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21:20경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 D(가명, 여, 29세)가 다가와 “E아파트”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자, E아파트에 데려다 달라는 취지로 알아듣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그곳을 지나가던 주민의 인기척을 느끼고 위 F동의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채 울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증명의 정도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지에 있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G을 만나기 직전 자신들의 지인들과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시고 지인들을 택시를 태워 보낸 후 도로 근처를 혼자 걸어오고 있었다. 피해자와 G은 1차 호프집, 2차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려 아이스크림을 산 후 피해자의 친정집인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구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가던 길을 되돌아오더니 차도를 뛰어서 건너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뒤따라가거나 쫓아가는 상황은 아니었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직후의 CCTV 장면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목뒤 어깨 쪽으로 손을 올리고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에 가깝게 들이밀고 있다. G은 그 장면을 계속하여 보고 있으면서 별다른 제지가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쪽으로 출발할 때 인사를 하는 듯한 포즈를 취한다. G은 위 목격한 장면에 대하여 ‘피해자가 어떤 의도로 피고인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팔짱을 끼었는지는 모르겠고, 단편적인 기억으로는 그 남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서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이 사건 아파트 쪽으로 걸어오는 CCTV 장면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쪽으로 자연스럽게 팔을 두르고 스스로 걷고 있고, 피고인의 한 쪽 팔이 피해자의 허리 쪽에 위치하고 있긴 하나 힘을 주어 피해자를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옆으로 자동차가 지나갈 때 피해자가 자동차가 먼저 지나가게 하기 위하여 잠깐 멈추기도 한다. 이러한 면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아파트 쪽으로 오는 동안 몸을 가누지 못하였거나 인사불성이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최초 어떻게 만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어서 접근했다고 생각했고, G에게 해가 될 것 같아서 G을 먼저 보낸 것이며(피해자는 제3회 경찰 진술조서 및 이 법정에서 ‘G이 남편과 이혼준비 중인데 남자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보여 책잡히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본인은 본인이 알아서 잘 처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생각의 합리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을 만난 후 G과 헤어질 당시의 기억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H은 이 사건 아파트 F동 비상계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하고 ’나오라‘고 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단을 나와 이 사건 아파트 입구 쪽으로 걸어갔는데, 이때 피해자는 H에게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 6) 피해자의 남동생 I은 비상계단에서 나와 아파트 입구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고, 피해자는 바로 피해자의 남동생을 알아보면서 ’어, I‘이라고 말하며 I에게 갔다. I은 이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그 때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었다”라고 말하였는데 말이 어눌하지 않았고 정확하게 말했다. 피해자를 발견한 곳에서 피해자의 친정집까지 도보로 3~5분 정도 되고, 피해자가 살짝 비틀거렸지만 완전 부축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7)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나타난 I에게 왜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남편도 집에 있어 혹시나 사태가 커져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였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은 바로 직후에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당시 술의 영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단능력과 대응능력 등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8) 그렇다면 비록 피해자가 주량인 소주 한 병을 넘은 소주 두병 정도를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당시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라거나,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만취상태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9) H은 F동의 비상계단 밑에서 여성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관에서는 ’엉엉‘ 우는 소리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큰소리가 아니고 흐느끼는 정도의 소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이 피해자가 우는 모습을 직접 본 것은 아닌 점, F동 비상계단 근처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던 I, 피해자의 친정집 근처에서 I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만난 G이 모두 피해자가 울고 있었다거나, 직전에 울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친정집에서 거울을 봤을 때 눈이 부어 있었으므로, 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피고인과 같이 있을 때 울었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은 안 난다‘고 진술한 점, G은 2021. 6. 2. 경찰에서의 조사 시 ’I이 피해자를 데리고 경비 초소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어 피해자에게 “어디에 있었냐, 그 남자가 뭐했냐”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그냥. 뭐.“ 라며 별일 없다는 식으로 말했고, 저는 혹시나 걱정이 되어 그 자리에서 울었고, 피해자도 같이 울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G을 만난 이후에 울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들었다는 울음소리가 실제로 피해자가 울어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