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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정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고, 피해자 D(남, 61세)은 위 아파트 관리운영회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부터 2018. 12.까지의 관리비 1,548,6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20. 7. 중순경 위 아파트 특별관리규약 제10조에 의거하여 위 아파트 E동 벽면에 3차에 걸쳐 “체납관리비의 완납 때까지 단수조치하고, 경고문과 봉인된 조치를 훼손하면 특별관리규약 제10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재물손괴죄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고, 위 E동 수도계량기에 단수조치를 위한 쇠사슬을 설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0. 7. 13.경부터 7. 16.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가 부착한 경고문을 뜯어냄으로써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고, 쇠톱을 이용하여 위 단수조치를 위해 설치된 쇠사슬을 잘라냄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있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22. 15:00경 피해자 B(가명, 여, 49세)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옷가게에서, 옷을 고르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손목까지 부위를 2회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9. 7. 4.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보험관련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손목까지 부위를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59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백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 차로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수차례 차선을 변경하다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차량의 중심을 잃게 한 과실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와 갓길 옹벽을 차례로 충격한 후 재차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후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사고 장소에 차량을 방치한 채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그대로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넘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17. 22:0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후 운전자 현장 이탈하여 도보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속도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안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충돌한 중앙분리대와 갓길 옹벽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고속도로 1차로에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후행차량들이 순차로 피고인 차량 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검거된 후에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의 취소 가능성이 있으나 그 이유만으로 형종을 감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52

범 죄 사 실 2021고단1352 피고인은 2018.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생활정보지 ‘C’에 ‘배우자 구합니다. 71세 남성입니다. 농산물 과일납품 도,소매, 중매인, 성실하며 활발한 여성 원합니다’라는 광고글을 올린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과 만남을 가지던 중, 피해자에게 ‘농산물 경매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매달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말경 부산 해운대구 D시장 2층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농산물 경매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올려 연금처럼 매월 3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중매인이 아니고, 돈을 투자할 마땅한 농산물 경매 사업건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경매수익금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12. 8.경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1.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21고단1352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661 피고인은 2018.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30.경 피해자 G에게 “농산물 중매일을 하면서 과일, 야채, 버섯을 취급하는 농산물 판매 점포를 3개 가지고 있다. 점포 보증금 3,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수입이 500만 원 이상이다. 내가 운영하는 과일가게인 ‘H’ 점포의 임차인을 빨리 내 보내려고 하니, 보증금을 입금하면 H를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점포를 소유 또는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별건 사기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H’ 점포를 임대하여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30.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4.까지 별지 2021고단166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내역,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광고지, 수사보고서(녹취록 및 편지사본 제출), 녹취문, 피의자 작성 편지 사본, 피해금 인출 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교부한 1,500만 원에 대한 소명),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F회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전화통화한 대상자), 수사보고서(본건 압수대상 계좌 명의자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전력판결문 5부,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 I과 고소인간 카카오톡 대화, 고소인 남편 J 명의 F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K 명의 거래내역서 미첨부), 고소인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F 거래내역서), L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 중인 사건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신청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바 특히 동종 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2018.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16:5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E 등이 교회로 들어가려 하는 상황을 피해자 F(여, 25세)가 촬영하자 이에 항의하며 손을 피해자 F의 얼굴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수사기록 8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16:5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E 등이 교회로 들어가려 하는 상황을 피해자 B(여, 26세)이 촬영하자 이에 항의하며 들고 있던 액션캠을 피해자 B의 손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CCTV CD(증거목록 순번 26)의 재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액션 캠을 얼굴 높이로 들고, 피해자 B은 핸드폰을 얼굴 높이로 들고 마주보고 서로를 촬영하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경찰관 1명과 불상의 남자 1명이 거의 나란히 피고인쪽을 향한 상태로 위치해 피고인과 B이 서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점, 위 경찰관은 피고인이 B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전기를 쥔 오른손으로 가볍게 미는 동작을 취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들고 있던 액션 캠을 경찰관과 불상의 남자 1명의 어깨 너머로 피해자 B을 향하여 들이민 점, 당시 경찰관이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피고인의 접근을 제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B도 오른손에 든 핸드폰을 얼굴 앞으로 내밀어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액션캠은 피해자 B의 핸드폰이나 몸에 닿기 전에 뒤로 밀려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B도 피고인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B은 전혀 동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핸드폰으로 촬영을 계속한 점, B의 앞에 붙어서있던 불상의 남자 1명과 경찰관으로 인해 피고인은 촬영에 지장을 받고 그들의 어깨 너머로 B을 근접 촬영하고자 액션캠을 들이밀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이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B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 2017.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경 인터넷 G 카페 ‘H’ 사이트에서 피해자 I에게 “N라인 18인치 순정 휠, 타이어를 60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실제 판매할 물건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2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1. 18: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47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523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1.경 광주시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 카페 'L'에 '골프채 샤프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7:45경 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1.경 광주시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 카페 'M 카페'에 '타이틀리스트 t200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9:58경 100,000원, 같은 날 20:16경 800,000원, 같은 날 20:24경 150,000원 등 합계 1,0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O, P, B, Q, R, C, D, S, E, 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게시글 등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21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이체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D, E: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사기 전과가 20여 차례에 이르고, 근래에는 수차례 실형을 복역하기를 거듭하면서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개월 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온라인 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으면서도 이에 불응한 채 범행을 지속하기까지 한 점, 이처럼 준법의식이 극히 미약하고 더 이상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전체 피해금액은 589만 원 정도인 점, 피해자 I에 대하여는 그 피해금을 반환한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2:00경 남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남자 공중 화장실 내 용변칸에 들어가 좌변기 덮개를 양발로 밟고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바로 옆 용변칸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 E(21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범행장소 공중화장실 해당여부 검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AN트랙터 특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08:32경 위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공삼거리 방면에서 삼전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특수자동차의 전방 및 좌측에 다수의 차량이 진행과 정차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특수자동차의 전면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VL125 오토바이의 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자동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장소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서(사고 장소 촬영 사진 및 피해자 촬영 사진 첨부, CCTV 영상 CD 제작 및 사진 첨부), 검시조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1. 