 10:00 경 경북 안동시 J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H 다이너스티 승용차 내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3g(일회용 주사기 큰 눈금 3칸)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3,18,02:20 경 경북 안동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2g, 0.2g, 0.2g, 0.23g이 각각 들어있는 주사기 4개를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두고,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H 다이너스티 승용차 내 조수석에 있던 손가방에 필로폰 약 0.6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10g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필로폰 약 0.1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약 1.33g, 1.37g의 필로폰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2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2, 4, 13, 15, 18, 20, 23, 27, 28)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E↔A 전화통화 내역 발췌자료, M 수용자 접견조회기록, 차량통과 엑셀자료 및 CCTV 캡처사진, 통신수사 CD 1. 소변검사 시인서, 간이시약검사결과, 필로폰 투약자국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행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제공,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93,200원) 1) 2019. 7. 중순경 매수액 100,000원 2) 2020. 3. 15. 매수액 중 사용액 0.6g * 800,000원/5.15g = 93,200원(10원 미만 버림) 3) 100,000원 + 93,200원 193,2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실형 전력이 3회,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는 점,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넘어 필로폰의 대량 매수에까지 적극 나서 엄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매수한 양의 대부분을 압수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자로서, D이 2011. 6.경 이 사건 주택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2. 11. 14. 경 피고인을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게 하자, 2012. 11. 18. 22:10경 이 사건 주택의 담을 넘어 들어가 이 사건 주택의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D 소유의 CCTV 카메라 4개를 떼어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CCTV 카메라가 D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CCTV 카메라의 소유자가 D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품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경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CCTV 카메라를 구입하여 이 사건 주택의 외벽에 설치한 사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D이 2011. 6.경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D 2012. 11, 14.경 강제집행에 의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2. 11. 18. 이 사건 주택에서 CCTV 카메라를 떼어서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CCTV 카메라가 이 사건 주택에 부합되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D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CCTV 카메라는 이 사건 주택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으므로, CCTV 카메라는 이 사건 주택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CTV 카메라가 이 사건 주택의 종물로서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D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닌바, 이 사건 주택의 외벽에 설치된 CCTV 카메라는 주거생활을 위한 이 사건 주택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 직접 관계가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CCTV 카메라는 이 사건 주택의 종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CCTV 카메라는 이 사건 주택의 부합물 또는 종물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D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CCTV 카메라가 D의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18:20경 대구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8세)가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포터 차량을 이동시켜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거기 니 땅이가 왜 차를 빼달라고 하노”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폭행건)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1. CCTV영상 저장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싸움의 발생 경위와 그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촬영한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가슴에 멍이 들고 긁힌 상처가 보이는 점,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1)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이 직접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하여 피해자와 언쟁하는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밀치는 모습은 관찰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89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28. 22:10경 서울 동작구 B 앞 골목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남, 39세) 소유인 카니발 차량에 기대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량이 망가질 수 있으니 떨어져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겉 옷 주머니 속에 휴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낼 듯한 행동을 하며 “담가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8. 22: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동행을 요구받자 위 E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같은 구 F에 있는 위 D지구대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 대기 중 위 E을 향해 "씨발 새끼야 민주 경찰이 1건 했냐"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분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분석), 커터칼 사진, 수사보고(D지구대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617

범죄사실 2012고단3617 1. 2012. 5. 9. 절도 피고인은 2012. 5.9.14:17경 서울 종로구 C 피해자 D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2층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1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시계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6. 7.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6. 7. 13:05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20동 508호에 있는 피해자 의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사도우미로 일을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알려주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순금 목걸이 1개, 사파이어 반지 1개, 사파이어 귀걸이 1쪽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3617, 1. 피고인은 2011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빌라 B동 405호 피해자 H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까르띠에 가방 1개, 베르사체 가방 1개, 디올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고인은 2011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아파트 12동 1002호 피해자 J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샤넬가방 4개와 시가 25만 원 상당의 티파니 목걸이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샤넬 이미테이션 가방 1개, 에르메스 이미테이션 가방 1개, 아쿠아마린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617호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범행현장 CCTV 발췌) (샤넬가방 가격 관련)} [2012고단4203호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증서, 매입장부 1. 피해품 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가사도우미로 입주한 첫날 집주인이 외출하자마자 물건을 훔쳐 도주하기도 하고, 일을 그만둔 집에 절취 목적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도 하였으며,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도 다수 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