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67

범 죄 사 실 2021고단7167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거나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2. 4.경 ‘채권추심 외근직 직원을 모집한다’는 인터넷 구인광고 게시물을 보고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범행지시를 받아 ‘수거책’ 또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금액의 1.5%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면, 이후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7. 10: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율 3.4%로 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50%를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약관이 위반되어 금융감독원에 올라간다. 가상계좌를 알려줄 테니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며 가상계좌를 요구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오후 2시까지 상환 처리가 되지 않으면 강제추심 절차가 들어가니 신속한 진행을 위해 채권추심으로 진행해주겠다. 금융감독원 연합회 소속 직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현금 1,090만원을 마련하도록 한 후 인천 계양구 G, H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7. 16:00경 인천 계양구 G,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감원쪽에서 나오신 분이죠?”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예”라고 답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0만원을 교부받고, 그 중 17만원을 수당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1,073만원을 위 ‘행동지시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9%이율로 1억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2021. 12. 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와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과의 대출진행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지급정지를 걸어놨으니 2,000만원을 일시불 론플래너 방식(은행 직원이 직접 돈을 받으러 가는 방식)으로 전달,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원을 마련하도록 한 후 군포시 L건물 M동 철탑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8. 14:20경 군포시 L건물 M동 철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혹시 K에서 오셨습니까?”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그렇다”라고 답하며 마치 자신이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그 중 33만원을 수당 및 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1,967만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상담 신청을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2021. 12. 1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O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6개월 이내에 대환 신청을 하면 금융계약위반이다. 오늘 대출상환을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될 것이다. 소속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원을 마련하도록 한 후 오산시 Q 빌라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행동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0. 16:00경 오산시 Q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P은행 직원 맞으세요?”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네”라고 답하며 마치 자신이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그 중 20만원을 수당 및 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980만원을 위 ‘행동지시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21. 12. 7.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9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37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거나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같이 일할 직원을 구한다’는 인터넷 구인광고 게시물을 보고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R’ 및 ‘S’)으로부터 T을 통하여 범행지시를 받아 ‘수거책’ 또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일당 15만원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이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협조 등의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면, 이후 피고인이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다른 ‘수거책’이 수거한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본부 과장을 사칭하면서 “우리가 명의도용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데 U을 아느냐? 피의자 U이 B씨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하고 총 7,000만원의 범죄 이익을 내는 등 B씨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B씨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며, B씨가 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B씨 명의의 계좌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서를 전달받고, 계속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본부 과장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B씨 명의의 계좌에 대해 금융 제재를 가하였는데, 그렇다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대출신청을 해보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V은행에 5,350만원, W은행에 3,800만원의 대출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본부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되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B씨의 금융제재를 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자금으로 판단된다. 금융감독원 직원 X을 보낼 테니 B씨가 대출받은 9,150만원 중 9,100만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먼저 대출이 실행된 V은행 대출금 5,350만원 중 5,000만원을 현금으로 마련하도록 한 후 서울 송파구 Y건물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수거책’ Z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4. 13:30경 서울 송파구 Y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4. 14:43경 서울 송파구 AA빌딩 앞 노상에서 ‘수거책’ Z을 만나 Z으로부터 위 피해금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받고, 그 중 70만원을 수당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1,930만원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4. 12: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AB씨가 금융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어 AB씨 명의로 된 모든 금융거래에 규제가 걸려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융거래가 전혀 되지 않을 텐데, 대출을 실행해봤을 때 실행이 되면 모두 불법자금이므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모두 금융감독원에 반환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C은행에 5,000만원, AD에 4,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먼저 대출이 실행된 AC은행 대출금 5,000만원을 현금으로 마련하도록 한 후 서울 강동구 AE, AF한의 원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5. 14:43경 서울 강동구 AE, AF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고, 그 중 900만원을 수당 등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4,100만원을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93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21. 11. 12. 17: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AG에게 T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여 "어머니가 자궁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다. 수술비를 빌려주면 2021. 11. 2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2021. 11.경 자궁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처음부터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7경 어머니의 수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 2021. 11. 14. 16:48경 어머니 입원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40만 원, 합계 2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854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거나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같이 일할 직원을 구한다’는 인터넷 구인광고 게시물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R’ 및‘S’)로부터 T을 통하여 범행지시를 받아 ‘수거책’ 또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일당 15만 원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이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협조 등의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면, 이후 피고인이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다른 ‘수거책’이 수거한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5. 09: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I부서 AJ 검사를 사칭하여 “본인 명의 대포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입증조사가 필요하다. AK, AL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 정보가 도용되어 추적이 필요하므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I부서 AJ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5. 17:42경 서울 광진구 AM, AN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O,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확인-피해자 I 12.8.경 피해금 2,000만 원),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인천계양경찰서 접수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휴대폰 검색결과) 1. CCTV 영상사진 [2022고단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실 입증자료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Y건물 임장 및 CCTV 열람) 1. T 대화 내용(피의자 A) [2022고단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T 대화 내용, 송금내역 1. 계좌별거래명세표 [2022고단28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1)의 범행 관련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T 대화내용 사본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2021. 11. 24. 및 2021. 11. 25. 수거 등 행위는 대포폰 거래 대금을 전달하는 업무로 소개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이를 수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일간 3회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고 일부 금액은 임의로 자신의 사채를 변제하는데 유용하였던 점, 이어 며칠 지나지 않은 2021. 12. 6.경 채권추심업무를 한다는 업체의 S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일하는 업체나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려하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은 다른 현금 수거업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도 하였는데, 상대방에게 ‘기존에 수행하였던 업무가 보이스피싱인데 수당을 적게 주어 그만두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와 같이 현금을 수거해 전달함으로써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고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려하여 이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감행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이스피싱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차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다수, 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거하거나 전달받은 피해액은 1억 6,000여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AG로부터 어머니의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고 피해회복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