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B은 2018.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10. 확정되었고, 2020. 6. 5. 같은 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8. 25. 같은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C은 2020.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505 피고인 A은 <주소> ZA(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706호의 소유권자이고, 피고인 B은 위 ZA 오피스텔을 시공한 ㈜AP의 대표로서, 피고인들은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공동사업(분양, 임대차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8. 8. 3.경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피고인 A은 같은 달 31.경 AN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우선수익자를 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6. 위 AN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은 2020. 9. 18.경 피고인 B과 미리 공모한대로, 피해자 AO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706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19.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AP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706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19,700,000원, 임차기간 2020. 11. 6.부터 2022. 11. 5.까지로 하는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219,700,000원을 지급하면 그 보증금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AN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으로서 위 신탁계약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신탁으로 계약 체결 이후 신규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인 AN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체결하거나 수탁자와의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만 위탁자인 피고인 A 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인 A은 위 신탁회사의 권한위임이 없는 한 독자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인데 위 신탁회사로부터 어떠한 권한위임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B의 개인채무 변제 및 공사대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신탁등기를 말소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재정 능력상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8.경 피고인 A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위 <은행명> 계좌 및 피고인 A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총 5회에 걸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02 1. 피고인 B, C의 범행 피고인 B은 <주소>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P건설(이하 'AP'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 B은 AP을 운영하면서 <주소> 'ZC'이라는 빌라를 건축한 후, 위 'ZC'을 담보로 ZB(이하 'ZB'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2016. 7. 22. AN신탁 주식회사(이하 'AN신탁'이라 한다)와 위 'ZC'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위 ZB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수익권리금 2,418,000,000원을 설정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신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인 AN신탁 명의로 체결하거나, AN신탁의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인 AN신탁에 입금해야 하였고, 이러한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수탁자인 AN신탁에 대항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수탁자인 AN신탁 몰래 위 'ZC'을 임대하여 지급받은 임차보증금을 AP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C에게 위 'ZC'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애플리케이션명>' 등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 등에 위 'ZC'의 임대차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7. 1. 30.경 위 'ZC'에서 임차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N에게, 수탁자인 AN신탁의 사전 승낙이 없어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6.경까지 임차보증금,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450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C, AQ, AR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7명으로부터 합계 3,848,140,000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5, 37, 38, 39, 40번 제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2명으로부터 합계 3,506,140,000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4.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에서 '<상호명>' 상호 및 그 대표인 'AT'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인 AU과 임차인 AV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중개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1.경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ZH' 건물을 피해자 ZE(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고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으면서, 위 'ZH'의 감정평가 금액에서 'ZH'에 설정된 근저당권,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담보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에서 대출금액이 정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ZH'에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액수가 실제 액수보다 적은 것처럼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위 'ZH'를 담보로 AW, A, AX, AY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위조된 임차인 AZ, BA, BB, BC, BD, BE 명의의 임차계약서 6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조합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위 'ZH'에 선순위 임차보증금으로 'AZ 201호 5,000만 원', 'BA 302호 5,000만 원', 'BB B01호 5,000만 원', 'BC 401호 6,000만 원', 'BD B02호 5,000만 원', 'BE 502호 5,000만 원'이 각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ZH'의 각 호수에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201호 1억 6,000만 원', '302호 1억 5,000만 원', 'B01호 1억 원', '401호 1억 6,000만 원', 'B02호 1억 9,600만 원', '502호 1억 5,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조합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AW 명의로 대출금 3억 1,200만 원, A 명의로 대출금 3억 1,200만 원, AX 명의로 대출금 3억 8,100만 원, AY 명의로 대출금 3억 2,200만 원, 합계 13억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855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X와 피고인 B이 매수하는 <주소> 3층 단독주택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을 AX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7. 4. 26.경 <주소>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본건 건물을 명의수탁자인 AX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05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AO,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공정증서, 이체증,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3, 27, 33, 34, 35, 각 붙임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붙임자료 포함) 1. 