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합10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8. 5. 21:00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1동 1203호에서 배척(속칭 '빠루')을 이용하여 위 집의 현관 출입문을 뜯어 손괴하고 위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0.경부터 2016.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투약·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도인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2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한 후 목포시 F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송부한 필로폰 3g을 고속버스 수하물을 통해 교부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13.경 군산시 G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9. 24. 19:20경 세종시 H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81g을 소형비 닐팩에 담아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였다. 2. [2017고합3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초순경 목포시 I아파트 3차 J의 주거지 앞길에서, J으로부터 마약류인 양귀비에서 추출된 코데인, 파파베린 성분이 함유된 양귀비주가 들어있는 500ml 생수병 4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3. 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추송서(소변감정양성반응, 모발감정양성반응)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6. 9. 13.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마약감정결과회신),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양귀비주 소지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15g의 대금 10,000,000원에서 압수된 필로폰 0.81g의 가액 540,000원(= 10,000,000원 × 0.81g/15g)을 공제한 나머지 9,460,000원(= 10,000,000원 - 540,000원)을 추징]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나. 필로폰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행위)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행위자 / 기타)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 1년 6월 다.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3년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하한 :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권고형의 하한인 3년으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산한 9년[= 6년 + (4년 × 1/2) + (3년 × 1/3)]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차례 다수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 이상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다량의 필로폰과 양귀비를 취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실형전과가 있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습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