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빌딩 5층에 있는 D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6.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강릉시 J, K, L, M 지상에 도시형 주택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세대당 분양가가 9평형은 5,400만 원, 13평형은 7,800만 원이나 각 3,400만 원, 4,800만 원에 분양을 해 주겠고, 2012. 2.경 착공을 해서 같은 해 10.경 완공 예정인데 분양을 받지 않고 돈으로 돌려받을 사람은 2012. 5.경 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를 담보로 2008. 4. 17.경 규암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지상권 사용 동의 또는 토지 사용 승낙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황이어서 애초 위 토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위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만 수억 원에 이르고 그 외 사업상 채무가 4억 원, 체납 세금만 9,000만 원에 이르는 등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또한 위 토지에 도시형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이 필요함에도 2012. 7. 31. 경에야 최초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그 후에도 위와 같은 토지사용 불가 사정으로 인해 사업계획변경승인이 나지 않는 등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도시형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해 주거나 분양대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12. 6.경 4,80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2011. 12. 7.경 4,80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2011. 12. 8.경 1억 200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11. 12. 15.경 3,400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2011. 12. 15.경 3,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G, H, I, E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 분양약정서 사본 첨부), 각 분양약정서 1. 규암농협 이자 납부내역, 이체거래내역조회, 대출금거래내역 1. 대출거래약정서(N 명의) 1. 등기부등본(강릉시 0) 1. 각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서(수사기록 제380쪽, 제399쪽),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수사기록 제3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해 주거나 분양대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기 전 규암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장기간 연체하여 판시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부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기도 하였고, 2012. 5. 15.경 위 대출금 채무의 연체이자 등 합계는 약 4억 5,000여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체납 세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자금사정에 대하여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은 2011. 12.경 약 16억 3,000 만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 약속만 한 채 상당한 기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던바, 이는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지원 자금으로 55억 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다. 그런데, 위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 기초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바(수사기록 제458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만연히 분양이 잘 될 것을 전제로 주식회사 대유개발을 통해 선분양대급 15억 원을 모집하여 위 자금을 지원받기 전까지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유개발로부터 15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주식회사 대유개발이 분양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주식회사 대유개발은 선분양자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데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규암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연체이자와 체납 세금 납부 등에 모두 사용하였는데, 피해자들에게 분양대금의 반환을 약속한 2012. 5. 경까지 피해자들이 지급한 분양대금 외에 추가로 사업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N가 규암농업협동조합과 대출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함께 동행하였고, 위 대출약정서에는 판시와 같은 특약사항이 채무자 서명란 바로 옆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특약사항이 아니어서, 그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및 N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지상권자인 규암농업협동조합의 의사나 사업계획변경승인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설계 변경만으로 곧바로 변경승인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약속한 기한 내에 분양을 하여 주거나 분양대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은 2012. 7. 31. 예야 이루어졌는데, 위 사업진행의 지연이 설계사무소 등의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설령, 피고인의 사업 진행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초 계획한 설계도면 작성 기간이 약 3개월인데, 이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는 데까지 일반적으로 약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바, 그와 같은 지연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약속대로 2012. 2.경 공사를 시작하여 위 건설지원자금을 받고 2012. 5.경까지 피해자들에게 분양대금에 2,000만 원의 수익금을 더하여 반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영역(3월1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