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458-20에 있는 대림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거리' 쪽에서 '교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지켜 보행자에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56세), 피해자 F(여, 6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원위대퇴골 골절상을,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천골 익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발생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9.15:30경 부산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33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부산 서구 E마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말 없이 일을 그만 두었다는 이유로 "니가 야밤 도주를 해,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위 E마트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면서 무릎을 꿇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0cm, 총길이 44cm)을 들고 칼등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길이 29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위 E마트 직원인 F이 이를 말리면서 손도끼를 빼앗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불원의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7. 01:4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노키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갈마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6가 134-1에 있는 피해자인 '기업은행 돈암동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C와의 전세계약서(C 소유 서울 성북구 D빌라 102호 주택을 보증금 9,500만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95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와 주식회사 E의 재직서류를 제출하면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도 없었고, 위 전세계약서나 재직서류는 대출브로커인 F, G이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는 데 사용토록 하기 위해 C와 공모하여 허위로 만들어 준 서류였으며 계약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F 등과 분배할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F, G, C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후 피해자 기업은행 돈암동 지점을 기망하여 2011. 4. 29.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H)로 근로자주택자금대출 명목의 6,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 1. 수사보고(A 전세자금 대출 확인), 차용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달리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20.01: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0-3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중동 국민은행 방향에서 번영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차로를 번영사거리 방향에서 중동 국민은행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차량의 운전석쪽 측면을 위 K5 차량의 운전석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그랜져 차량을 수리비 6,7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21:20경 부천시 오정구 C 호프집에서, 업주인 Dol 피고인에게 "많이 취했으니 술을 안 팔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피해자 E(63세)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 술에 취한 채 수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로 즉결처분을 받은 사실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2, 16:00경 위 G마트에서, 위 신고사실을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같은 년, 벌금을 왜 내게 만드냐!'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마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2, 20:30경 위 G마트에서, 위 1) 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된 것을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나만 처벌을 받게 하냐, 감옥가서 같이 썩자! 씹할년!' 등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마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2012. 6. 4. 02:4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1 운영하는 K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횟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횟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8. 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L 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주)N 현장사무실에서, 공사소음을 항의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책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관악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포차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같은 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경 서울 관악구 R건물에 있는 피해자 S가 관리하는 경륜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수차례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주취자 출입금지 규정에 따라 출입을 제지당한 전력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1, 5, 14:30경 위 경륜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륜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2, 11:30경 위 경륜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몰래 잠입한 것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이에 불응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륜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9, 10:00 경 서울 천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환전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힘도 없는 새끼가 씹할 놈!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U의 증언 1. F,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J,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 다수의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등 동네주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폭력 전과가 많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14

범죄사실 대출알선브로커인 C, D은 일명 E실장(F), 일명 G실장(H)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로자와 서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근로자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위 C, D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전세자금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위 E실장과 G실장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액의 45%를 대출명의자와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 E실장과 G실장은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정하였다. 그리하여 위 C은 2009. 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에 통신 불량자, 저신용 자신용대출이라는 제목으로 '1. 소액 통신 불량, 2. 저신용 당일신용대출, 3. 대출가능금액 100만 원~1,000만 원, 4. 이율 월 1~4%, 제1금융권 연리 3-13.5%'라는 내용의 광고 문구 및 위 이 사용하는 일명 대포폰 번호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희망자들에게 개인신용정보 사이트인 '크레딧뱅크' 또는 '마이크레딧'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C에게 연락을 하였고, 위 C, D과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I과 결혼한 부부인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 등 대출 자격을 구비할 수 있도록 혼인관계증명서,재직증명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과 I은 2009. 10. 16.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 에 있는 달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I이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오로지 전세자금 대출에 이용할 생각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위 달서구청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과 I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이 실제 혼인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고,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I, C, D, G실장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I, C, D, G실장과 공모하여, 피고인 A 이 대출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위와 같이 허위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마련하고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을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I, G실장은 2010. 1. 4. 김포시 J에 있는 K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 A 의 처인 I이 피고인 B 소유인 김포시 L건물 G동 202호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연립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G실장은 마치 II M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위 I, D, G실장은 2010. 1. 12.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04-18 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김포통진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연립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C, D, G실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기업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5.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N)로 대출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서류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영수증 사본, 혼인신고서 사본 1. 각 판결문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들이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4: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 집 뒤편 부엌 출입문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창문을 열고 팔을 집어넣어 그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3,000원, 신용카드 2장, 현금카드 1장, 예금통장 5부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손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절취 후 곧바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되돌아 간 점, 피고인이 자녀들과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를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0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F에서 의류 제조 및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인천 중구 G에서 복합운송주선 업체인 주식회사 D, H, I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으로부터 현지 공장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제 수입가격과 신고한 가격의 차액에 부과되는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1. 