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합77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2. 28. 오전 경 C이 D으로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교제하기로 한 피해자 E(여, 12세)가 가출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나이가 어리고 집에서 가출을 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더라도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무렵 C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과 같이 생활하고 있던 화성시 G 소재 H호텔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이 피해자에게 위 호텔 주소를 알려주면서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H호텔로 불러냈으나 위 F이 함께 있는 상태이어서 위 H호텔에서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이 먼저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위 H호텔을 나가면 C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밖에서 다시 만난 후 함께 인근에 있는 다른 호텔에 가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간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은 위 F과 피해자에게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위 H 호텔에서 먼저 나가고, 이어 C도 위 F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했으니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H호텔에서 데리고 나가 인근에 있는 화성시 I 소재 J호텔에서 피고인과 다시 만난 후 술을 구입하여 그곳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소주 2병을 마시게 하여 술에 취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눕게 되자, 피고인은 마치 볼일이 있는 것처럼 피해 준 상태에서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거부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 15. 07:00경 오산시 K 소재 L 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C은 피해자가 잠을 깨지 않는지 살펴보고, 피고인은 그곳 TV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 M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위력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1) >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범죄 :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3년 ~ 5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E를 위력으로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하였고, 피해자 M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22:36경 파주시 교하동 교하먹자골목에서부터 파주시 교하동교하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0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210번 방에서, 그날 부킹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38세)와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추행의 정도, 피해자 합의,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3:30경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68번길 24 에 있는 청학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2로 117 별내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지만, 이번에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다시는 무면허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과 관련된 보호관찰소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8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분성로 227번길 수로왕릉역 앞 사거리에서 무접삼거리 쪽에서 삼계동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취한 상태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수로왕릉역 쪽에서 김 해도서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왼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2. 05:4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30조, 제4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날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그나마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94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3. 10:00 경 경기도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차량인 가와사끼 Z100 이륜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C 번호판을 위 가와 사끼 Z1000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8. 13,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강원도 동해시 동해대로 5143 동해금강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가와사끼 Z10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2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3. 14:00경 고속도로 제65호선인 동해고속도로를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양양 IC에서부터 동해시에 있는 동해 IC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긴급자동차가 아닌 제2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관련 사진 1. 오토바이 촬영사진 1. 분실신고접수증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38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벌금형 선택,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1,325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1. 17.부터 2015. 8. 17.까지 10개월간 분할하여 전액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 940만 원, 같은 달 19일 200만 원, 같은 달 20일 185만 원 합계 1,3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규도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 대덕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차려 놓고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1. 부터 2016. 8. 3. 21:00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 룸 5개와 샤워실 및 대기실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F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 성구매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70,000원(30분) 또는 130,000원(1시간)을 받은 다음 손으로 남자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케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영업장부 첨부 경위), 영업장부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경위), 부동산월세계약서사본의 각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 A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죄를 저질러 벌금형 1회 처벌 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6:30경 부천시 역곡로 473 소재 국민은행 앞에서, 주취자 택시요금 시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소속 B 경장이 타고 온 순찰 차량에 마시고 있던 커피 캔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위 B가 제지하자, 팔꿈치로 위 B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4, 7) 1. 각 사진(목록 2, 3,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최근 8년여의 기간 동안 형사처벌받지 아니하였음, 위 경찰관에게 여러번 사과하여 그가 선처탄원), 불리한 정상(2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36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1. 28, 14:00경 인천 부평구 D 앞길에서 E에게 3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120만 원을 한 달 동안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22.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2억 5,55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채무자인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천 계양구 G, 8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심한 욕설을 하며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인천 부평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를 3~4회에 걸쳐 찾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9. 6. 22:13경, 같은 해 9. 7. 00:39 경 및 02:37경, 같은 해 10. 20. 22:13경 및 22:14 경 피해자에게 각 전화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반복적으로 전화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1. 13:40경 인천 서구 I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부평구 J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아우디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H,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4, 18, 19, 21, 22,35) 1. F,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 13, 17, 36,37) 1. 대부내역(목록 1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15), 융자신청서 등(목록 32) 1. 각 수사보고 등(목록 4, 20,38) 1. 각 사진(목록 3, 40, 42, 48, 50) 1. 증제1 내지 4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제1항,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 호[판시 제2의 가.의 항,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판시 제2의 가의 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판시 제2의 나.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약 4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협박하거나 공포심·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채무자들 중 일부가 선처탄원), 불리한 정상(대부업법위반죄로 4회나 형사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계속하며 법정상한이율을 훨씬 초과한 이자를 받아오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입출금하고 대포전화기를 사용하였고,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협박 및 공포심·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 준법의식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무등록대부업으로 취득한 범행수익이 약 4,5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많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철저한 통제·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3:00경부터 같은 달 29. 00:04경까지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한솔동에 있는 이마트 옆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편 소유의 C 체어맨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수사)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 전력 1회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 전력 약 4년 전의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동대문구 D, 105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4. 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소재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에서 실 시하는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신체검사기피 고발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재 자발적으로 입영을 요청한 상태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신체검사통지서를 받고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던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 2011.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0:18경 부천시 상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 1 영상 문화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스티커,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93

