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 F1) 등과 함께 2016. 9. 15. 00:20경 김제시 G 임대아파트 A동 204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H(남, 37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E, F 등과 함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건물 밖으로 피 1)I으로표기하여야할것으로 보이나, 수사기록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공소장기재대로 표기한다. 해자를 나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 A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E, F 등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에 아파트에서 나갔고, 나 F 등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9. 15. 김제시 G 임대아파트 A동 204호에서 피고인 A, E나 F 등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맞은 편에 앉은 외국인이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따라 나가서 폭행을 당하였고, 위 아파트 A동에서 B동으로 끌려가 B동 앞에서 피고인 A가 '내가 책임질께'라고 말하며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다른 외국인들이 합세하여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외국인 7~8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2016. 9. 15. 2:00경 김제경찰서 J지구대에서는 "외국인 여러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폭행한 외국인들은 A동 204호에 사는 외국인, 머리가 스포츠 머리로 짧고 옷은 희색을 입은 외국인 두 명 2)이 주도적으로 폭행하였고, 나머지 5~6명은 얼굴을 보면 알 것 같다"고 진술하여 외국인들로부터만 폭행을 당하였고, 내국인인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은 진술하지 않다가, 2016,9,15, 13:00경 김제경찰서에서 피고인 A의 임의동행에 관한 추가조사에서는 "피고인 A도 자신이 위 204호에서 나올 때 뒤따라 나왔다.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피고인 A는 방에서 나올 때 '내가 책임진다'는 말을 하였고, 밖에서도 자신이 넘어져 있는데 피고인 A가 팔짱을 낀 채로 '야 내가 책임질께'라는 말을 다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6. 11. 6. 김제경찰서에서 피고인 A와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위 아파트 204호에서 피고인 A가 '내가 책임진다'고 말하자 외국인이 자신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고, A동에서 폭행을 당하다가 B동으로 끌려온 후 그 곳에서 피고인 A가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내가 책임진다'는 말을 하자 옆에 있던 외국인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는 처음에는 외국인들로부터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A가 '내가 책임진다'는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다가,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수사기관에서의 대질조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내가 책임질께"라고 말하여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점점 피고인 A의 폭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경황이 없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폭행을 심하게 당하여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2) 위 아파트 204호의 주인남자가 E, 옆머리를 짧게 자르고 윗머리를 자른 남자가 으로 보인다. 점,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공무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출동당시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확인절차를 거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를 가해자로 지목하지 않았다"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 최초 조사에서는 외국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로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외국인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에서 이 사건 발생 후 약 7시간이 지난 2016. 9. 15, 8:00경 위 아파트 204호를 방문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 A 등을 임의동행 조사를 마친 후 다시 피고인 A의 폭행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 비로소 피고인 A가 "내가 책임진다"는 말을 하였으나 폭행을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를 주도적으로 폭행한 E 등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후 약 두달이 지나 피고인 A와의 대질조사에서 피고인 A가 "내가 책임진다"는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폭행도 하였다고 추가 진술을 하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가 "내가 책임진다"고 말하고 자신을 폭행하자 주위의 다른 외국인들이 합세하여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나, 한편으로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가 한국사람인지 외국사람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추가조사를 받으면서 담당형사로부터 피고인 A가 한국사람이고, 당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들어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주도적으로 폭행한 외국인들을 검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로 지목된 피고인 A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가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피해자의 배우자 L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직후인 2016. 9. 15. 2:00경 김제경찰서 J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베란다쪽 창문을 두드리며 신고를 하라고 하여 베란다 창문 밖을 보았더니 피해자가 외국인 3~4명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주변에 여러 명의 외국인이 있었다.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 중 한명은 204호 주인 남자, 다른 한명은 상의 흰색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머리의 양쪽을 짧게 자르고 윗머리는 긴 남자, 다른 한명은 반팔셔츠에 긴바지를 입은 남자, 나머지 한명의 인상착의는 기억나지 않는다.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에 바로 갔더니 피해자를 폭행한 외국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L은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나 가해자가 외국인들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 현장에 있던 피고인 A 를 가해자로 지목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나 L이 폭행가해자로 지목한 외국인들은 현장에서 도주하여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이 출동한 후 현장에서 대표로 경찰공무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었고, 아침 7시경 경찰관이 다시 와 임의동행하기까지 위 아파트 204호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공무원에게 피고인 A 및 현장에 있던 사람들 전부를 연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모두 연행하여야 한다는 피해자의 말에 자신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책임진다"는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위 아파트 301호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204호에는 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난 후 경찰이 출동하여 소란스러워 밖에 나갔을 뿐 E나 F 등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당시 204호의 큰 방에서 자신의 맞은 편에서 술을 같이 마셨다. 그 후에 B동 앞에서 주먹으로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한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204호의 큰 방에서 자신의 맞은 편에서 술을 같이 마셔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인상착의를 진술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 피의자로 지목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2016. 9. 15. 20:44경 자신을 주도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지목한 옆머리를 짧게 자르고 윗머리를 자른 남자인 F 김제시 M에 있는 N노래방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위 노래방 CCTV를 확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에 있던 피고인 B 등을 가해자인지 지목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B이 가해자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가 2016. 9. 25.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B동 102호에 거주하는 피고인 B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 B이 피의자로 특정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피의자 특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 B을 보고 가해자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외국인들 특징은 다 거기에서 거기 같다. 지금봐도 모르겠다. 외국인들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204호에는 피고인 B이 없었고, O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 위 O의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 B의 외모와 혼동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거주지는 위 아파트 B동 102호로 평소 피해자와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경찰이 온 후 소란스러워 밖에 나가 보았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옆에 있던 피고인 B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다른 사람과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당시 위 아파트 301호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이 제출한 사진 및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A의 위 진술은 이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