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22

범죄사실 1. 2012고단322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7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G의 실장으로서, 위 회사에서 서울 근교 경기도 일원에 있는 가격이 저렴한 임야를 구입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을 훨씬 초과한 가격으로 부풀려 구매 또는 판매하게 한 후 그 고객 유치 직원은 자기 판매가의 10%를, 부장은 그 소속 직원이 올린 판매가의 2%를, 임원은 모든 직원이 올린 판매가마다 각 일정 비율로 회장 B은 4%, 부회장 C은 3%, 전무 H는 1.8%, 피고인은 1.5%를 각각 분배받았다. 피고인은 위 B, C, H 등과 공모하여, 2007. 6. 20.경 및 같은 달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판매하려는 경기 이천시 I 임야 13326m²는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공익용 산지로 대부분 가치가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판매구조로 대상 토지의 판매가가 정상적인 가격을 훨씬 초과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J에게 위임야 13326²² 중 495m²(150평)를 판매하면서, 당시 토지가 분할되지 않아 고객이 그 지적도 상 정확한 위치나 입지조건을 알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해당토지의 정확한 위치는 가르쳐주지 않고 경기 이천시 K 조성단지에 인접한 땅을 보여주며, "성남 여주 간 복선전철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개통되면 해당 토지가 신둔역에서 500m 거리에 있어 강남에서 30분 걸리고, 무방류 시스템의 반도체공장이 근처에 들어오며, 웅진그룹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건립할 예정이고, 주위 신도시가 생겨 더 좋아지니 이런 땅을 안사면 후회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B, C, H 등과 공모하여, 2007. 6. 20.경부터 2009. 6.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모두 합계 101,5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3고단94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L 빌딩 4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M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8. 9.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여, 49세)에게 "경기 여주군 O 임야는 지목은 임야지만 평지에 도로 옆이고 바로 앞에 5만평의 택지가 개발되고 있어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능제역 역세권이라 매입하여 두면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맹지이고, 경사진 땅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사진으로 보여준 곳과 다른 곳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자연보전권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택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 원, 2008. 9. 25.경 388만 원, 2008. 10. 14.경 38만 원, 2008. 10. 17. 1,23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위 임야 중 495m²(150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95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9. 22.경부터 2009. 1. 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8,426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고단1272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근교와 경기도 일원에 있는 가격이 저렴한 임야를 구입한 후 직원들 또는 직원들이 유치해 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가격을 훨씬 초과한 가격으로 부풀려 구매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15.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텔레마케팅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Q1) 에게 "경기 이천시 R에 있는 토지를 사놓으면 2011년부터 땅값이 상승하여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나를 믿고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고압선 설치 문제로 보상협의 중에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토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토지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천시 S 소재 100평의 토지를 피해자 Q의 사위인 T 명의로 2,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U 소재 토지 100평을 피해자 Q의 친구인 V 명의로 2,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 Q으로부터 매매대금 5,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31505 피고인 B은 2009.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2. 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07. 1.경부터 2008. 1.경까지 서울 강남구 P빌딩 2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G의 회장으로서 부동산 매입, 토지 판매가격 지정, 수익 분배 및보수 지급, 회사 운영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B의 동거녀인 피고인 C은 2007. 3. 경부터 2008. 1. 경까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자금 관리 및 부동산 등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07. 4. 경부터 2007. 11. 경까지 위 회사의 실장이었다가 1) 공소장 기재 '피해자 W'은 '피해자 Q'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2007. 11.경부터 대표이사가 된 사람으로 텔레마케터 교육, 토지매수자 유치, 현장 답사, 매매계약 실무 담당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회사 소속 텔레마케터가 판매한 부동산 판매가격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B1, 3%에 해당하는 금액을피고인 Cl,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A 이 수익으로 각각 분배받았다. 가. 피고인들의 피해자 X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7. 6.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경기 이천시 토지가 지목은 임야지만 평지에 도로 옆이고 바로 앞에 5만평의 택지가 개발되고 있어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신둔 전철역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이고, 놀이동산이 들어올 예정이니 매입하여 두면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분할되면 책임지고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워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고, 신문 진철역에서 약 1.7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비탈지로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곳과 다른 곳으로 택지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22.경 90만 원은 현금으로, 110만 원은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각각 교부받고, 2007. 6.29.경 2,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2,200만 원을 위 임야 중 100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A과의 공동범행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A은 위 4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7. 6. 20.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은 현금으로, 2007. 6. 21.경 200만 원을, 2007.6.27.경 2,000만원을, 2007. 6. 28. 1,05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계좌로 각각 교부받아 합계 3,350만 원을 위 임야 중 150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A은 위 4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7. 6. 25.경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은 현금으로, 70만 원은 위 회사 명의 계좌로 각각 교부받고, 2007. 7. 31.경 2,0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2,150만 원을 위 임야 중 100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7. 11.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텔레마케터인 Z을 통해 피해자 AA에게 "경기 이천시 U 토지가 지목은 임야지만 평지에 도로 옆이고 바로 앞에 5만평의 택지가 개발되고 있어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신문 전철역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이니 매입하여 두면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공익보전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고, 신둔 전철역에서 약 1.7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비탈지로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곳과 다른 곳으로 택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2007. 11. 10.경 100만 원을, 2007. 11. 12.경 2,800만원을, 2007. 11. 16.경 2,488만 원을 위 회사 명의 계좌로 각각 교부받아 합계 5,488만 원을 위 임야 중 200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07. 12. 13.경 20만 원을, 2007. 12. 14.경 280만원을, 2007. 12. 17.경 800만원을, 2007. 12. 18.경 400만원을, 2007. 12. 24.