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트위터 계정 D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하여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2. 자신의 트위터 계정(D)에 "E 의원은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욕먹으니 해명하겠다고 자기도 쓴다고 <학생용> 버스카드들과 '미개한 쇼'하던 전적이 있었는데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후보 자진사퇴하길. 7선했음 됐지."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2014. 4. 23. 같은 방법으로 "몽심지심. 국민미개+시체팔이 시장후보와 논객 직함,, . 새민련 야당은 F정당에 E 후보사퇴를 촉구해야 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2014. 5. 9. 23:35경 같은 방법으로 "E 부인 선거법 위반ㅋㅋㅋㄱㅋㅋㅋㅋ 몽가루 집안이랰ㅋㅋㅋㅋㅋㅋ 온가족이 E안티라곸ㅋ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E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비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E 후보자를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3년 전부터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여 20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보유하며, 트위터에 해외축구, 동물사진 또는 화제나 이슈가 된 정치에 관한 글들을 게시해왔다. 누구든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글을 팔로우하면 상당기간무한정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볼 수 있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단순한 일회적인 의사표시로만 볼 수는 없고, 그 영향력도 적지 않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평소 G 전 총리를 좋아했고, 전 총리의 경력, 경륜, 성품, 발언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래도 정치인 중에서도 가장 믿을만하고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서울시를 잘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 후보자에 대해서는 'E 후보자의 아들 발언도 그렇고, 버스 요금 발언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일으킨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E 후보자가 양심이 있다면 사퇴하는 게 옳고, G 후보자가 F정당 서울시장 후보자로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3) 후보자비방죄에 있어 그 객체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시기는 2014. 5. 12.로 예정된 F정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투표를 앞두고 있어 G, E 등 F정당 서울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던 때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후보자들과 선거결과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E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명확한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게시글이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또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인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석은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비방죄에서도 마찬가지다. 위 법리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특히 그 표현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각 게시글 속에는 피고인이 E 후보자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한 의견진술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진술내용이 전체적으로 아들의 발언이나 E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사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고 그 진실 여부의 입증이 가능하며 자신의 의견표현에 앞서 먼저 사실들을 제시하거나 암시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E 후보자 및 그 가족의 인격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임이 문맥상 명백히 드러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의견진술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014. 4. 22. 공소사실 중 항과 항의 글을 잇달아 게시하면서 '미개한 국민들', '미개한 쇼'와 '국민미개'라는 특정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그 전날인 2014. 4. 21. E 후보자의 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들이 세월호 사태에 대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항의한 것을 두고 국민정서가 미개하다는 취지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여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시기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특정 표현을 통해 E 후보자 아들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으므로 위 특정 표현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어 E 후보자 및 그 아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2) 위 항의 '시체팔이' 부분도 위와 마찬가지로 보수논객인 H이 "시체 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E 후보자 아들의 발언을 두둔하는 표현을 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여 암시한 것으로, 그 부분이 국민미개라는 말과 함께 전체적으로 볼 때 E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3) 또한 그 외에도 E 후보자가 서울시내 버스 요금에 대해 70원이라고 대답하여 지탄을 받자 이를 해명하며 버스카드를 사용한다면서 학생용 버스카드를 들고 있었던 사실과 E 후보자의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던 사실을 적시하여 E 후보자나 그 부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글이 비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사실의 적시가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후보자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비방'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하나의 표현물에 후보자에 대한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 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글은 비록 E 후보자 자신 또는 그 가족들의 행동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시된 각 사실의 내용이나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미개한 쇼', '국민미개+시체팔이 시장후보' 또는 '몽가루 집안' 등 각 글의 표현 방법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의 정치적인 역량 및 자질을 객관적으로 언급하거나 비판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 및 그 가족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여 E 후보자를 비방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첫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둘째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셋째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다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에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글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행위의 목적이 유권자에게 E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공의 이익과 E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피고인의 사적 이익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각 글의 표현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과장되기는 하였으나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비하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 사이에 상당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1) 이 사건 각 글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적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E 후보 자신이나 그 가족에 관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진실한 사실로 인정되고, 공직 후보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도 위 각 글을 게시하게 된 한 동기로 볼 수 있다. 2)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동기에 대하여 검찰에서 "E 후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인 G 후보자를 상식에 맞지 않게 비난을 하기에 이를 반박하는 글을 썼더니 E 후보자를 지지하는 트위터들이 좀 거친 표현으로 G 후보자를 비난하기에 자신도 거친 표현으로 E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과 E 후보자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후보자가 사퇴하여 서울시장 후보자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사적 이익도 상당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3)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글에서 '미개한 국민들을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미개한 쇼', '국민미개+시체팔이 시장후보', '몽가루집안'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E 후보자 아들이 한 국민정서 미개발언을 인용하거나 풍자하여 사실을 적시하며 일부 과장되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여기에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자는 이미 공인으로서 그에 대한 사실은 유권자에게 알려져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투표의 판단자료로 제공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며, 후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방행위라 하더라도 공직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도모한다는 공공의 이익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그러한 비방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용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보다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