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아파트 K동 동대표 겸 임차인대표회의 부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농협은행계좌(L)로 '2019. 경로잔치 행사비'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 1.경 피고인의 아파트 체납 임대료로 40만 원을 엘에이치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등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한 후 같은 해 5. 4.경 아파트부녀회에 50만 원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행사비 5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9) 1.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1. 임대료 대금납부 확인원, 경로잔치 행사비 집행내역, 용도외 지출 반환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당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행사비 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자기도 모르게 개인용도로 돈이 빠져나갔고 관리소장과 논의하여 다시 돈을 반환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로잔치 행사비를 송금받아 그 중 50만 원을 그날 즉시 횡령의 고의로 소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어버이날 경로잔치 행사비 100만 원을 본인이 나서서 관리하겠다고 요구하여 2019. 4. 30.경 100만 원을 판시 농협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받아 보관하였다. 이 사건 계좌내역에 따르면 위 100만 원이 입금되기 전 피고인 계좌의 잔액은 4,884원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위 100만 원을 송금받은 오전에 곧바로 그 중 40만 원을 매달 30만 원의 임차료가 빠져나가는 자신의 다른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이 몇 달간 연체하고 있던 2018. 12.분과 2019. 1.분 임대료 납부에 사용하였고, 그날 저녁에는 20만 원을 출금하여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그 출금보관 연유에 대하여 정기회의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보관 중이었다고 하나, 수당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리사무소 확인 후 계좌이체 하는 것이 통례이고, 시기상으로 급히 지급될 필요도 없었으며, 바로 지급되지도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어버이날 행사 준비를 하면서 50만 원을 부녀회에 전달하고, 차량과 청년회 행사지원비로 그 무렵 합계 11만 원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로잔치 행사 후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잔금조차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2019. 6. 말경 관리사무소로부터 서면으로 독촉을 받게 되자 그제서야 동대표 임시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공고한 후 5월 2일자 정기회의 수당으로 24만 원을 지출하고, 식사비용으로 7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더구나 관리규약에 따르면 2019. 6. 말 경 피고인은 관리비 3개월 연체로 동대표 자격을 이미 자동 상실한 시점이었음에도 스스로 임시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위 임시회의 관련 자료로 제출된 지출내역서와 식당 영수증의 각 날짜와 실제 임시회의 일이 서로 다르고, 임원의 회의수당은 관리사무소 확인 후 계좌송금을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피고인이 돌연 사전 상의 없이 임의로 그 무렵 지급하였으며, 애초 100만 원은 경로잔치 행사비로 편성된 예산이었음에도 이를 전용한 것이다. 관리소장이 이를 다시금 지적하며 용도외 사용분과 잔액 반납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9. 7. 1.에서야 관리소장에게 41만 원을 반환하였고, 그로부터 9일 후 관리사무소에서 정기회의 수당과 식대비 합계 31만 원은 피고인의 실지출비용 보전처리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07:00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 C호에서 태국 국적의 출장 마사지사인 피해자 D(여, 4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섹스를 원한다."라고 수회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건전 마사지. 노섹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비치된 철재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쏘리. 잘못했어요. 손님 노섹스"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나체로 만든 다음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텔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 및 왼쪽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증거목록 순번 10, 18) 1. 내사보고(강간치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모텔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수사보고(모텔 피해자 낙하 장소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모텔 C호 입실 및 문 개방 시간 기록 등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혐의자 인상착의, 현장사진, 피해자 폭행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장 마사지사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의 결과까지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17:07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44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과 함께 "빠라 이녀나 이게 맞다 넌 빠라 조지나 빠라 이녀나 넌 대접할게읍서~천한년 취급이 딱 마쟈 이거나 빠라 넌테 딱이야 쪽쪽"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메시지 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14

범죄사실 2020고정14 1. 2017. 1. 29.자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29. 남원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러니까 내가 좀 알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소아마비에다가, 막 다리가 그렇잖아. 소아마비가 아니고 보니까 알아보니까 막 교도소도 몇 번을 왔다갔다 했더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단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2. 20.자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2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러니까, 그래갖고 변호사를 사서 거기 형사 건으로 집어 넣어버리려고, (중략) 응. 사기 전과도 있더만 사기 전과 2범이더만. (중략) 걔가 나를 좋아했거든. 그런데 내가 안 받아줬어. 그랬더니 이제 막 지 가게라고 그러면서 이번에……. 외상값도 손님한테 지 가게라 그래 가지고 다 받아 먹었더만. 지 친구들한테. 지 친구들 외상값이 많거든. 한 몇 백 돼. 그거 다 받아 처먹었더라고. 그거까지 사기죄로 집어 넣을거야 일단."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정15 3.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는 2016. 7.경부터 2019. 7.경까지 남원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밴드마스터로 일하였다. 피고인 A가 2015. 12.경 피해자 E과 위 주점 운영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위 주점을 운영하고도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8. 4.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 4. 3. 위 법원 2018가단10433호로 '피고(A)는 원고(피해자)에게 53,678,389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원고(피해자)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9. 4. 15. 위 법원 2019타채3303호로 피고인 A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9. 4. 29.