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2. 8. 1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합2 1. 살인 피고인은 2022. 1.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병원에서 주최하는 알코올중독치료(단주) 모임인 ‘C’라는 모임에서 피해자 D(여, 39세)를 알게 되어 위와 같은 강제추행죄로 인한 형의 집행 종료 이후에도 피해자와 교제하여 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문란하다는 의심으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2. 12. 12. 22: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성관계를 의심하면서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도 위 알코올 중독치료모임에서 다른 남자 회원이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 통화를 시도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피해자와 위 남자 회원이 실제 통화까지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그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뇌내출혈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전자장치 훼손 미수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4. 23.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8. 4. 25. 전자장치가 부착된 피부착자이다. 피부착자는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3. 16:12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 백석역에서 위 살인 범행으로 도주하면서 수사기관 등에 의한 피고인의 위치추적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피고인의 신체와 분리시키려고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한 가위를 이용해 절단하려고 하였으나 전자장치가 절단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부착자로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피부착자로서 2022.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13.경 19:13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도록 음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23전고3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위 사건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변사자 D의 딸 I 진술), 수사보고서(12. 12.자 피의자, 피해자 F호 입실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F호 입실 이후 4층 복도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등 이동 경로 최종 정리), 수사보고(피의자의 어머니 통화 보고), 수사보고(사건현장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감정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통화내역 및 메시지 내역, 피의자 통화내역 및 수발신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사건현장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03, 104)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체 상황),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 현장 및 변사자 검시 사진, 검증조서 사본,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98),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L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확인), L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서(B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확인), B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생전 건강 상태 관련 딸 I 진술 청취) 1. CCTV 영상 CD 및 의무기록 CD 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2),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 및 전자발찌 훼손 관련), 수사보고서(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기간 확인),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 보호관찰 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백석역 방문 및 전자장치 훼손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백석역 화장실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보호관찰소 제출 전자발찌 훼손 감독상황 파일 등 확인), 위치추적시스템 경보정보(훼손) 감독상황 파일, 전자장치 훼손 도구 수색 결과 보고,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음주제한 및 전자발찌 관련 범죄사실, 피의자 과거 강간죄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부산고등법원 등 판결문 사본, 보호관찰 카드, 부착명령 기간 재산정 확인서, 신고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훼손된 일체형 전자장치(전자발찌) 사진 1.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검사 결과서(앞면), 음주측정 사진(뒷면),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류 구매 결제 영수증 확인),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지문 및 미세 증거물 감정서 회신 결과), 지문 감정의뢰서, 살인사건 지문 인적확인, 지문 감정서 1. 판시 누범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분 판결문 등 첨부보고), 사건정보 검색 내역 및 판결문 사본 1.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23점(만점 29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7점(만점 40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높음’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중학교 때부터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왔고, 고등학교 때는 폭력행위로 퇴학당하고 이후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입건되어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며, 강간상해 등 다수의 폭력 및 성범죄 전력을 갖고 있기도 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적 성향과 여성에 대한 공격적 성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대 초반부터 폭음을 지속하다가 알코올의존증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단주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바로 음주를 하는 등 음주문제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술에 의존하고 별다른 생계활동을 하지 않는 등 그 생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살인범죄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에도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훼손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상해를 입힐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 정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사망 직후 피해자의 사체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턱 아래 목 부위, 양쪽 뒷 목 부위에 멍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권 106, 107쪽).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M은, ‘피해자의 목 앞 부위에서 직물 문양이 인상된 것으로 보이는 빗살 형태의 압박성 표피박탈이 보이고, 표피박탈 아래, 좌측 턱밑삼각과 좌우측 턱뼈각, 좌측 목빗근부위, 갑상연골부위에 피하출혈이 형성되어 있으며, 복장목뿔근과 복장방패근에서 출혈이 관찰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부검감정하였다(증거기록 2권 936, 937쪽). 피해자의 딸 I은 이 법정에서 ‘2022. 12. 9.부터 이 사건 당일인 2022. 12. 12.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에 파스를 붙여 주었고, 피해자가 파스를 붙인 부위 정도만 드러나게 상의를 올려 상체의 일부를 보았다. 보이는 부분에 뼈가 부러지거나 멍이 들었거나 출혈이 있어 보이는 흔적은 없었다. 2022. 12. 9.부터 2022. 12. 12.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목에서 졸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를 본 적이 없고, 피해자의 출혈이나 골절 등을 의심할 만한 모습을 본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I의 증인신문 녹취서 2, 8쪽). 나.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5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벽 등에 부딪히게 하거나 민 사실,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신체 등을 때린 사실,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공격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그 위험성, 피해자의 사망원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사망 직후 피해자의 사체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얼굴의 왼쪽 눈 부위, 왼쪽 뺨 부위, 턱 아래 목 부위, 양쪽 뒷 목 부위, 오른쪽 가슴 아래쪽, 왼쪽 옆구리, 왼쪽 손등, 양쪽 팔 바깥부위, 양쪽 종아리 부위 등에 광범위하게 멍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권 103 내지 114쪽). 