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16

범 죄 사 실 [대기배출업체와 대행업체의 공모관계] (유)D는 1995. 7. 19. 설립된 환경오염측정 대행 및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유)D의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전체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측정관리팀의 부장으로서 E(주)의 대기측정기록부 발행을, G은 이사로서 E(주)를 제외한 나머지 대기배출업체들의 대기측정기록부 발행을 관리한다. 피고인 A은 (유)D의 설립시부터 E(주)(당시에는 ‘I’라는 명칭 사용)와, 1997~1997.경 사이에 J(주)과, K(주)과 각각 자가측정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L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들과 자가측정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던 중, 1997.경 그 무렵 입사한 G, 피고인 B과 함께 E(주)를 비롯한 위 배출사업자들의 자가측정 담당자들의 요청에 따라 자가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법정장부인 대기측정기록부에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조작한 결과값을 기재하되, 별도로 실측값이 기재된 포스트잇을 대기측정기록부에 붙여 배출사업자에게 발행하기로 하고, 배출업체 담당자로부터 각 사업장별로 기본부과금의 면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회피 등과 관련하여 배출허용기준보다 더 낮은 특정기준 이내로 결과값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받는 경우 (유)D의 항목별 실험분석담당자와 업체별 대기측정기록부 발행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업장별 특정기준을 별도로 관리하게 하여 조작된 값이 기재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였으며, 그 외 시설관리의 편의를 위해 종전 시험결과값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받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조작된 결과값이 기재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도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에 실측값이 기재된 포스트잇을 붙여 배출사업자에게 발행하였다. 위와 같이 1997 ~ 2018.경까지 측정대행업자인 (유)D와 E(주)를 비롯한 배출사업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결과값이 기재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고, 배출사업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기로 하는 공모관계가 있었으며,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인수인계를 통해 위 같은 공모관계는 전전 유지되어 왔다. [범죄사실] 1. E(주) 관련[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E(주)는 1967. 5. 19.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수출입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전남 여수시 M에 있는 E 여수공장은 모두 대기 1종 사업장으로서 2015 ~ 2018.경 사이에 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무를 (유)D에 위탁하였으며, N은 2015. 1. ~ 2015. 12.경까지, P은 2015. 1. ~ 2018. 12.경까지 E(주)의 안전환경부문 산하 환경팀에서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및 SEMS 입력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Q는 2015. ~ 2017.까지, R는 2018. ~ 현재까지 위 환경팀의 팀장으로서 환경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S은 2014. 1. ~ 2018. 12.경까지 위 안전환경부문의 부문장으로서 환경팀장으로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항목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와 관련한 결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N, Q, S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7. 7. 28.경 E(주)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U에서 (유)D가 실측한 시안화수소(HCN) 결과값이 1,035ppm으로 법률상 배출허용기준인 5ppm을 초과하였음에도, 결과값을 낮춰달라는 N, Q의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위 시안화수소 결과값을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2.1286ppm으로 허위 기재한 (유)D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피고인 A의 결재를 받고 발행하였으며, N, Q는 위 대기측정기록부상의 시험조건과 결과값을 SEMS에 입력한 후 이를 S에게 보고하여 최종 결재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N, P, Q, R, S과 공모하여 2015. 1. 5. ~ 2018. 11.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주)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보다 낮은 측정값을 기재하여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396부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P, Q, R, S과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J(주) 관련[피고인 A의 범행] J(주)는 1976. 3. 16. 화학제품,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의 제조 및 매매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전남 여수시 T에 있는 J(주)의 V공장은 1종 사업장이고, W공장은 2종 사업장으로서 2015 ~ 2018.경 사이에 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무를 (유)D에 위탁하였으며, X은 2015. 1. ~ 2018. 8.경까지, Y은 2018. 8. ~ 2018. 11.경까지 J(주)의 안전환경팀에서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및 SEMS 입력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Z은 2015. 1. ~ 2018. 11.경까지 안전환경팀의 팀장으로서 환경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한편, J(주)는 2009. 12.경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V공장에 대해 녹색기업 지정을 받아왔고, 2009. 9.경부터 전라남도로부터 W공장에 대해 자율점검기업 지정을 받아왔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AA, X, Z과 공모하여, AA은 2015. 1. 12.경 J(주) V 공장의 배출시설인 AB에서 (유)D가 실측한 염화수소(HCL) 결과값이 63.541ppm으로 법률상 배출허용기준인 5ppm을 초과하였음에도, 결과값을 낮춰달라는 X의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위 시안화수소 결과값을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1.5122ppm으로 허위 기재한 (유)D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G, 피고인의 결재를 순차로 받고 발행하였으며, X은 위 대기측정기록부상의 시험조건과 결과값을 SEMS에 입력한 후 이를 Z에게 보고하여 최종 결재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G, AA, X, Z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11.