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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3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가희(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윤진호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3.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1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6:57경 남원시 주생면 낙동리 부근부터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일곱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이후 경계석을 충격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 경찰관에 의하여 범행이 적발되었는데, 정확한 운전 시간이나 사고 경위 등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발각 경위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상 위험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신장 결석 등을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고, 수술 도중 장폐쇄증 및 장의 누공 증상이 발생하여 수개월 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위와 같은 수술을 받기 전까지 재범방지 목적으로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판사 정순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용안(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14:00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기각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학교면 사거리 쪽에서 신광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를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약 1,104,06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30. 14:00경 전남 함평군 E 앞 도로에서부터 함평군 함평읍 기각사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전남 함평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14:00경 전남 함평군 일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관련사진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 상태에 있는 점, 의무보험 가입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상황 등 참작. 판사 임효미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40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약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지원(기소), 장지철,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영애(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39,721,782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러시아산 생사향 4.448kg(증 제1호)을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일명 'B')으로부터 러시아산 사향을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미화 500달러와 피고인의 비행기 왕복 운임 등을 제공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C 항공 D을 이용하여 위 'B'로부터 건네받은 초콜릿 과자 상자로 포장한 물품원가 339,721,782원(시가 534,153,746원) 상당의 러시아산 사향 4.448kg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없이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하여 수입하려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약사법위반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를 통하여 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물인 사향노루의 가공품 중 의약품인 사향 4.448kg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밀수 혐의자 조사의뢰(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 분석회보서 1부, 생사향 적발사진 2부, 피의자 작성 세관신고서 1부 1.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 산정),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5),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향 미신고 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과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 병과) 사향 무허가 수입의 점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7년 6월 및 벌금 339,721,782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적법한 신고 및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수입한 사향의 원가는 약 3억 3,972만 원, 시가는 약 5억 3,415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밀수입을 시도한 사향은 모두 압수되었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3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3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현승(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월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변경 미제출 피고인은 2017. 5. 1. 경 기본신상정보인 성명을 B에서 A로 개명하고도 기한 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주소 변경 미제출 피고인은 2017. 7. 21. 경과 같은 해 8. 30. 경 2차례에 걸쳐 기본신상정보인 주소를 변경하고도 각 기한 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성범죄 등록대상자 신상정보 변경사항 미신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허정룡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024 사기 |2019고단2264(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이수창, 신지나(기소), 정혜라, 김민영, 김한나(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형준(국선) 판결 선 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024 1. 2016.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E 명의의 F 계좌(G)로 3,000만원, 같은 해 12. 30. 같은 계좌로 240만원, 2017. 1. 20. 같은 계좌로 300만원, 같은 해 2. 2. H 명의의 I 계좌(J)로 100만원 등 합계 3,64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인 K이 이사를 하는데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I 계좌(M)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2017.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4.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 계좌(J)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264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에서 같은 해 11. 초순경 아산시 N에 있는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O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아산시 N 소재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 현장에 보강토옹벽 공사 등을 해주면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건축주들에게 채무를 지고 있어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없었고 2억 8,000만원 상당의 채무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건축주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보강토옹벽 공사 등을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인 91,909,0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에 상당한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입출금거래내역, 문자 송수신 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1. 입출금거래내역 사진촬영본 2019고단22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청구서, 집계표, 거래명세표, 매출원장, 사업자등록증, 문자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거래내역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S 회신자료 검토) 1. 수사보고(고소인이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이고2018고단3024범행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2019고단2264범행의 피해자 P이 건축주 및 토지주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1,200만원은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2020. 5. 2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R이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와 상계하자고 하는 등 피고인이2019고단2264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5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51 모욕 피고인 A 검 사 이헌(기소), 조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6:00 익명 음성 채팅 프로그램인 '토크온'에서 불특정 다수가 함께 있는 채팅방에서 피해자 B(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모욕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실명 대신 ""로 표기함(이하 ""는 피해자의 실명에 해당함))의 전화번호를 유포하면서 "내가 지금 섹스를 하고 싶은데 이번호나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면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얼굴을 보고 마음에 들면 만나서 섹스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같은 날 처음 알게된C,D을 포함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참여한 4명의 음성 채팅방에서 "이 걸레다, 이한테 전화하면 몸대준다, 이 보지에 벌레사나, 남자자지 안빨고 싶냐, 몸 팔아서 돈벌면 얼마버냐, 이 좋아하지 마라 더러운 년이다. 저년 더러운 년이다, C 오빠 좋아해서 보지벌렁거리냐, 섹스 얼마나 해봤냐, 니네 오빠 포경했냐, 오빠 양말 보내주라, 니네 아빠 섹시하겠다, 먹고싶다." 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4. 24.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4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40 폭행 피고인 A 검 사 윤치기(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민석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8. 14:59경 수원시 영통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 D' 의류 매장에서 이틀 전에 구입한 옷 환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20. 4. 10.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4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40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헌(기소), 조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9. 14. 19:3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주문하는 과정에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이 청구된 후 피해자에게 금 5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15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재규(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엄진국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6. 