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38

범죄사실 2018고합238 피고인은 군 제대 후 취업 준비 중인 사람이며, 피해자 B(여, 21세, 일본 국적)는 C 국제대회 출전을 위하여 입국한 D 팀 소속 선수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3:13경 D 팀이 숙소로 사용하는 순천시 E 모텔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각 객실의 문을 잡아당겨보고 열려있는 객실 안을 살펴보고 들어갔다 나오다가, F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객실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문을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2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8. 20: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43세) 운영의 'I' 음식점 내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며 화를 내고, "야 씹할놈아 너 왜 나를 막 대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음식점 출입구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8. 21: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J(46세)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고 "이 씹할놈아 상놈의 새끼가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J를 때릴 듯이 들어 올리고 오른손으로 J의 멱살을 3~4회 붙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K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순찰자의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의 칸막이를 발로 수 회 걷어차 수리비 114,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현장사진 2018고합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시 현장상황 등 관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11월 20일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11월 2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월 20일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투숙하는 모텔에 침입하여 문이 열려 있는 객실 안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하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손괴된 공용물건에 대한 수리비도 적은 편이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