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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871] 1. 피고인은 2019. 10. 24. 07: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건네준 담배를 집어 던지며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 이새끼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건네준 물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있던 카운터 안쪽으로 입 안이 있던 물을 내뱉으며 편의점의 다른 손님이 계산하려고 하는 물건을 빼앗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342] 2. 피고인은 2019. 7. 9. 21:59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피해자 G(가명, 여, 7세)을 뒤따라 가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서서 반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528] 3. 피고인은 2020. 5. 26. 15:11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4열 좌석을 임의로 탈거하여 자동차 구조를 변경한 지인 J 명의의 K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에 대하여) 1. 사진 7장, 편의점 CCTV 영상 CD [2020고단2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그림, 진술조력인보고서 1. 각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주변 CCTV 확인, 피해자 친부 전화통화 관련) 1. 각 CCTV 캡처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영수증, CCTV CD, 영상녹화 CD [2020고단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확인서, 임의 탈거된 승차장치 사진, 차적조회, 원상복구된 승차장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2097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튜닝된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공연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1 죄, 제3 죄 가.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판시 제2 죄 가. 불리한 정상 :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7세의 아동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가 보호자로부터 제지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잠시 후 피해자를 뒤따라 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사기죄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1(주) C'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주) C는 평택시 관광특구로 23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송탄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1. 3. 23. 1,369,000,000원을, 2016. 8. 2. 1,379,600,000원을, 2017. 2. 10. 182,250,000원을, 2017. 5. 19. 30,000,000원을 각 대출받으면서, 시가 50,200,000원 상당의 D 사출성형기(E)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감정가액 합계 302,090,000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1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 C의 대표이사로서, ㈜ C와 피해자 사이에 위 채무의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양도담보 목적물인 사출성형기 11대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7. 8.경 ㈜ C의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업자 및 채권자들에게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출성형기 11대를 대금 불상액에 매도함으로써, ㈜ C로 하여금 감정가액 합계 302,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여신거래내역서, 대출금원장조회표, 기계기구 공작물 평가명세표 1. 각 경비보고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2017. 6. 2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 이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액, 이 사건 사출성형기가 피해자에 대한 채무 약 9억 원의 담보인 점, 피해액을 피해자 이외의 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징역형이 확정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 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광주시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광주시 F에 조성 중인 G 타운하우스 H호를 2억 원에 분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대하여 2015. 9. 24.경 수원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이 되고 2015. 9. 25.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타운하우스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7.경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18.경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155,000,0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 J의 각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서, 분양계약서, 현금보관증, G 타운하우스 분양계약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당초 피고인과 D 사이의 계약명의를 D로부터 양수받고자 했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경매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렸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단지 피해자를 소개한 D이 경매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분양 또는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분양계약서를 견질로 제공하는 등 피해를 복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최근 15년간 중대한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83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B병원에서 산업재해로 병원 치료 중이던 동료 직원인 C를 만나 위 C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에 관한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준비해야 할 서류, 산업재해 승인 후 높은 장애등급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장해심사를 받을 때 답변하는 요령 및 취하여야 할 행동 등을 알려주고 상담해주는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산업재해 보험급여 청구 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위 C가 지급받을 보험급여액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위 C가 2017. 7.경부터 2017. 11.경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합계 27,324,940원을 지급받자 같은 기간 동안 위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로 1,310만 원, 현금으로 210만 원, 합계 1,52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문답서 1. 수사보고(C와의 통화내용)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C), 보험급여원부, 계좌별 거래명세표,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다른 근로자에게 접근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법률시장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과거 산업재해를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이를 토대로 직장동료로서 친분이 두터웠던 근로자를 위하여 도움을 준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사무처리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의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1:00경부터 01:0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46세)을 뒤따라가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비명을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더욱 세게 틀어막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신체상처사진 첨부, 발생장소 주변 CCTV,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F 제과점 외부 CCTV 영상, G 건물외벽 CCTV 첨부, 사건발생 이전 피의자의 이동경로 CCTV 영상 분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노상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일반 시민의 안전을 훼손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현저히 증대시킨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48

