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3. 10:17경 강원 영월군 주천로72번길 49-1에 있는 ‘주천사거리’ 회전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 경계석 및 교통표지판을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영월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가 나면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동종 전력(음주운전 등)은 2010년도 또는 그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당시 경찰공무원에게 보인 태도를 비롯한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고,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12. 1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22:4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제천시 단양로28길 61 동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2012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최근 약 8년 동안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5. 20:13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모텔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회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2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14: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임차인 :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보닛 부분을 손으로 짚으면서 긁고 지나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F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물건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유리를 1회 세게 내려치고, 앞뒤 문짝을 손톱으로 긁는 등 수리비 1,614,54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 1. 견적서 1. 사진(영상 캡처), 사진(차량 손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3년 및 2019년경 재물손괴죄, 2016년경 특수재물손괴죄로 각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2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19경 충남 보령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무창포 IC방면에서 무창포 해수욕장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주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면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보령경찰서 F파출소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대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 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며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6. 00: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약 20m 구간을 운전하다 운전석에서 잠들어 같은 날 00:29경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이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며 얼굴빛이 붉고 술냄새를 풍기며 언행상태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되고, 또한 CCTV상 위 제네시스 차량의 이동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날 00:50경, 00:55경, 01:0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측정거부 채증 영상 및 차량 이동 영상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회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20m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은 재외동포로서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생활근거지를 한국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벌금형이 상당히 높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추방될 위험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생활근거지를 상실할 위험이 있어 보이는 점(벌금형이 700만 원 이상의 경우 재외동포에 대한 F4 체류자격 부여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9.경 결혼하여 현재 신혼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 22:09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강원남로에 있는 연당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2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순번 14 내사보고서 첨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에 더하여 2015년도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해온 점,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각 전과 외에는 최근 20년간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06:42경 서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E EQ90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44경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경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07:33경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한 채 자고 있던 중 ‘갓길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지방경찰청 B 소속 경위 C, D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다른 방향으로 입김을 불어넣는 등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같은 날 07:57경 다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음주 감지기로 측정을 하지 않았냐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8:5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오금역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측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이고 그 도로를 따라 피해자 E(여, 28세)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전거도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D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총 4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등, 내사보고서(사고영상 확인), 위험운전 해당 여부 판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22:25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갓길에 정차하였는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3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20:56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경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0. 10. 14. 2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B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C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40㎞ 구간에서 D 봉고Ⅲ 플러스 냉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에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장거리 운행을 함으로써 범행하였기에 위험성이 매우 높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동종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2:3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를 충격하여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2경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00: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며 다른 차량들에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3경 위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부정확한 발음으로 소주 3∼4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하고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2. 21: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자의 22: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음주측정을 한 대구성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위 H이 채혈측정을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자, “왜 빨리 처리 안 해주노, 이 씨발새끼들아. 뭐 하노, 빨리 처리 안 해주고. 이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H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G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체포전후 행패부리는 장면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6. 21:33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주차된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술을 마시던 사람이 운전해서 가는 걸 봤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가 신고해서 왔냐”고 묻고 위 경장 E이 ‘신고를 받고 왔다’는 취지로 대답함에도, “어떻게 왔냐”, “어디서 왔냐”고 반복하여 묻거나, ‘누가 신고했는지 대답하기 전에는 음주측정을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6. 21: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반복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리 와 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밀고 왼손 부위를 잡아채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위 순경 F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내리고 입 부위를 때리고, 손등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경장 E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위 E 및 위 F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1년 후로 처벌받은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4. 22:28경 성남시 중원구 B 인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23:25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1길 44 강변북로 잠실대교 북단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신고자 수사), 수사보고서(운전거리 특정)의 각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차량을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6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2. 18.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2021. 2.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02:00경 속초시 B 호텔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04:12경부터 04:28경까지 속초시 D에 있는 속초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박문사거리 방향에서 송림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23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H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해자가 심야에 무단횡단을 한 잘못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11월 기준 역대 최고의 강수량을 기록한 폭우가 쏟아져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라는 취지로 변론하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피고인 차량의 와이퍼도 작동하지 않았다), 사고현장 주변에 가로등을 비롯한 조명도 다수 있어서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이라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