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0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8. 6. 6. 21:54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F가 운영하는 G 모텔에서 피해자 E과 주차 등의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순간적으로 화가나, 피해자 에게 "이 병신 새끼야. 이 또라이 같은 새끼야. 병신 육감을 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6. 2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I, J에게 "이 씹할 놈아. 한번 해볼래. 왜 체포하는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J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I 이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를 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7. 00:3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H파출소에서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파출소 내에 있는 탁자에 집어던져 탁자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설명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이미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E, F와 사이에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일부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피고인 B](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 E, F와 사이에 합의가 된데다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변상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일부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9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30. 11:2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매장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식당 내 공용탈의실에서 벽에 걸려있던 와이셔츠 앞 주머니에 동영상 녹 화상태로 스마트폰을 넣어 두어 피해자 이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속옷만 입은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2.경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30. 12:10분경 위 'D식당' 점장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한 사실이 발각된 후 피해자 E이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들고 점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팔로 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폭행 사실에 대한 CCTV 열람분석), 수사보고(추가 카메라 촬영물에 대한 피해자 특정을 위한 수사), 수사보고(여죄에 따른 피해자 특징에 대한),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촬영 신체 부위(촬영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일반 생활용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에 있는 반석2호교 밑 석대천길을 B단지 쪽에서 반송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앞과 뒤,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C(여, 67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위를 피고인 자전거 앞바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관절부 바닥쪽 경사과 관절내골절을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자택 앞에서부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2호교 앞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방범시시티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자전거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실제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시행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9층 찜질방에서, 손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가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속기록 첨부에 대해),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 /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함 - 진지한 반성 /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 °C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상품권 금액 91% 상당의 현금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D 메신저를 통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전송받더라도 이를 다른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 'C 카페' 게시판에'문화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D 메신저를 통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해주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더라도 이를 다른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화상품권 핀번호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시기 등을 고려하면, 위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9. 20. 위 법원에 공갈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20. 1. 10. 위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 A와 C은 친구사이, 피고인 B과 위 C은 연인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1. 오전경 서울 중구 D 모텔' E호에서 C과 함께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필로폰 흡입기구(파이프 관과 빨대가 유리병에 연결된 형태)의 파이프 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흡입기구와 연결된 빨대로 번갈아 가며 흡입(일명 '후리베이스' 방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 오후경 위 D 모텔 E호에서, 담배 안에 들어있는 잎을 비워내고 그 속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넣은 후 이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갈 등 사건의 공범 'C'에 대한 별건 수사기록 첨부 - 첨부된 사건송치서(C 외 1명에 대한 공갈 등 사건) 등 포함], 내사보고[국과수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첨부된 유전자 감정서(2019-H-20898) - A DNA 대조 등 포함], 수사보고[B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결과(2019-H-25365) 필로폰 양성-첨부된 마약감정서(2019-H-25365) - B 모발 포함], 수사보고(관련 공범 C의 별건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각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재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피고인 A가 흡연한 대마의 양이 각각 많지 않고, 투약 및 흡연의 횟수도 각각 1회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필로폰이나 대마의 단순 투약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20:00경 대구 중구 B백화점' 정문 앞 중앙무대 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노래를 듣고 있는 피해자 C(17세)를 향해 다가가 '씨발놈 목 따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드카 병조각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수사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을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 00:30경 부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여자 친구 문제로 지구대에 방문하였다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퇴거 요구를 받고 지구대 앞에서 대기하던 중, 노상에 담배갑을 던지며 욕설을 하여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오물투기로 단속하려고 하자, 위 D이 바로 옆에 있는 상태에서 "짭새새끼야 이것도 버려도 되겠냐"며 화단 경계석 부근에 있던 커피병 2개를 던지고, 피고인 이 재차 화단 쪽에 있는 병을 집어 들려는 것을 위 D이 제지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 단속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반주기를 1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6. 경부터 2018. 2. 13. 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8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 I, J의 각 진정서 등 1.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등 1. 농협 입출금내역(1/4~1/26), 농협 입출금내역(1/4~2/2),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범행을 하여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범에 이르렀다.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의 피해액 합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5.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3. 21:45경 여수시 화장동 소재 다사랑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성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2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6. 