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84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 00:1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주점" 내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G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일행인 H가 이를 말리고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던 도중, 바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이 넘어지면서 화가 나 소리를 지르자, 이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C]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6. 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의 주민들을 상대로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이며, 피해자 C(2022. 2. 13. 사망)은 피고인 A이 운영한 다수의 계에 가입한 사람이다. 나. 피고인들의 경제적인 상황 피고인들은 2014. 12.경 기준 차용금 채무 최소 400,000,000원,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약 550,000,000원, 건물 리모델링 공사 관련 채무 등 각종 채무가 거액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피고인 A은 계원들이 납입하는 계불입금을 다른 계원에게 계금으로 지급하는 등 다수의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위 채무에 더하여 피고인 A 본인이 계원으로서 매월 납입해야 하는 계불입금(2014. 12.경 기준 매월 약 13,000,000원),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나 지급하지 못한 계금 등도 거액에 달하였는데, 피고인 A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입은 마땅히 없어 채무초과인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6층 건물(감정평가금액 1,749,952,280원으로 산정)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11.경 기준 위 건물의 각 방실에 대하여 1,40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관련하여 2014. 11. 7. 위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9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2016. 9.경 이후에는 다수의 채권자들이 합계 3,0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한 상황이었는데 위 건물 외에는 재산이나 수입이 마땅히 없어 채무초과인 상태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계금 등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그 돈을 지급받지 말고 나한테 맡기면 나중에 원금에 이자까지 후하게 쳐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약속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등 명목의 180,000,000원의 지급을 면하고 그 지급기한을 연장받아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A으로부터 계금 등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그 돈을 A으로부터 지급받지 말고 나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면 당신이 계획하는 고시원 신축공사를 시작할 때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1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약속한 금원을 피해자가 고시원 신축공사를 시작할 때(착공일 2017. 5. 9.)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계금 등 명목의 110,000,000원의 지급을 면하게 하고 그 지급기한을 연장받게 하여 A으로 하여금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변제능력 유무 검토), 수사보고(고소인의 아들 F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주민조회결과서 등 및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540, 615, 1060(각 병합)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8노79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4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령으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7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현의 결과물인 경품, 점수 등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는 고양시 일산서구 E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은카드를 경품으로 발행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근처에 고물상을 차려 손님들이 획득한 은카드를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6. 9.부터 2010. 6. 11. 까지 고양시 F고물상'을 차리고 "E"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은카드 1개당 현금 4,500원의 비율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3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5. 6. 9.경 경기 광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설계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약정서 및 하도급계약서 체결을 제안하면서 “㈜D 명의로 경남 거제시 E 일원에 아파트 69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당장 사용할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개월 안에 PF대출을 받아 2015. 9. 20. 이전에 변제하고, 위 공사의 설계 및 철거용역을 주겠다”고 말하며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4.경 F(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시행사업(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권한이나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위 시행사업은 자금부족, 조합원 모집과 부지매입의 실패 등의 원인으로 중단된 채 사업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으며 PF대출을 위한 금융자문계약, 금융의향서도 H 주식회사로부터 단순한 의향서만 받아놓은 상태에서 대출조건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된 바가 전혀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PF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설계 및 용역계약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업무약정서 및 하도급계약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진술조서 사본 1. 신용정보이력 사본,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상당한 편취금을 현실로 변제하지 않은 합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2021. 9.경부터 2022. 1.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9. 21: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남양주시 C, 9층 소재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 방문한 후,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약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방 밖으로 나가려 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는 등으로 약 10분간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조사)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2021. 9.경부터 2022. 1.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9. 21:00경 범죄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남양주시 C, 9층 소재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 방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5. 09:59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21. 09:58경 피해자에게 1회 전화 통화를 걸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26경에도 피해자에게 2회 전화 통화를 걸었다. 라. 피고인은 2022. 3. 22. 22:58경 피해자에게 1회 전화 통화를 걸고, 같은 날 22:59경에도 피해자에게 1회 전화 통화를 걸었다. 마. 피고인은 2022. 3. 23. 07:18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글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함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01:20경 경남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41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13세)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12:1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우연히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인근에 있는 마트로 데리고 가 음료수를 사준 다음, 같은 날 12:12경 피해자를 다시 위 공원 벤치로 데리고 간 후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및 정신지체로 인해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진단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는 것이나, 위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의 경우에서와 같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주문과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위 법에 따른 검사의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연인 관계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4.경 피해자에게 외식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의 자녀가 먹지 못하는 음식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자신의 친구와 식사 약속을 한 후 외출하였고,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주거지인 김해시 C아파트로 돌아와, 그곳 D동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의 SM5승용차에 탄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24. 17:41경 위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 차량에 시동을 걸어 출발함으로써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조용한 곳에 가서 대판 싸우자’며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하고는, 이에 겁을 먹고 “때릴 거가, 죽일 거가”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왜 못 죽일 것 같냐”고 말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 맞은 편 공터까지 약 3km의 거리를 운행하고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려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다시 차에 태우려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 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CCTV 영상확인 등) 1. 수사보고서(이동 경로 및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활동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에게 중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가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칫 매우 중한 인적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감금의 시간이 매우 길었다고 보긴 어렵고, 평소 폭력성향이 있었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70-1

