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19.40경 업무로써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길을 안중파출소 방면에서 C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차량정지 및 보행신호가 켜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2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치료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시 교통사고나 상해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상해이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육안으로 확인되는 타박상, 부종은 없었으나, 피해자는 사고 직후 및 그 다음 날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발목 부위의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도 피해자에게 물리치료를 권고하였던 점(피해자는 사고 이후 집안 내에서 보행 장애가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근육이완제와 진통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의학적 치료의 필요가 없었다고 추인하기는 어렵다), 사고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스쳐 지나갈 당시 멈칫하면서 우측으로 다소 진행이 왜곡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리라고 판단됨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상해는 적어도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침해하거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가하여진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정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소 오래 전인 2010년경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2022고단800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배기량 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8. 13:25경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촬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취소) 1. 의무보험조회(A, 가입사실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7.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아내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 달 3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 달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다르게 적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700만 원 상당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편취 범의를 의심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11. 18.경 고물상에서 나오는 모터를 구입하여 모터에서 구리를 뽑아내 판매하는 사업을 피해자와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그 사업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운전은 G이 하기로 하였던 점,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함께 위 금원 중 210만 원 상당으로 사업에 사용할 포터 차량을 구매하여 G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함께 사업장으로 사용할 점포를 확인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조건을 합의한 후 계약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인이 계속 자리에 없어 계약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함께 140만 원에 모터에서 구리를 분리하는 유압기를 구매하기로 하고 선금으로 위 금원 중 3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당시 위 점포 계약이 되지 않아 당장 유압기를 사더라도 갖다 놓을 작업장이 없어 전체 대금이 아닌 선금만 지급하고 유압기는 가져오지 않았던 점, G은 그 무렵 피고인과 함께 모터를 공급받을 수 있는 회사에 가 보기도 하고 모터에서 구리를 분리하는 작업을 실제로 해 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위 1,000만 원 중 차량, 유압기에 사용하고 남은 금원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으나 G에게 금원을 잃어버린 사실을 말하였고, 이를 믿지 못한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자 2020. 12. 10.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매 달 3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기는 하나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89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28. 22: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에서, 일행이 술값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른 카드를 주면 이전 결제를 취소해주겠다는 답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왜 때려요?”라고 말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거꾸로 집어 어깨 위로 들어올리며 “죽여버린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감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자신의 머리로 위 경감 F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목격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머리 폭행 피해 주장에 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및 범죄 이용한 양주병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특수폭행 피해자 C과 전화 통화)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올려 피해자 C을 때릴 듯이 하여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 피고인이 맥주병을 휴대하였으나 직접 피해자 C의 신체에 접촉하지는 않았고,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친과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건강상태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2011. 8. 25. 판결 확정)과 함께 2008. 11.경 T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U 임야 4,165㎡, V 전 172㎡, W 대 108㎡ 등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전혀 없자 X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면서 2008. 11. 5. X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피해자 Y는 2009. 초순경 평소 알고 있던 Z에게 노후를 대비하여 좋은 땅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2009. 6. 초순경 위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받고 2009. 6. 15. 오전 AA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AB 소재 AC부동산에 가서 위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답사를 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S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S은 위 부동산 중 안산시 단원구 U 임야의 가분할 도면을 보여주며 “T 소유의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예정이다. 가분할 도면대로 분할하고 임야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주고, 허가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매도인 측에서 부담하고,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팔기에 정말 아까운 땅이지만 어쩔 수 없이 판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는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과 S은 2009. 6. 15. 위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안산시 U 임야 4,165㎡, V 전 172㎡, W 대 108㎡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S을 매도인으로,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고 2009. 6. 16.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5,000만 원, 같은 해 9. 14. 잔금 2억 9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2009. 6. 16.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S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2009. 9. 14. 위 부동산을 소개해 준 Z를 시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게 하였고, Z는 피해자에게 “잔금 중 5,000만 원을 미리 주면 2009. 9. 18.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과 S 앞으로 완료하고, 2009. 10. 28.까지 토지를 분할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다고 한다.”고 하자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고, S이 자필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자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는 2009. 9. 14. 피고인의 AD계좌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혀 돈이 없어 위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도할 수 없었고, S도 2009. 4.경 X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9. 9.경 AE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AF에게 1억 원을 차용하는 등 당시 채무 외에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S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위 부동산을 분할할 수 있는 자금이나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아예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가분할도, 위임장, 각 영수증, 이행각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보통예탁 거래명세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장기간 행방을 감춘 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746 피고인은 2021. 6.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C 카페에 게시한 ‘애프터샥 에어로펙스 AS800’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약속대로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 1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 합계 1,93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4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경 불상지에서 이전에 C 카페에서 알게 되었던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로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50,000원권 50장을 장당 30,000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6.경 불상지에서 C 카페에 “외장하드를 7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외장하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외장하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외장하드를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4.