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981

범죄사실 2016고합981 피고인 A, 피고인 B은 L와 함께 2004.경부터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신발제조업체인 주식회사 N(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피해자 회사를 동업하여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C는 2013. 4. 11.경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때부터 주주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4.경부터 피고인 B과 L 등 다른 주주들과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지분 정리 및 동업관계 청산을 논의한 끝에 2016. 6.경 피고인 A이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을 모두 양수하는 방식으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5.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B이 사임함에 따라 그때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주이자 1인 이사로서 회사의 경영 전반 및 자금관리,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당시 피해자 회사의 다른 주주였던 B, L, C와 피해자 회사의 동업관계 청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피고인이 위 주주 3명으로부터 그들이 가진 각각의 지분 25%를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5. 6. 2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B의 지분 25%를 인수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양수대금 21억 8,2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일시 가지급금 명목으로 22억 원을 인출하여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입금한 다음 이를 다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21억 8,25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이 B, L의 지분 양수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대표이사 일시 가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45억 9,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피해자 회사 주주배당금 횡령 피고인은 2014. 5. 12.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배당금 지급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B, L, C 등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배당금 지급 명목으로 총 5억 8,000만 원을 송금[B에게 2억 9,000만 원, 피고인과 R(L의 처로서 명의상 주주로 등재)에게 각각 1억 4,500만 원]한 후 이를 다시 회수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5억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S 직원 임금 횡령 피고인은 2014. 3. 31.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개성공단에 있는 자회사인 ㈜S의 현지법인장 T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S을 대신하여 지급한 파견 직원 임금에 대한 정산금 명목으로 미화 1만 6,900달러(한화 1,934만 5,430원 상당)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T으로부터 교부받은 ㈜S 파견 직원 임금 정산금 합계 미화 17만 9,400달러(한화 2억 535만 9,18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배임증재) 피고인들은 2013. 4.경 피해자 회사(당시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신발 OEM 물량의 하청을 주고 있던 주식회사 U 신발개발실의 실장이었던 C에게 U의 OEM 물량을 더욱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는 대가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3. 4. 1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C에게 앞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U의 신발 OEM 물량을 원활하게 하청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B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O의 주식 5,000주 중 2,500주는 C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반환요구가 있을시 언제라도 C에게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와 피해자 회사의 주식 2,500주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 2,500주(액면가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4.경 당시 신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U의 신발개발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U가 발주하는 신발 OEM 물량의 하청업체 선정 및 하청물량의 배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당시 피해자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B과 피해자 회사의 주주이자 경리담당 직원인 A으로부터 앞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U의 신발 OEM 물량을 원활하게 하청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B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O의 주식 5,000주 중 2,500주는 C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반환요구가 있을시 언제라도 C에게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와 피해자 회사의 주식 2,500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 2,500주(액면가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V, B, L의 각 법정진술 1. A, C, B,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고소장 및 위 각 고소장 첨부자료,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A 및 O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사본 첨부, 2015. 6. 합의서 첨부,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2010. 2. 9. 주주명부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N 감사보고서 등, S 노임 횡령 내역, S 계좌거래내역)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C)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는 이 사건 주식을 A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W 부동산을 이전등기받았다. 위 W 부동산 시가는 28억 원이고(증거기록 2권, 410쪽), 피고인 C는 위 부동산의 부채 7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이전받았다(증거기록 2권, 증거목록 62 중 209쪽 금전차용증서). 따라서 위 28억 원에서 위 7억 원을 공제한 21억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판시 범죄사실 중 특경법 위반(횡령)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45억 9,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연 6.9%의 이자 약정도 하였다. 또한, 위 가지급금을 차용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연대보증하기도 하였다. 이후 위 돈 중 16억 1,52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불법영득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주식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변제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지출하였다면 그 지출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회사자금을 피고인 개인이 양수한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B, L(주식명의는 처 R)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당사자는 피고인 개인이다. 