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주)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할부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7. 3. 7.경 창원시 C에서 D 아우디A6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B의 영업사원에게 마치 할부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속여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5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일명 'G')과 H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H 명의로 농수산물을 구입하면서 납품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8. 1. 23.경 및 같은 달 27일경 서울 I시장에 있는 J(주)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지역에서 호텔, 관공서 등에 야채류를 전문적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1주일에 3회씩 고추 등을 납품해주면 1주일 단위로 결제해주겠다"고 속여, 2018. 1. 29.경부터 2018. 2.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108,500원 상당의 아삭이고추 등 야채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상환대비 입금 현황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큰 점, 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강동지사에서 D 서비스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C는 2017. 7.경부터 E 산하의 F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중이었고, 피고인은 G 카페 'F노조 C 지부'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는데 2017. 11. 5.경부터 G 카페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15. 09:00경 C 강동지사 회의실 내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캐비닛 위에 USB 형태의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여 강동지사 지사장인 피해자 H와 강동지사 팀장인 피해자 I의 대화 내용을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대화 내용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녹음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업무의 특성상 메모를 하기 어려워 즉각적으로 고객 요청사항이나 회의결과를 기록·정리하기 위하여 녹음기를 구입하였다가 이를 분실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회의실에 녹음기를 설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2017년 5월경부터 피고인이 이용하는 SNS인 J 어플 및 K 단체방을 통해 노동조합 차원에서 녹취를 생활화하자는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고 2017년 11월경부터는 피고인이 가입한 노조 카페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E단체 F지부 C 지부에 가입되어 있었고 2018년 1월경부터는 노동조합 지회장을 맡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평소에 업무상 메모할 내용을 녹음기로 녹취하기 위해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녹음기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동기가 부자연스럽고 이 사건 발생 전 녹음기가 피고인 주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된 적도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직전인 당일 오전 피고인이 회의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녹음기를 구매하였고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피해자들의 대화를 몰래 녹취하기 위해 회의실에 녹음기를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검사의 입증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몇 가지 정황들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녹음기가 발견된 회의실은 문서함,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캐비닛들이 있고 회사 사원 전원이 수시로 드나들며 면담, 직원간의 일상생활 등 모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다. 또한 회의실은 피고인을 포함한 회사 사원들이 옷을 갈아입고 캐비닛에 이를 보관해 두는 용도로도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외근을 위해 출근 직후 회의실에서 환복을 하여야 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 회의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의실에서 환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작업복에 소지하고 있던 녹음기를 분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팀장 피해자 I는 회의실에서 지사장 H와 대화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회의실 캐비닛 위에 있는 녹음기를 발견하였는데, 당시 녹음기는 캐비닛 위에 있는 타인의 노트북 위에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 담긴 상태로 놓여져 있었고 녹음 중임을 표시하는 환색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다. 피고인이 비밀리에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다면 녹음기를 보이지 않는 곳에 은닉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대화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소에 녹음기를 두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또한 녹음기가 비닐봉지 안에 담겨 있는 바람에 대화 내용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상태로 녹음되어 대화 내용의 식별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대화를 녹음하려는 목적이었음에도 녹음기를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 넣어둘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당시 발견된 녹음기에는 피고인의 목소리가 녹음된 음성파일이 저장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사측에서는 위 음성파일을 들어보고 이 사건 녹음기가 피고인의 소유임을 알게 되었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기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의도였다면, 이 사건 녹음기에 이미 저장된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음성파일을 미리 삭제하여 차후에 발견되더라도 누구의 소유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61 1. 피고인은 2014. 4. 5. 08: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그 곳 바닥에 드러누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763 2. 피고인은 2014. 4. 4. 13:00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시장 내 피해자 H(여, 67세)가 운영하는 부침개 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가게 외상값을 지불했냐?"라는 말을 듣 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뭐길래 남 일에 간섭을 하느냐,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진열된 부침개를 마구 집어던져 다른 손님이 오지 못하게 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039 3. 피고인은 2014. 3. 7. 13:07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관의 출 동을 요청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로 범죄 신고번호인 112에 전화하여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하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서울중랑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3. 23: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H, M, N, O, P, Q, R, K, S,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E편의점 업주 D 진술 청취) 1. 112 신고내역,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슬리퍼를 들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43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우산보관함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 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 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0.