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36

범 죄 사 실( 2023고단136 ,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 피고인은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이하 ‘B’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C은 같은 직에 입후보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3.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5. 18:0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횟집에서 C에게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1억 7,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2023.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7. 15:00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G 카페에서 C에게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15개에 2개(1억 7,000만 원)를 더 주겠다. 먼저 명절 전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소문을 내면 반절 정도를 주고,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2023. 2. 22. 17:00 이후에 나머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58조 제2호, 제1호 [범의의 단일성이 있고,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로 인정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6191 판결 등 참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규모(제공하려던 금액 등), 내용과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자주적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아울러 위 탁선거법의 입법 취지, 즉 H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그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 취지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의 경위, 수사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태도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2023고단225)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C은 같은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위 조합장 선거에는 피고인과 C 2명만이 출마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대후보인 C의 불출마를 대가로 C에게 금전제공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후보자 매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3. 2. 24.경 전북 고창군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후보자 매수 의혹을 취재하던 I 소속 J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갸가 우리 상임이사를 만나자고 그래서 우리 상임이사 가서 만나니까, ‘조합장하고 같이 얘기좀 하고 싶다.’ 갸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중략)…갔더니, 야가 이제 그 말하자면 돈 비스듬한 얘기를 해요.”라고 말하고, J 기자가 “오히려 상대 후보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질문하자 “예, 예. 그러면서 나를 자꾸 유도를 시키는 거에요. 유도를 시키면서, 그러면서 내가 조금 생각을 해볼라고도 했는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일억 오천을 얘기하더라고요.”라고 말하고, 재차 J 기자가 “상대후보가 먼저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말씀이시죠?”라고 질문하자 “예,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같은 조합 상임이사인 K이 C에게 먼저 만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C의 불출마를 대가로 금전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C이 K에게 만나자고 제의하거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불출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마치 상대후보자 C이 먼저 상임이사에게 만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불출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허위사실을 인터뷰하여 같은 내용이 I 뉴스에 방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검사가 적용한 법률조항 : 위탁선거법 제61조 제2항]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참조). 2) 위탁선거법 제61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행위태양인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위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검토 1)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B의 현 조합장이고, C은 직전 조합장이다. 그들은 그 전 3회에 이르는 B 조합장 선거에서 계속 입후보하여 경쟁해왔고, 2023년 B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도 입후보할 예정이었다. 단일화 논의 등을 위하여 C과 피고인은 2023. 1. 4., 같은 해 1. 15., 같은 해 1. 17. 세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이하 순서대로 1차, 2차, 3차라 한다. 2차 및 3차 만남이 판시 유죄 부분에 해당한다). C은 2023. 2. 21.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등록을 하고, 2023. 2. 24.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매수 혐의로 피고인을 고발하였으며, 같은 날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3차 대화의 녹취록을 I, L 등 언론사에 보냈다. 2) 위 공소사실 기재 공표된 사실 중 주된 부분 즉, 피고인은 그가 먼저 C의 불출마를 대가로 금전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오히려 “C이 먼저 피고인에게 자신의 불출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것처럼 진술하였다는 부분의 허위성 및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유무에 관하여 먼저 본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피고인의 해당 부분 진술은 허위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부분은 피고인과 C 단둘이 있던 자리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일부분으로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주된 증거로는 C에 의하여 작성된 3차 대화(2023. 1. 17. 자)에 관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이하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합하여 ‘녹음파일’이라 한다), C의 경찰 진술(고소장 포함, 이하 같다)이 있다. 나) 우선 제출된 3차 대화 녹음파일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 대하여 금전 제공 의사를 먼저 밝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은 당시 몰래 대화를 녹음하면서 이를 염두에 두고 C 본인에게 유리하게 비칠 수 있는 진술을 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에게 불리하게 비칠 수 있는 진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작성된 녹음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 C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C은 관련 사건(먼저 공소제기된 2023고단136호 사건)의 조사, 수사, 재판 과정에서 1차 만남 당시 피고인이 선거비용에 관하여만 이야기를 하고 애매 모호하게 말을 돌렸는데, 2차 만남에서는 금액을 제시하였고, 이에 C이 그때까지 돈 이야기가 나올 줄 몰라 녹음할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3차 만남에서 비로소 피고인의 금전 제공에 관한 진술을 녹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C은 2023. 