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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재혁(국선)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골프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8. 07: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다툼에 대하여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와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현관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9. 22:5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현관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 1.6월 8일 발생현장 사진자료(골프채 및 벽돌, 깨진 현관유리 사진 등) - 6월 9일 발생현장 사진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료 1. 내사보고(6월 9일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6월 8일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사건병합, 피의자가 폭행신고해 발생보고된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전과 범죄사실 첨부, 피의자 A의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범죄(특수 재물손고 [권고형의 범위]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 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2일 연속으로 현관 유리창을 파손하였다)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이 채무를 늦게 갚았다고 지적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현관 유리를 골프채 등을 사용하여 2일 연속으로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결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직전에 경찰서에 연락하여 현관문을 부수겠다고 스스로 신고하고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현관유리를 파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우습게 알고 조롱하는 등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2010년 이후에만 2010년 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 및 30만 원, 2012년 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2년 5월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 2014년 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 2018년 손괴죄 및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다) 손괴죄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기도 하므로 그만큼 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7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수영(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권(국선)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8. 00:2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4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음주운전하여 이동한 거리가 약 10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5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강 |담당변호사 박지현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21:27경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로 항만 사거리 방면에서 묵호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59세)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차량 사진, 사고 메모 1.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확대 사진, CD 1. 수사보고(피해자 횡단보도 횡단 여부에 대한 수사), 사고 당시 영상 및 재연 영상 비교 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고 위치 재연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므로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5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56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 사 기노성(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조민우, 김성준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경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청주시 B 전에 폭 315cm, 높이 120cm의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청주시 B 전(이하 편의상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펜스를 설치하면서 사람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여유를 두었으며 차량 통행이 필요할 경우 마을 통장을 통해 열쇠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마을주민들에게 사전에 통보한 후 청주시의 의견을 듣고 현수막 및 펜스를 설치한 것이므로 교통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나. 살피건대, C은 이 법정에서 '원래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차량들이 많이 다녔고, 피고인이 설치한 펜스 때문에 자신(C)의 집으로 가는 차량통행에 제한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주시 흥덕구청 공무원인 D 역시 '펜스 때문에 이 사건 도로가 막혀 통행할 수 없다는 민원을 제기 받았다'고 진술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도로의 이용현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된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도로 위에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차마의 통행에 지장이 갈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 역시 충분히 예상하고도 용인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도로개설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을 원칙적으로 따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 사건 도로 개설 과정에서의 여러 사정들은 이를 이유로 양형에 반영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도로 개설과정을 감안하여 보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설치한 펜스 옆으로 과거에 도로로 사용되었던 길이 다시 개설됨으로써 통행방해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3호증의 1),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인 담당변호사 권기종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6. 육군제5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0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시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진우(기소), 이지륜,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무향(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라는 상호로 이장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인 (주)C 소유 인천 중구 D 토지에 있는 분묘 이장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주)E과 위 주소지 분묘이장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20171). 9. 7.경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착수금을 받더라도 분묘를 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공소장에는 "2018"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과 변론 과정을 종합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수금 700만 원을 송금받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동액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묘 이장 업무를 부탁받아 2017. 7.경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G에게 선친의 묘를 이장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G로부터 실제로 승낙을 받았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2017. 8. 25.자로 G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착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G는 2018. 1. 22. 동사무소에 함께 방문하여 개장신고를 하였다. 그 무렵 G의 딸인 H가 이장과 관련하여 납골당 예약을 알아보았고, G는 2018. 2. 5. I에서 화장을 하는 것으로 예약을 하는 등 이장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G가 형제들에게 이장에 관한 계획을 알리자 형제들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아 진행이 중단되었고, G는 2018년도에 폐암 진단을 받고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이장이 완료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G가 이장과 관련하여 가족 납골묘를 만들기 위해 김포, 강화 등에 알아보러 가는 자리에 동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장 업무를 맡길 당시 전체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인이 이장 동의서를 G로부터 받아오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장을 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착수금 700만 원은 경비와 대가를 구분하거나 용도를 지정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장이 완료될 때까지 총 지급하는 돈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알아서 일괄 처리(G에게 지급해야 할 돈과 피고인이 받아야 할 대가, 경비 등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사 선민정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9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4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연주(국선)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0.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5.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경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26,700,000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약 799,024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8,69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까지 할부금 3,546,558원을 납부하고 그 지급을 연체하던 중, * 2018. 1. 8.경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서 D전당포를 운영하는 E에게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금융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문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전당포저당 관련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전당포 대부계약서 첨부), 대부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9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서지혜(공판)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9.