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6. 1.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목재 등 건축자재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각 영업부장이 자재를 납품 및 대금을 수금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감독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자재를 판매하는 거래처를 허위로 기재한 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거래를 계속하여 오면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거래처에 자재를 납품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수금하는 대금을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개인채무 변제, 개인채권에 상계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과 씰실러 2x4 18m 2롤 등 피해자 회사의 건축자재를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거래를 체결하는 것처럼 거래명세표(거래처원장)를 작성한 뒤 위 건축자재를 반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채권을 갖고 있던 E에게 위 건축자재를 공급한 뒤 그 대금으로 위 채권에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으로 위 E에게 위 건축자재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2,694,3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건축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E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F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입금내역, 채권자 통장사본, 피해자와 F 사이의 매출장 집계표, 매출처원장A, 매출처원장, C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서, C 명의 L계좌 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 대화내용 캡처사진, 잔액확인서, 품의서, 납품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수입창호 납품계약서, 합의서, 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I 이사로부터 F이 하수급한 M 공사현장에 관하여 사업 초기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에 피해자 회사는 F에 공급할 자재 일부를 제3자(E)에게 처분하여 그 제3자가 지급한 자재대금을 F에 지원하여 주고 F은 추후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아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고(이하 ‘이면약정’이라 한다), 이러한 이면약정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에 대한 보고 및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자재를 반출한 것은 위와 같은 이면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에 체결된 자재납품계약에 따라 자재들이 F로 수시로 출고되던 상황에서 F의 M 공사현장에 공급하는 것으로 작성된 일부 거래명세서(출고지시서의 기능도 한다, 증거기록 37면 이하)상의 배송지를 E의 공사현장인 ‘전주시 완산구’로 임의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그 자재가 E에게 공급되도록 하였다. E에게 공급된 위 자재들은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의 자재납품계약에 터잡아 출고되는 것이었고, 그 거래명세서에도 공급받는 자가 F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해당 자재는 E이 아닌 F에 대한 거래처원장에 등록되었으므로, 그 자재들은 F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F과 무관한 제3자에게 처분할 권한은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자재를 공급한 것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재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이 되어 그 자재의 반출 자체에 대해 횡령이 성립한다. 2) 피고인은 F에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면약정의 이행을 위해 E에게 자재를 반출한 것이고 이러한 이면약정이 피해자 회사의 승낙 하에 체결 및 이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면약정에 관련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 F의 이사 I과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이면약정은 알지도 못하고 그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일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 I, E은 각자의 지위나 입장, 이해관계가 서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일치된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달리 이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하리라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위 이면약정의 존재를 추단하게 할 만한 약정서, 품의서나 메모와 같은 어떠한 형태의 문건이나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이 사건에 관하여는 특이하게 피해자 회사의 F에 대한 거래처원장이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증거기록 19면 이하의 거래처원장을 ‘거래처원장A’, 증거기록 66면 이하의 거래처원장을 ‘거래처원장B’로 표시한다), 피해자 회사의 회계팀장인 증인 J의 증언 등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등록·관리된 것은 거래처원장A임을 알 수 있고, 거래처원장B는 피해자 회사가 F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제출된 자료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소송대리인에게 교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거래처원장B는 거래처원장A와 비교할 때 총 미수금잔액은 일치하나, 출고된 자재 내역 중 E에게 출고된 자재 내역들이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그 제외된 자재대금 상당의 증액을 위해 F에 정상 출고된 자재 내역의 품목이나 수량, 단가를 조절하여 거래처원장A와 총 미수금잔액을 일치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거래처원장B는 피고인이 F이 상대방인 민사소송에서 거래처원장A가 그대로 제출될 경우 자신이 E에게 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그 내역을 감추면서 전산상 수정이 불가한 총 미수금잔액은 일치시키기 위해 F에 정상 출고된 자재들의 품목, 수량과 단가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조작한 서류라 할 것인데, 이처럼 피고인이 거래처원장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자재를 E에게 출고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못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면약정의 실체가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은, 배송지가 수정된 거래명세서 중 일부에는 전산 자체에 배송지가 ‘전주시 완산구’로 입력되어 있었고, F과의 자재납품계약 규모가 약 7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 대표이사 G이 그 자재 일부가 E에게 간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래명세서는 개별 출고건마다 수시로 작성되는 서류로 대표이사가 일일이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F에 대한 납품도 일정 기간 동안 수시로 출고되는 것이어서 거래가액이 크다는 점만으로 대표이사가 그 자재의 출고내역을 모두 알았다고 볼 수 없다. G 또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재가 E에게 공급된 사실을 몰랐다가 F과의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거래처원장B가 F에서 제출한 자료와 품목, 단가, 수량 등이 이상하게 달라 그때 거래명세서를 다시 찾아보았고 그 과정에서 비로소 일부 자재들이 E에게 공급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은, E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급한 자재의 대금으로 1,323만 원만 수령하였음에도 여기에 피고인 자신의 돈을 보태어 마련한 3,500만 원으로 I에게 1500만 원, N에게 2,000만 원을 보냈는데 이러한 사실이 이면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 I의 일치된 진술과 수입창호 납품계약서(증거기록 403면), 입금내역(증거기록 408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보냈다는 1,500만 원은 수입산 창호대금의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F에 대한 사업초기 자금지원이나 이면약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N에게 지급된 2,000만 원 역시 G, I 모두 그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가 이를 미수금이나 채권으로 인식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 회사가 이를 회수할 어떠한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위 3,5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마련한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한 개인자금을 I, N에게 교부하여 이루어진 그들 사이의 사적 채권채무의 문제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들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면약정의 존재나 피해자 회사의 자재 횡령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만한 정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F에 2015. 2. 28.