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42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과 대포폰이나 대포계좌 등의 모집책, 텔레마케터 등 유인책, 기타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공범들은(이하 ‘총책 등’이라 함)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등 관련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 금융감독기구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대환대출 또는 저금리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국내의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수거책은 그 현금을 받아 전달책을 통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제3자 명의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 등 현금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총책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대출 희망자 등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주도록 하면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그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지정한 대포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교통비 등 경비, 수수료 또는 일당 명목으로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취득하기로 하여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총책 등은 2021. 7.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B은행 및 C 직원을 각각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C에서 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상환 방법은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총책 등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총책 등에게 지시받은 대로 마치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8. 18:30경 경기 부천시 길주로105 상동역 7번 출구 앞길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8. 19:40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은행 송내동 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편취한 현금 575만 원을 총책 등이 지시한 대로 (주)G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H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거래명세표, F은행 입금자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인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F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 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총책 등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7. 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 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28. 19:40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은행 송내동 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총책 등이 지정한 (주)G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575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6명이 위 (주)G 명의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575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39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다음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해자 소속 직원 등이 관여한 것은 없으므로 그들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금융기관은 2013. 8.경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소속 직원이 ‘자동화기기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분산 송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래 한도를 위반한 송금’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피해자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