9.경 피고인 A과 실제 수입가격으로 수입신고 시 지급받아야 하는 수입 대행료보다 낮은 수입 대행료(쟈켓 1점당 2,200원, 점퍼 1점당2,600원, 블라우스 1점당 1,200원, 바지 1점당 1,400원, 원피스 1점당 1,500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수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1. 9. 15.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II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여성용 점퍼 403점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J)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실제로는 1점당 미화 11.21달러임에도 세관장에게는 1점당 미화 3.6달러인 것처럼 줄여서 신고하여 여성용 점퍼 403 점 의 실제 가격과 세관수입신고가격 차이의 차액인 3,311,578원에 부과될 관세 215,25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4. 19. 경까지 총 82회에 걸쳐 합계 63,119,66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제1항과 같은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하는 피고인 B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명의대여업체 이용 통관내역(업체 확인용), 감정서, 본건 관세포탈건 수입신고 수리내역서 82 부 1. ㈜D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PC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9,780,000원{= 위반행위 81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5, 47 내지 82) ×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 120,000원 + 위반행위 1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 벌금 60,0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3,260,000원{= 위반행위 81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5, 47 내지 82) X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 40,000 원 + 위반행위 1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 벌금 2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C이 포탈세액(가산세 포함)을 전부 납부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포탈세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1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포탈세액(가산세 포함)이 전부 납부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포탈세액,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피고인 A, B의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 피고인들의 주의·감독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충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0. 15: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곳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5,000원과 화장대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반지 2개, 순금 넥타이핀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환부 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반야월로 83 소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혁신도시 방향에서 범안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반야월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3. 13:52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 적색신호에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쇄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허위직원 급여 지급 방식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4. 26.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딸인 E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마치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E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384,450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입금하여 위 E의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4. 26.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피해자 회사 의 자금 합계 131,199,300원을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경비 명목 현금 출금을 통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한 후 이중 일부를 자신 또는 가족의 계좌로 입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 3.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있는 기업은행 성수2가 지점에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에서 2,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중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에 입금하여 적금납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1. 3.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합계 82,200,000원을 현금 출금하여 그 중 68,639,3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에 입금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진정인 A 등에 대한 계좌 보유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진정인 A의 C 출금 현금 유용 확인), 수사보고(C 출금 피의자 A 계좌의 입금 현금의 가지급금 처리 확인) 1. 법인등기부등본, C 사업장별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C 대표 A, A 처 J 등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E 기업은행 C 급여입금 내역, C 급여입금 E 계좌 거래내역, E 우리은행 계좌의 인적정보 및 거래내역, C 계좌의 현금 인출 후 A 계좌 입금 내역, C 현금 입금 A 계좌의 거래내역, C 계좌의 현금 인출 후 A 계좌 입금 내역, 현금출금 관련 보통예금 원장, A 현금 입금 관련 C 현금출납장 가지급금 처리내역 및 주임종 단기채권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도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6.30. 23:45 경 울산 중구 약사동 동중사거리를 복산동 쪽에서 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전방 시야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상황을 주의 깊게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의 D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의 F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택시 승객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30. 23:45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부터 울산 중구 약사동 동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사고당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0. 19: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C빌딩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영대네거리 방향에서 앞산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복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그랜저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레조 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그랜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1,205,9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2:48경 울산 남구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 E(2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핀잔을 당하며 손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웅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602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명령을 명하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0. 22. 00:3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골프장에서 G 19기 동문 골프대회 문제로 피해자 A(5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A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기재 부분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G 운영위원이고, B은 G 19기의 기수회장이다. 피고인 A은 2014.10.22. 00:3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골프장에서 피해자 B(54세)과 위 G 19기 동문 골프대회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 의자에 밀어 앉히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H의 법정 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의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2014. 10. 22. G 운영위원인 피고인 A이 같은 날 있었던 골프대회에서 19기 동문들로 하여금 끝까지 참석하도록 독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위 스크린골프장에 찾아갔던 점, B은 위 스크린골프장에 가서 피고인 A에게 위 항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스크린골프장 직원 H의 안내로 1번 방으로 들어갔던 점, 유일한 목격자인 H은 경찰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B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 A은 잡힌 멱살을 놓으라고 말하면서 B에게 잡힌 멱살을 풀려고 하던 중 B이 뒤로 넘어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 A B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B은 상당히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잡힌 멱살을 푸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B이 뒤로 넘어지면서 생긴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B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26.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라마다호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주성사거리 쪽에서 구 율량파출소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좌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구 율량파출소 쪽에서 청주여고 쪽을 향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는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는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미끄러지면서 주성사거리 쪽에서 구 율량파출소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 (37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012, 8, 27. 01:37 경청 주시 상당구 J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H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D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