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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15. 그 형이 확정되어 2014. 4. 3. 신상정보 직권등록된 자이다.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권 등록된 2014. 4. 3.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10.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법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타당성 있는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범죄처벌법'이라 한다)상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위 법에 따라 당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생기고, 법원은 판결 선고시 피고인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준다. 미수용 상태의 등록대상자는 해당 판결 확정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제43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와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 등을 등록한다(제44조 제1, 2항). 이와 같은 등록정보는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되므로(제45조 제1항),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20년의 기간 동안 1년마다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해야 하고(제43조 제4항), 또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제43조 제3항). 요컨대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제출의무, 1년마다 관할경찰서 출석 및 촬영의무, 변경정보 제출의무 등이 있다. 이러한 의무들은 성범죄자들의 재범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처벌법은 등록대상자들에게 각 의무들의 이행기간을 정한 후 이를 도과할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을 담보하고 있는데, 최초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이내, 관할경찰서 출석 및 촬영의무는 신상정보 등록일부터 1년마다, 변경정보 제출의무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각각 정하고 있다. 또 등록대상자들이 이러한 의무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전제로써 최초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으로 하여금 판결선고시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 신상정보 등록일부터 기산되는 관할경찰서 출석 및 촬영의무의 경우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등록일자를 밝혀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성폭력범죄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방식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위 통지서에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의 관할 경찰서 출석 및 사진촬영의무와 20일 이내의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최초 제출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1년마다의 경찰서 출석 및 사진촬영의무 등이 시작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는 성범죄의 재발방지라는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입법목적상 용납되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 최초 제출의무 불이행의 경우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직권등록하도록 한다(제44조 제4항). 그런데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 통지의무를 지는데, 최초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한 등록대상자와 직권등록된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가 모두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등록정보(제44조 제2항)에 해당하고 그 내용도 동일하며 이들을 차별할 이유도 없다. 또 직권등록된 등록대상자에게 등록일 이후 발생하는 각 의무의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그 이행가능성을 확보하고 각 의무의 기산일을 확정하여 그 의무이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체계적 해석상 법무부장관은 직권등록된 등록대상자에게도 앞서의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의 방식으로 등록일을 포함한 해당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이로써 직권등록대상자에게 등록일부터 1년마다의 관할경찰서 출석 및 사진촬영의무와 변경정보 제출의무의 이행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 직권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경찰서 출석 및 사진촬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포함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신상정보가 직권등록된 사실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의 방식으로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일부터 1년마다의 관할경찰서 출석 및 사진촬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250만원의 유죄판결(2014. 1. 3. 선고 판결)을 받은 후 신상정보 최초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시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2014. 12. 19. 선고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이 판결 후 판결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파주경찰서 경찰관 C가 피고인에게 직권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정확한 등록일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1년마다의 관할경찰서 출석 및 사진촬영의무 위반과 관련된 이 사건에서 파주경찰서의 출석요구서(2015. 4. 8.자와 2015. 4. 21.자)상 자신의 신상정보가 2014. 4. 3. 또는 2014. 3. 4. 직권등록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고 경찰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신상정보 직권등록 사실을 고지받았으며(2015. 6. 11.), 2015. 4.경 일산경찰서 경찰관 D로부터 직권등록 사실을 고지받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작곡과 교사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15:00~16:00경 위 D고등학교 작곡실에서, 수업을 하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 대하여 문제풀이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가슴 사이 부분을 지그시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1. 14:00경 위 D고등학교의 작곡실 로비에서, 앞으로 넘어져 손과 다리로 바닥을 지탱하는 자세로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등 위에 앉은 후 피고인의 엉덩이를 위아래 방향으로 움직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 14:00경 위 D고등학교의 합창실에서, 피해자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앞으로 나온 피해자의 뒤 쪽으로 가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방법으로 가져다 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초순 14:00경 위 D고등학교의 작곡실에서, 발표회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마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D고등학교 작곡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에 대한 문제풀이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가슴 사이 부분을 지그시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진술, 각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6. 5. 3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3개 이상 범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행위자 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행위 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장래 성장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약 34년 동안 교사로서 비교적 성실히 교직에 종사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해 오다가 정년을 앞두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족, 지인, 제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구민인 E 마을 이장들의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함께 식사한 다음 그 식사 대금을 계산하기로 계획하고, 2017. 