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1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1. 12. 29. 한국국제협력단과 '천막목재지주' 제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품질검사 및 검사조서(검사합격증)를 받기 위해 공인된 시험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았으나, '천막목재지주 상동 170형' 제품의 시험결과가 국방부에서 정한 방부처리 규격기준에 미달하자 시험성적서 내용을 변조한 다음 이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여 품질검사 및 검사조서(검사합격증)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3. 하순 일자 불상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90', '6.5', '2.6', '9.1'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오려내어 '천막목재지주 상동 170형' 제품에 대한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임업시험성적서 원본의 침윤도란 10 위에 90을, 구리란 0.5 위에 6.5를, DDAC란 0.6 위에 2.6을, 합계란 1.1 위에 9.1을 각 풀로 붙인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임업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하순 일자 불상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출장 온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품질검사 담당 직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임업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임업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천막목재지주 상동 170형' 제품의 시험결과가 국방부에서 정한 방부처리 규격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한국임업진흥원 명의의 임업시험성적서를 그것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품질검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2012. 4. 10.경 위 제품이 방부처리 규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오인한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국방기술품질원장 명의의 검사조서(검사합격증)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국방기술품질원장의 품질검사 및 검사조서 발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임업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임업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행사한 것인지 살피건대,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통화내용 보고)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으며, 증인 F의 법정진술, 고발장(2013형제88332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이 사건 '천막목재지주 상동 170형' 제품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품질보증활동을 계획하여 검사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제출한 임업시험성적서만을 믿고 검사조서를 발행한 것은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참조). 우선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품질경영업무규정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7조(품질보증형태 분류) 계약품목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업체에 요구되는 품질보증형태는 국내 계약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품목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다만, 품질보증형태 분류 검토 시 품질보증형태 Ⅲ형 이상으로 분류된 품목 중 제1호 바, 사 목의 단순품질보증형 분류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분류된 품질보증형태에 해당하는 업체에 한하여 단순품질보증형 가능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3.12.> 1. 단순품질보증형(Ⅰ형) : 공인된 우수품질 표시품, 대량자동화 전문생산품 등과 같이 품질이 단순하고 안정된 다음과 같은 품목 가. 국가공인기관 사전검정, 검사필 품목 나. 한국산업규격(KS) 표시품목 다. 공인된 우수품질 표시품목 라.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뢰성 인증품목 마. 제품 구조 및 기능이 단순한 품목 바. 대량자동화 전문생산품 사. 기타 품질이 안정된 일반 군수품 2. 선택품질보증형(Ⅱ형)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체 생산품 중 품질이 안정되어 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는 품목 3. 표준품질보증형(Ⅲ형) : 상용품목과 군전용품목 중 장비성능 및 군사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적인 신뢰성이 요구되는 품목 4. 체계품질보증형(Ⅳ형) : 군전용품목 중 무기체계장비 등 고도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긴요·복잡 품목 제9조(품질보증형태별 계약업체 이행사항) 계약업체는 적용 규격서와 계약요구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정부 확인 시 계약품목이 규격서 및 계약요구조건의 모든 사항에 일치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품질보증형태별로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단순품질보증형(Ⅰ형) 계약업체의 품질보증을 인정하는 형태로서 계약업체는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각 센터에 품질보증 입증서류(제품보증서, 자체 또는 공인기관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다만, 계약업체는 방위사업청에서 품보활동강화 요구시 또는 해당 센터에서 품보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현장 품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2.> 2. 선택품질보증형(Ⅱ형) 계약업체는 선택품질보증형으로 확정되기 이전의 해당품목 품질보증형태별로 품질경영시스템(KDS 0050-9000)이행 조견표(별표 제2-1호)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각 센터에 품질보증 입증서류(제품보증서,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표준품질보증형(Ⅲ형), 체계품질보증형(Ⅳ형) 계약업체는 계약품목의 생산 및 요구품질의 충족을 위해 품질보증형태별 품질경영시스템(KDS 0050-9000)이행 조견표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보증형태별 정부 품질보증활동) 품보원은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9조의 계약업체 이행의무사항을 모두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정부 품질보증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보증형태별 계약업체 이행 의무사항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한다. 1. 단순품질보증형(Ⅰ형) 품보원은 업체가 제출한 품질보증 증빙서류(제품보증서 및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성적서)를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할 경우 검사조서를 발행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에서 품보활동강화 요구시나 본부 또는 센터에서 품보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현장 품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2.3.121> 2. 선택품질보증형(Ⅱ형) 품보원은 별도의 품질보증 활동은 생략하고 업체가 제출한 품질보증 증빙서류(제품보증서 및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할 경우 검사조서를 발행한다. 3. 표준품질보증형(Ⅲ형), 체계품질보증형(IV형) 가. 품보원은 위험식별 및 평가결과를 기본으로 정부 품질보증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나. 품보원은 수립된 품질보증활동계획에 따라 품질보증활동을 실시한다. 다. 품보원은 품질보증활동 중에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해서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지주목은 표준품질보증형(Ⅲ형)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식회사 D가 한국국제협력단에 발행한 견적서(수사기록 제19면)에 의하면 '4. 검사 : 귀사 직원 당사 인천공장 내 공정별 검사 후 출고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 및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표준품질보증형(Ⅲ형)의 경우 단순품질보증형(Ⅰ형) 및 선택품질보증형(Ⅱ형)과 달리 업체가 자체적으로 제출한 검사/시험성적서 등을 근거로 검사조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직접 품질보증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품질보증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자체 검사나 임업시험성적서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검사조서를 발행한 것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계 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