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2017고단238 피고인 A은 2013.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7.경 속칭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인 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 H 및 성명불상의 유통조직원 등이 모집한 유령법인 명의대여자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명의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는 '유령법인 설립 및 통장 개설책' 역할을, 피고인 B은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H은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총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유한회사 I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6. 7.경 H으로부터 명의대여를 권유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7. 14.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I'에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법무사 J을 통하여 출자 1좌당 5,000원씩 총 2,000 좌의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의 사원명부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회사의 출자 1좌 금액 및 자본금 총액을 위와 같이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 A H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I' 명의로 2016. 7. 22. 경 기업은행 계좌(K)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불상지에서 H에게 전달하고, H은 성명불상의 인터넷도박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7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H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2. '유한회사 L'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은 2016. 6.경 H으로부터 명의대여를 권유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과 함께 2016. 7. 13. 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한 후 피고인 B 명의상 대표로 하는 '유한회사 L'의 설립을 위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2016. 7. 1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L'에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법무사 J을 통하여 출자 1좌당 5,000원씩 총 2,000좌의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의 사원명부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회사의 출자 1좌 금액 및 자본금 총액을 위와 같이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 H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L' 명의로 2016. 7. 21.경 국민은행(N)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을 통하여 H에게 전달하고, H은 성명불상의 인터넷도박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6.7.21.경부터 2016. 9. 19.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 H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3. '유한회사 O'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H 및 성명불상의 유통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하순경 P에게 명의대여를 권유하고, P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 H으로부터 법인 설립비용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 A의 안내에 따라 2016. 8. 22.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의뢰하였다. P은 2016. 8. 23.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O'에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법무사 J을 통하여 출자 1좌당 5,000원씩 총 2,000 좌의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의 사원명부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회사의 출자 1좌 금액 및 자본금 총액을 위와 같이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한 후 위 법인 설립과 관련된 서류 등을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P, H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지에서 P으로부터 Pl 위 가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O' 명의로 2016. 9. 1.경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Q)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이를 H에게 전달하고, H은 성명불상의 인터넷도박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경부터 2016. 10. 17.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P, H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4. '유한회사 R'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H 및 성명불상의 유통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하순경 S에게 명의대여를 권유하고, S은 이를 승낙하여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인감도장을 발급받은 후, 피고인 A은 S과 함께 2016. 8. 30.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의뢰하였다. S은 2016. 8. 3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R'에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법무사 J을 통하여 출자 1좌당 5,000원씩 총 2,000 좌의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의 사원명부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회사의 출자 1좌 금액 및 자본금 총액을 위와 같이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S, H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지에서 S으로부터 S이 위 가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R' 명의로 2016. 9. 22.경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T)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이를 H에게 전달하고, H은 성명불상의 인터넷도박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2.경부터 2016. 10. 12.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S, H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5. '유한회사 U'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H 및 성명불상의 유통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경 V에게 명의 대여를 권유하고, V은 이를 승낙하여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발급받은 후 피고인 A, H으로부터 법인 설립비용을 지급받아 2016. 9. 26.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의뢰 하였다. V은 2016. 9. 29. 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U'에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법무사 J을 통하여 출자 1좌당 5,000원씩 총 2,000 좌의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의 사원명부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회사의 출자 1좌 금액 및 자본금 총액을 위와 같이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V, H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지에서 V으로부터 V1 위 가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U' 명의로 2016. 10. 6.경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W)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전달 받은 후 이를 H에게 전달하고, H은 성명불상의 인터넷도박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0.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V, H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6. '유한회사 X'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H 및 성명불상의 유통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경 Y에게 명의 대여를 권유하고, Y은 이를 승낙하여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발급받은 후 피고인 A 및 H으로부터 법인 설립비용을 지급받아 2016. 10. 13.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였다. Y은 2016. 10. 13. 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X'에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법무사 J을 통하여 출자 1좌당 5,000원씩 총 2,000 좌의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의 사원명부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회사의 출자 1좌 금액 및 자본금 총액을 위와 같이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Y, H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지에서 Y으로부터 Y이 위 가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X' 명의로 2016. 10. 19.경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Z)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이를 H에게 전달하고, H은 성명불상의 인터넷도박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9.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Y, H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7. '유한회사 AA'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H 및 성명불상의 유통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경 피고인 C에게 명의 대여를 권유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발급받은 후 위 서류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10, 19.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16. 8. 3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AA'에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법무사 J을 통하여 출자 1좌당 5,000원씩 총 2,000 좌의 자본금 1,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의 사원명부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회사의 출자 1좌 금액 및 자본금 총액을 위와 같이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 H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지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C이 위 가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AA' 명의로 2016. 10. 28.경 개설한 KEB하나은행 계좌(AB)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이를 H에게 전달하고, H은 성명불상의 인터넷도박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 H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2017 +1479₁ 피고인 C, D는 2017. 3. 7. 21:20 경 서울 중랑구 AC에 있는 'AD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AE (38세)이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피고인 A, V,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등기부 등 법인설립 관련 서류 첨부 보고) - 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유한회사 법인 계좌 개설내역 보고) - 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및 범죄전력판결문 첨부) 2017고단1479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AE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 C은 2017고단238 사건의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C은 2017고단238 사건의 재판 중 2017고단1479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C, D는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AE이 피고인 C, D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