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91

범죄사실 [2014고정39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0여 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기획부동산)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5.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2. 임금 517,241원, 2012. 3. 및 2012. 4. 임금 각 1,000,000원, 합계 2,517,2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14,070,0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정66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기획부동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5.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2. 임금 600,000원, 2012. 3. 임금 1,200,000원, 2012. 4. 임금 800,000원, 합계 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J, E, K, L, M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전대차계약서 사본, 근로자 명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각 진정서 [2014고정 6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470 앞 도로를, 겸재삼거리 방면에서 우림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흐름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0. 08:40경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마산로 4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전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6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7. 00:1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팔달교 부근에서 피해자 C(46세) 운행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대구 북구 대천로 21-1 구수산도서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와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그 무렵 구수산도서관 앞에서 112 신고를 하기 위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및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8월 이하)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 4월 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N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그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1:00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 E(여, 33세)을 뒤따라가 비어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시시티브이 녹화 장면 캡처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4. 8. 초순 무렵 '즐톡'이라는 휴대전화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14. 8. 26. 광주 북구 C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후배,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4. 8. 27. 새벽 무렵 이 사건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등 일행들과 계속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가다가 피해자를 빈방으로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정신을 차린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다주었고,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2012년 무렵부터 주식회사 우리엠텍에서 근무하고 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만취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간음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거부에 범행을 중단하였으며,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향후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일회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불특정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재판장 판사 박용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소유의 다가구주택 건물 지층 B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 후 자녀들과 떨어져 혼자 살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딸과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 12:50경 위 피고인의 집 주방 바닥에 마른 수건을 놓고 그 위에 인근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해 놓은 경유를 부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고인의 집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수건에 붙은 불길을 보고 겁이 나 물을 부어 불을 끔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 6,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방화 대상에 불을 놓는 순간 그 불이 빠르게 번져 무고한 인명피해나 큰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중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혐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3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통해 일명 'E'가 게시한 대마초 판매광고를 발견한 후 위 E를 통해 국내에서 활동 중인 대마초 딜러 'F'을 소개받아 위 F을 통하여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지인인 C과 함께 돈을 합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7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 자신의 돈 14만 원을 합하여 2014. 7. 1. 14:36 경위 F이 알려준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1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1:18 경 부산종합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택배를 통하여 대마 약 1g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음으로써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나. 지인인 위 C 및 D가 대마매수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건네받아 위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C, D로부터 총 33만 원을 교부받아 2014. 7. 12. 18:00경 위 'G'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후 같은 달 15. 21:27 경 부산종합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택배를 통하여 대마 약 2g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C, D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7. 1, 22:00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마트 옆 건물 지하 1층 상호 불상의 노래방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을 담배 2개비에 든 연초를 절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대마를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위 C, D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연하고, 나. 2014. 7, 중순 23:00경 거제시 J오피스텔 1018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담배 3개비에 든 연초를 절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대마를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위 C, D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연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모발) 1. 수사첩보 보고서, 인터넷 화면캡쳐사진,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540,000원 = C과 각자 판시 제1의 가항의 대마 매매대금 210,000원 + C, D와 각자 판시 제1의 나항의 대마 매매대금 3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나항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가항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나항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에 관한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 2년+2년/2+1년6월/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대마의 유통 및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대마 매도자를 물색·접촉하여 대금을 송금한 후 대마를 직접 수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 내지 적극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매수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형평성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13. 00:40경부터 01:00경까지 약 20분간 안산시 상록구 D 앞길에서, 다른 사람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듣자 화가 나,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내가 너희들 목을 자르고, 옷을 벗겨버리겠다, 씨발 경찰이 무슨 대단한 거냐"라는 내용의 욕설을 수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3.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F의 옷을 잡아당기고, 머리와 어깨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녹음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대상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대상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4. 7. 25. 작업 중 사고로 두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의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22:45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110동 앞 공원에서 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동휠체어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동네 주민인 피해자 D(50세)이 자신의 허락 없이 술을 얻어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 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우측 손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폭행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팡이로 먼저 폭행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놀라서 뒤로 넘어지면서 손을 다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팡이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팡이로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진술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지팡이를 가져온 경위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밀쳐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밀쳐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증인 F의 진술과, 증인 E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울산 일대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와 전화통화하여 "내가 현대자동차 직원인데, 신형 산타페를 직원에게 제공하는 30%의 할인가로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와 같은 말을 피해자 D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을 통하여 2014. 2. 8. 1,000,000원, 2014. 2. 20. 2,100,000원, 2014. 2. 21. 2,000,000원, 2014. 2. 25. 10,330,000원, 2014. 3. 12. 