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7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 좋) C의 명의를 사용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30.경 위 E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 등이 약 5%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3,500리터를 보관하고 위 주유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주유소 직원인 F이 거래처인 양계장에 배달판매를 하고 배달용 유조차에 남은 등유를 착각하여 실수로 주유소 지하 경유저장고에 혼입한 것으로서, 고의로 경유에 등유를 섞어 보관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1. 1. 19.경 피고인 운영의 다른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 등이 15% 혼합되어 있다는 사실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도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수로 등유를 경유 탱크에 혼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벌금형이 확정된 점, 위 F이 수사기관에서는 등유가 경유저장고에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실수로 배달용 유조차에 남은 등유를 경유저장고에 혼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적발 당시 경유에 혼합되어 있는 등유의 양 및 비율(공소사실 기재 3,500리터 중 약 5%에 해당하는 150리터 상당), F의 근무경력 [피고인이 적발되기 한 달 전인 2011. 11, 1.경 위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F은 그 무렵부터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211면, 2권 250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Fl 실수로 배달판매하고 남은 등유를 경유저장고에 혼입하게 되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00-1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11. 4.경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B'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재하는 법인인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불상의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주식회사 B'의 상호, 본점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2. 1.경 영주시 C에 있는 D은행 영주지점 부근 놀이터에서 접근매체인 주식회사 B 명의 1의 D은행 계좌번호 : E) 통장 1매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명의자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은행거래서, 고객정보조회표, 가입자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공소장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허위 법인을 만들어 법인등기를 한 다음 법인 명의 통장 등을 양도하였고, 이 통장이 실제 도박 범행에 사용되는 등 죄책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실제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허위 설립한 법인을 폐업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20:2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9경부터 21:0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충분한 호흡을 불어 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본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량, 운전거리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18

범 죄 사 실 [2020고단5067] 피고인 B는 2020. 8. 14. 15:00경 시흥시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추가 주문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조리하는 사이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편취의 점의 요지 피고인 B는 2018. 7.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로부터 조만간 개업할 카페의 인테리어 업체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카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함께 공사를 진행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피해자와 위 공사대금 견적서 등을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이 지나치게 낮아 그 대금으로는 위 공사가 완료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위와 같이 카페의 인테리어 업체를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인테리어 업종에 근무하다가 3년 전부터 개인사업자를 내고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업체이기는 하나 확실히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으니 공사를 맡겨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7. 25. 인천 부평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가 ‘카페’ 창업을 준비 중이던 상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주면 이를 책임지고 마무리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2018. 8. 초순경 위 H호에서 위 공사의 1차 견적을 내기 위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나는 지금 다른 현장에서 공사 진행 중인 것이 있으니 함께 일하는 A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I’ 명의로 공사견적을 내고 공사를 진행할 것이며, 공사는 책임지고 마무리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자리에 있던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견적대로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 공사를 책임지고 마쳐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9. 5. 피해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을 모두 소비하고 피고인 B도 현장에서 도주하여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도,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방염도색 비용 등으로 추가로 120만 원의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한 공사대금이 지나치게 낮아 위 공사를 마쳐주기 부족한 금액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절반 이상을 개인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공사의 일부만 진행하다가 현장에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 피고인 A 명의의 J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9. 5.까지 8회에 걸쳐 위 카페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350만 원을 위 J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8. 8. 초순경 피해자에게 공사금액을 2,950만 원으로 한 견적서를 교부한 후 2018. 8. 11.경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에어컨설치공사, 전기공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2018. 8. 10.부터 같은 해 9. 5.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5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일부 공사대금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구체적인 공사기간, 사용자재의 재질·품질, 인건비, 영업이익 등의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인들이 공사를 시작할 당시에 교부한 견적서 이외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또는 시방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들이 교부한 견적서 내용에 따른 인테리어공사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실제로 2018. 8. 11.부터 같은 해 9. 6.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 페인트공사, 에어컨 설치 및 공조공사, 전기공사 등을 시행하였고, 피고인들이 에어컨설치업자, 전기공사업자 등에게 최소 15,461,100원 이상을 비용으로 지급하고, 철거를 위한 인건비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였던 이상, 비록 일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망미동 망미램프(서울방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도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2004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88

