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4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7세)은 2020. 1. 27.경 ‘랜덤채팅’ 방식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43세)은 피해자 B(가명)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 B(가명)을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예속시키려는 시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마땅히 피해자 B(가명)이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 27.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을 랜덤채팅으로 만난 뒤 피해자에게 “여자가 맞냐, 전신 거울에 알몸 상태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사진을 수회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 사진들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누운 상태에서 옷을 다벗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찍어서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사진을 10회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 사진들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20. 11: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B(가명)과 피해자 C(가명)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B(가명)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려 있던 위 주거지 건물 공동현관문을 지나 위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초인종을 누른 뒤 쪽지 1장을 바닥에 놓아두고, 같은 날 13:00경 재차 같은 방법으로 위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쪽지 1장을 바닥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1. 00:00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에게 “B(가명)이 지금 집에 없죠? 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3. 10: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2. 4. 3. 0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명)에게 부산으로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으로 와라, 부산으로 오면 실컷 때려줄게, 안 오면 집에 찾아가서 너거 엄마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C(가명)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추가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B) 추가 조사에 대한, 우편 조서 첨부], 수사보고서(녹취록 등 붙임), 수사보고서(고소인에 대한 진료의뢰서 등 붙임), 수사보고서(범죄피해자 평가보고서 및 진료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붙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신체 등 촬영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나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담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과의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사본 첨부) 1. 각 녹취록 1. 타임라인 캡처사진 1. 피해자의 주거지에 두고 간 쪽지 2장 1. 고소인과 피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캡처 사진 등 1. 진료의뢰서 1. 첨부자료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피해진술서 1. 상담확인서 등 1. 촬영물 사진 1. 사진 출력물 1. 대화내역 1. 잠정조치 결정문 1. 쪽지 사본 1. 주거침입 현장 사진 1. 상담확인서 1. 대구지방법원 잠정조치 결정문 등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2020. 1. 27.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2020. 9. 6.경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6.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20. 1. 27.경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0. 9. 6.경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2020. 1. 27.경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0. 9. 6.경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하거나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의 상대방이 아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앞까지 가서 쪽지를 두고 간 것은 사실이나, 당시 공동현관문이 열려 있고 외부인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명)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이나, 위 피해자의 딸인 B(가명)의 정신적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위 피해자의 상태를 걱정하는 마음에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일 뿐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으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가명)으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들의 집 앞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쪽지를 두고 가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C(가명)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 B(가명)에게 부산으로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B(가명)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중인 2020. 1. 27.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처음부터 내 실제 나이를 알려주었다. 처음 채팅을 할 때 피고인이 내게 ｢여자가 맞냐｣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내라고 하여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의 요구로 여러 차례 나체 사진을 보냈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도 있다. 카카오톡이나 라인으로 사진을 수도 없이 많이 보냈다. 이 사건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엄마(피해자 C)에게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 피고인이 내게 ｢부모님은 절대 너의 편을 안 들어주고, 너는 혼자고, 너는 그렇게 불쌍한 아이니까 너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식으로 말해서 부모님도 내 편을 안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당시에는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집까지 찾아와서 쪽지를 두고 갔고, 거기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적혀 있어서 무서웠다. 피고인이 2022. 4. 3. 03:00경에도 보이스톡으로 연락하여 ｢지금 (부산으로) 안 오면 칼로 찌르겠다. 때리겠다｣라는 식으로 말해서 무서웠다. 피고인이 저번에 ｢너네 집 찾아간다｣라고 한 다음에 진짜로 집 앞에 찾아온 것을 보고 피고인이 ｢진짜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였고,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랜덤채팅 어플로 피고인 외 다른 남자들과 연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외에 다른 남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낸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20대 초반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30대 초반이라고 하였고, 또 30대 후반이라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나이를 속였다. 피고인이 나와 대화한 내역을 남기는 것을 싫어해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대화 어플을 삭제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대화 상대방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B(가명)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주요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2022. 4. 3. 03:16경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부산으로 올 것을 요구하는 내용, 피고인이 위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죽이겠다고 하는 내용,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때리는 것으로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이러한 정황은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2) 피해자 C(가명)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주거침입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1. 