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05년 8월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빌딩 건축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금 2억 원과 지인인 D, E 등으로부터 빌린 약 8억 원을 합하여 시행사인 (주)F의 대표 G에게 약 10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분양 저조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2006. 11. 17. 투자금을 정산하여 원리금 합계 1,599,406,600원을 채권으로 하여 위 C 빌딩 101호, 201호, 202호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지만 2007년 10월경 위 빌딩에 대한 경매절차가 종결되면서 결국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위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이웃주민인 피해자 H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고령으로(1921년생) 글도 잘 알지 못하지만 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주)F에 대한 투자금 용도로 지인들로부터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 피해자와 돈거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2. 14.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2009. 3. 19.까지 7회에 걸쳐 약 7억 원 상당을 빌리면서 지속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일부 원금을 갚아주어 피해자의 신뢰를 얻던 중, 위 C 빌딩 투자에 대한 막대한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생기자, 고령인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때 아무런 담보물도 요구하지 않고 변제기도 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치매 증세로 점차 사리판단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재차 빌려 투자금으로 사용하되, 피해자에게는 허무인 'I'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어 안심시키면서 그 변제를 회피할 마음을 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1.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후 갚지 못하고 남아 있는 채무금 4억 원을 합하여 6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새로이 작성하여 주고 6억 원에 대한 이자를 월 1부로 계산하여 매달 6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주)F의 대표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15억 원 상당은 회수가 불가능하였던 반면, 금융권 채무 3억 원, D로부터 빌린 채무 2억 5천만 원, 피해자로부터 이전까지 빌렸던 채무 4억 원 등 채무는 합계 9억 5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대한 변제는 이를 다른 곳에 투자한 후 그 수익금으로 갚으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기로 약속한 차용증은 허무인 'I' 명의로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1억 9,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고, 2009. 9. 16.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송금받고, 2010. 6. 21.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8,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0. 18.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7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7. 22. 및 2010. 3. 19. 위와 같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1억 원의 수표를 각 교부받아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각 등기부등본 사본, 각 영수증 사본, 각 무통장 출금내역, 요구불거래내역, 재산분할합의서, 약속어음 사본, 이행각서 사본, 확인서 사본, H 차용금 13억 원 사용내역서, 현금보관증 사본 등, 판결문, 피의자 계좌추적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변제기 정함이나 담보물 제공 없이 월 1부의 이자지급만 약속하고 돈을 빌렸던 것이고, 당시 교부한 차용증의 명의자인 I은 허무인이 아니며, 그 후 실제로 상당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L와 함께 진행한 사업의 수익금으로 변제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인 2009. 6. 11.부터 2010. 10. 18.에 이를 무렵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성남시 분당구 N 토지 및 그 지상건물 뿐이었고, G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회수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국민은행, D, O, 피해자 등에 대한 채무와 위 N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제자력은 매우 좋지 아니한 상태였다(수사기록 21 내지 28, 145, 1414쪽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L와 함께 추진한 전원주택개발 및 분양사업에 사용된 돈에 대하여는 위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변제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위 사업은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년 10월경에야 공사가 완료되었고 2014년 11월경 분양을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P에게 다시 빌려준 돈에 대하여도 이를 변제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고, P이 2010년 9월경 자살하여 그 변제 가능성도 희박하여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악화된 재정상황이 나아지는 등의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009. 6. 11.부터 2010. 10. 18.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반복하여 합계 9억 6,6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거액을 빌리면서도 아무런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차용금에 대하여는 허무인으로 보이는 'I'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I이 허무인이 아니고 P이 돈을 빌릴 때 함께 온 사람이며 I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에 피해자도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I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연락처나 P과의 관계조차 모르는 상태인 점(수사기록 1850, 1877쪽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P이 아닌 L에게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도 I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P이 사망한 이후인 2010. 10. 18.자 차용증도 I 명의로 작성한 점(수사기록 18, 19쪽), I 명의의 차용증에는 I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P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기 때문에 차용증 명의자가 누구인지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고 그 후 피고인은 P으로부터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74 내지 186쪽), I 명의의 차용증 양식과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차용증 양식이 상당히 유사한바(수사기록 15 내지 19, 1357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인 Q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I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 거래에 매우 밝은 사람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차용증을 이의 없이 교부받았다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망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것이거나 또는 피해자의 판단능력이 상당히 흐려져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은 허무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P 사이에 2009. 6. 11.자 2억 원 및 2009. 9. 16.자 1억 원의 차용증이 각 작성되었고(수사기록 823, 824쪽), 피고인과 L 사이에 2009. 7. 22.자 1억 원, 2010. 10. 19.자 합계 6억 원(2010. 3. 19. 1억 원, 2010. 6. 21. 3억 원, 2010. 10. 19. 2억 원)의 차용증이 각 작성되었음에도(수사기록 1042, 1084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허무인 I 명의의 차용증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용금의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자도 2011년 4월분 이후로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 1부의 이자를 2011년 4월분까지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의 일부를 가지고 지급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금전거래를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정신이 희미해지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당시 연령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의 사용처, 변제계획,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실상 무자력 상태에서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 등을 통한 막연한 변제계획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용인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기존 금전거래를 통하여 쌓아 온 신뢰와 피해자의 상태 등을 이용하여 허무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허무인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년 4개월 동안 9억 6,6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0.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피해자의 사위 J에게 발각되자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13억 원의 차용증을 2009. 6. 20.자로 소급 작성하여 J에게 준 후 그 다음날인 2011. 6. 21.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유일한 부동산인 성남시 분당구 N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인 Q에게 협의이혼절차 종결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7.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자, 2012. 7.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Q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 및 건물을 Q에게 허위양도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Q의 각 검찰 진술,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2009. 6. 20.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다음날인 2011. 6. 21.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Q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해자가 2012. 7. 2. 위 토지 및 건물을 가압류하자 2012. 7. 16.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피고인은 2012. 7. 9. Q와 협의이혼을 하고도 2013년 7월 말경까지 위 건물에 거주하였고, 2012. 8. 7. 위 토지 및 건물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혼 후에도 약 1년 간 Q와 600여 회가 넘는 통화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Q와 가장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위 토지 및 건물을 허위양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 간에 일응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Q가 법원의 확인서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2012. 7. 9.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현재 법률상으로 부부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이 Q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인과 Q 사이의 재산분할합의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Q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토지 및 건물 등을 Q 소유로 하는 대신 위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 피고인의 채무를 Q가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실제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위 재산분할합의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위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정한 허위의 양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