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N군수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피고인 D는 N군수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2114. 5. 27. 중도에 후보를 사퇴하였으며, 피고인 B, C는 A의 선거를 도와준 선거운동원이고, 피고인 E은 D의 친형으로 D의 선거를 도와주었다. 1. 피고인 A, B, C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3. 12.경 O정당의 정책네트워크인 'P' 소속 실행위원으로서 2014. 6. 4. 실시 예정이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N군수 후보자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고, 피고인 D와 Q도 같은 'P' 실행위원으로서 N군수 후보자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3명이 동시에 출마할 경우 승산이 없고, R 군수와 양자대결 구도를 형성할 경우에만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각각의 대리인들에게 단일화 협상을 위임하였으나, 결국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 결렬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다른 후보자들과 3~4회 가량 만나서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인지도가 낮은 D의 반대로 결론에 이르지 못하다가 2014. 1. 말경에는 사실상 협상이 중단되었고, Q이 2. 17.경 공식적으로 출마를 포기함에 따라 단일화 협상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3. 3.경 전남 S에 있는 T 카페에서 D를 만나 단일화 협상을 다시 시도하였으나 역시 결렬되자 피고인 C, B와 'D의 사퇴 대가로 군수권한 5:5 양분, 선거비용 보전 등의 재산상 이익 및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고 D 측에 제의하는 방법으로 N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를 매수하여 사퇴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가. 피고인 C는 2014. 3. 5. 14:00경 전남 U에 있는 'V제과점'에서, D의 대리인인 W에게 'D가 후보자를 사퇴하여 A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게 해주면 비서실장 및 민원실장을 양쪽에서 한 명씩 양분하는 등 군수권한을 50:50으로 나누고, D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몇억 원이 되었든 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4. 3. 6. 12:00경 광주 광산구 X에 있는 'Y'이라는 상호의 일식당에서, D의 형인 E에게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단일화 방안을 제1안과 가.항과 같이 C를 통해 제안한 방안인 제2안이 있는데, 제2안인 군수권한 5:5 양분, 선거비용 보전 등으로 단일화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4. 3. 8. 21:00경 광주 광산구 X에 있는 'Z'이라는 상호의 일식당에서, E에게 '2014. 3. 23.경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단일화를 하면 제2안으로 보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N군수 후보로 출마하였던 D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 및 공사의 직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D, E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 E은 선거를 앞두고 3선에 도전하는 현직 N군수인 R에 대한 반감 정서가 확산되고 있어 반(反) R 단일후보가 출마할 경우 당선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 D를 매수하여 사퇴시키려는 A 측의 의도를 역이용하기 위해 매수 제의내용을 녹음한 다음, 이를 근거로 A을 협박하여 후보자를 사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은 2014. 4. 11. 19: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A에게 '한 달 전에 대화내용을 녹취했다. 변호사들에게 알아봤는데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니 선거에 나 오지 마라, 나는 감옥에도 갔다 왔고, 동생을 위해서는 불 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후보자 사퇴를 하지 아니할 경우 녹음내용을 공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나.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1) 피고인 D는 피고인 E으로부터 녹취록을 받아 확인한 뒤, 2014. 5. 1. 19:00 광주 동구 AA에 있는 AB호텔 2층 한식당에서, A에게 'C, B 선배를 통해 나를 매수하려고 하였다. 오늘 형님(E)으로부터 녹취록을 받아 보았는데, 형님(A)은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후보자 사퇴를 하지 아니할 경우 녹음내용을 공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2) 피고인 D는 2014. 5. 5.경 휴대폰으로 A에게 전화하여 '녹취록을 통하여 개입된 것이 확인되었으니 후보자를 사퇴하라, 사퇴하지 않으면 검찰 등에 녹취록 내용을 공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후보자 사퇴를 하지 아니할 경우 녹음내용을 공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6회 N군수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죄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증거목록 46, 107, 109, 127) ■ 판시 제2의 가죄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증거목록 46, 107, 109, 127) ■ 판시 제2의 나, 다죄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기재(수사기록 1401~1202쪽) 1. 각 녹취록(증거목록 46, 107, 109, 111, 1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1호,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2014. 4. 11.자 후보자 등 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4. 5. 1.자, 2014. 5. 5.자 후보자 등 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8.자 후보자 등에 대한 매수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6.자 후보자 등에 대한 매수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5.자 후보자 등에 대한 매수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1.자 후보자 등 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11.자 후보자 등 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위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D를 매수하여 사퇴시키려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피고인 B, C의 단독범행이다). 2)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 E에게 피고인 D에 대한 매수 제안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위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공범의 성립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피고인 A, B, C가 'D의 사퇴 대가로 군수권한 5:5 양분, 선거비용 보전 등의 재산상 이익 및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 '고 제안하여 피고인 D를 매수하여 사퇴시키기로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N군수 선거의 판세는 당시 현 군수인 R과 1대1 구도가 형성되어야만 당선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보자들의 단일화가 필요하였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 D 측과 단일화 협상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2014. 1.