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2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사업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8. 9. 19.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의 불법성과 높은 위험성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각 베팅 사이트별로 배당률을 계산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위 사업을 통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손해를 볼 위험성이 매우 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각 베팅 사이트별로 배당률을 계산하더라도 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관리의 D 명의의 E계좌로 2018. 9. 19.경 10,000,000원을, 2018. 9. 20.경 5,000,000원을, 2018. 10. 30.경 2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폭행합의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9. 7.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폭행 사건으로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채무 변제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7. 29.경 피고인 관리의 F 명의의 G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필리핀사업 경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9. 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필리핀 사업에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8. 6.경 피고인 관리의 F 명의의 G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바비큐 영업 보증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20. 6.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바비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게 보증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6. 24.경 피고인 관리의 F 명의의 G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마. H 방송 관련 1) 사업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20. 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H 방송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동안 빌린 돈도 변제할 수 있다. 친구가 난놈인데 무조건 수익이 된다. 보장된 수익이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H 방송을 통해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1. 2.경 피고인 관리의 F 명의의 G 계좌로 5,000,000원을, 2020. 11. 11.경 5,000,000원을, 2020. 12. 18.경 1,4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1,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렌트비 대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H 사업을 하려면 차가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카니발 승합차를 장기 렌트해달라. 월 렌트비는 H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방송을 통해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렌트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카니발 승합차를 장기 렌트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4.경부터 2022. 4. 4.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944,030원을 렌트비로 납부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차량 담보 대출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20. 1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H 사업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 대출 원금과 이자는 H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방송을 통해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돈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27,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선이자 1,500,000원을 제하고, 피해자로부터 2020. 12. 18.경 피고인 관리의 F 명의 G 계좌로 19,5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 대출금액 2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주식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식투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3. 24.경 피고인 관리의 F 명의의 G 계좌로 28,000,000원을, 현금으로 12,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사. 친구 전세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친구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2021. 8. 6.경 1,000,000원을, 2021. 8. 17.경 6,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고, 피고인 관리의 피해자 명의의 G 계좌로 2021. 8. 6.경 4,000,000원을, 2021. 8. 13.경 2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관리의 J 명의의 G 계좌로 2021. 4. 8.경 5,000,000원을, 2021. 4. 12.경 2,000,000원을, 2021. 4. 13.경 13,000,000원을, 2021. 4. 14.경 1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7.경 부산 남구 L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사장이 건물 분양을 무리하게 하다가 유치장에 갔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25,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인 2022. 2. 2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12. 7.경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부족하다. 10,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1. 17.경 액면 25,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21. 12. 7.경 액면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합계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업자금 명목 편취 범행, 판시 제1의 마의 1)항 기재 사업자금 명목 편취 범행, 판시 제1의 마의 2)항 기재 렌트비 대납 명목 편취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B 계좌거래내역서 등, I 이체내역서, 금융계좌거래내역(A, F 명의 G),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1, 2번 관련 피해금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4번, 폭행 합의금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F 명의 G 계좌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입출금된 금액 정리 보고), F G 계좌에서 도박자금으로 입출금된 금원에 대한 월별 정리 내역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회생 사건 내역 확인 보고),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1의 마의 1)항, 판시 제1의 마의 2)항, 판시 제1의 바.