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15:00경 경기 포천시 C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D과 함께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 5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경기 포천시 E 아파트 내에 주자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D과 함께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 5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수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 1.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경기 포천시 E 아파트 207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1. 07 그램을 핸드폰 상자 안에 넣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9. 12. 16:00경까지 이를 침대와 베란다 사이 틈에 감추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3,000원 = 1회 흡연분 1,500원 ×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6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4.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로, 2009. 9. 11. 05:5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장소인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소재 방호벽 삼거리 도로를 금촌 방면에서 문산방향으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따라 직진하는 (주)신성교통 소유의 B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판넬 교환 등 수리견적비 281,100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2010고단162 판결문 및 사건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21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의 정신분열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9.12. 오후경 제주시 C 노인복지회관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51세)의 등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의 정신분열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중순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35세) 운영의 민박집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의 정신분열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9. 12. 오후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D을 폭행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집의 대문을 발로 수회 차서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의 정신분열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9. 12. 19: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D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EF 소나타 차량을 망치로 때려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의 정신분열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16. 09:30경 제주시 C에 있는 J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K(여, 59세) 운전의 차량 문을 연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 D(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K), 내사보고(재물손괴 피해견적 및 폭행사건 피해일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의 정신분열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1, 10, 26, 상해죄, 벌금 70만원 등)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정신병력,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고,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4. 1 주소지인 강릉시 B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행방불명처리경위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 등록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소재 D호프 업주로, 2013. 2. 12.경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18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2. 18.경 위 호프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어떤 여자 가슴 맛사지해주었는데 가슴이 커졌다. 너도 남자친구가 빨아줘서 꼭지가 크냐"고 말한 후, 홀서빙을 하고 주방통로를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너 엉덩이 토실토실하다"고 말하면서 동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방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1.경 위 호프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동인이 입고 있던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움켜쥐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2. 14. 02:00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광명지하차도에서 피고인 운 전의 트럭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너 가슴 진짜 크냐, 한번 만져보자"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4.경 위 호프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동인의 허벅지를 쓰다 듣는 방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호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동인의 허리를 만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잡는 방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경 위 호프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배부분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13. 12. 30.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02: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지하1층 D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E(40세, 남)의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19:00경 보령시 C에 있는 D 수산물시장 70호점 'E' 앞 노상에서 'F'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0세)과 손님을 끌어오기 위해 경쟁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손님에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여 손님을 빼앗아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도둑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챙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서조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중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정당행위였고,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얼굴을 들이대어 입술이 닿을 것 같아 머리를 뒤로 하여 피하였다가 제자리로 되돌린 것일 뿐, 피고인이 모자챙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으려고 한 게 아니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 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앞서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피해자의 공격을 막아내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흥분한 상태에서 서로 공격하여 가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몸을 힘껏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친 행위를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제가 정신병자 돌아이 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하였던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자신이 이 사건 싸움 당시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에 대하여 일부 시인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싸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잘못을 저 지르고서도 그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몇 마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달려들었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싸움 당시 여러 욕을 들었지만 '도둑년'이라는 욕설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CCTV 동영상 CD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싸움 초반에 피해자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서자 그로부터 몇 초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자신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에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이 들이 민 사실, 이에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 있던 피고인은 처음 몇 초 동안은 대체로 자신의 고개를 뒤로 젖히는 등의 방법으로 얼굴끼리의 접촉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사실, 그러다가 18시 59분36초부터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빠르게 다가가기 시작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거나 고개를 뒤로 젖히는 등의 방어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모자를 쓴 채 18시 59분 43초 및 18시 59분 44초에 각 한 번씩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자신의 고개를 힘껏 숙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 이상(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고개를 뒤로 젖혔다가 다시 고개를 똑바로 세운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개를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피해자와 싸우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고개를 45도 정도 힘있게 두 차례나 숙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의 얼굴과 서로 거의 닿을 듯이 붙어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챙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으려고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5.