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16.부터 2006. 8. 31.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채권관리팀 직원으로서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3. 12.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채무자 D로부터 물품대금 채권 100만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6. 6. 27.경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5,130 만원을 수금하여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증보험금 수령내역, 채권추심위임증서 사본, 거래처원장 사본, 영수증 사본, 채권 추심회수리스트 사본, 비용내역서 사본, 각 무통장입금증 사본, 이체영수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확인증 사본, 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채권회수업무를 담당함을 기화로 거액의 돈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 회사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상당 금원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양일로에 있는 지플라텍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3. 11. 확정되었고,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4.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정부 행정기관에 전산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다음 주부터 매주 금요일에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 뒤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2. 120만 원, 같은 달 14. 420만 원, 같은 달 15. 180만 원 합계 720만 원을 피고인의 매형 D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농협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09형제76105, 33450 병합(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22: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가요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고지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어깨로 위 G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 정도 경미 다. 권고형의 범위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반성,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4.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물왕 톨게이트에서 고잔 톨게이트 방향의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 구간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한 상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 펜더 및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긴장 및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판금과 도장 등 수리비 약 494,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진(사고차량 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견적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각 통행권차량확인서,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6. 17:43경 업무상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을 조치원역방면에서 대전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우측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E(여, 71세)가 타고 있는 F 그랜저XG 승용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544,728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7:55 경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 죽림오거리 회전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다 피고인을 추격한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아 더 이상 도주할 수 없게되었고,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8. 22:08경 세종시 조치원읍에서부터 세종시 고운동에 있는 가락마을 11단지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후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4.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4,47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내역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위드마크 미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삼익그린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암사동 487-37 앞 도로까지 1km 정도 50cc 미만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자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교통사고(운전 중 보행자 접촉)로 음주·무면허운전 적발,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음 / 2008년 5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 만원 / 2013. 1. 7. 법원 제출 정식재판청구서, 반성문 기재 각 사정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벌금형을 택함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벌금형 법정형은 300 만원 이상 500만 원 이하임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 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의창구 C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차선을 지키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운전의 위 봉고 화물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봉고 화물자동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14:0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06년 이후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경상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사고 당시의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충격한 피해차량이 도로변의 전신주를 재차 충격하여 전신주가 쓰러지는 상황에까지 이른 사안으로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0.128%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자료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하고, 특히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8. 경북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13:16경 경산시 대학로 280번지 영남대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B(여, 25세)을 뒤따라 올라가며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에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회신(경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성범죄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전력 있음, 이 동종의 실형 전과 4회 있음 1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 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 21. 23:40경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에 있는 전원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안금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8.00: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주택 라동 302호실에서, 지인 관계인 피해자 E(여, 3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8. 새벽 시간대 위 302호실의 작은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자칫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상해보다 훨씬 더 중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비록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약 22년 전의 것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부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9.21: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92-59 소재 강북구청 앞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이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고사건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D의 아랫배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에 Dol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D의 왼쪽 뺨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은 D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45 일 상당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한 점과 피고인의 전과관계(폭력전과가 다수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것이고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11년 전의 것임), 생활관계,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3. 0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E(여, 45세)를 통해 여자도우미 1명을 불렀다가 그 여자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돌려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여자 도우미를 기다리느라 시간을 많이 소비하였다, 도우미를 부른 것을 112에 신고하겠다, 돈을 주면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상의를 벗어 등에 있는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경찰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3. 04:00경 대전 서구 F 지하 1층 G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운영자인 피해자 H(39세)을 통해 여자도우미를 불러 놀고 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것을)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상의를 벗어 등에 있는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24만원의 청구를 단념토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3. 18. 06:00경 대전 중구 소재 J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운영자인 피해자 K(52세)를 통해 여자도우미를 불러 놀고 난 다음 피해자에게 "여자하고 술 제공하면 법에 걸리는 거 모르냐,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것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며 상의를 벗어 등에 있는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도상해 등 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할 것이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0:45경 C 메가트럭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에 있는 경원여객 사거리를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좌회 전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보행하던 피해자 D(30세), E(3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외상성 쇼크 등으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1:00경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금고 1년 1월 가. 제1범죄 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2)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 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2)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이 사망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도 중하나, 피해자들이 야간에 횡단보도 위를 적색신호에 건너가게 된 것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 및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피고인 운전의 트럭이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3.2.22:2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관양동 인덕원역 근처 도로에서 군포시 금정동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공판에 회부되었는데, 2회 이상 음주운전자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이 사건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한 이상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다만,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벌금 6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2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포차에서 위 포차 여주인과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60세)로부터 "왜 여자를 때리느냐?"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금원 일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2002년도 벌금(30만 원) 전력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2014, 9,30,23:00경부터 10. 1. 01:30경까지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지인인 H이 운영하는 'I당구장'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정해진 룰에 따라 각자 받은 카드를 먼저 없애는 사람을 1등으로 정하고, 나머지 사람 중 각자 가진 카드 숫자의 합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등수를 정하여 1등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도금 합계 71만 원을 가지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67쪽) 및 사진, 수사보고(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 A는 도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 B은 도박 및 상습도박죄로 3회 걸쳐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그 중 한 차례는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95

범죄사실 2016고단49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91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조선설계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1.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3. 10.부터 2015.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47,523원 및 퇴직금 2,048,980원 합계 2,596,50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3,947,4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지급기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11.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E의 2015년 2월 임금 2,145,185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19,350,620원을 임금 정기지급기일인 매월 11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60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9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설계용역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0. 6.부터 2015. 1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3,076,920원 및 2014. 9. 1.부터 2015.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307,107원, 퇴직금 2,030,745 원 등 합계 6,414,7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E, G, F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4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844 입찰방해 피고인 A 검 사 권성희(기소), 현승록(공판) 변호인 B법무법인[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2. 20.경부터 대전 중구 D에서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대전 지역 각급 학교의 급식 재료에 대한 구매 발주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자,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에 대한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동일 입찰 건에 가족, 지인 명의의 식자재 납품업체를 설립하여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7.경 아들 F 명의로 대전 중구 G에 'H'를, 2015. 9. 1.경 위 E 직원 I 명의로 대전 유성구 J, 1층에 'K'이라는 상호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를 각각 설립하고, 미리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각 회사 명의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동일 공고 건에 중복투찰한 후, 투찰에 참여한 어느 업체가 낙찰받더라도 견적, 발주, 홍보, 포장, 가공, 배송,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9.경 주식회사 E 사무실 등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L중학교 2014년 4월 급식재료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부식류)' 입찰에 '주식회사 E' 명의로 참여하는 한편, M 등 직원에게 'H' 명의로 참여하라고 지시하고, 위 M은 그 지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중복 입찰하여 'H' 명의로 낙찰금액 4,520,000원에 위납품계약을 낙찰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2회에 걸쳐 합계 5,084,816,100원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각 사업체 계좌 인터넷뱅킹 접속내역 분석) 1. 각 입출금거래내역 [㈜E, H, ㈜K)] 1. N,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별책기록(중복투찰 내역 전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공정한 경쟁에 따라야 할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장기간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감경사유 : 입찰의 공정을 해하기는 하였으나, 그 동기에 있어 담합 또는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의 경위를 진술하고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판사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