항, 판시 제1의 사.항, 판시 제2항, 판시 제3항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업자금 명목 편취 범행과 관련하여(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 범행’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차용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박에 소비한다고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시 제1의 마의 1)항 기재 사업자금 명목 편취 범행, 판시 제1의 마의 2)항 기재 렌트비 대납 명목 편취 범행과 관련하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H 범행’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차용금의 사용처대로 실제 H 사업을 위해 차용금을 사용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장기 렌트한 카니발 승합차(이하, ‘이 사건 렌트카’라고 한다)도 실제 H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며(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도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나.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3. 쟁점의 정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의 쟁점은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력 및 차용금의 사용처 등을 통해 본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의 존부, 차용금의 용도 및 사업의 실체에 관한 기망의 존부 등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H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H 사업을 위해 차용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범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는바[피고인 및 변호인도,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1의 마의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고, 이 사건 렌트카의 렌트비를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 및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의 실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재력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하, 차례대로 본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1의 마의 1)항,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 인정 1) 피해자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 범행에 대해 경찰에서 “A이 스포츠 경기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그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봐서 저한테 빌린 돈과 그 전에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토토인지는 모르겠고, 스포츠 베팅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스포츠 베팅이 불법이라는 사실도 이야기하였나요) 그런 이야기는 안 했고, 잘만 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저에게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인터넷 도박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제 돈도 거기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나중에 피의자의 지인인 M을 통해 피의자가 평소 도박을 하고 제 돈도 도박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불법 스포츠 토토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금을 고소인과 5대5로 배분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수익금 배분을 약속한 사실이 없나요) 제가 만약 그렇게 수익금 배분을 약속하고 돈을 지급하였다면 투자 약정서나 계약서라도 한 장 쓰지 않았을까요. 저는 투자를 한 적이 없고, 피의자가 분명 저에게 돈을 빌려가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으로 제 돈과 자기 채무를 다 변제한다고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591, 592쪽), 이 사건 H 범행에 대해 경찰에서 “저는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의자가 같이 H 방송 사업을 하는 N이라는 사람에게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N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받아 저에게 빌려간 돈을 갚기로 했었습니다.”, “A이 H 방송 사업을 하면서 N이 탈 차량이 필요하다며 제 명의로 카니발을 렌트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실제 H 방송 사업을 한 것은 사실인가요) 시작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N이 구속되고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저에게 빌려간 돈을 단한 푼도 갚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저에게 빌려간 돈으로 생활비나 경비 등으로 다 사용을 했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94, 595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준 경위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밝힌 자금의 사용처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 H 방송 사업을 시작은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진행하였다는 H 방송 사업은 그 실체가 의심스럽고, 피해자의 위 진술도 피고인의 변명을 믿은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임에도 이를 솔직하게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사건을 허위로 재구성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거짓말을 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고,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돈을 대여해줄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과의 결혼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기에 돈을 대여해주면서 그 명목, 실제 사용처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변명 내지 거짓말을 만연히 신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인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 피해자의 불법 스포츠 도박 및 H 사업에 대한 이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때까지 로또나 이런 걸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불법인지는 모르고 그냥 토토 배팅 사이트를 운영한다, 단순히 ‘사업이다’라는 것만 알게 되었고, 그래서 돈을 빌려준 거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불법 도박사이트였다라는 거를 나중에 I씨 통해서 고소를 하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명확히.”, “예. 불법적인 거라고 들었으면 당연히 돈을 빌려주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통화하는 것도 제가 들었고. 수익이 나게끔 돈을 벌 수 있는 명목을 저한테 들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다, 이 얘가 돈을 얼마를 들고 있다.”, “예. 