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7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3. 01:04경 서울 송파구 B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요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하차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택시에 밀어붙인 다음 현장을 이탈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와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 상체를 3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3. 01: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택시 손님이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신고 접수된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C에 대한 폭행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사 F의 팔을 잡아당기며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2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내지 6)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과거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3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1. 22:5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공터에서, 앞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11. 15. 01:55경 창원시 성산구 D 앞 공터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 자 E(여, 20세)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순번 6, 28, 30번), 수사보고(순번 17, 21번) 1. 감정서,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용의자식별절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12.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강 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넘어지면서 우연히 피해자 몸에 닿은 것이다.’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도 다소 의문이 든다. 현재까지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공연음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없음),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로 선처하되(다만 재범방지를 위해 장기간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향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이상의 선처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3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섭취,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1. 2022. 1. 28.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28.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한 후 전원을 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2. 1. 29.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22. 1. 2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젤리 형태의 대마 1개를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3. 2022. 2.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2. 2. 1. 15:44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배낭에 넣어 몸에 지닌 채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B에 탑승하였고, 탑승전 액상대마 카트리지 3개(1개당 약 10g)와 대마젤리 5통(순중량 198.62g)은 캐리어에 넣어 탁송수하물로 미리 부쳤다. 이후 피고인은 2022. 2. 2. 04:2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 마약류 월간 동향(2022. 3.) 1. 적발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300,000원(액상대마 카트리지 흡연 1회분 가액 200,000원 + 대마젤리 섭취 1회분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대마 흡연·섭취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목적의 수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 또한 적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고, 수입한 마약류는 전부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4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26. 05:00경 전남 강진군 B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이 우리 부모를 무시해”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힘껏 잡아당겨 도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8. 02: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차장 입구에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피고인이 외출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투싼 승용차로 복귀하던 중 조수석에서 “입원실에서 자고 가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발로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를 수회 차고 피고인의 주먹과 빼앗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조수석 오른쪽 창문 및 앞 유리를 내리쳐 창문 코팅이 벗겨지거나 유리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은 2022. 3. 5. 15:30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 근처에서, 피해자 C의 승용차로 차박 캠핑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정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캠핑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이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발을 수 회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제4수지 중위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손편지 1. 각 진단서, 영수증 및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및 피해정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7. 12. 12:2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근처 도로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야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말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 중 피해자가 “이럴 거면 헤어지자, 제발 놔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 또 헤어지자고 하네”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 방바닥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목과 팔뚝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29. 02:3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화 도중 피해자 C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씹할 년이 또 헤어지자고 하네”라고 욕을하면서 방 안에 있던 가구들을 집어 던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출입문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2. 28. 02: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차장 입구에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피고인이 외출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로 복귀하던 중 조수석에서 “입원실에서 자고 가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미친년이 나를 무시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동생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2. 10. 24.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29. 04:17경 서울 강남구 B 앞 이면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사고 지점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 (차량번호 3 생략) C220차량, (차량번호 4 생략) BMW 차량을 연속하여 충격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 C(남, 32세)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좌측에서 운전을 만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출발하여 피고인의 차량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삼각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04:1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충격하였음에도 그대로 약 1km 진행하다가 서울시 강남구 매봉터널을 D 방향에서 매봉터널교차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 후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승객인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5,738,917원이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H빌라 앞 노상부터 같은 구 I 앞 매봉터널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약 1.6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사고 경위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5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5. 12.:02경 군산시 B아파트 경비실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오토바이가 여러 대 주차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7분간 아파트 순찰 및 CCTV 점검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0. 5. 12:50경 군산시 B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에 불만을 품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화를 내며, “너 까불 지마, 얼마 안 남았어, 개 같은 가시내, 너는 죽일거야.”라는 등 소리를 쳐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9. 2. 09:40경 군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관리 사무에 불만을 갖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관리사무소 직원인 F,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씨발년아, 이 개 같은 년, 너는 소문났어,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위 B아파트 H동 앞에서도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같은 욕설을 되풀이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CD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아파트 관리소장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30. 22: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가출한 자신의 딸이 피해자 D(18세, 남)를 포함한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딸을 집으로 데려가려 하던 중, 옆에서 그 모습을 피해자가 쳐다보고 있는 것에 화가 나 “넌뭐야”라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06:25경 문경시 B건물 앞에서, ‘도로에서 욕을 하고 차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요구받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팔 등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주취상태에서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4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기숙사에서 피해자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전화하여 “㈜E에 재직 중인데 300만 원을 연 이자 24%로 대출해 주면 매월 15일 이자를 지급하고, 2022. 9. 10.경 일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계속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친구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친형에게 빌려 주었으나 친형으로부터 거의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9.경 충북 증평군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급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느냐.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친형인 G에게 빌려 줄 생각이었는데 당시까지 친형에게 빌려 준 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무직으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돈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6,338만 6,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1. 대출약정서 및 입금확인증 1. 피의자 명의 F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I은행 계좌내역 조회 1. F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일응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개인회생 등을 통해 현재까지 피해금액을 변제하려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본건 편취금원의 상당액을 피고인의 형이 사용하였고, 피해자 B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19: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교차로를 C 호텔 쪽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5차로 도로 중 교차로 부근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는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의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제네시스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사고현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행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등치상) 피고인은 2022. 6. 7. 19:3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D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서 정차 중이었다가 녹색 신호로 바뀌어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서 가는 차량의 동향을 확인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의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 있던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쿠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7. 19:35경 포천시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8% 만취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차를 들이받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개명 전 C)의 숙모로, B의 부인 D이 2015. 5. 3.경 사망하여 B이 D의 상 속인으로 D의 예금을 상속받고 사망보험금 등을 수령하게 되자 B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위 사망보험금 등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임장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15.경 양산시에 있는 E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장의 위임자 주소 란에 ‘양산시 F아파트, G호, 주민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찍고, 위임을 받는 자 란에 ’H‘의 인적사항을, 위임내용 란에 ’예금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예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행위‘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E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예금청구서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5. 10. 29.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I은행 J영업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 란에 ‘일억 구천 구백만 원’, 예금주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6.경 위 I은행 J영업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 란에 ‘칠천 삼백 삼십만 원”, 예금주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의자는 2016. 5. 31.경 위 I은행 J영업소에서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 란에 ‘(계 좌번호 1 생략)’, 금액 란에 ‘삼백만원’, 예금주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 조한 예금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I은행 J영업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 조한 예금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I은행 J영업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2의 가.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위 조한 예금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I은행 J영업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청구서 3매 및 위임장, -주민등록표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횟수가 적지 않고 목적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약 1억 6,5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21:2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계단을내려가면서, 마침 그곳 계단을 오르며 피고인 옆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허리와 골반을 갑자기 손으로 감싸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5. 6.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6. 15. 01:20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 2병(발렌타인17년산, 로얄살루트)과 과일 등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은 피해자 D(여, 22세)의 손을 수회 잡아 주무르고, 손을 뻗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추행하고, 이에 위 D이 자리를 피하자 근처에 있던 다른 직원인 피해자 E(여, 29세)를 불러 위 E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손등과 손목을 수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사기 혐의 관련 피의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검토) 1. 영수증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4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1,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고,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다수 소지하고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낼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소지하고 있던 카드는 거래정지가 되었어나 잔액이 부족한 카드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그와 같은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 만한 객관적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 중 각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고 출소한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차례 있다.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정신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