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84

범죄사실 2020고합484 1. 피고인은 2020. 9. 20. 11:53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84에 있는 안양천 수변공원 풀숲에서 집에서 가지고 온 박스를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0. 14:54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313에 있는 양화대교 아래 풀숲에서 풀과 나뭇가지를 모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0. 16: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인도에 놓인 박스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고합491 피고인은 2020. 7. 12. 10:2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15에 있는 우신사거리 버스정류장 부근 화단에서 차량과 행인들이 주변에 지나다님에도 쓰레기를 가져와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1고합352 피고인은 2021. 1. 19. 14:1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내 공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옷, 양말 및 수건 등에 불을 놓아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출동지령서,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9 출동지령서 및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의 딸 진술, 경고장 발부) 2020고합4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발생보고(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2021고합3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12.자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일체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라이터로 불을 놓아 박스, 풀, 나뭇가지, 쓰레기, 옷가지 등(이하 통틀어 ‘쓰레기 등’이라 한다)을 소훼한 사실은 있으나, 불을 놓은 장소는 불이 번지기 어려운 장소이거나 불길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거나 피고인이 위험한 가연성 물질을 불길에 집어넣은 적이 없거나 결과적으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공공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쓰레기 등의 소각이 완료되면 남은 불씨를 제거할 의사로 현장에 계속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공의 구체적 위험 발생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에게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성립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쓰레기 등에 불을 놓은 장소는 풀숲, 전신주 부근 노상, 화단 및 공원으로서 사람들이 수시로 통행하는 개방된 장소이고, 주변에 풀, 나무, 전신주 등 가연성 물질이 있었던 점, 주변을 지나다니던 행인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불길 내지 연기로 인한 위험을 느껴 119에 신고하거나 건물 보안요원에게 알렸고, 소방관이 펌프차 등을 몰고 범행 현장에 긴급 출동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쓰레기 등을 불에 태워 소각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굳이 불에 태우더라도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고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없는 곳을 찾아 쓰레기 등을 소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조금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마음이 내키는 장소에서 쓰레기 등을 소각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레기 등에 불을 붙여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을 수도 있는 공공의 구체적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위험 발생에 대한 고의도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미약 해당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및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일반물건방화죄를 저질러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이후 정신병원에서의 치료를 거부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9. 20.자 범행들이 적발되어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음에도(2020고합484), 좀처럼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2021. 1. 19.자 범행에 나아가기도 하였다(2021고합352). 여기에 단순히 쓰레기 등을 태워 없앨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경찰에서의 변소 내용을 아울러 살펴보면, 피고인이 다시 방화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자리를 뜨지 않은 채 불씨가 제거될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의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9. 20. 14:54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313에 있는 양화대교 아래 풀숲에서 풀과 나뭇가지를 모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0. 16: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인도에 놓여진 박스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방화의 객체로 적시된 풀, 나뭇가지, 박스는 무주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물건들이 타인의 소유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자기소유일반 물건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