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H빌라 입주민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빌라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및 승강기 교체 비용 관리 등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받고 2013. 11.경 입주민 회의를 통해 회장직에서 해임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해임 과정에 참여한 입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0. 4. 17:55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소방펌프 사용구 확보를 위해 위 빌라 입주민들인 피해자 J, 피해자 U, 피해자 I,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AD, 피해자 AE, 피해자 AF이 볼트와 너트로 바닥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설치해 놓은 시가 9만 원 상당인 철제 주차 차단봉을 잡아 흔들어 뽑아냄으로써 피해자들의 공동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3. 21:30경 위 빌라 AG호에 있는 빌라 입주민대표인 피해자 J의 집 출입문 앞에서, 빌라 관리와 관련해 빌라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게 된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내가 언젠가는 니를 쪼사 죽인다.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나무 밀대자루로 출입문을 내리찍어 출입문에 패인 자국이 나게 함으로써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8. 16:07경 위 빌라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 J(여, 42세)이 아파트 게시판에 피고인의 아파트 입주민 회의 참석 및 승강기 교체 공사비 사용 내역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우산 끝 쇠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목 뒤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 2. 17:32경 위 빌라 공동현관 앞에서, 위 빌라 입주민들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승강기 공사비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 J(여, 42세)이 서면자료를 제출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4. 08:50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위빌라 입주민인 피해자 Z(여, 45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녹음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들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입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출입문 손괴 관련, 출동 경찰관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주차차단봉 상태에 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J 출입문 손괴 부분 근접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 J을 폭행하는 장면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Z 폭행 장면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주차봉 손괴 및 참고인 AD 위해 장면 등 확인), 수사보고(주차봉 파손 장소 사진 촬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및 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차를 방해하기 위하여 설치한 물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수리비 3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지 않았다. 범죄사실 제2항 특수폭행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지 않았다.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상해죄에 관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린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이 사건 빌라 입주민들은 2016. 1. 경 회의를 거쳐 소방시설과 지하수펌프가 있는 지하로 연결되는 출입구 앞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철제 주차 차단봉을 설치하기로 협의하고 입주민들이 납부한 공금으로 주차 차단봉을 설치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현관문이 파이고 페인트가 벗겨졌고, 이로 인하여 수리업체에서는 현관문 수리에 35만 원이 소요된다고 산출하였다. 다. 범죄사실 제2항 특수폭행죄에 관하여,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한 번 할퀴고, 다시 피해자의 등을 1회 폭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얼굴이 약간 붉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번 흔들면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몸이 벽에 부딪히면서 들고 있던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마.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 Z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손에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맞은 것 같고, 아랫 입술이 약간 찢어져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pod3년 1월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경합범죄 :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피해자 J과 같은 빌라 입주민 등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입주민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주거의 평온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재물 손괴로 인한 손해가 그리 크지는 않다. 판사 최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