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22: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산성공원 1길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예산학생 수영장 방면에서 예산지원교육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어눌한 말투, 붉은 혈색, 비틀거리는 몸짓을 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교차로를 예산교육지원청 방면에서 B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20 승용차를 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SM52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9. 23:23경 예산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 편이며,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는 상태 등으로 보아 음주 상태에서 위 교통사고를 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 나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다. 알아서 해라. 측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측정 거부 의사를 표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음주측정의무 규정)을 재차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1. 수사보고(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미 10년이 경과한 범죄전력이기에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여, 59세)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4. 12:00경 대전 동구 C에 주차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보험 가입을 위한 서명을 마친 뒤,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예뻐.”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각 녹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하게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23:30경 서울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0경 경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3. 20. 남양주시 C, 피고인 소유 토지(지목 전)에서 경사도를 평탄화하기 위하여 굴착기,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423㎥(높이 약 1m)가량을 성토, 절토하여 무단으로 형질변경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3. 20. 남양주시 D, 피고인 소유 토지(지목 전)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524㎥(높이 약 1m)가량을 성토, 절토하여 무단으로 형질변경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소유 위 토지는 남양주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성토, 절토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당시 단속 공무원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따로 실측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 나.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은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을 경미한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증인 F의 법정진술과 피고인들이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된 현황실측도, 현황측량도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성토, 절토한 정도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높이 약 1미터’가 아니라 ‘높이 50센티미터 이내’로 판단되므로 위 규정상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02:3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에 관하여)-사진 4매 1. 내사보고서(피의자 A의 운전종료 시점 특정에 대하여)-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부(2장) 1. 혈중알코올농도 특정관련(측정수치 적용) 1. 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3. 12.경과 2008. 8.경 및 2015. 3.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 2.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199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4. 01:09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근처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40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 하이패스센터(하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7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전과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59%로 만취상태인 점, 동종범죄로 수사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3. 21:16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건물 외부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3. 2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E에 있는, F센터 앞 교차로를 G초등학교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짐입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H아파트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I(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윈스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도 당시 출동 경찰관 촬영한 사진, 사고 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사고 지점 주변 상가 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상대 수사, 사건 당사자 상대 수사, 물적피해 교통사고 불입건),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사고 지점 주변 상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20:2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D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 수치․운전 거리, 범행경위․동기,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환경․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1:38경 이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3.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2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관계이고, C은 피고인 B와 2년 전까지 약 9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채무보증을 선 것과 관련하여 빚 독촉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7.경부터 별다른 수입이 없어 방 월세가 여러 달 연체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피고인 B의 사실혼 배우자인 C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C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4. 7. 7.경 부천시 원미구 D빌딩 E호 소재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인력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C 명의의 핸드폰으로 피해자 F주식회사(현재 G주식회사)와 통화하면서 마치 C인 것처럼 C의 이름을 말하며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는 사용 목적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C으로부터 C의 여권을 넘겨받은 후 여권 사진을 찍어 위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C 명의로 1,050만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 B가 관리하는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 및 G 담당자와의 통화), 수사보고(대출 당시 녹취록 CD 내용 관련) 1. 부채잔액증명원, C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 금액이 다액은 아니고, 일부는 C의 생활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피해자 보험회사는 일부 변제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변제자인 C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제2포병사단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입금용 계좌인 주식회사 B 명의 C 계좌로 11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부여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명 ‘바카라’라는 게임에 베팅하여 승리 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패배 시 베팅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2.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총 1,377회에 걸쳐 합계 2,225,975,6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부여받아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바카라 도박방법 확인 관련 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도박범행장소 확인 관련 전화통화) 1. 고발사실 조사서, 각 거래내역조회,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행동강령 위반 등 사안조사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고인이 실제 도박에 사용한 금액, 이 사건으로 해임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F의 각 진술서 1. 관련 카드 사용내역 사진, 피의자 사용한 카드 영수증, 112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그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5. 22:0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1. 28. 20: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방문하였다가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등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 씨발년아’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민원처리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내사보고서(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확인), 캡처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는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비록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는 등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피해에 관하여는 보험처리로 피해회복되었다(증거기록 21, 40쪽).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중 가장 최근의 전과가 집행유예 전과임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몇 달 후 또다시 재범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로 비교적 높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재심개시되어 공소사실의 일부가 삭제되고 적용법조가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을 정하였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3:5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지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재범에 이르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건실한 삶을 유지하여 왔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오히려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9%에 이르러 대단히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15km에 이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높고,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 공업용 커트칼(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0cm)을 가지고 들어가, 위 커트칼을 오른손에 꺼내어 들고 그곳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 D(남, 43세)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오른손에 든 커트칼을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들이대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 커트 칼 발견장소 사진 첨부) 1. CCTV 캡쳐 사진, 공업용 커트칼 사진, CCTV영상 CD 1. 압수된 커트 칼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근무하던 편의점에서 흉기인 공업용 커트칼을 들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단,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05: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측정기 프린트물,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은행 D 금융센터에서 일명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E’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유한회사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2020. 2. 14.경 위 C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OTP카드 1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공인인증서 신청서 1개 등을 퀵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유령법인 3개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법인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개설한 13개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양도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11

범 죄 사 실 2021고단1711 피고인은 2021. 4. 25.경 전주시 소재 모텔 또는 PC방에서, 사실은 ‘X’ 게임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을 매매하는 데 사용되는 게임머니인 ‘Y’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Z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1억 Y당 2,650원에 팔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먼저 입금을 해주면 1,883억 Y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합계 4,99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0명으로부터 합계 27,302,2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37 피고인은 2021. 6. 19.경 전주시 덕진구 AD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X의 게임머니인 ‘Y’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Z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Y’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보내주면 ‘Y’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5. 20.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8,97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G, AH, O, L, F, AI, V, AJ, N, H, G, K, I의 각 진술서 1. M, D, AK, R, B, P, Q, J, AL, C, AM, W, E, T, AN, S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Z 대화내역, 각 AO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각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송금결과 확인서 2021고단2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S, AT, AU, AV, S,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Z 대화내역, 각 AO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총 편취액이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가 변제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특히 2018. 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처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가 변제되거나 원만히 합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23:06경 포항시 남구 B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택시 손님이 요금을 안 준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도록 한 다음, 만취한 피고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 피고인을 순찰차 뒤 좌석에 태우고 귀가를 시키다가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면서 욕설을 하므로 “여기서 내려주면 되느냐”라고 피고인에게 물어본 다음, 같은 날 23:08경 피고인을 E 노상에 내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하는 D을 뒤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재차 머리로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수법․태양, 형사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피해를 입은 경찰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환경․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13:27경 서귀포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음주·무면허 범행 등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종전 동종 범행에서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20:43경 전북 고창군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중앙로 68, 줄포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2016년, 2007년)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5년 정도 지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