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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4:4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이 피고인에게 전단지를 주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이런 거 달라고 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피고인은 "니년 보지나 한번 주지"라고 말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주저앉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추행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지수집을 하는 자로, 피해자 C(81세, 여)의 딸 D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이다. 2015. 12. 15경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2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D가 빌려갔던 돈의 이자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퇴거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고 휠체어를 내동댕이치며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77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산부인과의 원장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위 산부인과 병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와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행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경부터 2015. 4.경까지 전기안전관리대행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65개월치 대행료 합계 2,14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계속적 물품 또는 용역거래 관계에 있어 종전의 거래방식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금을 지급해 왔으나 계약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계약 당시 변제능력이나 대금의 마련방법 등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사정변경을 미리 인식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민사적인 대금 지급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기망행위를 하여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H가 근무하던 회사와 9년간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다가, H가 피해자 회사로 이직함에 따라 H와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을 계속하여 체결하고자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9. 12.경부터 2014. 4.경까지 수회에 걸쳐 총 11회분 대행료를 지급하여 왔고, 한편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대행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전기안전관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병원 건물 및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시가합계액에서 피고인의 채무를 공제하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순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경민(기소), 류승진(공판) 판결선고 2013.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5에 있는 영성여중 앞 도로를 변전소 삼거리 방면에서 산성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같은 방면 3차로 상에는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위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재찬
춘천지방법원-2012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5.21.00:3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길을 F와 함께 걸어가 던중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8세)가 길에 뱉은 물이 F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발생하여, F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범죄인지,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폭력사건 관련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F와 피해자 G가 서로 때리고 밀치며 몸싸움을 할 당시 피고인들은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일 뿐 F와 합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E 주점 앞길에서 물을 뱉은 것 때문에 피고인들과 상호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F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들도 함께 주점안으로 들어간 사실, F가 주점안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피고인들도 F와 합세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에게 달려들자 싸움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여 위 주점 주인 H F를 말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F와 합세하여 완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F와 공동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20:2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앞 도로를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E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47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다툼 도중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싼타페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야전삽(총 길이 45cm, 삽날 길이 15cm, 증제1호)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치켜들며 "미친 년, 너 한 번 오늘 죽어 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이 적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멈춰 서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유턴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경적을 울리면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남편과 시비를 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그럼에도 여성인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 6월에 처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0.경 창원시 B상가 커피숍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씨오브이인터내셔널의 정회원이 되려면 1구좌 당 150만 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50만 원만 입금하면 상위 리더가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여 정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해 주겠다. 또한 2명의 신규 회원을 가입시키면 5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씨오브이인터내셔널은 다단계 회사로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정회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회사의 정회원으로 가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5. 15.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씨오브이인터내셔널의 정회원 2구좌 가입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5. 29.경 (주)호경산업개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주식회사 씨오브이인터내셔널의 정회원 5구좌 가입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14. 5. 21.경 (주)호경산업개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주식회사 씨오브이인터내셔널의 정회원 4구좌 가입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6: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연서로 방면에서 역촌동 주택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3.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하다가 급정지한 과실로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51세)의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노면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세절지하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1. 사고현장 등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여부 검토),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47.2km 지점(하) 도로를 의정부IC 쪽에서 송추IC 쪽으로 시속 약 125.24km 내지 156.56km의 속도로 3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100km로 속도가 제한된 고속도로 터널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에 따라 감속하며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20m 초과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와 차간 거리가 좁혀지자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차량의 제어가 안 된 상태에서 좌측 2차로로 미끄러지며 위 화물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화물차는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이동하며 터널내 좌측옹벽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극상건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상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수정)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각 진단서추가 1. 