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512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섹밤'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6.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E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위 512호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5.경부터 2014. 10. 2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음, 영업 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 기간도 12일에 불과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5. 13. 01:00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손님인 피해자 F(29세)과 거울을 통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뭐 보노, 씹할 놈아, 눈 깔아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따지기 위해서 피고인 일행 쪽으로 다가오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고인 일행 C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이를 휴대전화로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정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춘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A의 토목부 과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경 홍천군 D에 있는E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원형을 잡기 위하여 전석 쌓기 및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토사를 장평천으로 유출하여 위 공사 현장 지점의 하천 내 부유물 정도를 1583.3ppm에 달하게 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사용인이 B이 피고인의 업무과 관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공공수역인 장평천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과 및 관련법 규정 이 사건의 경과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된 것, 다음부터 '수질보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78조 제4호,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에서 2010. 12. 1. 약식명령을 발령하자 피고인들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1. 6. 8. 수질보전법 제78조 제4호와 제81조 중 제78조 제4호 위반행위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수질보전법 규정 (가)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시키는 행위 (나)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 (다)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 내지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3. 7. 25. 2011헌가16호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수질보전법 제78조 제4호(다음부터 '이 사건 벌칙규정'이라 한다) 및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 제4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양벌규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벌칙규정 부분 이 사건 벌칙규정이나 관련 법령 어디에도 '토사'의 의미나 '다량'의 정도, '현저히 오염'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감독 행정관청이나 법관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벌칙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이 사건 양벌규정 부분 이 사건 양벌규정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다. 소결론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 벌칙규정과 양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위 법률 조항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8. 위 재판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주택가 암자를 운영하는 자로, 2013. 6. 28. 02:10경 동네 주민인 D이 전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대구 달서구 E 301호에 있는 D(여, 54세)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이에 화가 난 D의 동거남인 피해자 F(57세)가 이에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기간중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의하면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0:4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49세)이 관리하는 "E병원" 내에서 평소 자신이 위 병원에서 허리를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호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료비 400만 원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며 주치의의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병원 대기실을 돌아다니며 환자 등을 상대로 "이 병원 사기 치는 병원이다. 추적 60분에 나온 병원인데, 제대로 치료도 하지 않으면서 돈만 받아 처먹는 병원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수납계 직원의 책상을 치면서 "빨리 돈을 내놓아라"라고 소란을 피워 이에 불편을 느낀 환자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혐의 및 목격자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23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1.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쉐보레 차량을 대금 23,909,05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쉐보레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2. 12. 12,314,320원, 2011. 12. 15. 2,500,000원, 2011. 12. 23. 9,144,73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0.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렉스턴 승용차를 건네주면 차량대금 2,864만 원을 내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렉스턴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64만원 상당의 렉스턴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사실은 악기를 대여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일간 대여하여 사용한 후 정상적으로 악기를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신디사이저 1대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2. 20:00경 서울 송파구 L아파트 상가에서, 사실은 카메라를 대여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장비임대업자인 피해자 K에게 1일간 사용 후 정상적으로 장비를 반납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만 원 상당의 캐논카메라 1대, 렌즈 1개, 밧데리 1개, 메모리 1개, 가방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악기렌탈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매매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카메라장비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10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금액 합계액이 6,000만원이 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고, 범행 후 편취금원을 실제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94

범죄사실 [2013고단1294]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20: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 화성시 마도면 마도교차로 앞에 이르러 재래시장 방면에서 같은 면 해문리 방향으로 좌회전한 후 시속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4차선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에스엠(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에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013고단1647] 피고인은 2013. 01. 19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0% 주취상태로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택시 정류장 앞 노상에서 같은리 투투공업사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내어 죄질은 불량하지만, 자백, 반성,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9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경 불상지에서 속칭 C이라는 불상자에게 피고인 이름으로 개설한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D)과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말하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통장 등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타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4.부터 같은 해 2.