범죄사실 2019고정1048 1. 피고인은 2019. 2. 17. 12:04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서 포털사이트 D 닉네임 'E'로 접속하여, 뉴스게시판에 게시 된 "F"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더러운 년. 찢어 죽는다 넌 나 만나면."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019고정1070 2. 피고인은 2019. 1. 19. 16: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포털사이트 D 닉네임 'E'로 접속하여, 뉴스게시판에 게시 된 "H"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눈화장한 정신 머리가 틀려먹었고. 옆에 환기하자는 피켓 짓도 구역질나고. 너한테 쓴 3만원도 아깝고. 널 존경했떤 나의 어리석음도 한탄한다. 이ㅅ.ㅂ년아"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4. 불상의 장소에서 포털사이트 D 닉네임 'E'로 접속하여, 뉴스게시판에 게시 된 "I"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잔혹한 년'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0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고소보충) 1. 채증자료 2019고정10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권 남용 주장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차별적 공소제기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반복성, 모욕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의 승낙 주장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나에 대한 비난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라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의 제목이 '더 욕하셔도 좋지만 비참한 현실 봐달라'라는 것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인터뷰 등에서 한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인신 공격적이고 과격한 욕설까지 모두 감수하겠다는 내용으로는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당행위 주장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각 댓글을 작성한 것은, 피해자가 위법하게 동물을 안락사하여 그를 신뢰하고 '케어'에 투자를 한 많은 이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어느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은 '더러운 년', 'ㅅ.ㅂ년', '찢어 죽는다' 등의 표현을 담고 있어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점, 이러한 욕설을 통한 모욕을 통하여 여론에 영향을 주려 하는 행위가 법질서에 의하여 용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판하고 항의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욕설 없이 댓글을 작성할 수 없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행위'가 요구하는 '수단의 상당성' 및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단체에 대한 후원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에 판시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65

범죄사실 2019고단7365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4층에서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위 'C'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 E을 각각 고용한 후,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F 등 불특정 손님들에게 전신을 양손으로 주무르고 지압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시간당 4~5만 원을 받아 합계 34,250,00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을 월 기본급 150만 원 및 성과급을 주기로 하고 각각 고용하였다. 2019고단7853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G, 4층에서 'H'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위 'H'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I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J 등 불특정 손님들에게 전신을 양손으로 주무르고 지압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시간당 3~9만 원을 받아 합계 3,200,00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5.경 위 'H'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I을 월 기본급 120만 원 및 성과급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업소현장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업소 7~8월 매출현황 정리) 수사보고(범죄사실상 기간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업소 매출현황 정리) 1. 출입국사범고발(K등 3명) 2019고단7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업소현장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업소 매출 현황 정리) 1. 출입국사범고발(K 등 2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21,659,000원)의 산정: 2019고단7365 범죄사실로 인한 범죄수익 20,053,000원(= 총 매출금 34,250,000원 - 직원급여 합계 11,047,000원) + 2019고단7853 범죄사실로 인한 범죄수익 1,606,000원(= 총 매출 3,200,000원 - 직원급여 및 커미션 합계 1,594,0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3.경 화성시에서 'L'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다는 출입국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9. 7. 24.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경 부산에서 'M'라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안마사 자격 없는 불법체류자 외국인으로 하여금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기도 하였다. 위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안마소운영 기간에만 한정하여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부산에서도 범행을 한 바 여러 지역에서 타인과 공모하여 범행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 여)이 운영하는 'C'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7:30경 성남시 수정구 D 'C'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는 주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달 25.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9.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24.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만나 20만원을 주고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 해피벌룬) 캡슐 213개를 구입한 다음 이 중 캡슐 26개를 소형흡입기를 이용해 풍선에 주입한 후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8.경 서울 강남구 D건물 C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아산화질소 캡슐 10개를 소형흡입기를 이용해 풍선에 주입한 후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산화질소가 담긴 캡슐 177개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현장 사진 1. 범죄장소 등 관련수사보고, 변경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누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최근 실형을 복역한 전과를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이 적발된 경위와 범행의 태양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 18:2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환승구간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 19: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8. 