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D(여, 18세)과는 같은 학교 동급생인바, 피고인은 2017년 5월경부터 피해자와 친분이 쌓이자 피해자를 스트레스 해소용 장난감으로 표현하며 추행과 폭력을 일삼으며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20. 12:40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C학교 3층 빈 강의실로 피해자와 F을 불러들인 뒤, 출입문을 잠근 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간질이고 피해자의 상의가 말려 올라가 배 부위가 노출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0. 16:05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길을 가던 중 제복 입은 경찰관이 주변을 지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금 경찰이 지나 가는데, 내가 너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합법이지 않냐"라고 말한 뒤 양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간질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7. 20. 16:10경 서울 강서구 I 소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추행을 당하다가 상의가 올라가 배 부위가 노출된 사실에 대해 "잊어달라"고 강하게 말하자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목소리 깔지 말라, 학교생활 꼬이고 싶냐, 나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때린다, 너 내일 그 상태로 학교에서 보이기만 해라, 자퇴하는 게 나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7. 21. 13:02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C학교 3층에서, 전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명령조로 얘기한 사실에 화가 풀리지 않자 같은 학과 동급생들이 이용 중인 L 단체 채팅방에 "암여우 같은 쥐새끼 D 조심하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글에 피해자가 "참 어른답지 않은 짓이에요. 할 말 있음 여기에 말하지 말고 직접 와서 말해요"라고 반박 글을 게시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14:00경 학교 8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잘 만났다. 이 쥐새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머리, 목, 어깨, 팔 부위를 20여회 차례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대화 내용 [판시 제3의 나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자 멍든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5~6회 정도 가볍게 때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 어깨, 팔, 목 등을 20대 정도 엄청 세게 때렸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인 K은 경찰에서 '비명소리가 나서 달려갔더니 피해자가 넘어져 웅크린 자세로 피고인에게 맞고 있었다. 제가 본 건 3~4회 정도인데 주먹으로 엄청 세게 얼굴, 어깨 부위를 때리고 발로도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는데, K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처음부터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폭행 현장으로 간 점, K이 폭행 현장으로 갔을 때 피해자가 이미 넘어져서 웅크린 자세로 피고인에게 맞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K이 폭행 현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수회 피해자를 폭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주장과 달리 검찰에서는 '동급생인 K이 말려서 10회 정도 밖에 못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팔 부위를 20여회 차례 강하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나, 평소 친하게 지내왔던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 것이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급생으로 다른 동급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친하게 지내 왔고, 다만 피고인이 반대표를 맡고 있었고 동급생들보다 6~7살 정도 나이가 많았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7년 4월경부터 손가락으로 겨드랑이와 배 쪽을 계속 간지럽혀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하였다. 2017년 5~6월 경 장난이 심해졌다"고 진술한 점, 동급생인 K도 경찰에서 "2017년 6월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른다거나 어깨를 붙잡아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 하루에 3~4번씩은 되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살살하다가 점점 심해졌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행위는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간지럽힌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상의가 말려 올라가 배 부위가 노출되기까지 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행위는 피고인이 양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 구리와 배 부위를 간지럽힌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관계,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그 방법에 비추어 위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은 후 피고인에게 '잊어 달라'고 강하게 말했고,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제 배와 옆구리를 간지럽힐 때 여자로서 불쾌하고 너무 싫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과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협박, 모욕,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협박죄, 모욕죄,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