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6.21:3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88번길 20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금령로85번길 8-7 앞길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2016. 12. 2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기소유예 1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이수환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의 아버지로서, 2016. 8.경 피해자와 다투었던 일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21. 07: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108동 1503호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피의자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아들인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1)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가 얼굴을 꿰매는 상해를 입었다. 아들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16. 00:39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안락초등학교 옆 도로부터 위 초등학교 뒤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6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9. 04: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을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한 후, 목적지인 부산 연제구 온천천남로 110, 한양아파트 41동 앞 길에 이르러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이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비 지불하시고 귀가하시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리고 다시 타기를 수 회 반복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이 택시 조수석 문을 잡고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수회에 걸쳐 조수석 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문을 닫고, 택시 조수석에 탄 상태에서 조수석 문을 발로 2-3회차다가 조수석 바깥 쪽에 위 경찰관 E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 E을 향하여 택시 문짝을 발로 강하게 차면서 힘껏 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 체포한데 불만을 품고, 출동한 경찰관 3명과 영업용택시 운전자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 호로새끼야, 씹새끼. 이 개새끼야. 이거 진짜 또라이 새끼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착)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회복 명목으로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해 150만 원을 공 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국민은행 사거리 쪽에서 수완지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언행과 보행이 불완전하고, 당시 운전 사실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동승한 피해자 F(여, 5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0. 04:43경 김포시 B 앞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생활체육관 방면에서 이마트슈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 등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인도변에 설치된 피해자 김포시 소유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용 보호기둥들을 들이받아 망가뜨리고, 계속하여 위 인도로 진입하여 위 인도 안쪽 가장자리에 설치된 피해자 신유프라자 소유인 공사현장 철제 펜스를 들이받아 망가뜨렸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수습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목록 1) 1. 각 수사보고(목록 12, 16, 22) 1. 각 사진(목록 3, 8, 10, 11,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약 6년 전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다행히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함, 피해회복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1. 18:50경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39,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1세, 남)이 찾아와 술을 사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발로 배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모두 27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출소 후 이 사건 범행 전에 몇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다가, 합계 15,100원 편취로 인한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6. 15. 선고 2017고단313, 2017고단418(병합)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노1921 사건]. 이 사건 편취액, 위 징역 4개월 판결 선고 사건과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택하고 벌금액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함평군 학교읍에 있는 저온 창고를 경락받으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경락받은 저온 창고를 매도한 후 원금 외에 이사 비용으로 1천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배추 유통 및 김치 절임 사업과 관련하여 14억 원 상당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2013. 7. 30. 경 및 2013. 9. 16. 경 E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2013. 12. 31. 까지 변제하여야 했고, 위 저온 창고를 경락받기 위한 자기 자본이 거의 없어서 금융기관이나 F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기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편취금을 모두 김치 사업과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편취금 합계 3억 4,000만 원)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건물 3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자이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전반적인 매장관리 등을 하는 자이며, F, G, H, I, J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던 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같은 해 3. 26. 경까지 위 불법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2대를 진열, 보관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E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불법게임장으로 불특정 손님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F G는 2014. 3. 23.경부터 같은 해 3. 26. 경까지 위 불법게임장에서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의 출입과 심부름을 담당하고, H과 I은 2014. 3. 26. 경위불 법게임장에서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의 심부름을 담당하고, J은 2014. 3. 17.경부터 같은 해 3. 26. 경까지 위 불법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의 설치와 손님들의 심부름을 담당하고, K은 2014. 3. 24.경부터 같은 해 3. 26. 경까지 위 불법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 등을 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인 E, I 등과 공모하여, 2014. 3. 17. 경부터 같은 해 3. 26. 경까지 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2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게임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J, K,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공범 I과 E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0년과 2013년에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고도 또다시 2014년에 동일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B' 직원으로서, 2017. 1. 23. 서울 양천구 C건물 1층에서 같은 날 13:00경부터 시작된 'D단체' 주최의 'E 집회'에 참가 하던 중 여성 집회참가자가로비에 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지방경찰청 F 소속 경사 G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집회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3. 10. 00:0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30세)의 여자 친구에게 연락처를 물어본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E 피해부위 사진, 영상캡쳐사진,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각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3. 29.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단국대학교 방향에서 천안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앞을 보면서 도로를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도로를 따라 운전하지도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보도에 설치된 소화전 철제 보호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0세)은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거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역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0세)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앞 무료주차장에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 보고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사고 규모,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경 지인들인 B, C와 함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상대차량 운전자와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 하고, B은 아버지 D 소유인 E 티뷰론2.0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C는 위 승용차에동승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대상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픈척하며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같은 날 17:25경 부천시 오정구 소재 작동 사거리에서, B은 위 도로에서 진로변경하는 F SM3 차량을 발견하고 위 티뷰론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가가 위 SM3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피고인과 B, C는 위 사고 발생 후 아픈 척 하며 위 SM3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마치 위 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833,58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 회에 걸쳐 지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461,578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각 보험금지급내역 등 보험처리 관련 서류(목록 11 내지 17, 19, 21 내지 42, 44, 47, 48, 50 내지 57, 60 내지 76, 78, 80 내지 88, 91, 92, 93, 95 내지 105, 107, 109) 1. 