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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99

범죄사실 2018고단2299 피고인은 2018. 9. 26. 17:00경 부산 사하구 B 앞 공원에서 기물파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의 옷을 잡아당겨 흔들고, 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345 피고인은 2018. 9. 18. 오전경 부산시 사하구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F(76세)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을 집어 던져 손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요추2번 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29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폭행 피해 사진자료, 112 사건 신고 처리표 [2018고단2345]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사건 관련 사진, 진술서, 수사보고(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을 대체로 기억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2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6월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리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 성행.건강상태(정신장애 2급) ·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0. 3. 01 :0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50세)과 대리요금 지불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족을 죽이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6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2019. 4. 19.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02:32경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집사람이 집 나간 지 10일 되었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에 대하여, 피고인과 가출인의 관계, 가출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사람이 없어 졌는데 찾지 않고 뭐하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D에게 다가가 "야이 개새끼야 너는 뭐꼬?"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손바닥으로 D의 안면부를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E호텔)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호텔에서 2017. 6. 12.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9월분 및 같은 해 10월분 임금 합계 9,759,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근로자B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51,046,040원(57,029,380원5,983,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개별적으로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근로자들의 대표를 자처하는 B에게 미지급 임금을 대부분 지급하는 등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 체당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E호텔)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호텔에서 2017. 6. 14.부터 같은 해 11.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9월분 및 같은 해 10월분 임금 합계 5,983,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위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7. 8. 22.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2017.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2. 13:51경 제주시 B에 있는 C매장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치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SM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14:38경 제주시 B에 있는 C 렌트카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순찰 근무 중이던 제주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되자 도주를 시도하고, 위 E가 이를 제지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밀치고, 팔꿈치로 목을 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87

범죄사실 2017고단3287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4.경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인 서귀포시 B에 조립식 컨테이너를 설치한후 판넬을 붙여 부엌과 화장실을 만드는 등 방법으로 바닥면적 64.4㎡ 주택 용도의 단층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85㎡ 이내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12.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본인의 집 안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평소 피고인이 전처를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따지자 이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1939 피고인은 2018. 5. 3. 16:15경 제주시 번영로 2009에 있는 대천교차로 3차로 중 2차로에서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려 할 때 양보를 해주지 않은 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2세)의 승용차 뒤에 피고인의 F 카니발 승용차를정차시킨 후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후, 운전석 쪽에 서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뒤 카니발 승용차로 돌아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장이탈을 막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항해 다가가자,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를 피해자 쪽으로 전진 운전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용하여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26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계획관리지역 내에 있는 서귀포시 G에 건축되어 있는 컨테이너 3동 중 1개동에 샌드위치 판넬공사, 계단공사, 2층 바닥 공사, 보일러공사, 창문 공사 등으로 컨테이너의 층수를 1층에서 2층으로 늘리고 연면적을 53제곱미터에서 연면적 116.5제곱미터(가로 7.5미터, 세로 15.5미터)로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반사항 조사서 1. 진단서 2장 1. 위치도 및 각 현장사진, 위성사진, 피해부위 사진 2장 201819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20182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이용계획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쳐서 피해자가 무릎 부분에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됨. 비록 피해자가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 멍이 든 정도, 의사의 진단 결과 등에 의하면 형법에서 규정하는 '상해'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판시 특수상해죄는 징역형만, 판시 건축법위반죄는 벌금형만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특수상해 범행을 제외하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각 특수상해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특수상해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법 신축 건축물(2017고단3287 부분)에 대한 철거를 완료한 점 불리한 정상 : 각 특수상해의 죄질이 나쁜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불법 증축 건축물(2018고단2633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점 결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경 제주시 B 소재 C학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전세고속버스를 구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1) 상황이 아니었고, 그 이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뒤에는 고속버스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고 버스를 사서 운영한 후 수익으로 변제할테니 버스 대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 1)공소장에는 '있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이는 명백한오기로 보여서 정정해서 기재한다. 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6. 16.경 200만 원, 2015. 10. 5.경 700만원, 2015. 10. 6.경 100만원 등 1,300만 원을 버스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이에 기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우 친밀한 사이로 자주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곤 하였는데, 2014. 12. 20.경 피고인이 관광버스 중고차를 살 돈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로도 2015. 6. 16.경 200만원, 2015. 10. 5. 경 700만 원, 2015. 10, 6.경 100만 원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 처음의 300만 원은 피고인이 명백하게 중고 관광버스 구입을 위해 빌려 달라고 말하였지만, 그 후의 차용금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빌려 준 것이지 특별한 명목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각 차용증(최종적으로는 합계 1,300만 원)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차용금 1,300만 원에 대하여 한 달 이자로 130만 원씩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2014. 6. 29.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2015. 9. 10.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후 버스기사로 근무하면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고 관광버스를 매수하여 지입차주의 형식으로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의 영향으로 관광업 경기가 나빠져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본 법정에서 이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6. 