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19.부터 2011. 6. 14.까지 상해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피고인 L 운영의 'Z정형외과의원'에서 5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화생명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6. 20.경 보험금으로 5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1 기재와 같이 질병 또는 상해가 없거나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05,669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7.부터 2012. 12. 29.까지 상해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요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피고인 L 운영의 'Z정형외과의원'에서 1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 11.경 보험금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연번3 기재와 같이 질병 또는 상해가 없거나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2,5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2. 6.부터 2012. 2. 20.까지 상해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골절,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병명으로 피고인 L 운영의 'Z정형외과의원'에서 1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3. 23.경 보험금으로 2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4 기재와 같이 질병 또는 상해가 없거나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21,8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6. 20.부터 2012. 7. 12.까지 상해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요추부염좌' 등의 병명으로 피고인 L 운영의 'Z정형외과의원'에서 2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삼성화재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7. 16.경 보험금으로 1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5 기재와 같이 질병 또는 상해가 없거나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27,1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9. 15.부터 2012. 10. 9.까지 상해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요추부견관절염좌' 등의 병명으로 피고인 L 운영의 'Z정형외과의원'에서 2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10. 11.경 보험금으로 66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6 기재와 같이 질병 또는 상해가 없거나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52,2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9. 29.부터 2011. 10. 19.까지 상해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우측 후천성 외반무지'의 병명으로 피고인 L 운영의 'Z정형외과의원'에서 2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0. 25.경 보험금으로 8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7 기재와 같이 질병 또는 상해가 없거나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93,7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6. 22.부터 2010. 7. 26.까지 상해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쇄골 골절, 요추부 염좌' 등의 병명으로 피고인 L 운영의 'Z정형외과의원'에서 3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7. 29.경 보험금으로 5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연번8 기재와 같이 질병 또는 상해가 없거나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63,16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2. 2.부터 2012. 2. 22.까지 상해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기타 족근골의 골절'의 병명으로 피고인 L 운영의 'Z정형외과의원'에서 2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2. 28.경 보험금으로 1,314,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9 기재와 같이 질병 또는 상해가 없거나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62,5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2. 5. 9.부터 2012. 5. 30.까지 상해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피고인 L 운영의 'Z정형외과의원'에서 2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5. 31.경 보험금으로 792,43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10 기재와 같이 질병 또는 상해가 없거나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15,8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1. 9. 26.부터 2011. 10. 18.까지 상해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경추 수핵 탈출증'의 병명으로 피고인 L 운영의 'Z정형외과의원'에서 2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0. 28.경 보험금으로 16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11 기재와 같이 질병 또는 상해가 없거나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4만 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0. 4. 29.부터 2010. 5. 26.까지 상해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아래 허리 통증, 기타 무릎의 내부이상' 등의 병명으로 피고인 L 운영의 'Z 정형외과의원'에서 2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6. 9.경 보험금으로 4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12 기재와 같이 질병 또는 상해가 없거나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43,09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L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AA에 있는 'Z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바, 2011. 5. 19.경 위 Z정형외과의원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고인 A이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과잉 또는 허위의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장기입원을 권장하고 '환자 A이 2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6,305,66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4명의 환자들에게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합계 73,540,251원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사기(요양급여 편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환자 A이 2011. 5. 19.부터 2011. 5. 31.까지 위 Z정형외과의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 A이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453,65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8,731,55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설득력이 없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증인 AO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움)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8, 210, 211, 226. 227) 1. Z정형외과의원요약, Z정형외과의원 대상자별 문제점, 각 의료분석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가 기본적인 검사 또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에 그치고 있고, 기타 환자의 증상, 입원기간 동안의 행동, 입원환자를 위한 병원의 인적, 물적 설비의 부실도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입원의 목적인 '검사, 투약 및 처치의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거나 세심한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가료의 편의성을 넘어 입원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또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L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L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