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3.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 2015고합68 피고인은 2015. 3. 22, 07:12 경 서울시 광진구 E에 있는 F 건물 앞에 이르러 고시텔 현관문을 통해 여성 전용 방실이 있는 복도로 들어가 그곳 방실의 방문을 열어 보다가 같은 날 07:24경 피해자 G(여, 24세)가 거주하는 호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2015고합68 피고인은 2014. 11. 30. 14:00경 서울 광진구 H빌딩 I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J(여, 28세)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 이외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2015고합104 1) 피고인은 2015. 1.2.20:59 경 서울 성동구 K 에 있는 L 2층에서, 여성이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하는 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곳 여성용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M(여, 37세)이 샤워를 하고 있던 목욕실 문을 약간 열고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2 경 위 스포츠센터 6층에서 여성이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하는 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곳 여성용 탈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현장수사), 현장사진 7장,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캡쳐화면 12장, 고시텔 내부 구조도,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이동경로 수사), CCTV 캡쳐화면 5장, 수사보고(지문 대조 인적사항 특정 및 대조 의뢰), CCTV 캡쳐화면 4장, 수사보고(대조 인적사항 일치 관련), 강간미수사건 지문 인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복장 관련), 사진 4장, 수사보고(피의자 팬티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자는 이불을 살짝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보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 밖으로 나온 사실만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주요 상황,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취한 언동,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내용이 범행 전후 고시텔 복도 등에서의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캡쳐화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피고인 팬티 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자연스러워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범죄일람표 1번), 현장사진 2장, 내사보고(현장내사 등), 현장사진 7장, 범인 CCTV 사진 1장, 내사보고(현장 CCTV 및 탐문내사), 용의자 CCTV 사진 1장,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복장 관련), 사진 4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발생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 초동수사), 현장사진 1장,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CCTV 캡쳐사진 1장, 발생보고(성폭력특별법 성적 목적 공공장소 출입),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4장, 수사보고(범죄일람표 4번, 6번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R 전화통화), 현장감식 결과보고, 발생보고(범죄일람표 7번), 용의자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17장 [판시 제2의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범죄현장인 L 2층, 6층의 여자 락커룸 사진 첨부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감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관음증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관음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316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관음증이라는 증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관음증에 빠져 주거 침입, 공공장소 침입 등을 통해 여성을 관찰하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 순간적으로 발동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심신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치료감호법 제2조 제3호는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 症) 등 성적 성벽(性)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치료감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매우 심각한 관음증에 빠져 정신성적 장애인이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물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위 규정이 정한 치료 감호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나아가 관음증은 이성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 성적 만족을 느끼는 증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는 주거침입 후 피해자를 관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행행위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이 관음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치료감호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거침입이나 공공장소 침입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경도의 관음증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에 그치지 않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에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범행은 여성을 훔쳐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화장실, 탈의실 등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