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46

범죄사실 2017고단646 1.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서 롯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환증명을 하면 연 9.8%의 이자로 1,000만원 이상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롯데캐피탈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9.8%의 이자로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 13:29경 A 명의 전북은행 계좌(D)로 2,855,580원, 2016.12. 12. 15:39 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 3,100,000만원 합계 5,955,580원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 A 의 사기방조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인데 이를 인출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인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2016. 12. 8. 14:03경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123 마동전북은행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위 전북은행 계좌(D)로 입금된 피해금 중 2,116,357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무렵 전라북도 익산시 G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7고단73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경 익산시 1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5%의 금리로 800만 원을 대출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주세요"라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NH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과거의 대출받은 정보를 삭제해야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NH캐피탈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 15:53 경 L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2,000,000원, 2016. 12. 9. 11:25경 N 명의 우리은행 계좌(O)로 4,229,760원, 같은 날 13:47 경 위 N 명의 같은 계좌로 1,700,000원, 같은 날 16:41경 P 명의 국민은행 계좌(Q)로 5,930,000원, 2016. 12. 12. 14:27경 R 명의 제주은행 계좌(S)로 3,000,000원, 2016.12. 13. 11:17경 A 명의 전북은행 계좌(D)로 5,000,000원, 같은 날 15:45경위 A 명의 같은 계좌로 2,500,000원, 2016. 12, 14. 10:36 경 T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5,3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A의 사기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의약품 제조회사인 메디컬업체 V 실장입니다. 세금 문제로 개인 계좌를 대여하고 있고, 회사에서 수금할 돈을 대신 당신 계좌로 받아서 인출해 주면 인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D)를 알려준 다음, 2016. 12. 13 11:39 익산시 마동에 있는 전북은행 고봉로지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전북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전북은행 고봉로지점 부근 W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500만 원을 전달하고, 이어 같은 날 15:55 경 위 전북은행 고봉로지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전북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2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전북은행 고봉로지점 부근 X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2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7고단6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A 전북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전력 확인보고) 2017고단73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거래내역 등 자료 1. K의 진술서 1. 명세표 등, 은행 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세금관련 은행업무라는 말을 믿고 그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여, 정범의 고의 즉,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인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전화를 통하여 통화자 및 수금원의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수금업무를 수락한 점, 은행업무를 보는 개인을 대신하기 위해 중간에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는 수금사원이 일반적인 세금관련 업무에 필요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직원이 인출하는 현금의 용도 등을 물어볼 경우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답변한 점, 세금문제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인터넷뱅킹만 하여도 족한 것임에도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정범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애써 외면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리하기로 한 업무의 난이도,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수료가 과다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전화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은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증거판단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 하에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지 여부 1)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담당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미리 확보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액을 세탁 · 은닉하여 자금추적의 위험을 제거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으로 확보하는 범행의 완성단계에 해당하여, 정범인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범의 편취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하였고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방조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이 사건 본범의 사기 범행은 공범자 상호간에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그 근절을 위하여는 본범뿐 아니라 종범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