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2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 13층 소아 청소년과 135병동의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5. 6. 30. 21:00경부터 2015. 7. 1. 07:30경까지 위 135병동의 나이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E(3세)은 2015. 6. 28.에 태어나 위 D병원 6층 신생아실에 있다가 황달증세가 있어 2015. 6. 30. 15:00경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광선치료를 위해 13층에 있는 135병동으로 옮겨왔다. 피고인은 나이트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로서 위 피해자가 135병동에서 광선치료를 받고 있다는 인수인계를 받았고, 갓 태어나 신체기능이 온전하지 않은 어린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로서는 환자의 맥박, 체온 등 활력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간호기록지 등에 꼼꼼하게 기재하고,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즉시 당직의사에게 연락하여 환자를 면밀히 진찰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5. 6. 30. 오후경부터 수유가 잘 되지 않고 수유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보호자인 F(신경과 전문의)이 그 시간대 담당간호사들에게 “아기가 젖을 잘 먹지 않고, 수유시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호소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회진 시 담당의, 담당교수에 의한 1차례 문진, 망진이 이루어진 이외에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의사의 진찰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나이트 근무를 시작한 2015. 6. 30. 21:00경 이후인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에 대한 수유가 잘 되지 않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재차 보호자 F이 피해자의 이상 증세를 호소하였으나 피고인은 “보호자가 수유를 잘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응대하며 당직의사인 G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2015. 7. 1. 01:00경부터 보호자 F이 수시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파랗게 질린다, 맥박이 지나치게 빠른 것 같다”고 알려왔고, 특히 같은 날 02:00경에는 심박수가 220 이상으로 치솟고, 02:30경에는 심박수를 측정하는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으며, 보호자 F이 피해자의 배가 부풀어 오른 것 같다고 하였으나 당직의사 G에게 즉시 연락하지 않고 만연히 “청진기로 심박수를 세어보니 괜찮다”, “자꾸 아기를 인큐베이터에서 꺼내니까 공기를 먹어서 배가 불러온 것 같다”고 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05:00경이 넘어서 당직근무리더 간호사인 H가 보호자 F의 간호사 호출벨을 받고 피해자 병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열이 난다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당직의사를 호출할 것을 지시하자 그제서야 피고인은 당직의사 G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06:40경에야 당직의사 G의 호출을 받고 온 주치의 I이 09:00경 엑스레이 촬영 영상을 통해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과 이로 인한 패혈증 증세를 확인하고 13:30경 중환자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였으나 이미 장천공으로 인한 패혈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피해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피해자의 일생 동안 장애로 남을 정도의 뇌출혈, 구루병, 신장이상, 만성폐질환 등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 간호사는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간호기록부에는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 일시가 기록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 01:00경부터 수차례 E 환자의 보호자 F으로부터 E이 젖을 잘 먹지 못하고 수유시 산소포화도가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에 대한 기재를 하지 않았고, 같은 날 02:00경 E의 심박수가 220 이상 치솟고 심박수가 너무 높아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고 이에 E을 달랜 후 청진기로 심박수를 세는 등의 처치를 하였음에도 그와 관련한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02:30경 F으로부터 E의 배가 부풀어 오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E의 배가 부풀어 오른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그와 관련해서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2015. 6. 30. 23:00경부터 2015. 7. 1. 05:40경까지 환자의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나. 