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형의 집행 후 피해자 B으로부터 종전에 인천 남구 C건물 D호(E약국)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2018. 3. 중순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F병원 옆에 내 아들 G 명의로 되어 있는 인천 미추홀구 H, I 외 인근 J, K 대지를 추가 구입하여 4필지 지상에 상가건물을 지어 그 중 L호, M호를 약국자리로 임대해 주겠다. 계약금을 주면 그 돈으로 위 대지를 구입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충당하면 된다. 우선 N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것이니 임대인을 N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추가로 구매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O에게 이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O에게 승계해 줄 계획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에게 약국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억 원(권리금 2억 원 별도지급 조건 추가, 종전에 지급받은 2억 5,000만원을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승계)의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2018. 4. 19.경 5,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2018. 4. 25.경 3,000만 원을 N 명의 계좌로, 2018. 6. 1.경 1억 7,000만 원을 P 명의 계좌로, 2018. 6. 18.경 1억 3,000만 원을 O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3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합의서, 확인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N 사용 계좌 분석 보고), 계좌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적이고, 진술 상호간에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인 사실과의 상위점이 존재하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B의 진술 및 위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O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와의 약정 당시 고지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고, 이는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점, 피해액이 고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2. 24.경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5. 13.경 고소인 B에게 인천 남구 C건물 D호 소재의 E약국 점포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점포를 인도받아 고소인에게 전대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5. 5. 13.경부터 2016. 2. 24.경까지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고 있는 기망행위의 점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Q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약국 점포(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에 관한 인도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Q 사이의 이 사건 약국을 둘러싼 소송 경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2785, 2016나1861, 대법원 2017다9701 건물명도 등 사건). 1) 피고인은 2015. 4. 22. Q를 상대로 ’이 사건 약국의 인도 및 2015. 2. 17.부터 이 사건 약국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6. 1. 12. 피고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Q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7. 2. 17.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7. 11.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공소사실 기재 약정일인 2015. 5. 13. 무렵에는 실제로 피고인과 Q 사이에 이 사건 약국을 둘러싼 위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고, 2016. 1. 12.경 피고인이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므로, 위 약정일 무렵 내지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종기인 2016. 2. 24.경까지에 이르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소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그 행위 당시이므로(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위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었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라 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