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위 C이 광주광역시 종합건설 본부로부터 수급한 'E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채용 및 사용, 작업지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광주 북구 F에서 도로 포장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D는 광주 북구 G에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H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A 등 운전원 3명을 위 공사현장에 파견하고, 건설기계인 매커덤롤러, 타이어롤러, 탠덤롤러 각 1대를 위 C에 임대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타이어롤러를 조정하여 아스콘 다짐 작업 등을 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4. 12. 26. 13:55경 광주 동구 I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 기계인 타이어롤러를 전·후진으로 조종하여 약 70여 미터 구간의 아스콘 도로포장 다짐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왕래가 빈번하고 후방 시야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어 이러한 경우 타이어롤러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주변에 사람들이 인접해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조종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시속 약 6~7km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타이어롤러 뒤편에서 유제살포 작업 중이던 피해자 J(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타이어롤러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6. 16:11경 광주 동구 재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중증외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타이어롤러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6. 13:5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A이 타이어롤러를 조종하여 아스콘 다짐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종면허 미소지자 운전 사업주는 타이어롤러를 이용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6. 13:5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타이어롤러 조종면허가 없는 위 A으로 하여금 타이어롤러를 조종하여 아스콘 다짐작업을 하게 하였다. 다. 유도자 미배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6. 13:5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A이 지반 다짐용 차량계 건설기계인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포장작업을 하는 곳에 유제살포 작업을 맡은 J을 출입시켰다. 라. 산업재해 예방 미조치 도로포장용 차량계 건설기계인 타이어롤러를 타인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를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 신호 등의 방법,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6. 13:5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H로부터 타이어롤러 1대를 대여 받아 사용하면서 위 A이 타이어롤러의 조종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 내용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매커덤롤러, 타이어롤러, 탠덤롤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에게 해당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해당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시의 주의사항, 해당 기계 등의 수리, 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적어 서면으로 발급하는 등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4. 주식회사 C에 매커덤롤러, 타이어롤러, 탠덤롤러를 대여하면서 위와 같은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타이어롤러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도로공사 신고확인서, 건설기계등록증 1.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33조 제3항, 제47조 제1항(방호조치 미이행기계 임차의 점, 무면허 근로자에의 작업 지시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의2 라.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33조 제3항(방호조치 미이행 기계 대여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1조 제2호 마.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 임대 등을 목적으로 서울 은평구 C 원룸 신축공사를 2013. 6.경부터 2014. 1.경까지 시공한 사업주로서 위 공사 중 골조 공사를 D에게 하도급주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27.경 위 공사현장에서 D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E, F로 하여금 위빌라 목공 및 철근 공사에 필요한 거푸집(무게 약 600 내지 700kg) 인양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때에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재료·기구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2인 이상이 운반 또는 취급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르게 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거푸집 인양 작업 도중 거푸집을 양쪽으로 걸고 있던 체인 한쪽이 빠져 위 거푸집이 F에게 치우지게 되면서 체인이 F의 오른손에 감기게 되어 F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수지 등 3개 수지 절단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E),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A, D) 1. 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원룸 신축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골조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사업주를 피고인으로 알고 있었으며, 공사대금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점, 사업자등록증이나 도급계약서에도 피고인이 사업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사 판시 원룸 신축 공사가 피고인, H, I 3명의 동업계약에 따라 진행되었고 그 내부 약정에서 H이 판시 원룸 신축공사의 시공을 담당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서의 지위가 없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거푸집 인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 F는 이 법정에서 판시 거푸집 인양 작업은 위험한 작업이나 당시 사전에 작업장을 정리 또는 거푸집을 점검한 사실이 없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으며, 현장소장 G이 현장에 있었으나 골조 작업에는 아는 바가 없어 별도의 지시 또는 주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인양 작업에 있어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거푸집 인양 작업 당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01. 23: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불과 3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소재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101.2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동충주IC에서 노은분기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좌측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약 35,446,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119 구급차를 타고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D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119구조대원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충청북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1경, 같은 날 03:21경, 같은 날 03:55경, 같은 날 05:04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아, 씨발 안 한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주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소재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101.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관련 영상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음주측정거부죄의 죄질과 범정, 피고인의 동종, 유사 전력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MINIJET PLUS 오토바이(97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차량의 종류,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5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동네에서 우연히 피해자 B(여, 26세)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여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만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14. 09:00경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날 길이 11㎝, 총 길이 24㎝)와 청테이프를 가지고 대구 북구 C아파트 동 5층 계단에 숨어있다가, 같은 날 09:40경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호 문을 열고 귀가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 오른손에 잭나이프를 들고 왼손에 청테이프를 든 상태로 피해자의 거주지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당기며 문을 닫으려 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며 입을 막고 피해자를 신발장 쪽으로 밀치면서 잭나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심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2. 14. 13:29경 대구 북구 D 주차장 앞 도로에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당시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정차 중이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원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앞바퀴로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 및 범인 검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며 집에 찾아오지 말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2021. 12. 말경 및 2022. 1. 4.경 아무런 연락 없이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서 대화를 요구하고, 2022. 2. 3. 09:30경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외출한 피해자를 따라가고, 2022. 2. 11. 10:00경 과자를 사 들고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대화를 요구하고, 2022. 2. 14. 09:40경 흉기인 잭나이프와 청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에 대한 현장감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처사진 제출),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치료의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흉기휴대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 B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거주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잭나이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15:01경 광양시 B에 있는 C 노인정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광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여부 및 2003. 2.경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1층에 있는 ‘C’ 의류 매장에서 명품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매장에 방문한 손님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6.