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35

범죄사실 [B단체 결성과정 및 조직실체] 지역 토착세력인 C을 비롯한 약 60여 명의 폭력배들은 1980년경부터 경기 화성군 D호텔'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그런데 1984년경에 이르러 경기 시흥군 수암면, 같은 군 군자면, 그리고 경기 화성군 반월면 일원에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1986년경 위 신공업도시 일대가 안산시로 승격되면서 호남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목포파, 전주파' 등 이른바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위 유흥가 지배권을 잠식당하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C 등은 1987년경 가을 무렵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위 전라도파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원곡동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C을 중심으로 기존의 원곡동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B단체'를 결성하였다. 그 후 B단체는 1995년경 C을 비롯한 B단체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대부분 구속되어 조직이 와해될 위기를 맞았으나, 1999년경부터 E이 F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안산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E은 배후에서 조직 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급 수괴'로, F은 E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간부로, G, H, I은 평소에는 E과 F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유고시 대리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참모'로, J, K, L, M, N은 두목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O, P은 조직의 자금을 제공하는 '자금책'으로, Q, R은 조직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비호세력'으로, S, T, U, V, W, X, Y, Z은 평소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이른바 '행동대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사실상 재편되었다. 이같이 재편된 B단체는 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선배들로부터 모임이나 상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핸드폰으로 또래들과 1년 후배들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는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이룬 후, 안산시, 시흥시 일대 중·고등학교에서 또래별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B단체를 추종하는 자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안산시 단원구 AA건물 AB호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생활하게 하고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치도록 교육하는 등 범죄단체로서의 면모를 다졌다. B단체는 2005년 5월경 E과 F을 비롯한 간부급 조직원들이 대부분 구속되어 다시 한 번 극심한 타격을 입은 바, 이에 따라 구심점을 잃은 일부 하부 조직원들이 조직을 이탈하는 등 조직이 와해되는 분위기가 전개되었고, 안산지역 유흥가의 주도권은 전라도 폭력배에게 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봄경부터 구속되었던 조직원들이 하나 둘씩 출소하게 되자 E과 F 등은 그동안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잠식당하였던 활동무대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에 B단체로 활동하였던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단합대회', '줄빠따', '출소식' 등의 행사를 통해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B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B단체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그 조직을 계속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안산시, 시흥시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안산 및 인근지역 폭력계의 주도적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구성요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년 1월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AC에 있는 'AD' 카페에서 B단체 선배 조직원인 AE 등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B단체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 수사보고(가입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B단체가 폭력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이에 가입하였다. 폭력범죄단체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갈취, 이권 개입, 불법적인 업소의 운영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 수단으로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폭력범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며,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도 피해와 불안감을 주게 되고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위 범행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 7. 8. 폭행치사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거리에서 50대 남성인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보도블럭 땅바닥에 위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고, 그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한 인간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폭행 시비를 일으켰고, 2017. 1. 11.에는 폭행죄로, 2017. 7. 14.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2016. 5. 1.경 AE(이 사건에서 B단체에 가입하면서 인사를 하였던 상대방이다)와 공동하여 위 상해사건의 피해자가 AE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폭행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자신의 폭력행위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까지 초래되고 이로 인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법을 경시해왔고,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음을 알 수 있다. 급기야 피고인은 단지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폭력범죄단체 가입에까지 이르렀는바, 그 비난 가능성 및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B단체에 가입한 후 위 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동종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 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