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66

범 죄 사 실 2021고단866 피고인은 2021. 1. 23. 포항시 북구 B.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과 포항시 북구 E빌라 F호의 30만 원 상당의 싱크대 작업을 계약한 뒤 추가로 공사기간 2021. 2. 25. - 2021. 3. 4.까지 760만 원 상당의 문틀, 문짝, 싱크대, 장판, 중문, 붙박이장 작업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도 개인채무 및 기존 미수금으로 인해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21. 1. 23.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계좌로 2021. 1. 16. 1,300,000원, 2021. 1. 26. 400,000원, 2021. 2. 1. 3,000,000원, 2021. 2. 4. 2,100,000원, 2021. 2. 20. 500,000원 총 7,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101 피고인은 2020. 5. 1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상호의 사무실에서, ‘I’ 상호의 간판을 걸어두고, ‘I’ 상호가 기재된 계약서 및 내역서를 사용하면서, 피해자 J에게 “I에서 다른 업체보다 300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리모델링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자로 주식회사 I과 대리점 계약이 종료되어 주식회사 I 본사에 물품을 주문하고, 주식회사 I에서 제공하고 관리하는 시공 품질과 사후 관리 서비스(A/S)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와의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마무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1. 2,200만원, 2020. 5. 26.경 1,650만원, 2020. 6. 3.경 1,200만원, 2020. 6. 11.경 400만원, 2020. 6. 22.경 14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5,59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처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368 피고인은 2021. 4. 2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2021. 5.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N’ 제품을 설치해주고, 주방고급타일공사 등을 해주겠다. I에 제품을 발주해야 하니 계약금 440만 원 전액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자로 주식회사 I 대리점 계약이 종료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와의 계약 내용대로 ‘N’ 제품을 주문하여 설치해주고, 주방고급타일공사 등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6.경 포항사랑상품권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4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정67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행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2. 14:40경 포항시 북구 O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O 앞 도로를 P 쪽에서 Q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R(여,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가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하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 또한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해 있는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제동 거리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S(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뒷 범퍼 도장 등 수리비용 약 2,437,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대화내역, 주문제작판매 및 시공계약서, 각 수사보고서, 금융거래정보 제공회신자료, T 회신,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제작판매 및 시공계약서, 내역서, 제품설치 마감 이행각서, 대리점 계약에 관한 문의, 각 수사보고서, J·A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시공하자 촬영사진, 2020. 2월 H 사진(네이버 항공사진), 2020.12.23. H 촬영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21.5.14.자 수사관련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 예금거래내역서(이체), K의 계좌거래내역(2020.5.1.~2020.10.31.), 자재주문내역, 사업자등록증 2021고단1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시공계약서, 환불 각서 등, 통장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회신 2021고정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확인 사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각 진단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관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I으로부터 2019. 5. 20.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물품대금 상환촉구를 받았고 그 즈음 U 대리로부터 대리점 계약해지를 안내받았으며, 2019. 6. 12.자로 이미 미수금액이 3,000만 원을 넘어섰고, 2019. 4.경부터 이미 여신이 남아있지 아니하여 I의 제품을 주문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결국 2019. 12. 29.자로 I과 대리점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 및 다량의 클레임으로 ㈜I의 업무편의상 대리점 코드만 2020. 5.까지 남아있었고, ㈜I의 간판을 2020. 10.경 철거하여 그 전에는 V의 간판이 있음을 기화로 ㈜I의 이름을 팔아 위와 같이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K 명의로 H이라는 상호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으로 영업해 오다가 2019. 12. ㈜I과의 대리점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잘 알면서도 2020. 4. 1.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I이 V의 간판을 강제철거하자 피고인은 ㈜I의 간판으로 오인될만한 동일 디자인으로 W 간판을 다시 제작하여 부착하였는데, 이는 기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장래의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으로 기망한 행위로 보여지는 점(기존 피해자들에게는 메시지 내용에 ‘H’ 내지 ㈜I의 공식적인 계약서 양식을 적극적으로 기재 내지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대리점계약이 종료되고나서 I의 명칭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기본적인 사항조차 알지 못했다는 어이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계속하여 ㈜I의 허락 없이 ㈜I의 명칭을 사용할 준비(사업자등록증 및 간판)를 마쳐놓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 이외에도 ㈜I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행하지 못하고 받은 공사대금을 반환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일시적으로 빌려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020. 11.말경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운행하여 자동차보유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2020. 12. 12.자 교통사고에 이어 2020. 12. 15.자 교통사고를 연달아 내면서도 여전히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던 점, 더구나 2020. 12. 15.자 사고에서는 허위진술을 통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자동차보유자의 지위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게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를 면하기도 한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중고차량을 구입하였으나 구입한지 며칠 지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지인으로부터 잠시 빌려서 운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020. 12. 12.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다가, 2020. 12. 15.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는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탔는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줄 알았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어찌되었건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2020. 12. 15.에도 피고인에게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보여진다), 교통사고는 모두 합의를 하면 공소기각이 될 수 있음을 법정에서 여러 차례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한샘죽도점의 사업장주소는 소재불명으로 조사되었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여전히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거듭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그러나 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서를 받은 것은 아니고 피해변제금액은 합계 80만 원에 불과하다. 전화확인), 피해자 D에게는 4,175,000원을 변제하였고(기소 후 추가변제내역은 240만 원이다), J에게는 하자가 있기는 하나 일단 시공을 하기는 한 점, 피고인은 벌금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867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포항시 북구 X 앞 사거리 교차로를 양학동 쪽에서 Y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1차로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중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Z(여, 66세)가 운전한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휀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량에 대하여 시가 1,349,875원 상당의 손괴를 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Z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