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38

범죄사실 1. 2017고단32387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5. 8. 7.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의 이름란에 'E',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란에 'F', 법정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경북 경산시 H', 가입신청고객 서명란에 E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9.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의 고객명란에 'I', 생년월일란에 'J', 연락처란에 'F', 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K 아파트 L', 가입자의 서명란에 I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6.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의 이름란에 'T',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F', 법정생년월일란에 'J', 주소란에 '경북 경산시 M', 가입자 서명란에 I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5.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의 휴대폰 번호란에 'N', 가입자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G', 신청인란에 피해자 E 명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O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자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P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자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가의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O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자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위 가의 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Q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자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고단4017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R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자로, 고객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5. 6. 26.경 위 장소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olleh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S', 생년월일 란에 'T', 핸드폰 번호 란에 'U', 연락처 란에 'F', 신청인 란에 'S'라고 기재하고, 'olleh 결합 신청서'의 법정대리인 고객 성명 란에 'V', 생년월일 란에 'W', 연락처 란에 'F', 관계 란에 '모'라고 기재하고, 위 서비스 변경 신청서, 위 결합 신청서 및 'olleh mobile 지원금 신청서', 'ollehmobile 요금할인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S'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S 명의의 위 olleh mobile 서비스 변경신청서 등 4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8.경 위 장소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ollehmobile 가입 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X', 생년월일 란에 'Y', 연락처 란에 'F', 주소 란에 '경북 경산 R'이라고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및 'olleh 결합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X'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X 명의의 위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등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 2.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P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 등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2.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P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등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위 2.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 등 4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79,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엣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2.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등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3. 2017고단4127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6. 1.경까지 경산시 H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2015. 11. 30.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Z', 생년월일 란에 'AA', 주소 란에 '경북 경산시 R', 신청인 란에 'Z'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Z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Z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P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전산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3.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3.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송부하면서 마치 Z이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Z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P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5 1대(AB)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2. 3.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3.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Z', 생년월일 란에 'AA', 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K아파트 AC호', 신청인란에 'Z'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Z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Z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3.나의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P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전산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3.나의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3.나의2)항기재와 같이 송부하면서 마치 Z이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Z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P로부터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1대(AD)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7고단5606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6. 1.경까지 경북 경산시 H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고객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경 시어머니의 친구인 AE의 휴대폰을 개설하면서 A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위 'D' 사무실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의 이름 란에 'AE',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AF', 법정생년월일 란에 'AG', 주소 란에 '경북 경산 AH', 자동이체 신청 란에 'AI, AJ',신청고객 란에 'AE', 신청인 란에 'AE', 가입신청고객 란에 'A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E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4의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O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E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4의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E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O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폰 1대(전화번호: AK)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전화번호회선 가입신청서 사본, 위 신청서 첨부 E 주민등록증, AM 전화번호회선 가입신청서 사본, AN 전화번호회선 가입신청서 사본, 각 위 신청서 첨부 I 주민등록증, N 전화번호회선 가입신청서 사본 2017고단4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X,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lleh 서비스 변경, Olleh 가입신청서 2017고단4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AB), 가입신청서(AD) 2017고단5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요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문서 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2015년 여름경부터 겨울까지 약 5개월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폭행 벌금 1회만 있을 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일부 통신요금, 할부요금 등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8명의 고객 또는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피위조자들의 통신요금 일부가 변제되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2017고단620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경북 C에 있는 'D'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B이 휴대폰을 개통할 때 제출한 가입신청서와 신분증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해 위 B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4. 11. 28.경 경북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AQ', 연락처란에 'AR', 주소란에 '경북 경산시 H', 은행계좌번호란에 'AI AS'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B'이라고 적고 동그라미를 그려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8.경 경북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올레모바일서비스변경신청서의 고객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AQ', 핸 드폰번호란에 'AT', 연락처란에 'F', 요금청구 주소 란에 '경북 경산시 H'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B'이라고 적고 동그라미를 그려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서비스변경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 제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P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전산 프로그램 '케이노트'를 통해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가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P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전산 프로그램 '케이노트'를 통해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도2012 판결 등 참조). B은 피고인이 B의 동의 없이 B 명의의 가입신청서, 서비스변경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고소하고, 같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다가 자백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 부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휴대폰 사용대금을 자신이 납부하겠으니 B 명의의 가입신청서, 서비스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허락하였다가 피고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화가 나서 피고인을 명의도용으로 고소한 것일 뿐, 실제로는 자신이 위 문서 작성을 승낙한 것이 맞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및 변경신청서를 위조하였고, 나아가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