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06

범 죄 사 실 [2020고단430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 개발을 내세워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5. 29.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북 부안에 있는 땅을 개발하고 있는데, 2~3개월 후면 완료된다. 명의신탁자의 요구 조건이 많아 명의 변경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개발이 마무리되면 추가 담보대출을 받아 2-3달 후에 상환하겠다. 4,5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8월말까지는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북 부안의 부동산 개발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 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위 전북 부안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피고인 B으로부터 부동산 2군데를 개발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융통해 줄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만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B이 기존 채무인 5,000여만 원도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 되자, 피고인 B이 부탁한 차용금 3,000만 원을 상회하는 4,500만 원을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명목으로 차용한 후 그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 채권을 일부 회수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접근하였고, 한편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부동산 개발 사업은 구상단계에 불과하고,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지정의 D 명의의 E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08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6.경 전주시 완산구 F에서 피해자 G에게 “전남 곡성군 H에 요양병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토지 구매비용 1억 원이 모자란다. 토지를 전매하면 비싸게 팔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1억 4,000만 원을 갚겠다. 담보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2018. 4. 5. 건축허가의 효력이 상실되고, 2018. 9. 19.까지 복구비 513,857,000원을 예치하지 못하여 산지전용 허가의 효력도 상실되어 요양병원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토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이 6억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2순위 근저당권으로 피해자의 채권이 담보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한 달 내로 전매 차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8. 위 토지 소유자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지인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 부동산임의경매통지서 1. 수사보고(부안군청 직원과 통화내용 – 피의자의 토지 관련)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2020고단6087]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상환각서, 각 차용금증서,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주식회사 O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와 전화통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608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전남 곡성군 H(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입자금으로, 나머지 5,000만 원은 다른 곳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추후 1억 4,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인 G은 경찰 및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위 토지를 전매하여 1억 4,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N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자금에 관한 이야기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상환각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으면서 작성한 차용금증서에도 다른 투자처에 관해서는 기재된 바 없고,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Q은 곡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허가기간 : 2015. 11. 2부터 2017. 12. 31.까지)를 받았는데, 2017. 6. 7.경 위 산지전용허가의 ‘수허가자’가 Q에서 I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I은 2018. 4. 4.경 곡성군에 산지전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곡성군수는 I에게 산지전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위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복구비(315,857,000원)를 예치할 것으로 통보하였으나 실제로 위 복구비가 예치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는 산지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그 취소도 가능한 상태였는데(피고인은 2020. 8. 19.까지 허가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허가는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달리한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돈을 대여 또는 투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언급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의 구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임의로 소비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도 피해자의 독촉으로 뒤늦게 설정해주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담보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O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작 주식회사 O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상대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변제받으려고 하다가 이를 포기하였다고 대응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위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