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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1252 앞 삼거리 교차로를 평내 상업지구 방면에서 구리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면서 안전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지나치게 크게 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우측 차로에서 그 교차로를 함께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좌측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금 594,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충격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 등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 및 앞 휀더 부분을 긁고 지나간 점, 피고인의 차량 우측 범퍼 부위에 긁힌 흔적이 있는 점, 피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차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량과 몸이 흔들리고 동전통의 동전들이 튀어나오는 충격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3일 정도 입원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상해에 해당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부 염좌 및 좌성 등의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병원에서 3-4일간 입원하며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것이어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장소는 삼거리 왕복 6차선 도로의 2, 3차선 부근이고 사고 시간은 야간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뒤에 다른 차량들이 이동을 못하고 정체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충돌하자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갔음에도 피고인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나아간 점, 피해자는 약 3분 가량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서 경적으로 울리고 쌍라이트를 켜면서 추격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575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7.경 대구 남구 E 소재 F다방에서 사실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G에게 "선불금 660만원을 주면은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13.경 전항 기재 F다방에서 사실은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 G에게 "선불금 650만원을 주면 성실히 다방종업원으로 일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5. 16.경 김해시 H 소재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I다방에서 사실은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50만원을 주면 성실히 다방종업원으로 일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C]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1고단36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제3회 공판조서), 편취금액,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27. 특수절도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2고단4817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6. 11. 02:50경 대구 북구 C 원룸건물에 이르러 동네 선배인 피해자 D이 현금을 보관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그가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 302호 외벽까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E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6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23. 01:2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원룸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위 건물 201호의 불이 꺼져 있고 창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위 201호의 외벽 창문까지 올라간 다음 그곳 창문을 통하여 위 201호 내부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968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타인의 집이나 가게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0. 09:20경부터 같은 날 09:25경 사이에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문 앞에 있는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L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9. 01:00경 대구 북구 M건물 203호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 유리창을 깨고 그곳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작은방 문고리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30만 원과 귀금속 보관함에 있던 시가불상의 금반지 1개, 금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9. 22:15경 대구 북구 O주택 202호 피해자 P의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올라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1층으로 내려와 뒤편 가스배관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초인종을 누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D, G,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N, I, K의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3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계속 중에도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이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훔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계속 중 피고인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0.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 앞 도로를 홈플러스 방향에서 상록수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모플러스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과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채취)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06:00경 김해시 B아파트 B동 1라인 계단 입구에서 아파트 관리인인 피해자 C(60세)이 시가 5만 원 상당 손수레를 놓고 퇴근하여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2.3.03:42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19km 지점을 신공항톨게이트 방면에서 북인천톨게이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4차로까지 미끄러지듯 차선을 변경하면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우측 가드레일에 부딪히면서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딴지 근육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36쪽), 폐차인수증명서 1. 피해차,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초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차량이 전복하였음에도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주택을 피해자 F의 중개로 매입한 후 2013. 12.경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 매도하였고, 피해자 F는 공인중개사이면서 건축업자, 피해자 G, 피해자 H는 건축업자로, 피해자들은 수원시 장안구 일대에서 주택을 건축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주택을 330,000,000원에 매수하여 매수가격보다 높은 365,0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보유기간 동안 중개 비용, 금융 비용, 집수리 비용 등으로 80,000,000 원을 손해 보았고, 피해자 F가 신경을 써 주지 않아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이 신축하여 매도한 건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4. 3. 중순경 피해자 H가 신축하여 매도한 수원시 장안구 I 주택에 대해, 2014. 3. 중순경 피해자 F가 신축하여 매도한 수원시 장안구 J 주택에 대해, 2014. 4. 1. 경 피해자 G이 신축하여 매도한 수원시 장안구 K'에 대해 각 불법 용도변경 및 증축을 이유로 수원시 장안구청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3. 18. 16:00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다가구주택 앞에서 위 주택 옥탑방의 불법 증축 면적을 실측하러 온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내가 F가 건축한 옆 건물이랑 이 건물을 함께 고발했다. 앞으로 MF와 거래하는 사람이나 건축업자들을 모두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화로 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럼 10,000,000원을 달라. 10,000,000원을 주면 민원을 취하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건축하는 모든 건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4. 1. 17:00경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건축법위반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에게 "만약 내일까지 취하하지 않으면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다. 50,000,000원을 주어도 합의 안 할 것이다.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도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50,000,000원을 요구하고 "매매 후 1년 이내에는 건축업자가 이행강제금을 부담해 준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 시간이 없다. 내일 아침이면 단속이 나올 것이다. 빨리 결정해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 18:00경 5,000,000원을, 2014. 4. 2. 11:00경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5. 21. 19:00경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예전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풀고 잘 지내자. 앞으로 계속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죽을 때까지 할 것이다. 차후 건축하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하고 건축법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고발조치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그만하고 좋게 지내자"라는 말을 듣자 "내가 80,000,000원 손해 봤으니 손해 본 것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들과 대질 부분 포함) 1. G,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사본(순번 8, 9번),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민원제기내역,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 사본, 계약서 및 이행강제금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건축업자인 피해자들의 약점을 빌미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취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G으로부터는 실제로 금원을 갈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갈취한 금원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불법 용도변경 및 증축 등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들의 잘못도 범행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1. 10. 3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영업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으로 하여 'D'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D' 명의의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를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단말기를 사용하여 합계 1,402,864,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업자기본사항조회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1. 주류매출매입내역조회 1. 매출자료조회 1. 사업자등록신청서,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1. 