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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22:10경 수원시 권선구 B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인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부터 강릉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발령 받아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이며, 피고인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 문제로 입주자 대표 등과 분쟁이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5:20경 위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관리주임인 D에게 지시하여, 피해자가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위 아파트 게시판 13개에 부착한 입주자대표 회의 결과 공고문을 떼어냄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문서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사실확인서 1. 관리규약 사본, 내사보고(아파트 게시판 촬영영상 확인 및 첨부, CD 제외),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 입주자대표회의 자료, 입주자대표회의결과 공고, 회의록, 계약서, 아파트 관리소 관리대장 사본, B아파트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고문은 허위의 불법게시물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낸 것은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고문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게시하여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실제 의결사항과 일치하여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규약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게시된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2020. 3. 17. 16:30경 커뮤니티 입주자대표회 의실에서 개최된 임시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 계약해지 통보건, 주민진정서 제출건 등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위와 같은 의결사항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임 소장인 E에게 전달하였고, E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0조 제2항에 따라 위 의결사항이 기재된 ‘입주자대표회의 결과공고’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재 대장에 기입하고 2020. 3. 28. 이 사건 아파트의 13개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개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9.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하여 아파트 경비원 D 등에게 위 공고문을 제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D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공고문을 제거한 후 이를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관리소장 부임한 첫 날 발생한 점, 피고인이 주도적 또는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대구도시공사의 소유인 대구 달성군 B, C, D 등 총 3필지 약 4,170평이 나대지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근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흙, 자갈, 암석 등 사토를 위 토지에 반입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말경부터 2021. 5. 13.까지 E에서 발주하는 신축 공사현장에서 나온 흙과 자갈 등 사토를 비롯한 덤프트럭 약 1,100대 분량의 사토를 위 토지에 쏟아부어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대구도시공사의 고소장 4. 각 수사보고서(피해현장 확인 등, 고소인 소유 공장용지에 메운 높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구도시공사 소유의 위 토지에 막대한 양의 사토를 쏟아 부었고, 이로 인해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원상회복 등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 지지 않았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유재산에 불법성토를 하였다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받은 돈 중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가중영역(징역 8월∼1년 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66

범 죄 사 실 2021고단66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5. 20:23경 원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25. 20:24경 원주시 D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를 운전하여 F동 방향에서 G동 방향으로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당시 피해자 H(남, 62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디’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접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아우디’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디’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토스카’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토스카’를 1,489,34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2021고단10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18:4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I 부근 도로를 J주유소 방면에서 D 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좁은 골목길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K(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WW125A 이륜차량이 피고인을 향해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다른 차량과 교차 진행시 상대차량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이륜차량 및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9. 18:4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L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4m 구간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61 피고인은 2021. 10. 12. 18:08경 원주시 D아파트 M동 앞 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M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음주운전 관련서류 일체, 사진, 견적서,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번) [2021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 관련 서류 1. 진단서 [2021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고단666 사건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나머지 사건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골목길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 도주치상 등 사건으로 경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다음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두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2021. 10.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비록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것으로 보이고, 모든 사건이 음주운전에서 파생되었으며, 각 음주운전 적발 시 확인된 주취의 정도를 고려할 때, 예상되는 위험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3. 23:38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4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부터 현재까지 농업회사법인 ㈜B의 대표이사의 직에, C은 2019. 10. 4.부터 2019. 11. 5.까지 같은 법인의 부회장의 직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과 C은 2019. 10. 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본 건 ‘사업자 공유수익’사업에 대해 상호 공모하여, 2019. 10. 28.경 과천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B 회원가입비 132,000원을 납입하면, 사업자공유수익플랜에 따른 이익금 28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수익창출계획이 없어 이익금 28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내에 대한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B 명의의 G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26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경기 여주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개발 후 높은 가격에 매도한 다음, 2개월 내로 원금 3,000만 원에 수익금 1,000만 원을 합한 4,000만 원을 교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식비, 주유비, 임대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개발 후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토지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00만 원을, 2012. 6. 26.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4, 18 내지 2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도 개발사업이 끝나야 수익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땅이 팔리지 않아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분명히 피해자에게 “2개월 내로 원금 3,000만 원에 수익금 1,000만 원을합한 4,000만 원을 교부하여 주겠다”고 얘기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도 개발사업이 끝나야 수익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땅이 팔리지 않아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등의 주장은 2개월 내로 변제하기로 한 자신의 책임을 피해보고자 하는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차익을 많이 내기 위해 노력했는데 높은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시간이 늦어졌다는 등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지 약 9년이나 지났다는 점에서 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광고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광고비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그 내역은 모두 2017년 이후의 자료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지 5년이나 지난 이후의 일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된 바 있으나 그 조항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차량 외장서비스업체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벤틀리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받고 2020. 2. 2. E에게 이를 매매대금 3억 1,9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20. 2. 4. 2억 7,000만 원, 같은 달 6. 2,900만 원, 같은 달 21.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3억 1,9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2. 