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8:4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3세)가 사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를 뒤쫓아 문을 닫으려는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쓰러뜨리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크게 소리치는 바람에 다른 사람에게 범행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E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9년간 재범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연히 본 피해자에게 호감이 생겨 말을 걸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우발적으로 주거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당황하여 곧바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의 팔과 어깨를 붙잡는 바람에 이를 뿌리치고 나온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강제추행에 착수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1455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추행을 위한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2015모252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한 범의가 있었고, 실제로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방 안쪽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현관 앞 화장실 유리문 쪽에서 소리를 지르며 거세게 몸부림치며 버텼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이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유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팔과 오른쪽 허벅지에 멍이 들었는데, 그 위치, 크기 및 형상을 볼 때, 피해자가 멍든 부위에 매우 강한 물리적 충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피고인에게 팔을 붙잡힌 채로 극렬하게 저항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안에서 문을 닫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피해자를 완력으로 압도하여 강제로 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면서까지 주거에 침입한 것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달성하고자 한 분명한 목적이 없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그 목적은 성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폭력적인 침입 방식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이를 단순히 호감이 가는 여성에게 말을 걸기 위한 행동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직후에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를 여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뒤에서 붙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뿌리치고 나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본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였고 방 안으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버텼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폭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방에서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라,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범행은 강제적인 주거침입 방식과 추행을 위하여 행사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의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를 뒤쫓아 문을 닫으려는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쓰러뜨리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 쪽으로 쓰러뜨리려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강제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다. 통상적으로 손목이나 팔뚝은 그 노출이나 접촉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위는 아니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 부위에 대한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부위에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하여 그 행위를 성적인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더 엄격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 라.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로 쓰러뜨리려고 한 것은 강제추행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자체가 성욕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어루만진다거나 주무르는 등 그 행위 자체에 성적인 함의가 있다고 느껴질 만한 행위 태양을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팔을 잡은 시간은 15초를 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강제추행 미수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