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02: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 유리창을 벽돌로 깨어 손괴하고,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어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보TG 노트북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합의이나, 반성, 피해품 반환되고 피해금액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1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09. 2. 12. 02: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아둔 현금 477,000원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들고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23. 01:18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모친 F가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이를 훔쳐보기 위하여 주택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합의이나, 반성, 피해정도,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B에 있는 C경찰서 3층 D 내무반에서 같은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피해자 일경 E(22세)의 얼굴 부위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피고인은 2014. 11. 경 위 경찰서 3층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오른손 손가락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3. 피고인은 2015. 2.경 위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오른손 손가락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4.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D 내무반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5. 피고인은 2015. 4. 17.경 위 D 내무반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앞뒤로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의경으로 복무하는 기간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에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후임병 시절 비슷한 피해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7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보험대리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당신이 그전에 근무하던 F회사에 반납해야 할 보험수당 환수금이 3,000만원이지만 내가 2,000만원에 해결해 주겠으니 나에게 2,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환수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D 보험대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금 확인증, 2011년 발생한 F회사 E의 수당 환수금 일체를 2012년 7월 4일 현재 전액(20,000,000) 환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7월 5일 F회사 대표 G'이라고 기재한 다음 A4용지에 이를 출력한 후 G의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F회사 대표 G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E건물 지상에 건축 중인 빌라에 공사를 진행 중인데, 2012. 11. 19.경 완공되어 분양할 것이니 공사비 30,000,000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및 타인에 대한 대여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1. 7.경 위 공사를 그만두었으므로 그 돈을 공사비로 사용할 뜻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개인채무가 약 100,000,000원이고 가진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보고, 참고인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금 지급 등으로 피고인인 책임범위가 불분명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20. 07:10경 위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07:35 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제2자유로 신평IC 앞 도로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0. 03:22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3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끊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4. 02:20경 평택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위 D이 있는 가운데 무전취식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 미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기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위 H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에 화가 나, 위 D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미친새끼"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의 수갑을 뺏으려고 하면서 몸과 팔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에 대하여)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5. 22:46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에 있는 안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5. 22:46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골 사거리 쪽에서 고려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여, 68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에 따라 위 죄의양형인자로만 취급되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 (무면허운전), 중한 상해 발생, 동종 전과 있음(2015.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위 전과 외 다른 전과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10. 4. 13: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금전을 훔칠 생각으로 위 집의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에게 "화장실 좀 쓰자. 너무 급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집 안에 저금통 등 훔칠 물건이 있는지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D과 그 친구인 E이 울면서 고함을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신발 도소매업을 하는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신발소매업을 하는 D의 대표자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을 대출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며,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 A은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의 대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판매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거래업체인 위 D의 대표인 피고인 B에게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시장(MP)에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신용보증기금에 허위 거래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출은행인 피해자 국민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은 후, 받은 대출금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에 운동화를 판매한 사실이 없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자격 여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 10.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함께 MP 사이트의 '구매기업 메뉴'란 중 '발주서 작성 메뉴'란에 접속하여 C가 D로부터 56,000,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매입한 것처럼 입력하고,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소재 D 사무실에서, 함께 MP 사이트의 '판매기업 메뉴'란 중 '요청견적 메뉴'란에 접속하여 D가 C에 56,000,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판매한 것처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당 정보가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국민은행에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12. 10. 12.경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B2B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6,00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상거래계약서, 피해금원 받은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실질적인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과 합의한 점 -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B은 상습폭행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만 받음) 기타 정상 - 피고인 B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음(편취금은 피고인 A이 전액 사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0:50경 서울 강남구 B건물에 있는 'C'에서, 위 주점의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E(42세)에게 "젊은 놈의 새끼가 왜 걸음걸이가 좆 같냐, 씨 발 놈, 어린 놈의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배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B 쏘나타 승용차의 명의를 C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이전 등록한 후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1.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 서구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 명의변경 대행 업소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C의 명의로 이전등록하기 위하여 C 명의의 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LIG 보험사에 근무하는 D에게 전화하여 C 명의로 자동차 명의와 보험을 이전하려 한다는 것을 알리고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불러 주어 자동차보험청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계약자 란에 'C', 계약자코드 란에 'E' 등을 기재하게 하고, 서명 란에도 C의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자동차보험 청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LIG손해보험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1, 10. 13.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 서구청에서 사실은 C가 피고인으로부터 B 쏘나타 승용차를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알 수 없는 변경대행업소 직원이 작성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와 피고인이 C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담당공무원이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이전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보험청약서 작성 경위 확인) 1. 자동차보험청약서, 보험사기 접수서, 종결보고서, 판결문, 자동차보험갱신경위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동생 명의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차량을 그 명의로 이전하여 계속 운전해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55

