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0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00, 2022고단191(병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사기,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욱, 김홍도(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태원(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100 피고인은 2019. 11. 21. 09:00경 벌목 현장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전기톱날에 오른 쪽 팔 부상을 당하는 사고로 인해 ‘우측 상완부 상완 삼두근, 총수지 신근, 상완요근파열 등’ 진단을 받고 2019. 12. 12.경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4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2020. 2. 13.부터 2020. 3. 9.까지 26일간의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 기간 내에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그 청구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거제시 B에서 편백나무를 벌목하여 판매하는 등 벌목업을 영위하고 있어 취업을 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3. 10.경 2020. 3. 1.부터 2020. 3. 9.까지의 휴업급여 1,149,7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669,25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3,669,250원의 휴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을 휴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1 피고인은 산지개발업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벌목 비용 등을 차용해 준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5.경 피해자에게 “거제시 D 임야의 임목을 벌목하고 판매한 대금으로 돈을 갚을 테니 그 비용을 추가로 차용하여 달라”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어 믿을 수 없으니 내가 직접 임목을 매수하겠다. 벌목 작업을 해주면 원목을 판매한 수익을 정산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와 동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3.경 거제시 D에서, 위 동업계약에 따라 벌목 작업이 완료된 후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 나무를 주인 승낙 없이 가져가면 고발함, 2020. 9. 15. 주인 (전화번호 1 생략)’라는 피해자 작성의 문구가 기재된 널빤지가 올려 있는 채로 위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편백나무 등 시가 23,117,840원 상당의 원목 240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E에게 ‘벌목에 대한 원목 판매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E으로 하여금 화물차에 실어 가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물로서 타인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문답서 1. 고발장, 요양급여신청서 및 청구서, 휴업사실증명 1. 동산(편백목)매매계약서, 각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고발인과의 통화) 1. 수사보고(본 건 부당이득금 변경 등 확인 보고), 추가자료 요청 공문, 심사결정서 등 2022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양도양수계약서, 각서, 추가확인서, 인건비지불확인서, 송금확인증, 사진 1. 공문(입목벌채허가일림), 착수계, 임목매매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임야대장 등 1. 벌목에 대한 원목 판매에 대한 위임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질 수사에 대한 고소인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부정 수급하는 행위는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다. 사기 피해금액은 약 1,300만원에 달하고, 절도 피해금액은 약 2,300만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현재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산재급여 편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반환금 내지 징수금 명목으로 부정수급액의 2배에 달하는 26,306,850원을 피해자 공단에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2,000,00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불의의 사고로 우측 대퇴 사두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