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3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036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소취소) |2016고단1267(병합) 병역법위반 |2016고단2245(병합)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2016고단2528(병합) 절도미수 |2016고단2887(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우, 김지연, 나창수, 윤기선, 방지형(기소), 송혜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1. 확정되었고, 2015.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 7036₁ 1. 2015.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5. 03:30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153번길 13에 있는 광명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차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2015, 8. 27.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8. 27. 01: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모텔 605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지주머니에 넣어 둔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금 9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8. 27. 02:00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에 있는 서구청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이용한 후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훔친 G의 우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12,4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267 피고인은 인천교통공사 북부사업소 J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5. 9. 27, 2015. 10. 23.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2015. 12. 2.부터 같은 해 12. 4.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고단2245 1. 2015. 12, 1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12. 11, 22:00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 153번길 13에 있는 광명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L 모닝밴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다음 날 00:34 까지 같은 구에 있는 부평시장역을 거쳐 위 광명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2016. 1. 19. 자동차불법사용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 19. 03:40경 인천 부평구 M 에 있는 N 주차장에서 피해자 0 소유인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P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기어봉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같은 날 05:00까지 같은 구 청천동 일대를 거쳐 위 N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운전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하이패스카드 1장과 연락처 표시카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528 피고인은 2015, 10, 13, 21:30 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R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T 그랜져XG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 등을 절취하려고 운전석 문을 열었으나 당시 위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 타고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887 피고인은 U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6, 20:13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V 앞길을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전방에는 교통정체로 차량들이 일시 정차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잘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정체로 일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W(57세) 운전의 X 아반떼 승용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Y(35세) 운전의 Z 그 랜저 승용차량을 추돌하고, 피해자 Y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AA(여, 54세) 운전의 AB 개인택시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W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척수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위 W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A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해자 Y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A 및 피해자 AA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A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X 아반떼 차량수리비 102만원 상당을, Z 그랜저 차량 수리비 3,294,828원 상당을, AB 개인택시 차량 수리비 393,3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 확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2016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 [2016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 확인) [2016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보고) [2016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AA, AE, Y, AD,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W 진단서 미첨부 및 피해견적서 금액), 수사보고(중상해 회신서 첨부)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장애진단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42,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3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병역법위반죄,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 병역법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척수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