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0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 727 공단주유소 삼거리를 제주시 거로 사거리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만 가능한 전방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거로 사거리 쪽에서 삼양동 쪽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운행 중인 피해자 C(남, 37세)의 킥보드 오른쪽 측면 부분을 택시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2. 4. 26. 12:04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및 사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2002년경 이전까지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8.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17:22경 군포시 B 지하 1층 ‘C’ 상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990원 상당의 햄 1개, 시가 1,280원 상당의 소주 1병 이상 합계 4,27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판결문 /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0:05경 삼척시에 있는 도계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삼척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수회(2001년, 2007년 1월, 2007년 11월, 2008년 각 벌금형) 있는 점, 2022. 4. 26.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15:00경 충북 옥천군 B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가드레일과 피고인의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9. 19: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교차로를 문래동 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선을 D 방면에서 문래동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8장,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사고기록영상 확인), 각 진단서(각 E), 블랙박스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고려할 만한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9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4. 19:5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미아사거리역 2번 출구 앞길에서,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같은 구 C에 이르러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차도를 뛰어다니며 욕설하는 등 택시요금 6,2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4. 20:00경 서울 강북구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로부터 택시비 지불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위 E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 요금 지급을 거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21: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2:4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8 세)이 있는 방에 잘못 들어간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점 내 복도 CCTV 분석) 1. 피의자 D 폭행당시 상처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D 진단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수회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89

공소사실 B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은 국도 46호선 춘천 남산 – 인제 남면 구간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2000. 8. 17. 위 차량에 강원 횡성에서 원목을 싣고 경기 마석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46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6:18경 춘천시 서면 안보리 소재 안보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2축 하중이 11.01톤으로 계측되어 동축에 1.01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한 것으로 위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피해자 조합은 2021. 4. 3.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선거 후 D을 차기 조합장으로 하는 의결을 하였고, 같은 달 15. 피해자 조합은 위 D에 대한 당선을 공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해자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6. 위 위원회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피해자 조합은 2021. 5.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1. 업무방해 가. 법인인감 변경 관련 피고인은 2021. 5. 13.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30 부산진구청 등기소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조합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법인인감 카드와 법인인감을 변경할 목적으로 임의로 만들어 온 인감도장을 제시하며 피해자 조합의 법인인감 변경을 신청하여 그 신청대로 법인인감이 변경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조합의 법인인감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조합 명의 계좌 지급정지 관련 피고인은 2021. 5. 1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조합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F 창구 직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조합 인감도장과 위 조합 명의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제시하며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위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조합의 금융거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6. 14:50경 위 조합 사무실 건물 1층 입구에 비치된 D의 조합장 당선을 축하하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환 4개에 대하여 화환 띠를 임의로 떼어내고, 화환을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 소유의 화환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조합 등기부 등본, 당선자 결정 공고문 사본, 조합장 선거 이이의신청 회의 속기록 사본, 내용증명(조합설립인가 거부 요청의 건) 사본, 조합 F 계좌 원장변경조회 사본, 조합인감증명서 사본, 조합인감증명서 사본, 직무집행정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0.경 피고인의 변호사인 H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설립인가 거부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아래 발신인란에 피해자 조합 이사인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이를 위조한 다음 위 내용증명을 등기 우편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진구청 건축과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위계로 피해자 조합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선행 약식명령의 확정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21고약5130 사건에서, “2021. 4. 20.경 피고인의 변호사인 H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설립인가 거부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아래 발신인란에 피해자 조합 이사인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이를 위조한 다음 위 내용증명을 등기 우편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진구청 건축과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유죄가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3. 판단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조된 문서의 제출에 의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034 판결 참조). 그리고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확정된 선행판결의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516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63세)은 (차량번호 1 생략)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고인은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2. 02. 26. 11:58-12:15경 대전 서구 C아파트 앞 길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 후 차량에서 내려야 함에도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것을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영업방해 하지 말고 택시에서 내리라는 언급과 차량에서 손목을 잡아 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17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자료분석) 1. 영상캡쳐사진, 영상자료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19:1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응급실에서, 치료를 마쳤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바닥에 앉아 휴대폰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로부터 주거지의 주소 등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응급실 내 CCTV 녹화물 출력), 수사보고서(범행 모습이 녹화된 CCTV 녹화내용 첨부등) 1. CCTV 영상 캡처 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 및 수사를 받은 전력 또한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10:08경 성남시 수정구 B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이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이띠뚜뚜’ 전동스쿠터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재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23:08경 군포시 군포역1길 27에 있는 군포역 인근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택시에 술에 취하여 탑승하였다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서로 욕설 및 몸싸움을 하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강제로 택시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정강이 부위를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0. 