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 D로부터 쇼핑몰 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니 통장을 양도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로부터 "내일 내 지인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OTP를 전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다음날 서울 구로구 도림로7에 있는 남구로역에서 성명불상의 위 D의 지인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와 OTP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서(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 거래내역에 대하여),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되었고, 위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국내에서 성실하게 생활해온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에서 2017. 12. 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9.경 인천시 부평구 C빌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차량 담보 대출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차량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서 이자를 받아 원금의 10%를 이자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의 사채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계좌(농협 E)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2016. 11. 29. 경 1,000만 원, 2016. 12. 10. 경 600만 원을 각각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2016. 12. 10. 경 현금 200만원, 2016. 12. 29. 현금 4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2016. 12. 26. 경 인천시에 있는 G자동차매매센터 부근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경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정읍시 H에 있는 I 부지 4,000평이 매물로 나왔는데 계약금만 지불하면 은행에서 14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니까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이 필요하다. 계약금의 일부인 3,000만 원을 주면 나중에 대출이 진행되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기존 피고인의 사채를 갚을 예정이었고 위 토지 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5. 경 부동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J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확정적 범의와 피해 회복의 외면에 비추어 충분한 교화 없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죄질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선행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8:1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위 업소에서 냉커피가 아닌 뜨거운 커피를 주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고인에게 항의하던 피해자 E(여, 55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게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이 골절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친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가슴부위를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0. 22:52경 오산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직장동료들과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직장동료인 피해자 D이 그곳 쇼파 위에 피해자 소유인 샤넬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외투로 위 가방을 가리는 방법으로 위 샤넬 가방을 가지고 나와 시가 300만 원 상당인 위 샤넬 가방 및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키홀더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50만 원 짜리 기프트카드 2매, 10만 원 짜리 기프트카드 1매, 5만 원 짜리 기프트카드 1매, 현금 23만 원 상당을 절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5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5.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음주시 자신의 이상행동을 인지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3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23: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58 공촌교 도로를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대인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1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음주 등 부주의를 이유로 전도되어 도로에 누워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정지하거나 우회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하부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변사자) 1. 사체검안서, 가해차량사진 1. 목격택시 사진(캡쳐), 가해버스 동영상 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본 건과 관련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유족들과의 합의도 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도주하였고, 그로부터 약 4년 가까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귀국한 점, 사고 발생일부터 지금까지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약 6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귀국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으로 하다가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되었고,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4.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이 2013. 2.경 주식회사 D를 설립한 다음 개인 자금 3억 상당(B 2억 원, C 1억 원)과 제3자로부터 빌린 자금 13억(B 9억, C 4억원)을 투자하여 미국회사 음료수 E의 한국독점권을 가지고 음료수 수입, 판매업을 시작하였으나 경험부족과 판매부진 등으로 5억 상당의 적자 등으로 2015. 8.경 폐업까지 하였고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의 현황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B, C과 함께 2016.경 다시 E 음료수 수입사업을 시작하면서 미국회사로부터 외상으로 음료수 수입이 불투명하고 외상 수입이 가능하더라도 물건을 수입하는 것이 불투명하며 외상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음료수 판매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산가로 알려진 피해자 F을 상대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 C은 2016. 3. 중순 일자불상경 강원도 정선군 G에 있는 H호텔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가 미국에서 유명한 음료수인 E의 국내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과도 납품계약이 완료된 상황이다. 그런데 물건이 들어오는 통관비와 물품보관 창고비, 사업경비에 자금이 부족하다, 2억 원 정도만 빌려주면 몇 달안에 대박날 수 있으니 8. 31.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나도 B에게 1억 4,000만 원이 들어갔다. 형도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줘라 일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과 B, C의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B, C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13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미국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E 음료수를 수입하는 것이 불투명하였고 외상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음료수를 수입하여 경험부족과 판매부진 등으로 5억 원 넘는 적자를 보았으며 대형 마트와 납품계약에 체결된 것도 아 니어서 음료수를 수입하여 흑자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4.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공증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2017. 9. 6. 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 등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액의 일부가 변제되었으며, 나머지 금액도 2018. 5.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15:22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5층 'D'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E(56세,여)이 업무를 보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간이진술서(피해자) 1. 각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6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1. 15: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과 피고인이 구입한 휴대폰의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8.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7.00: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16세)과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D을 뒤에서 두 팔로 껴안은 다음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고, 피해자 E의 엉덩이와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16세)이 용인시 기흥구 G건물 1층 앞 길까지 쫓아와 붙잡자, 갑자기 피해자 F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병력(현재 고환암 수술 후 항암 치료 중),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 14:11경 서울시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테이블 위에 올려 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보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3매, 현금 1천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5 휴대전화기 1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진술조서(피해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등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0세)은 고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0:00경 여수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날 아침 남편이 말도 없이 가져간 휴대폰을 찾기 위해 평소 남편이 생활하는 편의점 내 방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를 막고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F가 임의로 가지고 간 휴대폰을 찾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를 뿌리쳤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남편 F가 임의로 가져 간 휴대폰을 찾기 위해 남편이 생활하던 방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입을 막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편의점 내 방안으로 들어간 것에 불과하여 방안에 들어가고자 한 목적, 물리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 E편의점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이고, 이 사건 당시 그 안에 있는 방에서 피고인의 남편 F가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위 F와 이혼소송 중이었는데 사건 당일 휴대폰이 없어지 F가 위 이혼소송에 활용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이를 찾고 있었다(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 휴대폰을 도난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위 F에게 위 휴대폰의 소재를 확인하자, 위 F가 휴대전화 2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신고한 휴대폰 절취 사건은 내사 종결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편의점에까지 찾아갔는데, 피해자는 F로부터 "방 안에 서류가 있으니 방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라"는 연락을 받고 편의점 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손님이 편의점에 찾아 와 편의점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 간 뒤 위 F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못 들어가게 잡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고 방 안에 들어갔다. 