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2. 21:14경 공주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 395-9 소재 탄정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 직후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육곡삼거리 쪽에서 강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용차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 7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들 수와 상해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사고로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으로부터 약 30년 전의 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00:2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같은 직장 상사인 피해자 D(남, 36세)이 어린 나이임에도 갑질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식당 내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소주병이 깨어져 산산조각 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발생시킨 위험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4. 13:29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운전하는 등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3. 00:58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6. 3. 01:00경 광주 북구 C모텔 1층 카운터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64세)과 피해자 E(남, 54세)에게 피고인의 동거인이 투숙하는 객실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2.5cm, 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와 카운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동거인이 투숙한 호실을 알려달라. 내가 직접 전 객실을 뒤져서 찾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부분),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2003년, 2007년, 2010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협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후 이 사건 음주운전이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08:3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소재 C조합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일호광장 방면에서 동문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E 부근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날 오전에 발생한 사건인 점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위치한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22. 10. 31.까지 (주)C에서 근무한 D의 2019. 11. 1.부터 2020. 10. 31.까지의 연차미사용 수당 445,7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차미사용 수당 합계 4,122,9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22. 10. 31.까지 (주)C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20,969,4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D이 ㈜C에 대해 범죄사실 기재 체불임금액 및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D이 퇴직하기 전에 그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해 여러 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되어 있었던 점, 2023. 3.경 체불임금액 및 퇴직금 변제조로 약 1,300만 원이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위 승용차 대출금으로 13,5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 13,5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8.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근 카페에서 E 회사로부터 2,5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E 회사 직원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E 업체 직원 전화수사) 1. 고소장, 중고자동차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 1. 자동차양도증명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를 다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 양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대출금 회수를 곤란하게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피해자1, 2, 3, 4, 5는 1회 성관계를 하였을 뿐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2세)와는 연인사이다. 1. 피해자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 불상지 모텔에서 피해자1의 동의없이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뒷모습 전신이 드러나는 신체를 15회에 걸쳐 사진촬영 하였다. 2. 피해자2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불상지 모텔에서 피해자2의 동의없이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상태인 피해자2의 상반신과 전신이 드러나는 신체를 17회에 걸쳐 사진촬영 하였다. 3. 피해자3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내지 8.경 불상지 모텔에서 피해자3의 동의없이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또는 속옷만 입은 피해자3의 신체를 15회에 걸쳐 사진촬영 하였다. 4. 피해자4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내지 8.경 불상지 모텔에서 피해자4의 동의없이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상태인 피해자4의 신체를 4회에 걸쳐 사진촬영 하였다. 5. 피해자5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내지 8.경 불상지 모텔에서피해자5의 동의없이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상태인 피해자5)의 신체를 1회 사진촬영하고,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7. 21:14, 2022. 7. 30. 02:41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길 , 호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또는 가슴 및 음부 부분이 드러나는 신체를 총 3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6장, 촬영사진, 압수파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3 내지 6항 기재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든지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나체나 속옷만 입은 모습을 촬영한 점, 피해자 C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일부 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거인인 B과 함께 2023. 2. 6. 22:3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의 집을 떠나게 되었는데, B이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이 마당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들이받자, D은 ‘차대차 교통사고, 상대방이 음주를 했다’는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사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위 F에게 ‘사고 난 곳이 없다’고 말하면서 D의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을 손으로 닦고, 이에 경위 F이 ‘충격 부위를 닦지 말라’고 제지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 사고 난 것도 없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왼손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 우측을 1회 때리고, 경위 F이 함께 출동한 경사 G에게 동영상 촬영을 부탁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 좌측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바로잡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가볍게 보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이기는 하나, 본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등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0. 20:09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주차장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1번)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3. 18:45경 충주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5. 07.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도로를 C교회 쪽에서 D학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만연히 좌회전하여 피해자의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E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북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미터 가량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영업용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켑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1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11년 8개월 정도가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 12:13경 부천시 중동로 362-1에 있는 사거리를 C 쪽에서 삼정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등이 황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위반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B(여, 59세)과 D(여, 60세)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설치된 배달통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B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완전한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에도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 B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에 희석시켜 오른쪽 팔뚝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3.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9. 21:00경 대전 대덕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시켜 오른쪽 팔뚝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3.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0. 19:0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실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시켜 오른쪽 팔뚝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신체 투약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팔뚝 혈관부위 주사자국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MET –양성), 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서(압수품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서(주사기) 1. 수사보고서(일회용 주사기 2개에 대한 유전자 비교 여부 – 일치), 감정서(유전자)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입건전조사보고서(부산진경찰서 강력4팀에 접수된 재물손괴 사건 서류 일체 첨부),발생보고서(재물손괴 사본), H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감정의뢰회보(일회용 주사기) 사본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투약회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단순투약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156

범 죄 사 실(2022고정157호 사건)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희망회복자금대출 상담사를 사칭하는 C(가명)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한 인증번호를 위 C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어 위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서 부본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출상담을 받았지만 신용등급이 낮고 4대 보험 가입기간이 짧아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C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터넷뱅킹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판시 계좌에 여러 번 신용보증재단의 돈을 입금했다가 같은 금액을 출금하여 그 기록을 남기는 전산 작업을 하겠다. 그래야 1,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산 작업 중에는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어플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설명을 들은 다음 카카오톡을 통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터넷뱅킹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는바,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은 ‘C 팀장’에게 접근매체를 빌려줄 당시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고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금융기관 종사자, 수사기관 종사자,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조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여러 개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2022고정156호 사건)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8.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대출을 문의하던 중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에 필요한 전산작업을 하고 대출을 실행한 다음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2021. 11.경 성명불상자에게 판시 계좌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한 인증번호를 1번만 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같은 사건이 2개로 나뉘어 이중으로 기소되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1. 8.경 대출 관련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그로부터 1주일 정도 지난 2021. 11. 17.경 카카오톡을 통해 ‘C 팀장’과 대출을 받기 위한 상담을 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C 팀장’에게 전송한 사실, ‘C 팀장’이 1,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자 피고인이 대출을 받겠다고 한 사실, ‘C 팀장’은 그로부터 1시간 뒤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산 작업을 통해 판시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기록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그 전산 작업에 필요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판시 계좌의 인터넷뱅킹용 인증번호를 알려준 사실, 판시 계좌는 2021. 11. 17.부터 2021. 11. 22.까지만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2021. 11. 초순경에는 사기 범행에 이용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21. 12. 24.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았고, 2022. 1. 15. 경기성남중원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사실, 경기성남중원경찰서는 ‘이미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을 동일한 사건으로 인지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기성남중원경찰서에는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을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로 이송한 사실, 피고인은 2022. 7. 1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그 사건(경기성남중원경찰서가 최초로 수사한 사건이다)은 이 법원에 2022고정157호로 계속 중인 사실, 피고인은 2022. 7. 21.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그 사건(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가 최초로 수사한 사건이다)은 이 법원에 2022고정156호로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 2022고정156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이 법원에 계속 중인 2022고정157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이 법원 2022고정156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0. 02:33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101호실에 침입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40만 원의 아이폰 14 휴대전화 1개와 시가 약 10만 원의 전자담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및 첨부 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0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연인간 데이트 폭력’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출동 경위를 설명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고, 계속해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인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E을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일주일 정도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여동생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11:58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방 쪽으로 밀어붙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21cm)을 손으로 잡고 식칼 손잡이와 칼날 부위로 피해자의 이마 및 손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목의 골절(개방성), 손목 및 손부위의 다발성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2.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G식당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