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정9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단지 내 D동 지하주차장의 P3-18번 주차공간(이하 ’이 사건 주차공간‘이라 한다)은 상습적으로 온수배관에서 낙숫물이 떨어지는 곳이어서 피고인은 2015년 말부터 2018. 1. 초경까지 4회에 걸쳐 그 장소에 차를 주차하였다가 낙숫물 피해를 입었다고 수 회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 2.경 위 지하주차장 P3-18번 주차공간에 E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BMW 승용차‘라 한다)를 주차한 후 낙숫물 피해를 당하였다고 보험접수를 하였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위 장소의 온수배관과 주차된 피해차량의 현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장소에 주차할 경우 낙숫물 피해가 예상됨에도 2018. 1. 14. 17:00경 이 사건 주차공간에 주차된 위 BMW 승용차를 빼 다른 곳에 옮겨 주차한 다음 F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벤츠 승용차‘라 한다)를 위 주차공간에 주차하여 낙숫물 피해를 야기한 뒤, 2018. 1. 1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우연히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신고를 하여 관리사무소 측에서 피해자 G(주)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2018. 1. 20. 보험금 청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후 위 승용차를 수리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8. 3. 7. 2,811,4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차량 수리업체에 교부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2018. 1. 2. 이 사건 BMW 승용차에 낙숫물 피해가 발생하자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였고 더 이상 낙수 징조가 없기에 위 BMW 승용차를 이 사건 주차공간에 계속 주차해두었다가 2018. 1. 14. 수리를 위해 위 차량을 이동한 다음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위 주차공간에 주차해둔 것이다. 특히 2018. 1. 15. 아파트 측에서 지하주차장에 대한 보양비닐공사를 하여 낙수방지대책이 이뤄졌음에도 예기치 않게 2018. 1. 18. 이 사건 주차공간에서 다시 낙숫물 피해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의 범의도 전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5. 12.경부터 2018. 3.경까지 낙숫물 피해를 이유로 여러 차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 중 대부분이 이 사건 주차공간에서 발생한 피해였으며, 일정 시점 이후로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공간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던 점, 특히 2018. 1. 2. 발생한 낙숫물 피해로 인해 이 사건 주차공간에 주차된 이 사건 BMW 승용차의 현상을 보존해두고 있었고 보양비닐 공사도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2018. 1. 14. P3-06번 주차공간(이 주차공간도 ’1대용 주차공간‘이어서 공간 여유가 충분한 자리임)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굳이 이 사건 주차공간으로 이동주차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보험사기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낙숫물 피해가 열흘 넘게 다시 발생하지 않고 있었고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건 주차공간에 별도로 주차금지 표시 등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보험회사 조사도 어느 정도 마쳐진 것 같자, 관리사무소의 낙숫물 피해방지 조치가 이뤄졌다고 만연히 생각했거나 심각한 주차난 속에서 주차여건이 매우 좋은 이 사건 주차공간 선점을 위해서는 이동주차가 부득이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이동주차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가 낙숫물 피해가 예측됨에도 고의로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이 사건 주차공간에 이동주차시킴으로써 보험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는 등록차량이 1,676대임에 반해 주차가능 대수가 953대로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낙숫물 피해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특정 구역에 대해 상시적 주차금지를 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은 주차공간이 1대용, 2대용, 3대용으로 각 구분되어 있는데 주차공간 협소 및 이중주차 등의 문제로 인해 특히 고가의 차량을 소유한 입주자들은 ’1대용 주차공간‘을 선호한다. 이 사건 주차공간에 주차된 이 사건 BMW 승용차에 2018. 1. 2. 낙숫물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회사 신고가 이뤄진 다음 현상이 보존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차공간에 대한 폐쇄나 오뚝이 형태의 주차금지 표식 설치, 끈으로 ’위험‘ 표시 설치 등의 조치가 별도로 이뤄지지는 않았다(H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통상 주차금지 표시 등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2018. 1. 14. 피고인이 이동주차할 당시의 CCTV 화면을 보면 이 사건 주차공간에 이러한 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8. 1. 2. 이 사건 BMW 승용차에 낙숫물 피해가 발생하자 2018. 1. 3. 관리사무소에서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보험회사는 2018. 1. 4.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피해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였으며, 2018. 1. 12.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나가게 하여 피해정도와 손해액을 파악하였다. 이 사건 주차공간에서 2018. 1. 2. 이후부터 더는 낙숫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보험회사의 사고조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피고인은 2018. 1. 14.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이 사건 주차공간으로 이동주차하였다. 낙숫물 피해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언제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발생할 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천정누수나 온수배관 낙숫물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 부정기적으로 보양비닐공사 등의 피해 방지조치를 하곤 하였다. 한편 아파트 관리소장인 H의 이 법정 진술이 약간 불분명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주차공간 부근에 대한 보양비닐공사가 2015. 1. 15. 이뤄졌고, 당시 해당 장소에 있던 차량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 한 후에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취지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주차공간에 있던 이 사건 벤츠 승용차는 위 보양비닐공사 당시 다른 장소로 이동되었다가 공사가 종료된 다음 다시 이 사건 주차공간으로 이동주차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보양비닐공사가 이뤄졌음에도 2018. 1. 18. 낙숫물 피해가 다시 발생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게 보험사기 책임을 묻기가 더더욱 어려워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