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5. 21:22경 김포시 구래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구래동 한가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년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2. 18:45경 밀양시 B에 있는 C PC방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18:45경 위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E 앞 도로에서, 밀주교 방면에서 용두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앞지르기 위해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합차를 수리비 44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무면허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측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C 화물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6%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도 8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골목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이동주차하였던 것으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 22:10경 수원시 권선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0. 21:5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09:00경 충남 청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14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3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30. 22:20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6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에 관한 의견 충돌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탈구 및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20. 10. 30. 22: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18cm)을 들고 위 주점으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항해 걸어가며 “야! 그냥 나를 죽여라, 죽이면 되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겨누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미처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기 전에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 의해 제압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 피해자 및 범행 도구 등 사진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특수협박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하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23: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자율방범초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한다.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04:16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거리공원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1. 4. 15. 00:53경 수원시 권선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에 있는 D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내용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16. 01:15경 대구 북구 태암남로 1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네거리 교차로에서 여자 친구의 무릎을 꿇리고 폭행을 가하려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B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27세)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차량의 라이트를 깜박이고 경음기를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니가 무슨 상관이야, 내리라, 마주치면 다 죽이뿐다”라고 소리치며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 하는 등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6. 01:22경 제1항 기재 D 인근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등으로부터 사고의 위험이 있어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나오게 하려 하자 “놔라 씨발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팔을 뿌리치고, 사건 경위와 인적 사항 등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씹새끼들아, 여자친구나 데려와라, 너거 경찰들 옷 다 벗겨버리겠다, 좆만한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며 심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찰관 G의 가슴을 수차례 들이박고 배로 G의 배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F지구대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심야시간에 도로 한가운데서 여자 친구와 볼썽사나운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를 말리던 운행 중인 승용차 운전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고, 출동 경찰관이 안전을 위해 도로 밖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자 거칠게 반발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여자 친구와의 말다툼 끝에 흥분을 다스리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홀어머니와 중증 지적장애인인 형을 위해 어린 나이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생계를 돕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범행 전후의 사정 및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12: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제터미널 방면에서 터미널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거나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II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포터 II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23,858원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이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뺑소니로 처벌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오인하여 음주운전사실을 은폐하고자 도주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음주시점,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 법정에서 음주운전사실과 그 은폐를 위해 도주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음주운전사실을 은폐하고자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30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3급의 지적장애인인 점도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아래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특별준수사항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부과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17:10경 충남 홍성군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정우 8KL버큠로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서(채혈) 1.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해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운행하던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연인관계로 전북 고창군 C건물 D호에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05:00경에서 08:00경 사이에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꽃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부엌 싱크대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와 자신의 배를 찌를 듯이 하면서 “나 죽는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0경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고소장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복부에 식칼을 들이대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변호인이 2021. 2. 9. 제출한 녹취록은 원본 파일과 앞뒤 대화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19:32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56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술을 맞았고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내사보고(목결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전과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먼저 맞아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형사조정이 성립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14:00경 양주시 B에서 배달업체 C를 운영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19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소파에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라고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단봉으로 양팔을 수회 때리고 허벅지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6. 18:30경 서산시 B 앞 해상에서 서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약 600m 길이의 건강망 어구를 설치하여 숭어 등 수산동물 약 5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채증사진 1. 각 국민신문고 1. 대산항 항만 시설 중 항별 정박지, 선석 등의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향후 허가를 받고 어업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21:5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아치, 씨발년, 좆팔년’이라는 말을 하다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럼 죽여라’는 말을 하면서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피고인이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양 팔을 내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칼을 건네받고 왼손으로 쥔 후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박부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21:15경 파주시 B 앞에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 접촉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실형 범죄전력이 없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0. 17:00경 김포 B에 있는 C 공장 2층 기숙사 앞에서 D(D, 일명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팩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 후 같은 날 18:00경 위 기숙사 방 안에서 물을 절반 정도 채운 투명 플라스틱병에 유리관과 빨대를 각각 1개씩 꽂은 후 그 중 유리관을 물에 잠기도록 한 다음 그 유리관 안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한 연기가 유리관을 통해 플라스틱병 속의 물을 통과하여 떠오르게 되면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에 입을 대고 위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7회 매수, 4회 매도, 9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마약 투약 방법 확인, 필로폰 판매책 추정 대상자 인적사항 특정, 필로폰 판매책 추정 대상자 ‘D’ 소유 차량 확인, D 운행 차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등(추가증거목록 1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자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전혀 할 수 없으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합계 150만 원 = 2020. 12. 20.자 매수대금 10만 원 + 2021. 1. 9.자 매수대금 20만 원 + 2021. 3. 1.자 매수대금 20만 원 + 2021. 3. 14.자 매수대금 20만 원 + 2021. 4. 27.자 매수대금 20만 원 + 2021. 5. 6.자 매수대금 30만 원 + 2021. 5. 9.자 매수대금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투약을 위해 필로폰을 매수한 것에 더 나아가 필로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상선 및 그 동안의 범행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8.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1. 1. 13. 15:58경 경남 거창군 B시장 내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E)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처벌을 받았고,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사고를 일으킬 것 같다는 112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상당한 거리를 계속 주행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1. 1. 21. 13: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매장에 진열된 JBL블루투스 이어폰, 오메가3 영양제, 여성티(GUESS), NEWVALANCE 여성 자켓, 크릴오일, 클렌저, 여성용 화장품 등 물품을 점퍼 주머니 및 자신의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324,25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개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부가 합동하여 계획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수법,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