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19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B(여, 47세)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연인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함께 살던 동거녀가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숨겨 왔다. 피해자는 2016. 8. 6.경 피고인에게 동거녀가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화를 내면서 피고인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연락을 끊었고, 피고인은 2016. 8. 7. 정오 무렵까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서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 서 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7. 14:00경 인근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서 02호**** 아반떼 승용차를 빌리고 그때부터 2016. 8. 8. 04:37경 사이 불상의 시각에 범행 도구로 사용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준비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미리 실은 후, 같은 날 04: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평소 출근하는 길목인 김해 외동사거리로 가서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의 차량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1km가량 뒤따라간 후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주촌교차로 인근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세웠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8. 05:57경 위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조수석에 있던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위 망치로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유리를 파손한 후 운전석 문을 개방한 뒤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힘껏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방어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양손을 수회 힘껏 내리치고, 피해자가 망치에 맞아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밀쳐 차량 옆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으나 마침 그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두피 열상, 중수골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입히고, 살해의 뜻은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범행도구가 망치가 아니라 나무 몽둥이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등을 가격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과 범행 동기, 범행도구의 위험성, 공격 부위와 횟수,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차량 옆 도로 바닥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양손으로 목을 힘껏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없다. 목격자인 사ဝဝ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차량 옆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망치를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전체적으로 부합한다(피고인이 들고 있던 망치의 모양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를 때 망치를 들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세부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을 부정할 만큼의 중대한 차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의 상처 정도, 범행 직후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 등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서술식기준: 살인미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나.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 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연인사이 이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만남을 거부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까지 하였는데,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살인미수: 유죄(만장일치) 나. 특수재물손괴: 유죄(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0년: 5명 징역 15년: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