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6:38경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쌍수관기길 공군사관학교 입구(남일초등학교) 앞 노상을 운전하여 지북사거리 방면에서 고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때마침 동일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D(당53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량 후면부를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53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요치 약 2주, 탑승자 F(54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요치 약 2주간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19:52경 군포시 B 1층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이 취한 채로 찾아가, 위 편의점 바닥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 6명이 편의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합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문화방송국 전속탤런트로서 1977. 2. 28.부터 C 영화제작소 주관으로 촬영하는 'D'이라는 영화에 육군 사병으로 출연하여 오다가, 1977. 3. 5. 11:00부터 13:00까 지위 영화의 마지막 촬영현장에 가기 위하여 경기 파주군 E에 있는 F 다방에서 대기하며 동료 탤런트 G, 조감독, H, 군 안내장교 대위 I 등과 동석한 자리에서 그 즈음 신문에 보도된 J의 육군 사관학교 입교 사진을 보면서 잡담을 하던 중 "J은 영화배우 K과 모종의 썸씽이 있었다. 만일 외출하여 라도 할 것 같으면 학교 당국은 참 곤란할거야."라는 말을 하여 J의 입교로 인하여 육군사관학교의 규율 등이 문란해질 것 같은 인상을 풍기다가 국가의 육성 배출하는 육군사관학교 제도가 L의 아들 J의 입교를 계기로 자의로 뜯어 고쳐질 것처럼 "앞으로 육사는 2년 공부하면 소위가 되고, 4년 졸업하면 중위로 임관된다더라, J가 육사에 입교했기 때문에 앞으로 육사에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7. 7. 13.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 787), 서울고등법원이 1977, 10. 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7. 11. 2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2. 12.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재심대상판결의 처벌근거 조항인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병합), 170(병합)전원재판부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위헌,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22: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 경 F이 피고인을 깨운 후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위 순경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와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 거운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시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전처인 C과 이혼한 후 위 C과의 금전관계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위 Col 근무하는 서울 성북구 D 지하 2층에 있는 'E'에 불을 놓아 위 C과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C, 위 마트의 운영자 F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E' 건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2017. 10. 7. 18:00경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라이터와 신나 1통을 들고 피고인의 휠체어를 타고 위 'E'에 들어가 "C 나와. "라고 소리를 지르며 라이터에 수회 불을 붙여 현존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와 유선통화, 발생현장인 'E' 탐문 관련) 1. 법화학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한 물건 사진 1. 정릉파출소에서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가 근무하는 마트에 불을 놓아 전처와 함께 죽겠다는 생각으로 현존건조물방화를 예비한 것으로, 범행 동기,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방화를 예비하는 데 그치고,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았다. 1982년까지 3차례 벌금형을 받은 뒤로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뇌병변· 시각장애 2급), 기초수급자로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같은 원룸 건물에 거주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4:00경 경산시 C 원룸 D호 자신의 집에서 친구 E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술자리를 끝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 편의점에 들른 후 피해자의 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원룸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자신의 원룸 안방 화장대에 앉아 위 E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고 허리를 숙인 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부위에 3회 가량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6:1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와인바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속 직원 D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E 벤츠 E220d 쿠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사고를 신고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동승자 없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의 운행경위서를 위 D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직원 F(여, 24세)가 성남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연석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였고, 위 승용차에 대해서는 부부한정 및 만30세 이상 운전자 한정특약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보험계약상 위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전손처리금 63,16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D가 보험사기를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하자 보험금 지급청구절차를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CD, 영상사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보험 청구를 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경우에도 보험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보험사에 운전자를 허위로 신고할 이유가 없고, 특별한 이유 없이 사고당시의 블랙박스 메모리 장치를 삭제하는 등 증거조작을 시도한 점, 긴급출동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출동요청을 하지 아니한 점, 10년 정도의 운전경력과 7~8년 정도의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등을 종합하면, 부부한정운전 특약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위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편취 범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하려던 보험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위해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 후 발생한 다액의 수리비와 그 손해를 보전 받을 방법이 없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일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83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미싱사들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09: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의 2층 'D' 봉제공장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며 약 10m를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불상지에 거주하는 B와 전화로 피고인이 B로부터 대마 및 대마오일(일명 '힘키')을 공급받아 이를 담뱃잎과 섞는 방법으로 대마성분이 함유된 담뱃잎(이하 '대마담배'라고 함)을 만든 후,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로 대마담배 약 1g을 12만 원에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 대마 매매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초순경 B가 광주 C 인근에 숨겨둔 대마유 5ml를 찾아와 담배 30개비에서 추출한 담배와 섞어 대마담배를 만든 뒤 1㎏씩 포장하여 2019. 6. 중순 18:00경 광주 광산구 D에 위치한 E 당구클럽 주차장에서 대마담배 구입을 희망하는 F을 만나 12만 원을 받고, 위 대마담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1.부터 2019. 8. 12.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042g (시가 합계 약 1억 420만원상당)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8. 14. 18:00경 광주 광산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 냉장고에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대마유 약 5ml를 넣어두고, 책상 서랍 안에 대마유와 섞은 담뱃잎 약 20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은 대마담배 매매를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4. 18:20 경 광주 광산구 I건물 J호에 있는 또 다른 주거지 내 냉장고 하단 받침대에, 제1항과 같은 대마담배 매매를 목적으로 대마 약 1g씩 포장한 비닐지퍼백 3개, 대마 약 0.5g을 포장한 비닐지퍼백 1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 합 계약 3. 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0, 41번), A K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25번, 26번, 33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대마 1,042g을 판매한 후 B에게 송금한 104,200,000원 전액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5번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1번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7251 판결 등 참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처벌 필요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로부터 받은 대마유를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든 후 이를 다수의 매수인에게 총 97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판매한 대마의 양이 1kg을 초과하고, 판매가액이 1억 원을 상회하며, 판매방식도 고도의 영업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은 주로 B가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4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4. 