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96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6. 21.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완납해야 C에 신청한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21. 15:30경 구리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6. 28.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완납해야 C에 신청한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28. 13:5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금융지원팀 직원을 사칭하며, “2.8% 금리로 5,500만 원 60개월 장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신용 점수가 2점 부족하니 타 은행 대출을 받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은행 카드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6. 28.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L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M은행 카드론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28. 15:3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수납을 방문 처리해주는 금융서비스업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사기의 범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의 채용방식이 비대면 절차로 이루어져 통상적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받는 급여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시급에 비하여 고액임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P’이라는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인 점,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을 채용한 ‘P’ 명의가 아닌 Q 등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확인서 등의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실제 일명 ‘R’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을 만나서는 R가 아닌 “‘S’ 과장의 요청으로 나왔습니다”라고 사실과 다르게 업무지시자를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납을 대행해 준다고 생각한 사람들인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데 별다른 지장이나 어려움이 없어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내지 송달책으로서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이 구직사이트에 게시해 놓은 자기소개서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먼저 접근해 왔고, 그 후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업무시간, 급여 수준 등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어서 정상적인 구직절차에 따른 대화로 여겨지고, 달리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없는바, 피고인이 채용과정을 통해 사전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정확하게 검토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채용한다는 ‘P’의 사업자등록증 번호를 요구하고, 그 사업자등록증 번호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 회사의 사업내용이 채용담당자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비대면 채용에 따른 불확실성 내지 의문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던 점(따라서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실존하는 회사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이 채용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나눈 대화내용에도 특별히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의심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갓졸업한 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 사회경험이 풍부하지 못하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설명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특별히 의심하지 못한 것을 두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곤란한 점,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이동 중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와의 만남을 중단하고, 즉시 만나려고 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준 뒤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공범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자신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 K도 현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실명을 알려주며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말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 B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T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휴대폰을 통해 전송받고 기망당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전송받은 Q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과 근본적인 차이를 두기 어려워, 피고인도 위 피해자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융기관의 직원처럼 행동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금융거래를 직접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대신 금융 수납 업무를 하여주는 서비스 업체의 일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동을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기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기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