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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6.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알 수 없는 곳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9년 10월 말경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B과 함께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락하여 그들이 피해자를 속여 교부받은 돈을 수거하여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하는 속칭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C 은행의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2. 11:16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위 B은 피고인과 상의한 후 같은 날 14:0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목포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위 계좌 명의자인 E으로부터 그가 인출하여 준비해 둔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인 1,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유사 사건 접수에 대한 수사) 사본, 발생보고 사본, 피해금 이체계좌 거래내역, 압수자료 회신,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피의자 B 특정) 사본, 공범 I 휴대전화번호 촬영 사진, 피의자 B과 공범 'I'의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재판 확정된 사실 및 공범 B 유죄판결 확정된 사실 확인 및 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해금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B과 함께 모두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B이 편취금액을 넘는 금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로서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2. 대전지방법원에서 ‘2020. 11. 29.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21. 1. 14. 07: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07:10경 세종특별자치시 B 주차장을 출발하여 C, D 공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1. 14. 22:11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11경 위 B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건물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수사 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중 1차로를 은행동 쪽에서 매화동 쪽으로 약 시속 115㎞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 도로 중 일부 차로는 차단된 채 공사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전방에서 공사 작업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은계지구 불상의 조개구이집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현장 CCTV 조사) 1. 수사보고(속도 감정결과 회신) 1.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문(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2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경 이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D상가 공사현장에서 2014. 9. 8.부터 2016. 2.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 6.분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33,931,035원 및 퇴직금 5,628,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3,9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11:40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더욱이 2021. 4. 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08: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 D을 만나기 위해 현관문을 손으로 수차례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돌아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손으로 현관문을 잡아 당겨 거주지 내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닫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대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와 피해자의 남편을 찾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올 때마다 자신의 남편이 사망하였다면서 피고인을 돌려보냈으며, 2020. 1. 10.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큰 소리로 피해자를 부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잠시 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해 문을 잡아당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갔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찾아오는 것에 대한 명백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주거침입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는 못한 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8:30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여, 4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 D을 만나기 위해 현관문을 손으로 수차례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돌아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손으로 현관문을 잡아 당겨 거주지 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여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 대문은 집 안쪽과 집 바깥쪽으로 모두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문을 두드려 집 안쪽에서 골목 쪽으로 대문을 밀어 열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문이 닫히지 않도록 대문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대문이 피해자의 집 바깥 골목 쪽으로 일부 열린 상태에서 그 대문을 손으로 잡아 집 바깥쪽으로 잡아당긴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몸의 일부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주거침입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 인천 계양구 T에서 U, V, W 등의 상호를 사용하며 상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통신기기 등 판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3, 19 내지 21, 23, 26, 30, 3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5,931,35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근로자 X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X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작성의 각 진정서 1.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사업 소득자 계약서, 각 퇴직서 1. U(퇴직서), U(급여대장), U(계약서) 1. W(계약서), W(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다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해당 사업체를 폐업한 후 다시 다른 업체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판시와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들의 수 및 체불금품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매우 많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근로자들 중 상당수에 대해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 측에 위와 같이 지급된 체당금 상당액 중 일부에 대해 구상의무를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14 내지 18, 22, 24, 25, 27 내지 29, 32, 3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57

범 죄 사 실2021고단2977 피고인은 친구인 B이 2020. 9. 5. 16:45경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병원 별관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0. 9. 7. 13:00경 B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가 났다. 내가 구속되면 너한테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으니, 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관에게 말해 달라. 피해자에게 합의금도 지급해 달라. 나중에 다 갚겠다.”라는 부탁을 하자 이에 따라 2020. 9. 7. 14:00경 수원 권선구 서부로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차량번호 1 생략) 영상사진) 1. 녹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 좋지 않으나, 스스로 이를 밝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0고정205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병원 별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H쪽에서 권선구청삼거리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 방향 좌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I(남, 1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차량의 우측 뒤문 및 뒤바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교환 등 수리비 약 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앞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B이 운전하였으나 피고인이 대신 수사기관에 허위자백함으로써 범인도피를 하였다는 판시 범행을 인정하는 이상, 동 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조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관련 진술증거는 신빙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16:00경 목포시 B 모텔 000호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어선에 승선 중인 선원이 빚이 2,100만 원 정도 있고, 그 선원의 생활비 4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주면, 선원의 빚을 해결한 후 피해자 소유 어선 D에 승선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어선에 승선 중인 빚이 있는 선원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선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5.