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밀양시 O에서 목재 펠릿난방기 설치 및 판매 업체인 ㈜P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추진 중인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목재 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들이다. 위 농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보조금 60%,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40%로 진행되고, 자기부담금 40%는 융자 20%, 직접부담 20%로 진행되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보조사업자들은 사실은 ㈜P에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예정임에도 마치 농업인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자기부담금을 지출하거나 지출할 예정인 것처럼 보조금 신청서류를 만든 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3경 밀양시 Q에 있는 보조사업자 B의 비닐하우스에서, 보조사업자 B에게 B가 부담해야할 자기부담금을 제공하고 그 돈을 ㈜P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마치 보조사업자 B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과 같은 은행거래내역을 만들게 한 다음, 2013. 9. 25.경 피해자 밀양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자부담 입금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밀양시로부터 보조금 43,75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제2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358,950,000원(국가 보조금 179,498,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조사업자 B 등 1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조금 합계 358,95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합계 179,498,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9경 밀양시 Q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A으로부터 자기부담금 없이 위 펠릿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해야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9. 13.경 A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를 통해 ㈜P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과 같은 은행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2013. 9. 25.경 피해자 밀양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자부담 입금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밀양시로부터 보조금 43,758,000원(국가 보조금 21,87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피해자 밀양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43,758,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21,879,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27.경 경북 봉화군 R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A으로부터 자기부담금 없이 위 펠릿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해야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4. 2. 14.경 A으로부터 제공받은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P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과 같은 무통장 입금증을 만든 다음, 2014. 2. 17.경 피해자 봉화군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봉화군으로부터 보조금 36,480,000원(국가 보조금 18,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피해자 봉화군을 기망하여 보조금 36,48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18,24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2. 27.경 경북 봉화군 S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A으로부터 자기부담금 없이 위 펠릿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해야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4. 2. 14.경 A으로부터 지인 T의 딸 U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P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과 같은 거래 명세표를 만든 다음, 2014. 2. 17.경 피해자 봉화군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거래 명세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봉화군으로부터 보조금 22,275,000원(국가 보조금 11,13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피해자 봉화군을 기망하여 보조금 22,275,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11,138,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6. 3.경 상주시 V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A으로부터 자기부담금 없이 위 펠릿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해야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11. 21.경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과 같은 거래 명세표를 만든 다음, 2013. 11. 26.경 피해자 상주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거래 명세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상주시로부터 보조금 37,296,000원(국가 보조금 18,64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상주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37,296,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18,648,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6. 3.경 상주시 W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A으로부터 자기부담금 없이 위 펠릿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해야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11. 8.경 A으로부터 지인 X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이를 출금하여 ㈜P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과 같은 거래 명세표를 만든 다음, 2013. 11. 25.경 피해자 상주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거래 명세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상주시로부터 보조금 50,086,000원(국가 보조금 25,042,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상주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50,085,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25,042,5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7. 16.경 김해시 Y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A으로부터 자기부담금 없이 위 펠릿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해야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사실은 ㈜P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융자부분을 지원받을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11.경 피해자 김해시에 마치 피고인의 비용으로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해시로부터 보조금 25,227,000원(국가 보조금 12,63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피해자 김해시를 기망하여 보조금25,227,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12,636,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3. 7. 15.경 김해시 Z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A으로부터 자기부담금 없이 위 펠릿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해야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사실은 ㈜P로부터 자기부담금중 융자부분을 지원받을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11.경 피해자 김해시에 마치 피고인의 비용으로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해시로부터 보조금 25,020,000원(국가 보조금 12,5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피해자 김해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25,02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12,510,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3. 9. 12.경 김해시 AA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A으로부터 자기부담금 없이 위 펠릿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해야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사실은 ㈜P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받을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15.경 피해자 김해시에 마치 피고인의 비용으로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해시로부터 보조금 19,440,000원(국가 보조금 9,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피해자 김해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19,44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9,720,0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3. 9. 11.경 김해시 AB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A으로부터 자기부담금 없이 위 펠릿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해야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사실은 ㈜P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융자부분을 지원받을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6.경 피해자 김해시에 마치 피고인의 비용으로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해시로부터 보조금 24,660,000원(국가 보조금 12,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피해자 김해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24,66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12,330,00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3. 9. 11.경 김해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A으로부터 자기부담금 없이 위 펠릿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해야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11. 5.경 A으로부터 AD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과 같은 거래 내역을 만든 다음, 2013. 11. 15.경 피해자 김해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해시로부터 보조금 23,328,000원(국가 보조금 11,66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피해자 김해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23,328,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11,664,000원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3. 12. 15.경 김해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A으로부터 자기부담금 없이 위 펠릿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해야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사실은 ㈜P로부터 자기부담금중 융자부분을 지원받을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18.경 피해자 김해시에 마치 피고인의 비용으로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해시로부터 보조금 28,431,000원(국가 보조금 14,21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피해자 김해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28,431,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14,216,000원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3. 9. 12.경 김해시 AF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A으로부터 자기부담금 없이 위 펠릿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해야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12. 12.경 A으로부터 AG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이를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과 같은 거래 내역을 만든 다음, 2014. 2. 14.경 피해자 김해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해시로부터 보조금 22,950,000원(국가 보조금 11,4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피해자 김해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22,95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11,4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당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전부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5,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과 부당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한 고액인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