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02

범 죄 사 실 2022고단3402 [공모과정] C, D, E, F은 이른바 ‘코인’(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 이하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거래 회사인 ‘㈜G’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들이다. C, D, E, F은 2020. 5.경 다단계판매에 능통한 H과의 사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C, D, E, F, H은 위 범행에 신규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될 때마다 일정한 액수의 가상자산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에어드랍 서비스’를 활용하고, 정상적인 가상자산 투자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상자산인 ‘I’을 변용하여 이른바 ‘J(J, 이하 ’J‘라고 한다)’라는 가상자산을 만들고, 다수의 투자자 유치를 위한 방법으로 ‘투자자가 1구좌 600만 원을 J에 투자하면 최대 300%인 1,8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는 취지의 이른바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활용하여 이를 J를 이용한 금원 편취에 활용하기로 결정한 다음, ‘에어드랍 서비스’와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J를 이용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가상자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7. 16.경 H으로부터 투자설명회에 필요한 강의자료를 받아 직접 강의를 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여, 위 C 등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으며, K은 2020. 11.경 웹사이트 제공, 자금 집행을 담당하기로 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범행 가담자들의 구체적 역할] 위와 같은 공모를 실행하기 위하여 C은 2020. 7.경 가상자산 거래회사인 ‘㈜L’을 설립한 후 가상자산 거래소인 ‘M’(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M’라고 한다)를 개설·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지휘·총괄하고, 아래와 같은 D, E, K, F, H, 피고인 등의 각 역할을 총괄적으로 지휘하였다.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경부터 J를 발행하여 M에 상장하기 위하여 ‘㈜N’를 설립·운영하면서 J를 발행·관리하는 한편 자신 명의 계정을 F에게 제공하여 F이 그 계정으로 J 1개가 1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대량의 매수, 매도 주문을 반복하여 J 1개의 가격을 1원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J로 명품이나 소비재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하여 ‘O’ 프랜차이즈 사업 및 온라인 ‘P’ 개점을 기획·주도하였다.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경부터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인출하여 ‘Q’ 등 국내 유수의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비트코인’, ‘I’ 등의 가상자산을 조달한 다음 위와 같이 조달한 가상자산이 M에서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유사한 가격으로 거래되도록 매수·매도 호가 관리를 하면서 대량의 매수, 매도 주문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량을 부풀려 마치 M가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인 것처럼 보이도록 관리하고, 2020. 9.경부터 M에서 거래할 가상자산 조달, 처분 등 가상자산 거래를 주관하기 위하여 ‘㈜R’을 설립·운영하였다.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경부터 S그룹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J가 실물 거래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는 외관을 작출할 의도로 투자자들이 J를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명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선전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T’에 오프라인 명품매장인 ‘O’ 개설을 추진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방치된 웹사이트인 ‘㈜U’ 웹사이트를 제공하여 피고인 D 등으로 하여금 온라인 P 웹사이트의 개설을 준비하게 하고, 위 각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처 물색, 자금집행을 담당하였다.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경부터 M에서 거래되는 J의 가격을 1개당 1원으로 유지하기 위한 ‘매수·매도벽 세우기’(J를 개당 1원의 가격으로 매수·매도하는 주문을 대량으로 반복하여 J 가격을 개당 1원으로 유지하는 행위) 작업을 담당하는 한편, L 등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 등의 작성을 담당하고, ㈜L의 법인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투자자를 대량으로 모집하기 위한 다단계 보상플랜을 마련한 다음 2020. 7.경부터 V 방송, 세미나 등을 통해 J와 L 및 위 다단계 보상플랜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단계 조직의 차상위 직급인 ‘CEO’ 직급(VIP → 매니저 → 코치 → 마스터 → 수퍼바이저 → 디렉터 → CEO → 체어맨의 8단계 직급 중, 차상위 직급)을 부여받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으로부터 투자설명회에 필요한 강의자료를 받아 직접 강의를 하면서 다수의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도 하지 아니하고, 2020. 3.경부터 2020. 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W건물 X호 등 다수의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홍보를 하였다. 