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9. 04:05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문대로 240에 있는 동운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4. 19:1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용문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아신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19:1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에 있는 아신교차로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양평 쪽에서 강변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신호동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서울 쪽에서 양평 쪽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21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척골 및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일몰 전으로서 주위가 밝은 상황이었고,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쪽 1차로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처 F이 동승하고 있었던 점과 당시 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파손 정도가 외관상 사고 사실을 확연히 알 수 있었을 정도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직후 범행 발각이나 처벌을 회피할 의도로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것인지 의심이 들고, 여기에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 F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일주일여가 경과한 2016. 8. 22. 의사 G으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음주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일부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경부터 2010. 9. 9.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High5건강보험' 등 보험회사 4곳에 4개의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3.경 군산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0. 4.까지 22일간 '양쪽성무릎관절증'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10. 10. 4.경 피해자에게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8. 보험금 명목으로 1,3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0회에 걸쳐 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11,348,15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1.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일부 기간 동안은 입원치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9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12. 6. 02:00경 부천시 D빌라 7동 지층 2호 의붓딸인 피해자 E(여, 17세)의 집에서, 집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6. 08: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E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일어나 출근을 준비 중인 피해자의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캡쳐사진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결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의 비교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 되지 않으므로,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만 아래와 같이 그 하한(1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시 같은 날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약 10년 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이 범죄전력의 전부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 피해자가 계속해서 하나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416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2015. 12. 4.부터 2016. 12. 4.까지 만 35세 이상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D 포르쉐 승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1)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 B은 2016. 9. 2. 23:1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62km 지점 석적 좋은 쉼터 부근에서 D 포르쉐 승용차량이 서울 방향으로 주행 중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에 설치된 충격흡수탱크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차량을 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9. 3. 02:15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2016. 9. 3. 01:1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남구미IC에서 구미IC사이) 고속도로를 운행 중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운전자는 본인이다."라고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은 자차, 대물에 대하여 지불보증하여 위 차량 수리비 128,736,270원, 충격흡수탱크방호벽 18,186,860원 등 도합 146,923,130원의 수리비를 지급하여야 되나, 현장 출동한 제보자를 통해 보험사기가 의심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사고사실확인서, 사고경위서(보험금지급청구서), 보험금지급청구포기서 1. 견적서, 손해사정결과자료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차량 사진자료, 파손된 방호벽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주거지 및 범죄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기미수 범행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파악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월급을 타면 곧 갚을 테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6,000만 원에 이르고 있었고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생활비 충당도 어려운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83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불상지에서 'C' 야구팀 감독인 피해자 D으로부터 E 가 입비 명목으로 8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와 같이 8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실형전과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2.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C 상가 총 126호에 대해 공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적이 없었고 그 무렵 신용불량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D에게 "C 상가 총 126호를 공매를 통해 낙찰 받았다. 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경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F)으로 500만 원, 2015. 5. 28.경 위 E 명의 농협 통장으로 1,500만 원, 2015. 6. 21.경 위 E 명의 농협 통장으로 2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편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가 이 사건 상가를 공매를 통해 낙찰받았고, H의 공동투자자인 I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관련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편취범위가 없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공매를 통해 낙찰받았다고 이야기한 사실, 주식회사 H는 공매를 통해 이 사건 상가를 11,307,000,000원에 낙찰받은 뒤 2014. 5. 13. 주식회사 하나신탁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J는 2014. 11. 13. I 및 I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 등을 1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에 주식회사 하나신탁에게 이미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I는 2014. 11. 13.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H와 주식회사 하나신탁 사이의 매매계약이 주식회사 H의 채무 불이행으로 취소 가능한 상태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G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합범 처리에 해당하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판사 박윤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3.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28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당시 착용하고 있던 '철제 해골 문양'의 장식품 12개가 앞 쪽에 부착되어 있는 회색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E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0. 13. 02:30경 위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3명과 여자 종업원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니 이 씨발년아, 병신 같은 년아, 미친년,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나한테 돈을 받으려고 그래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0. 13.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일산경찰서에 있는 H과 민원대기실에서 수갑이 지나치게 손목에 꽉 채워졌다는 이유로 다른 사건관계자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나 한번 엮어 볼라구, 이 씨발 어디 한번 끝까지 해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같은 날 05:00경 위 일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다수의 유치장 입감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야 웃기는 새끼야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겁 낼 줄 알지 어디 한번 해보자 이 씨팔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3. 02:30경 위 'D' 주점 밖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I을 폭행한 후 다시 주점으로 들어가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빨간색 화분 1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출입문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보라색 커튼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3. 02:25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피해자 I이 경영하는 위 'D'주점 내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려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3명이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3. 