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가상화폐 F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 회장으로서 같은 회사 대표이사인 H(2016. 10. 11. 사망)과 함께 투자모집인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F에 투자하면 유통망 확대, 교환가치 상승 등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위 H과 함께 2015. 6.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I빌딩 6층 J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상화폐 F은 전용쇼핑몰에서 상품구매가 가능하고, 은행을 거치지 않고 수수료 없이 송금이 가능하며, 거래소를 통해 다른 나라의 통화로 교환하여 사용도 가능하다. 커피숍·식당·미용실 등 가맹점이 확대되고 있으며, 교환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므로 지금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가맹점 등을 통해 상품구매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송금 및 환전 등을 할 수 있는 거래소도 없었으며, 유통망 확대 등 교환가치 상승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도 없었기 때문에 향후 교환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 H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5. 6. 1. 투자금 명목으로 1,320,000원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1,425,048,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G의 회장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같은 회사의 이사로서 태국 지역 F 유통 업무를, 피고인 B은 2015. 9.경부터 위 H의 업무를 이어받아 투자자 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E은 위 G의 인천 부평지역 센터장으로서 해당 지역 투자자 관리 업무를, 피고인 D은 부평센터 소속 투자모집인으로서 투자자들에게 보상플랜 등을 설명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면서 G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F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5. 6.경 위 G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다른 투자모집인들을 통하여 위 제1항과 같이 투자설명을 하면서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면 그 실적에 따라 투자금액 미화 1,000달러당 한화 88,000원을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외에도 좌우 양갈래로 단계별 하위투자자를 모집하면 양쪽 실적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금액 합계의 10%에 상당하는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1대 하위판매원은 좌우 양 갈래의 2대, 3대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그 상위 판매원은 1대, 2대, 3대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등 각 모집한 단계별 하위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상위판매원이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판매원, 1대, 2대, 3대 하위판매원 등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2015. 6. 1.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1,425,048,800원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C은 2015. 6. 1.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25,048,800원을 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B은 2015. 9. 1.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F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11,320,000원을 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 E은 2015. 6. 11.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부평 센터에서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F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6,320,000원을 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 D은 2015. 9. 21.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위 부평센터에서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F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400,000원을 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B, C,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 이메일 제출자료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F의 발행정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D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E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B, C, E은,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다단계 유사조직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F을 교부하였으므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죄책을 부인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란 재화 등을 주고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전수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빙자하여 외형상으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 정도로만 이루어져 그 실질적 목적은 금전의 수수에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방문판매법이 정한 '다단계판매'라 함은 '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그리고 여기서의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와 상관없이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등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 그런데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범행에 이용되는 조직의 태양으로 '다단계판매조직'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현재 많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조직의 일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등 다양한 탈법수단을 동원하여 법적 규율을 피해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의 해당 요건 중 일부를 고의적으로 누락 내지 변형시킨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법적 규율을 피해 다단계판매를 금전투자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의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이란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조직으로서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헌바329 결정 참조). 3. 