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5. 7. R당(前 S) 홍보위원장에 임명되어 활동하다가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R당, T)되어 2016. 5. 30.부터 임기를 시작한 후 2016. 6.경부터 제20대 국회 전반기 U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2018. 7.부터 후반기 V위원회 W로 활동하다가 2019. 1. 20. R당을 탈당하였으며, X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1. 2.부터 피고인 A 국회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5. 3. 30. 사단법인 Y(이하 'Y'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05. 10. 1.부터 Z시로부터 청소년쉼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2017. 1. 9. AA 부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2017. 2.경부터 위 건물로 청소년쉼터 시설을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2013. 12.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Z시는 2014. 4.경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라 한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AB 일원 60만m², 사업비 200억 원, 사업기간 2014년부터 2017년까지)되어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5년 및 2016년 국토부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계속하여 Z시는 2016. 3.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BQ 도시재생활성화계획(BQ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이하 'BQ 활성화계획'이라 한다) 용역에 착수하여 2017. 3. 29.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BQ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경부터 '제AC대 AD선거 AE 후보 AF위원회 홍보본부 부본부장'을 맡게 되었고, R당에서는 2017. 4. 9.을 시작으로 2017. 5. 8.까지 매일 1개 이상의 'AG' 시리즈를 발표하였는데, 2017. 4. 9. 첫 번째 정책으로 AH을 발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AC대 AD 선거 R당 후보 경선 홍보를 위해 2017. 3. 19. Z시에서 'AI' 및 AJ연합회(Z지부)와 R당 정책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AK 일대에 있는 일본식 목조주택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시세차익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2014년부터 진행된 위 AB 도시재생사업에서 Z시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마을기업에 인테리어 공사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문화예술이나 청년창업에도 예산을 지원했던 것처럼 Z시 구도심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부동산이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Z시 구도심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선이 끝난 2017. 5. 12. Z시장과 피고인 A의 면담을 추진하면서, Z시청 BI 비서실장에게 "그동안 A 의원이 Z시에 3번 방문했다. 조카 명의로 BJ 인근 주택 3채를 매수했고 상가도 1채 매수 의향이 있다. Z시 구도심에 있는 적산가옥에 관심이 많다. Z근대 역사·문화를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해 협의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7. 5. 12. Z시장실에서 BK시장을 만나 "근대건축자산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보자. 특히 적산가옥을 잘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5. 18. BL에 있는 BM 커피숍 BN점에서 BK시장, BO사업단장, BP국장과 'BQ 활성화 방향 및 BR 원도심 개발계획 간담회'를 하였고, BO으로부터 BQ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구역계가 포함된 Z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자료를 받았으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낡은 목조건물 리모델링 개선사업시 Z시나 정부에서 지원방향을 모색하고 게스트하우스를 활성화시키자."라고 말하였다. 한편 국토부는 2017. 5. 29. 도시재생뉴딜사업 TF팀을 발족하고, 2017. 7. 27.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전국의 낙후 지역에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등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공표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BS BT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부탁하여 2017. 9. 6.부터 2017. 9. 14.까지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이드라인 등 도시재생에 관한 자료 3개를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9. 8. Z시에 국회 FJ포럼 세미나에 참여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관해 발표하도록 요청하여 2017. 9. 14. 15:26경 Z시 도시재생과 담당자로부터 Z시 BU 도시재생뉴딜사업 PPT 파일을 A 의원실 사용 이메일(BV)로 받아 같은 날 17:04경 이를 피고인 A의 개인 이메일(BW)로 전달하였고, 2017. 9. 15.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장에서 개최된 위 포럼에서 Z시 담당자로 하여금 위 자료를 발표하게 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Z시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신청할 예정인 'BU'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구역계(280,000m²)와 단위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Z시는 2017. 10. 24. BQ 활성화계획 사업구역 840,000m² 중 'BU(중심시가지형, 297,361m²)'에 대해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년 하순경 A 의원실에 BS 국토부 BX실장, BY 국토부 BZ단장을 각각 불러 Z시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2017. 12. 14. Z시의 'BU' 사업이 국토부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사업비 316.5억 원, 사업구역 294,831m²)으로 선정되었고, 2019. 4. 1. BQ 활성화계획이 고시되어 'BU' 도시재생뉴딜사업(이하 'BU 사업'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B, CF와 함께 Z시에서 계획 중인 BQ 도시재생활성화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Z시 구도심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쿠바의 여행자 숙소인 'CA'와 같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6. 15. CB 소재 CC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CD, CE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수인을 'CF 외 2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7. 6. 21.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B 등과 공동으로 매수한 위 부동산의 1/3 지분 명의를 피고인 A의 이름으로 등기하려다 2017. 6. 22. 피고인 A의 올케이자 피고인 A이 운영한 'CG'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CH 이름으로 등기하려고 하였고, 다시 명의인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2017. 7. 3. CH와 구두로 피고인 A의 조카이자 CH의 아들인 CI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7. 7. 3. 공동매수인 중 1인을 CI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17. 7. 6. 위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해 C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CI 명의로 부동산 2곳의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CI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A, CF와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이 Z시에서 계획 중인 BQ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Z시 구도심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6. 15. CB 소재 CC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CD, CE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수인을 'CF 외 2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딸인 CM과 구두로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A 등과 공동으로 매수한 위 부동산의 1/3 지분 명의를 CM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하여 2017. 7. 3. 공동매수인 중 1인을 CM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7. 7. 6. 위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해 C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CM 명의로 부동산 2곳의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CM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위반 Z시는 2017. 