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013. 3.경까지 (주)C 대표이사로 일하였고, 또한 2013. 7.경~2015. 5. 19.까지 나눔실천운동단체인 D의 대표였는데, 위 (주)C 상무이자 D 사무국장이었던 피해자 E의 은행대출금 1,200만 원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재산상 피해를 입는 등 피해자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피해자와의 분쟁이 격화되었고, 피해자는 2016. 3. 14. 서울북부지법에 사기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5. 6. 17. 08:13경 위와 같은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XX경찰서 F.으로 시작하는 형사와 대화내용 글을 게재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여 형사: "사기꾼에게 봉사를 하셨군요." 나: "혹시 이사람 전과가 있나요?" 형사: 개인정보 때문에 자세히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전과 한두개 가지고는 이런일 못합니다."라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목록, 명예훼손증거자료(SNS게재글, 페이스북메신저모음), 2015. 6. 17. 용산서 G 경위와 나눈 대화내용 게재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고, 가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시글 중 "나: 혹시 이사람 전과가 있나요?, 형사: 개인정보 때문에 자세히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전과 한 두개 가지고는 이런 일 못합니다" 부분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과가 있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서, 위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에게 범죄전과가 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전제로 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고소인으로서 경험한 내용을 담당 경찰관과의 대화 형식으로 기재한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이 표기된 피해자의 사진을 첨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전과가 있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표현을 게시하였는바, 피해자의 전과는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굳이 적시할 이유가 없는 무관한 내용인 것으로 보이고, 일반 다수인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사무실 등에서 들은 얘기와 증거자료를 수집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기재한 것도 아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아니 될 개인의 내밀한 정보로서,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정도는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게시글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게시한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과를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5. 6. 9. 명예훼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2013. 3.경까지 (주)C 대표이사로 일하였고, 또한 2013. 7.경~2015. 5. 19.까지 나눔실천운동단체인 D의 대표였는데, 위 C 상무이자 D 사무국장이었던 피해자 E의 은행대출금 1,200만 원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재산상 피해를 입는 등 피해자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피해자와의 분쟁이 격화되었고, 피해자는 2016. 3. 14. 서울북부지법에 사기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5. 6. 9. 10:21경 양주시 H 105동 404호 내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타임라인(I)에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게시하며 "아주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지금 쓰레기 처리 중입니다. 총 금액은 오백이야. 동업자면 뭔가 같이 돈도 내고 그래야 되는거 아닌가요? 한푼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근 4년간 속였으니 별거 다 있죠"라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아주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 중입니다"라는 부분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업자면 뭔가 같이 돈도 내고 그래야 되는거 아닌가요?"라는 부분은 'J'가 작성한 "세상에 이런 나쁜. E이란 분은동업자이셨던거에요? 정말. 특히 아는 사람 중에 그러면 배신감에 더 힘든거 같아요 ㅜㅜ 교수님 잘 해결되길 바래요"라는 글에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총 금액은 오백이야" 부분 및 "근 4년간 속였으니 별거 다 있죠"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아무런구체적인 부수 사정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거나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모욕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2013. 3.경까지 (주)C 대표이사로 일하였고, 또한 2013. 7.경~2015. 5. 19.까지 나눔실천운동단체인 D의 대표였는데, 위 C 상무이자 D 사무국장이었던 피해자 E의 은행대출금 1,200만 원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재산상 피해를 입는 등 피해자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피해자와의 분쟁이 격화되었고, 피해자는 2016. 3. 14. 서울북부지법에 사기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6. 5. 29. 17:10경 위와 같은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한국직업 TV 방송프로그램 상영 중인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여 "K에는 사무국장이란 직책이 없습니다. "사기꾼에게 사기 당하지 마세요"라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사기꾼에게 사기 당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은 게시글 전체를 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D'라는 나눔실천운동단체를 설립하여 대표자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2013. 12.경부터 위 'D'의 사무국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이 2015. 5. 19. 위 'D'를 폐업하였고,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주)C도 2015. 7.경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을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16. 5. 29.경 방송에 나와 D와 (주)C가 마치 존재하는 업체인양 그 직책을 사용하기에 이에 속지 말라고 알렸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현한 방송 화면을 사진으로 첨부하면서 "K에는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이 없습니다. 사기꾼에게 사기 당하지 마세요.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K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은 없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위 게시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K가 폐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K의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에 속지 말라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위 표현은흔히 남을 속이는 사람을 통칭하여 사용되기도 하고, 위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것으로서, 위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피고인의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