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0:13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주취자를 깨우려고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그의 가족에게 인계하고자 전화로 연락한 다음 담배를 피우면서 이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성명불상의 일행과 함께 위 주취자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다가가 위 성명불상의 일행은 "아는 사람인가 보게"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주취자의 오른쪽 배를 1회 걷어차고, 위 E이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야 이런 씨발놈아, 민원인을 상대하는데 담배 펴, 민주정부인데 담배피운 건 어떡 하라고, 우리 민주경찰 F이 대통령 됐는데 담배피운거 어떡하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팔꿈치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45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9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과 알고 지내면서 계모임을 함께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 강동구 F, 2층에 있는 G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고령의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원 8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지병으로 병환중인 고령인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방치하며, 끼니도 전혀 안드리고 맨날 친구인 H에게 맡기고 매일같이 I와 술쳐먹고 다닌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 J, K, L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M, N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행실에 대한 증언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며,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인 E은 2016. 7. 19.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사우나 티켓을 훔친 도둑년이고, 임대아파트 살면서 자기 집인 척하며 저년은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하는 년이고, 친구들 이간질 시키는 재수 없는 년"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강동경찰서에 먼저 구두로 E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 담당 경찰관은 먼저 피해자에게 제항 기재 발언에 대해 피고인을 상대로 사과를 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6. 7. 30. "우리 사이에 이것저것 얘기하지 말고 둘이 좋을 때 생각해서 해결하자? 문자주렴"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과 동료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너와 친구였는데 이렇게까지 올 줄이야, 모든 걸 떠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던 건 미안하게 생각한다, 서로 감정 접고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는 글을 남겼으며, 2016. 7. 31. "형사님이 시킨대로 단체카톡으로 사과했는데 이쯤해서 고소취하하고 밥한끼 먹자, 내가 고소장 쓴 비용은 줄테니까", "나는 잘 몰라서 답답한데 너가 해결방법을 문자로 남겨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 31. 피해자에게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2016. 8. 3. 강동경찰서에 제항 기재의 범죄사실로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6. 7. 20.부터 2016. 9. 4.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욕설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면서 고소취소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고소 건을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 피해자, 사건 현장에 있었던 동료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한 제항 기재의 발언에 대해 사과한다는 말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다른 동료들도 피고인에게 마음 풀고 용서하고 살자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라는 취지로만 얘기할 뿐, 역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증인 J, K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제항 기재의 발언에 대하여는 들은 적이 없다며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 또한, 증인 L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언쟁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당시 스스로도 J와 언쟁을 하고 있었으므로 정확히 누가 그러한 언급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이 발생한 2016. 7. 19.부터 2016. 7. 23.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그냥 마음을 비워, 네 옆에 내가 있잖아"라며 위로의 말을 전하였을 뿐,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제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다음 울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급을 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O, P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제항 기재와 같은 언급을 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의 언급을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라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04: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에서, 위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위 주택의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105호 주택의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봄으로써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다가구 주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얼마 전에 결혼을 하였고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이 치료를 받도록 옆에서 돕겠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치료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3.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4. 22:25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불상의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미아동에 있는 래미안트리베라1차아파트 롯데수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컴퓨터그래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5.부터 2015.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5월부터 2015. 2월까지의 임금 21,392,050원과 퇴직금 12,958,940원 합계 34,350,9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퇴직정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00만 원 가량을 미지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금액의 액수, 미지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남성 의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두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 의류 사업 계획만을 세웠을 뿐이고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어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16:45경 경산시 압량면 청운2로21길 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운1로 79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8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56

범죄사실 1. 2017. 4. 23. 14:3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23. 14: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부근에서 운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 서있던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자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6S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그녀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4회 연속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4. 23. 14:4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23. 14: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8번 출구 방향 계단에서 올라가고 있던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자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6S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그녀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6회 연속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9. 17. 22:1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곤지암읍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잠결에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린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고, 이어 차량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급하게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꺾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과 중앙분리대를 순차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분리대에서 튕겨져 나오면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도로의 우측 변에 설치된 화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과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출혈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모다아울렛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출력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1회 벌금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4.경부터 2016. 8. 30.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300에 있는 지축역 2번 출구 부근에서 오토바이 키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대림에이포 오토바이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6. 10:00경 위 지축역 1번 출입구 앞에서 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교통카드 2매, 전지가위1), 작업복이 든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들 1)공소장에는 '라디오'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전지가위'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수증(오토바이)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22:53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속초시 조양동 동해대로 3896에 있는 공구상사 앞길까지 약 8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5:49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가명,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가 앉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허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시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1. 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부산 사상구 C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DPC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E로부터 임대차종료로 인한 재계약을 해 줄 것을 위임받고 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0.경 그 중 4,000만원을 F에게 임의로 빌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21.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I'에서, 피해자에게 "(주)J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우를 공급해주면 대금은 한 달 뒤에 지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미수금과 인건비 부족 등으로 식당 경영이 적자 상태였고 계좌에 잔고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조만간 압류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5. 1. 21.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22,684,970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

