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65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 14: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매장에서 그 곳에 비치된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D 이 교부해 준 신규 휴대폰 발급을 위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중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신규 휴대폰을 교부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수성구, 부산 사상구 등지에서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규 휴대폰을 교부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수성구, 부산 사상구 등지에서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8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D에게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아내에게 휴대폰을 보여주고 신분증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한 뒤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초순부터 2013. 4.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사상구, 대구 수성구 등지에서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소유의 총 합계 19,343,7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013286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28,16:5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운영의 스마트폰 할인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I가 교부해 준 신규 휴대폰 발급을 위한 신규가입신청서 중 가입신청고객란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I에게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아내에게 휴대폰을 보여주고 신분증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97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뷰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 고단288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4, 18:10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운영의 L에서 그곳에 비치된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K이 교부해 준 신규 휴대폰 발급을 위한 신규가입신청서 중 가입신청고객란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것처럼 들어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K에게 제출하면서 자신의 처에게 휴대폰을 보여주고 신분증도 가져오겠다고 말을 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01, 27. 12:20 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 편의점에 출입하여 그전에 절취한 휴대폰인 삼성 갤럭시노트2 1대의 충전을 맡기면서 마치 자신이 위 휴대폰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하고 담배와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겠다고 말을 하여 위 편의점의 종업원 P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P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담배 10 보루(에세라이트), 문화상품권(만원권 10장, 오천원권20장)을 외상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13, 22:00 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편의점에 출입하여 그전에 절취한 휴대폰의 충전을 맡기면서 마치 자신이 위 휴대폰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하고 담배를 구입하겠다고 말을 하여 위 편의점의 종업원 T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T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5,000원 상당의 담배 18보루(에세라이트, 버지니아 골드 등)를 외상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953 피고인은 2012. 9. 22. 13:02경 구미시 U에 있는 V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W에게 문화상품권, 담배, 쇼핑백 등을 주문하면서 "내가 지금 현금이 없는데 사무실이 5분 거리에 있으니까 바로 가져다주겠다. 휴대폰을 맡길 테니 충전을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6장,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에쎄 스페셜골드 담배 2보루, 시가 합계 8만원 상당의 에쎄 골든 담배 2보루, 시가 합계 6만원 상당 에쎄골드 1 담배 2보루, 시가 25,000원 상당 에쎄 라이트 담배 1보루, 시가 3,300 원 상당의 칼라 쇼핑백 등 시가 합계 378,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132983 피고인은 2013. 1. 24, 20:30경 부산 사상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편의점에서 시가 21만원 상당의 담배 8보루와 상품권 20만원어치를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AA이 현금 결제를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전에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절취한 미개통 상태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정상적인 휴대전화인 것처럼 가장한 뒤 피해자에게 "잠깐 나가서 돈을 가져오겠다, 내 휴대폰을 맡겨 놓을테니 먼저 담배와 상품권을 달라, 빨리 갔다 오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A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AA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1만원 상당의 담배와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¹2013315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 11:00경 부산 부산진구 AB에 있는 AC 운영의 'AD'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AC이 교부해 준 신규 휴대폰 발급을 위한 신규가입신청서 중 가입신청고객란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것처럼 들어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AC에게 제출하면서 자신의 처에게 휴대폰을 보여주고 부인의 계좌번호를 모르니 부인에게 물어보고 오겠다고 말을 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3163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30, 17:13경 대전 서구 AE에 있는 'AF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G에게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건네주면서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니 충전을 해 달라. 나중에 휴대폰을 찾으러 올 때 구입한 물건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마트폰은 피고인이 훔친 물건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문화상품권 1만원권 6장, 문화상품권 5천원권 8장, 담배 12보루 등 합계 40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2. 16:20 경 대구 달서구 AH에 있는 'AI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A.J에게 베가 R3 스마트폰 1대를 건네주면서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니 충전을 해 달라. 지금 현금카드가 장애가 있어 돈을 인출할 수 없다. 나중에 휴대폰을 찾으러 올 때 구입한 물건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마트폰은 피고인이 훔친 물건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문화상품권 1만원권 18장, 문화상품권 5천원권 4장, 담배 10보루 등 합계 45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 고단3236 1. 사기 피고인은 2012.11.20. 23:05경 대구 중구 AK에 있는 'AL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AM에게 피고인이 미리 절취한 AN 소유의 휴대전화(일련번호 0022883)를 충전시켜 달라고 하면서 "담배 10보루, 상품권 등을 담아 달라. 