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588

범죄사실 2014 588 피고인들은 2014.3.30, 22:40경 춘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45세)가 운행하는 H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위 편의점 앞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낼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피고인 A을 부둥켜안다가 같이 넘어지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린 후, 그곳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가죽허리띠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41079, 피고인 A은 2014.10. 18. 05:00경 춘천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그 곳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인 피해자 K (여, 37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88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E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의 진술기재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1079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O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은 피고인들의 공탁금 1,000만 원을 수령한 사정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2014고단588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주로 피해자 E로부터 폭행당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피해자 E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고 피고인 A을 구하려는 행위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각 주장하고, 2014고단1079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4고단588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사정,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단서, 사진 등이 제출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강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와 서로 때리고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폭행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는 보이는 점(수사기록 36쪽), 피고인은 B와 함께 범행 이후인 2014. 5. 23.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피공탁자를 피해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주로 폭행을 당한 피고인이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공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받은 내용은 택시기사가 남자 2명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택시기사가 남자 1명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도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에게 A을 말려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가만히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A으로부터 맞지 않기 위해 방어하자, 그때 피고인이 A과 함께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목격자인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 다녔다고, 가죽허리띠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쩍'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A 과 함께 피공탁자를 피해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단순히 싸움을 말렸을 뿐, 폭행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피고인이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공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4고단1079(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2회 맞았다고 기재되어 있고(범행 직후 작성된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 피고인측과 합의하였음에도, 합의일 다음날인 2014. 10. 20.자 경찰 조사 당시에도 위 진술서와 동일하게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뒷머리가 욱신거리고 머리를 손으로 누르면 머릿속이 아프고 어지럽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들은 범행 직후로서 가장 기억이 생생한 상황에서의 진술이고, 그 진술의 경위, 내용, 구체성 및 상당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들은 강한 신빙성이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화내는 과정에서 소주병을 들었다 놓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1>,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욕을 하여 기분이 상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툭툭 쳤고, 이에 J식당 사장 이 나와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가게 주인인 가적극적으로 제지할 정도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가하였던 행동이 폭력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내용(피 1)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소주병으로 맞았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착각이라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병'이 아니라 '주먹'으로 맞았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화내는 과정에서 소주병을 들었다 놓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정(다만 때리려고 위협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주먹으로 폭행당하고도 소주병으로 폭행당한 것으로 착각이나 오인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는 위 범행일시 및 합의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범행이후의 여러 사정들이 진술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뒤통수 부분을 2회 가격당하였다)을 알려주며 그 사실의 인정여부를 묻는 내용의 신문에 대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은 맞고,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목격자인 O, N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그들 스스로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았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일반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피고인 스스로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2회 툭툭 치자 가게 주인인 O가 말렸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위 0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툭툭친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는 사정,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섭냐는 재판장의 신문에 묵묵부답하고, 아이들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받거나 해코지 당할까봐 두렵다고 진술한 사정, N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가게 밖으로 나와 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가 실신에 이를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O, N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1년 6월 3년 3월(경합범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피해자인 K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B와 함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인 E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징역 1년 6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K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공동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방법, 범행의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각 범행 모두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3),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십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3)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2013. 10, 30, P, 2013. 12. 1. Q을, 2014, 2. 10. R을, 2014, 2, 19, S, 2014, 6,22, T을, 2014. 7. 19. U을 각 폭행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4. 10, 28. 같은 해 6. 22. 자 재물손괴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이 법원 2014고약2309),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계속하여 폭력행위를 범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폭력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일반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인 E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징역 2년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가죽허리띠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