차량, 현장사진, CCTV 영상 등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타이어의 공기압이 빠져 있었다거나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터널 안에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차량 뒤에서 약 125.24km 내지 156.56㎞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사고 직전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차량 뒤의 약 50m 후방에 있었는데, 과속으로 인해 피해차량과의 간격이 급격히 좁혀진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좌측 2차로로 급격히 차선변경을 하다가 차가 미끄러지면서 피해차량의 좌측면을 충돌하게 된 사실, CCTV 영상으로도 사고 직전 피해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은 조향장치의 이상 또는 타이어의 공기압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웠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 당시 터널 밖은 비가 오는 상태였으므로 터널 내의 노면도 약간 습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2차로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우측으로 틀어져서 우측에 진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돌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뒤에서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급격히 차선변경을 한 뒤 곧바로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속으로 피해차량과의 차간거리가 좁혀지자 급격히 차선변경을 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속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큰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사고 이후에도 자신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뒤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제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사고 이후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제2차 사고의 위험이 있는 차로에 방치되어 있었는데도 피해자들의 도움 요청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였고, 사고 신고도 피해자 D가 한 점, 위 사고로 피해자들은 큰 수술을 받고 오랜 병원생활을 하는 등 고통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 21:23경 포항시 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같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사 D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신고처리 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P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이 1회에 그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실형 전과가 없고 약 13 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96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6. 3. 17: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차 열쇠를 안에 둔 채로 잠시 주차해 둔 피해자가 관리하는 F 포터 자동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연동로131번길 41에 있는 수로 옆 뚝방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관련) 1. 수사보고(차량 추가수색 관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범행과 무관한 범죄전력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여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공소장에 기재한 것만으로는 공소장 일본주의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9052 판결 참조), 이미 검사는 이 부분을 공소장에서 삭제하였다. 2. 자동차의 소유자에 관한 주장 변호인은 위 F 자동차의 소유자가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성요건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자동차불법사용죄는 자동차의 사용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위 자동차를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E의 점유를 침해한 것이 밝혀진 이상 그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위드마크산정 오류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2017. 6. 3. 17:39까지 음주후(1차 음주)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운전을 마친 후 집으로 걸어와 같은 날 같은 날 21:00부터 22:00까지 소주 1병(360ml, 17.8도)을 마신 후(2차 음주) 40분가량 경과한 시점에 음주측정(같은 날 22:44, 혈중알코올농도 0.115%)을 받았다. 경찰은 위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2차 음주의 소주 1병에 대한 0.073%를 공제하고, 19:09부터 22:44까지 215분간의 위드마크 수치 0.028%를 더하는 방식으로 위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 0.070%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위드마크 수치는 2차 음주가 시작된 21:00까지의 것(111분)만 더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음주측정은 2차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90분 이내에 측정된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위드마크 산정 방식은 잘못되었고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나. 판단 1차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은 2차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므로 2차 음주 이전까지의 위드마크 수치만 더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음주측정이 2차 음주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2차 음주의 소주 1병에 대한 0.073%를 더 적게 하는 사유일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검사는 상승기간이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소장 기재 혈중알코올농도를 0.070%에서 0.05%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9:00경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개봉고가 쪽에서 개봉지구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K3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K3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 19:0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7에 있는 남구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5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0. 12:13경 인천 남구 B 앞길부터 같은 날 13:03경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길까지 "나는 방범대장이다."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03 경 위 D고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F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03:00경 부산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 F(35세)가 자신과 평소 알고 지내던 위 D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친구한테 왜 그러느냐"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발로 자신의 턱 부위를 걷어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분(높이 : 약 60cm, 둘레 : 약 60cm)을 들고 위 화분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턱부위를 발로 가격당하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19세)으로부터 애완견 간식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그 다음 날인 2015.8.19.18:00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빌려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4 경 경주시 D 에 있는 E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마치 돈을 인출할 것처럼 인근 농협 4군데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3:50 경 어둡고 인적이 드문 경주시 G에 있는 'H' 앞길에 위 승용차를 세웠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새겨져 있는 타투를 발견하고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가슴 쪽으로 잡아당긴 다음 팔짱을 껴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도록 한 후 "진정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손을 빼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왼손을 가슴 쪽으로 잡아당겨 팔짱을 껴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왼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댄 후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함에도, 피고인은 "대고만 있어 달라. 물을 빼 달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감싸 쥐고 성기를 흔든 후 피해자의 손등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7매, I 캡처 사진 18매, CCTV 캡처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 08: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 과일노점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빼앗아 들고, 과도를 되찾으려는 과일노점상을 향하여 과도를 휘두르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는 길림성 C 소속이다"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고,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5세)을 향하여 찌를 듯이 달려들고, 위 과일노점상으로부터 과도를 빼앗기자 노상에 있던 삽을 주워들고 주위 행인들을 향하여 마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34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3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정규(기소), 이승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택기 판 결 선 고 2021.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7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6.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10월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52,431,65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6.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732,8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005,12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일부 지급된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3.11. 12:15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두배로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능곡치안센타 쪽에서 토당오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토당오거리 쪽에서 능곡치안센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휀더(좌) 판금 등 수리견적비 약 2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조사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수리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49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9. 1. 경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던 경북 청송군 진보면 청송교도소에서 피해자 C와 화상면회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니 돈을 좀 보내 달라, 어려운 것은 알지만 꼭 좀 보내 달라, 출소하면 꼭 갚아 주겠다, 출소하면 돈 받을 곳이 있으니 1000만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대한 부실채권 1억 5,000 만원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위 채권에 대한 이자도 지급되지 않는 형편으로 출소 후 위 채권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경 50만원, 2010. 11. 17.경 300만원, 2011. 1. 19.경 50만원, 2011. 6. 15.경 200만원 합계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발신정지시키자 2012.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동통신사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피해자 본인인 것으로 행세하여 발신정지 상태를 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우편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