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06

범죄사실 Ⅰ.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R경부터 S경까지 청와대 T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 사무를 총괄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U경부터 V경까지 청와대 W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X 전 대통령의 사적인 업무를 보좌한 사람이다. Ⅱ. 기초사실 1. Y 사고 상황 Y는 2014. 4. 15. 21:00경 인천항에서 승객 및 승무원 476명이 탑승한 상태로 제주도로 출항하여 다음날인 2014. 4. 16. 08:32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와 동ㆍ서거차도 사이에 있는 수로인 맹골수도에 진입하여 운항하던 중 같은 날 08:52경 좌현으로 30도 가량 기울었다. Y 탑승객 Z는 08:54경 119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고, 해경 123정은 09:30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한편, Y는 09:34경 약 52도 기울어 침수한계선이 수면에 잠기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였다. 그 후 Y는 점차 좌현으로 기울어 09:47경에는 3층 좌현 갑판이, 09:50경에는 4층 좌현 갑판이, 09:57경에는 4층과 5층 출입문이 침수되었고, 계속하여 10:07경 68.9도, 10:09경 73.8도, 10:10경 77.9도로 선체가 기울면서 침몰하였다. Y 4층 좌현 선미 SP-1 선실에 있었던 탑승객 AA 등 11명은 10:10경 사물함 등을 밟고 위로 올라가 문을 통해 복도로 탈출하였고, SP-1, 2, 3 선실 내에 있던 탑승객들 중 일부는 10:13경 선미 쪽 출입문을 통해 탈출하였다. 그 후 Y는 10:17경 108.1도로 기울어 전복되었는바, 위와 같이 전복되기 직전인 10:17경 탑승객 AB은 탑승객 중 마지막으로 AC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후 Y는 10:30경 침몰하였다. 2. Y 사고 당일 청와대의 보고 및 조치 상황 2014. 4. 16. 당시 X 전 대통령은 정시에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1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러 있었고, 당시 청와대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A은 09:19경 T실장 사무실에서 언론사 TV속보를 통하여 Y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 상황팀 소속 행정관 AD은 09:24경 청와대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와대에 근무하는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등에게 Y 사고 발생사실을 전파하였고 당시 청와대 서별관에서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회의에 참석 중이었던 전 국가안보실 AE, 전 AF센터장 AG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Y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가안보실에서는 당시 AH실장이던 B의 지시에 따라 10:12~10:13경 상황보고서 1보를 완성하여 출력한 후 상황병을 통하여 대통령이 머물러 있던 관저로 전달한 것 외에 10:40경 상황보고 2보, 11:20경 상황보고 3보를 관저로 출발시켰다. 한편 대통령비서실(AI수석실)에서는 10:36경부터 22:09경까지 사이에 청와대 본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AJ비서관 AK에게 총 11회에 걸쳐 ‘4. 16.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보고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AK은 당시 X 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르고 있던 관계로 위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즉시 X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불고, 그 이후 구조된 승객들은 대부분 바다에서 구조되었다. 상의 방법으로 여러 번으로 나누어 X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3. Y 사고 이후 상황 Y 사고 발생 직후부터 국회 및 언론 등에서 ‘대통령이 최초로 사고 내용을 보고받은 시간, 대통령이 최초로 지시를 한 시간, 대통령의 최초 지시 내용’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전 정부 청와대에서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자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은 채 관저에 머무르고, 국가안보실이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지 못하여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바람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비난이 고조되었다. 그리고 B가 2014. 4. 23.경 청와대 대변인 AL을 통하여 언론에 ’청와대는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청와대가 Y 사고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또한, 전 정부 청와대는 2014. 7. 7. 예정된 국회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현황보고(이하 ‘이 사건 국회운영위’라 한다), 2014. 7. 10. 예정된 Y침몰사고의진상규명을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이하 ‘이 사건 국조특위’라 한다), 2014. 10. 28. 예정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이하 ‘이 사건 국정감사’라 한다) 등에서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사실은 X 전 대통령이 Y 사고 당일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실시간으로’ 11회에 걸쳐 서면 보고를 받지 않았음에도, 공문서인 국회 보고서 및 답변서 등에 마치 X 전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실시간으로’ 11회에 걸쳐 서면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로 하였다. Ⅲ. 피고인 A의 대통령비서실 실시간 보고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4. 6. 하순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청와대 위민1관 T실장 회의실에서 각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등을 소집하여 2014. 7. 7. ~7. 10. 예정 된 국회운영위 및 국조특위를 대비하여 예상 질의답변을 검토하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주재하였다. 피고인 A은 사실은 Y 사고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 X 전 대통령에게 11회에 걸쳐 ‘실시간으로’ 상황보고서를 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의에서 Y 사고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 AK에게 11회에 걸쳐 이메일을 발송하고 국가안보실에서 관저로 3회에 걸쳐 서면보고를 한 것을 기화로 위 14회(=비서실 11회+안보실 3회) 보고가 모두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회의에 참석한 비서관, 행정관 등에게 국회의원들로부터 대통령의 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받으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장 상황을 대통령께서 신속히 아실 수 있도록 사고 당일 대통령께 유선 7회, 서면 14회 등 총 21회 보고 드렸습니다’, ‘안보실, 비서실에서는 현장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대통령께 충분히 보고드렸습니다’,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ㆍ무선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겠다고 발언한 후 답변서 작성 실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행정관 등에게 예상 질의응답 자료, 국회 서면답변서 등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Y 사고 당일 대통령비서실(AI수석실)에서는 10:36경부터 22:09경까지 사이에 본관 2층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던 AJ비서관 AK에게 총 11회에 걸쳐 ‘4. 16.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보고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나, AK이 위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즉시 관저에 머물던 X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불상의 방법으로 여러 번으로 나누어 X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으므로 대통령비서실(AI수석실)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을 비롯한 그 누구도 공문서인 국회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X 전 대통령과 AK에게 ‘Y 사고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 발송한 상황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한 이 사건 상황보고서들이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 A은 2014. 7. 10. 국회에서 열린 이 사건 국조특위에 출석하여 국회의원 EG으로부터 ‘서면으로만 보고를 하고 직접 대면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의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빠르고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모여서 만나서 하는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빨리 정확한 상황을 알아서 대통령께 수시로 그날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여러 차례 문서를 보내 가지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간단없이 2, 30분 단위로 문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충분히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국회의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취합 및 정리를 실무적으로 담당한 AI 수석실 소속 행정관 AS은, 2014. 8.경 위 국조특위 종료 후 국회의원 AM의 ‘T실장의 대통령 대면보고는 언제 이루어졌는지? 사안이 심각한데 대통령께 서면, 유선보고만 하면 다 된다고 판단한 것인지?’라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국회에서 위와 같이 답변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ㆍ무선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허위 기재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이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회의원 AM의 질의에 대한 국회서면답변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Ⅳ. 피고인 D의 위증 피고인 D는 2017. 1. 5. 15:00경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소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X) 탄핵 사건(헌법재판소 2016헌나1) 제2차 변론기일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D는 청구인 측 대리인의 Y 사고 당일 오전의 X 전 대통령의 행적을 묻는 질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시경쯤에 집무실로 가시는 것 같았고.”라고 답변하고,“9시에 피청구인이 집무실로 들어가는 걸 보셨어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고,“집무실 안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인터폰으로 집무실에 전화를 해서 급한 서류가 올라왔다고 말씀드리니 나오셔서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서류를 그러면 몇 시에 드렸습니까?”라는 물음에 “아마 10시 정도인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9시 이후에 점심 식사 시간인 12시까지 계속 피청구인은 집무실에 있었습니까?”라는 물음에 “예, 오전 중에는 오찬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집무실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는 Y 사고 당일 X 전 대통령이 침실에 있었던 사실만 기억할 뿐 X 전 대통령이 침실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X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보고서를 전달한 사실도 없으며, 관저에는 ‘집무실’로 볼만한 공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AN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증인 A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AR, AS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T, AU, AV,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관련 주요 쟁점(대통령 비서실)｣ (증거목록 순번 130) 1. 2014. 4. 16. 15:00 AI(AY) ｢4.16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2014. 4. 16. 17:00 AI(AY) ｢4.16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증거목록 순번 156, 157) 1. 2014. 5. 15. AZ수석(AZ비서관) ｢T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증거목록 순번 163) 1. 수사보고[국회운영위, Y 국조특위 관련 국회의 요구자료 및 증인출석요구서 첨부] 및 Y 국조특위 증인출석요구서 (증거목록 순번 241, 243) 1. 수사보고[AU 전 AI수석비서관 월간일정표 사본 첨부], 2014. 6.~ 2015. 5. 월간일정표 사본 (증거목록 순번 274, 275) 1. 수사보고[BA 의원 답변자료, ‘시간대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대통령의 조치사항’ 첨부], 2014. 8. 대통령비서실 작성 BA 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시간대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대통령의 조치사항’ (증거목록 순번 276 내지 278) 1. 제326회 국회(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2014. 7. 7.) (증거목록 순번 396) 1. 제326회 국회(임시회) Y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록(2014. 7. 10.) (증거목록 순번 397) 1. 2014년도 국정감사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2014. 10. 28.) (증거목록 순번 398) 1. 제347회 국회 국정농단의혹 사건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증거목록 순번 399) 1. 수사보고[Y 사고 당일 BB 보도내용 확인], Y 참사 당일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 (증거목록 순번 413, 415) 1. 2014. 5. 22.자 ｢Y 사고 관련 4. 16.~4. 19. 상황일지｣, 2014. 6. 6.자 ｢Y 사고 관련 4. 16.~4. 19. 상황일지｣, 2014. 6. 6.자 ｢4. 16. 골든 타임시 상황일지｣, 2014. 6. 9.자 ｢Y 사고 관련 4. 16.~4. 19. 상황일지｣, 2014. 6. 9.자 ｢4. 16. 골든 타임시 상황일지｣ (증거목록 순번 427 내지 431) 1. ｢사고 당일(4. 16) 대통령 보고 및 주요 조치 사항｣ (증거목록 순번 432) 1. 2014. 7. 8.자 ｢Y 사고 핵심 예상쟁점｣ (증거목록 순번 433) 1. 2014. 7. 10.자 ｢Y 침몰사고 관련 업무보고｣ (증거목록 순번 434) 1. ｢BC위원 서면질의 답변서｣, ｢BD위원 서면질의 답변서｣, ｢BE위원 요구자료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435 내지 437) 1. ｢VIP 관련 주요 쟁점사항 및 답변기조｣ (증거목록 순번 438) 1. 2014. 4. 16.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 해경청 상황실’ 핫라인 녹취록 종합 수정본(증거목록 484) 1. Y 사고 당일 AK 관저 출입현황 (증거목록 순번 494) 1. 수사보고(2016. 11.경 청와대 홈페이지에 ‘Y 사고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를 게시한경위 확인), ‘Y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 게시물 (증거목록 순번 499, 500) 1. 수사보고 (Y 침몰사고 직후 정치권의 국정조사 요구 관련 언론보도기사 첨부) (증거목록 순번 527)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Y 국정조사특위 서면질의 답변서 (증거목록 순번 529, 530) [피고인 D]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BF(2회, D 대질, 증거목록 순번 22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G, D 통화내역 확인(2016. 2. 1.~ 4. 18.), 수사보고(BH 및 대통령 등 사용 차명 휴대전화 특정보고, 사용기간 : 2016. 2. 1.- 4. 18.] 사본 (증거목록 순번 209, 210) 1. 녹취서 (증거목록 순번 5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은 Y 사고 이후 청와대의 대응 및 조치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실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Y 사고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대통령의 조치사항 등을 중심으로 가능한 시간 순서에 따라 전제사실을 정리한 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기로 한다. 유죄로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뒤에서 살펴볼 무죄 부분과 관련된 전제사실도 편의상 이곳에서 함께 살펴본다. 가. Y 사고 당시 청와대 직제 등 1) 대통령비서실의 조직 및 담당업무 X 전 대통령(이하 ‘대통령’이라 한다)은 BI부터 BJ까지 재임한 대한민국 제BK대 대통령이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Y 사고 당시 T실장으로 피고인과 AZ수석비서관(AW), AI수석비서관(AV) 등 9명의 수석비서관이 있었고, AI수석비서관 산하 AI비서관(AX), AY비서관(AT), BL비서관(AQ), BM비서관(BN)이 있었다. 한편 T실장 직속으로 BO비서관 BP, AJ비서관 AK, BQ비서관 AP 등이 있었다. 당시 BR비서관실은 BP, AK, AP이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아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T실장이나 수석비서관실과 업무적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BR비서관실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AJ비서관실(AK)은 대통령 일정관리, 각 수석비서관실 등에서 올라오는 업무 관련 보고자료 등을 취합하여 대통령에 보고하는 업무, 연설기록비서관이 생산한 연설문, 말씀자료를 대통령에게 최종 전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BQ비서관실(AP)은 대통령 수행 및 비서업무, 현장수행 및 현장 방문시 현장 민원접수 및 조치 업무, 관저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증거기록 5권, 2354쪽). 2)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의 조직 및 담당업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AH실장과 이를 보좌하는 BS(국가안전보장이사회의 BT), BU(BV수석비서관 겸임)을 두고, BS 밑에 AF센터장, BW비서관, BX비서관, BY비서관을 두었다. Y 사고 당시 AH실장은 B, BS은 AE(전 외교부 BZ), AF센터장은 AG(당시 육군 준장)였다. 위기관리센터는 각종 국가위기의 예방 및 관리체계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전시 국가지도에 관한 사항, 긴급사태 발생시 상황전파 등의 초기 조치, 국가 재난․재해 관리체계 종합 조정, 상황실의 운영 및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기관리센터 내에는 상황팀, 대응팀, 사이버대응팀이 있었는데, 상황팀(CA)은 군사, 외교, 안보, 재난, 사회 안전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특이동향이나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전파 및 상황보고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대응팀(CB)은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일일상황보고 작성, 상황팀 업무 지원, 상황 종료 후 상황팀에서 제공한 정보를 분석․평가하여 정리, 국회 또는 언론 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사이버대응팀(CC)은 사이버 관련 긴급사태(디도스 공격 등) 발생시 독자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대통령 등에게 보고하고, 이에 관한 상황 정리 및 언론, 국회 등에 대한 대응 업무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였다. 나. Y 사고 당시 청와대의 대통령에 대한 일반적인 보고방법 1) 대통령의 근무형태 대통령은 Y 사고 발생 무렵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국무회의나 외부 행사 등 공식적인 일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주로 관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 등 관계 공무원들과 직접 대면하여 국정을 논의하거나 보고를 받는 일이 드물었고 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 2) 대통령비서실의 보고방법 대통령비서실의 각 수석비서관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때에는 대부분 AKAJ비서관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보고하였고, AK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난 후 별도로 대통령이나 AK에게 연락하여 보고서가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AK은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2층 집무실에 나올 경우에는 관저로 돌아갈 때 그때까지 접수된 보고서류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하거나 BF(BQ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하여금 대통령 침실 입구 탁자에 올려놓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고,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로 나오지 않고 관저에 머무를 경우에는 통상 18:30경 그때까지 모아 둔 보고서를 관저에 직접 가져가거나 BF을 시켜 대통령 침실 입구 탁자에 올려놓았으며, 그 이후 야간에 접수되는 보고서들은 모아서 퇴근 직전(보통 23:00부터 다음 날 02:00 사이) 대통령 침실 입구에 설치된 팩스로 한꺼번에 보내는 방법으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다만 비서실에서 빨리 보고를 드려달라고 요청한 급한 보고서는 곧바로 대통령 침실 입구에 설치된 팩스로 보내거나 관저로 직접 들고 가 침실입구 탁자에 올려놓기도 했다. 각 수석비서관실에서 중요한 보고서는 친전(親展)으로 AK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AK은 이메일 보고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관저에 전달하였다. 3) 국가안보실의 보고방법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대통령에게 올리는 보고는 수시상황보고와 국가안보상황보고(일일상황보고)가 있다. 수시상황보고는 북한 도발, Y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 등 국가적인 중대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AF센터장이 판단하여 상황팀이 즉시 작성하는 상황보고서이다. 수시상황보고서가 작성되면 AH실장의 결심을 받아 상황실 근무자(보통 안보담당 상황팀원)가 부속비서관실을 통해 대통령의 소재를 확인한 후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상황병이 밀봉된 수시상황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고하였다. 대통령이 주로 관저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보통은 상황병이 관저 인수문까지 뛰어가 관저 내실 경호관인 CD이나 CE에게 보고서를 전해주면 경호관이 관저 내실 근무자인 CF을 통해 대통령 침실 입구 탁자에 상황보고서를 올려두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전달하였다. 일일상황보고는 위기관리센터 대응팀에서 정보분야를 제외한 국가안보상황 전반에 대해 작성하여 매일 07:00경 상황병을 통해 한 부는 관저로, 나머지 한 부는 본관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고하였다. 다. Y 사고 당일 청와대의 대통령에 대한 상황보고 1) 국가안보실의 상황보고 가) 국가안보실의 Y 당일 근무 상황, Y 사고 인지 경위 위기관리센터 상황팀은 총 12명의 상황팀원이 4명씩 3개의 반을 구성하여 24시간 3교대로 위민3관 인근 지하에 위치한 상황실에서 근무하였다. Y 사고 당일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는 CA(해군 대령, 당시 계급, 이하 같다)과 상황반 2조인 AO(육군 중령), 상황반원 CG(해군 소령), CH(경감), AD(소방경)이 근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4권 1813쪽). B를 비롯한 국가안보실 직원들은 09:19경 BB 뉴스속보가 자막으로 보도되면서 Y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AD은 09:22 청와대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동보장치)을 이용하여 청와대에 근무하는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등에게 Y 사고 발생 사실을 전파하였다. 