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57

범죄사실 2017고단325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8. 8. 14:5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횟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위 횟집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횟집 가스배관 옆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MANITO'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572: 피고인 B 피고인과 G, H는 울산 남구 선암동 24-2 선암호수공원에 있는 종교시설인 안민사와 호수교회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기부금함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G, H와 2017. 5. 15. 11:30경 위 안민사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G과 H는 위 안민사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기부금함을 돌로 내려치고 발로 수회 차는 방법으로 잠겨있는 기부금함의 덮개를 열어 그 안의 현금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덮개를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G, H와 같은 날 11:58경 위 호수교회에 이르러 피고인과 G은 망을 보고, H는 위 교회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기부금함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합동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기부금함 및 그 기부금함에 들어 있는 현금 약 6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CCTV분석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합동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피고인 B 각 합동절도: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합동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피고인 B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특수절도미수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개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 □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불리한 정상 □ 2016. 7. 6. 육군제53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름 ■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특수절도죄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여 선고가능한 최소한의 형으로 정한다.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 □ 2017고단3257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초범 ■ 불리한 정상 □ 성년이 갓 되어서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 및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력이 매우 많음 □ 따라서 재범의 위험이 상당하므로 보호관찰을 명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02:52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과일가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가 15,000원 상당의 과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CCTV 영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원구치소 이감 사실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의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1. 18:06경 구미시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D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실제로는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6. 13:0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카빙스쿠터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실제로는 스쿠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자료, 캡처사진(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피해 일부 회복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위 판결 확정 전의 범행으로 다시 기소되어 또 한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용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살펴보아도 자신의 잘못에 관한 진심 어린 반성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그동안의 선처가 피고인의 의식과 행동 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83

범죄사실 1. 'D'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지급기준 위반 피고인은 2017. 2. 2.부터 2017. 3. 8.까지 서울 마포구 E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면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작품명 '토이즈 팝' 18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기계 속에 경품의 지급기준인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한 8,000원 내지 30,000원 상당의 피카츄 등 인형 경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함으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F'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지급기준 위반 피고인은 2016. 7. 28.부터 2017. 3. 8.까지 서울 마포구 G건물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면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작품명 '토이즈 팝' 1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기계 속에 경품의 지급기준인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한 8,000원 내지 30,000원 상당의 피카츄 등 인형 경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함으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F 2호점'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지급기준 위반 피고인은 2016. 10. 31.부터 2017. 3. 13.까지 서울 마포구 H건물 1층에서 'F 2호점'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면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작품명 '토이즈 팝' 11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기계 속에 경품의 지급기준인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한 8,000원 내지 30,000원 상당의 피카츄 등 인형 경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함으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적발보고 및 첨부된 사진(게임기, 경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사행성 조장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들과 동일·유사한 제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이 위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정한 경품 지급기준인 5,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판시 게임기의 경우 사용자의 능력이나 판단만으로 인형을 획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인형이 놓인 상태(업주가 최초로 인형을 놓아둔 상태 및 게임을 한 사람들이 거듭됨에 따라 달라진다) 등에 따라 인형을 뽑을 확률이 달라지므로, 우연성이 약한 게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위 게임의 성격과 위 각 증거에 나타난 경품의 가격,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연예 엔터테인먼트, 드라마제작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 E에게 "F 관련 책자를 제작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2012. 10.경 자본금 2억 원으로 B를 설립하였으나 매월 회사 운영비가 약 3,400만 원~4,000만 원 상당이 필요했고,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2013년도 부채총액이 477,134,177원, 당기순손실이 569,957,817원, 2014년도 부채총액이 573,835,127원, 당기순손실이 84,161,663원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2012. 11.경부터 직원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5,100,000원 상당의 'F' 관련 인쇄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210,684,000원 상당의 인쇄물을 납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쇄물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던 사업의 전망을 보고 피고인에게 인쇄물을 납품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역시 사업이 잘 진행되어 대금을 결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납품을 받았던 것이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을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인쇄물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쇄물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기망을 당하여 인쇄물을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는 2012. 10. 18.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로서 피해자 회사와는 설립 직후인 2013. 4.경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다. 2) B는 2013. 4. 25. 피해자 회사로부터 670만 원 상당의 K-POP책자 인쇄물을 납품받은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14. 5. 30.경까지 30여 회에 걸쳐 합계 2억 4,700만 원 상당의 인쇄물을 납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1회차 납품 인쇄물의 경우 납품 당일에 대금 전액을 결제하였으나 그 이후에 납품된 인쇄물에 대하여는 2013. 