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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1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동 부근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14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위 아파트 ***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지고 재차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 아파트 입주자 명부, 주민조회 1. 범행 현장 CCTV 녹화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쫓아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피해자의 연령, 추행 부위 및 정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려움과 수치심, 분노 등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료하는 등으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개전의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 2층 및 광명시 C 차고지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부터 2019. 11. 5.까지 근무한 E의 2019. 11. 임금 590,000원 및 2019. 9. 27.부터 2020. 2. 24.까지 근무한 F의 2019. 11. 임금 4,500,000원, 2019. 12. 임금 4,500,000원, 2020. 1. 임금 4,350,000원 등 퇴사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9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부터 2019. 11. 5.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근로자 E에게 퇴직금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6. 23:44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78세)의 리어카를 넘어뜨린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사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수회 끌어안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6. 23:53경 위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위 1항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C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청취 중인 경기성남중원경찰서 소속 순경 D(여, 26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D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인 순경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 1. 범행관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이 없고, 할머니인 피해자의 화를 풀어드리기 위하여 팔을 만졌을 뿐 추행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의 정면에서 피해자의 양어깨를 감싸 안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며 계속해서 팔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있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중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양어깨를 감싸 안으려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함에 무리가 없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해서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추행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및 태양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를 부인하며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행위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21:2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상을 미사2동 방면에서 고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상황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22:14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각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전과내용, 특히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경위, 피고인의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6.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6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벌터사거리 쪽에서 서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 및 차선 준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6. 00:05경 화성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의 피해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6. 20:25경 구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음란물 배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제작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F 링크(G)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명, 여, 15세)의 나체 사진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10 기재의 210개의 성착취물을 모아 놓은 ‘I’(2.36GB)을 내려 받아 그 무렵부터 2020. 7. 29.경까지 위 파일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자신의 F 계정(J)과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5. 01:0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수의 불상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1 내지 292 기재의 82개 파일을 내려 받아 그 무렵부터 2020. 7. 29.경까지 위 파일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자신의 F 계정(J)에 보관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90여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는바,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19:35경 경기 용인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뒷문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60세)로부터 “우리 가게 앞에 차를 바짝 주차를 해서 답답해서 그러니 차를 빼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런 이유라면 못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머리를 잡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8. 6. 16:00경 제주시 B, 피해자 C 운영의 D펜션에서 이전 투숙객이 펜션을 나가면서 안내실 출입문 옆 키 보관함에 놔둔 E호 출입문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E호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6. 17:00경 위 D펜션 안내실 앞에서 피해자 C가 안내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내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소지하고 있던 E호실 출입키로 찔러 구멍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6. 17:30경 위 D펜션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경사가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신분증을 요구하자 손에 들고 있던 바구니와 가방을 G를 향해 휘두르다가,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인적사항을물어보는 G를 향해 재차 바구니와 가방을 휘두르다가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는 G의 발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 등 112신고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0. 8. 18. 20:20경 제주시 연동 주민센터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H(남, 43세)가 운전하는 I 버스에 탑승을 한 후, 여러 승객이 있는 가운데 좌석에서 일어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름이 뭐냐? 너 H, J? 이름도 좆같네, 씹 새끼, 좆 같은 새끼, 병신 새끼, 이름도 좆같으니 말대답이나 하지.’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40경 제주동부경찰서 정문 입구에 정차한 위 버스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삼다수 페트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거 뭐야 이 새끼. 이 씨발 놈. 이걸로 술 먹었네. 이게 술이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0. 8. 18. 20:40경 위 버스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 왜 운전을 마음대로 하냐? 시청으로 가야지. 왜 다른데로 가냐. 동광양 이거 뭐냐. 왜 시청으로 안 가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버스 내에 비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노선번호표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2020형제17570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2020형제21162호) 중 일부 진술기재 1. H, K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상캡쳐사진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1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3. 10:09경 상호불상의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밀리에 통장을 대여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당 2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4. 15:30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C동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20. 3. 25. 서울 은평구 B아파트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6. 12.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약3096호),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F은행 카드 교부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D은행 카드 교부행위는 동일한 일시인 2020. 3. 24. 15:30경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의 양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F은행 카드 교부행위에 대한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두 장의 카드를 교부하였으나 실제로 대가를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2020. 3. 24.에 D은행 카드한 장만을 교부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2020. 3. 25.에 F은행 카드를 재차 교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F은행 카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신고됨으로 인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 당시 두 장의 카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이 현재 F은행 카드만 문제가 되었으므로 그 부분만 진술하면 된다고 말하였고, 이에 조서에도 D은행 카드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으며, 기소도 F은행 카드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변소하고 있다. 한편 위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작성된 2020. 5. 4.