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고소인 B과 공동 투자하여 피해자 (유)농업회사법인 C(이하 ‘(유)C’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유)C의 대표이사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C의 대표이사로서 법인통장 및 법인 관련 대금 집행 등을 직접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던 중, 2019. 5. 2. 자신이 관리하던 (유)C 명의 D 법인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1,47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C), 법인정관(C) 1. 토지등기부등본 1.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거래명세표 1. 2020. 7. 2. 녹취록(피고인, B) 1. 수사보고서(보통대출금원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동업자금을 출자하기 위해 F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종전 대출금채무를 변제해야 신규대출이 가능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의도에서 판시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를 지배하고 처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이 실질적으로는 2인의 사원에 귀속하고 있는 경우에 그중의 1인인 대표사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유한회사의 소유인 현금을 그 대표사원의 개인용도에 소비함에 있어서 다른 1인의 사원의 승낙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주체인 대표사원과 그 본인인 유한회사는 별개의 인격체이고 유한회사의 손해가 궁극적으로는 위 사원들의 손해에 귀착된다고 하더라도(또 유한회사의 손해가 항시 사원의 손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도 없다) 회사의 재산을 사원의 개인용도에 소비하는 행위는 본인의 위탁의 취지에 반함이 명백하므로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280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변제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지출하였다면 그 지출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4807 판결 참조).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이상 이를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57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C 계좌에서 1,47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그 불법영득의사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이사는 업무집행기관인 동시에 대표기관이고, 이사가 수인인 경우 업무집행의 결정은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상법 제564조 제1항, 정관 제21조). 그리고 유한회사에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에도 나머지 이사는 여전히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을 갖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법인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유)C의 다른 이사이자 절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고소인과 아무런 상의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출자의무를 이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여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담하는 출자의무는 유한회사 사원의 재산출자의무로서,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지는 것이지 회사의 채무가 아니다. 결국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개인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인 개인의 재산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판시 행위를 하여 출자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2. 1,47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이를 이용하여 D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고(전북 장수군 G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이 같은 날 해지되어 다음날 말소되었다, 이하 토지는 ‘H 번지수’로만 특정한다), 2019. 5. 8. F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가로 대출을 실행한 후 정작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약 4,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차액(약 1,800만 원)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더 나아가 나머지 약 4,200만 원 중 1,290만 원 역시 피고인이 2019. 5. 13.경 사적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79, 80면). 그리고 피고인은 그 후인 2019. 6. 5.에야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유)C 공장은 2019. 8. 28.경부터 가동되었는데(증거기록 제4권 제130면), 그때까지 피고인이 출자한 금액은 당초 약정하였던 1억 5,00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6,600만 원(2019. 6. 5. 1,000만 원 + 2019. 6. 10. 1,000만 원 + 2019. 7. 2. 1,000만 원 + 2019. 7. 17. 600만 원 + 2019. 7. 25. 2,000만 원 + 2019. 8. 20. 500만 원 + 2019. 8. 24. 500만 원)이었다. 이에 반해 다른 사원인 고소인은 2019. 5. 17.경 이미 자신의 몫인 1억 5,000만 원의 출자를 마친 상태였다. 피고인은, 나머지 출자의무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G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유)C의 자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여 새로 대출받은 6,000만 원 전부를 그대로 (유)C에 출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현금만이 아니라 현금과 토지를 출자하기로 당초 약정했는지도 불분명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은 2019. 5. 8. F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G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8,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F에 설정하여 주었다. G토지는 2019. 8. 30. (유)C 공장부지로 사용될 999㎡(약 300평)만 남고, 나머지는 I로 분할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현재까지도 말소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형국이다.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유)C에 출자하는 것은 고소인이나 (유)C이 예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충분한 가치의 토지가 출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출된 증거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장 운영 자체를 방만하게 한 것으로까지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범죄전력도 없다(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초 약정했던 1억 5,000만 원 상당의 출자의무는 현재까지도 전부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공장 건물이나 그 부지 모두 여전히 피고인 명의로 등기 내지 등록되어 있으며, -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한 바와 같이 엄밀히는 피해자가 아니지만 - 고소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상태이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한 1,470만 원 자체는 2019. 6. 5.경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