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카메라등이용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를 알게 되었고,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30. 13:53 경부터 14:15 경까지 아산시 D 부근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이 타고 온 E 파란색 올란도 승용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 노트 8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및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어 있는 장면,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등을 4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9. 4. 30. 09: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엎드려 엉덩이와 음부가 나오도록 촬영한 사진 1개, 음부를 확대하여 촬영한 사진 1개, 가슴을 촬영한 사진 1개를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에게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5: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제작한 촬영물을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9. 3. 15. 08:51경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 1개,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 1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5. 08:52경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자위기구를 삽입하고 촬영한 사진 1개, 가슴 한쪽을 꺼내들고 촬영한 사진 1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8. 20:18경 피해자 F(여, 23세)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사진 1개, 가슴과 음부가 보이는 사진 1개, 가슴과 음부가 보이도록 촬영한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13. 18:15경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사진 1개를 전송받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15. 16:11경 피해자 F으로부터 하의를 탈의하고 엎드린 상태에서 엉덩이와 음부가 보이는 사진 1개를 전송받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4. 16. 09:46 경 피해자 F으로부터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촬영한 사진 1개를 전송받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4. 16. 10:00경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나오는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5. 12. 21:55경 피해자 G(여, 22세)로부터 속옷을 입고 가슴을 확대하여 유두가 노출된 사진 1개, 가슴이 확대된 사진 1개를 전송받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제공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라.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H(여, 30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2019. 6. 20. 09:38경 아산시 I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유모차를 끌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위 아파트에서 잠시 나왔다가 공동현관 출입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다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으로 가 초인종을 누르고 "얘기를 하고 싶다. 마음에 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카메라등이용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28.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천안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아이폰x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여, 24세)가 침대 위에 엎드려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하체 뒷모습과 팬티 부분을 1회, 피해자의 상체 뒷모습과 속옷 부분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2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9. 4. 17. 21:3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로부터 상의를 탈의하고 가슴을 손으로 가린 사진 1개를 전송받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A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4. 19:07 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가명, 여, 28세)로부터 속옷을 입지 않고 겉옷만 입고 유두가 돌출된 상태로 촬영한 사진 1개를 전송받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A에게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4. 19: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로부터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A에게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24. 20:0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로부터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한 동영상 1개, 가슴을 촬영한 사진 1개, 하반신을 촬영한 사진 1개를 전송받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A에게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29. 00:14경 제2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2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A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및 피해자들이 제공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 F, C(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및 저장매체 증거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첨부)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I아파트 CCTV 캡쳐사진, 19. 6. 20. M 아파트 주거침입 관련 사진, 동영상,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범죄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범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3, 4, 5, 6, 7, 9, 10호에 대하여도 각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물건들이 위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들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이수명령(피고인 A), 수강명령(피고인 B)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가. 피고인 A: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거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공개, 고지명령의 대상자가 아니다.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피고인의 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대상,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의 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대상,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 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는 점,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제3자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제공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3자에게 제공한 음란물이 더 이상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음란물의 개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