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1. 근로자의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5:38경 광주시 C에 있는 위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중량물인 세라믹타일 묶음(1묶음당 세라믹타일 10장, 무게 합계 1.5톤)이 수직각도 약 88도 내지 89도 정도로 기울어진 적재대에 적재되어 있고, 그 적재대가 다시 약 2도 정도로 기울어진 바닥 위에 놓여 있어 전도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 D(남, 57세)으로 하여금 위 세라믹타일 묶음 운반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세라믹타일 묶음이 위 세라믹타일 묶음과 적재대를 연결하고 있는 밴딩끈을 풀고 운반작업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위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6:36경 치료를 받기 위하여 후송된 광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흉부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면서 아웃트리거를 부착하는 등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시키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미터 이상 되는 하적단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하여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 되는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10센티미터 미만으로 하였다. 4) 사업주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G 등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 등),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 의견서, 작업중지명령 해제 요청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감식기록,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부검조서 [피고인들은 물류센터의 업무를 현장소장인 피해자가 총괄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피해자인 것이지 물류센터에서 멀리 떨어진 본사에서 근무하는 대표이사를 그 의무부담 주체라 할 수 없고 물류센터의 운영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대표이사에게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고의나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서 소장 직책으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물류센터의 업무를 총괄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고 위험이 높은 중량물 취급 작업을 일상적으로 담당하면서도 안전대책이나 위험방지 조치는 물론 기본적인 작업계획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당시 물류센터의 직원은 8명에 불과하여 소장인 피해자가 직접 동료들과 함께 작업에 임하였고 회사의 물류센터는 사고가 일어난 현장 한 곳뿐인데도 회사 측이 물류센터의 중량물 취급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거나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는 전혀 없다. 회사 측에서 피해자를 중량물 취급 작업의 위험까지 책임질 수 있는 담당자로 신뢰하고 그 안전관리 업무까지 일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별도의 안전관리 담당자가 없는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주체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A는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중량물 취급 작업을 지시하면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미필적이나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다는 고의는 있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73조 본문,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같은 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같은 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물류센터를 설치하여 소수의 근로자들에게 사고의 위험이 큰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도록 일임하면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근로자 한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이 사건 이후 위반사항을 시정하였고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