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8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987, 7471(병합) 2016고단243(병합, 분리) 절도, 사기, 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황호석(공판) 판결선고 2016.4.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5987 피고인은 2014. 8. 29. 23:12경 평택시 CD아파트 105동 앞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E이 중고차 매매업자인 L으로부터 1,450만 원을 주고 매입한 BF 명의의 CF K7 승용차가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승용차 보조열쇠로 시동을 걸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7471 1. 사기 가.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피해자 M을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그 차량을 임의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5.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 과 함께 피해자 M을 만났고, B은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출고하여 주면,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여 손해가 없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책임이 없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소위 '차깡'으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출고한 후 바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뿐 피해자의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28,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CG 쏘렌토 승용차 1대를 출고한 다음, 이를 처분하고 위 대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B은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말경 서울 영등포구 DI에 있는 DJ에서 피해자 M, 피해자 CH에게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65,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CI 에쿠스 승용차 1대를 출고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처분하고 위 대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1.경 인천 연수구 동춘1동 819-5 송도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송도대리점에서, CJ 명의로 CK 아반떼M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CL)에게 CJ 명의의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 18,00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J으로부터 위 차량 구입 및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5. 15.경 피해자 CM에게 피해자 소유의 CN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일주일간 5,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2014. 5. 16.경 부천시 원미구 CO CP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탁송기사를 통해 위 승용차를 인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5. 17.경 위 CP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탁송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포업자에게 차용금 5,5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2016+243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과 AJ 2012. 2. 6.경부터 2012. 2. 22. 경까지 대전 유성구 CQ에 있는 CR321호에서 CS 중고차매매상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CU은 위 CS 중고차매매상사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AO은 김포시 CT에서 AO의 처인 AQ 명의로 AP중고차매매상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AK는 서울 성동구 AR에서 AS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AJ 은 CU, AO과 함께 운행 기간이 경과하여 영업할 수 없는 LPG 택시 등 차량을 AP중고차매매상사 또는 CS중고차매매상사로 이전등록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되파는 방법으로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유통시키기로 공모한 후, AK에게 장안평 등지에서 자동차매매업자들로부터 대포차로 유통할 차량의 이전서류를 모집해 오도록 하고, AK로부터 받은 차량의 이전서류로 위 매매상사 명의로 차량 이전등록을 완료한 후 해당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 자동차매매업자들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AK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 25. 경위 AS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받은 CV 뉴그랜져 XG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등록명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명의이전등록 서류를 피고인과 AJ 이 지정한 AO에게 전달해 하고, AO은 같은 날 장소불상의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CV 뉴그랜져 XG 승용차의 매매로 인한 명의이전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불상의 중고차량 매매업자로부터 실제 차량매매가 아닌 속칭 '대포차'로 만들기 위한 것임에도 양수인 AQ로 차량 이전등록을 하는 것처럼 차량 명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였고, CU은 2012. 2. 22.경 대전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승용차의 매매로 인한 명의이전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위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중고자동차로 판매하기 위해 상품용으로 매수한 것처럼 차량 명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과 AJ은 AO, AK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12. 23.경부터 2012,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대의 차량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AP중고차매매상사로 부활등록한 후 다시 CS 중고차매매상사 이전등록하게 하고, AK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5 대 차량에 대하여 CS 중고차매매상사로 이전등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 등록시스템에 등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J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자동차등록시스템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과 AJ CU, AO, AK와 공모하여 2012. 2.경 위 AS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S 중고차매매상사로 각 소유권 이전등록이 완료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증과 변경된 등록번호판을 교부받아 대포차로 유통될 수 있도록 불상의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CS 중고차매매상사로 이전등록된 중고차량을 매매하면서 그 매수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AJ은 AO, A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대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 그 차량을 매매하였음에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AJ은 A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5 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 그 차량을 매매하였음에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0. 15.경 아산시 CW에 있는 CX에서 CY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롯데카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CY', 주민등록번호란에 'CZ' 등을 입력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CY의 전자기록인 롯데카드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롯데카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롯데카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1.경 위 CX에서 CY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농협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협카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CY', 주민등록번호란에 'CZ' 등을 입력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CY의 전자기록인 농협카드 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카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농협카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3.경 충남 아산시 DA 소재 피해자 DB 운영의 'DC'에서 피해자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CY 명의의 롯데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CY 명의의 롯데카드와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2,574,55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CY 명의의 위 롯데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CY 명의의 위 농협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7.경 위 CX 사무실에서 자동차매매계약서의 성명란에 'CY', 주민등록번호란에 'CZ', 주소란에 '충남 아산시 CW', 차종란에 '싼타페'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CY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인 DD에게 자동차매매계약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Y 명의로 된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5987₁ 1. CE의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7471 1. C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M, DE, BI, BF, M,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6고단243 1. AK,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J, CU, D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수배등)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DG 등 40대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조회서 1. DH 등 44대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조회서 1. 롯데카드신청서 사본 1. 농협카드신청서 사본 1. 롯데카드 주식회사, 농협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자등록증 등 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6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