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모범행(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2013. 10.경까지 전기통신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전기통신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2004. 3.경부터 2012. 6.경까지 ㈜I에서 공사현장의 전기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인천 연수구 J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전기·통신 부분을 ㈜I에서 ㈜K에 도급을 주고, ㈜K에서 ㈜L에 도급을 주고, ㈜L에서에 도급을 주었는바, 2010. 12, 21. ㈜M는 피해자 회사에 통신 부분 공사(이하 '본건 공사'라고 함)를 공사금액 14억 2,000만 원, 공사기간을 2012. 5. 31.까지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일시경 피해자 회사는 ㈜N에 위 공사를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K, ㈜L, ㈜M는 계약 상의 필요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와 ㈜N이 실제 공사를 진행하고 ㈜I이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2011. 9.경 ㈜N 운영자인 O이 사망하였는데, 0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버리는 바람에, 본건 공사 관련하여 ㈜N으로부터 자재대금, 노임 등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O의 사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기왕에 발생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한편 그 시경 망 O의 처인 P는 피고인 B에게 'O으로부터 빌려간 6,000만원을 변제해 주지 아니할 경우 ㈜I 본사를 찾아가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면서 더 이상 본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도 없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 B이 위 P에게 6,000만원을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자, 2011. 10.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일단 피해자 회사에서 ㈜N의 채권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장차 ㈜I에 공사대금이 증액된 것처럼 보고하여 피해자 회사가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자금을 모두 지급받게 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가 ㈜N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였음에도 ㈜N이 본건 공사 관련한 자재비, 노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본건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고, 피고인 B이 망 O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I에 허위로 공사대금이 증액된 것처럼 보고하여야 하는 상황을 잘 알고 있어 향후 ㈜I의 내부 감사나 실사 작업 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가 공사금액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 팀장인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에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알려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보고하지 아니한 채, 2011. 11.초경 마치 ㈜N에 대한 정상적인 공사대금 지급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1. 11. 15.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N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122,65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5. 38,511,308원, 2012. 1. 16. 32,656,567원, 2012. 2. 17. 33,494,719원, 2012. 3. 15. 25,300,000원 등 합계 252,612,594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후 2012. 2. 16.경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N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니 피해자 회사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되 당초 계약금액 보다 2억 5,400만원이 증액된 16억 4,000만원을 공사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결재를 받았으나, 2012. 4.경 ㈜M는 피고인 B에 대한 내부감사를 거쳐 피고인 B을 해고하고, 2012. 12.경 본건 공사현장에 대한 실사를 거쳐 기성금액을 1,273,321,000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N에 252,612,59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 배임, 사기 피고인은 2012. 3. 30.경 본건 공사 현장의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Q에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대금이 있는것처럼 행세하면서, ㈜Q 운영자인 공소외 R으로부터 10,450,000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Q에 10,45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그 중 8,800,000원을 공소외 S 명의 계좌(T)로 송금받음으로써 10,4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650,000원은 ㈜Q에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10,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6. 27.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는 세종시 소재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 지출할 경비 명목으로 390만원, 대구 동구 소재 U 아파트 공사 현장에 제출할 경비 명목으로 430만원 등 합계 820만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79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0.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세종시 소재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 지출할 경비 명목으로 260만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19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S, R,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각 진술서 1. S, Y 작성의 각 경위서 1. J현장 총괄 거래내역 현황 1. J현장 매출매입내역 현황/각 전자세금계산서, 계좌내역, 이체내역 1. J현장 총괄 정리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S 관련 계좌) 1. 수사보고(인천 J 공사대금 사용처 관련 계좌) 1. 수사보고(항고인 회사 세종공사현장 전도금 계좌내역 제출) 1. 수사보고(항고인 회사 세종, 대구 현장 전도금 내역 및 계약서 제출) 1. 수사보고(항고인 회사 전도금 관련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계좌)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관련) 1. 각 공사비 지급내역(세금계산서, 매출처원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의 가의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의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다른 현장으로의 공사대금 전용과 재하청업체로부터의 부적절한 돈 수수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은 재하청업체와의 부적절한 돈 거래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상황이 되자 서로 공모하여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편법을 통해 무마하려다가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그에 따른 피해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나아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회사 경비를 횡령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없고,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나 Z와의 관계에서 이득이 되는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