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4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4. 00:33 서울 종로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사주카페에 이르러 고객들이 사주 캡슐을 깨뜨릴 수 있도록 쇠사슬로 묶어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고무망치 1개를 뜯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4. 00:35 서울 종로구 E 앞길에서 술과 불면증 약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훔친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망치머리의 가로 길이 10㎝ 및 세로 길이 5㎝, 망치의 총 길이 28㎝, 무게 0.36㎏)를 든 채 주변을 배회하던 중 그곳 빌라에 귀가하는 피해자 F(여, 44세)을 발견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3번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약 4cm), 머리 부분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무망치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그곳에서 도망가자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간 다음 빌라 5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F 사진, 피의자 A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CCTV 열람), 각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한 고무망치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혈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해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망치 입수 장소 탐문 및 CCTV 영상 복제),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서) 1. 압수된 고무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7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쫓아가 고무망치로 후두부를 수차례 때려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주거인 빌라 안에까지 들어간 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묻지마식 범행’의 대상이 되어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기간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리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건실하게 학업과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무죄 부분(살인미수)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4. 00:35 서울 종로구 E 앞길에서 술과 불면증약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훔친 흉기인 고무망치(망치머리의 가로 길이 10㎝ 및 세로 길이 5㎝, 망치의 총 길이 28㎝, 무게 0.36㎏)를 든 채 주변을 배회하던 중, 그곳 빌라에 귀가하는 피해자 F(여, 44세)을 발견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를 넘어 피해자 F을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➀ 피고인은 피해자의 후두부를 고무망치로 3번 가격하였고 이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지만, 망치머리 부위의 재질과 강도, 가격의 횟수나 정도가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➁ 실제로 피고인의 3회에 걸친 가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머리 부분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그쳤는데,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증거기록 182∼186쪽). ➂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골목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잠시 뒤쫓다가 다시 방향을 돌려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 5층까지 올라가기는 하였으나, 5층 계단에 앉아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순순히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고 별다른 추가 범행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생면부지의 관계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축소사실인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