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고단1690

공소사실 1.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피고인 G 제외)은 2009. 4. 3. 오전 10:50경부터 11:3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AC에 있는 AD 4홀 입구 앞에서 H 등 비정규직 근로자 약 40명과 함께 모여 미리 준비한 '비정규직 정리해고 중단, 고용보장 쟁취'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 '비정규직 무슨죄냐 우선해고 중단하라, 구조조정 1순위 AE 재벌총수' 등의 문구가 적힌 전단, '비정규직 다 짜르고 웬 쑈냐?'라고 적힌 현수막 등을 나누어 들고, 피고인 C는 확성기를 통해 "AE 정부와 자본은 일자리 빼앗기를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 다른 참가자들이 이를 따라 후창하다가, 돌아가면서 그곳에 주차된 Z 소유의 AF 모닝 승용차에 미리 준비한 선지를 마구 뿌림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미신고 옥외집회로 인해 일산경찰서장과 그의 명령을 받은 정보과장, 경비계장 등으로부터 같은 날 오전 10:50경 자진 해산요청, 오전 11시경 1차 해산명령, 11:10경 2차 해산명령, 11:20경 3차 해산명령을 받은 이후 오전 11:29경까지 수 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구호를 제창하거나 선지를 투척하는 등의 집회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일산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AG이 위와 같은 미신고 집회개최와 해산명령 불응 등의 혐의로 여자 시위자를 체포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약 1분 동안 잡아당김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진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25에 있는 일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2009. 4. 4. 오후 4:22경부터 5:20경까지 간수 경찰관들에게 "허리가 아프니 병원에 데려가라,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조사를 받지 마라"는 등의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마구 퍼붓고, 노동가를 제창하다가 유치장 내 비치품인 책, 플라스틱 소쿠리, 쓰레기통 등을 간수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25명의 AH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집시법상 '집회'의 해당 여부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피고인 G 제외, 이하 같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업체의 비정규직 정리해고에 대한 자신들의 반대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가진 것일 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약칭한다)에서 정한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므로 집시법 제6조의 사전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집시법상 규정내용과 '집회'의 범주 집시법상 규정내용 집시법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과,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2조 제2항에서는 제6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집시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옥외집회 주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이행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의무지우고 있는 대상은 '옥외집회'를 주최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소장에 기재된 집회가 과연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집회'인지 여부를 확정짓는 문제가 제기된다.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 신고의무 자체를 부담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시법은 옥외집회에 대한 정의규정만 두고 있을 뿐 정작 보호 또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집시법상 '집회'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지울 것인지가 문제된다. '집회'의 정의 대법원은 집시법상 '집회'의 개념에 관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1983. 11. 22. 선고 83도2528 판결 각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집시법상 '집회'에 대하여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 법제가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구 집시법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으므로, 구 집시법상 '집회'의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결정 참조). '집회'의 해당요건 대법원의 위 판시내용에 따르면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인 또는 3인 이상의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모일 것,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외부에 표명'할 목적이 있을 것, 모임은 결사와는 달리 '일시적'일 것, 일정한 장소에 모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요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 '집회의 목적' 부분이다. 왜냐하면《집회의 자유》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동의 목적추구'이고 그 공동의 목적은 최소한의 '내적인 유대 관계'로 충분한데(위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이 공동의 목적추구가 집회를 인간의 우연한 군집과 구별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집회'의 해당 여부 피고인들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최한 모임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단순한 '기자회견'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특히 이 법원의 2010. 1. 18.자 동영상 CD 검증조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 약 40여 명은 'AH노동조합 비정규직투쟁본부'(이하 비정규직투쟁본부라 약칭한다)의 회원들로서 2009. 4. 3. 