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9.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2018. 2. 1.경 경주시 충효동 부근 성명 불상의 모텔에서 C(여, 18세)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D', E'을 통해 올린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성과 1회 약 1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C에게 울산, 경주시, 포항시, 양산시 일대 모텔에서 주 평균 5일, 하루 평균 6회, 합계 약 120회에 걸쳐 성 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성매매대금 1,680만 원 중 1,080만 원을 취득하고, 2018. 3. 1.경 C에게 "너와 함께 살 집을 사기 위하여 돈을 모아야 하니 너는 8회에 10만 원, 4회에 5만 원씩만 가지고, 나머지는 내가 저축하겠다"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C에게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주 평균 5일, 하루 평균 6회, 합계 약 42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성매매대금 5,880만 원 중 5,18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도주 피고인 A는 2018. 7. 13. 20:59경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후, 2018. 7. 15. 15:47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한방병원 맞은편 노상에서 같은 날 피고인 A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 집행을 위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으로 피고인 A를 호송 중인 H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있던 중, 위 차량이 적색 신호에 따라 서행하는 틈을 타 수갑에서 오른손을 뺀 다음 주먹으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울산지방경찰청 I 소속 경사 J(여, 36세)의 왼쪽 얼굴과 가슴, 옆구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위 J를 밀쳐낸 다음 조수석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위 차량에서 뛰어내려 골목길로 도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구 K 소재 주택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를 뒤따라온 울산지방경찰청 I 경장 L(남, 33세)이 피고인 A를 잡으려고 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주먹과 발 등으로 경장 L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마당에 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 코카콜라 병(길이 약 24cm)을 들고 내리쳐 깨뜨린 다음 경장 L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물러서게 하면서 인근 주택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사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경장 L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귀 부분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호송 및 감호 업무를 방해하고,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2018. 4. 8.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피고인 B의 지인인 A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주 평균 2회씩 위 C을 성매매 장소인 모텔에 데려다주고, 위 C이 받은 성매매대금을 A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나.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M과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 'E'을 통해 M이 성매매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성과 1회 평균 1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는 M로부터 일당 3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차량을 이용해 M을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은 2018. 4. 8.경부터 2018. 6. 7.까지 포항시 대잠동 일대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약 20일, 하루 평균 3회, 합계 약 6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면서 성매매대금으로 약 84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는 그 중 약 60만 원을 M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M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대화 내용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6조, 제145조 제1항(특수도주의 점)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판시 성매매알선 영업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의 산정] : 62,600,000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실제 이익은 아래와 같이 62,600,000원(= 10,800,000원 + 51,8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2018. 2. 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4주간)의 범죄수익 : 10,800,000원{= 4주 × 1주 평균 5일 × 1일 평균 6회 × (성매매 여성인 C이 성매매 1회당 손님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평균 140,000원 - 피고인 A가 성매매 여성인 C에게 성매매 1회당 화대로 지급한 평균 50,000원)} ■ 2018. 3. 1.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14주간)의 범죄수익 : 51,800,000원{= (14주 × 1주 평균 5일 × 1일 평균 6회 × 성매매 여성인 C이 성매매 1회당 손님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평균 140,000원) - (14주 × 1주 평균 5일 × 피고인 A가 성매매 여성인 C에게 1일당 화대로 지급한 평균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교제하는 여성인 C과의 관계를 이용해 그녀로 하여금 다수의 성명 불상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C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교부받아 관리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이후 C의 신고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된 후 울산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으로 호송되던 중 위 피고인을 감호하던 경찰관 J을 폭행하고 호송 차량에서 뛰어내려 도주하고, 이를 뒤따라온 경찰관 L이 위 피고인을 붙잡으려고하자 위 L을 폭행하고 그곳에 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콜라병을 깨뜨린 다음 위 L을 향해 휘두르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인근 주택가로 도주하였다가 붙잡힌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강한 폭력성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본건 범행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제3자에 의한 지속적 영리행위가 개입됨으로 인해 비자발적 성매매 및 성매매와 관련한 강요·착취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성매매를 고착화하고 더욱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가 외부적으로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본건 성매매알선 등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으며, 그로 인해 위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하며, 본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도주의 범행으로 인해 호송과 감호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 2명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특히 강도치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연달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기소 후에 위 피고인의 권유로 성매매를 한 여성인 C과 원만히 합의하여 C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울장애와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본건 성매매알선 등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지인인 A가 C에게 성매매를 권유・알선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의 부탁에 따라 C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 장소인 모텔에 데려다주고, C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A에게 전달함으로써 A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고, 또 친구인 M이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M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차량을 이용해 M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줌으로써 M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가담한 본건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별다른 죄의식 없 이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생각에 C과 M이 소위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성매매 여성들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성매매가 끝난 후에는 이들을 차량으로 데려오는 등 본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A의 성매매알선 및 M의 성매매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이 그리 중하지 않고, 본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으며,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