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194]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가짜 입목권리자 역할을 담당할 C을 소개받고, 마치 C이 실제 입목권리자인 D로부터 삼척시 E, F, G에 식재된 소나무 등 입목을 양도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석산허가지 입목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C으로 하여금 입목의 실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H에게 행사하는 수법으로 H를 기망하여 입목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7.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 상단에 "석산허가지 입목매매계약서"라고 기재하고, 석산소재지 란에 "E.G.F외", 석산허가 예정 면적 란에 "약 20,000평", 계약금액 란에 "400,000,000원", 계약금 란에 "100,000,000원", 잔금 란에 "300,000,000원 완불"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위 소재지의 석산허가 예정지의 입목 전체에 대하여 매매를 계약하며 각종 구비서류(근저당설정 및 공증절차) 완료 시 계약금을 지급하며, 중도금 및 잔금은 쌍방 합의하에 일정을 정하여 지급키로 한다. 2011. 5. 18."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이어서 다른 A4용지 상단에 "석산허가지 입목매매계약서"라고 기재하고, 석산소재지 란에 "E.G.F외", 석산허가 예정 면적 란에 "약 20,000평", 계약금액 란에 "460,000,000원", 계약금 란에 "100,000,000원", 잔금 란에 "360,000,000원 완불"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위 소재지의 석산허가 예정지의 입목 전체에 대하여 매매를 계약하며 각종 구비서류(근저당설정 및 공증절차) 완료 시 계약금을 지급하며, 중도금 및 잔금은 쌍방 합의하에 일정을 정하여 지급키로 한다. 2013. 12. 15."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달 8.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상호불상 도장집에서 I, D, C의 인장을 조각하고, 같은 날 같은 읍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위 2011. 5. 18.자 석산허가지 입목매매계약서 출력물의 매도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J(주) I"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조각한 I의 인장을 날인하고, 매입자 란에 "K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조각한 D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와 D 명의의 2011. 5. 18.자 석산허가지 입목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어서 위 2013. 12. 15.자 석산허가지 입목매매계약서 출력물의 매도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K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조각한 D의 인장을 날인하고, 매입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와 같이 미리 조각한 C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2013. 12. 15.자 석산허가지 입목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석산허가지 입목매매계약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4. 8.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석산허가지 입목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제시하고, 그 자리에 동석한 C은 마치 자신이 D로부터 석산허가지의 입목을 정당하게 매수한 권리자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과 석산허가지의 입목을 5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T은행 발행의 3억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30.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1,07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구입에 사용할 차용금, 석산허가지 입목 매매대금, 몽골에서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로 구입한 소나무와 피해자로부터 타인에게 판매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소나무를 되팔아 생긴 판매대금 또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생활비를 제대로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예금 잔고가 거의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 투자금 및 소나무 판매대금을 돌려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7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224] 3. 권리행사방해 [기초사실]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L는 피고인 밑에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경 피해자 M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후 5,000만 원만 변제하였고, 2014. 11. 25.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시가 7,2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5. 9. 23.경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시가 불상의 소나무 4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5. 10. 30.까지 위 차용금 2억 7,000만 원을 완불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위 소나무 6주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5. 10. 30.까지 위 2억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L와 함께 2016. 12. 14.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L가 마치 회장의 별장에서 소나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소나무를 매입할 것처럼 하여 소나무를 싣고 간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L는 2016. 12. 14.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L를 부산에서 해운업을 하는 회장의 별장에서 나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L는 "내가 회장님의 나무를 매입하여 식재, 관리하는 일을 총괄합니다. 소나무 2주를 매도하면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잔금 9,000만 원은 소나무 2주를 식재한 후 바로 송금해 주겠습니다. 소나무 2주를 식재하여 자리를 확보하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소나무 4주도 매입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담보 목적으로 보관 중인 피고인 소유의 시가 7,2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주를 차량에 싣고 가 다른 곳에 처분하여, 피해자의 담보권의 목적이 된 소나무 2주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233]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O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18: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P 앞 삼거리 교차로를 빙계계곡 방면에서 사미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사미삼거리 쪽에서 현서면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Q(60세) 운전의 R 봉고 1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08,65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8.부터 2016. 12. 31.까지 경북 의성군 등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O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합239] 6.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소나무 1주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소나무인데, 5,000만 원을 주면 사진 속 소나무를 당신에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소나무를 불법으로 벌채하고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판매할 소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소나무 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나무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V)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1. 14.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321] 7.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무를 구입한 후 되팔아 그 돈으로 2015. 3. 15.까지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겠다. 몇 천만 원을 벌수도 있고, 경북 칠곡군 X에 있는 내 소유의 소나무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나무 구입 명목 등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 1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로 형사 고소되어 기소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 6,000만 원, 2015. 