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2006.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1. 4. 25. 15:3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싫어하는 친구 D을 만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매장 밖으로 끌고 나온 후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2012. 2. 20. 22: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외출 시 입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자려다 피해자로부터 옷을 벗고 자라는 권유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혼잣말로 "정신병자"라고 하자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2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8.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다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인대를 파열시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수중지인대 파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2014. 12. 21. 10:00경 위 F 집에서, 피해자에게 물김치에 물을 더 넣으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즉시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D의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서의 범행전력,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및 상습폭행의 점을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즉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자인 처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이러한 폭력행사를 정당화시키려는 발언을 하는 점, 피해자가 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부터 2014. 5. 2.까지 사이에는 매일 09:00경부터 20:00경까지, 2014. 5. 3.은 09:00경부터 16:4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 맞이방 내에서 세월호 참사 및 철도안전문제 관련 1인 시위를 함에 있어, 철도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고 전단지를 배포한다는 이유로 D 역장인 E으로부터 2014. 4. 28., 2014. 4. 29.(2회), 2014. 4. 30., 2014. 5. 1., 2014. 5. 2., 2014. 5. 3. 등 총 7회에 걸쳐 서면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승인 불법시위중단 및 즉시 퇴거요청서 1. 현장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한국철도공사의 해고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재심을 제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공사의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위 공사 노동조합의 D지부장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종전 근무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철도안전문제와 관련하여 1인 시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D역장인 E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서 퇴거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위 D역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28.경 해고처분을 받고 그 불복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2014. 4. 28.부터 2014. 5. 3.까지 위 D역사 이용객들의 통행이 빈번한 위 D역 맞이방 일부 공간을 점거한 채 판시 기재와 같이 철도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 등의 대자보를 바닥에 붙이고 철도안전 문제 등과 관련하여 1인 시위를 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1인 시위를 함에 있어 위 D역 관리자의 동의 내지 승인을 받은 바 없는 사실, 위 D역 시설관리권자인 D역장인 E은 피고인의 판시 1인 시위로 위 D역 맞이방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철도 이용객들에 대하여 철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D역 맞이방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판시 1인 시위가 위 공사 노동조합의 D지부의 정당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위에서 본 법리, 피고인의 판시 1인 시위 내용, 방법, 장소 및 위 공사의 피고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둘러싼 위 공사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고인이 판시 1인 시위 당시 한국철도공사의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위 공사의 노동조합 D지부장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1인 시위를 정당한 업무활동이나 노조활동이라고 할 수 없고, D역장인 E이 피고인의 1인 시위로 인해 철도 이용객들의 철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될 것 등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위 D역 맞이방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퇴거요구에 불응한 이상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받고, 2014. 0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4:4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포천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신흥폐차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사건 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고,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2:23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5. 14:00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역기피자명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현역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 규약 제18조의 규정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병역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00:35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중앙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학건설기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1급 장애인이 형을 돌보며 함께 지내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현재까지도 완치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0:3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가지 않고 횡설수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타냐'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고 머리로 경사 E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고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9. 17. 01:4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9호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C 사무실 출입문 앞 복도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던 D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 A은 담배를 피우다가 위 경찰서 C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금연건물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제지를 받게 되자 위 E에게 달려 들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E을 밀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가격하는 등 청사 방호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7. 15: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과 회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드셔서 팔 수 없고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여기서 왜 나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G에게 '어린놈의 새끼들이 말이 많아, 개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 바닥을 위로 들어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몸통과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배상금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2: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 류매장에 이르러, 점포 앞에서 주운 각목을 이용하여 위 점포 출입문 유리창을 깨드리고 침입한 후 서랍과 가방 등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체포경찰관 진술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재범하였고,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수에 그친 점, 알코올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영향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6.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찜천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자랜드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3. 3. 25.부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노인요양원에서 요양업무보조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0.부터 2014. 11. 20.까지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한 복무 이탈의 경위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두1동 도평초등학교 입구 교차로를 광평마을 쪽에서 외도 쪽으로 진행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부분으로 전방 정차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SM3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정차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위 F과 SM3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의 염좌 등을, 같은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을, 같은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공판회부 후 피해자 전원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2회, 벌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16:00경 광주시 D 소재 (주)E 물류센터에서, 위 트럭을 업무로서 운전하여 위 물류센터 정문 방면에서 위 물류센터 물류하차장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전방의 물류하차장 앞에 있던 피해자 F(52세)을 위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호흡마비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 (사건경위 및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종합보험가입,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2. 0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칠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3. 