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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동생으로서 최근 B이 거주하는 주택이 재개발되면서 약 3억 원의 매매대금을 받게 되자 그 중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서로 다툼이 생겼다. 피고인은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2020. 7. 31. 아침부터 B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화가 나 B의 집에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31. 20: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B의 집에서, 신나가 들어있는 500㎖ 생수통에 티슈 여러 장을 구겨 넣은 뒤 일회용 라이터로 티슈 끝 부분에 불을 붙인 다음 위 집 안방 창문을 향해 던져 창문 햇빛가리개에 불이 옮겨 붙어 B과 그 처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시가 약 15,600원 상당의 창문 햇빛가리개 1개와 시가 약 250,000원 상당의 안방 원목 창호 2개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no, E, F, G), 주택화재 현장사진, A이 D(B의 처)에게 전송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범행 시 착용한 의류 임의제출 당시 사진, A 화상 부위 사진, 물품 보수 견적서 사본 1. 발생보고(화재),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현장임장 등, A이 피해자 B의 처에게 보낸 협박문자 첨부, 피해자 아들 상대 탐문, A 혐의 시인하는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범행 시 착용한 의류 임의제출 당시 모습, 피의자가 화상을 입은 오른쪽 귀 부위 사진, 주택 보수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인 B의 주택이 재개발되면서 받은 매매대금을 피해자가 나누어주지 않자 화가 나 B와 그의 처가 거주하던 주택에 방화를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일반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커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15.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초(말린 대마 잎, 이하 '대마'라고 함) 판매자(일명 'B')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마 구매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19:34 무렵 위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21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광주광역시 내지 전남 장성군 E 일대에 있는 어떤 장소에 위 대마 판매자가 놓아둔 대마 2.1g을 가져와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2019. 11. 19. 무렵부터 2020. 1. 28.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 매매대금 74만 원을 송금하고 약 7.4g의 대마를 가져와, 대마를 각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대마를 4회에 걸쳐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1. 19. 22:00 무렵 광주 광산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플라스틱 통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나. 2020. 1. 15. 21:00 무렵 위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흡연하고, 다. 2020. 1. 21. 22:00 무렵 위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흡연하고, 라. 2020. 1. 28. 21:00 무렵 위 가.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흡연하고, 마. 2020. 7. 20. 21:00 무렵 위 가.항 장소에서 담배 한 개비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연기를 빨아들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대마를 5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이 C 계좌로 입금한 거래내역 첨부, 대마초 매매대금 대비 매매량 판단, 피고인 검거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피고인이 대마초 흡연에 사용한 도구 등에 관한 것)]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 회보(소변 및 흡연 도구 -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대마를 4회 매수하여 흡연하고, 이와 별도로 대마를 1회 흡연한 사건이다. 나. 불리한 정상 대마는 사용자의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매매나 흡연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대마 매매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나 유통 등의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 위치한 C 업소에서, 그곳 계산대 부근에 있던 철재 재질의 쓰레기통에 있던 휴지 등 쓰레기들을 바닥에 부은 뒤, 내실 벽면에 붙어 있던 전기 콘센트를 뜯어낸 다음 그 전기 콘센트 위에 바닥에 흩어져 있던 휴지 등을 올려놓고 마사지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35세)에게 "불이 어떻게 나는지 봐라,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휴지 등에 불을 붙여 타도록 하였으나 위 D 등이 화장실에서 물을 퍼와 불을 꺼버림으로써 위 건물에는 옮겨 붙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방화를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에서 방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업소 직원들에 의해 조기에 진화되어 불길이 건물로 번지지는 않았으나, 만약 업소 건물에 옮아 붙기라도 했다면 심각한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조기에 진화되어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회사 구조조정 등의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업소 업주에게 소정의 금원(2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변제를 한 후 원만히 합의한 점,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나이 어린 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16.경 약 3달간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25. 16:47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저랑 모텔 한번 가시면 10만원 드리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음에도 진지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기보다 합의를 종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범행 후 정상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창 지역에서 활동하는 B 축구 동호회 회장이고, 피해자 C은 D면사무소 총무과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서,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체육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3. 07:40경 위 F체육공원 보조1구장에서, 강릉 지역에서 온 G 축구 동호회 회원들과 피고인이 활동하는 B 축구 동호회 회원들과 친선경기를 계획하였으나 피해자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평창군 체육시설은 평창군민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강릉 G 축구 동호회 회원들은 위 축구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수십 명의 축구 동호회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그냥 차면 되지 왜 지랄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체육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G 축구 동호회 회원과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할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공원 보조1구장 및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평창군민이 아닌 강릉 G 축구 동호회의 위 축구장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평창군 체육시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순번 2), C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체육공원 축구장 사용과 관련하여 관리인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체육시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4개월 전 피해자 B(여, 24세)을 인스타그램에서 만나, 피해자를 헤어 모델로 촬영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03:40경 강원 고성군 C건물 D호에서 피해자를 모델로 사진 촬영을 한 다음 피해자가 촬영을 마치고 술과 우울증약을 먹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음내용, 녹취서 1. 