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7.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 항공모함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홍동 주공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주공5단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귀포 오일장 방면에서 서홍동 한진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그레이스 승합차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I(여, 79세) 피해자 J(여, 68세), 피해자 K(여, 75세), 피해자 L(남, 75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M(여, 8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다리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62,1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관련사진, 피해자 동승자 인적 사항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피해차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 중 F, G는 보험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결국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며, 더 나아가 사고 후 피해자 중 한 명이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했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이를 뿌리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후미에서 충격한 것으로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인 점, 보험관계에 의한 경우 외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과 직접 합의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1년~3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충무로터리 방향에서 한재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사거리 앞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오디오를 조작하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5세) 운행의 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21:35경 시흥시 D에 있는 교차로를 옥구공원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DS100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9. 07:10경 시흥시 G아파트 102동 부근에서 같은 동 1799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사본), 임시운전증명서, 취소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가 피고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여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2017. 2. 13. 자 판시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2017. 2. 17. 시흥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2017, 2, 13. 21:35 경 시흥시 D에 있는 I 앞 사거리에서 인피 도주사고로 운전면허가 2017. 3. 29.자로 취소됨을 고지받았고, 아울러 같은 내용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급받았다. 나. 또한 시흥경찰서장은 2017. 2. 17. 피고인에게 유효기간을 '2017, 2. 17.부터 2017. 3. 28. 까지 40일간'으로 명기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피고인은 위 임시운전증명서를 자신의 지갑에 넣어 두고 보관하면서 판시 제2항 기재 무면허운전시까지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2017. 3. 6. 피고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2017. 3. 13.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고, 2017. 3. 27. 등기우편으로 다시 발송하였으나, 위 일반 우편은 반송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의 주소지는 시흥시 G아파트, 102동 104호인데, 피고인은 위 취소처분결정통지가 발송될 무렵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현재도 같다. 마. 피고인은 2017. 5. 3. 시흥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는 아버지가 제 방 책상 위에 통지서 우편을 놓아 두어 확인했다'고 진술한바 있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고, 피고인은 운전면허취소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무면허운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정황이 있는 점, 사고 후 현장에서 이탈한 것에서 더 나아가 차량을 그대로 두고 도망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2016. 7.초경 다시 연락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2016. 8.경 각자의 집에서 가출한 후 함께 동거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 등에서 전자제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판매하겠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A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 A는 C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16, 10, 29. 경 천안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4만 원에 PS4 타이틀 GAT5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게시하고, 위 거짓말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F)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총 20회에 걸쳐 합계 3,50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제3자(G)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 A는 C와 위 제1항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계속하던 중 피고인 A의 위 농협 계좌가 '중고 거래 시 주의를 요하는 계좌'로 알려지기 시작하자 인터넷에서 모바일 게임 쿠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적이 있었던 G의 경남은행 계좌(H)를 범행에 이용하는 방법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6. 12, 21.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에서 '아이폰6S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중고 아이폰 대금 250,000원을 위 G의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경남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G에게 카카오톡으로 '쿠폰 가격으로 16,000원만 보내야 되는데 실수로 250,000원을 송금했으니, 쿠폰 가격 16,000원에 은행 수수료 4,000원을 더한 금액인 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0,000원을 A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G으로부터 위 230,000원을 위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다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I의 진술서 1. A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인터넷 등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고금원을 편취한 범행은 그 기망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C로 인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자신도 신체적,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적지 않은 노력을 다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8세)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2:00경 광양시 광양읍 숲샘길 129, 1층 국민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은행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그녀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5:0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동 소재 영락교회 인근 도로상에서부터 제주시 일주동로 53일광주유소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1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식품유통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야구선수 E이 내 친구인데 E이 도박 빚을 갚고 미국 프로야구팀에 입단할 계획으로 급히 돈을 필요하다고 하니 이를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뿐 E에게 빌려주어 이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4.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이 6,50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후 변제하지 아니하던 중 B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으면서 E과의 친분관계, 차용금의 사용처를 의심받게 되자 이를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6. 11. 18. A4 용지에 차용증이라고 기재하고 '일금 일억원을 2016. 2. 15. A이에게 현금으로 차용함. 상환일자는 2016년 11월 22일로 약속함. 이름: E, 주민번호: F, 전화번호: G, A H, I, 작성일 2016년 11월 18일'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년 11월 하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차용증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확인을 위한 수사)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의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사문서위조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액도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경 알고 지내던 낚시배 'D' 선주인 피해자 E(49세)이 그 무렵 다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지체장애 2급으로 오른쪽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고 평소 피고인을 비롯한 '프라자파' 조직폭력배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금전적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등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행님, 어딥니까, 술한잔 사주이소"라고 하며 피해자를 불러내려고 하였으나 이전에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폭력배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술값 대납 및 금전 지급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오늘 내가 바쁜 일이 있어 못 나간다, 다음에 한 잔 사줄게"라고 하며 조심스레 이를 거절하자, 재차 위협적인 목소리로 "행님, 왜 이러십니까, 한 잔 사주이소, 할 말도 있는데, 꼭 봅시다, 내 아는 동생 가게가 옥포에 있는데 옥포로 빨리 오이소"라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후배인 F이 운영하는 거제시 G 소재 'H 가요주점'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불러 낸 후 여성 접객원 2명을 부르고 양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행님, 돈 3,000만 원만 줘보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건 안 된다, 니가 술 한 잔 사 달라 하면 사적 수는 있는데 그렇게 큰 돈은 줄 수도 없고 줄 형편도 안 된다"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이를 거절하자, 재차 "내가 행님 통장에 돈이 몇 