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23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3423-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공장에서 전기히터, 난로, E난로, 온풍기 등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을 B과 공동으로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4. 11. 3.경 주식회사 F 공장 건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이사 H에게 "하청업체들로부터 반제품들을 입고받아 E(목재를 압축 건조한 연료) 난로를 조립, 제작하여 판매할 예정인데, E 난로 케이스 등 부품을 납품해 달라. 개인 공증까지 추가로 하여 대금은 차질 없이 2014. 12. 28.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I의 명의를 빌려 (주)J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다가 김포시 D에 있는 공장을 매입하고 상호를 변경하여 주식회사 F을 설립하고 B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 당시 공장 건물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약 11억 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권 대출을 받아 겨우 공장 건물을 매입하였지만 2014. 11.경 국세체납으로 위 공장 건물이 압류되는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피고인이 (주)J을 운영할 당시 K에게 물품 대금 약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K로부터 주식회사 F의 재산에 압류, 강제경매를 당할 상황에 있었다. 한편, 동업 관계에 있는 B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주)L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에게 소송을 제기당하여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급하라는 법원 패소 판결을 선고받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과 B은 E 난로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험도 부족하고, 다른 부품이나 유통 판매망도 충분히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성수기인 겨울철이 다가오도록 최종적인 설계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여 계속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피해자에게 수정된 설계도에 따라 부품을 공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E 난로 케이스 등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극도로 어려운 자금 사정, 제작 및 판매상 문제점 등으로 인해 약정과 같이 단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E 난로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그 부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어려운 자금 사정이나 E 난로 제작, 판매상 문제점은 피해자에게 감추고, 더욱이 I은 단지 법인 운영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기로 약정하였을 뿐 그 이상 피고인과 B이 사업 자금을 대출받거나 거래하는데 보증을 서 주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전혀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F의 대표 I은 남편이 대기업인 M의 자금부장을 하고 있는 등 자금력이 충분하여 만일의 경우 I이 개인적으로라도 피해자에 대한 물품 대금 채무를 틀림없이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경 시가 약 326,810,000원 상당의 E 난로 케이스 등 부품을 교부받고, 2014. 12. 15.경 시가 약 34,210,000원 상당의 E 난로 케이스 등 부품을 교부받아 2차례에 걸쳐 합계 약 361,020,000원 상당의 E난로 케이스 등 부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911-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포시 N에서 전기히터, 열풍기, 난방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를 운영하며 A과 김포시 D에 있는 공장에서 전기히터, 난로, E난로, 온풍기 등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A은 2014. 11. 3.경 주식회사 F 공장 건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이사 H에게 "하청업체들로부터 반제품들을 입고받아 E(목재를 압축 건조한 연료) 난로를 조립, 제작하여 판매할 예정인데, E 난로 케이스 등 부품을 납품해 달라. 개인 공증까지 추가로 하여 대금은 차질 없이 2014. 12. 28.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주)L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0년경 O 등을 통해 세라믹(클래식)난로를 대량으로 판매하였는데,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위 세라믹난로를 가정용으로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특히 'P'이라는 프로에 그러한 취지로 방송되면서 대규모 반품 및 환불 요구사태가 발생하고, 채권자들에게 소송을 제기당하여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급하라는 법원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회사 자금이 바닥난 상황에서 매월 1,100만 원이 들어가는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O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5억 원 자금도 전부 소진하였으며, 기업은행에 13억 2,000만 원 상당, 우리은행에 3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채무로 인하여 매월 8~900만 원 상당의 이자 부담이 있었고, 기존에 피해자 회사 등으로부터 1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데다가 어음 미결제 금액이 16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았다. 또한 위 A은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I의 명의를 빌려 (주)J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다가 김포시 D에 있는 공장을 매입하고 상호를 변경하여 주식회사 F을 설립하고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 당시 공장 건물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약 11억 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권 대출을 받아 겨우 공장 건물을 매입하였지만 2014. 11.경 국세체납으로 위 공장 건물이 압류되는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A이 (주)J을 운영할 당시 K에게 물품 대금 약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K로부터 주식회사 F의 재산에 압류, 강제경매를 당할 상황에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과 A은 E 난로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험도 부족하고, 다른 부품이나 유통 판매망도 충분히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성수기인 겨울철이 다가오도록 최종적인 설계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여 계속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피해자에게 수정된 설계도에 따라 부품을 공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E 난로 케이스 등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극도로 어려운 자금 사정, 제작 및 판매상 문제점 등으로 인해 약정과 같이 단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E 난로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그 부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어려운 자금 사정이나 E 난로 제작, 판매상 문제점은 피해자에게 감추고, 더욱이 I은 단지 법인 운영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기로 약정하였을 뿐 그 이상 피고인과 A이 사업 자금을 대출받거나 거래하는데 보증을 서 주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전혀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F의 대표 I은 남편이 대기업인 M의 자금부장을 하고 있는 등 자금력이 충분하여 만일의 경우 I이 개인적으로라도 피해자에 대한 물품 대금 채무를 틀림없이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경 시가 약 326,810,000원 상당의 E 난로 케이스 등 부품을 교부받고, 2014. 