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201, 6389(병합), 6684(병합), 6891(병합), 7266(병합), |8214(병합), 8611(병합), 2019고단273(병합), 314(병합), 1364|(병합), 2215(병합)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슬기, 정재현, 신지원, 이동원, 김중(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은규 판결선고 2019. 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요우울장애, 알코올사용장애, 알코올로 유발된 경도 신경인지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6201] 1. 2018.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13: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지하 2층에 있는 탁구장에서, 피해자 D, E가 탁구를 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행거에 걸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가방 속에 있는 휴대폰 케이스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그 곳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 핸드백 속에서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현금 50만 원(5만 원권 10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다크브라운 색깔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14:00경 서울 서초구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료품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400원 상당의 고춧가루 3봉지, 시가 25,280원 상당의 삼겹살 100g 1봉지, 시가 25,980원 상당의 삼겹살 100g 1봉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389] 1. 2018.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10:1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인근 식당에 납품하기 위해 손수레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000원 상당 삼겹살이 들어 있는 고기상자 1개를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2018, 8. 29. 경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13:08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3번 계산대 앞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N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미상의 금액이 들어 있는 동전 모금함 1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6684] 1. 절도 가. 2018. 8. 31. 범행 피고인은 2018. 8. 31. 11:11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P슈퍼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국내산 건고추 1개, 시가 79,900원 상당의 태양초 건고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9. 1.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13:29경 위 슈퍼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21,896원 상당의 돈목심구이용 1개, 시가 23,701 원 상당의 호주산와규윗등심 1개, 시가 39,900원 상당의 햇사레복숭아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22. 09:1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R가 건강 상담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손을 넣어 물건을 절취하려다 주민센터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6891] 1. 절도 가. 2018.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3, 17:00경 서울 서초구 S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 T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 곳 놀이터 벤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현금 5만 원권 3장, 1만원권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10. 3. 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10. 3, 15:19 경 서울 서초구 U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볼링장 7번 레인과 8번 레인 사이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 15:20 경 서울 서초구 U건물 1층에 있는 'V' 빵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W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빵 1개와 쿠키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10. 10. 경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 10:20 경 서울 서초구 X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에코맑은물이야기 물티슈 1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3, 14:30경 서울 서초구 S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 AA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 곳 놀이터 벤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코치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지인들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7266] 피고인은 2018․ 10. 1․ 11:35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 A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핑크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일행들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8214] 피고인은 2018,11,14,16:00 경 서울 서초구 A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외부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500원 상당의 페레로로쉐 초콜릿 박스(24개입)들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박스 두 개를 몰래 집어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8611] 피고인은 2018․ 11, 12, 14:00경 ㅓ울 서초구 소재 피해자 AH 운영하는 'AI'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800원 상당의 참기름 4병, 참기름 1캔을 자신의 가방과 외투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73] 피고인은 2018. 12. 29. 16:30경 서울 서초구 AJ 건물 지하1층에 있는 AK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AL 소유의 시가 합계 51,130원 상당의 연어 1팩, 새꼬막 3팩, 젤리 2봉지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 314] 피고인은 2018. 11. 14. 17:40경 서울 서초구 0 건물 1층의 'P슈퍼' 점포 안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33,890원 상당의 단감 2봉지, 사과 1봉지, 찹쌀 1봉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1364] 피고인은 2018, 12, 15, 11:55 경 서울 서초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마트' 밖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8,600원 상당의 신안곱창햇돌김, 감말랭이, 롯데ABC밀크, 청과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2215] 피고인은 2018. 12. 1. 14:00경 서울 서초구 AP에 있는 피해자 AQ가 운영하는 AR 식당 주방 후문 앞 수족관 앞에 이르러, 맨손을 수족관에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7만 원 상당의 산낙지 17 마리를 꺼낸 뒤 쇼핑백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201]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물품 특정), 검찰 수사보고(CD 재생 결과)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절취품 사진 [2018고단6389]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절취품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등) [20186684]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Q 제출 자료 첨부) 및 피해품 시가 자료 등, 경찰 내사보고(추가 피해품 피해금액 확인) 및 피해품 시가 자료, 경찰 수사보고(CCTV 확인), 경찰 수사보고(추가 CCTV 확인),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범행영상 열람, 분석) [20186891] 판시 제1의 가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판시 제1의 나 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S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1의나 2) 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 AT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V' CCTV 확보 및 분석) 판시 제1의 다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2018726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 작성의 진술서 1. 절취품 사진 [2018고단821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 작성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편의점 CCTV 재생 확인) 1. 절취품 영수증 및 현장 사진 [2018고단861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 작성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전술 청취) 1. CCTV 사진 [2019고단27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L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2019고단31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2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분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9고단2215 사건 범행(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9. 14.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 G, K, Q, R, T, Y, AH, AN, AQ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AA, AD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은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통한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