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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E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번호 F, 수표발행금액 50,000,000원, 발행일자 2012. 8. 7., 발행인 E, 지급은행 국민은행 미아동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11:00경 인천 남구 G건물 B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백지에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I은 ㈜D 발행의 당좌수표(F)를 발행인 허락 없이 5천만 원을 날짜를 변조하여 지급제시하였기에 이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인 J에게 지시하여 J으로 하여금 2012. 7. 24. I과 합의하에 위 당좌수표의 지급일자를 "2012년 8월 7일"에서 "7일" 앞에 "1"자를 기재하여 "2012년 8월 17일"로 고쳤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7. 17:12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71-1에 있는 KB국민은행 미아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표변조 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국민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에 고발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같은 무고사범에게 관용을 베풀 경우 무용한 수사 및 재판절차가 계속 반복되어 결국 사법제도의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11: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매매단지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30세)이 피고인에게 매도한 차량이 사고가 나 수리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피고인에게 매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전 안 돌리고 대포차로 날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6경 '그쪽 압류 세금 마음대로 하세요', 11:12경 '당신 인감 2통 싹다 대포로 날려드릴께요 어디서 사기를 칩니까 사고유무 확인서 안쓰는 것부터 찝찝했습니다', 12:59경 '1시 반까지 답 없으면 바로 대포로 날리겠습니다 후회하실거에요 수고하세요 더 이상 전화 안합니다 인감증명서로 대출받고 강원랜드 차대출로 대포 날리겠습니다', 13:00경 '그쪽하고 저랑 매매했다는 계약서도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및 판례 첨부)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금액 : 1일 5만 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특별한 전력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23: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길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37세) 경장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슈퍼 주인인 피해자 D(54세)이 자기를 때린 사람을 찾아내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는 E주점 주방에 들어가 F(공소장 기재 'G'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위에서 아래로 휘두르고 아래에서 위로 찌르는 등 2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C에게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신용보증재단) 상사 D의 아는 사람이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D을 통해 그 건설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매월 50만 원씩 주기로 했으니 돈 좀 있으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C은 위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우리 남편이 신용보증재단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남편 직장 상사 중에 D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남편이 그 사람 통해서 어떤 건설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1,000만 원만 넣으면 월 50만 원 이자를 주나 봐. 너도 한 번 해 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보고 있었고, 주식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는 등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D이라는 직장상사를 통해 건설회사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건설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25.부터 2011. 6. 21.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처 C에게 거짓말을 하고, C은 위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우리 남편이 신용보증재단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남편 직장 상사 중에 D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남편이 그 사람 통해서 어떤 건설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1,000만원만 넣으면 월 50만 원 이자를 주나 봐. 너도 한 번 해 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보고 있었고, 주식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는 등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D이라는 직장상사를 통해 건설회사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건설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2010. 10. 29. 1,000만 원, 2011. 3. 22. 3,000만원, 2011. 6. 8.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합계금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47,35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피해자 F은 28,745,000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죄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21: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E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축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말 3마리(F, G, H), 말고삐, 복대, 말사료 시가 합계 1,350만 원 상당을 자신이 차지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말들을 피고인의 축사로 옮기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 사건 말들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말들을 피고인의 축사로 옮기기로 하는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2. 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말들을 피고인의 축사로 옮기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이 사건 말들을 피고인의 축사로 옮긴 점, 피해자는 2012. 1. 9.경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지출 장부를 교부받음으로써 동업관계가 파기되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2. 1. 중순경 동업관계가 파기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2012. 3. 9.경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만난 적이 있으나 청산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는 점(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기색이 부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재산으로 청산을 하면 피고인이 동업관계에서 분배받을 재산이 있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2. 19:55경 상주시 외서면 백전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3. 14:0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에 있는 강구해양파출소 옆 방파제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13. 경 위 D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위 2항과 같이 운전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3. 14:30경 위 D파출소 앞길에서,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체포영장에 기해 체포한 후 경찰차에 태우고 영덕경찰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경찰차 뒷문을 열어 경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위 F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몸통을 밀치고, "씨발 새끼들, 뭐하는 짓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F의 얼굴 부위로 1회 휘둘렀으나 F이 이를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권 28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이 사건 무면허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등의 죄질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공판기일 후 불과 4일 만에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수사기록 2권 12, 14쪽 등에 나타나듯이 피고인이 법질서 경시 태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범죄전력도 많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4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8. 