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51

범 죄 사 실 2017고단1551 [전제사실]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usiness to Business 대출, 이하 “B2B 대출”라 한다)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구매기업에 대한 물품 구매대금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은 채권만기일에 은행에 대금을 납부하여 판매기업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에 의해 모든 절차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제도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플랜트 설계·제작·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울산 울주군 J 소재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산업용 배관 및 탱크의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익산시 L 소재 유한회사 M(이하 “M”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며, M는 2013. 7.경부터 2014. 6.경까지 K로부터 경북 N에 있는 O 유틸리티 배관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업체로 2013. 6. 26.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판매업체서비스 약정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해자와 B2B대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 B는 2014. 3. 말경 K P 이사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K의 자금이 부족하니 협조를 해 달라면서 허위로 매출채권을 등록해 줄 테니 피해자로부터 B2B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허위로 B2B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31.경 위 M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78,000,000원 상당의 기계배관을 K에 제작·납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인 B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K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허위의 위 매출채권을 등록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4. 4.경 위 M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에게 B2B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278,000,000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274,623,114원을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위 돈을 K 명의 Q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274,623,114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1. 2. 7.부터 2014. 2. 7.까지 자동차 엔진 프라스틱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군산시 R’ 소재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 함, 현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G은 2003년경부터 2014. 7.경까지 S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전기 모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군산시 U’ 소재 주식회사 V(이하 “V”라고 함)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V는 1997년부터 S에 물건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로 2005. 8. 29.경 피해자 W은행과 외상매출채권 전자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해자와 B2B대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 F은 2014. 1. 25.경 피고인 G 상무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S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도와 달라면서 허위로 매출채권을 등록해 줄테니 피해자로부터 B2B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허위로 B2B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2014. 1. 27.경 위 S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59,000,000원의 허위 매출채권을 등록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W은행 수송동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B2B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159,000,000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152,561,807원을 V 명의 W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50,000,000원을, 그 다음 날인 2014. 1. 28. 102,531,807원을 각 S 명의 X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152,561,807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4. 7. 2.부터 2015. 11. 24.까지 위 S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H은 2014. 8.경부터 2015. 7.경까지 S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군 산시 Y’ 소재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함)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Z는 S에 자동차 도장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로 2005. 8. 30.경 피해자 W은행과 외상매출채권 전자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해자와 B2B대출 거래를 하여왔다. 가. 2015. 3. 31.자 사기 피고인 E은 2015. 3경 피고인 H 상무를 통해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S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투자자금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허위 매출채권을 등록해 줄 테니 피해자로부터 B2B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할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허위로 B2B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과 피고인 H은 2015. 3. 30.경 위 S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1,200,000원의 허위 매출채권을 등록하였고, 피고인 D은 2015. 3. 31.경 피해자에게 B2B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201,200,000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195,254,844원을 Z 명의 W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 D은 위 돈을 S 명의 계좌로 송금 하여 195,254,844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5. 7. 24.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5. 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B2B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과 피고인 H은 2015. 7. 24. 경 위 S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2,200,000원의 허위 매출채권을 등록하였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B2B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202,200,000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194,877,923원을 Z 명의 W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 D은 위 돈을 S 명의 계좌로 송금 하여 194,877,923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36 1. 기초사실 S은 1996. 2. 9.경 자동차 엔진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AA 등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이고, 주식회사 AB[2015. 11. 24. ‘주식회사 AC’로 상호 변경, 이하 ‘AB’이라 한다]은 2005. 4. 1.경 플라스틱제품 개발관련 기술연구 및 용역,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S의 주식 30%를 보유한 회사이다. 