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96

범 죄 사 실 2021고합69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을 각취득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병원(2006. 11. 3. 설립, 2015. 1. 1.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분야 전문병원으로 선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지분 50%를,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지분 30%를, 피고인 C는 위 병원의 지분 20%를 각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 D은 2015. 4.경 위병원 의사로, 피고인 E은 2016. 7.경 위 병원 의사로 각 고용되어 내원 환자들의 진료, 척추협착증과 추간판탈출증 등의 수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각 취득한 사람들로서, 피고인F은 2006. 11.경 J병원에 진료협력팀 과장으로, 피고인 H은 2007. 3.경 위 병원에 진료 협력팀 실장으로, 피고인 G는 2007. 6.경 위 병원에 원무과장으로 각 고용되어, 그 직함과 무관하게 환자의 이송, 병원 내 잡무, 수술실에서의 수술보조(수술도구를 건네주는 스크럽간호사의 업무와 의사가 레이저로 디스크를 제거할 때 신경이나 근육을 당겨주는 행위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J병원의 공동원장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9.경부터 수술실 간호사 등이 사직하여 인력은 부족해진 한편,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의사들만으로는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와 수술을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에도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와 수술을 축소하지 않고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환자들이 음악이 나오는 헤드셋을 착용한 채 척추마취 상태에서 엎드려서 수술을 받아 누가 실제로 수술을 하는지 알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진료협력팀 소속인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이 대부분의 수술을 진행하면서도 마치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전체 수술과정을 맡아 수술하는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수술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에게 척추협착증 수술과 추간판탈출증 수술의 수술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절개, 시야 확보행위(전기소작기를 이용하여 뼈와 근육을 박리하고, 의료용 드릴로 근육, 인대, 후방돌기뼈 등을 깎아내고, 현미경을 보며 다이섹터 등 의료기기들을 이용하여 신경 근처의 근육과 인대를 제거하여 시야를 확보하는 행위), 봉합 등을 지도하고, 환자들의 수술을 집도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에게 환자들의 피부 절개, 시야확보 행위, 봉합 등을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은 위 병원 수술 일정 등 전자 의무기록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 받아, 수술 일정을 확인하고 진료협력팀 직원들끼리 수술 일정을 잡은 후 실제 수술에 참여하여 환자의 수술 부위의 절개, 시야 확보 행위를한 후 수술 담당 의사인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연락하고, 연락을 받은 수술 담당 의사는 수술실로 와서 레이저로 환자의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황색인대의 감압이 충분히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변을 제거한 후 수술실을 나가고, 이후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이 환자의 절개한 신체 부위를 봉합하는역할을 하기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2. 16. 12:52경 위 J병원에서 환자인 K에 대한 척추협착증 수술이 예정되어 있자, 수술실에 전화하여 피고인 G 등에게 "절개와 시야확보를 하고 있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G는 척추마취 후 엎드려 누워 있는 K의 수술 부위를 수술용 칼로 절개한 후 전기소작기로 뼈와 근육을 박리한 다음 의료용 드릴로 후방돌기뼈를 갈아낸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A은 연락을 받고 수술실로 와 K의 황색인대를 감압하고 수술실을 나가면 피고인 H이 K의 수술부위를 봉합하고, 피고인들은 그 수술비 명목으로 K로부터 4,729,359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76,850원 등 합계 6,806,20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26.경부터 2021.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명의 환자들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26,145,307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가 아닌 G, H이 K의 척추협착증 수술 부위의 절개, 시야확보 행위, 봉합을 하고, 피고인 A은 황색인대 감압만 하였음에도 2021. 2. 16.경 위 J병원에서 마치 의사가 전체 수술을 도맡아 진행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수술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9.경 2,076,8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7,279,89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환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가 아닌 G, H이 피해자 K의 척추협착증 수술 부위의 절개, 시야확보 행위, 봉합을 하고, 피고 인 A은 황색인대 감압만 하였음에도 마치 의사가 전체 수술을 도맡아 진행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수술비를 청구하고, 2021. 2. 22.경 피해자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4,729,35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594,534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2021. 3. 27. 02: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M'라고 검색하여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교복상의를 젖히고 가슴을 노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을 피고인의 엔드라이브에 저장한 후 위 사진을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 9 휴대전화기에 다운로드하여 2021. 5. 27.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2021고합949(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1. 1. 26. 09:15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환자인 N에 대한 척추협착증 수술이 예정되어 있자, 위 수술의 집도의인 피고인 B는 수술실에 전화하여 F 등에게 "절개와 시야확보(전기소작기를 이용하여 뼈와 근육을 박리하고, 의료용 드릴로 근육, 인대, 후방돌기뼈 등을 깎아내고, 현미경을 보며 다이섹터 등 의료기기들을 이용하여 신경 근처의 근육과 인대를 제거하여 시야를 확보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라"고 지시하고, 의사가 아닌 F이 N의 척추협착증 수술 부위의 절개, 시야확보 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위 N의 황색인대를 감압하였음에도 2021. 3. 19.경 위 J병원에서 마치 의사가 전체 수술을 도맡아 진행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수술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경 2,423,14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11.경부터 2021.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1,972,904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환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가 아닌 F이 피해자 N의 척추협착증 수술 부위의 절개, 시야확보 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황색인대를 감압하였음에도 마치 의사가 전체 수술을 도맡아 진행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수술비를 청구하고, 2021. 