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334 피고인은 2013. 7. 31. 13: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여, 47세)과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총 공사금액 5,000만원에 계약금 2,000만원, 중도금 2,000만원, 잔금 1,000만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하고, 먼저 계약금 2,000만원을 주면 2013. 8. 1.부터 착공하여 2013. 9. 1.까지 완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8. 5.경 대구 수성구 E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재를 구입 할 때 외상을 하거나 카드로 구입하면 자재비용이 비싸다면서 현금을 주면 공사 기간을 단축 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거나 공사기한을 단축시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경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같은 해 8. 5. 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12477₁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대구시 수성구 I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I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건축자재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이 2-300만 원이 되면 바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76,000원 상당의 석고 등의 건축자재를, 같은 달 15. 605,000원 상당의 나왕문틀집외골7자 등의 건축자재를, 같은 달 16. 845,000원 상당의 코아 18mm 등의 건축자재를, 같은 달 23. 54,000원 상당의 나왕문틀집성회골7자 등의 건축자재를, 같은 달 25. 257,000원 상당의 외송 등의 건축자재를, 같은 달 26, 181,000원 상당의 석고 등의 건축자재를 각각 공급받아 합계 2,718,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고도 438,000원(반납분 158,000원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2,280,000원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4Z+3421, 피고인은 2013. 8. 15.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1,2층 커피숍의 실내 칸막이 공사를 도급받고 재료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8.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판넬업자 P에게 판넬 재료비 400 만원을 보냈는데 나머지 480 만원을 송금해야 설치까지 완벽하게 해준다고 한다. 판넬업자에게 480 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넬업자 P에게 판넬 주문을 하고 재료비 100 만원만 지급하였을 뿐이고 P1 480만원을 송금하면 피해자의 커피숍에 판넬 시공을 해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계좌로 48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667 피고인은 2014. 11. 26.경 대구에서 피해자 Q60세)의 사무실에 전화하여 "대구 중구 R에 있는 'S' 지하에 강화마루 36.48평 상당을 시공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에 지불하지 못한 공사 관련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가 강화마루 시공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화마루를 시공하게 한 후 대금 2,480,640원(강화마루 1,933,440원, 시공비 547,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9901 피고인은 2014. 4. 5. 10:00 경 경북 의성군 T에 있는 피해자 U(여, 46세)의 집에서 "내가 농가주택 기초공사를 해 주겠다, 견적이 690만원 정도 나오니까 우선 계약금으로 3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4일에서 1주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에 지불하지 못한 공사 관련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2433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2014. 5. 1.부터 2014. 5. 4.까지 경북 의성군 W에서 신축 중인 주택에 판넬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에 지불하지 못한 공사 관련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그럼에도 건축주로부터 위 판넬공사 대금을 교부받고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가 판넬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판넬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11,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5고단1667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공소장 사본 2014고단2334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지불이행각서 2014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2014고단3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견적서 및 입금확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간 대금 흐름에 대하여,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2015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5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52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대금지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채무가 이미 많은 상황에서 공사대금만 받은 후 공사를 해주지 않거나, 피해자들에게 시공을 지시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이 6000여만원에 달함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고단2334호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일부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