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20:40경 울산시 C에 있는 'D주점' 2번룸에서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55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여기서 뭐 하냐 좆만 한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새마을금고에서 20억 원을 지원받아 자동차 대출회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투자를 받기 위해 2억 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월 1~1.5%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와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고, 위 자동차 대출회사는 실현 가능성이 불명확한 사업계획에 지나지 않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돌려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3.경 700만원, 2010. 2. 25.경 300만원, 2010. 3. 25.경 700만원, 2010. 3. 27.경 300만원, 2010. 4. 8.경 2,000만원을 교부받아 총 4,0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6.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자동차를 구입하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00만 원 상당의 G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51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1.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임의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F 진술부분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송금내역,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1. 대출약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제1죄(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 F이 모두 고소를 취하한 점,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22:15경 경기도 안성시 남파로 영성재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공단 방향에서 안성시청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을 앞서가다 신호대기로 일시정차중인 피해자 C(여, 33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수리비 469,700원이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경 17:0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슈퍼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을 하면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 손바닥으로 움켜잡아 주물러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경 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를 사면서 위 피해자에게 "죄송했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엄마 같은 사람에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훈계하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기를 들자, 피고인은 슈퍼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관심 있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사겠다고 하여 이에 위 피해자가 "너한테는 안 판다."라고 하자 "다시는 안 그런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이에 위 피해자가 "안 판다 빨리 가라."며 퇴거를 요청하자 "담배만 사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서 카운터에 2,100원을 올려놓아 이에 피해자가 돈 위에 담배를 올려 주자 담배를 집어 들고 다시 카운터 쪽에서 머뭇거리다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 잡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20. 17: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건네주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슈퍼 밖으로 나가는 척하면서 다시 들어와 "술을 달라."하여 이에 피해자가 "너에게는 술 팔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가게 문을 잠그려 하자 문을 열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2014.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부터 2014. 11. 20. 17:40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슈퍼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그 의사에 반하여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엉덩이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20.자 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4. 11.경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70만 원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유지되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1. 10. 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30억 원에 달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조상 땅 찾기 소송의 승소율이 20~30%에 불과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으로부터 의뢰받은 토지에 관한 소송에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위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 또한 희박한 상태였고 패소하더라도 원금의 3배를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8.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조상 땅을 찾아주는 전문 변호사로 현재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전 1,778m² 외 17필지에 관하여 C으로부터 국가를 상대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의뢰받아 소송을 진행 중인데 100%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니 소송 비용을 투자하면 내가 성공보수로 받을 부동산의 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2009. 8. 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판결 승소 후 1개월 이내 위 부동산을 등기하여 준다. 계약한 지분에 대하여 만일 패소시에는 선고 후 15일 원금과 은행이자를 포함하여 돌려준다. 만약 패소할 경우 3배를 지불한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2009. 8. 17.경부터 2009. 8. 25.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합계 3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자립예탁거래명세표, 자기앞 수표, 영수증, 민사소송 판결문 1부, 민사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14:4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양파창고 앞 도로부터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75km 앞 도로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정체로 인해 가다 서다를 반복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젠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젠트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그랜져 증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젠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39세)에게 약 4일간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은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더욱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이 필요한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31. 20:50경 제주시 이도일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표구사 앞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표구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오현단 쪽에서 이도일동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59세)이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쪽에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경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촉탁회답서(피해자 진단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인 2015. 3. 9.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6. 25. 03: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26세)이 친구 G을 때리는 피의자를 말리며 "뭐하시는데요?"라고 끼어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7세), 피해자 H(여, 2세), F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개새끼들 다 죽여뿐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이어 쓰러진 피해자 G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밟은 다음,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려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3개월 이상의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3. 02:4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주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대기하던 피해자 K(19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면서 "뭘 보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일행이 이를 말리는 동안 피해자가 테이블로 돌아가자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2. 