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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2013. 2.경 피해자 신(여, 21세)를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이후 서로 다툼이 빈번하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9. 7. 18:00경 제주시 연동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교제 관계 유지 여부 등을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흥분한 나머지 피해자와 실랑이하다 손으로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마를 불상의 부분에 부딪히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2. 15. 05:00경 제주시 오라3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와 사전 약속 없이 피해자를 만나려고 기다리던 중, 지인들과의 술자리 등을 마치고 늦게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이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직전의 행적 등을 추궁하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카드지갑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출근을 위하여 옷만 갈아입고 피고인이 가버렸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출근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시 태워 진행하던 중 계속하여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문제 삼으며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이후 2014. 2.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빼앗았던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 휴대전화, 그리고 체크카드 및 현금 1~2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을 그대로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모친을 통하여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 김, 성, 김△△, 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신 전화녹음조사 진술요약보고) 1. 연동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2014. 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괴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의 교제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소지품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3. 5.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632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완정로 48 검단2지구 블럭 로트에 있는 어린이집 햇빛반(5세반)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1:26경 위 어린이집 햇빛반 교실에서 아동들이 책상 의자에 앉아 계속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배(3세)를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피해자가 책상과 뒤쪽 벽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치아 2개의 완전 탈구 등 상해를 입게하고, 이어 위 배의 옆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권(3세)를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피해자 권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배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배, 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배에 대한 아동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 ~ 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범죄(피해자 권에 대한 아동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가중영역(1년 ~ 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학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봐야 할 위치에 있는 보육교사로서 판시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배에게 치아 2개의 탈구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05

범죄 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기사인 바, 2015. 4. 28. 15:5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광로터리 부근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갑작스런 차로 변경에 놀란 택시기사인 피해자 정(54세)로부터 경적과 함께 운전 똑바로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차에서 내린 후 위 화물차 조수석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자루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망치를 흔들면서 '주둥이를 박아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 영역, 징역 4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경 A 대학교 여자화장실 빈칸에 들어가 바로 옆 칸에 들어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핸드폰을 칸막이와 화장실 바닥 사이를 통하여 옆 칸으로 집어넣어 위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6. 9. 18:45경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에 있는 B 공중화장실에서 4개의 칸이 설치된 여자화장실의 한 칸으로 들어가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올 것을 기다리던 중 옆 칸에 피해자 X(여, 30세)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4. 9. 건조물침입죄로, 2014. 4.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3.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되던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33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9. 14. 23: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 진해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F(20세)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의 호흡에 음주감지기가 반응하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문 안쪽을 잡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그대로 운행하여 갔고, 이로 인해 위 승용차 좌측 뒷바퀴에 피해자의 오른발이 역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조개구이 식당 인근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의경 F의 부상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를 시도하다가 음주 단속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2016. 5.경까지 ‘AA’, ‘AB'라는 금가공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들이 미얀마 등지로부터 비철금속을 수입하여 금을 추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D의 동료 교인인 피해자 박00, 하00, 서00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직접 금 추출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1.경 김해시 E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박00에게 "미얀마에서 금이 포함된 원석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금을 추출하는 사업을 하고있는데 이익이 많이 남는다, 전국 최초로 금추출기를 만들어서 특허도 냈다.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5% 상당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금 추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한 뒤 다른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계속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박00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박00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3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49,6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들로부터 금 추출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빙자하여 합계 6억 4,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2억 4,600만 원 상당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한 것인 점, 특히 피해자 J가 남편의 중증 질환으로 인하여 절박한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편취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교회 교인들에 대한 교제비, 경조사비용 등으로 소비하였고, 상당액에 대하여는 그 소비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은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더 이상 돌려막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2016. 3.경 가족과 함께 잠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 1은 하양지역 토착 폭력조직인 '하양파' 소속 조직폭력배이고, 피고인 2는 대구 동구지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폭력조직인 '동구연합파' 소속 조직폭력배이다. 피고인들은 2008. 4. 2. 04:00경 경산시 하양읍 <삭제>에 있는 피해자 이(48세)이 운영하는 '<삭제>이용원 '에서, 피해자가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피고인 2는 신발을 신은 채로 실내로 들어가 탁자 위에 걸터앉은 후 피해자에게 실내화로 갈아 신기라고 요구하다가 위 업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직불 카드로 계산을 하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직불카드로는 계산을 할 수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장난치나. 