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38

범죄사실 [20151338]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전반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위 조직은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광고글을 게재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면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 피해자들이 물품대금을 송금할 대포 통장을 모집·제공하는 역할, 피해자들이 송금한 물품대금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하는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A, B, 위 '보이스 피싱'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C, D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게시한 허위의 광고 글에 속은 피해자들이 물품대금을 송금할 대포 통장을 모집 · 제공하는 역할을, A, B은 대포 통장을 양수해 피해자들이 송금한 물품대금을 인출하는 한편 수수료(인출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4. 23.경 중고나라 카페에 태블릿 PC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 피싱'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대포통장을 양수해 피해자들이 송금한 물품대금을 인출하는 한편 수수료(인출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4. 6.경 중고나라 카페에 MSI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로 대금 명목으로 3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8 명으로부터 합계 28,25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108명으로부터 합계 28,259,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에 따라 사기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중순경 친구인 H에게 나중에 대가로 20만 원을 주겠다고 하고 H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농협 계좌(Q)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5. 22.경까지 인터넷에 "개인통장 팝니다. 계속 거래하실 업자 분 구합니다. R", "개인통장 삽니다. 연락주세요. S"라는 등으로 광고하여 대포통장을 매매한 다음 수익을 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중순경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대전 지역 통장매매업자로부터 20만 원에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2015. 4. 23. 경 김포시 T에서 A, B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58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E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52 강촌마을 707동 지하주차장에서 친구인 A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개명 전 O)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P)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4. 7.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고양가구단지 사거리 앞에서 친구인 A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705동 앞에서 친구인 A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H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은행마을 3단지 앞에서 친구인 A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Q)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백마역 앞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W)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1410] 8. 피고인 C 가. X, Y 등과의 공동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Z', 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은 X, 피고인에게 대포통장 구입광고를 게시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X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포통장 구입 광고를 게시하여 통장 판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통장을 Y에게 보내도록 유도하고, Y은 그 통장을 전달받아 KTX 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4. 15. 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AA에 있는 X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AB으로부터 A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AC)의 통장,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3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AB으로 하여금 택배를 통해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Y에게 보내게 하고, X는 Y에게 위 통장 배송사실과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Y은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KTX 화물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과 X, Y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X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8. 가.항 기재과 같이 통장 매입 광고를 하여 통장을 매입하기로 X와 공모하고, 2014. 11. 26, 10:45 경 안산시 상록구 AA에 있는 X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D'의 댓글 게시판에 "대포통장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통장을 대여해주면 4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수, 대여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였다. 피고인과 X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4. 까지 총 3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2015고단1613 9.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3만 원을 선지급하고, 이후 매일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의 통장과 체크카드(AF)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 제34, 69, 72, 82, 220호증, 첨부서류 포함), 게시글, 각 이체내역서, 출금확인증,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피해자 AG(범죄일람표 연번 80번), 피해자 K(범죄일람표 연번 108번) 1. 압수물 사진, 각 CCTV영상회신 2015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통장모집광고, 압수된 계좌 메모, X 명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증 제62, 69호증, 첨부서류 포함) 2015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판시 제3. 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통장(계좌) 모집, 인출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접근매체를 매수하거나 양도한 사안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확산 추세나 그 수법의 전문성 등에 비추어 엄벌함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중국 내 총책과 수시로 연락하고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 역시 수집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계획적, 전문적으로 접근매체를 수집, 양도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 C,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제 막 성년이 되었거나 미성년자이다. 피고인 A, B의 경우 이 사건 사기 피해금원 중 1,380 여 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각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