나) 상황보고서 1보 등 서면보고서 작성 및 보고 Y 사고가 바다에서 발생하여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라 한다)이 주도하여 구조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는 주로 해경본청 상황실과의 핫라인을 통해 사고의 진위, 사고내용, 탑승자, 구조상황 등을 파악하였고, 그 밖에 소방방재청, 해군작전사령부, 사고 현지 관할 해경, CI고등학교 등에 전화를 하여 사고 상황을 파악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할 상황보고서 1보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09:22경 사고 발생문자가 발송되었고, CH은 그로부터 10분 정도면 상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보고시간을 09:30으로 기재한 후 상황보고서 1보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CH은 해경 상황실과의 통화내용과 해경이 작성한 최초 상황보고서 1보(증거기록 7권 3726쪽)를 통해 확인된 기본적인 사항만 상황보고서 1보에 기재하여 CA에게 보고하였는데, CA은 조난 신고 시간, 배의 명칭과 톤수, 탑승인원, 구조지원 세력, 출항시간 및 도착 예정 시간 등을 모두 확인하여 보고서에 추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H 등 상황팀원들은 해경에 전화하여 보고서에 추가할 내용을 파악하였고, CA은 CH이 작성하던 상황보고서를 이어받아 추가로 확인된 내용을 직접 작성하였다. CH은 09:20경 해경 상황실과 최초 통화하여 여객선 조난신고가 들어와 현황파악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09:24경 신고시간, 선박명칭, 탑승인원을, 09:31경 출항지 및 도착지와 출발 및 도착 예정시간, 선박톤수 등을 파악하였으며, AO은 09:39경 및 09:42경 구조세력 동원현황, 09:54경 및 09:57경 구조 인원수(56명)와, 구조된 인원이 사고지점 북방 4마일 떨어진 서거차도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14권, 7784쪽 이하). 상황팀은 위와 같이 해경 상황실과 전화로 09:57경까지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상황보고서 1보를 완성하였다(증거기록 1권, 18쪽). 위와 같이 상황팀은 09:57경 확인된 상황(구조인원 56명을 서거차도로 이동할 예정)을 마지막으로 보고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상황보고서 1보 초안을 완성하여 10:00경 전령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병 CK를 시켜 청와대 위민3관 2층에 있는 AH실장인 B의 사무실로 상황보고서 1보 초안을 보냈다. B가 상황보고서를 검토하는 동안 CA은 10:05경 해경 상황실에 전화하여 당시까지의 구조 인원, 구조된 인원이 서거차도로 이동할 예정인지 여부, 123정 및 상선 등의 인명구조 활동 등을 재차 확인하여 상황보고서 1보의 내용이 정확한지 검토하였고(CA 증언, 녹취록 7쪽), AO은 대통령에게 상황보고서 1보를 보내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추가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0:10경 해경 상황실에 전화하여 “12분, 13분까지 구조인원만 확인해서 다시 전화해달라”고 요구하였다(AO 증언, 녹취록 9쪽). 또한 안보담당 CG는 관저 경호데스크로 전화하여 대통령이 관저에 있음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14권 7789~7791쪽). B는 상황보고서 1보를 검토한 후 AG에게 상황보고서 1보를 대통령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AG는 10:12~10:13경11)12) 상황보고서 1보의 완성본을 출력 후 밀봉하여 전령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병 CL에게 이를 대통령 관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상황병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관저 인수문까지 뛰어가 관저 내부 근무 경호관 CD에게 상황보고서 1보를 전달하였으며, CD은 이를 관저 내실 근무자 CF에게 전달하였고, CF은 대통령 침실 앞에 있는 탁자에 상황보고서 1보를 올려두었다. 상황병이 위기관리센터에서 대통령 관저 인수문까지 597m를 뛰어서 이동할 경우 약 6분 20초 정도 소요되고, CD이 관저 인수문에서 전달받아 CF에게 전해주고, CF이 대통령 침실 앞에 있는 탁자에 올려놓기까지 최소한 1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므로, 10:12~10:13경 위기관리센터에서 출발된 상황보고서 1보가 대통령 침실 앞 탁자에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약 10:19~10:20경이 된다(증거기록 12권, 6393쪽 이하). 그 후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는 상황병을 통하여 10:40경 상황보고서 2보, 11:20경 상황보고서 3보를 관저로 출발시켰다(증거기록 1권 19쪽, 20쪽). 2) 대통령비서실의 상황보고 AI수석실 산하 AY비서관실 소속 AR 행정관은 해경 출신으로 Y 사고 당일 해경 CA, AO, CH, CG 등 상황팀 직원들은, 위 해경 녹취록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상황병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보고서 1보를 들고 관저로 출발한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10:12~10:13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일치하여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다. 다만, 피고인 B는 10:12경 통화내용에 나오는 구조인원이 상황보고서 2보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10:12경 통화이전에 상황보고서 1보가 대통령 관저로 출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CH이 상황보고서에 기재한 보고시간 09:30은 미처 수정하지 못하였다. 상황실 등에 전화하여 사고 상황을 파악하였고, AY비서관실 소속 CM(경정), CN(경감) 행정관이 AR이 파악한 내용을 정리하여 대통령에 대한 서면보고서를 작성하여 평소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방식대로 이메일로 AK AJ비서관에게 보냈다. AY비서관실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Y 사고 당일 10:36, 10:57, 11:28, 12:05, 12:33, 13:07, 15:30, 17:11, 20:06, 20:50, 22:09 등 총 11회에 걸쳐 AK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누구도 AK이 이메일을 수신하여 열어보았는지, 대통령에게 실제 보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고, AK도 대통령비서실에 이메일 수신 여부, 대통령 보고 여부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 라. Y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과 지시사항 1) 대통령의 소재 대통령은 2014. 4.경 AJ비서관 AK에게 지시하여 수요일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도록 조치하였는데, Y 사고 당일은 수요일로서 아무런 일정이 없어 오전부터 계속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증거기록 5권 2462쪽). 2) AH실장에게 한 Y 관련 최초 지시 B는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고 내용을 보고하려 하였으나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자 BQ비서관 AP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 지금 대통령에게 Y 관련 상황보고서 1보가 올라갈 예정이니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 있게 조치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AP은 B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후 BQ비서관실 행정관 BF에게 ‘지금 관저로 가야하니 차량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F은 10:12경 본관 동문으로 나가 증거목록 156, 157(15:30, 17:11 보고서), 검찰은 국가기록원에서 보고서 11개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AV AI수석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7보, 8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업무용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본관 정문 앞에차량을 정차시켰고, AP은 본관 정문으로 나와 BF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관저로 갔다. AP은 관저에 도착한 후 내실로 들어가 대통령 침실 앞에서 수회 “대통령님, 대통령님”이라고 불렀고, 대통령은 이를 듣고 침실 밖으로 나왔다. 그 때 AP은 “B AH실장이 급히 통화를 원합니다”라고 보고하였고, 대통령은 “그래요?”라고 말한 후 침실로 들어가 10:22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통령은 B에게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여객선 내 객실, 엔진실 등을 철저히 수색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B는 CA에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해경 등 관계부처에 전파하라고 지시하였고, CA은 10:25~10:26경 해경 상황실에 ‘핫라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를 전파하였다(증거기록 14권 7795쪽). 3) CO청장에 대한 지시 CO은 해경 본청 상황실에서 상황을 파악하다가 배가 침몰할 것이 확실시 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진도에 있는 Y 사고 현장에 가기로 하여 10:29경 참모들과 차량을 타고 해경 본청에서 영종도에 있는 헬기장으로 출발하였다. 대통령은 10:30경 CO청장에게 전화를 하여 ‘동원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신속하게 총동원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 해경특공대도 투입해 선실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CO청장은 10:34경 해경 상황정보 문자시스템을 통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전국 구조대 특공대 출동 조치’를 전파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80, 186, 192, 216). 증거기록 7권 3660쪽 대통령이 이보다 앞선 10:15경 B와 최초로 통화했는지 여부는 뒤에서 B에 대한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다. AR은 BQ비서관실(EH 행정관으로 기억)로부터 전화가 와 ‘대통령이 CO청장과 연락이 안 되니 CO청장에게 연락해서 대통령 4) BG 및 부속비서관들과의 회의 BG(개명 전 이름 ‘BH’)은 BF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을 타고 보안검색 절차 없이 소위 ‘A급 보안손님’으로 14:15경 관저를 방문하였고, BG이 관저를 방문한다는소식을 전해들은 BP, AK, AP BR비서관도 BG이 관저에 도착하기 전에 관저로 와 대기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관저를 방문한 BG, BP, AK, AP과 관저 내실에 있는 회의실에서 Y 사고에 관하여 회의를 했다. AK은 대통령에게 ‘Y 사고 관련 구조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수석비서관들이 대통령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라 한다)를 방문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고, AP도 ‘언론보도와 현장구조인원이 맞지 않다’는 취지로 보고했으며, BG도 대통령에게 중대본에 가는 것이 좋겠다며 AK의 의견에 동조했다. 이에 대통령은 AK에게 중대본에 방문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AK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에 연락하여 대통령이 중대본을 방문할 예정이니 미리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D에게 화장과 머리손질을 담당하는 CP, CQ 자매를 청와대로 오게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D는 CQ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전화를 받지 말라고 전달하라’고 요청받아 CR에게 그대로 전달해주어 대통령과 CO청장의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는 반면(증거기록 5권 2703쪽), AP은 대통령이 10:22경 B와 통화한 후 CO청장에게 전화를 연결하라고 지시하여 AY비서관실 소속 CS 행정관에게 CO청장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바로 CO청장에게 전화를 시도했으나 통화 중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 다시 CS에게 ‘다른 전화 받지 말고 대통령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후 10:30경 다시 CO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연결되었고 옆에 있던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하여 통화가 될 수 있었다고 증언하여(녹취록 10, 11쪽) 대통령이 CO청장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엇갈린다. 관저를 경호하는 청와대 경호관들이 관저를 출입하는 대통령의 손님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관저 정문인 인수문을 기준으로 차량을 타고 보안검색 없이 인수문을 통과하여 관저 내부에서 하차할 수 있는 사람은 ‘내부하차’ 또는 ‘A급 보안손님’으로 불렀고, 인수문까지 차량을 타고 들어와 인수문 밖에서 하차하여 보안검색을 거쳐 관저로 들어가는 사람은 ‘외부하차’ 또는 ‘B급 보안손님’이라 불렀다. BF이 BG을 데리고 청와대로 오면서 남산1호 터널 요금소를 통과한 시간이 14:04경이고, 남산1호 터널에서 관저까지 차로 10~15 정도 소요된다(증거기록 9권 4641쪽). AP은 관저로 오기 전 13:05경 본관 동문을 나와 AY비서관실에 들러 언론의 전원구조가 오보이고 구조 인원이 잘못 파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관저로 이동하였고, AK은 13:27경, BP이 13:41경에 관저 인수문을 통해 관저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7권 3660쪽). 황이 급하니 빨리 청와대로 오라’고 요청하였다. CP, CQ는 15:22경 관저에 도착하여 대통령의 화장과 머리손질을 하였다. 5) 중대본 방문 대통령경호실이 16:30경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준비를 마쳤고, 대통령은 16:33경 관저를 출발하여 17:15경 피고인과 함께 중대본에 도착하여 상황보고를 받은 후 그 때까지 승객을 구조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을 지시하면서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이 드는가요”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18:00경 청와대 관저로 복귀하였다. 마. Y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과 청와대 조치에 대한 비난여론 등 1) 청와대에 대한 비난 고조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이 오전에 AH실장 등에게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만 한 이후 늦은 오후에 중대본에 방문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고, 뒤늦게 중대본에 방문해서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발언을 하자, ‘대통령에게 사고 발생 및 구조 상황 등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통령이 제대로 사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으로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었다. 또한 Y 사고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2014. 4. 23.경 B AH실장이 AL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통일, 정보, 국방 분야의 컨트롤타워이지 자연재해 같은 게 났을 때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하자 청와대가 Y 사고에 대 D는 14:53경 CQ에게 “출발하시면 전화부탁드립니다!! 많이 급하십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증거기록 7권 3666쪽). 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 여론이 더욱 가중되었다. 2)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 등 Y 사고가 발생하고 며칠 후부터 당시 야당이었던 CT정당, CU정당 등에서 사고원인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2014. 4. 30. CU정당에서, 2014. 5. 1. CT정당에서 공식적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였고, 2014. 5. 8. 당시 여당이었던 CV정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CW 의원이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2014. 5. 15.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후 2014. 5. 21.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당시 야권에서는 ‘Y 진상조사의 핵심은 청와대 보고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CX, B AH실장, A T실장이 무엇을 했으며 대통령에게 언제, 어떻게 보고를 하고 어떤 지휘를 건의했기에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는지국민적 공분과 직결돼 있다’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고, 특히 2014. 5. 21. CT정당은 CY 원내대변인을 통해 ‘Y 참사의 진상규명, 그 핵심이 Y 사고 당일 대통령은 언제, 누구로부터 최초의 상황보고를 받았는지, 보고를 받은 후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도대체 오후 5시 1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할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청와대는 무엇을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공식 브리핑을 하였다. 2014. 7. 7.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현황보고가 예정되어 있었고, 2014. 7. 10.에는 Y침몰사고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와대에 대한 국정조사, 2014. 10. 28.에는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앞서 본 여러 의혹들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추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피고인은 T실장으로서 위 국회일정에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답변하였다). 이처럼 Y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국회와 언론에서 청와대의 부실, 늦장 대응에 대해 비판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자, 당시 청와대는 정부에 대한 신뢰감소 등으로 국정 운영에 많은 부담을 갖게 되었고, 국회 운영위, 국조특위 등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Y 사고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간 및 보고내용, 대통령 지시사항, 대통령의 행적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국회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AI수석비서관실 중심으로 각 수석비서관실,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상황일지, 국회 대응 답변자료 등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도 사고 당일 국가안보실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간과 보고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바. 청와대의 국회 대비 준비과정 1) 비서실의 국회 대비 상황일지 작성, 질의응답자료, 국회 답변자료 등 작성과정 가) 2014. 5. 15.자 T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증거기록 5권, 2653쪽) 피고인은 2014. 5. 15. 개최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AI수석비서관 등에게 ‘Y 사고와 관련하여 조만간 국회 운영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사고 수습과 관련한 청와대의 역할·조치 등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비서실이 한 목소리로 일목요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기 바란다. AI수석은 청와대의 Y 사고 첫 보고 접수부터 내용전파, 초동조치, 대통령 현장방문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세히 정리해서 내일 아침 실수비시 보고해 주기 바람’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 나) AN의 상황일지 등 작성 T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의미한다. AV 당시 AI수석비서관(2014. 6. 13. 퇴임하여 AU AI수석으로 교체됨)은 자신의 보좌관인 AN에게 Y 사고 당시 상황일지 작성을 지시하였다. AN은 위 지시에 따라 Y 사고 직후부터 해경 등 유관기관에서 올라온 보고서의 수신시간, 청와대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린 시간 등을 취합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간, 보고내용, 대통령의 지시사항 전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역을 정리한 상황일지 등을 주도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AN은 국가안보실과 각 수석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을 모아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여러 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황일지를 보완해나갔고, 상황일지가 보완될 때마다 AV에게 보고하였다(증거기록 13권, 순번 427의 2014. 5. 22.자 ‘Y 사고 관련 4.16~4.19 상황일지’, 순번 428의 2014. 6. 6.자 ‘Y 사고 관련 4.16~4.19 상황일지’, 순번 429의 2014. 6. 6.자 ‘4.16. 골든 타임시 상황일지’, 순번 430의 2014. 6. 9.자 ‘Y 사고 관련 4.16~4.19 상황 일지‘, 순번 431의 2014. 6. 9.자 ’4.16. 골든 타임시 상황일지‘). 다) 국회대비 질의응답 자료 초안 작성 AI수석비서관실에서는 국회 운영위와 국조특위 개최가 임박한 2014. 5. 중순경부터 2014. 6.경까지 관련 수석비서관실과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들을 모아 거의 매일 실무자 회의(소위 Y 관련 실무 T/F)를 진행하면서 AN이 작성한 위 상황일지를 바탕으로 국회 대비 예상 질의․응답자료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실무자 회의에 참석한 주요 구성원은 AI비서관실 AS, AN, AY비서관실 AR, BM비서관실 CZ, DA, DB비서관실 DC, 국가안보실 DD 등 행정관들이었다. 각 행정관들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회 서면질의 내용과 언론보도에 기초한 예상질의 및 답변자료를 각자 작성하였 국가안보실에 해당되는 부분은 국가안보실 대응팀 소속 DD이 주도적으로 작성하였다. DD, AR 등이 주로 참석하였다. 고, AI비서관실 소속 AS 행정관이 이를 총괄․취합하였다. 실무자 회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내용을 보충하거나 수정하고 추가자료를 보완하는 정리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실무자 회의에서 작성된 답변자료들을 다시 해당 수석실과 국가안보실에서 내부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라) 국회대비 질의응답 자료에 대한 검독회 피고인은 실무자 회의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국회 대비 답변자료 초안을 바탕으로 2014. 6. 하순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청와대 위민1관 T실장 회의실에서 관련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등을 소집하여 국회운영위와 국조특위를 대비한 예상질의답변 검토 회의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주재하였는데, 2014. 6.말까지는 위 답변자료 초안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다가 2014. 7.초부터는 확정된 쟁점별로 읽어보며 검토하는 형태로 회의(소위 ‘검독회’ 또는 ‘독회’)를 진행하였다. 증거기록 8권 4122쪽 이하, AU의 월간일정표 사본(2017. 10. 31. AU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하였다) 참조 Y 사고 관련 국회 대비 검독회는, AQ AI비서관이 예상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을 읽은 후 해당 수석비서관이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하여 논의한 후에 답변내용이 정리되어 피고인이 “좋아, 다음으로 넘어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AQ AI비서관이 다음 질문과 답변을 읽고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회의를 하면서 계속 최신 언론보도 및 국회 지적사항 등을 점검하여 질의응답 자료를 수정․보완하였다. 피고인이 각 답변자료에 대해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사항 및 답변사항 추가, 수정 및 삭제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2) 국가안보실의 상황보고서 1보 등 보고시간 정리 과정 가) 상황보고서 1보의 보고시간 기재 오류 Y 사고 직후부터 각종 언론에서 청와대의 늦장 대응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보도되면서 AF센터장 AG는 국가안보실 내부적으로 향후 국회나 언론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의 최초 사고 인지 시점, 최초 서면보고 시점 등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라고 위기관리센터 직원들에게 지시하였고, 해군 출신 대응팀 DD에게 타임테이블 작성 등 국회 대응 업무를 전담하여 맡을 것을 지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H은 09:30경이면 대통령에게 보고할 상황보고서 1보가 완성될 것이라 예상하고 보고시간을 09:30으로 기재하였으나 CA의 지시로 보고서에 추가할 내용을 확인하느라 09:30을 훌쩍 넘은 시간에 보고서를 완성하였으나 미처 보고시간은 수정하지 못하고 관저로 상황보고서 1보 완성본을 전달하였다. 