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6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 17:1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그곳 직원인 E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위 E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어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있는 철제의자 1개 및 플라스틱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시가 16만 원 상당의 철제테이블 1개를 엎어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 17: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플라스틱의자 1개를 파손하고 위 철제테이블 1개를 찌그러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G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찍고, 발로 정강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E, C의 각 법정진술 1. F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현장 상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일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식당 내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식당 밖으로 나온 사실, 이 사건 식당은 외부의 출입문 앞 보도블록에도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이 사건 당시에는 2개의 테이블에 손님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외부 매장 쪽으로 가서 식당 영업을 위해 설치되어 있던 철제의자 1개 및 플라스틱의자 1개를 집어 던지고 철제테이블 1개를 엎어뜨린 사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며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한 사실, 이에 G이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왼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G의 머리를 2차례 내려쳤고, 계속하여 G이 피고인의 팔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G의 다리 부분을 발로 2회 찬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물손괴와 영업방해의 현행범인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 직후 경찰관 G이 다가오자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으므로 체포 당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G은 피고인의 체포 당시 수갑을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눈이 왼쪽인가 오른쪽인가에 다친 것이 보여서 수갑을 사용하지 않고 체포하다가 넘어지게 되면 더 크게 다칠 수 있을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G의 체포에 대하여 격렬하게 저항하였던 상황을 고려하면 체포될 당시 G의 수갑사용은 필요하고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대항하여 핸드폰으로 경찰관 G의 머리를 내려치고 G의 다리를 발로 찬 행위는 소극적 저항을 넘어선 적극적 공격행위로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재물손괴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