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88

범 죄 사 실 [2019고단1488]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9. 1.경 C를 통해 D을 알게 되었고, D이 E 대화방에 피해자 F(여, 10세, 지적장애 3급)를 초대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4. 23:41경부터 같은 날 23:43경까지 경기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지는 털 안 났네, 손가락 들어가니, 팬티 무슨 색이니”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9.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19:49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브래지어 아직 안하지?해?, 벗고 들어가는 거 아님?, 오늘은 팬티 무슨 색이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789] 2.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 11.경 아동인 피해자 H(여, 13세)가 인터넷 사이트 ‘I’에 올린 “남자 친구를 구한다”라는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통화 또는 문자로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오던 중, 2019. 11. 28.경부터 2020. 1. 9.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너 가슴은 크니, 속옷의 색은?, 아래 성기에 손을 집어넣지는 말고 그 위만 비벼봐”라는 등의 음란한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속옷만 입고 있거나, 가슴 등이 노출되어 있는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위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나오는 음란한 사진 약 30여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189]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1. 19:24경 경기 안성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J(가명, 여, 6세)에게 ‘내꺼면 몸 보여줘’, ‘자기 몸 보여줘’, ‘자기 몸 다 내꺼라며?’ 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회 보냈다. [2021고단663]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피고인과 피해자 K(가명, 여, 7세)은 E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12:2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내가 여자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남자들은 소변을 서서 쏴거든. 여자들은 어떻게 해?”,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진짜 궁금해서”, “휴지로?”, “어떻게?”, “자세하게 애기해줘” 등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7신고 상담내역, 내사보고(피해자 L의 피해 진술 요약),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E 메시지 사진 첨부) 1.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2020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고소장, 사이버 범죄신고 [2020고단2189]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E 메신저 내용 캡처)-E 메신저 대화내용,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회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전화 통신자료 조회결과), 수 사보고(E 고객센터 확인결과)-E 고객센터 문의 내용 캡처 사진 2장 1. 각 사실조회결과 1. 대화내용 [2021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스마트폰 디지털 자료 관련)-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 사진 1. 진술분석 의견서 1. 속기록 [2020고단218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0. 4. 20. E을 탈퇴하였다가 2020. 4. 22. 재가입을 하였으므로, 2020. 4. 21.에는 E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회신서’(2020고단218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번, 8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의 재가입일자가 2020. 4. 22.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2020. 4. 21. 19:24경부터 같은 날 23:51경까지 E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고 약칭한다)을 사용하여 피해자 J(가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인데, 이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와 동일한 사실, 위 E 대화내용 중에는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 ‘A’라고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이름인 점, 피해자와 그 상대방은 2020. 4. 21. 19:24경부터 같은 날 23:51경까지 E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같은 날 21:37경부터 상대방에게 ‘경찰에 신고한다’, ‘부모와 함께 나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상대방은 겁을 내며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의 아버지는 거부한 사실, 당시 피해자가 E을 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부모와 함께 나와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모님 진짜 이혼해서 집에 잘 안계시고, 엄마는 많이 아프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의 가족 상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E 대화내용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피고인이 맞는가요’는 질문에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제가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한 사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11번),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분실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에서 자진하여 임의탈퇴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관에서는 E 회사(주식회사 N)로부터 이용제한조치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앱 이용자가 모바일(휴대전화)을 통하여 자진하여 임의탈퇴를 하는 경우 첫 번째 임의탈퇴의 경우에는 즉시 재가입이 가능한 사실(다만, 두 번째 임의탈퇴의 경우부터는 24시간이 경과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주식회사 N가 E 앱 이용자에 대한 이용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기간정지’의 경우에는 7일의 정지기간이 경과하여야 이용자가 다시 E 앱을 사용할 수 있고, ‘영구정지’의 경우에는 45일의 정지기간이 경과하여야 이용자가 다시 E 앱을 사용할 수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E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들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추궁을 당하였고, 이에 겁을 내며 용서를 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피고인의 부모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자, 이에 겁이 무척 난 피고인이 그 무렵 E에서 자진하여 탈퇴하였다가 2020. 4. 22. 다시 E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즉, 2020. 4. 21. 19:24경부터 같은 날 23:51경까지 피해자와 E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방은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판시 제1, 3항의 각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판시 제4항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나이가 무척 어리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8. 8. 31. 이 법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에 판시 제1, 2, 3항의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나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판시 제3, 4항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반복적인 범죄성향 등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판시 제1항(2019고단1488)의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지만,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고단2189 사건은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뇌성마비, 강직성 뇌성마비로 선천적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특히 추위에 노출되면 강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경직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으로서 휠체어 없이 거동할 수 없어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집에서 보내며 C의 동영상을 보거나 인터넷 댓글을 통한 타인과의 소통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2019고단1488)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판시 제2항(2020고단789)의 전송받은 사진은 삭제되어 유출되거나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추후 피고인에 대한 교육과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아울러 앞서 본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