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06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6. 6. 16.경 인터넷 'J' 사이트에 게시된 "전국에서 다 할 수 있는 알바"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보고 그 글의 게시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챗' 채팅 프로그램으로 연락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모텔에 들어가는 차량의 사진, 사람의 사진, 그 차량에 있는 전화번호 사진, 모텔 외부 사진 등 4개의 사진을 파일로 보내주면 1건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 사진 등을 이용하여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그 다음 날인 2016. 6. 17.경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각각 함께 범행할 것을 제의하였고, 위 B 등 4명의 피고인들도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6. 6. 16.경 피고인 D에게, 피고인 F는 2016. 6. 18.경 피고인 E에게, 피고인 B은 2016. 6. 19.경 내지 같은 달 20경 피고인 H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였고, D 등 3명의 피고인들도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6. 6. 17.경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이 한조가 되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이 한조가 되어 각 조에서 승용차 1대씩을 이용하여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은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피고인 G의 핸드폰 카메라로 '피해자 M와 그의 여자 친구가 위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피해자가 타고 온 승용차, 그 승용차에 있는 연락처, 위 모텔의 외부' 등을 촬영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모텔에서 각자의 핸드폰 카메라로 '피해자 P와 그의 여자 친구가 위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피해자가 타고 온 승용차, 그 승용차에 있는 연락처, 위 모텔의 외부' 등을 촬영하고,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고인 A가 각 사진 파일을 취합한 다음 '위쳇'을 이용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송해주고 같은 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금융계좌로 그 대가 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6. 6.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피고인 E은 2016. 6.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피고인 H는 2016. 6.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텔에 출입하는 사람 내지 차량 등의 사진을 촬영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사진 파일을 전송해주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 한편,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6.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그의 핸드폰으로 피고인 A가 보내준 위 피해자 M의 모텔 출입 사진 등을 보내주면서 "식구들도 다 아셔야겠지요"라며 불륜 사실을 가족 등에게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에게 각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고인들이 보내준 각 피해자의 모텔 출입 사진 등을 보내주면서 불륜 사실을 가족 등에게 폭로할 것처럼 각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공갈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M, S, P,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W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미수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그들이 모텔 등지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정범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다는 것임을 알면서도 손쉽게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등을 찍어 성명불상의 정범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의 정범은 다시 위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 A는 이 사건 방조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H는 2016. 6. 20.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피고인 A : 2013.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도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 2016.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도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 : 전과는 없고, 교통관련 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 : 전과는 없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E : 2015. 9. 2.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의 재심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F :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G : 전과 없고,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H : 2015.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