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13

범죄사실 [2012고단1013]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보령시 D회사 사무실에서 E로부터 백지 당좌수표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표번호 F, 수표번호 G의 수표용지 2장을 교부하여 E로 하여금 위 수표용지에 각각 액면금 5,000만원, 8,000 만원, 발행일은 2012. 6. 10., 발행인은 주식회사 H 대표 A 이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위 주식회사 H 명의의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0. 10:00 경 아산시 지점에서,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은행의 직원에게 위 당좌수표 2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보령시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1. 10. 25. 11:00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소속 집행관 J은 위 회사에서 채권자 망 K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L 2010년 제3421호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위 회사 소유의 수로관(벤치플룸III800B) 215 대외 시가 259,130,300원 상당의 14개 품목을 압류하고 공시서에 의해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0. 26. 경부터 2012. 8. 7.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압류된 압류물 중 수로관(벤치플룸II800B) 33개 등 시가 137,870,600원 상당의 11개 품목을 보령시청 및 예산군청 등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2. 6. 7.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보령경찰서 민원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가 2012. 2.경 자신으로부터 백지 당좌수표 4장을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12. 3.경 넘겨주겠다고 하여 백지당좌수표를 주었는데, 피고소인이 이를 위조하여 사용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취지였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위 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에게 넘겨 준 액면금액, 발행일자, 발행인이 공란으로 된 백지수표는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충하여 기재한 후 사용할 것을 승낙한 사실이 절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백지 당좌수표 4장은 피고인이 E로부터 부탁을 받고 액면금액 등을 공란으로 둔 채 E로 하여금 이를 보충해도 된다는 승낙을 하면서 교부하여, E가 위와 같은 승낙에 따라 액면금액 등을 보충하여 사용한 것일 뿐 E는 백지 당좌수표 4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2고단1122] 피고인은 보령시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1,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2억 원에 수로관 및 맨홀성형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17.경 납품 대금 잔금 8,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어음번호는 '농협중앙회 M', 액면금은 '3,500만 원', 지급기일은 ‘2012. 5. 15.', 발행인은 'H 주식회사 A'으로 하는 약속어음 1장과 어음번호는 '농협중앙회 N', 액면금은 '4,500만 원, 지급기일은 ‘2012. 7. 31.', 발행인은 'H 주식회사 A'으로 하는 약속어음 1장 등 총 2장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3,500만 원 권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2012. 5. 15.경 아산시에 있는 농협I지점에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피사취 신고를 하면서 위 약속어음의 정당한 권리자를 위하여 액면금에 해당하는 사고신고담보금 3,500만 원을 예치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충남 청원군 회사 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 2장의 소지인인 피해자에게 “내가 발행해 준 약속어음 3,500 만 원권 약속어음을 나에게 넘겨주면 그걸 농협에 제시하고 사고신고담보금으로 묶여 있는 3,500만 원을 찾아 올 수 있다. 그렇게 사고신고담보금 3,500만 원을 회수하면, 그 돈에 1,000만 원을 합해 2012. 7. 31. 에 지급기일이 돌아오는 4,500만 원 권 약속어음 1장을 결제해 주겠다. 그리고 3,500만 원 권 약속어음 1장에 대해서는 다시 6,300만 원 권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해 주고,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그 대금이 결제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 권 약속어음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고신고담보금 3,500만 원을 회수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H는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은 채무가 15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발행해 준 4,500만 원 권 약속어음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소지하던 위 3,5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13] 1. 피고인,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당좌수표 사본 1. 압류목록 사본 1. 각 유체동산 압류조서 사본 1. 유체동산 경매불능조서 사본 1. H 주식회사 관급 납품 현황 1. 소재불명 압류물 목록 1. 당좌예금 명판·인감신고서 사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내사자 E가 S에게 현금으로 교환한 2억 원의 당좌수표 사본 3대 첨부) 사본 1. 고소취하장 1. 확인서 [20121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계약서 1. 견적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1. 신용정보조회표 1. 