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21.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감원, 은행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유출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에 돈을 이체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든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속여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그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여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관리하고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의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운영책, 피해금을 입금하는 통장과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모집책, 인출책을 모집 · 관리 · 교육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관리책, 피해금 인출을 담당하는 인출책 등 여러 개의 역할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이 중 피고인 A은 2015. 4. 초순경부터 총책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인출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모집된 인출책의 면접을 보았으며 인출금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소개로 2015. 4. 7.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를 받고 인출책을 모집하고 이들이 피해금을 인출하는지 여부를 관리하고 일당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E, F, G, H(각 같은 날 소년보호송치)을 인출책으로 모집하고, 이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게 하여 퀵 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은 현금인출용 카드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여 송금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총책, E,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같은 날 기소중지), E, F, G, H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5. 5. 12. 09:58경 불상의 콜센터 운영책이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한 뒤 '개인정보유출로 범죄에 연루되어 안전계좌로 예금을 이체하여야 하니 가까운 은행 ATM기기로 가서 전화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상의 콜센터 운영책은 경찰과 관련이 없었고, 위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예금을 이체할 필요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상의 콜센터 운영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 광탄지점 ATM기기에서 피해자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들이 접근매체를 확보한 J 명의 신협 계좌(K)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총책, E, F, G,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총책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5. 7.부터 2015. 5. 11.까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전해 받은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인출책인 에게 건네주고, E, F, G, H에게 지시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피해금 인출을 위해 보관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각 압수수색영검증영장회신, 국민은행 건대역지점_현금인출기거래명세표, 충북제천경찰서사건내역, 입금확인증,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수감현황 조회출력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 유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A은 2009년경에 중국의 사기 조직과 연계하여 사기죄를 범하였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들이 인출책을 모집하거나 인출책과 책을 연결해주고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전달·유통하는 역할을 하여 공동 가담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많은 경우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하고 있어,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들의 수족이 되어 피고인들과 같은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들과 같이 인출책을 모집하거나 총책과 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자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