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30

범 죄 사 실 2020고단4830 피고인은 2017.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화성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데 25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2010. 7.경 C카드에 원금 7,108,903원, 연체이자 21,139,535원, 2014. 6.경 D에게 200,000,000원의 개인채무, 2014. 11.경 E에 775,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302 피고인은 2018. 10.경 경기 화성시 F의 민간도시개발사업 중 지주동의서 징구작업을 피해자 G과 동업하기로 하여, 지주동의서 징구작업의 작업자 관리 및 인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징구 작업자의 인건비 등 명목으로 2018. 10. 30.경부터 2019. 6. 24.경까지 피해자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억 9,500만 원을 이체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0. 30.경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서 350만원을 인출한 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4.경까지, 위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체크카드로 31,046,760원 및 인건비로 65,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제외한 합계 98,953,24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보충진술서(증거 순번 10) 1. 수사보고(피의자신용정보조회) 1. 차용금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2020고단5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 사용내역, 현금입금내역, 피의자 사용 은행 거래내역, J사용내역, 본인 사용 K은행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합계가 아닌 위 차액 합계를 더한 관계로 사용금액 합계가 줄어들어 최종 공소사실보다 횡령액이 높게 산정되어 있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483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변제 능력에 관한 사정을 속인 사실이 없고, 예상하지 못한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하여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변제할 의사가 없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장 건물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3개월 내에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14. 11. 27.자로 공장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이 사건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차용금을 3개월 내에 변체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 변제 이행각서를 받은 점, 이 사건 공장이 실제로 2014년 11월경 완성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도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해자가 아래에서 보듯 이미 피고인에게 2억 7,000만 원이 넘는 채권이 있는데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공장을 운영하여 갚으라’는 조건으로 2억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기한도 정하지 않고 추가로 빌려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3개월 내에 변제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린 2014. 11. 28. 무렵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본다. 피고인의 재산으로는 화성시 L 토지 및 지상 건물, M 토지가 있었고(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2016년 임의경매절차에서 합계 1,201,100,000원에 매각되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파악되지 않는다(피고인은 공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기대되었다고 하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들을 제출하였을 뿐 수익을 파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도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채무 상황을 보면, 일단 금액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는 금액만 해도 위 각 토지 및 건물의 매각가격을 넘는 1,239,596,710원에 이른다[피해자에게 아직 지급하지 못한 토지 매매대금 잔금채무 243,978,929원과 그 이자 20,891,789원, D에 대한 채무 원금 2억 원, 주식회사 N에 대한 채무 19,725,992원(2010. 7. 13.까지 원리금 14,435,021원 + 원금 7,108,903원에 대한 2010. 7. 14.부터 연 17%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5,290,971원, 증거기록 2권 75쪽 원리금계산서 참조), E에 대한 대출금 755,000,000원].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5. 2. 10. O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5. 2. 11. 영농조합법인P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E에 대한 월 300만 원 가량의 대출이자, D, O에 대하여 월 500만 원 정도의 이자(피고인의 경찰 진술), 피해자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 잔금 243,978,929원에 대한 이자 등까지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년 2월부터 E에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도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3개월 내에는 물론이고 그 후로도 위 돈을 변제할 구체적인 능력이나 의사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법무사의 실수로 공장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아 채권액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공장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실제 배당받은 2억 원여보다 6,400만 원 정도를 더 배당받을 수 있었을 뿐이어서 경매절차에 제출한 채권금액 중 원금 550,000,000원에도 한참 못 미친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억 5,000만 원을 변제할 구체적인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와 달리 공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개월 내에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변제 능력과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고액이고,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횡령 범행 역시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이고, 다른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고[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배당받은 2억 원여는 피해자의 기존 채권인 토지매매대금채권(이 사건 범행 당시 원금 243,978,929원)에 충당된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변제한 9,000만 원을 피해액의 변제로 본다], 공장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이다.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횡령액 이상의 금액이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사기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사기죄로 인한 피해를 변제할 기회 등을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