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056

범죄사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수행한 예산의 집행, 수지의 운영, 자산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회계점검을 실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4. 3. 1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2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재무제표(2013. 1. 1. ~ 2013. 12. 31.)에 대해 '회계점검보고서'라는 제목 하에 '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회계처리를 주택법 시행령 및 귀 단지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선 및 권고사항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라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한 후, 이를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교부하여, 공인회계사가 아님에도 공인회계사의 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직무를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6. 11:50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는 등 그 사안이 매우 무거운 점을 종합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00:59경 시흥시 월곶중앙로 58에 있는 월곶행정복지센터 부근 도로에서 약 5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094%), 운전거리(5m), 사고 유무(무), 음주운전 처벌전력[2018년 벌금 400만 원(0.167%), 2005년 벌금 150만 원(0.132%)] 등을 고려하되, 단속경위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우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3. 03:0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국수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23:59경 광명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일명 ‘E’)이 게시한 F 링크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G이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총 192개가 포함되어 있는 "H"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캡처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음란물의 수량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13. 03:1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D펜션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차선을 넘나드는 난폭한 운전으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단속되기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4. 20: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교차로를 전라북도 교육청 방면에서 우정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6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12세)와 피해자 D(15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고장소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EDR분석 결과 회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46㎞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하다. 아직 성장기인 피해자들이 향후 성장하는 과정에서 후유장해를 겪을 가능성도 크며, 장기간의 치료과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학업에도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로서는 막심한 피해를 감내하여야 한다. 피해자 C의 부모들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C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해자 D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는 별도로 합의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 D의 법정대리인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도 당시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과실이 있었다. 그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스스로도 충격을 입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의 피해 중 금전적인 피해의 일정 부분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22:10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3km 지점을 진행 중이던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 승용차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남, 47세)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대수사 전화통화)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운전상의 큰 위험을 발생시킨 책임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지만, 잘못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00:05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초래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2:25경 부근에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고산로 91에 있는 고산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가장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가 현재로부터 약 8년 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지나치게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도 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5. 02:20경 파주시 다율동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금주 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부터 2018. 12.까지 통영시 B빌딩 5층에 있는 보험대리점 C 주식회사 D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의사가 없는 가족 및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7개월 이내의 단기간만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다가 이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2. 위 C 주식회사 D 지점에서 피고인의 지인 E 명의로 매월 보험료 200,000원으로 하는 ‘F’ 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으로 유지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수령할 생각이었을 뿐, 위 E 명의의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여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0. 25. 위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900,4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9. 25.부터 2018.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 명의로 총 47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8,061,09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 위 1항 기재와 같이 E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F’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보험료 200,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3명의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총 126회에 걸쳐 합계 14,526,680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 진술 부분 1. 진술서, 보험수수료 지급내역 등, 보험수수료지급일자 확인용 자료, 보험료 납부일자 확인용 자료, 계좌거래내역, 보험수수료 전산자료 및 보험료 납입내역 전사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보험업법(2017. 10. 31. 법률 제15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보험료 대납의 점(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3, 18), 가입자명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보험료 대납의 점(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4 내지 17, 19 내지 22), 가입자명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C(65세, 남)은 위 식당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8: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식당에서, 단골 손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에 외상값이 밀린 상태임에도 다른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지름 6.5cm, 높이 10cm, 두께 3m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열상(상처길이 약 4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유리 맥주잔 측정 확인 관련) 1. 맥주유리잔 파편 현장사진, 피해자 C 왼쪽 이마의 상처 사진, 휴지통에 버려진 깨진 맥주유리잔 모습, 사건 현장 및 범행도구 맥주잔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06:4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서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합의서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단독 물피사고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0. 19:1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단지 내를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524,4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수사보고서(47, 48쪽) 1. 견적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비교적 최근(2012년, 2019년)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도 굳이 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음주운전 습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취정도(0.112%), 아파트 단지 내에서 대물사고까지 야기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죄질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 처벌을 받은 바 없고, 대물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에 있는 문래근린공원 주차장의 약 10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주차장 내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남구 B 아파트 C호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임차인이었다. 피고인은 2020. 10. 8. 16:03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E동 B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현금 5,000만원, 다이아 반지 등 귀금속, 미화 5,000달러 등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미리 준비한 차량에 옮겨 실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실체진실을 발견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법원의 역할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법원에 제출된 합의관련 서류의 진위확인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법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국민전체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0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망 C의 친형이고,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부모인 망 D, 망 E의 산소를 옮기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산소를 옮기면서 그 옆에 함께 매장되어 있는 망 C의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26.경 대전 동구 F에서, 망 C의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망 C의 처와 장자인 G,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분묘를 삽으로 파헤쳐 망 C의 유골함을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망 C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분묘 사진, 녹취록,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J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분묘인지 여부 검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망 C의 분묘를 발굴한 것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 A은 분묘발굴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최초 피고인 A은 망 C의 분묘이장에 반대하였으나, 피고인 B이 분묘이장을 고집하자, 이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으며, 망 C의 분묘를 이장하는 일을 한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 C의 분묘이장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이 G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 의하면, 피고인 A은 G에게 자신도 망 C의 분묘발굴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망 C의 분묘를 발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망 C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의 사실상 공동 관리권자로서 지관의 말에 따라 더 좋은 장소로 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굴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은 분묘를 제사승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사주재자에게 속하는데,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망 C의 공동상속인은 처 G과 자녀들(장녀 H, 차녀 K, 삼녀 L)인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별도의 협의가 있거나, H가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녀인 H가 제사주재자로서 이 사건 분묘의 분묘관리권자이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분묘의 공동 관리권자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 B이 망 C의 친형으로서 이 사건 분묘를 사실상 일부 관리해왔다 하더라도, 지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말만 믿고 망 C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60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분묘관리권자인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망인의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하였는바, 망인의 처 G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묘의 자리가 좋지 않다는 지관의 말을 믿고,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간경화, 간암 등으로 투병중이고, 피고인 A도 대퇴부 골절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고인들 모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 23:20경 광주시 B 앞 도로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3. 18: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지 약 1.3km의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15:1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자로서 특히 2021.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준법의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및 기타 사정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 SNS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4세)를 알게 되었고,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중학생으로 만 14세인 사실도 알게 되었다. 1. 2020.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으며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약속하고, 마침 피해자가 시내에서 친구와 놀고 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한 뒤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와 함께 대구 중구 C 5층 D 10번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 2020.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 14:00경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대구 중구 E모텔 F호에 들어가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