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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18:5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경원대로 480에 있는 선학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 음주측정 장면 및 측정결과 사진촬영(4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절도 등의 범행으로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정도에까지 이르렀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되었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도 경미하여 피해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부친 등이 피고인에게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며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에 기초한 재범의 억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당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의 체크카드 등을 국제특송으로 송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5: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로부터 치료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1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1. 01: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일행이 피해자 E(18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도망가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를 추격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별건 처벌사실, 수사기록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중국 광둥( 싯 쇽 주하이((킹)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만난 중국 국민인 피해자 B와 위 주하이시 C 13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 23:00경 피해자가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사이에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로렉스 시계 1개 2,530만원 상당, 샤넬 핸드백 1개 460만원 상당, 입생로랑 핸드백 1개 300만원 상당과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1,500홍콩달러(한화 20만원 상당) 등 합계 3,310만원 상당을 꺼내어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김포시 D에 있는 E종중 관리인이고, 피해자 F은 장례의전, 납골당으로 운영되는 G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0:00경 김포시 H에 있는 G 진입로에 길이 약 50m, 높이 약 1m를 성토하고, 포크레인으로 웅덩이를 깊게 파놓아 G을 이용하는 유족들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G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3136 판결). 한편,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종중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및 유족들로 하여금 종중 소유의 토지에 있는 진입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막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지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유족들이 진입로 주변에 '주차'할 수 없도록 진입로를 성토하고, 진입로 주변에 웅덩이를 파놓고 진입로 주변에 나무를 심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진입로 주변에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었고, 산불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산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음), 피해자 및 유족들이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인 종중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피해자 및 유족들이 이 사건 진입로를 통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 진입로 주변에 주차까지 하는 행위는 토지 소유자인 종중에게 불측의 손해를 야기하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종중 소유 토지의 유지, 관리를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0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8. 22: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D, E, E의 식당 동업자인 피해자 F(여, 58세)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한잔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림과 동시에 피해자가 대처할 겨를이 없이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쓸어 올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한 것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이를 본 E이 피해자에게 "F 여사님, 일어서세요, 갑시다."라고 손짓을 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잡아당기자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종아리 부위를 수회 밟아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병원 진료기록 첨부)- 경과기록지, 수사보고 (노래연습장 좌석 배치 등에 대한 피해자 추가 진술)- 노래방 착석위치 사진, 내사보고(병원 입원 관련 피해자 통화),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첨부)- 진단서, 내사보고(방범용 CCTV 사진)- CCTV 영상 CD 2장, 내사보고(G 외부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참고인 진술거부 관련), 수사보고(노래연습장 내부 사진 촬영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자정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과 그 일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피해자 일행을 계속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4. 29. 00:20경 피해자의 집인 대전 동구 E(이하 주소 생략) 빌라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 일행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도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저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와 함께 집안 현관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2~3회 만지고, 소리를 지르며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밀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 손으로 약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 1. 피해현장 사진, 유류된 신발 사진, 피의자 동선 CCTV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귀가 중이던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함께 주거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을 크게 느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12. 12. 21:00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2013. 10.경부터 잠적한 E가 평소 운전하는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한 것을 우연히 발견한 후, 위 승합차 앞을 가로막고 승합차 보닛을 두드리면서 "E 내리라"며 고함을 치자 G가 운전하는 위 승합차 뒷좌석에 동승한 E가 승합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피하여 달아나기에 E를 뒤쫓아 갔을 뿐, 피고인이 위 승합차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고 오히려 같은 날 밤 무렵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져 다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2. 2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408-4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에게 "2013. 12. 1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가슴을 충격하고 도망갔으니 사고를 내고 도망간 E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2013. 12. 18.