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번지불상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인천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에 근무하며 중고차 매매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중고차를 매입하여 판매한 후 수익을 남겨 매달 3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일시 경 인천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중고차 매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매달 3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경부터 2011. 8. 22.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피의자 농협계좌거래내역, 사실조회회신, 법인등기부, E 관련, F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매매하였으나 사고차를 매수하는 관계로 손실을 입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중고자동차를 매수한다면서 돈을 받고도 위 돈 중 2,000만원을 G에게 빌려주었고, G로부터 사고차량을 매수하게 되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G은 피고인에게 사고차량을 매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달 30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판매한 대수가 많지 않고, 대당 20~30만원의 수익이 난다고 진술하고 있어 매달 300만원의 수익금을 주기 어려웠다고 보이며, 실제로 수익금을 1회도 지급하지 못했던 점, 피고인은 중고차동차 매매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피고인의 계좌에서 H(1,570만원), I(1,000만원), J(875만원), K 주식회사(2,300만원), L(295만원)에게 송금되었는데 J과의 거래는 중고자동차 매매에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K 주식회사와의 거래는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L에게 송금된 부분은 과태료를 납부한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기소 전,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공판종결 후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앞에서 야채 및 과일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9세)은 피고인과 약 20년 정도 알고 지내온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16:16경 C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와 과일 외상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모두 변제했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 날 죽여라.”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씨발년, 죽여 버려야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그곳 주변 사과 상자 안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18cm, 전체 길이 약 30cm)을 꺼내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칼날 앞부분으로 다리가 불편하여 전동차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세게 내리찍고,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힘껏 휘둘러 얼굴 부위를 1회 그었으나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뺨 부위 열상(길이 8cm),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도구 계측),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상황 등 확인) 1. 현장사진, 사진(범행에 사용된 식칼),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식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고 얼굴 부위를 그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 하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99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66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장이 피고인의 B 승용차 앞으로 발급한 장애인 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자동차번호를 C 그랜저 승용차의 자동차번호로 변경하여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1. 20:00경 의왕시 D아파트 1401동 1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자동차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운 후 검은색 유성 펜을 이용하여 'C'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B 승용차에 대한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1. 07: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제1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C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당시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2. 23. 13:05경 서울 강북구 C건물 12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c통신 하이텔의 D동호회의 게시판에 친형 E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해자 F가 동호회 회원들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저기 책 뒤적이며 긴 글을 올리느라 수고가 많다. 찰거머리가 달라 법전 몇 권 펼쳐놓고 사법시험보라고 하며 통할 수 있을까? 재야물리학자 → 재야백수"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199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 사건에 관해 다투고는 있으나 공판 진행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젊은 나이에 경솔한 행동을 한 것에 관해 자성하고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공판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현출된 이 사건 경위,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이유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온라인 공간에서 상호 모욕과 비방이 일정기간 반복되었던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행한 모욕과 비방 행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비교하여 그 죄질이나 수준에 있어 결코 뒤처지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이 사건 당시에 상호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쌍방이 모욕 내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았을 것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소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 의한 고소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약 14년의 세월이 흘러 현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처벌이 공소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볼 때 과연 약 14년이 지난 일에 관해 일방 당사자인 피고인에게만 엄격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약 20년 전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바, 이 사건 범행이 당시 상황적 여건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적 성행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오래 전의 분쟁을 종식하고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이 사회에 평화롭게 통합되기를 기대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규정된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한 것인바(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등 참조), 기록 및 변론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9. 7.경 출국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사과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출국 후에도 피고인의 모 G과 피고인의 형인 E 등 가족을 통하여 고소인에 의해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별다른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보태어 보건대, 피고인의 국외체류 목적 중에는 이 사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항에 대한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모욕적인 언사를 그대로 인용하였더라도 이를 다시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 이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한 행위는 모욕에 다름 아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05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8. 00: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풍무점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앞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8. 00:2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옷가게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화분을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린 후 옷가게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자료 확보) 1. CCTV 영상 켑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1042

