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8:10경 광주 서구에 있는 B에서 용인으로 가는 C 고속버스 18번 좌석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9:50경 공주시에 있는 천안-논산간고속도로(천안방향) D 근방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옆 17번 좌석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오른손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쥐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움켜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CD 1. 음성감정결과통보서 및 음질개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오른손이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있었으나, 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잠에 들어 있던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잡고 사진을 찍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보니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쥐고 피고인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나. 이 사건 직후 버스가 F휴게소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는 버스기사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버스기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오히려 추행을 당한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신고를 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적어도 피해자를 상대로 화를 내는 등 항의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F휴게소에 도착한 후 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없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항의를 한 것 역시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반복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를 막아서고 1분만 이야기를 하자고 사정하였다. 라. 피해자가 처음으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에 비하여 피고인이 처음 작성한 진술서에는 "그리고 일어났더니 사진을 찍고 신고하겠다 하여 이야기를 해보자 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왼팔이 피해자의 오른팔 위에 있다. 이러한 손의 위치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끌어서 쥐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에 부합한다. 1)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팔의 위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은 당시 무릎위에 두 손을 올리고 잠을 자고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잠에서 깨었을 당시에도 자신의 왼손은 자신의 무릎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잠을 잤다면, 피고인의 두 팔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려진 상태일 것이어서 피고인의 왼팔과 몸 사이에는 별다른 공간이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잡았다면 공간이 비좁고 피고인의 왼팔과 몸에 피해자의 손이 닿아 피고인을 깨울 수도 있는 피고인의 왼팔과 몸 사이에 피해자의 팔을 끼워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잡기보다는, 피고인의 왼팔 위로 팔을 뻗어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잡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왼팔 위로 피해자의 오른팔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위 사진의 순서와 정반대이다. 2) 또한 피고인은 위 사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왼손목을 꺾어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의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는 약 50cm이고 피고인의 팔의 두께는 10cm인데 피해자의 팔꿈치가 피고인의 팔꿈치 뒤에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는 피고인의 손가락으로부터 약 60cm(= 50cm + 10cm) 떨어져 있으므로 피해자의 팔꿈치에서 피해자의 손가락까지 길이를 45cm라 가정하더라도, 15cm나 차이가 있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사진상 피고인의 팔꿈치와 피해자의 팔꿈치의 위치는 나타나지 않는바,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바. 피고인은 당시 허리띠를 매지 않고 있었고 허리에 고무줄이 들어가 있는 소위 밴딩바지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바지의 엉덩이부분은 제대로 다 올라와 있었고, 밴딩부분만 내려가 있었으며, 밴딩이 자신의 고환 아래에 있지는 않았고, 고환부분에 걸쳐 있었으며 자신의 음경은 약간 발기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밴딩바지의 밴딩에는 고무줄이 들어가 있어 탄성이 있는바, 엉덩이부분이 제대로 다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앞부분만 밴딩이 내려가 있었다면 고무줄의 탄성으로 밴딩이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잡고 있으려면, 밴딩이 못 올라오게 잡고 있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자신의 진술로도 피해자가 밴딩을 잡고 있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에 몇 차례 불빛이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의 불빛으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손을 올려 에어컨을 조절한 적도 있어, 피해자가 당시 깨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조작하는 경우가 아니라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받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불빛이 들어오고, 나아가 피해자가 팔을 뻗어 에어콘을 조작한 것은 19:29경으로 이 사건 범행일시와 시간적 차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