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6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 고 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최정민, 손수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김연준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하여 피해자 C(여, 27세, 지능지수 41,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이며 지적장애 2급)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성적인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어 피고인의 추행과 간음을 거부하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22:44경부터 2021. 3. 26. 00:27경까지 사이 서울 동작구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 E호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1.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01:13경부터 04:05경까지 사이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H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수사보고서(피해자 실종신고 기록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전 피해자와 식사한 식당 업주 진술), 수사보고서(발생장소 1– D모텔 CCTV 분석) 및 D모텔 CCTV CD, 수사보고서(발생장소 1 이후 I역에 도착한 피의자, 피해자) 및 I역 CCTV CD, 수사보고서(발생장소 2 피의자 고시원 CCTV 분석) 및 피의자 고시원 CCTV CD, 수사보고서(진술 조력인 보고서) 및 첨부된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전 피해자와 식사한 식당 업주 진술 추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일하는 학생식당 직원 면담) 및 참고인과 대화 녹음 파일 CD 1.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문자메시지 10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서의 ‘신체적인 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란 ‘신체적인 기능이나 구조 등 또는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 등 참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함께 다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등 참조). 3) 한편, 위 범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용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여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표현․행사하지 못하는 상태, 즉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만 10세이던 2003. 3. 6. 중증의 지적장애인(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직후인 2021. 4. 14. 실시한 K-WAIS-IV(웩슬러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 41, 사회연령 7세 8개월, 사회지수 48.94로서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이라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고, 위 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낮은 인지기능으로 인해 성인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사고 및 결정을 하는 것이 어렵고, 사회적 상황이나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나) 해바라기센터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한글을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있고, 숫자 및 날짜 개념이 부족하며, 단순한 질문에도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제한된 어휘력으로 짧은 문장을 나열하듯이 말하는 등 의사소통 능력 및 언어 표현 능력이 모두 상당히 떨어진다. 해바라기센터 진술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질문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등 그 장애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청각적 이해와 구어이해능력이 부족하다’, ‘지적장애 2급을 진단받은 다른 성인들에 비해 의사소통 기능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둔 후 학업을 마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J대학교 구내식당에 약 3년째 출근하면서 배식 등 단순 보조업무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 직장 동료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말이 어눌하고 혼자 중얼거리듯이 말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를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고, 숫자를 잘 세지 못하며, 배식업무를 할 때 음식의 양을 동일하게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성교육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한 후, 성교육 수업이 어떤 수업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체육….”, “달리기하고….”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또 해바라기센터 조사에서는 여성의 성기를 ‘똥꼬’라고 표현하면서 ‘고추를 똥꼬에 넣었다’, ‘똥꼬는 똥 나오는 데이다’라고 설명하였고, 콘돔을 ‘조그만 봉지’, ‘조그만 것’이라고 표현하였으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오줌이 나올 때까지 계속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성행위나 성적 개념에 관하여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2021. 3. 26. 04:05경 피고인이 택시비로 사용하라며 준 현금 5,000원 정도를 가지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왔다. 피해자의 주거지는 I역 인근으로 K역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지하철로는 한 정거장, 차로는 5분 거리여서, 피해자가 택시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쉽게 귀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건물 9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뒤,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곧이어 다시 들어온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9층, 4층, 2층, 1층, 5층, 1층 등으로 오르락내리락하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계속 건물을 떠나지 못하다가, 1시간 30분여가 지난 05:38경 피해자를 찾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쳤다. 피해자는 집에서 근무지인 J대학교까지와 같이 익숙한 경로로는 혼자 이동할 수 있으나, 낯선 장소 및 환경에서 집에 찾아가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하거나 안 벗으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휴대전화기를 꺼놓으며,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는데도 성관계를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첫 번째 성관계 이후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치자,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남자친구라고 소개하고, 피고인과 함께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나 이후 피고인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I역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모친을 보고 도망친다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뛰어, 피고인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된 점, CCTV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모텔 및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 당시와 I역에서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 표정과 분위기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망치(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처음에는 색깔을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가, 이후 수사관이 여러 가지 색깔을 보여주며 골라보라고 하자 녹색을 골랐다가, 이 법정에서는 검정색이라고 진술하였다) 내지 그와 유사한 물건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I역에서 모친이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도망치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엄마 아빠가 때릴까봐 무섭다’고 진술하는 등 평소 부모의 훈육과 체벌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상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와 같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정황과 전혀 부합하지도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표현․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졌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오히려 중증의 지적장애에서 비롯된 진술의 특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여 간음행위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B’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라이브방송을 시청하던 중 채팅으로 피고인과 처음 연락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맥락 없이 이모티콘 등만을 보내다가 피고인의 인사말에 대하여 갑자기 자신의 전화번호를 보냈고, 피고인이 2021. 