그 홍보내용은 M의 거래실적이 국내 업계 4위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받을 준비가 끝났고, Y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해 주기로 확약을 받았으며, Y은행에서 2주에 한 번 실사를 나오고 있다,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Z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고, AA와의 오더북 공유를 추진 중이다, J를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명품을 구입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투자 원금의 지급준비율을 120%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블록체인 지갑을 개발하여 납품하였고, AB와 블록체인 지갑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J에 대하여 J의 1개당 가격이 1원으로 유지되는 가상자산으로서 투자원금 손실의 우려가 없는 것처럼 “다수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1구 좌당 600만 원을 투자하면 약 600만 J를 지급받아 VIP 회원 자격을 부여받고, 에어드랍 서비스를 신청하면 M에 신규 가상자산이 상장될 때마다 10만 J를 배당받고, 하위 투자자를 소개하면 소개비, 실적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는 등 최대 1,800만 J를 지급받아 원금 대비 3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J 투자금 명목으로, 2021. 3. 10.경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607,615,000원을 주식회사 L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K, F, H 및 상위 투자자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설명회를 하던 중, 2021. 4. 16.경 투자금을 입금받아 온 위 주식회사 L 명의 Y은행 계좌가 입금 정지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J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은 J 가상자산 자체로는 아무런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고, ㈜L은 투자자들로부터 거래수수료를 취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 위 C들이 기획한 투자자모집방식은 다단계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용 방식이므로 신규 투자자가 계속 유입되지 않는 이상 투자들에게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이러한 투자의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고, “600만 원을 투자하면 1,800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손해 볼 일이 전혀 없고, 300%까지 수익이 보장되니 믿고 투자해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J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A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3,84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K, F, H 및 상위 투자자 등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364 [공모과정] C, D, E, F은 이른바 ‘코인’(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 이하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거래 회사인 ‘(주)G’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들이다. C, D, E, F은 2020. 5.경 다단계판매에 능통한 H과의 사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C, D, E, F, H은 위 범행에 신규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될 때마다 일정한 액수의 가상자산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에어드랍 서비스’를 활용하고, 정상적인 가상자산 투자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상자산인 ‘I’을 변용하여 이른바 ‘J(J, 이하 ‘J’라고 한다)’라는 가상자산을 만들고, 다수의 투자자 유치를 위한 방법으로 ‘투자자가 1구좌 600만 원을 J에 투자하면 최대 300%인 1,8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는 취지의 이른바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활용하여 이를 J를 이용한 금원 편취에 활용하기로 결정한 다음, ‘에어드랍 서비스’와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J를 이용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가상자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7. 16.경 H으로부터 투자설명회에 필요한 강의자료를 받아 직접 강의를 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여, 위 C 등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으며, K은 2020. 11.경 웹사이트 제공, 자금 집행을 담당하기로 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범행 가담자들의 구체적 역할] 위와 같은 공모를 실행하기 위하여 C은 2020. 7.경 가상자산 거래회사인 ‘(주)L’을 설립한 후 가상자산 거래소인 ‘M’(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M’라고 한다)를 개설·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지휘·총괄하고, 아래와 같은 D, E, K, F, H, 피고인 등의 각 역할을 총괄적으로 지휘하였다.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경부터 J를 발행하여 M에 상장하기 위하여 ‘(주)N’를 설립·운영하면서 J를 발행·관리하는 한편 자신 명의 계정을 F에게 제공하여 F이 그 계정으로 J 1개가 1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대량의 매수, 매도 주문을 반복하여 J 1개의 가격을 1원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J로 명품이나 소비재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하여 ‘O’ 프랜차이즈 사업 및 온라인 ‘P’ 개점을 기획·주도하였다.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경부터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인출하여 ‘Q’ 등 국내 유수의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비트코인’, ‘I’ 등의 가상자산을 조달한 다음 위와 같이 조달한 가상자산이 M에서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유사한 가격으로 거래되도록 매수·매도 호가 관리를 하면서 대량의 매수, 매도 주문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량을 부풀려 마치 M가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인 것처럼 보이도록 관리하고, 2020. 9.경부터 M에서 거래할 가상자산 조달, 처분 등 가상자산 거래를 주관하기 위하여 ‘(주)R’을 설립·운영하였다.