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D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위 도장의 관원이었다. 피고인은 2015. 6. 6.경 경주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고 잠을 자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잠에서 깬 피해자의 허벅지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마사지 해 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다리를 오므려 거부하자, 옷을 입은 후 객실 밖으로 나가는 척하다가 다시 객실 안으로 들어와 바지를 벗고 침대 위로 뛰어 올라가 누워 있는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탄 후 성기를 피해자의 배 및 발 부분에 문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지금 당장 내려 오지 않으면 성기를 때리겠다. 비켜라. 나와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성기를 수회 때리는 등 강하게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번 때려봐라. 나는 애기를 만들 일도 없으니 상관없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성기를 피해자의 배 부분에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만지고 꼬집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I 메시지 캡쳐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를 마사지해 준 사실만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발로 건드리며 장난을 쳤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한 상황(피고인이 허벅지에 뽀뽀를 한 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 및 발 등에 문지른 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진 점)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에 따라 피해 순서 등을 일부 달리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서 일부 상황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넘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까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반바지가 끝나는 부분에 뽀뽀를 하였던 점, 임파선이 있는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마사지한 점, 성기를 다리 부분에 들이댄 점 등에 관하여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허벅지에 뽀뽀를 하거나 마사지를 핑계 삼아 음부 부위를 만졌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때리는 등 신체접촉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마사지를 해주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가사 피해자가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에는 피해자의 음부부위 등을 만지는 것까지 허락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정황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체격의 차이,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부위 및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강제추행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즉시 I을 통해 친구에게 자신의 피해상황을 알리기도 하였는바, 만약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짧은 시간 내에 허위의 상황을 일부러 작출하여 친구에게 이를 알렸다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태양을 상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고소하고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은 2015. 5. 24.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니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주로 오기 전에 포항에서 술을 마시고 모텔에 잠시 머문 바 있었고,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로 피고인을 따라 위 G모텔에 들어간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전후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발생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거나 앞서 살펴 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2015. 5. 24.경 행동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G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들어가게 되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J모텔에 들어갔을 때 별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 저에게 했던 행동(불기소처분된 2015. 5. 24.자 강간미수의 점과 관련된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이 진짜 실수로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성폭력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9~20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사건 전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일반감경/가중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현재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추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아버지'와 '딸'로 호칭할 만큼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시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