범 죄 사 실 2021고단168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18:04경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쌍계오거리 방면에서 현풍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디지스트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9세)의 몸을 피의자 운전의 승용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정강종아리 골절 등으로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265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달성경찰서 방면에서 현풍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에 있는 상호를 할 수 없는 식당 앞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진단서 2021고단2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호위반 사고이자 횡단보도 사고 및 음주운전 사고로 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C의 피해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71-1

범죄사실 2012고단4471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1. 12. 28. 02:00경 대전 서구 E 2층 'F' 주점 내에서, 피해자 G(24세)의 일행인 H이 주점 밖으로 나가면서 D과 서로 몸이 부딪히면서 시비가 되어, C는 위 H을 뒤따라가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D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와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5415₁ 피고인과 C, I은 친구 사이이고, J, K 등은 선·후배 사이인데, 2014, 4. 14. 03:0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38번길 30 에 있는 우리들공원 앞에서 일행끼리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 I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I에게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오도록 하고, I은 위 그랜저 차량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고인, C와 함께 상대방 일행 쪽으로 걸어가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I으로부터 다시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손에 들고 가던 중 피해자 K(26세)의 팔을 야구방망이로 가격하고, 같은 일행인 피해자 J(27세)의 팔을 야구방망이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5고단759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통지서 또는 신체검사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2012. 9. 17.경 대전지방병무청에서 2012. 11, 21.에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24471₁ 1. 피고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J, I, P,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2015+75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징병검사(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소지 상해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징병검사 기피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N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9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병역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과다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은 점, 아직까지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동안 성실히 살아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를 위하여 400만 원, 피해자 K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하고 있는 점, 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범들과의 양형상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형기에 반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38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테니스장을 이용하 피고인은 2022. 9. 24. 18:46경 위 테니스장에서, 먼저 게임을 끝낸 피해자 B(남, 67세)에게 코트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에이 씹할, 왜 나가라고 하는데”라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실랑이를 하다 코트 밖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폭행의 점)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38-1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는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18:46경 위 테니스장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일어난 쌍방 싸움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어 상고하였고, 2022. 1. 27.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2022.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4. 10:07경 대구 달서구 B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2021. 5. 25.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심지어 판시 전과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행 중인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37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 소재 C단체 영도지점의 대부담당 차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D는 피고인의 처남 E의 배우자이며, F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에게 자금관리를 맡긴 사람이며, 피해자 G은 위 F의 동서이고, 피해자 H는 G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자기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F의 자금을 피고인의 처 I, 처제 J, 위 D 명의 계좌 등을 통하여 차명으로 관리하며 2008. 6.경부터 2011. 9.경까지 수 회에 걸쳐 F의 요청에 따라 위 각 차명계좌로부터 F이 실제 사용하는 피해자 G과 피해자 H 명의 계좌 등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준 뒤 이를 변제받는 방법으로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6. 25. F에게 4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7. 18. 이자 월 1.5% 상당액을 더한 40,453,690원을 변제받았고, 같은 해 7. 18.경 F에게 80,000,000원을 빌려주며 8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받았고, 같은 해 10. 28. F에게 100,000,000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12. 23. 6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나 위 10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은 F에게 되돌려주지 않았고, 같은 해 12. 28. F으로부터 채무 4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7. 위와 같이 작성된 각 차용증을 근거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차4289호로 채권자를 D, 채무자를 F으로 하는 채권 220,000,000원 및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뒤,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4. 30.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11443호로 F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K 대지 1,334.6㎡을 매수한 L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토지 매매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압류 전부명령 결정을 받고, 2013. 5. 10. 부산지방법원 M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제3채무자가 공탁한 매매 잔대금 326,519,694원에 대한 배당을 신청하면서 채권자 D의 채권을 398,111,624원으로 부풀려 신고하여 위 공탁금 중 223,685,434원을 배당받고 F에 대한 183,000,000원의 채권자인 N에게 102,821,500원만 배당되게 하려 하였으나, F 및 N의 이의신청으로 위 배당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6. 위와 같이 지급명령 신청, 강제집행 신청 및 배당신청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22. 부산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 및 배당절차에서 F과 N의 이의신청으로 일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금전을 입금하여 준 계좌명의 혹은 대납하여 준 체납세금의 부과주체가 피해자 G 혹은 피해자 H이며 또한 피고인이 2008. 12. 28.자 40,000,000원의 차용증을 여전히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차8053호로 합계 87,500,000원(피해자 G 67,206,500원, 피해자 H 20,293,500원)의 대여금(예비적으로 부당이득금) 및 이자 상당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닌 F과의 관계에서 2008. 6. 25.경부터 2011. 9. 16. 사이에 87,500,000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었고, 위 금원 중 2008. 6. 25.자 40,000,000원 차용금은 같은 해 7. 18. F으로부터 이미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87,5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 2018나42955호 대여금 사건에서 전부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각 판결문, 공소장, 각 장부, 지급명령신청서, 각 민사소송기록, 각 차용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있음(2016년, 벌금형), 운전 거리가 짧기는 하나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다만, 교통사고 부분은 입건되지 아니 함)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 재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라 벌금형 선택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6.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에서 같은 해 10. 26.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1.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 공문 사본 1. 의무자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입영을 회피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2:1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C병원 권역응급센터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84

