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정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정47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4. 3. 13.자 범행 1)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 북구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SK텔레콤 스마트플래너 시스템에 접속한 뒤, 사실은 R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의 인적사항 란에 위 R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이동전화번호 란에 'S', 신청고객 란에 'R'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R'라고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K텔레콤 통신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본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5. 9.자 범행 1) 피고인은 2014. 5. 9. 대구 북구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SK텔레콤 스마트플래너 시스템에 접속한 뒤, R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의 인적사항 란에 위 R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이동전화번호 란에 'T', 신청고객 란에 'R'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R'라고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K텔레콤 통신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본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13.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R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SK텔 레콤을 속이고 휴대전화 S 번호를 개통하여 사용한 다음, 단말기 할부금 382,800원을 미납하고, 2015. 7.부터 2015. 8.까지의 휴대전화 요금 94,950원을 미납하여 합계 477,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9.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R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SK텔 레콤을 속이고 휴대전화 T 번호를 개통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받은 다음, 단말기 할부금 497,580원을 미납하고, 2015. 7.부터 2015. 8.까지의 휴대전화 요금 49,400원을 미납하여 합계 547,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정136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1. 26.경 경산시 I에 있는 'J대리점'에서 SK텔레콤 개통시스템에 접속하여 명의인 U의 동의 없이, V 회선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란에 U의 이름, 법정생년월일,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가입신청고객 란에 'U'라고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파일의 구매고객정보 란에 U의 이름, 연락받을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신청고객 란에 'U'라고 기재하여 U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T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전자문서파일 2개를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각각 위작한 U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SK텔레콤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U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U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SK텔레콤에 각각 전송하여 단말기 할부매매계약 등에 관한 청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주)SK텔레콤에 대하여 U 명의의 휴대전화 할부매매계약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 (주)SK텔레콤으로부터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요금을 납부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피해자 (주)SK텔레콤에 전송하여 (주)SK텔레콤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SK텔레콤으로부터 시가 91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모델명 : SM-N9155W)를 교부받았다. 2017고정410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6. 8.경 경산시 I에 있는 J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SK텔레콤 스마트플래너 시스템에 접속한 뒤, 사실은 W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개통에 대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 명의로 휴대전화(모델명 : SM-G920S-32GW, 번호 : X) 개통을 신청하면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의 신청고객정보 란에 W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계속하여 신청고객 란에 'W'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W'이라고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SK텔레콤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SK텔레콤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2017고정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R 상대 수사) 1. 각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각 채무확인서 1. 메시지내용, 변경이력 1. 수사보고(휴대폰 무단계통 가입일자 및 해지일자 확인),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2017고정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중 U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1. 채무확인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청구내역(V) 2017고정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W의 진술기재 1.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청구내역, 각 요금내역서(2015년 7월 ~2016년 2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정136사건의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