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정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I는 2015.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P은 주식회사 Q의 사내이사 및 주식회사R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주식회사 Q은 1997. 5. 2.경 강원 고성군 S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0. 4. 29.경 위 강원 고성군 S에 있는 콘도미니엄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지상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T 주식회사는 2012. 4. 27.경 위 강원 고성군 S 토지 및 이 사건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주식회사 R는 2013. 8.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시아신탁주식회사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U(대표이사 : V), 피해자 주식회사 W(사내이사 : X), 피해자 Y 주식회사(대표이사 : Z), 피해자 주식회사 AA(대표이사 : AB), 피해자 AC 주식회사(대표이사 : AD), 피해자 AE 주식회사(대표이사 : AF), 피해자 주식회사 AG(사내이사 : AH), 피해자 AI는 함께 2013. 8. 9.경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공사대금 등 채권을 주장하며 유치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 통하는 진입로 입구(강원 고성군 AJ, 이하 '이 사건 현장 입구'라고 한다.) 철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위 철문 안쪽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그곳에 근무자를 상주시켜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 사건 지상건물 입구에도 철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그 부근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그곳에서도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피해자 주식회사 U의 직원인 AK, 피해자 AI의 직원인 AL 등 피해자들의 관계자들과 피해자 AI가 고용한 AM 등 경비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위 컨테이너, 이 사건 지상건물에 있는 사무실과 방실 등에서 머물게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자 P은 위 신탁등기와 관련하여, 위탁자인 위 주식회사R가 2013. 8. 7.경 아시아신탁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공사·유지관리·분양·임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침탈함으로써 유치권 행사를 중단시킨 후 피고인 I, 피고인 K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AN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인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P은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과 함께 2015. 3.경 무렵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 있는 송파구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AO 등과 만나 A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비, 청소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침탈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AO은 직접 위 점유 침탈에 참가할 피고인 C, 피고인 D을 순차 모집함과 동시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위 점유 침탈에 참가할 인원 동원을 부탁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L, 피고인 J, 피고인 M, 피고인 G, 피고인 E, 그리고 AP, AQ, AR, AS을 순차 모집하는 등 피고인들과 P, AO은 정해진 날짜에 피해자들의 점유를 침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 AP, AQ, AR, AS, P, AO 및 위 점유 침탈 업무를 수행할 성명 불상의 수명의 인원(이하 '피고인들 등'이라고 한다.)과 지게차 기사(AT)은 2015. 4. 27.경 08:20경 무렵 이 사건 현장 입구 부근에서 순차 집결한 후 AO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이 사건 현장 입구 철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피고인들 등은 위 개방된 철문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AO의 지시를 받은 위 지게차 기사는 위 철문 부근에 있던 컨테이너 건물 1동 및 이 사건 지상건물 부근에 있던 컨테이너 1동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순차 철거하고, 피고인들 등 중 성명 불상자는 이 사건 지상건물로 통하는 철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P, AO,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및 피고인들 등 중 수명의 인원은 위 개방된 철문을 통하여 이 사건 지상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AO은 피고인들 등 중 2명의 인원과 함께 이 사건 지상건물에 피해자들이 설치한 '유치권 점유중(진행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약 15개 상당을 철거하고, 피고인들 등 중 수명의 인원은 이 사건 지상건물에서 경비 및 청소, 정리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N 및 피고인들 등 중 수명의 인원은 이 사건 지상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AK을 둘러싼 후 위 AK의 팔을 붙잡으며 "나이 처먹고 쪽팔림 당하지 말고 나가라, 우리가 나이 처 먹었다고 봐주고 그런 놈들이 아니다", "팔, 다리 따로따로 다 던져버리기 전에 좋은 말할 때 나가라"라고 위협을 하고, 피고인 J과 피고인들 등 중 수명의 인원은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는 AL를 둘러싸며 제지하는 등 이 사건 지상건물 주변 관리 및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들 등 중 수명의 인원은 이 사건 현장 입구 철문 앞에서 경비를 서며 사람들에 대한 출입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AO 및 성명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컨테이너 2동, 잠금장치 2개, 현수막 약 15개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 AK, AU,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 AL, A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보과 촬영 사진 및 동영상 캡처화면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AW 인근 식당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동 경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P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K 자물쇠 사진 제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조직폭력배 관리대상 관련), 크라운파 계보도, 조직개인리스트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각 네이버 지도 출력물 1. 현장사진, 부동산 사진, 자물쇠 사진, 사진 및 동영상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H, I, K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I 등 병합관계, 집행유예기간 중임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동종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처분미상결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I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각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K,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F, I는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E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K, I는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이전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