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73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경북 군위군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창고를 신축하던 중 자금난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2012. 2. 9. 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은 2012. 1. 16.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토지와 그 지상 미완성건물(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 및 위 공사의 건축주 지위 등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종전 시공사이던 G이 피해자 H으로부터 임차한 호리빔 등의 가설자재와 피해자 I로부터 임차한 유로폼 등의 가설자재 및 G으로부터 거푸집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피해자 J소유의 목재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 16.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의 가설자재를 이용하여 위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2,773,000원 상당의 호리빔 약 2,000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1,042,000원 상당의 유로폼 등 2681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합판 549장 및 뉴송 431개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2. 초순경 K에게 위 가설자재 중 철물(호리빔)을 1,200만 원에 매도하고, 2012. 3. 7. L에 위 가설자재 중 목재를 85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I,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R, I, S,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가설재임대계약서, 호리빔 입출고 현황, 건축자재현황, 현장사진, 사업양도양수계약서, 합의약정서(사본), 매매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 H, I와 각 합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일반가중인자] 횡령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업무상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동종 전과 3회(벌금형) 및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22.경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서울 강남구 G건물 103동 1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매도인 H, 매수인 I․J로 하는 매매를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I가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다고 하여 매수를 포기하려고 하자 I에게 중개수수료를 500만원으로 깎아 주겠으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라고 제의하였고, I는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하여 중개수수료를 500만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09. 12. 1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를 상대로 위와 같이 감액된 중개수수료가 아닌 중개수수료 16,83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2009가소381776 원고 A, 피고 I, J)하였고, 위 소송에서는 중개수수료를 500만원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인중개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여직원인 K을 증인신청 하였고 K은 2011.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0나41149호 중개수수료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K은 위 민사 항소심 법원 판사에게 피고인과 I간의 중개수수료를 500만원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I간에 중개수수료를 500만원으로 하는 합의가 없었고, I가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500만원 주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 하였고, 위 민사 항소심은 2011. 4. 8. K의 증언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16,830,000원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I는 2011. 6.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K이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2012. 3. 20.경 서울고등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2012. 4. 24. K은 위증죄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071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8.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071호 피고인 K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서울중앙지법 2012고단2071호)의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당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감액해 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라고 묻자,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단독 판사에게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은 피고인(K)에게 이 사건 중개수수료 감액 여부에 대하여 이야기 한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위 판사에게 "후에 '일방적으로 500만원만 주겠다고 한다'정도의 이야기는 제가 혹시 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위 판사에게 "예, 당연히 그렇지요. 합의가 안 이루어졌으니까요"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고소인(I)측에서 먼저 깎아 달라고 한 적 없다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위 판사에게 "예"라고 증언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위 I와 중개수수료를 500만원으로 정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뒤 늦게나마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I를 상대로 민사소송결과 받은 금원을 모두 I를 위하여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성당의 주임신부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9세)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G 성당의 청년회 여신자로, 약 1년 전 안산지역 성당의 청년회 간부 모임에서 두 사람이 우연히 처음 만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2. 15. 20:00경 갑자기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문자를 보내 자신의 사제관에서 만나자고 제의를 하고, 같은 달 16. 01:00경 안산시 상록구 H건물 4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04:00경 갑자기 현기증이 나는 등 몸에 이상을 느낀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진짜 상태 안 좋아 보여, 내가 기의 흐름을 조금 알아, 내가 잠 좀 깨게 해 줄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누르는 척하면서 몸을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닿게 하고 신음소리를 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해자로부터 검출된 성분은 수면유도제인 독실아민 성분으로 피고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고, 그 효능도 수면유도에 불과하여 다량을 복용하더라도 반드시 복용자가 수면상태에 이른다는 보장도 없어 이 사건 경위, 피해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추행을 목적으로 굳이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복용시켰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피고인이 상속받은 4,000만원 상당의 유산을 피고인의 첫째 형인 B이 피고인에게 주지 않자 위 B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셋째 형인 피해자 C(63세) 명의로 압류하여 놓았다.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관한 압류권자의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압류 관련 서류와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수회에 걸쳐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8. 11:1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을 방화할 목적으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가 들어 있는 지포라이터 연료 1통(133mm 들이)에 마개를 열고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저 차량의 보닛 부분과 피해자의 집 대문에 휘발유를 뿌린 후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에 불을 켜 위 대문의 일부를 그을리게 함으로써 현주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04: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D(여, 18세)가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성적으로 흥분하여, 다른 목격자들이 있는 가운데 그녀 뒤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음란행위의 양태,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2013. 5. 19. 03:4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87-7 효정운수 앞에 정차한 피해자 B(37세)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다 갑자기 택시 조수석 앞에 붙어 있는 택시운전 자자격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택시운전자자격증을 휴대폰으로 찍은 후 저장해 놓았다. 너는 내가 가만히 안 둬, 찾아가서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택시운전자격증명서사진, 판결문, 코트넷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 범행 전후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6: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전 피해자 D(21세)의 일행과 피고인 일행이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 일행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20: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12.경부터 2013. 2. 6.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E에 있는 F으로부터 젖소 쇠고기 민찌(간 고기), 생고기 합계 168. 18kg을 4,210,000원에 구입한 후, 같은 무렵 위 'D'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육회비빔밥(약 1,165인분, 시가 6,990,000원 상당), 돌솥비빔밥(약 336인분, 시가 2,352,000원상당), 육회(약 53접시, 시가 1,060,000원 상당)로 조리하여 판매하고, 젖소 쇠고기 생고기 1. 7kg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에 부착된 차림표에는 육회비빔밥, 육회에 사용된 쇠고기의 종류를 '육우'라고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피고인) 1. 적발경위서, 현장사진 1. 거래명세표 사본, D 쇠고기 구입내역 1. 수사보고(젖소 쇠고기 구입내역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유도하여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신뢰와 안전의 담보라는 공익을 관철하기 위해 원산지의 거짓표시 등 그 위반에 따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이를 엄히 처벌할 공익적 필요성이 높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사정이 있는 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 및 보관한 소고기의 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1.부터 2012. 2. 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11. 임금 400,000원, 2011. 12. 임금 400,000원, 2012. 1. 임금 2,000,000원, 2012. 2. 임금 133,330원 등 합계 2,933,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15:23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뒤 공터에서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E 아반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무단으로 타고 가 절취한 다음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제일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부터 절도와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차량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15: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에스오일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천로타리 방면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좌측 백미러를 위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SM5 차량의 좌측 뒷좌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 등의, 위 SM5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을 수리비 729,538원,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108,30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26.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10