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주)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보다 낮은 측정값을 기재하여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99부를 발행하였다. 3. K(주) 고무공장[피고인 A의 범행] K(주) 여수공장은 1980년경 합성고무, 합성수지, 전자화학, 건자재 등 제조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전남 여수시 AC에 있는 AD공장은 그 무렵 가동되기 시작하였고, 같은 시 AE에 있는 AF공장은 2011년경 추가로 설립되어, 2012년경부터 가동되었다. AG는 2007년경 입사하여 AD공장 환경안전팀에서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SEMS 입력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고, AH은 2011년경 위 AD공장에 입사하여 AG 밑에서 업무를 배운 후 2012년경 AF공장으로 이동 후 위 AG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AI(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및 AJ(2018년경부터 현재까지)은 위 AD·AF공장의 환경안전팀의 팀장으로서 환경팀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AK은 2010. 12. 1.경부터 위 AD·AF공장의 공장장으로서 AD·AF공장 전체 업무를 총괄·지휘하였다. D 직원인 AL는 AD공장(2015년경부터 현재까지) 및 AF공장(2018년경부터 현재까지)의 시료채취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 이사인 G도 2015년경 AF공장의 시료채취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위 AL 또는 G은 시료 채취 후 (유)D의 실험분석담당자 또는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담당자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전 측정값보다 이례적으로 값이 높게 측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에 대하여 위 AG(AD공장) 또는 AH(AF공장)에게 측정값 결과를 알려주었고, AG 또는 AH로부터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값으로 낮춰달라거나 기준 초과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전 값과 유사하게 낮춰달라는 의미로서 값을 낮춰달라거나 알아서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받으면 그 요청사항을 실험분석 담당자에게 알려주어 흡광도 값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측정값을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게 한 후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AG 또는 AH에게 송부하였다. 가. AD공장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건에 대하여 피고인과 G은 2016. 1. 18.경 AD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AM에서 실측한 니켈(Ni) 결과값이 2.1254ppm으로 법률상 배출허용기준인 2ppm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을 낮춰달라는 AG의 요청에 따라 그 무렵 위 니켈 결과값을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0.0843ppm으로 허위 기재한 (유)D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하여 AG에게 송부하고, AG는 위와 같이 수령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AI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AD공장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AD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기준 이내의 측정값으로 조작하여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13부를 발행하였다. 한편 AK은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공장 생산량을 증대토록 하여 그 무렵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 물질 배출 사례가 있음을 AI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AG, AI 또는 AJ으로 하여금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기준 이내 값으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 발행받아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그러한 행위를 인지한 채 계속 묵인함으로써 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G, AI 또는 AJ, AK과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배출허용기준 이내 건에 대하여 피고인과 G은 2015. 2. 13.경 AD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AN에서 실측한 불소(F) 결과값이 0.7923ppm(배출허용기준 3ppm)으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을 이전 측정값과 유사하게 맞춰 발행하기로 한 공모 내용에 따라 그 무렵 위 불소결과값을 0.3454ppm으로 허위 기재한 (유)D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하여 AG에게 송부하고, AG는 위와 같이 수령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AI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AD공장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AD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여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8부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G, AI과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AF공장 측정값 조작 기록부 발행 행위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ㄱ) 배출허용기준 초과 건에 대하여 피고인과 G은 2015. 2. 27.경 AF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AO에서 실측한 페놀(C6H5OH) 결과값이 8.439ppm으로 법률상 배출허용기준인 5ppm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을 낮춰달라는 AH의 요청에 따라 그 무렵 위 페놀 결과값을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1.8327ppm으로 허위 기재한 (유)D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하여 AH에게 송부하고, AH은 위와 같이 수령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AG, AI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AF공장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AF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기준 이내의 측정값으로 조작하여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5부를 발행하였다. 