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39-1

범죄사실 2015고단4739 - 저작권법 위반 F G 대 토목공학과 교수, H I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피고인은 J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K은 L대학교 교수, M는 서울 마포구 N 소재 출판사인 O 및 도서출판 P의 영업직원이고, Q은 1986.경부터 2012. 경까지 위 O 및 도서출판 P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F은 2014. 11.경 위 M로부터 F, R, S의 공동저작물로서 이 2009.2.27. 제2판 발행한 'T'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H은 2010. 12.경 위 Q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H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위 M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K은 2014. 12.경 위 M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K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위 M, Q은 2015. 1. 20. 위 O 및 도서출판 P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H, K이 'T'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제목은 'T'으로 그대로 둔 채 피고인과 H, K을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O 명의로 제3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M, Q, H, K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H, K,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M,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3, 22, 29, 30) 1. 수사협조의뢰 (연구실적 제출한 자료 내역 요청) (증거목록 순번 36번) 1. 교육부 보도자료 및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1. 관련서적(별권)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다시 발행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T'(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고 한다) 내용의 수정 및 첨삭 등 참여를 할 것이므로 공저자가 된다는 M의 설명을 신뢰하였고 이후 사정으로 수정 등에 참여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범의가 없다. 다. 피고인은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 가.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의 '공표'란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각각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를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저작권법의 정의규정(제2조)과 위 처벌조항의 문언은 '공표'의 개념을 '최초의 공 개 또는 발행'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저작권법상 '공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규제는 저작인격권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를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작권법 제140조는 위 제136조 제2항 제1호 처벌규정은 친고죄로 규정하면서도 이 사건 처벌규정은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공표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저작자에 대한 허위표시를 규제함으로써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벌조항이 개인적 법익까지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하더라도 저작자에 대한 허위의 표시행위를 규제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이 아닌 '성명표시권'이 보호법익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명표시권'은 최초의 '공표'만이 아니라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계속 적용된다. 나.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서적의 저작 과정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학자로서 연구논문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학위를 취득하였던 점에서 교정이나 단순 오류의 수정 수준의 기여만으로 공동저작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벌규정의 해석과 공동저작권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대학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도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여 이 사건 서적들을 발행함으로써,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학생들 및 그 밖의 일반 대중들을 기망하며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환경 등 정상을 참작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이유 – 위계공무집행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경 경남 Z 소재 J 대학교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공저자로 표시되어 O이 2015. 1. 20. 제3판 발행한 'T'이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J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15년도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J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지급, 연구년 교원선정,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포상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지만,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서적이 2015. 1.경 피고인의 연구실적으로 등록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서적이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교원업적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다음과 같은 사정 또한 인정된다. J 대학교 성과연봉제 운영규정에서는 교원업적평가는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제13조), 교무위원을 6월 이상 수행한 교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당해연도의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적평가는 평가영역별 해당계열의 상위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된다(제15조). 그런데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5. 3. 5.까지 교무위원인 학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3.경 2015학년도 교원업적평가 제외를 신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5년도 교원업적평가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교원업적평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서적의 저작자인 것을 전제로 하는 평가가 이루어질 위험이 없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