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4.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은 'F'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G은 'F'의 총실장, H은 'F'의 야간실장, 피고인 A은 'F'의 주간실장, 피고인 B은 'F'의 주간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업주인 E 등과 공모하여 2015. 5. 17.경부터 2015, 6. 2. 경까지, 2015. 6. 중순경부터 2015. 6. 26.경까지) 서울 서초구 I 오피스텔 322, 327, 528, 626호와 서울 서초구 J 404호, 서울 서초구 K 507호를 임차한 후,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인 L, M 등을 고용하고, 'N' 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남성들을 상대로 1시간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성을 사려는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성매매 영업 기간을 위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E, H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 사진, 업소 인터넷 광고, F 광고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5), 판결문 첨부 1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기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6. 중순경부터 2015. 6. 26. 경까지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에 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업주는 E이고, 피고인들은 E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오피스텔의 청소 및 정리,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E으로부터 월급(18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직원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E이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10. 1.경부터 2014. 10. 23. 경까지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종업원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93),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2015. 7. 2. 항소기각 결정을 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583), 2015. 7. 25.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항소기각 결정 이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영업범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직원으로 그 역할에 비추어 방조범에 불과하고, 범행에 가담한 시기도 2015. 6. 2.경부터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죄로 볼 수 있다. E은 2014. 10. 1.경부터 G, 피고인과 함께 서울 서초구 0 오피스텔 403호, 408호, 913호,1206호와 1220호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N' 사이트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등의 역할을 하였는데, 2014. 10. 23. 경 경찰에 단속되었고, 이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었다(당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업소의 업주라고 진술하였고, 위 단속으로 피고인 주장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E, G, 피고인은 다시 영업을 시작하여 2015. 6. 26. 경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2015. 2.경 H이, 2015. 5. 중순경 B이 직원으로 추가되었고, 이 사건 성매매 업소는 2015. 4. 중순경, 2015. 6. 2. 경, 2015. 6. 26. 경 경찰에 재차 단속되었다. 위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단속이 되면서 각 단속 시마다 약 1~2주 또는 2~3주 정도 영업이 중단되었고,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변경되었으며,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도 인근의 오피스텔로 변경되었다. E은 각 단속 이후 다시 영업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단속이 될 때마다 영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실업주로 내세운 사람들(피고인, H)의 벌금 등을 내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다시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6쪽,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2) 또 E은 각 단속 이후 자신과 G 이 피고인, H 등에게 다시 영업을 하기 위해 모이라는 연락을 하였다. 또 자신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방을 구하고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한 다음 피고인이나 B이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E에 대 2) 피고인도 종전 범행 후 성매매알선을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업주인 El 대납해 주기로 한 벌금, 급여 등을 주지 않아 월급 등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 증인신문조서 8, 9쪽), 여기에 피고인이 업소에서 하였던 지위나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단속 이후 영업을 다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준비하는 것은 E으로, 피고인이 영업의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2014. 10. 23.경 단속을 포함하여 각 단속 이후 피고인이 다시 성매매알선의 범행에 나아감에 있어서는 새로운 범의의 갱신이 있였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방조 및 범행 일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에 대하여 단순한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가담의 시기도 2015. 5. 중순경부터로 볼 수 있 피고인은 오피스텔에 부족한 비품을 채워 놓고, 약속 장소로 나온 성매매 남성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해당 오피스텔로 안내하며, 성매매 여성들에게 일당을 정산(마감)해 주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성매매알선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오피스텔(132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자신으로 기재한 바 있고, 또 단속 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E 등과 공모하였으며, 실제로 2015. 6. 26. 체포 당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5. 중순경부터 성매매알선에 관여하였고, 급여는 실제 일한 날에 상관없이 매달 1일에 지급되는데 B이 1번 받은 적 있다"는 취지 3) 즉, 2015. 6. 2. 이전인 2015. 6. 1. 에 받은 셈이 된다. 로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략 한 달 조금 더 일한 것으로 봐서 2015. 6. 2. 이전부터 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4)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상당 기간 'F'이라는 업소에 근무하면서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차례 경찰에 단속이 되고 그로 인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성매매알선 범행을 계속하였고, 2014. 10. 23.경 및 2015, 6. 26.경 단속의 경우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또 H과 B은 피고인의 권유로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장(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성매매알선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착취나 강요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2. 피고인 B 4)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6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삼한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성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F'이라는 업소에 근무하면서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성매매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원으로 성매매알선에 가담하였고, 가담의 시기가 비교적 짧으며, 이로 인한 수익도 많지 않다. 또 성매매알선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착취나 강요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