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3.경부터 원사 도·소매업 등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9.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구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80,078,82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80,078,82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각 고발서 1. 가공매출내역확인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허위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25.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819,46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91,463,65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25.경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J에 5,181,81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0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99,542,59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위 가의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91,463,65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위 가의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20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99,542,59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관한 공소사실은 각 세금계산서별 공급가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계산서로, 거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어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원칙적으로 거래시마다 발생하는 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의 취지가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시키고 세금계산서의 미발급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도 나타나 있는 세금계산서로 상대방의 과세거래를 파악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의 발급자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조세정의 실현도 이 범죄의 보호법익에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금계산서 미발급죄는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업자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범의가 단일하거나 계속된다고 볼 수 없고, 침해법익도 단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발급된 세금계산서별로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자신이 관리하던 각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 중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보다 많은 부분을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반기마다 거래업체별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 미발급내역이 순번별로 1회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관한 공소사실은 미발급된 각 세금계산서 및 그 공급가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