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마약공급책들(일명 ‘B’, ‘C' 등)과 이메일, 구글 채팅 등으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8.경 남아프리카 레소토로 출국하여 2022. 5. 9.경 레소토 마세루에 있는 ‘D’ 호텔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공급책의 지시를 받은 마약전달책(일명 ‘ E’)으로부터 필로폰 3,707.49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 1개를 건네받아, 2022. 5. 10. 08:10경(현지시간) 레소토 마세루국제공항에서 위 여행용 캐리어를 수하물로 기탁한 다음, F편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을 경유하여, 같은 날 20:48경 에티오피아 볼레 공항에 도착한 뒤 위 수화물과 함께 G편으로 갈아타고 2022. 5. 11. 15:31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제번호1~7) 1.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1부, 긴급 압수한 물건 사진 출력물 7매, 승객예약자료 조회서, 각 비행편 정보가 기재된 출력물 3부, 출입국조회서 1부, 인천세관 성분 분석의뢰서 및 회보서 각 1부, 피의자 A와 성명불상의 마약공급책(일명 ‘H’)이 주고받은 메일 캡처 사진 첨부, 의견서,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C’와의 Gmail 채팅 대화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사건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내역 사진,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E와 호텔 사진, 스리랑카에서 피의자가 구글 채팅에 보낸 사진, 사진1.과 사진.5의 파일속성 캡쳐본, 사진.1과 사진.5의 위치지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내용 중 페이스북 자료 발췌본 1. I 수사관과 나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3장, I 수사관으로부터 받은 피적발자 자료 2장, I 수사관으로부터 받은 세관 작성 보고서 2부 1. 각 수사보고서{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피의자 A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실시 및임의제출, 피의자 A의 압수물에 관한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가 탑승한 항공편 출발지 등 정보 확인, 피의자 주민조회서 및 출입국 조회서 첨부, 본건 마약류 의심물질에 대한 인천세관 회보서 첨부, 공범 ‘B(H)’ 닉네임 혼용 경위, 구속영장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대상물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파란색 캐리어’(1개, 증 제3호), ‘일정 기록 메모 등 내역 일체’(1개,증 제6호), ‘피의자 작성 유서’(1개, 증 제7호)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몰수의 요건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여행용 캐리어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태국 관세청은 2021. 9. 17.경 브라질발 항공여행자가 코카인을 밀수하려고 시도한 것을 적발한 다음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약운반책으로 추정되는 대한민국 국적자 2명의 신원을 인천세관 국제조사과에 공유하였는데, 그 중 1명이 바로 피고인이었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은 피고인을 우범여행자로 등록하고, 해외로부터 입국할 시 검사대상자로 지정하였다. 피고인은 ‘B’가 지시한 일정에 따라 2022. 4. 2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출국한 후 2022. 5. 8. 09:13경 레소토 마세루에 소재하는 ‘D hotel’에서 ‘E’를 만나 그로부터 이 사건 여행용 캐리어를 건네받았고, 2022. 5. 10. 04:17경 레소토 마세루 국제 공항으로 이동해 이 사건 여행용 캐리어를 기탁수하물로 부치는 등 탑승수속을 마친 다음 같은 날 08:10경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 에티오피아 볼레(아디야스바바) 공항을 순차로 거쳐 2022. 5. 11. 15:31경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이 APIS(사전승객정보시스템)에 검사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어, 이 사건 여행용 캐리어에 전자표지가 부착되어 반입되었고, 인천세관 소속 공무원인 J, K이 이 사건 여행용 캐리어를 개장하여 검사한 결과 안쪽 공간에 은닉되어 있던 이 사건 필로폰 3,707.49g을 적발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레소토 마세루에서 성명불상의 마약공급책들이 지시한 바에 따라 ‘E’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여행용 캐리어 안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고, 나아가 이를 국내로 수입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로부터 이 사건 여행용 캐리어를 건네받을 당시에 위 ‘E’가 이 사건 여행용 캐리어를 열어 내부에 담겨 있는 물건들 중 일부를 꺼내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이 사건 여행용 캐리어의 내용물이 무엇인지도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하여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여행용 캐리어를 직접 휴대한 상태로 ‘D hotel’에서부터 레소토 마세루 국제공항으로 이동한 다음 이를 기탁수하물로 부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여행용 캐리어의 안쪽 공간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의 무게가 약 3.7kg 정도로 상당한 양에 이르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여행용 캐리어 내부에 자신이 보았던 모자 등 특산물 외에도 다른 물건이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B’, ‘C’ 등의 지시에 따라 브라질로부터 국내에 여행용 캐리어를 반입한 다음 이를 다시 스리랑카로 가지고 가서 전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C’에게 “마약 운반하는 것 아닌가? 왜. 