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합306

범죄사실 피해자 D(여, 14세)는 피고인의 내연녀인 E의 딸로서 E과 별거 중인 아버지와 오빠,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7. 이른 아침 시간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밭에 인부들을 데려다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와 그녀의 오빠, 남동생 등 E의 어린 자녀들만이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07:40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자냐?"라고 묻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무서운 마음에 대답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였다. 이에 더욱 놀란 피해자가 옆으로 돌아눕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다시 천장을 보고 눕게 하고는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녹화물(증거목록 순번 13)에 수록된 D의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동생 G 진술에 대하여, 범죄발생지에 대해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기록 17쪽), 방의 위치 및 가해자의 위치 그림, 피해자-E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옷을 입혀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스치듯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그 진술 내용이 당시 목격자인 피해자 동생의 진술,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E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E의 자녀인 피해자의 가정환경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보호자가 없는 시간대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주거침입(적어도 방실침입에 의한 강제추행으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무거우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행위의 태양을 다투면서 그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로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1997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장 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처와 별거하면서 혼자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6.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번영로 44 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를 장림시장 방면에서 장림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택시가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있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도색 비용 등 수리비가 449,57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도주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로 400 에 있는 신다대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선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차량의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1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8.02:50경 번호판 없는 250CC 코멧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원룸 앞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8. 02:50 경 경산시 진량읍 북리 삼주봉황4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B 원룸을 경유하여 경산시 진량읍 삼주봉황4차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0km를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가명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운전면허증 및 무면허운전에 대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기소유예 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08: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 여주인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 의해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6경 위 파출소 내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얼음정수기 물받이 컵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얼음집게 (전체길이 16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위 F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을 그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관련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찰관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5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7. 1. 29. 10:3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4. 10. 2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6.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8.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0.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1. 2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17. 23:00경 대전 중구 중촌동 255에 있는 '주식회사 그린환경산업'에서 미리 가지고 있었던 음식물수거차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그린환경산업 소유의 C 음식물수거차로 대전 시내를 운행한 후 다음날 03:30경 위 그린환경산업 차고지에 세워 놓는 방법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5. 01:00경 위 그린환경산업 차고지에서 사무실 유리창문을 벽돌로 손괴하고 손으로 창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사무실에 침입하여 출입문 옆 키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D 음식물수거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C 음식물수거차를 가로 막고 있던 D 음식물수거차를 이동시킨 후, 위 그린환경산업 차고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그린환경산업 소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C 음식물수거차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서 그대로 운행하여 가 D 음식물수거차 열쇠 및 C 음식물수거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529,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열쇠 2개(C, D)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서(음식물 수거차 시가문의)의 기재 1. 압수품 사진, 피의자가 침입하기 위해 손괴한 유리창 사진 등, 피해차량 사진(C), 자동차등록증(H 등), 각 범행장면 CCTV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의2,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가중인자]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인 2년 ~ 4년을 적용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경 대구 달서구 소재 B부동산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가 D으로부터 임차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E 1층 상가'를 월세 75만원의 조건으로 전차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대차기간 동안 위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수족관, 냉장고, 난로, 에어컨, 오븐 등 비품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위 수족관 등 비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신고가격 500만원 상당의 수족관 등 비품을 보관하던 중 2018. 1.말경 지인에게 교부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상가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웃지간으로 평소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자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9. 10:50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평소 주차시비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이동주차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이쳐 먹고 똑바로 행동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2012. 7. 9.자) 1. 피해자의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1. 22:15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하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판시 2008년 이전 벌금형의 동종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합성1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사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2008. 11. 21.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 저지른 2013. 2. 8.자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다음 그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딱한 사정이 참작되어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음주운전으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5. 14:00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역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원금 3,600만 원을 이자 연 8.3%, 변제기 1년 후로 하여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 B에게 '최근 5일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 15일간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건네주고 위 대출, 금을 1년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다른 3개 금융기관에서 원금 합계 74,084,000원의 추가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연 소득은 약 36,236,50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B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9. 26. 대출금 3,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확약서, 각 신용정보조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다른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 피해변제의 노력 없음, 개전의 정상 없음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6세)는 2013. 7. 4.경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3. 7. 9.