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19.06:45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301동 지하주차장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위 주차장까지 E K7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그 곳 출입구를 막고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위 아파트 주민 F에 의해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질문에 횡설수설 대답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고 술냄새를 풍긴다는 이유로, G지구대에 동행되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로 불법 연행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는 위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요구 역시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 등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1)). 한편,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 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592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당해 운전자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된 사람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경찰공무원이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음주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다거나 그 보호조치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432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H은 2014. 10. 19. 05:45경 '피고인이 대전 서구 D아파트 1301동 지하 주차장 앞길(이하 '이 사건 주차장 앞길'이라 한다)에서 출입구를 가로막고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택시기사 F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을 수회 흔들어 깨워 차에서 잠을 자게 된 경위, 인적사항 및 주거지 등을 물었으나 피고인은 대답을 전혀 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서 있지 못한 점,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주차장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 다른 차량이 이 사건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피고인 차량을 피해서 간신히 돌아들어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새벽이어서 피고인의 차량을 계속 이 사건 주차장 앞길에 세워두는 경우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에 의한 사고발생위험이 있었던 점, H도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임의동행해도 피고인이 전혀 못 알아듣고 비틀거렸기 때문에 일단은 보호조치 차원에서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이하 '지구대'라고만 한다)에 데려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으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치안센터로 데려갈 당시에는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10. 19.자 H 작성의 수사보고서에서 'H은 피고인을 수회 흔들어 깨운도 간신히 눈만 뜨고 정신을 못차리는 상태였고 자동차에서 잠을 잔 경위와 인적 사항 및 주거지를 물어 보았으나 피고인이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 비틀거리는 상태였으므로 지구대로 보호조치하였다'고 보호조치한 경위에 관해 기재된 점, 피고인은 지구대에 도착한 뒤 H으로부터 약 2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고, 위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종료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적법한 임의동행의 방식으로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또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조치나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의 상태와 차량이 주차된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경찰관이 지구대로 보호조치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것이었고, 그러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측정거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초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고 하면서 친구인 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대신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하여 증거 조작까지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불량,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판사 강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