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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8:25경 위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9세)가 구입해 간 홍합이 상했다며 찾아와 그곳 여자 종업원에게 맛을 한번 보라고 하는 것을 위 C 사장인 E가 "돈 줘서 보내라."라고 하자 피해자가 "어요, 사장 뭐라 했노."하며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자 D 상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E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E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전 피해자가 E를 폭행하지 않았고 단지 서로 말다툼만 하던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 및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으로 인한 목 부위 상처에 대하여 병원에 가지 않고 자연치유가 되었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자신의 피해내용을 과장되게 진술하지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지도 않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만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경찰서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주변에 상처가 확인되고, 이러한 상처부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인정되고, 단지 피해자와 E 사이의 말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른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신관초등학교 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통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선행 차량이 정차하여 함께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1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젠트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공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가 어려운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70

범죄사실 1. B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3. 17:56경 경부고속도로 380.9km 1차로(부산에서 서울방향)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총 5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2. C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3. 10:08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남동구청에서 소래방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1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보험운행차량조회(B, C) 1. 각 의무보험계약조회(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15:30경 화성시 B건물 C동 앞 놀이터에서, 아들 D의 친구인 E으로부터 'F가 중학생 형에게 맞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때 피해자 G(남, 13세)와 D이 마주 서 있을 것을 발견하고, 아들이 위험에 빠진 것으로 오인하여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1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폭행하는 중이거나 피고인이 이와 같이 오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오상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 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방위, 오상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63

범죄사실 2019고단60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7. 20:2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L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85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20. 6. 23. 16: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 인근 도로까지 약 1.4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없는 250씨씨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건검색 [20고단3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차량을 처분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1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감안하면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또 다시 보험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기도 하였다. 이 모든 범행은 강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것이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9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9. 20:30경 김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가짜로 음식 배달을 시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C에게 "옆 건물 3층에 먹태를 배달해 달라"며 가짜로 음식 배달을 시키고, 음식 배달을 위해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밑에 있던 C 소유의 현금 50만 원, 1만 원짜리 김제사랑상품권 168장, 신용카드 4장, 포인트 카드 4장, 통장 3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루이비통 장지갑과 서류봉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렇게 야간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같은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7. 23. 11:00경 군산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꽃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F에게 "동양 난을 인근 치과병원으로 배달해 달라"며 가짜로 꽃 배달을 시키고, 꽃 배달을 위해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F 소유의 현금 50만 원, 50만 원 상당의 금강제화 상품권, 미화 10달러,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빈폴 장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7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고, 대부분이 절도범행과 관련된 것들이다. 피해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계획적인 범행을 반복하였고,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자리를 비우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F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지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5:4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에 있는 안양체육공원 농구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5세) 등과 함께 농구경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칙을 하였다고 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약 50m 떨어진 화단 앞 노상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나, B의 진술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1. 피의자 B의 찰과상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19: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55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3.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20고단655] 1. 2020.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23: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그 다음날 11:00경까지 위 PC방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음으로써 그 이용대금인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 1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그때부터 그 다음날 09:00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의 위 PC방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음으로써 그 이용대금인 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21:00경 성남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69] 1. 2020.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16:5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안주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16:48경 성남시 수정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600원 상당의 삼겹살 4인분,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 08:10경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굴짬뽕 1개,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769] 피고인은 2020. 2. 18. 22:40경 성남시 중원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소주 2병, 해물떡볶이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28쪽), CCTV 영상 캡처사진 등(수사기록 130쪽)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2020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K,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영수증(수사기록 1권 10쪽, 2권 17쪽, 48쪽), 각 지문감정결과(수사기록 1권 15쪽, 2권 9쪽), CCTV 영상 캡처사진 등(수사기록 2권 15쪽, 49쪽) [2020고단1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수사기록 12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0고단655 사건의 수사기록 190쪽), 수사보고(누범확인, 위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1)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 2) 감경영역, 징역 1월~1년(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7년경 무전취식 및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 등에 의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무전취식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약 9개월 만인 누범기간에 재차 판시와 같이 약 두 달간 7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이득액이 20만 원 정도인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대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으로는 한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외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09:5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공터에서 피고인과 같은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피해자 D(58세)와 화물 상차 순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진단서(D) 1. E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한 것은 사실이나, 위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즉,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있은 후 불과 1시간 30여분 후에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CT와 MRI를 촬영하였고, 그 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응급실에 내원하기 전까지 사이에 다른 외부적 충격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별도로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턱을 가격당한 후 뒤로 넘어진 사실이 있는데, 이는 턱을 가격당한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건강에 치명적인 뇌출혈을 일으켜가면서 자해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가격한 것으로 인해 직접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턱을 가격당한 후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면서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바, 위 상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어떤 것이건 간에 그것이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비롯된 이상 폭행과 외상성 경막하출혈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09: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펜션 주방 건물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불을 켜놓은 상태로 양동이를 올려놓고 죽을 끓이게 되었다. 위와 같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음식을 조리할 경우, 가스레인지가 과열되지 않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조리가 끝난 경우에는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고 가스밸브를 잠궈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지 않고 외출한 과실로, 과열된 가스레인지의 불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된 후 주방 전체에 옮겨 붙게 하여,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위 D펜션 주방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화재감식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으로 소훼된 건물은 철거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심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자동차의 운행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 17:14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476, 한국도로공사 청계영업소 54번 차로에서 위 트럭을 운행하며 적재량 측정 차로가 아닌 일반차로로 통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수사서류 공람), 수사보고(고발인 통화), 수사보고(고발인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차로로 통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당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차선이 명확히 정리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이 통행하게 되었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반적으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는 우측에 설치되고 안내 전광판도 있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로를 오인하기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은 30년 정도 화물자동차 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인 점, 피고인은 2019. 12. 23.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차로로 통행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22.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이후 특별히 주의하여 운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만호사거리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포터II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72세)을 다발성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를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가 사망하고, 피해자 D도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과실정도와 피해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 F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4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54

