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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20:1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옆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4세)가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 현금 12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 CCTV(사진) [피고인은 자신의 지갑인 줄 알았으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지갑과 별도로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호주머니에 넣은 사실, 피고인이 보유한 지갑이 두 개가 된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 피해자와 가게직원 등이 지갑을 찾을 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지갑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품이 가환부되는 등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09:30경 C 차량수송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동이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52.5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당시 눈이 쌓여 도로가 미끄러웠고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D가 자신의 E 벤츠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체인을 장착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진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30. 09:50 경 서울 송파구 F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85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7.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2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후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비스표권등 침해금지가처분신청(2015카합890)을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2014년도 매출액이 175억 원을 상회한다는 허위 내용의 주장을 하기 위하여, 부산진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4년 귀속분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스캐너로 스캔한 다음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대차대조표 부분의 I. 유동자산 금액란의 '489,042,692'를 '4,890,426,920'으로 바꾸는 등 표준대차대조표 부분에 기재된 금액을 10배로 부풀리는 등으로 수정하고,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손익계산서 부분의 1. 매출액' 금액란의 '1,756,985,640'을 '17,569,856,400'으로 바꾸는 등 표준손익계산서 부분에 기재된 금액을 10배로 부풀리는 등으로 수정하고, 표준재무제표증명 부속명세서 부분의 I. 재료비' 금액란의 '336,910,115'를 '3,369,101,150'으로 바꾸는 등 부속명세서 부분에 기재된 금액을 10배로 부풀리는 등으로 수정하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진세무서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B에 대한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22.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표권 등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 1. 피고인이 위조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본 중 위조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표준재무제표 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재판상 유려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공문서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반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문서변조 · 행사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73

범죄사실 1.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중순 23:00경 피해자 Col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이용하여 식당에 침입하 여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고, 닫 혀 있던 출입문을 식당 안쪽에서 열고 출입문을 통해 위 현금을 가지고 나갔다. 피고 -1- 인은 그 때부터 2015. 5.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 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초순 05:3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횟 집에 이르러, 현금 등을 가지고 갈 목적으로 위 횟집 뒤편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이용하여 위 횟집에 침입하여 식당 출입문 쪽에 있던 금고를 열었으나 피해자 가 피고인의 금고를 여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자 피해자에 게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그대로 식당을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 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1. 중순 14: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에 이르러, 식사를 하기 위하여 위 식당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식당 안쪽 방문 앞 단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5.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만 5천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24. 10:00경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식당 에 이르러, 현금 등을 가지고 갈 목적으로 식당 뒤편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 2- 을 이용하여 위 식당에 침입하여 부엌 냉장고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를 알 수 없는 쌀, 김 등의 생필품을 가지고 다시 창문을 통해 나가려고 하던 중, 그 때 식당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와 마주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 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5.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 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 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 N, I,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각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3-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단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른바 상가털이 범행을 저질렀으나, 절취액의 합계 가 67만 5천 원으로 다액은 아니고,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생계형 범죄 인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L, M, N, I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 경부터 2012.5.3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대리점에서 고객청약서 작성, 보험료 등의 입·출금, 장부정리 및 자금관리 등 경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13.부터 2012. 5. 25. 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합계 28,162,6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아래와 같이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7. 15. 위 D대리점 앞 대구은행에서,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계좌(E)에 입금되어 있는 보험수수료 등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계좌에서 15만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위 대구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합계 9,292,27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4. 위 D대리점에서, 같은 건물의 임차인인 F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전기요금 48,000원을 F으로부터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5.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F으로부터 받은 전기요금 합계 2,382,630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8, 25. D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대구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회사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지급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한 후 위 계좌에서 임대료 명목으로 55만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220 만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7. 13. 위 D대리점에서, 2009. 6. 12.경 피해자가 고객 G으로부터 받은 대납보험료 56,0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받은 대납보험료 합계 14,287,7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 1. 