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125

범 죄 사 실 'C' 홈페이지(C) 자유게시판에는 2012. 1. 26. '북침전쟁책동을 짓부시는 것은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글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대남혁명전술의 일환으로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지속적 선전·선동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저지, 주한미군 철수 등 주장에 동조하여, 최근 남북간의 긴장상태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우리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하는 한편, 국내 추종세력들에게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대중적 투쟁'에 나설 것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2012. 2. 12. '위인의 눈보라 한생'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글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김정일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2012. 2. 16. '영원한 광명성 탄생 70돌에 삼가 드리노라'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글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김정일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경찰청장은 2013. 1. 31. 위 3건의 글들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위 문건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삭제명령 등 시정요구를 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3. 2. 7. 위 3건의 글들이 '국가보안법상 금지행위인 반국가단체인 북한 체제 혹은 일방적인 주장을 미화 또는 선전하거나 김일성 일가를 찬양, 미화 또는 선전하는 등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내용의 불법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C'에 대하여 '해당정보의 삭제'라는 시정요구를 내릴 것을 의결한 후, 그 무렵 심의결과를 'C'에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위 단체 사무처장으로서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은 위 공문을 수령하고도 위 3건의 글들을 삭제하지 아니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3건의 글들의 삭제를 명하기 전인 2013. 4. 30. 'C'에 '위 3건의 글들의 삭제조치 명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3. 5. 3. 위 의견조회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무렵 전화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를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외에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2013. 6. 14. 'C'에 대하여 '2013. 6. 21.까지 위 3건의 글들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취급거부 명령'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3. 6. 17. 위 공문을 수령하고도 위 3건의 글들을 삭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송통신위원회 고발장 1. 불법정보 취급거부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고발조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취급거부명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의견조회, 시정요구 이행여부 결과통보,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 심의요청, C 인터넷 홈페이지 3건의 게시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5호, 제44조의7 제3항,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적 목적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게시물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불명하므로 그 작성자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다는 목적(이하 '이적 목적'이라고 한다)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자의 이적 목적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3건의 게시물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국내 추종세력들에게 대중적 투쟁에 나설 것을 선전, 선동하는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북한의 김정일을 미화, 찬양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등에 비추어 볼 때, 작성자의 이적 목적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비록 피고인이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위와 같은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을 보았을 때, 작성자의 이적 목적을 인식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5호, 제44조의7 제3항, 제1항 제8호가 국가보안법의 금지행위에 관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임의로 삭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이 있는 국가보안법보다 더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에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 제5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할 것인바, 국가보안법의 입법 목적과 적용한계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위 범죄구성요건에 정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 및 이에 결부된 억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 참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제한 등의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을 통하여 다투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명령이 위법함을 다툴 수가 있으므로 위 법률 조항이 헌법 제101조 제1항, 제27조 제4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정보유통의 신속성, 익명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사법 판단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피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지 못할 수가 있으므로 행정권에 의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고,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한 삭제명령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없다면 국가보안법에서 보호하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수 있으므로, 위 법률 조항에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절차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목적적인 제한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과 임기가 보장된 위원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절차가 보장되어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대하여 행정쟁송 등을 통하여 그 위법성을 다툴 가능성이 열려 있고,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한 불법정보의 삭제 등을 명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수단의 상당성 내지 적정성도 인정된다. 또한 불법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명령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규제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보호되는 입법목적 내지 공익과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과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32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