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1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검단 방향에서 김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08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58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반대차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7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E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경위, 현장상황, 음주동승자 인적사항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주유소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량이 쫓아오고 있던 가운데 제한속도가 50km/h인 2차선 도로를 100km/h가 넘는 속도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사고경위와 위험성,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구조 당시 피해자들의 상태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기소되어 2020. 10. 22. 다시 집행유예로 선처를 그 유예기간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4,000만 원을 지급하고서 민·형사상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6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 투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06:20경 위 ‘D’ 1층 안방에서, 위 여인숙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여, 76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TV를 넘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4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7. 06:3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45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설치되어 있던 포스기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그 포스기를 옆에 진열되어 있던 전자담배 위로 넘어뜨려, 위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G가 소유하는 시가 합계 약 3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산정) 1. 피해자 B 피해사진, D TV 파손 사진, 피해자 E 피해사진, H편의점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615

범 죄 사 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말경 대구 달서구 소재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 소음기 아래 부분에 검정색 GPS 장치 1개를 자석을 이용하여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2. 7. 6.경까지 위 GPS 장치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C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7. 5. 06:51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귀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고, 2022. 7. 5. 16:0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였으며, 2022. 7. 6. 07:0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압수목록 및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정비소 책임자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정보 조회결과) 1. 피의자 문자메세지 내역, 피의자로부터 연락 온 내역 캡쳐 사진 1. GPS 부착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수집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전 연인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3차례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 및 행위의 태양,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12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10. 23:00경에서 같은 날 23:20경 사이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관리하는 지하관 공사현장에 다가가 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보행자 통제를 위해 인도에 세워놓은 입간판을 쓰러뜨리고 나바콘을 공사현장 안으로 집어던짐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23. 3. 10. 23:2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사를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42세) 등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스스로 귀가하기로 하여 위 경사 F 등은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이 귀가할 것을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순찰차로 다가와 순찰차 범퍼를 1회 걷어찼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남, 42세)의 다리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위 경사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2023. 3. 10. 23:40경 피고인은 2023. 3. 10. 23:40경 구리시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대기석으로 안내하는 순경 I(남, 29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바디캠 캡쳐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3. 11. 23:20경 경사 G 및 경사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사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정322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E, F, G은 청주지역 지인 또는 선·후배 사이로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G은 2020. 12. 9.경 피해자 회사에 “2020. 12. 9. 13:12경 청주시 흥덕구 I, ‘J’ 앞 노상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가 K가 운전하고 동승자로 피고인, D, E, F이 탑승한 채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고가 실제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B, G 등은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허위로 사고 접수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B, G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2. 9.부터 2020. 12. 24. 사이에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217,6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K, D 등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결정 내역 등 1. 사고 접수 조사서 1. 보험금 지급청구서 1.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녹화영상 첨부), 내사보고서(A 제출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피해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의 과거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는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사이이고, 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D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3. 6. 21. 17:5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지하 1층 D 헬스장 안에서, 위 피해자가 요가매트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 헬스장 CCTV 영상 확인 – 폭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선고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거주하는 아파트의 D 내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에게 운동기구 사용 방식을 지적하면서 언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피해자도 약 30세 연상의 피고인에게 반말로 다소 거칠게 대응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경찰과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꺼져 냄새나니까’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왜 반말하냐고 하시더니 언쟁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로 대응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판시 수사보고서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얼굴을 가까이 대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 전후의 경위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인천지방법원-2022고정653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1. 9. 11. 범행 피고인은 2021. 9. 11. 03:55경 인천 남동구 J, 1층 K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1. 00:29경부터 같은 날 00:34경 사이 인천 남동구 M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무인 판매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39,200원 상당의 과자와 음료수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11. 13. 0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3. 06:00경 인천 연수구 P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1톤 트럭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2021. 11. 13. 08: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3. 08:10경 경기 양평군 R에 있는 ‘S’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21. 11. 23.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3. 22:02경 인천 남동구 만수서로 89, 돌골어린이공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 V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현금 45만원 상당의 MCM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4. 02: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결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제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V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31,4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T, Q, L, U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W 등) 1. 각 현장사진 1. 네비게이션 피해품 사진 1. S CCTV 분석자료 1. 피해자의 에쿠스차량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및 카드 내역 사진 1. 범행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21. 12:50경 인천 미추홀구 C주택 D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불상량을 장롱 안에 숨겨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38g을 덜어 투명 지퍼팩에 담은 후 E(가명)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 F(가명)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각 압수조서(E 진술부분 제외),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장면, CCTV 캡처 장면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3. 29.경 필로폰 수수,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23:20경 경주시 B 모텔 C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위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담아물에 희석시킨 후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5. 