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6843] C는 금거래 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월 20퍼센트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D'의 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설명 및 금전 수신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과 E은 영업이사로서 위 업체의 매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매장을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자 유치 및 금전 수신을 총괄한 사람이며, F는 위 업체의 대표이사 겸 회장, G은 위 업체의 이사회 의장, H, I은 C와 함께 위 업체의 이사인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 F, G, H, I 등과 함께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3. 27.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위 'D'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K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의 금거래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금거래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한 달 이내에 원금과 20퍼센트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F 회장은 금거래사업 전문가로, 위와 같은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1. 28.경 4,000만 원, 같은 달 30.경 6,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12명으로부터 합계 11,782,369,5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사실 피고인과 C, E, F, G, H, I 등은 위 업체의 피해자들로부터 금 거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투자금에 대하여 한 달 이내에 원금과 20퍼센트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를 갖고 있지 않았고, 위 사업에 투자한 돈도 없으며, 따라서 그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고, 피고인과 C, E, F, G, H, I 등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는 D 매장은 형식만 있을 뿐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고 있었으며, 결국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한 달 만에 투자원금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고,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과 C, E, F, G, H, I 등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 F, G, H, I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금거래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금거래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한 달 이내에 원금과 20퍼센트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F 회장은 금거래사업 전문가로 위와 같은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1. 28.경 4,000만 원, 같은 달 30.경 6,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12명으로부터 합계 11,782,369,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43] 1.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D 남구로역점의 대표 L의 위임을 받아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을 뿐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2. 4.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D 남구로역점 매장 내에서 P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보관증서, 증서번호 NO 2015120401, 계약일자 2015년 12월 4일, 성명 N, 입금금액 일금 삼억원정, 약정내역 1주일, 위 금액을 [D]의 금 구입비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약정내역에 따라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본 금 보관증서를 발행합니다, D 대표 A, O, 서울특별시 구로구 M"라고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뒤 위 문서에 직접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남구로역점의 대표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보관증서 1매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4.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D 남구로역점 매장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작성된 금보관증서를 P를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84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E,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사실확인서(2017고단224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각 수사보고[순번 제2번(첨부된 입출금 거래내역서 포함), 제6번, 제20번, 제22번] 1. 수익분배 및 동업계약서(순번 제25번), 각 판결문(순번 제28번, 제30-1번 내지 제30-3번) 1. 각 수첩메모(피해자 제출증거 목록 순번 제4-1번, 제4-2번), 각 금전출납부(피해자 제출증거 목록 순번 제5-1번 내지 5-3번) [2017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맹점 계약서(순번 제1번), 위탁운영약정서(순번 제2번), 사업자등록증(순번 제3번) 1. 고소장 1. 금보관증서(순번 제29번) 중 판시 자격모용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사건검색(직권 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내지 제1-3번), 각 판결문 사본(직권 증거목록 순번 제2-1번, 제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대한 판단(2016고단6843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의 가맹점을 열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매장관리를 하면서 그곳에서 금거래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D에서 유사수신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나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유사수신행위에 공모·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G, R, F 등으로부터 D 사업의 구체적 내용, 수익발생 구조 및 수익금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42면 내지 제443면), G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또한 이에 부합한다. 위 설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금거래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한 달 이내에 원금과 20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설명을 통해 D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S 작성의 사실확인서(2017고단2243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10번)에 의하면, S은 피고인의 소개로 D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매출과 돈 관리는 피고인이 직접하고, 원금 정산 후 월변 5부를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E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자신이 최초로 유치한 투자자가 S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42면), G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또한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 L가 제출한 증 제4-1호증 내지 증 제5-3호증은, 피고인이 T, U, V, W, X, Y, S, Z, AA 등 여러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를 정산해 준 사실이 기재된 수첩메모 및 금전출납부로서, 위 증거들은 피고인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을 직접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재를 들여 피해자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였고, 위 서류들은 그 과정에서 작성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 수익분배 및 동업계약서(순번 제25번)에는, '피고인과 E이 D의 국내금사업과 관련하여 10억 원을 투자하고, 수익의 49%를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서류에 피고인과 E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 없기는 하나, E은 검찰에서 '위 서류의 내용이 피고인과 자신이 G과 협의한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에 부합한다'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33면)]. 