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0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66 고양우편집중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13, 18:06 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조합이 운영하는 직매장(장항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5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13. 19:36 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마트(백석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5, 14, 12:33 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5. 14. 13:26 경 피해자 D조합이 운영하는 제2의 가.항 기재 매장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51,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9, 5. 14, 13:29 피해자 D조합이 운영하는 제2의 가.항 기재매장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73,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14, 10:17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호수공원 내 인공폭포 쪽 길거리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배출하게 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5, 14. 11:54 경 제3의 가.항 기재 일산호수공원 내 한울광장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배출하게 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직불카드를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189,75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등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부정사용처 직매 CCTV 확인) 1. 카드부정사용내역서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16

범 죄 사 실 [2021고단716] 피고인은 2020. 12. 24. 23:05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 아가씨도 없으니 술도 안 파니 나가라.”고 수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큰소리로 “사장을 불러라.”, “못 나간다 이년아.”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같은 날 23:27경 피해자의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2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1고단982] 1. 2021. 6.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9. 01:32경 당진시 E 앞에서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현장이탈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21. 7.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2. 20:50경 당진시 I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당진경찰서 J 소속 경장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12] 피고인은 2021. 5. 27. 23:11경 당진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4번방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천장에 부착된 화재경보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화재경보를 6분 가량 울리게 하여 그곳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447] 피고인은 2021. 6. 28. 22:30경부터 23:10경까지 당진시 O 앞길에서, 피해자 P(여, 4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 턱에 쓴 것도 마스크인데 니가 뭔데 지랄이냐, 술마시고 담배도 피울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차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그 옆에 서 소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약 3회 가량 조수석 문을 열고 닫는 것을 반복하고, 차량 내부에 핸드폰을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그대로 가면 절도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9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K, R, S, H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측정거부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21. 6. 9. 음주측정거부 당시 주차한 후 술을 마셨고, 2021. 7. 2.에는 음주측정거부를 한 것이 아니고 기계오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2021. 6. 9.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을 신고한 증인들은 피고인이 운전하고 와서 주차를 마치고 편의점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술에 취한 채 시비를 걸어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진술 내용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이다. 또한 단속 경찰관은 당시 주변에 술병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위 증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2021. 7. 2. 단속 경찰관들의 진술 및 음주측정거부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흡으로 하는 음주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계오류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호흡을 하지 않아 측정이 되지 않는 바람에 단속경찰관이 오류라고 말한 것일 뿐 측정기의 오류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2021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각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또는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가 약 한 달간의 간격을 두고 연이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앞선 사건으로 재판도중 범행한 점,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단기간에 연속하여 발생하였고 의도적으로 불을 붙여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고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방해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각 업무방해 또는 퇴거불응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3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4. 15: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차량을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자 "주차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후진으로 다시 주차해야 한다."며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음식점 안에서 위 E과 동인의 처 피해자 F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가자 "어딜 가냐."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이 위협적으로 다가와 손을 들자 이에 대항하여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손을 내저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CCTV 파일 중 ch16_170224154514_170224155414_00_114MB_ADMIN.avi 파일의 2분 29초 부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계속 항의하고 있고, 2분 31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한 손을 피고인의 가슴 부분까지 올렸을 뿐인데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들고 왼손을 피고인을 향해 내지르는 동작이 촬영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방어하는 목적을 벗어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이 식당을 떠나려 하자 문 앞을 막아섰을 뿐이고 이는 현행범의 도주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CCTV 파일 중 ch07_170224154514_170224155414_00_245MB_ADMIN.avi 파일의 5분 47초에서 피해자가 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 앞을 막아서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동작이 촬영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길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며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다(이 사건에서 제출된 CCTV를 통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E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충분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새로운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를 이유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주차를 똑바로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의 피해 정도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경미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서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2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20. 11:00경 서울 종로구 E에서 피해자 F가 살고 있는 202호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F가 소유하는 우리은행 직불카드(G)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5, 20. 11:07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 종로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K에게 위 2. 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부터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2, 14:2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679,15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5. 20, 11:07 경위 3. 항의 장소에서 절취한 F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대금 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2. 14: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8, 19, 20, 25, 28, 32), 각 CCTV 사진 1. 수사결과(L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과 합의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의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객관적 증거가 명확함에도 수사기관에서 계속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지갑을 절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23:06경 위 식당에서 퇴근한 뒤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D(여, 46세)가 남자 일행과 타고 온 쏘울 승용차가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19. 8. 21. 00:16경까지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와 그 일행이 쏘울 승용차 부근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기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1. 00: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담장을 넘어 외부 계단으로 건물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의 열린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발생보고 (주거침입), 내사보고(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범행 전후 CCTV 분석 및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판독 및 자료첨부), 내사보고(C 주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남성인 자신의 일행과 스킨십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느껴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까지 침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679]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분식집 안에서 피해자 D(여, 62세)이 피고인에게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스테인레스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2. 23:17 경위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행인인 피해자 E(16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 뭔데, 너 죽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4033] 피고인은 2019. 5. 3.