9.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2. 5. 9. 2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권리 고지 및 현장 압수물 등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B’ 모텔 앞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소변 등 국과수 감정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벌금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6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증거로 범행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횟수,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7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21. 9. 1. 05: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3. 07:39경 위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9. 1. 05:00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음료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점원인 E에게 주머니를 뒤적뒤적거리는 시늉을 하며 “지갑을 잃어버린 거 같다. 친구한테 연락을 했고 30분 뒤에 친구가 와서 결제를 할 거다. 그때까지 바깥 테이블에 나가서 마셔도 되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3. 07:39경 위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꺼내어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점원인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9. 2. 04:04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꺼내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점원인 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H 및 D 각 CCTV 영상 편집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31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2. 2. 13:06경 광주 남구에 B시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2세)이 분실한 삼성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3. 2. 2. 13:06경 광주 남구 D, 2층에 있는 E pc방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pc이용요금 3만 원을, 같은 날 13:08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계산하기 위해 위 C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각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삼성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분실된 삼성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삼성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2. 13:14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F 월산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시가 합계 146,000원 상당의 지평선 쌀 2포대, 시가 28,000원 상당의 크리넥스 울트라클린 화장지 30롤 등 합계 174,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C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삼성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분실된 삼성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삼성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및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1. 피해품으로 물품 구매한 영수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피해 규모,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이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 7. 22: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고시원 앞 도로에서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남, 38세)과 숙박비 미납 문제로 다투다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CCTV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일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이상 등으로 감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치료를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항의하는 피고인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공격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있었던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19: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중구 D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차량을 해당 차량의 수리비가 납부되지 않아 공업사에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E 1층 B로 옮겨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열람에 대해), 수사보고서(건 외 G에 대하여) 1.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임대차계약서 1. CCTV 캡쳐 [피고인은 ‘G에게 차를 렌트해 주었는데 G이 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업사에 수리를 맡긴 것으로서 피고인이 수리를 맡긴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렌트해 준 차량을 찾아 온 것 뿐이지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이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렌트하여 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고, 피해자는 차를 수리하여 G에 대한 7,349,387원 상당의 수리비 채권이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수리비를 받지 못하여 차량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G에 대하여 위 수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차량을 옮겨간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48

범 죄 사 실 2023고단1848 피고인은 2023. 7. 6. 04: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주점의 출입문 해제용 도어락 키를 수도 계량기함에 보관해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계량기함에 보관되어 있던 위 도어락 키를 이용하여 위 주점의 출입문을 연 다음 주점 내부로 침입하였고, 이어서 피해자가 보관 중인 현금 등을 훔치고자 카운터에 있는 현금 보관함 및 금고 등을 열려고 하였으나, 보안 시스템 작동으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요원에 의하여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932 피고인은 2023. 2.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그만둔 이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평소 위 음식점의 출입문 열쇠를 수조 옆 분전함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5. 26. 05:40경 위 음식점 앞으로 가서 수조 옆 분전함에 보관되어 있던 위 음식점의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68,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2023고단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생활고가 이 사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2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소리를 휴대전화로 녹음하기 위해 위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녹음물을 공유, 유포하는 등 다른 추가적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2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2021고단16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확인 및 캡쳐사진 [피고인은 상해죄가 될 정도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이마와 무릎, 어깨와 손바닥에 찰과상을 입었으나 상처 부위에 3~4일 연고를 바른 것 외에 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고 따끔따끔한 정도의 통증은 있었지만 일상생활에 불편은 없었으며 1~2주 후에 상처는 없어졌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길가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집어들고 무방비 상태로 통화 중이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노려 플라스틱 통을 힘껏 휘두른 것을 시작으로 상당히 격렬하고 위험한 고강도의 공격행위를 연달아 행하였고 그 과정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찰과상을 입게 된 것으로 신체 곳곳에 입은 상처 부위가 많고 특히 이마의 찰과상은 면적이 넓고 상처가 깊다. 피해자가 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며 또 그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상처로서 이로써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상해죄가 될 정도의 상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생면부지의 타인과 시비를 다투다 격분하여 도구를 이용해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과격한 폭력으로 상해하는 한편 음주운전 전과도 세차례나 있고 마지막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상해 피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13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교제하다가 2022. 8.경 헤어진 관계로, 2022. 11. 27.경부터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2022.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2023. 2. 15.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2023. 2. 15.까지 피해자의 유선 및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 등으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에 대하여 2022.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잠정조치결정이 있었고, 2023. 2. 15. 같은 법원에서 위와 같은 잠정조치결정을 2023. 4. 15.까지 연장한다는 결정이 있었으며, 2023. 4. 14. 같은 법원에서 위와 같은 잠정조치결정을 2023. 6. 15.까지 연장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3.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2023. 2. 5.경부터 202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합계 45회에 걸쳐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잠정조치 연장결정이 있었고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다가 2023. 4. 20.경부터 피해자에게 ‘보고 싶어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3. 4. 25.경 이사한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가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5. 21:20경 서울 강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내가 죽어야 너를 잊는다. 차라리 네 앞에서 죽을게”라고 말하면서 식탁의자를 유리 창문을 향해 던져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 조각을 피고인의 목에 갖다 대어 “죽는다”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 피해자 대화 내역 등), 각 수사보고(잠정조치 연장 통보 관련) 1. 각 잠정조치결정서, 잠정조치 통보서, 각 잠정조치 연장 결정문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등, 통화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의 잠정조치처분을 위반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