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재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5. 25.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의 범행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8. 초순 05: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손에 끼고 있던 시가 189,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위 피해자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위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9. 05: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은반지 7.5g 상당 1개, 위 피해자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위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5.6. 05: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가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5만 원, 농협중앙회 성남중앙로지점 발행의 십만원권 수표 2장(J, K)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압수조서,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각 매입장부 사본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5.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등을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 횟수나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09:10경 서귀포시 B 소재 원룸 공사현장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Col 위 공사의 시공사인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 코란도 승용차에 앉아 공사현장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이 촬영된 것을 삭제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비디오카메라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건드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지체장애 5급)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0. 23:20경부터 다음 날 00:4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남자 새끼들 다나와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술집 종업원 E 등 3명 및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에게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1. 00:46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D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H 경찰차량 뒷자리에 타고 I에 있는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옆자리에 앉아있던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J의 얼굴을 양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위 J의 배 부위를 약 2, 3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각 범행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5. 20. 00:04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서, 일행인 B과 함께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 F(31세)이 먼저 택시를 타려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0. 00: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위 F을 상대로 신고 경위에 대해 묻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H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경찰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목을 1회 밀치고,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에게 현행범인체포 되자 이를 제지하면서 발로 I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J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인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안 가볍지 않으나, 주취 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이고, 폭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17:56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0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상의 점퍼를 벗어 바닥에 던진 다음 위 F에게 "니들 오늘 한판 붙자"라고 말하고 손으로 F의 팔, 어깨 부위 등을 잡아당기며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F의 팔을 붙잡고 앞뒤로 잡아당겨 위 F이 입고 있던 외근 조끼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근무일지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하게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범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19:53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청소년인 E(16세) 외 7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소주 4병의 음주 여부가 아니라 판매 여부이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청소년인 E(16세) 외 7명(이하 'E 등'이라 한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소주 4병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E 등에게 소주 4병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47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가 위 쟁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매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검사가 소주 4병 의 판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의 증명력에 대하여 본다. 1) E의 진술서와 피고인의 시인서 가) E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 사건 식당에서 소주 6병과 김치 찌개를 시켜 먹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남자아이들 일곱 명이 김치찌개와 밥을 먹으면서 소주 4병을 마셨는데,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시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런데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과 친구들이 이 사건 식당의 식탁에 둘러앉아 피고인에게 공기밥과 김치찌개를 주문하였고, 친구들 중 한 명이 주방에서 조리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이모, 소주 두 병 주세요.'라고 말하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식탁 옆에 있던 냉장고에서 소주병과 소주잔을 꺼내어 마시기 시작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위 진술서에 "시켜 먹었습니다."라고 기재한 이유를 묻는 신문에 대하여 "식당에서 먹은 것이니까 시켜 먹었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증인 E의 위 증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주방에서 E 등이 앉아 있던 식탁을 바라볼 수는 없었고, 피고인이 '이모, 소주 두 병 주세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가항 기재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등에게 소주를 판매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증인 E의 증언 가) 증인 E은 친구들과 이 사건 식당의 식탁에서 음주하던 중에 피고인이 주방에서 식탁으로 다가와 음식을 제공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 증인은 "피고인이 식탁에 다가왔을 때에 소주병과 소주잔을 식탁 아래쪽에 숨겼기 때문에 이를 목격당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식탁 위에 놓인 소주병과 소주잔에 관한 사진 자료(수사기록 제8쪽)는 피고인이 식탁에 다가왔을 때에 촬영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이 사건 식당을 단속하면서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가항 기재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E 등이 식탁 위에 놓인 소주를 마시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소주 판매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김치찌개를 싸게 해줬고, 음료수 6병, 소주 4병 합계 38,000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한 후에 비로소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E 등이 소주를 마시던 동안에 소주 판매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의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는 경찰의 단속 현장에서 형사처벌의 명백한 위험을 무릅쓰고 소주 4병의 판매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기보다 소주를 허락 없이 마신 데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인 점을 종합하면, 위 가항의 진술 부분만을 들어 피고인이 사후 추인의 방법에 의하여 소주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다.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위 나항의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소주 판매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05:30경 친구인 C으로부터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었다가 석방되었다는 말을 듣고, 위 C을 현행범인 체포한 경찰관을 찾아 C과 함께 위 D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2015. 6. 28. 06:18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위 D지구대에서 "어떤 놈이 내 친구 수갑 채운 놈이야, 당장 나와"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나오던 중 야간 순찰을 위하여 대기 중이던 위 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위 F에게 "니가 수갑 채웠냐"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팔로 F의 목을 휘감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야간 대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년 동안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81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16.경 구리시 B 소재 사무실에서 C에게 7,600,000원을 대부해 주고 2013. 11. 16.경까지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합계 11,340,000원을 지급받아 법정제한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3,74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C에게 합계 109,940,000원을 대부해 주고 이자 명목으로 합계 32,9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대부업등록 현황보고) 1. 