약독물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준강간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6, 28, 42, 61)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구매내역 영수증, 펜션 예약 현황, 펜션 예약 상세내역 1. 각 현장사진, 편의점 CCTV 캡쳐사진, 피해자가 복용 중인 약물 사진, 감정물 사진, 촬영된 사진, 약물 사진, 속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자살충동을 느끼기에 이르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동종의 성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C)의 소개로 피해자 D으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여주시 E에 있는 'F점' 매장을 양도하였으나 이후 가상화폐가 급락하여 위 가치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2019. 3. 14. 11:49경 부인 G와 함께 위 매장에 찾아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같은 날 13:10경부터 15:45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 내에서 휴지통을 발로 걷어차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매장에 찾아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고의로 휴지통을 발로 걷어 차지 않았고, 소란을 피운 바도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C)의 소개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타바코인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F점' 매장을 2018.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양도한 사실, 2018. 5.경 타바코인의 가치가 급락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매장 양수대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타바코인이 피고인에게 더 지급된 사실, 그 후 타바코인의 가치가 계속하여 하락하여 거래정지에 이른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매장에 11:49경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위 매장을 돌려주거나 위 매장 매매대금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큰 소리로 요구하였고, 그러던 와중 13:10:21~22경 피고인이 일부러 휴지통을 발로 걷어 찼으며, 이에 휴지통이 넘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휴지 등이 매장 바닥으로 흐트러진 사실, 피고인은 그 이후 15:45경까지 위 매장에 머물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타바코인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계속하여 요구한 사실, 그 사이 위 매장에 손님이 몇 명 다녀갔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매장에 머물자 피해자는 위 매장을 정리하고 택배 물건을 배달하려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쫓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매장에 4시간 가까이 머물면서 큰 소리로 자신이 입은 손해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휴지통을 발로 차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시키기에 족한 행위로 평가되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장을 인도하면서 받은 타바코인의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치 하락은 매장을 양도하고 나서 2개월이 지나 발생한 것인바, 가상화폐의 가치 등락은 피해자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인데, 이미 거래가 종료된 시점에서 그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매장을 양도한 후 타바코인의 가치가 하락하여 무가치하게 되자 이를 하소연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고의로 휴지통을 차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타바코인의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위 매장에 머물렀던 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9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2020. 7. 10. 13:16경 강릉시 B 건물 1층 공동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2. 13:04경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가.항과 같은 장소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옆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 틈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의 옆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 틈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있던 증거 동영상 확인), 동영상 캡처 화면, CD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1. 내사보고(복원된 휴대폰 CD(동영상) 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화장실 내부 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불법촬영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데다가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과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러시아 국적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20. 2. 12.경부터 같은 해 4. 1.경 사이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혹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거나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건강검진 확인서 1. 소변모발 채취동의서 1. 수사보고(감정물 채취, 아큐사인 테스트 실시 및 사진 첨부), 소변검사 시인서, 간이시약 검사결과 1. 수사보고(대마 성분 체내 검출 기간 확인)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독성학과 보건연구관 B 상대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약감정서 등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같음)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11. 15. 20:30경 서울 관악구 C 모텔 D호에서, B이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화내역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C에 있는 'D'의 업주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2. 위 'D' 내에서, 성매매를 위해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비용 및 화대로 10만 원을 받은 후 종업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1회 성교하도록 하고 피고인 B에게 대가로 위 10만 원 중 6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6.