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3. 2.경부터 2014. 7.경까지 피해회사가 하도급 받은 충주시 C아파트 기계설비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하며 공사현장의 인부 채용 및 자재 조달, 노무비 및 자재비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한 인부들의 노무비만 피해회사에 청구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그 금액 만큼만을 인부들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외주업체 팀장 등을 통하여 실제로 일을 한 인부들의 처나 가족, 지인 등 명의의 계좌를 수집한 다음 매월 초 수집한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에 허위로 노무비를 청구하고 노무비가 위 계좌로 입금되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2013년 3월분 투입비 정산서를 제출하며 사실은 E과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E과 F이 일을 한 것처럼 위정산서를 제출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3. 4. 24.경 위 E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2,285,270원을, 위 F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2,285,270원을 각각 입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H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2,285,000원을 되돌려 받은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등 18명이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18명이 일을 한 것처럼 총 12회에 걸쳐 허위로 노무비를 피해회사에 청구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18명의 계좌에 노무비를 입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H 계좌로 총 125,632,500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진술 및 변소에 관하여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3. 2.경부터 2014. 7.경까지 피해회사가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인부 채용 및 자재 조달, 노무비 및 자재비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E 등 18명이 노무자들이 실제로는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며, 피해회사가 E 등 18명의 계좌로 입금한 노무비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E 등 18명은 피해회사로부터 세대소방공사와 전실소화공사를 각 재하도급 받은 외주업체들이 약정에 따른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피해회사가 직영하는 공사의 노무비 형태로 지급받기 위해 형식상 피해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인 것처럼 등재한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외주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일정한 기성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면서 피해회사가 위 E 등의 형식상 근로자들에게 노무비 형태로 입금한 금원을 회수하여 관리하면서 외주업체들에게 매월 기성고에 따른 성과금으로 모두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지는 않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외주업체들에게 지급된 공사대금 합계액이 약정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합계액을 초과하지도 아니하므로 피해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무죄를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에 직원으로 고용된 현장소장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회사의 임직원들의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은 I이 고용한 현장소장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회사의 임직원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위 2)항과 같은 변소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J, 상무 K,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비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직원 L, M는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는 L의 영업으로 수주한 것으로, 피해회사는 L가 소개한 I에게 일괄 재하도급을 하였고, 피고인은 I의 요청에 따라 재하도급 공사금액 범위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실행소장이었으며, 다만 그러한 재하도급 관계를 숨기기 위해 현장소장인 피고인을 비롯한 공사인력을 피해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로 등재하는 등 피해회사가 직영하는 공사인 것처럼 외양을 갖춘 것이다‘이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진술들은 피해회사가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금액(39억 2,000만 원) 보다 2억 3,000만 원이 적은 금액(36억 9,000만 원)으로 I에게 재하도급한 공사계약서가 존재하고, 이는 직영공사의 외양을 갖추고 실제로는 공사비의 상한만을 정하여 숨은 일괄하도급 내지 실행을 주는 경우 볼 수 있는 계약서인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I이 결재라인에 없었고 I에게 귀속된 돈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나, 이는 I이 숨은 공사업자인데다가 공사현장 관리를 피고인에게 맡겼으며 현실로 집행된 공사금액이 약정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피해회사가 I에게 지급할 이익금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해할 수 있는 점, 피해회사는 이 사건 공사가 약 1년 정도 진행된 2014. 2.경 피고인이 집행을 요청하는 공사비가 약정 공사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에 처하자, I과 피고인, L에게 발주처와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어야 공사비를 집행하겠다고 하는 등 발주처와의 공사비증액에 관한 협의 및 공사비 집행 범위 등을 I과 피고인에게 의존하였고, 그에 따라 I과 피고인은 추가공사금액을 약 13억 원 정도로 산출한 설계변경서 등을 준비하여 발주처의 담당자를 만나 추가공사에 관하여 협의하기도 했던 점, 피해회사는 2016.경 피해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I에게 일괄하도급 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I, 피고인, L를 형사고소한 바가 있었고, 2017.경에도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I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민사소송의 증거조사를 통해 피해회사가 일부 근로자들의 계좌로 지급한 노무비가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보한 이후인 2019. 5.경 다시 I 등을 형사고소하면서도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이 실질적으로 피해회사의 직영공사였다고 진술하고는 있지만, 위 가의 2)항과 같이 진술하는 피고인의 업무방식 자체가 직영공사를 관리하는 현장소장의 업무방식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I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 범위 내에서 실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집행된 공사비에 대하여 I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피해회사의 직영공사였고 피해회사와 I의 일괄하도급 계약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 점 및 이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고용된 현장소장의 외양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였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아 실행하기로 한 I에게 고용된 현장소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건설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수급한 공사를 실제로는 다른 공사업자에게 일괄 재하도급 내지 실행을 주면서 그 공사업자를 비롯한 공사인력을 건설회사의 근로자로 등재하고 노무비 방식으로 공사비를 집행하는 등 직영공사의 외양을 갖추는 숨은 하도급 관계가 적지 않고, 이러한 경우 외양과 실질이 달라 당사자 사이에 공사비 청구나 지급에 관한 일체의 원인서류들을 모두 사실과 부합하게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상호 명시 또는 암묵적인 합의하에 일부 가공의 인력 등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세대소방공사와 전실소화공사 등을 각 외주업체에 다시 재하도급 하였는데, 그러한 공사 부분에 관하여도 해당 공사인력(일부는 아예 일을 하지 않는 명의상의 근로자)을 피해회사의 근로자로 등재하고 해당 공사대금을 노무비 형식으로 집행하는 등 피해회사가 직영하는 공사의 외양을 갖추었다. 4) 피고인은 세대소방공사 등에 관하여 외주업체와 체결한 각 공사계약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고, 외주업체가 약정 공사금액을 노무비 형태로 지급받기 위해 제공한 형식상 근로자 명의를 그대로 피해회사에 제공하여 피해회사의 근로자로 등재하도록 하였으며, 그 공사비 집행을 위해 매월 피해회사에 제출하는 투입비 정산서에도 형식상 근로자 명의를 그대로 기재하는 등 형식상 근로자 명의로 노무비가 집행된다는 사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5) 피해회사 역시 피고인이 제출한 위 투입비 정산서의 구체적 내용이나 진위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청구된 금액만을 확인하고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투입비 정산서에 기재된 각 외주업체에 대한 노무비가 이미 제출된 해당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지급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M는 검찰에서 허위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노무비에 관하여 문답하는 가운데 ’공사 당시 노무비나 공사비가 허위나 부풀려 청구되었다는 것을 알 수는 없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알았어요, 4개월 공사비를 투입해 보니까 4억 상당이 과투입이 되어서 제가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과투입이 되느냐고 물으니까 다음 달 C이 지급하는 기성비에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해서 믿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제2회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권 15쪽). 6) 외주업체가 제공한 근로자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노무비 명목의 돈 중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합계 501,507,550원이고 그 중 적어도 294,806,490원이 외주업체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위 가의 2)항과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이며,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노무비 금액이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 취한 부당한 이득으로 보기가 어렵다. 7)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집행한 공사비가 당초 발주처의 도급금액을 약 13억 원 초과하고 이후 발추처와의 협의로 인정받은 추가공사비가 약 3억 원에 불과하여 I과 피고인 등의 사기 또는 배임행위로 약 1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초과집행 되었다는 공사비 약 13억 원의 구체적 집행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그밖에 형식상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형태로 외주업체들에게 지급된 공사대금 총액이 그 외주업체들과 약정한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의 총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