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원감으로서 매달 피해자로부터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현금으로 받아 은행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3.말 일자불상경 위 유치원 교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19. 4.분 세금 납부 명목으로 3,359,93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말 일자불상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728,985원의 현금을 세금 납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2019년 세금납부고지서, 계좌이체내역서, 세금납부확인서, 세금납부내역증명서, 피고인 계좌 입금내역, 카카오톡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3, 35, 3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금 납부를 위하여 교부받은 돈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치원의 원감업무를 대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유치원에 부과된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을 전담하여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9. 1.경부터 위 유치원에서 근무한 행정교사 D도 이 법정에서 같은 기간 위 유치원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은 피고인이 모두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9. 1.경부터 2019. 11.경까지 매월 위 유치원에 부과된 세금의 합계액은 47,321,635원으로, 피해자는 위 세금액수 상당의 돈을 모두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후 2019. 4월분, 5월분, 6월분, 7월분, 10월분 세금 합계 26,728,985원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 점, 피해자는 세금 납부가 수차례 지연되자 2019. 7.경부터는 피고인에게 세금으로 납부할 현금을 건네주거나 피고인이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피고인과 함께 그 액수를 장부에 기재하여 정리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장부 기재에 의하더라도 매월 세금으로 납부할 돈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여 왔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미납되거나 연체된 세금은 자신이 처리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매월 현금을 교부받을 때 고지된 세액과 교부받은 현금 액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납된 세금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고인은 위 유치원의 원감직무대행으로서 세금납부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여 온 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는 2019. 2. 8.부터 2019. 10. 31.까지 이 사건 횡령금액과 유사한 금액인 합계 23,076,000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라는 주류회사에서 야간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를 현금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세금 납부를 위하여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G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하면서 합계 2,6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횡령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재산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3. 00: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남, 52세) 등과 식사를 하다가 동석한 E으로부터 피해자의 동생이 공사를 수주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2.5cm 크기의 열상 및 약 1cm 크기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7.부터 2019. 5. 29.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신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모집수수료 등을 지급받기 위해 타인 명의를 빌려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2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에서 모집하는 ‘D’에 대하여 매달 보험료 합계 1,000,48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보험계약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회사에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위 C 명의 보험계약서는 정상적으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 등을 받기 위해 C의 명의만을 빌려 체결한 계약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정상적으로 정해진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2. 27.경 모집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5,704,18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46,879,339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정도가 큼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2011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및 합의할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23:25경 김포시 B에 있는 C역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4.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분평지구대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4. 23:00경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주취상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통해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6.경부터 2022. 1. 28.경 단속될 때까지 안성시 B, 2층에서 슬롯 머신 게임기 ‘손오공전 44대, 뉴 자연의 바다 20대 총 64대’를 구비하여 ‘C’을 운영하면서 2022. 1. 13. 17:33경 손님 D(가명)으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CREDIT 1,900점, BANK 28,100점 등 게임머니 합계 30,000점’을 환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3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머니 환전업을 영위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범죄첩보(입건전조사),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미단속 보고서,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처리 알림(C),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 13. 17:33 환전 동영상 분석), 영상 분석사진(2022. 1. 13. 17:33경), 신고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아 이로 인한 수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부터 동두천시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0., 2023. 7. 21., 2023. 7. 24. ~ 2023. 7. 28. 2023. 7. 31. 합계 8일간 근무지인 ‘C요양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근태기록사항내역서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복무 이탈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93

공소사실의 요지 B는 피해자 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출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직원이고,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딜러이다. B는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평소 대출 중개 의뢰를 해와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상의하여 형식상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고인이 중고차 오토론 대출금을 받은 후 그 돈을 B에게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B는 2021. 2. 10.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 대출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2020년식 제네시스 G80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서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3,7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금리 7.9%에 60개월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을 입력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관련 링크를 보내 위 내용을 확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 ‘C’ 어플을 이용하여 B가 입력한 위 내용을 확인한 후 위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실제로 위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만 받기 위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중고차에 근저당권도 설정해 줄 생각이 없었다. B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회사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마치 위 중고차를 구입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였다. 피해자 회사는 2021. 2. 10. D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3,7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B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주었으며, B는 2021. 2. 11.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위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나타난 증거와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는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7038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B)은 종전에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동일한 여러 건의 허위 명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추가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종전 대출계약자들의 대출계약을 취소하는데 사용하고 새로운 피해자들의 대출계약을 철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B)은 대출 명의자들인 피해자들에게 “D 본사에서 매출 실적을 맞추라고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고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통해 대출을 받고 나면 2주 내에 대출을 철회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사건 피고인 A이 포함)로부터 합계 12억 2,9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B는 위 사건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2022. 5. 23.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다. 