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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하단 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361에 있는 하구언다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29. 23:54경 제1항 기재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361에 있는 하구언다리 인근 도로를 하단오거리 방면에서 명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바깥쪽에 가로수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이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수가 있는 화단을 들이받게 되어,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도로로 비산하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도로상의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인 A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 상태로 자동차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자, A을 대신하여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제1의 나항 기재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30. 02:00경 부산사하경찰서 D계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자신이 제1의 나항 기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2)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사고 당시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도주하였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추가적인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자동차 운행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히 오래된 것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6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윤(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테미스 |담당변호사 백재승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23: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도바이오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제1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지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0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84세), 피해자 D(여, 64세), 피해자 E(여, 78세), F와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그 전날 초오와 명태를 냄비에 넣고 끓인 초오 달인 물을 냄비째로 들고 와 컵에 나누어 담으며 "명태대가리를 한약재에 넣고 달였는데, 손발 저림에 좋고 관절에도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마시기를 권하였다. 그러나 초오는 아코니틴(aconitine)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위 아코니틴은 최소 치사량이 1~2mg 가량으로, 복용시 혀의 마비, 심계항진, 흉통, 고혈압, 구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 복용시 그 부작용 발생의 위험이 높은 한약재로, 피고인 스스로도 이전부터 초오가 독성이 있는 한약재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초오달인 물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때에는 초오의 효능 내지 위험성을 상세히 알려주어 이를 마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섭취 여부나 섭취방법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초오 달인 물을 마시고 건강이 좋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먹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하고, 피해자들에게 초오를 달인 물이라는 사실과 그 섭취 방법에 대해 알리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들에게 초오 달인물을 제공한 과실로, 위와 같은 날 08:5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 C을 급성 아코니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아코티닌에 중독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아코티닌에 중독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안소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약독물감정서 1. 부검감정서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한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 또는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82세의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초오 달인 물을 마시고 별다른 이상이 없어 피해자들에게도 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커뮤니티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관리를 위하여 회원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된 C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뒤, 위 사이트에 ‘영구제재 공지’라는 제목으로 ‘11개에 달하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다양한 가이드라인 위반을 지속적으로 행한 아래의 회원을 영구제재합니다. 이름: C, 출생년: 1993년’이라는 내용의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국민신문고 민원, B 영구제재 공지자료), B 개인정보 수집 목적, 피의자 영구제재 공지 수정 자료, 피의자 개인정보처리 자료, 수사보고(진정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이트 회원 영구제재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 없이 경솔하게 개인정보를 회원들에게 공개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다만, 이 사건 정보 주체는 다른 회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방하는 등 가이드라인 위반을 해 왔던 자로서 수차례 강제탈퇴 당해도 재가입하여 사이트 운영에 지장을 주었는바, 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외에는 개인정보를 잘못 이용한 사례가 없었던 점, 2007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진정인과 정보주체의 인적사항이 다름에도 둘 사이의 관계, 진정하게 된 경위에 관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보주체의 처벌의사를 확인하기도 곤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이용된 개인정보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19 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김연희(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재혁(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경 서울 양천구 B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피해자 C과 매매대금을 2억 4,800만 원, 잔금지급기일 및 부동산 인도일을 2018. 5. 28.로 정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 및 관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잔금 2억 1,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위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전혀 없었음에도 2018. 10. 말경 위 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8. 10. 30.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최고장을 사진촬영하여 전송하고, 2018. 11. 1. 경 위 주택에 찾아가 주택 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퇴거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및 피고인의 나이, 전력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17:30경부터 같은 날 18:37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주거지 내에서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월세보증금 잔액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면서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퇴거불응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한 시간 가량 머문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균형성, 보충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박성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3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3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미경(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A는 일용직 노동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4: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점' 5호실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49세)를 기망하여 양주 2병과 과일 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가 31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동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5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5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은주(기소), 변재은(공판) 판결선고 2020. 