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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 0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월봉로 99에 있는 광주보훈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6. 2. 01:33경 전남 해남군 D 소재 해남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추궁을 받게 되자 사실은 자신이 운전을 하였음에도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8. 해남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대리기사인 B을 만나 위 단속 당일 B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5. 6. 8. 10:34 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소재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G에게 B이 2015. 6. 2. 위에 쿠스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8. 해남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A를 만나 사실은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단속 당일 A가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A로부터 위 차량을 대리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부탁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8. 10:34 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소재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G에게 자신이 2015. 6. 2. 위 에쿠스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B발신, 역발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해 범행을 하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죄전력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피고인 B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6. 23.경까지 서울 서초구 D 204호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여 2015. 6. 29.경부터 2015. 7. 30.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3, 16:0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F으로부터 35,000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G와 유사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초순경부터 2015. 6. 23.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0. 14:3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H으로부터 35,000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I와 유사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9.경부터 2015. 7. 30.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1. H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현장단속사진 1. 광고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추징액 210만 원 영업기간 30일 X 하루 평균 손님 수 7명 X 성매매대금 35,000원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된 25,000원을 제외한 10,000원 피고인 B 추징액 5,778,000원www(영업기간 80일 X 하루 평균 손님 수 8명 X 성매매대금 35,000원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된 25,000원을 제외한 10,000원) - 몰수된 현금 622,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 B은 경찰에 단속된 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그대로 인계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을 조장하거나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음 피고인 A는 2015. 6. 29, 한차례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이를 그만두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함 피고인들은 모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7. 06: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 이하 주소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서대신동 현대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기사로서, 2016. 1.12. 02:00경 서울 양천구 신월3동에서 택시비도 없이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을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구 대화역까지 태우고 간 후, 피해자가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아 약 10여분간 정차하여 택시에서 기다리는 동안 "시원하게 생겼다, 누구 만나러 왔냐, 너는 남자들이 팬티 찢어서 잠지에 고추를 넣고 싶은 생각이 들만큼 매력이 있다"는 등의 노골적인 성적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만나기로 한 사람을 결국 만나지 못하고 다시 위 택시를 타고 서울 양천구 D 집으로 돌아가던 같은 날 02:40경 일산 E편의점 앞에 택시를 세우고 5,000원을 주면서 "먹고 싶은 음료수를 사오고 앞 조수석에 앉아라"라고 하여 조수석으로 옮겨 앉게 한 후, 운전하여 가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덥석 잡고 "막말로 먹고 싶다, 내 막내보다 더 어리다"며 계속 성적인 얘기를 하면서 택시비가 없어 택시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참고 있던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맨살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으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가다가 같은 날 03:20 경에는 장소불상의 다리 쪽에 택시를 세운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몸을 빼자 "너는 몸과 얼굴이 재산이다. 노래방 같은 데서 일하면 돈을 잘 벌거다"라고 하면서 브이넥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밖으로 빼내자 갑자기 점퍼 안티셔츠와 브래지어를 한꺼번에 밑으로 내린 뒤 한손으로 가슴을 잡은 채 입을 대어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자 "가슴이 딱 적당하다"며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성기 위에 끌어당겨 올려놓으면서 "이러면 남자들이 서는 거다"라고 하는 등 노골적인 성적 말을 계속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에는 피해자의 집 주변 언덕쯤에서 다시 택시를 세운 뒤 왼쪽 맨살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을 빼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성기)털만 만지겠다"며 재차 손을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모를 만지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계속 성적인 얘기를 하면서 택시비가 없어 내리지도 못하고 강간이나 감금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장시간 택시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이나 감금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와 2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9:5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7-19 공용주차장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7 서울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음 4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9:3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슈퍼 앞에서,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야, 인마" 등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이 찢어지고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여러 번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연동 제원사거리 일대를 배회하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를 발견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2015. 8. 20. 04:40경 제주시 D 앞 골목길에 이르러 "몇 살이에요?"라고 물어보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완강히 버티는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 주변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CD, 각 CCTV 캡쳐사진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인적사항 기재 생략), 영수증,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등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돌아다닌 경로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기지국 발신내역 확인 필요성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배회처 CCTV 동영상 저장 및 사진 캡쳐), 내사보고(피혐의자 배회처 확인 및 압수영장 신청사유), 내사보고(피의자 소지카드 발급 금융기관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에 대해),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배회처 등 CCTV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배회 장면부터 범행후 도주 장면 CCTV 종합수사), 수사보고(신한은행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결과 및 회신 CD 저장)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심야에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거리를 배회하다가 처음 보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드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에게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04: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 민원실에서 서울 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택시에 스마트폰을 두고 내렸는데 택시기사가 스마트폰을 바로 가져다주지 않는다."라고 신고하고, 위 택시기사로부터 스마트폰을 가져다주지 않는 경위에 대하여 전화진술 청취한 위 D로부터 택시기사와 서로 통화를 해 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이 민원인의 말을 듣지 않고 택시기사의 말만 듣는다고 불평하면서 위 D를 향해 볼펜을 던지고, 위 D에게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D로부터 제지를 받자 D의 목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실물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06.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 극랑강주유소 앞 도로를 광주역 방면에서 신가지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앞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건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 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 21. 