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1:3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장례식장에 문상을 가 그곳에 문상을 온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후배인 피해자 E(49세)과 함께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였고, 다른 문상객들의 제지를 받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마당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약 12cm)을 가지고 같은 날 02:55 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사람을 무시하고 반말을 하느냐?"며 조금 전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그렇다고 이 시간에 찾아오면 바른 것이냐"고 말하자, 더욱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좌측 하복부를 칼로 1회 찌르고, 더 찌르려고 하다 가,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처 F이 그 팔을 물고 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복벽 및 장막 손상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 했을 뿐 살인의 범의가 없었고 설령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 여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장례식장에서부터 피해자와 다투면서 화가 나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다가 다른 문상객들의 제지를 받아 실행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회칼을 들고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을 정도로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크게 화가 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화를 내자, 피고인은 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서 피해자에게 복벽 및 장막 손상을 입혔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만으로 칼을 소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칼을 빼서 다시 찌르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이를 본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칼 든 손을 물어 칼을 빼앗아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더 찌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에 다소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그러한 차이는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피고인에 대한 용서의 감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회칼은 칼날길이 12cm 정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깊숙이 찔렀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공격부위,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여부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605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장례식장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서 다소간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당일 01:30경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와 다투고 나서 별다른 일 없이 귀가하였고, 같은 날 02:55 경 피해자의 집을 별 어려움 없이 찾아갈 정도로 의식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집에서 회칼을 준비해서 호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서 곧바로 칼로 찌르지 않고 처음에는 호주머니 속에 칼을 넣어둔 채로 이러저러한 대화를 나누면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화를 내자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준비한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black-out, 속칭 '필름 끊김 현상, 블랙아웃은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 유발(강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복벽 및 장막 손상의 상해를 입히는 데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그 처가 피고인에게 저항하여 칼을 빼앗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등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원한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