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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3.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18: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반바지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남, 18세)의 왼쪽 허벅지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주물거리면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9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이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함)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법질서를 상당히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사용 트랙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16:3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B 앞 928 지방도를 경북 예천군 C 방면 합류도로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문경시 동로면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좌측 부분을 위 트랙터 정면에 장착된 로더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5,527,1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증거채택 요구 사진에 대한) 중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E 제출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사고장소 주변 주차 차량 불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첨부)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피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발생하였는바,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스스로 ’진행방향에 소형승용차 2대 주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 부근 집(경북 예천군 B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앞 공터에 차량 2대가 주차되어 있었을 뿐, 피해자의 차량이 위 차량들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사고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1.2m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피해자 차량의 스키드마크가 시작되어 중앙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약 7.5m 길이의 스키드마크가 생성되었는바, 피해자 차량은 중앙선을 넘지 않은 채로 정상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주택에 있었던 H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을 어떻게 주차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평소 집 앞 공터에 차량을 주차하고 다른 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할 정도로 도로를 침범하여 주차한 사실은 없다. 당시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몰랐고 위 사고 직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주차문제로 항의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나중에 피고인이 자신과 가족들에게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주택 앞에 주차된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이나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서도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 불법주차된 차량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미등록 263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룡로에 있는 계룡육교상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침교 방면에서 오룡역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대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B(남, 48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911,5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계룡로에 있는 계룡육교상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이륜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6번),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21번)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9. 3.경 ‘꽃보다 연애’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2019. 4.경부터 교제하게 된 사이이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대구 달성군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함께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이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중국으로 도망갔다. 내가 투자자한테 그 돈을 상환해야 하는데, 일단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토지 매매 수수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2. 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충주에 있는 땅을 소개시켜 주겠다. 나중에 팔면 이익이 생길 것이다. 매수 수수료가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땅 매입을 위해 수고한 F에게 줄 것이다. 1,200만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내가 주겠다. 지난 번에 빌린 1,100만 원이 있으니 추가로 100만 원만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토지 매입비에 수수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매매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5.경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아파트 매매 수수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3. 대구 남구 앞산 부근 상호 불명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충주 땅에 대출이 있으니, 충주 아파트 5채 정도에 투자를 하면 대출금 이자를 낼 수 있다. 아파트 1채당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수수료가 든다. 일단 1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충주 아파트 투자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3.경 위 G 명의 H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4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인 I은행 계좌내역, 거래내역조회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J 및 금융거래정보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은 형제관계이다. 1.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1. 8. 15. 17: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10년 전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귀가한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 돈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들고 피해자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1회차에는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배낭을 들고 방어하여 가방이 찢어지고, 2회차에는 피해자를 찔렀으나 상처가 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15. 20:1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10년 전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귀가한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자루(총길이 24cm, 날길이 13cm 및 총길이 18cm, 날길이 9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안정협심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2020. 2. 27.자 협박 피고인은 2020. 2. 27. 위 아파트단지 내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D을 아파트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사사건건 고소, 고발, 민사소송을 걸겠다.’,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2. 28.자 협박 피고인은 2020. 2. 28.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번호도 다 알고 있는데 해당계좌에 압류를 걸어 통장을 못 쓰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고발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E F 변호사 추가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옥상피트철거공사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위 공사업체와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 D이 해고되자 피해자가 관리회사에 이야기하여 위 직원을 다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파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 결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각 행위는 입주자로서 정상적인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의무 있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다가 위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D이 재고용될 수 있게 하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권한과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점, 통상 고소나 소송을 당해 경찰서나 법원에 불려 다니는 것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고, 통장이 압류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큰 불편과 신용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일로서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보령화력발전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에는 번호인식카메라가 설치된 기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보령시청이 관리하는 번호인식카메라가 설치된 기둥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번호인식카메라에 대하여 수리비 2,39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보령시 D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보령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사고 차량을 도로에 대각선으로 정차한 채로 방치하여 도로교통에 적지 않은 위험을 초래한 점,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이탈한 거리,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종합보험을 통해 손괴된 재물수리비가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1.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21. 3.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22.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466 피고인은 2021. 7. 25. 