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41

범죄사실(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를 자주 이용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충남 서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안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은 D아파트를 준공한 상태였으나, 준공 허가가 지연되고 분양이 진행되지 못하여 채권자가 D아파트에 경매를 신청하고, 다수의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D아파트가 매각되거나 분양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여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이 약 60,000,000원있었으며,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6,38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13 내지 15번)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순번 1 내지 10번)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그 변제금이 원금에 충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38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인간적 친분에 따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기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C은 D아파트를 신축하여 준공까지 받은 회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력을 신뢰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신축한 D아파트의 가치가 높아 재력이 충분함에도 허위 유치권자 등으로 인하여 분양을 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자금 융통, 변호사 선임비 대여 등을 통하여 위 어려움을 해소하면, 고액의 이자와 보너스를 더하여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별도로 변제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변제일 및 고액의 이자를 특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피해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사채를 동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기사와 단골 승객 관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율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사채를 동원하여 돈을 빌려줄 만큼 피고인과의 친분이나 신뢰관계가 있지는 않다. D아파트에 개시된 경매신청이 취하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이고, D아파트는 현재까지도 분양이나 매각이 원활하게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도움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원금은 물론 고율의 이자와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에게 300~400만 원을 변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380만 원을 차용한 후 이에 대한 약정이자는커녕 원금조차 전혀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자녀들이 이를 알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준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반성 없이 오로지 자신의 평판과 신용도만을 염두 하는 행위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변소(피고인과 피해자가 인간적으로 돈독한 관계여서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제때 변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6,380만 원을 빌려주었다)와 배치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여전히 자력이 있음에도 자금 융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변소만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2. 10:10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주식회사 C 소유의 D아파트에서, 위 아파트의 미장 등 공사를 실시한 I(대표 J)의 위임을 받아 D아파트 K호를 점유한 유치권자인 피해자 L가 위 아파트의 외벽에 ’건축주 A은 밀린 돈을 즉각 지불하고 각성하라’라는 취지를 기재한 현수막 2개 등 총 4개의 현수막을 부착하자, 중장비업자 M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현수막 2개의 줄을 풀어 떼어내고 폐기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 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증거(현장)사진(순번 35번),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변론 과정에서 제출한 유리한 증거 및 자료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L는 주식회사 C이 건축주인 D아파트의 공사업자 중 1인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아파트의 벽면에 “유치권 점유자 외 출입금지”가 기재된 현수막 2개와 “건축주 A은 밀린 돈을 즉각 지불하고 각성하라”가 기재된 현수막 2개(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를 부착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 및 소유자는 주식회사 C이고, 피고인은 건축주가 아닌 주식회사 C의 대표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7개월 전인 2021. 10.경 피해자가 게시한 4개의 현수막 중 이 사건 현수막에 대하여 건축주가 아닌 피고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후 피해자 L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음에도 이 사건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L에게 이 사건 현수막을 떼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L는 게시 후 7개월 가량이 지난 2022. 5. 12.까지도 이 사건 현수막을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았다. 피해자 L는 이 사건 현수막을 부착함으로써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4. 18. 확정되었다(이 법원 2023고정8호). 피고인은 피해자 L가 주장하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해자 L가 설치한 현수막 중 “유치권 점유자 외 출입금지”가 기재된 현수막 2개는 떼어내지 않았고, 피고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표현이 기재된 이 사건 현수막만을 떼어냈으며, 떼어낸 후 이를 피해자 L에게 반환하고자 하였는데 피해자 L가 반환받기를 거부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는 이 사건 현수막이 부착된 D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현수막이 D아파트에 계속 부착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는 명예와 신용이 지속적으로 훼손되는 불이익이 있는 반면, 이 사건 현수막이 떼어지더라도 “유치권 점유자 외 출입금지”가 기재된 현수막 2개가 여전히 게시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L의 권리가 침해되는 정도는 크지 않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떼어낸 행위는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떼어낸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문손괴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떼어낸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