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10: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기사식당 앞 노상 벤치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세)에게 다가가 "남자친구 있냐", "내가 남자친구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 볼에 입술을 갖다 대려고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1. E 면담 녹음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사건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툭툭 친 사실만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 · 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무릎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갖다대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후인 2017. 10. 30.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녹화 조사를 받으면서, "2017. 10. 28. 오전 10시 경에 친구들인 , △△이와 함께 떡볶이를 먹고 교회 옆 기사식당을 지나가는데, 기사식당 앞 벤치에 앉아있던 할아버지(피고인)가 자신의 팔을 잡았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핸드폰을 가져가서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거나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려고 하였고, 자신을 무릎에 앉히고 머리와 배를 만졌다. 피해자가 할아버지의 무릎에서 내려오자, 할아버지가 일어서 있는 자신을 감싸 안았고, 뽀뽀하려고 하여 뒷걸음질을 쳐 피하였다. 피해자는 기분이 나빠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피하였는데, 도망가는 와중에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오른손 검지와 엄지를 붙여서 미니하트를 만들어 보여주며 '마음을 두고갔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름, 나이, 학교,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았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해주겠다.'라고도 말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점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녹화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는 모습, 피고인이 자신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는 모 습, 피고인이 자신에게 손가락으로 미니하트를 만들어 보여주는 모습, 피고인이 자신을감싸안는 모습,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만지는 모습,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 등을 동작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름, 개인정보 등을 물어보았으나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지 말라고 한 것이 기억나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뽀뽀하려고 하자 뒷걸 음질을 쳐 피했다는 등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관하여도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때리고 싶었다'거나, '기분이 나빴다'는 등 당시 자신의 주관적 심리상태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피고인이 흰머리가 많아서 할아버지 같았고, 상의는 회색깔의 체크무늬, 하의는 남색깔의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추행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관하여 구체적인 데다가 그 세부 내용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외모, 옷차림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느낀 감정 등에 이르기까지 정형화되지 않은 사건 이상의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2)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E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려고 했고, 사진을 보려고도 했으며, 피해자에게 남자친구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가려고 하자 막 손을 땡겼으며, 뭘 놓고 갔다고 하면서 피해 자에게 미니하트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엉덩이, 배, 어깨 등을 만졌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자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예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하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두드리는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해자가 돌아가는 길에 손으로 하트 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3) 이 사건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3시간 뒤인 2017. 10. 28. 13:13 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E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전해들은 위 E의 오빠가 112에 전화신고를 하여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한편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정황도 없다. 위와 같이 피해사실이 드러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허위로 폭로하거나 진술하도록 영향을 주었을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다른 사람의 암시, 지시, 압력이나 강압 등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진술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4)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 분석가인 G도 '피해자 진술의 타당성, 피해자의 연령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보았을 때 외부의 압력이나 코칭 암시로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H과,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I, J의 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피해자를 무릎에 앉혀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를 안거나 피해자에게 뽀뽀하려고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응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기는 하다. 그러나 위 H, I, J은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I가 운영하는 기사식당 등지에서 함께 어울리며 형님, 동생 등으로 호칭하는 사이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비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 한편 위 H의 경우,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관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물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하자'고 하며 어깨와 배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6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되고 나서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1달 뒤에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해주면서 맛 있는 거를 많이 사준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하려고 하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만지거나 한 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I, J의 경우,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하자'라고 말하였다거나,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여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그와 같이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J의 경우, 이 사건 당시 강아지를 데려온 사람이 H이 아닌 아이들(피해자와 그 친구들)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I, J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고, 객관적 사실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H, I, J의 진술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이는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