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은 2021. 10. 15.경 ‘C’ SNS를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10. 15. 오후경 ‘C’ SNS를 통해 가출한 위 피해자에게 속칭 ‘헬퍼(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숙식등 도움을 지원해 주는 사람)’ 역할을 하며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의정부역 부근으로 피해자를 불러냈고, 피해자와 함께 의정부시 D에 있는 ‘무인텔 안’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15. 21:00경부터 2021. 10. 16. 03:00경 사이 위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만약에 너보고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쪽이랑 성관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가볼게 요.’라는 말을 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을 막았으며, 그곳 화장실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린 뒤 피해자의 손 부위를 붙잡고 침대로 끌고 간다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집에 보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꿇도록 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천장을 보고 눕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천장을 보고 다시 눕게 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재차 삽입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1. 2. 17:22경부터 17:45경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C’ SNS 메시지 기능을 통해 피해자에게 ‘일단 지금 의정부로 와 방 잡아 줄테니까.’, ‘니 페북친구들도 다 아는데. 니 페북 친구들한테 니 영상 다 뿌려도 되나’, ‘분명히 말하는데 난 오라고 했다. 이제 더 이상 말 안 할거야. 안 오면 니 알아서 해. 마지막 기회야’라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해버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 및 피해자의 얼굴이 확인되는 위 동영상의 캡처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범행피해 당시 착의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E 상대수사), 수사보고서(F 영장 집행 / 회신), 각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와 IP 소재지의 연관성),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 / C),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피의자 A 사진대면),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 캡쳐본 조작 건), 수사보고서(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C 캡쳐사진(피의자가 협박한 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가출한 13세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빌미로 모텔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아직 성에 대한 관념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메시지 내역을 조작하여 이를 피해자의 모친에게 보냄으로써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