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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3. 5. 18. 22:52경 경산시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H(23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길이 약 82cm)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완력기로 피해자의 팔을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8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 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후복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885] 1. 피고인은 2012. 5. 13. 2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여관 301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5. 17: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E공원 벤치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7. 2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여관 301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4. 02: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모텔 402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6304] 피고인은 2013. 6. 6. 16: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45세)이 오토바이를 통행에 방해가 되도록 세워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비틀고,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수부 제4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7294]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부산 동구 J에서 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국과수 양성 반응 회보,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투약 등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 및 교부분 시가 100,000원 × 5)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8. 06: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외도동 쪽에서 애월해안도로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고 운전 거리가 긴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되지 않았으나 보험처리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합의서, 자동차 운전면허전산조회(A),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1로 50-2, 검찰청입구사거리 교차로를 안성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1. 00: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노블파크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대동백화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4. 6. 3 01: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복잡한 가정사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자녀 양육의 책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3:45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B(여, 17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파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17:4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LG펠리스 빌딩 지하1층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4. 6. 6.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다수 여성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2019고단320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강선제조업을 실제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6.부터 2018. 4. 30.까지 사무직 근로자로 근무한 G의 퇴직금 6,405,7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 6 내지 19, 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8명[같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5, 20의 근로자 3명은 제외]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1,933,739원을 당 7 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31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주)H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 부품 제조업을 실제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4.경부터 2016. 8. 2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923,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178,4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근로자들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피해 근로자들의 출근부, 임금대장, 급여 입금내역 1.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피보험자 이력 조회 1. 체불금품 산정현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9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 근로자들의 진정서 1. 체불금품 산정현황 1. 피해 근로자들의 출근부, 임금대장, 급여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 L, M, N, O, P, I, Q, R, S, T, U, V, W, K, X, Y, Z, AA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전체적으로 1억 4,4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 후에 체당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반적인 조선 경기의 침체로 원청인 AB으로부터 지급받는 기성금이 큰 폭으로 삭감되면서 회사 경영이 악화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최근 처와 이혼하여 홀로 생활 7 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320, 부분)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강선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근로자 B의 임금 3,424,700원 및 퇴직금 8,644,075원, 순번 5 근로자 C의 의임금 3,315,160원 및 퇴직금 7,120,951원, 순번 20 근로자 D의 임금 2,476,770원 및 퇴직금 10,614,8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05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05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황두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현화(국선)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모텔'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1. 07:20경 인천 계양구 B모텔'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친구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위 호실에 혼자 두고 돌아가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위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모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시정된 위 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서 속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위 아래로 수회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모텔 내 CCTV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 45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모텔의 손님을 상대로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정택 판사 오수빈 판사 한지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02: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접근하여 "내가 술을 사주겠다, 같이 가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몇 살이세요"라고 물어 피고인이 "91년생"이라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저는 2001년생이고, 2000년대 생이 아니면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후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아이스크림 냉장고 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에 팔을 두르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 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5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7.01:3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건물 뒤 공터에서, 피해자 D(여, 13세, 가명)이 아는 동생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린 후, "옷벗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흔들고,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벗은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시늉을 하고, 같은 날 01:4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 오빠 저 조건 돌고 싶어요 저 요즘 너무 꼴려서"라는 문자메세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하고 싶다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처럼 꾸민 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사진을 뿌려버리고 문자메세지를 보여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및 피해자 전화진술 녹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F 메시지 대화내용) 및 첨부된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해자 F 메시지 대화내용) 및 첨부된 대화내용, 수사보고(휴대폰 화면 첨부) 및 첨부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내어 강제로 추행하였고,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를 원하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미성년자로서 미성숙하고 잘못된 충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228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피고인 A 검 사 김후곤(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형(국선) 환송 전 당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9고합6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9도5939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07. 6. 21.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7. 27.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5.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2. 19.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의 대웅전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불전함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낸 후 그 안에 있는 현금 19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 23: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34,9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2. 28. 12:08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근처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음료수 자동판매기에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2 기재와 같은 경위로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경남은행 신용카드(H)를 투입하여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 19: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6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J 출입구 CCTV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D CCTV 확인 및 해당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장소 D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명의 경남은행 카드 사용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F 내 CCTV) 1. 현장촬영사진, CCTV 캡쳐화면, 현장지문감정 결과서, 지문매칭 결과, 과수팀 현장촬영사진, 방범용CCTV 캡쳐 등, 압수물품사진, CCTV 영상 캡쳐 및 파일, 현장 사진, 피해자 G 제출 카드사용내역서 및 F CCTV 사진, 카드사용내역서, 사진, CCTV 캡쳐, 1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3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1)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압수된 증 제7호증 양산사랑카드는 소유자 G이 소유권을 포기하였음(증거기록 180쪽)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5.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개월도 안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여죄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관구 판사 김정성 판사 이현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그 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 B(가명, 여,20세)과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1:00경 부천시 원미로149번길 4 소재 은행어린이공원 내에서 배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C 소재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통닭을 사먹으라고 말하며 3,000원을 준 후 피해자의 티셔츠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깨물고 손으로 주무른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내사보고(발생 장소 주변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국과수 감정결과)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수명령 40시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이다. - 피고인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