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11. 3. 30.경 혼인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C이 전처 D와 사이에서 낳은 딸 피해자 E(여, F생) 및 피고인 A의 딸인 피고인 B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말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가 '귀가가 늦고, 거짓말을 하고, 행동이 느리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아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초경 일요일 김해시 G건물 H호에서 C이 피해자(당시 11~12세)의 머리카락을 자른 후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저녁을 먹는다는 이유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6. 25. 05:30경 김해시 G건물 H호에서 피고인 C에게 피해자(당시 15세)를 삼척이나 정선에 버리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 C도 동의하여, 정선에 거주하는 피고인 C의 부모에게 피해자에 대한 양육의사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보내겠다는 연락조차 하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를 제천 버스터미널에 데려다주고 정선에 있는 피고인 C의 부모의 집에 피해자에게 알아서 가라고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30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에 피고인 A이 동승하고 피해자를 뒷좌석에 타게 한 후, 같은 날 09:30경 제천시 칠성로10길 21에 있는 제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제천에서 정선까지 가는 버스표와 현금 1만 원만을 준 채 그대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11. 말경 1차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1. 말경 오후 강원 정선군 J아파트 K호에서, 피해자(당시 9세)에게 준비물을 사고 남은 잔돈을 어떻게 했는지 묻고, 이에 피해자가 지갑에 넣어두었는데 지갑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를 팬티만 입은 채로 현관문 앞에 약 15분간 세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1. 말경 2차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1. 말경 강원 정선군 J아파트 K호에서, 가족 집들이를 한 뒤 C의 금반지가 없어지자, 피해자(당시 9세)에게 금반지를 어떻게 하였는지 묻고, 이에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대나무 회초리(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렸다. 피고인은 다음 날 아침,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대나무 회초리로 손바닥과 발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금반지를 훔쳐 창밖으로 던졌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고, 학교에는 아파서 결석을 하는 것처럼 연락하여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3. 초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3년 초경 김해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당시 10~11세)가 평소 행동이 느리고, 목소리가 작고, 집 청소를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몽둥이(길이 약 1m, 지름 약 5cm)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엉덩이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3. 말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3년 말경 김해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행동이 느리고, 목소리가 작고, 집 청소를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15. 3.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3. 15:00경 김해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중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던 중, 피해자가 뒤로 피하면서 우산의 끝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 오른쪽 눈 부위를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2016. 8.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8. 07:00경 김해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청소를 잘하지 못하고, 목소리가 작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 부위를 싱크대에 부딪치게 하고, 목을 조르고, 식칼(길이 약 30cm)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고 "칼로 배를 쑤시려다가 참는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2016. 가을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가을 16:00경 김해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소풍을 갔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 등을 양손으로 수회 때린 후 집 밖에서 약 3시간 서 있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빌라 옥상으로 끌고 가 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채 발로 머리와 몸 등을 밟은 후,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 2016. 12.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2. 저녁경 김해시 G건물 H호에서,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만두를 굽고 있던 중, 옆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설거지를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기름이 묻어있는 집게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자. 2017. 6. 24.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6. 24. 21:30경 김해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5세)가 피고인과 C이 외출한 사이 몰래 나간 후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머리카락을 늦게 치운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끌고 다니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손으로 가위(길이 약 25cm)를 벌려 입술에 대고 '입술, 혀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르려면 질러봐'라고 말하며 현관문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방까지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목, 등 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 가. 2011. 말경 1차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1. 말경 오후 강원 정선군 J아파트 K호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준비물을 사고 남은 잔돈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자 등받이에 가슴을 대고 무릎을 꿇게 한 후, 대나무 회초리(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1. 말경 2, 3차 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1. 말경 강원 정선군 J아파트 K호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부른 후, 연습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네가 잘못한 것을 적어라, 그 수만큼 맞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목소리를 작게 했다, 행동을 느리게 했다' 등 약 20개를 작성하자, 위 대나무 회초리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20회 때렸다. 2)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경 피해자의 방으로 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2. 12.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를 익산시 L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게 하면서 여러 가지 심부름을 시켜오던 중,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간 뒤 집에 들어오지 않고 아파트 출구에 서 있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C 가. 2014. 초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초 일요일 08:00경 김해시 G건물 H호에서 A이 피해자(당시 11~12세)에게 언성을 높이자, 밀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리고, 같은 날 오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2. 5.~2017. 6. 아동방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김해시 G건물 H호에서 A이 피해자를 1달에 약 1회 상당의 빈도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진료차트 1. 대나무 회초리 사진 1. 각 학교생활기록부 1. 소견서, 심리평가보고서 1. 피해자 흉터 사진 1. 집게 사진 1. 주거지 주방 구조도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의 내용, 수법, 동종의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 아동학대의 습벽이 인정된다. [피해자 E은 기소 이후에 피고인 A, 피고인 C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겨 위 피고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사실을 가급적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 경위, 전후 상황에 대해서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점, 반면 E의 경찰 진술은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위, 전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러우며 그와 같은 피해 내용이 다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E의 경찰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30조(상습으로 아동에 대한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한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한 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학대 행위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피해 아동의 성장 과정에 회복하기 어려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기·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학대행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학대 행위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피해 아동의 성장 과정에 회복하기 어려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방임행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5. 05:30경 김해시 G건물 H호에서 C에게 피해자 E(여, 당시 15세)를 삼척이나 정선에 버리라는 말을 하고, C도 동의하여, 정선에 거주하는 C의 부모에게 피해자에 대한 양육의사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보내겠다는 연락조차 하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를 제천 버스터미널에 데려다 주고 정선에 있는 C의 부모의 집에 피해자에게 알아서 가라고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06:30경 C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에 피고인이 동승하고 피해자를 뒷좌석에 타게 한 후, 같은 날 09:30경 제천시 칠성로10길 21에 있는 제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제천에서 정선까지 가는 버스표와 현금 1만 원만을 준 채 그대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자신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것은 1회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아동유기·방임의 습벽이 있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판시 제2항)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