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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15:00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455호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이 사건 발생 시 피고인, 피해자, 증인 등의 (좌석)위치가 어떠했나요?”라고 묻자 “피 해자는 제 옆에 있었고, B이 피해자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검사가 “피고인이 젓가락을 던지는 장면을 목격은 사람은 누구인가요?”라고 묻자 “제가 목격을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한 다음, “B이 음식을 먹다가 젓가락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좌석에서 일어나 바닥으로 (젓가락을) 패대기치듯이 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검사가 “피고인이 던진 젓가락이 증인과 피해자 사이로 날아온 즉시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나요?” 라고 묻자 “인지하지 못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고, 그런 소리는 없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위 사건의 피해자인 C 옆에 앉아 있었던 사실이 없었고, B이 젓가락을 던질 때 위 식당 밖에 있었으며, B이 젓가락을 던진 직후 C이 어떤 반응을 하였는지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원사건 판결문 1. 제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선서문 등, 녹취서(증인 A) 1. 제5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선서문 등, 녹취서(증인 C) 1. 녹취서(피고인 B 신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 초범이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00:00경 청주시 서원구 B, C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가명,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 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늦은 시각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범행장소와 시각, 범행경위와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23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22. 8. 30. 20:41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00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동종 범죄로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특히 2008년경 후로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21: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 하며, 보행상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확인), 방범용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18:30경부터 18:45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46세) 관리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위 승용차 뒷 범퍼를 발로 걷어차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그러지 말고 그냥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인근 인도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자를 들고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및 피해물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4. 18:30경부터 18:45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46세) 관리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위 승용차 뒷 범퍼를 발로 걷어차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그러지 말고 그냥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8:28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신 후 숙면을 취한 다음 운전하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 당일 새벽 00:10경까지 혼자 소주 3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 마신 술의 양과 음주종료 시각에 비추어 판시 기재 시각에 숙취가 해소되지 않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8%로 낮지 않고, 단속 경찰관이 확 인한 피고인의 당시 상태가 말이 어눌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더듬거렸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약간 붉었다는 것인 점,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음주운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의 수면을 취한 다음 운전한 것이어서 음주운전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였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7. 11. 20:3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을 발견하고는 그 옆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용변칸 사이 격벽 윗부분 빈 공간 사이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1. 21:1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D(여, 24세) 발견하고는 그 옆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용변칸사이 격벽 윗부분 빈 공간 사이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7월11일자 CCTV수사-1), 수사보고서(7월11일자 CCTV수사-2), 수사보고서(7월11일자 CCTV수사-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 발각 직후 및 수사단계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을 숨기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수법, 촬영된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C으로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 달라, 1회선당 5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범용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D, E, F, G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6회선((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을 개통하고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대화내역,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1. 수사보고서(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6회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고 현재 임신 중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16: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 사당역에서 낙성대역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2호선 5-2 객차 내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같은 객차에 탑승한 피해자 B 일행이 자신의 바로 앞에 서있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저리비켜”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C의 발을 피고인의 발로 ‘툭툭’ 친 것에 대해 시비하면서 좌석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증언 녹음 1. B,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18:26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4: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누워있어 차량이 나갈 수가 없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를 내며 ‘시발’ 등의 욕설을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친 다음 재차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조르며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상황(바디캠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아버지가 나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아들인 제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3. 20: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 D(15세), E (15세), F(16세), G(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현장 사진, 고객주문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의 형이자 피해자 C(여, 생년월일 불상)의 아들인 D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이 D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물건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7. 23:00부터 23:30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고, 위 야구방망이로 현관문, TV, 화분 등을 파손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진술서(피해자),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문자 전송 – 견적서 미제출, 사건 접수 취소), 피해자 B이 보낸 문자를 캡처한 사진(견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과 사건 취소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7. 23:00경부터 4. 18. 00: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남, 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언쟁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47세)와 언쟁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및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사 E), 상해진단서(의사 F) 1. 