한편 AK은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공장 생산량을 증대토록 하여 그 무렵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 물질 배출 사례가 있음을 AI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AH, AG, AI 또는 AJ으로 하여금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기준 이내 값으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 발행받아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그러한 행위를 인지한 채 계속 묵인함으로써 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H, AG, AI 또는 AJ, AK과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ㄴ) 배출허용기준 이내 건에 대하여 피고인과 G은 2015. 2. 5.경 AF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AP에서 실측한 암모니아(NH3) 결과값이 17.6547ppm(배출허용기준 50ppm)으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을 이전 측정값과 유사하게 맞춰 발행하기로 한 공모 내용에 따라 그 무렵 위 암모니아 결과값을 8.9ppm으로 허위 기재한 (유)D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하여 AH에게 송부하고, AH은 위와 같이 수령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AG, AI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AF공장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2)의 순번 1번부터 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AF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여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5부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H, AG, AI 또는 AJ과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미측정 기록부 발행 행위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G은 2015. 12. 22.경 전남 여수시 AE에 있는 AF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AQ에서 유한회사 D에서 실제 먼지 시료를 채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H로부터 배출시설 가동일자를 AL를 통하여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받아 마치 먼지 시료를 채취한 것처럼 4.8ppm으로 측정값을 허위 기재한 유한회사 D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하여 AH에게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2.경부터 2018. 6.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2)의 순번 6번부터 1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AF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하지 않은 채 측정값을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5부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H과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4. K(주) AS·AT발전소[피고인 A의 범행] K 주식회사 여수공장은 1980년경 합성고무, 합성수지, 전자화학, 건자재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전남 여수시 AR에 있는 K AS·AT발전소는 모두 대기 1종 사업장으로서 2015 ~ 2018.경 사이에 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업무를 유한회사 D에 위탁하였으며, AU는 2009.경부터 현재까지 AS·AT발전소 환경안전팀에서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및 SEMS 입력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AV은 2011.경부터 현재까지 위 환경안전팀 팀장으로서 환경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AW은 2015.경부터 현재까지 AS·AT발전소 공장장으로서 위 발전소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D 이사인 G은 AS·AT발전소 배출시설에서 시료 채취 후 D의 실험분석담당자 또는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담당자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전 측정값보다 이례적으로 값이 높게 측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에 대하여 위 AU에게 측정값 결과를 알려주었고, AU로부터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값으로 낮춰달라거나 기준 초과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전 값과 유사하게 낮춰 달라는 의미로서 값을 낮춰달라거나 알아서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받으면 그 요청사항을 실험분석 담당자에게 알려주어 흡광도 값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측정값을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게 한 후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AU에게 송부하였고, AU는 이와 같이 허위 발행받은 대기측정기록부에 대하여 AV로부터 결재를 받았으며, AW은 이와 같이 허위측정값이 기재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묵인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2016. 7. 22경 위 AT발전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4호기에서 유한회사 D가 실측한 시안화수소(HCN) 결과값이 91.2159ppm으로 법률상 배출허용기준인 5ppm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을 낮춰달라는 AU의 요청에 따라 그 무렵 위 시안화수소 결과값을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2.0913ppm으로 허위 기재한 D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하여 AU에게 송부하고, AU는 위와 같이 수령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AV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하였으며, AW은 이와 같은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받은 것에 대하여 인식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묵인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G은 2015. 1. 7.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S·AT발전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보다 낮은 측정값을 기재하여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457부를 발행하였고, AU, AV, AW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 457부를 결재하고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U, AV, AW과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5. 미측정 관련부분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4. 