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1984. 8. 22. 혼인신고 하였다가 2017. 4. 5. 협의이혼 신고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0. 2.경 계룡시 C에 노인요양병원을 건축하면서, 위 신축공사현장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가 위 병원 건설업자인 F 주식회사(대표이사 G)에게 레미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건축주로서 '보증최고액 7,000만 원, 보증기간 2015. 9.~'로 하는 내용으로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 주식회사는 2015. 9. 16.경부터 2016. 5. 27.까지 위 공사현장에 레미콘 2,059m²를 공급하고, F 주식회사로부터 그 대금 143,212,905원 중 91,011,36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 52,201,545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을 상대로 레미콘 미수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수회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6. 9. 22.자로 F 주식회사와 피고인에게 '2016. 9.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무렵 피고인은 이를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주식회사가 채권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듯한 기세를 보이자 D 주식회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소유인 계룡시 C 임야 2,395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처 B에게 허위로 증여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11.경 불상의 등기소에서 위 임야에 대하여 2016. 10.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레미콘 미수대금의 지급을 수회 독촉받고도 이를 거부하던 중, 2016. 9. 22. 위 회사로부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직후인 2016. 10. 1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처인 B 명의로 2016. 10.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점, 피고인은 B과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B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16. 10. 11.로부터 약 6개월 정도 후인 2017. 4. 5.에서야 협의이혼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B에게 증여하고서도 그 이후인 2017. 2. 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H에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을 피고인이 모두 사용하였던 점, B은 피고인과 이혼한 후에도 피고인이 2017. 10. 24.경 별건 사건(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고합69)으로 구속되자 수차례에 걸쳐 교도소로 찾아가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매도 및 피고인을 위한 별건 사건의 변호사 선임 문제 등을 피고인과 논의하였고, 위 변호사선임 비용도 본인이 일부 부담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B과 가장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임야를 B에게 허위양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한 이상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91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B은 20여 년 전부터 별거 상태로 지내던 중 2017. 4. 5.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도 이혼하기 위해 2차례 정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기도 하였으나 자식들을 생각하여 협의이혼 신고까지는 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2015. 9.경 피고인과 B의 아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2016. 초경 결국 혼인관계를 최종적으로 종료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과 B 사이에 이혼 이야기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 중 이 사건 임야를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B에게 주기로 협의하였는바, B은 '협의이혼 신고 후에는 피고인이 다른 말을 하면서 부동산을 주지 않을까봐 이 사건 임야를 미리 넘겨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피고인이 B과의 합의에 따라 이혼하기 전에 미리 이 사건 임야를 B에게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그 소유권이전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관계의 변동이 허위의 양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B에게 증여한 이후인 2017. 2. 8.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피고인이 모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대출을 받은 이후인 2017. 3.경부터 별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인 2017. 9.경까지 위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매월 700만 원씩을 B에게 지급하고, 또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기업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합계 2,500만 원을 직접 인출해 가도록 하여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10. 1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피고인과 B은 2017. 2.경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실제로 2017. 4. 5. 협의이혼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의 일환으로 B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재산관계의 변동에 있어 그 진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설령 피고인이 B과 이혼할 의사 없이 가장 이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시켜 줄 의사가 있었던 이상 '허위양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임야의 증여가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