통장사본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대구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등 제출), 범죄일람표, 거래내역서, 지출장부, 보험대납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4. 절도죄로 인한 50만원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700만 원 가량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12.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당근밭에서 수확하는 일을 맡은 피해자E에게 "당근밭 일을 할 여자가 있는데 선금을 주면 여자 7명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돈이 필요하여 이를 마련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인부를 데려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부를 데려오겠다고 거짓말 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3.경 인부선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1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고 인부를 데려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일을 하러 갈 여자가 오토바이 사고를 내는 바람에 사고를 수습하느라 못 갔다. 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여자가 일하러 갈 수 있는데 돈이 없어 합의를 못하고 있다. 3,000,000원만 빌려주면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당근 작업을 해서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추가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4. 경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전항 기재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2. 17.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5세) 몰래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텔레비전 위에 설치한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 19. 19:1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의 일부를 캡쳐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4. 12:0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각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캡쳐 사진, 성관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도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범행의 내용 및 과거 범죄전력을 고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27.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춘천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11. 2. 그 형기를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31. 16:15경 서울 도봉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76세)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땅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D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마 부위를 불상의 물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D의 이마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다리(길이 1m, 두께 3cm)를 들어 넘어진 피해자 D의 머리에 내리치려 하던 중, 이를 막는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 E(65세)의 우측 팔목을 위 철제 의자 다리로 쳐서 피해자 E의 우측 팔목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역시 직계존속인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존속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2.06:00경 구미시 원평동 산업로에 있는 대성목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유하고 있던 승용차를 매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7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 및 H, I은 2011. 2.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아산시 펜션별채에서, K이 L, M, D, E, N, O, P, Q, R, S 등 도박참여자들을 모아 제2항과 같이 속칭 '딜도박'을 하게하고, 도박참여자들로부터 고리를 받는 등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H는 N 등 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자신의 친누나인 I으로 하여금 도박참여자들에게 커피, 음료수 등을 제공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도박장소를 마련하라는 K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펜션을 예약하게 하고, 도박장소 근처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도박참여자들을 차량에 태워 도박장소로 데려가고, 또한 근처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고, I은 도박 참여자들에게 커피, 음료수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H, I은 K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함께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K이 부른 불상의 패돌이가 화투 20매를 5매씩 4패로 나눈 다음, 그 중 패돌이가 1패를 죽이고, 속칭 총책이 1패를 선택하면 피고인들이 총책 또는 나머지 2 패 중 하나를 선택하여 1회에 각자 5만 원에서 10만 원씩을 걸고, 화투 5매 중 3매로 10이나 20의 끝수를 맞추고 나머지 2매의 끝수를 따져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매회 판돈 합계 70만 원 내지 80만 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길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H, I, L, M, N, O, P, Q, R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H, I,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현장출동상황 1. 현장채증사진 1. 각 차적조회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 1항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E :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개장을 방조한 점, 거주지에 상관없이 도박장소로 이동하여 상당한 금원을 걸고 도박에 참여한 점,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이나 도박에 참여한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히, 피고인 C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상당한 기간 동안 구속되었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점,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26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피해자 D에게 '모친 E이 F, G그룹 대표의 전 부인인데, H을 위 회사의 자회사인 I사장으로 하고, 피해자는 H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밑에서 경리이사로 일을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1. 2007. 12. 23. 경 부산 동래고 B 소재 J점에서, 피해자에게 '007서류가방이 필요하니 구입해 주면 그 돈은 2008. 2. 초순경 서울에 상경하여 모친 E에게서 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명의의 현대카드(K)로 시가 488,000원 상당의 가방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그 금액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1. 31.경까지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카드 3매(현대, 신한, 삼성카드)를 빌려 5,360,297원 상당을 사용하고 이를 갚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 2008. 1. 중순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호텔 부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KT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 대금과 함께 한 번에 모두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명의로 휴대폰(L)을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아 2008. 5. 말경까지 사용한 후 그 사용료 702,250원, 기기 대금 573,790원 등 1,276,04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5, 6, 8쪽),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10쪽), 전화요금 내역서(수사기록 2권 1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당구장을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구공을 1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금 1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96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H, D, AI, AJ, AK, E, AL, G, AM, AN, H, I, J, L, M, N, O, P, R, S, T, U, V, AO, W, X, Y, Z, AA, AB, AC, AP, AD, AE, AQ, AR, AF, AG, AS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일 유형의 다수 범죄이므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41차례나 반복적으로 저질러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위험성도 작지 않다. 