이 부분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아니고 군사법원에 기소된 AE, AG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 사건 공소장에도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사건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AH실장의 유선보고에 대한 정리 과정은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다. Y 사고 이후 상황팀 직원 모두 상황보고서 1보에 기재된 보고시간 09:30이 실제 보고시간과 다르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 AG 등 위기관리센터 직원들은 대통령이 상황보고서 1보를 받아본 시점을 확인할 수는 없어 상황병이 보고서를 들고 위기관리센터를 출발한 시간을 확인하여 최초 보고시간을 특정하고자 하였다. 나) CCTV 확인하여 최초 보고시간을 09:50으로 정리한 과정 AG는 Y 사고가 나고 며칠 후에 CA에게 상황보고서 1보의 최초 보고시점을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기관리센터에서 행정(통신)지원업무를 담당하는 DE이 위기관리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녹화내용을 확인하게 되었다. 위기관리센터에는 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 1대는 브리핑 룸을 들어가는 입구 쪽 복도에 설치되어 출입구부터 브리핑 룸 들어가는 입구까지 복도 전체를 비추고 있고, 나머지 1대는 브리핑 룸 안에 설치되어 브리핑 룸에 있는 헤드테이블을 비추고 있었다. CCTV 2대 모두 화면에 표시되는 시각이 실시간과 일치하지 않아 DE은 이를 보정하고자 하였다. DE은 당시 B가 대통령과 통화한 실제 시간을 10:07경으로 알고 있었던 관계로 B가 똑바른 자세로 앉아 긴장한 상태에서 대통령과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을 브리핑 룸 CCTV에서 확인하여 그때 실제 시간을 10:07으로 보고 CCTV 시간을 보정하였고, 복도에 설치된 CCTV에서 첫 번째 상황병이 나가고 들어온 시간, 두 번째 상황병이 나가고 들어온 시간, B가 복도에 들어온 시간을 모두 적어온 다음 실제 시간을 모두 보정하였다. 이와 같이 계산하여 당시 첫 번째 상황병이 출발한 시간은 09:40~09:50경, 두 번째 상황병이 관저로 출발한 시간은 09:50~10:00경이었고, 두 상황 DE은 당시 CCTV 확인내용을 DD과 주로 공유하였고, DD이 요청했으면 CCTV 내용을 보관해 놓았을 텐데 DD이 필요 없다고 하여 그 후 시간경과로 자동삭제 되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나, DD의 진술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병의 출발 시간 간격은 10분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가안보실에서는 2014. 6. 초경까지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CCTV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상황병이 출발한 시간인 09:50을 대통령에 대한 상황보고서 1보 보고시간으로 특정하였다. 그리고 DE은 당시 두 번째 상황병이 출발한 직후 B가 위기관리센터 복도로 들어왔고 브리핑 룸에서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CCTV에서 확인하였다. DE은 DD로부터 B가 대통령과 통화한 실제 시간을 10:07경으로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DD은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달리 B와 대통령이 통화한 시간이 10:07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다) 해경녹취록을 통해 최초 보고시간을 10:00로 정리한 과정 해경 녹취록 입수 경위 2014. 5. 중~하순경 국회 또는 감사원에서 해경에게 해경과 청와대 사이에 이루어진 핫라인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해경에서도 핫라인 통화가 녹음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위와 같은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전화통화가 녹음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출 여부에 대해 통화 상대방인 청와대(국가안보실)에 제출해도 되는 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국가안보실에서도 통화가 녹음되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해경의 문의를 받고 제출여부는 해경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하라고 전달하면서 녹음파일을 해경을 통해 입수하여 자체적으로 상황병 등을 통해 녹취록을 작성하였다(다만 실제 시간과 녹음파일상 시간 사이에 12분 오차가 있음을 확인하여 실제 시간으로 보정하였다). 다만 피고인 B는 3회 공판기일에서 10:07경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E의 검찰진술 등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 진술인 것으로 보인다. AP이 대통령과의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B 측의 연 락을 받고 관저로 가기 위한 차량준비를 위하여 BF이 10:12 본관 동문을 통과한 객관적인 기록이 있으므로, 피고인 B가 그이전에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도하였음을 추단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 B의 통화내역 조회에서는 그 무렵 발신기록은 없고, AG는 피고인 B가 두 번째 상황병이 출발한 이후 위기관리센터로 내려오면서 대통령과 전화연결이 안 된다고 하여 본인이 AP에게 전화로 이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AP은 대통령과의 전화연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피고인 B로부터 직접 들었는지, AG를 통하여 들은 것인지, 두 번에 걸쳐 두 사람 모두로부터 들은 것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보고서 1보의 수정 국가안보실은 2014. 6.초경까지는 최초 상황보고서 1보 보고 시간을 09:50으로 특정하여 상황일지 등 국회 대응자료에 정리하다가 해경녹취록을 입수한 이후 해경녹취록과 상황보고서 1보의 내용을 비교해본 결과 09:57경 파악한 내용(구조인원을 북방 4마일 떨어진 서거차도로 이동 예정)이 상황보고서 1보에 포함되어 있어 아무리 빨라도 09:57경 이후 상황보고서 1보가 완성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였다. 청와대에서는 이러한 경위로 최초 보고시간을 10:00로 변경하여 대응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방침에 따라 CA이 AO을 통해 CH에게 상황보고서 1보에 기재된 보고시간 09:30을 실제 보고된 시간으로 최종 파악한 10:00로 수정하라고 지시하여 CH이 국가안보실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상황보고서 1보 파일의 보고시간을 ‘2014. 4. 16. (수) 10:00’로 수정하여 저장하였다(증거기록 1권 23쪽). 보고시간 수정 경위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 누구의 지시와 제안으로 최초 보고시간을 10시로 변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직원들 사이의 진술이 엇갈린다. CA AG가 2014. 6.경 T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다녀온 이후 최초 서면 보고시간을 09:50에서 10:00로 변경하여 정리하기로 했다며 향후 국회 대응자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DD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기존 상황보고서 1보 보고시간도 10시에 맞추어 수정해두라고 지시하였다. 상황팀에서 먼저 10:00로 변경할 필요성에 상황보고서 3보의 경우도 보고시각이 11:10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사후에 보고시간이 11:20으로 수정되어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20, 25쪽). 대해 논의하여 AG에게 건의한 것이 아니고, 10:00로 변경된 이유도 모른다. AO 대응팀에서 최초 보고시간을 10:00로 정리하여 CA에게 보고했고, CA이 상황보고서 1보에 기재된 보고시간 09:30을 10:00로 맞추라는 지시를 하였다. AG나 CA으로부터 변경 지시를 받은 것이지 상황팀원들이 10:00로 판단한 적은 없다. DD AG가 (최초 상황병이 출발한 시간과 관련하여) CCTV와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시간이 지나 CCTV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어 AG에게 이를 보고한 사실은 있다. 그 후 AG가 T실장 주재 회의를 다녀와서 그 회의에서 활용했던 AZ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가로로 된 상황일지 한 장(보고시간이 09:50으로 인쇄되어 기재된 부분이 삭선으로 삭제되어 있었고 그 위에 수기로 10:00로 기재되어 있었음)을 주면서 최초 보고시간을 10:00로 통일하기로 정해졌으니 그에 맞게 국가안보실 타임테이블에도 10:00로 수정하라고 지시하였고, AZ비서관실에 가서 10:00로 수정한 상황일지를 받아오라고 하여 다음 날 AZ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최초 보고시간이 10:00로 기재된 상황일지 2부를 받아왔다. DD이 AG에게 먼저 최초 보고시간을 10:00로 하면 되겠다고 말한 적 없고, 최초 보고시간이 09:50이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말을 AN로부터 들은 기억도 없다. AG AI수석실 누군가로부터 2014. 6. 중순경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시간 09:50과 해경 녹취록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해 듣고 해경녹취록과 대조해보니 상황보고서 1보 내용이 09:50 이후 파악된 것이 있어서 CA, DD 등에게 CCTV와 자료를 다시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는데 DD이 시간이 경과하여 CCTV에 당시 상황이 지워져버렸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실제로 상황보고서가 가장 빨리 보고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고 하자 09:54 상황도 있고 09:57 상황도 있으니 10:00면 되겠다고 보고하여 CA, DD 등과 논의하여 최초 보고시간을 10:00로 특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AI수석실에 10:00라는 시간을 통보하여 T실장 주재 회의자료가 수정되었으므로 반대로 T실장 주재 회의에서 10:00로 확정되어 국가안보실로 전파되었다는 DD, CA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AZ수석실에서 작성된 표에는 위와 같이 수정된 10:00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09:50으로 되어 있어서 삭선 후 수정하여 DD과 CA에게 전달한 것이다. AN AN이 해경과 위기관리센터와의 통화녹취록을 보니 09:50경에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09:50 기준으로 작성된 상황보고서 1보에 있어서 국가안보실 DD에게 시간이 정확한 게 맞냐고 몇 차례 물어보았고, AI수석 AV에게 이를 보고 했더니 AV가 AE 국가안보실 BS에게 ‘이게 해경 것하고 좀 안 맞으니까 시간이 정확한지 잘 보는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 후 어떤 경위로 10:00로 수정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국가안보실에서 보내온 자료는 전적으로 그대로 인정하였고 대통령비서실에서 임의로 수정하지 않았다. AW AZ수석실에서 2014. 5.경 각 비서관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타임 테이블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국가안보실의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시간이 09:50에서 10:00로 변경된 경위를 모르고, 국가안보실의 보고내용은 국가안보실에서 받은 그대로 정리할 뿐이지 AZ수석실이나 T실장 주재 회의에서 10:00로 보고시간을 정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피고인의 국회 증언 등 피고인은 2014. 7. 7. 개최된 국회운영위 청와대 업무현황보고, 2014. 7. 10. 개 최된 Y 사고 관련 국조특위, 2014. 10. 28. 개최된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Y 사고 당일 대통령의 위치와 근무형태, 청와대 보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증거목록 396, 397번). 가) 국회운영위 증언 내용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의 동선이나 위치는 비밀이라 (T실장이라도 이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대통령은 항상 경내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보고를 받을 수 있다(증거기록 11권 5952쪽). 서면보고는 (대면보고보다) 정확한 상황을 보고할 수 있고, 이어서 유선보고도 했다. 서면보고를 할 때는 만들어서 인편으로 올리기도 하고 팩스로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고한다. 대통령은 사실 출퇴근 개념이 없고, 청와대 경내 어디에 계시든지 거기가 바로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생각한다(증거기록 11권 5973쪽). 나) 국조특위 증언 내용 대통령이 경내에 계시면 어디 계시든지 집무하고 계시는 것이다. 서면 또는 유선으로 하는 것이 모여서 만나 대면보고 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고 효과적일 수가 있다. 그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빨리 정확한 상황을 알아서 대통령께 수시로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여러 차례 문서를 보내서 지침을 받았다. 꼭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AH실장이 10시 서면보고를 대통령에게 올리자마자 10시 15분에 대통령이 (AH실장에게) 전화를 주셔서 해경에 지시를 하도록 했고, 다시 또 CO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간단없이 20~30분 단위로 문서로 보고를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충분히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증거기록 11권 5997쪽). 다) 국정감사 증언 내용 대통령은 당일 외부행사가 없어서 줄곧 경내에서 집무하고 있었고 다만 국가원수의 경호 때문에 특정한, 계신 바로 그 위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위치, 동선은 경호상 밝힐 수가 없어서 그랬지 그날 대통령은 종일 청와대에 있으면서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였다. 대통령이 집무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곳에 있다. 관저, 본관, 위민관 등 여러 곳에 있지만 어느 집무실에 있었는지는 경호상 밝힐 수 없다. 어디서나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바로 대통령 집무실이다. 대통령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가 근무시간이고, 어디에 계시든지 집무를 하고 관저도 집무실의 일부인 것이 틀림없다. 다만 그 위치를 지금도 말씀드릴 수 없다. 대통령은 오후 5시 15분 중대본에 가실 때까지 시시 각각 지시하고 보고를 받으시고 청와대 내에서 집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1권 6081, 6082쪽). 사. 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이 사건 수사의뢰 경위 2016. 12. 9. X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가 2017. 3. 10.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파면 결정을 선고하였고, DF 대통령은 2017. 5. 9.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제DG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DH실장은 2017. 10. 12.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X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Y 사건 관련 최초 보도를 받고 오전 10시 15분에 사고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는데, 국가안보실 공유폴더에서 발견된 최초 상황보고서에는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4. 10. 23. 수정된 상황보고서에는 최초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되어 있었다. 이는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사후에 상황일지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안보실 캐비닛에 있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원본 중 AH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던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여 불법 수정하고 이를 전 부처에 통보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35쪽). DI AH실장은 그 다음 날인 2017. 10. 13. 위 기자회견 내용대로 피고인 A, C과 AG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개시되었다. 2.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수사의뢰서와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동기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동기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 및 B, AE, AG 등은 Y 탑승자가 마지막으로 AC을 발송한 시간인 10:17(이른바 ｢골든타임｣) 전에 대통령이 이 사건 상황보고서 1보를 보고 받고 인명구조와 관련된 지시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사실은 대통령은 Y 사고 당일 10:00경 서면보고를 받지 않았고 10:19~10:20경 이 후에 비로소 최초 서면보고를 받았으며, 10:15경 B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고 10:22경 처음 B에게 전화를 걸어 인명구조 지시를 하였으며,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실시간으로 11회에 걸쳐 서면 보고를 받지 않았고 오후 및 저녁 시간에 각 1회씩 그 때까지 취합된 보고서를 일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인 국회 보고서 및 답변서, 상황일지 등에 마치 대통령이 10:00경 상황보고서 1보를 보고받아 사고 내용을 인지한 후 10:15경 B에게 전화를 걸어 인명구조와 관련된 지시를 하고, 10:22경 다시 B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지시를 한 후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실시간으로 11회에 걸쳐 서면보고를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수사개시의 원인이 된 현 정부 국가안보실이 작성한 수사의뢰서 요지는, ‘Y 사건 관련 대통령에 대한 위기관리센터의 최초 상황보고가 실제로는 09:30경 이루어졌음에도 위 최초 보고시간인 09:30과 사고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최초 지시가 있었던 10:15과의 차이를 최대한 줄여서 언론 등에 발표할 목적으로 상황보고일지의 최초 보고시간을 10:00로 임의 기재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C, AG 등이 공문서인 Y 상황보고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시각이 09:30은 아니어서 수사의뢰의 사실관계와 범행동기에 관한 내용이 허구로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수사의뢰사항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B, AE, AG 등이 Y 탑승자의 마지막 AC 발송 시간인 10:17 전에 대통령이 이 사건 상황보고서 1보를 보고받고 인명구조와 관련된 지시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설정하고 이에 맞춰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동기는 사실이 아니고 이 사건 범죄성립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한 보고서들이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았음에도 공문서인 국회 답변서 등에 실시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선내 마지막 AC 발송시간을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비서실 보고서의 최초 보고서 발송시간이 10:36으로 위 10:17을 넘은 시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과 범행동기 사이에 어떠한 논리적 연관성도 찾기 어렵다. 또한 B에 대한 무죄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B, AE, AG 등이 선내 마지막 AC 발송 시간인 10:17 전에 대통령이 상황보고서 1보를 보고 받고 인명구조와 관련된 지시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서로 모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범행동기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삭제하기로 한다. 나. AK의 비서실보고서 전달 과정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AK이 대통령에게 비서실의 이메일 보고서를 전달한 횟수와 방법에 관한 공소사실은, “Y 사고 당일 대통령비서실(AI수석실)에서는 10:36경부터 22:09경까지 사이에 본관 2층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던 AJ비서관 AK에게 총 11회에 걸쳐 ‘4. 16.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보고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나, ‘AK이 위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즉시 관저에 머물던 X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오후 및 저녁시간에 각 1회씩 그 때까지 수신된 보고서를 일괄 출력하여 X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으므로’ 대통령비서실(AI수석실)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AK, DJ, DK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Y 사고 당일 AK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횟수는 최소 6회 이상에 이르고, 13:30경부터 16:40경까지는 AK이 관저에 머물면서 직접 보고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잘못되었다. 여기에 국가안보실의 대통령에 대한 서면보고 3회와 유선보고 7회를 더하여 보면,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AK 진술 AK은 검찰에서 ‘13:27경 관저로 올라가기 전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받은 보고서(10:36, 10:57, 11:28, 12:05, 12:33, 13:07)들은 한꺼번에 출력하여 대통령 침실 옆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보고를 하였다. 다만 10:36과 10:57 보고서는 오전에 관저에 한 번 올라가서 갖다 드렸거나 팩스로 한 번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 15:30 보고서는 관저 이발실(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출력하여 침실 입구 탁자에 올려놓았고, 나머지 4건(17:11, 20:06, 20:50, 22:09)은 팩스로 저녁시간에 한 번 정도, 퇴근 전에 한 번 팩스로 보냈을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아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접수된 보고서를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받아보지 못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6635~6657쪽). 한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10:36, 10:57 보고서는 첫 번째 것만 보냈는지, 둘 다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전에 한두 번 팩스를 대통령에게 넣었던 것 같고, 점심식사 하러 갔을 때 올라온 11:28, 12:05, 12:33 보고서는 언론에서는 이미 전원구조라고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구조인원이 몇 명인지에 대하여 보고하는 내용이라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보고하지 않았으며, 13:07 보고서는 오후에 관저에 올라가면서 출력하여 대통령 침실 앞 탁자에 올려두었던 것 같다. 관저에 있을 때 올라온 15:30 보고서는 관저 이발실(창고)에서 바로 출력해서 드렸고, 17:11, 20:06, 20:50 보고서는 대통령이 중대본 다녀 온 이후에 횟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팩스로 보냈으며, 마지막 22:09 보고서는 다음날 새벽 2~3시경 퇴근하기 전에 팩스로 보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오전에 관저로 올라갔는지, 팩스로 보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당시 같이 일하던 AJ비서관실 행정관 DJ, DK과 이야기하면서 오전에 관저로 가지는 않았고, 비서실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팩스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AK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AJ비서관실 직원들이 말해주어 확인되었다는 오전에 팩스를 보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라도 수년 전에 있었던 일로서 검찰 조사 당시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사실들에 대해서 법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 점, AK의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아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후 및 저녁시간에 각 1회씩 보고서를 일괄 출력하여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 달리 AK이 Y 사고 당일 대통령에게 비서실 보고서를 어떻게 전달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K이 비서실 보고서를 이메일로 송부받은 즉시 곧바로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고 여러 번으로 나누어 전달하였음은 분명하지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한 것인지 도저히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AK이 위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즉시 관저에 머물던 X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오후 및 저녁시간에 각 1회씩 그 때까지 수신된 보고서를 일괄 출력하여 X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으므로’를 ‘AK이 위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즉시 관저에 머물던 X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불상의 방법으로 여러 번으로 나누어 X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으므로’로 수정하기로 한다. 