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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01. 03:45경 서울 종로구 C상가' 앞에서 피해자 D(남, 56세)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142 후곡마을 17단지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4,000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 및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 04:1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142 후곡마을 1704동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택시요금 지불 요구를 받자 "이 씹새끼 개새끼야 무슨 돈,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G의 몸을 밀치고,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소속 경사 H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이 새끼들이 니들이 뭔데 나를 막아서냐.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 두고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H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10. 1. 04:5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일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행위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때부터 약 1시간 20분간 "이 씨발 것들 수갑 풀어라. 씹새끼들이 내 가만 있나 봐라. 이 개새끼들아 다죽여버리겠다. 나중에 찾아와서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치면서 행패를 부려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01. 03:45경 서울 종로구 C상가'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남, 56세)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142 후곡마을 17단지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4,000원의 지불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 또는 체크카드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다짜고짜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을 하며 폭행을 하였으며,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지구대로 동행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계속하였는바,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택시에 승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9. 12.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병원 앞 노상에 정차한 F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시장 로터리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G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5.경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 I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 주차한 G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7.경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로 2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만월산터널 부근에 주차한 H 운전의 인피니티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4. 1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뒤 노상에서,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의정부시 J건물 151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K와 함께 필로폰 각 0.1 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와 함께 필로폰 각 0.1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22.경 의정부시 L 소재 M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K와 함께 필로폰 각 0.1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및 2015. 2. 15. 발신기지국, 2015. 1. 14, 휴대폰 발신기지국, 2015. 4. 17. 00:27경 휴대폰 발신기지국, 2014. 9. 12.경부터 9. 16.경까지의 발신기지국, 2015, 4. 22, 휴대폰 발신기지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2001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마약류를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수 또는 수수 범행은 오로지 투약을 위하여 이루어진 점, 일반적 수사협조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인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7. 2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재직하는 E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2대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 및 책상서랍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위 교회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 1대 시가 800만 원 상당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인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5. 03:13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그곳에 주차해 둔 J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패드 1대 등 물품 합계 12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프라다 가방 시가 15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옴으로써, 시가 합계 275만원 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 조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 -제2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심신미약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의 영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향후에도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되었고, 피해자 와는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고단5120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당시 위 2014고단5120 등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 피해자 D에 대한 절도범행의 경우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9: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내 1층 견과류 매장 내에서, C 소속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D(남, 40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블루베리 2통 시가 34,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상의에 넣고 그대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3,03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D, E, F, G, H이 각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범행 장면 사진, 피해품 회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7회 있고, 그 중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로 최근 3회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액,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3. 23:50경 서울 도봉구 C에서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다음 날 00: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게 되자, 택시요금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나이 처먹고 지랄이야, 너가 내 지갑 훔쳐갔지"라고 욕설하며 요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여러 차례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은 잠깐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온 후 다시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30분 가량 "야, 씨발놈아, 너가 내 돈 훔쳐갔지, 도둑놈 새끼야"라고 욕설을 계속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24, 00:35 경위 1항의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과 순경 H이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택시 조수석에서 내려 오른쪽 손으로 경찰관 G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강하게 밀치고 위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 H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잡아 가려고 씹새끼들아 저리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들어보이고, 길바닥에 누워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면서 발로 위 H의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순경 H(2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엄지손가락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피해자 D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중 1인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00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 H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의 상해 정도도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1997.경부터 2010. 1.경까지 피해자 C 종중회장으로서 종중 재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인바, 1. 2007. 12. 21. 피해자 종중의 소유인 양주시 D, E, F G에 관한 토지수용보상금 1,951,044,000원을 LH공사로부터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2. 24. 동두천 시내 등지에서 위 보상금 중 금 22,524,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경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 2009.2.4. 피해자 종중의 소유인 양주시 H, I, J, K에 관한 토지보상금 868,458,120원을 LH공사로부터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2. 5. 동두천 시내 등지에서 위 보상금 중 금 54,748,664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경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보상금입금내역서(G외4필지), 양주시 H 등 4필지 토지보상금 내역, 각 계좌 거래 내역, 출금 및 입금전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액이 합계 7,800여만 원에 달하여 상당하고,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횡령액과 합하면 2억여 원에 달하여 총 범행규모가 매우 크며, 2007년과 2009년에 받은 피해자 종중의 토지보상금을 수차례에 걸쳐 횡령한 범행의 태양도 매우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액 및 그 이자를 가산하여 피해자 종중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74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횡령행위 전에는 건축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력밖에 없는 점,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19:30경 당진시 D 피고인이 근무하는 'E' 회사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명령하듯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작업 현장에 있던 헤라칼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그곳 작업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믹싱칼(총 길이 약 12cm, 칼날 길이 약 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팔을 2회,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사진첨부) 및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곧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22:25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미면 반양리에 있는 구 반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전과, 경제적 형편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이라는 상호의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D을 2012. 