경 불상지에서 C 카페에 “유무선공유기를 6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공유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공유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유기를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같은 날 ㈜I 명의 J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물(판결문 포함) [판시2021고단274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송금내역․송금확인증․예금거래내역서․W은행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카카오톡메시지,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각 피고인 게시 광고글 [판시2022고단44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B, F의 각 진정서․진술서․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C 게시글, 송금․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21:4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전신 전화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05경 부산 중구 C ‘D 부산지점’ 앞 도로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부산 중구 중앙대로 110 ‘부산중부소방서’ 앞 노상에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과 턱 부분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와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2016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21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21, 117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이호석(기소), 이현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진성(국선)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02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8. 20:10경 경기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대광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17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5. 11: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15. 11:04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앞 1차로 도로가에 주차한 위 카니발 차량을 후진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바로 뒤에 주차된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차량의 전면을 피고인 차량의 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가 538,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을 도로가와 횡단보도에 걸친 상태로 방치해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2022고단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2022. 2. 28.자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9. 11. 15.자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2. 2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2022. 2. 28.자 운전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2019. 11. 15.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로 도주한 점, 이어 이 사건 2022. 2. 28.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자손사고)를 일으켰고, 그 음주수치가 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강완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을 C에서 한솔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유소에서 도로에 진입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다가 길 우측에 있는 배수로에 빠지면서 옹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상세불명의 측부인대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혈어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2,827,2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5매,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22:00경 수원시 영통구 B 1층에 있는 ‘C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큰 소리로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술병을 테이블에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최근 몇 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강제추행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경 서울 용산구 I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위 주소로 변경되었음에도 2021. 3. 11.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서울역 노숙 종로'라고 신상정보 제출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중 첨부된 변경신상정보제출서(32면)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22:15경 김포시 B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1년경, 2006년경,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7년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79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14. 15:5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피해자 C의 동거남인 D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D의 지갑을 전해주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와 농협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14, 16:2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G에서 가스를 충전하면서 사실은 절취한 신용카드로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가 될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가스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33,154원 상당의 가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14. 18:16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에서 등산복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절취한 신용카드로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가 될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등산복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592,000원 상당의 등산복을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7,14. 17:0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주)G에서 가스를 충전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F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후 이를 교부하여 가스 대금 33,154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4, 17:30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에서 등산복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후 이를 교부하여 등산복 대금 592,000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G 피해관련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J 피해관련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35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6.13.01:30경 부천역 인근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일행인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구트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구토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갈 때 화장실까지 따라간 후, D은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낸 뒤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어주고, 피고인들은 옆에 서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과 위 제1항과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같은 날 03:26 경 피해자를 귀가시킨 후 부천시 F 편의점으로 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그곳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아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총 3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확인증 1. 각 CCTV사진 1.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상대수사, 피의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규모,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C과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피해자 D(19세, 여)은 B대학교 E과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과 학회장의 주선으로 식당에서 회식을 한 후 같이 기숙사로 귀가중이었다. 피고인은 2022. 3. 28. 21:30경 대전 유성구 F, B대학교 내 G동 기숙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주저앉은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키스하고, "싫다, 이건 아니지 않냐"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누나도 좋지 않냐"며 계속하여, 상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일 미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키스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대학교를 자퇴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평해읍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평해읍 방면에서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E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7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4. 01:04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68km지 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단속을 위해 대기 중이던 강원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B 소속 경위 C, 경위 D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불응하고 계속 진행하여 가다가 같은 날 01:22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하차하여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야, 왜 반말이야 개새끼야, 이 씨발 놈아 너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C의 목 울대를 세게 밀치고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5. 23:00경부터 다음날 00:00경 사이 강원 고성군에 있는 백도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다음날 01:22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C, 경위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관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행거리가 길며 과속을 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상당기간 전이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