21.경 전남 여수시 M에 있는 E 여수공장 굴뚝 AX에서 실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시료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채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후 시험분석과정을 거친 것처럼 ‘먼지 4.1ppm, 황산화물 1.2ppm, 질소산화물 12.6ppm’이라고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7. ~ 201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료채취를 하지 않거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를 하지 않고 임의로 시료채취 후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분석을 한 것처럼 총 204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AA과 공모하여 2015. 1. 15.경 전전남 여수시 T에 있는 J V공장 굴뚝 AY에서 실제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등의 시료를 시료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채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후 시험분석과정을 거친 것처럼 ‘불소화합물 불검출, 염화수소 0.105ppm'이라고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8. ~ 2018.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료채취를 하지 않거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를 하지 않고 임의로 시료채취 후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분석을 한 것처럼 총 8,311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A과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6. (유)D 피고인은 2015. 1. ~ 2018. 11.경까지 위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자인 A, B이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G, X, Z, Y, AU, AW, AH, AG, AJ, AK, A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 BC, BD, AA, BE, AL, BF, BG, B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I, BJ, BK, BL, N, BM, BN, BO, BE, B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위반내역 요약자료, 허위발급된 시험성적서 사본,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도검사시험성적서, D 해당 대기측정기록부, 각 분석 DATA-2016년 엑셀파일 출력물, 시험성적서 조작 증거 내역, 분석DATA파일 저장위치 캡쳐사진, 분석DATA파일 출력물, 업무수첩(사본), 외장하드디스크 저장자료 출력물(사본), 외장하드디스크 저장자료 출력물(사본), 허위성적서 발급내역(15년~18년), 증거자료 송부 메일(사본) 및 자료 저장 USB, 업체별 조작내역, 결과값 조작 내역 분석자료, BQ(주)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사본), E, BR, BS 결과값 조작내역(사본), SEMS 입력 여부 확인내역, 이메일 회신문, SEMS 입력자료 사본, BT 대기측정기록부(사본),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사본), 15년 상반기 확정배출량명세서(사본), 벤젠,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MSDS 및 네이버 지식백과자료, U 측정기록부(사본),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사본), 측정기록부 발급 여부 확인내역, 이메일 회신문, 배출구별 현황 자료, 전체 조작값 SEMS 입력 여부 확인 내역, 조작된 값으로 발급된 측정기록부 사본(337건), 조작된 값이 입력된 SEMS 데이터 출력물(301건), SEMS 입력 여부 확인내역, 이메일 회신문, SEMS 입력자료 사본,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사본), 15년 상반기 확정배출량명세서(사본), 벤젠, 염화수소, 페놀, 불소 네이버 지식백과 자료, BU 측정기록부(사본), 이메일 회신문 및 배출량 산정 원본 출력물, 전체 조작값 SEMS 입력 및 측정기록부 발급여부 확인내역, 대기측정기록부 및 SEMS 입력자료 사본, 유한회사 D에서 임의제출한 허위성적서 발급 내역, 유한회사 D에서 임의제출한 시험기록부 상 결과값 조작 내역, 측정기록부 발급여부 확인내역, 대기측정기록부 사본(446건), K AS·AT발전소 측정값 조작 건에 대해 SEMS 입력여부 확인 내역, SEMS 입력자료, K AS발전소 실측값과 조작값으로 산정한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K AT발전소 실측값과 조작값으로 산정한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KAS·AT발전소 실측값으로 재산정한 배출량에 따른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회피 현황, 측정값 조작 건에 대해 SEMS 입력 및 측정기록부 발급 여부 확인 내역, 대기측정기록부 사본 및 가동시간 내역(SEMS에서 출력), BF PC 파일자료(시험기록부) 사본, BB USB 파일 자료(대기측정기록부 등) 사본, 각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작성 내역, 결과값 조작내역, 허위성적서 발급 내역, 자가측정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 대상 목록, 대기측정기록부(사본), 확정배출량명세서 자료, 허위성적서, 조작성적서 발급 내용, 허위성적서 1. 수사보고(E 주식회사 굴뚝별 배출허용기준 자료 첨부), 수사보고(자가측정 조작값 추가 51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P 이메일 사본 첨부), 수사보고(대기배출사업장에서 자가측정대행업체를 통하여 실측된 측정 결과값에 대해 조작을 요구하여 허위 입력한 “SEMS” 관련 보고), 수사보고(K 주식회사 AF공장 요구로 측정값을 조작 및 허위로 측정기록부를 발급한 내역에 대해 측정기록부 발급 및 SEMS 입력 여부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K 주식회사 AD공장 요구로 측정값을 조작한 내역에 대해 측정기록부 발급 및 SEMS 입력 여부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실험결과 조작 측정기록부 발급 관련 증거자료 usb 첨부), 수사보고(실험결과값이 조작된 시험기록부 출력 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D에서 압수한 BA usb에 저장된 자료 중 K 주식회사 AD공장의 먼지 측정값을 조작한 2건에 대해 범죄일람표 추가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7호, 제34조,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D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유한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환경오염측정 대행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 및 그 대표자, 직원으로서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대행 업무를 하면서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있으며 그 횟수 역시 매우 많다. 