3. 29.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BQ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위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7곳, BQ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이에 포함된 BU 사업구역, 그리고 해당 구역 안에서 계획된 도시재생사업 내용은 확정되기 전에는 배포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보안사항으로 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5. 18. BL에 있는 BM 커피숍 BN점에서 BK시장, BO사업단장, BP국장과 간담회를 하면서 BQ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구역계가 포함된 보안자료인 Z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9. 14. Z시청 도시재생과 담당자로부터 Z시 BU 도시재생뉴딜사업 PPT 파일을 이메일로 받고, 2017. 9. 15.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 의장에서 개최된 위 포럼에서 Z시 담당자로 하여금 위 자료를 발표하게 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Z시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 신청할 계획인 BU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구역계(280,000m²)와 단위사업 내용 등 보안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2017. 6. 15. CF와 함께 CD, CE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 A 등 3명이 1/3 지분씩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매수인을 'CF 외 2인'으로 하여 각 1/3 지분을 3,000만 원씩 합계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7. 6. 피고인 A은 조카인 CI 명의로, 피고인 B은 딸인 CM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CK 부동산에 관해서도 위와 같이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2017. 9. 1. 각 1/3 지분을 CI, CM, CF의 딸인 CL을 매수인으로 하여 합계 1억 2,6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CI, CM, CL 명의로 각각 2017. 9. 29.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DC 토지 및 건물이 4,500만 원에 매물로 나오자, 2017. 9. 18. 위 부동산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450만 원을 송금하고, 중개인인 CN를 통해 매수인을 'A'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은 남편인 CO에게 '위 부동산을 결혼 20주년 선물로 사주겠다.'라고 말하고 2017. 10.경 위 부동산에 대해 매수인을 CO으로 변경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25.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CI, CM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CO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6. 17. CP 소재 대학동창인 CQ의 주거지에서 CQ에게 "새 정부들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는데 Z시가 유력하고, Z시 구도심인 AK에 조카인 CR이 부동산을 매수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으니 그곳 부동산을 매수해서 함께 문화인의 거리, 예술인의 거리로 활성화시키자."라고 말하여 위 CQ으로 하여금 2017. 9. 27. CS에 있는 CT 법무사 사무실에서 CU 부동산 토지 및 건물을 6,7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같은 날 CQ의 배우자인 C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20.까지 지인인 CW, CX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Z시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1,7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3. 20. 친구이자 CY위원회 위원인 CZ에게 "Z시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하면 그곳 부동산 값이 오를 것이고 A 의원이 직접 부동산 2곳을 매수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니 부동산을 매수하라."라는 취지로 권유하고, 2017. 5. 18.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재생전략계획 자료를 제공받은 다음 날인 2017. 5. 19. "Z시에서 BJ 인근 구도심을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포함해 놓았는데 향후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22:21경 위 도시재생전략계획 자료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CZ에게 송부하여 CZ으로 하여금 2017. 5. 20. DA에 있는 C 운영의 DB 사무실에서 DD 부동산을 8,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어서 2017. 5. 22. 위 부동산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한 후 2017. 8. 25. CZ의 아들인 D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CZ으로 하여금 Z시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8,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면 아니된다. Z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으로 해당 사업구역과 사업내용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공개 정보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7. 5. 18. 위 BO으로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 자료를 교부받아 도시재생사업구역과 사업내용에 관해 설명을 들어 비밀을 취득하였고, 2017. 5. 19. 친구인 CZ에게 "Z시에서 BJ 인근 구도심을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포함해 놓았고 향후 국토부에서 진행될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신청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위 BO으로부터 교부받은 Z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자료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같은 날 22:21경 그 사진을 CZ에게 송부하고, 2017. 12. 9.경 친구인 DG에게 "Z시가 BU로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선정된다. BJ에서 Z역까지 거리에 CR 카페, CO, CZ이 매수한 곳이 있고 거기가 개항문화거리로 개발될 것이다."라고 알려주어 각 비밀을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였다. 4. 피고인 C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C은 2005. 3. 30. Y을 설립한 후, 2005. 10. 1.부터 Z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청소년쉼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Y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C은 2008. 4.경 Y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쉼터 시설 운영을 위해 임대인 DH과 DI 건물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Y의 은행 계좌에서 위 DH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4. 1. 1. 위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60만원으로 변경하면서 2014. 4. 29. Y의 은행 계좌에서 위 DH에게 2,0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송금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피고인 C은 2017. 2. 25.부터 2017. 3. 2.까지 피고인 C 명의 DK 계좌(DL)로 Y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중 연체차임 400만원을 공제한 2,600만원을 위 DH으로부터 송금받아 Y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아들인 DM 명의로 2017. 3. 20. 매수한 DN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 Y을 위해 2,6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아들 명의 부동산 매매대금 등에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C은 2017. 5. 18. BL에 있는 BM 커피숍 BN점에서 BK시장, 시청 BO사업단장, BP국장과 A, B이 'DO 간담회'를 하고 사진촬영을 위해 위 커피숍 홀로 이동하는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Z시청 소유의 '도시재생전략계획' 1부를 접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이를 가지고 나오고, 2017. 11. 13. 11:00경 DP에 있는 문화예술협동조합 DQ 사무실에서 Z시청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전라남도 2017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중앙 선정사업 현장 실사'를 위해 참석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관련 국토부 소속 심사위원들에게 'BU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실사 진행자료-' 책자 등을 제공하여 Z시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에 관해 발표를 한 후 심사위원들과 Z시 구도심 현장실사를 위해 밖으로 나온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Z시청 소유의 'BU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실사 진행자료-' 책자 1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Z시청 소유의 Z시 도시재생사업계획과 관련한 자료 2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C의 부동산실명법위반] 1. 