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5.경부터 2021. 10. 8.경까지 피해자 I(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종중의 자산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전임 회장인 J과 이 사건 종중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2010. 10. 5.경 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근무하였는데, 위 J은 피고인 및 이 사건 종중과의 분쟁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친 K 소유의 이천시 L 토지의 소유권이 K의 동생 M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천세무서에 고발하여 그로 인해 위 K에게 약 11억 원 상당의 과징금 등이 부과되었고, 그러자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종중 차원에서 위 과징금을 배상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종중 소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이천시 N 대 431㎡, O 대 527㎡, P 대 366㎡, Q 대 55㎡, R 전 2,522㎡, S 전 1,184㎡, T 답 1,045㎡, U 답 668㎡, V 답 1,213㎡, W 답 2,575㎡(2017. 6. 28. W 답 1,944㎡, C 답 631㎡로 분할), X 답 1,679㎡, 이천시 Y 전 1,583㎡(2018. 7. 16. Y 전 583㎡, F 전 774㎡, Z 전 175㎡, AA 전 51㎡로 분할), AB 답 493㎡(2018. 7. 16. AB 답 212㎡, G 답 281㎡로 분할), AC 전 360㎡(2018. 7. 16. AC 전 344㎡, H 전 16㎡로 분할), 이천시 AD 답 557㎡(2017. 6. 28. AD 답 554㎡, D 답 3㎡로 분할), 이천시 AE 전 212㎡, 이천시 AF 답 2,169㎡, 이천시 AG 임야 50,941㎡, AH 대 37㎡, AI 대 158㎡, AJ 임야 345㎡ 등 21필지(이하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 21필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남인 AK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종중 소유의 재산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매매예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0. 27.경 이천시 AL에 있는 ‘법무사AM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 21필지를 피고인의 처남 AK에게 매매대금 합계 20억 원에 매매예약한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예약서를 작성한 후 매도예약인 란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종중의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종중 명의의 부동산매매예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 21필지를 기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4년 10월 27일 매매예약’, 등기의 목적 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기재하고, 등기의무자 란에 이 사건 종중의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0. 2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법무사 AM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 21필지를 기재하고, 등기의무자 란에 ‘I’, 등기권리자 란에 ‘AK’, 등기원인과 그 연월 란에 ‘2014년 10월 27일 매매예약’, 등기의 목적 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도록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3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예약서, 위임장,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를 법무사 AM에게 각 교부하여, 위 AM로 하여금 같은 날 이천시 구만리로 308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부동산매매예약서, 위임장,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등서원본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을 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 21필지의 전산등기부에 가등기권자 ‘AK’, 등기원인 ‘2014년 10월 27일 매매예약’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전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게시하고 공중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10. 5.경부터 피해자인 이 사건 종중에서 회장으로 근무하며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시지가 합계 2,027,798,100원 상당의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 21필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31.경 위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 21필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남인 AK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N 진술 부분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순번 11 내지 38) 1.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사본 1. 위임장 사본 1. 각 인쇄 개별공시지가 사본(증거기록 순번 61 내지 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1년에도 이 사건 종중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횡령금액 합계가 20억 원 상당의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 21필지 중 일부는 가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일부는 피고인이 수용보상금 내지 매매대금 상당 가액을 이 사건 종중에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에 추가적으로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종중 회장 AN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무죄 포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10. 31.경 이천시 AL에 있는 ‘법무사AM사무소’에서 불상의 일시경 위조한 이 사건 종중 명의의 2013. 11. 10.자 이 사건 종중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회의록 1부(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를 법무사 AM에게 교부하여, 위 AM로 하여금 같은 날 이천시 구만리로 308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이 사건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이천시 B 토지 2필지(C, D) 수용보상금 횡령 피고인은 2017. 7. 24.경 이천시로부터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이천시 C 답 631㎡에 대한 수용보상금 91,179,500원, 이천시 D 답 3㎡에 대한 수용보상금 504,000원 등 합계 91,683,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2. 15.경 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A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2018. 5. 9.경 62,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한 후 모임 회비, 차량 수리비, 근로자 임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이천시 E 토지 3필지(F, G, H) 수용보상금 횡령 피고인은 2019. 5. 23.경 이천시로부터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이천시 F 전 774㎡ 중 674㎡에 대한 수용보상금 172,094,660원, 이천시 F 전 774㎡ 중 100㎡에 대한 수용보상금 5,100,000원, 이천시 G 답 281㎡에 대한 수용보상금 63,880,660원, 이천시 H 전 16㎡에 대한 수용보상금 4,432,000원 등 합계 245,507,320원을 피고인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1. 20.경 51,500,000원을 AP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후 2020. 1. 20.경 피고인이 처남 AK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이천시 AH 외 12필지 57,725㎡에 대한 등록세 등 각종 공과금 및 법무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1.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85,183,05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에서 사문서위조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허위진단서 등을 제외하고는 허위사문 서작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0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고발인 A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사건 회의록 사본(증거기록 순번 314), 참석 자명부 스캔본(증거기록 순번 316) 등에 의하면, 2013. 11. 10.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된 사실은 인정되고, 다만 이 사건 총회에서 “종중재산을 수호하기 위하여 종중재산 전체를 매매예약하기로 참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라는 안건이 결의된 사실은 없다는 것인데, 이는 일종의 허위사문서작성에 해당하는바, 허위사문서작성은 진단서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회의록에 대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위 회의록이 위조된 사문서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순번 20, 22 내지 28, 30, 34),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47), 각 토지대금(지장물)청구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48, 52),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순번 275)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천시 W 답 2,575㎡, AD 답 557㎡, 이천시 Y 전 1,583㎡, AB 답 493㎡, AC 전 360㎡를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사실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종중 몰래 2014. 10. 31. 위 각 토지에 관하여 AK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이천시 D 답 3㎡, C 답 631㎡에 관하여 2017. 7. 26. 이천시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천시 F 전 774㎡, G 답 281㎡, H 전 16㎡에 관하여 2019. 5. 16. 이천시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하 위와 같이 수용된 토지를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자신 명의의 다른 AO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 21필지에 관하여 AK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객관적으로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 21필지 전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에 발현시키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때에 피고인의 위 21필지 토지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그 후 피고인이 기존의 가등기를 말소하여 이 사건 종중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위 21필지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 21필지에 대한 업무상횡령행위의 완료 후에 행하여진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위 업무상횡령행위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고 이를 새로운 영득의사의 실현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별개의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17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천시 B 2필지(C, D) 수용보상금, 이천시 E 토지 3필지(F, G, H) 수용보상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회의록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때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