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경부터 S그룹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J가 실물 거래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는 외관을 작출할 의도로 투자자들이 J를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명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선전하기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T’에 오프라인 명품매장인 ‘O’ 개설을 추진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방치된 웹사이트인 ‘(주)U’ 웹사이트를 제공하여 D 등으로 하여금 온라인 P 웹사이트의 개설을 준비하게 하고, 위 각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처 물색, 자금집행을 담당하였다.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경부터 M에서 거래되는 J의 가격을 1개당 1원으로 유지하기 위한 ‘매수·매도벽 세우기’(J를 개당 1원의 가격으로 매수·매도하는 주문을 대량으로 반복하여 J 가격을 개당 1원으로 유지하는 행위) 작업을 담당하는 한편, L 등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 등의 작성을 담당하고, ㈜L의 법인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투자자를 대량으로 모집하기 위한 다단계 보상플랜을 마련한 다음 2020. 7.경부터 V 방송, 세미나 등을 통해 J와 L 및 위 다단계 보상플랜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단계 조직의 차상위 직급인 ‘CEO’ 직급(VIP → 매니저 → 코치 → 마스터→ 수퍼바이저 → 디렉터 → CEO → 체어맨의 8단계 직급 중, 차상위 직급)을 부여받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으로부터 투자설명회에 필요한 강의자료를 받아 직접 강의를 하면서 다수의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3.경부터 2020. 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W건물 X호 등 다수의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홍보를 하였다. 그 홍보내용은 M의 거래실적이 국내 업계 4위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받을 준비가 끝났고, Y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해 주기로 확약을 받았으며, Y은행에서 2주에 한 번 실사를 나오고 있다,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Z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고, AA와의 오더북 공유를 추진 중이다, J를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명품을 구입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투자 원금의 지급준비율을 120%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블록채인 지갑을 개발하여 납품하였고, AB와 블록체인 지갑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J에 대하여 J 1개당 가격이 1원으로 유지되는 가상자산으로서 투자원금 손실의 우려가 없는 것처럼 “다수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1구좌당 600만 원을 투자하면 약 600만 J를 지급받아 VIP 회원 자격을 부여받고, 에어드랍 서비스를 신청하면 M에 신규 가상자산이 상장될 때마다 10만 J를 배당받고, 하위 투자자를 소개하면 소개비, 실적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는 등 최대 1,800만 J를 지급받아 원금 대비 3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설명회를 하던 중, 2021. 4. 16.경 투자금을 입금받아 온 위 주식회사 L 명의 Y은행 계좌가 입금 정지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J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은 J 가상자산 자체로는 아무런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고, ㈜L은 투자자들로부터 거래수수료를 취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 위 C들이 기획한 투자자 모집방식은 다단계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용 방식이므로 신규 투자자가 계속 유입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의 하위 회원인 AE은 2021. 4. 24.경 피해자 B의 어머니인 AF의 집인 경기 평택시 AG아파트 AH호에서 피해자에게 ‘L에 투자를 했는데 7억 원을 벌었다, 너도 나이가 어리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해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에게 ‘가입할 사람이 있으니 등록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AE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J로 약정한 수익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J를 현금화할 목적으로 AE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J 투자금 명목의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 AD,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각 브리핑자료, 계좌거래내역, 강의녹취록, 투자금액 정리내역, ppt 자료, P2P 고소인 거래내역, P2P 전체내역, 계정 및 아바타 내역, 통장내역, 대표강의 내용, 판결문 2부, 판결문 1부, 수정 후 범죄일람표 1,2, 고소인별 입금금액 1. 수사보고서(경기남부경찰청 사건번호 2021-792 수사보고 공람 및 위 공람받은 문서로 인해 확인되는 사실), 수사보고서(4. 16. 입금계좌 거래정지 관련 L 공지사항), 수사보고서(J 가격하락 발생), 수사보고서(AW 상장후,J 거래 및 가격하락, P2P거래를 통한 추가피해), 수사보고서(21. 4. 22. 이후 피의자 A의 계좌로 입금한 고소인들과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AR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AS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총책 C 등 4인의 판결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정리) 2023고단13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X,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내역서, 문자내역, 고소인 제출자료, 경기도남부경찰청의 송치서 일체 공람서, AE의 진술조서 공람서, 전체 범죄일람표 중 발췌목록, 이메일 발송 내역, J 입출금내역, 계좌출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각 판결문 등, 증거기록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L 사건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서(AY 입출금 내역 제출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_참고인 AY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J를 받았는지 여부), 수사보고서(참고인 AY 전화통화_고소인과의 거래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E 통화내용_참고인 A, 참고인 AY과의 관계에 대해), 수사보고(총책 C 등 4인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L 관련자 판결문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 유사수신 관련 :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 피고인도 단순 투자자에 불과했고 전모를 알지 못했다. 