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19: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 D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욕설을 들었던 것이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3.5cm, 칼날길이 13cm)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옆구리·복부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위 칼을 빼앗기자 주방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또 다른 칼(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을 들고 “살기 싫다, 너 차라리 죽어라, 나도 살기 싫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옆구리·복부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진 16매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진단소견서,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피해자 신고내용),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F병원 의료진 면담), 수사보고서(보완수사 – 피해자 착용 의복 칼에 찔린 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는 하였으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수 회 찌르면서 “살기 싫다. 너 차라리 죽어라. 나도 살기 싫다”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도구는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인 과도와 총 길이 23.5cm, 칼날길이 13cm인 과도로서,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상의의 좌측 4곳, 우측 2곳에 칼로 찢어진 흔적이 남았는데, 위 흔적 중 4곳은 심장, 폐, 간 등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장기 부근에 위치한다. 이러한 신체 부위를 과도로 강하게 찌르는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해자는 솜털이 충전된 상당한 두께의 패딩을 입고 있었으나, 패딩을 뚫고 들어온 칼날에 좌·우측 가슴 부위를 찔려 각 1cm 가량의 열상을 입고 봉합수술을 받았다. 칼이 조금 더 심장 쪽을 향했거나 깊이 들어갔다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첫 번째 칼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칼을 가져와 재차 피해자를 공격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오른손에 열상을 입었다. 피해자가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더라면 훨씬 중한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을 위험성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근거로 당시 피해자가 패딩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고 있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비이성적, 무차별적으로 공격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자리를 파하고 돌아가려던 시점에 특별한 동기나 계기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회 음주 상태에서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을 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이 있어 알코올 섭취에 따른 폭력성의 발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첫 번째 칼을 빼앗자 또다른 칼을 가져와서 재차 휘두르는 극심한 공격성을 보인바 그 위험성과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위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1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D’의 1:1 대화 기능인 ‘DM’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생인 피해자 E(가명, 여)에게 2회에 걸쳐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2회에 걸쳐 전송하고, 초등학교 6학년생인 피해자 F(가명, 여)에게 같은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1회에 전송하고, 초등학교 6학년생인 피해자 G(가명, 여)에게 남자 성기 사진을 1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을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H 속기록 1. 입건전 조사보고서(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삼은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영상과 사진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도 크고,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적발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1. 3.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약 70km인 제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충주 쪽에서 제천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상황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 도로 중앙에는 중앙 분리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도로 중앙에 있던 피해자 충주 국토 유지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에 수리비 약 2,8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위 도로상에 그대로 방치하여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3. 18:20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 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한다. 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복구비용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9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경 파주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손님으로부터 굿 비용으로 받은 1,000만 원을 남편이 훔쳐 가서 급하게 굿 비용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었던 D은 위 일시 경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돈을 훔쳐갈 수 없었고, 단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남편에게 건네 줄 생각이었으며, 당시 수입은 월 150만 원 정도로 재산은 없었던 반면 통신요금, 변호사비용 및 합의금, 신내림 비용 등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1. 수용정보조회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채권자목록, 확정증명원, 결정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사건 처벌내역 확인),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차용 시기는 2012. 12.경이고 차용 명목 또한 배우자의 사업 자금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 D이 건축 관련 소송 중이어서 승소할 경우 거액의 돈을 지급받거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변제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2. 8.경 다른 사람에 대한 굿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5쪽, 증거목록 순번 1. 4쪽, 순번 3. 15쪽, 순번 9. 8쪽, 9쪽, 순번16. 55쪽, 56쪽),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적어도 피해자 주장의 차용 시기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4. 40쪽, 순번 16. 58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하여, 이 사건에서 사기죄의 성부를 좌우하는 것은 피고인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일 뿐 차용금의 용도가 결정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충분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의 차용 명목에 대 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4하면3704 사건의 채권자목록(증거목록 순번 5.)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 범죄사실 기재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자기 명의로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무속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6. 60쪽). 피고인은 배우자 D의 자력을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나, 배우자가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도 변제능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계상만 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편취금 외에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유로 발생한 차용금 등까지 함께 배상을 구하고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도 장기간 이를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면책 결정까지 받아 앞으로도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초범이었고, 편취액 또한 비교적 적은 편이다. 또한 이 사건은 2021. 12.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125cc 무등록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6. 05. 01:0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금관대로1368번길 7 연지공원 앞 교차로를 삼계동 방면에서 전하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36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C(14세, 여)에게 좌측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662,2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1, 15) 1. 수사보고서(순번 17) 1.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무등록오토바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의 상해 등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인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8. 08:15경 피해자 B(여, 46세), 피해자 C(여, 67세)가 근무하는 서울 마포구 D에 있는‘E’에서, 식사도 하지 않고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식탁과 의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 B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 C를 손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 C의 어깨와 다리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고, 이를 말리러 온 같은 식당 직원인 피해자 F(남, 67세)의 얼굴부위를 때려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보 관련사항, cctv상 관련자 확인사항, 발생 장소 cctv 영상자료 분석사항)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7. 16:40경 C에 있는 D 사전투표소 안에서 마을주민인 성명불상자(여, 96세)를 부축하여 위 투표소에 동행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제8회 동시지방선거E의원 F선거구 투표용지의 기호 G번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기 찍어”라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여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을주민인 성명불상자(여, 94세)를 부축하여 위 투표소에 동행한 후 성명불상자가 기표소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갑자기 “언니 G번만 찍고 나와, G번만 찍고 나와”라고 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여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 사전투표록, 수사보고서(사전투표소 투표용지 지급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투표소에 모시고 간 사람은 96세의 당숙아주머니로서 ‘자신의 조카가 군의원 후보 기호 G번으로 나오니까 G번을 찍으라고 했다’라고 해서, 피고인 A은 투표용지에서 G번을 손가락으로 가리켜준 것이다. 피고인 B은 94세의 뒷집 아주머니의 부탁을 받고 투표소로 모시고 간 것인데, 위 아주머니가 ‘자신의 자식이 군수 후보자 투표용지에 G번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하였고, 투표소에서 오랜 시간 나오지 않자 잊어 버렸나 싶어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이다. 