2. 1.경 피해자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3,893,1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30.경부터 2021.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297,97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9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작성 각 검찰 진술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K,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자 작성 각 문답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각 수술 시간 중 진료행위 확인, 각 수술시간대 통화내역 분석, 각 수술 영상 분석, 각 데이터 통화내역 분석 및 결과, 수술 시간대 카카오톡 발신 내역․휴대전화 발신 내역 분석 결과, 수술대장과 웹브라우저 사용기록 비교, 대리수술 선정 및 일람표․근거자료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회신 및 공단부담금 지급 내역 확인 등, 마취기록지 첨부, 피의자 F․G․H AG의 월급 내역 정리 및 분석, J병원 요양급여금 청구 건수 및 금액 변동사항) 1. AH협회 사실조회 회신 1. 수술실 관리대장, 각 급여명세표, 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 각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 계산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디지털 포렌식 선별자료, 월급 지급 내역 엑셀 정리본 1. 각 수술 장면 촬영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합9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추가 제보영상 환자내역 정리, 각 제보 영상 분석 수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회신 및 첨부) 1. 각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내역 및 납입확인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1. 각 수술 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G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 피고인 H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H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H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H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H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H에 대하여 판시 2021고합696 사건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696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F, G, H(이하에서는 위 피고인들을 통틀어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피고인 A, B, C(이하 '원장인 피고인들'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J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척추수술 과정에서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범행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D, E 피고인 D, E(이하 '고용의사인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병원에 봉직의로 고용되어 근무하였을 뿐이고, 자신들이 담당한 수술 관련 범행들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과 관련해서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관여한 바 없다. 따라서 고용의사인 피고인들은 위 각 범행(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4, 7, 12, 19번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범행, 피고인 E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영업성 및 영리 목적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인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업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하거나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6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인정되며, 위 피고인들이 이를 업으로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 근무 중 척추수술에 가장 핵심적인 디스크의 제거 등 병변의 직접적인 제거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전반, 즉 절개, 시야확보 및 봉합 등(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의료행위'라 한다)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였다.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척추수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의료행위를 하였던바, 이는 단지 몇 건의 수술에서 일회적․단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및 직원들 중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 외에 위와 같이 직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의료행위를 할 기술을 습득한 다른 사람은 없었고, 척추수술 일정이 정해지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각 일정에 투입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B, C, D, E(이하 '원장인 피고인들'과 '고용의사인 피고인들'을 통틀어 '의사인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척추수술 과정 중 병변의 직접적인 제거행위가 필요한 시점에 해당 수술실에 들어가 이를 행하고, 나머지 과정들이 끝나기 전에 수술실에서 나왔으며, 수술실 안팎의 다른 직원들 또한 이를 전제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 또는 의사인 피고인들을 보조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일부 당사자나 일부 수술에 국한되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3)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급받은 급여는 다른 간호사 등의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이 척추수술 과정에서 행한 역할,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의료행위의 수행을 제외하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의 근무 이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에서 위와 같은 수준의 급여에 상응하는 정도의 업무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의사인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의료행위를 할 만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사인 피고인들로서도 척추수술 과정 중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며 원래 자신들이 직접 행하여야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에게 맡김으로써 동일한 시간대에 중복하여 다른 환자들에 대한 수술이나 외래 진료 등 다른 업무를 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병원의 수술 및 진료 건수의 증가와 그에 따른 매출의 증대로 이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비록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이 급여를 받는 위치에 있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직접적인 대가를 취득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의 영업수익이라는 경제적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또한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용의사인 피고인들은 단지 자신들이 집도의로서 관여한 수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묵시적으로나마 공모하였다고 볼 것이고, 결국 전체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의료행위 전체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판단된다. 