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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6.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4. 7.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59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 C(여, 28세)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피해자를 겁주어서라도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31. 20: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피고인의 상의 속에 숨겨 준비해 왔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8cm 이상)를 보여주며 "너네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318 피고인은 2014. 5. 25. 17:4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슈퍼'에서 위 슈퍼마켓에 있는 돈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밖에 있는 화장실에 여자가 쓰러져 있으니 나가 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슈퍼마켓 안쪽 방의 바구니에 담겨 있던 1만원권 지폐 4매, 5천원권 지폐 8매, 1천원권 지폐 50매 등 총 13만 원 상당의 지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과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피의자 출소일),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판시 전과에서 합계 29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 등에 침입하여 절취)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상습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상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2년~4년(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상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상습·누범·특수협박(제4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1년 6월(기본영역) 다. 양형기준상 다수범의 처리 2년- 4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의 범행을 저지르고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수협박을 넘어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의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기타 범행의 정도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낙동면 용포리 소재 지방도를 청상재 고갯 마루에서 용포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의 곡선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진로를 이탈하다가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C(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복구비 1,016,9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2.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상주시 낙동면 용포리 마을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청상재 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3쪽) 1. 의무보험가입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 D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제38, 39쪽)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에 의해 수정된 범위]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13. 13:00경 상주시 B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는 하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 및 그곳 서랍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순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약 50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05. 29. 17:50경 상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위 집안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 거실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9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4 02:00경 양산 C에 있는 D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시비하던 중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과 F은 2013.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신규 구입하는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대출회사로 하여금 자동차 매매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F은 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2. 경 평택시 용이동 용이푸르지오 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 G에게 "코란도 승용차(차량번호 : H)를 구입할 예정인데, 자동차 매매대금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위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후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대출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약 3,000 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5.경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롯데카드 법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부터 구입하는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할 의사가 없으면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꾸준히 해 오고 있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현재까지 700여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이하),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27, 여)는 위 회사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10. 28. 전시회 준비로 자신과 함께 광주로 출장을 가게 된 위 피해자와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 부근 G 식당에서 함께 저녁 식사 겸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의 숙소인 H모텔 705호에 바래 다주겠다고 하면서 부축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방으로 데려간 뒤 그녀를 침대에 눕힌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수회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면서 하지 말라고 손을 뿌리쳤음에도, 원피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젖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쳐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전과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부하직원인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에서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652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번호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4 1997.3.21.자 공주시 계룡면 화은리 제한축중1 고단 97고약87 C D 1996/03/0804:19 국도23호 위반 652 계룡운행제한단속검문소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40

범죄사실 [배경 사실] 피고인 A는 2012.경부터 서울 구로구 F 703호에서 이른바 '대포폰' 판매를 하면서 사장으로서 대포폰 개통, 광고, 충전, 판매, 배달, 수익금 관리, 대포폰 판매 사후 서비스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D은 대포폰 광고 및 판매, 판매한 대포폰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인으로 '(주)G'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알뜰폰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하부 판매점' 등으로부터 입수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대포폰의 개통 및 충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대포폰을 구매하여 다시 소매업을 하고 종종 속칭 '대포통장'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 관련일에 사용하거나 대포폰 판매를 위한 광고 목적으로 2011. 11. 28. 불상지에서,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H"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름 I, 주민등록번호 J, 휴대폰번호 K, 직장명 L 등 개인정보 3,945건이 담긴 엑셀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인 USB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개인정보 315,219건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6.경 서울 구로구 M 소재 피고인 B가 경영하는 (주)G에서, 피고인 B는 속칭 하부 판매점 또는 불상의 방법으로 제공받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가입자란의 이름과 해당 주민번호란의 번호를 이용하여 대포폰을 개통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그 무렵 개통한 대포폰을 판매하고, 개통일 등 판매내역과 대 포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엑셀 파일에 기록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 7. 까지 총 9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대포폰을 개통하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주)안심소프트 명의 농협 계좌 (301-0139-2696-11), 같은 명의 농협 계좌(301-0139-2708-21), (주)신속 퀵서비스 명의 농협 계좌(301-0139-9210-51), 그리고 (주)신세계광고대행 명의 하나은행 계좌 (111-910016-58704)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 그리고 비밀번호를 고속버스수화물 택배를 통해 N에게 순차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D]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압수물 분석, 압수휴대전화 분석, 압수품 24번 노트북 확인결과), 수사보고[압수품 분석(A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각 수사보고(타인신분증 스캔자료 현황, B 진술 취지 및 주식회사 G 사업자등록증, 법인 통장 사본 첨부,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엑셀파일 첨부, 개인정보 DB자료, 범죄일람표 특정경위, 외장하드 개인정보 DB자료 첨부, 외장하드에서 확인한 개인정보 자료, 압수품 USB 개인정보 분석결과, 하부업체들 통해 개통한 대포폰 내역 확보-B), 수사보고서(대포폰 개통 특정), 가입자정보내역(개통), 범죄일람표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7, 48) 1. 핸드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매한 대포폰, 대포통장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12년경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D은 초범인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장 무거운 피고인 A는이미 2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4:2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지인인 E과 F 사이의 다툼을 말리던 중, 위 모텔 종업원인 G으로부터 모텔 입구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고서 화가 나 G의 목 부분을 1회 때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경위 I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 경위 I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발로 경찰공무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찬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실형 1회,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소년보호처분 4회)에도 또다시 폭력성을 표출하면서 이번에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 전력은 2006년경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15년 여전의 것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6. 19: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E에게 대마초 불상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9. 