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45

범 죄 사 실 1. C건물 D호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매매 중개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건물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해줄테니 중개수수료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6. 8. 3. 수표 7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7장), 현금 300만 원을 받고 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9. 30. 불상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은 중개 업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해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4억 원에 매매 중개를 한 후 매도인 B으로부터 법정중개수수료 360만 원(4억 원 × 0.9%)을 초과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F빌라 G호 관련 범행 가. 매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2018. 6.경 피해자에게 “급매물로 싸게 나온 부동산을 사서 정상 가격에 되파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메꿔주겠다, 인천 중구 F빌라 G호의 매매가격이 8,000만 원인데 급매물로 6,000만 원에 나왔으니 매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빌라 G호의 매매가격은 4,8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매매가격보다 비싸게 위 건물을 매수하게 한 후 차액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딸 H 명의로 5,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8. 8. 3. 대출금을 교부받아 차액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관련 임차인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12.경 인천 남동구 I빌딩 J호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인천 중구 F빌라 G호를 관리하고 있다, 위 F빌라 G호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임차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빌라 G호 소유자인 H로부터 임대차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를 받더라도 위 건물을 적법하게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9. 25.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월세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385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8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12.경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L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월세계약서’의 임대인 대리인 성명 란에 ‘H’라고 기재하고 위 F빌라 매매대금 대출을 위해 B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H 명의의 도장을 이용하여 위 성명 란 옆에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2.경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임대차계약 관련 임대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F빌라 G호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H로부터 매매중개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위임의 범위 내에서 매매중개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8. 9. 12.경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임차인 L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L과의 전화 통화) 1. 부동산(상가 매매계약서), 부동산(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사진, 과세예고통지서, 사무실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입금내역 정리, 예금거래내역서, 등기권리증, 부동산(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상세조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건물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건물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게 해준다고 하면서 중개수수료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후에 장기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1,000만 원이 넘는 가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이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게 해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해준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법정 중개보수 한도(360만 원)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건물 관련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지급받은 1,800만 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공인중개사법위반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36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죄가 적용된다면, 편취금은 1,440만 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을 기화로 이를 금원편취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이상, 피고인이 수령한 중개수수료 전부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고, 또한 피고인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1,8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도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F빌라 G호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H가 피고인이 5,600만 원을 대출 받는 것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빌라 G호를 6,000만 원에 되팔더라도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정도 시세차익이 남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F빌라 G호를 4,800만 원에 매수한 뒤 차액을 편취할 목적에서 B 및 피해자에게 이를 6,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기망하였고, B 및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 빌라를 매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6,000만 원에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나아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위 빌라의 시가가 8,000만 원가량이어서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 임대차계약 관련 임차인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F빌라 G호에 관하여 H로부터 임대차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피해자 L에게 위 빌라를 적법하게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빌라의 명의자인 H나 실질적 소유자인 B에게 위 빌라의 임대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위 빌라를 피해자에게 임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H의 인감도장을 허락 없이 사용한 점,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나 월세도 전부 피고인이 수령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나 B이 위 빌라의 임대사실을 알면서도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빌라을 임대할 당시 H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이를 적법하게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임대차계약 관련 임대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로부터 F빌라 G호에 대한 매매대금 중 400만 원을 덜 받은 상황에서 L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위 잔여 매매대금에 충당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는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위 잔여 매매대금에 충당하는 데 동의한 사실도 없으며,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경우 결국 명의상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H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B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기도 하여 그 죄질 및 범행태양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하거나 배임으로 손해를 가한 액수가 합계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