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J, 2차 4층 407호에 있는 의료기기 수입 및 제조·판매 업체인 (주)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L병원 의사 C에게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5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275,000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L병원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위 A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1,5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275,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M,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진술서, 내부보고서, 2012.7.~2013.2. 병원별 발룬 사용량 및 지원금액, 연구비 지원내역, L병원 교수별 사용내역 및 지원내역,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회사현황, 사람인 채용공고문, 취업포털사이트 채용공고문, 주식회사 K 업무소개서, 세무신고 자료요청 및 회신공문, K 수동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두성바이오메드 수동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K 및 두성바이오메드 세금계산서 첨부, K 및 두성바이오메드 거래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기기법 제53조, 제18조 제2항(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2항(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C) 의료법 제88조의2 피고인 A, C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상시적인 자문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 주었을 뿐 아니라, (주)K과 L병원 사이에 체결된 연구제휴 협약에 따라 자문, 시제품 시연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상품권 등을 지급받아 팀원들과 분배하여 사용하였을 뿐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상품권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주)K과 L병원이 맺은 연구제휴협약은 양측의 연구제휴에 관한 내용일 뿐 피고인 C이 위 A로부터 상품권, 주류 등을 제공받을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피고인 C과 (주)K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위 A로부터 교부받은 상품권, 주류 등은 연구개발 및 자문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기 보다는 오히려 (주)K의 의료기기를 병원에서 채택·사용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 또는 사례로서 (주)K의 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기기 수입 및 제조·판매 업체인 (주)K의 대표이사로서, 의료기기 선정 및 사용 여부의 결정 권한을 가진 의사들에게 위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 판매 영업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4.경 불상지에서 분당서울대병원 의사 B에게 "(주)K 발룬(balloon)을 사용해 주면 사용량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0. 11. 24. B의 처가 단장으로 있는 무용단의 계좌로 (주)K 발룬 사용대가로써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내지 15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2,357,67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하순 불상지에서 L병원 의사 C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2. 3. 일자불상경 500,000원 상당의 상품권과 주류를 (주)K 발룬 사용 대가로써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1,825,000원 상당을 공여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위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6~8, 10~1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상품권, 주류, 현금, 콘도, 리프트권 등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위 A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주)K 발룬을 사용하던 중 2010. 4. 30. 자신의 처가 단장으로 있는 무용단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7,357,670원을 수수하여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목적으로 제공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L병원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년 하순부터 위 A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주)K 발룬을 사용하던 중 2012. 3. 일자불상경 500,000원 상당의 상품권과 주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1,825,000원 상당을 수수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6~8, 10~1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A로부터 제공된 상품권, 주류, 현금, 콘도, 리프트권 등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판단 1. 증거능력에 관하여 가. 변호인들이 모두 부동의한 "7개 병원 연구비 지원명목 리베이트 제공현황표", "2011~2013. 1. 두성, K 매출 및 수금현황", "2013. 3. 현재 병원별 사용현황표 및 사용량", "2013. 3. 가납현황", "제보자제출 분당서울대병원 리베이트"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위 각 증거들은 (주)K의 컴퓨터용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M이 자신의 USB에 담아 두었다가 나중에 출력한 서류이거나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문서로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위 각 문서는 담당자가 일회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계속적, 기계적으로 작성된 문서로 보이지 않는데다가 정확성이나 신용성이 담보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가 정하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의 변호인이 부동의한 "수사보고[추가 리베이트(L병원) 정황 확인]", "L병원 리베이트 제공내역 파일", "L병원 연구비지원 내역파일", "스텐트연구비 지급의 건 기안서", "2014년 L병원 비용정리"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먼저 위 수사보고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확보한 아래의 각 증거를 정리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L병원 리베이트 제공내역 파일", "L병원 연구비지원 내역파일", "스텐트연구비 지급의 건 기안서", "2014년 L병원 비용정리" 등의 내용이므로 위 각 증거가 증거능력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서류들은 (주)K 및 (주)두성바이오메드 사무실 PC에서 확보한 파일을 대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이미징 작업하여 출력한 문서들로서, 위 각 증거서류가 위와 같은 무결성 및 동일성, 성립의 진정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위 각 증거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가 정하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위 각 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문서의 작성자나 작성경위가 밝혀진 바 없고, 위 각 문서가 완결된 문서인지 혹은 작성 중인 문서인지조차 불명확하여 위 각 문서가 (주)K의 리베이트 제공 현황을 오류 없이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문서에 기재된 상품권이나 주류 등을 모두 피고인 C이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M의 진술이나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 중 원진술자인 A로부터 "발룬 1개당 15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N로부터 "피고인 C에게 상품권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부분 역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의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채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살펴본다. 2.