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2. 6. 13. 제3회 지방선거를 통해 F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3선) F군의회 의원이자 F군의회의 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G는 2008. 8. 10.부터 현재까지 읍장으로, I는 2003. 2. 15.부터 H읍사무소 농산계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1.경부터는 H읍 부읍장으로, J은 2009. 1.경부터 현재까지 H읍사무소 농산계장으로 각각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다. 한편 피고인 B은 1974년부터 F군청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해오며 1990년에 행정계장으로 승진한 후 2007년에는 F군청 건설재난관리과 행정계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지방공무원이다. 1. 업무상배임 피해자 F군에서는 면적 2ha 미만의 소규모 과수·화훼 등 재배 농가에 소형저온저장고를 보급하여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보조금 지급 사업을 시행해왔다. 가. 피고인 A와 I의 공동범행 I는 2007. 3. 초순경 전남 K에 있는 H읍사무소에서 농산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보조금 지급 사업의 보조대상자를 심사, 선정하여 F군청 친환경농업과에 통보해주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07. 3.경 H읍사무소에서 I에게 당시 수협중매인으로서 농가 운영자가 아닌 L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달라고 청탁하였다. 이에 I는 위 청탁을 수락하고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L가 보조대상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시 H읍장 M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7. 3. 9.경 군청 친환경농업과에 L를 보조대상자로 통보하였고 L는 결국 위 일시경 F군으로부터 소형저온저장고 설치보조금 375만 원을 지급받을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I와 공모하여 L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군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와 G, J의 공동범행 G는 2010. 3. 초순경 전남 K에 있는 H읍사무소에서 H읍장으로, J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농산계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보조금 지급 사업의 보조대상자를 심사, 선정하여 F군청 친환경농업과에 통보해주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0. 3. 초순경 전남 K에 있는 H읍사무소에서 G와 J에게 당시 수협 중매인으로서 농가 운영자가 아닌 N, 목사로서 농가 운영자가 아닌 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달라고 청탁하였다. 이에 G와 J은 위 청탁을 수락하고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N과 O이 보조대상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 3. 26. 경 F군청 친환경농업과에 N과 O을 보조대상자로 통보하였고 결국 그들은 위 일시경 F군으로부터 각각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보조금 480만원씩을 지급받을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 J과 공모하여 N과 O으로 하여금 각각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군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알선뇌물수수, 뇌물공여 피고인 A는 2007. 10. 31.경 전남 목포시 신흥동에 있는 신흥동사무소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F군에 대한 행정감사와 예산심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F군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F군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권자인 군수 P에게 피고인 B의 승진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군수 P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J, M, G,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기재 포함. 수사기록 제4권 제830쪽 이하)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Q, J, O,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07년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사업대상자 명단 제출(수사기록 제3권 제479쪽), 2007.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계획 알림(수사기록 제3권 제6쪽),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 확정 통보(수사기록 제3권 제483쪽) 1. 2010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 확정자 명단 제출(수사기록 제3권 제95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수사기록 제3권 제20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F군 승진자 및 퇴직자 현황 분석) 1. 수사보고(차용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진술청취보고, 수사기록 제1권 제1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보조금 지급 사업의 대상자를 심사하여 선정하는 것온 H읍사무소 담당공무원의 권한이므로 피고인 A는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대상자 중 L 와 N에 대하여는 보조금 전액이 회수되었고, 에 대하여는 선시공 하였음을 이유로 취소 통보가 이루어졌다. 나. 판단 살피건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 있어서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 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6507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와 H읍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I, G, J은 L, N, O(L, N, O 이하 'L 등'이라 한다)이 위 보조금 지급 사업의 대상자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공모하여 L 등을 위 대상자로 선정하여 F군청에 통보함으로써 L 등으로 하여금 위 대상자로 확정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위 대상자를 선정하여 심사하는 업무상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그러한 신분관계가 있는 I, G, J과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 없는 공범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또한, 대상자 자격이 없는 L 등이 위 대상자로 확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취득하고 F군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L 등이 위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 0이 선시공을 이유로 위 대상자에서 취소되었다거나 L 와 N에게 보조금이 지급된 후 보조금 전액이 회수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업무상배임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알선뇌물수수와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공소사실과 같이 2007.10. 