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85

범 죄 사 실 2017고단1485 피고인은 2016. 11. 15. 15:02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D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뒤편에 있는 방범창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낸 후 위 사무실 안에 침입하고, 위 사무실 내 책상 서랍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024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4. 01:10경 익산시 황등면사무소 인근에서 E, F가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던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로 오는 것을 발견하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8. 5. 00:30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식당의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출입문을 열어 주었고, 이어 E과 F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햄 1개, 카스맥주 2병, 캔콜라 6개, 캔사이다 1개, 아이스크림 3개, 신라면 1개, 짜파게티 1개, 합계 1만원 상당의 100원 권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070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경 휴대전화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피해자 K에게 "5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 5만 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7. 29. 특수절도 피고인은 E, F, L과 함께 2016. 7. 29. 02:10경 강원도 인제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PC방(2층)에 이르러, F는 E, L과 함께 위 PC방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막대기를 이용해 위 PC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카운터에 있는 금고 및 수납장에서 현금 81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8. 4.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F, E과 함께 2016. 8. 4. 01:00경 익산시 P 앞 길에 이르러, 피고인과 F는 망을 보고 E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R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글로브박스에 있던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E, F, L, S, T과 함께 2016. 8. 4. 02:33경 E 운전의 U YF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익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문구점 앞 도로에 이르러, E은 피고인에게'저 문구사가 예전부터 많이 털려서 만만한 곳이다. 들어가서 돈을 훔쳐라.'라는 취지로말하고, F, L, S, T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돈을 훔쳐올 때까지 기다리고, 피고인은 위 문구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L, S, T 과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cctv 사진 [20172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L,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2017고단2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Q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일부 미수에 그치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건조물 또는 승용차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범행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들 상호간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지므로, 피해 변제의 시간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