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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57

범죄사실 2016고단4057 피고인은 2016. 2. 3. 22:10경부터 22:55경 사이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업소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에게 큰소리로 "사장불러 온나, 씨발 대한민국 좆같네 법대로 해봐라"라며 고함을 지르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면서, 마시던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관리 및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095 피고인은 2015, 10, 21, 19:50 경 양산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지구대로 데려다달라고 부탁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G 파출소로 이동한 후 파출소 내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경사 H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H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실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도 수회 있는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LPG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08:5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교차로를 보문동 주민센터 쪽에서 안암동 주민센터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3. 05: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08:33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등 뒤에 바짝 서서 자신의 하체 부위인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 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피용자 A는 1993. 9. 1. 03:05경 충남 공주군 소재 국도 제23호선 계룡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제한 기준하중을 제3축 0.4톤, 제4축 1.2톤 초과하여 경계석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4545호에 따라 1993. 6. 1.부터 시행)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2. 12: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에 있는 경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하던 피해자 C이 잠시 화장실을 간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7. 11: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43,000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1. 15:54경 위 경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하던 피해자 D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속을 뒤져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자리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H, C, I, J, K, L,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CTV 범행 영상 사진 첨부, 피의자 CCTV 범행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E, L, J, K, F,G, D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절도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307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17. 경 차량 소유자 C가 소유를 포기한 D 그랜저 차량을 1,450만 원을 일등금은에 지급하고 매수하여 양수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를 양수받은 후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05. 10. 0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빌당 앞 노상에서 약 5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안성시 신건지동에 있는 개내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소현동에 있는 환인제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행정처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22: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0세)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두피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23:20경 광양시 서천변로(광양읍)에 있는 강변스크린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례리 회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다수 동종 범죄 전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는 재범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롯데백화점 앞 편도 5차로를 KNN방송국 방면에서 벡스코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2세)를 미처 발견하지못하고 위 차량 타이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밟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입방골 골절 및 우측 족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의 정지신호에 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그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1. 14:0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산외면에 있는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의 하행선 46.1km 지점을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이를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다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K7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었고, 위 1차로 전방에 서행하는 선행 차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위 K7 승용차의 방향을 틀게 하여 중심을 잃고 결국 중앙분리대들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K7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 및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1세), 피해자 D(남, 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15,559,7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밀양시 산외면에 있는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의 하행선 46.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복운전 과정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을 접수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3. 15:40경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위 콜센터 직원인 G에게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저는 몰랐는데, 제가 급차선 변경을 해서 다른 차가 사고가 나서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방법으로 자신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숨긴 채로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해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합계 29,927,6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보복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임을 의심한 위 피해자 회사에 의해 보복운전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실황보고서,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수사의뢰서,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진료비 지급보증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조사 SHEET, 사고확인서 등, 자동차보험약관 발췌본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른바 ‘보복운전’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0:01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순광로 177에 있는 금당제일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21:15경 승합차를 이용하여 통영시 북신동 D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전사거리 방면에서 청과도매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EF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72,931원 상당의 들도록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6.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 범행 가. 02:10경 범행 피고인들과 C은 2016. 8. 29. 02:1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C과 피고인 A가 위 식당 뒷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C은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식당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B은 위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내부를 수색하다가 카운터 아래에 있는 간이금고를 발견하고, 위 간이금고의 문을 열어 돈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아무것도 절취하지 못한 채 위 식당 정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02:43경 범행 피고인들과 C은 2016. 8. 29. 02:43경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식당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B은 위 식당 정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간이금고를 들고나오려 하였으나, 간이금고가 선에 의해 고정되어 있어 아무것도 절취하지 못한 채 위 식당 정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C,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8. 29. 