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28

범 죄 사 실 2022고단132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냐. 대출내역을 보내주면 확인해보고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 대출 은행인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받은 상품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게 문제가 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가 들어가서 예치금 1,050만 원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재차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이 수표로 6,200만 원이 나왔는데, 대출금을 받으려면 85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추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예치금으로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0. 11:47경 서울 구로구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11경 같은 구 H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해외결제승인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전화번호로 전화하도록 유인한 뒤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 계좌가 개설되거나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7. 13:30경 서울 노원구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수사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7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3. 16:40경 인천 부평구 J 부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K의 인적사항과 함께 ‘K이 L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3,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L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M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연 3.5%에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율이 너무 높다고 하자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L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곧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연 2.9%에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L에서 대출을 받아 P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 1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8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Q 대리, R카드 S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P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3. 12:58경 서울 동작구 T에 있는 U 매장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4.경 인천 미추홀구 V에 있는 ‘W’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D의 인적사항과 함께 ‘D님 X은행 대출상품을 2021년 12월 24일자로 강제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X은행 명의의 일부상환납부증명서 파일을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은행 명의의 ‘일부상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은행 Z 대리, X은행 AA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정책자금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상태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4. 15:00경 인천 남동구 AB에 있는 AC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일부상환 납부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X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각 일자별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열람)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택시 승·하차 모습 CCTV 영상자료 열람 [2022고단2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상자와의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CCTV 캡처사진 [2022고단4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을 건네주었던 장소 임장 및 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감식의뢰 및 피해금 출금 내역 확인) 1. 위조한 일부상환납부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영상 확인 및 현금수거책 동선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자들도 대부분 궁박한 처지에 몰린 사람들로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거래질서를 해하고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도 막대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1억 1,680만 원에 이르며, 아직까지 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담하는 것임을 알아챈 이후에도 돈을 받을 욕심에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에는 미필적인 범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편취액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