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28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19. 3. 6.자 폭행 피고인은 2019. 3. 6. 21:35경 안성시 B에 있는 ‘C 공원’에서 피해자 D(여, 36세)가 데리고 나온 강아지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강아지를 발로 차고, 이 모습을 본 피해자가 머리에 손가락을 돌리며 정신이상자라는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모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옆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나. 2019. 3. 12.자 폭행 피고인은 2019. 3. 12. 10:3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우연히 위 피해자와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흘겨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3. 12. 10:43경 안성시 E 오피스텔의 1층 현관문을 열고 공용계단과 복도를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F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한 쪽 팔을 손으로 세게 붙잡고 현관문 쪽으로 밀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 이후 피의자 사진, 약도, 피해부위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E 오피스텔 들어가는 장면), 수사보고(E 오피스텔 내부 구조) 1. 방범용 CCTV 영상 CD 1매, 방범용 A-557-03 CCTV 영상 1. 수사보고(강제추행 재연 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모자를 든 손으로 피해자에게 삿대질한 적이 있고, 언쟁 도중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여 반사적으로 다리를 든 적이 있을 뿐이다. 나.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3. 6. 21:35경 피해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아지를 향해 휘파람을 불러 유인한 후 강아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모자를 빼 강아지 앞에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머리에 손가락을 돌리며 ‘정신이상자’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자를 휘둘러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옆 부분을 1회 찼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 피해를 입기 직전의 상황, 경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한 행동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모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옆 부분을 차 폭행한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관하여 가감 없이 진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증언하는 피해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다른 증거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러시아인이어서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는 못하지만, 범행 당시 겪은 피해사실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만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임신 중으로 이와 같은 피해사실에 관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을 상대로 별도의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가방으로 피고인을 치려고 해서 반사적으로 발로 찼던 것이다. 피해자 얼굴을 향해 모자로 삿대질을 한 것일 뿐, 모자가 피해자의 뺨에 맞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수사기록 233쪽),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흐릿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모자로 때리거나 피해자를 발로 차는 장면이 확인된다(방범용 녹화 CD IMG_7532 3:02경 참조, 수사기록 203쪽). 피고인의 부인 주장은 위 영상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범죄사실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집 복도에 있는 세탁물을 가져 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앞에서 ‘씨발’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손바닥을 얼굴 앞에서 몇 번 휘두르며 오른쪽 가슴을 한번 만지고, 피해자 집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들어가려 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문을 닫았다. 이 모든 것이 1~2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때는 위에서 아래로 1회 쓸어내리듯 만졌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할퀴기도 하였다. 폭행 과정에서 가슴이 닿은 것이 아니라 가슴을 일부러 만진 것이기 때문에 추행이라고 생각한다. 강간이나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략) 당시 한국말이 서툴러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였다. 창문 밖으로 보니 피고인이 주변을 배회하면서 오랫동안 서성였다. 한국말이 서툴러 남편에게 알렸고 남편 직장동료인 I가 건물주인 H에게 부탁하여 112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중략)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것은 단순히 미는 상황에서 건드려진 것이 아니라, 한쪽은 밀치고 한쪽은 가슴을 만지는 그런 형태였다. 당시 피고인이 굉장히 숨을 거칠게 쉬었다. 현재 피해자는 임신 6개월 차인데 심적으로 무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린 장면을 여성통역인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재연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244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 피해를 입기 직전의 상황, 경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한 행동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증언하는 피해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다른 증거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2) 증인 H는 ‘증인은 오피스텔 건물주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I의 부탁으로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던 일을 마치고 나가보니 경찰이 와 있었고 상황은 종료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G는 “증인은 오피스텔 J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5층 복도에서 남성과 여성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J호와 F호(피해자 집)는 주방 벽을 사이에 두고 바로 붙어 있는 집이다. 복도 어딘가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그냥 ‘큰소리가 나는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도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I는 “증인은 피해자 남편의 직장동료이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H에게 신고를 부탁하였다. 피해자의 남편이 먼저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러 갔고 피해자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증인이 통역을 하러 나중에 갔다. 피해자는 울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증인들은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모두 주된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위 증인들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들은 모두 믿을 만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시 “피해자 주거지를 찾기 위해 주변을 10~20분간 돌아다니다가 그냥 집으로 귀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26쪽),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현관으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는데 어떤가요?”라는 추궁을 받자, “혹시 그쪽에 있을까 라는 생각에 오피스텔 현관에서 ‘아 씨발년아 내 눈에 띄면 죽을 줄 알아’라고 소리쳤으나, 결국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7쪽). 그러나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을 제시하자(수사기록 146~153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로 들어가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 건물일 것이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자가 걸어가는 방향도 그 건물이었고요. 그 여자를 찾으러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만난 적은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32, 133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시 “E 오피스텔로 ‘현품표’를 찾기 위해 들어갔다. 오피스텔 현관 입구와 복도에서 ‘현품표’를 찾다가 못 찾고 밖으로 나왔다(수사기록 184쪽), 피해자가 거주하는 5층에는 간 사실이 없다. 1층에서 고성으로 ‘이 씨발년아 한번만 내 눈에 띄면 죽을 줄 알아’라고 소리쳤고, 화풀이 겸 2회 소리쳤다. 그러나 폴리그래프 조사는 받지 않겠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5, 187쪽). 이후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러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없다. 피해자와 몸싸움에 옷이 엉망이 되어 옷매무새를 바로 하고 호주머니에 ‘현품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현품표’를 찾기 위해 오피스텔로 들어가 계단하고 바닥을 찾다가 나왔다. ‘현품표’는 물류회사에서 코드번호, 상품명, 운반지가 적혀 있는 종이를 말한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사로부터 “그 물류회사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오래 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현품표’가 그리 귀중한 것이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6~239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들어간 사실조차 없다’고 극구 그 범행을 부인하다가,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제시받자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피스텔로 들어간 이유를 ‘분이 풀리지 않아 피해자에게 욕을 하러 간 것이다’라고 하였다가 ‘잃어버린 현품표를 찾으러 들어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납득하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39 ~ 153쪽). 5)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내부를 살펴보면, 5층 복도는 폭이 1m 정도, 길이 약 5m 정도로 확인되며 엘리베이터가 없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5층 복도에는 빨래 건조대가 3개 놓여 있다(수사기록 163쪽 이하). 이러한 범행장소의 구조는 ‘세탁물을 가지러 복도로 나갔다가 피고인을 만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그 외 각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분풀이를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재차 폭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