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이용한 전자금융사기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 통장이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통장으로의 송금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측의 공범들과 연락하면서 타인 명의의 통장 및 카드들을 성명불상의 배송기사로부터 받으면, 위 통장 및 카드들이 사용가능한지 중국 측 공범들에게 알려주고, 중국 측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정보를 받으면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D'이 지정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중국 내 공범들이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중국 측 성명불상자는 2014. 11. 11. 12:50 경 피해자 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사칭하여 '여기는 중앙지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 되어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당신은 피해자 신분이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통장으로 이체 시켜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불상의 배송기사로부터 입수하여 알려준 F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G)로 6,800,047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D이 지정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해 놓아 중국 내 공범들로 하여금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중국 측 공범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11.경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E, H, I로부터 합계 53,401,755원을 F, J, K, L, M,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D이 지정하는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해 두어 중국 내 공범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3,401,755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1.경 서울 금천구 오피스텔 우편함 앞에서 불상의 배송기사로부터 P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Q), 해당 체크카드(카드번호 : R),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T), 해당 체크카드(카드번호 : U),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V), 해당 체크카드(카드번호 : W)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총 3명 명의의 3개 계좌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배송기사로부터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X), 해당 체크카드(카드번호 : Y)가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위 계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인출계좌 확인 및 피해자 진술조서 등 확인, 보이스피싱 관련 그룹 위챗 대화내역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압수영장 회신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챗' 대화 내용(증거기록 제68, 7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에 이용된 L 명의의 계좌의 접근매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 계좌에서의 출금을 대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3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통장모집 및 현금인출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61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 16:4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4 ‘마로니에공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시내버스가 일시 정지하자 2차로를 진행하는 C BMW 차량 앞 쪽으로 진로 변경을 하여 위 BMW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 녹화영상사진,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CD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가 정차한 것을 보고 차로 변경을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넣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후행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시내버스가 정차하자 D 운전의 차량이 2차로에서 직진하여 오고 있음에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2차로로의 차로 변경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D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였다고 할 것이고(이 사건 사고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다),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55

범죄사실 1. 2018고단755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핸드폰 판매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판매점에서 핸드폰을 개통하였던 D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허락 없이 D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여 교부 받을 것을 마음먹고,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E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고객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G', 연락처란에 'H', 요금납부 자동이체 예금주명에 'I', 은행명에 'J'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사인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C 전산직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E의 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게 하여 위조한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E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전산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약 699,600원 상당의 핸드폰 1대(H)를 교부 받고, 그 사용료 약 361,1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1,060,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1031, 피고인은 2018. 4. 1.경 평택시 K건물, L호에서, M 사이트에 'LG Q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P)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1436₁ 피고인은 2017. 7. 24, 18:08경 평택시 K건물, L호에서, Q 사이트에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2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입신청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8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2018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일부 범행은 고객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한 바가 없는 점, 재판에 불출석한 채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1. 06:02경 이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F이 위 편의점 앞 테이블 의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 9.경부터 제1항 기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계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5. 10. 11. 06:25경 그 곳 계산대 금고 및 간이 금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6 만 원을 임의로 꺼내 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횡령한 후 도망하여 서울, 인천 등지의 찜질방, PC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판매사기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서울, 인천 일대 PC방에서 사실은 LG V10 휴대전화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LG V10 또는 갤럭시S6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갤럭시S6 엣지 판매하시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G에게 문자메시지로 "네 판매중입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5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9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이버범죄신고서 1. cctv 캡쳐 사진, 사진(고용계약서), 사진(피고인 주민등록등본) 1. 무통장 입금증, 입금 영수증, 출금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E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추가 범행에 대한 CCTV 영상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농협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게시글), 수사보고(피해자 J의 피해진술서 미첨부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31143), 개인별 수용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사기, 절도 등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휴대전화기가 가환부되었고, 사기 피해자 중 별지 순번 1, 2, 4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성장배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19: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오른발 발등을 다쳐 119구급대로 위 병원으로 후송되었음에도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면서 응급실 내에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과 경위 E이 피고인을 데리고 응급실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발등치료를 받거나 귀가를 권하였으나 듣지 않고 계속 위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려 추가 지원 요청을 통해 경위 F, 경위 G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째려보면서 "내가 이 새끼들 중에 어떤 새끼 먼저 죽여줄까! 