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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4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나리(기소), 이홍열(공판) 판결선고 2015. 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20.06:20경 경남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복지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5.20. 06: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를 C 바깥 도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는 피해자 E46세)의 F SM5 승용차와 피해자 G의 H 싼타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27,90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도어(좌) 탈착 등 수리비 3,817,217 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판사 김성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방송 'C'의 PD로, 2014. 7. 초순경 제주시 D에 있는 제주 E 백화점 오프닝 행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F과 위 제주 E측 에이전트인 G를 만나게 해 주었고, 2014. 7. 21.경 피해자와 위 G는 17,534,000원에 오프닝 행사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오프닝 행사와 관련하여 소개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이에 피고인은 2014. 8. 10. 23:30경 제주시 D에 있는 H나이트에서 가방디자이너 I, G 등 E 백화점 오프닝에 참석한 행사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G 대표랑 피해자가 짜고서 행사비 1,700만 원을 나누어 먹었을 것이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8. 11. 00:21경 불상지에서 위 I, G 등이 단체 메시지를 주고 받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J년(피해자)이랑 끼리끼리 만나서 좋겠지. J 것들이랑 무슨 커넥션이 있길래 그리 감싸고 도시나. 사기꾼 같은 J하고 K 지키기에 나서는 것도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찜찜하네요. 완전 꽃뱀이다, 양심도 없는 년, 여기서 제일 수해자는 J년이다. 그냥 술이나 팔고 하던 파티나 하지 욕심이 놀부욕심. J 년은 장사꾼이지"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01:18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37 에 있는 세이브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상대원2동 3154-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2.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7.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4. 7.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01:00~03: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여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살색 호피무늬 여성팬티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6. 10.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기재와 같이 모두 26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81,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C,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E 피해금액 확인 관련)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피해품들(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피해품들)은 헌 여성용 의류로서 재산적 가치가 낮고, 나머지 피해품들(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 피해품들)도 가액이 합계 약 60만원에 불과하여 총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피해자들 중 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2005.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인천 서구에 있는 GM 쉐보르 C대리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787만 원을 대출받아 D 말리부 승용차를 구입하고, 2014. 1. 3.경 피해자를 위해 위 차량에 채권최고액을 1,93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경까지 피해자에게 495만 원 상당을 변제했을 뿐 더 이상 대출금을 변제할 여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2015. 2. 경 부천에 있는 행복캐시대부업체에서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 담보제공일자, 회수 여부) 1. 대출내역서, 회차별 원리금수납내역, 오토할부신청서, 오토할부약정서,ㅎ오토할부약정조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고 은닉한 차량이 반환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차량 구입 당시부터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타개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피해는 피고인이 은닉된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여 그 차량의 점유를 회복한 후 다시 차량을 할부금채무의 담보로 피해자에게 제공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부원리금채무를 변제하는 등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3.22:3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보안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중인 차량 후면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경찰관 G가 사고경위 확인하고자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 G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경합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큰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나아간 점,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1회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환쪽에서 직산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오르막 형태의 도로상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앞에 서있던 피해자 F(69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운동능력상실로 불구 상태가 고착된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동일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8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4. 11, 13:4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3. 12:40경 안산시 상록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가족들을 때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 손바닥으로 위 D의 양 뺨을 때리고, 양 쪽 귀와 얼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2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위 아파트 103동 놀이터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67세)이 위 지하주차장 입구 부근에 누워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50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에서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D아파트 CCTV 영상 사진, CD(D아파트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지하주차장 입구 부근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도주한 후 아파트 경비원이 112신고를 하는 장면을 보고 자진하여 수가기관에 출석한 점, 심야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누워 있었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1.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인 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23:30 인천 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1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5.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22:55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이화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토금남로 41 에 있는 수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의정부지법 2014고단3216 판결,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확정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운전과 관련한 전과를 제외하면 2014.경 재물손괴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69

범죄사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11.부터 2015. 8. 31.까지 부산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층 슬레이트 구조로 66m2 상당의 영업장에서 4인용 테이블 16개, 냉장고 2대, 조리시설, 가스시설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추고 오리불고기 1마리 35,000원, 염소불고기 1마리 35,000원, 소주 3,000원, 맥주 4,000원 등의 가격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8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생계형 범죄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3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5.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카드소지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2. 2. 28.부터 2003. 3. 17.까지 범행 피고인은 2002. 2.경 C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내고 함께 '카드할인'(속칭 '카드깡',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이를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카드소지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2002. 2. 28.경부터 서울 서초구 D 빌딩에서 피고인의 모친 E 명의로 농산물 판매업체인 'F'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휴대용 단말기 등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위 C은 생활정보지 등에 카드할인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비씨카드(카드번호 G) 소지자로부터 카드할인을 의뢰받자 피고인에게 전화로 위 신용카드 소지자를 만나 카드할인을 하도록 연락하고, 피고인은 2002. 3. 27.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소지하고 서울 일원에서 위 신용카드 소지자를 만나 위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마치 위 카드소지자가 위 비씨카드로 2,1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카드수수료조로 위 매출전표 금액의 9~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위 신용카드 소지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해 주는 등 그때부터 2003.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10회에 걸쳐 신용카드 소지자들을 상대로 합계 615,245,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매출전표합계금의 9~10%를 수수료조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의 자금을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융통하여 주었다. 2. 2003. 8. 12.부터 2003. 12. 30.까지 범행 피고인은 2003. 3. 하순경 서울 서초구 D 빌딩에서 저지르던 카드할인 범행이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2003. 5. 28.경부터 용인시 H빌딩 602호로 'F'의 소재지를 이전한 후, 2003. 