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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95

범죄사실 2019고단895 피고인과 B은 생활비 및 병원비 마련을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B은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주겠다. 아버지의 통장과 비밀번호도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아 확인한 후 B과 함께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건당 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2018. 12. 초순경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후 그 무렵 B은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불러주고, 피고인은 2018. 12. 10.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12. 1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은행 G 대리이다. 고금리 대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곧바로 상환하면 실적이 올라간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8. 13:55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고, 피고인과 B은 2018. 12. 28.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C은행 마산지점에 함께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피해금 600만 원을 인출하려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9고단947 피고인과 B은 생활비 및 병원비 마련을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B은 2019. 3. 14.경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아 확인한 후, B은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번호와 K은행 계좌(L) 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14. 10: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적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다. N이라는 여자가 당신의 K은행통장을 O 중고거래 사기에 사용하였다. 계좌에 남은 돈을 이체해 주면 금감원과 은행에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8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1,050만 원, 같은 날 12:09경 피고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에 1,400만 원, 같은 날 14:56경 P 명의의 Q은행 계좌(R)에 1,920만 원 합계 4,3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고,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기업은행과 K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S 대화내용 사진촬영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자 통장사본 및 인터넷폰뱅킹 내역 사진촬영에 대한) 2019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단947 사건의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제2범죄(사기방조):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딸인 B과 함께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고, 비록 1번은 미수에 그쳤지만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2번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B이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B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주고 인출을 위해 은행에 함께 가는 등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생활비와 딸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하였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극히 적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기소 후 딸인 B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일을 겪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고, 1968년 이전에 다른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2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7. 1. 0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PC방의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여, 23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던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용변 칸 위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넣었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핸드폰 미제출 사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였다.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판시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판시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2011.5. 25.경부터 매월 한 구좌에 100만 원씩 납입하는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면 곗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9, 20번으로 번호계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번호계는 계원이 다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카드론 대출, 현대캐피탈 대출 등 약 2억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의 카드 대금 등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후 다시 현금서비스를 받아 모자라는 계불입금을 납입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5.부터 2012.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22:40경 양주시 B, 'C' 주점에서 운영자인 피해자 D(47세)이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말리면서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다음,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맥주병 및 깨진 맥주컵, 우산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맥주컵, 우산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인 사람으로, 2017. 3. 10. 15:00경 광명시 오리로651번길5, 3층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인 주식회사 새샘모터스 사무실에서 동료 딜러인 피해자 B에게 '내 친구가 베트남에서 고추를 수입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원금을 갚고, 이자 1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중고차 구입 비용 등 명목으로 16억 원을 빌려 그 중 2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위 C을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2017. 3. 초순경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어 그 이자 등을 변제할 자금이 필요한 것이었을뿐 고추 수입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 16:5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D)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3권 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큰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7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15: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D에게 종이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9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처 E의 진술청취) 1. D 수용자 접견현황, D 녹취록(2020.5.15.자), D 녹취록(2020.5.20.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한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D의 각 진술과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교부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D이 수사검사에게 '상선에 대하여 잘못 말하였으므로 면담을 원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F로 하여금 D을 면회하게 한 후 F가 상선을 잘못 지목하였다며 검사와 면담을 신청하는 편지를 보내라는 회유를 한 이후이다. 다. F는 2020. 5. 15.경 구속되어 있는 D을 접견하면서 'D이 석방될 때까지 수발을 다한다고 한다. 지금 밖에 와 있다. 개연성 없게 이야기 하면 된다. 그때 좀 안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다 진술하면 된다. 피고인이 다음 주 조사받기 전에 검사에게 편지를 보내라. 통화내역과 기지국이 밝혀져도 개인적인 부분으로 만난 것이라고 진술하면 된다. 