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99

범 죄 사 실 2022고단4099-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0. 11. 4.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사이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4.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사이 화성, 평택 또는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11. 18.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사이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8.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사이 화성, 수원, 군포, 성남, 안산, 평택 또는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1. 3. 저녁경부터 2021. 1. 4.경까지 사이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3.경부터 2021. 1. 4.경까지 사이 의왕시 C에 있는 D호텔 E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6520-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21. 4. 8. 위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되어 2022. 1.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2022. 2. 2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2. 20. 21:41경부터 22:25경까지 사이 의왕시 F에 있는 ‘G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제공하고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5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2. 2. 22.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2. 2. 22. 02:30경 화성시 H, 1층에 있는 ‘I’의 불상의 호실에서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겠다고 제안하여 B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후 불상의 이유로 필로폰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22. 7. 1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7. 19. 12:30경부터 13:29경까지 사이 화성시 J에 있는 ‘K’의 불상의 호실에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제공하고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2. 2.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20. 21:41경부터 22:25경까지 사이 의왕시 F에 있는 ‘G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2.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22. 02:30경 화성시 H, 1층에 있는 ‘I’의 불상의 호실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7.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9. 12:30경부터 13:29경까지 사이 화성시 J에 있는 ‘K’의 불상의 호실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2. 9.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7. 오후경 화성시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9. 29. 14: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피고인 소유의 핸드백과 종이 티슈 상자 속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2022. 2. 2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2. 20. 21:41경부터 22:25경까지 사이 의왕시 F에 있는 ‘G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A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제공받고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 5만 원을 건네주어 합계 40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2. 2. 22.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2. 2. 22. 02:30경 화성시 H, 1층에 있는 ‘I’의 불상의 호실에서 A로부터 필로폰 구매를 제안받아 즉석에서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A이 불상의 이유로 필로폰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22. 7. 1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7. 19. 12:30경부터 13:29경까지 사이 화성시 J에 있는 ‘K’의 불상의 호실에서 A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제공받고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2. 2.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20. 21:41경부터 22:25경까지 사이 의왕시 F에 있는 ‘G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A로 하여금 제2의 가항 1)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 중 일부를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7.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9. 12:30경부터 13:29경까지 사이 화성시 J에 있는 ‘K’의 불상의 호실에서 A로 하여금 제2의 가항 3)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 중 일부를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7.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24. 21:00경 안양시 동안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3)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 중 일부를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9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화학 감정 결과 통보, 각 감정서,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수사보고서(기지국 위치 등), 수사보고서(S의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피고인 모발 관련 서울 국과수 감정 결과-MET) 2022고단652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소변 간이 시약 검사 확인서(양성), 문자내역, 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각 감정서, CCTV 영상 캡처, 각 거래내역,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피고인 A 농협 거래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집행유예 취소 및 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관련 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미부과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2022고단4099호 범죄를 저질렀고,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 후 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2022고단6520호 범행을 시작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하여 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마약류 매매 횟수 및 투약 횟수와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