범죄사실 2012고단1042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3층 원룸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6.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대차계약을 위하여 찾아 온 피해자 D에게 "이 원룸 건물은 내가 소유자이고, 건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 2,000만 원에 1년간 임대차계약을 하면 임대기간을 보장할 것이며 계약종료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때 언제든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은 2011. 12.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E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건물 1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26.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5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3층 원룸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대차계약을 위해 찾아 온 피해자 F에게 "내가 이 원룸 건물의 소유자이다. 건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고, 보증금 2천만 원으로 계약을 하면 임대차기간을 보장할 것이며, 문제없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2.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E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위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건물 209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21.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5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3층 원룸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5.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대차계약을 위하여 찾아 온 피해자 G에게 "이 원룸 건물은 내가 소유자이고, 건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 2,000만 원에 2년간 임대차계약을 하면 임대기간을 보장할 것이며 계약종료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때 언제든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은 2011. 12.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E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건물 2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임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2. 21.경 잔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임대차계약서 1. 전세금반환에 관한 각서,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 조회, 경매사건 검색,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 F, G과 합의한 점 [권고영역의 결정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협심증, 당뇨) - 부정적 : D와 합의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3회에 걸쳐 H대학교 학생 내지 그 부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고 D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위에서 본 집행유예 긍정적 사유에 더불어, D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F,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H대학교에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00만 원씩 장학금 전달을 목적으로 발전기금을 기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 B(23세)과 2021. 4.경부터 강릉시 C건물, D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로, 동거하는 과정에서 서로 맞지 않는 생활습관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빌려간 상황에서도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항상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4. 01:00경, 귀가 후 불을 켜고 밥을 먹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무라며 평소 피고인에 대해 갖고 있던 불만사항을 토로한 후 이불을 덮고 누운 피고인에게 담배꽁초를 던지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같은 날 08:00경에서 09:00경 사이 잠이 들자 부엌 서랍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6cm)을 꺼내어 싱크대 위에 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완전히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두었던 식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찌르고, 일어나 저항하는 피해자의 좌·우측 관자놀이를 1회씩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열상, 외상성 기종격, 후두열상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환자소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상황 재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는 친구인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약 7시간 이상 피해자가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상황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956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군산시 B 3층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바닥면적 합계 85m2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8.경부터 2010. 9.경 사이에 위 주택 건물 측면에 적벽돌로 43.2㎡를 증축하고, 건물 뒤편에 적벽돌로 15.2㎡를 증축하여 합계 58.4㎡를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0. 9.경 사이에 위 주택 건물 측면 부설주차장에 적벽돌로 43.2㎡를 증축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건축물(C택지 등)실태조사 결과보고 1. 위법건축물 사진 1.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0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0.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을 잘못 서서 빚을 갚아야 하는데, 200만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곗돈를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매월 15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매달 100만원 상당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남아 있는 채무가 약 1,000만원 상당이었으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빌려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어 채무액이 증가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 역시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4. 인천 남동구 G빌라 B동 102호에서 피해자 에게 "300만원을 5부 이자로 빌려주면, 한달 후에 식당급여로 갚거나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매달 3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변제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빌려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어 채무액이 증가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 역시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4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급하게 500만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주고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매월 15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식당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매달 100만원 상당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 대출금 합계 약 800만원 상당 및 보증채무 합계 1,000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빌려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어 채무액이 증가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 역시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2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12. 1.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 27.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 I에게 "대출을 받아서 1,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중 500만원은 L에게 빌려주고 남은 500만원을 내가 사용한 후 2012. 9.경 곗돈을 타서 1,000만원을 책임지고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빌려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어 채무액이 증가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 역시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 4.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 20. 피해자에게"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200만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 특별한 재산이 없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빌려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어 채무액이 증가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 역시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H,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합의된 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5억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감경영역(6월 내지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5. 