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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2고합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15:36경부터 같은 날 16:06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C 공원에서, 손녀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8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벤치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를 쓰다듬고 가슴 아래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놀이터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공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사유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수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8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방법, 추행한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 대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16: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판매대 주변에 진열된 초콜릿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10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바닥을 피해자의 허리에 댄 다음 아래로 쓸어내리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일면식 없는 10세의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경부터 2021. 11. 9.경까지 체험학습 교육기관의 원예강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인 피해자들이 위 기관의 원예체험학습에 참가하면서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8.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부산 서구 C에 있는 체험학습 교육기관의 강당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B(여, 11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다리 부위를 잡고 안아 들어올리고(일명 ‘공주님 안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1 세)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학생들의 몸을 만지는 것을 본 피해자 E(여, 11세)이 피고인에게 ‘컨셉이 뭐에요’라고 묻자 ‘컨셉이 컨셉이지 뭐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갖다 대고, 피해자의 뒤에서 안듯이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토닥거렸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 F(여, 11세)의 얼굴을 한쪽 팔로 감싸고(일명 ‘헤드락’),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5.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 G(여, 11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6.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여, 11세)이 수업도중 “씨”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한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일명 ‘헤드락’).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 E, 피해자 D, 피해자 B) 1. 입건전조사보고서(담임 선생님 면담에 대한 조사, 피해진술 미확보) 1.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원예 체험학습 수업을 받는 13세 미만의 피해자 6명을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변 환경이나 성격 등에 따라 경미한 추행으로도 피해자들에게 건전한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원예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볼을 꼬집고, 뒤에서 안거나 들어 올리는 등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 G, H은 피고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받을 것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2

범죄사실 1. 2020. 9.~1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1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아들과 손녀인 피해자 B(여, 당시 11세) 등의 집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간 뒤 의자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주무르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수 회 집어넣었고, 계속하여 그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주무르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수 회 집어넣었고, 다시 그 방에서 나갔다가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주무르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수 회 집어넣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1. 8. 1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4. 15:40~15: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전처의 집 앞 계단에서 그 계단을 혼자 내려가는 위 피해자(당시 12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자속기록 1.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9.~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3.경에도 13세 미만의 여자아이들을 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할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장차 건전한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75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과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가 진정한 의사인지 의심이 드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처벌불원 등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가 어리지는 않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피고인을 용서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것은 분명한 이상 특별히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11세, 여)의 조모와 사실혼 관계로서 피해자의 계조부인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8. 31. 새벽경 오산시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에 쭈그려 앉아 피해자의 팬티를 손으로 들추어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았다. 나. 피고인은 2021. 9. 14.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다리를 올리고 잠든 피해자의 오른쪽에 쭈그려 앉아 피해자의 팬티를 손으로 들추어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의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TV와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크면 다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시청하고 있던 휴대폰 상의 남녀가 나체로 붙어 있는 야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5) 1. E초등학교 제공자료(학생사안보고서), 그림(피해 당시 상황), 사진(피의자 휴대폰 등), 사진(조모 병원 이용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3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조부로서 피해자와 주거를 같이 하면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 양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고령인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과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8. 7.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7.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두 건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16. 15: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화성시청 동부출장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길까지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2k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등을 요구받게 되자 이전 태권도학원을 운영할 당시 학원생이던 F의 주민등록번호 G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고, 위 일시경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의 범칙금통고서 화면상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F'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확인서명을 요구받자 'F'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F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 서명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F), 통고처분 전자서명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전자서명조회, 단속경찰관 촬영영상 캡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뒤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타인의 개인정보를 고지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교통범죄로 3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바 동종범죄를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범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범행 직후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자백하였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참작의 여지가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4: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할인점 1층에서 카트 위의 간이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손을 댄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부모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 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98조가 정한 추행에 해당하며,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이러한 점에 관한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부친인 F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위 할인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G도 이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카트 위에 앉아 있던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다가오더니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2014. 8. 5.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할인점에서 카트의 간이의자에 앉아 있던 만 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장물취득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만 72세의 고령이고, 뇌병변장애 1급의 처가 뇌경색 및 편마비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3.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2.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포도원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찰청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등이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엑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얼굴의 혈색이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10주, 피해자 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내용 중한 점, 피해자 D, F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06.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10, 2. 05:15경 인천 남구 주안동 465 소재 귀빈예식장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 C 매그서스 승용차를 약 3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적발보고서관리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2. 12. 18. 법률 제6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09:3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화원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0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20m 정도 따라가다가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자료, 피의자 행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1:25경 서울 동작구 C에서 피해자 D(여, 51세)등 3명과 술을 마시면서 노래방비용 내기 고스톱을 치던 중 피고인의 억지스러운 행동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고스톱 판을 엎어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때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 역시 피해자 진술에 들어맞는다. 반면 피고인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증인 F와 G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된 이유, 피고인이 현장에서 사라지게 된 시기와 경위, 경찰 신고 이후의 상황 등 이 사건 제반 상황에 있어서 상호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신빙성 있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앞서 본 증거와도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 폭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두 사람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황급히 자리를 떴는데, 이는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사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2. 04:00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의 302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5촌 조카인 피해자 D(여, 7세)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를 피고인의 가슴에 안고 강아지로 하여금 피해자의 항문을 수회 핥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5촌 조카인 피해자 E(여, 22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나. 준강간미수의 점 :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고, 준강간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준강간미수죄와 사이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촌 조카인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틈을 타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 D을 추행하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간음까지 하려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준강간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중국에 부양해야 할 처와 아들을 비롯한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들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