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56

범죄사실 2018고단1556 피고인은 2018. 3. 25. 11:35경 서울 강서구 C 1층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의자와 접시를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018고단4807 피고인은 2018. 8. 19. 23:55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55에 있는 화곡우체국 앞길에서, 모욕 사건으로 지구대에 가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강서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옐로카펫' 교통안내 표지판 1개를 손으로 뜯은 후 무릎으로 쳐 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목격 진술) 2018고단4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재물손괴)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한), 견적서, 피해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특히 2016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3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의 범행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감행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알코올중독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성행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한도를 측정해서 대출을 해줄수 있다. 입출금 실적을 늘리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경기 평택시 B아파트 경비실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F 문자 캡처 사진,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 2018. 1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범행일시 2018. 10. 6.)로 벌금 300만원을, - 2011.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 2003.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 구 한강대로 405 소재 '서부역' 부근 도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2

범죄사실 2019고단32 -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C(18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5. 04:00경 경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C의 일행과 다툼이 있었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며 사건이 무마되었으나, 이후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와 그 일행을 'E주점 근처에 있는 'F식당'으로 다시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경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니 요즘 내한테 너무 잘 보인다. 조 심해라. 조만간 맞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제가 형한테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그곳 수저통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집어들고주먹을 쥔 채 피해자의 얼굴을 2 ~ 3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154www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 1. 15. 01:50 경 경주시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위 주점 옆에 있는 'I'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J(23세), 피해자 K(20세), 피해자 L(23세)의 일행에게 "야, 눈 깔아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J 이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다가가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J의 목을 졸랐으며, 이를 제지하러 온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안경이 부서지게 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쓰러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촬영) -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젓가락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2019고단1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J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 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B: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또는 폭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 L과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중곡육교' 앞 교차로를 '고현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CA11'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 및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신호주기 분석) 1.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뇌손상으로 의식이 저하되는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0.경 경남 창원시 B에 있는 C증권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공장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뒤에 상환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변제계획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의 공사계약서를 제시하며 '선급금을 받으면 1억 원을 바로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운영이 쉽지 않아 신용이 있는 G을 대표자로 하여 ㈜H을 설립할 계획이었고, 위 E 공장의 매입가격은 38억 원이며 계약금은 3억 원인바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 이외에 나머지 계약금 2억 원을 마련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F이나 ㈜H은 매출이나 신용도가 없어 은행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 공사선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공사자재를 구입할 자금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업 관계에 있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K)로 1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경남 창원시 B에 있는 C증권 인근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함안군 L에 있는 M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매매가가 95억 원인데 N은행 담당자와 이야기하니 11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공장을 매입하면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고, 이전에 1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 말한 공사계약 역시 추진되고 있으니 2017. 4. 4. 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의 매출이나 신용도가 없어 은행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M의 매입을 위한 계약금이 3억 원인 바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 이외에 나머지 계약금 2억 원을 마련한 상황도 아니었고, N은행 담당자로부터 위 공장의 가치가 110억 원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8. 경 ㈜H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7. 5. 23.경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S,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공사기본계약서, 이체상세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구공판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2.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변제가능성이 극히 낮음에도 만연한 계획 하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여량면 여량1교 앞 도로를 정선읍 방면에서 여량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는 교각이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4. 4. 8.부터 2018. 3.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월(1. 26. ~ 2. 25.) 임금 780,000원, 2월 임금(2. 26. ~3. 1.) 520,000원 합계 1,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15,215,3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E의 2019. 4. 1.자 합의서가 같은 날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 앞 국도 제2호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벌교읍 쪽에서 조성면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간선도로로서 차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제한최고 속도가 시속 80km로 지정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최고속도를 시속 25. 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앞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감속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업무상 과실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2. 23, 23:18경 창원시 성산구 B백화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같은구 상남동 오거리(회전교차로)부근에서 약 1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창원중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게 적발되었다.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움직임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약 15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번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두려운 마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중사유: 음주운전의 폐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감경사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2012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00:05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주점 앞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31세)에게 빈 방이 없으니 나가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불법 노래방 영업이라는 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피고인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이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포함)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6. 14: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역 방향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5세)가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 운전석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6. 14:35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병점동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용)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6.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1980. 11.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3. 6.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1985. 3.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6.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1999. 7.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2005. 1.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1.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몰수를 각각 선고받고,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은 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상습절도죄로 변경되어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5. 1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반찬가게 창고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건고추 20근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4만 원 상당의 농작물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3. 18:25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피해자 F 소유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으로 들어간 후 건물 1층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곳 2층 외부계단에서 내려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8형제 3082호 수사기록 100~101쪽), 압수품 사진(2018 형제3082호 수사기록 106~107, 110쪽), 피해품 사진(2018형제2268호 수사기록 40~41쪽) 1. 각 현장사진 등(2018 형제 3082호 수사기록 16~19,36,52-54,249~251,285-286쪽), CCTV영상 캡쳐 (2018형제 3082호 수사기록 39~40쪽), 주거지 내 사진 (2018 형제 3082호 수사기록 299쪽), 피의자 사진(2018형제 3082호 수사기록 302쪽), 피해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2018형제 10504호 수사기록 23~24쪽), 사건당일 일몰 일출 시간표(2018형제10504호 수사기록 28쪽) 1. 2018형제3082호 각 수사보고(피해자 I의 피해사실 확인, 피해자 L의 피해사실 확인,절취품 및 피해가액 특정), 2018형 제3368호 수사보고(합의 및 피해품에 대하여), 2018형제10504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간대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11부(2018형제 3082호 수사기록 351-392)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및 이미 동일·유사한 수법의 범죄로 수회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1.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촌 지역 거주민들의 방법의식이 높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을 일대를 돌아다니며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주거지 등에 들어가 수회에 걸쳐 농작물 등 재물을 절취한 다음 이를 처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상습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채 1개월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되지 않았고,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여관 생활을 전전하는 등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채 이전에 저질러 온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품 일부는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유)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수리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1. 1.부터 2015.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8,343,8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실확인서 1. 각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근로자 E는 근무기간 중 피고인과 합의 하에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E가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38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미지급 퇴직금이 3,800만 원 상당으로 피해 내용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5. 2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10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계금수령증 위조 피고인은 2015, 2. 17.경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계금수령증 문서 중계금란에 "사천육백이십만", 계금수령인성명란에 "A", 계금수령인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계금수령인 주소란에 "속초시 F건물 G호", 계금수령인 전화번호란에 "H", 보증인 성명란에 "I", 보증인 주민등록번호란에 "J",보증인 주소란에 "상동", 보증인 전화번호란에 "K"라고 기재한 다음, 위 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계금수령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금전차용증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금전차용증서 문서 중 일금란에 "사천육백이십만", 변제기란에 "2017년 10월 12일, 채무자 성명란에 "A", 채무자 주소란에 "속초시 F건물 G호",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란에 "E",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I",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상동", 연대보증인 주민등록번호란에 "J"라고 기재한 다음 위 I의 이름 옆에 "L"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금전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금수령증과 금전차용증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금수령증, 금전차용증서, 각 인감증명서, 녹취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딸인 I과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고발한 D와 합의하여 위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과 I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30

