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2020.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19. 15:49경 청량리역에서 J 열차에 탑승하여 위 열차가 평창역을지나 강릉역에 도착할 무렵 7호차 통로에 있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다가,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K(여, 25세)이 화장실을 이용한 후 통로 맞은편 접이식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자,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A90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가보이도록 1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여성들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옷차림을 정리하는 척하며 전항 기재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바지를 엉덩이 부위까지 내렸다가 올린 다음, 자리에 앉아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만지다가 다시 바지 속으로 손과 함께 집어넣어 손으로 성기를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를 꺼내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초동수사), 피해자가 촬영한 용의자 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사진 확인),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여죄 확인), 여죄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별 사진 및 동영상 사본 USB(동영상 사본 USB 제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들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5장(순번 3번 피해자 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개인별수용 현황서 1부,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2고약33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1061,2591,2816(병합),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864, 대법원 2019도491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1고단132) 각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피해자들은 짧은 치마와 반바지를 입었거나 몸에 달라 붙는 청바지 내지 체형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몸에 꼭 맞게 입은 일명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들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 대부분의 하체 부위는 노출되어 있거나 신체적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비교적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들의 전체 모습이 촬영된 사진도 있으나, 주로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였고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가 일상에서 노출되기도 하는 신체부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고, 또한 통상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될 수 있고, 관찰자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기차, 시내버스, 마트 등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 등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 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