거기도 나와 있듯이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람들이 아는 거는 본인들이 알아듣는데 모르는 거는 백날 이야기해도 모르잖아요. ‘아, 그렇게 되는 구나‘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던 거죠.”, “(사업자금 3,500만 원 피고인이 어디 쓰겠다고 하면서 빌렸는지) 스포츠토토. 그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데 좀 도와달라.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줬던 거고. 그 다음에 돈을 갚는 거는 어차피 사업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돈을 벌면 번 돈을 변제하겠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반복이 되었던 거예요.”,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금. 그러니까 당연히 배팅한다고 하면 배팅 사이트도. 그걸 도박으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3,500만 원을. 도박이라는 게 한 번 하면 집안이 망하는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 10, 24, 29, 33쪽). 피해자는 이 사건 H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N이라는 사람이 일반인이랑 다르게 방송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친구한테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때가 H가 좀 핫한 시기였고. 그래서 본인은 돈이 없으니 어떻게 보면 돈 나올 때가 저이니까 저를 구슬린 거죠.”, “어차피 수입이 달달이 나니까 버는 돈으로 달달이 입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변제해 가겠다고 했는데, 달은 지나가는데 제가 수익이 얼마나 버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본인도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돈을 못 받았는데 안주더라.”, “본인은 신용불량자라서 안 된다. 일단은 되고 안 되고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차 한 대 내리는 게 어떻겠느냐. H 사업에 써야 한다. 차량 이동하는데 써야 한다. 카메라 이런 거 다 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큰 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저한테 던져요.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서 계속 저를 이렇게 유도를 하게끔 만들거든요.”, “수익이 나는 금액을 렌트비랑 빌린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수익이 나면 돈을 갚아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때 촬영을 하려고 준비단계다. 촬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카메라, 스텝 등이 필요한데 그런 애들을 섭외중이다. 그 섭외하는 애들한테도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항상 모지라다, 돈이 없다, 그렇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뭔가 휘황찬란하게 할 것 같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했는지 안했는지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모든 것을 제가 본 게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N씨의 개인 채널은 있는데. 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보니까 그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물이 없네요.”, “그게 의미가 다른 게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영상이랑 요즘 H 이런 것들이 영상 올려서 좋아요, 조회 수에 따라서 금액이 매겨지는 걸로. 그러니까 달 달이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아까 검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남겨진 영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방송할 뿐. 그 당시에 들어오는 만 원, 2만 원 지원금 말고는 조회 수로.”, “(H 방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차용금의 사용처와 변제 계획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H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그런 사업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통화로 하지 않구요. 일단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N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상을 올려서 촬영을 하면 돈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단순하게 요즘 촬영하는 게 스텝 이런 게 필요하니까 돈이 많이 들거다 라고 해서 저는 대개 퀄리티 있게 뭔가 영상을 만들어낼 줄 알았는데. 그냥 거기에 사무실이라는 곳에 앉아서 영상을 찍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걸 달달이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자기가 어떻게 보면 피고인은 N씨한테 투자를 한 거잖아요. 저는 빌려준 개념인 거고. 그러면 본인이 돈을 받게 되면 저한테 돈을 달달이 주겠다. 왜냐 하면 달달이 카니발 금액도 나오니까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거든요.”, “(피고인이 H 사업 관련한 차용금 1,140만 원을 N에게 이체한 내역 내지 N과 피고인 사이의 계약 내용 등을 확인시켜 주었는지)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사무실 계약할 때 ‘니 이름으로 하자’고 있는데, 그것도 말로만 했고, 누구 이름으로 계약했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사무실을 얻어서 촬영을 했고. 시작을 해 보니까 막상 돈이 더 필요해서 나중에 보면 돈이 더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차량도 필요하다고 해서 차량도 됐고.”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5~7, 18, 25~27, 30, 31쪽).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 부정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도박 사이트 범행 및 이 사건 H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변소하였다. 그 중 주요 내용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B에게 솔직하게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말을 하고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송금 받은 것이며,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35,000,000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B과 스포츠토토 도박을 위한 동업을 한 것입니다.”,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B도 저와 함께 스포츠토토를 같이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전체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도박에 관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자료는 있는가요)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도박에 관해 피해자와 카톡 등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이 폐기되어 현재는 위 자료는 없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로 돈을 얼마 정도 벌 수 있다고 말했었나요) 잘되면 돈 1,0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는 월에 10만 원 정도를 투입하여 100만 원 정도를 벌었던 것이고, 피해자로부터는 그보다 더 큰 돈을 받아서 투입하면 월 1,0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예를 들어 ‘같은 축구 경기가 있는데, 각 5개의 사이트에 충전을 해라. 