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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내수면 양식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작업 지시 및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근로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75lux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피해자는 2017. 1.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양식장의 시설보수 작업을 지시받고 인부들과 함께 양식장 내에서 송풍기실 배관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광막이 설치되어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므로 조명을 밝혀 조도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사물을 분간할 수 없고, 양식수조 4개마다 깊이 1.5m의 채포구(探捕口)가 매설되어 있었으며 테두리가 35cm가량 돌출되어 있음에도 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명을 끄는 경우 근로자가 양식장을 걸어가다 채포구에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시설보수 작업 시 근로자 통행로에 조도 75lux 이상의 조명을 밝히고 돌출된 채포구 주위에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동하다가 돌출된 채포구 안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식장 내 시설보수 작업 시 조명을 끄고, 채 포구 주위에 난간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작업을 맡기고 자리를 비운 과실로 같은 날 16:20경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 중 양식장 채포구의 돌출부에 걸려 넘어져 깊이 1.5m의 채포구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그 안 맨홀 배관 등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15경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손상에 따른 기도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조도 미확보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조도를 75lux 이상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명을 꺼 놓아 근로자의 작업 및 통행에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나.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과조 이동통로에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 C(주)(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충남 공주시 D에서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 소속 부장으로서 피고인 회사가 충남 논산시 E 인근에서 진행한 F공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G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고, 피해자 H(남, 64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정리 작업 등에 종사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9. 4. 1. 16:00경 논산시 I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도로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위 도로를 J 쪽에서 K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 덤프트럭 뒤편에서 청소 및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덤프트럭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확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위 덤프트럭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48경 충남 논산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장파열로 인한 다발성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이 위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어 위 H이 위 덤프트럭에 접촉되어 부딪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위 덤프트럭을 화물 적재 및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한편 위 덤프트럭 근처에 피해자를 출입시키지 않거나 위 덤프트럭 인근에 유도자를 배치하고 위 덤프트럭을 유도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위덤프트럭을 도로 평탄화 작업용으로 사용하고 위 H의 출입을 막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H이 위와 같이 위 덤프트럭에 역과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차량계 건설기계인 위 덤프트럭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 다. 피고인 C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주식회사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2003. 이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각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고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2015. 6. 15. 광주 북구 금남로 12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과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로 2015. 6. 15. 321,400원, 2015. 7. 13. 1,124,920원, 2015. 8. 10. 1,124,920원, 2015. 9. 14. 924,040원 합계 3,495,280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지급받은 실업급여 및 반환내역서 첨부) 1. 부정수급 지급내역, 근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48

범죄사실 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문화재수리기술자(단청)로 등록된 사람이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3.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자격증 대여로 3,900만원을 지급받고 남원시 B에 있는 문화재수리업체인 유한회사 C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가. 구직급여 부정수급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23.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문화재수리업체인 유한회사 C의 상시직 사원으로 근로를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6.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에 있는 부산 동부고용센터에서, 마치 유한회사 C에서 상시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회사의 경영사정으 으로 권고사직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고용보험수급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2015. 2. 9., 3. 9.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곳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2. 9. 300,090원, 2015. 3. 9. 750,240원의 구직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산동부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나. 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유한회사 C의 상시직 근로자로 근로를 한 사실이 없어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2015. 3. 15.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에 있는 부산 동부고용센터에서 '이직 전 사업장명', '실제 근무했던 장소', '대표자명'에 'C', '현장관리', 'D'이라고 각각 기재한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고, 수급자격자로서 김해시 E에 있는 문화재수리업체인 F 주식회사에 상시직 사원으로 취업하였다는 취지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곳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3. 18. 3,976,270원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산동부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내역(A) 1. 수사보고(A 고용보험 근로내역서 및 실업인정신청서 등 전산자료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A 명의 농협은행계좌 자격증 대여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경 (주)B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C(주)이 D로부터 도급받은 'E공사'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하고, 2017. 6. 25.경 발주처인 D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후 안전관리비 항목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약정하였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7. 7.경 광주 북구 용봉동 일대에서 컴퓨터로, 국세청 홈택스 기호, 승인번호,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또는 전송 입력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이하 '인쇄 문자')라는 문구 등이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 양식 파일의 작성일자 란에 '2017. 2. 28.', 공급가액 란에 '1,415,000원', 품목 란에 '안전시설용품 외'라고 작성하고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937,6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6매를 작성하고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국세청 홈택스 기호, 승인번호, 인쇄 문자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전자세금계산서 6매가 정상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D에 위 전자세금계산서 6매를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가 D로부터 안전관리비 34,031,360원이 포함된 공사대금 1,829,050,000원 상당을 지급받게 하고, 2017. 8. 