니가 이 바닥에서 이런 장사해 처먹나 한번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상의를 벗어 자신의 몸에 그려져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다가 그곳에 있는 가스난로와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질 듯이 행동하고, 피고인 2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저리 안가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2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1)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1은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 3회를 포함하여 전과가 모두 6회 있고 피고인 2는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 6회를 포함하여 전과가 모두 11회 있는 점 (피고인 2는 2007.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기도 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력배임을 과시하고 몸의 문신을 보여주는 방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그 죄질 및 수법이 극히 불량한 점, 다만 피해변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000,000원이 지급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 14:10경 영천시 C에 있는 D(여, 44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전날 위 D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건네받은 돈을 넣어 두었던 가방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남자로부터 얻어맞고 그 남자를 뒤쫓아 갔으나 잡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E식당 옆에 있는 F식당에서 LPG가스통을 가져와 "다 죽여뿐다, 다 터뜨려버린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 가스통의 밸브를 열고 불이 붙은 담배를 손에 든 채 이를 터뜨려 위 D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위 D가 피고인의 담배를 떨어뜨리고 가스통을 빼앗아 밸브를 잠그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7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8. 07:5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금고 **지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휴대한 상태로 위 금고건물에 있는 외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위 금고직원인 피해자(46세)가 출근을 하기 위해 위 금고뒷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부엌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찌르기 싫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금고로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0원권 1,200매 60,000,000원, 10,000원권 5,000매 50,000,000원 등 합계 110,000,000원을 준비해간 가방에 담도록 하고 피해자를 청색테이프로 포박한 다음 위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감경 또는 가중인자] 처벌불원 / 금융기관 강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휴대하고 금고건물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금고직원인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하여 금고뒷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부엌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고로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합계 110,000,000원을 가방에 담도록 하고나서 피해자를 청색테이프로 포박한 뒤 돈이 담긴 위 가방을 들고나가 위 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강도 범행인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강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 특히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2767

범죄 사실 피고인은, 1. 가. 2008. 4. 2. 21:0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X" 모텔에 이르러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1명과 함께 손님으로 가장하여 투숙하는 방법으로 위 모텔 201호에 침입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3. 08:25경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와 디브이디(DVD) 플레이어 1대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같은 해 5. 16. 23:00경 위 "X" 모텔 307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17. 08:29경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와 디브이디(DVD) 플레이어 1대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가. 2008. 5. 9. 13:0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Y" 모텔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모텔 505호에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컴퓨터 본체를 고정시켜둔 나무상자를 뜯어내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나. 같은 달 14. 13:00경 위 "Y" 모텔 403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컴퓨터 본체를 고정시켜둔 나무상자를 뜯어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좋은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이 사건 범행은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고 수회 반복되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행범 체포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좋은 정상들은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적극 고려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2. 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이마트(E-MART)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이마트 방향에서 전포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함에 있어,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이마트 주차장에서차용금 반환문제로 다투다가 먼저 나와 기다리던 중 주차장 밖으로 나오는 위 승용차를 보고 달려가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 V(여, 43)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지하철 전포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전포동 방향에서 서면 방향으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문현동 이·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위 전포역까지 자신을 뒤쫓아와 위 승용차 범퍼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진행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우측으로 피해가려고 뒤로 약간 후진하던 중 직전 1차 사고의 충격으로 놀라 바닥에 넘어지면서 위 승용차 범퍼에 부착된 사각형 모양의 쇠로 된 보호대를 잡은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바퀴로 피해자의 배, 다리 부위를 충격하고, 오른손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원위지및중위지제3수지개방성골절, 흉복부심부좌상및염좌상 등을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으나,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피코트를 사주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는 등 2007. 11.경까지는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고정5305

범죄 사실 피고인은 렌탈 소유 00허0000호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 2007. 8. 00.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구 ■■4동에 있는 ▶▶미용실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우유대리점 앞 노상까지 약 1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차량을 음주운전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의뢰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와 사이에 대리운전요금과 관련하여 실랑이가 벌어져 대리운전기사가 위 미용실 앞 이면도로에 위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내렸는데, 위 차량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태가 되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이 위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하여 위 차량을 10m 정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8.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70거<삭제>호 무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덕정전자 앞길을 남신암지구대 방면에서 신암교회 방면으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마주 오다 길을 비켜주기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김00(30세) 운전의 06루<삭제>호 마르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 문짝으로 들이받고, 다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박00 소유의 27고<삭제>호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옆문짝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마르샤 승용차를 수리비 1,133,0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511,8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00, 박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3.