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37

범 죄 사 실 1. 야바 밀수 피고인 및 B,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22. 11.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을 혼합하여 만든 합성 마약)를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C는 태국에 출국하여 야바가 은닉된 물품을 국내로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B은 C가 운반해 온 야바를 국내에서 전달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30.경 태국 D에 있는 호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청바지 9벌의 각 뒷주머니와 입생로랑 손가방에 각각 은닉된 야바 총 19,369정(가액 348,642,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2022. 12. 3. 08:35경 E편으로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위 여행용 가방을 기내수하물로 휴대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야바를 수입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1. 2. 09:00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 직원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3. 1. 3. 14:15경 위 G 직원 숙소에서, 청바지 뒷주머니에 야바 76정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넣어 여행용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소지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7. 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체류 만료일 2014. 10. 7.)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2. 1. 3.경까지 전남 강진군 등지에 거주하는 방법으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본건 밀수입된 야바 가액 산정 및 특가법(향정) 해당 검토], 수사보고(‘H’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이체 내역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본건 밀수입된 야바 수량 정정 및 가액 재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 소지 현금 등 압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태국發 여행자 YABA 19,387정 밀반입 적발 보고 1. 마약류 월간동향(2022. 10.) 중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발췌본 1부 1. 각 분석회보서 1. 출입국 현황(C) 1. 통화내역 1. 문자메시지 1. 지도 및 송금내역 사진 1. 외국인 신원조회 출력물 1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부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압수물) 1. 피의자가 불상의 태국인들과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범들과 밀반입한 야바 19,369정,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야바 76정(감정소모분 제외)은 압수되어 몰수될 예정이다. 피고인의 투약 범행은 피고인이 야바 1정을 투약한 것이고, 이는 몰수할 수 없으므로, 대검찰청 발간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11월호)’에 수록된 ‘마약류 암거래가격표’에 따른 부산 지역 야바 암거래 가격인 100,000원(1회분)을 그 가액으로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피고인은 B으로부터 야바 1정을 25,000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B은 피고인에게 야바를 판매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야바 1정을 40,000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투약한 야바의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B과 야바 밀수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참조).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즉, 공범자들 간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2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C는 B이 밀수입된 야바를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C가 이 사건 야바를 수입한 시점에 피고인이 C에게 직접 연락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C, B과 공모하여 야바 19,369정을 수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C는 2022. 12. 3. 08:35경 태국 방콕에서 E편을 타고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김해국제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세관 X레이 검사대에서 C의 여행용 가방에서 청바지와 핸드백에 은닉된 야바 19,387정이 발견되어 같은 날 09:14경 긴급체포되었다. 또한 B은 2022. 12. 3. 18:55경 전남 장흥군 I, J매장(C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야바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2) C는 검찰 조사에서 야바 밀수 혐의를 인정하면서(증거기록 제154면), ‘태국으로 가서 야바를 가져오라고 제안한 사람은 B이다’(증거기록 제154면), ‘태국으로 출국한 2022. 11. 29. 오전에 B이 연락와서 “태국에 가는 길이면 지난번처럼 바지를 전달받아서 가져와 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155면), ‘B이 나에게서 야바를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373면), ‘이 사건 전에도 부탁을 받고 2022. 9. 2. 야바(약 10,000정)를 밀수한 적이 있고, 검정색 청바지 4~5벌 뒷주머니에 야바를 은닉한 상태로 전달하였다’(증거기록 제625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에게 C로부터 가방을 받으면 피고인에게 연락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알려주는 주소로 가방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전달의 대가로 야바 50개와 7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이 C에게 연락해서 태국에서 언제 오는지 물어보라고 하였고, C가 한국에 오면 만나서 가방을 받아 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C에게 연락하여 언제 한국에 오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2022. 12. 3. C를 만나러갔다가 체포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피고인에게 가방을 전달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야바를 구입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실제로 피고인은 2022. 12. 1.(C가 이 사건 야바를 가지고 입국하기 이틀 전) B에게 70만 원을 송금하였고(증거기록 제191, 385면), 피고인도 위 송금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5) C가 이 사건 야바를 받아오기 위해 태국으로 출국한 시점 전후(2022. 9. 11. ~ 2022. 12. 1.)로 B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낸 내역(증거기록 제343 내지 346면)이 확인되고, 피고인 또한 같은 기간에 B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낸 내역(증거기록 제347 내지 351면)이 확인된다. 6) 수사기관은 2023. 1. 13. 피고인의 주거지(전남 강진군 F, G 공장 내 숙소)를 수색하였고, 검정색 청바지 속에 은닉되어 있는 야바 76정을 발견하여 압수하였다(증거기록 제507면). 이는 C가 이 사건 야바를 밀수하기 위해 은닉한 방법과 동일하다. 7)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22. 11. 중순경 B이 “태국에서 야바를 가져오는데 여덟 묶음(1묶음당 2,000정, 총 16,000정)으로 8,500만 원이다. 너도 돈을 보태라. 같이 하자. 그중 6000정을 가져가고 3200만 원을 내라. 먼저 1200만 원을 내고 나중에 2000만 원을 내라”고 제안하였지만 거절하였다’(증거기록 제561면), ‘B에게 송금한 70만 원은 2022. 11.경 구입한 야바 100정에 대한 대가 중 일부이다‘(증거기록 제563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B과 대질한 후에는 ’나에게 야바 밀수를 제안한 사람은 B이 아니라 ”K“라는 사람이다‘(증거기록 제570면), ’그 사람이 나에게 ”2022. 12. 초경에 야바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였고, C를 통해 태국에서 국내로 야바를 들여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570면), ’다만 야바 대금을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570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차회 검찰 조사에서는 재차 진술을 변경하여 ’나에게 야바 밀수를 제안한 사람은 “K”가 아니라 B이다‘(증거기록 제597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야바를 밀수하기 전부터 C가 이 사건 야바를 가지고 입국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은 불상의 태국 여자와의 대화에서 2022. 12. 23. ’부산 공항에서 잡혔다‘, ’“L”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어?‘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655면), 불상의 태국 여자는 2022. 12. 25. 피고인에게 ’그가 오빠보고 전화번호 바꾸라고 하네‘, ’유심 카드는 부셔버리고‘, ’새 유심 사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656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2022. 12. 3. 도매가 약 3억 4,800만 원에 달하는 야바 19,369정을 수입하는데 가담하였고, 개인적으로 야바를 투약하거나 소지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마약류 범행의 경우 국민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이 2022. 12. 3. 수입한 야바 19,369정이 통관 과정에서 발각되어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