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5. 9. 15:16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B’)에게 대마초 약 2g을 주문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C의 피고인 명의 가상화폐 계좌에서 미화 약 351.9달러 상당인 0.0063BTC를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D)로 전송한 후 판매자가 지정한 대마를 은닉한 장소를 찾아 그곳에 숨겨둔 대마를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9. 14: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23~24g의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5. 14. 11:02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B’)에게 불상량의 대마를 주문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C의 피고인 명의 가상화폐 계좌에서 미화 약 1,679달러 상당인 0.0359BTC를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E)로 전송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서울 이하 불상지에 대마초를 은닉한 장소를 찾아 그곳에 숨겨둔 대마를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한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2. 1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불상량의 대마를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7. 12. 03:00경 원주시 F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C 계정 정보 및 거래 내역 첨부), C 계정 정보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닉네임 B 관련 자료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본건 대마 판매자, G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BTC를 송금한 가상 화폐 지갑 주소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9.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매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수대금 총 4,517.2달러 × 1,312원 = 5,926,566원(원 미만 버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은 대마 매수가 미수에 그쳤거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3. 2.경 자발적으로 J에서 실시하는 대마초 사용 방지 등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법인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 ㈜C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업 운영비로 사용하여 압류를 풀 수 있고, 압류가 풀리면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온다. 그 돈으로 빌려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통장의 압류가 풀리고 자금이 생기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750,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증 제1호증의 1 내지 8 각 거래내역서, 증 제2호증 상환약속, 증 제3호증 채무이행각서, 증 제4호증 약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첨부)에 첨부된 D금융거래내역 1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73)사기 판결문 사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1억 3천만 원에 육박하는 고액임,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기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도 홍성군 B에 본점이 있던 주식회사 C(2018. 12. 3. 청산종결간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휴게소 상·하행선에 찐빵을 판매하는 매장 두 군데를 낼 계획이다. 매장시설비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두 매장의 운영권을 주고, 매달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이익이 나지 않으면 시설비로 투자한 돈을 전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장시설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로 주식회사 C의 직원급여 지급, 대출이자 지급, 원재료 구매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시설비 명목으로 투자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 주식회사 C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9. 12. 29.경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상온에서 40일을 유통할 수 있는 ‘G’을 개발·제조하여 판매하여 오다가, 2011. 7.경 서해안고속도로에 있는 E휴게소 상하행선 두 곳에 해당 찐빵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형태의 매장 입점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9.경 E휴게소에 C라는 상호로 2개의 매장을 열면서, 당시 알고 있던 지인인 H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2011. 9. 5.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장시설비 등 명목으로 합계 4,700만 원을 투자받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1억 원 상당을 매장시설비, 재료비 등으로 투자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찐빵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2011. 9.경부터 이 사건 각 매장을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각 매장에서 매장입점 수수료 및 직원의 임금 등을 지급하고 수익이 남을 만큼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1. 12.경 이 사건 각 매장을 폐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주식회사 C와 피해자 사이에 “E휴게소 상·하행선 찐빵 판매 매장에 매장시설비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두 매장의 운영권을 주고, 매달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이익이 나지 않으면 시설비로 투자한 돈을 전부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이 합의서는 이 사건 각 매장에 대한 폐점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이와 같이 지급받은 4,700만 원은 매장시설비, 재료비, 직원급여 등으로 지급되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찐빵의 제조방법을 배우고 이 사건 각 매장을 운영하였는바, 지급받은 금원의 사용내역 및 운영권의 부여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매장에서 매출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으나,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피고인이 기존에 ‘G’을 개발·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해왔던 점, 피고인도 상당한 자금을 이 사건 각 매장에 투자하였고, 피해자에게 제조방법을 가르쳐주고 이 사건 각 매장의 운영을 피해자에게 맡긴 점, 피해자와 이 사건 각 매장을 운영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충분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익이 나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3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8. 15:42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경사 E의 몸을 가슴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4. 19:17경 제주시 F에 있는 G의원 건물 동측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H(50세)와 시비가 되어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시비하던 노숙자를 소주병으로 폭행하는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고, 그중에는 동종 범죄로 인한 것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크라이나 키예프 소재 B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5. 00:00경 우크라이나 키예프 C 소재 건물 12층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4세)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냉장고에서 콜라를 꺼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콜라를 넣기 위해 냉장고 앞으로 간 피해자의 상체를 양팔로 강하게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일부 벗긴 다음, 한쪽 가슴과 치골이 옷 밖으로 드러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갤럭시 탭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머나먼 타국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거기에 더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까지 한 점, 2018년도에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은 유포되지 않고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때는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짧게나마 교제하였던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폭력범행에 관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9. 11. 3.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350L 차량을 운행하다가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차량을 전손처리하고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약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기화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3. 20.경 피해자 회사에 (차량번호 2 생략) 벤츠S350L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 597만 원을 송금하고, 2020. 3. 23.경 딜러인 D에게 1,106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20. 4. 7. 00:0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초IC 인근 지점에서, 피고인 B을 조수석에 태운 상태로 원인 미상의 이유로 도로 우측 벽을 들이받는 단독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위 차량을 전손처리하고 약 3,7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성명불상의 담당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약 3,700만 원의 보험금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설계사 F 통화보고), 수사보고서(이 사건 차량 판매업자 상대 통화 보고), 수사보고서(차량 판매업자 통화 보고 제2차), 수사보고서(차량 딜러 D 통화 보고), 수사보고서(보험 설계사 통화) 1. 사고조사서(자차), 사고조사서(계약사항), 사고조사보고서, 피보험자 사고확인서, 사진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G은행) 1. B H은행 계좌내역, A H은행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B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실질적인 피해자가 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 미수에 그친 점 ◌ 피고인 A :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44세)은 위 마사지샵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21. 3. 10. 02:00경 인천 연수구 F건물, G호에 있는 위 마사지샵 직원용 숙소에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위 숙소 안까지 들어가 ‘여자로서 마음에 든다’, ‘사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팔베개를 하고 눕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눕히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0.