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19

범죄사실 2016고단1919 피고인은 2015. 12. 초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 유한회사 소속 부장 F에게 "주류를 납품하여 주면 매월 15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음식점은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8.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35,87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542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데 좋은 기회가 생겼다. 미등기전매를 해서 단기간에 돈을 불릴 수 있다.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르면 일주일 후에, 늦어도 2015. 6. 15.까지 이자 200만 원을 합해서 1,2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관여하던 부동산 매매 중개도 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그 차용금과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 날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8.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데 좋은 땅이 나왔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5. 7. 9.까지 1,2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관여하던 부동산 매매 중개도 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그 차용금과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피해자 J과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하고, 피해자는 기술을 제공하여 제주도에서 간판 제작·시공업체를 함께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구체적 방법을 상의하던 중 2015. 8. 4.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상호미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아버지한테 말을 해서 돈을 가져와 간판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형님도 일부 자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형님이 돈이 없으니 우선 형님 명의로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해 주면 그 자동차를 내가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렌트카 사업에 이용해서 그 수익금으로 할부원리금을 갚고 나머지 수익금은 형님의 간판사업 투자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간판 제작·시공업체 설립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던 상태였고, 제주도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승용차를 렌트카 사업에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없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 명의 할부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그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헌을오745길 25 소재 강남자동차매매단지 A동 125호에 있는 성원종합금융 주식회사에서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금으로 2,9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할부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할부대출금으로 구입한 L 중고 BMW 750LI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10.경 피해자 J에게 "사업비가 많이 들 것 같으니 승용차를 한 대 더 구입해야 한다. 형님 명의로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1대 더 구입해주면 제주도 렌트카 사업에 이용해서 그 수익금으로 할부원리금을 갚고 나머지 수익금은 형님의 간판사업 투자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간판 제작·시공업체 설립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던 상태였고, 제주도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승용차를 렌트카 사업에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없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 명의 할부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그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간판제작업체 사무실에서 자동차딜러를 통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금으로 2,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할부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할부대출금으로 구입한 N 중고 벤츠 E350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사사건 수사서류 공람 편철) 1. 첨부 서류 2016고단2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녹취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1. 각 계좌거래내역, 캐피탈 할부금 내역서, 부채잔액증명서, 과세증명서, 주정차위반단속목록 조회, 과태료 부과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자료, 확인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현대캐피탈 계약 내용, 우리캐피탈 할부금 예상 납부 내역서, 각 자동차등록증,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1.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징역 6월20일~2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유한회사, G,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측에 감면된 채무를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액 합계가 다액인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