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50

범 죄 사 실 [2022고합350] 1. 살인 피고인은 B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며 고기 해체 보조, 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3세)과 그 일행들은 포항시에서 거주하던 동네 친구 사이로 관광을 위해 안동에 방문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7. 4. 00:25경 안동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일행들에게 “왜 쳐다보냐.”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 일행 2명이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안동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가위 2개를 구매한 후 E 주점으로 돌아와, E 주점 앞길에서 양손에 하나씩 칼날을 모두 벌린 상태로 쥐고 휘두르며 “나한테 다구리한 새끼들 모두 나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으나, H이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제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가위 1개를 빼앗았다. 이에 피고인은 분이 풀리지 않자 같은 날 00:45경 안동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커터칼 1개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48경 “취객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위 커터칼 1개를 불상지에 숨겼고, 경찰관들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지인의 중재로 피해자 일행들과의 화해를 위해 E으로 다시 이동하였다. 그러나 화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을 ‘병신’이라는 취지로 조롱하였고, 이를 들은 H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02:05경 위 장소에서 나와 피해자 일행들에게 위해를 가할 도구를 또 다시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27경 안동시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16.5㎝, 칼날 길이: 11.5㎝) 1개를 구입하여 칼날을 빼 고정한 후 피해자 일행들을 찾아다니던 중, 안동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해자 일행들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가 칼을 든 채 다가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서자 순간 격분하여 위 커터칼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 목 부위를 향해 2회 휘두르고 같은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41경 안동시 O에 있는 의료법인 P병원에서 기도 및 목 혈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3. 12. 16:43경 안동시 Q에 있는 R 앞에서 피해자 S이 피고인을 데이트폭력 가해자로 112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엄마 젖이나 빨아라, 무슨 오지랖이냐, 우리 일인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합447] 피고인은 위 2022고합350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00:35경 안동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가위 2개를 구매한 후 E 주점으로 돌아와, E 주점 앞길에서 양손에 하나씩 칼날을 모두 벌린 상태로 “나한테 다구리한 새끼들 모두 나와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H(남, 23세) 쪽으로 걸어갔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로 돌아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제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가위 1개를 빼앗자 이에 화가 나 윗옷을 벗고 나머지 가위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 쪽으로 약 2m가량 달려들어 피해자에게 “씨발 누구야 어떤 새끼가 넘어뜨렸어, 들어와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H, U, V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T, H,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S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 및 압수물 사진 붙임)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사설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검시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 사보고서(피의자 공업용 커터칼 구입 영상 첨부에 대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및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첨부에 대해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예비부검 보고서 사본 첨부에 대해서), 수사보고서(편의점 L 사설 방범용 CCTV 시간 오차에 대해서), 수사보고서(L편의점 공업용 커터칼 판매 진열대 확인에 대해서), 수사보고서(별건 신고자 탐문수사), 수사보고서(범구인 공업용 커터칼 구입 당시 피의자 언동에 대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구(커터칼) 구입 후 행위에 대해서],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사설 방범용 CCTV 영상 재확인에 대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기 체크카드 사용내역 사진 첨부에 대해서), 수사보고서(사건 이전 피의자가 구입한 가위와 공업용 커터칼 구입 확인에 대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경로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최초 112신고 당시 경찰관들 철수 경위 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T 참고인 진술조서 첨부에 대해서) 및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살인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대해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범행 장면 영상 첨부에 대해서), 수사보고서(A이 사용한 범구와 동일한 가위 사진 첨부에 대해서) 1. 