오전 10:30경부터 신기술자동차 전시회인2009 서울모터쇼개막식이 개최되고 있던 일산 AD전시장 4홀과 인접한 3홀 출입문 입구 앞에 함께 모여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와 임금삭감 중단"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촉구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비정규직 정리해고 중단, 고용보장 쟁취'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 20여 개, '비정규직 무슨죄냐 우선해고 중단하라, 구조조정 1순위 AE 재벌총수' 등의 문구가 적힌 전단, '비정규직 다 짜르고 웬 쑈냐?'라고 적힌 현수막 3개 등을 나누어 들고, 피고인 C의 사회로 확성기를 통해 "AE 정부와 자본은 일자리 빼앗기를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 다른 참가자들이 이를 따라 후창하고 노동가요를 부르는 것은 물론 몇 명의 사람들이 중앙 전단으로 나와 마이크를 들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내용으로 발언하는가 하면 위와 같은 취지의 구호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마친 다음, AD 3홀 입구 앞 피고인들이 모여있던 장소 앞쪽의 도로(야외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로인 것으로 보인다)로 30m 정도를 이동하여 Z 소유의 A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가져온 후 미리 준비한 선지를 그 위에 뿌리면서 노동가요를 부르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피고인 C가 해산선언을 낭독할 때까지 약 40여 분 동안 피고인들이 준비한 행사를 개최·진행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진행한 위 행사는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띠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체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반대하고 이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견을 표출·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서 앞서 본 집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측에서 준비한 집회용품, 진행상황과 그 내용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그 실체는 집시법상 신고의무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들이 개최한 집회 내용에 비추어 그것이 집시법 제15조에 의하여 사전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인 집회로 열거하고 있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신고의무 불이행 피고인들이 개최한 이 사건 행사는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중 어느 누구도 위와 같은 옥외집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에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인 일산경찰서장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3. 집회 '주최자'의 범위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 모두가 공모하여 이 사건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고 기소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옥외집회는 피고인 B가 '전 AH노동조합 비정규직투쟁본부장' 지위에서 주최한 집회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집회에 참가한 단순참가자에 불과하니 옥외집회의 주최자인 B만을 형사처벌해야지 나머지 피고인들까지 옥외집회 주최의 공모자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집시법상 집회 '주최자'와 '단순참가자'의 준별 집시법 제22조 제2항은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집회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경우 그 주최자만을 처벌할 뿐이고 단순참가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집시법 제2조 제3호는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집시법상 '주최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던 구법 시절,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1930 판결은 시위주최자를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려는 자를 의미하고, 시위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그 시위에 단순히 참가하였음에 불과한 자를 모두 시위의 주최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서울고등법원 1982. 2. 25. 선고 81노2644 판결도 집회 주최자를 "불법집회를 계획하고 주관한 자, 즉 그 집회를 주동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 자"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게는 수사를 통하여 집회 참가자 중 주최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어 주최자만 따로 분리하여 기소해야 할 임무가 주어져 있고, 법원으로서도 만연히 주최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주최자를 밝혀내지 않은 채 또는 집회 주최자와 단순참가자를 구별하지 않고 공모공동정범 이론을 적용하여 집회참가자 모두를 미신고 집회 주최행위의 공모자로 의율하거나 공범으로 형사처벌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 참가자 중 집회 주최자와 공모 또는 공동하여 집회의 개최에 적극 관여한 참가자에 한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뿐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중 피고인 B가 당시 비정규직투쟁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옥외집회를 주최하였음은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H, J, S,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는 비정규직투쟁본부에서 행사를 주관하였음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과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자료첨부)(피고인측이 작성한 <투쟁본부 및 소속사업장 투쟁일정> 문건에는 피고인 C가 비정규직투쟁본부의 "집행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45쪽 이면과 46쪽 참조)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 C는 B가 투쟁본부장을 맡고 있는 비정규직투쟁본부의 "집행위원장"으로서 집회현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사회를 보면서 구호를 선창하는 등의 행위로 시종일관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하였음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C의 지위와 집회 당일의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경우에는 B의 이 사건 집회 개최에 적극 관여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는 B와 공동하여 이 사건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경우 AI노동조합 산하 AH노동조합 부위원장이고 비정규직투쟁본부는 AH노동조합 산하 회의단체로서 피고인 A이 위 투쟁본부에서 특별히 맡고 있는 직책은 없으며, 단지 지금까지 AH노동조합 산하 단체의 집회나 기자회견 등 행사가 있을 경우 AH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 그동안 행사에 참석해 왔는데 이 사건 집회 역시 그 일환으로 참석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 A이 이 사건 집회를 적극적으로 주최하거나 또는 B, C에게 이 사건 집회의 개최를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B, C와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집회를 주최하는데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다. 