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20:00경 오산시 C 음식점에서 회사 후배인 피해자 D(여, 23 세)이 있는 술자리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먼저 자리를 뜬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1:00경 위 음식점 부근 농협 앞으로 피해자를 나오게 한 다음, 술에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함께 승차하여 직장 동료인 E이 거주하는 같은 동 F건물 원룸 앞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잠깐만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건물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고, 피해자는 싫다고 소리치고 손목을 빼며 계단 난간을 붙잡고 버티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뒤에서 등을 밀어 위 F건물 306호 안으로 피해자를 들어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방 안 침대 위에 밀어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강하게 누르고 양손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2009. 9. 17.자 수사보고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i)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택시에 태운 후 판시 F건물 원룸 앞에 내려서 자신을 위 F건물 306호로 끌고 들어갔는데, 자신은 끌려 올라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저항하면서 한 손으로 손잡이 혹은 튀어나온 무엇인가를 잡고 버티기도 했고, ii ) 피고인은 먼저 자신의 하의를 벗긴 다음 상의를 벗겼고 한 손으로 자신의 양손을 잡고 눌러 강간하였는데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좌측 쇄골뼈를 강하게 눌렀으며, iii) 자신의 양손을 잡고 입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애무를 하고 입으로 음부를 깨물기도 하였고, iv) 피고인에게 몸을 흔들며 저항하여 피고인이 침대에서 떨어져 침대 옆 서랍장에 부딪쳐 등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으며, v ) 피고인이 범행 중에 "나를 좋아하지 않느냐"고 계속 물어보아 피고인에게 나는 좋아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대체 왜 이러냐는 취지로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피고인을 좋아한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vi )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여러 번 피했었으나 다시 강간을 당하였고 방 안의 모퉁이에 쪼그려 앉아 집에 가게 해 달라고 애원하기도 하였으며, vii) 피고인이 나중에 자신을 보내주길래 옷을 입지 않은 채 신발만 신고 방을 나와 복도에서 옷을 입고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 주며 잘 가라고 말하면서 웃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허위로 그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통화 경위, 택시를 타고 내린 장소, 피고인이 범행 전에 문자를 보냈는지, 강간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강간당한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렸는지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시일에 걸쳐 각 진술이 이루어진 점이나 피해자가 강간을 당할 당시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혼란 상태를 경험하였을 것이라는 점, 사람의 기억력이 가진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세세한 정황에 대하여 부정확하게 기억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음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지 이틀 후인 2009. 5. 31. 회사 동료인 G와 함께 경찰서에 고소하러 갔으나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 오라고 하여 그 다음 날인 2009. 6. 1.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고 그 다음날에는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고소의 경위나 전후의 상황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하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건 다음 날 출근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술을 먹어서 어제 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을 피해자가 전해 듣고는 화가 나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어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피해자가 단지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회사 동료였던 G도 이 사건 다음날 새벽 2시가 넘어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와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는데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기로 했던 친구들인 H, I의 진술 또한 모두 안양에서 차를 타고 오산에 내려가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울고 있었고 목 부위에 멍이 있었으며 피해자를 군포 J에 있는 집에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이 사건이 있기 전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단둘이 따로 만나거나 한 적은 없고 단지 피해자가 회사에서 피고인의 티셔츠를 보 고 예쁘다고 하면서 달라고 하길래 나중에 사주겠다고 한 적이 있으며 다른 부서에 지원을 나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보러 오지 않느냐고 한 적이 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으로서, 과연 그러한 정도의 행동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다가, 그런 정도의 친분밖에 없던 피해자가 사건 당일 다른 일행들과 떨어져서 피고인을 보자마자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바로 위 F건물 306호로 가서 별다른 대화도 없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2009. 5. 30. 밤부터 다음날 새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20회 이상 보냈는데,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전화 좀 해라 D아 미안해", "D아 A도 니가 좋아", "오빠한테 온나 오빠 최선을 다 할께", "우리 D이가 처음이야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부탁할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잘 할께", ""잘못했어 처음이자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잘할께", "진짜 D아 미안하구 사랑해 제발 부탁할께 나하구 통화 좀 하자" 등인바,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달래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보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사건 당일 성관계를 가진 후에 피해자가 친구들을 만나러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지 말고 같이 있자고 하면서 실랑이를 벌인 것이 미안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이 등에 상처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후 친구들을 만나러 가려고 할 때 더 있다가 가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 다친 것이라고 하나 설득력이 부족하고(이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있고 싶어서 피해자를 붙잡다가 다치기까지 한 피고인이 그와 같이 가지 말라고 붙잡은 것이 미안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것도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강간 범행 중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그러한 상처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 변호인은, 피고인의 키가 167cm, 몸무게가 58kg에 불과한데 피해자는 키가 181cm이고 피고인보다 체격이 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건물 3층에 있는 위 F건물 306호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체격 차이가 있다 해도 남성과 여성은 힘의 차이가 있는 점, 직장 상사였던 피고인의 위치와 피고인의 강압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에 위축되었을 것이라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려다 주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방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까지 시도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문은 유죄의 확신을 흔들 만한 합리적인 의심에는 이르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다) 제42조본문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평소 호감을 가져 왔던 피해자에 대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에 비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M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단정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한 고통 외에도 사건 이후 3년여 동안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추가적인 심적 고통까지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