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13. 1.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 울산본부 생 산지원실 소속 지원팀 팀장(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C 울산본부 내각 공장의 협력업체 관리 및 폐자재 매각, 외부업체와의 도급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 계열사인 D 지원팀 팀원이던 E과 공모하여, 2011. 4. 4.경 피해자 C의 계약금액 64,654,200원인 ACRYL공정LINE 철거 폐자재 고철처리 업체를 선정하면서, 사실은 F이 운영하는 G(F의 딸 H 명의)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도 불구하고 위 E으로 하여금 마치 'I'(F 명의), 'J'(F의 처 K 명의), 'G' 등 별개 업체들과 지명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첨부한 기안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위 E은 그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허위의 견적서가 첨부된 기안문을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C 울산공장의 본부장 L으로 하여금 이에 결재하도록 하여 위 'G'을 위 공사에 대한 고철처리 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통한 고철처리 업체 선정을 지명경쟁입찰인 것처럼 허위 기안하여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J 등 F이 운영하는 업체를 계약금액 합계 176,171,200원인 고철처리 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C의 공정한 고철처리 업체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순번 44)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안문, 견적서, 결과보고서, 공장별 고철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반복성이나 피해자 회사 측의 처벌희망의사는 존재하나,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각 계약금액과 인터넷 고시단가와의 비교,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2:00경 원주시 C에 있는 D학교 노천극장 건물 114호 동아리 방에서, 직전 피해자 E(가명, 여, 20세)를 비롯하여 같은 동아리 선배들과 함께 학교 부근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학교 기숙사 출입 통제 시간이 되어 버려 기숙사에 거주 하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동아리방에서 밤을 새기로 하고 함께 그곳으로 왔고, 이후 맥주를 더 마시다 피해자가 먼저 잔다며 그곳 테이블 옆 매트리스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깨어 놀란 피해자가 겁을 먹고 다시 눈을 감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몸을 돌리거나 꿈틀대는 등으로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와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엉덩이 부위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2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공 행위가 있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5. 전남 나주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에 고향친구 C과 D에게 회원가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1,000,000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F)에서 200,000원을 각각 위 사이트 배팅입금계좌인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야구 경기 등에 승패를 맞추면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8. 6까지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13회에 걸쳐 8,050,000원, C 명의의 계좌를 통해 9회에 걸쳐 3,390,000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는 등 총 11,440,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제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9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경 충북 청주시 B에 있는 C 매매상사 내 D에서 E 명의의 F 쉐보레 익스프레스 승용차를 1,3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4. 3:12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쉐보레 익스프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통보서 1.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02. 14. 21:20경 위 노래연습장에 온 남자손님들로부터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캔맥주 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9:35경 광명시 광명로8 77 앞에서 광명시 광명로 7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2016. 6. 말경부터 교제 중인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2. 0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C건물 618호에서,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 다른 오빠에게 데리러 오라고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부엌에서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손으로 잡아 뜯거나 가위로 잘라 피해자를 알몸 상태로 둔 다음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 오전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체크카드 1개를 1개월 빌려주면 200만 원, 2개를 3개월 빌려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4. 15:3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대구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전 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은행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파주시의 토지를 매수하여 공사를 하면 1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는데, 토지 매수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1억 원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토지를 매수할 생각도 없었고, 당시 회사가 부도난 상태로 채무가 약 15억 원에 이르렀음에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8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판결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14:05경 충주시 충인7길 12 노상에서부터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호암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을,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5: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사거리에 이르러 평화맨션 쪽에서 익산역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편도 3차선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차선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여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차선을 지켜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3차선 도로에 진입하면서 전방정지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들 앞 공간으로 수직 방향으로 직진하여 차선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후 좌회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도로 반대편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바로 옆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5세)를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9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뇌간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과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D이 아스팔트 피니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D으로 하여금 2016. 9. 8 17:40경 대구 달성군 E 도로포장공사 현장 내 약 2km 구간에서 건설기계조종사 운전면허 없이 F 아스팔트 피니셔 건설기계를 운전하게 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롤러운전기능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에 관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21(2015. 9. 25. 개정)에 의하면, 롤러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를 모두 조종할 수 있으므로, D이 롤러 면허증을 보유한 채 아스팔트피니셔를 조종한 행 위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는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4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 G과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 영하기로 공모하고, 중국 광저우 불상지, 필리핀 앙헬레스 H건물 11층 I 사무실 등 해 외의 사무실에 컴퓨터 등 전산처리장치와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하고,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J, K, L, M' 등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8. 1. 경부터 2018. 6. 경까지는 중국 광저우 사무실에서, 2018. 6. 경부터 2019. 1. 31. 경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도박자금충·환전, 경기 배당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유)N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2018. 7. 1. 부터 2018. 11. 9. 까지 3,684,830,626원을 입금받는 등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준 후, 국내·외각종 운동경기 결과에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한 다음(이른바 '베팅'), 그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일정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 Q,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수사첩보보고서, 아국인온라인도박장 관련 국제공조수사보고, 피고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도박사이트 'M' 접속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영업의 규모도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짧지 않고, 분배 받은 범죄수익 역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 • 계획 · 지휘한 것은 아니고,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폭행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6.20:50경 부산시 사상구 운산로 65에 있는 사상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누워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위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바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망미주공아파트 12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12동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42

