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17. 9. 15. 경부터 교제하다가 2018. 12. 초순경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0. 23: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대화 좀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며 집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의 귀가길에 동행하던 피해자의 부친 D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날 길이 8cm, 전체 길이 24cm)을 오른손에 잡아들고 칼날을 빼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내밀며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으면 부모님을 죽이고, 경찰에 신고해도 전부 다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1. 00:3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자,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잠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자신의 바지와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에게 '한번만 줘(성관계를 하게 해 달라는 의미)'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현관문 앞을 막고 서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님과 피고인의 형 G가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여문을 열라고 수회 요청하자, 출입문을 열어 그 순간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패딩 뒷부분을 잡아당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출입문 맞은편에 있는 부엌 싱크 대 위에 놓인 주방용 칼을 자신의 목에 갖다 대며 '움직이면 자해를 하겠다', '한 번만 이야기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게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체포서 범죄사실 2항 특수협박 및 감금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피의자의 목 사진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수협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목에 칼을 갖다 대며 자해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관계 단절에 따른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해당할 뿐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고, 겉으로는 자해행위인 행위라도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목에 칼을 대고 자해하겠다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 및 피고인의 형의 퇴거를 요구하면서 '안 나가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목에 칼을 대어 실제로 피고인의 목에 상처가 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 및 피고인의 형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남겨둔 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퇴거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도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수협박 범행과 이 부분 특수협박 범행 사이의 내용적, 시간적 연관성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정도,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단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5. 2.경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래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한 피고인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12. 10. 23: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B을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대화 좀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며 집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의 귀갓길에 동행하던 피해자의 부친 D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오른손에 잡아들고 칼날을 빼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내밀며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으면 부모님을 죽이고, 경찰에 신고해도 전부 다 죽이겠다'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7. 11:2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B의 집 부근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다가가 '할 말이 있다 1분이면 된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1.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B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다만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 중 일부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수협박죄 부분에서 그 경위사실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