23:25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31세)이 근무하는 H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투숙객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코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위와 같이 G, I 등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사촌인 B과 서로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경위 L, 순경 M으로부터 위 싸움을 제지받는 과정에서 위 B이 경위 K의 멱살을 잡고 밀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고인은 경위 L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B의 체포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순경 M의 얼굴,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 22. 01:05경 서귀포시 N에 있는 J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석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투명 플라스틱 칸막이를 발로 차 휘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G, I 등을 때리는 사촌 A를 말리다가 서로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위 싸움을 제지당하자 경위 K의 멱살을 잡고 밀쳐 경찰 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K,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G 전치 30일 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중요 장면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1. 21. 23:25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이 근무하는 H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피고인 A가 G을 때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I(25세)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뒤통수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이 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때려 비골 골절상을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다음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용물을 발로 차서 효용을 해한 피고인의 본건 범행들은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과거 동종 범죄(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본건 범행들은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량을 정함 피고인 B :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고 그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함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3. 경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상호불상의 인터넷PC게임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의 B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갤럭시S2)을 판매할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그 곳 게시판에 '스마트폰(갤럭시S2)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을 속이고, 위 게시글을 본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D)로 금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월 말경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상호불상의 인터넷PC게임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의 B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E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곳 게시판에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위 게시글을 본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계좌(G)로 금390,000원, 같은 H로부터 위 같은 계좌로 금200,000원(입금자 I), 같은 J로부터 위 같은 계좌로 금 200,000원(입금자 K), 같은 L로부터 위 같은 계좌로 금230,000원, 같은 M으로부터 금 300,000원, 같은 N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O)로 금 2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술서, 고소장 1. 각 입금증, 계좌거래내역조회서, 이체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의 내용, 시기 및 형량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1.33톤, FRP)의 선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한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 어구를 적재하고 충남 태안군 안면읍 황도리 황도항 약 0.1마일 해상에 정박중 2012. 11. 24. 11:00경 적발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 출장결과보고서(불법어업 단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8.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04:20경 혈중알콜농도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효자동 도화골 사거리까지 약 2키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말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에 있는 굴운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 여)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 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6,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깨가 아프다면서 주물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어깨를 주물러 주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툭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21:00경 서울 마포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홀 서빙을 하면서 가져온 그릇을 주방으로 옮기고 있는 피해자 B(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진술) 추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수사보고의 각 기재도 피해자의 각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건 발생 당시 직원과 손님으로 처음 본 사이로 허위 사실을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다른 사람과 피고인을 착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도 피해자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 큰 것으로 보이고, 범행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하하는 등(수사기록 13쪽, 81쪽)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의 사정 및 추행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처하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19:40경 대구 서구 평리로 157에 있는 '대구의료원' 앞길에서, 피해자 C(67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잘못된 길로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피해자 사진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처에 대한), 피해자사진(증거목록 순번 7),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와 같이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운전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02. 22:50 경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창현아파트단지 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동 방면에서 덕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덕소 쪽에서 서울 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하던 피해자 E(45세, 남)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결국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자 2 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도주로 평가할 수 없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나,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 등을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약 22:50경)하고 약 1~2분 후 인근에 있던 렉카차와 구급차 기사가 자동차 충돌 소리를 듣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E와 Gl 즉시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후송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렉카차 기사와 함께 현장에 있으면서 23:08 경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한 사실, 3 이후 렉카차 기사 H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자,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을 끌고 간 다음 즉시 피해자들이 후송된 병원으로 간 사실, 피해자 E의 112 신고로 경찰관 I 이 병원으로 출동하였고, 이에 병원에 있던 렉카차기사 H가 경찰관에게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연결하여 주어 피고인은 전화통화로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자신이 가해차량 운전자임을 시인하였으며, 경찰관 1은 피고인에게 즉시 J지구대로 출석하라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J지구대로가 잠시 기다리다가 경찰관 1이 지구대에 도착하지 않자 돌아갔다가 다음날 오전 J지구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록 구호조치 등이 피고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인근에 있던 구급차와 렉카차 기사에 의하여 신속히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사고차량 견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의 일인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 E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E는 피고인 차량 동승자이면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G과 함께 후송된 점, 피고인은 그 후 렉카차 기사가 현장을 떠날 무렵까지 렉카차 기사와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렉카차 기사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시켜 주었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으며, 이후 경찰관과 전화통화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가해차량 운전자임을 시인하였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J지구대로 가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구호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기 전 렉카차 기사가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을 모두 견인하여 갔고, 달리 사고현장에 교통상의 위해가 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원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