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4.부터 2011. 8. 7.까지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였다가, 2011. 9. 15.부터 서울시 강남구 0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1963]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Q에 있는 'R웨딩홀' 등지에서 소위 'N 창업 세미나'라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S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회사 N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T 카이스트 박사가 개발한 'U'이라는 웹브라우저를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신 사용하면 회사는 웹브라우저 화면에 광고를 올린 업체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고 회원들은 회사로부터 포인트를 지급받은 다음 적립한 포인트는 회원 각자 명의의 '로얄뱅크카드'에 입금되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N은 미국에 있는 회사와 합작하여 곧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무료로 회원가입한 후 로그인하여 광고를 클릭하면 하루 최대 3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면 다른 회원을 유치한 경우 다른 회원이 적립한 포인트 중 50%를 본인이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는데 유료회원은 두 종류가 있다. 일반 회원은 추천받은 회원(1대 회원)이 적립한 포인트 중에서 추가 적립을 받을 수 있고, VIP 회원은 VIP 회원이 추천받은 회원과 추천받은 회원(1대 회원)이 다시 추천하여 가입한 회원(2대 회원)이 각 적립한 포인트 중에서 추가적립을 받을 수 있다. 일반 회원의 가입비는 22만원(미화 200달러)이고, VIP 회원의 가입비는 110만원(미화 1,000달러)이다. 유료 회원은 가입비에 비례하여 나스닥에 상장된 N 주식을 받게 되는데, 그 주식으로 'V이라는 가상의 주식거래 사이트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고, 가입 후 3개월이 지나면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로 사업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N은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나 규모가 되지 않는 회사였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개발자라고 소개한 T은 카이스트 박사가 아니었으며, 위 N의 웹브라우저 사용시 지급되는 SNS 머니 내지는 포인트는 실제로는 쓸모가 없는 가상의 포인트에 불과하여 '로얄뱅크카드'를 이용하더라도 이러한 SNS 머니를 현금화할 수 없고, 유료 회원 가입시에 제공되는 주식 역시 아무런 재산상 가치가 없는 가상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결국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주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고, 사업자체의 특성상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이 늘어날수록 수당의 지급으로 인한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어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한 이익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8,44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037] 피고인은 2011. 6. 7. 서울 강남구 W센터에서 약 700여명의 사람들에게 "웹 브라우저를 개발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회원이 많아지면 나중에 미국 나스닥에 주식상장을 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일단 V이라는 주식거래 사이트에서 주식거래를 하다가 3개월이 지나면 매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회를 가지고, 2011. 9. 21. 서울 강남구 O빌딩 4층에서 피해자 X 외 여러 회원들에게 "N이 미국에 있는 Y라는 회사와 합작설립이 되어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으니, 주식을 추가로 구매하면 2011. 11. 30.까지 상장된 주식을 배정해주겠다, 유료회원에 한하여 공로주 형식으로 선착순 3만주를 200주에 110만원 단위로 판매할 예정이고, 바로 매도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회를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 외 수십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졌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합작투자하였다는 Y라는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가 아닌데다, Y에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주권을 교부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주식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2011. 8. 22.과 2011. 10. 5. 각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6,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3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04] 피고인은 2011. 10. 10.경 서울 강남구 O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N 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주식회사 N 주식 중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 5,000주를 1주당 5,500원에 양도하여 줄테니 2,7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나스닥 상장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양도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 5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합계 2,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입금내역 요약 1. 통장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N에 입금시킨 내역 1. P 입금액 1. 수사보고(피해자 명단 제출) 1. 수사보고(T이 카이스트 출신이 아님을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이 보유한 N 포인트 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 내역 첨부) 1. 수사보고(나스닥 상장 여부 확인 보고) [2013고단20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X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일부 법정진술 1. A 관련 피해자 명세표 1. 각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1. 관련 자료 1. N 공로주 공지 팝업 출력물 1. 송금표 1. 공지사항 1. P마케팅 1. 문자메시지 내역 1. 창업설명회 초대권 1. 창업설명회 참석자 사진 1. 주식배정 확인자료 1. 나스닥 상장 공시내용 [2014고단1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련),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N과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Y라는 회사와의 합작을 통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Y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고 대금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나스닥 상장 주식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N 웹브라우저 사용시 지급되는 SNS 머니나 포인트는 회원들에게 지급된 선불카드를 통 해 현금화하여 사용 가능한 것이고, 회원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웹브라우저 광고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해왔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이 기망행위가 아니고, 편취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에게 나스닥 상장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변호인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Y라는 회사 주식을 양수하고 위 회사와 합작투자(Joint Venture)를 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작성하고, Y 측에 주식양수대금을 송금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회사는 미국 나스닥 시장 중에서도 OTC Pink Sheets에 등재되어 있는 회사로서, OTC Pink Sheets는 미국 증권업 협회가 요구하는 엄격한 상장 요건, 즉 기업의 형태, 업종, 재무구조 등을 심사받은 회사 주식에 대한 거래시장이 아니라, 사실상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극도로 투기적인 주식 거래시장으로 보여 일반적 관념의 주식 시장 상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안에 나스닥 상장 주식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하였으면서도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Y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주식조차 인수받지 못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사이에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 V 사이트에 주식 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양수 주식 수를 확인해 주었는데 그나마도 제대로 된 공지 없이 위 사이트를 폐쇄해 버려 피해자들이 확인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나스닥 상장 주식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SNS머니 내지 포인트의 현금화 가능성 및 광고유치 등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변호인 제출 증거 및 제10회 공판조서 중 A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SNS머니나 포인트의 현금화를 위해 '로얄뱅크카드'라는 선불카드 발급을 추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회원들의 카드 사용을 위해 피고인이 충전한 돈이 59만 원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카드 사용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실제로 사용된 것은 거의 없어 보이며, 피고인이 위 카드가 유명무실함을 알고 나서도 이를 대체할 만한 현금화 방안을 마련하려 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실상 SNS 머니나 포인트의 현금화 방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광고수익 등 건전한 방향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회원들의 이익 상환을 하려 했다기보다는(피고인은 N 웹브라우저 광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광고계약서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회원들에게 하부회원 유치를 통해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하도록 유도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허황된 사업 구상으로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피해자 수십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단2037 공소사실의 일부) 피고인은 위 2013고단2037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나스닥 상장 주식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45,5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피해금액이 모두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범죄일람표 각 비고란 기재와 같이 위 각 피해자들이 고소 당시 주식매입대금이 아니라 SNS 머니 구입 대금 내지 회원가입비로 판단하여 고소장에 편취 대금으로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검사는 고소장 기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사 없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내역 전체를 주식매입대금으로 판단하여 기소하였다),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한 계좌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거나, 송금 계좌가 피고인 명의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