이거 맡기니까, 차에 가서 돈을 가지고 와 계산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M으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물건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M으로부터 즉석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업주 소유인 문화상품권 오천원권 2매, 문화상품권 일만원권 19매, 담배 버지니아슬림 3보루, 버지니아블루 1보루, 버지니아골드 4보루 등 합계 427,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13. 13:15경 부산 사상구 AO에 있는 'AP 편의점'에서 위편의점 종업원인 AQ에게 휴대전화를 충전을 부탁하고 다른 휴대전화로 어딘가에 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위 AQ에게 "담배 10 보루와 문화상품권을 달라, 지금 돈을 찾아 올 거다. 휴대전화를 잠시 맡겨 두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Q으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물건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Q으로부터 즉석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업주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각종 담배 10보루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363 피고인은 2013, 1, 13, 17:10경 대구 중구 AR에 있는 AS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AT에게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건네주면서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으니 충전해 달라. 나중에 찾으러 올 때 구입한 물건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마트폰은 피고인이 훔친 물건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버지니아 담배 1보루 등 합계 422,000원 상당의 담배 16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고단3365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27, 16:30경 부산시 중구 AU에 있는 피해자 AV가 일하는 AW 편의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담배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는데, 내 휴대폰을 일단 맡기고, 아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 와서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5,000원 상당의 담배 12 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 27, 11:00 경 부산시 사하구 AX에 있는 피해자 AY 이 운영하는 AZ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매장 직원인 BA에게 교부하고, 잠시 피고인의 아내에게 개통할 휴대폰을 보여주고 오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413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29. 17:00경 창원시 성산구 BB에 있는 BC호텔 안에 있는 피해자 BD 이 운영하는 BE에서 마치 휴대폰을 구매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처에게 모델을 보여준 뒤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72,8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 (베가LTE 스마트폰 1대, 삼성 SHW-A240S 휴대폰 1대)를 건네받고 그대로 가게 밖으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 19:00경 경북 경산시 BF에 있는 BG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BH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부탁하고 다른 휴대전화로 어딘가에 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BH에게 "근처 사무실에서 필요한데 담배 10보루와 상품권 25매를 주면 사무실에 가서 돈을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H으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BH으로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업주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담배 10보루와 상품권 25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347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23. 16:00 - 17:00경 부산 동래구 BI에 있는 피해자 BJ이 운영하는 휴대폰대리점 'BK'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가입자 'F', 주민번호 'G', 고객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BL', 작성일자 2013. '' 가입신청인 'F'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F가 아니고,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및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며 피해자 B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3497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 13:00경 대구 중구 BM에 있는 'BN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BO(18세)에게 같은 날 대구 수성구 BP상가 104호 소재 BQ 운영의 "BR"에서 절취한 시가 1,155,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건네주면서 "당장 현금이 없는데 스마트폰 1대를 담보로 맡길 테니 우선 담배를 주면 나중에 휴대폰을 찾으러 올 때 구입한 물건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훔친 물건이었으므로,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8만원 상당의 에쎄(ESSE) 담배 16보루를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5. 17:58경 부산 부산진구 BS에 있는 BT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BU(25세)에게 같은 날 13:00경 부산 남구 BV에 있는 BW 운영의 "BX"에서 BW로부터 절취한 시가 968,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건네주면서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니 충전을 해 달라. 나중에 휴대폰을 찾으러 올 때 구입한 물건대금을 주겠으니 우선 외상으로 물건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훔친 물건이었으므로,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에쎄 등 담배 14보루, 1만원권 문화상품 10매, 쇼핑백 1개 등 시가 45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 고단351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30. 17:10경 부산 연제구 BY 에 있는 BZ이 운영하는 'CA'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BZ 이 교부해 준 신규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부산 연제구 CB", 신청인란에 "F"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것처럼 들어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를 피해자 BZ에게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모르고 안 가져왔다. 내가 일 때문에 재방문이 어려우니 휴대폰을 먼저 주면 내일 바로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규가 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F 명의의 신분증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33546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6.8. 18:00경 경상남도 김해시 CC에 있는 CD가 운영하는 "CE" 매장에서, 그 곳에 비치된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CD가 교부해 준 신규 휴대폰 발급을 위한 신규가입신청서 중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F", 주민번호등록 란에 "G"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피해자 CD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 명의의 휴대폰을 신규발급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0. 16:24경 부산 부산진구 CF에 있는 "CG"의 매장에서, 그 곳에 비치된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CH이 교부해 준 신규 휴대폰 발급을 위한 신규가입신청서 중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F", 주민번호등록 란에 "G"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것처럼 들어가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CH에게 제출하면서 "예전에 휴대폰을 많이 잃어버려 집사람이 가입제한을 해놓았다. 