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경 원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에서 위 사이트의 도금 계좌로 사용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490,000원을 입금하여 코인을 충전한 후, 38개의 번호로 구성된 원형판에 작은 구슬을 돌려 피고인이 배팅한 번호에 구슬이 들어가면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도박인 속칭 '룰렛'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계좌인 ㈜D,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합계 210,780,0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여 위 룰렛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등, 계좌거래내역서, 도박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 03: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국밥과 소주 2병을 주문하고 먹던 도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씨팔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욕설하여, 식사 중이던 손님 2명으로 하여금 그대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상황보고, 수사보고(식대내역), 식대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판시 전과 기재 형사 공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23:40경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조양주공아파트 택시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 같은 시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에 정차해 있던 중 다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정차해 있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 위드마크 적용) 1. 피해자 H 병원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58

범죄사실 2016고단2958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사이에 D대학교 동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곧 매각될 예정인데 지금 투자하면 투자금의 20% 수익이 날 수 있고, 늦어도 오는 5. 20.까지는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F는 사업부와 영업부를 이미 다른 회사에 매각하였고, 법인세 등을 체납하여 2013. 11. 30. 이미 폐업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주식회사 F로부터 인쇄를 의뢰받아 출판물을 제작해준 인쇄소에 그 인쇄대금 6천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 주식회사 F 명의의 G금고 계좌(계좌번호 : 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1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F의 매각거래가 성사되기 직전이다. 지금 투자하면 배당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퇴직하는 직원들의 지분을 인수하는 형식으로 투자하면 6월 말경에는 투자금의 20% 수익을 포함하여 투자 원리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I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달라고 한 것이지, 당시 주식회사 F의 매각이 성사되려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2014. 6. 하순경까지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1,500만 원을,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230만 원을, I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2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500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 송파구 S아파트 T동 앞에서 피고인의 딸과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의 아버지인 피해자 U에게 "내가 주식회사 V이라는 출판 및 투자자문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합병에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8%로 정해서 2009. 6. 3. 까지 갚겠다. V W라는 회사와 합병할 예정인데 합병을 하게 되면 V 주식의 가치가 두 세배로 오를것이니 차용금의 담보조로 V 주식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X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09년 Y의 부가가치세 884,000,000원 상당을 체납하여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로 등재되기도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사인으로부터 빌린 채무 3억 원 상당이 있는 등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거나 담보조로 V 주식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0.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148,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AA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I 진술 청취,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 1. 녹취록 1.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V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무불이행 정보, 이체확인증 등, 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 1. 주식 미발행확인서, 각 확인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K 등 계좌번호 문자메시지 사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016고단45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U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동종 및 이종사건 약식명령, 판결문 등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인등기부등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1.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주식매매계약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계약서, 차용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나 재판 과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여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4. 16. 00:30경 평택시 F 2층에 'G'라는 상호로 객실 4개,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4개를 설치해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4만원을 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6.경부터 2016. 4. 1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2. 16. 04:00경 위 'G'에서 14만원을 내고 여종업원과 1회 성관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P-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 피고인과 E은 2016. 4. 24. 05:3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H(19세)이 길에서 빈 종이박스를 차고 가던 중, 피고인 일행 중 1명이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의 일행인 I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자 피해자 H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하노."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J(1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왼쪽 턱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피해자들을 향해 달려나가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일행들이 피고인, E의 폭행을 저지하고, 피해자들을 데리고 부근에 있는 'K' 앞길로 도망가자 E이 뒤따라 와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대리석에 부딪히게 하였고, 계속하여 E은 주먹으로 대리석에 부딪혀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의 몸에 올라타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5. 27. 13:00경 A 의 아버지 L로부터 "A이 선배가 누군가를 폭행하는 현장에 A이가 옆에 있었는데 폭행 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자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동안 애 (A) 를 어디로 빼 돌릴 때 없겠나."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당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같은 날 13:00경부터 A을 체포하기 위해 A의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A에게 전화하였으나 A은 휴대전화를 끄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그때부터 16:05 경까지 경찰관들은 A의 집 주변에서 잠복을 하고 있었다. L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00경 M QM5 자동차를 타고 포항시 북구 N건물, 101호에 있는 A의 주거지 부근으로 가 약 15분 동안 N맨션 앞 상황을 주시하면서 N맨션 앞을 지나가며 A 이 집 출입문을 통해 도주하여야 할지, 또는 집 창문을 통해 도주하여야 할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집 주변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36 N 맨션 앞 상황을 촬영한 사진 2장을 위 L에게 전송하면서 "앞에 두 놈(경찰관) 이렇게 있어서 뒷문 밖에는 없습니다. 상황보고 시도하겠습니다, 형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L로부터 "ㅇㅋ" 라는 답장을 받고 A에게 L와 대화한 내용 사진을 전송하면서 A에게 출입문으로는 상황이 되지 않으니 창문으로 나오라고 말한 후, A의 집 뒤편에 있던 O 아파트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 대기하다가 자동차에서 내려 N맨션 뒤 담 끝 지점에서 경찰관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A에게 나오라고 손짓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이 같은 날 16:05경 발로 창문 방범창을 차고 창문으로 뛰어 내린 후 N맨션 뒤 담장을 넘어오자 위 자동차 조수석에 A을 태우고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Q 주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A을 L에게 인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 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선고를 받고, 위 판결이 2017. 6.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이륜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2016. 10. 03. 14:15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69 앞 도로상에서 2015. 09. 