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684]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30. 17: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의 집 앞 노상에서, 전 남편인 D가 유튜브에 자신을 험담하는 글을 올리고,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 사람을 보내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시어머니였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여기에 왜 왔냐’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오른팔을 확 잡아당겨 다쳤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정당방위로 평가할 만한 자료,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았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7. 15:00경부터 19:10경 사이에 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자녀를 만나겠다고 하면서 낮은 담장을 지나 마당 안까지 들어가 창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5. 18:2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충남 금산경찰서 G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 순경 I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체포에 응하지 않고, 위 H이 체포의 사유와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자 마트 계산대 위에 벗어놓은 H 소유의 안경을 두 손으로 잡고 부러트려 손괴하고, H의 왼쪽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를 이빨로 물어뜯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같은 날 18:35경 대전 중구 J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동승한 위 I의 얼굴과 옷에 수차례 침을 뱉고, 발로 무릎을 3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 I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교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순경 I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촬영된 동영상과 CCTV의 영상도 I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2117] 피고인은 2020. 11. 04. 05:30경 대전 동구 K아파트 L동 6, 7호 라인 공용 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복도에 침입하여 계단 등을 통해 위 아파트 M호 피해자 N(여, 63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여보세요, 여보세요”를 외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기 전에 이미 위 아파트의 공용 현관문과 복도와 계단에 침입한 점, 이 사건 범행 시각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을 초겨울 새벽녘이고, 피고인이 그 시각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큰 소리를 낸 것은 피해자를 포함한 위 아파트 거주자들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2020. 9. 23.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행위를 하여 주거침입미수죄 등으로 수사 및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 대상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경찰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사진), 수사보고서(G팀 폴리폰 동영상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서{안경견적서(소득공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P파출소 CCTV 동영상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서(P파출소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주거침입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구조 및 사진 첨부) [2021고단21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범행 상대방인 경찰관 개인의 피해를 떠나 경찰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를 함에 있어서 경찰관을 물어뜯거나 안경을 부수고, 경찰관의 얼굴과 옷에 침을 뱉는 등 경찰관들에게 신체적·재산적인 피해와 함께 인격적인 모독까지 가한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한 때 시어머니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2020. 10. 27.경 주거침입 범행은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