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6: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2가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근처 노래방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까운 노래방 앞에 택시를 세우자,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부엌칼(증 제1호, 칼날 길이 18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계기판에 있는 돈 내놔"라고 말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에게 대항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해자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용 차량 블랙박스 CCTV),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 부엌칼 1개(증 제1호), 봉지 1개(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불분명하나, 대체로 '택시에 타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다투는 와중에 칼을 꺼낸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택시 안에서 칼을 들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사실은 없었고, 강취의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칼을 들고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택시 기사로, 일면식도 없는 승객인 피고인에게 갑자기 욕설을 한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허위 진술이나 신고를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차도를 가로지르는 등 위험을 무릅쓰고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다가, 뒤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혔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을 뿐이라면, 이러한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는 다급한 과정에서 경찰에 '강도'라고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강취의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흉기인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는바, 그 범행의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재산 피해는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후 검거되기까지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특수강도 범행 중에서는 비교적 그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3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9. 4. 8. 벌금 250만원의, 2011. 5. 2.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5.에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19:3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매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읍 대림1길 7-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TS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약식명령 첨부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보고, 처분미상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 차례 있고, 무면허로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31%에 이르러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엄히 물음이 상당하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의 처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이 사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84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2. 중순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 소재 D 운영의 E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의를 벗어 문신과 칼에 베인 흉터를 일행들에게 과시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제주도 깡패인데, 폭력조직에서 탈퇴할 때 조직에서 내 손가락을 잘랐다"라고 소리치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일행들에게 휘두르는 등의 행패를 부리다가, 술값의 일부만 지급하고 위 주점에서 나가려고 하여,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이 나머지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돈, 돈, 돈, 그러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중 5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중순 22:00경 위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 F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중 89,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 22:00경 위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 F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중 37,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려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도망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려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도망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려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도망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이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하던 성명 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고 도망하자, 맥주병을 들고 그 손님을 쫓아가던 중 위 주점의 계단 벽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를 맥주병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7. 31. 22: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과 건배를 하지 않고 먼저 술을 마시는 등 버릇 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종업원의 만류로 위 맥주병을 빼앗기자, 테이블에 있던 다른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8.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G이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X5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18:10경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소재 양평해장국 앞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소재 '길손'에서 같은 면 양평대교(양평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병산3리 마을 진입도로와 교차하는 'ㅏ'자형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교차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도로 및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휠체어를 타고 도로 반대편(왼쪽)에서 병산3리 마을 쪽(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C(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및 휠체어의 오른 쪽 옆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미터 앞 도로에 튕겨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2013. 1. 19. 17: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급성신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자체로 범정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일부나마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6. 18:20분경부터 약 20분가량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 운영의 도자기 공방 앞 노상에서, 예전에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차에, 피해자의 도자기 공방 입간판을 발로 차며 치우려고 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에게 "미친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도자기작업을 못하게 하고 손님들도 도자기 공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자기 공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E(58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5. 16. 18: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8세)으로부터 무슨 일인지 질문을 받게 되자,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 주민 D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꺼져, 이 씹할 놈아, 짭새 새끼야"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16. 19:2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경위 G 등으로부터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체포되었고, 지원을 나온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I이 운전하는 J 형사기동대 차량에 탑승한 채 서울용산경찰서로 호송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파크타워 앞 통일회관 앞 도로를 지나갈 때 즈음 위 형사기동대 차량 안에서 수갑을 풀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운전석을 발로 차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K의 왼쪽 팔을 입으로 무는 등 소란을 피웠고, 계속해서 차량을 운전 중인 위 I의 오른쪽 팔꿈치를 발로 차 핸들을 꺾이게 함으로써 도로의 펜스에 형사기동대 차량 오른쪽 범퍼를 부딪히게 하여 앞 범퍼 등 수리비 999,1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K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및 경찰서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호송시 형사 기동대 차량 안 상황),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사고현장검증) 1. 