2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서울 동댐누구 왕산로 93 앞에서부터 위 단속지점까지 약 1.9킬로미터를 본인 소유의 SL125 이륜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며 의무 보험에 가입하고 운전해야 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0: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관관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61에 있는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두 사실 전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4. 26. 15:13경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석남리에 있는 태양전자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6. 23:30경 채팅 어플 'C'를 통하여 대마 판매상 D, E, F(이하 'D 등'으로 칭함)과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D 등이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 G로 0.1463671BTC(한화 약 18만 원)를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주소불상주택 전자단자함에서 대마 약 1g을 찾아왔다. 나. 피고인은 2017. 2.91), 22:19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 H 비트코인 0.14496228BTC(한화 약 18만 원)를 송금하고 2017. 2. 15, 02:0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인근 주소불상 주택 전자 단자함에서 대마 약 1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2회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2. 7. 01:00 경 서울 강남구 I건물 B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 안의 연초를 빼고 대마 약 1g을 넣어 대마담배를 만든 후 이를 담배 피우듯이 흡연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6. 22:00 경 서울 강남구 J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담배 피우듯이 흡연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담배 피우듯이 흡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3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2. 29. 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1. 코인베이스 전자지갑화면 사본, 각 비트코인 거래내역 사본, 각 비트코인 가입 및 거래자료 1. 아큐사인 검사결과 확인서, 소변검사 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판시 대마 매수대금 합계) : 36만 원( 18만 원 + 1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제2 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P2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인 징역 9월 및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 판시 제2항 기재 각 대마 흡연 범행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추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약 2g의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는데, 범행 횟수, 매수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단순히 흡연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5. 02: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날 공사현장의 트럭 운전사들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왜 경음기를 울려도 안 비키냐'며 화를 냈던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찾아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용 패널 아래에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 중 화장지를 집어 들고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화장지를 쓰레기 더미에 던져 그 불길이 패널 등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관리의 방음용 패널 등 시가 1,501,200원 상당을 소훼하고 그 옆에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등을 수리비 1,0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9. 00:24경 피해자 D 관리의 위 E 신축공사현장 정문 출입구 부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그곳에 설치된 방음용 판넬 옆쪽 바닥에 있는 그물망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판넬 등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관리의 방음용 패널 등 시가 706,200원 상당을 소훼하고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 관리의 SK브로드밴드 광케이블 등 시가 5,011,600원 상당을 소훼하고, 그 옆에 피해자 I가 주차해 둔 J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3. 00:50경 피해자 D 관리의 위 E 신축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방음용 패널 밑 부분에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 중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패널 등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D 관리의 방음용 패널 등 시가 699,200원 상당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1. 2017년 04월 25일 화재 피해 금액, 2017년 06월 19일 화재 피해 금액, 2017년 06월 23일 화재 피해 금액, 견적서, 공사원가계산서, 수사보고(피해 차량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일반물건방화죄 1) 검사는 같은 날 발생한 각 피해자들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기소하였다. 하지만 방화죄는 공공위험죄이므로 1개의 방화행위에 의하여 여러 피해자 소유의 일반물건을 소훼한 경우라도 1개의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5341 판결의 취지 참조).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이고 불길이 근처에 위치한 공사현장 패널 등에 옮겨 붙게 한 것으로서, 공사현장 내부로 불이번졌을 경우 매우 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4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9.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233)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D(여, 14세)은 위 C의 딸로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1. 피고인은 2017. 7. 30. 16:00경 서울 광진구 빌라 X XXX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방 안 침대에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만지고, 싫다고 하면서 일어나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 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7. 31. 1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 거실에서, 화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면 안되겠냐, 보지털은 났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241 피고인은 2017. 2. 22. 19:37경 서울 광진구 F 앞 노상에서 '취객남자가 신고자 차를 못 가게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7. 2. 22, 20:29 경부터 20:44 경까지 2회에 걸쳐 서울 광진구 뚝섬로56길 7 에 있는 성자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포크레인으로 광진경찰서 폭발하러 간다고, 내가 전과 있거든, 진주 G지구대를 포크레인으로 날려버렸다고, 청와대를 뒤집으러 가겠다, 21톤 포크레인으로 청와대로 가겠다, 포크레인을 타고 이동 중이다, 휘발유도 가지고 갈거다, 방탄유리도 설치했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광진경찰서 H파출소, 파출소, J파출소의 순41호, 순42호, 순43호, 순44호, 순45호 등 순찰차 5대와 총 10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포크레인의 유무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현장주변 일대를 수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¹2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탄원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누범기간 확인) 2017고합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각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서 1. 통고처분서 조회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유형 범죄처분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7. 7. 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경합범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5년 6월을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이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위계에 의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사실혼 배우자와 피해자인 그 자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2:33경 안산시 단원구 C, 7층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손을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수사,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국적,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국외 강제퇴거 가능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권고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17세 여성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C(여, 13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16. 15:00경 부천시 D에 있는 'E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C와 성교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12, 24, 20:00 경 부천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C와 성교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차량 확인) 1. 통장거래내역 1. 피의자와 피해자 메신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매수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은 알았으나 실제 나이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위 청소년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성매매와 관련 없이 상당한 돈을 송금하는 등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고인 스스로 위 청소년과의 관계를 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