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44

범 죄 사 실 2. 어음할인 명목 피고인은 2015. 9. 2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불상지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친구 C이 배서한 액면금 6,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지급일자 2016. 1. 11.)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주면 지급기일에 이를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 부도가 나더라도 C은 아파트와 땅,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믿어도 된다. 내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6억 원 대출을 받아 충남 보령에 공장을 얻었으나 일이 없어 제대로 운영해보지도 못하고 채무변제 명목으로 처분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C으로부터 C 명의 계좌로 돈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들어 C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해보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경 2,200만 원, 2015. 9. 30.경 3,146만 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입금 받았다. 3. 2015. 11. 10. ~ 2018. 4. 20.경 공사대금 명목차용 피고인은 2015. 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생설비공사업을 하는데 자재비, 인건비로 지급한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3~4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던 주식회사 F, G이 기성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개인적으로 H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40. 각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4. 20.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88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순번 13.) 1. B의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약속어음 사본,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제2항 범죄사실(어음할인 명목 사기)에 관하여, 위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어음 할인 당시 피고인이 어음배서인인 C의 자력 등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C이 아파트, 땅, 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어 자력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과장하여 설명하였고, 위 어음이 부도된 이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은 허위로 밝혀진 점, 피고인은 위 어음 할인금 합계 5,346만 원 중 1,000만 원을 취득하였고(그 중 60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어음 부도 이후 C은 피고인에게 그 변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피해자의 어음 할인 동기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어음 할인 거래당사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2015. 11. 10.~2018. 4. 20.경 공사대금 명목 차용)에 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2014. 5. 14.~2015. 4. 28.까지 사이의 차용행위와 달리, 이 부분 차용행위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F, G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미 약 1억 7,4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 상당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부분 차용금 일부를 피해자에 대한 종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변제의사 또는 능력을 기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편취할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명목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타일공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범행들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유죄로 인정된 편취금액이 합계 7,226만 원인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변제금(합계 1억 1,490만 원)을 일응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그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는 종전 차용금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기존 투여 자금을 회수하려는 생각에 고리를 부담하고서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에 대한 대여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4. 5. 14. ~ 2015. 4. 28.경 공사대금 명목 차용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위생설비공사업을 하는데 자재비, 인건비로 지급한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3~4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던 주식회사 F, G이 기성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개인적으로 H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4.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29. 각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4. 28.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1억 2,11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판 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령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용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산악회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타일 시공·판매업에 관하여 일시적으로 운영비를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일단 자재비, 인건비를 대여하면 당시 진행 중인 공사대금으로써 이를 변제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차용하기 직전 주식회사 F(대표자 I)으로부터 2014. 4. 5. J 중 타일공사를 대금 4,9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주식회사 G(대표자 K)로부터 2014. 6. 30. L 현장의 타일공사를 대금 2,030만 원에, 2014. 8. 12. M 중 타일공사를 대금 2,700만 원에 각 하도급 받아 해당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증거기록 1권 263쪽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N를 운영하면서 2014년과 2015년 상반기까지 일정한 매출을 올린 내역들이 나타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대부분을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업 운영 경위나 차용금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공사를 진행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써 차용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설명이나 제안에 속임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후 피고인은 항에서 본 각 타일공사를 완성하였으나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주식회사 G로부터 공사대금(합계 4,730만 원) 대부분을 각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은 후발적 사정변경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를 제때 하지 못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차용행위 당시 장차 자신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공사대금 미지급이 확정된 이후에도 2015. 4. 28.까지 피해자로부터 계속 돈을 차용하였으나, 주식회사 G이 하도급한 타일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위와 같은 차용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G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다른 자금원으로 2015. 2. 23.부터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시작하여 N 폐업(2018. 10. 17.) 이전인 2018. 5. 15.까지 합계 6,450만 원을, 2019년 1월경부터 2020. 4. 1.까지 합계 3,040만 원을 각 변제하여 합계 9,49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중 2015. 9. 30.자 변제금 600만 원은 판시 제2항 범행 편취금 중 일부로 보이고, 2017. 11. 22.자 500만 원, 2018. 3. 12. 자 200만 원, 2018. 4. 24.자 30만 원은 판시 제3항 범행 편취금 중 일부(별지 목록 순번 37, 38, 40.)로써 마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체로 피고인의 사업운영 상황에 맞추어(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상당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권 263쪽) 공사비를 수금하는 대로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사후 변제 노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더욱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에도 2022. 1. 14. 1,000만 원, 2022. 1. 17. 1,000만 원을 각 추가 변제하여 전체 변제금이 1억 1,490만 원으로 산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