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2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8동 동대표,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 104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E은 이 사건 아파트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1. 21. 19:30경 이 사건 아파트 노인정에서 개최된 주민공청회(이하 '이 사건 공청회'라 한다)에 참석하여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 및 주민 등 3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D아파트 제12기 전 회장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전 회장이 어버이날 빵을 구입하면서 외부에서 구입하여 30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음식비를 부풀려 계산하여 횡령하였다", "개인차량의 주유비를 운영비에서 지출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D아파트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는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피고인 A은 참석한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낭독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 빌라의 수리공사에 쓰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자재를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소유 빌라의 수리공사에 쓰기 위하여 재료까지 가져갔다"라는 내용을 이 사건 유인물에 포함시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청회에 참석하였다가 우연히 이 사건 유인물을 배부하거나 낭독하게 되었을 뿐 이 사건 유인물의 작성에 직접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유인물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모두 진실로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알리려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었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들로서, 이 사건 아파트 제13기 입주자대표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동대표들과 함께 2012. 11. 15.경 '현 회장의 관리운영철학 부재 등으로 나머지 동대표 6명이 곤란을 겪고 있고, 전 회장(E)이 개입하여 업무를 좌지우지함에 따라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입주민들에게 상세한 보고를 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2012. 11. 21.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 외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공청회 당일 상세한 유인물로 배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주민공청회 안내문을 작성한 바 있고, 2012. 11. 21. 개최된 이 사건 공청회에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유인물을 배부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청회의 사회를 보면서 이 사건 유인물을 낭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인물을 직접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인물에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청회에서의 이 사건 유인물 배부, 낭독을 통하여 위 사실이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게 전파되어 E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사실 중 'E이 본인 소유 빌라의 수리공사에 쓰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재료까지 가져갔다.'는 내용이 허위인지 살펴본다.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유인물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아파트 제12기 입주자대표회장이던 E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잘못을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려 그 판단을 구하려는 것인 점, E은 이 사건 아파트 주민 2명에 대하여 불륜관계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는 어버이날 노인들에게 선물할 빵을 20%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음에도 외부에서 30만 원 비싸게 빵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회식비 등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액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의 택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개인차량의 주유비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지출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시간 중에 자신의 빌라 수리공사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유인물에서 E의 잘못으로 지적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거의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인물 중 'E이 자신의 빌라 수리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재료까지 가져다 썼다'는 부분은 E이 자신의 빌라수리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인력을 사사로이 동원하였다는 것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인물 배부, 낭독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살펴본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 전체의 취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제12기 입주자대표회장이던 E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잘못을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려 그 판단을 구하려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문제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운용에 관한 문제는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공적인 관심영역에 속하는 사안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들과 주민들 30여 명이 모인 이 사건 공청회에서 이 사건 유인물을 배부하거나, 낭독하는 방법으로 E에 관한 사실을 공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부, 낭독한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