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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경 군산시 C에 있는 위 D냉장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인 다시다멸치(유통기한 2016. 9. 9.), 우동·꼬치스프(유통기한 2017. 4. 14.) 등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유선민원 확인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관련사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경 군산시 C에 있는 위 D냉장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인 들깨가루(유통기한 2016. 11. 30.), 밥이랑 해물(유통기한 2017. 3. 23.) 등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들깨가루(유통기한 2016. 11. 30.), 밥이랑 해물(유통기한 2017. 3. 23.)을 영업에 사용하거나 영업 또는 판매를 위한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먹기 위해 보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위 가게에서는 호떡, 오뎅, 라면, 떡볶이를 판매하고 있으나 위 제품들은 위 판매물에 첨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제품들을 영업에 사용하거나 영업 또는 판매를 위한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사실을 짐작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가게와 연결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위 주거지에는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위 식당에서 자신의 식사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제품들을 영업 또는 판매를 위한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5. 23:00경 위 C노래방에서 남자 손님에게 65,000원의 카드결제를 받고 성명불상자인 여자 1명을 접대부로 알선하고 캔맥주 2개의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매출전표-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4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근의 벌금형을 받은 지 약 1년 만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37

범죄사실 2020고단1237 1. 미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1,800만원을 빌려주면서 65일 동안 매일 30만원씩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2019. 9. 18.경 제1항과 같이 B에게 1,800만원을 65일 동안 빌려주면서 매일 30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97.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정 제한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020고단1677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1:22경 목포시 C에 있는 'D'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차용신청서(I, J, K, L, M, N, O, H) 1. 거래내역, A 자필 작성 임의제출된 체크카드의 인적사항 등 거래명부 2020고단1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 제2항 본문(미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020고단1237호 관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여 수수한 이자금액이 많다. 한편, 피고인이 차용인들과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차용인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려 도움을 받았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더 이상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주점을 개업하였다. 2020고단1677호 관련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판시 전과 이외에도 교통 관련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행한 거리가 길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12:24경부터 같은 날 12:47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이전 피고인이 음식 대금 7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창원중부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100원 짜리 동전 300개를 음식 외상값으로 교부하면서 "동전을 세어 보아라. 내가 돈이 없어서 저금통을 털어 왔다.", "동전을 세어 보라.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되었다. 책임져라."라고 하면서 식당 밖을 지나다니던 사람 및 상가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음식대금 75,000원 중 동전 30,000원을 제외한 45,000원을 카드 결제하라며 피해자에게 카드를 건네주고, 카드결제를 하도록 한 후 그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음식 대금 100,000원을 포함하여 175,000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려고 하던 중 기계작동 오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빨리 해라. 당장 해내라. 장사 이따구로 하냐. 현금영수증도 안 끓어 주고."라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주방 안으로 도망을 가자, 주방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에게 "현금영수증을 해 달라. 동전을 세워보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3분 동안 소란을 피워 불특정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D 영수증, 동전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신고자 E 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 적이 없고, 오히려 주변상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으며, 이 사건 당시 식당에 손님이 없었으므로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손님으로서 피해자에게 정당하게 항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주변상인들이 사건 현장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험담을 할 정도 소란이 발생한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평소 심장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실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만 발생하면 성립하는 범죄인바,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식당에서 고함을 지르면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발걸음을 다른 데로 옮길 위험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은 점심시간에 일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당시 식당에 손님이 있었는지는 업무방해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끝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측이 자신에게 한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은 손님의 통상적인 항의를 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전 300개를 주면서 결제를 요구한 것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조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에서 나오라는 경찰의 요구에 대해 고함을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해대는 등 난동을 부린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바닥에 드러누워 30분 동안 고함을 지르는 등 수사를 받는 태도도 매우 불량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소란을 부려 평소 심장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실신하였고, 119 구급차가 출동하여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던 점,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 약 20년간 전과가 없는 점,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일하면서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고 적십자 헌혈운동에 기여하는 등 사회봉사도 열심히 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43

범죄사실 2020고단3343 피고인은 2020. 5. 11. 15:3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공원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위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노출 시킨 상태로 D(남, 11세) 등 10명의 어린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위 학생들에게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781 피고인은 2020. 9. 10. 17:20경 양주시 E 노상에서,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낸 채 자전거를 타고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전거 사진 2020고단4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 등 동종범죄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치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청각장애와 심부전증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50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8.경 서울시 중구 B빌딩 2층에 있는 C의원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E)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병원직원에게 알려주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2. 26.경 공단부담진료비 10,810원을 위 병원에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단부담진료비에 상당하는 진료비 지급의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D인 것처럼 진료를 받아 피해자가 각 의료기관에 합계 342,430원 상당의 공단부담진료비를 지급하게 하여 이에 상당한 진료비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342,43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8.경 안산시 상록구 G, H호에서 피해자에게 '내 하나은행 계좌에 64억 원이 들어있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돈을 찾을 수가 없다, 압류를 해지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00만 원을 은행 저금리로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계좌에 64억 원이 들어 있다는 것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8.경 1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45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0.경 안산시 상록구 J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내 하나은행 계좌에 64억 원이 들어있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돈을 찾을 수가 없다, 아파트 계약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계좌 압류가 풀리니 그 때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계좌에 64억 원이 들어 있고 위 계좌가 압류가 되어 있다는 것은 거짓이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등, 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도용 불상 건 수사의뢰, 수사의뢰 세부내역,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진료영수증 등, 각 진료차트, 진료비 납입 확인서, 처방전,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외래진료기록부, 영수증 등, 영수증, 진료차트 등, 진료차트,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제적등본, 카드이용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분자료를 도용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지출하게 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945만 원, 피해자 I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9:19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 내 부평구청 방면 승강장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E(여, 22세)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카메라 연속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삼성 SM-G600S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 허벅지부터 발목 부분을 연속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4. 12.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89