경 위 사무실에서 위 사법경찰관에게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라고 말하면서 경추부염좌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진단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법 제156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2유형(특가법상 무고) [특별양형인자] 자백(감경요소) [일방양형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발견한 채무자를 놓치자, 채무자로 하여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서 채무자를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로 허위 진술하고, 다른 경위로 다친 상해진단서를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무고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되고 교란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고의 점이 드러나 피무고자가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무고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0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7. 05: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D와 시비가 되어 위 파출소로 방문한 뒤 상황 근무를 하던 경위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얘기를 듣자 D 등이 있는 가운데 경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야", "밥팅"이라고 하고, 위 파출소 앞 전봇대에서 방뇨하려는 것을 경위 E가 제지하며 파출소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경위 E에게 "씨발, 벌금 물으라고 해, 씨발놈아, 씨발 새끼야"라는 등 약 20분간 욕설하여 공연히 경위 E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7. 05:17경 위 파출소에서 경위 E로부터 욕설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경위 E의 머리를 1차례 밀치고, 같은 날 05:21경 자리를 옮긴 경위 E를 뒤따라가 다시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왼쪽 안면부를 1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 CCTV 영상 첨부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48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0. 17. 16: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여, 36세)가 매장 앞에서 보수단체 시위자들에게 이동을 요구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미친 년 아니야. 미친 년, 저거”, “너 E이지”, “또라이네. 또라이”, “병신, 덜 떨어진 것”, “지랄하고 있어. 병신 같은 게”, “야, 꺼져 멍청한게”, “여기 살처분 해야겠어요. 살처분. 여기 방역 좀 합시다. 여기 E이 살고 있어요.”, “거지같은 년”, “멍청한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보수단체 시위자들과 피해자가 시위 장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시위자들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을 1차례 내리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1,150,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손괴하려 하였으나, 그 효용을 해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발생현장에 있었던 F 영상 첨부 관련) 1.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욕․폭행․재물손괴미수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G 또한 수사기관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서 약국 밖으로 나와 보니 피해자 주변으로 5~10명 사이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욕설을 하고 밀치며 영상을 찍고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촬영하려고 휴대폰을 꺼냈는데 피해자 손을 내리쳐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으며,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점, 여기에 이 법원의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및 영상 캡처 사진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하고,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손괴하려 하였으나 그 효용을 해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 범죄인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20:59경 인천 서구 B모텔 C호에서, 과거에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D(여, 55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를 들먹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호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방바닥에 뿌리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호실에 불을 질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피고인은 ‘당시 방에 바퀴벌레가 많아 벌레를 퇴치하기 위해 시너를 방바닥에 뿌렸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발생 무렵의 제반 경위들, 즉 피고인은 2020. 8. 29.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연락을 한 사실 피고인은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보관하던 시너를 방바닥에 뿌리며 ‘같이 죽자’라고 말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밖으로 나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관계 및 과거 피해자에 대한 다른 가해 행위에 이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25

범 죄 사 실 2020고단3425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아파트 동대표 회장이자 C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D은 위 아파트 주민으로, C구역 내에서 피고인과 다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0:04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에 이르러, D이 피해자인 위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재건축 운영규정, 재건축 동의서, 안내문을 집배원이 배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무단으로 취거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E동 1-2라인 출입구를 통하여 우편함이 있는 장소까지 들어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인 각 세대별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인 아파트 각 라인 현관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4599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아파트 재개발추진위원회 회장이다. 1. 2020.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01:23경 위 아파트 정문 입구에 B아파트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감사로 재직 중인 피해자 F가 설치한 “재건축 감사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의 업무처리가 부정하다는 취지로 게시한 시가 35,2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연필깎이 칼을 이용하여 반으로 잘라 손괴하였다. 2. 2020.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03:03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단지 안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 F가 “위원장 A의 불공정한 업무 행태” 등의 내용으로 단지 정문 입구 양쪽과 위 아파트 G동 앞, H동 앞에 걸어놓은 현수막 7개를 쇠막대기에 연결한 연필깎기용 칼을 이용하여 반으로 찢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0. 8. 10.