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65-1

범죄사실 [기초사실과 범행 결의]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부부로 남양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조명제품 판매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언니로 위 가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동일 질병으로 입원 시 최대 120일까지 입원비가 중복하여 보장되고, 퇴원으로부터 180일 경과 후 다시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며, 이때 입원만 하면 비교적 쉽게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보험에 단기간에 집중 가입한 후 사실은 입원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0.경부터 2012. 1. 9.경까지 남양주시 H 소재 I병원에서, 사실은21일간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뇌혈관질환 등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말하여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J, ㈜K, ㈜L, ㈜M, ㈜N, ㈜D, ㈜O, ㈜P, ㈜Q, ㈜R으로부터 2012. 1. 30.경부터 2012. 5. 24.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091,814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25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한 후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7,207,8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경 남양주시 S 소재 T병원에서 전항과 같이 사실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릎질환으로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말하여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J, ㈜K, ㈜L, ㈜M, ㈜N, ㈜D, ㈜O, ㈜P, ㈜Q, ㈜R 등 10개 피해자들로부터 2016. 10. 17.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보험금 4,604,034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6번부터 27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604,548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9.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남양주시 H 소재 I병원에서, 사실은 32일간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타대뇌허혈발작 등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말하여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J, ㈜K, ㈜L, ㈜D, ㈜U, ㈜V으로부터 2011. 1. 3.경부터 2011. 1. 27.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881,657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30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한 후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8,577,49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경 남양주시 H 소재 I병원에서, 전항과 같이 사실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절질환으로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말하여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J, ㈜K, ㈜L, ㈜V, ㈜D, ㈜U 등 6개 피해자들로부터 2016. 10. 12.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1번 기재와 같이 합계 5,369,7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9. 6.경부터 2009. 12. 7.경까지 남양주시 소재 W병원에서, 사실은 93일간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슐린비의존당뇨 등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말하여 9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J, ㈜D, ㈜V으로부터 2009. 12. 21.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476,011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28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불필요한장기입원을 반복한 후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5,911,9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7.경 남양주시 소재 W병원에서, 전항과 같이 사실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리질환으로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말하여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29번(변경된 공소장 기재 '31번'은 '29번'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29번'으로 정정하였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2017. 1. 31.경 보험금 51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Z, AA의 각 일부 진술기재와 증인 A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조사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계약사항 및 지급내역), 내사보고(보험계약내역 확인), 내사보고(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AC협회 분석자료 회신) 1. 각 의료자문회신서, 심사의뢰에 대한 회신, 각 입퇴원반복표, C건 전문의자문회신결과, B건 전문의자문회신결과, 통합기록, 동반입원 현황, 각 진료기록(간호기록) 사본, 방사선 판독지 사본, 각 입원진료기록 분석자료,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회신(서울동대문경찰서), 요양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들은 의사의 진단과 지시에 따라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된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 필요하여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치료비 외에 입원급여가 중복보장 되는 보험에, 피고인 A는 2008. 12. 17.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11개, 피고인 B은 2006. 7. 28.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11개, 피고인 C는 2003. 11. 12.경부터 2007. 2. 2.경까지 3 개 각 가입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2011. 8. 2.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사이에 9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2011. 12. 20.부터 2016. 10. 15.까지 사이에 I병원에 25회, T병원에 2회에 걸쳐 총 558일간 입원한 다음 총 249,812,35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B은 2010. 11. 29.부터 2016. 10. 10.까지 사이에 I병원에 30회, T병원에 1회에 걸쳐 총 654일간 입원한 다음 총 243,947,25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C는 2009. 9. 6.부터 2017. 1. 26.까지 사이에 I병원에 22회, W병원에 6회, T병원에 1회에 걸쳐 총 799일간 입원한 다음 총 156,421,9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017. 11.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A(피고인 B의 언니이다)는 2008년경부터 3~4년간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한때 13개의 보험에 대한 보험료로 월 75만 원 정도를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부부 사이인 피고인 B, C는 함께 조명가게를 운영하면서 1999년경 어음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 후 타인 명의로 조명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한때 피고인 B의 보험료로 87만 원 정도, 피고인 C의 16개 보험에 대한 보험료로 94만 원 정도를 각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나머지는 생활비, 병원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주로 호소한 두통, 어지럼증 등 뇌혈관질환은 범죄사실 기재 각 최초입원 시부터 각 마지막 퇴원 시까지 경증이었고 눈에 띄게 호전되지도 악화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I병원 입원 시 차를 운전해 갈비탕을 사먹으러 무단 외출을 하려다가 병원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일이 두 차례 있었고, 낮 시간에 외출해 업무를 처리한 일도 있었다. 피고인 C의 경우 I병원 입원 시 외출, 외박을 자주 하고 음주를 수회 하였으며 병원 측의 퇴원 요구를 거부한 일도 있었다.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동안 주로 치료받은 내용은 약을 복용하거나 링거를 맞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에게 처방된 타나민의 용량은 1일 10ml 정도에 불과하고 근육주사나 정맥주사로 투여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를 수액에 혼합하여 매일 20시간 이상씩 링거를 맞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피고인 측 증인 AD은 법정에 출석하여 위 타나민 처방을 위해 장기입원이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보험계약상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기간(120일) 동안 약 20일 단위로 입원을 반복하다가, 입원기간 초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면책기간(180일) 동안에는 입원하지 않았고, 면책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 약 20일 단위로 입원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일반인의 경우 먼저 입원한 의원급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도 추가적인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의 개선이 없다면, 보다 근원적인 치료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뇌혈관질환 등에 대하여 I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I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증세를 호소하면서 동일한 치료만을 반복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심사 결과 피고인들이 실제 입원한 일수는 적정 입원 일수를 상당히 초과하여 입원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피고인들의 각 증상 및 진료기록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의견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 9. 30. 이전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2016. 9. 30. 이후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건전한 보험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기간, 횟수, 편취액이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의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경증이나마 아픈 증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에도 문제가 있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6, 27 기재 각 범죄사실,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1 기재 범죄사실,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31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외에 사기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16. 3. 29. 법률 제14123호로 제정되어 2016. 9. 30.부터 시행되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6. 9. 30. 이후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하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사기죄를 처벌하는 규정인 형법 제347조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6, 27 기재 각 범죄사실,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1 기재 범죄사실,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31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범죄사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처벌하는 이상 이와 법조경합관계에 있는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