즉, 위 가지급금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주주가 되려는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가지급금 차용을 위해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서 및 금전차용증서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위 가지급금을 차용하면서 물적 또는 인적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원금 변제기 역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의 상호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가지급금 지급은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나 회사의 이익, 또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사용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는 것일 뿐이다. 피해자 회사의 전체 가치는 약 170억 원(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 가치는 약 80여억 원에 불과하다) 정도이고, 유동자산은 약 50억 원 정도인데,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유동성이 악화될 염려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취득한 다음[L(주식명의자는 R)와의 주식인수계약 해제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배당금 12억 원을 받아 이 사건 가지급금을 일부 변제하였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변제기를 연장하며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가지급금을 변제해나가는 방식을 사용하면, 사실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건전한 투자가 저해되고 오히려 부실해질 염려가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중 주주배당금 횡령 관련 1) 주장의 요지 대표이사의 영업비 명목으로 누적된 가지급금의 상환을 위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서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배당금을 반환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배당금 지급 명목으로 총 5억 8,000만 원을 송금한 뒤, 이를 회수하여 가지급금을 반제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 B은 2015. 2. 10.자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2014. 4. 1.자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배당이 있었다는 사실은 2015. 3.경 2014년 결산서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B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Q)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는바, B에 대한 2014. 4. 9.자 배당금 2억 9,000만 원은 위 기업은행 통장에 송금되었다가 곧바로 출금되었는데, 2015. 2. 10.자 배당금은 위 통장에서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1권, 450쪽, 증인 B의 증언).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4. 1.자 주주총회결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L는 "피고인이 배당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가지급금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이를 다시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요청에 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L는 "위 돈이 계좌에 송금된 이후 비로소 연락을 받고 배당금 명목으로 위 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구체적인 가지급금 채무의 내용, 액수, 충당되는 가지급금의 항목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4. 4. 1.자 주주총회결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주주인 피고인, B, R는 2014. 4. 1. B에게 배당금 2억 9,000만 원, R와 피고인에게 각 배당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418쪽). 그리고, 피고인은 위 총회 결의일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2014. 4. 9. B에게 2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바로 회수하였고, L(R), 피고인에게는 2014. 5. 12. 각 1억 4,500만 원씩 지급하였다가, 이를 바로 회수하여 같은 날 2억 9,000만 원의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증거기록 1권, 263쪽). 2014. 4. 1.자 주주총회가 실제 존재하였다면, B에게 배당금을 지급한지 약 한 달이 지난 2014. 5. 12.에야 피고인과 L(R)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라. 판시 범죄사실 중 ㈜S 직원 임금 횡령 관련 1) 주장의 요지 상피고인 B과 함께 영업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도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T으로부터 ㈜S을 대신하여 지급한 파견 직원 임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 위 돈을 위 직원들의 임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돈을 회계상 처리하기 어려운 접대비, 술값 등으로 사용하였거나 B에게 영업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C(공소사실 제2항, 제3항의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는 피해자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경영에 참가하였던 자이고, 2013. 4. 이전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주였으므로, 피고인이 C에게 주식을 공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피해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사실상 동업관계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주주가 된 시점은 2009. 11. 30.경 피고인의 처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한 때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2013. 4.경 피고인 C에게 피해자 회사가 ㈜U의 신발 OEM 물량을 원활하게 하청받을 수 있도록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 2,500주를 공여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는 2004. 3. 30. 설립되었는바, 자본금은 1억 원, 발행주식 총수는 1만 주이다. 피해자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X(L의 차명주식), V(L의 차명주식), B, Y가 각각 2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06년경 피고인 A이 Z 명의로 Y의 지분 25%를 양수하였고, X 명의의 지분은 L의 처 R에게 15%, B에게 10%씩 각각 이전되었다. 그리고 2009년경 V의 지분이 B에게 15%, R에게 10% 각각 이전되고, Z의 지분이 A에게 모두 이전되었다. 이로써, 2009. 12. 31.자로 B 명의 지분 50%, A 명의 지분 25%, R 명의 지분 25%가 성립한 이래, 피고인들간 동업 정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2015년까지 명의상의 위 지분구조는 변동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필라코리아, ㈜U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위 각 회사들에게 신발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OEM 물량 공급에 대한 대가 또는 영업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적어도 2007년부터 매월 200 내지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A, C, B,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기록 1권, 1021 내지 1023쪽]. L,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C가 회사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고 앞으로도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피고인 C에게 공로주를 공여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피고인 C가 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주식 2,500주를 교부받았다고 고소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C가 1억 원을 투자한 것이라면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 C는 2009. 11. 30. 처 AA 명의로 B에게 1억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1억 원 중 8,8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였다. 