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58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758(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D가 2015. 11. 20.경 피해자 E(41세)와 성매매를 한 것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D의 사촌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28. 13:30경 서울 중랑구 F, 307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 이르러,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당신이 성매매한 D은 미성년자이다,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든지 아니면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나는 청하위생파 조직원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말하고 있는 피고인 A 옆에 서서 "나는 당신이 성매매한 D의 사촌오빠이다, 합의금을 내놓지 않을 것이면 경찰에 가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이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월 3일까지 천만 원, 12월 5일까지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합니다'라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5고단7879(피고인 A, B) [기초사실] 피고인 B은 자신의 부친인 J이 피해자 K(48세)에 대한 864만 원 채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을 추심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위 채권의 추심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 3.경 21:30경 수원시 영통구 L아파트 101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J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차용증을 써라,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조선족을 시켜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중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까지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2015. 6. 1. 11:00경 피해자의 처인 M(여, 39세)가 일하고 있는 수원시 N에 있는 O 물류창고를 찾아가 "오늘까지 돈을 못 갚았으니 배우자도 연대보증을 하여라, 둘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1.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다음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사람을 보내서 배우자와 함께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만들겠다, 당신 딸은 어디 학교 다니냐? 당신만 다치는게 아니고 가족 모두 다친다, 왜 돈 안주는거야 개새끼야, 오늘 신체포기각서 써!"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이 옆에 서서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거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5. 7. 7.경 계속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다음 "오늘 저녁에 집 앞으로 찾아갈테니 가족 모두 기다리고 있어라, 500만 원 당 손가락 한 개를 자르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이 전화로 "500만 원이라도 오늘 당장 주지 않으면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한 뒤 사람을 보내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222(피고인 A)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알게 되어 같은 해 9.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피해자에게 마치 제주도 태양열 사업과 클럽 운영, 웨딩카 임대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사업 진행 등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진행할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등과 관련한 투자금 혹은 개인적인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실제 위 사업 관련 투자금 혹은 차용한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피해자에게 "몇 달 후에 제주도에서 태양열 사업 관련 공사가 시작된다.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투자만 하면 수익이 확실하다. 수익은 원금의 42%까지 가능하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 500만원을 피고인의 모 Q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알게 된 피해자에게 마치 태양열 사업과 도박사이트 인수 등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사업 진행 등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진행할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등과 관련한 투자금 혹은 개인적인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실제 위 사업 관련 투자금 혹은 차용한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피해자에게 "R이라는 상호로 태양열 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8. 900만원을 피고인의 모 Q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758(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계좌이체내역 2015고단7879(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확인서 1. 통화내역 2016고단322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확인서 1. 각서, 차용증, 지불각서, 공정증서 [범죄전력](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은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2015고단7758 및 2015고단7879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지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2016고단3222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19회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이 과거 사기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인해 이 사건 공갈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실제 위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부친이 갖고 있던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실제 채권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피고인 A은 B의 제안을 받고 위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