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67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G'라는 게임에서 자동으로 적을 조준하여 맞추어 주는 일명 '에임봇' 기능, 총알이 벽을 뚫고 적을 맞추는 일명 '벽뚤' 기능, 필요한 아이템을 다 보여주는 일명 'ESP'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불법적인 악성프로그램(일명 '핵프로그램')을 구입한 후 이를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재차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한 후 게임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 메신저'에 채팅방을 개설하여 악성프로그램 등을 판매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H, I,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A으로부터 악성프로그램 판매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한 후 위 악성프로그램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채팅방에서 1:1 상담을 하며 악성프로그램 자동 판매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악성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하거나 자동 판매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일명 '매니저') 등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4. 1.경 인천 미추홀구 J K호 등지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게임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 메신저'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아이디 : L)에게 위와 같은 G 게임의 악성프로그램인 'M'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고 구매 상담을 한 후 악성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인증코드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2.경부터 2019. 6. 7.경까지[다만, H는 2018. 7.경부터 2019. 1. 하순경 및 2019. 3. 중순경부터 2019. 6. 4.경까지, I은 2019. 2.경부터 6. 하순경까지, 피고인 B은2019. 2. 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피고인 C는 2019. 3. 21.경부터 2019.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75회에 걸쳐 합계 45,316,660원 상당의 악성프로그램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F 주식회사 운영의 'G' 게임 프로그램에 관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인천 미추홀구 JK호에서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여자친구인 D으로부터 그녀 명의로 개설된 N은행 계좌(계좌번호 O)와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2019. 3.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D의 친구인 E로부터 그녀 명의로 개설된 P은행 계좌(계좌번호 Q)와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 D의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인천 미추홀구 J K호에서 위와 같이 위 A이 범죄에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N은행 계좌(계좌번호 O)와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A에게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 E의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 A이 범죄에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P은행 계좌(계좌번호 Q)와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A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 및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핵프로그램 판매자정보, 불법 프로그램 유통 및 판매자료(U/M), 해킹툴 분석보고서, 각 불법프로그램 분석보고서, 내사보고(순번 27), 수사보고(순번 28, 30, 40, 48, 55 내지 60, 70, 77, 81, 83, 90, 94, 95, 97, 101, 102, 115, 117, 118, 124, 127, 130, 131, 134, 135, 137, 142, 144, 150, 151, 152, 154, 161, 165, 167, 172, 173, 187, 191, 206), 계좌정보, 각 거래내역, 고객기본정보, V대 사이버보안 연구센터의 게임핵 악성코드 분석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79, 80), A(U) 채증자료, 각 대화내용 캡처사진, 범행 계좌에 입금횟수와 현황, W 자판기별 계좌연동 정보 등 출력물, 이메일 회신 캡처 자료 출력물 등, CD(A W 자판기 판매기록 등 회신자료), 판매시작 캡처화면 출력물, 판매종료 캡처화면 출력물, 판매기록 엑셀파일 출력물, 자판기 관련 디스코 드, 자판기사이트 채증자료, X 채증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피의자 게임핵 커뮤니티 사이트 활동사항 캡처자료, 피의자 A의 추가 범죄일람표, 자동판매 사이트 판매내역 등 자료, 범죄일람표 산정 자료, 악성프로그램 분석 보고 자료, 악성프로그램 판매 내역 자료, D, E 계좌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피고인 D,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상위 판매자로 보이는 점, 판매횟수가 많고, 판매금액 또한 적지 않으며,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판매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 수색을 당한 이후에도 악성프로그램 판매를 지속한 점,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피고인 A의 악성프로그램 판매에 매니저로 가담한 점, 피고인 D, E가 대여한 접근매체는 피고인 A의 악성프로그램 판매에 이용된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