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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22: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여, 2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사진 1. 수사보고(D 술집 CCTV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22:4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07년의 일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입원 및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18.07:05경 거제시 C에 위치한 D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들고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44세)에게 겨누면서 "담배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22:50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 버스정류장 앞 D 시내버스(370번) 안에서 위 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승객인 피해자 E(60세)가 술에 취해 위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좀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 이리 나와 봐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게 되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 내리면 죽어."라고 말하면서 다가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팔을 잡고서 마침 정차하여 열려진 버스 뒷문을 통해 밖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중심을 잃게 한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밖 보도에 그대로 넘어지게 하여 그곳 시멘트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의식을 잃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8. 1. 24. 23:20경 두개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추가 목격자 구두진술 확인) 1.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및 교통카드 태그기록 내사) 및 그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CD, 내사보고(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와 소견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범행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범행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버스기사나 피고인을 포함한 승객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이를 제지하려던 피고인과 사이에 몸싸움이 생기던 중 피고인의 우발적 폭행으로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잘못도 중한 결과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6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30. 23:30경 목포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112신고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노상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 및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씹할, 좆 같은 소리하고 있네", "씹할, 이 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9: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흥천사 방면에서 내부순환도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내리막 도로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77세)가 맞은 편에서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다가오는 위 승용차를 보고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전자간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제동장치 결함 여부에 대한 회신) 1. 사고발생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비가 내려 미끄러웠고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앞차와의 사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보도를 침범하였으므로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정한 보도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보도를 침범한다는 뜻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보도를 침범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보도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보도를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보도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의 취지 참조). 먼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량의 제동장치(브레이크 및 파킹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 4개월 전 자동차 종합점검 당시 정상판정을 받았고, 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을 점검한 공업사 역시 제동력이 상실될 만큼의 이상소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그와 같은 변소는 신빙성이 없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내리막길이었고,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비가 내려 미끄러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도로 사정에 유의하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급제동 조치를 취한 과실로 사고 지점에서 미끄러져 보도를 침범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의 보도 침범은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떨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보도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도를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차량을 안전하게 피하지 못한 채 넘어진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195에 있는 편도 6차로 도로를 올림픽대교 방향에서 둔촌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7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4. 01:45경 서울 광진구 구의로 57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서하남로 544 교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운전자 블랙박스영상 캡처, 목격자 블랙박스영상 캡처,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사고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1차 교통사고 후 도주하면서 2차 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19:3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 해자 E 소유인 F SM6 승용차 뒷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테블릿 PC 1대,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교재, 필통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10월 (처벌불원)인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고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4. 04:40경 경기 고양시 대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덕이동 481-8에 있는 송산동주민센터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송산동주민센터 앞 사거리를 대화역 쪽에서 로데오 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던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위 택시 승객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정면충돌사고를 낸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고 이미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바 있는 점, 천만다행으로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수사단계 혹은 이 사건 공판단계에 이르러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 원치 않는 점 참작 판사 조정민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죄로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06:5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태평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카스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스타 승용차의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G(65세) 운전의 H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카스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북성로 우동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여러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07:10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3차로를 따라 뭇골사거리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65세)을 발견치 못하고 위 건설기계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위 건설기계 우측 전륜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굴삭기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되었으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9. 25.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04: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신리천로1길 74 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3차아파트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C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지막 벌금형은 2018. 4. 23. 음주운전한 것에 대한 것임에도, 불과 40여일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한편 알콜중독치료를 받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며,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이 과도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2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9. 14: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여)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5회에 걸쳐 95명의 피해자들(모두 여성)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 및 치마 속을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8. 4. 21. 01:40경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가명)가 원피스 하단을 올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만 반쯤 숙이고 변기에 구토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양 쪽 다리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장소 사진, 화장실 내부 구조도 1. 동영상 캡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D(가명)에 의하여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피고인이 동일 장소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을 계속하여 왔고, 피해자 수도 95명에 이르러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식점 공용화장실에서 남성용 용변 보는 칸에 들어가 칸막이 문의 뚫린 구멍으로 화장실에 들어오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확인한 후 일단 얼굴을 촬영하고 그 후 용변 보는 모습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안경점에서 직원의 치마 속을 촬영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0

공소사실 피고인의 종업원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 18.16:36경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 장성영업소에서 C 화물차의 제4축의 축하중이 11.3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하여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은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판단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사건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1. 16:10경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서홍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자배봉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0:4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 D(55세), E과 우연히 만나 합석을 하게 된 후 피해자가 업주 F에게 "주모"라고 칭하며 하대하자 말투 문제로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코를 물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의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07:1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술집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너 춤 잘 추잖아, 춤 한번 춰야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술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우측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수법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카페 'C'에서, 피해자 D에게 "처의 사업자금과 자동차 구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라. 내 연봉이 9,000만 원 정도 되고 사업도 잘되고 있으니까 2016. 8.까지는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간 갚지 못한 은행 대출금이 2,000만 원에 달하는 등 금융기관에서의 추가 대출이 어려울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월급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여 여유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1,200만 원, F주식회사에서 1,0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6. 1. 15.경부터 2016. 1. 23.경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2,03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2,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H 메시지 캡쳐화면, -내용증명서 사진, -공정증서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고율의 이자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직업이나 나이 등에 비추어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 계, 피해자가 돈을 마련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일부 피해 금액 변제, 선고기일에도 6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지불각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범행 경위, 편취 금액,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남천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16: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41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신발을 집어 던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7. 5. 29. 12:25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관리사무실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으나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37세)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2. 2017. 5. 29. 16:40경 위 'B' 건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B' 건물의 엘리베이터 벽면, 엘리베이터 안쪽 및 822호 현관문 옆 벽면에 빨간색 래커스프레이를 뿌려 '822', 'E 이사함'을 비롯해 알 수 없는 글씨로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의사 F의 소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의사 F 작성의 소견서의 기재, 수사보고(피의자 A 응급입원조치), 응급입원 의뢰서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수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성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전 약 7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구금하기보다는 장기간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유효한 수단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되, 유예하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8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7:00경 부산 금정구 C건물4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집에서, 전날 함께 술을 마신 후 자고 있던 피고인의 후배인 E의 여자친구인 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빨고 왼쪽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2~3회 넣었다 뺐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6, 7번)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개월(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입으로 빨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경 서울 서초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세금감면을 위해 통장 대여 받습니다. 계좌 하나당 300만 원 보장"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개인계좌를 이용하는데, 계좌를 보내주면 계좌이체가 이뤄지는 것에 따라 건당 60만 원을 주며 5일간 사용하고 돌려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의 중한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대가가 없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6:07경 성남시 수정구 C 인근 노상에서 '주취자가 낙상하였다. 넘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에 얼굴을 부딪쳐 머리 부상이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D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자, 특별한 이유 없이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며, 위 D에게 "씨발 새끼야, 내가 왜 가."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D을 향해 수회 팔을 휘두르고, 이후 같은 날 16:28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위 D이 피고인은 병원 직원에게 인계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위 D의 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