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Y, Z, 피고인 B, AA, AB, 피고인 C, 피고인 D, AC, A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AE, 피고인 H, 피고인 I, AF, AG, 피고인 N, AH, 피고인 O, AI, 피고인 L, 피고인 J, AJ,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M, 피고인 V, 피고인 S, 피고인 P, 피고인 U, 피고인 T, AK, AL, 피고인 K, AM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등은 AN단체 AO노동조합 충남지부 소속의 조합원들로서 피고인 A은 AO노동조합 충남지부의 AP분회장, 피고인 U은 AQ분회장, 피고인 V은 AR분회장, 피고인 S는 AS분회장의 직위에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등은 2018. 2. 24. 14:00경 서산시 AT에 있는 AU체육관에서 개최되는 AO노동조합 충남지부 2월 정기모임에서 피고인 A,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S가 각 분 회장을 맡고 있는 AP분회, AQ분회, AR분회, AS분회 등 4개 분회가 중심이 되어 취업을 거부당한 조합원들의 항의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13:30경 AU체육관 앞에서 사전 모임을 가지면서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S, 피고인 K 등과 함께 그 곳에 모인 4개 분회 조합원들인 다른 피고인 등에게 “조합원에 대한 집행부의 취업거부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발언권을 사수하자!”고 발언하고, 피고인 A, 피고인 U은 삭발식을 가진 후, 정기모임 행사가 진행되면 AU체육관 무대의 앞과 미리 시정장치를 해제해놓은 무대 뒷문을 통해 무대 위로 뛰어 들어가 발언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N, AH, 피고인 O, AI, 피고인 L, 피고인 J, AJ,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M, 피고인 V, 피고인 S, 피고인 P, 피고인 U, 피고인 T, AK, AL, 피고인 K,AM은 정기모임의 식순에 따라 개회선언, 민중의례, AV 지부장의 개회사가 끝나고 각 부서별 사업보고가 진행되려고 하자 무대 아래에서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무대위로 진입을 시도하고, 충남지부 집행부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며 서로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이 피고인 A은 Y, Z, 피고인 B, AA, AB, 피고인 C, 피고인 D, AC, A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AE, 피고인 H, 피고인 I, AF, AG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무대 뒷문을 통해 무대 위로 진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당시 정기모임 사회를 보고 있던 AW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아 “취업거부자들 올라와라!”라고 외치고, 피고인 B, Z, AA은 피고인 A이 AW로부터 마이 크를 빼앗을 당시 AW을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F, 피고인 G은 피고인 A과 함께 마이크를 빼앗기 위해 달려든 후 피고인 A에 대한 충남지부 집행부원들의 접근을 막고,AB, A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I, AF, AG 역시 피고인 A을 지키기 위해 충남지부 집행부원들의 접근을 제지하였으며, Y은 지부장 AV를 밀치면서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AE, AA은 AW을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AW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 O은 무대 위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마이크를 건네받아 조합원들에게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말하고, AJ은 무대 위에서 항의하는 조합원 X의 가슴을 1회 밀치고, AI는 X를 손으로 밀어 무대 밑으로 떨어지게 하였으며, 피고인 R은 무대 위에서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물병을 던지고, 피고인 Q은 무대 위에서 당시 상황을 촬영 중인 충남지부 AX의 핸드폰을 손으로 치고 AX의 멱살을 잡았으며, 피고인 J, 피고인 P, 피고인 S, 피고인 T, AK 등은 무대 위에서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그들에게 발언권을 달라고 항의하고, 피고인 M는 피고인 U이 무대 위로 올라 갈 수 있도록 이를 제지하려는 충남지부 조합원들을 밀쳤으며, 피고인 U은 무대 위로 올라가 피고인들에게 피고인 A을 보호하라고 지시하였고, AH는 피고인들의 무대 진입에 항의하는 조합원 AY을 뒤에서 잡아당기고, 피고인 L은 AY의 목을 뒤에서 잡았으며, AL은 무대 밑에서 충남지부 깃발을 들고 있던 충남지부 조합원 AZ로부터 위 깃발을 빼앗으려 하고, 피고인 K은 무대 밑에서 발언권을 요구하는 등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N단체 AO노동조합 충남지부의 정기모임 행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AA, AE 및 성명불상 조합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등은 2018. 2. 24. 14:00경 서산시 AT에 있는 AU체육관에서 피해자 AW(46세)의 사회에 따라 AO노동조합 충남지부 2월 정기모임이 진행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A 등과 함께 무대의 뒷문을 통해 무대 위로 진입한 후 A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자, AA과 성명불상의 조합원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D, AE 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W, 피고인 X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W은 AO노동조합 충남지부의 조직국장, 피고인 X는 AO노동조합 충남지부의 대의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O노동조합 충남지부의 2월 정기모임이 AW의 사회로 진행되던 중, 피해자 C(44세), A 등이 무대 위로 올라와 사회자 AW이 들고 있는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W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X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L의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Y(50세)이 A 등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에 항의하면서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끌어당김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행동으로 피해자 W(3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의 법정진술 1. Z,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AV, AY, X, AZ, BA, BB, BC, BD, AL, AI, BE, AH, AA, AK, Y, Z, BF, BG, BH, AG, AD, AB, AC, AJ, AM, AE, BI, AG, BJ, BK,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 CD, 동영상 USB 1. 각 피의자별 동영상 캡쳐사진 [제2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동영상 CD, 동영상 USB 1. 각 피의자별 동영상 캡쳐사진 [제3사실] 1. 피고인 W, X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동영상 CD, 동영상 USB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제4사실]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동영상 CD, 동영상 USB [제5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동영상 USB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가. 주장 AO노동조합 충남지부 집행부는 조합원의 정당한 발언권 요구를 위법하게 묵살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조치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취업을 거부당한 조합원들이 AO노동조합 충남지부 정기모임에서 이에 대한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하였더라도 정기모임 행사 순서가 정해져 있고, 위 조합원들이 미리 발언권 행사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자 등이 위 발언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O노동조합 충남지부 정기모임을 진행하는 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거나 이와 동등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 피고인들이 수십명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정기모임 행사장 무대 앞과 뒤에서 무대 위로 진입하여 사회를 보고 있던 AW의 마이크를 뺏고 이를 제지하는 집행부 및 조합원 등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정기모임 행사를 중단시키고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위력으로 AO노동조합 충남지부 정기모임 행사 진행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조합원들에 대한 취업제한 문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시정요구 등 여러 수단을 통한 대응이 가능한데도 정기모임 진행자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정기모임에서 발언권을 달라는 요구를 강제하기 위하여 무대 위를 점거하여 정기모임 행사 진행을 방해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AW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 피고인 D 가. 주장 피고인 D은 AW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판단 동영상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 D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 피고인 W, X 가. 주장 피고인 W, X의 행위는 피해자 C이 AW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고인들의 폭행 당시 상황, 피고인들의 폭행 방법 및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AW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F, G, H, I, J, K, M, N, O, P, Q, R, S, T, U, V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L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W, X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F, G, H, I, J, K, M, N, O, P, Q, R, S, T, V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A, C, D, L, U, W, X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상해 및 폭행 경위 및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