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1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모든 회사에서 '주식회사' 기재 생략) 및 'E'등 계열사를 총괄 경영하는 F 회장의 장남이고, 'E'의 최대주주이며, 2011. 1. 17.경부터 2014. 5. 22.경까지는 녹차 제조 영농조합인 G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직함을, 2011. 7. 28.경부터는 커피 제조 회사인 (주)H의 대표이사 직함을 명목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F 회장의 장남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종래 F 일가의 상표권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I를 통해 피해회사 'J' 대표이사 K, L에게 "J의 대주주이자 F 회장의 장남인 A이 'J(상표서비스표 등록 M, N, O, 실용신안등록 P)', 'Q(상표등록 R)', 'S(상표등록 T), U(상표등록 V), W(상표등록 X), Y(상표등록 Z), AA(상표등록 AB)'를 출원하였으니, A이 등록한 개인사업자 'AC'에 사용료를 지불하라"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 상호와 로고는 시장에서의 인지도나 브랜드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회사인 J가 2000. 9.경 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 그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상호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그 상호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 등 그 브랜드 가치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었으며, 'Q' 등 제품명에 사용할 상표 역시 제품 판매 촉진에 특별한 기여를 하는 상표가 아니고, 단지 피고인이 'J'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J'의 자금을 가져갈 목적으로 위 계약을 요구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평상시 월 매출액의 0.75%, AD 판촉행사시 0.375%)을 체결하여 자금인출의 근거를 만든 후, 2002. 5.경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8,943,978원을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2,055,795,923원을 송금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5. 1. 31.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1-2)부터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3,540,621,933원, AE로부터 1,358,969,417원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L 및 각 피해회사 대표이사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G영농조합과 'AF'로부터의 상표권사용료 수령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9. 1. 31.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영농조합으로부터 40,010,493원, AF로부터 105,867,318원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L 및 G영농조합과 'AF'의 각 피해회사 대표이사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H'와 G영농조합으로부터의 급여 수령 F은 장남인 피고인을 커피 제조 회사인 'H'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임명한 후 피고인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용돈을 조달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8. 5. 위 'H' 사무실에서, 위 'H'로부터 8,232,000원을 대표이사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부터 2014. 4. 8.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2-1)부터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232,983,460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I,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G,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표권사용료 수령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표권사용료를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돈은 'AK'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거나, 'AK'가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표권사용료로 지급받은 돈을 실제 이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증인 AG,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F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사용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D'으로부터 지급받는 상표권사용료를 매출액의 1%에서 매출액의 3%로 인상하려고 하여 'D'의 당시 대표이사인 AL와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상표권사용료는 AG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A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상표권사용료가 입금되는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AG은 피고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들 중 경기 안성시 AM에 있는 썰매장과 경북 청송군 AN에 있는 임야는 'AK'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위 부동산들을 구입하는데 사용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AK'로부터 받아서 내거나, (주)AD의 AO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대출금 관련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자를 납부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은 모두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상표권사용료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모두 피고인이 취득,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허위 급여 수령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H와 G영농조합의 명목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대표이사로서 원료의 결정, 유기농 인증 등 회사의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상호, 로고, 인테리어 등 회사 디자인 분야에서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 특히 AI, AJ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7. 28.경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친바가 없고, 당시 ㈜H의 대표이사 AJ는 피고인을 ㈜H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라는 F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H에 출근한 바가 없고, 공동대표이사인 AJ조차도 AD 이외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감사인 AP 이외에 ㈜H의 임원이나 직원현황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의 직원인 AQ에게 커피로스팅이나 제품의 로고과 관련하여 조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J는 수사기관에서 AQ에게 그러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7. G영농조합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1. 17.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2014. 4. 7.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5. 22. 퇴임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G영농조합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F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다시 취임하는 과정에서도 G영농조합의 감사인 AI은 피고인을 만나지도 못한 채 AG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G영농조합에 출근한 바가 없고, 녹차의 맛이나 디자인에 관한 조언을 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으며, G영농조합의 공동대표이사인 AR이 녹차의 생산, 가공,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등 G영농조합의 경영에 관한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경북대학교 AS를 졸업한 이후 조각가로 활동하면서 ㈜H나 위 영농조합과 관련하여 커피나 녹차에 대한 별다른 전문지식 없이 위와 같이 형식적인 조언을 하는 역할에 그쳤음에도 2013년 기준으로 (주)H로부터 연 6,000만 원(실제로 경영한 대표이사 AJ의 급여는 연 4,800만 원), G영농조합(실제로 경영한 대표이사 AR의 급여는 연 4,600만 원)으로부터 연 3,600만 원의 급여가 책정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H나 G영농조합의 대표이사로서 등재된 것은 F의 지시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H와 G영농조합의 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소시효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1-1)의 순번 1~31 기재와 같이 (주)J로부터 2002. 5. 1.부터 2004. 7. 31.까지 상표권사용료를 지급받은 부분은 횡령죄에 관한 10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J로부터 상표권사용료를 받았다는 이 부분 범행은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피고인이 2013. 12. 31. (주)J로부터 최종적으로 상표권사용료를 지급받은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J, (주)D, ㈜AE로부터의 상표사용료 수령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회사 별로 포괄하여) G영농조합, ㈜AF로부터의 상표사용료 수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H, G영농조합으로부터의 급여 수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J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F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사용료, 급여의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수십억 원의 돈을 횡령하였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