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01

범죄사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458 피고인은 2008. 1. 22.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부송치 되었고,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7. 03:2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같은 날 03:35경 같은 구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19고단5512 피고인은 2019. 6. 5. 04:32경 수원시 영통구 E, 4층 'F' 주점 화장실입구에 서 있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G(31세)와 부딪쳐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엉덩이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6787 피고인은 2019. 10. 17. 10:0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61세)가 운영하는 'J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금연하지 않을 것이면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담배꽁초를 위 가게 바닥에 집어던지며 욕설을 하고, 위 바닥에 침을 뱉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4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CCTV영상 중 캡쳐자료, CCTV영상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호흡)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수사전력 보고) 2019고단5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피해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캡처사진, CD 1장(현장 CCTV 동영상 파일) 2019고단6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M 진술 청취) 1. 현장 촬영 사진 1. 공통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및 관련사건 진행상황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인쇄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러 별건으로 병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17. 1.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폭행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술에 취하여 폭행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된다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든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6301 사건) 피고인은 2008. 1. 22.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고,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 처벌을 받고,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07:00경 혈중알콜농도 0. 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C앞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순대국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수미터의 구간에서 N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4. 판단 K, O의 각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음주사고 A),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음주사고'라고 112에 신고한 점,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일하고 있는 P카페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으로 이동해왔고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고 사라진 것이지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였을뿐 방금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나, 2018. 2. 1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직접 운전을 했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집으로 들어와서 술을 마셨으며 그 이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측정을 하였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들, 즉 기록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사고 피해자 및 목격자가 피고인의 운전 이후 신고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계속해서 피고인과 함께 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집에 가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설령 피고인이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것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0%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기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3382 사건)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5. 04:15경 수원시 권선구 Q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R(57세)이 운행하고 있던 S 택시를 정차시키고 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등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