또한, 수사보고(자료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W의 경우 AH노동조합에서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 W가 비정규직투쟁본부의 상급단체인 AH노동조합의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B의 이 사건 집회 주최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W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는데 관여하였는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 W의 경우에도 B, C와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집회를 주최하는데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다. 그 외,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집회 참석경위, 집회 현장에서 보여준 행위태양과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B, C가 주최하는 이 사건 집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그 집회에 단순히 참가하였음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질 뿐(더욱이, 나머지 피고인들 중 일부가 '스스로 집회용품을 만들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을 집회주최자나 그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위 대법원 82도1930 판결 참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와 공모·공동하여 이 사건 옥외집회를 주최하였거나 주최하는데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옥외집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피고인 B, C만을 그 주최자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집회의 단순참가자에 불과하니 따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해산명령의 적법성 여부 가. 인정사실 증인 AJ, AK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의 2010. 1. 18.자 동영상 CD 검증조서, 정보상황보고의 각 기재, 집회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CD의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9. 4. 3.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AD전시장 4홀 입구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AL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각료들과 자동차회사 사장 등 상공인들, 주한미국대사 등을 비롯한 14개국 173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2009 서울모터쇼>의 개막식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약 40여 명은 비정규직투쟁본부의 회원들로서 자동차업체와 관련된 비정규직 근로자이거나 해고된 상태에서 위 서울모터쇼 개막에 즈음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와 임금삭감 중단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촉구하기 위하여, 당일 오전 10:30경부터 AD전시장 4홀과 인접한 3홀 출입문 앞쪽 인도부분에서 미리 준비한 피켓과 전단, 현수막 등을 나누어 들고 피고인 C의 사회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미신고 집회로서 모터쇼행사 방해를 염려한 일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AJ은 먼저 지역담당 정보관인 AM 경위로 하여금 자진해산을 요청토록 지시하였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직접 W AH노동조합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회진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재차 AD 1홀 측면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단순 기자회견도 집회 신고사향이냐, 위법사항 발견되면 조치하라"는 취지의 답변만을 들었을 뿐, 피고인들측은 위와 같은 집회중지와 이동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다. 당시 집회 현장에는 앰프시설과 마이크 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C는 마이크를 들고 사회를 보고 있었고 다른 참가자들 중 비정규직투쟁본부장인 피고인 B를 비롯한 발언자 4명은 모두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사용하여 발언하였으며, 그 외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사회자와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요를 부르기도 하였다. 당일 오전 10:50경 AN, 피고인 R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AD 앞 인도에서 진행된 이 사건 집회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 집회 참가자들은 바로 집회를 종결·정리하고 자진해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의 "저를 따라서 앞쪽으로 이동하자"는 요청에 따라 갑자기 현수막을 든 채 대오를 유지하면서 줄을 지어 집회현장 정면 앞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집회현장 정면 앞쪽으로는 AD 야외주차장이 위치해 있고 집회장소와 야외주차장 사이에는 차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차도상으로는 계속해서 차량이 통행중이었다(또한 그곳은 개막식 행사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정부 각료들이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통행로로 예정되어 있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위와 같이 차도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때까지 이 사건 집회를 지켜볼 뿐 해산명령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경찰측에서는 긴급히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집회 참가자들 앞쪽으로 이동시킨 다음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줄을 지어 참가자들을 둘러싸며 막아섰다. 