2. 2. 1,900만 원 합계 7,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375] 8.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보전산지에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 새벽 보전산지인 경북 청송군 Y에서 소나무 1주를 절취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지인 Z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산지 및 Y에 식재되어 있는 입목 총 141본, 31.99m²를 훼손하고 길이 약 500m 정도의 임산로를 만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산지에 임산로를 만들어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 새벽 전항 기재 Y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1주를 굴취한 후, 지인 Z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취한 소나무를 제1항 기재 임산로를 통해 근처 도로까지 운반하게 하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카고트레인에 위 소나무를 옮겨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여 차량을 사용해 이를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제1, 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T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수목계약서, 위임장, 차용증,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각 계약서, 각 AC조합 계좌거래내역, AD조합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출력물, 각 석산허가지 입목계약서, H AD조합통장 사본, 인증서(입목매매계약서 인증서), 참고인 I 제출 입목매매계약서, 참고인 AE 제출 입목매매계약서, 소나무 사진,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고소인 자필로 정리한 피의자가 송금한 금액 명목 서류 1. 수사보고(전화통화 등), 수사보고(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F에 대한 통신자료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AG 방문 면담내용),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 통화), 수사보고(석산허가지 입목매매계약서 진부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C조합 2개 계좌 사본 첨부), 수사보고(경남 산청군 AH 소재 AI 문중 산 임목 관련 소송의 대법원 사건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 20번 관련하여 확인된 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 사용처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내역 첨부)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L의 사건일 행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당일 행적에 대한), 수사보고(인터넷 다음 지도 로드뷰 첨부), 수사보고(확인서 첨부)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제4, 5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판시 제6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금융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직후계좌 고객정보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제7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W,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W,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임목매매계약에서 첨부)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제8, 9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사진첩, 입목피해 금액 산출 내역, 매목재적조서 등, 소나무사진, 소나무류 생산확인증 및 사진 1. 수사보고(조경수 굴취사건의 신고자와 유선통화), 수사보고(굴취된 조경수가 발견된 현장 확인 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0조 ￮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 ￮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 산지일시사용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지관리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 ￮ 산물 절취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5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1. 5. 18.자 입목매매계약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범정이 더 무거운 D 명의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1. 5. 18.자 입목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2013. 12. 15.자 입목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2. 15.자 입목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판시 제1의 범죄사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7의 범죄사실)와 판결이 확정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죄 판단[2018고합194 관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는, " 피해자에게 나무를 판매하고 지급받은 것이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21 내지 24),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용도대로 사용하고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위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8, 27),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따라 동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위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20, 25), 피해자로부터 게임 사이트에 투자할 투자금을 차용할 것인데(위 범죄일람표 순번 29, 30), 피고인도 AN, AO, B에게 투자금을 편취당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으며, 기타 나머지 금액도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 없이 돈을 교부받았다(위 범죄일람표 4, 31)."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역시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한편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타인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든지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었고 사후에 전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나무 매매대금, 도박사이트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차용금, 투자금 및 나무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범죄일람표 순번별 구체적인 판단은 아래 2)~6)항 참조]. 1) 피고인의 변제능력 유무 피고인은 2012년경 이후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중 일부 채권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인용된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3권 955쪽,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 4. 28.자 2014카명144 결정). 또한,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금융기관 등의 채무도 연체하였고, 현재 금융기관의 연체 금액은 2억 원 정도 되며, 7,5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도 있다. 2) 나무 판매대금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은 2012. 11. 30.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2012. 11.경 피해자에게 경북 영양군 AP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나무를 3,0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Q사장으로부터 소나무를 가져오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소나무를 2012. 12. 18.에 반출(판매)하고, 2012. 12. 19.에 소나무 판매대금을 받아서 이를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 작성의 계약서(증거기록 208쪽)도 존재한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AQ사장에게 소나무 1주를 구매하여 이를 팔아 돈을 주겠다고 하고 3,000만 원을 빌린 것은 맞다. 그러나 2012. 12. 19.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20, 222쪽). 