12. 20. 11:00경 집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쪽지 1장을 바닥에 두고 갔고, 같은 날 13:00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쪽지 1장을 바닥에 두고 갔다. 밖에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고 바닥에 쪽지가 있었다. 쪽지에는 ｢연락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딸(피해자 B)에게 물어보았더니 딸이 친구라고 둘러댔다. 아파트 공동현관문은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올 수 있다. (스토킹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2. 3. 27.경 내게 연락하여 상담을 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피고인에게 나를 아는지 물었더니 ｢여 자친구에 대한 상담을 한다｣라고 하여 차단하였다. 피고인이 2022. 4. 1. 새벽에 보이스톡으로 연락하여 ｢(딸의) 행실이 난잡하다. 지금도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길래 내가 ｢내 딸은 내가 알아서 케어하겠다. 이제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끊었다. 피고인이 2022. 4. 2. 오후에 또 보이스톡으로 연락하여 딸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B(가명)이가 성관계를 가질 때 때리라고 하고, 나도 1번 때렸다. B이가 성적으로 이상하고 맞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것은 고쳐야 한다. 집 주소도 알고 있다｣라고 하였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카카오톡의 다른 계정으로 여러 차례 연락하였다. 피고인이 우리 집도 알고 있고 카카오톡에 내 프로필 사진도 있어서 좋게좋게 끊어내려고 하였는데, 그게 안 되었다. 2022. 4. 3. 새벽에 딸에게서 피해 사실을 듣게 되었고, 그날 10:44경 피고인이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딸에게서 피해 사실을 듣고 너무 놀라 흥분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보니 마치 나를 가지고 노는 것 같았다. 그날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마라. 더 이상 연락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우리 집 주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찾아올지 몰라 엄청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C(가명)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주요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2. 3. 27.경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혹시 상담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자친구 얘긴데”라고 하자 위 피해자가 “누구세요? 저 아시는 분인가요?”, “요즘은 상담소 찾아가면 얘기 잘 들어줍니다. 도움이 못 되어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내용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2022. 4. 3.경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가명)을 입원시키라고 하며 “가출한 동안 남자 세 명이 연락 왔다고 자랑하던데 당연히 잤겠죠?”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 C(가명)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이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된 2020. 1. 27. 당시 피고인은 만 34세, 위 피해자는 만 17세였다. 피고인은 2020. 1. 27.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위 피해자를 알게 된 사실, 2021. 12. 11. 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한 사실, 2022. 1. 2. 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사실, 2022. 2. 5. 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한 사실, 2022. 3. 26. 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2022. 4. 25.자 변호인의견서). 4) 피해자 B(가명)의 휴대전화에서 위 피해자의 가슴, 음부, 다리 등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이 수십장 발견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627 내지 636, 640 내지 653, 691 내지 778면). 5) 피해자 B(가명)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피고인이 2021. 10. 1. 02:31경 “지금 찍으면대지 ㅋㅋ“라고 하자 위 피해자가 ”내 다리???“라고 하고, 피고인이 재차 ”웅웅 ㅎㅎㅎㅎ 찍어주꺼야?“라고 하자 위 피해자가 어떤 사진을 보내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808면), 위 피해자가 같은 날 02:33경 여성용 자위기구 사진을 보내자 피고인이 같은 날 02:35경 “내가 해주고싶다”라고 하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809면), 피고인이 같은 날 02:36경 “옹동이도 볼래”라고 하자 위 피해자가 같은 날 02:39경 자신의 엉덩이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810면), 피고인이 2021. 10. 9. 01:42경 “애기 가슴 보고 싶어요”라고 하자 위 피해자가 같은 날 01:45경 어떤 사진을 보내고, 그 사진을 본 피고인이 “내가 딱 조아하는 가슴이야”라고 하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798면), 피고인이 2021. 10. 10. 13:11경 “가슴보자!”라고 하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806면), 피고인이 2021. 10. 12. 23:20경 “애기 오늘 가슴 못보여죠?”라고 하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794면), 위 피해자가 2021. 10. 15. 11:05경 자신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보내자 피고인이 “가슴 보여죠서 고마웡 히히”라고 하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871, 872면), 위 피해자가 2021. 10. 16. 21:15경 브래지어만 입은 상태로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자 피고인이 “걸치고 꼭지도 보여죠”라고 하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882면), 피고인이 2021. 10. 20. 23:26경 “애기링 가슴 보여쬬!”라고 하고, 같은 날 23:54경 “애기 골반 보쟈아”라고 하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890, 893면), 피고인이 2021. 10. 22. 12:05경 “오늘은 애기팽티 무슨색?”이라고 하고, 같은 날 12:51경 “팬티볼래에”라고 하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906면) 등이 확인된다. 6)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 대화의 상대방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남성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대화의 상대방은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 B(가명)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러한 대화를 나눈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다.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하거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보낸 상대방은 1명으로 특정되며, 그 이외에 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위와 같은 대화를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2020. 1. 27.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위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2021. 12. 11.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만나던 시기와 위 카카오톡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가 중복된다. 다) 피해자 C(가명)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2. 4. 2. 오후에 보이스톡으로 연락하여 딸(피해자 B)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B(가명)이가 성관계를 가질 때 때리라고 하고, 나도 1번 때렸다. B이가 성적으로 이상하고 맞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상대방이 피해자 B(가명)에게 2021. 9. 27. 18:53경 “엉덩이 때리고싶어”, “엄청 때려주고싶어”라고 하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851면), 같은 날 18:55경 “내가 엉덩이 멍들게 해줄수잇음”이라고 하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850면), 같은 날 19:01경 “더 때려주세요”라고 하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849면), 같은 날 19:29경 “가슴 때려서 멍들게해도대?”