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927번길 332에 있는 삼화페인트 공장 앞 도로를 대원석재 쪽에서 퇴래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차량이 삼화페인트 공장에서 우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한 후 퇴래리 쪽에서 대원석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차량 좌측 앞부분을 위 포터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101,4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상해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 상상적 경합 및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다른 죄들이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고,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3. 16:05경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에 있는 순천교도소 앞공사장에서부터 같은 면 강청길에 있는 동부농협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교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동부농협 앞 도로 1차로를 순천교도소 방면에서 엔씨백화점 방면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고 피해자 D가 동승한 E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도색 등으로 수리비가 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관련)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전력, 피고인의 과실 내용, 도주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05:00경부터 05:15경 사이 노원구 C 상가 2층 소재 피해자 D1) 운영의 E 중국집에서, 위 중국집은 피고인이 전에 근무한 사실이 있어 후문을 잠그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새벽시간에 위 중국집 내부에 침입하여 금전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시경 위 중국집 후문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후문을 손으로 열고서 후 1)실제 피해자이므로 공소장을 정정한다. 문을 2/3 정도 가린 식기세척기를 발로 밟고 넘어가 중국집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 통화로 '죽은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나올 예정이다,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Dol 언니(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 2,500만 원까지 같이 갚겠다, 2012. 3. 말경에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이때 4,500만 원을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2. 3. 8.경 충남 당진시 버스터미널 부근 농협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2012. 3. 말경 나올 예정이지만 혹시 늦어질 수도 있으니 최소한 2012. 6.까지는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약정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이체일자 및 이체금액 특성), 수사보고(사망보험금 관련), 수사보고(푸르덴셜 생명보험 상대 수사), 수사보고(보험금 지급 관련 민사판결문 편철) 1. 수사협조의뢰(생명보험가입 내역 등 요청), 수사협조의뢰(생명보험가입 내역 등 요청)에 대한 회신 1. 사건조회서, 판결문 사본 1. 농협계좌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2: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주점' 1번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업주 E은 다른 손님인 피해자 F(32세)이 술값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실랑이를 벌이자 피고인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피고인을 카운터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누구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내가 사장이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말까지 마라"며 복부를 발로 한대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위 노래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00:30경 아산시 연화로 16, 휴먼시아7단지 정문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Dol 사건경위 등을 파악하는 것을 보고 "양아치 새끼들"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C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C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제27, 35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파손한 B파출소의 화장실 타일을 수리하는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9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 4. 00:30경 아산시 연화로 16, 휴먼시아7단지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해 온 대리기사인 피해자 E(52세)에게 "야, 차 돌려"라는 등으로 반말을 하다가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할퀴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대리기사 E을 픽업하기 위해 그 주변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6세)이 위 E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운전석에 탑승하려 할 때 아직 피해자가 차량 안으로 다리를 집어넣기 전에 차문을 닫아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차문이 끼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및 피해자 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3고합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4.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4. 9.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0. 10.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7. 22:3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부산 북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7.28,00:30경부터 01: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양손으로 붙잡아 방바닥에 있는 이부자리로 끌고 가서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서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대구지방법원 2004고단916호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특히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10년이 넘은 오래 전의 것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던 것에 불과함),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취 내지 양극성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취 내지 양극성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rod2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인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유사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29, 23:1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정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변로 77 마카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2. 25.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12. 11:18경 대전시 유성구 F에 있는, D대학교 도서관에서 피해자 E이 책상에 가방을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학생증 1장,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천안, 안산 등지에서 총 19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1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모의 도움으로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 법원에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교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01: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37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거남인 E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E와 싸우면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그만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멈추지 아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에 피해자가 아파서 피고인의 오른 팔을 깨물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음.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방적인 가해행위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흥분하여 몸싸움을 벌이다가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59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불상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D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청산하려 하자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E를 통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은 2013. 8. 5, 또는 8. 6. 밤경 고소인이 망사옷을 입은 사진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고소인을 1회 강간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D는 위 일시경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E 변호사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7. 