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익산시 B에 있는 유)C캠프를 운영하고, D은 위 캠프에 투자자로 피고인 A와 사실혼관계였으나, 2014. 5월경에 피고인 A에게 애인이 생긴 문제점으로 별거 하면서 지속적으로 싸움을 해오던 자들이다. 피고인 A는 2014. 7. 25. 14:40경 위 C캠프 내 에서 매점문을 잠그고 외출을 하려는 피해자 D에게 "도둑년아, 매점을 내놓아라"며 열쇠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유 E 봉고차량을 손괴 하였다. 피고인은 그런 이유로 "씨발년, 도둑년"이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가슴과 몸통부위를 5회 때리고 양팔을 비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20:50경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대합실 내에서 여객 대기용 의자에 앉아 음주 후 노래를 부르는 등 질서를 문란케 하던 중, 역무원 B(여, 27세), 철도경찰관 C(47세)의 제지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약 5분 동안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적발경위서, CCTV 녹화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구류형 선택)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이 사건과 별개로 재판 중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고단151(병합) 등 사건의 판결 선고 결과 등의 사정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7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인천 부평구 D, E 임야 약 400m²의 산지를 콘크리트 포장하고 그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써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인천 부평구 F, G, H, I 임야 약 1,000m²의 산지를 평탄화하고 그 지상에 건축자재를 적재함으로써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인천 부평구 F, G, H, I 약 1,000m² 상당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건축자재와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수사보고(위성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자로 주거지인 익산시 C 단칸방에 대해 피해자 D을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3. 5.경 이사를 하면서 단칸방에 놓고 간 장농 1세트 시가 650,000원, 식탁 1개 시가 120,000원, 단스 1개 90,000원 도합 860,000원 상당품을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4. 9. 1.경까지 단칸방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8월말경 동산사무소에 의뢰 폐기처분하여 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14:58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부산동래구 수안동 봉평막국수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간경화로 인하여 음주량에 비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게 나온 것인 점, 음주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던 점, 최근 30년간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3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5. 15:2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위를 잡고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뿌리치고 호프집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바닥에 드러눕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호프집 운영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03:20경 부산 중구 창선동에 있는 기독교 백화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C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0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좌천고가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자성대교차로에서 좌천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74세)의 몸을 위 택시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 18. 05:24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가슴, 배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가 새벽시간에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벼운 세 차례의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주)하나푸드 앞길을 을지대학교 방면에서 오류동 사학연금회관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서행하거나 정지하여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어덕마을 방면에서 오룡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79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측면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0. 14:34경 대전 중구 목중로 29에 있는 대전선병원에서 외상성 뇌좌상 및 뇌내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56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E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3. 1.경 대출신청자인 E에게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불상의 브로커는 피고인에게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비를 줄 테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G아파트 2차 201동 606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E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E은 2013. 2.경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640에 있는 피해자인 하나은행 호평지 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및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5.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세 사기 대출 의심자 수사의뢰 1. 대출 신청서 등 대출 관련 서류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1. 우리은행 통장 사본 1.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 (E)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전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2,000만원을 피해변제를 위하여 공탁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에어로타운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12: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0의 1 앞사거리 교차로를 원종고등학교 방면에서 부천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5세)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후 위 버스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9. 17:27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다발성 골반뼈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유가족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호등 점멸 중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13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 E, 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4.경 대출신청자인 E에게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인 A로부터 동의를 받고 피고인 A 소유의 '인천 서구 G 402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E에게 넘겨주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2. 4. 23. 우리은행 H 지점 직원 I에게 마치 전세계약이 사실인 것처럼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후, E은 2012. 5.경 피해자 우리은행 아크로비스타 지점에서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 등은 위 주택을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불상의 브로커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허위 임대인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 J, 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5.경 대출신청자인 J에게 K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인 B로부터 동의를 받고 피고인 B 소유의 '인천 계양구 L외 1필지 3동 209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J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위 J은 2012. 5.경 피해자 기업은행 용현동 지점에서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5,7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B, J 등은 위 주택을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J, 불상의 브로커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E의 허위 전세계약서 등 대출서류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의자 B, J의 허위 전세계약서 등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각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그럼에도 각 피해액의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각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액에 비해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피해 회복을 위해 각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과 각 공탁금의 액수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서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운영하는 영어학원 건물 3층에 교회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5부로 계산하여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영어학원의 운영이 어려워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그 채무의 변제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0회에 걸쳐서 합계 1억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표,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 6월~2년6월[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히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채무 등으로 인한 생활고에 허덕이다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915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피고인 (B)이 C 할머니의 목을 잡아서, 멱살 잡는 것처럼 잡아 누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묻자, "없습니다. 제가 말렸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 기억이 나지 않는 것에요, 아니면 피고인이 그렇게 한 사실이 없는 거에요?"라고 묻자, "몸싸움은 있었지만, 목을 잡아갖고 누르고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확실하게 목을 잡아서 멱살을 잡았거나 목을 잡아서 누른 사실은 없다는 건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나중에 온 D 아주머니 멱살을 잡았나요"라고 묻자, "안 잡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손으로 C의 목을 잡아 누르고, 이를 제지하는 D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으며, 위와 같은 사실을 당시 함께 있던 피고인도 목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의 각 기재 1. 폭행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위 2014고단2915 사건의 재판이 확정[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5노986)에서 2015. 5. 1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취하로 확정]어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7. 04:45경 경기도 안산시 F, 8층에 있는 G사우나 내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남, 18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의자의 허벅지 부위와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1. 0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남, 18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신청인들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03:22경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309번길에 있는 '북쟁이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그 중 3회는 약 10년 전의 전력이라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03:15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123길 23에 있는 당고개지하철역 1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6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선생님, 경찰관입니다, 집에 가셔야죠"라고 말을 하자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씹할 놈들아, 왜 깨우냐, 경찰관이면 다냐"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 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치매를 앓고 있는 부친과 어린 두 명의 자녀를 돌보는 가장인 점, 피고인은 최근에 계약직, 인턴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271에 있는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동 쪽에서 마석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레조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포그램프 탈착 등 수리비가 1,746,852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사유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13:20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주소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동 643-2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신라원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수해장국집 앞 노상까지 약500미터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B동 30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주식투자를 하는 회사에 다녔고, 수익도 상당했다. 내지인 중에 주식투자에 관하여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 돈과 합하여 그 사람과 부산 연제구 D에 사무실을 내어 동업으로 일을 하겠다. 1개월 정도만 돈을 빌려주면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2012. 1. 초순경까지 원금을 돌려주고 너의 1개월 미용학원비 150만 원도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1. 25.경 1,000만 원을, 2011. 12. 2.경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모친인 E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 주식투자로 수억 원의 손해를 보았음에도 다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 20: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8세)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비닐봉투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들이대며 "야이 새끼야 조심해 잘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78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 모집책 피고인 B, 허위 임대인 피고인 C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불상의 브로커들로부터 대출금의 일정금액을 받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C를 불상의 브로커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불상의 브로커들은 2013. 2.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 A가 E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인 C 소유의 '대전 중구 F아파트 201동 801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3. 2. 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문화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2. 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1. 외부기관 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4부, 거래내역서 2부, 입출금 전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0년 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액 중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진 몫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C 이외에 다른 허위 임대인을 소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C, B는 판결 확정시까지 추가 변제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2. 2. 13:00경 부산 서구 원양로 46에 있는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대마불상 그램이 들어있는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한국 내에서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20:4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6에 있는 도림천 육교 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여, 35세)가 앞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 부위, 추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