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8:2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1-43 동방노래방 앞 도로를 가리봉시장 쪽에서 남부순환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고인 차량과 같은 속도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신의 차선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조향장치를 오작동하여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48세)와 위 라노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전 문짝 교환 등 수리비가 5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2. 19.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7.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29. 18:24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776-17 영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범죄경력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제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09. 16.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임방울대로 앞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음주운전의 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2012. 9. 17.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청에서 2012. 10. 9.에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3. 07:00경부터 07:5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 348-28 앞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51 부근을 거쳐 같은 구 괴안동 5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3. 07:45경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51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소사삼거리 방면에서 축협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인도에 설치된 소사 구청 관리의 화단 및 펜스 등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단 등을 50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화단 변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10. 8. 16:0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77-32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주차해 놓은 B싼타페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약 1m 뒤로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22:4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70 하얀마을 2619동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소풍터미널 쪽에서 송내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8세)가 운전하는 E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주정차위반 단속용 CCTV 분석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넘어진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경 대구 북구 태전동 1031의7 기아자동차 대구강북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시가 23,060,000원 상당의 NF스포티지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구입대금 19,500,000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원리금균등분할로 대출받기로 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에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B을 근저당권자로 금액 9,75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경 포항에 있는 상호불상 중고자동차상사에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8,000,000원에 처분하면서 위 승용차 및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등 명의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 결국 위 승용차가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85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물 신축 및 실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대표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7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5.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대표 H과 공급가액 181,818,000원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25. 경부터 2012. 4. 26. 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며 총 9회에 걸쳐 194,1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확인서 1. 각 고발서, 각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조사종결 보고서, 각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7. 00:3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10동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68세)이 자신에게 훈계하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혈흉,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아파트의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00:3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노래방'에서 같은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F(50세,여)을 비롯한 동료 동대표 및 아파트 관리소장 등과 함께 회식자리에 참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즐기던 중 술에 취해 흥에 겨운 나머지 노래방 한쪽의 쇼파에 앉아있던 G(56세,여)의 머리를 잡아당겨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때 위 G이 피고인을 뿌리치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그녀를 부축하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나는 한번 발기되면 주체를 못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항거 불능케 한 다음 그녀의 사타구니 부위에 피고인의 하체 성기 부위를 수회 비벼대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으로 I, J를 내세우고, 아울러 피고인이 불순한 의도로 고소한 것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인들의 증언은 추행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유죄 증언의 증명력을 흔들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피고인의 고소에 불순한 의도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추행 사실의 존재에 관한 위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측의 증언과 자료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8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8.00:05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오른쪽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33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로부터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앞서 가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에 대하여 진지한 사과를 한 정황이 없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추행의 방법,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전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었고,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30.경부터 2006. 11. 1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경리로서, 피해자인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관리비 수납 등 입출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6. 6. 13. 위 관리사무소에서, 724호 입주민으로부터 예치금 934,000원을, 같은 날 725호 입주민으로부터 예치금 949,000원을, 2006. 6. 22. 위 관리사무소에서 1213호 입주민으로부터 예치금 1,037,000원, 합계 2,91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2. 28. 위 관리사무소에서, 715호 입주민으로부터 2005. 11.분 관리비 179,14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관리비 6,050,43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중 미확인 자금 관련업무에 대한 방문확인요청 1. 현금수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씨티100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 14: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단지 내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아파트 출입구에서 나오는 피해자 E(남, 9세)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구금기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의 불륜 상대라고 의심되는 전화번호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2014. 8. 6.경 부산 동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D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E에게 'F'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등을 파악해 달라는 의뢰를 하면서 그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하고, 다음날인 8. 7.경 위 E을 통하여 SK텔레콤 신천직영점 종업원인 G가 업무상 알게 되어 보관 중인 위 전화번호 사용자의 성명(H), 주소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 자백, 본건 범행은 피해자 H에 대한 살인예비의 수단이 되었는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청구마트 앞 도로를 한서타운 방면에서 송현119안전센터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6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13:16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에 있는 철정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 소속 D 매니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8. 19. 18:30경 인천시 중구 공항로272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중국 남경에서 공연을 마치고 입국하던 D를 동행하여 셔틀트레인을 타려고 대기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카메라를 들고 D 사진을 찍던 피해자 E의 뒷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여 그로 인하여 앞으로 머리가 쏠리면서 카메라와 안면부가 부딪치게 하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및 안면부 타박상 등으로 인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6:36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 회사 전단지를 떼어내는 것을 보고 전단지 뭉치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익산시 C에 있는 F카페 앞에서 위와 같이 E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E의 아버지인 피해자 G(48세)이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G에게 각각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0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6. 