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6.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고아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동종 범죄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 5. 24. 22: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통계청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재범에 이른 점,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 공고한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8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4. 8. 16:5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차의 운전자와 경적 울린 이유로 시비되어 주변 차량통행에 정체를 유발하고 있었다. 이때 마침 112신고 출동업무 처리 후 지구대로 복귀하던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은 차량의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로 가장자리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과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을 지나는 F 등 시민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29세), E(29세)을 향해 "씨발 새끼들아, 경찰새끼 개새끼들, 이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무슨 경찰이냐, 이 개새끼들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이 위와 같이 도로를 점거하는 피고인을 도로에서 보도로 나오도록 한 후 귀가를 권유하면서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어딜 가냐?" 라며 후진하는 순찰차의 트렁크를 손으로 세게 내리치고, 그 위에 엎드려 위 순찰차의 진행을 막는 등 위 경찰관들의 관내 순찰과 교통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을 모욕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내용,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합중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미동포로서, 미국 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방법으로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고용계약서 작성, 노동허가서 신청, 이민허가서 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주는 해외이민 알선 업체인 E의 대표로서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F(한국이름 : G)은 E의 직원으로서 서류 작성 및 위조된 고용 계약서를 피해자 H에게 보내는 등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의 호실불상 방에서, 취업이민 알선 업체인 (주)I를 운영하는 위 피해자에게 "나는 취업이민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인 E의 대표인데, 미국 시카고에 있는 기업 대표들을 많이 알고 있고, 한국의 유명한 이민 알선 업체인 (주)J와도 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니, 당신이 한국에서 미국의 취업이민을 희망하는 지원자를 모집하면 내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위 지원자들에 대한 미국의 고용주를 확보하여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취업이민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줄테니 그에 필요한 수수료를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위 F은 옆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2006. 12. 3.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우편을 통해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주)J에 미국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 등을 대행해준 적도 없고, E 회사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회사도 아니며, 위 회사 명의로 미국 내 취업이민이나 취업을 시켜준 적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취업이민 업무 대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송금 받더라도 미국으로의 취업이민 업무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0. E 명의의 퍼스트 미드웨스트 뱅크 계좌(First Msidwest Bank, 계좌번호: K)로 취업이민 지원자 L에 대한 취업이민 업무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미화 10,195달러(한화 9,645,490원), 2007. 3. 27. M에 대한 취업이민 업무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미화 11,195달러(한화 10,609,502원), 2007. 4. 2. N에 대한 취업이민 업무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미화 9,740달러(한화 9,217,936원) 등 합계 미화 31,130달러(한화 29,472,927원)를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치과 사무장 P 전화통화 녹음CD 및 녹취서 첨부), 수사보고(N 관련 고용주 자격요건 규정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원화 환산), 수사보고(J 회장 Q 전화 통화보고), 수사보고(취업이민 지원자 L의 미국내 고용주 'R' 소속 본부장 S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취업이민 지원자 M의 미국내 고용주 'T' 사무장 P 전화진술 청취보고) 1. L 관련 U 상무 S 이메일 출력물, V 이메일 송부자료, 세계한상대회 팜플렛, 업무협약서, 미국 취업 이민계약서(취업이민 지원자 L 관련), 각 고용계약서, 이메일 사본, 미국 취업 이민계약서, 참고인 P 고용계약서 위변조 확인서, 미국 취업비자 계약서(비이민취업 지원자 N 관련), 취업비자 청원서, 이메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고용허가서 등을 위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미국 내 고용주의 고용허가서를 위조하는 등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주안로 73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구 동주길 123번길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3. 06:15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전날 소장인 F로부터 "당신이 작업하다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으니 야간 일당을 지급하지 않겠다, 일을 그런 식으로 하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 앞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길이 120㎝)을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8,500원 상당의 유리출입문 및 유리창을 내려쳐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인력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F(60세)에게 "니 대갈통 깨러 왔다"고 고함을 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길이 120㎝)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박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배척을 들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일용노동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10명의 인부들이 밖으로 도망가게 함으로써 인력 배치에 지장을 주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인력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 F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인천 동구 C아파트 110동 804호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법조계에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너를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아주고 경매로 싸게 나온 집이 있으니 경매를 통해서 집을 구입해 줄 테니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받지 못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받게 해 주거나 경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집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9.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경합범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수법이나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9:00경 부천시 장말로 289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흥로 75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 17:25경 제주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중앙여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영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보험차량 운행 등으로도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운전 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부양가족이 있는 등의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4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17.19:00경부터 같은 해 11. 18. 10: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PC방" 내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컴퓨터 좌석에 앉아 약 15시간 동안 PC게임을 함으로써 이용료 1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0, 21:5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PC방'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는 컴퓨터 좌석에 앉아 같은 달 12. 