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52

범 죄 사 실 2021고단675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Call Center)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국가 공공기관, 범죄연루, 금융기관 또는 여러 캐피탈업체를 사칭하는 유인책, 불법자금을 이체하거나 송금받기 위한 '대포계좌'를 매입하는 모집책, 수거책과 대면하여 피해금을 전달 받는 중간 전달책, 약속된 장소에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직접 건네 받거나 특정 장소에 보관된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역할 등 그 담당이 나뉘어져 있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전해주고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전달책 업무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0.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천만 원을 3.2%에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21. 8. 11. 오전경 “전산 확인을 하니 J은행에 대출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금액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여 상환을 해야 대출이 나온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840,000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1. 13:3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정문 인근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I은행 직원인 양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84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0. 13: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N 법무팀 직원, I은행 O 대리, 금융감독원 P 사무관 등을 순차로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환대출은 약정위반이니 N 기존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기존 대출금 23,000,000원을 편취한 후, 다시 “금융감독 모니터링에 걸렸기 때문에 당장 대출을 실행하려면 공탁보증예치금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800,000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6. 오전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공탁보증예치금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소속 민원책임자 P 명의의 공문서인 공탁보증예치금 서류 1장을 위조하고, 2021. 8. 26. 15:31~15:34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T편의점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공탁보증예치금 서류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만원이 들어있는 U은행 종이봉투를 교부 받았다. 2021고단73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8.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서울중앙지검 W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 하니, 우선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피해자인지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9. 2. 11:26경 부천시 X 앞 노상에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8.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6.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Z 법무팀 직원, 금감원 직원 등을 순차로 사칭하며 “기존 Z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며, 금감원에 고소하여 지불정지를 걸어놓았으니 기존 Z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0. 오전 무렵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Z(주)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문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Z(주)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8. 30. 15:21경 경기 양주 AB에 있는 AC 앞길에서 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Z(주)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7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E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이 부족하니 금융감독원에 공탁예치금을 납부해야 하고, 그 공탁예치금은 대출 후 일주일 내에 돌려줄 것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방문하면 현금으로 공탁예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 16:30경 서울 마포구 AF 앞 노상에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8.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3. 11:2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등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3. 18:38경 성남시 분당구 AG에 있는 AH은행 정자역지점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19,0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519,02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등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돈을 검사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2호선 5번 출구 앞 노상에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인적 사항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당신의 자산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자산 누락된 것이 많으니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3. 18:3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에 있는 오류동역 3번 출구 앞 노상에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범죄단체에서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구속 수사를 받지 않으려면 당신의 현금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4. 13:15경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6길 12-13 한남역 1번 출구 앞 노상에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9.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AI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그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대출신청을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27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AJ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AJ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면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13:45경 서울시 마포구 AK에 있는 AL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J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7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 관련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AH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그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N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여 상환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탁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기존대출금 상환 및 위약금 명목으로 1,007만 원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007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0. 13:10경 서울시 동작구 AO시장 2층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7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 관련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은행 계좌가 각종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 13:00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80에 있는 삼각지역 9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9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AP 과장’ 사칭)은 2021. 8. 1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AN은행에 당신 명의 통장이 개설되었다. 당신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당신 통장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서 남부지검 AR 검사와 통화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AR 검사’ 사칭)은 ‘보안수사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누설하면 안 된다. 연루된 사람이 11명이며 총 금액이 32억이 넘는다. AP 과장의 지시에 따라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AP 과장’ 사칭)은 ‘약관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아 통장으로 실제 입금이 되는지 확인해라. 입금된 돈은 국가에서 전산 금액으로 주는 것이므로 그 돈을 다시 국가에서 환수를 해야 한다. 대출받은 돈을 은행 창구에서 찾지 말고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고,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범죄수사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7. 13:30경 인천 부평구 AS아파트 상가 앞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8. 30. 15:30경 인천 부평구 AT에 있는 AU편의점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회수안내서, 위조서류 원본(공탁보증예치금), 각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73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CCTV 사진 자료, 각 문자, AV, 라인, 단체방 대화 내용 2022고단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의 피해신고서 1. 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채권회수안내서 사본, 입건 전 조사보고서(첫번째 현금수거책 인상착의) 2022고단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 수사보고서(발생지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피의자 추정 인물 확인), AV 대화내역, 캡처사진 2022고단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2022고단3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CCTV 확인), 내사보고서(피해금액 및 인출내역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3의 범행 현장 임장) 2022고단6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완납증명서, 통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문자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피해금 출금내역,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등 2022고단16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통화내역, AV 대화내용, 각 CCTV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말한 대로 법률사무소에 임시직으로 채용되어 서류배달이나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피고인의 비상식적 취업 과정,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비밀스런 지시사항의 이행, 현금 수거 시 성명, 직책에 대한 묵비 및 허위 자료의 전달, 이례적인 급여 수령 및 수거한 돈의 전달 방법 등)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송금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범죄지표들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범행의 전체적 구조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까지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그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송금책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W’ 구직란에 구직이력서를 올린 다음 이를 보고 휴대폰 문자나 AV 또는 라인 등 채팅앱을 통해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 의뢰금 등을 전달하거나 회수하면 되는 일이다.’는 정도의 설명만 듣고 면접 등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신분증 사진 및 간단한 개인 정보만을 전달해 준 다음 해당 법률사무소의 사무실 전화번호, 위치, 담당자의 근무 여부 등의 기본적인 정보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연락받은 다음날부터 바로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AV, 라인 등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동방법(택시, 현금결제), 전달할 문건, 해야 할 말, 수거한 돈의 전달방법(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였고, 돈을 수령한 후에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서류 파일, 관련 이메일 및 채팅앱의 대화내용 등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을 만날 때 각기 다른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가 이름을 묻는 경우에도 본명을 밝히지 않았으며, 받은 돈을 세어확인하지도 않은 채 빠르게 그 장소를 벗어났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 등으로 전달받은 각기 다른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I은행, Z, AE, AJ은행 등)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공탁보증예치금,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 완납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건당 10만 원 정도의 보수(식비, 교통비, 경비 별도)를 받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보너스 명목(주말, 불금 보너스 5만 원 등)의 돈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자신의 보수를 빼내고 나머지 금액을 지정받은 다른 사람을 만나 전해 주는 방법으로 돈을 전달하고 자신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유형의 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그 근절을 위해 범행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윗선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바 이는 범죄수익의 전달구조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각기 다른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I은행, Z, AE, AJ은행 등)의 직원임을 사칭하고 허위의 채권회수안내서, 공탁보증예치금,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800여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담기간이 길지는 않고,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은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