검안소견서, 교통사고분석서 1. 가해차량 및 피해오토바이 촬영 사진, 피해자 사체 사진, 사고 장소 주변 CCTV 영상 사진, 사고 장소 주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노동능력 저하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대출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처인 피해자 공(여, 47세)와 생활비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9. 18:35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자신에게 식사를 준비해 주지 않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평소 월 60만 원씩 지급하던 생활비를 45만 원만 지급한 일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전에 자신의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받은 돈 및 모친(피고인의 장모)의 개호비로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니 이를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툭툭 때리다가, '골통을 깨서 뭐가 들어 있는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거실의 소파 부근에 놓여있던 대나무 안마봉(길이 약 63cm)으로 피고인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소파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구급활동일지 사본 4. 감정의뢰회보 및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12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7년)을 1/2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자녀를 비롯한 유족 또한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비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대나무 안마봉으로 정수리를 세게 맞기까지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경찰에도 신고하여 자수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와 형제자매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로 몸이 불편하고, 형제자매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동서고가도로 졸음쉼터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양램프 방향에서 주례램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넘어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 03:32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E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동서고가로 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대표자: D)은 위 B 빌딩의 지하 1층 및 지상 3, 4층에서 주차장 임대업 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1. 위 B 빌딩에서, "C에서 공용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외부용역비등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용부 관리비를 납부할 때까지 2018. 11. 11.자로 엘리베이터를 3층부터 운행정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통고문(이하 '이 사건 통고문'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 사건 통고문을 위 빌딩 승강기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2018. 6.경까지 직접 또는 임차인을 통해 B의 관리업무를 담당해왔던 E에 관리비를 납부해 왔고, 분쟁이 발생하자 E 대표와 피고인을 상대로 법원에 관리권한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고 이후부터는 E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점, E의 직원이자 B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고인은 관리비 납부 독촉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2018. 11. 11. 이 사건 통고문을 승강기에 부착하게 된 점, 이 사건 통고문은 승강기에만 게시되어 있었고 약 1~2일 후 제거된 점, 관리비 납부 여부는 건물 소유자 및 사용자 전체의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고문에는 주로 객관적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공격성 표현이나 비방의 표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통고문을 부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지상 건물에서 여성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소개, 알선해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 C과 D에게 위 건물 E호 및 F호를 빌려주어 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성매매 대금 중 2만 원 내지 3만 원을 수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7.경 C으로 하여금 위 건물 E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8만 원을 받고 1회 성교를 하도록 하고, D로 하여금 위 건물 F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8만 원을 받고 1회 성교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 경합 관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 조회내역 [피고인은 C, D에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방을 빌려주었을 뿐, C, D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D는 단속 당시 받은 돈 8만 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했고, 수익금액을 피고인과 반반씩 나눠 가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단속 당시 손님에게 받은 돈 8만 원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 G호에 있는 돈통에 넣어두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아르바이트할 곳을 소개해 달라고 했더니 위 원룸 E호에서 성매매를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화대를 받으면 방사용료 명목으로 하루 2 ~ 3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 관련해서 방을 대주고 돈을 받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8만 원을 받으면 사용료 2만 원을 주기로 하였고, 12만 원을 받으면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 차에 제가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먼저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방값 주는 식으로 돈을 주고 하면 된다고 해서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C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건물 G호에서 성매매대금을 넣어 놓은 양철통과 현금내역을 기록해 놓은 영업장부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16:2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세면도구가 들어있는 피고인 소유의 바구니에 HTC 소형카메라 액션 캠(동영상, 사진촬영 기능)을 소지한 채 위 찜질방 남자 샤워실을 돌아다니면서, 알몸의 피해자(남, 성명불상)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28분 31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6. 6.경부터 2020. 7. 25.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메모리카드 포렌식 회신 결과 분석-동영상 91개, 범행장소 확인 및 범죄일람표 정정 편철 보고) 1. 압수목록(임의제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65회에 걸쳐 수영장 및 찜질방 내 샤워실에 카메라를 숨기고 들어가 나체인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범행횟수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한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직장을 잃은 점(피고인은 E 소속 공무원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퇴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33

범 죄 사 실 2020고단2733 1. 피고인 A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경 부산 사상구 소재 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달 간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한 달에 2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AO은행 계좌(AP)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579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3. 12:3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 내용과 같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AC으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3. 12:36경 피고인 명의의 AQ 계좌(AR)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8. 13.경부터 2020.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50,6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AS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AO은행 계좌(AP)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준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업자인 ㈜AT에 등록된 이용자번호인 AU 계정의 비밀번호와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AU 계정 등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33] 1. 피고인 AA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 영수증 1. 수사보고(AA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철),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A AW 거래내역 캡쳐사진 첨부), 거래내역 캡쳐사진 [2021고단5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X, AK, AY, AN, AZ, AH, BA, BB, AF, BC, AL, AG, BD, AD, AI, BE, AE, AB, BF, AM,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입출거래내역, 이체결과 1. BO 의뢰처리 결과, BP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2개월만에 2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 AA]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이른바 각종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계좌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및 인터넷 물품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1차례 실형, 6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융계좌가 이용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