현장에서 피해자를 검시한 검시조사관 N이 작성한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두부 및 안면부, 흉복부, 양측 팔 및 다리 부위에서 다발성으로 피하출혈 부종이 관찰되고, 양측 늑골 골절이 촉지된 점, 경부 부위에서 피하출혈 및 갑상연골절이 추정 관찰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인은 다발성 손상사로 추정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94쪽).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M은, ‘머리, 얼굴, 목, 몸통, 팔, 다리 등에 광범위한 피하출혈과 근육출혈이 있다. 흉곽 앞쪽에서 우측 3-8번 늑골, 좌측 7-9번 늑골이 골절되었고 골절된 부위에 근육출혈이 동반되어 있으며, 흉골 4-5간 골절이 보인다. 흉곽 뒤쪽에서 우측 11-12번 늑골, 우측 6번 측늑골, 좌측 5-6번 측늑골이 골절된 소견이 보인다. 좌측 측두엽에 발생한 뇌내출혈과 이에 속발된 좌측 대뇌반구의 부종, 뇌실을 통해 파급된 지주막하출혈이 사망의 원인인데, 뇌혈관과 뇌실질에서 기존 병변이 보이지 않는 점, 병인성 출혈과 달리 손상받기 쉬운 측두엽에서 출혈이 발생한 점에 의하면 뇌내출혈의 원인은 외상성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심한 간경변은 지혈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이므로 뇌내출혈의 진행 및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약독물 검사 결과 항우울제 3종류, 향정신병약물, 수면제가 검출되었으나 약물 정량검사 결과 뇌내출혈이 발생할 당시 약물 과량 복용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사인은 외상성 뇌내출혈로 판단된다’라는 취지로 부검감정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사체의 상태, 검시 및 부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신체 곳곳을 구타하거나 부딪히게 하여 상처를 입혔고, 특히 피고인은 뇌를 비롯한 중요 신체기관이 충분히 손상될 수 있는 머리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여 뇌내출혈을 일으켰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쥐고 아주 강하게 2-3회 폭행하고, 그 후에 피고인의 다리에 기대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내리쳐 폭행하였으며, 그 이후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를 가격하였을 수도 있다. 폭행의 강도는 강했고 폭행의 횟수는 잘 모르겠다.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나 멍은 2022. 12. 12.경 피해자와 만났을 때는 없었던 것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체적으로 왜소하여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11, 217, 219, 220, 221쪽). 그 후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상체에 멍이나 상처 등은 없었다.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3-4회 정도 흔들었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 피해자가 놓으라고 하면서 일어났고 피고인도 같이 일어났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 문제로 안 좋게 말해서 흥분하여 2-3회 정도 때렸다. 당시 너무 흥분해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가 어디에 부딪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머리를 피고인의 무릎에 올려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 등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05, 511, 512, 516, 527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의 광범위한 부위를 구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손을 들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거나 막으려는 행동만 하였을 뿐 대체로 방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 피고인의 행위 및 그 결과는 앞서 본 피해자의 사체 상태와 일치한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구체적인 폭행 방법이나 상황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면서 “그냥 때렸다. 죽였다”라는 취지의 대답만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못 했으나, 이렇게 때리면 심하게 다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으로 폭행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65, 66, 231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우측 늑골 골절, 눈과 목 부위 등에 멍이 들게 하고 숨을 몰아쉬며 입으로 피를 토하게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살해할 목적이나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폭행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폭행한 사실, 그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119 신고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502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강한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강하게 구타하거나 밀어 부딪히게 하였고, 특히 신체의 주요 부위인 얼굴, 머리, 상체 부분을 강하게 내리치거나 구타하였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고, 다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예상하였거나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19 신고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후 피가 섞인 구토를 하였다. 술 때문에 간이 좋지 않았지만, 다른 지병은 잘 모른다.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구토를 하지 않았고, 피가 섞인 구토를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도 없다. 피해자가 범행 당일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계속 피를 토했고, 일어나라고 깨웠는데도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25, 226쪽), 검찰 1회 조사에서도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한 후 20-30분 정도 있다가 구토를 하였고 입과 코에서 검은 덩어리 액체가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13, 514쪽).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머리, 옆구리 등을 맞았고, 그 이후 입과 코로 피가 섞인 검은 액체를 토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고 약을 달라고 해서 약을 주었다. 피해자의 말이 좀 어눌했는데 술을 마셔서 그런 줄 알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침대에 올려서 걸쳐 주었고, 피해자는 바로 누워서 잠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912, 913쪽).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를 토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 다음날 아침 피해자가 숨을 가쁘게 쉬었고 겁이 나서 119에 신고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를 폭행하고 119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데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게 들키면 중형을 받을까봐 겁이 나고 무서웠다. 엄마와 경찰이 온 후 무섭고 겁이 나서 무작정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62, 63, 65, 206, 207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의 상태는 평소 술을 마셨을 때와 달리 입과 코를 통해 검은 피를 쏟을 정도로 심각하였고 스스로 침대에 올라가서 누울 수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밤새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서로 상대방의 이성관계를 의심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하게 흔들어 피해자를 벽 등에 부딪히게 하고 밀어서 넘어뜨렸으며, 누워 있는 피해자의 안면부 및 머리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주위에 피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신체를 구타하여 피해자의 신체 곳곳에 피하출혈, 근육출혈을 발생시켰고, 갈비뼈 등 여러 부위를 골절시키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결국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이 온 이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른 범죄로 복역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면 중형을 받을 것만을 두려워하면서 범행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는 연인으로 생각했던 피고인으로부터 불시에 공격당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상당 시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에서 괴로워하다가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