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6.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부품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7. 1. 11:39 경 서울 용산구 D상가 19동 2층 다열 2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C(사업자등록번호 F)',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E(G)', 공급가액 44,218,560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H를 수취인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5,408,221,00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1. 자료상 조사 보충조서, 주식회사 C 농협계좌내역, 주식회사 C 기업은행 계좌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내역,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내역,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내역, E 고발장, H 고발장, 2014년 2기 주식회사 C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 사이의 거래는 모두 실거래로, 주식회사 C이 해당 물품의 실제 공급자였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한 자'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발급하거나 이를 발급받은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655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아래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H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물품들의 실제 공급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에 컴퓨터 부품을 실제로 공급한 자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이 아니고, 피고인은 단지 실제로 거래처에 컴퓨터 부품을 공급하는 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품을 배달하고 주식회사 C 명의로 세금계산서만 발급함으로써 정상적인 업체 사이의 거래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다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폭탄업체 '의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채 이들 업체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액의 합계는 54억여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매출처에 물품을 납품하여 1.5~1.6%의 마진을 남겼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매출액 54억 원 상당 부분의 매입액 역시 그 규모가 상당할 것인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제출요구에도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조차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매입 규모상 세무관서에 해당 매출세금계산서가 제출되었는데도 이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미제출시 피고인이 세무조사 등을 받을 것이 뻔한데도 피고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아니한 것은 거래상식 등의 차원에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4,000만 원의 사업자금으로 주식회사 C을 시작하였고, 매입처들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 현찰로 바로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력상태와 앞서 본 피고인 주장의 마진율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C이 2개월간 54억여 원에 이르는 물품을 현금으로 매입할만한 자금을 보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따라서 그 매입자금 확보를 전제로 한 해당 물품의 공급 역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이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이 입금되자마자 그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이를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나누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이러한 이례적인 거래 및 관리 행태에 비추어 보면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대금이 피고인이 아닌 배후의 진정한 사업주체로 흘러 들어갔을 개연성이 크다. 4)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를 수취인으로 하여 컴퓨터 부품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식회사 1 역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 중인데, 주식회사 I와 주식회사 C의 인터넷 뱅킹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용된 컴퓨터 IP가 서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위 두 회사의 전자세금계산서 ID 역시 유사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주식회사 I의 매출대금으로 입금된 금원을 수차례 현금으로 인출하기도 하였는바,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C은 모두 실제로 거래처에 컴퓨터 부품을 공급하는 자를 대신하여 각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할 개연성이 크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에 공급한 물품들을 'J', 'K', 'L' 등의 업체들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위 'J', 'L' 등의 업체가 주식회사 C의 매출처인데 위 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도 진술하였는바, 동일한 업체가 매입처이자 매출처라는 것이 이례적인데다가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있음에도 해당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 역시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그 진술이 모순되거나 상식에 반한다. 6)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나 주식회사 H에 수레를 이용하여 물품을 배달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출하였고, 주식회사 E의 직원이었던 M과 주식회사 H의 직원이었던 N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가 각 주식회사 C으로부터 CPU와 RAM을 매입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물품을 직접 싣고 와서 납품하였으므로 모두 실거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가 각 주식회사 C으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른바 '폭탄업체'를 내세운 허위거래의 경우 서류상으로 뿐만 아니라 아예 실물을 공급하는 외관까지도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에 대한 불기소처분 역시 이러한 사정 즉,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이 직접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에 거래명세표상의 제품과 수량에 부합하는 물품을 가져다주었고, 그에 해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받아 거래대금을 주식회사 C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만큼, 실물거래에 기반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임을 내세워 오로지 또는 주로 그 범의를 부인함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물품을 가져다주는 CCTV 영상 및 거래명세표 등이 존재하는 이상 그 범의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사정에 기초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에 공급된 물품의 실제 공급자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이라는 사정까지도 인정됨에 따른 결과로는 보이지 아니한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CCTV 영상이나 증인들의 증언내용 및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존재는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및 벌금 540,822,100원 이상 1,352,055,250원 2)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범죄유형]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00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5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1) 5,408,221,003원(공급가액 합계액) × 10%(부가세율) × 2(하한) : 2(작량감경), 원 미만은 버림 2) 5,408,221,003원 (공급가액 합계액) × 10% (부가세율) × 5(상한) : 2(작량감경), 원 미만은 버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