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00

범 죄 사 실 2022고단2800 1. 2022. 6. 4. 22: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4. 22: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역사 내에서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사진 2장, 동영상 1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2. 6. 4. 22:5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4. 22:54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역사 내에서 벽에 기대어서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2. 6. 4. 23:4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4. 23:41경 안산시 단원구 D 인근을 운행하고 있던 E회사 (차량번호 1 생략) F번 버스 내에서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27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2934 피고인은 2019.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1.경 주민등록 주소지를 ‘안산시 상록구 H’에서 ‘안산시 상록구 I’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물 전자정보(사진, 동영상) 미리보기 캡처 사진, 전자정보 파일 속성 캡처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F번 버스 내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촬영물 검토, 각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2022고단2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주민등록표 초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이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4. 23:4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하철역 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이나 전동차를 기다리는 여성 또는 버스 안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여성의 다리,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내지 사진 촬영한 것인바, 일부 동영상의 경우 줌인 기능을 사용해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중점적으로 촬영하거나 화면을 더욱 확대해 엉덩이와 가슴 부위가 부각되게 촬영하는 등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촬영 구도 및 방식 등 구체적 촬영 태양, 촬영한 신체 부위와 피해자의 모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11.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또다시 그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따른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위와 같이 재차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각 사건 모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수법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또 다시 동종 수법에 의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반복적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신체 부위가 위와 같이 함부로 촬영 당하였다는 사실조차 모를 뿐만 아니라,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일부 피해자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특정된 일부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촬영이 모두 하루 동안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경위와 과정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들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