4.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1층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9. 6. 3.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체불의 동기와 경위, 체불금품 액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을 고려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 6.분 임금 2,380,000원, 2019. 7.분 임금 2,7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사 최연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9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전기담당 공사를 진행했던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24. 18:45경 위 공사현장 1층과 지하 1층에 있는 폐전선이 담긴 마대 3자루와 공구를 절취할 생각으로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수집된 시가 3만 원 상당의 폐전선과 드라이버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C, D의 각 진술서 1. 고물상CCTV 사진 [피고인은 폐전선 처리에 대한 피해자의 양해를 받았다거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C는 전기공사를 위하여 피고인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였을 뿐 폐전선 처리 권한을 수여한 바 없으며, 사건 직후 폐전선의 행방을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피고인이 모른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통상적으로 건축주가 일용직 피용자에게 건축 폐자재의 처리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추정된다거나, 그러한 상관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보기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서 C(주)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전 중구 D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2018. 4. 1.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 5.분 임금 7,500,000원, 2018. 6.분 임금 5,700,000원 합계 13,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고소장, 진정서, 일용직 급여 일괄 입력, 송금확인증, 거래처원장, 공사일보, 일용직 노임대장 및 노무비 수행 위임장, 타일 시공 근로자 일용직 노임대장 및 노임수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임금] 지급이 지연되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여 E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근로자 E만 임금을 지급받은 후 개인적 사정으로 F과 연락이 끊겨 피고인이 합의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증인 F의 법정진술) 범행 후의 정황에 특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0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05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안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규(국선)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중국동포인 C와 D에 종사하는 일행들로 피해자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8:40경 영등포구 E에 있는 상호 불상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인 C를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대항하여 피해자의 우측 팔을 1회 뒤로 꺽는 등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병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1. CCTV 녹화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 혐의 관련) 1. 피의자 B 폭행 당한 부분 사진 법령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추성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3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1. 23. 04:00경 서울 구로구 B빌딩 000호 피해자 C(31세)의 여자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위 D과 함께 나체로 누워있던 중, 갑자기 들어온 피해자가 위 장면을 보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들의 상처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밀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로부터 무언가로 먼저 얼굴 부위를 한 대 맞고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7~8대 정도 연속해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D의 법정진술, 사건 발생 경위, 사건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서 별다른 상처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밀치는 모습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재 피해자와 헤어진 상태에서 굳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최소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밀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신체조건,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폭행죄로 입건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으로써 불기소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복무 중인 군대 내에서 이미 징계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9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9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김구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강우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사장이고, 피해자 D(31세)는 인력회사를 통하여 위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 17: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E 부근에서 업무를 마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회사로 복귀하던 중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대학교 사거리 부근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에 갑자기 오른손으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a·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4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43, 223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2019초기1094, 1114, 1115, 1116,111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재우, 김경근(기소), 김미리(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343 피고인은 상호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G 주택 신축공사 현장, 경기 김포시 H 공사 현장 등에서 2017. 3. 2.경부터 2017. 4.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3,1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을 포함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1,1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019212230 1. 피고인은 2017. 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내가 서울 광진구 K, 서울 중랑구 L 소재 주택 신축 건설현장에서 도급을 받아 일을 하고 있다. 건설현장에 공사인력을 공급해주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주면 2017. 9. 30.까지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설현장 인력을 공급받고 피해자가 그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주어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위 K, L 건설현장의 인력을 공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K 건설현장의 인건비 1,690,000원 상당, 위 L 현장의 인건비 11,674,000원 상당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기도 용인시 M 공사현장의 도급을 받아 일을 하고 있다. 레미콘 대금 8,245,000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1주일 후에 K, L 인건비 13,364,500원까지 합하여 총 21,609,500원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레미콘 공급 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어도 피해자에게 위 레미콘 공급 대금 및 제1항 기재 인건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2.경 레미콘 공급 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245,550원을, 0 명의의 D 계좌로 5,00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3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H현장 정산 확인서, 체불금품내역, 하도급직불(정산) 2019고단22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청구서, 각 일용직 작업확인서,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별 출하현황 및 견적서 1. 