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경기 파주시 E 부동산 F호에 대한 분양대금 계약금을 납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1,65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C은행 통장(계좌 G) 및 현금인출카드를 교부받고 위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분양대금 지급 용도로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불상지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ATM 기기를 이용하여 350만 원을 현금 인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합14 등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 1) 검사는 이 사건 범죄가 2018. 10. 16.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785 사건 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하였으나, 위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785 판결의 범행일시는 피고인에 대하여 2016. 10. 22.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합14, 18(병합), 21(병합(분리) 판결의 확정일 이전이어서, 위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785 사건과 이 사건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7. 17:57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9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5. 16:0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21: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1:49경 대구 달서구 상원로 6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화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계좌이체 내역서, 회신,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점, 현재 알츠하이머병에 따른 치매를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 있는 C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19.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92,4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의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2. 1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9. 4. 22. 23:20경 여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F(남, 27세), 피해자 G(남, 27세)와 말싸움을 하다가 F이 자신의 아내인 B를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G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의 복부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여, 20세)과 계속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계속 실랑이 하면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잡아 벽쪽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서로 맞잡고 실랑이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벽으로 강하게 몰아 붙여 벽에 세게 부딪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F를 폭행하였다."라는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 G 및 F에 대한 일련의 폭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의 행위로 파악되므로,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피고인 B,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피해자 G, F에 대한 행위태양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 G의 상해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상피고인 A을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 H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장비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사업장 소속으로 2016. 9.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7. 9. 잔여임금 2,736,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4,234,6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법정 진술)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4. 00:2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터널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88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일원에서, 노래방 업주 및 주점 업주들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성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자동차로 여성 접객원을 해당 업소로 태워다 주고, 소개료 명목으로 시간당 8,000원을 받는 형태의 영업을 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유료직업 소개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범행기간 직업안정법위반 범죄수익금: 1,800만 원(월 150만 원× 12월1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증거기록 37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6:50경 의정부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위 폭행 피해자인 아내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가정사에 끼어들지 말라고 소리치며 이를 방해하고 위 E로부터 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자 '이 씨발 꺾어버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우측 검지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경찰관 촬영 사진, 내사보고(바디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2.경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가 서빙을 할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서 있는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골반을 잡고 피해자를 옆으로 옮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장소 범행 재연 모습 동영상 첨부) 및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좁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을 뿐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다른 사람을 피하여 자유롭게 이동할 정도로 넓은 공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말로 비켜달라고 하거나 팔이나 어깨 등 비교적 덜 민감한 부분을 가볍게 치는 방법이 더 빠르고 편했을 텐데도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잡았고, 골반은 허리나 엉덩이와 마찬가지로 일반인이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이며, 피고인이 손등으로 미는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양손의 손바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이동시킨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급박하거나 불가피하거나 또는 단순히 다소 부적절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판단되고, 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6. 11. 7.경까지 천안시 B에 있는 C대학교 D학과의 스페셜코디네이터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E는 2015. 2. 1. 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C대학교 D학과의 학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E는 2017. 5.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F 등 7명의 필기시험 성적을 조작하여 위계로써 C대학교의 D학과 수시입시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고 E는 무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음에도 그 형을 감면받기 위하여 교수인 E의 지시 하에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E에 대한 위 업무방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아래와 같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6. 16: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2017고단1168호 E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1) 검사로부터 "증인은 피고인 E씨로부터 특정 학생들을 뽑으라는 말을 듣고 성적을 수정해준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예.1"0라고 증언하고, 2) "증인은 2016년 9월 말경 그리고 2016년 초순경 그리고 2016410월 13일경 및 2016년 10월 14일경에 피고인 E씨로부터 G, F, H, I, J, K 등 7명의 학2 생들을 합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3) 변호인 L으로부터 "그러면 지금 증인은 '증인이 논문심사위원을 부탁해놓고 그 부탁에 따라서 이 논문심사를 맡게 된 피고인이 증인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할 거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성적조작을 하게 됐다는 거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변호사님 저 정말 억울합니다. 변호사님이라면 그 위에서 지시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에서 지시하는데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변호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판사님. 저 너무 억울하고요."라고 증언하고, 4) "증인은 이 사건 입시 전까지 그 학생들 및 그 학부모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5) "증인은 그 학생들 및 그 학부모들을 이 사건 입시와 관련해서 E 피고인이 성적조작을 지시하면서 알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H"I예."라고 증언하고, 6) "증인은 피고인이 I과 J을 상담한 바로 그 날 오후에 증인에게 성적조작을 지시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7) 변호인 M로부터 "그런데 그 날은 E 피고인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학교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떻게 성적조작을 지시할 수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날짜가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긴 한데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지시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8) "이 때는 왜 이틀 전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 때 교수님한테 제가 지시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불안해서 교수님한테 여쭤봤을 때 교수님이 '전에 직원도 그렇게 했다. 