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C, D과 함께 2016. 11. 6. 새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7세) 및 그 친구인 H(가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로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과 위 C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증거목록 10), 감정서(증거목록 27) 1. 피해자 G(가명) 상처 사진 등 1. 내사보고(증거목록 1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9,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관계한 바 없다. 2. 판단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F 주점에서 각자의 테이블 술값을 계산한 후 주점을 나와서 이동하는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 캡처 사진에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은 관찰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친구로 피고인 등의 집에서 C, D과 성관계한 H은 피고인, C, D으로부터 합동하여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신고 과정에서 H보다 H 지인 J이 주도적으로 진술하는 등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으며, 피해자 또한 J의 권유에 의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은 피고인, C, D이 합동하여 H을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H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C, D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F'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H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기억을 잃었고, 피고인 등의 주거지 거실에서 깨어났을 때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져 있었으며, 정액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바닥에 깔고 잠을 잤던 패드에 묻어 있었다고 진 술하였다.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과 깨어났을 당시 자신의 상태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실제로 경찰에서의 첫 진술 당시에는 자신이 깨어났을 때 피고인이 옆에 누워 있었으므로 자신에 대한 성폭행 가해자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65면, 69면, 70면) 성관계 여부 및 성관계 상대방에 관하여 확실하게 진술하지는 못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중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J의 권유에 의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고, 자신의 주량, 당일에 마신 술의 양, 기억을 잃은 시점과 기억하는 부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도 그 경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이고, 그 내용도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주점의 CCTV 영상 캡처 사진, C이 제출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증거기록 116면), D, C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은 2016, 11, 6. 13:56 경 이 사건 주점에서 나와서 약 5분 거리에 있는 피고인 등의 거주지에 가서 술을 더 마셨고, 피해자와 H은 2016, 11, 6, 19:57 경 피고인 등의 거주지에서 나왔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2016. 11. 6. 14:00경에서 같은 날 19:57 경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모두 거실에 있었던 것은 약 40분 내지 50분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C의 진술(증거기록 198면), 자신이 2016. 11. 6. 17:40 경에 피고인 등의 거주지에 나간 것으로 생각하고(증거기록 348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자고 있었다는(증거기록 148면) D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2016. 11. 6. 14:40경부터 같은 날 17:40경 사이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2016. 11. 6. 23:00경 채취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혈액에 대한 감정 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상당히 높았는바(증거기록 160면),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그보다도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H 2016. 11. 6. 03:00 조금 넘은 시각에 만나 K 클럽, 이태원 소재 클럽, 다시 K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같은 날 07:00경 이사건 주점에 들어가 그 후 피고인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전날 밤부터 잠을 자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피로와 취기가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 C, 피해자, H은 위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실에 누웠고, D, C, H은 안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후 D, C 순으로 화장실에 가서 샤워하였으며, C이 샤워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안방에 들어가 H의 가슴을 만지고 나온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태 또는 반응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합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0), 피해자가 잠들지는 않았지만 누워서 눈을 감고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06-307면, 309면), 피고인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가 신음소리도 냈다고 진술하였다가 "여태까지 피해자가 신음소리 냈다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별 말이 없었고 반응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갑자기 신음소리를 냈다는 주장을 하는가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5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의 추궁에 대하여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안방에서 C, D과 H이 성관계하는 소리가 들릴 당시 피해자는 잠들지 않은 채로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8면), D은 H과 성관계 후 샤워하러 화장실에 갔는데 가는 도중에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눈을 마주쳤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한편 D은 경찰에서는 자신이 안방에서 H과 성관계를 한 후에 하의를 벗고 화장실에 가는 것을 피해자가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47면), 누워 있는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14면), 2017. 5. 22.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자신이 화장실에 갈 때 피해자가 핸드폰을 들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47면) 이 사건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으로 피해자가 당시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안방으로 들어가기 전과 안방에서 나와서 화장실을 갈 때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L'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D의 진술 중 안방에서 H과 성관계한 후에 화장실에 갈 때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방에서 H의 가슴을 만지고 나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뒤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4면), 위와 같이 자신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도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었더라도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취기로 인하여 잠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와 스킨십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와 서로 사귀자는 등의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주로 일하는 이야기만 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302면), 달리 피해자가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만한 관계가 형성된 정황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여부 및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함께 거실에 누워 합의 하에 서로 키스를 하고 자신도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 등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0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만 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8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을 뿐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305)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외음부, 질 내용물, 자궁경부, 팬티 음부 부위, 하복부, 엉덩이 부위에 묻은 얼룩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액 검출 결과를 들은 후에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사정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11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지만 음부 겉에 성기를 문질렀다고 진술하였다가, 정액 검사 결과가 그렇다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5).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당시 문이 열린 상태의 안방에 있었던 C과 D은 모두 거실에서 일어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