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3. 3. 5.경부터 2016. 5. 13.경까지 사단법인 D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4. 28.경부터 2015. 11. 8.경까지 E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6. 7. 1.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F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D는 서울 송파구 G에서 테니스 종목의 진흥 및 테니스 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4. 7.경 개발제한구역인 H에 있는 E학교 내 노후화된 실외 테니스장 30면(20,256㎡) 중 24면은 리모델링하고, 나머지 6면에 실내 테니스장을 건축하는 내용의 E학교 테니스장 개선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관련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까지 1~2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관련 예산 문제에 부딪쳐 이를 중단하였다가, 2015. 1.경 피고인 A과 E학교 내 테니스장을 사단법인 D가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개선 공사를 실시한 후 E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사단법인 D가 사용·관리하여 그 수익을 갖는 방식으로 E학교 테니스장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학교는 2015. 4.경 F시청 안전도시국 도시과 녹지관리팀장 I에게 위 E학교 실내 테니스장 건축 절차를 문의한 결과, 연면적 3,000㎡ 이상의 실내 테니스장을 건축할 경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그 면적에 따라 최저 28억 원, 최고 약 124억 원이 부과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E학교 교장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서는 사단법인 D에서 E학교 테니스장 개선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자, 2015. 6. 29.경 E학교 접견실에서 당시 F시장인 C을 직접 만나 ‘E학교 내 실내 테니스장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게 해 달라’고 청탁을 하였고, 위 C은 2015. 6. 29.경 F시청 안전도시국 도시과장 J에게 “E학교 내 실내 테니스장을 건축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하고, 2015. 6. 30.경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생도교육목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니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문제를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라고 말한 다음, 2015. 7. 1.경 위 J와 I로부터 ‘비가림시설 설치(실내 테니스장을 의미)할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인데 2면에 설치할 경우에도 그 액수가 약 26억 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무단으로 설치시 항측에 적발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라는 검토내용을 보고받고도, 2015. 7. 초순경 F시청 시장실에서 E학교 관계자들과 만나 E학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개발행위허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누락한 채 실내 테니스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위 J와 I에게 “실내 테니스장과 관련하여 행정적으로 협조하여 도와주라, 과도한 단속을 지양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7. 2.경부터 실내 테니스장 공사를 시작하여 2016. 3.경까지 약 4,551㎡ 규모의 실내테니스장 건축 및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0㎡ 규모의 테니스 강습장 건축 및 같은 규모의 강습장 내부 및 32㎡ 규모의 강습장 외부에 목재데크를 설치하고, 150㎡ 규모의 테니스 강습장 건축 및 같은 규모의 강습장 내부 및 30㎡ 규모의 강습장 외부에 목재데크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29.경 E학교 접견실에서 E학교 교장 B로부터 ‘E학교 내 실내 테니스장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게 해 달라’고 청탁을 받고, 2007년경부터 F시장으로서 추진하고 있던 K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절차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던바 E학교 내 실내 테니스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2015. 6. 29.경 F시청 안전도시국 도시과장 J에게 “E학교 내 실내 테니스장을 건축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한 다음, 2015. 6. 30.경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생도교육 목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니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문제를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라고 말하고, 2015. 7. 1.경 위 J와 I로부터 ‘비가림시설 설치(실내 테니스장을 의미)할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인데 2면에 설치할 경우에도 그 액수가 약 26억 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무단으로 설치시 항측에 적발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라는 검토내용을 보고받고도, 2015. 7. 초순경 F시청 시장실에서 E학교 관계자들과 만나 E학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개발행위허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누락한 채 실내 테니스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위 J와 I에게 “실내 테니스장과 관련하여 행정적으로 협조하여 도와주라, 과도한 단속을 지양하라.”라고 지시하여 2016. 7. 2.경부터 A과 B가 위 1항과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학교 내 개발제한구역에 실내 테니스장 건축공사를 하도록 도와주고 2015. 12. 9. E학교 실내 테니스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과 B의 실내 테니스장 건축 관련 무허가 개발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사단법인 D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I, J,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 사단법인 D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AA의 확인서 1.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에 주장된 관련 법령 확인 보고)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 알림,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조사서, 각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회신, 각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1차 계고,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관련 의견,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2차계고, 각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2차계고통보에 대한 회신, 위법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내역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1. 감사보고서, E 실내테니스코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서, E학교와 D 간 E 테니스장 사용관리에 관한 협약서, 시설사용 관련 세부 협의사항, 기부채납약정서 1. E 질의 공문, F시 회신 공문, E 내부 보고 문서, E학교 테니스장 내 비가림시설 설치 관련 보고(2015. 7. 1.), 대한체육회 공문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계약서, E테니스장 공사비 지급현황, 테니스장 공사 관련 계약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 1. 녹취록 1부 1. 