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 B, C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 20:2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F(34세)이 운영하는 식당 인근 주차장에서, 주문한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화분용 폐 행운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4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업주와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 B의 부친 A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E(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피해자 F(34세)의 가슴을 밀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D(38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9세) 일행과 시비하다가, 피고인 E은 피해자 A와 피해자 B(20세)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F은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친 후 피해자 C(여, 19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은 피해자 C의 얼굴을 무릎으로 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들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C 확정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B, C, D,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F: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F에 대한 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 피고인 F: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식당에서 업주측과 손님측이 음식 문제로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쌍방 폭력사건이다. 비록 상호간에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C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D, E, F은 모두 초범이다. 피고인 F은 4주 상해를 입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쌍방 폭력사건에서 피고인 사이의 형의 형평,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30.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K3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56%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청하탕 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가 만나는 네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화랑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경 경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건동에 있는 청하탕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인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각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형과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21:00경 아산시 C건물, 3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언쟁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얼굴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4. 1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2016. 10.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3. 10. 내지 2018. 3. 1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B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18. 3. 10. 내지 11.경 B에게 필로폰 구입 자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건네주고, B은 그 무렵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25g을 대금 1,0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8. 4. 18.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4. 18. 13:50경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원주시 H에 있는 I 인근에 주차한 F가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BMW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3. 2018. 7. 3.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6. 29. 12:12경 J로부터 위 G은행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8. 7. 3.경 원주시 K에 있는 L에서 필로폰 약 0.5g을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발송하고, 그 무렵 J로 하여금 대구 서구 M에 있는 N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4. 2018. 8. 17.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8. 2. 04:20경 및 15:33경 J로부터 위 G은행 계좌로 대금 합계 4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달 17.경 위 L에서 필로폰 약 0.5g을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발송하고, 그 무렵 J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P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5, 2018, 9, 19.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8. 9. 19․경 위 L에서 필로폰 약 1g을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발송하고, 그 무렵 B, Q로 하여금 대전 동구 R에 있는 S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A의 G은행계좌내역 분석, 영장 20 -19454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모는 필로폰 매수 부분에 한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매수금액이 1,000만 원에 이르고 매도까지 하였다. 기록을 보면 피고인은 마약제조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30. 20:0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번지불상의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20:01 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희교차로 방면에서 장충체육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4세), 피해자 G(27세)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경위(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2005. 3. 14.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6. 3.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1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2. 02: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입구에서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28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제1공영주차장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요금 4,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6. 12. 02:40경 '손님이 택시요금 지급을 거부하며 때릴 것처럼 위협한다'는 택시기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잘 해, 이 씹할 놈아! 잘 하라고, 이 씹할 놈아! 이 개새끼야! 똑바로 해, 이 씹새끼야! 확 때려버릴까 보다, 이 개새끼!"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제출 동영상 검토 피의자 행위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음파일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4:37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285에 있는 원인재역 5번 출구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17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앞을 가로막으며 "개처럼 맞고 끌려갈래, 조용히 끌려갈래"라고 한 뒤, 이에 겹을 먹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약 5m 가량을 강제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표, CCTV 사진, 소견서 사진, 진료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04:37 경 지하철역 부근 도로변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약 5m를 강제로 끌고 간 사건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대인기피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9. 2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4.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1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와촌면 시천리 374 하교 위 도로를 영천방면에서 하양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모닝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앞에서 진행 중이던 모닝 승용차가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대창면 금박로 1057-7 대창면사무소 앞 도로부터 경산시 와촌면 시천리 374 하교 위 도로까지 약 9.46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주취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점에서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나, 피해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변상이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직장의 인사규정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38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일명 'B 상무', 'C')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16.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상호불상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책 'B 상무'로부터 메일로 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어 직인이 날인된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유인책은 2018. 7. 19. 11: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금감원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우선 당신 명의 계좌를 동결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3,000만원을 인출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약속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6:0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경찰 진술조서 1. 지시한 내역(목록 5)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25조, 347조 1항, 352조,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가담 정도,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고객 투자금을 받아 회사에 입금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정상적인 거래라면 온라인 거래가 상식이고 현금 전달은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일에만 쓰이는데 현실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처리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점, 보이스 피싱 범행은 창궐하여 이러한 현금 전달 일은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통상의 취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회사 관계자를 만나거나 회사를 방문해 본 적도 없으며 스스로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문서를 출력, 소지, 행사하려 하였고 업무 지시 내역을 전부 삭제하였으며, 피고인의 사회 경험에 비추어도 과도한 급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변소와 달리 정상의 투자 회사 일이 아니란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 정황을 종합하면 범의가 추단된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17. 05:3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순결포차 앞에서부터 같은 읍 다문로 74 외환은행네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양상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3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들은 2011. 9.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피고인 A는 2015. 6. 8., 피고인 B은 2015. 6. 22.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31. 광주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63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C는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 통장을 모집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을 대표로 하여 실체가 없는 법인을 만들어 해당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한 후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C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주식회사 D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의 E 계좌(F)를 개설한 뒤, 2017. 1. 초순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C에게 위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주식회사 I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의 E 계좌(J)를 개설한 뒤, 2017. 1. 초순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C에게 위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314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4.경 K과 함께 유령회사인 L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에게 넘기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L 명의의 예금 계좌(계좌번호: M)를 개설하여 K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생성기 등의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 K은 2016. 12. 16.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중구청 인근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L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생성기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매월 위 접근매체에 대한 임대료로 현금 90만 원씩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3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7115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C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건 공판조서 등 확인), C에 대한 공소장 사본, C에 대한 공판조서, C의 항소이유서 사본 [2018고단3142: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계좌 개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1. 수사보고(공범 K 1심 유죄 판결),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전과관계: 피고인들]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 전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각 관련 판결문 사본, 각 관련 사건 검색내역,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유리한 정상: 2018 고단2635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공통된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 범행이다.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들이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되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여러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4.23:3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원흥동 178-11 원흥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원흥지하차도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원흥지하차도 쪽에서 도래울마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신호등 지지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남, 3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당시 차량상태 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동승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고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홀로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중한 부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8.03: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3차로를 하남시청 쪽에서 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Q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 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위 Q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8. 03:20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C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30. 부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내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쌍용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출고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채무가 약 80,000,000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량을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8. 7. 17.까지 차량 대금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37,2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7. 부천시 H에 있는 쌍용자동차 C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대금 중 할부금 26,300,000원을 제외한 현금 8,970,000원을 내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야 차량이 바로 출고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채무가 약 80,000,000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량을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8. 7. 19.까지 차량 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8,9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고소인 D 명의 계좌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영업소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인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편취액도 상당히 거액이다. -· 피해자 D과는 합의를 하였다. 피해자 G과는 합의를 한 바 없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기망의 수법,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피해액, 피해회복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20:3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91 수내역 죽전행 열차 승강장 의자위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여, 32세) 소유 시가 45,000원 상당의 여성 카드지갑 1개를 주워 감으로써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자료 및 녹화화면 캡쳐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자숙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품이 회수되지 않았고, 피해 보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28.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대전 동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자양치안센터 쪽에서 가양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 G(여, 28세), H(남, 2세)에게 각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3%의 만취상태였던 점, 이 사건 사고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