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클럽의 출입구 경비원으로, 2019. 9. 28.경부터 피해자 D(여, 17세)과 만남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7. 01:20경 원주시 E 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G과 함께 소주 1병과 캔맥주 3개를 나누어 마셨고, 같은 날 04:00경 G이 호실을 나가자 G에게 다시 방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호실에서 자신의 옆에 모텔 가운을 입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는 것을 제지하고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마.”라고 거부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팬티, 가운을 차례로 벗긴 다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거듭 밝히고 몸을 비틀며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너도 동의한 거야, 합의 하에 하는 거야.”라고 우기면서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내용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9. 11. 9.경 H센터에서 진술한 때부터 수사기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판시 모텔 방에 있게 된 과정, 피고인이 판시 모텔 방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 시작한 경위,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방법, 피고인이 판시 범행 직후 보인 언행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G 세 명이 판시 일자 01:20경 판시 모텔 방에 들어가 같이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술에 취하고 속도 좋지 않아 토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G은 같은 날 04:00경 밖으로 나갔다가 피고인만 판시 모텔 방으로 되돌아 왔다. 당시 피해자는 머리가 아프다고 울먹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을 사다 주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을 사다준 후 피해자는 모텔 가운, 바지, 팬티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못 만지게 하려고 몸을 일으켰지만 도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벗기고 그 후 팬티, 바지까지 벗겼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슴 빨아도 되냐’, ‘아래 만져도 되냐’, ‘넣어도 되냐’, ‘합의한 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싫다’고 하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고개도 계속 저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렀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몸으로 세게 눌러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을 밀쳐낼 수 없었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여러 번 ‘내가 강간한 거냐’고 물으며 ‘내가 경찰에 신고할게’라 말하였고,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계속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G에게 전화하여 데리러 와달라고 이야기했다. 얼마 후 G이 피해자를 데리러 와서 같이 판시 모텔을 나왔다. 2)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G의 진술 판시 범행 직전 및 직후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G도 ‘피고인, 피해자, G이 판시 범행 전 판시 모텔 방에 함께 있다가 같이 술을 마셨고 원래 술이 약한 피해자는 취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판시 일자 04:00경 피고인, G이 밖으로 나왔고, 이후 피고인이 먼저 판시 모텔 방으로 돌아갔으며, 나중에 G도 판시 모텔 방으로 돌아가려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으나 피고인이 G에게 오지 말라는 투로 말하여 가지 못했다’, ‘피해자가 판시 범행 직후 G에게 전화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몸 상태가 안 좋으니 빨리 와 달라.”라고 하여 판시 모텔 방으로 갔더니 피해자가 뭔가 무서워하는 모습으로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말리고 있었다’고 하는 등 판시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와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 함께 있던 G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9. 10. 7. 09:08경 피고인에게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지금 많이 힘들어 난 오빠가 진심으로 나 좋아해서 지켜줄 줄 알았어 마음 좀 추스르고 나중에 연락할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09:10경 “오빠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그리고 날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시면 오빠가 벌 받을 부분은 다 성실히 받을 거야. 오빠가 책임질게”, “너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질게. 평생 사죄하면서 살게”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09:23경에는 “오빠가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준 거라면 오빠가 살아가면서 죄값 치를게.”, “그 죄가 너한테 못 미칠 수도 있고 그러면 죄값 다 치른 다음에 너가 죽음으로 사죄하라면 사죄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19. 10. 7. 저녁 무렵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G, I 등과 만나 대화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을 강간해 놓고 왜 주위에는 합의하에 했다고 말하고 다녔느냐 따지면서 “강간 쳤어, 안 쳤어?”라고 묻자, 피고인은 “쳤어.”라고 답하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 할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3.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네가 나 강간한 거 인정해?”라고 묻자 “응.”이라고 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했던 것처럼 SNS에 글을 올린 것에 관하여 따지자 거듭 미안하다고 말하며 사과하였다. 4) 허위 진술의 동기 부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가 없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일상적인 교제 중이었고, 판시 성관계를 빌미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요구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나고 연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거친 욕설, 비난을 하거나 피해자 측에 구체적 금액을 제시하며 돈을 송금하라는 등의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등의 말을 주위에 하고 다닌 것에 대하여 분노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괴롭혀주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나온 말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하여 적극적으로 금원을 갈취하려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경찰에 진술하기 시작한 것은 2019. 11. 9.경으로 판시 일자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이다. 피해자나 그 모친이 처음에는 일을 키우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길 원하는 마음에 피고인에게 주위에 알리지 말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피고인, 피고인의 부모 등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오히려 주위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다는 말을 퍼트리고 피해자 측이 원한 각서와 반성문 작성 등을 거부하자, 결국 이 사건 범행을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기에 이러한 시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진술의 낮은 신빙성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일시에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인데, 피해자가 성관계가 끝나자마자 돌변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말하고 주위에도 같은 취지로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다. 연인 사이에 위와 같이 합의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관계를 하고도 일방이 돌연 태도를 바꿔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그 상대방으로서는 펄쩍 뛰면서 강하게 항의하는 것이 본능적이고 상식적인 반응일 텐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및 그 이후 보인 위 3)항 기재와 같은 언행과도 모순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후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는 등으로 반박하거나 항의하기 보다는, 오히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장을 대체로 수긍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직 청소년인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성숙하게 이끌어갈 위치에 있었음에도, 교제한지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무시한 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리고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유혹하였고 성관계에도 적극적이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2차 가해를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급성스트레스반응,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정신의학과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