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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50

범죄사실 2019고단5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4. 08: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그곳 인도에 적재해 놓은 인테리어 자재로 인해 진로를 방해받자 위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여 피해자 소유 인테리어 자재 위를 지나가는 방법으로 위 발포문틀 시가 500,5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이르기까지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2627 피고인은 2017.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 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02.20. 19:0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상남분수광장 쪽에서 I 방향으로 약 10m 운전하였다. 2019고단2634 피고인은 2017.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6. 23:04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고인돌사거리에서부터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9, 2. 16, 23:12 경 위 K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위 L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동생 M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M의 인적사항이 입력된 경찰 PDA상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서명란에 'M'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견적서, CCTV 캡쳐 영상 2019고단2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2019263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4.경 다시 음주운전의 잘못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그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음주단속 후 경찰관에게 타인의 신원을 사칭하고 그 서명을 위조한 범행의 죄책 역시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상남분수광장 쪽에서 I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H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휀다로 들이받아 수리비 1,5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 20. 15:20경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법인택시 조수석에 타고, 대구 동구 신암남로 113에 있는 동대구역 육교 밑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 20.1) 15:50 경위 택시운전자 C가 대구 동구 E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앞으로 택시를 몰고 와, 위 F지구대에서 위 C와 함께 조사를 받던 중, 그 소속 경찰관인 G의 뒤로 가서 왼팔로 그 G의 목을 감고, 오른 주먹으로 입술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관의 사진, 피해자 C 사진, CCTV 영상자료, CCTV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2015. 1. 2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 C을 폭행하였는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의 유발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또한 피고인은 지구대 내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던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장소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적이고 법경시적인 성향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알콜중독에 대한 치료의지 또한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는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93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들의 법원 경매낙찰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D으로부터 낙찰업무대행을 의뢰받아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수원시 팔달구 F, G호에 대하여 입찰하여 2011. 7.경 피해자가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1.경 피해자로부터 매각대금 잔금 명목으로 1,464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 무렵부터 2011. 7. 12.경까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3. 03:40경 수원시 장안구 H, 1층 ‘I’ 주점에서 피해자 J(남, 40세)을 포함하여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나에게 밀린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간 뒤 10분 후에 되돌아와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참이슬 소주병(가로 7cm×세로 20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코가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에게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 주점의 테이블, 의자, 접시 및 그릇 등을 파손하고, 폭행에 사용된 소주병 파편과 J의 혈흔이 가게 내 외부에 퍼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파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경비원으로, 인근에 있는 동백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 현장 입구에 주차하여 공사현장 입구를 막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6. 16:58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관리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 F(여, 60세)에게 '주차 문제로 욕한 사람이 누구냐, 칼로 모가지를 딴다'라고 말하면서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과도를 소지한 채 위 관리사무실 옆에 있는 실내배드민턴장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4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들고 '어떤 놈이 욕을 했냐,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협박범행의 방법 ·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4. 23:18경 속초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225 수복탑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225 수복탑 공원 앞 도로를 설악금강대교로 방면에서 수복탑 앞 원형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도로 가운데 설치된 중앙분리대 화단을 충격하고,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도로에 세워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무면허 음주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차 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서(수복탑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방해물건 방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2021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5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29세)는 부산 동구 B 소재 C 소속 회사원이다. 피해자 D(여, 28세)는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전혀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22:00경 부산 남구 수영로 328. 대연지구대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유 없이 “와아아악”라고 고함을 치며 달려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들이 받는 일명 “어깨빵”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도록 제지하자 “이건 나 혼자 한거다”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 견관절 염좌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전후 사정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에 모순점을 찾아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G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와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노상에서 멈추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고인이 무리에서 이탈해서 달려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장면도 피해자 및 목격자 G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일행들은 이 사건 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거나 소리를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데,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일행들이 모두 모여 이야기를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것이어서 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이러한 진술들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18: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영화사삼거리 방면에서 중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앞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6. 18: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들 진술 및 견적서 미첨부 사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7. 8. 1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7. 9. 2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7. 11. 13.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0.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16. 부산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월세방을 얻어 생활하던 중, 방값 및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함께 빈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9.23,11:00부터 13:40 사이, 흉기인 커터기 (길이 61cm)를 휴대하고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2동 405호 내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 집인지를 확인한 후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복도쪽 창문 방범창살을 커터기로 절단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함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3돈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9.부터 2014. 9. 26.까지 12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과 합동하여 합계 16,49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E,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품 및 압수당시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CCTV 사진, Q(아) CCTV사진, 각 현장사진, 각 아파트 내외부 CCTV 캡쳐사진, R아파트 117동 및 Q아파트 내외부 현장감식 사진, 각 감정의뢰 회신, 사진 (현장 및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습성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가중영역(3년N6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공범이 망을 보는 동안 커터기로 창살을 뜯고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1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2. 