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13. 3. 30.까지 피해자 F 운영의 G에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H과 함께 커튼의 생산방법인 'I제조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대구 달서구 J에 제2공장을 설립하자, 위 제2공장에서 특허기술을 연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부터 2009. 10.까지 약 6개월 동안 위 제2공장에서 진행된 I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기술 개발연구에 참여하면서, 위 특허기술을 사용할 때 장식패치문양을 고정 배열하기 위한 광원으로 다춧점 빔 프로젝터를 천장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이때 다촛점 빔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빛이 굴절되지 않도록 적절한 배율로 조정하며, 커튼 광폭직물을 펼쳐놓을 수 있도록 'K'에서 생산한 평판프레스(가로 3,200mm, 세로 1,100mm)를 사용하고, 장식 패치를 광폭직물에 부착하기 위해 'L'에서 생산한 핫멜트필름을 사용하는 등의 커튼생산 방법에 대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터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설령 위 G를 그만두더라도 비밀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30.경 피해자 운영의 G를 그만두고, 2013. 7.경부터 대구 서구 M에서 위 G와 동종 업종인 N를 설립하면서,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활용하여 'K'에서 주문한 평판프레스(가로 3,200mm, 세로 1,100mm)와 다촛점 빔프로젝터를 설치하고, 'L'에서 주문한 핫멜트 필름을 이용 하여 비슷한 방법으로 커튼을 생산한 다음, 피해자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O(피해자와 합작으로 기술을 개발하였던 주식회사 H의 커튼 판매 사업을 인수한 업체)과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7.부터 피해자가 사업을 폐업한 2013. 10. 30.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0에 46,965,092원 상당의 커튼을 납품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특허증, 이력서 및 근로계약서 1. 각 수사보고(패치원단가공제조공정 사진 첨부, 고소인 입증자료 제출, 현장조사, 고 소인 자료제출, K 사장 P 진술 청취, L 직원 Q 진술 청취, 주식회사 H 운영자 R 진술 청취, 참고인 S 진술 청취) 1. 커튼제조공정 사진, 제조공정 사진, 현장사진,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사용한 기술이 피해자의 중요자산에 해당하는 여부 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 즉 피해자가 개발한 커튼생산방법은 특정한 종류의 빔 프로젝터를 천정에 설치한 다음 이를 적절한 각도와 비율로 조정하여 대형 평판프레스(가로 3,040mm, 세로 1,200mm) 위에 놓인 광폭직물에 문양을 투사하고 특수한 필름을 사용하여 장식패치를 직물에 부착하는 방식으로서, 피해자와 주식회사 H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 시간을 들여 만들어낸 기술인 점, 위 기술개발 관련 담당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위 생산방식의 보안과 기술유출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은 '회사 내기밀은 재직 및 퇴사 후에도 지키며 위반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경찰조사 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업체들 중 피해자가 개발한 위 기술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는 확인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퇴사 후 생산한 제품은 피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생산하던 것과 거의 동일하고, 생산에 사용된 핵심기술도 레이저로 패치원단을 잘라서 광폭직물에 붙일 때 빔프로젝트와 특수코팅필름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서로 동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T라는 업체에 대형 평판프레스를 팔면서 기술도 함께 이전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오히려 경찰 조사에 따르면, T의 생산방식과 피고인의 생산방식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 점(수사기록 제235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기술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고(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304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일한 품질의 커튼을제작하여 피해자의 종전 거래처에 납품함으로써 피해자의 커튼판매량이 급감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의 발생도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공지의 기술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납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것이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되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용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업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20:15경 동해시 B에 있는 C 호프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46세)에게 "야, 짭새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8.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봉오거리 방면에서 만평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와 차량의 흐름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G 라노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및 위 라노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위 라노스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6,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복약지도서, 처방전, 수사보고(무면허상태인지 여부), 각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수사보고서(주거지 및 현재지 등 확인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현장조사), 차적조회, 수사보고(FAX 조사),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각 수사보고(A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사고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I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보고(말소에 대한), 수사보고(소재수사), 견적서, 사진, 수사보고(A와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물적피해 보상에 대한), 계좌내역,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물적 피해 부분은 배상한 점,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2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10. 19:00경 경주시 C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승용차에서 내리던 피해자 D(여, 5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2회 때리고 다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19. 17:30경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경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G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D(피해자)는 내 애인이다"라고 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명예훼손 관련 참고인 G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의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인에 대한 기존 범죄경력 확인),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각 사본 1부,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2회때린 사실이 없고,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3년간 내연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애인관계라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2013. 4.경 이후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면서 만남을 회피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4. 5.경 타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를 가리켜 "내 애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어서 명예훼손죄 또한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점, 피해자와 합의 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향후 피해자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 하는 점, 본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와의 종전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0. 