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2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5.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주)G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전기공사실적(2010년도 230,450,000원, 2011년도 4,024,190,000원, 2012년도 1,836,477,000원, 13년도 최소 2,000,000,000원, 최대 2,500,000,000원)을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주)F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을 260,000,000원으로 하는 '전기공사업 실적 양도 양수 계약서'를 (주)G의 대리인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G으로부터 위 계약서를 체결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고, (주)G은 2013년도 전기공사실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260,000,000원을 받더라도 2013년도 전기공사실적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50,000,000원을, 같은 해 6. 10.경 130,000,000원을, 같은 해 8. 22.경 8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1항 사무실에서, (주)H의 대표 I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법인 분할에 의한 양도 양수 계약서'의 양도자 란에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H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법인 분할에 의한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하고, 그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G의 대표 J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기공사업 실적 양도·양수 계약서'의 양도자 란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J 외 1명'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대리인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J, E, K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분할에 의한 양도 양수계약서(H, L), 전기공사업 면허양도 양수 계약서(J,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G으로부터 전기공사업 실적을 양수받아 이를 ㈜F에 양도한 피고인은, ㈜ G의 관계자 및 중개인 K으로부터 2013년도 G의 전기공사실적이 20억 내지 25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관계자 혹은 관련기관을 통하여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에게 ㈜ G의 2013년도 전기공사실적으로 20억 내지 25억 원을 보장해 주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은 만연히 ㈜ G의 2013년 매출액 중 일부는 전기공사 실적에 해당할 수 있다거나 다른 업체의 실적을 추가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실적을 보장해 주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 내지 예상을 넘은 구체적인 실적 보장 방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2013년도 전기공사실적을 보장해 줄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시인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86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시한 계약 초안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 G의 2013년도 실적으로 20억 내지 25억원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본 법정에서 2013년도 위 실적보장이 없었다면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실적보장 약속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체결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되고,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 H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고 위 범죄사실 기재 '법인 분할에 의한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나, I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혹 ㈜ H 측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 H으로부터 양수받은 전기공사사업 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 H의 명의로 체결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 H이 피고인과의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 내에서 허락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위 '법인 분할에 의한 양도 양수 계약서'에는 ㈜ H이 최초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의무를 초과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 H의 권한위임 내지 허락의 범위를 초과하여 ㈜ H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 또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상당한 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E과의 계약에 따른 의무 중 상당 부분을 이행한 점, 적극적·계획적 기망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