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3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14: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이자는 서운하지 않게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현금 550만 원, F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G)로 95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14: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이자는 서운하지 않게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을 통해 F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G)로 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9. 19. E으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같은 날 E으로부터 9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위 950만 원의 실제 대여자는 H인데, H은 기망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의 진술증거가 있다. 그러나 기록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E, H, I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E이 피고인에게 550만 원을 빌려주었는지에 관하여, E은 수사기관에서 2014. 9. 19. 피고인에게 현금 550만 원을 교부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2014. 9. 19. 현금 55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사실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는데 착각을 해서 잘못 고소한 것이다. 같은 날 H이 I에게 55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위 돈은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E이 2014. 9. 19. 피고인에게 현금 55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E의 진술증거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2014. 9. 19. 피고인에게 현금 55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E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95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E 또는 H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E와 H은 이 법정에서 "E이 2014. 9. 19.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빌려준 950만 원은 E과 H 사이에서는 H의 돈인데, H이 피고인에게 직접 대여할 경우 H과 피고인의 친분관계 때문에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과의 사이에서는 E이 대여자가 되기로 한 후, E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950만 원을 빌려줄지 말지는 H이 결정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은 이 법정에서 "950만 원을 E에게 주어 피고인에게 빌려줄 때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8차례 정도 돈을 빌려주었는데, 마지막 950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고 약 5~6년 정도 돈거래를 하였는데, 위 950만 원 이전에는 돈을 모두 정상적으로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서 950만 원을 갚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사기의 의도로 차용한 것을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석방되면 950만 원을 갚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피고인이 950만 원을 빌려 컴퓨터를 구매하는데 사용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한 무렵 실제로 컴퓨터를 구매한 점(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의 1, 2) 등을 모아보면, E과 H 사이에서는 피고인에게 대여한 950만 원을 H이 대여하는 것이어서 E은 H의 결정에 따라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고, H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E에게 차용금의 사용목적 등을 허위로 고지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추후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E 또는 H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송금받은 95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E이나 H을 기망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