사망진단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전자정보확인서 2부, 전자정보상세목록 1부, 사진 4도, CD 1매, L 영수증 첨부, 캡처 사진, 예비부검보고서, 현장 사진 2도,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휴대전화기 체크카드 사용내역 사진 5도, 피해자가 구입한 동일한 품종의 가위와 공업용 커터칼 등 사진 6도, 피의자가 가위와 공업용 커터칼 구입 당시 이를 촬영한 사설 방범용 CCTV 영상파일 2개가 첨부된 CD 1개, 피의자가 가위로 피해자 일행을 협박하는 방범용 CCTV 영상파일 1개가 첨부된 CD,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사진 22도, CD 1매, 캡처 사진 7도, 영상 CCTV, 가위 사진 2도, 가위 구입 당시 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2고합35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업용 커터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2회 휘두르고 같은 부위를 1회 힘껏 찌른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방어를 위해 칼을 휘둘렀을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 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일행들은 2022. 7. 4. 00:25경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일행들에게 다가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쳐다보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 일행들 옆에 앉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W이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피고인을 E 주점 밖으로 밀어낸 뒤 같은 자리에 있던 T과 함께 피고인을 힘껏 밀었다. 2) 이후 피고인은 00:35경 인근 G 편의점에서 가위 2개를 구매한 뒤, 피해자 일행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그 가위를 양손에 쥔 채로 E 주점 앞에 와서 “나한테 다구리한 새끼들 모두 나와라. 다 죽여버린다.”라는 식으로 난동을 부렸다. 이를 본 H이 피고인의 뒤편으로 돌아간 뒤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에 쥔 가위 1개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크게 흥분한 상태에서 입고 있던 윗옷을 벗어 던진 후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반복하여 말하였고, 현장에 있던 E 아르바이트생인 Z이 피고인에게 나머지 가위 1개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H 등 피해자 일행들을 향하여 가위 1개를 손에 쥔 채 소리를 지르며 가위를 휘두르기도 하다가 그 가위를 Z에게 건네주었다. 3) 그 뒤 피고인의 지인인 AA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00:40경 피고인과 함께 인근의 AB공원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원으로 이동하는 중이던 00:42경 J 편의점에서 커터칼 1개를 구입하였고, 공원에 도착한 뒤에도 여전히 윗옷을 탈의한 상태로 손에 있던 물건을 바닥을 향해 세게 내던지거나 섀도복싱을 하는 모습을 취하였으며, 공원에 온 뒤에 다시 입었던 윗옷을 재차 벗어 바닥에 내던지는 등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였다. 그 무렵 E 주점 인근에 있던 행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공원으로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상황을 파악한 경찰관들은 돌아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도착하기 직전 위와 같이 구입한 커터칼을 어딘가에 숨겼다. 이후 피고인의 지인이자 피해자 일행들까지 알고 있던 Y이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피해자 일행들을 공원으로 불렀고, Y 등의 중재로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들은 서로 화해하게 되었다. 4)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들은 같이 E 주점으로 다시 가서 서로 술을 함께 마시게 되었다. 이 당시 피해자 일행들은 피고인에게 “동생, 술 한잔 같이하자.”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E 주점에서 피해자 일행들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형님, 아우가 한 잔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들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 주점의 영업 종료 시간이 다가오자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들은 01:45경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거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병신같은 새끼들이랑 술을 마시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던 H이 그 말을 듣고는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며 피고인을 밀었다. 이때 H 옆에 있던 T은 H을 말리며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그 자리를 떠났다. 5) 피고인이 E 주점에서 떠난 다음 피해자 일행들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E 주점에서 인근의 N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E 주점에서 N으로 이동하였다가 지인을 만나기 위해 다시 이동하던 U이 02:10경 A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마주쳤다. 이때 피해자 일행으로서 피고인이 H 등과 다투는 모습을 본 U이 피고인에게 “동생,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안 된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식의 말을 반복해서 하였고, 이후 U은 피해자 일행을 다시 만나기 위해 N 쪽으로 되돌아갔다. 6) 이후 피고인은 02:27경 AC 식당 근처에 있던 L 편의점으로 가서 공업용 커터칼 1개를 찾은 뒤 이를 구입했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커터칼의 포장지를 뜯는 과정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떨어뜨렸으나, 이를 다시 주워 AC 식당 쪽으로 걸어갔다. 이 당시 피고인은 구입한 공업용 커터칼의 칼날을 1~2㎝ 정도 뺀 후, 왼손에 공업용 커터칼을 쥔 채로 오른손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4~5번 돌려 칼날이 더는 움직이지 않도록 그 칼날을 고정하였다. 7) 그 후 피고인은 02:29경 오른손에는 위 공업용 커터칼을 쥐고 왼손으로는 휴대전화를 든 채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일행들이 있는 N 쪽으로 걸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들을 발견한 뒤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일행들 쪽으로 걸어왔고, 피고인과 가장 가까운 쪽에 서있던 H 앞에 섰다. 이때 피고인을 본 H이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대로 공업용 칼을 쥔 채로 서 있었었고, 그 직후 갑자기 피해자가 N 앞에서 뛰어나와 피고인을 향해 달려가서 피고인을 밀쳤으며, 이에 피고인은 뒤로 한 바퀴 구르면서 바닥에 넘어졌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가가며 피고인을 밀치거나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뒷걸음질을 치며 피해자의 팔을 피했다. 