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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정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식당에 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님들이 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식사를 하고 있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마스크를 쓴 상태로는 식사를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내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마스크를 써라. 코로나가 몇 명이 확진된 줄 아느냐. 니 부모들 코로나 걸려서 죽어라. 나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너희를 모두 사진 찍어서 올리겠다.’ 등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손바닥으로 그 곳에 있던 김치냉장고를 두드리고, 미닫이 출입문을 수 회 열었다가 닫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식당 업주와 손님들에게 식사 중이더라도 취식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고 설득한 것일 뿐,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소란을 피우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언행을 목격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마스크를 써라. 코로나가 몇 명이 확진된 줄 아느냐. 니 부모들 코로나 걸려서 죽어라. 나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너희를 모두 사진 찍어서 올리겠다.’ 등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손바닥으로 그 곳에 있던 김치냉장고를 두드리고, 미닫이 출입문을 수 회 열었다가 닫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그러한 언행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거나 설득하기 위한 언행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의 이웃 주민인바,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해 없이 피고인의 자녀에게 음식물을 준 일로 서로 말다툼한 바가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20. 8:00경 위 아파트 7층 복도를 지나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쳐 피해자로부터 “석류즙을 한 번 마셔봐라.”는 제의를 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이웃 주민인 F이 듣고 있는 중에 “너나 먹고 서방 잡아 먹어. 남자들이나 많이 잡아먹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목격자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상호 모순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무고의 죄책을 감수하면서까지 있지도 않았던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판시 각 증거를 모두 더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충분히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어 이를 다투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영농조합법인(상호변경 전 ‘D 영농조합법인’)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인바, 2018. 10. 19.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조합의 G 통장(계좌번호 H)을 소지하며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I의 G 계좌(J)로 100만 원을 마음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출금일람표, 정관, 출금전표,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횡령의 고의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재산인 현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정관 등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존속과 사업추진을 위해 누구보다 애써 온 점, 필요한 출자금의 상당부분을 직접 출자한 점, 횡력액을 전부 반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6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21. 01: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 동생인 피해자 D(남, 22세)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칼을 갖다 댄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출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5. 23:3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E호에 있는 이모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곳 작은방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미상으로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집 작은방 방범창을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작은방을 거쳐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22세)을 폭행한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9.5cm)을 휴대하고 “이 새끼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을 들고 동생을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하는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나 피고인의 폭력성, 2018년에도 동생을 찾아내라며 야구방망이나 주먹과 발로 동생 친구를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고 합의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이나 그 종료 후 수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친동생이나 이모로서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23:3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E호에 있는 이모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작은방 방범창을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작은방을 거쳐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4. 6. 및 2021. 4.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C 영업직 사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1일 10만 원에 교통비를 포함한 수당을 챙겨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종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을 연이율 7.6%의 저금리 햇살론으로 대출받도록 해줄테니, 보내주는 앱 파일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불상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으면 위법이니, 대출금 잔금 1,73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보내주는 F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현금 1,736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9. 17:4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 E을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으로부터 1,736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 15만 원을 제외한 1,721만 원을 그 무렵 같은 구 H에 있는, I은행 광복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12: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596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몫(1일 당 10~30만 원)을 제외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N) 등 2개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6,59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 O,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C 영업직 사원 모집 업무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업무방식(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 받은 시간에 맞춰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에 가고, Q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들마다 매번 금융회사 이름을 바꿔가며 자신의 소개를 다르게 하고, 1,000만 원이 넘는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거하여 피고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급여 지급 방식(피고인은 대기만 타면 일당 10만 원을 받고, 오더를 받고 일을 실행하게 되면 15만~30만 원을 받기로 나중에 이야기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이 일반적인 영업직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제1항(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위 추징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J,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O에게 편취금 중 7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C(ID:D 등, 주 상호명은 ‘E’)으로 ‘F’에게 19,800원을 받고 ‘G’사가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H로 등록한 ‘I’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경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1,748점(정품시가 2,765,948,900원)을 합계 35,926,260원에 판매하고, 2020. 6. 3. 