9. 20.경 전남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H 이장인 I 등 선거구민 8명에게 약 200,888원[= 결제대금 226,000원 × 8(피고인 제외) / 9] 상당의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I등 8명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용카드 매출표, CD(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부행위는 의례적인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제2항 등에 근거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나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참석하여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한 E 젊은 이장들 모임(명칭 'L')은 E 소속 이장 33명 중 6명으로 구성된 친목모임에 불과하다. 2) L의 총무인 I은 M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게 되자 이미 예정되어 있던 돈사 신축 반대를 위한 논의(L의 정기모임을 겸함)에 피고인을 초대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이에 응하여 L의 정기모임에 참석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기부행위 이전에 L의 정기모임에 참여하거나 찬조금 등 금품 제공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초대받은 손님인 피고인이 L의 전체 식사비를 결제한 것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라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기부행위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지방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중 '해당 지방의회가 관할 구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감경영역(50만 원 ~ 300만 원) [특별감경인자]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역구 소속 이장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취지, 즉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E 이장모임에 참석한 동기가 지역 현안인 돈사 신축에 관한 이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장모임에서 돈사 신축에 관한 논의를 하였을 뿐,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바 없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는 선거일로부터 약 9개월 정도 전의 일이라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제공된 음식물의 가액이 다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과 벌금 1,500만 원, 추징 7억 7,0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3.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경 서울 서초구 J, K에 있는 건물(2,031.54㎡,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물주 L와 임대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 6,6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위 건물의 1 ~ 2층은 피고인 B 명의로, 3층은 M 명의로, 4 ~ 7층은 N 명의로 각각 나누어 체결하고, 2011. 2. 24.경 위 건물 1 ~ 2층 'O' 유흥주점을 피고인 B 명의로 허가받아 룸 16개의 시설을 갖추고, 2011. 4.경 위 건물 3층 'P' 유흥주점을 위 M 명의로 허가받은 후 룸 15개의 시설을 갖추고, 위 2곳의 유흥주점에 영업상무와 영업 실장, 웨이터 50여 명, 여종업원 70여 명(1일 평균 출근 인원 50여 명)을 고용한 다음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 한 명당 27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받고 룸 안에서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일명 '가게인사(여종업원이 룸 안에서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의식으로서, 술자리의 처음과 끝에 2회에 걸쳐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해주는 유사성교행위를 말한다)'를 하도록 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같은 건물 4 ~ 7층 'Q 호텔' 객실로 바로 이동시켜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속칭 '풀싸롱'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O 유흥주점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P 유흥주점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지배인으로서 위 O와 P의 영업상무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7. 25. 22:40경 위 O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R 등으로부터 1인당 성매매대금으로 28만 원을 지급받고 호실을 알 수 없는 룸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S(여, 23세) 등을 입실시켜 그곳에서 R 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가게인사')를 하도록 하다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같은 건물 'Q' 호텔 508호 등으로 자리를 옮겨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1. 3. 초순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O, P 유흥주점 및 Q 호텔 합계 5,193,842,030원(현금 매출 985,068,000원 + 신용카드 매출 4,208,774,03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S, V, W, X, R,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S, V, W, X, R, Y, Z, AA, AB, AK, AI, AH, AL, AE, A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인터넷 광고, 현장사진,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카드매출내역, Q 호텔 7월 장부, 거래내역서 사본, 종업원 명부 사본, 현금 매출내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간편 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형집행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건물 1, 2층 'O' 유흥주점에 룸 16개, 건물 3층 'P' 유흥주점에 룸 15개, 총 31개의 룸 시설을 갖추고, 그 위 건물 4~7층에는 Q 호텔을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크고 장기간(약 1년 4개월)에 걸쳐 있음.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매우 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단속 이후에도 상당기간(2013. 5.경까지) 영업을 계속함. 이후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사업을 폐업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 판시 전과의 확정판결 전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딸(N), 며느리(M), 피고인 B, C 등을 실제 업주인 것처럼 내세워 수사를 지연시킴으로써 동시에 재판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자초한 측면이 있음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는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O' 유흥주점의, 피고인 C은 'P' 유흥주점의 각 총괄 관리 업무를 담당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는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유흥주점 매니저로 영업 상무들을 관리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는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소속의 경매사로 근무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5.경 C 주식회사의 202호 중도매인인 D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대물변제할 목적으로 중도매인 E의 입찰기를 몰래 가지고 와 위 C에서 실시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버섯을 낙찰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8.경부터 2015. 1. 14.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위 C의 257호 중도매인인 E의 입찰기를 몰래 가지고 와 위 D의 딸인 F로 하여금 257호 중도매인의 입찰기를 이용하여 경매에 참가하여 피해자인 C 주식회사로부터 버섯 202건을 대금 35,326,113원에 낙찰 받게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5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5. 