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1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17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대성(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준영(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어머니 C와 함께 2014. 12. 24.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전 배우자인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18.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 처분을 염려한 피고인 B 및 위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 시어머니인 위 C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대출에 어려움을 겪자, 위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5. 중순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C의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가등기권리증 등을 훔친 후, 이를 이용하여 2017. 5. 26.경 이 사건 가등기 말소에 대한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2017. 5. 29.경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2017. 6. 2. G 주식회사로부터 약 2억 4,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G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2억 8,5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8. 4. 18. H로부터 약 6,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H에게 채권최고액 9,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7.경 피고인 A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자 불안감을 느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8. 7. 24.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C 명의로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가등기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8. 중순경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인 A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말소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가등기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피고인 A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그대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그대로 매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은 피고인 B이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8. 28.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 및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 말소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남긴 채 마치 이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가 정상적으로 말소되어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유효하게 설정된 가등기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 L(40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마음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9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M조합 계좌(N)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인 2018. 8. 29. 오후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경 계약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위 M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해자에게 '추후 매매잔금 정산은 남편 B과 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B이 A을 대리하여 매매대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다음 날인 2018. 8. 30. 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령한 4,000만 원을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으로 전달받았다. 피고인 B은 2018. 10. 26. 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 및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일부 매매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G 주식회사에게 A 명의 O은행 가상계좌(P)로 246,668,762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자인 H에게 H 명의 Q은행 계좌(R)로 63,586,000원을, 피고인 A이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급하는 명목으로 공인중개사 J 명의 Q은행 계좌(S)로 187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관리비 등 공과금 정산 및 근저당권해지수수료 480,56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잔금 명목으로 T은행이 발행한 액면가액 72,394,678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날짜에 대하여) 1. 아파트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산내역, 위임장, 확약서(H), 가등기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2019가단3209) 소장, 가등기말소(2018가단14998) 판결 문 1. 이체 결과 확인서, 매매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C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에서 C가 위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사실상 피고인 B의 강압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