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 1, 2, 3, 4, 5는, 각 성명불상자 1, 2, 3이 국내 불특정 다수 3 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굴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은행 채무를 갚아야 대출가능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난다. 그런데 이 일은 편법이라 정식 대출금 변제 방식을 취할 수 없고,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주거 및 직장 부근으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 4, 5를 보내어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굴며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수취하여 그 중 2%의 이익을 취득하고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 1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맡으라'는 위 성명불상자 1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다음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 1, 2, 3, 4, 5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분담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 1은 2020. 2. 19.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상담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에 I은행에서 대출받은 전력이 있어,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여야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H은행 채권단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 2는 같은 달 2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채권단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대출건 관련,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의 상환처리를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4경 안양시 만안구 J 소재 K은행 안양1번가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K은행 예금계좌에 예치된 2,000만 원을 출금한 후, 같은 동 소재 안양역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안양역 내 L 커피숍에서 마치 자신이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1, 2와 공모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 1은 2020.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상담직원 'N'를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기존 이율보다 저렴하게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굴며 대출신청을 유도하고, 성명불상자 2는 같은 달 24. 오전경 0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대출신청은 리스차량 계약위반이니, 대출이 되려면 금일 내 대출잔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잔여 대출금을 주어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Q안경원 앞 노상에서 마치 이 직원인 것처럼 굴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5. 12: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1, 2와 공모하여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 1은 2020. 2. 25.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0 상담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0 대출과 같은 날 R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니 중복대출로 인한 금융사고가 났다. 금융사고 해제를 위하여 오늘 4시까지 0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오늘 먼저 1,700만 원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40 경 경주 경주시 S 소재 T편의점에서 마치 이 직원인 것처럼 굴며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1과 공모하여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 1은 2020.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상담직원 'U'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굴고, 성명불상자 2는 같은 달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V은행 채권팀장인 것처럼 굴며 "대환대출을 하게 되면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완납하고 다시 서류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완납하면 곧바로 다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잔여대출금을 직접 건네주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2경 경기 이천시 W 소재 피해자 운영의 'X'에서 마치 이 직원인 것처럼 굴며 피해자로부터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1, 2와 공모하여 1,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 1은 2020. 2. 27. 불상의 장소에서 Y은행 상담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 신청을 하였는데, 신용정보를 조회해볼테니 전송된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해보니 8,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있는 Z, AA카드론 대출을 오늘 상환하면 대출한도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 2억 3,000만 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 당일 한도조정은 직원을 만나 직접 교부해야 한다"고 말하며 마치 신용카드사의 연락처인 것처럼 성명불상자 2, 성명불상자 3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위 전화로 연결된 성명불상자 2는 피해자에게 마치 Z카드사 팀장인 것처럼 굴면서 "카드론 대출 상환을 통한 당일 대출한도 상향조정은 정상적인 계좌이체를 통한 상환으로는 안되고, 편법으로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줘야만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대출한도를 조정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성명불상자 3 역시 마치 AA카드사 팀장인 것처럼 굴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성명불상자 4는 2020. 2. 27. 10:00경 서울 서초구 AB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2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Z카드사의 직원인 것처럼 굴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서초구 AC 아파트 AD동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 3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AA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굴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 5는 같은 날 위 AB 앞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1,52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1, 2, 3, 4, 5와 공모하여 합계 6,526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 1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상담직원 'U'을 사칭하며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통합대출로 7.2% 이율로 6,700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이미 여러 대출기관에 대출이 있어 작업대출자로 오해를 받아 신규대출을 진행할 수 없고, 하루에 하나씩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대출시간 단축을 위하여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20. 3. 3. 16:00 경기 광주시 중앙로 197 광주시상하수도사업소 주차장에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굴며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1과 공모하여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AF 과장')으로부터 "현금카드를 택배로 보내줄테니, 택배사에서 받아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송금액의 2%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3. 4. 12:00경 서울 노원구 AG 소재 AH 사무실에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AF 과장이 보내준 B 명의의 AI은행 예금계좌(AJ)에 대한 현금카드(AK) 등 현금카드 총 4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F 과장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범죄일람표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 연제구 AR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AS은행의 'AT' 상담사라고 자칭하는 불상의 자(이하 'AT')로부터 "대출을 위해서 신용평점을 올리는데 필요하니 현금카드를 보내주고, 각 카드와 연계된 계좌번호 및 카드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3. 14:56경 부산 강서구 AU에 있는 AH사에서 피고인이 이미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AI은행 현금카드 등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현금카드 총 4매를 위 AT가 불러준 주소지인 'AV'로 발송하고, 계속하여 위 각 현금카드와 연계된 예금계좌번호, 카드번호 및 카드비밀번호('AW')를 위 AT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C, F,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사진, 각 채무변제 확인서, 통장인출내역 1. 피해자 M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 · 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검거된 후 추가 여죄 등을 적극 밝히는 등 수사에 상당히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 현금수금책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약 700만 원을 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으로 대출상담을 받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회사수금팀 직원 제의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가담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22세로서 아직 젊고 부모가 이혼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벌금형 전과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 또한 없는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출받을 것으로 믿고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