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C식당' 앞 의자에 앉아, 이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옥 수수 안 팔아요", "이 가게 맛 없어요"라고 말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위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씹할년 병신같은년, 니 남편이 씹을 안 해줘서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D,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범죄 전력 확인 보고) [2019고단4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폭행 관련 범죄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2014. 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4. 13. 대구구치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5. 16:46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가 운영하는 E카센터에서 SM5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피해자가 '엔진 고장으로 수리가 어렵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뭐 이런게 다 있어, 죽여뿐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불이 붙은 담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 내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 칼날길이 21cm)과 망치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려 협박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1, 30, 01: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콜라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CCTV CD 1. 시험성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최근 출소일자 확인보고) [피고인은 칼을 들고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의 진술 및 CCTV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과 망치를 한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두른 사실이 인정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특수협박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 :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및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필로폰 투약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5.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1258₁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3, 17: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주변을 살피던 중 인기척이 없는 것이 확인되자 닫혀 있는 건물 뒤편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후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 안 서랍장 등을 열어 물색하고, 작은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참치캔' 선물세트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912 피고인은 2019. 1. 14.경 전북 완주군1) E 소재 F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G 카페에 접속하여 '삼성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580,000원을 송금받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에서 위 범행을 하였다. 인터넷 검색으로 주소확인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는바( 20쪽), 공소장의 '완주시'는 '전북 완주군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2019고단4009 피고인은 2019. 6. 14. 10:50경 파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38세)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담장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찾고자 장롱, 화장대, 옷장을 뒤지던 중,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의 시아버지가 마당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집밖으로 나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방충망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9고단1258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현장CCTV 관련 사진, 피의차량 추적 관련 CCTV ¹20193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M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구매관련 증빙자료 ¹20194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CCTV수사), CCTV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렌터카계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6. 14.자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5. 24.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가석방되었는데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사기죄를, 이후 2019. 2. 13.자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를 저질렀고, 2019. 5. 15. 가석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6. 14.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절도미수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이 사건 각 범행과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비록 2019. 2. 13.자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각 사기죄의 편취액이 크지 않으며, 2019. 6. 14. 절도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은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4. 12:04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벽면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이용하여 기호 C번 D 후보의 얼굴 사진 부분을 수회 찔러 찢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수사자료통보), 훼손된 선거벽보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등, 피의자 동선 추적에 대한 건 1, 피의자 동선 추적에 대한 건 2, E아파트 F호 입주자 확인에 대한 건, 기호 G번 H 후보 벽보 훼손 CCTV 영상확보,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범행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환산금액 1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3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보이므로, 계속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0.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0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2009. 7. 1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4. 2.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6.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5. 18: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금은 방인 ‘G’에서 피해자에게 “난 여기 근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와이프가 여기 단골이다. 급히 직원 아기 돌잔치에 가야 하는데, 지갑을 두고 와 그러니 순금 돌반지를 주면 내일 꼭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주거가 없었던 데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귀금속을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근처 아파트에 살고 피고인의 처가 위 금은방의 단골이다. 직원 아기 돌잔치에 가야 한다.’라는 등의 말은 모두 피고인이 지어낸 말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32,000원 상당의 순금1돈 돌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4,223,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C,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 W, X, Y, Z, F, AA, AB, AC, AD, AE, AF, D, AG, AH, B, AI, AJ, AK, AL, AM의 각 우편조서(피해자) 1. AN의 진술서(간이), A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영수증(AQ),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주문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문자메시지, 주민등록증 및 거래명세표 사진, 주문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AR’ CCTV 자료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해당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 수법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전국 각지를 돌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 범의가 뚜렷함에도 금은방 업주들이 신고, 고소를 잘 하지 않는다는 취약성을 알고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범정, 죄질 모든 면에서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않았다.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이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본건과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이 소액 편취라는 이유로 과거에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시킴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노상을 ‘C’ 식당 방면에서 ‘D’ 식당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전방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위 SM5 차량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을 수리비 3,239,85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 중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4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3. 01:44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까지 약 1.4km 구간을 진행하다 위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철재 셔터를 충격한 사고를 야기하였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언행상태가 어눌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약 17분간 4차(1차: 02:43경, 2차:02:48경, 3차:02:53경, 4차: 03:00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0,000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 할 모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계속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13

범죄사실 2018고단2613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8. 30. 15:46경 제주시 B이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를 통해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공구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전기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0. 15:4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으로 약 18.8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2801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0.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613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보고) ¹20182801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기드릴을 잠시 사용한 후 현장에서 즉시 반환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망각한 채 무심코 자신의 차량에 넣었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기드릴을 가져온 직후 사용하지도 아니한채 이를 자신의 차량에 적재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잠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불과 몇 초 정도의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전기드릴을 무심코 자신의 차량에 적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전기드릴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이후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29조, 제31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한 점, 한편 절도죄의 피해가 경미하고 그마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