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정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15.경 위 주거지에서 2014. 11. 06.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301부대 제12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8.경 위 주거지에서 2014. 11. 13. 제1항과 같이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301부대 제12 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4회, 병역법위반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훈련 참석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성장이력, 연령 등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해 11. 18.까지 의정부시 시민로 416번길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모친을 통하여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 경위서 1. 각 현역병 입영통지서, 징병검사 대상자 목록, 병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C대학교 총무과 과장인 D과 친분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와 C대학교 간 통학버스 용역계약 체결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2.경 화성시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대학교 D 과장과 친한 사이이다. 현재 C대학교 통학버스 운송업체인 H이 도색 비용, 방학 때의 운행 문제 때문에 C대학교와 분쟁이 있어서 안 좋은 상태이다. H과의 계약도 내가 체결해준 것이다. H이 운행을 하지 않으면 F가 바로 운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계약이 성사되면 5,0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그전에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필요한 돈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대학교의 통학버스 운송계약은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위 D은 입찰과정에서 낙찰업체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대학교와의 통학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8.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650,000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C대학교와의 통학버스 용역계약 체결을 독촉받자 이전에 위 D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C대학교와 H 사이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C대학교 명의의 통학버스 용역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뱅뱅사거리 부근 PC방에서 'C대학교와 F가 2015년 3월 10일부터 2016년 3월 9일까지 계약금액 15억 1,000만 원에 통학버스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2015 학년도 통학버스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자 'C대학교 총장 I'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C대학교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대학교 명의로 된 '2015 학년도 통학버스 용역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5. 18:40경 위 F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2015 학년도 통학버스 용역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약속이행각서, 공정증서, 2015학년도 통학버스용역계약서, 지불각서, 이체처리결과,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점, 피고인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16

범죄사실 [2014고단501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0. 8.경 인천 서구 C건물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통장에 1억 7,000만 원이 압류된 상태이고, 지인에게 빌려준 돈 1,700만 원이 있어 바로 변제할 수 있으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예전에 빌린 돈과 함께 2008. 10.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에 1억 7,000만 원의 잔액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당장 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1. 26.경 인천 서구 E 202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무 직책을 줄 테니 같이 사업하자, 1,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1,000만 원당 매월 1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09. 2. 26.까지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는 공장과 사무실의 임차보증금도 전부 지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월세,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0.경 인천 서구 C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천 서구 F에 있는 공장에 관하여 G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여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한 담보로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월세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월세 보증금란에 '이천만(20,000,000)', 임대차 기간란에 '2000년 8월 30일로부터 24개월로 함'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 주소란에 '위 계약지 주소와 동일',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번호란에 'T', 성명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G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7728]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K'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 당시 위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직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가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폐기물 독점 매도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폐기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사용하는 통장이 지급 정지 중인데, 350만 원을 빌려주면 정지된 통장을 해지하고 3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4.경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46,2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차용증, 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4고단7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L,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N, Q, L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물품대금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L, Q, R, N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S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13:41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 시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점상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대한민국 '주식회사 블랙야크'사, '주식회사 코오롱'사, , ㈜밀레에델바이스홀딩스'사, '평안엘앤씨㈜'사, 제일모직 주식회사'사, 독일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사, 룩셈부르크 '베이식 트레이드마크 에스. 에이.'사, 일본 '가부시키가이샤골드윈'사, '가부시기가이샤데센트'사, '이토추쇼지 가부시키가이샤'사, 스위스 '맘무트 스포츠 그룹 아게'사, 미국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사, '더 폴로/로렌 캄파니,엘.피.'사, 이탈리아 '지오다니, 로베르토'사, 캐나다 '아크테릭스 이큅먼트인크'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네덜란드 '디아지오 브랜즈 비.브이.'