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5. 19.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러시아 해삼사업 관련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데, 적극적이지 않아 러시아 정부와 사업자들을 소개함에 있어 입장이 난처하다. 확실한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증금을 달라. 이후 투자 의사가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26.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 6. 피해자로부터 러시아 해삼관련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9. 6.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러시아 연해주에 목탄 생산에 필요한 톱밥 600만 톤을 이미 확보하였고, 판매처인 일본, 한국 수입상도 확보되어 있다. 사업자금으로 200,000,000원을 투자하면 러시아에서 목탄 생산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목탄 생산의 법인 지분 51%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9. 6. 중국 청도 출장 가지급금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제2, 5, 9, 11, 18, 22, 25, 33, 36항 각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108,3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러시아 연해주에서 목탄을 생산하는 법인을 운영할 있는 비용을 빌려주면 최소 1주일 이내 길게는 1개월 이내에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제1, 3 내지 6항(연번 제5항의 “14”는“4”의 오기임) 각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9,3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보관증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횡령하였음을 자백하고 있고, 위 자백을 보강할 다른 증거들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 [판시 제2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음 등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투자금 세부거래내역 확인) 1. 각 지급결의서 1. 금융거래회신(계좌내역) [위 각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식비, 교통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피고인이 지 급받은 돈의 일부를 고지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그 시점에 지급받은 전체 금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함), 계좌 잔고액수가 얼마 남지 않으면 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위 각 범죄사실 기재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다 하더라도 각각 별도의 형을 정하였어야 하므로 관련 법리(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이에 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러시아에 실제 법인이 설립되는 등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그것이 용도와 달리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사재판에서 피해금액의 범위를 정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어 배상신청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각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 각 피해금의 사용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피고인이 판시 제1죄를 판결이 각 확정된 판시 각 죄(모두 2012. 9. 28. 이전의 범행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9. 6.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러시아 연해주에 목탄 생산에 필요한 톱밥 600만 톤을 이미 확보하였고, 판매처인 일본, 한국 수입상도 확보되어 있다. 사업자금으로 200,000,000원을 투자하면 러시아에서 목탄 생산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목탄 생산의 법인 지분 51%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러시아 연해주에서 목탄을 생산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2013. 9. 6. 피고인의 여행경비 1,959,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 3, 4, 6 내지 8, 10, 12 내지 17, 19 내지 21, 23, 24, 26 내지32, 34, 35, 37 내지 80항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91,412,819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이 러시아 연해주에서 목탄을 생산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9. 6. 중국 청도 출장 가지급금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제2, 5, 9, 11, 18, 22, 25, 33, 36항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108,3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러시아 연해주에서 목탄을 생산하는 법인을 운영할 있는 비용을 빌려주면 최소 1주일 이내 길게는 1개월 이내에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러시아 연해주에서 목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범죄일람표2 중 연번 제2항 기재와 같이 2014. 3. 10. 21,843,208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이 러시아 연해주에서 목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제1, 3 내지 6항(연번 제5항의 “14”는 “4”의 오기임) 각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9,31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먼저, 위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러시아 연해주에서 목탄을 생산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러시아에 관련 법인은 설립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게 한 점, 피고인이 목탄 생산을 위한 기계를 구입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찰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러시아 연해주에서 목탄을 생산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위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하려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계좌이체 등으로 직접 교부받지 않은 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것을 고지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의사였음을 직접 확인할 자료가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제16, 20항의 경우에는 그 주된 사용내역이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그것이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찰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위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경 러시아 이루쿠츠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L’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0톤 가량의 옥보석을 매입하게 해 줄 테니 그 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옥보석을 매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M 명의 N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같은 날 1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226,27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옥보석 거래를 위해 러시아에 왔다가 그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러시아의 옥보석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옥보석 판매자에게 전달하여 주었거나 일부는 숙박비로 받은 것이며, 실제로 피해자가 옥보석 5.2톤을 받기도 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의 기망행위의 내용, 기망의 장소 내지 수단(전화통화), 피해자의 돈 지급 방법 및 그 명목(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전부 계좌이체, 옥보 석 대금 명목) 등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리적 의심 없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 ‘러시아 해외여행을 갔다가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비철사업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 귀국 후 서로 안부를 묻다가 피고인이 전화로 옥보석을 구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여행을 갔다가 숙박업을 하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O의 소개로 옥̇을̇ 거래하기̇ ̇ ̇ ̇ 위해̇ ̇ 러시아에 갔으나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고, 달러화밖에 없어 숙박이 안 되어 영사관을 통해 피고인의 숙소를 소개받았으며 피고인에게 관련 사정을 설명하다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귀국 후에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옥 거래를 제안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물건이 온 것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자신은 옥 자체를 받아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2017. 7. 3.자 부산항에 입항된 옥보석’에 대하여 질문받자 처음에는 이를 인수거절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소개한 러시아 사람으로부터 청옥은 받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2016. 11. 1.부터 2017. 8. 31. 사이에 여섯 차례에 걸쳐 출국하였고, 그 출국 기간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과 그 이체횟수가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검찰 전화통화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6. 11. 11.경 출국과 2016. 11. 29.경 출국은 그 출국 국가가 러시아임이 확인되고 그 이외에도 몇 번 더 러시아에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들은 피해자의 돈 이체 명목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피해자의 두 번째 출국 기간(2016. 11. 29. ~ 2016. 12. 16.)만으로도 체류기간이 20일 가까이 됨에도 피해자는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고작 1주일 정도 머물렀다.’고 하여 자신의 체류기간을 축소해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7번 기재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에 관한 자료나 그 밖에 피고인 측 관리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