처음부터 상위 직급에 있으면서 역할분담을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일반투자자로서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상위직급자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J에 투자하였고, 그에 따른 수당 및 수익금도 모두 재투자하였다. 압수수색이 시작된 2021. 5. 4. 이후 차츰 전모를 깨닫게 되었다. 법률상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유사수신행위의 주체가 아니다.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2324 판결도 있다. 사기 : 유사수신 부분 주장과 같이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 그리고 고의도 없다. 자신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전달한 정보가 허위라고 인식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금 및 수당까지 재투자하였다. 가족 및 가까운 지인들까지 투자자로 유치하였다.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투자자들의 손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 중간에라도 알았다면 J를 환전하여 현금화하거나 은닉하였을 것인데 오히려 투자를 계속했다. M 집금계좌가 정지된 것은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다. L 사업 진행을 위해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J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AT(범죄일람표 1 순번 47, 범죄일람표 2 순번 5)은 공범이지 피해자가 아니다. AT은 피고인과 함께 L의 회원을 모집한 사람으로 피해자들 모두 AT의 지인이고 AT이 설명하여 모집한 사람들이다. 피해자들 모집과 관련하여 L이 지급한 수당 대부분을 AT이 수령하였다. AT은 이 사건 이후에도 다단계 업체에서 활동하며 피고인에게 활동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으면 된다. 반드시 전체 범행의 전모를 알아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당시 직급, 설명을 위한 자료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설명 방법, 송금 방식 및 돈의 흐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C 등 주된 행위자들과 적어도 묵시적, 간접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자금출연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등 주된 행위자들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으면서 범행하였으므로,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2324 판결 및 그에 대한 원심판결은 사안이 달라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중 사기로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유사수신 범행 중 L의 은행 계좌의 거래가 정지된 후의 것이다(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3~56만 사기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계좌 거래정지가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으로 L의 사업모델 및 자금 출연자들의 자금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검증 없이 계속적인 수익 추구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계속 돈을 모집하였다. 그러므로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투자한 후 수익금 및 수당을 재투자하며, 가족 및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유사수신 방식의 사기 범행에서 AT과 같이 중간 단계에 위치한 사람의 경우 상위 단계에 위치한 사람의 범행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동시에 그로부터 기망을 당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앞서 본 사정을 함께 더하여 보면, AT에 대한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 방식의 사기 범행에서 수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 피해자로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노3975 판결 및 이를 수긍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01.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약 6억 760만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 1억 1,78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유사수신 범행 중 일부), 사기 피해자 8명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C 등이 주도한 범행에서 그들의 말을 경솔하게 믿고 사업모델이나 자금 회수 가능성을 세밀하게 따져보지 아니한 채 범행으로 나아가 전체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으로 보임, 피고인 본인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고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임,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이 회사로 들어간 것으로 보임, 피해자 AT(범죄일람표 순번 5)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7명과 모두 합의(2023. 8. 10. 자 변호인 의견서, 2023. 8. 18. 자 변호인 제출 증거설명서, 2023. 8. 21. 자 변호인 제출 양형자료, 2023. 9. 6. 자 변호인 의견서 등에 첨부된 합의서, 2023. 11. 14. 자 AL 제출 합의서), 피해자 AT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 송금하여 피해회복(2023. 9. 6. 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송금내역), 형사처벌전력 전혀 없음 피고인과 같은 지위에서 L 관련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선고된 형량(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2529 등)도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