증인 CF, CH, CM, CI, D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7회 검찰 진술조서, DS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CN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진술조서, CF, CH, CM, CI, DR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명 의혹 부동산 매수 관련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CQ 휴대폰 문자메시지 분석 보고), 수사보고(등기권리증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DT 관련 인테리어 공사비 분담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CR 및 CI 등 부동산 매수 자금원 및 증여세 등 납부 관련 정리보고), 수사보고(CF 이메일 자료 검토보고), 수사보고(DT 매매계약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DT 관련 DK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CR 및 CI 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 내역 확인), 수사보고(CF 제2회 조사시 제시한 메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공직자 재산신고 서류 첨부 보고) 1. CF 휴대폰 메시지 출력물, 카카오톡 메신저 출력물, CN 휴대폰 메시지 출력물, 이메일 1. 임대차계약서, CI 명의 DU은행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기권리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발급 현황, [피고인 A, 피고인 B의 부패방지법위반과 피고인 B의 공무상비밀누설] 1. 증인 D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V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W, CQ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X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Z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Y, DZ, EA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B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DW, EB, C,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CN, ER, DS, ES, BI, EA, CQ, BS, CW, CX, ET, EU, EV, DY, C, EW, EX, EY, DV, EZ, DZ, BO, F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CO, DG, CZ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EY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70면 이하, 증거기록 제242면 이하, 증거기록 제411면 이하, 증거기록 제2868면 이하, 증거기록 제3057면 이하, 증거기록 제4721면 이하, 증거기록 제4939면 이하, 증거기록 제5075면 이하, 증거기록 제5558면 이하, 증기기록 제5950면 이하, 증거기록 제5993면 이하, 증거기록 제6062면 이하, 증거기록 제6129면 이하, 증거기록 제6450면 이하, 증거기록 제7404면 이하, 증거기록 제7488면 이하, 증거기록 제9492면 이하, 증거기록 제10654면 이하, 증거기록 제12164면 이하, 증거기록 제14437면 이하, 증거기록 제16199면 이하, 증거기록 제16265면 이하, 증거기록 제16830면 이하, 증거기록 제21647면 이하, 증거기록 제21796면 이하, 증거기록 제22687면 이하, 증거기록 제24235면 이하, 증거기록 제26803면 이하, 증거기록 제27333면 이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Z시청 조직도, 국토부 보도자료, 국회 FJ포럼 공문, 출장내역서, 매매계약서 사본, 이메일, 통장 거래내역, 보안각서, 과업지시서, 최종보고, Z시 도시재생전략계획(증기기록 제17531, 17532, 23804, 26442면), 공청회 개최결과보고, 공청회 배포자료, 뉴딜사업 발표자료 사본, 컨설팅위원 서약서 3부, 설명회 개최 공문, 설명회 자료, 2017. 7. 27.자 국토부 보도자료, 2019. 4. 1.자 고시, Z시 BU 도시재생뉴딜사업 PPT 파일 출력물(증거기록 제22491면 이하), BU 구역 변경 사유서, 부동산 가격 변동 현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과 절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기록 제5586면 이하, 증거기록 제10111면 이하, 증거기록 제16637면 이하) 1. (사)Y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네이버밴드에 올린 2017. 5. 18.자 게시글과 사진, 현장실사 진행자료, DK계좌 거래내역,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B: 명의신탁의 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제7조의2(피고인 A, 피고인 B: 업무상 비밀이용의 점, 공동 범행의 경우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127조(피고인 B: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고인 C: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피고인 C: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항 피고인 A,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및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여부 가. 주장의 요지 1) 부패방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공소장에 피고인 A, 피고인 B(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이 이용한 비밀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검사가 공소사실 중 2017. 5. 18. 이전에 AB 일원이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사실, 위 선도지역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실, Z시가 2016. 3.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BQ 활성화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2017. 3. 29.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BQ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사실, 피고인 A이 2017. 3.경부터 '제 AC대 AD선거 AE 후보 AF위원회 홍보본부 부본부장'을 맡게 된 사실, R당이 2017. 4. 9. AH을 발표한 사실, 피고인 A 등이 2017. 3. 19. Z시에서 'AI' 및 AJ연합회(Z지부)와 R당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정보를 취득한 사실 등을 적시한 부분은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어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검사가 공소사실을 기재하면서 피고인 A 등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되어 이용한 비밀로, 2017. 5. 18. 피고인 A 등이 Z시장 등과 간담회를 한 후 취득한 'Z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자료와 2017. 9. 14. 피고인 A 등이 Z시로부터 국토부 공모사업에 제출할 'Z시 BU 도시재생뉴딜사업' PPT 파일을 각 명시하면서 위 각 비밀에 포함된 구역계나 단위사업 내용을 간략히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로써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피고인 A 등이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위 부분은 피고인 A 등이 위 각 자료를 취득하게 된 경위, Z시의 BU 사업이 국토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기까지 절차 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기재한 것이므로, 위 각 자료가 비밀인지 여부 또는 위 각 자료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공소장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2.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조카 C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증여하였을 뿐 CI에게 위 각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한 적이 없다. 피고인 B은 딸인 CM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빌려주었을 뿐 CM에게 위 각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등이 실권리자로서 위 각 부동산을 CI 또는 CM 명의로 매수하여 그들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매매계약 체결 과정 피고인 A은 조카인 CR이 매수한 FB 부동산에 들렀다가 같은 골목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부동산인 CD, CE 토지 및 건물(이하 'DT'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증거기록 제14670, 14671면). 피고인 A 등과 CF(재단법인 FC의 이사이다. 피고인 A이 2016. 4. 13.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 재단법인 FC과 주식회사 FD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남편인 FE가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2017. 6. 15. CB 소재 CC부동산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DS의 중개하에 DT을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수인을 'CF 외 2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A이 매도인 측 대리인 CN와 DT을 리모델링하여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려고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고 매매대금을 정하는 등 매매과정을 주도하였다(증거기록 제6921, 11127, 11158면). 