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46

범 죄 사 실 2021고단2646 1.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그 현금을 총책이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 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 수금액 일부를 경비와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가를 받기 위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이 금융법위반이어서 이것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등재되어 신용불량자가 된다. D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준비해서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9.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61, 강서보건소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피고인에게 그 돈을 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수거를 지시받고, 같은 날 14:10경 위 ‘강서보건소’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513 □ 공모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금융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금융기관의 직원을 가장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후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수금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불상의 보이스피싱조 직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속칭 ‘수금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 소속 불상자와 연락하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6.경 불상지에서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악성코드가 내재된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수하고, 같은 달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소속 G을 사칭하며 “H에 1,200만 원을 대출받아 다시 변제하면 신용등급을 1등급으로 올릴 수 있고 그러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경 H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으며, 같은 달 1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측에서 대출 받은 1,200만 원은 의미가 없어졌다. 일단 1,200만 원을 바로 변제한 후 전산기록을 삭제하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다른 불상자가 같은 달 12.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H 소속 직원 I를 사칭하며 “현재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바로 전산기록을 삭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한 후 경기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42에 있는 가평역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4. 12. 15:40경 위 가평역 인근 노상에서,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H 소속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19. 11:44경 불상지에서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K 소속 직원 L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낮은 이율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상품이 나왔다. 3,500만 원 대출에 정부생활지원금 1,0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연 6.5%의 이율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대환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다른 유인책이 같은 달 20.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소속 직원 N를 사칭하며 “고객이 대환대출을 하였는데 이는 계약위반이다. 추심팀을 보내겠으니 당장 현금으로 갚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한 후 서울 구로구 O 건물로 이동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4. 20. 15:30경 위 O 건물 앞노상에서,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M 소속 추심팀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던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Q, S, C의 각 진정서 1. R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1. 내사보고(4. 12. 범행시 피의자 타고 온 차량번호 특정) 1. 차적조회 상세내역서 1. 각 CCTV 캡처화면 출력물 2021고단45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E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녹화 동영상 자료 확인, 범행 전 피의자 영업용택시 하차모습 확인) 1. 각 수사보고서(불상의 피의자 범행 후 동선 관련, 가평역 주변 CCTV 보강 수사) 1. 각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일반적인 자금 회수 업무로 알았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및 송금책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범행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전혀 실물을 만나보거나, 회사가 존재하는지도 알아보지도 않은 채, 실제 이름도 모르는 이른바 ‘B 팀장’이라는 인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서 지시를 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지시 형태는 통상적인 추심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단순한 일을 하였음에도 수금액의 2%를 받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대가는 통상적인 추심업무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평소 사용하지 않던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여 위 ‘B 팀장’이라는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범행 후에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여 범행을 은폐하였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아니라면 단순히 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일을 이처럼 비밀스럽게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부터 수거한 현금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외부에 설치된 특정 ATM기기에서 무통장입금으로 각각 지시받은 곳으로 따로 송금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추심업무가 아니라 편취금의 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현금수거책의 체포나 편취금의 횡령을 방지하려는 송금절차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직원 등을 사칭하였고, 그 금융기관은 피고인이 일을 시킨다고 알고 있는 ‘T’이라는 곳이 아닌 ‘신용보증기금’이나 ‘U은행’ 등 각각 별개의 금융기관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비정상적인 현금수거행위를 통상적인 추심업무라고 오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편취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