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6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25. 23: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기사를 부르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차 앞을 막고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전히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치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피해자 바로 앞까지 진행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약 1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0. 16:00경 서울 중구 정동 5-1에 있는 대한문 앞길에서 개최된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 추진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7:30경 위 집회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위 시위대와 함께 해산하지 아니하고 2013. 3. 27.자로 금지 통고된 위 대한문 앞길에서부터 정부종합청사까지의 행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17:40경 위 시위행진을 시도하는 시위대를 방패로 차단하고 있는 기동단 32기동대 소속 순경 D의 방패를 빼앗기 위해 양손으로 방패를 수 회 잡아당기면서 방패 아래로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D을 폭행하고, 오른쪽 팔꿈치와 어깨로 같은 기동대 소속 이 가지고 있던 방패의 왼쪽 부분을 1회 친 후위 E의 방패를 빼앗기 위해서 양손으로 수회 위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시위현장에서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 I, E, J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촬영한 동영상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G, I 작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쌍용차 범대위 집회 성격), 내사보고(쌍용차 범대위 3. 30. 추모대회 상황 첨부) 1. 집회에 관한 협조회신(경비과장) 1. 옥외집회 금지통고문 1. 각 진단서 1. 현장검거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유 : 피고인이 집회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반드시 불법집회나 불법시위에 의하여만 관철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당시 흥분한 상태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금지통고를 받은 다른 장소로의 진출과 행진을 시도하다가 경찰관의 제지를 받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장소를 벗어나지 못한 채 곧바로 체포되었고 추가적인 불법시위가 계속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관리이사 E에게공사명 : F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착공예정일 : 2016. 12. 10., 준공예정일 : 2020. 12. 10., 계약금액 847억원, 선급금 : 계약금액의 10%등이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주식회사 G로부터 F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를 총 공사대금 847억원에 수급하였는데, 그 중 공사대금 157억 3,220만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당신의 회사에 하도급 줄 테니, 내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6. 12. 23.경 공사를 착공하여 주식회사 G로부터 1차 선급금 약 30~40억원을 지급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혹시 그때 선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2017. 1. 31.경까지는 차용금을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E에게 보여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착공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은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일 뿐, 주식회사 G와 공사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어 선급금 수령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들도 자금 부족 문제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소속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1억 원 및 같은 달 15.경 5,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계좌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을 C 주식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34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7. 6. 11: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인데, 당신의 통장이 사건에 연루되었고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확인이 필요하니 금융감독원 직원 명의로 된 통장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으면 즉시 이를 인출하여 빼돌릴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회에 걸쳐 8,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6.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피해자가 이체한 8,200만 원을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하고, 같은 날 14:28경 광주광역시 북구 G에 있는 E은행 풍향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은행직원으로부터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결제대금으로 송금 받았으며 인건비 등을 위하여 인출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고액현금인출 문진표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다'는 표시를 하고 작성자란에 서명한 후 현금 4,2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19경 같은 구 H에 있는 E은행 용봉동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행직원에게 거짓말을 하고 고액현금인출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은행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주변에서 대기 중이던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수거책에게 합계 8,2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내역 1. 각 보이스피싱 문진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문진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 및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에 의해 주도되었고, 피고인은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조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1. 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 04:16경 부천시 B에 있는 OOOOO 사우나 찜질방 바닥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1세)이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이불로 자신의 왼손을 가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발생장소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집행유예 실효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사실로 2016. 12. 28.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러 2018. 10. 17.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6.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조만간 30억 원의 유산상속을 받는다. 상속 받게 되면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 줄 테니 상속 받는데 필요한 인지세, 교통비 등의 자금을 빌려 달라, 유산을 상속받는 즉시 비용을 돌려주고 3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20,683,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누범기간 및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총 편취액이 2,000만 원을 넘고, 기망한 방법도 좋지 않다. C을 통하여 1,1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C도 수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하나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다). B에게도 37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역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B은 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 1998년경부터 실형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8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3. 12:25경 서울 서초구 B건물 -호 C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 D(가명, 여, 33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매트리스 위에 잠이 들자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목을 감싸고 오른팔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범행 직후 피해자 C(여, 34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3cm, 날 길이 약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목 부위 긁힌 상처 사진, 입술 부위 사진 1. 압수된 가위(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D는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향후 정신과치료 등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커피샵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내로 이를 변제하고, 피해자를 독서실 원장으로 일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독서실은 아직 인가신청조차 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위 독서실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생각이었으며, 위 독서실 공사비용은 모두 건물주인 E이 부담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를 독서실 원장으로 채용하거나 열흘 이내에 독서실인가를 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2,000만원),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편취액이 2,000만 원에 이른다. 열흘 후에 갚는다고 속여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 위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2018. 9.경 30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 2년 가까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사기관과 법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 피고인의 구속 후 피고인의 동생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열 차례 넘게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7101)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1.부터 2018. 9.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8. 7월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0,9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9. 