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3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3. 1.부터 현재까지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09. 4. 3.경부터 현재까지 H 주식회사 및 그 상호가 변경된 D 주식회사(2014. 1. 17. 설립)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은 I식품의 개발·유통·판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토목공사·건축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운영의 C영농조합법인이 'J를 이용한 I공장' 건립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형식상 건설도급계약은 C영농조합법인과 H 주식회사(대표이사 B)와 체결하되 실제 공사는 K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L이 하기로 하고,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5. 4.경 경상남도에서 진행하는 '2011년 M'의 일환으로 남해군에서 진행하는 'J를 이용한 I공장' 건립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신청하여 2011. 6. 16.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국비 500,000,000원, 지방비 200,000,000원, 자부담금 300,000,000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H이 위 I공장 신축공사를 하지 않고 피고인 A과 이면계약을 맺은 위 L이 공사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1. 7. 6. 마치 H에서 위 I공장 신축공사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C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사업착수보고서, 위 법인과 H 간의 허위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남해군에 제출하고, 2012. 1.경 마치 H이 실제 위 I공장의 신축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준공계약서, 공사비 내역서 등을 첨부한 'J를 이용한 I공장 건립사업 정산서'를 작성하고, 그 즈음 L이 위 I공장 신축공사로 실제 465,526,342원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에서 공사비 618,633,000원에 공사한 것처럼 허위 사업비 집행내역서 등을 첨부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피해자 남해군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남해군으로부터 J를 이용한 I공장 신축공사의 보조금 명목으로 C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계좌(N)로 2011. 9. 5.경 308,460,000원, 2011. 12. 30.경 391,54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금 699,946,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5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운영의 C영농조합법인이 'J를 이용한 I전시판매장 및 체험장' 건립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형식상 건설도급계약은 C영농조합법인과 D(대표이사 B)과 체결하되 실제 공사는 O가 하기로 하고,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25.경 경상남도에서 진행하는 '2014년 P'의 일환으로 남해군에서 진행하는 J를 이용한 I전시판매장 및 체험장 건립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신청하여 2014. 5. 30.경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국비 250,000,000원, 지방비 100,000,000원, 자부담금 150,000,000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D이 위 판매장 및 체험장 설치공사를 하지 않고 피고인 A과 이면계약을 맺은 O가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4. 6.경 마치 D이 위 판매장 및 체험장 설치공사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C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사업착수보고서, 위 법인과 D 간의 허위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남해군에 제출하고, 2015. 5.경 마치 D이 실제 위 판매장 및 체험장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준공계약서, 공사비 내역서 등을 첨부한 J를 이용한 I전시판매장 및 체험장 설치공사 정산서를 작성하고, 그 즈음 O가 위 판매장 및 체험장 설치공사로 실제 284,635,833원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서 공사비 397,948,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업비 집행내역서 등을 첨부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피해자 남해군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남해군으로부터 J를 이용한 I전시판매장 및 체험장 설치공사의 보조금 명목으로 'C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계좌 (Q)로 2014. 12. 15.경 1차 보조금 103,639,200원, 2015. 4. 29.경 2차 보조금 231,832,300원을 교부받는 등 보조금 합계 335,471,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39,622,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C영농조합법인 대표 A이 'J를 이용한 I전시판 매장 및 체험장' 건립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2014. 6. 13.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실제 공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이 790,012,117원의 공사상 이득을 얻는 대가로 국고보조사업인 위 I 가공공장을 설립함에 있어 D을 공사업자로 선정하여 남해군청에 신고하고 A이 지정하는 O로 하여금 2014. 7. 말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D의 상호를 이용하여 위 I 전시장 및 체험장 공사를 시공하여 건설업자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들의 주장 취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의 요지는,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 사실은 L이 2011년 I공장 신축공사(이하 2011년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이 직접 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 남해군을 기망하고, - 사실은 2011년 공사비로 L이 465,526,342원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이 618,633,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려 피해자 남해군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년 공사와 관련하여 보조금 699,946,000원을 편취하고 그 중 국고보조금 500,0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공소사실 제1의 나.