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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홍콩에 있는 가상화폐 관련업체에 지급할 투자금을 운반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유로화 500유로 지폐 132장을 건네받은 다음, 2017. 5. 31. 07:4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위 500유로 지폐 132장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출국장 검색대에서 인천세관 공무원들에게 외화밀반출로 적발되어 위 500유로 지폐 132장 중 100장을 압수당하고, 2018. 6. 22. 인천지방법원에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438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다가, 2018. 6. 2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위 압수된 500유로 지폐 100장을 압수물가환부로 돌려받아 소유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차량 렌트비, 사무실 임대료,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위 500유로 지폐 100장(한국 원화 약 64,612,000원 상당)을 환전하고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건수령서 첨부, 횡령피해금액 특정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1. 20. 10:00경에서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소재 홍대입구역 근처 불상의 상가 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4. 11:00경 서울 중구 B건물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7. 07:50경 위 나. 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7. 11:07경 제1의 나. 항 기재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용변 칸 사이의 틈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넣어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 C(여, 25세)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0. 경부터 2020. 1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및 사진 첨부), 본건 관련 촬영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화장실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시흥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예약 및 매출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15.경부터 위 마사지 업소에 침대가 설치된 객실 30개와 샤워시설을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성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6~19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9~11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20. 2. 20. 15:00경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로부터 여성 종업원인 E과 1회 성교하는 대가로 현금 16만 원을 지급받고 손님과 E을 객실로 안내하여 성교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2020. 1. 15.경부터 2020. 2. 2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휴대폰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 근거: 11,396,000원 = 1회 수익금 44,000원{160,000원(성매매대금) - 90,000원(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돈) - 26,000원(안마사에게 지급하는 돈)} × 7명(1일 평균 손님) × 37일(2020. 1. 15. - 2020. 2. 20.)]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5년간 교제하던 사이로,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을 찾아와 인사를 드리기도 하던 중, 2018. 11. 12.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터넷에 올린 글 등을 보고 피해자가 결혼 생활 중이고, 자녀도 있는 가정의 가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 커피숍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가입하여 활동하는 C에 접속한 후 대화명 'D'과 'A'이란 이름으로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기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래도 모든 분들이 사실을 알아야 하기에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B씨와 결혼을 전제로 5년간 만나온 사람입니다.(중략).사실을 알고 보니 두 번째 결혼 생활 중이고, 딸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에겐 첫째 여동생 아들과 둘째 여동생 딸이 있다고 했고, 집에 자주 들락날락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본인의 아들, 딸이더라구요.(중략).2014-현재까지 5년을 만나면서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가정이 있는 자식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랍니다. 5년을 철저하게 속이고 만나오면서 저희 부모님까지 기만하며 가식적이고 구역질나는 이중생활을 해왔음에도 적반하장으로 방귀뀐 놈이 성내는 격으로 오히려 말을 만들어서 저를 비난하려 듭니다.(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C 캡쳐 사진(증제2호증의 1), C 캡쳐 사진(증제2호증의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경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가 딸을 둔 유부남임에도 5년 동안 피고인과 그 가족을 속이고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는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인 점, 위 글의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애 및 결혼과 관련된 지극히 사적인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 글을 피해자가 가입하여 활동하는 C에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사실이고 게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합원 772명(637세대), 일반분양자 503명(343세대)로 구성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작성한 명부를 보관하면서 조합의 업무를 위하여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5.부터 2019. 7. 18. 10:00경부터 17:3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3층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유상 옵션 계약 홍보업체인 'D'의 직원 3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조합원 628명의 성명, 현재 주소지, 연락처와 일반분양자 503명의 성명, 현재 주소지,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가 기재된 명부를 제공하여 그들에게 전화하여 유상 옵션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합계 1131명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고의는 없었다'는 취지 제외)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 I,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제공받은 개인정보 반납에 따른 동의서 1. 이사회 회의록 1. 수사보고(D 분당대리점 대표 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D 전화 영업시 제공한 조합원 명부 첨부 및 범죄사실 수정), 조합원 명단, 일반분양자 명단 1. 수사보고(조합원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조합가입시 작성되는 서류 검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목적외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2-1(일반분양자 명부 제공), 범죄일람표2-2(조합원 명부 제공) 1. 이메일 내용 출력물 1부 1.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0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5. 14.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코스별 8만 원에서 15만 원의 대금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 둔 D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4.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위 1항 기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광고대행사 직원을 통해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인 'E', 'F' 등에 'G'라는 제목으로 '전립선 맛사지, 섹슈얼 마사지', '24시, 100% HD실사, 주간 11만, 투샷 15만, 동반할인, 심야천사, 강북 1등 사이즈, 20대 여대생 입싸서비스, 호텔식 마사지+힙업&전립선, 재방문율 1위, 라면, 짜파 정식 무료제공' 등 문구와 업소 상호명, 영업시간, 업소 위치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D,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현장사진,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및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및 벌금 5만 원 ~ 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약 1개월 동안 인터넷에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0:01경 오산시 B에 있는 C 세교점에서 검정색 테이프로 소형 카메라 렌즈를 부착한 구두를 신고, 바지 안쪽으로 저장매체를 연결한 뒤, 짧은 반바지를 입고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뒤로 다가가 렌즈가 부착된 구두를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들이밀어 바지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9.경부터 위 범행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 등을 촬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25 기재 총 25개의 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촬영물사진,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캡처화면 편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기재 범행: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26 기재 각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이 부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범행과 이미 판결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확정된 징역 6월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수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촬영 범행을 자행하여 왔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의 요청도 매우 크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거나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20:0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정육코너 앞에서 우연히 위 마트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33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들이밀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재생 및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 10. 