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까지 피해자 B(여, 34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 13:06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한 채 C 연락에도 답장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도 차단한다 씨발년아”, “개 좃같은 년”이라는 C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부터 1년이 지난 2022. 11.경부터 지인들과의 모임을 통해 피해자와 다시 연락하며 어울리던 중, 2022. 11. 6.경 지인들과 함께 평택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이 들자 지문정보로 잠금 설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그 지문으로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한 뒤,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통화목록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의 연락처와 피해자가 헬스장에서 친해진 G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C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G과 C으로 대화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1. 09:13경 피해자가 F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본인과 연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전항 기재와 같이 지득한 F의 휴대전화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지득한 ‘피해자가 G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커피를 마셨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C 메신저를 통해 위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 및 누설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1. 9.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 친구사이로 지내자고 해놓고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 그만 연락해라’라는 C 메시지를 전송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1. 08:31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 차단했나 보넹.”이라고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5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스타그램으로 전화를 걸고, 음성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21. 11. 2.자 C 대화, 고소인의 남자친구와 피고소인의 대화, 고소인-피고소인 2022. 11. 9.~11. 11. C 대화, 2022. 11. 11. 인스타그램대화 1, 2022. 11. 11. 인스타그램대화 2, 2022. 11. 11.자 통화기록, 고소인의 휴대폰 갤러리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침해․누설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잠금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내에서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연락처 정보와 C 대화 내용 등을 알아낸 뒤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알게 된 내용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복적 범행인 판시 제1항 범행은 약 40분 동안, 제4항 범행은 약 13시간 동안 발생한 것으로 해당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