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36

범죄사실 2016고단1536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6. 3. 3. 13: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서 소음이 심 해 낮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 맞은편 편도 1차로 한복판에 D 무쏘 차량을 약 20분간 주차하여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1(여, 63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 15:00~16:00 경 사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전북 완주군 F 'G식당' 출입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열어 놓은 후,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을 까닥거리며 나오라고 하며 시비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남, 60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3. 6. 18:50경 전북 완주군 1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당신 때문에 전에 벌금 30만원 냈다"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수도 고무호스를 피해자에게 뿌려 상하의 옷을 젖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J(남, 58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3. 3. 14:50경 완주군 K 앞 노상에서 배추를 팔던 중 피해자와 배추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이게 1,000 원 짜리로 보이냐,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잡고 밀치며 주먹으로 가슴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L(여, 75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3. 18, 14:00경 완주군 M에 있는 'N주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보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약 7회 가량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가게 내에 비치된 플라스틱 의자를 약 1) 공소장의 'O'는 'E'의 오기로 보인다. 2회 가량 피해자의 머리에 씌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6. 3. 3, 16:00경 피해자 P(여, 58세)이 운영하는 완주군 K에 있는 'Q' 식당에서 들어가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으로 지금까지 벌금 1,000만 원을 냈다는 이유로 도마 위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18cm, 손잡이 12cm)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1,000만 원이 나왔는데, 야 한번 찔렀으니까 또 1,000만 원이네. 야 늙은 년아 또 신고해봐" 라고 하며 위협을 한 뒤 부엌칼을 바닥에 던진 후,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부엌칼을 다시 들고 재차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살짝 찌르며 "야, 또 한 번 했으니까 2,000만 원 이네. 또 하면 3,000 만 원이겠네. 야 이 늙은 년아 또 신고해봐"라고 위협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너 지금 나한테 뭐하는 짓이냐"고 항의하자 부엌칼을 바닥에 던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뒤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3. 14:40경 피해자 R(여, 49세)이 운영하는 완주군 S에 있는 'T식당'에 들어가 국수를 주문하자 피해자가 "오늘은 일요일이라 재료가 없다"고 하자,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장사하는가 보자 미친년아. 가게 문 닫을 때 까지 쫓아다니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의자를 밀치고 유리창에 붙어 있는 피해자의 연락처가 적혀있는 종이를 잡아떼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6, 4. 15, 13:30경 전북 완주군 F 소재 'G식당' 앞에서 피해자 L(여, 75세)을 발견하고 한 달 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미친년'이라고 칭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약 2-3m 가량 끌고 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배를 1회 차고, 팔꿈치로 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2016₁ 피고인은 2016. 7. 23, 13:30경 전북 완주군 U에 있는 V식당 옆 길에서, 좌판에서 다슬기를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W(여, 65세)에게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너 그 따위로 달팽이를 팔아 쳐 먹으려고 하지 마라"라고 시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V식당 옆에 있는 X 식당 안으로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X 식당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주방통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오른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식당 옆 노상으로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에 있던 고무대야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2478₁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8. 19:30경 전북 완주군 Y에 있는 Z시장 공중화장실 복도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못한 피해자 AA(여, 51세)를 만나자 "이 씨발년아,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복도 벽에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26. 17:45경 전북 완주군 AB에 있는 AC 앞 평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AA(여, 51세)에게 다가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년아 너 죽여버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3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E, P, R,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등, 진단서 2016고단2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2년 나. 제1 경합범죄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6월~2년 다. 제2 경합범죄 피해자 L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8월~3년 4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일반교통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최종적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수회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AD 에 있는 시장 일원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폭력 등의 범죄를 범한 것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시장 상인들이 합세하여 자신을 배척하고 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을 뿐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