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풀싸롱의 업주,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친구관계로서 위 업소의 지배인,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실장,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상무로서 손님들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는 2011. 11. 중순경부터 2014. 4. 30.경까지, 피고인 C, D은 2013. 11. 2.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룸 13개, 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성인 H, I 등 28명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 온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결제시 35만 원, 신용카드 결제시 43만 원을 받은 후 그 금원 중 1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고, 성매수남이 성매매 여성을 일명 '초이스'한 후 약 1시간 동안 룸에서 선택한 성매매 여성과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성매수남과 성매매 여성을 근처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게 하여 그 곳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일명 '풀싸롱'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 H, I,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K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카드매출액 산정보고),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영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요청자료에 대한 회신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피고인 A, B는 2011. 11.경부터 G 업소를 운영하였으나 당시에는 이른바 '룸싸롱' 또는 '비즈니스 노래클럽' 방식의 업소였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가 아니었으며, 2013. 11.경부터 이른바 '풀싸롱' 방식과 '비즈니스 노래클럽' 방식을 겸하는 업소로 운영 형태를 전환하였으므로, 2011. 11. 중순경부터 2013. 11. 1.경까지는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풀싸롱'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카드 대금으로 1회당 430,000원을 결제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G업소의 카드 매출액 내역에 의하면, 2013. 11. 2.부터 2014. 4. 30.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2011. 11. 중순경부터 2013. 11. 1.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430,000원의 배수(430,000원, 860,000원, 1,290,000원, 1,720,000원 등)에 해당하는 카드 매출액 결제 횟수가 전체 카드 매출액 결제 횟수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빈도나 지속성이 2013. 11. 2. 전후로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룸싸롱'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도 430,000원의 배수에 해당하는 카드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나, 손님이 마신 술값과 여성 종업원이 보낸 시간에 따라 대금을 계산하는 '룸싸롱'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경우 430,000원의 배수에 해당하는 카드 매출액이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룸싸롱' 방식의 구체적 이용대금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차이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설명은 범행기간과 추징액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는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2011. 11.경부터 '풀싸롱' 방식으로 영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던 피고인 A이 2013. 11.경부터 '풀싸롱' 방식으로 운영 형태를 전환하였다고 진술하자 그와 마찬가지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진술 번복에 이르게 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 A, B의 진술부분은 신빙성이 부족한 반면,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가 2011. 11. 중순경부터 '풀살롱' 방식의 영업을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근거 : [(범행 기간 카드 매출액 합계 2,062,234,151원) × {(카드 결제로 인한 성매매 알선 1회당 수익 430,000원) - (성매매 알선 1회당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분배액 180,000원)} ÷ (카드 결제로 인한 성매매 알선 1회당 수익 430,000원) ×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매출액 비율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한 비율 50%)}] + [(범행 기간 현금 매출액 합계 515,558,537원 × {(현금 결제로 인한 성매매 알선 1회당 수익 350,000원) - (성매매 알선 1회당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분배액 180,000원)} ÷ (현금 결제로 인한 성매매 알선 1회당 수익 350,000원) ×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매출액 비율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한 비율 50%)}],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성매매 업소를 장기간 조직적으로 운영하여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취득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일부 기간 동안의 범행이나마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는 부양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으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받아 왔고, 사고로 입원 중인 아버지를 간병하여야 할 상황이며, 과거 다른 유형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죄로 획득한 수익,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