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가을경부터 서울 강서구 일대의 커피전문점 등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지하 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를 세탁하는 증식을 하고 있는데, 일이 잘 되면 수백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 정관계 인사와의 친분 등을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증식’, ‘구권화폐 관리’ 등 비밀리에 진행되는 사업에 관여하고 있어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각종 경비나 업무추진비를 지원해 주면 수익을 배당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속여 왔다. 피고인은 이후 2015.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본격적으로 증식 및 구권화폐 관리 업무를 시작하였으니 업무추진비를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증식이나 구권화폐 관리와 관련된 사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여 수익실현의 가능성이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약 2~3억 원 가량의 채무 외에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사업을 통해 수익을 피해자에게 배당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전화 조사 – 3,000만 원 계좌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 증강현실, 상속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E 신용정보 조회), 수사보고(유사 수법 범죄 검토 결과) 1. 녹취록(통화) 2부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정관계 인사와의 친분 등을 내세운 적도 없으며, 단순히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하거나, 용돈의 개념으로 돈을 받았을 뿐이며, 피고인은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증식 등 사업을 통한 수익 실현의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달리 피해자에게 사업 수익을 배당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거나 행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고인이 2016. 4. 19. 송금받은 30,000,000원을 실질적으로 제공하였던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위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서 ‘정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거나, 약속 기한 내에 변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하여 ‘총선결과 때문에 정부에서 움직이기 쉽지 않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에는 피해자가 들었다는 정관계 인사나 ‘증식’ 등과 같은 취지 이야기도 들었다며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차례 합계 33,000,000원을 빌려 준 외에는 모두 선의로 용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가 단순히 선의로 약 5년간 131회에 걸쳐 합계 15,850,000원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용돈으로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증식’ 등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대 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메신저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힘든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거나, ‘소액을 송금하여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바, 이에 피해자의 위 진술이나 당시 경제적 상황,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증식’ 등 사업에 관여하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증식이나 구권화폐 관리 등과 관련하여서는 F(개명 후 G)에게서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뿐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서, 피해자가 증식이나 구권화폐 관리 등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은 H이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F의 이름은 들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소개시켜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함께 H을 종종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H이 구체적인 내용은 보안사항이라며 공개해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증식’이나 ‘구권화폐 관리’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돈을 피고인에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F나 H은 피해자를 소개받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것으로, F에게는 증식 사업(또는 비자금 관련 사업)이나 구권화폐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제공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어 조사를 받기도 하였던바, 이와 같은 정황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도 F 등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손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차용한 돈은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면서, ‘증강현실’ 관련 특허출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특허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매출을 일으킨 적은 없고, 피고인은 일부 지분권자에 불과하였던바, 피고인 스스로도 공동 투자자들의 반대로 특허권은 판매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경 자신의 계좌에 수십 억 원이 입금된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이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제시할 돈으로 빌린 것이라 함부로 유용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판시 증식이나 구권화폐 관리 관련 사업의 실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 받을 당시 실제 수익이 실현될 수 있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거나,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재산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며, 피고인은 2016. 4. 19. 송금받은 30,000,000원과 관련하여서는 단기간에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약 5년간에 이르도록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금의 원금을 다소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거액의 수익을 얻으려는 마음에 ‘증식’이나 ‘구권화폐 관리’ 등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장기간에 걸쳐 돈을 송금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약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