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84

범 죄 사 실 [2020고단37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2. 29. 위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12.경 광주 서구 B아파트 내 C 앞에서 피해자 D(여, 20세)에게 “너희 엄마를 찾으려면 경비조로 50만 원이 필요한데 30만원에 찾아주겠다. 너의 휴대 전화에서 E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현금화 할 수 있으니 소액결제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을 건네받아 2020. 4. 14.경 90,640원, 같은 달 16.경 10만 원 합계 190,640원 상당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2.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희 어머니 주소를 알아냈다. 내가 주소를 알려 줄 테니 대신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달라. 그러면 어머니를 찾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2.경 삼성갤럭시 Z플립 휴대폰 1대 시가 1,65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4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으며, 휴대전화 이용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935,5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4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2. 29. 위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에 들어갈 우선권이 있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돈은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0. 26.경 45만 원, 2020. 11. 9.경 75만 원, 2020. 11. 13.경 1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1. 13.경 광주 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 명의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유심칩이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을 구매하면서 L 통신사 소액결제 시스템에 임의로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해 60,000원 상당의 ‘M’ 상품을 소액결제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소액결제 시스템에 임의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2,163,53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28. 16: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경하고 싶다’고 말하고 이를 허락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순도 24K, 8돈) 1개를 교부받은 뒤 ‘잠깐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고 말하면서 위 금목걸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 04:00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척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8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순도 18K, 30돈) 1개를 교부받아 착용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노트북 1대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고 이를 허락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가 위 노트북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40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2. 29. 위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20. 광주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은데, 미납 요금 때문에 개통할 수가 없다, 미납 요금을 대납해 주면 휴대폰을 2대 개통해서 넘겨 주겠다. 대신 나에게는 유심칩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휴대폰 편취에 관한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미납 요금을 대납받더라도 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미납 요금 2,673,31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7. 12. 16:00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중고 Q9 전화기를 구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가지고 있는 유심칩을 장착하여 전화를 한 번 걸어 보겠다’며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6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2. 29. 위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W과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광주 서구 X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W이 자동차 열쇠를 두고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3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09:00경 광주 서구 X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소재 불상지 등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2020. 10. 13. 15:00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불상지 등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2020. 10. 28. 14:00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Y에 있는 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각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문자내역,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소액결제이용내역 등, 각 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3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 결제 내역, 피해품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관련 확인), 금융거래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유사범죄 및 누범사실 등 확인) [2021고단4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 가입 신청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1고단4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차량번호 1 생략) 사용 확인), 공람 수사서류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예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피해자와의 피해변제 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며, 재판 진행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