우리 둘만 알면 된다.' 그리고 '뭐 걱정이냐.'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실천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9) "증인은 모든 조사과정에서 E 피고인이 성적조작을 지시하면서 'I은 운동을 잘한다. J은 웃는 모습이 예쁘다. F는 좋은 아이고 G은 운동을 잘한다. H은 수영 국가대표고 집이 잘 산다. N 연구소 애들 모두 잘 산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 피고인이 위 당시 이와 같은 말을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10) 변호인 L으로부터 "증거기록 40쪽, 43쪽, 456쪽, 457쪽에 의하면 이 사건 D학과 소속 교수와 직원들은 모두 위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며, 오히려 이 교수나 P 직원에 따르면 증인이 입시 당일 저녁 회의를 하며 과 J을 지목하고 왜 불합격이냐고 말하였고, 2016년 10월 17일 오전에는 증인이 혼자 입시자료를 보며 혼잣말로 'I 학생이 면접을 그렇게 못 보았나. 확인해보아야겠다. O 교수가 면접관이었네. 안 되겠네.'라고 말하였다고 하는데, 증인은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마치 피고인이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학과에서 모두 저를 단독으로 범인으로 몰고 가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성적조작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거나 E의 성적조작 지시로 인하여 해당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사건, 증인 A 위증 선서문 등 첨부) 1. 녹취서(A 증인신문) 1.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대전지방법원), 대법원 전자소송(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 3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위증을 하였던 E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복역하였고, 업무방해 사건 이후 C대학교로부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유방암을 앓고 있어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2:45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천안동남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귀가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워 천안동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귀가를 권유하자 '씹할 새끼들아. 니네들이 경찰이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2014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3층에 있는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5년 선고받아 판결 확정) 본사 옆에 있는 E지점(지점장 F,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판결 확정)에 소속되어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위 C 주식회사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부본부장 또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부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부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18개 지점 중 'E지점' 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2. 24.경 위 E지점 사무실에서 G에게 'D 대표가 운영하는 C(주) FX마진거래사업 등에 10,000,000원 이상 투자하면 그 돈을 외환 마진 거래사업 등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12개월 만에 원금 및 연 24% 이상(월 2% 이상)의 고수익을 지급해 주며,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투자 설명회를 하여 위 G으로부터 투자금 30,0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8회에 걸쳐 직접 또는 피고인의 하위 모집책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 설명회를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8,758,0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당수수 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회사 대표이사, 지점장, 본부장 등에 대한 수사 재판경과 확인), 수사보고(공소장, 불기소장, 판결문, 법원사건검색 등 첨부), 각 수사보고(C 대표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사업이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C E지점은 지점장인 F 하에 본부장, 팀장 등이 있었고, 위 사업은 이른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체계와 모집방식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사에서 관리하던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투자자가 투자금을 지급할 경우 각 투자자별로 '수혜자'를 정하고 기여도에 따라 각 수혜자들에게 돌아갈 수수료를 책정하였다. 위 수혜자들은 각 투자자 별로 투자를 유치하였거나 투자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지점장, 본부장, 팀장 등이다. 위 수당 외에 정해진 급여는 없다. 피고인은 상위 사업자들의 말을 믿고 정상적인 사업으로 알았다고 주장할 뿐, 지점장에게 잔고증명, 투자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기밀사항이라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하자 더 이상 그 사업의 내용이나 구조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으로 FX마진거래 딜러에게 거래대금을 대여하는 사업이고, 손실이 발생하면 로스컷이 작동하여 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원금이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취지로 회사의 브로셔를 보여주면서 직접 설명하거나 지점장인 F에게 이를 설명하도록 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수당을 지급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C 각 지점의 지점장, 본부장, 팀장 등에 대한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업의 실체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피고인이 관여한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1801 피고인은 2014. 8. 초순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원룸을 짓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 좀 빌려주면 6개월을 쓰고 집을 지어서 팔면 이자를 많이 쳐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원룸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룸 공사비 명목으로 2014. 8. 25.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9. 1. 자기앞수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73558, 피고인은 피해자 G와 2016. 초순부터 2018. 6. 20.까지 동거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현장 철거 사업 등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고 인부들에게 임금을 줘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해둔 일이 다 되어 가니 내일이나 모레쯤 돈이 나올 것이다. 돈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철거 공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 자금이나 공사 현장 인부들의 임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0.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9.274940, 피고인은 2017. 11. 11.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이번에 철거 공사를 시작했는데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거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33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죄: 2019고단18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 E은행 계좌거래명세표 또는 금융거래내역 자료,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시 제2, 3의 각 죄: 2019고단3558, 2019고단49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포함)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잔액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보험해지증명서, 적금통장 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 머리의 확정전과와 판시 제1의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의 각 죄 사이)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나머지 판시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부정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혼자 사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이를 이용해서 갖가지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후 피해자들이 대책마련 또는 해결을 요구하면 종적을 감춘 점,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배신감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은 물론 기소된 후에도 범행 경위 및 편취한 돈의 용처 등에 대해 계속 확인되지 않는 변명만 늘어놓은 채 피해회복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성행이 불량하며, 판시 각 범행 전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킴이 합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06: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출발장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14%에 이르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00:01경 울산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조합 효문지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술에 취한 채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유예를 받은 전과와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15:00경 서울시 동대문구 B에 있는 C 6층 연회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미상의 휴대폰이 들어 있는 자켓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CCTV 분석 등), 연회장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094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자백, 연령,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3. 20:28경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EAVE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된 후에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아직 미혼이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