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995

범 죄 사 실 2022고단995 피고인은 2021. 10. 6. 20: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38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쪽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 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320 피고인은 2022. 4. 13. 00:10경 제주시 E에 있는 F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그의 일행이 술값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이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나, 경사 H에게 “야 씨발새끼야 까불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H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경사 H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95 1. D(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주점 사장 등 진술 청취) 2022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의 내용 및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보인 모습이나 및 이 법원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다수 있는바,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 방해 범죄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는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경찰관을 가격하기에 이르지는 않은 등 전체적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2022고단1858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J 앞 이면도로를 화북 쪽에서 K고등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L(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1,076,0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대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및 펜더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수리견적비가 1,076,0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기는 하였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았고, 당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 L도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과 L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모두 차에서 내려 사고 부위를 함께 확인하였고, L은 피해차량의 사고부위와 피고인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이를 확인한 사실, L은 피고인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20분가량 실랑이를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L이 자신의 보험회사에 연락하기 위해 전화한 사이에 그대로 피고인 차량을 몰고 현장을 떠났으나, L은 경찰과 보험회사를 기다리며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즉 이 사건 사고는 현장에 아무런 비산물이 없었을 정도로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하차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와 피해상황을 확인하였던 점, L이 피고인 차량의 차량번호를 촬영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여타의 사정을 찾기 어렵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