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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40

범죄사실 [2019고단3840]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의 자녀가 납치되었다. 보증금을 갚아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들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말레이시아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한국에 가서 일을 하면 한 달에 15,000링깃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9. 10. 13.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2주 동안 물건을 배달하는 심부름을 하면 15,000링깃을 벌게 해 주고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금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0. 22. 12: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딸과 목소리가 비슷한 불상의 여성 조직원을 바꿔주고 '아빠 제가 친구 D이에게 5,000만 원 보증을 했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서 내가 잡혀 있어요. 아빠 돈 좀 있어요?'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6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58경 서울 용산구 E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5.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의 자녀가 납치되었다. 보증금을 갚아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들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말레이시아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한국에 가서 일을 하면 한 달에 15,000링깃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9. 10. 13.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2주 동안 물건을 배달하는 심부름을 하면 15,000링깃을 벌게 해 주고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금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0. 16. 14: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가 빌려 간 4,000만 원을 빚보증 하였는데 그 친구가 갚지 않아, 아들을 납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같은 날 16:3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교회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확인증, 출금확인서, 통장 사본, 영수증 [2020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상당하며,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D, 2층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결과물인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이 게임을 하고 적립한 점수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게임기에서 점수를 삭제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15.경부터 2020. 11. 5.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사기구인 'Unique Sea', 'WaterStory', 'NewOceanCastleⅡ' 3종 게임물을 구동하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화면에 생선 모양 등이 나오면 그 그림 모양이나 숫자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사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8.경부터 2020. 11. 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무료게임으로 제작된 'Unique Sea', 'WaterStory', 'NewOceanCastleⅡ' 3종의 게임물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화면의 연출에 따라 보상으로 점수를 획득하고 등급분류 내용에 없는 모바일 게임물을 외부장치에 설치하여 유료로 제공하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손님들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4, 6, 8, 15, 18), 수사보고(순번 31) 1. 게임화면 설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 영위의 점),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위의 점)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C에게는 1회의 동종전력까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동종전력은 벌금형에 그쳤고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게임기 등이 압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폐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83

범죄사실 전제 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 사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5. 12.경 12:00경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C 대부업체인데 고객이 주는 돈을 수금하는 일이다.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5.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부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은 뒤 1년 안에 다른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채무금과 위약금으로 990만 원을 인출해서 E은행 직원에게 건네주어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위 B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D으로부터 99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는 지시를 받고, 남양주시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3.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1,500만 원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으로 600만 원이 필요하니 금융감독원 H 사무관에게 주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위 B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I으로부터 60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 '는 지시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L 2층 M 장한평역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H 사무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13. 12:35경 서울 동대문구 L 2층 M 장한평역점에서, 제목에 '금감원 공탁예치금 수령증', 내용에 '일금 : 육백만원(6,000,000원)', '성명 : 금감원 H 사무관', '상기 금액을 J은행 상환대출 관련 금감원 공탁예치금으로 수령함', '2020년 5월 13일'이라고 기재한 후 하단에 '금감원 5급 H 사무관'으로 기재하여 H 명의로 된 '금감원 공탁예치금 수령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I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기 위하여 위 '금감원 공탁예치금 수령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I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B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수사) 1. 피의자 A가 피해자 I에게 작성하여 건네준 허위의 공탁예치금 수령증 1. F 대리가 피해자 D에게 보낸 E은행 현금 수령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관련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 D에게 편취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5. 01:50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진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이오닉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행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6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7:55경 서울 중랑구 C 앞 교차로 편도 3차로를 묵동교 쪽에서 먹골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83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개월간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2020. 9. 21. 제출된 형사 합의서 및 채권양도각서, 2020. 10. 6. 제출된 보험금지급내역서, 통장 사본(D),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년 5월 하순경 피해자 D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사고에 관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형사 합의서 및 채권양도각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며,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위 합의금은 피고인이 가입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을 피해자가 E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금 수령권 위임 등에 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피해자가 직접 수령하기로 하며 피고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위 합의금의 일부라도 지급받지 못하면, 피고인은 위 합의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없으며 합의는 무효로 한다. 2) E은 2020. 7. 2.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30,000,000원을 피해자 D에게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1. 위 형사 합의서 및 채권양도각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합의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형사 합의서 및 채권양도각서에 정한 조건이 모두 성취된 후 위 형사 합의서 및 채권양도각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은 'C'라는 친구 찾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D 온라인 친구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8. 20:53경 서울에 있는 E역 인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실제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닉네임 'G(여자, 20세)'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정면사진을 1장 게시하면서 '안뇽 H고다니는 18 B이야 168/52/B 페e 없고 17cm 이상만 연락받아요 맘에 드는 사람은 D I으로 주거나 I으로 전화해요 D 처음에 보낼때는 싸이즈 인증 사진 보내줘야 만나요 강a,간컨셉 좋아해서 길거리에서 보면 엉a덩이 한번 만져주면 주차장이나 조용한곳으로 갈테니깐 조용히 따라와줘요 질ㅆa 받는거 좋아하니깐 한번할 때 세 번 이상 싸a주는 남자가 좋아요'라는 설명글을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음란한 여성인 것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피해자 제출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하게 커질 수 있어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올린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약 10분 정도 후에 위 글을 스스로 삭제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사과문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0. 5. 22.까지 위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 판결문(부산지원 2019고단6386호), 2심 판결문(부산지원 2020노380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래주점에서 지인에게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재신체검사에 응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재신체검사를 받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 기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37세)과 부부였다가 최근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11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3. 