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4.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68 -1-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07. 6. 16.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에게 "안산시에 있 는 매입금 6,000만 원 상당의 재건축아파트 딱지가 있는데 이 중 2,000만 원을 투자하 여 3분의 1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2~3년 후에 1억 원 이상의 큰돈을 벌수 있다."고 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가 3분의 1 지분을 갖게 된 피고인의 남 편 H 명의의 재건축아파트 입주를 위한 조합증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12.경 피고인의 1에 대한 채무 담보 명목으로 I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8. 2. 20.경 인천 계양구 J빌라 8동 302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에게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괜찮은 호프집이 나왔는데 한번 해봐라, 장사가 잘되는 집이다, 이 호프집의 보증금은 2,000만 원이고, 권리금은 1,000만원, 월세가 130만 원 이다. 임대차계약금으로 1,8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내가 너에게 변제할 1,200만 원을 더해 계약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송금 받 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1,200만 원의 채권을 자신의 임대차계약 비용과 상계함으로써 피고인의 채무를 소멸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호프집은 장사 가 잘되지 않는 업소여서 권리금이 없는 매장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7. 7. 25.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K에게 "안산시에 있 -2- 는 재건축아파트 딱지가 1,000만 원인데 이것을 매입하여 2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적 어도 5,000만 원을 벌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남편 H 명의로 매입한 재건축아파트 딱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08. 12.경 피 고인의 1에 대한 채무 담보 명목으로 1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L이 그녀 소유의 인천 계양구 M빌라 지하 3호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수원의 재건축예정지역인 곳에 좋은 조건의 빌라가 나왔는데 'M빌라 지하 3호'에 대한 매매권 한을 위임해 주면 M빌라 지하3호를 5,500만 원에 매도하여 이 빌라에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 채무금 2,000만 원을 변제한 후 3,500만 원을 받아 주겠으며, 이를 이용하여 빌라를 매입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위 빌라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5,500 만원 중 1,800만 원을 교 부하면서 1,700만 원은 차후에 빌라 매입까지 끝낸 후 정산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8. 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시 장안구 N빌라 나 동 B02호를 1억 1,000만 원에 매입하였으니 900만 원을 보내주면 8,900만 원은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보관 중인 1,700만 원을 합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비용 등 기타 필요한 비용을 처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매입한 빌라의 가격은 1억 1,000만 원이 아닌 - 3- 9,0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0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8. 6. 1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0 에게 "안산송산신도시 재건축아파트 딱지를 매입하는데 나와 R가 각 3,000만 원을 투 자한다. 너도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년 이내에 3배 정도 올라 이득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재건축 아파트 입주를 위한 조합증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08. 12.경 피고인의 I에 대한 채무 담보 명목으로 1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8. 25.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 게 "내가 소개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1~2개월 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우선 그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계약금 3,0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8. 8. 25. 1,000만원, 2008.8.26.2,000만 원의 합계 3,000 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08. 8. 26.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S와 1) 공소장 기계 "2008. 8. 26. 3,00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T 사이에 인천 부평구 U빌라 2동 3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인천 부평구 [J빌라2동 301호', 매매대금 란에 '일억 오천만', 계약금 란에 '삼천만원', 영수자 란에 'T', 중도금 란에 '삼천만', 잔금 란에 '구 천만', 매도인 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V'라고 각각 기재하고 T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T의 도장을 찍고, 매수인 란에 S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함 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 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08. 8. 30.경 인천 계양구 X건물 Y 사우나 1층 임시사무실에서 남편인 H(2009고단6929호, 2010.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 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인천 계양구 X 건물 801호, 901호, 1001호', 보증금 란에 '이익 오천만원', 계약금 란에 '오천만원', 잔금 란에 '이억원'이라 각각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주소 란에 '인천 부평구 AB아파트 105-1003' 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불상자의 지장을 찍고, 임차인 란에 H 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을 위조하였고, 2008. 10. 28.경 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W에게 위와 같이 위조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08. 10. 28. 경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8억여 원의 빚을 얻어 위 사우나를 매수했지만 더 이상 자금 확보가 안 되어 시설보수공사 및 소 유권이전등기조차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W과 '세신용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 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사우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 나 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제6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사우나 내 세신용역 임차인으 로 들어오면 2008. 11. 30.까지 건물을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여 은행대출 다음 2순 위로 임대 보증금 9,000만 원에 대한 담보조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 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세신용역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I, AC,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말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 게 "인천 계양구 X건물 소재 Y를 인수한 뒤 리모델링하여 12월에 되팔아 이익을 남기 려고 하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12월에 원금 및 매도수익의 50%를 줄 것이며 대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08. 9. 18. 피해자로 하여금 8,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중 7,300만 원을 송금받고, 대출수수료 등 7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정도에 불과한 돈으로 인수대금 및 리모델링 비용이 27억 원에 육박하는 Y 사우나를 무리하 게 인수하려 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4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2) 중인 I의 법정진술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한다. 매도수익의 50%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8.30. 경부터 2009. 4. 6. 경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92,270,000원을, 피해자 AC으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피해자 AD 로부터 합계 9,1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0143733, 8. 피해자 AE(개명 전 A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6. 24.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 공인중개사 무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산 179번지 일대 공원부지를 재개발할 계획인데 해안주택조합 조합원에 가입하고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29평~32평 아파트를 내어주고 그 아파트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이다. 현재 조합원 회 원증의 시세가 1억 원이니 이를 매입하면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안주택조합은 1989년 12월에 위산 179번지 부지에 공동주택을 조 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현재까지 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위 부지에 아 파트를 설립할 수 없었고 위 조합원 회원증의 시세도 불과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회원증 양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8. 22.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 공인중개사 3) 공소장 기재 "2009. 5, 18,"은 명백한 호기이다. 무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 주면 4-5개월 후에 원금의 40%를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11. 17.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이 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 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종전에 빌려 사용한 돈을 비롯하여 모두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 금받았다. 2014고단4325 9.