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05:39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G(여, 18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H 소재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0. 30. 09:20경까지 위 서울 은평구 H에서 고양시 용두동 소재 서오릉을 거쳐 가양대교를 건너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3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택시 교대시간이 되자, 택시를 반납하고 위 J모텔 210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10. 30. 09:25경부터 12:50경까지 위 J모텔 210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그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입을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와 몸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출입현황, 영수증, 각 감정의뢰회보, 종합운행내역 1. 수사보고서(운행기록 및 이동경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 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6월~3년) ■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18세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와 몸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후 자신의 정액 등을 휴지로 닦아낸 후 이를 불태웠고,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이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42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8.121: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화장품 판매점인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점포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찬 다음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여, 28세)이 112 신고를 하자, 그곳에 있던 각 받침대 부분이 철재로 된 의자 및 양면거울을 피해자를 향해 힘껏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철재로 된 화장품 진열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찍으려고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의자, 거울, 화장품 진열대로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위 물건들을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진열장 선반 2개, 의자 1개, 진열대 1개, 양면거울 1개, 화장품 40개 등, 시가 320만 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제주시 G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에게 '너네 죽여버리겠다. 네 이름 봐 뒀다. 내가 나오면 너 애들까지도 꼭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내가 어떤 놈인지 두고 봐라'고 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안경알을 입으로 씹어 위협하는 등 여러 차례 협박함으로써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4. 6. 26. 재물손괴죄, 벌금 50만 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만취상태에서의 범행), 범행 이후의 정황(현행범 체포 후 구속되어 약 40일간 구금되어 온 사정)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판지(종이박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0. 2. 4.경 거래업체인 경남 의령군 화정면 상일리 889 소재 '의령메추리농장'에 공급가액 430,000원 상당의 종이박스 1,000개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0. 1. 경부터 2012. 12. 경(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부터 2012년 2기분) 사이에 9개 업체(의령메추리 공장, 삼미식품, 안성지기, 백화화장지, 수월상회 산하 102광민호, 1만복호, 209대가호, 305한일호, 3대건호)에 대해 총 3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74,586,445원 상당의 종이박스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경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2010. 1. 5. 경부터 2010. 6. 23. 경 사이에 세진에프엔드에 총 102회에 걸쳐 공급가액 47,567,200원 상당의 종이박스만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에 6회에 걸쳐 22,720,500원 상당의 종이박스를 판매한 것처럼 과소하게 거짓으로 기재하였고, 사실은 2010. 1. 4. 경부터 2010. 5. 13. 경 사이에 민영포장에 총 45회에 걸쳐 공급가액 20,863,249원 상당의 종이박스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에 10회에 걸쳐 53,925,849원 상당의 종이박스를 판매한 것처럼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5. 경부터 2013. 1. 25. 경까지 사이에 2010년 1기분부터 2012년 2기분까지 6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5개 거래업체(세진에프랜드, 백화화장지, 수월상회 산하 102광민호, 삼성호, 홍진호)에 대해 총 66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2,951,040원 상당의 종이박스를 판매하고도 총 5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7,645,680원 상당의 종이박스만을 판매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소하게 거짓으로 기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5개 거래업체(안성지기, 민영포장, 동아산업사천, 수월상회 산하 102광민호, 1만복호, 305한일호, 신화2호, 311정진호, 315정진호, 507유일호, 3대건호, 삼성호, 홍진호, 661천왕호, 818창운호)에 대해 총 34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4,140,050원 상당의 종이박스를 판매하고도 총 29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61,260,651원 상당의 종이박스를 판매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다음,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마산세무서에 6회에 걸쳐 제출하였다. 3.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3.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거래업체인 삼흥테크에 6,459,69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흥테크에 공급가액이 6,459,695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 부터 2012. 12. 경(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부터 2012년 2기분) 사이에 7개 업체(삼흥테크, 원진종합상사, 수월상회, 수월상회 산하 3대건호, 367웅진호, 102광민호, 정진수산)에 총 1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2,503,9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납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가 결코 작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E' 앞 폭 6미터 도로가 공장부지인 사유지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 된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며 레일과 철제레일 등을 설치하여 불통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2012, 4.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가합5262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서 도로의 4미터 폭을 확보하는 판결이 있었다. 그리고 2012. 5. 3. 13:36 경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집행관 F에 의해 통행방해금지가 처분집행이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월 말경부터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위에 빠레트 및 철구조물 등을 폭이 4미터 도로에 약 190센티를 침범하여 적재하고, 나 머지 약 210센티 공간에는 E 소유 G 1톤 포터차량을 주차하여 막아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 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결문 및 결정문 사본, 가처분 집행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08: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남성전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F(21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옆으로 다가가 누워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두 다리 사이(서혜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연령 및 병력,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8.00:5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병원 6층에서, 간호사에게 외출을 시켜달라고 하였으나 안 된다고 하자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병원 환자인 피해자 C(30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네다섯 대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한번 세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의증), 좌측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장면 CCTV 녹화동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30. 