16: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등을 보이며 카운터에서 음식준비를 하던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신고 출동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4:3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약 120만원 상당의 E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자동차가 도로에 방치되어 있어 훼손되거나 피해자에 의해 임의로 처분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위 자동차의 공동상속인인 아버지의 지시로 위 자동차를 보관하기 위해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한, 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F이 사망한 이후 형수인 피해자 D과 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취거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8:00경 경기 광명시 C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소유의 땅에 무단으로 펜스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E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6만 원 상당의 위 펜스와 비닐하우스의 조립을 풀어 철거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 위에 피해자가 무단으로 펜스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으므로 묘목재배부지를 복구하고자 위 펜스 등을 해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3 년 전에 펜스를, 1년 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중고가전제품 또는 중고가구 등을 보관해 왔는데 피고인이 펜스나 비닐하우스 등에 경고장을 붙이거나 철거통보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법정절차에 의한 철거청구권을 실행하기 불가능하였다거나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철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철거에 대해 항의를 하였음에도 철거를 강행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부터 현재까지 시흥시 E 주택 재개발 사업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하여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0.경 서울시 강남구 F빌딩 'G'사무실 내에서 차주 겸 시행자를 시흥시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주를 H 유한회사, 시공사 겸 연대 보증인을 G 주식회사로 하는 금 200억 원의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2010. 12. 20. 대출약정서, 시흥시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정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1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공사와 이 사건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2009. 8. 6.자 창립총회, 2009. 12. 29.자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주요 내용에 관한 고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2011. 10. 5.자 임시총회 및 2014. 7. 11.자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대출 약정에 관한 사후보고가 이루어진 한편 향후 개최될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대출 약정에 관한 의결이 예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대출 내용을 보더라도 다른 재개발 사업 등에서 이루어진 대출과 비교해볼 때 특별히 이 사건 조합에 불리해 보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은 차입 등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게 되는바, 이 사건 대출은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조합장의 지위에서 당연 퇴임하게 되는바, 사업의 진행 정도와 이 사건 범행의 범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조합장의 지위에서 퇴임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17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5. 5.경부터 2014. 8. 23.경까지 보령시 C에서 연면적 198m²(약 60평) 규모의 2층 건물에 6개의 객실을 마련하고 'D'이라는 상호로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D 사진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D' 건물에 대해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을 받고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시정기한을 연장받아 위법건축물을 시정한 후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지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매수한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나아가 담당공무원이 2014. 8. 23. 피고인과 사이에 위법건축물을 시정하여 영업신고를 할 때까지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는바, 피고인이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영업신고를 마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숙박영업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관할 행정청이 위 건물에 대하여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을 최초로 한 때는 2006. 9. 14. 이고 피고인이 민박사업자 신고를 마친 때는 2015. 3. 6.이며, 위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관할 행정청에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해 왔다. 비록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과 협의를 하면서 위법건축물 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부터 2011. 9. 27.경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위 건물에서 숙박업을 한 사실에 대해 2012. 5.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 발령일 이후에도 2012. 5. 5.부터 2014. 8. 23.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미신고 상태로 숙박업을 영위해 왔다. 위 건물에 대한 위법건축물이 시정되어야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법건축물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숙박업 신고의 전제가 될 수는 있으나, 위법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간 동안 미신고 상태에서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그 영업기간도 2년 이상에 이르기 때문에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신고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해야 할 만한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담당공무원의 약속이라는 것도 제출된 확인서의 기재에 의할 때, 피고인이 조사자인 담당공무원에게 '위반건축물을 치유 후 농정과에 민박등록을 마치지 못하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에게 민박신고를 마칠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민박사업자 신고를 마친 때도 위 확인서 작성일인 2014. 8. 23.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이후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미신고 숙박업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5:40경 정읍시 C아파트 103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거실 창문으로 이웃에 거주하는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 가 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놀이터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같이 내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유인한 다음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남친 있니? 어떡하지 난 너를 좋아하는데.'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바닥에 눕힌 후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몸으로 피해자를 찍어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면서 '안돼요, 안돼요.'라고 고함을 지르며 발버둥을 치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기수에 이를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거부하여 자의로 그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자 피해자는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 강하게 거부하는 행동을 보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눕힌 뒤에도 피해자가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놓아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밖으로 뛰쳐나온 직후 복도에서 피해자의 모친을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동주택인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당시 상황에 비추어 범행 발각의 우려 등으로 인해 범행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더 이상의 범행을 단념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의 사정으로 인해 범행을 중단한 것일 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3년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85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인 소주 4병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는 등의 범행 경위에 대해 피해자와 달리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듣고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를 알고 지냈는데, 범행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심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적용하지 아니함)]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이웃집에 살던 15세의 여자청소년을 유인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피해자는 범행일 이후 상당 기간 학교에도 나가지 못하고 두통 및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거나 성범죄 전력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 및 벌금 10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원자력기기 검증회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자력발전소 납품설비 관련 기기검증 및 기술자문업에 종사하였고, D은 한국전력 소속 E 원전사업단 사업운영팀 보조기기 담당 부장으로 180여개에 달하는 보조기기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D은 2010. 11.경 E 원전에 설치될 비상용 디젤발전기 및 대체교류 발전기에 대한 입찰에 현대중공업이 낙찰될 수 있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현대중공업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 15억 원 상당의 허위용역을 주고, 피고인을 통해 그 중 1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2014. 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15년 및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 및 벌금 10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4.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69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현대중공업의 F을 만나기 전에 D으로부터 10억 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 그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D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바, 두 사람의 엇갈리는 진술 중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요?"라는 D의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이 진술을 잘 못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이 15억 원으로 결정된 것은 애초에 D이 10억 원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래서 증인은 거기에 증인의 용역대가, 제반수수료와 세금 등을 합해서 20억 원을 요구했는데, 현대중공업 측에서 15억 원을 요구해서 D에게 '15억 원이면 되겠냐?'고 물어서 15억 원이 결정되었다고 1심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데, 그것은 허위 진술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잘못 진술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D으로부터 10억 원을 현대로부터 받아서 나에게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 "그리고 그 약속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현대중공업이 E 원전에 설치될 비상용 디젤발전기 및 대체교류발전기 공급계약 공모에 낙찰이 될 경우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현대중공업과 약 15억 원 상당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 그 중 10억 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것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