피고인들은 대기오염물질 측정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사실대로 측정하여 기재할 의무가 있음에도, 배출업체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측정분석 결과를 허위로 기재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거나(피고인 B),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피고인 A),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및 역할,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에 대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이 부분 공소사실 [환경부와 전라남도의 공무]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이 포함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특정대기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규제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EMS)을 도입하여, 1~3종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한 후 SEMS에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상시적으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관리·감독하며 이를 종합계획 자료로 활용한다. 전라남도는 정기 및 수시점검시 각 사업장에 임장하여 자가측정 결과가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제출받아 배출구별 대기오염물질 발생현황을 살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경우 시설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을 내려 통제하고,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시점검시 사업장에 임장하여 대기측정기록부를 제출받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을 확인하고, 이를 전라남도에 통지하여 위 각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라남도는 먼지, 황산화물(SOX)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사업장들로부터 위 물질들의 연간 배출량이 기재된 확정배출량명세서를 받아 배출량에 따른 기본 부과금을 산정한 후 부과·징수하며, 위 먼지, 황산화물을 포함한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염화수소, 염소시안화수소, 황화수소, 불소화물 등 9가지 항목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배출량에 따른 초과부과금을 산정한 후 부과·징수하며,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연간 10톤 이상의 염화수소, 불소화합물, 시안화수소, 벤젠, 수은 화합물, 비소화합물, 염화비닐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배출량에 대한 SEMS 자료를 받아 더 낮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배출허용기준의 10~30%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항목의 경우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한다. 그 외, 사업자는 자가측정 결과를 포함한 자료를 전라남도나 환경부에 제출하여 정기점검을 회사 자체점검으로 대체하는 자율점검 기업 지정이나, 정기점검이 면제되는 녹색기업 지정을 받는다. 1. E(주) 관련[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 Q, S과 공모하여 2017. 7. 28.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여 SEMS에 조작된 시안화수소값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5. ~ 2018. 11.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상의 시험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전라남도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 및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등 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에 따른 초과 부과금 부과를 면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실제 배출량보다 낮게 입력함으로써 환경부대기오염 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2015. 3. 19., 2015. 5. 18., 2015. 6. 30., 2015. 7. 17., 2016. 3. 8., 2017. 11. 8., 2018. 9. 11.경 전라남도의 지도점검 당시, 2017. 6. 22., 2018. 9. 11.경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 당시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P, Q, R, S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부의 배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J(주) 관련[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G, AA, X, Z과 공모하여 2015. 1. 12.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여 SEMS에 조작된 염화수소값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상의 시험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전라남도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 및 염화수소 등 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에 따른 초과 부과금 부과를 면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실제 배출량보다 낮게 입력함으로써 환경부대기오염 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2017. 9. 15., 2018. 11. 6.경 전라남도의 지도점검 당시, 2018. 9. 12.경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 당시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현출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비치하고, 자율점검업소 점검결과보고서상 마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9. 12. 경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정받은 녹색기업의 지정 취소, 2009. 9.경부터 전라남도로부터 지정받은 자율점검기업 지정 취소를 면하고 2016. 8. 19. 녹색기업으로, 2017. 10. 19.경 자율점검기업으로 각 재지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A, X, Z과 공모하여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부의 배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3. K(주) 고무공장[피고인 A의 범행] 가. AD공장 피고인과 G은 2015. 2. 13.경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의항 기재와 같이 불소 측정값을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AG에게 송부하고, AG로 하여금 AI의 결재를 받은 후 조작된 불소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방식으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상의 시험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전라남도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 및 암모니아, 염화수소, 불소화물 등 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에 따른 초과 부과금 부과, 먼지 배출량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각각 면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실제 배출량보다 낮게 입력함으로써 환경부대기오염 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2017. 