항의 요지는,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 사실은 O가 2014년 I 전시 판매장 및 체험장 설치공사(이하 2014년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직접 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 남해군을 기망하고, - 사실은 2014년 공사비로 O가 284,635,833원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397,948,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려 피해자 남해군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년 공사와 관련하여 보조금 335,471,500원을 편취하고 그 중 국고보조금 239,622,5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공소사실 제2항의 요지는, 피고인 B은 위 - 기재와 같이 O에게 D의 상호를 이용하여 2014년 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자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공소사실 제3항의 요지는,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인 영농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인 A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이고(양벌규정), 공소사실 제4항의 요지는, 피고인 D의 대표인 B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고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건설업자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이다(양벌규정).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이사로서 2011년 공사 및 2014년 공사(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공사를 주도한 이상 피고인 D이 위 각 공사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남해군으로부터 교부받은 각 보조금은 모두 이 사건 각 공사를 시공하는 데에 지출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H은 1994. 9. 30. 설립된 회사로 2014. 1. 16. D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피고인 B이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를 운영해 왔다. 나. 피고인 A은 I식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영농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옴과 동시에 2000. 3. 7. 이후 현재까지 H 및 D의 이사 또는 사이내사로 계속 등재되어 위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 A은 토목기사 2급, 측지기사 2급, 측량기능사, 토목특급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굴삭기 3대를 U 명의로, 덤프트럭 1대를 피고인 영농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다. 2011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영농법인은 2011. 6. 무렵 J를 이용한 I공장 건립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1. 6. 27. 위 사업과 관련한 건축·설비공사를 H에 공사대금 618,63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K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작업을 지시하고 공사를 감독하였고, 레미콘, 철근, 결속작업을 위한 철사 등의 건축자재를 조달해 주었으며, 토목공사, 돌쌓기 공사, 수로관 공사, 오폐수 연결공사 등을 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1년 공사 과정에서 철근을 납품하였던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직접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장비로 작업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1년 공사 과정에서 굴삭기 기사로 일한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1년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터파기를 비롯한 토목공사는 A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2011년 공사 과정에서 별지 순번 1 내지 7번 각 기재와 같이 세부 공종별 각 공사업체들에게 H이 공급받는 자로 된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가액보다 큰 금액으로 하여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각 공사업체들로 하여금 H로부터 위와 같이 부풀려진 공급가액을 지급받게 한 다음 위 각 공사업체들로부터 부풀려진 금액 상당인 70,778,000원을 돌려받았고, 피고인 A도 같은 방법으로 별지 순번 8, 9, 10번 각 기재와 같이 위 각 공사업체들로부터 합계 약 30,133,000원을 돌려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L은 이 법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체들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L의 인건비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그 돈 중 일부라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R은 이 법정에서 "철근대금으로 H 등으로부터 합계 약 91,680,000원을 받았는데, 피고인 A이 장비 작업 자료가 모자란다며 세금계산서를 조금 더 발급해 달라고 하여 약 10,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장비들 계산서가 오버되었다며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하여 약 1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총 618,63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원의 공사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하여 남해군에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사업비 세부집행내역별 지출증빙 자료들을 제출하였는데, 건축·설비 내역에 관하여는 H과 사이에 작성한 도급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공종별집계표, H이 피고인 영농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을 뿐, H이 공급받는 자로 된 세금계산서 등의 세부 공종별 세금계산서는 첨부하지 않았다. 한편, 남해군에 제출된 설계도면을 기초로 하여 2011년 공사에 소요된 추정 공사비용은 655,302,000원이다(변호인 제출의 감정인 T 작성의 감정서). 라. 2014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영농법인은 2014. 5. 30. 2014년 P 남해 I체험시설 공사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4. 6. 9. 