22:00경 인천 부평구 AE아파트 AF호에 있는 피해자 A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패딩점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만 원 등이 들어있는 남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 00:00경 성남시 수정구 AH에 있는 'AI' 음식점 내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AJ가 입구에 벗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리복 운동화를 몰래 신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2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05. 04. 21:53경 부천시 <주소>, 앞 도로 약 20m 구간에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7회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기도 하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5.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842 피고인은 2022. 8. 8. 09:34경 이천시 B에 있는 ‘C’ 마트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과일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980원 상당인 사과 1팩, 시가 18,000원 상당인 샤인머스캣 1팩, 시가 7,000원 상당인 체리 1팩, 채소 코너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인 상추 1팩, 가공품 코너에서 시가 12,300원 상당인 맥코믹 드레싱소스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숨겨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8. 15.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1,180원 상당인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867 1. 피고인은 2022. 6. 6. 13:31경 이천시 K에 있는 ‘L’ 매장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M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9,000원 상당인 14K 여성용 귀걸이 2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4. 18:16경 이천시 N에 있는 O 이천마장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P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2,100원 상당인 샌드위치 1개, 샐러드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14. 18:20경 이천시 Q에 있는 R 이천마장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9,800원 상당인 그린티 레디팩 아이스크림 1개, 슈팅스타 레디팩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068 1. 피고인은 2022. 5. 26. 20:15경 김포시 T에 있는 U편의점 점 2층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약국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인 임팩타민 영양제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7. 14: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인 멜라토닝 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27. 14:59경 위 U편의점 점 지하 1층에서 보안팀장인 X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9,980원 상당인 아넷사 퍼펙트 UV 선스크린 스킨케어 젤N 1개를 꺼내 포장지를 뜯은 다음 내용물만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081 1. 피고인은 2022. 9. 12. 21:25경 이천시 Y에 있는 ‘Z’ 무인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인 과일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2. 21:27경 이천시 AB에 있는 ‘AC’ 무인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합계 8,900원 상당인 프레첼 체다치즈맛 1개, 이클립스 소프트 청포도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13. 20:46경 이천시 Y에 있는 ‘Z’ 무인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인 마른오징어 1봉지, 바나나칩 1봉지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277 피고인은 2022. 10. 24. 12:55경 이천시 AE, 1층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38,000원 상당인 브이넥 니트 1개, 카디건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428 1. 피고인은 2023. 3. 13. 15:10경 이천시 AH, 1층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900원 상당인 니트 원피스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20. 1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위 옷가게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인 청색 셔츠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J, S, P, M, X, V, AA, AD, A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인 점, 수사와 재판 중에도 계속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각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생활고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S, M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18:5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독산역에서 석수역 사이 지하철 1호선 천안행 전동열차(B) 내에서, 피고인의 몸 전면을 피해자 C(여, 29세)의 오른쪽 측면에 붙이고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꼽부터 가슴 밑까지 오르내리며 만지다가 왼쪽 가슴 위에 손바닥을 펴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동차의 맨 앞 칸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왼쪽으로는 벽, 뒤로는 문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오른쪽에서 피해자의 측면과 벽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 있었으며, 피해자의 앞으로는 여성 승객이 피고인을 등지고 서 있었던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체접촉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승객이 밀집하여 근처에 있는 사람의 물건이 허리에 닿은 것인 줄 알았는데, 허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가슴에 닿은 상태로 머물러 있어 사람의 손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마지막에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밀며 피고인의 얼굴을 보면서 ’가슴을 만지지 마세요‘라고 따졌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한바,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근에 닿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전동차가 과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영역을 침범하여 휴대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 아래에 위치한다는 것은 고의에 의하지 않는 이상 그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정11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양평군 B 임야의 소유자인바, 2006. 4. 17.경 양평군수로부터 피고인이 위 임야에 묘지 4기를 설치하고 죽목을 벌채하는 등 불법형질변경한 것에 대해 원상복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이라 한다) 제133조 제1항은 '이 법에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와 같은 무단행위가 국토이용법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국토이용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국토이용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다만 제80조에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제11조 제 1항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와 같은 무단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와 같은 무단행위는 국토이용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위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국토이용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2005.12.22. 선고 2003도749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무단행위가 국토이용법에 위반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국토이용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이 이와 같은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국토이용법 제142조 소정의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6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자산관리팀 대리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7.5.31. 14: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E 아파트 F호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확보를 위한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위 아파트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출입문 외부 6곳에 용접을 하는 등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문 손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행사에 따라 점유한 범죄사실 기재 F호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불법적인 점유침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아파트 출입문 외부 6곳에 용접한 행위가 정당한 유치권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유치권을 행사 내지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라거나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