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27 강간 |2017전고1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윤경원(기소), 윤기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 사이트에 피해자 D(여, 29세)가 작성한 조건 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관계에 대한 대가로 12만 원을 지불하겠으니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5. 23:20 경 시흥시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고 나와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좋은 말할 때 누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부엌에 있는 가위랑 칼 들고 와서 찌르고 도망가면 그뿐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2017.3,26,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대상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 폭행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특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할 금원이 없음에도 성매매를 하기로 한 뒤,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말투 등을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부모가 사망한 뒤 피고인의 형이나 누나를 제외하면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의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7점의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성매매를 할 것처럼 말하여 여성의 주거에 들어간 뒤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점 등을 보다 가중요인으로 고려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별개로 폭행을 가한 뒤에 피해자와 장시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에 합의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저항의지를 상실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인터넷 채팅사이트 C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한 뒤, 피고인을 자신의 집 근처에서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고, 피고인과 함께 샤워를 하였는데 샤워를 마치고 난 피고인이 갑자기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가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매트 쪽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뒤 칼과 가위로 피해자를 찌르겠다고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그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한 뒤에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샤워를 하였고,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으려다가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린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한다. 범행 직후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빨갛게 부어오른 상처가 나타나는 점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을 통하여 12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한 뒤에 만난 것으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달리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성매매 대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뒤 성관계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날 때부터 성관계를 마칠 때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의 비교적 짧은 시간적 간격만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짧은 시간 안에 마음을 돌이켜 아무 대가없이 성관계에 합의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 피해자가 화가 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최초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10분 뒤에 재차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자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저항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하거나, 추가 범행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부득이한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일반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하기로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뚜렷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노호성 판사 김민지 판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