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405 1. 피고인 A의 보험금 사기 범행 등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6. 20:5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크레도스 승용차와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우측 팔목이 부딪쳤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후 위 E으로 하여금 위 E이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의 손해보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손해보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09. 2. 5.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8번 제외)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4,990,3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8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가스대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 28.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충전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가스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인 J에게 (차량번호 2 생략)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에 가스 충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J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5,798원 상당의 액화석유가스 57.912리터를 위 승용차에 공급받았다. 2014고단434 3. 피고인 A의 식자재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3. 7.경 익산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전북 익산에서 참치 집을 새로 오픈하려고 하니 참치를 부위 별로 보내 달라. 참치 값은 선금으로 지급하고 부재료 값은 나중에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마치 참치대금 42만원이 피해자의 G 계좌에 입금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참치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참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8. 고속버스 퀵서비스를 통해 시가 479,400원 상당의 참치 및 부재료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504 4.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3. 18:00경 익산시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일원을 경유하여 같은 날 23:40경 전북 완주군 N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1. 13. 23:40경 위 N모텔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행하여 후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치 및 음주단속을 하려고 하자,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모텔까지 동행한 B에게 “이번에 걸리면 내가 구속되니까 네가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B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4. 1. 14. 00:48경 위 모텔에서 현장에 출동한 완주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사 P 등에게 마치 B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14. 01:10경 제4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O파출소 경사 P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4. 00:48경 전북 완주군 N모텔 주차장에서 위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A의 교사에 따라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트라제XG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A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주경찰서 O파출소 경찰관인 경사 P 등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자신이 음주측정을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4고단545 6. 피고인 A의 휴대전화번호 사기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Q이 인터넷 ‘R’ 사이트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1 생략)(속칭 골드번호)’를 800만원에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 번호를 구입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를 650만원에 구매하겠으니 S 대리점으로 가서 번호를 변경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번호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 65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의 사용권을 양수받아 6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69 7. 피고인 A의 주식양도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2. 27.경 익산시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인터넷 사이트 ‘T’의 주식거래 게시판에 ‘U 주식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V에게 “U 주식을 1주당 500원으로 하여 3,000주를 15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W로부터 U 주식 10,000주를 양수받았으나 W에게 그 주식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위 W와의 주식 거래를 취소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정311 8.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량의 운전자로, 2007. 6. 20. 익산경찰서에서 1회 위반하고, 2012. 4. 01. 전주완산경찰서에서 2회 위반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Y에 있는 Z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AA에 있는 AB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337 9.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트라제 차량 운전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 28. 01:07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익산시 AC에 있는 AD 앞길을 AE 방면에서 AF병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AG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위를 자신의 트라제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약 4,883,6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사고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 AD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2014고단40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H, AI, AJ, AK, AL, AM, AN, AO의 법정진술 1. AP,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기차 사고당시 입원한 AR병원 원무과장 통화 보고)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AS, AT, AU, AV, AW에 대한 전화조사) 1. 각 후유장해진단서,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각 보험사별 2012. 1. 20. 사고 관련 보험자료 1.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1. AR병원 치료내역 사본, AX정형외과 치료내역 사본, 익산 AY의원 치료내역 사본, 익산 AZ병원 치료내역 사본, 강릉 BA병원 치료내역 사본, BB병원 BC병원 치료내역 사본, BD정형외과 치료내역 사본, BE 차료내역 사본, 강릉 BF병원 치료내역 사본 1. 각 교통사고 관련 보험자료(사고접수서, 지급결의서, 보험금지급현황)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금감원), 한국철도공사자료회신 1. 