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69

범죄사실 2018고단1769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전화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QQ'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8. 3. 20.경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구매자들을 만나 응대를 하면 된다, 정장을 입고 카페에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메신저를 통해 고객을 만나는 장소를 알려주겠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고객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고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0만 원 혹은 이체대금의 1%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그가 보낸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8.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5, 4, 13:36 경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2018. 5. 4. 14:05경 서울 광진구 능동 군자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G가 출금한 1,5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 명의 국민은행 계좌(J)에 K 등 1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등 1,4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2474 1)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8.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니 현대카드 대출을 최장기로 받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강제원리금상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4. 10:35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2018. 5. 14. 12:20 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3가역 1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M 출금한 5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 명의 국민은행 계좌(J)에 O 등 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등 4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의 2018, 8, 27.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기재 중 일부 오기가 있어 (2018 고단1769 사건의 범죄사실과 혼동되어 기재되어 있음) 직권으로 경정하였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cctv 수사 - 피의자와 참고인 G의 대면 장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QQ메신저 대화내용, 영수증, QQ메신저 대화내용 발췌자료 2018.247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기 검거 구속된 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상 QQ 메신저 내용 중 2018. 5. 14.경 대회내역 첨부)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이체거래내역서 첨부)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그 근절을 위하여 본범뿐 아니라 종범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실현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도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전화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QQ'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8. 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4. 14:30 경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000만 원을, 2018. 5. 4. 11:23경 Q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R)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E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검사가 2018. 8. 27.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