9. 2. 주식회사 E로부터 1,478,000원을 송금받는 등 관광버스 관련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처음에 차용한 돈 300만 원을 중고차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벌금을 납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 차용한 돈들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2015. 7. 15. 2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2.까지 피해자의 계좌로 총 12회 합계 22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고 사이에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 15만 원 내지 20만 원, 상품권 20만 원 내지 30만 원 상당을 각 수회 지급하기도 하였다. 원래 약정한 내용에 따라서 매월 130만 원씩 지급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에게 꾸준히 적지 않은 이자를 지급한 내역으로 보아서 피고인이 차용금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추후 변제 여력이 부족해 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7. 23:30경 경남 마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1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옷가지와 베개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6.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돈을 갚아달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시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상해의 범행이 죄질이 나쁘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판시 2010. 12. 7.자 상해죄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판시 2011. 3. 26.자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각 징역형을 선고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01:3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51길 44 구의동 먹자골목 내 이면도로를 광나루로 방면에서 자양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람과 차량이 함께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60%에 이를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D K5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51길 44 구의동 먹자골목 내 이면도로를 광나루로 방면에서 자양로 방면으로 약 100m 구간에서 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결과지 1. 진단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P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대전지역 여관방에서 혼자 생활해오던 중 2018. 10.경부터 건강문제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숙박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생활비가 떨어지게 되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7, 02: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을 걷어낸 후 그곳에 올려져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1. 17. 02:57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에서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1세)가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꺼내 피해자의 몸을 향해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카운터의 금전출납기를 열게 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1인 현금 약 93만 원을 빼앗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추적 등에 대한 사항),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 동선 추가 파악 등에 대한 사항),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 범행 장면), 수사보고(피의자가 강도범행 전 절취한 신발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위 현금의 소유자인 '피해자 H'에 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않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다. 1. 절도 용의자 사진 및 절도 피해장소 사진, 강도 피해장소 및 강도장면이 촬영된 CCTV 캡처사진, 편의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6월 ~ 4년 나.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매장 가판대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 끈을 칼로 자르고 천막을 걷어 낸 다음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신발을 훔치고, 곧이어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편의점 직원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불안과 공포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 악화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일정한 주거 없이 홀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극심한 생활고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강취한 금품 중 절반 정도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되었다. 최근 특수강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고 뇌졸중 의심 증상이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고, 최근 가족과 연락이 되어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10:30경 청주시 서원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D(가명, 여, 53세)이 일정한 주거가 없던 피고인을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의 주거지에 잠시 머무를 수 있게 데려다주자 그 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8. 15:40경 청주시 서원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힘껏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성폭력 피해자 D(가명) 사진, 환자소견서, 피의자 A 신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장애 3급) 확인], 출동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수 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관련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된 징역형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5. 01:2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호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주거지 내에서, 그 전에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시다가 위 주거지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로 들어간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고소장 1. 상처부위 사진,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8, 19, 26 각 첨부자료 포함)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전과(성폭력범죄 처벌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취한 채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 그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경부터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2017. 1. 21.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고성 화력발전소에 들어갈 파이프 임가공 수주를 구두 계약하였고 2017. 3. 1.경부터 제작에 들어간다,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2017. 3. 1.경부터 5년 간 매월 200톤의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성 화력발전소와 수주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B 주식회사는 E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E을 인수한 뒤 2016년 12월경 F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거절되어 E의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되었고, 2017. 1. 3. 경 E의 근저당권자인 기업은행 통영지점으로부터 100억 원의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받는 등 사업장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철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람조서 등 참고자료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반편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의 범죄 전력은 비교적 오래전의 것들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간이진술서 1. 상호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공소장 적용법조 제43조는 오기로 보아 제36조로 정정함) [체불경위와 체불 임금액, 체불 기간, 임금 지급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6. 범죄사실 기재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9. 29.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B 완불확인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4. 29. 08: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 운영의 D편의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진단 떼 준 놈이 어떤 놈이냐, 너가 짜 진단서 끊어가지고, 내가 너 발로 찼냐, 무릎하고 뭔 상관있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앞으로 삶이 어떤가 보자, 이 씨발새끼야 니가 공갈로 가짜 진단서 끊어가지고 나 1년 만에 벌금 물게 해가지고", "힘든 사람 더 힘들게 만든 죄 어떻게 감당할 건대"라고 욕설을 하며 위 편의점 계산대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9. 08:40경부터 같은 날 08:55 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계산대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 [유형의 결정]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1977년부터 2018년까지 협박범죄를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