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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를 소유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경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위 사무실 D호에 134.74m² 면적의 건물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보충자료(고발인 진술서 및 현장시진, 건축대장) 1. 의견제출서 및 분양약정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5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1. 14. 23:30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위 술집 주인에게 심부름 차 방문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3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위 술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X) 동영상 기능을 켠 다음 전항의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옆 칸으로 들어가 위 화장실 칸막이 위로 핸드폰을 넘겨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및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6.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C의 고객 유치자금으로 사용한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의 운영이 적자상태였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2012. 7.경에는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기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3, 23,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였던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72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3. 25. 20:00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49세)에게 집을 구경시켜주겠다고 말하여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 온 다음 그곳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2014. 3. 26. 00:01경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말하며 현관문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으로 가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과 다리로 발버둥을 치는 등으로 반항하자 몸과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더러우니 씻고 오라. "는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이 씻기 위해 옷을 벗고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창문을 통해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7. 11:50경 평택시 E에 있는 F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나, 위 음식점 손님 5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들, 씹새끼들, 두고 보자. 씹할 새끼들, 나도 빽이 있다.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집 주변 조사 / 참고인 진술 / 피의자의 집조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각 사진(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7517호 증거기록 제2권 제39~52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 300조, 제297조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 311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6년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기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 온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을 모욕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느꼈을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컷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79

범죄사실 D은 E(주)의 감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원시 팔달구 F 지상에서 복합상가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회사 운영경비도 부족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인과 사이에 수분양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오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E(주) 명의의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위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일하는 E에서 H 복합쇼핑몰을 분양하고 있다. 그곳 상가를 2억 3,000만원에 분양을 받으면 매월 30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고 2-3년 안에 상가 가격이 3-4배 올라갈 수 있으니 분양을 받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 부지는 신축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5. 11.경부터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되어 있어서 E(주)로서는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분양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상가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회사 운영경비조차 조달되지 않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신탁회사에 입금하여 분양계약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E(주)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경 5,000만원, 2009. 2. 20.경 400만원, 2009. 3. 11.경 500만원, 2009. 3. 16.1,7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64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일호광장에서부터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용당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9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25. 21:0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B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개, 시가 650,000원 상당의 티쏘 손목시계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지샥 손목시계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니콘카메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1. 15:35경 서울 마포구 E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 출입문을 통해 계단을 올라가 옥상으로 들어간 다음 위 옥상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텐트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그릴레인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절취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F의 피해품은 회수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한 후 배송받은 상품에 대해 반품 신청하면 상품이 실제 반환되었는지 확인되기 전에 배송 담당 직원이 반환 대상 상품을 수령하는 즉시 환불 처리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주문하여 배송받은 다음 일부 상품을 뺀 채 마치 모든 상품이 들어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반품 신청함으로써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20. 23:28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C 명의 계정(D)으로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한 다음 시가 296,480원 상당인 '삼성전자 갤럭시 기어S3 클래식 스마트 워치' 등을 주문하여 배송받았고, 2018. 5. 24. 01:19경 피해자 회사에 반품 요청하여 마치 상품이 들어 있는 것처럼 상자를 포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배송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을 반품하지 않은 채 결제 환불 처리가 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을 반환하거나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결제대금 296,840원을 환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사기기수) 기재와 같이 총 69회(상품 885건)에 걸쳐 24,043,9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31. 16:50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였던 E 명의 계정(F)으로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한 다음 시가 17,610원 상당인 '엄짱 셔링 기모 임부용 치랭스, XL, 차콜' 등을 주문하여 배송받았고, 2018. 11. 06. 12:28경 피해자 회사에 반품 요청하여 마치 상품이 들어 있는 것처럼 상자를 포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 배송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을 반품하지 않은 채 결제 환불 처리가 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을 반환하거나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결제대금 17,610원을 환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반품 중 누락된 사실이 많아 환불이 보류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사기미수) 기재와 같이 총 10회(상품 129건)에 걸쳐 3,006,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 이메일 제출자료, 피해자 B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1년 2개월간에 이르고, 범행횟수가 79회인 점에서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혼 후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5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5. 8. 00: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물사범 수사 의뢰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수감생활 중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판 기간 중 피고인의 노력과 태도를더하여 보면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적절한 치료와 상담이 재범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F(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문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의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55%로 매우 높은바,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20여 년 전의 것으로서 시일이 많이 경과한 점, 위 음주운전 전력과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되거나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96