그럼에도 집회 참가자들은 계속하여 앞쪽의 차도쪽으로 이동을 시도하여 결국 차도로 내려가 차도 일부를 점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일산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은 정보보안과장 AJ, 경비계장 등이 구두로 수 차례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해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뒤이어, 피고인들측이 서 있던 도로 앞부분으로 Z 소유의 AF 모닝 승용차가 운행해 와 멈추어 선 다음, 피고인 C의 사회로 집회참가자 중 일부가 위 모닝 승용차를 향하여 다량의 선지를 투척하는 행위가 벌어졌고 그 주변에서는 다른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요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투척된 선지는 모닝 승용차는 물론 주변 도로바닥에까지 뿌려져 붉게 낭자해졌다. 이에, 일산경찰서장이 직접 오전 11시경 재차 구두로 피고인들측을 상대로 조속히 해산할 것과 미해산시 불법집회로 변질되고 있으니 현장검거 등의 엄중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였고, 그럼에도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진행을 중지하지 않자 급기야 일산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은 AO 경장이 방송시설(메가폰)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재차 해산명령방송을 하였다. 그로부터 몇 분 후에, 노동가요 선창과 구호 제창이 모두 마쳐지자 피고인 C가 이 사건 집회를 정리하고 당일 오후 2시에 평택 AP 집회현장에서 다시 모이자고 제안하면서 집회를 종결하였다. 나. 해산절차의 준수 여부 앞서 보았듯이 일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AJ이 옥외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사전에 전혀 신고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이 사건 집회의 개최시점에 즈음하여 AM 경위를 통하여 피고인측에 집회해산을 요구하고 뒤이어 정보보안과장이 직접 비정규직투쟁본부의 상급단체 집행부 구성원인 피고인 W에게 당시 모터쇼 개막식 진행이 예정되어 있던 AD전시장 4홀에 인접한 3홀 입구 앞 인도에서 이루어지던 이 사건 집회의 중지와 다른 곳으로의 장소이동을 요구한 것은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3항과 시행령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자진해산의 요청>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측에서는 경찰측의 위 요청에 불응한 채 20여 분 동안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집회를 계속 진행하다가 오전 10:50 이후 차도쪽으로 이동하여 차량소통을 막아서자, 그때부터 경찰측에서는 정보보안과장과 경비계장, 일산경찰서장 등이 구두로, AO 경장이 메가폰을 이용하여 수 차례 해산할 것으로 요구하였는바, 그 해산요구에는 피고인측에 즉시 해산할 것과 미해산시 불법집회여서 엄중처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모두 해산명령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경찰로서는 최소한 3회 이상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으니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3항과 시행령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해산명령절차를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정보보안과장이 이 사건 집회의 개최시점에 취한 조치를 '자진해산의 요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들측에서 차도 일부를 점거할 즈음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정보보안과장, 경비계장의 해산명령에는 비록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요청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들 스스로 해산할 것을 요청하는 <자진해산 요청>의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후에 일산경찰서장과 메가폰(2회)을 이용하여 총 3회의 해산명령이 발령된 이상, 집시법에서 정한 해산절차는 모두 준수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다시, 위 항 기재 해산명령 중 2회, 3회의 해산명령간 시간적 간격이 불과 15초에 불과하여 이는 사실상 단 1회의 해산명령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시법과 그 시행령에는 '3회 이상의 해산명령'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시간적 간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한편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자진해산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이와는 달리 해산명령의 경우에는 제2항에서 미신고 집회 참가자가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집시법이 해산절차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상당한 시간 이내의 자진해산과 지체없이 이행해야 하는 해산명령, 미해산시 직접 강제해산 등의 순차적 절차를 마련해 둔 취지를 종합해 보면, 각 해산명령을 발령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간격은 집회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을 받고 즉각적인 집회중지와 뒤이어 집회현장을 벗어나 해산을 마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당시 집회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CD(증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측은 동영상 재생시간 기준 20분 16초경에 집회 참가자들 앞쪽의 차도로 모닝 승용차가 이동해 오자 같은 기준 20분 45초경부터 갑자기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모닝 승용차에 선지를 투척하기 시작하였고 선지투척 행위가 진행되는 동안 위 승용차를 둘러싼 주변 참가자들은 일제히 노동가요를 제창중이었으며, 이에 피고인들측 바로 옆에 도열해 있던 경찰측에서는 AO 경장이 메가폰으로 동영상 재생시간 기준 21분 05초경부터 21분 29초경까지 약 24초간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으나 피고인들측에서는 어느 누구도 즉각적으로 집회를 중지하거나 집회현장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전혀 갖추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노동가요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계속 이어갔고, 그 사이에 피고인측에 의하여 뿌려진 선지는 모닝 승용차는 물론 그 주변의 도로바닥에까지 붉게 낭자해졌고 이를 지켜보던 