피고인 C는 위 돈을 피해자 회사에 투자하였고 그 대가로 주주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 돈은 주식을 제공하였다는 L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었을 뿐 아니라, 그 뒤에도 L에게 지급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2011. 4. 19.에 1억 원을 피고인 C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 제출 증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2009. 11. 30.에 1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투자하고 그 대가로 주주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2011. 4. 19.자 1억 원은 피해자 회사의 주주로서 받은 배당금이라고 주장하나, 2011. 4. 19. 무렵 피해자 회사의 나머지 주주들이 배당금을 받았다는 자료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배당금으로 받았다는 C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C는 V이 보유하던 주식 25%를 처분하면서 납부한 2010. 3. 3.자 증권거래세 납부내역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면서, 피고인 C가 V의 주식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V의 주식은 R와 B에게 각각 일부씩 이전되었고, 증인 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주식 2,500주는 실질적으로 L 소유이고, 자신이 이혼하게 되면서 L에게 위 주식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가라고 하였으나, 누구에게 주식이 이전되었는지는 모른다. 피고인 C는 L의 고향친구로 피해자 회사 업무를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은 L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통장을 대여해주었다. 피해자 회사의 운영은 L, B, A이 같이 하였고, L, B, A이 증인에게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요청하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V 명의의 증권거래세 납부내역서를 피고인 C가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C가 V 명의의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더구나 거의 모든 회계업무를 처리한 A이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 C에게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2. 3. 30.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B에게 3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A이 피고인 B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위 3억 원이 동업자 3명(B, A, L)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이 B, A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되었다(피고인 B 제출 증 제4, 5호). 이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2. 3. 30. 무렵 이전에는 피고인 C가 피해자 회사의 주주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2013. 4. 11.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5,000주 중 2,500주는 피고인 C의 소유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2010. 2. 9.자 주주명부를 위 확약서에 첨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L는 "2009. 1.경부터 피고인 C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B은 "2010. 2.경 L가 C에게 위 주식을 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논의가 있었던 시점에 C에게 위 주식 2,500주를 실제 주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 A은 2009년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를 회사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나(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록상 주식양수도계약서는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계약서를 이 법정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위 2013. 4. 11. 시점에 확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C는 수사단계에서 "확약서 작성일자인 2013. 4. 11. 확약인인 B으로부터 2,500주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위 A, C, B,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증거기록 1권, 1036쪽].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확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비로소 피고인 C에 대한 위와 같은 주식 공여에 대한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당사자들이 위 확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주식공여 시점을 2010. 2. 9.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확약서 문구에 의하더라도 2010. 2. 9.로 소급하여 위 주식을 공여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형법상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거나 취한 시점은 그 주식 공여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된 시점이지, 당사자들이 약정한 시점으로 소급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배임증재죄를 제외한 판시 각 죄: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 300억 원) > 감경영역(1년 8월 ~ 5년)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2) 판시 배임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0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8월 ~ 5년 8월 4) 법정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가지급금을 일부 변제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나머지 가지급금을 사후에 모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동업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함부로 유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피해 규모가 크다. 또한, 상피고인 C에게 배임증재를 하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피해자 회사를 성장시켰는바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0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역시 상피고인 C에게 배임증재를 하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피해자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조력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다. C에게 교부한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L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3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U를 위해 OEM 발주업무를 함에 있어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로부터 주식을 공여받고 피해자 회사를 키우는 데 조력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배임수재를 통해 받은 이익이 환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 -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회사에 대한 특경법 위반(배임)] 가. 제1공장 부동산 임의처분 관련 배임 피고인은 2006. 3. 8.경 B, L와 함께 피해자 회사(당시 주식회사 O)을 동업하여 운영할 당시 피해자 회사는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한 부산 사상구 AB 토지 562m² 및 지상 2층 건물(이하, '제1공장 부동산'이라 함)을 매수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의 명의로 제1공장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 제1공장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권은 B에게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제1공장 부동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3. 