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5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25.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인근 휴대폰 판매점인 ‘D’에서, 피해자 E에게 아이폰8 휴대폰 1대를 판매하면서 “남은 휴대폰 할부원금 746,000원 중 546,000원을 송금하면 200,000원을 보태 피해자를 대신하여 할부원금을 완납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휴대폰 할부원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6,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2018. 10. 15.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소재 제15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18. 10. 15.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각 현역입영 통지자 연명부, 입금증, F 서비스 변경 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병역기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한 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전력이 2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5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아파트 주변 편도 2차로의 경우 1차로에 차량이 주차된 경우가 많아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 할 경우 2차로에서 우회전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6. 2. 18:00경 대구 달서구 C 후문 앞 편도 2차로에서 피고인 B을 태운 (차량번호 1 생략) GTS30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가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로 가까이 가 위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은 위 D이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가버리자 그 자리에서 112신고를 하여, 2020. 6. 8.경 사고사실을 알게 된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고의 사고인 것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실황조사서, 교통수사분석결과회신, 보험접수내역,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차량번호 3 생략) 약식명령 6.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사고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화물차 운전자 D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보험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최초 경찰에서 사고 경위에 관하여 “화물차가 갑자기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오토바이 앞부분과 화물차 뒷부분이 부딪쳤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오토바이와 같이 넘어지는 바람에 오토바이에 깔려 오른쪽 무릎을 다쳤고, 오토바이 앞부분 옆쪽에 화물차 파란색이 묻어 있으며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우측면이 기스가 났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은 “오토바이 앞에 라이트, 백미러 쪽이 화물차에 부딪쳤고,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쭉 긁혔으며, 오토바이와 같이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오토바이에 깔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 36~37면).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화물차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천천히 아파트 입구로 우회전을 하고, 피고인들의 오토바이가 화물차의 우측 바로 뒤에서 진행하다가 화물차가 우회전하는 순간에 피고인들이 오토바이를 멈추고 그대로 진행하는 화물차를 보며 오토바이를 우측으로 눕히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화물차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천천히 아파트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지 갑자기 우회전한 것이 아니었고,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넘어진 것도 화물차와 충돌해서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눕힌 것이다. 또한 CCTV 영상을 보면 실제로 오토바이와 화물차가 접촉했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고, 설령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매우 경미한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었다거나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고 볼 만한 어떤 장면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병원치료도 받지 않았고, 오토바이를 수리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 A는 이 법원에 2021. 5. 26.자 소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피고인 A의 무릎뼈가 골절된 적이 있고 현재도 치료 중이라는 것인데, 위 증상과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화물차 운전자 D도 당시 10~20㎞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우회 전할 때 2명이 탑승한 오토바이를 확인했으며, 오토바이와 접촉되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 53면).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CCTV 영상에 의하면 오토바이와 화물차의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설령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거나 또는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만에 하나 피해가 있었다고 해도 접촉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구지방경찰청의 영상분석 결과서에도 “화물차는 우측 방향지시등이 계속 점등 중이나, 오토바이는 화물차와 가까운 거리까지 이동 후 급제동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고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고의성 여부를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17. 11. 28. F과 공모하여 좌회전하는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2018.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2019. 9. 16. 일방통행로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와 F은 2020.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벌금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F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결정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도 피고인들이 화물차가 우회전하는 것을 확인한 후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장하거나 매우 경미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위 사안들과 매우 유사하다. 그 외에도 피고인 A는 2017. 5. 20. G 등과 공모하여 우회전하는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2021. 8. 12.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20고단3467 판결, 피고인 A는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입건되었으나, 2020. 6. 29.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기도 하였다(증 118면).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7. 11:5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D빌라 앞길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유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른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1. 15: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2매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5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6. 15:15경 평택시 B 단지 앞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에 있던 킥보드와 자전거 등을 집어던진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피해자 C(남, 11세)로부터 지적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26. 15:20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 피해자 G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확인을 요구받자 C 등 행인들과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이 씨발놈아”, 피해자 G에게 “씨발놈아, 이거 놔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6. 15:25경 제2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확인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 G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현장채증 영상에 대하여)-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03] 1. B 및 피고인 A의 공동범행 B 및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 주택보수공사로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B는 2012. 8. 중순경 피해자의 셋째 아들인 D를 통해 피해자에게 “1주일 있으면 돈이 1,000만원 들어오는데, 그 전에 급히 500만원이 필요하다. 차량을 담보로 5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면, 1,000만원이 입금 되는대로 담보로 맡긴 차량을 찾아주고, 500만원을 빌려주겠다. A을 보낼 것이니 차량을 A에게 인도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및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은 후 잠적하여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으로 마련한 대출금으로 돈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B 및 피고인 A은 공모하여,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산시 E 소재 F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약 6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 허탈감, 상실감, 사회적 불신조장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08:2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9호 광장 쪽에서 화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자동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2세)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전보된 부분이 전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