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6. 20: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무인매장’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400원 상당 라면 5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04:48경 위 가.항 기재 매장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400원 상당 라면 5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1. 10:08경 제1항 기재 매장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400원 상당 라면 5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죄명 변경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높지 않으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무인 매장이어서 결제방법을 몰라 결제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 21.경부터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다가구주택 건물 신축공사를 D으로부터 공사금액 7억 3천만 원 상당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공사현장의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근로자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1.경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들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맡긴 E을 통해 고용한 피해자 F(59세)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의 4층 천정 바닥에 철근 및 콘크리트를 깔기 위해 단열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그곳은 천정 이동 통로 옆 부분에 아래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설치하기 위해 천정을 막아놓지 않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들에게는 안전난간이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안전방망을 설치하여 작업하게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난간, 덮개 및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6:30경 위 공사현장 4층 천정에서 스티로폼 단열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단열재를 들고 이동 통로를 걷다 그곳에 설치된 철근에 단열재가 부딪히며 중심을 잃고 4층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F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E이 고용한 근로자로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는 E에게 있는 것이지 피고인 A에게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총 책임자로서 자재구입부터 업체 선정, 인부 고용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과 피해자, E 역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 책임자라고 진술하였다. 위 관련자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매일 작업 전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비록 피해자를 고용한 것은 E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현장에서 작업할 당시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는 피고인 A에게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그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가 지급된 사정,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 B(남, 6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는데, 그 후 피해자가 위 합의금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1. 20:43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복도까지 올라가 손바닥으로 위 현관문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조회 신청 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 평온의 자유를 해하였는바, 행위의 태양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 전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구 달서구 C, 3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1997. 9. 9. 설립된 법인으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포항시 북구 D아파트 지진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지하주자창 바닥 도장공사를 총 공사금액 497,800,000원에 도급받아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2019. 12. 23.부터 2020. 12. 30.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위 D아파트 지진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등 공사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관리자 및 현장대리인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9. 19. 오전경부터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47세)로 하여금 달비계를 이용한 아파트 건물 외벽 도장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 발판의 끝·개구부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선반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고 추락방지대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달비계 작업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수직구명줄에 추락방지대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하여, 2020. 9. 19. 16:00경 피해자가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을 위해 하강하던 중 최대 60m 높이에서 추락하여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변사) 발생보고, 안정사고(추락사) 현장사진 관련, 사고현장 사진, 현장스케치, J 추락 변사 사진기록, 각 내사보고, CD 1장, 각 사진 2장, 재도장 공사 안전교육 사본, 근로계약서(일용직) 사본, 안전공사일지 4장 사본, 안전관리자선임계 사본, 현장대리인신고서 사본, 수사보고(G 상대 수사 및 혐의사실 유무), 근로계약서(일용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부분작업중지명령, 사업자등록증[(주)B],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B], 안전관리자 선임계, 중대재해사업장법 위반 현장사진,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변경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E 등 7명), 재도장공사 안전교육(E 등 10명), 관련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재해조사 복명서, 산업재해 조사표, 작업중지 명령 일부 해제신청, 해당 작업근로자 의견 청취, 안전작업계획서, 중대재해 예방대책 및 향후 안전작업 계획, 사업주 활동추진 계획서, 부분작업중지 해제 1. 시체검안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말미암아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도 가장 기초적인 안전장치인 추락방지대(일명 코브라)를 지급받고도 이 조차도 전혀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행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1997년 설립 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 A도 200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4.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1997.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00.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 2002. 7. 3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5.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7.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011. 9.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2017. 7. 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11. 2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6. 중순 21: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C 아파트 D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에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프레데릭 콘스탄틴 시계 1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시가 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9. 21:0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F아파트 G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마름모무늬 큐빅 금반지(18k, 3돈),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금반지(18k, 2돈),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18k, 2돈),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18k, 2.5돈),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샤넬 금팔찌(18k, 8돈),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18k, 2돈), 시가 40만 원 상당의 디올 금귀걸이(18k, 2돈),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18k, 1.5돈),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배지(24k, 2돈), 시가 2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7개(18k, 합계 20돈 상당) 등 귀금속과 현금 150만 원(5만 원권 20매, 1만 원권 50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및 피해자의 남편 진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도난당한 피해품 목걸이 2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편철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시 사용했던 도구 압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품인 손목시계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E의 집에서 절취한 귀금속을 처분한 H 매장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귀금속을 처분한 H 매장 업주 I가 작성한 진술서 팩스본 편철에 대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현장 및 족적, 유전자 시료 채취 사진,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과학수사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수 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상습적으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캐나다 B대학교 2학년 재학 중 군입대를 위해 휴학중이다. 1. 주거침입 피해자 C(남, 46세)은 2020. 9.경 D(D, 14톤)호 요트를 수입하여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에서 숙식을 하며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 19:00경부터 G에 계류중인 아버지 소유 H에서 낚시를 하다가 낚시 바늘이 모자라자 I에 계류중인 또 다른 요트 J에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3. 04:40경 J가 아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D에 침입 방지를 위한 선미 와이어 줄을 넘어 선실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자 우현 중갑판 부분에 설치된 2번 해치커버와 선실 블라인드를 강제로 열어 보조침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애인이 자고 있던 맞은 편의 메인침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메인침실 문 여는 소리에 놀란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두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오른쪽 무릎 아랫부분을 계단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선실블라인드를 강제로 열어 레일로부터 탈락시키고 구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선실 블라인드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혐의자 D 침입경로 현장 확인 사진 1. 상해진단서, 요트부품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전력이 없고 학생인 점,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오빠로서 서울 중랑구 C, 2층에 거주하고, 피해자는 같은 건물 1층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2. 23: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1층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연마도구를 들고 현관문을 발로 차고, 창문을 연 다음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치리며 작업용 연마도구를 들고 있는 손을 창문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으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7.