범죄사실 2017고단2242 피고인은 사실은 운영하고 있는 주점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일자 불상경 서울 종로 3가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운영 중인 주점 영업이 잘되어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2. 20.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6,3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017고단3049 피고인은 2015. 12. 10.경 경남 함안군 C, 101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다, 4달 정도만 있으면 갚아주겠다, 가게를 확장해야 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 퍼센트 이자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밀린 주류대금 및 개인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은 매월 약 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 내역(D) 1.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제11기계화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휴대전화 등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5.경 동두천시 D아파트 502동 1510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한 뒤, 피해자 E가 아이폰6 휴대전화를 구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9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6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만 송금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7.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 "G"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입금 계좌인 ㈜라온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100,000원을 입금한 뒤, 그 금액 상당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 국내 및 해외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경기별로 승무패 팀을 정하여 배팅을 한 뒤,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따고 맞추지 못한 경우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수 회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2017. 5. 10.경까지 위 주거지 및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국립암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08회에 걸쳐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로 합계 234,550,674원을 송금하여 그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158회에 걸쳐 합계 214,579,000원 상당의 획득한 게임머니를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음으로써 위 공단 등이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의 각 진술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내용, 각 이체결과조회, 본인금융거래(출금), 계좌 입출금 내역 중 사기관련 거래내역, 계좌 입출금 분석자료(입금액 다액부터 정렬),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입출금내역,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송금내역, 서비스이용 내역확인서, 예금신탁계좌조회, 문자메시지, 타행계좌이체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즉시이체결과 조회,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군사법원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스포츠토토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그 직후부터 또다시 장기간에 걸쳐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8회에 걸쳐 합계 459 만원 상당의 중고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들 모두에게 편취금 상당을 반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위치한 상호불상 PC방에서, 도서관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파일을 불상의 토렌트에서 다 운로드한 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투디스크에 접속하여 위 촬영물 파일을 "B"라는 제목으로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투디스크 캡처사진, B 게시글 캡처사진, B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을 유포함으로써 대상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자기정보통제권 등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나,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7회의 벌금형 등에 처해진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습을 직접 촬영하지는 않았고, 인터넷에서 취득하여 다시 유포하는 방식으로 범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22:19경 경북 영천시 화룡동에 있는 영천누가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외동에 있는 영천시청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6. 0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하남시 강일동에 있는 서하남IC 부근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면 13km 지점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소유의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및 피의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3: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종합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콜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동종 교통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교통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6. 2.경까지 피해자 B(여, 21세)과 서로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19. 02:00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E와 헤어지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13.경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하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 4개 및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위 E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이지만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등 채증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동영상 CD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하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 4개 및 피해자의 나체사진(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을 송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영상물을 송부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물을 피해자의 명시적 및 묵시적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에게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하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 및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송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졌으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이 사건 영상물을 송부하였는데 그 범행의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미 흡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11세)의 친부인 D와 동거하면서 2017. 2. 24.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209동 601호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생활해 왔다. 1. 2017. 3. 8. 범행 피고인은 2017. 3. 8. 15:1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집어 던지고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등긁이(일명 '효자손')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머리, 팔, 다리 등 온 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밟아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3. 13.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 18:1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 집어 던지고 등긁이(일명 '효자손')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 허벅지, 옆구리 등 온 몸을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F, C, G, D) 1. 피해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D.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명목,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23:50경 제주시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8. 03:2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 E'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F)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충전)계좌인 G(유한)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도금을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7회에 걸쳐 합계 603,782,5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도금을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합계 558,760,000원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사이트 화면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일부변소에 대한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1. D 사이트 캡쳐화면 1. 범죄일람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횟수, 범행기간, 도박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본건 범행을 계속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된 점, 추후 도박에 빠지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