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72

범죄사실 피고인 A(A, 이하 A)는 나이지리아 국적으로 2016. 4, 10. 난민신청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6. 4. 1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피고인 BB, 이하 B)는 카메룬 국적으로 2011. 10. 8. 대학부설어학원연수 자격으로 입국하여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자이다. 1. 피고인 B의 사기미수 피고인 B는 G(G, 이하 'G'), HH, 이하 'H'), I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G와 I는 아프리카의 부유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SNS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아들 H의 한국 내 후견인 역할을 맡아 주면 그녀의 유산 미화 367만 불을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국내로 반입한 다음 관리를 맡기겠다면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J'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외교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외교 행낭 반입을 위한 경비를 요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요구한 금원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J'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2016. 6. 14.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한국으로 유산을 가져왔으니 만나자'고 제안을 하여 2016. 6. 15. 10:00 경 서울 용산구 K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J 명의의 가짜 외교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나는 대사관에서 일을 하는데 G의 유산인 미화 현금 가방을 외교행낭을 통하여 인도, 중국을 경유하여 국내로 반입하였으니 미화 7,000불을 주면 미화 367만 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실제 돈을 보여주어야 요구한 경비를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가방을 가져오겠다면서 피해자와 헤어진 뒤 피고인 B가 제공한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N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한 뒤 "위 계좌로 송금을 해야만 돈을 건네주겠다"고 재차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미화 7천불을 받더라도 미화 367만 불을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미화 7,000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송금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4. 19.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인 2016. 4. 20. 부터 현재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경 서울 용산구 0, 지층에서 서울 용산구 P, B102호로 전입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용산구청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46, 47) 1. 수사보고(범행 계좌 인출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2 B 도주 정황 및 추가 압수품) 1. 문자메시지 수발신내역 캡쳐사진,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회신, CCTV 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 공문, 고발장 [ 피고인 B는 위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에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출금을 하는 등 위 계좌를 관리 ·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좌가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의출금계좌에 제공된 점, 피고인 B는 위 계좌가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에 제공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위 피고인은 베닝공화국 사람인 'Q'가 외국에서 돈이 들어올 예정인데 이를 받을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위 계좌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Q'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사기미수 범행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호, 제36조 제1항(체류지 변경신고 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별다른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미수죄는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전과가 없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의 요지 피고인 A(A, 이하 A)는 나이지리아 국적으로 2016. 4. 10. 난민신청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6. 4. 1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피고인 A는 G(G, 이하 'G'), H(H, 이하 'H'), I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G와 I는 아프리카의 부유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SNS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아들 H의 한국 내 후견인 역할을 맡아 주면 그녀의 유산 미화 367만 불을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국내로 반입한 다음 관리를 맡기겠다면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는 'J'이라는 이름의 외교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외교 행낭 반입을 위한 경비를 요구하고, B는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요구한 금원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6. 14.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한국으로 유산을 가져왔으니 만나자'고 제안을 하여 2016. 6. 15. 10:00경 서울 용산구 K 부근 L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J 명의의 가짜 외교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나는 대사관에서 일을 하는데 G의 유산인 미화 현금 가방을 외교행낭을 통하여 인도, 중국을 경유하여 국내로 반입하였으니 미화 7,000불을 주면 미화 367만 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실제 돈을 보여주어야 요구한 경비를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 A는 가방을 가져오겠다면서 피해자와 헤어진 뒤 B가 제공한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N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한 뒤 "위 계좌로 송금을 해야만 돈을 건네주겠다"고 재차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B,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미화 7천 불을 받더라도 미화 367만 불을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미화 7,000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송금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와 R(이하 위 둘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 등의 각 진술들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의 진술이다.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대면하기 전에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수사기록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 20일이 지난 무렵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신체적 특성이나 특별한 인상착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외교관 신분증의 사진과 피고인의 얼굴이 동일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목소리가 어떻더냐?', '귀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데, 처음 본 사람이고 피부 색깔도 다른데 그것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일명 'J'이 피해자와 통화하거나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때 이용한 휴대전화(S)를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