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48

범죄사실 1. 피고인 1. A의 변호사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I는 서울 서초구 J, 402호에 있는 '법무사 A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법무사 A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로 피고인들은 모두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I는 개인회생 사건 등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사건상담,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 I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I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9. 5.경 위 '법무사 A 사무소'에서 K과 K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K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9. 경부터 2015.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19회에 걸쳐 수임료 약 3억 1,910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219 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6.경 서울 서초구 L빌딩 402호에 있는 법무법인 M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N을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30만 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다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N 명의로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7.경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70회에 걸쳐 수임료 약 2억 3,695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170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고인 C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 경 서울 서초구 빌딩 403호에 있는 법무법인 M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Q를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40만 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다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0 명의로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3. 경부터 2013.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수임료 약 7,510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53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L빌딩 402호에 있는 법무법인 M 소속의 변호사로서, 1 변호사가 아닌 1로 하여금 2013. 1. 3. 경부터 2013. 6. 28.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2억 555 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137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변호사가 아닌 B으로 하여금 2013. 1. 7.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2억 3,695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170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변호사가 아닌 C로 하여금 2013. 5. 3.경부터 2013. 9.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7,51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53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변호사가 아닌 P으로 하여금 2013. 6.경부터 2013. 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110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무법인 M 업무협약서, 법무사 A 사무소 업무협약서, 법무법인 M에 지급된 수임료 내역, A 법무사에게 지급된 수임료 내역, 론스타파트너스대부 명의 계좌 일부 거래내역, 우리은행 회신 R CIF, 신한은행 회신 A 등 CIF,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일부 거래내역, 법무법인 M의 'D'을 담당자로 하여 지급된 수임료 내역, R 명의 우리은행 S 계좌에서 론스타로부터 입금된 내역, R 명의 우리은행 계좌,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일부 거래내역, I의 급여 입출금 내역, T과의 거래내역, 수임료 입금계좌에서의 현금 출금 내역, 법률사무 취급 및 사무실 운영비 사용내역, 임대료 관련 입출금 내역, 법무법인 M 402호 관련 지급내역, 피의자 I의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 수임내역서 3부, B, D 계좌의 론스타파트너스대부의 개인회생 수임료 입금내역 1부, B 제출 수임취소 내역 1부, 법무법인 M 신청사건 경유내역 1부, B에게 지급된 론스타 수임료 1부, C에게 지급된 론스타 수임료 1부, C 수임내역 1부, B 법률사무 취급비용 사용내역 제출 1부,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P이 론스타파트너스대부(주)와 체결한 약정서 사본 1부, B이 론스타파트너스대부(주)와 체결한 약정서 사본 1부, C가 론스타파트너스대부(주)와 체결한 약정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법률 생활상의 이익을 해하며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커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이 사건은 피고인이 I, B, C, P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약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추징금은 모두 예납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