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217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7. 10: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61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31. 11: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 카드투입구에 피해자 B 소유의 KB국민체크카드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31. 12:35경 의정부시 H,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이용원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1. 13:53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31. 15:16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직원에게 제시하고 4,1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막걸리와 과자를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B의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144 5. 사기 피고인은 2020. 3. 8. 15: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안주 3개 60,000원 상당, 맥주 1병 5,000원 상당, 백세주 5병 100,000원 상당, 소주 4병 40,000원 상당 등 합계 2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6.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제4항 기재 장소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T(여, 54세)에게 다가가 "다른 사람에게는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만 신경 써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로 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안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위 장소 테이블 좌석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제는 만지지 않겠다. 내 옆에 앉아 봐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옆자리에 앉자 또다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과 몸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U,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진술청취) 1. 문자메시지 2020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의 각 진술서 1. 결제대금 내역서 1. 수사보고(손님 V 면담 건)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2019고단4217 사건의 증거기록)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2019고단4217 사건의 증거기록) 1. 개인별 수용현황(2019고단4217 사건의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위 각 죄 모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0회가 넘음에도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사기범행을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다시 사기죄와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피해자 D, B, R, T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