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건물 지하 B101호, B201호에 있는 "E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5. 9. 2.경 이 사건 사우나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사우나를 담보로 한 농협중앙회에 대한 채권최고액 35억 2,800만 원의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농협중앙회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자 2010. 10. 13.경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에 있는 강구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6억 6,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으로 지인인 F, G를 내세워 이 사건 사우나를 경락받아 실질적인 운영을 계속하게 되었으나 다시금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위 강구수산업협동조합 및 H 등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H의 신청에 의해 2012. 1. 19.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었고 위 강구수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해 2012. 3. 26. 추가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었으며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전기요금, 세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한국전력공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노원구 등이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을 통해 위 강구수산업협동조합 및 H 등에 대한 채무 20여억 원에 대한 매월 1,700만 원 이상의 이자는 물론 각종 공과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우나와 별도로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사우나",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사우나"에서도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임대보증금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우나의 세신 코너, 경락마사지 코너 등을 임대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 사우나에서 좌욕, 부황 코너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을 맡고 있던 N을 통해 피해자 M에게 "여기 사우나는 사업이 잘되고 있고 세신업을 하는 사람이 직원,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8명이나 된다. 장사가 잘 되니 세신일을 해 보라. 보증금 2,000만 원, 일비 5만 원(월세 75만 원)에 사우나 세신 코너를 임대하여 주겠다. 계약기간은 2012. 4. 10.부터 2014. 4.말까지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4. 100만 원, 2012. 2. 22. 1,9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 사건 사우나의 세신 코너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이 사건 사우나 건물 5층 커피숍에서 위 N과 함께 피해자 O에게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사우나 경락마사지 코너를 임대하여 주겠다. 계약기간은 2012. 10. 4.부터 2014. 10. 3.까지로 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1. 100만 원, 2012. 10. 2. 2,9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 사건 사우나의 경락마사지 코너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경 이 사건 사우나에서 위 N을 통해 피해자 P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일비 5만 원(월세 75만 원)에 사우나 세신 코너를 임대하여 주겠다.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 200만 원, 2012. 10. 6. 1,000만 원, 2012. 10. 9. 8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 사건 사우나의 세신 코너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Q, M, N, G, P,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P과의 대질부분 포함) 1. G, F,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용역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신용보고서, 경매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였거나 피해자들이 이를 이미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진행된 경매 역시 종전처럼 경매가 취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설령 경매가 계속 진행되더라도 이 사건 사우나와 같은 부동산이 경락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매월 피고인에게 지급할 월세 등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었고, 경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낙찰자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시설비 채권이 약 4억 원 정도 있어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0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모두 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우나 운영 역시 외관상으로는 영업이 잘되 상당한 매출이 발생하는 듯 했으나 운영자인 피고인의 자본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사우나 운영에 필수적인 전기 및 수도요금, 세금 등 공과금까지 연체되고, 사우나에 대한 경매가 반복되는 등 적자 경영이 계속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경매가 취소되거나 그 경락까지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라는 예상은 별다른 근거 없는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기대와 달리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경매가 빨리 종결되어 이 사건 사우나가 경락인에게 인도될 경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할 별다른 방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우나 낙찰자에 대한 시설비 채권 역시 피고인의 주장 뿐 그 존재나 액수 등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보증금을 수령할 당시 이미 피해자들에게 이를 반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중 M, P과는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O 역시 피고인에게 매월 지급할 월세 100만 원을 약 1년 정도 지급하지 않아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재산을 노린 편취범행이라기보다는 감당할 능력이 없이 이 사건 사우나를 인수하여 무리하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