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2007. 3. 24. 확정, 2007. 8. 12. 집행종료)을, 2007. 10. 23. 같은 법원 판결(2007고단2734)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2007. 12. 6. 확정, 2009. 3. 30. 집행종료)을, 2010. 4.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2010. 4. 29. 확정, 2010. 7. 14. 집행종료)을,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2011. 6. 30. 확정, 2014. 1. 1. 집행종료)을,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2016. 4. 2. 확정, 2016. 4. 9. 집행종료)을 각각 선고받았고, 2020. 5.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2020. 7. 17. 확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인 2020. 6.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812] 피고인은 2021. 10. 1. 00:5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9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649]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1. 9. 15:3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투리스모 자동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자동차 안에 있던 5만원권 10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1. 9. 15:37경 서울 도봉구 I아파트 뒷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배트럭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위 자동차 안에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말보루 맨솔 아이스블레스트 원’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1. 9. 15:08경 서울 도봉구 K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지만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2021고단38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J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당시 의류 촬영 모습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병적 도벽 관련,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M 발부 진단서 검토), 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 및 특가법 적용여부 검토), 서울북부지법 2006고단3227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사건, 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 3회 이상 징역형 해당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참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의 경우에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한다. 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고, 과거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 이전의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05. 9. 28.자 2004모453 결정). 기록(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에 의하면 판시 범죄전력 중 의 판결(2007. 12. 6.자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21재고단37호로 재심이 개시되어 변론종결 후인 2022. 5. 18. 절도(변경된 공소사실)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 2022. 5. 2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그에 따라 종전 2007. 12. 6.자 확정판결의 효력이 상실된다), 위 위 번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형 실효기간인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위 번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형 실효기간인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위 번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형 실효기간인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위 번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형 실효기간인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항,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동종 전력(3회 이상의 징역형)이 있음에도 판시 누범기간 내에 불특정․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단기간 내에 계속하여 반복한 점(특히 2022고단649 사건 범행은 2021고단3812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도벽 치료를 조건으로 석방된 이후의 범행임)[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리적 다툼을 하고 있으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거나 피해자 일부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범행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