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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28.15: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147-18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장사거리 쪽에서 아차산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인한 교통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982,6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사고 장소에 그대로 두고 사고 장소를 이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1998. 5.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금은방 절도를 공모한 후, 피고인 A이 수원 시내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 운영의 'F'를 범행대상으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17. 04:1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잠겨있는 금은방 후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약 1분 50초 동안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순금 행운의 열쇠 등 410,22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17. 14:00경 광주시 역동 축협 주차장 내에서 B, A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B 등이 훔친 피해자 E 소유의 귀금속 중 일부인 금목걸이 등 148점 시가 합계 1억여원 상당의 귀금속의 매도경로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귀금속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매알선을 위하여 이를 교부받고 2012. 12. 20.까지 위 귀금속을 보관함으로써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금은방 절도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장물보관으로 공소제기되었고 보관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A)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흡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법정형 : 1년~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 등 침입 동종 전과(피고인 B :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 각 징역 1 4월 피해자와 비록 합의하였으나 피해금액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들은 범행장소 답사, 도주할 차량 및 도구의 준비, 범행시 사용한 의복폐기, 공모에 의한 범행부인 등 범행방법이 매우 치밀한 점, 피고인 A이 B에 비해 전과가 적으나 범행계획수립, 절취품 보관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2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현준(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2.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제주시 C, D 토지를 소유자인 E으로부터 9,700만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900만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8,800만원은 2012. 1. 12.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관계로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소유권이전을 위한 가등기나 본등기를 바로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위 토지 소유자인 E으로부터 토지 매매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도 없기 때문에 E을 대리하여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도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행사 피고인은 2011. 12.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H가 땅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은 물론이고 E으로부터 토지 매매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토지에 대한 매매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바로 가등기를 해주고, 늦어도 2012. 7.경까지는 개발을 한 후 되팔아서 더 큰 이익을 남겨 주겠다고 하였고, 이러한 말을 들은 H는 이를 함께 제주도 땅을 구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동서인 피해자 F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 F와 H는 위 토지를 분할한 후, 피해자 F는 500평, H는 433 평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피고인의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계약서 용지 부동산 표시란에 "제주시 C, D 전·임야 1,933평 중 500평 매매대금란에 "삼천오백만", 특약사항에 "매매예약 가등기로 하고 1년 내라도 시세가 2배 이상일 경우 매매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각 기재하고, 매도인란에 토지소유자인 E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그 밑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적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피해자 에게 교부하고, 2012. 12. 28. 까지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행사 피고인은 2012. 1. 12. 피고인의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계약서 용지 부동산 표시란에 "제주시 C, D 임야/전체중 433평 " 매매대금란에 "삼천만", 특약사항란에 "입금과 동시에 가등기 (매매예약 한다)한다"라고 각 기재한 후, 매도인란에 토지소유자인 E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그 밑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적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피해자 H에게 교부하고, 2012. 1. 20.2,700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를 매도하여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200만원을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토지 소유자인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토지계약서 2장을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의 고소장에 첨부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타행이체, 확인서, 매도인의 계약이행 최고통지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고소인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위조의 점), 각 제232조,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H에게 피해금액 모두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과림동 제2경인고속도로 18.9km(안양방향) 지점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안양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상황을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후면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9,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롯데백화점 부근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W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0:58경 영주시 의상로 62에 있는 영광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339 에 있는 진우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모두 벌금형) 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8:40경 김제시 봉남면 봉남로 190-5에 있는 화암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산면 쪽에서 봉남면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부근에 마을이 있어 길을 건너가는 마을 주민들이 있을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여, 83세)을 발견하지 못하 고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7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20. 15:00경 안양시 만안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잠겨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커피 180개들이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0. 20: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0원 상당의 쌀 20kg짜리 1가마, 시가 150,000원 상당의 한우고기 15kg을 가지고 가 합계 19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주거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중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 손괴후 침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4, 15:4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서천군 판교면 금덕리 46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판교면 현암리 판교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피고인은 2013. 6. 4. 