31. 목포시 신흥동사무소 앞 A 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1,000 만 원'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A가 운영 중인 주유소를 새로 짓는 데 장비대금이 필요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이후 피고인 B은 처가 운영하는 호프집을 리모델링하는 데 돈이 필요하여 2007. 말경에 피고인 A로부터 서너 번에 걸쳐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았다. 피고인들이 2007. 10. 31.경 이 사건 1,000만 원을 주고받을 때에 피고인 B이 승진할 수 있도록 피고인 A가 F군수에게 부탁해보겠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A가 2010. 9. 27. 피고인 B에게 송금해준 1,000만 원은 피고인 Bl 여자 동창생 T한테 빌려 쓴 돈을 못 갚아서 협박을 받고 있다면서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이고, 이 사건 1,000만 원과는 무관하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 B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B은 2010. 10. 12. 2010. 10. 18. 수사기관에서 'A가 승진하도록 군수에게 부탁해주겠다고 하여 2007. 가을에 A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2010. 9. 27.에 그 돈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10. 10. 28. 수사기관에서 'A는 진술인이 여자관계로 협박받아 급하게 돈을 마련해달라고 하여 2010. 9. 27.에 1천만 원을 송금해준 것이라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2007. 에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을 독촉하여 2010. 9. 27. 에 돌려받은 것이다. A가 탄원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니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진술하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10. 12. 14.에 피고인 A와 함께 조사받으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2007. 말경에 모두 돌려받았고 2010. 9. 27.에 송금받은 1,000만 원은 이 사건 1,000만 원과는 무관하게 여자 동창생 T에게 돈을 갚기 위하여 빌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처음에 수사기관에서 위 , 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평소에 인사말로 고참인데 승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왔고 당시 수사관이 별것 아니라고 말했으며 이 사건 1,000만 원을 2007. 말경에 돌려받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마침 2010. 9. 27. 에 피고인 A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느라 송금받은 내역이 있어 이 사건 1,000만 원을 2010. 9. 27. 에 돌려받았다고 둘러대어 진술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B 자신이 실제로 승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데다가 여자 동창생 T와의 문제가 유출되면 명예가 훼손되고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빨리 조사받고 귀가하여 T 가족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1,000만 원을 2007. 말경에 돌려받았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면 돈을 돌려받은 시점에 대해서만 2007. 말경이 아니라 2010.9. 27. 이라고 둘러대어 진술하면 되고 돈을 준 이유에 대해서는 단지 빌려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 B은 2010. 10. 12.부터 2010. 10. 28. 까지 수사기관에서 세 차례 진술하면서 돈을 준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 A가 군수에게 승진 관련 부탁을 해준다고 하여 2007. 10. 에 돈을 주었다'고 계속하여 진술한 점, 또한 이 사건 1,000만 원을 약 3년 후에 뒤늦게 돌려받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은 2010. 10. 12.부터 2010. 11. 1.까지 수사기관에서 네 차례 진술하면서 "2007. 가을에 A에게 돈을 준 이후 승진인사가 몇 번 있었는데 내가 승진을 못 했고, 내 성격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A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도 못했고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다. 어렵게 전화를 해보면 A가 '어이 알았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전에 A에게 돈을 빌려 쓴 적이 있는데 그때 곧바로 돌려주지 못하여 승진 못 한 후에 곧바로 돌려달라고 말을 못했다. 2010. 지방선거 전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A가 좀 기다려보라고 했다. 2010. 추석 무렵에 다시 전화하여 돌려달라고 하니 2010. 9. 27. 에 돌려준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2007. 10. 경에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이유와 그 돈을 뒤늦게 2010. 9. 27. 에 돌려받게 된 이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진술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단지 처음 진술이 잘못되어 계속하여 그에 맞추어 지어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위 수사기관 진술 당시에 1974.부터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공무원이 승진과 관련된 부탁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렇다면 위 진술 당시 중이염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했고 T의 가족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로 피고인 A로부터 승진 관련 부탁을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도 승진 관련 부탁을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I 8,800여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 B의 처 U가 6,200만 원을 편취당하는 등으로 피고인 B 부부가 지난 7, 8년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는데, 피고인 BI 2007. 10.