2. 24.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하였다. 당일 조사 당시 휴대전화 전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요청받았으나, 그는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3차 대화 녹음파일 부분만 협조, 제출하였다. 당시 제출된 녹음파일의 파일명은 “인터뷰 003”이다. 2023. 6. 7.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터뷰 001’, ‘인터뷰 002’ 등 파일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고, 이에 C은 ’통화하다 보면 잘못 눌러져서 통화가 녹음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작 실수로 인터뷰 001, 인터뷰 002 파일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C은 2023. 6. 26. 검찰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을 컴퓨터나 다른 저장매체로 이동한 사실이 없고, 선관위 조사 당시 녹음파일이 있는지 물어보기에 휴대전화 자체를 제출해서 선관위에서 휴대전화를 열어본 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3차 대화 녹음파일을 그대로 복사해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우선 위 에 관하여 보건대, C은 이 건으로 피고인을 만나기 전 상임이사 K과 나눈 대화를 기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녹음하였고, 그 후 이루어진 피고인과 3차 대화도 몰래 녹음하였다(그 외에도 다른 사람과 통화를 몰래 녹음한 내역 등이 확인된다). 그런데 그는 1, 2차 만남 당시에는 녹음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다가 C은 검사 제출 2023. 10. 24. 자 추송서에 첨부된 탄원서를 통해 녹음 경위에 관한 종전 입장(위 )을 번복하였다(이것이 맞다면, 그는 위증한 것이 된다). 즉, ‘첫 번째 만남 당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녹음을 시도하여 인터뷰 001 파일이 생성되었는데, 녹음 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문자 등이 와서 전화기 작동으로 녹음이 중단되었고, 이에 기존 휴대전화가 아닌 별도의 볼펜형 녹음기로 2차 만남 당시 녹음을 시도하였으나, 조작 미숙으로 녹음이 되지 않았고, 3차 만남을 준비하면서 기존 휴대전화로 연습 삼아 녹음하면서 인터뷰 002 파일이 생성되었다. 이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어서 새로운 휴대전화로 옮기지 않았다’고 하였다. 위 에 관하여 보건대, C이 사용한 휴대전화(삼성 갤럭시노트20)는 녹음의 경우 녹음 버튼을 눌러야 ’인터뷰 xxx’와 같이 파일명이 생성되고, 통화의 경우 통화시 통화녹음, 대화자, 대화날짜,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파일명이 부여된다. 따라서 C의 진술(위 )은 객관적 사정과 배치된다. 한편 C은 처음에는 ‘통화하다 보면 녹음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라고 증언하였다가, 변호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반박을 당하자 ‘수사관의 질문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여 위와 같이 답한 것 같고, 인터뷰 001, 인터뷰 002는 대화녹음은 아니고 이 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시끄러운 소리로 기억한다’고 종전 진술(위 )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이 진술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탄원서를 통해 번복하였다. 위 에 관하여 보건대, C은 이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인터뷰 001, 인터뷰 002 파일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휴대전화를 확인,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비로소 ‘기존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휴대전화를 교체하였다’고 종전 진술(위 )을 번복하였다. C은 법정에서는 ‘녹음을 했던 기존 휴대전화는 액정이 깨진 상황이었고, 같은 기종의 중고 핸드폰으로 그 파일을 옮겨 담은 후 이를 가지고 선관위에 고발했으며, 기존 휴대전화는 쓰레기장에 버렸는데 어디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다. 그는 거듭 같은 취지의 질문이 이루어지자, 비로소 ‘집 축사 근처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그곳에 버렸다’고 증언하였고, 이어서 ‘불태웠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냥 쓰레기 태울 때 같이 태웠다’고 증언하였다. 나아가 ‘쓰레기 소각장에 지금도 가면 불탄 휴대전화가 있는지’ 질문을 받자, ‘한 달에 한 번 정도 포클레인으로 퍼서 버리는데, 같이 버려져, 지금은 없을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렇듯 C은 상황에 맞추어 진술을 변경하는 등 상당 부분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진술내용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에 나타난 그의 행태는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이다. C은 경쟁후보자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다. 그의 증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도 일정 부분 확인된다. 라)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그 역시 인터뷰나 수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 위 공표된 사실의 허위성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마) 나머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먼저 불출마 대가로 C에 대하여 금전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C이 먼저 피고인에게 불출마의 대가로 보상내용을 묻는, 다소 막연한 말을 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이고, 당시 상황, 대화의 맥락, 그들이 후보 단일화 또는 C의 불출마 협의를 위하여 만난 점, 그 후에 이루어진 2차, 3차 대화의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위와 같은 질문을 금전 등 이익 제공 요구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그의 이러한 인식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발언의 허위성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다른 허위사실, 즉 “C이 먼저 상임이사 K에게 만나자고 제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해당 부분 표현 또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부분 진술은 그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금전 요구 부분에 부수되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이러한 점은 C의 고소장 등에 나타난 진술이나 결심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검사의 의견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전 요구 부분의 허위성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 나) 피고인은 당시 인터뷰를 위하여 연락을 해 온 기자와 갑작스럽게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그 후 실제로 방송된 것은 C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피고인 측의 입장을 기자가 전달하는 부분과 피고인의 아들 M이 피고인 측의 전반적 입장을 개진하는 영상 인터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위 만남 제의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발언이 공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