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산시 C건물 D호에 분양사무실을 둔 ‘E상가’ 시행사의 대표, 피고인 A은 ‘E상가’ 시행사의 회장으로 행세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30.경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던 F와 동업하여 대구도시공사로부터 ‘대구 수성구 G지구 내 상업용지 H(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피고인 A 명의로 분양대금 3,465,295,000원에 분양받으며 피고인 A이 투자한 50,000,000원, F가 투자한 80,000,000원과 그 외 차입금까지 포함하여 마련한 계약금 346,529,500원을 납부한 후 이 사건 토지에 ‘E상가’를 신축하고 분양하여 수익금을 얻기로 계획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분양 명의자인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권을 담보로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일정한 소득이 없이 그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자 F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교육공무원인 I을 소개받아 수익금의 10%를 대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6. 4. 21.경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명의를 피고인 A과 I이 각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변경한 후 이자는 피고인들이 지급하기로 하고 I 명의로 J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2016. 10. 30.경까지 중도금 2,079,237,000원을 납부하고, 그 사이 2016. 6. 8.경에는 명의대여의 대가 외에 투자수익금까지 주는 조건으로 I으로부터 투자금 80,000,000원까지 교부받았다. 한편, 2017. 8. 6.경 F와 I은 대출 이자를 수시로 연체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자금력에 문제가 있어 상가 분양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I은 자신 명의의 중도금 대출도 승계해 갈 것을 요구하게 되었으나 대출금 이자, 사무실 운영비도 정상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I을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 740㎡에 지하 1층, 지상 11층 연면적 5,738㎡의 ‘E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을 세웠지만 예정된 토지분양대금 잔금 1,039,618,500원을 자체적으로 준비된 자금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권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이나 사인간 차용금만으로 조달하려고 하였지만 금융기관 대출은 이 사건 토지의 공동 수분양명의자인 I이 동업 관계에서 이탈하려고 하고 있어 그 성사가 불확실하였고, 그 외에 잔금을 납부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사적으로 차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며, 공사 자금으로 준비된 돈도 일체 없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제대로 취득하여 상가를 신축할 수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대출금 이자와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에 필요한 돈을 달리 마련할 방법이 없자 충분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과 상가 신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E상가’ 신축분양을 홍보하고 분양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10. 하순경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K에게 “대구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한 대구 수성구 G지구 상업용지에 신축 예정인 E상가를 분양하고 있다, 소개비를 줄 테니 분양받을 사람을 소개해 달라, 향후 유동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자 상가를 분양받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 있다, 미리 청약하지 않으면 나 중에는 분양받기 어렵다, 토지는 중도금까지 낸 상태이고 같이 사업을 하는 E상가 시행사 대표 B이 공사자금을 20억 원 정도 준비하고 있어 공사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1. 2.경 경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K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을 전해 듣고 온 피해자 L에게 자금력이 충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최종 취득하고 2018. 3.경부터 상가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상가를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와 총분양금을 640,280,000원으로 하여 ‘E상가’ M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잔금 1,039,618,500원을 확실히 납부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 자금도 일체 준비해 둔 것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상가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교부받더라도 상가를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가분양 1차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 64,028,000원인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18. 2. 8. 상가분양 2차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4,02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128,05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1. 18.경 K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N으로부터 K를 통하여 피고인 A 명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E상가’ O호 분양과 관련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7. 11. 28.경 피고인 B에게 K가 ‘E상가’ O호 분양계약을 할 사람을 데리고 사무실로 갈 테니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경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E상가’ 분양사무실에서 K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을 전해 듣고 온 피해자에게 자금력이 충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최종 취득하고 2018. 3.경부터 상가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상가를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와 총분양금을 727,770,000원으로 하여 ‘E상가’ O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잔금 1,039,618,500원을 확실히 납부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 자금도 일체 준비해 둔 것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상가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교부받더라도 상가를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가계약금으로 받은 1,000만원을 1차 계약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가분양 1차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 62,777,000원인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18. 3. 2.경 상가분양 2차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7,77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140,55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 L, I, F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홍보용 책자, 각 상가청약증서,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계좌입금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발생통지,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원을 분양대금으로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분양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과 F는 2015. 5.경 이 사건 토지를 분양 받아 위 토지에 관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0. 30. 대구도시공사와 위 토지를 분양대금 3,465,495,000원에 분양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346,539,500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금의 상당 부분도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납부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들과 F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과 잔금을 은행대출금으로 충당하려고 하였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피고인 A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는 것이 여의치 않자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I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4. 21. 이 사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로 I을 추가한 후 I과도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업계약 당시 I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억 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F도 피고인 B으로부터 20억 원을 융통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들과 F, I은 I의 명의로 J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2016. 4. 30. 이 사건 분양계약의 1차 중도금 1,039,618,500원, 2016. 10. 30. 이 사건 분양계약의 2차 중도금 1,039,618,5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7년경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가 늦어지고,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상가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고 한다)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자금원의 부재로 인한 사업의 위험성 때문에 피고인들과 F, I 사이에 이 사건 분양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라. 실제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잔금 및 건물신축 자금과 관련하여 후불공사, 기성고대출, 상가건물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금을 선납받는 방법 이외에 사업자금을 마련할 다른 수단이 없었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를 선시공해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Q의 이사 P는 토지대금을 지불할 돈이 있고 분양이 잘 될 것으로 판단되면 선시공이 가능한데, 당시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를 살 능력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선시공을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 A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다. 마. 이 사건 분양사업에 대한 의견의 대립 끝에 F와 I은 2017. 8. 6.경 피고인들에게 투자지분을 환급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들은 F와 I에게 2017. 10.경까지 투자지분을 정리하여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그 즈음 피고인들과 F, I 사이의 동업계약은 해지의 수준이었으며, I은 이 사건 토지의 대출명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바.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10. 하순경 K에게 피고인 B이 2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공사진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예정인 E상가를 분양받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도 K의 소개로 온 피해자들에게 2018. 3.~4.경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 착공이 가능하고, 장래성이 있어 프리미엄이 발생할 수 있는 상가라고 소개하는 등 위와 같이 불안정한 자금관계와 동업관계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사.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금을 이 사건 분양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외에 집 월세, 카드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결국 피고인들은 자금마련에 실패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구도시공사는 2019. 4. 15. 잔금미납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분양사업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상당한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이에 피해자 L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N과 일부 금원을 주고 합의에 이른 점, 처음부터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인 기망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동업자들간의 내분으로 자금마련과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게 된 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