19: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J’사가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K로 등록한 ‘L'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점(정품시가 49,407,500원)의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게시물 조회), 수사보고(C 게시물 조회2),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C 게시물 캡처, M은행 회신자료, N 회신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L 가방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E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량의 위조상품을 판매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삼거리 도로를 생태터널 방면에서 여수시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리고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를 수리비 합계 8,171,8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12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영상 캡처 사진 11매, 사고영상 캡처 사진 6매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 생성정보 및 인증서,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2020. 8. 22.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74번길 45 ‘남악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피고인이 2015.경 개설한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로 발송하고, 2020. 8. 중순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6. 01:00경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일행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문제삼으며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 수지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26.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범행 등에 대해 112신고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이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뭔데 체포하냐.’고 소리치며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폭행 및 협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 20:00경 경남 사천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룸으로 들어가 룸 안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유흥접객원이 옷을 갈아입는 방에 들어가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C가 울산 중구 D 소재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지역주택조합의 하도급 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아 C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지인인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울산 중구 D 지역주택조합 부지가 곧 철거에 들어 갈 것인데, 운영비로 1억 원을 주면 지역주택조합과 철거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 회사는 시공사 및 하도급 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뿐 하도급 업체를 임의로 지정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철거업체 선정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할 것을 허락받은 사실도 없었고, 당시는 D 지역주택조합과 C가 제안한 시공사(G) 사이의 협상도 마무리되지 아니한 상태였기에 실제로 D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이 피고인의 의사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철거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경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H)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3. 14.경 같은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C 주식회사 계좌분석), 수사보고서(C 경리 I 상대 면담), 수사보고서(철거현장 확인), 수사보고서(J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울산 중구청 K과 L 전화통화), 수사보고(D 지역주택조합장 M 전화통화), 수사보고(D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N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입출금거래내역서, C 주식회사 계좌내역, J 주식회사 계좌거래내역서 1. 업무대행 용역계약 해지통보 1. 확약서 촬영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8: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반송로 983에 있는 고촌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기장 방면에서 반송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2차로에는 피해자 C(여, 25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동승한 피해자 F(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수리비 1,136,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9. 12:14경,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G 소속 콜센터 직원 H에게 전화하여 ‘2021. 1. 17. 04:30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서 커브를 돌다가 벽에 접촉하여 보조석 앞부분을 수리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단독 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고접수를 신고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2.경 자차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214,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위 차를 수리한 공업사에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분석),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서(현장조사),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서(차종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서(J 입구 CCTV 확인), 내사보고서(J CCTV 수사), 내사보고서(J CCTV 확인), 내사보고서(K CCTV 첨부 및 분석), 내사보고서(J 내 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서(피의차량 연락에 대한), 내사보고서(L CCTV 첨부 등), 내사보고서(피의차량 사진 첨부), 피의차량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첨부), 피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금 편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L 협력회사인 주식회사 M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서 N조합 O지회(이하 ‘O지회’라고 함)에서 사무장을 맡았다가 현재 O지회의 지회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 B은 L 협력회사인 P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O지회에서 법규부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 C는 L 협력회사인 Q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O지회에서 교육부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 D는 L 협력회사인 R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O지회의 조합원이다. 피고인 E는 L 협력회사인 주식회사 S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O지회의 조합원이다. 피고인 F, G, H, I, J, K는 각 L 협력회사인 T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O지회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T 대표 U의 임금 체불, 4대 보험료 체납 및 U의 퇴출 등 T의 사내 문제를 원청인 L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거제시 V에 있는 W조선소서문에서 O지회 집행부의 주최로 집회를 진행한 후 L 측의 사전 허락 없이 위 조선소 내에 있는 L 지원센터 건물 로비에 진입하여 그 안에서 계속하여 시위를 이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22. 08:00경 거제시 V에 있는 W조선소 내에 있는 지원센터 건물 출입구 앞에서 L 직영 사원들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그대로 밀고 들어가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지원센터 1층 로비를 점거한 후 피고인 A의 주도하에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T 4대 보험을 원청인 L에서 책임져라”, “4대 보험 횡령한 U를 퇴출하라” 등의 구호를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큰소리로 외치고,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지원센터 내에 있는 시스템연구부, 설계부서 등에 근무하는 L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L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B, C, F, G, H, I,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1. 27. 