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89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E는 대출브로커 총책, F은 E의 지시를 받아 허위 임차인 등 모집책의 역할을 한 다음,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G, 피고인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F에게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F은 인터넷에 대출 관련 글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던 중 위 인터넷을 보고 연락한 G에게 허위로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하고, 위 인터넷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부친인 H 명의 주택을 제공하는 등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았다. 그 후 G, F, 피고인은 2011. 9.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I 소재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G과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친인 H 소유 고양시 일산서구 K아파트 103동 802호에 대하여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임대인 H, 임대인 대리인 피고인, 임차인 G, 보증금 1억3,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G을 임차인으로, H을 임대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E는 G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L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F을 통해 G에게 건네주었다. G은 2011. 9. 20. 고양시 일산 탄현에 있는 '하나은행탄현지점'에서 주택자금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 L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H의 대리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하나은행 성명불상 직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7.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추가 전세자금대출 건 확인) 1. 2015고단415-2(분리), 2580, 2940, 3066, 3168-1(분리), 3947, 4335(분리) 판결 1. 2015노6411 사기 등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명이 공모하여 거짓으로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다른 공범이고, 피고인은 그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의 절반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법흥교 쪽에서 길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E(남, 45세)의 우측 두부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2. 4. 00:16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으로서도 어두운 밤에 도로 위에 서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측에 2,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E, 3층 F 업주, 피고인 B은 주간부장, 피고인 C는 야간부장, 피고인 D은 야간종업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점수를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29.경부터 2019. 5. 15. 18:30경까지 위 'F'에서 IC카드를 이용하는 '미스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4, 28) 1. 미단속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3:10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다수(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315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3. 5.경부터 2017. 3. 19. 16:52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E', 'F'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시간당 13만 원에서 18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위 오피스텔 315호로 위 성구매남성들을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G(여, 24세, 같은 날 기소유예) 등으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5.경부터 2017. 3. 19. 16:52경까지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학교로부터 약 159.12미터 지점에 위치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1. 내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1.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영업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6

범죄사실 1.2019고단676 피고인은 2018. 4. 12. 대구 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거래사이트인 AB 카페 'L'에 접속해 "애플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R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AD으로부터 구입하고자 하는 게임아이템 비용을 지급하게 하고자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D 명의 AE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1040 피고인은 2018. 6. 26.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B L 까페에 '미개봉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소지하지 않았기에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16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C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및 BB 대화내역, 대화내역 캡쳐 출력물 1. 이체내역서, BS송금내역,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는 크지 않지만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실보다 더 큰 사회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법원 2019노849)에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9:05경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함평군 함평읍 자풍리 산 70-3 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함평읍 쪽에서 무안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대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오르막길이어서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 농업용 견인차에 적재되어 있던 수확기계의 칼날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74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곽의 관통상 및 다발성 골절 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와 같이 동승한 피해자 E(70세)으로 하여금 2019. 9. 30. 20:5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혈흉 및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함평군 H에 있는 I 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약도, 교통사고 수사보고, 사고관련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진단서(C) 1. 내사보고(피의자 치료 및 위드마크 적용관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 동종 음주전력 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치사 및 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 2년~5년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사망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중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 2019고단130 ]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2.경 경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장비계약을 체결한 D 주식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하는 E 덤프트럭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2017. 11. 28. 만료된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상주시장 명의의 위 덤프트럭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의 건설기계검사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구분 란에 '정기검사', 검사일 란에 '2017-10-20', 유효기간 란에 '2018-10-16', 검사기관 란에 '안전관리 경북검사소', 담당자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경 의성군 G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 2019고단327 ] 3. E 덤프트럭 관련 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경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위 E 덤프트럭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2017. 11. 28.자로 만료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덤프트럭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사본의 구분 란에 '정기검사', 검사일 란에 '2017-11-16', 유효기간 란에 '2018-11-16', 검사기관 란에 '안전관리원포항검사소', 담당자 성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상주시장 명의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 주식회사 측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J 덤프트럭 관련 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경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K 주식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위 J 덤프트럭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2017. 12. 19.자로 만료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덤프트럭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사본의 구분 란에 '정기검사', 검사일 란에 '2017-12-20', 유효기간 란에 '2018-12-19', 검사기관 란에 '안전관리원경북검사소', 담당자 성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상주시장 명의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 주식회사 측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건설기계등록검사증,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문서변조 및 행사죄 자체가 갖는 범행의 중대성,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수법 등이 전문적·기술적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인 'C'에 아이디 'D', 닉네임 'E'으로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3:24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이 닉네임 'I'을 이용하여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J라는 제목으로 그 본문에 피해자의 실명까지 게시한 게시물에 "야 죽고ㅅ1ㅍ나 진짜 걸리면 죽느ㄴ다 닉네임도 I? 개자슥이 진짜"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모욕적 표현의 정도에다가, 카페 내에서 회원간 논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자, 피해자 B(여, 39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받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사를 한 뒤 함께 노래방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8. 