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2층)에 있는 ‘A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는 2020. 11. 하순경부터 2021. 1. 하순경까지, 피해자 D(가명, 여)은 2021.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각각 위 치과의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8. 09:4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위 치과의원 진료실 안쪽 세면대 앞에서, 틀니 세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같은 날 9.경 점심 약속 등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돌아서자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구부리며 뒤로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조금 더”라고 말하며 양팔에 더 힘을 주어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11:20경 위 치과의원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환자가 고액의 틀니 치료 계약을 하고 가 기분이 좋다. 오늘 할 일 다 했다. 기쁜 날이다.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에 서서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안아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한 번 더”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 내리듯 만지고 “손이 진짜 작구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 문자사진, 사진 [피고인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 C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을 3차례 안아줬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이 사건의 전후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당시 감정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기는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의 치과의원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적이 있는 간호사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계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 발생 후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남자친구가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C는 퇴직 후 같이 근무했던 간호사로부터 피해자 D의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 D을 만난 후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서 고소하게 되었는바, 피해자들의 신고 및 고소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피고인의 추행수법과 추행부위가 유사한 점, 피해자 C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같이 근무하던 간호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던 점, 피해자 D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곧바로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치과의원을 그만둔 점, 피해자 D이 당시 입었던 간호복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접촉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DNA가 검출되는 것은 아닌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가슴이 닿을 정도로 강하게 안고,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기도 하였는바, 그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겁박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수법 및 추행부위가 유사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