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44

범 죄 사 실 [2020고단23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전달·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C 이사’로부터 “토토 충전금 또는 대출 상환금을 받아 회사에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딩톡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된 서류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7. 11:5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F 대리)을 사칭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저금리 대출 상품이 출시되어 연 3.5% 이율로 3,8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E은행 모바일신청서 앱을 깔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50경 G회사 채권회수 팀 직원(H)을 사칭하면서 “G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데 E은행에 신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5월 8일 오후 5시까지 G회사에 남아 있는 대출금 2,276만 원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으로 이관처리하겠다, 이관처리를 하면 대출금액에 위 약금 30%를 더 내야한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8. 13:55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약국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K’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76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G회사 명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준 다음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1. 09:47경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LG인버터 에어컨 구매 496,000원 결제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2020. 5. 21. 13:51경 대구 서구 M모텔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K’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 수표 1,000만 원권 4매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2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전달·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N실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6.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F 대리)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5,000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O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금융사의 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8. 17:53경 부산 남구 P에 있는 ‘Q’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O회사 직원이시죠?”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피고인이 O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 16: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75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5. 28. 16:29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9.경 제1항 기재 ‘N실장’으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딩톡’으로 전송받았고, “20장 정도 출력해서 가지고 다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수영구 광안동 수영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조사1178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조사1178>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 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것입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 차 보호 법령에 따라 최고 오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2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20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0. 5. 19.자 범행[범죄일람표의 연번 4 관련] 피고인은 2019. 5. 19. 15:50경 제1항 기재 ‘N실장’의 지시를 받고 울산 중구 R에 있는 ‘S교회’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T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U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T에게 제시하였고, T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2020. 5. 27.자 범행[범죄일람표의 연번 6 관련] 또한 피고인은 2019. 5. 27. 16:50경 제1항 기재 ‘N실장’의 지시를 받고 경주 V에 있는 ‘W고등학교’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X을 만나 금융위원회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X에게 제시하였고, X으로부터 현금 88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6.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9. 16:25경부터 같은 날 17:42경까지의 사이에 울산 중구 번영로 유림빌딩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제1항 기재 ‘N실장’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00만 원을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딩톡’을 통해 전달받은 Y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유한회사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2,9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및 불상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한 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을 전달받은 불상 피의자 추적수사), 수사보고(납부증명서 및 경찰청 지문감정결과 회신자료 첨부) 1. 예금거래내역증명, 감식결과보고서, 출금통장 내역사본(AA),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20. 5. 21. 13:46경(이하 시각으로만 표시한다) 피해자 L를 만나 13:51경 현금 2,500만 원과 수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져 길을 가던 중 성명불상의 실장으로부터 ”고객(피해자)이 수표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무슨 이야기냐?“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현금 2,500만 원과 수표 4,000만 원을 받았다“고 답을 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수표는 처리할 수 없으니 다시 돌려주고, 할머니(피해자)에게 ‘담당자와 다시 통화를 하라’고 전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가 13:55경 수표를 돌려준 점, 그 뒤 13:56경 모텔종업원이 피고인을 뒤쫓아가 나머지 현금 2,000만 원을 돌려받아 14:00경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증거기록 20-25면, 102-103면) 등에 비추어 보면, 13:51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6,500만 원을 교부받은 순간 피고인은 재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여 이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그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수표를 돌려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후의 정황에 불과하므로, 6,5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2020고단3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T, A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스캔본)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수사), 내사보고(피의자가 지시를 받은 메시지 등 확인) 1. 자칭 E은행 F과 카카오톡 대화, 사진(순번 6), 피해금 출금내역서, 금융위원회 공문(피해자 소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면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또 편취금액 합계가 2억 1,526만 원에 이르고 미수에 그친 금액도 2,0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범행가담 기간도 20일을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표 4,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은 물론 1회의 기소유예 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