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소위 기획부동산업체인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3.경부터 F 주식회사의 선릉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6. 8.경부터 2019. 3.경까지 F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8. 3.경부터 2019. 10.경까지 F 주식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H과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화성 임야) 피고인들은 2018. 2. 6.경 경기 화성시 I 임야 12,595㎡(이하 ‘이 사건 화성 임야’라 함)를 2018. 1. 29.자 공매(매각금액 4억 4,566만 원)를 등기원인으로 F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사실은 이 사건 화성 임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녹지지역이자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바로 옆에 J과 K이 있어 사실상 단기간에 개발이 불가능함에도 주변 개발 호재 등을 빙자하여 이 사건 화성 임야를 분할하여 비싸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19.경 서울 강남구 L빌딩 M호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은 피해자 H에게 “그 토지에 농작물을 생산할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회사(F 주식회사)에서 다 구해준다. 아마 오늘 땅 사가면 1년 정도 지나 N에서 연락이 올 거고, 그럼 거기 참관해서 땅 판매만 하고 오면 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발효되고 나서 현재 우리 지금 경기도권에 다 개발되고 있는데, 그게 다 이거에요. 성장관리권역이에요. 위례신도시, 다신신도시, 하남에 있는 미사신도시, 양주에 있는 옥정신도시 그 다음에 의정부에 있는 민락 다 뭐냐 성장관리권역이에요, 이 땅이 성장관리권역으로 돼 있거든요, 평당 시세 같은 경우에는 한 80만 원대 정도 해요. 시세가 이 땅과 똑같은 조건 하에 보통 싸다하면 70만 원대, 비싸면 80만 원대, 더 좋은 위치면 200만 원대 달라는 경우도 있고 개발되기 전입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토지가 다른 시세보다 싸면 쌌지 비싸진 않아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제가 7군데 땅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좋은 건 한 3~4년 사이에 땅을 파는 거에요, O 건너편 땅인데요, 제가 8억 원 이상 보상을 받았거든요. 3년 8개월 만에, 제가 투자한 돈은 6,800만 원이었어요. 저는 화성 땅을 사시라고 말씀을 과감하게 드릴께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땅에 투자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수익을 못 내본 적이 없어요. 지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성 땅에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빠르게 수익을 보실 거에요.”라고 말하는 등 마치 이 사건 화성 임야가 단기간에 개발되어 수익이 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화성 임야 중 495㎡(약 150평)를 6,450만 원(평당 43만 원)에 매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3. 15.경 5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1,950만 원을, 같은 달 21.경 4,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등기비용 명목으로 2018. 3. 27.경 3,238,769원을 교부받아 합계 67,738,769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안산 임야 피고인들은 2018. 5. 3.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P 임야 12,099㎡(이하 ‘이 사건 안산임야’라 함)의 1/2 지분(6,049.5㎡)을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매각대금 2억 577만 원)을 등기원인으로 G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사실은 이 사건 안산 임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녹지지역이자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단기간에 개발이 불가능함에도 주변 개발 호재 등을 빙자하여 이 사건 안산 임야를 분할하여 비싸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8.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P 토지 주변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모두 매입되었고, 신안산선 초역세권에 해당한다. P 토지에 Q 복선 전철이 들어오고 역사에서 1킬로미터 안에 있으니 그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이곳이 화성보다 더 빨리 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이 사건 안산 임야가 단기간에 개발되어 수익이 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안산 임야 중 280㎡(약 85평)를 3,910만 원(평당 46만 원)에 매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4. 12.경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용인 임야 피고인들은 2018. 12. 13.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R 임야 46289㎡(이하 ‘이 사건 용인임야’라 함)의 1/6지분(7,714.8333㎡)을 2018. 12. 11. 공매(매각대금 1억 5,450만 원)를 등기원인으로 G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사실은 이 사건 용인 임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녹지지역이자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단기간에 개발이 불가능함에도 주변 개발 호재 등을 빙자하여 이 사건 용인 임야를 분할하여 비싸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8. 12. 1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H에게 “용인 임야에 대하여 계획 관리지역 지정 도시가스 설치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용인시가 이 임야 앞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용인시가 아무 이유 없이 매입했겠냐? S 단지도 들어오고 이미 도시 계획에 포함된 매물이며 실거래가 70만 원 선이고, 그 땅 앞에 도로가 있다. 