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22:5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음주량 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1년 벌금 100만 원의, 2013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33

공 소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022. 6. 4.경 유흥주점에서 접객원과 손님으로 만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20: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유리잔에 담겨 있던 칵테일을 피해자의 얼굴에 쏟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약식명령 청구) 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4층에서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그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말경부터 2022. 11. 20.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을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2022. 11. 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같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기체류외국인정보(E), 단기체류외국인정보(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5.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2노71)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 2012. 7.20. 상고기각결정되어(2012도718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1, 7, 7. 21:40경 창원시 의창구 C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중국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이전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F 시티 100cc 붉은색 오토바이를 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2. 위와 같은 달 14. 09:00경 위와 같은 동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 안에서 배달원으로 일하겠다고 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I 시티 100cc 오토바이 열쇠와 배달 손님들에게 거스름돈으로 주라고 맡겨 둔 현금 30,000원과 홀내 소형 금고 안에 20,000원을 넣어 둔 것을 오토바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현금을 꺼내어 오토바이를 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J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수사보고(오토바이 번호확인) 6.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 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의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2세)는 청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수화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피고인의 친구인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이다. 1. 제1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7. 18:00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C의 집 내 거실에서, C의 아내인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과 목, 어깨를 손으로 수회에 걸쳐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제2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7.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위 C의 집 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1회 쓰다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제3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8.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부산 사하구 E 인근 도로위를 달리는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내에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다가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손으로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 C의 각 법정진술[피해자와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점, 피해자와 C이 사건 이후 다른 사유로 결별하였는바 C이 이 법정에서 위증으로 인한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나 보고 싶지, 남편하고 이혼해라, 복권당첨되면 아기 버리고 다른 나라 가서 같이 살자, 거기 가서 다시 아기 낳고 살자’라고 말하는 등 장난식으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호감을 표시한 점, C은 2019. 8. 28. 피고인에게 영상통화로 ‘너 볼 만지고 목 만지고 예의 없다. 짜증 나 있어. 만지면 안돼. 남자가 여자한테 그러면 안 돼.’라고 하자 피고인은 ‘여자도 마찬가지로 나허리 만지고 했다’라고 답변하였고, C이 ‘여자는 조금인데 너는 많이 만졌잖아’라고 하자 피고인이 ‘괜찮아. 추억이 되고 재미있잖아’라고 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목격자인 C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청각장애 정도와 교육을 통해 예상되는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친구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6.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오천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에 있는 약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601 피고인은 2021. 4. 16.경 광주 광산구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공업사 이용 고객에게 제공할 사고대차 렌트카가 필요하니, K5를 1일 10만 원에 3일 간 빌리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공업사로 가져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량을, E에게 당초 대여해 주기로 한 벤츠 차량 대신 장기렌트 명목으로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공업사 이용 고객에게 사고대차 차량으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E으로부터 렌트비를 받아 D에게 이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9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58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공업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부터 2021. 5. 24.까지 판금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I에게 2021. 4. 임금 1,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761,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대여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차량 소유주 F와의 통화내용) 1. 차적조회상세내용(사륜) 1. 차량대여계약서 2022고단2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3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 가량의 대출 채무를 연체한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기능으로 2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20.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27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증거목록 순번 9, 10, 17 내지 22번) 1. 송금확인증, 이체결과 상세정보, 신용정보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금액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판시 준강간미수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기타: 피해금액(2,273만 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15: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3. 18. 00:05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하는 영상, 자위행위 영상 등을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의 DM 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영상의 내용과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27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5. 6. 27. 22: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E(47세)과 무 판매대금 분배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식당의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비롯한 칼 2자루를 가지고 나와 손에 잡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죽어볼래'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상해]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6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 미합의, 공탁, 2004년 이후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피해자에게 “학원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학원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2018. 