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09

공소사실 가. 사기(선택적 공소사실 ; 검사는 사기로 기소하였다가 횡령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부경대학교 교수이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부산 남구 용소로 45 소재 부경대학교 D과 피고인의 사무 실에서, 같은 대학 같은 과 교수인 피해자 E(49세)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자를 대신 지급하고 2~3개월 안에 아파트를 팔아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대출 채무가 4억 원, 사인간 채무가 9천만 원에 이르러 매월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금융권으로부터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는 시가 4억 2천만 원 정도이나 담보를 제외하고 나면 아파트를 매도한다 하더라도 1억 3천만 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3. 2천만 원, 2015. 7. 24. 3천만 원, 2015. 7. 28. 7,798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2,798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선택적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는 부경대학교 D과에 재직 중인 동료 교수이다. 피고인은 2015. 4. 5.경부터 2015. 4. 6.경까지 주식회사 동그라미대부 등 5개 대부업체로부터 각 900만 원씩 합계 4,500만 원을 빌리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에게 위 대출채무의 이자가 고리여서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4,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피고인의 대출채무를 변제하여 주면 자신의 신용도를 높인 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하고, 만약 4,500만 원 이상 대출이 실행될 경우에는, 초과된 금원은 대부업체에 반환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수협은행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경 부산 남구 용소로에 있는 부경대학교에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E가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공평저축은행으로부터 4,998만 원, JT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2,800만 원 등 4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1억 2,798만 원을 위 수협은행 계좌에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3.경부터 2015. 7. 28.경까지 위 부경대학교에서 위 대출금 1억 2,798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4,500만 원은 본래의 목적대로 피고인 명의의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8,298만 원은 대부업체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실험실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사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 1억 2,798만 원을 융통할 당시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가 4억 원, 사채가 9천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는 시가 4억 2천만 원 정도인 점만을 고려하면,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연봉 1억 원 정도를 받는 국립 부경대학교의 교수인 점, 공소사실대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릴 당시 채무는 당시 4억 9,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은 시가 4억 2,000만 원이었으며,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일시금이 3억 5,000만 원이 넘고(피고인 제출 증 제11호), 피고인이 5억 원 정도라는 진술하는 연구실 장비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 1억 2,798만 원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횡령 검사는 처음에 사기로 기소하였다가 피고인 측에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1억 2,798만 원 가운데 원래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4,5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그대로 상환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후, 1억 2,798만 원에서 4,500만 원을 차감한 8,298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피해자가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대부업체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상황에서 제2금융권 이하의 대출금을 정리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지고 씨티은행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의 전문직 신용대출이 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제2금융권 이하의 대출금을 정리하려고 피해자에게 이를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돈 1억 2,798만 원을 빌리게 되었던 것이지, 처음부터 4,500만 원만 필요하여 나머지 대출되는 돈은 곧바로 상환하려고 하였던 게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외면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유죄의 판단을 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 본인이 직접 4건의 대출신청으로 1억 2,798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4,500만 원 만 필요하였다면 그렇게 대출 신청을 할 이유가 없다. 4개의 금융기관 중 공평저축은행은 4,998만 원의 대출금이 송금되었는데, 이것만하면 충분하였다. 피해자는 대출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일단 4개의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본인 스스로도 최종 대출신청 당시에는 대출금액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인이 신문에 대하여 피해자도 "씨티은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막으면 본인의 신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피해자의 제1회 법정진술 녹취서 8쪽 상단). 피해자의 말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 8,298만 원을 횡령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이를 크게 문제 삼았어야 할 있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금 1억 2,798만 원이 대출되었고, 이것을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