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450

범죄사실 2018고정450(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O의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회장이다. 위 O는 아파트 278세대와 오피스텔 20세대가 함께 입주해 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오피스텔 입주민들도 아파트 공용편의시설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가는 지하 1층 주차장 통로를 막아 아파트 입주민들이 차량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2. 13.경부터 2018. 2. 24.경까지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중앙 통로에 정육각형 대리석(40cm × 40cm × 40cm) 4개, 플라스틱 재질의 통행금지표지판 6개, 체인 3개를 이용하여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길을 막아 아파트 입주민 278세대의 약 800대의 차량이 육로인 위 길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지하 1층 통로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 아파트 보안팀장인 피해자 P이 입주민 차량 출입 관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출입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정511(피고인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O 오피스텔의 관리위원회 회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는 위 오피스텔 입주민이다. 위 'O'는 집합건물 3개동에 아파트 278세대와 오피스텔 20세대가 함께 입주해 있다. 피고인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오피스텔 입주민들도 아파트의 공용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오피스텔 입주민들과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심화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공동범행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8. 3. 11.경 위 오피스텔 16층 회의실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실력 행사를 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차량 2대를 렌트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중앙통로에 주차하여 가로막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8. 3. 12. 15:29경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중앙통로에 미리 렌트하여 준비한 Q SM3 승용차, R 아반떼 승용차를 차량의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주차시켜 같은날 16: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입회하에 위 차량을 이동시킬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길을 막아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8. 3. 12. 20:00경 위 오피스텔 16층 회의실에서 다시 회의를 소집하여 피고인들의 차량 11대를 이용하여 재차 위 주차장 중앙 통로를 막기로 공모하고, 2018. 3. 12. 23:52경 피고인 A는 S SM5 승용차를, 피고인 F은 T 골프미니 승용차를, 피고인 D은 U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 G은 V 렉서스 승용차를, 피고인 H은 W 스팅어 승용차를, 피고인 C는 X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 I은 Y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고인 J은 Z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 B은 AA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 E는 AB SM7 승용차를, 피고인 K은 AC 에쿠스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위 중앙 통로에 각 차량을 2열 종대로 주차시킨 후 피고인들이 2018. 3. 26. 자정 무렵 위 차량을 이동시킬 때까지 약 14일 동안 길을 막아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파트 입주민 278세대의 약 800대의 차량이 육로인 위 길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지하주차장 중앙 통로에 무단 주차하여 해당 통로로 차량 이동이 불가능하게 하여 위 아파트의 생활지원센터장으로서 주차시설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해자 AD이 입주민 차량 출입관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L의 공동범행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8. 3. 24.경 위 오피스텔 16층 회의실에서 불상의 다른 오피스텔 입주민들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주차한 승용차 11대를 이동시키고 대신 그 자리에 벽돌과 시멘트 블록을 이용하여 담을 쌓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6. 23:45경 위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중앙 통로에 시멘트 블록(6인치) 200장, 벽돌 20장, 레미탈 10포를 이용하여 높이 1.5m, 폭 6m의 담을 쌓아 가로막는 방법으로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파트 입주민 278세대의 약 800대의 차량이 육로인 위 길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멘트 블록 담을 쌓아 해당 통로로 차량 이동이 불가능하게 하여 위 아파트의 생활지원센터장으로서 주차시설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해자 AD이 입주민 차량 출입관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450]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2018고정51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D, AF, AG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실황조사서 1. AD의 진술서(첨부된 현장 사진 포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통행을 막은 장소는 오로지 이미 등록된 아파트 입주민 차량들만이 지하 2층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곳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통행을 방해한 장소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으로부터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입구 또는 그 입구로 가기 위하여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장소로서 '차량'이 이동하는 곳인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278세대에 이르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등록한 차량이 800대에 이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위 법리에서 살핀 바와 같은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봄이 상당하다(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행위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에 대한 최근 하급심 판결로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52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하여 사람들이 다니는 공간일 뿐 아니라 일부 구간은 사각(死角)이 발생하여 차량들이 서행해야 함에도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들이 많아 이에 대한 조치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요청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행을 제한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통행해야 하는 장소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차량을 주차하여 그 통행을 완전히 막아버렸는바 이를 두고 차량들이 서행을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속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지하 1층에 설치한 현수막의 내용을 보더라도 단순히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분쟁에 기한 행위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교통이 방해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통행을 제한한 지하 2층 주차장 입구 이외에도 지하 1층과 2층이 연결된 우회로가 있으므로 교통이 방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과 지하 2층은 두 개의 통로로 연결되었음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통행을 제한한 통로는 오로지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는 '입구'인 반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말하는 우회로는 오로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올라오기 위하여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는 '출구'로서 두 개의 통로 모두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좁은 길인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지자 위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올라오는 출구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수신호에 따라 한 대씩 차량들이 오르내리느라 통행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아파트 주차관리자들의 업무가 방해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아파트 주차장으로의 차량 출입을 관리하던 담당자들이 해당 장소에 나와 수신호로 한 대씩 차량이 오르내리도록 하였는바, 차량출입 관리업무가 방해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분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하 2층 주차장으로 가는 입구를 봉쇄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수단이 적절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0조(피고인 A의 2018. 2. 13.자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점 제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피고인들의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2018. 11. 29. 선고 2018도11817 판결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범죄이고 업무방해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인바 이 사건과 같이 실질적으로 교통을 방해받은 사람들과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다르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여전히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O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민 사이에 공용시설이나 주차장 사용에 관하여 발생한 갈등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로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오피스텔 입주민인 피고인들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형사처벌로 인하여 위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민들의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상호간의 갈등 과정에서 정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하여는 적절한 형사처벌을 통하여 이를 꾸짖고 향후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교통을 방해한 수단과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입주민들이 겪었을 불편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자체적인 법률해석을 통하여 위법하지 않게 아파트 입주민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피고인들의 법률해석은 이 사건 변호인의 주장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올바른 것으로 볼 수 없다), 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범죄전력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