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2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0. 8. 중순 04:00경 춘천시 L아파트 나동 2층 M의 집에서 피해자 N(여, 15세) 등과 함께 놀다가 잠을 자려고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면서 깊은 잠에 빠지자 그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해자 O,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1. 12. 초순 02:00경 춘천시 조양동에 있는 새명동 입구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O(15세)가 피고인을 노려보며 지나갔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O의 일행인 피해자 P(15세)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Q, R, S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2. 중순 03:00경 춘천시 U에 있는 V편의점 옆 주차장 공터에서, 피해자 T(17세)가 자신을 강제추행 하였으니 W여인숙으로 와 달라는 X의 연락을 받고 W여인숙으로 가던 Q으로부터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W여인숙에 찾아가 피해자 T에게 "키스 했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그렇다"라고 답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Y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Q, S, Z, X는 옆에서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Q, S, Z, X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2. 중순 03:00경 제2의 나항 기재 V편의점 옆 주차장 공터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자, W여인숙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카드 1장, 현금 6,000원, 주민등록증 1장, 의류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횡령 가. 피해자 AA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2. 중순 20:00경 춘천시 AB에 있는 AC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A에게 잠시 끼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그녀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빼 가지고 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 1.경 춘천시 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금은방에서 마음대로 위 금은방 업주에게 위 금반지 1개를 59,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반지 1개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4. 초순 15:00경 춘천시 조양동에 있는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Z에게 잠시 빌려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점퍼 1점을 빌리기로 하고, Z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경 대전 중구 A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AE모텔 503호에서 마음대로 AF에게 위 점퍼 1점을 3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퍼 1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X, Z, Q,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O, P, N, Z,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작성보고(N, AA, 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나.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경합범죄: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위 벌금형도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선고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인 N, T, AA,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 및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미성년자일 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피해자들이 대부분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함께 있는 일행들의 위세를 이용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여부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