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7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책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식으로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을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거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4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각 은행에 통보가 되어 모든 은행 계좌가 정지된다,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5. 17:25 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 내용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채권팀입니다'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였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7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동의서, 피의자 A 이메일 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 첨부에 대한 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방조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이 검거될 당시에 구리경찰서 경찰관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받고 검거 작전을 위해 잠복 중이어서 피고인이 검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2. 방조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20. 5. 20.부터 본건 범행이 보이스피싱과 관련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수금업무에 대한 1:1 지시(지시방)뿐만이 아니라 다른 12명이 함께 있는 텔레그램 공지방에서 공지사항을 전달받았고, 이러한 공지사항으로 '만에 하나 적발시 일에 대해 비밀유지 본인은 E 보고 하루에 10만 원 준다고 해서 내용물이 뭔지도 모르고 한거다라고 끝까지 우기시면 증거불충분으로 2~3일 내로 무혐의 나오십니다.', '우리 애들 위치 올려주라 형한테', '인천1, 평택1, 청주1, 부산2, 천안이동중1입니다'라는 메시지 캡쳐사진이나 다른 팀들의 수금현황에 대한 메시지를 받기도 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다른 공범자들이 7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다른 공범자보다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채권팀'을 사칭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기망행위를 직접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근데 돈 가지고 튄 놈들 있음?ㅋㅋ', '아직까진 없네요. 도망가면 인생 끝나는거죠. 깨끗한 돈도 아닌데', '뭐하러 잡으러 가요. 경찰서에 넘기는 하죠.'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정범으로서 이를 실행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불능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기하여 처분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재물의 이전이 이루어진 때, 즉 행위자가 재물에 대하여 피해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를 인정한 때에 기수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20만 원을 건네받은 이후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나아가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능미수는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5. 25.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므로, 설령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실행의 착수 당시부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형법 제27조가 정한 불능미수라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현금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포되어 편취금이 회수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