움 침한 곳으로 가서 만나자고 하나?”, “세관통과 않 될까봐서 화물로 보냄”이라는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이미 피고인 스스로 위 ‘B’, ‘C’가 피고인을 이용하여 마약류와 같은 불법적인 물건을 운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브라질을 출발해 이스탄불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다시 도하를 거쳐 스리랑카로 출국하거나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거쳐 레소토와 대한민국을 오가는 등 복잡한 경로를 이용하여 출입국을 반복하였는데, 이와 같이 복잡한 경로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운반하는 방법은 국제적 마약 조직들이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오로지 ‘B’, ‘C’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지, 달리 이러한 복잡한 경로를 거쳐 여러 나라로 이동하였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항공권 예약 및 발행을 위하여 자신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B’가 지정한 국가나 장소로 이동하여 위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일정한 물건을 건네받아 운반, 전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계속하여 ‘C’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이 머무를 숙소, 피고인이 운반하는 물건, 항공권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거나 피고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렸던 데다가, 항공권 요금이나 체류비 등 피고인이 국외로 출국하여 물건을 운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부분 위 ‘B’, ‘C’가 보전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이동방법이나 피고인과 ‘B’, ‘C’ 사이의 연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UN으로부터 저리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신원확인절차의 일환으로 선물을 전달하는 줄로만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일면식조차 없는 ‘C’와 결혼할 생각이었다고 하거나 이메일 주소만을 보고 ‘B’가 L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할 뿐, ‘B’와 ‘C’가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조차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바, 이처럼 피고인의 변소는 대부분 지나치게 비합리적이고 상식에 반하여 도저히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자신의 가방에 노란색 표식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검사에 임하면서, 스스로 가방을 파손해도 좋으니 개장해 달라고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약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B’ 등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마약공급책들과 공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여행용 캐리어를 직접 개장하여 검사한 인천세관 소속 공무원 J은 이 법정에서, ‘제가 거기에 손을 넣자마자 바로 휴대폰으로 어딘가 연락을 취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연락 취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검사하는 데만 집중하시라”고 말했다. 제가 거기에 손을 넣고 검색반응이 나온 것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바로 무언가 어디에 급하게 이메일 같은 것을 휴대전화로 쓰는 것 같았다. 급히 연락을 취하는 것 같기에 제가 “지금 어디 연락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락하지 마시고 지금 검사하는 데만 집중하시라”고 말한 것은 있다.’, ‘일반 사람이라면 마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마약이 나왔다고 하면 엄청 놀라지 않을까 싶고, 일반인들의 경우 마약 이온스캐너 검사만 해도 무서워하는데, 피고인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일반 여행자들과는 행동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 의심스럽기는 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같은 인천세관 소속 공무원 K도 피고인이 ‘무덤덤한 반응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마음껏 뜯어봐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뿐인바, 위 J, K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공급책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입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1.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실제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가액 약 370,700,000원 상당의 필로폰 3,707.49g을 수입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가액”은 가중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필로폰은 황색 종이봉투에 넣어 검정색 비닐로 전체를 감싼 뒤 이 사건 여행용 캐리어의 바닥을 분해하여 그 안쪽에 적입하고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은닉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E로부터 이미 이 사건 필로폰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은닉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여행용 캐리어를 건네받았으므로, 이 사건 필로폰의 상태를 직접 육안으로 관찰하지는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마약류를 취급하는 등으로 필로폰의 시가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여행용 캐리어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수입하는 필로폰의 양이나 가액까지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