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34

범 죄 사 실 2022고단3034 피고인은 2022. 5. 4. 20:00경 인천 서구 B 오피스텔 상가 1층에 있는 C 편의점과 위 오피스텔 8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D로부터 소란 행위를 멈추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D에게 "씨발새끼야, 뒤지고 싶냐",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웃옷을 벗은 후 위 D를 향해 달려들 듯이 위협하거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행동을 약 40분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316 피고인은 2022. 7. 19. 15:35경 속초시 E펜션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편의점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차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후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혀가 꼬부라지는 소리를 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왜 불어야 되냐, 나는 불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약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 거부 의사 표시를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414 1. 2022. 12. 14.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14. 21:03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를 꺼내는 것을 위 식당 종업원이 제지하자, “나는 인천 깡패이고 경찰은 나를 못 건드린다”라고 소리치고, 점퍼를 벗어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23. 2. 5.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5. 18:00경 위 ‘J식당’에서,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그곳 종업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곳에 방문한 손님에게 말을 걸고 주먹을 들어 보이고, 종업원과 시비를 하다가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5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식당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의자를 집어 들고 던져 의자 다리가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23. 2. 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6. 16:00경 위 ‘J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와 종업원을 향해 “죽인다”라고 소리 지르고, 마음대로 주방에 들어가고, 테이블 좌석에 눕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경찰은 나를 못 건드린다”라고 소리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3. 2. 8.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8. 20:30경 위 ‘J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이전에 112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경찰을 왜 불렀어? 시발 또라이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2023. 2. 16.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16. 15:11경 위 ‘J식당'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에게 “왜 나에게 술을 팔지 않느냐? 어차피 경찰을 불러도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또 불러봐라, 너희들이 가라고 해도 안 가고 하루 종일 여기 있을 것이다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계산하지 않고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3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확인, CD 부분 제외) 2022고단531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바디캠 녹화영상 분석) 2023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K 진술내용), 수사보고서(2022. 12. 14.자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본), 수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2023. 2. 8.자 CCTV 영상녹화자료 및 목격자 휴대전화 영상 촬영본, 2023. 2. 16.자 CCTV 영상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2. 16.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공무집행방해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업무방해를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와 절도죄의 피해액이 적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