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6.경부터 피해자 D(남)와 동성애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7. 8. 01: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광장의 인도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17세)에게 "왜 출신 고등학교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느냐? 나는 인맥이 많다. 내 지인들과 네가 나온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네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퍼뜨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을 먹은 피해자를 부근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에게 "신분을 속인 벌이다.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과 혀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건물의 지하 1층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18세)에게 '카카오톡'으로 "네 집 앞에 죽치고 앉아 있다가 네가 나오면 묻어버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한 벌이다. 빨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과 혀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6. 21:3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대학교의 J 뒤편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내 외삼촌이 조직폭력배이다. 조직폭력배는 법에 걸리지 않게 생매장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18세)를 부근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구강성교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친구들이 볼 수도 있다.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자, 같은 날 22:00경 제1과학기술관 1층의 장애인용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에게 "오늘 400일 기념으로 신발까지 사주었으니, 강하게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과 혀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변기에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수차례 왕복운동을 하다가, 피해자의 손바닥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3. 피고인에 대한 제2,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부분 4.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5. 각 문자메시지 내역 및 '카카오톡' 수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 2의 점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나. 판시 제3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 2의 각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3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 기간 동성애 관계에 있었던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 하에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해자는 2013. 9. 29. 경찰에서, 2012. 6. 2.부터 2013. 7. 6.경까지 사이에 모두 19회에 걸쳐 피고인과 구강성교를 하였는데, 그 중 2012. 6. 2. 및 2012. 6. 16. 등 2회를 제외하고 2012. 7. 8.부터 2013. 7. 6.경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피고인과 사이에 한 구강성교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강요나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3. 10. 12.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2012. 7. 8.부터 2013. 7. 6.경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피고인과 구강성교를 하면서 피고인이 매번 협박을 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협박을 한 것은 그 중 2012. 7. 8., 2012. 10. 중순경, 2013. 1. 24., 2013. 7. 6. 등 4회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3. 10. 11. 경찰에서, "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끊으려고 노력하였고, 2012. 7. 8.경 협박을 당한 이후로는 이 사람을 연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2. 7. 8. 이후에도, 2012. 8. 12., 2013. 4.경, 2013. 6. 15. 등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카카오톡으로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도 여러 차례 보냈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사이에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가) 2012. 12. 26. 03:34경 : "크리스마스에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줘서 고마워. 형이 날 고문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해서 형이 좋아진다면 난 괜찮아.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웠어." (나) 2013. 3. 29. 16:52경 : "그리고 형은 정말 애인이니까, 성관계하고 싶으면 상관없어. 알겠지?" (다) 2013. 4. 6. 15:20경 : "난 성관계해 주고 나면, 난 뭐지, 이 생각이 들었어. 근데 지금은 괜찮아. 혹시 원하면 말해. 어제 하고 싶었나 보네. 성관계할 때 나한테 미안해 하지 마. 알았지? 막 애인이니까 이러면서 난 다 똑같은데, 형이 기분이 좋으면 나도 기분 좋아. 종아리 때리고 싶으면 솔직히 맞아줄 수 있어." (라) 2013. 4. 6. 15:27경 : "솔직히 전에처럼 줄로 내 손 묶고 강하게 해도 형이 기분 좋으면 상관없어." (마) 2013. 4. 6. 15:30경 : "성관계는 정말 형이 날 애인으로 생각만 해준다면 뭐든 상관없어." (바) 2013. 4. 10. 12:04경 : "그래, 관계가 하고 싶다면 해. 좀 괴롭긴 하지만 괜찮아. 그렇게 세게 해도 A이 형이 기분 좋겠지, 하고 참는 거야. 그래서 난 성관계는 기절 직전까지 해도 좋으니 애인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 피고인의 친구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1. 하순경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서 피해자를 소개해줘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고, 당시 서로 좋아하는 사이로 보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웠다고 하면서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고 하소연하기도 하였는데, 일반 연인들처럼 싸우다 만나다 그러는 것으로 알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또 다른 친구인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1. 중순경 사귀고 있는 남자의 생일이라고 하면서 같이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를 만났는데, 그 생일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케이크와 선물을 주었다. 