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C(여, 31세)는 베트남 출신의 가정주부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이며, 같은 집에 함께 살고 있었다. 피해자는 2006. 1. 10. 피고인의 아들인 D과 결혼하여 2014년에 첫 딸을 출산한 후 슬하에 2녀(3세, 1세)를 양육하면서 피고인을 모시고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언어 및 문화상의 차이로 인해 피고인을 어려워하였고, 건강상의 문제로 자녀를 일찍 갖지 못하는 등 힘들어 하는 상황임에도 우리나라 예법을 잘 모른다고 오해하였으며, 피해자가 제공하는 식사가 피고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접 요리하거나 반찬을 구입하여 해결하면서 피해자를 미워하게 되었고, 한편으로 약 6~7년 전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가족들과 사이가 모두 멀어졌고, 피고인이 어느 정도 의지하던 피해자의 남편인 아들 D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그로 인한 문제 등으로 몇 차례 아들과 다투면서 점차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다. 그러던 중 2017. 5.경 피고인이 실수로 뜨거운 물을 틀어놓았다가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린 일이 있었고, 그러한 일을 피해자로부터 들은 D이 피고인에게 그에 대해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D 사이를 이간질 하여 다툼이 생겼다고 생각하여 기존의 누적된 불만 등을 더하여 피해자를 극도로 미워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불만과 아울러 아들인 D과의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기자 이러한 원인이 모두 며느리인 피해자 탓이라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 04:00경 서울 성북구 E아파트 106동 901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아들이나 외부인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문을 잠그고, 번호키를 작동시키는 건전지를 제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오른손에 검정 가죽 장갑을 착용하고, 평소 피고인의 방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총길이 27. 5cm, 칼날길이 14. 5cm)와 송곳을 들고 거실을 통하여 안방 출입문 앞으로 간 후 손전등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비추고, 위 송곳을 잠금장치 부분에 넣어 이를 해제하고 안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곧바로 피고인은 그곳 안방의 불을 켰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침대에서 일어나 앉은 자세로 "악"하며 비명을 지르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에 걸쳐 찌르고,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목 부위 자창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CCTV 캡처사진, 시체검안서, 현장감식보고서, 현장사진, 검시결과서, 부검소견서,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사진, 부검감정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내부 약도 및 피해자 손상부위도 첨부, 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며느리인 피해자를 별다른 근거 없이 미워하며 불만을 쌓아가던 중 급기야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타국에서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의 가정은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집밖에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현관문 번호키의 배터리를 제거하였고, 범행에 사용할 과도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후, 피해자가 현관으로 기어 도망가자 현관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다시 깊이 찔렀으며,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목격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등 매우 잔인하고,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D은 오히려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와 자신의 아들 탓으로 돌리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금까지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71년 및 1979년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2만 원, 5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 7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7점부터 11점까지 '중간' 수준으로 분류되므로 '중간 수준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다(7점부터 24점까지 '중간 수준으로 분류되므로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위험 내지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