경 9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교부받아 합계 2,450만 원을 위 임야 중 100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938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311556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08. 3.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P 4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를 맡아 위 회사에서 기획 매도할 부동산의 구입 및 직원교육,현장답사,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회장 B, 부회장 C, 이사 H, 부장 AB, 영업 담당 직원 AC 등과 함께, 서울 근교와 경기도 일원에 있는 가격이 저렴한 임야를 구입한 후 직원들이 유치해 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지분으로 분할 매각하면서 토지현황을 기망하고 정상가격을 훨씬 초과한 금액으로 부풀려 매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2007. 7. 1.경 사기 피고인은 B, C, H, AB, AC과 함께 2007. 7. 1.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이천시 U은 택지로 개발이 가능한 곳이며, 예산 신경전철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이고, 주변에 장애인체육관등이 건립되는 곳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이므로 평당 20만 원에 사두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므로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경기도 이천시 AE 임야 19,835㎡의 지분 19,835분의 1,321 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전되어야할 공익 보전지역이며, 급경사지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맹지일 뿐만 아니라, 예산 신둔경전철역에서 약 1.7㎞ 떨어진 산악지대이며, 2004. 9. 8. 이미 고압선 송전선로 설치사업이 고시된 곳으로 평당 1만 원도 안되는 토지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H, AB, AC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H, AB, A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07. 8. 27.경 사기 피고인은 B, C, H, AB, AC과 함께 2007. 8. 27.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이천시 U은 택지로 개발이 가능한 곳이며, 예산 신경전철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이고, 주변에 장애인체육관등이 건립되는 곳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이므로 평당 20만원에 사두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므로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경기도 이천시 AE 임야 19,835m㎡의 지분 19,835분의 662 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전되어야할 공익보전지역이며, 급경사지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맹지일 뿐만 아니라, 예산 신둔경전철역에서 약 1.7km 떨어진 산악지대이며, 2004. 9. 8. 이미 고압선 송전선로 설치사업이 고시된 곳으로 평당 1만 원도 안되는 토지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H, AB, AC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H, AB, A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 H, AB, AC과 함께 2007. 10. 31.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이천시 U은 택지로 개발이 가능한 곳이며, 예산 신둔경전철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이고, 주변에 장애인체육관등이 건립되는 곳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이므로 평당 20만 원에 사두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므로 수익을 많이 남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경기도 이천시 AE 임야 19,835㎡의 지분 19,835분의 990 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전되어야할 공익보전지역이며, 급경사지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맹지일 뿐만 아니라, 예산 신둔경전철역에서 약 1.7km 떨어진 산악지대이며, 2004. 9. 8. 이미 고압선 송전선로 설치사업이 고시된 곳으로 평당 1만원도 안되는 토지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H, AB, AC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H. AB, AC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22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Y, J, AG 각 대질부분 포함) 1. AH,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집행 및 회신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진술 청취,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첨부)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20139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 전 소유자 AL 전화진술 청취, 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 및 AL 전화진술 재청취)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권리증, 토지이용계획, 은행거래내역 [2013127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M, W, AN 대질부분 포함)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장 첨부서류(각 피해자별 계약서, 등기권리증 등) [20131505]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A, X,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AC, AO,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Y, J, AG, X, Z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J, X 각 대질부분 포함) 1.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X, J,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이천시청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AI 전화진술 청취)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013고단155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A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D,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전력공사 담당직원 전화통화) 1. 각 토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2012고단3222호 공소사실 및 피고인 B, C에 대한 2013고단1505호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7. 7. 3.경 피해자 E에게 "경기 이천시 I토지가 지목은 임야지만 평지에 도로 옆이고 바로 앞에 5만평의 택지가 개발되고 있어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신둔 전철역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이고, 놀이동산이 들어올 예정이니 매입하여 두면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분할되면 책임지고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고, 신둔전철역에서 약 1.7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비탈지로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곳과 다른 곳으로 택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7. 7. 4.경 400만 원을, 2007. 7. 16.경 1,7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각각 교부 받아 합계 2,200만 원을 위 임야 중 100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피해자 E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과연 주식회사 G에 지급된 위 각 돈이 G과 E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지급한 돈인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7. 6. 30.경(또는 2007. 7. 3.경) 자신의 소개로 G AQ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00평에 대하여 매매대금 2,2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AQ 이 G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AQ 이 사고로 급히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받기를 원해 자신이 AQ의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자신의 돈으로 AQ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천시 AR 토지에서 I 토지가 분할된 2007. 8. 3. 이후인 2007. 8. 13. 경 자신의 명의로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은 G과 AQ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AQ E을 통해 입급한 것으로 인정될 뿐, G과 E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 입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MAMA피고인 A(제3유형, 5억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형량 하한 1/2을 감경) 피고인 B(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 C(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8월N4년(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형량하한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는 G에 근무하던 직원들로서 판매하는 토지의 매매가격이 각종 수당 및 임금, 운영비 등으로 상당부분 고가로 책정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이로 인한 피해회복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