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1월 임금 6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제17, 18, 2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66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서, 각 진정서, 각 미지급 임금 내역 확인서, 각 사직서, 주식회사 D 체불금품내역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일용노무비 지급내역서, 2012년 1, 2월 급여명세서, 2012년 1, 2월 급여대장, 과거 거래내역조회서,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진정인 I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미지급임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미지급 임금액,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제4, 11, 12, 14, 22, 24번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연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해당란 기재와 같은 임금 등을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연번 해당 퇴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5. 9. 04:20경 한국도로공사 북대전영업소에서 총중량 44.57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9. 14. 2007고약1716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영업 사장으로서 가석방 관련 브로커로 활동한 사람이다. 2012. 5. 18.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30. 위 형이 확정(형기종료일 2013. 4. 24.)되자 위 D에게 접근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가석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의 처남인 E에게 접근하여 "작업비 1억 원을 주면 가석방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매형인 D이 즉시 가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늦어도 연말 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2012. 9. 5.자 500만 원, 2012. 9. 13.자 1,000만 원, 2012. 10. 16.자 1,000만 원, 2012. 10. 18.자 1,000만 원을 각 가석방 알선 명목으로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3,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제출 각 입금증, F의 중소기업은행(G)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궁박한 상태에 있던 D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E으로부터 가석방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경 캄보디아 프놈펜시 이하 불상지에서 여권 위조업자인 U에게 여권 위조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U은 그 무렵 캄보디아 프놈펜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V 명의의 여권(종류 'PM', 발행국 'KOR', 여권번호 'W', 성 'X', 이름 'Y', 국적 'REPUBLIC OF KOREA', 생년월일 'Z', 주민등록번호 'AA', 성별 'M', 발급일 '19 NOV 2009', 발급관청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기간만료일 '19 NOV 2019', 한글성명 'V')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V의 사진을 떼어낸 다음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2.경 홍콩 록마차우에 있는 국경검문소에서 중국측 국경검문소 직원과 홍콩측 국경검문소직원에게 각각 입국심사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직원들에게 위 여권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각각 제출하고, 여행사 직원을 통해 홍콩 이민국 직원에게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직원에게 위 여권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권밀매 등 여권법위반 수사지시 1. 여권 위변조 아국인 수감, 아국인 수감자 발생(A) 및 면회결과 보고 1. 여권발급사실 기록 조회 송부(V) 1.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이미 홍콩 소재 교도소에서 8개월가량 형의 집행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0:30경 충주시 C공업단지 내 그린빔 제작 공사 현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1세)이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빠 개고 가 개새끼야"라고 하자 피해자가 "왜 니가 할 일을 우리한테 시키냐, 이 개새끼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리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날 길이 19cm, 총 길이 10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귀와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록첨부 수사보고(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몇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38

범죄사실 2013고단1938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2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찬물락사거리를 방어동 방면에서 전하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그 동정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3고단357 피고인은 2013. 6. 16.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 주전동에 있는 오토캠핑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동에 있는 장승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2013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수치 높고 사고까지 야기한데다 공소제기 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회의 음주운전 벌금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동종의 전과관계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11. 27.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102동 901호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B의 라세티 승용차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가.항 기재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8. 오전경 전주시 덕진구 G 106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4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제기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형법 제241조가 헌법 제10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간통죄에 대하여는 합헌론과 위헌론이 대립하고 있고, 그 처벌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간통죄의 존치 여부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야 할 문제이다. 또한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21, 2008헌가7, 26, 2008헌바21, 47 등 결정) 이후 간통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 및 시대 상황이 위헌이라고 볼 정도로 변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간통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총재라고 자칭하는 자로서 현재 무직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19.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각 후보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의 공천을 받아 나온 것이고 이들이 대통령이 되어선 아니 된다는 생각에 후보자들의 선거 현수막과 선거 벽보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1. 2012. 11. 28. 10:00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송탄출장소 사거리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D당 E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의 양 모서리를 고정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자르고 현수막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2. 2012. 11. 30. 16:00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역 버스정류장 가림막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각 후보자 선거 벽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그어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3. 2012. 11. 30. 16:15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평택우체국 옆 화단 휀스에 설치된 대통령 선거 각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그어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4. 2012. 11. 30. 16:18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평택우체국 앞길에 설치된 F당 G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의 양 모서리를 고정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잘라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월 30일 선거벽보, 선거운동 현수막 훼손현장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과 피의자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일반)-선관위 제보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등 확인), 수사보고(11월 30일 평택역 앞 버스정류장 가림막에 설치된 선거벽보 훼손하는 화상자료 첨부) 1. 