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3.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0:41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음식점 주방 쪽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00 원 상당의 간이 금고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약 96,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및 진입 · 도주로 영상CCTV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1), 형법 제35조, 형법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 규정을 형법 제35조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별도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최종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네 나 버리고 도망가려고 그러냐, 빨리 집까지 데려다줘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경찰관인 D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방범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영상 분석) 1. 근무일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의 팔을 심하게 꺾어서 이를 막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몸을 때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을 먼저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고인의 공격 이전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꺾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경찰관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꾸 자신에게 달려들어 계속 경고하며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격행위 전에 위 경찰관이 피해자의 팔을 꺾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경찰관이 자신의 팔을 꺾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의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는 점,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내려진 벌금은 적정하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24

범죄사실 [2019고단824] (피고인 A, B) 피고인들 및 C은 2019. 2. 9. 00:5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5세), 피해자 G35세)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H의 승용차에 기대어 선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C은 뒷걸음질을 치면서 넘어지는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F을 손으로 2회 세게 밀어 다시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한 후,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0회 가량 때리고, C은 1)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 G의 얼굴 측면을 발로 2회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기절하여 쓰러진 피해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다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 타박상 등의 9 1) C의 아래 폭행의 내용을 사실관계에 맞게 2019고단1065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065](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A, B은 2019. 2. 9. 00: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5세), 피해자 G35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H의 승용차에 기대어 선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 및 그 일행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자 이에 화가 나,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뒷걸음질을 치면서 넘어지는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계속하여 A은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B은 A을 향하여 다가오는 피해자 F을 손으로 2회 세게 밀어 다시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한 후, A은 넘어진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 G의 얼굴 측면을 발로 2회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기절하여 쓰러진 피해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다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4]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CCTV녹화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결과) 1. 각 진단서 [2019고단1065](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 CCTV녹화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결과)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이 사건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 C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폭행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A, C의 폭행을 말리던 중에 우발적으로 그와 같은 폭행에 이르게 된 점, A, C의 폭행이 모두 끝난 뒤 피해자들을 살피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가의 비닐하우스, 창고 등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상주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비닐하우스, 창고 등에 침입하여 들깨, 마른고추 등의 농작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 29. 11:3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농작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8.경부터 2017. 11. 17.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3, 5, 6, 7, 8, 9, 10)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9, 11:3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마당에 놓여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들깨 (20kg) 1포대를 들고 나와 이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9. 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의 농작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들의 각 피해진술서 1. 각현 사진, 각 CCT ㅏ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82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자신들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고 스스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원격조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金) 판매자 등에게 금원을 이체하고 금(金) 등을 교환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자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금(金) 판매자 등을 만나 금(金)을 받아온 후 이를 금은방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금(金) 판매자로부터 금(金)을 수령한 후 이를 금은방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수당을 받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4. 1. 14: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딸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휴대폰 액정 수리 보험 처리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피해자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금원을 인출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보험 처리 명목으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의 촬영사진,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 OTP사진 등을 전달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원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C은행, D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해자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95,000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E에 ‘순금목걸이 3냥, 열쇠 9돈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F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줄테니 금을 팔아라, 아내를 직접 보낼테니 아내에게 금을 전달해달라’고 말하여 F으로부터 금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5:4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D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D 계좌에서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45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46경 경북 고령군 G 앞길에서 F에게 ‘남편이 돈을 입금하였다. 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뒤, F으로부터 12,45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3냥, 열쇠 9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금은방에서 위 순금 목걸이 3냥, 열쇠 9돈을 약 1,200~1,300만 원에 매각한 후 피고인의 수당인 70만 원을 제외한 약 1,2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밖에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71