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위 'D' 주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피고인 B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발생시키고, 위 주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입금자를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장래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2020고정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2018가단10433 약정금 소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2019타채330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신용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의 명예훼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주점 정산 관계로 분쟁 중이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 범행과 관련하여, 강제집행면탈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채권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약 2개월 동안 판시 기재 주점의 매출채권을 은닉하였고, 그 금액 또한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B 앞으로 은닉한 매출채권 중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 A가 그 채무를 이행하고 있어 피해자가 강제집행면탈의 대상이 된 채권의 만족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9. 3. 14. 22:00경 김포시 C 부근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D 택시 안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29세)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야, 일어나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택시기사 F 통화진술, 참고인 G 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피해자는 지적장해 3급 장애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지적장애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가중요소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억지로 깨우려다가 발생한 것인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행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62

범죄사실 B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인 'D'의 대표이고, 피고인 및 E은 위 'D'에 소속된 중고자동차매매종사원들이다. 피고인은 B, E과 함께 중고차를 매수하려는 고객에게 실제 차량의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이라고 알려주고, 알선수수료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 - 실제 차량 매매대금) 상당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나눠가지기로 마음먹고, B은 허위 매물로 광고를 하여 고객을 모집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및 E은 직접 고객을 만나 중고차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18. 3. 12.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 코란도 차량을 소개시켜주고 가격은 2,400만 원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1,36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매매알선수수료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금 1,040만 원 상당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고차구매 대출업체로부터 차량구매대출 2,400만 원을 받게 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주)G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115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에 범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기획사무국 모금홍보과 과장이었고, 피해자 D(여,38세)은 위 재단의 빌딩관리과 과장, 피해자 E(여, 26세)은 위 재단 빌딩관리과 사원이었다. 피고인은 2015. 12. 29. 21:2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위 회사 직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자 이에 장단을 맞추고 있던 피해자 E의 팔을 끌어당겨 어깨동무를 한 후 피해자 E의 겨드랑이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가슴부분을 누르면서 만졌다. 계속해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에게 "이리와 봐, 여기 앉아 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손목과 팔을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 D이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들 사이에 앉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만지고, 엉덩이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구체성, 진술태도 및 'H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G에 임장 수사) 1. H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5세)의 친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2. 15:00경 양주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전 날 피해자 B과 부부싸움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수건을 갖다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가져다 주지 않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7. 1.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바닥에 떨어진 수박 조각을 손으로 집어 피고인이 먹던 수박 화채 그릇에 넣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장난감인 뿅망치 손잡이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9. 16. 오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고있던 피고인의 가슴 위로 뛰어내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옷걸이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자 얼굴 및 다리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과 촬영일자에 관한 건), 각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폭행날짜 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04:42경 인천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술집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잠이 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만수역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당시 18세)를 만나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2019. 5. 18. 01:4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C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상세정보 캡쳐, 각 수사보고, 여죄파일정보 캡쳐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를 다수 촬영하거나 피해자 B의 다리 부위 등을 허락 없이 촬영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자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초범이다.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 B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2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 복도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돌아온 피해자 D(여, 35세)가 객실 1호실과 2호실 사이에서 서성이면서 피해자가 이용하던 객실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를 알려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초 정도 쓸어내렸다가 올리는 등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손님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피해 부위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노래방 손님을 강제추행한 동종수법의 동종전력이 2차례 있었다(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2년 벌금형).