라고 하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845면), 같은 날 22:33경 “때려서 시뻘건 손바닥자국 나게할거야!!”라고 하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857면), 같은 날 23:00경 “엉덩이 때려줄거야”라고 하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841면), 2021. 9. 28. 00:11경 “엉덩이 때리면 더 행복한거 아니야?”라고 하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830면), 2021. 9. 29. 13:02경 “엉덩이 때릴래”라고 하고, 같은 날 13:03경 “멍들때까지 때려도대?”라고 하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822면), 같은 날 13:06경 “숨막히게하고 때리면 더 흥분된다던데”라고 하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823면), 2021. 10. 1. 02:35경 “엉덩이 찰싹찰싹 하면서 ㅎㅎ”라고 하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809면), 같은 날 02:40경 “엄청 때려줄거야”라고 하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810면), 같은 날 03:32경 “더때려줘야징ㅇ”이라고 하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816면), 2021. 10. 3. 23:01경 “엉덩이 때려주께”라고 하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785면), 2021. 10. 4. 17:28경 “엉덩이 때려즈께에”라고 하고, 같은 날 17:29경 “진짜 때려주고 싶엉 ㅎㅎ”이라고 하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784면), 2021. 10. 6. 22:29경 “엉덩이 때리고싶어요”라고 하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787면), 2021. 10. 7. 23:43경 “엉덩이 찰싹찰싹”, “엉덩이 때리러 언제가까??”라고 하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795면), 같은 날 23:37경 “엉덩이 찰싹찰싹”이라고 하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796면), 2021. 10. 12. 23:18경 “이제 나만 때릴거야 엉덩이”라고 하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793면), 2021. 10. 14. “엉덩이 때리고싶어”라고 하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862면), 2021. 10. 16. 22:05~06경 “진짜 잇는힘껏 때려거 멍들게 해줄꼬야”라고 하는 모습(증거기록 제2권 제880면) 등이 확인되는바, 피해자 C(가명)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모습과 위 카카오톡 대화 속 상대방의 모습이 상당히 일치한다. 라)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 대화에 나오는 남성의 나이, 가족관계, 주거지역 등에 관한 정보가 실제 피고인의 정보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나, 피해자 B(가명)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시로 나이를 속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나이가 17살 차이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비롯한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증 제7호증 2022. 3. 31.자 녹취록에서 피해자 B(가명)이 자신과 성관계를 한 남성이 여러 명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있음을 지적하나, 위 대화가 이루어진 양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먼저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외에 성관계를 한 남성이 있는지,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남성의 정액을 먹어본 적이 있는지, 40~50명보다 많은 남성들과 채팅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응”, “맞아”라고 단답형으로 답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말에 “진짜 재밌다”, “하나만 더 얘기해줘봐”라고 하며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재촉하거나 “(위 피해자와 성관계한 남성들이) 몇십 명 될 건데, 그렇제?”라고 하며 위 피해자에게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위 대화 속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화 당시 만 19세에 불과하였던 위 피해자가 실제로 수십 명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위 피해자는 2022. 3.경 극심한 스트레스의 표출로 삭발한 사실이 있고,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무기력감 증세를 보이고 자살 위험성까지 높다고 진단받아 2022. 4. 8.부터 같은 달 26.까지 19일간 병원에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당시 위 피해자의 정신적인 상태가 다소 불안정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녹취록 속 위 피해자의 모습만을 근거로 위 피해자가 실제로 여러 명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7) 피고인은 주거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 사진을 보면 해당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공동현관문을 거쳐야 하고, 공동현관문 유리창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문구와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으며, 건물 입구 옆에는 경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3권 제57 내지 59, 211 내지 213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거쳐 무단으로 들어와 집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쪽지를 두고 간 것은 피해자들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8)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B(가명)의 정신적 상태가 좋지 않음을 그 어머니인 피해자 C(가명)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자신보다 17살 어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을 채팅으로 만나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집까지 찾아왔으며, 피해자 C(가명)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를 반복하여 전달하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에게 거듭 연락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가명)에게는 그 어머니인 피해자 C(가명)을 죽이겠다는 말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의 상태를 진심으로 걱정하여 연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의 상태를 그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알릴만한 지위나 위치에 있지도 않다. 즉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에게 그 어머니인 피해자 C(가명)을 죽이겠다고 말한 행위도 피해자 B(가명)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으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집 앞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쪽지를 두고 가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C(가명)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 B(가명)에게 부산으로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경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이,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만 17세인 피해자 B(가명)을 채팅으로 만나 장기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집에 찾아가거나 그 어머니인 피해자 C(가명)에게까지 여러 차례 연락하여 피해자들 가족 전체를 불안에 떨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단순한 부인을 넘어서 피해자 B(가명)이 성적으로 문란하여 자신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도록 함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3. 11:03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에게 “왜 그러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3. 11: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 부분은 피해자 C(가명)이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연락을 시도하자 피고인이 이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스토킹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