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부터 2010. 6. 하순경까지 전북 완주군 D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차량 수출업무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5. 10. 전북 완주군 D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곳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수출용 차량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전북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5. 27. 전북 완주군 D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곳 대표이사인 F과 그동안 이루어졌던 수출용 차량의 거래대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정산대금 1억 1,967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4.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수출용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수출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위와 같이 지급한 정산대금의 일부를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F에게 "수출용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778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778만 원을 수출용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I에게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F의 일부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은행거래내역, 수출신고필증,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수출신고필증 내역, 고소장, 우리은행 통장 사본, 영수증,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3. 04:2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스엠(SM) 3 승용차를 운전하여 명학대교 방면에서 안양감리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은 충혈되어 있고 볼과 코는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을,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및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 시 산본로 321 에 있는 원광대병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에스엠(SM)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24. 04: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으니 그만 일어납시다'라는 취지로 수차례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쳤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주점 앞 도로로 나가 다툼을 계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등으로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다가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소한 시비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19:4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로부터 "그따위로 남의 집 앞에 차를 세워놓으면 되겠소."라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 중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18. 19:47경 평택시 오성면 창내리 앞 삼거리를 평택 쪽에서 안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22세)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위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뇌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차적조회 각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 가족 역시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16:00경 화성시 B건물 304호에 있는 'C 마사지'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인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0,000원을 받고서 성매매여성종업원인 E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13. 16:0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평균 손님 5~6명이고, 1명당 수익금 80,000원 중 45,000원 종업원에 주었으며, 7월에 4일 휴업하였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추징함) 19,600,000원 1일 5명 × (80,000원45,000원) × 112일(2014. 4.20.부터 2014. 8. 13.까지 116 일 4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6. 23:45경 안산시 상록구 농어촌연구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중앙대로 829 루체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20:2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9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4, 23:4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초지운동장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부광장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10.24. 23:4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선부광장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위 A으로부터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으니 대신 운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A이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키를 건네주어 A 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사고메모, 교통사고관련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발췌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방조범인 점 음주운전을 방조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0:22경 안산시 상록구 후곡로9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골로1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9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3. 11:15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6층 삼성서비스센터 앞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본 피해자 B(47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3. 11:15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6, 테크노마트 6층 삼성서비스센터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23세)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30.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3844 가. 피고인은 2015. 8. 24.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에게 빌린 돈 1,500만 원을 갚아야 하고, 사업자금으로 2,500만 원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대여를 요청한 것이지 사업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개인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른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8. 24.경 3,700만 원을, 2016. 9. 1.경 36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말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너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우선 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서 달라. 그러면 이 대출 받은 돈으로 빌렸던 돈을 변제하고, 한 달 뒤에는 연대보증에 대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대보증을 없애 주겠다'고 말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 주면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하고, F 명의의 대출금도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F의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 피해자의 대부업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면하게 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31. 경 F이 주식회사 엘하비스트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31.경부터 2015.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의 F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8.경 화성시에 있는 같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한 것을 해결해 줄 테니, 휴대전화와 통장 등을 달라. 그러면 너인척 가장하여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연대보증한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여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채무를 해결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해결해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8.경 휴대전화, 신한은행 통장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2015. 9. 18.경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6고단4364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경 전남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집을 사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네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피해자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해당 계좌에서 같은 날 2,969,5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0. 3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2,999,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C 진술 부분 포함), 2회]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 및 연대보증계약서 사본 1. 각 대출계약서 등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4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계좌조회결과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개월 20일 ~ 2년 6개월(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1유형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2016고단3844 사건의 경우 피해액 중 8,300만 원가량을, 2016고단4364 사건의 경우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군대 동기와 후임 등 특별한 유대관계가 있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반복적으로 배반한 점, 변제자력 외에 차용금의 용도까지 기망한 점, 피 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고율의 이자로 대출을 받거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고 그 대출금 등을 편취한 점,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동창(D)을 상대로 대부업체 대출을 받게 하거나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그 대출금 또는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 C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등 커다란 불이익을 겪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11:3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566에 있는 삼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매소홀로 555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내용,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6:5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7에 있는 '이마트'에서, 판매원인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앞치마 1개 등 시가 합계 131,980원 상당의 물건(실질 피해자는 소유자인 이마트)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가장 최근으로 2013. 12. 19.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131,980원), 피해물품은 그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2013년 처벌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만 57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5. 30.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등마루아파트에서 신탄진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9세)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예상되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금(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5:23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레젼드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상대동 트리플시티 9단지 917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음주 상담을 받는 등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3회 있으나 최종 범죄전력 약 5년 전의 것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6: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커피숍 복도 밖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그곳에 들어간 E을 따라 들어감으로써 위 C의 의사에 반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0. 16:20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나 오는 것을 본 위 피해자 C(36세)이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5회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6. 12. 21.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9:25경 금산군 금산읍 인삼약초1길 남경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금산인삼수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1:40경 부천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위 상점 앞 도로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술에 마시다가 인근 주민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나이도 어린 사람이 그만하시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는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이 씨발 간나같은 년", "짐승만도 못한 개간나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니 껍데기를 벗긴다", "목을 따버릴거야"라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내지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과도하게 타인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입건되었던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협박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12:45경 시흥시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일신 씨엔에이 은색 락카 한통을 비닐봉투 안에 분사한 다음 이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10여 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5: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34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바닥 골절, 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 전과가 9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오동운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1:15경 양산시 남부동 상호불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미래열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1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위험성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05:06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E 앞 사거리 도로에서, 가좌역 방면에서 홍남교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차량용 사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전방 성산회관 방면에서 가좌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17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택시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몸통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중한 점,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않은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위 조합에서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해자 에게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한 과실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6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1. 3. 01:35경 창원 진해구 C빌딩 상가 1층 여자 공중화장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흰색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와 같이 침입한 여자 공중화장실 우측 칸에 들어가 불특정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다가 옆 칸으로 피해자 D(여, 19세)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소지하고 있던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할 준비를 하고 옆 칸에 있던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으려는 순간 위 휴대전화기를 화장실 내부 칸막이 위쪽으로 3분의 2 정도 넘어가 엄지손가락으로 촬영버튼을 눌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여자 화장실에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켜놓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와서 옆 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비춘 것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2:1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1로37번길 20에 있는 부산 해운대구 중1동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민센터 소속 B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C(여, 35세)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 모니터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가 부딪치게 하였다. 이에 위 주민센터의 동장과 다른 직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를 듣기 위해 피고인을 동장실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동장실로 불러들여 다른 직원으로부터 받아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자신의 매제인 피해자 C(61세)과 동생 D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머물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23:30경 서울 영등포구 E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머물고자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자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과도(칼날 길이 8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측두하악부 부위에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