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09

범죄사실 2013고단709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부지를 매입한 후 위 부지 위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빌라 준공 후 이를 분양한 분양대금으로 대출금과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빌라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까지 약 5천만원을 차용한 피해자 F에게 'I건물 8차 공사를 진행 중인데, 돈이 부족하니까 1억원을 더 빌려주면 I건물 8차를 분양하거나, 혹시 분양이 안되더라도 대출을 받아 지금까지 변제하지 못한 5천만원과 함께 월 4부 이자를 쳐서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신축해 온 빌라 중 I건물 1차부터 3차까지는 2011. 9.경까지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2011. 7.경에 준공된 I건물 4차 총 19세대 중 3세대와 2011. 11.경에 준공된 I건물 5차 총 16세대 중 4세대가 당시까지도 미분양된 상태였고, 2012. 1. 18.과 2012. 2. 9.에 준공된 I건물 7차와 I건물 6차의 경우에는 단 1채도 분양되지 않는 등 빌라 분양 실적이 급격히 나빠졌던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부담한 대출금과 채무의 총 규모가 109억원에 이르고, 위 I건물 8차 공사업자들 일부에게는 공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빌라를 분양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기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4. 4.경 금 5,000만원, 2012. 4. 5.경 금 4,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9,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9,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12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부지를 매입한 후 위 부지 위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빌라 준공 후 이를 분양한 분양대금으로 대출금과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9.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빌라 준공이 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방 변제해 줄 수 있으니 건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월 3퍼센트의 이자를 10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신축해 온 빌라 중 I건물 1차부터 3차까지는 2011. 9.경까지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2011. 7.경에 준공된 I건물 4차 총 19세대 중 3세대와 2011. 11.경에 준공된 I건물 5차 총 16세대 중 4세대가 당시까지도 미분양 상태였고, 2012. 1.경과 2012. 2.경에 준공된 I건물 6차와 I건물 7차의 경우에는 단 1채도 분양되지 않는 등 빌라 분양 실적이 급격히 나빠졌던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부담한 대출금과 채무의 총 규모가 109억원에 이르고, 위 I건물 8차 공사업자들 일부에게는 공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빌라를 분양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기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 4,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20.경 같은 명목으로 금 6,65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213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부지를 매입한 후 그 위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빌라가 분양이 되면 다시 그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1. 공사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2. 1.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I건물 8차 현장에서 피해자 M에게 "전기공사를 해주면 골조가 끝나는 대로 50%를 지급하고, 준공시 완불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행한 I건물 빌라 1차부터 3차 사업까지는 2011. 9.경까지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I건물 4차는 2011. 7.경 준공된 이후 2011. 11.경까지 총 19세대 중 5세대가 분양이 안되었고, 당시 I건물 5,6,7차 사업을 거의 동시에 진행하면서 금융권 대출과 개인사채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I건물 8차가 준공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부터 2012. 10.초순까지 39,9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여 합계 305,475,6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2. 8.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피고인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돈을 빌려주면 I건물 5차 301호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로 주고, 그 빌라를 분양하여 이자 1,200만원을 얹어 7. 9.까지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연신내 새마을금고 계좌(P)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390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부지를 매입한 후 위 부지위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빌라 준공 후 이를 분양한 분양대금으로 대출금과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서울 은평구 Q 소재 R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서울 은평구 T 부지에 I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I건물 건축비용으로 사용하고, 2012. 7. 28.경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원금에 1,000만원의 이익금을 붙여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7.경 I건물 1차부터 4차까지 완공하여 거의 분양이 되었고 2012. 2.경까지 인근 부지를 계속 매입하여 I건물 5차부터 8차까지 준공하였으나, I건물 5차 총 16세대중 4세대는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I건물 6차부터 8차까지는 1세대도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분양 세대에도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분양이 되어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이 I건물을 신축하면서 부담하게 된 대출금 등 총 채무액이 약 109억 원에 이르고 I건물 8차 공사업자들에게는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을 못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으로 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원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계좌출입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2013고단12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산부채현황 [2013고단12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U, V, M, W, X, Y,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확인서 1. I건물채권채무확인서 1. 