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24

범 죄 사 실 2022고합224 피고인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 피해자 B(여, 21세)을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3.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과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C호텔 D호 객실에 투숙하여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다른 친구인 E을 불러 E과 함께 위 호텔의 다른 객실로 옮겨갔다. 피고인은 2021. 3. 4. 06:40경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잠시 위 D호 객실에서 나간 사이, D호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손과 다리로 감싸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247 피고인과 F은 친구 사이이고, 2021. 11. 9. 03:45경 고양시 G 1층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I(남, 25세)이 F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F을 때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았다. 계속하여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2회 때린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F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이 법원의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대화내용 2022고합247 1. 합의부로 이송되기 전 2022고단48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등,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친구인 F과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였고, 친구인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다. 피해자 B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준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2회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이 원칙이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 또한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1회, 벌금형 1회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평가 점수는 13점으로서 ‘높음’ 수준 중 가장 낮은 점수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DSM-V)에서 규정하는 변태성욕장애는 보이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