판단 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다단계유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앞서 본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조직으로서 다단계판매 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 유사조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사는 부산, 광주, 대구, 부천 등 5개 센터를 운영하였고, 각 센터마다 센터장과 그 아래 투자모집인이 있었다. 2) F 관련 홍보자료에 의하면, 120만 원, 36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 3,600만 원의 패키지 상품에 대하여 추천수당으로 각 88,000원, 264,000원, 440,000원, 880,000원, 2,640,000원을 지급(현금 70%, 코인 3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D은 검찰에서, "F을 판매하는 패키지가 60만 원짜리 등이 있었는데,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면 새로운 투자금의 5%를 소개한 사람에게 주기로 하였다. (판매원) 아래 오른쪽, 왼쪽이 다 채워졌을 때 주는 수당이 매칭수당이고, 소실적보너스는 오른쪽, 왼쪽으로 다 채워졌을 때 패키지 금액이 적은 쪽의 5~10%를 지급하는 수당이다. (판매원) 아래로 오른쪽, 왼쪽이 채워지고, 다시 그 밑으로 오른쪽, 왼쪽이 채워지면서 계속 밑으로 나려가면 매칭수당과 소실적보너스를 받게 된다. 저는 N 등 8명을 모집하였고, 수당으로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정도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E은 검찰에서, "투자자를 소개하거나 추천한 대가로 2015. 8. 5.경 21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5회에 걸쳐 합계 3,587,540원을 지급받았다. 제가 직접 소개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등으로 F에 투자하게 되면 그와 같은 수당이 제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5)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판매원, 1대, 2대, 3대 하위판매원' 등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조직을 갖추고, 앞서 본 내용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 재화 등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은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명목상 가상 화폐일 뿐 재화로서의 실질적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은 다단계 방식의 판매방법을 이용하여 F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1) 가상화폐가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가상화폐가 물품의 구입이나 역무의 제공 등의 대가로 불특정인에게 사용이 가능하여 재산상 가치를 갖거나, 혹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상화폐와 교환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2) 피고인들이 2015. 6.경 F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부터 현재까지 F을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일반적으로 가상화폐의 가치는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고 개방형이며 중계기관이 필요 없이 전자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그 장점으로 삼고 있으나, F은 폐쇄형 체제로서 관리주체를 두고 있어 단순히 투자를 받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위 피고인들은 F으로 영화예매결제를 하는 등 F이 재화로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보고(O 관계자 통화보고),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O를 운영하는 P는 2017. 11. 중순경 ㈜ Q B 대표가 영화티켓 15,000장을 1,500만 원에 구입하였고, 100만 원의 현금을 예치하고 약 7만 원 상당의 영화티켓을 예매하여 현재 93만 원 정도가 남아 있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 2017. 10. 31. ㈜) Q 대표 B과 사이에 10,000장의 영화티켓을 F으로 예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3명이 총 11편의 영화를 예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P의 위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P는 B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예치받은 한도 내에서 F을 이용한 영화예매를 허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을 두고 F을 영화예매의 결제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들은 F과 관련된 사업실적이 전혀 없고 향후 가상화폐로서 기술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도 없었음에도, 태국 등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동남아를 시작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 제2의 비트코인이 될 것이라고 홍보를 하고, F으로 영화티켓을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의 홍보기사를 싣기도 하는 등 마치 사업의 실체가 있고 유망한 가상화폐인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유발하면서 계속하여 투자를 유치하였다. 5) F은 2015. 3.경에 개발되었고, 2016. 1.경 R에 상장되는 등 국, 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정기간 거래된 사실은 인정되나, 주거래소인 S을 포함하여 상당수 거래소는 폐쇄된 것으로 보이며, 상장 직후에 일시적인 투기적 수요에 의하여 가격이 상승한 적은 있으나, 곧바로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하락하여 현재는 거래량이 거의 없고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어 사실상 거래가 중단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F은 투기적 심리에 의하여 잠시 거래되었을 뿐 실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일반에 통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이 사건 회사는 2015. 5. 6. 사업을 개시하여 2015. 11. 30.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잠시 운영되었을 뿐이고, F을 가상화폐로서 존속하기 위한 시스템 관리, 유지, 업데이트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4억 원을 F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의 금전거래행위를 한 것이다. 그 범행방법이 계획적·지능적 조직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도 많을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사기 및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사실상의 금전거래행위를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하였고, 편취금도 고액인 점, 피고인 B, C은 F의 유통, 투자자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C은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0회를 선고받은 등 범죄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다단계 범죄의 특성상 수당으로 일부 반환된 금액이 있어 실제 피해액이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투자자들은 F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일부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허황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회사의 지역센터장, 피고인 D은 투자모집인으로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제한된 역할을 하였고, 유치한 투자금도 상대적으로 적으며 모두 초범인 점, 특히 피고인 D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좌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조직 내에서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