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9. 3. 2. 05:57:57경부터 05:58:03경 사이에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음식점인 'F식당' 앞 3거리 교차로를 송천역 방면에서 솔내여고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을 범하여, 마침 반대편 내여고 방면에서 광진라미안아파트 방면으로 직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Gol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결국 2009. 5. 9. 11:20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구조구급증명서, 사실조회회보(사고 교차로 교통신호기 주기), 사고를 119에 신고한 통화시간 확인 1. 각 판결문 1. 사망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았다[피해자 유족이 원고가 되어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관련 민사사건(제1심: 전주지방법원 2010가단5153호, 제2심 같은 법원 201144349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에서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을 범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판결에서 인정한 사고발생시각은 부정확하므로 위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난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는 피해자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에서 보아 '니 '자형의 삼거리 교차로인데, 그 오른쪽에는 신동비사벌아파트가 있고,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기 전 교차로의 왼쪽 모서리에는 'N'라는 상호의 등산용품 대리점(이하 'N'라 한다)과 식당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2)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기 전 신동비사벌아파트와 N 사이의 도로 및 N 와 F식당 사이의 도로에 각 횡단보도가 각 설치되어 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교차로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신호체계는 다음과 같다. 1피고인 차량의 진행신호에 해당하는 1 현시는 솔내여고 방면과 송천역 방면 사이의 양 방향 직진신호가 92초 동안 켜지고, 이때 N와 F식당 사이의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57초 동안 켜지는데, 차량신호가 켜진 다음 2초 후에 시작되어 28초간 점등된 후 29초간은 점멸상태이다. 피해자 오토바이의 진행신호에 해당하는 2현시는 솔내여고 방면에서 송천역 방면으로의 직진신호와 광진라미안아파트 방면으로의 좌회전신호가 동시에 18초 동안 켜지고, 이때 이 사건 교차로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은 모두 적색이다. 3 현시는 광진라미안아파트 방면에서 송천역 방면으로 좌회전신호가 40초 동안 켜지고, 이때 신동비사벌아파트와 N 사이의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35초 동안 켜지는데, 차량신호가 켜진 다음 2초 후에 시작되어 11초간 점등된 후 24초간은 점멸상태이다. 4)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는 전주시 교통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전주시 교통정보센터에서는 실제 신호기가 작동한 시각정보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로부터 대한민국 표준시간을 수신하여 신호관리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데, 당시 신호작동 시간은 1 현시 05:56:20부터 05:57:52까지, 2 현시가 05:57:52부터 05:58:10까지, 3현시가 05:58:10부터 05:58:50까지였다. 5) L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차량 충돌음을 듣고는 위 식당 유리창으로 밖을 바라보고서 이 사건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이 사건 사고장소로 달려나갔다가 다시 F식당으로 돌아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면서 119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L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F식당 입구 신발장 부근에서 119와 통화가 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휴대전화의 통화연결음이 한 번 정도 울린 다음에 119와 통화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6) F식당 내부에는 계산대와 입구 쪽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직후 L이 사고장소로 뛰쳐나갔다가 휴대전화를 가지러 다시 식당으로 들어오는 장면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시 식당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그런데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식당 밖으로 달려나가는 L이 CCTV 화면에 등장한 순간은 위 CCTV에 표시된 시각으로 2009.3.2.06:01:13 인데 L은 그때 이미 휴대전화 자판을 누르고 있었으며, 자판을 모두 누른 후 F식당 입구의 신발장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귀에 댄 시각은 2009.3.2.06:01:15 이며, 이 식당을 나가서 CCTV 영상에서 보이지 않게 된 시각은 2009. 3. 2. 06:01:19 이다. 7) 119는 상황실 접수자가 수화기를 드는 순간 GPS로부터 표준시각을 전송받는데, L이 119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할 당시 저장된 119의 대한민국 표준시각은 2009. 3. 2. 05:59:42이고, L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LG유플러스가 발급한 통화내역서에 통화를 시작하였다고 기재된 시각은 2009.3.2. 05:59:40이다. 8)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F식당의 종업원인 M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전 식당 앞에 놓여있는 신문을 가지러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쿵'하는 소리가 들어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되었고, 즉시 가게 문을 열고 밖을 보니 택시가 도로 위에 있었으며, 택시기사로 보이는 사람과 길 위에 넘어져 있는 사람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단 1) F식당 CCTV 영상에 따른 사고시각의 확정 이 사건 사고발생 시각은 M가 '쿵'하는 충격음을 들은 시각이라고 볼 수 있고, 식당 CCTV 영상에서 위 M가 신문을 들고 F식당 안으로 들어오다가 다시 밖을 향하여 몸을 돌린 때 '쿵'하는 충격음을 들었다고 할 것인데, 당시 위 CCTV에 나타난 시각은 2009. 3. 2. 05:59:35이다. L은 F식당 CCTV에 나타난 시각을 기준으로 2009. 3. 2. 06:01:14에는 이미 119와 통화를 위해 휴대전화의 자판을 모두 눌렀고, 06:01:15에는 휴대전화를 귀에 가져다 댔는데, 만약 그 즉시 119와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119상황실에 저장된 대한민국 표준시각에 의한 통화시각(5:59:42)과 F식당 CCTV에 나타난 시각(06:01:15)과는 1분 33초의 차이가 나고, LG유플러스에 기록된 통화시각(상대방이 전화를 받아 통화가 이루어진 시간임)과는 1분 35초의 차이가 난다. 따라서 L이 휴대전화를 귀에 댄 시각에 즉시 119 와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표준시에 따른 사고시각은 F식당 CCTV상의 사고시각인 2009. 3. 2. 5:59:35에서 1분 33초를 뺀 5:58:02(LG유플러스의 통화기록으로는 5:58:00)가 되어 피해 오토바이 차량의 진행신호에 해당하고, 만약 L이 휴대전화를 귀에 댄 시각으로부터 10초가 지나 119와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사고발생 시각은 5:57:52가 되어 피고인 차량의 진행신호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였는지는 L이 휴대전화를 귀에 댄 시각으로부터 10초 안에 119와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5 먼저 L은 이 법정에서 통화연결음이 한 번 올린 다음에 바로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비교적 이 사건 교통사고일과 근접한 때인 2009. 