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 04: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욕정을 품고, "금방 할게, 팁 줄께"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매트 위에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유사성행위 업소를 방문하여, 강한 성적 자극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성기 비비기 등의 애무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및 쟁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방문하였던 'E'는 귀를 파주고 관리를 하여주는 곳이 아니라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해 주는 업소였던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가 일하는 유사성행위 업소를 방문하여 강한 성적 자극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손으로 성적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닌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음부를 마찰하는 자극을 하는 서비스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던 사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성기가 삽입되는 성관계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성행위를 거부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에 나아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합리성과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럽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일하는 "E"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서비스를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은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음부를 밀착해서 비비는 행위(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위를 '부비부비'라고 칭하고 있다, 이하 이를 '부비부비'라 한다)를 해야 사정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팁을 줄 테니 부비부비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손님들 중에 팁을 주면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하는 손님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으나 다만 피고인에게 성기가 삽입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유사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을 때 피고인의 성기가 1회 삽입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정색을 하면서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자신은 부비부비를 하지 않으면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조르면서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부비부비를 하다가 피고인의 성기가 재차 삽입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특별하게 폭행하거나 협박은 없었는데, 강하게 힘으로 저를 못 움직이게 하는 바람에 제 힘으로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체중을 실어 몸으로 피해자를 내리누르는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한편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눕히고 처음에는 성기가 삽입되지 않도록 위쪽으로만 부비부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한 번 넣었고, 피해자가 깜짝 놀라니까 피고인이 살짝 빼더니 "미안하다, 실수했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하면서 정색을 하니까 피고인이 자신이 사정을 하기 위해서는 부비부비를 해야한다고 하면서 계속 졸랐고, 그래서 다시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부비부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재차 삽입하였다. 그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피고인이 느낌이 안난다고 하면서 다시 눕히기도 하면서 성기를 넣으려고 하면 피해자가 못하게 하는 등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화가 나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밖에 나가서 사람을 불러오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포기하고 그냥 알아서 해 줘봐라 하고 누웠고, 이에 피해자가 위로 올라가서 하다가 끝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상호 합의가 있었던 부비부비 서비스의 범위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고, 다만 삽입에 대하여는 합의가 없었던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세를 바꾸었던 점, 피고인이 삽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부비부비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요청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정을 위하여 위와 같은 삽입이 2차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자신이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서 나머지 서비스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비교적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3회의 삽입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음부를 마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갑자기 삽입하였을 때 깜짝 놀라서 꺅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으나, 밖에 들리라고 지른 소리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업소에는 피해자와 카운터 아주머니 외에 1명의 종업원이 있었고, 이 사건 업소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금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크게 질러 당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해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부비부비 서비스를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 삽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업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할 때에는 부비부비 하는 것도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거나 손님들이 요구하여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유사성행위 서비스에 피고인으로부터 팁을 받고 추가적으로 허용한 부비부비 서비스는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는 행위인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기존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피해자가 누워있는 경우라면 피고인의 체중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범위의 유형력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피해자는 그와 같은 성기 삽입을 피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점, 또한 다른 곳에서는 부비부비할 때 성기 삽입을 막기 위해서 다리를 꼬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합의된 부비부비 서비스 중에 피고인의 성기 삽입을 예상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서비스시간 40분이 종료되는 알람이 울리고 난 뒤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는 피고인에게 웃으면서 휴대폰 전화번호를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주었는데, 그와 같이 휴대폰 번호를 받은 이유에 대하여 나중에 신고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업소에 약 1주일 정도 일하면서 계속하여 유사성행위 서비스업에 종사하였는데, 피고인의 강간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태도로서는 이례적이다. 이 사건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약 11일 후인 2015. 5. 12.에 부산진경찰서에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피해 진술을 하게 된 경위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노래방에서 일을 하다가 성추행을 당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노래방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경찰관이 다른 사건은 없는지 묻자,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노래방 사건이 사건화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았음에도 즉시 경찰관에 신고 접수나 피해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고소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고소여부에 대하여 고민하느라 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 것이 좀 많이 꺼려지고 두렵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이후 노래방 사건에 대하여는 자신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여 조사를 받았던 점,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부비부비 서비스를 하는 중에 삽입까지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보가 없어서 피해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노래방 사건 모두 성폭력 피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대하여 고민하느라 바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은 삽입이 3회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이 사정할수 있도록 피고인이 누워 있을 때 자신이 위에서 해주다가 밑으로 내려와 손으로 해주어 피고인이 자신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기본요금 9만 원 외에 팁으로 5만 원을 더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