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102(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13.경 대구 중구 E빌딩 6층 6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와 포항시 남구 H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09.2. 16.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23,48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23,4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452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1 소재 주식회사 J의 운영자로, 2011. 3. 초순경 위 K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K부동산 직원인 L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주식회사 J를 통하여 포항시 남구 N 토지 약 100여 평을 7,300만 원에 구입하면 잔금 지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겠다. 그러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여 상당한 수익이 생기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주식회사 J의 채무가 약 8억 원,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이 있었고, 위 K부동산의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위포항시 남구 N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011. 3. 11.경 300만원, 2011. 5. 31.경 2,000만원, 2011. 6. 3. 경 3,000만 원, 2011. 6. 9. 경 2,000만 원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418 (피고인들) 1. 피고인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경 울산 남구 O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B과 사이에 피고인이 매입할 예정인 Q 소유의 경북 경주시 R 외 6필지를 B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Q 와 B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경주시 화랑로89 A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 기계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1.경 울산 중구 화진 4길 6 에 있는 울산중앙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 S에게 '신용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와 개인 부채 등 채무가 약 6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회사는 적자운영 상태로 직원 급여를 연체하고 있는 등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을 받게 한 뒤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경주시 소재 대지를 T에게 매도하였으나 대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위 T의 처 U로부터 그 이행을 독촉 받던 중, 2014. 5. 21.경 울산 남구 O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약서, 1. 매수인 이 경북 경주시 R 중 482㎡ 및 V 중 17평을 금 113,4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중금 50,400,000원은 현금으로 2014. 01. 14 ㈜P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 63,000,000원은 울산신용협동조합으로 대출받아 울산중앙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설정액 82,000,000원을 설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2. 매수인 T이 매수한 토지 전부에 대해 2014. 6. 15.까지 공유물분할등기를 완료토록 하며, 이행하지 못할 시엔 손해배상금으로 다음날부터 이행할 때까지 월금 500,000원을 매수인 에게 매월 말일에 지급키로 한다. 3. ㈜P는 매수인 T이 2014. 01. 14.에 매매대금 중 일부인 금 50,400,000원을 입금했음을 영수한다. 2014. 5. 21. 확약인 1. ㈜P 대표이사 W, 확약인 2. B'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B'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확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경 울산 남구 빌딩 8층에 있는 A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A과 사이에 A 이 매입할 예정인 Q 소유의 경북 경주시 R 외 6필지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Q와 피고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0. 경 경주시 화랑로89 A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6고단408 (피고인 A) 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경주시 R 대지 및 V 대지를 T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대지가 B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T의 처 U로부터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받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4. 1. 말경 울산 남구 Q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약서, T 귀하, 경주시 RVXY Z AA AB 합계 1669㎡(511,8725평)에 되어 있는 근저당 2억 2천만 원 중 162평에 해당되는 6천 3백만 원은 T 고객에게 승계한다. 50,680,000원 (주)P에 입금했음을 영수함. 지주 B"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B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운영의 'P'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확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5고단2102](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토지매매계약서 1. 지불각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15고단445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C,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고소장 1. 토지매매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입금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포항시 남구 N, AE) [2015고단5418] (피고인들) 1. 상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U, S, AF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S,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T(U), S 작성의 고소장 1. 확약서(위조문서) 1. 본인금융거래 (출금) 1. 토지매매계약서 1. 수신원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주시 R, V) [2016고단40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U의 각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 및 불기소결정서 1. 확약서(위조문서) 1. 이행각서 [범죄전력](피고인 A)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28),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5고단2102의 죄, 2015고단4452의 죄와 2011. 7. 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판시 2015고단5418 의 각 죄, 2016고단408의 각 죄와 2015. 9.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경북 경주시 R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A 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AG의 소개로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소유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울산중앙신용협동조합의 직원 AF의 권유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등기를 이전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 운영의 'P' 명의로 그 등기이전을 할 수 없어서 그 명의를 신탁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소개받았다. 피고인 B은 AG를 통해서 피고인 A 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AG는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 이 이를 매입하였는데 그 명의를 피고인 A 앞으로 할 수가 없어서 피고인 B을 통해서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한다. AF는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근저당권자인 울산중앙신용협동조합에 더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피고인 A에게 매수를 권유하였는데 피고인 A 이 대출금채무를 승계할 수가 없어서 신용이 좋은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 운영의 'P'가 위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였는바, 피고인 B이 그 대금지급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B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기존의 피담보채무와 등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추가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P의 직원인 S 명의로 2,4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금원으로 해결하였고 피고인 Bl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ol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면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 B이 받아서 대출금채무에 충당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은 그 매매대금을 받은 바 없다. 또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 중 경주시 R에 관하여 T 앞으로 분할등기 하는데 동의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처분 및 소유권행사에 필요한 등기필증을 P가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되는 세금을 P가 납부하기로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2011. 7. 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2015. 9.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 총액이 2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문서위조 범행에까지 이른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이 사건 재판 중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사정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G에 대하여는 5,5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2011. 7. 9.과 2015. 9. 17.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범행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