천만 원 꽂혀있는 것을 아는데 와 그랍니까, 돈 좀 해주이소"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A아, 그 돈은 진짜 안 된다, 그 돈은 우리 가족 먹고 살아야 될 돈이고, 배 대출금 갚는 데 써야 될 돈이다"라고 사정하며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 있던 여성 접객원들에게 "너거들은 다 나가라"고 하며룸 밖으로 나가게 한 뒤 연거푸 양주를 마시며 주먹을 쥔 양 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를 째려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나중에 갚는다고 안합니까, 안 줄까봐 그래요"라고 욕설을 하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처 I 명의 수협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1매를 건네받고, 위 주점에 있던 불상의 종업원을 불러 위 현금카드 및 피고인의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주며 위 I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날 21:3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가요주점'에서 마신 술값 25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술값 중 피고인이 마신 부분에 해당하는 1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살인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본건 범행은 정신능력이 약한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모두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8: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 승강장(김포공항 방면)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뒤에 자신의 몸을 강하게 밀착하고 피해자를 따라 전동차에 탑승한 후, 전동차 안에서도 승객들이 밀집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뒤에 바짝 다가서서 피해자의 등,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가슴, 성기 부위를 갖다 댄 채 위 전동차가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지하철 9호선 G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태양,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2012년경에도 강제추행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B와 공모하여, B는 스마트폰 어플 '앙톡'을 통해 처음 만난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남성으로 하여금 음주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동 경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그 남성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남성의 음주운전을 빌미로 그 남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여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8. 4. 9. 03:21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B는 스마트폰 어플 '앙톡'을 통해 만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위 모텔 쪽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모텔 근처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운전의 K7 차량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척 하면서 K7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276,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위 E이 고의 교통사고를 의심하자 이를 숨기기 위하여 위 교통사고를 과실에 의한 사고로 가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과실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위 E 차량 가입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과 피고인 운전 차량 가입보험사인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으나, 이내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들에게 고의 교통사고였음을 알리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보상접수서, 현장출동결과보고서, 보험금 청구포기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자동차보험사고 접수지, 보험사기 적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까지 지급받으려 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보험사들에 고의 교통사고였음을 알리고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차량 소유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경부터 김포시 소재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하는 C의 대표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엘케이애드컴에 공급가액 1,760만원 상당의 폐기물 운반, 처리 등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4,57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금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엘케이애드컴 및 ㈜애드현에 공급가액 합계 844,84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3,255,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금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출세금계산서 총 2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심문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25장에 거짓으로 기재한 금원이 24억 1,100만 원 상당이기는 하나, 범행기간이 10개월 정도이고,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번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C의 지인인 D을 종신 보험에 가입시키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보험 수당 중 일부를 받아 C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도박 자금 등이 필요하자 D을 피해자 E에게 소개하면서 보험 가입을 하면 피해자로부터 보험 수당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약속한 후 위 보험 수당을 C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피해자가 D 명의의 종신보험계약(월 보험료 370만 원)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후 2016. 7. 4.경 피해자에게 "D에 대한 종신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니 장래에 지급될 보험 수당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 수당을 지급받아 C에 대한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면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을 알고 있었고 위 보험 수당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종신보험계약이 유지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보험 소개로 선지급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6. 7. 18.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2016. 7. 25. 같은 계좌로 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9. 경 피해자에게 "D 명의의 종신보험계약(월 200만 원)을 추가로 체결하여 유지하도록 하여 보험수당을 지급받게 해주겠다. 위 보험계약의 보험 수당 중 일부를 선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 수당을 C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보험계약이 유지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 위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사본 1. 입금내역서(16. 7. 4. 등 4매)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내역 제출),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 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 금액,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 (이종 벌금 전과 5회),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6. 2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7. 24. 양주시에 있는 26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7.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 1. 병적조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의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경 피해자 B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GTX1080TI 그 래픽 카드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같은 날 안성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그래픽 카드를 77만원에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 그래픽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래픽 카드를 보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아이템베이 가상 계좌(국민은행 D)로 77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자백, 반성, 범행횟수 및 피해규모,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7. 9. 8. 03:07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조르바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서랑동 평택 화성고속도로 서온산JC 램프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7,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사이에 천안 서북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마사지 업소에서, 방 5개, 침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카운터 종업원 D, 성매매 여종업원 E, F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을 방안으로 안내한 뒤 그곳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화대로 10만 원씩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가임대차계약서, 영업일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및 규모,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소개인 E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G 등에 파이프 등 여러 가지를 납품하고 있는데 매우 잘 되는 사업이다. 지금 2,000만 원이 필요한데 2,000만 원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납품하면 약 30% 정도의 이익이 남는다. 위 이익금을 다음 달부터 E와 당신에게 나눠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 당신이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2,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부진하였고, E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에게 2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형편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신용정보조회 1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여 실형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금액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