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8. 07:50경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양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7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2,449,1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진료기록부 등, 견적서(#2)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판시와 같이 도주하였다고 볼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즉,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피고인과 대화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금 비틀거렸고 얼굴이 붉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보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 40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시간 뒤 음주측정 결과 0.199%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자 경찰관에게 ‘사고 나기 전 아침에 심심해서 양양읍 기사님식당 뒤 숙소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다시, 사고를 낸 후 공사장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증거기록 22쪽, 184쪽 참조),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전날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술을 마셨고 술이 덜 깬 채로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쪽 참조).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2003년경, 2019년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0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삼천포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 인근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 평소 그 주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3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6, 20, 21, 22, 23, 26, 36, 37)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귀가하여 술을 더 마시고, 수사단계에서는 동물을 충격한 것으로 알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무단 횡단 등 잘못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13:4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 계산대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왜 그런 옷을 입었느냐”라고 하면서 다가가 갑작스럽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만지고, 이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재생결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CCTV 영상 재생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부위 및 추행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는 성적불쾌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고의로 그와 같은 신체접촉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 방문하여 물품 구매를 한 뒤에도 머물러 있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의 문양 등을 확인하는 것을 빌미로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0. 11:00경 강원 영월군 주천면 주천로 76번길 7-1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주천면 주천로 75 주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82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2. 22.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판결이 확정되고, 나. 2021.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25. 판결이 확정되고, 다. 2022.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8.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경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되어 친해진 사이로 2022. 4.경부터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7.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 사기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에 이용할 휴대전화번호와 편취금을 입금받을 계좌의 명의를 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번호를 가입하고,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를 이용하여 물품거래에 필요한 연락을 하기로 하였다. 1.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휴대전화번호 가입 범행 피고인 B는 2022. 7.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에 ‘햇살론 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D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D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과 공인인증서를 전송받아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22. 7. 26.경 위 주거지에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휴대폰으로 별정통신사인 E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무선서비스 신규계약서’ 항목을 선택하여 위 D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신청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무선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8. 1.경까지 7회에 걸쳐 D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가입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비대면 계좌 개설 범행 피고인 B는 2022. 7.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D로부터 전송받은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과 공인인증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22. 7. 27.경 위 주거지에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휴대폰으로 F은행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의 비대면실명확인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계좌개설신청 항목을 선택 후 위 D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개설신청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계좌개설 신청에 관한 전자기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은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8. 25.경까지 3회에 걸쳐 D 명의로 계좌개설 신청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22. 7. 29.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G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A52S 스마트폰을 3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F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7. 27.경부터 2022. 10. 8.경까지 총 102회에 걸쳐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합계 39,98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계좌금융자료, 회신자료, 출금내역, 가입신청서, 전자정보, 문자메시지, 메모장, 대화내역, 입금내역, 거래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인터넷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100여명, 피해금액은 합계 3,800만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4명 합의서 제출).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며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는 수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들의 여죄에 대하여 추가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 외 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실시하는 C복지센터의 대표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서 새롭게 센터를 각 구마다 개설하여 지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부장 직함을 주고 지부를 개설하여 맡기겠다. 그리고 그곳에 방문간호 대상자가 보통 30명 정도 배정이 되기 때문에 월 평균 수입은 최소 2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투자한 돈은 언제든 그만두겠다고 하면 곧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30명씩 배정해 줄 관리대상자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복지센터의 지부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투자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원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하여 변제를 공탁하거나 채권자인 피해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령하여야 하는데, 이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편취금 일부에 대한 공탁금은 배상명령 인용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피해의 정도, 피해자과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와 형평성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17

공소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5. 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1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1. 12. 19:00경 대전 유성구 F 앞길에서 피해자 C(여, 81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를 차 넘어뜨린 후 수회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C는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상속 재산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발로 차 넘어졌고 이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 등을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증언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C의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82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재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할 당시 지팡이를 이용할 정도로 다리가 불편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피고인의 다리가 불편했을 것으로 보여 C의 증언대로 피고인이 갑자기 발로 누군가를 차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C는 상해를 입었다는 날로부터 7개월이 지난 2021. 1. 25. 이르러서야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고소의 내용도 상해의 점에 관한 부분보다 C의 사망한 배우자이자 피고인의 부친 묘지에 대한 피고인의 패륜 행위에 대한 기재가 주를 이룬다. C는 수사기관에 상속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구속을 원한다고 진술한 바도 있어 위 상해에 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5. 1.이 금요일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C가 2020. 