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4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22:45경 아산시 D아파트 앞 편도 2차로 길을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아산시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감기약을 복용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연히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마침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G(36세) 운전의 H 산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자신의 신원을 알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피해자 운전의 차량 뒤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밀려 그 앞에 서 있던 G 운전의 차량 뒤범퍼를 들이받게 된 사실, 피해자 운전의 차량 뒤범퍼가 파손되었으며 그 뒤범퍼 윗부분까지 움푹 들어간 사실, I병원 의사 J은 2017. 8. 28. 피해자에 대하여 3주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뇌진탕의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가 별다른 치료를 받은 일도 없으므로,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에 관하여 작은 충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살짝 움직일 정도, 그냥 앞으로 쏠릴 정도, '퍽' 소리가 날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당시 몸 상태에 관하여 충격이 있어서 머리가 띵하기는 하였으나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구급차를 부를 정도로 몸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고, 크게 아픈 부분은 없었으며, B이나 경찰관에게 그 사고 때문에 어디가 불편하다거나 아프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병원은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17. 8. 27.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해자는 위 합의서 작성 다음 날인 2017. 8. 28. I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머리, 목, 허리 등에 대하여 방사선촬영을 하였고, 혈액검사를 받았으며, 투약 처방을 받았다. 피해자는 위 진료 당일 물리치료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물리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합의서 작성 이후에서야 병원 진료를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이고, 특별히 어디가 불편하였던 것은 아니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8. 28. 병원 진료를 받은 후로 약을 먹지 아니하였고, 그 후로도 병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 날부터 원래 하던 장사를 계속하였고,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 앞서 본 진단서를 제출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병원에 갔다 온 내역을 가져오라고 하여 제출한 것이지, 상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6. 22:45경 아산시 K아파트에서 L으로부터 "A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빨리 가보라"는 전화를 받고, 2017. 8. 26. 23:00경 교통사고 현장인 아산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간 후 제1항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A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술을 마신 A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G에게 연락처를 알려 주고 보상 협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 8. 26. 23:2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사고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음주측정을 하고, 2017. 8. 27. 13:1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1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형법 제155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위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제적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A과 사촌 관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A의 친족인 피고인이 A을 위하여 위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