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36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10. 8. 15:49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낙성대역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사이트에서 검색한 두 줄로 표시된 임신테스트기를 캡처한 사진을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 C(남, 38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다음, 같은 날 17:36경 피해자에게 “나도 니 와이프랑 아이한테 다 말할거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간 불륜 사실을 말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2. 10.경 피해자에게 2021. 11.경 촬영한 20초 분량의 피해자 나체가 찍힌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1. 6. 21:14경 서울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자, 기존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이 있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와이프한테 니 노출사진 출력해서 보낼 거야, 저번에 찍은 동영상 삭제한 줄 알았겠지, 와이프 이름이 F이랬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7. 인천시 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사내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건 ‘일자’, 피고인의 ‘한글·영문 성명’ 및 ‘부재중 전화’라는 글을 도달하게 하여 스토킹행위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2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이를 받지 않을 경우 ‘부재중 전화’ 등의 글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도달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휴대폰 문자메시지 글을 전송하여 위 글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총 44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임신테스트기 캡처 자료, 카카오톡 대화 캡처 자료, 각 문자메세지 캡처 자료, 핸드폰 부재중 전화내역, 사내메신저 부재중 대화 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참고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13번), 동영상파일 캡처화면, 동영상, 음성 파일 저장 cd, 카카오톡 대화내역(21.10.1-21.12.22), 수사보고서(고소인 참고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19번), 참고자료(사진, 피의자 주소지 캡처자료, 동영상 수신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관련 자료 추출 및 첨부), 전자정보저장 cd, 수사보고서(본건 동영상 확인 및 화면 캡처자료 첨부), 동영상 캡처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부재중통화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참고자료 추가제출), 각 이메일, 이메일 첨부자료,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언급한 ‘저번에 찍은 동영상’은 ‘2021. 11.경 촬영한 20초 분량의 피해자 나체가 찍힌 동영상’(이하 ‘나체영상’이라 한다)이 아니라 ‘2021. 12. 9.경 촬영한 피해자 상반신이 찍힌 동영상’(이하 ‘상반신영상’이라 한다)인데, 상반신영상은 피해자의 손으로 가린 얼굴, 쇄골 및 어깨 부분만을 찍은 것이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2021. 12. 10.경 나체영상을 삭제하였고, 2021. 12. 말경 상반신영상도 삭제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위 각 영상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조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1)항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판시 제2항의 문자메시지 중 ‘저번에 찍은 동영상 삭제한 줄 알았겠지’ 부분은 ‘사실은 피고인이 저번에 찍은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위 동영상을 삭제한 것처럼 행세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점,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삭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동영상은 나체영상이 유일한 점,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지우라고 한 동영상은 나체영상 밖에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언급한 ‘저번에 찍은 동영상’은 상반신영상이 아닌 나체영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항의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이 있고,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여 상대방이 유포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한 이상 해악의 고지 당시에 실제로 촬영물 등이 현존하고 있었는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1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의 촬영으로 인하여 나체영상이 실제로 생성되었던 점, 피고인이 2021. 12. 10.경 피해자에게 나체영상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나체영상이 생성된 사실을 인식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나체영상을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저는 피고인이 지금도 그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언제든지 그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까봐 겁이 나고 불안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나체영상을 소지하고 있어 이를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나체영상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제3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5번 내지 7번, 10번, 12번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부재중 전화’ 등의 표시는 피해자의 전화기 자체의 기능으로 인하여 표시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본 정보통신망법위반 범행의 증거를 수집하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피해자를 선처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 내지 접근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기간의 연애를 끝마치며 상호간에 남아있는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거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피해자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1)항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는 행위 또한 위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항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2. 1. 7.경 피해자에게 ’내일 11시에 잠시 뵙죠. 십분이면 되고, H으로 오십시오. 더럽고 치사해서 선물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2022. 1. 8.경 피해자에게 ‘그만 놓아 드리려고 연락 드렸는데 받지 않으시네요. 대신 2가지 요구가 있으니 들어주시고 깔끔히 정리했음 합니다. 월욜이나 수욜 뵈었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2022. 1. 9.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과 협상을 하고 싶으면 피해자의 휴대폰을 1시간 동안 보여 달라.’라고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범행의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해자를 선처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 내지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3일 동안 총 27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3)항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2022. 1. 6.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노출사진을 출력해서 피해자의 아내에게 보내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서는 피고인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2022. 1. 7.경 피해자에게 사내메신저를 통하여 ‘제발 부탁입니다. 저 또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고, 저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이제 그만 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피해드릴거구요. 연락하지 말래서 안 할거구요. 마주치지도 말라고 하셔서 팀 or 회사 옮길 거구요. 제게 뭘 바라시는 것입니까. 마지막 답변이 될 것입니다. 본인에게 미안해서입니다. 더 이상 질문은 안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라며 피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2022. 1. 8.경의 전화통화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는 게 불편하고 무섭다.’, ‘더 이상 피고인을 볼 생각이 없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할 생각이다.’, ‘가능하면 회사도 옮길 생각이다.’라며 피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다는 의사를 재차 밝힌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거의 3주에 가까운 기간 동안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줄 것을 요청하고, 계속해서 만남을 회피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연락 내지 접근 자체만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22. 1. 6.경의 문자메시지 전송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연락 내지 접근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아내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을 하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