1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안전관리비 34,031,360원이 포함된 공사대금 잔금 4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 34,031,3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위조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홈텍스 발급내역조회결과 첨부) 1. 준공검사 결과동의서, 준공내역 총괄표, 정산내역, 공사원가계산서, 견적서, 공사비거래처별지급명세서, 국세청 홈텍스 발급내역 조회캡쳐화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와 관련하여 사후 비용정산 과정에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국세청 홈텍스 로고가 인쇄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만들어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실제 지출한 사실은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도 넉넉히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석림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4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된 점, 음주 정도,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가 발주한 해남군 F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자인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항타작업을 분리하여 수급한 피고인 A 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항타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사전에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전하며, 지반이 연약할 때에는 그 연약지반을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보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항타기가 전도될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 9. 16:35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우천으로 인해 함수율이 높아 지반이 연약해진 상태였음에도 사전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전 하지 아니하고, 지반을 보강하는 조치를 게을리 하여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50세)이 항타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던 중 지반이 침하되면서 항타기가 전도되어 피해자가 항타기의 본체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1. 13. 05:43경 피해자를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저산소성 심장 및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항타기가 전도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3. 피의자 D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C 주식회사의 공사 일부를 분리하여 수급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 9. 16:35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우천으로 인해 함수율이 높아 지반이 연약해진 상태였음에도 사전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전 하지 아니하고, 지반을 보강하는 등 산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50세)이 항타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던 중 지반이 침하되면서 항타기가 전도되어 피해자가 항타기의 본체에 맞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13. 05:43경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저산소성 심장 및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항타기가 전도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변사조사 결과 보고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파일항타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라. 피고인 D: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 D)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B, D)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D)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D)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철구조물 제작업체인 C의 대표로서 근로자의 채용, 사용, 작업지시 및 감독,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14:00경 위 C 공장 마당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D(66세)으로 하여금 길이 약 3m, 무게 약 180kg의 건설자재인 H빔 보강용접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용접을 위해 '하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工'자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H빔'을 'H'자 형태로 눕히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기계・기구 등 물체가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게하고,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주지시키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 혼자서 '하카'를 사용해 H빔을 'H'자 형태로 눕히는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눕혀지지 않은 H빔이 반동에 의해 다시 세워지면서 이에 연결된 '하카'의 손잡이가 급회전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설비 및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인한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7. 3. 대구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사본) 1.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 재해조사 의견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119 구급대원 진술에 대해) 사본, 내사보고(최초 발견자 진술에 대해) 사본,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작업도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피해 회복을 하여주거나 합의를 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83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4. 12. 3.부터 2015. 3. 2.까지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4. 12. 10.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4. 12.경부터 2015. 2. 4.까지 11일 동안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코리아애드컴에서 근무를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재직한 사실을 고용노동부 또는 그 산하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합계 412,632원(구직급여일액 37,512원 × 중복근로일수 11일)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세청 일용근로자 전산확인자료, 실업인정 이력서, 실업인정 신청서, 임금지급사실 증명원, 송금내역서, 지출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30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2021고정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폭행 방법, 상해 정도,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과 그로 인한 결과,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건이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공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내에서 시공한 'E공사' 중 비계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사업주인 유한회사 F의 현장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 위 사업장에서, 위 공사현장 내 G동 3층과 4층 사이에 그레이팅(배구수 뚜껑 등에 쓰이는 격자 모양의 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개구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H(36세)으로 하여금 비계설치 작업을 위해 자재 운반 도중 위 개구부에서 약 24m 아래의 1층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2019. 7. 5.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 도중 다발성 기관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사고 현장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 현장의 비계설치해제 업무에 관하여 유한회사 F의 현장대리인이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의 비계 설치 방법 등을 직접 정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하였던 점, 현장에서 근무하던 F 직원 등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총괄·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고 현장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를 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94

