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여, 57세)의 남편인 C이 자신의 논 주변에 트랙터를 주차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5. 2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와 C이 사는 집에 이르러 C이 피고인의 논 주변에 트랙터를 주차한 것에 대해 항의할 목적으로 큰소리로 C을 불렀다. 피고인은 그 소리를 듣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멈추고 나 온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멱살을 잡아 흔들며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발을 끼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B)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현장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발로 차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를 발로 한차례 찬 것이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C과 함께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이 드러나게 하고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발을 끼워 넣어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 중 핵심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앞마당 안쪽에 있는 수돗가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누군가 C을 찾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피고인이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었다. 다시 수돗가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있는데 재차 C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몸도 제대로 닦지 못하고 티셔츠만 걸친 채 대문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너거 엄마는 개하고도 붙어묵고 남자들마다 다 붙어묵고 그랬제.", "니도 니 애미한테 그 교육 받아가꼬 니도 개마다 다 붙어묵고 남자마다 다 붙어묵고, 인자는 내하고 붙어물라꼬."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늘직이뿐다, 잘못 걸릿다."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더듬다 주무르고 피해자의 티셔츠 뒤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잡아당겨 옷을 벗겼다. 2)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서로 멱살을 잡고 옥신각신하다가 대문 밖까지 나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티셔츠가 찢어지고 벗겨져 가슴이 다 보이게 되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문 밖에서도 서로 멱살을 잡고 버티다가 엉덩방아를 찧고 바닥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 멱살을 잡은 채 한쪽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고 세게 차는 것을 반복했고 피해자는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가랑이 사이에 한쪽 발을 넣고 있었다. 4) 그 무렵에야 C과 이웃 주민인 E, F, F의 손자가 밖으로 나왔다. C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으려고 잡아당기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엉덩방아를 찧었고, 이미 둘 사이의 감정이 매우 격해진 상태여서 C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C, E, F는 이들을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 5) 이 사건으로 인해 너무나 수치스럽고 민망하고, 자식 보기에도 부끄럽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당시 상황과 감정,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다만 피해자의 집마당에서 대문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순서나 서로 폭행한 신체 부위 등에 관하여 진술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격분하여 싸우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로서 피해자가 상세한 폭행 부위와 순서를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이고 이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목격자인 C, F, 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밖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F, C, E의 순서로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보고 상대방의 옷을 움켜쥔 채 앉아 있었고, 피해자의 티셔츠는 목에 걸쳐져 피해자의 가슴과 등이 모두 드러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발을 꽉 끼워넣고 있었으며, C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내려고 했을 뿐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F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티셔츠를 내릴 수 없도록 꽉 움켜쥐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발을 꽉 끼워넣은 상태로 피해자를 당겼다 놓았다 하면서 "너거 엄마는 개하고 붙어묵고 니도 개하고 붙어묵고!"라고 하면서 성적인 욕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여자로서 정말 창피스러울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서로 일치하고, 이들이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도 없다. 라.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나타난 사건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 등의 감정, 피고인의 태도와 성적인 욕설 내용에다가 여성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옷을 올려 가슴이 드러나게 하고 가랑이 사이에 발을 끼워넣는 행위는 객관적으로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통상적인 몸싸움 과정에서의 예기치 않은 신체접촉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7. 8. 6.부터 같은 달 14.까지 불안, 불면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로도 동일한 증상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바. 이에 반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트랙터를 치워 달라고 말하러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집안 거실에 있다가 느닷없이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런닝을 잡아당겨 찢고 어깨를 무는 등 다짜고짜 싸움을 걸었고, 잠시 후 C이 안에서 나와 피고인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으며, 이후 피해자와 C이 피고인을 대문 밖으로 끌어내 피고인을 계속 때렸다면서, 피해자의 티셔츠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을 때 피해자가 스스로 찢은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먼저 차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성기를 찬 것이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주변에 아무런 목격자도 없으므로 목격자들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샤워 도중에 속옷도 입지 않은채 티셔츠만 걸치고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마구 때리고 그 와중에 자신의 티셔츠를 직접 찢었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와 C이 서로 합세하여 피고인을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가 계속 때렸다거나 사건 현장에 목격자들이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C, F, E의 진술, 경찰의 현장출동보고서의 내용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당시 C이 직접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더욱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3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발을 끼워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79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오래 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