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88

범 죄 사 실 B은 피고인의 배우자 C과 예전에 교제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B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28경 광명시 디지털로 5 소재 경기광명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 2019. 10. 22. 19:00경 서울 구로구 D 지하 2층 E 강의실에서 수강생 약 4명이 듣고 있는 중 B이 “남의 강의장에서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한 번 쳐봐 뚱녀! 이년 이 자리에서 빨리 없애버리지 않고 뭐해. 빨리 달려와서 이 쓰레기 같은 년 치워버리지 않으면 고소할거야”라고 공연히 모욕하고, B이 위와 같이 모욕하여 취재 목적으로 강의를 수강하러 간 피고인으로 하여금 강의실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고인 취재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B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있을 뿐, B은 피고인을 모욕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C의 각 법정진술 1. 접수번호 H A의 피의자신문조서 1. 불기소이유통지(사건번호 2020형제25918호), 항고기각이유고지 1. 음성 개선된 동영상 파일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고,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기억의 착오이거나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어서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44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이 공연히 고소장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고인을 모욕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피고인을 강의실에서 나가도록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의 옆자리에 앉아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일 때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모두 목격한 F은 법정에서 “1시간 조금 넘게 강의가 진행된 후 휴식시간에 B과 인사를 나누는데 피고인이 나타나 B에게 ‘저 모르시겠어요?’라고 하였고, B이‘못 알아봐서 미안하다. 누구시냐?’고 되물었으며, 당시 분위기가 좋지 않아 관계자들이왔고,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뒤늦게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을 찍었다. B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던 것 같지는 않다. B이 폭언을 하거나 힘을 써서 피고인을 강의실 밖으로 내쫓지도 않았다. B이 피고인에 대응해서 피고인의 외모를 비하한다든지 모욕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B의 바로 뒷자리에 앉아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일 때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모두 목격한 G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의 도중에 와서 자신의 옆에 앉았다. 피고인이 메모지에 ‘G?’라고 써서 주며 C의 처라고 소개해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피고인이 고압적인 분위기로 B에게 말을 하였고 B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없고 피고인을 강의실에서 내보내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B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가와 ’여러 사람 앞에서 개망신 안 당하려면 나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여 ’나는 할 말 없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여기서 얘기해라‘라고 답하며 피고인의 말에 대꾸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강의실 앞에 있는 I 교수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다시 와서 ’낯짝 두껍게 얼굴을 들고 다닌다, 두꺼비처럼 생겼다‘는 말을 하며 계속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여 여기서 말하라며 거절하는 일이 세번 정도 반복되었다. 그러던 중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설득해 그만하게 하든지 아니면 데려가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며 고소장에 기재한 것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F이 촬영한 동영상에 B과 F의 진술에 부합하게 피고인이 B에게 ’조심하세요, 뒤에 가서 얘기하자. 뻔뻔한 여자야.‘라고 말하고 B은 피고인에게 ’내가 왜 당신 하고 뒤에서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세요. 남의 강의실에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은 B이 강의실에서 C에게 전화하여 ’이년 이 자리에서 빨리 없애 버리지 않고 뭐해. 빨리 달려와서 이 쓰레기 같은 년 치워버리지 않으면 고소할거야‘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C은 법정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말은 듣지 못했다. B의 전화를 받고 즉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이 ‘B이 나에게 욕을 했다, 강의실에서 내쫓아서 일을 못하게 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B의 입장에서는 강의실에 지인이 여러 명 있고 I 교수와도 아는 사이여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비속어를 섞어 비하하는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B이 먼저 피고인을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항변하자 수사관이 맞고소하라고 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을 자신과 같이 처벌받게 하기 위해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자신의 입장에서 과장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여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무고에 의하여 초래되는 국가사법기능의 낭비와 피무고자에 대한 부당한 처벌위험 등 해악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피무고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로 인해 피고인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고 결국 배우자와 이혼하게 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점,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의 말을 듣고 고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