피고인 I은 발기인으로 S을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주)AD, (주)AE, (주)AF, AG, AH 등의 각 회사를 설립하여 ‘AI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위 회사들을 실제로 운영한 총수로서, 2000. 3. 21.경부터 2012. 5. 15.경까지, 2014. 8. 26.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S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I의 아들로서 2008. 4. 21.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AB의 대표이사, 2014. 7. 2.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S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1. 2. 7.경부터 2014. 8. 26.경까지 S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 I, F의 공동범행 S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AA 등 완성차 제조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2012.경 AJ[AJ 그룹]이 한국 공장에 배정하던 자동차 생산물량을 유럽공장에 배정하여 S의 국내 납품물량이 줄어들고 AJ이 호주 공장의 생산량을 줄여 S의 AJ 호주 공장에 대한 수출량이 줄어드는 등 순이익이 급격히 감소하자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거나 대출 원금의 일부 상환을 요청하는 등 재무상태의 위기가 발생할 것이 염려되자 비용을 유형자산으로 허위 계상하거나 재고자산을 허위로 증대시키는 등 회계 분식을 통하여 S의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S의 17기 재무제표 관련 범행 회사의 발기인, 대표이사 등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은 2012. 10. 초순경 ‘군산시 R’에 있는 S의 사무실에서 그룹 회장으로서 업무회의를 주재하며 사전결산 내역을 보고 받은 뒤, 대표이사 피고인 F, 재무이사 G에게 “올해 손익이 어떻게 예측되느냐, 자금 및 은행 대출금 관련하여 회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당이 이익이 나도록 회계 처리를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3. 3.경 위 S의 사무실에서 S의 제17기(2012. 1. 1. ~ 2012.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외주가공경비 8,004,327,886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형자산 중 ‘기계장치 당기증가분’으로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2013. 4. 10.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나. S의 18기 재무제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F은 2014. 3.경 (주)S의 제18기(2013. 1. 1. ~ 2013.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외주가공경비 7,016,571,880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형자산 중 ‘기계장치 당기증가분’으로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2014. 4. 2.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3. 피고인 I, E의 공동범행 피고인 I은 2015. 2.경 인천 부평구 AK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그룹 회장으로서 업무회의를 주재하며 사전결산 내역을 보고 받은 뒤, 대표이사 피고인 E, 재무이사 AL에게 “S 결산서에 이익이 나오지 않는다, 결산서가 마감을 하고 외부감사를 받은 이후에는 결산서가 은행에 나가야 하니 이익을 조정해라, 비용을 줄여서 이익이 좀 나도록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5. 3.경 S의 제19기(2014. 1. 1. ~ 2014.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외주가공경비 4,058,549,082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자산 중 ‘선급금’으로 2,254,104,063원, ‘공구와기구’로 808,100,897원, ‘건설중인자산’으로 996,344,122원으로 계상하고, 실제로는 재고자산이 949,660,505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8,011,846,698원으로 계상하여 7,062,000,000원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2015. 4. 10.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4. 피고인 E AB은 S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던 회사이고, 피고인 E은 S, A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마련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S의 자산변동이 발생할 경우 AB의 지분율(이 사건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여야 하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E은 3.항 기재와 같이 S의 제19기(2014. 1. 1. ~ 2014. 12. 31.) 재무제표가 “외주가공경비 4,058,549,082원이 자산으로 허위 계상되고, 재고자산이 7,062,000,000원 과대 계상”되는 등 합계 11,120,549,082원의 자산이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5. 3.경 인천 부평구 AK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AB의 제10기(2014. 1. 1. ~ 2014.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부풀려진 S의 자산을 그대로 반영하여 AB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5,676,055,827원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2015. 4. 9.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51 1. 피고인 A, B, C, D, E, G, H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F에 대하여) 1. 수사보고(전자결제약정 확인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 전자결제약정확인서, 외상매출채권조회(일반), 통장사본(M 법인계좌) 1. 수사보고((주)Z 여신거래내역(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 채권명제 조회서 첨부), 여신거래내역 2부(Z), 판매기업-채권명제 조회 2부(Z) 1. 수사보고((주)V 대표 C,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 자료 제출), 외상매출채권 전자결제 약정확인서(V), 판매업체약정내역(V), 외상매출채권 전자대출 대출한도 정보조회(V) 1. 여신거래내역 2장, 본인금융거래 2018고단836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피고인 I에 대하여), G, AM, AL, AN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AO, AL, AM, AP,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E 분식회계 인정한 품의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I에 대한 급여 명세서 첨부 보고) 1. 각 금융위원회 공문(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 통보) 1. 각 통보문 1. 재무제표 수정공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G,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에 의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S의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의 점),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AB의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F과 공동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한 점),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E과 공동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F, H,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된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F의 변호인은, 피고인 F이 비록 ‘대표이사’ 직에 있기는 하였으나, 회계나 재무 관련은 자신의 담당분야가 아니어서 분식회계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 I으로부터 이를 지시받거나 회계담당자인 피고인 G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에는 이를 알지도 못하였으며, B2B 허위대출도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이 S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G로부터 분식회계나 