나중에 가입제한을 풀고 다시 방문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CH으로부터 즉석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G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0. 17:52 경 부산 사하구 CI에 있는 CJ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CK에게 LG옵티머스G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충전기를 건네주면서 "휴대폰을 우선 맡겨 놓을테니 우선 물건을 외상으로 달라. 돈은 곧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사기로 취득한 물건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K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CL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8보루를 교부받았다. 2013355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15. 12:50 경 피해자 CM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대구 서구 CN에 있는 'CO' 휴대폰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할 것처럼 접근하여 "집사람한테 구경시켜주고 오겠다."고 말하고 시가 108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6, 18:00경 대구 북구 CP에 있는 'CQ' 휴대폰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R에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것처럼 접근하여 F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가 잠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시가 99만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R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 13:17 경 부산 동래구 CS에 있는 'CT' 휴대폰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U에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것처럼 접근하여 F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85만원 상당의 스카이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1. 15:30경 부산 부산진구 CV에 있는 CW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X 앞에서 전화로 "돈 50만원을 준비하라"고 통화하면서 마치 50만원을 마련해 오는 것처럼 한 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충전해 주고, 담배 10 보루, 문화상품권 25장을 준비해 달라, 휴대폰을 찾으러 올 때 돈을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받더라도 돈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원 상당의 담배 10보루,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5장을 교부받았다. 20133554,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29. 15:22경 부산 동래구 CY에 있는 피해자 CZ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구입할 건데, 아내에게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오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내에게 휴대폰을 보여주고 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보관하던 시가 968,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프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2. 20. 16:40경 부산 영도구 DA에 있는 피해자 DB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구입할건데, 아내에게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오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내에게 휴대폰을 보여주고 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보관하던 시가 1,098,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 17:40경 대구 북구 DC에 있는 피해자 DD 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구입할건데, 아내에게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오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내에게 휴대폰을 보여주고 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보관하던 시가 1,098,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3. 25, 11:00경 대구 북구 DE아파트 상가 107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F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할건데, 아내에게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오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내에게 휴대폰을 보여주고 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보관하던 시가 1,098,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 고단369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30,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G에 있는 DH 운영의 'DI'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신청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피해자 DH에게 '집에 가서 신분증을 바로 가지고 오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5,000원 상당의 LG스마트폰(F160LV)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8. 30, 15: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J에 있는 DK호텔 1층에 있는 피해자 DL 운영의 DM편의점에서 종업원인 DN에게 '다른 사람한테 담배를 주어야 되니 14보루를 맞춰달라. 지갑을 놔두고 왔는데 가져다 줄 테니 그동안 휴대폰 배터리가 없는데 충전을 시켜 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LG스마트폰 1대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N으로부터 담배를 교부 받더라도 DN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N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5,000원 상당의 에쎄 라이트 5보루 (125,000원), 에쎄 스페셜골드 2보루(60,000원), 에쎄 골든리프 2보루(80,000원), 에쎄 스페셜 1mg 3보루(90,000원), 에쎄 순 2보루(50,000원)를 교부받았다. 2013 Z3703,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중순 09:00 경 부산 수영구 DO에 있는 피해자 DP이 운영하는 DQ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구입할건데 아내에게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오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폴더형 휴대폰 1대를 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23. 13:50경 부산 해운대구 DR에 있는 피해자 DS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DT편의점에서, 사실은 다시 돌아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 2대를 맡기면서 "사무실이 이 근처인데 급히 나오느라 현금을 안 가지고 왔다. 곧 현금을 가져다줄테니 먼저 물건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관리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8장 (10,000원 권 9장 및 5,000원권 8장), 시가 250,000원 상당의 담배 9 보루(뉴던힐라이트 6보루, 에쎄스페셜골드 2보루, 버지니아슬림골드 1보루)와 시가 1,500원 상당의 종이쇼핑백 1개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815 피고인은 2013, 2,25, 15:35 경 대구 북구 DU에 있는 피해자 DV 이 운영하는 'DW' 편의점에 출입하여 그 전에 절취한 휴대폰인 스마트폰 1대의 충전을 맡기면서 마치 자신이 위 휴대폰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하고 담배와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겠다고 말을 하여 위 편의점의 종업원 DX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DX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5,000원 상당의 담배 14보루와 문화상품권 12장을 외상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 고단3863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6. 