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응급실 원무과에 파견된 용역업체 직원으로서 2018. 8. 22. 04: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B병원 복지구역 병실 안에서 119구급차에 실려 온 피해자 D(여, 27세)를 보고,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심한 현기증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지문인식을 시도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배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지문인식을 시도하는 척하며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넣어 모두 4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빠르게 비비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질 및 외음의 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질 및 외음의 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사본,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1. 각 CCTV 동영상 기록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병원의 응급실 내 복지구역 병실(이하 '응급실'이라고만 한다)에 실려 온 피해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의 잠금 상태를 해제하려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지문인식을 수회 시도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응급실의 상황은 그러한 추행 범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응급실에 실려 온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과 횟수, 당시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대응 방법, 피해 이후의 상황과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 바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병원을 찾아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며 응급실에 설치된 CCTV의 이 사건 당시 촬영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차례에 걸쳐 추행이 반복되었다고 비교적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5쪽),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CCTV 촬영 영상에 대체로 부합한다. 이처럼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워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로서는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CCTV 촬영 영상에 의하여 자신의 진술이 허위임이 쉽게 발각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도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며 CCTV 촬영 영상의 확인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나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찾기 어렵다. 2) 위 CCTV 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함께 2018. 8. 22. 04:24경(위 영상에 표시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응급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들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지문인식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경찰관들은 모두 응급실에서 나왔고, 잠시 후 같은 날 04:27경 피고인 혼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응급실에 들어가 약 20초간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이고 무엇인가를 하다가 피해자의 배를 두 번 두드리고 응급실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8:26경 응급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가다가 바로 뒤돌아 나왔고, 그 직후인 같은 날 04:28:35경 경찰관들과 함께 다시 응급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머니 뒤져보다가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응급실에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30:33경부터 같은 날 04:31:44경까지 사이에 혼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응급실에 들어가 약 10초 내외로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이고 무엇인가를 하다가 나오기를 총 4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32:15경 마찬가지로 혼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응급실에 들어가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이고 무엇인가를 하였는데, 같은 날 04:32:26경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움직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4초 정도 바라보다가 같은 날 04:32:31경 응급실에서 나왔다. 이후 같은 날 04:35:39경 의사가 응급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팔을 흔들었다.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오자 곧이어 경찰관들이 들어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그러던 중 같은 날 04:37:31경 응급실에서 나와 있던 피고인도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다. (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혼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응급실에 들어가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이고 무엇인가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양손의 움직임이 피고인의 등에 가려져 정확히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영상에서 나오는 피고인의 자세로도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지문인식을 시도하는 척하면서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인다. (나) 더구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관들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지문인식을 수차례 시도하다 이미 실패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지문인식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 그 기기 표면이나 초기화면 내에 지문인식을 위한 센서나 표식은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8. 8. 22. 04:30:33경부터 04:32:31경까지 불과 약 2분 정도 사이에 응급실에 들어가 약 10초 내외로 짧게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였다가 나가기를 총 5회에 걸쳐 반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문인식을 시도하기 위한 행동으로는 이례적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같은 날 04:32:26경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이고 무엇인가를 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움직이자 피해자를 약 3~4초 정도 바라보다가 피해자의 몸 상태가 어떤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등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응급실에서 나왔고, 그로부터 약 5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계속 노력하던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이 아무런 조치 없이 응급실에서 나온 피고인의 행동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가눌 힘이 없었고, 추행이 네 번이나 계속되자 의식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힘껏 몸을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04, 106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4쪽), 경찰에서는 너무 수치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의식이 없는 척을 하느라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5, 21쪽)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위 CCTV 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8. 22. 04:17경 응급실에 실려 와 침대에 눕혀진 이후부터 같은 날 04:32:26경 고개를 돌리며 움직이기 이전까지 피해자 혼자 있을 때는 물론이고, 피고인 등 다른 사람이 몸을 만질 때에도 거의 미동조차 없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움직일 때 완전히 몸을 가누며 움직인 것은 아니고, 고개만 돌리는 정도였으며, 이후에 의사와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때에야 몸을 더 움직였다. 만약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척을 하려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은 나오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실제 이 사건 범행 당시 몸을 마음대로 가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피해자가 처음 추행을 당하였을 때 수치스럽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선뜻 자신에게 의식이 있음을 알리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네 번까지 추행이 계속되자 피해자는 최대한 힘을 내어 고개를 돌림으로써 자신에게 의식이 있음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피해자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8. 8. 23. 외음부에 쓰리고 따가운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질 및 외음의 염증' 등으로 진단받아 약을 처방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병원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응급실에 실려 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피 고인이 응급실에 실려 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 사실을 수차례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으며,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후유증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