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112에 신고하면 출동한 순찰차가 업소 인근에 있거나 정복경찰관이 업소를 방문하게 되어 손님들이 이용을 꺼리므로 유흥주점 운영자들이 112신고를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112신고를 할 듯하며 유흥주점 운영자들로부터 주류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3.경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피해자 C(가명)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 찾아와 “영업하면 가게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불법 영업을 한다며 10회 이상 112신고를 해왔다. 피고인은 2020. 5. 18. 23:20경 위 ‘D’ 단란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노래 한 곡하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재차 112신고를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약 12만 원 상당의 주류, 안주 및 노래기기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정명령상 집합금지명령의 대상인 유흥주점들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위법사실을 발각할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주점 운영자들로부터 주류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5. 20. 22: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피해자 F(가명)가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서울특별시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채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위법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약 7만 원 상당의 주류, 안주 및 노래기기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5. 23.경부터 2020. 6. 13.경까지 사이에 01:00경 위 ‘G’ 노래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약 6만 원 상당의 주류 및 노래기기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5. 23.경부터 2020. 6. 13.경까지 사이에 20:00경 위 ‘G’ 노래 주점 앞길에서 만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담배와 밥값 등 명목으로 약 5,000원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20. 4. 3.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H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이후 위 편의점 종업원인 I이 위 편의점 업주에게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여 해고되었다는 생각하고 I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위의 상기인(대리운전기사 외 2명)들은 2020. 5. 26. B 소재 H편의점에서 저에게 심한 욕설 및 CC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픈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밀치면서 폭행하는데 가담함. J, I을 함께 허위사실 및 권리행사방해, 모욕,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하고자 하오니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I은 위 일시에 위 편의점과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피고인이 위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던 대리기사 L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시끄러우니 다른 데 가서 싸우라.”라고 말을 하였을 뿐 피고인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밀치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에서 형사3팀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I을 무고하였다. 3. 장애인복지법위반 피해자 M(가명)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3. 초순 20:30~2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건물 1층 H편의점 안쪽 식탁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M(가명)에게 “2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심부름센터 애들을 시켜서 매장해 버린다.”라고 말하며 캔맥주와 철제 다리 의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5.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사이 21:30경 위 H편의점 앞에서 귀가 중이던 위 피해자를 보고 불러 오게 한 후 “여기서 한 번만 더 얼쩡거리면 그 자리에서 묻어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 쓰레기봉투에서 빈 소주병을 꺼내 들어 올려 내리칠 듯이 하고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간이 식탁을 들어 내리칠 듯이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말 21:00경 위 H편의점 앞에서 간이식탁에 앉아 성명불상의 대리운전 기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여기서 앵벌이하지 말고 알짱대지 말라고 했지. 한 번만 편의점 앞에서 알짱거리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플라스틱간이 식탁을 들어서 내리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퇴거불응 및 협박 가. 2020. 3. 초순경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1) 피고인은 2020. 3월 초순 20:30~2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N(가명)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고객인 M(가명)에게 큰소리로 윽박지르고 욕설하며 캔맥주와 의자를 들어 때릴 듯이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N(가명)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2020. 3. 15.경 업무방해, 퇴거불응 및 협박 1) 피고인은 2020. 3. 15. 0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종업원인 피해자 O(여, 57세)가 관리하는 D 단란주점에서 가게를 정리하며 영업을 마감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 술을 달라.“라고 큰소리로 윽박질러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나가게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폐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리자인 위 피해자로부터 폐점 중이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어억, 억”하는 괴성으로 윽박지르고 손가락질을 하며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가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위 업소에서 나와 그로부터 약 30미터 거리에 있는 같은 구 P에 있는 Q 앞 도로까지 약 15분 간 도망치자 피해자를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계속 쫓아다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0. 4. 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7. 2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J(남, 49세)이 관리하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문화상품권의 환불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일을 그 따위 밖에 할 수 없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0. 5. 17.경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1) 피고인은 2020. 5. 17. 21: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N(가명)가 운영하는 위 H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전에 편의점에서 일할 때 야식으로 제공된 ‘육개장’ 라면을 내부 창고에 보관해놨다며 창고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며 약 1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마. 2020. 5. 27.경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1) 피고인은 2020. 5. 27. 18: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N(가명)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손님 L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바. 2020. 6. 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4. 22:00경부터 2020. 6. 5. 02:00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건물 지하1층 피해자 C(가명)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 먹고 업소 앞 도로에 주저앉아 술판을 벌이며 술을 마시면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위 업소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거나 막말 등을 하여 손님들이 위 업소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 5. 17.자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판시 제3의 사실] 1. M에 대한 경찰 2회 진술조서 1.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및 실황조사 촬영 영상(CD 복제)(의자, 캔맥주), 실황조사 촬영 영상(CD 복제)(빈 소주병), 실황조사서-2 및 실황조사 촬영 영상(간이식탁) 1. 피해자 M의 장애 복지카드 사진 [판시 제4의 가 사실]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2회 진술조서 [판시 제4의 나 사실]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S의 목격 전화통화) 1. 3. 15. 피의자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행위 영상단면 사진자료 1. 2020. 3. 15.자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판시 제4의 다 사실]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 4. 7.자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판시 제4의 라 사실]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5. 17. 영상자료(CD 복제) 및 5. 17. 피진정인 A 관련 영상단면 자료 1. 2020. 5. 17.자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판시 제4의 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5. 27. 영상자료(CD 복제) 및 5. 27. 피진정인 A 관련 영상단면 자료 1. 2020. 5. 27.자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판시 제4의 바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6. 4. 피의자가 D 단란주점 앞 행패소란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및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4752, 2017노3970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여럿이고 그 피해 또한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112에 신고하면 출동한 순찰차가 업소 인근에 있거나 정복 경찰관이 업소를 방문하게 되어 손님들이 이용을 꺼리므로 유흥주점 운영자들이 112신고를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112신고를 할 듯하며 유흥주점 운영자들로부터 주류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3.경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피해자 C(가명)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 찾아와 “영업하면 가게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불법 영업을 한다며 10회 이상 112신고를 해왔다. 피고인은 2020. 5. 27. 23:50경 위 ‘D’ 단란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노래 한 곡 하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재차 112신고를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서울 중구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8,200원 상당의 맥주, 담배, 핫바를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5. 27. 23:50경 위 ‘D’ 단란주점에 들어와서 ‘술을 달라, 노래 좀 부르고 가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분위기가 이상해 질 것 같고 나가서 사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 피고인을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서 맥주, 담배, 핫바를 사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법 영업을 한다고 112신고를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 피고인이 위 ‘D’ 단란주점에 와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 노래 좀 부르고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단란주점에서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하여 곧바로 피고인을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서 맥주, 담배, 핫바를 사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법 영업을 한다고 112신고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 노래 좀 부르고 가겠다’고 말한 반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단란주점에서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하여 곧바로 피고인을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서 맥주, 담배, 핫바를 사준 것으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맥주 등 제공이 피고인의 협박 행위,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112신고를 할 것 같은 태도로 인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담배, 핫바를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