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5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마이너스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한 뒤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E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분산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19.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냐,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부천시 G에 있는 H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현금 15,799,000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7회에 걸쳐 합계 129,337,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거나, 16,300,000원을 편취하려다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B, J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압수물 등 사진 첨부, 피해자 F 등 6명 진술 관련),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열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채권회수증명서(I, K카드) 출력물 1. 완납증명서(C, L은행) 출력물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J, M은행) 출력물 1. 채권추심확인서(B, K카드) 출력물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D, N은행, 11. 23.) 출력물 1. 완납증명서(F, O은행)출력물 1. 압수물 등 사진 1. 피의자 A 텔레그램 지시 받은 대화 내용 1. 피의자 A 최초 텔레그램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5, 15, 16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판시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지 아니 한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1 내지 14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편취금 중 일부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게 환부해야 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돈을 받아 부동산 회사에 입금시켜 주면 수당을 받는 일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공모관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 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2020. 1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았고, 이후 2011. 11. 18.경 자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통장 사진 등을 보내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고객을 만나 수금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사용자와 사이에 별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현금을 받아 송금하게 한 성명불상자 등의 정확한 회사나 소속, 이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채용 과정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부터 2020. 11. 24.까지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총 7회에 걸쳐 수거책으로서 1억 3,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에게 해야 할 말, 고객의 위치, 인상착의, 만날 장소 그리고 입금하는 방식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는 등 근무 형태 및 업무 방식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피고인은 부동산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K카드 등 금융기관 명의의 채권회수증명서 등을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각 문서를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7차례에 걸쳐 교부한 점, 위 각 서류의 내용을 보더라도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로서 완납 내지 상환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사전에 파일을 받아 본인이 인쇄하여 교부한 점, 수금한 돈이 1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수금한 돈을 송금인 20~3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인 점, 피고인은 무통장 입금하고 10~30만 원 상당의 일급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의 업무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관하여 어머니로부터 사기치고 이상한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일반인이라면 통상적이고 적법한 지시가 아니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이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교부받은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체지능지수 98로 평균 수준이고,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사회연령 13세 10개월, 사회지수 5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소위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거나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회연령이 13세 10개월 수준에 불과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C,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