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84

공소사실 및 치료감호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경계선 지적기능 혹은 경도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8. 18.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 달라"고 전화하는 방법으로 내연남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부러진 뼈가 잘 붙게 해 주는 약이다"라고 거짓말하여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복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9. 03:00경 수면제를 먹은 피해자가 잠이 들게 되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미리 준비한 노끈과 수건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입으로 빨아 발기시키고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19. 새벽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끝났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상세불상의 뇌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가장 주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다. 피해자의 진술 중 주요사항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0.경부터 2014.경까지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4. 7.경부터는 너무나 집착하는 피고인과 헤어지고자 피고인의 연락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메시지로 자신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하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피고인과의 교제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무시해왔다. 그러던 중 이 사건 무렵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것 같은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말을 듣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이 사건 당일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찾아갔다.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서는 밖에서 죽을 사와서 먹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홍삼 물에 약을 타 주면서 뼈에 잘 붙는 약이라고 하여 마시게 되었다. 다만 2014. 3.경에도 피고인이 준 포도주스를 마시고 쓰러진 적이 있었기에, 피고인의 말을 의심하기도 하였다. 홍삼 물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던 중 정신을 잃었고, 이후 새벽에 정신을 차리니 나체로 결박되어 있었다. 피고인도 나체로 피해자의 몸 위에 있었고, 자신과 성행위하려 시도하였다. 다만 몸을 흔들며 저항하였기에 실제 성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그 이후 또 정신을 잃었고, 다시 정신을 차리니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아마도 피고인이 자신을 일으켜 벽에 기대게 한 것 같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뜨게 하여 앞을 보니 피고인이 서서 망치를 들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관계를 끝내자고 하니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 그대로 맞았고, 피가 솟구쳤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극도의 공포감에 소변까지 보았다. 피고인이 두 번째로 망치를 휘두르려고 할 때 정신을 차리고 저항하기 시작하여 팔로 피고인을 누르고 머리로 피고인의 눈 주변 부위를 들이받아 피고인을 제압하였다. 피고인과의 몸싸움이 그친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묶은 끈을 풀어주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손으로 다리에 묶인 끈을 풀었다. 이후 피해자는 수건으로 피고인의 피를 닦아주는 등 피고인의 얼굴 상처를 치료해준 후 일회용 반창고를 붙여주고 피고인의 집을 나왔다. 처음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처의 설득으로 피고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정확한 시각이 언제인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최소한 18:00경 이전에는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수면제를 먹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 죽을 사와서 먹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 사이에 벌어진 일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인 2014. 3.경에도 피고인이 주는 포도주스를 먹고 정신을 잃어 큰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강한 집착을 보여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는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네는 정체불명의 약을 뼈를 잘 붙게 하는 약이라고 믿고 받아먹는 것을 납득 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홍삼 물에 약을 타서 줄 때 그 약이 수면제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는 약이 수면제인 것을 알고 스스로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혈흔에서도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감정의뢰 회보(유전자, 소변 반응 등)]. 이를 보면 피고인도 당시 수면제를 먹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대방을 강간하려는 자가 스스로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또한 피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상당히 큰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많은 피도 튀었을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E병원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권 18면)에 기재된 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수상일로부터 14일에 불과하다. 또한 상해의 원인도 '상대방(피고인)에게 구타당함(환자 진술에 의거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망치에 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의 피도 피고인의 방에 있는 베개와 이불 등에만 묻은 것만 확인된다. 그 양도 피해자의 것보다는 피고인의 것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후에는 정신을 잃어서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인식할 수도 없었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유독 자신의 피해 사실, 즉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뜨고 보니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자기 몸 위에 올라타 있었다거나, 이후 망치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는 것 등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에 관하여만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를 얻어맞게 되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빠져 소변까지 보았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이불에서 소변 성분이 검출되기는 하였다[감정의뢰 회보(소변반응 등)]. 그러나 그렇다고 바로 피해자가 당시 소변을 보았다는 것이 입증되지는 않으며,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당시 소변을 보았다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대로 공포감에 빠져 소변을 보았다는 것까지 입증되지는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다툼이 끝나자 피고인의 피를 닦아주기도 하고,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 직후에는 피고인을 신고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피고인에 의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빠졌던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그 내용에서 여러 가지 모순점이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지는 못한다. 더구나 피고인이 경계선 지적기능 혹은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수사보고(정신감정서 부본 첨부)],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에 관한 의견서나 반성문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글을 잘 읽거나 쓰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 역시 이유 없다.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 1. 강간미수죄 - 유죄: 0명 - 무죄: 9명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유죄: 0명 - 무죄: 9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