위 사업과 관련한 건축공사를 D에 공사대금 418,4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K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공사현장에 작업반장으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자재공급, 공사감독, 서류정리 등을 비롯한 공사와 관련한 모든 결정을 하였다. O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인부들을 데리고 공사 일부를 진행하였으나, 기초파일공사 항타작업, 포크레인 작업 등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는 2014년 공사 과정에서 별지 순번 11 내지 14번 각 기재와 같이 세부 공종별 각 공사업체들에게 D이 공급받는 자로 된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가액보다 큰 금액으로 하여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각 공사업체들로 하여금 D로부터 위와 같이 부풀려진 공급가액을 지급받게 한 다음 위 각 공사업체들로부터 부풀려진 금액 상당인 21,000,000원을 돌려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O는 이 법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돌려받은 돈은 인건비 기타 건설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그 돈 중 일부라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실제 일하지 않은 인부 5명에 대한 허위의 노임대장을 작성하고 위 인부들 명의의 각 계좌를 관리하면서 D 등으로부터 위 각 계좌로 임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였는데, 인출한 금액의 합계는 34,300,000원이다. 피고인 A은 총 397,9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하여 남해군에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사업비 세부집행내역별 지출증빙 자료들을 제출하였는데, 건축공사에 관하여는 D과 사이에 작성한 도급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공종별집계표 및 D이 피고인 영농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을 뿐, D이 공급받는 자로 된 세금계산서 등의 세부 공종별 세금계산서는 첨부하지 않았다. 한편, 남해군에 제출된 설계도면을 기초로 하여 2014년 공사에 소요된 추정 공사비용은 446,468,000원이다(변호인 제출의 T 작성의 감정서). 검사는 O가 피고인 B으로부터 D의 명의를 대여 받아 2014년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혐의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입건하였다가 이 사건 기소일자와 같은 날 O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마. 남해군에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 과정에서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수급인(H 및 D)이 도급인(피고인 영농법인)에게 발부한 세금계산서, 보조금 통장, 건축물대장(건물등기)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할 뿐, 수급인이 구입한 물품, 수량, 단가, 인부임 등의 공사원가계산서에 기재된 내역에 대하여는 세세하게 검수하지 않았고, 공사원가계산서 상 금액의 적정성 여부는 사업시행 전 일상 감사를 통하여 공종별 품목, 수량, 단가를 확인하였다(이 법원의 남해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4. 판단 가. 쟁점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한 쟁점은,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사실은 L이 2011년 공사를, O가 2014년 공사를 각 시공하였음에도 H 또는 D이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부풀려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보조금을 받은 것이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행위'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공소사실 제2항은 D의 대표 피고인 B이 2014년 공사와 관련하여 O에게 그 건설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위 공사에 D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및 O가 위 공사를 전적으로 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사실상 위 쟁점에 대한 판단과 중복되고, 공소사실 제3, 4항은 양벌규정에 따른 공소제기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 , 부분이다. 나. 이 사건 각 공사를 L 또는 O가 전적으로 시공하였는지 여부 및 위 각 공사에 H 또는 D이 관여하지 않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 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으며, 한편,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 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사를 L 또는 O가 전적으로 시공하였다는 사실 및 위 각 공사에 H 또는 D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L 및 O가 피고인 A 또는 H(D)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2011년 공사와 관련한 "피고인 A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작업지시를 하고 공사를 감독하였다. 철근과 레미콘 등의 자재는 피고인 A이 공급해 주었고, 토목공사, 오폐수처리공사 등은 H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L 진술이나 2014년 공사와 관련한 "피고인 A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작업지시, 공사감독을 하였고 자신은 작업반장 격이다. 피고인 A에게 고용된 현장소장 정도로 보면 정확한데 시공자라니 억울하다"는 취지의 O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위 각 공사는 피고인 A이 주도하고 L이나 O는 부분적으로 위 공사의 일부만을 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A, B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H(D)이 이 사건 각 공사에 실제 관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동시에 이들은 "피고인 A 외에 공사에 관여한 직원은 없지만 피고인 A이 D의 이사이자 직원으로서 이 사건 각 공사를 주도하였으므로 건설업 면허대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부분 진술 때문에 이들이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통상적인 건설업 명의대여의 경우, 대여자는 대여 수수료만을 수령할 뿐 계약 체결 단계에서 수급, 공정계획의 수립, 공사자금의 마련, 자재, 장비 및 인력 조달, 시공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관여를 일체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각 공사과정에서 피고인 A은 위 각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자재를 공급하고 인부들의 임금지급 등의 중요한 결정을 하였을 뿐 아니라, 공정 전체를 감독하고 일부 공사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는 