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4. 초순 오후 무렵 서울 마포구 B 부근에 정차된 C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C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C으로부터 대마 약 4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2. 대마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8. 9. 5. 저녁 무렵 E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 무렵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에 정차된 E 운행의 차량 안에서 C에게 위 3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E에게 위 대마 약 3g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E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9. 새벽 무렵 E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새벽 무렵 위 C의 주거지 부근에 정차된 E 운행의 차량 안에서 C에게 위 3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E에게 위 대마 약 3g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E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9. 5.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E의 주거지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9. 새벽 무렵 위 E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0. 29. 17:1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서랍 속에 있는 상자 안에 대마 약 0.05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압수물 감정결과, 모발의 대마 감정결과), 경찰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감정 결과에 대하여-대마 양성,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대마 매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대마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알선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9.자 대마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증 제1호(은색 하트무늬 상자 안에 들어있던 녹갈색 식물)의 몰수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증 제1호는 압수된 이후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감정에 전량 소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 100만 원(= + ] 판시 제1항 피고인이 C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4g의 매매대금 40만 원 판시 제2항 피고인의 알선으로 E이 C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6g의 매매대금 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대마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3범죄[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한 차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마를 매수, 알선, 흡연 및 소지한 사안으로 앞서 본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이나 범행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것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것일 뿐 제3자에게 교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알선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알선 대가를 수령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동종범죄 기소유예 처분은 약 10년 전의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