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4. 23.경부터 2021. 11. 1.경까지 <주소>에서 '<상호명>'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4. 23.경부터 2021. 11.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서유기전 20대, 로스트킹덤 20대, 화룡천하 20대, 삼국지 30대 합계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 수사 도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언은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이 그 자신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조서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증거가치를 인정할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증언 역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은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저절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거나 한 번에 여러 대의 게임기를 실행시키기도 한 점, 제보자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피고인 B가 여러 장의 1만원권 또는 1천원권 현금을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함께 제출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인 G은 경찰이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할 당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이 환전을 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존재한다. 2)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은 수사기관에서 '2021. 11. 1. 이 사건 게임장에서 처음으로 게임을 하였는데, 환전은 못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두세 번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환전을 받지 못하였고 다른 손님들이 환전 받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 게임점수 2만 점이 넘으면 환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보관하였다가 다음에 그 점수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G은 수사기관에서 '2021. 7.경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였고, 직원이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업주에게 환전을 해달라고 하니깐 이를 거부하여 화가나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G은 이 사건 게임장이 경찰에 의해 단속을 당하자 위와 같은 이유로 허위의 사실이 담긴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제보자가 촬영한 동영상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환전을 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고,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지폐를 교환해 주는 장면이나 게임기를 재부팅하고 게임기에 현금을 다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손님들의 획득 점수나 환전을 기록하는 장부도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하지 않았고, 게임점수가 6만 점이 되면 그 점수를 보관하였다가 손님들이 원할 때 그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게임기에 다시 넣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은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예, 있어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부인 또는 그와 같은 취지로 부동의한 이상,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경찰 수사 당시 진술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언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검사가 피고인 B의 범행 부인 진술(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한 진술)을 탄핵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5459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