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7.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는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남, 18세), 피해자 E(남, 20세)는 형제 사이이며, 피해자 F(남, 43세)는 D, E의 부친이다. 피고인 A는 2022. 1. 9. 21:00경 여자친구인 G이 G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D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 D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고인 A는 위 일로 인하여 피고인 B, C 등 일행과 함께 경북 예천군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D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2022. 1. 9. 22:50경 위 I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위 I 뒤편 골목길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D가 피고인들과 C에게 “이 새끼 좀 말려 봐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 D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온 피해자 E와 피해자 F가 피해자 D와 함께 피고인 A를 넘어뜨려 폭행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E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는 피해자 E와 피해자 D를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서 1. D, E, F, J, C(일부), K(일부), L(일부), M(일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O의 각 일부 진술서 1. 변호인의견서(증거순번 42번) 및 첨부자료 1. 각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안동 출신 피혐의자들이 타고 온 차량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안동 출신 피혐의자들의 폭행 상황에 대해)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K이 제출한 E와의 메시지 내용 캡처사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CCTV 분석 결과보고) 및 첨부자료(CD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상의 뒷목 부분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피해자 F의 몸 위로 올라가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의 상해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D, E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E의 상해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제 멱살을 잡고 I 뒤쪽으로 끌고 갔다. 제가 피고인 B에게 ‘나이 어린 동생한테 뭐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피고인 B이 제 왼쪽 눈을 때렸고, 피고인 A도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들로부터 맞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맞고 있다. 도와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CCTV 영상을 보면 실제로 2022. 1. 9. 22:57경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억지로 I 뒤쪽 골목으로 데려가는 장면 및 그로부터 약 3분 뒤인 2022. 1. 9. 23:00경 피해자 E, F가 10여초 간의 간격을 두고 위 골목으로 뛰어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N은 수사기관에서 “애들이 싸우는 소리가 나길래 가봤더니 남자애들이 한명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었다. 한명이 바닥에 누운 상태로 왼쪽 눈을 잡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D가 피고인들로부터 최초 폭행을 당한 상황 및 그 폭행 사실을 피해자 E, F에게 알린 경위’에 관한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 및 목격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모두 ‘피해자 E, F가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I 뒤편으로 갔더니 그 앞에 10명 넘게 모여 있었고, 피해자 F가 하늘을 보고 쓰러져 누워 있고, 불상의 남자 한명이 피해자 F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였다”는 취지의 J의 수사기관 진술 및 “피해자 F는 누군가에게 맞아서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싸움을 말렸으나 또다시 맞았다”는 취지의 N의 수삭기관 진술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가 ‘이 새끼 좀 말려봐라’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 D의 뒤통수인지 뺨인지를 한 대 때렸다. (중략) 이후 저는 피해자 D와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싸웠다. 그러다가 피해자 E가 와서 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D, E와 2대1로 싸우다가 어떤 지나가는 사람(피해자 F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피해자 F로 특정한다)이 제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저는) 피해자 D, E로부터 계속 맞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D, E를 떼어놓자 제가 제 위에 올라탄 피해자 F를 뒤집고 일어나서 피해자 F의 얼굴을 몇 대 때렸다”라고 피해자 D, F를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E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 E의 상해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밀어 넘어지면서 손가락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 E를 잡아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2. 1. 10. 우측 2번 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진단을 받았는바, 피해자 E가 이 사건 외에 다른 이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한 사회봉사명령과 피고인 B에 대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 D를 억지로 불러낸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D의 CCTV 영상 속 행동이나 피해자 E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들 일행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에서 보인 태도 및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도 피해자들 또는 그중 일부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는 안면의 개방창에 대하여만 봉합술을 받았고 안와 내벽의 골절 상해에 대하여는 안구운동장애와 안구함몰이 발생하지 않아 수술적 치료까지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