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47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전화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전화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자신을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 등으로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면 현금을 검수한 후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일정한 장소로 유인하고, '관리책'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를 만난 후 돈을 전달받아 대포계좌로 송금하도록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유인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다음, 관리책이 지시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맡은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고객들을 만나 위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20고단5247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5. 14:00경 불상지에서 자신들을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팀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려면 대출을 실행한 다음, 그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후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일명 'E')의 지시에 따라, 2020. 7. 16. 16:30경 위 D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으로 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2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F 명의의 G 계좌(H)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028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7. 10:00경 불상지에서 자신들을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팀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려면 대출을 실행한 다음, 그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후 J에 있는 K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일명 'E')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 16:25경 위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 거래내역,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L 송금화면 캡처사진, 피의자 A와 E, M부장 간의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사진, 피의자 A의 카카오톡 숨김친구 목록, 피의자 A와 보이스피싱 조직원(E, M)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L 송금기능 캡처사진, 7.16.자 N 입금내역 2020고단70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자금 환전 및 돈세탁 업무를 권유받아 그 지시에 따랐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고의와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한 내용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2,000~3,000만 원 가량의 고액의 현금을 받아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사 명의 계좌로 100만 원당 1명 꼴로 여러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토토나 마약거래 같은 불법 자금을 환전, 돈세탁하는 불법적인 일'이라는 취지로 위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채용 당시 업무 설명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서 '보이스피싱이면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는데, 'O 대리'로부터 아니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의심스러운 점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인다. 1)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이와 같은 석연치 않은 대답을 들은 외에 본인이 받는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현금을 받아 입금하면 어떤 방식으로 환전이나 돈세탁을 하게 되는지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구인광고를 통해 'O 대리'라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진을 전송한 뒤 바로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면접을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고용주의 인적사항, 근무처 등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정확하게 누구에게 고용되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매일 일을 하면 한 달에 1,500만 원도 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업무를 시작하였고, 업무 건당 50만 원 내지 80만 원을 받았다. 이는 단순히 돈을 전달받아 이를 입금하는 일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이다. 피고인은 가정형편상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서빙 일을, 대학생이후로는 물류센터, 반도체 생산라인, 휴게소 캐셔, 콜센터 등 쉬지 않고 일하였는데, 피고인의 사회경험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급여의 수준이 이례적임을 잘 알고 있었다. 4)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했던 행동들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알았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몰랐지만 두 건 정도 하고 나서 의심은 하였습니다. 일을 계속하게 된 이유는 돈을 급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몇 년 전 보이스피싱으로 650만 원의 피해당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정장차림을 하라. 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현금만 사용하라. 지정한 은행으로 이동해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해라. 본명이 아닌 'P 대리'라는 가명을 쓰라"는 취지로 요구받았다. 단순히 불법 자금의 유통이나 돈세탁에 관여하는 일이라면 굳이 정장차림이나 가명 또는 직책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그 이유를 묻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만 업무를 지시받았고, 지시 상대방도 'O 대리', 'M 부장', 'E'으로 변경되었으며, 위 조직원 중 일부는 1시간마다 텔레그램의 대화내역을 삭제하였다.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매일매일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단순 가담하였으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도 불량하다. 밝혀진 피해규모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모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비교적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와중에 뇌 관련 수술까지 받게 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5개월 정도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