다. 실시간보고의 객관적 불가능성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그 누구도 공문서인 예상 질의응답 자료, 국회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AK에게 ‘Y 사고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 발송한 상황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AK은 Y 사고 당일 본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AK이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상황보고서를 전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한 이 사건 상황보고서들이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서면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상황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보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Y 사고 당일 상황보고서들이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사실이다. 청와대에는 본관 집무실뿐만 아니라 관저, 위민관, 영빈관 등에도 회의실, 접견실, 대기실 등이 있어 대통령이 수시로 보고받거나 지시할 수 있는 전화, 팩스 등 시설이 공소장 16쪽 3번째 문단 설치되어 있다. AK이 본관에 있고 대통령이 관저에 있더라도 언제나 실시간 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므로 AK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서면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판단 검사의 주장 요지는, Y 사고 당일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고, AK은 본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관저와 본관은 약 769m 떨어져 있어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에만 최소 2~3분 이상 소요되므로(증거기록 12권 6393쪽), 위 상황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것은 객관적으로(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T실장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면보고가 아닌 이상 서면보고에는 보고서를 전달받을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은 생길 수밖에 없고, AK이 이메일을 받자마자 차량으로 관저로 이동하여 2~3분 후 보고서를 전달하였다면 실시간 보고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AK이 직접 전달하는 외에 팩스 등 다른 방법으로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있는 관저와 AK이 있는 본관이 떨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AK이 실제로 곧바로 보고서를 전달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대통령에게 상황보고서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Y 사고 당일의 대통령 중대본 방문 시간, 사고 이후 대통령비서실의 상황파악 및 관련 서류 작성경위, 검독회에서의 예상답변문구 정리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대통령이 Y 사고 당시 관저에 머무르고 있었고,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한 이 사건 상황보고서들이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 A을 비롯한 그 누구도 공문서인 국회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X 전 대통령과 AK에게 Y 사고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 발송한 상황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한 이 사건 상황보고서들이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로 수정하기로 한다. 3.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회의원 AM의 질의에 대한 국회 서면답변 내용 피고인이 T실장으로서 2014. 7. 10. 국조특위에 출석하여 증언한 이후 국회의원 AM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추가적인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였는데, 그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관련된 서면질의와 이에 대한 서면답변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서면답변서’라 한다.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공소제기 된 부분은 5-4-1 질문에 대한 답변 중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이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취지는 대통령비서실의 11회 서면보고가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았음에도 실시간으로 보고된 것으로 국회에 답변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서면답변서에는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위 문서 중 어느 부분이 허위라는 것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실시간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명확한 개념이다. 2) 판단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면,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부분이 허위라는 것으로 특정이 되어 있고, 실시간 보고는 간단없는 보고와 같은 의미로 보이며, ‘실시간’이나 ‘끊임없이’라는 표현이 시간적으로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20~30분 단위로’, ‘대통령이 직접 대면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라는 내용과 함께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서면답변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가 보호하는 것은 문서에 들어 있는 의사표시의 진실성에 대한 신용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서면답변서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이 2014. 8.경 그 직무권한의 범위 내에서 국회의 서면질의에 대해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을 담은 문서이고,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서면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관계에 관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서면답변서의 작성자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서면답변서는 AS 행정관이 피고인의 국회 구두 답변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AS에게 위 문서 작성을 직접 지시하지도 않았고, 작성된 문서를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검토하지도 않았다. 국회의 서면질의 중 T실장이 이미 국회에서 구두 답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실무급 행정관이 상급자인 비서관이나 T실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T실장의 국회 구두답변을 참고하여 그대로 작성하여 국회로 보낸다. AS이 국회에 보내기 전에 T실장에게 의례적으로 서류 1부를 보낸 것을 두고 피고인이 문서를 작성하였거나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문서 등에 작성 명의인의 날인 등이 없다고 하여도 그 명의자의 문서 등이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그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2088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27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T실장으로서 각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등에게 2014. 7. 7. 국회 운영위, 2014. 7. 10. 국조특위에 대비하기 위해 Y 사고 당시 청와대의 조치와 대응 과정을 전부 정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실무자들이 정리해 온 상황일지, 국회 대비 예상 질의․답변 자료를 T실장 주재 회의에서 꼼 꼼하게 검토하고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그 내용을 결정함으로써 관련 문서 작성의 전과정을 지시․총괄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한 답변기조에 따라 2014. 7. 10. 국조특위에서 증언하였고, 이 사건 서면답변서는 국회의원 AM이 위 국조특위 후 대통령비서실에 대하여 한 추가 서면질의에 대해서 AS 행정관이 피고인의 위 증언 내용대로 답변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그 작성자로 봄이 타당하다. 가) Y 사고 이후 청와대의 대응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비판이 거세졌고, 2014. 7. 7. 국회 운영위, 2014. 7. 10. 국조특위가 예정되어 청와대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이 예상되자, 피고인은 2014. 5. 15. T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AI수석비서관에게 향후 개최될 국회운영위에서 청와대에 대한 질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Y 사고 첫 보고 접수부터 내용전파, 초동조치, 대통령 현장방문 등 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세히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AI수석비서관실 중심으로 국회 운영위와 국조특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상황일지와 질의응답 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AV AI수석비서관은 보좌관인 AN에게 Y 당시 상황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AI비서관실 행정관 AS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4. 6.경까지 관련 수석비서관실및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들과 Y 관련 실무 T/F를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를 하고 각종 자료를 취합․정리하여 국회 대비 답변자료 초안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Y 관련 실무 T/F에서 작성된 국회 대비 답변자료 초안을 바탕으로 2014. 6. 하순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청와대 위민1관 T실장 회의실에서 관련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등을 소집하여 국회운영위와 국조특위를 대비하여 예상 질의답변을 검토하는 소위 ‘검독회’를 지속적으로 주재하였다. 위 검독회는 국회 대비 답변자료의 항목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좋아, 다음으로 넘어가“라는 등으로 최종 정리하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관련 수석 및 비서관들이 질의․응답자료에 대해 토의한 후 피고인이 마지막에는 “이건 이렇게 하겠다”, “이건 넘어간다.”는 등으로 답변을 확정하였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답변을 직접 결정하였다. 피고인이 매우 꼼꼼하여 조사나 사소한 표현까지도 고치는 바람에 여러 번 회의를 하였다(AU 진술 참조). 피고인은 검독회가 끝나고 자료를 집으로 가져가 사인펜으로 수정할 부분을 체크한 뒤 그 다음날 검독회에서 “이렇게 바꾸라”고 고쳐주기도 했다(AQ 진술 참조).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답변내용을 명쾌하게 정리하였으므로 나머지 참석자들이 수정하는 발언은 거의 하지 않았다(AG 진술 참조). 다) 국회 대비 질의응답자료는 피고인의 국회 답변을 도와주기 위한 보조 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실무자들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사실관계 중심으로 초안을 작성했고, 판단을 요하는 구체적인 표현과 답변기조 등은 피고인이 일일이 결정하였다. T실장 주재 국회대비 회의에 참석한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들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라) Y 국정조사특위 서면질의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530)는, AS이 관련되는 수석실, 각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전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국회의원 AM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중 ‘이후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이 2014. 7. 10. 개최된 국조특위에서 답변을 한 뒤에 들어온 서면질의이므로 피고인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고 AS이 그대로 작성하였다. AS은 이 사건 서면답변서를 작성한 후 AI수석, AZ수석, 피고인에게 모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증언하였다(AS 녹취록 16, 17쪽). 이 사건 서면답변서는 피고인이 국회에서 한 진술을 AS이 그대로 정리하여 대통령비서실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보고받아 검토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작성 주체로 보아야 한다. 설령 그 과정에서 사소한 오기 내지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AS을 작성 주체로 볼 수는 없다. 마. 허위기재 및 허위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당시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모든 문서를 AK AJ비서관에게 보내는 것이 피고인이 T실장이 되기 전부터의 업무방식이자 업무관행이었고, 대통령이 언제 보고서를 읽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통상적으로 AJ비서관에게 보고서를 보냄으로써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Y 사고 당일 국가안보실에서 서면 3회, 유선 7회, 대통령비서실에서 서면 11회 등 합계 21회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였고, Y 사고 당일 최초 보고가 있었던 10:00경부터 마지막 보고가 있었던 23:00경까지 총 21회 보고가 있었던 것이므로,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라는 부분은 사실(fact)이고,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부분은 의견(opinion)의 진술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아무런 무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서면답변서의 기재에 허위가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다. 이 사건 국회운영위와 국조특위에 대비하여 T실장인 피고인을 비롯하여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행정관, 국가안보실 차장, AF센터장, 행정관 등 수십 명이 여러 차례 내부토의를 거쳐 청와대 답변자료를 만들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실관계 국가안보실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AS이 실수로 비서실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서면보고를 무선보고로 기재하였다. 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모의한 적은 전혀 없었다. 검사는 피고인의 지시로 상황일지 등에 ‘부속실로 서면보고’라는 표현을 ‘대통령에 보고’로 변경하였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AK에게 이메일로 보낸 보고서는 대통령에 대한 보고이지 부속실에 대한 보고가 아니고, 더욱 정확히는 ‘부속실에 서면전달’이지 ‘부속실에 보고’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외부기관인 국회에 대하여 답변하면서 ’부속실로 보고‘를 ’대통령에 보고‘로 바로잡았다고 해서 허위공문서작성의 의도를 추단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4785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 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이러한 법리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Y 사고 당일 대통령비서실이 AK에게 이메일로 보낸 대통령에 대한 서면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문서인 이 사건 서면답변서에 대통령이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끊임없이) 대통령비서실의 보고를 전달받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Y 사고 당시 언론과 국회에서는 국가적인 재난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대통령에게 제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통령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등을 이유로 청와대에 대한 비난을 연일 이어갔다. Y 사고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국조특위 등이 예정되어 있었고, 당시 청와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T실장 주재 국회 대비 회의, 검독회 등을 연일 개최하였다. 피고인이 주재한 국회 대비 회의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시점 및 보고지연,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등을 핵심 예상 쟁점으로 삼아 답변자료를 준비하였다. 당시 국회와 국민들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대통령이 최초에 언제 상황을 인지했고, 보고를 제대로 받고 있었는지,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였다. 피고인도 T실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국회의원 AM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질책성 질문을 하였다. 즉 Y 사고와 같은 급박한 재난 상황에는 즉각적인 대면보고가 이루어져야 대통령이 즉시 상황을 파악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텐데서면보고를 하는 바람에 충분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대통령이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궁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이나 AK에게 보고서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20~30분 단위로 간단(間斷) 없이(끊임없이)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질문의 취지와 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어 대면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답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 AN은 Y 사고 당일 상황일지를 작성하면서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최대한 정확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려고 노력하였다. AY비서관실에서 AK AJ비서관에게 이메일로 보낸 대통령에 대한 상황보고서의 보고시간을 특정하기 위해 처음에는 AJ비서관실에서 메일을 열어본 시간을 확인하기도 했는데 대통령한테 언제 전달되어 보고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시간을 특정하기 다소 애매하여 제일 객관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메일 발송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보고시간과 횟수를 특정하면서 대통령에게 전달한 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히 상황일지를 작성해야한다는 생각으로 ‘부속실로 보고’라고 기재하였다. AN을 비롯한 당시 실무자들은 대통령한테 언제 보고 되었는지 계속 문제 될 것이라 예상되고 ‘대통령에게 보고서가 전달된 시간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으나 당시 청와대 분위기상 이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AS, AN 등의 실무자들이 작성한 국회대비 질의응답 자료 초안에도 이메일을 보낸 시점을 중심으로 ‘부속실로 보고’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국회 대비 회의에서 ‘부속실에 보고를 한 것이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말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을 대통령이 신속히 아실 수 있도록 대통령께 21회에 걸쳐 보고드렸다‘, ’간단없이 20~30분 단위로 보고드렸다‘는 등으로 답변서를 정리하도록 지시했고, 이 사건 국회 운영위, 국조특위에 출석하여서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국회의원들도 대통령이 21회에 걸친 보고서를 본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의를 하지 않았다. 만일 국가안보실이나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보고서를 보냈으나 대통령이 보고서를 즉각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에 대해 추궁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AS, AN은, 피고인이 청와대 내부 회의와 국회에서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보고, 대통령에게 제대로 바로바로 보고된 사실을 윗선에서 확인했나보다고 생각하였는데, 나중에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정리한 위와 같은 답변은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에게조차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라) 피고인이 주재한 국회 대비 예상 질의응답 자료에 대한 검독회에서도 AQ이 위기관리센터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면보고서를 출발시킨 시간과 대통령이 읽어본 시간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여 실제 보고시간을 특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 그걸 어떻게 대통령에게 물어보느냐고 반문하는 바람에 더 이상 논의 없이 그대로 묻혀버렸다(AQ, AG의 진술 참조). 당시 청와대 직원들이 실제 대통령이 보고서를 읽어본 시간을 확인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통령이나 AK에게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듯하다. 마) T실장인 피고인도 실제 보고시간 확인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리가 없었음에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청와대와 대통령이 더욱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평소와 같이 AJ비서관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11회에 걸쳐 보고서를 보낸 것을 기화로 ‘간단없이, 충분히 보고가 되어 대통령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기조로 대응하여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사실을 감추려고 애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회운영위나 국조특위, 국정감사 등에 출석해서 증언을 할 때 Y 당일에 대통령의 근무행태, 보고여부, 조치여부 등에 관해서 일관되게 ‘대통령은 관저에서도 일을 보실 수 있는 것이므로 대통령이 어디에 계시든 그 장소가 바로 집무실이다. 청와대 경내는 어디서든 보고받고 지휘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모든 곳이 대통령의 집무실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사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20~30분 간격으로 간단없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대면보고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보고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사소통이 잘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고 답변하였다. 대통령이 Y 사고 당일 신속히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는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 원활하게 보고가 이루어져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것이 피고인의 답변인 것이다. 2016. 