2. 22.경 전라남도 지도점검 당시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현출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비치하는 방법으로 2009. 4. 23.경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정받은 녹색기업의 지정 취소를 면하고 2017. 5. 26.경 재지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G, AI, AK[범죄일람표 의 순번 5, 7, 9~12, 14, 16~17]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부의 배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녹색기업 재지정 심사 업무 및 지정취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AF공장 피고인과 G은 2015. 2. 27.경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의(ㄴ)항 기재와 같이 암모니아 측정값을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AH에게 송부하고, AH로 하여금 AG, AI의 결재를 받은 후 조작된 암모니아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방식으로 조작 또는 실측없이 발행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고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전라남도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 및 암모니아, 염화수소 등 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에 따른 초과부과금 부과, 먼지 배출량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각각 면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실제 배출량보다 낮게 입력함으로써 환경부대기오염 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2015. 11. 23.경 전라남도 지도점검, 2015. 12. 2.경 및 2018. 9. 11.경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현출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비치하고, 자율점검업소 점검결과보고서상 마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 11. 26.경 전라남도로부터 지정받은 자율점검업체의 지정 취소를 면하고 2019. 3. 13.경 재지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H, AG, AI 또는 AJ, AK과 공모[범죄일람표 의 순번 2~4]하여, G, AH, AG, AI 또는 AJ과 공모[범죄일람표 의 순번 1,5]하여, G, AH과 공모[범죄일람표 의 6~9]하여, 각 위계로써 전라남도지사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부의 배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및 전라남도지사의 자율점검업체 지정취소 및 재지정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K(주) AS·AT발전소[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과 G은 2016. 7. 22.경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시안화수소 측정값을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AU에게 송부하고, AU로 하여금 AV의 결재를 받은 후 AW의 묵인 하에 조작된 시안화수소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고,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7.경부터 2018. 11. 21.경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작 발행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전라남도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 및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등 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에 따른 초과 부과금 부과, 황산화물 배출량에 따른 기본 부과금의 부과를 각각 면하였고,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실제 배출량보다 낮게 입력함으로써 환경부대기오염 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2018. 11. 21.경 전라남도 지도점검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현출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비치하고, 자율점검업소 점검결과보고서상 마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AS발전소는 2007. 11.26.경 전라남도로부터 지정받은 자율점검업체의 지정 취소를 면하고 2016. 1. 20.경 재지정되었으며, AT발전소는 2010. 11. 15.경 전라남도로부터 지정받은 자율점검업체의 지정 취소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U, AV, AW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지사 및 환경부의 배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및 전라남도지사의 자율점검업체 지정취소 및 재지정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미측정 관련부분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21.경 전남 여수시 M에 있는 E 여수공장 굴뚝 AX에서 실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시료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채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후 시험분석과정을 거친 것처럼 ‘먼지 4.1ppm, 황산화물 1.2ppm, 질소산화물 12.6ppm’이라고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7. ~ 201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료채취를 하지 않거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를 하지 않고 임의로 시료채취 후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분석을 한 것처럼 총 204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각 배출사업자에게 교부하여 배출사업자들이 대기측정기록부상의 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게 하거나, 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시 허위값이 기재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환경부, 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배출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G, AA과 공모하여 2015. 1. 15.경 전남 여수시 T에 있는 J V공장 굴뚝 AY에서 실제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등의 시료를 시료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채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후 시험분석과정을 거친 것처럼 ‘불소화합물 불검출, 염화수소 0.105ppm'이라고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8. ~ 2018.