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74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2. 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D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시스템인 'E'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고객인 F가 유심칩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음에도 F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입력하고 '유심변경' 항목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D 모바일 유심 변경 신청서 파일을 권한 없이 위작하고, 즉석에서 위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명의자 8인에 대한 D 모바일 유심 변경신청서 파일을 권한 없이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2.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피해자 G의 기존 휴대전화에 삽입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중고 유심칩(전화번호 2 생략) 1개를 몰래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이 개통한 아이패드에 삽입되어 있던 유심칩(전화번호 3 생략) 1개를 몰래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F, L, M, I, N, O, P의 각 확인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휴대폰 대리점에서 제출받은 D 영수증 별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지확인, 피해금액 내용 및 진정서 접수 경위), 수사보고서(유심 개통 관련 대리점 직원문의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근무지 확인 보고) 1. 증거자료(D 영수증, 자동이체 내역) ▣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유심칩을 절취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I의 유심칩을 빼내어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G, I은 당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여 유심칩의 소유권을 포기하였고, 유심칩의 점유 이전도 피해자 G, I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G의 유심칩을 절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 및 피해자 G의 남편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대리점에 찾아가 신규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한 H가 경찰에서 한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는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신규 휴대전화의 가격을 할인받는 방식으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기존 휴대전화를 종국적으로 반납하지 않은 사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신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피해자 G의 남편 H로부터 피해자 G의 기존 휴대전화를 잠시 건네받은 기회에 기존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몰래 빼낸 다음, H에게 유심칩이 없는 상태의 기존 휴대전화를 돌려주었으며, H와 피해자 G는 경찰에 피고인의 무단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까지 기존 휴대전화에 유심칩이 없음을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존 휴대전화와 그 안에 있던 유심칩은 피해자 G의 소유이고, H가 피고인에게 면전에서 위 기존 휴대전화를 잠시 건네주었다고 하여 그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기존 휴대전화의 점유자인 H의 의사에 반하여 그 안에 삽입된 피해자 G 소유의 유심칩을 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I의 유심칩을 절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I의 의뢰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 사은품으로 아이패드를 추가로 개통해주었는데, 이때 피고인이 위 아이패드에 삽입된 유심칩을 빼내고 피해자 I에게 위 아이패드를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I은 위와 같이 사은품으로 받은 아이패드를 휴대전화처럼 통화나 인터넷 검색 등에 일상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서 위 아이패드에 유심칩이 없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이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기존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반납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기록상 이를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I이 새로 개통한 아이패드에서 유심칩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임의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고객들 명의의 유심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고, 심지어 고객의 기존 휴대전화 또는 아이패드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7.경 판시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피해자 Q가 반납한 기존 휴대전화에 삽입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중고 유심칩(전화번호 4 생략) 1개를 몰래 꺼내어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인으로부터 시가 합계 미상의 유심칩 4개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Q, R, S, T은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란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신규 휴대전화 대금 일부를 할인받은 사실, 당시 위 피해자들은 유심칩이 삽입된 상태로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였고, 피고인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일하는 대리점 측에 위 유심칩을 돌려달라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신규 휴대전화 대금 일부를 할인받는 대가로 대리점에 기존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전체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유독 그 안에 있는 유심칩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유보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기록상 위 피해자들은 신규 휴대전화 개통 이후부터는 기존 휴대전화 유심칩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으로 유심칩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피해자들은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할 당시 그 안에 있는 유심칩의 소유권도 종국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이와 달리 위 피해자들이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면서 그 안에 있던 유심칩을 꺼내어 신규 휴대전화에 넣어달라고 대리점에 요청하였다면, 위 피해자들이 유심칩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꺼내어 가는 경우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해자들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기록상 위 피해자들이 기존 휴대전화 안에 있던 유심칩이 무단 소액결제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나중에 대리점 직원 등이 실제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소액결제 등을 하였을 경우에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죄책이 문제되거나, 대리점 직원이 그러한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등 기망행위를 하여 유심칩을 건네받은 경우에 사기의 죄책이 문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이 기존 휴대전화를 통째로 반납하면서 유심칩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일부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들이 대리점에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면서 유심칩의 소유권만은 이전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 소유의 유심칩을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