17:30경 부산 북구 DY에 있는 DZ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A에게 문화상품권 일만원권 10장 100,000원, 담배 8보루 205,000원, 종이쇼핑백 1개 2,200 원 등 합계 307,200원 상당의 물건을 주문하면서 베가 레이스 LTE폰 1대를 맡기고는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아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7,200원 상당의 위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7, 16:40경 부산 북구 EB에 있는 E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D에게 "스마트폰을 충전해 주고 담배 16보루를 달라, 돈은 옆에 잠시 갔다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의 담배 16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88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5. 19:30경 대구 수성구 EE에 있는 E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휴대전화 판매점 종업원 EG이 교부해 준 신규 휴대폰 발급을 위한 신규가입신청서 중 가입신청고객란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것처럼 들어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EG에게 제출하면서 자신의 처에게 휴대폰을 보여주고 오겠다고 말을 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3909,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6, 16:00경 부산부산진구 EH에 있는 피해자 EI이 근무하는 EJ 매장내에서 그 곳에 비치된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EI이 교부해준 가입신청서 중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고객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K'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F 명의의 휴대폰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겔럭시노트2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916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2. 17:00경 대구 수성구 EL에 있는 피해자 EM이 운영하는 'EN'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구입할건데, 아내에게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오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내에게 휴대폰을 보여주고 오라"는 말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1, 16:30 경 부산 해운대구 EO에 있는 EP가 운영하는 'EQ'에서 그곳에 비치된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부산 동래구 ER", 고객명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피해자 EM에게 "휴대폰을 아내에게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오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내에게 휴대폰을 보여주고 오라"는 말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와 애니콜 폴더형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2. 7. 22. 01:20 경 부산 해운대구 ES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T이 운영하는 'EU' 편의점에서, 사실은 다시 돌아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 2대를 맡기면서 "근처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30분 후에 휴대폰을 찾으러 오면서 계산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만원 상당의 담배 14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3968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7. 대구 남구 EV에 있는 EW매장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것처럼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F'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 E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EX에게 제출하면서, 잠시 피고인의 아내에게 개통할 휴대폰을 보여주고 오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9,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2. 김천시 EY에 있는 EZ이 운영하는 FA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것처럼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F'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EZ에게 제출하면서, 잠시 피고인의 아내에게 개통할 휴대폰을 보여주고 오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2. 9. 5. 19:55경 대전 서구 FB 에 있는 FC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D에게 시가 2,000원 상당의 쇼핑백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20 갑, 시가 각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5장을 담아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문 받은 위 물품을 계산대에 위에 올려놓자 이를 들고 도주하여 합계 35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8. 부산 중구 FE에 있는 FF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것처럼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F'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 F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FG에게 제출하며, "신분증은 나중에 팩스로 보내 줄테니 휴대폰을 먼저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9,000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8. 사기 피고인은 2012. 12. 8. 18:20경 부산 중구 FH에 있는 FI 편의점에서 위 1항에서 편취한 스마트폰을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J 에게 제시하며 "스마트폰을 대신 맡길테니 담배를 달라, 돈은 5분 이내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담배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에쎄스페셜골드 등 합계 436,500원 상당의 담배 16보루 등을 교부받았다. 9.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4, 00:25 경 대구 달서구 FK에 있는 FL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M에게 "휴대폰을 대신 맡기고 물건을 먼저 가져가겠다. 돈은 근처 사무실에 있으니 곧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쇼핑백 1개, 문화상품권 1만원권 9장, 문화상품권 5천원권 2장, 버지니아골드B 담배 7보루, 에세 스페셜골드 담배 1보루 등 합계 329,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13+4091₁ 피고인은 2013.2. 6. 11:40경대전 동구 FN 소재 피해자 FO 운영의 FP에서, 999,900원 상당인 LG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하겠다고 하면서 F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잠시 차에 타고 있는 피고인의 처에게 보여주고 오겠다고 하여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가 돌아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스마프폰 1대를 절취하였다. 20134099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5. 20:20경 대전 중구 FQ에 있는 피해자 FR이 운영하던 핸드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란에 휴대폰 판매대리점 부근 주소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F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업주 F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1.