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북가좌오거리 방면에서 북가좌삼거리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뒤쪽에서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뒤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석 뒤쪽 문이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약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7. 7. 2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1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H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2 차량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나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운전을 일삼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0. 03:5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계산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28세)가 피고인의 뒤를 스쳐 지나갔다는 이유로 지갑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간 뒤,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목격자, 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들었던 병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고,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휴대한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협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동일한 업체는 중복하여 조달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들이 별개의 업체인 것처럼 조달청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확률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4.경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한 'E' 공사에 대하여 위 ㈜B, ㈜C, ㈜D 명의로 각 입찰에 참가하여 ㈜C가 낙찰을 받게 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18. 2. 1.경까지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한 총 2,373건 공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 명의로 각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건의 공사를 낙찰받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찰담합 의심 관련 자료 송부, C 대상업체 중 동일 입찰건에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한 내역 일체 추출, 대상 업체가 2개 업체 이상 동시 참여하여 낙찰된 건(총 33건),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 입찰조서, 개찰조서, IP 내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보고),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수천 개의 업체가 참여하는 입찰에서 낙찰 확율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세 개의 법인이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정보를 공유하여 입찰 참가 가격 등을 산정하였다는 것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계획적, 조직적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관행적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 잘못된 것이라면 개선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3.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B병원 6층 입원실에서, C 및 D이 트위터에 '보유 중인 06가해자, 김천 여고생, 로리 등 자영&amp;섹영 60기가 1.0, E 1~8번방 영상 전부 2.0, 모두 구매 시 3.0→2.0 할인 이벤트' 등의 내용과 해쉬 태그 '#06가해자, #자영, #변녀, #걸레, #야동, #중딩, #고딩, #로리, #섹스, #E, #초딩, #패티쉬, #팬티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을 기재한 광고 게시글을 보고 C 및 D에게 연락하여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고 F 링크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인 'G'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4,875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화상품권 핀번호 구매내역(계정정보포함) 1. 피의자 PC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C, D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구매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않고 피고인이 구매한 음란물의 수가 방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265호 B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과 C이 서로 밀치면서 싸운 적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어떻게 싸우던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맞은편에 있다가 남자분이 밀치는 것만 봤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C이 피고인을 밀쳤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증인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C이 피고인의 옷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고 밀쳐서 넘어지는 것을 본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것만 보았지 그 이외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B을 밀친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C이 B을 밀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8형제 21088호 D, C에 대한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인지 후 A 전화통화) 1. 제3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무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자백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일부를 감액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22: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편도 2차로를 가수원네거리 쪽에서 가수원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버스정류장 방책시설물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방책시설물을 수리비 약 1,551,3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휀스복구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1,5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5. 12:4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특별수사과 C 수사관이다. 명의도용 사건, 대포통장 사건 등에 연루되어 있다'고 말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D 검사다. 2,58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검찰청 소속 수사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8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첨부)- 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위조사문서 사본 첨부)- 상환증명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회유, 협박 등을 통해 금전을 가로채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큰 점 유리한 정상: 20여년 이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시장 동문 부근 도로를 D 방면에서 송파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C 동문 앞 출입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6세)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화물차량을 후진하다 피고인의 뒤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4세)이 운전하는 H 크루즈 차량의 운전석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686,720 원 상당이 들도록 F 크루즈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679,900 원 상당이 들도록 H 크루즈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C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음주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수사기관에서 음주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사위이고, 피해자 B은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6월경부터 C 소유인 아산시 E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중 2층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2017. 10. 10. C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이후 C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4. 19. F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가 결정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낙찰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건물에 관하여 C을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2017. 10. 10.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실제로는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고, 2018. 5. 14. 위 법원에 임차권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2019. 8. 14. 