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1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27. 19:25경 부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후미 범퍼 부분을 오른발로 걷어차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간이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재물손괴 견적서 1. 차량 피해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차량 손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4.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노상유료 주차장 E 관리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차관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위 관리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E 관리소에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흰색 꽃무늬 면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0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등에 나타난 판시와 같은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후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건물의 세입자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에 있던 중, 2018. 12. 4. 19:39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SM5 차량 좌측 운전석 문짝부터 뒷자리 문짝까지 이르는 범위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수리비 897,878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전 동선 추적), 범행 이전 동선을 표기한 지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이후 도주로 추적), 범행이후 동선을 표기한 지도, 피의자가 주택으로 들어간 동선을 표기한 지도, 수사보고(A에 대한 공부확인 및 주거지세대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이전 및 이후 추가동선 확인에 대한 건), 범행전후 추가 동선을 표기한 지도,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추가진술서에 대한 건) 1. 진술서 1. 통화내역, 견적서, A 공부 및 주거지 세대원 조회 관련 회신서류 1. 범행장면영상 CD, 캡쳐사진, 피해부위 사진, 각 CCTV 사진, A 운전면허사진, 주택으로 들어가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시점에 의정부 또는 포천에 있었고, 다음날 의정부에 있는 지인의 병문안을 하였으므로 판시 범죄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소위 '알리바이')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CCTV에 찍힌 범인의 머리모양이 피고인의 머리모양과 매우 유사한 점, 범인은 범행 이후 주변을 배회하다가 19:51 경 피고인이 살고 있던 주거지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인은 마스크를 쓰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고 각 손괴 행위가 연이어 일어난 것이 아닌바(범인은 1차 손괴 행위 이후 현장을 잠시 이탈했다가 다시 되돌아와 2차 손괴행위를 하였다), 이는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과 관련 분쟁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과 2017.경부터 2018. 8. 경까지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었던 D 역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유사한 형태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12, 4, 11:50경 의정부행 고속버스에 탑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명의 휴대폰의 통화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8. 12. 4. 14:41까지 부산에 있어(수사기록 11면 확인된 발신기지국은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이고, 발신기지국 위치에서 부산종합버스터미널까지 자동차로 약 30분 이상이 소요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출한 발권내역 또는 각 영수증은 각 명의자가 피고인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E는 수사기관에서 2018. 12. 4. 오후 6시에 어머니의 지인인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고, 실제 12. 4, 오후 9시 포천에서 피고인을 만나 12. 5. 피고인과 어머니의 병문안을 갔다고 주장하나, 만약 피고인이 14:41까지 부산에 있었다면 오후 6시 의정부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부산에서 의정부까지 고속버스로 약 5시간 30분이 걸린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거지와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오후 3시 출발 고속버스를 탑승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본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54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빙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등을 가장한 뒤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의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 등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9. 11:00경 D의 E 사원을 사칭하며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D 외 다른 곳에서 대출 받은 내역이 확인되니, 그 돈을 D에서 직접 갚아주고 추가로 D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D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 G은행, H은행에 남아 있는 대출금을 D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그 돈을 갚아준 후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 등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0. 15:00경 충남 보령시 I아파트 J동 앞 놀이터에서,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3,2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3,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직후인 2021. 10. 29. 14:4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은행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N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 정보로 입력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만 원을 O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진술서, 진정서 등,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충남보령경찰서 사건기록 사본, 서울강서경찰서 사건기록 사본, 경기양평경찰서 사건기록 사본, 세종북부경찰서 사건기록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전자정보(압수물) 출력물 1. 피해자제출카카오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B의 경우 편취금액이 1080만 원인바, 형사절차에서의 배상명령신청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위 1080만 원을 초과하는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어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수거책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K에 대한 편취금은 피해자 본인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자정보(압수물) 출력물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싱책 조직원(보이스톡 가명 : Q)이 수거를 위하여 택시를 권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이 드러날 수 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거를 하러 가는 등 본건 범행의 편취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 정도만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편취금액에 비하여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5. 7.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으며,1977. 4. 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 1982. 3.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4.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8.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6. 1.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2. 10.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5, 12.30. 