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1:55경 B 운전의 C EF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팽성읍 객사리63-2에 있는 '중앙아파트' 앞길을 지나가던 중 위 B가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한 번만 봐 달라."라고 말하며 위 E의 앞을 막아서다 E의 몸통을 수회 밀치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인 저지른 범행으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FESSI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22:0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103동 507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9세)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작은 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을 들고 와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죽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1. 범행도구인 목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제적인 문제로 부부간 말다툼 끝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0:3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경문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수역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카페골목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안전운전을 하지 못한 과실로 카페골목 이면도로상 횡단보도 부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25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강치킨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있는 점, 횡단보도 부근에서의 사고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03: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귓속말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인력공급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태국인 D(D, 여, Ee)를 상대로 취업을 알선함에 있어, 사실은 위 D의 체류자격은 사증면제(B1)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20.경 평택시 B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회사에 취업을 알선하고 위 D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월급의 5. 5%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위 G에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활동보고서 사본 1부,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본 1부, 진술서 사본 및 긴급보호서사본 각 10부,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본건 불법취업 태국인 체류자격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본건 불법취업 외국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전산출력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의 고용을 알선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영업 기간과 규모, 불법으로 고용 알선한 외국인의 수, 범행수익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판사 최환영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4. 22: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술을 가져오라"며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술이 진열되어 있는 장소를 가리키며 술은 직접 가지고 와야 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다른 손님이 계산하지 못하게 카운터 앞을 가로막고 선 채로 피해자에게 삿대 질을 하며 "어른한테 싸가지 없이 굴지 말고 똑바로 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마트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나는 이름도 성도 모른다, 난 조선족이다, 꺼져라"라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경장 F이 피고인을 업무방 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너희들 모가지 전부 따버린다, 감찰에 진정한다, 내가 전직경찰이다"라며 위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이런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장 F의 목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21:57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대로 원당사거리에서부터 인천 서구 완정로 24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료 직원들과 반주를곁들인 회식을 마친 후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제때 오지 않자 직접 운전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카드 결제 대금을 급하게 막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가능한 대로 최대한 빌려 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7,068,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5. 8. 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E)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1. 경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카드결제대금을 급하게 막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가능한대로 최대한 빌려주면 전에 빌린 550만 원을 포함해서 금방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7,068,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5. 9. 1.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F)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6. 경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카드결제대금을 급하게 막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가능한대로 최대한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혹시라도 갚지 못한다면 내 가게를 처분하면 1억 원은 충분히 나오니 그 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5,393,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F)로 500만 원, 다음날인 2015. 10. 7. 같은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H부동산 중개업자 전화통화, 차용 당시 피의자 채무내역) 1. 각 거래내역 1. 각 신용정보조회회신 1. 채권자목록 및 부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변제능력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경우로 보인다. 초범이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2:53경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하던 중, 마침 주변에서 순찰 근무를 하던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단속되자, "이 새끼들, 경찰관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 욕을 하며 발로 D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한달 동안 빌려주면 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같은 날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주공4단지 경비실에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맡겨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내역확인증,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합계 601만원(= 500만 원 + 51만 원 + 5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12, 21, 101 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4.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세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2:19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D건물 1층 주차장에서, 위 D건물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나와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E(남, 39세), F(남, 28세)에게 차례로 다가가면서 식칼을 허공에 휘둘러 피해자들을 각각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경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B(법인등록번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2016. 3. 15.경 신한은행 퇴계원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D 계좌를 개설하고, 2016. 3. 3.경 국민은행 불상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E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들과 연계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 계좌로 이용되어(증거기록 25쪽), 범죄행위를 조장하였다. 피고인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자들이 없다면 이러한 불법 도박사이트가 운영되기 힘들 것이다.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20:30경 서울 강서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업소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손님 E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술을 가져 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 A, D, B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주 H 및 같은 주 I에 있는 주택을 각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 D는 각 2,500만 원을 출자하여 2016. 10. 23. 경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J으로부터 위 성매매업소를 인수한 후 피고인 B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 B는 2017. 1. 20. 경 이를 수락하여 3,000만 원을 출자하였고, 피고인 A, D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피고인 C에게 통역 및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K'을 이용한 성매매광고 등을 해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C은 2017. 