각 견적서, 거래명세표, 미수금내역서, 거래처별원장, 약속어음공증, 입출금내역서, 도시가스시설공사계약서, 각 AB내역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13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의자 자산 및 부채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I건물 1차부터 4차까지는 정상적으로 투자자 내지 대여자들에게 이자까지 지급하였는데, 그 후에 대규모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예측치 못한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분양이 잘 되지 않아서 투자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2012. 4.경에는 피고인의 재산 2억 5700여만원과 I건물 4~9차 미분양 빌라 예정 분양대금 126억원 등 총 128억 6150만원의 자산이 있었음에 반하여, 은행대출금 61억 8000만원, 공사대금 미지급 13억 5000만원에 피해자 등 개인 채무 등 합계 109억 9200여만원의 채무가 있어,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하면 18억 6900여만원의 실질 자산이 있었던 상태이다. 따라서, 2012. 2~4월 경에는 투자금 및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I건물 1차 내지 3차까지의 각 준공일부터 최종 분양완료일까지 보면, I건물 1차는 약 2달, I건물 2차는 약 5달, I건물 3차의 경우에는 5달 정도 걸렸는데, I건물 4차의 경우에는 준공일인 2011. 7. 5.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2. 2.말경까지 총 19세대 중에서 3세대가 미분양된 상태였고, I건물 5차의 경우에는 준공일인 2011. 11. 11.경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2. 1.경까지 2세대만이 분양되었고, 2012. 4.경까지 합계 8세대가 분양된 상태였을 뿐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2012. 1. 18. 준공된 I건물 7차 역시 2012. 2.경까지 전혀 분양되지 못하였고, 2012. 2. 9. 준공된 I건물 6차 역시 2012. 2. 중순경에 전혀 분양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I건물 7차가 준공된 2012. 1. 중순 경 이후로는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I빌라 사업이 이미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본인의 재산이 2억 5700여만원에 불과한데 반하여, 부채는 자기자본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은행대출금 61억 8000만원과 공사미지급대금 13억 5000만원이고, 그 부채는 계속적으로 그 원금과 이자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확정채무임에 반하여, 이미 미분양상태에 들어선 I빌라 사업을 통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예정 분양대금 126억원은 그 분양시기와 분양가액이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공사계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토록 한 것은 그 각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은 당시 주관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2. 1. 중순 이후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분양사업이 이미 제대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스스로 진술하는 바와 같이 분양이 완료되기까지 4~5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그와 같이 분양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사업의 장래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동산 경기의 하락 등 객관적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 스스로 예년과 같은 수준의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만으로 기망의 의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판시 제2범죄 상한 + 판시 제3범죄 상한의 1/2 + 판시 제4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7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의 피해금액이 약 6억 5000만원이고,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피해금액 및 아래의 각 사유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ㅇ 피해자 F(피해금액 9300만원), AA(피해액 7500만원), X(피해액 53,136,000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ㅇ 피해자 K은 I건물 7차를 임대하여 임차보증금으로 일부 회수한 점 ㅇ 피고인이 2000년경 벌금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3고단1213 사건에서 피해자 G, H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I건물 8차 설비공사를 해주면 준공이 나는 대로 대출받아 전에 주지 못한 공사대금까지 모두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행한 I건물 빌라 1차부터 3차 사업까지는 2011. 9.경까지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I건물 4차는 2011. 7.경 준공된 이후 2011. 11.경까지 총 19세대 중 5세대가 분양이 안되었고, 당시 I건물 5,6,7차 사업을 거의 동시에 진행하면서 금융권 대출과 개인사채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I건물 8차가 준공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30.부터 2012. 8. 29.까지 4,4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10. 피해자 H에게 철거토목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는 공사가 끝나는 대로 한달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2.부터 2012. 2. 29.까지 28,92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I건물 7차가 준공된 2012. 1. 중순 경 이후로는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I빌라 사업이 이미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그 이전인 2011. 12.말경 및 2012. 1. 10.경 위 G, H에 대하여 공사도급을 준 때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지급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