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0.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7. 7.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9. 2.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20. 9. 26. 공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1. 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10. 05:02경 충청북도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리모델링 공사현장 내 창고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디월트 임팩드릴 2개, 스탠리 임팩드릴 1개, 충전스킬 1개, 슬라이드 각도기 1개, 품건 1개, 디월트 송풍기 1개 등 시가 합계 1,63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더블캡 차량에 싣고 갔다. 2. 2020. 11. 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15. 21:19경 충청북도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공사현장 건물 옆에 설치된 천막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동드릴 5개, 멀티컷터 1개, 혼다 미니발전기 1대, 보쉬 그라인더 1개, 직소 1개, 컷소 1개, 마끼다 전기체인톱 1개, 안전장화 1켤레, 보쉬 미니 라우터 등 시가 합계 5,6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위 봉고 더블캡 차량에 싣고 갔다. 3. 2020. 11.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충청북도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창고에 몰래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 중이었던 피해자 소유의 보쉬 전동드릴세트 1개, 보쉬 그라인더 1개, 동창 스킬 1개 등 시가 합계 3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4. 2020. 11. 28.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28. 06:00경 충청북도 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식재료 보관통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막창(A4용지보다 큰 크기), 돼지고기(A4용지 크기의 비닐에 담겨 있던 크기)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5. 2020. 11. 3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30. 23:39경부터 다음 날 00:40경 사이 충청북도 제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세아 관리기 1대, 휘발유 4말, 경유 5말 등 시가 합계 3,722,000원 상당을 물건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위 봉고 더블캡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의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D, B,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 K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차량 동선 CCTV 영상 촬영사진, 현장 및 피해 사진 1.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품의 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 및 가환부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2. 14.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6.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2개월여 만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고,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01: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8. 8.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9세)의 주거지 바로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9. 12:00경 서울 금천구 C, D호에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평소 피해자의 주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항의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평소 소음을 발생시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쌀 포대 2개를 주먹으로 내리쳐 그 살포대가 터지게 하고, 그에 따라 포대 안에 들어있던 쌀이 바닥에 쏟아지게 함으로써 금액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정신장애로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배우자 또한 지적장애가 있어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04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9. 4.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0.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절도죄 1회 및 야간주거임칩절도죄 5회를 범하였고, 2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1. 2021. 9. 2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9. 20. 14:09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정문으로 들어가 기사대기실 뒤쪽, 탈의실 및 창고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컵라면 2~3개, 시가 불상의 음료수 2~3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개,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안전화 2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9. 2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9. 21. 18:40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정문 철제 구조물을 넘어 들어가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500원(500원 동전 5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손전등, 피해자 I 소유의 마스크 5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면도기,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면도날 4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컵라면 5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9. 2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9. 22. 22:18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는 정문 철제 구조물을 넘어 들어가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00원(100원 동전 5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00원(100원 동전 5개), 피해자 L 소유의 동전 500원(100원 동전 5개), 시가 불상의 컵라면 5~6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1. 9. 24.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9. 24. 19:23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정문으로 들어가 기사대기실 뒤쪽, 탈의실 및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시가 불상의 컵라면 2~3개, 시가 불상의 음료수 2~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21. 9. 2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9. 25. 03:26경부터 같은 날 03:34경까지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는 정문 철제 구조물을 넘어 들어가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컵라면 2개, 시가 불상의 컵밥 6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5. 19:02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정문으로 들어가 탈의실 및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컵라면 2~3개, 음료수 2~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21. 9. 26.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9. 26. 17: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정문을 열고 구내식당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거침입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 동종 누범 기간 중 출소 후 1주일 만에 동종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 횟수․피해액,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헤어진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28세)은 현재 연인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13. 23:4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 문 앞에서, 자신과 헤어진 후 새로운 연인을 만나고 있는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나와 봐라’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겼고, 피해자의 연인인 C이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현관문을 조금 열자 위 C을 밀치고 피해자의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 C이 헤어진 연인 B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 25cm, 날 길이 : 15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이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C의 왼손 사진, 내사보고서(CCTV 열람), 피해자 C의 왼손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에 침입하고 전 여자친구의 새로운 연인에게 가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가족과 함께 10년 가까이 한국에서 거주하였는데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9. 02:58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창문 등을 벽돌로 부수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자물쇠 경첩 2개를 떼어내고 벽돌로 창문을 부수는 등 경첩 수리비 약 2,000원, 창문 수리비 약 6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2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9. 7. 02:0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생수병에 있는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8.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9, 36번), CCTV 사진 1. 마약류 월간동향, 국과수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후 행동 및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투약 의심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시가 산정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월 다. 제4범죄(미설정범죄): 주거침입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20만 원 추징 마약류는 그 자체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물질이어서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경우 국민 개개인에 미치는 정신적·육체적 해악이 심대할 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약리작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의 범죄 및 마약류의 구입과 관련한 범죄 등 많은 범죄를 유발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질병을 확산시키는 등 국민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므로,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근절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며 마약류와 관련된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약리작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추가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마약류에 관한 범죄 및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06:3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텐트에서 D, 피해자 E(여, 17세)와 술을 마신 후 D이 먼저 잠이 들자, 술에 취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제안을 거부하였음에도 콘돔을 찾기 위해 텐트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D의 지갑 안에 있던 콘돔을 찾은 뒤, 그 사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과 하의를 벗기고 잠에서 깨어나 싫다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음주 및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등)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사진 1. 녹음CD,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정상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어서 이 사건 범행 무렵 기소되어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