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2. 5. 16.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B’라는 명칭으로 번호계 및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부받았으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해 파계하였고, B 운 영과 관련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2. 5. 16.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012. 8.경부터 2015. 11.경까지 다시 ‘C’라는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B’의 계원으로 계금 사기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 AV에게 “C라는 계를 다시 만들었다. 번호계와 낙찰계에 가입하면 B에서 손해입은 것까지 모두 복구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다 파계하여 회원들에 대한 미지급 계금 채무가 남아 있었고, 일부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 등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사채를 융통하여 계금이나 계불입금을 지급하였고,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를 계원으로 가입시켜 동인에 대한 계불입금 채권을 사채이자 지급 채무와 상계하거나, 낙찰되거나 순번이 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다시 차용한 후 새로운 계에 가입시켜 동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불입금 채권을 이자 지급 채무와 상계하고,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은 사채 상환에 사용하거나 지급을 연기할 수 없는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 부터 2015.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33까지, 36부터 43까지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504,53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인 제출 추가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사후경합 전과, 재판 계속 중 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0노387, 1877), 피고인, AZ 관련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762, 2945(병합), 3686(병합), 2021노1386(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5.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2019. 11. 28.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2021. 2. 25. 판결이 확정된 같은 죄 등, 2021. 11.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계금 지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기망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08.경까지 ‘B’라는 계를 운영하던 중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12. 5. 16. 형의집행을 마친 점, 피해자는 ‘B’ 계에 가입하였다가 3억 8,0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지만 피고인 출소 후 피고인을 응원하는 친목 모임인 ‘AW’에 가입할 정도로 피고인을 신뢰한 점,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C’라는 계를 운영하였는데, 위 계의 계원 모집, 자금 관리, 계금 수령자 선정 등 계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피고인 혼자 처리한점, 피고인은 ‘C’ 계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고 계 운영 경력이 상당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로 인한 C의 파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13.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계에 가입하여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C”라는 계를 다시 만들었으니 계에 가입하면 계획대로 잘 운영하여 “B”에서 입은 손해까지 모두 복구시켜 주겠다는 말을 하여 그 말을 믿고 계에 가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금 지급의사나 능력 없이 계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가입 전에는 알지 못했다. 나는 워낙 바빠서 “C” 계원들과 별로 교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도 별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C”가 파계될 때까지도 상황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C” 파계 후 피고인이 새로 만든 “X” 계에도 6억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하며 가입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C’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피고인의 계 운영 능력 등을 믿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고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부터 33까지 기재 범행 부분은 피고인이 ‘X’라는 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뒤에 취득한 재물을 반환하였다거나 손해를 변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7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편취한 이상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계금이나 정산금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을 편취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9까지 기재 범행 부분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피해 계원 AS에 대한 범죄사실과, 같은 순번 21부터 28까지 기재 범행 부분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피해 계원 AX에 대한 범죄사실과 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계원 모집을 위하여 피해자와 AS 또는 AX 등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별도의 행사를 벌이거나 활동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9까지, 21부터 28까지 기재 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B’에서 입은 손해를 모두 복구시켜 줄 테니 C 계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기망하였으나, 판결이 확정된 피해 계원 AS, AX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위 피해 계원들에게 딱히 ‘B’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기망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계좌 이체 또는 현금 전달 방식으로 지급받았는데, AS으로부터는 그 외에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급받기도 하여 계불입금 지급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피해자로부터는 매월 정해진 날짜인 10일 또는 15일에 지급받았으나 AS, AX로부터는 정해진 날짜가 아닌 날짜에 지급받기도 하여 계불입금 지급일에도 일부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AS, AX 등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들의 계불입금표에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도장을 개인별로 날인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하나의 행위로 피해자와 AS, 또는 피해자와 AX를 기망하고 계불입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을 개별적으로 기망하고 계불입금 역시 개별적으로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계불입금 편취 행위는 개인별로 독립하여 여러 개의 사기죄에 해당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1.경부터 2008.경까지 ‘B’라는 계를 운영하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2. 5. 16.까지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C’라는 계를 만들어 동종의 누범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5억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른바 돌려막기라는 한계가 명백한 방식으로 ‘C’ 계를 운영하여 파계에 이르게 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B’와 관련하여 저지른 사기죄와 유사한 수법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던 중 경제사정의 악화, 계원들의 계불입금 납입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발생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도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다수의 계에 가입하여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X’ 계의 계불입금을 대납하여주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35, 44 기재 범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부터 2015.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35, 4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7,79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11. 20. 무렵 피고인에게 ‘2015. 12. 27. 9회 불입 10,461만 원, 2015. 11. 23. 2회 불입 2,672만 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C 계금미수내역서을 제시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필 서명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27일계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4. 27.부터 2015. 11. 27.까지 8회 동안 지급받은 계불입금 합계가 9,354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35, 44 기재와 같이 2015. 10. 23. 및 2015. 11. 23. 각 13,360,000원(= 26,720,000원 ÷ 2회), 2015. 12. 27. 11,070,000원(= 27일계 9회 계불입금 합계 104,610,000 – 8회 계불입금 합계 93,54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23일계 계불입금표에는 계 시작일이 2015. 10. 23.이 아닌 2016. 1. 23.로 기재되어 있고 따라서 불입일도 2015. 10. 23. 및 2015. 11. 23.이 아닌 2016. 1. 23. 및 2016. 2. 23.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다 피고인의 영수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27일계 계불입금표에는 2015. 12. 27. 1,107만 원이 불입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있으나 피고인의 영수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35, 44 기재 날짜에 해당 금액만큼을 계좌 이체했다거나 현금 전달을 위하여 인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고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 점, 2015. 12. 27. 무렵은 ‘C’ 계가 파계되고 ‘X’ 계가 새로 운영되는 시점으로 이러한 계의 변동 상황을 잘 알고 있고 ‘X’ 계에 가입하기까지 한 피해자가 파계된 지 20일 가까이 된 ‘C’ 계의 계불입금을 지급한 이유 및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9일계, 15일계, 17일계 계불입금표에 피고인의 영수도장 날인이 되어 있지 않거나 날인은 되어 있으나 × 표시가 되어 있는 불입 내역에 관하여는 피해자도 계불입금 지급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C 계금 미수내역서에 기재된 9일계 계불입금 합계(1억 2,988만원)가 피해자의 실제 9일계 불입액(1억 2,990만 원)과 다른바, 위 미수내역서에 기재된금액이 반드시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위 미수내역서의 작성 시점은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지급한 시점으로부터 2년 가량의 시간이 지난 후이기도 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35, 4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7,79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33까지, 36부터 43까지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