피고인 재단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상 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의료종사자의 과실로 인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료종사자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의료종사자가 요구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44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의료종사자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인정사실 F은 임신 35주 5일째인 2015. 6. 28. D병원에서 피해자 E을 정상 분만하였다. 피해자 E은 위 D병원 신생아실에 있다가 2015. 6. 30. 퇴원 예정이었는데, 황달 증상을 보여 광선치료를 위해 위 D병원 소아청소년과 135병동 일반병실(모자동실)로 전과 조치된 후 황달 수치가 호전되면 퇴원할 예정이었다. 피고인 A는 2015. 6. 30. 21:00경부터 2015. 7. 1. 07:30경까지 위 소아청소년과 135병동의 나이트 업무를 담당한 간호사였다. F은 2015. 6. 30. 오후부터 피해자 E에 대한 수유에 어려움을 겪어 주간 업무를 담당하던 간호사들로부터 수유 교육을 받기도 하였는데, 2015. 6. 30. 23:00경 피해자 E이 젖을 잘 먹지 못하고, 수유시 일시적으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당시 135병동 나이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간호사인 피고인 A를 처음으로 호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새벽시간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 E이 보채면서 잘 먹지 못하고, 수유시 산소포 화도가 떨어지며, 심장 박동 수가 높게 측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를 호출하였다. 피고인 A는 F으로부터 위와 같이 2015. 6. 30. 23:00경부터 2015. 7. 1. 새벽 사이에 여러 차례 호출을 받고 피해자 E의 맥박, 체온, 심장 박동 수 등을 확인한 후 위 심박수 등의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고, 심박수 등이 곧바로 정상범위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달리 당직의사에게 피해자 E의 상태를 보고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5. 7. 1. 05:00경 이후부터 피해자 E의 체온이 38.5도에 이르고, 심박수가 분당 200회에 이르며, 피해자 E의 복부가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른 것을 확인한 후 그와 같은 사실을 당직의사인 G에게 알렸고, 미온수 마사지를 시행하라는 당직의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E에게 미온수 마사지를 시행하였다. 당직의사 G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직후인 2015. 7. 1. 06:00경 주치의 I에게 피해자 E의 상태를 알렸고, 주치의 I은 2015. 7. 1. 06:30경 출근하여 피해자 E의 상태를 확인한 후 엑스레이 검사를 지시하였다. 2015. 7. 1. 09:00경 엑스레이 촬영 검사결과 피해자 E에게 위 내지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이 의심되어 2015. 7. 1. 13:30경 피해자 E에 대한 응급수술이 시행되었다. 피해자 E은 위 응급수술 이후에도 비외상성 뇌출혈, 횡행결장 천공, 담낭비대 및 담낭 천공 등으로 수 차례 수술과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이에 위 D병원 의료진은 단순 반복성 괴사성 장염으로 보기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2.경 피해자 E에 대한 전유전체 검사를 시행하였다. 피해자 E은 위 전유전체 검사 시행 결과 유전자 COL3A1에서 돌연변이가 확인되어 2017. 1. 10.경 제4형 엘러스-달로스 증후군(Ehler-Danlos syndrome)으로 확진되었다. 엘러스-달로스 증후군은 6가지 유형을 나타내는 유전적 결합조직 질환으로 발생빈도는 1/10,000 ~ 1/25,000 사이이다. 이중 혈관형 질환인 제4형 엘러스-달로스 증후군은 전체 엘러스-달로스 증후군의 5 ~ 10%를 차지하며, 유병률과 사망률이 높아 예후가 가장 나쁜 형태이다. 제4형 엘러스-달로스 증후군은 동맥, 장기 또는 자궁의 파열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다른 형의 엘러스-달로스 증후군보다 위험하다. 소화관 합병증은 S상결장에 잘 발생하며, 천공과 장벽 내 출혈이 주로 발생된다. ⑩ 현재 피해자 E은 뇌출혈, 신장이상, 만성폐질환 등으로 뇌병변 1급 장애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⑪ 한편, 피해자 E의 어머니인 F은 당시 신경과 전문의였다. 다. 피고인 A의 과실 유무 및 피고인 A의 과실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때에 당직의사에게 피해자 E의 상태에 대하여 보고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과실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E은 2015. 6. 28. 분만과정에서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태어난 이후 황달 치료를 위해 일반병실에 입원했다가 황달 치료가 끝나면 곧바로 퇴원할 예정이었다. 피해자 E의 수유 거부와 수유시 산소포화도 감소와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 내지 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식이 거부와 산소포화도 감소는 젖병을 빠는 힘이 약한 조산아에서 흔히 있는 소견으로 이것만으로 위 천공의 초기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식이 거부만으로 이상증상 소견으로 보지는 않는다(증거목록 순번 39번). 정상 만삭아에게도 일시적으로 식이 거부나 수유시 산소포화도 저하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2019. 7. 26.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피해자 E의 체온, 심장박동 수 등 활력징후(Vital Record)와 관련하여, 피해자 E에 대한 Vital Sign Record 및 임상관찰 기록지(수사기록 제217쪽, 제218쪽)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E이 입원해 있던 소아청소년과 135병동의 나이트 업무를 시작한 2015. 