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회사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대출을 모두 하나로 묶어서 저금리로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은 계약위반이니, 기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만나서 대출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8. 2. 17:48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51 소래포구역 1번 출구 앞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G 과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책임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4. 01:1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지상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4. 01:30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는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3. 1. 11. 항소취하 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 18:42경 안동시 B에 있는 C마트에서부터 같은 시 정상동 산 27-3, 정상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4. 12:05경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E에 있는 F영농조합법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무면허운전 거리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정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자료조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및 수용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죄 상호간, 판시 제2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1.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사건(이 법원 2021고단844) 선고기일에 도망한 후 판시 제2죄를 범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11:40경 부산 기장군 C, 신축 공사 현장 진입로 부근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가 횡단보도 위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 10cm)을 차량 전면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1,714,18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재물손괴 범행자료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합의) 양형의 이유 폭처법위반, 재물손괴 등 전과 20여회에 이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돌로 차량 유리창을 손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11. 22. 당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팔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을 팔겠다고 허위 게시하는 방법으로 2021. 7. 31. – 2022. 7. 26.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9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 중, 재판 계속 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 및 사건 검색 내역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대화 및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2022. 4.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죄 사이, 2023. 4.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 16 각 죄 사이)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각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후로 또 다시 판매 사기 범행을 반복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로부터 5백만 원 가까이 편취하였다.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선량한 이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이러한 범죄가 성행하는 바람에 사회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판매 사기 범행의 사회적인 심각성에 비추어, 또한 동종 범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도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량문자 발송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B’의 대표이고, 속칭 ‘C’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소상공인 지원 사칭 문자를 발송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5.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추가지원예산 배정 근로장려금 신청 공고]귀하께서는 COVID19 영향으로 많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여 근로지원 및 소비진작을 돕기 위하여 긴급추경을 배정하여 시행되는추가지원예산 근로장려금 상품 한도내로 자금신청이 가능 한 것으로 확인되시나 현재까지 미신청 상태로 분류되어 다시 안내 드립니다…(후략)…’라는 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문자내용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내용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발송을 할 수 있는 계정과 표시전화번호를 제공하고 문자발송 비용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ID : D', 발신표시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7. 08:08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계정으로 접속한 후,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하여 피해자 E을 포함한 약 18,206명의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같은 날 위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여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F회사 G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이용약관 위반이다. 기존대출금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서울 영등포구 H, I 요양병원 앞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고인의 대량문자발송사이트를 통해 전송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전송 전에 미리 읽어 위 대량문자발송사이트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위와 같은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과 발신표시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스팸신고내역, (전화번호 1 생략) 발신번호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 발송된 내역, A 명의 J조합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문자 발송 계정 가입 정보 확인), 텔레그램 채팅 출력물, 각 회신 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자등록증, 문자금액 테이블, 회원정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큰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대량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과 발신표시 전화번호를 제공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4.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6. 08:12경부터 08:18경까지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군자역에서 천호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의 8-4 전동칸 내에서 출입문 앞에서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6세)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밀착하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이폰11프로(동영상) 전동칸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의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부터 2017.까지 동종범죄를 3차례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9.에는 유사강간죄 등을 저질러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추후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8

범 죄 사 실 2023고단13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12. 14: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인도네시아 남자 외국인을 접대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툭락’) 1정을 콜라와 함께 음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53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7. 30.경부터 2022. 7. 31.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D 지하 1층에 있는 ‘E’ 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이 포함된 속칭 ‘툭락’(이하 ‘툭락’이라고 함) 1정을 ‘F’라는 외국인 남자로부터 건네받아 콜라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부산시 서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H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고인과 함께 유흥을 즐기던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툭락’ 1정을 건네받아 콜라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2. 12.경 경주시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툭락’ 1정을 콜라와 함께 먹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가루 약 1g 상당을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함께 빨대로 돌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본건 공범 L 공소장 등 첨부) 1. 모발 감정서 2023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모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97면, 638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유통에 가담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12:47경 익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D대학원에 이르러, 위 대학원 2층 1고시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97번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고디바 초콜릿 1점, 시가 28,000원 상당의 오설록 티 컬렉션 1점, 시가 7,500원 상당의 부케가르니 핸드크림 1점, 시가 3,000원 상당의 배스앤다윅스 손소독제 1점, 시가를 알 수 없는 명함 2장, 티 캔들 홀더 1점, 수세미 1점, 편지 1점, 카드 1점, 엽서 1점, 스티커 1점, 간식 꾸러미 1점, 핸드워시 1점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져가고, 계속하여 1고시실 62번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가방을 열고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꺼내어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소에 침입하여 학생들의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서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를 배상해 주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다수 있으나 최근 약 7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19. 