15:42 경 충남 서천군 판교면 현암리 판교파출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 후 재차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동종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은 다시는 위법하게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5. 12. 8. 21:41경 군포시 대야미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길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서울지방법원 1996. 5. 28.자 96고약1374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3. 5. 1.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결정{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1. 인천지방법원에 B를 상대로 "B가 피고인의 소유인 인천 옹진군 C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어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니 이를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B는 2012. 10. 26. 같은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B가 2002. 12. 29. 피고인에게 대여한 대여금 5,000,000원을 반환하라."라는 내용의 대여금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반소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2002년 12월 29일 일금 5,000,000원을 B 누나한테 A가 차용함. 기간은 2003년 4월 30일까지 집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오백만원을 차용하였음'이라고 기재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D 명의로 된 차용증을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B에게 교부했던 것으로 B가 위조한 것이 아님에도 위 소송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위 일시경 B로부터 5,000,000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그 차용금은 이미 전부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B가 위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라고 허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사무장인 G으로 하여금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12. 10, 26.경 장소불상지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2002년 12월 29일 일금 5,000,000원을 B 누나한테 A가 차용함, 기간은 2003년 4월 30일까지 집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오백만 원을 차용하였음. 동생 A, 올케 D이라고 기재한 후 A, D의 각 이름 옆에 서명하여 A, D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인천지방법원 민사7단독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B에게 교부했던 것으로 B가 위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0.경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1. 문서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998년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3회 벌금형,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 별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피고인 A은 게임장의 경우 보안이 허술하고 현금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게임장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함께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범행 장소로 이동할 때 차를 운전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9. 01:5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게임랜드'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이 운행한 H 말리부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워 위 게임장 주변에 차량을 세우고 차량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게임장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와 동전교환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경에서 9.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7,60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F, M, N, O, P, Q, R, S, T, U, V, N, K,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방법, 규모, 피해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방법, 규모,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범행현장까지 이동한 뒤 차량에서 망을 보는 등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 I. W와는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6.경 대전 서구 둔산동 1296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Dol E로부터 149,1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제공받고 동액 상당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1,400만 원 상당을 환급받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받아 허위 내용의 위 합계표를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1. 각 전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음 반성, 이 사건 범행 규모 및 취득 이득액,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2. 18: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노인정 내에서, 피해자 C가 자신에게 평소 동네에서 돈을 뜯고 다닌다고 말을 하자, "조용히 해 씨발놈아, 씨발놈이 어디서 개새끼, 개자슥이, 이 씨발놈이 어디서 지랄하고 있어, 마! 니가 존중받을 라면 임마.동생한테, 씨발놈이 개자슥이"라고 주위 사람들 7-8명이 있는 곳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28. 피해자의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의 근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60

범죄사실 1. 2017. 4.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7. 4. 29. 21:50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에 있는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 광장 잔디밭에서, 피해자 C가 친구들과 함께 돗자리를 펼쳐 놓고 가방 등 소지품을 그곳에 올려놓은 후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약 11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7 스마트폰 1대가 들어있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클러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5. 15.자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15, 12:00 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 에 있는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밑 잔디밭에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나온 피해자 D, 피해자 이 친구들과 함께 돗자리를 펼쳐 놓고 가방 등 소지품을 그곳에 올려놓은 후 봉사활동을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여성용 지갑 1개와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5 스마트폰 1대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의 아이패드 태블릿 PC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5. 19:00경 서울시 영등포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 편의점 휴지통에 라면 용기를 버리고 온 틈을 타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의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I,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장물폰 매매 관련 문자내용,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갑 내 보관하고 있던 스티커 사진 2장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 거주하면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2.경부터 2010. 4. 18. 경까지 파주시 E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0. 4. 임금 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벌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8 명에 대한 임금 합계 57,117,500원 (별지 각 범죄일람표 총 합계액 63,067,500원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합계액 5,950,000원을 공제한 금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당초 C이 판시 각 근로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진정 건에 관하여 적법한 위임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C에게 곧바로 별도의 위임 없이 그들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진정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판시 각 근로자로부터 진정취소에 관한 적법한 위임을 받았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과 C과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이 면하여진다고 볼 수는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및 결과, 미면제 잔액,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에 거주하면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C에 대한 임금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근로자는 2009. 