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44

범죄사실 [2018고단2344] 피고인은 2018.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 C와 낮에는 일명 '금째'(금은방 귀금 속을 들고 도망가기), 밤에는 일명 '차털이'를 해 그 돈을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8. 10. 6, 13:30경 천안시 서북구 D빌딩' E호 피해자 F 운영의 'G' 가게에서, 그전 피고인은 휴대전화 인터넷으로 인근 금은방을 검색해 자신의 H BMW 차량에 B, C를 태워 위 가게 앞에 B을 내려 준 다음 근처 위 차량 안에서 C와 함께 망을 보고, B은 위 가게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보여 준 금목걸이(10돈), 금팔찌(20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초순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들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 내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737] 피고인은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세차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K과는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 L(16세), 피해자 C(16세), 피해자 M(17세), N는 서로 친구이거나 위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들이다. 1. 2018. 7. 22.경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7. 22. 22:30경 피해자, C, 여성 2명 등과 대천해수욕장에 놀러갔다가 승용차를 타고 돌아오던 중 공주시에 있는 도로변에 이르러, 동석한 여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거슬리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 부분을 약 5~6회 때리고 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7. 23.경 피고인과 K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경 피해자 L이 거짓말을 하고 세차장에 일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K과 함께 피해자 L과 친구들을 찾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K은 같은 날 22:40경 피해자 L과 피해자 M를 붙잡아 위 세차장 사무실로 데리고 와 피해자 C, N가 있는 자리에서, "너네들 오늘 죽었어, 얼마나 형을 우습게 봤으면 연락을 제끼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과 K이 함께 피해자 L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L을 계속하여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사무실 책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들고 와 피해자 L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K은 장소를 옮겨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야산으로 끌고 가,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K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다시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산 정상 쪽으로 장소를 옮겨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L의 얼굴과 몸통을 2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K은 같은 날 23:40경 피해자들을 데리고 위 세차장 사무실로 돌아와,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도망가서 누구랑 있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C에게 "왜 숨겨줬냐"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몸통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들고 와 피해자 C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라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공동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치아의 아탈구,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M를 폭행하고, 피해자 L과 피해자 C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9,5. 02:50 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Q(24세)과 눈을 마주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2871]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8. 08:40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S 주차장 부근 횡단보도에서 T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U이 녹색등에서 적색등으로 바뀌었음에도 천천히 건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빨리 건너라"고 욕설을 하고, 차량에서 내려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 가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일명 '차털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2018. 10. 10. 04:00경부터 05:00 경 사이에 익산시 V에 있는 법무법인 W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B, C에게 차털이를 해오라고 시키고, C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B은 그 곳에 피해자 X가 주차해 놓은 Y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북은행마스터카드(Z)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2961] 1. 사기미수 피고인은 B, C가 절취한 신용카드로 금을 매입하여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8. 10. 10, 13:40경 익산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에서 C는 AD로 금은방을 검색하고, 피고인과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금은방에 들어가 훔친 AE의 신한카드가 사실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348만 원 상당의 18k 팔찌와 목걸이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분실도난카드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5. 14:0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운전하던 H BMW 승용차의 조수석 시트 사이에서, 피해자 AF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루이스카르텔 지갑과 그 안에 있던 AF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 AG 명의의 국민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18. 10. 10. 00:30경 익산시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B, C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B C에게 차량을 운전하면서 H BMW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C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익산시 부근 약 50킬로미터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B으로 하여금 익산시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불상지를 거쳐 익산시 불상지로 돌아오기까지 약 100킬로미터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B과 C의 무면허운전을 각 방조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피고인은 2018. 10, 5, 14:0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F의 주민등록증을 B에게 주면서 모텔에 투숙하거나 담배를 살 때 신분확인 용으로 사용하라며 주민등록증을 B에게 교부하여 B으로 하여금 2018. 10. 10, 13:40경 익산시 AA에 있는 AC에서 금을 매입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A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사용하도록 방조하였다. [2019고단451] 피고인은 2018.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 C와 속칭 '금째'(금은방 귀금속을 들고 도망가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8. 10. 2. 경 대전 유성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금은방에서 속칭 '금째'를 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14:48경 위 AJ 주변에서 차량을 대기하며 B C에게 AJ에서 귀금속을 절취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과 C는 위 AJ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순금 목걸이를 구입하겠으니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학생으로 보이는 B과 C에게 금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B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주겠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바꿔주려는 행동을 취하면서 피해자가 보여준 금목걸이를 목에 건 다음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받아 카드를 확인하는 틈을 이용하여 C와 함께 가게 밖으로 달아났다. 이로서 피고인은 B, C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 AN, AE, AO,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긴급 수색한 차량 및 압수한 압수물 사진, H 내에서 발견된 피해품의 소유자 확인) 1. 현장 CCTV 자료 사진, 사진 자료, 핸드폰 및 문자 사진, 캡쳐 사진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G 현장 및 CCTV 사진 [2018 고단2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내용) 1. 각 L의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커터칼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2018고단2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운행 중이던 차량 사진 [20182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B,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진술 관련) 1. 18K 팔찌와 목걸이 사진, 서명한 매출전표 사진, 압수품 사진 1. 각 운전면허 상세내역 [2019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의 진술서 1. 금은방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공모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흡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각 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형법 제230조, 제32조(공문서부정행사 방조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폭행죄, 각 특수협박죄 사기미수죄,점유이탈물횡령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공문서부정행사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반복하여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한 점, 폭력 범죄의 경우 그 범행의 이유, 수단 및 결과, 피해자들의 연령,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