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버스기사로서 2015. 5. 7. 18: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풍산역사거리 앞 도로를 저동고등학교 방면에서 이마트 풍산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백마역 방면에서 이마트 풍산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732,9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밖에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도로 중앙에 잠시 정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뒤따라오던 차량의 흐름을 자신이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버스 승객들이 계속 운행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기에 차후에 사고를 수습할 생각으로 조금 더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지점 인근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미 사고지점을 떠나 보이지 않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및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 버스(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가해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레조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뒤 바로 정차하였고 가해차량의 앞쪽 출입문을 열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투는 내용의 말을 하였을 뿐 자신이 외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이를 추단케 하는 다른 행동을 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는 26세의 남성으로 이 사건 사고 후 4일 만에 병원을 찾아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으나 위 진단은 다른 객관적인 자료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임상적 추정만으로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2015. 11. 20.자 F 정형외과의원의 사실조회 회보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내용도 표층열 및 심층열 치료(온찜질)와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초음파치료) 및 간단한 약물치료(진통제, 근육이완제)에 불과하였고 그 밖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즉시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직후에는 놀라서 갈 경황이 없었고 2~3일 정도 지나니까 목이나 허리 쪽이 조금 뻐근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면서도 '사고로 아픈 것인지 아니면 원래 아픈 것인지 헛갈려서 바로 병원에 찾아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아픈 곳이 있으면 진단서를 끊어 와라."는 말을 듣고 병원에 찾아갔다.'고도 진술하였는바, 여기에 앞서 본 진단 및 치료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특별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증상이 없었음에도 경찰이나 보험회사 등에 진단서를 제출할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가해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잠시 정차하였다가 좌회전해서 사고지점을 떠나자 곧바로 따라서 출발하였는데 다음 교차로에서 가해차량을 따라 좌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사고지점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수리비로 170여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지만 가해차량은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이 조금 긁힌 정도였고, 각 차량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는 않은 상태라 이 사건 사고가 특별히 다른 차량들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평일 퇴근 시간으로 사고지점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차량이 너무 많아 가해차량이 사고지점에 바로 정차하기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뒤따라오던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잠시 가해차량을 운행하여 좌회전한 뒤 인근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행하여 정차한 버스정류장이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그 거리가 10~15m 정도였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으나 위 버스정류장이 사고지점으로부터 꽤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수사기록 79면 이하)], 시내버스라는 가해차량의 특성상 피고인이 승객들이 승차해 있는 상태에서 통행량이 많아 상당히 혼잡한 사고지점 바로 옆에 그대로 정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가해차량을 따라 사고지점을 떠나 부근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차량을 정차하였는데, 그 장소는 가해차량이 정차한 버스정류장이나 큰길에 인접하여 있지 않은 곳으로 보이고, 따라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사고지점 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해차량이 보이지 않아 가해차량을 그대로 운행해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가해차량은 시내버스로서 측면과 후면에 그 노선번호가 크게 표시되어 있어 사고지점을 잠시 이탈하더라도 피해자가 버스회사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누구인지 쉽게 특정할 수 있었으므로,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도주하려는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사고지점 부근에 피해차량이 안 보이자 버스 운행을 정상적으로 한 뒤 회차 지점(피고인이 정차한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15분 거리에 있다)에 가서 사고수습을 하려는 생각에 가해차량의 운행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피해자가 사고 직후 가까운 자신의 아파트 단지 쪽으로 차량을 이동한 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까닭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사고를 수습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비록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인근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하여 정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도로의 사정과 시내버스라는 가해차량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내용(다수결 평결) 무죄 의견 : 4명 유죄 의견 : 3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