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2021고단193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텔레그램을 통해 자칭 ‘D’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돈을 받아온 후 이를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면, 일당 10만 원과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D’으로부터 이름을 ‘E’라고 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전에 옷차림이나 머리모양이 보이도록 사진을 위 ‘D’에게 보내 점검받은 다음 마치 검찰청 직원이나 은행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2. 15.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F카드가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은행 계좌가 해킹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인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검찰직원에게 건네면 확인 후 이를 다시 통장으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6. 10:00경 대전 중구 G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D’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6,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02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12. 9.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D’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돈을 받아온 다음 이를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면, 일당 10만 원과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6. 13: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 I이다. 저금리 대출 정부지원 상품이 결정되었으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같은 날 16:04경 “J은행인데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12. 17.경 ‘D’으로부터 “메일로 전송한 J은행 명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한 뒤 이를 교부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대전 동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D’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J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고, 같은 날 15:58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앞길에서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J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25 3. 사기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12. 9.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D’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돈을 받아온 다음 이를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면, 일당 10만 원과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2. 09: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 M인데, 3.9%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환 대출을 하려면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같은 날 10:12경 피해자에게 “N인데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되고, 24시간 내 신용불량 및 모든 통장 거래가 정지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3. 10:50경 서울 송파구 O, 4층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변제금 명목으로 2,348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카드인데, 현재 금융거래법위반이니 돈을 지금 갚지 않으면 나중에 위약금이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5경 서울 송파구 O, 4층에서 대출변제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94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83 4. 사기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12. 9.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D’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돈을 받아온 다음 이를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면, 일당 10만 원과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H은행에서 정부지원사업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같은 날 14:59경 피해자에게 “R 채무담당자인데,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고 월급에 차압이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자, “이미 법원에 서류가 넘어갔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2. 13:40경 포항시 남구 S 맞은편 T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변제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W 각 작성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통장 사본, 메모, 수사보고(현금 수거책 A 피의자 특정경위), CCTV 영상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통과차량검색 의뢰서, 발신기지국위치 자료(A 핸드폰),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자료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핸드폰 (전화번호 1 생략)에 저장된 텔래그램 메신저 대화내역) 및 첨부 텔레그램 메신저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핸드폰에 저장된 납부증명서 추가 출력)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핸드폰 저장된 납부 증명서 출력)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경남함안경찰서 경위 X과 통화내용), 수사보고서(문서파일 정리) 및 첨부 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수거책에게 받은 채무통합납부증명서 서류 별도 첨부) 및 첨부 사진, 내사보고(범행장소 인근 탐문 : CCTV 없음),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아파트CCTV등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보고), 지도 사진, 메시지내역, 원금완납증명서 2021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첨부),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내사보고[피의자 2) 성명불상자의 범행 장면 확인 및 인상착의 확보], 발생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완납증명서 첨부) 1. 완납증명서 2021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사진 자료, 내사보고(현금 전달책으로부터 건네받은 완납증명서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불상 현금 전달책 범행 장면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서(불상 현금 전달책 택시 하차지점 파악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현금 전달책 사진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완납증명서, 채무통합증명서 2021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사기방조 피의자 A 사진 대조 확인), 수사보고서(사기방조 피의자 A 사진 및 완납증명서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완납증명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완납 증명서, 채무 통합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1993년 이후로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그 외에도 다수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형에서 따로 참작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