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현재 나이 46세, 지적장애 2급)의 남편이자 피해자 D(여, 현재 나이 13세, 지적장애 3급)의 아버지인 E과 알고 지내면서, E과 피해자들이사는 집에 자주 들른 사람이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위 이 집에 없는 것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가을경 피해자의 위 집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집에 없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부엌 안으로 부른 다음 부엌 문을 잠그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 안으로혀를 집어넣으며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뒤 "이거 비밀이다. 빠빠이."라고 말하며 부엌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3, 15:00경 G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H면사무소 앞을 지나가던 중 버스정류소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점점 더 이뻐진다.", "섹스를 아냐. 엄마, 아빠는 섹스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힘껏 잡았다가 피해자가 "아프다."라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길가에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뽀뽀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였다가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자 "아, 재미없다. 재미없어.", "아빠한테는 만진 거 비밀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녹취록 작성보고(피해자 D, 피해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1)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2년 6월 ~ 7년 2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C과 나이 어린 피해자 D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전과가 없고, 특히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