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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B(같은 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과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B은 2021. 2. 26.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동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판매사이트 ‘E'에 접속하여 대마판매자 F(E아이디 “G”)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F이 알려준 H 지갑으로 0.00728043 H(약 454,844원 상당)을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전송한 후 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의 주소와 상세위치를 전송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 B을 태운 다음 F이 알려준 대마은닉장소인 서울 서초구 I 소재 빌라 인근으로 운전하고, B은 같은 날 22:28경 위 빌라 1층 우편함에서, F이 그곳에 숨겨놓은 대마 3g을 수거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B과 2021. 4. 4.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넣고 마는 방법으로 일명 대마담배 2개비를 만들고 이를 1개비씩 나누어 가진 후 각각 불을 붙이고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대마판매자(F)의 대마 드랍 장면 및 대마 구매자(피의자) 대마 취거 장면 CCTV 영상 확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이메일, H 전송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에 관한 판단: 대마매수 대금 454,844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2018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0년 벌금 1,000만 원)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대마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 책임을 공범인 아내 B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위험성과 중대성을 피고인에게 깨우쳐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투약 목적으로 매수하였을 뿐 대마의 유통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인터넷쇼 핑몰을 운영하면서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22. 7.경 출산을 앞둔 B과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선처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22:54경 부천시 B 앞 주변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0:5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계단 위로 올라가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들어 경찰관인 위 F의 눈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각종사진, 근무일지,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피고인이 경찰관을 뿌리치다 그 얼굴을 핸드폰으로 친 것으로 보이고 직접 경찰관의 얼굴을 겨냥하여 가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며 이동식 크레인(너클크레인)이 장착된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08:50경 위 C에서, 위 화물차량에 장착된 너클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차량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고물을 야적장에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적재함 후면 상단에 위치한 조종석에서 레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서 화물차량 적재함 및 야적장에 쌓여있는 고물 등으로 인하여 조종석에 있는 운전자가 작업 반경 주변의 바닥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제한되므로 이러한 경우 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업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작업 반경 내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는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작업을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작업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고물 적재 작업을 한 과실로 마침 수레에 고물을 싣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망 D(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너클(집게발)로 고물 자루뭉치와 함께 피해자를 높이 3미터까지 집어올린 다음 너클의 잠금장치를 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6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흉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사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사본), 피해자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범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업주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2020. 11.말경부터 위 편의점에서 일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5:56경 위 편의점 안에서, 계산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 오늘 퇴근 안 하고 계속 여기 있을 거야. 너랑 같이 있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건드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편의점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등을 감싸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리를 수회 건드리는 등 같은 날 16:11경까지 약 15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는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인으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22:4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뒷짐을 진 채 열린 바지지퍼 사이로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쳐다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21: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88에 있는 갈참나무다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1년, 2002년, 2005년 및 2009년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약 10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02:00경 천안시 서부대로 226-12 새말교차로 앞 도로를 목천 방향에서 아산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량 신호기가 정지신호인 경우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 한편,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4%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질문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걸음걸이가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대로 226-12 새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53 피고인은 2021. 2. 2. 19:0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양말 1개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9:19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매장 밖 야외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조끼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09 피고인은 2021. 2. 24.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4,000원 상당의 스카프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520 피고인은 2021. 3. 28. 11:5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0원 상당의 셔츠 1점과 9,000원 상당의 양말 1점 합계 87,000원 상당의 의류를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4,400원 상당의 의류 4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사진(증거기록 14면),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행 확인), 판결문 2021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2021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압수품 사진(증거기록 6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덟 차례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정 매장에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마신 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횟수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21고단520 사건의 피해품은 피고인이 사용하다가 수사기관에 전부 제출하여 피해자 E에게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된바, 부동산매매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아파트, 상가 등을 사고팔면서 수익을 보고 있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챙겨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1. 2.경 수원시 영통구 이하 주소불상의 사무실에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의 차용요청을 거절하던 피해자에게 “B 대신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말경 불상지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상세조회내역, 문자메시지, 회신서 및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원지법 2020노6402 판결문 사본 및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편취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수개월 전에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재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21:15경 진주시 B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서류 일체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2회 발령받았었고, 2019. 10. 16.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64