경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 가량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피해 정도 등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11. 28. 23:00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창원중부경찰서 강력2팀 경위로 근무하는 F에게 'G에 대한 성매매 알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G이 성매매를 알선한 다방의 실업주가 아니고 단지 성매매 여성을 승용차에 태워 이동시켜 주는 등 위 다방의 실업주를 틈틈이 도와주었을 뿐인 것처럼 사건을 축소하여 G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3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6. 12. 2. 16:00경 B로부터 "G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창원중부경찰서 F에게 확실히 부탁하려면 밥도 먹고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F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B가 사용하는 딸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 16:00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명목으로 A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이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A 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뇌물 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32조(제3자 뇌물 교부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32조 2.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제3자 뇌물 교부 및 취득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5.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청탁의 내용,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되, 뇌물로 공여되거나 뇌물 목적으로 교부된 금원 등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뇌물목적으로 교부된 금원은 F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G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26세)과 피해자의 친구가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72(상남동), D빌딩 지하주차장으로 걸어 들어간 후 피해자의 친구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술에 취해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8. 02:17경 위 성인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석에 타고있던 56거10호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살펴보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차 관리인으로 착각하여 위 승용차를 빼달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왜요"라고 하면서 차문을 열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무 예뻐서 그렇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위 승용차 안으로 몸을 넣어 오른손으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속바지 위로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33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한 후 남자친구인 E에게 위 피해 내용을 알리기 위해 위 56710호 승용차를 시정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전면 유리창에 장착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위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파우치 화장품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아이폰 충전기 1개, 주민등록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445,000원 상당의 피해자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대상을 발견한 뒤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으며, 강제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승용차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훔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박판에 피해자 (65세)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과 성명 불상의 여자 2명(이하 '여자 3', '여자 4'라고 함)은 미리 순서를 맞추어 놓은 카드인 속칭 '탄카드'를 이용하여 도박판에서 실제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여자(이하 '여자 5'라고 함)는 속칭 미인계로서 피해자의 파트너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패를 피고인, , 여자3, 여자 4 등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은 도박자금을 대여하며 도박판에서 각종 심부름을 하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하여, 사기도박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2012. 6.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점심을 사겠다."라며 피해자를 청주시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으로 유인하여 그곳에서 등을 우연히 만나거나 오락실 투자자를 사업상 만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소개시키고, 피고인과 등은 피해자를 부근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여자 5'를 피해자의 파트너로 지정하여 환심을 사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날 청주시 구 동에 있는 ' 약수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점심식사를 함께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2. 6. 28. 12:00경 피고인 및 등과의 약속에 따라 위 산성 약수터에 도착하자 은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식당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자."라고 제안하면서 피해자를 미리 사기도박판을 벌일 장소로 지정해 둔 충북 청원군 면에 있는 OOOO 식당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식당에서 "식사 전에 훌라나 치자."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들인 후 , '여자 3', '여자 4'와 함께 미리 순서를 맞추어 놓은 카드인 '탄 카드'를 이용하는 사기도박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훌라'와 '세븐포커' 도박을 하고, '여자 5'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파트너로서 응원을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등에게 피해자의 패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은 '꽁지'로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사기도박을 계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4:00까지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인은 , '여자 3', '여자 4', '여자 5',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들과의 관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인계까지 동원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다음 나이 먹은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뒤 사기도박을 통하여 2,2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기도박 사실을 자복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주범으로 보이는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365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2013. 8. 5.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8. 5. 13:20경 청주시 00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00000 검정색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버스를 기다리던 000(여, 18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생겨 곧바로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운전석에 앉은 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3. 8. 6.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8. 6. 13:2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버스를 기다리던 위 000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생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가. 2013. 8. 5.자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5. 13:00경 청주시 00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위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에 지로용지와 테이프를 붙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채 운행하였다. 나. 2013. 8. 6.자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6. 13: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 제10조 제5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11. 7. 8.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