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토목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여수시 D에 있는 E개발사업을 시공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불도저 건설기계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5. 07:58경 위 공사현장에서 불도저를 운전하여 덤프트럭이 토사를 하차하면 토사를 쌓아 올리는 장소로 밀어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덤프트럭 신호수인 피해자 F(남, 63세)이 덤프트럭의 작업을 유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불도저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작업자들의 위치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불도저 뒤에 서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5. 09:05경 안면부, 흉부, 왼쪽 팔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5. 07:57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불도저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 하여금 A의 불도저에 역과하게 하여 2021. 8. 5. 09:05경 안면부, 흉부, 왼쪽 팔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F), 부검감정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차량계하역운반작업계획서, 건설기계 유도자 지정서, 재해조사 의견서, 재해조사 복명서 1. 현장 사진, 검시 사진, 현장 약도 자필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C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의 유도자(신호수)로 망 F을 지정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불도저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별도의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가 불도저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 A이 운행하는 불도저에 피해자가 충격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작업은 덤프트럭이 후진으로 진입하여 지정된 위치에 토사를 하차하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불도저가 위 토사를 밀어서 성토구간까지 옮기고, 불도저가 밀어준 토사를 굴착기로 성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작업구간은 그 폭이 17m 내지 20m로서 협소하고, 위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도저가 덤프트럭이 토사를 하차한 위치까지 후진하여 이동하여야 하므로, 불도저와 덤프트럭이 동시에 작업할 경우 필연적으로 불도저와 덤프트럭이 동일선상에 놓이거나 일부 동선이 겹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작업의 작업계획서에 첨부된 2021. 8. 2.자 불도저 안전점검표에는 신호자(유도자)가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라고 표시 되어 있고, 2021. 8. 2.자 건설기계 유도자 지정서에는 건설기계 종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를 “피해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작업에서 불도저 운전을 담당하였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신호를 받지 않고 혼자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덤프트럭 기사인 H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덤프트럭의 유도자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기재만으로 피해자가 덤프트럭뿐 아니라 불도저의 유도자로까지 지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작업구간이 협소하므로 유도자를 추가로 배치할 경우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는 덤프트럭 2대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진입하여 토사 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불도저가 다른 덤프트럭이 하차한 토사를 밀어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한 사람의 유도자가 덤프트럭 2대의 입출차 및 불도저의 작업까지 지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이 사건 작업에 관한 2021. 8. 2.자 작업계획서에는 작업 방법 및 작업 순서에 관하여 “1. 토사 운반경로 준수하여 반입(유도자 배치), 2. 토사 하차작업 시행(토사, Bottom ash), 3. 하차구간 도저 복토작업, 정지작업 시행, 4. 하차구간 도져 및 백호로정지 및 다짐작업 실시 장비 – 인력간 공동작업 시행(유도자 배치 및 안전거리 확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작업계획서에는 위 작업순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기재가 없고, 실제로 이 사건 작업 현장의 책임자들은 덤프트럭의 토사 하차 작업과 불도저의 토사 이동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작업계획서에는 협착재해 예방 대책에 관하여도 단순히 “타 근로자 접근 통제 및 이격거리 준수, 불안전한 상태 차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장비 간동선이 겹칠 때 어떻게 이격거리를 준수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안전진단을 받고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개선계획서에는 덤프트럭이 토사를 하차할 때에는 불도저가 아예 현장에서 빠져나와 있고, 덤프트럭이 하차를 마친 이후 신호수와 덤프트럭이 모두 현장에서 빠져나가면 불도저가 진입하여 토사를 밀어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작업순서가 변경되었다. 3. 판단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유족들은 갑작스런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일부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고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