5. 11:10경 서울 강북구 C빌라 동 지하 1호 피해자 D(여, 41세)의 집 화장실 밖 통로에서, 화장실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화장실 창문 사이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3. 8. 22. 02:03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 화장실 밖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9. 10. 23:2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1세)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화장실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3. 9. 11. 02: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건물 217호 생활관에서, 직전 점호시간에 피고인이 후배 교육생을 훈계할 때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 E(39세)이 끼어들어 자신을 핀잔하여 창피를 주었다는 이유로,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1m 5cm, 지름 20mm) 2개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해 찌르듯이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0. 18:25경 강원 횡성군 서원면 옥계1리 소재 마을회관 앞 도로상을 서원면 방면에서 원주시 방면으로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상에 눈이 있었던 상황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 도로 밖에 있는 전봇대를 위 차량 우측 앞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6세)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E(남, 33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및 벌금 200만 원을,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18:10경부터 2012. 12. 30. 18:25경까지 강원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소재 송이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옥계1리 소재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 과실치사죄 및 업무상 과실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종류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곡물가공품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8.부터 2012.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금품 내역 중 2, 3, 6 내지 10, 12, 13, 18, 19, 23, 24, 27 내지 29, 31, 33, 35, 37 내지 40, 45, 47, 49 내지 52, 54 내지 62, 64, 66, 68, 69, 71 내지 75, 77, 78, 80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0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54,213,627원, 퇴직금 합계 159,310,480원 총 213,524,1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진정인의 진술서 1. E,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17.부터 2012. 7. 31.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1,330,000원 및 퇴직금 2,722,340원 합계 4,052,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금품 내역 중 1, 4, 5, 11, 14 내지 17, 20 내지 22, 25, 26, 30, 32, 34, 36, 41 내지 44, 46, 48, 53, 63, 65, 67, 70, 76, 79, 8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54,764,950원, 퇴직금 합계 159,378,340원 총 214,143,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3. 2. 21.자 각 고소취하서 : 별지 근로자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16, 22, 25, 30, 42, 63, 67 2013. 4. 25.자 각 고소취하서 : 별지 근로자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5, 11, 17, 53, 65, 76 2013. 6. 20.자 고소취하서 또는 진정(고소)취하서 : 별지 근로자별 체불금품 연번 21, 41, 43, 46 2013. 8. 6.자 각 진정(고소)취하서 또는 고소취하서 : 별지 근로자별 체불금품 연번 1, 4, 14, 15, 20, 26, 32, 34, 36, 44, 48, 70, 79, 81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유죄로 인정되는 총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2억 원을 넘지만, 법정에 이르러 기소된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2억 원 이상에 관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체당금 지급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5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2008년 말경까지 갚아주고 차용금에 대하여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0,000원을, 2008. 3. 26. 5,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 1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가게보증금을 찾아서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월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5. 8.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낙찰계를 타서 변제를 하고 그것이 안되면 모친 명의의 양산 땅을 매매하여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낙찰계로 돈을 탈 수 없었고 모친 명의의 땅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600,000원을 송금받고, 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B이 고소를 취소하였고, 위 피해자도 월 5%의 과도한 이자를 기대하고 돈을 빌려 준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 가운데 피해자 E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여 년간 범죄 전력이 없으며, 유방암 3기로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단1995

범죄사실 1. 2011고단1995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 이미 채무가 5억 원에 이른 상태였고, 2010년 및 2011년 초경에도 사무실로 사용하던 부동산(군산시 C 대지 및 건물)을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하다가 2010. 6. 29. 채권자에 의해 임의경매로 매각되자 2011. 5.경 폐업하게 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가. 피고인은 2011. 2. 18.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담당직원인 G에게 "D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징어를 외상으로 주면 판매를 하고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많았고, 당시 사무실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어 물건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위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오징어 654상자 시가 51,273,6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7.경 인천 중구 H에서 생어물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I에게 "꽃게가 필요하니 알아봐 달라. 납품되는 대로 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많았고, 실질적으로 2011. 5. 30.경 폐업을 한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I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꽃게 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에게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꽃게 100박스 시가 2,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2013고단1131 피고인은 2012. 12. 13. 11:10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I에게 "군산에 있는 유한회사 L에서 왔다, 냉동탑차는 1억 원이 넘는다, 수산물을 가공하여 군납하고 있다, 회사에서 사용할 냉동고등어가 필요한데 냉동고등어가 있느냐, 보관하고 있는 냉동고등어 전량을 주면 대금은 2012. 12. 15.