범 죄 사 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자동차금형설계 업체인 ㈜C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운영이 힘들어지자 휴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업을 한 뒤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휴업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위 회사의 직원인 D을 통해 ‘휴업을 하였음에도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하고, 고용청의 점검을 피하기 위하여 인천 남동구 E에 임시사무실을 개설한 뒤 직원들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하고, 2019. 2. 중순경 위 D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24,038,97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C는 휴업하지 아니하였고 위 D 등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에 기재된 휴직 대상 직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개설된 위 임시사무실에 출근하여 정상 근무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하는 불상의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9. 4.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국가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4,108,9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33,113,7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서, ㈜ C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 C 개인별 지원급 지급 및 부정수급 내역 1. 내사보고(순번 8), 수사보고(순번 44, 52, 53, 55,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은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현재까지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 직원들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상당히 크다. 허위로 임시사무실까지 개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B’라는 어플을 통해 춘천에 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4세)과 전화번호를 교환하거나 피해자의 나이 등의 인적사항에 대해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피고인이 살고 있는 원주로 피해자를 초대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2. 12:00경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한 후, 13:30경부터 16:30경 사이 원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서 완강히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입으로 빨고 깨물고, 피해자가 “나 진짜 안한다, 하기 싫다, 하지 마라.”라고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이불로 몸을 감아 피하려고 하자, 강제로 이불을 빼앗은 후 피고인의 성기에 EVE젤(러브젤)을 바르고, 피해자가 양 다리에 힘을 주면서 벌리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또 할 건데?”라고 말하고, “아프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응급키트 및 산부인과 진료 관련), 수사보고(증거물 제출 사진 첨부 관련) 1. 각 사진 등, 감정의뢰회보결과서, 법심리감정의뢰회보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 등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B’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지 약 1달도 안 된 상태에서 14세에 불과하여 성에 대하여 아무런 가치관도 정립하지 못한 평범한 중학생인 피해자를 원주시로 불러서는 처음 만난 당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사안으로, 성폭력범죄에서 더욱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이 기준인 13세를 넘긴지 1년여에 불과한 피해자의 나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의 정도 및 향후 발달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C, D호 ‘E 주식회사' 소속 활동지원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시 일산동구 F ‘G' 소속 활동지원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동생인 H과, 피고인 B의 자녀 I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인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I의 활동지원사로, 피고인 B은 H의 활동지원사를 담당하여 실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7. 2.경 사실은 수급자 I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I의 모친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바우처 카드와 결제단말기를 맡기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바우처 카드와 I의 수급자 바우처 카드를 함께 인식하도록 하여 마치 I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시간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바우처 금액 91,120원(총 10시간)을 허위로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73회에 걸쳐 거짓으로 급여비용 합계 30,257,810원을 청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7. 6.경 사실은 수급자 H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H의 형인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바우처 카드와 결제단말기를 맡기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바우처 카드와 H의 수급자 바우처 카드를 함께 인식하도록 하여 마치 H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시간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바우처 금액 111,370원(총 10시간)을 허위로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5회에 걸쳐 거짓으로 급여비용 합계 17,663,400원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합계 47,921,210원 상당의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초 신고자 신고내역 자료 1. 수급자 I의 활동지원급여 제공·이용 계약서, 근로계약서:활동지원사, A의 바우처 결제내역(결제 단말기 정보포함), 수급자 H의 활동지원급여 제공·이용 계약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근로계약서, 바우처이용내역조회(결제 단말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바 없음에도 서로 상대방 가족의 활동지원사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였고, 그 부정 수급 기간 및 비용도 결코 짧거나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동부간선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성수동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1차로가 없어지고 2차로로 합쳐지는 구간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태만히 끼어들기를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로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울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7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7. 16:30경 위 동부간선도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C(남, 71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계속 밀어붙여 피해자를 약 20m 밀고 간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7. 15:55경부터 18:34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사고 지점인 서울 노원구 B 앞 동부간선도로를 거쳐 서울 도봉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경유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 도착함으로써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C의 각 법정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사고전후 피의자 운행 경로 확인]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동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사진 1. 진단서 사본 1.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 자체로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관련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관련하여 보면,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 피해가 교통사고와 이후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머리 부분 타박상은 차량을 막는 과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끼어드는 과정을 보면 선행하는 차량을 따라 순차로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선행 차량들이 끼어든 후 오히려 이를 앞질러 가서 합류지점 맨 끝에서 급하게 끼어든 것으로서 도저히 정상적인 주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술 냄새를 맡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였으며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는 비틀거렸다고 진술한 점, 사고 이후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그대로 밀어붙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폭행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사고 전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가 적지 않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검사의 공소장변경 이후 본인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뇌손상, 뇌기능장애,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당시 27세)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3:00경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호에 있는 위 직장 동료인 E의 집에서 피해자, E과 세 명이서 술을 마신 후 2021. 2. 20. 05:00경 그곳 저상형 침대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E이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옆 바닥에 앉아 침대 위로 한 손은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현장사진, 피의자,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2021. 2. 24.자) 1. 각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사진 첨부 및 참고인 진술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첨부 관련, 피의자와 2021. 2. 24. 나눈 메시지 제출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