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00요양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하여 병원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0세)는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2. 9. 15:30경 위 병원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불러 사무실로 들어오게 한 후 "원장님이 앞에 계시는데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 문을 닫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문을 닫게 한 후, 피고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심전도 리드선 부착 위치를 설명해주겠다고 하면서 "넌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등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일 리드를 붙이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피고인의 몸에 리드 부착 부위를 손으로 짚으면서 설명을 해주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댄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위반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위반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 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 10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터넷 강의로 심전도에 관한 교육을 듣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본인 가슴에 대고 쇄골 밑으로 네 번째 손가락이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는 내 스타일이 아니데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쪽을 피고인의 2, 3, 4번째 손가락 앞부분으로 누르면서 "(리드) 1번, 2번 위치는 이쯤 되겠지"라고 말하고, 다시 "나는 내 스타일이 아니데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받치면서 "(리드) 3, 4, 5, 6은 이쯤 되겠지"라고 말하고, 6번 리드를 붙일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6번은 이쯤 되겠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3-6번 리드는 원래 왼쪽 가슴에 부착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의자 왼쪽에 서 있는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이 피고인에게 더 가까웠기 때문에 오른쪽 가슴에 붙인 것 같다고 추행 당시 상황 및 추행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주요부분에 일관성이 있다. 피고인은 00요양병원의 행정부장으로 직원 채용, 면접, 인사 관리, 병원시설 관리, 환자 관리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비록 최종 결정권자는 의사인 원장이라 하더라도, 직원의 승진 등 인사 관리 부분에 있어서 중간 결재권이 있었고, 피해자는 2018. 3. 위 병원에 입사하여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즉각 항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너무 놀랐고, 피고인이 병원 행정부문 최고 권력자로 어떠한 거부나 의사 표현을 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 같고, 퇴사 전에 책임 간호사 승진 얘기가 나와 그것과 관련하여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서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인사관리 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 피고인이 심전도 리드 부착 부위를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면도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