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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28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일원에서 과수원 감나무 농사를 위해 1,800㎡ 면적의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하고, 1,600㎡ 면적의 토지에 절성토 및 부지조성 공사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장보고서(현장확인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1,600㎡ 면적의 절성토 및 부지로 조성된 토지 부분은 원상복구가 완료되었고, 1,800㎡ 면적의 콘크리트 포장된 토지 부분도 원상복구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은 오래 전에 선고유예 판결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82세로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22:0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옥련동 방면에서 동춘동 방면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D(54세, 남)이 대리 운전하여 오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길을 잘못 들었다며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툭툭 2회 때리고 손으로 오른쪽 귀를 3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22:40경 경기 부천시 B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15: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캠핑장’에서, 피해자의 캠핑장 운영 현황에 대해 관할관청에 만원을 넣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캠핑장 안을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캠핑장 외곽에 설치된 배수로를 통해 캠핑장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자신의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 바람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부 및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usb 1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USB 동영상 자료 확인), 수사보고(사건현장 촬영 사진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나가는 길을 막고 있다가 걸어오는 피고인을 향하여 팔을 휘두르고 걸어가던 중 자신의 잘못으로 스스로 넘어지게 된 것으로, 설령 피고인과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피고인을 등지고서 있다가 팔을 들자 피고인은 걸어가며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중심을 잃으며 급히 내려가다 바닥에 넘어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팔을 들자 공격할 의사로 어깨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충절오거리 방면으로 4차로(우회전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흰색 실선의 안전표지인 진로변경제한선 표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실선의 차선 구간에서는 그 차선을 넘어가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측으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그대로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제한선 표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직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우측 문쪽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4. 12:1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12:55경 울산 울주군 B에서부터 같은 군 C(D초등학교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격출력 2KW 쿠르스(CURRUS DE.2000) 전동킥보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9. 4.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광양중마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D병원 응급실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고, 교차로 직전 도로 우측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남, 35세)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잘 살펴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속도를 줄여서 우회전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주차된 차량 사이로 끼어들어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전동킥보드 좌측 부분 등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사고차량(킥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합의금으로 3,800,000원을 지급함), 피고인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전동킥보드의 무면허운전행위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의 적용대상이었다. 그러나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일은 2020. 12. 10.)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킥보드는 전동기에 의한 최대 속력이 시속 25km/h이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으로, 위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가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개정 도로교통법은 제154조 제2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면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운전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운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일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어 2021. 5. 13.부터 시행된 현행도로교통법은 제156조 제13호를 신설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운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개정경과와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규제를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한편, 원동기장치자전거보다는 도로교통상의 위험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현행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제43조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8. 23:5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5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냉동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처분 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판시 처분 전력 기재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7. 19:45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 신당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돌미로2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9:45경 대구 달성군 B 앞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논공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D건물 방면에서 E 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21. 1. 29. 가석방 되어 2021. 6. 13.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5. 2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사곡면 인근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24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47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21: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인근 공주방향 32번 국도를 우성파출소 방면에서 연미터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엔 피해자 D(여, 2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급정거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정차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정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이를 수리비 503,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처리를 위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를 도로 가운에 남겨둔 채 그대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미 3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2018. 8. 17.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사고 직후 도로 위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경찰이 접근하자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오토바이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00:4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주문한 배달 음식을 받으러 나가 배달원인 피해자 D(25세, 남)에게 배달 도착 사실을 미리 문자로 알려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고 공용현관 앞에서 인터폰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11:40경 양산시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3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쪽 손목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양쪽 손목 부위를 할퀴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머리를 밀어냈을 뿐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머리채를 잡고 할 퀴는 등의 몸싸움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뿐 아니라 D도 손과 팔목이 긁히고 머리카락이 뽑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D의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여 공격할 의사로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5. 13: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동고교 사거리 방면에서 논골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좌회전 신호 시에 유턴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논골 사거리 방면에서 성동고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전방 신호를 지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주요 모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혹은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중순경 논산시 B 외 14필지의 임야 약 9,000㎡에서,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부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토사 약 9,891㎥를 절·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약 8,874㎥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진술서 1. 각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존 밭들을 평탄하게 하는 과정에서 절토 및 성토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른 사정이 있다.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4:27경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7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뛰어 건너던 피해자 E(여, 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차량 속도 분석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피의차량(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영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많은 신경을 써 주었고 사고에 대한 반성과 자책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09:42경 위 화물차를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 6차로 중 청라국제도시에서 월미도 방향 도로가에 비상등을 작동한 채 정차해 있다가 약 10-20km/h의 속도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할 방향의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할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로를 2차로까지 변경하여, 같은 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8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K7 승용차의 후면 부분과 충돌되도록 하여, 수리비 15,318,97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수리비 33,156,196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운전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범죄(음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3. 22. 13:36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9차로 도로를 월곶동 쪽에서 시화방조제 쪽으로 8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위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의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영상캡처 자료, 피의차량 영상 녹화자료 1. 각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 차량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더 큰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결과, 사고 관련자들의 기여 정도,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10:40경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서 트럭을 운전하여 강릉시 B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C조합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차로의 폭이 좁고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교량구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서행하는 사륜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전방의 사륜 오토바이를 왼쪽으로 추월한 후 즉시 중앙선 오른쪽으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65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트럭의 앞쪽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6,416,3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차량의 뒷부분이 크게 파손되었고, 피고인의 차량 역시 운전석 아래쪽 발판 일부와 앞바퀴 뒤쪽 물받이가 파손되었으며,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바퀴 쪽에 스키드마크가 형성되기까지 하는 등 사고로 인한 충격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차가 뭔가에 부딪히는 느낌은 들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뒤쪽을 보았는데, 뒷부분이 크게 파손된 피해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였고,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쪽에도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다수 도로에 떨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크게 파손시키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그 조건으로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2:43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산 27-8 옥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경위,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18

범 죄 사 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B 건물의 점유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건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위 건물의 사용승인일(2005. 11. 24.)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9. 11. 30. 및 2020. 11. 20.까지 총 2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 전망대 앞 공터에서 상호가 없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려면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 29.경부터 2021. 5. 9.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1톤 화물차량에 찜솥, 가스버너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약 20㎡와 약 16㎡의 천막 2개를 설치하여 테이블 7개, 의자 18개를 구비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삶은 계란, 어묵, 커피, 막걸리, 라면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여 일평균 15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신고 내용, 위반확인서, 현장 단속사진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제3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2020. 4. 17.까지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나에게 주면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 제3자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내가 대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빌려줄 생각 없이 개인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7.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내가 이미 제3자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네가 인수해라. 그러면 전에 네가 빌려 준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원금 및 이자 2,600만 원을 2020. 4. 17.까지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빌려 줄 생각 없이 개인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4. 서울 이하 장소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레커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나랑 같이 근무하는 레커차 직원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9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 및 이자 1,000만 원을 2020. 2. 7.까지 갚겠다고 한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 돈을 빌려간 직원이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레커차 직원에게 빌려줄 돈이 부족하니 추가로 900만 원을 빌려 달라. 9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 및 이자 1,000만 원을 2020. 2. 7.까지 갚겠다. 그 직원이 변제하지 않으면 내가 갚겠으니 걱정마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빌려줄 생각 없이 개인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이체 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원의 규모, 편취한 금원의 사용 용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회복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시 기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