즉 피고인들에게는 투표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고, 투표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 투표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고의도 없었으며,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1호는 ‘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은 위 제242조 제1항 제1호 중 부분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위 공직선거법 조항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범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투표를 방해할 목적의 유무는 범죄 성립과 무관하다. , 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같이 투표소에 온 성명불상자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투표가 불편한 사람이었거나,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투표용지상 후보자 또는 기호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즉 피고인들이 투표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비록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이전부터 기호 G번을 찍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투표 직전에 자신의 의사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의사를 변경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피고인들로 인하여 성명불상자들의 기존 의사를 더 확고하게 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투표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것이다(한편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의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유효표로 인정되었으므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은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결과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로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식하고 행동하였으므로, 고의 역시 인정된다. 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실제 피고인들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 10. 17. 이전에 저지른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10. 17.부터 2021. 7. 3.까지 사이에 저지른 특수협박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고단99 피고인은 2018. 9. 3.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일주일 후에 돈을 구해서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총 2억여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1.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3,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2고단151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말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변에 일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목돈을 빌려주면 일수를 하겠다. 받은 금액에 대해서 매월 말일 원금 50%를 갚고 추가로 10%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수를 할 생각이 없었고, 돈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목적으로 2014. 3. 6.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2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경북 청도군 H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돈 300만 원을 몇 시간 쓰고 돌려주려고 하는데, 빌려줄 사람이 없다. 빌려주면 길어도 3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 이상이었으며,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목적으로 2021. 4. 15.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J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개인신용정보보고서 첨부 및 피의자 개인신용능력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처인 J과 E계좌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J이 임의제출한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임의제출한 계좌입금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임의제출한 피의자와 문자대화 캡처본 첨부) [2022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문자대화내용, 수사보고서(개인신용정보보고서 첨부 및 피의자개인신용능력에 관하여), K 주식회사 회신문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계좌 거래내역(I 예금주 A, E 예금주 J), 계좌거래내역(E 예금주 L), 수사보고서(건 외 L 통화), 수사보고서(J 통화)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및 판결문 2부 첨부),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 확정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항, 제2의 나항 기재 각 사기죄와 2021. 7. 3.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및 2021. 11. 27.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 상호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와 2016. 10. 7. 판 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및 2021. 11.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란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7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9. 01: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64세)이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향해 과도(날 길이 12cm, 총 길이 23cm)를 들이 밀며, “너를 죽이고 감옥을 또 갔다 오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및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과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처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 지속적으로 범해 진 것으로 보이고, 2008년 및 2016년에는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도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차별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해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영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11

범 죄 사 실 2022고단3111 피고인들은 2022. 4. 20. 07:35경 인천 미추홀구 C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A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피고인 A를 만나주지도 않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와 휴대전화 거치대를 잡아 뜯고, 피고인 B는 위 오토바이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7075 피고인 B는 2022. 10. 9. 01:05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노상에서 '남자 3명이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친형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신고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가족사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의 등 부위를 팔로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70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그 수단 및 결과,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22:0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21:23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대리기사인데 차주가 대리비를 안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로부터 사기죄로 즉결심판 통지서를 교부받자, “씨발놈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를 밀치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손으로 위 D의 팔을 잡아당기고, 즉결심판 청구에 대해 항의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즉결심판 청구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진술서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휴대전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결제대행업체 E 및 F(1차 PG사)의 2차 결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2차 PG사)와 2021. 3. 16.경 전자지불대행서비스 표준계약을 맺고, 가맹점 개설계약을 맺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9.부터 2021. 8. 6.까지 H 라는 광고업체를 통해 ‘H 카드현금화, 모든 카드 업계최저 13%, 결제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카드결제 대행해 줍니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카드명의자들에게 주식회사 D의 결제 URL을 모바일로 전송하여, 카드명의자들이 자신이 소지한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여 카드결제토록 한 후 피고인은 카드결제금액의 87% 내지 89%(수수료가 11% 내지 13%) 상당을 카드명의자들에게 바로 현금 입금하고, 카드결제금액의 3.3% 상당은 주식회사 G에 지급하여 이를 카드회사, 1차 PG사, 2차 PG사가 내부 약정에 따라 나눠가지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예컨대, 카드명의자가 100만원 결제시 피고인이 87만원 상당을 카드명의자에게 현금 입금하고, 2차 PG사에 3만 3,000원 상당 입금하고, 나머지인 9만 7,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가지는 구조임). 피고인은 2021. 3. 25.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 한 I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의 결제 URL을 모바일로 전송하여 I이 소지한 J카드의 카드번호(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을 입력하여 4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그 카드결제금액의 87% 상당인 34만 8,000원을 I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으로 입금하는 등(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4번)의 방법으로 속칭 ‘카드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3. 19.부터 2021.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16건, 카드결제금액 2,700,709,326원 상당의 카드깡을 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J카드 녹음자료 녹취록 첨부, 피의자 조사과정 열람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위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주는 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 지럽히고, 신용카드회사의 부실 채권을 양산하여 금융소비자 전반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융통하여 준 자금의 규모가 크고,범행 횟수도 많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도 상당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위해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영업방식의 변경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차 PG사로부터 1,115만원의 카드대금을 정산 받지 못하였고, 2,000만 원을 2차 PG사에 환급해 주는 등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0:22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길 33-1 미포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