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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2.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3. 19:30경 무등록 조이맥스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가산TG로 진입하여 B에 있는 C휴게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조이맥스 30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에 관하여),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통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재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주행거리도 2.7km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7회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2회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 회)]이 있고, 2020. 10.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65

범 죄 사 실 [2021고단2065] 피고인은 2021. 7. 30. 10:38경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고객이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미친 새끼들.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어서 오른발로 옆에 있던 순경 F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284] 피고인은 2021. 7. 19. 19:57경 순천시 G에 있는 H 앞에서 뒤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나 따라오냐 미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857] 피고인은 2021. 7. 25. 17:10경 여수시 좌수영로 268에 있는 여수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 내에서 불상의 여성 2명에게 "짧은 치마 입을 거면 벗어라"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 J(20세)이 "왜 그러세요, 조용하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 J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K(51세)에게 " 너는 뭐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 K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K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찌르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M의 피해자진술서 [2021고단2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2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꾸준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4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25. 23:20경 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계산대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 직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계산 순서를 기다리던 피해자 D(남, 48세)으로부터“제가 먼저 계산하면 안 됩니까?”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5. 23: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성들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사건의 경위 등을 묻자 격분하여 “이 씨팔새끼가 머꼬? 사천에서 살인사건도 났는데, 이 개새끼가 이리와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F에게 “니 이리와봐! 개새끼야! 오늘 니하고 한번 넘어질란다. 칼 좀 가져와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5, 6, 9, 11, 15, 16, 17)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쳐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동기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 및 피해 경찰관의 신체적 손상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1:2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부터 위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추돌사고까지 발생한 점,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점, 노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두 부산 서구 C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20:25경 위 다세대주택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자신의 담배를 훔쳐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 1개와 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10cm) 3개를 위 호실의 현관을 향해 던져 그곳 현관 유리문과 안방 유리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 100,000원 상당의 위 현관 유리문과 유리 창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5, 6, 8번) 1. 현장(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의 유리창 등을 부수었다. 이로 인하여 당시 집에 있었던 피해자가 많이 놀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재물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데, 이것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기타: 피고인의 전과관계(폭력, 재물손괴, 협박 등으로 네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1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테니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일명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수거 업무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링크를 눌러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링크를 눌러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재차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또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일단 대출금을 오후 2시까지 상환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금융법위반으로 처벌받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6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2. 1. 7. 16:20경 울산 울주로 청양읍에 있는 ‘덕하역’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1. 15: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31,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대화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태닝 가게에서, 에어컨 배관 구멍을 통해 옆방이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2. 1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6, 9, 13, 14, 18, 49, 57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승하차내역 등, E 예약내용 등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범행 전후 행적 CCTV 영상 캡쳐사진, 엑셀파일, 피해자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 2021. 7. 22. 13:11경 촬영된 사진, 압수수색할 대상 파일 캡처사진, 압수수색할 대상 파일의 이미지파일 캡처사진, 여죄 관련 이미지파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었다는 등의 2차 피해 정황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 및 태양 또한 상당히 대담하고 위험스러워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6. 15:30경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865에 있는 가산제2교차로를 선단교차로 방면에서 내촌면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B(6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진행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3.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1. 7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6,638,2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6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3.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1. 7월 임금 2,00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90,322원, 퇴 직금 2,546,158원 합계 4,836,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7. 13. 근로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으로 전동휠체어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12:00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26길 17-39에 있는 노상에서 전동휠체어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무료 급식을 위해 사람들이 서 있었으므로 전동휠체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로 위 전동휠체어로 담쪽에 붙어 지인과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 B(여, 81세)의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및 비골 상단의 비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B의 아들 C와의 전화통화, 피해자 아들 C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전동휠체어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가 있는 기초수급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 20: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평택포승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포승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21. 12. 2.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운전 계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19:25경 안양시 만안구 B ‘C’ 2번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59세)이 아무런 말도 없이 반주를 꺼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00:45경 군포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가 자신의 친구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밖으로 들고 나가 깬 후, 피해자에게 “죽고 싶어?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입구(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길이 6cm 열상, 20여 바늘 봉합술)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2보),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5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이루어진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2:2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출산을 앞 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20:56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근처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2022-W-188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적발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22:2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 23:26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3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1회)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7:5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모곡동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면 18.4km 지점 송탄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2015년경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사건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 및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 구 B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C,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6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3. 12:1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여, 79세)의 주말농장 텃밭에서, 피해자가 길쪽으로 늘어진 탱자나무 가지를 자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잡년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3.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를 다시 찾아가 “씨발년아, 쌍년아, 잡년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중간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딸인 피해자 E(여, 54세)의 어깨와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4. 11:30경 위 가항과 같은 텃밭 근처에서, 피해자 B가 일을 하 고 있는 것을 보고 “저 년이 또 왔네”라고 하며 피해자를 밭고랑에 밀어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를 짓누르며 “씨발년아, 화냥년아”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찌르고, “니가 이 동네 또 올줄 아나”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꼬 집어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부위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1. 진단서 1. 현장탐문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특히 2021. 10. 24.에는 피해자 B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범죄사실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 번에 걸쳐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밀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음날 피해자 B는 병원에 입원하여 흉추 압박 골절, 요추부 염좌 등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 B를만난 사실도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증인 F은 2021. 10. 24. 오전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증인의 집 대문 밖(그 앞쪽이 텃밭이다)에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 B의 폭행으로 이마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진단 결과에 비추어 때 폭행으로 인한 상처로 보이지는 않는바 사건 당시를 상황을 설명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 B의 과거 병력에 비추어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결과를 전부 피고인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의 아들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1. 23. 22:50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작은 밥솥 안에 남아있던 밥에 곰팡이가 핀 것을 보고 “싸구려 밥통을 사와가지고 그 밥솥에 밥을 해서 곰팡이가 폈다”며 시가 2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밥솥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 24. 00:25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발로 출입문을 걷어 차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1. 24 0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밥솥을 손괴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한 후 다시 돌아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들어와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껴안고 누워서 버티며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는 점, 피고인이 수차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친인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