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14. 00:2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203동 1101호 피해자 E(35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와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E가 여자를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E와 피해자 F(여, 36세)이 옷을 벗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B에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 F의 나체를 약 1분 30초간 동영상 기능으로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위 촬영 등을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E의 팔을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팔을 할퀴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고,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응급조치 보고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는 2017. 2. 경 피해자 E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여 피고인 A의 옷 등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D아파트 203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물건을 가지러 간 것이어서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17. 2.경 피해자 E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여 그 무렵 피해자 E와 함께 살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물건을 가지러 갈 경우나 자녀를 보러갈 경우에만 가끔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 A와 피해자 E 사이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심야시간인 00:20경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은 채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스마트키로 현관문을 연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갑자기 들어간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착하여 이 사건 아파트 안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인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가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찾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로 피고인들과 함께 갔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해자 E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목적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 A가 피해자 E와 별거하기 시작한 2017. 2.경부터 피해자 E의 단독 주거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적은 있으나 손톱으로 피해자 E의 팔을 할퀸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이를 떼어내기 위하여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온몸을 때린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팔을 할퀸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이를 떼어내기 위하여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F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 F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점,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E의 팔을 할퀴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의 팔을 함께 잡고 있는 것도 보았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았고 피해자 F이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발로 때렸다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E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팔로 때리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의 팔을 할퀴었는데 그 할퀸 부위가 다르다며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진술한 점, 피해자들의 진술 상호간에는 지엽적인 부분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그것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얽혀 싸웠던 탓에 행위 하나하나를 시간적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일치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E의 팔에 손톱에 할퀸 상처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팔을 할퀴고 피해자 F을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어깨관절 염좌상 등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있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라고 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F의 경우 어두운 조명 아래 유리 창문 너머로 나체로 있는 옆모습이 1초가량 촬영되었고, 피해자 E의 경우도 이 사건 아파트 현관의 중문을 사이에 두고 나체로 있는 상체 일부와 다리 부분만 촬영된 것이어서, 위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 사건 아파트 안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현관 중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자, 놀란 피해자 E가 나체 상태에서 현관 중문을 붙잡고 피고인 A가 거실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바로 뒤에서 위와 같은 장면을 처음부터 촬영하면서, 나체로 있던 피해자 E의 얼굴, 어깨, 몸통 부위, 다리의 각 일부분을 피해자 E가 나체 상태로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촬영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이 거실에서 나체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F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피해자 F의 전신을 촬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