01:4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1층 입구에서 여성을 폭행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확인하자 112 신고자 및 길을 가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D에게 "씹할, 내가 진짜", "씹할, 똑바로 해야지", "씹할 그럼 내가 갈게",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그래 욕한다. 이 개새끼야",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E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E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0. 04:1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C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시 위 지구대에 찾아와 자신을 현행범인체포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위 지구대 탁자를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팔꿈치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지구대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E이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볼펜으로 E의 오른 팔뚝 부위를 긁었으며, 손톱으로 E의 왼 팔목 부위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E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열람결과, 바디캠 영상) 1. 피해부위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직후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위하여 다시 경찰관을 찾아가 재차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벌금 20만 원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모욕의 점) 피고인은 2020. 6. 10. 01:4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1층 입구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장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확인하자, 112 신고자 및 길을 가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씹할, 내가 진짜", "씹할, 똑바로 해야지", "씹할 그럼 내가 갈게",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경위 E에게 "그래 욕한다. 이 개새끼야",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고소인인 위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2020. 8. 31.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오후경 미성년자인 B(여, 14세), C(여, 14세)이 'D'이라는 제목으로 열어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였고, 스스로를 18세라고 소개한 위 B, C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이들과 25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울산 동구 E 소재 'F' 앞으로 G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B, C을 승용차에 태워, 울산 동구 H 아파트 주변 공터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먼저 C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이어 성교를 마친 B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밖에서 대기하던 C을 승용차 뒷좌석에 타도록 하여 C과 1회 성교하였으며, 그 대가로 B, C에게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담배와 현금 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블랙박스 메모리칩 영상 분석),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A가 구입한 담배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각 재학증명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금전 지급을 약속한 후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아동·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점, 약속한 성매매 대금조차 다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폭행까지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들의 부모를 통해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 현재 회사원이고 암으로 투병 중인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21:30경 H 아파트 공터에서 피해자 B, C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들에게 5만 원 상당의 담배와 현금 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처음 약속한 25만 원을 주지 않는다고 하며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고 휴대폰을 조작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친구나 선배를 불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들을 승용차에서 끌어내렸으며, 피해자 C이 이에 저항해서 피고인의 손을 깨물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해서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늘어지자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조르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 22. 제출된 각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및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페(회원 약 6,000명) 'C'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카페에서 'F', 'G'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8. 13:57경 장소를 알수 곳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카페에 접속하여 "H"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등록한 후 그 게시글에 "I 좆대가리나 할는 니 주제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09경 장소를 알 수 곳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카페에 접속하여 "H"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의 댓글에 "워낙 빡대가리인 거 같아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37 경 장소를 알 수 곳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카페에 접속하여 "J"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등록한 후 그 게시글에 "그지같은 그 주댕이좀 까지말길"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40경 장소를알 수 곳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카페에 접속하여 "K" 이라는 제목을 게시글을 등록한 후 그 게시글에 "병신같이", "배보상 용어가 말장난이라는 정신승리는 딸딸이 칠때나 하길"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먼저 모욕을 유발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회원들을 조롱하거나 모욕하였음에도 자신만 모욕죄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의 내용이 모욕적인 표현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이상, 피해자가 모욕죄로 처벌받았는지 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모욕죄의 성립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4:14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에 있는 왕십리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였다가 귀가하면서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지금 싸우러 왔어. 이 개같은 년아. 아니, 너 법으로 했잖아.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 너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너 이것 뭐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 있는 데서. 응."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않는데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점,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범행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두 흥분한 상태로 서로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9. 22:5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철 3호선 C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노트10 플러스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성명불상1(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0. 19:04경 위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성명불상2(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0. 19:45경 위 C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성명불상3(여, 나이 불상)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20. 19:47경 위 C역 5번 출구 계단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성명불상4(여, 나이 불상)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C역 내부 CCTV 녹화영상 수사),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을 이용하는 불특정 일반인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촬영 각도, 피해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 범행 이전 그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만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알았더라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촬영물이 타에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성 관련 상담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3:35경 밀양시 C에 있는 D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어 맨 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36초 동안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8.경부터 2020.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전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후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본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횟수가 많고, 수법도 대담하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폭력 피해를 입은 트라우마로 우울 장애, 불안 장애를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재범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성범죄예방교육을 받는 등 노력하였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