5. 31. 납품받은 3,510만 원 상당의 인쇄물 납품대금 중 일부인 1,630만 원을 2013. 7. 26.에 결제하였을 뿐이고, 2014년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가 대금 결제를 본격적으로 독촉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4. 4. 28.에 이르기까지 전혀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3) 피해자 회사는 B 이외의 거래처와는 선금을 받고 인쇄물을 납품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의 경우 납품한 후 1개월 정도 이후에 대금을 결제받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이전에 전혀 거래를 한 경험도 없었고 외상대금에 관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 전망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서 신설 회사인 B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거래 초기부터 3,51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외상대금이 결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13. 6. 28.에 1,447만 원 상당의 인쇄물을 외상으로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합계 1억 8,000만 원, 월 평균 대금 2,000만 원을 상회하는 인쇄물을 대금 결제기일도 정하지 않고서 외상으로 납품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가 결제받은 대금은 2013. 7. 26. 받은 1,630만 원이 유일하다. 피해자 회사와 B의 위와 같은 거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B가 당장은 인쇄물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B가 당시 추진 중이던 K-POP 관련 사업의 전망을 믿고서 거래 규모를 확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K-POP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업 추진 내용 및 전망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결과적으로 인쇄물 대금이 결제되지 않았다는 사정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4) 자본금 2억 원 규모로 설립된 B가 201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고 이러한 사정은 2014년 회계연도에 더욱 악화되었음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그러나 B가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시작한 것은 설립 초기인 2013. 4.경부터인데, B가 당시 설립 직후의 회사였던 점, B의 사업 내용과 자본금 규모 등에 비추어 위 거래 개시 무렵에 B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를 할 당시에 이미 인쇄물 대금을 결제할 수 없게 될 만큼 B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피고인이 B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 범죄사실은 대부분 2013. 11. 이후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이다). 5)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G과 부사장이던 H은 B의 대금 결제가 지연되고 외상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잡지의 발행 부수를 늘리고 잡지의 질을 좀 더 고급화하라'는 식으로 충고를 하면서 B와의 계속 거래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10:50경 C에 있는 D군청 앞에서, D군청 직원들이 D교도소반대 범D군민대책위원회(가칭)에서 D군청 앞 야외문화 휴식공간에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곧바로 D군청 군수실로 들어가 'E' 공동대표 F, G를 비롯한 회원 7명과 학교 무상급식 관련하여 면담 중인 D군수 H(55세)에게 "이런 식으로 할꺼냐."면서 고함을 지르고, H의 옆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찬 후 H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업무 중인 D군수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름의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만을 강조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동으로 용납될 수 없다. 나.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편이었고,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시간도 오래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D군수 H도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10:40경 목포시 노송길 42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신죽길29번길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4. 3. 13. 부산 연제구 B, 22동 6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게시판에 '뉴발란스 880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구입을 위해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4만 5천 원을 민수연 명의 기업은행계좌(D)로 송금해 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계좌를 통해 14만 5천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같은 해 5. 13.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15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0. 18:0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 자B에게 "돈 100만 원을 주면 최신노트북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최신노트북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노트북 구입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6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8. 대전 서구 B에 있는 공증인가 C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처 D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임인 A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C법무법인에서 다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란에 'D, 인천 남동구 E아파트 711-202'로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D 몰래 가져온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을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인 공증담당변호사 F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가 H에게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D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의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을 제2항과 같이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F에게 교부하여 F으로 하여금 '채무자 D가 2012. 5. 8. 채권자 H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12. 8. 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불실기재한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4. 07:17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11동 401호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아령을 들고 현관문 옆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영상식 도어벨을 3회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15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7. 19. 12: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166에 있는 4층 한화생명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내연남인 C이 피해자 D와도 내연 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주변인들로부터 전해 듣게 되어 이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한화생명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한화생명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등재된 통합고객정보에 접속하여 이를 조회할 수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위 사무실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위 D가 C과 내연관계에 있는 것처럼 알리기 위해, D 명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한 후 한화생명의 통합고객정보를 조회하여 D의 남편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하여 이를 취득하고, 2013. 12. 24.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C의 휴대전화에 입력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7. 19.경 위 한화생명 사무실 내에서, 한화생명 소속의 다른 직원들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너희 조상이 개과냐. 세상에 만날 놈이 없어서 C을 만나냐."라는 등으로 공연히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C과 사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통합고객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의구심만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피해자 D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D 부부에게 불화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크지 아니하다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민원을 취하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동료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부양관계,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구지방경찰청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직진해 오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조이맥스 300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해자 E, F과 각 남매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6. 