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27. 19:00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1층 경비실 앞에서 위 오피스텔의 경비원인 D에게 ‘관리소장인 피해자 E이 횡령을 했다, 경리와 8년을 같이 근무하면서 한 2,000만 원 정도 횡령을 한 것 같아서 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 소장과 경리는 횡령으로 쇠고랑을 찰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경 사실은 성남시 수정구 C건물 F호에서 거주하지 않음에도 위 주소지에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주민등록초본 제출), 수사보고서(사건 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건물 방문), 수사보고서(사건 외 G 자택 방문) 1. 우편함 사진, 녹취록, A 주민등록등본, C건물 단면도, H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감사청구 요청서, 감사요청서, 불송치 결정서 1. CD 1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주민의 서면동의를 받기 위해 C건물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경비원이 출입하는 사유를 물어 ‘관리사무소장의 횡령이 의심되어 성남시청에 감사청구 요청 예정이며 형사고소를 했으니 조사 결과에 따라 횡령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대답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를 보면 피고인이 경비원인 D에게 말을 하면서 양 손을 앞으로 내밀어 모으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가 쇠고랑을 찰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D가 피고인이 한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는데, 피해자가 인식한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도 범죄사실 기재와 동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C건물의 잡수입 관리 문제 등으로 관계가 좋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에 대한 감사청구를 위한 입주민의 서면동의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출입 사유를 밝히면서 감사청구의 사유를 설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죄일시는 피고인이 2021. 12. 9. 성남시청에 피해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배우자인 피고인 A과 함께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인 성남시 수정구 C 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거주하였으므로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기간 동안 수원에 있는 언니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도 이 사건 주소지가 일주일에 1회 또는 2회 밤늦게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는 곳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주소지에 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경찰에서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이유에 관하여 남편과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피부양자로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줄 잘못 알고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겨 놓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주소지는 G이 세입자로서 상주하고 있고 약 33제곱미터로 별도의 방이 1개만 있는 이른바 1.5룸 형태의 주거 공간이므로 부부인 피고인들이 가족도 아닌 G과 함께 생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실제로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자라는 사실의 적시를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경비원에게 관리소장인 피해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배우자의 주소지에 거짓으로 전입신고한 것으로서 행위 불법의 정도가 비교적 작은 점, 거짓 신고에 부정한 동기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E, F는 2015. 3. 21, 2:50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약 30분 전에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K(30세)와 싸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다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E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F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2015. 3, 21. 2:55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완산경찰서 H파출소에서 피고인 B은 친구인 K가 A 과 싸운 일로 위 파출소에 조사받기 위해 있는 것을 보고, K가 사건의 처리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함께 파출소를 나가자고 하는 등 사건의 조사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L이 사건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은 파출소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며 피고인 B을 문밖으로 내보내려하자,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L의 어깨를 밀쳐내고, 양손으로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M을 밀치거나 당기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L이 피고인 B을 제압하려고 하자 피고인 C은 이를 가로막고 L을 밀치면서 L이 피고인 B을 제압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양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N를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 L, M, N의 범죄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각 내사보고(파출소 CCTV 관련, 현장 CCTV), 각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B. ,C: 각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경우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누범 기간이며,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을 비롯한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2. 1. 12:0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 측면 주차장에서, 위 식당 옆에서 F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36세)이 그곳에 자란 잡초로 인하여 자신의 식당이 가려 영업에 방해된다며 잡초제거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H 쏘렌토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 앞에 정차하고 크락션을 누르며 비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무시하고 제초작업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 차량을 전진시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차량 앞에서 끌어냈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차량 앞으로 가 계속하여 제초작업을 하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 차량을 전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1. 수사보고(현장 상황, CCTV 열람, 목격자 탐문 관련)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결과적으로 차량을 멈추어 피해자에게 큰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행동(주차 방해 등) 또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3. 09:00 경 전북 고창군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식당 인근 대지에 화장실 오물 배출 등 식당 운영에 사용할 하수도 배관을 매립하는 공사를 하고 있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에 매립된 정화조를 옮겨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L 누비라 승용차를 배관을 매립하기 위해 파 놓은 공사현장의 구덩이 위에 주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3. 오전 전북 고창군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식당 인근 대지에 화장실 오물 배출 등 식당 운영에 사용할 하수도 배관을 매립하는 공사를 하고 있자, 공사현장에서 나온 돌과 흙을 자신의 땅에 쌓아 두었다는 이유로, 배관을 매립하기 위해 파 놓은 공사현장의 구덩이를 그곳에 있던 돌과 흙으로 메워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가 J 운영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는지를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J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는 식당 영업이 아니라 하수도 배관 공사에만 영향을 줄 뿐인 점, J 운영의 식당은 자체 정화조 시설이 있어서 지체된 하수도 배관 공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던 점, J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식당 영업을 못한 것은 하수도 배관 공사의 지체 때문이 아니라 J의 남편과 아들이 다쳤기 때문이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는 J 운영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0. 15:15 경부터 같은 날 15:33 경까지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말을 걸며 술주정을 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냉장진열대에 있던 막걸리 병을 집어 와 슈퍼 안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바닥에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0, 17:55 경 경기 오산시 E에 있는 교회 정문 앞에서, '사람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H에게 "나 죽여, 씨발, 좆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H의 배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5. 