11경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Y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증거순번 500번, 증거기록 7970쪽)를 보면, ‘대통령, AI수석실로부터 서면보고 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VIP 관련 주요쟁점 및 답변기조’(증거기록 7155쪽)를 보면, ‘안보실과 비서실에서 관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국회와 여론의 공통된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일관된 답변기조는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동일한 맥락의 AM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서 ‘간단없이 보고를 드린 것만 팩트이고, 대통령이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의견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질문의 취지, 전후 맥락, 답변이 행하여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형식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이 Y 사고 당일 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받아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사고 당일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Y 사고에 대해 함께 논의한 사람은 14:15경 관저를 방문한 BG, AK, AP, BP이고, 그 중 AY비서관실에서 이메일로 보고서를 받아 대통령에게 전달해 준 AK의 상황 파악이 대통령의 당시 인식에 가장 근접한다고 생각된다. AK은 11:00경 방송에서 전원 구조 보도를 접하고 편한 마음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갔다는 것이고, 13:30경 관저로 올라갈 무렵에야 해경에서 구조인원이 잘못 보고되어 상황이 심각할 수 있겠다고 인식하여 14:15경 대통령에게 중대본 방문을 건의하였다. AK은 검찰조사시 일반적으로 수석비서관실에서 급한 보고서라고 미리 연락을 주었을 때는 그때그때 바로 팩스로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전송하였고 그러한 경우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보고서를 받아 보았다고 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Y 사고 당일 AK은 점심 무렵까지 상황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오전에 팩스로 보낸 것인지에 대하여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 AK의 관저출입내역(증거기록 7900쪽)에 의하면, AK은 Y 사고 당일 09:25경 청와대 본관 동문을 통하여 사무실로 들어갔고, 11:21경 본관 동문을 나왔으며, 12:44경 본관 동문을 통하여 사무실로 복귀하였다가 13:27경 관저 인수문을 통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고 있는바,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대통령이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받아 보고 있었던 급박한 상황이었다면, AK이 사고 당일 오전의 행적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당시 언론에서 11:00경 전원 구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가 11:30경 전원 구조가 오보라고 정정보도가 나왔고, 13:03경부터 해경으로부터 진도 행정선에 추가 190명이 구조되어 350~370명 정도 구조되었다는 보고가 계속되다가 14:00경 중대본에서 368명이 구조되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으나 14:05경 해경에서 구조인원을 중복 집계하여 잘못된 보고이고 그때까지 170명이 구조되었다고 정정하여 보고하는 등 구조인원과 관련하여 언론과 해경에서 혼선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는 전원구조 오보가 날 무렵인 10:47경 승선원 477명 중 Y가 전복된 시점에 구조된 인원이 109명이며, 주변 해상에 표류중인 사람이 없다는 것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나머지 약 360명이 실종되었거나 선체 내부에 잔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하고 있었고, 10:51경에도 해경 상황실에 Y 주변 해상에 표류인원 유무를 확인하여 구조된 인원을 제외하고 거의 다 선실에서 나오지 못한 것 같고, 주변 바다에 떠있는 인원은 보이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이 선체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언론의 오보와 무관하게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AH실장은 Y 사고 직후부터 위기관리센터에서 구조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 구조되지 않은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내부에 잔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계속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해경의 잘못된 구조인원 보고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100명 이상은 선내에서 잔류하고 있어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AK은 14:50경 B가 대통령에게 190명 추가 구조 보고는 서해 해경청에서 해경 본청에 잘못 보고한 것이라고 유선보고를 하기 전까지는 Y 사고가 큰 사고라는 것을 잘 몰랐고, 스스로 이러한 부분에 불찰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AK 증언, 녹취록 44쪽). AK은 대통령비서실(AY비서관실)의 11회에 걸친 보고서가 언론에서 보도된 상황보다도 뒤늦은 소위 뒷북 보고로 시급하게 보고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즉각적으로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점심 무렵 3건의 보고서는 대통령에게 전달조차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위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AY비서관실의 AR 역시 국가안보실 보고가 중요했고 비서실 보고는 다소 형식적인 뒷북 보고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AN 역시 11번의 비서실 보고 중 초반 보고는 대부분 언론이 앞서 나가고 난 뒤의 상황을 정리한 뒷북 보고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뒤늦은 비서실의 상황보고서가 설령 대통령에게 제때 전달되었더라도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이마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CO은 10:30경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특공대 투입을 지시받았는데, 이미 자신이 특공대 투입을 지시하여 투입된 상태인데 대통령이 뒤늦게 다시 지시하는 것을 보고 대통령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느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대통령은 10:22경 AH실장에게, 10:30경 CO청장에게 철저한 구조를 지시한 이후 계속 관저에 머무르다가 14:15경 BG이 관저로 와 AK 등과 함께 회의를 한 이후 중대본 방문을 결정하고 머리를 손질한 후 16:33경 관저를 출발하여 17:15경에야 중대본에 방문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중대본에서 안전행정부DL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해경과 청와대 상황실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증거기록 7801, 7803, 7804, 7806, 7808, 7810, 7811, 7819, 7822쪽), 사람들이 모두 선내에 갇혀 있어서 바다에는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선내를 수색하려 하는데 조류가 세다는 얘기가 수없이 나온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대통령의 언동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여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지, 최초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약 7시간에 이르도록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내에 갇혀 있는 것조차 몰랐던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Y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미흡한 대응 태도가 논란이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행한 사람이 당해 허위작성된 공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되었고, 국회에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Y 사고와 관련하여 청와대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T실장으로서 국회의 질의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사실대로 답변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제때 보고 받지 못하여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여 비서실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면보고서를 AJ 비서관 AK에게 이메일로 11회 발송한 것을 기화로 위 보고서가 제대로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대통령이 위 보고서를 끊임없이 보고받아 사고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적절하게 대처하였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발언하고 AM 의원의 서면질의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허위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 있는 점, T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 다른 행위들로 별건으로 기소되어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리․판단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처지, 피고인과 대통령의 관계에 비추어 위증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유사사건의 재판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피고인 A(2014. 7. 10.자 ‘VIP 관련 주요 쟁점사항 및 답변기조’에 첨부된 예상질의 응답자료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청와대 위민1관 T실장 회의실에서 각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등을 소집하여 2014. 7. 7. 예정된 국회운영위 및 2014. 7. 10. 예정된 국조특위를 대비하여 예상 질의답변을 검토하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주재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Y 사고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 X 전 대통령에게 11회에 걸쳐 ‘실시간으로’ 상황보고서를 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의에서 Y 사고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 AK에게 11회에 걸쳐 이메일을 발송하고 국가안보실에서 관저로 3회에 걸쳐 서면보고를 한 것을 기화로 위 14회(= 비서실 11회 + 안보실 3회) 보고가 모두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의에 참석한 비서관, 행정관 등에게 국회의원들로부터 대통령의 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받으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장 상황을 대통령께서 신속히 아실 수 있도록 사고 당일 대통령께 유선 7회, 서면 14회 등 총 21회 보고 드렸습니다’, ‘안보실, 비서실에서는 현장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대통령께 충분히 보고 드렸습니다’,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ㆍ무선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겠다고 발언한 후 답변서 작성 실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행정관 등에게 예상 질의응답 자료 등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Y 사고 당일 대통령비서실(AI수석실)에서는 10:36경부터 22:09경까지 사이에 본관 2층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던 AJ비서관 AK에게 총 11회에 걸쳐 ‘4. 16.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보고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나, AK이 위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즉시 관저에 머물던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오후 및 저녁시간에 각 1회씩 그 때까지 수신된 보고서를 일괄 출력하여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으므로 대통령비서실(AI수석실)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을 비롯한 그 누구도 공문서인 예상 질의응답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AK에게 ‘Y 사고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 발송한 상황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AK은 Y 사고 당일 본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AK이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상황보고서를 전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한 이 사건 상황보고서들이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주재하는 국회 대비 회의에 계속 참석하면서 국회 대응 문서 작성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한 AI수석실 소속 행정관 AN은 2014. 7.경 2014. 7. 10.자 “VIP 관련 주요 쟁점사항 및 답변기조“라는 문건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위 문건에 첨부된 예상질의 답변자료 중 ”사고 당일 대통령께 대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이라는 질의에 대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장 상황을 대통령께서 신속히 아실 수 있도록 사고 당일 대통령께 유선 7회, 서면 14회 등 총 21회 보고드렸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사고 당일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이라는 질의에 대하여 ”⇒ 안보실, 비서실에서는 현장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대통령에게 충분히 보고드렸음(유선 7회, 서면 14회)“이라고 허위 기재한 후 피고인이 주재하는 위 회의에 검토자료 등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VIP 관련 주요 쟁점사항 및 답변기조“에 첨부된 예상 질의응답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검사의 공소제기 근거 검사는 이 사건 2014. 7. 10.자 ‘VIP 관련 주요 쟁점사항 및 답변기조' 문건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2014. 7. 7. 국회운영위와 2014. 7. 10. 국정조사에 대비하는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답변내용이 정리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를 종합하여 2014. 7.경 청와대 AI수석실 소속 AN 행정관이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비하여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이 주재한 국회 대비 회의에 배포하여 회의자료로 활용한 것으로서 국회대비회의를 주관한 청와대 비서실(AI수석실)이 작성한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허위작성된 문서를 진정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행사의 목적이라 함은 허위 내용의 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공문서를 관청에 비치하는 경우도 허위공문서의 행사로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포함된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943 판결,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3401 판결 참조).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로서 문서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 기능, 증명적 기능, 보장적 기능을 구비하여야 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확정적으로 의사표시된 것임을 요하므로 확정적 의사가 없는 초안·초고 등은 문서라고 볼 수 없다. 나. 예상 질의응답자료 작성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검찰은 2017. 11. 10.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서버에 대한 포렌직을 통하여 2014. 7. 10.자 ‘VIP 관련 주요 쟁점사항 및 답변기조’와 이에 첨부된 예상질의 응답자료 문건을 입수하였다(증거기록 13권, 7153쪽~7177쪽). 2) Y 사고 이후에 AI수석실에서는 향후 국회 질의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사고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간, 보고내용, 대통령의 지시사항 전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역을 정리한 상황일지를 작성하게 되었다. AI수석실에서는 2014. 5.중순경부터 각 비서관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독자적으로 상황일지 초안을 마련하다가, 2014. 5.말경 소위 Y 실무 T/F를 구성하여 각 비서관실 실무자급 행정관을 소집한 후 회의를 통해 상황일지를 업데이트하였다. 어느 정도 상황일지 작성 작업이 마무리되자 Y 실무 T/F에서는 상황일지를 토대로 피고인이 국회에서 답변할 예상 질의응답자료 초안을 작성하였다. Y 실무 T/F에서 작성된 예상 질의응답자료 초안을 가지고 피고인과 수석비서관들이 모여 회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다가 2014. 7. 초순부터는 어느 정도 확정된 예상쟁점 별로 반복하여 독회를 하는 형태로 국회대비 회의가 진행되었다. 3) 피고인이 2014. 7. 7. 개최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여 답변한 직후, AQ AI비서관은 AN과 DM 행정관 등에게 “(기존의) 질의응답자료가 너무 두꺼워서 T실장이 다 소화하기 어려우니까 그중에 몇몇 핵심적인 것을 뽑아서 요약을 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N과 DM이 주도하여 2014. 7. 10. 국조특위 직전 국조특위 대비용으로 이 사건 국회운영위에서 나온 질의 중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문제될 만한 핵심적인 것들을 뽑아서 기존에 있던 두꺼운 질의응답자료를 요약․수정․편집하여 ‘VIP 관련 주요 쟁점사항 및 답변기조’ 문건을 작성하였다. 즉, AN, DM 등은 AQ의 지시로 2014. 7. 7. 국회운영위 이후 2014. 7. 10. 국조특위 사이에 하루 이틀 만에 위 문서를 만들었다. 피고인이 빨리 볼 수 있도록 위 문서의 앞부분(쟁점사항 및 답변기조)은 요약을 하고, 뒷부분은 예상 질의응답 자료를 첨부하였는데, 기존 질의응답자료를 요약한 부분도 있고 국회 운영위에서 새로 부각된 문제들을 추가한 부분도 있다. AN은 위 문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국회 답변시 참고하기 위하여 비서실 내부적으로 만든 자료라고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예상 질의응답자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공문서로 볼 수 없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1)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내부문서도 문서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러한 내부문서도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된 것임을 요한다. 그런데 예상 질의응답자료는 대통령비서실에서 내부회의에서 참고용으로 작성된 자료에 불과하다. AN은 예상 질의응답자료에 대해서 ‘이 문서는 저하고 DM 행정관이 나중에 AQ 비서관에게 보여줬고 AQ 비서관이 고쳤고 그 다음에 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른다, (워딩 결정 과정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들어갔던 몇몇 회의에서는 들어가고 나서 자료를 상당히 많이 고쳤다. 참석할 때 다 가지고 있으면서 보면서 진행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원안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위에서 받은 지침에 따라 실무자들끼리 만든 것과 위에서 회의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원안은 당연히 기억도 안 나며, 가지고 있지 않다’고 증언하였다(AN 2회 증언, 녹취록 13~ 15쪽). 이러한 내부회의용 참 고자료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없어 문서의 증명적 기능이 없으므로 공공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위험조차 없어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예상 질의응답자료’를 피고인이 주재하는 회의(2014. 6. 하순경부터 2014. 7.초순경까지 사이에 청와대 위민1관 T실장 회의실에서 각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등을 소집하여 2014. 7. 7. 예정된 국회운영위 및 2014. 7. 10. 예정된 국조특위를 대비하여 예상 질의답변을 검토하는 회의)에 검토자료 등으로 제출함으로써 허위작성공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본다. ‘예상 질의응답자료’는 AN, DM 등이 AQ의 지시로 2014. 7. 7. 국회 운영위와 2014. 7. 10. 국조특위 사이에 작성한 사실, 위 문서의 작성 목적 자체가 피고인의 국회 답변 등을 대비한 상황 파악을 간명하게 하기 위한 데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예상 질의응답자료가 2014. 6. 하순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소집된 회의에 검토자료로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위 문서가 어떠한 회의자료로 제출되었는지 특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 본인의 국회 답변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가 피고인이 주재하는 회의에 검토자료로 제출되었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이 허위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Ⅱ.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DN부터 DO까지 청와대 AH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 사람이다. 나. 기초사실 1) Y 사고 상황 판시 범죄사실 Ⅱ의 제1항 기재와 같다. 2) Y 당시 국가안보실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대통령의 조치사항 피고인은 DP까지 재직하였다고 주장한다. 2014. 4. 16. 당시 대통령은 정시에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1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러 있었고, 당시 청와대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은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09:19경 언론사 TV속보를 통하여 Y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 상황팀 소속 행정관 AD은 09:24경 청와대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와대에 근무하는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등에게 Y 사고 발생 사실을 전파하였고 당시 청와대 서별관에서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회의에 참석 중이었던 전 국가안보실 AE, 전 AF센터장 AG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Y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상황팀 소속 행정관 CH은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할 최초의 상황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Y)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 중(1보)｣(이하 ‘이 사건 상황보고서 1보’라고 한다)에 사고발생 일시․장소․현장상황 등만 간략히 기재하여 상황CA에게 보고하였으나, CA은 대통령에게 부실한 내용을 보고할 수 없다면서 ‘조난시간, 배의 명칭과 톤수, 탑승인원, 구조지원 세력, 인명구조 현황’ 등을 추가로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상황반장 AO 등은 해양경찰경 본청 상황실과의 ‘핫라인’을 통하여 09:22~09:31경 선박명칭․승선인원․출항시간․배의 크기 등을, 09:39 ~09:42경 구조 세력 동원 현황 등을, 09:54경 구조 인원수 등을 파악하였고, 09:57경 ‘구조된 인원 56명이 사고지점 북쪽 4마일 거리에 위치한 서거차도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한 후 CH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었다. CH은 이 사건 상황보고서 1보에 상황개요․피해상황․상황발생지점․조치현황 등을 기재하면서 “현재까지 56명 구조. 