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부로서 2006. 4. 20. 처 D과 이혼을 한 후 2012년 7월경까지 피해자와 단둘이서 생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8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E B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만 12세)에게 "여자는 가슴을 주물러주고 만져줘야만 나중에 크게 성장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09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만 13세)에게 "키도 많이 자랐고 점점 여성스러워 보인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10월 저녁경 성남시 수정구 F 지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려던 피해자(여, 당시 만 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1. 피해자 작성 글과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나.항의 강제추행의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강제추행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공개명령이 가능하고,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모두 가능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도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거나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의 일시,장소, 범행방법 등을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 피해자의 감정 등에 대하여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도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한 진술분석관들도 피해자가 3건의 추행 피해에 관하여 각 사건의 고유한 맥락과 독특한 세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의 논리성을 훼손하는 요소는 발견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수사기록 102 내지 118, 433 내지 456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전처인 D이 피해자를 조종하여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면서도 그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함께 지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린 피해자의 미숙한 판단능력,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자였던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 보기 어렵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5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보호하여야 할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추행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반복하여 범행을 당하면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