01:30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열쇠와 피해자 소유 국민행복카드 1매를 꺼낸 후, 위 빌라 근처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549 피고인은 2021. 7. 25. 01:30경 대전 서구 B빌라 앞길에서 D이 관리하는 E 명의의(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절취한 뒤, 같은 날 02:45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신탄진 일대를 거쳐 같은 구 F에 있는 G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 1.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2021고단3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전과 1. 2022고단3466 사건의 범죄경력조회(A), 각 판결문,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1. 2022고단3549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1. 기록에 편철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3786),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범행이나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타인의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훔쳐 타는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절취한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기까지 한 범행의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취품인 자동차와 신용카드는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2022. 2. 4.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8.경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하는 회사의 서울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네가 회사 내부 관리를 해주고 인력 모집을 해달라. 현재 서울 C에 건물을 매입하여 되파려고 한다. 이를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을 접대할 경비가 부족하니 네 신용카드나 현금을 빌려달라. 곧 들어오는 자금이 있으니 바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에게 투자자 모집을 해주겠다고 말해 위 회사 명함을 교부받은 다음 위 회사 명함을 이용해 마치 위 회사의 총괄이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을 뿐 위 회사의 등기 이사나 정식 직원이 아니었고 그 외 별다른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위 E에게 투자자 모집 경비 등 명목으로 영업활동비 등을 대여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현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28.경까지 사이에 위 F카드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1,318,579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하고, 2019. 10. 1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G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H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피해자의 딸 I 명의의 J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사이에 총 32회에 걸쳐 합계 6,677,7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2019. 10. 2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급한 자금 결제를 해야 하니 3,000,000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996,32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한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한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는 E 및 피고인을 통하여 실제 오피스텔 시행 사업 등 부동산 사업을 하려고 하였고, 실제 그 과정에서 K로부터 50억 원 상당이 D의 대표 L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이 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부지 및 건물의 실사도 다수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계약금 또는 잔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은 마련되었으나, 이후 추가 자금 유치 및 대출 실행 등이 여의치 않아, 최종적으로 사업이 무산되었던 것이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거나 위 사업 자체가 애초부터 성공 가능성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즉 피고인이 D의 직함만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항목들 중 상당 부분은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다른 투자자들을 만나기 위한 비용 등으로 주로 지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와 동석한 자리에서 지출되었던 것으로, 위와 같은 지출 항목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자들을 만날 때 필요한 접대비용, 식비 등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의 말과 같이 위와 같은 비용으로 차용금이 지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변제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한 바도 없었다),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부분 및 교부받은 금원의 합계는 1,000만 원 정도로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위 금액 정도는 쉽게 변제할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 좋지 아니함을 인식하고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사되거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자금 회수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18: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평천로 228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수출공단오거리 방면에서 갈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만을 살피고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을 하던 피해자 B(남, 61세)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게 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27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의뢰 회신 1. 현장 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 오토바이가 손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에 있던 택시가 갑자기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제동을 하였으나 거리가 가까워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로변경을 시도한 시점에 피고인 운행의 택시와 2차로로 후행 중인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의 간격이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공단은 ‘오토바이의 속도를 50km/h로 가정하였을 경우 피고인 운행의 택시가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시점에 오토바이가 정차를 시도하였더라도 양 차량의 충격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하였다. 사고발생의 인식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꽈당’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차와 주행을 반복하다가 비상등을 점멸하고 현장을 벗어났고, 당시 2차로 상에는 피해 오토바이 외에 주행에 방해가 될 만한 다른 차량이나 물체가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차로변경 시점과 피해자가 넘어진 시점, 피해자가 넘어진 위치 등을 함께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 운행의 택시와 피해 오토 바이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로변경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손괴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 사고로서 피고인이 사고 발생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이 있음을 뚜렷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운행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03년경 이종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국립축산과학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로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분리대로 설치되어 있는 화단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E(여,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요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6.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서(E)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국과수 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SNS인 B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5: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B 계정(C)에 "E님과 F님께서 G 톡방에 사진속 내용을 말씀하셨고 공론화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하려 하자 E님께서 해당 내용은 H가 전해준거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H님은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 허위사실이다.'라는 입장이시고요. F님은 당황하여 인정하듯 말씀하신 거라고 주장하고"라는 내용의 글과 ”I, J, K등 무리:밈러끼리 여러 무리로 나뉘는데 여기가 제일 윰차 심하다.(이하 생략)“, “L:여기있으면 심한 말할 듯 ㅃ, 라며 어떤 톡방을 나간 사건으로 급발진의 대명사로 밈화 됨.(이하 생략)” 라는 내용이 기재된 캡쳐 사진을 첨부하여 마치 피해자가 I, J, K 등과 L(이상 작가들의 닉네임의 모음임)에 대하여 위 사진의 기재내용과 같은 뒷담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위 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실적시 부분은 “‘유튜브에서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의 특정 무리에 대하여 어떤 무리는 사람을 평가하는 무리이고, 특정 유튜버는 갑자기 톡방을 나갔기 때문에 욱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가 했다”라는 것이고, 그 취지는 피해자가 다른 유튜버를 평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사실적시 부분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으나 공소장 기재와 같이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게시물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 사이에서 피해자의 행동이나 말(다른 사람을 평가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게시물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라.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실 및 사정들과 피해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사실을 적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논쟁 또는 대응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할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