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34

범죄사실 2020고단173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0.경 대구 달서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E' 게시판에 접속하여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2회 송금받았다가 '마스크를 구할 수 없게 되었다'며 이를 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신뢰감을 얻은 다음, 2020. 3. 29.경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스크를 장당 2,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주문은 최소 200장을 해야 한다. 마스크 200장에 대한 대금 400,000원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송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KF94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0.경 대구 달서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E' 게시판에 접속하여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마스크를 장당 2,000원 판매하겠다. 40,000원을 입금하면 마스크 20장을 송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KF94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1,23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피고인은 2020. 1. 23.경 대구 달서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E' 게시판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에어팟 대금 230,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송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969,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583 1. 피고인은 2020. 1. 23.경 대구 달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E' 게시판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65회에 걸쳐 합계 152,72,66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2.경 대구 달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E' 게시판에 접속하여 에어팟3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21회에 걸쳐 합계 8,520,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O,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문자 대화 내용, 피해사실 공유글 및 댓글 캡쳐본, 대화내용 캡쳐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P 거래내역, F 거래내역, Q 거래내역, 소액결제내역 등, 송금영수증,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문자 대화내용 1. 내사보고(순번 9) 12020고단2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편취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원 중 일부를 편취과정에서 반환하는 등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