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0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00, 2019고단389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우(국선)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및 벌금 20만 원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11001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16. 21:10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왕복하여 F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2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독자골 입구 방면에서 B아파트 CC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2. "2019.243890,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2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아파트 입구 도로를 아파트 입구 쪽에서 단지 안쪽으로 시속 약 20~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이중 주차된 차들이 존재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I(49세)이 주차 중이던 J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B아파트 부근에 있는 K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원사건검색자료 2019고단3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피의 차량사진, 피해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2. 18.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는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2019. 3.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의 음주운전 단속 후 재판 진행 전에 2019고단1100 사건의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범행을 하였고, 위 판결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2019고단3890 사건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전무하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사고를 발생시켰다. - 2019고단1100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물적 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켰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집행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 2019고단3890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차량 충격 후 단지 내로 도주하는 것을 피해자가 쫓아갔고, 실랑이를 하다가 112 신고를 하니 다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한다.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니 피고인은 집에서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수사기관에도 계속 불출석하였다. - 판시 확정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판사 김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