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80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라 함)의 'C 대출'이란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차량 구입 대금을 지원하고 매월 분할 상환하는 대출인바, 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판매업체와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D의 적격심사를 통과하고, 일정 기간 이상 재직 요건을 충족한 고객들이 대출신청을 하면 피해자는 고객의 D의 신용한도 조회와 재직 여부 확인, 구매계약 된 자동차 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을 지급한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판매, 임대, 수리하는 업체인 유한회사 E(이하 'E'라 함)를 운영 하면서 자신이 판매하는 외제 대형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C 대출 대상에 포함이 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한 이후에 대출의뢰자가 위 오토바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위 E에 찾아오는 고객들 명의로 실제 오토바이를 사는 것처럼 서류를 첨부하고, 오토바이의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거나, 대출의뢰자가 받은 대출금 중 20%에서부터 40%까지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방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에서 일하는 F은 혼다 CBR1000 오토바이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혼다 CBR1000 오토바이보다 E가 소유하고 있던 캔암 스파이터 F3-S 오토바이의 시세가 더 비싸다는 걸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E 소유의 스파이터 F3-S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C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10.경 창원시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위 캔암 스파이터 F3-S 오토바이를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캔암 스파이터 F3-S 오토바이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이륜자동차폐지증명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와 대출 모집 계약을 체결한 (주)G의 직원 H에게 건네주고, F은 위 H에게 E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H은 F으로 받은 대출신청서를 비롯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피해자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대출금 지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이륜자동차폐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오토바이의 시세를 조작하였으며, J과 K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623,7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대출금 지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8. 4. 19.자 범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J이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J이 피고인의 친구인 L이 운영하는 M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로 J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9.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으로 '재직증명서', '직위' 란에 '부장'으로, '성명' 란에 'J'으로, '생년월일' 란에 'N', '입사 연월일' 란에 '20170229',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주소' 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P', '작성일자' 란에 '2018년 04월20일', '대표' 란에 'L'으로 기재한 후 위 문서를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날인하고, 다음 날인 20.경 E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대출상담사인 (주)G의 직원 H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2019. 4. 25.자 범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기재와 같이 K이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K이 피고인의 친구인 L이 운영하는 M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로 K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으로 '재직증명서', '성명' 란에 'K'으로, '주민번호' 란에 'Q', '주소' 란에 '경상남도 통영시 R', '근무기간' 란에 '2017.03.16.'부터 '2018.04.25'까지, '부서' 란에 '주방', '직위' 란에 '사원', '담당업무' 란에 '영업', '2018년 04월 25일' 기재한 후 위 문서를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대출상담사인 (주)G의 직원 H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J, K, X, Y, Z, AA, AB, AC, AD, AE, AF, AG, F, AH, I,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B 회신 자료 중 오토바이 가격 산정 자료와 현재 오토바이 평균가 비교 분석, 은행에 제출된 재직증명서 위조여부 확인, 작업대출 서류에 날인한 만능도장 특정, 피의자 A, F 통화내역 분석) 1. 각 C 대출신청 서류, 첨부_A, V 명의 계좌거래내역 CD 1장, 첨부_오토바이 매물 가격 분석 자료, 첨부_피의자 A과 H 통화내역 1. 첨부_재직증명서 등, 첨부_Y 재직증명서, 운영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징역형,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 징역형),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의 가액에 대하여 형법 제48조에 의한 추징을 구하나, 추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형이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수반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방법 동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처, 미성년 자녀 3명)이 있다. 피고인은 본인과 본인의 처 명의로 직접 편취한 대출금 8,030만 원을 전액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대출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공범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1억 2,480만 원 중 7,560만 원을 공범들 또는 D에 변제하였다(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약 2억 510만 원 중 총 1억 5,59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8,030만 원에 더하여 일부 공범(X, AH, Z, F, AC)들로부터 약 1억 1,800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 이륜자동차폐지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재직증명서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역할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한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않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