손해보험사 보상자료 2014고단4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 2014고단5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만) [피고인 A이 음주상태에서 모텔까지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기까지 피고인 A과 나눈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부탁받아 경찰 초기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증인진술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교제 중인 관계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자신의 형사처벌에 따른 안위를 걱정하며 B가 먼저 운전자 바꿔치기를 제안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명은 위 B의 진술에 반하고, B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허위진술에 의한 음주운전 범행보다 죄질이 무거운 범인도피 범행을 시인하게 된 상황에서 특별히 피고인 A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전혀 믿을 수 없다] 1. BG,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5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2014고정3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4고정3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내지 7, 9내지 19의 범죄사실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13. 7. 1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2014. 1. 2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사기죄는 제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0. 17:58경 구례구역에서 곡성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단선으로 인하여 급정거 뒤 후진하다가 급출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열차사고”라 한다) 당시 그 열차에 탑승하여 객차 내 화장실에 앉아있던 중 열차가 급정거, 급출발하는 과정에서 무릎이 바닥에 닿도록 변기에서 떨어지며 그 충격으로 우측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하여 책임보험금 및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고, 여기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참조).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군복무 중이던 2002. 12. 23. 차량고장으로 하차하여 수신호 중 뒤따르던 차량에 충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강릉국군병원 등에서 왼쪽 다리에 슬관절의 후방 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비골 골두 및 경골 근위 골절 등 무릎 부위의 골절 및 인대손상의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고 2006. 9. 15. BA병원에서 좌 슬관절 후방동요 11mm 등의 소견에 따른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병명으로 노동능력상실률 25%의 후유장해진단을, 2007. 2. 15. BI병원에서 좌 슬관절 7mm 후방전위의 소견에 따른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병명으로 노동능력상실률 29%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관절강직 중 슬관절부 Ⅳ항의 십자인 대파열 1목의 비수술의 장해항목을 적용하면서 BA병원은 옥내근로자를, BI병원은 옥외 근로자를 적용하여 상이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출함). 나. 피고인은 2011. 12. 19.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하고서 2011. 12. 30. BJ 주식회사(이하 ‘BJ’라고 한다)와 사이에 2건의 BK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월 보험료 34,630원 및 21,860원, 각 가입금액 50,000,000원, 각 일반상해후유장해를 기본계약으로 하면서, 일반상해입원일당, 질병입원일당, 일반상해사망에 대하여만 중복으로 선택계약을 체결함), 2012. 1. 5. BL 주식회사(이하 ‘BL’라고 한다)와 사이에 1건의 BM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월 보험료 30,000원, 가입금액 50,000,000원, 일반상해 80% 이상의 경우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80% 미만의 경우 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 약 120만원을 지급받아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하는 상태에서 위 보험료를 포함하여 가족들의 보험까지 합계 30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각 보험계약은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무렵에 피고인의 보험료 연체로 실효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BL에 왼쪽 무릎 지체장애 6급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을 뿐, 각 보험사에 오른쪽 무릎의 사고발생사실, 기왕장해에 대하여 따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0.부터 같은 달 25.까지 익산시 BN에 있는 AR병원에서 요로감염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2012. 1. 20. 입원기간 중에 무단으로 외출하여 여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여수발 용산행 무궁화호 열차에 탑승하였는데, 위 열차는 구례구역-곡성역 사이 절연구간에서 단선으로 인하여 정차한 뒤 본래의 진행방향으로 재출발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약 1시간 뒤 함열역에서 하차한 다음 19:40경 한국철도공사 민원센터(1544-7788)로 전화하여 이 사건 열차사고로 다쳤다는 내용의 피해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28. 및 같은 해 2. 9.과 3. 8.에 익산시 BN에 있는 AX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은 2012. 7. 4. 피고인에 대하여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소견서를 작성하며, 부종 및 혈종 등 소견은 없고 무릎관절의 진구성 손상이 있다고 언급하였다(증거기록 629쪽). 마. 피고인은 2012. 2. 1.부터 같은 달 5.까지 용인시 기흥구 BO에 있는 BD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2. 7. 4. 위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부의 전후방 십자인대파열 및 반월상연골파열의 진단을 받았는데, 위 병원은 손상상태에 대하여 진구성 소견을 밝혔다(증거기록 766쪽). 바. 피고인은 위 입원치료기간 중인 2012. 2. 2. 성남시 분당구 BP에 있는 BQ재단 BC병원에서 MRI검사를 시행하였고, 위 병원은 2012. 7. 19. 피고인에 대하여 우측 슬부 전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의 소견서를 작성하며, 진구성 파열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증거기록 755쪽). 사. 피고인은 2012. 2. 11.부터 같은 해 3. 23.까지 익산시 BN에 있는 AY의원에서 우측 슬관절부 다발성 인대손상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2. 2. 14. 익산시 BR에 있는 AZ병원에서 MRI검사를 시행하였고, 위 병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우측 무릎의 손상으로 진단하며, 진구성 손상이라는 소견을 밝혔다(증거기록 659쪽). 자. 피고인은 2012. 8. 2. BS병원에서 우측 슬관전부 불안정성 측정결과 내측 11.68mm, 외측 17.77mm가 잔존한다는 소견에 따른 우측 슬관절부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병명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2.5% 또는 14.5%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위 2002년 교통사고와 동일한 장해항목을 적용하면서 장해율의 1/2을 인정함). 차. 피고인은 BJ와 보험금지급 여부를 두고 분쟁을 하다가 2013. 3. 7. BE병원에서 우 슬관절 MRI와 스트레스뷰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진구성 후방십자인대파열의 진단(증거기록 833쪽)과 함께 스트레스뷰의 촬영오류로 명확한 동요의 정도는 확인할 수 없었고, 제3의 의료기관에서의 추가검사는 피고인의 불응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카. 피고인은 이 사건 열차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며 2012. 1. 30. BT에, 2012. 2. 6. BJ에, 2012. 4. 30. BL에 보험금청구를 하여 일당, 의료실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2013. 3. 4.경부터 2013. 7. 29.경까지는 후유장해손해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판시와 같은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무릎 전 방십자인대의 급성파열의 경우 손상 후 단시간 내에 급작스러운 심한 통증, 손상 부위의 부종, 슬관절의 불안정성, 서거나 걷는 동작의 불능 또는 곤란 등의 통상적인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피고인에게 그러한 증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열차사고 당일 자정 무렵에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등 일상적인 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AR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진료 시에 사소한 증상들까지 세세하게 언급하며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열차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2. 