10,300,000원 등 합계 25,73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재직증명서, 차용증, 거래명세표, 은행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고소인 D,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01:1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공원에서, 술에 취해 여자 행인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며 손목을 잡아끄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F에게 "이 개새끼들아, 내가 세금을 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발로 F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목 부위를 잡아 당겨 넥타이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음주습의 개선을 다짐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21:20경1)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 1)공소장기재 "22:30"은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와같이 수정함 을 운전하여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트라팰리스 남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탕정면사무소 방면에서 현충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비 8,128,0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차량을 수리비 828,9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21:2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트라팰리스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 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이메일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 여자(일명 C)와 2009. 9.경 알게 되어 이후 2013. 11.경까지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동거를 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1.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점집에서 점을 보면서 우연히 피해자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2. 12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남에 있는 점집에서 6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많이 재촉을 당하고 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650만 원을 갚아야 하니 위 돈을 빌려주면 포천 땅에 걸린 소송이 끝나면 바로 45억 원이 들어오니 위 650만 원을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어 그 소송으로 45억 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F)로 6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2,9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명불상자(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이름이 'C'라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므로, 이하 'C'라 한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는 2013. 12. 10. 경찰 제2회 진술 당시 처음 C에게 650만 원을 빌려주기 전 C가 피고인과 통화하다가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바꾸어 주어 자신이 피고인에게 '여기서 해드렸으니까 성남 것 꼭 갚으세요'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고맙습니다, 제가 돈 나오면 사례를하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라고 간단히 말하고 통화를 끝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이 법정에 와서 비로소 처음 C에게 돈을 빌려 줄 때 C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와서 이를 확인하고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이 '분명히 사례할 테니까 믿어라 마침 인감을 떼어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 마누라 믿어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인감증명서의 존재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5차례에 걸쳐 진술하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또 C에게 돈을 빌려 줄 때 피고인과 통화한 횟수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5~6회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매번 전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10차례 정도 전화하였는데 그 중 남편이 3~4번하였고 나머지는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일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어 C에 대한 진술을 들어 보기 전에 피해자가 C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워 보이고, 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와 2009. 9. 경 알게 되어 이후 2013. 11. 경까지 동거를 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무렵에 G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C에게 사용하게 하고, C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용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C에게 사용하게 한 사실, C가 피해자로부터 처음 빌린 2차례의 돈을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 피해자가 C에게서 받았다는 "보살님 항상 감사합니다은혜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메모지에 대한 대검찰청의 필적감정결과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이 나온 사실, 피고인이 2013. 9. 23. 경 피해자가 C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돈을 빌린 H에게 4,2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C와 공모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68

범죄사실 2014고단1468 1. 2014. 8.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4. 8. 22. 15: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D'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인 중고나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250,000원을 입금하면 2014. 8. 25.까지 우체국택배로 만다리나덕 검정색 가방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이미 제3자에게 팔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4. 8.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4. 8. 24. 13:00경 안성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중고나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230,000원을 입금하면 우체국택배로 만다리나덕 검정색 가방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이미 제3자에게 팔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4.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1798 피고인은 2014. 10. 8. 01:00경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이전에 같은 번호를 사용하던 H의 친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된 것을 기화로, 위 H로 행세 하면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32경 90,000원, 22:29경 10,000원 합계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 40₁ 피고인은 2014, 10, 20, 06:23 경 평택시 I에 있는 'J' PC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피해자 K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만 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폴스미스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계좌이체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20141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20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2회 벌금형,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을 이용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사기 피해자와 절도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편취금액 및 절취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20:16경 업무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아파트 입구 앞 이면도로를 E 편의점 방면에서 쌍문동근린공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12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조광장치 없이 자전거를 빠른 속도로 운전한 과실이 있는 점,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상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16:00경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울산교육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천곡동에 있는 천곡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2회 포함하여 동종 전력 7회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사안으로서, 성행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친구지간인 D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새벽 대구 수성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 침대에서 피해자, 위 D와 나란히 누워서 자던 중 위 D가 바닥으로 내려가 잠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말을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에 얹고 돌아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참고인 D와 나눈 카톡 내용 제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문자 첨부, 피해자와 참고인 D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해자와 D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진술,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친구인 D의 언행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음에도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고, 범행 직후에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고소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진행되자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위 사과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친구사이기는 하나,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4. 23:18경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치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남중원경찰서방향에서 상대원시장 삼거리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펜스를 피고인 운전의 위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중원구청이 관리하는 금상로 중앙분리펜스를 공임 등 수리비가 748,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1항의 사고 직후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3:3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모란방향에서 이배재고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이-카운티 마을버스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말리부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705,300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진단서 5.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