특히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서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졌다는 것이다.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F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건화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가 추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67-1

범죄사실 자동차정비업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자동차정비소에서 위 D의 의뢰를 받고 구청장으로부터 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E 벤츠S350 CDI 승용차의 엔진을 벤츠S350 BLUETEC의 엔진으로 교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한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교통안전공단 F 상대 확인) 1. 엔진 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2호, 제5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가게 임대인이고 피해자 D(남, 55세)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13:00경 대구 동구 E 피해자의 가게 건너편 칼국수 집에서 일을 하러 온 피해자를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갔지만 피해자가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로 84에 있는 화인상아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하단지구대 방면에서 할매복국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인 적색등화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코나 승용차의 조수석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부터 2018. 3.까지 부천시 소사구 B, 402동 406호에서 관할교육감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달에 평균 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확인서, 전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개인과외교습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종전 경력,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22:03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3가 1531-1에 있는 소다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4. 16. 17:51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정차한 자 신의 D 렉서스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을 E(47세)으로부터 현금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18:20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E으로부터 현금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 12:47경 진주시 H에 있는 I농협 앞 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g을 E으로부터 현금 25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8. 4. 16. 18:00경 경남 진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L(50세)에게 5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18: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L에게 10만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 13:30경 경남 진주시 M 403호에 있는 N(61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2g을 N에게 25만원에 판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4. 16. 19:00경 경남 진주시 O, 12동 106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4. 17. 18:00경 경남 진주시 문산읍 바이오단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트레일러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 20:00경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 한 필로폰 약 0.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선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장소 사진) 1. 수사보고(L, N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소변의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모발의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2018. 6. 2. E이 A에게 필로폰 판매 당시 영상)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1. 수사보고(L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첨부) 1. 수사보고(E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사협조)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45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유리한 사정 : 중요한 수사협조, 범행 자백하고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7. 22:15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금류2차아파트 앞에서 대리운 전기사인 피해자 B(57세)을 불러 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요금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김천시 C에 있는 주택 앞길에 정차한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트렁크에 있던 우산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문을 열 것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운전석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피해자를 차에서끌어내리려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7. 22:30경 김천시 C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B을 폭행하려 하다가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씹할놈, 나 건드리지 마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가 착용하고 있던 넥워머를 잡아당기며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같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2. 17. 22:40경 김천시 G에 있는 D파출소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B, 피고인의 배우자, 다수의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큰소리로 "개새끼들아 수갑 풀어라. 개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씹할놈아. 대머리 새끼야. 대머리 벗겨진 놈 평생 해쳐먹어라."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 2. 18. 00:55경 제3항 기재 D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순경 E가 서명날인을 요구하며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탁자 위에 내밀자 뚜렷한 이유 없이 위 서류를 손으로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사진,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이후에도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용서류인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찢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뒤에서 있던 피해자 E(여, 43세) 및 피해자 F(여, 71세)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결과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C, 4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D의 영업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7. 5.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위 D를 운영하면서 위 D 업소를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E 등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B은 2017. 10. 20.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 D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고, 남성 손님이 오면 성매매를 하도록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가 현재 폐업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7, 14:49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CA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 CA1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CA11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4:49 경 제1항 기재 E CA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를 벽제역 쪽에서 오금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자전거도로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69세)의 다리 부위를 위 이륜 자동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 1개당 한 달에 3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송금내역 캡쳐자료 1. 거래신청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16. 01:3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남한산성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8. 21:00경 성남시 중원구 D 상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 경 성남시 중원구 D 상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 고령군 B에 있는 자신의 회사 앞 노상에 서약 5일 동안의 사용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택시기사를 통하여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2:1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세이브존' 부근 도로에서부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비치베르빌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