00:4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노래방 2번 룸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춤을 추자고 하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밀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소파에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문자갭처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상처 확인), 수사보고(D회사 사장 전화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춤을 추자는 뜻으로 어깨에 손을 올린 적은 있으나 바지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블루스를 추자고 어깨에 손을 얹어 뿌리치자 자신을 소파에 눕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까지 만졌다. 피고인 아래 눌려 달리 반항할 방법이 없어서 피고인의 어깨를 세게 깨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 즉 이 사건 당일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했다던지, 피고인에게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였다던지, 추행의 시간이 짧고 당황하여 손가락이 질 속으로 들어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도 가감없이 솔직하게 진술하였는바, 진술 태도와 취지에 비추어 기억대로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불과 1개월 전에 알게 되어 피고인을 타일시공 현장에 따라 다니며 보조일을 하고 일당을 받는 사이였다. 피고인이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권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밥을 사달라고 말할 정도로 조금씩 친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질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당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피고인이 거절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허위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할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거니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것이 생계에 보탬이 되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의 관계가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을 허위로 만들어내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깨를 세게 물어 피고인이 상처를 입고 112에 신고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블루스를 추자고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왼쪽 어깨를 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거부하려는 피해자가 뿌리치고 나가는 등 빠르고 쉬운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력한 접촉이 필요한 달려들어 입으로 어깨를 깨무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눌려 달리 반항할 방법이 없어 어깨를 물었다는 피해자의 설명이 상황에 더 잘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노래방의 사장이 문을 열었을 때 피해자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숙이고 울고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그렇게 공격적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112에 신고할 동안 소극적으로 울고만 있었다는 것이므로 더욱 설득력이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후 피해자에게 간곡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어깨에 손을 얹은 행위에 대해 사과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겨우 어깨에 손을 얹은 것으로 어깨를 세게 물리고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궁지에 처한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피해자가 다른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는 듯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문경시 C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로부터 경북 영양군 D(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진행 중인 'E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남, 54세)은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이 사건 범행장소의 작업환경 이 사건 공사현장은 경사도 약 90도에 이르고 지상에서 20m 떨어진 암벽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위 공사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 암벽 상부의 나무에 매듭으로 구획된 로프를 고정한 후 그 매듭 부위에 안전대의 안전고리를 건 상태로 내려와야 하고, 공사현장에서 위·아래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매듭에 걸어놓은 안전고리를 해제한 다음 위, 아래의 매듭에 다시 안전고리를 거는 방법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나. 추락위험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이 사건 공사현장은 위와 같이 작업자가 추락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겸 위 공사현장의 겸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추락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안전조치 이행의무가 있었다. 다. 피해자의 사망 피고인은 2019. 7. 7. 07: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위 공사현장을 위·아래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전대의 안전고리를 로프에서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해야 할 위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안전조치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내려가 벌목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로프에 안전고리를 건 상태로 벌목작업을 하였고, 작업을 마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고리를 해제하고 위로 올라가던 도중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47경 현장에서 폐좌상(추정)으로 사망하였다. 라. 소결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겸 현장소장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복명서, 출장복명서, 재해조사의견서, 원가계산서, 현장대리인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공사변경계약서, 안전사고 발생보고, 사업자등록증 등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나.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겸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각종 업무상 주의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중대한 업무상 과실과 그로 인하여 초래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현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 C에 있는 D 현장사무실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송곡2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면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안전펜스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안전펜스의 단관 파이프가 떨어져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 F(남, 38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펜스를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5. 16:05경 아산 E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 음봉면 신수2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⑵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장소사진, 사고차량사진,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안전펜스를 충격한 것으로만 알았을 뿐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현장은 편도 1차로의 도로 경계를 따라 성인 가슴 높이의 안전펜스가 부분부분 설치되어 있었고, 안전펜스 안쪽에서 굴착기 등을 이용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점, 굴착기 등 중장비작업은 운전기사 외에 안전을 위한 신호수 등이 작업을 보조하는 것이 보통이고, 실제로 사고 당일 위 공사현장에는 목수 7~8명과 용역 직원 등이 있었으며, 사고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유리가 심하게 파손되고 안전펜스의 일부인 철제파이프가 차창에 박힐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은 공사관계자가 다쳤을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등진 자세로 앉아 있었으나, 피해자가 앉아있던 곳에 설치된 파라솔은 붉고 널찍하여 눈에 확 띄므로 피고인이 이를 못 보았을 리 없고, 파라솔 용도에 비추어 그 아래에는 더위를 피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창에 철제파이프를 매단 채 급히 사고장소를 이탈하였고, 오히려 '순간적으로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3쪽), 작업반장인 I은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바짝 뒤쫓아가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을 촬영하였으나 이내 피고인의 차량을 놓쳤고, 이후 반대방향에서 H 반장이 소형화물차로 피고인의 차량을 막았으나 피고인은 샛길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한 점, 피고인도 H이 공사 현장 관계자이고 교통사고를 이유로 자신을 추격하였다는 것을 알았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재물을 손괴한 것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다쳤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2

범죄사실 2020고단5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인도에서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마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석봉네거리 방면에서 신탄진 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19세)가 운전하는 F 300CC 이륜차의 배기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이륜차를 수리비 약 2,9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3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대덕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1. 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2020고단2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주지 않고 다니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그때도 음주·무면허운전 중이었던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보험처리해 주기로 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 이륜차는 수리비 약 2,940,00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으므로 현장에 비산물이 있었을 것이 명백함에도 이를 제거하여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면서도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고, 3일 후 우연히 다시 마주친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검거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에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별도로 신고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3일 후 발견한 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륜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가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택배업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일에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술인 제출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진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4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