그러다가 02:30경에 이르러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왼손을 피해자에게 뻗더니 오른손에 쥔 공업용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1회 크게 휘둘렀고, 그 직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치려고 할 때 같은 방식으로 공업용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1회 휘둘렀으며,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칠 때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목 부위를 가격당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칼을 휘두른 직후 바닥에 많은 피를 쏟으면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졌다. 8)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하여 02:32경 의료법인 P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03:41 기도 및 목 혈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예비부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부 양쪽 목빗근, 기관, 왼쪽 경동맥이 절단되었고, 왼쪽 경정맥과 오른쪽 경동맥에서 열창, 그리고 목뼈 7번 및 몸통에서 절창 흔적이 발견되었다. 나.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업용 커터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2회 휘두르고 1회 힘껏 찌를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2. 7. 4. 00:25경 E 주점 안에서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위 주점 밖에서 T, W에게 힘껏 밀린 이후부터 피해자 일행들에게 크게 화가 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직후 G 편의점으로 가서 피해자 일행들을 위협하기 위해 가위 2개를 구입한 후 다시 피해자 일행들을 찾아갔고, 그 무렵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반복하여서 하였으며, 화를 참지 못하고 입고 있던 윗옷을 벗어 바닥에 던지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B공원으로 가서도 무언가를 세게 바닥에 던지거나 윗옷을 재차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01:45경까지 피해자 일행들을 “병신같은 새끼들”이라는 취지로 지칭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01:45경까지도 피해자 일행들에게 난 화가 풀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인 02:27경 피고인은 L 편의점에서 공업용 커터칼 1개를 샀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들에게 난 화를 삭이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들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공업용 커터칼을 구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구입한 공업용 커터칼은 총 길이가 16.5㎝이고 칼날 길이가 11.5㎝인 데다 칼날을 고정할 수 있는 형태였는바, 이는 그 형태나 칼날 길이 및 모습, 용법 등에 비추어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공업용 커터칼을 산 뒤에 편의점 밖으로 나오면서 커터칼의 포장지를 뜯고 칼날을 1~2㎝ 정도 빼서는 그 칼날이 더는 움직이지 않도록 오른손을 돌려 이를 고정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편의점에 들어가 찾아서 산 후 그 칼날을 빼 고정함으로써 미리 흉기를 준비하였다. 3) 위와 같이 칼날이 나온 상태의 공업용 커터칼을 손에 쥔 피고인은 다시 AC 식당 쪽으로 걸어갔다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일행들이 있는 N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L 편의점 앞길에서 좌회전을 한 뒤에 N 앞에 있던 피해자 일행들에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차도를 대각선으로 건너서 주차된 차량을 살짝 오른쪽으로 돌아 H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으로 미루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인근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가는 도중에 우연히 피해자 일행들을 만나게 된 것이기보다는,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한 뒤 피해자 일행들을 발견하고는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4) 이후 H 뒤에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나와 피고인을 밀치며 피고인에게 접근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02:30경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공업용 커터칼로 3회 가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공업용 커터칼의 칼날이 손날 부분 쪽인 아래로 향하도록 커터칼을 쥔 상태로 있었는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처음 가격할 당시 모습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을 뻗거나 때리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왼팔을 잠시 뻗었다가 공업용 커터칼을 1회 휘둘렀고, 또 그와 같은 가격 행위와 동시에 피해자가 살짝 고개를 돌리는 모습으로 미루어 그때 이미 공업용 커터칼이 피해자의 목에 닿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설임 없이 계속하여 같은 목 부위를 2차례 더 가격하였다. 이러한 가격 행위의 모습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와 그 행위의 반복성에 비추어 도저히 피해자가 밀치는 것 등을 방어하기 위해 커터칼을 휘두르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팔을 뻗거나 때리려고 하지 않는 틈을 타 왼팔로 거리를 가늠한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노려 3차례 가격하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5)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격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어깨 쪽 방향에서 목중심 부분에 이르기까지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 방향으로 10.3㎝ 길이의 칼에 베인 상처가 났고, 그 직후 상당한 양의 피를 바닥에 쏟으며 쓰러졌다. 