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E의 한국법인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E상표권(상표등록번호 F 다목적 운동가방 등, G 의류, 의복용 벨트 등, H 의류 등, I 골프용품 등)과 동일한 표장을 부착한 상품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2021. 5. 3.부터 같은 해 8. 6.까지 총 4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 등록한 E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 인터넷광고사진, 감정서, 판매내역서 및 입금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초과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그로 인한 이득이 그리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고소인에게 7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점(약식명령은 합의금 지급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23:57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삼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및 채혈 동의 및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14년과 2021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가철도공단 B본부에서 관리 중인 국유재산인 ‘경산시 C’를 농경지 목적으로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 위 국유지의 사용허가가 종료되었음에도 국가철도공단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1.부터 위 C의 국유지 중 27.3㎡를 무단 점용하여 그곳에 창고용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폐기물 등을 방치하여 사용수익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5)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토지(임야)대장, 국유재산(토지)대장, 국유재산 원상복구 및 무단적치물 철거 요청(D), 국유재산 무단변상금징수결정(D), 국유재산 무단변상금 징수결정(명의자 변경 D->A),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국유재산 원상복구 및 무단적치물 철거 최종 요청(A), 현장 사진, 전기사용계약 변경 신청 접수증명서, 창고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국유지 위에 있던 피고인의 창고를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2. 2. 19. 20:11경 B과 함께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78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속칭 ‘던지기’ 수법(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은닉해두면 이를 수거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여 매수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자 재차 B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 내 계단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15번), 마약감정서(16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3번), 판결문, 대법원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단, 매수 미수의 점에 위 법률 제60조 제3항을, 매수 및 매수 미수의 점에 형법 제30조를 각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매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범행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g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2022.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알약 형태의 엑스터시 1정을 술과 함께 음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20,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사용의 점, 엑스터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엑스터시, 케타민의 양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현재 동종 범죄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20:20경 함안군 B에 있는 ‘C마트 함안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부터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부터 2022. 5. 27.까지 C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9일(2020. 8. 25., 2020. 8. 28., 2020. 9. 25., 2020. 10. 5., 2020. 10. 6., 2022. 5. 2., 2022. 5. 3., 2022. 5. 26., 2022. 5. 27.)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근무지 복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6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E에 있는 'DF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V 영업사원 CZ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경 위 DF의원에서 위 CZ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소위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가 시행된 2010. 11. 28. 이후로는 V을 포함한 어느 제약사로부터도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DG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최초에는 V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조사관의 추궁에 '솔직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리베이트를) 받은 걸로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조사도 더 많이 받아야 하고, 법정까지 갈 수 있으나 차라리 수수한 300만 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를 감수하더라도 인정하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에 조사 끝내고 다리 뻗고 자고 싶습니다. 이런 심정으로는 밥을 먹어도 체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번복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자백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C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관련 먼저, CZ는 검찰에서, '2010. 1.경 진료실에서 피고인에게 1년에 월 250만 원 이상 처방 조건으로 선지원으로 300만 원을 주었고, 2011. 1.경 또 다시 같은 조건으로 같은 방법으로 300만 원을 주어 총 6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도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CZ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기억으로는 2010. 초와 2010. 말경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 '검찰에서는 1년 정도에 한 번씩 했을 것 같은 기억이 나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 '쌍벌제 시행 이후로도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CZ는 당시 V 서부지점 의원 2팀의 팀장으로서, 총괄하여 관리하여 오던 병원수가 합계 총 100여개에 이를 뿐만 아니라(검찰에서 현금을 지급한 병원으로서 피고인 운영의 병원을 포함하여 7개의 병원을 지목했다), CZ가 피고인에 대한 마지막 지급시점이라고 진술한 2011. 1.경은 CZ의 검찰 진술일인 2014. 10. 경보다 약 3년 9개월 이전의 시기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CZ가 진술한 위 지급시점이 정확한지 의문스럽다. 검찰에서 제출한 피고인 운영 병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내역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0. 과 2011. 에 CZ가 리베이트 조건으로 진술한 월 250만 원 이상의 처방이 이루어진 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무허가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일명 보도방)에 소속되어 그 알선에 따라 서울시 관악구 소재 신림역 근처에서 영업하는 불특정 다수의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2020. 3. 초순경 서울시 관악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을 손님으로 만났고, 같은 해 4. 2. 같은 주점에서 다시 손님으로 만나면서 호감을 표시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결혼할 것처럼 빙자한 후 생활비나 가족의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3. 대전시 유성구 F호텔 대전에서 같이 여행 온 피해자에게 ‘자신은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였고, 아버지가 일본에 출장 근무시 일본여성을 만나서 자신을 낳았는데, 일본 친엄마가 자살하여 자신이 유년기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며 자신의 신분과 이력에 대해 거짓말 하여 동정심을 유발한 후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신분이나 이력,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에 대해 가장하고 피해자와 결혼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0.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2억 8,1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해 8. 14. 2,2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용금 내역과 아버지 사망 보험금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통장(B) 사본, 수신기간별 거래내역(B), 각 녹취록, 편지 사본,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물(아버지 빙자), 고소 상세 추가내용․수사 참조 추가사항, 매출전표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회신된 금융거래정보 첨부, 피의자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각 금융거래정보,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별지) 거래내역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사실 연번 1 내지 10까지(입금일시 2020. 4. 3.부터 2020. 4. 26.까지)와 미수 부분(입금일시 2020. 8. 14.)에 관하여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 피고인의 편취금 사용처, 피해자가 처음에 호감을 가지고 피고인에 접근하였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계속하여 돈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사실과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8,0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주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 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17:15경 수원시 장안구 B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녹음파일) 1. 