3. 13:00경 경주시 I에 있는 H이 운영하는 J 휴대폰 가게에서 H외 손님 2~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여기저기 다리를 벌리고 다니는 년, 십을 벌려 놓고 있는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인데,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의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3.경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음으로써 피고인이 모욕죄의 범인임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5. 23. 에 이르러서야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위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초순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증권투자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증거금으로 급전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때까지 선물옵션에 전재산을 투자하여 계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다시 선물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차용증, 위탁은행송금확인서, 최고장,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에 대한 보고), 동양증권 계좌거래내역서, 입금증,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은 변제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용인시 C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라는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중고 페이튼 차량 1대 구입 자금 2,990만원을 대출해주면 2013. 9. 20.부터 2016. 8. 20.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109,668원씩 원리금 균등 상황조건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중고차 할부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기 위해 위 D라는 유령회사를 만든 것이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7.경 중고차 구입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99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합의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22

범죄사실 [2014고단422] 피고인은 2014. 1. 27. 20:15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공터에 나무 의자를 버리던 중, 피해자 D(여, 73세), 피해자 E(73세)로부터 "나무 의자를 그곳에 버리면 안돼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온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014고단2372] 피고인은 2014. 7. 27, 14: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가지고 온 칼로 성명불상 소유의 치와와 앞다리를 절단하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다. 증거의 요지 [2014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E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진술 청취) [2014고단2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1. 범행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3월(다만, 동물보호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조규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7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79, 809(병합) 사기 |2014초기25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진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공익법무관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E 판결선고 2014. 12. 10.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초순경 피해자 E에게 "강원 정선군 F 임야 299,099m²에 대한 매매대금이 2억 3,500만 원인데, 잔금 2억 1,150만 원을 지급할 사람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위 임야를 매수하기만 하면 평당 2만 원에 매수하려는 사람도 대기하고 있으므로, 계약금과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위 임야를 매입한 후 전매하여 2012. 6. 30.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들을 대신하여 위 임야의 매매 잔금을 지급할 사람을 준비하여 놓지 아니하였고, 그 외 매매 잔금을 지급하여 위 임야를 매수할 만한 별다른 자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투자받더라도 위 임야를 매입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로부터 위 임야를 평당 2만 원에 매수하려는 사람도 대기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투자받더라도 위 임야를 매매하여 피해자에게 2012. 6. 30.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동원빌딩 내 하나은행 창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우리은행 발행 일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27매 합계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증언 1. 증인 A, B, H, I의 각 일부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3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한 반성, 이 사건 편취금은 피해자에게 고지된 용도대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등 기망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음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1) 및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이 사건 편취금은 피해자에게 고지된 용도대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등 기망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지연손해금으 1) 피고인 A은 2009.10.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9.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은 2011. 2.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로 대출까지 받아 약 1,3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기도 함, 동종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판사 박병민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E로부터 합계 5,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18.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2013. 5. 30.경 중국으로부터 투자금 13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오늘 입고될 유류대금 3,800만 원을 대신 결제해 주면 2013. 5. 31.까지 월 300만 원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13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개인 차용금과 체납세금 합계 1억 5,000 만원 가량의 부채만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인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3,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2. 경 위 D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야간 영업에 필요한 경유가 부족할 것 같다. 지에스칼텍스에 유류대금 510만 원을 대신결제해 주면 내일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수입금으로는 주유소 운영비에 충당하기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다음날까지 여유자금을 마련할 별다른 계획이나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다음날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 로 510만 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2. 경 위 D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20만 원을 송금해 주고, 오늘 주유소 운영비로 사용할 현금 300만 원을 I 부장에게 지급해 주면 내일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수입금으로는 주유소 운영비에 충당하기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다음날까지 여유자금을 마련할 별다른 계획이나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다음날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520만 원을 입금받고, 위 I을 통해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4. 