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경북취재본부 기자 겸 'D' 발행인이면서 광고업체인 'E', 'F'를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공서 등에 대한 비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등에게 겁을 주어 관공서 등의 홍보물이나 관용물품 조달계약을 위 'E'이나 'F'명의로 수주하여 그 대금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6년 5월 중순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1길 30에 있는 칠곡군 보건소에서, 위 보건소 직원들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USB를 내보이며 "이 자료 기사화하면 군청, 김천, 구미 그냥 안 넘어간다."라고 말하며 군청과 공무원에 대한 비난성 기사를 쓸 것처럼 하고, 초과근무 및 출장비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칠곡군 보건소 공무원인 G로 하여금 'F' 명의로 홍보물품 제작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6. 6. 30.경 피해자 칠곡군 보건소로부터 폐의약품 수거용 지퍼백 대금 명목으로 2,2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0,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년 4월 말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해자 I병원의 총무과에서, 위 병원 총무과장인 J에게 "여기 병원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내가 구미, 김천, 칠곡에 시의원, 군의원들을 잘 알고 지낸다. 구미 김천 공무원들은 내가 가기만 해도 벌벌 떤다. 내가 공무원들 옷 많이 벗겼다. 지금도 공무원들 비리 관련 자료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 병원도 내가 손 좀 봐야 되겠네. 여기 불법 천지인데 기사 좀 써야 되겠네."라고 한 다음, 2016년 5월 초순경 같은 군 기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칼국수 식당에서 위 J에게 "과장님, 병원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거 불법인데, 내가 그거 덮어줄 테니까 광고비 좀 주이소."라고 하여 마치 위 병원에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광고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J이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협조요청 자료 제출-홍보물품제작 관련, 금연 스티커 제작, 한방물품구입(발마사지봉), 종이가방 제작, 서류화일 및 봉투제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김천시 보건소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공갈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공갈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칠곡군 보건소, 김천시 보건소, 김천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비난성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계 20,100,000원 상당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 받았다. 이와 같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6회의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3. 3. 6. 출소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하자가 있었다거나 그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측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김천시 시청1길에 있는 김천시청 S과에서, 시청 공무원들에게 "내가 구미시와 칠곡군에 가서 잘못된 것에 대해 기사를 작성하여 직원들이 애를 먹었었다. 김천시청도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하고, "이번에 태극기 구입 할 때 안 되었습니까."라고 하여, 태극기를 구입하지 않으면 마치 김천시청에 대한 비난성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김천시청 공무원인 T으로 하여금 'F' 명의로 청사용 태극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5. 2. 23.경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태극기 대금 명목으로 3,37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0,72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여 T으로 하여금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T은 2013. 8. 8.부터 2016. 8. 8.까지 김천시 S과에서 근무하면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T은 실무담당자로서 김천시의 태극기 납품계약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U은 2015년경 김천시 S과 X계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전에 Y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U은 안면이 있는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태극기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T에게 피고인과 태극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T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년경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부담을 크게 느끼지는 않았고 겁을 먹은 것도 아니다. 2016년경에는 피고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이 있었지만 관례상 피고인에게 발주를 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