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정261

범 죄 사 실 B기관는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입대 및 관리사업과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국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하는 사업을 하는 공기업이다. 부산 C지구 도시개발사업 준주거 용지, 주차장용지의 공급 일정 관련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는 2018. 5. 14. 10:00 ~ 5. 16. 16:00경까지, 개찰은 2018. 5. 17. 10:00이고, 낙찰자 발표는 2018. 5. 17. 16:00경 온비드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용지매매 계약체결은 2018. 5. 28. ~ 5. 30. 10:00 ~ 16:00 B기관 D에서 진행되었다. 해당 용지매매와 관련하여 계약금은 2018. 5. 28. ~ 5. 30.까지 낙찰금액의 10%를 납부하여야 하고, 1차 중도금은 2018. 9. 30.까지 20%를 납부, 2차 중도금은 2019. 1. 30.까지 20%를 납부, 잔금은 사업준공시인 2019. 6월(예정)까지 50%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분양대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금액에 대하여 약정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총 지연기간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1. ~ 2019. 2. 1. B기관 D팀 차장으로 C지구 공급 및 관리, C지구 아파트 및 상가분양 총괄, E지구 공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부산 C지구 도시개발사업 준주거용지 및 주차장 입찰신청은 경쟁입찰(최고가 입찰)로서 온비드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입찰의 경우 정해진 기간까지 관련서류를 공고기관의 담당자 앞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후 계약시에는 공동입찰에 참가한 사람만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B기관에서 실시한 입찰결과 및 계약정보는 경영정보시스템(UBIS) 프로그램에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여야한다. 따라서 위 업무의 담당자인 피고인은 법령·사규 등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B기관의 위임을 받아 계약·입력·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경 부산 기장군 F 소재 준주거용지 및 주차장용지의 입찰공고가 시행되자 부동산 투자로 시세차익을 볼 목적으로 피고인, G, H 3인이 공동 입찰하여 2018. 5. 17.경 I(337㎡, 114평) 준주거용지를 1,518,123,000원에 낙찰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B기관 D에서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K를 계약자로 임의로 추가 시키면서, K 등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대필하는 등의 방법으로 B기관와 피고인 등 4인간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B기관의 분양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G,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L, M, K,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4), 온비드 낙찰상세 내역, 용지매매계약서, 공동신청인 대표자 선임계, 인감증명서 3부(G, H, A), 부산 C지구 도시개발사업 준주거용지 및 주차장 입찰공고, 개인별 업무분장표, 2020년 특별감사(용지매매계약 관련) 결과 보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징계요구, 입찰조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입찰 공고 등에 의하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사람만이 B기관와 사이에 계약의 당사자로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위임장 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 K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입찰 내지 용지매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K와 피고인 사이의 내부 문제일 뿐,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동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한 K를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추가하고, K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대필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B기관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에 관한 업무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 B기관의 분양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B기관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에 관한 업무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징계절차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3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B기관 D에서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용지매매 계약사항(계약일, 중도금, 잔금 납부일, 계약자, 계약금액 등) 및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을 공사취업규정제6조(성실의무)에 따라 UBIS(공사 경영정보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해야 함에도 해당 용지를 낙찰 받아 계약하고 난 뒤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지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1차 중도금 납입일 2018. 9. 30.을 2018. 11. 29.로, 2차 중도금 납입일 2019. 1. 30.을 2019. 5. 29.로, 잔금 납입일 2019. 6. 30.을 2020. 11. 29.로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B기관의 분양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의 1차 중도금 납입일 등이 UBIS에 잘못 입력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력 과정에서 자동 생성된 1차 중도금 납입일 등을 업무상 과실로 수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자신이 의도적으로 UBIS에 잘못된 계약정보를 입력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UBIS에 계약정보를 직접 입력한 계약들 중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을 포함하여 12건의 용지매매계약이 실제 계약 내용과 상이하게 입력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UBIS에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의 1차 중도금 납입일 등을 잘못 입력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UBIS에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의 1차중도금 납입일, 2차중도금 납입일, 잔금 납입일을 허위 입력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