9. 피해자 E의 C에 대한 횡령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열린 형사조정에 참여하였다가 서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9. 16:00경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주차장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남, 3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잡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의 왼쪽 손목을 잡아 꺾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37세)의 귀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E,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9면, 제60면, 제71면), 사진(수사기록 제69~70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조합장으로 있는 'E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서울 동작구 F,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E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330명에게 "D과 G은 추진위 시절 총회에서 승인한 운영비 600만 원인데 무려 7배인 4,200만 원까지 쓴 적이 있습니다. 주민의 돈이 마치 제 돈인양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D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예비비, 회의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2011. 5월부터 2013. 8월까지 371회에 걸쳐 8,009,990원이 지출되었고,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모두 술값 및 회식비로 지출되었다고 추정되므로 2013. 8월 현재 총 32,958,131원을 지출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외에 업무추진비의 예산을 전용해 쓰고 있습니다.", "D 후보는 소견발표에서 추진위원장 월급 150만 원을 주민을 위해 모두 돌려드리겠다는 공약을 하여 조합원 절대다수가 나이 많은 어르신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의 행동은 전혀 딴판이었고"라는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사용한 미수금을 변제한 것에 불과한데도, 총회에서 승인한 운영비를 초과하여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였고, 피해자가 운영비를 술값 및 회식비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복리후생비와 업무추진비를 모두 술값 및 회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여 피해자가 32,958,131원을 모두 술값 및 회식비로 사용한 것처럼 기재하였으며, 피해자가 1년간 'H'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월급을 'H' 운영에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월급 150만 원을 주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재건축사업 추진업무 등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신문, 답변서, 사실확인서, 우편물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의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개인적인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벌어진 것은 아닌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9:00경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들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폭력 등의 범죄로 수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06년경 실형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몇 차례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현병으로 치료중인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D시청 소속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D시가 발주하는 건축 관련 관급 공사 계약 등의 수주를 알선하는 소위 '계약 수주 알선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E은 실내 마감 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G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D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주식회사 F이 D시가 발주한 'H 건립공사' 중 공사대금 1,820,940,000원 상당의 실내 마감 하도급 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게 해준 명목으로, E으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계약서 사본, 각 공사계약체결통보서 사본, 설계변경 내역 사본, 경기도 계약심사 결과 공문, 각 등기부등본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사업자에게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소개비조로 처음에는 5,000 만원을 요구하였다가 공사대금이 증액되자 1억 원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와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10.경 C와 강원 평창군 D외 1필지에서 'E' 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함께 시행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구두 약정한 후, C와 함께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리 직원에게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G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이 2011. 12.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한 것처럼 가장하며 2,259,310원의 노무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506호에 있는 C(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CCTV)을 행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1.부터 2014. 7. 1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4. 분 임금 중 1,183,994원, 2014. 5.분 임금 3,160,000원, 2014. 6.분 임금 3,160,000원, 2014. 7.분 임금 1,472,096원 합계 8,976,0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071,7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B 사무소의 사무장이 아님에도 '법무사 B 사무소 사무장 A'이라는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마치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개인파산, 가압류, 공탁 등 법률사무를 대행해 주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7. 8.경 수원시 장안구 C 3층에 있는 B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비용을 주면 6개월 이내에 개인 파산신청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사 B 사무실의 사무원이 아니고 법무사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파산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9.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G(66세)가 2,900만 원 상당의 사기피해를 입었다면서 법률자문을 하자, 피해자에게 "사건처리를 위해 가압류 공탁금 명목으로 755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사 B 사무실의 사무원이 아니고 법무사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사건을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압류 공탁금 명목으로 75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6642 범죄사실] 3. 피고인은 2012. 10. 25. 16:50경 수원시 장안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피해자 I에게 "개인회생 신청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의뢰비로 11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니어서 돈을 받더라도 개인 회생절차를 제대로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1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7236 범죄사실] 4. 피고인은 2012. 7. 30. 수원시 장안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돈을 빌려 이를 채무변제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L과 동업하기로 한 레이저 레벨기 사업과 관련하여 공장부지를 매입하거나 중소기업 창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L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레이저 레벨기 사업과 관련하여 밀양시 N 토지 3,000평을 매입하여 공장부지로 용도변경한 서류를 제출해야 중소기업 창업진흥공단 경남지부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서류접수비용 1,300만 원이 없어 접수하지 못하였다, 급전을 빌려주면 창업자금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 100만 원, 2012. 9. 23. 1,000만 원, 2013. 9. 24. 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6.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사실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창업자금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창업자금이 내려와 있는데, 토지이전비용으로 7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창업자금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 위 J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2013고단6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72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20번) 1. 계좌거래내역, 창업기업지원자금안내,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이유(판시 제2, 3, 4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판시 제2, 3죄를 저지른 점, 판시 제2, 3, 4죄의 피해액이 2,87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