따라서 나무 판매대금으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CL로부터 나무를 구입하여 그 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구입한 나무를 피해자의 농장에 심어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와 함께 나무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45, 145쪽),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은 AR에 대한 나무 구입 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다가(증거기록 3권 671쪽), 다시 이 법정에서는 나무 판매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차용증(증거기록 1권 234쪽)이 존재하는 반면, 피고인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24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소나무를 구입해준 후,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구입비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24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AN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를 빌려달라고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23 기재와 같이 차용해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AN, AS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돈을 차용한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247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나무 판매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AN, AS 등에게 송금한 내역만 존재할 뿐, 이를 소나무 구입비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도 선뜻 믿기 어렵다. 3) 전액 변제 주장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8 피고인은 "2013. 10. 18. 피해자에게 1,000만 원, 2014. 1. 6. 9,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차용금 전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은 용도로 나무를 구입하고 그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AA 소유의 소나무를 이전해 주는 대가로 AA 소유 소나무 잔금과 철사 거는 작업비를 빌렸지만, 소나무를 이전해 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2014. 1. 6.경까지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준 돈의 합계액은 약 3억 원 상당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2013. 10. 18. 1,000만 원, 2014. 1. 6. 9,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금액이 특별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관련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후 변제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피고인은 2015. 6. 3.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5. 6. 18.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1,400만 원도, 피해자가 AT으로부터 매수한 소나무 일부를 판매하고 그 대금 조로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3권 667쪽),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빌린 차용금이 상당히 많아 위 1,400만 원이 1,300만 원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결제 대금 지급 명목으로 위 1,300만 원을 빌렸으나, 송금 받은 당일 AU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이 송금된 점(증거기록 3권 916쪽)에 비추어, 그 사용 용도를 기망한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AU에게 송금된 돈이 나무업자인 CL에게 나무를 산 대금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에 부합하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증거기록 3권 666쪽).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동업자금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20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칠곡군 AV 농장(AW)을 동업하기로 하고, 그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20 기재 내용과 같이 동업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설령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피해자의 농장에 식재해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관계가 있었는지를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계약서는 없고(증거기록 2권 37쪽, 238쪽), 구체적인 지분이나 수익률 분배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으로 받았다는 돈을 동업 목적에 따라 지출하였다는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증거기록 3권 809쪽), 위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02쪽 이하 참조).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5번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679쪽).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의 동업관계를 부인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쪽).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AX의 증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동업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일 뿐, 동업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는 동업 관련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7, 8쪽). 결국, AX의 증언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금원을 동업자금으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피고인은 "위 금액 역시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위 동업자금은 장비비용 및 산림법 위반에 대한 벌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 관계가 아니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경북 의성군 AY의 매매에 필요한 자금 9,000만 원을 빌리고, 그중 4,100만 원을 제외한 부분을 차용한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3권 906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252쪽).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투자금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30번 기재 내용과 같이 게임 사이트에 대한 투자금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도 AN, AO, B 등에게 속아 투자한 것이어서 피고인 역시 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피고인은 2016. 4. 12.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을 받은 후, 포커 게임 사이트와 관련되었다는 B, AO, AZ 외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합계 약 4,000만 원 정도의 금액(BA 1,000만 원, AU 1,300만 원, BB 800만 원, BC 200만 원, BD 410만 원, BE 160만 원, BF 160만 원 등)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게임 사이트 투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고(증거기록 3권 647, 917쪽), 위 돈을 상환하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위 B 등에게 송금된 금액이 게임 사이트 투자금인지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피고인은 2016. 하순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게임 사이트에 추가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M에게 피해자의 향나무 1주를 담보로 주자."고 말하고 향나무를 가져갔지만,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증거기록 3권 658쪽). 그 당시 피고인은 M로부터 여러 나무를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으나, M에 대한 차용금마저도 상환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향나무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향나무 1주를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기타 주장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100만 원을 받아 이를 중개인인 AB에게 전달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2013. 4. 30. AA 소유 느티나무, 향나무 각 1주를 구해달라고 하면서 소개비(AB) 명목으로 100만 원, 2013. 5. 6. 구입비 등으로 1,000만 원을 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86쪽). 