참고인 BG 문자 내역 제출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H 명의 계좌 거래내역 2023고단102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D, AA의 각 법정진술 1. A, AU, BH, AT, BI, BJ, BK, BL,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2020. 6. 12.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BM, C, BN, AU, AL, BO, AV, BP, BQ,BR, BS, O, R, Q, P, R, N,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G, AF, AE, AD, AC, AB, AA, Z, Y, X, W, V, U, T, S, BZ, AI, AJ, CA, CB, CC, AM, CD, AG, AF, AE, AD, AS, CE, BS, CF, R, O, CG, Q, P, CH, C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추가 고소장, 고소보충서, 고소장 사본 포함) 및 각 붙임자료 1. 각 공정증서, 계좌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원룸전세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녹취록, CD(C 녹음 파일), 이체내역서, 계좌이체증, 전입세대열람내역 회신자료(<주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P), 온비드공매내역, 감정평가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87, 95, 97, 106, 113, 122, 133, 284, 302, 339, 369, 423, 506, 509, 512, 514, 518, 526, 532, 552, 628, 629, 632 내지 638, 667, 680, 691, 694, 766, 768, 798, 803, 각 붙임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11, 615, 815, 각 붙임자료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51, 753, 763, 각 붙임자료 포함) 2023고단85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10, 14, 16, 19, 21), 수사보고(명의수탁자 AX 유선통화 보고), 각 붙임자료 포함 판시 전과 1. 피고인 B, C의 판시 전과 : 2023고단102 사건의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최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붙임자료 포함) 피고인 A의 유죄 이유 1. 주장의 요지 2022고단550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주소> ZA 706호)에 관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B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 및 피고인과 B이 함께 신축 내지 매수한 각종 부동산의 건축허가 명의자와 대출채무 명의자,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주체와 그 내용, 신탁계약의 체결 주체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은 B과 공동사업(분양 등)을 목적으로 한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업무에 관한 위임약정이나 대가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부동산 분양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B으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지급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직접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위 계좌 관리를 B에게 일임한 사실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B의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한 것을 넘어, B과 일체가 되어 B의 행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 및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 B의 2022고단5505 사건의 유죄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나아가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신탁계약상의 대출원리금과 전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었으나, A의 채권자[㈜ZD여행사]가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하게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ZD여행사는 2018. 8. 9. A과 '<주소>, 3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자로서, A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소>, 304호'는 판시 임대차목적물과 마찬가지로 A이 피고인 B과의 동업계약에 기하여 매수한 부동산으로서, 피고인 B과 A은 위 ㈜ZD여행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당연히 알고 있었고, ㈜ZD여행사의 수차례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ZD여행사가 조만간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 역시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실제로 ㈜ZD여행사는 2020. 9. 17.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개시결정정본이 2020. 9. 24. A에게 도달하기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경108265 부동산강제경매). 피해자는 A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2020. 9. 18. 가계약금 100만 원을, 9. 21. 계약금 1,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A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2020. 11. 6. 1억 9,700만 원, 1,000만 원, 17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A은 2020. 11. 2. 위 <은행명>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자, 그 다음날인 11. 3. <은행명>에 방문하여 신규계좌를 개설하였고, 피해자로부터 11. 6. 위 신규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335면 참조). 즉, 피고인 B과 A은 ㈜ZD여행사가 A의 각종 재산에 대해 압류(가압류 포함)한 사실을 알면서도, 2022. 11. 6.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았다(피고인 B은 위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은 2020. 11. 6. A 명의의 위 <은행명> 계좌에 위 잔금이 입금되자, 같은 날 주식회사 AP에 3,830만 원 및 700만 원을, 피고인 B의 자녀인 CL에게 580만 원, BI에게 11,713,649원을, BH에게 6,127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입금된 임대차보증금 대부분을 그 당일 개인 및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03면 이하, 272면 이하 참조). 피고인 B은 A 채권자의 추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BH 명의의 계좌로 6,127만 원을 잠정 이체하여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2023. 2. 9.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피고인 B은 위 BH 계좌에 입금된 돈 역시 그 대부분을 수일 내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334면 참조). 피해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부동산등기상 소유주는 현재 AN신탁이지만 신탁해지의 조건이므로, 계약금은 위탁자인 A 계좌로 들어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신탁등기해지용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이 위 돈을 위와 같이 임의로 사용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주소> ZA 706호)이 신탁회사에 신탁되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의 기재나 부동산중개인 내지 피고인들의 설명을 듣고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 등은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탁회사의 승낙이 없어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와 명의차용인들이 소유한 총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과 그들의 경제사정, 이들이 부담하는 금융기관 채무와 월 이자 납입금액, 체납된 세금, 그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임대차보증금의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위 신탁등기를 말소할 능력과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들의 자력과 채권·채무관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피고인들의 신탁등기 말소 약속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이상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앞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임차보증금을 받을 때 미필적으로 나마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 C의 2023고단102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사기의 점)의 유죄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중개보조원 C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믿고 맡겼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C에게 부동산 임대 업무를 일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분명하게 '계약의 조건 및 체결 여부 등에 대하여 일일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주고받은 상세한 문자메시지의 내용과도 부합한다(증거기록 14,574면 이하 참조). 