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전제사실] D는 2014년 및 2015년에 각각 안동시청에서 추진하는 보조금 지급사업인 'E'의 보조금 지급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위 지원사업에 따르면 사업 기간 내에 D가 위 지원사업이 정한 수량만큼의 포장재 구입을 완료하였을 때 안동시청이 D에 구입 비용을 보전해주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3. 1.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안동시청 F과에서 지방농업주사로 근무하였고 2015. 7. 16.부터 현재까지는 안동시청 G과에서 수출식품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안동시청 F과에서 지방농업주사보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4. 초경 H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다음 H이 운영하는 D에 보조금을 편법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년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27. 08:00경 안동시 I에 있는 안동시청 F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4. 5. 26. D가 구입한 포장재를 보관하고 있는 안동시 J 소재 'K' 사무실을 방문하여 D가 위 '2014년도 E'에서 정한 포장재 10만 매에 턱없이 부족한 포장재 7,430매만을 구입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2014. 5. 27. 08:16경 내 부전자결재시스템인 '안동시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제목 란에 "출장결과보고서",출장목적 및 수행사항 란에 "《2014년 L 포장재지원사업 완료확인》", 사업 완료 내역 란에 ".L 포장박스 100,000매", 출장자 의견 란에 "2014년 L 포장재지원사업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청구자가 정하는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기안하였고, 피고인 C은 위 내부결재용 공전자기록을 검토자로서 결재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결재권자 B로부터 전자결재를 받아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안동시 전자결재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는 등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년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30. 10:00경 안동시 I에 있는 안동시청 F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5. 6. 30. D가 구입한 포장재를 보관하고 있는 안동시 J 소재 'K' 사무실을 방문하여 D가 위 '2015년도 E'에서 정한 포장재 90,910매에 턱없이 부족한 포장재 5,000~6,000매만을 구입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2015. 6. 30. 09:57경 내부전자결재시스템인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제목 란에 "출장결과보고서", 출장목적 및 수행사항 란에 "《2015년 L 포장재지원사업 완료확인》", 사업완료 내역 란에 "L 포장박스 90910매", 출장자 의견 란에 ".2015년 L 포장재지원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됨에 따라 청구자가 정하는 계좌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기안하였고, 피고인 C은 위 내부결재용 공전자기록을 검토자로서 결재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결재권자 M로부터 전자결재를 받아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는 등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5. 26. 15:50경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986호 H, N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2014. 5. 9. 포장재 지원사업 공문서 작성 시 '포장재 지원계획'에조기집행을 명시하였고, 예산 조기집행은 선급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최종 포장재 납품 후에 비로소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고 또 출장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사후 정산을 하는 방식인 것을 알고 있었지요. 원래"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 얘기로 처음에는 E이 선지급을 전제로. 보조금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이 됐다, 그것이 맞는 거에요. "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함으로써 'E'은 안동시청이 포장재 구입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먼저 지급해 주고 D는 선지급 받은 보조금으로 포장재 구입을 하는 사업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사업 기간 내에 D가 위 사업이 정한 수량만큼의 포장재 구입을 완료하여야만 안동시청이 D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15:00경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986호 H, N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원사업이 사업승인이 날 때 보조금을 선지급하고 사업 완료 후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결재된 것이 맞습니까. 보조금을 미리 주고 나중에 사업이 완료된 뒤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결재가 난 게 맞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미리 저희들이 그 당시에 조기집행 때문에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E'은 안동시청이 포장재 구입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먼저 지급해 주고, D는 선지급 받은 보조금으로 포장재 구입을 하는 사업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사업 기간 내에 D가 위 사업이 정한 수량만큼의 포장재 구입을 완료하여야만 안동시청이 D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 26. 15:00경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986호 H, N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도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보조금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결재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조기집행 사업으로 결재가 된 건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2014년도에 지방재정 균형집행에 보면 조기집행이 있고 선급지급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기집행이 아니고, 모두 선지급 아니고. 이 사업은 성격상, 특성상 선지급 요청서를 받고……. 선지급요청서를 받고 선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것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2015년에 보조금 지급하기에 앞서서 보조금을 선지급하라고 M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있습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E'은 안동시청이 포장재 구입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먼저 지급해주고 D는 선지급 받은 보조금으로 포장재 구입을 하는 사업이고, M 과장이 피고인에게 보조금을 선지급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사업 기간 내에 D가 위 사업이 정한 수량만큼의 포장재 구입을 완료하여야만 안동시청이 D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었고, M 과장은 피고인에게 선지급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B, M, A,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2014년 L 포장재지원사업, 2015년 L 포장재지원 1. 수사보고(보조금 선금급 지급 관련 법령 검토), 수사보고(F과 선금급 지급 사업 서류 첨부), 수사보고(출장결과보고서의 전자결재시스템 결재 확인). 내사보고(안동시에서 제출한 포장재 납품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나.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C) 가. 제1범죄(각 공전자기록등위작·동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0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자백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이 D 회장인 H과 결탁하여 허위 내용의 출장결과보고서를 기안·결재함에 따라 포장재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재 지원 사업'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결국 보조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위 지원 사업에서 정한 포장재 매수만큼의 포장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인 D가 아닌 특정 개인업체인 K의 미수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보조금 관련 사기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위 지원 사업이 포장재 구입 전에 보조금을 선지급하는 사업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법원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재판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특히 피고인 C은 과거에도 직무와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사기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위 사기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죄를 자백하였고, 피고인 A, C은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 사기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허위의 진술을 뒤집고 다음 기일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B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허위 진술의 내용,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