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위치한E회사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위 회사에서 품질 관리 및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고, 피해자 F(여, 25세)은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며 제품의 안전,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7.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12:30경 위 E회사 QC/QA팀 사무실에서, 비에 젖은 채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어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7.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오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무실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위를 쓰다듬어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증인 G는 2015. 7. 20.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피해자의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이 격려 차원에서 직원들을 토닥이는 습관이 있었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여직원들은 이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증인 G의 진술 부분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의 기재 및 G가 현재 피고인과 계속 함께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이 여전히 G에 대한 업무상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징계조치요구서 및 녹취록 첨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바 있으나, 이는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비에 젖어 추울까봐 염려되어 가볍게 옷을 만져보거나 또는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가볍게 토닥인 것에 불과할 뿐,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에서 설시한 법리에 의하면,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2017. 6. 12. 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한 수습사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17. 7. 경부터 피해자 소속 부서의 책임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근무한지 1개월도 안되었고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반면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25세의 미혼여성인 사실, 피해자는 입사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했고 피고인은 담당 부서책임자로서 피해자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남녀 직원을 불문하고 머리를 쓰다듬고 잦은 신체 접촉을 거리낌 없이 하는 습성이 있었고, 성인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도 아무런 이유 없이 쓰다듬곤 했던 사실, 피해자는 2014. 7. 24. 점심 무렵 식사를 마치고 오던 중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 얇은 블라우스가 비에 젖었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뒷부분에 해당되는 등 부분의 젖은 옷 위를 손바닥으로 3번 정도 꾹꾹 눌러 만진 후 "별로 안 젖었잖아. "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 그 당시 피해자의 얇은 블라우스가 비에 젖어 이미 브래지어 라인이 드러나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브래지어 라인 뒷부분 등부분을 손바닥으로 여러 번 만졌기 때문에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는 사실, 피해자는 위 행위 즉시 주변 동료들과 인사 팀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인사팀은 '목격자가 없다'고 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직속 여성상관인 H 과장은 '아가씨라서 좀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말하면서 별거 아닌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괜히 예민하게 군다는 식으로 대응하기도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다음날에도 다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옷 위로 만졌고 피해자는 연이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에게 "이렇게 만지지 말아 주세요. 너무 부담이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직접 항의한 사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7. 7. 28.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2017. 8. 7.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성적인 만족감을 느끼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 연령, 관계,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종속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양형기준에 정함이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습사원인 피해자의 등과 목부 위를 마구 만져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단순한 염려나 격려 차원에서 만진 것이라고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여전히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을 동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성격이 지나치게 예민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서 피고인이 피해자라는 식의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는 힘들게 취업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곤혹을 치루는 등의 2차적인 피해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