각 사이트별로 배당률이 다르다. 각 사이트별로 배당률을 계산하면 무조건 수익을 딸 수가 있다.’라고 말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3, 734, 735, 781, 782쪽).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녹취록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46번)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명목을 ‘사업자금’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법 스포츠 도박을 위한 동업 관계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수익에 대한 정산서, 투자 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했는데(증거기록 2권 866쪽),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지 않은 것을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예를 들어 ‘같은 축구 경기가 있는데, 각 5개의 사이트에 충전을 해라. 각 사이트별로 배당률이 다르다. 각 사이트별로 배당률을 계산하면 무조건 수익을 딸 수가 있다.’라고 말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베팅 사이트별로 배당률을 계산하더라도 이를 통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점(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술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 사이트별로 상이한 배당률을 이용한 수익 취득 방법을 ‘사업’이라고 칭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성향, 차용금의 원천, 녹취록상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차용금이 불법 스포츠 도박에 소비될 것임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검찰에서 “그 당시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15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F 계좌로 받은 1,140만 원과 렌트비 12,291,000원은 실제 H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위 부분은 사기를 친 게 아닙니다.”, “H 사업을 위해 사무실(부산 남구 O건물 P호)을 임대하였고, 유뷰브 사업을 진행할 비제이(N)을 섭외하였고, N 편의를 위해 차량 렌트를 하였으며, 출퇴근 편의를 위해 양산에서 김해로 이사를 시켜주면서 김해에서 살 집의 보증금을 제가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무실 임대를 위해서 처음 지출한 금액은 710만 원(보증금 500만 원과 3개월 치 월세 210만 원)이고, 그 이후로 계속 월세를 지급하였습니다.”, “(N은 누구이며, 연락처 및 인적사항은 어떻게 되는가요) 연락처 및 인적사항은 현재 모릅니다. 당시 위 사무실을 같이 사용했던 친구 Q이 N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Q의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일이 있고 난 뒤에 저의 휴대전화를 초기화 시켜서 Q의 연락처도 사실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비제이 N을 통해 R나 H를 생방송으로 동시 송출하였고, 방송 컨셉은 술 먹방이나 야외 먹방을 통해 구독자 수를 늘려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생각으로 H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H를 시작하면서 제가 N과 H 사업 수익 배분에 대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공정증서를 변호사님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52~754쪽). 그런데, 피고인이 H 사업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N의 연락처 및 인적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무실을 같이 사용했던 ‘친구’ Q의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N과 작성한 수익 배분에 대한 공정증서를 제출한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 인증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인증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H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소명하기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H 사업과 관련한 차용금을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한 점, H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영상이 촬영되었고, 이를 통해 수익이 창출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는 것이지만 사용처에 대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현금의 특성 및 지출과 관련된 자료는 피고인의 영역에 존재하는 점을 볼 때, 실제 현금을 사용한 피고인이 사용처와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합리적 설명을 하는 것이 용이하며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실제 H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받았음에도 위 인증서와 아래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실제 피고인이 차용금을 실제 H 사업을 위해 투입하였음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H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하 같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실제 H 사업에 사용한 내역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H 사업과 관련 없는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월세계약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만으로는 피고인이 H 사업을 실제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소에서 촬영한 영상 내지 사진의 존재가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엇보다도 실제 피고인의 금원 투자로 인해 H 영상이 촬영되었는지 여부, 수익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소명자료가 전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명의로 카니발 승합차를 렌트한 경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B도 제가 H 방송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제이 N이 타고 다닐 차량을 같이 알아보던 중 저는 중고차 구매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B에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장기렌트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다고 제안하여 장기렌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H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월 렌트비를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월 렌트비를 제가 납부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57, 758쪽). 