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2. 2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E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고, 2014. 3. 11. 수원시 영통구 F, 6호(6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20만 원을 대마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2014. 5. 1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및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전신 제모와 관련, 피의자 체포 당시 상황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 관련, 범죄사실 범행일시 정정 관련, 피의자 A과 별건 피의자 H의 상호통화 및 전신 제모 관련 수사, 투약시기 특정 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시기 특정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1. E 통화내역, 소변·모발 채취 동의서, 소변검사 시인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감정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액: 대마 매수대금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 1)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 ·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P징역 2년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 1)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9개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 징역 9개월)] 2. 선고형의 결ㄱ 가. 불리한 사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전신 제모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하였다.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는 약 2g의 소량이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스스로 소비한 것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거나 유통을 시도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다. 기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 17: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54세)가 예배를 하면 돈을 주는 교회에 피고인을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부터 2009. 10. 9.까지 하남시 C빌딩 전관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09. 7. 3.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우리은행 가락동지점에서 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9억 9,900만원을 D의 주금으로 예치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하남시 천현동 576-6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에서 위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이용하여 D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09. 7. 6. 위 우리은행 가락동지점에서 위 9억 9,900만원을 인출하고 제일상호저축은행에 반환하여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9. 8. 서울 서초구 E 소재 F건물 1513호 소재 D의 서울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D는 자금이 없었고 재정상태 및 운영실적이 열악하여 설립된 후 불과 약 8개월 만에 폐업할 정도로 그 성장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1억원을 받더라도 D의 지분 중 1%를 양도한 후 투자금에 대한 반환요청이 있을 때 즉시 은행금리에 의한 수익금을 가산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D는 인터넷 방송과 관련한 일을 하는 회사인데, 회사가 크게 성장할 것이니 투자를 하라. D 개발자금으로 1억원을 투자하면 자본금 10억원인 D의 지분 중 1%를 양도한 후 투자금에 대한 반환요청이 있을 때 즉시 은행금리에 의한 수익금을 가산하여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9.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I, J, G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사실확인서 1. L 지분구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서, 공정증서, 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제1항(가장납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산, 피고인 운영하던 D의 재산,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G에게 약정한 것처럼 Gl 언제라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은행 금리에 의한 수익금을 가산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고, 피고인도 D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G을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D의 충청지역 부회장인 피해자의 동생도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D의 이사직을 사임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은 그 무렵 D의 영업조직을 기반으로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의 감사와 이사로 선임된 점, 피고인이 뇌졸중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46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개명 후 성명 F)에게 "G가 땅을 사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로부터 계금 및 노래방, 주점 종업원 선불금으로3회에 걸쳐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자만 지급하는 상태였으며 원금은 3,500 만원 가량 남아 있는 상태로 거의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빌린 돈을 토지매입대금이 아닌 종업원 선불금, 생활비 및 남동생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3개월 후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1. 자신의 딸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960만원을, 2010. 1. 25. 같은 계좌로 960만 원을 각송금 받아 합계 1,92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성인오락실이나 여인숙을 운영하면 돈을 잘 번다고 한다.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장사를 해서 1~2개월 후에 지금 빌리는 돈 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빌리고 갚지 못한 돈도 함께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2010년 차용한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왔을 뿐 원금은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말한 성인오락실은 자신이 운영하던 다방에 컴퓨터 몇 대를 설치하여 성인용 게임을 하도록 한 것이어서 2,000만 원이 소요될 정도의 사업이 아니며 크게 수익이 발생할 만한 사업도 아니었고, 여인숙은 1년 월세만 2,500만 원 상당이어서 차용한 금원으로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으며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한 돈은 당시 운영하던 노래주점의 영업이 부진하여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1~2개월 후 기존 채무와 같이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3. 전항 기재 H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3. 28. 같은 계좌로 91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피해자 에게 지인 J에 대한 5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4. 17. 제 1항 기재 H 명의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J이 이미 돈을 구하여 차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뒤늦게 알고 반환을 위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수사보고(경찰 수사기록 제1권 제12면)의 첨부서류), 컴퓨터 거래내역서,각 통장내역(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첨부서류), 소득금액 증명,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거래내역 보고), 차용금증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0월 특별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5월{= 1년 + (10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해 합계액이 4,000만 원이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에 있는 '목포손짜장' 앞 사거리를 황산면 쪽에서 문내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59.7km의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고자 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무등록 108cc 이륜자동차 앞 바퀴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 및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였고, 2013. 12. 27, 10:27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교통사고로 인한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G의 진술서 1. 교통 사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촉탁회신서, 사망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황색점멸 신호가 있음에도 서행을 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행의 자동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 운행의 이륜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피고인 운행의 자동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정차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금고 4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20:30경 안성시 C 아파트 2단지 201동 1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6세)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월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나를 화나게 만드느냐?"라고 말하면서,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 거실에 있던 안마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 15cm, 총길이 :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초진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약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991