사, 프랑스 '라꼬스뜨'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티셔츠, 바지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블랙야크(BLACK YAK, 등록번호 제40085729590000호)', '코오롱스포츠(KOLONSPORT, 등록번호 제4008572950000호)', '밀레(MILLET, 등록번호 제4009900280000호)', '네파(NEPA, 등록번호 제4006625510000호)', '빈폴(BEAN POLE, 등록번호 제4003860180000호)', '아이다스(adidas, 등록번호 제4000354000000호)', '카파(KAPPA, 제4008144050000호)',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등록번호 제4000991800000호)', '데상트(DESCENTE, 등록번호 제4008401230000호)', '르꼬끄스포르티브(le coq sportif, 등록번호 제4005032440000호)', '먼싱웨어(MUNSINGWEAR, 등록번호 제4004040100000호)', '마무트(MAMMUT, 등록번호 제4006772360000호)', '나이키(NIKE, 등록번호 제4002290920000호)', '폴로(POLO, 등록번호 제4004107700000호), '몬츄라(MONTURA, 등록번호 제4005032440000호)', '아크테릭스(ARC' TERYX, 등록번호 제4006934530000호)',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3635330000호)', '블랙앤화이트(black&white, 등록번호 제4003732580000호)', '라코스테(LACOSTE, 등록번호 제400114103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바지 등을 공급받아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513점(정품시가 약 50,313,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상표등록원부, 정품시가 산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력 3회 있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규모 등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2.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9. 11. 19:00경 부산 수영구 C오피스텔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4. 9. 12. 12:55경 위 C오피스텔 앞길에서 필로폰 약 0.19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소변 간이검사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최근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22:2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동춘동 궁중삼계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유리한 정상] 비교적 낮은 혈중알콜농도,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2000년경부터 음주운전 6회째, 무면허운전 5회째,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전력 이외에 2009. 10.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1803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7.경 위 오피스텔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1803호로 입실토록 한 후 여자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부터 2014. 7. 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0. 20:05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손님 D, E에게 캔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하고, 접대부인 F,G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C노래연습장)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상가에서 C 미장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18:00경 C 미장원을 찾은 피해자 D(47세, 여)의 머리를 고대기로 펴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미용도구인 고대기에 의해 손님이 부상이 입지 않도록 이를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대기를 피해자의 좌측 턱 부분에 닿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비닐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1.경부터 같은 해 6. 19. 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방글라데시인 D(75년생, 남)을 월 2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취업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6. 18:40경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에 있는 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 D(19세)에게 논산역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이 운전하던 E 자동차에 태운 뒤 음담패설을 하며 허벅지와 성기를 더듬고 논산역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자동차를 세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질주하여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으며 "아침에 마누라하고 성관계하고 왔다.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하고 또 하러 갈 거다", "미성년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말하며 하지 말라고 제지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6. 17:10경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에 있는 국도에서 제1항 기재 자동차에서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등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감금죄와 강제추행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7.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8.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7. C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C 소유의 공주시 D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부동산을 상속받은 피해자 E이 채권자인 백제새마을금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위 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원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9. 17.경부터 2013. 7. 6.경까지의 이자 61,326,027원 합계 141,326,027원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9. 14.까지 C로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976만 원, 2009. 9.경 피고인이 신청한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대가로 E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 2009. 11. 3.경부터 2013. 4. 29.경까지 852회에 걸쳐 원리금 명목으로 44,450,000원 합계 74,17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채권계산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4. 3. 13. 채권최고액 1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이 교부받아야 할 57,223,223원을 제외한 나머지 42,776,77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채권계산서, 차용증 1. 농협통장거래내역서(C), 새마을금고통장(E)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4,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모두 공탁하여 향후 정상적으로 배당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말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커피숍에서 야간조 매니저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위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여, 20세) 및 직장 동료인 F 등과 함께 2014. 3. 28. 07:5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서울 중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소주 4병을 나눠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모텔 306호로 피해자를 데려 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온 몸을 애무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중 메시지 부분 1. 녹음 파일 녹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거불능인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불분명하고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질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깨서 정신을 차렸을 때 알몸인 상태였고, 술에 취해 자는 도중 피고인이 자신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아파서 잠에서 깼던 적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내 옷은 왜 벗겼어요", "그럼. 나머지 행동들은 떳떳해요?"라는 메시지를 받고도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은 없었어. 구래서 그때 당당했던거고", "되게 민감한건데 그 관계 안가졌다고 이렇게 말하면 되?"