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19:27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음주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을 때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과 목이 빨갛게 달아오른 상태에서 혀가 꼬이고 목소리가 들뜬 상태로 언성을 높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9경부터 19:54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영상에 대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2000년, 2007년, 2009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당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B빌딩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율하2지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수남중 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681,895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 최근 동종 벌금 전력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23:0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기린대로 76에 있는 ‘오목대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2016. 6.경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부녀관계이고, 피해자 C(여, 62세)와 법적 부부관계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4. 17:30경 대전 동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와 애완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C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5~6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15. 02: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폭행으로 신고된 것에 화가 나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의자(높이 약 43cm, 가로길이 약 34cm)를 피해자 C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왼손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을 던지고, 각종 집기류를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탁유리에 던져 유리를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피해 당시 사진, 피해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내와 자녀를 폭행하고 가재도구를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아내와 이혼소송 중에 있고 주거지에서 퇴거하여 재범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중학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등화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신 관계로 언행이 조금 어눌하고 보행이 조금 비틀거리며 혈색이 조금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중인 자동차가 있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여, 1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종합공제 가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50

Ⅰ .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0명을 사용하여 위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0.부터 202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년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831,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등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028,8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0.부터 202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809,0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 등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025,9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 판 단 1.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20:19경 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재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0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서부로 11에 있는 청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2012년경 벌금형)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04:30경 서울 서초구 이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음주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14:36경 제주 서귀포시 B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12. 07: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조합 제2지점’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8세)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 도중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1. 03: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피해자 G(여, 30세)가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장소에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찼으며, 이어서 2021. 11. 11. 03:45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1. 03:40경 제2항 기재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의류 약 36벌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의 아들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7. 31. 21:15경 진주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거실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씨발새끼야, 니가 사람이가” 등의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화가 나, 옆에 있는 스프레이 파스 통을 던지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 옆을 돌아다니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1. 8. 8. 21: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왼쪽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베란다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 가 재차 피해자의 가슴 왼쪽 부분을 발로 2회 걷어 차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112신고파일 1.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하고, 가슴부위를 발로 수회차 폭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앓고 있는 조현병도 범행의 일부 원인으로 판단되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08:50경 상주시 사벌국면 목가리에 있는 상주교도소 내 위탁제2작업장 샤워실 탈의장에서, 피해자 B(남, 29세)의 교도소 내 작업태도에 대하여 말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불만스러운 말투로 말대답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처부위 사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사진)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00:10경 원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도로 한가운데 정차하여 도로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점, 동종 범행으로 2015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2020. 8. 6. 00: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I’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딜러가 게임 참여자에게 각각 2장의 카드를 나누어 준 후 추가로 30장의 카드를 순차적으로 바닥에 내리면 도박 참여자들이 베팅을 한 후 개인의 카드와 바닥에 있는 5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순위가 높은 사람이 베팅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 E,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83158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2021노1695호 판결문, 대법원 2022도1653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확정일자 기재 2022. 5. 1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도박은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새벽 시간에 보드 카페라는 상호를 건 도박장), 함께 도박을 한 자들과의 관계와 도박을 하게 된 경위(도박에 참여한 자들 사이 모두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도박을 위해 모이게 되었음), 판돈(한 판 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증 거기록 486쪽), 도박참가자들의 도박자금(D 300만 원, E 200만 원), 피고인은 4만 원으로 도박에 참가하였다고 하나, F의 진술에 의하면 최소 20만 원 상당의 칩으로 도박에 참가할 수 있었던 점(증거기록 479쪽), 피고인은 돈을 잃게 되자 욕설을 하고 칩을 던져 이로 인해 폭력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박은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도금액과 피고인의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00:15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10㎞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단속 후 정황,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시장에서 B시장 상인회와의 계약에 따라 노점상을 여는 C 노점상인회의 대표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오전 무렵 위 B시장 내에서 안산시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4. 2.경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안산시 관내 전 지역에서 집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집합금지조치 발령사항 알림)을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2020. 6. 20. 0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B시장에 C 소속의 상인들 50여 명을 모이게 하여 영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안산시 집합금지조치 발령사항 알림 1. 안산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8: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B 앞 도로를 하서면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5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증거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21: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위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 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18:50경 하남시 신장로48번길 22 꿈나무공원에서, 피고인이 그곳 벤치에 놓여 있던 B의 가방을 뒤진 문제로 B 일행과 다투게 되었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하남시 C에 있는 ‘D’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 칼날 길이 약 18.5㎝)을 들고 나와 B 일행을 협박하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19:23경 하남시 E 앞길에서, 마침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F(남, 32세)을 B 일행으로 오인하여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전화진술) 1. 현장 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어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단, 그 방법의 위험성,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 포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17:05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북구 B 앞길을 복현오거리 방면에서 공항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가 3차로로 위험하게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순간적으로 속력을 높여 뒤따라가 위 승용차를 앞지르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들이 밀어 핸들을 흔들며 주행하던 중, 화물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및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및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진(블랙박스영상 캡처, 사고현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화물차로 다른 승용차를 위협하며 충돌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범행을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9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31. 20:4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의 소유의 C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 10:46경 서울 종로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PC방 창신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PC방 이용대금 30,0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31. 20:49경부터 2021. 11. 1. 17: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5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31. 20:57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H 신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5,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호두과자 1봉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 17: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1. 17:36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J여관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 대금 4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드 결제 및 거부내역 첨부), - 피해자 카드 결제, 거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2020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2006년 이전에는 절도 범죄로 수 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1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칠천교 방향에서 칠천량해전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마을회관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7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6년경 이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 중 일부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5. 16:3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병원 앞 도로를 마재고개 쪽에서 서마산IC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대기를 위해 다수의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잘 걷지 못하며 술을 마신 장소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쎄라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 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영상CD,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용)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21: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치료를 받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은 고령의 조모를 부양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