22.경 서울 용산구 소재 C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LGU+ 신규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고객주소 란에 "충남 당진군 F건물 2차 305호" 등으로 기재한 후 하단 구매자 란에 "D, D"라고 기재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아버지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고운유치원 부근 도로를 영문2리 마을회관 방향에서 포곡중학교 방향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가 좌측으로 굽어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변을 따라 비틀거리며 걷고 있던 피해자 D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지속 혼수 동반 머리 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차도로 들어온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02:15경 부산 영도구 B빌라 앞 골목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세라토 승용차 앞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보관함을 열고 훔칠만한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31. 21:3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141 상계역 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D 마을버스 내에서 일만 원 권으로 버스 요금을 지불하려다가 운전사인 피해자 E로부터 잔돈으로 바꿔서 다시 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차내에 비치된 민원제기카드와 피해자의 신분증 카드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너 가만 두지 않겠다, 야 이 씨발놈아 내가 F 노선을 만든 사람이야, 내가 이 노선을 만든 사람인데 폐쇄시키겠다'라는 취지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승객들이 그만 좀 하고 내리시라고 하자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아래와 같이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을 폭행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승객인 피해자 G로부터 '그만 좀 하시고 내리시죠'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범죄전력 22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0:15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역사 2층 게이트 앞에서, 역사 직원에게 열차내 소란 행위로 강제하차된 것을 따지면서 그 직원의 멱살을 잡았다가 그곳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2.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류가 제출되었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24. 23:20경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472 '상아탑' 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그것이 중요하냐, 내 딸이 집을 나갔으니 빨리 찾아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 경장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좆만한 새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에 같이 출동한 피해자 E(46세) 경사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위 D 경장으로 하여금 순찰차 안으로 피해 있으라고 지시하였고 위 D 경장은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흥분한 피고인은 열린 순찰차 창문으로 팔을 뻗어 손으로 위 D 경장의 오른쪽 귀 부위를 잡아 뜯고 이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 경사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로 인해 위 D 경장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부위 찰과상 및 열상을, 위 E 경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경사와 D 경장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4. 23:50경 경산시 F 소재 C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머리를 바닥에 찧는 등 자해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47세)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경위의 현행범인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5. 00:05경 경산시 계양동 소재 경산경찰서 앞 주차장에서 경산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기 위해 호송되어 가던 중 위 D 경장에게 "내가 징역살고 나오면 너는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발로 그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경사의 현행범인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 E, G의 각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의사 소견서 첨부, C파출소 CCTV CD 녹화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1. CCTV 녹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적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차에 가둔 것에 대한 저항일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D, E, G의 각 진술과 C파출소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 각 피해사진의 영상, D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E에 대한 소견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각 범죄사실과 같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이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 경사와 D 경장은 '아빠가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차로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딸을 찾아 나선 피고인을 만나 경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의 집으로 간 사실,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빨리 딸을 찾으라고 위 경찰관들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자 위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3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경찰관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폭력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취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에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발생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김제시 B 지상 단층 309.6m² 건축물에 대하여 김제시장으로부터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휴게음식점으로 사용승인을 받고, 2009. 7. 1.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학원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한 자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1.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건축물을 위락시설인 무도장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장소에서 무허가 용도변경을 한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관할 관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무도장 영업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 건축물 완공 당시에는 건축물을 무도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무도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5. 22:40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41세)에게 이유없이 '씨발년, 쌍보지 같은 년' 등 심한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5. 22:55경 금천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해자 E지구대 소속 경사 F(34세)에게 '개새끼야, 개보지 같은 놈들아, 너희들 모가지 다 잘라버릴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발로 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각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E지구대 소속 경장 G(40세)에게 위 D 등이 있는 가운데 '너희들 짭새 새끼들 좆나게 빠졌다, 대머리 새끼 이리와'라며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동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 여 구금생활을 한 점,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362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1차로를 사능초등학교 방면에서 금강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그 횡단보도 근처 반대차선에서 불상의 차량이 후진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오던 피해자 C(여, 4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확인 캡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29

범죄사실 [2013고단1729] 피고인은 2011. 10. 2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우리들' 법무법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인 F로부터 위 회사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G 그랜저TG 승용차를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0. 31.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 초순경 자신의 채권자인 일명 'H'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같은 해 11. 중순경 임의로 위 승용차를 'H'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807] 피고인은 2012. 2. 21.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충남 부여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이 만든 '인삼수 제조계획서'라는 서류를 보여주면서 "내가 충남 금산에서 인삼 수경재배를 하는 주식회사 K라는 영농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2. 6.~7.경에는 인삼엑기스가 상품화되어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 납품함으로써 1년에 2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사업장을 확장이전하고 기계설비를 증설하려고 하여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장 설립을 한 후 은행으로부터 저리 융자를 받아 2개월 내에 변제 해주고, 주식회사 K 영농법인의 주식 50%를 양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 중 선이자와 대출 수수료 등을 제외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1. 6.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인삼수 제조를 하겠다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신청을 하였으나 제조 설비나 매출 실적이 전혀 없어 기준미달로 융자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등 인삼수 제조를 할 수 있는 제조설비나 관련 허가 등 사업에 필요한 준비를 한 것이 전혀 없었음에도, 당시 3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채무 변제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자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합의)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피해금액, 사기 피해자와 합의, 동종 전과(5년 이내의 벌금형 2회) 등고려판사최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