22: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안에서 위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관리자인 피해자 D(남, 56세)이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 안으로 팔을 넣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에서 떨어지도록 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분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10:2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제이(J)’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캐논 카메라 1대, 레노버 랩탑 컴퓨터 1대 등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2개가 공항 이용객용 카트에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카트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물품 합계 729만 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상황), 수사보고서(압수물 발견 당시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인천공항 CCTV 영상자료확인 및 CD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종이쇼핑팩 소지 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거주지를 놔두고 인천공항에서 노숙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용객들의 물품을 절취하고, 공항 곳곳에 이를 숨겨놓아 인천공항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중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승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형인 F과 서로 때리며 싸우던 중, 순찰차를 타고 인근을 순찰하다가 이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마산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I로부터 재차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위 I의 몸을 밀치고 발로 위 I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컴퓨터용 디스크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8개월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피고인에게는 이미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12차례나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가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1차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각 범죄를 저질러 현재 집행유예 결격 기간 중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폭행 및 공무 방해 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폭행 대상인 경장 H과 경위 1이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8. 22:20경 구리시 C에 있는 'D'라는 일반음식점에서 동료인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식당 내에서 자꾸 흡연을 하려는 위 B 과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주인 피해자 E(42세)이 말다툼을 하게 되자 마침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이 흥분하여 같은 날 22:45 경까지 위 식당에 있던 의자로 식탁을 내리치고 접시를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의자와 식탁, 접시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50 경 신고를 받고 위 식당으로 출동한 구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 A 과 함께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되어 구리시 G에 있는 구리경찰서 F지구대로 옮겨진 뒤 구리경찰서로 인치되기를 기다리던 중 2014. 12, 19. 00:30경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다가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며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휴대전화기를 충전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충전하여 주기 위하여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다가가자 피고인은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자 관리 및 경찰서 지구대 야간 근무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현장사진 1. CD(CCTV 동영상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각 벌금형 선택(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약 19년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군 복무 중 입은 좌측 좌골 및 치골 내측 골절상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0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638에 있는 신도림 지하차도 내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거리공원 방면에서 경인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 불상의 이유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 E3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2. 02:58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두 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피의차량 사진, 자전거 사진, 변사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신도림 지하차도에 설치된 CCTV, 현장유류물 조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유리한 정상]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지하차도에 진입하여 불상의 이유로 지하차도 오르막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충격(목격자는 사고 직전에 피해자 우측에 주황색 택시가 정차하고 있다가 사라졌고 피해자는 그 이전에 사고 장소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1차 사고가 아닐 가능성 있음), 피해자 유족과 합의, 아래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2002. 9,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2:1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건물 3층 여자화장실 입구에서 위 건물 내부에 있는 'C게임장'을 불법게임장으로 판단하고 위 여자화장실 내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D가 위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변태'라고 오인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CCTV영상 확인 보고)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멱살을 잡힌 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피해자의 얼굴을 갑자기 휴대폰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행위에 수반되는 실력행사의 상당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날로 흉포해져 많은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야심한 시각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숨어 있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신고하려다가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가 즉시 신분을 밝히고 협조를 요청하였다면 피고인이 그런 과격한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49

범 죄 사 실 1. 2021. 7.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경 서울 마포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와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사람들을 엿볼 생각으로 위 빌라의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발코니를 밟고 피해자들의 집 내부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8. 19.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9.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창문을 통해 사람들을 엿볼 생각으로 위 빌라의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발코니를 밟고 위 피해자들의 집 내부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후 경로 확인, 건물 출입 확인) 및 사진, 수사보고(범행 장소 구조 및 침입 경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피의자 추가 범행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적용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엿보기 위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1:40경부터 03:1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밥을 먹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말을 걸었다가 거절당하자 위 제1항과 같이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이 테이블을 옮기게 하고 이후에 위 식당에 들어온 손님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칼로 쑤셔 죽인다.”고 협박하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 피고인의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알콜중독치료를 제대로 하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2. 11. 27. 01: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종이를 들고 접근하여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온 종이를 구겨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나이 어린게, 눈깔 파 버린다.”라고 말하여 성명불상의 손님 2명과 종업원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만한 년, 태국 년, 눈깔아.”라고 말하여 성명불상의 손님 2명과 종업원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1. 17. 고소취소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27. 03:05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F(남, 3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칼로쑤셔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7.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8회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09. 1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 제강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5.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9.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에 있는 창촌2교 다리공사장 인근 공터에서, 그곳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던 공사자재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거푸집 60장을 당일 공사가 종료되어 특별히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나. B과 합동하여, 2012. 11. 중순 일자불상 23:00경 남양주시 도안면 삼봉리 100에 있는 영화촬영소 입구 이면도로 공사현장에서, 그곳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던 공사자재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거푸집 30장을 당일 공사가 종료되어 특별히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공사현장의 거푸집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합동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공사현장의 거푸집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 G,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수색현장사진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M CCTV에 대한 수사),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및 현장 임장), 현장검증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출소일자 확인 등),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수사기록 1책 474쪽)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제반 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