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경 왼팔 장애 진단을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어 2015. 7. 20.경부터 서울시에서 기초생계급여를 수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30.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B 명의로 ‘C’라는 사업자를 개설하였고, 2017. 1. 31.경 사업장이자 주거지인 B 소유의 ‘삼척시 D’로 전입신고를 하고 B와 함께 거주하면서 본격적으로 건물 내부공사를 하는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여 2017년 순이익 11,266,000원, 2018년 순이익 69,422,855원, 2019년 순이익 52,467,000원, 2020년 순이익 59,120,000원 등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특히 위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B로부터 주거지, 식사, 생활용품, 휴대폰요금 등을 지원받으며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 등의 수익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에게 계속 소득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삼척시청 공무원에게 소득에 관한 변동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에게 재산과 소득이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경 기초생계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1,7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185,91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초생계급여 명목으로 합계 31,185,9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아들 G 계좌거래내역 관련), G H은행 계좌 내역, 수사보고(B 명의 I 사용 당시 피의자 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판결문에 나타난 피의자 직업등 분석), 판결문 4부, 수사보고(피의자 기초생계급여 지급내역 첨부), 기초생계급여 지급내역 1부,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및 법리검토), 수정된 범죄일람표 1부, 수사 보고서(기초생계급여 지급내역 첨부), 기초생계급여 지급내역서, 수사보고서(참고인 B와 참고인 E의 소송 판결문 첨부), 2019가단32336 건물명도(인도) 판결문, 2019나32870 건물명도(인도) 판결문, 2020다280708 건물명도(인도) 판결문, 수사보고(참고인 B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추가자료 확보 필요성),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K초등학교 행정실장 통화 관련), 기업은행 회신(C 공사대금 계좌), 수사보고서(C 사업자등록증 첨부), C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참고인 B의 주민등록 초등본 첨부), 피의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피의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참고인 B의 주민등록표 초본, 참고인 B의 주민등록표 등본, 수사보고(L 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N 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P 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R중학교 행정실장 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T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월세 임대차 내역 관련), 부정수급신고서, C간판, 자동차 등 증거자료, 수사협조의뢰(소득증명원 발급) 회신 문서, 내사보고(사회보장급여 수급신청서 및 급여지급 내역 관련 삼척시 복지정책과 회신자료 첨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일자증빙, 급여지급내역서, 내사보고(참고인 마을이장 U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F 진술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V식당 업주의 진술 관련), 내사보고(W 업주의 진술 및 거래명세표 촬영사진 첨부 관련), 거래명세표, 내사보고(X 업주의 진술 관련),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예금거래(A),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Y의 회답서 첨부), Y 회답서, 가입자 인적사항, I 회답서, 수사보고서(Y의 회답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첨부), Y의 회답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사보고서(C의 내부 사진 첨부), C의 내부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B의 카드 내역과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통신자료사실확인),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및 건물), 수사보고서(고소인 E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제출자료 첨부), 녹취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증, 매출기록 출력물, 세금 및 기타 지출기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서(C 매출기록 및 피의자 명함 사진 첨부), 노트북 매출기록 사진, 피의자 명함사진, 수사보고서(C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첨부),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호(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며, 판시 C(이하 ‘C’이라 한다)는 B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사업 이익은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는 2016. 8. 1.경 삼척시 D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와 동일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위 주소지에서 B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약 25년 전 이혼하였고 B의 남편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J(피고인의 형) 및 E(피고인의 동생)은 B를 제수씨 또는 형수라고 불렀고 피고인의 모친도 B를 며느리로 대우하였으며, 피고인과 B는 결혼식을 하려고 했지만, B의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 결혼식을 못하고 함께 살고 있으며, 동네 사람들은 피고인과 B를 부부로 알고 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B는 위 주소지의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2016. 7. 26.경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6. 9. 14.