다. B는 이 법정에서 ‘채무 돌려막기를 위해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D가 요구하는 매출 실적을 맞춘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간의 대출계약도 철회시켜주려 하였으나 과다한 대출로 그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B가 위 대출계약을 철회시켜 줄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실제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고 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와의 대출계약을 법적으로 책임질 의사도 없었다. B는 피고인을 피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7038 사기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금융회사인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B에게 3,700만 원을 귀속시킨다는 것은 모순된 상황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동정범 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01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8. 22:20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약1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때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0%라는 매우 높은 수치의 주취상태에서 약 70km나 되는 긴 구간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사고가 물적 피해만을 일으켰고 이는 모두 변제한 뒤 합의에 이른 점, 위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아파트 D동에서 위층과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00:15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C아파트 D동 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려 피해자에게 층간소음이 있다고 항의하고 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일방적으로 층간소음을 주장하면서, 심야에 피해자와 어린 자녀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찾아가 무작정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까지 들어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머문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19. 00:15경 창원시 성산구 E C아파트 D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현관문 부근에서 피해자의 출입문 고정대와 안방 내벽을 발로 차 부서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출입문 고정대는 원래 손상되어 있어서 고정을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를 모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문을 고정시키기 위해 위 고정대를 발로 밟자 이미 손상되어 있던 고정대가 아예 문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인 점, 그렇다면 위 고정대가 이미 손상되어 있던 사실을 알지 못하던 피고인이 위 고정대를 출입문을 고정시키는 데에 사용하려고 밟다가 과실로 해당 고정대가 부서지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이를 부서뜨렸는지 의심이 드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녀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내벽이 부서진 것을 확인했고 그 전에는 내벽이 멀쩡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손괴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자신이 직접 피고인이 안방 내벽을 발로 차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제8면)에도 폭행의 피해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안방 내벽의 손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곧장 쫓아 들어와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안방에서 잠시 이야기를 한 후 밖으로 나갔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벽을 발로 차 훼손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해당 내벽이 다른 경로로 훼손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재물손괴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취지로 그 의사를 번복하였으나, 이는 실제로 손괴 범행을 한 적이 있어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는 이상 자신이 억울한 점은 있지만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여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재물손괴 여부에 대한 의심을 없애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출입문 고정대와 안방 내벽을 손괴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19. 00:15경 창원시 성산구 E C아파트 D동 호 피해자 B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무릎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0. 1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0. 23:4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27세), 피해자 E(남, 40세)가 탑승한 차량 앞을 막아선 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그곳에 있던 바리게이트에 내리쳐 깨트린 후,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호로새끼들, 죽여버린다", "내가 못찌르겠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하고,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수단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3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같은 팀을 이루어 C에서 제작한 D 게임을 한 사이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4. 23. 14:43경부터 같은 날 14:50경 사이 경기 김포시 E아파트 F호 거주지 자신의 방에서, 자신의 닉네임 ’G‘으로 D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을 조롱한다는 이유로 게임에 참가한 5명이 모두 볼 수 있는 채팅창에 ’H‘라는 닉네임의 피해자를 향해 ”ㅇㅁ(애미)없는 I“, ”ㅈ벌레 새ㄱ(좆벌레새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닉네임 ’G‘으로 D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게임에 참가한 5명이 모두 볼 수 있는 채팅창에 ’H‘라는 닉네임의 피해자를 향해 ”보ㄷ이 찢어버리기전에 싸물어. ㅂ뎅이 찢어버리기전에 싸물라고. 굳이 팔로 찢어야하나? 그냥 불로 지져도 쌉가능임.“, ”닉 넴꼬라지부터 걍 다리 쳐벌려서 올리는 I구만 ㅋㅋ. 니는 J을 그만하세요. 그냥 이쁜K만 골라할거면 걍 옷입히기기 겜이나 하셈. 시ㅂㅋㅋ. 역겨워죽겠네. 전적보고 소름돋 아서 걍 박는건대 아직도 주제파악 못하네. 다리 벌렸으니깐 ㅋㅋ.“이라는 음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 1) 관련 법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 작성한 닉네임 ’H‘에 대한 글이 실존 인물인 피해자를 지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G‘이라는 닉네임으로 D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H‘라는 닉네임의 사용자에게 ”ㅇㅁ없는 I“, ”ㅈ벌레 새ㄱ“라는 메시지를 입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피해자의 실명이나 신상정보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4. 23.경 D 인터넷 게임에서 자동 매칭을 통해 같은 팀원이 됨으로써 처음 알게 된 사이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닉네임과 게임 전적만 알고 있을 뿐, 상대방이 어떤 실존 인물인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다른 게임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놓았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4. 23.경 D 인터넷 게임에서 자동 매칭을 통해 피해자와 처음으로 같이 게임을 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전혀 모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게임 방식이 마음이 들지 않아 피해자의 게임 전적을 검색해 보았고, 피해자가 대리 게임을 통해 게임 등급을 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의도에서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유발할 만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전체 메시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때리고싶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일관되게 피해자를 공격하고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분노감을 표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는 여성의 성기나 성행위를 지칭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단어가 쓰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 ‘D 게임을 그만하라’는 취지의 말을 강조하기 위하여 욕설과 함께 성적인 비속어를 사용한 것일 뿐, 자신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21:5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에서 큰딸 D을 훈계하던 중 이를 목격한 둘째딸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F파출소 경위 G(36세)로부터 D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 안에 잠시 들어가 봐도 되겠냐는 물음을 받자 경찰관이 가정사에 관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6년에 공용물건손상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5. 00:3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젯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젯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4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C편의점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차를 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1세)으로부터 승용차를 진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으로 피해자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붙잡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 운전석 차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이 위 승용차에 끌려가면서 차체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F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23.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3. 4. 16. 21: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D을 부르며 “D 사기꾼아 시발놈아 안 나오나, 빨리 나온나”라고 큰 소리를 쳐 이를 듣고 내려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야이, 가시나야, 니가 뭔데? 빨리 너거 아버지 데리고 온나, 확, 마, 니 진짜 혼나볼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 10번 늑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의 신음을 듣고 내려온 피해자 D(남, 72세)에게 “이 사기꾼 같은 놈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뒤로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관련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80쪽), 피고인이 아버지(89세)와 어린 딸(10세)을 부양해야 하는 점(2023. 11. 20.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