1. 3.경부터 2015. 1. 7.경 사이에 200호 중도매인인 G의 입찰기를 이용하여 낙찰 받은 버섯 109건에 대한 대금 21,495,200원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E 명의로 낙찰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326,113원 상당의 버섯 202건을 위 E 명의로 낙찰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속의 경매사로서, 청과물도매시장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경매업무를 주관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경매를 진행하게 하는 등 상장된 청과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가격을 평가하며 경락자를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H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가공의 매출(일명 '가라매출')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매가 진행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컴퓨터전산망에 접속하여 감자품목을 낙찰받은 것처럼 처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영농조합법인에 낙찰대금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H영농조합법인의 매출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6. 2.경 및 2014.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경 및 2014. 6. 17.경 경매업무를 주관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경매를 진행하게 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H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경매 물건이 입고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건이 입고되어 경매가 진행된 것처럼 피해자의 컴퓨터전산망에 접속하여 2014. 6. 2.경 감자 품목 3건, 2014. 6. 17.경 감자 품목 3건 합계 6건의 물건이 H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입고되어 이를 238번 중도매인 I가 각각 낙찰 받은 것처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생산자인 H영농조합법인에 낙찰대금 8,93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H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5.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30.경 경매업무를 주관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경매를 진행하게 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컴퓨터전산망에 접속하여 감자 품목 2건이 H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입고되어 153번 중도매인 J이 낙찰 받은 것처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하여금 생산자인 H영농조합법인에 낙찰대금 9,885,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H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J,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중도매인 낙찰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실질적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5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피의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1. 수사보고(도주 차량 추격 경위 등)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복사 CD 1매 1. 자동차 수리 확인서, 시설물 피해 복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순찰차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여 추격이 이루어지는 등 발생한 도로교통상의 위험,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기타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D'의 외과 과장으로서 담낭절제수술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10:30경 위 D 수술실에서 우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피해자 E(65세)에 대해 CT촬영 및 혈액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급성담낭염 진단을 하고, 담낭절제수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절제수술을 하는 부위에 다른 혈관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 이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만약 출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출혈부위를 잘 살펴 즉시 지혈을 하여야 하며, 수술을 종료한 후에도 내부 출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진단 및 처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복강경으로 담낭절제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혈관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담낭동맥을 손상시키고, 위 담낭동맥의 출혈부위를 지혈시키기 위해 전기소작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간동맥을 손상시켰으며, 이에 개복수술로 전환하였으면 손상된 혈관부위를 모두 봉합하는 등 지혈하였어야 함에도 손상된 담낭동맥 출혈부위에 대해서만 봉합사를 이용하여 봉합결찰을 시행하고, 위 간동맥 손상부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술을 마치고, 수술 이후 피해자의 혈압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등 내부 출혈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9: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 응급실에서 대량출혈(약 2000ml)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검시결과 1. 수사보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우)간동맥에 생긴 천공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수술 과정에서 간동맥이 손상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설령 피고인이 수술 도중에 전기소작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간동맥이 열변성으로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이체질(간경화)에 의해 피해자의 간동맥 위치가 변형되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었다. 수술 후 내부출혈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우간동맥에서 열변성을 동반한 천공이 발생하였고, 그 천공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복강경담낭절제술 도중 출혈이 발생하자 전기소작기구에 의한 지혈과 내시경클립을 이용한 혈관결찰 지혈술을 시도하였는바, 감정결과에 의하면 전기소작기구를 이용한 지혈술로 인하여 동맥에 열변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담낭동맥의 출혈을 지혈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전기소작기구에 의해 우측간동맥의 열변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담낭동맥의 출혈을 지혈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우측간동맥에 손상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술 중 또는 종료 직후에 천공이 발생한 점, 전기소작기구 사용 외에 열변성을 동반한 천공이 발생할만한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수술과정에서 사용한 전기소작기구에 의해 우간동맥에서 열변성을 동반한 천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출혈을 막기 위하여 전기소작기구를 사용하였는데, 이 기구를 사용하는 도중에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26쪽)에서도 전기소작기구의 사용과 천공(그로 인한 출혈)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에게 간경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해부학적 구조이상으로 간동맥을 담낭동맥으로 오인할 정도로 심한 상태가 아니었다. 