피해근로자 I, J(나머지 피해근로자 10명으로부터 체불금품 관련 진정 취하 등 권한을 위임받음)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등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22:2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7번 국도상에서 피해자 E(66세)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귀가 중, 피해자에게 "이 길이 아닌데 왜 이 길로 가냐. 이 새끼야 이 길이 아니지 않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 왼쪽 주먹을 쥔 채 손등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역적 치수염, 수술 후 출혈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신경외과), 진료의뢰서, 진단서(치과)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3:00경 강원 고성군 잼버리로 244에 있는 강원세계잼버리 수련장 216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216호 안까지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허벅지와 무릎을 손으로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 발생 현장 촬영 사진 1부,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감독 하에 있는 학생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경 E 라디오 PD로 입사하여 'F', 'G' 등을 담당하였고, 2009. 3.경부터 E 라디오 편성부 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7.경 퇴직하였으며, 2013. 1.경부터 현재까지 H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 TV 프로그램 'J', 'K'에서 L회사 M 회장에 대한 수백억 원 횡령 등 비리 의혹을 취재하여 방송되게 하거나 위 M 회장이 미국에 N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거액의 불법 자금을 횡령한 단서를 확보하여 이를 위 'J' 등에서 방송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서울 송파구 0에 있는 P호텔 32층 중식당 Q 에서 지인 R 등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명함을 건네주면서 "내가 강원도 도지사에 출마한 前E 사장 S, T 등의 비리를 이미 확보하여 고소할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방송국에는 비리가 상당히 많은데 M 회장의 횡령 등 비리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E 'J'이나 'K'에서 취재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취재비는 가지고 오셨습니까, 'J'이나 'K'에서 일하는 후배들은 전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며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 만 원(10만 원권 자기앞수표 400장이 든 황색 대봉투)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L회사 M 회장이 미국에 N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거액의 불법 자금을 횡령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그 자료를 얻기 위하여 1억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는 그런 돈이 없어요,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것이라도 급하니까 주세요."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며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1,00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장이 든 흰색 편지봉투)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U에 대한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녹취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특정 방송사의 고발 프로그램에 보도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스테틱' 피부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피부샵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시설비 3,000만원, 1억 8,000 만원 상당의 상떼르방 기계 전동 욕조(electrical bath)로서 목욕용 피부관리 기계 등 매장 자산가치가 2억 4,000만 원 이상 된다. 최소한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부관리실은 적자 운영으로 인하여 2009. 12. 기준으로 월세미납금 3,082만 원이 발생한 상태여서 임차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았고, 매장에 설치된 상떼르방 기계는 2004년 당시 수입가가 4,4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매장에 설치된 시설도 모두 노후화 되어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운영비 명목으로 2010. 1. 28. 300만 원, 2010. 6. 15.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전화통화 녹취록, CD(증거목록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 3항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 및 피고인은, 상떼르방 기계의 가치를 1억 8천만원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설치한 시설비만도 3,500만원에 이르며, 체납 월임료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지급하려고 생각하였고 나아가 임차보증금은 피해자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몫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상떼르방 기계의 가치가 1억 8천만원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상떼르방 기계를 일본에서 구입하여 설치하였다는 J는 검찰에서 상떼르방 기계를 440만엔 정도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실제 구입가격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격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보았다는 TV 방송은 2006년도의 것이어서 그 때부터 기산하더라도 이 사건 무렵까지 이미 3년 정도가 경과하였으므로 피고인도 상당한 정도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졌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상떼르방 기계를 국내에 반입하였을 때부터 기산하면 이 사건 당시까지 이미 5~6년여의 기간이 경과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음은 누구나 알 수 있었으며, 국내에 반입할 당시의 세관에 신고된 총과세가격은 11,105,743원에 불과한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치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떼르방 기계의 가치가 1억 8천만원에 이른다고 믿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3천 5백만원의 시설비를 들였다고 그대로 인정하더라도(명확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투자한 시설의 가치일 뿐 이 사건 무렵의 가치가 3천 5백만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G에스테틱 샵의 월임료가 연체되어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약 1,000만원 정도의 임차보증금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음은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월임료를 지급하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체납 월임료를 지급하거나 공제된 임차보증금에 충당한 바는 없다)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성립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동업 제의를 하였으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상떼르방 기계의 가치 등 동업하려는 G에스테틱 샵의 경영상황 또는 재산가치에대한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G에스테틱 샵의 고객이었던 피해자가 G에스테틱 샵의 운영상황 및 설치되어 있는 기계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상태에서 스스로의 경영판단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도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7. 14. 경 G에스테틱 샵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준 점, 피고인은 권리포기 이후 2010. 8. 17. 피고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K상가 다동 내 지층 51호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피담보채무를 2,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다. 위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내지 징역 4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91

범죄사실 2013고단2691 피고인들은 익산시 I에서 주식회사 J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K(여, 53세)는 위 공장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장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공동으로 차용하기로 하고, 차용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6. 21. 익산시 I에 있는 피고인들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주)J 익산공장에서, 위 공장 직원인 피해자 K에게 "A이 은행 대출 때문에 은행에 있는데 커미션이 필요하다. 은행 대출에 돈이 필요하니 7,200,000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위 공장은 채무가 약 2,405,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약 100,000,000원씩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28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01 피고인들은 익산시 I에서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31.경 M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N와 '피해자가 글리세린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하면 피고인들 운영의 회사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피해자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그 제품의 소유권은 피해자가 가진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2013. 2. 4.경부터 2013. 2. 8.경까지 글리세린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받아 글리세린 101t을 생산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2. 5.경 '(주)에스씨'에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글리세린 20t을, 2013. 2. 6.경 'O'에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글리세린 20t을, 2013. 2. 22.경 'O'에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글리세린 20t을 임의로 각각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통장 사본, 카드사용내역(지게차대금) 2014고단60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통장사본 1. 공장 임대 및 취급용역 계약서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횡령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1973. 경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주도하였으면서도 진술을 번복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9. 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2012. 1. 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96에 있는 서울교 남단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등포역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E(5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3:58경 서울 영등포구 63로 10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