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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었던 C이 자신과 이혼을 하였음에도 자신의 집 근방에서 D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29. 18:50경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집 안에 있던 D의 남동생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임실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왜 그렇게 욕설을 하세요. 좋은 말로 하세요."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H에게 "이 씨발 놈들아,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를 치며 오른손바닥으로 H의 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재산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폭행 부위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신용거래가 불가능하였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매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린 다음 일정한 수익을 더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치과'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투자회사를 운영하는데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미만의 소액을 4~8주간 투자하면 투자금을 경매와 어음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투자금의 4%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1억 원 이상의 고액을 8~12주간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12%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주고, 투자한 금원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1. 3. 피고인의 처 F의 명의로 된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0. 2. 22.부터 2011.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 D과 G로부터 합계 4억 3,0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공동망 거래내역서 1. 각 경매위탁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2형제25913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상가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3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채무가 쌓이게 되면서 2006년경부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다른 채무를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G 등 계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여 번호계를 조직하더라도 계원들이 불입하는 계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계를 정상적으로 끝 번호까지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경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매월 20일에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에 가입을 해라. 1구좌에 50만원씩 매월 계불입금을 내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순번이 되면 나머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순번 19번으로 2개 구좌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0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275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11.경 재건축 예정인 서울 강동구 I아파트 25동 206호를 피고인의 조카인 J과 함께 구입하였는데,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6. 11. 21. 채권최고액 4억 8,000만원, 근저당권자 페닌슐리캐피탈(주)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2007. 1. 11. 채권 최고액 7,200만원, 근저당권자 페닌슐리캐피탈(주)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각 경료 되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위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그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14.경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동안 부동산 투자를 하여 많은 돈을 번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에게 '큰 오빠가 딸을 결혼시킨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 현금이 부동산에 묶여서 그러니 임차보증금으로 8,000만원을 주면 큰 오빠의 딸과 작은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큰 오빠 집이니 걱정하지 말고, 계약서도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25.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투자를 하다 보니 돈이 막힐 때가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사용을 하다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3,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K, L, M, N, O, P, D,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피의자 A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내역 1. 수표번호 기재서, 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합계 3억 4,500만원 상당으로 많고, 피해자들도 많은 점,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 후 오랜 기간 도망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07. 1. 20. 이 사건 계를 조직한 후부터 2008. 7. 20.경 도주하기 전까지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으므로, 배임이 될 수는 있으나 사기가 될 수는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금융권 대출을 받아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채무가 쌓였는데, 이 사건 계를 시작할 당시 K, Q 등에 대한 개인 채무가 약 5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금융권 대출금 채무도 많아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만 1,000 만 원 이상이 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다른 채무를 막는 상황이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1구좌 당 계원 21명 및 계불입금 50만원이고 해당 번호에 1,000만원의 계금을 받는 번호계 3개를 운영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순번은 모두 19번이나 20번이고, 거기에다 19번이 8구좌(19번 계금 합계 8,000만원), 20번이 6.5구좌(20번 계금 합계 6,500만원)나 되어(19, 20번 계금 합계가 1억 4,500만원이나 됨) 피해자들의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계금을 받기 어려운 구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를 시작할 당시 이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9. 저녁 무렵 대전 서구 D 아파트 104동 104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발코니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대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14케이 금목걸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14케이 금귀걸이 1쌍, 시가 8만원 상당의 은팔찌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5. 1. 17.경까지 대전 일원에 있는 아파트에서 총 8회에 걸쳐 합계 13,44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C, E,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13:49경부터 같은 달 3. 10: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AX 소재 피해자 AY가 운영하던 AZ호텔 802호 객실에 투숙하여, 위 객실 안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KT셋톱박스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DVD플레이어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습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커튼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샤워기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객실 전등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장실 전등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Y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내사-AZ호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115쪽),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1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0:40경 평택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도우미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4세)이 위 업소의 위반여부를 조사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위 업소 관리인, 성명을 알 수 있는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병신 같은 새끼, 지랄하고 있네, 쪼다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폭력성향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상해죄) : 징역 6월 ~ 2년(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서울, 부산 등지에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13. 3. 초순경 개업을 준비하던 인천 C 소재 식당의 시설 비용 및 노량진 수산시장 내 좌판을 차리기 위한 자금 등 급전이 필요하자, 수입산 해파리 거래를 이용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수산물 무역회사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물건을 납품하면 바로 현금 결제를 해주는 F이라는 좋은 거래처를 알고 있다, 해파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F에 이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파리를 공급받아 이를 F에 납품하더라도, 해파리 납품 대금은 피고인이 당시 준비하던 위 식당 등의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9.