피해자의 위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이에 부합하는 AB의 진술(피고인으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AA 나무를 구입한다는 사실은 듣지 못하였다는 내용, 증거기록 1권 786~790쪽) 및 AA의 진술(느티나무 1주와 향나무 1주는 조경으로 사용할 예정이라 피고인에게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고, 이후 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내용, 증거기록 1권 121, 122쪽)도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A이 느티나무 1주와 향나무 1주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피고인은 "주식회사 BG에 대한 판매대금, AJ에 대한 형사 합의금을 각각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6. 12. 15.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이 M에게 담보로 맡겼다는 소나무 2주를 가지고 가서 그 대금을 주지도 않은 점, 피고인 소유라는 경북 의성군 AY에 대하여 채권자인 W의 신청으로 경매개시결정이 된 점, 그 무렵 M, BH 등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643, 813쪽). 나아가 피고인이 주식회사 BG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1342)은 2017. 4. 11. 피고인 스스로 소 취하하여 종결되었고(증거기록 1권 264쪽), AJ에 대한 형사 합의금 역시 금원 차용 당시 받을 수 있는 돈이었는지가 매우 불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이하 '판시 제1, 7죄'라 한다): 징역 15년 이하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7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이 가장 높게 설정된 아래와 같은 사기 범죄에 관한 권고형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4년~10년 6월)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사기범행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7죄: 징역 8월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 또는 타인 소유의 소나무를 판매한다거나, 돈을 빌려주면 소나무를 팔아 돈을 변제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12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 특히, 피해자 H에게는 약 4년에 걸쳐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으며,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양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 역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까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기 범행(피해자 H 부분)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고,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기망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수긍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L를 앞세워 피해자 M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한 소나무 2주를 가져 와 이를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비록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기는 하였지만, 실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산지관리법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모두 산지 및 산림자원의 보전을 통하여 국토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데,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야간에 차량을 사용하여 산물을 절취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은 더욱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소나무를 불법 굴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소나무 구입이나 판매 등을 빌미로 하여 여러 건의 범죄를 태연하고도 대담하게 반복적으로 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격을 사칭하거나 관련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나 법익 침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매우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2018고합224 관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L는 피고인 밑에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경 피해자 M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후 5,000만 원만 변제하였고, 2014. 11. 25.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시가 7,2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5. 9. 23.경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시가 불상의 소나무 4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5. 10. 30.까지 위 차용금 2억 7,000만 원을 완불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위 소나무 6주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5. 10. 30.까지 위 2억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L와 함께 2016. 12. 14.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L가 마치 회장의 별장에서 소나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소나무를 매입할 것처럼 하여 소나무를 싣고 간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L는 2016. 12. 14.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L를 부산에서 해운업을 하는 회장의 별장에서 나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L는 "내가 회장님의 나무를 매입하여 식재, 관리하는 일을 총괄합니다. 소나무 2주를 매도하면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잔금 9,000만 원은 소나무 2주를 식재한 후 바로 송금해 주겠습니다. 소나무 2주를 식재하여 자리를 확보하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소나무 4주도 매입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는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2주를 건네받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쓰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대구 동구 B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식재된 시가 7,2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주를 차량에 싣고 가,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는 그 재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이전하고 변제기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보권 행사에 의한 정산절차를 거쳐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하는 양도담보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925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득하여 담보권자 등의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어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나무 2주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양도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변제기 이후 정산절차를 거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나무 2주에 대한 소유권은 내부적으로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담보권만 가진다. 그리고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점유개정 방식에 의한 담보권설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동산이 채무자에게 그 점유가 이전되었다고 하여 채무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거나 채권자가 당연히 양도담보권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소나무 2주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거나, 피해자가 담보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는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결국 피해자가 가지는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을 임의 처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서는 권리행사방해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근거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