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904

범 죄 사 실 2019고단2327 <2019형제18453호 -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용도가 좋지 않으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보내 주면 그 차량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차량 판매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2019. 3.초순경 경기 안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신용 등급이 좋지 않아 일반 금융권이나 G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중고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뒤 그 차량을 넘겨주면 그 차량을 팔아서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해당 차량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5.경 ‘H’로부터 중고승용차 구매대금 39,6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구매하게 한 뒤, 2019. 3. 6.경 피해자로부터 위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형제18901호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용도가 좋지 않으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보내 주면 그 차량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차량 판매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위 공모에 따라 2019. 3. 19.경 경기도 안산에 있는 피고인 B의 I 오피스텔 J호에서 인터넷 포털 K 게시판에 ‘차량 입고 대출’이란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쪽지를 보내온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Jeep(레니게이드) 차량은 대출이 1,400만 원까지 대출 승인이 되었으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대시 보드에 넣고 차량을 M병원 주차장으로 탁송기사를 통해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과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내지 가액 불상의 Jeep(레니게이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형제17229호 -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E은 피고인 A에게 “대출 건이 있는데 동행해 주면 30%를 주겠다”고 대출 사기를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E은 2019. 3. 25. 03:30경 경기 안산시 O에 있는 P PC방에서 피해자 Q가 K에 대출 상담을 희망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댓글로 ‘대출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으면 카카오톡에 제 아이디를 친구 추가하여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달라’고 기재하고, 위 댓글을 본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aposR 대출담당 직원인데 대출을 도와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시중은행 또는 캐피탈 등 마이너스 통장 개설하여 대출을 받은 뒤 그 금액을 인출하여 팀장에게 송금하고 팀장이 대출금을 상환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접 만나 대출을 도와주겠다&apos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대출담당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같은 날 08:00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TPC방’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내려가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E과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U에 통장을 개설한 후 300만 원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여 300만 원을 위 U 계좌로 입금 받고, 위 300만 원을 피해자의 V조합 계좌로 재차 이체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그곳 부근에 있는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V조합 개금지점 현금지급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그 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L,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피의자 A 포렌식 분석을 통해 범행가담사실 확인 건), 카카오톡내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해차량 발견), 대출금을 이체받아 인출한 피해자 V조합계좌 거래내역, T PC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인 C, D는 E 이외에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자신들에 대한 사기 사건의 E과 공동피고인이라는 이유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들은 E의 자신들에 대한 사기 사건의 공범이 아니어서 위 각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각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3차례 반복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E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E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가담한 범행 수익의 약 30% 상당액만 분배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E의 사기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익을 직접 취득하거나 분배받지는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