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8세)와 동거를 하다가 2017. 6. 초경 피해자와 다투고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피해자를 찾아가 재결합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다. 1. 특수감금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10. 오후경 부탄가스, 청테이프, 송곳, 회칼 등을 미리 준비하여넣은 배낭을 피고인의 D BMW 승용차에 싣고 광양시 E아파트 인근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해 둔 다음,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광양시 F에 있는 G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퇴근하고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G식당 주차장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의 H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광양시 I에 있는 J공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주고, 곧 식당 계 약을 하려고 하는데 나와 같이 식당 일을 해보자. 재결합을 안 해주면 오늘 죽어 버리겠다."라며 재결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J공원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피해자와 함께 다시 이동하여 광양시 E아파트 도로변에 세워둔 피고인의 BMW 승용차에 이르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에서 회칼 등이 들어 있는 배낭을 꺼내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피해자를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으로 옮긴 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수석 의자에 피해자를 묶었으나, 피해자가 청테이프를 뜯어내려고 할 뿐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자 위 회칼로 청테이프를 잘라 낸 다음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순천시 서면에 있는 야산으로 이동하였다. 이동하는 도중 피해자가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나 보는데서 죽으려고 하느냐."며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고, 야산에 도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후에 "내일 당장 식당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재결합을 승 낙해주어야 식당계약을 할 수 있다."며 부탄가스를 송곳으로 찔러 가스가 새어 나오도록 하고, 등산용 타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26cm, 칼날길이 약 14cm, 증 제2호)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7. 11. 22:10경 위 G식당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차를 한잔 마시자고 하면서 광양시 K에 있는 L로 함께 갔다. 피고인은 위 L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안 해주면 네가 보는 앞에서 죽겠다."고 하며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타 고 남해고속도로 광양IC로 진입하였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운전석 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처박아 머리를 수회 때리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못 내리도록 허리춤을 잡고 운전을 하다가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의 발과 몸을 당겨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힌 후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IC로 나가 같은 날 23:00경 광양시 M에 있는 시장 앞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7. 7. 12. 22:16경 광양시 N에 있는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O병원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찾아가서, 위 병원 1층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경찰에 신고했냐고 묻고, 피해자가 "신고했어. 당신 신고 못 할 것 같냐?"라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보복폭행 피해사진) 1.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1. 범행 도구 사진, 차량 내부 사진(H), 각 상처 부위 사진, 차량 사진(D)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특수감금)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감경요소),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3월 ~ 1년 6월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와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재결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재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일부 감금 및 상해 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회칼, 부탄가스, 청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등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년경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7. 12. 12:52경 순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C가 이별을 요구하며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C의 어머니인 피해자 P(여, 76세)에게 전화를 걸어 "내려가고 있다. 다 죽여 버릴려고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2. 23:46경 순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마를 죽이고 가려고 했는데 못 죽이고 간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C와 함께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