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실형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이 지체장애(3급)를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동차 매매상의 딜러이고, 같은 매매상에서 텔러마케터로 일하는 피해자 B(여, 18세)의 팀장이다. 1. 2019.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7. 19: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E'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포르쉐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천 남동구 G 방향의 회식장소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21:00경 인천 남동구 H건물 6층에 있는 'I' 볼링장에서, 피해자와 한 팀을 이뤄 볼링을 치던 중 피고인의 패딩으로 무릎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패딩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4, 2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및 추행의 방법, 피해의 내용, 피해가 있었던 구체적 장소 및 일시,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옷차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명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고소 등을 제기하게 된 동기 등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는 점, 피해자는 2019. 3. 18. 2차 강제추행을 당한 그 다음날인 2019. 3. 19. 피고인이 상사로 있던 직장을 퇴사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3. 20. 피해자,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너한테 그렇게,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정말로 미안해."라고 말하여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사과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질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면서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소년보호처분 1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하관계에 있으며 범행 당시 18세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퇴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2: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어느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돼지표 D-5250 공업용 본드' 1통(증 제1호)을 검정색 비닐봉지(증 제2호)에 담은 후 비닐봉투 투입구에 입과코를 대고 약 10분 동안 호흡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임의제출물 사진 1. 수사보고(감정물결과에 대한 건) 1. 증 제1, 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환각물질흡입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로 인한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아들인 C을 통해 B가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는 안성시 D 및 E 토지에 대하여 명의수탁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딸인 F을 명의수탁자로 하기로 하여 B와 F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약정에 따라 F은 2015. 9. 24. 안성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토지에 대하여 자신을 소유자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F과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F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8:5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차에 피해자(남, 이름 없음)를 2.0kg의 미숙아로 출산하였고, 2020. 2. 2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출생 직후부터 호흡곤란과 저체중을 이유로 치료받던 영아를 인도받아, 같은 날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교회에 입양을 문의하며 영아를 맡겼으나, 2020. 2. 27. 오후경 위 교회의 목사로부터 피고인이 중국국적의 외국인이어서 입양이 어렵고, 8일 이상 아이를 맡아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아를 다시 인도받아, 같은 날 20: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버스를 타고 도착하여 같은 날 21:50경 울산 남구 수암동에 이르기까지 그 일대를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인 H 몰래 울산에서 I과 동거 중이었고, I에게는 피고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영아의 친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위 H, I에게 모두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영아를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3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4층 건물 1층 출입문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아기띠와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로 감싼 영아를 둔 채 그대로 가, 다음날 08:30경 건물 거주자인 K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영아를 위 장소에 방치함으로써, 영아로 하여금 심각한 저체온(체온 26℃)으로 인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병원의 무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피고인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현재 별다른 후유증상 없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초범이고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생모인 피고인이 태어난 지 한 달 남짓한 피해자를 유기하여 그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 매우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 높은 점, 피고인은 건물 거주자 등에 의해 피해자가 금세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일시 및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물 계단에 방치하는 행위만으로도 피해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67

범죄사실 2020고단3967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초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주시 D 일대에 E가 운영중인 마사·모래 채취 광산이 있는데, 이를 인수하려면 계약금 약 5억 원이 필요하다. 그중 1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계약을 할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산을 인수하기 위해 E와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인수할 자금능력도 없었으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 등 위 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8. 16:30 경 경주시 F에 있는 G 매장에서 자기앞수표 9,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432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H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환상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14.2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46세) 운전의 J 카이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이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13:45경 울산 울주군 문수산 아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하양읍 환상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14.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및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C, 교통사고 피해자 I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로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