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6. 9.경 범행 - 필로폰 수수, 투약(2020고단2365) 1) 피고인은 2018. 6. 9. 0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9. 08: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인PC방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10. 15.경 범행 - 필로폰 투약(2020고단2365) 피고인은 2019. 10. 15. 02:30경 인천 남동구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H과 함께 각각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12. 19.경 범행 – 필로폰 투약(2020고단1546) 피고인은 2019. 12. 19. 17:02~17:25경 서울 중구 I아파트 J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K 세라토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0. 4. 20.경 범행 - 필로폰 수수, 투약(2020고단2365) 1) 피고인은 2020. 4. 20. 21:30경 서울 중구 L 앞에 주차되어 있던 M 운행의 N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0. 23:30경 서울 중구 O,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0. 4. 21. 01:30경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0. 4. 22.경 범행 - 필로폰 수수, 투약(2020고단2365) 1) 피고인은 2020. 4. 22. 22:50경 인천 남동구 P 앞에 주차되어 있던 Q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Q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3. 01: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인PC방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1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20. 7. 5.경 범행 - 필로폰 매수(2020고단2365) 피고인은 Q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M에게 ‘Q에게 가서 필로폰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으며 M은 이를 승낙하였다. M은 2020. 7. 5. 01:2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Q로부터 일회용 칫솔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서울 중구 R 앞에서 M으로부터 위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았으며, 그 대가로 M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 500,000원과 수고비 명목 300,000원을 교부하고, M은 위 필로폰 매매대금을 위 Q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2020고단2365]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의 마.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Q로부터 종이에 쌓여 있는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23. 01:30경 제1의 마. 2)항 기재 성인PC방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종이로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필로폰을 투약한 위치 확인)의 기재 1. [붙임] 각 마약감정서(제2019-H-27507호)의 각 기재 1. [붙임] ‘19. 12. 19.자 피의자 A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자료 1부의 기재 [2020고단23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H, M,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마약암거래시세표의 기재 1. 각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1. 통화내역 사본(A, H), 통화내역, 각 녹취록의 각 기재 1. 휴대전화 캡처사진, 메모사진의 각 형상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서울북부지법 2016고단2692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H과의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나머지 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매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303,000원 =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나.항, 다.항, 라. 2)항, 마. 2)항 기재와 같이 각 투약한 필로폰의 시가 합계 800,000원(투약 횟수 1회당 100,000원씩 총 8회) +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 필로폰 매수 대금 500,000원 +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흡연한 대마의 시가 3,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실형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출소 이후 몇 개월 지난 시점부터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고, 일부 범행은 선행 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후임에도 저지른 것이다. 다만, 다수의 마약 사범을 제보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약 단절을 원하던 가족의 신고로 적발되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11. 22.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B은 23:30~24:00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모텔 U호에서 나중에 2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나중에 20만 원을 주기로 하면서 필로폰 0.2그램을 매수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취지인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 직후 이를 투약하였다는 취지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11. 22.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법리상 또는 사실관계상 표리의 관계에 있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을 이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서울 구로구 W 부근에서 피고인 A을 만난 적은 있으나 필로폰을 매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 B의 필로폰 매도 범행과 관련하여 증거를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고인 A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피고인 A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한도 내에서 의미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A은 2019. 12. 2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9. 11. 23. 12:00경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이 있으니 가지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21:00경 서울 구로구 S(지번주소: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T모텔로 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44쪽). 그러나 피고인 A은 2020. 1. 29. 다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이 해당 일자에 서울시 구로구 W에서의 통화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2019. 11. 22.인 것 같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싶어 먼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어디냐고 물어보니 그가 T모텔에 있다고 하여 그 장소로 갔다’고 답변하여 기존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고, 통화기록을 확인한 후에야 23:30부터 00:08경까지 사이를 필로폰 수수 및 투약 시기로 특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의 진술은 범행 일시와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데, 단순히 날짜를 착각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먼저 필로폰과 관련하여 연락을 하였는지, 나아가 처음 연락을 한 때가 낮인지 아니면 늦은 밤인지를 착각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2) 피고인 A은 2019. 11. 22. 23:30경 서울 구로구 X 소재 기지국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9초간 통화하였고(수사기록 244쪽), 피고인 B도 2019. 11. 22. 23:40경 서울 구로구 X 소재 기지국 부근에서 다른 사람(전화번호: Y)에게 전화를 건 기록(수사기록 249쪽)이 발견되므로, 피고인들 모두 2019. 11. 22. 23:30부터 23:40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X 부근에 있었음이 강하게 추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T모텔은 서울 구로구 X 소재 기지국으로부터 500여 미터나 떨어져 있어 피고인들이 위 기지국을 통해 통화할 때 T모텔에 있었던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기지국은 피고인 B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Z(서울 구로구 AA)에 훨씬 가까워 보인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2019. 11. 22. 23:30으로부터 8분가량 지난 23:38경 같은 기지국 부근에서 AB[전화번호 AC{피고인 A의 친구로서 H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이다(2020고단2365 사건의 수사기록 15~16, 41쪽)}]에게 전화를 걸어 37초간 통화하고, 그로부터 19분가량이 지난 23:57경 서울 구로구 AD 소재 기지국 부근에서 다시 AB에게 전화를 걸어 1분 27초간 통화하였으며, 2019. 11. 23. 00:08경 서울 구로구 AE 소재 기지국 부근에서 다시 AB에게 전화를 걸어 3분 47초간 통화하였다(수사기록 244쪽). 이처럼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같은 장소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23:30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친구이자 마약사범으로 의심되는 AB과 통화하고, 그로부터 10~20분 후에도 다시 장소를 옮겨 AB에게 거듭 전화를 걸어 짧지 않은 시간 통화를 하였으며(이에 반하여 당일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 시간은 9초에 불과하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같은 장소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였다. 이러한 통화기록은 모텔방에서 피고인 B을 처음 만났고 그가 이미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 있었으며 자신도 필로폰을 받아 즉시 투약한 후 그대로 돌아왔다는 피고인 A의 진술과는 부합하지 않고(피고인 A은 수사와 재판 내내 피고인 B을 만나 필로폰을 투약할 때 AB과 통화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는 언급한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은 AB에게 급한 용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4)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만나러 갈 때 스쿠터를 타고 갔고,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그대로 스쿠터를 타고 2019. 11. 23. 01:00경 서울 중구 AF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노래방에 도착하여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7쪽). 그러나 초겨울이 다가 오는 11월 말 자정 무렵에 스쿠터를 타고 20여km나 주행하였다는 점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스쿠터를 탄 채로 W 부근에서 몇 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며 AB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점도 수긍하기 어렵고,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여서 약에 취한 상태에 다시금 같은 거리를 스쿠터를 타고 주행하여 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통화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9. 11. 23. 00:34경 서울 관악구 AG 소재 기지국 부근에서 다시 AB에게 전화를 걸어 16초간 통화하였는데, 그 장소는 피고인이 일하는 노래방이 있던 AF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보기 어렵다. 5)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필로폰 사범 중에서는 다소 특이하게 발목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같은 교정시설에서 복역하였고 서로 필로폰 사범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이므로, 피고인 A의 진술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요소는 아니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진술은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9. 11. 22. 밤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와 표리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11. 22.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역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A의 자백 취지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