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89. 3.경 해군 소위로 임관하여 해군 제1함대사령부 F참모, 국군사이버사령부 G, 해군본부 H실장 등 해군 정보통신 분야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30.경 해군중령으로 전역한 후, 2016. 6. 초순경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선행연구 등 국방 분야연구용역 업체인 (주)I에 연구원(이사)으로 입사하면서 2016. 8. 3.경 (주)I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J' 연구용역의 기획 총괄을 맡게 되었다. 피고인 B은 1985. 3.경 해군 소위로 임관하여 해군 군수사령부 K과장, 국방기술품질원 L팀 및 방위사업청 M팀 팀장 등 해군 정보통신 분야 및 방위력개선 사업 분야에서 근무하다가 2012. 12. 31.경 해군대령으로 전역한 후, 2016. 7. 25.경 위 (주)I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16. 8. 중순경부터 위 'J' 연구용역 중 WBS(구성체계), 국내기술 수준분석, 해외위성현황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연구용역을 진행한 'J' 사업은 N 노후화에 따라 성능이 향상된 단말기와 통제국 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6. 2.경 제306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장기 신규 소요결정 되어 2016. 4.~6.경 제안요청서 공고와 제안서 평가를 거쳐 2016. 8. 3.경 (주)I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용역 계약을 수주하였다. 피고인들은 (주)I 대표 O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독촉받자, 방위사업청이 'J'와 유사한 'P 관련 선행연구'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보고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비밀 열람을 신청한 후 열람 도중 볼펜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비밀을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25.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2 소재 방위사업청에 찾아가 'P 분석평가 및 선행연구'(군사Ⅲ급비밀) 열람을 요청하고, 2016. 9. 2.경 서울 용산구 Q 201호 소재 (주)I 사무실에서 볼펜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 예행연습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9. 5. 09:30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에 보관중인 볼펜형 캠코더를 가지고 방위사업청으로 오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사무실에서 볼펜형 캠코더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2016. 9. 5. 10:05경 위 방위사업청 행정안내실에서 방위사업청 직원 R을 만나 방위사업청 S팀 사무실로 이동하던 도중, 피고인 B은 R 몰래 피고인 A에게 볼펜형 캠코더를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5. 10:20경 방위사업청 S팀 사무실에서 위 R으로부터 '비밀내용을 적으면 안 되고 목차만 적으라'는 주의사항을 전달받고 'P 분석평가 및 선행연구'(군사Ⅲ급비밀)를 열람하던 중,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군사기밀을 11시까지 반납해야 해서 그 전에 필요한 부분은 찍어야 하니 망을 봐 달라'고 말한 뒤 위 R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볼펜형 캠코더로 촬영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9. 5. 10:38경부터 10:43경까지 사이에 볼펜형 캠코터를 이용하여 위 군사기밀 중 '<표2-1> P 공통작전운용성능(261-40쪽)', '<표2-2> 'T 작전운용성능(261-43쪽)', '주요 작전운용성능 분석결과(종합)(261-46쪽)', '<표2-4> 기술적·부수적성능 공통사항(261-47쪽)', '<표2-7> 라우터 기술적·부수적 성능(261-50쪽)' 등을 촬영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면서 피고인 A가 촬영하는 도중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도록손으로 군사기밀 책자를 잡아주고, 위 R이 다가오자 피고인 A에게 작은 목소리로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이 열람한 'P 분석평가 및 선행연구'는 2013. 11. 6.경 방위사업청이 생산한 것으로, P의 전력화 계획 및 소요량의 적정성 검토, 획득 가능성 및 획득방안 분석, 적정 총 사업비용 산출, 사업추진방향 등의 내용이 망라되어 있는 군사Ⅲ급비밀이고, 피고인이 촬영한 부분 중 'P 공통작전운용성능', 'T 작전운용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 공통사항', '라우터 기술적·부수적 성능' 부분에는 각 요구 성능의 수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요 작전운용성능 분석결과(종합)' 부분에는 대역폭 소요량 산정 시점 등에 대한 판단, 위성단말의 적정한 운용 방식 등 작전운용성능에 대한 분석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사실이 누설될 경우 군의 후방지역 작전 관련 P가 노출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5, 17, 19, 22, 24, 30, 67, 71, 76, 80, 101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증거목록 110 내지 118번 1. 압수조서 1. 비밀여부확인서, 비밀관리기록부 1. R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촬영동영상 분석 및 캡처 화면, 책상도면, 방위사업청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2016. 8. 25. 방위사업청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A(이하 'A'라고만 함)와 J에 관한 실무회의에 참석하였다. 당시 A는 방위사업청 담당자 R에게 구두로 'P 분석평가 및 선행연구(군사III급비밀, 이하 '이 사건 선행연구'라 함)' 열람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A는 2016. 9. 2. R으로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이 사건 선행연구를 열람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R에게 피고인 B과 함께 10시에 방문하겠다고 답변하였다. 3) A는 2016. 9. 2. ㈜I 사무실에서 자신이 구입한 볼펜형 캠코더로 촬영연습을 하면서 방위사업청에서 촬영할 때 이용할 거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이 있던 피고인 B도 위 볼펜형 캠코더를 작동시켜 보았다. 그 무렵 A는 피고인 B에게 다음 주 월요일에 방위사업청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6. 9. 5. 09:30경 A의 부탁으로 ㈜I 사무실에 있던 위 볼펜형 캠코더를 가지고 방위사업청으로 가서 R 몰래 A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5) A는 이 사건 선행연구를 열람하면서 오른손으로 이를 잡고 왼손으로 위 볼펜형 캠코더로 촬영하였고, 피고인 B은 A의 왼쪽에 앉아서 같이 열람하다가 이 사건 선행연구 책자 몇 페이지가 앞으로 넘어가자 이를 손으로 잡아 고정시켜 주었으며, R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자 A에게 '온다'고 알려주기도 하였다. 나. 이처럼 피고인 B은 A가 무단으로 군사기밀인 이 사건 선행연구를 촬영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볼펜형 캠코더를 가져다주었고, A가 촬영할 때 위 선행연구 책자를 손으로 고정시켜 주었으며, A에게 R의 동태를 알려주기도 하였으므로, A와의 사이에 암묵적으로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담당한 역할을 고려하면 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군사기밀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여 그 책임이 상당히 무거운 점 - 초범이거나(B), 이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피고인 A) - 범행 직후 발각되어 군사기밀이 유출되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