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 함유된 정제형 마약류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2. 11. 11. 저녁경 경기 화성시 C에서 지인 D에게 야바 대금 24만 원을 건네받고 야바 6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도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2022. 11. 15. 11:00경 투약 피고인은 2022. 11. 15. 11:00경 위 B과 함께 야바를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호일을 잘라 접은 홈에 피고인은 야바 2정을, B은 야바 1정을 각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2022. 11. 15. 19:00경 투약 피고인은 2022. 11. 15. 19:00경 위 B과 함께 야바를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호일을 잘라 접은 홈에 피고인은 야바 0.5정을, B은 야바 0.5정을 각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2022. 11. 16.경 투약 피고인은 2022. 11. 16. 0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호일을 잘라 접은 홈에 야바 2정을 올리고 그 아래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야바 투약) 1. 이 법원 2022고단862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게 24만 원을 건네고 야바 6정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야바 하선 ‘F’의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바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몰수에 관하여 검사는 압수된 투약도구(공병 1개, 증 제6호), 투약도구(유리관 3개, 증 제7호), 투약도구(빨대 2개, 증 제8호)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투약도구는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거나 몰수의 요건 및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2) 2022. 11. 15. 11:00경 투약과 2022. 11. 15. 19:00경 투약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야바 4정을 투약하였으므로, 20만 원(4정 × 5만 원)을 피고인과 B으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 야바 매도와 2022. 11. 16.경 투약 34만 원= 야바 매도대금 24만 원 + 2022. 11. 16.경 투약 10만 원(2정 ×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위와 같은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그 근절의 필요성 및 수차례 투약한 점, 야바 매도의 점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투약의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 함유된 정제형 마약류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11. 15. 오전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B에 대한 채무 12만 원을 갚는 대신 B에게 야바 3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5. 19:00경 위 B과 함께 야바를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호일을 잘라 접은 홈에 피고인은 야바 1정을, B은 야바 2정을 각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 하거나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B의 소변 간이시약검사확인서와 감정서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야바 매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위 야바투약의 점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