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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7.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피해자 D에게 "명품사업을 하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명품사업을 하여 1개월이내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 3,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7. E 명의 기업은행 F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유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경 안산시 상록구 B로 전입 신고하여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이 변경된 신상변경정보를 관할 경찰서의 장인 안산상록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8. 4. 18. 작성한 신상정보제출서, 2019. 12. 10. 작성한 신상정보제출서 1. 주민등록표(초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3: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카페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5세)이 화장실에 가자 화장실로 가는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팔로 껴안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3. 30. 15:25경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의무보험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5.경 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현재는 당신이 직업이 없어 대출 조건이 안 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든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1. 7. 15:00경 경남 양산 물금읍 새실로36에 위치한 양산물금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피고인은 은행대출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므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단순히 대출금을 송금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 아니라 저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준다는 대가의 약속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내준 점, 거래실적이라는 것은 통장에 일정 금액의 입출금을 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관련자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입출금 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인 점, 체크카드를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 점, 이후 피고인의 통장에 세 차례 타인의 돈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이것이 위 거래실적 만들기의 일환으로 생각했던 점, 비록 피고인은 저금리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진실하게 믿고 기망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동기는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가 정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중대한 다른 범죄의 실행에 기여함으로써 더 큰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성명불상자의 대출 권유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17:22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서비스센터에서 자신의 휴대폰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장소에 근무하는 상담원인 피해자 D(남, 32세) 및 창구 직원들을 향해 "씨발 너거는 다 죽여 버린다, 핸드폰이 안 되잖아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윗옷을 벗어던지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상담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정지영상 및 동영상 첨부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윗옷을 벗어던지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상황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 상황과 욕설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위 CCTV 영상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고령으로 핸드폰을 잘 조작하지 못하여 작동이 되지 않자 통신사의 잘못으로 핸드폰 기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방법 등 제반 사정 등 참작) 판사 김경록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0:30경 울산 남구 B에 위치한 C 유료주차장에서, 이전에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며 만진 일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턱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 상처 부위 및 발생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수사기관에서 합의한 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록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2. 11. 16:17경 피해자 B(남, 55세)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C, 'D'으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장 나와라"고 고함을 지르며 공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상당의 자전거 1대와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자전거와 의자를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영상관련), 내사보고(견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장애를 인지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방법 등 제반 사정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01:5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주차장 밖 도로까지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교정확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주차장에서 그 앞 도로까지 5m 정도만을 운전한 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36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 11.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여, 38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위를 화장실 문틀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이 많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8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남, 45세)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자 그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순번 5) 1. 피의자 A 제출 증거자료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의료재단의 대표로서 상시 4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종합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2.부터 2020. 3. 25.까지 영양사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19,342,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9. 17.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보존회의 회원이 아니고, 위 C보존회 회칙에 따라 개최된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으므로 회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보존회의 통장을 자신이 관리하기 위하여 총무 D에게 통장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8. 12. 17. 경 익산시 E에 있는 F은행 익산지점에서, 통장 및 인감 분실로 인한 통장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사고변경 신고 및 재발급의뢰서'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성명(업체명)란에 'C', 주민번호(사업자번호/여권번호)란에 'G', 제신고 내용 변경시 란에 '대리자 A H', 신고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고변경신고 및 재발급의뢰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F은행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C보존회 명의로 지방보조금을 받기 위해, 2019. 1. 22. 경 익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지방보조금 420만원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2019년도 J 봉행을 위한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2019. 1. 21. 