5. 6.에서야 병원을 방문한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C는 이 사건 상해 사진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해 두었다가 삭제하였다며 경찰에 포렌식을 요청하면서도 자신의 핸드폰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폭행의 점에 부합하는 C의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위 항 의 사정 외에도 2021. 1. 25. C가 제출한 고소장에 이 사건 폭행의 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행한 경위에 관한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진술이 서로 상이한 점, C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경찰에 신고를 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C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석 공사업자로서 2021. 9. 15. 07: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위 건물 리모델링 공사책임자인 D로부터 하청 받은 대리석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건물 옥상에 운반해 놓은 대리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 옥상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외벽공사 수급인으로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던 것으로 주거권자의 주거에 관한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 겸 관리자로서 외벽공사를 방해하려는 피고인에게 분명하게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지 말 것을 경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옥상에 있는 대리석을 외벽공사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진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공사 책임자인 D로부터 외벽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일부 시행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약 1달 동안 공사 현장에 나타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 전날에야 모습을 보인 후 피해자로부터 출입 금지를 고지 받은 점, 피고인은 하도급인인 D 등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미 제공된 대리석을 이용한 외벽공사를 일방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대리석을 피고인이 조달하였더라도 권리자가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5624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결론이 달라질 수 없는 점, 공사 방해를 위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 옥상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에 관한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6. 22: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농장에서 같은 필리핀 국적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D, 남, 37세), E, F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밤에 드럼을 치면서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방으로 가서 피고인의 가방을 집어던져 방안을 흐트러뜨려 놓아 이를 따지자 피해자가 “신경 안 써, 나가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와 팔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려 하고 서로 밀치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소파에 걸려 소파 위에 넘어지자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가위를 든 상태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옆구리, 등 부위에 상처를 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종격기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소견서, 진료기록사본발급증명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를 찌른 판시 범행은 위험성이 아주 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친구인 피고인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가 비교적 중대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1:40경 경산시 B에 있는 C기관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경상북도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이루어졌으므로, 음주측정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은 2022. 4. 22. 21:30경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을 마친 시각은 같은 날 21:38경이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시각은 같은 날 22:10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측정시점은 혈중알코놀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종료 시점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었다가, 약 32분 후 음주측정을 할 때에 0.093%로 상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말 더듬음’, 보행상태는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호흡측정 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훨씬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2. 21:40경 경산시 B에 있는 C기관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약식명령은 2019. 3.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0. 12. 17.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4. 12:31경 시흥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현장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07%, 약 14km 도로주행,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2회(2019년 벌금형,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임(판결선고일 현재 기간 경과) 다만, 사고 미발생, 차량을 갓길에 주차하고 자던 중 단속되었음, 위 형사처벌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과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자 B과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타운하우스 주차장 추가 조성공사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시공, 감리, 공사 관리 등 업무를, 피고인은 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한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피해자가 지출하고, 공사대금은 피해자가 수령한 후 수익금을 정산하여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사의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19. 공사대금 3,000,000원을 수령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부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카드대금 결제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45,271,52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대금 입금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증거순번 30, 31, 32), 수사보고서(증거순번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4,5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사이에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으므로 실제 피해금액은 횡령금액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26세)과는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2. 3. 31. 05:00경 서울 서대문구 C 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이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와 찍은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위챗 대화내용 캡쳐- 번역), 위챗 대화내용, 압수 전자정보 내역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물 ‘E’ 파일 정보 첨부), 수사보고서(검사 지휘 이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한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동영상 유포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러한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합의를 강요하는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2차 가해까지 받았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는 내용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2

범 죄 사 실 2023고단2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사실은 농지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전매하여 시세 차익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농업 경영의사가 없었음에도 부안군 D(답) 487㎡, E(답) 1,903.8㎡, F(답) 861.9㎡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을 기재하고,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을 기재한 다음 이를 위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023고단55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전북 부안군 G 관련 피고인은 2018. 3. 5.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I사무소에서, 사실은 농지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전매하여 시세 차익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농업경영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부안군 G(전) 1,428㎡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을 기재하고,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 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을 기재한 다음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전북 부안군 J 관련 피고인은 2020. 7. 17.경 전북 부안군 K에 있는 L면사무소에서, 사실은 농지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전매하여 시세 차익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농업경영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부안군 J(전) 891㎡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을 기재하고,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 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을 기재한 다음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023고단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 각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농지에 대한 투기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농지법 제3조 제2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방식, 횟수, 농지의 규모를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전과(동종전과 있음),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