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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1. 01:36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체육공원 부근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당시 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아울러 특별준수사항으로 과도한 음주 및 음주운전 등을 하지 말 것을 부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어기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 D으로부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주식 투자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이 현대자동차 임원이나 임원 사모님과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원이나 임원 사모님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들의 아들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 남편이 현대자동차에서 서열이 앞에 있고, 나는 임원 사모님들 특히 공장장 사모님과 친하여 모임도 같이 하고 봉사활동도 같이 하면서 특별하게 지내고 있다. 사모님에게 부탁하여 아들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인당 5,000만 원씩 1억 원을 보내 달라. 만일 아들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주지 못하면 돈을 이자를 포함해서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4. 4. 28.경 피해자 C로부터 5,000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취업알선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액수가 총 8,0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6.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6. 00:46경 처음 만난 피해자 C(여, 24세)과 술을 마시고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누워도되냐"고 말하고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로부터 "니가 여기 왜 있냐! 나가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모텔 방을 나갔다가, 방문을 잠그고 112신고를 하려던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한 다음 방 안에 들어가서 "내가 모텔비를 냈으니 모텔비를 내놔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얻어 맞아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F)로 55,000원을 이체 받았다. 3. 강요 피고인은 같은 날 01:52경 위 모텔 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에게, 폭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상처가 난 것에 대해 따지며 "상처 난 것 어떻게 할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치료비로 100만원을 요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나 C은 11. 29.까지 100만원을 A에게 보내기로 약속한다."라고 말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 C 음성파일(강요 관련)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의 모텔 출입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자료) 1. 거래내역서 1부 1. 고소장 1.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진단서 1. 송금내역 및 강요죄 관련 파일 전송내역 화면 갈무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제257조 제1항(상해), 제324조 제1항(강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1. 1. 14:16경 서귀포시 토평동 이하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신상로 229에 있는 상효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9. 18:23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오일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몬스가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 14 :16경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상효회전교차로 앞 도로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서귀포경찰서 E계 경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F로 하여금 그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E계 경장 H으로부터 경찰 PDA 단말기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단말기의 서명란에 'G'라고 기재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경장 H으로부터 건네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없음', 운전자란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명의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현존, 수사보고(G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보고), PDA 단말기 서명조회 컴퓨터 화면 출력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각 2016. 11. 1.자 음주운전에 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각 2017. 7. 9.자 음주운전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중 1회는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서명 및 사문서를 각각 위 조 ·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그중 1회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 것이다)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아들은 우울증으로 치료 중인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5: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지하 1층 남자 수면실에서 사우나를 마치고 2층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0세)에게 다가가 누운 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상하로 흔드는 등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1.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현재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접속한 뒤 피해자 E이 저작물로 등록해 둔 "(F) 강력접착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품 반죽 시연 사진" 등을 다운받은 후 피고인이 판매하는 "G" 상품의 상세설명 부분에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이 저작물로 등록해 둔 "H 제작영상" 등을 다운받은 후 피고인이 판매하는 별도 "I" 상품의 상세설명 부분에 게시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현재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접속한 뒤 피해자 E이 상표로 등록한 "H"를 피고인이 판매하는 별도 "I" 상품에 표시하는 등 상표를 침해하였다.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F" 상표는 J회사로부터 피해자 E이 2011. 1. 1.경 특허를 위임받아 사용하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현재까지 위 C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접속한 뒤 "F" 상표를 위 사이트 배너에 게시하고 그와 유사한 상표가 붙은 "G" 강력접착제를 판매하여 피해자 E의 "F"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저작권자료, F 상품페이지 캡쳐 사진, H 상표등록증, H영상 저작권등록증, I상품페이지 캡쳐 사진, 영상비교사진, H광고진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타인 상품 사칭 상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부정경쟁행위)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D, 6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 (주)E에서 관리이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서울시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주)E의 직원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 소유인 인천시 옹진군 I 임야 1400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 주변으로 버스터미널, 한국전력공사,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영흥도 주변에 펜션도 많이 생길 예정이다. 조만간 이 사건 임야의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니 이 사건 임야 중 절반을 매수하라. 대금을 완납하면 틀림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08. 5. 25.경 ㈜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절반의 면적을 대금 1억 1,472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와 그 인접 임야들(J, K, L, M, N, O)에 대한 매매위임을 받았을 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2008. 1. 16. 이 사건 임야 중 나머지 절반의 면적을 P에게 매도하고 P으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불응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는 이 사건 임야와 그 인접 임야들이 모두 매도되어 그 매매대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개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 당시 ㈜은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인접 임야들을 매도하거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인 소유권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상황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숨긴 채 이 사건 임야의 매수를 권유하고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0. 