취재기자들과 시민 내지는 AD전시장 관람객들이 피고인들이 점거하고 있던 차도 주변으로 더 많이 모여들면서 혼란스런 상황이 초래되었음에도 집회를 지체 없이 중단하지 아니하자, AO 경장이 재차 위 해산명령방송을 마친 때로부터 약 15초 후인 동영상 재생시간 기준 21분 44초경부터 22분 04초경까지 약 20초간 메가폰으로 추가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경찰측에서는 피고인측의 향후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명백한 위험을 즉각적으로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약 15초 후에 재차 해산명령을 발령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집회참가자는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약 40여 명에 불과하였고 위에서 살펴본 각 해산명령 발령 자체에 소요된 시간과 그 시간적 간격, 약 15초 후에 발령된 해산명령이 이 사건 집회현장에서 발령된 마지막 해산명령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측에게는 해산명령을 받고 즉각적인 집회중지와 집회현장을 벗어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다. 해산명령의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다음으로,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위와 같은 절차를 전부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산명령이 바로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미신고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히 존재한다거나 공중의 이익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칠 만한 상황이 시간상 임박하였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실체적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비로소 그 위험의 방지·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경찰이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사전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저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AD전시장 앞의 인도부분에서 이 사건 집회가 진행될 동안에는 경찰측에서 집회중지 또는 다른 곳으로의 장소이동만을 요구하였을 뿐 집회 해산을 위한 추가적인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직후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수막을 든 채 대오를 유지하면서 줄을 지어 차도쪽으로 진행하자 그제서야 경찰측에서는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집회 참가자들의 차도점거와 그에 뒤이은 차도행진 등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집회·시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집회 참가자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차량이 통행중이던 차도 일부를 점거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정보보안과장과 경비계장이 해산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나아가 다른 차량의 통행을 거의 막아선 상태에서 그 앞 도로상으로 이 사건 집회의 주최측에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모닝 승용차를 가져와 거기에 선지를 투척하는 행위까지 저지르자, 더 이상 피고인측의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일산경찰서장이 직접 피고인들측을 상대로 재차 해산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였고, 여전히 해산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자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추가로 해산명령방송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다가 당시 이 사건 집회장소는 AD전시장에서 국제적인 행사인 서울국제모터쇼의 개막식이 진행되던 곳이었다는 점까지 보태어 살펴보면, 경찰측의 해산명령 발령은 서울국제모터쇼 주최측의 경제·신용적인 이익을 비롯한 타인의 법익은 물론 교통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히 초래하였거나 공중의 이익에 추가적이고도 직접적인 해악을 끼칠 만한 긴박한 상황이 시간상 임박하였다는 판단하에 내려진 조치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어느 모로 보나 해산명령의 위법성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여부 가. 체포 요건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제2항 제1호는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죄 실행의 즉후(卽後)인 자'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적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 2006. 2. 10. 선고 2005도7158 판결,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관할 경찰서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집회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하며, 제24조 제5호에서는 제20조 제2항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해산명령불응죄는 집회 참가자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을 받고 즉시 해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해산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즉시범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들은 모두 일산경찰서장 등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않은 채 계속 집회를 이어갔음이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들이 마지막 해산명령이 발령된 때로부터 수분 후에 이 사건 집회를 종결하고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기수범행에 이른 이후의 상황이라서 해산명령불응죄가 성립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를 종결하고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피고인들을 체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체포시점이 위와 같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인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 나. 미란다 원칙의 고지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다. 