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9.부터 2017. 2. 6.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천안시 동남구 D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E 2층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1월 임금 176만 원과 2017년 2월 임금 8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65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견적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피고인은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나. 제2주장 설령 피고인이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G, H은 F이 데리고 온 인부로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다. 제3주장 설령 피고인이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초 공사를 의뢰한 I과 피고인, F 등 사이에 I이 F 등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F 등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 등은 업무의 대가를 일당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F 등은 피고인에게 돈을 청구할 때 자신들이 일한 날짜를 표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만일 하도급으로 본다면 그 대가를 일당이 아닌 총 하도급 계약대금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비록 F이 임금 외에도 자재비, 장비대 등을 정산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F이 자신이 알고 있는 거래처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주고 자신이 이들 거래처에 선지급한 대금을 정산받거나, 자신의 장비를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정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므로(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5쪽 등 참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해당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비록 F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이 법원 2018가소21807).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계약의 형식이 중요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소제기 경위에 대하여 F이 자신은 신용정보회사에 노임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소의 구체적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해당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F은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자신이 그 지시에 따라서 G, H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F 등은 업무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5)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까지는 피고인이 F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계약의 형태 및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F, G, H이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근로내역 및 지급액이 적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H도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3주장에 대한 판단 F이 I으로부터 일부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I에게 임금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의 진술 및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F은 당시 어떻게 해서든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은 물론 I에게도 지급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I, F 사이에 확실한 직불합의가 있었다거나, F이 피고인의 임금 지급의무를 확정적으로 면제해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확실한 직불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 회복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역시 ㈜E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