또한 BH 등 임대차목적물의 명의상 소유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BH 등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임대차계약서에 직접 날인하고, 임대차보증금을 그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모든 자금 및 계좌는 피고인 B과 그의 딸 CL, 아들 BI가 관리·집행하였고, 수령하는 우편물 등은 피고인 B 측에게 즉시 전달되었다. 나아가, AV, AG 등 일부 피해자들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C과 피고인 B을 함께 만났고, 피고인 B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판시 신탁계약의 의미나 법적 효력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임대차목적물의 명의상 소유자인 BH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탁계약의 의미나 법적 효력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 역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4,943면 참조). 피해자 N 등 대부분 피해자들은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임대차목적물에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조차 고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 BN, Z, X, CA, CB, CF, P, AU 등 일부 피해자들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말미에 '임차인은 신탁등기임을 설명받고 이해하였으며, 보증금에 대해 공증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CO, CP, CQ, AF, BW 등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이 신탁되어 있는 사실 자체는 들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은 신탁의 법률효과 및 신탁회사의 승낙 없는 임대차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서는 자세한 설명 없이, 단지 '건물 관리를 신탁해 놓은 것'이라는 취지의 개괄적인 의미와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준 공정증서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만 설명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것에 그쳤다.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진술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이 제출한 피고인 C과의 대화 녹취록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 C으로부터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전세권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소유 명의가 신탁회사 앞으로 되어 있어 전세권등기는 곤란하다'는 정도의 설명에 불과하고, 이로써 위 피해자들이 신탁계약의 구체적 내용 및 피고인들에게 임대권한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위 피해자들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 대항력 및 최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문제없이 피고인들 내지 신탁회사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 C으로부터 전입신고를 하면 최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실제로 피해자 AM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말미에는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대항력취득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하여 전입신고와 확인일자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198면 참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공정증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 공정증서는 단순히 인적담보를 확인하는 차원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들이 신탁계약의 구체적 내용 및 피고인들에게 임대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후 이를 감수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피해자들은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었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탁회사의 승낙이 없어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해 주지 못하는 대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서 보증금을 확실히 반환해줄 수 있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들은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전세권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와 달리 채권적 권리에 불과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은 임대차목적물이 신탁회사에 신탁되었다는 사실을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나 피고인들의 설명을 듣고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탁자는 신탁회사로부터 사전 승낙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제9조), 신탁회사는 무단 임대차계약 체결을 이유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으며(제17조),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으면 신탁회사의 공동날인을 받거나 신탁회사를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도 가능하게 되는 등 신탁회사에 대하여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바(제10조),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필요 및 존재 여부는 임대차계약을 신탁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고, 만약 위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액의 돈을 대출받아 그 일부만을 상환하였을 뿐이고, 남아있는 거액의 대출채무 원리금 상환에 건물 관리 비용, 세금 등을 포함하여 매월 적지 않은 돈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만으로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입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여력이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은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계약 종료 시 이를 반환할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 C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U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575면 참조)에 의하면, 피해자 U은 피고인 C으로부터 직접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설명을 들고 2021. 1. 14.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C은 피해자 AG, CD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증거기록 550면, 2214면 참조)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임차한 각 부동산을 '<애플리케이션명>' 애플리케이션 등에 광고한 자가 피고인 C이고, 위 피해자들은 잔금 지급 당일 피고인 C의 소개로 BH 등을 만나 계약 조건 등에 대해 재차 설명을 듣고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 C의 2023고단102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의 유죄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단독으로 부동산 중개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8조 제2항 제3호에서 '중개업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다가, 2005. 7. 2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위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에서 현행법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처벌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렇다면 법 제49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등록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관점에서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란 다른 사람이 스스로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소극적으로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2490 판결 참조). 