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0.경 부산연제경찰서에서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6.경 C과 D으로부터 중고 벤츠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2개월 이내에 캐피탈 담보대출금 8,000만 원을 해결하여 차량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차량 대금 명목으로 4,1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주인 E이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C과 D은 이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양도하면서 담보대출금을 갚고 명의이전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 거래 경위 (가) 피고인은 2011. 5.경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D에게 벤츠 S500이나 뉴에쿠스와 같은 대형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줄 것을 의뢰하다. (나) 한편 중고차 딜러였던 F은 중고 수입차 딜러였던 C으로부터 "중고 벤츠 S인데 처리할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E 명의의 G 벤츠 S500(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D에게 소개하였다. (다) D은 피고인에게 "S500 이 싸게 나온 것이 있다.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명의 이전은 못하고 일단 담보로 받아 타고 다니면 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차량을 소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겠다고 승낙하였다. (라) 이에 D은 2011. 6. 1. F, C을 만나 위 F 또는 C으로부터 1 이 사건 차량 1) 검찰에서 C, D, 피고인 대질 조사 당시 C은 위 서류들을 Fl E으로부터 직접 받아갔기 때문에 위 서류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104쪽), D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과 함께 위 서류들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106쪽), F은 경찰에서 자신은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소개만 하였을 뿐, 거래 내용 및 금전이 오고간 내역을 모르고 차주 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142쪽). 및 자동차등록증, E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E 명의로 작성 • 날인된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자동차 양도증명서, 각서, 차용금증서, 합의서, 채무이행각서, 차량포기서를 인도받았고, 그 자리에서 C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F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으며, C은 에게 2,7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마) D은 2011. 6. 10.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 및 위 서류들을 인도하였고, 피고인은 I 등을 통하여 D에게 4,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 반환 경위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2011. 9.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이 사건 차량을 I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자인 E은 2011. 8.경 피고인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피고인이 무혐의처분을 받자 그 후 이 사건 차량의 도난신고를 하였으며, 2012. 6. 경 그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I를 상대로 '차량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을 통해 2014년경 위 차량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의 C 등에 대한 고소 (가) 피고인은 2015. 1. 20. 부산연제경찰서에 C, D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9, 부산연제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1. 20.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6.경 C을 통해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였고, 2개월 내 차량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은 채 차주가 소송을 제기하여 차량을 돌려주었으며, 자신이 지급한 차량 구매대금은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1. 29.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가 위 진술을 허위내용의 고소로 보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위 고소인 진술이 허위사실의 신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가)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을 단순히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것인지, 아니면 소위 '대포차'로 양수한 것인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대포차'로 양수하여 위 차량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갖고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당초 D에게 차량의 구입을 의뢰하였고, D은 피고인에게 "싼 가격에 탈 수 있는데 나중에 차주가 돈을 갚으면 차를 돌려주고 그동안 탈 수 있겠냐"면서 이 사건 차량을 소개하였는데, 당시 차량의 가격(정확히는 대여금액)에 대하여만 이야기하였을 뿐, 위 대여금의 반환시기에 대하여는 전혀 이야기된 바 없다. 오히려 D이 위 차량을 피고인에게 넘겨줄 때 C 등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필요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D 스스로도 '차주가 찾아가지 않으면 대포차가 되는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D은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팔았는데, E이 돈을 갚으면 차를 돌려주는 조건이라고 진술하는(수사기록 제2권 67쪽) 등 당시 차량 거래가 담보제공인지, 매도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C은 이 사건 차량 거래 당시 E은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찾을 생각이 없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C은 검찰에서도 분명히 이 이 사건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수사기록 제1권 103쪽), 검찰에서 C에게 '돈을 빌려 주고 담보로 받은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여러 차례 물어 진술을 번복시켰다(수사기록 제1권 103~104쪽)].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넘겨받을 받을 당시 위 차량에 관한 자동차등록증,차량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및 자동차 양도증명서, 각서, 차용금증서, 합의서, 채무이행각서, 차량포기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서류들의 내용은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다는 내용 및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되 이를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차량을 채권자가 처분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위 차량 매도 이후의 할부금 및 자동차 세제는 채무자가 계속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위 서류들 내용에 따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 거래 당시 E의 대여금 변제시기에 대하여는 전혀 얘기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한 즉시 이를 타에 양도하더라도 E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차량 거래 이후 피고인과 이 전화 통화할 당시 E은 이 사건 차량의 명의가 피고인이 됐든, 누가 됐든 이전되기를 원하였고, 다만 차량담보대출금 부담자에 대하여만 피고인과 이견이 있었다(수사기록 제2권 31, 33쪽). 