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2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F(대표이사 I, 이하 'F'이라 함)은 <주소>에 본점 소재지를, <주소>에 영업본부를 두고 모터 제조 및 도소매업 등(2015. 1.경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추가)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I, 이하 'B'이라 함)은 <주소>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모터 제조업 등(2014. 12.경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추가)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F과 B은 모두 I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로써 B은 주로 제품을 연구개발하여 생산한 뒤 F에 납품하고, F은 B이 생산한 제품을 외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L(대표이사 M, 이하 '피해회사'라 함)은 <주소>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전기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E은 2007. 8. 1.경부터 2015. 7. 12.경까지 피해회사 소속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홍보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15. 7. 13.경 F으로 이직하여 F 영업본부에서 제품 홍보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G는 2002. 4. 4.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피해회사 소속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홍보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16. 1. 25.경 F으로 이직하여 F 영업본부에서 제품 판매 홍보 및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H은 2006. 1. 3.경부터 피해회사 영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2팀을 총괄 담당해 오고 있다. 피고인 G,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제품의 연구개발계획, 연구성과 분석자료,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및 인사, 조직, 마케팅 및 재무관리 등 경영상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누설,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퇴직 후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자신의 이메일 계정 <이메일 주소>을 이용하여 2015. 3. 19. 09:52경 "수주관리-20140531.xlsx" 파일이 첨부된 "자료입니다."라는 제목의 전자메일을 F 및 B 대표이사인 I의 이메일 계정 <이메일 주소>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용 주요자산을 반출함으로써 위 자산의 교환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서 제품 홍보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해오던 중 2015. 12. 31.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회사 사무실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가 제품을 납품한 LH공사의 아파트건설현장의 목록 및 각 현장의 LH공사 담당자이름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LH공사현장리스트.xlsx" 파일을 개인용 USB에 저장한 뒤 이를 가져나오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을 반출함으로써 위 자산의 교환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자신의 이메일 계정 <이메일 주소>을 이용하여 2015. 8. 17. 17:45경부터 17:50경까지 피해회사의 2015년 7월 및 8월 연구소 개발회의자료가 담겨 있는 "2015년 7월 연구소 개발회의자료_(발표용최종).pptx", "2015년 8월 연구소 개발회의자료_(발표용최종).pptx" 파일이 첨부된 "RE: 구팬 바닥환기 자료 입니다"라는 제목의 전자메일 2점을, 2016. 1. 6. 10:43경 피해회사가 2009년부터 납품해온 건설현장 및 판매제품의 품명, 수량, 할인가격을 포함한 구체적인 판매단가 등이 기재된 "견적리스트.xlsx" 파일이 첨부된 "견적리스트"라는 제목의 전자메일을 각각 F의 환기 영업부장인 E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E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위 영업비밀의 교환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982-1040쪽, 첨부자료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767쪽, 833쪽), 각 압수목록(증거기록 768-769쪽, 834-837쪽) 1. 직원신원서류, 상용근무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출한 "수주관리-20140531.xlsx" 파일은 영업용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187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파일(증거기록 1055쪽)은 피해회사에서 거래별로 공급한 제품 및 그 수량, 단가, 공급가 등을 정리한 자료로서, 이는 거래업체와의 거래의 성부를 결정짓는 단가에 관한 자료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단가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여 내부적으로 보관한 자료이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파일를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에 경쟁업체의 대표이사인 I에게 위 파일을 송부한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G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출한 "LH공사현장리스트.xlsx" 파일은 영업용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파일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영업을 담당했던 LH공사의 아파트 건설현장의 목록 및 각 현장의 LH공사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를 정리한 자료이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퇴사하기 직전 공사현장 일에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해회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위 파일을 개인USB에 저장하여 반출하였으며,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위 파일로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어 영업에 활용가치가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파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상당한 시간, 노력을 들여 제작되었으며, 이를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경쟁업체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고, 그 반출시점, 반출목적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 E, G, H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유출한 파일의 내용, 범행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 유출된 파일들이 경쟁회사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E, G가 계획적으로 피해회사의 파일을 유출·사용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F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H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회사의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E, G, H이 반출한 파일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E, H에 대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은 <주소>에 본점 소재지를, <주소>에 영업본부를 두고 모터 제조 및 도소매업 등(2015. 