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7. 5.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593] 피고인은 2018. 8. 21. 10:00경 부산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사진관에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이기로 마음먹고, 다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사진관 안까지 침입하였다. [2019고합9]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2018. 11. 21.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자신들이 들고 온 소주 1병과 함께 그 곳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난 후 서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시비가 되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싸우면서 이를 만류하는 그 곳 종업원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피해자, 피해장소 및 피혐의자 사진 촬영에 대한) 1. 각 사진 [2019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2018고합593 증거목록 순번 16번) 1.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2018고합593 증거목록 순번 13번) 1. 개인별 수용현황(2018고합593 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건조물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변태적인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진관에 침입하고,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 업무방해죄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업무방해죄 포함)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사기죄로 2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판시 범행들을 저질렀다. 판시 건조물침입 범행의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F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합593] 피고인은 2018. 8. 21. 10:00경 부산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사진관(이하 '이 사건 사진관'이라 한다)에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이 사건 사진관 안까지 침입한 후 유일한 통로인 출입문을 등진 채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입고 있던 치마를 위로 들어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또는 이른바 과다노출에 관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서 정하는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의 내용과 태양,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진 주위의 객관적 상황, 이 사건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넘어 그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행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개인적인 친분 등이 형성된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50세에 이른 여성으로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이 처음 이 사건 사진관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여 달라고 요구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관의 출입문 부근에 머물렀을 뿐 이 사건 사진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요구를 거절하자 '왜 찍어주지 않느냐'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기는 하였지만, 더 이상 이 사건 사진관에 다가가지 않은 채 그대로 물러났다. 3)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3분 후 다시 이 사건 사진관으로 와 그 내부에 있던 카운터에 현금 일만 원을 올려놓으면서 피해자와 마주 선 채 자신의 성기에 대한 사진촬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이 입고 있던 치마를 들어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성기를 보여준 시간은 5~6초 정도로 비교적 짧았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던 카운터를 넘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거나 피해자를 이 사건 사진관의 구석으로 몰아넣는 등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보게 하기 위한 어떠한 위협적 언행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기노출을 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퇴거를 요구하자 그대로 사진관 밖으로 나갔다. 4) 이 사건 사진관은 평소 고객들의 왕래가 빈번한 상가도로에 접해 있었고, 이 사건 행위 당시 이 사건 사진관의 출입문은 활짝 열려있었다. 5) 위와 같이 사진관 밖으로 나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고해도 소용없다. 어차피 3만 원짜리 스티커를 받게 될 뿐이고, 이미 경찰서에 많이 가봤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등의 와중에도 사진관 문 주변에 머물렀을 뿐 별다른 추가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무죄 부분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위 범행 당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피해자 혼자 사진관에 있음을 확인한 후 범행에 나아갔던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이미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각각 확인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인 점 등에 비추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의 판단을 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