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2009. 3.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4.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18. 06:00에서 07:00 사이에 오산시 건물 분양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자 뒤쪽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는 창문을 안쪽으로 힘껏 눌러 옆으로 미는 방법으로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1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HP 노트북(모델명 15-ax230TX, 일련번호 E) 1대와 서랍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열쇠뭉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C건물' 옆에 있는 'F건물' 분양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열쇠뭉치를 이용하여 'F건물' 분양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2) 소유의 시가 207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모델명 NT90QAAK58)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2. 22, 또는 2. 23. 15:00경 오산시 경기대로 271(오산동)에 있는 롯 1) 공소장에는 '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고(순번 16번),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각주 1)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데마트 오산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공문서로서 경기도 오산시 1동장 명의로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25.경 오산시 J,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노트북 2대를 처분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제2항 기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의 H 사진 위에 부착된 투명필름을 칼을 이용하여 살짝 들어 올려 그 안에 있는 H의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후 다시 투명필름을 덮어씌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2. 26.경 수원시 팔달구 K 3층에 있는 'L'에서 제1의 나.항 기재삼성 노트북을 처분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전당표 대표 M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5. 15:00경 서울 용산구 N 5층 'O' 중고노트북 매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 HP 노트북을 처분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대표 P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출약정서(사본) 1.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통신사 회신자료 1. 감정대상물 사진,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첩보입수경위), 내사보고(노트북 매도자와 지문감식 신원확인자 관련내사), 내사보고(노트북 소유자 관련내사), 수사보고(피내사자가 남긴 연락처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시 일출시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품 처분 전당포 수사), 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07고단4611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단182호,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85(분리)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합88, 2014고합117(병합)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약8325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의 내용 및 처단죄명, 범행전력들의 일부 범행수법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종료 이후 약 9개월 만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 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 3)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4)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3) 공문서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4) 각주 3)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이유로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8월 이하(기본법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3. 양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출소 후 생계 곤란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동기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훔친 물건을 매각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것은 공문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것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