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30.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는 전국적인 통신망을 갖추고 이동전화, 유무선 인터넷, 국내 및 국제 유선전화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음성 통화, 문자메시지 수발신, 데이터 송수신 등의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선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신사에 가입신청을 하고 발급받은 유심을 ‘이동전화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에 삽입하면 통신사의 기지국을 통해 유심 인증, 단말기 인증, 가입자 인증 절차를 거쳐 통신사의 고객 전산망과 무선 네트워크를 생성하게 되고 통신사는 인증한 위 단말기로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심 불법 복제’ 공격이란, 공격자가 피공격자의 유심 정보를 확보하여 피공격자의 유심을 복제한 다음, 복제한 유심을 공격자의 단말기에 장착하여 통신사와 피공격자간에 형성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공격자의 포털사이트,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변경을 위한 인증번호 등을 가로채 피공격자의 계정에 무단 접속한 후 소액 결제하거나 가상자산을 탈취하는 범행이다. ‘유심 불법 복제’ 범죄의 총책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마련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심 정보를 수집, 범죄수익 은닉을 위한 가상자산 지갑주소ㆍ대포통장을 모집, 각 역할책들을 섭외하고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유심 정보 탈취책’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유심 정보 등을 수집하고, ‘유심 기변책’은 피해자의 유심 정보를 이용해 유심을 복제한 후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에 복제 유심을 삽입하여 통신사의 고객 전산망에 피해자의 단말기 정보를 변경되게 하여 피해자와 형성된 통신사의 무선 네트워크에 침입하고, ‘통신정보 탈취책’은 위와 같이 복제 유심이 장착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단말기에 송수신되어야 하는 각종 사이트의 인증 메시지 등의 통신정보를 가로 채어 ‘가상자산 탈취책’에게 전달하고, ‘가상자산 탈취책’은 전달받은 피해자의 인증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무단 접속한 후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자신이 관리하는 지갑주소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피고인 A은 대구 일대에서 ‘유심 기변책’ 및 ‘통신정보 탈취책’의 역할을, 피고인 B은 평택 일대에서 ‘유심 기변책’ 역할을 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각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유심 복제] 피고인은 2022. 4.경 J로부터 유심 복제 범행을 제안받아 그 무렵 노트북, 유심 복제기, 중국 공유심 5개를 배송받고, 2022. 5. 20. 00:33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유심 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된 위 노트북에 공유심을 삽입한 유심 복제기를 연결한 후 J로부터 전달받은 유심 정보를 이용하여 I 가입자인 K이 사용하는 단말기의 유심을 불법 복제한 다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에 위 복제 유심을 장착하여 단말기의 전원을 켬으로써 I와 K 간의 무선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으로 형성된 I의 고객 전산망에 침입함과 동시에 피해자 I의 무선통신망 인증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20.경부터 2022. 6.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I 가입자 15명이 사용하는 유심을 불법 복제하여 I의 정보통신망에 19회에 걸쳐 침입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무선통신망 인증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상자산 탈취] 피고인은 2022. 3.경 J로부터 ‘가상자산 탈취에 필요한 L 계정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지인 M에게 ‘L 계정을 만들어 그 정보가 저장된 휴대폰을 주면 10,000,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M으로부터 M의 L 계정 정보가 저장된 휴대폰 1대를 전달받고, 2022. 4. ~ 5.경 J가 지정한 창원시 이하 알 수 없는 주소지로 위 휴대폰을 배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번 기재 피해자 N의 단말기 유심 정보를 전달받아 전항 기재와 같이 유심을 복제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O 계정 접속을 위한 음성인증을 수행하고 복제유심을 장착한 단말기로 인증번호를 받아 J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하였다. 한편 ‘가상자산 탈취책’은 2022. 5.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달받은 위 인증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O 계정에 접속함으로써 주식회사 O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O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23경 피해자의 O 계정에 보관된 이더리움 0.36개(914,760원 상당)를 불상의 지갑주소로 전송하고, 21:08경 이더리움 0.92개(2,346,920원 상당)를 불상의 P 거래소 계정으로 전송하고, 22:33경 이더리움 2.71개(6,899,660원 상당)를 M의 L 계정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피해자의 O 계정에 무단 접속함으로써 주식회사 O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8,512,197,808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말경 Q으로부터 유심 복제 범행을 제안받아 유심 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유심 복제기, 공유심 50개와 단말기 4대를 배송받고, 2022. 6.경 텔레그램 대화명 ‘R’의 지시에 따라 위 노트북에 팀뷰어를 설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6. 19. 00:20경 평택시 용이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노트북에 설치한 팀뷰어를 실행하여 ‘R’가 접속할 수 있도록 한 후 공유심을 끼운 유심 복제기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R’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팀뷰어의 원격 제어 기능으로 위 노트북의 유심 복제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 I 가입자 S의 유심 정보를 입력하여 S의 유심을 복제하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단말기에 위 복제 유심을 장착하여 단말기 전원을 켬으로써 I와 S 간의 무선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으로 형성된 I의 고객 전산망에 침입함과 동시에 피해자 I의 무선통신망 인증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17.경부터 2022. 6.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I 가입자 8명이 사용하는 유심을 불법 복제하여 I의 정보통신망에 37회에 걸쳐 침입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무선통신망 인증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제2회), K,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고발장, 진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0529 AVAX 출금건 관련), 수사보고서(피해계정-Y BNB 출금거래 관련), 수사보고서(자동이체 계좌 관련), 수사보고서(거래소 미확인지갑 조회), 수사보고서(L 전송 가상자산), 수사보고서(M 통화내역 분석 1 – A), 수사보고서(I 유심복제 사건과 본건의 관련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서 신 청), 수사보고서(Z 계정 관련), 수사보고서(M 갤럭시노트8 분석 - 유심복제 관련 대화), 수사보고서(M 갤럭시노트10 분석 - 주요 대화),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8343호 일부 회신, I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유심 복제 피해자 3명 인적사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2-8434호 회신 자료 첨부 – 6. 19. ~ 6. 21. 유심 복제 공격 시도내역(평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8434호 회신 자료 분석 - B의 IMSI 및 IMEI 변동 및 관련 가입자들의 연관성 분석), 수사보고서{평택시 일대 I '불법 USIM 복제공격’ 및 B의 통신로그(통화내역·S1로그)간 시·공간 비교분석}, 수사보고서{평택시 일대 I '불법 USIM 복제공격’ 및 B의 기지국접속정보(S1로그)간 시·공간 비교분석(2차)},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M 압수 휴대전화 분석 중 상선 피의자 A과 텔레그램 대화내용 포렌식 추출) 1. 각 피해 USIM에 대한 공격자 로그 출력물, 피해 USIM에 대한 피해내역 요약 정보 출력물, B I 기지국 접속 정보 회신자료 출력물, 해킹 피해 관련 제출자료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및 추징금(피보전채권)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연번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죄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4 기재 각 연번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4 연번 37번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금액은 판시 범죄사실의 편취액을 각 배상신청인의 상속분에 따라 산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협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1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유심을 복제하여 통신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복제한 유심을 이용한 본인인증 등을 통해 피해자 중 1인의 약 85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편취액,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아 상당한 이득을 얻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30회 넘게 다수 피해자들의 유심을 복제하여 통신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