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65

범 죄 사 실 [공통된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946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1. 10:18경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 한도 알아봐 드릴테니 전송하는 어플을 설치해서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약관에 대환대출을 하면 안 되는 약관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금감원에 신고가 되어있다. 기존대출금을 변제해야 금감원에 신고가 해제되는데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 14:40경 평택시 E에 있는 농업회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1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074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1. 10:14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피해자가 기존에 I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전부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2. 13:5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183에 있는 이대역 4번 출구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8,1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969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1. 3. 11:3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현금 수거시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고 그로부터 제목 란에 ‘상환증명서’, 채권자 란에 ‘C은행’, 대출처 란에 ‘채무자 확인용’, 채무자 란에 ‘K’,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란에 ‘일금천오백만원정’ 내용 란에 ‘2022년 11월 2일 은행대출 계약위반건 설정금액(￦15,000,000원), (채권추심팀 L팀장)’, 문서 하단에 ‘상기와 같이 계약위반관련 상환증명서를 C은행에서 확인함을 증명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C은행’이라는 기재와 함께 C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위조하였다. 4.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31. 08: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K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다음, 이를 확인하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 대출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3. 1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건물 내부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C은행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40경 고양시 일산서구 O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금융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과 피고인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3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1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위조사문서(C은행 상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72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점,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행 기간이 짧은 편이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소액이다. 피해자 K에게는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금 일부씩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