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76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7. 6.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여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저금리로 해줄 수 있다. 실적을 높여야 되니 임시 대출을 받은 후에 다시 상환하여야 한다. E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은행직원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 10:48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번호:G)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0. 11:07경 서울 중구 H빌딩 1층에 있는 I 소공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금원 중 19,000,000원을 인출한 후 위 은행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날 12:52경 위 I 소공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나머지 금원 21,000,000원을 인출한 후 위 은행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8. 7.초에 'J 대리 K'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거래실적이 필요하다. J 직원인 본인(성명불상자)도 승진을 위해 대출실적이 필요하니 피고인의 은행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지시대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믿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었을 뿐, 사기방조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 및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오늘날 정상적인 금융거래방법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정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신원 등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그 지시에 따라 특정 지점에 가서 현금으로 비교적 거액의 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모르는 사람에 전달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문진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2)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인출 및 전달 행위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취득하지 않았고, 이를 약속하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성명불상자가 범행 도중에 피고인에게 '경비 명목으로 10만 원은 사용해도 무관하다'는 취지로말하자, 이에 대해 피고인은 '나 그 10만 원 안 받아. 이렇게 해 주는데(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내가 10만 원을 줘야지. 왜 받아?'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제출 녹취록 참조). 다만, 가정적으로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로는 일부 대가를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 7. 4. 주민등록표 초본·등본을 발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설명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라는 말을 믿고 팩스로 보내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통화내용 일부를 녹음하기도 하였다. 통상적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사기방조 범행임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녹음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물론 피고인이 혐의를 벗기 위해 유리한 부분만을 증거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가능성에 부합하는 사정이나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이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8. 7. 10. 대출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자 다음날인 2018. 7. 11. 스스로 은행(L)에 방문하여 10:03경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에 관한 입출금금지 사고등록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0:04경 위 계좌의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고, 1981년과 1983년 각 상습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