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5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일부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상해, 낙태교사(공소취소) 피고인 A 검 사 국양근(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청 C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7년경부터 D(여, 38세)과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며 D의 집과 피고인의 집을 오가며 함께 생활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이 야간근무 등으로 인해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잦자, D과는 계속적으로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D의 딸인 E을 추행하거나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여름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의 집 거실에서 D이 야간근무로 인해 출근하여 집에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고인 바로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은 후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그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라고 말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4. 27. 07:00경 정읍시 G에 있는 H장례식장 내에 있는 방 안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2세)과 D이 피고인의 부친 장례식 참석을 위해 위 장소에 왔다가 잠을 잔 후 피해자의 등교를 위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D이 먼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0. 5. 15.경 정읍시 연립 206호에 있는 피해자 E(여,당시 12세)의 집에서 하교 후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강제추행거나 강간하면서 지속적으로 '엄마에게 말하지 마라. 너 아니면 엄마를 만날 이유가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폭행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종용하였고, 피해자가 혹시라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D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경우 D과 피고인이 자신으로 인해 싸우고, 헤어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반복된 강간이나 강제추행에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저녁 정읍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4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손을 잡고 큰방으로 데리고 간 후 12세의 어린 나이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여 저항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또한 어머니 D을 비롯해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릴 경우 자신으로 인해 또 다시 가정에 불화가 생길 것을 염려되어 성폭행 사실을 알릴 엄두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경 위 1)항과 같은 간음행위 이후 피해자 E(여, 당시 14세)으로부터 '임신이 된 것 같다. 생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정읍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데리고 가 그곳 안방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채 피해자에게 "지금 임신 중이니 안에다 사정을) 해도 된다. 안에다 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경 저녁 정읍시 L아파트 107동 1308호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7세)의 집 거실에서 D이 근무로 인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성욕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5.9.9. 07:00경 정읍시 아파트 101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8세)의 집에서 D이 근무로 인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가 등교하기 위해 머리를 감은 후 말리고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교복치마를 위로 올리고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9. 17, 21:00경 정읍시 L, 101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8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있던 중 D이 잠들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9. 17. 21:00경 정읍시 L, 101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집 거실에서 위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자고 있던 E에게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안검 부위의 경도부종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소견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산부인과 진료기록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M중학교 시절 학사 일정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부친 사망일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위력 간음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라. 판시 제1의 라항 1), 2) 항 기재 각 위력 간음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마. 판시 제1의 라항 3), 4) 항 기재 각 위력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바.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사. 판시 제2항 기재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 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범죄(공개명령의 면제에 한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단서 나. 판시 제1의 나, 다항의 각 범죄(공개명령의 면제에 한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다. 판시 제1의 라항 1), 2) 항의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라. 판시 제1의 라항 3), 4)항, 마항의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에서 명하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만 13세가 되기 전에는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와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3세가 되기 전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강제추행 범행이 있었던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인 때로 당시 민소매 잠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여름으로 기억한다'거나 '피고인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등 각 범행의 발생 시기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설득력있게 진술하였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처음에는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의 발생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때인 것은 확실하지만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긴 하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후 조사에서 최면 수사, 당시 피해자가 인터넷에 기재한 내용과 그에 따라 기억을 떠올린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 사이의 당시 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2010년 스승의 날 행사가 있었던 5월 15일로 범행일을 특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당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일의 특정 경위 및 과정 등을 보면,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때인 2010년 여름경 7월 또는 8월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일과 2~3개월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라. 또한 피해자가 첫 번째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일로 지목한 날은 피해자가 당시 다니던 중학교가 오전 수업을 한 토요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한 날을 토요일 오후로 기억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시 제1의 가항의 범죄사실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9.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판시 제1의 나항 내지 라항 2) 항의 각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9.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판시 제1의 라항 3) 항 내지 마항의 각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4년~7년 나. 판시 제1의 다항의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8년~12년 다. 판시 제1의 라항 1), 3), 4) 항의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라. 판시 제1의 라항 2) 항의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임신(이상 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마. 판시 제1의 마항의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 바. 판시 제2항의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4개월~1년 6개월 사. 다수 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은 법률상 처단형이 기준이 됨)~22년 6개월(= 13년 6개월 + 12년×1/2 + 9년×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의붓딸인 피해자를 어린 시절부터 오랜 기간 강제로 추행하거나 여러 차례 위력에 의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임신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오히려 임신할 걱정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간음 행위를 하고,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시절에 임신하였다가 낙태하는 등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심한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경과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광철 판사 오세영 판사 김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