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8. 8.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4세)는 B의 딸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1.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불상일 새벽경 울산 북구 길 ,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새벽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5. 새벽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안에 집어넣었다. 4. 2020.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 새벽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안에 집어넣었다. 5. 2020.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 새벽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20.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 새벽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 2, 5, 6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잠에 들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위 제3, 4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잠에 들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 들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전화 달력 메모장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카톡 대화내용, 고소인 C 전화통화,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공개·고지 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거나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의붓딸인 피해자를 6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태양 및 정도,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자신의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했다. 피해자는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배우자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다만, 피해자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완전히 성숙하고 자유로운 판단과 의사를 가지고 합의서를 작성했는지는 의문이므로, 이 점을 양형에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1989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그 밖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외 동종 성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 4항 기재 각 일시,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잠에 들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제추행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사는 이 사건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기수범으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시 추행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깨어 있었고 두려운 마음에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증거기록 11쪽),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할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는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