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조회 결과 평점 16점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한 다음 14일 이내에 대출신청을 철회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같은 달 27. 10:00경 군포시 G에 있는 군포 E조합에서 위 2,5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군포 E조합과 근처 H조합에서 전액 5만 원 권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군포시 I에 있는 J병원 근처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 L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하고 이를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같은 날 14:00경 의왕시 M에 있는 N조합에서 위 1,600만 원을 인출하여 의왕시 O에 있는 P초등학교 앞으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B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안전하게 돈을 지키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2,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같은 날 의왕시 R아파트 근처 E조합에서 위 2,100만 원을 인출하여 의왕시 O에 있는 P초등학교 근처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대포통장으로 안마의자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어 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S)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같은 날 14:03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T 근처 H조합에서 위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V초등학교 근처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2018. 11. 27.경 피해자 K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의 E조합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가 위 1,6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이 A로부터 위 1,600만 원을 전달받아 수고비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넘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을 각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