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14: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이 사무실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0만 원에 임차하였다. 이 사무실의 절반을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전대차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무실의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연체차임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러 언제든지 임대인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연체차임을 공제하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거의 없었으며 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전대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5. 7. 15. 경 500만 원, 2015. 9. 12. 경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자료제출), 임대료 및 관리비 등 납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점포 1101호를 전대할 당시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연체한 차임은 1~2개월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 1101호 및 1102호를 임차할 당시 공사비 1,100만 원 상당의 내부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월세와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2015. 7. 10.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밀린 월세가 전혀 없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3,000만 원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으므로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있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 1101호를 2016. 11, 20. 경 반환하였고 그 기간 중 월세 및 관리비 등 10,711,612원을 연체하여 반환할 전대차보증금이 4,288,387원에 불과한데도 D가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도150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대차보증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차임연체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I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 1101호 및 1102호를 합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0만 원에 임차하였다가, 2015. 7. 10.경 피해자에게이 사건 점포 1101호를 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전대한 후 2015. 9. 12.경 전대차보증금 1,500만원을 모두 교부받고 피해자를 입주시켰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이 사건 점포들에 입주한 후 임대인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렵인 2015. 7. 14.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월세가 30,077,600원에 이르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48~149면, 161면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6. 8.경에는 임대인에게 미납한 월세가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상쇄를 하고도 2,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더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할만한 자력도 없었다.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체납하여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상쇄될 것이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이 사건 점포를 전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전대차계약 당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 1101호, 1102호에 대한 내부공사비로 1,100만 원을 지출하여 이를 상환받을 때까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므로 월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내부공사비로 1,1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지출한 공사비가 유익비 또는 필요비로 되어 공사비 상당의 상환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D가 과다한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여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임대인에 대한 미납 월세액이 증가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 대한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은 없다고 판단되는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일부 미지급한 월세 및 전기세, 부가가치세가 있어 이를 피고인이 반환하여야 할 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점은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한편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설득력 없는 주장들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액수가 대단히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알고난 후 자신의 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부 차임, 부가가치세, 전기세를 미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의 일부 변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피해자는 2015. 9. 12. 입주 후 2016. 8. 15.경 이 사건 점포 1101호를 반환하였고, 2016. 6. 12. 이후 점포 반환시까지의 월세 약 300만 원, 전기세 8개월분 약 80만 원, 부가가 치세 8개월분 약 120만 원, 합계 약 5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