진술서를 작성했어도 피고인과 대질에서 아니라고 해버리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어 2020. 5. 17.경에는 D에게 '앞에 이야기 한 대로 검사에게 편지를 보내라. 피고인이 22일 사건으로 조사받으러 가니까 그 전에 편지를 보내라. 형님 동생분 앞으로 영치금 조금 보냈다'는 내용의 독촉 편지를 보냈다. 2020. 5. 20.경 두 번째 D을 접견하면서 '돈(영치금) 들어왔지요. 형님이 또 돈 넣어놓을 겁니다. 형수님(D의 전처)이 피고인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편지를 검사에게 보내거나 그게 싫다면 D에게 보내면 좋다. 그런 편지를 보내달라고 해라. 일은 밖에서 다 되었다. 상선은 있어야 하니 청송에서 출소하는데 터미널에서 만났고, 가명으로 아무렇게나 진술해라. 집 청소하다가 1, 2년 전에 있던 거 발견했다고 진술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5.경 여동생 G 명의로 D에게 영치금 20만 원을 입금하였고, F는 교도소 수발을 해주겠다며 D로 하여금 상선과 구입시기 등에 대하여 허위진술 하도록 회유하였을 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상선이나 구입시기 등에 대하여 물어보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과 증인 H은 "D이 자신이 상선을 잘못 지목했다"는 내용으로 I 앞으로 보낸 편지를 I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H이 전달받았고, H은 이를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F로 하여금 D을 접견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2020. 6. 4. J 관련 사건으로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출석하여 같은 날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고(H 법정진술 중 "경찰청 직원들이 있을 때 구속되어 갖고."), 이는 F가 D을 두 차례 접견한 이후이다[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의하면, D과 구치소 내 같은 방에 있던 성명불상자가 D의 상선으로 피고인이 지목되었다는 사실을 강열에게 편지를 보내어 피고인이 자신이 상선으로 지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검사는 피고인의 D 편지 주장을 바탕으로 피고인과 D을 대질신문 할 당시 D에게 피고인 주장과 같은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D이 편지를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편지에 D이 상선을 잘못 지목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내용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D은 F와 접견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였는데, 전처가 신고를 하여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이지 피고인이 상선이 아님에도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한 것에 대하여 미안하다는 취지는 찾아볼 수 없다. 즉 D에게서 피고인이 상선이 아님에도 피고인을 상선으로 허위 지목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범죄전력은 주로 매도 내지 다량의 필로폰 소지범행이다. 피고인은 F를 D과 접견하도록 하여 D에게 상선에 대하여 허위진술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구치소 접견녹취록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태도,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3:30경 의정부시 전좌로 76 경기북부병무지청 1층 병역판정소에서 신병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대한민국 좆같네. 군의관 씨발놈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인 C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C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기북부병무지청 소속 D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24세)의 눈 부분을 가격한 후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손을 할퀴고 깨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경기북부병무지청 소속 F인 피해자 G(5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머리로 피해자 G의 왼쪽 광대부분을 2회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병무청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G의 징병검사장 F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처사진,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감경요소 : 심신미약(지적장애 2급),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8월 이하 위 양형사유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2018. 2. 5.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사기죄 등 벌금형 전과 3회)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은 피고인이 창원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2020. 7.경부터 피고인에게 불법 도박사이트에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유통하여 달라고 하였다. 1. 2020.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공급받은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 카드와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 등이 저장되어 있는 USB 메모리를 B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경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D으로부터 공급받은 유한회사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유한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유한회사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유한회사 N 명의 J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 카드와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2021.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 새내역 부근에서, 인터넷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올린 ‘O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통장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1달에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의 통장과 계좌에 연결된 OTP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오토바이 퀵으로 위 사람에게 보내준 다음 1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180만 원을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 B,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포렌식 자료 중 A 내용 관련 자료 1. A 휴대전화 내용 자료 캡처 사진 1. 유한회사 P 명의 Q은행계좌 거래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및 전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제6조 제3항 제2호)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제6조 제3항 제3호)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많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접근매체의 대여 및 전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대여 및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대여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7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6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12. 4. 22:05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1세) 운영의 '노래타운'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줄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세게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줄 것을 요구받자,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주점의 종업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23:17경 전항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범행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및 경장 H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위 G 및 H에게 "심할 개새끼들아. 너거 뭔데 왔냐. "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무전취식 영수증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사리분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상태에서 20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알코올의존증 치료명령이 병과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저지른 것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에 만취할 경우 폭력적인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잘 알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10조 제3항 소정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심신미약감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매우 많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사기, 상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경찰관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2. 