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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69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서울 서대문구 C에 본점을 둔 D언론의 계열사로 인터넷 뉴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광고·신문 광고·전광판 광고 등을 영위하며 회원들이 야구·사회·정치 등 자유로운 주제로 글을 게시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 ‘E’(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한다. 피해자 회사는 위 E 사이트 내 게시판(이하 ‘이 사건 게시판’이라 한다)의 글 작성 및 열람을 활성화하고 회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회원들이 이 사건 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열람한 조회 수, 해당 게시글을 보고 ‘추천’ 버튼을 클릭한 추천 수, 회원들이 해당 게시글을 보고 작성한 댓글(리플) 수 등을 매일 집계하여 다수의 추천을 받은 게시글을 ‘최다 추천’ 항목으로, 조회 수가 많은 게시글을 ‘최고 조회’ 항목으로, 댓글(리플)이 많이 달린 게시글을 ‘최다 리플’ 항목으로 선정하여 이 사건 게시판 내 ‘F’에 등록하여 운영하였다. G는 2022. 3. 7. 02:53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평소 사용하던 닉네임 ‘H’로 이 사건 게시판에 접속하여, 대선 후보 관련 유튜브에 게시된 동영상 일부 장면을 인용하며 작성한 게시글 ‘I’((인터넷주소 3 생략), 이하 ‘이 사건 H 게시글’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7. 03:00경 의왕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평소 사용하던 닉네임 ‘K’으로 이 사건 게시판에 접속하고, 이 사건 H 게시글을 읽은 뒤 위 게시글에서 제기하는 대선 후보에 대한 의혹을 다른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사건 H 게시글의 추천수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7. 03:11경 이 사건 게시판에 ‘L’((인터넷주소 4 생략),이하 ‘이 사건 피고인 게시글’이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H 게시글의 추천 수를 자동으로 올려주는 스크립트를 삽입하여 회원들이 이 사건 피고인 게시글을 열람하면 이 사건 H 게시글의 추천수가 1씩 올라가게 함으로써, 2022. 3. 7. 03:12경 닉네임 ‘M’인 회원이 이 사건 피고인 게시글을 열람하자 이 사건 H 게시글의 추천수가 자동으로 1만큼 올라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피고인 게시글을 삭제한 2022. 3. 7. 03: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이 사건 H 게시글의 추천 수가 올라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게시판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E 게시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 게시물(A), H 작성 게시물(B), 삽입된 소스캡쳐 화면, 입건전조사보고서(E 추천수 조작 관련 언론보도 기사 편철), 관련 언론기사, 수사보고서(E 베스트 게시글 업무), 수사보고서(E P 게시판 추천인 수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3029 집행결과 : E),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으로 조작된 추천횟수 확인), 수사보고서[조작된 추천수 최종정리(피의자 추천건 제외)], 수사보고(게시물 추천수조작 방법 확인), 수사보고(게시물 추천수 조작에 의한 비정상 추천수 확인), 닉네임 H가 작성한 게시물의 비정상 추천 로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피해자 회사의 커뮤니티인 E에 게시된 게시글의 추천수를 조작함으로써 E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최초 범행을 한 후 4분 후에 추천수조작 URL을 제거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추천된 수가 73회 정도에 그친 점, 이 사건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마스크 설비를 매입하고 마스크를 매입하고 마스크를 생산하면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자를 모아주면 사업이 잘 풀리면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D이 2020. 2. 말경 서울 강남구 F 10층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마스크 설비를 갖춘 후 마스크를 생산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월~금요일마다 매일 50만 원씩을 지급해주고, 이 금액이 총 1,2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을 해줄테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수익금을 지불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1.경 투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 2020. 3. 12. 투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 등 합계 2천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중 거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19: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건물 공사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다 넘어졌으나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8세)가 피고인을 부축하며 “집이 어디냐, 택시 타고 귀가하게 도와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관심 있어? 나랑 자고 싶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험해 보여서 도와주려 한 것이다, 그냥 가라”면서 밀쳤으나 재차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모텔 갈 거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약 10m 가량을 걸어간 후 인천 부평구 D, ‘E’ 앞 길에 멈추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7. 19:35경 인천 부평구 D, ‘E’ 앞 길에서, 피해자 C를 끌어 안으며 모텔 쪽으로 데려가려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놓으라, 그냥 가라”고 하자 “나 가지고 장난을 친 거냐”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6.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약 4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22. 10. 4.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4. 시간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과도를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11. 12.자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2. 21:4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이르러, 피해자와 이별한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4cm)을 소지한 채 시정되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거주지인 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나와라, 끝까지 가보자, 찔러 죽이겠다, 경찰, 검찰, 법원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및 도어락을 수회 내려찍는 행위를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문자내역 첨부, 참고인 E 통화내용,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D의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각 범행도구 사진, 손괴된 현관문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9.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B마을 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C마을 방면에서 초전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진입 전까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교차로의 중앙 지점에는 흰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측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남, 8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에 대한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으로 하여금 도로 우측에 있던 시내버스 승강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돌발성 청력소실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료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우나,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00:2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3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1.25.