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95

범죄사실 2017고단85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 12. 02:00경부터 02:4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싸가지 없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휘두르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무릎 등을 수회가 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를 폭행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업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388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28. 05:00경 수원시 장안구 F건물, 2층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G(여, 57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머리, 가슴을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했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고 이를 피하려고 하자 '니가 감히 나를 잡느냐'라고 하며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미상)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칼날을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7. 29. 02:00경 제1항의 장소에 다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H이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야 씨팔년아, 좆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두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6625 피고인은 2018. 7. 17. 05:20경 수원시 장안구 I앞에서 '피고인이 유리창을 깼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 등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내가 도박신고를 했는데 왜 처리해 주지 않느냐!"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상의를 올려 문신을 보여 주면서 옷을 벗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사실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순찰차 앞에서 보닛을 내리치고 "못 비켜 준다. 공무집행으로 처벌하라."라고 하면서 바닥에 주저 앉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10분 가량 순찰차의 진행 방향을 가로막고 "어디를 가려 하냐. 나를 갈고 가!"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몸으로 순찰차를 못가도록 하여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595 1. 증인 E,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L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8고단4388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1. 피해자 상해 사진,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 피해자 사진, 참고인 M 재연 사진 1. 수사보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6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통고처분서 조회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8595의 판시 전과와 위 사건의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고단8595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와 멱살을 잡고 다투었을 뿐, 맥주병을 집어들어 폭행한 적 없다. 나. 2018고단4388중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싱크대에서 칼을 꺼내 내려놓으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거나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적 없다. 또한 위 사건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가. 2017고단8595 1)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자기 사이에 전혀 신체적 접촉은 없고 피해자의 무릎을 피고인이 발로 찬 적도 없으며, 맥주병을 던진 적도 없이 자신이 혼자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D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술병을 들고 휘둘렀다거나 발로 자신의 무릎을 찼다는 내용은 없고 단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말렸고, 자신은 술에 취해 넘어졌다고만 되어 있다.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발생 당시 112 신고 내역에는, "병으로 때려서 사람이 다쳤다. 일단은 경찰이 현장에 오셔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면서 작성된 현행범체포 이유에는 "피해자 000(L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은 C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남자들이 싸우던 중에 갑자기 맥주병을 휘둘러서 손을 다치게 되었다라고 말하여 119 차로 긴급 후송조치하였다."고 되어 있다. E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병을 들고 피해자 머리와 발로 차고 병으로 머리를 4병으로 때렸고 우리 집 여자 손님한테 팔을 병으로 쳐서 피가 났다."고 되어 있다. E은 이 법정에서 "주방에 있다가 뛰어나와 보니 이미 병이 깨져 있고, 피해자는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D에게 욕을 하고 무릎을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 손님들이 이런 데서 술을 더 못 마시겠다, 술값도 못 내겠다면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L이 수사기관에서 대필하여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D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한 것은 보지 못했는데 피고인이 있던 테이블 옆에 맥주병들이 가득 쌓여 있어서 혹시 맥주병으로 때릴까봐 제가 맥주병들을 옆으로 치우고 있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D를 때리려고 맥주병을 들어 휘두르려고 하여 제 배를 맞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피고인이 맥주병을 휘두르면서 제 오른쪽 손가락 2개는 타박상, 새끼 손가락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와 싸웠고, 한 사람은 누워 있는 것 같고 한 사람은 서 있는 것 같았다. 누가 술병을 던졌는지 그릇을 던졌는지 날라와서 자신의 손가락이 부러졌다."라고 진술했다가, L의 위 진술서를 보여주자 "피고인이 D와 싸우다가 맥주병을 던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 D, E, L은 모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그에 의하여 추인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D의 진술처럼 아무런 몸싸움도 없이 피고인과 D가 말다툼만 하였는데, 손님들이 이런 데서 술을 더 못 마시겠다고 나가고, 112신고를 하여 구급차가 출동하고 L의 손가락이 골절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 D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 싸우는 틈에 L은 맥주병에 손가락을 맞았고 사진에도 맥주병이 산산조각 나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와 싸우면서 맥주병을 휘둘렀다고 봄이 타당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무릎을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8고단4388 1) 특수협박 부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혁대를 잡고 말리려 하자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들이대며 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변호인의 당시 피고인이 나랑 같이 죽자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당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도 답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자 112에 피고인이 자기를 때리고 자기에게 칼을 들었다고 신고한 바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폭행 부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가 현관 출입 비밀번호를 바꿔놓았는데 피고인이 문밖에서 문 열라고 소리치자 집 안에 있던 다른 남자가 열어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하면서 다가오려는 것을 문 열어 준 남자가 막아서서 오지 못하다가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목을 쳤다."고 진술하였다. N은 "당시 피고인이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욕하고 자기에게도 욕했다. 자신은 창 밖을 보고 있어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은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때리려고 휴대폰을 든 손을 여러 번 들어올리는 것은 보았고, 나중에 피해자의 턱 부분이 붉게 되어 있었으며, 경찰관이 왔을 때 피해자가 턱 부분을 가리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휴대폰 든 손으로 피해자를 두 차례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다만, 공소장에는, 2~3 차례 때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두 차례라고 증언하였고, 이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2-3 차례'를 '두 차례'로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던 데다가 이 사건 중 2017고단8595 사건으로 재판 받는 와중에 2018고단4388, 6625 상해, 특수협박, 폭행,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G의 사진을 볼 때, 당시 피고인의 상해로 피해자의 눈에 매우 심하게 멍이 들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은 식칼까지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한 후에 다음날 새벽 다시 찾아와 휴대폰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신고는 안 받아주면서 피해자의 신고는 받아 출동하냐고 항의하였다. 경찰관들이 그에 대해 수차례 설명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말만 되풀이하며 욕하고 소리지르다가 경찰차 앞에 주저앉아 경찰차를 막아 세우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28회에 달하고 실형을 받은 적도 11회나 있다.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8095과 같이 피고인은 2017. 8. 12. 02:00경부터 02:4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싸가지 없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112신고사건처리표, E의 경찰 진술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맥주병으로 폭행을 하였는데 어디를 쳤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L이 막 머리를 쳤다고 하는 것을 들어서 112에 신고하고 진술서에 그렇게 기재한 것일 뿐 이를 실제로 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