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38

범죄사실 1. 청주시 소재 모텔에서의 범행관련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가경버스터미널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있는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4. 5. 7. 00:32경 서울 관악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 사이트인 'C' 게 시판에 위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2. 대구 복현오거리 인근 모텔에서의 범행관련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5. 22. 22:38경 대구 북구에 있는 복현오거리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고 있는 성매매 여성의 뒷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6. 5. 23. 01:04경 대구 북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 사이트인 'C' 게시판에 위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3. 서울 서대문구 가좌동 소재 모텔에서의 범행관련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6. 21. 07:55경 서울 서대문구 가좌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고 있는 성매매 여성의 옆모습과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6. 6. 24. 20:27경 서울 관악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 사이트인 'C' 게시판에 위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4. 대구 동구청역 인근 모텔에서의 범행관련 피고인은 2016. 9. 5. 02:26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구청역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5. 서울 종로구 탑공공원 인근 모텔에서의 범행관련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3. 12. 18:29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탑골공원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에 엎드려 있는 성매매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7. 3. 12. 23:24경 서울 관악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 사이트인 'C' 게시판에 위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6. 서울 신림역 인근 원룸에서의 범행관련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4. 12. 07:38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인근 원룸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를 벗고 서 있는 성매매 여성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7. 4. 13. 02:57경 서울 관악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 사이트인 'C' 게시판에 위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7. 서울 사당역 인근 모텔에서의 범행관련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5. 7. 10:07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사당역 인근 원룸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을 벗고 서 있는 성매매 여성의 모습과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8. 서울 신촌역 인근 모텔에서의 범행관련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6. 13. 07:51경 서울서대문구에 있는 신촌역 인근 모텔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3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을 모두 벗고 서 있는 성매매 여성의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7. 6. 13. 11:45경 서울 관악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 사이트인 'C' 게시판에 위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9. 서울 이수역 인근 고시원에서의 범행관련 피고인은 2017. 6. 17. 21:4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수역 인근 고시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여성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7. 8. 24.경 서울 관악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 사이트인 'C' 게시판에 위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10. 서울 사당역 인근 모텔에서의 범행관련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7. 2. 14:02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사당역 인근 모텔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만난 적이 있는 여성을 다시 만나 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을 벗고 서서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는 성매매 여성의 앞모습과 팬티만 입고 있는 옆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7. 7. 3. 경 서울 관악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촬영물 및 위 제7의 나. 항 기재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11. 동대구역 인근 모텔에서의 범행관련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10. 9. 21:46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 인근 모텔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4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는 성매매 여성의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7. 10. 20. 경 대구 북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 D가 게시한 사진 1. 수사보고(인터넷 게시물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또는 게시의 점),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이를 함부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까지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생 신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진단된 점, 유출한 사진에 피해자들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기는 하나, 얼굴을 모자이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원을 드러내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