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76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감장애 조증 에피소드 과거 병력이 있고 현재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서, 고양된 기분, 불안정한 정서, 활동의 증가, 수면 욕구의 감소, 자존감 팽창, 공격성,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증세를 보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중순 1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반찬을 떨어뜨리자 종업원을 불러 욕설을 하면서 "이거 치우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항의하자 "넌 뭐냐 씨발놈아, 개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5. 11: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및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9.20. 14: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미용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H(여, 52세)가 미용실 앞에서 시끄럽게 휴대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H H의 모친인 피해자 I(여, 74세)에게 "씨팔년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5. 01:15 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에서 일행들과 함께 낚시를 하여 매운탕을 끓여 먹고 있는 피해자 L(3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니들 불륜끼리 여기 온 거지"라고 시비를 걸고, "이 씹새끼들, 개새끼들, 씨팔년들 니들끼리 뭐하냐, 니들 불륜끼리 잘 논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의 처가 "가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이 미친년,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및 업무방해 가. 2015. 9. 20. 15: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M(여, 53세) 운영의 G미용실에 서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용실 손님이 시끄럽게 휴대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M 등에게 "이 씨팔년들, 네 년들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M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M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9. 21. 07:0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42세)이 관리하는 P모텔 앞길에서 위 모델에 투숙 중인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Q 이 피해자에게 "왜 자꾸 내 방을 기웃거리냐"고 항의하여 피해자가 "보일러실 가려고 한 거지 아저씨방에 가려 한 것도 아니고, 방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라고 대꾸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이 좃같은 여자야, 좃 달렸다, 자지 달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야 너 거기 서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들어 협박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모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5. 9. 30. 20:40경 인천 남구 R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S의 차량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하여 내리지 않고 S과 다툼을 벌이던 중, 112신고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T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U(36세)이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S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안 내릴거야 씨발놈아, 내 맘이다 좃 같은 높아, 우리집 강아지가 개새끼고 니가 개새끼다, 야이 개새끼야"라고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4.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 소유의 V 로체 승용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면서 버티던 중, 조수석에 누워 발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와 공기통, 앞좌석 시트 등을 걷어차 부수어 수리비 1,419,7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30. 21:10경 인천 남구 W에 있는 T파출소에서 모욕 및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사를 받던 중,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치약과 칫솔 등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세면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경찰관들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화장실 수돗물을 입안에 가득 넣고 T파출소 소속 경위 X의 얼굴에 뱉어서 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쓰레기와 음식물을 꺼내어 파출소 바닥과 위 X의 근무복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방해, 협박, 모욕,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D,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고소장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견적서 [판시 제6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소견서, 정신감정결과 통보, 정신감정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정신감정결과 통보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AC 정신건강과의원의 의사가 작성한 2014. 9. 18.자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6. 9.경 과대망상, 충동조절의 어려움, 우울 및 자아자존감의 저하 등을 보이는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그 무렵부터 세차례 입원치료를 하였고, 현재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조증 양상을 보여 약물 증량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위 초진일 이후 점차 증세가 악화되어 2010. 9. 10.경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4. 6. 중순경부터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10. 26.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 검사병동에서 정신상태검사, 심리검사 등을 통한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 의사는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환자로 향후 약 1년 이상 부정 기간 약물유지요법, 지지 정신치료 등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정신과적 전문 가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그간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 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M에 대한 협박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O에 대한 협박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AB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의 미적용 : M, O 에 대한 각 협박죄와 각 업무방해죄, 모욕죄 나.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다.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라.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마.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월 ~ 1년 2월 20일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하한인 징역 1월 이상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거지 인근 식당 등지에서 소란을 피우고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업무방해, 협박, 재물손괴,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많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질환을 않고 있는 환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증세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