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과 C[2020.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D, E[2020. 7. 15. 대구지방법원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각 구속기소], F, G, H, I, J, K, L, M, N, K, O은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사설 선물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고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되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는 등 금융투자상품시장 형태의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범행을 총괄하면서 자금 관리 등을, 피고인 D과 O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을, F, G, H, I, J, M, N, K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영업을, P은 수익금 출금, 피고인 A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유지, 보수, E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프로그램 영업 및 제공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E, D, F, G, H, I, J,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5.경부터 2020. 6.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Q, R, S, T)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자체 개발한 HTS에 게시된 입금용 계좌로 회원들이 입금을 하면 1:1의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로 가상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약 7,000원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 등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 등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C, E, D, F, G, H, I, J, K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6. 5.경부터 2020. 6. 28.경까지 회원들로부터 ㈜U 명의 V은행 계좌(W)로 1,876,832,264원을, X유한회사 명의 Y은행 계좌(Z)으로 3,174,881,160원을, ㈜AA 명의 Y은행 계좌(AB)로 5,119,745,115원을, ㈜AA 명의 AC은행 계좌로 995,750,747원을 각각 입금 받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합계 11,167,209,286원을 각각 입금받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합계 5,436,958,059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등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7.경부터 2020. 6. 28.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설선물거래 사이트(Q, R, S, T) 운영에 가담하면서 B 명의 AD 계좌(AE)로 HTS 프로그램 임대 비용 명목으로 합계 84,000,000원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고양시 AF아파트 부근에서, B에게 '아내 몰래 사용할 비상금 통장이 필요하니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여 B으로부터 B 명의 AD 계좌(AE)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고양시 AF아파트 부근에서, A으로부터 '아내 몰래 사용할 비상금 통장이 필요하니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A에게 피고인 명의 AD 계좌(AE)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사설 선물사이트 'T' HTS 등 캡처자료 첨부), 내사보고(T 선물사이트 입금 계좌 및 고객센터 전화번호 특정), 내사보고(선물사이트 'T' 금융투자업 미인가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AG가 'T' 선물사이트에 입금한 캡처자료, AG와 AH 등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캡처자료, AI(가명), AJ(가명), G, O,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X 계좌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선물사이트 R, S 금융투자업 미인가 확인), 선물사이트 R, S 각 캡처 자료, 수사보고(선물사이트 'R', 'S' 범죄수익금 특정 경위), 각 거래내역, P, G, C, O, AL, H, AM, AN, I, J, K, N, F, M, L, E, D,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해자 AP 등 10명이 피의자 C 등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 첨부), 고소장, 수사보고(선물사이트 R, S, 'T' 회원 명단 특정), 수사보고(사설 선물사이트 'Q'을 홍보한 트위터 계정 확인), 수사보고((주)U 명의 V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AQ(주) 명의 AR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AS(유) 명의 기업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선물사이트 Q, R, S, 'T' 수익금 특정),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금융투자상품 중 선물은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매우 위험한 투자상품이므로, 관계 법령은 증거금을 요구하고 선물거래에 적격성이 인정되는 투자자들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 등이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A은 불법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핵심 요소인 HTS 프로그램을 제공, 관리하는 등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범행을 시인한다.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 피고인 B : 범행을 시인한다. 동종 전력은 없고,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자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