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715

범 죄 사 실 <2020고단715>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1. 12:20경 춘천시 B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7. 4. 10: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6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3. 21.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1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 일대를 경유하여 춘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6. 11.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 구간에서, 같은 날 18:34경 G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76> 3. 절도 피고인은 2020. 7. 9. 20:29경 춘천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L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스마트키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906> 4. 절도 피고인은 2020. 7. 19. 14:00경 춘천시 M에 있는 건물 1층 ‘N’ 앞 마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고렉스’ 접이식 자전거 1대를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7. 14: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9. 07:00경 경기 가평군 P에 있는 ‘Q점’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035> 6. 절도 가.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18. 09:00경에서 2020. 7. 28. 06:32경 사이 춘천시 S에 있는 T매장 주차장에서 가지고 있던 물건을 담아가기 위해 피해자 R이 관리하고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카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28. 06:33경에서 07:23경 사이 춘천시 V 피해자 U가 운영하는 'W' 복권방 출입문 앞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복권 케이스와 복권 케이스 안에 있던 복권용지 779장을 자신이 들고 다니던 가방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복권방 옆에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미상의 경고등 1개, 점화플러그 1박스, 모자 3개, 리복 바람막이 1개, 동전 2,740원이 들어 있는 동전 통을 자신이 들고 다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7. 19:10경 춘천시 Y에 있는 ‘Z’ 매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표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AA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15. 10:41경 춘천시 AB에 있는 ‘AC초등학교’ 출입문 내 아동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합계 276,000원 상당의 휴비딕 써모 파이더 S 발열체온계 3개, 여성용 슬리퍼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A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18. 09:20경 춘천시 AE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F 상점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시가 1,000원 상당의 일회용 라이타 2개, 볼펜 1자루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16:26경 춘천시 소재 AG병원에서부터 춘천시 A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57> 8. 폭행 피고인은 2020. 8. 15. 11:24경 춘천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여, 55세)의 주거지 앞 마당 우편함 옆에서 그곳에 앉아 검은 봉투에 불상의 물건을 넣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슨 일 때문에 그 곳에 앉아 있냐? 봉투에 넣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운전면허 조회 1. 각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각 피해품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회수한 압수물 사진, 무면허운전 관련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현장 사진 등 <판시 제4 및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Q, AR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의자 CCTV 영상 자료 <판시 제6 및 제7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D, AA, R, U, A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T매장 총무계장 진술 등),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 사진, 각 사건 관련 사진, 압수품 사진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자료 첨부 등)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절도미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바,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개월여의 기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피해자 15명의 차량, 자전거, 손수레, 담배, 의복,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차량 등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각 운전하는 한편 음주운전에 나아가기도 하였으며, 음주소란 행위를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6명의 절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로 1차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4차례에 걸쳐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될 것임을 알면서도 도망하였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절도 피해자들 중 6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절도 피해품들 중 상당 부분이 그 피해자들에게 각 반환된 점, 다행히 이 사건 무면허 내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