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03

범 죄 사 실 2020고단6303 - 피고인들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20. 1. 15.경 인천 서구 검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E와 PC 123대에 대한 물품 공급계약서를 체결하여 2020. 2. 19.경 시가 합계 166,062,700원 상당의 컴퓨터 123대를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3. 1.경 중고업체에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752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22,000,000원을 대출받고, 2018. 12. 14.경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11,0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원리금 9,133,568원 정도만 상환한 상태에서, 2020. 6. 초순경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교부한 후 회수하지 않아 차량의 소재가 불명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508 - 피고인 H 횡령(예비적 공소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I는 대전 유성구 J, 2층에서 가전제품 렌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14.경 울산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로 177에 있는 울산역 안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K에게 “2020. 3. 1.경 인천 계양구 L, 2층에 피시방을 개업한다. 삼성시스템 냉난방기 4대를 임차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233,120원 상당의 냉난방기 4대를 3년간 임차하고 매월 렌탈료 700,92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인천 계양구 L, 2층에서 냉난방기 4대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3. 1.경 중고업체에 이를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03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와 공모한 부분은 부인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 B와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자료제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을 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20. 1. 초순경 인천 계양구 N 소재 건물 3층에서 PC방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던 점(그에 따라 피고인 A는 본인 및 본인의 모친 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B는 3,8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출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동업약정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인 E와 협의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2. 19.경 PC 123대를 위 PC방에 공급받았던 점, 위 공급계약은 피고인들이 해당 물품대금 166,062,700원을 전부 지급할 때까지는 그 PC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이른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었던 점, 위 공급계약서상 명의인으로 피고인 A만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동업약정에 따라 위 공급계약 체결 전반에 직접 관여한 피고인 B도 위 공급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2020. 2. 22.경 사업자금 관련 대출심사 지연 내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정상적인 PC방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보관 중인 PC를 처분할 경우 그 중고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직접 중고업자인 M에게 연락하여 그 견적을 문의하였던 점, 실제 피고인들은 2020. 2. 24.경 P(주)로부터 위 PC방 사업 관련 대출실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된 점,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위 중고업자는 2020. 2. 26.경 해당 PC 등(냉난방기 포함)에 대하여 실사를 진행한 다음 2020. 3. 1.경 피고인 A로부터 PC 등 일체를 1억 37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실사 및 매매 현장에 모두 피고인 B가 참석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위 매각 무렵 피고인 A로부터 매각대금 중 일부인 5,1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점, 설령 피고인 B 측의 주장과 같이 2020. 2. 10.경 피고인 A와의 동업관계에서 탈퇴를 하였다거나, 위 공급계약서상 명의인이 ‘피고인 A’만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피고인 A만이 해당 PC와 관련하여 횡령죄에서 규정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비신분범인 피고인 B가 신분범인 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당연히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점(형법 제33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역시도 본인이 PC방 동업과 관련하여 출자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A와의 명시적인 합의 내지 동의 등 공모관계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보관 중이던 이 사건 PC 123대를 중고업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7528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진술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대출)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대출) 약정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출금이체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 계약해지 예정통보서, 회수활동내역, 채권잔액조회, 2021고단508 - 피고인 H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장비임대차계약서 및 견적서, 물건인수 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K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2020고단6303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횡령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반면 특히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합계 피해금액이 2억 원 상당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가 보다 주도적으로 이 사건 횡령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15년 넘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반면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그 공모관계 등을 부인하여 그 성립을 다투고 있다. 해당 피해금액이 1억 6,000만 원 상당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B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2020고단6303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 1) 주위적 공소사실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0. 1. 15.경 인천 서구 검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E에게 ‘PC 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컴퓨터를 공급해 달라. 공급받은 컴퓨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컴퓨터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팔아 수익을 얻으려고 하였을 뿐 PC방을 운영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2. 19.경 시가 합계 166,062,700원 상당의 컴퓨터 123대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0.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PC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PC방 컴퓨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공급받은 PC방 컴퓨터를 바로 처분하려고 하였고 PC방을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9.경부터 2020. 2. 21.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계약금 15,000,000원만 지급하고 잔금 5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2021고단508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I는 대전 유성구 J, 2층에서 가전제품 렌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14.경 울산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로 177에 있는 울산역 안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K에게 “2020. 3. 1.경 인천 계양구 L, 2층에 피시방을 개업한다. 삼성시스템 냉난방기 4대를 임차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233,120원 상당의 냉난방기 4대를 3년간 임차하고 매월 렌탈료 700,92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냉난방기를 임차받은 다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냉난방기를 임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냉난방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계양구 L, 2층에서 냉난방기 4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에 대한 2020고단6303 사건의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PC 123대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불과 3일 정도 지난 후인 2020. 2. 22.경 중고업자인 M에게 연락하여 중고PC 등 견적을 문의하였고, 같은 달 26. 실사를 받은 다음 같은 해 3. 1. 위 중고업자에게 중고 PC 등을 1억 370만 원에 매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20. 1. 초순경 인천 계양구 N 소재 건물 3층에서 PC방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E를 알게 되었고, 위 E로부터 2020. 1. 1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PC 123대를 공급받되, 그 대금은 공급받은 PC를 담보로 하여 E의 중개를 통하여 실행된 대출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던 점, 피고인들은 그 무렵 E로부터 해당 PC 123대를 모두 담보로 하고, 피고인 A 및 그 모친(O)까지 함께 사업자등록을 내어 P(주)에 대출신청을 할 경우 2억 5,000만 원(대출금 중 E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3,000만 원은 제외)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확답까지 받았던 점, 위 대출금에 피고인 B가 출자한 3,800만 원 상당을 더할 경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PC 대금 및 피해자 C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당시 피고인들은 나머지 대출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PC방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에게 해당 대출을 중개해 준 피해자 회사 직원인 E는 물론 피해자 C도 각 계약 당시 위와 같은 대출을 통하여 그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점, 반면 피고인들은 해당 PC 공급 및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2020. 2. 24.경 P(주)로부터 대출실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된 점, 비록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실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기 전인 2020. 2. 22.경 중고업자에게 중고PC 등 견적을 문의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P(주) 측의 대출심사가 지연되고 대구에서 전염병인 코로나 사태까지 터져 PC방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문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견적문의 이후 실제 대출실행 불가하다는 통보까지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투자한 원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2020. 3. 1.경 해당 PC 등을 중고업자에게 매각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PC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등 해당 PC방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면 굳이 본인들의 자금으로 계약금 등으로 지급하면서까지 피해자 C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내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과 공급계약 등 거래할 당시부터 해당 PC방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의사 내지 납품대금에 대한 지급의사가 없는 등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2021고단508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앞서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냉․난방기를 공급받은 2020. 2. 14.경 무렵부터 피고인 A에게 해당 PC방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의사 내지 냉․난방기에 대한 반환의사가 없는 등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에 대한2020고단6303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각 부분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