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73

범죄사실 [2014고단1073]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나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가를 주고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에서 H에게 아이폰4S 스마트폰 1대를 보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H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1) 1개 및 위 통장과 현금인출을 위한 비밀번호를 대여받기로 약속하고 택배를 통해 위 통장을 건네받은 후 아이폰4S 스마트폰 1대를 H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1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세티즌(www.cetizen.com)'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대금 380,000원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14.경부터 2014. 5. 10.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122] 3. 사기 피고인은 2014. 3. 2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www.joongkonara.co.kr)'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대금 3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32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매매, 투약, 알선, 수수 및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필로폰 매매 피고인(개명 전 K)은 2014. 7. 1. 01: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운동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옷 가게 앞에서 성명을 알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2. 13:0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L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7. 2. 14:0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L 쏘나타 승용차 안에 제4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1328] 7. 사기 피고인은 2014. 2. 1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대금 90,000원을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2.경부터 2014. 6. 19.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총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1562] 8. 사기 피고인은 2014. 4. 2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호갱님 우리호갱님'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대금 3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하나은행 계좌로 3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743] 9.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세티즌(cetizen)'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P에게 "대금 5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31.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751] 10. 사기 피고인은 2014. 6. 17. 08: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세티즌'이란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를 통해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현금 300,000원을 송금해 주면 핸드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14고단1073) 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 형제959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S, T, U, C, V, W, X, Y, D, Z, F,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 요청(CCTV 영상자료 요청) 및 회신, 내사보고(CCTV 화상자료 확인) 1. 이체처리결과,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각 무통장입금증, 각 이체결과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이체확인증 1. 택배물건 사진, 각 중고 휴대전화 판매게시글 사본, 각 문자메시지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제3항(2014고단1122)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 1030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중고물품거래 게시글, 채팅대화내역, 문자메시지내역 [판시 제4 내지 6항(2014고단1327) 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 형제959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52면) [판시 제7항(2014고단1328)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10583호 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M, AP, AQ, AR, AS, AT, AU, AV, AW, AA,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거래확인증, 송금확인증, 계좌이체확인서, 계좌입금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각 이체결과조회, 영수증 1. 각 중고휴대전화 판매글, 각 문자메시지, 배송물품 사진, 거래내역명세표 [판시 제8항(2014고단1562)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 1451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본,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9항(2014고단1743)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 1220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G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사본,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판시 제10항(2014고단1751)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1412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차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물품사기의 피해자가 48명, 편취액 합계가 15,395,000원에 이름에도 아래에서 합의된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2000년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U, V, X, Z, AB, AE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