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9. 12. 31. 00: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초면인 피해자 E(가명, 여, 40세), 피해자의 친구(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와 합석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대화가 불가능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 등이 클럽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1. 피고인 A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2. 31. 01:30경 위 "D" 입구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구부정하게 혼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02:00경 서울 용산구 F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모텔 G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불명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준강간방조 피고인은 같은 날 04:16경 위 모텔에서 나와 그곳 인근 불상지에서 B을 만나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말해주고, 이에 B이 "나도 그 여자와 자고 싶다. "고 말하자, 같은 날 04:29경 다시 위 모텔 G호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B에게 연락하여 B이 위 모텔 G호로 들어오자 밖으로 나가, B은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는 것을 알면서도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4:42경 위 '1'항 기재 "F모텔" G호에 들어가 바지를 벗고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가명, 이하 '가명' 표시는 생략한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출석요구 및 전화진술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강간),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F 모텔 CCTV 오차시간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매출전표 채증), 매출전표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외부, 내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동 동선 CCTV 수사), 수사보고(H매장 CCTV 열람 관련), 수사보고(금융압수영장 I은행 집행결과),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수사보고(J 편의점 CCTV 영상 및 매출전표 확보), 매출전표, 수사보고(CCTV영상을 이용한 피의자2)의 인상착의 비교), 수사보고(금융영장 진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H매장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이동 동선 첨부), 네이버 지도 이동 동선 출력물, 수사보고(사건 당일 시간별 이동 동선 등 확인), 수사보고(모텔 이동 CCTV 영상 캡쳐), 영상 캡쳐(증거목록 순번 69) 1.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감정결과),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7),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법화학감정결과), 법화학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9), 수사보고(서울청 과수팀 현장감에 대한 유전자 감정서),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1), 수사보고(피해자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 형법 제32조 제1항(준강간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제2범죄(준강간방조)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A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후 여전히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던 모텔의 호실 및 피해자의 상태 등을 알려주어 피고인 B의 범행을 방조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사실상 일면식이 없던 피고인들로부터 2차례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커다란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한 사실을 말하자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있던 모텔방으로 들어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이미 준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재차 준강간하고자 적극적으로 의욕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사실상 일면식이 없던 피고인 B으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커다란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들]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각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