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19. 9. 5. 기준 68세)는 2002년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2. 25. 18:29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감자 2~3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분을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1. 18:30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포항가라, 절에는 뭐하러 가냐. "라고 말하며 솔가지를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5. 18:00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고 오른쪽 팔뚝을 꽉 잡고 앞으로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8. 31. 18:30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TV를 손으로 넘어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5. 21:00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시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좌측상단 도어를 1회 내리쳐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5. 18:05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옷걸이 기둥을 뽑아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른 뒤 바닥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18. 5cm, 칼날 길이 약 9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씨발년 오늘 너 눈까리에 바로 꼽아 버린다, 개 같은 년, 오늘 바로 포항으로 끌고 가 죽여서 묻어버린다. "고 말하고, 다시 옷걸이 기둥을 뽑아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른 다음 바닥에 내리쳐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 결정문, 추송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장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 재물손괴, 특수협박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특수협박 범행으로 2005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임시조치결정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5.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에 있는 복정역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성남 쪽에서 장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성남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좌회전 및 보행자 횡단 신호 시 비로소 유턴이 가능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불가능한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반대편 차로에서 성남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LEECY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뒤쪽 문짝 부위에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한 상해 발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2019. 1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통업을 하는 (주)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1층에 있는 D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유아용 미술놀이 완구인 '스마트팔레트' 제품 사진을 보여주면서 "스마트팔레트를 정가의 약 1/3 가격에 살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이것을 구입한 다음 2018. 5. 5. 어린 이날 행사 때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마진율 10~15% 정도를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경 6,500만 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팔레트'를 판매할 만한 마땅한 거래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 5억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개인채무나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18. 5. 15.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스마트팔레트'가 완판되었으니 2018. 5. 말에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부산에 EXR 브랜드의 의류제품이 있는데, 한 번 더 투자를 하면 이것을 구입한 다음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 8% 이상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 4,000만 원, 2018. 5. 24. 5,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각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XR 의류브랜드를 취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 5억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개인채무나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예금거래내역서 1. 물품판매계약서, 물품공급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팔레트 생산 대표 J와 전화 통화) 1. 스마트팔레트 리셀러 계약서, 스마트팔레트 물품판매계약서, EXR 제품 56종 물품판매계약서 1. 피의자 A B 통장거래내역 1. 차용증 1. ㈜B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일억육천오백만원 약속어음 공정증서 1. 스마트팔레트 사진 1. 피의자 A와 와이프의 카톡 대화내역 캡쳐화면, 피의자 A와 C간 문자내역 캡쳐화면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판결문(여주지원 2018고단783),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5,000,000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이를 약정 투자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그 범행경위와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일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사기죄는 2019. 11.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03: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21: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이전 음주운전으로 2018. 1.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최근 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0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병인(기소), 임재웅(공판)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7. 평택시 B에서부터 평택시 동삭로 183 법원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된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9. 7. 17.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7. 23:32경 평택시 D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출발하여 위 아파트 정문 앞 음악학원을 경유한 후 다시 출발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9. 8. 6.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6. 22:39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G 앞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동종 전과 확인 등), 평택지원 19고약2812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수차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59

범죄사실 1.감금미수 피고인은 2019. 7. 14. 00:50경 익산시 B빌라 앞 길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그곳에 타고 온 C 체어맨 승용차에 태워 감금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며 위 체어맨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태우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운전석 쪽으로 끌고 가 위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여 태우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감금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C 체어맨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은닉하여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9. 6. 11. 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과 사귀다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오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피하던 중, 2019. 6. 11. 10:37경 '익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 지금 누구하나 걸리면 모조리 다 찌저 죽여버릴라니깐 갈때까지 가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7.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3. 23:20경 불상지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혹시 한의원에서 쓰는 작두칼 아느냐. 지금 내 차에 그 작두칼이 있는데 내가 한번 보여줄게. 