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0. 6. 28. 03:34경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일원에 있는 C대학교 근처를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익산시 D원룸 출입문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양다리를 뻗은 채 길에 주저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맞은편 도로에 정차한 뒤 위 승용차에서 내려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간음할 생각으로 '집이 어디냐, 태워다 줄까요‘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익산시 E에 있는 F식당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6. 28. 03:41경 위 1.항 기재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등받이를 뒤로 젖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입으로 애무한 뒤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가리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8. 05:01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익산시 일원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그녀를 따라 내려 피해자가 양손을 가슴에 모으고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는데도 ‘B(가명) 보내기 싫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등 24매, 현장사진첩, D원룸 CCTV 캡쳐화면 14부, F식당 캡쳐화면 5부, G 녹화영상 캡쳐화면 25부 1. 차적조회(사륜) 1부, 현장사진첩,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피의자차량 이동동선 추적), 내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간할 생각으로 차량에 태운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재차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초기화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미수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미수죄 및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간음유인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