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K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09년 겨울경 전북 임실군 L에 있는 M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바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 K은 위 공사 현장 내 양계장의 철거 공사를 맡은 N으로부터 그 공사를 하도급받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하기로 한 자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년 날짜 미상경 위 함바집 내에서, 위 양계장 철거는 N이 맡은 공사로서 그 양계장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권리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있는 양계장 6동이 내 소유다. 그 양계장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가져가는 대가로 나에게 3,50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양계장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N과 체결하였으니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돈을 주지 않으면 고철 철거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고철 철거 공사를 2일간 중지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고철 철거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1. 현금 3,000만 원, 같은 달 26. 현금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6.경 P 소속 기자였고, 피해자 O은 당시 Q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Q에 발주한 R의 현장소장이었다. 피고인은 건설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공사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는 경우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기자를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도로공사 현장 종사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도로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은 공사현장을 사진 촬영한 후, 2014. 6. 17. 'S'라는 제목으로 P에 기사를 게재하고 그 기사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기사가 나간 후 피해자는 위 공사의 발주처인 익산국토관리청에 위 기사에 대한 해명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보고를 하는 등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본사로부터 자신의 인사에 대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전주 소재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기사가 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원활한 공사를 수행하고, 앞으로는 공사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기사를 내지 말고 구두로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러기 위해서는 P에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면서 광고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추가적인 기사를 게재하여 위 공사 진행에 차질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2014. 7. 11.경 P 명의의 계좌로 265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P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11.경 U 전북본부 소속 기자였고, 피해자 T은 당시 V 소속 직원으로 전북 임실군 W에서 진행 중인 X 신축공사의 현장팀장이었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공사 현장 종사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X 신축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던 중 2014. 11. 13.경 인부들이 가수(콘크리트에 물을 첨부하는 것)하는 것을 보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작업자가 일을 잘하지 못한 것 같다. 차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할 테니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답하였음에도,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 1군 회사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 신문에 기사를 내고, 발주처인 수자원공사에 알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광고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신문기사를 내고, 수자원공사에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5.경 전주시 덕진구Y에 있는 U 전북본부 사무실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Z에 대한 공갈 유한회사 AA은 2015년경 한국수자원공사 AB 관리단에서 발주한 AC를 시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Z은 위 AA의 사장이었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공사 현장 종사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수목제거 및 부대공사 현장을 촬영한 후, 2015. 4. 23. "AD"이라는 제목으로 U에 기사를 게재하고 그 기사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으며, 위 기사로 인해 수자원공사에서 위 현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진행하던 공사가 중지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5. 11. 14:00경 위 U 전북본부 사무실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공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그러기 위해서는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달라"고 말하면서 광고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추가적인 기사를 게재하여 위 공사 진행에 차질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해자 AE은 2014. 6.경부터 2015. 10.경까지 전북 고창군 AF에서 고창군청이 발주한 AG 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었고, AH은 위 공사현장의 소장이었으며,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에서 교량신축공사 거푸집 타설 등을 담당한 목수로 일한 자였으며, 피고인 D은 U 소속 기자였다. 피고인 C은 위 공사 과정에서 약 3,000만 원 정도 적자를 보자, 2015. 2.말경 AH에게 추가 공사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돈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을 데리고 와 교량부실공사 및 철근을 빼 먹은 것에 대하여 기사를 쓰게 하겠다"고 겁을 준 후, 피고인 D을 U 전북지부 사무실 등에서 만나 "내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으니, 현장에 나와 취재를 한 후, 피해자가 위 3,000만원을 주면 기사를 쓰지 말고, 돈을 안주면 기사를 써달라. 그에 대한 사례를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D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2015. 3.경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과 D은 위 공사현장에 나가 취재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이 기사가 게재되기 전날인 2015. 5. 18. AH에게 최종적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AH은 1,500만 원으로 절충해 줄 수 없겠냐고 하였지만, 피고인들은 AH의 제안을 거절하고, 피고인 A은 2015. 5. 19. 'AI'이라는 기사를 U에 게재하였고, 피해자는 기사가 위와 같이 게재되자 피고인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AH을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H, A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AK, AL, K, T, AH, A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통장사본 1. 세금계산서, 2014. 6. 17.자 기사 1. 피의자 A의 고창 공사현장 기사 1. 구조검토서 1. 통화내역 1. K 명의의 전북은행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계약서 1. 이체처리결과서 사본 등 1. 수사보고(N회사 M 환경팀장 AM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AE에 대한 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K, T, Z에 대한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피해자 O에 대한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C, D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C과 AE 사이에 AE이 C에게 추가로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C은 자신의 친구이자 피고인 A과 같은 U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던 피고인 D에게 AE이 'AG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교량건설 과정에서 철근을 상당 부분 빼먹은 것을 제보하였고, 피고인 D은 다시 피고인 A에게 이에 대한 취재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취재한 결과 실제로 위 공사현장에 문제가 있는 발견하고 이를 기사한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D과 공동하여 AE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하였으나, 결국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이 자신의 손해를 일부라도 보전할 목적으로 피고인 A, D이 기자의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취재를 빌미로 AE로부터 돈을 갈취하고자 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D과 공동하여 AE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이 2015. 