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4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무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2. 전남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에 있는 화순경찰서 민원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 대표이사인 E가 2012. 8.경 전남 화순군 G 일대 진입도로 등에 H에서 채광하는 과정에서 버려진 뻘탄을 2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수십 대 분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타설하여 진입로 공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수도법 및 폐기물처리법을 위반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진입도로 공사는 화순군청에서 발주하여 I이 시공한 공사로 E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사였으므로, E는 위 도로의 바닥에 뻘탄을 깐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7. 17. 17:00경 전남 화순군 J 마을회관 정자에서, 피해자 E, 마을이장 K 등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E가 허가도 받지 않고 맹지에다 공사를 하고 있다, E가 L단지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무단으로 제3자가 뜯어 놓은 콘크리트 폐자재를 가져다 길에다 깔고 그 위에 시멘트를 깔았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위 도로에 폐자재를 깐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2. 9.경 전남 화순군 M에 있는 피고인의 토지 중 진입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31평을 피해자 E가 평당 70만 원에 매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공사 중인 'F' 공사현장의 유일한 진입로인 위 토지의 한가운데에 흙을 쌓아 올려 공사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F' 건축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진입로의 한가운데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노면을 굴착하여 파헤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F' 건축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진입로 상에 쇠기둥 2개를 박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F' 건축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진입로 한가운데에 시멘트와 돌멩이를 이용하여 60cm의 높이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F' 건축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0.경 전남 화순군 N 진입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의 부친 O 소유의 토지 69m²에 대해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거나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공사 중인 'F' 공사현장의 유일한 진입로인 위 도로의 양옆에 철책 펜스를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여 공사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F' 건축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남 화순군 N 진입도로의 양옆에 철책 펜스를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여, 다중이 통행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2.의 나. 4)항의 업무방해죄에 관한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증거목록 순번 2번, 77번, 이하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K,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수사보고, 별건 의견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저서, 현장 약도, 고발장, L 진입도로 개설공사 긴급시행, 준공검사 조서, 준공감독 조서, L 진입도로 개설공사 다수민원 주민회의 개최결과보고, 철책팬스가 설치된 사진, 노면 굴착, 쇠기둥, 콘크리트 타설 설치 사진, 수사보고, 조경시설 공사 업무방해 사진, 뽕나무 밭 피해 사진, F 개발사업계획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나. 4)항의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진입로 한가운데에 시멘트와 돌멩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타설 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축업무가 방해되지는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법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콘크리트 타설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축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콘크리트 타설 행위로 인하여 통상적인 차마 등의 통행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의 'F' 건축업무에 필요한 건설기계의 출입은 곤란하였다(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의 출입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콘크리트 타설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건설기계를 출입하게 해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받고서 이 사건 콘크리트 타설 행위를 한 지 10일 정도 뒤에야 타설한 콘크리트 등을 허물어 건설기계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횟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경우에도 일반 교통방해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