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7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수입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일명 'D'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 거주하며 일명 'D'과 시애틀에서 국내로 대마를 밀수하기로 공모하고, 'D'은 인터넷 블로그 등에 '판매자'를 '떨애플(ddulapple)'로 칭하며 대마 판매광고를 올리고, 국내 대마구매자들에게 대마를 배송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마구매자들과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취하며 대마 가격, 수령방법 등을 설명한 후 국내 비트코인(온라인 가상화폐) 온라인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이체하게 하여 대마판매대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6. 9.경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한 대마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E로부터 비트코인으로 67만 원 상당을 받은 다음, 대마 약 7g을 비닐봉투로 밀봉하여 종이로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물로 E에게 발송하여, 6. 하순경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67만 원 상당의 대마 약 7g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6. 12경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위와 같은 대마광고를 보고 연락한 F로부터 비트코인으로 30만 원 상당을 받은 다음, 대마 약 3g을 비닐봉투로 밀봉하여 종이로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물로 F에게 발송하여, 6. 하순경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30만 원 상당의 대마 약 3g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6. 13.경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위와 같은 대마광고를 보고 연락한 G로부터 비트코인으로 42만 원 상당을 받은 다음, 대마 약 4g을 비닐봉투로 밀봉하여 종이로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물로 G에게 발송하여, 6. 하순경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42만 원 상당의 대마 약 4g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6. 13.경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위와 같은 대마광고를 보고 연락한 H으로부터 비트코인으로 520만 원 상당을 받은 다음, 대마 약 80g을 비닐봉투로 밀봉하여 종이로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물로 H에게 발송하여, 6. 하순경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520만 원 상당의 대마 약 80g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7. 11.경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위와 같은 대마광고를 보고 연락한 I로부터 비트코인으로 39만 원 상당을 받은 다음, 대마 약 4g을 비닐봉투로 밀봉하여 종이로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물로 I에게 발송하여, 7. 하순경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39만 원 상당의 대마 약 4g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7. 22.경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위 E로부터 비트코인으로 62만 원 상당을 받은 다음, 대마 약 7g을 비닐봉투로 밀봉하여 종이로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물로 E에게 발송하여, 2014. 8. 초순경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62만 원 상당의 대마 약 7g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7. 17.경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위와 같은 대마광고를 보고 연락한 J로부터 비트코인으로 30만 원 상당을 받은 다음, 대마 약 4.52g을 비닐봉투로 밀봉하여 종이로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물로 J에게 발송하여 2014. 7. 28.경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30만 원 상당의 대마 약 4.52g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2.경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위와 같은 대마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K으로부터 비트코인으로 100만 원 상당을 받은 다음, 대마 약 10g을 비닐봉투로 밀봉하여 종이로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물로 K에게 발송하여, 2014. 8. 초순경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 상당의 대마 약 10g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위 K으로부터 비트코인으로 100만 원 상당을 받은 다음, 대마 약 6g을 비닐봉투로 밀봉하여 종이로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물로 K에게 발송하여, 2014. 8. 중순경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 상당의 대마 약 6g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대마 약 7g을 대금 67만 원에 판매하고, F에게 대마 약 3g을 대금 30만 원에 판매함에 있어, 대마 판매 수익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그 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4. 6. 9. E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L의 비트코인 지갑(지갑번호: M, 피고인이 국내 비트코인 온라인 거래소인 '코빗' 사이트에 L의 아이디로 가입하고 위 코빗으로부터 부여받은 지갑임)으로 1BTC(67만 원 상당)를 이체받고, 6. 12. F로부터 위 L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0.4423BTC(30만 원 상당)를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6. 13. 위 코빗 인터넷 사이트에 L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와 같이 E, N로부터 이체받은 비트코인 1.4423BTC를 현금 928,890원으로 환전하여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6. 14.부터 6. 18. 사이에 L으로부터 위 928,890원을 피고인이 미국에서 사용하던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P) 및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미국에서 인출함으로써 불법수익의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에게 대마 약 80g을 대금 520만 원에 판매하고, G에게 대마 약 4g을 대금 42만 원에 판매함에 있어, 대마 판매 수익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그 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4. 