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41

범죄사실 부평식구파는 1988. 5. 말경 인천 북구 G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활동하던 이른바 "시장파"와 "신촌파"가 통합하여 만들어졌는데, "선배와 동료들과는 서로 의리를 지키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모르는 체하고, 동료들의 비리를 결코 말하지 않는다. 조직을 이탈한 자는 반드시 보복한다. 조직에 반대하는 자는 끝까지 보복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섭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 가족 부양 등 각종 뒷바라지를 한다. 선후배 간에는 깍듯한 인사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세우고, 나 이와 범죄경력에 따라 위계질서와 임무분담을 정하는 한편,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또래 및 후배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일본도, 쇠파이프, 회칼 등을 비치하여 그 조직원들은 각자 평소에 이를 다루는 법을 연마하였다. 부평식구파는 현재 H을 수괴로 하여 인천 부평구 G 일대와 인천 계양구 I 일대의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조직원들이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여 보호비 등을 갈취하고 건설 현장의 이권에 개입하며, 다른 폭력조직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흉기를 소지하여 대치하고, 법원의 경매절차를 방해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경매방해) 부평식구파의 수괴인 H은 자신의 어머니인 J의 명의로 분양받은 인천 부평구 K 건물 4층 'L'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계속 유찰시킴으로써 경매절차가 취소되도록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A에게 부평식구파 간부급 조직원인 M으로 하여금 후배조직원들을 동원하여 경매절차를 방해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M에게 "H이 형님이 경매절차에서 다른 사람들이 입찰하지 못하도록 덩치 큰 애들을 준비하라고 하니 통화를 해봐라"고 말하였고, M은 H의 지시를 받아 2010. 9. 17. 아침 무렵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 N, O, P, Q 등 부평식구파의 후배조직원 20여 명을 소집한 후 미리 준비하여 둔 'L'의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게 하였다. 고인 A은 2010. 9. 17,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2층 경매법정 부근에서 H을 수행하였고, M의 지시를 받은 위 조직원들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선배조직원들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몸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하며 대화를 나누면서 "형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서로 몰려다니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다른 사람들이 위 건물의 경매에 참여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등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경매 참여를 방해하였음에도 피해자 R이 S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가.항 기재 건물을 낙찰받자, H은 피고인 A 등 후배조직원들에게 "낙찰자를 쫓아가라"는 지시를 하였다. H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을 비롯한 후배조직원들은 위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한 후 경매법정 입구, 법원 정문 및 후문, 주차장 등에서 오토바이와 차량 등을 준비한 상태로 약 3시간 동안 대기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법원 건물 안에서 약 2시간, 인접한 검찰청 건물 안에서 약 1시간 동안 머무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타고 검찰청 청사를 빠져나오자, 피고인 A은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타고 추격하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M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인천 남구 T 소재 U파출소 부근까지 위 피해자를 추격함으로써,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B는 2010. 10.경 인천 부평구 G 일대에서 부평식구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V 등의 권유를 받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부평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크라운파는 인천 연수구 W, 남동구 X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폭력조직이고, 간석식구파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범죄단체로서 부평식구파는 간석식구파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크라운파 조직원인 Y의 처 Z가 2011. 10. 19.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AA과 AB 등 간석식구파 일부 조직원들이 2011. 10. 21, 저녁 크라운파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인천 남동구 X 에 있는 AD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Z의 빈소에 조문을 하러 갔는데, AA이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 앞에서 간석식구파의 후배조직원이었다가 크라운파의 조직원이 된 AE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AE과 싸움을 하자 AB가 이를 말렸다. 이에 AA은 후배조직원인 AB가 AE에게 보복을 가하기는커녕 선배인 자신을 말린다며 격분하여 AB를 폭행하고 AE에 대한 보복을 지시하였고, AA, AB는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고, AA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부평식구파 간부급 조직원 AF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AF AA이 속해 있는 간석식구파를 도와 크라운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2011. 10. 21, 22:40경부터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에게 집합을 지시하였다. A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같은 조직원인 P, AG, O, AH, AI, AJ, AK, Q 등과 함께 그 무렵부터 10. 22. 01:4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X 에 있는 AD 병원 장례식장에 집결하여 그 주변에서 대기하는 등 크라운파와의 싸움에 대비하여 범죄단체 부평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C은 2010. 1.경 인천 부평구 G 일대에서 부평식구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AL, AM 등의 권유를 받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부평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부평식구파 조직원이던 AN이 마약 문제로 부평식구파에서 축출된 후 신포동식구파에 가입하려 하자, 부평식구파 간부급 구성원 M은 이를 막기 위해 같은 조직원 AO, 크라운파 조직원 AP와 함께 2010. 10. 9.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AQ에 있는 'AR' 주점에서 신포동식구파 조직원 AS을 만나 AN의 이적 문제를 논의하던 중 AO와 AS 이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다투게 되었는데, AS이 속한 신포동식구파의 후배조직원인 AT, AU이 조직폭력배 사이의 규율을 어기고 선배들의 다툼에 가세하자, M과 AS은 이를 이유로 각자 후배조직원들을 소집하여 싸우기로 하였다. 이에 M은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2010. 10. 9. 02:00경부터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에게 집합을 지시하였고, M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같은 조직원인 AO, P, AH, AV, AG, AW, AI, AX, O, N, AH, AY, AZ, AK, Q, V, AL, AM, BA, BB, BC, BD, BE, BF 등과 함께 같은 날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G에 있는 'BH식당' 옆 공터에 집결하여 신포동식구파와의 싸움에 대비하고, 이후 같은 날 22:00경부터 비상 연락체계를 통하여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한 집합을 지시받고, 그 지시에 따라 같은 조직원인 P, AH, AV, AG, O, AI, AX, N, AH, AY, AZ, AK, Q, V, AL, AM, BA, BB, BC, BI, BD, BJ, BE, BF 등과 함께 같은 날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작전체육공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집결하여 신포동식구파와의 싸움에 대비하는 등으로 범죄단체 부평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AS, AH, AZ, AL, BJ, BE, BF, O,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BL, BM, BN, 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법원에 동원된 L 조끼에 대한 건) [판시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평식구파 수용기록 분석), 수사보고(부평식구파 조직원 개별범죄, 공범관계 분석), 수사보고(부평식구파 각 행사 조직원 동원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조직원 경조사 참가 여부 등 증거 확보), 수사보고(양복점 임장 및 체촌일지, 대금거래내역 확인 수사), 수사보고(부평식구파 조직원 행사 채증자료)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D병원 사건 당시 부평식구파연락체계 확인) [판시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송도 집결 현장임장 수사), 수사보고(지구대 근무자가 확인한 인적사항 및 차량번호 조회), 수사보고(칼 구입처 상대 수사), 수사보고(송도 집결 당시 이용한 편의점 확인) [판시 전과] 1. 피고인 C에 대한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고인 C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의 각 범죄사실 전부와 피고인 B의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에 대한 각 법정형의 상한은 각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이 적용되어 각 15년으로 한다. 가. 피고인 A 폭처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1항,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처법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범죄단체 활동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흉기등협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사회공동체법질서의 유지와 안녕에 큰 위험이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법원의 경매법정 앞에서 공공연히 조직의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법원의 경매절차를 방해하고, 경매목적물을 낙찰받은 사람을 협박한 점,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선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R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C의 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제3항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