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3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6. 서울 동작구 C역 내에서 아로니아 제품 홍보판매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직원 D으로부터 396,000원 상당의 고려 아로니아 2세트를 구입한 뒤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96,000원 상당 아로니아 2세트를 제공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6,000원 상당 아로니아 2세트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3. 30.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집에서 가정부 일을 하면 매달 2,000,000원의 월급을 주고, 출퇴근에 이용할 2,000cc중 고차를 사주겠다.”, “차량구매에 이용할 인감증명서, 등본 운전면허증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본, 운전면허증을 건네받더라도 매달 200만 원의 월급을 주거나, 2,000cc중고차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서류인 인감증명서, 등본,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6.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E의 인감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매매관련 대출서류 신청인 란에 ‘E’, 서명란에 ‘E’의 서명을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중고자동차 딜러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고용되어 피해자 소유인 N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M의 물류 운반을 위해서만 위 카고 트럭을 운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12.경 및 2018. 3. 14.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위 카고 트럭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고 트럭 운행으로 인한 금액 미상의 사용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N 카고 트럭의 주유비 및 수리비 지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O)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며 관리하던 중, 2018. 3. 1.경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13,500원 상당 식비를 위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962,200원 상당 개인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위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8. 3. 5.경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지불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월급을 가불해주면 차후 일을 하며 월급에서 조금씩 차감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가불 받더라도 일을 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경 1,150,000원, 2018. 3. 18.경 100,000원 합계 1,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R)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고 트럭을 수리해야 하니 수리비용을 'S공업사' T의 계좌 농협 U으로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수리한 사실도 없고, 위 계좌번호는 정비소와 관련이 없는 계좌번호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농협 계좌(U)로 272,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8.경 M을 운영하는 K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V 주식회사에서 요청한 화물을 인천에서 안산까지 운송한 다음 2018. 3. 2.경 피해자 회사 담당자 W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가 바뀌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운송대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W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 운송대금 명목으로 506,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X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8. 4.부터 2018. 8. 21.까지 충북 단양군 Y에서 피해자 X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Z 소속 운전기사로 피해자 소유인 AA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0.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인천 남구 AB에서 가설재를 적재하고 원주시 AC에 있는 AD회사까지 운송한 다음, 화주에게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법인계좌번호를 알려줘라.”라는 전화지시를 받고, 같은 날 인천 남구 AB에서 가설재를 적재하고 위 AD회사까지 운송한 후, 피해자 운영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피고인 명의 농협 거래 계좌번호(R)를 적어 발행해주어 운송비 242,000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 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E, K,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AF가 보내 온 문자메시지, 입금내역, A이 작성한 V 허위 세금계산서,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운행일지, 아로니아 구입신청서, 3월 운영일자(채무자 작성),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업무 외 카드사용내역), 통장내역(가불금내역), 송금내역 문자(차량수리비), 위조세금계산서, 입금내역(위조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송금한 내역), 금융거래내역, 운송일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