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정3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조합 부이사장, 피해자 C은 B조합 이사장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1.말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B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님께 드리는 안내문" 이라는 제목 하에 "E는 2019년 5월경부터 C 이사장에 대해 정기검사 결과 아래 4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당 조합에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금품수수) C 이사장이 2016년 1월 25일 총회선물 구입처에서 13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습니다. 금품수수라는 위법을 자행하여 조합원님과 B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으며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둘째, 직원 호봉 산정 및 승진과정 부적격, C 이사장은 2014년 4월 1일 경력사원을 채용하면서 이사장 임의로 호봉수를 높게 산정하였고 과장승진 과정에서도 이사회 결의와는 달리 이사장 마음대로 과장으로 승진시켜 B에 2,700여만 원이라는 크나큰 손실을 끼쳤습니다. 셋째, 청렴한 계약체결업무 미이행 및 부당한 업무지시, 넷째 임원간 금전거래(사전금전대차), 위와 같은 위법사항 등이 발견되어 E로부터 중징계 요구가 내려왔습니다." 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만들고, 2020. 2. 3.경 B 조합원 6,572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사장인 C은 총회 선물 구입처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임의로 경력사원의 호봉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B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1. 14: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예식장 3층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조합원 약 1,1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이 130만 원을 먹었다. 이런 부도덕한 사람을 해임시켜야 하지 않냐.”라고 말하고, 위 가.항의 안내문과 동일한 내용을 PPT로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3.경 B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위 1의 가.항과 같이 이사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고자, 조합원 6,572명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주소를 이용하여 전북 완주시 삼례읍 삼봉로 19에 있는 완주우체국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님께 드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7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 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의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조합원님께 드리는 안내문’과 총회장에서 위 안내문과 동일한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을 통해 피해자에 대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표현행위의 상대방인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B조합(이하 ‘B’이라 한다)의 이사장이고, 피고인은 부이사장의 지위에 있었다. B의 상위 기관인 E(이하 ‘E’라 한다)는 2019. 5. 27.부터 2019. 6. 5.까지 B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으며, 2019. 6. 7. B에 검사결과 소명안내 및 현지조치요구사항 통보 공문을 보냈다. 위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1. 직원 승진임용 부당, 2. 직원의 초임호봉 부여 부적정, 3. 임원간의 금전거래 부적, 4. 금품수수, 5. 청렴한 계약체결의무 미이행 및 부당한 업무지시’가 명시되었다. 2020. 1. 14. 개최된 B 이사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이사장 업무집행정지 결의 및 해임결의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 피해자에 대한 해임결의를 위한 총회는 2020. 2. 11. 예정되었다. 피해자의 업무집 행정지 후 피고인은 부이사장으로서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총회 개최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E 검사결과에서 지적사항으로 명시된 것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우편물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고, 총회 당일 안내문과 같은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해임결의에 앞서 조합원들 앞에서 발표하였다(이하 안내문의 내용과 발표 내용을 통칭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라 한다). 피고인을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하는 B은 2020. 2. 10. 피해자가 거래처로부터 13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으로, 직원승진 임용 부당 및 직원의 초임호봉 부여 부정적과 관련된 것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조합원들 주소지로 두 차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는 부분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각 고소하였다. 나) 한편, 피해자는 위 총회를 앞두고 2020. 1. 14. 조합원 800명에게 주소지로 ‘H’이라는 제목 하에 ‘마지막 임기 2년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우편을 발송하고, 2020. 2. 1. ‘I’이라는 제목 하에 ‘2월 11일 오후 2시 J에서 제 목숨이 조합원님 해임반대 도장을 찍어 주시는데 달려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우편을 보냈다. 피고인을 의장으로 하여 2020. 1. 22. 개최된 B 이사회에서 이사들 사이에 피해자가 2020. 1. 14. 조합원에게 문서를 발송한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고, 조합원들이 E의 검사결과에 관하여 알 수 있도록 피고인이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문서를 발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의견에 따라 피해자가 보낸 문서의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을 E 검사결과를 근거로 해서 문서를 작성해서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20. 2. 3. 문서를 발송하였다. 다) B에서 피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전주지방검찰청은 2020. 6.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혐의없음 처분의 근거에 관하여 보면, B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K로부터 13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는, K로부터 여행경비 찬조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의 계좌로 13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L의 경력을 100%로 인정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1998. 5. 28.경 경력환산율이 100%에서 70%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영상 판단의 경우 배임의 고의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가 L의 경력을 100% 인정하자고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배임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인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2021. 3. 18. E의 직권재심결과 징계 양정이 ’1개월 직무정지‘에서 ’견책‘으로 감경되었으나, 이는 피해자가 재심 전에 B에 피해액을 변상하였기 때문이지 기존에 인정된 사실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E 재심결과 징계가 견책으로 감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B은 M조합법이 적용되는 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조합원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며,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 조합에 그 지분의 환급금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조합의 재산관리 방식이나 재무상태는 조합원들의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으며, 조합의 이사장이 그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이사장은 그 직에서 해임될 수 있고, 이사장은 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피해자가 E 검사결과 금품수수, 직원 호봉 산정 부적절, 청렴한 계약체결업무 미이행, 임원간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사실로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은 조합원들의 전체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E 검사에서 피해자에게 지적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 대한 해임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위 안내문과 같은 내용의 발표 자료를 만들어 발표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렸는바, 이사장이 130만 원을 먹었다는 것과 같은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는 E 검사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로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한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정보처리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정보주체가 공적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의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 정보처리 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 하여 그 정보처리행위의 최종적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8. 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개인정보 이용행위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 B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는 조합원 자격의 취득·유지·이행·관리 및 본인확인,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그 설정에 대한 유지·이행·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의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수집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부터 B은 위 사항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으로 기재하여 조합 가입시 조합원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았다. 나) 개인정보처리자가 피고인에게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그 이용의 범위는 최초 개인정보 수집시의 목적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개인정보인 조합원들의 주소를 이용하여 보냈던 안내문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E 검사결과 피해자의 금품 수수 등 비위를 확인하고 B에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인바, 위 내용이 담긴 안내문 발송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개인정보 최초 수집시 개인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다만, 2020. 1. 14. 개최된 B 이사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업무집행정지 및 해임결의를 위한 총회를 2020. 2. 11. 개최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고, 피해자는 그 직후인 2020. 1. 14.과 2020. 2. 1.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해임결의에 반대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서면을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조합원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인정에 호소하여 해임결의안에 대한 적절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2020. 1. 22. B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이사회에서 ’피해자가 발송한 문서를 보고 정확한 사실을 감사들이 조합원들에게 문서로 해명해 주어야 한다. 조합에서 육하원칙에 따라 E 검사결과를 근거로 해서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야 하고, 피고인이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발송해야 한다‘는 논의 및 결의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해임결의를 위한 총회가 임박한 2020. 2. 3.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피해자가 조합원들에게 문서를 보내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E 검사결과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임결의를 위한 총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행위의 보충성 또한 인정되며, 피고인이 개인정보 중에 상대적으로 널리 공개되어 있는 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주소 정보의 주체 본인에게 한 차례 서신을 발송한 것인바, 그 개인정보 이용의 목적, 이용행위의 태양, 개인정보 주체의 피해 가능성 측면에서 방법의 상당성 또한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E 정기검사결과를 알리고, 해임결의에 있어서 적정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이익이 위와 같은 주소 정보를 정보 주체 본인에 대해 사용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앞선다고 보이는바,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