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8

범 죄 사 실 B은 주택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E와 인척 관계이고, 2000. 2. 22.부터 2018. 8. 23.까지 위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중 한 명인 사람이다. D과 C은 부천시 G의 공유자로서 위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개발사업(이하 ‘G 개발사업’이라고만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2015. 4. 28. H 주식회사에게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1,335,272,000원에 도급 주었는데, 이후 위 토지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45층, 총 405세대 규모의 ‘I’ 주상복합건물이 완공되어 2018. 9. 20. 사용승인을 받았다. B은 위 주상복합건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2018. 2. 29.경 D의 이사회결의 및 E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D 명의로 위 F과 사이에 F이 G 개발사업과 관련한 시공사 선정, 사업비 조달, 인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을 60억 원으로 정하였는데, 위 계약은 단지 B이 자신의 대표권을 남용하여 D의 이사회 결의 및 E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무효의 계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B과 피고인 간에 위 G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D이 취득할 이익을 빼돌려 나누어 가지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허위의 계약에 불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B에게 ‘내가 향후 D을 상대로 총 110억 원(위 허위의 용역계약에 기한 60억 원의 채권 및 피고인들 간에 임의로 산정한 50억 원의 채권) 상당의 소송을 제기할 것인데, 네가 배반할 수도 있으니 나에게 11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공증해달라, 네가 배반을 하지 않는다면 약속어음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B은 위 110억 원의 약속어음 상 채무를 실제로 부담할 의사 없이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8. 6. 10.경 인천 계양구 J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110억 상당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로 위 금액 상당의 어음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액면금 110억 원, 수취인 피고인, 발행지 부천시,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인천광역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018. 6. 15.경 부천시 K에 있는 법무법인 L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약속어음을 위 법무법인의 불상의 공증 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을 공증하도록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관련 자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등 혐의 관련 유사사안 판결문 첨부, 관련 민사소송 진행경과 확인, 피의자 A이 고발하여 부천에서 수사 중인 사건 검색자료 첨부) [ 피고인은, B이 2016. 6. 20. 피고인에게 50억 원 상당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및 60억 원 상당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각 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부동산담보제공 및 대물변제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위 약정서를 근거로 액면금 110억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B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위 각 약정에 따라 1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취소되기 전에 그 결의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또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09도5786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어음발행행위를 공증인에게는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증인으로 하여금 그 어음발행행위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B은 2016. 6. 20. 피고인에게 D 주식 38,712주를, 5억 8,000만 원(주당 가격 15,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B은 또한 같은 날 피고인에게 ‘부천시 G 건설수익사업을 위하여 지구단위 변경을 위해 토지의 용도변경, 사업승인, 인허가 관련 모든 사업 추진절차를 피고인에게 맡겨 진행하도록 위임하면서 위임한 모든 일들이 잘 처리되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현금으로 20억 원을 주기로 하고 사업이 완공되면 정산하여 이익금에 30%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하였으며, (중략) 현재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에 피고인에게 약정한 현금 20억 원을 2016. 9. 30.까지 지급할 것이고, 사업이 끝나면 정산하여 이익금에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 B은 2018. 6. 10. ‘B은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 및 사업성과 수익지급약정에 의한 110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쌍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서로 합의하여 다음을 약정한다. 본건 약정이 되는 부동산은 서울 서대문구 N 외 77필지 중 B 소유 지분 전부이다. B은 피고인에게 위 110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인가 L에서 공정증서용 일람출급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주고, 그 약속어음 및 원인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등 담보제공하거나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제공 및 대물변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 B은 같은 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액면금 110억 원, 수취인 피고인, 발행지 부천시,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인천광역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만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018. 6. 15.경 법무법인 L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약속어음을 위 법무법인의 불상의 공증 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변호사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을 공증하도록 하였다(이하 위 공증에 의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만 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위 각 약정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실제로 1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도 인정된다. - B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O은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54961호로 B과 피고인 사이에 2018. 6. 10.자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2018. 6. 10.자 채무변제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B이 관련 민사사건(피고인 운영의 F이 B이 대표이사였던 D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합105483 용역비 청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G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D이 취득할 이익을 빼돌려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하였고 위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요구하는 허위의 문서들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의 F과 B의 D 사이에 체결된 60억 원의 용역계약상의 용역비 60억 원이라는 금액도 피고인과 B 둘이서 정한 것이고, 위 용역계약에 관하여는 실제 토지 소유자이자 사업주체인 E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B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D의 법인인감도장을 만들어 날인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1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B에게 P의 직원과 Q 주식회사의 직원을 소개해주고 허가 관청인 부천시청 내부의 분위기와 소문을 전달해 준 것 외에는 위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F이 위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D의 자본금, 자산총계, 부채비율, 영업이익, G 개발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금에 비하여 위 60억 원의 용역비는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G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사인 D과 C의 실질적 경영자는 E인데, 위 용역계약서에는 C의 법인인감도장이나 E의 개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금 110억 원에 상당하는 채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2020. 7. 7.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와 이 사건 공정증서작성으로 인한 채무변제계약을 408,994,5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21. 4. 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들은 모두 위 관련 민사판결들에서 제출된 증거들이고(특히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위 관련 민사사건의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새로운 증거로는 증인 R의 법정진술이 있을 뿐인데, R은 이 법정에서 위 G 개발사업 및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작성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R의 법정진술만으로,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B이 피고인에게 작성한 각 약정서들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민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나아가 앞서 본 B의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는 결국 피고인과 B의 배임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작성된 것이므로(또한 피고인과 B은 수사기관에서 ‘B이 피고인을 “배반”할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한 바 있는데, 여기서 ‘배반’이라는 단어는 법률로 보호받을 수 없는 약속의 존재 또는 불법적/반사회적 범죄의 공모를 내포한다),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도 무효가 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B은 피고인에게 1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비치하도록 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형종상향금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G 개발사업의 사업주인 E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명목상의 대표이사인 B과 공모하여 거액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사용하여 B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분쟁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관련 민사사건들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권리가 없음이 사실상 확인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B에 대하여 110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