9. 2.경부터 2010. 4. 27. 경까지 파주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바, 그에 대한 2010. 3. 임금 3,060,000원, 2010. 4. 임금 680,000원, 합계 3,740,000원 위 근로자는 2010. 4. 4.부터 2010. 5. 7.까지 파주시 J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바, 그에 대한 2010. 4. 임금 1,360,000원, 2010. 5. 임금 850,000원, 합계 2,210,000원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취하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근로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1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3. 02:1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101동 708호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집을 지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오해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씹할 놈아,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을 하며 D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이를 말리는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3회 뱉고, 발로 오른발을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자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아래와 같은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양형에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도 없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주 남구 D에 있는 'E주점'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선을 따라 F병원 방면에서 장산농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월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 진입로이고 교통정리가 하여지지 않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G(80세)를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5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F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한 후 유가족과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유가족은 보험회사와도 민사상 합의를 마쳤다)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죄의 결과가 중대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11: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배추를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500만원만 빌려 달라. 원금은 2009. 1.경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중인 H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대질부분 포함)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 제출, 수사기록 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피고인이 그 무렵 다른 사람과 사이에 법정 분쟁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과 사귀던 H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는 일이 잘 풀리도록 고사나 기도를 잘 드려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2008. 8. 19.경 I으로부터 추가로 고소를 당하는 등 곤란을 겪게 되자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일뿐 차용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제반 사실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08. 9. 1.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차용금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J 등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고 2008. 4.경 H와 함께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당시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과 법정 분쟁이 장기간 계속되고 그 무렵 피고인과 사귀던 H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될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로 매주 1 ~ 3회 정도씩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축원문을 작성하여 기도를 부탁하거나 치성고사를 드리는 경우에 부정기적으로 기도 값, 고사 값 등의 명목으로 규모 및 내용에 따라 3 ~ 20만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통상 3 ~ 4인 정도의 인원 동원이 필요하고 제수 등을 마련하기 위해 300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정식의 굿을 의뢰한 적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8. 4.경 피해자를 알게 되어 기도, 고사, 굿 등을 수시로 부탁하게 된 후 2008. 9. 1.경까지 4 5개월의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총 1,3001,400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위 돈을 마련한 방법이나 지급 내역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당면한 구체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을 명백히 해결해 줄 것처럼 장담하면서 거액이 소요되는 정식을 굿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돈을 받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단지 피고인이 I으로 추가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한 것에 대해 불과 수일만에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500만 원을 일시에 피고인에게 반환해 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반강제적으로 돌려준 상황이라면 그 둘 사이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도, 피해자와 피고인은 그 후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도, 고사를 부탁하였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이 규모 등에 따라 3 ~ 20만 원 정도를 수시로 지급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멀리 떨어진 자신의 집까지 기도나 고사를 위해 방문할 경우 기름 값을 보태 주는 등 호의를 보이는 등의 신뢰관계가 계속되었고, 2008. 11. 및 2009. 1.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김치 담그는 일손을 거들기도 하였던바, 위 금전 거래 후의 정황이 상당 부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은 실제로 2008, 9, 30.경부터 ㅏ김치를 담가 판매하는 사업을 위해 광고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의 사업 준비를 하였고, 2008. 10. 24. 경에는 J에게 배추를 구입하여 김장김치를 담가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데에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J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있는 등, 자신에게 여유 자금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업을 진행하던 상황이었는데, 그 후 1,000여만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한 위 김장김치 판매사업의 매출이 부진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던바,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은 차용의 동기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차용사실을 부인하면서 원리금 반환을 위한 아무런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7.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 무렵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로 "징계결과 통보에 다른 소명서 제출 건"이라는 제목의 소명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C에 대해 "순천 지역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협잡꾼으로 알려져 소문이 자자하다"고 적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2011, 9, 20, 무렵 순천시 조곡동 152-1 순천조곡동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소명서를 해병 16개 시도연합회와 전남 해병연합회 13개 지회, D 등 예비역 해병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징계 결과 통보에 따른 소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5. 10. 6. 초과적재하는 등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