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FR 에게 제시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피해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아내가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 아내에게 휴대폰을 보여주고 신분증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4,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받아 가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0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7. 8. 19:36경 부산 수영구 FS에 있는 FT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FU 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면서 "돈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우선 핸드폰을 맡겨 놓고 나중에 돈을 가져와 핸드폰을 찾아 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핸드폰은 절취한 것이었으므로 돈을 가져와 핸드폰을 찾아갈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에쎄라이트 4보루 등 시가합계 348,200 원 상당의 담배와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9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105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3. 17:30경 울산 남구 FV에 있는 피해자 FW가 운영하는 'FX' 편의점에서 피해자 FW 의 아들 FY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시키며 "휴대전화 충전이 다 될 때쯤 물건 대금을 계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Y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Y으로부터 시가 125,000원 상당의 에쎄 라이트 5보루 등 합계 35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 6. 13:10경 김해시 FZ 에 있는 피해자 GA이 운영하는 'GB'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F'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휴대폰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아내에게 휴대폰을 보여주고 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5,900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S5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3. 5. 18:10경 부산 금정구 GC에 있는 'GD' 휴대폰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F'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휴대폰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GE에게 아내에게 휴대폰을 보여주고 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8,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¹20134211,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21. 19:00경 대전 중구 GF에 있는 GG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없는 스마트폰을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GH에게 제시하며 "스마트폰을 맡길테니 담배와 상품권을 달라. 사장한테 회식비를 받아 바로 돈을 가져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담배와 상품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에세스페셜 담배 1보루, 버지니아슬림골드 담배 2보루, 문화상품권 5,000원권 10장 등 합계 188,000원 상당의 담배와 문화상품권 등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9. 18. 13:00경 대전 중구 GI에 있는 피해자 GJ 운영의 GK 휴대폰 매장에서 잠시 피고인의 아내에게 개통 핸드폰을 보여주고 오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S3 휴대폰 1대, 삼성갤럭시 HD LTE 휴대폰 1대 등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10. 23, 14:00경 대구 수성구 GL에 있는 GM 운영의 GN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것처럼 권한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 휴대폰 발급을 위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 고객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F'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위 '3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M이 전화받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GM 소유의 시가 96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 고단421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9. 13:26 경 부산 부산진구 GO에 있는 GP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Q에게 그전에 훔친 스카이 스마트폰 1대의 충전을 맡기면서 마치 자신이 위 휴대폰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중에 스마트폰을 찾을 때 대금을 지급할테니 우선 담배와 문화상품권을 달라"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의 담배 7보루와 문화상품권 12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2, 19:50 경 부산 부산진구 GR에 있는 GS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T에게 그전에 훔친 베가 R3 스마트폰 1대의 충전을 맡기면서 "나중에 스마트폰을 찾을 때 대금을 지급할 테니 담배를 달라"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57,800원 상당의 담배 17 보루와 쇼핑백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8. 15, 14:37 경 부산 부산진구 GU에 있는 'GV'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것처럼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F'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 G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5, 12:10 경 부산 부산진구 GX에 있는 GY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것처럼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F'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 G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를 피해자 GW에게 제출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내에게 휴대폰을 보여주고 오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5,000원 상당의 LG-F160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를 피해자 GZ에게 제출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내에게 휴대폰을 보여주고 온 다음 계좌번호를 기록하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4, 10:00 경 김해시 HA에 있는 HB에서 피해자 HC이 피고인에게 진열장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 보여 준 후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와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4274₁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3. 14:30경 부산 해운대구 HD에 있는 HE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것처럼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란에 'F', 고객주소란에 '부산 해운대구 HF', 신청인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가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인 H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위 HG에게 교부하면서, 잠시 피고인의 아내에게 개통할 휴대전화를 보여주고 오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4294,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1, 14:20 경 산 부산진구 HH에 있는 HI 휴대전화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J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것처럼 접근하여 F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가져 온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상담하는 사이에 시가 904,2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25, 18:25경 대전 서구 HK에 있는 HL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M에게 "담배 16보루를 주면 회사가 주변에 있으니 바로 돈을 가져다주겠다."