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9세)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2:2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전날 피해자가 건물 보수공사 계약을 따낸 것을 축하하기 위해 회사 직원들과 근처 식당에서 회식을 한 후 회사 사무실로 옮겨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그곳 사무실 안쪽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15cm)을 왼손에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1회 세게 찔러 칼날이 피해자의 척추 뼈까지 파고들면서 총장골 동맥 및 정맥을 절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2020. 4. 1. 02:33경 위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복부 자창으로 인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신체 등 사진 첨부, 부검의 1차 소견) 1. 구급활동일지, 시체검안서 사본, 부검감정서 1. 채증사진, 현장에 유기된 범행도구(부엌칼) 사진, 변사체(피해자 B) 사진, 현장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칼(증 제1호)로 피해자를 찔렀는바(2020고합126 수사기록 2책 1권 8, 54면), 이 사건 범행 도구인 부엌칼은 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에 이르는 것으로 칼 끝이 뾰족하고, 칼날이 예리하며, 칼날 길이가 상당하여 위험한 물건이므로, 사용 방법에 따라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피고인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찔렀는바(위 수사기록 2책 1권 37, 57, 61~62, 113면), 위 부위는 소장, 대장 등 중요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신체 부위이므로, 칼로 찌를 경우 피해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3) 부검 결과, 피해자의 복부에서 길이 약 4.5cm, 깊이 약 8.5cm~14.0cm에 이르는 자창이 확인되고, 이 자창에 의한 소장, 창자간막, 허리척추사이(4~5번째 허리뼈) 원반의 자창(길이 약 4.5cm) 및 오른쪽 온엉덩동맥·정맥의 절단, 다량(약 1700ml)의 복강내 출혈이 확인된다(위 수사기록 1책 113면, 2책 2권 7~9면).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칼날 끝이 허리 척추 뼈 일부를 손상시킬 정도의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우측 하복부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위 수사기록 2책 1권 270면)에 비추어 피고인은 칼에 찔린 피해자가 쓰러진지 얼마 안 되어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신고 후 약 11분 만에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는 119 구급대가 도착한 02:36경 이미 동공반응 산동 상태로, 의식 및 호흡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불과 약 15분 뒤인 02:52경 측정한 동공반응도 무반응이었는바(위 수사기록 2책 1권 37면), 이에 의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단시간 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공격은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5)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전날 G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8명이 소주 약 28병을 마실 정도로 술을 마셨다.‘, ’먼저 들어와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깨울 때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지 못했다.‘, ’피고인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출입구 쪽에 핏자국이 일부 있었고, 피해자가 쓰러진 것 외에는 사무실 내에 격투흔은 없었다.‘, ’첫 핏자국이 보였던 곳과 칼이 있었던 안족 주방 사이의 거리는 8~10m 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복강혈 및 눈유리체액에서 에틸알코올 농도가 각각 0.195%, 0.198%가 확인되었고(위 수사기록 2책 2권 9면), 자창 부위 이외에는 방어흔을 비롯한 어떠한 외상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위 수사기록 2책 1권 60~62, 113, 192~219면).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장시간 함께 술을 마셔 만취한 피해자가 방어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다소 거리가 있는 주방 싱크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별다른 몸싸움도 없이 바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고 볼 수 있는바, 피해자가 제대로 방어도 하지 못한 채 사망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한다는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에 상당하다. 6)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02:41경 자신에게 전화하여 “사고를 쳤다”라고 말하고, 이에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자 찔렀다고 하였으며, 다친 사람의 상태 등을 물어보자 “병원에 갔다”, “숨어서 살 것은 아니다, 나는 피할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F에게 한 위 진술이 특신상황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직후의 언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에 따른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직장동료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살인죄의 경우 국가나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데, 범행에 사용된 도구나 사용 방법,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유가족은 이 사건으로 인해 슬픔과 함께 평생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오히려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유가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약 10년 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결과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각 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조회결과서(2020고합126 수사기록 2책 1권 302~305면), 청구전조사서(2020전고19 수사기록 7~10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 범죄전력 중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약 10년 전인 2008.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은 1회에 불과하고, 2010.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피고인이 폭력적 성향이 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자체에서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전조사서(2020전고19 수사기록 15~17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등에 의할 때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재범위험성 평가는 특정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아닌 일반적인 범죄 전반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대상으로 하므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과 직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