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39

범 죄 사 실 2020고단1839 피고인은 2019. 6. 1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스포츠용품점에서, ‘전남 화순에서 개최되는 전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 물품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70일 정도 뒤에 원금과 함께 5,000,000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배드민턴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회에 납품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카드대금이 연체중이거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약 350,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과다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관련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를 변제하려 한 것이고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 번호: F)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9.경까지 위 ‘E’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353,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46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2019. 9. 5.경 김해시 장유 이하 불상지에서, 수입 배드민턴 셔틀콕 도매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피해자에게 전화로 “거트(배드민턴 줄) 450개 구매 대금으로 35,280,000원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말은 거짓말로, 피고인은 거트를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거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경남은행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280,000원을 이체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5,33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71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8.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배드민턴용품점 사무실에서, "J협회에 K 브랜드 단체복 2,000벌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K 본사에 지급해야할 자금이 부족해서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데 30,000,000원만 빌려주면 K 본사에 돈을 지급하고 단체복을 공급받아서 J협회에 판매하고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협회에 K 단체복 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K 단체복을 납품한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협회에도 K 브랜드 단체복 1,000벌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70,000,000원을 빌려주면 L협회에 단체복을 납품하고 6개월 안에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협회에 K 단체복 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K 단체복을 납품한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18. 2. 9. 44,000,000원, 2018. 2. 10. 16,000,000원, 2018. 2. 13.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5.경 경남 김해시 N에 위치한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배드민턴용품점 및 셔틀콕 납품사업을 한다. 이번에 P협회에 셔틀콕 납품건이 있는데, 납품할 셔틀콕 수입규모가 너무 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전부 충당하기 힘들다. 13,925,000원을 투자하면 원금에 수익금 6,425,000원을 더한 금액인 합계 20,35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협회와 셔틀콕 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셔틀콕을 납품한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20. 1. 7. 6,000,000원, 2020. 1. 13.경 1,425,000원, 2020. 1. 15.경 6,500,000원, 합계 13,9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39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영수증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20고단2246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출금내역의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717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1. 공정증서의 기재 1. B,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의 각 통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D, G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배상신청인 B에게 송금한 것도 있는 등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는 정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6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1. 8. 이전에 처벌받은 것이기는 하나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그 모두가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