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13:0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중고냉장고를 보러 온 피해자 F(여, 58세)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G 식당을 운영한다는 말을 듣고 위 식당에 가겠다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를 한 다음 같은 날 13:57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6:19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사장은 섹스를 좋아하게 생겼다. 밝히게 생겼다. 색골로 보인다. 밖에서 가끔 만나서 즐기는 애인하자'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나가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을 한 병만 더 마시고 가겠다며 위 식당에서 나가지 아니하였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배와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갖다 대 비볐다. 이에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상을 엎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 도주 동영상 USB,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운영 가게 사진 1. 피해자 통화내역, 카드결제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수사, 피해자 제출 J 메시지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기는 하였으나 취해 보이지는 않았고, 얼굴도 빨갛게 변하지 않았으며, 화장실을 갈 때 비틀거리지도 않았다고 진 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 196쪽), 피해자는 범행 장소인 G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붙잡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는 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뛰어 도망간 점(수사기록 제87 내지 90, 178쪽)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으므로(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없이 경찰과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또다른 정신적 피해를 안겨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