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17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09:1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현금 63,000원,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각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18,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혐의자의 모습 캡처 사진, 임의동행 동의서(첨부된 사진, 112신고내역 포함), 피의자 임의동행 당시 모습 사진 1. 발생보고(절도)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굵게[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지갑을 마음대로 가져가 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 등 적정한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면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1: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 E(여, 49세)과 함께 있던 중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소파로 밀쳐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타 누르면서 치마를 걷어 올려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위 노래방 주인이 들어올 때까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가슴을 걷어찬 뒤 치마를 잡아채어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 부분 포함) 1. 피해자 및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각 상해진단서, 찢어진 치마 사진, 상처사진, 112신고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본문,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함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행위 제안을 거절하자 화가 나서 폭행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이 폭행 도중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노래방 시간을 연장하고 오더니 느닷없이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서 쓰러뜨리자 노래방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왔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간음시도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피해자가 이미 검찰조사시 피고인과 합의까지 한 마당에 피고인의 무고한 처벌을 위해 허위 진술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비록 피해자의 여러 진술 사이에 당시 정황이나 폭행내용 등에 관하여 일부 불일치하는 면이 없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극심한 폭행을 당하여 경황이 없었던 사정과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그 이유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검찰조사시인 2013. 11. 24.경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노래방룸안에서 성폭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피하려다가 상처를 입게 되었으나, 이는 당시 술에 취한 가해자의 단순한 행동을 피해자가 오해하여 발생한 사건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해온 서류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마음에 그 내용의 진실성과는 관계없이 합의서에 날인하여 준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합의서의 내용을 그대로 취신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와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단순한 성행위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의도 없이 피해자의 치아를 부러뜨리고 치마를 찢을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및 피해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한 채 자신의 죄책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30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성폭력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6:4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4. 5. 11. 07:24경까지 컴퓨터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이용요금 21,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21:37경 대전 유성구 B, C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에게 “기다려라. 칼 사가지고 온다.”라고 말한 다음, 위 C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구입하여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도망가자 위 문구용 칼을 휘두르면서 약 10미터 정도 그 뒤를 쫒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결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는 일부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전화금융사기범)로부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인출하여 지시한 주소로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7.경 피해자 C에게 기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 계좌로 9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B 계좌가 지급정지 처리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B 수원중앙지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B 직원에게 피해자와 사촌관계로 이사비용을 보냈는데 이를 인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지급정지를 해제시키고 위 9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포장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주소(서울 서초구 E)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접촉하게 되었고, 이후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그가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였다. 나. 피고인은 통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현금 수거·전달책과 달리 현금 수거·전달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떠한 이득의 수취를 약속받거나 취득하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링크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한 악성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성명불상자가 실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틀 전인 2019. 9. 25.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동일한 수법에 속아 610만 원을 편취 당한 피해자가 된 적도 있고(이하 이항에서 ‘사건’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하루 전인 2019. 9. 26.경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적도 있다(이하 이 항에서 ‘사건’이라고 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는 바람에 두 번(이 사건과 사건)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범으로 의심받는 처지가, 한 번(사건)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와 같은 처지가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된 사건의 피의자 G와 피고인이 피의자가 된 사건은 G와 피고인에게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되었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F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범인 사실을 눈치챈 직후 즉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었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하였다. 바. 피고인이 피해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그 지시에 그대로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도 스스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의 옆에서 은행 직원에게 피고인과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사. 피해자 또한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신을 속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23: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밥상을 엎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서 있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앉아라”라고 말하고, 책상 유리 모서리에 칼날을 갈고 다시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겨누며 “앉아라”라고 말하고, 다시 위 책상 유리 모서리에 칼날을 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피의자게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물리적인 힘의 우위에 기대어 반격을 기대할 수 없는 상대에게 일방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따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보복의 두려움에 기한 것일 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물질적으로나마 변상해 준 것도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과 수사경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8. 12.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5. 18:4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이전에 위 안경점 내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사건의 합의서를 받기 위해 찾아가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D(남, 32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씨발, 좆같네. 