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7. 3.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능직 공무원 출신으로 'B'의 저자이며 방송매체에 'C'으로 소개된 적이 있고, 2008. 3. 29.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D에 'E'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그 회원들 상대로 'F'이라는 사설 강좌를 유료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진행하던 서울 G 주상복합빌딩 및 H 빌라 건축이 지연되고 금융이자 및 추가 공사비 등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자 상환의 부담이 커지게 되어 더 이상 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강의를 받거나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빌라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급한 공사비 및 대출금 이자 상환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2018고단1574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 중구 H빌라 L호, M호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어 은행에 이자가 나가는데 이자를 주느니 투자자들을 돕고 싶다, 이 빌라에 투자해서 나중에 팔리면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 만약 빌라가 팔리지 않을 경우 투자금의 6개월치 이자 10%를 포함해 원금을 상환해 주고 안전장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라 공사비와 기존 대출금의 이자 상환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위 빌라에는 이미 2억 2,360만 원의 선순위 채권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0. 피고인 명의의 N은행계좌(O)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4. 위 K부동산 사무실에서, P동에 건축중인 'G' 건물 공사현장을 보고 온 피해자에게 'G 건물의 공정률이 90%이고 다 지어졌으니 투자를 하면 6개월 동안 투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이익금이나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 대출금의 이자 상환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8. 피고인 명의의 위 N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17. 위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중랑구 Q에 도시형근린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15억 원 가량이 든다, 내 자금이 4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출과 투자로 진행한다, 투자를 하면 1년치 이자 20%를 받던지 건물 완공 후 등기를 해서 분양수익금을 받던지 선택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 공사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미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상환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17 피고인 명의의 R은행계좌(S)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강남구 U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100일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입금하면 투자금의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1개월 동안 나눠서 지급하고 100일이 되면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라 공사비와 기존 대출금의 이자 상환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그 돈을 다른 사업 및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 피고인 명의의 V은행계좌(W)로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2.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8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 강남구 Y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Z가 AA 역 근처의 AB 커피숍과 고급식당을 인수하고 AC회관의 웨딩부페, 인터넷 AD쇼핑몰, 홍천 풀빌라를 공동 경영하여 수익을 내는 Z 사업을 하고 있다, Z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에 44%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라 공사비와 기존 대출금의 이자 상환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위 식당 등은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 A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AF)로 300만 원을, 2015. 11. 13. 주식회사 Z 명의의 AG은행 계좌(A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0. 위 Y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100일 동안 돈을 맡기면 이자 20%를 지급하고 원금은 100일이 되는 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라 공사비와 기존 대출금의 이자 상환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운영하는 다른 식당 등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7. 피고인 명의의 V은행계좌(W)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628 1.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F' 강의를 들으면서 'F 1기생'이던 피해자 AJ에게 '내가 직접 지은 서울 중구 H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의 L호, M호가 아직 팔리지 않은 상황이다. 이 건물에 투자를 하였다가 나중에 팔리면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 만약 빌라가 팔리지 않을 경우 투자금의 6개월치 이자로 원금의 10%를 지급해 주고, 안전장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원금도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서울 AI동과 P동에 빌라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사비와 기존 대출금의 이자 상환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고, 시공업체에서는 추가 기성금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공사가 언제 재개 될 수 있을지 알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 빌라에는 이미 2억 2,360만 원의 선순위 채권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담보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2. 피고인 명의의 N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서울 중구 P동에서 투자로 유망한 지역이 있으니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K부동산 사무실을 찾아온 위 피해자에게 '서울 중구 G 건물도 내가 직접 짓고 있는데, 건물의 공정률이 90%로 거의 다 지어졌으니 투자를 하면 원금의 10%를 1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도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받은 투자금에 대한 이자나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건물도 피해자에게 설명한대로 공사가 진행되어 매각하거나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9. 피고인 명의의 위 N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2. 8. 서울 중구 G 건물 AK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기존에 투자한 위 건물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500만 원을 건네주면서 '내가 서울 중랑구 Q에 도시형근린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15억 원 가량이 든다, 내 자금이 4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출과 투자로 진행한다, 투자를 하면 1년치 이자 20%를 받던지 건물 완공 후 등기를 해서 분양수익금을 받던지 선택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 공사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미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상환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4.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6.경 서울 중구 G 건물 1층 'AM'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라 투자와 관련한 강의를 받고 있던 피해자 AL에게 '총 25억 원의 투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진행할 상황인데, 투자금이 지금은 부족한 상황이니 일단 투자금을 내면 내가 그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곳에서 투자금을 빌려서 25억 원을 맞추어서 투자를 진행하겠다. 일단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불해 주겠다. 25억 원이 모일 때까지 투자받은 원금은 사용하지 않고, 사전에 합의될 때에만 투자원금을 집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라 공사비와 기존 대출금의 이자 상환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곳에 투자하여 이자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6. 4. 주식회사 AN N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T의 각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X, T,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X, T, I의 각 고소장, 탄원서,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주식회사 Z AG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A 명의 V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피해자들의 입금 및 이체 내역 정리, 압수영장 2차 집행 결과, 피의자 A AO 뉴스 보도자료 및 과거 유명한 경력 자료, 고소인 X 입금확인증팩스로 제출, 참고인 AP 전화통화, T, X의 피해금 이체 내역 분석, 투자금 관련 근저당권 확인 등, 고소인 I H 빌라 투자건 이자 지급 내역 정정, 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계좌분석, 고소인 I 팩스전송자료 편철) 1. 거래내역 및 현금보관증, 세종시 AQ 등기부등본, 차용증, 통장사본, 주식회사 Z 법인등기부등본, 2차 집행한 은행 회신문서. E 카페 자료, 피의자 A TV 출연한 자료, B 베스트셀러자료, 각 등기부등본, 고소인 I의 거래내역서,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피의자 명의 N은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R은행계좌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2018고단3628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 기재 1. AJ, AL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AJ의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계좌 분석 등,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고소인 AL 공정증서 팩스로 제출, 등기부등본 수사사항, 계좌거래내역 추가 분석) 1. 거래내역서, 투자모집공고게시물, 공정증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을 당시에는 2008년경부터 진행하던 서울 G 주상복합빌딩 및 H 빌라 건축이 지연되고 추가공사비 등이 필요하였으며 나머지 투자사업에서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영업실적이 저조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자 상환 부담이 커져 새로이 투자를 받더라도 급한 공사비 및 대출금이자 상환 및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수 밖에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금을 받아 기존 공사비 및 다른 사업과 회사 경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대출금과 투자원리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2018고단1574호 중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죄 및 2018고단3628호 중 제1의 가. 나.항의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개설한 부동산카페 회원이거나 자신이 개설한 부동산 사설 강좌를 듣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빌라투자의 대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2018고단1574호의 판시 제1의 가, 나항 및 2018고단3628호 중 제1의 가, 나항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