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18:50경 구미시 B 원룸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D(여, 62세)과 D의 딸인 위 C을 찾기 위하여 불상의 입주민에게 건물 1층의 공동 현관문을 열도록 한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모 D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신고자)-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B 원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내부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동을 한 바 없고 주택 계단을 통해 4층까지 올라갔다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내려와 주택을 나갔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고,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찾기 위하여 불상의 입주민에게 건물 1층의 공동 현관문을 열도록 한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다가구용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공동현관문은 피해자가 주거로 이용하는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이 사건 주택의 관리자나 거주자들이 비밀번호가 설정된 공동현관문의 설치를 통해 출입문 안쪽의 공용 부분에 대해 평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서 변제받을 돈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중감금의 범행까지 저질렀고, 위 범죄 등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21. 6. 2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이에 더해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내부 출입 행위 직후 피해자의 대응 태도, 피해자 및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으려는 행동이나 이 사건 주택 안쪽으로 들어오는 행동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공포심을 갖고 있어 거부 의사가 명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 등의 이러한 거부 의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의 어머니의 주소지가 이 사건 주택 G호였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주택 앞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 어머니 사진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 피해자 어머니 또는 그 주거지를 찾기 위한 행동을 하였고, 결국엔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 또는 그 주거지를 찾기 위해 불상의 입주민으로 하여금 공동현관문을 열도록 한 다음 이 사건 주택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F는 피고인이 위 불상의 입주민에게 공동현관문을 열라고 겁을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계단을 통해 올라갔다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지 못하여 다시 내려와 건물을 나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출입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주택의 관리 현황과 피고인의 전후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간 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출입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찾기 위하여 불상의 입주민에게 건물 1층의 공동 현관문을 열도록 한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행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중감금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계단을 통해 올라갔다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내려와 나간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