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제천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에 다녔던 학생이고, E, F, G은 위 학교 학생이며, H은 위 학교 졸업생으로 피고인들의 선배이고, I는 H의 친구이며, 피고인들과 E, F, G, H, I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7. 3. 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 뒤 대마 약 6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H과 함께 2017. 3. 말경 D고등학교 기숙사 뒤에 있는 산 속에서, 담배의 연초를 뺀 뒤 그 안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7g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D고등학교 기숙사 뒤에 있는 산 속에서, H으로부터 담배의 연초를 뺀 뒤 그 안에 대마 약 0.6g을 집어넣은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H, A와 공모하여 2017. 4. 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 뒤 대마 약 6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H, A와 함께 2017. 4. 말경 D고등학교 기숙사 뒤에 있는 산 속에서, 담배의 연초를 뺀 뒤 그 안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6g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K(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대상물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말경 대마 매수로 인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700,000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대마 매수대금) 판시 제1의 가항 : 대마 매수대금 700,000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의 나, 다항 :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매수(범죄사실 제1항)한 대마를 흡연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대마 매수 대금) 판시 제2의 가항 대마 매수대금 100,000원을 추징하고, 판시 제2의 나항 범행은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1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3개 이상의 다수범이 경합하므로, 가장 중한 범죄인 각 대마 매수로 인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를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로 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2) 제1, 2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 이유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여러 차례에 걸쳐 흡연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으로 인한 다른 범죄의 가능성과 중독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우며,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횟수와 기간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대마 매수 범행은 피고인들이 단독으로 또는 공범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다시 판매하는 등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대마 매수 및 흡연 범행은 상대적으로 그 횟수가 많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