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2.경 아래 내용을 그 주된 취지로 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즉, 피고소인(B)은 2020. 7. 2.경, 고소인(피고인)이 2020. 6. 19. 11:30경 강원 양양군 C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D, 고소인의 처 E, F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소인에게 “너 이 개새끼야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심한 폭언을 여러 차례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피고소인을 협박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2020. 6. 19. 10:00경부터 강원 양양군 G 과수원에서 소형 포클레인으로 나무 밑동에 흙을 쌓는 일을 하였고, 당시 바로 옆 밭에서는 H가 일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같은 날 12:00경이 넘어서야 점심 식사를 위해 강원 양양군 I 집에 갔고, 그때 집에 있던 E과 F은 고소인에게, “공사현장에 피고소인과 다른 사람(속초경찰서 경찰관 J)이 와서 사진을 찍기에, 우리가 가서 왜 왔냐고 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고소인은 당일 피고소인과 J의 얼굴을 보거나 마주친 사실도 없으므로, 고소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소인을 협박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 19.경 이 사건 현장에서 B, J와 마주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경 속초시 법대로 15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 6. 19. 11:3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고, 따라서 당시 B와 J를 이 사건 현장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 J는 다음날인 2020. 6. 20.경 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J가 2020. 6. 19. 11:30경 피고인을 보았다고 기억하는 것은 착각으로 보인다. 나. 관련 법리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참조). 2)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등 참조). [이상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1500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우선 피고인의 고소 내용 중 ‘고소인(피고인)은 2020. 6. 19. 11:30경 이 사건 현장에서 B와 J의 얼굴을 보거나 그들과 마주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살피건대, 피고인 측 주장과 달리 위 일시에 그 장소에서 고소인을 만났다는 J의 진술 내용(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현장에 인접한 토지 위의 피고인 집 난간에서 피고인이 B 등을 내려다보며 “너 뭐야.”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피고인 측은 J가 2020. 6. 19.이 아닌 다음날인 2020. 6. 20.경 양양군청 공무원들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음에도 그 전날 만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토요일인 2020. 6. 20.경 경찰, 군청 공무원이 출장하여 피고인을 만났다는 이례적인 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경찰공무원인 J에게, 분쟁당사자인 피고인과 B 중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J는 위 사건 발생 후인 2020. 8. 3.경, 피고인이 위 일시에 그 장소에서 B에게 “야, 너 뭐야?”라는 취지로 말하며 언성을 높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처 E과 그녀의 지인 F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일시에 이 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나, 수사기관에서 그들이 한 진술 취지는 이와 다르고, 그들이 J와 달리 중립적인 입장이라 볼 수도 없어 그들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특히 F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1권 33쪽 참조)에 비추어, F 명의로 작성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5,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는 F이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서명만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응한 H(증거목록 순번 89 참조)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4,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사과밭에 있었다는 취지,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 역시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B 등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의 고소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B에 대해,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으로 고소한 것은 분명한데, 나아가 그러한 고소를 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해서는 추가로 살필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직권으로 살핀다. 2) 앞서 살피 대법원 판결례에 비추어, 신고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즉, 고소인이 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면 그 신고 대상인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고, 신고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나머지 허위가 아닌 사실만으로도 신고 대상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허위사실에도 불구하고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령, 차용사기를 신고하면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도박자금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용도와 대여 경위에 관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즉, 도박자금인 것을 알고 대여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사고가 나서 급하니 12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갚겠다.’고 말하고 120만 원을 빌려갔으나 그 뒤 부도수표만을 교부하고 행방을 감추어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여),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고소내용을 근거로 피고소인의 범행방법을 특정하여 수사권을 발동하고,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조사하여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만(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및 그 하급심인 서울지방법원 2003. 11. 4. 선고 2003노275 판결의 취지 참조), 비록 고소인이 도박자금이라는 대여금의 용도 및 그 대여 경위에 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의 주된 취지가 피고소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라면(즉, 도박자금인 것을 알고 대여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내비게이션 덤핑 물건 구매대금을 빌려주면 며칠 사용하고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가 이를 편취하였다고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489 판결 참조). 후자의 경우 허위 신고내용인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피고소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의 유무를 따져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신의 지인을 현행범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폭행한 일로 현행범 체포된 사람이, 경찰관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단지 지인이 사과를 하는데 왜 체포하느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면서,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을 불법체포로 고소한 경우,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신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해당 경찰관이 불법체포를 하였는지에 관해 국가 심판기능의 작동이 개시되지 않았을 것이므로[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한 사람(고소인)을 그 경찰관이 체포한 이상 불법체포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참조). 그러나, 환경보전법이 규정한 유해물질 등을 함유한 오수를 방류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람이, 자신을 고발한 사람을 무고로 고소하면서, 자신은 그러한 유해물질 등을 함유한 오수를 방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신고(고소)하였는데, 사실 그가 오수를 방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허위인 경우, 그러한 허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방류된 오수에 관련 법규가 규정한 유해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당초 그러한 유해물질 등을 방류하였다고 고발한 고발인의 고발내용이 허위가 되는 것이므로(즉, 무고 고소인의 신고 대상 범죄인 당초 고발인의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무고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참조). 3) 위 2)항의 판단기준을 통해 이 사건에 관해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2020. 6. 19. 11:30경 이 사건 현장에서 B 등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는 내용은 허위이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B에게 “너 이 개새끼야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B를 협박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한 B의 고소내용은 결과적으로 그 범죄 구성요건에 관련된 중요부분이 허위인 것이고, 반면 피고인의 B에 대한 무고 고소내용은 그 중요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해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하여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는지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크지 않고(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아닌 D 등이 B에게 위와 같이 욕설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욕설한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B가 이 사건 당일 작성하였다는 일기장(증거목록 순번 47. 위 증거와 B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22. 11. 11.자 탄원서에 첨부된 ‘2020.6.19.자 일기장 기록내역’이 같다)에도 ‘A은 자기 집 마당에서 내려보고, 딸이 동영상 찍고, 친구라고 하는 男子와 부인, 식모 3名이 와서 男子는 폭언(개새끼 죽여버린다고) 폭행, 협박, 공갈, 모욕을 받았다.’라고 기재되었을 뿐 피고인이 직접 B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하였다는 취기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며, B와 동행한 경찰관 J는 피고인이 B를 향해 ‘너 뭐야?’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이는 것은 들었지만 피고인이 B에게 욕설을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이 B의 협박 고소 내용과 같이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B를 무고로 고소한 내용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B를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