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은 2014. 7. 1.경부터 G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등 G시의회 의원들은 2014. 8. 25.경부터 2014. 8. 27.경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H시의회 의원들과 제주시 I에 있는 'J' 호텔로 합동세미나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등 G시의회 의원들 약 7명(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K, L, M, N, O 의원)은 2014. 8. 25. 23:00경 또는 같은 달 26. 23:00경 피해자에게 배정된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사각 팬티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고인은 2014. 8. 26. 00:00경 또는 같은 달 27. 00:00경 위 J 호텔 객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아래로 내린 다음, 카메라 기능이 있는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성기 쪽에 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9. 20: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P)의 'Q'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R)로 ".형님은 국장과 S 등 공직자와 의원들 앞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셨으니 책임질 일은 형님이 훨씬 큰 걸로 압니다. 저에 대해 1건을 터뜨릴 것이 있다면 저는 10건은 가지고 있다는 것만 예상하십시오. 다시 마음 다잡게 만들지 말아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3. 29. 20:15경부터 2015. 4. 1. 11:09경까지 5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F,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L, K 각 작성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판시 제1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지 아니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F의 성기 부분을 촬영하는 시늉을 하였을 뿐 실제로 촬영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 부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 K, L는 검찰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 F의 팬츠를 내린 후 몇 분간 휴대전화로 몇 차례 '찰칵' 소리를 내며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촬영하였고, 근방에 있던 N의 질책을 듣고는 자신들에게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이 촬영된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면서 삭제하겠다고 말하며 삭제하는 행동을 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들 두 목격자의 진술이 판시 범행 전 과정에 걸쳐 대부분 일치하고 있고, 특히 K의 '이후 피고인이 그의 성기를 자신에게 보여주었다'는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Q 메시지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위 목격자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한번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이 촬영된 영상 자체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의 쌍둥이를 키우는 가장이고, 한때는 친하게 지냈던 동료 의원이었기 때문에 가졌던 동정심에 기하여 한 거짓 진술로 보인다), 또다른 목격자 N, O 역시 검찰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이에 N가 피고인의 행동을 질책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지우겠다고 말하며 뭔가를 지우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이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아직까지는 삭제된 사진을 모두 복원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 수준에 있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동료 의원들에게 복원이 불가능한 삭제 방식과 이를 행하는 곳 등을 언급한 바도 있는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변소를 하고 있으면서 이 법정에서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찍는 시늉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당시 피해자, 피고인 주변의 사람들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굳이 시늉만을 취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죄 부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G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징계절차 진행에 참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의 발로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Q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4일 동안 5회에 걸쳐 전송한 점,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 1건을 터뜨릴 것이 있다면 저는 10건은 가지고 있다는 것만 예상하십시오, 내일 회의에서 알아서 원하는 대로 하세요, 다만 그 다음날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사성행위한 곳도 개인 돈이 아닌 시민의 혈세로 지급했다는 것도 아시죠? 나도 다 오픈합니다. 형님도 곧 오셔야 될 겁니다. 저는 성희롱 형님은?"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알고 있는 피고인의 성추문 등을 수사기관을 비롯한 타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박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위 메시지를 통해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4일 동안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Q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