22:00경 성남시 중원구 B, 3층에 있는 C 5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신체를 마사지 하던 중 피해자의 하체를 마사지 한다는 명목으로 일회용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마사지 하다가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전신에 아로마 오일을 바른 후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문지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등 무자격 안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해 장소 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이 닿았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높은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일회용 팬티를 벗겼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마사지를 하는 마사지사가 아니라 카운터를 보는 직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 점, 피해자가 당시 생리 중이어서 일회용 팬티를 벗는 데 강한 저항감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자 피해자를 마사지 받는 것을 바로 거부하고 가게를 떠났는데, 매우 당황하고 경황이 없는 나머지 일회용 팬티를 그대로 입고 나가기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는 마사지를 받는 도중 친구에게 '원래 팬티도 벗어?', '아니 이상해 진짜 ㅜ', '소름끼쳐' 등의 E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그날 바로 112에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및 강제추행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마사지를 하는 교육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마사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점,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일부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22:15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3군데를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병원진료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8.6.19:50경 거제시 하청면에 있는 칠천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교차로를 고현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C의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E(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F(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진단서(C외 2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268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음주 또는 무면허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10. 28. 대 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동 방면에서 와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가중)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예기치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 강 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C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며칠만 있으면 내가 신차급 중고 쏘렌토 차량을 받아 오니까, 이 차를 2,900만 원에 매입하도록 해 주겠다. 대신에 지금 손님이 돈이 좀 급하다고 하니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 그러면 차량은 나중에 틀림없이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차급 중고 쏘렌토 승용차를 매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쏘렌토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100만 원을, 2016. 9. 19. 1,200만원, 2016. 9. 22. 6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총 2,9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2,9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90

범죄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새롭게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3. 30.경 서울 도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배달을 하면 일당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와 연락한 후 일당으로 300,000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자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송금해주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으며, 2018년 4월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대포폰을 건네받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4. 12. 10: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E카드론 대출금 4,037,315원을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3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 직원에게 4,037,315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15:59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은행 광안동지점에서 불상자가 지정하는 H 명의의 I은행계좌(J)로 4,037,315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12. 16:52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E은행 교대역지점에서, 불상자로부터 이미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037,315원을 인출한 후 인근 은행으로 이동한 다음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지정해준 불상의 은행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4.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6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5,537,315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6. 14:5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57에 있는 지하철역 아차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의 체크카드 9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P 유선통화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화면 사진 및 휴대폰검색 화면,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며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6명 중 5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국내 외국인전용카지노를 출입하며 도박을 하던 중 생긴 사채빚에 시달리게 되자, 주거지 인근인 시흥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 칼을 들고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17. 02:00경 위 편의점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에 들어간 후, 계산대 안쪽에 있는 피해자에게 "사장님 미안한데 제가 200만 원이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하여 상의 안쪽에 숨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오른손에 쥐어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후 돈을 강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에게 칼을 겨눈 피고인이 손을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겁을 먹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손님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칼은 집어넣어라"라고말하고, 오히려 그로부터 약 5분 동안 피고인에게 '왜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지', '지금 돈을 받으면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묻는 등 피고인을 진정시킨 뒤, 피고인의 행태에 동정심을 느끼고 계산대 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꺼내 자의적으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아니하고 자의로 돈을 건네주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분석표, CCTV 영상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1) 공소장에는 '형법 제342조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장 기재 죄명 및 공소사실에 비추어 단순 누락 · 오기임이 분명하고,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적용법조를 추가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빚 채무에 시달리던 중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비록 흉기를 사용하였지만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고 자의로 돈을 건네주는 바람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7.부터 2017. 9. 23.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E의 미지급 임금 3,370,968원, 퇴직금 3,130,434원 등 합계 7,501,4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415,33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