피고인 B은 위 계약 체결 이전 피고인 A으로부터 'DT의 소유자가 확인되면 참여해서 함께 하자.'라는 권유를 받고 동의를 한 후 위 계약 체결 현장에 참석하였다(증거기록 제23792면). 그 당시 명의자인 CI이나 CM은 Z시에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CI은 군 복무 중(2017. 5. 2.부터 2019. 1. 23.)이었고, CM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사실상 위 등기가 경료된 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CI은 DT의 위치, 매매대금, 활용계획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CM은 DT의 위치, 매매대금 결정과정, 매매대금 마련방법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C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4면, C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 부동산인 CK 토지 및 건물(이하 'CK'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과정도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이 CN에게 DT 입구 확보를 위해 그 인근 건물인 CK의 매수를 요청하였고, CN는 위 건물의 소유자 FF을 찾아가 매수 의사를 전달하였다(증거기록 제6933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수 권유를 받고 동의하였다(증기기록 제23904면). 2017. 9. 1. CK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피고인 A 등만 참석하였을 뿐 CI이나 CM은 참석하지 않았다. 군 복무 중이던 CI CK의 위치, 매매대금, 활용계획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이던 CM은 CK의 위치나 활용계획 등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들었을 뿐이다(C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3, 14면, C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면, 증거기록 제7863면). 2) 피고인 A 지분에 관한 매수인 명의 변경 과정 DT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이 CF 외 2인('외 2인'은 피고인 A 등을 의미한다. C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면, 증거기록 제17998면) → CH(증거기록 제18050면) → CI(증거기록 제 17999면)으로 변경되었다. CH는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경료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지도 못한 점(증거기록 제16408면), 군 복무 중이던 CI을 대신하여 CH가 CI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CF에게 보내주고 CF가 Z시에서 CI의 막도장을 만들어 최종 계약서 작성에 사용한 점(C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면, 증거기록 제 18049, 18055면), 피고인 B이 C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2017. 6. 21.자 의원님은 본인 이름으로 하신대요', 2017. 6. 22.자 '의원님은 CH씨로 계약하신대요', 증거기록 제18046면) 등에 비추어, 각 매수 명의인들이 실질적으로 DT(그 중 1/3 지분)을 매수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실권리자인 피고인 A은 그대로인 채 매수 명의인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CK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7. 8. 26. 대학동창인 CQ에게 매수를 권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6937면) CQ이 거절하자, 2017. 8. 28. 매도인인 FF에게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중개인인 CN가 2017. 8. 30. 매수인을 누구로 할지 물어보자, 피고인 A은 CR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0666면). 그 후 2017. 9. 1.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매수인을 CL, CI, CM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제18052면). 이와 같이 CK도 DT과 마찬가지로 실권리자인 피고인 A이 그 매수 명의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3) 매매대금과 취·등록세 등 부담 주체 등 피고인 A은 DT과 CK 중 각 1/3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DT의 경우 2017. 7. 3. 매도인 중개인 CN에게 3,000만 원을 직접 송금하였으나(증거기록 제5576면), 2017. 7. 28.자로 GN신문에 'Z시에 A 의원 조카 건물 구입 왜'라는 기사가 보도되자(증거기록 제23982, 23983면), CK의 경우 2017. 9. 27. CI 명의 DU은행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한 후, CH로 하여금 같은 날 CF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제1482, 16347면). CI은 휴가를 나온 2018. 2. 6. CH와 함께 DT과 CK 중 각 1/3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7,200만 원(= 2017. 7. 3. 3,000만 원 + 2017. 9. 27. 4,2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하고, 2018. 2. 8. 증여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는데(CH FG은행 계좌에서 CD지로를 통해 2,460,000원과 5,089,140원을 증여세로 납부함), 그 전날인 2018. 2. 7. 피고인 A으로부터 7,545,420원을 위 DU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증거기록 제1483, 11346, 11354, 11360, 16417, 16437면). 피고인 A은 DT과 CK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도 모두 부담하였다(증거 기록 제23965, 23966면). 피고인 A은 매매대금 증여 주장과 달리 CI에게 위 각 비용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CI이 이 법정에서 '리모델링 비용의 1/3을 피고인 A이 부담하였고 DT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으로 공사비용을 충당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2019. 1. 31. Z시에 내려온 이후에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증인신문녹취서 제14면)하는 등 CI이 위 각 비용을 빌린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도 DT과 CK 중 각 1/3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 피고인 B은 CM에게 매매대금 등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빌려준 액수가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변제기, 이율 등이 정해진 바도 없다(CM은 이 법정에서 '공사비용과 취득세 등까지 합해서 약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증언하여 빌린 액수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C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 6면). 부동산에 대한 물권의 실권리자 여부 판단에 있어 등기권리증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도 중요한데, DT에 대한 등기권리증은 CF가, CK에 대한 등기권리증은 피고인 B이 각 보관해 왔다(증거기록 제16660, 20446, 20447면). CI은 수사기관에서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세금납부 영수증 등을 본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869면), CM은 이 법정에서 '등기권리증을 본 적도 없다.'라고 증언하였다(C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면, 증거기록 제7869면). 4) DT 운영 주체 등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 등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계획처럼 DT을 리모델링하여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7. 9.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공사 진행업무를 담당한 CF는 2017. 10. 26. 리모델링 공사 관련 비용 등을 정리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1513면 이하). CF는 2018. 5. 15.과 2018. 6. 1. 피고인 A 등에게 DT 정산서를 첨부하여 '공사비용,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총 320,783,960원이 지출되었고 3명이 1/3씩 106,927,987원을 각 부담해야 하므로 CF 명의의 DU은행 계좌로 각자 부담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 후 피고인 A은 CR 계좌를 거쳐, 피고인 B은 직접 위 계좌로 각자 부담금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5451면 이하). 피고인 B은 CF와 사업자등록시점, 리모델링 공사 관련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의논하였고(증거기록 제22010, 26931면), CF는 2018. 6. 26. 피고인 A 의원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위 비용 내역서를 전달하면서 DT 운영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증거 기록 제21975, 21976면). CF는 본인 명의로 DT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2018. 7. 30.자로 '명의자인 CI, CM, CL으로부터 무상으로 DT을 임차한다.'