경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5. 25.경 잔금 명목으로 1억 1,072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총 1억 1,47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Q,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Q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절반의 면적을 매매함에 있어 그 이전에 P에게 매매되었던 나머지 절반 토지의 매매대금이 토지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등의 문제로 인해 피해자로의 토지소유권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숨긴채 피해자에게 마치 조만간 소유권이전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토지대금 중 일부 회사경비로 사용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 만원 상당을 향후 피해자로의 토지소유권이전이 가능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보관하던 중 2008. 6. 3.경 애초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매수를 권유하였던 H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위 토지소유권이전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를 밝히며 돈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금원 및 피고인의 권한을 H에게 넘겨주어 그때로부터 위 금원을 H이 관리하게 되었으나, 그 후 H이 피해자에게 토지소유권이전을 해주지도 못하고, 돈도 반환하지 않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별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3:00경 구리시 C빌라 6동 302호 피해자 D 집에서 피해자 D, E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 E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15만 원, 피해자 D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8만 원, 피해자 D의 바지 및 모자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신규채용자 면접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의 이웃 D는 남편 E에게 제초제를 주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189호로 재판을 받았다. 위 E에 대한 2015. 5. 4.자 안동의료재단 응급의료센타 기록지에 사고 발생일이 '2015. 5. 1. 10:40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E의 유족들은 D가 2015. 5. 1. 오전경 위 E에게 제초제를 주어 마시게 한 후 위 E이 음독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3일이나 방치한 후 병원에 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D는 2015. 5. 1.이 아니라 2015. 5. 2. 11:00경 위 E과 말다툼하다 위 E이 제초제를 찾기에 자신은 그냥 집 밖으로 나가 이웃인 피고인 집에 가서 15:00경까지 잠을 자고 친구 집에 갔다가 다시 피고인 집에 가서 자고 왔을 뿐 위 E의 자살을 돕거나 음독 후 3일이나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D가 위 E과 다투고 있었다고 주장한 시간대인 2015. 5. 2. 11:21경 D의 신용카드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가구점에서 결제된 사실이 있기에 D의 주장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2016. 8. 17. 14: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21호 법정에 D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이 "2015년 5월 2일 G가구에서 가구를 사고 55만원을 결제한 영수증이 D 집 휴지통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영수증은 증인이 D로부터 카드를 빌려서 가구를 구매한 영수증이지요."라는 취지로 묻자 "네."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이 "G가구에서 가구 살 때는 증인이 D 카드를 빌려갔습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은 "네, 근데 카드 날짜가 틀렸어요. 전날에 갔는데 날짜 이상하게 나왔다고요. 그 전날에 갔어요."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이 다시 "영수증에 찍힌 전날에 가셨다고요?"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였다. 변호인이 다시 "증인이 D와 같이 가구점에 가서 D의 카드를 빌려 결제하셨지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근데 그 날 짜가 E씨와 D가 그때 술 먹고 뭐 농약을 먹었네, 어쨌네, 하여간 그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지요."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였다. 즉 피고인은 D와 함께 G가구에 가서 가구를 구매한 날은 2015. 5. 2. 이 아니라 2015. 5. 1. 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H 시장 장날인 2015. 5. 2.에 G가구에 가서 가구를 구매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5. 5. 1. 오전경 E과 싸우거나 E에게 제초제를 준 사실이 없다. 2015. 5, 2. 11:00 경 과 싸우고 집에서 나가 A(피고인) 집에서 오후까지 잤다."라는 D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기 위하여, "2015. 5. 1. 오전경 D와 함께 가구점에 가서 가구를 샀다. 2015. 5. 2.자로 발생된 신용카드 영수증은 날짜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위증을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녹취서, 응급실기록지, 응급의료센터기록지, 공소장변경허가신청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각 수사보고(H 장날 확인, 가구점 주인 상대 신용카드전표 확인, 피의자 A의 집 가구 촬영 등, 녹취록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증언의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의 증언 취지는 'D와 E이 싸운 날이 아닌 그 전날에 가구를 샀는데 카드영수증에 날짜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가구를 산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영수증에 구매일자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단정하게 된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D의 카드로 가구를 구매한 일시는 영수증에 기재된 대로 2015.5.2, 11:21경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D와 함께 가서 가구를 사고 H 장날이라 시장 좀 보고 집에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가구를 산 날이 장날(매월 2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 진술이 D에 대한 자살방조 피고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좌우할 핵심적 쟁점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D의 재판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29. 03:1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과거 피고인에게 '거지'라고 말했던 종업원을 찾아 피고인에게 사과해줄 것을 요구하던 중,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또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3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집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개새끼들아, 씨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물병에 들어있던 물을 피해자 F를 비롯한 종업원들에게 뿌리고 그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9. 03:4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왜 나를 체포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업무를 상당한 정도로 방해하였으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그 질환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후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1: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점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이 친구들과 함께 떠들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 잠시 후 피해자가 G 아파트 앞에서 친구 1명과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자신의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가 울산 남구 I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한잔 하자"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 자신의 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바닥에 주저앉자 잡았던 손목을 놓아주었다. 피고인은 2016. 