수사보고(변제금액 기재 및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여기에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무등록대부업의 거래규모, 기간과 횟수, 제한초과 이자율의 정도, 범행 후 정황, 채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2:4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신아파트 사거리 방향에서 조은금강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 주택이 인접하여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I(43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륜 부분으로 충격하여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2:43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신아파트 사거리 방향에서 조은금강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 주택이 인접하여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I(43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도로에 누워 있게 된 경위에 대한 수사, 사고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B의 피혐의자 특정 경위 등) 1.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공단 종합분석서, 각 교통사고분석감정서, 각 부검감정서 1. 촉탁의 L의 답변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8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2년6월 ~4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운전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야간에 비까지 내리는 상황에서 술에 취한 채 편도 3차로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반면, 피해자의 과실은 매우 크다.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가 피해자 사망의 주요한 원인인 것은 분명하나, 그 기여도는 후행차량보다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운전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부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가 피해자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죄책이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고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야간에 비까지 내리는 상황에서 술에 취한 채 편도 3차로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크고,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비록 사고 후 도주하였으나 도주한 거리는 약 180m로서 길지 않고 곧바로 현장에 돌아와 경찰 등에 의한 사고 수습 과정을 지켜보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고 관련자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도주의 수법이나 태양 등이 불량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의 차량을 비롯하여 불과 1~2분 사이에 무려 3대의 차량이 연속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부위가 머리이고, 그로부터 불과 20초 뒤에 다른 차량이 피해자를 재차 충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여, 50세)이 주문받은 맥주병을 탁자에 내려놓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대질부분 1. F의 고소장,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이양청풍농협), 거래명세조회(광주은행) [비록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이 사건 발생 후 약 1년 이상이 지난 뒤에 나온 것이기는 하나, 그 진술 내용은 이 사건 식당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시기, 이 사건 범행 시기와 당시 피고인 일행의 자리배치, 피해 내용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뒤늦게 고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각 은행의 금융거래내역, 피해자의 남편인 증인 G의 진술도 이 사건 범행 시기나 뒤늦은 고소 및 취하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과 충분히 부합된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기는 하나, 우발적인 기습추행으로 유형력 행사 자체는 약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검찰수사 중에 고소취하를 하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6. 22:30경 부천시 원미구 중1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4경 같은 구 상동 531-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7. 12.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9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2. 28. 06:18경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하행선 26킬로미터 지점 토평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2.3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0.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7. 12. 97고약647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23:5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객사2길 12-1에 있는 시골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객사1길 22 에 있는 다수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0:40경 인천 남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석정로6번길 성인천한방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2.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23:46경 인천 서구 서곶로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로 연수원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6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경 김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메트로시티 클러치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러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물건 대금 7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G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117]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에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가방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대금만 교부 받고 가방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2.경. 김제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닉네임 'H'으로 접속하여 "메트로시티 가방 팝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가방을 구매하기 위하여 연락하여 온 피해자 I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가방 대금 10만 원을 입금하는 즉시 위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가방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회수에 걸쳐 합계 5,79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18]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부터 2015. 11. 17. 까지 김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와 요금 수납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휴대전화 단말기 횡령 피고인은 2015. 11. 7. 10:00경 위 매장에서 출고가 799,700원 상당의 갤럭시6 휴대폰 2대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종이가방에 넣은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시외버스편으로 전주터미널로 보내는 방법으로 중고휴대폰매입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출고가 합계 8,6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0대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휴대전화 요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1, 20:00경 위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220,180원을 수납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법인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55,4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N, O, P, D, C, Q, R, S, T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내지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이체내역서 내지 이체처리결과내역,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2016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내지 고소장 1. 문자대화화면자료 등 1. 피해금액 이체내역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2016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B의 검찰진술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기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및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실형 선고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2:2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방로에서 L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M(52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다툼 도중 피해자가 욕설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앞에서 수차례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직접 뒤쫓아 가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짓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과 피해자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건관련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1. 진료소견서, 진단서 사본(M), 추송(추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가중영역(징역 5년 ~ 8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이 사건은 원래 '중한 상해'라는 가중행위인자가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이라는 감경행위자인자보다 중하게 고려되어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 유리한 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본영역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늦은 밤에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을 급가속, 급제동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후 지갑과 스마트폰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백미러를 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해 형사책임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23, 22:25경 파주시 금빛로에 있는 국민은행 앞 분수대 광장에서, 뛰어놀고 있던 피해자 C(여, 4세)의 뒤로 다가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속으로 팔과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 2명의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 뒷좌석에 승차하던 중, 위 E의 턱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경기북부원스톱지원센터) 1. 수사보고(I 진술 청취) 1. 피해부위사진, 진료소견서(모사전송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 역시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의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만 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