범죄사실 1. 공익복무요원근무이탈의 점 누구든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창릉동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 11. 8.부터 같은 달 18.까지 9일간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거주지이동미신고의 점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2011. 11. 2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B동 B03호에서 대전 중구 D, 308호(E)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1항, 제69조 제1항(거주지 이전 후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31.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토평동 996 소재 '맛있는 해장국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평사거리 쪽에서 검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범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하다 같은 차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에 승차하기 위해 차량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차량에 대해 수리비 약 1,210,3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10. 31. 16:00경 구리시 토평동 소재 농협 뒤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 9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6. 20: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대화과정에서 의견충돌로 시비가 되어 위 식당 밖으로 자리를 옮겨 서로 주먹다짐을 하며 싸우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불판 받침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쳤고, 피해자가 이를 왼손으로 막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수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의사소견서), 후유장애진단서사본 1. 범행도구 및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 다분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01:3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31-21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담사거리 쪽에서 청담역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거리를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의해 정차한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그랜저 개인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쏘나타 H(주) 영업용 택시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그랜저 택시 운전사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I(47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J(37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견적 약 5,176,026원 상당,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견적 약 1,335,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일반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 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D,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광고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강원도 평창군 D 일대 전원주택지 분양광고를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달 16. 동아일보에, 같은 달 19. 매일경제에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 후 계속 위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2.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공증인 F사무소에서 '전원 주택지에 대한 광고를 대신 내주면 광고비를 2011. 8. 20.까지 변제하겠다. 서울 중구 G에 있는 주택 임대차보증금이 1억 원이 넘으니 걱정하지 말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로 체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광고대행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두 차례에 걸쳐 2009. 7. 23. 자 조선일보에, 2009. 8. 6. 자 동아일보에 광고비 합계 14,245,000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지불이행각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광고료 대납관련 '세금계산서' 제출 확인 보고) 1. 각 광고 게재 신문 출력물, 각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H, I 각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13: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71세)가 운전하는 1톤 화물트럭에서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쌀 20kg 2포대 시가 10만 원 상당을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 차량의 트렁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16.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605호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26.부터 2012. 2. 8.까지 근로한 D의 2011년 7월 임금 1,436,400원, 같은 해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임금 각 월 2,978,800원, 2012년 2월 임금 821,730원과 퇴직금 10,039,475원(체불금품 합계 30,170,4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8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8.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소속의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2009. 7.부터 2010. 4.까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다가 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수급자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고용센터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일용 노동자로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건설현장에서 일용 노동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0. 6. 2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8,4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속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8,4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소속의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2010. 9.부터 2011. 4.까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다가 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수급자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고용센터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일용 노동자로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건설현장에서 일용 노동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1. 6. 30.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2,2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5,666,6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속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8,4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이하 같다)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12:4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웨딩숍에서, 그 곳 직원으로 근무하다 그 날 퇴직하는 피해자 D(여, 27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직원이 이렇게 맘에 들긴 처음이다, 정말 좋아했다', '나간다고 하니 하는 말인데 나는 이혼남이다, 10년만 젊었어도 너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것이다'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악수를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밀쳐내려고 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놓아주지 않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력이 없음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6.3.8.16:35경국도 23호선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계룡과적차량 검문소 앞길에서 B 화물차량 제2축에 11.6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5. 22. 17:40경 국도17호선 순천시 서면 구만리 지내의 운행제한차량 검문소에서 총중량이 45.03t으로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 공장에서 유리 원자재 시가 합계 24,227,448원 상당의 물품 31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주)극동유리의 집행위임을 받아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2차3048호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2. 7. 피고인의 공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공장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 중 압류목록 제1항 유리(E)를 비롯하여 압류목록 제19항까지 시가 합계 20,291,448원 상당의 물품 19점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채권자 주식회사 극동유리에 대한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