파손된 형사 기동대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 E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손괴된 차량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위 룸살롱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 자금이 부족하자,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마치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뿐이어서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11.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306동 1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302동 1407호', '보증금' 란에 '금 일천만 원 정 (₩ 10,000,000)', '월세' 란 에 '매월 13일에 금 사십만 원 (₩ 400,000)을 임대인(농협 F)에게 지불한다.' '임대인' 란에 '충남 천안시 E아파트 306동 110호, G, A', '임차인' 란에 '충남 천안시 H, I, J'으로 각각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J의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11.경 천안시 서북구 K건물' 3층 'L'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직원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M를 통해 피해자 N에게 '내 소유로 되어 있는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302동 1407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계약이 되어 있을 뿐이므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3. 9.자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 날 J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임차인 J, 전세금 6,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확정일자 신고 필), 위 아파트는 그 무렵 거래가액이 8,050만 원에 불과했으므로 위 대출금 4,000만 원 및 이자를 충분히 담보할 수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룸살롱 운영 외에 예산, 부여 등지에서 건축 사업을 하면서 피고인의 모든 자금을 투입하였는데 그 사업이 여의치 않아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달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위 담보 목적물 처분 이외에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 증서 1. 각 임대계약서 및 사본(증거 순번 3, 4, 23, 24)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조위조 및 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그동안 이자와 더불어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2,000만 원 상당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31

범죄사실 2013고단4431 피고인은 2013. 7. 8. 22:20경 대구 수성구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사고경위를 질문받자 "씨발 놈들아,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러느냐, 개새끼들아, 너거는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상·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가슴과 등 부분의 문신을 드러내며 경사 F의 얼굴을 향해 양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경위 E으로부터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아, 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4784 피고인은 2013. 7. 8. 22:0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2동 주민센타 부근 홍콩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동교 다리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3고단4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3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7. 5. 9.경 여수시 BJ아파트 3동 801호 566.34m²(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인 AH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AH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받아 그 무렵 AH 명의로 등기하여 둔 실권리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12. 10.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주인 AH로 하여금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9.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17.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57세)가 피고인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형사 고소할 기세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BK)으로 "해양본청에 당신 아들 뇌물로 합격처리 했다고 해양경찰청장한테 글을 올려버릴꺼요. 아들 무직으로 만들어야 정신들겠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권리증 사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1. 고소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아파트는 AH가 실소유자이며, AH가 그것을 피고인 A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증인 AH는 자신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2008. 겨울경 피고인 B이 살고 있는 BJ아파트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도 피고인 A의 주소가 이미 이 사건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도경위와 관련하여 AH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이전해 달라는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그녀와 함께 어느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전서류를 작성하였고 A를 만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AH 명의의 2000만 원 이상의 대출원금을 변제해야 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당시 제출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모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미변제된 대출금에 관한 기재는 전혀 없으며, 피고인 A가 AH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AH의 법정 및 경찰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 나머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물권에 대한 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물권에 대한 명의수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7:20경 전남 구례군 광의면 대산리에 있는 편도 2차로 19번 국도에서 1차로를 따라 구례읍 방면에서 산동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이고 위 장소에는 안개가 짙게 껴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며 속도를 충분히 줄여 안개로 인한 돌발상황에 주의하면서 차선 변경시 옆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며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 도로 상에 죽은 고라니 시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격히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포터Ⅱ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II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대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9. 07:10경부터 07:20경 사이에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F)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증거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교통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3회 있는 점, 위 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고 불과 약 6개월 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8. 1. 9.부터 2008. 11. 6.까지 안동시 송현동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3항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8. 11. 16.부터 2009. 6. 21.까지 안동시 임하면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4 내지 91항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2011. 7. 21.부터 2011. 12. 30.까지 부산진구 전포동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 가입내역 및 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통고처분내역, 주민등록정보 1. 소재 및 주거확인서 1. 범죄사실 기재 각 확정판결 : 각 판결문 출력물 및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355

범죄사실 B는 인천 서구 C 2층에서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하루 80,000원을 받기로 하고 포인트 충전 및 환전 업무를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2. 6.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0원당 10,000점의 포인트를 가지고 시작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물고기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여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포인트 1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2. 11:30경 서울 강서구 B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06:00경부터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43세)가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자, D 등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 중 일부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동종의 것인바,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량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754

