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42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이자 채무자인 C을 통해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B이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여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3억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기로 하고 2015. 11. 30. 순천시 왕지로에 있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 호수공원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C을 만났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준비된 자금이 1억 원밖에 없고 C으로부터 자신에게 먼저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C이 돈이 급하다고 하니 1억 원을 먼저 C에게 빌려주겠다. 당신의 부동산을 채무자 C으로 하여 1억 원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해 주면, C이 돈을 한두 달 안에 갚는다고 하니 회수된 1억 원과 2억 원을 더해서 당신에게 3억 원을 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대하여 수억 원 이상의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을 이용하여 C의 기존 채무까지 변제받을 생각이었으므로 C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받더라도 피해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차용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 피해자의 자 E 명의의 광양시 F 임야 12,395㎡, D 주식회사 명의의 광양시 G 임야 4,959㎡ 중 1,959분의 1,653 및 광양시 H 임야 27,868㎡ 중 27,868분의 5,762에 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총 281,80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대여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이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대여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기, 이자율, 채권원금이 3억 원일 경우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C에게 3억 원이 필요하니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였고, C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이 3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피해자와 C 사이에 3억 원이라는 액수를 언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나 C에게 3억 원을 대여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 C은 2015. 11. 30.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온 차용증의 채무자 란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피해자는 위 차용증에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다. 그런데 위 차용증에는 ‘채무자가 2014. 11. 04. 체결한 공동담보목록 제2014-203호, 2014. 12. 23. 접수 제36344호와 추가로 E, D 주식회사 지분 담보권 채권최고액을 일괄 제공하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위 기재내용 중 ‘채무자가 2014. 11. 04. 체결한 공동담보목록 제2014-203호’는 피고인이 2014. 11. 4. C에게 4억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I 소유의 부동산 등에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억 3,300만 원)을, ‘2014. 12. 23 접수 제36344호’는 피고인이 2014. 12. 23. C에게 2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J 소유의 부동산 등에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차용증을 준비하기 전에 이미 C과 사이에 E, D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설정하는 근저당권이 피고인의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추가 근저당권임을 협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해자 역시 위 차용증에 입회인으로 서명하기 이전에 이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거나 적어도 위 차용증에 서명할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은 2015. 11. 30.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자 E 명의의 광양시 F 임야 12,395㎡, D 주식회사 명의의 광양시 G 임야 4,959㎡의 지분 1,959분의 1,653 및 광양시 H 임야 27,868㎡의 지분 27,868분의 5,762에 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갑자기 1억 원만 준비하였다고 하면서 그 1억 원마저 C에게 빌려주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부동산 개발을 위해 3억 원이 필요하였고, C이 2016. 1. 30.까지 1억 원을 변제하면 그 때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부동산을 매입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C의 알선으로 2016. 1. 12. K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중 E 소유의 F 임야에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 근저당권자 K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6. 1. 30.경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C에게 1억 원을 먼저 빌려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는 진술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C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무까지 담보하기 위한 추가 근저당권이 아니라, 2015. 11. 30.에 차용한 1억 원의 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2016. 2. 5.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용증에 추가 근저당권임이 명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C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변제할 당시 변제충당방법을 지정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도리어 C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L이 피고인과 C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면서 작성한 서면에 의하면, C이 2016. 2. 5. 피고인에게 변제한 1억 원을 피고인의 C에 대한 기존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C에게 1억 원을 빌려 줄 당시 이미 C은 수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구태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면서까지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것으로 해석되고,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