2. 23. 경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23. 경부터(피고인 B는 2017. 1. 20. 경부터, 피고인 C은 2017. 2. 23. 경부터) 2017. 4. 4.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 관리를 총괄하면서 피고인 C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L'와 위 'K'을 통해 성매매를 희망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을 모집하여 위 남성들로부터 30분에 180호주달러(한화로 약 16만 원 상당), 45분에 220호주달러(한화로 약 19만 원 상당), 1시간에 250 호주달러(한화로 약 22만원상당)를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 D가 인터넷 사이트 'M'을 통해 고용한 N(여, 34세), O(여, 42세), P(여, 25세), Q(여, 37세), R(여, 38세), S(여, 44세), T(여, 32세), U(여, 42세), V(여, 36세), W(여, 42세), X(여, 41세)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각 1회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3. 6.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 대한민국에 잠시 귀국한 피고인 A 대신 위 성매매업소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Y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기간 비교적 짧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국내여성들을 모집하여 외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기간 및 가담 정도, 범행수익,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939호를 임차하여 밀실 3개소,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카운터, 외부감시 CCTV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E, F 등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G', 'H', 'T', 'J' 등을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6. 16:4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K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E, F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8.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업소 인터넷 광고 사진 및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1: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0-21 앞 도로부터 같은 동 6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비교적 최근인 2014년에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라고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5회 정도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경부터 2017. 3. 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영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로부터 1호당 10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에 하는 이른바 '핸플'이라는 형태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사안 및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 업소 규모, 영업 기간, 가담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2016. 3.경 만나 교제를 시작한 사이이고, 피해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9.경부터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4.경 수원시 장안구 C오피스텔 504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하기 위해 남편을 만나러 갔으나 실제로 이혼을 하지는 못하고 돌아온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2.5, 07:00경 위 오피스텔 504호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돌아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집을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실제로 집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너 이대로 나가면 가만히 안둔다"라고 하며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22cm, 칼날길이 9cm)를 가지고 와 "머리를 자르고 옷을 벗겨서 쫓아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5. 11:00경 위오피스텔 504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지인에게 112 신고를 요청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배에 칼날을 갖다 대고 "뭘 한 건지 말해"라고 소리지르고 위 식칼을 식탁에 힘껏 내리꽂는 등 피해자를 해칠 듯이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상해 정도는 크지 않고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관계 정리되어 재범 위험 높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17:39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홈플러스'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향남읍사무소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수지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본건 사고원인 규명)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22:16경 춘천시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바퀴가 도로 경계석에 걸려 움직일 수 없자 119신고를 하였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119상황실에서 112신고를 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된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경위 E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흥분하여 "면허가 취소되어 인생 끝났다."라고 소리치면서 112순찰차량 앞을 가로막고 1) 이를 저지하는 경위 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차량 위로 올라가려고 했다'는 부분도 행위 태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블랙박스 녹화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찰차량을 가로막은 모습만이 촬영되어 있을 뿐차량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은 촬영되어 있지 않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순찰차량 위로 올라가려고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은 삭제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흥분하여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당시 영상에서 확인되는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같은 날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들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7.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8. 15.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7. 임금 3,100,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6, 9, 12, 13, 14, 17, 19, 21 ¹32, 35, 36, 37, 39, 41 ¹× 44, 46, 47, 48, 51, 53 내지 58, 60, 61, 64, 65, 67, 69, 70, 71, 74, 75, 78 기재와 같이 근로자 51명의 임금 합계 106,2691,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전자금융 이체내역 조회, 채권양도계약서, 이체내역 및 입금 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대량이체내역, 2016. 6. 급여입금내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의 규모가 약 1억 6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피해 근로자들 중 75명에 대한 체당금 합계 154,439,770원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주)에서 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7.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8. 15. 퇴직한 근로자 I의 2016. 7. 임금 2,363,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7, 8, 10, 11, 15, 16, 18, 20, 33, 34, 38, 40, 45, 49, 50, 52, 59, 62, 63, 66, 68, 72, 73,76, 7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51,015,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10:36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 시 CCTV 사진, 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및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0세)의 계모이다. 1. 201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친모를 몰래 만나고도 친모를 만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화장품을 친구에게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후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0회에 걸쳐 때렸다. 2. 2017.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준 문제집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학교에 겨울방학 숙제로 제출하였다고 말하자 이를 거짓말로 생각한 나머지 화가나,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 무릎을 꿇은 채 앉게 한 후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녹취록, 문자메시지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몇 차례 때린 적은 있으나 훈육 목적이었고 공소사실에는 때린 정도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각 행위의 정도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정도의 학대가 아니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훈육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모의 부정행위로 친부가 이혼한 후 피해자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3명의 동생을 양육해 온 점, 양육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훈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