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는 택배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D는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E은 회사원, 피고인 F는 무직, 피고인 G는 회사원, 피고인 H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I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J은 보험모집인, 피고인 K는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L은 회사원, 피고인 M은 보험설계사, 피고인 N은 회사원, 피고인 O은 회사원, 피고인 P는 회사원, 피고인 Q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R는 기술연수생, 피고인 S은 간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대출사기단 조직 및 대출사기 범행 공모 공소 외 AA 등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전세자금을 신청할 임차인(속칭 '대출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신청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AA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조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임대인, 임차인, 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어 줄 법인을 섭외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AB를 운영하던 공소 외 AC은 위 임차인들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여 대출이 성사되면 임차인이 40%, 임대인이 10%, 해당 법인이 5~10%를 가지고, 나머지는 AA 등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상피고인 AD, 피고인 J 가. 피고인 A, 피고인 J 사실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A이 주식회사 AB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1. 3.경 서울 은평구 AE 소재 A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J 소유의 서울 은평구 AG 소재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농협구파발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AB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농협으로부터 같은 달 30.경 J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A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상피고인 AD, 피고인 J 사실은 상피고인 AD과 피고인 J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상피고인 AD이 주식회사 AB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AD과 피고인 J은 2012. 11. 3.경 서울 은평구 AE 소재 A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J 소유의 서울 은평구 AI 소재 주택에 대하여 상피고인 AD이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피고인 AD은 그 무렵 농협 분당정자역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AB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농협으로부터 같은 해 12. 4.경 J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상피고인 AD과 피고인 J은 위 AA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상피고인 AJ, 피고인 K 사실은 상피고인 AJ과 피고인 K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상피고인 AJ이 주식회사 AB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AJ과 피고인 K는 2012. 11. 3.경 서울 서대문구 AK 소재 A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K 소유의 서울 관악구 AM 소재 주택에 대하여 상피고인 AJ이 전세보증금 12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피고인 AJ은 그 무렵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AB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30.경 K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96,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상피고인 AJ과 피고인 K는 위 AA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상피고인 AN, 상피고인 AO, 피고인 L 가. 상피고인 AN, 피고인 L 사실은 상피고인 AN과 피고인 L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상피고인 AN이 주식회사 AB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AN과 피고인 L은 2012. 12.경 서울 노원구 소재 AP 주점에서 피고인 L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AQ 오피스텔 328호에 대하여 상피고인 AN이 전세보증금 14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피고인 AN은 그 무렵 하나은행 미금중앙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AB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21.경 L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상피고인 AN과 피고인 L은 위 AA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상피고인 AO, 피고인 L 사실은 상피고인 AO과 피고인 L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상피고인 AO이 주식회사 AB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AO과 피고인 L은 2012. 11. 15.경 성남시 분당구 AR 소재 A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L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AT아파트 107동 202호에 대하여 상피고인 AO이 전세보증금 20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피고인 AO은 그 무렵 우리은행 동백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AB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해 12. 14.경 L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상피고인 AO과 피고인 L은 위 AA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공소 외 AU 사실은 피고인 B가 공소 외 AU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B가 주식회사 AB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AU는 2012. 12. 18.경 성남시 분당구 AR 소재 A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AU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AV아파트 102동 401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국민은행 구갈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AB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30.경 AU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6. 상피고인 AW, 피고인 M 사실은 상피고인 AW와 피고인 M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상피고인 AW가 주식회사 AB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AW와 피고인 M은 2012. 12. 4.경 의정부시 소재 AX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M 소유의 의정부시 AY아파트 101동 703호에 대하여 상피고인 AW가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피고인 AW는 그 무렵 우리은행 의정부금오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AB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10.경 M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77,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상피고인 AW와 피고인 M은 위 AA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 N 사실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C이 주식회사 AB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2. 1.경 인천 서구 AZ 소재 BA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N 소유의 인천 서구 BB아파트 207동 1502에 대하여 피고인 C이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국민은행 장안타운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AB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2013. 1. 4.경 N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69,6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A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D, 피고인 P 사실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D가 주식회사 AB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 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P 소유의 서울 도봉구 BC아파트 A동 102호에 대하여 피고인 D가 전세보증금 12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는 그 무렵 국민은행 오포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AB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18.경 P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A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E, 공소 외 BD 사실은 피고인은 위 BD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AB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BD는 2013. 1. 28.경 성남시 분당구 BE 소재 B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BD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BG 소재 203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12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농협 성남공단출장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AB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농협으로부터 같은 해 2. 8.경 BD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F, 피고인 Q 사실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F가 주식회사 AB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2. 2.경 제주시 BH 소재 B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Q 소유의 제주시 BJ건물 301호에 대하여 피고인 F가 전세보증금 8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F는 그 무렵 우리은행 신제주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AB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해 3. 8.경 Q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A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G, 피고인 R 사실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G가 주식회사 AB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1.경 파주시 BK 소재 B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R 소유의 파주시 BK아파트 801동 702호에 대하여 피고인 G가 전세보증금 12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G는 그 무렵 우리은행 분당정자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AB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해 4. 5.경 R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A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H, 공소 외 BM 사실은 피고인이 위 BM과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AB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BM은 2013. 4. 4.경 고양시 일산동구 BN 소재 B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BM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BP아파트 806동 1607호에 대하여 피고인 H이 전세보증금 11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H은 그 무렵 농협 킨텍스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AB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12.경 BM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57,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I, 피고인 S 사실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I이 주식회사 AB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23.경 의정부시 BQ 소재 BR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S 소유의 의정부시 BS 103호에 대하여 피고인 I이 전세보증금 8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I은 그 무렵 국민은행 의정부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AB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해 4. 17.경 S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A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14. 공소 외 BT, 피고인 O 사실은 피고인이 BT과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위 BT이 주식회사 AB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BT은 2012. 12. 8.경 인천 서구 BU 소재 B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인천 서구 BW건물 301호에 대하여 위 BT이 전세보증금 8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BT은 그 무렵 우리은행 수지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AB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2013. 1. 1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64,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T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BX, B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관련 서류 사본 일체(E, AO, G, BT, AJ, AW, F, B, C, D, I, AN, AD, A,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J, L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소 외 AA 등이 주도한 본건 조직적 대출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허위임차인 또는 허위임대인으로서 단순가담자인 점,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은 AA과 피고인들을 소개한 사람 등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들이 소비하거나 보유한 부분은 편취금액의 10~30%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각 편취한 금원의 액수,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