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2. 11: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문을 빨리 열어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3, 10:30경 '서울 중구 C,1) 507호'에 있는 피해자 E53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D의 112신고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어제 D에게 왜 신고를 하게 했냐. D와 합의를 왜 성사 시키지 못하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6.10. 13, 20:20 경 서울 중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의 제2항 기재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낭심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부종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의 방법으로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공소장에는 '서울 중구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의 주거지는 '서울 중구 C'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1. 상해진단서, D, E의 각 상해부위 사진 1. 사실조회의뢰요청회신,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이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 망가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을 때리게 된 것일 뿐이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흡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12. 11:00경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해자 D은 휴대폰이 없어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6. 10. 12. 오후에 위 상해 범죄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16. 10. 13. 10:00경 피고인은 같은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안면만 있었을 뿐이고 별 다른 친분이나 원한관계가 없었던 피해자 E을 찾아와 피해자 D과의 합의를 주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과정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 D의 신고를 도와주고 합의 주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비난하면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이후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신고 사실을 알고 자리를 피하였다. 2) 그리고 피고인은 2016.10. 13. 20:20 경 피해자 E의 주거지 주변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 E과 다시 마주치게 되자, 피 해자 에게 왜 경찰에 신고를 하였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을 일방적으로 구타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이 피해자 D의 신고를 돕거나 직접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부분 이외에 피해자 E에 대하여 달리 악감정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구타 당시 피해자 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내심 보복할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이 피고인과 마주치자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 망가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 우발적으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2016. 6.경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범죄 등에 연루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폭행에도 직접 반격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던 점, 피해자 E은 폭 2)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보고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72면), 력 성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우연히 마주쳤을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E을 상대로 돌발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이 만취한 피고인을 상대로 먼저 멱살을 잡고 시비를 걸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내용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ad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다.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6월 ~ 2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 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과의 합의 주선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한 이후, 피해자 E이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또 다시 피해자 E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죄행위로 2011년 이후 10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폭력 성향을 제어하지 않고 이웃 주민들로서 자신보다 약해보이는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보복 목적 등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