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2.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494 1. 피해자 L에 대한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묶여 있어서 돈을 찾을 수 없다.”, “마사지 업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잔액이 있는 계좌내역 캡쳐사진은 예전에 다른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투자금 명목으로 일시 유입된 자금이었을 뿐 위 일시경의 잔액 현황이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1.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36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등 피해자 2명에 대한 물품대금 또는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1. 1. 14. 2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드로이얀 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과 게임머니 거래 논의를 하던 중 피해자 K에게 “남은 게임머니가 있는데, 55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추후에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게임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K으로부터 게임머니 매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K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21. 1. 16. 게임머니 매매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5.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물품대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5만 5천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 등 피해자 12명에 대한 물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1. 3. 20.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 N이 게시한 휴대전화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강릉시 O에 있는 ‘P’ 매장에 방문한 후 피해자 N에게 “지금 당장은 아이가 아파서 돈을 마련하느라 현금이 없는데, 휴대전화를 먼저 교부해주면 2021. 3. 29.까지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 N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재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N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먼저 교부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5G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6.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9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0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00:48경 강릉시 Q에 있는 R 식당 앞 도로부터 강릉시 S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JET14 124.6 cc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5. 7. 강릉시 용지로 176에 있는 강릉역 앞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U을 만나 피해자 U에게 “현재 잠시 통장과 카드가 막혀 있는데 휴대전화를 먼저 교부하여 주면 통장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2021. 5. 10.경 휴대전화 대금을 이체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 U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재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U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먼저 교부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시가 64만원 상당의 ‘아이폰11 pro’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94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D, I, V, E, W, X, G, Y, F,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피해금 정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정정), 고소인이 A에게 교부한 금액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 사진, 각 판매글, 각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고소인 N이 제출한 계약서 첨부), 계약서, 판매글 및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금융거래 명세조회, 각 카카오톡 메시지, 예금거래 내역서,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하고 회신받은 자료 첨부), 거래내역서(편집),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K의 모텔비 편취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및 약식명령 4부, 수용조회서 2021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2번, 제40번) 1. Z, J, C, U,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영상 캡처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고소인 중고휴대폰 판매글 등록 및 대화내용, 각 고소인과 피의자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울산지법 2017고단523 등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H, I, J, K)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E, F,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된 금액이 있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편취한 금원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소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1고단494 사건의 피해자 L, W, E, X, F, V, B, G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Y에 대하여는 전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2021고단608 사건의 피해자 AA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