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05. 1.경부터 시설물 보수보강업계 내에서 소위 메이저 회사로 불리는 'I' 그룹의 계열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등 'I' 그룹 6개 계열사의 영업본부장으로서 'I' 그룹의 입찰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과장으로서 입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L은 'I' 그룹의 건설 부문 부장이자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입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계로써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시설물 보수보강업계 내 다른 메이저회사인 'M', 'N', ‘O', ‘P', ‘Q', ‘R', 'S', 'T', ‘U’, ‘V’이상 10개 그룹의 실제 운영자 및 입찰담당자들과 매년 말과 매년 초 협의를 통해 그 해에 서울시 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를 미리 배분하여 나눠가진 다음, 해당 공사가 발주되어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전자입찰이 실시될 경우 미리 배분받은 메이저회사의 주도 하에 낙찰예정가격을 예측하여 이를 중심으로 적게는 200개, 많게는 400여개의 투찰가격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미리 정한 후 위 메이저 회사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약 450개의 협력회사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정한 가격으로 투찰하게 함으로써, 해당 공사가 다른 메이저회사 또는 그 산하의 계열회사나 협력회사 중 하나에게 낙찰되면 담합을 주도한 메이저회사는 낙찰된 회사에 공사 계약금액의 8%를 지급하고 그 공사를 사실상 하도급 받아 이를 직접 시공하거나 다른 업체로 하여금 공사 계약금액의 70~85% 가량의 금액으로 시공하게 하고, 공사 계약금액의 7~22% 가량을 중간차익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사전담합에 따라, 2007년 초에 'I' 그룹에 배분된 서울 영등포구청 발주의 '2007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 (연간단가)'에 대하여, 2007. 2.경 서울 강남구 W빌딩 704호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L 등 'I'그룹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메이저회사들인 'M’, ‘N’, ‘O’, ‘P’, ‘Q’, ‘R’, ‘T’, 'V' 그룹의 입찰담당자로부터 각 메이저 회사들이 위 입찰에 동원 가능한 업체의 숫자를 회신 받아 집계한 합계 365개 회사의 투찰가격을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낙찰예정가격을 중심으로 집중 배열하게 하는 방법으로 각 회사가 투찰할 가격을 미리 정한 다음, 위 메이저회사들의 입찰담당자에게 위 입찰에 참여할 그들 산 하에 있는 계열회사와 협력회사들이 투찰할 가격에 관한 자료 ('M' 60개, 'N' 48개, 'O' 42개, 'P' 43개, 'Q' 28개, 'R’26개, ‘T’ 14개, ‘V’ 52개)를 팩스 송부나 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각각 전달하게 하고, 그 자료를 전달받은 각 메이저회사 입찰담당자들은 그 계열회사와 협력회사의 입찰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해당 회사들로 하여금 미리 정해진 가격대로 투찰하게 함으로써 낙찰가능성을 높여 2007. 2. 20.경 결국 메이저회사 'N' 그룹의 협력회사 중 하나인 X(주)가 금 928,792,900원에 위 공사를 낙찰 받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07, 2, 5.경부터 2010. 7. 6. 경까지 사이에 ‘M’, ‘N’, ‘0’, ‘P’, ‘Q', ‘R', ‘S’, ‘T’, ‘U’, ‘V’ 등 메이저회사의 실제 운영자, 입찰담당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1 건 공사금액 합계 536,018,504,302원 상당의 각종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전담합을 통해 공사를 배분한 다음, 관련 회사들에게 미리 투찰할 금액을 알려줘 그들로 하여금 그 금액으로 투찰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과정에서 피고인 A, L 등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입찰 관련 서류를 팩스로 송·수신하는 등 입찰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 'I' 그룹의 입찰담당 직원, Y, Z 등 위 메이저회사 실제 운영자들 및 AA 등 입찰담당자들과 공모하여, 총 631회에 걸쳐 공사금액 합계 536,018,504,302원 상당의 각종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에 대하여, 각각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축설계 시공업, 토목건축 공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과장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총 631회에 걸쳐 공사금액 합계 536,018,504,302원 상당의 각종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에 대하여 각각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A, AL, Y, AM,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 AB, AP, AQ, AR, Y, Z, AD,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메이저업체의 담합입찰사실 확인보고) 및 첨부된 개별업체들의 투찰가격 정리표, 입찰사이트 검색결과물, 개별업체들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준 팩스 자료 1. 수사보고(11개 메이저업체 입찰담당자 확인보고) 및 첨부된 2008. 12.경 투찰금액 팩스송부자료 1. 수사보고('S' 차장 AU 컴퓨터 저장 자료 중 투찰가격산정자료 첨부보고) 및 첨부된 투찰가격산정자료 1. 수사보고('S' 관리업체 명단 확인보고) 및 첨부된 관련업체 명단 1. 수사보고(2010 년도 'S건설 낙찰현황' 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된 2010년도 S건설 낙찰현황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B 임의제출 서류 첨부) 및 그 첨부서류(그룹별 공사배분 현황, 2008년 기타공사 배정현황, 2008 구청 배분 현황 등) 1. C 공사현황표(2008년 - 2010년), 공사수주현황(2010년), 주간업무보고(2010년 10월 1주) 1. 수사보고('S' 이외 메이저업체의 담합입찰 주도사실 확인보고) 및 첨부된 입찰가격 배분표 1. 수사보고(‘Q' 압수수색 자료 첨부보고) 및 첨부된 사전담합자료 1. 수사보고('S' 주도 담합입찰 내역 정리 보고) 및 첨부된 입찰가격배분표, 입찰사이트 검색물 1. 수사보고(S건설 주식회사 입찰담합 자료 편철) 및 별책 9, 10권으로 첨부된 메이저회사 송부 투찰자료) 1. 수사보고(2007-2010년 메이저회사 입찰담합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된 공사담합배분표 1. 수사보고(투찰배분표 및 수금/계약관리자료 첨부) 및 첨부된 투찰배분표(2007 2010), 수금/계약관리자료(2007,2009, 2010) 1. 수사보고(I B 과장 사용 FAX 의 가입자 및 설치장소 확인) 및 첨부된 통신자료조회 회신 1. 수사보고([종합건설 등 법인등기부 등본 편철) 및 첨부된 법인등기부 등본 분석내역, 각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C, I 종합건설의 계열사인 사실 확인) 1. 수사보고(K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편철) 및 첨부된 법인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11개 메이저 회사 담합입찰공사 일람표 첨부 및 담합결과 낙찰률 확인보고) 및 첨부된 메이저회사별 계열회사 및 협력회사 명단, 2007년 2010년 담합입찰공사 일람표 1. 수사보고(J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 상황) 1. 수사보고(T유지보수 주식회사 입찰담합공사 주관내역 첨부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V' 주관입찰현황 첨부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낙찰자료(수사기록 3873 이하) 1. 부산지방법원 2010 고단6331 판결문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13095 판결문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0 고단6327 판결문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1288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대표자 및 사용인이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대표자 및 사용인이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I그룹의 입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담합행위를 주도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0. 3. 26.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0 만 원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은 관급공사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고 다른 건설공사업자들이 관급공사를 낙찰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서 이에 따른 일괄 하도급으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야기될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담합입찰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그 규모 또한 큰 점 등의 양형상 불리한 정황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입찰에서 피고인 등의 담합으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자유로운 경쟁에 의한 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로 인한 국가의 재정손실 또한 많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관련 사건에서 공범자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함. 피고인 B은 실무자로서 경영진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