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6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책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단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의 D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다음 날인 2020. 6. 19.경 C은행 E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보험공제로 1,0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보험공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9,57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문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오인시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등 명의의 ‘신용 공제보험 가입 계약서’ 등의 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용 공제보험 가입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가입자 (갑)(주)C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H’, ‘I 10층’, ‘대표이사 : J’, ‘가입자 (을)K(L)’, ‘경기도 광주시 M건물, N호’……‘가입일 2020. 6. 19.’, ‘가입자 (갑)J’, ‘가입자 (을)K’, ‘가입자 (병)금융감독원 O 담당자’라고 작성하고, 또한 ‘가입증서’라는 제목 하에 ‘증서번호 : P’, ‘가입업체 : ㈜C은행’, ‘가입일 : 2020년 06월 19일’, ‘보험종목 : 신용공제보험’, ‘보험계약자 : K(L)’, ‘상기 업체는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신용공제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이 증서로 증명합니다.’ ‘금융감독원’라고 작성하여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위챗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파일을 2020. 6. 19.경 의정부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신용 공제보험 가입 계약서 1장, 가입증서 1장을 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2020. 6. 19.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 평점이 부족하다.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보증보험료 8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경기 광명시 S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신용 공제보험 가입 계약서 1장, 가입증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장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합계 6,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6. 19.경 위 S 인근 은행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 공제보험 가입 계약서, 가입증서를 K에게 교부하고, K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현금 800만 원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될 1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87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포계좌인 T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W 등 타인 명의와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787만 원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670만 원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AA’로부터 위쳇 등으로 보이스피싱 지시받은 대화내용) 1. 수사보고(여죄 사건 첨부 1), 2020. 6. 19. 피해자 B 사건 기록, 2020. 7. 1. 피해자 AB 사건 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8건 기록 첨부 2), 2020. 6. 19. 피해자 K 사건 기록, 2020. 6. 22. 피해자 AC 사건 기록, 2020. 6. 23. 피해자 AD 사건 기록, 2020. 6. 24. 피해자 AE 사건 기록, 2020. 6. 29. 피해자 AF 사건 기록, 2020. 7. 1. AG 사건 기록, 2020. 7. 2. 피해자 AH 사건 기록, 2020. 7. 3. 피해자 AI 사건 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교부한 납부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중 8명과는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고, 범죄수익 대부분은 범행을 주도한 공범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