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9. 7. 17.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의 D 부근을 삼락IC 쪽에서 감전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그곳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8세, 여)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차량의 동정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 그대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41,928원 상당의 재물을 손상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뇌전증의 증세 중 하나인 의식소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무죄 부분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로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튕기면서 좌우로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충격시 ‘쿵’하는 소리가 크게 났으며, 사고 직후 피해자가 경적을 계속 울리며 추격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촬영된 사고 당시의 영상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뇌전증에 의한 의식소실이 발생하여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3. 10.경 터널 안에서 접촉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2013. 11.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경의 접촉사고 당시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F병원에 내원하여 뇌전증 진단을 받았고, 그 때부터 2019. 6.경까지 F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뇌전증 치료약물을 복용하면서 경과 관찰 중이었다. 피고인의 주치의가 작성한 진단서상 피고인의 병명은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 관련 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성 증후군(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이고, 피고인의 주치의는 피고인의 경우 예측불가능한 의식소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위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져 운전이나 위험한 일을 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운전 중 발생한 두통이나 뇌전증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고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도 아니었으며 편도 3차로의 통행하는 차량도 많은 낮 시간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보험처리를 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주하더라도 잡힐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피고인이 도주할 동기나 유인을 찾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하여 피고인을 추격하던 중 피고인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기도 하였는바, 이는 도주하는 일반적인 행태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을 추격하여 잡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창문을 열고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대답하였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차량의 충격된 부분을 가르키며 말하였을 때도 피고인은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으나, 경찰서에서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본 후에야 비로소 사고사실을 인정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면 유죄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36쪽).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