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26. 12: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모텔' 726호에서 피해자 E(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3. 5. 12. 03:1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주점안에서 웨이터가 아줌마들만 부킹을 시켜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던져 앞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7세)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를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27세)으로부터 사과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빰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3. 8. 20.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 13:27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 음식대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3. 8. 23.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3. 16:0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식당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 음식대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음식점 안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4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6.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8. 25. 12:00경 서울 용산구 P B03호에서 Q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거주지에서 위 Q, R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들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자신의 옷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기 소유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 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H, I 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사진 등 첨부) 1. Q, K, N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등 1.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홍기등폭행)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10월) 다. 판시 폭행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라. 판시 각 사기의 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9월[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한 +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한의 1/2 + 제3범죄(사기죄) 상한의 1/3. 한편,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들로서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 및 일반물건방화죄(형법 제167조 제2항)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판시 각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하한은 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상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 다수의 폭력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해 20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2. 10.경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3. 8. 23.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조사 후 훈방조치되었음에도 자중하며 생활에 유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그 직후인 같은 해 8. 25.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제6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그 무렵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종래와 같은 범법 행위를 서슴치 않았으며, 심지어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된 이후에도 소란행위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향후에는 음주를 자제하고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당시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이 끼니 등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음주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한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경우, 당사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판시 일반물건방화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의 거주자인 Q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이 법원에 탄원한바 있다), 판시 사기죄의 경우, 편취 금액이 각 13,000원 및 27,000원에 불과하여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