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67

범죄사실 2015고단1167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책 또는 수거책으로부터 받아 이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청인데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E이라는 사람이 인출하고 있으니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앞에 가져다 놓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F은 수거책인 G에게 피해자가 그녀의 집 앞에 갖다 놓은 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고, G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그녀의 집 출입문 앞에 박스로 포장하여 놓아 둔 현금 2,000만원을 가져와, 이중 120만원은 자신의 수고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180만원은 F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工商銀行)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700 만원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15. 6. 11. 14:3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1,700만원을 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인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F, G,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그녀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0. 14: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위원회 감독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찰청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K 감독관이다.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조사 중이니 빨리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F은, 수거책인 G에게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책으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그리고 피고인에게 G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것을 각각 지시하였고, G은 광주광역시 서구 M에 있는 N 앞에서 위 인출책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전달받기 위하여 대기하였고,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G으로부터 돈을 전달받기 위하여 대기하였으며, 위 인출책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그녀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02 3.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중국 요령성에서 무등록 환전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P과 함께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국내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받으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그로부터 금원을 건네받고 P이 중국에서 그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거나, 중국 송금의뢰인으로부터 국내로 송금을 의뢰받으면 P이 중국에서 그로부터 위안화를 건네받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원을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0. 13, 중국에 공장을 세워 의류제조업을 하는 Q으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아 그로부터 원화를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이체받고 P이 중국에서 그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7.경부터 2015.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 송금의뢰인들로부터 합계 6,683,550,630원을 입금 받고 P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그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지급하게 하는 일명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J의 진정서사본 <2015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분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취지로 진술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까지 처벌하겠다고 위협하여 할 수 없이 허위로 자백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피고인이 수십억의 환치기 업무를 맡아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백이 임의성 없는 허위자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실상 전 국민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각종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주범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점조직으로 운영되어 수사기관에서 검거하기가 매우 어렵고,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어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릴 필요가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환치기범행을 통하여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혔고, 보이스피싱범행 등범죄로 인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잘못도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5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1. 3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23. 1. 1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로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30.경 광주시 장지동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21: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주터미널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는 우산을 쓰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남, 18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0. 02:50경 광주시 장지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E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후 광주시 E에 있는 ‘F’ 건물 앞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에 있는 건물 외벽과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의류도소매 업소 ‘F’ 건물의 외벽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건물 외벽을 1,881,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1. 23:46경 광주시 장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외국인 신원 정보, 장기체류 외국인 정보 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D) 1. 각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I 공영주차장 CCTV영상 캡처사진, J CCTV 사진, 견적서 사진, J CCTV 사진(23. 1.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넘겨 국내에 체류하던 중 매수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피해자 D를 들이받아 상당한 충격을 가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이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19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2. 28. 01:05경 (차량번호 1 생략) G70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강릉시보건소 쪽에서 내곡교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도로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며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18,314,800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곳으로부터 약 180m 떨어진 도로까지 그대로 진행한 다음 도로상에 피고인의 차량을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2. 28. 01:25경 강릉시 E 건물 앞에서 ‘차가 도로에 서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우측 앞바퀴와 펜더 등이 손상된 채로 정차되어 있던 G70승용차의 운전자로서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언행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01:30경부터 01:45경까지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 영상 및 녹취록에 대한 수사, 사고현장 부근 방범용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3.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8.02:17경 시흥시 B아파트 공병 등 분리수거장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각 30kg 가량의 공병이 들어있는 마대 자루 총 6개(공병 합계 27,000원 상당)를 피고인의 자전거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3. 02: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개당 25kg 가량의 공병이 들어 있는 마대 자루 1개(공병 합계 3,350원 상당)를 피고인의 자전거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 12. 23. 및 2018. 12. 18. 각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야외에 있는 분리수거장에 있던 공병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범행동기도 생계를 위한 것인 등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절도로 여러 차례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니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생계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 범죄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준강도미수죄,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등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21. 12. 17. 