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일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일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2. 확정된 후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3. 15. 남은 형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0.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5. 13.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I. 2015고단91 사건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을 무속인으로서 신뢰하며 여러 차례 굿값을 지불한 바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올해 금전적으로 운이 좋아질 운세니까 고철 투자를 해 봐라. 내가 고물상도 하고 있으니, 투자금을 주면 작업을 하여 늦어도 3개월 안에 2~3배의 이익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고철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자신의 내연녀인 E의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3개월 안에 약속한 이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로 2012. 12. 12. 2,350만 원, 그해 12, 20. 1,100만원, 2013. 1. 4. 330 원, 그해 1. 14. 350만 원, 그해 1. 16. 1,070만 원, 그해 2. 7. 3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의 처 F에게 전화하여 "일본 오사카에 있는 사천왕사 사찰 안에서 한 달 내에 건강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겠다. 300만 엔은 전세금, 50만 엔은 주지 로비비용, 50만 엔은 광고비로 사용할 테니 한화로 5,000만 원 정도를 주면 성사를 시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가 일본에 있는 사천왕사 사찰 안에서 한 달 내에 건강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을 마련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를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처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듣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2. 위 항 기재 E 명의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4. 15. 계룡시 금암동에 있는 길에서 가족 종교비자 발급 명목으로 90만 엔(원화: 9,421,390원), 2013. 4. 26. 전북 상행선 여산휴게소에서 사천왕사 관장 생일 로비 명목으로 60만 엔(원화: 6,788,160원), 2013. 5. 10. 전북 상행선 군산휴게소에서 사천왕사 사찰 G의 생일 로비 명목으로 20만 엔(원화: 2,198,120원)을 각 교부받아 총 68,407,67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 주차장 길에서 피해자에게 "딸을 KT&G에 취직시켜 줄 테니, KT&G 부장에게 로비를 할 자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 그러면 딸을 2013. 6. 안으로 KT&G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위 교도소 주차장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전북 장수군 H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휴업 중인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공장 사장과 내가 서울에서 철거권을 계약했는데, 7,500만 원을 주면 한 달 안에 최소 2배의 수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장에 대하여 철거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13. 4. 25, 3,000만원, 2013. 4. 29, 4,500만원을 송금받아 총 7,500 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8.경 계룡시 J아파트 106동 702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이 사온 이 집도 별로다. 미리 좀 와 볼걸 그랬다. 이 집이 평안하려면 부적 같은 기가센 뭔가를 갖다 놓으면 될 텐데 구해질까 모르겠다. 내가 한번 구해보겠다."라고 말을 한 후 2013. 5. 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8~900년 정도 된 부적 동상을 구했으니 1,6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동상은 피고인이 도로변의 차량에서 값싸게 구입한 것일 뿐 고가의 물품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K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공주와 세종시 그리고 제주도에서 고물상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데, 물건을 구입할 대금이 조금 모자라니 빌려 주면 1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D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은 상황에서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후였고,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었으며,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거래금액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킬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13. 10. 2. 720만 원, 그해 10. 11. 1,000만 원, M 명의 농협계좌로 그해 10. 18,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Ⅱ. 2015고단1003 사건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피해자 N(여, 48세)의 여동생과 남편에게 신내림을 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금전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8년경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등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군산에 있는 공장을 철거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12.30. 경까지 2배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7, 8, 9번 기재(다만 연번 제2번 기재 장소를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고친다)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고단1003 사건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N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앞서 본 바와 같은 전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위 사건 무렵 피고인의 범행과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이유로 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D, N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제출시기 관련 피의자 진술사항 보고) 1.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 인출내역, 문자 사진, 통화내역 캡처 사진, 부적 동상 사진, 각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각 판결문 사본,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계좌거래명세서, 각 판결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범죄사실 제 1항의 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사기죄 전과가 있는 데다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죄사실 제1항의 죄를,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사실 제 Ⅱ 항의 죄를 범한 점, 피고인을 영험한 무속인으로 신뢰하고 따르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합계 2억 3,440만 원을 편취당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인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변제받고자 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고소취소를 유도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탄원하도록 할 뿐, 피고인이 2014. 2. 경부터 피해자에게 확언하던 광케이블 매도를 통한 전액 변제는 그 후 추가로 이루어진 3,000만 원 변제 외에 현재까지 큰 진전이 없으며, 결국 합계 7,000만 원만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 1항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합계 7,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L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L 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사실 기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피해자 N(여, 48세)의 여동생과 남편에게 신내림을 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금전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1.경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법당에서,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8년경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등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캐피탈 금융회사로부터 아버지 묘지 둘레석에 필요한 5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전화독촉이 심하다. 며칠 후 굿을 하여 돈이 나오면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구입한 후 매월 할부금 100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2010. 9. 13.경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속되면서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9. 12. 31.경부터 2010. 8. 23.경까지 사이에 한 번에 50~300만 원씩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는 위 2,200만 원에 매월 100만 원의 위 승용차 할부금,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2,400만 원에 대한 월 이자 5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500만 원에 대한 변제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계산상 위 2,200만 원은 위 할부금과 월 이자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다액인 사실(그러하기에 피해자도 합계 2,200만 원에 위 할부금, 월 이자 외에 다른 이것저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에 비추어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피고인의 지급내역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체포되어 구속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할부금을 꾸준히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500만 원을 빌리거나 위 승용차를 구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위 2,2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위 승용차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2010. 3. 31. 경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에쿠스 승용차를 2,400만 원에 팔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인 에게 필요할 것 같아 피고인에게 2,4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지 않아 피해자가 피해를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편 에게 위 승용차를 그냥 타고 다니라고 줘버리라고 하였다가 그 후 돈이 필요하다며 위 승용차를 2,400 만 원에 인수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400만 원을 송금하는 한편 피고인이 빌려간 돈 중 3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여 총 2,7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인수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지 않다가 2010. 9. 13. 체포되어 구속된 후에야 위 승용차의 명의인인 P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어 P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1,600만 원에 처분함으로써 결국 1,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가져갔고, 피해자는 그 돈으로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위 승용차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았고, 명의인인 P의 동의를 받아 위 승용차를 처분하고 받은 1,600만 원은 이 가져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한편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5개월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온전히 넘겨받은 셈이다), 달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