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중국음식점 'F'의 업주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G(45세)를 2011. 6.경부터 위 식당의 주방보조로 고용한 사람이고, 피의자 B은 피해자의 양어머니를 자처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를 1988년경부터 부양한 사람이다. 1. 피의자 A 피고인은 2011. 6.경 위 식당에서 B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고용해줄 것을 제안 받고, 피해자와 매일 09:00부터 21:00까지 주방보조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월 800,000원의 급여 및 숙식을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은 24시간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주방, 카운터 및 홀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해당 구역 업무와 배달 업무로 구분되어 있으며, 21:00를 기준으로 주·야간 근무자가 교대하여 근무를 하고 있다. 피해자가 담당하는 주방보조는 주방에서 면을 삶거나 설거지, 야채 손질 등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음식을 조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로, 주간에는 피해자가 근무를 하지만 야간에는 근무자가 없어 피해자의 근무가 종료하면 야간 주방실장이 주방보조 업무를 병행하여 근무를 한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등에 따른 수당 등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야간에 별도의 주거가 없이 식당의 홀 내에서 휴식 및 수면을 취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급여를 최대한 적게 지급하고, 야간에 업소에 손님이 많거나 주문이 많은 경우에는 식당 홀에서 휴식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주방보조 업무를 하거나 홀에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부터 2016. 9. 1. 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식당의 주방보조로 고용하여 근로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같은 일을 하는 일반인에게 월 2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급여인 월 80만 원 내지 120만 원을 지급하고, 근무 종료시간인 21:00를 초과하여 야간에 지속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일을 하며, 08:00 이전에 일어나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도 그에 따른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약 27년간 피해자를 부양하던 중, 2011. 7.경 위 A에게 피해자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식당의 주방보조로 취업을 시킨 후, 피해자의 매월 급여 80만 원을 자신이 통장 및 도장 등을 보관하면서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H) 또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4. A으로부터 피해자의 급여 8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5. 위 계좌에서 80만 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100,000원의 금원을 현금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G 명의 농협통장 사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기권리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 회신(장애수당지급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주요 정상들에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급여나 초과 근무로 인한 수당 등을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방법으로 부당히 영리행위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근로능력은 통상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어서 그 범위에서 임금의 합리적 차등 지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항상 아침 9시부터 밤늦게까지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다거나, 악의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은 책정된 급여는 빠짐없이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담배값 및 목욕비 등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과 숙식을 제공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526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어 그 의사를 알기 어렵다거나 사실상의 보호자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진지하게 성인(成人)인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보지 않고 피해자가 근로활동으로 번 그 소유의 돈을 피고인 본인 판단에 따라 임의로 소비한 것은 가사 그 중 일부를 나중에 보전해 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 횡령기간이 장기간이고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법정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젊은 시절부터 약 20년간 그를 자신의 집에서 거주시키면서 양아들처럼 돌보아 준 정황도 있고, 한편 다른 가혹행위나 착취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보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