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이 시공하는 포천시 C 소재 주택공사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는 반장이고, 피해자 D(남, 31세)은 위 회사 자금담당 이사인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공사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3. 26. 오후경 현장 인부들의 임금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로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2020. 3. 26. 18:55 경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한 후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돈을 다 지급하였는데 왜 계속 전화를 하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살의를 느낀 나머지 피해자에게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죽을래? 이 양아치 같은 놈아!"라면서 미리 준비한 사시미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와 현장에 동행한 F이 피고인을 밀치는 바람에 칼날이 피해자의 복부에 미치지 못하였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쥔 피고인의 손을 잡고 어깨를 밀쳐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는 것을 단념하지 아니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향해 "이리 와 죽여버린다. 나는 어차피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이다. 칼 맞을 깡도 없냐? 죽여버리겠다."라면서 피해자를 쫓아가 위 사시미칼을 다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고 막는 바람에 또 다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칼 4자루를 가지고 나온 다음 그 중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1cm) 1자루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가 위 의자를 들어 막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시미칼을 휘두르고 식칼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위협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앙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게 되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녹취서 2쪽, 증거기록 23, 35쪽 등 참조).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시미칼을 보여주면서 위협하는 언행을 한 것이 아니라, 말다툼 중에 갑자기 "어린 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등 뒤에 숨기고 있던 사시미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르려는 동작을 취하였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증거기록 36쪽 등 참조), '통' 소리가 크게 날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식칼을 던지기도 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거기록 180쪽 등 참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엄포를 놓으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칼날길이 20cm의 사시미칼, 칼날길이 21cm의 식칼 등으로, 이는 타격의 정도나 상해의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사시미칼로 찌르려고 하였고, 약 2~3미터 거리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식칼을 던지기도 하였다. 복부와 얼굴 등은 인체의 주요 기관과 혈관이 밀집되어 있어 이곳을 칼로 찌르거나 베일 경우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이리와 죽여버린다, 나는 어차피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이다, 칼 맞을 깡도 없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던지기도 하였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등 참조), 범행 현장에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지인과 통화하면서 "쟤는 뭐 컨테이너에 들어왔으면 죽었을텐데. 아, 쑤셔버, 죽여버릴라 했는데 못 죽였어"라고 말하는 등(증거기록 178쪽),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컨테이너 안에서는 찌르려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31쪽) 피해자를 칼로 찌를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칼로 공격하였는데, F과 피해자의 방어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여러 차례 칼에 찔렸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쪽, 증기기록 21, 36, 85쪽 등 참조). 7)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상무님이 막아주지 않았으면 죽었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심을 느꼈으며 "(증거기록 4쪽), "저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진짜 저를 찌르려고 그런거에요"(증거기록 40쪽), "저를 죽이려고 한 행동이 분명합니다"(증거기록 86쪽) 등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할 의도로 공격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8)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식칼을) 저한테 던지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 쪽으로 날라 왔기에 제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찌르려고 어떻게 하려고 했던 의도보다는 감정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생각해서 선처를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칼로 찌르려고 하였고, 이는 자신을 죽이려는 행동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기기록 19, 39 내지 40, 85, 86, 171, 180쪽 등), 위 증인신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로 증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다소 모호한 위 증언을 근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신빙성 높은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도구와 수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사시미칼로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식칼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위험한 물건 휴대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시미칼과 식칼로 피해자의 생명을 해치려 한 것으로,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여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사시미칼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였고, 다시 칼 4자루를 들고 나와 그중 1자루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는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위험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신체적인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