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 지하1층에 있는 'D'이라는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위 주점의 도우미인 피해자 E(여, 40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3.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위 주점에서 나와서 피해자와 밥을 먹기로 하고 위 주점에서 나와 위 주점 부근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동두천시 G건물 703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 3. 05:30경 내지 0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성욕이 생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난 내 남자가 아니면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 하지 말아라. 가라. "라고 거부를 당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자신의 몸을 덮쳐서 피해자를 쓰러뜨리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끌어내려서 강제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 어깨, 등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심하게 반항하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구두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빨래건조대의 알루미늄 봉을 들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십 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십 회 밟아 피해자의 갈비뼈 전부를 골절시키고 피해자의 폐 등 장기가 손상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늑골골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기록(임의제출) 1. 실황조사서, 현장 검증 사진 기록 1. G건물 CCTV 3매, 추송서 및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각 유전자감정서, 현장지문인적확인, 현장지문감정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해자의 저항에 따른 피의자 신체 상처 확인건),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입고 있던 빨간색 티셔츠 발견건), 수사보고(G건물 CCTV 수사) 및 G건물 내 CCTV 사진기록, 수사보고(범행 도구에 대한 현장 긴급압수 건),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도구 중 빨래건조대 미압수 및 사진 대체건),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행동분석에 대하여) 및 G건물 7층 복도 CCTV 사진기록, 수사보고(별건 변사사건 기록 첨부) 및 현장 및 변사사진기록,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부검에 대한 부검의 1차 소견에 대한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하려고 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덥다고 하면서 바지를 벗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관계를 시도하였더니, 피해자가 '난 내 남자가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장난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덮쳤는데,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저의 몸을 손톱으로 할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피해자가 성교를 거부하기에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입으로 깨무는 것으로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턱 밑, 양 팔, 가슴, 양쪽 겨드랑이, 오른쪽 어깨, 오른쪽 허벅지에 긁힌 찰과상이 발견되었고, 이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턱, 어깨, 팔, 겨드랑이 등 부위를 할퀴었으며, 이에 피고인의 몸에 상처가 생겼다는 피고인의 위 검찰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에 깨물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찢긴 상처가 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오른쪽 젖꼭지를 깨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상처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경찰관이 피해자를 최초 발견할 당시 속옷 하의가 엉덩이 아랫부분까지 내려가 있었는바, 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속옷이 내려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심신미약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 함께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나 CCTV에 찍힌 범행 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위 집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의 모습과 상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의2, 제300조,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 가중영역 (25년~, 무기징역 이상)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잔혹한 범행수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구두, 알루미늄봉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십 회 밟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갈비뼈가 골절되고, 주요 장기가 파열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수법이나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노래방과 주점 등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후 위 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초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자수하기도 하였고 범행을 자복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유사한 성폭력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강간살인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때리는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범행 이후 치밀하게 망을 보며 도주한 점,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계획되거나 의도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위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살인 충동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수형생활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의 평가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결과는 총점 5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는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에 더하여 피부착명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