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998] 성명불상자(이른 바 'B')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해외무역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성명불상자는 국내에 있는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해외 무역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물류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인들 중에서 계좌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여 그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받고, 계좌 명의자가 인출해 온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지인인 C로부터 그의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자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물류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면 이를 C를 통해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편백나무 가구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를 위하여 물류를 운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반신욕기와 가습기를 필리핀으로 배송하여 주겠다. 항공물류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 C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C에게 입금될 시간, 금액 등을 알려주며 이를 인출하여 자신에게 전달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C는 2015. 12. 15. 13:16경 진주시 솔밭로 129 진주상대동우체국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이라는 상호로 틀니소독기를 제조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를 위하여 물류를 운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틀니 소독기 500개를 구매하겠다. 우리가 거래하는 물류업체인 H에 항공운송비를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 C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2,516,418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C에게 입금될 시간, 금액 등을 알려주며 이를 인출하여 자신에게 전달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C는 2015. 12. 15. 15:39경 진주시 도동로 182 진주하대동우체국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J'라는 상호로 원목가구를 제조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를 위하여 물류를 운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목 새장 50개를 구매하겠다. 우리가 거래하는 물류업체에 운송비를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6. C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4,045,995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C에게 입금될 시간, 금액 등을 알려주며 이를 인출하여 자신에게 전달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C는 2015. 12. 16. 17:34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은행 수안동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019고단4555(병합)]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해외무역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M은 피고인의 친구, N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선배이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모집책, 인출책, 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무역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물류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지인, 다방 종업원 등 계좌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여 그 계좌로 피해금을 받고, 계좌 명의자가 인출해 온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함께 해외무역 업체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진주시 P에 있는 Q 진주점 앞에서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R')로부터 계좌를 모집하여 돈을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자신의 친구인 M에게 다시 이를 제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속칭 '인출책'의 역할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좌를 제공한 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성명불상자, M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S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 있는 무역회사의 T 과장이다. 전통장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물류비용과 관세료를 먼저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필리핀 무역 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전통장류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경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374,544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과 M은 그 무렵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기업은행 신평동 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R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U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M과 공모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달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영농조합법인' 의 대표이사인 V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 있는 무역회사 직원이다. 전통장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물류비용을 먼저 입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필리핀 무역 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전통장류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경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과 M은 그 무렵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에 있는 기업은행 하단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R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W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계좌를 모집하기 위하여 2017. 2.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선배인 N에게 이를 제의하였고, 피고인과 N는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속칭 '인출책'의 역할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좌를 제공한 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X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 있는 무역회사 직원이다, 물건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물류비용을 먼저 입금해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필리핀 무역 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제조하는 물건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경 N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로 9,827,027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과 N는 그 무렵 부산 사상구 사상로165에 있는 부산사상우체국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R에게 전달하였다. 4. 피해자 주식회사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N와 공모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달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Y을 운영하는 Z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 있는 무역회사 직원이다. 녹차 분말 등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물류비용을 먼저 입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필리핀 무역 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제조하는 물건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2.경 N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로 10,487,41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과 N는 그 무렵 부산 사하구 장평로147에 있는 부산장림우체국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R에게 전달하였다. 5.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17. 5.경 진주시 AB호텔'에서, 다방 종업원인 AC에게 계좌로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AC의 어머니인 AD 명의의 계좌를 모집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 있는 무역회사 직원이다. 참나무 장작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물류비용을 먼저 입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필리핀 수입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제조하는 물건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경 AD 명의의 AE조합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AC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R에게 전달하였다. 6. 피해자 주식회사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17. 6.경 진주시 AB호텔'에서, 다방 종업원인 AG에게 계좌로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AG 명의의 계좌를 모집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F'의 대표인 AH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 있는 무역회사 직원이다, 참숯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물류비용을 먼저 입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필리핀 수입 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제조하는 물건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경 AG 명의의 AE조합 계좌로 8,503,717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AG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R에게 전달하였다. 7.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17. 6.경 진주시 AB호텔'에서 다방 종업원인 AJ에게 계좌로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AJ 명의의 계좌를 모집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7.경 피해자 'AI'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AK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 있는 무역회사 직원이다, 물건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물류비용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필리핀 수입 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제조하는 물건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경 AJ 명의의 AL조합 계좌로 7,062,904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AJ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R에게 전달하였다. 8.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7.경 피해자 'AM'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AN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 있는 무역회사 직원이다. 한과 제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물류비용을 입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필리핀 수입 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제조하는 물건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경 AJ 명의의 AL조합 계좌로 7,631,18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AJ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R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O,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원목 새집 수출 견적서 등 서류 제출) [2019고단45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AJ, AG, AC, S,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K, AH, AA, V, AP, AN에 대한 각 경찰 잔술조시 1. X, Z 작성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메일 및 첨부자료, 견적, 결재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공소장 사본, 각 회신내역 1. 수사내역(통화내역분석)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돈이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돈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책이 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역시 이러한 수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3998] 제2항에서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한 AQ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이 피해자에게 송부되는 등 기망행위에 직접 사용된 점, 피고인이 2015. 말경부터 2017. 중순경까지 약 2년여 동안 11회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인출을 지시한 점, 특히, 피고인이 범행 도중 이 사건과 비슷한 대출빙자 사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돈을 인출하거나 인출하도록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이 사건 범행은 해외무역업체를 사칭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인출책으로써 11차례에 걸쳐 약 7,6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범행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