범행 현장 사진, 피해 사진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석 관련 전화 통화), 녹취록 첨부 1. 상해진단서(의사 G) 1. 범행 현장 사진, 사진 첨부[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는 사건 경위, 구체적인 피해 상황, 피고인 B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특히 피고인의 형 H이 범행 이후인 2021. 4. 21. 피해자의 가게(D)에 찾아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한참 선배인데 술먹다가 저(피해자)를 먼저 때리길래”, “그 친구(피고인)한테 무슨 억화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때렸습니까?”라고 진술한 적이 있고(증거기록 219면 등), 피해자는 2021. 4. 22. 경찰공무원에게 ‘한참 후배인 피해자와 자신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후배(피고인)가 먼저 얼굴을 3대 먼저 때려 폭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전화진술을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2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이 제출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관 및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주먹 다짐 등을 한 것으로 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 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2012년)를 포함하여 수회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2002년) 및 징역형 실형의 이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수회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B의 치료비를 일부 부담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한 적이 있다.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6. 22:30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22: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위사거리 방향에서 월계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상황을 잘 보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면서 차선 변경을 하는 등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행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및 사고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9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9.경 시간을 알 수 없는 무렵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C은행 D 대리로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E회사 F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E회사에서 실행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0. 14:36경 충남 금산군 G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7만 원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통화목록 출력물,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하는지 몰랐으므로 공모관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시를 받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명 또는 가명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하라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대하여 피고인은 가명 사용을 선택하였던바, 본인의 신분 노출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현금전달 업무 1건당 수당으로 30만 원을 받았던바 피고인이 수령한 대가는 이례적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정확히는 몰랐지만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현금 수거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일반인보다는 낮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가명 사용을 선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 능력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 범행과 관련되었고 이를 실행하는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불법성을 인식하고서도 행동에 나아갔다고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아버지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C’라는 휴대전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후,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 16:00경 오산시 D 소재 “E” 내 공용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된 대화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건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 피고인이 간음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1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년 초 무렵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준다고 말한 후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라고 거짓말하거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대출 관련 보증금을 내라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D’을 통해 알게 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중 1인(일명 ‘E’)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대출 추심을 하는데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면 하루에 1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짐작하고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F 직원인데 금리 6%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2022. 5. 23.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600만 원을 주면 1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이나 G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2022. 5. 24. 09:20경 포항시 북구 I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먼저 입금하는 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5.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8,085만 원을 대출 실행을 위한 종전 채무 변제, 대출 위반에 대한 보증금, 추가 대출 실행을 위한 돈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B,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14, 16, 18, 20, 22, 24, 29, 77, 78, 97, 99, 101, 103, 10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2, 44, 46, 48, 50, 56, 59, 60, 63, 70, 79, 82, 84, 88, 92, 107, 1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 상신청인 B :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C : 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함)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 일레븐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모델명 iPhone 11 Pro, 일련번호 N)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였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범죄행위만을 위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휴대폰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 험성이 커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휴대폰에 저장된 이 사건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휴대폰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6명의 피해자로부터 8,085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주한미군 교역처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그때부터 대구 남구 B기지 내에 있는 ‘C’ 에서 전자제품 판매를 담당하면서 제품의 진열, 창고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17:00경 위 ‘C’ 내 전자제품 창고 진열대에 있던 애플 아이패드 등 전자제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창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주한 미군 소유인 시가 합계 1,498달러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에어’ 제품이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가지고 나온 후 제품 박스의 뒷면 비닐 커버를 칼로 잘라 벗겨낸 다음 박스를 열어 제품 본체 및 부품들을 꺼내고, 다시 제품 박스는 원래의 상태로 덮어 창고에 넣어둔 다음 위와 같이 꺼낸 본체 및 부품들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31.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한미군 소유인 시가 합계 8,988달러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에어’ 12대 및 시가 합계 10,192달러 상당의 ‘애플맥북’ 8대 등 총 19,180달러(한화 약 2,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전자제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C 창고 등 현장 사진 첨부) 1. 2020년 로스트 물품 내역,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곳에서 합계 약 2,30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방법과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