범죄사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6. 02:22부터 06:0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P2P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틱사티 토렌트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D'란 제목의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동영상 파일 19개를 다운받아 소지하고, 위와 같은 무렵 다운받은 파일을 P2P 인터넷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틱사티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도록 공개함으로써 배포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7. 16:27경부터 2019. 5. 16. 14:12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P2P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E'라는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동영상 파일 610개를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자료회신(수사기록 1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판시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속 사업주인 B 주식회사가 충북 괴산군 C 소재에서 시공하는 'D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현장 전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2019. 10. 23.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D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실시한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결과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E동 주계단(1층~3.5층) 개방된 측면(계단참 높이 : 1.5미터)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호) 2.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E동 주계단(3.5층~4층) 개방된 측면(계단참 높이 : 1.5미터)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3.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으나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E동 외벽 형틀목공 작업용 작업발판 내측에 형성된 개구부(폭 0.5미터, 총 8단, 각단 높이 1.8미터, 최상층 높이 20미터)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2항)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9년 10월(2차)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계획보고, 임검지령서, 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조치결과보고,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된 직후 시정을 완료한 점, 다만, 피고인이 같은 죄로 벌금을 2회 납부한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공주시 C에서 시공한 'D 보수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8. 5. 25.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 이외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 16:40경 공주시 E 2차로에서 별도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F에게 차량계 건설기계인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도로를 다지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G(50세)에게는 '타이어 롤러' 뒤편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외부 자동차에 대한 감속 유도 및 신호수를 동시에 하도록 하던 중, F로 하여금 1차로를 따라 접근해오는 대형트럭을 피하여 2차로로 들어온 G을 '타이어 롤러'로 역과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8. 5.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관련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보수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F로 하여금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 도로 바닥을 다지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2018. 5. 25.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피고인은 2018. 5. 25. 위 사업장에서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나. 2018. 5.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관련 피고인은 2018. 5.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변사자 검시조사결과보고서 1.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기까지 하여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6:29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C 뉴스 게시판에 위 같은 날 16:27경 D사가 작성 게재한 E라는 제목의 피해자 F 22세와 관련한 기사에 아이디 'G'로 접속하여 "토착왜구당 H학교지부장이 마치 선량한 학생들이 주관하는 촛불 시위인 것처럼 위장하여 총학생회에서는 승인도 하지 않은 것을 어린 넘이 정치에 발을 담구고. 극우일베넘이네"라고 피해자를 비하·경멸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고소장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세종시 D에서 E, F, G으로부터 각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작업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2017. 4. 24.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4. 24. 13:05경 세종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68세) 등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건물 4층 외벽에 설치된 강관비계를 이용하여 조적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2미터 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강관비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비계의 작업발판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계의 작업발판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4층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20경 대전 서구에 있는 을지대학병원에서 뇌손상, 흉부 대동맥 파열 등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7. 4. 25. 정기감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4. 25. 위 'E 신축공사' 현장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음에도 건물 외벽에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주출입구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건물 내의 높이 2.8미터 이상의 계단 및 계단참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건물 경사 지붕 단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외부 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작업발판을 지지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25. 'F 신축공사' 현장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음에도 건물 외벽에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주출입구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건물 내의 높이 2.8미터 이상인 계단 및 계단참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건물 경사 지붕 단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4층 외부 강관비계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외부 강관비계 1내지 5단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작업발판을 지지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7. 4. 25. 'G 신축공사' 현장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음에도 건물 외벽에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주출입구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건물 내의 높이 2.8미터 이상인 계단 및 계단참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건물 경사 지붕 단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4층 외부 강관비계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외부 강관비계 1내지 5단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작업발판을 지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각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의견서 송부, 재해조사의견서 1.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결과보고, 작업중지명령 및 안전진단명령 해제요청 1. 각 표준도급계약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안전의무와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근로자 1명이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안전예방조치를 강화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고공 작업의 특성상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상시 존재하므로 각별히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만연히 작업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할 것이다. 위 정상 및 아래 설시하는 개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 정상 ∘ 피고인 A : 개인사업주이면서 현장 안전관리를 총괄하여 특히 책임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B :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다 2019. 1. 15. 사업주 권고로 퇴사하고, 2019. 1. 25. 광주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9. 2. 1.부터 2019. 5. 3.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5,531,040원을 지급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9. 2. 1.부터 2019. 2. 27.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으면서 2019. 2. 8.과 2019. 3. 8. 각 실업인정일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실업급여 1,623,24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급자격 신청서, 실업인정 신청서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이력, 급여지급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가 상당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