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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5. 3. 3.경까지 피해자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로 일하면서 산소 관리, 제사 준비, 재정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충주시 탄금대로 9-1 충주농협 문화지점에서 종중 총무로서이 사건 종중의 금원을 종중 명의의 농협계좌(D, E)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운영하는 인쇄소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위 종중 계좌에서 5,4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당시 처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하여 임의대로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 소비 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억 9,317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1. C종회 정관 1. 2012년도 수입지출 결산서, 2013년도 수입지출 결산서, 2014년도 수입지출 결산서 1. C종중 명의 농협 E 및 D 계좌 거래내역서 1. F 명의 농협 G 계좌거래내역서 1. I 명의 농협 J 계좌거래내역서 1. K 명의 농협 L 계좌거래내역서 1. A 명의 농협 M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서(충주축협, 충주농협) 1. 각 제공요구서 (영장번호 2016-143, 영장번호 2016-286, 영장번호 2016-756)) 1. 수표내역조회 및 각 수표사본(K, F), 수표사본(F, N), 수표 사본(F, I) 1. 재산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서 및 공매정보, 등기부등본 (충주시 O건물 제비동 제1층 제101호) 1. 입출금내역서 사본(A) 1. 피의자 A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회신, 영장회신자료, 수사보고 보충, 피의자의 처 F에 대한 금융계좌압수수색 경위, 수표제시처 관련 영장신청, 수사서류 첨부, 우리은행 등 전화 통화, 탄동새마을금고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통화, 2014년도 C종회 결산장부 제출, 피의자의처 F 등 계좌첨부, 피의자 제출 규약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사유 및 관련자료 입수 경위,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제6차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횡령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 압수수색 검증영장 2016-756호 결과, 고소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제출, 범죄사실 나.항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 총무로 일하면서 피해자 종중 자금 1억 9,7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총피해금액 1억 9,700만 원 중 1억 원 정도만 반환하는 등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횡령금액으로 부동산과 자동차를 매수하고 자녀학비를 지급하는 등 종중의 자금을 자신의 것인 양 거침없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에게 합계 1억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 종중과 원만히 합 의하여 피해자 종중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4년 3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4년 4월 벌금 250만원, 2004년 6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6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5. 09: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 진열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약 10만 원 상당의 소고기 5kg, 약 4만 원 상당의 와인 1병, 약 4,000원 상당의 설렁탕 1팩, 합계 14만 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5. 16:00 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한 의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약 5,000원 상당의슬리퍼 1켤레, 5,000원 상당의 보호안경 1개, 합계 2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5. 16:45 경 서울 서초구 [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K빌딩 1층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1층 출입구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1만 5,000원 상당의 우의 1점, 3,000원 상당의 우산 1점, 합계 1만 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6. 05:20 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37세)가 운영하는 N에서 문이 닫혀 있던 룸을 임의로 열어 보았고, 그곳에서 짧은 치마를 입어 속옷이 보이는 상태로 쇼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상의 옷에 달린 끈을 만지작거리며 "기레이 (2 : 예쁨), 기레이, 가만히 있으면 오늘밤 좋은 일이 있을 거다"고 말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J,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1매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0. 1. 25.경에 정신과 의사로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우발적 발 작성불안)등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1, 2경합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5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M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제추행의 경우 그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15: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공업사 내에서, 이전에 위 공업사에서 교통사고로 보험처리하여 차량을 수리하고 간 피해자 D(32세)가 '내가 개인적으로 타이어를 교체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공업사에 타이어교체 비용을 지급하였으니 이를 환불하여 달라'는 이유로 직원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이"라고 욕설하면서 청소용 삽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제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다툼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수리비에 관하여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4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2. 3. 22:10경 의정부시 추동로 253 보람장례식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부용로 2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차량을 회사에 반환하고,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를 받는 등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경 주류업체를 운영한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일당 8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 05:23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양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서울시 양천구 D에서 서울 양천경찰서 교통과 G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친구 I의 이름을 대면서 렌트카 계약서에 있는 I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제시하고,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자필로 'I'라고 기재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I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주민조회(I),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단속경위서, 거래내역 확인증, 내사보고(B은행 회신자료),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로 두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친구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82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C 주식회사에서 다른 인부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너의 통장으로 받으려고 하는데(일명 D) 너의 통장과 신 분증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C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509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가위 509 만원 외에 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추가로 착오 송금한 12,338,9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2,338,980원을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결과 1. 각 진술조서(G, B)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보관자 지위 및 피해금액 검토)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장부로 피의자 A 노무비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6: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충전소 앞 도로를 신진관IC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편도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우측 진로변경 제한 실선을 넘어 마침 LPG 충전소 출구를 나와 진출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라보롱카고 화물차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조수석 문 부분으로 주정차금지표지판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802,5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주정차금지표지판을 수리비 449,5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고현장 사진, 교통무인단속내역 사진 출력지 1. 진단서 1. 견적서, 주차금지표지판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1회 있을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또 다시 도주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상해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3.04:4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치킨과 술을 주문하여 먹은 뒤 일행이 돈을 내지 않고 갔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고, 이에 E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고 하자, "네 마음대로 해, 경찰서 가자, 가"라고 말하여 E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손톱으로 E의 왼쪽 손등을 할퀴어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행태에 관한 수사보고) 1. 계산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를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이 술값 계산을 거부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손톱으로 할퀴고 낭심 부위를 차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8. 00:13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89

