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53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위법이다. 현금 1,000만 원을 주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공탁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에 있는 지하철3호선 불광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문자 관련),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서울 은평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휴대전화 촬영 사진, 사진, 범죄현장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여행경비를 전달하는 업무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9. 4.경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니 공탁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여 1,000만 원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의 남자와 통화를 한 후 불광역 2번 출구 앞으로 가서 현금 500만 원을 여자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여자는 피고인이 맞다’, ‘돈을 건네줄 때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 맞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그렇다는 표현을 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고개를 끄덕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언제 금융감독원 직원인지 확인하였느냐는 이 법정에서의 변호인 질문에 대하여는 ‘만나자마자 확인했다. 지나가던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주겠느냐, 확인을 하고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일 뿐 아니라 비교적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여행경비를 전달하는 업무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고, 오히려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더 가깝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려고 E에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 온 사람이 자신은 여행업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해외에 나와 있어 송금하는 일을 하면 되니 그 일을 해보라고 하여 텔레그램으로 사진, 주민등록증, 이력서를 보내주어 일하게 되었다’, ‘손님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으면 큰 금액은 건당 50만 원, 작은 금액은 건당 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돈을 받은 다음 현금으로 피고인의 몫을 빼고 나머지만 은행에서 송금하면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업무는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것이어서 그 업무를 위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마음먹기에 따라 그 돈을 전달받지 못할 위험성도 있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사진,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을 송부하는 것만으로 채용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지급받게 되는 수당의 액수도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커 하위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500만 원으로 그리 많지는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에 비하여 많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