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3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2014. 3. 21. 00:4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업소에서 D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50,000원을 받은 다음 위 D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침대 및 샤워 시설 등을 구비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한 E, D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의 등, 목 부위의 뭉쳐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 요금 50,000원을 받고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2. 6.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인 F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등록표 1. 업소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자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8.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7.부터 2013. 7. 1.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202호 'D'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페가수스 경마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업주인 피고인 A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2013. 6. 12.경부터 2013. 7. 1.경까지 위 업소 카운터에서 손님맞이 및 각종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게임기감정의뢰,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 진술청취), 수사보고(피고인 B 명의 휴대폰 번호 확인),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B 통화내역 분석) 1. 내사보고 1.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한 기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18:3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사거리로 가던 중 성수대교 북단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으로 진입하여 내부순환도로 분기점에 이르러, "왜 빙빙 돌아서 가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덜미를 잡아꼬집고 비틀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2013. 11.26.20:00경 여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찌개 냄비를 피해자 A(27세)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B(25세)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er a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6. 12:45경 지하철 부천역 대합실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인 공중전화기 2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공중전화기의 수화기를 거치대에 세게 내리쳐 거치대 2개가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현장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5년 이후 폭행죄와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0일가량 구금되어 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10:10경 광주시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E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6.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8:40경 평택시 B에 있는 'C마트' 매장 내에서 매장을 둘러보며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우연히 옆 을 지나가는 척 하면서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CCTV에 찍힌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사유라 할 것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신적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4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화성시 D건물 3층에 있는 'E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2013. 9. 27. 약식명령 청구)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 관리 등을 담당한 실장이며, G(2013. 9. 27. 약식명령 청구)은 위 업소에서 주간관리 등을 담당한 피고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과 위 F, G은 공모하여, 2012. 11. 7.경부터 2013. 2. 14.경까지 위 E 마시지샵'에서 방 3개, 샤워실 1개, 카운터, 세탁실 등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로 평균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H, I(2013. 9. 27. 각 기소유예 처분), J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약 343회에 걸쳐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약 1,029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J(여, 27세)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서 차용한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6.경 화성시 D건물 3층에 있는 위 'E 마사지샵' 등지에서, 피 해자에게 당장 돈을 갚아라, 갚을 돈이 없으면 여기서 일이라도 해라, 돈을 갚지 않으면 남편에게 대신 받겠다, 네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한 사실 등을 남편 등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 및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한 사실 등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8. 07:49 경에서 같은 날 08:21 경 사이에 위 E 마사지샵'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그럼 집에서 보자 지금 출발하마', '오빠가 니한테 그것 밖에 안 되나, 내 전화 스트레스나, 그럼 집으로 가서 얼굴 보면 되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등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 및 피해자가 위 'E 마사지샵에서 성매매여성으로 일한 사실 등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4. 07:00경에서 08: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K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E 마시지샵'에서 일하지 않을 거면 빨리 돈을 갚 아라, 주기로 했던 이자도 빨리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내일은 연락도 없이 남편과 부모님을 만날 것이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 및 피해자가 위 원 마사지샵'에서 성매매여성으로 일한 사실 등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J,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및 성매매업소 현장 등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휴대폰문자메시지 출력물, 영업장부사본, 각 현금보관증, 각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 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하여 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 14:34경 서울 서대문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대학교 음악관 5층에 있는 피아노 연습실에 열려진 문을 통하여 들어가 위 대학교 음대생에게만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25. 불상의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공급가액 23,204,7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수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39,611,260원 상당의 총 9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1. 금융거래내역, 농협금융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계좌 분석보고) 및 첨부 계좌분석보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각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E) 1. 