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7. 2.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D, E, F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단체조직인 'G파'의 각 조직원이다. 피고인들은 D, E, F과 2017. 2. 14. 03: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술집에서 성명불상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그 여성이 집에 가고 싶다고 피해자 J(남, 28세)에게 연락을 하고, 피해자 J은 다시 피해자 K(남, 20세)에게 위 술집에 가서 위 여성을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 K이 위 술집에 가서 위 여성을 데리고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이에 화가 나, F으로부터 위 술집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다시 위 술집에 온 피해자 K에게 "너 뭐냐"라고 말하면서 D, E, F이 옆에 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오른손으로 피해자 K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한팔로 피해자 K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피해자 K을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 K의 양쪽 정강이를 약 10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K에게 피해자 J을 불러오라고 시키고, 피고인 A은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J에게 "너 뭐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담하여 D은 화장실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K, 피해자 J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2017. 3. 4.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7. 3. 4. 03:3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피고인 C가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경쟁조직인 'N' 조직원 O(남, 31세) 등 6명으로부터 피고인 A이 멱살을 잡혔는데도 현장에 있던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P. 피해자 Q, R이 이를 제압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같은 'G파' 폭력 단체조직 동기인 피고인 C와 S(2017. 4. 18. 구속구공판, 재판 중)를 불러 'G파'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S와 2017. 3. 4. 05:30경 대전 유성구 T 건물 지하 'U' 유흥주점으로 1년 후배인 피해자 P(남, 32세)과 V, W, X, 2년 후배인 피해자 R(남, 31세), 피해자 Q(남, 31세)과 Y, Z, AA 및 4년 후배인 AB 등을 소집하였다. 피고인들은 S와 같은 날 06:00 경위 'U' 유흥주점에 모인 조직후배들 앞 소파에 앉아 후배들을 마주 보고 있다가, 피고인 C는 "N과 O가 니들 또래인데 다른 데서 또 이런 일 못하게 잘 단속해라, 앞으로 너네들 잘해라"라고, 피고인 A은 "야이 새끼들아, 니네들 똑바로 안 해, 행동들 똑바로 안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S는 "야이 씹새끼들아, 니네 요즘 너무 해이한 것 같다, 씨발 니들 좀 혼나야겠다. 니네가 우리 후배들이냐, 동생 노릇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한 후, 피해자 모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와 벽을 잡고 서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P의 엉덩이 부분을 7차례 힘껏 때리고, 순차로 피해자 R, 피해자 Q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오게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엉덩이 부분을 7차례씩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P, 피해자 R, 피해자 Q을 때려 각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의 공동피고인 AC와의 2017. 3.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AC와 함께 2017. 3. 27. 23:26경 대전 서구 AD에 있는 'AE' 술집 앞에서 피해자 AF 와 SNS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AF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공동피고인 AC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고인 A은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은 공동피고인 A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AC와 공동하여 피해자 AF에게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각 일부 녹취서 1. S(일부), A(일부, Y 대질 진술 부분 포함), F(일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일부), Q(일부), R(일부), S(일부),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D(일부),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피고인 A, 피고인 C는 판시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에서 S와의 공모 및 범행 행위에 관하여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조직 선배인 피고인들의 범행에 관하여 일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진술이나 다른 증거들을 면밀히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공소사실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주범인 S와의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행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른 죄질은 중하다. 다만 보석 전까지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일부 범행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2017. 3. 4.자 특수상해 범행의 가담 정도 중하지 않다.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한다. 피고인 B은 반성, 범행 가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한다. 피고인 C는 2017. 3. 4.자 특수상해 범행의 가담 정도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