현황 사진, 각 위법현황사진, E 테니스장 관련 표지판 사진, E 방문 사진, 준공식 참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사단법인 D: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당시 F시장이었던 피고인 C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믿고 E학교 내 실내 테니스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한 것이므로,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시장이 군사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권자로 되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관계 규정에 의해 F시장이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었으므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었다. 2) 설령 F시장의 허가가 없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공사는 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국방부장관 또는 국방시설본부장의 승인을 받고 진행될 수 있었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주체는 원칙적으로 실내 테니스장의 기부채납자인 사단법인 D이므로 무허가 건축의 1차적 책임은 사단법인 D에 있고,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믿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해도 좋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A, B에게 허가를 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동생 AB의 친구인 피고인 B와 이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피고인 B가 AC군단장이던 시절 AC군단 테니스장 개장식에 초청받아 테니스장 라이트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등 테니스와 관련하여서도 의견을 자주 주고 받는 사이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02쪽). 피고인 B는 E학교장으로 재직하던 2014. 12.경 피고인 A과 E학교 내 실내테니스장 건설에 관한 협의를 하기 시작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당시 피고인 A, B는 E학교 내 테니스장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실내테니스장 건축에 허가가 필요하고 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5. 4. 30. 부하들을 통하여 F시에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경우 보전부담금이 얼마로 산정되는지 등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2쪽). F시는 위와 같은 E학교의 공문에 대하여 2015. 5. 8. 생도 교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전부담금 대상이 아니지만 지붕을 씌우는 등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증거기록 제2권 제85쪽). 피고인 B는 2015. 5.경 위와 같은 F시 공문을 토대로 실무자인 AA 대위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의에서 이야기하자 “학교장이 한다면 하는 거지, 법을 고쳐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해야지, 보전부담금을 안내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라고 말하면서 AA 대위를 질책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증거기록 제3권 제847쪽). 한편 이 무렵 E학교 실무자들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해서는 피고인 사단법인 D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보전부담금 납부를 해야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협회가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면서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550쪽). 피고인 사단법인 D는 2015. 6. 1.경 E학교에 이 사건 공사를 한 후 실내테니스장을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부채납약정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536쪽) 피고인 B는 항과 같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전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 6. 29. 피고인 C을 E학교로 초청하였고, 그 자리에서 보전부담금 문제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⑩ 피고인 C은 다음날인 2015. 7. 1. 당시 F시 도시과 녹지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던 I로부터 이 사건 공사는 관련 법상 허가 및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고, 보전부담금 액수는 약 26억 원이며, 무단으로 실내테니스장을 설치할 경우 매년 실시하는 항측에 적발되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들었다(증거기록 제3권 제709쪽). 당시 피고인 C은 본인이 이에 대한 보전부담금의 면제 및 삭감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증거기록 제4권 제1095쪽), 당시 F시 도시과장인 J를 통하여 I에게 간접적으로 위 사안에 대한 과도한 단속을 지양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I는 피고인 C이 향후 단속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용인하려는 뜻이 있었다고 생각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⑪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국토부와의 문제는 잘 해결할 테니 이 사건 공사를 해도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해도 좋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⑫ 피고인 C은 2015. 12. 9. E학교 실내테니스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공무원들의 의식구조가 규제를 가지고 대통령은 아무리 규제를 풀라하고 투자를 유치하려고 불을 토하고 계시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끝납니다. (중략) 지금 이 테니 스코트가 이거는 E생도들을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합니다. (중략) 무슨 규제가 무슨 필요가 있나. 이거는 과감히 철폐하고 이런 테니스코트는 지어야 한다는게 저는 저의 평소의 소신이었고 (후략)” ⑬ 위와 같은 준공식이 있은 후 3개월쯤 뒤 피고인 B의 후임이었던 AD E학교 교장의 지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지판이 제작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82쪽, 제3권 제864쪽). “(전략) 개발제한구역에 실내코트를 개설함에 따른 환경훼손부담금은 C 14대 F시장이 생도교육 여건향상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약속함으로써 해소되었다. (후략)”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행위자로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가 시행된 곳인 E학교의 교장으로서 각 이 사건 공사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로서 관련 법령상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으로부터 ‘공사를 해도 좋다’는 취지의 말만을 전해 듣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앞서 살핀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에 허가 및 보전부담금 납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액의 보전부담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증거기록 제2권 제338쪽) 피고인 C의 불명확한 구두 약속만 믿고 정식적인 서면허가 절차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피고인들에게는 그렇게 믿은 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당시 피고인 A은 사단법인 D의 회장, 피고인 B는 E학교 교장이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사회 경력 및 지위 등에 비추어 보아도 만연히 F시장의 말만 믿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는 위 피고인들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당시 법령에 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절차를 실제로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 C은 본인에게 보전부담금 삭감 및 면제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최소한 묵시적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해도 좋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단속을 하지 않았으며, 실내테니스장 준공식에도 참석하여 앞서 본 것처럼 발언한 이상 피고인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무허가 건축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무허가 건축물 원상회복, 이 사건 공사의 공익적 목적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무허가 건축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초범, 무허가 건축물 원상회복, 이 사건 공사의 공익적 목적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사정: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는 직책에 근무하였음에도 법과 원칙에 따른 집행을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사단법인 D 유리한 사정: 자백, 이 사건 공사의 공익적 목적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