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4. 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주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 방면에서 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7.4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우며 황색 신호가 점멸되고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향등을 작동하지 않는 등 시야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57.48km/h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에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쏘렌토 승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합차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6개월에서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개월에서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고, 위 쏘렌토 승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2세)를 같은 날 23:28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주소>에 있는 L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및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세종 <주소>에 있는 '<건물명>'의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분석서, 감정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등,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고 영상(CD) [피고인의 변호인은 C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안전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에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50km/h 이상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더욱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는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최고속도의 50/100으로 감속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운전자로 하여금 서행하게 함으로써 전방에 예기치 않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제동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상향등을 켜지 않아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제한속도보다 더 낮은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실범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피해 차량을 충격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의 인지·반응시간이 단축되고, 공주거리 역시 짧아짐이 명백하므로(100km/h 공주거리 56m, 50km/h 공주거리 14m), 피해차량에 가해지는 충격의 정도는 현저하게 감소하여 이 사건과 같은 사망 내지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내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과속 운전을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사에 면책금(1억 1,500만 원)을 미리 납부한 점 △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은 아래 사진1과 같이 좌회전 차선을 막아두어 우회전만 가능한 교차로에서 사진2와 같이 우회전차선에 진입한 다음 앞선 차량의 불법유턴(심지어 해당차량은 유턴을 위해 대향차선에서 후진을 하기도 함)을 보고 같은 방식으로 반대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였고, 중앙선에 설치된 탄력봉 부근에 잠시 정차하였다(선행차량과 같이 후진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비정상적으로 주행한 때로부터 약 7초 뒤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함). 이와 같은 피해자 측의 과실은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다(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불기소처분을 받음).△ 피고인이 주행했던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이 있으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차량은 사진3과 같이 선행차량을 따라 도로를 가로질러 서 있었고, 사진4와 같이 등화(전조등, 후미등)의 방향이 피고인을 향하고 있지 않았으며(반면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후미등이 명확하게 식별된다), 차량의 색상 역시 어두운 색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생긴 결과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울 수는 없다.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D(남, 8세), 피해자 F, 피해자 I(여, 6세)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K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 도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차선을 다소 이탈한 적이 있고, 차선을 넘나들면서 1회 운전하기는 하며, 대부분 과속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우회전하면서 차선을 이탈한 것은 사소한 부주의로 보이고, 차선을 넘나들 당시에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상황이었고, 주변에 차량이 없었으므로 차량의 흔들림을 줄이기 위한 핸들조작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사건 당일 21:26경 <건물명>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을 시작하였고, 지하주차장에서 나온 후 같은 날 21:28경 교차로에서는 적색신호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차하였다. 21:29경 회전교차로에서는 감속하여 정상적으로 교차로 통과하였으며, 이어 사고 직전인 21:30경 앞서 가던 차량과 근접해지자 피고인은 차량의 속도를 줄였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추월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하고 있는 장면이 대부분이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언행상태 : 어눌한 말투, 보행상태 :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안면홍조'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역시 사고로 인해 상당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으므로, 사고경위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다거나[증인 J(현장출동 경찰관)는 일반적으로 단순 접촉사고가 아닌 대형사고의 경우에 운전자들이 당황해서 사고경위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보행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이유가 음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출발지점, 도착지점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경찰관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였다.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영상으로는 신호도 준수하고, 진로변경시 깜빡이도 넣는 것이 보입니다. 빠르게 진행했던 것만 빼면 음주로 인한 비정상적인 운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적용 검토, 증제4호)는 '피의자는 술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으며 경찰관의 질문에 바르게 선 채 정확히 답변하였고, 음주측정시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 등 의식이 뚜렷하였다. …중략… 피의자는 운전 중 신호 및 차선을 준수하며 앞 차와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였고,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등의 정황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피의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위 죄는 흡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