경 피고인이 B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지분 25%를 양수하는 대가로 위 제1공장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교부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여 이를 처분함으로써 위 B으로 하여금 위 제1공장 부동산의 시가 14억 8,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W 부동산 임의처분 관련 배임 피고인은 2007. 4. 23.경 B, L와 함께 피해자 회사(당시 주식회사 O)을 동업하여 운영할 당시 피해자 회사는 신발 하청을 주기 위하여 'W'이라는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면서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위 업체가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한 부산 사상구 AC 토지 1,031.1m² 및 지상 건물 2동(이하, 'W 부동산'이라 함)을 매수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의 편의상 당시 W의 사업자였던 피고인의 명의로 위 W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 W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W 부동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2. 12.경 피고인이 C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지분 25%를 양수하는 대가로 위 W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C에게 경료함으로써 위 C로 하여금 위 W 부동산의 시가 약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제1공장 부동산은 B 소유이고, W 부동산은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다. 즉, 피고인은 제1공장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W 부동산(이하 제1공장 부동산과 함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한 것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이름으로 경료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01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인바, 그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약정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신탁자를 위하여 신탁 부동산을 관리한다거나 신탁자의 허락 없이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5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공장 부동산은 피해자 회사와 B이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W 부동산은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A이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B과 피고인 A이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인 B 및 A 이름으로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는 피해자 회사이다. 제1공장의 등기권리증은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제1공장 부동산 취득 이후 '고정자산'이라는 문서가 작성되었는바, 위 문서에 따르면 '부동산구입, 중개수수료, 소유권이전, 취득세'는 개인 명의로, 위 공장에 기계 설치, 전기공사, 사무실공사, 감정평가보수청구, 각종 기기 설치 등은 법인(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576쪽). 등기부상 제1공장 명의자인 B은 위 공장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취득할 경우에는 위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 위 공장의 평가액에서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이 공제된 뒤 대출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어 자신의 명의로 제1공장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위 제1공장 자금의 출처, 등기권리증의 보관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제1공장 부동산 취득시부터 B이 제1공장의 등기필증을 받기 전까지, 피해자 회사와 B은 제1공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임대료는 175만 원으로 정하였다. B이 제1공장의 등기필증을 받고 실질적으로 그 처분권한을 넘겨받은 이후 피해자 회사와 2015. 7. 1.자로 소급하여 월 임대료 9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권, 59쪽). 이에 대하여 B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위와 같이 산정한 월 임대료를 B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Q)에 입금하여, 그 통장을 이용하여 재산세와 각종 공과금 등을 납부하는 등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B 명의의 위 통장이 2006. 6. 20. 신규 개설되었고, 피고인 A이 위 통장에 1,870만 원을 입금한 당일인 2006. 6. 28. 취득세로 위 1,870만 원이 그대로 인출되는 등 피고인 A이 위 통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447, 448쪽), 제1공장에 설정되어 있던 10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2015. 6. 1.자로 해지된 점(증거기록 1권, 122쪽) 등에 비추어보면, B의 위 진술 역시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제1공장 부동산 및 W 부동산은, 피해자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B과 피고인을 위해 회사가 구입해 공짜로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4. 4. 30.경에 설립된 비교적 작은 규모에 불과한 피해자 회사가 거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불과 2년이 되기도 전인 2006. 3.경에 B에게 제1공장 부동산을,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2007. 4.경에 W 부동산을 피고인 A에게 각 증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B과 피고인 A에게만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2007. 4.경 위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피해자 회사는 대표이사인 B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B 명의의 통장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였다(증거기록 3권, 194쪽).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피고인을 위해 피해자 회사가 구입하여 준 것이라면, 이를 대표이사인 B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상식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W 부동산에 관하여, 제1공장 부동산과 유사한 양식의 서류가 작성되었다. 위 문서에는 위 부동산 계약금, 잔금, 각종 공사비 등 지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655쪽).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W 부동산에 관한 비용 전반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 또한 위 문서는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었다(증인 C의 법정진술). W 부동산은 피해자 회사의 재봉공장으로 사용되었는데, 기록상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B, C, L 사이에 작성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식평가 얼마 나오는 줄 압니까? 이거 개인명의로 받은 2개 빼고요. 25%에 대해서 21억 8,000만 원입니다. 이거 2개 빼고요. W 거하고 바로 앞에 1공장 거 … ",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법인이 됩니까? 그거는 정리를 해줘야지."라고 말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해자 회사의 차명재산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838, 844쪽 이하).