12. 15.경 시가 약 34,210,000원 상당의 E 난로 케이스 등 부품을 교부받아 2차례에 걸쳐 합계 약 361,020,000원 상당의 E난로 케이스 등 부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1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H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의 E난로 제작판매를 위한 준비 피고인들은 2014. 1.경부터 E난로에 대한 연구개발을 시작해서 2014년 여름경 Q의 설계 하에 시제품을 제작하였고, 이를 토대로 제품을 양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E난로의 제작판매를 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공장건물을 매수하고, 피해자와 E난로의 화덕, 케이스 등 15여 종류의 부품 1,000세트를 2014. 11. 28.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V와 연통 1,000세트분의 납품계약을, 다른 업체들과 PCB전자 제어장치, 팬모터, 히터 등의 납품계약을, 페인팅 도장업자 R, 세라믹 도장업자 S과 도장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4. 9.경 ㈜T 이사 U과 사이에 피고인들이 생산하는 E난로 200~300대를 ㈜T이 도매로 매입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는 등 E난로의 제작판매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Q의 설계상 문제 발생과 이로 인한 부품납품 지연 피고인 B로부터 설계를 의뢰받은 Q은 E난로의 부품을 설계하여 설계도면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Q은 설계도면을 여러 차례 수정하였는데, Q이 수정도면을 송부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제작을 마친 부품은 수정된 설계를 반영하지 못한 채 피고인들에게 납품되었다. 이와 같은 Q의 수차에 걸친 설계수정과 그 외 설계상의 잘못 및 피해자의 시공불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납품한 부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구멍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것이 조립부품과 맞지 않고, 용접불량으로 불꽃이 새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히터와 피해자가 납품한 히터 케이스가 맞지 않아 히터 케이스를 아예 쓸 수 없는 등의 흠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일부 하자에 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수리를 받거나 피고인들이 직접 수리하여 조립하였고,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히터 케이스는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1,000개를 다시 피해자에게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최종적으로 2014. 12. 15. 수정된 히터 케이스를 납품받았다. 피고인들의 E난로 제작지연과 이로 인한 판매상의 문제 E난로는 동절기 상품으로 11월이나 12월에 대부분의 구매가 이루어지므로 늦어도 12월 초경에는 제품생산이 되어야 원활히 판매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들은 2014. 12. 15. 이후에야 E난로 완제품을 제작할 수 있었다. 이는 피해자의 잘못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 피고인들은 당초 계획한 대로 동절기 상품인 E난로를 제때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피고인들이 제작한 E난로를 구입하기로 한 ㈜T은 피고인들과의 매입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전기난로를 받아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의 E난로 판매를 위한 노력 피고인들은 E난로가 제대로 제작, 판매되면 도매업자로부터 선결제를 받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E난로의 제작이 늦어지자 도매업자의 선결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후 개별적으로 E난로를 판매하기 위하여 일간 신문에 광고를 하고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판매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W라는 인터넷 판매업체를 통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I 관련 기망행위의 존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자인 I의 동의를 얻어,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I 개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을 하였는바(2015고단3423호 증거기록 62쪽, 109쪽),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만일의 경우 I이 개인적으로라도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틀림없이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H에게 I의 남편이 M그룹의 자금부장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밖에 I의 변제능력이나 피고인들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H가 I의 남편 직위를 듣고 I 또는 피고인들의 변제능력을 믿은 것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타 사정 피해자 회사의 이사 H는 도장업자 R으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아 위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R은 소개할 당시 H에게 피고인 B이 ㈜L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V를 운영한 X은 Q의 책임 하에 연통을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연통을 100세트분만 납품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더 이상 납품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부품 납품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E난로의 제작판매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연통의 추가 납품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다. B이 운영하던 ㈜L는 채권자들에게 소송을 당하여 8억 원의 채무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L의 채무이고, 달리 피고인 B의 개인채무로 인정된 자료는 없다. 여러 차례에 걸친 설계수정과 설계상의 잘못으로 부품공급이 지연되었으나 이는 도면설계자인 Q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설계상의 문제에 대해서 피고인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소결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E난로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험이 없었으며, 설계와 시제품의 시연 등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부품납품을 발주하였고, 그 발주 자체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사업수행과정과 피해자와의 거래의 이행과정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설계상의 잘못 등으로 인한 부품의 납품지연으로 E난로의 제작이 늦어졌고 이로 인하여 E난로의 판매가 원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부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항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하여 H를 기망하였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