이로부터 피고인이 D의 사업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는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G은, D의 투자금을 F와 E의 공동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받아 피고인이 이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투자금이 입금된 F 명의의 D 통장의 맨 앞장(증거기록 제52면)의 인감란에는 F과 E의 인감이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어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D로 유입된 투자금의 관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D 내에서 피고인과 거의 비슷한 지위에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E은 관련 사건[1심: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975, 1221(병합), 2심: 같은 법원 2016노6267]에서 D를 통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공동정범임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 D에서의 가맹점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사업의 구체적인 실체가 있다고 믿도록 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기능한 것으로 보이고, 가맹점에서도 그곳을 방문한 투자자들에게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가맹점 운영자 모집 및 가맹점 관리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가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자체로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경우 P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는 점, 2016고단6843 사건의 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모집한 투자자들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기죄의 피해자들 또한 투자대상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막연히 고액의 수익만을 기대하고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에게도 그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위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는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 범행은 단시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2016고단6843 사건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체 편취금액이 110억 원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일부 수익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사기 범행은 약 9개월의 기간 동안 400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히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581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1. 서울 구로구 M 1층 D 사무실에서 L에게 "지하자금을 세탁할 수 있다. 국정원과 청와대도 함께 일하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내에 원금과 이자조로 4천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C)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L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L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그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AD으로부터 너겟금을 싸게 구입하여 이를 제련한 후 다시 비싸게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L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AD에게 사기를 당하여(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너겟금을 받지 못함) 위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L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았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5. 10. 11. 전후로 AD, AE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대체적으로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약속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L에게 '제주 AF이 보내주기로 했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AE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해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L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는 '제련소'나 AD과의 약속장소였던 'AG 호텔' 등을 언급하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후 실제로 AD, AE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던바, 그 고소장의 내용 또한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일관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L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너겟금을 싸게 사서 제련한 후 비싸게 되파는 행위) 또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그 자체로 사기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다. 둘 중 어느 쪽이든 모두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2015. 10. 30.경)에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은 P와 그 무렵 P의 권유로 피고인에게 투자한 N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또한 '금을 싸게 매입하여 금 제련소에서 제련한 후 골드바를 만들어 금 유통시장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과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P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지하자금 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15. 12.경 AB로부터 들은 내용을 다시 전달한 것이다. 그 당시 피고인이 지하자금 관련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L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것이라면, 그 무렵 피고인이 L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상 그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L, AH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다. ▣L의 진술 ■ L는 2015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명목으로 투자권유를 받고서 D 또는 피고인 개인에게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명목이 매우 다양하여 각 시점별 세부 투자 명목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L는 2016. 5. 3.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2015. 8. 18. 및 2015. 8. 19. 투자한 합계 5,000만 원의 투자금에 대하여 지하자금 관련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순번 제25번, 증거기록 제2권 제73면), 2017. 1. 12. 검찰에서의 피고 인과의 대질 신문(순번 제22번) 및 이 법정에서는 위 5,000만 원의 투자금은 지하자금 관련 사업과는 무관하고, 이 사건 투자 당시 처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지하자금 관련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투자금에 관하여서도 처음에는 단순히 지하자금 관련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 '제련소'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후 '지하자금에도 골드바가 있어서 이를 제련해서 다시 되파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변경하기도 하였다. ■ 또한 L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3739호로 접수한 고소장에는 이 사건 2,000만 원 투자의 명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금을 매입하여 수익을 낸다고 거짓말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순번 제22번, 증거기록 제1권 제210면), 이는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 부합한다. ■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하자금 관련 사업내용을 설명한 방법과 관련하여서도, 수사 초기에는 투자를 권유할 당시 지하자금 관련 사업내용이 기재된 수첩메모를 보여주고 그곳에 메모도 하면서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수첩메모를 보여준 것은 투자를 권유할 당시가 아닌 2012년 10월초이고, 수첩메모를 보여주면서 설명할 때 돈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L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 AH의 진술 ■ 증인 AH은 이 법정에서 '2015. 10. 10.경 L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L가 휴대폰의 스피커폰 기능을 작동시켜 자신도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을 함께 들었는데, 그 내용 중에 지하자금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런데 증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 11. 이전부터 여러 차례 지하자금 관련 사업내용이 기재된 수첩메모 등을 보여 주면서 그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사건 전날인 2015. 10. 10.경 L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새삼스럽게 투자의 명목을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즉, L는 사업내용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일전에 설명한 건' 등과 같이 기억을 환기시킬 정도의 간단한 언급이면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의 내용을 휴대폰의 스피커폰 기능을 통해 함께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 들려주었다는 상황 자체도 인위적인 느낌이 강하고 자연스럽지 못하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AH의 진술 또한 온전히 신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