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신유성파 조직원으로,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선배이다. 피해자 G(17세)는 2013. 11, 17.경 대전 동구 산내로 1257번길 40에 있는 석천들마 을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C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C는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지인들에게 오토바이 도난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A은 2013. 11. 28, 피해자 G가 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1. 피고인 C 가. 감금교사 피고인은 2013, 11.28. 14:5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피고인이 도난당한 오토바이와 비슷한 것이 지나간다는 전화를 받고 A에게 뒤따라가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 이에 A 이 같은 날 15:00경 대전 동구 용운동 주공1단지아파트 13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 H(17세)을 발견한 후 연락하자, 피고인은 A에게 자신이 대전으로 돌아올 때까지 피해자들을 붙잡아 두라고 하였다. 이에 A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A 이 일이 있다고 하자 B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대전으로 돌아올 때까지 피해자들을 붙잡아 두라고 하였고,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부터 22:30경까지 위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가 피해자들을 감금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강요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절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받으라고 하였고,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제3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자술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피해자들을 강요하여 자술서를 받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C의 지시에 따라 2013. 11, 28. 15:00경 대전 동구 용운동 주공1단지아파트 131동 주차장에서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오토바이를 훔쳤지. 오토바이 주인이 누구인 줄 아냐, 신유성 두목이다. 너는 좆 됐다. 주인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피고인 B 가 감금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C의 지시에 따라 2013. 11. 28. 17: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넘겨받은 후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 G에게는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오라고 하여 대전 중구 1에 있는 '유도관'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유도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주인 올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면서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8:00 경 피해자들을 자신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우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들을 가지 못하게 하고, 22:00경 다시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이동한 후 22:30경 C가 올 때까지 피해자들을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17:00경부터 22:30경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C의 지시에 따라 2013. 11. 28. 19: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쓰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H이 자신은 오토바이를 훔치지 않았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 씨발놈이 어디서 말대꾸야, 쓰라면 써. 같이 탔으니까 너도 공범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쳐자술서를 쓰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술서를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 C의 것은 각 일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감금교사의 점), 형법 제324조, 제31조 제1항(강요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감금죄 상호간, 판시 제3의 가항의 각 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감금죄 또는 감금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자술서를 쓰도록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전과관계 [피고인 A : 이종 벌금형 1회(2005년) / 피고인 B: 폭력 관련 실형 1회(2003년), 폭력 관련 집행유예 2회(2003년, 2012년), 그 외 벌금형 다수 / 피고인 C : 폭력 관련 집행유예 2회(2005년, 2010년), 이종 집행유예 1회(2006년), 이종 벌금형 2회 1,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