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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옹기를 적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6. 23. 07:00경 직장 동료인 D으로부터 "왜 나이 들어서 헛소리를 하고 다니냐, 다른 회사동료들에게 저와 아내가 회사 옹기들을 다른 곳에 팔아먹는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느냐."라고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술을 마셔 취해 있던 중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49세, 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D에게 말한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뚜껑(지름 20cm, 두께 7mm 정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복부를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23: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19세)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에게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모텔에 데려다 주고 귀가하겠다고 하고, 같은 달 25. 01:00경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F모텔 201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녀를 침대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1) ~ 3년, 특별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으며 협박 등 괴롭힘을 당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1) 권고형의 하한(9월)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17:4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입구에서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17세)을 뒤따라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서 엉덩이 부분까지 쓸어 올리면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사자간 상반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발적으로 심리상담까지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서 엉덩이 부분까지 쓸어 올리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소장의 금원을 공탁하였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0.15: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피씨방에서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이용대금 1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의 전과가 많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B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전남 장성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5. 19.까지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병 입영 대상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과 종교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이상(헌법재판소 2004. 8. 26. 2002헌가1 결정; 2011.8.30.2008 헌가22 등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장래에도 입영 거부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08:50경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역촌동 59-24호 앞길을 시립병원에서 역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정도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3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81

범죄사실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기계 및 장비부품제조를 업으로 하는 D 주식회사에서 환경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8. 30. 위 회사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탈지시설 1기, 산처리시설 1기, 화성처리시설 2기를 가동하면서도 대기방지시설 파손 등의 이유로 이를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위반확인서, 출장복명서, 배출시설 지도점검표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4.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53-2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1. 4. 25. 13:30까지 충북 증평에 있는 37보병사단 부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영하여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33세)과 2017. 5. 중순경부터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2.08:30경 안양시 만안구 D, 901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문제를 의심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0여 회 조르고, 손가락을 꺾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염좌 및 긴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1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혼 두 번 세 번에 바람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남자와 바람이 났고(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범행의 방법이 나쁘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1.23:20경 김해시 관동로 90에 있는 안채장유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율하서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혼자서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2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당대로 쪽에서 천안라이프타운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뒤 범퍼 왼쪽 및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 및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정차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81,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쌍용 11길 33 에 있는 천안라이프타운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보험금 지급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 · 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17%에 이르는 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외의 다른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직장동료였던 사이인바, B의 허락 하에 B의 하나 SK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다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6. 19:33경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북부천지점)에서, 위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6,4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하나은행), 내사보고(CCTV 자료요청), 사사보고(현금 인출자 사진첨부-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1996년경 이후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의정부소방서 C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D 등은 2014. 12. 23. 01:20경 병원 이송을 원하는 만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의정부시 E에 있는 F 식당 앞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G이 만취하여 위 식당 앞 길에 드러누워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소방공무원들이 오자 위 G을 그의 집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구조요청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구급대상자의 병력, 증상, 주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구급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되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 불과하여 자택으로 이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이 위 G의 응급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 이송 여부 등을 결정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G을 자택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다가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D(35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복부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지령서 편철), 수사보고(구급대원의 폭행 피해 관련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구급대원의 폭행 관련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보고), 수사보고(사건 관련 구급차량 CCTV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폭행 행사 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위 소방대원이 상해를 입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4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부정유통신고 접수), 각 내사보고(시료수거 및 유전자검정 의뢰 보고), 각 원산지검정결과 통지서, 내사보고(B 쇠고기 유전자검정 결과 종합), 내사보고(B 소비자 블로그 자료 첨부), 각 C 검색화면 인쇄자료, 원산지위반 현장사진, 수사보고(국내산 육우 구입내역 확인), 각 국내산 육우 구입내역, 판매장부 사본, 수사보고(외국산 쇠고기 구입내역 확인), 각 D 외국산 쇠고기 특수부위 구입내역, 수사보고(E 거래명세서 첨부), 각 거래명세서 사본, 수사보고(E 중 육우·외국산 구입확인), E 쇠고기 구입내역(육우, 외국산),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수사보고(축산물 시장가격 조사 결과), 수사보고(범죄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우 전문 식당을 운영하면서 2년간 총 매입가 약 3,153만 원의 외국산 쇠고기 등을 한우로 속여 판매하고 그 과정에 총 매입가 약 1,700만 원의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서비스로 제공했다. 범행기간이 길고 소비자를 속여 제공한 물량과 그 판매 가액이 상당히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과정에 한우도 혼합해 판매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형사처벌 전과,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3. 12:00경 구리시 수택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컨테이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구리 D에 있는 E에서 소개받아 전화를 하였다. 컨테이너를 개당 80만 원씩 11개를 판매할 수 있다. 매입하려면 88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인 기업은행 계좌(G)로 컨테이너 대금 명목으로 8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이 피고인을 H이라고 알고 고소하자 계속하여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사건이송요청서를 보내 사건수사를 지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4. 13.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사건이송신청서, 성명: H, 번호: I, 상기 본인은 직장업무관계로 인하여 구리 경찰서 J 조사관에게 본 사건을 충북 옥천 경찰서로 보내줄 것을 희망합니다., 2011. 