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모하여 2016. 2. 13. 22:35 경 인천 남구 J건물, 3층 K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 장씩 나눠 갖고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카드를 바닥에 모두 내려놓거나 가지고 있는 카드의 숫자의 합이 제일 적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돈 17,000원을 가지고 1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도박을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인천남부경찰서 L 파출소 소속 경장 M으로부터 '즉결심판청구서'상 '피고인'란 및 '임의동행동의서' '위 본인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동생 '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N'의 서명을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도박 피고인은 O, P, Q, R, S, T과 공모하여 2015, 10, 29, 21:00경부터 2015. 10. 30. 01:10분경까지 인천 남구 U빌딩 5층에 있는 O 의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판돈 470,000원을 가지고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 Q, P, V,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W,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즉결심판 청구서, 임의동행 동의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과 변호인은 당시 도박이 시작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박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사건 단속 당시 테이블에는 7장의 카드가 분배되어 놓여 있었고 가운데에는 현금이 놓여 있었던 점(수사기록 200쪽, 201쪽 각 사진 참조, 피고인과 당시 도박에 참여하였던 자들은 현금이 G의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경찰이 도박 장소에 진입하였을 당시 분배된 카드 앞에 앉아 있다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99쪽 하단 사진, 200쪽 상, 하단 사진 각 참조, 위 사진들을 종합하여 보면 200쪽 하단 사진 G의 오른쪽 자리가 피고인 B이 앉았던 자리로 보인다. 이는 수사기록 64쪽에 있는 M이 그린 현장약도의 설명과 부합한다), 당시 단속 경찰관이었던 M은 "당시 총 7명의 남자가 사무실 안 쪽 테이블에서 '훌라'를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리둥절해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경찰 단속 당시 도박이 이미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당시 20~30분 동안 '훌라'라는 도박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속 당시 도박의 실행의 착수는 물론 도박이 진행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단순히 피고인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보인다(한편,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H, G의 진술은 피고인 B과 변호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증인 H, G가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한 전반적인 상황은 경찰이 도박 장소를 단속할 당시의 모습과 상당 부분 부합하지 아니한 면이 있고, 이들은 피고인 B과 함께 도박을 하였던 자들로서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1. R, V,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인천지방검찰청 2016. 3. 10. 압제883호) 1. 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당시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당시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과 도박 참가자들은 당시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모임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 모임이었는지 불분명하고, 모인 당사자들 사이에 유대관계도 깊지 아니하며 심지어 서로 모르는 사람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도박을 하기 위한 모임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 B과 도박 참가자들은 당시 술을 마시다 취해서 안쪽 사무실에 들어가 흥을 돋우기 위하여 테이블에 자리를 만들어 도박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단속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단속 경찰관 M이 그린 현장약도 등에 비추어보면, 도박 행위가 이루어진 안쪽 사무실 바깥에서 도박 참가자들이 술을 마시고 모임을 가졌다는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는바(안쪽 사무실 바깥은 당시 음식을 배달하였던 이 음식을 조리하고 준비하는 곳으로만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당시 피고인 B 비롯한 도박 참가자들은 처음부터 도박을 할 목적으로 사무실 안쪽에 자리를 잡았고 도박행위를 시작할 무렵에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도박이 행하여진 테이블의 모습, 현장에 돈 담는 바구니와 카드, 화투 등이 갖추어져 있는 모습 등은 당시 피고인 B의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테이블 위에 있던 판돈이 비교적 많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 B과 다른 도박 참가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단속 당시는 도박을 막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으로 보이고, 도박이 계속 진행되었다면 더 많은 돈이 오고갔을 가능성이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 B의 범죄 성립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