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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8

범죄사실 2020고단208 피고인은 2018. 8.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B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와 정수기 1대, 공기청정기 2대, 비데 1대, 제빙기 1대, 총 5대(이하 '이 사건 가전제품')에 대하여 2018. 9. 25.경부터 2023. 8. 25.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할부금 월 114,7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약으로 교부받은 이 사건 가전제품을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가전제품을 교부받더라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D, E로 이 사건 가전제품을 배송받아 시가 합계 6,882,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가전제품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1663 피고인은 2018. 9.경 F을 통하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인터넷가입센터'(주)H'에 연락하여 약정기간은 3년, 월사용요금은 51,700원을 조건으로 인터넷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개통하면 지급되는 사은품 명목의 현금 58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인터넷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터넷에 가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경 피고인 명의로 된 I 계좌(J)로 사은품 명목의 5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08 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객카드 제출) 2020 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가입내역, 입출금내역명세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피해금액이 비교적 고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20고단1663호 사건의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06:20경 공주시 B원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22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휴대하고 현관문에 노크를 하고, 이를 듣고 나온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위 과도로 1회 찌르고,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든 팔을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확인, 피의자가 범행도구 구입한 편의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의 내용, 그 후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간 경위, 피해자의 집에 가는 도중에 과도를 구입하는 모습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찌른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다소 우발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오랜 친구관계로서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경 평소 알고 지내던 B(2020. 2. 5. 기소중지 처분)으로부터 혈관성 치매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C(60세)를 데리고 다니며 C 명의의 예금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C의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8. 29. 12:57경 안성시 D에 있는 E 공도중앙지점에 있는 현금지급기로 C를 데리고 가 C의 통장을 이용하여 C 명의의 F계좌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8. 29. 13:01경 위 '1'항의 현금지급기로 C를 다시 데리고 가 C의 통장을 이용하여 C 명의의 F계좌에 들어있던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8. 29. 14:42경 안성시 G에 있는 E 현금지급기로 C를 데리고 가 C의 통장을 이용하여 C 명의의 F계좌에 들어있던 현금 19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각 현금지급기의 관리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치매 환자를 데리고 다니며 그의 정상적인 동의나 승낙 없이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을 함부로 인출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경미한데다 그나마도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액이 적은 점, 사실상의 피해자인 C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위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2: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 상가들이 밀집해 있고 차량이 정차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정차해 있는 자동차들과의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 중인 차량과 적정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다가 차를 출발하려 하던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999,7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은 당시 병원에 가던 중 사고를 낸 후, 피해차량 내부에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착각하여 일단 병원에 다녀온 후 조치를 하려고 한 것으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관련] 당시 영상에 의하면 충돌소리가 상당히 컸고, 실제로 피해차량이 많이 파손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차량 내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관련 1] 당시 피해차량은 주차구역이 아닌 길가에 세워져 있었고, 그 주위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있지도 않았으며, 비상등이 켜져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차량이 주차 중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시 정차 중이어서 그 내부에 사람이 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관련-2] 당시 피해차량은 앞으로 조금 전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 경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였다면 피해차량을 부딪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충돌이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차량을 누군가가 운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진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의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무엇보다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고지하였다.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 1) 두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만 살펴본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0:50경 전북 익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D원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9. 11.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적발 직후인 2020. 1. 28.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21:53경 이천시 경충대로1973 대월119안전센터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사동삼거리 쪽에서 대월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는 119 구급차량이 대월삼거리 쪽에서 대월119안전센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정차하고 있었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E(44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 4, 번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처인 G 명의의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실질적인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H에 있는 I 회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경충대로 1973에 있는 대월119 안전센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C에 대한 진술조서(진단서 포함)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말리부 승용 차량 대물 견적서, 말리부 승용 차량 차량점검표, 휠얼라인먼트 점검표 1. 의무보험조회(아반떼XD 승용차량) 1. 수사보고(D 오토바이 대물 피해 가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피해자 C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과실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C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C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았고 E은 자차보험을 통해 차량을 수리하였음)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0.경 사기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126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라는 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바,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3:00경 '술에 취한 사람이 원동기를 운전하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8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경찰관에게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 현장영상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 거부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어 그 죄책이 중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팔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9. 