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그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그중 1%를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기로 한 후, 2022. 10. 5. 15:55경 아산시 배방로 25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C로부터 받은 1,300만 원을 위 B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던 중, 충남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총책 B 팀장의 지시로 현금 1,300만 원을 전달받아 B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9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B 팀장이 지시한 업무가 대출금 추심이 아닌 대출금 상환으로 오인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6. 석방된 뒤, 위 B 팀장에게 경찰에 잡혔다가 풀려났음을 보고한 후, 위 B 팀장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마치 대출금을 상환받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을 교부받아 그중 1%를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공소장에 기재된 ‘E’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10. 5.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기존 G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F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 F에 H 대출자금이 있는데 2.5% 금리로 최대 1억 4,000만 원이 대출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은 다음,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H의 대출금은 불법이다. 원상복구를 하려면 G의 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내면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22. 10. 6. 19:00경 강릉시 I에 있는 J 식당 인근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던 피해자를 만나 G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2. 10. 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나머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금융감독원에 묶여 있던 전산이 풀리기 때문에 신규 대출이 진행된다. 어제와 같이 G 직원을 만나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22. 10. 7. 17:00경 위 J 식당 인근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던 피해자를 만나 G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7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10. 12.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기존 M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L에서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은 다음,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L에서 대출변제 동의 여부를 확인 중인데, 요건이 맞지 않아 계약위반 상태이므로 거래정지가 된다. 거래정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1,200만 원을 완납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의 40대 남성을 통해 2022. 10. 13. 14:00경 대구 동구 N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22. 10. 14.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출 승인이 정지되었다. 대출 예정금액인 5,000만 원의 30%인 1,500만 원을 준비하여 어제 만난 장소로 나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22. 10. 14. 13:00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P부동산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던 피해자를 만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현행범체포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대화내역(증거기록 307~313쪽) 1. 대출 문자메시지, 현금묶음 및 봉투 사진, 인터넷 검색 기록 사진(증거기록 161쪽), CCTV 캡쳐사진(증거기록 242, 245, 2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K의 피해품은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 D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