나아가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여지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 판결,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각 참조). 피고인들은 한결같이 체포 당시 위와 같은 '미란다 원칙'을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법체포를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 J,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 의하면 나머지 피고인들은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날인을 거부하였음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803쪽)의 기재에 의하면 A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미란다 원칙을 경찰관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경들에게 이미 사지가 들려가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라고 직원인 경찰관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C, J, O과 기소되지 않은 AQ, AR에 대한 각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 등은 체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직접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음이 인정된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체포한 직후와 호송차량 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A의 진술과 피고인 C 등이 작성한 체포확인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소와는 달리 실제로는 체포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 직후에 지체없이 피고인들에게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었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 불법체포를 당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변소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공무집행방해의 성부 1. 피고인 G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AG에 대한 폭행은 부적법한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체포행위가 적법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여자 집회참가자에 대한 여자 경찰관의 체포행위를 저지하면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명백히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도 모두 배척한다. 2.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 가. 위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먼저, 위 피고인들은 일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이후 경찰측에서 불법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 치료를 위한 병원진료를 요구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무시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고성이 오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경찰들의 공무수행이 방해받은 것이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아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누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는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으므로, 그 중 피고인 B, C, D만을 특정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나. 음향, 소란행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성부 민주사회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는 가능한 한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량의 크기나 음의 높이, 음향의 지속시간, 종류, 음향발생 행위자의 의도, 음향발생원과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간 거리, 음향발생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참조).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S, AT, AU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의 유치장 CCTV 검증조서,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수사보고(정보과 채증사진) 중 수사기록 867쪽 이하 사진의 영상, 유치장 CCTV(증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일산경찰서에 수감(연결된 유치장 4개에 분산수감되었다)된 다음날인 2009. 4. 4. 오전 9:45경을 전후하여 피고인 D 등 몇 명의 사람들이 "아픈 사람 병원가세요" 등으로 서로간에 의사소통을 전개하면서 유치장 간수경찰관인 AU, AV에게 병원진료를 요구하기 시작하다가, 오전 10:30경 이후에는 큰소리로 전화사용과 커피, 담배 등을 요구한 사실, 이어 오전 11:15경부터 유치장 안에서 바깥으로 고성이 흘러나오고 11:19경부터는 여러 명이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요까지 부른 사실, 그 후 오후 4:08경부터는 다시 피고인 D을 필두로 여러 명이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다시 병원진료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오후 4:11경부터는 여러 명이 동시에 유치장의 철창을 두드리면서 더 큰 고성을 질렀으며 이러한 상황이 오후 4:22경까지 이어진 사실, 그러다가 오후 4:23경부터 일부 유치장에서 바깥으로 책과 수첩 등의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하였고 욕설과 고성, 철창 두드리기가 지속된 사실, 오후 5:18경에도 재차 유치장 안으로부터 고성이 흘러나왔고 당시 유치장 간수 경찰관들은 유치장 앞의 여기저기에 떨어져 흩어져 있던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하였으며, 오후 5:22경부터 5:24경까지 유치장에서는 구호제창과 철창 두드리기가 지속되었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당시 유치장 간수 경찰관들은 제때에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유치인들의 면회시기를 놓치는 등 업무수행에 어느 정도 지장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아침부터 병원진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욕설과 고성, 철창 두드리기, 구호 제창과 노동가요 선창 등으로 과도한 음향을 발생시키고 소란행위를 벌였으며 그 와중에 유치장 바깥으로 비품 등을 집어던지기까지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당시 피고인측에서 발생시킨 소음의 크기나 음의 높이, 위와 같은 소음과 소란행위의 지속시간, 피고인측에서 발생시킨 음향과 소란행위의 종류, 음향 등의 발생장소와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측으로서는 병원진료 요구라는 의사전달수단으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요구되는 수인한도 내지는 그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유치장 간수 경찰관들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줄 의도로 소음과 소란행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위 경찰관들이 유치장 간수업무에 어느 정도 지장을 받았음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충분하다. 