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의 장인 C은 2008. 12. 29. 피고인에 대한 4,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위 C의 처 D(피고인의 장모), 아들 E, F(각 피고인의 처남), 딸 G(피고인의 처), 며느리 H(피고인의 처남인 망 I의 처), 손자 J, K(각 H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처 조카)이 위 채권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 받았고, 2009. 1. 17. 위 G이 사망하자 위 채권 중 G의 몫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자 L, M이 상속받았다. 그후, 피고인이 위 F, L, M, D 등을 상대로 수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산분쟁이 계속되자, 위 D, E, F, L, M, H, J, K은 피고인을 상대로 위 4,000만 원 채권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편의상 F에게 나머지 사람들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0. 9.경 D, E, L, M, H, J, K은 피고인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였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이 2010. 10. 4. 피고인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고, 2010. 10. 12. 피고인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2. 11. 승소판결을 받아내자, 위 재판결과를 뒤집기 위하여 항소함과 아울러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6. 24.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소재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F은 2010. 9.경 위 D, E, L, M, H, J, K으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은바 없이 동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위조하고, 위 통지서를 2010. 10. 4.경 고소인 A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어 행사하였으니 F을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H, L, M, F의 각 진술서 1. 불기소이유고지 사본, 불기소결정서 사본, 항고장, 재항고장 1. 채권양도통지서(수사기록 제90, 91면) 1. 감정인 N의 감정서 1. 문서감정결과통보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제2회 공판조서 중 자백 진술)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F은 전주지방검찰청 2011형제16107호로 피고인을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자, 광주고등검찰청 2011고불항(전주) 제506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고등검찰청으로부터 마찬가지 이유로 그 항고가 기각되었다. 그러자 F은 다시 대검찰청 대불재항(고소) 제386호로 재항고하였으나, 대검찰청은 2013. 4. 30. 재정신청사건에 해당되는 사건은 재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재항고를 각하하면서 위와 같이 부적법한 재항고를 진정 취지로 보아 재기수사명령을 함으로써 그에 터 잡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가 범죄의 혐의를 두어 수사를 개시하는 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을뿐더러,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피고인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이 F의 재항고를 각하함으로써 위 고소사건 자체는 종료되었으나, 검사가 위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F을 고소한 행위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혐의를 두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후 그 수사결과에 터 잡아 피고인을 무고죄로 공소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고죄의 범의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을 비롯한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작성명의자들과 민사상 분쟁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F에 의하여 위조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F이 채권양도인들의 명의를 모용하여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였을 것이라고 믿고서 F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죄의 성립에 필요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장인인 C이 2008. 12. 29. 사망하고 피고인의 처 G이 2009. 1. 17. 사망한 후, 망 C과 망 G의 상속재산의 귀속과 관리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장모와 처남 등을 비롯한 처가식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위 처가식구들과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던 중, F을 비롯한 범죄사실 기재 처가식구들과 피고인의 아들인 L, M이 피고인을 상대로 망 C이 피고인에게 대여했다가 반환받지 못한 4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그 각 공동상속분에 터 잡아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하고, 편의상 F을 제외한 망 C의 나머지 상속인들이 F에게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면서,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고 각각 자필로 서명하며 주소를 기재한 후 자신들의 인장을 날인하고서 2010. 10. 4.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인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피고인이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은 점, 그 무렵 F은 위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증거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0가단32407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양수금 등의 청구를 하여 2011. 2. 1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진정성립이나 효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장모 D와 피고인의 아들 M, 처조카 J, K의 필체가 피고인이 알고 있던 필체와 다르다거나 투병생활이나 군입대로 그 당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거나 서명된 필체가 F의 필체와 유사하다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F이 채권양도통지서상 채권양도인들의 서명날인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였는데, L, M은 피고인의 아들이었고, 설령 그 당시 민사소송 중이었더라도 다른 처가식구들과의 연락도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그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고소 전에 피고인이 채권양도통지서상 채권양도인으로 기재된 D, E, L, M, H, J, K에게 여러 경위로 실제로 그들이 위 채권양도통지서에 서명날인하였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설령 위 각 서명날인이 F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각 명의자가 F에 서명날인을 위임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에는 해당될 수 없으므로 위 각 서명날인자에게 그 각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기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각 서명날인자에 대한 어떠한 확인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F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이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했다고 확신한 채 고소에 이른 것이 아니라,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채권양도인들의 의사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작성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그와 같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F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허위 부분이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비록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학문적 성과가 있고, 각종 활동으로 사회에 일정 정도 기여해 왔으며,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최종 공판기일에 이르러 결과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그 신분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정이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나 처가식구 등 친족과 사이에 분쟁이 있다고 하여 별다른 사실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처남인 F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시켰는바, 대학교수로서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사문서위조라고 고소한 서명 부분 중 대부분이 실제 명의자의 서명이라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감정결과가 나왔음에도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법정자백을 번복하면서까지 재차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인의 감정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자, 결과적으로 자신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범의를 부인하면서, 처가식구들과 사이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진실을 밝힌다는 명목으로 정상적인 확인과정도 생략한 채 F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다고 변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