09:00 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라면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 합계 36,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8회 더 있고,2012. 11.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3. 5.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1. 10. 하순 02:00경 안동시 G에 있는 'H' 술집 화장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하순 19:00 경 경북 예천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 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약 2일 후 위 'J부동산' 사무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 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휴대전화 발신통화내역 첨부), 마약류감정결과통보(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범죄사실 제1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2, 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거래가격 10 만원 × 3회분 3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들은 모두 위 범행일로부터 약 4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기간 사이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투병중에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09:32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의 'D'에 접속하여 위 카페 내E 게시판 1440번에 게재된 "조합장 자리에 환장?"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그 밑에 "윗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합장자리에 환장한 높은 현재 조합장이라고 사칭하고 조합장 자리에 앉아있는 F입니다."라는 이른바 '댓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에 게재된 위 게시글 밑에 '댓글'을 게재하여 위 카페 회원들 누구나 접속하여 위 댓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위 게시글 관련 당사자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당선자인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댓글은 부당하게 조합장 행세를 하던 F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 및 그러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이와 같은 표현으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모욕 감정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56세) 소유의 세종 F 임야 목장용지 1,040m², G 목장용지 880m², H 목장용지 430m², I 임야 8,559m², J 답 350m², K 전 1,379m²의 토지가 피해자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부동산 6필지를 편취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2012. 10. 23.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 원고를 L종중 대표자 회장 피고인 A으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 부동산 6필지가 L종중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위 부동산 6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허위의 소장을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45679호로 접수하였으나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중의 소유로 알고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나.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대전지방법원 2007가합6127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해자가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취지의 2008. 4. 8.자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2012. 10.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2008. 4. 8.자 준비서면 제출 후, 피해자가 위 사건에서 2008. 4. 11.자로 위토대장의 일부를 제출하였고, 그 위토대장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등재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위토대장의 기재 내용을 본 후에 종전의 주장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중의 재산일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들은 위 2008. 4. 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도 종중의 소유로 보이나 확실한 근거가 없어 당해 소송에서 이를 제외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적이 있었던 점(위 사건의 2007. 12. 6.자 준비서면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2007. 3. 27.자 연기군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토대장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정보공개의 내용은 세종 연기군 M 토지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것이 아닌 점,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로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위토대장에 기재된 사정은 종중이 종원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유력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과거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종원 특히 종손에게 명의신탁하여 관리하던 것은 우리의 오래된 관행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종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중의 소유라는 사실확인서를 받은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은 종중의 결의에 의하여 시작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고조부가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고문서와 번역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위 고문서에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위 문서는 이 사건 소송의 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것이어서 설령 위 문서에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위와 같은 문서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중의 소유라고 한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들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와 관련한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21:4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정지구대 방면에서 평택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점등되어 있으며,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을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9세)의 왼쪽 골반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의 운전석 쪽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중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죄전력 및 199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53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1. 12. 07:16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 (고잔동) 고잔역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25)의 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강력접착제를 뿌려 머리를 자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상의 점퍼와 어깨에 메고 있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베네통 가방에 위험한 물건인 강력접착제를 뿌려 상의 점퍼와 가방이 녹아 탈색되고 가방 지퍼가 열리지 않게 하는 등 도합 4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 사건사진기록(2015. 11. 12. 안산 고잔역 CCTV 녹화영상 사진 기록)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범행의 위험성은 크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3. 01:2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신도시 경남은행 뒤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읍 장등로 4에 있는 부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3. 4.경 서울 동대문구 D빌딩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그 대표이사 명의를 F으로부터 대여받았다가 부가가치세 문제로 F으로부터 대표이사의 변경 요청을 받게 되자, 새로운 대표이사 명의인을 물색하던 중 G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취득한 후 주식회사 E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의 대표이사를 F에서 G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한편 G은 2015. 5. 13. 경 자신의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일명 H)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으나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인감증명서 등이 불상의 경위로 피고인 등에게 전달된 것이다. 