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1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1. 27. 확정되었다. [2012고단186] 1. 피고인은 2012. 2. 19. 01:0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 E이 운행하던 쏘렌토 승용차와 피해자 F(35세)이 운행하던 아반떼 승용차 사이의 교행 문제로 피해자가 E의 쏘렌토 승용차를 쳐다보자, 길을 가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끼어들어 피해자에게 "그냥 꺼져라.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E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65] 2. 피고인은 G 트라제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7.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시속 약 10~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좌측에서 오토바이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 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18세) 운전의 I 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트라제XG 차량 좌측 앞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0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173] 3. 2006. 8. 9.자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의 점 피고인은 E, J과 함께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06. 8. 9.경 저녁경 K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J은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하여 대전 시내 일원을 배회하면서 사고유발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1:30경 대전 서구 L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M가 운전하는 N 씨에로 차량이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E은 운전하던 옵티마 승용차의 속력을 줄이거나 서행을 하면 사고를 피할 수 있음에도 옵티마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 측면으로 M의 씨에로 차량 운전석 쪽 측면 범퍼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과 E, J은 위와 같이 고의 충돌 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위 M의 과실로 인해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신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고, 위 M 운전차량의 보험이 가입된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 보상과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의 진단서, 차량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과 E, J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06. 8. 17.경 E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6. 8.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192,41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09. 8. 30.자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의 점 피고인은 E, O과 함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30. 02:32경 공주시 P 앞 작은 사거리에서 O이 운전하는 Q 트라제 차량에 E과 함께 타고 위 길을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R 운전의 S 코란도 차량이 일방통행길을 역주행으로 잘못 진입하여 전면에서 진행하여 오는 택시를 발견하고 길을 비켜주기 위하여 후진하다 뒤범퍼로 뒤에서 정차해 있던 트라제 차량 앞 범퍼를 살짝 추돌하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E, O은 위 교통사고로 전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 무렵 위 R 운전차량의 보험이 가입된 피해자 제일화재 주식회사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등에 대한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1.경 E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6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8. 31.경부터 2009. 9. 10.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207,6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2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3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2013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W,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량으로 피해자 H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