3. 25.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만남 약속을 잡고 “I역에서 보자. 기다릴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하여 “노란진.”이라고만 답하였으며, 그 후 ‘바쁘지 않느냐’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2.55화시.”, “3.00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간헐적․단발적으로 이모티콘, 사진을 보내거나 짧은 단어로만 이루어져 의미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고, 피고인의 의문이나 요구에 호응하여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등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머야?”, “갑자기왠 번호?”, “?”, “토욜 영등포? 뭐임?”, “응?”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보내온 문자메시지 등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은 함께 점심을 먹기로 하고 2021. 3. 25. 13:00경 I역에서 처음 만나 노량진으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일하러 가야한다고 하면서 그 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버스를 타고 피해자의 근무지인 J 대학교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19:30경까지 피해자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이유를 설명하는 등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납득시킬 만한 별다른 언동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 역시 보통의 지능과 사회성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간파하지 못하였을리 없다. 다) 피해자가 일을 마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0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병을 마셨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량, 나이, 가족관계 정도 외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 관하여 들은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묻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꽤 오랜 시간을 함께 있었으면서도 상호 관계를 진전시킬 만한 대화를 나눈 것은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상당한 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별반 상호간에 주고받은 대화가 없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점 때문 외에 다른 이유로 설명하기 어려워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주 쉬운 질문에도 모르겠다고 대답하거나 웅얼거리는 일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기 전에는 잘 몰라도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금방 장애인임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식당의 주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가리켜 ‘딱 봐도 장애인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대화 상대방과 눈을 잘 맞추지 못하였고, 불분명한 발음으로 말끝을 흐리며 말할 때가 많아 그 말을 알아듣기가 어려웠으며, 피해자의 생각 등을 묻는 간단한 질문에도 “제가 잘 몰라서…”라고 답하거나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할 때가 많아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운 모습을 보인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상당한 시간동안 단둘이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와 소통을 시도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과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의 다리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고, 누가 때린 것이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때렸다’고 하였다가 I역에서는 ‘엄마가 때렸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의 모친이 23:58경 피해자에 대하여 실종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후 피해자의 모친이 기다리고 있다는 I역까지 피해자와 함께 간 후 막상 I역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도망치듯 뛰어가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이 쫓아온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뛰어서 따라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남자친구 또는 모친으로부터 다리에 멍이 들 정도로 맞는다거나, 밤 12시까지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이 실종신고를 하고, 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 실종신고사실을 알고도 귀가하지 않고 모친으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면서 뛰어가는 등 피해자나 그 모친이 보인 행태가 통상의 성인 여성과 그 모친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이 역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이나 대응능력 등에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고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사귀자는 피고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나 가족관계, 직업 등에 관하여 물어본 적이 없고, 어떠한 호칭을 사용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에 대한 호감이나 관계에 관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한 것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저녁식사를 하고 이 사건 모텔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씩 성관계를 한 것 외에는 별달리 함께 한 일이 없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에 누군가로부터 맞아서 생겼다는 멍 자국이 있고, 모친이 보고 있다면서 도망치는 등 이례적인 정황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정확한 상황을 물어보거나 도움을 주려는 언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새벽 4시에 피고인의 집을 나서는 피해자에게 택시비 5,000원을 주고 혼자 보냈는데, 그 후 1시간 30분여가 넘도록 피해자가 안전하게 귀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귀자는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이리라 기대하고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3. 2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실형의 선고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다.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피해자 부모의 실종신고로 경찰관이 피해자를 찾아 출동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다시 간음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별다른 유형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로도 계속 피고인의 라이브방송을 시청하고 피고인에게 채팅을 보내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후유증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중민 판사 이창현 판사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