통장거래내역서(E), 계량확인서(E), 통장거래내역서(전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00:09경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아라동 원신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아라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제주대학교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11. 22. 00:26경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금고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대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불리한 정상 : 사망 사고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80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 21:00경부터 2020.5.8. 19:46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및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의 교제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2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누라야 사랑한다", "F아 만나자 만나서 내가 할 말이 많다", "축하드립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라는 등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지구대 제출 사진),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역(피해자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전송 문자 내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3:34경 나주시 이창동 116번지에 있는 '호남농기사'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산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C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3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마쳤고, 피고인 B은 2010. 5.20.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8, 04:10경 양주시 옥정동 양주신도시 지하차도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위해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강철관(직경 45 센티미터, 길이 1미터) 2개와 시가 18만원 상당의 비계파이프(길이 2미터) 57개를 E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18. 0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로 355번길 28-37 "참진한우정" 앞 도로까지 약 18 킬로미터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8월까지)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가중요소(2인 이상 합동절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그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에 이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도 5회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품이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이하 'B'라고 한다)는 2014. 6. 9.경 항공소음전문가의 회원관리, 항공소음 관련 정보 공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인은 총무이사라는 직함으로 위 협회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 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B의 자금을 위 협회 명의의 KB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서울 일원에서 위 계좌에서 임의로 12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4,231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이 인출한 공소사실 기재 돈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자문료 및 경비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내부 업무집행 및 경비처리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B의 회의비, 경조사비, 교통비, 기타소득 등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사실상 위 돈을 피고인의 처인 F에게 주어 입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B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G용역에 대한 검토 및 자문용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대가로서 이 사건 돈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단법인 B는 2014. 6. 9. 항공소음전문가의 회원관리, 항공소음 측정, 감리 및 연구용역 수탁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H를 대표자 이사, 피고인 등을 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은 2015. 7. 14. I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 225,456,000원, G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 253,858,000원의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2015. 7. 14. 주식회사 E과 위 각 용역에 대한 검토 및 자문용역계약을 계약금액 합계 55,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5. 9. 1. 20,000,000원, 2016. 3. 30. 23,000,000원, 2016. 4. 18. 17,500,000원, 합계 60,500,000원을 입금받았으며, 2016. 5.경 위 각 용역에 대한 자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내지 2016년경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와 B의 이사(총무)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B 회원들을 구성원으로 한 전문기관 자문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항공기소음 측정지점 선정 적정성 검토 및 자문, 소음측정 검토 및 자문 등 위 각 검토 및자문용역에 관한 자문결과 보고서를 실제로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438, 484쪽). 피고인이 소음평가용역을 수행하면서, 그 용역의 감리 역할을 수행한 B의 위 각 용역에 대한 자문결과보고서의 작성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이 그 과업지시서 취지상 부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이사 및 회원으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B의 위 각 용역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를 무상으로 처리해야 한다거나 B가 피고인에 대한 업무수행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과다하게 그 업무수행대가를 지급받았더라도 적절한 대가금액에 관한 증거가 없는 이상 42,310,000원 전부가 횡령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소음평가용역을 수주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사실상 소음평가용역 업무에 대한 감리업무로서의 소음평가용역 검토 및 자문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소음평가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애초에 주식회사 E이 자문비로 책정한 금액이 각 소음평가 용역당 5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이상(별책 4권의 H에 대한 문답서 10쪽), 피고인이 B의 재산을 횡령하려는 불법영득의사에서가 아니라, 주식회사 E의 법인세 내지 피고인의 소득세 감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소음평가용역 검토 및 자문용역대가를 부풀린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고 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20.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실내 포장마차에 찾아와 이유 없이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가게 앞에 있던 사다리를 집어 던지며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5세)가 사다리를 집어 던지는 것을 말리자 사다리를 내려 놓고 옆에 있던 마대자루를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피해자 바로 앞에서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마대자루를 들어 내려치려는 행동을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해자 E가 찍은 피의자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및 사건관련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 A(32세)과 C(32세)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사이로 피고인은 처와 다툰 후 임시로 강릉시 D에 있는 E모텔 203호에 살고 있었고, C도 피고인의 임시거처에서 지내왔다.