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5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에 의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으므로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 08:33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기원에서 머물다가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치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0:28경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G팀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때까지 약 1시간 55분간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에 의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 26.부터 2016. 6. 5.까지 저지른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및 보호관찰관 지도 불응 등을 이유로 2016. 6. 7.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을 경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4. 10:28경 대구 달서구 H에서 술을 마시다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휴대용 추적장치 미소지를 감지하고 출동한 G팀 보호관찰관 I에게 발견되어 관용차를 타고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한 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귀가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에 충전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씨발놈아. 못내린다. 그냥 구속시켜라'라고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강제추행 및 선행(善行)의무 위반에 의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7. 4. 저지른 재물손괴, 보호관찰관 지도·감독불응 등 행위로 인해 2017. 7. 13.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을 경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 12:4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편의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가명, 여, 18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가슴 주위를 돌리면서 "이게 여자 자위행위다. 니는 해봤나? 니도 한번 해봐라. 남자들은 여자를 보면 자지가 서서 하고 싶다. 니 보지가 작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후 피고인의 손으로 만져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착용한 명찰을 보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피해자에게 "내 눈 봐봐, 빨리 봐봐라"라고 계속말을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범을 하여 선행(善行)의무를 위반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 1. 수사의뢰서, 보호관찰카드, 신고서,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특별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경고장, 경보처리 일람표, 휴대용 추적장치 분실 현장 사진,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2차례 범하였고, 그중 1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분리·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 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8조(경고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8. 3.자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9월 ~ 3년 (※ 서술식기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기본영역에서 형량의 상·하한 각 1/2 가중) 나.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분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분리행위가 도주 또는 범죄를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