6.30.부터 같은 해 9. 18.까지 김해시 E주식회사에서 일당 5만원을 받고 근무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회사로부터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출역확인 및 임금대불약정서, 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20:10 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있는 경수고속도로 서울방향 9.2km지점 고기터널 내를 서수지 방면에서 고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 상이고 피고인은 터널에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터널 내 방호벽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66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닥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4.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9, 04:27 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프리빌리지 1차 아파트에서 같은 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9. 04:45 경위 B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그전에 지하주차장 경비원으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위 정문경비실 책상위에 놓여있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컴퓨터 모니터 1대, 홈넷 모니터 1대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9.29. 04:45 경위 B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그전에 지하주차장 경비원으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정문경비실 경비원인 피해자 D(47세)에게 "당신 경비야, 당신들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05:00경 인천 남동구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친구인 E, 평소 알고 지내던 F, 그 친구인 피해자 G(여, 17세)과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방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관계 사실 인정) 1. 중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상대방이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평소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편인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및 F, E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혼자서 소주 1병과 맥주 피처 반 병 정도를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점 [증인 F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소주 1병 이상과 맥주 1,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F에게 머리가 어지럽고, 토할 것 같다고 말하였고, 게임이 끝난 후에는 안방까지 거의 기어가다가 피고인이 손을 잡아주어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안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토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를 정리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는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는데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하지마"라고 말해서 손을 뺐다가 다시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다시 몸을 비틀면서 하지 말라고 반항하기에 그만 두고 잠을 잤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34쪽),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던 정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후 검찰 1회 조사시에 번복하여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였고, 성교 도중 피해자가 정신이 들었는지 거부하여서 짜증이 나서 피해자에게 "꺼져"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이 있는 방으로 가서 눈물을 흘렸고, 피고인을 지칭하면서 "저 오빠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하려고 했다”라고 말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피고인의 성행위에 대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A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량 : 징역 5년 ~ 8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청소년 강간)의 기본영역 ] 나.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17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7. 경에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9세의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나이가 비교적 어려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 18: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111동 1103호에 있는 C의 주거지 내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5, 18:00 경 제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30. 04:00 경 제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2. 범인도피 D은 2015. 10. 14.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어 구속된 후 그간 필로폰 거래내역 등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C은 D이 검거되기 하루 전날인 2015. 10. 13. 자신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발각되어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매월 20~30만 원의 계급을 대신 납부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대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마치 D으로부터 필로폰을 직접 교부받은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20. 11:20 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7 대전지방경찰청 3층 마약수사대 사무실에 임의출석한 후, 사실은 Cl 2015. 10. 13. 06:30경 수원시 장안구 E 소재 중학교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G K5 차량 내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D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C의 위 범죄사실을 숨겨주기 위해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마약수사대 경장 H에게 마치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이 A에게 보낸 문자 및 통화 1.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C과 A의 9월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인도피는 수사기관의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으며 2006년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범인도피 혐의에 관하여 자백하여 수사에 큰 방해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체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법인사업자를 만들어 주면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B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 가.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라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C에 대한 주금 5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B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잔고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B는 같은 달 8.경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D'으로 기재된 C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C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이라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E에 대한 주금 5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같은 달 10.경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D'으로 기재된 E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E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이라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F에 대한 주금 5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2.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G'로 기재된 F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F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7.경 대구 상인동 상인네거리 인근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E 명의의 농협 계좌 2개(H, I), 2015. 9. 2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C 명의의 농협 계좌 2개(J, K)와 각각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어 총 2회에 걸쳐 4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설립된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포함) 사본, 각 등기부등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기본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다. 양형기준이 없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다수범 처리 : 하한(8월)만 권고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은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8:3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앞에서 피해자 D(26세)이 임대차계약서를 돌려받기 위해 찾아온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폭행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31쪽) 1. CCTV영상 CD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행패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일 뿐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9. 08:35 경 청주시 상당구 C 앞에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상해의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살피건대, 범행 전후의 상황이 모두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한번 밀치기만 하였고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고, 왼쪽 턱을 한번 밀친 정도의 폭행으로 인하여 안면부좌상의 상해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무리인 점, 따라서 상해진단서도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진술에 의존해 작성된 것일 개연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노대동 방면에서 효천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세)의 우측 하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타이어로 역과하고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현재 다리에 심한 흉터가 남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