허위대출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제지하는 대신에 이에 대하여 피고인 G과 상의하거나 적어도 승인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나 허위대출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I의 변호인 주장의 주된 부분은, 이 사건 각 회계부정행위가 있을 당시 피고인 I은 S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상태로서 S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회계부정행위를 지시한 바 없고 지시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I의 아들이기도 한 피고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피고인 F을 비롯한 거의 모든 회사 관계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공통적으로 피고인 I이 등기부상 기재와 관계없이 실제 S의 경영, 특히 회계나 재무 분야에 깊게 개입하였고, 주기적으로 회사에 와서 임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 I이 주장하는 대표이사 퇴임등기의 경우 피고인 I에 대한 그전과 후의 임원변경등기와 달리 그 사임일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유독 위 퇴임등기만 퇴임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반면(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위 등기와 그 무렵 이루어진 피고인 I의 딸인 AQ의 감사퇴임등기만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피고인 F을 비롯한 S의 임직원들은 피고인 I이 여전히 대표이사 직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I은 그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아온 점, 기타 위 회사의 설립과정이나 주주 및 임원 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I이 회사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은행 대출 연장이나 기타 회계상의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피고인 F 등에게 분식회계를 지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어음거래로 손해를 보는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하여 도입한 B2B 대출제도의 운영상 허점을 이용하여 실제 상거래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이나 동기, 대출금액 등에 비추어 불법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대방 업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대출금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모두 상대방 업체에 전달한 점, 대출금이 이후 모두 변제된 점,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어음거래로 손해를 보는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하여 도입한 B2B 대출제도의 운영상 허점을 이용하여 실제 상거래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이나 동기, 대출금액 등에 비추어 불법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허위대출을 받도록 범행을 유발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일시 타개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실제 대출금은 외상매출채권의 변제 등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은 취한 것은 없는 점, 대출금이 이후 모두 변제된 점, 이종범죄로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어음거래로 손해를 보는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하여 도입한 B2B 대출제도의 운영상 허점을 이용하여 실제 상거래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이나 동기, 대출금액 등에 비추어 불법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대방 업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대출금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모두 상대방 업체에 전달한 점, 대출금이 이후 모두 변제된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2017년 2월경 적자누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 점 등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어음거래로 손해를 보는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하여 도입한 B2B 대출제도의 운영상 허점을 이용하여 실제 상거래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이나 동기, 횟수, 대출금액 등에 비추어 불법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대방 업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대출금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모두 상대방 업체에 전달한 점, 대출금이 이후 모두 변제된 점, 이종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피고인 E,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중 사기죄의 경우 어음거래로 손해를 보는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하여 도입한 B2B 대출제도의 운영상 허점을 이용하여 실제 상거래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이나 동기, 횟수, 대출금액 등에 비추어 불법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은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커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개인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대출금이 이후 모두 변제된 점, 허위 재무제표 작성의 경우 사실상 운영자인 피고인 I의 지시에 따르거나 이를 승인한 것인 점, 피고인 E의 경우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대표이사의 직에 있기는 하였으나 매달 정해진 월급만을 받는 등 S에서의 권한과 지위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G,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어음거래로 손해를 보는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하여 도입한 B2B 대출제도의 운영상 허점을 이용하여 실제 상거래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이나 동기, 대출금액 등에 비추어 불법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상대방 업체로 하여금 허위대출을 받도록 범행을 유발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회사의 회계담당자로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시 타개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실제 대출금은 외상매출채권의 변제 등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대출금이 이후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 G은 초범이고 피고인 H은 이종범죄로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기는 하나,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주, 채권자 등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당해 회사의 신용이나 재무상태를 평가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그 투명한 작성 및 공개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이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S의 실제 경영자로서 대출금의 만기 연장 등을 위하여 회계담당 실무자에게 수년에 걸쳐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허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 사업연도마다 수십억 원에 달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아들을 비롯한 거의 모든 회사 관계자들이 피고인이 S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소유주이고, 특히 회계 관련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세심히 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표이사 퇴임 등기가 실제 퇴임일보다 늦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회계부정행위를 지시한 바도 없다며 극구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