11:45경 오산시 아파트 상가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운행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구부려 와이퍼 교체 등 수리비 562,6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5, 12:28 오산시 아파트 L동 앞길에서, 제3항 행위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M과 경찰관 N의 권유로 위 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화가 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을 들고 바깥으로 나와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며 '야 씹새끼야, 너 이리 와 봐,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부엌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P, Q, C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D 슈퍼 CCTV영상 캡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리비 견적서 1. 압수물총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손괴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경부터 피해자 B 운영의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당구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9. 6. 05:31경 위 당구클럽에서, 피해자로부터 급여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지명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다음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당구 큐대 1개(상대 1개 및 하대 1개로 구성, 제조사 무사시 제품), 당구 큐대 상대 2개(각 제조사 무사시 제품) 및 현금 83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행 범행으로 인한 도피생활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절취품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앙지검의 C 검사이다. 당신의 계좌가 금융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였다.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위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3일 후 금원을 다시 계좌에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1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59,8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12,150,000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427,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내사보고(I고등학교 근처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조공문서 관련), 수사보고(CCTV 내사 등), 수사협죄의뢰(CCTV 영상자료 열람 및 복제) 1. 수사보고(피의자와 다른 공범과의 J 대화내용 관련) 1. 금융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99

범죄사실 2017고단3999 피고인은 2016. 10. 15.경부터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전원주택 공사현장에 대하여 직영으로 공사를 맡아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거실 등 연수기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비 74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다른 공사 현장 자재비 대금으로 지불하는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 걸쳐 합계 1,052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45671 피고인은 2016. 11. 22.경 경주시 E에서 피해자 F에게 "6,300만 원에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300~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 대출금 채무 3억 원과 그 이자로 매월 168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사채 이자 42만 원을 포함하여 매월 대출이자로만 21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공사를 진행할 자본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11,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16, 11. 24.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6. 12. 3.경 CCTV 설치비 명목으로 85만 원을, 2016. 12. 23.경 조경석 구입비 명목으로 9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2017. 2. 3.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신협 앞 노상에서 화목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105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88 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비 지급내역 및 메모지 사본 1. 주택시공계약서, 송금증 [피고인은 2017고단3999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연수기와 감시카메라는 위탁의 목적대로 이를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설치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부인하면서도 위 자재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구입하였다는 자재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위 자재들이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 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법원의 석명에도 위 자재의 구입처나 거래시기 등 거래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반 서민인 피해자들로부터 주택 공사를 시공받은 후 자재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공사대금과 자재대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자들 입장에서 피해 규모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써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도 공사와 관련한 유사한 수법의 사기 및 횡령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이 일회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피해회복 의사를 보이고 있으므로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11:2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등기배송을 온 해운대 D우체국 소속 집배원인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에게 이전 전화상으로 욕설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내가 무슨 욕을 했는지 확인시켜라"고 하고, 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확인 서명을 하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수취 거부로 반송을 하겠다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배원의 우편물 배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관절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당시 CCTV 영상 CD 등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집배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그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5. 11. 21.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6. 상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3. 02:00경 천안시 서북구 C 오피스텔 801호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 기숙사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7.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02:00경 위 오피스텔 801호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7. 8.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09:32경 구미시 인동 14길 14 에 있는 인동시립도서관 성인 열람실에서, 피해자 E가 열람석 위에 놓아 둔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촬영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의 이동경로 촬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개별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반성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7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죄 피고인은 2014. 7. 4. 15: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전시장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위 회사직원인 D이 관리하는 제1-3동 건물 등에 사건 외유한회사 금메달모터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관련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신축중인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4.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위 건물과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공사대금채권을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장 신축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위 전시장 신축공사 현장 곳곳에 빨간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중, 철거시 민형사처벌 ※ CCTV 촬영중, E, 유치 진행중, 유치권 행사중, 철거시 형사처벌, F' 란 문구를 적은샌드위치 판넬을 설치하고, 건물출입구 등에 빨래줄과 출입금지 경고 테잎을 감아놓아 공사 인부들의 출입을 막고, 공사중인 인부들에게 '왜 남의 땅인데 공사를 하냐, 하지마라' 등의 말을 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공간에 서거나 앉아 있고, 드러누워 위 인부들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시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시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증거사진, 업무방해사진, 유치권 행사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04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C,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 2명과 함께 2016. 3. 27. 