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여, 44세)으로부터 의류판매점인 'C'의 인테리어를 의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19:2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인테리어 완료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잔금 600만 원 중 공사 지연대금을 제외하고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현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인 위험한 물건인 대형 망치(두부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m)를 이용하여 위 'C' 매장의 전면 유리창 1장, 유리 진열장 1개, 선반 진열대 등을 내리쳐 깨뜨려 총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5장, 영수증,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손괴죄의 구성요건해당성 부존재(자기 소유 물건의 손괴)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공사의뢰자를 도급인, 공사업자를 수급인으로 하여 도급인이 지정하는 인테리어 목적물에 수급인이 인테리어 물품을 설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다. 개별 인테리어 물품들의 경우 공사 진행 중에는 공사업자에 의해 교체·철거될 수 있다. 따라서 도급인이 인테리어 결과물을 보고 이에 대한 만족을 표시하여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사가 종료된 후에야 비로소 도급인이 인테리어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잔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수급인이 인테리어 물품의 소유권을 갖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손괴하였다고 기재된 C 매장의 전면 유리창 1장, 유리진열장 1개, 선반 진열대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테리어 도급계약에 따라 설치한 인테리어 물품이다. 피고인이 위 물품을 손괴할 당시 공사대금 중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위 물품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상적인 원상회복 설령 위 인테리어 물품이 손괴 당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2018. 7. 22. 피고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인은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고자 인테리어 물품을 철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손괴죄의 구성요건해당성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민법상 도급의 성질을 갖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동산과 동산을 가공하고 상호 부합하여 새로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부합·부속된 물건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이점에서 새로운 부동산을 만들어내는 건축도급계약과 구별된다). 피고인이 손괴하였다고 기소된 전면 유리창, 유리 진열장, 선발 진열대(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는 동산으로서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재료라 볼 수 있는데, 그 소유권이 도급인과 수급인 중 누구에게 있다고 볼 것인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검사 및 변호인이 의견서에서 인용한 대법원판례는 '건축도급계약의 완성물(또는 미완성물)로서의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물건의 경우 완성물이 아닌 재료에 해당하고, 또한 어렵지 않게 탈부착이 가능하여 독립된 동산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는바, 위 대법원판례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되었다고 본다면 이 사건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소유가 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수급인이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조달한 재료의 경우, 도급인이 완성물을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에야 그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이전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188조는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금의 지급으로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소유권 이전은 동산물권변동 원칙(민법 제188조 이하)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수급인)과 피해자(도급인)는 2018. 6. 9.경 총 공사금액을 1,800만 원으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계약 당일 200만 원, 2018. 6. 15. 1,0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미리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을 부착하였다가 피해자와 잔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이를 손괴한 사실, 그 당시 인테리어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의 공정이 마무리 된 상태였던 사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하루 정도면 공사가 모두 끝날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해자는 총 공사금액의 2/3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인바, 보통의 공사계약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료 구입비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손괴할 당시 인테리어 공사는 사실상 완성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도급계약은 본질적으로 도급인을 위한 일의 완성에 목적이 있고, 그에 따라 수급인이 선이행 의무로서 '일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경우 도급인이 소유 또는 임차 등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목적물이 존재하고, 그 목적물에 재료가 부착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러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본질 및 구조를 고려할 때, 수급인인 피고인이 도급인인 피해자의 비용으로 인테리어 재료를 구매한 경우, 구매 시점에는 피고인이 그 재료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그 후 재료를 부착하고 나아가 인테리어 공사가 사실상 완성된 시점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현실인도 또는 점유개정)하여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물건은 손괴 당시 피해자의 소유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물건이 피고인 소유임을 전제로 손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상적인 원상회복'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7. 22. 피고인에게 '더 이상 피고인을 믿지 못하겠다.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기겠다. 인테리어에서 손을 떼라'고 말한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확정적인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인 피해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인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해자가 도급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되고,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목적물을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피해자는 이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등 참조), 계약 전체가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건축도급계약에 한하여 위와 같이 도급계약의 해제 효과가 제한되는 것일 뿐,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해제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전면적인 해제 효과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급계약에 있어 해제 효과를 제한하는 것은 전면적인 해제를 허용할 경우 수급인에게 과도한 손실을 주고 그 원상회복이 사회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크기 때문이므로, 반드시 건축도급계약에만 한정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민법 제668조 단서 또한 '건물' 외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도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전면적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 경우, 피고인 또한 이미 지급받은 1,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럴 의사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잔금 지급 문제로 다투던 도중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범행 태양 및 수법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2. 19:2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리창 등을 깨뜨린 다음,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 B에게 "신랑 잘 만났다. 씨발년, 가게 잘하나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는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도1892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랑 잘 만났다. 씨발년, 가게 잘하나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만의 표시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는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에 해당할 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 할 수 없어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29면) 및 목격자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49면)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를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향해 겨눈 사실은 없다는 것인바, 동작에 의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