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지하철 전동차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여, 18세, 지적장애 2급)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2016. 6. 16. 저녁 무렵 피해자로부터 엄마와 갈등이 있어 집에 가기 싫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를 만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고 부근 노래방에서 함께 놀다가 다음날 00:30경 서울 관악구 C 모텔 D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하자 손으로 직접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 봐.'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성기를 그대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회음부 열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 B이 그린 모텔 내부 그림 1. 심리평가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 1. 전문심리위원 설명(의견)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복지카드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5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1998년생으로 지능지수(IQ) 44의 중등도 수준, 사회적 적응능력(SQ) 64.3, 사회 연령(SA) 9세 수준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어휘력이 매우 빈약하고 언어적 개념 형성 능력이 심하게 지체되어 있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나 조금이라도 심도있게 질문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등 언어적 이해력과 표현력도 '지체 수준'에 속해 있으며, 매우 쉬운 수준(1~10의 한자리 수 수준)에서 덧셈과 뺄셈이 가능한 정도로 연산 능력도 지체되어 있다고 한다. 2) 피해자는 2016. 6. 19. F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영상녹화 C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태도나 표현능력, 즉 피해자가 일상적인 대화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말투가 조금 어눌하고 어색하며 복잡한 질문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시간 차이나 거스름돈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통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능력, 대화 수준 및 사회적 연령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며칠 전 우연히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가 어디에 사는지, 누구와 함께 사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가 처음 만나는 피고인을 따라 까페에 들어가 피고인이 사주는 빵과 커피를 먹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4)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갔으며 모텔 객실 안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는 두 번째 만나는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들어가고 모텔 객실 안에서는 '20살이 되면 결혼해서 함께 살자'는 피고인의 말에 순응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행이 비장애인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에서는 조사관이 "딱 봐도 장애인인데 그걸 몰랐단 말이냐"라고 물어 제가 평소 장애인들은 지하철 패스를 찍을 때 두 번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알고 있어서 장애인인 줄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64쪽).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정상적인 19세 학생 정도 되는 여성이 3), 4)항과 같은 행동을 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고개를 떨구어 끄덕이기를 반복하며) 죄송하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67쪽).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나) 피해자는 2016. 6. 19.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만나서 한 일들, 모텔 안에서의 대화 및 행동, 성관계 및 그 전후 상황 등을 비교적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 조사관의 개방형 질문에 '피고인이 먼저 씻고 제가 씻은 다음 원래 입었던 옷을 다시 입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했다. 팬티까지 다. 그래서 제가 벗기 싫다고 하니까 강제로 막 벗겼다. 가슴과 엉덩이를 막 햝았다.'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49 내지 50쪽),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했을 때 말로만 싫다고 했다. 성관계할 때는 발버둥을 치고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피해상황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 내지 54쪽).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했을 때 동의는 했다.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가기 싫고 피고인이랑 같이 있고 싶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고 진술하였고, 조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성관계 시 욕설을 하거나 때린 적이 없냐는 취지의 유도신문을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기억나는 대로 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아동 및 지적장애인 진술분석가 G는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건 정황이나 시간, 가해자와의 대화내용과 같은 정보들을 세부적으로 진술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정보들이 다수 포함된 진술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자기방어 성격의 진술 축소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사실성 높은 독특한 세부정보가 다수 포함된 진술이 되었으므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해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번). 라)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전문심리위원 H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구체적인 근거를 들었다. 피해자는 '모텔에 가는 것은 동의하였으나, 성관계를 할 줄은 몰랐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매우 일관성 있게 하고 있다. 조사관이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다소 비난의 뉘앙스로 질문을 하여도 이러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 시간 관련 진술이나 저녁 메뉴, 편의점 구매 목록, 동선, 대화 내용 등 사실성 높은 독특한 세부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2급 지적장애인의 경우 지적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위증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위증이나 암시·유도에 의한 기억·진술의 왜곡이 의심되는 항목을 찾아볼 수 없었다. 피해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한 대상이 어머니가 아니라는 점, 피해자의 진술 중 사건과 관련한 어머니의 반응이나 행동을 보고한 내용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어머니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 경험하지 않은 성폭력 피해를 지어서 진술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새벽 5시경 평소 친분이 있던 목사 I을 찾아가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I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갑자기 찾아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떤 아저씨와 함께 모텔에 가서 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했다고 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였고 어머니의 부탁에 따라 경찰병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사실이 드러나게 된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범행과 최초 폭로 사이에 누군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을 허위로 주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머니와의 갈등을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딸처럼 대하며 호의를 베푼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품을 만한 상황이나 이유가 없었으므로,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언행은 '위력'에 해당되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위와 같이 신빙성이 높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발버둥치면서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며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언행은, 피해자가 미성년의 지적 장애인이고 한밤 중 모텔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이라고 판단된다. 나) 한편 피해자는 당시 생리 중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 편의점에서 생리대를 사서 피해자에게 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생리기간 중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저씨'라고 부르고 피고인의 딸이 자신과 비슷한 또래라고 알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에서 '성관계가 싫었다.'라고 분명히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5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1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어머니와의 갈등을 이유로 집에 가기 싫다는 말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거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한글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여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을 겪은 만큼 충분한 교육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