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33

범 죄 사 실 2022고단34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4. 09:4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헬스장에서 피해자 E이 신발함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 시가 107,600원 상당의 흰색 나이키 베이퍼맥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4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5. 18:13경 부산 연제구 F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출입구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신발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5켤레를 몰래 꺼내어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7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7. 19:10경 부산 남구 I 지하 1층 소재 ‘J’ 체육관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나이키 트레비스스캇 조던1 OG 운동화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9. 13:51경 부산 남구 L빌딩 3층 ‘M’ 체육관 복도 앞 신발장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사카이 베이퍼 운동화를 절취하기 위해 꺼내어 살피다가 주변에 인기척이 들리자 이를 신발장 안에 그대로 놓아두고 가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2.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0. 13:56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신발장 안에 놓여 있는 위 제2항 기재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사카이 베이퍼 운동화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2.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 18:14경 부산 남구 O건물 8층 소재 ‘P’ 체육관 복도 앞 신발장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나이키 트레비스스캇 조던 화 로우 운동화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CD 첨부에 대한) 1. CCTV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3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수사), 수사보고서(피해품 나이키 운동화 5켤레 가환부에 대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사진, 피해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율 변경 검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2023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당시 사용한 군용백팩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P에서 절취한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서(피해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P 관장과 통화), 수사보고서(나이키 트레비스스캇 조던 로우 신발 피해자와 통화), 수사보고서(P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선별결과 CD첨부) 1. 각 현장사진, 선별결과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2023고단774호 2022. 10. 29.경 절도미수의 점은 2022. 10. 30.경 절도의 점과 포괄하여 1죄로 인정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들이 모두 회수되었고 2022고단3433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고단3433호 증거기록 제29쪽, 2023고단481호 증거기록 제125쪽, 2023고단774호 압수물 총목록), 2023고단774호 2022. 11. 2.자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먼저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이 물품음란증, 병적 도둑질 진단,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2023고단774호 증거기록 제431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외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