5. 19. 'AI'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D이 기자로서 피고인 C의 제보를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취재한 후 기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게재한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기사를 낼 것처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위 C의 공갈미수행위에 어떠한 형태로든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 A, C, D이 공동하여 AE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AE의 현장소장로 있던 AH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AH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을 데리고 와 교량 부실 공사 및 철근을 빼먹은 것에 대하여 기사를 쓰게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AH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AE로부터 돈을 받아 낼 목적으로, 평소 주변 친구들을 통해 기사를 안 내는 조건으로 돈을 잘 받는다고 소문이 난 D에게 연락해 '3,000만 원을 못 받고 있는데, 현장에 나와 취재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돈을 주면 기사를 쓰지 말고 돈을 안 주면 기사를 써 달라'고 부탁하면서, 만약 돈을 받게 되면 섭섭하지 않게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D이 '그렇게 해 주겠다'고 승낙한 사실이 있다. 이후 D을 2~3회에 걸쳐 익산 시내에서 만난 다음, 전주 AN에 있는 U 사무실에서 A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A이 기사를 쓸 사람이란 것을 그때 알게 되었고, D이 A을 데리고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2~3회 정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C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비록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 A이나 D이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C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 C이 피고인 A, D과 사이에 이 부분 공갈 범행을 적극적·명시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에게는 최소한 이에 대한 묵시적 공모 및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AE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H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2015. 2.경 C이 자신(AH)에게 공사비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을 데리고 와 교량부실공사 및 철근을 빼먹은 것에 대하여 기사를 쓰게 하겠다고 하면서 겁을 주었고, 이후 A과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와 취재를 한 사실이 있다. A이 기사가 보도되기 전에 가끔씩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있냐', 'C과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마치 합의를 종용하는 것처럼 들렸으며 기사가 게재될까봐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꼈다. 기사가 게재되기 전날인 2015. 5. 18. C에게 1,500만 원으로 절충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이 A, D과 상의해봐야 한다면서 답을 주지 않았고, 기사가 보도된 후에 A이 전화하여 'C이 3,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적당한 선에서 들어주지 그러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바 있는 AJ 또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C이 공사비로 3,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을 데리고 와 교량부실공사 및 철근을 빼먹은 것에 대하여 기사를 쓰게 하겠다고 하면서 겁을 주었고, 이후 A이 실제로 공사현장에 누군가를 데리고 나와 취재를 한 사실이 있다. 기사가 게재되기 전에 어떻게든 합의를 하기 위해 C에게 1,500만 원으로 절충해달라고 제안하였으나, C이 '기자도 돈을 줘야 한다'면서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A이 기사를 U에 게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돌아간 후 기사가 바로 게재되지 아니하고, 취재일로부터 약 2달 가까이 지난 후 비로소 기사가 게재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 D이 공동하여 AE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공갈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동공갈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 및 이종 범행 등으로 이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한 사안 또는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안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동공갈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폭력 관련 범죄 또는 이종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료를 입수한 뒤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마치 보도를 할 것처럼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D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경 한국수자원공사 AB 관리단에서 발주한 AC를 유한회사 AA에서 시행하게 된 사실을 알고, 위 AA 사장인 피해자 Z에게 "내가 AB 주민 생계조합의 조합장인데 공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주민들의 민원도 생기지 않게 해줄 테니 AA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벌목작업을 내 지인인 AO에게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지 아니하면 민원을 야기시켜 피해자의 공사 진행에 지장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5. 3. 24.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벌목작업에 관하여 AO이 직원으로 있는 유한회사 AP과 457,100,000원에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당시 자신은 전북 임실군 AQ에 거주하는 AB 수몰 피해 주민들이 위 주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만든 단체인 'AR'의 조합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2014. 11.경 Z이 AB 저수지 내 수목 제거 공사를 낙찰받은 사실을 알고 Z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이용해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친구이자 공사업자인 AO을 Z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Z으로 하여금 AO이 직원으로 있는 유한회사 AP(이하 'AP'이라 한다)에 벌목공사를 주지 않으면 민원을 야기시켜 공사에 지장을 줄 것처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Z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벌목작업을 하다 보면 타인의 묘지 및 나무 등을 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이에 민원이 제기될 것을 염려하여 그 지역의 조합장인 B에게 벌목작업을 할 수 있는 업자를 소개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 이후 B이 소개로 AO을 만나 AO과 공사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기술적인 검토 등을 마친 다음, 2015. 3. 24.경 AO이 직원으로 있는 AP과 사이에 벌목작업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457,1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당시 AP이 여러 업체들 가운데 가장 적합한 업체였기 때문에 AP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B이 AO이 직원으로 있는 AP에 공사를 주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AP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AO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과 B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고, B의 소개로 AA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B의 소개로 AA의 사장인 Z을 만났을 당시 AP에서 벌목작업을 하기로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거나 결정된 상태는 아니었고, AA에서 AP의 작업능력이나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마친 다음 AP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B에게 AA을 소개해 준 대가로 소개비 등을 지급해 준 사실이 없고, 다만 B이 조합장으로 있는 지역의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Z으로 하여금 AP과 사이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B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