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6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일자불상경 부동산중개사무실 중개보조사무원으로 함께 일한 적이 있던 D와 E에게 "양봉시설이 있는 비닐하우스 소유자에게는 상업용지 6평 등 생활대책이 보상된다"면서 자신이 F으로부터 매수한 '비닐하우스' 1동을 팔아달라고 부탁한 뒤, D와 E을 통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의 남편 I, 피해자 J 등에게 "축산시설 양봉을 소유하고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 명목 및 생활대책수단으로 상업용지 6평 내지 10평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온다. 5,000만원에 위 비닐하우스 내 양봉시설 1구좌를 사라. 보상이 안되는 경우 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면서 마치 양봉시설이 있는 비닐하우스를 갖고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생활대책수단으로 상업용지 6평 등을 보상해주는 것처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2008. 11. 25.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 사무실과 서울 광진구 M 옆 N 2층 커피숍에서 '물건명: 축산시설 비닐하우스(양봉시설 1구좌 25군), 소재지: 서울 송파구 O, P, 면적: 약 10평, 매매금액: 5,000만원(단, G와는 4,500만원),'이라는 내용으로 각 축산시설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6. 1. 3. 서울 송파구 Q 등 일대 토지를 위례 신도시 택지개발조성사업의 예정지구로 지정·공람공고하고, 2008. 8. 5. 사업인정고시를 함에 따라(2008. 8. 19. 보상계획 공고), 위 사업구역내의 비닐하우스에서 꿀벌 20군 이상 양봉을 하였던 자가 위례지구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 상업용지 27m² 또는 20m²를 보상받으려면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6. 1. 3.) 이전부터 허가·등록·면허·신고를 하고 영업 등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축산법에 등록한 축산 포함)을 받은 경우'이거나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 등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축산, 자유업 포함) 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 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위 비닐하우스 내 양봉시설은 생활대책 보상기준일 즉,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6. 1. 3.)이 훨씬 경과한 2008.경 무렵에서야 F이 상가 대토권 보상을 노리고 비닐하우스 안에 무단으로 설치한 꿀벌통으로서, F과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위 생활대책 보상 기준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꿀벌통을 이용하여 양봉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직원의 불법적인 도움 없이는 즉,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상가대토권을 피해자들이 지급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위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꿀벌통을 매수·소유하고 있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당시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보상이 어려운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위 비닐하우스 내 양봉시설을 갖고 있기만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수단으로 상업용지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이 안 될 경우 곧바로 그 대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8. 11. 25.에 2,500만원을, 같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08. 10. 24.과 2008. 11. 25.에 합계 5,000만원을, 같은 피해자 G로부터 2008. 10. 23.과 2008. 11. 25.에 합계 3,500만원을, 각 D를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I의 일부 진술기재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축산시설물 매매계약서 1. 수사협조자료 송부 및 이에 첨부되어 있는 위례지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 사진 1. 수사보고(토지 소유자 상대 수사) 1. 공고문, 대한민국정부관보,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에 따른 안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역시 비닐하우스 내 양봉시설을 갖고 있으면 상가대토권이 나온다는 F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F으로부터 비닐하우스 내 양봉시설을 매수하면서 해당 비닐하우스의 위치(지번)와 실제 현황 및 생활대책보상요건 충족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8. 3.경 F에게 양봉시설 4구좌가 있는 비닐하우스 1동을 1구좌당 3,000만원씩 합계 1억 2,000만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000만원만 지급한 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8. 11. 25. 위 시설을 피해자들에게 1구좌당 5,000만원(G에게는 3,500만원)에 전매를 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F에게 잔금 1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양봉시설에 대한 생활대책수단 보상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았다면 위와 같은 투자상품을 굳이 친인척도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한다는 것이 쉽사리 수긍되지 아니하는 점, 위 각 매매계약서에는 '생활대책 미발생시 원금상환을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D 등을 통해 위 비닐하우스 내 양봉시설의 매수자를 구할 무렵인 2008. 10.경에는 R, F 등에 의해 위와 같은 시설물에 대한 생활대책보상의 확보를 위한 집단행동을 목적으로 'S'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인 점(F은 그로 인해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F, R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도하는 '비닐하우스 내 양봉시설'이 생활대책수단을 받기 위한 법정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상요건의 미비로 축산업손실보상 및 생활대책이 전혀 부여될 수 없는 양봉시설임에도 위와 같은 양봉시설을 갖고 있으면 상가대토권이 나오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 적지 않고, 아직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내 양봉시설 소유자에게 생활대책수단이 보상된다는 피고인측의 말만 믿고 양봉시설을 매수한 피해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매매대금조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한 금액은 F에게 송금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점, 고소 이후 피해자 H, G에게 일부 금액(120만원, 270만원)을 반환하였고, 피해변제조로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J: 500만원, H: 250만원, G: 35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