범죄사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 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및 2018. 1. 1. 경부터 2018. 3. 7.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2층 'C'는 전화권유판매업을 하면서, 자동으로 음성광고메시지를 발송하는 기기 및 프로그램인 '오토콜'에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숫자를 조합해 생성한 전화번호를 업로드 하여 발신번호를 D 등 36개로 변경해가며 총 10,220회에 걸쳐 식품 판매 광고 음성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로서 숫자를 조합하여 수신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자동으로 만드는 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 생성한 휴대전화 번호 목록 일부, 임의제출서, 전화권유판매 음성멘트, 현장 사진 자료, 불법 음성스팸 신고내역,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트랩시스템에 탐지된 녹음자료(e-mai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 제2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으로 전화번호를 생성한 다음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범행의 기간도 길고 수신자 중 1,630명이 불법 음성스팸으로 신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데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 없이 재범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12:18경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C 인근 석성리 부락 연결도로에서 위 C 편도 1차로 도로의 북이면사무소 쪽 차로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위 편도 1차로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으로 진행 차로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그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진행 차로의 방향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연결도로에서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북이면사무소 쪽에서 증평톨게이트 쪽으로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측면 부분을 위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5,204,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 후 전화기를 끄고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쁨. 합의하지 아니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기소유예 결정되고, 2014. 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1.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평거한보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람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2:11~12:13경 상주시 B에 있는 'C 슈퍼'에서 피해자 D(여,가명)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슈퍼의 업주가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틈을 노려 피해자에게 "너 뭐 사러 왔나?"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쳐 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는 2019. 7. 26. 경찰에서 "A씨가 왼손으로 제 오른쪽 가슴을 만지려고 손을 뻗더라고요. 거의 손이 제 가슴에 닿으려는 찰나에 제가 오른 팔로 툭 쳐내고 바로 구멍가게에서 나왔어요. … 구멍가게에서 가슴을 만지려고 했을 때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내가 손으로 쳐내서 만지지는 못했으니까. … 거의 가슴에 닿을 만큼 왔는데 제가 손으로 쳐 내서 못 만진 거예요"라고 진술한 점, E F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기는 하나 미수에 그친 점, 고소를 취하한 점, 70세로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