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6.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수원구치소에서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451호로 1심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의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중 한 사람인 피해자 C(39세)에게 "C 대가는 치를 것이요. 교육부 감사실 민원제기 곧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 지금 누가 누구를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나. 이후 모든 문제는 체육선생 C하고 여자 교감이 책임지세요. 후일 모든 책임을 지세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4. 위 수원구치소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체육교사 내가 누구인지 정녕 모르시나. 고소취소하고 합의서 D 목사님께 보내시겠나. C 즉시 보내세요. 아니면 큰 파도 일렁일 것이오. 요즈음 대통령님이 강력히 교육개혁 힘쓰고 있지요. 아주 좋은 기회야. 사과하시오. 마지막 기회 주는 것. 신체를 보아야 눈물 흘리 나."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여 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및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서를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발송한 편지, 피의자가 발송한 편지봉투 및 편지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7. 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첫 번째 편지에서 피해자 및 그가 재직 중인 학교에 대하여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두 번째 편지에서는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인바, 위 각 편지의 내용상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에 정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여러 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학생 등교지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학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편지를 두 차례 보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교육부 감사실, 화성시에서 조사에 착수할 것이고, 자신도 검찰에 맞고소를 하였다. 후일 모든 책임을 져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그로부터 며칠 뒤 '고소 취소하고, 합의서를 보내라. 아니면 큰 파도가 일렁일 것이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다. 신체를 보아야 눈물 흘리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었는바, 위 편지들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합의서를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 및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피고인이 출소 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첫 번째 편지를 받고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였던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전 형사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위, 이전 형사사건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 피고인의 협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편지는 단순한 사실의 고지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를 넘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여서 협박에 해당할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피해자의 형사 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2년 + 2년×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던 중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형사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