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95

범 죄 사 실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D, E 등이 속한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두고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 및 ‘F’이라는 상호로 미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성들에게 나체영상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고 연 600%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에서 조직원의 발신전화번호를 ‘010-****-****’ 형태로 변경해 주는 통신장비인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Gateway(이하 ‘중계기’라 함)를 설치·가동하는 중계기 관리책,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요구하는 기망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수거책, 광고나 권유를 통해 대출받을 여성을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된 여성들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원리금을 추심하는 대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D, E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요구하거나 여성들에게 대출 실행 후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대출받을 여성을 모집하는 역할 및 주거지에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E의 지시에 따라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편취금을 건네받아 이를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2차 수거책 역할 및 중계기 장비를 구매 또는 전달하고 중계기에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중계기 관리책과 접선하거나 직접 중계기 소재지로 가서 그 장애를 해결하는 역할, G는 E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편취금을 수령하는 1차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타인의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6.경부터 2022. 5.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유심칩 30개, USB 모뎀 30개, 노트북 3대 등을 전달받은 후 유심칩이 삽입된 USB모뎀을 노트북과 연결시키고 ‘Oracle VM VirtualBox’, ‘SunloginClient’ 등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중계기를 가동함으로써 E 등 위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유심칩 30개, USB 모뎀 30개, 노트북 3대 등을 전달받은 후 유심칩이 삽입된 USB 모뎀을 노트북과 연결시키고 ‘Oracle VM VirtualBox’, ‘SunloginClient’ 등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중계기를 가동하는 방법으로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E 등 위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10. 26.경 서울 관악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신청인으로 지인 J을 모집하고, D 등 대출책은 J에게 30만 원을 대부한 후 연 608.3%에 해당하는 이자 6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대부하고, 총 4회에 걸쳐 연 608.3%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등 대출책은 2021. 10. 26.경 J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전자확인서에 서명을 해야 하니 전송된 파일을 휴대폰에 설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다른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는 악성프로그램 ‘AI’ 파일을 전송하여 J으로 하여금 이를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대출받을 여성으로 J, K을 모집하여 D 등 대출책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등 위 조직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9.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M은행에서 연 3.8%의 이율로 1,6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음 날인 2022. 5. 10.경 O P 대리를 사칭하며 ‘O에 대출금이 512만 원 남아있는 상태에서 M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512만 원에 위약금 512만 원을 더하여 총 1,024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금융거래도 정지되며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1. 15:02경 수원시 권선구 Q 인근 노상에서 O 직원 행세를 하는 G에게 현금 1,024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R 인근 노상에서 G를 만나 이를 건네받은 후 E에게 전달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2.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S 감독관을 사칭하며 ‘M은행에 신청한 대출금 1,600만 원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카드가 취소된 상태라 집행이 안 된다. 카드를 다시 살려야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오늘 중으로 대출이 진행되어야 O에 지급했던 위약금 512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다. 카드를 다시 살리려면 대출금 1,600만 원의 44%인 640만 원을 즉시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2. 15:27경 수원시 권선구 Q 인근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G에게 현금 64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금천구 T 인근 노상에서 G를 만나 이를 건네받은 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64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11. 7.경 서울 중구 U백화점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위챗 ID ‘V’)로부터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W 명의 중국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59위안을 송금받아 위 금액에 상당하는 46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AA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6,172만 원 상당을 환전송금하고 그 수수료로 합계 308,6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안화의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메시지내역, 조사보고(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값 및 발신 내역 확인), 조사보고(텔레그램 계정과 연결된 전화번호 통화내역 분석), 송금확인증, 수사보고(범행 사용 전화번호 명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관련), 수사보고(F에 대한 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대출금을 입금한 B 명의 Z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대출 이자를 입금 받은 AC 명의 AD은행 계좌 분석 등), 수사보고(AE 카카오톡 아이디의 대화로 그기록 횟수 분석 등 관련), 텔레그램 서버 내 저장된 악성코드 저장 내역 캡쳐 사진, 수사보고(F 및 A의 카카오톡 대화로그기록 분석), 수사보고(F이 게시한 소액대부 광고글 검색 및 확인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J의 대출금 입금 및 이자 납입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J과 F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분석 등 관련), 수사보고(F이 피해자들에게 대부한 이자율 계산 등 관련), 압수조서, 수사보고(A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회신 분석), 수사보고(A 검거 당시 설치된 USB 모뎀 및 컴퓨터 확인), 수사보고(AF, AG의 카카오톡 아이디의 대화내역 발췌 및 분석), 수사보고(A의 F의 텔레그램 대화 분석-AH), 수사보고(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내 피해자 추정자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A으로부터 압수한 USIM 칩에 대한 가입명의자 확인), 수사보고(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압수 유심카드 등록 전화번호의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 확인), 수사보고(A으로부터 압수한 노트북 등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C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1차 수금책 사진 정리), 수사보고(C에게 돈을 전달한 제1차 수금책 G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및 미등록대부업자 이자율 초과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악성프로그램유포 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피고인 C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 특히 피고인 A,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미등록 상태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나체영상을 담보로 높은 이자율의 대부업을 하였고, 돈이 필요한 여성들을 모집하려고 보이스피싱의 핵심적인 수단의 성격을 가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직접 수행하였으며, 더 나아가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수거책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엄히 처벌하어야 한다. -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대부한 여성들로부터 취득한 금전을 환전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은 국내에서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