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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11: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에 있는 남양주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 동종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메트라이프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사실은 2012년 2월경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에게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7경 논산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2개월 미납하여 실효된 적금형 보험을 부활시킬 방법이 있는지를 상담받고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보험료를 주면 실효된 보험을 정상으로 부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즉시 2,498,760원을, 같은 해 3. 16. 1,497,500원을, 같은 해 8. 3. 3,478,740원을, 같은 해 9. 17. 995,000원을, 같은 해 10. 17. 497,500원을, 2013. 2. 6. 497,000원을, 같은 해 2. 18. 994,000원을, 같은 해 8. 27. 6,500,000원을, 같은 해 9. 17. 497,000원을, 2014. 2. 17. 1,227,8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8,683,35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고객의 돈을 가로챈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29. 15:15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115-4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동 709-4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22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소재 오정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8. 7., 같은 해 11. 21., 2015. 3. 2.부터 같은 달 6.까지, 같은 달 24. 합계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의뢰서 1. 보충역복무기록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이미 복무를 마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아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화물차로 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화물차를 구입하여 회전시키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으니 여유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하라. 그러면 연간 10% 상당을 고정수익으로 주고 추가로 10만 원을 더 주겠다. 그 전이라도 3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0. 4. 2.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위와 취지로 거짓말하여 수익성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화물차를 구입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년 투자금의 10%를 고정수익으로 지급하거나 원하는 시기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0. 4. 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9. 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3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익성투자계획서 1. 이체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화물차 사업에 투자하면 연 10%의 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3. 금 300만 원을 최초에 투자받을 당시에 잔액이 227,528원에 불과하고, 2010. 4. 4. 캐피탈회사에 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 4. 5. 피해자로부터 금 2,500만 원을 지급받자, 원캐싱 중도상환 명목으로 금 1,853,128원, 산타페 수리비로 28만 원, 국민카드대금 50만 원, 신한카드 642,804원 등 비용으로 1,200만원 상당이 지출된 점, 2010. 7. 26.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의 피고인의 잔액은 217,720원이었고, 위 금원이 입금되자 하나카드대금 명목으로 190만 원 상당이 인출된 점, 2010. 9. 28.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입금받을 당시에 피고인의 잔액은 3,733,279원이었고, 위 금원이 입금되자 차계약금 명목으로 3,726,320원이 인출되고, 다른 비용 등으로 잔액이 293,606원에 불과하게 된 점, 피고인의 화물차 사업은 거래선과의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정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2010. 11. 경부터 시작된 청과물 사업도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요청하면서 원금의 10%를 수익으로 지급한다고 하고, 사업이 마치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화물차를 구입하는 용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과물 사업과 기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화물차 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의 10% 의 수익 및 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사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변제 계획을 일부 이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7. 15:00경 울산 울주군 삼동면 장백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수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작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전 음주운전일은 2009. 8. 26. 로서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일어난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을 저질러 2010. 5. 12.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해야 할만한 불가피한 사정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이미 4번의 음주운전 전력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2번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성을 깊이 새기지 아니한 채 만연히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에 있는 마송순복음교회 앞길을 위 차를 운전하여 강화도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주취상태로 인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다마스 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다마스 밴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무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다마스 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5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E(50세), 위 무쏘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9세) 및 H(51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위 다마스 밴을 수리비 약 500만원, 위 무쏘를 수리비 약 1,640,384원 상당을 요하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상황 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신촌네거리 방면에서부터 월평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피해자 구조와 피해보상의 책임을 온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죄책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후유증이 염려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에 처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게 된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의 연락을 받고 순순히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상과 사과를 받아들이고 진정어린 선처 탄원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2: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미포조선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내사거리 쪽에서 해양사업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준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를 1차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위 K3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전면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쏘나타 택시의 뒤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부 내구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C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9세)을 2014. 11. 24.경 울산시 동구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들 중 1명은 사망, 1명은 중상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상해 입은 피해자들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21:3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D(노선번호E) 버스에 승차한 후 함께 승차한 피해자 F(28세, 여)를 발견하고 가장 뒤편에 앉은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과 머리를 기대어 가던 중 과천 부근에서 이를 불쾌히 여긴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기 위하여 좌석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앞을 지나치는 순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훑어 내리듯이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버스 내부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및 이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여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일정 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바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1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자녀와 전화통화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교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학교 교장실에 찾아온 이유에 관해 질문받자 "씹할놈들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어벽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다시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1:18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9에 있는 성수대교를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수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통행량이 많은 다리 위에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진로 변경을 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방골 골절과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9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3. 23: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노상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가 잠자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112신고자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씹새끼들아 내가 길에서 자든지 말든지 너거가 무슨 상관이고, G이도 못 잡는 새끼들이. 시민이 길에서 잠을 자면 너거가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가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F가 계속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손으로 위 F의 뺨을 5회 때려 위 F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모욕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의 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0. 17: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원룸 앞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임대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C)에 대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 D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위 하나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위 D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21.경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에 595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하나은행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하여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500만 원을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인출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금융거래정보, A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항(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또한 얼마 전 피고인의 딸이 출생하여 이를 양육해야 하나, 능력이 여의치 않아 현재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정도 있어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넘어서는 과도한 결과에 이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통장 양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미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범죄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상당수 있다.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두 달 정도 경과한 시점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가 반복되어 피고인은 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범죄행위에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단기 실형을 선고하여 향후 재범의 길에 접어들지 않도록 경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7. 23:30경 광명시 E 앞길에서, 피해자 B(41세)이 휘파람을 불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7. 23:30경 광명시 E 앞길에서, 피해자 A(49세)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A은 2015. 3. 31.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9. 7. 03:09경 조치원과 수원 사이를 통과하던 목포발 용산행 무궁화호 열차에서, 피해자 B(여, 24세)이 잠을 자느라 항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주무르고, 허벅다리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07:5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42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전농1동사거리 방향에서 굴다리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동아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위 동아아파트 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카니발II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카니발II 승용차를 좌측 문짝 판금 등 1,378,468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3.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2:11경 김제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에 있는 대순진리회 청소년수련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주된 원인이 된 중한 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유예된 3년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4:40경 제주시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착용한 다음 손전등을 든 채 잠겨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작은 방까지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2007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범행도구 준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를 구 세무서 사거리 방면에서 신제주 방면으로 지나가기 위해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버린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움직여 교차로를 지나 계속 진행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위험성이 큰 사고였던 점(운전자인 피고인이 잠든 상태에서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함)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9:15경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송천교 아래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광하우스토리 방면에서 송천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으로 차량의 동행이 많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뉴클릭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뉴클릭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과 피해자 G(여,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2,928,374원이 들 정도로 뉴클릭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4: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의 집 창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5. 15:00경 부산 동래구 E 원룸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6. 05: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필로폰 약 0. 13그램을 종이에 싸 지갑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압수된 필로폰, 일회용 주사기 등) 1. 수사보고(투약부위, 필로폰 소지했던 지갑 및 소지량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6. 18:25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부근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읍 활성리 구판장 부근 교각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11. 6. 8.) 제5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읍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인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8. 14.경, 8. 16.경, 8. 17.경, 8. 20.경, 2013. 6. 7.경, 6. 10.경, 2013. 8. 13., 8.14., 8. 16., 8. 19.경 총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일일근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시인하고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10:4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59-1에 있는 현대병원 주차장에서 그 곳 출구 앞 도로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8. 7. 13:41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일부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2년 이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