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1. 성매매업소 'R'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안양시 S오피스텔 T호, U호, V호, W호, X호를 임차하고, 위 U호에는 성매매업소 관리를 위한 컴퓨터를 설치하여 성매매 영업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고, 위 T호, V호, W호, X호는 침구류 및 콘돔 등을 비치함으로써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부터 2018. 6. 5. 경까지 Q 등을 성매매업소 관리를 위한 실장으로 고용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Y을 비롯하여 'Z', 'AA', 'AB'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 국적 여성들로 하여금 위 T호, V호, W호, X호에서 피고인이나 Q에게 전화 예약 후 위 오피스텔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약 9만 원 내지 18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손이나 입으로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여성들이 남성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 중 절반을 위 여성들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R'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Q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5. 하순경 위 A으로부터 위 'R'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고용되어 2018. 5. 31. 경부터 2018. 6. 5. 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태국 국적의 여성인 Y을 비롯하여 'Z', 'AA', 'AB'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 국적 여성들로 하여금 위 S 오피스텔 T호, V호, W호, X호에서 피고인이나 A에게 전화 예약 후 위 오피스텔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약 9만 원 내지 18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손이나 입으로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2. 성매매업소 'AC'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R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2018. 1.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AD 원룸 AE호, AF호, AG호, AH호를 임차하고, 위 각 방에 침구류 및 콘돔 등을 비치함으로써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2018. 6. 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고용한 'AI', 'AJ', 'AK'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 국적 여성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화예약 후 위 오피스텔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약 9만원 내지 18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고 위 AE호, AF호, AG호, AH호에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여성들이 남성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 중 절반을 위 여성들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A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A '월세 임대차계약서(AE호 등)' 서류 제출 경위 보고] 1. 임대인들 제출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거래내역, 계좌내역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Q: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Q: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Q: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Q: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가, 검사는 2017. 12. 3.경부터 2018. 6. 5.경까지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ATM을 통하여 현금으로 입금된 181,340,000원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으로서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금원 중 '리니지게임 아이템' 판매와 관련한 금원과 성매매 여성들에게 송금해 준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계좌로 보이는 각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약 1,900만 원 정도로 확인되는 점, 그 외 위 현금 입금된 금원 전체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라고 볼만한 다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ATM을 통하여 현금 입금된 금원 전체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범행수익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나. 구체적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다. 성매매업소 'R' 관련 수익 86,500,000원 [범행기간: 2017. 12. 15.부터 2018. 6. 5. 경까지 173일(수사기록 878쪽) × 1일 평균 수익 500,000원 ( 수사기록 904쪽)] 성매매업소 'AC' 관련 수익 31,000,000원 [범행기간: 2018. 1. 2.부터 2018. 6. 5. 경까지 173 일 (임차일 기준, 수사기록 931~937쪽) × 1일 평균 수익 200,000원(수사기록 904쪽)] 합계: 117,500,000원 1) 피고인 A의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취지, 2019. 6. 24.자 변호인 의견서(9쪽)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성 매매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한 이후, 피고인 A의 '알선행위'로 인한 수익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매매업소의 월 차임과 관리비, 광고 비용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가납명령 피고인 Q: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Q: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방조범), 나.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여러 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Q 이 실제 업주로 가장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영업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배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하는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여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은 약 1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 방조 범행에 그쳤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