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2.경 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에게 매도인 D의 대리인으로 제주시 E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 면적을 추가하여 2016. 10. 25.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총 매매대금 4억 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7. 3. 17.경 위 E 토지에 진행된 경매 해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으며, 피해자는 2016. 11. 22.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 지급한 위 토지대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F건물 G호(타운하우스)가 있으니 E 땅 대신 가지고 가라”, “E 땅 가등기를 없애 달라. 그리고 H 1세대 공사(문 등 인테리어)를 해달라”고 하며 2017. 11. 20.경 제주시 I 소재 F 분양사무실에서 위 F건물 G호에 대하여 분양대금(553,010,000원) 완납으로 기재된 ‘F건물 공급계약서’의 양도인란에 ‘주식회사 J’, 양수인란에 ‘C’를 기재하고, 확인란에 주식회사 K의 법인인감을 날인받고, ‘기존 매매가 553,010,000원을 매매가 현금 450,000,000원 및 H 1세대 공사부분으로 하고, E 계약금 118,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332,000,000,000원은 준공 후 1달 이내에 지급하며, E 가등기 해지서류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건물는 G호를 포함하여 L 주식회사와 관리형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준공시 위 수탁사로 소유권이전이 예정되어 있고, 위 건축물을 분양하여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수탁사와 시공사의 인감이 찍힌 분양계약서 원본을 통해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고, 분양대금이 수탁사가 지정한 관리 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하며, 분양대금 할인 등에 있어 미리 수탁사 및 시공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나, 위 G호에 대한 ‘F건물 공급계약서’는 수탁사 및 시공사의 인감이 미리 날인된 상태에서 컬러 복사한 사본에 분양대금 완납으로 하여 함부로 작성한 것에 양도인과 양수인을 기재한 것이고, 위 호수와 관련하여 분양대금이 수탁사가 지정한 관리 계좌로 입금된 적도 없으며, 분양대금 할인이나 사본을 통한 분양계약 체결 뿐 아니라 시행사업 완료시 피고인에 대한 소유권확인 등에 있어 수탁사 및 시공사와 협의된 바도 없었다. 또한, 위 신탁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호수에 대한 소유권이 수탁사로부터 시행사인 주식회사 K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분양을 통한 수익금 등을 통해 시공사에 대한 채무 등이 모두 지급되고 신탁계약에 정한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으로 인해 주식회사 K가 신탁사로부터 신탁계약 종료 후 위 G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도 불투명하였으며, 위 시행사나 피고인이 해당 호수에 대한 소유권확보를 위해 분양대금 상당액이나 피해자가 기 지급한 금원 및 할인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관리계좌로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도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위 호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기 지급받은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8,000,000원, 피해자가 제공하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상당 등을 분양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위 E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탁사와의 관계 등에 있어 위 호수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 위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고, 기 지급받은 위 토지대금 및 이자 등 118,000,000원을 분양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경 H에 대금 26,478,27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0.경 제주시 I 소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서 시행한 F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채권자인 C에 대한 F건물 G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F건물에 대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른 수탁자(겸 매도인) L 주식회사 및 시공사 M 주식회사의 동의나 승인 등 권한 없이, 위 수탁사와 시공사의 날인이 된 ‘F건물 공급계약서’를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함부로 사본하여 호수란에 ‘G’호 및 면적을 기재하고, 공급금액란에 ‘553,010,000’원, 납부방법란에 ‘완납’으로 기재한 위 공급계약서의 양도인란에 ‘주식회사 J’와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후 인감을 찍고, 확인란에 주식회사 K의 법인인감을 찍은 다음, 양수인을 ‘C’로 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탁자 겸 매도인 L 주식회사, 시공사 M 명의의 F건물 공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 사건 F건물 G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관련 신탁원부 편철),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서, F건물 공급계약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문서위조 등과 관련하여 상피고인 B 측에서 한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문서의 작성권한이 있었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고의를 포함하여 위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종 전과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