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수입산 해파리 300박스 시가 33,00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3. 23. 13박스, 같은 해 4. 23. 1박스, 같은 달 30. 100 박스, 같은 해 5. 4. 249박스, 합계 해파리 663박스, 시가 64,94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이 공급한 수입산 해파리를 매입하던 해파리 도매업체 F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5월 중순경부터는 해파리를 기존 납품가보다 싼 값에 공급하여 주겠다, 대신 대금을 물건 납품 전에 미리 선불로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외상으로 공급받은 해파리 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여, 미지급 대금을 결제하기 전까지 해파리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해파리 대금을 선불로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D에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식당 개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해파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경 해파리 선불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5. 5,400,000원, 같은 달 30. 5,000,000원, 합계 30,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범죄사실 기재 거래 이전에 처음 거래를 시작할 무렵에는 정상적으로 거래할 생각이었고, 실제 피해자들과 정상적으로 거래한 물량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범죄사실 기재 거래를 할 무렵에는, 노량진 수산물대리점 개설비용 등 많은 돈이 필요하나, 피고인의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금전융통 목적으로 피해자들과 거래하면서(수사기록 1권 7-8, 209쪽), D에서 공급받은 물건을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F에 납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권 38, 40, 204, 210쪽).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일부를 금전융통을 위하여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F에 수산물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D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이유로 F이 대금지급을 거절하거나 D이 납품을 거절하여, 결국 F에 납품을 못하거나 D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형량을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9. 1. 18:5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단독주택 건설 현장 앞 도로부터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가람마을6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9. 1.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가람마을6단지 아파트 앞 도로를 일산 쪽에서 와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4차로에서 일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여, 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금고형과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세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하여 치료비, 수리비 등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41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24.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 B 과 '충남 태안군 D 외 55필지에 있는 소나무 전량을 3,000만 원에 매매하고, 2009. 3. 30.까지 피해자가 위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수목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나무를 처분할 어떠한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B에게 소나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09. 2. 24.경 소나무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위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1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와 '충남 태안군 D 외 55필지의 토사 전량을 6,400만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토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사를 처분할 어떠한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G에게 토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09. 3. 10.경 토사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전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5088 피고인은 2011. 10. 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H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은 피해자 M에게 '인천 서구 I에 컨테이너 2동이 있는데, 그 컨테이너를 철거하면 나오는 고철이 약 1억 원 정도 된다. 7,000만 원에 고철을 전부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의 소유자도 아니고, 철거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철거 시 발생하는 고철을 판매할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2017고단14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목매매계약서 사본 1. 표준하도급계약서 1. 계좌내역서(C) 사본 2017고단50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 G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토사 및 수목을 매매할 권한을 위임받아 처분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토사 및 수목을 매도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O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인 N와 사이에 충남 태안군 D외 55필지 상의 토사 및 수목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K은 N를 알지 못하고, 위 매매계약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N에게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쓴 부분이 상당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O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O 주식회사가 위 토지 상의 수목과 토사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P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하였고, 피고인은 P이 매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여 P의 부탁에 따라 계약금을 수령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P은 알지 못하고 피고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알고 돈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후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에게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배상하기로 약속한다는 각서까지 작성해주었다. 이는 통상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철을 매도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고철을 매도할 의사가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경기 과천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구 F 재건축 사업의 시행 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도 되었고, 재건축 관리처분도 진행 중인데,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적어도 3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재건축이 완료되어 자금이 들어올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갚고,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후 위 C을 통하여 위 E에게 재차'재건축 사업을 하다가 빌린 돈이 많으니, 1억 원 정도를 빌려달라, 10개월 후에 갚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건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별다른 수입을 얻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설명과 달리 대구 F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도 선정되지 아니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였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여 지인을 통하여 개인 대출을 알아볼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카드대금 및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소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를 위하여 약정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G아파트 H호에 관하여 같은 달 24.경 I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I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I에게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핵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내가 대구 F 재건축 사업의 시행 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도 되었고, 재건축 관리처분도 진행 중인데,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C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 관하여 I 앞으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I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다음 위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사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E에게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은 C을 믿고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차용한 다음 위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초 이 사건은 J이, 피고인이 J 소유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인 E을 기망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다는 사실로 E을 횡령혐의로,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그후 검사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J으로 하는 당초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E으로 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이는 명의신탁 약정의 법리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은 이 법정에서 'C이 찾아와 아는 사람(피고인)이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E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당시 C은 10개월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사업에 관해서 자세히 들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C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저를 안심시켰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 C을 믿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E은 C이 소개한 사채업자 I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당일 C에게 자신 명의 K 통장을 주었고, C은 위 E 명의 통장으로 I로부터 1억 원을 입금받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500만 원 가량을 송금하거나 직접 교부하였다. C은 이 사건 이전인 2010. 