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72

범죄사실1) 피고인 A는 F의 고문, 피고인 B는 가정주부로서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으로부터 골프의류 수입 사업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본금 3억 원의 법인을 설립하여 골프의류 사업을 영위하여 투자수익을 배당하거나 그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골프의류 사 1)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별지 기재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면서, 이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제347조제2항으로하는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법원은2017.9.27.제9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따로판단하지 아니 한다. 업은 6개월 전에 이미 시장조사를 마친 상태이고 판로를 모두 확보해 놓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재력이 막강하여 손실이 나더라도 투자금을 전액 보전하여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역 4번 출구 앞 J식당에서, 미국에서 골프 관련 사업을 하는 재미동포인 K를 동석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골프 의류 수입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우리도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자본금 3억 원의 법인을 설립한 뒤 그 지분 30%를 주고, 3개월 후부터는 매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투자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해 8. 10. 다시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네가 투자한다고 하여 너의 투자금 일부인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내가 먼저 넣었으니 너도 어서 투자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 8. 11. 6,500만 원, 같은 해 8. 12. 3,500만 원, 같은 해 8. 27. 4,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도합 1억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입금증(순번 제2번, 제3번, 제4번), L 홈페이지 화면(순번 제5번), 각 등기부등본(순번 제6번, 제7번), 각 내용증명(순번 제8번, 제12번, 제13번), 각 현금보관증(순번 제9번, 제11번), 고소인 업무일지 사본(순번 제10번), 유동성거래내역 조회(순번 제18번), 피의자 B 명의 통장 사본(순번 제20번), 각 녹취록(순번 제40번, 제41번, 제 42번, 제43번), 외화 송금확인서(순번 제46번), 유동성거래내역 조회(순번 제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K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스스로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K에 대하여 투자를 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K를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이야기 한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를 모두 K에게 전달해 주었다. 특히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 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단순히 K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는 것을 넘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 동안의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실제 일어나지 않았던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들과 정황들도 있음 1)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보낸 각 내용증명(순번 제8번, 제12번, 제13번), 피해자와 피고인 B와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순번 제40번), 피해자가 작성한 업무일지 사본(순번 제10번) 등 객관적인 증거들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특히, 위 증거들은 이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아직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겨난 것이어서(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최초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2011. 11. 10.경이었고, 녹취록상의 대화는 2011. 10. 29.경 이루어졌다. 반면, 이 사건 고소장은 2016. 2. 23. 접수되었다) 왜곡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2) 위 증거들 중 녹취록의 신빙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는 위 증거들 중 녹취록에 기재된 대화내용은 K에 대한 형사고소를 위해 자신이 피해자와 사전에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녹취록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투자금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당장은 돈이 없으니 좀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진술로 구성되어 있고, K에 대한 형사고소를 염두에 둔 부분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다) 또한 위 대화내용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내용이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유도신문을 하는 과정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혼자서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교육받은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피고인 B는 2012. 5. 17. 자신이 피해자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해자에게 2012. 6. 30. 까지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위 현금보관증은 피해자와 M의 협박에 못 이겨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장소, 시간, 당시 피고인 B와 M과의 친분관계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현금보관증이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해 연도인 2010년 말 기준 공직자 재산등록 시에 이미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재산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함 1)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1억 5,000만 원씩 출자하여 법인을 만든 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각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K에게도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공로를 인정하여 30%의 지분을 주며, 3개월 후부터 수익금을 지급하고, 장차 매출이 신장되면 회사를 매각하여 지분비율대로 청산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내용은 그 문언상으로도 단순히 K를 피해자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도 출자를 하여 피해자와 동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K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들도 함께 투자를 한다는 것이 피해자의 투자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출자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만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2)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 중 '사전 시장조사를 통해 판로가 확보되어 있어 제품이 팔리지 않을 염려가 없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들의 부동산이나 다른 곳에 투자한 투자금을 통해 손실을 전보해 줄 수 있으며, 사업시작 3개월 후부터 매월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허위이거나 사업의 전망 또는 안전성에 대한 과장으로서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정도의 것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B가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한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이미 넣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투자를 독촉한 부분 또한 사실에 반하는 거짓 진술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 A의 공모·가담 여부 K는 원래 피고인 A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위 피고인과의 인연으로 피해자에게 소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경력이나 이 사건 당시의 직업 활동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보다는 이 사건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K와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곳에서 피고인 A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도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한 정황이 발견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 A 또한 이 사건 범행에 공모 및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마. 기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이 모두 K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주요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투자금을 교부한 이상 그것으로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피고인들이 그 돈을 어떤 동기에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사기죄의 성립 자체에 영향이 없다. 2) 또한 피고인들은 2010. 10.경 K가 피고인에게 투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시계를 준 사실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K에게 투자한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투자금이 K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이상, K로서는 자신이 전달받은 투자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것이 사기죄의 성립과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에게 공통됨)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K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점, 피해액 중 일부(약 3,500만 원)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로서도 스스로 사업의 전망과 안전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투자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은 피해자가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피고인들로부터 사업의 전망과 안전성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이야기를 듣고서 이를 믿고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이라 피해자의 배신감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