17:47경 서울 영등포구 D 2층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40세), 피해자 G(40세)가 자신들의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성 종업원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및 그 일행들과 시비하는 것을 피하려고 위 'E주점'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다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식당' 앞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18cm, 세로 15cm)을 집어 들어 위 보도블럭으로 피해자 F 과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차례로 가격하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C,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 2명은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부러진 각목으로 쓰러진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전신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골 분쇄함몰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 2명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40세), G(40세)를 폭행하다가 그들의 일행인 피해자 J(38세)이 이를 보고 달려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 영등포구 K 인근까지 피고인을 쫓아가 붙잡자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료, CCTV 영상자료, 피해자들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화면, 진단서 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한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상호간에 시비가 발생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위하여 2,500만 원,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공탁하였다.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도블럭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들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범행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9.06:2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당에서 피해자가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전동스쿠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7.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48,95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6. 02:28에서 02:31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46세, 남)이 운영하는 H마트 앞에 이르러 천막을 들어 올리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6개, 우유 1개, 초콜릿 5개, 참외 1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6. 18:58경 화성시 남양시장로에 있는 남양성당 마당에서 피해자 I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벤치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쇼핑백을 물색하는 등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화장실에서 돌아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8. 06:28에서 06:36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에 이르러 서쪽 출입문 천막을 열고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까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4개, 반지 1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고, 시가 합계 1,09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N, L,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행범 체포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현장검증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사진자료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형법 제329조(각 절도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제4유형(침입절도) > 8월-1년6월(감경영역,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4건의 건조물침입을 동반한 절도죄] 제4유형(침입절도) > 각 8월-1년6월(감경영역,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절도미수죄] 양형기준 미적용 [건조물침입죄]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3월 (형량범위가 같은 침입절도가 5건이므로 그 형량범위 상한에 1/2 및 1/3을 각 가중)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약 1달에 걸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사이에 피고인은 두 차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으나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금품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11

범죄사실 2019고단811-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2. 14:4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병원 앞에 이르리 병원 출입문을 통하여 병실과 교수연구실 앞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위 병원 3층부터 5층까지 돌아다니며 아무도 없는 병실과 교수연구실의 문손잡이를 돌려보던 중 병원 관리자 피해자 D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21795,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20. 12:19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치과병원 앞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위 병원 4층 의국에 무단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20. 12:20경 위 병원 4층 의국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책상 의자 위에 올려 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333₁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9. 11:5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던 J병원 1동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건물에 침입하여 2019. 1. 9. 12:10경 위 건물 지하 3층 공공의료사업파트장 사무실에 들어간 후,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5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17, 19:10경부터 19:55 경까지 사이 서울 서대문구 K 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병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자동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3층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L이 있던 위 건물 2층 구강내과 의국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L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L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19고단1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2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피해품사진,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수사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시간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여러 차례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재범한 점, 동종범죄의 누범인 점, 병원 등에 침입하여 환자들을 돌보는데 집중해야 하는 병원 관계자의 물건을 계속하여 훔치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3.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주차한 후 하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차량 문을 여는 과정에서 자전거 등을 충격하지 아니하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하차하기 위해 그대로 운전석 문을 밀어 젖힌 과실로 때마침 좌측 후방에서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CCTV 사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 문을 연 과실로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피해에 관한 보험접수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의 보호자이고 피해자 C(60세)은 B병원 응급실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12:29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B병원 응급실 앞에서,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가 환자의 보호자인 에게 응급실 출입 절차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E이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환자가 아닌데 왜 내 체온을 재냐? 씨발 환자 기다리는 거안보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보호자 이름 란에 본인 이름을 기재하면 안 되니 다시 기재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간호사 F과 병원 직원 및 환자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람 또라이네. 야, 새끼야, 경비 주제에 환자도 아닌 보호자를 잡고 그 지랄을 하냐? 미친놈의 새끼. 경비 주제에 경비나 서지 왜 갑질을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이용우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7. 3.자 CC-TV 자료), 수사보고(CCTV 확인 내용)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든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인 이용우의 진술과 이 사건 당시 병원에서 작성된 보안업무일지의 기재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외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