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B(여, 29세)를 만나 당일 및 2022. 2. 4.경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있고, 이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계속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화를 내고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가 2022. 2. 10.경 피해자로부터 “충격이다, 잘못 봤다, 잘 지내라”는 취지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C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2022. 2. 11. 20:11경부터 2022. 2. 12. 09:34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영상 가지고 가는 데 너랑 나랑 자지보지 팔아야지”, “처음 만나서 섹스하면서 동영상 찍는데 동의하고 가만 있는 건 뭐냐” 등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언들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3개 등 합계 50개의 C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물 영상 CD 1. 피의자와 피해자간 C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포심 등 유발 문언·영상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강제가 아닌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들과 메시지들을 보내었을 뿐, 이 사건 동영상들을 유포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시지들 및 동영상들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2. 1. 29.경 및 2022. 2. 4.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2. 1. 30. 15:10경 “맞다 오빠 동영상-ㅠ 생각해봤는데 . 삭제하자ㅜㅡ”는 C 메시지를, 2022. 2. 4. 20:35경 “글구 동영상이랑 사진 안찍기로 해짜나ㅜㅜ”는 C 메시지를 각 보내는 등 위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들(이하 ‘이 사건 동영상들’이라고 한다)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들을 모두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제16, 20쪽).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계속 연락하였는데,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2022. 2. 8.경부터 피해자를 비하하고 욕하는 메시지들을 보내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21 내지 23쪽). 피해자는 2022. 2. 10. 10:28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2022. 2. 11. 20:11경부터 다음 날 09:34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묘사하며 피해자를 비하하는 메시지들을 수차례 보내었고, 종전에 지웠다고 하였던 이 사건 동영상들과 함께 “항상 조심하고. 적당히 하고 다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제24, 25, 26쪽).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위협적인 메시지들과 함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받을 경우 그러한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 등을 받고 나서 이 사건 동영상들이 유포될까봐 두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 38쪽).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들을 보낼 경우 피해자가 위협적인 느낌을 받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들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단일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실제로 위 동영상들을 유포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유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