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48

범 죄 사 실 2022고단148 1. 피고인 A, B 및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B의 특수상해 범행 가. 피고인 A, B 및 F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 및 F은 2022. 3. 21. 23:23경 문경시 H 앞에서 피고인 A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차량에 탑승하여 소음을 내면서 이동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G(남, 23세) 등으로부터 “시끄럽다.”라는 등의 항의를 받고 시비가 붙어 피고인 B은 위 차량의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F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야구방망이를 손에 든 채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찬 다음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 하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F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넘어뜨린 후, G의 일행인 피해자 I(남, 23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수회 휘두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F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고, 피고인 B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범행 피고인은 2022. 4. 17. 22:57경 상주시 J에 있는 ‘K’ 앞 회전교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i 차량을 운행하면서 자신의 지인 L 등과 전화통화를 하여 경찰관들이 자신을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주 방향 등에 관하여 미리 계획한 후, 위 L, M 등과 만나던 중 경찰관의 쏘렌토 차량, 쉐보레 트랙스 차량 등이 위 회전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추격하자 급하게 도주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22. 4. 18. 00:09경 문경시 마성면 문경대로 1356에 있는 ‘진남휴게소’ 주차장에 이르러 정차하던 중, 피고인의 위 BMW 520i 차량 앞을 문경경찰서 N팀 소속 경위 O, 경사 P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으로 가로막자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하여 피하였고, 위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이 다시 전진하여 가로막았음에도 재차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하여 피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위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에서 하차한 경위 O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던 경사 P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수리비 698,851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주 범행 피고인은 2022. 4.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 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상주경찰서 Q과의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같은 날 19:00경 위 유치장의 면회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R과 면회를 하다가 위 유치장의 유치관리인 경감 S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 및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린 후, (차량번호 4 생략) K8 택시를 타고 예천에 있는 자신의 지인 C을 찾아간 다음 C의 도움으로 구미시까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자로서 도주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인도피 범행 피고인은 위 A의 지인으로서, 2022. 4. 24. 19:44경 예천군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편의점’에서, A이 찾아와 “도망을 나왔는데, 한 번만 도와 달라.”라고 말을 하고, 지인인 M과 전화 통화를 하여 A이 폭행 사건 등으로 인하여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0:12경 예천군 V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5 생략) 벤츠 CLA 차량에 A을 태운 다음 구미시 W 앞 도로까지 태워주고, A에게 본인의 휴대전화기를 빌려주어 위 M 등 A의 지인과 서로 통화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22고단181 [전제사실] A은 G 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2022. 4.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구속되어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상주경찰서 Q과의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같은 날 19:00경 위 유치장의 면회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R과 면회를 하다가 위 유치장 유치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 및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린 후 택시를 타고 예천군에 있는 자신의 지인 C을 찾아가 위 C의 도움으로 구미시까지 도망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22. 4. 24. 22:57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A으로부터 전화로 “수배 중인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폭행 사건 등으로 인하여 구속되었다가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20경 구미시 X빌딩’ Y호에서 A을 만난 후 “상주경찰서에서 도망 나왔다. 며칠만 더 재워 달라.”고 요청하는 A을 구미시 Z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A에게 의류 및 식사를 제공하였고, 2022. 4. 25. 03:09경 친구인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위 Z 앞으로 차를 가지고 오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E은 피고인 D 및 A을 통하여 위와 같이 A이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D 및 A을 태우고 약 2시간 동안 구미 시내를 이동하면서 피고인 D 등과 예전에 피고인 E이 거주하던 칠곡군 AA AB호를 A에게 은신처로 제공하기로 공모한 후 2022. 4. 25. 09:00경 위 AA 앞까지 위 에쿠스 승용차로 A을 태워주고, 위 AA AB호를 A에게 은신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8 1. 피고인 A, B, C(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일부)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P, O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들이 이용한 차량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및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등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관련 사건서류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도주 경로 관련)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도주경로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뒤 긴급체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도주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도주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도주이용차량 블랙박스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자동차등록증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공용물건손상 관련 견적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도주직후 탑승한택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예천 AC CCTV 분석)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참고인 AD 진술 및 현장 수사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 확인 및 압수관련 현장사진) 및 첨부자료(CD 제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디지털 포렌식 전자정보 확인 관련) 및 첨부자료(CD 포함)(피고인 C에 한하여) 2022고단181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도주 피의자 A을 태워 운행한 택시기사 AE과의 통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E이 A을 도피케 하면서 제공한 원룸 임대차 계약서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별건 피의자 A CCTV 등 분석을 통한 도주경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가 도주자 A에게 제공한 의류), 수사보고서(피의자 E이 전속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에쿠스 차량 등록증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AF노래 연습장 CCTV 영상 분석 및 캡쳐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D와 피의자 AD의 전화 통화에서 확인되는 A의 도피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정황, CD 제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은신처인 칠곡군 소재 AA로 이동한 시간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E이 피의자 A을 칠곡군 AA로 태워준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도주 초반 행적 시간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D 휴대전화 내 저장된 전자정보 선별 압수 및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서(별건 피의자 A의 도주사건 사본기록 첨부) 및 첨부된 구속영장 사본, 체포영장 사본, 피의자 입감지휘서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 A을 태우고 가는 도중에서야 A의 도피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인도피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범인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인도피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을 도피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은 경찰조사에서 “제가 때린 피해자 중 한명이 피고인의 동네 동생이기 때문에(피고인이) 폭행사건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M이 친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가 체포영장이 나와 도망다니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걸로 들었다. (상주경찰서 유치장에서의 도주 사실에 관하여는) 처음에는 제가 유치장에서 나온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제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가다가 M 얘기가 나와서 그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제가 상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36면, 237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도와달라고 할 당시) 유치장에서 나온 부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체포영장 나왔을 때 4월 16일 그때부터 도망을 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제가 유치장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는 각별히 안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A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A의 폭행사건은) 알고 있었지만 경찰서에서 수감 중인 것은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2권 165면), “A이 문경경찰서에서 폭행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을 피해 도망을 간다는 것은 짐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89면), 제3회 공판기일에서도 “A을 차량에 태우기 전부터 A이 사람을 때렸다는 폭행사실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A을 차량에 태워가던 중에야 비로소 A이 상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도주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할 뿐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에 대하여 폭행사건에 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A을 차량에 태우기 전부터 A이 상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도주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이 부분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라. 피고인 D, E: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특수상해죄 상호간과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특수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주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도주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1. 도주 > [제1유형]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21년경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과 공범들에게 맞아 저항하지 않고 누워 있는 피해자 G의 머리를 또다시 강하게 차는 등 그 범행태양이 나쁘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이 타고 있는 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달아남으로써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을 손상하였고, 이후 구속영장에 의하여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또다시 도망하여 도주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키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일행과 위 피해자 일행이 다투게 된 경위를 보면 위 피해자 일행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특수상해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들 일행과 다투던 와중에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위 피해자들을 위협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위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공범들의 이 사건 범행이 촉발된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 G의 머리를 발로 차거나 몸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 일행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A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이미 이종범죄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E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D, E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과 A의 관계 및 피고인들 각각의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