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81

범죄사실 1. 피고인 D(개명 전 J) 가. 사기 피고인은 자신 및 남편 K, 딸 L, M, 아들 N, 지인 A, C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이들이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딸 M 보험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M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M으로 하여금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도록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3. 11.부터 2006. 4. 5.까지 목포시 O에 있는 P병원에 M을 입원시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6. 4. 10.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에 'M이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의 위 질병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었고, M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입원치료가 아니라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10. 보험금 명목으로 6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M을 허위 또는 과다 입원시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973,73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보험 관련 피고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8. 25.부터 같은 달 30.까지 목포시 Q에 있는 R병원에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6. 9. 26.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에 '피고인이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입원치료가 아니라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6. 보험금 명목으로 5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4,658,29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남편 K 보험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K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K으로 하여금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도록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20.부터 2008. 1. 2.까지 목포시 O에 있는 S병원에 K을 입원시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8. 1.30.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에 'K이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의 위 질병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었고, K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입원치료가 아니라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30.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K을 허위 또는 과다 입원시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611,4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아들 N 보험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N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N으로 하여금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도록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16.부터 같은 달 30.까지 목포시 T에 있는 U병원에 N을 입원시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8. 7. 18.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N이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의 위 질병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었고, N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입원치료가 아니라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8. 보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N을 허위 또는 과다 입원시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2,247,99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딸 L 보험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L과 사이에 L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L이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8.부터 같은 달 26.까지 목포시 V에 있는 W병원에 L을 입원시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8. 9. 26.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에 'L이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의 위 질병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었고, L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입원치료가 아니라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9. 보험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L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L을 허위 또는 과다 입원시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4,180,35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C 보험 관련 피고인은 B와 사이에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B가 C인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7.부터 같은 달 31.까지 목포시 T에 있는 X병원에 B를 마치 C인 것처럼 입원시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1. 3. 11.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C이 둔부 타박상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와 같이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5. 보험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C의 딸 Y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B를 C인 것처럼 병원에 입원시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082,61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A 보험 관련 피고인은 A를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Z을 A인 것처럼 병원에 입원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5.부터 같은 달 28.까지 목포시 Q에 있는 AA병원에 Z을 마치 A인 것처럼 입원시키고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1. 3. 14. 피해자 삼성화재 해상보험에 'A가 슬관절염좌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위와 같이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5. 보험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A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Z을 A인 것처럼 병원에 입원시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096,18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7)항과 같이 A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보험을 이용하여 Z을 A인 것처럼 병원에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에도, 2011. 6. 10. 피고인이 운영하는 'AB' 보험대리점이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하자, 2011. 10.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걱정하지 마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면 된다. 아무리 잘못되어도 벌금형 밖에 나오지 않는데, 만약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내 주겠다."고 말하여 A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는 2011. 11, 13. 목포경찰서 및 2012. 1. 9.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자신이 실제 보험료를 납입하고 사고로 인해 자신이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1. 11. 13. 목포경찰서에서, 사실은 위 1-가-7)항과 같이 D가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보험을 이용하여 대리입원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실제 보험료를 납입하고 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2012. 1. 9.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피고인을 조사하는 수사관에게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1-가-6)항과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이 C인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082,61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17. 목포시 T에 있는 X병원에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좌측견관절염좌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K/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각 서류 1. 진료기록/통화내역/카드사용내역 각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각 압수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각 징역형 선택 각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1-가-5), 6)의 경우에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범인도피교사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A 범인도피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의 적극적인 허위 진술로 인해 1차 수사 때 수사기관에서 D의 보험사기 범행을 밝히지 못해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이 현실적으로 방해된 점 등 고려) 다. 