경 피고인이 익산시 K에 있는 L에서 임의로 새겨 만든 C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2019년도 J 봉행을 위한 보조금 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2019. 1. 23. 경 익산시 인북로32길 1에 있는 익산시청 문화관광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D,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통장 재발급 신청자료 제출), 수사보고(O 첨부), O 1. 사고변경 신고 및 재발급 의뢰서, 2019년도 J 봉행을 위한 보조금 신청,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C보존위원회 위원명단, 회칙(C보존회), 회의록(A 업무정지가처분신청에 관한 사항), 각 통장(C), 재발급받은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C보존회의 전임 회장이 사망한 후 집행부를 급하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C보존회 감사 등의 추천을 받아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이 이 사건을 통하여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C보존회의 감사, P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 보존회의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보존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인을 회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총회가 개최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 일반적으로 단체의 대표자는 단체내부의 결의를 거쳐서 선임되는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위 보존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위 보존회의 적법한 회장이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웃이나, 2018.경부터 토지경계 문제로 상호 분쟁이 되어 재물손괴 등으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아니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8. 2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 부근에 이르러, 위 C 부지와 경계에 있는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E 부지에 폐기물들을 버릴 목적으로 위 대문이 없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4. 08: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마당 부근에 이르러, 위 E 부지에 폐기물을 버릴 목적으로 위 대문이 없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2. 오전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마당 부근에 이르러, 위 E 부지에 폐기물을 버릴 목적으로 위 대문이 없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가 살펴본다. 일단, 피고인은 폐기물을 적치한 장소가 피고인 배우자 소유의 토지이고, 위 토지에 폐기물을 적치하기 위해서 위 피고인 배우자 소유 토지를 밟았을 뿐 피해자 주택 마당에 침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폐기물을 적치한 장소는 피해자 주택 입구 근처 토지이고 위 장소에 사진에 나온 폐기물들을 가져가려면 필연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주택 입구 근처 땅을 밟았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폐기물을 적치하기 위해 밟은 땅이 피고인 배우사 소유 토지인지 피해자 소유 토지인지는 별로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만일 피고인이 폐기물을 적치한 장소의 위치 등을 따져볼 때 위 폐기물 적치 및 폐기물 적치를 위한 출입 자체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면, 위 폐기물 적치 장소 및 적치를 위해 피고인이 밟은 땅이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이든 간에 주거침입죄는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폐기물을 적치한 장소가 법적으로 피고인 배우자 소유 토지이고, 피고인은 폐기물을 적치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 땅은 밟지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피고인의 폐기물 적치 및 적치를 위한 출입이 피해자의 주거상 평온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폐기물을 적치한 장소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특히 현장 사진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폐기물을 적치한 장소 및 그 적치를 위해서 통행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진입로가 타인의 진입과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명확히 경계지어 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정77 피고인과 B은 리니지M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피해자 C이 계정을 알려주면 다이아 아이템을 충전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2018. 10. 15. 23:12경 아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B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리니지M 게임 아이템(다이아)을 판매하겠다, 문자메시지로 아이템을 충전할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충전해 줄 테니 아이템 대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당시 다이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먼저 피해자가 알려준 계정에 아이템을 결제해서 충전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을 지급 받으면 바로 결제 취소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에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2018. 10. 16. 15:02경 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E)에 같은 명목으로 41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정178 피고인은 2018. 10. 24. 저녁 무렵 익산시 평화동 불상의 공터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F(19세)이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 내역, 각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2020고정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사진(피해자의 폭행당한 부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군산지청 2018형제14394호), 판결문(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전후 정황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감경함] 판사 노유경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위 일반음식점의 매니저이다. 일반음식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6. 00:30경 위 'C'에서 매니저인 D이 그 업무에 관하여 노래 가사를 현출하기 위한 음향기기 4대, 빔프로젝터와 마이크 등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악을 틀어주면서 빔프로젝터로 현출된 가사를 따라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2019. 9. 22.부터 2019. 9. 26.까지의 범행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2. 경부터 2019. 9. 26. 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노래 가사를 현출하기 위한 음향기기 4대, 빔프로젝터와 마이크 등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자랑 이벤트 등을 진행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C'에서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한 '노래자랑 이벤트'를 한 2019. 9. 26. (수)을 제외한 다른 날에는 특별공연을 하는 공연자들만 나와 노래를 하였을 뿐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와 관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의 타 2)항에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손님'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영업상의 고객을 의미하고 공연을 하는 가수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9. 9. 26. 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019. 9. 22. 부터 2019. 9. 25. 까지)에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E(위 'C'에서 자신과 몇몇 공연자들이 랩 등 홍보용 공연을 하였다.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F(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날 래퍼가 공연을 하고 손님들은 음악에 맞춰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고 있다)의 각 진술에 비추어 2019. 9. 22. 신고자들인 G, H의 각 진술(랩 공연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래를 부르는 자가 공연자인지 손님인지 알지 못한다거나, 유니폼을 입지 않았으므로 직원이 아니라는 취지)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2019. 