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핸드폰 조립 공장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그만둔 이후 별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여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는 사람으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백억 원의 공사비용이 드는 화장장, 치매병원, 노인요양병원 등을 포함한 종합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2010.경 위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주)C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이사로 취임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위 종합복지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중순 일자불상 11:00경 김천시 E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김천시 F 등 5필지 토지 약 31 만평에 약 1,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화장장치매병원, 노인병원, 노인요양병원, 장례식장, 6만기 상당의 추모공원, 고아원 등을 유치하는 종합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내가 현재 추진 중인데, 마무리 투자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당신이 1억 정도만 투자하면 위 사업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로 등재하고 그 법인지분의 20%를 줄 뿐만 아니라 이사로서의 급여, 또한 수익금의 20%에 해당하는 배당금이 지급된다. 정상적으로는 김천시청,경북도청,보건복지부의 허가를 거쳐야 하고 그 허가기간도 1년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허가 자체가 나기도 어렵지만 현재 나의 사촌형님이 대구지검장이고 그 사촌형님이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과 같은 G대학교 출신의 선후배 사이로 그 두 사람이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허가가 쉽게 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합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고, 피고인의 사촌이 대구지검장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0. 13:00경 구미시 H에 있는 부동산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액면가 15,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1. 9.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중순 일자불상 15:00경 김천시 E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 10:0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구미농협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주)C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5. 2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47,3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9, 18:20 경 구미시 L빌딩 301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김천에 종합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당신이 1억 정도만 투자하면 2012. 11. 15.자에 내가 새로 설립하는 재단법인에 당신을 이사로 등록하고 법인 지분 10% 도 주겠다. 위 복지단지가 조성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만 되면 이사로서의 급여 이외에도 그 운영 수익금 10%의 배당금도 지급하겠다. 정상적으로는 허가 기간도 오래 소요되고 허가자체가 나기도 어렵지만 나의 사촌형님이 현재 서울서부지검장이고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과같은 G대학교 출신의 선후배 사이로 그 두 사람이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허가가 쉽게 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합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사촌이 서울서부지검장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새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계획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9. 20.경 같은 피해자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 같은 해 10. 15. 위 계좌로 80,000,000원을 각 송금받은 다음 위 D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모두 수표로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9, 18:20경 구미시 L빌딩 301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제3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12. 9. 20. 18:00경 수표로 50,000,000원을 같은 해. 10. 15.경 수표로 20,000,000원을, 같은 달. 31. 수표로 1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7,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 K, J, N, O의 각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고소장, 투자금내역, 통장거래내역서(D), 부동산매도의향서, 각 지분투자약정서, 영수증,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서(D 계좌), 거래내역서(자기앞수표 발행내역서), 수표처리현황, 법인등기부등본(C 주식회사), 사무실 사진, 브리핑 자료, 수표 사진, 건축물의설계 감리 계약서,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각 수표조회내역, 각 거래내역(농협 Q R), 각 거래내역(농협 Q S), 각 거래내역(기업은행 QT), 계좌 거래내역(J 농협계좌) 등, 동업약정서, 현금확인증 1. 수사보고(U회사 V 상대 전화수사, W 대표 X 상대 전화수사, Y 대표 Z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2012. 9. 1. 시행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적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해액이 4억 1,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자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큰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객관적인 자격과 능력이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특정 시점 이후 이 사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이 사건 금원 중 상당부분을 자동차구입, 주택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향후 변제하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