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9.경 C 동기 모임에서 피해자 D(여, 48세)을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1. 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9. 12. 20. 23:00경 의정부시 E 호텔 7층 루프탑에서 위 ‘C’ 모임 송년회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19. 12. 27.경 피해자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여 빌려준 뒤 2020. 2. 13. 원금을 변제받고, 2020. 2. 7. 및 2020. 2. 21.경 이자를 변제받았다. 피고인 A은 2020. 2. 21. 저녁 무렵 의정부시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2020. 2. 22. 03:00경 H과 함께 귀가하던 중, H에게 ‘D이 나 몰래 남편인 B과 연락을 하여 1억 원을 빌려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남편인 B에게 피고인 A 몰래 연락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피해자가 피고인 A보다 먼저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허위사실이 아니고, 위와 같은 말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 H은 모두 피해자와 절친한 사이로 전파가능성이 없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C 동기회 구성원 사이에 금전거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동기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말이므로 피고인 A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추행 전후 상황, 추행 방법 및 정도 등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하여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렵다. 2)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포개져 붙어있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반대편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어 추행하는 것을 명확히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평소 주사로 스킨십 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 피고인 A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볼에 뽀뽀하고 포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술을 마시면 남자들의 손등을 핥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자신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H, I, 피고인 A, 피해자는 2019년 C를 같이 수강한 동기생 사이로 H, I이 피고인 A보다 피해자와 더 친한 사이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정도 친분만으로는 H, I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피해자를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5) 이 사건이 있었던 날은 2019년 위 동기회 송년회 모임으로 동기생 20여명이 참석하였고 저녁 6~7시경부터 자정 넘어서까지 진행되었다. 당시 참석한 증인 J,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참석자들은 술을 마시면서 자리를 자주 옮겨 다녔고, 앞에 나가 노래도 부르는 등 자유롭게 이동하였는데, 이러한 술자리 분위기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추행을 못 본 사람들이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1)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은 H에게 ‘피해자가 나 몰래 B과 연락하여 1억 원을 빌려갔다’고 말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A 모르게 B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남편이 동의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 나 몰래 돈을 빌려주었다. 이게 말이 되냐’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12. 25. 피고인 A과 그 남편 B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돈을 융통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했고, 그 다음날 이 문제로 피고인 A과 통화하였으며, B과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피해자가 B과 피고인 A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자금융통 문제를 부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부부와 같은 모임에 속해 비슷한 친분을 가지는 여성이 부인 몰래 남편에게 연락해 돈을 빌렸다는 것은 부인을 속인 것과 같이 되어 그 모임 구성원들에게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보이고, 실제 H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이야기를 들었을 때 피해자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발언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보다 B에게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동기회 모임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발언 내용이나 피고인 A이 H에게 개인적인 하소연을 하면서 위 발언을 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해석될 여지는 없고,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 2) 공연성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한 발언 내용은 C 동기회 구성원들 사이의 금전 거래 문제이자 같은 모임에 속한 부부 사이의 일로서 그 모임 구성원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좋은 소재이고, H이 피해자와 C 동기생이라는 친분 관계가 있기는 하나 위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고 철저히 지켜줄 정도의 특별한 친분 관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A이 H에게만 판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는 등 이 사건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A은 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7.경 피해자가 지인과 통화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먼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여 빌려준 뒤 2020. 2. 13. 원금을 변제받고, 2020. 2. 7. 및 2020. 2. 21.경 이자를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저녁 무렵 의정부시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L 등 위 ‘C’ 동기 6명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날 23:00경 위 모임에 합류하여 L에게 ‘D이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D에게 돈을 빌려줘서 살려줬다‘라고 반복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모임의 회장인 M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M에게 ‘D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돈을 갚지 않아 법정절차 직전까지 가서 돈을 겨우 받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A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L에게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줘서 살려줬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피고인 A에게 먼저 ’돈을 융통하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이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다. 돈을 빌리기 전날 피고인 A이 전화하여 ’사실은 내가 돈을 빌려줄 것이다. 이자를 내는 거니 사람들한테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여 ’감사하다. 이자를 정확하게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린 경위를 살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자금 융통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먼저 부탁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돈을 갚지 않아 법정절차 직전까지 가서 돈을 겨우 받았다’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다. 2) 먼저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I로부터 “피고인 B이 M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려놓고 법정절차(재판) 직전까지 가서 돈을 겨우받았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은 재전문진술로 증거능력이 없다. I은 이 법정에서 “M이 자신에게 ‘피해자가 1억 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고, 자신이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냐고 물으니 M이 ‘피고인 B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아 법정절차 직전까지 가서 돈을 겨우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법정절차 까지는 아니고 조금 힘들게 받았다고 했다’고 대답하고, ”피고인 B이 ’조금 빌려주었다가 힘들게 받았어요’라는 소리만 했다”고만 진술하였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M에게 ‘법정절차 직전까지 갔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M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힘들게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돈을 힘들게 받았는지, 쉽게 받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관이나 감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위 발언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증거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이 부분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