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08고정4050

범죄사실 [2009고정274]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2008. 7. 28. 16:40경 K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일하고 있는 M주택재개발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서류 등에 대하여 공개를 해주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 A이 책상 위에 놓여 진 서류를 미리 준비해간 자신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촬영을 하지 말라며 이를 제지하면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카메라를 집어 들자, 피고인 A은 카메라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꺾어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카메라를 빼앗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인대의 탈구,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한 것이다. [2009고정276] 피고인 A은 2008. 9. 18. 16:10경 N산업 사무실 앞 도로에서, M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N산업 측에서 보안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설치 해 놓은 CCTV 카메라가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카메라의 촬영을 막기 위해 위 사무실 유리창에 본드형 스프레이를 뿌릴 목적으로 1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카메라가 있는 곳으로 진행하다가, N산업에 파견되어 경비 등의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O이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차량 안에 있던 유선 마이크로 피해자의 턱을 아래에서 위로 2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치고, 자켓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 한 것이다. [2009고정400] 피고인 A은 "M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재개발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위 조합 측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08. 9. 9. 11:20경 K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이 조직폭력배를 불러들이고, 조합원 명부를 외부에 유출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따지며, 위 조합 소유의 의자, 선풍기, 생수기 컵홀더 등 집기류 시가 20만 원 상당을 던지거나 넘어뜨리는 등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조합으로부터 재개발에 따른 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협의 중이던 N산업 직원인 피해자 P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소란행위를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위 P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흉부 복부 및 좌측 상완부의 다발성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조합장인 피해자 Q가 정비업체 직원들과 정기총회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조합 집기류를 손괴하고, P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하며 "야, 이 조직폭력배들이 왜 M에 왔냐, 너희들은 모두 입건해야 한다"라는 등 소리를 치면서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Q의 조합운영 및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09고정1596]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는 M 주택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는 공동하여, 가. 2008. 9. 18. 18:00경 R 소재 도로에서, M 주택재개발조합에 고용되어 재개발총회관련 홍보 및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를 하는 피해자 S, 피해자 T와 이들을 경호하는 피해자 U, 피해자 V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S, T가 가지고 있는 서면결의서와 총회관련 안내문, 조합원 명단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으려고 피해자들을 가로 막아서며, '이 씹할 년들 좆같은 년들, 니네 집이면 팔아먹겠냐'라며 온갖 욕설을 하며, 피고인 D, F는 피해자 T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붙잡아 당기며 손으로 T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 U과 V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D, F는 피해자 U과 V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어깨, 가슴 등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 사이 피해자 S가 달아나자 피고인 A은 뒤쫒아가 피해자 S를 근처에 있던 W 음식점 안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그녀의 가방을 붙잡고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S가 가방을 가슴에 껴안고 놓지 않자, 발로 머리를 5-6회 가량 걷어차는 등 피해자 S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주관절부 피부 찰과상,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S, T의 조합원들에 대한 총회 홍보 및 참여 독려,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는 공동하여, 2008. 9. 17. 18:30경 X 앞 도로에서 M 재개발조합에 재개발 총회관련 홍보 및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위해 고용된 피해자 I과 피해자 J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 막아서며 '이 년들 여기 있네', '저 년 가방 뺏어'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피해자 I이 가지고 있던 총회관련 안내문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잡아당기며 빼앗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고 놓지 않자 위 피해자의 어깨와 옷 등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온 몸을 수회 짓밟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의 가방을 잡고 있던 피해자 J의 옷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팔과 어깨 등을 수회 짓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I에게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추간판 팽륜증, 우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2009고정1791] 1. 폭행 피고인 A은 2008. 9. 13. 10:00경 N산업 사무실 앞 길에서 사무실 유리문을 볼펜과 주먹으로 치며 '깡패 새끼들이 여기 있다'라는 말을 하고, 이를 듣고 사무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 O에게 "니가 깡패 새끼냐, 칼로 찔러 봐라. 그런 배짱도 없냐. 확 찔러 버릴까"라는 말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눈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08. 9. 25. 23:07경 위 N산업 사무실 앞에서 위 N산업에서 설치한 CCTV가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향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해 위 N산업 사무실 유리창에 스프레이형 접착제를 뿌려 건물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재물인 유리창의 효용을 해하였다. [2009고정2226] 피고인 F는 2008. 9. 19. 11:30경 Y 앞 도로에서, 'M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고용된 홍보요원인 피해자 Z이 조합총회 홍보 및 참석 독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총회 안건에 대한 의견결의서를 징구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주소지에 방문하는 것을 발견하고, 간이 확성기를 들고 욕을 하면서 뒤따라 다니다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으며 '너 그렇게 밥 먹고 살지 마라, 인생이 불쌍하다. 강도짓을 한다'는 등 온갖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조합원 명단과 총회 홍보 책자, 서면결의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M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원들을 상대로 총회 홍보 및 참석 독려, 서면결의서 징구를 위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정274] 1. 증인 L의 증언 1. L의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출력 사진 [2009고정276] 1. 증인 O의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09고정400] 1. 증인 L, Q, P의 각 증언 1. L, Q,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사진자료 [2009고정1596] 1. 증인 S, T, V, U, I, J의 각 증언 1. 피고인 F,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V, U, I, J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사본 [2009고정1791] 1. 증인 O의 증언 1. O,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에 찍힌 피고인 A 및 피해품 사진 1. 피고인 A의 폭행장면 사진 [2009고정2226] 1. 