피고인 B 각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주민등록법위반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 대리입원에 기한 보험사기 사건에서 직접 대리입원을 실행한 사람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대리입원에 대한 피고인 D의 관여 사실에 대하여 여전히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D의 부탁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 늦게나마 사건의 전모를 자발적으로 털어놓아 재수사 결과 피고인 D가 보험사기 등으로 기소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개인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별로 없는 점, 초범인 점 등 각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 5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146개 보험에 집 중 가입한 다음 총 50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통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36,671,821원을 편취하고, 지인인 A와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다음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Z, B를 각각 A, C인 것처럼 대리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0,178,799원을 편취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보험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A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사건으로서, 사안이 중대하다.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가족들이나 지인들 명의를 빌려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올려 수당을 받는 한편, 이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대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보험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보험에 관한 지식을 악용하여 보험질서를 현저히 훼손한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특히 대리입원을 통한 보험사기 범행은 비록 범행횟수나 편취한 보험금이 많지는 않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고의가 분명하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A, C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기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바, Z이 A 명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면서 A 이름으로 병원에 입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Z, B의 대리입원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하여 실행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편, 피고인의 딸인 L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L이 실제 입원한 것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L은 자신이 입원했다고 하는 병원의 위치나 병실의 층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목포에 있는 병원에 입원 중에 광주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다수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이 실제 입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보험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A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고(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 메모지 사본 참조), 이로 인해 1차 수사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을 밝히지 못해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이 현실적으로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만약 A가 늦게나마 사건의 전모를 자발적으로 털어놓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의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영원히 묻혀버렸을지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A의 진정으로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A, C에게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도록 회유, 협박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수사기록 588쪽, 590쪽 참조) 범행 이후의 정황이 특히 좋지 않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책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전체 피해금액의 2/3 정도 합의나 공탁이 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 및 보험금 중 보험료 및 입원진료비로 지출된 부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1-가-7)항과 같이 2회에 걸쳐 Z을 피고인인 것처럼 병원에 입원시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096,18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D, B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1-가-6)항과 같이 3회에 걸쳐 B를 피고인인 것처럼 병원에 입원시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082,61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각 주장 가. 피고인 A D가 보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 통장을 교부하였을 뿐, 보험가입 서류를 직접 작성한 적이 없고 구체적인 보험가입 내역도 모르며 보험료도 D가 대신 납부하였다. 그리고 Z이 피고인 이름으로 2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고 이에 기하여 D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D로부터 보험금 중 일부라도 받아 사용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C D가 보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및 피고인의 딸 명의 통장을 교부하였을 뿐, 보험가입 서류를 직접 작성한 적이 없고 보험료도 D가 대신 납부하였다. 그리고 B가 피고인 이름으로 3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고 이에 기하여 D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D로부터 보험금 중 일부라도 받아 사용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A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고등학교 2년 선배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중 2007. 말 ~ 2008. 초 무렵 D가 보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자, D가 피고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고 2008. 2. 29.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AC)를 개설하여 그 무렵 D에게 그 통장을 교부한 사실, D는 2008. 1.부터 2009. 10.까지 사이에 피고인 이름으로 12개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 D는 2011. 1~2. 무렵 피고인 이름으로 휴대전화기(AD)를 개설하여 사무실에 보관한 사실, D의 사무실에서 식사 준비, 설거지 등 허드렛일을 하던 Z은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면서 2011. 2. 15.부터 같은 달 28.까지 및 2011. 3. 21.부터 2011. 4. 4.까지 각각 피고인 이름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 그 뒤 D는 마치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자신이 관리하던 피고인 명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다만, 새마을금고 보험은 위 계좌가 개설되기 전인 2008. 1. 13. 가입한 관계로 보험금 지급 계좌가 피고인 명의 다른 광주은행 계좌(AE)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1. 4. 15. 위 AE 계좌로 보험금 48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D로부터 전화를 받고 2011. 4. 19. 그 중 38만 원을 D가 관리하는 위 AC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변호인 제출 증 제2~5호 참조)], 피고인은 위 차액 10만 원을 제외하고는 보험금 중 일부라도 D로부터 받아 사용한 적이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쟁점 및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Z이 피고인 이름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이에 기하여 D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 관여하거나 용인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먼저, D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본다. D는 이 법정에서 'Z이 피고인 이름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은 Z의 요청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알았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전화로 Z이 피고인 이름으로 입원한 것을 설명하고 보험금 청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보험금 중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던 계좌로 지급된 것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D의 사무실에서 허드렛일을 하던 Z이 D의 허락도 없이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적혀 있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 이름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Z은 2회에 걸쳐 피고인 이름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D는 그때마다 피고인이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점, D는 2012. 6. 22. 및 2012. 7. 26.