5. 31.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540만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약 3,33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카드를 받아, 2018. 1. 10.경 1,500만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고 2018. 1. 30.경 2,500만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각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계좌 거래내역, 카드 이용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9번)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4,000만 원 중 2,900만 원은 F이 운영하는 학원 개원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도 알고 있었고, 실제로 2,900만 원을 F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기망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중학생 때부터 피고인과 사제 관계로 연을 맺어 이 사건 당시까지 알고 지낸 반면, F은 피고인의 소개로 2017. 11.경 알게 되어 친분관계가 두텁지 않았던 점, F은 피고인보다 더 많은 2,90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4,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뿐, F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F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F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지 않은 점, 차용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900만 원을 F 운영의 학원 개원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용 이후 피고인이 소비하는 방법에 해당할 뿐이고, 차용 당시 사용처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해자가 차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4,000만 원 전체에 대한 기망의 고의 및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로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도 이를 갚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위 4,000만 원 중 2,900만 원은 실제로 피고인이 아닌 F이 소비하였다. 판시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16:28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8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 1m, 삽날 : 23cm)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삽날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3. 14:25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1길32 온양읍행정복지센터 내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14:25경 울주군 온양읍 남창1길32 온양읍행정복지센터 내 주차장에서 주차장 출구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차장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의 앞 범퍼를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CCTV 영상 CD 제작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한 포터 화물차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현재 만 76세의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02:18경 구리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신고자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나는 집에 갈거다.” “내가 왜 측정을 하느냐” 등의 말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측정거부) 1. 수사보고서(영상분석)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삼륜전기스쿠터 사용설명서 1. 사건관련 사진 1.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8.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사무소’ 앞 교차로를 예곡리 쪽에서 구성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셀토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F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조사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 형사처벌의 경우 벌금형만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다. 이를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15: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외발산사거리 쪽에서 공항지하차도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10년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2010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7.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 21:43경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에서, ‘유리가 깨어져 상자가 있고 심한 고함 욕설이 들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남, 42세)이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말리며 사건경위를 파악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몸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목을 1회 조른 다음 다시 목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 21:57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A이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그곳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체포되는 것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현장지원을 위해 그곳에 출동해있던 부산진경찰서 경장 G(남, 3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가격하고, 발로 G의 다리를 수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F, K의 각 법정진술 1. 구급활동 일지 1. 현장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 A은 출혈로 인하여 병원에 가려고 하였는데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였고 자신을 계속 잡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F과 사이에 경미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이다. 나. 피고인 B은 아들인 피고인 A이 체포된 것을 보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쇼파에 앉아 발을 구르거나 하소연하듯 팔을 휘젓다가 주취소란 내지 경찰의 통제 불이행 정도에 불과한 경찰관들과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인 F,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폭행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J, 소방관 K도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일치되게 각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바디캠 동영상에도 피고인 A이 경찰관을 몸으로 밀치는 장면과 경찰관을 손으로 폭행하는 팔과 어깨 부분의 움직임이 촬영되어 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게 “경찰관을 때리면 어떻게 하느냐, 경찰관을 폭행하여 체포하였다”고 수 차례 말하고 있어 위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의 폭행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I도 이 법정에서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영상에도 피고인 B이 경찰관들에게 “잡아 넣어”라고 말하면서 G을 폭행하자 경찰관이 피고인 B을 체포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의 배우자에게 ”아버님, 저 얼굴 맞는거 못 보셨어요“라고 말하는 사실도 확인되고 그 정도도 단순한 신체접촉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재판 계속 중에,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4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7. 02: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 문을 발로 차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문이 움푹 파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집으로 귀가하시면 된다.”는 말을 듣자 E에게 “경찰관이 무슨 조폭이가 씨발,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고”라고 말하며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서려고 하였고, 이에 D지구대 소속 경장인 F이 피고인을 어깨를 잡으면서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러 F의 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동안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편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8. 13:36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된 시가 약 35,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1부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505, 1670(병합), 1759(병합), 1932(병합), 2772(병합)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