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1999,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고, 2002.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0고단546]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상습으로 2009. 9. 7. 서울 구로구 E,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에서 일자형 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점, 금목걸이 1쌍, 금팔찌 1점, 금귀걸이 2점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45,7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09고단1577, 2009고단1914] 2.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상습으로 2009. 10. 12. 10:26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 소유의 H 카스타 승용차를 타고 순천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피고인 B 과 G이 계단을 통하여 106동 403호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현관문 보조열쇠 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집어넣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소유인 순금반지 18.75g 1점 등 시가 4,440,000원 상당의 귀금속 17점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13. 1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천시, 광양시 등지에서 19회에 걸쳐 합계 26,1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K, L, M, F,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및 귀금속 복사 1. 각 사진 사본, 사진, A가 AE 넘긴 귀금속 사진 사본, 귀금속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자료 화면 1. 휴대폰 통화내역, 각 통화내역서, B, A 핸드폰 내역(기지국) 각 1부, 각 통화내역조회 1. 차적조회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현장임장일지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 관련, 벼룩시장 광고 관련, 현장수사, CCTV 발췌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 AF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소유권포기확인서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CCTV 사진 7장, 현장 및 차량사진 1. 용의자 B 등 3명 통화내역, B, A 통화내역서, 위 분석자료 1. 지도, 순천 배치도 1. 차적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피의자들 출소일자 확인)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절도의 각 점(형법 제329조, 제30조), 절도미수의 각 점(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A: 판시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2009. 9. 7.경 내지 같은 달 24. 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범한 범행 (이하 '이 사건 서울 등지에서의 범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자신이 피고인 B을 차에 태우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무렵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장소에 간 적이 있으나 피고인 B이 잠시 차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고 어디론가 갔다와서 귀금속을 주면서 처분하라고 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매입한 것인 줄 알고 이를 처분하였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절도범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2009. 10. 12. 및 같은 달 13. 순천시 및 광양시 등지에서 범한 범행(이하 '이 사건 순천시 등지에서의 범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자신이 피고인 B과 G을 차에 태우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무렵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장소에 간 적이 있으나 본인은 차에서 대기하거나 잠시 자신의 집에 다녀오는 등의 일을 하였고 피고인 B과 G만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다녀왔을 뿐 피고인 B 및 G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절도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서울등지에서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A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일시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장소에 간 적이 없고 이 사건 순천 등지에서의 범행에 관하여는 G, 피고인 A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일시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장소의 근처에 간 적은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절도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이 사건 서울 등지에서의 범행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09. 7. 중순경부터 2009. 8. 중순경까지 서울 등지의 벼룩시장에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금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서울 등지에서의 범행의 일시인 2009. 9. 7.경부터 2009. 9. 24. 경까지 사이에는 별다른 광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서울 등지에서의 범행일시로부터 한 달 전에 한 벼룩시장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금을 매입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 이후 피고인들은 2009. 8. 6. AZ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수하였다가 위 귀금속이 AZ이 절취한 장물임이 밝혀져 위 귀금속이 압수당하였고,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귀금속들을 2009. 9. 3., 같은 달 8., 같은 달 17., 같은 달 22., 같은 달 24., 같은 해 10. 6. 6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소재 'AE'라는 잡금교환소에 처분하였는데, 그 중 2009. 9. 24. 처분한 귀금속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5, 16, 20번 기재와 같이 2009. 9. 23. 과 2009. 9. 24. 절취된 물품인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들의 2009. 