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는 국내에서 도주하여 중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E으로부터 국내에서 차량 및 중장비를 절취하여 캄보디아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E의 지시에 따라 차량 및 중장비를 절취하기로 한 중국 국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F, G)이 국내에서 차량 및 중장비를 절취하면 위 사람과 접선하여 절취한 차 량 및 중장비의 종류와 연식, 상태 등을 확인하여 E에게 보고하고, 위 차량 및 중장비의 해체 및 컨테이너 작업을 할 김해시 H에 있는 I의 사업장으로 운반하는 등 해외 밀수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B와 함께 동행하며 위와 같은 업무를 보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9. 6. 22:05부터 다음 날 04:33 경 사이에 김천시 J아파트 나동 앞 도로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약 2,400만 원 상당의 L 그랜드 스타렉스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9, 6, 19:42 경부터 다음 날 05:22 경 사이에 김해시 M주택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O 덤프트럭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2. 9. 10. 21:50 경부터 다음 날 06:50 경 사이에 밀양시 P 아파트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R 4.5톤 트럭 1대와 위 트럭에 실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억 원 상당의 S 굴삭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2. 9. 13. 20:00경부터 다음 날 08:30경 사이에 구미시 아파트 A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약 2,400 만원 상당의 V 그랜드 스타렉스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2. 9. 16, 17:00 경부터 다음날 08:50 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W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약 1,000 만원 상당의 Y 5톤 트럭 1대와 위 트럭에 실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경남027915호 굴삭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차량 발생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전산 사건 상세내역 첨부 및 사진 첨부), 발생보고(절도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절취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U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Q, X을 위하여 각 300만 원, 피해자 K, N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2008. 9. 16.경 제천시 C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D조합의 명의를 빌려 'E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및 제출서류, 조합설립인가신청서, 출자확인서,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출자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입신청서, 출자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규정취지를 교묘히 잠탈하는 탈법적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이 관련법의 규정을 교묘히 회피하여 설립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료생협이 난립함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료생협 활동을 통해 복지 향상을 이루려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생협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된다. 다만, 피고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규모가 크지 않고 의료기관을 운영한 기간이 1년 남짓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15: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367 소재 금신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병원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소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384,5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004. 6.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800만원, 2011. 8. 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15:28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집 마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21cm)을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배에 위 칼을 가져다 대고 "찔러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04:50경 B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논산시 내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제일아파트 방면에서 건양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때마침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건양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73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4. 4. 26. 13:15 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택시공제(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교통범죄 집행유예 전과 1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5. 1. 12. p2p 사이트 (주)인터넷 빛고을(www.gample.net)에 'C'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여 위 회사 서버를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p2p 사이트란 각 회원들이 PC 하드디스크에 보관 중인 각종 자료를 업로드 서버로 설정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공유하여 주고 다른 회원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p2p 회사에서 통용되는 포인트(치트)를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원하는 자료의 키워드만 입력하면 각 공유된 자료를 포인트를 지급하고 제재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공한 회원은 포인트의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 수입을 발생시키는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27. 불상시 경 주거지 내 PC에서 겜플 사이트 회원으로 업로드 폴더를 설정하여, 그 폴더 내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D' 등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위 파일은 겜플 p2p 사이트의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수많은 회원들이 겜플 포인트를 이용하여 위 음란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업로드 폴더에 'D'이라는 제목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61개의 음란물을 공유하고, 겜플 p2p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다운로드 받게 하여 이를 배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 배포)}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5. 1. 12. p2p 사이트 (주)인터넷 빛고을(www.gample.net)에 'C'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여 위 회사 서버를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p2p 사이트란 각 회원들이 pc 하드디스크에 보관 중인 각종 자료를 업로드 서버로 설정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공유하여 주고 다른 회원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p2p 회사에서 통용되는 포인트(치트)를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원하는 자료의 키워드만 입력하면 각 공유된 자료를 포인트를 지급하고 제재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공한 회원은 포인트의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 수입을 발생시키는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27. 불상시 경 주거지 내 PC에서 겜플 사이트 회원으로 업로드 폴더를 설정하여, 그 폴더 내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E', 'F'등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위 파일은 10대 중후반의 청소년들이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 실제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는 장면, 원조교제하는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촬영되어 있고, 겜플 p2p사이트의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수많은 회원들이 겜플 포인트를 이용하여 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설정한 업로드 폴더에 위와 같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수십개 공유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이버머니인 '치트'를 벌기 위해 2013. 7. 27.부터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정보통신망인 겜플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신이 설정한 업로드 폴더에 10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고, 겜플 p2p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다운로드 받게 하여 약 176,983원 (176,983치트)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업로드한 동영상 파일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위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일 것을 요한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및 제2조 제5호).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인 겜플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신이 설정한 업로드 폴더에 저장한 10개의 동영상 파일에 아동 · 청소년 또는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2014고단285]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세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빨래방을 차려주면서 세탁기계를 공급하는 일에 종사하였고, 1994. 10. 1.부터 1995. 6. 30.까지 'C'이라는 상호로, 2002. 5. 21.부터 2005. 12. 31.까지 'D'이라는 상호로, 2007. 1. 1.