피고인은 C를 통해 2015. 5. 26.경 F의 대표이사 변경등기 업무를 처리한 1에게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의 대표이사를 F에서 G으로 변경해 달라고 의뢰하고, I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I과 함께 G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취임 승낙을 받지 않고 G 명의로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위임장, 인감신고서 등을 위조하여 주식회사 등기부의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마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26.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장인 1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취임승낙서' 용지에 "1. 본인은 2015년 2월 2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는바,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2. 본인은 2015년 2월 2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바,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2015년 2월 26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G"이라고 작성, 출력한 후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장' 양식에 "주식회사 E의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을 위임한다."는 취지와 "2015. 5. 26, 주식회사 E 대표이사 G"이라고 작성, 출력한 후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고, '인감 · 개인(印)신고서 양식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인감을 신고한다.", "인감신고 권한을 법무사 K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와 신고인 본인 성명란 및 임감신고인 각 성명란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G"이라고 작성, 출력한 후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취임승낙서', '위임장', '인감 · 개인(改)신고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2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I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취임승낙서', '위임장', '인감 · 개인(印)신고서'를 일괄 제출하여 각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5. 26.경 제1항의 K법무사 사무실에서 I은 사실은 주식회사 E 2015. 2. 26.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G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거나 Gl 그 취임을 승낙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위와 같은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것처럼 허위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작성을 비롯하여 G 명의의 제1항과 같은 각각의 위조 문서 및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작성과 함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2015. 5. 28.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공증인가 M에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인증받은 다음, 2015. 5. 28. 15:5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를 G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와 그 증빙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 또는 허위작성한 문서들을 등기국 등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관은 주식회사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2015. 2. 26, 취임을 원인으로 G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주식회사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주식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I, N에 대한 각 진술 기재 1. 취임승낙서, 위임장, 인감 · .개인(印)신고서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주주명부, 등록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정관, 인증서(임시주주총회의사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의 각 문서 일괄 제출 부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득 경위가 불확실한 신분증을 이용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각종 회사 서류를 위조, 행사하고 그에 따라 불실 사실이 공시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취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전화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위조한 전력을 가진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7. 21. 선고 2010963 판결). 다만 범행 시인하는 점,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40

범죄사실 2016고단1340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 있는 서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1. 30. 부터 2015. 12. 10.까지 통틀어 8일 이상을 위 서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고단3202 피고인은 2015, 8. 7. 00:0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도화동 도화 1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303 동남가구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1340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수사보고(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제출 보고) 20161320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병역법 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병역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9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03.20. 02:10경 광주 북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의 처(피고인 C)와 시비가 되어 화가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장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컵으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대리석 테이블을 1회 내려쳐 시가 합계 155만원 상당의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날 02:18경 같은 장소에서, F로부터 112 신고를 하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52세), 순경 J이 피해자 에게 피해경위를 청취하고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도중 계속 소란을 피워 지원요청을 받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K(48세)과 경사 L(37세)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경찰관들로부터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손으로 위 피해자 I와 K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그의 얼굴을 긁고, 이에 위 피해자 L가 피고인 C을 붙잡자 발로 피해자 L의 오른쪽 다리와 입술 부분을 걷어찼고, 피해자 L가 피고인 C을 제압하자, 피고인 A는 머리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 I의 팔과 어깨 부위 및 위 피해자 K의 넥타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찰과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L, K, I,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신고내용, H지구대 근무일지, 112순찰차 근무일지, 소견서, 진단서, 합의서, 견적서제출 수사보고, L 상처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 G 현장사진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7, 17, 19, 21,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었다.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과 동종의 유사한 처벌 전력이 없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씨티은행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씨티은행 사무실에서 같은 대출상담사인 피해자 C에게, "작업대출(대출을 받으려하는 고객의 계좌로 대출상담사가 미리 돈을 송금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고객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곧바로 고객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한 돈과 그에 대한 수수료를 돌려받는 방법)에 사용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원금 이외에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에 2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작업대출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가합7834 판결서 사본, 차용증 1. 판시 범죄전력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75 판결문, 사건조회(직권 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이전에 피해자와 있었던 금전 거래에서는 이자를 포함하여 성실하게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1개월 이상 반성을 시간을 가졌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