범죄사실 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자위행위기구 등 성기구를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48.56m 정도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서, '성인용품'이라는 팻말을 부착한 채 남성·여성용 자위행위기구 등 성기구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오토바이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 11:00경 부산 해운대구 E 앞 도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4km 정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 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 특정), 내사보고(범칙금 발부) 1. 오토바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성기구 취급업소 운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3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5. 1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8.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6.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12.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1:40경 강원 태백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과 서비스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종사자 1명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에게서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맥주 25병, 안주 3개 및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검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합계 315,000원으로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폭이 2.5m, 높이가 4.0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관리청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2.경 이를 위반하여 위 자동차에 폭 2.95m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던 중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 2833에 있는 국도 23호선 도로 위 정안고정 검문소에 이르러, 관계 도로관리원으로부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운행제한 위반 진술서 1. 운행제한 위반 적발보고서,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5톤 초장축 카고 트럭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0. 06:48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756-118 대동영업소를 지나가면서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해 적재량을 측정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진술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차량종합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정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D 소유의 산지에서 관할 행정청인 영덕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엔진톱을 이용하여 소나무 12그루(6.3724m²)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에 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그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백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 A(남, 37세)과 피해자 고() B(여, 43세)는 2015년도부터 동거생활을 하며 지내 온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00:08경 울산 동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장난을 치고 서로의 집안 이야기를 하며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깨물어 폭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횟수 및 정도, 기간,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던 점(다만 그 사건들은 모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의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5. 1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초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수감 당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소속된 산악회 회원의 남편이 교도관인데 진짜 잘나간다, 2019. 5. 11. 석방되면 피해자가 가석방될 수 있는지 알아봐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6. 12.경 경주시 내남면에 있는 경주교도소 면회실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300~500만 원을 들이면 피해자를 가석방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가석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8. 가석방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편지,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시점에 절박한 처지에 있는 수감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원을 통하여 가석방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서 거짓말의 수단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기존에도 경찰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취직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범행 3개월 뒤에 편취한 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50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0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태훈(기소), 노경은(공판) 판결 선 고 2021. 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부터 현재까지 천안교육지원청 산하 B중학교에서 수영부 지도자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인 자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6.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내 E 사무실에서 B중학교 재학생 F(2학년, 남)의 학부모 G로부터 수영부 보조교사 인건비, 수영부 학생 차량 운행비, 출퇴근 교통비 명목으로 17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4회에 걸쳐 총 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2019년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재직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공직자에 대한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받은 돈을 보조교사에 대한 월급 지급, 수영부 관련 차량 운행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받은 돈의 액수가 적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추징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위 법은 수수된 금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하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추징금을 감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요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며 위 C요양원을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며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위 C요양원에서 피해자 D(여, 81세)를 요양보호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81세의 고령으로서 치매 증상이 있어 정신이 온전치 아니하였고, 신체 좌측의 편마비가 있었으나 몸을 뒤집는 등 거동이 가능하였고, 때로는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요양보호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를 전동침대에서 취침하도록 할 때에는 전동침대를 눕힌 뒤 전동침대에 설치된 추락방지대를 올린 다음 전동침대 조작 리모컨을 피해자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두거나 전동침대의 전원을 차단하여 피해자가 전동침대를 스스로 조작하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를 관찰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전동침대를 조작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가 전동침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04:30경 위 C요양원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전동침대에서 취침하게 하면서 전동침대의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한 채 전동침대 조작 리모컨을 전동침대 위 피해자의 발쪽에 두고, 피해자를 성실히 관찰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리모컨을 이용하여 스스로 전동침대를 세우고, 추락방지대를 내려 침대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대퇴골 원위 과상부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진단서(2017. 2. 7. 진단) 1. 엑스레이 사진(2017. 2. 7.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4: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장난으로 휴지를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집어 던져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한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해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8개월도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