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3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오염토양을 누출 또는 유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는 D법에 따라 설립되어 C 건설사업, C의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1992. 11월부터 2001. 3월까지 부지 1,172만m² 조성, 활주로 3본,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설비 등 총 사업비 5조 6,323억 원 상당의 1단계 건설사업을, 2002. 1월부터 2008. 5월까지 부지 956만m² 조성, 활주로 1본, 탑승동 16만 6,000m², 화물터미널 12만 9,000m² 설비 등 총 사업비 2조 9,688억 원 상당의 2단계 건설사업을 각 완료하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4조 9,000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110만 5,000m² 조성, 여객터미널 38만 4,000m², 여객터미널 사이의 철도 6.4km 및 진입도로 공사 등 3단계 건설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4. 1. 28.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공동구 및 유도선 교량 구조물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E에서는 2014. 3월경부터 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하였고 2014. 10월경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15. 10월경 런업장 조성 공정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피고인 A는 C 토목처장으로 C 3단계 사업 현장의 도로, 주차장 등 토목 시설 공정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 3단계 사업 중 'F' 팀장으로서 런업장 부지조성 담당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G출장소장은 2014. 6. 10. H시 보건환경연구원에 I에 있는 J 조성공사 현장(168,346m²) 중 일부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 3개에 대하여 토양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H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4. 6. 17. 위 G출장소장에게 이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3개 중 표층토사 1개의 시료에서 불소 성분이 잡종지 등 '2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준(400mg/kg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 제1조의2 별표3 등)을 초과한 결과(502.3mg/kg)가 검출되었다는 등 취지의 검사 결과를 회신하였다. 이에 K구청장은 2014. 7. 9. C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위 결과를 포함한 'J 조성공사 현장에 대하여 2015. 7. 9.까지 토양정밀조사 실시'를 명령하는 토양정밀조사 명령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2014. 7. 31. 토양정밀조사 명령에 따른 'J 조성공사 현장의 토양은 오염이 의심되니 정밀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외부로의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오염토양확산방지 협조 공문을 C에 발송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8. 6. 공항공사 토목처에 접수된 위 오염토양확산방지 협조 공문을 각 열람 및 결재하였고, 그 무렵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J 공사 현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가 검출되어 K구청이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하였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10. 30.경 위 J 조성공사 현장 및 그 인근 런업장(항공기 시운전 장소)의 부지 안정화, 성토 등 부지 조성공사를 시공하던 L의 시공 담당자로 하여금 J 조성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 등을 통하여 확보되어 야적장(J 적치장)에 적치되어 있던 불소에 오염된 표층토 1,599m³를 J 조성공사 현장에서 2km 가량 떨어진 위 런업장으로 운반하게 하고, 안정화 작업을 위하여 성토할 목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3.경까지 사이에 불소에 오염된 표층토를 25톤 덤프트럭으로 1,293회에 걸쳐 J적치장에서 런업장으로 16,809m³ 상당을 운반하고, 안정화 작업을 위하여 성토할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오염토양을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검사가 2018. 1. 4. 당초 공소사실인 '오염토양을 매립'한 행위를'오염토양을 누출, 유출'한 행위로 변경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의 공소사실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며, 변론을 재개하여 변호인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었고, 검사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야적장에서 런업장으로 16,809m³ 상당의 오염토양을 운반한 행위를 '오염토양의 누출 또는 유출'한 것으로 기소하는 취지라 밝힌 이상 공소사실도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에 대한 진술기재, 증인 P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런업장 매립토 반입 현황표 등 첨부, L 덤프트럭 운반증 등 첨부, 추가 채취시료 검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토지환경보전법 제30조 제8호, 제15조의4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토지환경보전법 제31조, 제30조 제8호, 제15조의4 제2호,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운반·성토하여 런업장 공사에 사용한 표층토는 골재로서 토양이 아니다. 위 표층토를 이동할 당시 적치장은 공유수면이므로 토양환경보전법의 오염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위 표층토를 적치장에서 런업장으로 이동한 것은 3단계 공사의 동일한 공사현장 내에서 이동한 것이므로 오염현장에서 외부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오염을 확산시키는 누출·유출 행위로 볼 수 없다. K구청은 J 부지에 한하여 오염토양을 이동하지 말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 부지 밖에서 위 공문이 오기 전에 적치장에 있던 표층토를 런업장으로 이동 후 다시 J 부지로 옮긴 것은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행위가 아니다. 피고인들에게 오염토양의 누출·유출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의 각 증거들과 증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T는 2014. 5. 26. K구청장에게 토양 오염의 개연성을 주장하며 공사현장에 대한 토양 오염도 조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증거기록 4권 13, 14면), G출장소는 2014. 6. 