등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물론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공사에 관여한 것을 두고 H(D)이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지 않으나,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의 건축주이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이사인 A이 건축주인 관계로 누구보다도 알아서 공사를 잘 진행할 것이라 생각하여 A이 해 오는 대로 직원을 통하여 자금 집행만 하였을 뿐 회사의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위 각 공사의 공정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게 한 바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이 위 건설회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직접 시공할 의도로 위 건설회사의 이사로 형식적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라는 사정을 추단케 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를 긍정할 수밖에 없다. 통상적인 건설업 명의대여의 경우, 기성금은 건설업자인 면허대여인의 양해 하에 차용인이 그 건설업자의 명의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직접 관리하면서 이를 수령한 후 자재대금 및 노임 등을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각 공사 과정에서는 H(D)이 직접 공사대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재대금 및 노임 등을 결제하여 왔다. 통상적인 건설업 명의대여의 경우, 사전에 대여자와 차용인 사이에 명의대여 및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로 정한 수수료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면허 대여비(이른바 부금)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위 면허 대여비에 대하여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된 적이 없다. 다.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교부받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1조,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부풀려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L, O가 이 사건 각 공사의 일부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풀려진 금액 상당을 돌려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에 관여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을 피고인 A이 일부라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이 돌려받은 돈은 L, O가 각 진행한 공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공사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허위의 임금대장을 토대로 계산한 공사대금을 기초로 보조금을 청구한 것은 사실로 보이기는 하나, 토목기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피고인 A은 2011년 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소유인 굴삭기, 덤프트럭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토목공사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수행한 점, "2014년 공사에서 판넬 시공을 하였는데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넬 시공업자의 진술과 "2014년 공사에 참여하였는데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다"는 드라이비트 시공업자의 진술과 더불어 2014년 공사에서도 A이 어느 정도의 토목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2011년 공사 과정에서 돌려받은 30,058,000원과 2014년 공사 과정에서 인출한 34,300,000원 중의 일부는 위 피고인이 직접 시공한 토목공사 등의 비용 또는 위 판넬 및 드라이비트 시공비용 등으로 충당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감정인 T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2011년 공사에 소요된 추정 공사비용은 655,302,000원으로,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실제 지출비용 465,526,342원은 물론 피고인 A이 남해군에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공사비용 618,633,000원을 모두 상회하는 액수이다. 마찬가지로 위 감정서에 의하면, 2014년 공사에 소요된 추정 공사비용은 446,468,000원으로,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실제 지출비용 284,635,833원은 물론 피고인 A이 남해군에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공사비용 397,948,000원을 모두 상회하는 액수이다. 2011년 보조사업 및 2014년 보조사업에서 자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30%에 이르는데, 피고인 A은 그 각 자부담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비롯한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H(D)로부터 돌려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남해군은 보조금 결정 과정에서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영농법인이 시공자인 H(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즉 피고인 영농법인과 위 건설회사 사이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뿐, 그 과정에서 세부 공정별 금액의 적정성 및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 구비 여부까지 심사하지는 않았고, 실제 피고인 A도 보조금 청구를 하면서 세부 공정별 세금계산서는 첨부하지는 않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실제 그와 같이 교부받은 보조금의 거의 대부분이 해당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 A이 애초에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임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처럼 남해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거나 해당 보조금 사업에 교부되어야 할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정당한 액수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보조금 청구 과정에서 일부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허위의 임금대장이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간에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