10. 25. 01: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9. 11. 08. 00:50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9. 11. 13, 22: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1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 소재 'E병원'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다대포해수욕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전방에 신호등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5세)이 운전하던 I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H)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적 피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7: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황령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황령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당시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F 혼다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 교차로를 황령터널 방면에서 대남교차로 방면으로 차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3세)가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정차하는 과정에서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위 택시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사고영상 CD복사 첨부), 사고영상 CD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H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1:50경 부천시 B에 있는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남, 49세)이 전화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코피가 나는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가 별도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치료일수 2주 미만의 경미한 상해로 봄이 타당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소위 묻지마 폭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0

범죄사실 2020고단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37, 피고인은 2020, 4, 25. 09:40경 원주시 E시장에서부터 광명시 F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책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경 강원도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하게 됐다. 그곳에서 일할 인부에게 인건비를 선 지급하고 보내주면, 인건비는 공사가 종료되는 대로 기존 미지급 인건비와 함께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부를 공급받아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9.경부터 2016. 10. 9.경까지 18회에 걸쳐 인부 64명을 공급하여 E 토목공사를 하게하고도 임금 합계 9,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인건비지급현황, 출력일보, 청구이의 판결문, 입금내역서, 출력표, 소장, 증인신청서, 계산서, 화해조서, 증인 F의 진술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9. 11.경 중국 선양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내역 (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25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9.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앱에 접속한 다음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9. 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고 전화를 하여 "귀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대포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가지고있는 예금이 있다면 그 계좌와 수사 중인 사건이 관련 없음을 확인해야 하니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보관하고 수사가 끝나면 대구에 있는 수사기관을 통해 모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D' 앱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9. 5. 17:36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KTX 광명역 2번 출구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서류에 서명을 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9. 6.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고 전화를 하여 "귀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대포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가지고 있는 예금이 있다면 그 계좌와 수사 중인 사건이 관련 없음을 확인해야 하니 모두 인출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D' 앱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9. 6. 19:3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KTX 광명역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5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9.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5. 17:36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KTX 광명역에서 A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렌트한 H 자동차를 이용하여 A을 태우고 인근 은행으로 이동시켜 주어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A의 거주지인 이천으로 태우고 가는 등으로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18. 9.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19:30경광명시 광명역로 21 KTX 광명역에서 A이 위 1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A을 태우고 인근 은행으로 이동시켜 주어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A의 거주지인 이천으로 태우고 가는 등으로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회신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금융감독원 사칭 서류, D 대화내역, I 대화내역 1. 각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한 차량 방범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판시 사기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택시비 상당의 금원 외에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금액,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8.09: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85세)의 주거지 앞에서, 그 전날인 2. 7.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때문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 현관문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경찰서에서 나온 길이다, 한번만 신고하면 50만원 벌금만 내면 나온다, 너를 죽이고 교도소 가겠다"라는 소리를 크게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B(50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9:00경 시흥시 서해안로1780번길 94 소재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방향 시흥요금소 하이패스 2차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싼타페 차량(C)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와 이동경로 때문에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좀 한 대 맞아야겠다.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2~3회 때리고,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하려는 피해자의 후드티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후두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가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2차로에 차량을 정차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등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까지 있었다.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15: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모텔 주차장까지 약 6km 가량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1:0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뒤편 담장을 넘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5만 원 상당의 쌀 1포대와 피해자 신고가격 1만원 상당 김 가루 1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범행장면 확보), 현장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액이 크다고 하기는 어렵고,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 2010년 년 이후 벌금형을 을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