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9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96, 5305(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A 검 사 정현승, 송민경(기소), 서아람(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선병욱 판 결 선 고 2021.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입금거래명세표 13장(증 제3호증), 서류 2장(증 제4호증, 피해자 주민등록증 사본․채무변제 확인서)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3296 1.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전달하게 하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하는 콜책, 피해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채권, 채무에 관한 서류를 전달해 주고 돈을 받아오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2. 10:5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대출상담사 D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2:29경 E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타사에서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오늘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모든 신용거래가 끊긴다. 오늘 중으로 부산에 있는 E 추심팀으로 돈을 넣으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D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부산까지 직접 갈 필요 없다. 지역마다 추심업체 직원이 있어 직원을 따로 보낼테니 내가 보낸 그 사람에게 1,600만 원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 15:50경 광명시 F에 있는 G 앞길로 현금 1,6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 14:4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번호: H, 채권계약자: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16,000,000원, 상환일자 : 2021. 3. 2., 지점: ㈜E,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요청 담당자: 채권관리팀 I 팀장, 발급사유 :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주)E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파일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4:58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주)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5305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3. 2.경 광명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B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행사하여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365 독산동 지점 ATM기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받은 1,600만원 중 1,2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L㈜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일명 ‘M’로부터 제공받은 N 등 12명의 제3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고, 계속하여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8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O 등 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채무변제확인서 사본,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등 내사), 카카오톡 대화 사진, 거래명세표 사본, 피의자 A 휴대폰(압수물)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36매 2021고단5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단 한차례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편취금 중 40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도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