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A 등으로부터만 승낙을 받고 CI이나 CM의 동의조차 받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1665, 21978, 21979, 23988면). 2018. 8.경 DT 운영이 개시된 이후에도 피고인 A은 CF 등에게 예약, 비품 구입, 업무 분담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증거기록 제16027면 이하, 추가 증거기록 제1면 이하) DT 운영을 주도하였고, 명의자인 CI이나 CM은 DT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5) 명의신탁약정 체결 시점 피고인 B은 2017. 7. 3. DT에 관하여, 2017. 9. 1. CK에 관하여 공동매수인 중 1인을 CM으로 하는 각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무렵 CM과 각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위 각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무렵에는 CI이 군 복무 중이고 위 각 부동산의 존재조차 인식하고 못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무권대리인인 CH와 위와 같은 내용의 각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CI은 휴가를 나온 2018. 2. 6. CH와 함께 DT과 CK 중 각 1/3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7,2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하였는바, 이 시점에서 CH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추인의 효력은 위 각 명의신탁약정 체결시로 소급한다. 3.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등이 2017. 5. 18. Z시장 등과 간담회를 한 후 'Z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자료를 받았지만, 위 자료는 2017. 3. 29. 용역 결과보고회나 그 직후 언론보도 또는 2017. 5. 11. 공청회를 거치면서 일반에 공적으로 공개되어 이미 비밀성을 상실하였다. 2) 피고인 A 등이 2017. 9. 14. Z시로부터 국토부 공모사업에 제출할 'Z시 BU 도시재생뉴딜사업' PPT 파일을 받았지만, 위 파일은 위 'Z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자료와 비교하면 구역계의 면적이 845,000m²에서 280,000m²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Z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자료가 일반에 공적으로 공개되어 이미 비밀성이 상실된 자료인 이상, 변경이 된 구역계의 면적 범위 내에서만 비밀이 될 여지가 있다. 3) 더구나 위 파일 역시 2017. 9. 29. 주민설명회나 2017. 12. 14.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선정·보도를 거치면서 일반에 공적으로 공개되어 적어도 그 시점부터 비밀성을 상실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2) 관련 법리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계획은 그것이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하여 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고 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 내지 보상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공무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며, 설령 도로개설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 노선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라면 그 구체적 노선계획안은 그 일대의 어느 토지가 도로부지에 포함되는지 또는 인접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고 그 보상 및 실제 시공업무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공무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개설계획 및 구체적 노선계획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두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자 또는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공직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에 담당한 업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공직자와 부동산을 취득한 자와의 관계, 취득한 부동산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관련성,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자들의 자금 마련 경위 및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시세의 상승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782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등 참조). 3) 2017. 5. 18.자 도시재생전략계획 자료와 2017. 9. 14.자 BU 자료(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자료' 라 한다)가 부패방지법 제7조의2 소정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도시재생법 관련 규정의 해석과 이 사건 각 자료의 관계 위 도시재생법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하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도시재생전략계획 없이 도시재생선도지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BY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2면 참조).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토부에서는 2017. 12. 14. Z시의 BU 사업을 비롯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68곳을 선정하였는바, 사업의 경과, 내용 등에 비추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실질적으로 도시재생법상의 도시재생사업에 해당하고, 국토부에서 대상지를 선정한 것은 도시재생법 제33조 제1항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BY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8, 22, 23면 참조). 이 경우 도시재생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피고인 A 등이 취득한 2017. 5. 18.자 도시재생전략계획 자료에는 BQ 활성화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Z시는 위 BQ 활성화계획을 기초로 AK 일대를 BU라는 사업 명칭으로 신청하기로 한 후, 용역회사 주식회사 FH(이하 'FH'라 한다)의 도움을 받아 2017. 10. 24. BQ 활성화계획 사업구역 845,000m² 중 297,361m²에 관해 BU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등은 2017. 9. 15. 국회 비공개 포럼을 개최하여 Z시 공무원들로 하여금 Z시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상황을 발표하게 하였고, 그 전날 발표 자료인 2017. 9. 14.자 BU 자료를 이메일로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자료는 모두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자료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각 부동산 중 1곳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동산은 BU 사업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자료가 서로 무관한 별개의 자료라거나 위 뉴딜사업에 선정된 BU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는 피고인 A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7. 5. 18.자 도시재생전략계획 자료가 부패방지법 제7조의2 소정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등이 취득한 2017. 5. 18.자 도시재생전략계획 자료는 부패방지법 제7조의2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자료 제2면에는 Z시 도시재생사업의 개요, 제3면에는 우선 정비대상 7개소, 제4면에는 위 7개소 중 BQ 활성화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과 사업구역이 나와 있고(마중물 사업 중 BJ이 포함된 C구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BU 조성'이고, 적산가옥 게스트하우스 조성이 포함된 F구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다), 제4면 아래쪽에는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시 신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7531, 17532, 23804, 26442면). 위 자료가 외부로 공개되어 BQ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것뿐만 아니라 그 계획으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예산을 지원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는 경우, 시가 상승을 유발하여 BQ 활성화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고 수용권이 없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그 토지 내지 건물을 매수하기 위한 협의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BY 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4, 25면, 증거기록 제18376, 18377, 18378, 18852, 18853면 참조), BQ 활성화계획을 추진하는 Z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 Z시는 FH와 유한회사 FI에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BQ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도급주면서 2016. 3. 3. 