고 말하고, 휴대폰을 충전해 달라며 맡겨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35,000원 상당의 에쎄 라이프 등 담배 16보루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3.21,20:00 경 부산 부산진구 HN에 있는 HO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P에게 "담배를 구입하겠다. 옆 모텔에 돈이 있는데 금방 가져올 테니 걱정하지 마라. 담배값보다 비싼 휴대폰을 맡기고 가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20,000원 상당의 담배 20 보루를 교부받았다. 2013 고단4303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3. 12:05경 울산 남구 HQ에 있는 HR가 운영하는 'HS'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기재한 뒤 F의 이름 옆에 그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잠시 피고인의 처에게 개통할 휴대폰을 보여주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5,900원 상당의 베가S5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고 그대로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3. 5. 20:30경 부산 해운대구 HT에 있는 HU 편의점에서 그 종업원인 피해자 HV에게 "근처에 사는데 핸드폰을 맡기고 금방 돈을 가져올테니 담배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담배 24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2. 2. 13:00경 대구 수성구 HW에 있는 피해자 HX 이 운영하는 HY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스마트폰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베가R3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잠시 피고인의 처에게 보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313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8. 16:30경 부산시 동래구 HZ에 있는 피해자 IA 이 운영하는 IB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된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가입신청서 중 구매자 및 가입자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고객 주소란에 "부산 동래구 ICAPT 2/302" 등을 각각 기재하고 서명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집에 있는 부인에게 휴대폰을 보여주고 신분증도 가져 오겠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3,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IⅡ 휴대폰 1개와 시가 297,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를 가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34481₁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4. 15:00경 부산 연제구 ID에 있는 피해자 IE이 운영하는 'IF' 휴대폰 할인마트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신청인란에 "F" 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폰가 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E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것처럼 접근하여 위와 같이 F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내에게 갤럭시S3 와 옵티머스 LTE 기종 중 어떤 기종이 더 좋을지 물어보고 오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시가 994,000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와 시가 935,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7. 15:30 경 부산 동구 IG에 있는 피해자 IH가 운영하는 'II'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것처럼 접근하여 F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내에게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795 피고인은 2013. 1. 20, 18:00경 부산 부산진구 IJ 소재 IK편의점에 들어가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IL에게 담배 14보루와 문화상품권을 달라고 하면서 '지금 일행이 돈을 가지고 오는 중인데 등산복을 맡겨 놓을 터이니 우선 물건을 주면 일행이 오는 대로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14보루, 문화상품권 11장 등 총 467,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06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5, 15:00 경 대구 동구 IM에 있는 피해자 IN이 운영하는 'IO'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것처럼 F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1, 16:00 경 대구 달서구 IP에 있는 피해자 IQ가 운영하는 IR'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8,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 20:40경 대구 수성구 IS에 있는 IT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U에게 "현금카드에 장애가 있어 돈을 인출할 수 없고, 근처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에게 담배를 나눠줘야 하는데, 휴대폰을 맡길테니 담배를 외상으로 주면 다음날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2만원 상당의 담배 16보루를 교부받았다. 2013581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22. 11:30 경 경북 칠곡군 IV에 있는 IW이 운영하는 IX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북 칠곡군 IY", 가입신청 고객란에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를 피해자 IW에게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F인 듯한 태도를 보이며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겠다, 처에게 보여준 뒤 돌려주겠으니 휴대전화기를 잠시 달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61,4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2013 고단6254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1, 18:20경 대구 달서구 IZ에 있는 'JA' 휴대폰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구입한다며 서류를 받아 작성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개통작업으로 인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시가 968,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 1대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25, 20:42경 대구 중구 JB에 있는 'J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D(여,19세)에게 위 1항에서 절취한 장물인 휴대폰을 충전을 요구하며 맡기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담배를 근처에 갖다 주고 금방 오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40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6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6255, 피고인은 2012, 4. 26, 18:15 경 대구 북구 JE 소재 피해자 JF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JG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문화상품권 20만권, 담배 2보루 도합 258,000원 상당을 주문하고 삼성 갤럭시 S2(SHV-E120V 577438)와 삼성애니콜(SPH-W5000 988981) 휴대전화 기기 2대와 다른 사람인 F의 인적사항 및 전화 번호를 적어주면서 현금을 바로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품권과 담배를 교부 받더라도 그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진술로 믿은 피해자를 속이고 상품권과 담배를 교부 받아 258,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3고단6256 피고인은 2012. 