범죄사실 [2013고정1111] 1. 상해 피고인은 C 상가 분양 관련 부대표로 2013. 8. 10. 16:50경 청주시 상당구 C 상가 지하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54세)와 상가 운영상의 문제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진열장에 있는 티스푼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991]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상가 앞 공터에서 토탈브랜드 의류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D와 사이에 상가 임대차계약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7. 22:00경 위 토탈브랜드 의류 가게 주위에 있던 화분 4개, 돌의자 4개를 쇠사슬로 연결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불편을 느끼게 하여 위 의류 가게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11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정9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영업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제2의 행위는 상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C 상가 1층 1173호와 1185호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2004. 7. 5.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2004. 10. 20.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인은 위 1173호와 1185호에서 의류소매업을 한 사실, C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2013. 1. 3. F에게 상가 1 층과 2층 일부를 임대하면서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위해서는 관리단의 서면 승인을 받도록 제한한 사실, F는 C 관리단의 승인을 받아 2013. 2. 5. 아들 G에게 위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 G는 2013. 5. 15. 경 피해자 D의 아들 H에게 장외 행사 매장의 사용을 월 150만 원에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C 관리단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 D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C 상가 앞 공터에서 의류 가게를 운영하였고, C 상가의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C는 2013. 9. 3. H을 상대로 위 의류 가게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2013가단20595호)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증인 D의 '이 사건 계약에 관해서 C 상가 관리사무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 등의 철수 요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의 공용부분 점유의 권원인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관해서 피해자와 구분소유자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고, 이로 인한 분쟁은 C 상가의 관리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구분소유자 중 1인 자격으로 피해자의 불법 점유를 문제 삼아 매장 주위를 쇠사슬로 연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영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내지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2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0. 29. 시간 불상경 피고인의 집인 동두천시 B 1층 내에서 피해자 C(여, 27세)과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엉덩이와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자는 상체를 각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11. 10. 21:10경부터 22:14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번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C이 사용하는 E 번호의 스마트폰 내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개 보지.', '난개보만좋아 해.!', '한번더쑤시고싶어.', '이보지는 내보지.', '지금당 장쑤시고싶어.!', '아휴좃꼴려.', '지금당장쑤시고싶어.', '너에밑구멍지금도기억이 생생 해.', '너가씹물쌀때그기분지금도잊을수가없어.' 등의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와 상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6.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에 있는 문화방송국 앞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경덕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따라 세광고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뉴그랜저엑스지 승용차(E) 트렁크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뉴그랜저엑스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1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비록 15년여 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만 원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법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08. 3.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1. 21:52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하갈동에 있는 외환은행 연수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12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00경 서울 구로구 E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불상량을 알루미늄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말 04:40경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 04:4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 제13, 15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필로폰 투약 위 항과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 3년 8월(필로폰 투약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수한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귀화한 조선족으로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필로폰 투약의 방법이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이 아니라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에 대한 중독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초순경 인터넷 게임동호회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2011. 10. 1.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매월 10만 원 내지 50만 원의 용돈과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옛 애인인 D과 재결합하게 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를 상대로 아버지의 병원 치료비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0. 경 피해자에게 위 D과 재결합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피해자와 혼인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병원 치료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신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으며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는 대부분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어 본인 부담금은 미미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D과 재결합하여 혼인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버지 치료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00,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 내역,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측 및 피고소인측 전화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11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과 약 2년간 교제하였던 사이로서 2013. 11. 11. 새벽경 대구 동구에 있는 D병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여 '피해자와 만나는 사이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1. 12.경 ~ 같은 달 16.경 사이 대구 시내 일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너의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축현장에서 토목 관련 일을 하는 건축업자이고, 피고인 B는 창원시 C 소재 D주유소의 직원이며 E 탱크로리 차량의 소유자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17. 09:00경 부산 사상구 F 소재 G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선주로부터 매입한 선박용 경유 20,000리터를 피고인 B의 E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석유판매업자인 H에게 29,40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선박용 경유인 석유제품을 위 G주유소에서 가짜 석유제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장 1. 세금계산서, 통장 입금 내역, 출하전표 각 사본 1. 성분 분석 의뢰 결과서 각 사본 1. 수사보고(경유 샘플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08:5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3, 5),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치아 1개가 부러지고, 2개가 빠지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시비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15:10경 부천시 원미구 C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김치를 얻는다는 명분으로 집에 들어간 후,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 쥔 다음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믿고 호의를 베푸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 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25.5t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6: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공주시 탄천면 백제문화로에 있는 성리교차로 부근 40번 국도를 부여 방향에서 공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국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72세)의 몸을 위 트럭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추가회보, 감정서 2),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운전에 고도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비록 피고인과 합의하였지만 사고의 충격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특수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1993년도의 사건이고 그 이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 유가족들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20:5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7:0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사무실 앞에 놓여 있는 화분을 집어던져 전면 유리창을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F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무실 방향으로 돌진하여 전면유리, 출입문 등을 들이받아 전면유리를 깨뜨리고 샤시가 휘어지게 함으로써 위 사무실 인테리어, 집기 등을 수리비 약 33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2. 21:47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석양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어진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CITI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에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나 다른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