02:54경부터 03:28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D(33세)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르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입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물고, 손으로 왼쪽 손등과 왼쪽 귓볼을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 1. 상해사진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판독) 사본 및 CCTV 판독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D를 무고한 강간 혐의는 매우 중한 범죄일 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혐의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경우 그 증거가치의 배척이 쉽지 않으므로, D는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였던 점, 피고인이 D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여 그 책임의 엄중함을 일깨우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허위 고소 사실이 발각되어 D가 형사처분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5, 06:30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강변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다운동에 있는 신삼호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25.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신삼호교 하부도로를 태화동 불고기단지 쪽에서 다운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의 G 체어맨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910,928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www.hangame.com)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한게임머니를 매입하여 환전해 주고 매입한 한게임머니를 되파는 'C'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9.경 남양주시 D빌라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위 한게임의 이용객인 E으로부터 한게임머니의 환전요청을 받고 위 한게임에 접속하여 포커 등의 게임을 하며 위 E은 고의로 게임을 져서 한게임머니를 잃어주고 그 대가로 위 E에게 100억 원 한게임머니 당 93,000원으로 계산하여 127,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게임머니를 매입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733회에 걸쳐 한게임머니를 교부받고 합계 3,048,967,307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게임머니를 매입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환전거래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별책 5 포함) 1. 각 거래내역(별책 1 내지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 2. 선고형의 결정 환전액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기간이 1년 7개월 이상으로 장기간인 점,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는 심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을 가능하게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형 30만 원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고 월급을 받고 단순 가담하였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3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3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5. 02:30경 울산 남구 삼산로 282 터미널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업로 654 태화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추가 조사를 위해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울산남부경찰서 C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그 장소에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친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순경 이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임의동행확인서의 운전자란과 확인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D'의 성명을 각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사인을 하여 위조한 후, 이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임의동행확인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순경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임의동행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사 F가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알려주는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피고인이 알려준 'D'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 저장한 다음 그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화면을 제시하자 그 화면상 운전자 확인란의 'D' 옆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D의 사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된 정을 모르는 위 경사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확인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서도 이를 숨기기 위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범죄까지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사건번호 : 2015고단2530 피고인: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40시간), 수강명령(40시간, 준법운전 강의)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채대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6. 8. 10:24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 3400 에 있는 희정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선처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51

범죄사실 1. 사기 [2015고단8051] 가. 피고인은 2015. 7. 27. 09:25경 네이버 중고구매자 사이트에 C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베가 시크릿 업 휴대폰 판매, 6만원, 택배거래"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본 피해자 D로부터 위 휴대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구매자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휴대폰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7, 10:2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E)로 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35] 나. 피고인은 2015.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 4S 핸드폰을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75,000원을 송금하면 위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82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225] 2.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1. 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5. 12. 1.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에 있는 육군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F, J, K, L, H, M 작성의 각 진술서 1. N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은행거래내역 회신, 이체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계좌이체 내역 조회, 이체결과 조회, 이체확인증, CD공동망 상세거래내역 1. 각 입영통지서 수령증 1. 인터넷 캡쳐 사진, 문자 캡쳐 사진 1. 채팅 대화 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판매글 출력물 1. 휴대폰 판매글, 문자대화내역, 이체영수증, 통장사본 등의 사진 1. 각 핸드폰 판매글 및 문자대화내역 1. CCTV 최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사기죄의 동종 범행 전력 다수임 사기죄로 편취한 액수가 크다고는 할 수 없으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방법 자체가 불량함 동종의 병역법위반으로 이미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앞으로 군복무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여 두 번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웨딩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28.경부터 2015. 5.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710,54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1 ~ 4번,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합계 47.898,47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퇴직금 산정서, 근무확인 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급여지급 확인서, 입금영수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미지급된 임금 중 일부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피해 액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웨딩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미화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입금 및 퇴직금 합계 1,813,670원을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6. 4. 4. 제출된 처벌불원서 등에 의하면,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