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I는 2016.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6. 22.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I,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5. 21.경 B, C이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 및 ‘즐챗’에 게시한 조건만남 글을 보고 자신들이 마치 성매수 남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매매 피해자를 만난 뒤 피고인들과 함께 성매매를 하도록 약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I는 같은 날 00:00경 ‘즐챗’에 접속하여 피해자 F과 성매매를 할 것처럼 대화하고, 피고인 E은 아산시 J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I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아산시 남부로 370-15 아산경찰서 민원실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성매매할 때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는지 사실대로 말해라. 우리와 성매매 영업을 하지 않으면 당장 경찰서로 데려가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00:20경 B, A와 전화하여 B, A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B, A에게 돌려보낼 때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가.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경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 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고, 실제 거주지를 ‘아산시 N’에서 ‘아산시 O건물’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진 미촬영의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신상정보 점검 이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등 확인), 사건요약조회(천안지원 2022고단 1690), 판결문(천안지원 2022고단1690), 조회결과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매매 목적 약취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미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사진미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성매매약취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성매매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기로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I는 사건 당일 B, C이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한 조건만남 글을 보고 자신을 성매수 남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J건물 앞 도로에서 만나기로 한 뒤, 피고인 E을 그 장소로 보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I는 피고인 E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채팅 프로필에 올라온 피해자의 사진을 보았는데, 딱 봐도 미성년자처럼 보여 쪽지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쪽), 검찰에서는 “당시 E이 우선 약속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오는 여성이 딱 봐도 미성년자로 보이니까 저에게 연락해서 미성년자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E에게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해서 E이 피해자를 태우고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차량 뒷자석에 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9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I는 채팅방에 올라온 피해자의 프로필사진을 보고 피해자를 미성년자라고 짐작하여 성매수남을 가장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고인 E과 긴밀히 연락하여 피고인 E에게 피해자와 만날 장소를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실물을 보고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확신한 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웠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I 오빠는 A 오빠를 통해 처음 성매매를 하던 날 성매수남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저를 차에 태운 후 ‘너 이름이 뭐냐, 몇 살이냐, 솔직히 말해라, 너 우리랑 일할래 아니면 경찰서 갈래’라며 협박을 하였다. 그래서 말 못한다고 했는데, I 오빠랑 같이 있던 E 오빠가 ‘얘네 A네 애들 같은데?’라고 하면서 A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2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A, B이 성매매할 사람이 있다며 차량번호와 위치를 알려주어 갔더니, E이 운전하고 있었고, 약 2분 뒤에 I가 차량 뒷자리에 탔다. E과 I가 몇 살인지, 누가 자신을 관리하는지, A 네인지 물어보았고 자신은 계속 모른다, 내려달라고만 하였다, E과 I는 경찰서로 이동하는 도중이나 아산경찰서 민원 주차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우리랑 할래, 경찰서 갈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였고, 자신이 미성년자인데 성매매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무서웠다, I가 A에게 연락해서 “이거 너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았고, 이후에 차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차량에 탄 피해자에게 자신들과 함께 성매매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그 제안을 거절할 경우 피해자를 경찰서에 데려가 신고를 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 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I 오빠랑 같이 다니는 K을 처음 알게 되었고, L 언니는 오빠들이 있는 아지트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서 알게 되었다. I 오빠는 저희 성매매 알선에 관여하지 않고 K와 다니면서 성매매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3, 121쪽), 피해자와 함께 성매매를 한 또 다른 피해자인 G도 경찰 조사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4, 135쪽). 이와 더불어 2022. 11. 10.경에는 피고인 I가 2022. 8.경 A와 함께 K의 소개로 조건 만남을 할 의향이 있는 3명의 미성년자들을 소개받아 미성년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의 인지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879 내지 883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 I가 성매매알선을 하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다수 있는바, 당시 피고인들이 성매매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할 동기나 이유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 I는 A, B이 미성년자를 데리고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장난삼아 피해자를 만난 것뿐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A의 관리 하에 성매매를 한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A에게 단순히 장난을 칠 의도로 성매수남인 것처럼 가장하고 심야에 피고인 E까지 동원하여 피해자를 만났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를 아산경찰서로 데려가면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경찰서에 데려가게 된 이유나 경위에 관한 피고인 I의 설명 또한 설득력이 없다. 마.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피고인 I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를 차량에 태웠을 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고인 E이 피고인 I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피고인 I와 사전에 긴밀히 연락하여 피고인 I보다 먼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웠고,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E이 강압적인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냐, 우리랑 일할래, 아니면 경찰서 갈래?‘라고 물었던 사람을 E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고 보는 데에 무리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성매매약취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미성년자 성매매약취 범행은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유를 직접적으로 해하는 것으로서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하는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뚜렷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제출의무 등을 2차례나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중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를 자의로 차량에서 내려준 점, 피해자를 실력적 지배하에 둔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