용인 땅은 1년 안에 쇼부가 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이 사건 용인 임야가 단기간에 개발되어 수익이 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용인 임야 중 165㎡(약 50평)를 1,400만 원(평당 28만 원)에 매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12. 24.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같은 달 26.경 등기비용 명목으로 829,000원 교부받아 합계 14,82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녹취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화성 임야), 각 개별공시지가, T사무소 지도 출력물,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화성 임야 지도 인터넷 출력물, E이 피해자에게 보낸 화성 임야 주변 사진, 안산 임야 지도인터넷 출력물, 편지, 비용청구서, 등기비용청구서, 유동성 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등, 속기록, 도시계획도, 각 수사보고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 A만 ‘피고인’이라 하고, 나머지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으로 지칭하지 않는다)은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E, D, B에게 속아서 이 사건 화성 임야를 매수했다고 진술했고(수사기록 5권 191, 192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하고 권수와 쪽수만 기재한다), 안산 임야 및 용인 임야는 E에게 속아서 매수했다고 진술했다(5권 195, 197쪽).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도 이 사건 화성 임야와 안산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이나 E이 계약서를 가지고 왔다고 기재되어 있고(5권 11, 14쪽), 피해자는 화성 임야 매매계약서를 B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5권 195쪽). C는 대표(피고인)이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4권 315쪽). 그러나, 이 사건 화성 임야, 안산 임야, 용인 임야(이하 ‘이사건 각 임야’라 한다)는 F 주식회사 내지 G 주식회사의 소유로, 위 두 회사의 등기부(5권 27, 29쪽)나 위 두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5권 38, 106, 131쪽)에 U, V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위 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모두 피고인 A이다. 위 각 회사 직원이었던 E은 U이나 V를 한번도 본 적 없고 직책과 업무를 모른다고 진술했고(4권 27, 28쪽), B도 U이나 V가 회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던바(4권 277, 278쪽), 위 두 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일은 피고인 A만 대표자로서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행위는 피고인이 위 각 회사를 대표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그 기망행위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매도회사 대표자란에 날인된 법인도장은 피고인이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날인한 것이거나, 위 B, E 등에게 날인을 위임한 것이고, 계약서 작성 후에도 피고인에게 보고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사건 기망행위의 요지는, 이 사건 각 임야가 단기간에 개발이 불가능함에도 주변 지역 개발 호재 등을 이유로 가액이 오를 것처럼 빙자해 비싸게 팔았다는 것으로,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각 회사는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한 때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 매수 당시 매매대금보다 4배가량 비싼 금액에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5권 41, 45, 116, 118, 136, 138쪽, 3권 8, 9, 11, 13쪽). 피고인은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판매하는 가격을 정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은행계좌도 관리했던바(4권 27, 277, 280, 283, 284, 316, 3권 9쪽 등), 이는 위 기망행위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각 임야 등 부동산 매도와 관련하여, 직원들을 교육하지는 않았고 공범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도할 당시 설명했던 내용 전부를 자신이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각 임야의 지가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정보 일부에 관해 직원들에게 업무상 브리핑을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3권 9~14쪽).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다시 비싸게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직원들은 피고인이 정한 매매대금으로 임야를 판매할 수 밖에 없으며, 위 판매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매대금 차익 상당의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 또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회사 직원에 불과한 나머지 공범들은 주변지역 개발 호재 등을 빙자해 이 사건 각 임야를 비싸게 판매한 행위가 기망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이 사건 각 임야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판매한 것이 기망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정작 이를 지시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행위가 기망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나머지 공범들의 관계 및 역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수법, 범행에서의 역할,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