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11:40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단지에서, B아파트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감사로 재직 중인 피해자 I이 위 추진위원회 명의로 “재건축 추진위원회 회장(A)의 해임 및 임무정지” 등의 내용으로 위 아파트 상가에 1개, 후문에 3개, 위 아파트 J동에 1개, G동 거울에 1개 등 총 6개소에 게재한 현수막 6개를 쇠막대기에 연결한 연필깎기용 칼을 이용하여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B아파트 CCTV 영상자료, CCTV 상세 분석, CCTV 검색을 통한 동별 피해내역, 재물손괴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피의자 범행 후 CCTV 사진, 방범용 CCTV 사진(범행 전), 발생보고, 현수막 재물손괴 관련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검찰 송치용 첨부),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에게 배달된 우편물을 취거할 목적으로 위 주민들의 현관에 침입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현수막을 손괴한 것으로 그 방법이 폭력적었던바, 이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평온을 상당히 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2020고단3425호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이 사건 2020고단4599호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아파트 동대표 회장이자 C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D은 위 아파트 주민으로, C구역 내에서 피고인과 다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0:04경 위 아파트 E동 1-2호 라인 입구 내 우편함에서 D이 피해자인 위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재건축 운영규정, 재건축동의서, 안내문이 들어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우편물 4통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우편함에서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인 각 세대별 거주자들 소유의 우편물 119통을 절취하였다. 2. 판단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으로 C구역 내에서 피고인과 다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D이 주민들로부터 재건축동의서를 받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D이 아파트 주민들의 우편함에 넣어놓은 재건축 동의서, 재건축 운영규정, 안내문이 들어있는 봉투를 취거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위 각 서류들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고 처분할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87

범 죄 사 실 2019고단7039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1. 12.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A는 F 오피스텔 건설사인 (주)G 사장이다, 위 오피스텔 H호 및 I호 호수지정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로 제공해 줄테니 오피스텔 하나 당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 30.까지 원금 및 각 호당 이득금 50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건설사 사장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이체받고,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고, B은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G 법인등기 첨부), 수사보고(A의 입출금내역 제출 및 내용확인에 대하여), 입출금내역(J,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1. F 오피스텔 동호수 지정계약서(L호), F 오피스텔 동호수 지정계약서(I호), 각 계좌이체내역, F오피스텔분양홍보관 비용정산 등,부동산월세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M 지상 F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한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운영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홍보를 위탁받은 분양홍보업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유효한 담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신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F오피스텔 건설사인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사장으로 소개하며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장이라는 명함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N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등기된 임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이 사건 건물의 분양홍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용인시 수지구 O 외 1필지 지상 1층 건물 소유자 P와 사이에 위 1층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Q 계좌에서 임대인 P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P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2019. 11. 2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월경 인터넷 게임 B에서 피해자 C(여, 14세), D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3.경 광주 북구 E건물 F호에서 카카오톡으로 D과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어떤 애인지 좀 알고 싶다”라고 말하자, D이 피해자 알몸 사진 5장(욕실에서 왼쪽 가슴이 보이는 상체 탈의 사진 2장, 하의를 벗고 음부를 손으로 벌리고 있는 사진 3장)을 전송하여 주어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6:00~18:00경 피해자의 친구 G에게 연락하여 “수위가 있는 C이 사진을 D한테 받았는데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G에게 피해자가 욕실에서 왼쪽 가슴이 보이는 상체 탈의 사진 2장, 하의를 벗고 음부를 손으로 벌리고 있는 사진 1장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음부를 손으로 벌리고 있는 등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포함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하체 알몸 사진/ 고소인 제출 상체 알몸 사진/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들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진 중 2장을 신체는 모두 하얀색으로 지우고 배경만 나오게 하여 컴퓨터 모니터에 띄운 후 페이스 톡이라는 영상통화로 G에게 보여주고 사진 속 배경이 피해자의 집이 맞는지만 물었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들을 전송해 준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 사진들을 전송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G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는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G는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 상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들을 보여 주었으나 화질 등이 선명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들을 전송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며, 비록 ‘얘(피해자를 지칭) 미친 거 아니야’란 얘기를 한 시점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나, G는 수사기관에서도 영상통화로 피고인의 컴퓨터 모니터에 있는 사진을 본 후 다시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이는 변호인이 증 제1호증으로 제출한 피고인과 G 사이의 2020. 5. 26.자 통화내용과도 전체적으로 부합한다), H과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의 집에서 피고인이 G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G를 비롯한 H과 I은 이 법정 및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에게 보내준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거나 신체 부위가 하얗게 지워진 사진이 아닌 신체부위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진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특히 H과 I이 이에 관하여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G에게 피해자의 은민한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사진을 전송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G에게 사진을 전송한 후 바로 삭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G 또한 H과 I에게 보여준 후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여 더 이상 피고인이 보내준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그 무렵 D으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사진들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피고인에게 제공한 D에 대한 처벌의 정도(소년부 송치)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