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05:00경 광주에 있는 친척집 앞 도로에서부터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93.4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8년 8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불과 2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8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4.경 원주시 D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0. 24.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14. 6.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고 이자도 매월 2%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8.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경 원주 J에 있는 'K'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2014. 6. 25.자로 빌려준 돈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자도 주고 같은 시기에 변제도 가능하겠냐'는 취지의 제안에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4.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위 1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치킨 집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금원을 대출해 줄 것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그럼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생각하라. 월 이자 3%를 조건으로 3개월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4. 10. 6. 1,000만 원을, 2014. 10. 7.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2014. 8. 5.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8. 5.경 원주 M에 있던 'N'에서 피해자 L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에 이자를 50만 원씩 지급하고 2014. 12.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4. 8. 5.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5.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26.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하고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5. 5. 26.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4. 9. 26.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C, G, I,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채무존재확인 내용증명, 나이스평가정보 회신서, 채권자 목록, 농협계좌 거래내역, 이자납입내역서, 농협계좌 1. 수사보고(순번 7, 9 내지 12, 23, 37, 43, 44,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ㄷ.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범행들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 이기 시작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최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2:58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2층 C 나이트에서 소란을 피우고 위 업소의 입구 계단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남자 3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계단으로 내려오며 피고인에게 "다리에 힘을 주세요." 라고 말을 하자 "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018. 9. 17. 자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통화)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1년6월) 만취 상태에서 피고인을 부축하고 도와주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외 폭력 전과 다수이다.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철학과 시간강사이고, 피해자 C(여, 22세, 가명)는 B대학교 철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23:00경 서울 성동구 D건물 2층에 있는 호프집에서 과모임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테이블 아래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거부함에도 반복하여 손을 다시 잡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가명), F(가명),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6, 17번) 1. 입구 및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대학교의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학교의 강사직을 그만두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에 있는 E카페 앞 도로를 신도 1차 아파트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벤츠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위 증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양주시 1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 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165%의 비교적 높은 주취 상태에서 자 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위와 같은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판시와 같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반복되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23. 23:5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fE카페'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충전을 요청한 휴대폰이 제대로 충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포스기기 모니터 1대, 포스기기 키보드 1대,서랍장 1개, 청소기 1대, 출입문 손잡이 1개, 의자 3개, 전화기 1대, 시스템에어컨 리모컨 1개 등 집기류를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수리비 합계 5,140,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E카페 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4. 00: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G(26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물었다는 이유로 G에게 "아무 잘못 없는 내 친구에게 인적사항을 묻냐, 개새끼야"라며 손으로 G의 팔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F지구대 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4, 00:4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저항을 하며 난동을 부려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I(24세)이 피고인에게 이중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격분하여 위 I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발로 I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건물 C에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9.부터 2017. 12. 2.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605,41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36,926,36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이체내역, 임금대장, 확인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급여이체내역, 하도급계약서, 인력도급계약서, 근로자파견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 동종경합범(미지급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는 아니하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5. 23: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으로 와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이 평소 피고인의 처가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는 것에 대해 피고인을 조롱하고 피고인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망상에 빠져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카운터 아래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6㎝, 칼날 길이 15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당구장 밖으로 도망가 유리출입문을 닫고 막아서자 당구공을 집어 들고 쫓아가 피해자가 잡고 있던 유리출입문에 당구공을 던져 유 리출입문을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복도에 있는 화장실 안으로 도망가 화장실 출입문을 잠그자 당구장 내 청소공구함에 보관하고 있던 망치를 집어 들고 화장실 출입문을 내리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둔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압수물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4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를 보관하던 칼집인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8년 [다만, 양형기준에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 4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고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온 손님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죄질도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고, 현재 피해자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1979년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망상적 사고에 빠져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출소한 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6.