두 사람은 성만 같을 뿐이지 일반적인 연인 사이로 보였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말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와 그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검찰과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2013. 9. 29.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3. 10. 12. 경찰에서의 진술(다) 2013. 10. 31.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및 그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에다가 아래의 점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도 2013. 11. 20.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 "제가 '인맥이 많다.'라는 말을 고소인에게 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그날 위 장소에서 구강성교를 하고 항문을 핥게 한 것도 맞으나, 항문을 핥게 했던 이유는 그 전주에 고소인이 만나기로 했던 약속을 어겨 그 벌로 항문을 핥게 했습니다." (고소인에게 '벌'이라는 명목 하에 가학적인 행위를 시킨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죠. 해보고 싶었어요." (고소인에게 항문을 핥게 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동성애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고소인에게 말한 적은 있었는데, 그 시기가 2013. 1.경임을 나중에 알게 되어 (경찰에서) 번복 진술을 한 것입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에 관하여 "제가 '집앞에서 죽치고 있다가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2013. 1. 23. 카톡을 이용하여 고소인에게 메시지로 전달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1. 24. 당일에는 그런 협박을 다시 하지는 않았으며, 고소인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한 사실은 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3. 1. 23. 고소인이 피의자와 헤어지려고 하니까, 피의자가 화를 내면서, '이번에는 집에 와서 인맥을 끌고 와 죽치고 있다가 묻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그 협박을 듣고 소름끼치고 무서워서 피의자에게 '미안하다.'라고 계속 사과를 하였고 전화통화를 요구하였지만, '전화하면 욕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런 사실이 있고 인정합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습니다." "제가 고소인에게 '어제 헤어지려고 했던 벌 받을 준비하고 오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22:00경 이전에 고소인을 만났는데, 바로 구강성교를 한 것은 아니고, 만나서 커피숍에 들어가 코코아를 한 잔씩 했습니다." "제가 고소인과 관계를 맺을 때마다 먼저 고소인에게 '성관계 해줄 거야?'라고 물을 때도 있었고 그냥 끌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 1. 24.은 고소인에게 물어봤는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에 관하여 "그날 제가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한 사실은 있습니다." "고소인이 '건물 밖에서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말은 당시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구강성교를 한 것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화장실로 데려간 후 고소인을 무릎 꿇게 하고 고소인의 성기를 입안 목 깊숙한 곳에 넣고 하다가, 장애인 전용 변기에 누워보라고 하여 누웠더니, 선 채로 성기를 삽입하여 피스톤질을 하였으며, 그 옆에 빗자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은 SM 플레이도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고소인을 화장실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빗자루로 약 30대 정도 때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행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데, 빗자루로 고소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린 횟수는 30대가 아니고 20대 정도입니다." "고소인의 손바닥에 사정해서 그것을 고소인에게 핥으라고 한 사실도 있으나, 실제로 먹게 하지는 않고 제가 고소인의 손을 씻겨 줬습니다." 4)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에 관하여 "(피해자가) 매주 헤어지자고 하지는 않았고, 제가 고소인과 한 달에 약 2~3번 정도 싸웠는데, 고소인이 저에게 헤어지자고 한 적도 있고 안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헤어지려고 노력한 것은 있는데, 제가 고소인에게 '저를 좀 믿어달라.'라고 하면서 '헤어지지 말자.'라고 붙잡고 그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성관계가 힘들다. 안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있습니다." "친구인 L에게 고소인과 성관계 중 강제로 한 면이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성행위를 싫어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전날인 2013. 1. 23.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다. 1) 문자메시지2) 2013. 8. 22.경 전화통화(라) 피해자는 실제로 담임교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고등학교 졸업앨범에 자신의 사진과 이름은 올리지 않겠다고 고집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은 고등학교 졸업앨범에 수록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0년 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 6월)의 1/2인 2년 9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 6월)의 1/3인 1년 10월을 각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성애 관계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3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과의 동성애 관계를 청산하려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동성애자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피해자를 사실상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처럼 취급한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로 말미암아 청소년기에 있던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구강성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 기간 동성애 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6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부모와 외삼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가족들과 사이의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제3항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