03:31 경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C이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식당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식당 정문으로 들어가 미리 구입한 가위로 위 간이금고에 연결된 선을 절단한 후 위 간이금고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와 위 금고 안에 있던 1천 원권 지폐 50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 CD,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처벌규정만 있으므로 각 징역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동종 전과 여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우나 누범 기간 중 재범으로 처벌 규정상 실형이 불가피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 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22:30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함경찬 굴국밥&막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대이로 159번길 8에 있는 시골마을 식당 앞 사거리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1회, 음주운전 3회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광장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이 운전하던 F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던 H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한 우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6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수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판사 강기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5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0. 27.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 집 안방에 들어가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6.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 집 큰방과 작은방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10. 13:5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안방에 들어가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현금 약 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2개, 서랍 안에 있던 시가 73만 원 상당의 버버리 시계 1점, 시가 1만 원 상당의 묵주반지 1개 등 합계 124만 원 상당의 금품을 그곳에 있던 흰색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6. 15: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작은 방에 들어가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현금 1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22. 00:4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레스토랑 부근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M 흰색 쏘나타 승용차의 바닥에 친구 N의 입대를 위해 동행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속에 든 현금 15,000원,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매, 신용카드 4매와 위 지갑 등 합계 15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2.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Q 사우나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R가 사용하던 시정되지 않은 로커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닥스 반지갑 1개, 현금 74,000원, 예금통장 8매 등 합계 204,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3. 10:3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S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M 쏘나타 승용차의 콘솔박스 위에 친구인 피해자 T의 장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속에 든 현금 95,000원, 미화 2달러 지폐 1매, 주민등록증 및 자동차 운전면허증 각 1매, 신용카드 2매와 위 지갑 등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16.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욕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안방에 들어가 침대 옆 수납장에 있던 현금 3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6. 18: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거실 책장에 있던 현금 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분홍색 플라스틱 돼지저금통 2개, 10원짜리 동전 약 1,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금색 플라스틱 저금통 1개, 500원짜리 동전 약 3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분유통 모양의 저금통 1개, 50원짜리 동전 약 1,750원 상당이 들어 있던 지퍼백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블랙베리 휴대폰 1대, 현금 2만 원 등 합계 202,75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T, O,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V, X, D, J,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GPS 내역 확인에 대한)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H, O, V, X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절도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장수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7.경 서울 중구 D 소재에서 피해자 E에게 3,000,000원을 대출해 주고 1일 50,000원씩 72일에 걸쳐 3,600,000원을 변제하도록 하여 법정 연이자율 39%를 초과한 연 188.5%)의 법정이자를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93,000,000원을 대출해 주고 110,200,000원을 변제받기로 하여 연 24~188.5%의 이자를 받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일수이자율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에는 월 188.5%로 되어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 정정함. 피고인은 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무등록 대부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에게 금원을 대여한 기간과 규모에 더하여 피고인이 E 이외에도 E이 소개한 F, G, H 등 남대문, 동대문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일수를 놓아 금원을 대여한 점, 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다 갚지 못하면 속칭 꺾기를 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대부를 한 점, 자신의 아들 명의 통장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에서부터 같은 구 부암동 부암교차로 앞길까지 약 200m 가량 D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3개월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고, 그로부터 불과 1개월여 경과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를 탐라마트 방면에서 칠십리이용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주변에 상가가 있었고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세)의 우측 골반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내사보고(가해차량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5. 15:09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산대학로 35 (이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위 기간 동안 대체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5.경부터 2011. 12.경까지 (주)한국토지신탁에서 근무하던 사람인바, (유)B의 실제 운영자인 C의 부탁을 받고서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공문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7.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국토지신탁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하여 시행일자란에 "2011. 9. 7', 수신란에 '유한회사 B 대표이사'로 입력하고, '한국토지신탁에서 E 개발사업에 대하여 취득대리업무를 할 예정이고, 취득 후 대위변제확약서를 발급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입력한 후 출력함으로써 한국토지신탁사장의 직인이 찍힌 한국토지신탁사장 명의의 '사업참여의향서'라는 공문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결재시스템에서 "B의 자금(일백오십억원)이 입금되면 한국토지신탁에서 최우선적으로 채권자 B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취지로 입력한 후 출력함으로써 한국토지신탁사장의 직인이 찍힌 한국토지신탁사장 명의의 대위변제 확약서'라는 공문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즈음 위 장소에서 C에게 위 위조된 문서들을 건네주어 C을 통하여 F 등에게 이를 보여줌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2. 2011,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28. 위 한국토지신탁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자결재 시스템에 시행일자란에 2011. 9. 28, 수신란에 '유한회사 B 대표이사'로 각 입력하고, 내용란에 "한국토지신탁에서 B의 자금(일백팔십억원)이 입금되면 한국토지신탁에서 최우선적으로 B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취지로 입력한 후 출력함으로써 한국토지신탁사장의 직인이 찍힌 한국토지신탁사장 명의의 '지급확약서안내'라는 공문을 임의로 작성하고, 그즈음 위 장소에서 C에게 이를 건네주어 C을 통하여 F 등에게 이를 보여줌으로써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토지신탁사장 명의의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참여의향서, 대위변제확약서, 지급확약서 안내 1. 수사협조의뢰(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한국토지신탁 문서 진위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