11. 20, 19:30경 대구 중구 JH 피해자 JI가 운영하는 'JJ'내에서, 그곳 종업원 JK으로부터 시가 1,080,000원 상당 최신형 스마트폰(갤럭시 노트2) 1대를 건네받은 뒤, JK에게 "잠깐 차에 있는 처에게 보여주고 2대를 구매하겠다"며 말하고 밖으로 나가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 고단7412 1. 피해자 J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17, 16:50 경 대전 중구 JM 에 있는 피해자 JL가 운영하는 'JN'에서, 피해자에게 "밖에 기다리고 있는 와이프에게 휴대전화기를 잠시 보여주고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8,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17, 17:40경 대전 중구 JP에 있는 'JQ편의점'에서 피해자 JO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 1대를 맡기며 "잠시 금은방에 다녀오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문화상품권 일만원권 5장, 문화상품권 오천원권 10장 및 시가 합계 415,000원 상당의 담배 16보루 등을 건네받아 그대로 도망쳐 절취하였다. 2013고정4390 피고인은 2013. 3. 23, 18:17경 부산 수영구 JR 소재 "JS"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T에게 "지금 돈을 안 갖고 왔는데 내 100 만원짜리 휴대폰을 맡길테니 담배 등을 달라, 대금은 근처 내 사무실에 가서 돈을 가져와서 바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1만원짜리 20장, 리본패션부직포쇼핑백 2,700원 1개, 말보로레드 담배 27,000원 2보루, 버지니아슬림골드 담배 28,000원 2보루,말보로골드라이트 27,000원 4보루 등 합계 시가 420,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고정 4391 피고인은 2012.04.18. 12:30 경 시내 서구 JU 소 피해자 JV 29세가 운영하는 JW 내에서 그 시전 위 가게 내에 손님을 가장, 들어가 삼성갤럭시노트 휴대폰을 구입하는 척하며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다 가게 밖에 있는 아내에게 신분증을 받아 가지고 오겠다며 피해자가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 위 삼성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을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2659호) 1.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FG, KI, BW, KJ, K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L, KM, D의 각 진술서 1. 각 위조된 휴대폰가입신청서 (2013고단2863호)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2884호) 1.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2953호)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2983호)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151호)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2013고단3163호) 1. K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2013고단3236호) 1. AN, AM, JK, AQ, K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2013고단3363호) 1. AT의 진술서 1. 계산서 (2013고단3365호) 1. AV,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2013고단3413호)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2013고단3470호) 1. B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2013고단3497호) 1. BO, B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2013고단3514호) 1. B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입신청서 첨부) (2013고단3546호) 1. CD, CK, C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553호) 1. CU, CX, C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R의 진술서 (2013고단3554호) 1. CZ, DB, DF, D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2013고단3690호) 1. DH, D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단3703호) 1. DS, D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815호) 1. DV의 진술서 1. 구입내역 영수증 사본 (2013고단3863호) 1. EA, ED, K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886호) 1. E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 고단3909호) 1. E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2013고단3916호) 1. E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M, ET의 각 진술서 (2013고단3968호) 1. EZ, F, EX, FM, FJ, F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D의 진술서 (2013고단4091호) 1. F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013고단4099호) 1. KP, FU, KQ, K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R, KS, KT, KU의 각 진술서 (2013고단4105호) 1. FW, G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A의 진술서 (2013고단4211호) 1. G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H, GJ의 각 진술서 (2013고단4213호) 1. GQ, KV, KW, GZ, G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C, GW의 각 진술서 (2013고단4274호) 1. HG의 진술서 1. 가입신청서 및 동의서 (2013고단4294호) 1. H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M, HJ의 각 진술서 (2013고단4303호) 1. HR, H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X의 진술서 (2013고단4313호) 1. I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4481호) 1. IE, I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4795호) 1. IL의 진술서 (2013고단5061호) 1. IN, I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Q의 진술서 (2013고단5813호) 1. I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2013고단6254호) 1. JD, KX의 각 진술서 (2013고단6255호) 1. J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 고단6256호) 1. J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7412) 1. JL, JO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3 고정 4390호) 1. J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 고정 4391호) 1. JV의 진술서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3고단2659호의 증거목록 23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2013 고단2659호의 증거목록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고단 사건의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고정 사건의 사기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년 5월 중순경부터 2013년 4월 하순경까지 F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약 68회에 걸쳐 스마트폰을 절취 또는 편취하고, 절취 또는 편취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담배와 문화상품권 등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도 매우 많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판시 전과도 경찰관을 사칭하거나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약 40회에 걸쳐 절도와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약 1년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절도 및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