12:57경 서울 강동구 E건물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5. 12:2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기다리는데미치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5. 14: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2. 24. 08:32경 술에 취해 피해자의 위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2022. 12. 24. 11:30경부터 다음 날 01:1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우리집에 찾아오면 구속인거잊었나봐?’, ‘마지막 경고하는데 울신랑한테죽고싶지안으면 조심해죽기전에’, ‘울신랑이가만안둔단다’, ‘네,,,니꼴리는데로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약 올린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25. 오전경 서울 강동구 F빌딩 4층 G고시텔 H호에서 회칼(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2.5cm)을 신문지에 감싸 점퍼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같은 날 07:04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죽자오늘’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내가 큰일을 저지를 것 같다. 죽일 것 같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후, 같은 날 07:10경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가려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칼, 쇠몽둥이,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5. 오전경 제2항 기재 G고시텔 H호에서 제2항 기재 흉기인 회칼을 신문지에 감싸 점퍼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제2항 기재 ‘J’ 앞 노상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은닉·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살인예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등 참조). 뒤에서 거시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위 회칼을 준비․소지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그 살인범행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인정될 뿐 아니라 그가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칼을 소지한 이유) 1. 압수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캡쳐사진 포함)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피해자-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학대예방 경찰관업무관리 이력)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발송 전화․문자 내역)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칼의 일반적 용도)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스토킹행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수한 것이 아니라 현행범체포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흉기를 휴대․은닉하였다. 따라서 살인예비죄와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도 성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나 범행 동기,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빛이 없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 한편, 다행히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등촌역 방면에서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이하 불상의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D)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C, 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 2016년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운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18:40경 김천시 B 인근에 있는 ‘C’에서부터 김천시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V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종전 음주운전 등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74, 중앙대로에서 안산역 방향에서 남안산IC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3차로로 연속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11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2. 11. 15. 18: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4차로에서 안산 방향에서 오이도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연속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버스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679,1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5. 18:20경부터 18:5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74, 중앙대로에서부터 시흥시 D을 경유하여 시흥시 E, ‘F공장’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호흡측정결과서,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원들이 탑승한 통근버스를 운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E에서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 3억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원금에 이자 2억 원을 더해 갚아주겠다. 돈 말고 다른 것을 원한다면 오피스텔 4채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 신축 사업은 관할관청에 착공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7.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4, 28, 29, 30) 1. 피해금 이체내역서, 차용증,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〇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22:01경 삼척시 B에 있는 C떡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고, 음주운전 발각지점 근처에서 후행차량의 운전자가 112신고를 할 정도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충분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00:18경 안동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가 찾아와서 뭐라한다’라고 112신고를 하여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경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칼로 자해를 시도하려는 것을 위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내가 죽어버리겠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E의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촬영 첨부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 수 사보고서(피해 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의 추가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0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B(남, 47세)에게 “이번에 D 사업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D는 공실 없이 전 층이 의료법인 등으로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증권회사에 건물 인수자금 대출을 신청했는데, 다음 달인 2021. 4.경에 대출금이 나오면 잔금을 치르고 사업권을 완전히 넘겨받기로 하였다. 당장에 돈이 없으니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전부 갚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사업권을 넘겨 받으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전부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건설공사 사업권을 인수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권을 인수할 만한 자금도 없고 증권사에 신청한 대출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9. 사건외 피고인 아들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인근 K 카페에서, 피해자 H(여, 56세)에게 “D 수익금으로 화성시 L에 M 사업권을 확보하려고 진행중이다. 사업권 확보를 위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면 공사 설계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인수를 통해 얻을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M 사업권을 확보할 구체적인 계획과 자금이 없어 사업권을 획득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보증금 명목이 아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공사 설계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3.경 피고인의 아내 N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본건 차용금 송금계좌 내역 사본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첨부, 피해금 송금 계좌번호 관련 통장사본 붙임에 대한, 피해자와 피의자간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붙임에 대한, 피해금 송금 계좌 확인 및 영장신청 경위에 대한, 피해자(고소인) H 전화통화, D 분양 확약서 작성자 Q와 전화통화, D 분양 확약서 작성자 R과 전화통화, 피의자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 피해금액 합산, S와 전화통화,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확인 등, 피의자 제출서류 검토, 본건 D 건물 시행사 T U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및 검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O),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V),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T), 이체확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인사업자등록증(㈜T), 사업권양도양수 계약서, 법인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V),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 약정서, D 분양 확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확약서, 예금 거래내역 조회, P은행 계좌 내역, 화성시 L 위성사진, 부동산매매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대구 북구 C), W빌딩 신축사업 PF 리파이낸싱 제안서, H에게 송금한 영수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일부가 피해자 H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01:47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