피해자의 검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안의 기관은 완전히 절단되었고, 목빗근과 왼쪽 경동맥이 절단됨은 물론 왼쪽 경정맥에서의 열창도 발견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상처가 난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 피고인은 공업용 커터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 목의 동일한 부위를 노려 힘껏 반복하여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로 사람의 목을 노려 위와 같이 힘껏 반복하여 가격할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2022고합44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 주점 앞에서 가위 2개를 든 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거나, 가위 1개를 빼앗긴 후 나머지 가위 1개를 든 상태에서 “들어와라, 다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주점 쪽으로 와서 가위 2개를 든 채 “나한테 다구리한 새끼들 모두 나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이후 가위 1개를 떨어뜨린 후 나머지 가위 1개를 들고 “들어와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2. 7. 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이 가위 2개를 들고 E 주점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고, 제가 뒤에서 다리를 걸어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위를 빼앗아 옆으로 던졌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가위 1개를 손에 잡고 제게 “씨발 새끼야, 죽여분다, 들어와.”라고 말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가위 2개를 들고 오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이후에도 나머지 가위 1개를 잡은 상태인 피고인이 “씨발 새끼야, 죽여분다, 들어와라.”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진술 내용이 그 사건을 직접 겪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데다가, 진술 가운데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기도 어려우며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어 보이고, 그 진술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U 및 Y, V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여 이를 전부 신빙할 만하다. 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U은 2022. 7. 22.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들이 시비가 붙은 후 피고인이 길 끝에 있는 J 편의점에서 가위 2개를 사 오는 것을 목격했고, 당시 피고인이 가위를 양손에 들고 E 주점으로 와서 “나 다구리 놓은 새끼 누구냐.”라고 하며 씩씩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위 1개를 빼앗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가위 2개를 들고 올 때 “나 다구리 놓은 새끼 누구냐. 찔러 죽인다.”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U의 진술도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진술 내용이 그 사건을 직접 겪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데다가, 진술 가운데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기도 어려우며 U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어 보이고, 그 진술 내용은 위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아래에서 보는 Y, V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만하다. 다. 한편, 당시 피고인을 말린 Y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양손에 가위를 들고 와서 “개새끼들아 들어와 봐, 들어온다.”라고 소리를 쳤다. 그러다 포항에서 온 애 한 명이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피고인이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다시 일어나면서 “내 넘어뜨린 새끼 누군데.”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하지마, 하지마.”라고 하며 말렸다.라고 진술하였고, E 주점의 업주인 V는 이 법정에서 당시 주점 안에서 손님들에게 서빙을 하느라 피고인이 가위를 가지고 와서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피해자 일행들이나 주점 종업원 등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해 들어, 피고인이 가위를 가지고 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Y 및 V의 진술 내용 또한 당시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와서 “들어와 봐, 죽여버리겠다.”라는 식의 말을 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 및 U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7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 일행들과 말다툼이나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 일행들에게 화가 나, 편의점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사서 칼날을 고정한 후 피해자 C 일행들을 발견하고는 그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C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가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고, 또 자신의 여자 친구를 때리던 중 이를 신고한 피해자 S을 모욕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범행의 수법,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특히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예상 밖의 공격을 받은 피해자 C이 많은 피를 쏟으면서 죽어가며 느꼈을 공포와 고통,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느꼈을 충격과 슬픔은 가늠할 수조차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C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2022고합350] 살인: 유죄 9명(만장일치) 모욕: 유죄 9명(만장일치) [2022고합447] 특수협박: 유죄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5년: 1명 징역 17년: 1명 징역 20년: 2명 징역 25년: 4명 징역 30년: 1명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