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 때문에 회사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2. 27. 16:00경 원주시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없음,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1:2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주점 앞 사거리를 같은 동 스타나이트클럽 방면에서 센트럴호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같은 동스카이 모텔 방면에서 태정프라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3세) 운전의 F말리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12,571,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혼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C(여, 10세), D(7세)의 친부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20. 02:30경 군포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을 검사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서는 외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격분한 나머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작은 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와 손등,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과 허벅지에 칼을 들이댄 후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6주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7.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남양주시 G에 있던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 아동 C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놀이터에 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효자손을 가지고 와 피해 아동의 오른쪽 정수리 부위를 7~8회 연속으로 때렸다. 나. 2018.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경 제1항 기재 거주지 내 거실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 아동 C와 D가 인사를 하지 않고 있자, "인사 안 해?"라고 윽박지르며 C의 오른쪽 허리를 손으로 1회 치고, 화장실 옆에 있던 갈색 걸레를 들어 D의 정수리 부위를 3~4회 때렸다. 다. 2018.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제1항 기재 거주지에서 피해 아동 C와 D가 게임을 하다 다투었다는 이유로 "왜 싸워! 말 안 해?"라고 윽박지르며 손바닥으로 C의 오른쪽 팔뚝을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D의 왼쪽 팔뚝을 3~4회 때렸다. 라. 2018. 5. 20. 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처 B을 작은 방으로 데려가 약 5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때려 옆방에서 있던 피해 아동 C로 하여금 겁에 질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다. 마. 2018. 5.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0. 16: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 C에게 전화를 하여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한 후 집 현관문에 새로 설치해 놓은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H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아동학대에 사용된 효자손 등 사진촬영) 및 그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아동복지법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아내를 구타하고,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하는 대상인 친자식들을 오히려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아동들의 정서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B 과 이혼 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 8. 이후 약 16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5. 25. 12:00경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먹을 쥐고서는 피해자 B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개년, 그놈이랑 짓거리하다 천박하게 산 년이","개보지 주고 돈이나 많이 받아오지,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2. 07:1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 도로를 가평터미널 방면에서 구 역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우측 건물 경계석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로 좌측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C(54세)가 승차한 D K5 택시 운전석 뒷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사고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에 수입이 괜찮은 편의점이 있는데, 인수대금 3,77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편의점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사업과 관련된 자동차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을 인수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인수대금 명목으로 3,7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송금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마치 편의점 인수대금을 실제로 송금한 듯한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사업상의 문제로 경제적 형편과 상황이 그리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인수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편취 범의를 비롯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9:30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 지하 126에 있는 서대문역에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지하 172에 있는 광화문역으로 진행하던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45세) 옆자리에 앉아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재차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매우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명예훼손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만이 존재함),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매우 고령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능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2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17. 6. 4. 14:0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비(B)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집 쪽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던 것에 화가나 위 쪽문을 두드리고 피해자를 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집 밖으로 나와 위 쪽문을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E(여, 50세)을 보고 "씨발년", "밑으로 먹고사는 년"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가 재차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걷어차 다시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1. 상해진단서(E)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1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7. 01:4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59세)의 주거 앞 복도에서, 그곳이 위 아파트 E호인 피고인 아버지의 주거라고 오인한 채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화가 나 그곳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 5개를 떼어내어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옆집에서 싸우는지 너무 시끄럽다. '라는 이웃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39세)로부터 "여기는 당신 아버지의 집이 아니고 H동이다. 내려가자.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 4유형)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 참작하여 결정판사 김주옥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05:3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이 거주하는주택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식당 'D' 건물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장소에 이르러, D 건물 뒤 담장(높이 약 1.5.m)을 뛰어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주택 후문을 열고 다시 주택에서 연결되어 있는 D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다시 식당 밖으로 나온 다음 주택 내부로 침입하여 거실 및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휴대폰 1개, 신용카드 및 현금 20여만 원이 들어있는 장지갑 1개, 점퍼, 조끼, 바지 등 의류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및 소년보호사건 전과 다수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하여 결정 판사 김주옥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0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6.경 대구 달서구 B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