7.경 위 D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차 운전자에게 일주일간기름을 환전해 줄 자금 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판매한 기름 1리터당 발생하는 수익금 140원 중 70원을 분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발생한 수익금을 모두 주유소 운영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가 없었고,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전표, 각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차용증 및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18.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편취금액이 5,730만 원에 이르고 아직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를 보여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한 후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2.말경부터 2013. 9. 23. 경까지 위 C에서, 홀, 주방, 타임방 7개, 술방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인 D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과 술값 명목으로 현금 70,000원(카드결제시 80,000원)을 받은 다음 위 D 등으로 하여금 그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고 그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과 수익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1. 2. 23: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F(46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F과 시비 도중 화가 나, 피고인 A F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발로 F의 허리를 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F의 손을 할퀴고, 계속하여 피해자 G(34세)의 양손을 할퀴고 G의 옷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G과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24세)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 A은 2014.1, 3,00:12~01:20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송파경찰서 J지구대 내에서 폭력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K(43세)에게 "씨벌새끼들아, 개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니 딸들을 다 망치로 때려 죽여버리겠다. 너희 가족들 가 만히 안두고 다 칼로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너희들은 딸들과 떡치는 줄 내가 몰라! 니 딸내미 나이 여자들과 잠을 자는지 모르는 줄 아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너희 마누라 새끼들 모두 죽여 버린다"라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나.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다.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1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Ad10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N8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월M1년 7월 20일 2. 피고인 B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N8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월 ~ 1년 4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길을 '상북초등학교' 방면에서 'F' 병원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2차로에 주차된G 1톤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 H(5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치 또는 난치의 외상성 뇌출혈 및 척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 4, 9, 10,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0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02: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가 술에 취하여 맥주컵을 던지고 C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위 E를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씨발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G의 왼팔을 잡아당기며 꺾어 비틀고,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 등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2. 04:00경 서울 관악구 조원로 142 신사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불법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촌누나를 단속해 달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소속 경위인 피해자 H, 순경인 피해자 I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동네 주민인 C 외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야 경찰 이 개똥같은 새끼들아, 그것도 몰라 씹할 놈아, 니들이 아는 게 뭐 있어, 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 끝까지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의 진술부분 포함) 1. G,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고소장 1. 테이블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7:55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용 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91-7, 아우디코리아 앞 교차로를 수지구청 방향에서 동수원 T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량의 전방에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다이너스티 차량의 앞 범퍼로 위 카니발 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소유의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가 약 447,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14:05경 순천시 B에 있는 건축 공사장 앞에서 술에 취해 위 공사장 벽에 기대어 잠을 자던 중, 혼자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걱정이 되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다음 112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고인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지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은 형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공장에서 의자 도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10:5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위 C 공장 2층에서 도장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목공난로가 작동 중이었고, 피고인이 도장 작업에 사용하는 페인트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이므로, 페인트 작업 중 자리를 비울 때에는 페인트 분사장치에 연결된 공기 밸브나 페인트 밸브를 잠가 페인트 분사장치에서 페인트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하고, 페인트가 새어 나올 경우 즉시 밸브를 잠겨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목이 말라 식당으로 물을 마시러 가면서 페인트 분사장치에 연결된 밸브들을 잠그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페인트 분사장치에 연 결된 호스가 파열되어 페인트가 새어 나오다 그곳에 있던 목공난로의 화력에 의해 불이 붙으며 폭발하여 그 불길이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등이 작업 중이던 위 공장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등이 현존하는 위 공장을 소훼함으로써, 피해자 E이 소유하는 위 C 공장 및 집기류 등의 피해복구비로 131,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업무상의 과실로 소훼한 점,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액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40여 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