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6.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6, 3, 15,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6. 8. 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 있다. 피고인 B은 2004.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다. 피고인 C는 2004.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7.12,1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 중순경 피고인 C가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A, B을 경남, 경북 일대로 데려다 주면, 피고인 A, B이 그 일대를 걸어 다니며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방식으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5, 오전경 피고인 C의 차량을 이용하여 경북 의성군 D 이하 불상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8. 5. 15, 11:30경 위 모의 내용에 따라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8. 5. 8. 11:00경부터 2018. 6. 7.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총 14회, 피고인 B은 총 10회, 피고인 C는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고인 C는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10.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그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F,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G,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피혐의자 동선 추적, 피혐의자 특정 관련, 피의자들의 범행 전후 이동동선 정밀분석, 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피해자의 집 침입경로 확인,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의심장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피의자 B의 손 부분 촬영사진 등, 공범간 발신통화 내역 발췌, S 싼타페 통과내역, 6. 1.자 S 싼타페 차량 이동 동선, 여죄 및 현장확인, 영덕, 경주지역 여죄수사, 창녕지역 여죄 및 피해품 확인, 창원지역 여죄 확인, 창원 T 및 밀양 U 여죄 확인, 밀양시 V 피해자 미특정에 대하여)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범행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C), 각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 제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A, B의 지시에 따라 차량만 운전해주었을 뿐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알지 못했으므로, 그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과 1990년경 교도소 수감 중 처음 알게 된 사이로, 2017. 12.경 인력사무실에서 B과 그의 친구인 A 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2018. 5.경 함께 절도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점, 당시 A B 차량이 없었던 탓에 차량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A이 원하는 장소(일반적으로 CCTV 촬영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로부터 다소 떨어진 마을 입구 인근)까지 차량을 운전해 이들을 내려준 다음 다른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동안 A B이 빈 주택가에서 물건을 훔쳐 오면 이들을 다시 태워온 점, 피고인은 A B이 절도범행을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여 이들을 태워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 O, K의 경우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2) 경합범죄 장물취득죄 [권고형의 범위] 장물범죄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