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F고등학교로 찾아가 위 학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같은 구 G건물 403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3. 7. 9. 10:00경 피고인의 집 거실 소파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는 "하지 마."라고 울면서 팬티를 올리고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등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내리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2차례나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나이 어린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이기는 하나 그 중 가장 낮은 점수 수준이고, 이전 2번의 성범죄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전력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고 비교적 가족 관계가 안정되어 있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04:48경 대전 서구 C에서, 피해자 D가 좁은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E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140,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집에 있던 야구방망이(길이 약 7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6. 29. 02: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44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조용히 좀하라"고 하여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C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D는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D 등 베트남인 일행들과 피해자 H을 비롯한 중국인 일행들 사이의 싸움을 중간에서 말리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D 등의 폭력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H은 경찰에서 "때린 사람이 모두 몇 명인지, 그중 누가 때렸는지도 모른다", "누구에게 맞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과 캡쳐사진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영상속 가로줄무늬 원피스를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여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3. 23: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도로에서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위 사무소 출입문 잠금장치를 걷어 차고 손으로 흔들어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4. 00:10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지구대 경위 로부터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 (사동)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4. 01:30경 위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소리를 치고,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이로 1회 깨물고, 발로 오른쪽 무릎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 및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아래 각 일시 무렵 별다른 수입이 없어 할부금융으로 구입한 차량을 중고매매시장을 통해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여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0. 8. 3.경 서울 서초구 방배2동 440-7 대일빌딩 1층에 있는 현대자동차 사당지점에서 현대자동차 소속 직원으로부터 YF소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금 2,370만 원을 2010. 9. 5.경부터 2013. 8. 5.경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719,927원씩 제 때에 틀림없이 변제할 것처럼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대출금 23,700,000원을 현대자동차 측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고, 2, 2010.11. 8. 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현대자동차 소속 직원으로부터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 대금 2,750만 원을 2010. 12. 5.경부터 2014. 11. 5.경까지 매월 673,294원씩 48개월 동안 제 때에 틀림없이 변제할 것처럼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대출금 27,500,000원을 현대자동차 측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각 현대채피탈 상품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수법,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되, 긍정적 양형 요소를 특히 참작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으 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 마련 목적, 금융기관에 대한 편취, 1988년 이종 벌금 전력 외 범죄 전력 전혀 없음 • 편취금액의 규모(52,100,000원, 할부금 납입금액을 공제 시 약 42,000,000원) • 피해회복 노력 전혀 없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5:00경 광주 광산구 B에서, 피해자 C(남, 51세)가 보관 중이던 콤푸레샤 2개 및 식당용 석쇠 100개 등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5. 4.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15. 7.경까지 김포시 D 소재 주방용품 등의 수출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 물류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의 보관 및 입출고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물류센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수입 주방용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주방용품인 공기 그릇 10박스(제품명 RS-426B) 시가 3,168,000원 상당 등 주방용품 약 150박스 시가 합계 33,772,000원 상당을 정상적인 출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톤 트럭에 실어 이를 위 물류센터 외부로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4. 1. 2. 김포물류센터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을 반출한 후 운송업체인 F을 통하여 G(H)에 운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물건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2014. 1. 2.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G의 주문에 따른 정상적인 반출일 뿐 피고인이 물품을 횡령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쉽게 배척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이 2014. 1. 2. G를 운영하는 I에게 이 사건 각 물품을 임의로 출고해 주고, I로부터 본래 물품가격보다 저렴한 금액을 직접 교부받아 횡령하려는 의도였다면 김포물류센터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알지 못하게 물품을 반출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김포물류센터의 직원들에게 수기로 작성된 메모지를 주어서 출고지시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I에게 이 사건 각 물건을 운송해 준 것이 아니라 운송업체인 F을 통하여 운송을 하였다. G을 운영하는 I는 F의 운송내역에 기재된 2014. 1. 2.자 피해자 소유의 물품이 자신에게 운송된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신이 2013. 12.말경 주문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물품가격에 대하여 피고인과 사전에 이야기 된 것은 없고,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 그런데 검사는 I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I는 또한 E과 거래를 하면서 1년에 1번 정도는 물품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기메모에 의하여 출고를 한 후 추후에 e상인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4. 1. 2.자 출고는 프로그램상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의 직원인 L, M, N, O, P의 각 진술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진술들이다. M, N, O, P은 진술들은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물건들을 출고하였다는 것일 뿐 그 물건들에 대한 물품대금까지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진술일 뿐 아니라, 각 진술시기마다 범행일시, 물품종류의 품목과 수가 달라지고 있어 쉽게 신빙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18: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13세),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9세)을 세워 놓고 피해자들에게 "어제 엄마가 있었냐. 똑바로 얘기하라"고 말하면서 대결레를 들어 소파를 내리찍고, 피해자들에게 "집에 TV 있는 것을 할머니한테 왜 말했냐"고 하면서 "개새끼,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어깨를 수회 때리고, 칼을 들고 할머니의 허리를 안 고쳐 준 의사를 죽이러 간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옛날에 조폭이었는데 20명 중에 5명을 죽였다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왜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냐 진짜 집에서 쫓겨나고 싶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지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건(의견)서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사는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아동들과 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성행 개선의 의지를 밝히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모두를 자백한다고 법성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17조는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또는 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또는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기타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가 성립한 경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라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레일 광주본부 광주고속철도기관차승무-사업소에서 근무하는 C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6:40경 여수엑스포행 제701호 KTX 열차가 익산역에 정차 중 위 열차의 3호차 2C석에 앉아 있다가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으면서 같은 호차 1A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를 발견하고 휴대폰의 사진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4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