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5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과 사촌 간으로서 친족관계에 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피고인은 2006. 10. 5.경부터 2006. 10. 8.경까지 추석연휴 중 어느 날 23:00경 천안시 E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댁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8세)가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괜찮다.'라고 하자 가슴, 음부를 만지고 옷을 벗긴 다음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오빠가 갑자기 방문을 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0. 9. 21.경부터 2010. 9. 23.경까지 추석연휴 중 어느 날 새벽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었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괜찮다.'라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초순 17:00경 의왕시 F에 있는 외삼촌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한번 할래?"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차례 더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제출 관련, 범행장소 특정 관련) 1. 고소장 1. 각 제적등본 1.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6세일 무렵부터 명절 등 외가 친족들이 모일 때 친족들의 눈을 피해 자신을 잘 따르고 친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기 시작하여 2013. 3.경까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져 왔던 점, 피해자는 그동안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등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혀왔으나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끈질기게 요구하여 성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준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5조, 제300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각 구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다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경합범죄1] 판시 제2의 나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경합범죄2] 판시 제2의 가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월 ~ 9년 2월[= 5년 + (5년 × 1/2) + (5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행동에 대한 개념조차 형성되지 않은 8세의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사촌오빠인 피고인을 믿고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고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 저항하지는 않았으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의 끈질긴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녀의 친오빠와 함께 2대1로 성관계를 가지자고 제안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순전히 성적 유희의 도구로만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를 할 때에도 피해자의 질 안이나 입 안에 그대로 사정하는 등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전혀 배려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에는 피고인도 14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