경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이후 'D는 군수감이 아니다'는 말이 나돌아 양측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약 1달 가량 단일화 협상의 진전이 없었고, 2010년에 이어 2014년에도 낙선할 위기에 처해있던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D보다 더욱 다급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C, B는 판시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의 내용이 후보자인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피고인 C나 피고인 B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피고인 D 측에 제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피고인 C와 피고인 B가 제안한 내용이 거의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과 함께 사전에 상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피고인 A도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E에게 차기 선거 불출마, 경제적·사업적으로 밀어주기 등의 제안 내용을 설명할 때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 E이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았을 때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는지 묻자, 피고인 B가 피고인 A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했고, 이에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서 직접 듣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 B는 당연하다면서 위 세 사람의 만남을 추진했고, 실제로 2014. 3. 8. 21:00경 만남이 이루어졌다. 판시 제1의 각 범행 전후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 A, B, C 사이의 전화통화 횟수가 급증했다(2014. 2. 1.경부터 2014. 5. 1.경 사이에, A과 C는 총 69회, A과 B는 총 28회, B와 C는 총 33회 통화를 했는데, 2014. 3. 5.경부터 2014. 3. 8.경까지 A과 C는 8회(그 중 1회는 문자), A과 B는 16회, B와 C는 16회 통화했다}. 2) 피고인 A의 후보자 매수 의사표시 유무 위 1)항에서 본 사정들에다 녹취록(2014. 3. 6. 12:30, 증거목록 순번 46), 녹취록(2014. 3. 8. 14:00, 증거목록 순번 107), 녹취록(2014. 3. 8. 21:00, 증거목록 순번 127)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2014. 3. 8. 21:00경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E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E이 "1안"(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 "2안"(정무직인 비서실장, 민원실장을 양측에서 나누어 추천하고, N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이권을 반씩 나누며, 피고인 A이 다음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고 피고인 D를 밀어주는 것)이라는 암호같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A은 이를 모두 이해하고 대화를 이어갔던 점, 위 "2안"은 B가 2014. 3. 6. 피고인 E에게 처음 말한 것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E이 다시 만난 2014. 3. 8. 14:00경까지도 그 의미는 바뀌지 않았으며, 그 후 피고인 A을 만날 때(2014. 3. 8. 21:00경)까지 피고인 B는 피고인 E에게 위 "2안"의 내용이 '차기 불출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도, 위 세 사람은 "2안"과 관련하여 대화를 이어가는 데 전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러웠던 점에 비추어, 위 "2안"의 내용이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차기 불출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E은 2014. 3. 8. 21:00경 피고인 A, B와의 대화를 녹음 중이었는데, 피고인 B만이 "2안"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할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피고인 A은 간접적인 표현만을 사용할 뿐 구제적인 언급을 회피하자 피고인 A, B에게 "2안을 얘기를 해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가 "2안 했잖아. 2안. 2안은 나중에 뭐시기 그때.D씨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무조건적으로 밀어주기로, 그렇게 하기로",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경제적인 거나 사업적인 면에 그 부분, 그런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밀어준다는 거"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이 "긍께 예를 들어서 자네도 선거법을 알잖아", "긍께 이제 뉘앙스로 알아들어"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의 제안(차기 불출마 및 경제적·사업적으로 밀어주는 것)을 동조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그 후 피고인 D에게 위 "2안"을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 E을 통해 피고인 D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판시 제2의 가항 관련 피고인 E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사퇴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녹음내용을 공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적이 없으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시 제2의 나, 다항 관련 가)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협박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D는 판시 제2의 나, 다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사퇴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녹음내용을 공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적이 없으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판시 제2의 가항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피고인 A의 진술(선거관리위원회 조사부터 검찰 조사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에 비추어, 피고인 E이 2014. 4. 11. 19:00경 피고인 A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피고인 D를 사퇴시키려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아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사퇴하라는 취지의 말과 녹음내용을 공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다거나 이번 선거를 끝까지 치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E도 이를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E에게 피고인 A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인식과 인용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의 나, 다항 관련 가) 피고인 D의 2014. 5. 1.자, 2014. 5. 5.자 협박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판시 제2의나, 다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피고인 D를 사퇴시키려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아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사퇴하라는 취지의 말과 녹음내용을 공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다거나 이번 선거를 끝까지 치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D도 이를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인식과 인용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E의 공모 여부 앞서 본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피고인 D와 녹음내용을 근거로 피고인 A을 사퇴시키려는 목적으로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E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D를 매수하여 사퇴시키려는 A 측의 의도를 역이용하기 위해 매수 제의내용을 녹음한 다음, 이를 근거로 A을 협박하여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2014. 