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7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6.경 및 2012. 9. 12.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301동 1102호에 불을 놓았다(이하 '종전 방화사건'이라 한다)는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3.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위 아파트 1301동 1102호의 임대보증금 증액분 13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면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여야 하는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3.경 인근 농협은행에 찾아가 120여만 원의 대출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종전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가압류되었고, 위 고등법원 무죄판결문만으로는 가압류 해제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E사무소에 찾아가 기초생활수급자 재선정을 의뢰하였지만 동사무소 담당 직원으로부터 재선정 결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관리소장에게 '현재는 위 보증금 인상분,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지만 조금만 기다려주면 인상분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부탁하려고 하였으나 관리소장이 없어 만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날 농협은행, 동사무소,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보증금 인상분 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였고, 또한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인 종전 방화사건의 판결 결과에 따라 재차 구속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더해져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3. 9. 3. 17:5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위 아파트 1301동 1102호 안방에서 이불과 종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장판과 안방 벽면 및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아파트 주민 다수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1301동 1102호를 수리비 2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인 2013. 9. 3. 18:00경 위 아파트 1301동(이하 '이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102호(이하 '피고인의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나와 인근 유원지에 가서 운동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아파트 안방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무죄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이상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13. 9. 3. 18:00경 피고인의 아파트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간 다음 이 사건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의 아파트 옆집인 이 사건 아파트 1101호에 거주하는 F는 2013. 9. 3. 18:06경 1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위 1101호로 가는 도중 무언가 타는 냄새를 맡았다. 피고인의 아파트 안방 화재경보기는 2013. 9. 3. 18:13경 화재를 인식하여 화재경보음을 발생시켰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등이 피고인의 아파트에 대한 초기 진화작업을 하였으며, 이후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도착한 후 2~3분 이내에 진화가 완료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화재 진화 완료 후 아파트 경비원 G 및 1104호 거주자 H 피고인의 아파트를 청소하고 있을 때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누전 또는 텔레비전 리모콘 베터리 폭발 등으로 인한 자연 발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방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18:00경 자신의 아파트를 나갔고, 그로부터 6분 후인 같은 날 18:06경 이 사건 아파트 1101호 거주자가 피고인의 아파트 부근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를 맡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후 그의 아파트로 돌아와서 경비원으로부터 자신의 집에 불이 났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당황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에 방화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의 아파트 안방에 방화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행동기의 불분명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동기만으로는 별다른 정신질환 병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에 방화할만한 충분한 범행동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뚜렷한 범행동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 9.경 그의 아파트에서 일어난 방화사건으로 약 1년간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2013. 8. 23.경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그의 아파트에서 방화 범행을 저지를 경우에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체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그의 아파트에 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서 방화로 인하여 얻을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종전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예금채권 가압류로 인하여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퇴거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사건 당일까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지를 경우 종전 방화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근거로 보험회사의 협조를 얻어 위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처(前妻) 및 딸과 함께 30년 이상 거주하여 왔고 달리 기거할 주거지도 없으므로, 만일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피고인의 아파트가 심각하게 소훼될 경우 주거지를 상실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직접증거의 부존재 수사보고(화재현장 시뮬레이션 회신 내용), 화재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의 각 기 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시점은 열감지방식의 화재감지기가 화재경보음을 울린 2013. 9. 3. 18:13경으로부터 14분 48초 전인 2013. 9. 3. 17:58경, 즉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를 나온 같은 날 18:00경보다 이전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화재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I은 이 법정에서, "화재시뮬레이션 결과 피고인의 아파트 안방에서의 발화 이후 화재감지기 작동시까지의 시간은 약 14분 48초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파트 안방 출입문 및 베란다 문의 개방 정도, 착화물인 담요의 크기나 재질 등에 따라 위 시간은 몇 분 내외의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화재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는 단순한 참고자료 또는 정성적 평가자료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화재의 발화시점을 추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보고(화재현장 시뮬레이션 회신 내용), 화재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시점이 피고인이 아파트에서 나오기 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3자에 의한 방화 가능성 피고인이 1102호에서 나온 시각은 2013. 9. 3. 18:00경이고 이 사건 아파트 1101호 거주자 F가 무언가 타는 냄새를 맡은 시각은 같은 날 18:06경인 점, 피고인이 2013. 9. 3. 18:00경 그의 아파트를 나올 때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점, 2011. 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해 온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종전 방화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시기에 이 사건 아파트 11층 비상계단에서 화재가 3회 발생했었고, 그 화재원인이 밝혀지거나 범인이 잡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파트를 나간 시각인 2013. 9. 3. 18:00경부터 같은 날 18:06경 사이에 제3자가 비상계단 등에 숨어 있다가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통해 피고인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방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타 사정들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의복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상·하의에서 섬유 용융혼 또는 탄화물 등 화재와 연관지을만한 물질의 부착이 식별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고 별다른 가재도구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화재 소식을 듣고도 당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