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51

범죄사실 2019고단155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 피고인 B은 2018. 4월경 대구 D에 있는 'E'에서 'F' 등 웹하드 사이트에 성인남녀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 남성의 성기 및 여성의 음부가 촬영된 장면 등 음란한 영상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수익금을 반씩 분배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C과 피고인 B은 피고인 B의 계정으로 올릴 수 있는 수익이 한정되자 함께 범행할 공범을 물색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5.경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웹하드 사이트에 성인남녀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 남성의 성기 및 여성의 음부가 촬영된 장면 등 음란한 영상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웹하드 사이트 계정과 계좌를 제공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네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채무를 갚는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승낙하였다. 이후 C은 피고인들 명의의 웹하드 사이트 계정과 휴대전화번호,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웹하드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주도적으로 게시하고 음란한 영상 게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총괄적 역할을, 피고인 A은 C이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선불폰 유심을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된 수익금을 C에게 송금하여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에 이용할 웹하드 사이트 계정을 생성하여 주고, 선불폰 유심과 아이핀을 제공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원룸 계약 및 인터넷 개통 계약을 하고, 범행에 이용할 컴퓨터를 구입하는 비용 1,500만원을 지급하며, C과 피고인 A 사이에서 연락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31.부터 2019. 1. 9.까지 대구 수성구 원룸 및 대구 달서구 J건물, K호에서 피고인 A 명의로 가입한 웹하드 사이트 계정으로 웹하드 사이트인 'F' 등 11개의 사이트 내 성인 카테고리에 접속하여 'L'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A 계정) 기재(다만 뒤에서 면소판결의 대상이 되는 순번 10번, 11번은 제외함)와 같이 총 79,732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A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6.경부터 2018. 9. 16.경까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가입한 웹하드 사이트 계정으로 웹하드 사이트인 'M' 내 성인 카테고리에 접속하여 'N'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하였다. 3. 피고인 B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21.경부터 2019. 1. 12.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가입한 웹하드 사이트 계정으로 웹하드 사이트인 'F' 등 18개의 사이트 내 성인 카테고리에 접속하여 'O'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B 계정) 기재(다만, 뒤에서 면소판결의 대상이 되는 순번 16번, 17번은 제외함)와 같이 총 118,627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0고단67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4. 2019. 6.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8.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부터 R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S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2019. 9.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B은 T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2. 15: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대로에 있는 성산교 부근 도로를 U 아파트 방면에서 성산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지인인 V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W 운전의 X BMW 승용차를 V와 함께 강제로 정차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인 W 운전의 X BMW 승용차 앞으로 진로 변경하여 차선을 변경한 다음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이에 W이 이를 회피하여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재차 차선을 변경하여 갑자기 속도를 줄여 결국 W으로 하여금 X BMW 승용차를 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난폭 운전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F 채증 및 음란물 확인), 채증영상 파일CD 1. 수사보고(순번 190, 210번, 첨부서류 포함) 1. 첨부 B 음란물목록 사본 CD, 첨부 A 음란물목록 사본CD [2020고단6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사이트별 음란물유포의 점을 포괄하여) 피고인 B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 3 제16호(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난폭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구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5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구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구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2(A 계정) 순번 6번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을 범한 후 그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음란물유포 범행의 규모, 횟수가 상당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운전 등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란물유포 및 음주운전의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음란물 유포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군입대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A 역시 음란물 유포 범행의 규모나 횟수가 작지 아니하나, C이나 피고인 B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A, C은 2018. 6. 21.부터 2018. 8. 1.까지 대구 수성구 원룸 및 대구 달서구 J건물, K호에서 피고인 A 명의로 가입한 웹하드 사이트 계정으로 웹하드 사이트인 'Y' 등 2개의 사이트 내 성인 카테고리에 접속하여 '2'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A 계정) 기재 순번 10번, 11번과 같이 총 6,582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C은 2018. 5. 29.경부터 2019. 1. 11.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가입한 웹하드 사이트 계정으로 웹하드 사이트인 'Y' 등 2개의 사이트 내성인 카테고리에 접속하여 'AA'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B 계정) 기재 순번 16번, 17번과 같이 총 28,621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이 법원 2019고약3295 약식명령문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8. 22. 이 법원에서 "피고인은 2018. 9. 28.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Y과 AB에 아이디 'AC'으로 접속한 다음, 남녀의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AD'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1개와, 'AE'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1개를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고, 2019. 1. 2.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Y과 AB에 아이디 'AC'으로 접속한 다음,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놓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AF'라는 제목의 동영상 1개와, 'AG'라는 제목의 동영상 1개를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각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9. 9. 18.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6도139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의 효력과 약식명령의 확정력이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437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약식명령 상의 공소사실은 동일한 죄명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고, 범행기간에 있어서도 중첩되며, 동일한 사이트(Y, AB)에서 유사한 내용의 음란동영상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계속하여 업로드한 것으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 따라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2(B 계정), 범죄일람표 2(A 계정)의 나머지 항목들에 대하여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란영상물을 서로 다른 수개의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웹하드 사이트마다 대상 회원의 범위가 다르고 영상물 게시에 따른 수익취득 방법도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유죄로 인정한 위 항목들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부분과 관련된 사이트(Y, AB)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