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부사장 직책으로 근무하며 F 건설 공사 관련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근로자들이 이용할 기숙사 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형이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위와 같이 고성군 H 일대 토지 매입 업무 등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일단 B의 처 I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매수비용보다 높은 금액으로 피해자에게 토지를 전매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토지 매수 의사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로는 G과 고성군 H에 기숙사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자신의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D가 건축비를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니 G과 기숙사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실제 G과 D 사이에 기숙사 대여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6. 11. 10. 08:00경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숙사 1차 대여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을"은 고성군 L에 소재한 "갑"의 기숙사에 대해 본 계약 기간 동안 시설 일체의 대여 및 운영관리를 행한다]는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 당사자 란에 '(갑) D, (을) G 주식회사, 대표이사 M 대리인 N'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D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한 뒤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 N의 이름 옆에 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N 명의의 기숙사 대여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10. 20: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기숙사 대여 계약서를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기숙사 대여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오늘 G과 기숙사 1차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경남 고성군 O, P 토지를 매입하여 지목변경을 한 후 G에서 공사 진행하는 것을 보고 야적장 등 그에 필요한 부지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숙사 대여계약서는 위조된 문서였고, 피고인은 일단 I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후 위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매수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피해자에게 토지를 전매하여 그 차액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O, P 토지를 사실은 Q으로부터 92,700,000원에 매입하여 I 명의로 등기 후 피해자에게 전매하는 것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마치 원 소유주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1.경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9,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달 14.경 위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7,16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경남 고성군 O, P 토지 관련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 경남 고성군 O, P 토지(이하 'R 토지'라고 한다)는 범행일 이전에 이미 피해자 D가 Q으로부터 매입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토지로서, 피고인은 R 토지를 G의 근로자 기숙사 건립 부지가 아니라 야적장 임대 부지로 구입하자고 피해자에게 제안하였고, I를 중간매수인으로 하여 전매하는 방식을 취하는 점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익히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11. 11. 이전부터 경남 고성군 H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G의 근로자 기숙사 부지나 건축자재 야적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E 내에서 위 토지 매입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은 R 토지를 G의 근로자 기숙사 부지로 특정하기보다는 G의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야적장 등 여러 용도의 필요 부지로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는 R 토지를 매수한 후 G의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은 R 토지의 매수 후 활용 용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에서도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실은 R 토지를 Q으로부터 매입하여 I 명의로 등기 후 피해자에게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가 Q으로부터 직접 위 높은 가격으로 R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전매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를 알았더라면 R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술까지 하고 있고, 이와 다소 상치되는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만으로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은 R 토지의 매입 방식과 원 소유자와 사이의 실제 매매대금에 대하여 거짓을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경남 고성군 S, T, U 토지에 관한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해자는 경남 고성군 S, T, U 토지(이하 'V 토지'라고 한다)를 G의 근로자 기숙사 건립 부지로 활용하려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피고인이 제시한 매매가격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제안대로 이를 매수한 것일 뿐,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져 V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V 토지 매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4423 판결 등 참조).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비록 피고인의 제안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V 토지를 매입하였고, 그 매매대금도 그 이전에 매입한 W 일대 토지 매입 가격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높은 가액이 아니라고 여겨 피고인이 제시한 매매대금을 받아들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V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서도 I를 중간매수인으로 하여 전매 차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숨기고 마치 원 소유자로부터 피해자가 직접 V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원 소유자와 사이에 약정한 가액 이상의 매매대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사업상 필요에 의해 V 토지를 매입하고자 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시한 매매대금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위 매매대금이 객관적 시세에 비추어 그리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를 따르면, 피해자가 전매 방식으로 매매대금 차액을 취득하려는 피고인의 의도를 알았더라도 피고인이 제시하는 가액으로 V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서는 원 소유자에게만 지급하면 되는 보다 낮은 가액의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V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부합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착오 및 V 토지 매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기숙사 대여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D, X, Y의 각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숙사 1차 대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총 8억 원 가까이 되는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D의 요청이 사문서위조·행사죄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이 위 편취금 전액을 이득으로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도 위 매매대금 액수가 적정하여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가담 경위 및 피고인의 역할, 범행 수법,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