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7. 인천 서구 A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I 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 해자 AG에게 "인천 강화군 AJ 빌라 24평 (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을 총 6,500만 원에 매입해줄 테니, 당장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08. 7. 7.경 중도금 명 목으로 1,500만 원을, 2008. 8. 27.경 잔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 및 소득이 없었던 상태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새로운 차용금으로 기존의 차용금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 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려 한 것일 뿐, 위 금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를 구입해줄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w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K,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경 인천 서구 AH에 있는 AI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인천 계양구 X건물 8, 9, 10층에 있는 사우나를 인수하여 리모델링한 다음 되팔아 이 익금을 얻으려고 한다. 당신이 리모델링 공사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이익금으 로 2009. 1. 31.까지 원금에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9항과 같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사우나를 인수하여 리모델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4.에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지급받고, 2008. 9. 30. 에 위계 좌로 700만 원을 지급받아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AK, D으로부터 합계 2억 2,2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법전과 관련) 20143368 1. 증인 I, AC, O, AD, W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9 - 1. E, K, L,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5의 진술서 1. E, L, I, AC, O, AD, S, W의 고소장 1. 해안주택 조합회비 영수증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AL 사실확인 등) 1. 각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거래내역, 계좌이체 1. H의 각 신한거래내역, 국민거래내역 1. AD, AC의 거래내역 1. 고소인 S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서 1.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 1. 영수증, 각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4고단3733 1. 증인 AE(개명 전 A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송금통장 사본, 차용증, 납부영수증 사본 1. 무통장입금확인증 20144325, 1. 증인 AG, D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0 1. I 의 진술서 1. AK, D, AG의 고소장 1. 각 차용증 1. 각 거래내역 1. 각 공정증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2014고단4325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앞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매도인의 인장이 아닌 피 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실제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 은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다운계약서 작성 등 계약조건이 안 맞아서 중간에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위약금 등이 문제되었을 터인데 피고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피해자에 대 하여 지급금액 전액을 책임지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 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6의 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판시 제6의 가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판시 제6의 가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E, K, Q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위 조합증의 명의자는 H 고 피고인은 명의자가 아니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 장하나, 위 횡령의 객체가 된 조합증은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조합증 자체에 재 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L에 대한 사기의 점은 편취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방어 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L에 대한 편 취액이 900만 원인 점은 공소장 기재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은 모두 이 사건 사우나 리모델링 공 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다만 Z에 대한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는 바람에 결국 투자 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의사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변제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원에 2014. 12. 11.자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해자 에게 1,526만 원, 피해자 L에게 1,700만 원, 피해자 W에게 800만 원, 피해자 1에게 255,292,513원(조합원 회원증 시가 상당액 1억 7,000만 원 포함), 피해자 AC에게 13,479,449원,피해자 AD에게 9,420,800원, 피해자 AF에게 1억 8,600만 원(조합원 회 12- 원증 시가 상당액 8,500만 원 포함), 피해자 AG에게 10,654,300원, 피해자 AK에게 153,513,700원(조합원 회원증 시가 상당액 8,500만원 포함)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H이 피해자들에게 그 주장과 같이 금전을 송 금한 사실이 확인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I, AC, AE, AG은 피고인에게 변제받은 내역이 전혀 없거나 본건과 무관한 금전거래로 지급받은 것이라 진술하였고(I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65,305,800원중 2008. 9. 29. 이후 변제한 내역만 인정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피고인이 자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이자를 건네 주라고 한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정에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은 점, 조합원 회원증의 가치를 피고인 주장과 같이 8,500만 원으로 평가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이 피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변 제하거나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E, L, I, AE, AK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처럼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전체 피해금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 는 거액이고, 일부 편취범행의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가 수반되어 죄질도 불량한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투자금 운운하며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부 인하거나 이미 사망한 남편 H, 피해자 1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 는 점,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아 13 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S,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4고단4325 관련)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인천 서구 AH에 있는 AI공인중개사무실에서 D에게 사우 나 운영능력을 과시하며 4,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의 6,000만 원을 합쳐서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편 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남 편 H D에 대하여 발행하여 준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있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09. 8. 4. 현금으로 4,000만 원을 대여하 여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에 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D은 2009. 10. 21. 경찰에서 "2008. 8. 초순경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2008. 8. 13. 추가로 대여한 6,000만 원을 합친 1억 원에 대해서 2009. 3. 말까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과 H이 이를 갚지 아니 하여 2009. 8. 4.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조 14 사시점으로부터 불과 2달 전인 2009. 8. 4. 빌려준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 지 아니하였고, 1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 내역에 대하여도 상이하게 진술한 점, 기 록(2014고단368호 증거기록 219, 225쪽)에 의하면 D 2008. 7. 22. H의 신한은행 계 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H은 D의 시티은행 계좌로 2008.7.24. 1,000만 원, 2008.7.25.3,3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D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2008, 7. 22. 대여한 4,000만 원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금에 이자 3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한번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 다), 위와 같은 D의 경찰진술에 비추어 볼 때 D은 피고인이나 H로부터 4,000만 원 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착각하고 H에게 이를 포함한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 성을 요구하여 이를 받았을 가능성도 다분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법정진술과 H이 발행한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09. 8. 초순경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