1. 17. 양쪽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달 19.까지 무릎 부위에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열차사고 발생일 이후에 사고의 발생사실이나 무릎 부위의 부상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열차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1. 31.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서 AS이 운전 중인 차량에 오른발이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며 허위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시도하였고, 이후에도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지속적으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가장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내고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열차사고 이후 우측 슬관절의 이상을 이유로 다수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대부분 검사나 진단 등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진료행위를 받았고, 보존적 치료나 수술치료 등의 증세호전을 위한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우측 슬관절의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급성으로, 후방 십자인대파열은 진구성으로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967쪽), 피고인은 이 사건 열차사고의 경위에 대하여 열차가 갑자기 정차한 이후 10여분 동안 후진을 하다가 정차하여 재출발하던 중 급정거를 하면서 변기 위에서 넘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열차의 속도기록계에 의하면 열차는 단선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정차역에서와 유사한 제동력으로 한 차례 정차 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일 뿐, 후진을 하였다거나 상당한 제동충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인 이외에 동일한 단전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탑승객은 없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각지를 돌아다니며 허위의 교통사고를 가장하거나 사소한 접촉사고를 과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필요한 입원, 진단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습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열차사고로 우측 무릎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외래의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일상적인 활동,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기왕장해에 기인한 질병, 자해, 보험기간 이전의 사고 등 제3의 원인으로 전방 십자인대 부위에 가벼운 손상을 입었음에도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기화로 사고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의료실비와 일당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으려고 하던 중에 영상검사 결과 2002. 12. 23.자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장해를 발견하고 위자료 명목의 경미한 보험금 이외에 큰 금액의 후유장해보험금까지 지급받으려는 욕심에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급성으로,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진구성으로 소견을 받아 우측 무릎 부위의 손상이 모두 이 사건 열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듯한 외형을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열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이상 2002. 12. 23.자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장해의 기여도를 불문하고 장해율에 따른 후유장해급여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는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것이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그러한 약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피고인이 기왕장해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각 보험회사에서 그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의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러한 약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별약관 조항 등에서 최종 후유장해상태에서 기왕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한 나머지 후유장해보험금만이 지급되는 것으로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측 슬부 후방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후방의 불안정성이 후유장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에서는 기왕장해의 장해지급률을 차감하면 추가로 지급될 후 유장해보험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열차사고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우측 무릎 부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10년 전쯤의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장해가 있음을 이용하여 기왕증 등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마치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를 가장하여 병원에서 검사와 진단을 받고 장기간의 입원을 하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거해 피고인이 이 사건 열차사고로 우측 무릎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처럼 오판한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우측 무릎 부위의 기왕장해가 노동능력상실률 판정의 주된 요소가 된 후유장해진단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열차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치료비, 일당, 후유장해급여 등의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그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조작하고 사행성을 유발하는 보험사기 범죄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할 의도로 보험에 가입하여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고, 보험제도의 근간에 혼란을 초래하며 별다른 노력 없이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대부분의 보험사기 범행을 부인하다가 관련 자료가 제출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그 범행만을 인정하면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 등이 자신을 무고한다며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과정을 반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던 여러 시민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뻔한 거짓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는 수고로움을 겪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이 사건 열차사고 이외의 다른 보험사기 범행을 시인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잇속에 따라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사실을 왜곡하며 재판결과에까지 자신의 거짓주장을 관철하려할 뿐,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 진지한 반성 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범행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운전자들은 보험처리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자신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의도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