11: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잠금장치를 그곳 주변에 있던 돌로 내리쳐 손괴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안 오디오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가져갔고, 2. 2016. 1. 4. 09:0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집 뒤편 창문비닐을 손으로 뜯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으며, 3, 2016.1, 8, 11:00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시가 247,5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33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가져갔고, 4, 2016, 1, 21. 11:40경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집 뒤편에 있던 나무문을 손으로 부순 후 집안으로 들어가 창고를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들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5. 2016. 3. 7. 12:00경 진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에 침임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증거목록 순번 제2번), F(증거목록 순번 제25번), L, D,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판독사진, 각 CCTV 영상 CD, 현장주변 지도 검색 및 설명, 각 현장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감식 사진, 각 족적 사진, 피의자 A가 체포 당시 신고 있던 신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7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횟수도 5회에 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며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2: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흥분하여 방문이유를 묻는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D, 순경 E등에게 "니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씨발, 내가 우스워, 나와,"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 E,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며 지구대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 더욱 흥분하여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담겨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꺼내 경찰관들 근처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추가로 꺼내 소주병 윗부분을 잡고 주차방지물에 내리쳐 깨뜨려 손에 들고 찌를 듯이 경찰관 D에게 다가가면서 "나와, 나와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C지구대 근무일지 1. 깨진 소주병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하였으며,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정복을 입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협박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 및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클 뿐더러,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급한 상황에 수시로 노출되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욱 엄벌하여야 하며,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나쁘고, 범행 도구도 깨진 소주병으로 매우 위험하며, 범행방법도 불량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1.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12.23. 01:00 경 안산시 상록구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사무실에 이르러 그 출입문과 문틀 사이로 노끈을 집어넣어 손잡이에 걸어 돌리는 수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내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1,500홍콩달러 및 인감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 2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계 949,1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5. 02: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5층 미화원 대기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의 시정장치 사이에 드라이버를 넣고 힘을 주어 돌린 다음 경첩을 뜯어내어 시가 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K, L, D, M, N, O, P, Q, R, S,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및 용의자 CCTV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13회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또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61

범죄사실 1. 2012. 11.22.00:30경의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2.00:30경 인천 남동구 C교육원 322호 생활실에서 위 생활실의 교육생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D(46세) 등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2. 11, 22. 02:50경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2, 02:50 경 인천 남동구 C교육원 3층 복도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E (36세) 등과 말다툼을 하다가 쇠파이프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 E, F, G, H 등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E의 손가락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손가락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2. 11, 22. 05:00경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2, 05:00 경 인천 남동구 C교육원 322호 생활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H (37세) 등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반원형 모양의 쇠파이프 (길이 약 37cm) 를 가지고 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얼굴과 머리 등을 위 쇠파이프로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I(39세)의 머리를 위 쇠파이프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합 중안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I, D,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및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14:05경 시흥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정왕동 쪽에서 시흥변전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9세)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 및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장, 폐의 좌상 및 파열 등으로 인한 외상성,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 및 경찰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USB 재생시청결과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자료 1. 사체검안서, 변사체 사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 사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오른쪽 갓길에 나무가 심어진 공터가 철조망으로 구분되어 있는 한편 갓길 주변 공터는 청소차(쓰레기 수거 트럭)와 화물차(마이티 트럭) 외에 여러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화물차의 바퀴가 도로를 조금 침범하고 있었다. 피해자 (반대편에 있는 교회에서 나와 공터에서 놀다가 다시 교회로 가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가 청소차와 화물차 사이에서 뛰어나와 도로 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였다. ■ 사고 당시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50킬로미터이다. 