9. 26.(수)에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C'에 없었고, 매니저인 D이 위 'C'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1권 5쪽,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2019. 9. 26. 위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유죄부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위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인바, 2015. 8. 20.경 남양주시 D 소재 'E' 부동산에서 피해자 F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2억 원에 전세를 주겠다.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잘 지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유지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2015. 10. 26.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경매실행예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잘 지급하고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할 능력 또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8. 20. 피고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대출이 적은 집은 전세금이 비싸므로 대출이 많고 전세금이 저렴한 사항을 인지하고 계약하는 것임'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이 J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2953(본소)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9. 5. '피고(J)는 원고(피고인)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전세계약 체결시 피해자에게 '이자를 잘 내고 있고, 앞으로도 문제없이 살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나, 그 전인 2014. 12. 16.경부터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월 111만 1,763원의 대출 원리금 분납 의무를 불이행하여 2015. 2. 16.경 이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점, 이 사건 아파트는 시가가 약 4억 원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5,32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바, 피해자가 시가에 비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피담보채무가 이행지체 상태인 것을 알았더라면 경매 진행 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채무 과다로 2015. 2. 24.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대출금 이외에도 체납 세금, 차량 할부금 등 채무가 있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와 2013년식 혼다 차량 이외에 다른 재산이나 뚜렷한 벌이가 없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17. 1. 17. 결국 제3자에게 낙찰된 점, 피고인의 J에 대한 채권은 피해자와의 전세계약 체결 전후로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 진행을 막기에도 부족한 액수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전세보증금은 보통 한 가정의 주요한 재산인바, 피해자가 전세계약 체결 직후 경매절차가 진행되면서 이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낙찰자의 요구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피해금 중 약 1억 1,700만 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8,100만 원을 매월 3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받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23:08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서동대로 3980 안성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B, 1층 소재 'C PC'방의 업주로서, 누구든지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는 게임물의 결과를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5. 10. 2019. 3. 7.자로 D가 성북구청으로부터 'C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등록한 곳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7. 23:17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미리 생성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E사이트 안에 맞고, 바둑이, 포커 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손님이 현금을 주면 그 금액만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아이디의 게임머니를 일부러 게임에 져서 잃어주는 방식으로 포인트를 손님의 PC에 충전하여 주고, 손님이 게임을 끝내면 남은 게임머니를 1만 실버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사진 1.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순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인터넷 B 블로그에서 해외구매대행 블로그인 C 운영하며 해외구매대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구매대행을 의뢰 받아 의뢰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페쎄 하프문 백을 구매대행 한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하고자 연락한 피해자에게 선 입금을 하면 구매대행 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F은행 G)로 5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0:3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거주지 옥상에서 아내와 아이가 보호시설에 피해 있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며 112신고를 하고 자신의 몸과 바닥에 식용유를 뿌려 놓고 마치 휘발유인 것처럼 속여 소방차와 112순찰차를 출동하게 하고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는 등 거짓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즉결심판청구서 및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0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간음유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 C 소나타 영업용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10. 26. 07:00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건너는 보행자 E(61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쪽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경로당 회원으로서, 2019. 3. 11. 14:35경 위 경로당의 회장실에서 경로당의 총무인 피해자 D(79세)과 회장 부재시 누가 회장 대행을 하는 것인지를 놓고 서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과 2번 좌측 횡행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 고소장 및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목격자 탐문)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19.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1. 임금 4,241,170원을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피부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8.부터 2018. 9. 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609,5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퇴직금산정내역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D와의 민사소송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9. 4. 근로자 D의 퇴직금 2,609,553원을 D에게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판사 서정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22:2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피해자인 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E 등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화CD 재생 ·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pc방에서 게임사이트 'B', 'C'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환전상인 D 명의 계좌에 108,0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원을 게임머니로 충전 받아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위 게임머니를 걸고 카드를 이용하여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8. 27.경까지 166회에 걸쳐 환전상인 D, E 명의 계좌에 합계 32,897,500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