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9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7. 30. 21:0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여, 20세)에게 “지금 바로 나오면 260만 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약정한 성매매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4경 같은 구 D호텔 E호에서 피고인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약정한 대가인 26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30. 22:04경 D호텔 E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모습과 피해자의 입과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가 빼는 장면을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7. 31. 23:02경부터 다음날 00:23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돈 아니어도 오게 되어 있다”, “어제 섹스한 거 영상 찍었다 F 올린다 시발 오늘 다 좆같네”, “얼굴 정확하게 나왔고 번호도 있고”, “수고해 울산동구청 사람들 다 보게 올려줄게”, “장난같지? 응? 영상 보고싶으면직접 온나”, “내 자지 빠는 것도 다 찍었지 얼굴 잘 나오더라 ㅋㅋ”, “올려도 상관 없 나봐? 진짜 올려라 이 소리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만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8. 30. 01:3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H’을 통해 피해 자(여, 18세)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가 19살이라고 알려주어 피해자가 만 나이로 17세 또는 18세의 청소년임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한번만 해”, “돈 많이 주는디”, “300까지 드릴까요? 미성년자니깐?”, “민자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쪽이랑 진지하게하면 그냥 아직 어리고 500만 원 드릴게요”, “큰 맘 먹고 500불렀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약정한 성매매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4. 14:00경 부산 해운대구 I모텔 J호에서 피고인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약정한 대가인 5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9. 4. 14:43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I모텔 J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빼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9. 4. 18:15경부터 같은 달 5. 13:5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맛있었다”, “또 하자면은 안할꺼잖아”, “근데 너는 할걸? 하기 싫어도?”, “이제 니 몸 내꺼야”, “눈치를 못챘나? 아직도?”, “내가 너의 몸 얼굴 영상 찍음”, “올릴려고”, “내꺼 해, 내꺼 하라고 내가 하고싶을 때 와 그럼 영상 안올리지”, “너의 몸 내한테 맞겨”, “다시 말하면 F하고”, “다 올린다, 너의 얼굴하고”, “양산 사람들 볼 수 있게 올릴게, 아니면 한 번 더 관계 맺던가”, “너가 올린 프사도 캡쳐했다”, “F에서 잘봐라”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영상제출 및 DVD 첨부), 피해자 피해 영상 CD, 수사보고서(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내역(닉네임 K, B), 수사보고서(동영상 캡처 영상 첨부),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D호텔 CCTV 영상첨부), 모텔 출입 CCTV 영상 캡처 및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카카오톡 전화번호 특정),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제출자료-유사성행위, 성관계동영상), B이 보낸 카카오톡 캡처 자료, B 제출자료 CD, 스냅샷 각 1장,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성관계 영상 첨부에 대한), G(가명)과 피의자의 성관계 영상 캡처사진, G(가명)과 피의자의 성관계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가 제출한 피의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와 피해 자(고소인)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사건현장 방문수사), 모텔 외부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각 사기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각 사기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 B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매매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 G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사기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