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카레를 함께 먹자면서 위 숙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카레를 먹은 다음 피해자가 카레를 먹은 그릇을 설거지하자, ‘사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고에 대한 앙갚음으로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진술을 거듭하면서 점점 과도하게 추행행위를 묘사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신고 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마사지교육을 하면서 알몸을 터치한 내용과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당시 간단한 진술만 하고 추가적인 내용은 경찰에서 정식으로 조사받으면서 진술하겠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피고인은 이렇게 간단한 내용의 진술서를 30분이나 시간을 들여 작성하면서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된 내용과 그 후의 마사지샵에서의 추행행위는 기재하지 않았으니 피해자의 신고내용은 거짓이라는 주장도 하나, 112신고 접수시간이 15:52:31임에도 위 진술서에 기재된 경찰 출동 도착시간이 15:50으로 기재된 것을 보면 경찰이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위 진술서에 시간을 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5일 후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추행행위와 마사지샵에서의 추행행위에 대하여도 진술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확장하기는커녕 교육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터치한 내용은 교육 목적도 있을 것이니 문제 삼지 않을 것이고, 경찰에서 조사받기 위하여 일을 쉬면서 경찰에 출석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형사처벌도 원하지 않고 더 이상 사건이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까지 하여 피해자가 다소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되게 표현하기는 하였다 해도(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흥분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하며 신고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듭하면서 추행행위의 내용을 확대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하기 직전에 피해자와 커피숍에서 대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추행행위에 대하여 말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항의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직원을 위하여 숙소를 안내해 줄 수는 있지만 여성 혼자 사용하는 오피스텔 내부에까지 들어가 장시간(피고인도 1시간 정도라고 인정하고 있다) 머무를 필요는 없어 보이고, 직원의 식사를 위하여 도시락을 전해 줄 수는 있지만 그 내부에서 함께 식사를 할 필요까지는 없음에도(마사지샵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혼자 있는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가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물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활동적으로 마사지샵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종업원인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둘 것을 각오하고 고용주인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항의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직장을 계속 다니기 위해서는 피고인과의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피고인도 자신이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누워 있다 갈까’라는 말을 혼잣말 식으로 한 적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고용주인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23:40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는데 피해자 B(여, 67세)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탑승하여,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너무 섹스가 하고 싶다. 내 것이 서 있으니 한 번 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뒷좌석에서 운전석 뒤편과 조수석 뒤편을 오가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뒤로 돌리고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3. 4. 19. 00:05경 위 C아파트 제1주차장 지하2층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가 대리운전 요금을 요구하여 현금 인출을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빠구리 한 번 하자, 10만 원 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파일 제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한 번만 줘’, ‘10만 원 줄게 할래?’라고 말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각각 추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회사로부터 국내 고객이 구입하는 것처럼 구입하여 매입한 후 수출회사를 통해 미얀마 등지에 수출하면 출고가격의 6%의 정도 이익이 남는다. 내가 D로부터 차량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그 이익의 3%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부채가 수억 원에 이르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자동차 구입 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카드 사용 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0. 차용금 명목으로 4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13번) 4. 고소인과 A과의 카카오톡 내용(증거목록 38번) 5.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6. 7. 8.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및 2018. 4.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4.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09. 2. 10.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4년 가까운 장기간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7,000,000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아래와 같이 일부 변제한 금액을 반영하더라도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 7. 8.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및 2018. 4.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09. 3. 10.부터 2013. 4. 22.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937,8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최근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옥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11.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6. 23:5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지석동 405-18에 있는 대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 부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10. 12. 음주운전(2022. 8. 4.자 범행)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얼마 후인 2022. 12. 8. 공무집행방해죄(2022. 9. 13.자 범행)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위 벌금 전력이 유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6.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에서, 피해자 B(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자 300오토바이와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D지구대를 지나서는 경찰관의 조치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출발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를 신사로 방면에서 봉림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위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831,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CD 영상 1. 수사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 바로 붙어 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운전 중 시비가 되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되었고, 다시 시비가 되어 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아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 진행에 주의를 기울였을 것인 점, 뒤따라 오는 오토바이는 룸 미러나 사이드 미러를 통하여 쉽게 확인 가능한 점, 당시 도로에는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따라 오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 등이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가 손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1. 12:0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냉장고 수리 출장비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내리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 피고인을 넘어뜨리려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내리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는 등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에서 벗어나거나 방어하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동이나 그로 인한 소란의 정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21. 7. 11. 12:0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냉장고 수리 출장비를 즉시 지급하지 않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 피해자가 냉장고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수리기사에게 수리비를 알아본 후 나중에 출장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즉시 출장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발단이 된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냉장고 수리 출장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와 목덜미를 밀치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고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잡자, 피고인이 그 팔을 쳤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잡는 피해자의 팔을 내리친 것 외에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이후 피고인은 스스로 식당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피해자의 딸 E은 수사기관에서 ‘서로 밀치는 정도의 실랑이가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밀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쪽을 끌어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E은 다른 일을 하던 중 당시 상황을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목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방어하며 대응하는 모습을 서로 밀치듯이 실랑이하는 모습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이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으나, 이는 공판 과정에서 선임된 변호인과의 면담을 거쳐 형법상 ‘폭행’의 의미에 관하여 이해한 후 진술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