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00:42경 평택시 서정도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며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96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6,670(병합) 사기방조, 사기 |2020초기181, 182, 18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배상 신청인 1. G |2. H |3. I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50만 원을, H에게 편취금 10만 원을,I에게 편취금 6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20. 6.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2020고단5961 성명불상자는 2020. 2. 10.경 인터넷 J카페 'K'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와 에어팟 2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8만 원을 입금해주면 에어팟 프로와 에어팟 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물건들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2. 10. 00:56 경 피고인 명의 M 계좌(N)로 2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3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2020. 2. 초순경 피고인 명의의 J 아이디와 비밀번호, 0 계좌(P)의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2020. 2. 10.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를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알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구입 연락이 오면 이를 복사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전달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670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73세, 여)에게 전화하여 "법원 등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돈을 빌려주면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 피고인 명의 M 계좌(R)로 6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8,343,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4. 서울시 영등포구 T 소재 U병원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를 간병하던 피해자 S(67세, 여)에게 "급하게 11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또는 법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고인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금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4. 피고인 명의 V 계좌(W)로 1,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6.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와 같이 총 457회에 걸쳐 합계 113,143,9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2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X, I, G, Y, Z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확인증, 입출금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자료회신서(M, 0)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계좌 거래내역 분석) 2020 고단6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AA주식회사)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및 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피해 확인), 수사보고(일부 문자메시지 및 통화녹음 내용 첨부), 수사보고(추가피해액 확인 최종),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범행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방조한 점,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편취하고 특히 피해자 S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합계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0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준환(기소), 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경재 판결선고 2020. 10.2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8.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21. 01: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이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주 운전)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세 번, 이종 범행으로 한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어떠한 사정을 대더라도 실형은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것까지는 사실로 보여 범법행위를 자제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한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의 조치를 취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6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2:4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그 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물건들(맥주 8병, 소주 12병, 계란 1판, 맥주잔 6개)을 꺼내어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범행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확인수사, 피의자특정, 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6월(특별감경 영역) 검사의 의견 : 징역 10개월 선고형 : 징역 4개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미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3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길선미(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m 거리의 거리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의 범행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음주운전 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1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18 특수상해 |2020초기400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수지(기소), 박세진(공판) 변호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지혜롬 배상 신청인 B1) 배상신청대리인 C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아래와 같이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는바, 소송촉진 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성명 일부 와주소의 기재를 생략한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3:08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B(남, 23세)과 택시 승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팔이 피고인의 택시 창문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아 뭐야, 신고할게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오른팔이 차량 조수석 창문에 낀 채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 진단서 1. 전자정보확인서 및 증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 및 태양이 위험하였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0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한상윤(기소), 안창보(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아파트에서 시설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4:33경(증거기록 제90쪽 참조) 위 B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 저수조에 농약을 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B아파트 시설관리 직원이다. 일하는데 알아주지 않아 화가 나서 아파트 지하 저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수조에 농약을 탔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 경위 C, 경장 D을 포함한(증거기록 제17쪽 참조) 홍천경찰서, 홍천소방서, 홍천군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 27명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현장에 출동하게 하여 같은 날 16:49경까지 현장 확인 및 대응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 질서유지에, 소방공무원들의 구급활동에,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들의 상하수도 수질관리에 각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약독물감정서 · 시험성적서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3)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경찰관 경위 C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958 판결 참조 3)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개별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아래에서 보는 양형기준 도출결과는 이 사건 양형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6월 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2005년에,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2012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증거기록 제148쪽 참조)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재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집행되지 못한 공무원들의 수(數)와 노력의 규모가 컸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정상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148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0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대경(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2. 18: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선착장에서, 위 선착장 관리자인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및 CCTV 캡처 사진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시늉만 하였을 뿐 실제로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는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폭행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100만 원)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한다. 판사 문춘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기소), 김은정(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 02:21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0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용준(기소), 현승학(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1.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20:5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