인근 섬(서거차도, 사고지점 북방 7km)으로 우선 이동 예정”이라는 문구를 마지막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상황보고서 1보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이후 청와대 위민3관 2층에 있는 AH실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상황팀에서 작성한 이 사건 상황보고서 1보의 초안을 전달받은 뒤 상황보고 작성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던 AG로부터 전화로 사고개요, 구조세력 동원현황, 구조 인원수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고 내용을 보고하려 하였으나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자 BQ비서관 AP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 지금 대통령에게 Y 관련 상황보고서 1보가 올라갈 예정이니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말하고, 인터폰을 통하여 AG에게 ‘이 사건 상황보고서 1보를 관저에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AG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황보고서 1보 초안을 보고한 후 계속 해경 상황실을 통해 구조상황을 파악하던 중 10:12~10:13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상황보고서 1보를 완성하여 출력한 후 전령 업무를 담당하던 상황병에게 이 사건 상황보고서 1보를 밀봉하여 관저에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상황병은 위와 같이 밀봉한 봉투를 들고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오르막길을 따라 관저 인수문까지 뛰어가 10:19~10:20경 인수문 근무 경호관의 연락을 받고 인수문까지 나온 관저 내부 근무 경호관 CD에게 위 보고서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위 CD은 이 사건 상황보고서 1보를 관저 내실 근무자 CF)에게 전달하였고, CF은 평소 보고서 전달 방법과 같이 위 보고서를 X 전 대통령의 침실 앞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황병이 관저로 출발한 직후 위민3관 인근 지하에 있는 위기관리센터로 내려가 AG 등으로부터 사고상황을 보고받은 뒤 다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대통령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시네”라고 말하였고, 그 때 피고인 옆에 있던 AG는 AP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으시니 대통령에게 상황보고서 1보가 보고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였다. 한편, AP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전화를 받은 후 BQ비서관실 행정관 BF에게 ‘지금 관저로 가야하니 차량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F은 10:12경 본관 동문으로 나가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업무용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본관 정문 앞에 차량을 정차시켰고, 그 후 AP은 본관 정문으로 나와 BF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관저로 갔다. AP은 관저에 도착한 후 내실로 들어가 대통령 침실 앞에서 수회 “대통령님, 대통령님”이라고 불렀고, 대통령은 위 소리를 듣고 침실 밖으로 나왔다. 그 때 AP은 “B AH실장이 급히 통화를 원합니다”라고 보고하였고, 대통령은 “그래요?”라고 말한 후 침실로 들어가 10:22경 피고인 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대통령의 전화를 ‘처음’ 받은 후 당시 사고 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였고, 대통령으로부터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여객선 내 객실, 엔진실 등을 철저히 수색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CA에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즉시 해경 등 관계부처에 전파하라고 지시하였고, CA은 10:25~10:26경 해경 상황실에 ‘핫라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를 전파하였다. 그 후 국가안보실에서는 상황병을 통하여 10:40경 상황보고 2보, 11:20경 상황보고 3보를 관저로 출발시켰고,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 DQ는 10:41경 관저로 들어가 의료용 가글액을 전달하였으며, 대통령비서실(AI수석실)에서는 10:36경부터 22:09경까지 사이에 본관 사무실에 근무하던 AJ비서관 AK에게 총 11회에 걸쳐 ‘4. 16.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보고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AK은 당시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르고 있던 관계로 위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즉시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오후 및 저녁시간에 각 1회씩 그 때까지 수신된 보고서를 일괄 출력하여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BG은 14:15경 BF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보안검색 절차 없이 소위 ‘A급 보안손님’으로 관저를 방문하였고, BG의 관저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던 AK, BP, AP 비서관도 BG이 관저에 도착하기 전에 관저로 와 대기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10:22경 피고인에게, 10:30경 CO에게 전화를 걸어 당연하고 원론적인 구조지시를 한 것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위와 같이 14:15경 관저를 방문한 BG 및 AK, BP, AP 비서관을 만나 관저 내실 안에 있는 회의실에서 Y 사고에 관하여 회의를 하였다. 위 회의에서 BG, AK 등은 대통령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대통령은 위 의견을 받아들여 중대본 방문을 결정하였다. 그 후 AK은 D에게 화장과 머리손질을 담당하는 CP, CQ를 청와대로 오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D는 그 무렵 CQ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황이 급하니 빨리 청와대로 오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AK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에 연락하여 대통령이 중대본을 방문할 예정이니 미리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대통령경호실은 16:30경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준비를 마쳤다. 그 후 대통령은 16:33경 관저를 출발하여 17:15경 A T실장과 함께 중대본에 도착하여 상황보고를 받은 후 그때까지 배에서 탈출하지 못한 학생, 승객 등을 구조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면서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이 드는가요”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위와 같이 중대본 방문을 마친 후 18:00경 청와대 관저로 복귀하였다 3) Y 사고 이후 상황 판시 범죄사실 Ⅱ의 제3항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인 공소사실 1) 범행동기 Y 사고 발생 직후부터 국회 및 언론 등에서 ‘대통령이 최초로 사고 내용을 보고받은 시간, 대통령이 최초로 지시를 한 시간, 대통령의 최초 지시 내용’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전 정부 청와대에서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자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은 채 관저에 머무르고, 국가안보실이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지 못하여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바람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비난이 고조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4. 23.경 청와대 대변인 AL을 통하여 언론에 ’청와대는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청와대가 Y 사고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또한, 전 정부 청와대는 2014. 7. 7. 예정된 이 사건 국회운영위, 2014. 7. 10. 예정된 이 사건 국조특위, 2014. 10. 28. 예정된 이 사건 국정감사 등에서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A, AE, AG 등은 Y 탑승자가 마지막으로 AC을 발송한 시간인 10:17(이른바 ｢골든타임｣) 전에 대통령이 이 사건 상황보고서 1보를 보고 받고 인명구조와 관련된 지시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사실은 대통령은 Y 사고 당일 10:00경 서면보고를 받지 않았고 10:19~10:20경 이후에 비로소 최초 서면보고를 받았으며, 10:1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고 10:22경 처음 피고인 에게 전화를 걸어 인명구조 지시를 하였으며,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실시간으로’ 11회에 걸쳐 서면 보고를 받지 않았고 오후 및 저녁 시간에 각 1회씩 그 때까지 취합된 보고서를 일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인 국회 보고서 및 답변서, 상황일지 등에 마치 대통령이 10:00경 상황보고서 1보를 보고받아 사고 내용을 인지한 후 10:1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인명구조와 관련된 지시를 하고, 10:22경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지시를 한 후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실시간으로’ 11회에 걸쳐 서면보고를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로 하였다. 2) AE, AG의 대통령 보고시간 조작 이에 AE, AG는 2014. 6.말 국가안보실 사무실에서 사실은 Y 사고 당일 대통령은 관저에 혼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언제 이 사건 상황보고서 1보를 수령하여 읽었는지 확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국회 보고서 및 답변서, 상황일지 등에 마치 대통령이 10:00경에 최초로 서면보고를 받아 사고 내용을 인지한 것처럼 기재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AG는 2014. 6.말 위와 같은 장소에서 Y 사고 관련 상황일지, 국회 보고서 및 답변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위기관리센터 대응팀 소속 행정관 DD에게 대통령에 대한 최초 서면보고 시간이 10:00라고 수기로 기재된 타임테이블(표) 1장을 주면서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시간은 10:00로 정해졌으니 상황일지 등 Y 사고 당시 청와대의 조치내역을 정리하는 문서에 위와 같이 기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DD은 2014. 7.경 이 사건 국조특위에 대비하여 2014. 7. 10.자 ｢Y 침몰 사고 관련 업무보고｣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AG의 지시에 따라 “ 사고 상황 추가확인을 거쳐 10:00시에 대통령께 사고개요 및 현장상황이 포함된 사고상황 보고서 최초 보고(서면, 국가안보실)”라고 허위 기재하고, 2014. 8.경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BC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AG의 지시에 따라 “6. 대통령은 Y 승선인원이나 구조인원은 언제 알았는지?”라는 질의에 대하여 “□ 대통령께서는 오전 10:00시 최초 상황보고서를 통해 Y 승선인원(474명)과 구조인원(56명)을 보고받았으며, 이후 구조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2014. 6.~11.경 총 6건의 공문서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국회 등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과 AG, AE의 대통령 최초 지시시간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경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입구에서 Y 사고와 관련하여 청와대의 조치내역 등을 상황일지 형식으로 정리하고 국회 보고서 및 답변서 작성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AG에게 ‘대통령과의 최초 통화시간은 2014. 4. 16. 10:15경이고 그 때 대통령으로부터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색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니 상황일지 등 Y 사고 당시 청와대의 조치내역을 정리하는 문서에 위와 같이 기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H실장 퇴임 직전인 2014. 5. 22.~23.경 AG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Y 사고 당일 대통령과 10:15, 10:22, 11:23, 13:13, 14:11, 14:50, 14:57에 통화하였으니 관련 문서 등에 위와 같이 기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H실장직을 퇴임한 후인 2014. 5.~7.경 AG에게 전화로 ‘10:15경 대통령과 최초로 통화하였고, 10:22경 다시 대통령과 통화하였는데 추가 통화를 할 때에는 대통령께서 샅샅이 수색하여 철저히 구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셨으니 관련 문서 등에 위와 같이 기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AG는 2014. 5.~7.경 위기관리센터 사무실에서 AE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보고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D에게 ‘상황일지 등에 대통령과 AH실장의 첫 번째 통화 시간은 10:15경으로 기재하고 당시 통화내용으로는 CA이 10:25경 해경에 전달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라. 그리고 대통령과 AH실장의 두 번째 통화 시간은 10:22경으로 기재하고 당시 통화내용으로는 대통령이 샅샅이 수색하여 철저히 구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재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Y 사고 발생일인 2014. 4. 16. 10:15경에는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10:22경 처음으로 대통령과 Y 사고와 관련하여 통화하면서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여객선 내 객실, 엔진실 등을 철저히 수색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 및 AG, AE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DD은 2014. 6.~7.경 위기관리센터 사무실에서 이 사건 국조특위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4. 7. 10.자 ｢Y 침몰사고 관련 업무보고｣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AG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조치(국가안보실, 비서실)” 항목에 “- 국가안보실은 당일 총 3차례 서면보고 및 7차례 직접보고(유선)하였고, 대통령 지시사항(10:15 유선 통화시 AH실장께 지시) 수명전달. * 지시사항 : △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선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허위 기재한 후 대통령비서실을 통하여 위 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5.~11.경 총 9건의 공문서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국회 등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4. 5.~ 2014. 11.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건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검사의 공소제기 근거 피고인과 대통령 사이의 첫 통화시간은 향후 국회 일정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에서 작성 중이던 상황일지 및 타임테이블 등에 필수적인 중요한 자료로서, 피고인은 자신이 알려준 대통령과의 첫 통화시간 10:15 등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회대응자료 등이 만들어진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다.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결국 Y 사고 당일 AH실장과 대통령과의 첫 통화시간은 10:15경이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10:25경 해경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파하기 전 이루어진 10:22경 통화까지 AH실장과 대통령과의 통화가 2회 있었다는 허위의 사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통화시간 조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은 AG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허위공문서작성의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국가안보실에서는 언론과 국회 등에 신속하게 사고대응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골든타임인 10:17 마지막 AC 이전으로 최초 통화시간을 앞당기려 하였다가 추후 해경 녹취록 등이 확인되면서 위와 같은 시도를 중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사건 통화시간 조작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쉽게 인정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대통령과 10:15 첫 통화를 하게 된 경위를 이 사건 증거기록과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기억을 재생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이는 객관적인 증거들과 배치되지 않고 당시 상황이 모순 없이 잘 설명된다. 4. 판단 가. 최초 통화시간을 10:15경이 아닌 10:22경으로 볼만한 사정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Y 사고 당일 대통령과 최초로 통화한 시간이 10:15경이 아닌 10:22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1) 대통령 지시사항 전파 시각 해경 상황실과 위기관리센터 사이의 핫라인 녹취록에 의하면(증거기록 14권 7795쪽), CA은 10:25경 해경 상황실 근무자에게, CO청장이 해경 본청 회의실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여객선 객실 내에 엔진룸 등을 포함해서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누락되는 인원이 없게 하라. 이거 두 가지 말씀하셨으니 일단 청장님한테 메모로 빨리 넣어 달라”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파하였다. 2) AO, CA, AG의 각 증언 Y 사고 당시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근무했던 AO, CA, AG는 피고인에 대해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CA에게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파하라고 지시하였고, CA이 그 즉시 해경 상황실에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파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이전에 달리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치하여 진술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CA이 해경에 통화하여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파한 시간이 10:25경이므로 그 직전인 10:22경 통화가 최초 통화일 가능성이 높다. 3) 구명조끼 구비에 관한 보고내용 CA은, 피고인으로부터 Y 구명조끼 보유현황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10:15경 해경 상황실과 통화하면서 해경 상황실 직원으로부터 ‘구명조끼는 탑승정원의 120%를 구비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구명조끼를 구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구두로 보고했고(증거기록 14권 7792, 7793쪽, 해경 녹취록), 그 이후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전화하여 이를 보고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대통령과 최초 통화를 할 때 대통령에게 ‘Y에 구명조끼가 정원보다 많이 보유되어 있다’고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증거기록 13권 6861, 6893쪽, 6. 6.자 및 6. 9.자 상황일지), CA이 구명조끼 구비여부를 확인한 해경 통화시간(10:15경~10:17경까지 통화)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아무리 빨라도 10:17경 이후에야 대통령에게 구명조끼에 관한 보고를 할 수 있으므로, 10:15경에는 구명조끼에 관한 보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나. 허위라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유무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 없다. 피고인은 CA에게 확인하기 전에 다른 직원으로부터 구명조끼에 관하여 보고를 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한다. 2) Y 사고 이후 피고인의 유선보고 내용 확인 과정 가) 사실관계 확인의 배경 앞서 본 바와 같이 Y 사고 이후 청와대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간 및 대통령의 행적 등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의혹이 제기되자 국가안보실 AF센터장 AG는 대응팀 소속 DD에게 Y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간과 내용 등을 정리한 타임테이블 정리 및 상황일지 작성 등을 지시하였다. DD은 상황팀으로부터 대통령보고서 원본, 상황팀과 해경 사이의 통화기록 및 통화녹취록, Y 사건 당일 해경, 안전행정부, 해군 등에서 올라온 보고서, 동보메시지 발 송화면 복사본, BB 자막 캡처본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았다. 그 후 상황팀과 해경 사이의 핫라인 녹취록을 근거로 타임테이블을 만든 후 그 타임테이블에 표를 하나 추가해서 상황팀의 조치 내역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위 타임테이블을 기초로 하여 국회와 언론의 각종 질의에 대응하였다. 상황일지(증거록록 순번 427번)는 AN이 주도하는 Y 실무 TF에서 기본적으로 작성하였는데, 좌측의 해경/해수부 항목은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련 내용들을 기재하였고, 국가안보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DD이 작성하였다. 나) AG, DD의 진술 DD은 2014. 5.경 AG에게 상황일지 작성에 필요하니 AH실장인 피고인에게 대통령에 대한 최초 통화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AG는 2014. 5. 중순경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오전 상황보고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피고인을 위기관리센터 입구까지 배웅하면서 대통령과의 최초 통화시간이 언제인지 물어보았고, 2017. 11. 17. AV 전 AI수석이 상황일지 등 Y 사고 이후 작성된 서류들을 검찰에 임의로 제출하였다. AV가 2014. 6. 13.경 퇴임하면서 AN에게 국정조사나 검찰수사 등에 대비해서 Y 문건을 좀 정리해 달라고 하였고, AN이 관련자료를 출력하여 AV에게 전달하였다고 한다. AV는 퇴임 전인 2014. 6. 9.까지 작성된 상황일지만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약 20m 정도 걸어가면서 자신의 업무폰을 확인한 후 AG에게 구두로 최초 통화시간이 10:15이고, 통화내용은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색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알려주었다. AG는 DD에게 AH실장의 첫 전화통화는 10:15경이니 상황일지에 정리하고, 통화내용은 해경과의 녹취록을 보고 CA이 10:25경 해경에 전파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그대로 기재해두라고 지시하여 DD은 위 지시대로 2014. 5. 22.자 상황일지 중 10:15 상황에 ‘AH실장, VIP 추가보고(유선)’라고 기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27). 피고인은 2014. 5. 22. AH실장에서 퇴임한 당일 AG를 위민 3관에 있는 AH실장실로 불러 Y 관련 상황정리 하는 데 필요할지 모르겠다며 업무폰을 꺼내 AG에게 대통령과의 통화내역을 보여주면서 ‘Y 사고 당일 대통령과 10:15, 10:22, 11:23, 13:13, 14:11, 14:49, 14:57에 7번 통화하였으니 관련 문서 등에 위와 같이 기재하라‘고 말하였고, AG는 이를 메모했다(통화내역 화면을 보았으나 부재중 통화인지 여부와 수․발신인을 구분하여 메모하지는 못했다). AG는 위 메모를 DD에게 전달하여 상황일지 등 국가안보실에서 작성한 국회 대응 자료 등에 반영하게 하였다. DD은 2014. 6. 6.자 상황일지(증기목록 순번 428)에 위 7건의 통화시간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구조 인원과 관련하여 주요한 보고라 판단한 13:13, 14:49 통화만 2014. 5. 22.자 상황일지에서 추가하여 기재하였다. 또한 AG의 지시로 10:15 상황에 ‘Y에 구명조끼가 정원보다 많이 보유되어 있다고 보고’라고 추가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여 보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아래 10:20 상황에 ‘VIP, CO청장에게 전화 지시’라고 기재한 것과 비교해 보면, 쉼표를 주어의 조사로 대체하여 기재한 것이다(DD 증언). DD은 ‘당시 AG가 대통령과 B의 첫 전화통화시간이 10:15이니 상황일지 등에 그렇게 기재해 둬라라는 지시를 구두로 하였다. 또한 통화내용은 10:25 CA이 해경에 전파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그대로 기재해 둬라라고 지시하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AH실장, VIP 추가보고(유선), 190명을 추가 구조하여 현재 총 370명 구조’ ‘AH실장, VIP 구조 인원 정정보고(유선), 190명 구조는 서해 해경청이 해경 본청에 잘못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고’ DD은 사고 당일 통화 중 10:22 통화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상황일지에 기재하기 위해 AG에게 이에 대해 물어보았고, AG는 2014. 5.~7.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10:22 통화내용을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은 ‘10:15경 대통령과 최초로 통화하였고, 10:22경 다시 통화하였는데 이때는 대통령께서 샅샅이 수색하여 철저히 구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셨다’고 말했다. 2014. 6. 5. 