현장사진 ▣ 피고인의 진술(횡단보도에서 뛰고 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엉덩이를 치게 되었다)과 같은 상황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반면, 피해자는 정신이 멀쩡한 상태였던 점, 녹음파일 내용(피해자의 남자 친구 D이 엉덩이 만진 것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인정한다고 대답함)을 고려하여 피해자(남자 친구와 함께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 엉덩이를 치는 느낌이 나서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있었다)의 진술을 믿기로 하고 피고인의 진술은 믿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태양광발전설비사업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이자, 2021. 1. 19. 태양광발전설비사업을 목적으로 피고인 D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E를 2021. 11.경 피해자 F의 처 G에게 양도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F은 태양광발전설비사업을 영위하는 ㈜H의 대표이자 같은 업종인 ㈜E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E를 처 G 명의로 인수하는 과정 중, 피고인이 ㈜I 소유의 경북 포항시 남구 J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E와 ㈜H를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오면 그 용역비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약정을 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I 소유인 ㈜E와 ㈜H에 임대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21. 10. 19.경 대구 북구 K, 3층 소재 ㈜C 사무실 내에서 ‘㈜I이 소유 중인 경북 포항시 남구 J 소재 토지 부동산을 ㈜E와 F이 운영하는 ㈜H에 임차하여 주고, 그 임차료로 ㈜E 및 ㈜H가 연간 6,000만 원을 ㈜I에 지불한다.’는 내용의 부동산(건축물)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임대인 법인명에 ‘㈜I’,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L 4층’, 법인등록번호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만들어 둔 ㈜I 명의 인장을 날인하여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건축물)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F의 이메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전송하며 “㈜I과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용역비 3억 원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과그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문서는 위조된 문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1. 녹취록 1. 고소장 및 첨부된 서류(순번 1 내지 14)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된 서류(순번 18 내지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5,000만 원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2. 04. 17: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같은 시 D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MA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오토바이를 운전한 상태여서 보통의 자동차 보다는 제3자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이 적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경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22. 4.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같은 해 6. 17., 같은 달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2023. 2.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총 8일간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00:30경 부산 영도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과 2020년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빌리는 것처럼 차주를 기망하여 차량을 교부받은 후 이를 대포차로 유통시킬 것을 마음먹고 차주와 직접 접촉할 공범을 물색하던 중 인터넷에서 대포통장을 양도하고 싶다고 연락해 온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4. 2.말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에서 Col 렌트카 소유주를 만나 렌트카를 받아오면 그 대가로 피고인이 C에게 50만 원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5.경 'D'라는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 E가 F을 통해 "아우디 승용차를 1일 30만 원에 대여합니다."라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이를 범행대상으로 정한 후, C에게 피해자를 만나 1일 사용 후 반납할 것처럼 하여 위 승용차를 받아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3. 15, 18: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우디 승용차를 1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만 원을 주고 승용차는 내일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승용차를 대포차로 유통시킬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위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40 만원 상당의 I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5,840만 원 상당에 이르지만, 동종 전과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수사기록 18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가학동 인근 수원광명고속도로 21.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21년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02: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 앞 삼거리를 여울공원 방면에서 공사현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영천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도로 중앙에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화단 옆 도로경계석과 시선유도봉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도로경계석과 시선유도봉을 수리비 약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2. 18. 23:00경 용인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2022. 2. 19. 02:10경 위 화성시 D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2021. 5. 20.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피고인의 집 아래층인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 출입문을 시끄럽게 여닫는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29. 20:38경 집에 있던 중, D호에서 출입문을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게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D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이에 D호 거주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7세)이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쾅쾅거리고 시끄럽게 하노, 좀 조용히 해라, 시끄럽게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수회 흔들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식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나, 수사결과 피고인이 식칼을 들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겨누지 않았고 순순히 피해자에게 칼을 건네준 점, 이에 피해자는 큰 위협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도리어 “처벌 보다는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알려 치료를 받게 해 주었으면 한다”며 피고인을 걱정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후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00:15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그렌저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피해자 C(여, 30세)을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도봉구 D 앞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인 얘기를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강제로 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을 저장한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와 사이에 부적절한 대화가 있었음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성관계가 어떠냐’는 식으로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손목을 잡았고, 그 다음에 다시 성적인 질문을 했다. 당시 허벅지 위에 가방을 올리고 있었고, 그 가방 위에 왼손을 올려놓았는데, 피고인이 가방 위에 올려놓은 왼쪽 손목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잘해주냐’라는 식으로 묻자, 피해자는 ‘착하고, 순하고, 선하고’ 등의 일반적인 답변을 함에 반해 피고인은 재차 ‘남자친구와 육체적인 관계가 어떠냐’, ‘만족할 만큼’이라는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 녹음된 점(손목을 잡은 이후의 대화이다), 위 녹음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손목을 잡힌 후에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항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이후 피고인의 성적인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면 고소를 하지 않고 넘어갈 생각도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손목을 잡힌 직후에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사정이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횟수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를 내보내려고 옷을 잡고 끌고 당긴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식당에 침입하여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피해자를 내보내려는 행동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가게 안 평상에 자신을 눕힌 채로 위에서 누르고 계속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고 옷을 잡아 당겼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다른 목격자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나오라고’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은 채 계속 붙들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이미 피해자는 2019. 8. 30. 이 법원 2019가소51785 사건에서 패소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계약금반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가게를 찾아가 계약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행위는 퇴거불응,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가게 밖으로 끌어낸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