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20

공소사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경기 양평군 D 토지 1/2 지분 소유자인데, 위 토지에 교량을 건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교량 공사가 거의 완성되었는데 건축비가 다소 부족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7천만 원을 빌려 주면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고, 연 17%의 이자를 별도로 줄 것이며, 교량공사 준공이 나면 돈이 생기니 그 돈으로 원금을 2015. 8.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8억 원이 넘는 등 경제적 여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2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7,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6. 12. 30.에 기존에 갚지 못한 3,500만 원 및 이자 1,2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배임 피고인은 2014. 4. 25.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교량공사비용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교량공사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경기 양평군 D 중 약 42평(이후 경기 양평군 I 140㎡로 분할된 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억 원을 교부받고, 2015. 9. 22.경 교량준공인가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지분에 대하여 2015. 10. 30. J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6. 10. 10. K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지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현재 이 법원 L로 경매가 진행중인 D, I~M, N~O, P, Q, R, S, T~U, V, W, X(이하 ‘이 사건 사업토지들’이라 한다)은 사실상 피고인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있고,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들의 가액은 5,347,203,000원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C로부터 2015. 1. 29. 차용금을 받을 당시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1,310,000,000원(Y 650,000,000원 + Z 120,000,000원 + J 430,000,000원 + H 110,000,000원)이었고, 2015. 12. 28. C로부터 추가로 차용금을 받을 때에도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1,840,000,000원(AA 1,690,000,000원 + J 150,000,000원)이었다. 위 토지들이 감정 평가액대로 매각될 경우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충분히 C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로부터 각 차용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토지의 토목공사 및 교량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피고인은 항 기재 감정평가금액으로 위 토지들을 매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AB 측은 2016. 6.경 이 사건 사업토지들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쳤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업토지들의 매각에 차질이 생기면서 피고인이 C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 배임죄에 관하여 1) 근저당권설정 부분 가)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아님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는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체가 타인이어야 한다. 나아가 배임죄의 본질은 상대방과의 내부관계 내지 신임관계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와 같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게 된 것이어야 하고, 사무 자체의 내용이나 신임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B(H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사실상 빌려준 사람)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이자조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는 주된 의무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AB측에 이전하여 주는 것이고, 위 토지의 가치를 보전함으로써 AB측의 재산을 보전하여 주는 것은 위 약정에 따른 부수적인 의무에 불과할 뿐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 사무 자체의 내용이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위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H(또는 AB)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아니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설령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2015. 10. 30.자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H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4. 4. 25. AB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토지들에는 채권최고액 9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24. AA 양서지점에서 이 사건 사업토지들을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기존 근저당권 등기들을 모두 말소하였고, 위 대출금 중 1억 원으로 AB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였는데, 당시 기존 근저당권자 중 J에게는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015. 3. 25. J 앞으로 위 토지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30. AA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토지들을 담보로 1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J의 2015. 3. 25.자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J에게 동일한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J의 2015. 10. 30.자 근저당권 등기는 피고인이 AA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J의 기존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AA의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에 J에게 동일한 담보권을 다시 설정하여 준 것으로서, J의 위 등기로 인해 AB측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2015. 3. 24. AA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J의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위 대출금으로 AB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AA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지급받은 다음 다시 J 앞으로 2015. 3. 25.자로 근저당권 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렇다면 J의 2015. 3. 25.자 근저당권 등기는 AB측의 이익과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J의 2015. 10. 30.자 근저당권 등기는 위 2015. 3. 25.자 등기와 그 내용이 같고 순위만 AA의 새로운 근저당권 아래로 바꾸는 것일 뿐이므로, 이 역시 AB측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2016. 6. 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K 명의의 위 가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인 H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이므로, H은 K 명의의 가등기에 대해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그렇다면 K의 위 가등기로 인해 H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가등기 설정은 H에 대한 배임행위가 아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