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30-1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 1330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7. 12. 5. 03:4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 F(19세)에게 '담뱃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여 시비되어 피해자가 윗옷을 들어 올리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때려보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일행인 G는 피해자의 일행인 H로부터 밀침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팔과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리는 것에 대해 피해자 H(2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2018고 단 1720 3. 피고인은 2018. 5. 1. 09:00경 청주시 흥덕구 빌라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J 투싼 승용차의 보닛부분과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보닛을 찌그러트리고, 사이드미러를 부수는 등으로 수리비 3,767,146원의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1. 22:36경 청주시 흥덕구 K건물 L호 피해자 M의 주거지 앞에서,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짐을 찾으러 갔는데 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주거지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을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9고단17131 5. 피고인은 2018. 8. 18. 10:25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음식점에서 O, P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일행의 음식점 내 흡연 문제로 피해자 Q(50세) 및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 위와 같은 시비에 화가 나 P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멱살, 머리채 등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가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잡고 떼어 내며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 P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3021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R, S 및 피해자 C(남, 21세), 피해자 T(남, 22세)과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R, S과 2018. 8. 26. 07:00경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V' 주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들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다른 이성을 만나러 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R, S과 같은 날 07:10경 청주시 W건물, 2층에 있는 X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R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 T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엘리베이터로 끌고 갔다. R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씩 때린 후 팔로 피해자 C의 목을 감싸고 그곳 1층 복도로 끌고 나오고, 피해자 C이 무릎을 꿇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각각 1회씩 걷어찬 후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R, S과 피해자들을 그곳 1층 주차장으로 끌고 가 R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 T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S은 피해자 T이 도망가지 못하게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19. 1. 3. 04:18경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포차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계산대 금고를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8.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1. 20. 08:40경 천안시 서북구 AB에 있는 'AC'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서 그 전 식당에서 피해자 AD(남, 2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예의 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3. 08:00경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AF' 입구에서 피해자 AG(여, 22세)과 노래방 요금 계산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쥐고 목을 누르면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S,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Q, O, P,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M, C, T,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내사) 1. F, Q, A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C, T, AD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 견적서 1. 피해물 사진, 현장 사진, 범행사진(폭행 부위), 피해부위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절도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신고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AH식당 내부 CCTV 영상자료, S 등 3명 범행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1. 8.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인데도 동종의 범행을 다수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폭력과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거나 그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도 못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엄하게 묻기로 한다. 피해자 중 M와 합의한 점,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