22:3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지인 F의 거주지에서, 엎드려 노트북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갑자기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3. 22:30경 위 F의 집에서 장모인 G과 싸우던 중 화가 나 위 집 밖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진술 1. 발생보고(가정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더이상 피고인이 피해아동과 동거하거나 양육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피고인의 연령, 전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일시적, 우발적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전배우자인 피해아동의 모와 이혼한 상태이고, 현재는 외조모와 친모가 피해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전배우자의 이혼으로 피해 아동이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으며, 재범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3. 00:02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과 다툰 후 집을 나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씨발, 만나면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씨발, 너가 아들 데려오지 않으면 내 탓 하지마"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02:22경 피해자의 물건을 불에 태우는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 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 3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처벌불원의사표시)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06:19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도 3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수회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 및 2009년경 범행에 관한 것이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25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2019. 2. 14. 10: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1세)의 주거지벨을 누르고 도망가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게서 제지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차례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여 이를 제지하는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46세)의 손가락을 빗자루로 때리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계단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구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리비가 21만 1,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의 첫째딸의 통화녹음 파일 확보, E 경장 상대 당시 피해자 상해 정도 여부 등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9 구급활동일지 1. 각 상해진단서, 수리비명세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다른 증거들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11세의 어린이인 피해자 C와 그 모친인 피해자 D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판시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들 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오전, 오후, 밤중, 새벽 시각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피해자들의 집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1년 내지 2년 동안 피해자들 가족을 괴롭혀 오다가,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들의 집 벨을 누르고 도망가던 중 피해자 C에게 발각되자 적반하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1세의 여자아이인 피해자 C를 빗자루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평소에도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 C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어 밤에 자다가 깨기도 하고,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던 피해자 D을 빗자루로 때리고, 밀어 계단 아래로 구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손가락과 어깨가 골절되도록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어깨에 철심을 박는 수술 등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법절차마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대리인이 피해자들과 형사상 책임에 관하여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상가 D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인 미국 'F"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 G)"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B 의류 상의 1점(정품 시가 70,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및 보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제보서(1AA-2005-0685707) 1.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액 재산정에 대한) 1. 상표등록원부(B) 1. 감정서(B)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영세한 규모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정도에 비추어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에 제공된 상품은 시가 70,000원 상당의 의류 1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45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명 'B')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검사와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를 해달라. 수사를 하려면 대출을 받아서 우리에게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거나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길에서 수금을 하는 일을 하면 25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관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19.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에어컨 구입대금 89만 원이 청구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를 해달라. 수사를 하려면 대출을 받아서 우리에게 돈을 건네주어야 하는데,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25. 오전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서울 강서구 허준로 93에 있는 가양2동 주민센터 앞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수거책 A과 총책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에도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사기방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범죄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환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교부한 돈을 피고인이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돈을 돌려 주려 하였던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과거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등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B정당이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C정당 일부 지지자들은 B정당을 '친일세력'으로 규정하며 반대 운동을 벌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3. 30.경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내용은 문구 자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쓰이고 있어 해당 문구를 이용한 현수막 게시 등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 06:00경 부산 사상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E투표소에서 13미터가량 떨어진 아파트 주차장에서 검은색 매직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F 1톤 트럭 뒤쪽에4. 15 투표!, 한·일本전입니다, "1분도 빠짐없이 참여 하이소", 〃〃〃두표〃, 1958년 개띠는 투표했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주차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외근내사) 및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내사보고(외근내사-CD첨부) 및 그에 첨부된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투표소와 차량 거리측정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거리측정 사진 1. 수사보고(인터넷 기사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 제58조의2 단서 제2호(투표소 100미터 이내 투표참여 권유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 제58조의2 단서 제3호(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 당일 투표소 인근에 자신의 트럭을 주차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를 권유하는 문구를 기재하여 게시한 것으로,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특정 단체나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위한 지원이나 대가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 내용의 문구를 게시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은 경찰의 지적을 받고 곧바로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21:24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지하철 2호선 C역 지하상가에 있는 'D' 이라는 카페 앞을 지나가면서 그곳 진열대를 정리하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페 'D'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 진열대를 정리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2: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산2교 방면에서 마포구청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성산 3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4차로에는 피해자 D(42세) 운전의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후방 4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E 동양6톤압착진개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6톤압착진개차를 홍제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추의 골절 및 탈구,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의 사실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목격자 영상 추가 제보), 영상 CD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전방주시 및 제동 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이 방향지시등 점등 당시에는 충돌지점 후방 약 50.3m 지점을, 우회전 시작 당시에는 충돌지점 후방 약 39.5m 지점을 각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방향지시등 점등을 위험으로 인지하고 급제동하였다면 충돌지점 이전에 정지할 수 있었으나, 우회전 시작 당시를 위험으로 인지하고 급제동하였다면 충돌지점 이전에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실질적인 우회전 없이 방향지시등만 점등된 상황을 운전자가 위험으로 인지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하반신 마비의 중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고의 충격으로 트럭 밖으로 튕겨나가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손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