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어깨 및 허리 부분에 질환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왕증이 있는 사실을 감추고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입원을 하고, 평소 가지고 있던 기왕증을 마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인 것처럼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4.부터 2011. 10. 4.까지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한방병원에서, 사실은 평소에 어깨에 통증이 있었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어깨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고 허위의 내용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12. 22.경 피해자 ㈜KB손해보험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상해입원 일당 명목으로 6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사고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기왕증을 마치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2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기왕증이 있던 피고인 B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 A은 그 보험료를 대납하고, 허위 사고를 가장하여 입원 및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9. 14.경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던 자신의 처 P을 통해 피고인 B를 피해자 ㈜KB손해보험 등 6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고인 B는 2013. 3. 6.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R정형외과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여 입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손해사정사인 S를 통해 피고인 B에 대하여 '상해를 원인으로 한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으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및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2013. 5. 29.경 상해입원일당 명목으로 322,2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8.경부터 2014.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95,735,023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기왕증이 있던 피고인 C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 A은 그 보험료를 대납하고, 허위 사고를 가장하여 입원 및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5. 4.경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던 자신의 처 P을 통해 피고인 C를 피해자 ㈜KB손해보험 등 6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고인 C는 2012. 12. 3.경 안산시 상록구 T에 있는 U의원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부분을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여 입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손해사정사인 S를 통해 피고인 C에 대하여 '추간판 탈출증 제3-4 요추간'이라는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및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2013. 7. 3.경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10,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42,477,72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기왕증이 있던 피고인 E의 명의의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켜, 피고인 A은 그 보험료를 대납하고, 허위 사고를 가장하여 입원 및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7. 26.경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던 자신의 처 P을 통해 피고인 E 명의로 가입된 피해자 ㈜KB손해보험 등 8개의 보험을 부활시키거나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고인 E는 2014. 1. 14.경 수원시 장안구 V에 있는 W 신경외과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여 입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E에 대하여 '상해를 원인으로 한 요추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라는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및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2014. 4. 15.경 상해입원 일당 명목으로 1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3,839,90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기왕증이 있던 피고인 F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 A은 그 보험료를 대납하고, 허위 사고를 가장하여 입원 및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6. 10.경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던 자신의 처 P을 통해 피고인 F을 피해자 ㈜KB손해보험 등 3개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고인 F은 2013. 4. 23. 안산시 Q에 있는 R정형외과에서, 등산 중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여 입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F에 대하여 '제4-5요추, 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및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2014. 1. 6.경 후유장해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고인 "A F"란 연번 7 내지 10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6,683,18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사실은 경추 부분에 기왕증이 있었고, 상해로 인하여 경추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2.경 서울 강동구 X 소재 Y 의원에서, 길을 가다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여 '경추 5-4번 추간판탈출증, 우측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라는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달 30.경 피해자 ㈜KB손해보험에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1,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Z가 허리 부분에 기왕증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Z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후, 위와 같은 기왕증을 보험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3.경 피해자 ㈜현대해상 등 보험사에 Z 명의로 3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사실은 Z가 이사를 하다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Z에 대하여, 이사를 하다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5. 1. 5.경 피해자 ㈜현대해상에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1.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26,301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P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사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의료자문 회신결과 사본 첨부) 1. 건보공단 진료 내역(기왕증) 1. Z 보험금 청구 서류, 보험금 청구 서류 등, 증빙자료 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 명의로 가입한 보험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 C, E, F 명의로 가입한 보험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 양형이유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2. 개별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하여 편취한 보험금 총액이 2억 원이 넘는데, 그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동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공범들에게 손해사정사,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을 소개시켜 주며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위 공통 양형이유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은 피고인이 분배받은 보험금보다는 적은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이 9,000만 원이 넘는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위 공통 양형이유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약 4000만 원 정도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공범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E, F, G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위 공통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피고인 A이나 손해사정사,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에게 분배되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편취 보험금에 비하여 적은 편인 점, 피고인들은 공범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C는 피해자 ㈜KB손해보험에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D은 교보생명보험㈜에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E는 초범이고, 피고인 F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G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편취한 보험금이 가장 적고, 보험료도 직접 납부하였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중 일부)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기왕증이 있던 피고인 F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 A은 그 보험료를 대납하고, 허위 사고를 가장하여 입원 및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6. 10.경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던 자신의 처 P을 통해 피고인 F을 피해자 ㈜메리츠화재 등 3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고인 F은 2012. 10. 8.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AA의원에서, 배드민턴을 치다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여 입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F에 대하여 '좌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라는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및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2012. 11. 12.경 상해입원 일당 명목으로 3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고인 "A F"란 연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2,172,421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F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처와 배드민턴을 치다가 넘어져 다친 것이 맞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F이 배드민턴을 치다 넘어져 어깨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 사고를 가장하여 입원 및 '좌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라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 F에 대한 위 후유장해진단은 기왕증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와 같은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228쪽)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들 의료자문 회신결과 사본 첨부)의 일부 기재를 들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 대한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F으로부터 제주도에서 배드민턴을 쳐서 아프다는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 F의 어깨 부위가 원래 안 좋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도 피고인 F이 판시와 같이 등산 중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피고인 F과 서로 상의하여 병원과 보험사에 거짓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F이 제주도에서 배드민턴을 쳤는데 많이 아프다고 하여 입원하도록 한 것이고, 어깨가 아픈 지병이 도진 것인지는 직접 보지 못하여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위 수사보고 중 피고인 F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후유장해진단과 관련한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의사의 의료자문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F에 대한 2012. 10. 9. MRI 검사 결과상 위 후유장해진단이 급성 손상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퇴행성 변화가 원인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퇴행성 소견이 심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F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사고(운동 중 넘어짐)로 인한 기여도는 약 80% 정도까지 추정된다고 한다(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G의 딸 Z의 경우, 후유장해진단에 대한 사고 기여도가 전혀 없거나, 약 30%, 약 25%에 불과하다고 판단된 것에 비하면 그 기여도는 상당히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F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에는, 피고인 F이 그 주장의 수상일 전에 어깨부위와 관련된 진료를 받은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피고인의 처 AB는 피고인 F에 대한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F이 자신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던 중 넘어져 다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이 배드민턴을 치다 넘어져 어깨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 사고를 가장하여 입원 및 후유장해진단을 받았고, 피고인 F에 대한 '좌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라는 후유장해진단은 기왕증에 의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