위 수급인들로부터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과업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 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본인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이라는 내용의 보안각서를 각 징구하기도 하였다(DW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면, E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면, 증거기록 제14756, 15463, 15498, 27807, 27819면).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지역 지정(예정) 현황 등에 관한 2017. 6. 23.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Z시는 2017. 6. 26. '전라남도 승인 이후 활성화지역이 지정됨'이라고 회신하여, 전라남도 승인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위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16206, 16207면) 2017. 3. 29.자 용역 결과보고회나 2017. 5. 11.자 공청회를 통하여 정보가 공개되어 비밀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7. 3. 29.자 용역 결과보고회나 2017. 5. 11.자 공청회를 통하여 정보가 공개되어 피고인 A 등의 2017. 5. 18.자 도시재생전략계획 자료 취득 전에 이미 비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2017. 3. 29.자 용역 결과보고회의 경우 FH 등은 Z시에 용역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2017. 3. 29. 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Z시에서는 Z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 Z시의회의원, 도시재생 관련자, 주민이나 상인회 대표 등으로 참석자를 제한하였고, 발표자료는 인터넷 등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E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면, DW에 대한 증인신문독취서 제4면, DX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2, 13면, 증거기록 제6453면 이하). 2017. 3. 31. 일부 언론은 위 용역 결과보고회 관련 기사를 게재하면서 일부 도면을 실었으나, 위 도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구역계가 없는 단순한 밑그림에 불과하였다(D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0면, 증거기록 제23726, 23728면). 즉,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추상적인 정보를 알린 것에 불과한 점, 최종안은 2년 후인 2019. 4. 1. 비로소 고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 등이 2017. 5. 18.자 도시재생전략계획 자료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2017. 5. 11.자 공청회의 경우 Z시는 도시재생법 제15조,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2017. 5. 11.자 공청회를 개최하고, 'Z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비전 및 후보지별 재생 방향, 도시재생 예비후보지 16개소 및 우선정비대상 7개소 선정,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추가 증거기록 제20744면). 그 당시 발표자료에는 BQ 활성화계획 구역계와 단위사업 내용이 담긴 슬라이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배포자료에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후보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재생 방향도 '항구와 이미지 재생을 통한 관광활성화'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DW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6면, 증거기록 제20816, 20817면). 발표자료에도 2017. 5. 18.자 도시재생전략계획 자료 제4면 아래쪽에 기재된바와 같은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시 신청'이라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이 배포자료에는 BQ 활성화계획 구역계와 단위사업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발표자료에도 BQ 개발 계획으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예산을 지원받을 것이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앞서 본 것처럼 공청회 이후에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는 비공개결정을 하는 등 대외비로 관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등이 2017. 5. 18.자 도시재생전략계획 자료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2017. 9. 14.자 BU 자료가 부패방지법 제7조의2 소정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등이 취득한 2017. 9. 14.자 BU 자료는 부패방지법 제7조의2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FJ포럼(매년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정에 의하여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이다. 증거기록 제16830면 이하)은 2017. 9. 15. 국회 비공개 포럼을 개최하여 Z시 공무원들로 하여금 Z시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상황을 발표하게 하였고, 피고인 A 등은 그 전날 발표 자료인 2017. 9. 14.자 BU 자료를 이메일로 받았다. 2017. 9. 14.자 BU 자료 중 도시재생 뉴딜 공모 계획(안)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구역계의 면적을 845,000m²에서 280,000m²로 변경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활성화지역 구역계와 공모사업 구역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가 삽입되어 있으며, 공모 신청할 마중물사업의 세부 내용과 예상 사업비, 구역계와 마중물사업을 표시한 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2510면 이하). 위 자료는 경쟁을 벌이는 공모사업에 사용될 것이어서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정보가 공개되어 구역 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가 상승 등으로 인해 부지 매수 등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D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2면, DW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0면, 증거기록 제16888, 13626, 13627면 참조), Z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 BU 사업의 주체인 Z시는 2017. 9. 19.부터 2018. 2. 21.까지 위 사업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6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8호를 근거로 모두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6199면 이하). 그 당시 Z시에서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담당한 DV이나 DY은 이 법정에서 '최종 고시 전까지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결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D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0면, DY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3, 34면).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과정에서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위원들로부터 컨설팅을 받도록 하였다. Z시는 2017. 11.경 컨설팅을 신청하였고, 사전에 해당 컨설팅 위원들로부터 '컨설팅 과정에서 인지한 사실, 습득한 자료·정보, 논의된 내용 등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철저히 비밀을 유지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였다(증거기록 제17629 내지 17631면). BQ 활성화계획 및 BU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피고인 A 등과 그 관련자들에게 매도한 부동산 소유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매도할 당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하였다. 자신의 부동산이 그 대상지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낮은 가격에 팔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093, 6124, 6224, 6225, 6348, 6644, 6645, 6657, 7075, 7464, 8400, 8401, 9529, 10431면). 위 구역 내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중개인들도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111 내지 6114, 6243, 6367, 6929, 6987, 6988, 11146면). Z시의 2019. 3. 'BU 부동산 가격 변동 현황'(증거기록 제17635면)에 의하면 평당 가격이 2017. 5.경 180만 원, 2017. 9.경 210만 원에 불과하다가 2017년 말경 계속 상승하였고, 2019. 4. 1.자 고시를 앞두고 306만원까지 상승하였다. 2017. 9. 29.자 주민설명회나 2017. 12. 14.자 국토부 보도 이후 비밀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7. 9. 29.자 주민설명회 이후에도 비밀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 2017. 12. 14.자 국토부 보도 이후에는 비밀성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2017. 9. 29.