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7: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E의 집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찾아 온 E의 후배인 피해자 F(32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4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말을 높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말다툼이 지속되자 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 위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위 집 밖으로 나오던 중 출입문 옆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7cm)을 보고 덩치 큰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이를 집어 들고 밖으로 나와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뒤늦게 나온 E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F에 대한 소재탐지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내용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점, 기타 진술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진술서 미첨부 등),수사보고서 (피해자 소견서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감정의뢰 회보 추송)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고, 그 결과 발생도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지인인 E과 처음 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숙소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나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뒤따라가던 중 E의 집 출입문 옆에 있는 주방 싱크대 위의 식칼을 가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렀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은 칼날길이 17cm로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왼쪽 옆구리 부위에 길이 5cm, 너비 1cm, 깊이 약 5cm 이상의 자상 및 갈비뼈 손상을 입었고, 복부의 정맥 손상으로 인한 복강내출혈로 인한 긴급 수술, 대장 일부 손상으로 인한 절개 후 접합 수술을 받았으며, 당시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적어도 칼날을 5cm 이상 찔러 넣었는데,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칼날이 들어간 깊이가 깊고, 피해자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십이지장 좌측에 두 군데 천공이 있었고, 좌측 신장에 좌측신장정맥이 터져 있었으며, 횡행결장의 장간막이라는 부위에 구멍이 나 있어 응급수술을 받을 상태였고, 만약 피해자 후송이 늦어졌다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찌른 옆구리 부위는 중요 장기들이 위치한 곳이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칼로 옆구리를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하지 못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범행 후 구호 호송,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d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감정이 상하자 E의 숙소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찌르는 방 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범행수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응급수술을 받고,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신장 또는 동백의 손상 열상, 복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 십이지장, 장 간막의 손상,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에는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약 14년 전의 이종의 벌금형 1회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