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949

범죄사실 2020고단949 피고인 A는 PE 산업용필름을 재생하여 수출하는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C'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D로부터 2019. 1.경부터 PE 산업용필름을 납품받고도 대금 합계 18,612,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2019. 5. 9. 위 납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B 주식회사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에 채권가압류를 하게되자, 사실은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위 납품대금을 전액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2019. 7.말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8. 위 채권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게 하여 B 주식회사로 하여금 가압류 집행해제로 18,6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2745 1. 피고인 A 가. 영천시 F 에서의 범행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영업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북도지사 등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8. 6.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영천시 F에 있는 창고에 폐유리섬유 등 사업장 폐기물 약 500m³를 수집·운반해오는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업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 영업을 하였다. 폐기물 조치명령 미이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게 폐기물이 처리된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명령할 수 있고, 폐기물 처리 명령 등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19. 영천시장으로부터 "영천시 F에 있는 폐기물을 2019. 4. 30.까지 처리하라"는 취지의 폐기물 적법처리 조치명령('1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4. 3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1. 영천시장으로부터 위 장소의 폐기물을 2019. 8. 31.까지 처리하라는 취지의 폐기물 적법처리 조치명령('2차 조치 명령'), 2019. 10. 3. 영천시장으로부터 위 장소의 폐기물을 2019. 11. 4.까지 처리하라는 취지의 폐기물 적법처리 조치명령('3차 조치 명령'), 2019. 11. 29. 영천 시장으로부터 위 장소의 폐기물을 2019. 12. 29.까지 처리하라는 취지의 폐기물 적법처리 조치명령('4차 조치 명령'), 2020. 2. 7. 위 장소의 폐기물을 2020. 3. 7.까지 처리하라는 취지의 폐기물 적법처리 조치명령('5차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각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천시장의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영천시 G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의 범행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영업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북도지사 등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9. 12.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페스티로폼 불상량을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합성수지 타래[일명 '인고트(ingot)']를 생산하는 폐기물 재활용 영업을 하고, 2019. 3.경부터 2019. 6. 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폐판넬 불상량을 수집한 다음 분리하여 고철로 판매하는 폐기물 재활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 영업을 하였다. 폐기물 조치명령 미이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게 폐기물이 처리된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명령할 수 있고, 폐기물 처리 명령 등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7. 25. 영천시장으로부터 "영천시 G에 있는 폐기물을 2019. 8. 31.까지 처리하라"는 취지의 폐기물 적법처리 조치명령('1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8. 31.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0. 4. 영천시장으로부터 위 장소의 폐기물을 2019. 11. 4.까지 처리하라는 취지의 폐기물 적법처리 조치명령('2차 조치 명령'), 2019. 11. 29. 영천시장으로부터 위 장소의 폐기물을 2019. 12. 20.까지 처리하라는 취지의 폐기물 적법처리 조치명령('3차 조치 명령'), 2020. 2. 7. 영천시장으로부터 위 장소의 폐기물을 2020. 3. 7.까지 처리하라는 취지의 폐기물 적법처리 조치명령('4차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각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천시장의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404 1. 폐기물 무단 투기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4. 12.경 폐기물 수집 장소로 지정되지 아니한 H 소유의 경산시 I, J 건물 일부를 임차한 후, 2018. 5경부터 2019. 3. 중순경 까지 위 건물에 폐플라스틱 등 약 40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 장소로 지정되지 아니한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2.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영업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8.경부터 경산시 K외 1필지를 임차하여 그곳에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 약 1,500톤 상당을 수집·운반해오는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업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압류 결정문 사본, 사건 검색 출력물,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메세지 출력물, 수사보고(고소인과의 거래내역 및 금원 사용), 송금 내역서, 자금 사용처 [2020고단27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반확인서, 진술서(L), 사진대지, 수사보고(행정처분 관련 문서 첨부), 행정처분명령서 및 과태료 부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과태료 납부독촉 및 가산금 부과,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제3권 2), 진술서(N), 사진대지, 각 행정처분명령서,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제4권 2), 고발장, 진술서(N), 사진대지,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제5권 2), 고발장, 진술서(L), 사진대지, 사업자등록증,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제6권 2), 고발장, 진술서(N), 사진대지, 각 행정처분명령서 [2020고단340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출장복명서, 위반확인서, 사진대지, 수사보고서(행정처분 조치명령), 행정처분 조치명령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같은 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각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제65조 제23호, 제48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사기 피해자에게 830만 원 상당 변제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사기 처벌 전력이 없다. -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2745의 1의 가.항 및 2020 고단3404 1항의 쓰레기를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