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696

범죄사실 1. 2012. 7. 22.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7. 22. 14:25경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탁구교실'에서 피해자 F(44세)와 탁구 경기를 하고 난 후 피해자에게 탁구를 계속 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소유인 위 'E탁구교실' 2층 복도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그 곳 사무실 유리창을 떼어낸 후 바닥에 던지고, 리모컨과 해충박멸채를 벽에 집어 던지고, 커피자판기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깨뜨리는 등 하여 합계 54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2, 7, 23.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7. 23, 07:10 경 강원 동해시 G해장국' 화장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1세)이 짜증나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2. 7. 23. 08:55 경 강원 동해시 G해장국'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으로부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G해장국' 업주 N등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런 짜바리 새끼, 너들 같은 놈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더러운 새끼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돈만 받아 쳐 먹는 봉급도둑놈 같은 씨발새끼들! 내가 마약을 했어, 본드를 불었어, 경찰관이란 전부 쓰레기야! 우리나라 개 좆도 아닌 경찰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10 경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동해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직원들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내가 큰 죄 졌어. 이 씹새끼들 전부 죽여 버린다, 야! 내가 징역 10년형이야, 안 살리면 전부 죽여 버릴거야. 야 씨발년아 보지 찢어 버린다. 야, 씹새끼야, 사람 죽이지 않으면 10년 살지 못해. 내가 찍해야 1년이야. 내가 나오면 너희들부터 전부 죽인다. 보지를 찢어버릴라. 내가 자해해서 죽으면 니들 애먹을 걸. 씨발 보지 같은 년아, 내 서른까지 살다 죽는다! 야 씨발놈, 너 자지 있나, 좆도 안 서는 새끼가 씹질은 제대로 하냐, 보지는 제대로 빨아 봤냐, 보지 맛있더냐, 냄새 안 나더냐, 보지도 깨끗한 보지를 빨아야지 맛있지. 야보지야, 보지 냄새 많이 나나 개보지 꽁알을 확 뽑아 비렀다. 니 여자로서 구실을 못하게 보지를 뽑아버려 씹을 못하게 해 버리겠다. 에라이 이 씨발 자식들아, 좃나게 타자 두드려봤자 집행유예야 이런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7. 23. 09:45 경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동해경찰서 1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민원인 의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팔걸 이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민원인 의자를 손상하였다. 3, 2012, 7, 25.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25, 13:00 경 강원 동해시 병원에서, 피고인이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강제퇴원 조치를 당했음에도 무단으로 위 병원 병실에서 잠을 자고 갔다는 이유로 위 병원 원무과장 P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작살과 횟칼(칼날길이 16cm, 총길이 29cm)을 손에 들고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Q (여, 20세)에게 다가가 작살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횟칼을 겨누며 "과장 오라고 해!"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Q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P(42세)에게 욕설하면서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횟칼(칼날길이 16cm, 총길이 29cm)을 든 상태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 L, M, P, N, Q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의자사진 1. 수사보고(0병원 CCTV 캡쳐 첨부) 1. 수사보고(지구대 내 피의자 행위에 대한 CCTV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과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지구대 의자를 걷어찬 사실은 있으나 손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자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F, P, Q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 상해, 폭행 등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심하게 모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스트레스성 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