니가 씨발, 판사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시 상황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대전지법 2021고단1705 통합사건검색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 범죄로 이미 10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2020. 2. 14. 이 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2021. 8. 26.에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판결 선고를 앞두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인 점(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3회나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7. 19:03경 대전 동구 B 앞 주차장을 한바퀴 돌아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경 대전 동구 B건물 C호에서 병무청앱을 통해 2020. 11. 30.에 논산시 연무읍 진등길 47, 육군훈련소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대전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무단 기피) 1. 통지대상자 명단(10. 13.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1. 7. 26. 현역병 입영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1. 2020. 10. 13.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0. 13. 18:2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3층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가 위 화장실 첫 번째 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너머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아이폰SE)의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를 향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20.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11:2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옆 칸으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인식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아이폰SE)의 카메라 렌즈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향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판시 제1의 가항의 점), 같은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의 점), 같은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데다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이 적발된 지 불과 10일 정도 지난 후 재차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B회사의 소셜커머스 부서의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위 회사에서 한 달 정도 근무하였던 막내 사원으로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었다. 위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D,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9. 28. 19:00경부터 서울 광진구 소재 식당, 위스키바에서 회식 자리를 가졌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먼저 귀가하였으며, D은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22:52경 서울 광진구 E모텔에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먼저 귀가하여 남양주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중 2020. 9. 29. 00:40경 D으로부터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가 없어졌으니 여기 와서 찾아줄 수 있겠냐”는 연락을 받고 위 모텔 F호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피해자의 가방을 찾아 위 모텔 F호로 갖다 준 다음, 같은 날 01:42경 D과 함께 귀가하기 위하여 모텔 밖으로 나왔다가, D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같은 날 01:52경 피해자가 혼자 있던 위 모텔 F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비몽사몽한 상태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주점 업주 진술 관련), 수사보고(G주점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B회사의 소셜커머스 부서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피해자 C(여, 24세)은 위 회사에서 한 달 정도 근무한 막내 사원으로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9. 28. 19:00경부터 서울 광진구 소재 식당, 위스키바에서 회식 자리를 가졌고,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22:52경 서울 광진구 D 모텔에 갔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28. 22:52경부터 다음 날 00:15경까지 사이 위 모텔 E호 내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화장실 욕조에 데려가 피해자의 옷, 속옷을 모두 벗긴 후 욕조에서 나체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모습, 나체 상태로 엎드린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침대 위에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20. 9. 28. 22:52경부터 다음 날 00:15경까지 사이 위 모텔 E호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기고 몸에 물을 뿌려 씻긴 후 침대로 옮겨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피고인 촬영 사진, 디지털 포렌직 분석 결과 C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확대사진 첨부)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구강채취 감정 결과) 2. 수사보고(D모텔 CCTV 영상), 수사보고(D모텔 이동 동선 CCTV 관련), 수사보고(F주점 업주 진술 관련), 수사보고(F주점 CCTV 영상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가 공무원 시험에 단기간에 합격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 대하여 질투심이 생겨 2020. 3. 4. 12:29경 경기도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라는 계정으로 F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블로그에 "남친 거기 몇 센치야? ㅋㅋ", "남친꺼 입으로 맛있게 잘해줘?", "오빠꺼도 맛 있게 해주라ㅎㅎ" 등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블로그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14:11경 경기도 화성시 D, E호에서 피해자 F가 B 블로그(제목 G, 닉네임 H)에 게시한 '보호직 공무원 합격수기' 글에 피해자의 출신 학교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아니 씨발 사람이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해'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계속해서 다음 날 11:40경부터 12:34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I 전화해 씨발', '제일 컷 낮은 보호직 추가로 붙어놓고합격수기는 무슨ㅋㅋㅋ 창피하지도 않냐ㅉㅉ', '번호도 못까면서 무슨 살인범을 상대하겠다고ㅋㅋㅋㅋ지수 내가 따먹어도(성관계 해도) 되냐?ㅋㅋㅋ나 (성기) 대물인데ㅋㅋ', '너 좆(성기)은 몇센치니?ㅋㅋㅋ 콩알 만하지??' 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블로그 URL 및 댓글 캡처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단체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10:00경 D단체 회원 30여명과 함께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E' 행사를 위해 대북 전단 20만장, 대형 풍선 10개, 풍선 살포를 위한 가스차량 등을 준비한 채 임진각 입구에 집결하였다. 경찰은 같은 달 26.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임진각을 통째로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어, 임진각에서의 대북전단 살포가 국지전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피고인에게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행사 강행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제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9. 10:15~10:20경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같은 날 10:30~10:35경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할 의도로 가스 차량에 탑재된 풍선 장비를 꺼내려다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었고, 경찰은 위험 발생방지를 위해 행사참여자와 차량을 순차 해산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다시 강행할 의도로 같은 날 10:45경 동생 F이 운전해 온 가스차량(G)의 운전석에 올라 타 시동을 켠 채 차량을 출발시켜 위 차량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경기기동 3중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상경 H(24세), 같은 중대 소속 피해자 일경 I(21세)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교통정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채증동영상 1. 수사보고(차량 제지 근거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다시 강행할 의도로 위 가스차량(G)의 시동을 켠 채 차량을 출발시켜 경찰관들을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한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성이 있다거나,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이 있다거나, 긴급하다거나,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저지하려는 경찰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행하려다가 경찰과 마찰이 생긴 상황에서 차량을 진행시킴으로써 경찰관들을 들이받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행하고자 한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가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