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선호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성동 방면에서 대전세무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고 사고처리를 해 주겠다고 한 다음 동승자인 지인 G에게 사고수습을 부탁하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 이후 식당에 들어가 소주 3병 가량의 술을 더 마셨고,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그와 같이 추가로 술을 마신 이후였으므로, 측정된 0.243%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1)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2) 죄책인정여부 피고인과 피해자, 동승자 G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사고신고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을 뿐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힌 바가 없고, 동승자인 G 역시 사고현장에 남아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나 경찰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검사는 사고 전후 G의 통화내역을 근거로 G가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남아 있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으나,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G가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다가 사고 이후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이후에도 사고현장에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통화내역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동승자인 G가 피고인에게 현장뒷수습을 약속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피고인과 G는 G가 뒷수습을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G 자신이 말한 뒷수습의 의미에 피해자 구호나 피고인의 신원을 알리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G는 112, 보험회사 등에 사고신고를 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에게 뒷수습을 해 주겠다고 한 것은 사고 현장 뒷수습을 의미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피고인은 G에게 뒷수습을 부탁하였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G에게 구체적으로 피해자 구호와 신원 밝히는 것을 위임하였다거나 그러한 묵시적 위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사고신고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과 G가 피해자에게 사고신고를 하지 말라고 거듭 말한 점(피해자는 피고인과 G가 사고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에 사고를 신고하자 G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G 역시 사고신고를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이 사고신고를 꺼리고 현장을 이탈한 데에는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도 한 이유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병원으로 간다던 피고인이 난데없이 식당으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는 등 음주운전사실을 감추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현장이탈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2. 09. 선고 2005도5981 판결 참조: 위 판례에서는 가해차량 운전자로부터 사고수습을 부탁받은 슈퍼마켓 주인이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알고는 있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구호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응낙하거나 실제로 그가 피해자를 구호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사례에 대하여 가해차량 운전자의 도주 고의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가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 기본적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G의 전화를 받고 바로 현장으로 복귀한 사정(피해자가 사고신고를 한 시각이 21:13분경이었고 이때 이미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현장으로 돌아와 음주측정을 한 시각이 22:12분경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시간은 1시간 내외로 추정됨)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도주 고의는 인정할 수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고 이후 추가로 음주를 하였다고 변소하는 'H' 식당의 종업원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직전까지 소주 3병에 가까운 음주를 하였으며, 사고 이후 다시 위 식당에 들러 소주 1병과 음식을 주문한 것은 사실이나 음식이 다 나오기 전에 식당을 나가 추가 음주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방해하는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F의 진술에, 피고인이 사고시각인 20:50분경으로부터 1시간 20분 정도 경과한 22:12분경 음주측정을 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과실이 매우 중한 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운전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24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낸 점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진지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심리적, 경제적 불편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의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시간이 비교적 길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G의 연락을 받고 스스로 현장으로 복귀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형기에 반영하였다. 무죄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36,5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증인 D, G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 동승자인 G에게 사고수습을 부탁하고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검사는 G가 피고인과 동승하였다는 점도 의심하는 듯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가 사고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점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G가 현장에 남아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 G에게 사고수습을 부탁한 이상 G가 최소한 사고현장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앞에서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