사진자료, 신고제보사항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평택역 버스정류장에서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현수막 및 벽보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고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 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함으로써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이하 '어선감척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사업 신청자격을 당해 지역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을 최근 2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이어야 하고,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며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은 어선 소유자 등으로 제한하였다. 피고인 B은 2001년경 약 1,200만 원 상당을 들여 건조하여 신규등록한 D(어선번호 E, 1.98t, 당시 선명은 'F'였으나 2004. 5.경 'D'로 선명 변경)를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한 후에도 그 어선원부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D에 대해 감척보상금을 받을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08. 3.경 군산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를 만나 피고인 A가 위 D와 제원이 같은 무등록 어선을 구한 후 마치 그 배가 D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감척보상금을 신청하고, 보상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08. 4. 17.경 군산시 시청로 8에 있는 군산시청 해양수산과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어선감척사업 담당공무원에게 위 D에 대하여 피고인 B을 대리하여 어선감척사업 입찰참가신청을 하면서, 위 D와 어선원부상 제원이 동일한 불상의 무등록 어선을 촬영한 사진을 마치 위 D의 사진인 것처럼 감척신청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2008. 11. 10. 위 신청서류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군산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위 D에 대한 감척보상금 명목으로 44,8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감척보상금 44,88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 어선원부, 2008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 수사보고(D 감척내역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입찰참가신청 당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과 실제 소유한 어선의 제원이 같으면 입찰참가가격이 있다고 알고 있었고, 입찰자인 군산시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한 후 어업허가를 폐지하고 어선을 폐기하여 입찰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어선을 매도하고 어선감척보상금 신청을 대리하였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군산시는 2008. 3. 18.경 연근해 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2008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입찰공고'를 한 사실, 위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할 것을 요하고 있는 사실, 기존의 허가 받은 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관할관청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적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사실, 피고인 B은 2001년경 'F'라는 명칭으로 어선을 건조하여 신규등록하였다가 이를 조선소에 반납하고 다른 배를 구입하여 'F'인 것처럼 사용하다가 2004. 5.경 어선명칭을 'D'로 변경한 사실, 피고인 B은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문의하였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D와 제원이 동일한 다른 무등록 어선을 구해서 감척하면 된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A에게 입찰참가신청 업무를 위임한 사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다른 배를 구해서 감척한다고 하길래 어선원부와 제원이 동일한 배를 구입해온다고 하더라도 그 어선이 최초 등록했던 D로 볼 수는 없어서 좀 꺼림칙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D'의 어선원부와 제원이 같은 무등록 어선을 구입하더라도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의 판시 공모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입찰참가신청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상금 약 4,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 B은 2007. 8. 5.부터 2008. 3. 17.까지 'D'로 87회 출항하여 실제 어업을 하였고 'D'에 대한 어업허가는 폐지된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F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동된 통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B이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계좌에 위 F이 입금한 금원을 출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9.경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위 B으로부터 '돈을 출금한 것으로 자백하여 주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세금을 내주고 본건에 대하여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 어차피 고소가 취소되었으니 구속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위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검찰수사관 G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횡령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횡령 피고인은 2007. 6월 초순경 A에게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동된 통장을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A로부터 'H' 명의로 개설된 KB국민은행 계좌에 연동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 F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I의 수익을 전부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을 경우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일부 수입을 위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를 출금하여 사용하면 세금을 많이 부과받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좌에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되는 사실을 알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한 뒤 이를 출금하기로 마음먹고, 2007. 12. 17.경 위 A에게 '위 통장을 사용하던 중 피고인에게 고용된 직원이 비밀번호를 잘못 눌러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통장 및 인감 분실신고를 한 후 비밀번호 및 거래인감을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아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A이 통장을 재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07. 12. 21. 피해자가 위 계좌에 5,600만원을 입금하자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KB국민은행 삼성역 지점에서 이를 출금하여 임의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사실은 F이 사용하고 있던 A 명의의 계좌에 연동된 통장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F이 입금한 금원을 출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9.경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A에게 '돈을 출금한 것으로 자백하여 주면, A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세금을 내주고 본건에 대하여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 어차피 고소가 취소되었으니 구속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여 이를 승낙한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H, A), 거래내역서 사본(I회사, J), 통장사본(A, 국민은행 K), 수사보고(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인출일시 및 지점확인),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L),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국민은행 K), 거래내역조회(수협 M), 국민은행 옥포지점 회신, 국민은행 삼성동 지점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관련), 해운동농협중동지점 회신, 창원팔용동우체국회신, 장유농협지점 회신, 대구은행 회신, 구미칠곡축협회신, 마산농협동마산지점 회신, 수사보고(수표사용자 전화 청취), 계좌번호조회 거래내역 명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피의자 A에 대한 송금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등 거래내역을 통한 행적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1. 판시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B),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횡령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