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6.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형이 확정되어 2015. 8.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9.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666(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의 전화 지시에의해 타인의 계좌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인수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을 인출한후 지시한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일명 '인출책'을 하는 자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휴대전화 지시에 의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락하는 등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5.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 보험료, 인지세 및 수수료가 필요하다,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분배하여 사용할 예정이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5.26. L 명의 M은행 계좌(N)로 36만원, 2017. 5.26. O 명의 은행 계좌(Q)로 36만원, 2017. 5. 26. R 명의 S 계좌(T)로 844,488원, 2017. 5. 26. U 명의 P은행 계좌(V)로 180만원, 2017. 5. 26. W 명의 X은행 계좌(Y)로 150만원, 2017. 5. 29. Z 명의 M은행 계좌(AA)로 150만원, 2017. 5. 29. AB 명의 우리은행 계좌(AC)로 98만원, 2017. 5. 29. AD 명의 은행 계좌(AE)로 80만원, 2017. 5, 30. AF 명의 AG 계좌(AH)로 98만원, ⑩ 2017.5, 31, AI 명의 M은행 계좌(AJ)로 1,596,012원, 12017. 6. 5. AK 명의 AL 계좌(AM) 120만원, 2017. 6. 5. AN 명의 M은행 계좌(AO)로 70만원, 3 2017. 6. 8. AP 명의 X은행 계좌(AQ)로 80만원, 합계 12,620,500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근처 ATM기에서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시받은 계좌에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등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24,871,973원을 송금 받고 이를 인출하여 지시받은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5(피고인 B) 피고인은 A(2017. 12. 7. 구속기소), C, D 및 중국 등 해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총책인 AR(가명) 등과 함께,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타인의 AS 등 메신져에 접속한 후 친구로 설정된 사람들에게 채팅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단을 구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C은 위 AR의 지시를 받아 하부 조직원을 포섭하는 인원 관리책을, 피고인은 AT 채팅 어플리케이션 닉네임 "AU"(ID : AV)를 사용하여 위 AR의 범행 지시를 하부 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위 A, D은 피고인의 위 지시를 받아 범행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중국에 송금하는 인출책을 맡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2017. 8. 21. 불상의 장소에서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AX은 행직원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전산정리비용 및 인지대 등을 불러준 계좌로 입금시켜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AY 명의의 AL 계좌(AZ)로 949,988원을, 같은 달 24.경 BA 명의의 M은행 계좌(BB)로 1,400,500원을, 같은 달 25.경 BC 명의의 P은행 계좌(BD)로 980,500원을, BE 명의의 BF 계좌(BG)로 970,500원을, BE 명의의 같은 조합 계좌(BH)로 350,500원을, 같은 달 28. BI 명의의 BJ은행 계좌(BK)로 1,450,500원을, 같은 달 29. BL 명의의 M은행 계좌(BM)로 2,040,500원을, 같은 달 30. BL 명의의 같은 계좌로 1,800,500원을, 같은 달 30. BN 명의의 BO은행 계좌(BP)로 1,720,000원을, 같은 달 31. BQ 명의의 M은행 계좌(BR)로 2,400,500원을, 같은 해 9. 1. BS 명의의 X은행 계좌(BT)로 2,201,5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6,265,488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 A 및 AR(가명)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11.21.경까지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185,48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99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A(2017. 12, 7. 구속기소), B(2018. 1. 25. 구속기소) 및 중국 등 해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총책인 AR(가명) 등과 함께,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타인의 AS 등 메신져에 접속한 후 친구로 설정된 사람들에게 채팅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 AR의 지시를 받아 하부 조직원을 포섭하는 인원 관리책을, B는 AT 채팅 어플리케이션 닉네임 "AU"(ID:AV)를 사용하여 위 AR의 범행 지시를 하부 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D과 위 A B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중국에 송금하는 인출책을 맡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D B, A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D에게 범행용 휴대전화 유심칩 구입자금을 지원해 주어 이를 A 등에게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8.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AX은행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전산상 작업을 해야 해서 비용이 들고 인지대도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분배하여 사용할 예정이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8. 29. 15:21경 BL 명의의 M은행 계좌(BM)로 2,04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16:14경 서울 한남동AL ATM기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액 중 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지시받은 계좌에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8. 경부터 2017. 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31,473원을 송금받고, A과 함께 이를 인출하여 지시받은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A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U, K, BV, AW, BW, B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녹화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서 1. 각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채팅대화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 검토),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범죄는 그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총책은 통상 철저히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고 있어 검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결국 하위 조 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C은 동종 수법(보이스피싱)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특히 피고인 B는 동종 수법(보이스피싱)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 A은 사기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 C, D은 피해자 BU, AW과 합의한 점, 피고인 D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해 가 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횟수, 수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