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료채취를 하지 않거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를 하지 않고 임의로 시료채취 후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분석을 한 것처럼 총 8,311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G, AA과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각 배출사업자에게 교부하여 배출사업자들이 대기측정기록부상의 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게 하거나, 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시 허위값이 기재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환경부, 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배출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판단 1. 법리 법령에서 어떤 행위의 금지를 명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참조).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살피건대, 관련 법령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행정관청이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 배출부과금의 부과 업무, 녹색기업 등의 (재)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이 사업자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측정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행정관청에게는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자가측정제도는 일정 오염물질의 경우 사업자의 협력을 통하여 그 결과값을 얻는 것에 불과하며, 행정관청이 사업자가 입력한 SEMS 결과값에 기속되어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는 것 외에 달리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관청은 배출부과금의 부과에 앞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량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행정관청은 배출시설별 배출원이나 배출량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해당시설이나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도 있으며, 행정관청은 해당 사업장이나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출장조사를 통해 시료를 채취하거나 관련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비교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각 사업자에게 발행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밝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측정대행업체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자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고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자가 결탁하여 대기측정부 등을 거짓으로 기재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측정대행업체 등록허가시 기술인력과 시료분석능력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등록허가를 하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사설영리업체인 측정대행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대비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재할 의무를 부과하고, 아울러 측정대행업체가 측정분석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형사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자가측정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분야 공무원들은 자가측정업무를 실시하는 측정대행업체나 사업자에 비해 우월한 측정장비 및 기술력을 갖고 있고, 위 업체들이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 위 업체들에 대한 수사권도 있다.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각 사업자에게 발행하여 사업자들이 대기측정기록부상의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한 것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의 단순한 접수 이외에 그 접수에 직접 대응하는 구체적․적극적 행정작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허위입력 내지 기재로 인하여 행정관청이 제재처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접수에 대응하는 구체적․적극적 행정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환경부가 대기오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자들의 SEMS 결과값에 기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SEMS 결과값은 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많은 참고자료 중의 일부에 불과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환경부의 대기오염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가 현실적․구체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전라남도 및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지도․점검 업무는 SEMS 입력 및 대기측정기록부 보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이고, 전라남도가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작성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 지도․점검표”에 의하더라도, 사업자로부터 대기측정기록부를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는 항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도․점검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대기측정기록부가 제시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별달리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하여 사업자들에게 발행하였고 사업자들이 대기측정기록부상의 허위 결과 값을 SEMS에 입력하였다 하더라도, 측정분석결과 거짓 기재에 따른 형사처벌 등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써 행정관청의 공소사실 기재 각 업무집행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이 신고내용의 진실성이나 자료의 진위 여부를 충분하게 조사하지 아니하여 경솔하게 이를 믿고 추가 조사를 통한 적정한 관리감독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않고 적정하지 않은 처분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한 방해의 결과로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이 무죄부분의 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