까지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등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0,823,000원 상당의 냉동고등어 647박스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2013고단1375 피고인은 2012. 9.경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피해자 M에게 "오징어를 교부해 주면 오징어를 팔고, 추석이 지나면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D은 경매로 넘어가 운영하지 않았고, 유한회사 L는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건물 건축 중인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오징어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에 6,586,888원 상당의 오징어를, 같은 달 27.에 10,386,960원{검사는 '9,532,920원'이라고 기소하였으나, 거래명세서(수사기록 제9쪽)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74쪽)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오기임이 분명하다} 상당의 오징어를, 같은 달 28.에 10,391,115원 상당의 오징어를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 부분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등기부등본 1. 신용정보조회 1. 입출고의뢰서 1. 영수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 O 각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피고인에게 고등어 교부 당시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청취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대금지급능력 확인 보고)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사본 3매 1. 명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28. 19: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566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부역사거리 쪽에서 전화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에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가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를 왼쪽 리어 램프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526,4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2013. 4. 5. 07:20경 의정부시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66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든 후, 같은 날 08:20경 D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놓여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의자 4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식당 바닥과 식당 밖 앞길에 집어 던져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 날 08:40경까지 약 20분 동안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상해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식당 밖 앞길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3 ~ 4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공중전화박스에 수회 밀어붙여 D의 뒷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6세)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범죄사실을 조사하려고 하자, "씨발, 씹새끼야! 건들지마. 내가 뭘 잘 못했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며 의자를 들어 옆에 있는 D에게 던지려 하다가 G으로부터 제지당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씹팔"이라고 계속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G의 입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타다가 오른발로 피해자 G의 배를 1회 차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조회 신청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손괴사진, 피해자 G의 피해사진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에 돌아가라고 깨우는 식당 주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식당 업무를 방해하며, 식당 집기를 손괴한 범행을 하고도, 나아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와 같은 속칭 주폭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형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08: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공업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덕칠거리 방면에서 율량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승객인 피해자 F(여, 82세) 및 피해자의 남편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조수석 뒷문을 열고 택시에 승차하는 중임에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 상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상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 전 가벼운 벌금형을 1~2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있는 점,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피해자 커진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29. 03:00경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주류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맥주 35병(100,000원), 과일(30,000원), 봉사료(180,000원), 노래시간(70,000원) 등 도합 37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의 딸 C과 피해자 D는 2002. 3. 8. 혼인하였다가 2011. 12. 28.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2012. 1. 5.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2. 11. 21:00경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42세)가 피고인의 딸이자 피해자의 처인 C이 바람을 피웠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방바닥을 치는 것을 보고서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30cm)을 오른손에 들고 와 칼끝을 피해자를 향한 채 "이 새끼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칼을 들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 일부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D와 피고인의 처 F는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범행 당시 경위에 대해서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 D나 F의 법정 진술로 알 수 있는 "당시 F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정황"이나 "C이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갔다는 정황"은 피고인이 칼을 들지 아니하였다면 당시 상황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D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와 다른 피고인이나 F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 다음으로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완강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적대감을 표시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이미 2년 전의 일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별다른 재산 없이 집을 나와 여관을 돌아다니며 거주하는 자로서, 부족한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9. 12:0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E에 '정상 해지된 갤럭시S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 자 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2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49회에 걸쳐 합계 10,704,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C,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N, O, D,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변론종결 후의 신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2회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도 그 직후 동일한 수법으로 재범 유리한 양형요소 : 아직 나이 어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