10. J 조성공사 현장 내 시료를 채취하여, 토지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그 중 표층토 1개의 시료에서 불소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증거기록 42면). 이에 K구청장은 2014. 7. 9. J 조성공사 현장에 대하여 2015. 7. 9.까지 토양정밀조사 실시 명령을 하였고(증거기록 4권 22면), 2014. 7. 31. 토양정밀조사 명령에 따라 조사완료시까지 외부로 오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701, 702면). 위 공문은 2014. 8. 5. 피고인 B를 거쳐 같은 달 6일 피고인 A가 최종 열람 및 결재하였다(증거기록 702면). L은 C와의 계약에 따라 2014. 10. 30.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J 조성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으로 확보한 표층토(이 표층토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를 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표층토'라 한다.)를 야적장(J 적치장)에 적치하였다가, 그 중 16,809m³를 런업장으로 운반하여 성토작업 및 부지조성공사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419, 494, 696면). 한편 G출장소에서 2016. 3. 9. 여객터미널 부지 등에서 다시 토양오염을 측정한 결과 런업장 주변 표층토(원지반토양)는 그 불소수치가 167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581부터 584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런업장 부지로 위 표층토를 이동하여 부지 조성 공사의 과재토로 사용 이후 다시 J 부지로 이동하였다(증1호증). 나. 판단 이 사건 표층토가 토양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표층토는 J부지(야적장과 런업장이 아닌 지역을 의미하며, 위 지역에서 앞서 본 2014. 6. 10.자 시료채취 샘플을 추출하였다.)에서 터파기 작업을 통해 확보한 것인바,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건설공사용 골재로 볼 수 없다(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표층토가 C 주변의 U을 제거한 후 드러난 암석을 파쇄한 골재라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동하게 한 이 사건 표층토는 J부지를 파내어 확보한 것으로서 그 중 일부가 U에서 채취한 암석을 파쇄한 것이라고 하여, 그 전체를 골재라 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증제1호증의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들이 이동을 명한 이 사건 표층토는 암석과 토양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의 명령에 따라 U의 암석을 파쇄하는 행위 내지 이미 J부지에 매립한 이 사건 표층토를 파내는 행위가 개입된 이상 이는 토지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토양오염'에도 해당한다.). 런업장과 적치장에 토양환경오염보전법상 오염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표층토가 오염토양이라 해도 그 누출·유출된 지역이 그 오염토양의 기준보다 오염도가 더 낮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 제2호는 '보관, 운반 및 정화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은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오염토양'이라 정의하고 있을 뿐인바, 위 조항들을 해석할 때, 오염토양을 보관,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를 누출, 유출할 경우 처벌한다는 것일 뿐, 누출, 유출된 지역의 오염토양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할 것이다(만약,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기준으로 오염토양의 매립이나, 유출을 처벌한다고 한다면, 오염토양을 지목이 없는 곳에 아무리 매립하거나 유출한다고 해도 지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어 토향환경보전법의 목적과 해석상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표층토를 이동한 것을 누출·유출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표층토를 야적장에서 런업장으로 이동한 것은 동일 부지 내 토양을 이동한 것이고, 부지 안정화 작업을 위해 일시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누출·유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의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구청의 토양정밀조사 실시 명령은 J부지(적치장과 런업장이 아닌 지역)에 한하여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K구청의 담당자였던 증인 N는 위 토양정밀조사 명령이 J부지 지역만을 특정하여 내려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들은 K구청이 토양정밀조사 실시 명령에 따라 오염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 공문에 결재하여 이 사건 표층토를 운반해서는 안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런업장 주변 표층토(원지반토양)는 그 불소수치가 167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표층토를 런업장을 다지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도 그 일부가 런업장의 원지반토양에 침투하여 오염물질이 확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증인 V는 우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표층토를 과재토로 사용하였고, 6개월 후 다시 이를 J부지로 옮겼으며, 과재토와 기존토지를 구분하는 특별한 조치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 사건 표층토가 이동한 이상 위 표층토를 다시 원래 장소로 옮겼다는 것은 양형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표층토를 옮긴 행위는 오염토양을 유출한 행위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누출·유출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K구청이 토양정밀조사 실시 명령에 따라 오염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 공문에 결재하여 이 사건 표층토를 운반해서는 안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당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피고인 A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미 불소로 오염된 J 조성공사 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오염토양을 반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89면), 피고인 B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J 조성부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가 검출되었고 정밀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외부로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06면).], 이와 다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