범 죄 사 실 2022고정84 피고인은 2021. 11. 28. 19:3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가 다른 손님의 음식을 포장하는 사이, 뒤에서 피해자에게 “이모”라고 부르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정350 피고인은 2021. 5월 중순경 제주시 E, 인테리어 공사 현장 건물 옆에 있는 피해자 F(남, 44세)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텐바 1묶음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들어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뒤 트렁크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2022고정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과 함께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최근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각 약식명령의 발령 이후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 또한 없으므로, 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의 액수를 더한 금액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회전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곳에 설치된 일방통행 표지가 지정한 방향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동영상 사진캡쳐 첨부),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 도로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68

범 죄 사 실 2022고단4168 피고인은 2022.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2. 7. 2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부장인 D에게 “생활비가 급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8. 1.부터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월급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진행 중인 형사재판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줄 합의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2022. 7.말경 E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E의 영업부장인 F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고도 일하지 않았고, 2022. 7.경 G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빌리고도 일하지 않았으며, 2022. 8. 중순경 H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H의 영업부장인 I으로부터 230만 원 상당을 빌렸으나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회사에서 근무하거나 피해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22. 7. 26.경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부장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19 피고인은 2022. 7. 15.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2022. 8. 1.부터 택시기사로 근무할테니 100만 원만 미리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H’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의 지시를 받은 K로부터 2022. 7. 15.경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원을 교부받고, 300,000원을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H, O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G,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심 판결문 2023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K 진술 부분 포함),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송금확인증 등 1. 사업자등록증 1.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내역 1. 이체확인증 1. 신용정보(A) 1. 입금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횟수 및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지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사기죄 등 판결에 의하여 2022. 9. 21. 법정 구속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게 된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전력, 항소심 계속 중인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07:14경 경북 김천시 B 앞에서부터 같은 날 10:24경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사고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행거리도 짧지 아니하며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 분리전 공동피고인 C, 분리전 공동피고인 D, 분리전 공동피고인 E, 분리전 공동피고인 F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C, D, E,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자신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에 C, F을 태운 후 2017. 11. 18. 05:40경 당진시 G H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B은 자신의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에 E, 피고인을 태운 후 같은 시각 위 H 앞 편도 2차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면서 고의로 위 K7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D는 같은 날 07:02경, B은 같은 날 08:59경 각 피해자 I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3.경부터 2018. 5. 11.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200,760원(B 보험접수 부분 10,538,220원, D 보험접수 부분 1,662,5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기록정리 1. 사고접수사항, 사고사진, 사고현장출동결과보고서, 대인지급결의서, 대인종결품의서, 물차지급결의서, 차량대물 손해사정보고서 1. 계좌내역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약 1,2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보험금을 공범들이 나누어 가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및 특수강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2020. 12. 9. 14: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3,400원 상당의 참치 1캔 등 합계 4,8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소주병 참치 통조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