범 죄 사 실 2022고단2796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6. 09: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1,500원 상당 고춧가루 5kg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14. 00:37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외부 천막을 손으로 걷어 올려내고 내부로 몸을 집어넣어 침입한 뒤,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 고춧가루 한 팩을 꺼내어 자신이 끌고 온 보행보조기에 걸려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820 3. 절도 피고인은 2022. 7. 6. 22:31경 서울 강서구 H 아파트 I동 앞에서 피해자 J의 전동휠체어가 세워진 것을 발견하고, 위 휠체어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발생 현장에 설치된 CCTV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및 발생장소 CCTV 확인 관련) 1. 피해품 사진 등, 범행 장면 사진 2022고단2820 1. 병합 전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 과관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5508), 그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가 2022. 10. 18. 항소를 취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659). 피고인은 2021. 2. 9.경부터 현재까지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무허가 렉카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posC&apos라는 상호로 처(妻) D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무허가 렉카차를 운행하여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영업을 해오던 중, 2021. 3. 11. 14:49경 남양주시 소재 도로상에서 위 무허가 렉카차로 사고차량을 견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무허가차량 확인), 수사보고서(C (차량번호 1 생략) 무허가차량 운전자 특정), 수사보고서(무허가 렉카 소유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판결과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경 안동시 B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공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판넬 조립 공사비용 4,000만 원을 지불하면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넬 조립 공사비용 명목으로 2021. 10. 27.경 2,000만 원, 2021. 11. 3.경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결과보고서(인터넷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규모 또한 작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30. 09:4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안 진열장에 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아이나비 QXD5000)를 피고인의 상의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매장 내에서 블랙박스가 있던 장소로 걸어가기 전에는 배 부분에 각진 모습이 발견되지 않다가 블랙박스가 있던 장소에서 돌 아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기 직전에는 배 부분에 사각형의 각진 모습이 발견되고(수사기록 24쪽), 피고인이 다시 차량에서 나올 때는 배 부분에 각진 모습이 없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를 절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블랙박스를 절취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내지 피고인이 위 블랙박스를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직접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블랙박스가 진열장에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때가 피고인이 매장을 방문하기 이틀 전인 2021. 6. 28. 18:00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4쪽),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한 것만을 근거로 위 일시 이후에 매장에 방문한 다른 사람에 대한 CCTV 영상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블랙박스(아이나비 QXD5000)는 가로 22㎝, 세로 14㎝, 높이 5㎝ 정도의 작지 않은 크기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당일 입었던 검정색 후드티를 입은 상태에서 위 블랙박스를 배 부위의 옷 안에 넣어 시연한 모습이 앞서 본 CCTV 영상 속에 나타난 각진 모습과는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기 직전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CH04_007] 30-06-2021 09:40:58 부분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모습은 후드티 옷 안에 블랙박스를 넣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양쪽 주머니에 휴대폰, 지갑, 목걸이 케이스와 함께 양손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약간 불룩해질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CCTV 영상 속 특정 장면의 피고인 모습만을 근거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32세)은 시흥시 D, 지하 1층에 있는 'E'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남, 49세)과 피고인 C(남, 48세)은 위 'E'에 방문한 손님들이다. 1. 피고인 A -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23. 23:31경 위 'E'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을 때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깨진 맥주병 조각에찢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우측 슬관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발생보고, 각 사진, 진료확인서(B), 상해진단서(A), 수사보고(피의자 B, C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 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피고인 B은 2013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Ⅰ.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류하다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Ⅱ.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1. 1. 피해자 C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0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0층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8. 입사하여 근로 중인 D의 2019. 12월 임금 4,200,000원, 2020. 1월~3월 임금 각 8,333,333원 합계 29,199,9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주)의 실제 대표자로서 퇴직 근로자인 D의 사용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작성의 진정서, 근로계약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약정금 채무자의 지위에 있음을 넘어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래 E 주식회사의 지배인 지위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후 위 회사가 C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피고인도 지배인에서 명의상 대표이사로 지위가 변경되었으나, 이것은 형식적인 변경이었을 뿐이며, 피고인도 위 새로운 자산운용사의 실제 대표자인 F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입장의 월급사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2.경까지 실제 대표자인 F 및 그의 동업자 겸 공동경영자들에게 위 자산운용사의 경영 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이메일 등의 보고를 하고, F 등으로부터 경영상의 지시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1 내지 3호증), F 등 실제 대표자 및 경영자들은 위 자산운용사를 두 군데의 영업소로 분류하여 한 군데는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운영을 맡겼고, 다른 한 군데는 제3의 인물에게 운영을 맡겼던 점, 피고인은 원래 D을 예전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관계였는데, 피고인의 권유로 D으로 하여금 위 자산운용사에 이직하게끔 하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D에 대한 급여 상당의 금전관계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구두상의 약정을 하였던 점, 그런데 위 자산운용사의 경영이 여의치 아니하여 많은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 역시 실제 대표자인 F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단지 D에 대한 이직과정에서 책임지겠다는 약정에 의하여 민사상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진정서를 제출한 2020. 10. 22. 당시에 D은 위 자산운용사에서 퇴직하지 않은 채 근무 중이었으며(증인 D의 법정진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라는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취하였던 것은 위 약정금채무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 및 정황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6. 00: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D(남, 3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 공동소유인시가 미상의 밥상을 김치냉장고 모서리에 내려쳐 밥상 가운데 부분을 부수어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마우스의 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밥상을 집어 들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9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폭력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족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반복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다가 법원 및 수사당국에 의하여 지명수배된 상황에서 구속되는 등 개전의 정이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이며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B(여, 14세)을 알게 되어, B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 대구 북구에 있는 C 인근 'D' 모텔에서 B을 만나 성관계를 한 뒤, 그 대가로 B에게 현금 35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4. 11.경에 이르기까지 총 13회에 걸쳐 B에게 합계 4,505,000원 상당을 교부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6 내지 1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하한은 위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위 형량범위 상한 2년 6월의 1/2인 1년 3월 및 1/3인 10월을 합산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아동·청소년인 B의 성을 매수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길고, 성매매 횟수도 13회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