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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623

범 죄 사 실 2020고단62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20.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20. 7. 17.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19. 17:30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9에 있는 전주보호관찰소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덕진광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같은 날 21:00경 위 덕진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2019. 8. 20. 02:30경 위 ‘D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E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8. 23:20경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A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대여한 F 아반떼 승용차를 넘겨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0고단2178 피고인 A는 2020. 8. 9. 07:1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여, 17세)가 피고인이 차를 태워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A를 밀어 넘어뜨리자, “야 씹할 년아 뭔 말을 좆같이 하냐”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운전자 확인 관련) 2020고단21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관련 등)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재판진행 상황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법에서 정하는 소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고 렌트한 자동차를 빌려 줌으로써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청소년들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8. 00:35경 위 C 4호실에서 손님 D에게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플라스틱용기에 맥주를 담아 판매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7. 21:50경 위 C에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E로부터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가요반주기기를 이용하여 가창, 감상하게 하는 방법으로 F 작사, G 작곡의 “H” 등 음악저작물을 공연하게 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E) 1. 노래방 적발업소 관련 통보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결과보고 1. 맥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주류 제공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님 D의 강압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맥주를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를 제공받은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맥주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강압적으로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D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주류 판매를 강요하였다고 볼 다른 객관적 정황증거를 찾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저작권법 위반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E의 경북지부 소속 담당 직원인 I이 피고인에게 2016년도 저작권료에 한하여 이를 면제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므로, 음악저작물 무상이용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 경북지부 소속 담당직원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저작권료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 고발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음악저작물 무상이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 또한 E 경북지부에서는 피고인에게 2017. 2. 7. 저작권료 미납을 이유로 음악저작물이용계약 약관 제12조에 의하여 계약의 자동 해지 사실을 알리고 그 사용의 중지를 요청하는 최고서를 보낸 사실, 그 이후 2017. 3. 7. 대구남부경찰에서 피고인을 음악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고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저작권료를 면제받았다거나 무상이용을 허락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46

범 죄 사 실 2020고단224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B회사 C)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개인 대출은 안되지만, 법인 개설을 해서 허위매출을 만들면 3,000-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을 건네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D를 개설하게 한 후, 2019. 9.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인근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D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통장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99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B회사 C)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개인 대출은 안 되지만, 법인 개설을 해서 허위매출을 만들면 3,000-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수락한 후 2019. 11. 26.경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앞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G 명의 H 계좌(I)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적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51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개인 대출은 안되지만, 법인 개설을 해서 허위매출을 만들면 3,000-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11.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J)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 및 OTP 카드 1장, 계좌비밀번호를 적은 종이 1장 등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적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93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9.경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개인 대출은 안되지만, 법인 개설을 해서 거래를 일으키면 3,000-4,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9.경 주식회사 G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료를 전달하고, 2019. 11.경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한 사람이 보낸 사람을 통해 위 회사 명의의 H 계좌(K)를 개설할 수 있는 서류를 전달받아 계좌를 개설한 뒤 위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통장과 계좌비밀번호를 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접수), 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2020고단2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체크카드 전달 경위 확인 보고) 2020고단3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2020고단3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압수영장집행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 내지 유통 범행은 해당 접근매체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6.경부터 2020. 5. 6.경까지 파주시 B, C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인 소 사육시설(약 232㎡)을 이용하여 소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1.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파주시 B,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인 소 사육시설(약 232㎡)을 이용하여 소를 사육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8.경부터 2018. 7. 24.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면적의 소 사육시설을 이용하여 소를 사육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71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2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9도16901호로 상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2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 그리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으로, 항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이고, 이는 항소기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 등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6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6. 19:3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27세)의 남자친구인 D와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디서 어린 년이 훈계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B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위 D, 피해자를 뒤따라와 재차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어디서 어린 년이 훈계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촬영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98조(강제추행)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고 가슴 부위를 만져서 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94

