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28세)을 알게 되어 2019.경 피해자와 약 2주 동안 교제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16. 03:42 창원시 마산합포구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2. 13. 00:0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잠깐 만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전송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재차 피해자에게 ‘니 동영상이랑 다 뿌린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의 성교행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13. 0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BMW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강하게 힘을 준 채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사진 첨부, 통화녹음 파일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불법촬영사실 혐의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사용시점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 첨부, 성관계 영상에 대한 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한, 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첨부,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피의자 A 전화통화 G 계좌 사용 이유 확인, 피해자 제출 통화녹음 일시 특정, G 명의 통장 계좌에 대한,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결과) 1. 피해신고서, 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이체 내역 사진, 디지털포렌식 결과 사진, 각 메시지 내역, 각 동영상 캡처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각 이체내역, 각 통신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아이폰 11 프로, 증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전자정보 파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폐기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폐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