6. 30. 21:00경부터 2015. 7. 1. 05:00경까지는 피해자 E의 활력징후(Vital Record)에 지속적인 이상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39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 감정사항 나의 1)항 및 증거목록 순번 40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 감정사항 가의 항 참조), 2015. 7. 1. 05:00경 이전 까지는 일시적으로 수유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심박수와 맥박 등이 높게 측정되었다가 곧바로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2015. 7. 1. 05:00경 이전 까지는 피고인 A가 당직의사에게 보고할 정도의 피해자 E에 대한 유의미한 활력징후 상의 이상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 7. 1. 05:00경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피해자 E의 체온이 상승하고, 심장박동 수가 증가하는 등 활력징후(Vital Record)에 유의미한 이상증세가 나타났고, 이에 피고인 A는 이러한 이상증세를 확인한 후 2015. 7. 1. 05:40경 당직의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미온수 마사지를 시행하라는 당직의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E에게 미온수 마사지를 시행하였다. 피해자 E의 복부 팽만 증상과 관련하여, F은 2015. 7. 1. 02:00경부터 눈에 띄게 피해자 E의 배가 부풀어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제6쪽), 반면에 피고인 A는 2015. 7. 1. 05:00경 이후에야 피해자 E의 복부가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른 것을 식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F은 당시 피해자 E의 복부가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른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7번), 위 사진을 피고인 A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 E의 복부가 부풀어 오른 사실을 이야기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 ‘위 사진은 당시 병실에 함께 있던 시어머니가 휴대폰으로 피해자 E을 촬영한 사진인데, 휴대폰 복원결과 시어머니가 위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시간은 2015. 7. 1. 04:50경임을 확인하였고, 위 사진을 피고인 A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 E의 복부가 부풀어 오른 것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이 남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7번)에 의하면, 2015. 7. 1. 05:00경 이전 까지는 남편에게 피해자 E의 복부가 부풀어 올랐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고, 2015. 7. 1. 05:00경 남편에게 처음으로 ‘배가 빵빵하게 부른거 같은데’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본인 역시 의사(신경과 전문의)임에도 2015. 7. 1. 05:00경에서야 간호사들에게 당직의사를 왜 데려오지 않느냐고 따졌고, 그 전까지는 당직의사에게 피해자 E의 상태를 보고했는지 묻지는 않았다는 것인바(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해자 E의 복부가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른 것은 2015. 7. 1. 04:50경 전후로 보이고, F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E의 복부가 부풀어 오른 사진을 보여준 것 역시 2015. 7. 1. 04:50경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7. 1. 05:00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 E의 체온이 상승하고, 심장박동 수가 증가하는 등 활력징후(Vital Record)에 유의미한 이상증세가 나타나고, 피해자 E의 복부가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른 사실을 확인한 후 2015. 7. 1. 05:40경 당직의사에게 피해자 E의 위와 같은 상태를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부팽만은 변비나 수유장애, 장염이나 감염 같은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복부팽만만으로 장천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일상적인 신생아 황달 이외에 특별한 문제없이 출산한 신생아가 수유곤란, 발열, 빈맥, 복부팽만 등의 소견을 보인다면 일차적으로 수유장애, 장염, 감염 등 흔한 질환부터 고려함. 이런 환자에게 신생아에서 발생빈도가 극히 낮은 장천공을 최우선적으로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장천공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신생아 천공의 발생 빈도는 0.008%로 매우 낮음.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생아의 수유곤란, 수유시 일시적인 산소포화도 저하, 일시적인 심장박동 수 증가 등의 증상은 정상적으로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 복부팽만 현상의 경우에도 일차적으로는 수유장애, 장염, 감염 등의 흔한 질환부터 고려되며 가능성이 낮은 장천공을 처음부터 의심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2015. 7. 1. 05:00경까지는 피해자 E에게 활력징후(Vital Record)에 지속적인 이상 징후가 없었고,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복부팽만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2015. 7. 1. 