다만 그 편취 총액이 10,965,000원에 그쳐 사안이 그다지 무겁지는 않고, 나아가 피해자들 30명과는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나머지 11명에 대하여도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점과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차 수출업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중고차량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을 해야 하고, 또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31조 제8항에 의하여 그 말소등록 신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법적 절차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고된 자동차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임시번호판을 부착된 상태에서는 근저당 설정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신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뒤 아직 근저당 설정을 등록하기 전에 마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것처럼 신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인천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들은 'D'이라는 상호의 중고차 수출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위와 같이 제3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중고차량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피고인 A 명의로 라세티 차량을 할부구매 한 다음, 2011. 3. 15.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항동7가) 소재 인천 세관에 피고인 A 명의의 라세티 차량(차대번호 E)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면서 무역송장, 자동차 양도증명서, 각서(현금으로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허위내용 기재), 인감증명서 등 마치 위 차량이 제3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것처럼 허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한 뒤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 2011. 4. 6.경 수출선적하여 이를 부정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크루즈차량 오토리스 입금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인천세관 상대 수사)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4: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24번길 완도수협 어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완도읍 장보고대로 259 완도수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무면허운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제외)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최근 7년간은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지 않았고(위 기간 중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1회 있다),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20:44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약 1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21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결과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0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경남대학교 앞도로부터 같은 구 신포동에 있는 벤츠매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15: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하중동 하중교차로를 매화 동쪽에서 하중동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30-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포동쪽에서 매화동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D 운전의 E 봉고III 차량의 앞 범퍼를 위 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의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부 내 후과골절 폐쇄성, 우측 족부 2,3,4 중족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시흥시에 대한 사실조회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112 신고접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 도로에 기름과 같은 미끄러운 물질이 깔려 있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에 미끄러운 물질이 묻어 있었으나, 다른 차량이 미끄러진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D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가 미끄럽기는 하였지만 제동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추돌 사고로 신고된 사고는 이 사건 사고가 유일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에 후발 추돌 사고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6. 22: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술집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39세)과 그의 일행인 G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걷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잔을 들고 위 피해자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E주점'에서 피고인 A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주점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맥주병과 와인잔을 들어 다른 손님을 협박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고인 B는 처음에는 이러한 피고인 A 을 만류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 A과 함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O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O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0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O 권고형의 범위(흉기휴대 협박의 점)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M1년) 0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0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3. 09:39경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226에 있는 인천우체국에서 핸드폰 요금 납부 문제로 화가 나 그 곳 창구에서 금융서비스 업무를 보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주무관 C에게 "너희들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씹팔년아, 개같은 년아, 돈가지고 장난쳤냐, 도둑년들아, 가산세가 나오면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그 곳 창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동전 접시를 들어 위 C를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의 금융 창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비록 이 사건 2회 공판 기일에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재판 과정까지의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도중부터는 개전의 정상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 건강상태,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고 트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05: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천일주유소 앞 교차로 편도 6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반야월삼거리 쪽에서 동대구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화랑교 쪽에서 반야월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 등을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을 같은 날 06:06 경 대구 중구 G병원으로 후송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측도 음주 운전을 하는 등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용인시 기흥구 C빌딩 5층에 있는 D 복싱클럽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 값을 막아야 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 바로 한도가 살면 현금서비스라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그 무렵까지 F으로부터 편취한 110,400,600원, G으로부터 편취한 63,500,000원, H로부터 편취한 18,800,000원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복싱클럽에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외환은행 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3,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명세조회, 차용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일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상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