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은 천안시 E,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출장세차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20. 6.경부터 위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다니며 출장세차 업무를 배우다가 2020. 8.경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세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출장세차를 하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21. 8. 11. 22:50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진입하였다. 나. 당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는 가스연소식 스팀기계(이하 ‘스팀기계’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스팀기계는 LP 가스용기 밸브와 스팀기계 가스 밸브 사이에 호스를 연결하고 LP 가스용기 밸브 및 스팀기계 가스 밸브를 각 개방한 뒤 스팀기계 전원을 공급하면 LP 가스가 스팀기계 내부로 주입됨으로써 버너가 점화하여 스팀기계 내부에 있는 물을 가열한 후 스팀호스와 연결된 스팀 건 레버를 당겨 고압스팀을 사출하여 세차를 하는 원리로 작동하는 기계이다. 다. 위 스팀기계에 사용되는 LP 가스는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이므로, 이러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가스용기를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하고, LP 가스를 사용하는 스팀기계를 설치하는 경우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에게 올바른 스팀기계 사용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소속 직원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위 스팀기계를 직접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LP 가스가 호스를 통해 스팀기계로 주입될 수 있으므로 스팀기계 사용 완료 후 LP 가스용기의 밸브와 스팀기계 가스 밸브를 모두 잠그고 스팀기계의 전원을 차단하여 LP 가스가 스팀기계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하고, 스팀기계 작동 중에는 차량을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며, LP 가스가 누출되었음을 인지하는 경우 즉시 환기함으로써 LP 가스 폭발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출장세차 업체의대표로서 밀폐된 차량 내부에 LP 가스용기를 설치하여 환기가 잘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였고, 2021. 8. 10.경 위 차량에 LP 가스를 사용하는 중고 스팀기계를 설치하면서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에게 스팀기계 사용 매뉴얼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가 스팀기계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LP 가스용기 밸브와 스팀기계 가스 밸브를 모두 잠그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팀기계 전원도 차단하지 아니하여 LP 가스가 누출될 NT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까지 만연히 차량을 이동하고, 위와 같이 LP 가스용 기 밸브와 스팀기계 가스 밸브가 열려있고 스팀기계 전원이 차단되지 않아 차량 내에 LP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담배를 피기 위해 라이터를 착화하였다. 마.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피고인 A가 2021. 8. 11. 23:06경 위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라이터를 착화함과 동시에 스팀기계의 버너를 통해 위 차량 내부에 누출되어 폭발 범위(농도 2.1~9.5%)를 형성한 LP 가스를 폭발하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 시설물 및 그곳에 주차된 총 677대의 차량을 소훼하거나 그을음이 생기게 하는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바.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피고인 C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이고, 피고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보유자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1. 23:08경 이 사건 아파트 방재실에서, 제1항 기재 화재로 인하여 지하2층 주차장에 설치된 감지기가 작동하면서 화재 경보가 울리자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수신기를 조작하여 전체 소방설비를 정지 상태로 차단한 뒤, 이내 소방설비 시스템의 정지 상태를 해제하였으나 계속하여 화재 경보가 울리자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소화펌프를 정지 상태로 차단함으로써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게 하여 위 화재가 지하2층 주차장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단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유한회사 피고인은 종업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화재 당시 수신기 주요 이력, 스팀기 사용설명서 등, 구급활동일지, 회답서, C 기록 제출물, 피해산정금액자료, 각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각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2021년 출근부, 수신기 주요 이력, 수신기 사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근로계약서등, 참고인 제출자료 1부, 자동차 등록원부 1부,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 교육 자료(D),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점검표, 방화 관리 일지, 전기·기계 설비일지, 일상점검일지, 업무일지, 2021년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소방계획서 1. 소방특별조사결과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 각 화재발생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실시 결과 보고(G), 각 소방특별조사결과서, 화재 사건 감정결과 통보, 천안시 스팀세차차량 폭발사건 감정서, 화재사고 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근로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본건 사고 차량의 소유관계 확인 보고) 1. 발생보고서(화재), 내사보고서(차량 운전자 A 면담),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 발생 전 A 행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L’ 대표 M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 발생당시 ‘G’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소훼된 스팀기 구입 경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관리소장 면접),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 발생 당시관리사무소 방재실 CCTV 영상 판독), 입건전조사보고서(가스안전공사 N 대리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가스안전공사 주관 스팀기 버너 관련 실험 참관), 입건전조 사보고서(수신기 이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R형 수신기 각 버튼 설명 및 화재 발생 당시 수신기 조작 방법), 입건전조사보고서(‘F’ 세차업체 사장 B 면담), 입건전조사보고서(스팀기 작동원리 설명), 입건전조사보고서(스팀기 사용 매뉴얼 등 첨부),입건전조사보고서[소방구급활동일지(A)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천안G CCTV 오차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천안서북소방서 방문), 입건전조사보고서(관리과장과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 관련 스팀기 중고 판매자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R형 수신기 이력 오류 여부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소방특별조사결과서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 화재 발생 당시 대처 내용 정리기록 제출), 입건전 조사보고서(아파트 관리소장 J 제출 아파트 관리 일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과학 수사팀 현장감실결과보고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로 인한 물적 피해 금액), 입건전조사보고서(천안서북소방서 현장대응단 작성 현장조사서 첨부),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적발 통보(G),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 각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 본문,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유한회사에 대하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에 대하여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유한회사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유한회사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유한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상피고인 C를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과장 등에 주기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피고인 C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상피고인 C 등에 소방안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재실 수신기 작동에 관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상피고인 C는 화재 발생 상황에서 당황하여 전체 소방설비와 소화펌프를 차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상피고인 C에 대한 실전 교육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금고 1월~7년 나. 피고인 B : 금고 1월~7년 다. 피고인 C : 징역 1월~5년 라. 피고인 D 유한회사 :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금고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파열 및 화재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행위자로, 이 사건 당일 다른 아파트에서부터 이 사건 아파트로 이동하여 세차를 마칠 때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스팀기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LP 가스용기 밸브와 스팀기계 가스 밸브를 모두 잠그지 아니한 채 라이터를 착화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지하2층에 주차된 총 677대의 차량을 포함하여 수십억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으로부터 LP 가스용기 밸브 등을 모두 잠그고 이동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만연히 LP 가스용기 밸브 등을 잠그지 아니한 채 이동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파열 및 화재는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칫 엄청난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201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다행히 피고인 외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출장세차업체 ‘F’의 대표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파열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자칫 엄청난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상피고인 A가 독자적으로 세차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LP 가스용기 밸브 등을 모두 잠그고 이동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소방안전기능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한 이 사건 아파트 기전주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전체 소방설비와 소화펌프를 차단함으로써 화재가 확대되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단순히 평소 화재 경보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시 실제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화재 경보 알람을 끄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체 소방설비와 소화펌프를 차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종전에 화재 경보 오작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자로서 항상 실제 화재 발생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화재 발생 상황에서 당황하여 전체 소방설비와 소화펌프를 차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 D 유한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교육의 정도, 종전 화재경보 오작동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대처가 부족했던 것을 온전히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라. 피고인 D 유한회사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 유한회사는 전국의 약 500개의 아파트 단지, 상가, 오피스텔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소속 직원이 실제 화재 발생 상황에서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을 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천안서북소방서 시설조사 결과에 의할 때 이 사건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유무, 소방 관련 설비의 문제 여부,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에 있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