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부터 서울 강서구 D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E' 현장 운영1팀 소화발전과에서 기계 관리일을 하면서 같은 현장 운영1팀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이 2012. 1월 중순경 피고인을 자주 술에 취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회사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직무고발하여 2012. 2. 3.부터 같은 해 5. 2. 까지 정직처분을 받게 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다. 피고인은 2012. 7. 19. 새벽 시간 불상경 서울 강서구 G빌라 A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 거주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 2개 (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 및 칼날길이 13cm, 총길이 24cm)를 등산용 배낭에 넣어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E' 현장 운영 1팀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7. 19, 08:58경 위 주식회사 D'E' 관리동 1층 현장 운영 1 팀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 뒤로 가 칼날길이 13cm의 주방용 식칼 1개를 배낭에서 꺼내 오른손으로 들고서 “F, 너한테 줄게 있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다음, 오른손으로 쥔 칼을 목에 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왼손으로 위 칼을 붙잡고 뿌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제 4 수지 절단 및 경부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등) 1. 감정의뢰 회보 1.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법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자신의 집에 있던 식칼을 배낭에 넣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강서구 D주식회사 'E' 관리동 1층 현장 운영1팀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것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다음, 오른손으로 쥔식칼을 목에 들이댄 사실,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식칼을 잡으려는 순간 피고인이 식칼을 오른쪽 옆으로 잡아당겨 그은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왼손 약지가 절단되고, 왼손새끼손가락의 피부가 결손되었으며, 경부 심부열상 및 근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칼날길이가 13cm, 전체 길이 30cm에 이르는 식칼이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생명과 직결되는 목 부위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사실 피해자의 손가락이 절단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었고, 이에 피해자가 식칼을 잡자칼을 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강한 정도로 식칼로 그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식칼을 빼내려다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이라면, 피해자가 목 부위에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식칼을 잡고 목에서 떨어뜨리려고 했을 것이고, 피고인 또한 식칼을 피해자의 목으로부터 반대방향으로 뺐어야 함에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만약 피해자가 식칼을 잡고 방어하지 않았다면, 목 부위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가 좀 더 깊었다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⑩ 이러한 도구로 피해자의 목 부분 등을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렀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1)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칼을 목에 들이대자 왼손으로 식칼을 잡으려는 순간 그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H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댄 후 곧바로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망신을 주기위해 식칼을 목에 들이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망신을 주기위해 식칼을 목에 들이댄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 인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이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격부위 및 정도, 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중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1) 증거기록 56쪽(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08쪽(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11년 4월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기수범의 권고형은 징역 12년-17년인데, 본 건은 미수범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무방비 상태이던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피해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미리 흉기인 식칼을 준비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