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정교리 CU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금오동 13-5번지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6. 11. 11, 01:40경 부산 사상구 B나이트크럽 앞 노상에서 그 전에 일행 3명과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75,000원에 대한 지불 문제로 피해자인 C(33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얼굴을 5, 6회 때리고 발로 1회 차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경부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2.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같은 소속 경사 F에게 "개새끼, 호로새끼, 목을 떼버린다" 등 온갖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D지구대에 연행되어서도 계속하여 “개새끼, 짭새 새끼들” 등 온갖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30분 가량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합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피해자 C(여, 17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2. 2. 말경 약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 D(2022. 4. 14. 구속 기소)으로부터 약 4억 원 상당의 투자금 사기를 당한 일로 가계가 급격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피해자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는 키울 수 없다는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 피해자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9. 01: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주거지 옷방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사용하던 넥타이 여러 개와 주방 장식장에 있던 커터칼을 챙겨 피해자들과 함께 밖으로 나와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에 탑승하여 평소 자주 놀러 다니던 담양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9. 02:12경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죽녹원 부근 도로를 주행 중인 위 코나 승용차 안 뒷좌석에서, 보조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목에 미리 준비해 온 넥타이를 교차해서 감아 보조석 목 부분에 걸고 뒤쪽으로 힘껏 잡아당겨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피해자 C를 사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22경 담양군 F 부근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 B로 하여금 위 코나 승용차를 주차하게 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의 목에 미리 준비해 온 다른 넥타이를 교차해서 감아 운전석 목 부분에 걸고 뒷좌석에서 힘껏 잡아당겨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피해자 B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체검안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 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부검감정의뢰회보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정상적인 판단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들의 목을 넥타이로 감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미리 살해 도구로 사용할 넥타이와 커터칼을 준비하였고, 피해자들이 경부압박으로 사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들의 팔목을 커터칼로 베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전재산을 잃어버렸다는 극심한 상실감과 우울감으로 인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보살피던 피해자들을 더 이상 책임지기 어렵다는 절망감에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나이가 24세, 17세인 점을 고려하면, 이미 성인이거나 성인에 가까운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나갈 기회를 박탈한 채 생을 마감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동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다. 심지어 피해자 C은 피해자 B과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시에서야 피고인의 계획에 대하여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죽기 싫다는 취지의 분명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B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고인과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하였고, C 역시 결국은 피고인의 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피고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서 수차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친척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한 후 권고하는 양형기준의 상한을 다소 초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수용 중 2021. 12. 17.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202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6.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카페에 ‘서피스북 3 15인치 기본사양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및 택배비를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및 택배비 명목으로 1,304,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84,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1. B, H, I, F, J, K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피의자-B 대화내역 캡처 이미지, 피의자 E 사용 판매자 연락처 확인 캡처 이미지, 피의자 E 작성 글 캐처 이미지, 피의자-H 문자메시지 캡처 이미지, 계좌이체내역 캡처 이미지, 이체내역서, 피의자-I 대화내역 캡처 이미지, 피의자 D 카페 게시글 캡처 이미지, 피의자-F 문자메시지 캡처 이미지, 피의자 E 사용 판매자 연락처 확인, 캡처 이미지, 피의자 E 작성글 캡처 이미지, 이체내역서, 피의자-J 문자메시지 캡처 이미지, 피의자 E 작성글 캡처이미지,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하고 총 편취금액이 적은 편이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에 해당한다. 본건 재판 도중에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불량하다. 이를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I'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주소>에 있는 전주세무서에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I이 위 기간 동안 J(<영문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12,488,9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목록 1.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I(피고인)이 중고 핸드폰을 매입하여 J(<영문명>)에게 실제 공급하였고 J(<영문명>)이 수출화주를 J(<영문명>)으로 신고하고 해외에 위 중고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추후 I(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J(<영문명>)에게 실제 중고 핸드폰을 공급하였으므로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피고인)이 J(<영문명>)에게 중고 핸드폰을 납품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J(<영문명>)을 운영한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과 거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면), 위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피고인)과 사이에 공급받는 중고 핸드폰의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를 추단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고 핸드폰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역시 매입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중고 휴대폰에 대한 대금은 코인으로 받거나 베트남동으로 받는 등의 방식으로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38, 39면),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J(<영문명>)이 세관에 신고한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J(<영문명>)이 