19:16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지하철 3호선 E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 20: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F)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압수물 포렌식 분석결과 회신) 1. 범행 동영상 5건 캡처 사진 1. 범행 사진 28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동영상 범죄일람표 1부, 사진 범죄일람표 1부 1. 수사보고(사진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사진(범행장소 및 인부 추가) 1부, 범죄일람표 사진(최종)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측은, 충돌조절 장애 및 인지기능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피고인이 불법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그와 같은 질환으로 학업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한 이해와는 별도로, 그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쉽게 빠지게 되었음에 대한 변명이 되기는 매우 힘들다. 피고인은 현재 확인된 것만으로도 약 3개월 사이에 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에 초점을 맞춘 동영상과 사진을 각 5회, 216회 촬영했다. 적발될 당시만 해도 피고인은 촬영 대상을 발견하면 자신의 목적지와 상관없이 지하철에서 하차하여 그를 따라다녔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건강상태, 나이,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2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12. 30.경부터 2020. 1. 4.경까지 화성시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은 다음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D 등에게 콘돔을 주어 위 방으로 들어가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D를 월 70만 원의 급여와 마사지 1회당 5,000원 내지 1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2009년경 입국한 새터민으로 한국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법을 잘 몰라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가맹점주였고, 피해자 C은 'D' 본부장으로 가맹점 본사의 경영책임자이다. 피해자는 사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가맹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사주를 봐 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가맹점 본사의 운영 방식 등에 불만을 가지고, 2018. 3. 1. 02: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C 님, 특히 점사보시는 신이시면 저승 말고 이승에서 사죄 부탁드려요, 양심이란 게 사람 몸에 있다면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고, 같은 해 3.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이렇게 가맹 계약하게 하고 영업하기도 전에 이유도 안 되는 트집 잡아 영업 못하게 하는 유명하신 C님, 사람 사주보고 멍청하면 죽이는 영업방식. 제 시동생에게 재미본 것 증거 부탁해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스토리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94

범죄사실 1. 항공보안법위반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2. 06:30경부터 같은 날 08:26경까지 약 2시간 동안 미국 라스베가스행 B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자신의 좌석을 무상으로 승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매뉴얼을 보며 대응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이거 보지 말고 하라고 멍청아!"라고 말하며 객실 내 통로를 막은 채로 서서 그녀로 하여금 기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리로 돌아가 달라는 피해자 D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채 피해자 E에게 "사무장 좆도 밥도 안 되는 것들이, 아 진짜 좆같이 생긴 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사무장인 피해자들의 정당한 객실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승무원들 및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이거 보지 말고 하라고 멍청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E에게 "사무장 좆도 밥도 안되는 것들이, 아 진짜 좆같이 생긴게, 미친년"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승객탑승기록 사본 1. 승무원 업무교본 1. CSR 사본 1. E, D, C의 각 진술서 및 처벌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항공보안법 제49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7호(위력에 의한 기장 등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항공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대학 선·후배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다. 1. 피고인은 2009. 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도자기(유리그릇)를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 형이 있는데 지금 사업이 아주 잘된다. 그곳에 투자해서 기존 채무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카지노에서 도박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9,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총 440,30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채무 전부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지금 돈을 빌려주면 이자만 월 4%씩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도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거나, 속칭 꽁짓돈으로 성명불상자들에게 돈을 빌려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7회에 걸쳐 총 116,690,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달라. 그래야 기존 채무 전부를 갚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꽁지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 주었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는 도박 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총 163,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20,141,8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카톡메시지, 확인서, 차용증, 확인서사본, 메모사본, 각 입금증 사본,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에서 단기대출사업을 하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는 위 단기대출사업의 위험성을 알고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꽁짓돈으로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오히려, 이전에 도박을 하면서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D에게 2010. 6. 25. 6,000,000원, 2010. 7. 8. 4,000,000원, 2010. 7. 9. 6,000,000원을 송금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2010. 8. 9. 무렵까지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39, 183쪽), 피고인이 꽁짓돈으로 성명불상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에게 이를 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수익률과 원금 내지 이자 회수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말하며 2012. 1. 27. 및 2012. 2. 1.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자로 월 2%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차용하였음에도 약 6~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자 내지 변제기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7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회복되지 못한 피해자의 피해도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초래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