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29

범죄사실 2018고단1929-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9. 19:30경 피고인의 집인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 옷을 갈아 입으러 들어갔다가 피해자 B(여, 22세)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이를 뺏어 위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1세)과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597-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8. 1. 7. 00:5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19세) 일행이 추가 주문을 하려다 실수로 칸막이 위에 있던 주문서를 피고인들의 테이블 쪽으로 2번 떨어뜨려 피고인 A 이 위 계산서를 피해자의 테이블로 집어던진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후 다른 접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접시와 버너, 유리잔 등을 집어 던진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른 손님들을 때리고, 접시와 버너 등 집기를 집어 던져 그곳에 설치된 유리거울을 깨뜨리고, 주변 손님들의 테이블로 깨진 유리잔 파편이 날아가게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난동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1. 18. 02:0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 주점 홀에서 피해자 L(24세)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계산대 보관함 앞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8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2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고인들간 주고받은 M 대화 내용 확인) 1. 수사보고(본건 목격자인 N과 통화 보고) 2018고단3597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O 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 등과 영수증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피해자 H),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다만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임 C: 형법 제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다만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 H에게 접시, 유리잔 등을 던지고,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의 위 폭행행위로 피해자 B은 비골 골절 등의, 피해자 H은 오른쪽 눈 출혈, 안구 및 안와 조직 타박상의, 피해자 L은 이빨이 부러지는 등의 각 상해를 입어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 H, L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로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부터 폭력 행위로 벌금 3회를 받았던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는 약속한 합의금을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L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행위는 B과 싸우는 과정에서 벌인 행위인 점, 업무방해 사건의 업체 대표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을 프라이팬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H 일행에게 접시를 던지고 H을 때리는 등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H에 대한 상해행위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인한 벌금 전력도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H, 업무방해 사건의 업체 대표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