범 죄 사 실 1. 2021.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 14:48경 서울 구 로 ***-* 부근에서부터 피해자 B을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구 로 ***-*에 있는 *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출입하여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5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2.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3. 12:30경 서울 구 로 ***에 있는 ‘’ 점 앞에서부터 피해자 C을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 로 ***-**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출입하여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공동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내사),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임장 및 피해자 CCTV 주거지 영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여성인 피해자들의 뒤를 밟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공동현관문 안까지 들어가 주거침입죄를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2010년경부터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34

범 죄 사 실 [2021고단934]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19. 00:56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일행인 피해자 D가 방 안에서 마사지를 받는 틈을 타 계산대 앞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와 삼성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테니 결제한 금액만큼 현금을 주면 직원들에게 팁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0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23] 피고인은 2021. 5. 8. 19:2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I호에 투숙하여 다음날 05:46경 퇴실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5. 9. 07:34경 위 H에서 피해자가 객실 점검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1층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632] 피고인은 피해자 J과 '즐톡'이라는 인터넷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2. 2. 17:00경 경북 영주시 K 앞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내가 웨딩포토그래픽 일을 하고 있는데 2021. 2. 17.에 월급을 받으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웨딩포토그래픽 일을 하거나 2021. 2. 17.에 받을 월급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5경 현금 40만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3. 경북 울진군 L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텔비가 없다, 일을 해서 곧 갚을테니 1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3. 18:59경 위 모텔 사장 M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5. 경북 영주시 대학로 352 영주종합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 일을 해서 곧 갚을 것이니 2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45경 현금 20만원을 교부하였다. [2022고단567] 피고인은 2021. 6. 18.경 서산시 N 이하 불상지에서, ‘O’ 사업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홍삼제품 ‘Q 500g 2병’ 홍삼엑기스를 360,000원에 구매하고, 계약금 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은 2021. 7. 18.경부터 매월 55,000원씩 6회에 걸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특별한 소득이 없었으며 신용점수가 낮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홍삼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8경 시가 360,000원 상당의 위 홍삼제품 1개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1. C CCTV [2021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2021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문자 캡쳐 사진 1. 이체 내역 [2022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물품계약서 1.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거나 카드를 절취하고 그 카드를 사용하거나, 모텔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는 등으로 일련의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나 그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2021고단934 사건의 절도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4:03경부터 같은 날 04:07경 사이 남원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그곳 출입문 앞 테이블 소파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열쇠, 화장품, 안경, 책, 조끼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피해자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의율 관련]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도, 절도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장기간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별도의 절도범행에 대하여 2018년경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판시 범죄의 법정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거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춘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2020. 9. 29. 23:51경 당진시 D에 있는 ‘E’ 앞에서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51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C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빈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 일행을 향해 휘두르자, B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나 직접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일행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일행이 가한 폭력행위로 인한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과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상호 시비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6. 13:43경 아산시 B 소재 'C' 카페에서 아산시 법원이 주관하는 동산(커피머신 외 2개)을 경매에서 피고인이 낙찰받은 후 피해자 D(60세)가 C 사장에게 귓속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을 하는 것에 피해자가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타박상 및 찰과상(좌측 턱, 목, 허리, 흉부, 좌측 손)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법원 직원 2명, 채무자측 직원 3명 등 약 7 ~8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야 이 썅놈의 개새끼야, 너 뭐라고 그랬어. 1)"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영상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현장사진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고소장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 '후리 아들놈의 새끼야라는 욕설도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유지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삭제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법정에서조차 증인 E에게 돈 받았냐면서 붉게 상기된 얼굴로 항의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다),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물론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2.