불상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674번길 21에 있는 쥬피터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6경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2에 있는 죽천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가 0.159%에 달하는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일반도로를 주행함으로써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책이 무거운데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인해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 이미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중한 형을 과하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21: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클럽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에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팔, 다 죽여버리겠다, 불 질러버리겠다”고 소리지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가게 문을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02:30경 인천시 계양구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 피고인의 음주운 전 처벌전력(2018, 2015년 각 벌금형)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0. 9.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던 B가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에게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B가 2018. 10. 25.경 대구 수성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고소인을 강간하고 고소인의 동의 없이 이와 같이 강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고, 2018. 11.경부터 12.말경까지 대구 남구 (이하 생 략)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이 빌려 준 2,000만 원 및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여 약 40회 강간하고, 2019. 3. 초순 17:00경 위 항 장소에서 성인용품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성기에 함부로 삽입하여 고소인의 음부가 찢어져 자궁 질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9. 4. 초순 18:00경 위 항 장소에서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욕설을 하며 강간하고, 2020. 7.초순 16:00경 주소 불상의 주차장 차 안에서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피고소인의 성기를 고소인의 입에 넣어 사정하는 등 유사강간을 하였으며, 2020. 8. 19. 18:00경 대구 수성구 (이하 생략)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소인의 성기를 고소인의 입에 억지로 넣어 유사강간을 하고, 2020. 8. 29. 18:00경 대구 수성구 (이하 생략) 모텔에서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소인의 손으로 고소인의 목을 치며 고소인의 음부와 항문에 강제로 피고소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2020. 9. 18. 18: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고소인의 목과 머리를 폭행하고 목을 조르며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위 B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간음하거나 피고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대구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메시지 엑셀파일, 전자정보확인서, 디지털 증거분석의뢰서, 각 사진, 동영상 화면 캡쳐, 메시지 1. 수사보고(E원장진술), 수사보고(범죄일자별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가중요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 범죄이다. 이 사건은 내연관계인 피무고자를 성폭력범죄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서, 성범죄는 주로 은밀하게 벌어지므로 그 수사는 사실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으며, 실제로는 다른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아니한데, 이럴 경우 무고에 의하여 누명을 쓰게 된 피무고자에게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복구하지 못하였다면 자칫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놓일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무고한 점이 밝혀져 피무고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경 평택시 B아파트 C호로 피해자 D이 이사를 할 때 이삿짐을 옮겨준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피해자의 아내인 E에게 전화로 이사 비용을 요구하였으나 위 E이 피고인 회사에서 계약을 담당한 사람과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하며 대화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21. 1. 14. 19:19경 위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F동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C호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2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간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뢰한 포장이사를 한 업체의 직원으로 피해자가 이사비용을 주지 않아 이사비용을 받기 위하여 열려 있는 이 사건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세대현관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ㆍ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ㆍ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늦은 시각에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공동출입문이 설치되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통상 위와 같은 아파트의 주거 형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기 위해서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의 호수를 눌러 호출을 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가 공동현관을 열어준 다음 그 주거지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사 계약업체인 G에서 일당 15만 원을 받고 일하는 직원으로 이 사건 전날 피해자의 이 사건 아파트로의 이사를 직접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사운송계약 내용과 달리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하였고, 이삿짐을 나르는 과정에서 기물을 손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사비용 조정 내지 기물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비용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자신과 실제로 이사운송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G 소속 H 실장과 이삿짐 운송 과정에서 생긴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이사비용 지급을 얘기하겠다며 피고인에게의 이사비용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9:00경 피해자의 사전 동의나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고장이 나 반쯤 열려 있는 이 사건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른 다음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를 호출한 다음 이사비용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늦은 시각에 아무런 연락 없이 찾아온 것을 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재차 ‘이사를 했으면 이사비용을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단침입으로 신고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사비용 지급 등을 두고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이였고,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자나 거주자들만의 출입이 허용되는 공동현관 및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출입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돌발행동으로 적지 않게 놀랐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자의 현실적,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그 밖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48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9. 20:15경부터 20:35경까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예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사무실에 들어와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서, “소장님한테 인사도 못하냐. 니가 뭔데 나를 막냐. 이런 좃 같은 말을 하냐. 우리 아들 빵빵해. 데려와서 너 해고시킨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하여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2. 주거침입 - 2022. 2. 1. 18:00경 피고인은 2022. 2. 1. 18: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열려진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 2022. 2. 1. 20:50경 피고인은 2022. 2. 1. 20: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철사로 시정장치 되어 있던 대문을 발로 차고 강제로 밀어서 시정장치용 철사를 끊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 2022. 2. 1. 20:50경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주거침입 - 2022. 2. 2. 11:10경 피고인은 2022. 2. 2. 11: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태양,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은 일시경 판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약 5~6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5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머리로 수회 들이받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50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46%), 운전한 거리(약 300m)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18. 12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선착장 앞 계단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던 중 ‘남녀 한분이 테이블에서 술을 드시고 나갔는데 취해서 길에서 자고 있다, 여자가 치마를 입어서 조금 그런 것 같다’는 보호조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손을 뻗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살짝 흔들어 깨우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뭐하는 거냐, 깨우지마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위 E의 손목을 내리치고 두 손으로 위 E의 두 손목을 붙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에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복부 부위와 턱 부위를 1회씩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 CCTV 수사) 및 CCTV 영상 출력물,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들의 공무집행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