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B에 있는 C경찰서 수사과에서 경사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1:07경 C경찰서 관내인 충남 D 'E한의원'에서 발생한 신발 절도 사건을 담당하던 중, 같은 달 15. 15:00경 절도의 용의자로 특정된 피해자 F(66세)이 충북 옥천군 G 소재 H정형외과 I호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침대 밑에서 절도 피해품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에어 운동화를 발견한 후, 위 운동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경찰서로 같이 좀 가자, 따라와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 병원 3층에 있는 휴게실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밝혀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위 운동화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분을 3, 4회 강하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신발 가지고 경찰서로 가자, 따라 나와라"라고 말을 하고 휴게실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피해자가 휴게실을 나와 피고인을 따라 경찰서로 가지 않고 다시 병실 쪽으로 가자, 피고인은 이를 따라가다 간호사실 앞에서 "이거 아저씨 신발이니까 들어"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운동화의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3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신구속과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찰관으로서 그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1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동료경찰관 L, M와 함께 병원 I호실에 가서 절도 용의자인 피해자를 만났고 위 병실, 3층 휴게실, 간호사실 앞 복도 등에서 피해자와 절도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으로서 그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형사피의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의 폭행 관련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J은 검찰에 "형사 3명이 들어와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화장실에 들렀다가 간호사실 옆 휴게실로 갔다. 갑자기 큰소리가 났다.이거 아저씨 신발 맞냐라는 대화로 시작해서 많이 시끄럽고 소란스러웠다. 피해자가 간호사실을 지나가는데 형사들이 피해자를 잡으면서이거 아저씨 신발이니까 받아요라고 말하면서 신발로 가슴을 수차례 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J은 검찰 조사에서도 "형사 3명이 피해자가 있는 병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와 함께 병실을 나왔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 함께 휴게실에 들어갔다. 휴게실 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큰소리로 윽박지르듯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다른 병실에 있던 환자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을 정도였다. 몇 분 후 형사 3명과 피해자가 나와서 간호사실 앞으로 왔는데, 형사 중 한 사람(피고인)이 피해자에게이거 아저씨 신발이니까 들어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운동화 한 켤레의 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때렸다.퍽, 퍽소리가 날 정도였고, 피해자가 반복해서 살짝 밀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J은 이 법정에서도 "경찰관 3명이 피해자와 함께 휴게실로 들어간 후 거기에서 신발에 관한 이야기가 들렸다. 이거 아저씨 신발 맞냐, 어디에서 가지고 왔냐라는 등의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매우 커서 울렸다. 다른 병실에서 환자들이 소리를 듣고 밖에 나와서 환자들을 제지하여 돌려보냈을 정도였다. 경찰관 3명과 피해자가 간 호사실 앞 복도로 왔고, 자신의 앞에 한 발짝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서 있었는데, 그때 경찰관 중 한 명(피고인)이아저씨 것 받으시라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운동화 한 켤레의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정도 때렸다. 피해자의 가슴에 맞을 때퍽, 퍽소리가 났고, 피해자가 반 발 정도 몸이 뒤로 밀릴 정도로 세게 때렸다. 피해자가 운동화에 맞아서 반 발 정도 밀려났다가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운동화에 맞아 반 발 정도 밀려나는 모습이 반복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간호사 K은 검찰 조사에서 "3층 임상병리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벽을 마주하고 있는 휴게실 쪽에서 서로 싸우는 듯한 큰소리가 계속해서 났다. 휴게실에 가보니 피해자와 남자 3명이 있었다. 피해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남자 3명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서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피고인)이 신발을 들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 쪽을 계속 밀치면서아우 씨, 일어나, 가자니까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신발을 높이 쳐들고 피해자를 때릴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남자 3명이 피해자를 끌고 나와서 간호사실 앞 복도로 왔고, 피해자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남자 3명은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했다. 그때 한 사람(피고인)이 신발 한 켤레를 들고 피해자에게이거 들어라고 말하면서 신발 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때렸다. 당시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피해자가 신발로 맞는 소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신발로 가슴을 때린 것은 틀림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K은 이 법정에서도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 남자 3명 중 한 명(피고인)이 운동화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 운동화 한 켤레 또는 한 개였는지, 운동화 바닥으로 때렸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운동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던 사실은 정확히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J과 K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폭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폭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거나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이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였다거나 그 회유에 따라 허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들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J과 K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J과 K의 위 각 진술 가운데 일부 차이가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부분 폭행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휴게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3~4회 강하게 맞은 뒤에 밖으로 나와서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 휴게실 폭행의 정도는 아니지만 통증을느낄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으로부터 신발로 가슴 부위를 3~4회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 자신을 향해 운동화를 휘둘렀던 것은 기억하지만 운동화에 맞았던 사실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휴게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데다가 주변이 소란스러웠던 까닭에 당시의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는 달리 그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에서야 이 법정에서 진술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기억에 따른 진술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종전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경찰관 L, M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병실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만나 휴게실로 이동하였다가 간호사실 앞 복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목격하였지만, 피고인 또는 자신들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 부분 폭행은 물론이거니와 어떠한 신체접촉조차 없었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각 진술이 객관적·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L, M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L과 M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나. 휴게실에서의 폭행 관련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피고인과 경찰관 2명이 병실로 찾아왔고, 침대 밑에 있던 신발을 꺼내며 휴게실로 오라고 하여 따라갔는데, 피고인이 신발을 거꾸로 들고 자신의 가슴 부위를 쳤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경찰관 2명이 자신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찾아와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어떤 신발을 보이며 자신의 것이 맞느냐고 물어서 맞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침대 밑에 있던 신발을 꺼내 들더니 경찰서에 같이 가자며 따라오라고 했다. 휴게실로 갔는데 피고인이 병실에서 가져온 신발 앞 뾰족한 부위로 자신의 가슴 중앙 부위를 3~4회 강하게 때렸다. 그 신발을 자신의 환자복 가슴 부위로 집어넣으면서 경찰서로 가자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운동화 한 켤레를 앞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잡고 자신의 가슴 속으로 운동화를 집어넣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피고인이 환자복을 입은 자신의 가슴 부위에 운동화 한 켤레의 앞 뾰족한 부분을 주먹과 함께 쑤셔 넣었다. 운동화를 자신의 가슴에 쑤셔 넣으면서 경찰서로 가자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에게 가져가라면서 운동화를 빼내면 다시 운동화를 자신의 가슴에 쑤셔 넣었고, 이러한 행동을 3~4회 정도 반복하였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운동화 한 켤레의 앞부분을 주먹과 함께 자신의 환자복 가슴 부위에 반복적으로 쑤셔 넣는 방법으로 자신의 가슴을 쳐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발언과 행동, 폭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폭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 내용, 경찰관인 피고인과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입장이었고 달리 그 직무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K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게실에서 큰소리가 났는데 거기에 가보니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고 피고인과 경찰관 2명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팔목으로 피해자의 목 쪽을 밀치고 주먹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듯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J도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휴게실에 들어간 뒤 거기에서 다른 병실의 환자들이 밖으로 나올 정도로 큰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각 진술은 비록 이 부분 폭행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정황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경찰관 L, M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또는 자신들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 부분 폭행은 물론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각 진술이 객관적·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L, M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L과 M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신구속과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찰관으로서 그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국민을 위해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정도의 차이를 불문하고 형사피의자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것은, 경찰공무원의 기본 자질과 품성을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의 문제를 일으켜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