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13

범죄사실 흔히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 및 피해금원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판매책, 전달책, 피해금원 인출책, 수금책,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D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 공문을 보여주는 등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형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1건당 40~3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금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28. 09: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 검사다. 본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돈세탁 범죄에 연루되었다. IP추적결과 카드사용내역이 삭제되었는데 카드사에 대출을 받아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현금을 검수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아 돈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G', 'H', 'I', 'J'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챗 등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출력하여 2019. 11. 28. 16:56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문서를 보여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17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9. 11. 29. 13:4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8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3,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2. 11: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검사다. 본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N 사기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모든 돈을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을 만나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G', 'H', 'T', 'J'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챗 등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출력하여 2019. 12. 2. 15: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샛강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문서를 보여주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486,000원 승인완료'라는 결제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대에 대신 신고해준다고 하면서 대검찰청 P 검사를 사칭하여 "명의도용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 수사를 해야 하니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G', 'H', 'I', 'J'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챗 등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출력하여 2019. 12. 2. 16:54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에 있는 고양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문서를 보여주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9. 12. 3. 11:21경 고양시 덕양구 Q에 있는 R 주차장 출구 옆 자전거 거치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5.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T 검사다.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수익금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형사를 보낼 테니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G', 'H', 'I', 'J'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챗 등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출력하여 2019. 12. 5. 14:06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문서를 보여주고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5,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S 출금내역, E 출금내역, M 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1번째 대면편취 피해 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2번째 대면편취 피해 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3번째 대면편취 장소 CCTV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딩톡 내역·CCTV영상 사진, 딩톡·카카오톡 출력물, 문자내역·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가 합계 1억 5,170만 원 상당의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만 18세의 어린 소년으로 아직 사리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