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는 1994. 12. 23. 06:25경 경북 달성군 논공면 소재 과적검문서 앞길에서 통행제한 25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에 27.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반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2017. 7. 24.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해운대구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감정서, 수사보고(순번9),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2012년에도 집행유예를 받았던 점, 한편, 단순 투약 1회인 점, 가족 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CJ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를 할 생각인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매월 수입이 약 250만 원 정도였으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약 8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700~8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6. 1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명의 농협 통장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2번의 전과도 있다. 피고인이 2017. 4. 19. 피해자에게 같은 해 5. 25.부터 3,000만 원의 분할지급(1년 동안 매월 25일 250만 원씩)을 약속하고 피고인의 누나가 이를 보증하는 내용의 공증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지만, 피고인이 첫 달부터 분할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2:13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상동에 있는 자성1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4.경부터 2017. 3.경까지 교통관련 범죄로 3회(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켄싱턴 호텔 정문 쪽에서 여의도 문화마당 앞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시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F(여, 74세)과 피해자 G(여, 8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각 진단서,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진술청취), 수사보고(위드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혈중알콜농도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23:11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45i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삼일로에 있는 영대교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교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현장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남지방경찰청 C 소속 의경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감지된다는 이유로 곧바로 정차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갑자기 위 차량을 가속하여 도주함으로써 위 D으로 하여금 위 차량 창틀에 오른손 손목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당하게 음주단속 업무 중이던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수사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근무배치표 첨부에 대한), 근무배치표, 내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운행한 차량 소유주 확인에 대한),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분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2.경 위 장소에서, 양념육 제품인 불백스테이크 13kg(500g×26개)을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위 장소 내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축산물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양념육 제품인 불백스테이크 13kg(500g×26개)을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위 장소 내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증거사진, 품목제조보고서, 생산일지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블백스테이크를 냉동상태에서 보관한 것은 맞지만, 블백스테이크의 제조공정 중 내포장 단계에 있었던 것이고, 이후 금속검출, 외포장 등 다음 단계가 남아 있는 상태여서 완제품이 아니므로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표시대상이 되는 축산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2017. 3. 27. 보고한 블백스테이크에 관한 '품목제조보고서'에 의하면, 블백스테이크의 제조방법란에1. 원료선별, 2. 정형, 3. 분쇄, 4. 배합, 5. 진공포장: 제품을 포장규격에 의거 계량하여 진공포장지로 진공 포장한다. 6. 보관: 제품을 출고전까지 냉동(-18℃이하)보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품정보의 성산란에 '제품완성 후 냉동상태로 보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후 2017. 7.경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기 위해 제출한 '제조공정도 및 공정설명서'에도 1. 입고(냉동 -18℃) → 2. 개포 → 3. 원료육냉동보관(냉동 -18℃) → 4. 해동(냉장실 -2~5℃) → 5. 해피(가공실 15℃이하) → 6. 세절/분쇄(가공실 15℃이하) → 7. 계량(가공실 15℃이하) → 8. 혼합(가공실 15℃이하) → 10. 내포장(가공실 15℃ 이하) → 11. 금속검출(가공실 15℃이하) → 12. 외포장→ 13. 완제품냉동보관 → 14. 출고(냉동 -18℃)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위 불백스테이크는 진공포장되어 냉동상태에서 보관 중이었던 점, 위 불백스테이크는 2017. 9. 6.경 생산된 제품으로 당시 생산된 불백스테이크 108kg 중 이 사건 적발 당시 발견한 위 불백스테이크 13kg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판매가 이루어진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위 불백스테이크 13kg는 완제품 상태에서 냉동보관 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30.13:00경 인천 서구 검암동 소재 빈정내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갈산동 소재 상꾸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9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C을 지지하던 중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C과 D의 소위 국정농단 사건이 보도되면서 이에 대하여 탄핵 찬성, 반대 글들이 다수 게시되는 것을 보고, 2016. 11. 중순경 C을 지지하는 인터넷 다음 카페 모임인 'E(이하 'E'라고 함)'에 가입한 후 그 때부터 위 E 또는 F(이하 'F'이라고 함)'가 매주 토요일 서울광장, 서울역 광장 등의 장소에서 주최하는 탄핵반대 촉구 집회에 약 4회 가량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0. 11:00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역 4번 출구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C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위 F 이 주최하는 C 탄핵기각 촉구 집회에 집회 참가자 약 15,500여 명과 함께 참가하게 되었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종로경찰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로 쳐들어가 폭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하여 위 H역 사거리에서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가는 길목에 수십대의 경찰버스를 이용하여 차벽을 설치하였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11:00경부터 탄핵선고를 시작하여 11:21경까지 C에 대하여 탄핵 인용 결정인 파면을 선고하였고, 그러자 F 대변인 I, F 행사총괄 J 등이 '헌재로 쳐들어가자. 경찰 버스를 넘어 뜨리자'라는 등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을 하자 이에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경찰버스 차벽에 막히자 쇠파이프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깨진틈 또는 바퀴 부위 등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각 목, 보도블럭, 쇠파이프 등을 집어던지거나 밀어 넘어뜨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0. 14:00경 H역 4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흥분한 불특정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K 경찰기동대 버스 차량을 넘어뜨리기 위해 위 버스 주유구 및 버스 후미 범퍼 견인용 연결고리에 밧줄을 묶어 놓은 것을 발견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수회에 걸쳐 위 밧줄을 잡아 당겨 그 충격으로 버스 외벽, 범퍼 등이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 약 6,113,998원 상당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경찰 버스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ㅇ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공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미변제, 미합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4:50경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모래내사거리 쪽에서 인천시청후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1. 