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01

범 죄 사 실(2018고단5001호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E에 투자하면 손실이 없어 원금은 무조건 보장하고, 내년 말이 되면 최소한 20배에서 10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2014. 9. 5.경 1,200만 원, 2014. 9. 11.경 1,200만 원, 2014. 9. 15.경 1,200만 원, 2014. 10. 19.경 500만 원, 2014. 10. 23.경 500만 원, 2014. 11. 10.경 200만 원, 2014. 11. 17.경 1,200만 원, 2014. 11. 30.경 5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번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B, G의 각 법정진술 1. C,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의 규모, 피고인이 취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각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7.경 광주 동구 학운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FX마진거래로 수익을 내는 H에 투자를 하면 1만불은 매월 배당금 6％, 2만불은 배당금 7％, 3만불 이상은 배당금 8％를 지급해 주고, 1년 6개월 후에는 투자금을 되돌려주거나 아니면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될 건데 그때 주식으로 전환하여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에서 고율의 수익금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보장할 아무런 장치가 없었고, 또한 위 H는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주어야 할 원리금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므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이고 원금조차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경 5,000만 원, 2014. 7. 30.경 2,171,000원, 2014. 12. 30.경 6,250만 원 등 합계 114,67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전자화폐시장이 전망이 좋은 데 비트코인은 이미 매입이 어려우니 비트코인과 유사한 ‘E’이라는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나를 믿고 투자해라. 손실이 없어 원금은 무조건 보장한다. 내년말이 되면 투자한 돈에 최소한 20배 이상에서 10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에 투자하더라도 20배 이상에서 100배까지 수익이 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 2014. 9. 11.경 1,200만 원, 2014. 9. 15.경 1,200만 원, 2014. 10. 19.경 500만 원, 2014. 10. 23.경 500만 원, 2014. 11. 10.경 200만 원, 2014. 11. 17.경 1,200만 원, 2014. 11. 30.경 5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5.경 여수시 I골프장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9.경 8,400만 원, 다음날 4,800만 원 등 합계 1억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D라는 외국환 환차손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으로 15％인 300만 원씩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10개월 후에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환차손에 투자하더라도 매월 배당금으로 15％를 지급해주고 원금을 10개월 후에 상환해준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경 1,000만 원, 2014. 11. 25.경 200만 원, 2014. 12. 5.경 500만 원, 2014. 12. 6.경 3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센터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자화폐 시장이 전망이 좋은 데 비트코인은 이미 매입이 어려우니 비트코인과 유사한 ‘E’이라는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나를 믿고 E에 투자해라. E에 투자하면 손실이 없이 원금은 무조건 보장하고, 1년 후에는 투자한 돈의 최소 2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E에 투자하더라도 20배 이상 수익이 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말경 광양시 N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O회사는 캐나다 글로벌기업으로 석유회사, 외환금융회사, 게임·컨텐츠 개발회사의 3개 계열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본점 캐나다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니, 수익을 내는 FX펀드 10개월 만기 1구좌 2만 달러(한화 2,400만 원 상당)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매월 투자원금의 15%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O 회사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 달리 수익이 창출되는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자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15% 상당의 이자와 수당을 지급하고 만기에 투자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2. 5,000만 원, 2015. 3. 17. 2,200만 원을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도 이 사건 각 투자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로서 결국 손해를 보았는데, 수익률이 좋을 당시 주위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즉시 본사나 피고인의 상위투자자들에게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바도 없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투자상품이 사기성이 있는 금융상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투자상품[H, E, D(이름만 다를 뿐 Q와 동일한 투자상품이다)]이 사기성이 있는 금융상품이라는 점은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투자상품의 운영 및 수익구조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본적인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선순위 투자자로 등록한 상위투자자들은 후순위 투자자인 하위투자자들이 들어오면 추천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 중 일부는 후순위 투자자를 유치하기도 한 점, 또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각 투자상품에 이미 투자한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불입하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 후 피고인을 소개 받거나 또는 피고인의 설명 이외에도 스스로 이 사건 각 투자상품에 관한 홍보자료를 찾아보고 이 사건 각 투자상품에 투자를 결정한 경우도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즉시 이 사건 각 투자상품의 본사나 피고인의 상위투자자들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 사건 각 투자상품의 본사나 상위투자자들에게 송금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관리하였다는 사정은 증명되지 않고 있고, 한편,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자신의 투자금을 피고인의 계좌가 아닌 이 사건 각 투자상품의 본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위 투자자들에게 직접 송금하기도 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각 투자상품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투자하여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상위투자자로서 피해자들에 비하여 이 사건 각 투자상품의 운영 및 수익구조에 관하여 더 많이 알고 있었다고는 보이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투자상품의 운영 및 수익구조에 관한 사기성까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면소부분(2018고단5001호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경부터 2014.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원금 보장 및 매월 15%의 배당수익을 약정하고, F로부터 총 4회에 걸쳐 D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8.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광주지방법원 2016고약9100),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3. 25.경 광주 서구 R오피스텔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T에게 외환마진거래와 석유회사 운영 등을 통하여 수익을 내는 자산운영회사 O라는 회사가 있는데, 6천불 이상을 투자 하면 월 15%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T으로 하여금 같은 날 U 명의 P은행 계좌로 금 4,8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Q의 운영자인 V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사실, 한편,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투자상품 ‘Q’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투자상품 ‘D’와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투자상품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 발령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실체법상의 일죄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