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서울 종로구 C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771명의 회원이 가입된 토렌트 사이트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저작물 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토렌트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는 공유정보파일을 이용하여 손쉽게 다운로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유정보파일을 다량 확보함으로써 많은 회원을 유치하고, 이를 통하여 제휴계약을 맺은 웹하드 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D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개인정보 입력 없이 아이디, 패스워드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입력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모든 자료를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토렌트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함과 동시에 위 사이트 자료실에 위 토렌트 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 방법을 게시하여 안내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회원들이 영화, 방송 영상물 등 자신이 원하는 파일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 메인화면 상단 검색창에 전체 또는 각 카테고리별로 파일명 등으로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메인화면에 영화, 드라마 등 카테고리로 나누어 게시판을 구성한 뒤 업로드 되는 공유정보파일을 실시간으로 분류해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각 게시판에 최근 업로드된 게시물을 게시해 최신영화나 방송프로그램 등 저작물에 관한 공유정보파일을 회원들이 별도의 검색 절차 없이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공유정보파일을 통해 공유되는 각종 저작물의 대부분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음악, 방송프로그램 등 콘텐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메인화면 하단의 피고인 메일을 통하여 저작권보호 요청 신고를 하도록 한 후 삭제 요청이 들어오는 공유정보파일만을 삭제하였을 뿐 그 외 금칙어 설정, 필터링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전혀 적용하지 아니한 채 회원들로 하여금 공유정보파일을 제한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D 사이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저작물의 공유정보파일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대형 토렌트 사이트인 '토렌트알지' 사이트에 게시된 파일을 무단 복제하여 위 사이트에 업로드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3.경 자동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토렌트알지 사이트에 게시된 저작권자 한국방송공사의 영상 저작물인 '개그콘서트'의 공유정보파일을 복제하여 D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성명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스웜을 형성하여 각종 저작물의 조각파일을 상호 전송, 공유하여 해당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당 콘텐츠를 불법 복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부터 2013. 2. 4.까지 범죄일람표2(첨부파일로 별첨) 기재와 같이 총 45,185개의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해당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토렌트 저작물 유통 및 저작권 침해), 수사보고(D 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D 서버 압수물 분석결과), 수사보고(D 수익금자료 메일수신) 1. D 서버 DB 백업 DV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저작권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서울 종로구 C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771명의 회원이 가입된 토렌트 사이트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저작물 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토렌트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는 공유정보파일을 이용하여 손쉽게 다운로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유정보파일을 다량 확보함으로써 많은 회원을 유치하고, 이를 통하여 제휴계약을 맺은 웹하드 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D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개인정보 입력 없이 아이디, 패스워드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입력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모든 자료를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토렌트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함과 동시에 위 사이트 자료실에 위 토렌트 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 방법을 게시하여 안내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회원들이 영화, 방송 영상물 등 자신이 원하는 파일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 메인화면 상단 검색창에 전체 또는 각 카테고리별로 파일명 등으로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메인화면에 영화, 드라마 등 카테고리로 나누어 게시판을 구성한 뒤 업로드 되는 공유정보파일을 실시간으로 분류해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각 게시판에 최근 업로드된 게시물을 게시해 최신영화나 방송프로그램 등 저작물에 관한 공유정보파일을 회원들이 별도의 검색 절차 없이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공유정보파일을 통해 공유되는 각종 저작물의 대부분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음악, 방송프로그램 등 콘텐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메인화면 하단의 피고인 메일을 통하여 저작권보호 요청 신고를 하도록 한 후 삭제 요청이 들어오는 공유정보파일만을 삭제하였을 뿐 그 외 금칙어 설정, 필터링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전혀 적용하지 아니한 채 회원들로 하여금 공유정보파일을 제한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위 사이트 회원인 아이디 'F' 사용자는 2013. 1. 7. 위 D 사이트 게시판에 주식회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의 영화저작물인 '반창꼬'의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하고, 성명 불상자가 그 무렵 위 게시판에서 이를 다운로드받아 스웜을 형성하여 상호 위 저작물의 조각파일을 공유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컴퓨터에 위 저작물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31.부터 2013. 1.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첨부파일로 별첨)기재와 같이 회원들이 총 5개의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하고, 다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해당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전송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파일들은 광고성 가짜 파일이 업로드된 것이므로, 정범의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방조죄도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단속 당시 게시물 중 이용자들이 해당 저작물의 용량을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파일도 일부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부분 파일을 업로드한 정범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정범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해당 파일의 다운로드 수가 0~2건으로 다른 파일의 다운로드 건수에 비하여 월등히 적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저작권침해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