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L 2층에서 가짜 '루이뷔통(LOUIS VUITTON, 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 '샤넬(CHANEL, 상표등록번호: 제0071324호)', '프라다(PRADA, 상표등록번호: 제0434504호)' 등의 가방, 핸드백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가짜 '루이뷔통(LOUISVUITTON)', '샤넬(CHANEL)' 가방, 지갑 등을 유통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A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위 B과 함께 가짜 명품가방을 노점상이나 소규모 상인들에게 납품하는 일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F는 2011. 9. 2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상표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로서 서울 도봉구 M 상가 135호에서 'N'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G은 서울 중랑구 O에서 'P'이라는 상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H는 2011.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I은 1995.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상표권침해상품 판매 피고인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2009. 12.경부터 2011. 10.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L 건물 2층에서, 약 30평 크기의 위 공장에 재봉틀 1대, 재단기 1대,본드작업을 위한 테이블 1개, 프레스 2대 등의 시설과 루이뷔통, 샤넬, 프라다 상표가 각인된 금형을 구비한 후, 종업원 C을 고용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는 '루이뷔통(LOUIS VUITTON)', '샤넬(CHANEL)', '프라다(PRADA)' 상표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뷔통 가방 1,600점, 프라다 가방600점 등 정품시가 합계 3,875,00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Q 등에게 공급·판매하고 그 대가로 약 2,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상표권침해상품 판매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1. 10.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상표를 위조한 '루이뷔통(LOUISVUITTON)' 서류가방 40개(정품시가 약 100,000,000원 상당), 남성가방 25개(정품시가 약 37,500,000원 상당), 여성가방 135개(정품시가 약 202,500,000원 상당), 서류가방 반 제품 70개(완제품 정품시가 약 175,000,000원 상당), '샤넬(CHANEL)' 가방 25개(정품시가 약 62,500,000원 상당), '프라다(PRADA)' 가방 50개(정품시가 약 100,000,000원 상당), 가방 반제품 8개(완제품 정품시가 약 16,000,000원 상당) 등 총 353개(정품시가 합계 약 693,500,000원 상당)를 판매목적으로 제조한 후 소지·보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표권침해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부터 2011. 10. 14.경까지 사이에 Q으로부터 하루 평균 10개(가방 단가 60,000원, 지갑단가 30,000원)씩의 가짜 '루이뷔통(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찌(GUCCI)' 가방 등을 공급받은 후 자신의 R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F, G, H 등에게 가방은 개당 10,000원, 지갑은 개당 5,000원의 이익을 남기고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상표권침해상품 판매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1. 10. 14.경 서울 도봉구 S빌라 202호에서, 상표를 위조한 '루이뷔통(LOUIS VUITTON)' 가방 13개(정품시가 약 19,500,000원 상당), 손지갑 40개(정품시가 약 32,000,000원 상당), '샤넬(CHANEL)' 가방 7개(정품시가 약 17,500,000원 상당), 손지갑 38개(정품시가 약 38,000,000원 상당), '구찌(GUCCI)' 가방 4개(정품시가 약 4,800,000원), 손지갑 31개(정품시가 약 21,700,000원 상당) 등 총 133개(정품시가 약 133,500,000원)를 판매목적으로 소지·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2011. 4. 12.경부터 2011. 10.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L 2층에 있는 위 A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월 18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우리나라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되어 있는 '루이뷔통(LOUIS VUITTON)', '샤넬(CHANEL)', '프라다(PRADA)' 등의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핸드백을 제조하는데 있어 재봉, 본드칠 등 작업을 하며 위 기간동안 가짜 '루이뷔통(LOUIS VUITTON)' 가방 300개, '샤넬(CHANEL)' 가방 300개, '프라다(PRADA)' 가방 600개 등 정품시가 합계 2,923,500,000원 상당을 판매·유통할 목적으로 제조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B의 지시를 받고 가짜 '루이뷔통(LOUIS VUITTON)' 여성용 가방 10개, '샤넬(CHANEL)' 여성용 가방 5개 등 정품시가 합계 27,500,000원 상당을 아래와 같이 F, G, H에게 납품해 줌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도봉구 M 상가 135호에서, 'N'라는 상호의 매장을 열어두고 위 B으로부터 공급 받은 가짜 '루이뷔통(LOUIS VUITTON)' 지갑 1개와 가방 7개 등 정품시가 9,800,000원 상당을 매장에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중랑구 O에서, 'P'이라는 상호의 매장을 열어두고 위 B으로부터 공급받은 가짜 '루이뷔통(LOUIS VUITTON)' 가방 4개 정품시가 5,200,000원 상당을 매장에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9. 피고인 H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양도할 목적으로 2011. 6. 하순경 서울 도봉구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이미 사은품으로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교부하였던 가짜 루이비통 여성용가방 2개, 지갑 3개 등을 B에게 35,000원에 수선을 의뢰한 후 공급받아 다시 고객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10. 피고인 I 피고인은 2011. 2. 7. 20:00경 서울 공릉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놀이터 부근에서, 일명 U에게 800만 원을 주고 구찌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방 200여개, 지갑 30여개가 담긴 박스 8개를 자신이 판매할 생각으로 V 1톤 트럭 운전사 W를 통하여 공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2. 10.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Q으로부터 350만 원을 받고 위 가짜 가방과 지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상표를 부착한 물건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위조상표를 부착한 물건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 G,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8면의 대질 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Q, 피고인 A, B,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피고인 B, D, A, C,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순번 24, 25) 1. A 공장 및 차량 촬영사진(순번 3) 1. B 거래현장 사진(순번 4) 1. 각 수사보고(순번 27, 41, 57, 59) 1. 녹취서작성보고(순번 79)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G :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H :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I :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H)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A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피해규모가 큰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상표법 93조 법정형 : 1월~7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7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피해규모가 큰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0년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장기간에 걸쳐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고, 피해규모가 크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0. I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상표법 93조 법정형 : 1월~7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7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7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0년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I은 과거에 상표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표법위반죄를 범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규모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경기 남양주시 X에서 가방의 부속품에 사용되는 금속장식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E은 Q으로부터 가짜 '루이뷔통(LOUIS VUITTON)' 가방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루이뷔통(LOUIS VUITTON)' 상표의 문양이 각인된 금속장식을 공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1. 4. 초순경부터 2011. 8. 하순경까지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X 금속장식 공장에서, '루이뷔통(LOUIS VUITTON)' 전면장식 500개를 제작하여 4회에 걸쳐 위 Q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Q에게 공급한 것은 루이비통상표문양이 각인된 것이 아니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우선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E이 내용 부인 취지로 부동의 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 E과 관련된 진술 기재가 없다. 다. 다음으로, Q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한 바 있으나, '증인은 찍힌 것을 받은 것도 같고 안 찍힌 것을 받은 것도 같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Q 증인신문조서, 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6면)라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또한, 수사보고(가방고리 금형업자 E 추적, 순번 39) 기재와 같이 경찰관은 피고인 E의 공장에서 수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공소사실과 관련된 압수를 하지는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