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18: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천안산업기자재 공구단지 주차장에서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길 5에 있는 포항세무서 오천민원실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 주되 부가세 중 일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C을 사업자등록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B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이용하여 B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명의 대여받은 부분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A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5.경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공급가액 17,58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거래 없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83,410,000원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범칙) 조사 보충조서, 매출세금계산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A),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B), 각 금융거래명세조회(A),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포항세무서 E 수사관 전화통화) 1.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조세회피 목적 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회피 목적 명의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8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며,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무거래 발행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해도 383,410,000원에 이르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피고인 B의 거래 상대방들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소득세도 탈루하였음에도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B는 전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직접적인 부가가치세 국고 손실액만 해도 3,834여만 원에 이르는 점(거래상대방들의 소득세 탈루액은 일일이 계산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10% 상당액(3,834여만 원)을 자신이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이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한 흔적이 전혀 없고, 위 세금을 단기간 내 납부하리라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B가 운영한 C의 2018년 2기의 매출은 598,940,000원인데 반해 매입은 11,562,091원으로 극히 적은바 이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명의를 대여한 것을 기화로 계획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를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 가. 2013. 6. 초순경 판매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일 20: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모텔' 607호에서, E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0.3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나. 2013. 6. 중순경 판매 피고인은 2013. 6. 중순 일자불상일 19:00~20:0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제주은행 본 점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0.1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다. 2013. 6. 27. 판매 피고인은 2013. 6. 27. 15:00 16:0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모텔 앞 도로에서, 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0.2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013. 9. 18. 피고인은 2013. 9. 18.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I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0.2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13. 20:00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첨부),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7년 4월2]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 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실형 5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수사협조 여부 등),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각 필로폰 매매를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로 함 2)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상한 4년 + 제1경합범죄 상한 4년의 1/2인 2년 + 제2경합범죄 상한 4년의 1/3인 1년 4월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15:00경 경남 하동군 D 소재 피해자 C(67세)의 임야에서 피해자가 간벌 작업을 위해 벌채하여 놓은 약 5톤 분량 시가 미상의 소나무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아내인 E와 함께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이 일부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하에서 가짜명품구두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평소 피고인에게 가짜명품구두 제조를 의뢰하여 공급받아 오던 지인 C에게 "내가 얼마 전에 가짜명품구두 등을 제조하다 단속이 되어, 이번에 다시 공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테니 만약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면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C는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여 2011. 9. 1. 위 공장에 대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C 명의로 작성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약속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C의 약속을 믿고 가짜명품구두 제조 공장을 계속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5. 14:15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서, 직원 D, E, F 및 위와 같이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한 C와 공모하여, 상표권자인 프랑스 'G'사, 'H'사, 이탈리아 T사, 'J'사, 'K'사, 프랑스 'L'사, 미국 'M'사, 'N'사, 스위스 'O'사, 프랑스 'P'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구두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Q', 'R', 'S', 'T', 'U', 'V', 'W', 'X', 'Y', 'Z'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구두 완제품 48점 및 반제품 21점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여 보관하고, 가짜 명품구두 등을 제조하기 위한 위 상표가 새겨진 원단 6롤, 재단물 430점, 깔창 165점, 밑창 286점, 갑피 300족분, 위 상표가 새겨진 금속장식 등 각종 부자재(총 4,419점), 가짜명품구두 제조 용구인 금형 20점, 철형 60점 및 종이가다(도면 151점) 등 총 5,906점을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A, D, E, F,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사실확인), 국내외 상표집 1. 수사보고(각종 가짜 명품구두 제조공장 사진 촬영 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이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5. 02: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나이트'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술값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복도로 나와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1. 