범죄사실 [2016고단1093호] 피고인은 2016. 8. 9. 14:50경 강릉시 금성로 13번길 11-3(성남동)에 있는 '버드나무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6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야이, 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복부를 각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1397호] 피고인은 2016. 8. 24. 12:07경 강릉시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남, 55세), G(남, 4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들아. 이리 와 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들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부위를 1대,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부위를 1대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93호]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206고단139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H 전화통화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폭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8. 26. 02:20경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중국 국적의 E에게 흰색 종이로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4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교부행위로서 제3자에게 이를 전파하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한 후,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B 소속 산불진화요원으로, 2014. 3. 28. 포항시 C에 있는 포항시 B에서 같은 산불진화요원인 피해자 D에게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 E병원에 입원했는데 구토를 하여 대구로 가서 정밀검사를 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현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정선카지노에서 약 2억원을 탕진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7. 21. 경까지 사이에 총 25회에 걸쳐 합계 1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K증권 계좌원장 내역, 문자전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직장동료관계를 이용하여 25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고 1) 공소장에 "300만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현재까지 합의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자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조속한 기일 내에 피해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외 종전 사기죄의 전과는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7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9. 21.경 울산 남구에 있는 남부경찰서 부근 건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동전화신규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 성명란에 'C', 단말기 확정번호란에 'D', 신청인란에 'C'이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이동전화 E번에 대한 이동전화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9. 21. 경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휴대전화 네트워크 판매점인 주식회사 굿앤파트너스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신규가입신청서 2장을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가입내역안내, 사실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가입신청서, 회원정보관리 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서 1. 위조된 각 이동전화신규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2에 있는 코어컨텐츠미디어 주식회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4,000만 원 대출을 받아 그 중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대출금 전액에 대한 원리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2,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70만 원 가량의 원리금을 납부해야 했고, 150여만 원의 월급 외에는 아무런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월 150만 원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4. 3.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2,7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4. 3. 2,400만 원을, 2013. 4. 4. 1,1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을 완전히 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기망의 정도, 편취한 금액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에 있는 영등포역 앞길에서 계좌 1개당 30만원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의 통장, 입출금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2016. 2. 1.부터 2016. 3. 4. 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좌로 사기범죄 피해금 또는 도박자금으로 보이는 금원이 다수 입금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2015. 8.경 피고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한 인터넷 물품사기로 피소되었고, 위 사기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중고제품을 판매하면서 깜빡 잊고 물건배송을 잊었다고 변소),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 있음(자신과 동업한 중국인 H이 위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H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진술), 2015.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계좌를 이용한 인터넷 물품사기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국민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의 접근매체도 함께 양도하였음,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23:30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가음정 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남산동에 있는 세방전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005.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65

범죄사실 2016고단4765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3동 로미오와줄리엣 오피스텔 앞 도로를 부산핵의학센터 방면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2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016고단52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20:42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교차로를 상공회의소 쪽에서 문전교차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승용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5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8세) 운행의 I 비버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분쇄골절, 경추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44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경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를 통해 위 E 렉스턴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2016. 7. 26.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2016고단5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 자진출석과 음주측정),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해)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의차량의 소유와 압류에 대해) 1. 수사보고(사고차량 충격부위),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 D 관련 교통사고에 관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된 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H과도 기소된 후 합의한 점, 2016고단5270 사건 범죄에 관해서는 도주한 후 2시간 40분 가량 지나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23. 13:00경 대구 수성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토토업체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하는 업체인데 계좌를 1주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 2개는 300만 원을 드립니다."라는 제안을 듣고, 같은 날 오후 시간경 위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전화상으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대출사기), 각 수사보고, 각 입금증 등, 입금영수증, 금융거래내역 회신, 통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01:00경 부천시 원미구 C 타워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3세) 등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말끝마다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편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