9. 7.경부터 2009.9.24.경까지 사이의 통화내역 중 피고인 B의 통화내역에는 이 사건 서울 등지에서의 범행의 각 일시에 별다른 통화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의 통화내역에는 이 사건 서울 등지에서의 범행의 각 일시 무렵에 이 사건 서울 등지에서의 범행의 각 장소 부근에서 통화한 기록이 있고,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의 피해자 L의 서울 중구 BA빌라 401호 부근 CCTV에 피고인 B 소유의 카스타 차량과 유사한 차량이 2009. 9. 23. 13:53 경에 위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같은 날 14:33경 내려온 장면이 포착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서울 등지에서의 범행의 각 일시 무렵에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서울 등지에서의 범행의 각 장소에 가서 피고인 B이 위 각 장소에서 자신에게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잠시 갔다왔고, 위 카스타차량이 자신이 운전한 피고인 B 소유의 차량이 맞다고 진술함에 반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이 사건 서울 등지에서의 범행의 각 일시 무렵에 이 사건 서울 등지에서의 범행의 각 장소에 간 적이 없고, 피고인 A에게 처분하라고 건네준 귀금속은 모두 서울 종로구 소재 종묘공원 노상주차장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매입한 것이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는 서울에서 생활할 당시 서울 은평구 소재 모텔에서 거주하고 서울 종로 소재 귀금속 상가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이 사건 서울 등지에서의 범행장소, 즉 서울 구로구 개봉동,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부천시,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서울 강북구 미아동, 수유동, 서울 성동구 금호동, 서울 중구 신당동, 서울 성북구 길음동과 같은 장소에는 갈 일이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서울 등지에서의 범행의 수법은 모두 출입문의 손잡이나 자물쇠가 불상의 도구로 인하여 손괴된 것이었는바, 이는 일자형 드라이버로 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을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 B의 예전범행수법과 유사하고, 2009. 10. 14. 피고인 A의 차량에서 몽키스패너, 일자형 드라이버, 소형리빠, 휴대용절단기가, 2009. 9. 8. 피고인 B의 차량에서 몽키스패너, 일자형 드라이버, 소형리빠가 각 발견되어 모두 압수되었는데, 피고인 A의 차량에서 발견된 일자형 드라이버는 위쪽 1cm 부분이 손상되었고, 피고인 B의 차량에서 발견된 일자형 드라이버는 끝이 떨어져 나간 상태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순천시 등지에서의 범행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12. 오전에는 순천시 아파트에, 같은 날 오후에는 순천시 저전동 은하맨션과 순천시 남정동 한경아파트의 부근에, 2009. 10. 13. 오전에는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칠성아파트의 부근에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순천시 등지에서의 범행의 수법은 모두 출입문의 손잡이나 자물쇠가 불상의 도구로 인하여 손괴된 것이었는바, 이는 일자형 드라이버로 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을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 B의 예전 범행수법과 유사하고, 또한 피고인 A 소유의 티뷰론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위 승용차에서 십자형 드라이버 1개와 일자형 드라이버 1개가 발견되었고, 그 중 일자형 드라이버는 끝 부분이 좌우로 휘어있는 등 긁힌 흔적이 있는바, 위 일자형 드라이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압수 .수색 당시에는 피고인 B, G과 헤어질 때 G이 피고인 B 소유의 카스타 승용차 적재함에 있던 비닐봉투를 위 티뷰론 승용차 조수석 바닥으로 옮겨놓을 때 담겨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십자형 드라이버는 자신의 것이나 일자형 드라이버는 자신의 것이 아니며 왜 자신의 승용차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G과 헤어질 무렵 G로부터 "쓰레기이니 버려라."라는 말과 함께 빨간 봉투를 받았는데 그 빨간 봉투에는 잘려진 돼지저금통 같은 것과 2~3개의 작은 상자(수사기관에서는 보석함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들어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I G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A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09. 7. 중순경부터 2009. 8. 중순경까지만 광고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광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귀금속을 판다는 전화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또한 2009. 9. 8. 경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귀금속을 처분하려다가 경찰에 의하여 피고인 B의 차량 안에 있던 몽키스패너, 일자형 드라이버 등의 도구와 함께 귀금속을 압수당하여 피고인들이 절도범행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서울 등지에서의 범행일시에 위 범행장소에 다닌 점, 이후 피고인 A가 이 사건 서울 등지에서의 범행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아 자신과 피고인 B이 절도의 범행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과 G이 순천으로 내려오자 2009. 10. 12.과 2009, 10. 13. 이틀에 걸쳐 이 사건 순천시 등지에서의 범행장소로 피고인 B과 G과 함께 다닌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장소에 다닌 이유에 대하여 서울에서는 피고인 B이 귀금속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고, 순천시 등에서는 피고인 B이 순천으로 내려와 살 집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할 뿐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압수수색에서 자신 소유의 티뷰론 승용차에서 끝부분이 손상된 일자형 드라이버 등 도구가 발견된 점 등을 각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 G과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서울 등지에서의 범행을, 피고인 B 및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순천시 등지에서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2004.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각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서울 등지에서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이 사건 순천 등지에서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