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가로채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통장을 모집하는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이 양수한 계좌를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10. 10. 오전경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과 D 메신저로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경 창원시 성산구 E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10. 11.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상품으로 대출을 해줄 테니 인증에 필요한 등록비용, 공탁금, 기존대출 상환에 사용할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0경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가로채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통장을 모집하는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이 양수한 계좌를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10. 30. 오전경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과 D 메신저로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 C는 같은 날 12:00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피고인 C 명의의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종이상자에 넣은 다음 이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맡기고, 피고인 A은 그 직후 D 메신저로 위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상자가 보관되어 있는 위 편의점 장소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위 체크카드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10. 31. 10: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9,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16:14경 피고인 C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400,000원을 송금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10. 31. 17:10경 피해자 P의 처 Q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기관 배너 팝업창을 뜨게 하여 위 Q으로 하여금 R은행 홈페이지와 유사한 피싱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피싱사이트의 인터넷 창에 피해자 P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OTP 일련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R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송금에 필요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일련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L은행 계좌로 5,922,927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대여해 주면 입금되는 돈의 10%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 25. 16:00경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T은행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전달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2018. 1. 26.경 피해자 V에게 W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보내주면 200만 원을 보태 위 대출금을 상환한 후 신용도가 올라가게 하여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T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서(고객인적사항 조회서, 거래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증명,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입금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 C 명의의 L은행 계좌(M)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판시 제2항의 범행으로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이체된금원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피고인 A, B이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후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가로채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였고, 판시 제2항의 범행으로 송금 및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려다가 실패하여 공범들이 경찰의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제3항의 범행에 나아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