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 D, E, F은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나누어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를 내고, 경미한 사고여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D, E,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E, F, G, H과 함께 2008. 6. 25. 14:1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서로 공모한대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위 E 등이 타고 있던 D 운전의 L 로체 택시의 뒷 범퍼를 의도적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2008. 6.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자동차 브레이크가 밀려서 급정거하던 앞 차를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등 명목으로 624,750원을 교부받고, 2008. 6. 30.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병원에 치료비 418,810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D은 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2008. 6. 25.경부터 2008. 6. 27.경까지 2일간 파주시 O에 있는 P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무렵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580,000원을 교부받고, 2008. 6. 30.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170,2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또한 E, F은 각 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2008. 6. 25.경부터 2008. 6. 27.경까지 2일간 고양시 일산서구 Q에 있는 R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무렵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6. 27.경 합의금 명목으로 각 790,410원을 교부받고, E은 2008. 6. 30.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175,180원을, F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169,85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으며, H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955,990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B과 G은 그 무렵 피고인 A 및 H 등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각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675,6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G, S, H, T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S, T, H과 함께, 2010. 11. 10.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코오롱 2단지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서로 공모한대로 피고인은 S, H과 함께 G 운전의 U SM5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T이 타고 있던 V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를 의도적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2010. 11. 10.경부터 2010. 12. 8.경까지 27일간 고양시 일산동구 W에 있는 X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1. 11.경 수리비 명목으로 1,309,9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병원에 치료비 1,309,810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위 G, S, H, T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832,78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S, H,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452,49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과 G, S, Y, Z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S, Y, Z와 함께, 2011. 8. 28. 22:20경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에 있는 박촌전철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서로 공모한대로 피고인은 S 운전의 AA 매그너스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Y, Z가 타고 있던 AB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의도적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2011. 8. 29.경부터 2011. 9. 1.경까지 2일간 고양시 덕양구 AC에 있는 AD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부상을 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31.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교부받고, 2011. 9. 1.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병원에 치료비 165,000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위 G, S, Y, Z는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276,88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S, Y, Z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81,8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과 C, G, Z, A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G, Z, AE과 함께 2012. 7. 4. 21:24경 인천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지하차도 부근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서로 공모한대로 피고인과 C는 AF 리오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고 AG 베르나 승용차를 타고 뒤에서 따라오던 위 Z, AE은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리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의도적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2012. 7. 5.경부터 2012. 7. 9.경까지 4일간 고양시 일산동구 AH에 있는 AI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뒤에서 차가 들이받아 부상을 입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7. 9.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990,000원을 교부받고, 2012. 7. 24.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병원에 치료비 312,200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C는 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2012. 7. 5.경부터 2012. 7. 10.경까지 5일간 파주시 AJ에 있는 A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무렵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7. 10.경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185,000원을 교부받고, 2012. 7. 18.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501,0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또한 G, Z, AE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88,76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Z, A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76,9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2. 19. 10:5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일산우체국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오던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AL 운전의 AM 카렌스 승용차 앞에 의도적으로 뛰어들어 위 승용차에 부딪쳤다. 이에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2013. 2. 20.경부터 2013. 2. 23.경까지 3일간 고양시 일산서구 AN에 있는 AO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상대방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2. 25.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2. 27.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병원에 치료비 273,600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473,6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과 G, T, AP, AQ, AR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T, AP, AQ, AR과 함께, 2013. 6. 10. 1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 119에 있는 풍동고등학교 부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서로 공모한대로 피고인은 T과 함께 G 운전의 AS 카렌스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마침 AP, AQ, AR이 타고 있던 AT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의도적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2013. 6. 11.경부터 2013. 6. 24.경까지 13일간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 AXA다이렉트손해보험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부상을 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13.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6. 24.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병원에 치료비 366,000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G, T, AP, AQ, AR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574,03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T, AP, AQ, A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40,0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Y, Z, T, H, AU, AV, AP, AQ,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보험이력 품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증거기록 제662쪽, 제705쪽),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 3, 4, 6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5항 기재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