결국 공인중개사법 제19조의 내용과 체계 그리고 연혁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위 조항이 금지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의 경위와 내용 및 보수 수령 형태 등 중개행위의 전 과정을 살펴 중개보조원을 비롯한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21. 8. 31. 선고 2020헌마125 전원재판부 참조).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위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참조).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 그 계약서에 자신(공인중개사)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공인중개사가)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위 법률이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등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게 하면서 단지 형식적인 계약서의 작성에만 관여하였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각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들은 고소 당시부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하였는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소개받고,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피고인이 중개인으로서 날인을 하였으며, 공인중개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각 공인중개사도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차인들을 만난 적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있으며 이를 주도적으로 중개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인 AT, BK, B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이 임차인들에게 독자적으로 설명하고 중개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중개보조원인 피고인은 임차인들에게 직접 임대차목적물을 보여주었고,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신하여 계약 당사자들에게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임대차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의 공인중개사 서명·날인란을 미리 작성해 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고소인들 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설령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 그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기본급 없이 중개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으면서 계약 과정 전반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별다른 관여나 지시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해 온 이상 이는 피고인의 계산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의 2023고단855 사건의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AX에게 단순히 그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 아니라, AX와 공동사업(전매 등)을 목적으로 한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부동산의 매수 경위와 그 매수대금의 출처, 위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AX가 위 부동산의 관리 및 소유권 행사에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계약의 체결 없이 AX에게 단순히 그 명의만을 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C 등과 공모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B과 공모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다른 사람의 성명 등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점, 명의대여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8. 10.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및 2020. 8.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와 2023고단102 사건의 판시 제3항의 죄, 같은 사건의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4, 15, 44 기재 각 사기죄, 2023고단855 사건의 죄 상호간, 2022. 9. 2.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2022고단5505 사건의 사기죄 및 2023고단102 사건의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40, 43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2023고단102 사건의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의 사기죄 및 같은 사건의 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26, 29 기재 공인중개사법위반죄(포괄하여)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3고단102 사건의 판시 제3항의 각 죄 및 같은 사건의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4, 15, 44 기재 각 사기죄와 2023고단855 사건의 죄 상호간, 2023고단102 사건의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 16 내지 29, 41, 42, 45 내지 47의 각 사기죄 상호간, 2022고단5505 사건의 사기죄 및 2023고단102 사건의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0 내지 40, 43의 각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3고단102 사건의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4, 41 내지 47 기재 각 사기죄 및 같은 사건의 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27, 28, 30 기재 각 공인중개사법위반죄(명의대여자별로 포괄하여) 상호간, 2023고단102 사건의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의 사기죄 및 같은 사건의 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26, 29 기재 공인중개사법위반죄(포괄하여)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확정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의사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ZE에 대한 피해 대출금 중 일부가 변제되어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ZE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일부 죄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일명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들의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 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부동산신탁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일으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이는 조직적·계획적 대출 사기 범행으로서,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청년들 및 금융기관이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일부 임차인들의 경우 단순히 임대차목적물이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를 넘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거나 전입신고를 해 두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C의 경우 임차인들의 피해액이 35억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다액이고, 피고인 B은 여기에 더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액의 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극심히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B은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 C이 수사기관 및 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이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자기자본 없이 무리하게 건물을 매입·신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 B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 피해자들에게 이 사태의 원인이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중개보조인으로서 피고인의 자격을 신뢰한 중개의뢰인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들을 기망하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면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C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자로서, 형사사법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