2. 4. E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L조합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명의를 빌려준 바 있는데, E이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자신의 돈으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C은 E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고 E으로 하여금 I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약 7,500만 원 가량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2,500만 원 가량을 소개비, 수수료, E을 대신하여 지급한 이자 등으로 사용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방위산업물품 제조업체인 C㈜의 진천공장 품질관리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방위산업물품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방위산업물품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 위하여는 공인기관 발행의 원자재화학성분 시험분석성적서를 첨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완성품감사의뢰를 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1. 60mm 신형고폭탄 탄체 관련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8.경 방위사업청에 납품할 60mm 신형고폭탄 탄체에 대한 성분분석을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 의뢰하면서 성분분석의뢰서에 위 탄체에 사용한 시료인 'AISI 1340'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컴퓨터로 성분분석의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문서파일에 덮어쓰기를 하던 중 시료명을 'SPS 5A'로 잘못 기재하여 이를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 보냈고,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2010. 9. 3.경 'AISI 1340' 시료에 대한 시험분석을 한 후 시료명을 피고인이 의뢰서에 기재한 시료명인 'SPS 5A'로 기재하여 시험분석성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에 기재된 시료명을 실제 의뢰한 시료명으로 변경하여 이를 국방기술품질원에 보내기로 마음먹고, 2010. 9. 14.경 C㈜ 진천공장 품질관리부 사무실에서 위 시험분석성적서 시료명 란에 'SPS 5A'로 기재된 부분을 'AISI 1340'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15.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37에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에 C㈜ 제작의 60mm 신형고폭탄 탄체에 대한 완성품감사의뢰를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500파운드 폭탄 탄체 관련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0. 29.경 방위사업청에 납품할 500파운드 폭탄 탄체에 대한 성분분석을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 의뢰하면서 성분분석의뢰서에 위 탄체에 사용한 시료인 '기계구조용탄소강관(STKM15A) SA48443'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컴퓨터로 성분분석의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문서파일에 덮어쓰기를 하던 중 시료명을 '기계구조용탄소강관(STKM15A) SA04006'으로 잘못 기재하여 이를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 보냈고,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2010. 11. 4.경 '기계구조용탄소강관(STKM15A) SA48443' 시료에 대한 시험분석을 한 후 시료명을 피고인이 의뢰서에 기재한 시료명인 '기계구조용탄소강관(STKM15A) SA04006'으로 기재하여 시험분석성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에 기재된 시료명을 실제 의뢰한 시료명으로 변경하여 이를 국방기술품질원에 보내기로 마음먹고, 2010. 11. 30.경 C㈜ 진천공장 품질관리부 사무실에서 위 시험분석성적서 시료명 란에 '기계구조용탄소강관(STKM15A) SA04006'으로 기재된 부분 중 'SA04006'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시료명을 '기계구조용탄소강관(STKM15A)'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1.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37에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에 C㈜ 제작의 500파운드 폭탄 탄체에 대한 완성품감사의뢰를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험분석성적서(증거목록 순번 2번, 3번, 7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 판시 제1항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2년{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 - 판시 제2항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2년{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 - 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고, 현저한 개전의 정이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15: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쇼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현빌' 앞 도로까지 약 300m에 걸쳐 B 케이세븐(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편철 보고),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전과가 3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전과도 2회 있다.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은 2014. 6. 8.경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낮술을 먹고 만취 상태로 종전과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01: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운정8단지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상상적 경합법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이 사건 운전의 경위, 음주수치, 무면허 운전의 점, 동종 전과관계, 피고인의 부양가족 관계,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89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4. 9. 1.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물건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지폐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구입한 에이취피 복합기의 스캐너 기능을 이용하여 각 한국은행 발행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 지폐의 앞면과 뒷면을 각각 스캔한 후 이를 컬러 프린트 기능을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각 화폐 출력물의 앞면과 뒷면을 풀로 접착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10,000원권 지폐 11장, 5,000원권 지폐 15장, 1,000원권 지폐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은행 발행 지폐 합계 2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4. 9. 2.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마트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F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5,000원권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조한 지폐를 각각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지폐 4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9, 13) 1. 증 제1 내지 9, 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각 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검사는, 판시 각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제4항을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으로 기소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4. 11. 27. 2014헌바224, 2014헌가11(병합) 사건에서 국내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중 형법 제207조 제1항, 제4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상의 위 법조항을 적용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0, 11, 13 내지 15호), 제2호(증 제1 내지 9, 1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스캐너를 이용하여 10,000원권 지폐 11장, 5,000원권 지폐 15장, 1,000원권 지폐 2장을 위조하여 그 중 5,000원권 4장을 식사비로 지불하거나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각 행사한 것으로서, 통화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스캐너로 지폐의 앞면과 뒷면을 각각 스캔하고 이를 출력하여 자른 후 앞면과 뒷면을 풀로 붙인 것으로서, 그 위조방법이 조잡하고 종이의 재질 등이 진폐와 달라 어렵지 않게 위폐로 식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행사하여 유통된 위조통화의 액수도 5,000원권 4장 합계 2만 원으로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