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3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6.경 피해자 B(61세)가 운영하는 ㈜C(D 공식판매대리점)에 입사하여 약 1년 간 매장관리를 하다가 퇴사하였고, 2010. 위 회사에 재입사하여 전체 매장관리, 물류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E’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서 F백화점 D 야탑점 등 1~4개 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피고인이 판매 직원들을 고용하여 매장을 운영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한 자이다. 피고인은 D에서 ㈜C으로 공급받은 물건들을 백화점 등 정식 판매경로를 거치지 않고 중국 보따리상들에게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현금 또는 피고인의 계좌로 받아 2015.경부터 2021. 8.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3억 7,800만 원 상당을 개인 생활비, 직원 급여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21. 8.말경 위와 같은 횡령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횡령금 사용처, 변제 방안을 추궁 당하자 2021. 9. 8.경 피고인과 처의 통장내역, 대출금 2,000만 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변제각서 등을 작성한 후 공증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8. 16:30경 서울 서대문구 G아파트 000동 000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와 채무 변제 방안에 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발언에 화가 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척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오른손에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9cm, 손잡이 길이 14cm)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세게 찌르고, 피해자가 칼에 찔린 상태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현관으로 이동한 후 현관에서 쓰러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약 5분 간 움직이지 못하게 짓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목부위 자절창(속목정맥 및 온몸동맥의 절단)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 서대문구 G아파트 000동 000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6만 1,000원(오만원권 5매, 일만원권 1매, 일천원권 1매)을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전력,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순번 20 내지 26, 31 내지 33, 39 내지 41, 53, 54, 64, 65)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아파트 출입장면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횡령에 대한 피해자의 카톡 내용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서 추출한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에서 추출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횡령관련 전화대화 녹음파일 첨부 보고) 1. 현장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68, 70) 1. 압수된 커터칼(증 제3호)의 현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탓하며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등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2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근본이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자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일 뿐만 아니라, 침해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결코 용서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횡령문제 등으로 채무 독촉을 받으며 다툼이 생기자 막역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유족들도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채무변제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양형기준,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 B(61세)가 운영하는 ㈜C(D 공식판매대리점)에 입사하여 약 1년 간 매장관리를 하다가 퇴사하였고, 2010. 위 회사에 재입사하여 전체 매장관리, 물류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E’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서 F백화점 D 야탑점 등 1~4개 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피고인이 판매 직원들을 고용하여 매장을 운영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한 자이다. 피고인은 D에서 ㈜C으로 공급받은 물건들을 백화점 등 정식 판매경로를 거치지 않고 중국 보따리상들에게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현금 또는 피고인의 계좌로 받아 2015.경부터 2021. 8.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3억 7,800만 원 상당을 개인 생활비, 직원 급여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21. 8.말경 위와 같은 횡령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횡령금 사용처, 변제 방안을 추궁 당하자 피해자의 배우자, 자녀가 외국에 있으면서 피해자와 오랫동안 왕래하지 않아 본건 채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차용증 등 자료도 없으므로 피해자를 죽이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30.경부터 2021. 9. 7.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J은행에 2,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대출이 나오는 대로 2,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K은행 등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전시회 아르바이트, 배달일 등을 하면서 일정액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1. 9. 8.경 피고인과 처의 통장내역, 대출금 2,000만 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변제각서 등을 작성한 후 공증을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사실은 이미 K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아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J은행에서 받은 대출금도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횡령금액을 변제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1. 9. 8. 16:30경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갈아입을 의복(상하의 1벌), 범행 도구인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9cm, 손잡이 길이 14cm) 1개를 소지한 채 서울 서대문구 G아파트 000동 000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와 채무 변제 방안에 대해 대화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는 척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오른손에 든 커터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세게 찌르고, 피해자가 칼에 찔린 상태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현관으로 이동한 후 현관에서 쓰러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약 5분 간 움직이지 못하게 짓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목부위 자절창(속목정맥 및 온몸동맥의 절단)으로 사망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6만 1,000원(오만원권 5매, 일만원권 1매, 일천원권 1매)을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일 뿐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살인죄,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성행, 범죄전력,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극단적인 인명경시 풍조가 드러난 유형의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적 성향이 표출되는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더라도 폭력적 성향이 강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8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종합적인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상 중간에 해당하는 점수는 7점~11점 사이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상 중간에 해당하는 점수는 7점~24점 사이이므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중에서도 높지 않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40대 초반의 나이로 위와 같이 장기간의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 종합 1. 강도살인죄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 무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7년: 1명 징역 15년: 1명 징역 14년: 1명 징역 12년: 3명 징역 10년: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