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00

범죄사실 1. 2016고단800원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E에서 (주)F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G병원이 조명 교체 공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하거나 피고인들을 통해 조명 제조·시공업체를 소개받기로 정한 바 없어 G병원의 조명 교체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아버지 H I가 설립한 G병원의 이사로 있음을 기화로, 조명 제조·시공업체를 상대로 마치 공사 수주 전속 계약을 체결시켜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27.경 서울 송파구 J 부근에 있는 일식집 ('K')에서 당시 LED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L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던 피해자 M를 만나, 피고인 B은 'G병원은 I 재단이고, A의 아버지가 I에 높은 직책으로 있는데, A의 후광으로 G병원의 LED 교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라고, 피고인 A은 'G병원에서 LED 교체 공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 벌써 견적을 넣었다. 주식회사 L에서 견적을 싸게 넣으면 내 힘으로 기존 업체를 떨어뜨리고 위 회사에 LED 교체 공사 수주 계약을 맺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2010. 8. 19.경 서울 강동구 길동 부근 커피숍에서 다시 만난 피해자에게 '다른 업체를 떨어뜨리려면 서둘러야 한다. 병원 측 직원들에게 접대할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0. 경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0. 9.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병원 관계자들에게 추석선물을 해야 하니 추석선물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고단801 피고인 A은 2010. 7. 10.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0에게 "나의 아버지는 G병원 원장을 역임한 적이 있고 나도 G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G병원이 실내조명을 엘이디로 교체하는 공사를 할 예정이다, 아버지와 내가 G병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한 업체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시안제출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위 업체를 소개시켜 주면서 3,0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이 돈을 빌려주면 위 업체 대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돈은 75 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병원에서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로 확정한 바도 없었고, 피고인이 공사업체 선정에 결정권을 가지는 것도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회사 운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G병원 공사를 하게 해주거나 75 일 안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2.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3,0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1591, 가. 피고인 A은 2010. 10, 25.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병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의 상무이사 S에게 "G병원은 I 소속이다. G병원에서 LED 조명 교체 공사를 하려고 한다, 내가 I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G병원 LED 조명 교체 공사를 당신 회사에게 줄 테니 우선 착수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병원은 위 조명 교체 공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을 통해 공사업체를 소개받기로 정한 바 없으며, 피고인 A 이 공사업체 선정에 결정권을 가지는 것도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 A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조명 교체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6.경 5,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0. 10, 29. 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병원 부근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G병원 LED 조명교체 공사를 당신 회사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 2010. 11. 3. 경 3,300 만원 등 합계 6,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합계 1억 1,8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6.3169, 가. 피고인 A은 2011. 2.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T 통하여 피해자 U에게 "G병원은 I 소속인데 나의 부친인 H I에서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다. G병원에서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교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20억 가까이 되고 수익률이 20~30%에 이를 것이다, 위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으니 우선 병원 관계자들을 접대할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 U으로 하여금 피해자 V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병원은 위 조명 교체 공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이 공사업체 선정에 결정권을 가지는 것도 아니었기에 공사를 수주해 줄 수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 A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피해자에게 위 조명 교체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 하여금 2011. 2. 22. 주대 300만 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V로부터 2011. 3. 22.경 2,000만 원을, 피해자 U으로부터 2011. 4. 1.경 700만 원을 각 계좌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10. 27.경 중국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중국에 들어와 있는데 경비 300만 원이 없어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귀국하면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W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2016고단80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금전차용증 1. 고소장 판시 제2사실 [2016고단80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이메일 1. G병원 조명리스트 1. 견적서 1. 차용증 1. 고소장 판시 제3사실[2016고단159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S, AA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고소장 판시 제4사실 [2016고단316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합계 1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모든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점, 피해액이 합계 2억 4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범행 후 장기간 도피하였던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