15. 22:53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201호에서, 자신의 허위신고로 인해 사람들이 골탕 먹는 게 재미있다는 이유로, 사실은 김포공항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기능을 이용하여 "김포공항에 폭발물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 112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D 등 경찰 및 군병력 총 117명의 공무원들이 김포공항 등에 출동하여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 등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수사보고(신고출동경력), 수사보고(휴대전화가입자)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행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2층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D는 위 게임장의 관리를 한 사람, E와 F은 위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하는 일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E, F과 공모하여 2018. 4. 9. 경부터 2018. 10. 4. 경까지 위 'C'에서 '황금노다지' 게임기 20대, '오션스' 게임기 6대, '뉴 미스터손' 게임기 43대, '할로윈포커' 게임기 11대 등 게임기 총 8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녹화영상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과 현장상황에 대해), 수사보고(게임장 손님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50,865,000원 = 총수익금 53,700,000원 - 압수된 현금 2,835,000원) [피고인은, 위 총수익금 53,700,000원에서 직원들 인건비, 월세, 직원 및 손님들 식대, 음료수나 화장지 등 비품비용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원들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불법 게임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게임장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기간도 장기인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는 약 16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2018. 8.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난 이후 피해자 B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C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피해자는 2018. 11. 22. 10:00경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헤어지자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2.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부산 금정구 D건물,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무릎을 꿇고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니 없는 세상은 아무 필요가 없다. 니가 내 옆에서 살던지 아니면 니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난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대화가 힘들다 판단하여 "알겠다"는 대답을 한 뒤 집 밖으로 나가려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자, 피고인은 "가만히 앉아라! 내가 안 보내주면 니는 못 나간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팔을 붙잡아 당기고, 현관문에 부착된 특수키의 락 버튼을 눌러 출입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1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여러 각도로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고 소리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과도를 숨겼다가 다시 식칼과 과도를 가져다주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손에 들고 "너 내가 칼 가는 거 알지? 이거 한방이면 너 죽는다."라고 말하고, 장식장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내어 칼날을 밀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이게 더 잘 나간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유리컵을 손에 쥐고 이를 깨뜨리는 시늉을 하며 "이걸로 네 얼굴 긁으면 니 작살난다!"는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어서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쥐고 "이것도 여기 있네! 칼보다 더 날카롭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니 여기 눕혀놓고 허리 밟아버리면 니 병신 된다. 니 평생 휠체어 타고 후회하면서 사는 모습 내가 볼꺼다. 나갈 생각 하지 마라!"는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11. 22. 15: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하도록 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약 5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는 약 16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2018. 8.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진 사이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1. 20:0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오늘도 씹하고 있나 너 내일 근무가 나이트잖아 지금도 그 새끼하고 보지 벌리고 좆 빨면서 하고 있지 너는 내가 꼭 너에 그 짓 못하게 해줄게 오늘까지 많이 즐겨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해"라는 C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0. 09:58경부터 2018. 11. 27. 00: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휴대폰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26. 14:30경 피해자 B가 일하는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병원 2층 중환자 병동에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G, 수간호사 H, 간병인 I 등 약 1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B를 안 지 16년 됐다. 같이 산 지 8년 됐다.", "지가 살자고 꼬셔놓고 이제 와서 나 싫다고 다른 남자 생겨서 바람이 나서 갔다.", "나한테 나체사진, 섹스하는 사진이 있는데 이걸 B이 아는 사람한테 다 배포할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J년(피해자 G 지칭)이 소나타를 끌고 다니지 않느냐?", "J년이 K 년(간호사 L지칭)하고 그 년(피해자 B 지칭)하고 다니면서 남자들하고 펜션도 가고 1박2일로 여행도 가고 바람이 쳐나서 남자들이랑 같이 다닌다."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들이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다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및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및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15:00경 청주시 서원구 B시장 입구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주차하고 과일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으로 약 30만 원을 부과 받았음에도 다시 추가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하여 서원구청 C과에서 불법주정차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32세)에게 항의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휴대하고 서원구청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0. 25. 15:3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7에 있는 서원구청 3층 C과 민원상담실에서, 피해자를 대면하여 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칼날 부분을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을 툭툭 치고, 배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직무집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서원구청 공무원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처리표 1. 도로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알림,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장애정도 경증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1994년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정상참작감경을 받았다),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