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67

범 죄 사 실 1. 전제되는 사실관계 D은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속칭 ‘대포통장’으로 대여하는 일명 ‘장집’을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면서, D, E은 법인통장 개설자 모집 및 대포통장 유통을 맡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I, F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법인명의 계좌이용에 필요한 접근매체(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를 발급받아 D에게 전달하고, D은 J 등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매월 계좌 1개당 110만 원에서 18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포통장을 대여하고, E은 유령법인 명의 계좌 대여, 수익금을 관리하고, G은 유령법인 명의 계좌 대여, D 등의 지시를 받고 위 사무실에서 대여하는 유령법인 계좌의 입·출금 업무, 사무실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데 명의를 제공하는 등 각자 역할을 맡기로 하고, 2020. 7. 8.경부터 2021. 1. 14.경까지 유령법인의 대포통장 및 그 접근매체를 35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K으로부터 ‘알바를 할 생각이 있냐.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지만 걸릴 일은 없을 것이다. 자신이 주는 법인 서류와 계좌를 가지고 지정하는 계좌로 자금 이체를 해주면 1번 이체할 때마다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1. 2. 18. 14:00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51, 소래포구역 1번 출구 앞길에서 K으로부터 ㈜L 안양점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와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도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45경 인천 남동구 N, M은행 인천논현역지점에서 위 계좌에서 ㈜O 청주지점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3만 원을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사기계좌를 쓰는 사람을 잡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체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P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시키는 대로 따라올 수 있냐. 이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고 굳이 현재 바에 나가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D, Q를 알게 되고, 이들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계좌를 30개 만들어 주면 매달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 또한 수락한 후, 2021. 8. 28.경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109, 기업은행 연수지점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설립한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2020. 9. 중순경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와 공인인증서, OTP기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H(일명 ‘S’)에게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H 등을 통해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말경 K으로부터 ‘6개월 안에 통장 몇 개를 만들어 주면 5,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 1. 29.경 안산시 단원구 T, U은행 V지점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설립한 ㈜W V점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통장 1개와 공인인증서, OTP기기 등 접근매체를 위 은행지점 앞길에서 K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K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D, E, H,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통장 사본, 법인인감도장 사진, 인감 인영 확인사진, 통장 사진, 각 계좌 정보 내역, 각 계좌 비밀번호 등 메모,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각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신규거래신청서, 신분증 사본, 각 메모, 공용영수증, 입금금지 등 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 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 등 자료 1. 거래 에러 메시지 1.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대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추가 범죄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