판단 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9:00경 제주시 연동 1963-2 '한라병원' 2층에 있는 '제주원스톱지원센터'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2014. 3. 28. 01:00~02:00 사이 제주시 D에 있는 E 노래주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이 술을 많이 마셔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C는 피고인과 서로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고 키스를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장 및 보충조서 수리경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무고),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무고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무고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0. 위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8. 위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1. 위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01:2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군산시 월명로 329 흥남사거리를 미원사거리 방면에서 수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CCTV 및 신호주기표 첨부 관련), -CCTV 영상 사진, -신호주기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동종사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6

범죄사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14. 10. 19. 03:00경 부산 서구 D맨션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4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이 술에 취해 계단에서 쪼그리고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일으켜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질 입구에 대어 비비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청각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죄군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약취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빌딩 4층에서 부동산 경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의 대표로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경매 관련 강의를 하면서 위 '주식회사 J'에 경매 관련 투자를 권유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9. 중순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경매 수강생인 G 등에게 'J 등이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 물건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해주고 원금 반환 시 연 24%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2007. 9. 21. 투자자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8. 4. 4.경까지 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총 2억 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K의 대질부분 포함)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1번, 13번) 1. 각 투자약정서, 투자확인서사본, 각서, 입출금내역,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G투자관련 입증자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유죄판결의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령한 출자금의 합계액이 2억 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도 투자에 실패하는 등으로 출자금을 지급한 투자자들에게 원금 등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의 아들 소유의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은 점, 또한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위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마트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A는 I 신경외과의 직원이다. 피고인 A는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위 신경외과 환자들을 위해 빵, 우유, 담배 등 군것질거리를 대신 사다주기 위해 위 H마트를 자주 드나들다가 피고인 B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피고인 A는 병원에서 일을 마친 후 피고인 B의 가게 업무를 도와주는 등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1. 1.경부터 피고인들은 함께, 위 마트에 피해자가 거의 나오지 않고 피고인 B이 혼자 일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의 묵인 하에 피고인 A는 위 H마트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이를 위 신경외과 환자들에게 판매한 뒤, 그 수익 중 일부(매주 10만 원씩)를 피고인 B에게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피고인 B이 미리 봉지에 담아놓았다가 피고인 A가 가게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갈 때 함께 가지고 나가 피고인들의 각 차량에 옮겨 싣는 방법(위 H마트 출입문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피고인 A가 위 마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갈 때 피고인 A를 통해 물건을 가지고 나가게 함)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4. 5. 11. 13:42경 위 마트에서 피고인 B의 묵인 하에 피고인 A가 위 마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천 원 상당의 바나나 및 시가 3천 원 상당의 방울토마토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초순경부터 2014. 5.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매주 평균 3회씩 약 5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수천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상습으로, 2014. 5. 10. 17:36경 우유납품업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자신의 앞치마에 집어넣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매주 평균 5만 원 정도를 가져가 합계 13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장부 반환에 대하여) 1. 범행장소 CCTV 자료 캡쳐사진 첨부,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감시·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범행 형태와 수법, 피해규모,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신뢰하여 이 사건 마트의 관리, 물품 판매, 수금 등의 업무를 사실상 일임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신뢰를 저버린 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5,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 대한 4,497만 원 상당의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시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운데서도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결국 피고인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피해가 사실상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형의 분열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5. 20: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24세)에게 "뭘 쳐다보냐"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끌어당기다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온 그녀의 친구 피해자 F(여, 24세)으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친구 피해자 G(여, 25세)을 밀치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21:15경 같은 구 H에 있는 'I' 컴퓨터수리점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 폭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K(49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 등을 질문받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쫓아오자 피해자에게 "너 죽어봐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 및 팔 부위 등을 할퀴고, 계속하여 "너 이 씨팔 놈, 남자 구실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 찬 후, 위 컴퓨터 수리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정수기 물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안면 부위에 3회 가량 물을 내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K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무고한 행인들을 때리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도 때려 다치게 하였으므로, 죄질만을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지속적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행인들과 경찰관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다가 곧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이는 정신질환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다시 범행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엄벌보다 치료와 원호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