범 죄 사 실 2020고단6094 피고인은 2020. 10. 11. 16:40경 대구 북구 B 소재 주택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가 외부인들의 주차를 금지할 목적으로 가져다 놓은 시가 5,000원 상당의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6283 피고인은 2020. 10. 27. 08: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택 2층의 세입자로서,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빨래 건조대가 들어있는 박스’를 창문 밖으로 던져 아래 담장 위에 설치되어 있던 집주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철책을 맞추어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20고단6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6:55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해자 D(남, 81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나를 패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박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가 현관문 옆 기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 8. 1. 16:3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16:3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매장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노란색 니트 티셔츠 1벌, 시가 29,8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슬랙스 1벌 등 합계 39,800원 상당의 의류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8. 1. 17:19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19경 제1항 기재 장소 앞에 이르러, 재차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매장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500원 상당의 소라색 나시 티셔츠 1벌, 시가 4,900원 상당의 검정색 티셔츠 1벌, 시가 12,500원 상당의 검정색 나시 티셔츠 1벌, 시가 12,500원 상당의 검정색 스커트 1벌 등 합계 42,400원 상당의 의류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0. 8. 1. 17:47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47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류매장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매장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800원 상당의 그레이색 바지 2벌, 시가 29,900원 상당의 네이비색 바지 1벌 등 합계 89,700원 상당의 의류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20. 8. 1. 18:22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22경 제3항 기재 장소 앞에 이르러 재차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매장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9,800원 상당의 체크무늬 티셔츠 1벌과 하늘색 티셔츠 2벌, 시가 29,9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바지 1벌 등 합계 89,700원 상당의 의류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주거지 의류 보관 사진,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정신병적인 도벽 증상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5회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6년, 2017년, 201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00: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부천북부역 방면에서 복개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 곳 도로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남, 30세)의 허리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31세), 같은 F(남, 30세)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다목적 CCTV 영상캡쳐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파라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들을 충격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행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해자 E(남, 35세), 피해자 F(남, 24세)는 일행이며, 양쪽 일행은 2020. 1. 5. 03:20경 안산시 단원구 G 건물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 A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싸우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5. 03:20경 위 G 1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등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에게 맞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이어서 피고인 A은 구둣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손상, 뇌진탕,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의 타박상,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5. 03:25경 위 G 1층 남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일행인 E이 맞고 기절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D와 피고인 C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 5. 03:41경 위 G 1층 남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화가 풀리지 않자 왼손에 양주병을 들고 뛰어가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어 피해자와 뒤엉켜 싸워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E 조사 결과), 내사보고(피의자 A 조사결과), 내사보고(피의자 B 조사결과),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분석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1. 현장 및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자료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각자의 가해행위 태양, 가담 정도, 동종 처벌전력 유무(피고인 A은 전력 없고, 피고인 B, D는 각 폭력 벌금형 전력 1회씩 있음)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함. [피고인 C] 술병을 휘두르며 폭행하여 죄질 매우 나쁘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동기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도봉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1.부터 2016. 10. 3.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0,345,180원, 2010. 4. 1.부터 2016. 9. 8.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7,648,749원, 2013. 1. 2.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4,576,668원 등 합계 22,570,597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급여명세서 (변호인은 2011. 11. 30. E과 D 주식회사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회사가 위 일시경 E에게 사납금 미수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E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7. 3.부터 2016. 10. 1.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12,754,4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52

범 죄 사 실 2020고단1152 피고인은 2020. 1. 10. 00:05경 군포시 B, ‘C’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50세)와 술을 마시다가 술값 시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1464 피고인은 2020. 7. 25. 20:30경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타고 군포시 F 앞에 도착하여, 자신이 위 택시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체크카드 등을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하였고, 이에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2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020고단1464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특수상해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한대 쳐보라고 수차례 도발한 것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91

범 죄 사 실 [2020고단1091] 피고인은 2020. 5. 23. 03:00경 안양시 동안구 B 1층 C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남, 25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나이 확인을 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트린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재차 그 소주병을 다시 테이블에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487] 피고인은 2020. 6. 28.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AS180DWFC)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공기청정기 2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9:11경 피고인 명의 H 아이디(I)로 385,000원 상당의 H 포인트를 송금받고, 같은 날 09:33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385,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77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작성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자료 [2020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2019.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인터넷에서 허위 판매글을 올려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본 폭력 성향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98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홍콩에서 구입한 골드바를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으로 골드바 밀수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홍콩에서 매입한 골드바를 휴대하여 바로 일본으로 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쉽게 적발되는 반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골드바를 들고 일본으로 입국할 B 등 10명의 운반책을 모집한 후 2016. 12. 1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위 운반책들로 하여금 일본행 출국 심사를 받고 위 공항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토록 한 다음, 홍콩에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1kg 골드바 20개(시가 합계 953,149,400원 = 47,657,470원×20개)를 위 운반책들에게 각자 2개씩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후 여객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골드바 20개를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골드바 구매내역, 민사판결문, 출입국 현황, 채권양도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제269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476,574,700원(골드바 20개의 원가 953,149,400원 × 1/2)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과 같이 국내로 물품을 반입한 후 관세법에 따른 반송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로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는 국내 통관질서의 적정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임 -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관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 것은 아님 -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 앞길을 삼거리 방면에서 오천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곡각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A6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알 수 없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A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 피해자 G(45세)을 각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부터 J에 있는 ‘K보건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서,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13:5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 396 신분당선 강남역 환승통로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기기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0갑 등 합계 625,000원 상당의 종이 쇼핑백을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압수물 가환부 영수서 1.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 지갑판매정보(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