증인 Z의 증언 1. Z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가.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B : 가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이외에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피고인 C : 초범인 점, 가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남편인 피고인 A이 함께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 점 참작) 나.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피고인 C : 벌금 700,000원 다. 노역장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각 1일 50,000원) 변호인 및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변호인 및 피고인 A은, L이 피고인 A의 정당한 사진 촬영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의 카메라를 빼앗아 가기에, 위 카메라를 되찾기 위해 L의 손목을 잡은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 피고인들이 행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방어를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과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O에 대한 2008. 9. 18.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 변호인은 및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을 마이크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다만 N산업 측이 사무실에 설치된 CCTV로 피고인 A의 사생활과 위 피고인이 속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피고인의 차량을 사무실 앞에 주차시키려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O이 차량을 운전 중인 피고인 A의 손목을 잡으며 운전을 방해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자켓을 휘두르고 O의 머리를 잡은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마이크와 주먹으로 O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경위, 폭행의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과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A의 O에 대한 2008. 9. 13.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 변호인 및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볼펜을 손에 쥐고 O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거나 내렸던 것이고, O이 볼펜에 찔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한 법익침해는 극히 경미하다고 할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법익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행위가 법익침해가 극히 경미하여 사회생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 A의 2008. 9. 25.자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변호인 및 피고인 A은, N산업 사무실에 설치된 CCTV가 피고인 A의 사생활과 위 피고인이 속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유리창에 접착제형 스프레이를 뿌린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N산업 사무실에 설치된 CCTV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목적을 위해 설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의 범행 경위, 내용 및 법익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H에 대한 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M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의정부지방법원에 조합업무정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등 위 조합의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던 중 위 조합장 Q가 2008. 9. 30. 위 조합총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일일홍보요원을 고용하여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총회출석을 독려하고 서면결의서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일홍보요원들이 받은 서면결의서 등을 빼앗아 파출소에 가져다주는 등 조합총회준비활동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7. 17:30경 AB주택 도로변 인도에서, 위 조합총회 일일홍보요원인 피해자 H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서면결의서를 가방에 넣고 가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왼쪽 팔꿈치 부분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H의 진술이 있는데, H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에는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가방을 빼앗아 가는 과정에서 왼쪽 팔꿈치 안쪽이 좀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넘어져서 다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시 바닥에 넘어졌는지, 그로 인해 왼쪽 팔꿈치 부분을 바닥에 부딪혔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Q,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H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H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업무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E이 피고인 A, D, F와 공동하여 위 공소사실(2009고정1596) 기재와 같이 피해자 S, T, V, U에게 상해를 가하고, S, T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사건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데, 당시 피고인 E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T, S, V, U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 D, F의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중 피고인 D, F가 S를 폭행하였다는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D, F가 공동하여 2008. 9. 18. 18:00경 R 소재 도로에서, M 주택재개발조합에 고용되어 재개발 총회관련 홍보 및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를 하는 피해자 S를 발견하고, 피해자 S가 들고 있는 가방을 빼앗기 위해 S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 D, F는 피해자 S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붙잡아 당기며 손으로 S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S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F 등 여성피고인들과 가방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면서 밀쳐 넘어지거나 폭행을 당한 적은 없다'고 진술(수사기록 378쪽,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 부분)하였고, 나머지 S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D, F가 S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린 적이 있다는 진술은 없으며,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4. 피고인 C, AC, F의 I, J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2008. 9. 17. 18:30경 X 앞 도로에서 M 재개발조합에 재개발 총회관련 홍보 및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위해 고용된 피해자 I과 피해자 J가 지나가는 것을 위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 막아서며 '이 년들 여기 있네', '저 년 가방 뺏어'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피해자 I이 가지고 있던 총회관련 안내문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잡아당기며 빼앗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고 놓지 않자 위 피해자의 어깨와 옷 등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온 몸을 수회 짓밟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의 가방을 잡고 있던 피해자 J의 옷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팔과 어깨 등을 수회 짓밟는 등 폭행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I, J의 조합원들에 대한 총회 홍보 및 참여 독려,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I,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과 수사기관에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I, J는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 중이었다는 것인바, 이와 달리 위 일시경 I, J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 중에 있었다거나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I, J의 위와 같은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