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5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3. 20:14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67세)의 주거지 앞에서 전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전남편인 E이 피고인의 집에 설정한 근저당을 해지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술에 취한 채 찾아 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구 공동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1,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7, 첨부사진 포함), 견적서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9.01: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상가건물 1층의 "C"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47세 여성, 이하 'D'라고 한다)에게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갑오징어회, 물회,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현금,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갑오징어회, 물회, 소주 1병 등 시가 5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6), 주문서,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0. 19: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의 운행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면서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충격으로 인하여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6세)가 운전하는 H 버스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4. ,10, 19:00경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양꼬치 집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여, 35세)는 트위터에 게재된 '자살에 동참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에 댓글을 달고 쪽지를 보내며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우울증, 채무관계 및 가족문제 등으로 신병을 비관하던 사람들인데 서로 채팅을 하면서 자살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8. 1. 19.경 자살에 필요한 연탄, 연탄집게, 박스용 테이프, 가위 등을 구입한 후 피고인 A은 2018. 1. 20.경 위 피고인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해자를 태워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H펜션 '알게니브' 방에 도착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연탄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연탄에 불이 붙지 않아 실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1. 21. 23:39경 재차 자살을 시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방 밖에서 번개탄을 피워 불이 붙은 번개탄을 방 안에 있는 화로에 넣고 그 위에 연탄을 올려놓은 다음 연탄 1장과 갈탄을 담은 프라이팬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불을 붙였고, 피고인 C과 피해자는 창문틀에 테이프를 붙여 밀봉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술과 수면유도제를 다량 먹은 후 잠을 잠으로써 2018. 1. 22. 13:45경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1. 발생보고(변사),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내사보고(양양지구대에서 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변사자 E의 실종 아동등 가출인 신고접수 내역 첨부), 내사보고(변사자가 자신의 동생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및 트윗게재글 첨부) 내사보고(A의 휴대폰 인터넷 검색어 검색한 휴대폰 화면 첨부), 내사보고(변사자와 함께 투숙한 일행 관련), 내사보고(객실에서 발견된 휴대폰 관련) 1. 변사사건 현장사진, 내사보고(H펜션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1. 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으나, 방안에 불이 붙은 번개탄과 갈탄 등을 놓은 후 창문틀을 밀봉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였고 이로써 결국 절대적 가치를 가진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자신들이 자살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만을 자살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피해자 등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다시 삶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 10. 16:30경 평택시 진위면 신리 '신리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2. 23. 08: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17:5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 전 피고인이 위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 일로 인해 식당 업주인 피해자 D(40세)에 의해 식당 밖으로 쫓겨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뒷목 부분을 밀쳐 넘어뜨리고, 팔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유년기 뇌손상으로 인하여 충동조절능력과 행동억제능력이 감퇴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8고단772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0. 15:55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9,900원 상당의 드론 1개 및 위 드론을 담은 시가 39,800원 상당의 가방 1개 등 합계 99,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883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7.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5. 19.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5. 19. 22:0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원 내 접수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문고리를 강제로 내려 시가 18,000원 상당의 문고리를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서랍형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금고의 번호키 자물쇠를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을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8. 5. 20.경 건조물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5. 20. 15:30경 위 접수실에 이르러 전날 부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서랍형 금고의 번호키 자물쇠에 비밀번호를 눌러 위 자물쇠를 해제하고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6. 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6. 2. 18:21경 이천시 G에 있는 H 2층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아래에 놓여 있는 피해자 I의 가방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J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896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7.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3. 04:56경 화성시 K건물 L호 오락실에서 위 오락실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N 태블릿 PC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8고단772 1. O의 진술서 1. 절도품 촬영사진 1. 절도품 영수증 1. O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1. 수사보고(3회 이상의 절도 실형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2018고단883 1. 범죄인지 1. 현장 촬영사진 1. 2018. 5. 19. 및 5. 20. F의원 CCTV에 촬영된 범행당시 피의자 캡처사진 1. P, I의 진술서 1. 합의서, 처벌불원서 1. 수리비 영수증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1. 절도 발생보고 1. 합의서 2018고단896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8 고단772 사건 및 2018 고단883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2018고단896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그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18:40경 서울 구로구 B, C 뒷길을 온수역 4번 출구 방향으로 걸어서 산책하던 중, 그 곳을 걸어 가던 피해자 D(여, 19세)의 엉덩이 부위를 왼손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스치듯이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임에도 2018. 12. 12. 03:42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벤츠 GLK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적발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16: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건물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이면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후진을 한 과실로,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던 D SM3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 E(23세)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약 6,577,368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 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사진, 영수증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주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6개월M15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범행 직후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마시는 등으로 마치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를 숨기기 위해 술을 마신 것 같은 외관을 만드는 등으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2019. 2. 