범죄사실 [2017고단5389] 피고인은 2017. 11. 19. 04: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면목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10경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55에 있는 '중랑전화국'에 도착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어린 놈,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81] 피고인은 2017. 12. 26. 03:53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E(53세)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윗입술 부위가 2cm정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767] 피고인은 2018. 1. 23. 02:13경 서울 중랑구 F건물 지하1층에 있는 'G주점'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H(50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와 이마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818] 피고인은 2017. 12. 30. 01:31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9세)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편철) [2018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상처부위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 정도확인) [2018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흘린 피를 촬영한 사진, 범행도구 촬영한 사진 [2018고단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술에 취하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상습성이 엿보인다. 맥주병으로 타인에게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그 폭력의 정도가 심해져 간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중학교 자녀들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22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6. 20.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목포시 D, 2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6.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전남 영암군 E건물 301호 내에서 피해자가 "나 너랑 같이 안 살 건데."라고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우측 골절(바닥)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16.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1의 가항과 같은 장소 베란다에서 집에 놀러 온 F 일행,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부 1. 피해자 사진, 피해자의 피해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9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 없음. 진지한 반성 부족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함. 2011년 모욕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15: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점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8,000만 원으로 변제하겠으며, 만약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2014. 4. 17. 까지 내가 관리하는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지하쇼핑몰 내 D-11 및 14호 상가를 처분하여 상환하되, 지연이자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 때까지도 상가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 상가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만 3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대광개발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일부 고려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유형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 게시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 등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대상자들의 동의 없이 유포되고 있음을 알고도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던 중, 2017. 3. 20. 02:35 네덜란드 C에 있는 피고인 거주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D)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촬영물 중 교복을 입은 여성의 성기가 촬영된 동영상과 동영상 일부를 캡처한 사진 3장을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E'란 제목으로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0. 02:46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촬영물 중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과 동영상 일부를 캡처한 사진 4장을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F'이란 제목으로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0. 03:10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촬영물 중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과 동영상 일부를 캡처한 사진 4장을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G'란 제목으로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B 회원가입 인증방식 및 피의자특정 경위)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현재 유학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의한 게시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2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C 아파트 앞 네거리 교차로를 새롬동 쪽에서 종촌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1,060,4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메모, 사고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교통사고로 인한 도주치상 범행의 위험성, 미합의, 피해자의 엄벌탄원, 동종처벌전력(음주운전 2회 + 무면허운전 3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당뇨병 후유증 호소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5. 06:45경 C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문화여고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승당삼거리 쪽에서 운촌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결국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고, 그 자리에서 경추골절 및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과실도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금고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1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라고 인감,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요구하자 이를 동인에게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6. 8.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주)D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그 즈음 성명불상자를 만나서 동인에게 (주)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해 주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을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 경 군산시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주)D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 및 농협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한후 각각의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통장에 적어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2매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금융자료회신(A), 은행거래내역회신 1. 수사보고(계좌 개설일자에 대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도 다수인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어 2차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월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 자주 들러 단골손님이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실제 하고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진행계획도 없었으며 재산도 전혀 없어 차용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확정적 편취 범의에 의한 범행인 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편취액이 상당한 점, 동종 실형전과 및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동종 실형 전과는 25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0. 18:20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산업단지육거리 교차로를 복대사거리방면에서 기상대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육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16세)이 운전하는 E 125시시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2, 3, 4, 5 중족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