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7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나주시 D에서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외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호이스트 기계를 조종하는 작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9. 26.경 위 회사의 작업장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호이스트 기계를 조종하여 거래처로 납품할 H빔을 피해자 E(45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H빔에 슬링바를 체결하고 이를 호이스트 기계 후크에 연결한 후 호이스트 기계를 조종하여 위 카고트럭 적재함 위로 올리고, 위 피해자 E, 피해자 F(50세)이 적재함 위에서 H빔을 내려놓을 위치를 정한 후 고정목을 설치하면 호이스트 기계를 조종하여 H빔을 적재함 위로 내려놓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은 작업자가 H빔이 낙하할 위험이 있는 위치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작업과정에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H빔의 낙하위험을 방지하여야 하고 슬링바가 H빔의 모서리면과의 마찰로 인해 끊어질 것을 대비해 고무 등을 덧대는 접촉방지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는 평소 작업지휘자 없이 H빔 상차 작업을 시행하고 있었고, 카고트럭 적재함 위에서 H빔을 내려놓을 위치를 선정하고 호이스트 기계 조종사에게 알려주는 작업을 직원이 아닌 카고트럭 운전기사들이 시행하고 있었으며, 슬링바와 H빔의 모서리면 사이에 접촉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시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작업장을 관리·감독하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위와 같은 상차 작업 과정에서 작업지휘자 없이 접촉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카고트럭 적재함 위에서 H빔을 내려놓을 위치를 선정하는 작업을 카고트럭 운전기사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카고트럭 운전기사들은 위와 같은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한 후 작업지휘자가 없거나 접촉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지 및 교육 등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슬링바와 H빔의 모서리면 사이에 접촉방지조치를 하고 카고트럭 운전기사들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카고트럭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H빔이 낙하할 위험이 있는 위치에서 벗어나도록 한 후 호이스트 기계를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닌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차 작업을 하도록 하고 슬링바와 H빔의 모서리면 사이의 마찰로 인해 슬링바가 끊어지도록 하여, 카고트럭 위에서 H빔을 내려놓을 위치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들의 위로 H빔(1개당 600kg) 5개가 낙하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6.경 위 회사의 작업장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동식크레인인 호이스트 기계를 사용하여 카고트럭에 중량물인 H빔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6.경 위 회사의 작업장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동식크레인인 호이스트 기계를 사용하여 카고트럭에 중량물인 H빔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작업지휘자에게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6.경 위 회사의 작업장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동식크레인인 호이스트 기계를 사용하여 카고트럭에 중량물인 H빔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E과 F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27번)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3, 4, 8, 9, 25, 26번) 1. 현장사진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함에 있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B이 위험한 작업인 중량물인 H빔 상차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동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큰 상해를 입어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위해 2,000만 원, 피해자 F를 위해 1,00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 A, B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회사 규모, 기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