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4. 1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638호 D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실제로 보육교사 교육을 받지 않아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F에게 'E에게 G에서는 다른 학교보다 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말해주었을 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24. 1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638호 D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 피고인은 G에서 보육교사 교육을 받지 않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F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은 있지만 교육을 받지 않고 취득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증인 B,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A, B 증언녹취 CD 1. 각 수사보고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1.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638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다만,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는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각 타인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이후에도 자신들의 과거의 과오를 숨기기 위하여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과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위증범행의 죄질이 중함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위증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증언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 위증을 한 사건의 성질과 위증의 동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9.20: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위 집에 대한 권리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D(60세)이 찾아와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는 등 폭행하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스팀다리미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83.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스팀다리미,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개설 신청인의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류는 계좌개설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서류이고,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들(일명 'C', 'D', 이하 각 'C', 'D'이라고 함)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통장 1개당 10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법인 계좌개설 서류를 건네받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통장 1개당 1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부근에서 'C'으로부터 (주)E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 등을 교부받은 다음,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농협 상암동 지점에서 위 (주)E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허위 내용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가 포함된 계좌개설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주)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주)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농협 상암동 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계좌거래내역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시 사기죄 징역 6월) 및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징역 1년 6월)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1: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골목에서 학교 친구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쓸어내리듯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면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 맞은 편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막내 누나인 E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18세)이 몇일 전 편의점 간판의 불빛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으러 E, 이복 누나인 G과 같이 2013. 4. 8. 22:20경 위 편의점으로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재차 E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G과 함께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던 중 E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자, 피고인의 차 트렁크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경 서울 서초구 C, 103동 18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러시아에 있는 F에게 외화로 환전하여 1억 5,000만 원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위 D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D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H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D 주식회사 운영비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4.경부터 2016.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79,487,193원을 D 주식회사 관련 운영비용,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계좌 이체 내역, ㈜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대부분이 변제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9:30경 대구 수성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에서 피해자 C(여, 25세)가 남자친구인 D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씨발년아 들어온나, 니 잘못 걸렸다. 내가 니 죽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37

범죄사실 범죄사실은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고발서, 보관증 1. 수입신고서 등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관세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관련 물품이 이 판결로 모두 몰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 범죄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01: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2층 복도에 있던 음료수 자판기 문을 그 옆에 있던 소화기로 내리쳐 뜯어내고 자판기 안에서 현금 5,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NA신원확인정보검색결과통보 1. 수형인DNA 인적사항조회결과 1. 현장임지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돈을 절취하기 위해 자판기를 훼손까지 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적고, 노숙을 하다가 배가 고픈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 예상되는 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22:10경 인천 부평구 C 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컴퓨터를 하고 있는 자리에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22:30경 위 C편의점 앞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 폭행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사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5. 23, 22:2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14세), 피해자 H(15세)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배를 찌르고 손날을 세워서 피해자 G의 목 부분을 2~3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손등으로 피해자 H의 배와 목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관을 위하여 금원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7:5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 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워 '술을 어느 정도 먹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이 왜 왔나? 내가 뭔 잘못 했는데!"라고 따져 묻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같은 날 18:15경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식당 주인과 술값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발로 경사 E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5. 00: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46길 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15, 00:24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발생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에게 행인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아, 같은 새끼야"라는 등 10여 분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5, 01:2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큰소리로 욕설하며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양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주먹으로 H의 턱 부위를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H의 팔 부위를 잡아 뜯고, 발로 H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계호 및 범죄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관 H 피해부위 사진, 지구대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2014년경 공무집행방해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8. 18:0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성시 C에 있는 D의 집 앞까지 약 40m구간에서 건설기계인 5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기계인 5톤 지게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4. 18. 18: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육촌동생인 이 피해자로부터 가축용 퇴비를 구입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배달을 하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톤 지게차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포르테 승용차를 약 30cm 정도 들어 올린 채 약 1m 내지 2m 정도 전진한 다음 포르테 승용차를 내려놓으면서 포르테 승용차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서로 부딪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1,656,895원이 들도록,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수리비 1,154,48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지게차 등)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지게차의 종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 제1항(미등록 건설기계 운행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그렇지 않은 각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4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9. 18. 03:15경 구리시 C에 있는 'D모텔' 앞 주차장에서 그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 E(23세)에게 반말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다투던 중, 같은 날 03:32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경위 (29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피고인을 따라 경찰차에 탑승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등 1.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동상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B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동상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조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8.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2. 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1.25. 12: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수석동에 있는 소탐사거리를 대한통운 쪽에서 수석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임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이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피해자 C 운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합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20:20경 당진시 당산리 482-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산면 삼월리 483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04:00경 울산 남구 C 소재 'D주점'에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다가 자신의 테이블로 들어가고 있던 피해자 E(20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위를 통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쓸어올리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본국의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5:40경 속초시 C에 있는 D 헤어숍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E의 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F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았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사건발생보고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양측 목 부위에 찰과상이 확인되어 검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2. 10.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 1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창고임대료 보증금으로 1,0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창고임대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고, 피의자가 임차한 창고에는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3 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처벌불원) : 징역 1년 이하 2. 집행유예 여부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1.20:20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월산2길 20에 있는 황룡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성읍 기산리에 있는 장성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02년, 2004년, 2006년, 2010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8. 6. 21:30경 위 E안마시술소에 들어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7만 원을 받은 후 4번 방에 안내하여 미리 대기하고 있던 여자종업원 F에게 위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6.1) 01:4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G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G, I, J. K의 각 자인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1. 휴대폰 녹취내용(종업원 F과 경찰관 대화 내용)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3. 06:3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동오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15: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직동2교 위 편도1차로의 도로를 무림리 방향에서 직동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약 300m 떨어진 곳까지 도주한 다음 F카페 앞 공터로 진입(좌회전)하여 숨어 있다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차로로 진입하던 중 직동2교 방향에서 직동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0세)이 운전하는 H 젠트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8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젠트라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858,144원이 들도록 쏘나타 차량을, 1,404,068원이 들도록 젠트라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다수범죄 사건이므로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것이어서 위법성이 더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