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4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7세, <생년월일>)은 2018.경 교회에서 알게 되어 2020. 2.경부터 2022.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6. 14.경 <주소>에 있는 'D모텔'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당시 13세인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특수협박 가. 2022. 8. 29.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9. 23: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 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오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약 15㎝)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제끼며 '너 내가 오면 죽여버린다고 했지, 시발 장난인줄 알아?'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3. 10. 17.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0. 17. 04:5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려는 사실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약 15㎝)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뒷목, 목, 어깨, 아랫배 등 부위에 칼을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 너도 죽이고 너희 가족들도 전부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2022. 8. 29.경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벽에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내동댕이친 다음, 방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워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3. 4. 14.경 폭행 피고인은 2023. 4. 14. 17: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방 싱크대 쪽으로 끌고 가 싱크대 수도꼭지 아래 쪽에 피해자의 얼굴을 집어 넣고 물을 틀어 피해자의 코에 물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2. 8. 30. 06: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의 복부에 큰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2023. 4. 14. 17: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보고 비밀번호를 기억해둔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을 해제하고,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 4개를 확인한 후 삭제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자기록을 손괴하였다. 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5. 27.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또 때릴 거냐, 그렇게 때리다가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럼 죽여달라는 거냐'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약 30㎝)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고, 식칼을 피해자의 목과 머리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한 다음, 칼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협박 피고인은 2023. 10. 15. 21: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는 고소 안 당하니까 모른다, 그냥 나 죽을 것이고 너랑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5, 6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3, 7번) 1. 압수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범죄 일시 및 장소 1. 사후피임약 처방 진료확인서 및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피의자 작성 자필 사과문(순번 15, 25번), 정신의학과 진단서, 응급진료기록지, 피의자 KB국민카드 과거 이용내역 1. 현장사진, 영상녹화 CD, USB, 녹취서, 녹음파일, 녹취록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전자기록등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다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교회의 담임 교사인 피고인이 당시 13세의 피해자를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간음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한 피해자를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어린 피해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수년간 충족시켰다. 피해자는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보면,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3.경부터 2022. 5.경까지 한 달에 1 ~ 2번 정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 중 특정 가능한 극히 일부에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임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낙태할 것을 종용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낙태에 이르는 고통스러운 경험까지 해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특수협박, 폭행, 상해 등을 가하였고 증거를 없애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2차 가해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협박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폭력적 성향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탁한 금원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바, 피해자의 최후 진술을 이 사건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해 둠으로써 피해자의 현 심경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