19: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7세) 운 영의 'D'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소 막창 2인분,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의 고기를 구워주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가락을 수회 튕기다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도 계속하여 고기를 굽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사기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2. 2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9. 26. 전주교도서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1: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4번 출구 앞 인도와 차도 사이 배수구에서 바지를 내려 소변을 본 후 바지를 올리지 않고 성기를 노출한 채 그 곳을 운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행자들을 쳐다보며 서 있는 방법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같은 날 11:3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20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수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19.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2016. 9.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목욕탕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래된 목욕탕의 경우 사물함이 낡아 면봉 2개만으로도 쉽게 잠금장치를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일반 대중들이 붐비지 않는 저녁 또는 새벽시간대에 목욕탕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등을 통해 미리 오래된 목욕탕을 검색하여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9. 11. 06:40경 경주시 D 내 E 목욕탕에서, 피해자 F가 목욕을 하기 위해 탕에 들어가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는 면봉 2개를 이용하여 103번 사물함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821,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8. 1. 5. 05: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30,329,092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들은 2017. 9. 중순경 경주시 D 내 E 목욕탕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목욕을 하기 위해 탕에 들어가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는 면봉 2개를 이용하여 사물함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2. 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G 찜질방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목욕을 하기 위해 탕에 들어가 없는 틈을 타,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는 면봉 2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이 들어 있는 사물함을 열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를 해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F,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AK, AO, AQ, A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A), 범죄경력조회 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목욕탕 사물함 시정장치를 면봉으로 몰래 열어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수법,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B는 특수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A 역시 별건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해자 Y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Y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집을 나와 생활비에 쪼들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무공장인데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15일간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8. 5. 3.경까지 김해시 B에서 배관 제작, 납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부산 강서구 E에서 비파괴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비파괴검사 기술용역을 제공해 달라. 기술용역비는 필름 1매당 7,800원으로 산정하고, 비파괴 검사 이후 매달 말일 비용을 정산하여 청구하면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2015.경부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2016. 경에는 3억 6,000 만원 상당, 2017. 경에는 10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2017. 8. 8.경 이전에 이미 회사를 매물로 내놓았으며, 2017.5.경부터는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비파괴검사기술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8. 5. 3. 경까지 365,787,800원 상당의 비파괴검사 기술용역을 제공받고도 252,324,4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기술인력용역계약서 사본, 거래원장, 통장사본, H주식회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기망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 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경 의정부시 B 인근 도로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GRAND DINK 125L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D)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의 열쇠업자에게 의뢰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키박스에 맞는 열쇠를 임의로 제작한 후 그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수리 부자재 보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운전하여 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후미에 피고인이 이전에 신고하여 사용하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0. 9. 9. 14:16경까지 의정부시 B,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 도로 등지에서 제2항과 같이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번호판을 부착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배차량 상세자료 1. 오토바이 사진, 부정사용 번호판 사진, 열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21:0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D 무극행 고속버스에 승차하여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1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좌석 등받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의 동영상 캡처 사진 및 H 캡처 사진 1. 영상 감정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피고인은 오른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의 등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옆 부분을 만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앉은 좌석의 등받이 공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위 엉덩이를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치웠음에도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점에 비추어 단순히 피고인이 잠결에 의식 없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추행행위에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경기 고양시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피해자 D에게 시계를 3,000만 원 정도에 판매하여 새로운 시계를 사도록 하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롤렉스시계 1개를 건네받아 그 무렵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E'이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시계매매상에게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2,300여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경기 고양시 일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위 판매대금 전액을 생활비, 병원비, 직원 월급 등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이 아니며, 범행으로부터 피해의 일부 회복까지 4년이 넘게 경과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동로터리 쪽에서 KT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19: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세 차례, 업무방해죄로 네 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 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20:10경 삼척시 C원룸' 주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68세)에게 "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도 안하고 그냥 버리냐?"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게 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여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15: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 앞 도로를 진량읍 다문리 방향에서 초원장미타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주 오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의 F K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세), H(여, 2세)에게 각각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E의 차를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2,312,2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량 등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0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