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5

범죄사실 2014고단295 피고인은 2003. 11. 1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12. 5.경 포천시 D에 있는 E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C에게 "후배가 타던 매그너스 승용차량이 있는데 800만 원을 주면 위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전에 피고인이 진행하던 중고차 매매사업에 대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10. 14.경 포천시 G원룸 2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량을 싸게 구입하여 이를 서울 장안평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판매하면 많은 이윤을 남길수 있으니 여유 돈이 있으면 투자해라, 그러면 투자한 원금은 물론이고 투자한 금원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이윤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전의 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10%의 이윤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10. 17.경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5,869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8. 초순경 포천시 I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H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7일 만에 300만 원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전의 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8. 경 2,200만원, 2002. 11.초순경 800만원을 교부받아 총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66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98 피고인은 처 J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피씨방을 운영하였다. 1. J, 성명불상자(일명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9.경 태국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씨방에서 처 J(본건으로 2012. 2. 2.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허위초청 알선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K', 40대 후반)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들을 체육연수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시켜 주고 입국인 1인당 50~10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K')가 모집한 태국인 L 등 4명을 만나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그들에게 태권도 품세 등을 가르쳐 주며 대한민국 입국심사시 대응요령을 교육하고, 피고인의 처 J은 대한민국 창원에 있는 M중학교 태권도부 코치 N을 통해 위 태국인 4명이 창원M 중학교 태권도부 선수훈련에 참관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창원M중학교 명의의 '태권도부 훈련 참관' 서류를 준비한 후 위 태국인들을 데리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갔다. 위 J은 2009. 10. 10.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재심실에서 '위 태국인들은 태국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선수로서 창원 M중학교에서 태권도 훈련을 위해 초청되었고 자신이 그들의 신원을 보증한다'라는 취지의 '외국인 초청 및 출국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입국심사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 J, 성명불상자(일명 K)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 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태국인 4명을 초청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6. 말경 태국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씨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태국인 (일명 'O')으로부터 태국 여성 1명을 대한민국에 동반 입국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30.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던 의붓딸 P(만 12세, 여)에게 태국인 Q을 동반하게 하면서, '대한민국 입국심사관에게는 위 Q 이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이고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도와주기 위해 같이 왔다고 말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위 P은 2010. 6. 30.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재심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태국인은 1년 전부터 알던 사이로 엄마가 할머니를 돌봐드리고 함께 놀러가라고 하여 동반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동반한국인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태국인(일명 '0')과 공모하여 형사미성년자로서 처벌되지 않는 P을 교사하여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태국인 Q 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금전차용증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무통장입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사기 전력 확인 보고) 2014+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작성 외국인 초청 및 출국보증서 첨부), 수사보고(P 작성 동반한 외국인 진술서 사본 첨부) 1. 외국인초청 및 출국 보증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구 출입국관리법 (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 3,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구 출입국관리법(2009.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3, 제7조의2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2년경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9,600만 원 상당의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고 해외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에 대 한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도주 기간 중에 다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범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기소중지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자진 입국하여 공항에서 체포된 점, 각 사기죄의 경우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