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82

범죄사실 [2017고단78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30.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K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2금융기관에 사회초년생들의 직장, 주민등록증,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면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SNS상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작위 친구신청을 하면서 '대출을 받을 사람, 불법이 아니고 믿고 대출받을 수 있다, 단기간 알바해서 돈 벌고 가실 분, 용돈 벌어 가실 분' 등의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직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직장이 있는 것처럼 가짜 직장을 만들어 주거나 월급 또는 주급, 일급을 주기적으로 받아오는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피해자들을 만나 대출을 받게 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피고인 C, A 등 공범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대출신청이 있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직장을 만들어 주어 대출회사에서 위 허위 직장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실제 직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답변을 해주어 대출이 되게 하는 역할, 피고인 C, D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 거래은행의 입·출금 한도를 최대로 높이게 하고, 통장과 거래내역 등 대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하며, 대출회사 상담사로부터 전화가 오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허위 회사의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어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등의 답변 요령을 알려주고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으면 그 대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E, F 및 K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친구신청을 하면서 '용돈벌이 할 사람, 대출 받을 사람' 등 대출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안전한 대출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고인 C 등에게 알선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출을 받을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대출을 받게 하고, 위 대출금을 교부받는 사기의 방식을 '작업대출'이라 한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6. 1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던 피해자 L에게 'L야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텐데, 그 돈을 주면 3개월 동안 내가 대출이자를 내고, 3개월 뒤에는 아는 은행원을 통하여 대출금을 변제한 후 대출내역하고, 신용등급을 정상적으로 돌려 놓을 수 있다, 신상에는 불이익이 없는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주면 수고비로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3개월 뒤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이 받은 금원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5.경 주식회사 리드코프에서 500만원, 아프로파이낸셜에서 300만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서 200만원, HK저축은행에서 700만원, 우리은행 위비뱅크에서 500만원, 2015. 6. 24.경 참저축은행에서 8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1,000만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및 K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9.경 피고인 C, D에게 작업대출 실행방법을 알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 D는 K가 게시한 페이스북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대출을 받아 주면 3개월간 대출이자를 대신 내준다, 3개월이 지나면 채권을 회수하거나 대출변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며, 채권을 돌려 조그만 회사를 만들어 부도시키면 대출기록이 없어지고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이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실제 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 직장정보를 만든 후 피고인 C, D를 통해 피해자 M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K는 피해자가 대출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더라도 3개월 뒤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C, D는 위 피해자와 함께 2016. 9. 29.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현대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6. 10. 3.경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인근 노상에서 조은 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들 및 K는 2016. 9. 29.경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위 각 대출이 있을 무렵 피고인 C이 합계 1,05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고, K가 합계 9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B, C, D 및 K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순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C, D, E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2,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 D, F는 공모하여 범죄일람표Ⅰ순번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 D, E은 공 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순번 5, 7, 8, 10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 D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순번 6, 9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69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72] 피고인 C은 휴대폰판매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 N가 밀린 방세 등 생활비가 필요하여 저축은행에 300만원을 대출 받아줄 것을 의뢰하자, 사실은 이자 및 수수료 명목의 돈이 더 필요하지 않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9. 5. 17:36경 대구 북구 O 소재 'P'이라는 휴대폰 판매 가게에서, 피해자 명의로 현대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곳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고, 대출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고 속여 9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900만원을 그 즉시 A 명의 계좌로 송금 및 현금 인출하여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6. 15:30경 인성저축은행과 주식회사 조은저축은행에 위와 같은 수법으로 각 600만원, 500만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후, 위 같은 명목으로 B, D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 인출을 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0만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그 중 210만원을 피해자가 의뢰한 대출금이라고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금액 1,790만원을 대출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4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K의 대출금 관련사기 피고인들 및 K는 인터넷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위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SNS상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작위 친구신청을 하면서 '대출을 받을 사람, 불법이 아니고 믿고 대출받을 수 있다, 단기간 알바해서 돈 벌고 가실 분, 용돈 벌어 가실 분' 등의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자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들 및 K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돈을 갚아줄 능력이 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고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E, K 등 모집책에게 SNS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집하라고 지시하고, 그들이 모집해온 피해자들에게 대출서류 등을 보내어 대출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A은 대출신청이 있은 피해자들의 대출서류 등에 허위 직장 번호를 기재하게 하여 대출회사에서 허위 직장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실제 직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답변을 함으로써 대출이 되게 하는 역할, 피고인 C, D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 거래은행의 입·출금 한도를 최대한 높이게 하고, 통장과 거래내역 등 대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하여 대출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주는 역할, 피고인 E과 K, Q은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K는 2016. 8. 초순경 피고인 E에게 "회사에 98억원의 돈이 있는데, 세금 때문에 없애야 한다"는 거짓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은 그 무렵 페이스 북을 통하여 '200만원 벌어가실 분'이라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에 '좋아요'를 누른 피해자 R에게 "아는 누나가 의류회사 대표이다, 거기에 98억원이라는 돈이 있어 공중분해 해야 하니 그것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돈을 벌 욕심에 눈이 멀어 찾아온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최대한 높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으면 3개월간 이자는 내주고 원금도 다 갚아 주면서, 일부를 대가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E 및 K는 운영하는 회사도 없었고, 98억원의 돈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을 뿐 달리 이를 변제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하게 하여 그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 E, K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0.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같은 달 11. 앤알캐피탈에서 300만원, HK저축은행에서 700만원, 같은 달 12. 리드코프에서 400만원, 산와 대부에서 200만원, 태강대부에서 500만원, 오케이저축은행에서 300만원, 조이크레디트에서 500만원 등 총 8곳의 대부업체로부터 3,9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B은 2016. 8. 10.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종합터미널에서 피해자로부터 575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5만원을, 같은 달 11. 같은 계좌로 700만원을, 같은 달 12. 같은 계좌로 1,100만원, 같은 달 13. 같은 계좌로 800만원 등 합계 3,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 E 및 K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C, D는 Q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C, D 및 K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3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휴대전화 할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 16.경 대구 남구에 있는 광장시장 근처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S에게 돈을 주면 휴대전화 할부금을 정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돈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할부금을 정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7.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15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2] 1. 피고인들 및 K의 각 법정진술 1. T, M, U, V, W, X, Y, Z, AA, AB,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T, OBS) 1. 피해자 M 거래내역, 피해자 V 거래내역, 피해자 Z 거래내역, 피해자 W 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T 제출 대출 관련 서류), 수사보고(피해자 Y 제출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자료-피해자 이체내역 기준),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자료-피해자 진술 종합),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차, 3차) 대상자별 계좌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E과 C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상태 평가) [2017고단1072] 1.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552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2017고단1240] 1. 피고인들 및 K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통화내역 1. 입금증 등 1. 은행 대출 서류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E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편취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C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S, AC과 합의한 점 피고인 D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S, AC과 합의한 점 피고인 E : 초범인 점, 소년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고인 F :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도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