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B노동조합 C지부의 제3대 내지 제5대 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20. 1. 1.경부터 위 지부의 제6대 위원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지부의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위원장 사용의 공용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전송되는 이메일을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이메일 2 생략)으로 자동 전송되도록 설정하였으나,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위 자동 전송 기능을 해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7. 22:4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자동 전송 기능에 따라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 작성의 검토를 위해 E 변호사에게 보낸 ‘A 전 위원장 고발 건에 대해 고소장 양식의 검토를 요청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과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전송받은 후, 이를 2020. 4. 9.경 B노동조합 지도부 30여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첨부된 이메일, 이메일 첨부파일, 카카오톡 캡처화면, 피고소인이 카카오톡에 게시한 글, 카카오톡에 게시한 AFW 이메일 캡처문서, 카카오톡에 첨부한 검토 요청양식(고발장) 문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서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 한다) 지도부에게 전달한 이 사건 이메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메일을 자신이 정상적으로 수신했다고 인지하고 있었는바, 비밀에 대한 인식과 비밀 누설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은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지난번에 사무실로 찾아 뵙고 상의 드린 내용 중에서 A 전위원장 고발 건에 대해 고소장 양식의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저희 F 수석에게 대충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정에 의하여 B노조 내 20여개 지부가 연합하여 A 전 위원장의 고발을 G B노조 명의로 진행요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고발장은 처음 써보아서 양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방해죄, 절도죄, 명예훼손죄 세 가지 죄명이며 관련 법률 및 판례 등이 첨부되면 좋을 듯합니다. 고발장 작성 고문비용 등 내용은 저희 F 수석이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이 사건 이메일은 피해자가 E 변호사에게 이 사건 이메일에 첨부된 고발장 양식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인 점, 이 사건 이메일의 수신자는 위 변호사와 노조 수석부위원장 F에 한정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이메일에는 피고인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 문서파일도 첨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메일을 G위원장과 36명의 B노조 지부 노조위원장에게 전송한 점, 이 사건 이메일은 오토 포워딩 기능(자동전송기능)을 통하여 피고인의 개인 메일로 전송된 것인데, 오토 포워딩 기능은 피고인이 환경설정에서 피고인의 개인 메일을 입력하는 등 설정과정을 거쳐야 되는 기능인 점, 이 사건 이메일은 제목에 ‘AFW : (이메일 3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이메일 제목만 보더라도 자동전송기능을 통하여 전송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0. 1. 28.경 외부 현수막업체에서 피해 자측 노조 계정 이메일로 보낸 메일이 자동전송기능을 통해 피고인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되었고 이를 열람하였고, 이 사건 이메일 내용 등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송하기 전에 G에게 전화하여 “나를 고발하는 것이 사실이냐”고 확인했으며, G가 피고인에게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은 피고인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고발내용과 그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호사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피해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메일의 캡처본, 고발장 파일을 첨부하여 37명에게 전송하였는바 발송 방법, 발송 인원수 등에 비추어 비밀 누설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메일을 피고인을 위협할 의도로 보낸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메일은 피고인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 이 사건 발생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보낸 메일이라고 인식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