4. G에게 개인 채무 변제조로 2억 6,8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6. H㈜에 거래처 채무 변제조로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임의로 전액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3억 1,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송금확인증, 수입신고필증, F은행 계좌거래내역, IBK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부가가치세표준증명, I차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외제 승용차 매도를 의뢰받아 이를 매도하고도 그 매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횡령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 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위탁매매업을 하면서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을 돌려막기로 지급하고 있다가 경제적 상황이 곤란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 명목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다만, 경매절차진행 중인바, 그 절차에서 어느 정도 피해 변제가 될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양형기준] -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상가 1층에서 ‘C’를 운영하고, 위 상가 1층 운영위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0:00경 위 B의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관리비 사용 등 상가 운영에 불만을 품고 이를 확인하다가 관리사무소의 경리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9세)에게 “D 과장 아이들 여기 초등학교 다니지?, 이 동네에 살면서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여자만 아니었으면”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파일[순번 11번]에 수록된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 중 “이 동네에 살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D 과장 아이들 여기 초등학교 다니지”, “여자만 아니었으면”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안부를 물은 것으로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과장 아이들 여기 초등학교 다니잖아’, ‘D 과장도 이 동네 살지 이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할 거다’, ‘여자만 아니면’이라는 말을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웠고, 아이들 얘기까지 한 걸 보니 아이들한테도 해코지를 할까봐 그것 때문에 너무 무서웠다”(위 녹취서 제4쪽),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던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서 다그치고 있는 상황이었다”(위 녹취서 제5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계속 추궁하는 분위기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위 녹취서 제28쪽), “대화 화제나 분위기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의 아이들 이야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뜬금없이 피해자의 아이들 얘기를 꺼냈다”(위 녹취서 제29쪽),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서 장사를 오래 했고, 위원 및 감사로도 있었으며, 관리소장, 미화원, 주차관리원 등을 해고해야 한다는 얘기도 계속 했었다”(위 녹취서 제30쪽)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직후의 대화가 녹음된 것으로 보이는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파일 [순번 11번]에 수록된 음성을 청취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근데 사장님 죄송한데 아무리 이런 상황이더라도 가족까지 들먹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래 그러니까 내 얘기는”이라고 답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것만 알아두라고.”라고 말한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향, 발언 당시의 주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며 일방적으로 다그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아이들이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지 묻고, “이 동네에 살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여자 만 아니었으면”이라고 발언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들까지 거론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한 발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상해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02:20경 세종시 B 1층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야기 하던 내용을 녹음을 했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당기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발췌사진 및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을 벌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이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 수치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이 5,000만 원을 빌렸는데 4,7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딸을 인신매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조직원들은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딸이 위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고, 2020. 12. 16. 12:50경 성남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아이스크림 냉장고 근처에 놓아둔 돈봉투를 수거하려다 미리 현장에 출동해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수사보고(휴대전화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7 1대(증 제2호)의 몰수도 구하나, 위 압수물이 범죄에 제공되었다거나 달리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이 5,000만 원을 빌렸는데 4,7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딸을 인신매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조직원들은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딸이 위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고, 2020. 12. 16. 12:50경 성남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아이스크림 냉장고 근처에 놓아둔 돈봉투를 수거하려다 미리 현장에 출동해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에 의하여 편취된 금액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하려 했던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는 이익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위 사기범행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으로 얻었을 편취금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귀속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직접 분배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얻은 대가는 편취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기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넘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 공소사실의 행위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사기미수방조죄가 인정되고, 위 공소사실의 사기미수죄에는 범죄사실 기재 사기미수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을 사기미수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경 B 카페에 ‘급매물과 반값매매’라는 환전업 투자 광고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이른바 ‘환치기’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투자 당일 투자원금과 1%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환치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과 매일 1% 상당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3.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에서 현금 1억 원을 직접 교부받고, 2019. 11. 4.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1. 5.경 용인시 마북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동생 G을 통해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공정증서, 합의서, 각 사실확인서, 계좌이체화면캡처, 영수증,신용정보이력, F은행 계좌 거래내역, H증권 계좌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B카페 게시물, 계좌이체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1,7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8. 18. 23:5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와 피해자 D(여, 가명)가 함께 투숙하는 E 호텔 F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하의만 입은 채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객실 출입문을 열고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객실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해 하의만 입은 채로 객실에 침입한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 D(여, 가명)가 객실 밖을 나가려하자 갑자기 객실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피해자 D를 향해 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갖다대며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2, 4, 8, 13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방실침입 및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범행 직후 호텔 복도에서 친구 G이 가져온 옷을 스스로 착용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과 장소 및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객실에 침입한 직후 보인 언행(당시 피고인의 동행 중 여성은 없었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다시 옷을 입을 정도의 사고가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집 또는 호텔 객실에 들어가려는 의사였다면, 적어도 피해자들을 발견한 후에는 객실 밖으로 나가거나 아예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곧바로 잠에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에게 이불을 던지고 객실 밖으로 나가자, 문을 잠그 고 피해자 C를 뒤따라 나가려던 피해자 C의 손목을 세게 잡으며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등 피해자 C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는 고의 및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6. 27. 육군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00:5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하며, 적발 후 여자친구가 운전하였다고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는 벌금 1회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5. 7.경 부산 사하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환전행위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부담하면서 주기적으로 수익금을 정산 받아가고, B는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게임기 마련, 종업원 고용 등 인적·물적 설비를 구성하고 게임장 환전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정산, 관리하는 역할, C은 게임장 및 종업원을 관리하며 손님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정산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F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단속이 될 경우에는 피고인, B 등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5. 8. 19.경부터 2015. 8. 26.경까지 위 ‘E’에서, ‘천왕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을 계산한 금원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7쪽)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317쪽) 1.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방법이 계획적·조직적인 점은 불리 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