I(피고인)으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베트남 내지 캄보디아로 수출하였으므로 실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변소하나, 위 J(<영문명>)의 2019년 상반기 수출건수가 총 18건이고, 원화 신고가격이 합계 325,969,987원에 달함에도 위 J(<영문명>)이 외화를 수취한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J(<영문명>)이 수출대금을 베트남 동으로 수령하여 어떻게 국내로 가지고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위 수출신고필증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F은 베트남에 핸드폰을 핸드캐리로 가지고 가서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베트남 동으로 받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면), 이는 심부름에 불과하고 그 대가로 월급 200~300만 원을 받았을 뿐 J(<영문명>)이 세관에 신고하고 해외로 가지고 간 물건의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I(피고인)이 J(<영문명>)에게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이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책임을 조세관청에 돌리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I이 직권 폐업처리되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500만 원)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B 주차장까지 약 3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9, 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판시와 같이 운전(이하 ‘이 사건 운전’이라 한다)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20. 10. 20. 00:20경부터 01:1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가게에서 술을 마신 후(이하 ‘1차 음주’라 한다, 증거기록 제21, 31면 참조), 2020. 10. 20. 01:29경부터 01:37경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타고 판시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앞 도로까지 이동한 다음(증거기록 제22면 참조), 2020. 10. 20. 01:47경 이 사건 호텔 근처의 편의점에서 ‘진로 참이슬 500㎖ PET’(이하 ‘이 사건 소주’라 한다) 1병 등을 구입하였고(증거기록 제23면 참조), 2020. 10. 20. 01:55경 이 사건 호텔 앞 도로에서 이 사건 호텔 주차장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증거기록 제4면 참조), 이 사건 호텔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2020. 10. 20. 02:10경 적발되어(증거기록 제5면 참조), 2020. 10. 20. 0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음주측정(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이라 한다)을 받았다(증거기록 제6면 참조). 2) 비록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운전 당시는 1차 음주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1차 음주를 시작한 시각(2020. 10. 20. 00:20경)을 기준으로 하면 약 1시간 35분이나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운전(2020. 10. 20. 01:55경)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스스로도 1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판단한 결과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타고 이 사건 호텔 앞 도로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후 이 사건 호텔 객실 안에서 이 사건 소주 1병의 1/2 이상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 내지 주장을 하고 있으나(이하 ‘2차 음주’라 한다, 증거기록 제33, 34면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이 사건 호텔 객실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 객실 안에서 술을 마신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참조), 피고인의 운전 시점(2020. 10. 20. 01:55경)과 경찰관의 이 사건 호텔 객실 방문 시점(2020. 10. 20. 02:10경)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5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후 2차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5)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후 2차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전 시점(2020. 10. 20. 01:55경)과 이 사건 음주측정 시점(2020. 10. 20. 02:22경)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약 27분으로 길지 아니한 반면, 이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3%를 크게 상회하는 0.135%로 나타났는바, 설령 2차 음주의 영향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적어도 위 처벌기준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가급적 피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18:1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위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10.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725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8. 04:00경 부천시 D 주점 안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내가 부천 일진이다. 나한테 잘 보여야 여기서 장사할 수 있다.”, “젊은 것이 왜 술장사를 하냐, 몸을 팔지.”라고 말하면서 그곳 손님들에게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B(남, 57세)로부터 “그만하고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8. 04: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A(남, 4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몸을 밀쳤으며,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8. 04: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자신의 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하면서 마치 G인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21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3. 06:20경 부천시 H, I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J(남, 당시 31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25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부정 사용한 주민등록번호 확인), CD 1. 피해부위 사진 등, 각 물품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A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이나 동영상 CD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2020고단372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 핸드폰 동영상 백업 CD [피고인 A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정에 출석한 증인 J의 증언이나 핸드폰 동영상 백업 CD(순번9번)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나의 사건 검색 결과, 관련사건목록, 대법원 사의사건 검색, 판결문(항소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지 동종범죄로 인한 재판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30여년전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여러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 앞 도로를 명석 방면에서 대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절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포티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진주시청이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수리비가 3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1. 견적서, 각 사고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단서에 따라 위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2019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납득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본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