범죄사실 1.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22. 22:1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 피해자 D(38세)의 집 앞길에서, 위 피해자 D과 피고인의 부 피해자 E(66세)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는 것을 보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굿공이(나무 재질, 길이 83cm, 직경 7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절굿공이를 피해자들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 E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의 일시·장소에서,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가 위와 같이 E 등에게 절굿공이를 휘두른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G을 몸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위 H의 허벅지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주거지 피해상황 사진 첨부)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태양의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나쁘다. 수사과정에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명백한 죄증이 있음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폭행죄, 상해죄 등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그러한 폭력성향을 개선하기 위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인 피고인의 아버지, 형 및 어머니가 한 번만 더 피고인에게 개선의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 부모의 수차례에 걸친 호소에 따라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21: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담벼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1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15. 16: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 상호 불상 커피전문점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XR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14(여, 나이불상)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4. 04:01경부터 2019. 2. 15. 16: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6. 16.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8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 보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7. 18:56경 위 가항과 같은 건물 9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여, 22세)이 용변 보고 있던 화장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 증거물인 휴대폰 내 저장된 영상자료 분석결과) 1. 불법촬영물인쇄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부 촬영물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3),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2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였고, 여러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포함한 신체 부위를 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다. 그 밖에 각 촬영물의 내용 및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의 정도, 피고인의 촬영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연면적 467.81m²의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서 허가 없이 도시구역 안에 있는 위 건축물 2층, 3층, 4층 합계 5가구를 18가구로 증설하여 총 467.81m²의 면적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반건축물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출력 첨부, 2017고단6533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5가구를 18가구로 증설하는 등 대수선의 규모가 적지 않다. 사실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즉,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확정판결로 처벌받은 다른 대수선 행위 이전에 행한 것이고, 위 확정판결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과 함께 고발된 다른 건축주들에 대한 재판결과(모두 벌금형 구약식 처분)도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어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64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3. 17. 야간 무렵 미국 뉴욕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위 D 등과 함께, 대마 약 0.2g을 대마용 종이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6. 22:00경 위 D의 집에서, D 등과 함께, 대마 약 0.2g을 대마용 종이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2. 대마오일 및 알프라졸람 수입 피고인은 2018. 3. 27.경 미국 뉴욕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대마오일 카트리지 4개(총 중량 약 43.7g) 및 알프라졸람 7정을 피고인의 백팩 가방 바닥에 은닉한 다음 위 가방을 휴대한 상태로, 같은 날 00:50경 뉴욕 존에프케네디 국제공항에서 E에 탑승하여 2018. 3. 28. 04:5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오일 카트리지 4개(총 중량 약 43.7g)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7정을 밀반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대마카트리지 등) 1. 분석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모발 대마-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대마 흡연) 1. 인천공항 세관 적발보고서 1. 적발사진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8. 6. 마약류 월간 동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알프라졸람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경합범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에 해당하는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개월과 1/3인 징역 6개월을 거듭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3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피고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을 국내로 밀수입하고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수입한 대마 등의 양, 범행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국 여행 중 지인의 권유에 따라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뒤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 없이 귀국할 때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마약류 유통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흡입 등에 사용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철골조 판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2층에서 임차인이 성매매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7.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에서 위와 유사한 범죄사실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건물 2층에서 지속적으로 성매매영업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 2층 내·외부 시설, C 간판 등을 그대로 둔 채 2017. 12. 29.경 위 건물 2층에서, 건물 2층 전체를 D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60만 원, 계약기간 1년의 조건으로 임대한 후, 2019. 5. 16.경 경기김포경찰서로부터 '2019. 5. 8.자 위 건물 2층 성매매알선영업 단속으로 인한 건물주 통지문'을 송달받아 위 건물 2층에서 성매매업소가 운영되었던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9. 6. 11.경 재차 성매매알선영업 단속이 있던 때까지 위 건물 2층을 계속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으로 건물을 제공하고, 임대수익 합계 2,720만 원(2018. 1. 1.~2019. 6. 11. 임대료, 월 160만 원 × 17개월)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1. 경찰 내사보고(기 단속 된 서류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확인 내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발생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예탁금 잔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시 건물에 관한 명도 등 소송이 계속 중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중순 무렵 16:00경 속초시 D에 있는 E 카센터 옆 골목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불상의 흰색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B 1개(증 제1호)의 양쪽 나사를 손으로 돌려 풀은 다음 이를 떼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속초시 F연립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G 무쏘 승용차 앞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8. 9. 1. 13:00경까지 속초시 등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무쏘 승용차에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공기호부정사용 관련 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B 전 차주 H 등 대면 진술 청취), 폐차장 및 번호판 사진, 수사보고(절도 사건 관련 범행 장소에 대한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