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76

범죄사실 2016고단5576 1. 조세포탈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 판매업자들로부터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사용하여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생필품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중간 도매상인들에게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입금 받은 다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1. 7. 1.부터 2012. 12. 31.까지 성명불상의 중간도매상들에게 커피, 햄 및 차 등 5,225,556,242원 상당을 판매한 다음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자녀 C과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 등으로 송금 받은 다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2,140,851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0,125,304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3,971,400원, 2011년 종합소득세 84,163,883원, 2012년 종합소득세 158,921,671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2. 4. 6.경 롯데마트 의정부점에서 커피, 설탕, 참치 등 생필품을 구입한 후 불상의 도소매업자에게 공급가액 55,879원 상당의 생필품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5회에 걸쳐 합계 2,273,106,642원 상당을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34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 판매업자들로부터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사용하여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생필품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중간도매상인들에게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입금 받은 다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1.부터 2011. 6. 30.까지 성명불상의 중간도매상들에게 커피, 햄 및 차 등 998,750,623원 상당을 판매한 다음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자녀 C과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 등으로 송금 받은 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0년 종합소득세 15,054,235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91,427,464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7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차명계좌 사용 상품권 매입자료 1. 수사보고(고발인 고발금액 일부수정 및 자료제출) 1. 주업종코드 관련 국세청 책자 일부 사본 2017고단93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차명계좌 사용 상품권 매입자료 1. 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위반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만으로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래내역에 관한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한 점, 2012. 4. 5.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도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들 명의의 계좌를 거래에 이용한 점, 세금계산서를 일체 발급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7고단934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 통고처분으로 공소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고(공소시효의 정지로 해석하여야 함), 나) 피고인이 납부능력이 없었음에도 즉시 고발하지 아니하고 통고처분을 한 점, 통고처분의 내용에 유죄판결의 이유 설시에 준하는 이유가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통고처분은 위법하여 공소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2017고단934 사건의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가) 주장에 관하여 보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는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중단'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의 '정지'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없음은 문언상 명확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통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2017고단934 사건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통고처분으로 적법하게 공소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나 특별한 사유(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고발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별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일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참조), 세무공무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법원이 특별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심리하여 그 존재를 이유로 통고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노원세무서장은 피고인에게 2016. 1. 15. 2017고단934 공소사실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이 2016. 1. 20. 이를 수령한 점, 통고서에 범칙사항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고 함께 교부된 연도별 벌과금내역에 사업연도, 기수시기, 세목, 벌과금 기준 금액, 벌과금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고처분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통고처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년간의 거래에 대하여 조세를 포탈한 점, 포탈한 조세의 합산액이 7억 원을 넘는 점, 포탈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