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직원으로 근무하며 법원 경매와 관련된 배당금 수령 등 업무에 종사해왔다. 1. 피고인은 2016. 7. 21.경 부천시 상동 445-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법원에서 진행 중인 위 법원 D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 집행비용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환급 신청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위 집행비용 6,861,584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7.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에서 진행 중인 위 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 집행비용과 배당금 지급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신청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위 집행비용 5,859,480원과 배당금 중 1,389,16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법원 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수사기록 제69쪽) 1. 법원 보관금 출급원장 조회서(E), 경매집행비용 계산서(E 부동산임의경매)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등 첨부, 통장거래내역 관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1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였던 H와 사이에 경매 사건의 수익금 중 50%를 받기로 하였는데, F이 개입하여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그 무렵까지도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던 H와 피해자 회사의 자금담당 본부장인 I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이 받을 수익금 명목으로 집행비용 6,861,584원을 취득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무렵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H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에 관한 권한이 있는 H와 I에게 보고한 후 집행비용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는 2016. 4. 21.경 F에게 경영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F과 H는 모두 그 이후 F이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변호인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6. 6.경 피고인, H, I 사이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경매 관련하여 H와 사이에 원래 받기로 약정하였던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 피고인과 H 등이 ‘회장’이라고 지칭하는 F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도 위 무렵 F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자금집행에 관한 권한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H나 I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위 집행비용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2) 더욱이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H로부터 허락을 받고 집행비용을 취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가) 위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은 H에게 위 경매 관련하여 20,000,000원 정도를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I도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0,000,000원이라고 이야기하는바, 피고인, H, I 사이에서 위 경매 관련하여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인센티브가 20,000,000원 정도라는 데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에 따라 H가 2016. 8. 3.경 피고인에게 위 경매 관련하여 20,000,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H는 위 대화 후이면서 위 확인서 작성 이전인 2016. 7. 21.경 피고인이 위 경매에 관한 집행비용 6,861,584원을 취득한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2016. 6.경 합의한 금액 전액인 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확인서에 기재된 20,000,000원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받아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2017. 3.경 F, H 등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 등 채권 34,173,000원 중 3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4,173,000원과 위 집행비용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7. 2. 7. 법원으로부터 H가 작성해 준 확인서에 기재된 20,000,000원의 인센티브를 포함한 34,125,014원의 임금채권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J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2017. 3.경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F은 피고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해당 금액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고 이를 감액할 목적으로 피고인 등을 만나 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집행비용 6,861,584원을 취득한 것을 감안하여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F은 오히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합의한 셈이 되는바, 위와 같은 합의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참조). 2. 범죄사실 2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이 I에게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14,437,700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한 9,437,700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담당인 I의 승인을 받고 취득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I의 요청으로 I에게 14,437,7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이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이를 차용하였다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F의 허락 등을 받고 이를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송금액 중 5,237,700원은 2016. 6. 23.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자 K에게 담보 명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법무사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K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해자 회사가 아닌 L인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위 법무사 비용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비용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I으로부터 변제받았다는 5,000,000원이 위 비용 명목으로 변제되거나 충당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대여하였다는 나머지 돈 중 300,000원은 I의 요청으로 식당에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라고 확인할 자료가 없고, 그 외의 돈들 역시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 3)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권한 있는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위 금액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배당금 중 1,389,160원은 배당표에 매각수수료 부족분으로 기재되어 있어 착오로 이를 송금하지 않은 것이어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아직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에다가, 집행비용이 모자라서 위 금액이 공제되었다고 설명했다는 G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