최우선 소액임차인의 지위에서 17,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피해자가 2019. 8. 19. 위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채권으로 임차인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위계로서 부동산 임의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B의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범죄(경매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굵게{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사기미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의 외관을 작출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경매방해,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실제로 배당받지는 못하였다.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B, C와 사이에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유사행위를 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7. 8. 3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D, E, F, G, H, I 등 사설 도박사이트의 개설 및 서버 운영, 사이트 관리, 도금 입출금 업무와 수익금 관리를 총괄하고, C는 2018. 11. 21.경부터 2019. 5. 9.경까지 위 사설 도박사이트를 야간에 관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사이에 위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 K, L), M회사 N은행 가상계좌 1개(계좌번호 : O), M회사 P 가상계좌 2개(계좌번호 : Q, R), S회사 N은행 가상계좌 1개(계좌번호 : T) 등 6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B에게 제공하고, 도박 커뮤니티 사이트인 U 게시판에 닉네임 'V'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책 활동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위 사설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유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B 명의의 계좌 3개 및 피고인 명의의 위 6개의 계좌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제와 같이 1,827회에 걸쳐 119,482,000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 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준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 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의 속칭 '스포츠 토토' 도박과, '홀'과 '짝' 중 하나의 결과를 예상하여 돈을 걸고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누적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 게임'의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 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에 대한) 1. U 채증자료, 카카오톡 대화자료,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범죄에서 도박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계좌를 공급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모집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아울러 이러한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범행은 이로 인하여 다수의 도박중독자가 발생할 수 있고 사행행위가 만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북부지하차도 방면에서 현대자동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2%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F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8. 17:1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48 초원엘지아파트 앞 사거리를 평촌역 방면에서 백영고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용 신호가 적색신호이고 횡단보도 신호기에는 녹색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3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차량 우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동부구치소 쪽에서 장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1. 22:07경 서울 송파구 F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경부터 2020. 3. 11.경까지 대전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이 트위터에 'C'이란 제목 등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B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구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하고, B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음란물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B의 E 주소를 피고인의 트위터 메신저로 전달받은 다음 위 E 주소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50개의 아동, 청소년 음란물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A 입금내역),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트위터 메시지 사본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입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약속 또는 요구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6.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5번 출구 앞에서, 대부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려주겠다. 자동이체를 등록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D)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금융거래정보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역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7:28경 불상의 장소에서 B교육원 주얼리캐드디자인과 주간반 4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C(D)가 청부강간을 부탁하거나 피고인을 한강에 던져 죽이려는 등의 시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D 애들한테 왕따를 당해 가지고 낄낄낄 (중략) 자식 키우는 년들이 인간이 그 짓을 할 수가 있니. E 그년하고 한강에 가서 나를 물에 던져 죽여 버리자고 살살 꼬셔서 집에 데리고 가서 일 부려먹자고, 청부강간 C년이 나도 그짓을 해놓고 그렇게 재미있게 웃었니 미친년들, 미친 년아, F에서 그 짓을 하고도 모자라서 B에서도 그 짓을 하니 (중략) C 니 년은 5억 있어서 청부강간을 시켰니. 애들 부려먹고 현금을 지불안해서 준다고 한 돈을 안 주냐고 난리난거 9억 5억 있는 년들이 애들한테 5만 원을 주었니, G가 얼마 받았냐고 물어서, 그때 알았는데. 부려먹고 그 따위짓을 했니, 보석이 울부짓겠다. 소름 끼쳐서"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쳐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위 게시글의 'C 나 년은 5억 있어서 청부강간을 시켰니', 'E 그년하고 한강에 가서 나를 물에 던져 죽여 버리자고 살살 꼬셔서 집에 데리고 가서'라는 표현 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해자가 청부강간을 부탁하거나 피고인을 한강에 던져 죽이려고 하였다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이라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청부강간을 부탁하거나 피고인을 한강에 던져 죽이려고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청부강간을 부탁하거나 피고인을 한강에 던져 죽이려고 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교육원에서 함께 강의를 듣던 사람을 상대로 청부강간을 부탁한다거나 살인을 시도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 게시글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가 청부강간을 부탁하거나 피고인을 한강에 던져 죽이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16: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5441호 B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위 B,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을 사기 위해 나갔다 와서 위 주거지에서 B가 D를 때리는 것을 보고 B를 말리고, B가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자고 다니니 너도 이 여자랑 해라"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D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당시 피고인이 증인 앞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것을 본 적이 있어요?"라는 질문에 "보지 못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쿵'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 쪽으로 미는 것을 보았다면 피고인을 말렸나요"라는 질문에 "말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한테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자고 다니니까 너도 이 여자랑 해라라고 피고인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B가 D를 폭행했을 때 피고인은 B를 말린 적이 없고, B가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자고 다니니 너도 이 여자랑 해라"라고 말하면서 D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증거기록 제18쪽 이하), 제4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57쪽 이하), 녹취서 사본(증거기록 제60쪽 이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5441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일부만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B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