개새끼들, 나이 많은 저 새끼 먼저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들고 있던 담배불로 경위 G의 팔 부위를 2회, 머리부위를 1회 지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머리에 담뱃재를 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검색 및 관련), 수사보고(cctv 검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무수행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각 범행의 죄질이 방법과 정도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02: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앞 정자에서, 기온이 낮아지자 함께 있던 지인인 D, E 및 F와 그 정자 안에 화로를 만들어 불을 놓을 것을 모의하고, 위 D, E 및 F와 함께 그곳 주위에 있던 벽돌 약 30장을 쌓아 높이 약 50cm의 화로를 만든 다음 위 행정복지센터 내부 화단 내 나무에 덮여있던 의정부시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볏짚 3점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월동용 나무 옷 1점을 손으로 뜯어 위 화로 안에 넣고, 그 위에 위 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옆에 비치된 에탄올 성분이 들어 있는 손소독제 1통과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같은 성분의 손소독제 1통을 쏟아 부은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위 볏짚 등에 불을 놓아 볏짚 3점과 월동용 나무 옷 1점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및 F와 공모하여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그 성질상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의 위험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훼된 피해품의 가치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추위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2.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8. 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2010.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6.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19:30경 부산시 연제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방범창을 밟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안방 옷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15.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계 28,2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이메일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녹화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편의점 물품구입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장소에서 발견한 옷과 신발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수사), 수사보고(영도경찰서 관내 여죄수사) 1. 내사보고(피해품 사용장소 확인 및 용의자 cctv 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누범 적용에 대 한), 수사보고(피의자 형집행정지 중 도주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주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한 다음 물건을 훔쳐 나오는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장기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심근경색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17:00경 남양주시 D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회의장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들인 피해자 E(45세)이 노인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들어주지 않고 위 회의장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cctv영상파일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 옷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회의를 종료하고 회의장을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못 나가게 막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C, F, G,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회의 종료 선언을 하고 회의장을 나가는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영상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모습 및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종료 선언을 하고 회의장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9 17:00경 남양주시 D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회의장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들인 E과 피해자 C가 노인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들어주지 않고 위 회의장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몸을 잡아당기고 미는 등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7. 5. 23. 피해자 C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인터넷 메신저 '위쳇' 채팅방을 통해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국내의 노령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은행 예금이 임의로 인출되는 등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출금하여 현금을 집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의 집 주소와 출입 방법 등을 알려주면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온 후 자신의 몫인 수수료 10%를 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6. 4. 6. 09:2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에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여, 78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 정보가 노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집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라."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당농협 성사지점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원당농협 신원당지점에서 현금 550만 원을 각 인출한 후 위 현금 합계 3,550만 원을 고양시 덕양구 HOO-O에 있는 아파트 호의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집 인근의 I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니 갔다가 오라."라고 하면서 집 출입문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 두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집주소와 출입문 열쇠 보관위치를 휴대전화로 연락받고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위해 집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5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2. 성명불상자는 2016. 4. 11. 10:02경부터 같은 날 13:10 경 사이에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여, 74세)에게 전화하여 압류가 걸려 있는데 왜 처리를 안 하냐. 통장에 있는 돈이 얼마냐. 통장에 있는 돈을 압류해서 다 빼내어 갈수 있으니 돈을 찾아서 집 냉장고에 넣어 두어라."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에서 현금 3,200만 원을 인출하여 남양주시 K에 있는 타운 동 호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니 등본을 떼어 오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집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휴대전화로 연락받고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집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3. 성명불상자는 2016. 4. 15. 10:00경부터 같은 날 14:50 경 사이에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여, 83세)에게 전화하여 경찰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전부 노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 모두를 인출해서 집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우리가 찾아가서 안전하게 관리를 해 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에서 현금 1,805만 원을 인출하여 용인시 처인구 M -에 있는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농협에 있는 나머지 예금을 인출해 와라."