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9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F어학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G유학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공동사무실에서 각자 위 F어학원 서울과 위 G유학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들은 필리핀 소재 기숙어학원인 F어학원의 건물 신축과 위 F어학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어 줄 투자자를 유치하여 그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투자자를 유치하여 달라고 하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은 투자자로 피해자 I을 유치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공동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가 필리핀에서 기숙어학원인 F어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중이다. 당신이 투자하면 수익률 20% 정도 받을 수 있다. 당신이 투자만 하면 건물이 모두 완공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필리핀 소재 위 F어학원 건물 신축 공사 진행 상황에 관하여 설명해 주면서 "필리핀에서 어학원을 운영한지 6-7년 되었다. 필리핀에 있는 F어학원 건물 마무리 공사 비용으로 1억원이 부족하여 투자를 받고 있는 중이다. 3,000만원을 투자하면 지분의 15%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 외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는 이상 필리핀 소재 위 F어학원 건물을 완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에 따라 위 F어학원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위 F어학원의 운영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경제적 형편이었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G유학원의 운영 경비마저 조달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경제적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투자받더라도 위와 같이 지분권을 나누어 주거나 위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0.경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이하 가.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에게 투자설명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교부받은 사실도 없으며, 단지 투자자인 공동피고인 B(이하 가.항에서는 'B'이라고만 한다), J 등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았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의 전제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 피해자의 각 진술(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 3,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등)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과 피해자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설명을 직접 들었고, 나중에 피고인, 피해자 및 B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의미에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서(증거기록 3권 15면,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들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였다면 마땅히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피고인의 통장계좌로 돈을 송금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아닌 B에게 B 명의의 통장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피해자의 증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계좌로 돈을 보내기 어려운 어떠한 사정도 없었다. ⓑ B이 이 사건 수사 초기에 스스로 진술했듯이 B과 피고인은 서로 동업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증거기록 4권 86면). ⓒ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처럼 만약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당시 3자가 함께 있었다면 마땅히 피고인으로부터 서명 등을 받았어야 할 것임에도, 피해자는 B으로부터 서명 및 무인을 받도록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는 서명이나 무인을 받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고인을 상대로 삼아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B 및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만약 피해자의 증언대로라면,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소송에서 최소한 '기명날인의 대행' 내지 '추인' 등을 주장했을 것이나 이에 관한 일체의 내용조차 없다), 피고인에게 연대보증 내지 표현대리 책임만을 주장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서에 서명하거나 동의 또는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해자의 주장은 어느 것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2권 64~75면). ⓓ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차용증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을 당시에 피고인을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90면). ⓔ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서와 관련하여 주채무자는 피고인이고 B은 보증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는 B으로부터 변제각서를 받아 놓았을 뿐(증거기록 3권 17면),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서류를 요구조차 하지 아니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돈을 투자한 대상은 피고인이 아닌 B이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납득할 바 못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투자설명과 관련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해 준 것이 아니라, 자신(B)이 투자설명 내지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87면, 1권 151면 등). 다음으로, B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투자받은 사람은 자신(B)이 아니라 피고인이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분명한 의사소통 없이 한 B 혼자만의 생각 내지 판단에 불과했거나, 자신에 관한 형사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 B은 "피해자가 자신(B)에게 전화해서 '피고인(A)을 잡으려면 내(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진술해라. 너에게는 피해 없도록 하겠다. 피고인을 잡으려면 A와 너를 함께 고소해야 하지만 내가 말한 대로 따라주면 넌 피해 없을 것이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증거기록 1권 18면)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B은 처음에는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진술했다가(증거기록 4권 86면), 나중에는 피해자의 주장에 맞추어 자신(B)이 피고인과 동업으로 F어학원을 운영하였다거나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피고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B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하 나.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자신은 공동피고인 A(이하 나.항에서는 'A'라고만 한다)를 대신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A에게 송금하였을 뿐이고, A가 필리핀에 짓고 있던 어학원건물이 완공되어 운영하였으나, 이후 수익이 나지 아니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은 A의 책임일 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 사후적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중 2,000만 원을 A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A의 통장으로 송금된 위 2,000만 원은 A가 필리핀에 건축하고 있던 기숙어학원의 건축비로 송금하여 사용되었다(증거기록 1권 19, 23, 59~61, 81~109, 118~120, 146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송금받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당시 A와 공동으로 사용하던 1층 유학원 사무실의 공동운영경비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비록 A와의 관계가 엄격한 의미의 동업은 아닐지라도 당시 A로 하여금 자신이 J과 함께 운영하던 G유학원 사무소에서 F어학원 사무실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J과 함께 필리핀의 기숙어학원에 투자하려고 하였는바(J은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돈의 사용이 결과적으로 A와의 동업을 위한 소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가 필리핀에 건축 중이던 기숙어학원이 실제로 완공되었는데, 다만 필리핀의 기숙어학원은 운영수익을 남길 정도의 학생들이 모집되지 아니하여 수익이 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59~63면(검사의 불기소결정문), 120면}, 투자약정(투자금)이란 것은 금전대차(대여금)와 달리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을 잠재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소 과장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투자금인 이상 사후적인 사정변경으로 필리핀 어학원에서 운영실적 미흡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적인 책임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교부자인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후적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 B의 분명치 못하고 애매모호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유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