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866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0. 김제시 D에 있는 E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울산현대자동차에 재직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지만 그 동료들이 현재 중역을 맡고 있어 아들을 울산현대자동차에 취직하게 해 줄 수 있으니 접대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울산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지인 명의의 신협계좌(F)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8. 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 피해자 C] 기재와 같이 합계 2,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31.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가 계획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H아파트 미분양세대 인수사업에 울산 땅을 판 돈으로 70억 원을 투자할 것인데, 잔금이 아직 나오지 않아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명의의 신협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7.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 피해자 G] 기재와 같이 합계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108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7. 전주 완산구 J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이 예전에 울산현대자동차 디자인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죽었는데, 그 이후 내가 현대자동차에서 12 년간 근무를 해 이사나 과장들을 잘 알고 있어 아들을 현대자동차 금형부에 취직하게 해 줄 수 있으니, 접대비 등 관련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 100만 원을, 같은 해 4. 1. 100만 원을, 같은 달 5. 50만 원을, 같은 달 14. 100만 원을 각 피고인이 지정한 국민은행 K 계좌로 합계 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2017. 3. 6.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6. 김제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보관하고 있는 네일샵 보증금을 우선 빌려 달라, 내가 기존에 사놓았던 울산 땅이 이편한세상에 팔려 이번 주 안으로 보상금이 나오니 그때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4.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와의 전화 통화에서 '울산 땅이 3일 후에 나오니 내가 C에게 빌린 돈 중 나머지 400만 원을 대신 좀 변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400만 원을 대위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17.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 40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대전 동구 0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25억 원을 대출받아 가오동에 빌라를 사 그 곳에 식당을 차리려는데, 지금 시설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9. 100만 원을, 같은 해 10. 17. 14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P,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출력물, 이체결과조회, 통장거래내역 2017고단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타행환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수신원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 피해자 C 기재 연번 1 내지 5의 사기죄, 연번 6 내지 12 의 사기죄 판시 제2항의 사기죄, 판시 제3항의 사기죄, 판시 제5항의 사기죄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5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 동종 누범가중)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 [권고형량범위] 1년~2년6월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은 합계 4,060 만원 정도로 적지 않고 취업알선 명목의 사기 피해자 중에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자녀를 퇴사토록 한 경우도 있는 등 피해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3회 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중에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도 있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처벌 전력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