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2. 03;15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 비틀거리고 차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음주감지 반응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하자 그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E 등이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다.”는 말을 하자, 갑자기 왼팔로 E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경찰관인 E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요구를 하자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그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무렵 부천시 F에 있는 G지구대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3:39경, 03:44경, 03:49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그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도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측정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9년, 2011년, 2015년)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1:46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진술서(목격자 C), 수사보고(사고현장 인근 씨씨티브 영상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7. 20:40경 공주시 금흥동 연수원길 83, 교통연수원 외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해둔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주차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가속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후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로 1,130,2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7. 20:40경 공주시 금흥동 연수원길 83, 교통연수원 외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관동 공주IC 통과 후 약 200m를 진행하여 고속도로 연결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자동차를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경찰차에 의하여 위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히자 비로소 고속도로 주행차로에서 정차하였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해 C지구대로 이동한 뒤, 공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약 1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입술로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밀어내는 방법 등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견적서 1. 검거현장 및 차량사진, 검거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운전 직후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현장을 떠나 음주운전을 계속하였고, 경찰차가 추격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한 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21:52경 전남 장흥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최근 2년 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19:42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5경부터 19:36경까지 5분 이상의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부천지원 2019고약1856호 약식명령문, 부천지원 2014고약6197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22:5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상가 내 치킨 집 앞 도로부터 C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0.220%로 매우 높은 점,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단기간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2년, 2013년, 2015년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2018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01. 28. 22:00경 아산시 B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거나 채혈을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며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01. 28. 23:20경 아산시 F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 등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CCTV 녹화 영상분석), 수사보고서(바디캠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찰공무원의 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데,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199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14:10경 오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C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투싼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날 14:21경, 14:27경, 14:33경 총 3회 걸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야기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7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277> 1. 피고인은 2021. 3. 2. 21: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519> 2. 피고인은 2021. 5. 14. 21:1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단속된 후 2개월여 만에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음주운전의 습벽을 버릴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1.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7. 03:03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거제시 D에 있는 E 인근 편도 2차선 도로를 G 방면에서 H 아파트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차도 옆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차도와 인도의 경계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밝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펜스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위 펜스를 수리비 약 8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위 도로 2차선에 방치한 상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 후 미조치 입건에 대해), 수사보고(피해 변제에 대해) 및 그에 첨부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촬영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도로 펜스를 들이 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경 위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펜스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55%로 비교적 높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00:25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배우자인 D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 의해 D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3. 01:26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 등이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 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것을 확인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01:26경부터 01:40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65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15: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소재 강경역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왕궁면 소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7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과거 음주운전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03:2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1) 2021고단2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6. 03:01경 경남 거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26. 03:50경 ‘모닝 승용차가 불을 끈채 정차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이 도로중간에 멈춰 시동을 켜둔채 잠을 자고 있었고, 약 5분간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감지 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7경부터 04:34경까지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한 것은 아니다. 대리기사가 운전했다”, “내가 순찰차 문을 다부수고 도망갈거다, 내가 너희들 목을 따버릴거다, 내가 음주로 단속됐는데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내가 너희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10:02경 부산 강서구 늘차동 가덕대교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에 대해), 수사보고서(단속지점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등 확인) 2021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약도 및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520형제28062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5. 이미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0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말탕개미공원에서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교통 관련 전과 다수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9.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0. 12. 28. 07:0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드마크 공식, 적발관련사진(CCTV 영상캡처)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판결문 사본 2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07:3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경위 E로부터,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고 몸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있으며 음주감지기로 음주 반응이 확인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 운행 중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12

범 죄 사 실 [2020고단1712] 피고인은 2020. 7. 26. 23:00경 사천시 B, 주택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트랙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경남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위 F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음주감지기 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의 요구에 심한 욕설을 하며 음주감지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2020고단205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6. 23:32경 사천시 G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소방서 H 소속 소방공무원인 구급대원 I(남, 32세)과 구급차에 동승하여 J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오른 발을 들어 위 I의 머리를 향해 걷어찰 듯이 뻗고, 왼발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지하며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위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음주감지거부) [2020고단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구급대원 폭행영상 USB 첨부)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소방활동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8:0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향에서 동덕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선 도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도로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