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가입한 피고인 명의의 다수의 보험은 피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조건 하에 자신의 보험 실적을 올리기 위해 D가 가입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며 관리하던 것으로서, D는 보험금으로 받은 돈도 대부분 직접 관리하면서 보험료 대납 등에 충당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입원에 기한 보험금 청구와 같은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D의 법정 증언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외에도 피고인이 보험료를 일부 부담했는지 여부, Z이 보험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경위 등에 관하여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Z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본다. Z은 이 법정에서 'D의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던 중에 피고인 명의 통장에 적혀 있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보고 피고인 이름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동의를 받았고, D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퇴원 후 D에게 말하여 D가 피고인 이름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D의 사무실에서 허드렛일을 하던 Z이 D의 허락도 없이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적혀 있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 이름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Z은 피고인과 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이야기한 적은 없는 사이라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Z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동의를 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보았듯이 D는 2012. 6. 22. 및 2012. 7. 26.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Z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Z은 자신의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름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D와 Z의 관계를 고려할 때, D가 A에 대하여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부탁했던 것처럼 Z에 대하여도 D에게 유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Z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D가 보험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알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D가 어떠한 방법으로 보험료 대납 자금을 마련할 것인지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D가 다른 사람을 대리입원 시켜 보험금을 청구할 것까지 예상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피고인 C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고등학교 3년 후배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중 2007. 무렵 D가 보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자, D가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고 피고인의 딸 Y 명의의 농협 통장을 교부하였으며, 2009. 12. 무렵에는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기(AF)도 D에게 제공한 사실, D는 2007. 6.부터 2010. 4.까지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위 Y 명의로 11개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 B는 D의 사무실에서 식사 준비, 청소 등 허드렛일을 하던 중 D의 소개로 2010. 5~6.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10일 가량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피고인이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B를 못마땅해 하자 그만둔 사실, B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만 둘 무렵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부터 2010. 12. 6.까지 AG병원에 입원한 다음 D에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 사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하였고, D는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 B는 2011. 1. 17.부터 같은 달 31.까지, 2011. 2. 15.부터 같은 달 28.까지 및 2011. 3. 28.부터 2011. 4. 11.까지 각각 피고인 이름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 그 뒤 D는 마치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자신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딸 Y 명의 계좌 및 자신의 딸 M 명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 중 일부라도 D로부터 받아 사용한 적이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쟁점 및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B가 피고인 이름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이에 기하여 D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 관여하거나 용인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먼저, D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본다. D는 이 법정에서 'B가 피고인 이름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은 나중에 피고인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겠다고 하여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는 3회에 걸쳐 피고인 이름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D는 그때마다 피고인이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점, D는 2012. 6. 22.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B가 피고인 이름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청구 명의인인 Y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시인하였다), 2012. 7. 26.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3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1회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았고 나머지 2회는 B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 그런 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2011. 6. 10. D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들을 보면(2012고단1002 사건 수사기록 80, 82~103쪽 참조), D는 이 부분 보험금 청구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1. 1. 17.부터 같은 달 31.까지 B가 피고인의 이름으로 입원한 것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중 90만 원을 B에게 지급한 점(2012고단1002 사건 수사기록 93쪽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가입한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은 피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조건 하에 자신의 보험 실적을 올리기 위해 D가 가입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며 관리하던 것으로서, D는 보험금으로 받은 돈도 전부 직접 관리하면서 보험료 대납 등에 충당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입원에 기한 보험금 청구와 같은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1. 4. 하순 무렵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목포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청구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취지의 문의를 받고서야 D로부터 B가 피고인 이름으로 입원한 사실 및 이에 기하여 D가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진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B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본다. B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어서 피고인의 이름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입원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전화로 말해 주었고, D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3회 입원 중 1~2회는 자신이 D의 도움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전화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가 2012. 10. 5.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C이 언니한테 진단만 한다고 해 놓고 입원을 했다는 것이 미안해서…"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B가 자신의 이름으로 간단히 진료만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입원할 것까지 용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의 진술은 3회 입원 중 어느 것에 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은 다음 D의 도움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는지 등과 같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점, B는 D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식당에서 잠시 일한 것 이외에는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데다가 좋지 않은 일로 피고인의 식당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B가 피고인의 이름으로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동의를 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2011. 1. 17.부터 같은 달 31.까지 피고인의 이름으로 입원한 것과 관련하여 D로부터 보험금 중 9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대리입원을 해 준 것과 대가관계가 있어 보이는 점, D와 B의 관계를 고려할 때, D가 A에 대하여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부탁했던 것처럼 B에 대하여도 D에게 유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피고인과 A는 D가 B의 변호인을 선임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B는 D가 자신의 변호인을 소개해 준 것은 사실이나 그 비용은 자신이 부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증거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D가 보험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알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D가 어떠한 방법으로 보험료 대납 자금을 마련할 것인지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D가 다른 사람을 대리입원 시켜 보험금을 청구할 것까지 예상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