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부부사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24세), 피해자 D(23세)는 부자사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2. 22:44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시비도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아들인 피해자 C이 택시비를 대신 지불한 문제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이런, 씨발년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 안방 서랍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길이 15cm, 칼날길이 6cm)을 들고 와 피해자 B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해자 B을 보호하며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위 맥가이버 칼을 들고 찌를 듯이 다가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0. 17:50경 위 아파트 F호앞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아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 B 소유인 위 현관문과 그 도어락 손잡이 부분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수회 내리쳐 여러 군데 찍힌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위 현관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누르다가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열었으나 피해자 C 이 피고인이 들어 오지 못하게 몸으로 막아서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체포현장),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C G 진술추가), G 내용, 티지털 도어락 사진, 응급조치보고서, G 캡처사진, 수사보고(A 112신고 접수내역),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CD(피의자가 맥가이버칼을 들고 있는 영상) 1. 증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거듭된 폭력행사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을 종료하고도 불과 1년 만에 다시 흡기를 휴대하고 폭력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거듭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임시조치를 명받았으면서도 다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2.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9. 9.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1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3, 23:30경 홍성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교복점에 이르러 노상에 있던 돌멩이로 자재창고 창문을 깨고 교복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세트 및 황금열쇠, 현금 20만 원, 매장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교복 상의 한 빌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게임장에 이르러 위 교복점에서 가지고 나온 가위를 가지고 석고합판으로 된 벽면을 오려내고 오락실 안으로 침입한 후 역시 교복점에서 가지고 온 열쇠로 동전교환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17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계 737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1.29. 06:00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남성의류매장에 이르러 노상에 있던 돌멩이로 위 매장 뒤편 창문을 깨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의류 20벌, 시가 2만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2만 4천 원 상당의 팔찌 2개 등 합계 99만 4천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6.2.5. 01:00경 홍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의 환풍기를 손으로 밀어 뜯은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 5천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 등 합계 31만 5천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7, 31, 34번)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족윤적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36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소년보호처분 결정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형3회),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2017. 6. 10. 17:30경부터 18:5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H빌딩 3층 I교회에서, 그곳 예배당과 예배당복도에 설치된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CCTV 전선을 전선절단기로 자르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기로 한 후, 피고인 B는 F, E과 사다리를 가져오고, G은 공구를 가져와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사다리에 올라가 전선절단기로 CCTV 연결선을 자르고, G은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임명장사본, 교역자지예배당배치업무 1. 피해사진,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할 것인데,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는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교인들(개혁측)과 K을 지지하는 교인들(비개혁측)으로 나뉘어 양측이 별도로 예배를 드리는 등 교회 시설물을 각자 사용하고 있었는바,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비개혁측에 속하는 피해자 J이 적법한 위임에 의하여 선임된 교회 시설관리자가 아니고, 이 사건 CCTV가 권한 없이 위법하게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물품을 손괴한 것은 보충성이나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24.경 수원시 팔달구 B 호텔 C호에서, 지인인 D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g을 투약도구에 넣고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7.26,05:00경 시흥시 E 인근에 주차된 F 카니발 승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도구에 넣고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7. 25.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주택가 부근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선배 'H'이 숨겨놓은 필로폰 5g을 수거하여 그 중 4.8g을 소분한 다음, 같은 달 26. 경 위 'H'이 지정한 시흥시 I에 있는 건물 계단 사이, 시흥시 J 건물 계단 사이, 시흥시 K 건물 계단 사이, 안산시 단원구 L 건물 우편함, 서울 구로구 M 공동현관 출입문 위, 구로구 N 건물 계단 사이, 구로구 O 건물 계단 사이 등 총 7곳에 나누어 숨긴 다음, 위 장소를 촬영하여 위챗으로 위 'H'에게 전송해주고, 위 'H'은 불상의 필로폰 매수 상대방에게 알려주어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7.경 서울 금천구 P에서,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15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모텔 CCTV 영상 편집 사진 1. 사진자료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일부 수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판시 제1조 20만원(2회 투약) + 판시 제2조 6,816,000원(필로폰 4.8g 매매 × 0.1g당 전국 평균가 14.2만 원) 7,016,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필로폰 판매책인 H과 공모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 당시 피고인의 가방에서 필로폰과 함께 전자저울 등이 압수된 점이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필로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5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30. 10:3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C(남, 63세)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9.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를 찔러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31. 22: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길이 약 1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듯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한 후 도망가자 위 대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서 1. 각 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1. 압수된 대나무(길이: 110㎝, 지름: 3.5㎝)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 또는 같은 빌라의 입주민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까지도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