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부터 F(여, 1997. 8.생)과 사귀면서 2015. 12, 초순경부터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방 임대료,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F에게 조건만남을 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청소년인 F(여, 18세)에게 "힘들고 돈이 없다. 내가 생각을 해 봤는데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 해보자. 나는 남자라서 못 하니까 니가 해봐라"라고 말을 하여 F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F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인 "G"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게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남과 F을 모텔 등지에서 투숙하여 성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말경까지 기간 동안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F에게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F이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오면 그 돈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생활비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강서구 H건물 1101호에서 F(여, 18세)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인 "G"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게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남과 F을 모텔 등지에서 투숙하여 성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하순경까지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F에게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F이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오면 그 돈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생활비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강서구 H건물 1101호에서, 그 전에 2016. 3. 하순경 조건만남을 하다가 단속이 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F(여, 18세)에게 "앞으로는 키스방이나 오피방에서 일을 해라. 부천시 상동역 부근에 키스방이 있는데 그 곳에서 일을 해라"라고 말을 하여 F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F을 위 키스방 업주와 연결시켜 주어 F로 하여금 위 키스방에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0.경까지 기간 동안 위와 같이 피고인이 키스방 업주 등에게 연락을 하여 F을 업주와 연결시켜 주어 F로 하여금 부천시 상동역 부근 상호불상의 키스방,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부근 상호불상의 키스방,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먹자골목 부근 상호불상의 키스방, 장소 불상의 오피스텔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과 성교하게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F이 키스방 업주 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오면 그 돈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생활비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10.경 서울 강서구 H건물 1101호에서 피해자 F(여, 18세)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아무생각 없이 다니느냐, 정신 좀 차려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시로 머리 정수리 부위를 수십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0.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I 내용 분석건, 피의자 피해자 I 대화분석, 피의자 체포영장 집행경위 및 휴대폰 임의제출 경위, 피해자 F의 휴대전화 확인에 대한 건, 압수품 증 제3호 휴대폰 분석에 대한 건, 압수품 증 제4호 휴대전화 분석, 증 제5호 휴대전화 분석, 증 제6호 휴대전화 분석)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소견서 1. 각 현장사진, 문자 대화 내용, 부동산월세계약서, J 사진출력물, 사진촬영 출력물, 각 사진촬영물,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지불한 월세 총액 825만 원의 1/2인 4,125,000원과 피해자를 위하여 임차한 서울 관악구 K 지하1층의 보증금 및 월세 197만 원 합계 6,095,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비한 금액이므로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경우에도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임의적 추징 조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추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월세를 지불하고, 피해자를 계약 명의인으로 하여 K 소재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한 성매매알선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동거한 것이고, 또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되더라도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이 K 소재 위 주거지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한 뒤 피해자의 주소지를 옮기게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불한 월세 등의 비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으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결국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 ~ 7년 나. 제1경합범죄: 2016. 4. 초순경 2017. 1. 20.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2경합범죄: 2016. 1. 초순경 ~ 2016. 3. 하순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2016. 4. 초순경 ~ 2017. 1. 20.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2016. 1. 초순경 2016. 3. 하순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산하여야 하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8세에 불과하던 2015. 10. 경 처음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회유, 위협하여 그 때부터 약 15개월 동안 피해자를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132,400,69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선, 성매매횟수, 성매 매의 대가, 성매수남의 특징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 받으면서 피해자를 감시하였고, 피해자가 2016. 3. 초순경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흥신소를 통해서 찾아내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조건만남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관여한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강요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단속에 걸리더라도 피고인은 관여한 바 없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소지를 옮기고, 새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고인은 접시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옷걸이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데, 그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건전하게 성장하여야 할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