6. 13. H으로부터 위 L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7.8123BTC(520만 원 상당)를 이체받고, 6. 13. G로부터 위 L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0.6349BTC(42만 원 상당)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6. 14. 위 코빗 인터넷 사이트에 L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와 같이 H, G로부터 이체받은 비트코인 8.4472BTC를 현금 5,317,200원으로 환전하여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6. 14.부터 6. 18. 사이에 L으로부터 위 5,317,200원을 위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P) 및 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미국에서 인출함으로써 불법수익의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에게 대마 약 4g을 대금 39만 원에 판매함에 있어, 대마 판매 수익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그 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4. 7. 11. I로부터 피고인의 비트코인 지갑(지갑번호: R, 피고인이 미국에서 비트코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만든 지갑임)으로 0.6255BTC(39만 원 상당)를 이체받고 위 L의 지갑으로 이를 다시 이체한 다음, 위 코빗 인터넷 사이트에 L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비트코인 0.6255BTC를 현금 390,000원으로 환전하여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7. 13. L으로부터 위 390,000원을 위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미국에서 인출함으로써 불법수익의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에게 대마 약 4.52g을 대금 30만 원에 판매함에 있어, 대마 판매 수익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그 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4. 7. 17. J로부터 피고인의 비트코인 지갑(지갑번호: R)으로 0.4738BTC(30만 원 상당)를 이체받고, 위 L의 지갑으로 이를 다시 이체하였다. 피의자는 7. 18. 위 코빗 인터넷 사이트에 L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비트코인 0.4738BTC를 현금 300,000원으로 환전하여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한 다음, L으로부터 위 300,000원을 위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미국에서 인출함으로써 불법수익의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대마 약 7g을 대금 62만 원에 판매하고, K에게 대마약 10g을 대금 100만 원에 판매함에 있어, 대마 판매 수익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그 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4. 7. 22. E로부터 피고인의 비트코인 지갑(지갑 번호: R)으로 1BTC(62만 원 상당)를 이체받고, 위 L의 지갑으로 이를 다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2. K으로부터 피고인의 비트코인 지갑(지갑번호: R)으로 1.4805BTC(100만 원 상당)를 이체받고, 7. 25. 위 L의 지갑으로 이를 다시 이체하였다.피고인은 7. 29. 위 코빗 인터넷 사이트에 L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와 같이 E, K으로부터 이체받은 위 비트코인 2.4805BTC를 현금 1,614,600원으로 환전하여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한 다음, L으로부터 위 1,614,600원 중 1,563,297원을 위 L 명의의 우리은행 게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미국에서 인출함으로써 불법수익의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8.경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주립대학 인근 길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경 미국 시애틀에 있는 외국인 친구 S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거래내역현황, 비트코인 거래내역, 각 비트코인 송금내역, 비트코인 및 현금 흐름표, L의 원화 충전 및 환급내역 1. 메신져 대화내용, 아이패드 분석결과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제30조(E, F, G, H, I에 대한 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J, K에 대한 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대마 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9,900,000원[= 670,000원{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대마 7g 대금} + 300,000원{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대마 3g 대금} + 420,000원{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대마 4g 대금} + 5,200,000원{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대마 80g 대금} + 390,000원{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대마 4g 대금} + 620,000원{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대마 7g 대금} + 300,000원{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대마 4.52g 대금} + 1,000,000원{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대마 10g 대금} + 1,000,000원{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대마 6g 대금}]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7년 4월 [3개 이상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경합하므로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 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2 및 1/3을 각 가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2년 6월이 하한이 된다] 나. 경합범죄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기본범죄인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명 D과 공모하는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국내에 대마를 수입·유통시키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은닉 · 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조직적 · 지능적이고 피고인이 수입·유통시킨 대마의 양이 100g를 넘는 등의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그 비난가능성도 또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