04:50경 부천시 신흥로 56번길 25 부천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7. 07: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모텔' 507호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선전화를 걸어 여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 아가씨를 불러달라면 불러 줄 것이지 왜 씨팔 안 불러 주냐", "야 개새끼야 방으로 올라와", "야 이 새끼야 빨리 아가씨 불러라", "너 죽여 버린다! 너 올라와! 십새끼야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10분마다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7. 09: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D모텔' 507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진술을 요청받자 위 F에게 "내 전화번호 줄 테니 나중에 나랑 한판 뜨자"라며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같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이 제지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분증 사본, 진술인 신분증 사본 1. 피해자 피해사진, 피의자 범행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범죄 내지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부터 2016. 5. 15.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6. 5월분 임금 1,56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2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5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기성금 수령액 및 사용내역, 과거 거래내역 조회, 출근부, 급여대장(2016. 4~6월), 금융기관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폐업사실증명, 기성금 지급현황,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청인 F㈜로부터 2016. 5월과 6월분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판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6. 7. 6.까지 정도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6. 4월분 임금 1,889,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653,1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주문 기재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7. 22:06경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에 있는 농협삼학지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경장동에 있는 장미장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22: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에 있는 장미장삼거리를 팔마광장 방면에서 경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보행상태가 흔들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과 아반떼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법률상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0:10경 원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딸을 깨우던 중 피해자가 "왜 애를 깨우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주방 싱크대 위 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8년 경까지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법률상 부부로 1)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함께 살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상해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등의 동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21. 20:28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1길 14-7 세잔느 부티크호텔 주차장에서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328 청주본가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4: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앞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도로에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여 화천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거지가 있고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편에서 위 장소에 있는 집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그대로 후진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해내용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2:18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서동대로 2077 에 있는 아텍스 자전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판결문 및 약식 명령문이 법원 2016고단2132, 2015고약전 24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한 달여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지체(하지기능)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2016년에 위암 등과 관련하여 2차례 큰 수술을 받아 장기간의 구금 또는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에 근무하는 D인데 휴면계좌를 1개 임대해주면 계좌당 3일만 사용하고 300만 원씩 주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계좌(E), 기업은행 계좌(F), 하나은행 계좌(G), 우리은행 계좌(H), 국민은행 계좌(I)의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J)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로 알려주고, 위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1개씩 총 5개를 박스에 포장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고객정보조회표,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많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범행동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익 취득 못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16: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원룸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인건비를 주지 못한다고 하자 "개새끼, 씹새끼, 월드컵파 D을 아느냐, 눈깔을 빼버린다, 내일부터 공사현장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7. 8. 31.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22:30경 전남 나주시 나주로 190에 있는 나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그래픽 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나 관심 있는 분들은 저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 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남,13세)에게 '그래픽 카드 대금으로 30만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그래픽 카드를 바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래픽 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6. 그래픽 카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계좌번호 : D)로 3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확인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이 처한 여러 환경이 불우해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부과한 벌금형을 일부 감액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23: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안경점 앞 도로를 국철 쪽에서 와석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코오롱 2차 아파트 쪽에서 와석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747,2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4. 22. 밥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T 매장에서 B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무면허 상태니까 네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그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7. 4. 23. 00:16 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마치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고, 같은 달 25. 14:15 경위 부산북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3. 00:16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고, 같은 달 25. 14:15경 위 부산북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아직 젊고 수사기관에서 범인도피 범행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