부터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동화, 구두, 가방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빨래방 가맹점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조의 가맹사업을 다양한 상호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가맹사업자들에게 좋은 성능의 기계를 공급하거나 안정된 일감이나 수익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구두나 운동화에 대한 특별한 세탁기술이 없음에도 신문이나 인터넷에 허위, 과장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좋은 기계를 설치해 주고, 대단한 기술을 전수해 주며, 안정된 일감을 확보해 줌으로써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빨래방'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구두를 물세탁하는 세계 특허기술이 있고, 운동화를 세탁하는 특별한 기술도 있으며, 구두, 운동화를 세탁하는 특별한 기계도 가지고 있다. 이 빨래방을 인수하면 이와 같은 특별한 기술들을 전수해 주고, 기계도 제공하겠으며,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해주어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두, 운동화 세탁과 관련하여 특허받은 기술이나 일반세탁 방법과 차이가 나는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충분한 세탁물량을 공급할 능력도 없어, 월수입 1,000만 원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게 인수 대금으로 2007. 5. 8. 65만원, 2007. 5. 9. 35만원, 2007. 5. 30. 3,760만 원, 2007. 6. 11. 1,100만 원 등 합계 4,9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93] 피고인은 2007. 7. 10.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빨래방'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물로 구두를 세탁하는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운동화를 빨래할 수 있는 특별한 기계도 가지고 있다. 빨래방을 운영하면 매일 100켤레 이상의 운동화를 세탁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 주고, 빨래 기계나 운동화 세탁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해 주겠다. 구두 물 빨래방을 운영하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두, 운동화 세탁과 관련하여 특허받은 기술이나 일반세탁과 차이가 나는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공급하는 기계도 특별한 기계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충분한 세탁물량을 공급할 능력도 없어,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7. 7. 16. 500만 원을, 2007. 7. 21. 300만 원을, 2007. 7. 25.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8. 20. 수표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577] 피고인은 2012. 5. 30.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운동화, 구두, 명품가방 세탁에 대한 세계특허를 취득하였다. 가맹점 계약을 하면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E 본사 공장에서 구두, 운동화 등을 세탁한 후 세계특허를 받은 물광 광택을 내서 돌려주겠다. 지사와 협력업체가 있다.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두세탁 특허를 받은 적이 없고, 특별한 세탁기술도 없었으며, E 본사나 공장, 지사나 협력업체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맹금 명목으로 2012. 5. 31. 700만 원, 2012. 6. 21, 5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285] 1. 증인 H, M, N 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약서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978) [2014고단1293]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15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L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탁업에 문외한인 피해자들을 과장된 설명과 광고를 통해 기망한 후 조잡한 형태의 물적 지원과 기술 지원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게 하였고, 편취금액 합계액의 규모가 크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와 간판 설치 등에 사용되거나 피해자들에게 세척기, 건조기 등의 기계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었고, 피해자 H은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한 장소에서 간판을 바꾸고 현재까지 계속 영업하고 있고, 피해자 I와 L도 상당 기간 빨래방을 실제 운영하였던 것으로 위 편취금액 전체를 실제 피해액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세탁소 등과 연계한 물량 공급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들 가게 영업의 부진을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도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2013. 9.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기획 부동산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7-54에 있는 주식회사 엠엑스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9. 2. 까지 1,500만원을 변제하고, 2013. 9. 12. 까지 나머지 1,500만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약 5,000만원의 금융권 대출채무와 약 2억 원의 투자금 채무가 있었고, 위 기획부동산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단 한 건의 계약도 성사시킨 사실이 없었으며, 약 30명의 텔레마케터 직원들에게 매달 3,000만원 가량을 월급으로 지급해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으므로 기업경영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걸음을 잘못 디디면 도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 만큼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하여 차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 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들 급여를 못 주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F의 부탁을 받았던 점, 피해자는 '여러 차례 피고인 운영 사무실을 찾아 갔고, F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보증을 설 테니 믿고 주어도 된다고 해서 고심 끝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이 보증인으로 서명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이를 직원 급여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 운영 기획부동산 업체가 중개한 강원도 평창군 소재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던 점, 피해자 역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 운영 업체의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직원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빌려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영업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성 치매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죄를 행하였다. 1. 2014고단250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 17, 15:3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침입한 후,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책상 서랍을 열어 훔칠 물건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4고단1255 절도, 업무방해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3. 12, 14, 21:00경 광주시 F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 만원과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23, 13:30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마트'에서 다른 물건을 사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원 상당의 핫브레이크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99 라이트바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4. 3. 13. 오후 광주시 L 2층에 있는 'M의 원'에 찾아가 그곳 원장인 피해자 N와 피해자 성명불상의 간호사들에게 빈지갑을 내밀며 "천안에 가는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자, 병원로비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2) 2014. 3. 14. 15:00경 위 'M의원'에 찾아가 그곳 피부관리사로 근무하는 피해자0 에게 "교통카드에 돈이 없는데 몇 만원만 빌려주면 25일 날 연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병원로비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3) 전항과 같은 날 18:00경 위 'M의원'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 에게 "버스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병원로비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10 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4) 2014. 4, 15. 15:00경 위 'M의원'에서 위 피해자 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고 파출소에 신고하자 20여분 동안 돈을 빌려달라고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5) 2014. 4. 17. 15:00경 위 'M의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그를 보고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내가 무슨 업무방해를 하였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약 1시간 후인 16:00경 다시 위 의원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25일 날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고정1333절도 피고인은 2013, 12, 26, 19:33 경 광주시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변을 서성이던 중, 동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때 사무실 책상을 돌아다니며 피해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R의 책상 서랍 안에 있는 지갑을 발견한 후,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오만 원 권 지폐 15매, 일만 원 권 지폐 5매, 오천 원 권 지폐 4매, 일천 원 권 지폐 7매, 도합 827,000원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2014고정1334절도 피고인은 2013. 12. 18. 19:40경 광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0 1. 증인 D의 법정진술 2. CCTV 증거사진 2014고단1255 1. 증인 J, O, G의 각 법정진술 2. V, N의 각 진술서 2014고정1333 1. R의 진술서 2. 경찰 압수조서 2014고정1334 1. T의 진술서 2.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3, 4 의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