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7.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3, 21.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6. 3. 21. 00:0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동생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새벽 무렵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인천시 E 일대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경차 바퀴 밑에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2g을 숨겨 두게 한 후, D, F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2g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2016, 3. 24. 및 25.자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6. 3. 24, 06:00경 대구시 달서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8:00경 위 H모델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쇼핑백에 담아 맡겨 놓은 후, D, F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25. 새벽 무렵 대구시 중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D, F이 그곳 직원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맡겨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편 의점 앞 노상에서 F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고, F은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1.4g을 9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제보자 D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제보자가 필로폰 대금을 인출한 장소 확인), 수사보고(제보자와 피의자 A의 발신기지국위치 등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출소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1,020,000원 300,000원(서울·인천 지역의 1g당 암거래 가격 X 3.4g(= 2g + 1.4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고, 위 일시 무렵 D으로부터 D으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원은 생활비를 빌린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 시 및 장소에서 D에게 40만 원을 받고 휴대폰 2대를 팔았을 뿐 필로폰을 매도하지 않았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증인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D의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허위라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1)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사려고 피고인의 동생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고 F과 함께 인천으로 갔다. 피고인이 공중전화로만 연락하라 하여 시키는 대로 하였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숨겨놓았다는 곳(수사기관에서는 골목이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아파트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쪽이라고 하였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어디 외진 길'이라고 말하였다)에서 필로폰을 찾을 수 없자 짜증이 나서 그 때부터는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여러 번 걸어 물어 보았고 Fl 찾아내었다. 송금한 100만 원은 필로폰 값으로 준 것이며, 그 무렵 피고인이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두 작대기(주사기 2대)를 70만 원에 사려고 대구로 내려가 피고인이 지정한 모텔에 방을 잡았으며, K 편 의점에서 70만 원을 뽑았고, 피고인이 모텔로 직접 돈을 받으러 와서 돈을 주었는데, 피고인은 필로폰을 가져오지 않고 구해서 준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좀 있다가 I 편의점 알바생에게 필로폰을 맡겼다 하여 찾으러 갔는데 알바생이 버렸다고 하여 받지 못하였으며, 그 뒤로 무서워서 F 더러 받아오라고 하여 F이 필로폰이 든 쇼핑백을 알바생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왔다. 쇼핑백 안에는 은박지 쓰레기와 필로폰이 들어 있었는데, 약속과 달리 한 작대기(주사기 1대)만 있어 피고인에게 전화와 문자로 항의하자, 피고인이 20만 원을 더 내 놓으라면서 돈을 L병원 맞은 편 오피스텔 편의점에 맡기고 필로폰은 퀵서비스로 받아가라고 하여 F에게 퀵서비스 기사인 척 하라고 시키고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 주어, F이 돈을 편의점에 맡기고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한 작대기를 더 받아 왔다"고 진술하였다. 나. F은 검찰에서 범행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당시 산 필로폰의 용량, 가격, 피로폰 대금을 준 경위와 방법, 필로폰을 받아온 경위와 받은 장소 등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세부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당시 함께 대질조사를 받던 D의 진술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진술한 내용일 뿐 아니라 뒤따른 D의 진술과도 모순점이 없다. 다. 피고인, D의 각 통화내역, D이 돈을 인출한 장소, 휴대폰 발신 기지국 위치를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당시 피고인과 D의 동선 등은 모두 D의 진술 및 F의 검찰 진술에 부합된다. 라. F은 이 법정에서 검찰진술을 번복하면서 판시 각 일시 및 장소에 D과 함께 간 것은 맞으나 필로폰이 아니라 휴대폰을 산 것이며, 검찰에서는 D이 시켜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샀다고 거짓말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까닭으로 F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원에 관하여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단 한 번도 휴대폰 공기계 판매대금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은 D에게 단순히 휴대폰 공기계를 팔았을 뿐이라면서도, 몰래 제3의 장소에 물건을 숨겨놓고 D 등에게 찾으러 가게 하거나 편의점에 맡겨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혼자 오느냐, 누구와 오느냐?"고 묻거나, 휴게소를 지날 때마다 전화다도록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다 보고 있다, 남자를 데려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등으로 D에게 겁을 주거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공중전화로 연락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휴대폰 공기계 판매 방식으로서는 이례적·변칙적이고 그렇게 하여야 할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F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는 D이 시켜서 거짓말하였다"면서도, D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시켰는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D이 '여기까지만 어떻게 할 테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 '어디까지 하자' 이런 식으로 서신을 보냈다. D이 나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A 어디까지만 진술하자' 이런 내용이 있다. D은 A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거짓말을 하자고 하지는 않았고 암시만 하였는데 내가 알아서 거짓말한 것이다."라는 등 D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제안하였는지 전혀 답하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어떻게', '그런 얘기를', '어디까지 하자', '이런 식으로 서신을'이라는 애매한 말로 둘러대기만 하였다. 4) 수사보고 (F 청주교도서 접견 녹취, 증거목록 순번 22), F과 D 사이의 서신들(증거목록 순번 26)을 보더라도, FD 사이에 피고인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어떻게 하자고 말한 내용이 전혀 없다. 5) 그밖에 달리 F이 검찰에서 거짓 진술로 피고인을 모함하여 얻을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반대로 검찰에서 한 '거짓말'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별다른 동기 또는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F은 D으로부터 마약 투약 건으로 제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받고 D과 사이가 나빠져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F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비로소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ㅇ 불리한 양형요소: 필로폰 판매량과 이득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음. 유리한 양형요소: 마약범죄의 중독성으로 말미암은 폐해를 생각할 때 엄벌에 처할필요가 있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