자 주민설명회의 경우 Z시는 2017. 9. 25. 수신자를 AK동장으로 하여 'Z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준비 상황 설명회 개최' 공문을 보냈다. 위 공문에는 '일시: 2017. 9. 29., 장소: AK 행정복지센터/회의실, 참석자: 주민·상인협의체, 관심있는 주민, 도시재생과, 용역사 등, 내용: 활성화계획(단위사업) 설명, 주민 참여 방안 및 의견 수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4305면). 2017. 9. 29.자 주민설명회에서 구역계와 단위사업 내용이 PPT 화면을 통하여 발표되었지만, 발표자료는 배포되지 않았고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도시재생사업 사례 등이 포함된 자료만 배포되었다(D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7, 18면, DW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1면, 증거기록 제14291, 14292, 14935, 14936, 16888면). BU 사업구역이 주로 AK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신자를 Z시 전체가 아닌 AK 동장에 한정한 점(DZ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1면), 그 당시는 Z시가 2017. 10. 24.자로 공모 신청하기 전 BU 사업 내용을 정립해 나가고 있었던 단계였고, 구역계 등 구체적 내용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어 발표자료가 배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2017. 9. 29.자 주민설명회는 일반 주민들 전체를 상대로 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업 예정 지역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나) 2017. 12. 14.자 국토부 보도 이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절차는 선정계획 수립 → 뉴딜사업 선정 → 선도지역 지정 → 활성화계획 승인 → 예산 지원 → 사업 시행 → 활성화계획 평가 단계로 이루어진다(증거기록 제15137, 16916, 16917, 16918면). 2017. 12. 14.자로 뉴딜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활성화계획 수립, 국토부의 활성화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실제로 Z시는 2018. 9.경 국토부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신청하였으나, 2018. 9. 28. 토지 매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재심의 통보를 받았고(증거기록 제17615면), 그 후 위 평가를 통과하여 2018. 12. 18. 최종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받은 다음(위 평가 과정에서 사업구역이 일부 변경되었다. 증거기록 제17588면) 2019. 4. 1. 홈페이지에 BQ(BU) 활성화계획을 고시하였다(증거기록 제15202, 16626, 17627면). 그러나 국토부에서 2017. 12. 14. Z시의 BU 사업을 비롯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68곳을 선정하여 발표하였고, 그 보도자료에는 BU 사업의 내용과 구역계가 포함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15125면, Z시는 같은 날 위 보도자료를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증거기록 제15114면), 위 발표 이후 Z시내에 현수막이 설치되기도 하였다(D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4, 35면)], 그 시점에서는 피고인 A 등이 취득한 2017. 9. 14.자 BU 자료를 포함한 이 사건 각 자료의 핵심적인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비밀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2019. 4. 1.자 고시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BQ 활성화계획 및 BU 사업의 내용이 공개되었지만, 이 사건 각 자료의 비밀성상실 여부는 중간단계의 이 사건 각 자료 자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였는지 여부 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인지 여부 국회의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범위, 피고인 A의 국회의원으로서 활동내용,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보좌관으로 그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좌하고 특히 Z시 관련 일정과 연구포럼 관련 업무를 총괄한 점(증거기록 제26828면), 2017. 5. 18. Z시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Z시장과 도시재생사업 담당자들이 국회의원 피고인 A에게 Z시 도시재생사업을 설명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등에 관한 협조를 구하는 등(B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 6면, 증거기록 제12859, 20649, 20654면) 위 간담회를 사적인 만남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등이 비밀인 2017. 5. 18.자 도시재생전략계획 자료를 취득할 당시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으로서 업무처리 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FJ포럼은 매년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정에 의하여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인 점, 당시 도시재생뉴딜사업 담당자이자 2017. 9. 15.자 포럼 발표자였던 시청 도시재생과 DY은 위 포럼 참석을 위한 국회 방문을 공무출장으로 처리하는 등(증거기록 제5060면) 위 포럼 참석과 발표자료 준비 업무를 피고인 A 의원실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업무로 이해하였던 점, 피고인 A 등이 위 포럼 전날 Z시로부터 국토부 공모사업에 제출할 2017. 9. 14.자 BU 자료를 이메일로 받은 것은 위 포럼 준비절차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등이 비밀인 2017. 9. 14.자 BU 자료를 취득할 당시에도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으로서 업무처리 중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비밀을 이용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등이나 제3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부동산,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 부동산 중 DC 토지 및 건물(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할 당시 비밀인 이 사건 각 자료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본 것처럼 2017. 12. 14.자 국토부 보도로 이 사건 각 자료의 비밀성이 상실된 이상 그 이후에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2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비밀 이용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피고인 A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에 담당한 업무, 2017. 5. 18.자 도시재생전략계획 자료를 취득한 후 BQ 활성화계획 중심지역에 위치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인 CI 또는 CM 명의로 취득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A 등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자들과의 관계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 부동산을 배우자 CV 명의로 취득한 CQ은 피고인 A의 대학교 동창이다. CQ은 위 순번의 범행방법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순번 1기재 부동산의 매도인 DE에게 2017. 9. 3. 가계약금 90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DE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 경료일 다음날인 2019. 9. 28.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증거기록 제5951, 10444, 12167면). CQ은 수사기관에서 '2017. 9. 27. 처음으로 위 순번 1 기재 부동산 내부를 구경하였고, 매매계약 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세금 체납 여부, 대지현황이나 건물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491면). 피고인 A 의원실 관련 디자인 업무 등을 담당하기도 한 CW은 2017. 9. 9. 피고인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받은 후 그날 바로 CN에게 전화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4826면). CW은 본계약 체결일인 2017. 9. 17. 위 부동산을 처음으로 보았다(증거기록 제14829면). 개인회생 중이던 CW은 매매대금 3,000만 원 중 1,300만 원은 CW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에서 송금받았고, 800만 원은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하였다(증거기록 제12165, 14835, 14836면). 그럼에도 CW은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고 리모델링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임차인으로부터 차임도 지급받지 않고 있다(증기기록 제14837, 14838면). 피고인 A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소통을 하던 지지자 CX은 2017. 9. 초순경 피고인 A 지지자 20명이 만든 텔레그램 방에서 피고인 A이 'GO 지역이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다. 관심있는 사람은 관심을 가져라.'라는 메시지를 올리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증거기록 제9898면). CX은 수사기관에서 위 메시지를 'GO 부동산을 매수하라는 말로 이해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903면). CX은 2017. 