고용의사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병원에서 척추수술 중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에 의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의료행위는 조직적․체계적으로 행하여졌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은 해당 수술의 집도의가 누구인지에 특별히 개의치 아니하고 가능한 일정에 따라 투입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의료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별지 범죄일람표 1에도, 고용의사인 피고인들이 집도의에 해당하는 수술에 피고인 F(순번 12, 14번), 피고인 G(순번 3, 7, 19번), 피고인 H(순번 4, 12, 14번)이 골고루 투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범행 중 고용의사인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한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 캡처 사진을 보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이 절개와 시야 확보 행위를 한 뒤 고용의사인 피고인들이 원장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수술실에 들어와 디스크 등 병변을 제거하고 나머지 수술 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채 다시 수술실 밖으로 나갔고,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이 봉합 등 나머지 수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용의사인 피고인들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이 직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의료행위를 행한 데 대하여 그 경위나 이유를 확인하거나,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은 2015. 4.경부터, 피고인 E은 2016. 7.경부터 각 이 사건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근무한지 적어도 4년 이상 지난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위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이나 업무 방식 등에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병원에는 고용의사인 피고인들 외 다른 봉직의는 근무하지 않았고, 척추수술을 하는 신경외과 전문의는 의사인 피고인들 5인뿐이었으며, 고용의사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척추수술 중 상당 부분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고용의사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척추수술 과정에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이 의사들을 대신하여 직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의료행위를 행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원장인 피고인들 및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과의 암묵적인 의사연락 하에 이 사건 병원의 척추수술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이 사건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5명 중 1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비록 고용의사인 피고인들이 원장인 피고인들이 맡았던 다른 수술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수술에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 내 척추수술이 이루어진 방식과 각자의 역할 분담, 그 과정에서 고용의사인 피고인들이 실제 수행한 역할, 이 사건 병원에서 그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고용의사인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담당한 수술 외 나머지 전체 범행에 대해서도 각자가 담당한 역할과 분업에 따라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45년 및 벌금 100만 원~1천만 원 나. 피고인 B, C, H : 징역 1년~22년 6월 및 벌금 50만 원~500만 원 다. 피고인 D, E, F, G : 징역 1년~15년 및 벌금 50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1)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D, E, F, G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E, F, G) 다. 피고인 H 1)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E, F, G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H : 징역 1년 9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료행위 중에서도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주의가 요구되는 척추수술 과정에서 의사인 피고인들의 지시 내지 묵인 하에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에 의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비록 수술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디스크의 제거 등 병변의 직접적인 제거행위는 의사인 피고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이 직접 행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의료행위 또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식 및 대상 부위 등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위험성이 내재된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자격을 갖춘 의사에 의하여 이뤄질 필요성이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훼손한 정도가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수술 보조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나 현행 의료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만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벼워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원장인 피고인들은 직원들의 채용이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비롯한 이 사건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 등에 관여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직접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는 점에서, 이 사건 병원의 불법적인 운영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욱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 B, C,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 F, G, H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환자인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 대한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서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는 전액 반환처리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각 수술 과정에서 의사인 피고인들이 수행한 의료행위의 내용과 관리감독의 내용, 그로 인해 환자들의 생명 신체에 발생한 위험성의 정도, 치료 경과, 피고인 H이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와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