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상가 C호 등에서 'D'라는 상호의 커피숍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경 위 커피숍에서, 자신이 인터넷에 게시하였던, 위 커피숍을 매도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단골 손님도 많고 장사가 잘 되는 자리이지만 부모님이 운영하는 갈비집을 도와야 되어 원래 권리금이 2,000만원인데 1,300만원으로 깎아 주고 월세도 낮춰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장소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곳이므로 정상적으로 커피숍 영업을 할 수 없고 매년 5월경 관할 구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여부에 대한 단속이 있는 곳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에 관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경 위 커피숍을 시설비 포함 1,300만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90만원을, 2018. 5. 2. 1,11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도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 영업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기에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려주지 못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 영업과 관련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피고인이 위 점포 양도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자신은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서는 영업허가신고증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이전의 점포 양도인으로부터 듣고 알고 있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점포를 양도할 때 그런 사정을 분명히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매년 5월쯤에는 관할관청에서 단속이 나온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 수사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점포를 넘겨줄 때 영업허가와 관련하여 이야기했는지 여부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달라진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도운다는 의사로 경찰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F의 위와 같은 설명이 있기는 하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위와 같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하면 F의 이 법정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F은 피고인에게 이 건 점포를 양도한 사람으로서 만약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과 사이에서의 민사상 분쟁을 감수하여야 할 당사자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측면에서도 F의 법정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F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듯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F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이 사건 점포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점포를 넘긴 피고인이 이전 양도인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얻으려고 한 행태로 보아, 그것이 피고인의 불법성을 더욱 크게 만드는 요소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반대로 이 사건 점포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몰라서 이에 관하여 이전 양도인에게 사정을 알아보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어,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다. 피고인은 F에게서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하면서, 건물 밖에 판매대를 설치하고 그 판매대에서 음료를 판매하면 관할관청의 단속에 걸리게 되며 자신(F)도 단속에 걸린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피고인)은 판매대를 잘 관리하면 단속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 사건 점포를 양수받았고, 피해자에게 점포를 양도하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해자는, 비록 그와 같은 내용의 말을 들은 시점은 이 사건 점포의 양수계약을 체결한 이후라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위 점포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물 밖에 판매대를 설치하고 그 판매대에서 음료를 판매하면 관할관청의 단속에 걸리게 된다는 내용의 고지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과 관련된 행정법규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은 피해자에게 미리 밝혔다고 볼 정황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한 이후 양도인 측의 조언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위 점포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소매업자로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점포를 양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조언을 함에 따라, 피해자 역시 같은 내용으로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그러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특정 영업장을 양수하려는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양수할 점포에서 하려고 하는 영업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여 그것을 위한 법령상 요건의 구비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는 측면에 볼 때, 위와 같이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은 하면서 다른 소관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정이, 피고인이 이전 양도인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서도 일부러 피해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피해자가 관련 행정법령을 잘 몰라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듯이, 피고인 역시 관련 행정법령을 잘 몰라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 영업과 관련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필요한데 그러한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피고인이 위 점포 양도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점포 양도에 따른 권리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불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