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B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을 때부터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각각 유효하게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B 명의의 제1공장 부동산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W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 신탁자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신탁 부동산인 W 부동산을 관리한다거나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신의성실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해자 회사'의 재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임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위 경우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여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응할 처지에 있음에 불과하고, 그가 제3자와 사이에 한 처분행위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취지일 뿐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어떠한 신임관계가 존재함을 전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들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것을 매도 당시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에 있어서는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 피고인 C -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7고합390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6. 1.경까지 신발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U(이하 'U'라고 함)에서 스포츠사업부 신발개발실 실장으로 근무하며 U가 발주하는 신발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함)에 관한 하청업체 선정 및 하청물량 배정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는데, B, L, A의 동업으로 운영되는 신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변경된 회사명 주식회사 N, 이하 'O'라 함)에 신발 OEM 하청 물량이 계속 배정되도록 권한을 행사하였고, O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지급받아 왔고, 2013. 4.경 O의 주식 2,500주를 받는 등 하청에 따른 금전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범죄사실] 1) 2011. 2.경 부동산 매입 잔금 수수를 통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3. 2.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위 B, L, A으로부터 앞으로 O에서 U의 신발 OEM 물량을 원활하게 하청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이 매수한 밀양시 AD에 있는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AE빌딩' 건물에 관한 매수 잔금 2억 5,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의 신발 OEM 하청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B, L,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1. 5.경부터 8.경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대금 수수를 통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5. 18.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위 B, L, A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이 매수한 위 'AE빌딩'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대금 818만 1,818원을 제공받았고, 같은 해 7. 15. 818만 1,818원, 같은 해 8. 31. 1,090만 9,091원을 추가로 제공받는 등 합계 2,727만 2,727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의 신발 OEM 하청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B, L,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2014. 5.경 배우자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수수를 통한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5. 7.경 같은 장소에서, 위 B, L, A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의 배우자 AA가 운영하는 'AF'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비 5,5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의 신발 OEM 하청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B, L,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2018고합31 피고인은 2011. 5.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O 사무실에서 B, L, A으로부터 앞으로 O에서 U의 신발 OEM 물량을 원활하게 하청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피고인 소유인 AE빌딩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O가 공사업자 AG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2011. 5. 20. 4,500만 원, 2011. 6. 17. 3,500만 원, 2011. 8. 26. 6,850만 원 합계 1억 4,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의 신발 OEM 하청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B, L,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2017고합390기재 및2018고합31기재의 각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개인적인 거래관계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A, B, L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C가 B, L, A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A과 동업 정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이후 비로소 AH가 위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아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는 A이 전담하여 왔으며, 위 공소사실 기재 돈을 C에게 지급한 것은 A이다. B과 L는 OEM 물량 확보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A이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A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하였다. B과 L가 A과 C와는 다르게 앞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스스로 배임증재를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이 기소되지도 않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독 배임증재를 부인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한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급하거나 대여한 사실은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 자신은(A)은 피고인에게 2011. 2.경 부동산 매입 잔금을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다. 공소사실 기재 나머지 돈은 B의 지시로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 A이 A 소유인 W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2억 5,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2011. 5. 18.경 밀양건물의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약 2,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L, B, A이 U에서 OEM물량을 받기 위해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지원해 준 것 아니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자체브랜드 'AI'을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고 유통을 피고인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AF에서 유통하기로 하여 위 AF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A이 B, L 등과 논의하여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위 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AE빌딩 리모델링을 진행한 AG은 B의 친구이고,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B이 견적의뢰를 하였고, A과 공사 진행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나, B은 "단지 피고인 C에게 인테리어 업자인 친구 AG을 소개시켜주었을 뿐이고, A은 AG은 O 공장 리모델링 관련 업무로 여러 번 만난 사실이 있을 뿐, AE빌딩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상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