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369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3. 6. ING생명 사무실에서, 2012. 1. 30.부터 2012. 2. 29.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병원 및 F의원에서 요추섬유륜파열을 이유로 총 32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병원 근처에 있는 사우나에 목욕을 하러 가거나 집에 가서 반찬을 챙기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NG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6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농협생명으로부터 1,240,000원을, 동부화재로부터 1,267,861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117,861원을 교부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19. 농협생명 사무실에서, 2012. 5. 25.부터 2012. 6. 16.까지 위 E병원 및 F의원에서 갈비뼈골절을 이유로 총 24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병원 근처에 있는 사우나에 목욕을 하러 가거나 집에 가서 반찬을 챙기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농협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ING생명으로부터 920,000원을, 동부화재로부터 1,662,382원을, 메리츠화재로부터 1,58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282,382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0. 농협생명 사무실에서, 2012. 11. 21.부터 2012. 12. 19.까지 위 E병원 및 F의원에서 무릎의 연골 연화증을 이유로 총 30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병원 근처에 있는 사우나에 목욕을 하러 가거나 집에 가서 반찬을 챙기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농협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ING생명으로부터 1,495,500원을, 동부화재로부터 1,741,475원을, 메리츠화재로부터 1,74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136,47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7. 25. 한화생명 사무실에서, 2011. 6. 21.부터 2011. 7. 15.까지 위 E병원 및 F의원에서 기타 추간판 장애를 이유로 총 26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출 등을 통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8. 알리안츠생명으로부터 250,000원을, 2012. 7. 5. 삼성생명으로부터 95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27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14. 삼성화재 사무실에서, 2012. 4. 30.부터 2012. 5. 18.까지 위 E병원 및 F의원에서 무릎관절증을 이유로 총 19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출 등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7. 5. 삼성생명으로부터 1,330,160원을, 알리안츠생명으로부터 190,000원을, 한화생명으로부터 1,53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430,1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1. 각 진료기록 분석(B), 각 입퇴원통지서, 각 진료부 및 간호기록지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상세 1. E병원, F의원 환자별 편취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1. 각 진료기록 분석(A), 각 입퇴원통지서, 각 진료부 및 간호기록지 1. 각 보험금청구서 및 보험접수증 1. E병원, F의원 환자별 편취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은 기타 추간판 장애의 진단명으로 26일간 E병원과 F의원에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무릎관절증의 진단명으로 19일간 입원하는 등 장기간 반복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때마다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던 점, 위 피고인이 입원하면서 진단받았던 위 병명은 일반적으로는 입원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받아야 할 경우인데, 위 피고인은 위 진단명의 치료와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한방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위 피고인은 입원기간 내내 침술치료, 추나요법 등의 수기요법 치료 및 물리치료와 첩약을 처방받아 투약하는 약물치료를 반복하였을 뿐이며, 일반식을 먹고 입원기간 중 수차례 외출을 하기도 하였는바, 위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계속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위 병원에서는 입원기간 내내 환자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관례적이고 일률적인 의사의 처방이 교차적으로 반복 처방되었을 뿐이고, 간호기록지 역시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기록되었으며, 진료기록상 치료에 따라 위 피고인의 증상이 악화 또는 호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입원한 E병원과 F의원은 간판과 접수실만 따로 있을 뿐 진료실, 치료실, 원무과, 병실을 공유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같은 병실에 입원하면서 같은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방병원인 E병원에서 퇴원한 후 양방병원인 F의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상의 변동만 있었을 뿐인데, 위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후 그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과도한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