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본인은 해외에서 명품브랜드 정품들을 직접 구매하여 정상적으로 세관을 거쳐 세금을 내고 수입해오고 있으므로, 백화점 마진율은 60%인 반면, 본인은 20%만 남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는 의류는 명품브랜드의 정품이 아니라, 정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정품과 같은 원단으로 생산하는 일명 ‘로스 제품’으로서 가짜였고, 피해자에게 명품브랜드의 정품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상표의 가짜 점퍼 2점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0,87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위 매장에서, 상표권자 ‘F’의 등록상표(등록번호 G)인 ‘E’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2점을 대금 1,200,000원을 받고 위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56점을 대금 합계 80,878,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각 계좌이체내역,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각 감정소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른바 로스제품을 구입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피고인이 정품을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피해자와 대화한 것)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영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 상표권 침해 및 편취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일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 상품의 판매 피고인은 2020년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근처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가품 판매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E’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F(F, 상표등록번호 G)' 상표가 표시된 가품 의류 등을 구입하여 서울 강북구 H, 4층에 있는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2020. 5. 6.경 인터넷 쇼핑사이트인 ‘I’를 통해 가품인 F 반팔 티셔츠 1장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15회에 걸쳐 총 5,176점의 ‘F’ 및 ‘J(J, 상표등록번호 K)’ 가품 의류(정품가격 합계 205,246,000원)를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였다. 2. 판매 목적 위조 상품의 소지 피고인은 2020. 10. 8.경 서울 강북구 H,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가품인 F 의류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2점의 F 가품의류(정품가격 합계 4,732,000원)를 오픈마켓에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업 프로파일 상세조회 1. 사업자등록증 1. 가품 의류 사진 1. 수입신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오픈마켓 판매분 전체 정리) 1. 인터넷 쇼핑사이트 판매내역 1. 각 상표권자 대리인 수임자 이메일 1. 각 상표권자 대리인 진술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위 법률에서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상표법 제236조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품 자체를 필요적 몰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판매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몰수된 상품에 관해서는 판매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를 보전받을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판매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이 그 판매를 통해 얻은 순이익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조상품 판매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 그 판매금액 전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추징금액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하여 제작된 물건을 판매하거나 소지한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1:50경 <주소> 소재 A 내 C 건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순경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0,000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고, 그 불응행위의 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92

범죄사실 [전제사실] F는 2016. 8. 22.경부터 <주소>에 있는 대부중개 사무실에서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며 2019. 12. 31.경까지 대부를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대출 금액 25% 상당의 대가를 교부받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6. 9.경부터, 그리고 피고인 B은 2018. 2.경부터 각각 위 F로부터 대부중개 건당 소정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위 F에게 알선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8. <주소>에 있는 F로부터 임차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G을 F가 운영하는 미등록대부중개업체에 소개시켜 C대부에서 10,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고 H으로 하여금 3,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13.경부터 2019.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와 공모하여 총 19명의 대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합계 43,80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0. <주소>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I을 F가 운영하는 미등록대부중개업체에 소개시켜 AA저축은행 및 AB카드에서 각각 3,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고 I으로 하여금 1,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30.경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F와 공모하여 총 8명의 대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합계 28,70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I, 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중개수수료 총액이 적지 않고, 범행기간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수행한 역할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일부 거래상대방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기여도 및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과의 균형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이라는 회사에서 현금수거 업무를 해주면 회당 10만 원 및 교통비 등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다수인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그 현금에서 직접 자신의 수당을 챙기고 남은 금원을 신원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지시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C뱅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을 통해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만 한다. H카드 직원을 보내줄 테니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9. 14:30경 <주소>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H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4,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성명불상자의 제시 자료, 대화내역 및 현금 전달 장소 사진 등, 휴대전화 캡처사진, 출금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내용 1. 첨부(영장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증거목록 순번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을 상대로 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수사경력도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판시 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았으며, 피해액 중 피고인에게 귀속됨으로써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 자체로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E, G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액의 2/3에 해당하는 1,4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단 3일 만에 피해자 3명으로부터 4,60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록 방조에 그치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결코 미미하지 않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고인과 같은 이른바 수거책이 없으면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의 무거움을 인식하게끔 하고자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3. 23:20경 <주소>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E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F(남, 42세)이 이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진술서 1. CD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9. 3. 23:20경 <주소>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E과 말다툼하던 중 F(남, 42세)이 이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F의 뒷목 부위를 잡고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F에게 달려들려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여, 45세)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채 꺾이게 하고, 그 옆에 있는 'G' 식당 내 화장실 앞에서 재차 피해자 B의 왼쪽 손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채 꺾이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B에 대한 각 일부 사경 진술조서, B의 일부 진술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그 당시 B의 양 손목 부위에 폭행이 가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당시 현장을 녹화한 동영상(CD재생결과) 등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피고인에 의한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F을 폭행하지 피해자가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손을 내밀면서 다가갔다. 피고인은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챈 장면은 다른 사람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은 이전에도 남자에 대해선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지금까지 여자를 폭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이 사건 당시에도 여자인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직후의 동영상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동작은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채는 동작의 후속 동작이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손을 내밀면서 다가오자 그 것을 피하기 위한 동작의 후속 동작과 같은 동작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뿌리치는 동작 이후에 피해자는 손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동작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직후 피고인에게 다가서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제3의 남자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당겨 끌고 갔다. 그러자 피해자는 그 손을 뿌리치고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서려는 동작을 보였으나 제3의 남자에게 손이 붙잡혀 벗어나지 못하였다. 조금 있다가 제3의 남자가 손을 풀어주자 피해자는 양 손목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흔드는 동작을 보였다. 식당 내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손목 부위를 잡아채 꺾이게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목 부위의 통증은 제3의 남자에 의한 것으로 의심해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사정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05:56경 혈중알콜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및 운전 장소, 운전 경위 등을 주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이 최종 음주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