3. 6., 2014. 3. 8. 14:00경 B의 매수 제의내용, 2014. 3. 8. 21:00경 A, B의 매수제의 내용을 녹음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4. 11. 피고인 A에게 위 녹음내용을 근거로 사퇴하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사퇴하지 않자, 2014. 4. 30.경 피고인 D에게 녹음사실 및 녹음내용을 알렸고, 실제로 피고인 D는 피고인 E으로부터 녹음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 A을 만나 판시 제2의 나, 다항과 같이 사퇴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피고인 D는 2014. 5. 1. 자신의 가족을 미행한 것과 E을 파렴치범으로 모는 것을 따지려고 A을 만났다고 하나, 피고인 A 측에서 미행한 사실이 없고{피고인 D가 자신의 처인 AC가 AD으로부터 선거막판에 미행이 있을 수 있다는 주의를 들었던 것을 빌미로 변명하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405쪽)}, A과 만나 실제로 D를 파렴치범으로 모는 것에 대해 따졌다는 진술이 없는 점에 비추어 녹음내용을 빌미로 사퇴하라고 말하기 위해 만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에게 녹음사실을 알린 날 N의 원로정치인인 AE을 찾아가 녹음파일을 들려주고, 녹취록을 건네주고 왔는데, 이는 AE이 피고인 A 측에 녹음사실과 그 내용을 알릴 것으로 예상하고 A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E은 AE에게 피고인 A과의 중재를 부탁했다고 주장하나, AE은 피고인 E으로부터 아무런 요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AE 진술조서, 수사기록 434쪽)}. 피고인 E과 피고인 D의 관계, 피고인 E이 피고인 A 측의 후보매수제안을 녹음한 목적과 실제로 그 실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E이 피고인 D의 협박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4유형(후보자 매수)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1년 4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월 ~ 2년 5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 불리한 양형 요소 선거는 국민이 직접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해 줄 대표를 선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므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군수선거 과정에서 상대후보자를 매수하여 사퇴시킴으로써 피고인 A의 당선가능성이 높은 선거구도를 만들어낼 목적으로 피고인 E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선거 구도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여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쳐 민주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2)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이 상대 후보의 신고로 발각되어 의도한 대로 선거구도를 조작하지는 못한 점,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녹음되어 이를 근거로 상대 후보에게 사퇴 협박까지 당했으며, 피고인은 선거과정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 N군수 선거에서 낙선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이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이 상대 후보의 신고로 발각되어 의도한 대로 선거구도를 조작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A 및 E과 모두 친분관계가 있어 A과 D 중 어느 한 후보를 지지하기 곤란한 입장에서 두 후보가 모두 만족할 만한 단일화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벌금 전과 1회)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이 상대 후보의 신고로 발각되어 의도한 대로 선거구도를 조작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3) 결론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15년 이하의 징역 나.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거의 자유란 유권자가 자기의 양심에 따라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는 '투표의 자유'와 후보자 및 그 선거운동원 등이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행하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의미하고, 이는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기 위한 기본적 조건이기에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일정한 선거관계자들에 대한 폭행·협박 등을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현직 군수인 R과의 1대1 구도라면 당선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A 측의 매수 제의를 역으로 이용하여 이를 녹음한 다음 이를 빌미로 사퇴하도록 협박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E의 경우 협박을 당한 A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지면서 선거일 전에 스스로 사퇴한 점, 녹음에는 관여한 적이 없는 점, 협박을 당한 A이 피고인 D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E의 경우 피고인 A 측에서 동생을 매수하려는 것을 알고 동생을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D에 대한 2014. 4. 11.자 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3선에 도전하는 현직 N군수인 R에 대한반감정서가 확산되고 있어 반(反) R 단일후보가 출마할 경우 당선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 D를 매수하여 사퇴시키려는 A측의 의도를 역이용하기 위해 매수 제의내용을 녹음한 다음, 이를 근거로 A을 협박하여 후보자를 사퇴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4. 4. 11. 19: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A에게 '한 달 전에 대화내용을 녹취했다. 변호사들에게 알아봤는데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니 선거에 나오지 마라, 나는 감옥에도 갔다 왔고, 동생을 위해서는 불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후보자 사퇴를 하지 아니할 경우 녹음내용을 공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6회 N군수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을 협박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D,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가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B, A과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것을 들은 시점이 빨라야 2014. 4. 11.경이고, 피고인 D가 피고인 E의 판시 제2의 가항의 범행 이전에 녹음사실을 알게 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설령 그 이전에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D, E이 사전에 A 측의 매수 제의 내용을 녹음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을 사퇴시키기로 공모했다는 사실 또는 피고인 D가 판시 제2의 가항의 범죄사실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