23:13경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불상지 앞에서부터 같은 구 장기동 장기지하도 앞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음주 수치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2:1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7길 23 신도림역 1번 출구 앞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등포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근처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2세), 피해자 F(74세)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F로 하여금 2014. 1. 25. 22:28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cctv 확인)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2명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1:5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 되어 있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및 동영상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95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4. 1. 경부터 서산시 C에 있는 인력파견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명의상 대표이자 차장으로서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는 공장 등 인력이 필요한 곳에 근로자들을 취업시켜 주고 관리비를 수령하는 역할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근로자들을 모집, 관리하고 인력공급 후 공장 등 근로자들이 취업한 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관리비를 성실히 수령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8. 피해자 회사에서 모집, 관리한 근로자 E의 입사지원서에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F(구 G 주식회사)에서 모집, 관리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후 주식회사 H에 취업시키고 E에 대한 관리비 1,162,780원을 피고인이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3. 3. 6.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I의 관리비 176,240원을 피고인이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급여 등 비용을 허위청구하여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 15. 피해자 회사에 J 이 피해자 회사가 모집, 관리한 근로자인 것처럼 급여 명목으로 2,012,3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그 명의만을 빌렸을 뿐 피해자 회사가 모집, 관리한 근로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같은 날 2,012,30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48,489,69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15.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L이 피해자 회사가 모집, 관리한 근로자인 것처럼 급여 명목으로 2,234,51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은 피고인의 처로서 그 명의만을 빌렸을 뿐 피해자 회사가 모집, 관리한 근로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같은 날 2,234,51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7,288,9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4. 13.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N이 피해자 회사가 모집, 관리한 근로자인 것처럼 급여 명목으로 2,014,49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그 명의만을 빌렸을 뿐 피해자 회사가 모집, 관리한 근로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같은 날 2,014,49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2,033,0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1. 15. 피해자 회사에 근로자 P의 공상처리비용 689,44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는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청구하여 별도의 공상처리비용 지급이 필요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같은 날 P의 농협계좌(Q)로 입금한 공상처리비용 689,440원, 2013. 2. 15. 775,360원, 2013. 3. 15. 658,720원, 2013. 4. 16. 850,880원 합계 2,974,400원 중 2,9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R)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대량상세조회,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확인증, 출금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F 배임금액,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E), I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회사의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에 7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10월 내지 2년 11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경 서산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서산시 D 임야 7,499m²(2007. 8. 1. 분할 후 지번 E) 중 3,960m²에 관하여 매매대금 132,000,000원으로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원, 같은 달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원, 같은 해 5. 9.경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6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남은 잔금 12,000,000원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의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생각으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6. 11.경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서산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5,600,000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고, 2009. 1. 15.경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서산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0. 12. 3.경 위 토지와 다른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서산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고, 2012. 6. 8.경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산축산업협동조합에 위 담보설정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상실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각서사본, 영수증사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매도한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 기준(횡령·배임 제2유형 감경구간의 권고형량 : 징역 6월 내지 2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병원의 전 이사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F(남, 43세)은 경주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20:20경 경주시 D에 있는 I약국 앞길에서, E병원 장례식장 요양병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서기 및 E병원이 소재한 경주시 J의 총무를 맡고 있는 피해자가 주민들을 설득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그로 인하여 E병원 건물 증축의 허가가 나지 않자 피해자가 활동하고 있는 청년회에 가입하여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청년회 임원을 설득하여 가입시켜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거 집 K빌라 A동 202호 맞지, 내가 너거 집 안방에 들어가서 기다릴까, 아니면 너거 집 안방에서 하나 하나 부숴가면서 기다릴까"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해악을 고지하며 겁을 주어 만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행동이 왜 그래"라고 말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안경이 파손되게 하고, 계속하여 "죽여뿐다"고 말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발로 3-4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경추 염좌, 다발성 타박상, 안면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 A(31세)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가. 2014. 