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함께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속칭 '음주빵' 범행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차선변경을 하는 순간을 노려 고의사고를 낸 다음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소위 '보험빵'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D, F와 공모하여 2018. 9. 17. 03:10경 용인시 수지구 G 앞길에서 B으로 하여금 피해자 H(39세)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E가 운전하고, D, F, 피고인 A 이 동승한 위 아반떼 차량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I 카니발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과 D, E, F가 함께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난다. 음주운전 했냐? 경찰에 신고해도 괜찮냐?"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D, E, F와 공모하여 2018. 9. 17. 05:30경 성남시 성남구 성남동 부근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J 스포티지 차량에 피고인들, D, F가 동승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낼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K이 운전하는 L 그랜드카니발 차량이 피고인들이 운행 중인 차선으로 변경하여 들어오자 속력을 높여 위 스포티지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사실은 고의 사고이고, 피고인들 및 D, E, F는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바도 없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D, 피고인 B은 그 즉시 M한방병원에서 2018. 9. 17.부터 같은 해 9. 21.까지 5일간, 피고인 A, E, F는 2018. 9. 17.부터 같은 해 9. 20.까지 4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고 위 K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N(주)에 보험금 지급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283,6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D, E, F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차량으로 피해자 K(58세)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D, E, F와 공모하여 2018. 9. 27. 19:34경 성남시 분당구 O아파트 P동 앞길에서 E가 운전하는 J 스포티지 차량에 D, F, 피고인들이 동승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낼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Q 이 운전하는 R 클릭 차량이 피고인들이 운행 중인 차선으로 변경하여 들어오자 속력을 높여 위 스포티지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클릭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사실은 고의 사고이고, 피고인들 및 D, E, F는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바도 없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D는 2018. 10. 1.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12일간 통원 치료, E는 2018. 10. 4.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4일간 통원 치료, F는 2018. 10. 4.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5일간 통원치료, 피고인 C은 2018. 9. 28.부터 같은 해 10. 8.까지 11일간 통원치료, 피고인 B은 2018. 10. 2.부터 같은 해 8.까지 7일간 입원치료 받고 위 Q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S(주)에 보험금 지급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274,7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D, E, F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차량으로 피해자 Q(40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8. 9. 17.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교통사고 품의서 1. 내사보고(S 제출 추가 품의서 첨부), 추가 교통사고 품의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피고인 A의 공동공갈 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공동공갈 미수 범행은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이를 기화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후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행은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불법성의 정도가 무겁다.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수가의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미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은 보험회사에 피해를 전부 변제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고,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은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