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E건물에 있는 부동산 매매 및 개발업, 기타 부동산 관련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감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며 운영자이며,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전부터 피해자 G에게 "우리 부부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이고, F가 시행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다. 집사람이 대구에서 부동산을 하다가 서울에 와서 큰 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굴렸는데 신용이 없었으면 이렇게 잘 됐겠느냐, 걱정하지 마라'는 등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아들의 주거용으로 매입할 잠실이나 강남 부근에 아파트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성남시 H 시행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8.경 서울 송파구 E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잠실 쪽 아파트는 앞으로 투자성이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H 아파트 시행 사업이 투자성이 좋으니까 여기에 투자하면 어떻겠느냐"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G 너 참 운이 좋다, 지금 투자자들이 많아서 딱 하나 남았는데 니가 운이 좋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와 "3억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38평형대 아파트 3세대의 분양권을 분양가의 30% 할인된 금액으로 선매입할 수 있되, 피해자가 원하면 투자 원금을 PF 대출 발생 시에 일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F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시행 사업에 성공한 적이 전혀 없었고 H 시행 사업이 처음이었으며, 피고인들이나 주식회사 F에는 자금이 없었던 반면에 위 자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도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F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약정서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3세대의 분양권을 분양가의 30% 할인된 금액으로 선매입하게 해주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시행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공문 및 회신,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H구역 사업계획서, Senior wellness complex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약정서, 계좌상세·예금/신타계좌조회, 녹취록, 금융거래, 여신의향서, 국토해양부 질의내용요약, 정보결정통지서, 노인복지주택폐지신고수리알림·사용검사필증, 질의회신, 국민신문고민원,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채권매매계약서, 접수증명원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H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속인 것이 없고,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하여 여러 절차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부사정으로 ㈜F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음으로써 위 사업이 실패하게 되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들을 찾아볼 수 있다. 피고인들이 2012. 6. 18. 당시 피해자에게 'H 아파트 신축사업'이 처한 경영상 어려움(당시 사업 현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들과 ㈜F가 아파트신축사업을 시도한 것은 'H'이 처음일 뿐 이전에는 아파트신축사업을 성공한 적이 없었음(증거기록 239쪽, 이하 쪽수만 기재한다)을 말해 주지 않았으며, 피해자 외에는 투자약정서를 받은 사람이 없었음(240쪽)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우리은행 지점으로부터 돈을 대출해 주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은 상태라며 그 확인서가 대출의 확약인 것처럼 과장하여 고지하였다{62쪽. 한편 피해자는 "PF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확정을 다 받았고, 은행지점장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녹취서 4쪽)}. 피고인 B은 ㈜F를 설립한 사람이고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에게 "집사람이 건설쪽을 하고 있으니까 집사람을 만나봐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사업으로 끌어들였고(증기기록 237쪽),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하늘이 도왔다. 지금 몇 백 채를 했는데 다 분양이 끝나고 한 두개 남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피해자의 법정증언).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J사업본부 판매부 I은 "보통 총 매매대금의 3-5%를 매매예약금으로 먼저 내고 계약금 10% 중 기존에 낸 3-5%를 제외한 나머지를 본계약할 때 내는데, 위 계약금을 마련하는 시간이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F에서 실제 매매예약금을 들고 왔는가요) 돈을 들고 온 적은 없습니다"라고, "(F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 LH공사의 내부적인 사정때문이었나요) K과의 매매예약이 먼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K과의 매매 예약 전에 F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F가 주택건설등록이 안된 점과 매매예약과 본계약의 주체가 같아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주)F는 2012. 7. 17.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었기 때문에(253쪽)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2012. 6. 18. 당시에는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 A 이 검찰에서 "담당자가 '올해에는 매각계약을 하지 않고 선거가 끝나는 내년 3월 이후로 미루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매각을 미루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241쪽), 이 진술은 위 I의 진술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12. 9. 27. 위 H에 대한 수의계약이 체결되었고, (주)F는 그 직후인 2012. 10. 29. '서울 종로구 L건물'를 매수하고 그 사업 자체를 변경한 사실에 비추어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맞지 않다(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저기 H가 안된다는 건 언제 알았습니까?) 계약하러 가서 알았던 거죠. (그게 언제인데요) 언제냐, 그때가? 우리가 10월달에 L 했으니까 10월달이었죠"라고 말하였다. 39쪽).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던 2012. 6. 12. 당시부터 다른 회사와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2012. 9. 27.까지도 피고인들과 (주)F는 위 H의 수의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약금 7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예약금을 마련할 어떠한 대책이 없었으며{피고인 A이 검찰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모두 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언제든지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람들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달리 입증할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이 누구인가요) 지인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라고 신빙하기 힘든 진술을 할 뿐이다(242쪽)}, 이러한 예약금의 미비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에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위 H에 대하여 2012. 9. 27. K(주)와 수의계약이 체결되어(증기거록 225쪽) 위 지구 아파트 신축사업은 이미 불가능해졌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공가능성이 없는 수의계약의 성공가능성만을 부각시켜 '38평형 3세대 분양권 선 매입 혜택부여(분양가의 -30% 가격)'을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토지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해자의 투자원금은 일시 상환. 원할시 투자원금을 PF발생시에 일시 상환한다"라고 정하면서(자금투자약정서 4조) 피해자에게 원금반환이라는 안심책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투자를 유인하였으나, 성공가능성이 낮은 위 아파트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F나 피고인들 모두 투자원금을 즉시 반환할 능력이 안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3억 원을 투자하는 대가치고는 너무 좋은 조건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때는 투자를 받을 이유도 없었고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라 고소인에게 많이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라면서도(243쪽), "(H 시행사업이 무산됐으면 투자받은 돈은 돌려줘야 하지 않나요) 그 당시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왜 돈이 없었는가요) 아파트 시행사업을 준비하느라 돈을 많이 써서 돈이 없었습니다"라고(244쪽)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오랜 친구인 피고인 B과 그 처인 피고인 A이 추진하는 위 H의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설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비전문가의 입장이었고(피해자는 "증인이 '내가 사업을 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 모르니까 전적으로 친구를 믿고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녹취서 7쪽), 특히 피해자는 자식에게 집을 마련해 줄 목적이었지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목적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집 구입을 위한 돈을 자신들의 사업을 위한 투자로 전환하도록 유인하였다. '투자금에 대하여 경영상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자금투자약정서 제5조)'함에도, 투자를 받은 2012. 6. 18. 당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잔고는 -147,134,898원이었고, 3억 원 중 5,000만 원을 입금 당일 피고인 B의 개인계좌로 이체시켰으며, 2012. 6. 20. 2억 원을 어딘가에 대체 지급하였고(이러한 자금의 사용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전 설명해 주지 않았다), 투자금 3억 원을 모두 인출한 2012. 6. 20. 위 계좌의 잔고는 더 줄어들어 -198,645,198원에 이르렀다. 나.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던 피고인들은 그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을 문외한인 피해자로부터 받으면서 그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사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불리한 사정을 숨겼으며, 오히려 그 정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말하여 피해자의 금전 처분을 방해하는 기망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3억 원에 이르는 점, 아직 1억 원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 역시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나름 노력하여 왔다고 보여 확정적 편취 고의를 가졌다기보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2억 원을 회복시켜 준 점, 2015. 10.경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전체 민사합의금액을 38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2억 원 외에 미지급된 금원의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