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9.경 의정부시 일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45세)와 성관계를 하게 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그 곳에 있는 탁자 위에 세워놓고, 위 휴대폰 내장 카메라가 그 곳에 있는 침대 쪽을 녹화하도록 작동시킨 후 그 침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경 의정부시 일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경 의정부시 일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2. 2. 06:00경 포천시 C 소재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 등이 문제되어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D 차량 앞 유리에, 피고인이 "야, 오늘 중으로 연락 바란다. 오늘 중으로 연락 없으면 정말로 인생 힘들어질 거야. 이 동네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라는 취지의 글을 적은 메모지를 와이퍼 사이에 끼워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1'항과 같이 촬영하여 소지 중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할 듯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1, 19: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차량 앞 유리에, 피고인이 "냉정하게 잘 생각해봐. F으로 연락해. 어쩌면 막을 수도 있을 거야"라는 취지의 글을 적은 편지를 위 '1'항과 같이 촬영하여 소지 중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과 함께 봉투에 넣어 와이퍼 사이에 끼워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1'항과 같이 촬영하여 소지 중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2. 11: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차량 앞 유리에, 피고인이 "D-3일, 니가 F으로 연락해."라는 취지의 글을 적은 메모지를 와이퍼 사이에 끼워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1'항과 같이 촬영하여 소지 중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건),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협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