어음할인 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사고신고 및 지급정지의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농협 I 지점 R 과장과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거짓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가 편취 피해액에 관하여 이미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에게 실제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견질 사용 목적으로 한정하여 백지로 된 수표용지를 교부한 것인데, E가 위 수표를 위조하여 사용한 것이므로(이 사건 수사 중 E가 수표 4장을 전부 회수해서 피고인에게 돌려주면서 애초부터 사용을 승낙한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에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신고 및 고소를 한 것이라고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거짓 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무고죄의 허위 고소를 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무고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백지 당좌수표 4장을 교부할 당시 "백지수표는 네가 알아서 쓰되 내가 명판과 도장까지는 찍어줄 수 없으니 네가 알아서 쓰고, 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부도가 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백지 당좌수표 4장을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백지 당좌수표 4장의 발행 (법인도장 제조 등 위 수표 발행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 포함)에 대해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허락을 한 사실이 있고, 그 회수 및 입금에 대하여 E가 책임지도록 포괄적으로 백지수표 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여 E에게 이를 작성·교부하여 주었던 점, 실제로 위 백지 당좌수표가 E 측에 의해 회수되어 피고인에게 반환되기도 하였던 점, 설령 E가 교부받은 위 백지 당좌수표 용지에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 명의의 명판이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에게 위 백지 당좌수표 용지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E에게 위 백지 당좌수표 사용 자체는 허락했지만,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의 위 H 회사가 아직 액수마저 특정되지 아니한 백지의 당좌수표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기는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회사 명판이나 인감 날인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 백지 당좌수표에 대하여 결제 책임을 지기로 한 E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구속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던 피고인으로서는 실제로 E가 사용한 F, G의 각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은행 등록 명판 및 인감과 위 당좌수표에 날인된 명판 및 인감이 다른 점에 착안하여 E에 의한 위조수표로 거짓 신고를 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 및 수사과정 중에 E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다거나 서신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스스로 선택하여 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달리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에게 위 백지 당좌수표 4매를 임의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고소도 취하한 점 (피고인은 위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은 E와 얘기가 되어 허위로 자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E가 보낸 편지 등의 자료를 제출하나, 그러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에게 위 백지 당좌수표 4 장에 관하여 보충을 해도 된다는 승낙을 하면서 교부하였고 E가 위 수표를 위조한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6,300만 원의 어음을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할인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어음을 6,000만 원에 할인하여 그 중 3,500만 원은 위 어음대금으로 공제하고 2,500 만 원을 지급하면 4,500만 원 어음을 결제하기로 한 것인데, 피해자가 2,500만 원도 지급하지 않고 위 6,300만 원 권 어음도 반환하지 않아서 4,500만 원을 결제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결제 당일인 2012. 7. 31.에 4,50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피고인에게 3,500만 원 권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6,300만 원 권 약속어음을 추가로 끊어 준 것이며, 당시 피고인이 4,5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약속어음을 막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8,000만 원 상당의 납품 대금채권의 지급과 관련하여 약속어음 형태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추가로 6,3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해 줄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종전에도 피고인에게 총 7건 정도의 어음을 할인해 주었는데 금액이 자꾸 커져서 계속적으로 어음을 할인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오히려 종전의 3,500만 원 권 약속어음의 지급기한을 사실상 연장받고 4,500만 원 권 약속어음의 결제를 원활히 하는 의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6,3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납품한 물품의 하자 및 그 대금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일정 부분 자신의 돈을 보태어 4,500 만원 권 약속어음을 결제하기로 하였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다툼 등의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4,500만 원 권 약속어음의 부도를 막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는 생산물품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압류된 물품을 처분하였고, 사채를 빌려 공사를 완성하는 처지였으며, 또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개인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상당액의 채무가 있어서 4,500만 원 권 약속어음을 결제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행해 준 4,500만 원 권 약속어음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피해의 정도 및 사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고소인과 합의를 하였고 또한 이후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피고인이 친한 친구였던 에게 위 백지 당좌수표의 사용을 승낙한 것을 기화로 그 수표금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일련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동기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