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49

범 죄 사 실 2022고단249(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당을 약속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 소속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있다. 연 3.2% 금리로 최고 4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 파일을 가장한 악성앱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실제 피해자의 기존 채무가 있는 H은행 소속 직원 I을 사칭하면서 “주말이 걸려 금융거래 위반 사항이 해결되지 못했다. 6,000,000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3,000,000원을 지원할 테니 기존 대출금 일부인 12,000,000원을 포함하여 15,000,000원을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2. 28. 13:48경 동해시 천곡로 116에 있는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 조항이 있다.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거래 위반이다. 어제 보낸 H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3. 2. 12:33경 위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J 대출도 있는데 그 대출 중에 20,000,000원을 줘야 해결이 된다. 같은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3. 2. 15:15경 위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J 대출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 그래야 해결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3. 3. 10:21경 동해시 K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L 소속 M 대리를 사칭하면서 “최대 100,000,000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출 거래실적을 쌓아야하니 캐피탈을 통해 대출을 받아라.”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 파일을 가장한 악성앱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설치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며,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고자 카드론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위반이다. 빠른 시일 내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변제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3. 4. 14:00경 동해시 N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고자 카드론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위반이다. 빠른 시일 내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추가로 변제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3. 7. 17:56경 위 N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8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민생안정대책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L 소속 P 대리를 사칭하며 “민생안정대책 자금으로 1,100만 원에 대하여 대출 신청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 파일을 가장한 악성앱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실제 피해자의 기존 채무가 있는 Q 소속 R 상담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약관위반이다. 기록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변제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3. 8. 15:53경 삼척시 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6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8. 16:12경 삼척시 T에 있는 U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자인 O으로부터 받은 현금 15,640,000원 중 7,000,000원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사용하는 V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W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마치 W이 1,000,000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고 합계 7,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처분하는 것임에도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위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W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7,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286(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행복론 대출상품이 있는데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 2,500만 원이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한 달에 58만 원을 상환하면 되는 상품입니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존대출금을 오늘 내로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2. 25. 21:19경 강릉시 Z에 있는 ‘AA’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6.경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X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 위반 건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위약금 1,25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마련된 400만 원이라도 위약금으로 우선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위약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3. 7. 16:42경 위 AA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61(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가죽 소파 결제대금이 완납됐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본인이 주문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수사기관에 접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으니 통장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검찰청 직원에게 맡겨두면 나중에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다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소속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3. 3. 15:00경 정선군 A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75(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1.경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4.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특별생계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A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AE카드에 기존 대출금 1,700만 원이 있는데 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중 50%인 85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지참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2. 25. 16:30경 강원 춘천시 AG에 있는 AH 만천지점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및 통화 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모습 및 현장 CCTV 확인),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내역,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역(텍스트),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피해일시 및 피해금액 일부 수정), 수사보고서(피해자 D,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 기록),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내역,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수사보고(입금자 인적사항에 대한 주민조회서 첨부), 주민조회서 7부 [2022고단28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X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 내역, 피해현장 사진(카카오맵),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 수사사항), CCTV 영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2. 25. 범행 CCTV 수사사항),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X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심사의견서에 따른 보완사항 수사), 피의자 B의 카카오톡 내역 발췌본 [2022고단4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2022고단5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배상신청인 C은 1억 1,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범죄사실 피해금액만을 인용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의 경우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6명에 이르고, 편취액이 합계 2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