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면적 136.35㎡ 규모의 매장에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신고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부터 2021. 6.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해왕 더 포커’, ‘오션엠파이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포인트 카드에 저장하여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포인트 카드의 점수를 다른 손님들에게 이전해 주는 등 손님들끼리 점수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단속사진 1. 각 게임설명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내사보고서(압수한 업무용 휴대폰에 관하여), 내사보고서(영업용 휴대폰 선별압수 자료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일부 손님 간에 포인트 카드 점수를 이전해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지인 간 무상으로 점수를 주는 것으로 생각해 준 것이며 그 손님 간 실제 금전 지급이 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1) 관련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한 게임물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교부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이때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된 증서에 의하여 이를 발급받은 게임이용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의 일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이외에 누구나 증서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증서에 저장된 게임의 점수 등에 따라 게임물을 이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사행행위의 요소인 재산상 이익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성격의 증서를 발급·교부한 게임제공업자는 그와 같은 발급·교부 행위에 의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의 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도190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해왕 더 포커’ 게임은 5 card draw 방식의 포커 게임이고 ‘오션 엠파이어’ 게임은 4×3 형태 단독형 슬롯 머신(릴 회전류)을 모사한 방식의 게임으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인 점,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포인트카드에 게임 1시간에 현금 20,000원을 충전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게임점수를 포인트카드에 적립하여 20,000포인트 당 게임 1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증거기록 제30쪽) 손님 간 포인트를 이전해주기도 한 점, 위 포인트카드에는 손님 인적사항이 표시되지 않아 포인트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포인트 내지 포인트카드는 게임 결과물로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포인트 내지 포인트카드를 교부·발급한 행위 자체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며, 실제로 위 포인트가 유상 유통된 사실까지 입증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운영기간이 장기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유사 범행에 대하여 과거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해왕 더 포커’, ‘오션 엠파이어’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포인트 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따라 2만 원 당 1시간 동안 위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1)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4785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해왕 더 포커’, ‘오션 엠파이어’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고, 게임머니를 포인트카드에 충전하여 20,000포인트 당 게임 1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유료 형태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잠재적ㆍ현실적 게임이용자의 게임 참가가능성,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ㆍ정도 등에 변경이 초래된 점, 위 게임물이 사행성이 강한 포커 게임, 슬롯 머신(릴회전류)을 모사한 게임물인 점을 고려할 때 게임물의 과금체계를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의 정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과금체계 변경은 등급분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는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건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자신의 행위 및 영업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고 그렇게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2872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은 2019. 4. 2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2018. 9. 20.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경기 구리시 E, 2층에서 F 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해왕 더 포커’ 게임을 게임진행 속도가 변경되지 않도록 변경한 후 위 게임이 모바일 기기가 아니라 아케이드 게임기에서 실행되도록 아케이드 게임기 80대에 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임진행속도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아케이드 게임화는 게임물 내용 변경 없이 게임물 이용자의 이용을 보조하는 용도의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로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취지에 따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증거기록 제414 내지 418쪽). 4)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후 5~6개월 경과한 2019. 10.중순경부터 2021. 6. 22.경까지 위 피의사실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모바일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해왕 더 포커‘, ’오션 엠파이어‘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기 80대에 저장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