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투여되는 약물의 부작용 또는 영양상태,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어서 장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수보다 과도하게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09. 12. 24. 익산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010. 1. 8.까지 16일간 입원한 다음 2010. 1. 12.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E)로 흥국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60,24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3,221,01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I, J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심자료 첨부) 1. 진료기록부 의료분석, 각 보험사 지급서류, 각 진료기록부 등 [피고인은 각 상병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판결 참조). 따라서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입원경위,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인지 또는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것인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입원 내역을 살펴보면 동종 또는 유사한 상병으로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입원 태양을 보이고 있고 그 횟수도 매우 많은 점, 그럼에도 진료기록상으로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잦은 입원을 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고 단순 경과확인 및 투약만 이루어진 경우가 많음), 피고인의 입원 중 적정한 입원기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나 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이러한 입원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음), 대부분의 입원이 적정기간을 상당부분 초과하고 있는 점(이와 관련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전문가가 제시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중 상당기간 외출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에서는 대체로 피고인의 입원이 의사의 지시 하에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각 병원은 병원수입의 극대화를 위해 만연히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입원환자를 유치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럼에도 이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병원의 의견은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반복적으로 입원을 하고 그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것이지, 입원의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적정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것이 문제인바, 사기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등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적정입원기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실제 피해금액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보험사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큰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