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7. 1.경까지 대전 중구에서 'B' 인력사무소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세종시 D에서 'E'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B'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인부들 노임을 줘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F의 지급정지한 것을 풀어주면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겠으니 그 돈 중 4,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4. 30.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1억 원에 달하고, 운영하던 인력사무소의 경영난으로 공사현장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고,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취지는, 일반적인 차용금 사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4.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피고인은 검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을 당시 아래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말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잠시 인정한 바 있으나,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고, 당시 인부들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신청한 피고인이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풀어주면 나중에 피해자에게 정산해줄 돈이 있는지 따진 다음 지급할 돈이 있으면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어떻게 믿냐고 하면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기에 신용의 증거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일 뿐, 피해자에게서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게 정산할 돈이 있으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일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것인지라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을 주된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한 2016. 4. 12.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F 공사현장에 인부들의 노임을 지불했는지에 대해서 다투던 중 피고인이 다 정산해서 돌려드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F에 43,521,000원의 지급을 정지시켜놓은 것을 해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을 수 없으니 차용증이라도 써달라, 그러면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말하였으며 그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다만 피해자는 본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6. 4. 30.까지 갚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아래에서 살피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의 사건명에는 '차용금'이 아니라 '부당이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차용증을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F에서 받을 노임채권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당하게 수령한 노임을 돌려주겠으니 노임을 줄 수 있도록, 피해자가 F에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43,521,000원에 대해 지급정지 시켜놓은 것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니 자료를 정리해오지도 않고, 피해자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간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16가단20890 부당이득반환)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청구의 변경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도 차용증을 작성받은 것은 피고인이 부당이득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으니 차용증이라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부당이득을 돌려준다는 증거로 작성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작성해준 차용증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작성하는 차용증과는 다른 법적인 의미와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즉 정산을 전제로 신용의 증거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 외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하였다고 기망하여 F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이 허위로 청구해서 부당하게 수령한 것을 모두 정산해주겠다고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생각하는 피고인의 부당수령금액은 1억 3,7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정산해서 돌려주겠다고 하고도 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F에서 수령한 1억 3,700만 원 전체를 피고인이 부당이득한 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그렇다면 차용증이 작성되었다고 그 중 4,000만 원만을 나머지 돈과 달리 차용금으로 볼 수는 없고, 위 돈도 나머지 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함이 옳다(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F에서 수령한 1억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의 수령권한, 귀속관계와 관련하여 다투고 있는바, 4,000만 원은 위 돈 중 일부이므로 4,000만 원의 성격도 위 돈과 같은 맥락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4) 위 4,000만 원이 차용금이 되려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위 4,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할 돈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당시 정황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지급정지 해제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믿을 수 없으니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지, 4,0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말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F에서 43,521,000원을 모두 지급받으면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이 중 4,000만 원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면서, 당시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송금만 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 증거로 삼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스스로도 위 돈이 본인의 소유라는 것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경우 차용금이 지급되거나 지급된 직후 차용증이 작성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차용증은 실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이 지급되기 며칠 전, F에 지급정지해제를 요청하기 직전에 작성되었다. 6)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고 며칠 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출역일보를 분석하여 현장별로 실제 투입된 인원과 허위로 기재된 인원을 구분한 자료를 만들어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피해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4,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 7)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43,521,000원을 송금받고 그 중 4,000만 원을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해주면서 나머지 352만원 상당은 인력공급 시 노무자들이 받는 대금에서 떼는 10%의 수수료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위 4,0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다만 피해자는 법정에서 진술할 때에는 위 돈이 선이자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당시 300만원 상당은 이자라고 생각하라고 하면서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는 이자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차용증 작성 당시 이자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한편 피해자는 위 352만 원 상당이 4,000만 원에 대한 금융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나중에 피고인이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한 1억 2,000만 원 상당에 대해 정산할 때 위 돈도 포함시켜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등 그 논리가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 8) 이에 대해 피해자는 위 돈을 수수료로 떼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F에서 43,521,000원을 지급받고 그 중 4,300만 원만을 지급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머지 돈도 모두 지급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하면서 나머지 돈을 모두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352만 원 상당을 수수료 또는 이자로 하는데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9) 피고인은 위 차용증을 작성한 당일 F에 연락이 늦어져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6. 4. 12.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에는 차용증 작성이나 변제기, 이자에 관한 약정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4.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10) 피고인은 F에서 받은 2015년 11월분 노임 중에서 G이라는 업체가 실제 인부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 9,307,000원에 대해서는 2016. 1. 14. 위 업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한 바 있다. 1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정산자료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자료의 확인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정산 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은 소송을 통해 받아가라고 말하자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인바,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할 의도로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12)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안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였다가 바로 취소한 적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