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아파트 앞 삼거리를 김천시내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B아파트 방향에서 김천교도소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 오른쪽 뒷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의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적발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4. 22:37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SUV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불지 않고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4. 22: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 차량이 사고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1항 기재 경찰관 D에게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손을 1회 때리고, 그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어깨를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신고처리 당시 채증영상 제출, 도시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 서류 발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단속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것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단속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특정한 계좌에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 대출실적을 쌓아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면 이를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퀵서비스를 통하여 관리책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7. 6.경 인터넷 구인사이트 ‘C’에서 일명 ‘D’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E’라는 회사일로 피고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특정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업체의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D’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이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시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이 송금된 직후 이를 다시 개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재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D’이 지시하는 퀵서비스에게 전달하는 비정상적인 송금 업무를 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13.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행복기금으로 6,000만 원까지 사용 가능한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해 주겠다. 그런데 심사가 보류돼서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지급보증상환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카드 카드론으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20. 8. 13.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I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같은 날 14:40경 경기 화성시 K 부근에서 출금한 현금 중 800만 원을 상자에 담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09경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원 중 1,000만 원을 L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같은 날 15:50경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현금 1,200만 원을 상자에 담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입출금내역 1.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책임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행위가 심각한 형사범죄를 돕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나 확인 없이 돈을 벌 생각만 하고 만연히 위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인광고를 보고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점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이체하거나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는 정도의 일을 하여 가담의 정도가 크지는 않고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최득한 이익액은 6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양형에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13:5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피해자 B(여, 47세)가 피고인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피고인에게 “여자여? 남자여? 남자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카메라 거치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카메라 거치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사진(거치대 사진) 1. CCTV 녹화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카메라 거치대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위 카메라 거치대가 손상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메라 거치대를 1회 찬 후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며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는 장면, 그런데 피고인이 말리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와서 카메라 거치대를 차는 행위와 동시에 카메라 거치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카메라 거치대의 다리가 휘어서 접어지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메라 거치대를 2회 힘껏 차는 것이 확인되고, 그 강도는 카메라 거치대가 공중으로 붕 뜰 정도로 보여 피고인이 발로 차서 카메라 거치대가 휘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카메라 거치대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D에 있는 E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4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관련 판결문 및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은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아침에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판시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01:0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배기량 : 124cc)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20:00경 경주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경주교 방면에서 알천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차량 블랙박스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상 등을,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 골절상 등을 입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를 다 지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한 점,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이 큼에도 수사과정에서 처음 진술 당시에는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 전화진술에서는 정상 신호에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위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위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내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156%로 상당히 높은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한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것이 2008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이다.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많고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대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으로 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2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883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5세)과 약 1년 전 피시방에서 우연히 만나 알고 지내오던 동네 선후배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명 ‘탕치기(무면허인 제3자에게 재미삼아 오토바이를 운행토록 하고, 오토바이가 운행 중 파손되었다며 허위 피해를 주장하고 제3자에게 무면허를 빌미삼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을 편취하는 행위)’ 대상자를 물색해 보라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하였다가, 2021. 3. 2. 피해자가 대구강북경찰서 관문파출소에 무면허 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위 오토바이가 압수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의 연락을 회피한 사실에 화가 나 있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18:00경 대구 북구 C원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무 말도 안 할 테니 일단 우리 집으로 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담뱃불과 담배 필터를 피해자의 손등에 수회 갖다 대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손으로 수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내 통장에 100만 원 채워질 때까지 못 간다, 니 오늘 나한테 납치됐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단3513 피고인은 2021. 5. 8.경 대구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1고단2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에 대한, -사진(문자 페이스북 메시지, 범행현장)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진(피해자손등) ｢2021고단3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소유자에 대하여) 1. 이륜자동차대장 [범죄전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평소에도 범행을 강요하거나 폭행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의 가족,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수회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동공갈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6.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궁기2길 18-10 25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약 147km로 상주방면에서 구미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올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황급히 우측으로 조향하던 중 갓길에 있던 피해자 B(여, 7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9경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변사기록 일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10년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옥수수를 줍던 피해자를 보고 급제동을 한 선행 차량을 피하다가, 때마침 옥수수를 주운 후 갓길로 이동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18:08경부터 18:28경까지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추돌한 후,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녹취록(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B’ 등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남성들에게 환심을 산 후 그들을 골탕 먹일 생각으로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 C의 주소지를 알려준 뒤 위 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7. 저녁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우리집에 와서 같이 놀자. 서울 마포구 D 2층으로 오면 된다.”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허위라는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서울 마포구 E빌라 F동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지나 공용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E빌라 2층까지 올라 가 그곳 출입문의 초인종을 누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불상의 남성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2명의 주거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이는 방법으로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어 처벌받지 아니하는 성명불상의 남성 등을 교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C, G, I)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경찰관 자료 전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9. 11. 17.경 충남 논산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D의 법인 계좌에 압류가 걸려 있는데 이걸 풀면 일주일 안에 공사 기성금이 들어온다.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푸는 데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충북 음성군에 있는 공사현장의 공사를 당신에게 하청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었고 ㈜D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압류해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9.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통합사건검색 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가 위 합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 기소되어 처벌받을 우려가 있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와 향후 변제를 성실히 할 것을 약속하는 일종의 외상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합의를 하자마자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배신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종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19:50 통영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나 위 아파트 같은 동 F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그 곳 큰방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1cm) 1개를 하의 주머니 속에 넣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그 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는 형님한테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잭나이프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참고인),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의사 G)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칼을 이용한 범행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종래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경 상주시에 여행을 와서 지내던 중 주거지인 평택시로 돌아갈 차비가 부족해지자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있는 돈을 꺼내어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3. 03:24경 상주시 B 여관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고자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2020년에 같은 수법의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실제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05:44경 제주시 B 원룸 옥상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옥상 바닥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올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 음부 부위를 문지르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 도중 도피한 점, 동종 성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15:15경 강원 양양군 B시장에서,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공영주차장 내 여자 화장실 용변칸으로 들어간 다음 그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20세)을 보기 위해 변기 위로 올라간 후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공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충격을 주고 사회에도 불안을 야기하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과정과 범행 후 정황으로 짐작할 수 있는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고려하면,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만한 처벌과 처분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30세의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형을 상향하면서 5년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