12:05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가죽가방과 그 안에 있던 성경책, 현금 1천 원을 가지고 나와 현장을 이탈하려다 위 주거지 근처에 있던 피해자 E(남, 28세)가 도망하려 하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걸레봉(총 길이 약 85cm)을 약 2분 동안 피해자 E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E의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물건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1. 4. 12:32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에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현금 3천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자료(압수물 등 관련),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CCTV 영상 분석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9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준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준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해진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7년 [유형의 결정] 준강도죄: 강도범죄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일반강도) 절도죄: 절도범죄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주거침입죄는 절도죄를 칩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준강도죄의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절도죄의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절도죄의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준강도죄: 감경영역, 징역 2년 3월에서 4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절도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3월에서 5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일반양형인자] 준강도죄의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중등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실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2권 10쪽)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5.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 18:38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학원에서 출입문을 열고 교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2개, 현금20만원, 신용카드 6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현장CCTV 영상 사진(C건물, S빌딩 등, 현장주변, 810번 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자료, T건물, U건물, V건물, 701번 버스, W 빌딩, X건물), 현장CCTV 영상CD(Y학원, Z쇼핑몰, AA 영어수학학원) 1. 각 교통카드사용내역(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 마이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형기종료일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는 자신과 관련이 없고 현장 또는 현장주변 건물이나 버스의 CCTV에 나오는 인물도 본인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각 범행현장마다 전후시간이 담긴 CCTV 영상이 있는데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범행을 제외) 그 영상에 나오는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 범행현장을 다니는 걸음걸이 등의 면에서 피고인과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알아차린 후 현장 또는 현장 주변의 CCTV를 확인할 때마다 범행시각에 매우 근접하여 현장주변을 서성이다가 출입한 후 범행 후에는 쫓기듯 도망가는 피고인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던 흔적을 알 수 있는 교통카드의 사용내역을 압수수색한 결과 각 범행 시각의 전후에 근접하여 피고인이 범행현장 근처에 도착하고 범행 이후 현장 근처에서 떠났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현장이 대부분 학원이나 상점으로서 일반인으로 가장하여 출입하기 용이하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범행수법이나 경위가 대부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상습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을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 상습야간건조물 침입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6회는 징역형의 실형), 상습절도 범행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달 남짓 후부터 약 5개월 동안 14회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14명에 피해액이 550여만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2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24, 11:0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열린 문을 통하여 그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 중인 시가 미상의 F K5 승용차 열쇠 1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유심칩 1개, 위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G(스리랑카 국적)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E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위 승용차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비씨 체크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피해자 G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2:00경 같은 시 율지로 34-5 에 있는 제우스빌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4, 12:04 경 서산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하이브리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우체국 비씨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카드 결제하게 한 후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4283,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자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사 동료인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2.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에서, 그곳 매장에 비치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용지 중단에 있는 고객정보 고객명란에 'K', 생년월일란에 'N', 연락처란에 'O', 주소란에 '수원시 권선구 P401호', 위 용지 하단에 있는 신청/가입자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M' 직원 Q에게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6 2322₁ 7. 사기 피고인은 2014. 9. 17.경 사천시 R, 204동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로부터 삼성DT2 컴퓨터 1대를 36개월간 매월 임차료 38,5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고 위 컴퓨터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를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436,870원 상당의 위 컴퓨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5. 01:30경 거제시 S에 있는 T PC방에서, 피해자 U이 그곳 선반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붉은색 MCM 지갑과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1만 원권 3장, 1천 원권 4장, BC대구은행체크카드 1개 등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J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자료(I), 우체국카드구매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거리 측정 보고), 추송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올레가입신청서 2016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가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는 CCTV 영상자료 및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2016고단227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경 경기 오산시 B고시텔 C호에서, 게임 계정 판매 알선 사이트인 ‘D’ 사이트에 ‘거상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D 사이트에 계정 양도대금을 충전해주면 계정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양도한 게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계정에 접속할 수 없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정상적으로 양도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사이트에서 위 계정에 대해 인수 승인을 하게 함으로써 D 사이트로부터 피해자가 충전한 마일리지(사이버머니) 60,000원 상당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게임 계정 양도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870,000원을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작성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내역(순번 3, 21, 25), 각 대화내역(순번 4, 12, 20, 27, 31, 35)피해자제출자료, 송금확인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자료제출), 마일리지 사용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1.경부터 2022. 3.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동종 수법 내지 J사기로 금원을 편취하고 총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2023. 2.경부터 2023. 7.