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18: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손녀 C과 C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9세)과 함께 이불을 나누어 덮고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이불 속 안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E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수사보고(출동 경위 등) 1. 아동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현장 및 피해아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아동과 함께 이불을 나누어 덮고 텔레비전을 보던 중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오래 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을 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3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9살에 불과한 어린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범행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손녀 친구로서 피고인의 손녀를 따라 피고인의 집에 왔는데, 피고인은 그런 피해아동을 손녀와 손자 모두 다 같이 있는 방안에서 함부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놀러간 친구의 집에서 친구의 할아버지에게 추행을 당한 어린 피해아동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과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에 관한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8세의 고령인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오래 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을 뿐이며, 최근 3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니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은 중간(총점 7점~12점) 수준에 그쳤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장기간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행을 개선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