국가안보실에서는 Y 사고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전화의 사용내역을 조회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489번), 발신한 통화내역 3건(11:23, 13:13, 14:50)만 조회가 되어 피고인이 알려준 위 7건 통화내역 중 나머지 4건(10:15, 10:22, 14:11, 14:57)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수신통화로 간주하여 타임테이블에 정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32번(증거기록 6922쪽) ｢사고 당일(4. 16.) 대통령 보고 및 주요 조치사항｣]. 다) AN, AQ, AU의 진술 AN이 2014. 6. 9.자 상황일지를 작성할 때까지 Y 사건 당일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 통화한 횟수가 3회로 정리되어 있었다. AN은 DD에게 AH실장과 대통령 사이의 통화횟수 및 보고 사항 일체를 자세히 제공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이에 DD이 2014. 6.말경 통화횟수가 7회로 변경된 추가 자료를 가져왔다(AN의 진술). AI비서관 AQ이 2014. 6.경 AI수석비서관 AU에게 안보실에서 통화 관련 자료를 잘 주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에 AU이 피고인이 퇴임한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통화내역을 물어보았고, 기존에 가지고 있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기간 미국에 있었는데 국제전화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상황일지(AG로부터 받은 메모에 적혀있던 통화시간)에 기재된 14:49과 통신사로부터 받은 통화내역이 1분 차이가 난다. 2014. 6. 하순경 국회 운영위와 국조특위를 앞두고 Y 실무 TF에서 국회 예상 질의․응답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정리한 1장짜리 타임테이블 던 통화내역 문건에 발․수신자를 화살표로 표기하여 피고인이 알려주는 추가 통화내역을 수기로 메모하여 AQ에게 주었다. 기존에 갖고 있던 통화 시간과 횟수를 정리한 자료에는 누가 전화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이를 자세히 물어본 것이다(AU의 진술). 2014. 6.말경 국회 대응자료를 만들 때는 AH실장의 통화 건수가 3건으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AU으로부터 통화횟수가 7건이라는 자료를 제출받았고 그 출처는 모른다. AU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통화 시간과 통화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었고,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였는지도 기재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AQ의 진술). 3)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10:15경 대통령과 최초로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 통화내역을 허위로 작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4. 5.경 업무폰을 꺼내 보면서 최초 통화시간이 10:15임을 AG에게 처음 알려주었고, 2014. 5. 22. AG에게 업무폰의 통화내역을 직접 보여주면서 통화시간과 통화횟수를 특정해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AG에게 Y 사고 당일 대통령과의 통화횟수와 통화시간을 알려준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통화시간을 작출하여 AG에게 알려줬을 여지가 적어 보인다. 검사는 AG도 피고인이 10:15경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모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AG가 피고인과 이를 공모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고, 공모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2014. 5. 22. 퇴임하면서 대통령과 통화한 업무폰을 청와대에 그대로 두고 나왔고, 국가안보실에서 피고인 퇴임 후 통신사에 위 업무폰 통화내역을 조회했더니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없는 수신내역을 제외한 3건의 발신내역은 피고인이 AG에게 알려준 통화내역과 일치하였다. 검사가 치밀한 수사력을 바탕으로 사후에 확인한 객관적인 상황을 근거로 한 추궁에 대해 피고인이 사건 후 수년이 지나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분 단위 행적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로 일일이 밝히지 못하고 일부 석연치 않은 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억의 한계에 의한 것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다. AH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Y 사고가 피고인 입장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중요한 사건임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당시 위기관리센터 대응팀 소속 DS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브리핑 룸에 온 직후에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그렇지만 당시 상황이나 분위기로 봤을 때 윗분과 통화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에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AG 비서관실의 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DS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통화상황에 대한 AG, CA, AO의 앞서 본 증언(피고인이 위기관리센터에 내려와 브리핑 룸에서 통화한 직후 CA에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메모를 건네주었다)과는 다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기관리센터로 내려온 이후 10:25경 CA이 해경에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파하기 전까지 대통령과 2번 통화한 것은 아닌가라 다만 피고인이 대통령과 최초 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통령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데, 피고인의 업무폰 통화내역 조회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초기 상황일지에는 10:15 통화의 발․수신자가 반대로 되어 있고, 10:22 통화가 누락되어 있으며, 국가안보실에서 상황일지를 정리하는 AI수석실 쪽에 처음부터 통화횟수, 통화내용, 발․수신자 표시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처음에는 최초 통화만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통화내역을 알려주지 않았을 수 있고, 통화시간만 확인하고 발․수신자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기억에 의존하다보니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최초 상황일지에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발신통화내역인 11:23, 13:13, 14:50 통화내역도 없는 점, 처음에 다소 부족하고 부정확한 사실들이 상황일지에 기재되어 있으나 확인하고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수정․보완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최초 통화를 허위로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중 ‘피고인과 A, AE, AG 등이 Y 탑승자가 마지막으로 AC을 발송한 시간인 10:17(이른바 ｢골든타임｣) 전에 대통령이 이 사건 상황보고서 1보를 보고 받고 인명구조와 관련된 지시를 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범행동기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시간을 10:22에서 불과 7분 앞당긴 10:15으로 허위 조작할만한 범행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 피고인은 재난의 컨트롤타워 발언으로 Y 사고 후 경질되었고, 2014. 5. 22. 퇴임한 이후에는 미국에 체류하였다. 검찰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부분은 퇴임 전 10:15 통화내역을 알려준 것, AG에게 업무폰을 보여주며 통화내역 7차례를 확인하여 준 것, 미국체류 중 AG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과의 구체적인 통화내용을 알려 준 것이 전부이다. - 상황일지에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AN은 언론 기사에 골든타임에 대해 많이 거론이 되어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임의로 적어놓은 것이지 국회대비 T실장 주재 회의나 검독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 대상이 되거나 다뤄진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AN이 작성한 골든타임시 상황일지를 보면, 시간대별로 여러 사고 상황들이 기재되어 있어 선내 마지막 AC 발송시간이 유일한 골든타임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증거기록 13권 6889, 6921쪽). - AQ, AR, DD, AV 등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당시 언론보도 등으로 마지막 AC 발송시간인 10:17이 선내 탑승객의 마지막 생존시점으로서 많이 보도되어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청와대 내에서 이를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논의하였다거나 위 시간을 기준으로 보고시간을 조작해야 한다는 등을 논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작성 주체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공문서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을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그 작성권한이 있음이 확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152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형법 제33조, 제30조에 의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663 판결). 형법이 사문서의 무형위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과 달리(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예외) 공문서의 경우에는 공문서의 무형위조를 처벌하는 규정인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를 두고 있는 것 외에 특별히 공무원에 대하여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사실 아닌 기재를 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 형법 제228조를 두고 있으며, 그 형을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보다 가볍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사실이 아닌 기재를 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28조로 처벌하되,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없는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를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공문서가 작성되게 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1044 판결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이 AH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공무원으로서 국가안보실 관련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2014. 5. 22. AH실장직에서 퇴임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작성권한자로서의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범행일시인 2014. 5.경 ~ 2014. 11.경에는 피고인이 AH실장에서 퇴임한 이후이므로(2014. 5.경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퇴임하기 이전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퇴임 이후에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이미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작성권한자로서의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다. 나) 피고인이 AG, A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공문서를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검사가 지적하고 있다시피 피고인과 대통령의 통화내역은 피고인만이 알 수 있으므로, AG, AE으로서는 피고인이 알려 주는 통화내역이나 구체적인 통화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피고인은 AG에게 업무폰의 통화내역을 보여 주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AG, AE이 피고인의 통화내역의 허위 여부에 대하여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퇴임 전에 Y 사고 당시 청와대의 보고 상황 등과 관련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할 수 있으니 통화내역을 알고 있으라며 AG 등 실무자에게 이를 알려 주었을 뿐이고, 청와대에서 그 이후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보여주거나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알려 준 통화내역이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고인이 그 문서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특히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4. 5.~7.경 AG에게 전화로 대통령과의 통화내역을 허위로 알려 주며 그와 같이 기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통화를 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고, A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0:22 통화시 구체적인 통화내용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미국에 있던 피고인과 통화한 후 해당 문서에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두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문서에 기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AG에게 그와 같이 지시할 직위나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 다) 나아가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없는 공무원인 DD을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공문서가 작성되게 하여 간접정범 형태로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또한 AG가 피고인으로부터 10:15경 통화가 대통령과의 최초 통화라고 들었고, 이를 DD에게 알려주며 상황일지 등에 반영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AE은 국가안보실 BS으로서, 피고인이 AH실장직에서 퇴임한 이후부터 국가안보실의 Y 사고 관련 대응 업무를 총괄한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AE, AG가 피고인이 알려준 대통령과의 최초 통화시간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공문서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인 AG, AE과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인 DD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가사 10:15 통화가 허위이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Ⅲ.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DT경부터 DU경까지 청와대 AH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 사람이다. 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소관기관과 재난대응 관련 규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국가의 위기‧재난‧안전 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훈령으로 2004. 9. 20. 처음 제정되었고, 대외비로서 그 소관기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고 소관부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이며, AH실장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소관기관장으로서 지침의 시행과 관리를 총괄하고 지침을 개정할 경우 주관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2013. 8. 30. 개정되어 시행된 대통령훈령 제318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그때부터 2015. 5.경 다시 개정되기까지 효력이 있었고, 그 지침의 원본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 있는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65개 부처 및 기관의 비상기획관실 등 관련 부서에 위 지침이 배포되어 관리‧보관되고 있었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는 제3조(책무) 제2호에서 ‘AH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의 분석‧평가 및 종합, 국가위기 관리 업무의 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상황의 종합‧관리기능을 수행하며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제8조(재난분야 위기 관리 기구) 제6항에서 ‘국가안보실은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징후감시체계 운용) 제3항에서 ‘AH실장은 안보‧재난 분야별로 위기징후 목록 및 상황 정보를 종합‧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이 재난 위기 발생시 위기상황의 종합‧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었다. 한편, 대통령훈령인 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과 ｢대통령훈령의발령및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침을 임의로 수정하면 적법한 훈령의 개정이라 볼 수 없고 아무런 효력이 없다. 다. 범행 동기 2014. 4. 16. 발생한 Y 사고 이후 청와대가 사고에 대하여 초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인명구조에 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2014. 4. 23.경 당시 청와대 AH실장인 B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는 비난이 가중되었다. 그 후, 국회에서는 2014. 6.경부터 청와대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침의 내용 등을 토대로 2014. 7. 7. 국회운영위 및 2014. 7. 10. 국조특위를 개최하여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Y 사고 당일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규정된 바와 같은 재난 대응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강하게 추궁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과 AE, AG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대외비라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국가안보실이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이 위기상황의 종합‧관리기능을 수행하며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관련 조문을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임의로 삭제 및 수정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인과 AE, AG의 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AE, AG는 2014. 7. 초순경 이 사건 국회운영위와 국조특위에 대비하기 위한 A 주재의 회의에 참석하였는바, 위 회의에서 ‘청와대(국가안보실)가 재난 대응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당시 청와대의 책임 회피적인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2014. 7. 7.로 예정된 국회운영위 이전에 ‘청와대(국가안보실)가 재난 대응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취지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조항을 삭제하고 ‘안보 위기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위기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각 컨트롤타워가 된다’는 취지로 해당 조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가, AI수석실 관계자 등이 국회운영위와 국조특위 이전에 지침을 수정하면 비난이 커질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2014. 7. 10.로 예정된 국조특위 이후에 지침을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AE, AG는 위와 같은 회의 결정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그 후 AE, AG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수정하지 않고 있던 중 2014. 7. 하순경 국조특위 후속 조치와 관련된 A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하여, A으로부터 ‘지침이 아직도 수정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질책을 받게 되자 적법한 대통령훈령의 개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2014. 7.말까지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청와대가 책임회피를 위하여 지침을 수정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방법으로 2014. 7. 31.까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AE, AG는 이러한 회의 결정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위 결정에 따라 즉시 위 지침을 수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AG는 2014. 7. 25.경 위기관리센터 위기관리제도담당인 DV에게 지시하여 ‘2014. 7. 31.까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임의로 수정하고 정부 각 기관 및 부처에 수정 지시를 하달’한다는 내용과 위 지침 10개조 14개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AG에게 위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대통령훈령의 적법한 개정절차 없이 지침을 수정하고, 전 부처와 기관에 수정 지시를 시달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AG는 2014. 7. 31.경 DV에게 지시하여, 위 지침 중 ‘AH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의 분석‧평가 및 종합, 국가위기 관리 업무의 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상황의 종합‧관리기능을 수행하며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규정된 제3조 2호를 볼펜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수기로 ‘국가안보실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지침 중 10개조 14개항을 볼펜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수정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였다. 또한, AG는 같은 날 DV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임의 수정한 지침의 수정 내역을 첨부하여 위 지침을 관리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등 65개 부처 및 기관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수정 지시’ 공문을 시달하였고, 위 지시를 시달받은 방위사업청 비상계획담당 EI를 비롯한 각 부처 담당자들은 위와 같이 지침을 임의 수정한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각 부처에 보관되어 있던 지침을 삭제하고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통령훈령의 적법한 개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고 다른 내용을 수기로 기재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 또는 그 효용을 해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지침을 임의로 삭제‧수정한 후 같은 방식으로 지침을 수정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시달하여 각 부처 지침 담당자들로 하여금 부처에 보관 중인 지침을 삭제‧수정하게 함으로써 청와대 AH실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의 컨트롤타워 발언 Y 사고 당시 AH실장이었던 B는 2014. 4. 23. 청와대 AL 대변인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통일, 정보, 국방 분야의 컨트롤타워이지 자연재해 같은 게 났을 때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언론브리핑을 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은 각종 재난 상황에서 여러 정보를 가장 먼저 입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 이러한 정보를 판단하여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의 관련 수석비서관실 등에 전파하는 것까지 국가안보실의 역할이지만,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에 대처할 인적․물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는 아니라는 취지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B의 이러한 발언으로 인하여 청와대가 재난 대응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Y 사고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 여론이 더욱 확산되었다. 