8. 12.경부터 200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불상의 사채업자가 알선하여 준 신용카드 소지자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카드할인을 하여 총 353회에 걸쳐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가져온 신용카드를 이용해 합계 525,093,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매출전표 합계금의 9~10%를 수수료조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의 자금을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위 C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불상의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총 763회에 걸쳐 합계 1,140,338,000원 상당의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고 매출전표 합계금의 9~10%를 수수료조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의 자금을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K 전화통화), 수사보고(L 전화통화), 수사보고(M 전화통화), 수사보고(N 전화통화) 1. 고발서, 신용카드 변칙거래 조사종결복명서,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8부 1. BC카드 거래내역, 국민카드 거래내역, LG카드 가맹점 거래내역(F), 매입전표 내역조회, 외환카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3고단1220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04고단4864 판결문,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5. 5. 31. 법률 제7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속하여 판시 제2의 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경영하는 D 대부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E에게 "언니가 암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어 병원비가 필요한데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연 24%로 계산하여 매월 10일 지급하고, 원금은 2008. 6.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F)로 선이자 600,000원을 공제한 19,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광주지방법원-2006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2.말경 대출금 채무가 9,6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1993. 9.경에 설립한 B 주식회사는 사실상 폐업하여 매출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마치 위 회사가 견실한 중소기업으로서 장래성 있는 회사인 것처럼 외관을 꾸민 다음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광주지점을 상대로 일정 한도의 신용을 공여받아 이를 담보로 공소외 D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을 것을 마음먹고, 1. 2002. 12. 25.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위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동 회사는 단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 법인에 불과함에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기 위해 실제 내실이 있는 기업인 것처럼 외관을 꾸밀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위 공장 신축을 위한 기초 토목공사를 완성케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G에게 "내가 H에 C 주식회사의 공장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토목공사를 하여주면 공사대금 9,000만원을 반드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2003. 3. 28.까지 바닥면적 498제곱미터 상당의 위 기초 토목공사를 완공케 하고도 그 공사대금 9,000만원을 지급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 2003. 2. 6. 광주 동구 대인동 324-5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고, 위 B 주식회사는 이미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으며, 신설 C 주식회사는 실제 자본금이 전혀 없고 거래실적 또한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위 지점의 신용심사 및 신용보증서 발급 업무 담당자인 공소외 I에게 "내가 전남 화순군 J에서 C 주식회사의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자본금은 5억 원이고, 2003. 6. 현재 수주상황은 10억 원 상당이 될 것이다. 9억 7천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을 하여 주면, 반드시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은 허위내용을 기재한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9억 7,000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4. 15. 같은 구 K에 있는 D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합계 2억 3,000만원을 송금(유한회사 L 명의의 D은행계좌 : (계좌번호 1 생략)) 받고도 이를 변제치 않아 위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위 은행 광주지점에게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3. 2003. 4. 15. 같은 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유한회사 L 사무실에서 위 1, 2항과 같은 사정이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N에게 "대만에서 수입한 기계에 대한 연체 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03. 5. 3.경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포함) 1. I, N,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확인서 1. 각 고소장 1. 건설공사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D은행통장(유한회사 L) 1. 신용보증관련서류(기업실태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관련 기계까지 수입하는 등 방적회사를 운영하려고 진행하던 중 자금압박 등으로 중도에 이를 포기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등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 N으로부터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당시 C 주식회사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부동산은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 토목 공사비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은행으로부터 바로 위 F 계좌로 입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F로 하여금 위 공장 토목공사를 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5억 원을 조달한다는 취지의 말 등을 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자본금 없이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C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개인적으로 C 주식회사에 투자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공장의 시공사가 아닌 위 L을 시공사로 가장하여 위 L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허위내용이 포함된 신용보증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2억 3,000만원을 대출받은 점, 피고인과 위 L 대표이사인 피해자 N 사이에 L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은 위 N이 실질적인 시공회사들에게 공사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으로부터 위 대출금 2억 3,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기계대금으로 급전이 필요하다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이를 기계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잠적해 버린 점(이와 같이 대출되어 위 L 계좌에 입금된 위 2억 3,000만원은 피고인과 D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이미 위 공장의 공사비로 시공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L이 위 공장의 실질적인 시공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대출금 2억 3,000만원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L이 도산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7고단21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9. 24. 06:47경부터 같은 달 25. 17:49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와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날 절취한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B(여, 50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WAP(ez-i)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비스이용료 등 합계 54,240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기재되어 있는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훔친 휴대전화기로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자판 등을 입력하고 이에 따라 통신회사의 컴퓨터가 위 휴대전화를 상대방의 전화나 인터넷 사이트에 연결하여 준 것을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부정 취득하게 된 이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으로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보처리장치 자체의 부정사용으로서 이른바 사용절도에 해당하여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와 같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8. 03:59경 울산 중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사거리’를 경유하여 울산 남구 C건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GTS125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 항소심 공판기일 하루 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경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여, 31세)과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주점 건너편인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 02:00경 위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밀어 넣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로 가면서, 운전석에서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이 뒤로 눕혀지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 및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부근에 이르러 정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옷에 달린 모자 및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다시 운전을 하여 위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후 공동현관문 앞에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 E아파트 F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울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관절, 인대)[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 중인 피해자를 장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전에도 2013년 교제 중인 사람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군 복무 중에는 초병특수폭행죄, 위력행사가혹행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1.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 운전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