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53

범죄사실 [2016고단665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의 예약 전화를 받고 남성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속칭 진상 손님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실장이고, 피고인 C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의 예약 전화를 받고 남성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실장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성매매 업소에서 오피스텔 청소와 비품 관리를 하고 오피스텔 주변에서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는 실장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11.경부터 2016. 5. 24.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6. 5. 12. 부터 2016. 5. 24.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5. 17.경부터 2016. 5. 24.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6. 5. 24.경까지, 피고인 E는 2016. 5. 22.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서울 서초구 I 오피스텔 703호, 705호, 715호, 1005호, 1009호, 1010호, 1012호를 임차하여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L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M, N, O, P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9502] 2.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 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I 오피스텔 703호, 705호, 715호, 1005호, 1009호, 1010호, 1012호 'H'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서 업주인 A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2016. 5. 24.경 위 업소가 단속되자 2016. 6. 3.경 위 오피스텔 1005호를 A로부터 인도받고 1009호, 1010호, 1012호를 피고인을 전차인으로 하여 임차인 Q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업주로서 2016. 6. 3.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R'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S, T, U 등 성매수남으로부터 7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받고 V, W, X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Y 오피스텔 1123호를 임차하여 'Z'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로서, 2016. 6. 15.경부터 2016. 7.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R'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AA 등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교부받고 AB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방조 피고인은 2016. 6. 3.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C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알면서도 위 I 오피스텔 1005호를 사용하도록 C에게 인도하고 위 I 오피스텔 1009호, 1010호, 1012호에 관하여 C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차인 Q 을 소개시켜 주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O, N, P, AC, L,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V, U, T, W, S, X, AP, AB,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광고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가 인터넷에 게재한 성매매알선 광고) 1. 수사보고(1010호 임대차 계약 명의 변경 관련 부동산업자 통화 관련) 1. AR 대화내용 1. 단속현장 사진 등, 각 현장단속 사진, 광고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2항 각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B,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성매매알선방조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D, E: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 방조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19,800,000원 = 1일 평균 손님 수 15명 × 손님 1인당 최소 수익 30,000원 × 영업기간 44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단속현장에서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압수한 성매매대금에 대하여는, 성매매여성이 성매매알선 범행의 공범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업주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따로 몰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역할,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는 마지막 단속일 이전에 이미 3차례나 경찰에 단속되어 입건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시인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은 판시 제1죄로 입건된 후 스스로 업주가 되어 판시 제2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가 없는 점(다만 성매수로 인한 벌금형 전과는 1회 있음)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D, E는 범행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특히 E는 가담기간이 매우 짧고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