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4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는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번호로 확인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여 전화를 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는 발신번호를 국내의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함께 국내에 게이트웨이 기기(VoIP Gateway : Voice over IP Gateway, 전화망과 IP망을 접속하는 게이트웨이, IP 전화이용자와 가입 전화 이용자가 상호 통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쪽의 통신망을 접속) 등을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총책은 피고인과 같이 위 게이트웨이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관리책'을 여러 명 두고, 위 게이트웨이 기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행이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도 다음 범행을 위해 게이트웨이 기기를 보관할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위한 핵심 장비인 게이트웨이 기기를 피고인을 포함한 복수의 관리 책들로 하여금 수시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관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기로 피고인, 성명불상의 다른 관리책 등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20.경 청주시 C 원룸 D호에서 E, 성불상 'F'으로부터 게이트웨이 기기를 설치할 장소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20. 3. 초순경부터는 청주시 흥덕구 G H호로 장소를 옮겨 직접 게이트웨이 기기를 설치 및 관리하기로 하고 E으로부터 그 방법을 설명들은 후, 'I' 등 국내의 휴대전화번호가 연계된 유심칩을 위 게이트웨이 기기에 삽입하여 공유기 등 통신장비와 연결되도록 하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한국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면 게이트웨이 기기에 삽입된 대포 유심칩에 연결된 전화번호로 변환되어 국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용으로 제공하면서 2020, 4. 초순경부터는 대전, 청주, 천안 등에 있는 모텔에 장소를 옮겨가며 게이트웨이 기기 2대를 설치하고, 범행에 사용한 유심칩 전화번호, 통신사, 가입명의인의 생년월일, 유심칩을 꽂은 게이트웨이 기기 등을 노트에 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0. 4. 30.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3. 10.경 피고인이 설치한 위 게이트웨이 기기를 통해 변환된 'T'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J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건 후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680만 원을 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피해자에게 "인지세를 내야하고, 인지세는 나중에 대출할 때 돌려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지세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피해자에게 "다른 기존 대출금도 상환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50만 원을 또 다른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4,83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1,54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과 함께 한국에 사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등에게 송신한 전화번호가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게이트웨이 기기 2대 및 대포 유심칩 등을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T 등으로 표시되게 하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E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 준 게이트웨이 기기 2대 및 대포 유심칩 20개를 전달받은 후 게이트웨이 기기 등을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면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게이트웨이 기기에 삽입된 유심칩 20개를 통해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회사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E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 준 게이트웨이 기기 2대 및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대포 유심칩 20개를 전달받은 후,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위와 같이 전달받은 대포 유심칩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E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 B 피해신고 내역, -피해자 L 피해신고 내역, -피해자 M 피해신고 내역,-피해자 N 피해신고 내역, -피해자 O 피해신고 내역, -피해자 P 피해신고 내역, -피해자 Q 피해신고 내역, -피해자 R 피해신고 내역, -피해자 S 피해신고 내역, -피해자 T 피해신고 내역, -피해자 U 피해신고 내역, -피해자 V 피해신고 내역, -피해자 W 피해신고 내역, -피해자 X 피해신고 내역, -피해자 Y 피해신고 내역, -피해자 2 피해신고 내역, -피해자 AA 피해신고 내역, - 피해자 AB 피해신고 내역, -피해자 AC 피해신고 내역, -피해자 AD 피해신고 내역, -피해자 AE 피해신고 내역, -피해자 AF 피해신고 내역, -피해자 AG 피해신고 내역, -피해자 AH 피해신고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K의 위챗 대화내역 분석)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K 위챗 대화내역 1부 1. 수사보고('AI'가 작성한 대포유심 관리노트 내 대포유심 내역 확인) 및 이에 첨부된 -대포유심 관리노트 필기내용 복사본(꽃무늬 노트), - 대포유심 관리노트 필기내용 복사본(검은색 노트)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등의 지시에 따라 집과 모텔 등에 설치된 게이트웨이 기기의 전원을 켜고 끄는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거나 그들의 사기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의 가담정도, 행위태양,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의 죄책만 부담할 뿐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결국 그 각 역할을 맡은 공범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이 국외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국내 전화번호가 발신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대출이나 대출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 기망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다가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기도 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9. 11.경 별다른 친분이 없던 E으로부터 페이스북으로 '중국에 가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무서워서 이를 거절하였다가 다시 '국내에서 합법적인 일을 하면 23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심박스(게이트웨이)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E의 제안을 수락하여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합법적인 일이라는 E의 설명에 속았다기보다는 불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이 관리하는 심박스나 유심의 구체적인 용도 등에 관하여 굳이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점,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면서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매월 200만 원 중반의 급여를 받았다는 것인바, 피고인 역시 월 2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E의 제안이 피고인이 실제 할 일(장소를 옮겨가며 그곳에 설치된 게이트웨이를 켜고 끄는 일)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대우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3.경 E의 부탁으로, AJ이라는 여성의 행세를 하며 통신사에 인터넷 전화 설치 신청을 하였고, E과 함께 직접 원주시 AK에 있는 사무실에 가 인터넷 전화가 설치된 현장을 확인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타인의 행세를 하며 알지 못하는 장소에 인터넷 전화를 개통 신청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위 사무실에 갔을 때 인터넷 전화가 수십 대 설치된 것을 보며 위 인터넷 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 같다고 생각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유심을 한꺼번에 5~10개씩 고속버스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 공급받아 최소 30개 이상씩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하는 유심의 전화번호, 통신사, 가입 명의자 주민번호 앞자리, 유심을 꽂은 위치 등을 노트에 기록하며 관리하였고, 넘겨받은 유심이 정상적으로 개통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였으며, E 등으로부터 유심을 버리라는 지시를 받으면 이를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리기도 한 점, 또한, 피고인은 E으로부터 '경찰에 체포되면 AL 같은 사이트를 통해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휴대폰 매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유심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의사연락 등에 기한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범행을 통하여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판시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면서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범의와 공모관계를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1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이 관리한 게이트웨이와 유심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이로 인하여 적어도 2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금액도 5억 1,500만 원이 넘는 거액인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