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전주 시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I(49세)를 만났고, 2011. 7.경 피해자와 여행을 가면서 교제하다가, 2011. 12. 중순경부터 완전히 마음을 열면서 2012년 봄부터 함께 살기로 한 후, 2012. 5.경부터 전북 진안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집과 전주시 덕진구 K아파트 107동 12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서로 오가면서 동거하였다. 그와 같이 피해자와 부부처럼 생활하던 피고인은 2014. 2. 21.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위 L마을 이장 부부, 노인 회장 부부와 함께 자신이 통영에서 구입해 온 전복, 문어 등을 안주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M의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은메달 획득 사실을 놓고 피해자가 아닌마을 이장의 편을 들었고, 피해자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귀가한 후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동네 이장과 바람을 피웠냐, 썸씽이 있는 것 아니냐. 씀씀이가 크다."는 취지의 질책을 받자 "거시기도 안서는 놈이 한번이라도 제대로 해 본 적이 있냐. 거시기도 할 줄 모르는 것이 큰 소리를 치냐."고 맞 대응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칼을 집어 들고 화장품을 깨뜨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팔을 무는 등 싸우다가, 같은 날 20:00~21:00경 전주로 나와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 노래방'을 운영하는 P을 만나 함께 찜질방에서 잠을 잔 후 다음 날 점심식사를 한 다음, 다시 위 L마을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 오후경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간 후, 같은 달 23. 저녁 무렵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이 지내다가 저녁 무렵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다시 동네이장과의 사이를 의심받으며 다투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같은 날 20:24 경 피해자로부터 "동네 이장과 붙어먹었다. 너도 그년과 똑같은 년이다. 니가 이장하고 붙어 쳐 먹었다고 말을 하지 않았냐."라는 취지로 동네 이장과의 사이를 의심받으면서 피해자의 전처와 비교당하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7.6cm, 손잡이길이 11cm, 증 제1호)로 피해자를 찌를 마음을 먹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나갔다. 그리고는 피해자의 집 뒤편 노상에서 몸싸움을 하는 등 실랑이를 벌인 끝에 피해자로부터 "죽여라. 죽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쇄골 부위 등을 찌르고, 이에 피고인을 피해 도망 가 마지막으로 119신고를 하려고 했던 피해자를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08:00경 사이에 위 마을 회관 앞 공터에서 좌측쇄골하 동 · 정맥 자창으로 인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P,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수사기록 255쪽), 압수목록(수사기록 256쪽) 1. 검시결과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감정서)(수사기록 968쪽)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사용내역 및 문자 수신확인 관련), 수사보고(용의자 휴대전화 카톡 및 문자 송수신 내역), 수사보고(용의자 A의 신발 및 양말 혈액반응검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등 루미놀 실험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생존 시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각서 및 피의자 일기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 및 문자, 블랙박스 화면 정리), 수사보고(변사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쇄골 아래 가슴부위와 같이 생명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부위를 과도로 찔러 동맥 절단 및 정맥 파손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또한, 피고인은 과도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부위 뿐만 아니라 목 뒤쪽, 오른쪽 겨드랑이, 등 부위도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과도를 여러 차례 휘두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틀 전에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주방에 있던 칼을 집어 들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을 이장 사이의 관계를 계속하여 의심하고 피고인을 피해자의 전처와 비교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피고인이 격분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찌른 사실조차 기억이 나지 아니하고 당시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이 112, 119에 전화통화한 내용, 피고인이 범행 이후 보인 행적이나 행동 및 언동 등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단지 상해에 그칠 의사로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렀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힌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그 죄증을 숨길 의도가 더욱 컸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외에 그 이전 · 이후 상황에 대하여는 비교적 뚜렷이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에게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년 ~ 16 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 동거해 오면서 사실상 부부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유족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의견(살인의 고의 인정, 심신미약 불인정)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0년 : 6명 징역 15년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