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6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냉난방기 설치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9. 5. 1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이 ‘F’에 공급가액 6,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3,802,7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 D과 공모하여 2019. 4. 10.경 및 2019. 7. 1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G’에 공급가액 합계 16,945,45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E’이 ‘G’에 공급가액 합계 53,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7,079,999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원) 가공 공급가액(원) 범행방법 1 2019.05.10. 인천 부평구 B, C호 F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6,300,000 6,300,000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2 2019.05.10. 상동 H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9,363,637 9,363,637 상동 3 2019.05.21. 상동 I (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 10,000,000 10,000,000 상동 4 2019.06.24. 상동 J 증미역점 (사업자등록번호 4 생략) 3,000,000 3,000,000 상동 52019.06.24. 상동 K (사업자등록번호 5 생략) 2,730,000 2,730,000 상동 6 2019.06.27. 상동 ㈜L (사업자등록번호 6 생략) 17,000,000 17,000,000 상동 7 2019.07.09. 상동 M (사업자등록번호 7 생략) 4,400,000 4,400,000 상동 8 2019.07.09. 상동 N 중동점 (사업자등록번호 8 생략) 2,500,000 2,500,000 상동 9 2019.07.09. 상동 O (사업자등록번호 9 생략) 18,000,000 18,000,000 상동 10 2019.07.09. 상동 O (사업자등록번호 9 생략) 15,000,000 15,000,000 상동 11 2019.07.25. 상동 P (사업자등록번호 10 생략) 7,909,091 7,909,091 상동 12 2019.08.20. 상동 Q (사업자등록번호 11 생략) 15,000,000 15,000,000 상동 13 2019.10.10. 상동 R(주) (사업자등록번호 12 생략) 19,700,000 19,700,000 상동 14 2019.10.23. 상동 S (사업자등록번호 13 생략) 34,900,000 34,900,000 상동 15 2019.11.13. 상동 주식회사 T (사업자등록번호 14 생략) 9,000,000 9,000,000 상동 16 2019.12.04. 상동 U (사업자등록번호 15 생략) 9,300,000 9,300,000 상동 17 2019.12.05. 상동 V (사업자등록번호 16 생략) 30,000,000 30,000,000 상동 18 2019.12.16. 상동 W (사업자등록번호 17 생략) 5,200,000 5,200,000 상동 19 2019.12.18. 상동 X (사업자등록번호 18 생략) 50,000,000 50,000,000 상동 20 2019.12.18. 상동 Y 인천운서역점 (사업자등록번호 19 생략) 14,500,000 14,500,000 상동 21 2020.01.06. 상동 Z (사업자등록번호 20 생략) 10,000,000 10,000,000 상동 22 2020.01.06. 상동 AA (사업자등록번호 21 생략) 20,000,000 20,000,000 상동 23 2020.01.07. 상동 AB (사업자등록번호 22 생략) 10,000,000 10,000,000 상동 24 2020.01.07. 상동 AC (사업자등록번호 23 생략) 30,000,000 30,000,000 상동 합계 24회 353,802,728 353,802,728 범죄일람표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실제 공급가액 (원) 거짓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원) 가공 공급가액 (원) 범행방법 1 2019.04.10. 인천 부평구 B, C호 G (사업자등록번호 24 생략) 16,945,454 3,000,000 36,054,545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 2 2019.07.10. 상동 G (사업자등록번호 24 생략) 50,000,000 3 2019.04.10. 상동 AD (사업자등록번호 25 생략) 1,909,090 2,400,000 30,490,909 상동 4 2019.05.03. 상동 AD (사업자등록번호 25 생략) 30,000,000 5 2019.04.15. 상동 AE (사업자등록번호 26 생략) 8,800,000 20,000,000 11,200,000 상동 6 2019.05.13. 상동 AF (사업자등록번호 27 생략) 3,636,363 55,000,000 51,363,636 상동 7 2019.05.30. 상동 AC (사업자등록번호 23 생략) 2,909,090 20,000,000 37,090,909 상동 8 2019.06.13. 상동 AC (사업자등록번호 23 생략) 20,000,000 9 2019.06.07. 상동 AG (사업자등록번호 28 생략) 574,545 7,900,000 7,325,454 상동 10 2019.06.14. 상동 AH (사업자등록번호 29 생략) 581,818 8,000,000 7,418,181 상동 11 2019.06.27. 상동 V (사업자등록번호 16 생략) 2,727,272 30,000,000 27,272,727 상동 12 2019.07.10. 상동 AI (사업자등록번호 30 생략) 4,545,454 50,000,000 45,454,545 상동 13 2019.08.29. 상동 AE (사업자등록번호 26 생략) 3,409,090 25,000,000 36,590,909 상동 14 2019.12.30. 상동 AE (사업자등록번호 26 생략) 15,000,000 15 2019.11.06. 상동 AJ (사업자등록번호 31 생략) 3,181,818 50,000,000 46,818,184 상동 합계 15회 49,219,994 386,300,000 337,079,999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료상 조사보충조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및 그 발급일자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1. 수사보고(실제공급가액 확인) 1. 부평세무서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1년),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3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9번 공급가액 50,000,000원짜리 허위세금계산서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4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영세업자로서 을의 입장에서 에어컨설치업을 하다가 갑의 입장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의 요구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5년도 이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