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7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7. 26.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개명 후:D)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내가 운영하는 ㈜F에서 거제시에 골프장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중이다, 당신 소유인 거제시 G 임야(이하 ‘위 토지’라 한다.)를 8,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매매대금중 6,000만 원만 먼저 지급해줄테니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2008. 8. 30. 경까지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질적으로 교환가치가 있는 재산이나 고정된 수입 없이 채무만 7~8억 원에 이르는 상태였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골프장 건립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위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위 토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의 다른 토지까지 ㈜F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었을 뿐 위 토지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27.경 매매가 8,000만 원 상당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H(2012. 2. 17. 징역 4월 확정)와 공모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2,97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소유 부동산 명의 무단 이전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과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I 법무사사무소에서 C으로부터 위 토지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C의 인감, 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각 내용란이 공란인 위임장, 확인서면 등을 받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C 몰래 위 위임장, 확인서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 외 C 소유의 거제시 J 임야(이하 ‘위 J 임야’라 한다)를 ㈜F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7. 26.경 거제시 K에 있는 I 법무사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직원인 L에게 C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우무인이 날인된 확인서면 등을 제시하면서 “㈜F이 C으로부터 위 토지를 8,000만 원에 매수하고, 위 J 임야 14,380㎡ 중 일부(7,768㎡)를 9,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니 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말하여, L로 하여금 C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부동문자로 ‘위 사람(법무사 I)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 선임을 허락한다’라고 기재된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타자기로 ‘1. 거제시 J 임야 14,380평방미터(목적: 공유자 C 지분 14,380분의 7,768 전부 이전), 2. 거제시 G 임야 5,355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 년원일란에 ‘2006년 7월 26일 매매’, 등기의 목적란에는 ‘소유권이전’, 이전할 지분란에는 ‘목록 1번 공유자 C 지분 14380분의 7768전부 이전’, 매도인란에 ‘C, 부산 사하구 M아파트 N호’, 매수인란에 ‘주식회사 F, 거제시 O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C의 우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부동문자로 ‘위 첨부서면의 원본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면의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란에 타자기로 ‘1. 거제시 J 임야 14,380평방미터(목적: 공유자 C 지분 14,380분의 7,768 전부 이전), 2. 거제시 G 임야 5,355평방미터’, 등기의무자란에 ‘C, 부산 사하구 M아파트 N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타자기로 ‘1. 거제시 J 임야 14,380평방미터(목적: 공유자 C 지분 14,380분의 7,768 전부 이전), 2. 거제시 G 임야 5,355평방미터’, 매매대금란에 ‘금일억 칠천만원정’, 계약일자란에 ‘2006년 7월 26일’, 계약당사자란에 ‘매도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부산 사하구 M아파트 N호’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그 옆에 C 인감과 흡사한 모양으로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확인서면,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7. 27.경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서 위 L로 하여금 위 J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확인서면,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6. 7. 27.경 위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서 사실은 ㈜F이 C으로부터 위 J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L로 하여금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J 임야에 대한 등기부에 ㈜F 앞으로 2006. 7.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인도네시아 P 은행 유가증권 위조·행사 범행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8. 3.경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홍콩 등지에 머물면서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H 등과 함께 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1항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기재와 같이 Q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08. 3. 22.경 홍콩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부탁하여 인도네시아 P 은행의 어음번호 ‘R’, 액면금 '6,000,000,000Rp(루피)'인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의 유가증권인 P은행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08. 5. 5.경 홍콩 카우롱시에 있는 S호텔 로비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 은행 명의의 약속어음의 지급일자란에 “20. MAY. 2008”이라고 기재한 후, 위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차용금 5,870만 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조한 외국의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D), Q의 각 법정 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V은행 회신 검토), 수사보고서(W은행 회신 첨부 및 검토), 수사보고서(W은행 계좌 회신 검토 추가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 확인) 1. 차용증, 차용금 채무이행 확인서 및 현금보관증 1. 어음 1. 수사보고서(G 일대 골프장 인허가 등 업무 진행 여부), 수사보고서(거제시청 AD과 X 주무관 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피의자 처 소득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피의자 처 재산세 부과 내역), 수사보고서(주식회사 F 부가세 부과 및 납부내역, 재무제표 첨부), 신용정보 이력 1. 수사상황검토(공범의 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는데, 이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는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 기간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07. 7. 9. C이 고소한 사건으로 출석 요청을 받자, 같은 달 20.까지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으니 거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해 달라는 취지의 사건이첩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2007. 8. 1. 귀국했음에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2007. 8. 10. 출국한 이후 피해자들과 2011년 내지 2020년까지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돈을 마련해서 갚겠다는 이야기를 한 점, 피고인은 2010년 6월경 여권이 만료되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가 된 사건들에 관한 지명수배 등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홍콩에서 더는 체류할 수 없음에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국내에서의 사건들이 마음에 걸리고 홍콩에서 돈을 벌어 변제할 능력이 되면 국내에 들어가려고 마음먹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은 홍콩에서 돈을 벌어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한 후 한국으로 출국을 하겠다고 해서 홍콩 정부로부터 6년가량의 체류 허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국외 체류 목적 중에는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한 목적이 입국 무렵인 2021. 4. 16.까지 계속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가증권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유가증권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제2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제5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형량범위 하한(8월)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제5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 사기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C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8,000만 중 6,000만 원을 지급한 점, 민사소송 등을 통해 C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가 회복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