수사보고(순번 10, 13,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근로기준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합계 약 2,100만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었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농아자로서 사단법인 E회원들이고, 피해자 F(51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27. 17:00경 서울 영등포구 G 지하1층 E 중앙회 이사진 회의장 입구에서, 회의장 질서유지요원인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위 회의장에 출입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막아선 채 피고인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팔꿈치로 감아 조르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목 뒤 조끼를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휴대폰채증영상(USB) 1. 질서요원확인서 1. 수사보고(동영상 USB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사단법인 E의 회장 선거 절차와 관련하여 협회 내부에 갈등이 있었고, 농아자인 피고인들이 그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동폭행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당시 사단법인 E(이하 '이 사건 협회') 이사회가 부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참관하고자 출입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피고인들을 제지하였고, 이에 대항하면서 피고인들의 공동폭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협회 정관(증거기록 18면 이하)에는, 이사회의 구성원(회장, 부회장, 이사) 및 의장(회장이 의장이 됨), 감사의 이사회에서의 의견진술권이 규정되어 있지만(제29조, 제33조), 이 사건 협회 회원이 이사회를 참관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권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협회장의 2021. 3. 17.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협회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B(대전협회)과 A(경기협회 하남시지회)는 이 사건 협회 산하기관의 이사였을 뿐이다]. 또한 당시 이사회가 부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일반적인 법인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회 이사회에 회원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위 사실조회 회신에는 '이 사건 협회 이사회는 회원들의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참관을 권장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사회 의장의 의견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에게 우호적인 현재 협회장의 의견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회의장 출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중(증거기록 6면) 자격 없이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피고인들을 제지한 사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공동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행위를 정당방위(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나 정당행위(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C, D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E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0:00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F동 2호기 승강기 벽면에 부착해둔 '제18기 임원 보궐 선거 재공고'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2.경까지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첨부서류 [피고인은 지정된 게시장소가 아닌 승강기 내부에 무단으로 게시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고문을 떼어낸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공고문은 현재 관리사무소장인 E가 관리주체의 지위에서 부착한 표지물인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 관리규약 제13조 제5항은 입주자등이 지정 게시판 이외 장소에 표지물을 부착할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위 규정이 관리주체가 부착하는 표지물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오히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 표지물을 부착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만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호를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를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주체는 지정 게시판 이외 장소에 표지물을 부착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 오히려 효율적인 공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이 상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에 표지물을 부착할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아파트 내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E의 공고문 부착행위가 관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떼어난 공고문이 무단으로 게시된 표지물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0: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강당에서, D초등학교 운동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고성군의원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강당 앞쪽으로 이동하여 위 초등학교 학생의 학부모인 피해자 E(남, 57세)이 "여기까지 오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을 가슴 부위로 들어 올려 피고인을 막는 제스처를 취하자, 피해자에게 "이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72

범죄사실- 2019고단22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22:57 경 부산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15고약12489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ㆍ2020고단53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G아파트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H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며 통장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9:00경 위 아파트 관리소장실에서, 피해자가 통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동대표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동대표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그 과정에서 왼쪽 팔이 출입문에 부딪쳤다. I이 이를 목격하였고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었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최종진단으로 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목격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는 혼자서 소리를 지르고 하면서 중심을 잃었던 것 같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지도 않았고,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일으켜 세워 준적도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62쪽)에 의하면, 관리소장실은 그 공간이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언쟁을 벌이다가 흥분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벽이나 출입문, 벽에 걸린 보드판 등에 부딪쳤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통장 선거 출마를 위해 동대표들의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후 통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이처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 상해진단서 기재는 발행일 무렵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그와 같은 상병이 발견되었음을 뒷받침할 뿐, 상해 발생 경위에 관하여 독립된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0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01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개사육 시설에서, 인천시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장 등지에서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피고인이 사육하는 개의 사료로 사용하여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적발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3. 6. 4. 위 건물을 피해자 C에게 2014. 6. 3.까지 12개월간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5.경 위 건물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소업체인 'D'에 의뢰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고, 책장, 테이블, 의자, 사무용 캐비닛 등을 모두 폐기처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고 피고인의 명도요구에 불응하며 연락도 되지 않아 임의로 방치된 물건을 처분한 범행경위, 피해물품의 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고 피고인은 위 물품을 비용을 지급하고 폐기물로 처리한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