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11.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징역 6월,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1. 1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8. 24.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588 - 피고인 A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19. 22:4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연인인 피해자 F(여, 1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5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흰색 면 티셔츠를 잘라 손괴하였다. 2022고단346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20. 15:00경 대전 동구 E G호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의류 5벌을 잘라 손괴하였다. 2022고단3468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9. 5. 01:20경 대전 동구 I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6장, 5천원권 4장, 1천원권 3장, 500원 동전 50개 등 합계 108,000원 상당의 현금, 시가 14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9. 5. 01:30 ~ 03:30경 대전 동구 K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9. 5. 03:54경 대전 동구 M 빌라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올뉴K7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헤지스'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858,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9. 9. 02:21경 대전 동구 O, 'P'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동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9. 11. 01:00 ~ 02:00경 대전 동구 Q, ‘R’ 동캠퍼스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글로브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권 1장, 5천원권 1장, 천원권 2장 등 현금 합계 57,000원 상당과 시가 미상의 지갑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9. 11. 02:40 ~ 02:50경 대전 동구 T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글로브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와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548 - 피고인 B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7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2. 6. 19. 09:55경 대전 동구 U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V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V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대전동부경찰서 W 소속 경위 X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Y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명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꺼내어 제시하고,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피고인의 얼굴이 달라 본인 면허증이 맞는지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내 면허증이고 화장실이 급하니 빨리 스티커를 발급하여 달라’고 말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2고단3657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22. 17:00경 대전 대덕구 Z에 있는 AA 헬스장에서, 그곳 탈의실 안 캐비넷에 보관해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프로 무선 이어폰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904 - 피고인 A 피고인은 AB와 2021. 11. 26. 01:55경 목포시 AC 앞 노상에 이르러,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 차량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AB는 인근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석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개수 불상의 500원짜리 동전과 8만 원 상당의 지폐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 현장사진 2022고단34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손괴 재물 사진 촬영 모습, 2022고단34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H, S, J, D,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I빌라 인근 CCTV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M빌라 인근 CCTV 범행장면 확인) 1. 각 현장 사진, CCTV 캡처 자료, 영상 캡처자료 2022고단35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증 주인 김병섭과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7 생략) 의무보험 가입내역 확인) 1. 사진 2022고단36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카톡 대화내역 2022고단39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인근 설치된 방범용 CCTV 확인) 판시 전과 1.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12051 사건의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28525 사건의 개인별 수용 현황 1.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29487 사건의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력 첨부),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28632 사건의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에 관하여 2020. 11. 11. 집행을 종료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B에 관하여 2019. 8. 24. 집행을 종료한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2020고단3548 사건 및 2022고단365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에서 인정된 절도 피해액 16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헬스장 잔여기간 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차량털이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동거인인 피해자 F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손괴를 하였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을 던지는 등 범행의 위험성 또한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H, J, L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절취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F, AD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행위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단속을 당하자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절취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가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