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9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G, H, I와 함께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있는 J아파트에서, 피해자들에게 지인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소위 '메신저 피싱', 피해자들의 자위행위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소위 '몸캠 피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전자금융정보를 알아내어 금원을 이체하는 소위 '파밍' 등의 방법으로 K 등이 한국에서 모집한 통장에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L 등은 한국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불법 환전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G, H에게 전달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 G, H, I와 공모하여 2015. 2. 24. 경위 J아파트에서 피해자 M에게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여 연락한 후 M로 하여금 N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297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불법 환전을 통해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게 한 후 위 금원을 출금하여 G, H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총 2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50회에 걸쳐 합계 1억 3,929만 7,200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은 O, P과 공모하여 2015. 6. 4. 14:40경 시흥시 정왕대로 210에 있는 이마트시화점 앞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Q으로부터 R 명의 신한은행 현금카드 2장(카드번호 S, T), U 명의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카드번호 V)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C은 2015. 3. 일자불상경 인천시 부평구 W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피고인 C이 10만 원을 주고 구입한 X 명의 농협통장(Y) 1개와 현금카드를 K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B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 B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6. 1. 경까지 안산시 AV에 있는 AW환전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L으로부터 합계 2억 원 상당의 한화를 교부받은 후 중국에 있는 Z에게 계좌번호, 이름 등을 메신저로 전송하여 위 Z으로 하여금 위안화를 위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을 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A, P, O 사용 각 휴대전화 분석/O 휴대전화 분석)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관련하여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M가 송금한 경위, 계좌명의인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이 부분 범행에도 가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U 명의의 현금카드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할 때도 불법환치기를 위해 다수의 대표전화기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 제1 내지 8호까지의 각 휴대전화기와 증 제25호의 지폐계수기는 위 무등록 환전업에 제공하였음이 분명하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B에 관하여 2015. 5. 초순경부터 2015. 6. 1.까지 무등록 환전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를 하였고 이는 영업범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B이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증 제26, 27호)은 송금의뢰자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자에게 건네주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던 현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 B의 소지행위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에 연속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피고인 B의 위 소지행위는 모두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것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10912 판결 참조,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은 '압수와 관련한 당해 범죄사실과는 단절된 별개의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주문에서 몰수를 명하지 않는 나머지 압수물은, 피고인 B의 범행방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무등록 환전업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추징 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30조(범죄사실에 드러난 수익급을 4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른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각 피해자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수인의 범위를 초과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 보이는 G 형제 등은 중국에서 여전히 활개를 치면서 피해자들의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 A의 가담정도가 주범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국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주요범행은 양형기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장 유사한 사기 범행의 조직적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표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스스로도 이른바 전황금융사기단의 공범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제2의 불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은 적법한 환전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뒤로는 불법적인 환전업을 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대량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기 위해 광고를 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가 크다. 그러나 범죄사실에 드러난 범행이 1회인 점,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과거 전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