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동두천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외국인 전용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허가된 취업목적 외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3. 22.까지 위 'H' 주점에서 음악, 미술 등의 예술 활동 및 연예, 연주 등의 특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흥행(E-6)의 체류자격을 가진 필리핀 국적의 I에게 월 150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에게 술과 음료를 접대하고, 손님의 흥을 돋우어 주는 등 예술 활동과 무관한 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J, K, L, M, N, O까지 총 8명의 외국인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5. 2. 22.경까지 제1항 기재의 'H' 업소에서 M 등의 필리핀 국적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약 6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 3층의 커튼으로 가려진 소파에서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평택시 P에서 '주식회사 Q'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필리핀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킨 후 국내 업체에 파견하는 일을 그 주된 업무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8.경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던 L와 R를, 2014. 10. 30.경에는 M를, 2015. 1. 7.경에는 K을 각각 예술·흥행(E-6)비자 자격으로 입국시킨 후, 그 무렵 위 필리핀 여성들을 제1항 기재의 'H' 클럽에 파견하여 위 필리핀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에게 술과 음료를 접대하고, 손님의 흥을 돋우어 주는 등 예술 활동과 무관한 접대부로 근무하도록 하여 각각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9.경부터 동두천시 S에서 '주식회사 T'을 운영하며 필리핀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킨 후 국내 업체에 파견하는 일을 그 주된 업무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필리핀에 거주하던 I을 예술·흥행(E-6)비자 자격으로 입국시킨 후, 그 무렵 I을 제1항 기재의 'H' 클럽에 파견하여 I로 하여금 손님에게 술과 음료를 접대하고, 손님의 흥을 돋우어 주는 등 예술 활동과 무관한 접대부로 근무하도록 하여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U, V, W, X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1. CCTV영상분석(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1. 성매매의심장면 발췌사진 1. 출입국사범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2매전송(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1. CCTV동영상 USB카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3.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2.)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2. 3.)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2. 3.)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성종업원들에게 공연을 시킨 적이 있을 뿐 그밖에 고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시킨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증인들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지시, 교육 또는 강요하였고 이에 따라 수십 차례 유사성행위를 고객에게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즉, M는 2014. 10. 23.경부터 2015. 3. 8.-9.경까지 위 클럽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법을 손짓으로 보여주면서 유사성행위를 고객에게 해줄 것을 지시 내지 강요를 하였고 이에 따라 하루 3차례 정도, 클럽 구석이나 위층에서(3만 원을 내면 밑의 층에서 6만 원을 내면 위층에서)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R는 2014. 9. 9.경부터 2015. 3. 9.경까지 위 클럽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딸딸이 괜찮다", "딸딸이 해주지 않으면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하며 교육하였고, 그에 따라 대략 7-8명 정도의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총 15번에서 18번 정도 했으며(같은 손님에게 여러 차례 해주기도 함), U, Y, Z, AA, AB도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J는 2014. 12.경부터 2015. 3. 9.경까지 위 클럽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강요에 따라 손님이 3만 원을 내면 아래층에서 6만 원을 내면 위층에서 유사성행위를 해주었는데, 총 횟수는 10회 미만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러한 종업원들의 진술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경험칙 부합 여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종업원들이 유사성행위를 해준 손님들은 종업원들과 사귀거나 개인적으로 아는 단골에 국한되었다는 점, CCTV를 보면 3층에 올라간 횟수가 제한적인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업원들이 근무 시간 중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교제하고 있는 남성을 손님으로서 유사성행위를 해주었다고 해서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닌 점, 종업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유사성행위는 반드시 클럽 3층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2층의 클럽 구석에서도 이루어졌던 점, 제출된 CCTV 촬영분이 몇 달 동안에 있었던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클럽에서 유사성행위 제공을 주된 영업으로 한 것은 아니며, 손님들이 클럽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리고 술값을 보다 많이 지출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도 불사하게 한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양형에 참작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외국인 종업원들을 동원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끝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위 클럽에서 유사성행위 제공을 주된 영업으로 한 것은 아니며 손님들이 클럽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리고 술값을 보다 많이 지출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도 불사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본 판결 선고일과 같은 날 2016고단533 상습강제추행죄에 대해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였는데(피고인과 변호인의 거부로 병합하지 않음), 병합되어 판결되었을 경우를 고려하여 본 판결의 선고형량을 다소 감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B과 달리 1명의 여성만을 알선하였으나 그동안 알선행위의 태양이나 죄질 측면에서 차이를 둘 필요성이 없다고 보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5. 2. 22.경까지 제1항 기재의 'H' 업소에서 M 등의 필리핀 국적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약 30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위 업소를 나가 주변의 숙박업소에서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장 핵심 증거는 성매매를 하였다는 M의 진술이다. 이에 따르면 M가 2014. 12.경부터 2015. 3. 9.경까지 클럽에서 일하면서 한 차례 고객과 성매매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클럽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AC이라는 손님과 성관계를 했고 그 손님이 30만 원을 내어서 그중 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10만 원은 자신이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AC'의 진술을 확인할 수 없으며, M의 진술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30만 원을 모텔에서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클럽에서 피고인을 통해서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M의 진술로 위와 같이 성매매가 한 차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지시하거나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였다는 등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밖에 성매매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X의 진술과 콘돔의 존재 등이 있다. X의 진술은 X가 M와 3-4회 정도 클럽 밖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성관계 대가는 6만 원(유사성행위는 3만 원)이며 또 다른 성매매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X의 경우, M와 과거 사귀던 관계로서 클럽 밖에서 섹스를 할 때 돈을 지불하지 않은 적이 있다는 점에서 X와의 성관계를 성매매 영업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X가 전문으로서 증언하는 또 다른 성매매 사실에 대해서는, X의 이러한 진술만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클럽 3층에서 콘돔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교를 알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설사 피고인이 운영하는 클럽에서 성매매가 한두 차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교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성교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