05:00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 E의 체온이 상승하고, 심장박동 수가 증가하는 등 활력징후(Vital Record)에 유의미한 이상증세가 나타났고,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복부 팽만 증상이 나타났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2015. 7. 1. 05:40경 피해자 E의 상태를 당직의사에게 보고하고 당직의사의 지시에 따른 조치를 취한 이상 피고인 A에게 제때에 당직의사에게 피해자 E의 상태에 대하여 보고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 A에게 제때에 당직의사에게 피해자 E의 상태에 대하여 보고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주의의무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즉 피고인 A가 2015. 7. 1. 05:40경 이전에 당직의사에게 피해자 E의 상태에 대하여 보고했더라면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의 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7. 1. 새벽 2시부터 눈에 띄게 피해자 E의 배가 부풀어 올랐다는 것이고, 피해자 E에 대한 응급수술은 그로부터 12시간 이내인 2015. 7. 1. 13:30경 시행되었는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천공이 있는 신생아에서 증상 발현 이후 수술까지의 시간이 24시간이 넘는 경우는 사망에 대한 의미 있는 위험인자가 되나, 증상발현 24시간 내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은 예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본건 환자의 천공은 제4형 엘러스-달로스 증후군(Ehler-Danlos syndrome)의 합병증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진단이 어렵고, 비록 신속한 진단과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수술에 의한 후유증 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 치료 경과와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5. 7. 1. 수술 전인 10시와 11시 평균 혈압은 안정되어 있었고, 수술 시간인 13:40경부터 15:32경까지의 수술기록지에도 활력징후 안정된 상태로 시술 마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패혈증 쇼크는 수술 전이나 수술 중에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패혈증에 관한 것도 2015. 7. 1. 12:53에 시행한 혈액 배양검사에서 동정 되어 있던 균이 항생제 치료가 시작된 이후에 연 이틀간의 혈액 배양검사에서 균이 자라지 않은 것으로 보아 패혈증 원인균은 항생제 치료에 잘 반응한 것으로 보이며,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됨. 본건 환자는 2015. 7. 1. 1차 수술 이후에도 복강내 복수에서 패혈증 원인균과 동일한 세균이 지속적으로 자랐고, 수술부위가 잘 낫지 않고, 다른 부위의 위장관에도 괴사를 일으켜서 수차례의 추가 수술이 필요했고, 특히 2015. 7. 9. 수술 중에는 심한 출혈과 함께 저혈압의 소견을 보인 것 등 환자가 보인 모든 합병증과 후유증은 본건 환자의 원 질환인 혈관성 엘러스-달로스 증후군(Ehler-Danlos syndrome)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의견을 밝혔는바, 피해자 E이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에도 또 다른 천공이 발생하고 합병증과 후유증 등이 발생하여 오랜 기간 동안 수 차례 수술과 입퇴원을 반복한 결과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도 공소장 기재와 같이 일생 동안의 장애로 남을 정도의 뇌출혈, 구루병, 신장이상, 만성 폐질환 등을 앓고 있는 상태였던 것은 피해자 E의 원인 질환인 제4형 엘러스-달로스 증후군(Ehler-Danlos syndrome)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2015. 7. 1. 05:40경 이전에 당직의사에게 피해자 E의 상태에 대하여 보고했더라면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가 의료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간호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22조 제3항, 의료법 제88조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의료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간호기록 등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법 제90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간호사로써 환자인 피해자 E에 대하여 작성한 간호 및 치료기록지, Vital Sign Record 및 임상관찰 기록지(수사기록 제216내지 제218쪽) 및 간호일지(수사기록 제108쪽)의 내용은 사실임을 전제로 단지 그 내용을 법령상 요구되는 정도로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간호기록부에는 간호를 받는 사람의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A가 작성한 Vital Sign Record 및 임상관찰 기록지에는 시간대별로 피해자 E의 활력징후를 체크한 후 시간대별 활력징후 수치를 선으로 잇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였고, 섭취량 및 배설량에 대하여도 기록이 되어있는바, 비록 일시적으로 피해자 E의 심박수 등이 증가하거나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사실이 있었더라도 곧바로 위 활력징후 수치가 정상범위로 되돌아왔음을 이유로 전체적인 활력징후 양상만을 선으로 이어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피고인 A가 간호기록 등에 법령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고 누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