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30

범죄사실 2022고단854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뱅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카카오뱅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삼성카드 대출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삼성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규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위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4. 12:03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6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뱅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최대 3,000만 원까지 연 1.9% 이율로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잠시 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하나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안 되는 상품이다. 카카오뱅크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니 위약금 1,000만 원과 공탁금을 외근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30. 15:25경 <주소>에 있는 '<상가명>' 상가 1층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1. 08:19경 불상지에서 '정부정책지원금'이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A에게 카카오뱅크 직원을 사칭하며 "카카오뱅크에서 저금리의 정부정책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카카오뱅크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 2022. 8. 12. 13:07경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한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2. 17:33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현대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77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농협은행 AC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웰컴저축은행 A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약정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4. 14:10경 <주소> '<상호명>'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한은행 A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예치금을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6. 16:40경 <주소>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9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77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리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전북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 16:10경 <주소>에 있는 '<학교명>' 정문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KB저축은행 AH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AI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신한저축은행 AJ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1. 16:09경 <주소>에 있는 '<사무실명>' 사무실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3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233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중순경 '알바몬' 사이트에 게시된 '<상호명>'라는 상호의 가구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고 온라인 입사지원 이력서를 등재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여성 조직원으로부터 "가구 도소매 및 자재를 발주하는 일인데, 사무직을 구한다. 월 250만 원을 줄테니 일을 하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이후 위 여성 조직원으로부터 "코로나가 걸린 분들이 많아서 사무실을 폐쇄를 했으니 당분간 현장 일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도와달라. 거래처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받아서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서 송금을 해주면 1건당 20-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는 고액의 금원을 전달하는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과정에서 해당 기업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대면 면접을 통하여 직접 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었으며, 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 등록번호를 말하고, 업무 내용에 비해 과다한 일당을 약속받는 등 그일이 보이스피싱에 관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으로 본건에 가담하기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2. 8.경 피해자 Z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게시한 허위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한 것을 기화로 하나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내장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하나저축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했으니 대출 규정 위반으로 신용불량이 되어 통장도 못쓰게 되고 집도 압류 되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준비하여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AK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2. 8. 29. 15:30경 <주소>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AK 팀장'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씩 쪼개기 송금의 방식으로 무통장 송금을 하여 피해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4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9.경 SC제일은행 AL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소개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전송하는 파일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삼성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통한 대출금 변제는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우선 상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정지 될 것이고 SC제일은행의 대출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2. 8. 31.경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계약 위반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액의 10%를 예치해야 대출이 승인될 것이다. 오늘 16:00경 집 앞으로 직원을 보낼테니 예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31. 16:00경 <주소>에 있는 쓰레기장 옆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69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또는 기타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자칭 'AK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AK 팀장'이라고만 한다)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일정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2.08: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발신번호를 <전화번호>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새정부 경제 재난지원금 대상자 통지안내]'라는 제목의 '카카오뱅크에서 정부지원정책으로 저리 대출을 해준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AG은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대출을 문의하게 되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카카오뱅크 직원 AM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롯데카드에 있는 대출 1,220만 원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2022. 8. 25.경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업은행에 있는 대출 820만 원을 상환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연합회 여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AK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2. 8. 25. 12: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화장품매장인 '<상호명>'을 방문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AK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2. 8. 25. 12:54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 기기에 위 피해금 중 100만 원을 넣고, 'AK 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A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AK 팀장'이 알려준 A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8개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82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25만 원을 제한 795만 원을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관리하는 A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이 위 AN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270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안내 광고'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 X이 위 문자를 보고 전화 문의를 하자, 카카오뱅크 AP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2022. 8. 25.경 농협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최고등급의 적색신용불량자가 된다. 즉시 현금으로 기존대출금 2,5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8. 25. 16:28경 <주소> <병원명>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5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뱅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담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9. 14:12경 <주소>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7.경 불상지에서 상상인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대출 대상자이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신청액 8,000만원이 아닌 9,2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차액 1,200만원을 미리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3. 14:34경 <주소>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차액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9.경 불상지에서 NH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후, 재차 O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2. 16:20경 <주소> 앞 도로에 주차중이던 <자동차번호> SM7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1.경 불상지에서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지원 무이자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다, 예탁금을 미리 납입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9. 16:50경 <주소>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3,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8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3. 08: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연 1% 내외,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대출 한도 최대 2억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기재된 안내번호로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신한은행 AR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신청서를 가장한 악성 APK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후, 2022. 8. 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9,000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추가로 더 승인된 2,000만 원을 먼저 현금으로 상환하면 9,000만 원이 오후에 입금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8. 8. 14:58경 <주소> 소재 요리주점 '<상호명>' 내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4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카카오뱅크 직원을 사칭하여 "현재 가지고 계신 대출금을 대환하여 금리 2.8%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을 진행해드립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하여 기존 대출 업체인 웰컴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이를 먼저 상환하여야 하니, 2022. 8. 25. 14:00 ~ 14:30경 <주소> 지상주차장 전기충전소 앞에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005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8. 25. 14:00경 경기 <주소> 지상주차장 전기충전소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53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각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30.경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타사에서 대환대출을 하는것은 계약 위반이다. 다만, 기존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진행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 처리를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31. 13:52경 <주소> 앞길에서, 마치 대출금을 상환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단275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S 가. 2022. 8. 4.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4. 10:27경 불상지에서 우리은행 AT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심사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금융실적을 높여야 한다. 카드론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4. 14:31경 <주소>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22. 8. 5.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5.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은행 AT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하나생명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시도한 건 때문에 추가적으로 법적인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 처벌을 면하려면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대환 대출로 인해 처벌을 받을 위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5. 13:40경 <주소>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위약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B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31.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AU 대리이다. 신한은행에 있는 대출금 및 카드대금 1,300만 원을 상환하면피해자가 정부 생활지원자금 대상이 되어 지원자금 4,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보내주는 채권추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부 생활지원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9. 1. 14:53경 <주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2022고단8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영상(캡처사진), 디지털 포렌식 결과(텔레그램 대화 내역) 2022고단8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관련,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 관련),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2) 추적 관련) 2022고단8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통화기록, 피해금 출금 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8. 1. 사건 관련 CCTV), 수사보고서(B의 휴대폰 포렌식 감정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현금 출금 통장내역), 통장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완납증명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자료 확인) 2022고단9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전화금융사기조직원간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사진 각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 파일 촬영),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탐문),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2022고단9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수사보고서(현금 수거책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2023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B의 휴대폰 포렌식 감정 회신), 텔래그램 내화내용 등(캡처 사진 및 포렌식 자료), 수사보고서(피해금 무통장 송금 시 이용한 ATM 및 주민번호 관련), 수사보고서(우리은행 금융자료 회신 및 분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자동화기기거래내역서 2023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공조 수사요청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병원명>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 자료 첨부) 2023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B, AQ,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및 현장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해금 출금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1번째 현금 수거책에 대한 타 관서 공조 요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여죄 관련 서류 첨부) 2023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통화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8. 8.자 대면편취 CCTV 분석) 2023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통화내역, 대화내역,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포렌식 결과값 텔레그램 대화내용-2022. 8. 25), 피의자 B 포렌식 자료발췌 2023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영상 캡처 2023고단2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문자 내역 등, 통장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8. 4.자 현장 진입 동선 방향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8. 5.자 현장 진입 동선 방향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8. 5. 범행 관련 방범용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하면 미미하다. 피고인은 11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나머지 9명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하였는바, 공탁수령 거절 의사를 밝힌 피해자 AI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차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