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와 성교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강조하였을 뿐,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소 취하 여부 등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터치한 것이나 성추행한 것은 인정하고, 그 부분은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관하여 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한 것을 인정하였는가?', '피해자의 몸 여기저기 만지고, 손가락 뭐 이런 것도 다 이야기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녹음파일 녹취록 참조). 당시 대화의 내용, 맥락, "성추행"이라는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대화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평소 있었던 접촉에 관한 것이라거나 고소 취하를 받기 위해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증인 F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찍힌 CCTV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며, 피해자의 카드로 모텔비가 결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간 이후에도 맥주를 마쳤고, 증인 F의 진술로도 회식 후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피해자가 실실 웃거나 큰소리를 지르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텔 방에서 앉아서 술을 먹다가 앞으로 고꾸라졌고 화장실에서 구토한 후 잠이 들었고, 모텔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를 제시하여 계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과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평소 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성년 유사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백하였다고 거짓말하며 고소를 취하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절도 전력이 총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00:13경 경북 칠곡군 E에 이르러 그 옆 가건물 옥상을 이용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F의 창문을 미리 소지한 스패너로 깨고 그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00:33경 위 F 아래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식당에 이르러 그 곳 유리창을 피고인이 인근에서 가지고 온 망치로 깨고 그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꺼내어 마심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7. 18:0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세워둔 시가 40,000원 상당의 손수레(일명 리어카)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7. 18:15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M식당에 이르러, 뒷쪽 주방문으로 침입하여 그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에어컨 2대, 에어컨 실외기 1대, 시가 20만원의 상당의 전기밥솥 2개, 시가 7만원 상당의 LPG가스통 1개 등 합 227만원 상당의 재물을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H식당에서 그 곳에 있는 소형금고를 파손하고 내부에 설치된 TV연결선과 CCTV연결선 등을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등 수리비 25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경 위 M식당에서 그 곳에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대형냉장고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 K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N,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범행현장 주변 CCTV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직후 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자로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식당과 당구장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야간에 그곳의 창문 등을 망치와 스패너로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수회 재물을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998년부터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4회, 집행유예 2회)이 있으며,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넉 달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누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I에게 피해품(손수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K에게 피해품 대부분(시가 200만원 상당의 에어컨 2대, 에어컨 실외기 1대)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노모(76세)와 초등·중학생인 자녀들 및 정신장애 3급인 누나를 부양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담석증,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의 권고형(1년 6월~4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00:30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평소 알고 지내던 E(여, 25세)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 F(여, 22세)를 데리고 찾아오자 피고인의 친구인 G를 추가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바,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식당 앞 노상에 주저앉아 구토를 하고 혼자서 걷기도 힘들 정도로 취한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의식이 불명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식당 인근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타크래프트 차량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차량 뒷자리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입맞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강하게 저항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확인)[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첨부)[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직장 회식을 마친 이후 귀가길에 직장동료인 E과 집이 같은 방향이라는 이유로 마지못해 E을 따라가 처음으로 피고인과 만나게 된 사이로서,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E 그리고 나중에 온 피고인의 친구인 G가 합석하여 30분 내지 1시간 정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39세, 피해자는 22세로 서로 성관계까지 가지기로 합의할 만한 애정관계나 신뢰관계를 형성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그 당시 직장 회식을 1차, 2차 거치면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다시 피고인 등과 합류한 자리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바, 상가 출입구에 위치하였던 CCTV 영상을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축 없이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구토를 하는 도중에도 길에 쓰러질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장소인 스타크래프트 차량에서 나온 후 휴대폰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이 자고 있는 위 차량 안에 다시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자신이 차량에 들어가지 않고, G에게 부탁하여 G로 하여금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찾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미혼인 피해자가 가임기에 있음에도 처음 보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면서도 피임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아무런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고, 자신이 임신하였음을 알게 된 12월 중순경 임신중절수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아무런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금전적 배상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임신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지못해 직장동료를 따라 피고인 운영의 식당으로 간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 점, 특히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원치않은 임신을 하였고 중절수술까지 받음으로써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차 피해까지 야기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