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C(여, 54세)와 평소 주차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11. 17. 13:25경 삼척시 D 앞 도로의 주차구역선 안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주차요금을 받으러 오고 있는데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다가와 "주차요금이 6,000원입니다"라고 말하며 승용차 앞 유리창과 와이퍼 사이에 꽂혀있던 주차요금 정산용지를 회수하면서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붙잡자, 잠시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 주차요금이나 제대로 받아"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것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사장님 주차비나 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갔다 와서 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붙잡고 있는데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해 그대로 진행하여 승용차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심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응급실 기록지, 입원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F' CCTV 동영상 첨부 및 사건 당시 영상 캡처), F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G식당' CCTV 동영상 캡처 사진과 CD 첨부), G식당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F에 설치된 CCTV 영상 검토),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한 시기 특정) 1. 'H음식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뒷바퀴에 왼쪽 발등을 역과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해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바퀴에 자신의 왼쪽 발등을 역과당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는 전후 모순이 없고(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에 자신의 발등을 역과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승용차 왼쪽 뒷바퀴에 발등을 역과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충격으로 인해 당황한 상태에서 자신의 발등을 밟고 지나간 승용차 바퀴가 앞바퀴였는지 뒷바퀴였는지는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는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지나간 직후 피해자가 왼쪽 다리를 절뚝이는 것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점 등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다가 진단서의 기재와 각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뒷바퀴에 왼쪽 발등을 역과당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상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구역선 안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 승차하자 피해자가 승용차 정면을 향해 뛰어 왔고, 그 후 피고인은 승용차를 출발시켰으며, 피해자가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와 와이퍼를 잡았는데도 피고인은 운전을 계속하여 피해자가 약 3미터가량 피고인의 승용차에 끌려갔다. 이후 피고인이 승용차를 멈추자 피해자가 주차용지를 들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걸어갔는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재차 승용차를 출발시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최초 승용차를 출발시킬 당시 피해자가 손으로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과 유리창을 손으로 잡고 있었는데도 피해자에게 손을 놓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손을 떼자 그대로 출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서 두 번째로 승용차를 출발시킬 당시에는 피해자가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쪽에 발을 넣고 사고를 유발할 것 같아 운전석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피해자의 발을 보았고, 바퀴 안쪽으로 피해자의 발이 들어와 있지 않아 그대로 출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5, 56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발이 승용차 앞바퀴 안쪽으로 들어와 있지 않았을 때 승용차를 출발시켰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쪽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는 승용차 앞바퀴보다 뒤쪽이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이 약간 좌측을 향하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이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승용차 뒷바퀴가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갈 가능성도 있었으며, 실제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뒷바퀴에 왼쪽 발등을 역과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쪽에 밀착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시킨 사실, 피고인도 피해자의 발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밟힐 것을 염두에 두어 이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시키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바 있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