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8.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2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안양시 동안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위 회사가 개최한 투자설명회에 참석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19. 10. 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3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건강관리가 필요해 E에서 제조하는 F을 구매하고, 그 대금은 투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회사에 30억 원을 투자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구입할 F 제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경부터 2020. 8. 20.경까지 F 250박스(1박스당 132만원, 총 3억 3천만 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1.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세청이 9,750억 원이 들어 있는 계좌를 압류한 상태인데, 행정소송이 끝나면 5,000억 원 가량이 남는다, 돈을 빌려주면 압류가 풀리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9,750억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계좌가 압류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자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2,3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통화), 수사보고서(J 통화 – 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K 통화 – 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L 통화 – 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1. 피해금액 송금내역 사진, F 판매가격, 피의자에 대한 물품반출일지, 신주인수 계약서, 서신, 피해금액 송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E), 2016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체거래확인서, A 명의 통장사본,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H 명의 M은행 계좌거래내역(피의자사용), H 명의 N 계좌거래내역(임대료 수취), 피의자와 H간 합의서(주택임차관련), H 명의 O은행 계좌거래내역(금관련 대여금)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후단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무료로 제공해 주는 미용 주사를 맞은 사실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기망하여 F 250박스(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제품을 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3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 제안하여, 피고인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매일 같이 방문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공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는데, 방문할 때마다 이 사건 제품을 받아갔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돈을 투자할 예정인데 이 정도는 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이 사건 제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나중에 큰돈이 들어오면 대가를 정산해준다고 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피고인이 약 3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피해자가 부탁해서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을 뿐 그 내용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나 H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3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의 내용을 모르고 서명을 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거액의 투자자라는 것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수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제품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나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투자하기로 한 30억 원을 결국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30억 원을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가 합계 2억 4,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하였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 모집 등 영업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내지 판공비로 받은 것일 뿐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국세청에서 돈을 빼야 되는데, 여러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해서 금원을 빌려준 것이고, 이 사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활동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판공비를 줄 이유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그 적요란에 ‘대여금’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증인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휴대폰을 들이밀며 9,750억 원이 찍혀 있는 통장 사진을 잠깐 보여주면서, 그 돈이 국세청에 묶여있고 소송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에게도 투자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 그와 같이 설명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년 전 친구에게 10억 원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돈을 달러로 변제했다며 무안공항에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을 찾아오려면 그곳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비서 역할을 했던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재력을 과시하면서 국세청 행정소송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인에게 국세청 행정심판 사건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에 불과하고, 약속된 투자금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다른 투자자 유치 명목으로 단기간에 1억 2,300만 원이나 되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 사건 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위 금원들이 이 사건 회사와 관련 없는 피고인의 차용금, 월 임대료, 차량 렌트비용 등으로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수감된 후 피해자에게 ‘국세청 압류가 해결되면 피해자의 일도 해결될 것이다.’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내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편취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판시 범죄전력 중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