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1.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고, 2020. 8.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영업이사겸 피고인 A과 동업자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주로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9.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 시행하는 F 상가 신축사업에 6억 원을 투자하면, 은행단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2015. 10. 30. 투자원금 6억 원과 확정 수익금 3억 원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G 대 1,687㎡ 지상에 F 상가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을 진행하였으나 위 대지 매입자금도 없어 2015. 1.경 H 등 수명의 투자자들에게 2015. 7. 20. 투자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0억 원을 투자받았다가 이를 반환하지 못해 그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고, 2015. 6.경부터 이 사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저축은행으로부터 약 15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추진하였음에도 PF 대출 승인 조건으로 자기자본금 40억 원 상당을 미리 예치해야 할 돈이 부족하여 PF 대출이 무산될 우려가 있는 등 C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인들이나 C 명의의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에 투자원금과 확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7. 10. I 조합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로 5억 원, 같은 달 13. C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판결문 1. 투자약정서 등, 첨부서류, 대출거래약정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법인 및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관련 민사사건 재판 진행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사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단순히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만 담당하였을 뿐 동업하여 F 상가 신축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위 상가 신축사업이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PF 대출이 승인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산될 위기에 있다거나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 A은 2014년 초경 피고인 B과 M조합이 신축하는 아파트(이하 ‘N 아파트’라고만 한다) 내 상가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4. 1. 22. 부동산 분양 및 시행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C(변경 전 O 주식회사, 등록번호 P)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B도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인 B이 2014. 3. 19. 사임한 이후에는 피고인 B의 처인 Q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후 2022. 12. 6.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계속하여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2) C은 2014. 말경부터는 서울 동대문구 R에 F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15. 1. 12. H과 사이에, H이 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하되 2015. 7. 20.까지 투자원금을, 2015. 10. 20.까지 확정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H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30억 원은 위 상가 부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 상가 부지 매입에 따른 취등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5년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을 인수하기로 하고, 2015. 7. 9. ㈜S(등록번호 T)의 대표이사였던 U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피고인들이 전량 인수하되, 2,500주는 피고인 A의 이름으로, 나머지 2,500주는 피고인 B의 처 Q의 이름으로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2015. 7. 14. 위 ㈜S의 상호를 C로 변경하고 같은 날 그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이, 감사로 피고인 B이 각 취임하였다. 한편 ㈜S의 상호가 C로 변경되면서, 기존 C(등록번호 P)의 상호는 주식회사 V로 변경되었다. 4) C은 2015. 7. 9.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는 2015. 7. 10. 약정금 5억 원을 C의 이름으로 I조합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2015. 7. 13.까지 약정금 1억 원을 C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입금하며, C은 2015. 10. 30.까지 위 약정금 원금 6억 원과 확정수익금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1차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5. 7. 10.에 5억 원을, 2015. 7. 13.에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5) C과 피해자는 2015. 12. 23.경 ‘위 1차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원금(6억 원) 및 투자수익금의 지급 시기를 2016. 3. 30.까지로, 지급할 투자수익금을 710,100,000원으로 각 변경하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F 상가 W호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며, 그 지급 시기는 상호 협의 하에 1개월 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2차 투자약정(이하 ’2차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차 투자약정 상의 지급기일 이후에도 약정금 및 확정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상가 W호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위 상가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지도 아니하였다. 6) 피고인 A은 C을 사업주체로 하여 추진하였던 N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이나 F 상가 분양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 편취의 범죄사실로 아래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나.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3)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공모관계 등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동업하여 F 상가 신축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과 의사소통 하에 피해자와의 1차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은 피해자와의 1차 투자약정이 체결될 무렵 F 상가 신축사업의 주체인 C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B의 처 Q는 C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년 초경 N 아파트 상가 분양사업부터 2015년 초경 F 상가 분양사업까지 모두 피고인 B과 동업하였고, PF 대출과 관련된 자금상황도 모두 피고인 B에게 공유하였으며 자금이 모자라면 피고인 B이 투자자를 찾아 왔다. 