그럼에도 E 경찰에서 C에게 "비싼 차라서 다른 사람이 타면 문제가 된다. 차 손대지 마라"고 얘기하고 C에게 맡긴 것이고(수사기록 제2권 134쪽), 이 법정에서도 C을 통하여 2~3개월 후 변제하기로 하고 돈을 빌리고 차를 맡긴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통화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릴 때에는 차용금액 변제기, 이자 등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위임이나 약정 없이 돈을 빌렸다는 위 주장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특히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약 4,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는 3,500만 원을 주었고, C은 E에게 그 중에 2,700만 원만 주었는바, 이 단순히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이라면, D과 C이 각각 약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800만 원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차를 찾아오기 위해서 얼마를 변제하여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한편 은 경찰에서 "C이 자신에게 이 사건 차량을 D에게 넘겼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권 134쪽), 결국 E의 의사와 상관없이 은 이 사건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넘겼던 2011. 6. 초순경 이 사건 차량에는 대출금 약 8,0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 과태료 체납 등으로 다수의 압류가 되어 있어(수사기록 제1권 48, 49쪽) 차량의 담보가치는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인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량 명의 이전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돈은 돌려받지도 못한 채 E에 의하여 차량이 회수당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중개한 C, D 등에게 속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신고, 진술하는 과정에 그 정황을 과장하거나 법률평가를 잘못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차량을 넘긴 후 약 두 달만인 2011. 8.경 피고인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그 후에는 이 사건 차량의 도난신고를 하였는데, C을 통하여 돈을 빌린 것이라면 C으로 하여금 차량을 회수해오도록 하고, C이 이를 회피한다면 C 형사고소하는 것이 통상의 해결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은 C이 차량 거래 경위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차량 회수와 관련한 E의 연락을 회피하자 이 사건 차량을 대포차로 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다는 것인데(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제2권 133, 134쪽) 이러한 행동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한편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6.경 그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I를 상대로 '차량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원고였던 E은 자신은 약 두달 후 변제하기로 하고 2,700만 원을 빌렸는데, 피고인, I 등이 임의로 차를 운행하여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I가 위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피고인 등이 위 자동차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도 볼 수 없고, 한편 피고인이 스스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면서 E에게 차량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수사기록 제2권 90~128쪽), 이 사건 차량은 E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지급한 돈은 전혀 돌려받지 못한 채 차량만 회수 당하자 2015. 1. 20. 앞서 본 바와 같이 C, D을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장 내용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C이 차량 이전에 대하여 2개월의 시간을 달라고 하였다'는 내용 외에는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5. 1. 29.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을 할 때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개월 후 8,000만 원의 저당권 설정을 해지하고 명의이전해 주기로 하였다'는 내용 외에는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이 이 사건 차량 거래 이후 서로 전화 통화를 할 때 E은 피고인 등 차량 인수자가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된 대출금채무를 인수할 것을 원하였고, 피고인은 오히려 E 측이 위 설정을 해결하면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얘기하는 등 이 사건 차량의 명의 이전 및 대출금 해결에 대하여 대화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제2권 33~35쪽). 한편, 이 사건 차량 거래 당시 C 등이 건네준 E 명의의 합의서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채무자의 의사에 의해 지불하였고 차용 이후 일체의 경비에 대하여도 이의하지 않으며, 담보차량을 매도한 이후의 할부금 및 자동차 세제는 채무자 및 보증인이 계속 승계하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바(수사기록 제2권 25쪽), 위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명의 이전을 원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채무를 채무자인 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차량 거래 이후 2개월 만에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고, 대여금은 변제하지 아니한 채소송을 통해 차량만 회수해 가자 그 피해 진술을 하면서 명의 이전 및 저당권 해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과장하여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 23. 경찰에서 제2회 진술을 할 당시 C, D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넘길 때 "2개월 동안 기다려 달라"고만 했으나, 차주인 E과 통화할 때 이 "차량을 명의이전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 사건 차량을 판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고소장 내용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위 제1회 고소진술을 보충하는 내용으로 그 진술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C, E의 이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E은 이 사건 차량의 거래 경위 및 내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점, D, C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대포차로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대포차'의 경우는 담보 제공과 매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의 고소장 및 고소 진술 내용이 차량 명의 이전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D, C, E 등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E 등이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가 되자, 자신이 결과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일 뿐, 고의로 C 등을 무고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많이 생략된 채 조서에 기재되어 자신의 고소가 과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진술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