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8.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4, 16:37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식당에서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C(여, 3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팔 상완부를 주무르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어디 한번 보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만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11.13.18:00 경 부산 사하구 D 앞 도로에서 홀로 서 있던 아동인 피해자 E(여,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에 달려있던 이름표를 만지며 "네 이름이야? 집이 어디야? 데이트가자. 한 시간마다 돈 줄게."라고 말을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행위 태양이 유사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 진술 상세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수사보고(강제추행 관련 CCTV 및 현장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외할아버지 G(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강제추행 피해자 상대로 피해 경위 등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및 이전 성범죄범죄사실 확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추행약취미수 등의 범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 (재범위험성 '중간),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재범위험성 '중간')으로 판정되었고, 위 각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은 강간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고, 여성을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점과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하여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을 통해 피고인의 성적 일탈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 1항 제1의2호, 제 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M1년 나. 제2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이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1) 검사는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서의 적용법조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기재 및 청구서의 제목 등에 의하면 같은 조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하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인 여성의 팔을 주무르듯 만져 강제추행을 하고, 도로에 홀로 서 있는 12세 아동의 가슴에 달려있던 이름표를 만지며 "네 이름이야? 집이 어디야? 데이트가자. 한 시간마다 돈 줄게. "라고 말하여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위 각 범행 자체의 죄질이 나쁜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의 내용은 피고인이 10세 아동의 팔을 잡고 "몇 학년이냐.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있는데 가자. "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것으로 피해 대상 및 범행 수법 등이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약 1년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 또는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도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도의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