2. 18. 19:4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지하철역 상가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을 작동시켜 손에 들고 피해자 C(19세,여)를 뒤 따라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같은 날 20:07경 부산 북구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부위 뒷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촬영 방법과 횟수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 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로에 있는 강남세브란스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정도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17.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로 강남세브란스병원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뱅뱅교차로' 방면에서 '한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발음이 어눌하고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차량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차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6. 1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을, 2012. 10.5.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6. 21:42경 광주 남구 양과동에 있는 향등쓰레기매립장 앞 도로 상에서부터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만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 소유 B1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수사기록 1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 부정적 요소 :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이외에도 무면허 운전 및 도주차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E(같은 날 기소중지)의 요청으로 그 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외형상 '아름다운 섬' 게임기로 위장)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전자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상어나 고래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하게 하고, E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게임기 화면에 표시되면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와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까지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업주인 E을 도와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단속지원결과회신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점 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가담 정도가 약하고, 종업원으로 일한 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7. 09:00경 서울 구로구 D빌라 주차장에서, 주점 아르바이트생 동료인 피해자 E(여, 20세)이 의식은 있으나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대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2008. 2. 초순경 각자 2,000만원 및 6,000만원을 출자하여 동업으로 대전 동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다가 2008. 4. 하순경 H에게 위 주점을 권리금을 포함하여 9,000만원에 양도하면서 피고인은 2,500만원, 피해자는 6,500만원으로 정산하되, 다시 동업으로 위 9,000만원을 투자하여 대전 대덕구 I에 있는J 인근에 있는 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4. 30. 및 같은 해 5. 1.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6,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L의 이동통신 대리점 운영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수회에 걸쳐 위 금원을 임의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1, 2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15

범죄사실 [2013고단4115]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6. 10. 23:10경부터 23:30경 사이에 구리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같은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E(여, 52세)과 피고인이 속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부착한 유인물을 피해자가 제거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세게 1회 밀쳐서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은 행동을 하여 이에 피해자 E이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밀쳐서 다쳤다는 취지로 재차 구두 신고를 하고, 구리경찰서 F 파출소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에 피고인은 2013. 6. 13.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같은 달 19. 2회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3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E)과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없었는데도 피고소인(E)이 스스로넘어진 뒤에 마치 고소인 A(피고인)이 피고소인(E)을 밀쳐서 넘어진 것처럼 자신을 폭행혐의로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0.경 구리시 교문동 462-3에 있는 구리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허위내용의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4고단183] 피고인은 2013. 6. 11.경부터 2013. 6. 27.경까지 구리시 D아파트 내에서, "6월 10일 관리실에서 비대위원들이 위법사항의 서류를 점검하던 중 불법적으로 관리실에 침입하여 서류를 검토한다며 밤 11시 심한 폭언을 하며 비대위원이 밀어 넘어뜨렸다고 허위 사실을 꾸며 형사처분, 징계처분 목적으로 비대위원 1인을 여성동대표(피해자 E)가 구리경찰서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의 게시문을 위 아파트 각 동(5개동) 현관 출입구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부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6. 10. 23:00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고, 같은 날 피해자는 구리경찰서에 위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뿐 허위 사실을 꾸민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J 진술부분 포함) 1. J, K,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무고죄) 1. 공고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폭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3. 6. 10. 23:10경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 E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 J, K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L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L이 목격한 위치는 폭행 현장과 4~5m 정도의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그 사이에 책상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M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달려들다가 갑자기 주저앉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소파의 팔걸이 부분에 부딪쳐서 넘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M 자신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벽쪽에 놓인 소파 세 개 중 가운데 소파에 앉아 있었고, 자신은 피고인의 맞은 편 소파에 앉아 있었으며 피해자는 테이블 옆에 서있었다면, M의 위치에서 피해자가 소파의 팔걸이 부분이 부딪쳐서 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M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자신이 기시문에 게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항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내용도 E을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동교주유소" 앞 도로를 창룡문 방면에서 수원종합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정지선을 진입하여야 하며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사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을 사고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요골 원위부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