라고 하면서 집 출입문 열쇠를 신발장에 넣어 두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주소와 열쇠 보관 위치를 휴대전화로 연락받고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농협에 다른 예금을 찾기 위해 집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5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8,555 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G, J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제329조(각 절도),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죄명은 절도에 해당하나, 범행수법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죄와 유사하고 다만 최종 재물취득방식이 절취에 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직적 사기에 따른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에 있어 참작할 점은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돈을 찾아둔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빼내와 결과적으로 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3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7. 동거가족인 남편 B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아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한 코로나 -19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날 경기안양동안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4. 7.부터 2021. 4. 22.까지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2에 따라 격리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양시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오한과 발열 등 증상을 보여 경기안양동안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 목적으로 일시 방문할 것을 안내받고 2021. 4. 16. 10:00경 경기안양동안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직후 다른 장소를 들리지않고 자택으로 가야 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2021. 4. 16. 10:56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에서 갈비탕을 포장 구매하고, 2021. 4. 16. 11:09경부터 11:26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이비인후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2021. 4. 16. 11:26경부터 11:28경까지 이비인후과의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I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양시장의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원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한 점, 위반행위를 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범행동기 및 범행경위에 고려할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3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4. 23:2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D(남, 61세)이 살고 있는 전남 담양군 E 소재 컨테이너 주택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담양읍에 있는 노래방에 가자"는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여기서 먹자"라고 말하며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그러냐, 내가 너에게 술을 사라고 할까봐 그러냐"라고 말하는 데에 자존심이 상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럼 갈라면 가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수차례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귀 옆을 그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하악골 골절, 상세불명의 전신 염증성 반응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용의자 자전거 이동경로 확인 및 자전거 발견 경위, 피해자 귀 옆 자상 사진 첨부 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순번 101번, 119번) 1. 수사자료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피해자 진단서, 의사 소견서, 사실조회 결과 회신 1. 상처부위 사진, 용의자 이동경로 확인 cctv 캡쳐 사진 출력물, 자전거 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0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쁘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반신마비 등으로 일상생활의 동작을 할 수 없고 항시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며, 반신마비가 후유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호 시비하던 중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05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2.경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 의 접촉자로 확인되어 2020. 12. 24.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서부보건소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0. 12. 24.부터 2021. 1. 5. 1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고, 2020. 12. 25. 17: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2. 24.부터 2021. 1. 5. 12:00까지 피고인의 자택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 20:54경부터 같은 날 21:11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으로 이동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가격리위반자 고발 1. 코로나19관련 자가격리 대상자 통지,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은 렌터카를 어떻게 반납해야 할지 서부보건소에 전화문의를 하였고, 담당직원으로부터 “관련 매뉴얼이 없으니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렌터카 반납을 위해 격리지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보통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관련 매뉴얼이 없으니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는 ‘보건당국이 직접 렌터카 반납을 도와줄 수 있는 절차가 없으니 스스로 반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 격리지 이탈을 허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지 이탈을 허가받은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자신의 행동이 위법할 가능성을 심사 숙고하거나 조회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보건소직원의 얘기를 편의적으로 해석한 채 렌터카 반납을 위해 격리지를 이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
창원지방법원-2014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27, 20:00경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 이르러 현관 좌측 상단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2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합계 약 45 만원 상당의 18K목걸이 · 귀걸이 세트 1개, 18K 귀걸이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14, 20:00경 창원시 의창구 W에 있는 피해자 X(29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 좌측 상단에 있는 cctv를 떼어 내고 현관 옆 창문의 방범창살을 뜯어낸 다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절취할 금품을 찾기 위해 안방 장롱 등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도주하려다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이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몸싸움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장을 피해자에게 던져 맞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6. 29. 20:00경 창원시 의창구 Y 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 이르러 창문의 방범창살을 절단기로 자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현금 약 85만원, 시가 합계 약 430 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돌 목걸이 5개, 목걸이 세트 1개, 열쇠고리 2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 Z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감정의뢰 회보, 유류문양 대조결과 회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4유형)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감경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4유형)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의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준특수강도미수죄의 처단형 하한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야간에 일반 가정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한 점, 특히 피해자 X 에 대하여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지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0년에도 절도죄 등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2008년 이후 부도가 나면서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의 누나가 현재 희귀병을 앓고 있어 생계비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