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1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31. 군산경찰서 민원실에 "1) 피고소인 B은 2010. 8.경부터 2011. 10. 28.경까지 전주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고소인을 협박하여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소인은 2011. 1. 중순경부터 섹스 장면 동영상과 나체사진을 강제로 촬영한 후 2011. 4.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소인은 성행위 동영상 및 나체사진을 남편과 아이들에게 보내겠다고 하며 힘박하여, 1,05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소인은 2011. 8. 초부터 9. 말까지 새만금방조제 등 야외에서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강제로 촬영한 후,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E'에 게시하였다. 4) 피고소인은 2011. 하순경 처음 보는 남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하였고, 2011. 9. 말경 위 성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강제적으로 스와핑을 하도록 강요하였고, 2011. 10. 중순경 피고소인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며 그 사람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 피고인과 B은 2010. 8.경부터 2011. 10.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의로 성관계를 하였으며 B이 피고인을 협박하여 성교한 사실은 없었고, 2) B이 피고인으로부터 6회에 걸쳐 1,0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의로 준 것일 뿐 B이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으며, 3) B이 피고인을 협박하여 강제로 사진을 촬영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이 없고, 4) B이 피고인을 처음 보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24. 15:00경 군산시 F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G NF소나타 차량 안에서 피해자 A(여, 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려 머리 부위가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차량으로 군산시 H 휴게소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2~3회 때리고 차량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위 차량 부근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통화상세내역서, 인터넷 화면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I 지구대 경찰관 통화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친구 J 상대 전화통화 관련),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여부 등 확인 관련) 1. 고소인 A와 B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B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저항하지 못하고 B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B에게 합계 1,032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B은 야외에서 피고인 A의 나체 사진을 강제로 촬영한 후 동의 없이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게시하였으며, 처음 보는 사람 등과 성관계를 강요하고, 성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부부와 서로 상대를 바꾸어 성관계하도록 강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는 B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 및 공갈 부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와 B이 2011. 5. 3.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안부를 나누고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내연관계에서 통상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문자메시지이고,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협박당하거나 B의 강요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수개월 동안 수시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얼굴, 성기, 나체 등을 찍은 사진을 B에게 보냈는데,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 A의 표정과 사진과 함께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 이러한 사진을 보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B이 피고인 A에게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며 다시 보내라고 하거나 얼굴이 함께 나와 있는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도 있으나, 피고인 A와 B이 평소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요구가 피고인 A를 협박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인 A가 유부녀이기 때문에 통화나 만남이 자유롭지 못하자 B을 달래보려는 의도에서 자발적으로 나체 사진 등을 B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A는 2011. 10. 27.경 전주 덕진경찰서 I 지구대에서 가출 신고를 하고 찾아온 남편과 언니 등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강간과 같은 범죄 피해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경찰관에게 신고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위 지구대에서 나와 남편과 함께 짐을 가지러 어관으로 갔으나 남편이 여관 업주와 방 열쇠를 달라고 실랑이를 하는 동안 여관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B에게 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먼저 집에 가라고 한 후 다른 모텔에 가서 B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인 A가 이러한 행위를 한 이유는 남편이 자신의 불륜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잠시 남편을 피해 도망쳐 B에게 가기 위함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B이 피고인 A를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2011. 10. 24. 오후에 B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다음 날 새벽에 B에게 "당신에게 상처만 주고 보잘 것도 없는 날 위해 오늘도 두 번씩이나 이곳을 왔다 가네요. 한참을 오고 가야 하는 거리인데, 내 당신에게 못할 짓만 시키네요. 고맙고 너무 미안해요. 당신과 있는 시간이 즐거운데도 이렇게 되돌아오네요. 미안하고 사랑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1권 173쪽), 공갈과 관련하여, B이 2011. 9. 13.경 피고인 A에게 "지금 모으고 모은 게 천육백인데 나머지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천사백을 더해서 우선 삼천 그걸로라도 막아야겠는데 더 이상은 할 데가 없어. 말할 곳도 부탁해 볼 곳도 이젠 없어. 정말 미치겠네. 미안해. 여보 울지마라. 내가 잘할께요. 정말 미안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A가 2011. 9. 15.경 B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후 "보냈어요. 자기 일 잘 보고 오늘까지 마무리해야 한숨 돌리겠네. 힘내요. 쪽." 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3권 122, 12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과 자의로 성관계를 하고 금원을 송금하였음에도 B이 피고인을 강간하고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사진 촬영 및 인터넷 게시 행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과 수개월 동안 내연관계로 지내온 점, 피고인 A가 나제 사진을 찍은 장소, 자세 등에 비추어 자의로 야외에서 나체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B이 위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이를 이용해서 상대를 바꾸어 성관계할 부부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나아가 다른 부부와 성관계를 한 점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이 피고인 A를 협박하여 강제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동의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은 없음에도 B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성관계 강요 행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B에게 2011. 9. 28. 15:55경 "포즈도 좋고 나보다 몸도 이쁘네요. 멀어서 만나는 거 맞추는 게 관건일 거 같네요", 2011. 10. 2. 17:43경 "나중에 자기네 부부랑 스와핑하게 될지", 2011. 10. 7. 18:31 경 "오늘 새로운 경험이긴 했지만 기대가 커서인지 대만족은 아니네요. 당신과 좀 더 오붓한 시간 갖지 못함이 아쉬울 뿐. 그 어떤 사람이나 놀이가 당신만 하겠어요. 당신 많이 사랑해요."라고 자의로 다른 부부와 상대를 바꾸어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낸 사실(증거기록 1권 158쪽, 163쪽, 3권 143쪽), B이 피고인 A의 딸 휴대전화로 "연락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와 B의 관계에 비추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밖에 B이 피고인 A의 가족에게 나체 사진 등을 보내려고 하거나 불륜사실을 알리려고 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B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B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매나 친정 식구, 성폭력 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한 적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처음 보는 사람이나 다른 부부 등과 성관계를 강요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일반무고,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내연관계에 있던 피무고자를 강간, 공갈 등 혐의로 무고한 것으로 피무고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고, 상당기간 동안 수사의 대상이 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등 피해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처벌 진력이 없는 점,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 도중 위 피고인의 무고 범행이 밝혀져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어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