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2011. 5.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27.경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0. 30.에 받을 물품대금으로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합계 966,521,15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당좌수표, 서약서, 각서,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다만 그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기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27.경 구리시 F에 있는 G시장 30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수산물 중도매업체인 'H'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I에 경매를 자주 신청하여 경매를 받게 되면 실적에 따라 나오는 장려금과 1년 매출 100억 초과시 나오는 점포를 피해자에게 줄 테니 경매 입찰을 할 수 있도록 5억 원 상당의 담보물을 주식회사 에 제공하여 주면 경매 대금을 내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I에 담보물을 제공하여 경매에 입찰되더라도 그 입찰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기 이천시 J외 2필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I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주식회사 I로 하여금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16 내지 18 기재와 같이 합계 9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업자로서 K 주식회사, H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7년경 호박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08 10. 경부터 2010. 2.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호박을 공급받거나 돈을 차용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대금 및 차용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09.10. 23.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 명의만 L 앞으로 하여 둔 남양주시 M 목장용지 1561㎡ 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이전에 2008. 2. 28.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58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N)에서 2010. 12. 5. 배당기일에 우리에프앤아이제십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양도받음)에게 418,751,375원, 피해자에게 562,741,331원이 각 배당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2009. 10.경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잔존 가치는 위 562,741,331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대금채무 및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2009.10.26.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0 대 191.8㎡ 및 그 지상의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이전에 2008. 4. 3. 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08. 4.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근저당설정비율(실제 대출한도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설정 비율)은 가계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대출한도의 120%이므로,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위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자의 대출한도는 7억 원(7억×120%=8억 4,000만 원)이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2008. 4.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To Value, 주택의 시가에 대한 대출융자금액의 비율)은 시가의 60%이므로,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는 1,166,666,666원(≒7억 원×100/60 상당)이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시점인 2009. 10. 경에 가까운 2008. 4.경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시가는 1,166,666,666원 상당이었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 한도인 7억 원을 공제할 경우 2009, 10.경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잔존가치는 466,666,666원(=1,166,666,666-700,000,000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2010. 2. 경까지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 및 호박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4. 14.경 110,000,000원, 2009, 4. 28.경 30,000,000, 2009. 4. 29. 22,000,000, 2009. 6. 22. 75,600,000, 2009. 6. 22. 248,400,000, 2009. 8. 31. 220,000,000, 2009. 9. 16. 319,000,000, 2009. 10. 16. 155,000,000원, 2009. 11. 16. 104,000,000원, 2009. 12. 16. 220,000,000원을 액면금액으로 한 주식회사 신한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위 각 당좌수표를 모두 결재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3. 12.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9. 10. 26.까지 발생한 차용금, 호박대금, 입찰대금의 합계 910,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초과하는 1,029,407,997원(=562,741,331원 +466,666,666원) 상당의 담보물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09. 12. 16.까지 수회에 걸쳐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당좌수표를 통해 2009. 12. 16.까지 총 1,754,000,000원을 회수하였는바, 피고인이 비록 2009. 6.경 개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차용금채무, 물품대금채무 등 합계 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2009. 10. 26.까지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채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16 내지 18) 에 한해서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전까지 발생한 차용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16 내지 18)과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대하여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입찰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의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16 내지 18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