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 0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에 있는 남항대교입구 교차로를 송도교차로 쪽에서 충무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갑골 관절외 관절면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진단서(D) 1. 피의차량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1976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78년 이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06: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34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을 1회 때리고, 위 음식 점 밖에서재차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받자 점퍼를 벗어 던지며 '어디 한판 떠 볼까?'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치안유지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21:40경 서울 강북구 지하철4호선 B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피해자 C(19세, 여)와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을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2:08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0세) 운전의택시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었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멈추고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의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동종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구금하기보다는 장기간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유효한 수단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되, 유예하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4. 21: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 들어가 "야 이 개새끼야. 방주라. 거지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모텔 카운터 유리창을 수회 두드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모텔 밖으로 나오게 하여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여관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5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너 오늘 나랑 잘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내가 그러면 모텔을 잡고 오마."라고 말하면서 지나가는 대학생에게 112신고를 요청한 후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팔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15:30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있는 생극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 8 에 있는 금왕삼거리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26, 15:20경 위 금왕삼거리 앞 도로를 삼성면 방향에서 무극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에 의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위 투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위드마크공식(사고후측정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G)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3 년 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6개월만에 다시 같은 범행에 이름.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서 여러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되고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음(0.165%, 0.132%, 0.204% 등). 실제 사고 발생하였고 기존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본건 범행 시 혈중알콜농도(0.064%),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D에서 '주식회사 E'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경 위 E 사무실에서, (주)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별지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경 위 E 사무실에서, 논현시행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별지 공급가액 합계 7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위 1항 기재 A으로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상대방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1의 가항 기재 ) F의 실제 운영자인 G를 소개시켜 줌으로써 위 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상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보충조서(F),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등,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주)E 명의농협은행계좌 거래내역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자백, 범행 기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규모, 범죄 전력(동종 전과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고령, 최근 심장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사정),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자백, 범행 경위, 범죄 전력(동종 전과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1:1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공장의 직원 숙소에서 러시아 국적인 피해자 D(D, 여, 34세)가 6. 24. 경 근무를 시작하면서 피고인의 옆방을 사용하게 되자 피해자가 사용하는 숙소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왼편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를 안듯이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범행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범행수법 역시 매우 위험한 점,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간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건강상태 역시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2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은행 뒤쪽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피 해자 D 이 분실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D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한 뒤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G',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F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F 직원이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D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D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황에서 일용직이라도 하려던 과정에서 범행을 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소재 용인시청 소속으로 B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 2017. 11. 13., 2017. 12. 29., 2018. 1. 5., 2018. 1. 15., 2018. 4. 12., 2018. 5.3., 2018. 6. 21. ~ 2018. 7.5.(11일간)까지 총 18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범죄로 벌금 30만 원 외에 처벌전력 없음, 향후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1:02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옆 수박 판매 트럭 앞에서 선거 관련 홍보를 하며 지나가던 피해자 E(여, 가명)으로부터 명함을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쳐다보자 "왜 신고하게? 왜 성희롱인가 뭔가 그걸로 신고하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샷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에 있던 'D' 증축 공사현장에서 2011. 3. 24.부터 2012. 8. 18.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3,7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합계가 1,100만 원을 넘어가는 등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던 점, 2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B빌라 앞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C SH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BEAVER UP STD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D) 뒤에 마치 정당하게 교부 받은 것처럼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때부터 2017. 12. 6. 16:1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약 300km 정도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적발보고, 수사보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73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11. 8. 02:4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절반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까지 베팅(betting)하기로 정한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 후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판돈을 갖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C(36세)이 "지금까지 게임을 한 돈을 똑같이 나누자.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07년을 마지막으로 전과가 없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2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9. 23:25경 화성시 B에 있는 'C모텔' 404호에서 "D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모텔로 들어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출동 경위를 설명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하면서 "니들 마음대로 해 개새끼들아. 이 씨발 새끼야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F이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경사 F의 팔과 멱살을 잡아 밀치고 무릎으로 정강이를 걷어차 휴대폰을 빼앗고, 이러한 모습을 촬영하는 순경 G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29. 23:46경 화성시 H에 있는 경기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112 신고내용과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2017. 8. 30. 00:16경까지 약 4회에 걸쳐 경장 I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동영상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뇌종양 수술과 누나의 사망으로 우울증, 분노조절장애를 겪고 있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범행 전후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누나가 2010. 4. 23. 사망하였으며, 피고인이 뇌종양 수술을 받고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내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F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경 이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신용회복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아직 학생인 자녀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마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23:00경 위 'E' 뒷문을 통해 매장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금고 열쇠를 이용해 금고를 열어 그 곳에 있던 현금 6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3:29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의견차이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박장애 등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19: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0000 횟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식당 의자에 앉은 채로 소 변을 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음식대금 계산서 영수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혐의 관련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를 포함한 폭력 관련 전과가 총 10회 있는바,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남평로 58 양지성당삼거리 부근을 C 주차장에서 용인시내 방면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유턴을 한 다음 D 방면에서 용인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D 방면에서 양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렉스턴 자동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E 및 위 렉스턴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위 음주전과는 모두 2006년도 이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22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4. 00:35경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C 주식회사 소유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시장 앞길에 이르러, 하차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십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이빨로 위 피해자의 팔을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 택시의 후사경과 문을 발로 차고 와이퍼를 잡아 당겨 위 차량을 수리비 257,0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9, 4. 00: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이용하여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한 부산금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5세)에게 "내가 칼이 있으면 너희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코와 인증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1. 각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소견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수십 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택시를 손괴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까지 입힌 점, 피해 경 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2015. 3. 에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5.에는 폭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서는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04:05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선암호수공원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홈플러스 방향에서 야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황색점멸등이 깜박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당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간부 경골-비골 하지우측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차적조회, 신호기 운영결과표, 블래박스 CD,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