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08. 7.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4.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30. 06:05경 구미시 K시장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 M이 위 가게 앞 소파에 스마트폰을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및 위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2만원 합계 102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1:00경 구미시 일원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N 택시에 탑승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인 피해자가 놓고 간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습득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경 구미시 일원에서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 탑승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인 피해자가 놓고간 시가 8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습득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경 구미시 일원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0 택시에 탑승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인 피해자가 놓고 간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습득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3:00경 구미시 일원에서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 탑승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인 피해자가 놓고간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습득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6. 12. 구미시 P에 있는 Q 극장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분실되거나 도난된 스마트폰을 구입하겠다는 신호로 스마트폰 액정화면을 깜빡거리며흔들고 있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처분하기 위해 다가온 택시기사인 제2항 기재 B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그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5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A, B, C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거나 횡령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5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1대를 그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합계 117 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3. 5.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남부정류장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처분하려던 택시기사인 R을 만나 위스 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현금 27만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2. 21:00경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처분하려던 택시기사인 R을 만나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현금 28 만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21:00경 대구 동구 S건물 앞 도로에서 제4항 기재 D으로부터 그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취득한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비롯하여 D이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5대를 그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9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1:00 경 경산시 T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U원룸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처분하려던 택시기사인 R을 만나 위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현금 27만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 가.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스마트폰 해외밀반출업자(일명 '보따리 무역상', '따이공')인 V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들의 부탁을 받고, 위 중국인들이 제5항 기재 이 취득한 장물인 스마트폰들을 매입할 수 있도록 E을 위 중국인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로 스마트폰 1대당 약 2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경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X' 모텔 5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E을 위 중국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어 이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비롯하여 이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00 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0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위 중국인들에게 합계 450만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7만원을 지급받아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장물취득 1) 피고인은 2013. 7.27,20:00경 대구 중구 Y건물 인근 도로에서 제4항 기재 D으로부터 그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취득한 시가 8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비롯하여 D이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00 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5대를 그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70 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1.경 제6의 나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그가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와 같이 취득한 시가 합계 16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스마트폰 2대를 비롯하여 이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5대를 그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7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7. 19:00경 제6의 나의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그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10 기재와 같이 취득한 시가 합계 370 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3 등 스마트폰 5대를 그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8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절취하거나 횡령한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아이폰 스마트폰 1대 등 시가 합계 340 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4대를 그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67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G 가.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경 스마트폰 수출업을 하면서 알게 된 제4항 기재 D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넘기는데 단가가 너무 좋지 않다. 혹시 전에 분실폰을 넘길 때 소개해 주었던 중국업자와 아직 연락을 하느냐. 자리 좀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에 D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중국인 장물업자인 제6항 기재 F을 다시 소개시켜 주어, F D이 2013. 7. 27. 20:00경 대구 중구 Y건물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만나 D이 그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취득한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비롯하여 D 이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00 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5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F에게 합계 70만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3. 9. 1. 03:30경 제6항 기재 F이 2013. 8.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절취하거나 횡령한 스마트폰들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 장물업자가 보낸 스마트폰 해외 밀반출업자(일명 '따이공') AD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동대구역에 가려고 하자, F이 장물인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구 남구 AE에 있는 F의 거주지인 AF 원룸 건물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암4동 294 에 있는 동대구역 앞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AG 에쿠스 승용차에 F을 태워주어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 E,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Z, AB, AA, A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725쪽),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G 및 변호인은, 장물운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을 동대구역까지 태워줄 당시 이 장물인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전부터 F이 분실폰을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판시 제7의 가항, 수사기록 887쪽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AF 원룸 건물 앞에서 FO로부터 봉투를 받아 버리려고 하자 F이 이를 제지하였고, 피고인이 뭐냐고 물으니 F1 휴대폰이라는 말을 하였으며, 위 휴대폰은 중국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짐작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87-888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동대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F으로부터 봉투 안에 있는 물건이 폰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제5회 공판기일), F을 동대구역까지 태워준 시기가 새벽 무렵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을 동대구역에 태워줄 당시 F1 장물인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횟수, 스마트폰 관련 범죄 피해의 중대성과 더불어, 피고인 A의 경우, 1994년 사기미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범죄 전력도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 C의 경우, 특수절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4년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범죄전력도 수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 D의 경우, 전과는 없으나, 특수절도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외에도 상당수의 추가 범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93쪽, 167쪽 참조) 등을, 피고인 E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장물알선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선고전력도 수회 있으며, 특히 판시와 같이 가석방된 이후 누범기간 중 장물알선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외에도 상당수의 추가 범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78쪽 참조) 등을, 피고인 F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분실폰 등의 중간매입업자로부터 이를 매입하여 중국 측 매입업자와 직접 거래하기도 하고, 중국 측 매입업자에게 중간매입업자를 알선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 G의 경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