나. DW의 법리 검토 보고 B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인하여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자 AF센터장 AG는 2014. 4. 하순경 재난업무 대응을 담당하던 위기관리센터 대응팀 소속 DW에게 ‘재난과 관련된 컨트롤타워 여부가 계속 문제되고 있으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에는 이에 관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다. DW는 재난안전법 제14조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는 규정을 근거로 중대본이 재난 대응 유관기관들 사이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다는 취지로 검토하여 AG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청와대(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재난안전법상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는 중대본이지 대통령(국가안보실)이 아니라고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다. 대통령비서실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 논의 1) BC 국회의원이 2014. 6. 27. 청와대에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및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B의 발언과 관련하여 2014. 7. 7. 국회 운영위와 2014. 7. 10. 국조특위에서 Y 사고 당일 청와대가 재난 대응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추궁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2)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 소속된 위기관리제도 담당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DW는 재난안전법에 국한하여 재난 관련 정부기관들 사이에서 중대본이 실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는 것일 뿐이고, 재난상황에서 최종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은 대통령이 수행하는 것이므로 AG에게 자신의 보고서를 청와대가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근거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의 관리자인데 위 무렵 DV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관리하였고, AG가 AF센터장으로서 위 업무를 총괄하였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 파견된 DW 행정관이 당시 위기관리센터 대응팀에서 ‘재난 담당’ 역할을 수행하였다. 3) 당시 청와대에서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3조 제2호에서 ‘AH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의 분석․평가 및 종합, 국가위기 관리 업무의 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상황의 종합․관리기능을 수행하며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전략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규정 등이 앞서 본 상위법인 재난안전법 제14조 제1항과 충돌한다고 보아 안보 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이지만 재난 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중대본이라는 취지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4) 2014. 6. 28. AW AZ수석이 주재한 회의에서(국가안보실 소속 AG, DV, DW도 참석) 안보는 국가안보실, 재난은 안전행정부로 업무분장을 정하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중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 컨트롤타워라고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되, 소관부서인 위기관리센터가 이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5) 2014. 7. 1. T실장 주재 회의에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AI수석비서관실의 누군가가 2014. 7. 10. 예정된 국조특위 이전에 수정을 하면 오히려 문제소지가 될 우려가 있으니 나중에 고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회의참석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국조특위가 지날 때까지 지침 수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6) T실장 A과 국가안보실 AE은 2014. 7. 7. 국회 운영위와 2014. 7. 10. 국조특위에 각 출석하여 청와대가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인 것 아닌지에 대해 질타와 추궁을 받자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7) 국조특위가 끝난 후인 2014. 7. 21.~23.경 T실장 주재 국조특위 후속조치 회의에서 A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개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아직도 수정되지 않았냐”라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AG는 이를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조속히 지침을 수정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라. 국가안보실의 지침 수정 과정 1) AG는 위 국조특위 후속조치 회의 직후 DV, DW에게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다. AG는 DV, DW에게 위 지침 중 수정이 필요한 14개 조항의 수정할 내용을 일일이 짚어주면서 그 취지에 맞게 법률용어 등을 사용하여 조문화 작업을 한 후 2014. 7. 31.까지 수정을 완료하여 지침을 관리하고 있는 각 정부부처에 시달하라고 지시했다. 2) DV은 2014. 7. 25. 다음과 같이 1단계로 7월 말까지 부분 수정하고 2단계로 전면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검토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수정 조항을 첨부하여 AG에게 보고하였고, AG가 이를 AE, 피고인 등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다(증거기록 2권 922쪽, 925쪽 이하). 3)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대통령훈령으로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과 ｢대통령훈령의발령및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한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DV은 2014. 7. 말경 AG의 지시에 따라 위기관리센터 대응팀 인턴사원인 DX에게 지시하여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 있는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던 대외비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원본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0개조 14개항의 수정할 부분을 볼펜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위에 수기로 수정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증거기록 4권 2017쪽 이하 국조특위 후속회의(AZ수석실)에서 지침 수정을 단기과제(처리시한 7월말)로 분류하였다. )47)48). 그 후 DV은 2014. 7. 31.경 AG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한 내역을 첨부하여 지침 사본을 관리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등 65개 정부부처 및 기관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 지시’ 공문을 시달하여 각 부처 지침 담당자들로 하여금 보관 중인 지침 사본을 동일한 방법으로 삭제·수정하게 하였다(증거기록 8권 4269쪽 이하). 4) 대통령 훈령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심사과정에서는 주관기관이 제출한 훈령개정안에 대하여 법체계의 정합성,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용어의 통 일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법제처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법제관(법제심의 관) → 행정법제국장 전결로 처리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대통령훈령 개정은 행정부 통합 행정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형태로 이루어지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같이 대통령 훈령이 비밀문서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뢰단계에서부터 주관기관이 심사의뢰공문과 개정안을 비밀문서로 생산한 후 2중 봉투에 밀봉하여 인편으로 법제처에 직접 접수하고, 이를 수령한 법제처에서도 비밀문서대장에 등재한 후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한다(증거기록 7권 3574쪽). 3.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 취지에 동의하고 적법한 대통령훈령 개정절차를 거쳐 개정할 것으로 생각하여 개정을 승인하였을 뿐 임의로 지침의 내용을 삭선하고 가필하는 방법으로 위법하게 수정할 것으로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AE, AG와 이와 같은 지침 수정방법에 대해 공모하지도 않았다. 대외비로서 수정된 원본 중 일부의 사진만 증거로 제출되었다. 군에서 비문(秘文)을 수정하는 방식이다. 나. 관련 법리 1) 공용서류손상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때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의 기재가 없으나,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AG, AE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AG에게 범행을 지 시하였고 AG 등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구체적으로 이를 실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모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한다.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법관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무방하나, 간접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피고인의 범행이 아닐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AH실장으로서 국가안보실 AF센터장인 AG로부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에 관한 비서실 회의 결과, DV이 작성한 2014. 7. 25.자 이 사건 보고서 등을 보고받고 지침 개정에 관하여 승인하였음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법한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삭선, 가필하는 방법으로 위 지침을 수정하여 공용서류를 손상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이에 대해 AE, AG와 공모했다는 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임의 수정하여 공용서류를 손상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위 수정된 지침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정부부처 등에 보관되어 있던 지침을 수정하라는 지시를 시달하여 AH실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AG가 AH실장인 피고인에게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피고인이 개정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승인하기는 했으나 개정절차나 방법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검토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명이 일응 수긍이 간다. B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 이후 DP AH실장직을 사임하였고, 후임으로 당시 DY장관이었던 피고인 이 DT AH실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후임 DY장관 임명이 지연되어 피고인은 신임 DY장관이 임명된 DZ까지 AH실장과 DY장관 직을 겸하게 되었는데, 겸직 기간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여 주로 DY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하루에 2~3시간 정도 청와대에 와서 국가안보실 업무를 수행하였다(AG 증언, 녹취록 88쪽). B가 AH실장에서 사임한 DP부터 피고인이 AH실장으로 임명된 DT 사이에 AH실장의 부재로 AE(EA경부터 EB경까지 국가안보실 BS으로 근무)이 Y 관련 대응 업무를 포함한 국가안보실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이 AH실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Y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여 사안을 잘 파악하고 있던 AE이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은 피고인을 대신해 Y 관련 국회 대응 업무를 총괄하기로 국가안보실 내부 방침을 정하였다. 2014. 7. 7. 국회운영위 및 2014. 7. 10. 국조특위에서 청와대가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라는 B의 발언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의 강한 추궁이 있었고, AE이 AH실장을 대신해 이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피고인은 국회운영위에는 출석하였으나 국조특위에는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014. 6. 28. AZ수석 주재 회의, 2014. 7. 1. T실장 주재 회의 등에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국가안보실에서는 AE, AG 등이 위 회의에 참석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위 회의에서 지침 개정 필요성, 개정 방향과 개정 시기에 대해서만 논의하였을 뿐 개정 절차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다. 2) AG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에 관하여 논의한 대통령비서실 주재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고, 그 회의 결과를 피고인에게 바로 보고한 사실, DV이 AG의 지시에 따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내용과 절차에 관한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AG로부터 위 보고서를 보고받아 이를 승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G, DV, DW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서 드러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AG, DV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 당시 삭선, 가필 방식으로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수정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보고자인 AG, DV이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는 사람인 피고인과 범죄행위를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AG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수정 방식(비문 수정과 같은 삭선, 가필 방식)에 대해 보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다음과 같은 DV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DV은 개정시일을 촉박하게 잡음으로써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은 알았으나, 지침 원본에 삭선, 가필하는 방식의 개정이 위법하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조항을 삭선, 가필하여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을 ‘부분 수정’으로, 전체 조항을 고치는 것을 개정으로 이해하고, 부분 수정의 경우에도 법제처 심사,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 절차를 거치면 적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나아가 DV은 대통령훈령개정 절차에 대하여 소요예상 기간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전임자에게 물어보니 오래 걸린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AG가 7. 31.까지 수정하라고만 하니 삭선, 가필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여 개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DV은 수정할 지침의 선정이나 수정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모두 AG의 보고를 받고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AG가 ‘실장님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바꾸자’고 말하면서 변경사항을 지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검찰(2회 진술)에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지위와 당시 보고체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용서류 손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잘 알면서 AG 등과 공모하였다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DV은 검찰 3회 진술시에는 ‘AG가 저와 DW에게 피고인이 지시하여 수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하여 협의했는지는 모르겠다. 국회 등 대응과 관련한 부분은 AE이 주로 담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 이처럼 답변한 다음 ‘만일 대통령훈령을 고친다면 이런 방식으로 개정하지는 않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개정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고 답하였다. 수정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인 듯하다. 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AE과 AG가 협의하여 정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DV은 AG가 2014. 7. 말까지 기한을 정해놓고 지침 개정을 지시한 이유가 정상적인 개정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언론에 알려져 비난여론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서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비밀문서로 분류되어 있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개정은 다른 대통령 훈령과 달리 심사 및 관보게재절차 등이 모두 비밀리에 진행되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DW도 ‘원래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개정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데, 이 사건 보고서에는 독특하게 “일부 수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그 부분이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수정”이라는 단어는 개정절차 없이 내용만 수정을 한다는 것인데 단어 본래의 의미대로라면 처음부터 정상적인 개정절차 없이 지침을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7권 3650쪽),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고서만으로는 국가위기관리지침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정 내지는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A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AG도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삭선, 가필 방식의 비문 수정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수정 방식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현재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EC 행정관은 2017. 9. 27. 위기관리센터 내 비밀문서를 보관하는 2중 잠금 캐비닛에 있던 Y 사고 발생 당시 시행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지침 원본문서가 위법하게 수정된 사실과 임의 변개된 위 지침이 2014. 7. 31. 각 부처에 하달되어 시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AG가 삭선․가필 방식의 지침 수정이 위법한 것인지 알았다면 수정 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삭선․가필하고 국가안보실 후임자 등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수정된 원본을 캐비닛에 그대로 두었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7. 25. 작성된 이 사건 보고서에 ‘1단계 부분 수정, 2단계 전면 개정’으로, ‘개정시한 7월까지’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AG로부터 위 보고서를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보고서만 보고 ‘7월말까지 개정한다는 것은 너무 임박하니 적법한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이고, 삭선․가필하여 비문 수정 방식으로 지침을 개정 하겠다는 내용이다’라고 곧바로 인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는 ‘부분수정’이라는 용어는 군대에서 비밀문서(이른바 ‘비문’)를 ‘두 줄 삭선, 수기기재’하는 방식으로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군대에서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군인이고 비문 수정 방식을 잘 안다고 하여 이 사건 보고서의 ‘부분수정’이라는 용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두 줄 삭선, 수기기재 방식으로 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개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군인들 사이에 ‘부분수정’이라는 표현이 문서의 두 줄을 삭선하고 수기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고, 이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4) 당시 청와대에서는 Y 사고 당시 국가적 재난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잘하지 못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었고, Y 사고 당시 청와대 대처를 정당화하고 위 비난에 대해 변명할 의도로 ‘재난안전법상 재난 상황에서의 컨트롤타워는 안전행정부(중대본)이지 청와대(위기관리센터)가 아니다’라는 대응 논리를 내세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상위 법령인 재난안전법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정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와대의 이러한 판단의 법적 타당성이나 개정 시도의 시기적 적절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청와대 차원(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에서 위 지침을 삭선․가필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G가 A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조속히 개정을 서두르면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DV에게 삭선․가필 방식으로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5) 피고인이나 당시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신속히 개정하려고 시도한 것은 인정되나, 적법한 개정절차가 아닌 삭선․가필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수정하여야 할 범행동기는 없어 보인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대외비이기는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은닉․은폐하거나 개정 전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은밀히 수정하여 Y 사고 당시 위 지침상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국가안보실)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Y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 청와대의 Y 사고에 대한 책임론에서 비껴있었으므로 굳이 무리하게 범행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6) 피고인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는 AH실장으로서 지침 수정과정을 면밀히 챙기지 못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지침이 수정되어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일 뿐 피고인이 당시 위법한 수정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자백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