수사보고(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수법의 동종 벌금전과가 2회 있기는 하나, 그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합계액이 약 1,300만 원인데, 피해자들에게 각 범행으로 취득한 피고인의 범죄수익 이상을 각 반환 하여 합계 약 1,7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하였음, 피해자들 중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는 합의하여 위 회사들이 각 처벌불원하고 있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선처탄원하고 있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3.23.00: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편도 3차로의 포은대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주 쪽에서 용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 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09,4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차량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89

범죄사실 1.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사증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던 중 난민인정 신청만 하면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체류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7. 3. 중순경 피고인의 형인 C로부터 그가 지인 D로부터 받은 원룸 월세계약서의 임대할 부분, 임차인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그 위에 볼펜을 이용하여 임대할 부분에 '804호',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전화 란에 'F', 성명 란에 'A', 공동명의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전화 란에 'H', 성명 란에 'I'라고 기재한 서류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임대인 J 명의 원룸 월세계약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에서, 위 C에게 난민신청을 의뢰한 I를 대상으로 난민인정을 신청하면서, 위 C가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 원룸 월세계약서를 각 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에서, 위 C와 공모하여 위 C에게 난민신청을 의뢰한 I를 대상으로 난민인정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1가 충남 천안시 서북구 K 804호에 거주하지도 않고, 자신과 모자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자신이 테러리스트 집단에 신병으로 채용될 것을 강요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의 난민신청서의 체류주소지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K 804호", 가족관계 및 사유 란에 "자신이 I의 아들인데, 테러리스트 집단에 신병으로 채용될 것을 강요받고 있다"는 취지로 I에 대한 난민인정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I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신청서의 주소 란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 위조된 J 명의 원룸 월세계약서를 각 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도움을 주고 I로부터 15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월세계약서 1. 각 난민인정신청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I) 1.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통합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체류자격 변경 허가신청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하여 강제출국 대상이 되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23:00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42, 더샵 센텀파크 2차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C 옵티마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곳 조수석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0: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시간 내에 무려 12회의 절도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가 기수에 이른 범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1.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율하3로 22 교동짬봉 음식점 옆 공터부터 교동짬뽕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본건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고성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농장에서, 4일 동안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태국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넣어 건네준 음료수를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2017. 2. 말경 범행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7. 2. 말경 김천시 D에 있는 E농장 숙소 앞에서, 위 E농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태국국적의 외국인인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이 혼합된 신종 마약인 야바 2정을 무상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와 같은 날 18:00경 위 E농장 숙소 앞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야바 2정 중 1정을 음료수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다음날 07:00경 위 E농장 숙소 앞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야바 2정 중 1정을 음료수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모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공조수사요청에 따른 수사착수 보고, 마약류암거래 가격 자료 등 첨부, 관련 논문 첨부, 대검 모발 감정의뢰,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본국에 부양할 처와 자녀가 있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및 취급한야바의 양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00:2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사우나 지하 1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7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 만지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71

범죄사실 1. 2014. 10. 초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C(남, 78세)이 평소 자신이 하는 일에 자주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어느 날 22:00경부터 23:0경까지 사이에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이 취한 채 찾아가, "이놈의 새끼 나와라. 왜 다른 사람들은 길을 낸 것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데, 너만 자꾸 이의를 다느냐." 등으로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그 집 마당으로 억지로 끌고 가 주저앉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1.8리터 들이 소주병에 들어 있는 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쏟아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12. 2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0. 21:30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남, 69세)의 집에 술이 취한 채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집 마당으로 가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위 F의 아내인 피해자 G(여, 57세)가 자신을 말리자, 피해자의 양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양 다리를 다시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및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H(남, 57세)이 위 F의 구조요청을 받고 그곳으로 와 자신을 말리자,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를 향해 마당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와 뒷머리 부위를 1회씩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앞이마 부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O F, G, H,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마을 어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술에 취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왔고, 마을 주민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술을 끊고 어른들을 공경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0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38세)이 외모를 비하하면서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양손으로 세게 쳐 피해자에게 약 4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상(페²쇄성, 좌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료비로 약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9. 19:30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동명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운전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6: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충무로 1803 앞 도로에서 평택지 합정동 한신탕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