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이 C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 부평경찰서 D팀 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구두로 “B는 2017. 7. 1. 01:00경 같은 장소(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신고인이 전항과 같은 방법(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으로 1회 간음을 하였다.”고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범행으로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위 일시경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간음을 당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USB 첨부 등) 1. 고소인(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문자내역, 피해자 휴대폰 발신내역, 피해자의 문자메세지 내역,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7. 7. 1.자 성관계(이하 ‘이 사건 2차 성관계’라고 한다)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강제로 성폭행한 것일 뿐이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성관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성관계를 가지기 이틀 전인 2017. 6. 28.~6. 29.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구강성교를 해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446~447쪽, 증거기록 제2권 1078쪽, 이하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한다). 여기에다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2차 성관계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의 내용(제1권 411~414쪽, 417~427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횟수(제1권 341~343, 362~371, 386쪽), 피해자와 만났을 당시의 대화 내용, 분위기(제1권 345~361쪽)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2차 성관계 무렵에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호감을 가지고 둘 사이의 만남을 가지고자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사내 메신저 내용] 이 사건 2차 성관계가 있은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파주시로 이동하여 같이 식사를 하는 등 시간을 보내었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쪽, 제1권 448쪽), 피해자가 배우자(K)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잠시 다녀온 이후에도 피해자와 다시 만나 경기도 가평군 방면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는바(제1권 365~368쪽), 이러한 모습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 대한 상당한 호감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면 나타나기 어려운 모습으로 보이고, 아무리 진정한 성폭행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단기간에 2번이나 성폭행을 당한 직후의 피해 여성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선뜻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적발되고, 피고인의 부모와 피해자의 배우자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피해자와 여러 차례 만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35쪽, 증거기록 제1권 370~371, 386, 417~427쪽), 2017. 8. 3.경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가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는 이 사건 2차 성관계를 피해자가 강제로 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2차 성관계를 고소하게 된 경위나 시기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2차 성관계가 피해자의 강압 등에 못 이겨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실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를 한 것인지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m 불리한 정상: 무고죄의 경우 그로 인해 국가 심판기능이 저해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과 이익도 혼란을 겪을 위험이 커지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무고자인 피해자 역시 장기간에 걸친 수사를 통해 심리적·육체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그로 인해 입은 피해 역시 작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m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이 C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 부평경찰서 D팀 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구두로 “B는 2017. 6. 25. 02:00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에서 신고인 A이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서 1회 간음하였다.”고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범행으로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위 일시경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간음을 당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등 참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367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80 판결 참조). 나아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고소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7. 6. 25.경 성관계(이하 ‘이 사건 1차 성관계’라고 한다)를 가질 당시 거절을 한 적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경찰 증거기록 제2권 304쪽, 제1권 179~180, 444~445쪽), 피해자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제1권 206쪽).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성관계를 가지기 전부터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오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이 사건 1차 성관계 무렵 잠시 잠에서 깨어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끝까지 확고하게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1차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성관계가 있은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제1권 341쪽),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제1권 145쪽). 그러나 피고인은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경황도 없었다. 피해자에게 물어볼 자신도 없었다. 회사에서 얼굴을 마주쳐야 해서 불편한 관계가 되면 지장이 될까봐 강하게 말을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제1권 179, 180쪽), 피해자도 “이 사건 1차 성관계 이후 저녁에 피고인과 만나서 영등포 공원으로 같이 갔다. 구체적으로 성행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한 건 아니다. 피고인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불안해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나는 그 당시 내 마음가는대로 하겠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성관계 직후 직장 동료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제1권 460~467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1차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상당히 혼란스러운 감정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본인이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인지,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없던 상황에서 정확한 기억 없이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에 있는 여성이 성관계 상대방의 문자 메시지나, 식사 제의 등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을 심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소극적으로나마 이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위와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인 여성에게서 종종 발견되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차 성관계 직후 피고인의 모습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닌 상태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피해자를 대하여야겠다고 생각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성관계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총 3차례 성관계(2017. 7. 1. 및 2017. 8. 3.) 및 유사성행위(2017. 6. 28.~2017. 6. 29.경)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이 사건 1차 성관계 이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차 성관계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성관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항우울제 등을 복용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제1권 34~48쪽, 제2권 641~651쪽 등), 이 사건 1차 성관계 이후에도 정신적·심리적 불안상태에 있던 피고인을 계속 챙겨주던 피해자에게 심리적·정신적으로 의지하면서 급속한 시간 내에 피해자에 대하여 연인과 같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이 사건 1차 성관계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취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동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내심에서까지 이 사건 1차 성관계 또한 피해자와의 명시적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1차 성관계가 실제로 준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이 사건 2차 성관계와는 달리 이 사건 1차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것이 무고죄의 성립요건인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라는 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