4. 13., 신청인 : H'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사건이송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기 구리경찰서 J경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송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1, 5, 12. 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사건이송요청서, 성명: H, 번호: I, 주소: 경기 용인 기흥 K아파트 104-1505, 신거주지: 대전시 중구 L, 상기 본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옥천 경찰서로 이송신청하였으나 업무가 종료되어 대전 중구에서 조사받기를 원합니다., 2011. 5. 12., 신청인 : H'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사건 이송요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충북옥천경찰서 M 경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송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이송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H에 대한 수사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231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B 및 C, 성남시 수정구 D 및 E, 하남시 F 및 G 일원의 부지(약 6,788,000m2)를 개발하여 약 46,000여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H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서 위 지역을 지정, 공고하고, 위 지구의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서 위 공고일의 1년 전인 2005. 1. 3.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위 지구 내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위 사업에 의해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이외에 전용면적 60² m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며 위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나 일정 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 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이외에 20 내지 27㎡의 상가부지 (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주식회사 I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한 후 위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 토지상의 시설물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각 소유자, 임차인의 허락 하에 비닐하우스 내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쪽방, 축사 등을 꾸민 후 위와 같이 개설한 쪽방 등을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부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쪽방 매수인들로부터 쪽방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K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위 개발사업의 개요, 보상절차, 쪽방 매수인들에 대한 응대 방법 등을 알려주고 L은 쪽방 매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L과 위와 같이 쪽방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L이 2011.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M빌딩 3층에서 피해자 N에게 "H 내에 미등기이지만 택지개발사업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 있는데 그 소유권을 가지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실거주 여부만 확인되면 위 입주권이 나오니까 무허가건물을 구입해도 문제 없다. H신도시는 청약통장이 있어도 어렵지만 우리는 해줄 수 있다. 실사 후 탈락하면 돈을 환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의 소유자는 위 국민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니고, 위 피해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실사 탈락시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쪽방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2011. 5. 26. 1,000만 원, 2011. 5. 27, 3,000만원, 2011. 5. 30. 3,200만 원, 수수료 명목으로 2011. 6. 2. 300만 원을 O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 복부지방법원 2014고단3936, 2015887,1760(병합), 2016도5779 사건들의 각 판결문 사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D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2015. 3. 10.)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 13. 17:06경부터 17:39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 102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업체인 '문자왕국'에 접속하여 D농협 조합원 등 1,855명을 상대로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F를 보시면 농협 조합장 후보 A가 보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1,946건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25. 19:43 경부터 19:54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G에 있는 H 2층에 있는 ' 식당 입구에서 D농협 조합원이 포함된 광령초등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참석자 132명을 상대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작한 명함 수십 장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고발장, 조사경위서, 문자메시지 사진, A의 각 문답서, 영수증 사본, 문자왕국 전송결과, 언론보도내용, 광령초등학교 총동창회 참석자명단 사본,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달리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2호에서 선거운동기간 외에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고, 판시 제2의 죄는 피고인이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 선거운동기간 직전 일에 명함을 돌린 것이어서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은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작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은 사실상 8년간 D농협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점(D농업협동조합 정관 제56조 제1항 제8호 참조),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2011.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7.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6. 3. 9. 22:4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40 병, 과일 등 안주 합계 2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10. 05: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식 값 문제로 위 피해자 C과 언쟁하다가 갑자기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의 전력과 수법, 이전 범행과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 (상습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2)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1) 이중의 가중사유(상습범, 동종누범)에 따른 거듭 가중 : 1년~3년9월 2)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폭행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5월)을 상습사기죄에 대한 형의 형역에 합산함 : 1년~4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아니하나, 이미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고, 술기운을 빌어 피해자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 불법의 정도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내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정도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는 그다지 심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다소 가볍게 처벌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12.경부터 대구 서구 H 303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피고인 B이 보유한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스마트폰 앱인 'I' 등을 통해 피고인 A는 서울, 경기권에서, 피고인 B은 대구 등지에서 각각 스마트폰을 저가에 매입한 후 이를 모아 한꺼번에 대량으로 재매도 하여 차익을 남기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스마트폰 구입 자금을 대고, 피고인 A는 2016. 3. 8. 01: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CGV 앞에서 'I'을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그가 서울 지하철역 공중화장실에서 습득한 피해자 불상의 스마트폰 2대(삼성 갤럭시 노트1, 노트3)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현금 35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9.경부터 2016.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28대를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2. 17, 22: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이들이 습득한 스마트폰 6대(삼성 갤럭시노트4 등)를 약 400,000원 상당을 주고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2.20. 15:30경 위 동대구역 택시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J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갤럭시 노트1) 1대와 피해자 K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G프로)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2. 11. 13: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내 장애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놓고 간 시가 2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삼성 갤럭시노트3)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2. 08:00경부터 같은 달 09:30경까지 대구 달서구 두류남길 79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과학로6길 23 앞 도로를 거쳐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한티로1245(득명리) 한티재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36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장물취득 범행은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 본범을 유발하는 범죄이고, 위 범행을 통해 유통된 휴대전화는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장물취득 범행은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 본범을 유발하는 범죄이고, 위 범행을 통해 유통된 휴대전화는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장물취득 범행은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 본범을 유발하는 범죄이고, 위 범행을 통해 유통된 휴대전화는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