11.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그 중 1인당 750만 원은 이미 지급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고인이 처한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미니밴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번영로삼거리 방면에서 안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 남동구 H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1회 뿐인 점,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 E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20:4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은행 화봉동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다만 범행 후 뉘우치고 있고 음주정도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3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안성시 B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위 임야 8,466m² 중 4,114m²에 대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구비 약 21,513,751원 상당이 들도록 산림을 훼손하여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구적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훼손한 면적이 적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범행 이후 관할관청으로부터 훼손 부분에 대한 개간 승인을 받은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02:55경 원주시 B모텔 앞 길거리에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양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린 점, 피고인은 2016. 11.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 범죄(112시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선처를 이미 받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판사 서근찬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D호텔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7. 6. 5.부터 근무 중인 피해자 E(여, 34세)의 2018. 2.분 임금을 2018. 3. 14.에, 2018. 3.분 임금을 2018. 4. 23.에, 2018. 4. 분 임금을 2018. 5. 31.에 각 지급함으로써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5.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4. 08:16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양손에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폭 4cm 식칼 1자루,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폭 2.8cm 식칼 1자루)을 들고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매장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D를 비롯하여 물건을 사러 위 매장 안으로 들어왔던 남자손님 3명, 여자손님 1명으로 하여금 위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목격자 진술청취 건)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누범이라는 점, 행위 태양의 위험성, 피고인은 약물에 취할 경우 이와 같은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2, 75, 85쪽. 따라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로 보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중국에서 주방용품 유통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원금과 이자 등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 피고인 아들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계좌수사 및 출입국 내역)-계좌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국에서의 유통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유통업을 한다는 E에게 속아 4,000만 원을 편취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E의 인적사항이나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이 수회 소액 출금되어 모두 소진되었고, 위 돈이 E에게 교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계좌 잔액이 약 50,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운 D 또한 변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 및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그밖에 편취금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는 등 피해변제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두 번의 금전거래가 더 있었고, 당시 피해자의 형편이 어려워 변제기한을 1년 정도 지체하고 피고인이 이자 수령을 하지 않기도 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형평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합천군 C에서 'D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이고, E과 피고인 B은 위 약국의 종업원으로 약사가 아니다. 1. 피고인 B 약사로서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 9. 21. 09:35경 위 'D약국'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조제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제의약품 57건, 일반의약품 등 17건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약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약국개설등록증, 약사면허증 1. D약국 처방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약사법(2017. 10. 24. 법률 제14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 한다)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5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4. 9. 12: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무인텔 202호에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난 D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9. 13:25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휴대전화에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되어 있는지 보여 달라고 요구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던 주차장으로 내려가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피해자가 열려 있는 운전석 문을 잡고 제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모텔 주차장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가 자동차의 앞부분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동차 앞을 막아서자 위 자동차로 피해자를 밀고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 본네트 위에 매달리게 한 채 위 모텔의 주차장 입구를 나서다가,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모텔 주차장으로 온 피해자 F(남, 26세)과 마주치게 되자 위 피해자들을 모두 충격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등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5. 15. 08:00경 정읍시 C에 있는 소속대 본부 사열대 앞에서 번호표 교환을 통해 3km 달리기 기록을 서로 교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5. 15. 10:10경 위 사열대 앞에서 서로의 번호표를 바꾼 뒤, 3km 달리기를 마치고 재차 서로의 번호표를 바꾸고, 측정관인 대위 D에게 마치 원래 자신들의 번호표인 것처럼 각자의 번호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대위 D으로 하여금 B에 대한 체력검정 결과 보고서 의 3km 달리기 검정결과란에 '12분 10초'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피고인에 대한 체력검정 결과 보고서의 3km 달리기 검정결과란에 '18분 10초'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측정관 대위 D의 체력검정 관리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체력검정 결과 보고서(자대보관용) A, 체력검정 결과 보고서(자대보관용)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5.경 햇살론 저축은행 상담원이라고 하는 일명 B 대리로부터 소개받은 일명 C과의 통화에서, "과다조회기록이 너무 많아서 대출이 안 된다. 6개월치 조회기록을 삭제해야 대출이 되는데, 그러려면 6개월 동안 월 급여가 일정하게 보이도록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계좌 거래 실적을 일정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주면 입출금을 반복해서 실적을 쌓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21. 12:15.경 경기 구리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과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건네주고,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위 C에게 L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회답서(A, L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궁박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65

범죄사실 2018고단1765 피고인은 2018. 7. 14.00:14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지불 가능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4병,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¹20182133₁ 1. 피고인은 2018.7.21. 02:58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맥주, 과일안주 등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8.8.25. 04:20 경 성남시 중원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방'에서, 사실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술값 영수증,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 ¹201821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고 통고처분을 받거나 즉결심판에 넘겨진 동종 사건도 아주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