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8. 20:2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 B(54세)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그대로 나가버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B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고, 별다른 폭력 전과도 없었던 점, 피고인들의 관계, 폭행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0:11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의 팔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한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공무원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0:3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포스코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덕풍시장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정도의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후에만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형인 C을 통하여 가공인물을 내세워 범행 은폐를 기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21:30경 업무로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문형리 728-1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능평교차로 방면에서 시안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하다가 오른쪽 갓길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갓길에서 손수레를 밀면서 시안공원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0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위 청취)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졸음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1:32 부산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던 피고인에게 "형님 술이 되었으니 좀 조심하시고, 고함도 지르지 마시고, 욕도 하지 말고 함부로 저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회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9. 22:40경 인천 서구 가경주로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운영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에게 "야, 너는 인사도 못하냐?"라고 시비를 걸고 위 손님으로 하여금 음식점을 나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으려 하자 문 앞에 서서 출입문을 막고 있는 등 다른 손님들이 못 들어 오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9. 23:20경 위 음식점 출입문 앞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8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좌측 볼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7: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지인인 피해자 D(여, 27세)을 태운 채 대구 북구 E 소재 F약국 앞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횡단보도에까지 이어져 있는 곳이고 당시 만평네거리 방면에서 원대오거리 방면의 신호는 직진 신호였던 반면 횡단보도 신호는적색신호였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약국 방면에서 T월드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만평네거리 방면에서 원대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 통화한 경찰관 진술내용)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3세)와 1992. 5.경 혼인한 법적인 부부관계이나, 2013. 8.경부터 현재까지 이혼 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07. 19:30경 울산 북구 D아파트' 105동 510호에 있는 자신의 집 내에서, 외출을 마치고 귀가한 후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격분하여, 닦고 있던 치아 거품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5회 뱉고, 계속하여 거실 내에 있던 과일과 현관에 놓여져 있는 슬리퍼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뒤통수를 각 1회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8.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스스로 얼굴을 긁히게 되어 상처가 생겼는데, 자신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볼 부위를 긁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증언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CD(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관련사건 재판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보문로에 있는 보문5거리 교차로 도로를 부사네거리 방면에서 테마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한 1차로에는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지나치게 조작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 좌측 휀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1,975,1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인 2014. 8. 20. 11:00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시아버지 산소에서 시누이 G에게 "내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시누이가 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 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출석하여 자신이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허위 자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G의 자필 자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8.01: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 주점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뒷주머니에 넣어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꺼내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된 칼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방용 칼로 사람을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 01:45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제지당하자 위 D에게 "씨발 새끼야, 넌 뭔데 그래? 꺼져!"라고 욕설하며 위 D을 향하여 2회에 걸쳐 발길질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자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와 같은 날 02: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이 체포 사실을 자신의 가족에게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로 "어머니 이쪽으로 오시게 하지 말란 말이야! 이런 모습 보이기 싫단 말이야, 씨발! 다죽여 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을 향해 달려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지구대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 B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사람으로, 피해자 C(4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2. 8. 17. 19:00경 안산시 상록구 D빌라 E동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신발을 들고 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고인에게 밖에 나가자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발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각막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0. 15:00경 울산 남구 E아파트 201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문제로 B와 다투고 나서 현관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꼴보기 싫다. "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이마가 신발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의뢰서(C), 의무기록사본증명서(C) 1. 각 진단서(C)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처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나이 어린 친자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현재 이혼소송 중으로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부천시 원미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D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인 2013. 9.경 동종 범죄를 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한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9:26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파발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광주대로 83에 있는 '노루표페인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음주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2.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30. 21:10경 경북 칠곡 북삼 인평리 제일교회 뒤편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동 비빔명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주취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4. 06: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 친구인 C 등과 사소한 이유로 상호 시비하다가 112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신고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아 씨발 좆같네. 당신들이 나한테 이 지랄이야. 씨발, 뒤질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시멘트 구조물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D의 공장장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경 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공장 시험가동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조각 약 125톤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공장 마당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2. 16.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C에게 "투자할 곳이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 19.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한생명 EAGLES BRANCH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대한생명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조기상환 하려고 530만 원을 입금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보험설계사인 내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을하면 실적을 쌓을 수 있으니 내 계좌로 입금해라. 입금하면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2.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홍콩출장을 왔는데 돈 문제로 억류가 되어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귀국 후 곧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D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통장사본, 외환은행 회답서, 국민은행 회답서, 수사보고(피해금 일부 송금 확인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으나, 편취액 중 1,300만 원을 변제한 점, 과거 처벌전력 없는 점(기소유예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8: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60세)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행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앞뒤로 심하게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2014. 10. 20. 21:2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밤일마을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범안로 930에 있는 둥근산 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0.20:1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기 위해 무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있어 이를 숨길 목적으로 형 'F'의 이름과 F의 주민등록번호 'G'를 불러주고,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 하단의 확인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신분확인조치에 대하여) 1.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만 원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자로서 2012. 7. 23.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상정보등록 제출서를 최초 제출한 후 위 성동경찰서에서 신상정보관리를 받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3. 신상정보(신규)제출서 작성시 2012. 4. 16. 본인 명의로 이전 등록한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8. C 벨로스터 승용차량을 구입하여 같은 날 구청 교통행정과에 명의이전 등록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나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 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제출정보 미제출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변경정보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4:4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삼거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281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주취 상태로 B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5:00경 광주 북구 B 소재 'C'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남,59세)이 그러지 말라며 참견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등산화를 신은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03:15경 하남시 신장로 133에 위치한 동부신협 앞길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타 서울 노원구 수락산 방향으로 가자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C에서 D찜질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찜질방 옆 건물을 임대하여 F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G은 피해자 E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17:55경 전남 구례군 H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곳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I에게 찜질방 영업에 지장이 있다며 차를 숙소인 약수장으로 이동해줄 것을 요구하자, I는 식당 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이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손님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차를 이동시킬 수 없다. 운전을 하면 범법행위이다. 책임을 질 수 없다. "라고 말하며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식당을 임대해 준 것이지 주차장을 임대한 것은 아니다. 밤에 주차를 하면 찐득이로 다 붙여 버리겠다. 손님이 술을 마셨든 말았든 차를 빼라. "고 악을 쓰고 큰소리치는 등 약 5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식사를 하는 손님 약 20명 정도가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 G에게 "중국놈, 개똥같은 소리하고 있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손님에게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다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의 식당 영업을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위 식당 바로 옆에서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17:55경에는 피해자의 식당 영업이 한창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영업 도중에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손님이 술을 마셔서 차를 이동시킬 수 없다."고 말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식당을 임대해 준 것이지 주차장을 임대한 것은 아니다. 주차된 차량을 즉시 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던 점,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주차장은 피해자 E의 식당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식당영업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5:20경 광주 서구 시청로60번길 16(치평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그 곳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던 중 피해자 B(여, 20세)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바로 옆 칸 화장실로 들어가 그곳 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59

범죄사실 고인은 2014. 6. 13. 16: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을 찾아가 사건 처리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다짜고짜 "야 씹할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야 씹할놈들아, 열받아, 개새끼야, 너죽여"라고 욕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한손으로 그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그를 때리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받자 다시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4회), E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2014. 9. 3. 50만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겨울경 문경시 C 소재 'D' 여관 앞 노상에서, 위 E이 문경, 예천 등지역 일대에서 절취한 금반지 등 귀금속 50여돈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이 문경, 예천 등 지역 일대에서 절취한 금반지 등 귀금속 불상량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5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말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이 문경, 예천 등 지역 일대에서 절취한금반지 등 귀금속 10여돈 가량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E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