11. 10. 위 부동산을 3,500만 원에 매수한 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다가, 2019. 3. 10. 6,900만 원에 매도하였다(증거기록 제9492면 이하, 제9902면). 피고인 B의 남편 CO은 2017. 10.경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 부동산중 DC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이전에 피고인 A이 2017. 9. 18. 위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450만 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하고 매수인을 피고인 A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상태였다(증거기록 제10452, 10453면). CO은 피고인 B의 말만 듣고 직접 부동산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위 매수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0. 25.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에 Z시로 내려가 위 부동산을 처음으로 보았다(증거기록 제16513면). 위 부동산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에서 개별문화재로 등록되어 수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친구 CZ의 자 DF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방법에 의하여 위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부동산은 BJ 바로 옆 건물이고, BQ 활성화계획의 중심거리이자 BU 사업에도 포함된 '번화로'에 위치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비밀을 들은 CZ이 매수할 부동산을 결정하고 매매계약 체결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였으며 DF에게 매매대금을 증여까지 하였다. 피고인 A 등의 비밀 취득 전, 조카인 CR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빌려 매수한 부동산 3곳(FB 토지 및 건물, FK 토지 및 건물, FL 토지 및 건물)과 달리 위 각 부동산은 모두 BU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시세의 상승 정도 등 앞서 본 것처럼 Z시의 2019, 3. 'BU 부동산 가격 변동 현황'(증거기록 제187635면)에 의하면 평당 가격이 2017. 5.경 180만 원, 2017. 9.경 210만 원에 불과하다가 2017년 말경 계속 상승하였고, 2019. 4. 1.자 고시를 앞두고 306만원까지 상승하였다. 부동산 중개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부동산 거래의 상승폭은 더 큰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1151면). 피고인 B은 2018. 6. 27. 주택도시보증공사 EU 대리로부터 2018년도 도시재생 기금융자 안내 관련 자료 등을 이메일로 받은 후, 이를 같은 날부터 2018. 8. 8.까지 CO, CW, DG 등에게 보내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467, 7477, 7547, 11534 내지 11536, 27333면 이하). 몰수 범위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2. 관련 법리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어떤 물건의 객관적 가치에 관한 주요 정보가 비밀에 부쳐져 공개되지 않고 있는 까닭에 그 시세가 위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업무처리 중 비밀로 되어 있는 그 정보를 알게 된 공직자가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 물건을 낮은 시세로 매수하였다면, 이는 곧 위 법조가 규정하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행위로서 그 물건을 매수한 때에 바로 위 법조 소정의 범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나중에 그 비밀이 공개되어 시세가 상승한 다음 이를 다시 처분하여 전매차익을 얻음으로써 위 범죄로 인한 이익을 현실화하였다 하여, 그 때 비로소 위 법조 소정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등 참조).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그 명의로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직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제물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공직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사회통념상 공직자가 직접 취득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91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피고인 A 등이 명의수탁자인 CI 또는 CM 명의로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인 A 등이 직접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을 몰수함이 타당하다. 나. 사회통념상 피고인 B이 직접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부동산 피고인 B의 남편 CO 명의로 취득한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 부동산 중 DC 토지 및 건물은, CO이 피고인 B과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관계인 점, 피고인 A이 먼저 계약금을 송금하고 매수인을 피고인 A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매수를 권유하자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면서 CO에게 위 부동산을 결혼 20주년 기념선물로 사주겠다고 하여 CO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직접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부동산도 몰수함이 타당하다. 다.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부동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경우, CZ은 피고인 B의 공무상비밀누설 범행의 상대방이고, 피고인 B이 누설한 공무상비밀은 부패방지법상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과 같은 점,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CZ의 아들인 DF 명의로 매수되었으나, CZ이 매수할 부동산을 결정하고 매매계약 체결 전 과정에 관여하였으며 CZ은 DF에게 매매대금을 증여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은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도 몰수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대선공약상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될 것을 알고 있던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Z시의 근대문화유산 활용은 도외시한 채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Z시로부터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할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이었던 피고인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시가의 상승 등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점(피고인 A의 경우 Z시의 근대문화유산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부동산 취득 후 시가의 상승이라는 경제적인 동기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전주한옥마을 조성에 기여한 후 그 시가가 급등하는 것을 지켜 본 경험에 기초하여 위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고자 함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한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청렴한 공직사회의 건설을 통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인 점, 피고인들은 수사가 개시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명의신탁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 등을 몰수당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공소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본인 명의로 Z시 구도심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배우자를 비롯한 친족들이 구도심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증거기록 제12308, 12378면 이하, 13523면), 절취한 자료를 일부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9. 2. 28. Y 명의 계좌로 4,300만 원을 입금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부패방지법 위반 피고인 A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2018. 3. 14.부터 2019. 1. 8.까지 재단법인 FC, 주식회사 FD, FM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Z시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합계 96,823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부패방지법위반 피고인 B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2018. 1. 4.부터 2018. 1. 15.까지 DG과 FN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Z시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합계 2억 9,7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2017. 12. 14.자 국토부 보도로 이 사건 각 자료의 비밀성이 상실된 이상 그 이후에 피고인 A 등이 제3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2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