1.경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추가)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주소>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모터 제조업 등(2014. 12.경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추가)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F과 B은 모두 I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로써 B은 주로 제품을 연구개발하여 생산한 뒤 F에 납품하고, F은 B이 생산한 제품을 외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피해회사는 <주소>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전기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은 2008. 10. 13.경부터 2013. 6. 9.경까지 피해회사 내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환풍기 및 무덕트형 전열교환기 제품 개발 업무를 총괄 담당하다가 2013. 7. 1. B으로 이직하면서 F 본점 소재지에 부설연구소(이하 'B 연구소'라 함)를 설립하여 연구소장직을 맡아 환풍기 및 무덕트형 전열교환기 제품의 개발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E은 2007. 8. 1.경부터 2015. 7. 12.경까지 피해회사 소속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홍보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15. 7. 13.경 F으로 이직하여 F 영업본부에서 제품 홍보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H은 2006. 1. 3.경부터 피해회사 영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2팀을 총괄 담당해 오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제품의 연구개발 계획, 연구성과 분석자료,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및 인사, 조직, 마케팅 및 재무관리 등 경영상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누설,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퇴직 후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 20. 19:48경 자신의 이메일 계정 <이메일 주소>을 통해 피해회사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E으로부터 피해회사의 2015년 제품별 연구개발계획이 담겨 있는 "2015년 연구소 사업계획(최종)프로젝트별 이미지 추가1.pptx" 파일이 첨부된 "자료입니다"라는 제목의 전자메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경 과거 피해회사에서 함께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D이 이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I에게 D을 영입할 것을 권유하여 D을 2015. 3. 2.경 B으로 이직하도록 도와 함께 B 연구소에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중반경 B 연구소 내에서, D으로부터 외장하드를 잠시 빌려 내부에 저장된 폴더를 확인하던 중 피해회사에서 함께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N의 이름이 기재된 "N 소장"이라는 제목의 폴더를 발견하자, 위 폴더 내에 있던 피해회사의 R 제품의 전체 설계도면인 "JDR1-110.dwg" 및 "JDR2-100.dwg"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 60개를 복사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4. 12.경 피해 회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A에게 연락하여 F으로 이직하고 싶다고 말한 뒤, 그때부터 F에 더 나은 고용조건으로 이직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F으로 유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영업비밀 누설 행위 피고인은 2015. 1. 20. 19:48경 자신의 이메일 계정 <이메일 주소>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2015년 제품별 연구개발계획이 담겨 있는 "2015년 연구소 사업계획(최종)프로젝트별 이미지 추가1.pptx" 파일이 첨부된 "자료입니다"라는 제목의 전자메일을 A의 이메일계정 <이메일 주소>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A에게 누설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2015. 3. 19. 09:52경 피해회사의 영업팀 및 공조팀 사업계획 및 영업현장리스트, 매출분석 등의 자료가 담긴 "20150319_영업현장 리스트(1팀).xlsx", "2015년 사업계획 영업2팀 141202.pptx", "2015년 사업계획(영업1부1팀).pptx", "2015년 사업계획(영업관리).pptx", "2015년 사업계획(통합양식)-공조팀-141205.pptx", "매출분석_20141231.xlsx", "수주관리-20140531.xlsx" 파일이 첨부된 "자료입니다."라는 제목의 전자메일을, 2015. 3. 20. 09:52경 피해회사의 거래처 납품단가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20150320_호크마단가.xlsx" 파일이 첨부된 "[L]단가"라는 제목의 전자메일을, 2015. 5. 4. 18:13경 피해회사의 2015. 4. 영업실적 및 2015. 5. 영업계획 등이 담긴 "2015-04월-월간보고-공조팀-150504.pptx", "영업1부1팀 5월 월간보고(4월실적 및 5월 계획).pptx", "영업1부2팀 4월 월간보고(4월실적 및 5월계획).pptx","월간보고(영업관리)-2015. 4월.pptx" 파일이 첨부된 "영업부 전체4월 월간보고 자료입니다"라는 제목의 전자메일, 2015. 7. 3. 17:03경 피해 회사의 영업부 실적 및 향후 영업계획 등이 담긴 "영업1부1팀 7월 월간보고(6월실적 및 7월계획).pptx", "20150702_2015 영업1부 하반기 사업계획.pptx" 파일이 첨부된 "6월 수주, 매출 및 하반기 L 영업1팀 계획자료입니다"라는 제목의 전자메일을 각각 F 및 B 대표이사인 I의 이메일 계정 <이메일 주소>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I에게 누설하였다. 나) 영업비밀 취득행위 피고인은 자신의 위 이메일 계정을 통해 피해회사 영업부 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H으로부터 2015. 8. 17. 17:45경부터 17:50경까지 피해회사의 2015년 7월 및 8월 연구소 개발회의자료가 담겨 있는 "2015년 7월 연구소 개발회의자료_(발표용최종).pptx", "2015년 8월 연구소 개발회의자료_(발표용최종).pptx" 파일이 첨부된 "RE: 구팬 바닥환기 자료 입니다"라는 제목의 전자메일 2점을, 2016. 1. 6. 10:43경 피해회사가 2009년부터 납품해온 건설현장 및 판매제품의 품명, 수량, 할인가격을 포함한 구체적인 판매단가 등이 기재된 "견적리스트.xlsx" 파일이 첨부된 "견적리스트"라는 제목의 전자메일을 각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자신의 이메일 계정 <이메일 주소>을 이용하여 2015. 