6. 12. 경찰조사에서는 식당 입구의 신발장 부근에서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관련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1~2회 신호음이 울린 후 통화가 연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휴대전화의 통화버튼을 누른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 119와 통화가 연결되었는지와 관련하여 이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통화버튼을 누른 후 귀에 전화기를 가져다 대자 거의 바로 119 와 통화가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휴대전화를 발신한 후 몇 초 후에 상대방의 전화기에 착신을 알리는 전화벨이 울리는지에 관한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의 내용은 상대방 전화기가 이동통신인지, 일반전화인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5초 이내'에 상대방 전화기의 전화벨이 울린다는 것이고, 일반 전화와 달리 119 의 경우 사고 접수를 위해 응답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시각이 통화량이 많지 않은 새벽 시간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L 통화 발신버튼을 누르고 귀에 휴대전화를 가져다댄후 10초 이내에는 119 상황실 응답자가 수화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에서 인정한 사고 시각이 사고 관련자의 진술과 모순되는지 여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한 K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신동비사벌 아파트와 N 사이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일 때(즉 무단횡단을 하면서) 건너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일어났으며 당시 차량 신호등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식당의 종업원이었던 M는 경찰에서 사고 후 가게 안에 있던 남녀 일행 손님 2명(L과 남자친구)과 함께 사고 지점으로 달려갔는데, 사고 지점으로 가기 위해 F식당과 N사이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넜으며,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이어서 양쪽에서 차가 오는지를 살피고 건넜다고 진술하였다. 먼저 K의 진술로 알 수 있는 것은 앞서 본 신호체계에 비춰보아 사고 당시는 3 현 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M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F식당 CCTV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위 영상에 표시된 시각을 기준으로 M가 손님 2명과 함께 교통사고 후 교통사고 장소로 가기 위해 가게를 완전히 빠져나가는 시각이 2009.3.2.06:00:22 임을 알 수 있으므로 M는 사고가 발생(5:59:35) 한 후 약 47초 후에 위 가게를 빠져나간 것이고 이에 따라 M가 F식당과 N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넌 표준시간을 환산하면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다고 인정한 시각인 5:57:52~5:58:02의 47초 후인 5:58:39~5:58:49가 된다(F식당의 입구를 나서면 바로 횡단보도이다). 따라서 위 시각은 앞서 본 신호체계에서 3 현시에 해당하고, 이때는 식당과 N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가 될 것인바, 이는 M의 진술과 맞아떨어진다. 따라서 사고 관련자의 진술은 앞서 인정한 사고발생시각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3) N CCTV를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N CCTV 영상에 의하면, 19:20 (동영상 재생기 시간 기준)에 피고인 택시로 추측되는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가고, 19:52에 다른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지나가는 모습과 20:13에 위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 두 대가 교차로에 정지하는 모습, 그리고 뒤이어 2 현시의 신호를 받은 것과 같이 화물차 한 대가 내여고 방면에서 광진라미안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영상에는 19:56 경 피고인 택시와 같은 방향에서 오던 차의 영상이 20:10 까지 약 14초간 정지화면 상태로 나타나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L, M 등이 사고장소로 달려가는 장면도 정지화면 상태로 재생시간만 흘러가는 등 상대적으로라도 영상 내용과 발생시각이 들어맞지 않는 점, 사고 시각은 새벽으로 위 영상에 나타난 차량의 수가 적고 그 차량들이 신호를 준수하면서 통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의 신호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4) 표준시 기록의 정확성 등에 관한 주장 등 교통신호기의 실제 신호시각과 전주시 교통정보센터가 회신한 신호시각이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 검증결과(제4회 공판)에 의하면, 휴대전화에 기록되는 표준시와 전주시 교통정보센터가 회신한 신호시각이 최대 3초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휴대전화에 기록되는 표준시간 역시 정확한 것인지 등의 의문과 촬영 시작 시각과 신호가 바뀐 시각을 정확히 잴 수 없는 점 (가령 1초의 범위 내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GPS로부터 표준시를 전송받는 교통신호기의 실제 신호시각의 정확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은 당시 무단횡단을 하던 사고 목격자 K에게 사고 사실에 대해 있는 그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만약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K는 사고 전후로 이 사건 교차로의 차량신호기를 본 적이 없었는데, 택시는 자기 차선을 따라 천천히 진행하였던 반면 오토바이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신 앞으로 지나간 후 좌회전을 했으므로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과 현장에 온 경찰관에게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신호상황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증인 K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교통 신호와는 무관한 이유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호응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더욱 간절히 K에게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앞서 객관적인 자료로 사고시각을 확정하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을 뒤집을 만큼 결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신호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유족과 합의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누구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수사기관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다시 피해자 유족이 관련 민사사건을 제기하면서 제2심까지 진행되었으며, 위 민사판결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면서, 이 판결에 이르기까지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4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던바,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느꼈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유족과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가해 차량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이 약 6,000만 원의 배상을 받음으로써 일부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에게는 30년이 넘은 가벼운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