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3개월, 2016.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3 1. 사기방조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실제 사용자와 가입 명의자가 다른 속칭 '대포폰'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번호로 가입된 선불 휴대전화의 명의자로, 자신이 대포폰을 제공할 경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등 범죄 행위에 대포폰이 사용될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로 가입된 유심을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24.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D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C 유심(USIM)을 성명불상자에게 대포폰에 사용하는 용도로 제공하고,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계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확보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1달에 계좌당 100~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위 대포폰을 이용해 위 제안을 수락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전화하여 고속버스를 통해 수원 고속버스터미널 등지로 접근매체를 배송되게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를 확보하고, 계속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전화 담당 조직원은 2017. 5. 19.경 피해자 E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6.5%에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있는 대출을 먼저 상환하여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연이율 6.5%에 8,000만 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성명 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 G 명의 H 계좌(I)로 250만 원, J 명의 K은행 계좌(L)로 175만 원, M 명의 K은행 계좌(N)로 580만 원, O 명의 K은행 계좌(P)로 245만 원, Q 명의 R은행 계좌(S)로 555만 원, 2017. 5. 22. M 명의 K은행 계좌(N)로 326만 원, T 명의 R은행 계좌(U)로 490만 원 등 총 2,621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범죄 행위에 대포폰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D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그 유심(USIM)을 V에게 판매하여 4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80,000원을 받고 28개의 유심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고단850 피고인은 2017. 6. 10. 18: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W에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75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S8 플러스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뱅크 계좌(Z)로 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062 피고인은 2017. 5. 8. 11:50경 AA의 AB 카페에서 중고 스마트폰(갤럭시노트5)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C에게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AD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 1대를 판매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갤럭시노트5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액정 번짐 현상이 있는데, 액정을 교체해서 23만 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돈을 이체하면 택배로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말하고, 2017. 5. 1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액정을 교체하였다. 돈을 입금해라.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수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1. 18:56경 피해자 명의의 AE 계좌(AF)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G)로 23만 원을 이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815 피고인은 2017. 7. 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A AB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AH이 게시한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I편의점 상품권 325,000원 상당을 현금 250,25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AI편의점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J은행 계좌(AK)로 2017. 7. 28.경 26,950원, 같은 해 8. 1.경 223,300원 총 250,25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AI편의점상품권의 결제를 취소하여 피해자가 AI편의점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8고단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일부 부인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인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첨부 AL 대화 내용 포함) 1. O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처리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가입내역 조회), 각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록 작성보고,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 3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휴대전화에 대한 피의자의 AN 상담센터 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Y뱅크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O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및 유심 가입 확인 보고), 통신자료제공요청, 압수물사본 2018고단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18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2018고단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유심(대포폰)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줄 모르고 판매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유심을 불법적인 일에 사용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팔았다(피고인 제출의 CD).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매수인의 그러한 확인에도 불구하고 유심이 불법적인 일(보이스피싱, 인터넷물품사기,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 등)에 이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007면, 1411면, 1414면), 피고인이 유심을 판매한 이후로도 매수인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할 것이 걱정되어 AP나 AQ 등에 자신이 판매한 유심의 휴대전화번호를 검색한 점(증거기록 1412~1413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판 매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고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