8. 17. 17:45경부터 17:50경까지 피해회사의 2015년 7월 및 8월 연구소 개발회의 자료가 담겨 있는 "2015년 7월 연구소 개발회의자료_(발표용최종).pptx", "2015년 8월 연구소 개발회의자료_(발표용최종).pptx" 파일이 첨부된 "RE: 구팬 바닥환기 자료 입니다"라는 제목의 전자메일 2점을, 2016. 1. 6. 10:43경 피해회사가 2009년부터 납품해온 건설현장 및 판매제품의 품명, 수량, 할인가격을 포함한 구체적인 판매단가 등이 기재된 "견적리스트.xlsx" 파일이 첨부된 "견적리스트"라는 제목의 전자메일을 각각 F의 환기영업부장인 E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E에게 누설하였다. 나. 판단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30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파일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회사가 이 사건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파일을 비밀 등급에 따라 분류하거나 위 각 파일에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고 특별한 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영업비밀로 지정된 파일을 따로 관리하거나 보관한 사실도 없다. 피해회사의 직원들은 내부 문서를 보낼 때 개인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였고, 외부에서 작업할 때 개인용 외부 저장장치를 사용하였으며, 내부 문서를 외부로 반출할 때 회사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는 절차가 있었다거나 피해회사 측의 제재가 있지 않았다. 피해회사는 그룹웨어를 사용하였고, 그룹웨어에 열람자를 제한한 문서 저장 폴더가 있었기는 하나, 실제 그룹웨어는 쪽지전송이나 전자결재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영업비밀이 엄격하게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직원들은 그룹웨어에 저장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파일을 소지 및 사용하였고, 피해 회사에서도 이에 대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피해회사 직원들 중 상당수는 피해회사에 비치된 업무용 컴퓨터에 부팅 암호나 화면보호기 암호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암호를 설정할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으며, 필수사항이 아니었다. 피해회사는 퇴사하는 직원들에게 개인 이메일 발송내역 또는 개인이 보관 중인 회사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삭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비밀유지의무가 포함된 입사서약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일반적・추상적인 영업비밀 누설금지의무를 정한 것일 뿐, 어떤 정보와 자료가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피해회사는 연구소 출입문에 CAPS 지문인식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통상적인 사무실의 안전과 정보 보안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영업비밀 보호조치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연구소에 지문인식보안시스템 외로 도어락이 설치된 문이 있으나, 이는 피해회사에서 보안을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라 연구소 직원들이 자비로 설치한 것이다. 다. 결론 1)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의 E에 대한 2015. 3. 19.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나머지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3) 피고인 H에 대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F은 <주소>에 본점 소재지를, <주소>에 영업본부를 두고 모터 제조 및 도소매업 등(2015. 1.경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추가)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은 <주소>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모터 제조업 등(2014. 12.경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추가)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F과 B은 모두 I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로써 B은 주로 제품을 연구개발하여 생산한 뒤 F에 납품하고, F은 B이 생산한 제품을 외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피해회사는 <주소>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전기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C은 2010. 11. 8.경부터 2013. 8. 11.경까지 피해회사 내 기술연구소에서 주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환풍기 및 전열교환기 등 제품의 설계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3. 8. 19.경 B으로 이직하여 B 연구소에서 제품 설계도면 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D은 2007. 3. 2.경부터 2015. 2. 25.경까지 피해회사 내 기술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환풍기와 전열교환기 등 제품의 디자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5. 3. 2.경 B으로 이직하여 B 연구소에서 제품 디자인 및 카탈로그 제작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E은 2007. 8. 1.경부터 2015. 7. 12.경까지 피해회사 소속 영업부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홍보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15. 7. 13.경 F으로 이직하여 F 영업본부에서 제품 홍보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제품의 연구개발 계획, 연구성과 분석자료,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및 인사, 조직, 마케팅 및 재무관리 등 경영상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누설,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퇴직 후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제품 연구 개발업무에 종사해오면서 피해회사가 개발·생산한 "욕실 환풍기 'O'에 대한 전체도면인 "C2-100LB_FULL.dwg"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파일 50개를 개인용 이동식 저장매체에 사본하여 보관하던 중, 2013. 8. 11.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이를 반납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가져나온 뒤 2013. 9.경 B 연구소 내 피고인의 사무용 컴퓨터에 이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을 반출함으로써 위 자산의 교환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제품 연구 개발업무에 종사해오면서 취득한 피해 회사가 개발·생산한 무덕트형 전열교환기 'P'에 대한 제품도면인 "2.P_HRD-50C_제품_분해도_130730.dwg"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파일 64개를 개인용 이동식 저장매체에 사본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 25.