모가지를 쳐버리려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합의서(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음)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20: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교차로를 동삭동 방면에서 소사벌 지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K3 승용차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약 565,90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01:35경 여주시 B에 있는 누나인 피해자 C(여, 36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자동차 열쇠를 빼앗은 일로 시비가 되어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킥보드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C)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심신상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83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7. 18:0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업자에게 건네주어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0.06:23경 인천시 중구 B 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 전력,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28. 00:10경 베트남 다낭시에 있는 C호텔 앞에서 D과 이야기하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40세)이 평소 알고 있던 위 D을 우연히 만나 D을 자기 쪽으로 데리고 가 대화를 한 것과 관련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B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으로 끌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 옷을 잡고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과 B 및 위 과정에서 현장에 온 F는 피해자와 함께 위 C호텔 안 로비로 이동하여, F가 피해자의 일행 2명을 막아서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대화를 하다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F는 피해자를 도우려는 피해자의 일행 2명을 계속 제지하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정강이 옆 부위를 짓눌러 피해자를 주저앉히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2회 짓누르고, F는 호텔 카운터 직원들이 신고를 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한편,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으로 1회 밀고, B은 발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밟으려는 동작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1. 폭행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공동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및 가중 사유(중한 상해)에 따른 가중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자신들을 대하는 태도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수인이 공동하여 폭력행위에 나아갔는바, 그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함),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피해의 정도가 중하여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중대한 폭력행위를 담당하지는 아니하였고, 공범인 B의 폭력행위도 그에 대하여 사전에 모의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상황에 따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다액의 피해변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 09:2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C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8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짧은 원피스 속 허벅지 등 부위를 약 41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8. 09:24경부터 2019. 7. 1. 09: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49명의 피해자들의 허벅지, 치마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CD(동영상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지하철 등지에서 불상의 여성들의 엉덩이,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정보 공유 사이트인 'D' 사이트(E)의 '디카직찍' 게시판에, 여성의 속옷이 보일 정도로 치마가 올라가 다리와 엉덩이 부위가 부각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사이츠 캡쳐자료, F 정보,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한 영상의 수 및 범행 기간, 2017년 3월 이후에는 범행을 중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건물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암에 걸려 1년 진단을 받았는데 요양하기 위해서 권리금 없이 급하게 C 노래방을 내어 놓았다. 권리금을 주면 노래방을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노래방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피고인의 누나인 G이었고, 피고인은 G이 노래방 개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담하게 된 1억원 상당 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없어서 노래방 양도에 대한 G의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더라도 노래방을 온전히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 위 노래방 양도·양수에 따른 권리금 명목으로 H 명의 은행 계좌(J)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에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인, G, F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월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전력이 있는바,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사후적으로라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음)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21:34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 받자 갑자기 "씹할, 좆같은!"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누 군가는 살해를 당했다."라고 말하여 위 E으로부터 "누가 살해를 당했냐?"라고 질문을 받자 "똑바로 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E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되자 손으로 위 E의 오른손 부위를 내려치고 양손으로 위 E의 왼팔 부위를 잡아 1회 거세게 밀쳤다가 당기고 위 E의 왼다리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폭행의 정도가 가벼움)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번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주식회사 C에서 제공하는 선불식 기프트카드인 'D기프트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7년 3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E건물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5,000만 원을 주면 50만 원 권 D기프트 카드 210장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D기프트카드를 주겠다. 1,000만 원 상당의 카드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제공해주는 카드이며, 나머지 5,000만 원 상당의 카드는 차용형식이므로 6개월 뒤에 5,000만 원을 변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기프트카드는 선불식 기프트카드로 실제 사용하기 위하여는 주식회사 C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이 선입금되어야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다는 위 기프트카드에는 가액에 해당하는 돈이 입금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더구나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 대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기프트카드 가액을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프트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2.경 G 명의 H조합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4. 23.경 B가 현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 25.경 위 G 명의 H조합 계좌로 400만 원을, 2017. 4. 26.경 위 G 명의 H조합 계좌로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입출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사기유죄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가 전보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15:26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피해자 C(76세, 여)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03:30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창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구지검 2016형제34753호, 대구지방법원 2016고약9021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08:47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같은 구 칠곡중앙대로 200 소재 대구병원네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대구지방법원 2008고약3737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판사 양상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5. 21:15경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서동 각산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 수성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