범죄사실 2013고정754 피고인은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는 자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2012. 05. 12. 18:43경 위 차량을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의 가야공원 입구에서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엄광로134번길 35. 부연파크빌 주차장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2013고정2383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인바, 2012. 6. 4. 16:50경 부산진구 가야동 영신기계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세연정 그린덕이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면허 없이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10

범죄사실 1. 2011. 2. 10.자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2. 10.경 성남시 중원구 C 부근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67세)로 하여금 그녀의 아들인 F 명의의 평택시 G 대지 652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함)를 담보로 H에게 4,000만 원을 빌리게 하면서 그로부터 선이자 120만 원을 공제한 3,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에게 1,300만 원(근저당권 설정비 100만 원 포함)만 지급하고 나머지 2,58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1. 4. 25.자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4. 25.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부동산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L에게 1억 원을 빌리게 하면서 그로부터 4,950만 원을 교부받아 2,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9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횡령 1유형 [권고형 범위] 징역 1월 - 10월(상당부분 피해 회복 감안) [선고형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된 점, 범행 경위, 횡령 액수,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감안)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진지한 반성, 대부분 피해 회복, 동종 처벌 전력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F 구의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문 선배로서 G라는 상호의 운동기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구청에서 체육센터를 설립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F구청 체육진흥계장인 H에게 위 체육센터에 운동기구 납품을 청탁하기 위해 H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수소문 하던 중 고등학교 동문 후배인 I를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이후 피고인 A의 주선으로 H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추석이 다가오는데 F구청 담당 계장에게 추석선물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려면 확실히 해야 합니다. 1,000만 원 정도면 금 50돈을 살 수 있는데, 형님이 1,000만 원을 주면 제가 금 50돈을 사서 담당 계장에게 전달하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H에게 이를 전달하고 체육용품의 납품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J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H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시가 920만 원 상당의 금괴(50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려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H에게 F구청이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에 운동기구의 납품을 청탁하기 위한 뇌물로 공할 목적으로 A에게 시가 920만 원 상당의 금괴(50돈)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금괴사진 및 통화녹음파일 첨부, 피의자 B 통장사본 제출, 피의자A 작성 금괴그림 및 보증서사진 첨부보고, 범죄수익 특정) 및 첨부서류 1. 금괴사진, CD, 그림, 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 뇌물취득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 뇌물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구청이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의 운동기구 납품 관련 담당공무원인 H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을 기망하여 920만원 상당의 금괴를 교부받은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600만 원을 반환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구청이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에 운동기구의 납품을 청탁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인 H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A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이 전달되지 않은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4.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6:3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2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산초등학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사실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담배의 무역업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B는 서울 영등포구 AH건물 414호에 있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I(대표이사 AC)'의 이사 직함을 가진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여름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B 사무실에서, AC, AJ 등과 일본으로부터 인도네시아산 'ROCK' 담배를 수입할 때 선적서류(B/L)에 담배 수량을 기재하지 않고 묶음 상태를 1개로 보는 PG(파레트) 단위로 수량을 표기한다는 점 때문에 보세창고로 옮기기 전에 일부를 빼돌리더라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컨테이너에 적재된 담배를 빼돌리고 컨테이너 잠금장치인 막대 씰 번호가 같은 막대 씰을 미리 만들어 이를 컨테이너에 부착하고, 제3국에 반송 수출하는 것처럼 보세창고에서 부산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담배가 든 컨테이너 박스와 다른 컨테이너 박스를 바꿔치기 하여 국내로 반입함으로써 위 담배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AC, AJ과 공모하여, 2012. 12.경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 판매용으로 제작한 'ROCK' 상표가 부착된 담배를 제3국인 케냐에 중계무역하는 것처럼 일본국 요코하마항으로부터 대한민국 부산항에 해상운송으로 들여와 양산시 G에 있는 보세창고에 보세운송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 'ROCK' 담배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 A은 AJ과 함께 밀수입하려는 담배를 확보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업무, 국내로 반입된 담배를 제3국으로 반송 수출하는 것처럼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업무, 바꿔치기한 컨테이너를 운송할 트레일러 운전사를 고용하는 업무, 바꿔치기용으로 사용할 번호가 동일한 컨테이너를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AC은 밀수입할 담배의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 밀수입할 담배를 처분하는 업무 등 밀수 과정을 총괄하고, 피고인 AB는 AC의 지시에 따라 AJ, A 등이 밀수입한 담배를 중간에서 접선하여 다른 트레일러 차량에 옮겨 실은 후 고양시 일산동구 AK에 있는 (주)AL이라는 물품보관 회사의 창고로 보관하는 업무, 밀수입한 담배의 판매처에 공급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1. 피고인 A, AB의 관세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10.경 대구 성서공단 근처에 있는 도로변에서, 하루 전 날인 같은 달 9.경 일본국 요코하마항에서 부산항으로 수입된 위 담배 750박스 중 366박스(183,000갑)를 트레일러 운전기사 R으로 하여금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보세창고인 K(주)에 운송하는 것처럼 위 도로변에 옮기게 한 다음 이를 적재한 컨테이너 박스의 잠금 장치인 막대 씰(No. 229758)을 뜯어내고, 피고인 AB는 미리 조각해 둔 동일한 번호의 막대 씰을 컨테이너 박스에 설치하고 위 담배를 미리 대기 중인 5톤 탑차에 옮겨싣는 방법으로 빼돌려 위 담배 366박스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1. 21.경까지 4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 내용과 같이 총 물품원가 165,995,950원, 시가 1,806,000,000원 상당의 위 담배 1,806박스(903,000갑)을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빼돌려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 AJ과 공모하여, 총 물품원가 165,995,950원, 시가 1,806,000,000원 상당의 위 담배 1,806박스(903,000갑)을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빼돌려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관세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도매가격 18억600만 원 상당(물품원가 165,995,950원)의 인도네시아산 ROCK 담배 1,806박스(903,000갑)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진술 부분 포함)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1. 감정서(밀수입)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AD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A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AD : 관세법 제272조,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관세법 제28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