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이를 반납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가져나온 뒤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컴퓨터에 저장하고, 2015. 3.경 B 연구소에 취업한 뒤 F으로부터 지급받은 이동식 저장매체에 위 파일들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을 반출함으로써 위 자산의 교환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4. 12.경 피해 회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A에게 연락하여 F으로 이직하고 싶다고 말한 뒤, 그때부터 F에 더 나은 고용조건으로 이직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F으로 유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 20. 19:48경 자신의 이메일 계정 <이메일 주소>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2015년 제품별 연구개발계획이 담겨 있는 "2015년 연구소 사업계획(최종)프로젝트별 이미지 추가1 pptx" 파일이 첨부된 "자료입니다"라는 제목의 전자메일을 A의 이메일계정 <이메일 주소>으로 송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용 주요자산을 반출함으로써 위 자산의 교환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2015. 3. 19. 09:52경 피해회사의 영업팀 및 공조팀 사업계획 및 영업현장리스트, 매출분석 등의 자료가 담긴 "20150319_영업현장 리스트(1팀).xlsx", "2015년 사업계획 영업2팀 141202.pptx", "2015년 사업계획(영업1부1팀).pptx", "2015년 사업계획(영업관리).pptx", "2015년 사업계획(통합양식)-공조팀-141205.pptx", "매출분석_20141231.xlsx" 파일이 첨부된 "자료입니다."라는 제목의 전자메일을, 2015. 3. 20. 09:52경 피해회사의 거래처 납품단가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20150320_호크마단가.xlsx" 파일이 첨부된 "[L]단가"라는 제목의 전자메일을, 2015. 5. 4. 18:13경 피해회사의 2015. 4. 영업실적 및 2015. 5. 영업계획 등이 담긴 "2015-04월-월간보고-공조팀-150504.pptx", "영업1부1팀 5월 월간보고(4월실적 및 5월계획).pptx", "영업1부2팀 4월 월간보고(4월실적 및 5월계획).pptx", "월간보고(영업관리)-2015.4월.pptx" 파일이 첨부된 "영업부 전체4월 월간보고 자료입니다"라는 제목의 전자메일, 2015. 7. 3. 17:03경 피해회사의 영업부 실적 및 향후 영업계획 등이 담긴"영업1부1팀 7월 월간보고(6월실적 및 7월계획).pptx", 20150702_2015 영업1부 하반기 사업계획.pptx" 파일이 첨부된 "6월 수주, 매출 및 하반기 L 영업1팀 계획 자료입니다"라는 제목의 전자메일을 각각 F 및 B 대표이사인 I의 이메일 계정 <이메일 주소>으로 송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용 주요자산을 반출함으로써 위 자산의 교환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제품 홍보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해오면서 취득한 피해회사의 환풍기 납품 현장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220150601 환풍기출고일정.xls"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파일 12개를 웹하드인 'Q(<URL주소>)' 내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 계정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7. 12.경 이를 삭제하지 않은 채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뒤 그 무렵 F 영업본부 내 피고인의 사무용 컴퓨터에 이를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을 반출함으로써 위 자산의 교환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등 참조). 2) 위 피고인들이 반출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파일 중 피고인 E과 관련된 "2015년 연구소 사업계획(최종)프로젝트별 이미지 추가1.pptx"(증거기록 1092-109 4쪽),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2 "2015년 사업계획 영업2팀 141202.pptx"(증거기록 1057-1065쪽), 순번6 "견적리스트"(증거기록 917쪽)를 제외한 나머지 각 파일의 경우 실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들을 보더라도 위 각 파일이 각각 어떠한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파일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2015년 연구소 사업계획(최종)프로젝트별 이미지 추가1.pptx"(증거기록 1092-1094쪽)는 제품별 2015년도 개발 일정이 기재된 자료로서, 피해회사의 기술력이나 노하우 등 핵심적인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별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견적리스트"(증거기록 917쪽)도 피해회사에서 같은 현장의 같은 업체에 대하여 영업사원별로 다른 견적을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업체로 발송한 견적단가를 기재한 문서로, 실제 견적단가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알 수 없고, 견적단가만으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정을 추단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위 파일이 다른 업체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여기에 위 파일을 피해회사의 영업사원이 아닌 제3자에게 수차례 이메일로 보내기도 한 점을 보태어 보면, 위 파일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5년 사업계획 영업2팀 141202.pptx"(증거기록 1057-1065쪽)의 경우도 내부보고용으로 제작된 PPT파일로 2014년 매출목표 및 실적과 2015년 매출목표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파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1)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의 E에 대한 2015. 3. 19.자 업무상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나머지 각 업무상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3. 피고인 F, B에 대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F 피고인은 환기영업부장 E이 위 제1의 가항 2)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연구소장 A이 위 제1의 가항 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 및 취득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나. 판단 F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 E에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B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도 A에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 A에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