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5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차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D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인도와 차로가 구별되지 않은 좁은 골목길이었고, 행인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도로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7세)의 좌측 다리 뒤꿈치 부위를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F이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3.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F은 친구 G, H과 산책하던 중 폭 4.86미터의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 가장자리에 1미터 가량 간격을 두고 주차되어 있던 두 차량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 G, H은 위 골목 가장자리 쪽에 서 있었고, F은 피고인 차량 쪽으로 등을 보인 채 돌아서 왼쪽 다리를 골목 가운데 쪽으로 내밀고 서 있었던 사실, F과 G은 2019. 12. 21. 실시된 현장검증에서, F의 발목이 피고인 차량에 부딪혔다는 지점을 하얀 점으로 표시하였는데, 위 하얀 점은 F 일행 앞 뒤로 주차되어 있던 위 각 차량의 가로폭 안 쪽에 있었던 사실, F은 2019. 11. 12.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사고 당시 F의 왼쪽 발이 뒤로 빠져 있고 상체는 약간 앞으로 굽어 있었으며, 사고를 당한 후 왼쪽 발꿈치가 아파 허리를 굽혀 발목을 잡았더니 옆에 서 있던 G이 ‘너 왜 그러냐, 다쳤냐‘라고 물어보길래 ’어. 저 차가 나 치고 갔어‘라고 말하니까 G이 피고인의 차량 뒤를 뛰어서 뒤따라갔고 자신은 멍하니 서 있었다. 이 사건 사고로 몸이 휘어지거나 틀어지거나 넘어지지는 않았고, 친구에게 발뒤꿈치가 아프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 발뒤꿈치 피부가 약간 까져서 쓰라렸으나 피가 난 것은 아니다. 사고를 당한 후 걸을 때 깨끔발로 걸었다. 이 사건 사고 당일 119 구급차를 타고 I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엑스레이 촬영만을 하였고, 진료받을 날짜를 예약한 다음 귀가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일요일이어서 집에서 쉬었고 2019. 10. 28.(월요일) 학교에 갔다가 조퇴하였으며 2019. 10. 29.(화요일)은 학교에 가지 않았고 2019. 10. 30.(수요일) I병원을 1회 방문하여 맛사지크림과 팩, 약 2주분을 처방받았고, 그 날 학교에 가지 않았다. 그 다음날부터는 정상 수업을 받았다. 스프린트(일명 반기브스)를 하고 있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집에서 누워 있기만 하였다. J에 있는 K병원에서 4, 5회 초음파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고 같은 동에 있는 L한의원에서 2019. 11. 11. 1회 추나요법과 적외선 치료 등을 받았다.”라고 진술한 사실, F은 이 법정에서, “사고를 당할 때 상체를 뒤로 좀 젖히고 있었다. 사고 당시 발뒤꿈치에 느꼈던 것은 고무의 느낌이었다. 사고 직후 통증을 느껴 주저앉아서 G에게 ’저 차가 나 치고 갔다‘라고 이야기한 후 골목 건너편으로 가 앉았고 G이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갔다. 발을 디디면 아팠고 발뒤꿈치가 조금 부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3, 4주 가량 물리치료를 다녔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휴일이어서 일단 발목보호대를 하고 예약을 한 후 다시 진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직후 찍은 사진을 보면, F의 왼쪽 발뒤꿈치 부분에 하얗게 쓸린 흔적이 있는 사실, F이 2019. 11. 12. I 병원에서 좌측 발 타박상으로 2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위 병원의 F에 대한 응급실 기록에 ’F은 왼쪽 뒷 발목을 승용차 뒷바퀴에 깔린 뒤에 통증이 발생하여 스스로 걸어서 병원에 왔는데 이 사건 당일 16:07경 응급실에 도착했다. 왼쪽 발목에 NRS(숫자평가척도) 2의 통증이 예리하고 간헐적으로 있었으며, 증상으로는 아킬레스 건은 이상이 없고(Archilles tendon intact) 종아리 부위에 압통은 없으며{Calf 쪽 tenderness(-)}, 왼쪽 발목에 부종은 없었으나{Swelling(-)}, 압통이 있었고{Tenderness(+)}, 통증으로 인해 관절 가동범위의 제한이 있으며(ROM limited d/t pain}, 좌측 발목 원위부의 가동범위 및 감각은 이상은 없고(Distal ROM/sensory intact), 발목 염좌로 추정되며{(R/O) Ankle sprain}, 엑스레이로 진단할 계획이고, 부목(splint)으로 고정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4. 판단 F이 사고 직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G도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간 점, F의 발뒤꿈치 부분에 쓸린 흔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F의 차량 바퀴부분과 F 사이에 접촉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F의 발뒤꿈치 부분을 들이받았다는 지점은 골목 왼쪽에 일렬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 사이의 1미터 남짓한 골목 가장자리 쪽 공간으로서, 좌회전하던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부분만 그 사이로 들어가 F을 충격한다거나 차량 왼쪽 뒷바퀴로 F의 발목을 들이받으면서도 피고인 차량의 후사경이나 다른 부분으로 F의 엉덩이나 다른 신체부분과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는 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몸이 휘어지거나 틀어지거나 넘어지지는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차량 왼쪽 뒷바퀴로 F의 발뒤꿈치 부분을 들이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F의 발뒤꿈치 부분이 하얗게 쓸린 것 외에는 외견상 F 신체에 사고로 인한 다른 흔적은 없는 점, F이 2019. 10. 27.자 엑스레이 촬영과 같은 달 30.자 외래진료를 거쳐 최종적으로 받은 진단은 응급실에서 추정되었던 염좌가 아닌 타박상이었던 점, 사고 직후에도 F의 위 상처부분에 압통만 있었을 뿐, 부종은 없었던 점, F이 2019. 10. 30. 위와 같이 진단받았을 때 맛사지크림과 팩, 약 2주분만 처방받았을 뿐, 다른 처방은 받지 않은 점, F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었다는 것은 반기브스 착용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반기브스는 뼈나 인대 등이 손상되었을 때 쓰일 뿐, 타박상에는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점, F이 한의원에서 추나요법과 적외선 치료를 받았다는 2019. 11. 11.은 이 사건 사고가 난 때로부터 보름 가량 지난 후로서 F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전날이어서 경찰 조사를 의식하고 치료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F이 초음파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기간이나 횟수가 일관되지 않고 위와 같은 치료가 타박상에 필요한 치료인지 의심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F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