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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 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고운 |담당변호사 김나리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21: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용인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에 선행하는 자동차가 있었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포르테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관련사진 1. 사고영상 CD,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였고, 위 사고 이후 역주행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5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7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박정선(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2019. 11.30. 09: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 쫄병' 이라고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2020. 2. 18.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문홍주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5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정표(국선)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심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건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 0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열려진 뒷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식자재 창고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을 절취하고,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3. 03:43경 창원시 진해구 E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운전석 수납장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4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의 범위(징역 4월~2년9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 적지 아니함, 동종 처벌 전력(벌금형 1회),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범행 당시 소년, 불우한 가정환경,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강세빈 1) 각 범죄들: 절도범죄 중 제4유형 [침입절도]의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주거공간 외의 장소)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4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재영(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성화(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1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0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기하(기소), 권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6~8호를 피해자 B에게, 증 제15호를 피해자 C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3.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배우자인 F과 서울 마포구 G 아파트에 배송된 택배 상자를 가지고 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은 같은 날 20:00경 마치 택배기사인 것처럼 위장하고 위 아파트 H동 내부로 들어간 후, 위 아파트 1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곳 양수기함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만 2천원 상당의 쌀누룩, 시가 6천원 상당의 메스실린더, 시가 2만 1천원 상당의 거름망 등 시가 합계 3만 9천 원 상당의 물건이 담긴 택배 상자를 꺼낸 뒤 미리 준비한 J'베뉴'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2,430원 상당의 물건이 담긴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4. 20:00경 마치 택배기사인 것처럼 위장하고 전항 기재 G 아파트 K동 내부로 들어간 후, 위 아파트 L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M이 반품하기 위하여 그곳 양수기함에 넣어둔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화장품이 담긴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M, R, C, B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7, 12, 3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범행 당시 처 F은 약물 다량 복용으로 의사무능력인 상태에서 보물찾기 놀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절취행위를 함께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F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F의 범행 당시 행동 및 범행 후의 정황(F이 피고인과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여 주변을 살피고, F도 직접 아파트로 올라가 택배상자들을 가지고 왔으며, 절취한 택배상자를 피고인에게 주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점, 범행 과정에서 보이는 F의 행동에 별다른 부자연스러움이 발견되지 않는 점, F이 위 약물 복용으로 인한 별도의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F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않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과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체는 시인하는 점, 피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1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창주(기소), 원현호(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5. 23:10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등 동종·유사 전과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매우 많은 점 (그 중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실형 전과 1회를 포함하여 실형 전과도 5회 나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0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현(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한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6. 13. 23:30경 충남 금산군 B시장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2%의 고도의 수준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비교적 높은 주취 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주취로 인하여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한 채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고, 도로 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9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12.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26.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신월사거리 교차로를 화곡터널 방면에서 부천방향으로 5차로 중 4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D 앞 경계석을 충돌 하고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던 중 위 자동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E(남, 16세)를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요골 골절 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00:01경 서울시 양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술서(E, F), 내사보고(B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7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박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원택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2층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등 약 100대를 설치하여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7. 15:3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성명불상자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환전을 요구하자 위 게임장 내부 별실에서 당첨점수 110,000점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9,000원을 환전해주는 등 2019. 5. 1. 경부터 2019. 11. 17. 경까지 손님들이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게임 도중에 획득한 포인트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에게 해당 게임기의 포인트를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게임산업등록(신고) 대장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게임물 관련), 내사보고(게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년 6월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5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51, 2020고단3613(병합)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경(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951 피고인은 2020. 7. 12. 1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Dol 관리하는 시가 15,900원 상당의 폴로티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16,800원 상당의 망고스틴 1kg, 시가 10,000원 상당의 건대추 1개 등 합계 74,87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61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9. 13:2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매장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1. 14:15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I 주류코너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7. 11:46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원 상당의 보드카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9. 오전경 전남 영암군 N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P 원룸에 이르러, 잠을 잘 생각으로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4층 옥상과 연결된 계단으로 이동하여 이불을 펴고 눕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20고단2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물품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2020고단3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J,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원룸 옥상에 눕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침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3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병진(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경아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30. 22: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문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국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9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90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강가람(기소), 조약돌(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3:4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피해자 D(남, 3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옛 직원에 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CCTV 영상 저장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내리치는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귀 부위가 찢어지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17년간 에어컨설치 기사로 일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6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원현호(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미래 |담당변호사 정헌옥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5. 15, 03:00경 대전 동구 삼정동 3-7 에 있는 식장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부터 B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의 이면도로를 세천공원 방면에서 식장산 전망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가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 정차 중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좌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상황(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등 확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및 음주 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대전지법 2016고약 4395), 약식명령문(대전지법 2014고약5120), 약식명령문(대전지법 2009고약182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3%에 이르는 고도의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비교적 높은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의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6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6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아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오토바이 수리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배터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 3월 말까지 월 이자 2%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위 C의 매출이 급감하여 그 운영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E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의 규모가 5,400만 원에 이르고 2년 이상이 흘렀음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래로 피고인이 수달간 피해자에게 매달 300만 원씩 변제하고 있고, 피고인이 여전히 오토바이 정비업을 운영하고 있어 꾸준히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8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23. 2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전력이 동종벌금전과 1회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9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93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지선(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9:33경 서울 송파구 C빌딩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D역 방향으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왼쪽 손바닥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동시에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자료(발생지, 진입로, 도주로) 첨부 CD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8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박종국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3. 03:0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해송로 59에 있는 '미추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1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세호(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22: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5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우세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04:24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395 연현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2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28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정(국선)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17: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5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인근 차량 블랙박스 확인) 1. 피해자 얼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매우 중한 정도는 아니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