범죄사실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 대표이사 D이 피고인에게 공급하였던 철강자재 대금 변제를 요구하며 철강 공급을 중단하자, 피고인은 (주)기선전력과 E 명의로 작성된 자재물품 공급계약서의 작성일자 부분을 변경한 후 변경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초 일자불상경 화성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2016년 03월 10일"이라고 쓰고 글자 모양과 글자 크기를 조절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고, 이 출력한 작성일자를 ㈜기선 전력과 E 명의로 2015. 2.경 작성된 자재물품 공급계약서의 작성일자 부분 위에 붙이고, 위 계약서를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기선전력과 E 공동 명의로 된 자재물품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 회사 대표이사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재물품 공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다른 계약서와 함께 위 D에게 보여주며 "이번에 E에서 규모가 큰 회사와 납품 계약을 했다. 철강자재를 공급해 주면 납품 후 기존 외상 대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선전력과 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규모가 큰 회사와 납품계약을 했다고 볼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3, 17. 25,622,124원 상당의 강판 등 자재를 공급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4. 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185,418,464원 상당의 철강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매출거래처원장, 자재물품공급계약서(기산전력), 거래사실확인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믿게 하였는바 범죄 태양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의 피해액 중 일부를 보전하였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819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호텔 앞에서, 일명 G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주면 개당 1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22에 있는 KB국민은행 연산동지점에서 위 G으로부터 전달받은 주식회사 H의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을 활용하여 주식회사 H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I)를 개설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F호텔 앞에서 G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G에게 건네주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그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보관 · 전달 ·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4.경 전항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J 명의의 우체국 계좌(K)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3.까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G에게 건네주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그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017고단99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주면 개당 5~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16일경 위 호텔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L(대표이사 : M)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M 명의의 위임장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주식회사 L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N)를 개설함과 아울러 그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 OTP카드 등을 교부받아, 그 무렵 위 호텔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 OPT카드 등을 보관·전달 · 유통하였다. [2017고단2196]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주면 개당 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2일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51에 있는 서부산농협 승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주식회사 Q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0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P)를 개설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위 F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그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017고단2527] 피고인은 2016. 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주면 개당 10~15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5일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신한은행 부전동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주식회사 Q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R)를 개설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날 위 F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그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등(2016고단8192 증거목록 순번 77부터 87)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규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등(2016고단8192 증거목록 순번 88부터 91) 1. ㈜L 은행거래신청서, ㈜ 법인통장개설 위임장(2017고단995) 1. 계좌 개설 신청서 등(2017고단2196) 1. 은행거래신청서, 위임장(2017고단25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31

범죄사실 2016고단7531 피고인은 2016. 7. 1. 17:26경부터 2016. 9. 21. 14:4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으로 결제 등록한 상품을 취소하거나 이전에 현금으로 결제한 물품을 환불처리한 뒤 금전출납기 내에 들어있는 현금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0회에 걸쳐 현금 2,814,05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6080 피고인은 2017. 4. 1. 저녁시간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49세)이 운영하는 'H' 일반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가 퇴근하면서 일일정산 후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중 3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2.까지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으 진술 1. 내사보고(발생지 CCTV영상확보관련) 2017고단6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절취행위를 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NF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피해자 D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서울 서대문구 C 주소지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D)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작성하는 등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작성하는 등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페이스북 게시글 및 댓글 1. 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4항 기재 범죄),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점, 별지 범죄일람표 1, 2항 기재 범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내어 피고인이 입은 상처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미 10년 가까이 지난 일이고, 헤어진 후 전혀 교류가 없었고 이미 결혼까지 한 피해자에 관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표현한 내용이 사실은 물론 허위사실까지 적시하여 피해자를 비아냥거리면서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가 큰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사실은 피해자가 2007년경 피고인과 사귈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중에 피고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을 냈다는 사실'이다. 1)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번 가진 사실이 있고 성관계 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증인 F과 G은 이 법정에서 2007년경 피해자와 알던 사이(F의 경우 홍대 부근에서 직접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 G의 경우 싸이월드 등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이)인데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은 당시 피고인과도 알고 지내던 사이로 현재까지도 피고인과는 친분을 유지하고 있고, F은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미모로 유명해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었고, 최근 사귄 남자친구와의 친분으로 피고인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두 사람 모두 피해자보다는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피고인을 위하여 오래전 이야기를 거짓으로 지어내서 허위진술을 할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증인들은 비록 10년 가까이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그 내용이나 수위에 비추어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는 쉽게 나눌 수 없는 이야기임에도 당시 별 친분도 없는 증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여 매우 황당하고 이상하고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위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는바 위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글에 다소 과격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실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소문내고 다녔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허위사실임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반(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1:2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66-3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 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1.00:30경 대전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는 D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세)이 좌석을 뒤로 젖힌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고속버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낀 충격과 공포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