범죄사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의 상호를 이용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위 홈페이지를 통해 도로운전 연수를 희망하는 불상의 수강생을 모집한 뒤 운전강사인 F에게 알선하여 F로 하여금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230,000원을 받고 10시간 동안 수강생의 집 근처 도로에서 운전연수 교육을 하게 하고, F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7회에 걸쳐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또는 소개비 등 명목으로 합계 70,735,000원을 지급받고 무등록 강사들로 하여금 강습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A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3. 1. 7.경 위 'E' 홈페이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무등록 강사인 피고인 B에게 위 수강생을 알선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수강생을 알선 받고 자신 명의의 H 로체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 도로에서 10시간 운전교육을 하고 위 수강생으로부터 지급받은 수강료 230,000원 중 60,000원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운전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84회에 걸쳐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또는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99,163,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무등록 운전교육을 하였다. 3. 피의자 C의 피고인 B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4. 2. 20.경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모집하여 피고인 B에게 알선하여 준 성명불상의 인천 지역 수강생을 피고인 C에게 알선하고, 피고인 C는 그 수강생을 K로 하여금 K 명의의 L 리오 승용차로 운전교육을 하게 한 후 K로부터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 중 소개비 명목으로 M 명의 우리은행 계좌(N)를 통해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회에 걸쳐 수강료 및 소개비 명목으로 1,646,500원 상당을 받고 무등록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렌트차량 이용내역, 금융거래내역서(국민은행), A 국민은행 입출금 내역, M(K) 우리은행 계좌내역 1. CD(일람표, 거래내역, 카톡 및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상으로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횟수 및 그로 인한 이득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22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5.6.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2016. 4. 말경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1g 중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5. 9. 15: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506호의 화장실 욕조 양수기함 안쪽에 필로폰 약 0.52g을 비닐 백에 담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증1호 압수물의 감정 결과 첨부) 및 첨부된 마약감정,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행해진 범행이다. 모발 감정 결과가 양성이다. 유리한 정상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단약 및 새로운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마약 관련 전과가 없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공동폭행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아 형기를 정함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것을 비롯하여, 2004. 10.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6, 3. 6. 15:30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길 31 소재 노점상 가판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S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 60만 원, 유로화(120유로, 한화 약 158,000원),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장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의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04:54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풍림아이원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배로 172번길 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할부금융알선업을 하는 피해자 B과 같은 건물에서 중고자동차매매를 하는 딜러이다. 피고인 A은 2014. 12. 1.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인 'D'에 들어와 E 모하비차량을 구매하고 할부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네시스 차량의 할부잔액을 대위변제해 준다면 3일내로 제네시스차량을 상품용으로 만들어 대출받아 변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네시스에 대한 할부잔액 23,855,652원을 납부하게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차용증서 및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7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매입세금계산서)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고철 156,682,000원 상당을, F로부터 184,451,000원 상당의 고철을, G로부터 354,455,000원 상당의 고철을, H로부터 629,328,000원 상당의 고철 등 총 4회에 걸쳐 매입가액 합계 1,324,916,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매출세금계산서)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B 주식회사에서 고철 합계 1,528,158,000원 상당을 J, K 등에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매입차이내역, 매입장, 부가가치세 신고 등, B 주식회사 매입누락 업체 명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L 세무조사자료, 계량표, 진주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영 법인 체납내역 및 엑셀작성 장부내역 등 첨부) 1. 고발장, 고발서, 고발서 정정요청, 정정고발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제10조 제2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미발급 및 미수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작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고 실제 이득액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체납된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한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1고정30

공소사실의 요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또는 토지의 성토 등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5. 1. 1. 경부터 2009. 12. 31.까지 강원 평창군 C 국토해양부 소유 하천부지 893m2 중 430m2 부분을 마당부지 등의 용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을 하던 중, 2009. 7.경 위 하천부지 중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인 236m2에 대하여 성토를 한 후 나무를 심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점용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하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하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이 점용하였다는 강원 평창군 C 국(관리청 국토해양부) 소유의 하천부지 893m² 중 236m²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하천법에서 정한 하천구역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의 평창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선 밖에 위치함이 명백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하천법이 정한 하천구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해당함으로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0:00경 공주시 D에 있는 E호텔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일시 및 장소 특정관련), F 캡쳐(동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2. 02:30경부터 02:4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G'이라는 닉네임으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9세)에게 "저 C씨 ㅇ ㅁ ㄷ ㅇ ㅅ 갖고 잇는데 사실래요.안사실거져. 뿌려불지.ㅅ ㅅ ㄷ ㅇ ㅅ.네 ㅅ ㄱ 하자마자 저도 뿌릴게요"라는 취지의 F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 섹스동 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9.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