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시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0. 15.경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과 사이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폭행 등 민·형사 사건이 계속 중이던 피해자 C를 지인을 통해 소개 받았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5. 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형사 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 형사 건은 단원경찰서 D에게 재수사를 부탁해서 처리결과를 바꾸어 주겠다. 그러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형사 사건을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 E 명의 F 계좌로 1,200 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경 시흥시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역 부지에 땅이 있는데 현재 개발계획 중에 있다. 남양주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에서 말한 사업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 E 명의 F 계좌로 4,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8. 경 안산시 선부3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차 급전이 필요한데 하루 이틀만 사용하고 갚아 줄 테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에서 말한 사업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사건으로 H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선임비용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H 변호사가 나에게 빌려 주기로 했으니 잔금 1,700만원을 나한테 주면 우선 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H 변호사에게 지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변호사와 사이에 변호사 선임비용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거나 이를 차용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나아가 위 변호사 비용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 계좌로 2015. 11. 4. 1,000만원, 2015. 11. 7. 400만원, I 명의 J은행 계좌로 2015. 11. 13, 100만원, 2015. 11. 15. 200만원 합계 1,7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거래확인증 등,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고,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으로부터 자신의 민사 및 형사 사건에 도움을 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건을 잘 처리에 주겠다. 형사 건은 단원경찰서 D에게 재수사를 부탁해서 처리결과를 바꿔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5. 10. 16. 이루어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증거기록 36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에 피해자에게 '경찰서는 내가 월요일날 직원 나오면 또 수사관한테 얘기해가지고 재조사를 받게끔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서류를 180도로 바꿔서 꾸밀 거야', 'D한테 지시해가지고 특별히 해버릴 거니까'라고 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K으로부터 피고인이 경찰을 잘 알고 있으니 피해자의 민, 형사건을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소개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86쪽), 안산단원D과 피해자를 함께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폭행 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05쪽, 108쪽), 피해자에게 재조사를 받게 해주겠다고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38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200만 원을 자신의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사기의 점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토지개발, 모델하우스 투자 등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4,000만 원 빌려주었고,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준 것도 단기간 내에 변제하겠다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이 상당한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민, 형사사건을 봐주겠다고 하였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서 여러 곳에서 차용을 하여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L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토지 구입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한편, 피고인이 ㈜M에 투자한 3억 5천만 원을 회수하여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투자한 위 3억 5천만 원의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이 ㈜M 대표자 N 등과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증거기록 188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N에게 3억 5천만 원의 채권이 있음이 확인된 날짜는 이 사건 이후인 2016. 8. 3. 이며, 위 채권의 변제시기 또한 따로 밝혀진 바가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그 외에도 ㈜O 명의로 ㈜P에 대한 투자금 1억 5천만 원의 채권, (주)B에 3억 원의 투자금채권 있었다고 하나 위 채권의 존부나 회수가능성에 대해 제출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3의 다항 사기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변호사선임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재판종결 때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민사 사건에 대리인으로 H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H 변호사와 얘기가 다 되었다, 선임료 3,300만 원 중 우선 1,650만 원만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700만 원은 변호사에게 나중에 지급하면 된다, 우선 자신에게 빌려달라'고 하여 위 돈을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재판종결 후에도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금품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