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2016고합242) 피고인은 2014. 5. 16. 21:00경부터 다음 날 04:3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가 다른 손님에게만 신경을 쓰고 자신에게는 신경을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씹할년아! 나는 손님 아니냐? 좋은 말 할 때 나와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병 수십 개를 꺼내서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2016고합243) 피고인은 2016. 5. 22. 03:40경부터 03:55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그 전 피해자가 고소한 업무방해, 폭행 사건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야이 씹할 년아, 문자로 뭐라 했어, 이리 나와봐, 씹할년 죽여분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2016고합232) 피고인은 2016. 7. 3. 0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여, 59세)에게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 합의서와 사건날짜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F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0㎝, 칼날길이 18㎝) 2점을 들고 피해자의 위 가게로 가서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며 "이 칼로 맞을래, 요 칼로 맞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2016고합232)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등(2016고합242호 추가증거목록 순번 2)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판시 제3, 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식칼)(2016고합232호 증거목록 순번 4, 5, 6)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사본(2016고합243호 증거목록 순번 5,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5. 16.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2016. 5. 22. 및 2016. 7. 3.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14. 5. 16. 업무방해죄: 징역 5년 이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2016. 5. 22. 및 2016. 7. 3. 각 업무방해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 가. 2014. 5. 16. 업무방해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2016. 5. 22. 및 2016. 7. 3. 각 업무방해죄 1) 2016. 7. 3. 업무방해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6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3) 2016. 5. 22. 업무방해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위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식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아무런 피해회복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14. 5. 16. 업무방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6고합242호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0. 05:00경 판시 제1항 'D'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데, 법정형이 더 무거운 검사의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을 하면서도 위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이를 부인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업무방해 등의 경우에는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에게 직접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위 공소사실의 경우에도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있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상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증인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배심원 7명)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판시 제1항 2014. 5. 16. 업무방해죄: 유죄 7명(만장일치) 2016. 5. 10. 폭행죄: 무죄 7명(만장일치) 판시 제2항 2016. 5. 22. 업무방해죄: 유죄 7명(만장일치) 판시 제3항 2016. 7.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죄 7명(만장일치) 판시 제4항 2016. 7. 3. 업무방해죄: 유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가. 2014. 5. 16. 업무방해죄(판시 제1항) 징역 4월: 1명 징역 6월 : 6명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2016. 5. 22. 및 2016. 7. 3. 각 업무방해죄(판시 제2, 3, 4항) 징역 1년: 3명 징역 1년 6월: 2명 징역 2년: 2명 3. 소결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