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41

범죄사실 2021고단1041(피고인들) 피고인 B은 피해자 C(남, 22세, 같은 날 기소유예)의 여동생인 D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E(남, 30세, 같은 날 기소유예), F(남, 30세, 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해자 C의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D과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가 D에게 전화하여 '집에 빨리 들어와라, 안 오면 머리채 잡아서 데려가겠다'고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이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지금 술집으로 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1. 23:05경 안성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저기 골목길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C가 거부하고, 함께 온 피해자 E이 다가와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누구신데요,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팔로 자신의 목을 감아 피해자 C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1회 강하게 내려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 A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서로 밀쳤다. 이에 F이 피고인 A의 목을 잡아 제지하려다가 함께 넘어지고, 피해자 E이 바닥을 짚고 엎드린 상태의 피고인 A을 붙잡은 채 놓지 않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일행들의 제지로 피해자들과 분리된 후에도,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발로 몸통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저작근장애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21고단2537(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0. 23:15경 안성시 I 소재 J 앞 도로에서 같은 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미등록 N-MAX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미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550(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7. 02:30경 안성시 L에 있는 M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N(남, 21세)의 일행들과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D, O의 각 법정진술 1. 각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진술분석에 따른 범죄사실 특정), 상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CCTV 사진 철 2021고단253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이륜차량통보, 오토바이사진 2022고단550(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N과 전화통화 피해경위 청취),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수사)-사건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은 동일 장소 및 동일 기회에 연달아 이루어졌고, B은 피고인의 싸움을 말렸다고 주장하나, 사건현장의 CCTV 화면과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B도 싸움에 가담하고 이를 여자친구인 D이 말렸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시간적, 장소적으로도 공동하여 피해자 C를 상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A을 붙잡은 채 놓아주지 않자 A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지는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현장을 목격한 가게 직원 O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E과 O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반면 피해자와 Q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상대적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15년9월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1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 A은 2019. 2. 8.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력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