자로 공급가액 54,103,78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5. 3. 23. 거래취소를 하고 2015. 4. 7.자로 같은 금액 상당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를 피고인이 I에게 메일로도 알려주었던 사실을 보면, 이면약정이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증인 J의 증언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작성 절차, 취소된 세금계산서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적어도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취소 사실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2015. 2. 28.자 세금계산서 발행의 기초가 된 자재공급 내역(증거기록 29면, 64면)은 피고인이 E에게 공급한 자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면약정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I도 ‘위 취소세금계산서는 F이 2015. 2.경 M 현장의 원청인 O로부터 기성금을 보다 많이 받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공급 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받았다가 사후에 취소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취소된 것은 피해자 회사가 F의 기성금 수취에 도움을 주는 정도의 조치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면약정의 존재로까지 이어진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재를 E에게 처분한 것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재를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나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면약정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그 불법영득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이면약정의 존재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전후의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서류나 장부를 조작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처 명의의 개인계좌를 통해 자재대금을 수수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는 등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큰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없다고 보인다.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31.경 E에게 피해자 회사의 건축자재를 판매한 뒤 그 대금 1,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는 1,120만 원만 송금하고, 그 차액 80만 원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건축자재 판매대금 중 합계 73,360,9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자재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받고, C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로 자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금업무를 처리해 온 사실, 위 C 명의의 개인계좌는 피고인이 식대, 보험료, 카드대금 등 생활비의 지출을 위해 사용하는 계좌였던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개별 거래처에서 C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 피해자 회사로 이체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9627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4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일부 사실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자재 판매대금 합계 73,360,940원을 횡령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먼저 거래처들 중 E을 제외한 P(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번, 이하 ‘순번 O번’으로만 표시한다), Q(순번 3번), R(순번 5번), S(변경 전 상호 T, 순번 6, 7번), U(순번 9번) 부분을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해당 거래처에서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에서 ‘C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로 송금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해당 거래처에서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전부가 곧 피해자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할 자재대금 상당액, 즉 매출액과 같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 해당 거래처에서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 전액이 곧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는 매출액과 같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P, Q, R, S, U에 대한 각 매출처원장 등(증거기록 84면 이하) 자료와 C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증거기록 544면 이하)을 대조하여 보면, 위 각 거래처별 매출처원장 등에 기재된 수금 내역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송금한 금액과 같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 회사가 매출액에 따른 수금이 완료되어 미수금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였음이 확인된다. 3)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의 입금액과 피해자 회사로의 송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외상대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선납하고 추후에 거래처로부터 지급받기도 하였고(P, U), 거래처에서 정해진 대금보다 많은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초과분을 대금할인 내지 백마진 명목으로 돌려주기도 하였으며(Q), 피해자 회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함께 주문받아 그 물품 대금을 포함하여 송금받기도 하였고(R), 공사현장 내에서 자재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지 않는 당사자들 사이에 정한 마진이 피고인에게 입금되어 이를 돌려준 부분이 있었기 때문(S)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들 상당 부분이 C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증인 Q의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되고, 특별히 허위라고 볼 증거도 없다. 4) 다음으로 거래처 중 E에 대한 부분(순번 1번, 4번, 8번)을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 직장인 V에 재직할 당시부터 E에게 지속적으로 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급받으면서 미수금을 남기는 방식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V에서 퇴사한 후 E의 V에 대한 미수금 21,774,3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납하기도 하는 등 채권채무 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에 대한 부분은 개별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그 횡령 여부를 특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후 E과 거래를 시작한 2014.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기간 동안의 전체적인 거래내역을 보면, E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액은 150,230,000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송금한 돈의 합계액은 97,360,000원인데, 여기에 피고인이 V에 대납한 E의 미수금 21,774,300원, 그리고 E이 직접 피해자 회사에 송금한 미수금 18,204,000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돈 중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12,891,700원[= (150,230,000원 – 21,774,300원) - (97,360,000원 + 18,204,000원)] 정도이고, 증인 E이 현재도 피고인 개인에 대한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고 증언한 점(수사기관에서는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였다고 하여 그 차액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대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무엇보다 E에 대한 부분도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E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곧 피해자 회사의 E에 대한 매출액과 같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이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 작성의 E에 대한 거래처 내역(증거기록 431면)에 의하면 E에 대한 미수금은 2016. 1. 31. 기준 71,350원, 16,479,320원이었고 이후 E이 피해자 회사에 이를 초과하는 18,204,000원을 입금함으로써 위 미수금도 모두 정리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E과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일부만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피해자 회사의 대금을 횡령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