다. 범행의 주체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U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유치장 CCTV 검증조서,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D이 당시 행위를 먼저 주도하였음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비록 당시 상황을 촬영한 유치장 CCTV 화면상으로는 피고인 B, C가 유치장 내 소란행위를 직접 벌였거나 관여하였다는 것이 명확히 엿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유치장 CCTV 화면상으로도 알 수 있듯이 피고인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고성을 지르고 유치장 철창을 두드리며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요를 선창하는 등의 소란행위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 B는 비정규직투쟁본부의 본부장, 피고인 C는 그 집행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인솔하고 지휘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일산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벌어진 위와 같은 소란행위 역시 피고인들의 직·간접적인 지시 내지는 묵인하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공모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들 중 피고인 B, C, D만을 선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주체로 기소한 검찰의 기소내용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이를 탓하는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변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7.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은 유죄의 증거가 없으니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기소내용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니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09. 4. 3. 오전 10:50경부터 11:3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AC에 있는 AD전시장 3홀 입구 앞에서 H 등 비정규직 근로자 약 40명과 함께 모여 미리 준비한 '비정규직 정리해고 중단, 고용보장 쟁취'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 '비정규직 무슨죄냐 우선해고 중단하라, 구조조정 1순위 AE 재벌총수' 등의 문구가 적힌 전단, '비정규직 다 짜르고 웬 쑈냐?'라고 적힌 현수막 등을 나누어 들고, 피고인 C는 확성기를 통해 "AE 정부와 자본은 일자리 빼앗기를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 다른 참가자들이 이를 따라 후창하다가 돌아가면서 그곳에 주차된 Z 소유의 AF 모닝 승용차에 미리 준비한 선지를 뿌림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신고 옥외집회로 인해 일산경찰서장과 그의 명령을 받은 정보보안과장, 경비계장 등으로부터 같은 날 오전 10:50경 자진 해산요청, 오전 11시경 1차 해산명령, 11:10경 2차 해산명령, 11:20경 3차 해산명령을 받은 이후 오전 11:29경까지 수 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구호를 제창하거나 선지를 투척하는 등의 집회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없이 해산에 응하지 않았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일산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AG이 위와 같은 미신고 집회개최와 해산명령 불응 등의 혐의로 여자 시위자를 체포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약 1분 동안 잡아당김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진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25에 있는 일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2009. 4. 4. 오후 4:22경부터 5:20경까지 간수 경찰관인 AU, AV에게 "허리가 아프니 병원에 데려가라,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조사를 받지 마라"는 등의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마구 퍼붓고, 노동가를 제창하다가 유치장 내 비치품인 책, 플라스틱 소쿠리, 쓰레기통 등을 간수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25명의 AH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유치장 간수 경찰관인 AU, AV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 AJ, AY, AW, AZ, AU, AK, AS, AT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각 검증조서 1. 피고인들(피고인 G 제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G, BA의 각 진술부분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정보과 채증사진) 1. 집회현장 동영상 CD(증제1호증), 유치장 CCTV(증제2호증)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B, C :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6호 제1항,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D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0 피고인 G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0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G,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C, D) 1. 형의 양정 0 피고인 B : 징역 8월 0 피고인 C : 징역 6월 0 피고인 D: 벌금 150만 원 0 피고인 G : 벌금 70만 원 0 피고인 A, W : 각 벌금 50만 원 0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2년간, 피고인 C - 1년간)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