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41-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범행 공모 B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서초구 C 소재 주차장을 소유, 운영하는 피해자 D(64세)로부터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고문을 당하여 해당 기관에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점을 알고서, 지인인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회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운영자인 F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이에 피고인과 F, B, G는 2014. 11.~12.경 수차례 만나면서, 피해자의 부동산을 가로챌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이러한 논의 결과 ‘피해자 몰래 F의 지인인 G와 피해자의 혼인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피해자에 대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아 G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피고인, F, B의 특수폭행 피고인, F, B은 위와 같은 모의 하에, 2015. 1. 초순 23:0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주차장 내 피해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 앞에서,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 H은 위 컨테이너로 들어가, 피고인, H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F, H이 번갈아 가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충격을 가하며, 피해자에게 “우리는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 B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F, B, G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F, B, G는 위와 같이 모의하고, G는 이러한 모의에 따라, 2015. 1. 1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1에 있는 강남구청에서, 사실은 G가 위 D와 진정하게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B으로부터 교부받은 D의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위 구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혼인신고서 1장을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G와 D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을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B, G는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혼인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준사기 가. 범행 공모 피고인, F, B은 2015. 2.경, 별건 사기로 기소중지가 되어 도피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 때문에 정상적인 재산상 거래 판단능력이 없고, F 등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국가안전기획부에서 하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이면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편취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의 지인인 J가 이에 순차 가담하였다. 나. 피고인, F, B의 준사기 피고인, F, B은 위와 같이 모의하고, 피고인, F는 이러한 모의에 따라 2015. 2.경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일산 쪽에 부동산을 개발하는데, 피해자의 토지를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2. 24.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소재 토지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매도확인서에 무인을 받아, 2015. 3. 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35억 원 상당인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F 운영의 E 명의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F, J의 준사기 피고인, F, J는 위와 같이 모의하고,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모의 하에 2015. 3.경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동구 K 소재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F는 지인인 부동산브로커 L을 통해 매수인 M을 소개받은 후, 2015. 4. 9.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지하철 군자역 인근 ‘N’ 커피숍에서, 피고인, F는 위 커피숍 밖에서 대기하고, J는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동석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M에게 위 토지를 1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고인, F, J는 같은 날 위 장소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 2015. 4. 중순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잔금 8억 원 합계 10억 원을 위 매수자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J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F, J, P,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F, J, P, G는 2015. 4.경 피해자로부터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감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F, J, P, G는 이러한 모의 하에, 2015. 4. 하순 또는 5. 초순경, 피고인, P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피고인 등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P의 K7 차량에 태워 E으로부터 G가 임대한 청주시 서원구 Q 소재 R 모텔로 데리고 간 뒤, G 등은 피해자를 감시하다가, 피고인, F, J, G는 2015. 5. 하순경 다시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알 수 없는 주소에 위치한 빌라로 옮겨 G 등은 피해자를 감시하다가, F, J, G는 2015. 6. 하순경 다시 피해자를 위 빌라에서 E 소유인 충남 서천군 S 소재 T 모텔로 옮겨 G 등은 피해자를 감시하고, F, G는 2015. 10. 16.경 다시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김제시 U 소재 V요양병원으로 옮겨 피해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면서 입원케 하고, F, G는 2016. 4.경 다시 피해자를 위 V요양병원에서 김제시 W에 있는 X요양병원으로 옮겨 2017. 4.경까지 피해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면서 입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J, P, G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F, J, B,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Y에 대한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혼인신고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서류 일체, 피해자 진료확인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녹취록,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자료, 서울동부지방법원 회신자료(등기관련), 입원동의서(V병원 기록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내역 확인 / 피혐의자 작성 제출한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피해자 연락처 / 피해자 면담 및 영상녹화, 녹취록 작성 / X병원 상대 면회기록 확인) 1. 수사보고(모텔 감금시 잠금장치 관련 / 압수영장 회신관련 / K 토지 매매 잔금 전달 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와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행위에 필요한 여러 부분에 다른 공범들을 참여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F 등은 오직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에서 고령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가족들과의 교류나 보호자 없이 홀로 지내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그 시가 상당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하였고,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도주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