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7

범죄사실 [2014고합1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A은 2013. 9. 초순경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6세)을 목포시 F에 있는 G 여관으로 데리고 간 후 술을 마시기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안마시면 죽여 버린다."라고 수차례 말하여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침대로 올라 와라, 내가 너 앉아 있는 자리에 가면 너 죽는다, 내가 만만하냐, 나는 교도소도 갔다 와 봤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침대에 앉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싫다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2013.9.28. 02:00경 목포시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1(16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여자를 소개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주먹으로 머리를 5회 때리고, 발로 어깨를 7회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위 아파트에 같이 있던 피해자 D을 불러내 피해자의 친구인 JE가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4회 밟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옴) 피고인 A은 2013.9.28. 06:50 경 피해자 D에게 J를 찾으러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태운 후 목포 K에 있는 L 여인숙 부근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A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었고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자신을 무서워하고 있어 쉽게 반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여인숙 106호실에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 또 맞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어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공갈 피고인 A은 2013, 12, 30. 22:00경 목포 옥암동에 있는 둥근공원 옆 다리 밑에서 평 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여, 19세)을 불러 낸 다음 피해자에게 "니 내가 얼마나 또라이인지 모르냐, 칼로 사람도 쑤셔 봤다, 지금 돈 얼마 있냐, 가지고 있는 돈 내놔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하천 쪽으로 밀려고 하거나 때리려고 하는 등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N과 함께 2013. 12. 31. 03:00경 목포 상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뒤편 주차장에 서 있다가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Q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잠바를 바닥에 벗어던져 잠바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자, 피고인들과 N은 순간적으로 지갑을 함께 훔쳐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N은 서로 눈짓하며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말리는 척 하며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고 피고인 A N은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 및 신한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N과 공모하여 2013. 12. 31. 03:24경 목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편의점에서 그곳의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10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5. 항과 같이 절취한 O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27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27] 7.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은 2013. 11. 4.경 목포시 P에 있는 S 인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T)와 농협 계좌(U)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전자식 현금인출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V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71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사실] 1. 증인 W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피고인 A은 피해자 D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진술 태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 6항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편의점 매출전표 1. 카드내역 사진, 현장 및 편의점 CCTV 사진 [2014고합271 [판시 제7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 A 명의 우체국 계좌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및 거래내역서 사본, AA, A 명의 농협 계좌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및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이용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특수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3. 9.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청소년 위력간음(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라) 공갈죄 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마)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NE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D를 모텔로 데려가 위력으로 2회에 걸쳐 간음하였고, 청소년인 피해자 I과 D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청소년인 피해자 M를 위협하여 돈을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친구들과 함께 그 행인의 지갑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범행 내용,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에 취한 행인과 시비를 벌이던 중 그 행인의 지갑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