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53

범죄 사 실 12020 고단553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9. 7, 3.경 부산 해운대구 H주택 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J'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에 675,000원을 입금해주면 아이폰XS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아이폰XS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L은행 계좌에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67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4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13,393,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7. 19.경 부산 해운대구 H주택 I호에서 A으로부터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는데 휴대전화,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N' 계정 및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의 'N' 사이트 아이디 'P' 및 Q은행 계좌번호(R)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항 내지 제12항 기재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 고단10741 3. 피고인 A의 병역법 위반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2019. 11.경 부산 해운대구 H, I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12020 고단 12521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9. 8. 12.경 부산 해운대구 H주택 1호에서 인터넷 S 카페 'N'에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U 명의의 V은행 계좌(W)에 90,000원을 입금해 주면 갤럭시 버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갤럭시 버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U 명의의 위 V은행 계좌에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2,627,3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9. 8, 29.경 부산 해운대구 X 여관 Y호에서 피해자 Z과 함께 숙박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잠이 든 든사이에 위 피해자의 점퍼주머니에서 시가 800,000원원 상당의 갤럭시9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12020고단1539. 6.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0. 2. 7.경 부산 연제구 AA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N'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타이틀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올린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AC 명의의 AD 계좌(AE)로 6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타이틀 2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게임타이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9경 AC 명의의 위 AD 계좌로 게임타이틀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경까지 부산 연제구 AF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713,000원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1541 7.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0. 2. 7.경 부산 연제구 소재의 모텔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N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및 관련 게임칩을 판매한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G에게 '34,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칩 '젤다의 전설'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칩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게임칩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2. 7. AC 명의의 AD 계좌(AE)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34,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5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E, K,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D,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 CJ, CK, F, CL, CM, CN, G, CO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진술 및 영장회신검토),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진술), 내사보고(계좌명의자 CP 전화통화), 내사보고(계좌명의자 CQ 전화통화) 1. 각 대화내역, 피혐의자와 피해자 간 페이스북 메시지 송수신 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피해금 송금 계좌 거래내역 1. B 명의 Q은행 계좌(R) 거래내역, AH 명의 AD 계좌(CR) 거래내역, A 명의 CS 계좌(CT) 거래내역, A 명의 L은행 계좌(CU) 거래내역, 각 A 명의 L은행 계좌(M) 거래내역, A 명의 CV은행 계좌(CW) 거래내역, A 명의 우체국 계좌(CX) 거래내역, CY 명의 CZ 계좌(DA) 거래내역, CY 명의 L은행 계좌(DB) 거래내역, CY 명의 우체국 계좌(DC) 거래내역, DD 명의 우체국 계좌(DE) 거래내역, DF 명의 CV은행 계좌(DG) 거래내역, CP 명의 CV.은행 계좌(DH)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회신, CQ 명의 CV은행 계좌(DI) 거래내역, 각 DJ 명의 V은행 계좌(DK) 거래내역, AI 명의 CZ 계좌(DL) 거래내역, 회신 1. 피의자 B 현금인출장면, 피의자 A 현금인출장면, 피해금원 인출 당시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10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M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DN 작성의 진술서 1. 부산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1. 2019년 병역판정검사 추가통지(1차), 거주불명 등록요청 2020고단1252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U, DO, CQ,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P, T, DQ, DR, DS, DT, DU, AH, DV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W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X1) 전화진술 청취) 1. 각 J 대화내용, 각 J 대화내용 등,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 영장회신 1. 각 이체내역, 상세거래내역, DY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표, 이체확인증 1. CCTV영상 캡쳐 사진 2020 고단153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DZ, EA, E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AC 명의 AD 계좌거래내역서 등, AC 명의 CS 계좌 거래내역서 등 1.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사진 "2020 고단 154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목록 순번 20번에는 "EC"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32조 제1항(거주지 이동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번)은 피고인 B와 무관하므로,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 신청 중 피고인 B를 상대방으로 한 부분은 이유 없다. 배상신청인 D, F은 피해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구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의 배상명령 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도 이유 없다. 배상신청인 E, G의 경우에는 피해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각 배상명령신청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및 벌금 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사기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6월 ~~ 1년 6월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A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 Z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7년 년 6월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방조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A에게 자신의 'N' 사이트 아이디와 Q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 계좌에 송금된 편취금을 직접 출금하여 A에게 건네주기까지 하였는바,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