그런데,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H 사업을 실제 진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N이 실제 H 방송을 위해 피해자 명의로 렌트한 이 사건 렌트카를 운행했는지 확인할 소명 자료가 없는 점(예를 들어, 피고인이 N에게 H 방송을 위해 이 사건 렌트카를 제공하였다면, 피고인과 N 사이에 위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방법, 비용 정산 등에 대한 약정서 혹은 N이 실제 이 사건 렌트카를 운행하면서 H를 촬영한 영상 내지 사진 자료 등이 있을 것임에도 피고인에 의해서 제출된 소명 자료가 없다), 피고인에게 이미 거액의 돈을 빌려준 피해자가 선의로 월 렌트비를 납부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위해 카니발 승합차를 렌트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에 대한 판단 – 차용금의 용도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함. 1)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범행 및 이 사건 H 범행의 편취 금원을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터넷 도박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8, 10, 34, 35, 40, 41번).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계좌로 2018. 9. 19.경 10,000,000원을, 2018. 9. 20.경 5,000,000원을, 2018. 10. 30.경 2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은 누구인가요) 당시 D과 같이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도박자금을 같이 베팅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은 아니고, D과 같이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습니다.”, “(D 명의 E계좌는 스포츠토토를 하기 위한 계좌로 이용되었던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3,500만 원은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나요)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2, 73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여해준 금원이 불법 스포츠 도박의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1. 2.경 피고인 관리의 F 명의의 G 계좌로 5,000,000원을, 2020. 11. 11.경 5,000,000원을, 2020. 12. 18.경 1,4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1,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H 방송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된 금원은 무엇인가요) S은 N의 여자친구로 S에게 송금한 500만 원은 N과 S이 김해에서 거주할 집의 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T에서 사용한 금액도 H 방송을 위한 의상 및 집기류 등을 구입한 것입니다.”, “(사용처 중 Q은 어떤 관계, U은 어떤 관계, V은 어떤 관계이며, 각 송금 경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Q은 친구이고, U은 모르겠고, V은 입주청소를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위 사람들에게 송금한 금원은 H 사업과는 관련 없는 지출이 맞습니다.”, “(사용처 중 주식회사W, 주식회사X, 유한회사 Y, 주식회사Z은 스포츠토토에서 관리하는 도박자금 입금 계좌가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56, 757쪽). 앞서 나.항에서 자세히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H 사업은 그 실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카니발 승합차를 장기 렌트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4.경부터 2022. 4. 4.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944,030원을 렌트비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B에게 직접 주었는지, 아니면 월 렌트비 출금 계좌로 송금해 주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 통장이나 당시 제가 사용하던 모친 J 통장을 확인하면 그 내역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 5.경 이후에는 위 카니발 승합차는 H 사업과는 전혀 관련 없이 피의자의 이동 수단으로만 이용되었다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B의 동의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58, 759쪽). 앞서 나.항에서 자세히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H 사업은 그 실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도 피고인이 렌트카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렌트비를 납부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의 실체에 대한 판단 – 실체가 없음.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입니다.”, “(수익이 발생한 적은 없었나요) 예. 계속 손실만 발생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3, 736쪽).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 베팅 사이트별로 배당률을 계산하여 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각 도박 베팅 사이트별 배당률 차이를 정리해놓은 자료, 배당률 차이를 이용하여 베팅을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제 도박 베팅 사이트별 배당률 차이를 이용하여 베팅한 내역 등이 요구되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소명 자료는 전무하다). 2) 앞서 나.항에서 자세히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H 사업은 그 실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의 재력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판단 –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없었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재력 및 경제적 상황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차용금 사용처, 사업의 실체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렌트비를 대납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렌트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분명하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재산은 없고, 월수입도 무직이라 없습니다. 채무는 금융기관에 300만 원 정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 고소인들에게 진 채무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8쪽).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스포츠토토를 왜 한 것인가요) 일단 재미삼아 하다가 커져서 중독되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스포츠토토는 무슨 자금으로 하였는 가요) 저의 장사 사비 등으로 하였습니다.”, “(수익을 냈나요) 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었습니다. 잘 되는 달은 월 100만 원을 따기도 했었습니다.”, “(못 되는 날은요) 월 손실을 100~200만 원 정도 보는 달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0쪽). 3) 피고인은 검찰에서 “(신용불량 상태였기에 피의자의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어머니 F 등 타인의 명의 계좌를 사용했던 것인가요) 네.”,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했는가요) 네. 신용불량 상태임을 고지하였습니다. 신불상태라고 말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1쪽).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액 중 일부가 상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해 8천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 I,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피해자 B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