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5096] 피고인은 D를 통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약 3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말경 예산군 E에 있는 F 다방에서, 피해자 G(70세)에게 '100kw 태양광발전시설 캐쉬플로우'라는 문서를 제시하면서 "총 2억 원을 투자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하면 매월 300만 원 가량 수익이 난다. 계약금 2,000만 원만 주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완공해 주고, 잔금 1억 8,000만 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담보로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2015. 1. 10.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려면 계약금액을 좀 더 줘야 한다.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주면 충남 예산군 H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 주고, 잔금 1억 6,000만 원은 공사완료 후, 금융권 이자 싼 곳에서 대출받아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스스로는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D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거나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1. 15.경 2,000만원, 2015. 3. 20.경 700만 원, 2015. 4. 14.경 1,3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614]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I 소재 태양광, 풍력, 바이오 전기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2015. 1. 12, 설립)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29.경 서울 광진구 K건물 2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56세)에게 "내가 태양광발전 관련 업체인 J 주식회사를 L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금 1억 원을 주면 총 계약금액 20억 5천만 원으로 1년 이내에 공주시 M 1,00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태양광발전소 1,000KWp 설치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주시 M 부지는 경사가 급하고 부지 인근에 주택을 보유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1,000KW급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공주시청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고 아무런 수익도 없는 상태라 나머지 공사대금을 충당할 방법도 없는 등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라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14. 7. 30. J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N)로 5,000만원, 2014. 7. 31. 위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N)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032] 피고인은 2014. 10. 28.경 대전 서구 소재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 부여군 P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100KW당 4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니 태양광을 설치하라. 내가 강화도, 홍천 등에도 태양광을 설치하였다. 태양광 설치 공사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2015. 1.경 태양광설치에 착수하여 2015. 3. 경까지 끝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계약금을 받더라도 J(주)의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4. 7. 30 및 같은 달 31. 경 C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공사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받고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주)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Q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명함 사본, 인감증명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타행송금확인증 3매,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개발행위 허가 공문, 태양광발전 사업계약서, 수사보고(예산군청 허가담당자와의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R), 수사보고(태양광 발전소 공사 허가에 대하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공문, 거래내역 확인증 사진, 인허가보험증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전화조사, S), 녹취록 9매, 수사보고(전화조사, T), D 통장사본, U 통장사본, 각 2,000만원 사용내역, 700만 원 사용내역, 1,300만원 사용내역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 만원을 지급받고도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5. 1. 10.경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5. 9. 10.경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태양광발전소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약속된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의 공사와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4,000만 원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4,000 만 원이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의 공사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V에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신청 업무를 맡겼는데 그에 관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8. 31. 예산군에 농지보전부담금 15,944,290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피해자와 그 아들이 피고인에게 재촉을 하여 그 납부기한을 넘겨 피고인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당시 이를 납부한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납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T으로부터 빌려서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받고 공사를 완료해 준 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4,000만 원만 지급받고서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과도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16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W의 각 법정진술 1. 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본인 금융거래 피해금 송금 내역), 확인서 사본, 입금표 사본, 태양광시설 공사 확인서 사본, 각 내용증명,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따른 도시계획 보완사항 처리경과 보고 사본,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 허가 알림 사본, 개발행위허가서, 산지전용(허가)협의서, 계약해제의 통보, 각 계약해제의 통지, VR 소장 명함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X 주식회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X 주식회사 인감증명서, X(주) 농협계좌, J(주) 농협 통장 사본, 계약해지에 대한 답변, Y 명의 BC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Y 명의 현대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계약해제 통지의 답변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취 계좌번호 확인 등),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A 농협계좌 거래내역, Z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피해금 일부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A, AB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일부 변명에 대한 확인),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참여서, 설계도면, 현장조감도, 공사계획신고서(착공계), 수사보고(C 산지전용기간 연장 신청), 수사보고(대상부지 공사미실시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R 소장의 전화진술), 수사보고(공사계획신고서 미접수), J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J 주식회사 신용조사리포트, 주식회사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Z에게 송금된 4,000만 원으로 매수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AC 농협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 피해금액 개인적 사용)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부한 1억 원 중 4,000만 원은 L이, 4,000만 원은 Z가 각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공사의 인허가업무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협의를 하였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L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1. 29. 경 '2015. 2. 6.까지 태양광발전허가를 받지 못하면 게약금 1억 원을 2015. 2. 12. 까지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5. 5. 23.경 '계약금으로 1억을 입금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입금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16. 6. 18.경 '2016. 6. 18.부터 2016. 7. 20.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취지의 태양광시설공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L이 대표이사로 있던 J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X 주식회사)의 농협계좌로 2014. 7. 30.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같은 날 그 중 3,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송금되었고, 2014, 7. 31.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같은 날 그 중 3,000만 원이 송금되어, 피해자가 송금한 합계 1억 원 중 6,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송금되지 않은 4,000만 원은 피고인과 L 사이의 금전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공사와는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송금된 6,000만 원 역시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약속한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그 공사를 수행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30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태양광 설치공사 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수사),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L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L 전화 진술에 대하여)의 각 기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8.경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태양광설치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AE(주)와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경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4. 7.경 2,300만 원을 2015.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태양광설치 공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와는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2. 17.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받고 AE에게 하청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AE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ㄱ 다가 2017. 2. 22,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L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은 경비로 1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검찰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J(주), AF(주) CEO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받고 피고인과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 체결과정에서 L을 관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해 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증거기록 43쪽)에도 "제가 ㅇ님하고 한 계약을 AE 사장이 하도급받아 가면서 저에게 공사하여 오히려 돈을 주겠다고 하고 저를 회장으로 하여 회사를 잘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공사하면 되는 일을 괜히 그런 개 같은 놈을 만나고 김천에 영감이 이간질하여 태양광사업을 흩트리고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그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1매,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나 L 등에게 전가하려고만 할 뿐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