사고를 목격한 E은 법정 및 경찰에서 '맞은편 도로 방향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사고 현장 약 5~10미터 전에서 사고를 목격했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는 조금 있었던 같고, 피해자를 발견하고 멈칫하더니 속도가 빨랐는지 박고 아이를 타넘고 갔다는 게 아쉽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SB 재생시청 등에 의하더라도 충돌 당시 맞은편 도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의 속도보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가 상당히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가 9세 남아로서 뛰어가다가 편도 1차로 도로 가운데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오른쪽 바퀴 부분에 충돌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하였다는 확신이 든다. ·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므로 화물차의 경우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크기 등으로 말미암아 위험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고, 여기에다가 당시 화물차 바퀴 일부가 도로를 침범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제한속도를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였더라면, 즉 안전하게 운전하였더라면 피해자와 충돌을 피할 수 있었고 설령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역과하지는 않았으리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상하려고 노력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박물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주변에 인가나 건물이 있었던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 갓길에 정차된 F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석 문 쪽에 서있던 피해자 G(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봉고3 화물차의 우측 후 사경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2018. 10. 28. 11:05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의료법인 I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위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1, 16:15 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고등학교 운동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CCTV 영상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 (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중대한 인명사고를 내고서는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여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사고 직후 목격자에 의해 신고와 구호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차를 세워둔 채 인근에 몸을 숨겼다가 40분 가량 지나 현장으로 돌아갔던바 도주 범의가 미약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C'라는 상호의 자동차 정비소에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남, 27세)을 보고 호감을 느껴 위 정비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2. 8. 저녁 무렵 피해자로부터 그만 괴롭히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에게 “도착했어요, 어쨌거나. 아니라니까. 오해는 이제 하지 않을게요, 거기서 차 정비 받고 나서부터. 거기도 스트레스 받았겠지만. 나도 힘들었어요. 이제 똘끼 그만 부려야지. ㅋㅋ 귀중한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목록 포함) 1.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1.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 1. CCTV 녹화 영상 사진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2021. 12월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그만 연락하고 찾아오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피고인 역시 이를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를 찾아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기에 이를 확인하려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나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 발작성 불안으로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여 온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온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평가되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행위의 태양, 스토킹행위의 지속 기간과 횟수, 이로 인한 피해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30. 가석방되어 2020. 3.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8. 20:09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트럭 화물칸에 있는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인과일, 야채 등이 들어 있는 검정비닐봉지 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14. 22:28경 평택시 F빌딩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G 관리하는 'H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인 그라인더 3개, 호올스 2개를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C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에서 식료품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고, 야간에 공사 중인 건물에 침입하여 공구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동종전과 2회가 있고, 이종 범죄로 출소한 이후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훔친 물건들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1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와 메신저인 딩딩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금원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1.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73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택배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택배로 신용카드가 발송되었는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 같다'라고 거짓말한 뒤, 다시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은행에 가서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검정봉지에 담아 전자렌즈에 넣어 놓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조합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으로 가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등본이 필요하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등본을 발급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집 안으로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위 아파트 F의 공용현관 및 공용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앞까지 침입한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었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고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아파트의 공용현관 및 공용계단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행적 관련 수사), 내사보고(피해자가 속아 인출한 현금 1,000 만원 사진 및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후 모습과 검거 된 피의자의 모습이 확인되는 CCTV영상 사진 첨부 관련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검거시 복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검사의 구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08:50경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2차로를 순천 방면에서 여수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갓길에서 대기하던 중 반대 차로로 도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제동하면서 미끄러져 도로 우측 길가에 설치된 소화전을 충격하고 전복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액티언 승용차를 수리비 5,350,9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보험수리비청구서(차량번호 2 생략) 1. C편의점 CCTV 캡처 사진, E주유소 옆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C편의점 앞 건물 CCTV 영상 캡처 사진(F) 1.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쿠퍼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은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있고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과속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청각장애가 있는 점,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