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C가 사용하는 농협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1. 8. 23:30경 강릉시 D에 있는 E모텔 203호 자신의 임시거처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갔을 때 C가 다른 친구와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순간 빚 갚을 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객실 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C의 아반떼 차량 스마트 키를 꺼내어 나온 후 모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C의 차량 속 지갑에서 C의 동생 F(29세)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9. 01:0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농협경포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F의 농협체크카드로 5회에 걸쳐 각 100만 원씩 5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농협계좌로 현금 1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절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자료제출 요구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카톡내용 전송 1. 내사보고-피해자 F 근무지 방문 1. 수사보고 피해진술서 및 합의서 첨부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이 일부 변제하고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C의 신뢰를 배반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C로부터 "필리핀에 있는 학교로의 D의 입학알선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교장과 친분이 있는 아귀날도국제학교(Aguinaldo International School)로 입학을 주선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5.경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D의 아귀날도 국제학교에 대한 총 학비 명목으로 5,001,568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필리핀으로는 2,118,608원만을 송금하고 그 중 한화 약 1,114,650원(45,000페소)만을 위 학교에 입학금 명목으로 지불한 후 나머지는 자신의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지정된 학비 납부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3,886,91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문자메세지, D의 자술서, E의 진술서 1. 입학허가서, 학비명세서(Assessment Slip), 국민은행거래명세서(학비 이체), 학교납입 명세표, 국민은행거래명세서, 2011. 4. 25. 45,000페소 학비 납입 영수증, 공식영수증(Official Receipt), 학비납부일정(Schedule of Fees), 유학관련서류, 인증서, 학비납부내역, 가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영문 이메일 1. 수사보고(45,000페소 학비영수증 진위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면담 보고), 수사보고(필리핀 학교 통화 보고), 수사보고(이메일 회신 및 등록금 납부방식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이 사건 범죄사실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유학비용을 제때 해당 학교에 납부하지 않은 채임의 사용하여 학생이 제대로 유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나 학생의 부모가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매매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을 교부하여 주면 성남 분당구 E 토지 중 10평 분량의 지분을 너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을 통해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계약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많은 상태였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회사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해당 토지 지분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8. 위 토지의 33m²(1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88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G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7. 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네가 소유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G의 지분(3417분의 43)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주겠다. 매매한 다음 매매대금은 곧 지급해주겠으니, 위 임야를 매도할 수 있도록 부동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을 통해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계약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많은 상태였고, 위 투자자들에게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전부 이전해 줄 생각이었으며,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동산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받아 2015. 7. 28. H에게 위 부동산의 피해자 소유 지분 중 일부(3417분의 33)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H에게 그 가액인 1,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H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D) 1. 수사보고(2. 27. 고소인 전화 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토지매매계약서, 고소인명의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44

범 죄 사 실 B은 2019. 6월경부터 2020. 6. 4.까지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도메인으로 사용)’, ‘D((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등을 도메인으로 사용)’의 사장으로 서울 강남구 일대와 캄보디아 현지의 사무실에 스포츠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개설하고 투자자 및 지분 사장 등을 모집하는 자, 피고인과 E은 B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본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충·환전 뱅킹업무 및 사이트 게시판 관리 등 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B과 공모하여, 캄보디아 및 서울 강남구 일대에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고인은 2019. 6. 19.부터 2020. 3. 30.까지, E은 2019. 6. 19.부터 2019. 9. 20.까지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 ‘D’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추천인 코드를 부여한 후, 대포통장 등을 이용, 일정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점수 차이 등 예측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시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스포츠도박 사이트 ‘C’ 이름변경 운영사실 확인), H 검색자료 및 사이트 화면 자료(‘C’, ‘D) 1. 내사보고(서울올림픽기념국민진흥공단 신고 접수내역 확인), 신고내역 1. 수사보고(F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F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직권으로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F, B 등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3.경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사무실에서 충전 업무 등을 하면서 B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 가량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F, B 등이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위 운영자인 B, F 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급여 부분은 주범인 B, F로부터 범죄수익을추징하면 족하고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추징할 수는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