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재 부분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주)K 발룬(balloon)을 사용해 주면 사용량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언제 있었는지, 그리고 과연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다[특히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은, 피고인 A가 2010. 4.경 B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고 그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0. 11. 24. B의 처가 단장으로 있는 무용단의 계좌에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고(한편, 공소사실 제2항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2010. 4. 30. 자신의 처가 단장으로 있는 무용단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인데, 검사는 위 송금시점에 부정한 청탁이 있던 것으로 추정한 듯하다. 그러나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무용단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피고인 B가 취득한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어 위 송금시점을 청탁의 시점으로 섣불리 추단할 수 없다), 공소사실 제 1의 나.항은, 피고인 A가 2011년 하순경 C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고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2. 3. 일자불상경 C에게 500,000원 상당의 상품권과 주류를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청탁 시점과 금품 제공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위 발룬의 사용량에 비례하여 피고인들간에 금품 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배임증재죄와 피고인 B, C의 각 배임수재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의료기기법 위반(B 부분)과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부분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를 때,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료인이 이를 제공받아 의료기기법 위반이나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의료인'에 한정하여야 하고 함부로 그 범위를 넓혀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피고인 A가 B의 처가 단장으로 있는 무용단의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였다거나, 2012. 1. 2. 서울대병원 직원 회식비를 대납하였다고 하여 B가 그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할 수 없다(또한 위 무용단 계좌에 송금된 돈이 B에게 전달된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위와 같이 회식비가 대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며, 설령 회식비가 대납되었다 하더라도 B의 요구에 의하여 대납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A가 B의 계좌로 송금한 돈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B는 2002. 2.경 (주)K과 Silky PTCA balloon(국산화 발룬)에 대한 기술이전 및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판매금액의 2%를 (주)K으로부터 기술이전료 및 자문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03.경 풍선도자의 개발에 대한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경 약물방출스텐트가 개발되면서 지속적인 연구제휴를 위해 협약서를 작성한 점, (주)K은 2004. 10.경 B에게 약물방출스텐트 개발 연구비로 1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B는 (주)K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년부터 2년 계획으로 O를 개발하였고, 2007년 그 연구성과를 국외 학회에 발표하였던 점, 2014. 3.경 피고인 A와 B는 공동 명의로 최종 개선된 풍선도자(상품명 P)의 특허 출원 신청과 상표권 통상사용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K과 B는 발룬과 스텐트에 관하여 오랜 기간 동안 공동연구, 개발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B가 제품 개발에 있어 많은 자문을 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위와 같이 돈을 받았을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라 단정할 수 없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의료기기법위반죄(B 부분)와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의 일부 의료기기법 위반(C 부분)과 피고인 C의 일부 의료법위반 부분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료인이 이를 제공받아 의료기기법 위반이나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자를 의료인에 한정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A가 2015. 1. 일자불상경 피고인 C이 근무하는 L 병원에 콘도, 리프트권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고인 C이 직접 제공받은 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6~8, 10~1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상품권, 주류, 현금, 콘도, 리프트권 등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 5. 결론 피고인 A : 판시 배임증재 부분 및 의료기기법위반(B 부분) 및 일부 의료기기법위반(C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또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일부 의료기기법위반죄(C 부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피고인 C : 판시 배임수재 부분 및 일부 의료법위반 부분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또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일부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피고인 B :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함(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