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9. 1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BEAVE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21:50경 경북 김천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시각 특정에 대한, 행정처분 서류 첨부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정본),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수치,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및 위 부착기간 동안 매일 야간 00:00부터 06:3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오산시 B건물 C호)에 머물러야 하는 외출제한 준수사항 명령을 함께 받아 2017. 3. 19.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18.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일정량 이상[혈중알콜농도 0.05%(이홉들이 소주 반병 또는 650ml 크기 맥주 1병)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음주금지 특별준수사항 명령을 추가로 결정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5. 00:55경 오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거지에 머무르지 않고 배회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현장 출동한 수원보호관찰소 전자감독 F팀 소속 피해자 G(남, 34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청받자 피해자의 가슴을 어깨로 치고 양손으로 밀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같은 팀 소속 공무원 H의 가슴을 양손으로 2차례 밀어 옆에 있던 의류수거함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 이를 말리는 같은 팀 소속 공무원 I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잡고 목 부분을 왼손으로 잡고, 왼쪽 옆구리를 양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고, 이후 현행범인 체포되어 차량에 승차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오른발로 수회 차고, 이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손과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의 전자감독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구순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부분 제외)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D영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척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하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인데,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16:00경 군포시 B 2층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C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며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감싸 안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4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전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F의 2021. 5월, 2021. 6월, 각 임금 3,000,000원, 2021. 7월 임금 450,000원, 2021. 8월, 2021. 9월, 2021. 10월 2021. 11월, 2021. 12월, 2022. 1월, 2022. 2월 각 임금 3,500,000원, 2022. 3월 임금 3,000,000원 합계 33,95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2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동종전력은 없다. 근로자에게 약 3,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6. 1.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1. 21:42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B 소재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A 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2000년, 2022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처와 3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3. 13:05경 B, C 3층에 있는 방사선 촬영실에서 신입 수용자를 대상으로 흉부 방사선 촬영을 진행하고, 촬영된 방사선 사진 기록을 확인하고 있던 공중보건의사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 등 얼굴 부분 및 귀 부분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참고인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 첨부),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노2350호 판결문 사본 1부, 통합사건검색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의료인인 공중보건의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7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1. C 사이트에 ‘intel CPU i7 - 6700T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 추가로 필요한 부품이 있는 경우 돈을 보내주면 용산에 염가로 주문해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부품을 D 입점 업체에 주문하는 대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21. 09:48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0. 1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7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73,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4. C 사이트에 ‘삼성 ATIV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24. 12:28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B에게 6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F에게는 14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81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22. 02:3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 주민인 피해자 D(남, 46세)이 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3개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며 다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너 들어오면 뒤지는 거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들어왔다, 이 씨발놈아, 찔러라 찔러”라고 하자 위 회칼 2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너 우리 집에 들어왔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칼을 내려놓은 뒤, 피해자로부터 “야 너 시발놈아 조용히 할 거야 말 거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7. 15:00경 아산시 B, C호에 있는 지인 사이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은팔찌 20돈 및 현금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05:00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호수 불상의 피해자 D(여, 16세)의 친구 E의 집에서 같이 놀던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방 안 침대에서 잠들자 방 안으로 뒤따라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와 대화를 나눈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카카오톡 캡처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든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신체적·정서적 발달 과정에 있는 피해자가 향후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5. 23: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로 처벌받은 경력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여 죄책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배우자와 어린 세 명의 자녀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경제상황,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9. 19:58경 양주시 B아파트 C호에 “경찰관이 왔다 간 다음에 아랫집에 사는 아저씨가 시끄럽다고 또 왔다.”는 스토킹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사가 피고인에게 “신고자가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찾아오냐”며 반복적으로 신고자를 찾아올 경우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왼쪽 손등으로 E의 우측 목울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 권고형량: 기본영역( ~ 8월) □ 일반양형인자: 해당 없음 ■ 선고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피해 경찰공무원의 처벌 희망 의사 감경사유: 자백, 주취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 부재, 건강(간경변, 만성 췌장염, 신부전 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20:2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군포시 B에 있는 C의 계단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52세)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위 고시원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 이면 도로에서 산성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고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0세)을 위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22:1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울산북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여, 24세)가 도로에 뛰어들려던 피고인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한 다음 파출소 안으로 데리고 와 그 경위에 관하여 물어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손소독제 용기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소독제액을 피해자의 머리에 뿌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경찰관 상처 사진 1. 피해경찰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도와준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8. 20:15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2006년 벌금형), 무면허운전 전력(2003년, 2006년, 2009년, 2010년, 2016년 각 벌금형) 및 그 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20:35경 춘천시 B ‘C’ 앞 노상에서, “남자 취객이 만취해서 일어나질 못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는 등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10:42경 강원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22:40경 평택시 B, 'C식당' 내에서, 같은 날 ‘D’이라는 봉사단체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E(남, 50세)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추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F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입퇴원 확인서 및 의무기록,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는 그로 인해 정신을 잃는 등 자칫하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고,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및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 대하여 추근거린 것이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춘천지방법원-2023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25. 10:54경부터 11:2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 4층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C(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옥상 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위 주거침입죄와 판시 전과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누나이므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21:25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래 벌금형전과 1회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수치가 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22.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의 출입 방법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일식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1. 2023. 4. 23. 05:00경 위 음식점에 이르러 기존에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불이 꺼진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포스기 현금통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고, 2. 2023. 5. 2. 02:57경 위 음식점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불이 꺼진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포스기 현금통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2회에 걸쳐 현금 6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진술 청취 및 피혐의자 주민등록등본 첨부) 1.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네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8. 23:31경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3%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30. 21:0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 달리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