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C과 동거하다가 2012.경부터 C의 친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 피해자 E(여, 당시 9세)도 함께 생활하던 중 C의 잦은 외출로 피해자들을 돌보는 등 가사업무의 많은 부분을 분담하게 되자 훈육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자주 때려 피해자들은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저녁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9세)가 피고인이 지시한 빨래, 설거지, 숙제 등을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약속을 안 지키냐"라고 화를 내고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았다. 2) 피고인은 2016. 8. 하순 일자불상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3세)가 언니 D와 함께 친아빠와 친할머니를 만나러 부산에 다녀오자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왜 이제 집에 왔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망갔냐"라고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7. 4. 30.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4세)가 외박한 일로 야단을 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이래야 되느냐"라고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7. 5. 1. 14: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앞을 지나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함께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를 두둔하자 피해자에게 대든다고 소리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5. 내지 7.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혼이 나고 피해자의 모와 피해자 자매가 피고인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상황 등을 이용하여 텔레비전을 보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비껴나자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피고인 쪽에 가까이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면서 "아이스크림 빠는 것처럼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 피고인은 2015. 겨울 일자불상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바닥에 누운 다음, 위 1의 나항과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3세)에게 "저번처럼 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바닥에 누워 피해자(여, 당시 14세)에게 "오늘은 엄마 빨리 오니깐 그것 일찍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허락없이 친구와 외출하였다가 혼날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여, 당시 14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외출 허락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성교를 제안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빠는 것으로 그대로 둔 다음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3회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3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의 모와 피해자 자매가 피고인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상황 등을 이용하여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나중에 결혼하면 니 남편이 이럴꺼다"라고 하면서 함께 있던 동생 E을 화장실에 들여보내 나 오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 E의 각 진술 1. 광주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고발장(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8, 22, 23, 26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소견서, 의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대한 위력 간음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1의 나, 다항 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1의 다항 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판시 제2항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다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가. 판시 제1의 나, 다항 각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각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래 각 근거법률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아동복지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1. 판시 제1의 나, 다항 각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2. 판시 제2항 각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년 ~ 12년 나. 제2, 3범죄[2012. 여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2015. 겨울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년 ~ 1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계부로서 양육하던 10대의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간음하고 학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은 가정이 해체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걱정하여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저항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심지어 피고인은 범행기간 중 피해자들의 친모에게 발각되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점,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위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의 나, 다항,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간음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과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사실상의 계부로서 자신이 당시 양육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이와 달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13 ~ 29점)이나 해당 구간에서는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성범죄의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