1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1.9g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08:28경 서울 은평구 B에서 112 전화하여 불상의 상담원에게 소재지를 밝히지 않고 출동 지원도 거부한 채 횡설수설하는 등 수 회 같은 내용으로 전화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112 상담원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혔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검찰이 제출한 '통고처분서 조회'(증 제1호)가 있다. 그러나 전산으로 작성된 이 조회서에는 범죄일자란에 '2014. 3. 31.'이라고 기재된 후 수기로 '08:28' 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범칙장소란에 'B', 범칙내용란에 '장난전화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위 조회서 단속자 소속 및 성명란에 기재된 'C지구대 D'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당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일시에 신변을 비관한 자신이 자살을 할까 두려워 112 전화를 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고, 상담원이 '출동할까요'라고 묻자 자신이 '괜찮다'라고 대답한 내용, 112 상담원이 'TV 소리가 나는데 어딘가요'라고 질문했던 내용 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특정했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한 후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상태에서 횡설수설 했고 그에 따라 상담원이 몹시 난처한 상태로 대화를 이어가야만 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곧바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40호의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 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또 달리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 1.2017고단655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4. 08:55경 순천시 금전길 금전마을 버스정류장 앞 인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79세)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박리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4. 09:1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위 식당 이중 유리창(50×130cm)을 향해 던져 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2017고단1721 가. 2017. 7. 19.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17:1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거주하는 집을 지나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7. 8. 5. 범행 피고인은 2017. 8. 5. 06:50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는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K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져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 1. 각 사진 1.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피고인의 조현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C, E,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치과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3. 7. 초순경 서울 중구 B, 202호(C빌딩)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에어 핸드피스, 치아 가공 모터 등 치과 의료기기와 석고, 레징치, 추레이, 폴리세벤, 교합기 등 틀니제작에 필요한 재료 및 기구를 준비한 다음, 그곳을 찾아 온 환자들을 상대로 틀니(가치)를 시술하여 주는 등 치과치료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 온 E를 상대로 치료대금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알지네이스를 담은 추레이를 이용하여 어금니 1개의 본을 뜬 다음 석고, 레징, 레징치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치아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틀니(가치) 시술을 해주는 등 2013.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치료받은 사람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일반감경인자로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환자측의 처벌 불원', '진지한 반성' 고려) [선고형의 결정] 1985.경 및 1992.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위 상대방들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행위 상대방들인 E, I, J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웃돕기 등봉사활동을 하여 온 선행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5.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에 있는 "품앗이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8:17경 서울 강북구 번1동 415-15에 있는 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전항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친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란에 "선처바랍니다. ", 운전자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찍은 다음 이를 위 경찰서 소속 D 경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C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7년 6월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사문서 위조 • 변조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1년(감경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0.079%의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기에 이르자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 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 및 음주 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지적재산권 그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월경 위 어린이집에서 (주)윤디자인연구소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컴퓨터에서 위 저작물 폰트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이를 이용하여 안내문을 인쇄하는 등으로 이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로그램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되는 형 : 벌금 3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3. 10.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 B에게 유사성 행위 업소를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하고, K을 통해 성매매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피고인 A을 소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B와 C가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 광고를 통해 종업원인 피고인 E, D과 유사성행위를 할 여종업원 L을 구해 주었고, 위 B와 C가 위 종업원들을 면접한 후 채용하였다. 위와 같이 영업준비를 마친 후 위 B와 C는 2013. 10. 28. 경부터 같은 해 11. 4. 까지 위 'J'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5,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L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여종업원에게 그 대가로 20,000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A은 위 E, D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청소 등 할 일을 지시하고, 위 E, D의 출근 상황을 관리하며, 위 E은 위 B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기로 하고 주간에 청소와 손님 안내 등을 하고, 위 D은 위 B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야간에 청소와 손님 안내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D 휴대폰), 사진(카페 홍보 내용), 사진(J 내부) 1. 증 제1 내지 8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는 이 사건 'J' 업소를 운영하다 피고인 B에게 이를 전전세로 양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위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정범은 공범들 각자가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는 경우 성립하는바, 피고인 C에게 공동가공의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영업이 부진하여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피고인 B에게 이를 전전세로 양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대신 B로 하여금 월 150만 원의 월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영업이 잘 될 경우 더 나은 조건으로 위 업소를 매각할 것을 도모하고, 피고인 B는 투자금 없이 위 업소를 이어 받아 월세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가져갈 것을 도모하는 등 각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양도한 이후에도 성매매업소 운영 경험이 없는 피고인 B를 위하여 지인인 K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소개 받아 위 A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 및 종업원 모집, 영업 관리 등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 아니라, 광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B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와 함께 종업원들을 면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 양도 이후에도 위 업소의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피고인 C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 서로 합치된 의사에 따라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른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는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범행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3.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12:20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묘목로 41에 있는 충청농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에관한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벤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10: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효령면 성리에 있는 효우로를 우보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는 오르막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D(남, 77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접촉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뇌좌상 및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22:3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사망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10.경까지 제천시 B에 있는 중장비 대여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운영한 위 업체에 E 카고 크레인 중장비 1대를 지입하고 그 대여를 위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2.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F 신축공사 현장 등 30여개의 공사현장에 위 중장비를 대여하여 작업을 하게하고 공사업체들로부터 위 중장비 대여료 55,59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대여료 가운데 42,587,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3,008,000원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크레인 할부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작업현황표, 작업내역 및 작업대금 현황, 거래명세표, 장비임대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매출현황표 사본, 입출금내역, 피해자 공사비내역, 공사비 입금내역, 공사비 횡령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