피고인 B이 투자유치를 할 때는 먼저 투자자와 수익률이나 변제시기 등을 협상하고 난 후 피고인 A에게는 그 협의된 조건을 사후적으로 말해주는 정도였고, 피해자의 돈을 유치할 때도 피고인 A이 PF 대출이 무산되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B이 그런 조건이 아니면 투자유치가 되지 않고 PF 대출금과 N 아파트 상가의 분양대금 등으로 상환기일을 어떻게든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피해자와 1차 투자약정서를 쓰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C의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주명부 등 객관적인 자료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인 A이 F 신축사업과 관련된 사기의 범죄사실로 이미 여러 건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이후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후 진술한 내용으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고인 B에게 돌려 선처나 감형을 받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도 않아 신빙성이 높다. 다)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거래처로 상당히 오랫동안 알고 지내오던 피고인 B이 투자하기 3~4달 전에 전화로 연락을 해서, “C이 Z 아파트 단지의 상가를 분양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PF 대출을 일으켜 3개월 후에는 투자원금에 확정수익금까지 돌려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자신이 C의 감사로 있고 자신의 부인이 C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어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믿고 투자해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2015. 7. 9. 투자약정서를 작성할 때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B을 믿고 거액을 투자를 한 것이고, 연락도 피고인 B하고만 주고받았으며, 피고인 A은 개인 전화번호조차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는 ’2014. 1.경부터 피고인 A과 동업하여 N 아파트 상가 분양사업부터 F 상가 신축사업까지 함께 추진하였고, C로부터 차량이나 월 급여를 지급받았다. 2015. 1.경에는 H의 투자금 30억 원을 유치하여 F 상가 부지의 토지계약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A이 투자금이 모자란다고 하여 피해자나 L의 투자금을 추가로 유치하였다‘고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는 ’단순히 투자자들을 소개해주고 인센티브를 받았을 뿐, 피고인 A과 상가분양사업을 동업한 것이 아니고 자금문제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나 C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의 기재와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은 2016. 6. 17.경 C의 L에 대한 5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약정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A과 함께 위 L에 대하여 발행금액 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해 주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으로 C을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투자자 모집책의 역할만을 담당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1차 투자약정 체결 당시 C의 자금사정으로는 PF 대출의 승인조건인 자기자본 비율의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고 그 무렵 C이 진행하던 N 아파트 상가 분양 사업도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PF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투자원금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의 별건 형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5. 1.경 피고인 B으로부터 H을 소개받아 H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2015. 7. 20.까지 그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5. 7. 10.경 피고인 B의 다른 지인인 L와도 피해자와의 1차 투자약정과 유사한 내용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5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 피고인 A은 2015. 6.경부터 2015. 8.경까지 PF 대출을 받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여 자기자본비율 20%를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대출이 승인될 예정이었는데, 그 직전에 자기자본으로 증빙하였던 돈 중 일부를 다시 빼서 써야 한다고 하며 PF 대출을 거부하여 결국 PF 대출이 실행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PF 대출 승인에 필요한 자기자본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PF 대출 승인을 위한 자기자본금을 일단 충당한 후, 향후 지급될 PF 대출금이나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반환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PF 대출이 승인되지 않거나 신규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투자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1차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은 2014. 2.경 C 명의로 M조합과의 사이에 N 아파트 단지 내 점포 8채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대행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년 말경 이미 납부한 계약금 376,493,000원을 몰취당하는 조건으로 분양대행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위 아파트 상가의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X으로부터 빌린 합계 2억 4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2015. 7. 20.에는 H에 대한 투자원금 30억 원의 변제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일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다액의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2015. 10. 초경 이미 AA조합로부터 20억 원의, AB조합로부터 36억 원의, AC조합로부터 9억 5천만 원의 토지담보대출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1차 투자약정 상의 지급기일인 2015. 10. 30.까지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미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은 숨긴 채, 원금상환기일을 연장하여 주면 토지담보대출을 받아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여 1차 투자약정 상의 수익금 지급시기를 2016. 3. 말경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2차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어오다가 결국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수익금은 물론 투자원금조차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일 무렵 피고인들에게 1차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개월 내에 50%에 달하는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거나, 이를 변제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평생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 대부분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장기간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상가신축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원금 상당액은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