경 피고인 A에게 승진 부탁과 무관하게 단지 대여해주기 위해서 누나, 부하직원 등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1,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1,000만 원은 승진 부탁과 무관하게 피고인 A에게 빌려준 것이고 2007. 말경에 이미 돌려받았는데도 2010. 9. 27.에 돌려받았다고 둘러댄 것이라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승진 부탁을 해준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가 2010. 9. 27.경 T 가족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압박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고 승진도 하지 못하였으니 이 사건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위 ,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A는 2010. 10. 27.과 2010. 11. 16. 에 수사기관에서 "2007. 가을경에 신흥동사무소 앞 내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내가 B 부탁을 받아 2010. 9. 27.에 B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고 그 이전에는 B과 돈거래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그 후 위 진술을 번복하여 2010. 12. 14. 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7. 10.경 목포시 신흥동사무소 앞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장비대금이 필요하여 빌린 것이다. 2007. 말경에 피고인 B이 처가 운영하는 호프집을 리모델링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서너 번에 걸쳐 현금으로 모두 갚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2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 A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는 피고인 A가 2003. 경과 2010. 9. 27. 에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준 일이 두 번 있을 뿐이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이 사건 1,000만 원이 유일한 점, 이 사건 1,000만 원의 전달 방법에 대하여 보면, 서로 1,000만 원을 대여하고 차용하면서 송금하거나 수표를 주고받지 않고 직접 만나서 현금(피고인 B은 1만 원권 1,000장이었다고 진술하였다)만으로 주고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 A가 위 과 같이 2010. 10. 27. 2010. 11. 16.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1,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 이전인 2010. 10. 20. 에 피고인 B을 사무실로 불러서 피고인 B에게 '서로 돈을 빌려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각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점(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은 2010. 10. 28, 수사기관에서 "내가 사실 그대로 말하면 되는 데 없는 사실을 말하면 되겠느냐고 말하고 각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가 위 과 같이 2010. 10. 27. 과 2010. 11. 16. 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 이 사건 1,000 만원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거나 착오하여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고(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1,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해서, 당시 자신이 수사를 받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해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로 돈을 빌렸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피고인 B이 거절하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1,00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2007. 10. 31. 경 주유소와 집을 새로 짓는 등으로 자금이 일시 부족하여 급하게 돈을 빌릴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는 목포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인 H읍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으면서 10년간 마을 이장을 하였고 1991. 경부터 H읍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985. 경부터 2001. 경까지 건설업을 하였고 3선 군의원이어서 사업상 알고 지내는 사람이나 자력이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다른 사람들을 제쳐놓고 굳이 처음 이자 마지막으로 자력이 없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1,000만 원을 빌릴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2003.경 돈을 빌려 간 후 돈이 없어서 장기간 나누어 조금씩 갚았으므로 피고인 B이 자력이 없다는 것을 피고인 A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세에 공무원이 되고 36세에 6급으로 승진한 이후 57세가 된 현재까지 5급 승진을 하지 못하고 있어 승진하려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F군수 P과 호형호제하는 친밀한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이웃마을에 살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선후배관계이자 먼 인척관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1,000만 원을 승진 부탁과 무관하게 빌렸다가 2007. 말경에 모두 갚았다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1,000만 원을 승진 부탁과 무관하게 피고인 B으로부터 빌렸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A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F군수 P에게 승진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A 알선뇌물수수죄의 경우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은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피고인이 군의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점을 이용하여 담당공무원들과 공모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대상자에게 지급된 보조금이 회수되거나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5회 이외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알선뇌물수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할 것을 구하나 위 조항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08. 12. 26. 신설되었으므로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