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7. 2.경 인터넷 'E' 사이트 구인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가명, 여, 18세)를 위 치킨집 홀 서빙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같은 날 11:00경부터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치킨집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를 포함한 아르바이트생들과 근처 주점에서 회식을 하다가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먼저 집으로 가자, 남아 있는 피해자와 여자 아르바이트생 1명에게 2차 회식을 가자고 하여 다음 날 04:00경까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집으로 들어가도록 강권하여 택시를 태워 보내었다. 피고인은 혼자 남아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워 같은 날 05:00경 G에 있는 'H 모텔' 206호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돌린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가 빼 내어 바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그 상태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다가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골반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각 외래경과기록지, 소견서, 상해진단서, 진단(소견)서, 진료기록카드, 응급실 임상 기록지, 응급환자 간호초기 평가지, 간호경과기록지, 응급실경과기록지, 문자내역, 게시글 캡처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치킨집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등과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피고인의 평가결과는 9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결과는 14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은 '중간' 수준에 속하여 종합적으로 재범가능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위 검사를 실시한 창원보호관찰소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회신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