신용카드 단말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나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8. 06:4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2013. 7. 18. 02: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잠을 자고 나서 출근을 위해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6. 23: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 골목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육팔(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단속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2:00경 거제시 옥포동 센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포수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재홍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2:00경 목포시 C에 있는 북항 제3부두 D 쇄핑탑 앞 물량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정박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89t)의 갑판으로 올라간 다음 어획물을 절취하려고 갑판을 물색하던 중 북항 경비원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5.13: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가 운영하는 'D 수퍼'에서, 2013년 5월경 다툰 후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로부터 "왜 또 왔냐,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상의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위 점포 밖으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5. 19:00경 위 점포 앞 평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더 꺼내려고 하는데 위 냉장고 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냉장고 유리를 내리쳐 피해자 C 소유의 위 냉장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의자들 폭행 흔적), 동영상캡쳐사진, 피해냉장고 및 피의자 모습 사진, 냉장고 유리 깨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1.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바, 2013. 8.30.00:20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먹자골목 부근 앞길부터 같은 시 걸포동 소재 홍도평 초소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군 복무 중 공상을 입은 국가유공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8:0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대고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옆쪽으로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8.자로 위 업소에 관하여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2.경부터 같은 달 13. 23:10경까지 위 'C'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다수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장부사진 1. 준수사항위반(3차)에 따른 영업소 폐쇄 알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2에 있는 달서경찰서 앞 성명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위 행정사로 하여금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2. 9. 3. 오후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고소인의 배를 찼으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밀어서 땅에 넘어뜨렸으며 머리채를 잡아 끌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6.경 달서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판결 또는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벌목업에 종사하던 사람, 피해자 C은 2012. 6. 7.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약 한달 간 벌목작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당시 이미 이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벌목사업이 실패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던 중, 목재운반에 사용할 트럭을 타인의 명의로 할부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일자 불상경 피해자 C에게 '당신 명의로 차를 구입해주면 차량 할부금을 모두 내가 대납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 경위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그 곳 영업사원인 E으로부터 시가 18,121,000원(탁송료 등 제반비용 포함) 상당의 1톤 포터 더블캡 트럭 1대를 구매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2012. 6. 12. 위 트럭을 F 명의로 구매하는 것을 추진하다가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2012. 6. 20. 경 돌려받은 차량 인도금 180만 원을 차량 구입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전용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제 때 대납하거나 차량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명의를 이전해 갈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121,000원 상당의 트럭 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소인 A의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차량인도금 및 등록비용 환불처리 내역 확인)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신용정보조회서, 환불처리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4. 02: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여관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여관 출입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여관 2층으로 올라가 객실 5개의 문고리를 순차적으로 열어 보고 그 중 시정되어 있지 않던 207호 안으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10. 19. 04:35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모텔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모텔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6층과 3층을 다니며 출입문이 열려 있던 603호, 302호 객실 내부에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2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19세), F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언쟁하다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16: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목욕탕 여자 탈의실내에서 어머니인 E로부터 욕을 듣고 양팔을 맞자 별 다른 이유 없이 모든 것이 오기 싫은 목욕탕에 왔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갑자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길이 80cm 가량의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를 들고 여자 탈의실에 울면서 들어와 "씨발년아, 어딨어"라며 조금 전에 목욕을 할 때 인사를 나누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노루발 못뽑이로 찌르려고 달려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발로 배를 여러 번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불우한 가정형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15: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의 주거인 광주 서구 D아파트 3동 409호에서 피해자의 가방과 서랍 안에 있던 현금 약 5,120만 원과 루이뷔통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품 일부는 범행 적발 후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변상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부터 B대학교 C캠퍼스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반행정지원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부터 2013. 4. 19.까지 4일 동안, 2013. 4. 22.부터 2013. 4. 25.까지 4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대학교 C캠퍼스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일일 복무 상황부 1. 복무상황 조사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현역판정을 받고 자대 배치까지 받았으나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고 현재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도산면 관덕리에 있는 삼영타일 앞 편도 3차로를 관덕삼거리 쪽에서 노산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아 수리비 4,865,6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무렵부터 B에게 스포츠 댄스를 가르쳐 주면서 B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B의 처가 위 사실을 알게 되어 간통으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또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도 위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간통이 아니라 B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B를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3.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아파트 103동 1402호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가 2013. 1. 21. 23:30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G 부근 모텔에서 고소인의 뺨을 때리고 고소인의 팔을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고소인을 강간하고, 2013. 2. 7. 14:00 무렵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I 모텔에서 고소인에게 '네 신랑에게 우리 관계를 다 말해버린다.'라고 협박하여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을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 허위고소 내용이 강간을 당했다는 것으로서 중한 점, B에 대한 경찰 조사 내내 허위로 진술하여 B가 상당 기간 수사의 대상이 된 점 등 고려) 2.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의 경위, 늦게나마 고소를 취소하고 사실대로 털어놓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5. 0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이마트 보라점 앞 공세동 방향 1, 2차로와 고매동 방향 3차로가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민속촌 방향에서 공세동 방향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길을 잘못 든 것을 알게 되자 고매동 방향 진입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민속촌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약 10m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 진행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후진하며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민속촌 방향에서 고매동 방향 진입로 3차로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03:35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기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2억 9,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경제력에 비추어 합의금 마련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3.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바탐주에 있는 폐화력발전소 인수계약을 체결했는데 출장 경비가 부족하니 경비를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향후 폐화력발전소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금속의 판매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철 등 판매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약 2억원 상당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10.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5,63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