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02

범죄사실 2016고단2802 피고인은 2012. 8. 17. 인천 남구 C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2012. 8. 21. 피고인 공유인 E SM5 자동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금 1,15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F에게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068 1. 2013.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불상지에게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도 일산의 H 백화점 내 I 의류매장을 인수받아 개업하기 위해 인테리어 작업 중이다. 인수금의 절반인 4,000만원을 투자하면 운영 후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의류매장을 인수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의류매장 인수를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J)로 500만원을, 같은 달 15.경 3,000만원을, 같은 달 22.경 5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홈플러스 내 매장이 매물로 싸게 나온 것이 있는데 그 매장을 인수해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면 이익을 볼 수 있다. 인수자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매장 인수를 위해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J)로 1,500만원을, 같은 달 15.경 1,5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외국에서 컨테이너 1개 분량의 소금을 수입하여 통관 중에 있다. 소금 통관비용 2,000만원 중 900만원이 모자라니 900만원을 빌려 달라. 빌려 준 900만원에 100만원을 붙여 1,000만원을 20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J)로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20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인천 계양구청 맞은편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의 통장,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가 적힌 포스트잇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 양도하였다. 2016고단89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27.경 피해자 F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니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 변제는 자신이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었고, 채무가 많아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에이스비지니스앤' 대부업체에 대출금액 600만원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2. 8. 2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950만원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여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14. 6. 1.경까지 피해자 F에게 "소금사업을 하려는 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다른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저당잡힌 차량을 찾아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결쳐 합계 85,0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자동차 담보 대출금을 변제해야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9.경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통장에 압류가 걸려있는데 압류를 해지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2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경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에게 홈플러스 N점에 있는 임대매장인 'O' 화장품 매장을 인수하여 리모델링을 하고 2개월 후에 되팔면 상당한 수익이 생겨서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2,7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2014. 8. 21. 700만 원, 2014. 8. 23. 2,0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9. 26. 피해자 M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8. 27. 서울 마포구 도화동 541 15층에 있는 (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에서, 보증인용 대부거래계약서의 하단 보증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바로 옆에 'P'라고 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보증인용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주식회사 대한저축은행에서, 보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바로 옆에 'P'라고 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7.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액트캐쉬대부에서 대부보증계약서의 하단 연대보증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바로 옆에 'Q'라고 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대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27. 서울 종로구 도렴동 60, 11층 (주)태강대부에서, 연대보증계약서의 중단 보증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바로 옆에 'Q'라고 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28.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9-8 파워아트센터 203호 (주)칸도인베스트대부에서,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바로 옆에 'Q'라고 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2.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2. 가.항과 같이 위조한 보증인용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2. 나.항과 같이 위조한 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2. 다.항과 같이 위조한 보증인용 대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2. 라.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수없는 직원에게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2. 라.항과 같이 위조한 보증인용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2. 마.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2. 마.항과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대출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입금현황, 내용증명등, 수사보고(F과의 통화내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2016고단3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사용내역, 피의자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거래명세표,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3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 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8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결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2016고단8938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죄 및 판시 제2, 3 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2016고단8938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죄 및 제2, 3죄는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평을 고려하여 분리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자 F이 보증한 채무는 아직 남아 있고, 사문서위조는 검찰에서 부인하기도 하였다가 이 사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차량 대출관련 1,840만 여원 상당의 손해를 금융기관에 입혔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일부 변제한 뒤에도 아직 6,456만 원 상당의 채무가 남았으며,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 접근매체는 다른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F의 차용금도 상당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 피고인은 2012년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범죄를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