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9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9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선철(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형 판결선고 2020.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아, 2018.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15. 15:03경 포항시 남구 대이로 23 소재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서 '자신이 증축현장 판넬 작업 중 머리 부분이 고압 휴즈박스에 부딪혀 감전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2011. 3. 31.경까지 B병원 등 5개의 병원을 돌아가며 입원한 이후에 2011. 4. 13.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7 소재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신경정신 장해 1급 8호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서'를 첨부한 장해급여청구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2011. 4. 18.경 위 근로복지공단에서 신경정신장해 제1급 제8호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판정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력으로 보행할 수 있으므로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인 신경정신 장해 제1급 제8호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신이 자력으로 보행할 수 없는 것처럼 병원에서 행세하여 자신이 입원한 위 B병원에서 '신경정신 장해 제1급 제8호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급여 청구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011. 4. 18.경부터 2015. 4. 25.경까지 장해연금 216,659,660원, 간병급여 29,466,440원 등 산재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246,126,100원 1) 상당의 금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근로복지공단 보험조사팀 조사결과보고, 수사의뢰 대상자 'A' 진료기록 2 분석결과, 수사의뢰 대상자 'A' 관련 장해급여신청서 관련 서류 일체, 수사의뢰 대상 1) 변호인은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의 일부 증언과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피고인에게 정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장해등급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액과 위 편취액의 차액만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장해등급보다 아래의 등급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다액의 보험급여를 편취할 의사로 장해판정을 받는 등으로 과다한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급여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자 'A' 운전면허 관련자료, 수사의뢰 대상자 'A' 장애인 증명서, 수사의뢰 대상자 'A' 관련 노동보험 출력자료, 수사의뢰 대상자 'A' 보험급여 원부, 각 A 진료기록(F, G병원), 운전경력증명서(A), A 과태료 조회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부정수급 급여내역 확인, 자문의 소견서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6. 15.경의 감전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해 실제로 자력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신경정신 장해 제1급 제8호에 해당하는 자이고 치료나 장해등급판정 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편취의 범의가 없고, 설령 장해등급판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은 피고인에 대한 각종 검사, 검사결과 및 진료기록 등을 통해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기망과 근로복지공단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의 자력보행 여부 또는 가부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자력보행이 불가능하게 된 이유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로서 그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 통상 MRI 결과상 척수손상의 소견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자문의 3명은 그러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거나, 목발보행가능 또는 증상악화가 관찰된바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받은 장해등급 신경정신 장해 제1급 제8호는 잘못된 판정이고,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자문결과를 밝힌 점, 최초 입원했던 병원들에서의 간호기록지상 피고인이 간병인 없이 워커나 목발을 이용하여 보행하거나, '다리에 힘이 생긴거 같다'라고도 직접 얘기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사항이 확인된 시점 이후에 자력보행의 능력에 관하여 그 능력이 더 악화될 외부요인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장해등급에 관한 재판정 이전에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과정 2 에서 질병신고 등을 통한 보조장치의 조력도 받은바 없었으며, 대형면허 취득 후 계속 운전을 하다가 8개월 후 벌점초과로 그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하였던 점2), ) 간병급여를 받고 있으면서도 간병인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다시 사업장을 개업하기까지 하였고, 최초 장해등급 판정 이후 자력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이 저지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폭력범죄 등을 여러 차례 범하여 처벌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3. 9.경부터 당뇨, 고혈압 등을 치료받기 위해 다녔던 H의원의 원무과장은 '피고인이 내원시 보통 혼자서 걸어서 왔었고, 걸음걸이나 말하는 것을 볼 때 장해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T' 건너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역시 '피고인이 다리를 약간 절룩이는 정도로 걷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였다. 또는 '부인과 자동차를 타고 나갔다가 귀가하기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력으로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장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장해등급은 신경정신 장해 제1급 제8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위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F 병원과 G병원에서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상태였으나 갑자기 J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 의자차에 의존하며 자력보행이 불가능한 모습을 보이거나, 도 2) 실제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재활을 하여 스스로 보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해명한바 있다(증거기록 1권 409쪽 참조), 수근력검사상 하지 근력이 최초 2~3점에서 2010년 말경 3~4점까지 좋아지다가 별다른 악화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2011. 3. 18.경 3)에는 근력이 1~2점으로 더 낮게 측정되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자력보행 가부에 관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최초 장해등급 판정 당시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진단을 하는 의사4)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착오에 빠뜨리고자 하는 기망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최초 장해등급 판정을 받기 이전 및 재판정 이전에 브로커로 추정되는 자5)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검사에 응하였고, 이에 대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최초 장해등급 판정 이후 자력보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대형운전면허를 획득하고,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자력보행이 가능한 모습도 보였는데, 그 이후 장해등급 재판정 당시에는 이와 같은 상태가 아닌 이전 장해등급 판정정때때와 마찬가지의 증상을 호소하는 등으로 기존과과 동일한 장해등급판정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이와 같이 받은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수령하였던 장해연금 등의 액수가 다액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 속에서 자신이 과다수령한 장해연금 등의 액수에 관하여 충분히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상태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금원을 수령하여 왔던 점, 피고인에 대한 2011. 3. 31경 최초 장해등급 판정의 경우 '양측 하지 폐용상태이며 이동시 휠체어에 의존하여 이동이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주치의사의 소견이 주된 이유가 되어 위 8호 등급의 판정을 받았고, 2014. 5. 12.경 재판정의 경우에도 3) J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던 시점으로 '장해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의 시점이다. 4) 즉, '그 의사를 기망하여 이를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고자'는 의미이다. 5) 피고인은 K을 지칭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K이 이러한 피고인의 사기행각에 가담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꾀하고자 한 의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척수손상에 따른 양하지 완전마비상태'라는 의견이 나온 관계로 인해 기존의 판정을 유지하였던바, 판정에 관한 위 근거자료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의사 및 기망행위(또는 브로커를 통한 부적절한 연계)에 근거하여 작성된 측면이 있고6), 그와 같은 근거자료의 존재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응 '피고인이 잘 걷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였기에7), 단순히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주의'한 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장해정도에 관한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실제 장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었던 자여서, 이 사건 피해액 모두에 관하여 실제 피해를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일부 금원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경매절차 등을 통해 환수되었던 점,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무1 6) 일부 검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몸상태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검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등급판정에 영향을 주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7) 또한 장해등급 재판정에 관한 부분과 부정수급의 기획조사계획에 관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내 별개의 부서에서 다른 절차로 진행이 되는 관계로 재판정으로 동일한 장해등급을 받았다고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판정의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6쪽 참조) 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장해정도에 비하여 과다한 장해등급을 받아 산재보험급여 등을 편취하였음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재판정에서도 자신의 증상을 숨긴채 산재보험급여를 편취하려는 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액이 다액인데 피해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