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라이브 카페 체인점을 늘리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원만 빌려주면 일주일에서 한 달 내에 이자 포함하여 2,000만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액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F)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정책금융공사 C부 부장으로, 피해자 D(여, 31세)은 위 C부 대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2. 20:2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골프컨트리클럽'에서, G 관련 행사를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에 승차하여 뒤늦게 탑승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잡고 강제로 2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G 지하1층에서 상호 없이 '바다이야기'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일당 6만원 내지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고, 게임용 카드를 충전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게임장 인근 지하철역에서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을 자동차에 태워 게임장까지 데려오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위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9.경부터 2013. 12. 23.까지 위 사행성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용 카드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게임용 카드를 투입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해파리, 고래, 상어 등의 그림이 일치할 경우 점수를 획득하는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1만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관련 전력이 있는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 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규모가 큰 사행행위를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3

범죄사실 2014고단273 피고인은 2014. 1.17. 13: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 국제선 2층 C 김포공항 지점 앞에서, 위 C 회원인 피해자 Dol 그 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마치 휴대폰으로 타인과 통화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여기서 제품 사러 왔는데., 회원이 아니라 살수가 없다네. 오늘 물건 못 사겠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목을 끌고, 피해자가 "물건 구입하실 거면 안내직원의 도움을 받아 회원 가입 없이 1회에 한해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자, 이에 피고인은 "C 제품을 사고 싶으니 설명을 해 달라. 나는 현대건설의 차장인데, 직원 설 선물로 로션 300세트를 구매하겠다. 그런데 급하게 나 오느라 법인카드와 현금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 내일 만날 때 로션세트 대금과 오늘 빌린 돈을 모두 갚을 테니 현금 15만 원만 빌려 달라. 대신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2매를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은 상품권 봉투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건설의 차장이 아니었고 C 상품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마치 현대건설 간부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접근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0 신한은행 송정역 지점에서 현금을 출금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19 피고인은 2011. 5. 18. 11:00경 구미시 송원동로 72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E이 교보생명 서류철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여 보험설계사임을 직감한 후, 현대건설의 작업복을 입은 상태로 마치 누군가와 실제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F. 내가 종신보험이 필요한데 혹시 보험설계사 아는 사람 있어."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3:00경 위 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 찻집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나는 현대건설 직원으로 칠곡군 석적면 4대강 건설현장에 일하고 있는데, 나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3명이 종신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내일 내가 일하고 있는 건설현장으로 설계서 4부를 가지고 찾아오면 보험계약을 하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카드를 안 가져 와서 그러니 23만원만 빌려주면 내일 만났을 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G, H'으로 허위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건설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마치 현대건설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39 피고인은 2008. 11. 18. 17:41경 대전시 서구 I 빌딩 앞 건널목 부근에서, 손에 보험 관련 서류를 들고 있는 피해자 J을 발견하여 피해자가 보험설계사라는 사실을 직감한 후 마치 휴대폰으로 타인과 통화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빌딩 10층에 있는 K대리점을 찾았는데 순전히 아줌마들만 있다, 그 곳에서 찾아 보험을 들라는 것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목을 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함을 주면서 자신이 현대해상 보험설계사인데 도와주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대전 유성구 소재 L 근처 식당으로 갔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현대건설 자재과 차장 G이고, 대전의 현대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일을 하고 있다. 회사 직원 M 등 5명에 대하여 월 25~6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해 주겠다. 그런데 오늘 시청공무원을 만나야 하는데 수중에 돈이 조금밖에 없고, 법인 카드를 가져오지 않았으니 30만원만 빌려 달라. 내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계약을 할 사람들이라며 허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건설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마치 현대건설 직원인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하나은행에서 자기앞수표를 출금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4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2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3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를 편의점 방면에서 내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려다 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4. 20:10경 광주시 B 소재 C다방 앞 노상에서 주취 신고를 받 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3세)에게 다가가 위 E을 껴안은 후 손으로 위 E의 유두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32세)에게 다가가 "이쁘장하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1: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벤 치에서 피해자 C(남, 43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고 오인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깨진 병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주병 조각을 휘둘러 피해자를 상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20여년 전 상해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18:15 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상 주시 개운동에 있는 성림장어 앞 인도에서 낙양사거리 방면 경상대로로 진입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좌측에서 낙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에서 도로로 들어서면서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하려고 한과실로 위 도로를 고려숯불가든 쪽에서 낙양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위 D 100cc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1월 내지 6월 [처단형의 범위에서 수정] 징역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과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