4, 24, 02:35경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J아파트까지 따라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섰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동현관문 옆 난간에 앉아 친구에게 구조를 요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아파트 CCTV 영상 첨부)(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강제로 피해자를 차에 태우려 하고 피해자를 집요하게 따라가 집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기혼인 점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차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호기심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 중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한 친구와의 통화를 넘겨받아 친구라고 말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 자체가 크게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의 성범죄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B에 위치한 신문사인 C 발행인 겸 회장으로서 소속 기자들로 하여금 광주·전남지역 동향이나 지자체의 군·시정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게 하고, 그 기사들에 대한 편집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신문사 발행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소속 기자로 하여금 취재 업무를 수행하게 함에 있어 공정하게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 및 보도하여야 하며 발행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그 임무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 등을 받아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D대로부터 금원 수수 피고인은 위 C 소속 E 기자로 하여금 자치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의심스러운 부분을 보도하도록 지시하고, 위 E은 2014. 7. 4.경 D대학교에 총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다음, 같은 해 10. 8.경 "F" 이라는 제목으로 D대 총장인 G 이 업무추진비 카드인 클린카드로 업무 목적 이외 부정 사용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D대홍보실 관계자들로부터 만나자는 요청을 받고 위 C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D대 사무국장인 H, 홍보실장인 I 등과 만나 그들로부터 '앞으로 학교홍보를 많이 해주고 비난기사는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C 편집국장인 J로부터 'D대 측과 관계개선도 되었으니광고 및 홍보기사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도 될까요'라는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고, 위 J는 같은 달 8.경 'C 인터넷 사이트 K 기획 홍보기사 협찬 의뢰' 공문을 D대에 송부하고, D대 대외협력과 대변인인 R으로부터 'L'라는 제목의 D대 홍보기사를 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보도자료를 건네받아 위 K에 그대로 게재하고 홍보기사 보도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홍보기사를 게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아, 신문발행인으로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M로부터 금원 수수 피고인은 N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경찰수사가 진행될 당시인 2016. 2.경 위 N로부터 전화로 '뇌물사건으로 민심이 흉흉하고 여론이 좋지 않으니 O군과 내 치적을 홍보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C 사옥의 회장실에서 위 N의 지시를 받은 위 M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0만원과 녹차 한 세트가 들어있는 종이백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C 소속 기자인 P으로 하여금 2016. 3. 25.자로 'Q'이라는 제목 하에 'O군이 중국에 녹차분말 수출 판로를 개척한 사안에 대해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들이 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C에 보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문발행인으로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각 C 보도기사 1. D대 최근 5년간 광고선전비 집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언론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기사를 빙자한 광고성 기사를 게재하며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수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신문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비금속광물광업시설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4.경부터 2016. 7. 12. 10:40경까지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1일 최대폐수량 0.1m³ 이상의 폐수배출시설인 석재절단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여 조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4:27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307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 E을 통해 만난 F(여, 13세)에게 20만원을 주고 아동·청소년과 1회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수를 하기로 약속한 후 아동·청소년인 위 F과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매수남 피의자 영상 사진, 문자메시지 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M 전화통화, D호텔 CCTV 영상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아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할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성매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8.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5.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D 건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재범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사유와 정상음주운전은 차창에 가려진 은밀성이나 그릇된 생활습관의 고착, 시민 안전에 대한 둔감성, 회식장소로부터 집까지 편리한 도로망이 연계된 운전환경과 결부되어 오히려 마약범보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한다. 기소된 사건의 죄질과 범정을 막론하고 피고인에게 이종 전력이 없다는 점에 착안한 선처는 오히려 음주운전이 만연한 사회에서 3번 적발까지는 용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염려가 있다.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신분에서 상당한 음주수치와 더불어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내고서도 목격자의 면전에서 유유히 현장을 이탈하거나, 수사망이 좁혀지자 버젓이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둔갑시켜 수사를 기만한 대목 역시 피고인에게 내재된 법적대적 성향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이로써 피고인의 뒤늦은 반성이나 일신적인 양육관계에 천착한 미온적인 처벌은 피고인의 재범의지를 완전히 억누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되는 음주운전의 위험에 노출된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다만, 응보와 예방의 필요성에 치우쳐 피고인을 그녀가 속한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격리할 경우 모친의 부재에 처한 어린 네 자녀의 성장에 과도한 곤경이 초래되고, 그러한 상황이 옥중의 피고인에게 고통으로 되돌아 오거나, 다른 한편으로 미래를 육성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가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형벌의 특별예방적 측면과 피고인을 둘러싼 환경, 재범을 억제할 형벌감수성의 크기, 변호인이 호소하는 양형자료를 종합하면, 시설 수용의 교정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성행의 개선 여부를 지켜 볼 여지가 미약하게 나마 남아 있다고 본다. 피고인의 영주권 보유(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등)에 비추어 외국인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강제퇴거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두터운 재범 예방과 성행 개선을 위한 부수처분을 병과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9월의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1:04경 서울 마포구 B앞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채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켠 채 변속기를 주행 상태에 놓고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 전체가 붉게 달아오른 상태로,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2경부터 01:52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112 사건 신고내역 1. 각 수사보고, 동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55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22:5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101동 106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시정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위 선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8cm)를 집어 들고 안방 베란다 쪽으로 이동하여 위 베란다 유리창을 과도로 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 문 열어라, 칼로 배를 갈라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3회 가정 보호사건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