05: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일산경찰서에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G(38세)가 피고인에게 채워졌던 수갑을 풀어주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영수증(증 제13호증)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D 까페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 내용, 특히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공무 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비록 오래 전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과 피해자 E을 위하여 각 1,500,000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여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2:30경 피해자 I(41세)이 운영하는 위 'D'주점 내에서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1:2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4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을 뒤집어엎고, 이를 나무라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기 위하여 내뻗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위 과도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부위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경미한 상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회유하여 거짓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08:3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있고,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물적 피해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13:10경 김포시 김포한강3로 290-13 이니스더원 아파트 앞 노상을 이니스더원 아파트 정문에서 뉴고려병원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단지 아파트 입구여서 어린이를 포함한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고,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위치해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뒤에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2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약도, 사고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86

범죄사실 2016고단2986 피고인은 2016. 5. 19. 12:15경 부산 중구 C상가 1호 피해자 D 운영의 점포에서 그가 다른 손님들을 상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552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12. 01: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E이 그곳 벤치 위에 두고 간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15. 11:5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잡화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업무를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에 진열된 시가 1,5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 시가 2,000원 상당의 신발 바닥 깔창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면도날 1개 등 합계 4,500원 상당의 물품을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선글라스 사진 1.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점유이탈물횡령은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절도 전력이 여러 번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23: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8세)와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녹화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소주병을 세게 집어던져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 정도 또한 매우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201동 앞길에서 피해자 D(49세)과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뺨 부위를 이빨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물림에 의한 상처)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뇌병변 시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2회 있고, 감금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판사 최윤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0:1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3에 있는 '삼보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65에 있는 '달이 있는 바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2004년, 2014년),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20:32경 대전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D' 어플에 접속하여 '장터게시판'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 E(여, 37세)이 올린 '중고옷, 새것 직거래'라는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쪽지로 '속옷도 파냐'는 취지로 물은 후 피해자가 '중고 새 속옷 세트'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답하자,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아 엉덩이에 똥만 묻음 됨", "보지냄새 똥냄새 배서 17"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피의자 피해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내용, 이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 참작[2016. 4. 7.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범행일시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8. 22.경 용인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22.경 새벽 무렵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종이컵에 생수를 따르고 필로폰 약 0.05g을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8. 22.경 청주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22.경 새벽 무렵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종이컵에 생수를 따르고 필로폰 약 0.05g을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9. 중순경 용인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새벽 무렵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종이컵에 생수를 따르고 필로폰 약 0.05g을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9. 중순경 청주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새벽 무렵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식당 옆 세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종이컵에 생수를 따르고 필로폰 약 0.05g을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호관찰카드, 약물반응검사결과서,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이동전화번호),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정리 및 피의자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다시는 동종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투약횟수가 적지 않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피고인들은 2016. 10. 16. 17:40경 평택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39세)이 피고인들이 주차한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도 골목을 지나갈 수 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들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26세)와 순경 I이 폭행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 피고인들에게 질문을 하자, 피고인 A은 "중국인 싸움에 한국경찰이 왜 끼어드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경장 H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낭심과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는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경장 H의 어깨를 밀치고 순경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결국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의 체포를 방해하기 위하여 경장 H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순경 I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경장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일반적인 상해 범죄군 중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공무집행방해 범죄군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집행유예 가부 : 각 긍정(진지한 반성, 일부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6. 10. 16. 17:40경 평택시 E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26세)와 순경 I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 B를 체포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경장 H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순경 I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 B와 공동하여 피해자 경장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 기재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H와 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 또한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들 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신들을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 C보다는 키가 작은 반면 덩치는 좀 더 크고 단단하였다."라는 취지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경부터 3. 23.경까지 경북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그곳에서 함께 입원 치료받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를 알게 되었고, 평소 시력이 좋지 않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경 농협통장(F)을 재발급받기 위한 동행을 요구받고 피해자를 따라가 이를 재발급받으며 그 비밀번호(G)를 알게 되자 피해자의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21. 11:44경 경북 성주읍 성주로 3229에 있는 고령성주축협 성주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잔액 확인을 부탁받고 농협통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농협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 비밀번호 G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5. 14:00경 경북 C에 있는 D병원 106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그곳 침상 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통장(F)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7. 14:47경 경북 성주읍 성주읍3길 9에 있는 성주농협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농협통장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 비밀번호 G를 입력하여 현금 1,000,5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8. 11: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5,511,25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00만 원을 변제한 점, 간경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