범죄사실 [2015고단1470] 1. 피고인 AC 피고인 AC은 2015, 5, 30.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I에 있는 'BJ' 식당 앞에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K)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BL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0152413] 2. 피고인 P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은 2015. 2. 16. 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대은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 P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Q)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F, C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 P은 2015. 2. 21.경 제1항과 같이 F 등에게 양도한 위 기업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돈이 피고인 P의 소유가 아닌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P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BM)로 4회에 걸쳐 132만 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70] 1. 피고인 A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C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2015고단2413]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기관 최신자료 1. P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P: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P: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P: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P: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제3의 범죄를 유발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성별, 나이 과거 전력관계 등을 종합하여 각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70

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9.경 광주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6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후 집에 두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지인과 전화로 나누는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0. 저녁경 광주 서구 풍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4만 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돌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6. 12. 1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주가정법원 결정문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치료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서(본 건 녹음파일 관련 피해자의 보관 여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분석 등 증거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몰래 타인간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 1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공단1대로 229에 있는 기업은행 시화공단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화공단 방면에서 정왕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0. 10:58경 시흥시 C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공단1대로 229에 있는 기업은행 시화공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상해 야기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상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고 마지막 동종전과는 2012년으로 상당한 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4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20. 12: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이 근무하는 사무실 복도에서 큰소리로 ‘사장 나와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용건으로 방문하였는지 물었으나 피고인이 대답하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경찰을 불러?, 너 나한테 한번 혼나봐라’라고 하면서 위 사무실 출입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3:0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의 특수협박 혐의로 출동경찰관과 함께 임의동행을 하면서 소회의실에서 복도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네가 도발하여 일이 이렇게 되었다,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의 각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27. 21: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여성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다가 커피 주문 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남, 2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2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보행중인 피해자 B(남, 49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G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상가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장자리를 걷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로 만취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신체적,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오케스트라 단장이다. 현재 공연을 하고 있는데 공연에 필요한 자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2019. 말까지 월 5%의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연자금이 아닌 옵션 투자,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2019. 말까지 현금화 할 수 있는 확실한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다가 수억 원 상당의 국세체납 및 개인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경 피고인의 친구 E 명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공연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돈을 더 빌려주면 2019. 말까지 저번에 빌린 돈과 함께 갚고 이자도 많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연자금이 아닌 옵션 투자,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2019. 말까지 현금화 할 수 있는 확실한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다가 수억 원 상당의 국세체납 및 개인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후배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700만 원을, 2019. 4. 29.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계좌별거래내역서, 금융자료 회신 1. 판시전과: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며 특히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2,650만 원에 이르는 등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경부터 2014. 3. 22. 경까지 일본 동경 B에 있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C이 운영하는 D라는 출장 성매매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위 업소에 연락을 하는 불상의 일본 남성들이 묵고 있는 모텔로 가서 시간에 따라 2만 엔에서 3만 엔을 받고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서울 강서구 C역 부근 ‘D’에서, ‘E’라는 F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일하는 주식회사 G에서 3가지 코인(H, I, J)을 주력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위 코인에 분산하여 투자하면 원금의 35~40%의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으니 이 상품에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매수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피의자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코인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코인 매수자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7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29) 1. 이체확인증, 영장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0),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피의자와 고소인 간 F 대화(증거목록 순번 15, 18,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편취금액에는 다소 미치지 아니한다. 기소유예 전력이 1회 있는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7. 20:20경부터 21:00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씨발놈들! 개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와 칸막이를 발로 차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탁자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1. 7. 22:50경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그곳 출입문의 안쪽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소지하고 있던 족집게로 출입문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보호막을 뜯어내 수리비 3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업자등록증 사진, 핀셋 사진, cd(유치장 보호실) 1.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과 관련 – 손괴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