경 삼척시 Z에 있는 V 소주방에서 E과 재산분배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1억에 대한 내가 B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어. 1억을 B하고 내하고 사실혼 관계지만 내 따로 계약서를 받을 거야, 1억은, 1억은 분명히 수십 번 수백 번을 내가 B한테 얘기했어’라고 말하고, E이 ‘B씨는 아직까지 니 사실혼 관계라는 말이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어’라고 대답하고, 이어 E이 ‘내 생각이야. 네가 어떻게 하다 죽으면 이거 다 B 집이야 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아’라고 대답하였다. B는 2019. 5. 1. E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2019가단32336호)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E의 항소(이 법원 2019나32870호) 및 상고(대법원 2020다280708호)가 기각되어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 법원은 위 2019나32870호 사건의 판결 이유에서 B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임을 기초사실로 하여, 당초 이 사건 부동산(삼척시 D)은 피고(E)가 1/2 지분을, 피고(E)의 큰 형인 J이 1/2 지분을 각 소유하면서 피고(E)가 어머니 AA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E)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E) 소유 지분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하고, J이 자신이 보유하는 1/2 지분을 처분할 것이 염려되어 피고(E) 소유 지분을 작은 형인 A(피고인)에게 증여하려고 하였으나 A(피고인)의 신용상의 문제로 A(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여 2016. 7. 14.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설시하였다. 애초 담당경찰관이 피고인 및 B의 위 주소지를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방에는 피고인의 옷이나 짐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과 B가 거주하는 방이 문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당시 문을 막아 둔 상태라서 열 수 없다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2021. 4. 6.경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에는 위 문은 열려 있었고, B의 옷 방에서 피고인의 옷이 발견되었다. B는 ‘상호: C, 성명: B, 개업연월일: 2015년 8월 30일, 사업장소재지: 삼척시 D(피고인 및 B 주소지와 동일), 사업의 종류: 건설업, 설비, 전기공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계속 주부로 살아왔고 인테리어 경험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종에 약 30년 정도 종사하였고, 피고인의 명함에는 피고인이 C의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전화번호는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B 명의의 휴대폰 번호(전화번호 1 생략)가 적혀 있고, C의 사업장과 업무용 트럭에도 피고인의 위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C에 공사(순간온수기, 싱크대, 작업대 설치, 수도공사, 건물수리 등)를 의뢰한 사람들은 주로 피고인과 통화를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실제 작업도 피고인이 거의 담당하였으며, 피고인과 B는 부부사이로 알고 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법원에서 C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사의뢰에 대한 전화응대, 견적서 작성, 컴퓨터 작업, 수익 정산, 현장 인부들에 대한 작업지시, 실리콘 작업, 사업자통장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관리 및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자금이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기업은행 계좌는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전화번호 1 생략)가 평생계좌로 등록되어 있다. ⑩ 2021. 4. 6.경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확인한 노트북 매출기록에는 2017년 순이익이 11,266,000원, 2018년 순이익이 69,422,855원, 2019년 순이익이 52,467,000원, 2020년 순이익이 59,120,000원, 2021년(2021. 4. 2.까지) 순이익이 13,387,5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C은 2018. 1. 18.경 137,870원, 2019. 12. 16.경 4,202,550원, 2020. 1. 21.경 5,140원, 2020. 12. 24.경 504,530원의 부가가치세를 각 납부하였으며, 세무서의 소득금액 증명원 회신에는 C의 귀속 소득금액이 2017년 161,130원, 2018년 4,245,100원, 2019년 1,774,860원임이 각 확인된다. ⑪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 또는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약1203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약1533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정10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고단770)에는 피고인의 직업이 ’자영업‘ 또는 ’기타사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범죄사실에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라고 기재되어 있다. ⑫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7. 3. 20.경부터 매달 20일 무렵 기초생계급여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B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2017. 3.경부터 2019. 8.경까지 거의 매달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적게는 약 45만 원에서 많게는 약 1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속적으로 송금하였다. ⑬ 종합하면, 피고인은 B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살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고 B 명의의 C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적 급부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으로서, 이는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급여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로 하여금 적절한 급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 또는 부정 수급한 액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장애정도 경증의 장애인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