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17:30경 파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상가주차장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을 잘 살피며 보행자나 장애물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합차를 등지고 서 있던 피해자 H(1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의 부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고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온 위 H의 아버지인 피해자 D(44세)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는지를 물으며, 피고인의 눈이 풀린 상태로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아저씨, 술 드셨어요?"라고 묻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횡단보도 방향으로 뛰어 도망을 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옷 목덜미 부분을 잡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몸을 돌려 피해자의 손가락이 피고인의 옷에 말려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9. 4. 18:05경 파주경찰서 I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사 J로부터 3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계속 헛바람을 불면서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 D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N, L, M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측정거부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 H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충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른바 뺑소니차량에서 요구하는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몸을 돌리면서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이 옷과 함께 말려 들어가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다. 다.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미 최초 음주측정에 응하였음에도 음주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이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와 같은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 2.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하는 중에 차량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H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충격한 사실,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의 모인 K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사실을 알린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주차를 계속하였으며, 주차를 다한 뒤 차에서 내린 뒤에도 112 신고를 하겠다는 위 K를 말리면서 실랑이를 한 사실, 피해자의 부인 D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떠나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가다가 D에게 다시 붙잡혔으며, 그때까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사실, 실제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요추부염좌 및 우측 하퇴부 좌상으로 약 1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며, 사고 이후에도 1회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외상이 발견되거나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괜찮다는 취지로 말을 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만 11세로 당시의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으로서 엄마인 K와 피고인과 크게 싸우는게 무서워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고 발생 경위 및 사고 뒤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며,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으로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게 된 상황에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앞서 본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처럼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상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하거나 자신의 행위 탓에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지만 상해가 발생해도 좋다는 미필적인 고의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치상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폭행치상죄를 인정한다. 4.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실, 그때 D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였고, 경찰관들도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도 술을 마셨다는 점을 일부 시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으라고 3차례에 걸쳐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이 바람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아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0년 2.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8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잡으려는 피해자 D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4. 17:30경 파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상가주차장에서, 사고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온 위 H의 아버지인 피해자 D(44세)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는지를 물으며, 피고인의 눈이 풀린 상태로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아저씨, 술 드셨어요?"라고 묻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횡단보도 방향으로 뛰어 도망을 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옷 목 부분을 잡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몸을 돌리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