08:30경 위 지원센터 건물 출입구를 L 직영 사원들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그대로 밀고 들어가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지원센터 1층 로비를 점거한 후 피고인 A의 주도하에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T 4대 보험을 원청인 L에서 책임져라”, “4대 보험 횡령한 U를 퇴출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큰소리로 외치고,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지원센터 내에 있는 시스템연구부, 설계부서 등에 근무하는 L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L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F, G, H, I, J,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G, H, I, J, K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H, I, J, K: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과거 범행전력 및 동종 전력의 존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등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E200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96 종로2가 사거리 부근 도로를 을지로 방면에서 낙원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D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축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건 진행), 현장사진, 수사보고(신호위반 증거에 대한 건, 피의차량 운전방향 확인) 1. 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인 교차로에 그가 정차하였던 차로 옆이 버스 전용차로이고 초행길이어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넓게 돌아 진행하다가 피해 이륜차와 충격하게 된 것이지,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도로교통법(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그 차량 동승자 E의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차량은 E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가기위해 좌회전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체계는 낙원동 남북양 좌회전 후 동서방향 양 직진 진행이었는데, 피해자는 좌회전 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후 3초 정도 지나 비로소 출발하여 F상가 방면에서 종로 3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에 충격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촬영하는 CCTV에는 사고장면은 나오지 않고 사고 후 최종 위치만 영상에 나온다는 것인바, 그 최종위치는 피고인 차량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교차로 직진 방향으로 교차로 중심을 넘어가 직진시 진입하게 되는 차로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멀지 않은 ‘정차금지 지대’ 내에 위치한 곳(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5. 노면표시 ‘524. 정차금지 지대표시’)인 사정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한 것이 아니라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고서 직진하다가 조금 늦게 좌회전 신호에 따라 출발한 피해 이륜차를 들이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차를 충격해 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일정 금원 지급받아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0. 10.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2256 1. 사기 가. 2020. 10. 10.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0. 20:30경 진주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시가 25만 원 상당의 양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제공받는 등 합계 95만 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020. 10. 25.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04:30경 진주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제공받는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2020.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20:00경 진주시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J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제공받는 등 합계 53만 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2020.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13:55경 진주시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시가 23,000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라.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전화를 빌려 자신의 배우자에게 수회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왜 전화가 안 돼. 112신고하면 니는 죽는다. 죽으려면 전화해라.”고 욕설하고 소주병 1개를 식당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화분 3개, 시가 불상의 음식물 쓰레기통 1개를 길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집어 던져 자전거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바구니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00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12. 16:55경 진주시 평거로 86에 있는 진주신안동우체국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을 향해 “떠들지 마라, 눈 깔아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욕설을 들은 피해자 N(남, 47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당신 미쳤냐?”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 죽인다.”고 하며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스크래퍼(일명 ‘헤라’, 총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8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계산서, 각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1, 32, 33) 2021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11. 11. 사기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괴,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가석방,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영업을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고, 그 재판 진행 중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92

범죄사실 2020고정392 피고인은 2020. 3. 22. 01: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2차 가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점 입장을 거절당하였음에도 주점 출입을 수회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정20 피고인은 2020. 4. 14. 20: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둔 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음량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하여 오히려 음량을 더 크게 올리면서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10: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MP3플레이어로 음악을 듣던 중 위 카페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B(55세)가 피고인에게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니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내 건데 왜 마음대로 못하노.”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MP3플레이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이마 부분을 각각 1대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상해진단서 첨부) 1. 각 내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MP3플레이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뿐만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용하여 한 폭행의 방법, 폭행의 부위 및 정도, 그 결과,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물건은 무게가 7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손바닥 크기의 매우 가볍고 작은 소형 스피커(플라스틱 재질)로 모서리 부분이 대체로 곡선 처리되어 있는 등 통상적으로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보이기는 한다(수사기록 40면 참조).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을 손에 쥔 채 소파 위에 올라가 내려오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이 사건 물건으로 내리치는 행동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물건은 대체로 둥글지만 한쪽 끝에 뾰족하고 날카롭게 튀어나온 동그란 단단한 끝 부분(원래 안테나가 있었으나 부러져 나가고 남은 끝 부분으로 보임)이 있는데 이 날카롭고 단단한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가격당한 머리 부분이 찢어져 병원에서 피부봉합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손에 쥔 채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1회 이종의 범죄전력(집행유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영구적 손상이 남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보다는 이러한 상태에 대한 꾸준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범위 불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