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금을 출자하여 D(주)를 설립하고 E의 아버지인 F에게 (주)D의 운영을 맡기고, 회사 및 주식의 명의는 E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나중에 생길지도 모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E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경 창원시 성산구 G 소재 (주)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사실확인각서, 각서인 : E, 상기 본인은 D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실제적인 사주인 A 회장님(H, I)의 투자로 D주식회사가 설립되었음을 확인하며. 이에 D주식회사의 주식은 언제라도 A 회장님의 결정으로 이전하여도 무방하며 일체의 이의 없음을 확인 각서합니다. 2012년 2월 2일, 위 각서인 E, A 회장님 귀하"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E 명의의 사실확인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1.경 창원시 성산구사파동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창원지방법원 2014카합151호)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사실확인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원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 및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 F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위 각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사실확인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위 공소사실 기재 사실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에 날인된 인영이 E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므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의 인장을 도용하였다는 E 및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각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실제 운영주로서 1인 주주이자 1인 사내이사인 E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관련 민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1780호)에서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I가 E 명의로 되어 있던 D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4. 11.경 E을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창원지방법원 2014카합151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소명자료로 이 사건 각서 및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일인 2012. 2. 2경 무렵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D 명의의 법인 인감증명서(발급일 2012. 1. 19.),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발급일 2012. 1. 20.)와 D 법인 인감이 날인된 주주명부와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의 작성 및 위 각 서류를 보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명의상의 주주인 E과 그 아버지인 F 사이에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E에게 요구하여 E이 직접 이 사건 각서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면서 자신에게 위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등의 서류와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자신이 위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후 그 사본과 함께 이 사건 각서 및 위 서류들을 보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와 함께 E의 주민등록증 사본, 위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주명부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위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발급일이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일자와 근접한 점, 피고인이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E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며 E의 아버지인 F는 피고인으로부터 D의 운영을 위탁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다. 다만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는 소명자료로 E이 2012. 8. 30. 직접 발급받은 E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 있고, 위 인감증명서는 E이 2012. 9. 5. 피고인의 아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E 명의로 마산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관련 서류로 제출하기 위해 2012. 8. 30.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3부 중 하나이다.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일인 2012. 2. 2.부터 약 6개월 뒤에 발급된 위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이 보관하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소명자료로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E 및 F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상반된다. 1) 피고인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E에게 D 명의의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주명부, E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개인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는데 E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만 제공하였다. 나) 그 후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E이 자신 명의로 위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2. 8. 30. 인감증명서 3부를 발급받아 그 중 2부는 위 신용협동조합에게 제출하고, 나머지 한 부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다. 2) E 및 F의 주장 가) E 명의로 위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E에게 대출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며 자신에게 E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1부를 맡기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E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1부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E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관할법원에 소명자료로 위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신빙성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나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위 신용협동조합대출은 E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E이 직접 대출서류에 서명하고 날인한 후 이를 증빙서류와 함께 신용협동조합측에게 제출되면 대출절차가 종료되는 것인데 대출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설명만 듣고 E이 피고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2014. 4. 25.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그 무렵 가처분결정(창원지방법원 2014카합151호)이 E에게 송달되었는데도 E이나 F는 2015. 3. 11.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다음 날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각서와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