17:3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외부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라고 기재되어 있는 홍보 현수 막 2개 시가 14,000원 상당을 가위로 잘라 떼어내서 버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홍보 현수막을 잘라 떼어내 버려 피해자 회사가 위 현수막을 이용하여 더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자사 소주 제품을 홍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품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동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 때 기수가 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주의 소비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당 앞 외부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G' 소주의 홍보 현수막 2개를 가위로 잘라 떼어내어 버린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G' 제품의 홍보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켰다 할 것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9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인(기소), 조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22:29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9%로서 해당 법정형 중 벌금형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여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 60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0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04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구민기(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초경부터 2019. 4. 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D 홈페이지(E)에 게시한 모델의 스타킹, 양말, 란제리, 쿨토시, 악세사리, 의류제품 착용 사진을 게시자의 동의 없이 캡처 또는 복제한 후, 제품광고를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인 F 'G' 홈페이지(II)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이진웅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5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함석욱(기소), 최주원(공판) 판결 선 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각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0. 7. 04:5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여, 18세)과 몸이 부딪힌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가격하였으며, 이를 목격한 피고인 B이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O USB 1. 내사보고(CCTV 확보 관련),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각각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공동하여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클럽의 스테이지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따른 시비 중 서로 상대방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서로를 손 또는 발로 때렸고,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 그 후 주변의 만류로 피해자가 이 사건 클럽의 출입구로 이동해서 자신의 옷을 정리하고 있던 중 뒤따라간 피고인 B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강하게 당겼고,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동일 기회에 동일 장소에서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0,000원 ~ 7,500,000원 [선고형의 결정] 각 500,000원 피고인들 모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일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4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오정헌(공판) 판결 선 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말경부터 2019. 6. 초순경 사이 어느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이자를 직접 출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거제시 B에 있는 C 고현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후 기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직후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한 점,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강성훈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2 폭행 피고인 A 검 사 신광섭(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지륜(공판)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9. 03:15경 인천 서구 B 1층 C 앞에서 피해자 D(28세)이 계속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무릎으로 안면부를 수 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4. 17.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선민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6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안현선(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강동훈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고 배송을 받은 물품에 대한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반품 및 환불정책에 따라 반환 대상 물품이 실제 피해자에게 반환이 되었는지 확인되기 전에 피해자의 배송 담당 직원이 반환 대상 물품을 수령하는 즉시 환불대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이를 배송 받은 후 배송 받은 물품을 뺀 채 마치 위 물품이 들어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여 반품을 신청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만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시가 9,530원 상당의 [더블하트] 신모유실감 젖꼭지 L 2PCS(6개월 이상)'의 물품을 수령한 뒤 반품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물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포장한 후 피해자의 배송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구매한 후 반품신청을 하여 물품대금을 환불받고도, 피해자에게 실제로 반품하지 아니한 채 위 물품을 취득·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와 같이 주문한 물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5회에 걸쳐 합계 22,602,43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의뢰서 1. CD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개월의 기간 동안 온라인 판매업체의 반품 및 환불정책을 악용하여 무려 525회에 걸쳐 반환 대상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 과정에서 지인들의 쇼핑몰 회원 아이디를 빌려 사용하면서까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편취규모 또한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물품의 가액 전부를 공탁한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횟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4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은하(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모바일 방송 관련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갚고 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사업자금이 아니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8.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5. 7.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모바일 방송 관련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갚고 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사업자금이 아니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5. 12.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려고 한다. 돈을 빌려 달라. 3개월간 사용하고, 연 25%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 2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A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결문(2018나1978 대여금), 지급명령(2019차전337413 대여금) 1. 녹취록(C, H, I)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항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 20,000,000원 중 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15,000,000원에 대하여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살피건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인바(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 도 60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일부 변제는 이 부분 사기죄의 편취액의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3항 사기죄의 경우, GO이 이 부분 금원을 차용하여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0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차용한 후, 피고인의 모(母) 1의 지시로 G에게 이 부분 금원을 대여하는 방식의 금전거래 구조를 취한 점, 이 부분 금원의 대다수는 G의 (무속인)에 대한‘ 값’으로 결제되어 결국 그에게 귀속되었는데, 피고인과 그는 피해에게 금원 대여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금원 또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이웃주민이었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45,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일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0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어인성(기소), 이영호(공판) 판결 선 고 2020. 5. 2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C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공한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공사현장에서 2018. 10. 1.부터 2018. 11. 13.까지 목공일을 한 E의 2018. 11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재판장 판사 조수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8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13:54경 위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진행 중, 현대시장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상도터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좌회전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 유도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나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상도터널 방면에서 현대시장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를 위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좌측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밑에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기타 대퇴골 부분의 골절, 개방성 등으로 인한 우측 하지의 영구장애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보험금지급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