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87만 원을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고,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범행은 다른 사람의 계정을 빌려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은 위 택시를 이용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3:44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62에 있는 대실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택시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출발하여 같은 날 03:49경 목적지인 같은 군 C 앞 도로에 정차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워 하차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 현금 약 1,50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280,000원 상당의 LG V50 듀얼스크린 케이스 1개, 운전면허증 1개, D조합 OTP 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녹갈색 클러치백 1개를 위 택시의 조수석에 두고 내리자 그 틈을 타서 위 택시를 급격히 출발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위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이동 경위에 대한 CCTV영상 확인 및 영상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피해자 이용 후 택시의 이동 경로 확인(특이점 있음)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를 태워준 피혐의자 택시 이동경로 등 특이점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택시 운행기록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신고 시간에 대한 휴대전화 이력 확인), 수사보고(범행일지 변경 및 피해품 추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번호 1 생략) F택시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하차 이후 택시 운행 이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행자에 대한 확인)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택시에 놓고 내린 클러치백(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방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기 직전 이 사건 가방을 팔에 끼고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기 직전에 먼저 탑승하였던 택시의 기사는 피해자가 하차 시 지퍼가 있는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 택시요금을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지갑에 있는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계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가방을 소지한 채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깨워서 잠결에 하차하게 되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가방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문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택시를 급하게 출발해버려 차량번호를 보지 못하였다.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한 기억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하차 지점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2. 27. 03:48경 피고인의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같은 날 03:51경 이 사건 가방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차량번호는 제공하지 못하였다)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위 피해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가방을 소지한 것은 보지 못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6,4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당시 피해자의 지갑 안에 5,000원권 지폐가 있는 것을 본 기억은 나는데, 1만 원권을 받고 거스름돈을 주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당시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하차 지점에서 택시가 약 1분 36초간 정차하였던 점, 피해자의 지갑은 이 사건 가방 안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지갑은 보았지만, 이 사건 가방은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불과 17일이 지난 시점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에 연달아 2회 탑승한 일반적이지 않은 승객이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택시요금 지불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기 직전에 먼저 탑승하였던 택시의 기사는 경찰에 피해자의 택시요금 지불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당시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택시요금을 지불하였고, 피고인이 택시에서 피해자의 지갑이 발견한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였을 때 적어도 지갑은 소지하고 있었어야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하차 이후로 이 사건 택시에 1명의 승객만을 더 태우고 운행을 마쳤는데, 위 승객은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이 사건 무렵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위 택시를 운행하거나 택시의 내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위 택시에서 이 사건 가방을 가져갔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이 택시 안에 놓고 내린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1:49경 인천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B 건물 2호관 250호 강의실에서 피해자 C이 책상 위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노트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의견) [피고인은 피해자가 놓고 간 노트북을 돌려주기 위하여 이를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트북을 점퍼로 싸서 가지고 나갔고, 분실물 신고 등 소유자를 찾아주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다음날 피해자와 같은 수업이 있었음에도 임의로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노트북에 대해 물었을 때 노트북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노트북을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562

범 죄 사 실(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22. 2. 8. 14:21경 울산 울주군 D 부근에 있는 무덤에서 초와 향을 피우고 소원을 빌게 되었다. 당시 그곳 주변에는 마른 낙엽과 건초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초와 향을 피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씨가 흩날려 불이 붙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하는 등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초와 향을 피운 과실로, 바람에 흩날린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어 그 일대 산림 약 3,000㎡를 소훼하여 1,775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불피해지구역도, 산불피해상황기초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상당한 재산상 손해 및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범행 후의 정황(산불진화에 참여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관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2. 2. 8. 14:21경 울산 울주군 D 부근에 있는 무덤에서 초와 향을 피우고 소원을 빌게 되었다. 당시 그곳 주변에는 마른 낙엽과 건초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B, C에게는 초와 향을 피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씨가 흩날려 불이 붙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하는 등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초와 향을 피운 과실로, 바람에 흩날린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어 그 일대 산림 약 3,000㎡를 소훼하여 1,775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B, C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초와 향을 피운 사실은 인정되나, 또한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다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 C과 함께 초와 향을 피운 후 자신의 초와 향을 끄고 소원을 빌기 위해 발화장소와 50m 이상 떨어진 인근의 호랑이 무덤으로 이동하였고, B, C이 불이 났다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뒤늦게 발화 장소로 돌아와 119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B, 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B, C과 공동하여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19. 03:1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농협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체크카드 등 5장을 습득한 후 이를 각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각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9, 03:2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신림역점'에서, D 명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햄버거가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34,400원 상당의 햄버거 등을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전항과 같이 길에서 습득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합계 285,240원 상당의 담배, 햄버거 등을 제공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총 5장을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발췌 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카드 결제 영수증, 각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각 카드결제내역 사진, K마트 CCTV 영상 사진, 영수증 첨부,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각 매장 영수증, CCTV 영상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편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28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1917,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출소 후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부터 범행 시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