간경화증과 경도지방변성에 의하여 간동맥의 위치가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도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혈관의 위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간경화가 있다는 사실을 수술 전 이미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해부학적 구조의 변이를 숙지하여 혈관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수술을 종료하고 중환자실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내과과장과 협진하여 급성심근 경색을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 입장에서 지혈을 다한 후 수술을 종료했다고는 하나, 대량출혈로 쇼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혈압이 정상수치보다 낮았고 혈압저하는 내부 출혈에 따른 증상이기도 한 점, 이미 수술 과정에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수술 종료 전에 발견하지 못한 출혈 또는 수술 종료 직후 발생한 출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복부 CT촬영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의 죽음 그 자체만으로도 큰 슬픔에 빠져 있을 가족들에게,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법정에서 자신의 과실을 부인함으로써 더 큰 상심과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어디까지나 과실범이고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지혈을 다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내부 출혈가능성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1번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 가족들이 D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어느 정도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61

공소사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2.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돈을 지급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계약 내용에 "전기료 금 70만 원 하나도 안 받았음", 임차인란 밑에 "보증인 아버지 E"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같은 법원 2015가단310호 건물명도 등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변조죄에 있어서의 변조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함으로써 사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2550 판결 등 참조).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도780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전기료 금 70만 원 하나도 안 받았음"(이하 '제1 부분'이라 한다), "보증인 아버지 E"(이하 '제2 부분'이라 한다)이라고 가필을 한 사실, 피고인이 민사소송 당시 가필한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계약서의 제1 부분은 그 주변의 다른 기재 부분과 비교하여 볼 때 서로 다른 필기구에 의하여 다른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제2 부분 또한, 제1 부분과 필체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뿐, 제2 부분 주변의 다른 기재 부분과는 다른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제1 부분의 경우 그 내용이 '받아야 할 전기료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작성자가 통상 전기사용료 등 공과금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는 임차인(D)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임대인(피고인)이라고 짐작하기 쉽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제1 부분이 기재된 위치와 방법, 제2 부분에는 임대인란, 임차인란의 기재와 달리 별도의 인영이나 무인이 날인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필 행위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이 기존 문서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지닌 문서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사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D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서를 근거로 건물명도 등의 소를 제기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와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의 지급만을 구하였을 뿐이고, 제1 부분을 근거로 전기사용료의 지급을 구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D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을 뿐, 제2 부분을 근거로 위 민사소송에서 E이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보증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 않았음은 물론, E을 상대로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가필한 이 사건 계약서를 민사소송에서 그 내용이 가필된 대로 유효하게 변경된 것처럼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서에 가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7:30경부터 같은 해 4. 13. 14:45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와 방법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친모인 피해자 D(87세)의 얼굴, 팔뚝, 등 부분 등을 때려 그녀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따라 의사 F이 작성한 2017. 10. 30.자 및 2018. 3. 20.자 각 소견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사진(피해자) 1. 각 수사보고(H요양병원 원무과장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에 대한 상태 변화 기록지 편철 보고, 피의자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보고, I 팀장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및 현재 수사 중인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변기에 올라갔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와 같은 심증은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 F은, 피해자가 낙상이나 부딪힘으로 멍이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경우처럼 다발성으로 여러 부위에 나타나기 어려우며, 특히 낙상으로 발생했다면 노인의 경우 대부분 골절상을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멍은 구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주하던 B빌라 C호의 열쇠는 피고인과 요양보호사만 가지고 있어서, 피고인이 집에 없을 당시 피해자 혼자 집 밖을 나갔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제3자가 집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제3자가 집에 들어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돌보았으며 피해자가 다친 상태를 최초로 목격한 요양보호사 G는, 목격 당시 피해자가 얼굴, 등, 양쪽 팔뚝이 다치고 양쪽 귀도 부어 있는 등 혼자 변기 위에서 떨어져 다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요양보호사는, 평상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를 내게 만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항상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듯이 쏘아 붙이며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주 언어폭력을 하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요새는 피고인도 치매증상이 시작되는지 화를 참지 못하고 심한 말을 직선적으로 하곤 한다. 마치 둑 터진 강물처럼 화가 나면 막 쏟아져 나온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H요양병원 직원 J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17. 7. 8.부터 3일간 피해자가 입원중인 위 병원에 찾아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있을 때는 말을 전혀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잠시 안 보이면 병원 직원들에게 '피고인을 따라 가기 싫다, 피고인이 어떻게 알고 온 것이냐'면서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들을 찾아가 대화하던 중 폭행으로 입건된 사실이 있고, 2006. 11. 16.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전력이 있으며, 2005년과 2008년 상해혐의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치매로 인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상해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므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