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대전 중구 C, 3층 'D' 음식점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01:17경 위 'D' 음식점에서 "이벤트에 참여할 사람은 나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무대 쪽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싫다"고 말하며 주저앉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감싸 안았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곳 철조망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밀어 피해자의 손을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3수지 심부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CCTV 분석) 1.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수술확인서, 진단서 1. CCTV 영상 CD, 관련사진, 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벤트에 참가시키려고 억지로 피해자를 무대 쪽으로 끌고 가려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일 뿐, 설령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접촉했다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양쪽 어깨와 허리 부위로서 그 정도의 신체 접촉만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므로 추행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256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저는 피고인과 합석한 테이블에서 나와 화장실 옆에서 무대 쪽을 바라 보며 휴대폰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피고인이 양팔로 저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무대 쪽으로 밀고 가려고 했고, 제가 너무 놀라 몸을 웅크리고 소리 지르며 발버둥 치다가 바닥에 주저앉듯이 넘어지자, 피고인이 양팔을 저의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어 껴안고 들어올렸으며, 그렇게 계속 끌려 나가다 마지막에 철조망 같은 것을 잡고 버틸 때에도 피고인이 저의 가슴 부위를 두 손으로 끌어안고 앞으로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의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E도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 옆에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더니 번쩍 들어 올리듯이 앞으로 밀고 갔다",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는데, 피고인의 가슴 부분이 피해자의 등 부분에 밀착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양손이 피해자의 상체 앞부분을 끌어안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은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 아래 허리 쪽을 피해자의 팔 안쪽으로 감싸 안았고, 그 후 피고인이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올릴 때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을 감싸 안아 들어올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당시 음식점 내부 CCTV에는 무대 앞쪽 철조망 부근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아 일으키는 장면부터 녹화되어 있어 그 이전의 상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억지로 일으켜 세워 앞으로 밀고 나갈 때 양팔로 뒤에서 피해자의 목 등 상체를 꽉 끌어안고 있고, 그 상태에서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앞으로 계속 밀고 가기 위해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 안쪽이나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계속 집어넣는 모습이 보이고, 그 후 피해자가 철조망 같은 것을 손으로 잡고 버티자 피고인의 한쪽 손은 피해자의 가슴을 비롯한 상체 앞쪽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듯이 안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허리 쪽을 감싸 안은 채로 피해자의 몸 전체를 위로 들어 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CCTV 영상도 피해자와 E의 진술에 나타난 당시 상황과 거의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4 당시 피해자는 그곳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로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아무런 신체 접촉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많은 손님들이 보고 있는 음식점 한 복판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채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무대 쪽으로 밀고 나가고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허리 안쪽이나 겨드랑이 안쪽에 양손을 집어넣어 끌어안거나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도록 피해자의 상체를 꽉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그 일련의 경위와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지속된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와 성별,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직후 병원 응급실에서 E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져 수치스러웠다고 말한 적이 없고, 보험처리 과정에서 손해사정인이 피해자 측에게 사고 경위를 확인할 때도 추행을 당했다는 언급이 없었으며, 그 후 피해자 측과 진행한 합의가 결렬되자 뒤늦게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피해를 추행으로 인식하지 않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너무 무섭고 수치스러웠다"고 자신의 심리·감정상태를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련의 피해 경위와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적 반응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며, 당시 피해자는 철조망을 잡고 버티던 오른손을 크게 다쳐 피해 당일 바로 입원하여 1차 수술을 받고도 그로부터 약 1달 뒤 2차 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후 고소보다는 치료와 재활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느라 고소가 늦어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거나 이를 추행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추행의 고의 여부 1) 추행의 고의는 자신의 행동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256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판시와 같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대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과 피고인이 그런 동기와 목적으로 실제로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과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는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대 쪽으로 밀고 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거리를 두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거나 잡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뒤에서 자신의 상체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함부로 감싸 안았을 뿐만 아니라, 저항하는 피해자의 허리 안쪽이나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상체를 끌어안기도 했고, 심지어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도록 피해자의 상체를 꽉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기까지 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만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신체 접촉은 시종일관 피고인의 의사와 의지에 따라 행한 것이지, 우연히 실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한 것도 당시 피고인이 의도한 신체 접촉(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비롯한 상체 앞쪽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듯이 껴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쪽을 감싸 안은 채로 피해자의 몸 전체를 위로 들어 올리는 것)과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자신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팔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해 가면서까지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을 감행하였으므로, 가슴 부위의 접촉도 피고인이 용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당시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로 잠시 술을 몇 잔 같이 마셨을 뿐 친분을 쌓을 만한 충분한 교류가 없었던 상태였고, 그 사이에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 접촉도 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무대로 데려가려고 할 때도 미리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확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이 많은 손님들이 지켜보는 음식점 한복판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저항을 힘으로 제압하면서까지 위와 같이 과도한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행동을 계속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갑자기 그런 신체 접촉을 당하는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런 자신의 행동이 그저 자기 또래의 이성간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장난으로 용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두 번에 걸친 수술을 받고도 여전히 손가락에 후유장애가 남을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날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강제로 안겨 끌려가면서 공포에 질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상처와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어린 나이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 등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마침 음식점에서 이벤트를 한다고 하자 즉흥적으로 피해자를 이벤트에 참가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한 행동이 갖는 객관적인 의미에 대한 평가로는 추행에 해당함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목적이나 적극적인 의도로 그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기왕 및 향후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명목으로 약 1,400만 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