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금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금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하당),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D 내・외부 등 촬영사진, 피의자 B 소유 수첩 촬영사진, 콘돔이 보관된 냉장고 등 촬영사진, 일자리 알선관련 문자, 수첩, 영업신고증, 압수조서(임의제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총 92회 × 1회 4만 원(1회 10만 원 중 피고인 B에게 화대로 지급한 6만 원 제외,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범죄로 2009년 및 2017년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각 받았음에도 다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경제적 환경・지인들의 탄원・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을 엄히 명하는 취지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아울러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와 성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경제적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21:37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받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사시미 칼로 당신을 회떴을겁니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전남 장흥군 D마을 임원 E, F, G, H 등 4명에게 그대로 재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1: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협박 문자를 그대로 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수신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력이 없으며, 30년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고합14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관련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2018. 8. 10. 아동·청소년인 B(가명, 여, 17세)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과 형, 동생 사이로 알고 지내던 C, D에게 관련 사건의 피해자인 B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처럼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8. 16:0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99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법정 부근에서 C, D에게 "법정에서 목격자로 증언할 때 'B가 나(피고인)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너희들(C, D)에게 나눠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해달라."라고 말하여 C, D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C은 2019. 12. 18. 16:30경 위 법원 법정에서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뭐라고 이야기 하던가요."라는 피고인의 변호인 질문에 "(피고인의 B에 대한 강간 사건이 발생한 날) 그때 (B가) E이라는 애랑 사귀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E이랑 한거고 A이 형(피고인)한테 돈 받으면 저희 얼마씩 돈 주고 그런다고 저희한테 말했어요."라고 대답하고, "또 뭐라고 그랬다고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때 (B가) A이 형(피고인)한테 돈을 받으면, 합의금 같은 걸 받으면 저희한테 얼마씩 떼 준다고 그렇게 말했어요."라고 대답하고, "A이(피고인)한테 합의금을 받으면 돈을 얼마씩 떼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해자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없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그렇게 돈을 받고 저희한테 준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라고 대답하여 B에게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C에게 돈 일부를 나누어 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D은 같은 날 C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 위 법원 법정에서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피고인의 변호인 질문에 "(피고인의 B에 대한 강간 사건이 발생한 날 사건 현장인 F모텔에서) 완전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해서 돈 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희가 (그날 피해자로부터) 들었으니까 (피해자가 저희에게) 얼마씩 떼 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라고 대답하여 B에게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D에게 돈 일부를 나누어 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각각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2020노5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관련 사건의 재판을 받던 중 C, D을 교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B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관련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관련 사건에서 C, D이 한 위증은 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고,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JHW-018,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8. 22.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C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유리관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MDMA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8.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MDMA 1정을 복용하고,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사용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8.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하나는 지인인 D의 손목에 주사하고, 이어서 남은 주사기를 자신의 파이프에 주사한 다음, 그 파이프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용하고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9. 15.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F호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필로폰 불상량과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5. 대마 등 소지 피고인은 2020. 9. 15.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금고 안에 대마 약 0.84g, JHW-018(합성대마, 일명 '스파이스') 약 1.65g, MDMA 4정, 케타민 약 1.38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등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모발, D), 마약감정서(대마, 투약기구 등) 1. 사진촬영자료, B 호텔 CCTV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및 케타민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케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케타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MDMA,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MDMA, 케타민 투약 및 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대마 흡연 1회분 3,000원 + 투약한 MDMA 1정 100,000원 + 필로폰 투약 2회분 200,000원 + D에게 사용한 필로폰 1회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소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