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92

범죄사실 2019고단119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6.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초순경 아파트 주차장에 문이 시정되어있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상대로,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절취하거나 차량 안에 보관되어있는 현금, 귀중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3. 4. 03:00경 대전시 서구 D 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당겨 보던 중,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G sm3 차량과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80만원 상당의 I sm520 차량을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 소유인 G sm3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차량을 그대로 타고 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H 소유인 I sm520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이를 그대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합동절도 피고인들은 2019. 3. 4. 19:00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닭갈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C이 "내가 보은에 가봐서 지리를 잘 알고 있으니 그 쪽으로 가자"고 제안하자 이에 동의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A이 운전하여 충청북도 보은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3. 5. 01:57경 충청북도 보은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 B이 "저 가게 한 번 털까?"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시정되어 있는 그곳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시킨 후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 밑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815,8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등 총 10개의 휴대전화를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3. 4. 03:00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M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채 I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5. 01:00경 청주시 흥덕구 M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I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3. 4. 03:00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M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5. 01:00경 청주시 흥덕구 M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254 -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31.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이 노래방'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01. 10:30.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 대리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P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S'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P'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직원 T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22.경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거래 어플인 U를 이용하여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주면 모바일게임 W 계정을 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대리점의 직원인 피해자 T으로부터 시가 합계 2,156,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모델명 : SM-G965N256)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컴퓨터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1. 15:33.경 대전 동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건네받은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 'AB'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시가 22,000원 상당의 '세트B' 상품을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 18:28. 경 대전 동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건네받은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 'AB'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시가 22,000원 상당의 '눈꽃치즈닭갈비' 상품을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821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6.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10:56경 대전 대덕구 AC아파트 AD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AF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10개, 100원짜리 동전 10개 등 합계 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2019고단225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P, T, V의 각 진술서 1. 가입신청서, 소액결제내역 1. 허위매물사진, 입금내역서,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2019고단28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동종전과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8. 22.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 C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2017. 8. 22.자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아오다가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그 형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C 가. 판시 2019고단1192 죄 및 판시 2019고단2254 죄 중 2017. 8. 22.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그 형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판시 2019고단2254 죄 중 2017. 8. 22.자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위 상해죄 등의 범행 내용, 이 사건 사기죄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수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특수절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품이 가환부 된 점, 단순절도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수절도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B, C은 2019. 3. 4. 19:00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닭갈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C이 "내가 보은에 가봐서 지리를 잘 알고 있으니 그 쪽으로 가자"고 제안하자 이에 동의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충청북도 보은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B, C은 2019. 3. 5. 01:57경 충청북도 보은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앞을 지나가던 중, B이 "저 가게 한 번 털까?"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C, B은 시정되어 있는 그곳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시킨 후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밑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815,8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등 총 10개의 휴대전화를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피고인은 G SM3 차량을 인근에서 운행하고 있다가 위와 같은 절도 범행이 끝난 후 연락을 받고 태우러 옴으로써 C, B이 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C, B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여 방조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방조 행위를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C, B와 같이 보은으로 이동한 행위(이하 '이 사건 1 행위'라 한다)'와 'C, B이 휴대전화를 절취한 이후 차량으로 그들을 태워 도주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2 행위'라 한다)로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변경 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범행장소를 물색하거나 C, B의 특수절도 범행 당시 망을 보고 있었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검사도 그러한 전제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 사건 1 행위와 관련하여, C, B,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 B, 피고인이 보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어떠한 모의나 계획이 없었고, 보은에 도착한 이후에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모의(C, B의 모의를 뜻한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검사도 그러한 전제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1 행위를 방조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2 행위와 관련하여,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 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C, B이 휴대전화를 절취할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고인이 위 C 등을 차량에 다시 태우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 행위는 이미 위 C 등의 특수절도 범행이 종료된 후의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두고 위 특수절도 범행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 C,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가담 의사를 위 C 등에게 밝힌 적도 없고, 오히려 위 C 등에게 '피고인은 휴대폰 절도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위 범행 장소에서 이탈했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C, B의 특수절도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C, B이 이 법정에서 증인의 신분으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증언을 한 점, C, B의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C,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C, B,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따른 추측성 답변에 해당할 뿐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삼기에 매우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굵게{[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이하 '이 사건 1 전과'라 한다),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이하 '이 사건 2 전과'라 한다)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이하 '이 사건 3 전과'라 한다) 2018. 6.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8. 8. 29. 10:56경 대전 대덕구 AC아파트 AD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AF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10개, 100원짜리 동전 10개 등 합계 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위 특가법 조항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3 전과의 경우 그 절도죄와 이 사건 2 전과의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2 전과의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을 것인바, 이 사건 3 전과를 위 특가법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즉, 피고인이 '3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위와 같은 징역형의 전과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삼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조항이다. 이러한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취지, 그 법정형 및 처단형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라 함은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후에도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반복하여 범함으로써 다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만을 지칭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되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를 판결이 확정된 죄로 받은 징역형과는 별도로 징역형을 받은 횟수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2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되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사건 3 전과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징역형을 받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3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 정해진 3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