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군포시 G 4층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소에서, 2014. 7.경부터 2016. 3.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I, 312호에 있는 법무법인 J에서, 2016. 4.경부터 2016. 1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I, 209호에 있는 법무법인 K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이다. 가. 법무사 H 사무소에서의 범행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H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H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무소에서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500,000원 상당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H는 2011. 6. 25.경 위 H 법무사 사무소에서 의뢰인 L과 L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받은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L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76과 같이 총 76건의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84,5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법무법인 J, 법무법인 K에서의 범행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0.경 위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 M로부터 수임료 1,300,000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 하여 N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7~160과 같이 총 84건의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0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8.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O 법률사무소에서, 2010. 11. 1.경부터 2012. 4. 27. 경까지 서울 서초구 P(W빌딩 501호)에 있는 합동법률사무소 Q(2011. 4. 12.경 법률사무소 R에서 상호가 변경)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1.경 위 O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 S로부터 수임료 1,000,000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T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6건의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8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H,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신용보완계약서, 계좌표지 사본, 개인회생사건 수임현황, 대출거래표준 계약서(순번 47), 개인회생신청서 51매(순번 56)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용보완계약서, 계좌표지 사본, 개인회생사건 수임현황, 대출거래표준 계약서(순번 60), 계좌거래내역 1부(순번 62), 대출거래표준계약서 사본 29부(순번 72), 신용보완계약서 1부(순번 74), 계좌거래내역 등(순번 2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피고인 A: 91,980,000원 = 수임료 합계 193,780,000원 - 92,800,000원[= {인지대 30,000원 + 송달료 400,000원 + 부채증명발급비용 150,000원, 피고인들이 1건당 인지대 3만 원, 송달료 20~40만 원, 부채증명발급비용이 10~15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2권 205~206쪽, 3권 168쪽),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함} × 160건] - 법무사 H가 취득한 이익 9,000,000원{= 월 500,000원 × 18개월(근무기간 2011. 1.경 ~ 2012. 6.경, 수사기록 2권 204쪽)} 피고인 B: 95,520,000원 = 수임료 합계 186,000,000원 - 90,480,000원{= (인지대 30,000원 + 송달료 400,000원 + 부채증명발급비용 150,000원) × 156건}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수임사건의 수나, 수임료액수에 비추어 범행규모가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수임사건의 수나, 수임료액수에 비추어 범행규모가 작지 않음, 동종전과 1회. -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09. 11. 4.경 O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의뢰인 V으로부터 수임료 1,000,000원을 받아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수임한 후 그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변호사법위반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의하면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이 그 수임일 후에도 해당 사건의 법률사무를 계속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결국 위 각 범행의 수임일을 그 범행종료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는 그 범행종료일로부터 7년이 지난 2017. 1. 25.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