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91

범죄사실 1. 사기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계좌에 보유한 현금이 불법 자산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여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현금수거 업무와는 상이하고, 이와 같은 1회의 단순 현금수거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수수료(1회 15만 원 내지 24만 원)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1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며 "G씨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불법 자금이 대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조사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피고인에게는 I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거나 불법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5. 12:30경 서울 영등포구 J, 'K'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M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돈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4억 6,860만 원을 교부받아 그 금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억 6,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9. 17:12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O' 앞에서 금융감독원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1,46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17:29경 수원시 영통구 P 정문 옆에 설치된 'IBK기업은행 365코너'에서 피고인의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1,400만 원을 100만 원씩 자동화기기(ATM)에 넣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위 M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회에 걸쳐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Q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마치 Q 등이 정상적으로 위 M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 범죄인 사기 범행에 의해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I 회신자료 1. 각 I 대화 첨부 사진 1. 각 I 대화내용 1. 각 통화내역 1.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 명의 허위 공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전화 화면 사진 1. 각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아직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