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C㈜의 의약품 제조, 판매 ㈜는 전문의약품을 수입, 제조, 판매하면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이를 요양기관(각급 병원)과 약국에 납품하고, 요양기관과 약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로부터 약제비를 청구하여 도매상에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고, 도매상은 요양기관과 약국으로부터 수금한 의약품 대금 중 도매상의 유통마진(통상 5% 내외)을 공제하고 제약회사에 지급하고 있다. 2. C㈜의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 C에서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도매상으로 하여금 의약품 배송을 하도록 하는 한편, 도매상에 유통마진 5% 및 의료기관 측과 사전에 약정한 의약품별 할인율을 합산한 금액을 사후에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도매상에 이익을 제공한 다음 도매상에서 매월 의료기관에 납품한 의약품의 수량과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3. 피고인의 C㈜ 부산지점 근무 및 영업활동 피고인은 2003년경 D㈜ [2013년 3월 전문의약품 제조, 판매 분야가 주로 분사됨]에 입사하여 부산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활동하였고, 2009년부터 부산지점 병원팀에 소속되어 E병원, F병원, G병원, H요양병원 등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다가 2015년 1월경 퇴사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요양병원 등 요양병원 관련 의약품 사후 할인 대금 편취 피고인은 C㈜ 부산지점 병원팀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H요양병원, 요양병원, J요양병원, K요양병원, L요양병원, M요양병원, N요양병원 등 7개 요양병원에 의 약품을 납품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도매상인 ㈜을 통해서 위 요양병원들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에 의약품 대금을 사후 할인 해주는 금융비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팀장, 지점장, 영업본부장 등의 결재를 받고, ㈜O 운영자인 P는 C㈜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을 다른 도매상에 판매하고 그 판매수익을 피고인과 나누어 가지는 한편 매월 위 요양병원들 명의로 의약품처방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요양병원의 명판을 찍어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요양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했다는 자료로 피해자 ㈜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C㈜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의 의약품을 위 요양병원들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을 통해서 다른 도매상에 ㅣ약품을 판매하고 사후 할인을 해준 금액과 의약품 판매대금과의 차액을 ㈜O의 업주인 P와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실제로 ㈜ 통하여 위 요양병원들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에 의약품 별로 의약품 대금을 사후 할인 해주는 내용의 허위 금융비 요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 부산지점의 팀장, 지점장 등을 기망하여 결재를 받고 이에 속은 ㈜에서 ㈜에 의약품을 공급한 후 2013년 9월경 ㈜에 의약품 대금 67,537,753원을 사후 할인 해주도록 하여 ㈜으로 하여금 33,768,87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년 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O 에 총 8억 3,297 만 4,354원을 사후 할인 해주도록 하고 ㈜O으로 하여금 4억 1,648만 7,177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G병원 관련 의약품 사후 할인 대금 편취 피고인은 C㈜ 부산지점 병원팀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G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을 납품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도매상인 ㈜을 통해서 위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쥐에 의약품 대금을 사후 할인 해주는 금융비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팀장, 지점장, 영업본부장 등의 결재를 받고, ㈜O 운영자인 P는 피해자 C㈜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을 다른 도매상에 판매하고 그 판매수익을 피고인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C㈜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의 의약품을 G병원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을 통해서 다른 도매상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사후 할인을 해준 금액과 의약품 판매대금과의 차액을 ㈜의 업주인 P와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실제로 ㈜을 통하여 G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에 의약품 별로 의약품 대금을 사후 할인 해주는 내용의 허위 금융비요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부산지점의 팀장, 지점장 등을 기망하여 결재를 받고 이에 속은 쥐에서 ㈜에 의약품을 공급한 후 2014년 1월경 ㈜에 의약품 대금 4,509,480원을 사후 할인 해주도록 하여 ㈜으로 하여금 2,254,7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년 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에 총 5,184만 3,534 원을 사후 할인 해 주도록 하고 ㈜으로 하여금 2,592만 1,7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관련 C 압수자료 첨부), 수사보고(H요양병원 관련 ㈜ 거래원장 첨부), 수사보고(G병원 관련 C㈜ 거래원장 첨부) 1. 0 월별 매출, 매출할인 현황, O 월별 매출액 현황, O 월별 매출할인 현황, O 월별 채권현황, 각 O 관련 금융비요청서 1. 요양병원 사후할인 내역, H요양병원 거래내역 1. G병원 사후 할인 내역, G병원 주문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공갈 등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히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부정요소: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지점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도매상에 대한 의약품 대금을 사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도매상에게 이익을 제공한 후 도매상을 통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도매상 운영자와 공모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합계 8억 8,480여만 원 상당의 사후 할인 결재를 받고, 실제로는 다른 도매상에 의약품을 판매한 다음 취득한 차액 (4억 4,240여만 원)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범행 수법과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비합법적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피고인의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공범 P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취금액의 1/4 정도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1억 원을 다소 상회),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 2) 이러한 사정은 양형기준 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에 해당한다. 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