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해 온 사람으로 2018. 3. 1.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여 2019. 3.경부터는 4학년 1반 담임교사를 담당하고 있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9. 2. 14:00경 4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D(남, 10세)가 "삐뽀 삐뽀"라고 하며 전등을 끄러 가자 그것을 보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다 눈 감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피해 아동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피해 아동의 볼을 잡고 비상계단까지 끌고 간 후 손으로 위 피해 아동의 머리를 3회 가격하는 등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년 3월경부터 2019. 9. 2.경까지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4학년 1반 소속 피해 아동들의 정신·신체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면 진술서(피해학생) 1.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 회신서(D),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 회신서(C), 각 수사보고(피해아동 F, G, H, I, J, K, L, M 모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제2조 제4호 파목, 타목,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직접적 의무를 부담하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각종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욕설 및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입었을 마음의 상처 및 정서적 부작용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아동학대 관련 신고를 당하여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아동 및 그 부모에 대하여 진지한 사과를 한 사실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4. 22:1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 스티커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길며 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48

범 죄 사 실(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6. 10. 20:35경 인천 남동구 B 앞 인도에서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담배를 피우며 마스크를 벗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C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인천남동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3세)이 C을 잡고 있던 피고인 손을 떼어내며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 생명․신체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C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수사기록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다만 범행 태양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각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가. 2020. 11. 26.경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6.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접근한 다음, 다시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조건을 위반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규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기존 대출금 608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11. 26. 14:40경 여주시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D회사 직원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8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11. 27.경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접근한 다음, 다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점수가 부족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여 점수를 올려야 한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11. 27. 13:35경 강릉시 J아파트 정문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I은행 직원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0. 12. 3.경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가계안정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접근한 다음, 다시 L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조건을 위반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규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기존 대출 잔액 1,175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하니 M단체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12. 3. 14:30경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동 722-2에 있는 기업은행 2단지 앞 주차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M단체 직원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K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1,175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기 위해 2020. 12. 3. 15:26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G은행에서, 그곳 ATM기기에 타인인 O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타인의 실명으로 합계 1,1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인터넷 검색 결과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의뢰),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3항(불법재산 은닉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계좌번호를 알려준 일로 수사를 받기도 하였고, 피해자를 대면하여 가명을 사용하거나 소속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범행하였는바,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비교적 분명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현금수거책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5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13.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하여는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를 따라 차량 통행이 빈번하며, 오르막길이어서 시야가 좁아지는 도로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언행과 보행이 불가능하고 혈색이 붉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로를 따라 피해자 B(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B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9세), 피해자 G(9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 혈중알코올농도 0.12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동춘동 부근부터 인천 연수구 C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및 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사고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이종 벌금 전력만 있는 정상 등 참작,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해자가 3명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32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8. 25. 05: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전동휠을 탄 상태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 D(여, 22세)에게 노출된 성기를 보여주면서 “만져볼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연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9. 24. 08:21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편의점 옆 노상에서 전동휠을 타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가방으로 성기를 가린 상태로 피해자 G(여, 12세)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가방을 들추어 노출된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및 공연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피해 아동 등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을 비롯한 목격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 및 향후 피해 아동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그 외 동종 성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해자 D(남, 63세)는 법인등기부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2. 08: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해시 E 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가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중상해 피고인은 2020. 5. 23. 23:20경 주식회사 C의 직원 G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G을 시켜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불러낸 후, 위 G이 운전하는 회사 차량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한 뒤 위 회사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로 이동 중 피해자의 출근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김해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위 차량을 세우고 위 차량에서 내려 차량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찬 후 위 차량 트렁크에 있는 안전모를 꺼내와 피해자의 몸을 위 안전모로 2회 미는 등 폭행하고, 위 회사에 도착한 후 뒷좌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위 차량 밖으로 끌어내린 뒤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에 걸쳐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고, 그럼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고 위 회사 2층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에서 피가 흐르는 데도 피해자의 좌측 안구가 파열되어 내용물이 흘러 나와 피고인의 손에 묻을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2020. 5. 23. 23:2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영구적인 좌안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피고인은 계속된 사업실패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체적인 폭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사업부도로 신용불량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록시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시 기재와 같이 수차례 폭행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2.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다음날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위 회사로 가던 중 차량에서 내리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회사에 도착한 이후로는 회사 주차장 및 2층 사무실에서 연속하여 폭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결국 영구적인 좌안 실명이라는 중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구 일부가 손실된 사정을 발견하고서야 폭행을 중단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잠든 사이에 빠져나와 스스로 조치를 취하여 응급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2층 사무실에 있었던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안업체 직원을 통해 삭제를 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였고, 경찰 및 검찰에서는 폭행 당시 흥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주요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폭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 및 죄책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비 일부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였을 뿐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수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5.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고철, 비철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고철 등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9,933,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28,958,795원의 세금계산서 133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28,958,795원의 세금계산서 133매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일단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일부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나머지 범죄사실을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제기를 함은 비록 그 공소사실이 먼저 공소제기를 한 포괄일죄의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을 내용으로 한 것일지라도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99감도97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20고합29),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노242]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항소심 계속 중인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C이라는 고철중개업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영리의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있으며, 범행의 방법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그 동일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업체들 중에 동일한 업체도 포함되어 있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되므로,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반행위 중간에 C을 폐업하였다가 다시 설립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공소제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4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2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평소 하는 일과 비교하여 많은 돈을 제의받았고, 이동시 택시를 타고 현장 도착 약 10분 전 내려 걸어서 이동하고 결제는 현금만 사용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채용과정 및 업무방법에 비추어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카드회사 직원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신청한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며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8. 17:0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동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0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090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 13.경불상의 장소에서 불법대부업체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사채 빚 때문에 감금되어 얻어맞고 있다. 3,800만 원을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불법대부업체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13. 13:4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불법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L의 진술서 사본 1. 문자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본, 지도 검색파일 자료내역 출력본,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G아파트 CCTV 캡처사진, CCTV 캡쳐사진, 대출상환증 출력물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 D, L,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05: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로582번길 10에 있는 장대골 삼거리 앞 교차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광안해수욕장 삼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대남교차로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36세) 운전의 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중상해 확인), 의사소견서, 진단서, 진료차트 및 진료비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처벌불원 등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26세, 여)과 2020. 9.경부터 약 2개월간 연인관계이었다. 피고인은 2020. 11. 19. 12:00경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음이 없이 이미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다고 한 후 연락되지 아니하는 피해자를 걱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5. 21:52경 충남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에 있는 옻밭1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차량이 브레이크 등이 켜진 채 도로에 정차되어 있고, 운전자가 차량 안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단속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3. 08 01:44경 당진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6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 판시 벌금형 전력 1회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장,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운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에 있는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를 따라 B 인근을 구리 방향에서 포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승용차 전방에 정차중인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QM3 승용차,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포터 화물차,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연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 손상, 척추손상 등으로 인한 하반신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의사 중상해 의견 진술) 및 첨부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63(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하반신 마비의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종전에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H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장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E에 있는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58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2시간 30분간 술을 마신 뒤 그때부터 약 35분이 지날 때까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드는 바람에 전방의 차량을 추돌하여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약 17분이 지난 시점에 실시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로, 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약 65분이 지난 시점에 실시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산출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음주종료 시점부터 약 35분이 지난 시점까지 사이에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음주종료 시점부터 30분~90분 사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약 65분, 음주를 종료한 시점부터 약 100분이 경과한 후에 실시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산출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할 시점에는 그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불과 약 17분이 지난 시점에 실시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로 산출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음주운전 단속 및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언동 및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인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의 처벌기준치인 0.08%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