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당 300만 원을 준다고 하여 2020. 3. 24. 15:30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C동 1층 주차장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포장된 체크카드 2매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F은행 카드 건 조사 당시 담당 경찰관은 2020. 5. 12.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 체크카드를 보내준 이후인 2020. 3. 25. 09:38경 F은행에 전화하여 잔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질문하였는바(증 제18호증), 피고인이 확정된 약식명령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2020. 3. 25.(공소장에 교부 시각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조사 당시 피고인은 16:00경 카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에 F은행 카드를 교부하였다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5:04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B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5),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80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B는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9. 1. 26.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비사벌사거리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유턴 및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H(남, 33세)이 운전하는 I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H 소유인 위 포르테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1,806,9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유한회사 J 소유인 C K7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인바, B가 위 법인의 임·직원이 운전한 경우에만 종합보험이 적용되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알게 되자, 자동차종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6. 09:40경 피해자 K(주) 콜센터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B가 운전자임을 밝혀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경 위 승용차를 유한회사 J으로부터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미이전등록 관련),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보상접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보험증권,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경위, 반성 태도, 범죄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2:5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8. 위 'C마트' 내 정육코너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에 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 21.04kg을 혼합한 후 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총 310,340원에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미국산·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등 합계 15,231.19kg, 총 215,164,363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 수사보고(포스기 출력 라벨지 원산지 표시 확인)와 라벨지 촬영 사진, 수사보고(축산물 구입물량 특정), D 제출자료(거래원장), 수사보고(외국산 축산물 구입처 추가 확인 및 구입물량 특정)와 E 자료제출 및 E 거래원장,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원산지 위반 품목에 대한 구입물량 특정)와 D 냉장 삼겹살, 목살 구입내역 및 E 냉장 삼겹살, 목살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양이 많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며, 범행액수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를 상대로 한 식품 관련 범행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36

범죄사실 'C' 사이트(D, E 등의 도메인 이용)는 인천, 부천 등지에 위치한 속칭 '건마'(건전마사지의 약자이나, 통상 마사지가 포함된 성매매를 뜻함) 영업을 하는 다수의 성매매업소들로부터 매월 15 ~ 25만 원의 광고비를 받고, 자극적인 여성신체 노출사진과 함께 각 업소의 상호, 대략적인 위치, 연락처, 성매매여성의 나이와 국적, 신체정보, 성매매코스와 요금 등을 안내하는 광고 게시글이나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이 성매매여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함께 상세한 이용후기를 남기는 후기 게시글 등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마련해 두고, 게시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성매매업소의 할인권 등을 지급하며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성매매광고 사이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의 사이트 제작업자로부터 위 'C' 사이트를 구입한 후, 인천 남동구 등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F'이라는 관리자 닉네임으로 'C 포인트 및 계급포인트 안내와 경험치 제도', 'D으로 접속해주세요!!', 'C 비상접속 주소안내!!' 등의 공지사항 게시글을 올리고 광고배너를 꾸미는 등 사이트를 직접 관리하고 성매매업소 및 회원들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성매매업소들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대가로 2014. 11. 30.경부터 2019. 6. 24.경까지 합계 598,512,352원의 광고비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2.경 위 'C' 사이트에 가입한 후, 인천 남동구 등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G'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위 A로부터 각종 이벤트를 주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받고, A가 위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광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다른 성매매광고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C' 사이트에서 활동하도록 유도하고, 성매매업소에 새로운 여종업원이 들어오면 이용후기를 작성할 회원을 연결시켜 주고, 수시로 게시판 이벤트를 주최하여 당첨자에게 성매매업소의 할인권을 지급하는 등 위 사이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이 A가 64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대가로 2014. 11. 30.경부터 2019. 6. 24.경까지 합계 598,512,352원의 광고비를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업소 광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경찰 진술서 1. C 홈페이지, C 공지사항 게시판, 피의자(닉네임: G) 회원정보, C 업소후기글 게시판, 계좌 인적사항, K 계좌 거래내역, C 입금계좌(18.10월~19.2월), 2019. 1. 27. C 입금계좌 1. 수사보고(범행 이용 계좌), 수사보고(L조합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L조합계좌 거래내역), M 명의 L조합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계좌 입출금 내역, 각 사이트 광고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수익을 얻었다. - 자수하고 사이트를 폐쇄하였다.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이 사건에서 모두 추징한다(다만 피고인이 자수 전 소유하던 아파트를 처분하여 본업 관련 미수 채무를 변제하는 등 현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어 보인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간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비롯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 2. 피고인 B - 사이트 운영자로 오해받을 정도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익을 분배받지는 않았다. - 어릴 적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족, 친지 없이 살아왔다. 단순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어울리는 것이 좋아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호소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3:20경 군포시 B에 있는 C 금은방 앞 인도에서 '국회의사당에서 분신자살하려고 계획을 하고 휘발유를 샀다. 노래방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1세)와 순경 F(23세)에게 "씨발 놈들아 내가 내일 서울 가서 분신자살 할거다. 개새끼들아 왜 촬영을 안 하느냐. 야이 씨발새끼들아. 칼만 있으면 내가 다 죽였을 것이다."라고 욕설하여, 경위 E와 순경 F가 이를 진정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로 순경 F를 향해 수차례 찌를 듯이 위협하고, 경위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재차 말리는 순경 F의 어깨를 다시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 현장 촬영 동영상 CD 열람, 목격자 G의 전화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1993년경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5. 21:30경 술을 마시다 당뇨병 등의 지병으로 인해 쓰러져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같은 날 21:40경 위 응급실에서 증상을 묻는 C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남, 32세)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약수역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내일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비용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직하고 있던 회사에서 받는 급여로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평소 피고인의 새아버지가 피고인에게 인천 연수구 송도 소재 건물을 증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과시하였으나 건물의 증여가 예정된 바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이 급여로 생활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차용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535,444원을 송금 받고, 연번 12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8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 시스템으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215,444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소액결제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우체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총 6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기망 내용, 피해자가 고소하기 직전까지 피해자를 자극하면서 추가 범행을 시도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도 좋지 않다. 사기죄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 3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느라 추가로 대출 이자까지 손해를 보았고, 사기죄로 처벌받기도 하였으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등 손해가 막심하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뇌병변 장애로 건강이 좋지 않다(피해자도 지체장애 2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