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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정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4. 05: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위치한 'C' 편의점에 주취 상태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콜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불러준 콜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재차 콜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이에 응하지 않고 영업에 방해가 되니 용무 없으면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쓰레기 새끼, 너 내가 여기 인계동 사는데 너 꼴 어떻게 나고 싶냐'라며 편의점 안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가 되어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와 피해자 G에게 위 직원 D와 일반 손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또라이들, 또라이들하고 내가 얘기를 해야 하나, 아 재수없어', '쓰레기네, 쓰레기들', '아저씨의 그 역겨운 그 짓거리가 토할 것 같아요. 내 눈에 띄지 마세요. 토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경찰관 채증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업무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시 직접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행패로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고 말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이 30분 가량 계속 편의점 안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여 업무를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이후 피해자가 2018. 11. 26.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합의서에도 "본인은 피고인이 (중략) 많은 피해(모욕, 업무방해 등)를 끼쳤기에 고소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본인을 찾아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정중히 사과하면서 (중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4. 25. 이 법정에 제출한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시간이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중략) 그다지 업무방해라고 할 만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는 수개월이 지나 합의한 이후의 진술로 사건 당시의 진술이 더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 5. 26. 01:00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 정차한 D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지인 E로부터 중량 불상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5. 26. 0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E 1, 2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전화에 공범 A과 통화 녹음 파일 분석) 사본, 통화녹음 CD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피고인과 변호인은, E가 주사기에 넣은 채 가져온 필로폰을 피고인의 팔에 투약해 주었을 뿐 피고인이 E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E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누범인 점, 수수한 양 많지 않고 투약도 1회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처벌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50

범죄사실 1. 2012. 8. 16.자 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도박의 총책임자이자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및 앞에서 패를 잡는 '앞전' 역할을, C은 '모집책' 및 '앞전' 역할을, D는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E는 차량으로 도박자들을 데리고 오고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F, G, H은 손님들에게 커피, 심부름을 해주는 '박카스' 역할을 하기로 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 도박을 하게 하는 속칭 '도박 하우스'를 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2012. 8. 16. 16: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I 2층 소재 'J' 내에서 손님들을 불러모은 후 손님들로 하여금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앞전을 포함하여 각 패당 5장으로 나눈 후 3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2장의 숫자 합계의 끝자리수가 높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는 방법으로 1회에 약 2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 L, M, N, O, P, Q, R, S, T, U, D 등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2. 2012. 8. 24.자 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도박의 총책임자이자 '모집책' 및 '앞전' 역할을, C은 '모집책' 및 '앞전' 역할을, M는 '앞전' 역할을, L은 이긴 사람에게 돈을 세어 건네주고 진 사람으로부터 돈을 걷어 오는 '통잡이' 역할을, K는 돈을 빌려주는 '딱지' 역할을, D는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E 및 V는 '문방' 역할을, F, G, U는 '박카스'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속칭 '도박하우스'를 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M, L, K, E, V, F, G, U와 공모하여, 2012. 8. 24. 위 'J' 내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S, W, X, Y, Z, AA, AB, AC, R, N, AD, AE, AF 등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H, AD, D, S, W, X, Y, Z, AA, AB, AC, R, N,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 제1호 내지 제3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의 총책임자로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한 점, 도박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박개장에서 얻는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5. 26.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26.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앞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7. 5. 29.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29.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역 7번 출구 앞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2020. 2.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26. 06:1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J 포터 화물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20. 3.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5. 22:00경 김포시 K에 주차된 J 포터 화물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7, 49번)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가액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2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관련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이 개시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8: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가게 앞에서 술을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 F에게 "씨발 요새끼들, 이 좆만한 것들이 확"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때리려고 하고, E의 왼쪽 팔과 F의 오른쪽 팔에 침을 수 회 뱉어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폭력이나 업무방해 전과 등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 전과이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사채사무실을 운영하였고, N은 1993.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1995. 10. 하순경 위 N에게 '피해자 W에게 콘도건축비를 핑계로 돈을 빌리려 하니 바람을 잡아 달라'는 부탁을 하고 N은 이를 승낙하여 위 N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5. 10. 30. 21:00경 서울 강남구 X 소재 'Y' 생맥주 집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콘도를 신축하거나 분양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가평에서 콘도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 작업만을 남겨두고 있다. 마무리 작업에 필요한 돈이 조금 부족하니 5,000만 원만 급히 빌려주면 11월 중으로 반드시 돈을 갚아주고 빌려주는 대가로 사례를 하겠다."고 말하고, N은 "지금 담보를 잡지 않으면 분양계획이 해제된다. 지금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돈을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니 빨리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등의 말이 사실인 것으로 오신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3. 서울 용산구 2 소재 L 청파동 지점으로 개설된 T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A,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각 전산조회자료, 추가입증자료, 각 각서 사본, 입금의뢰확인증 사본, 명함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범행의 수법, 피고인이 자신의 처의 명의로 편취액을 수령하여 실질적으로 편취액을 전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이 사건 범행 시기가 1995년으로 25년 가량 이전으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는 편취액보다 더욱 중하다고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멕시코 등지로 도주하여 공범과 가족이 대신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게 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직접 변제한 금액은 3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였고, 선고기일 전까지 피해금 중 2,300만 원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5. 05:05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호실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와 거실과 안방 등을 서성거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 자체는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언행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의 주장 요지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본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의 전후 정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바, 본인이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이유가 없으므로, 필시 술에 취해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고소 등을 통하여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데리고 들어온 후 스스로 피해자라고 자칭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6. 5. 새벽 5시 5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신이 있던 방과 저쪽 방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해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자신은 화장실로 피신한 다음에 112에 바로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갔으며,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안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증거기록 11면)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과도 일치하며, 반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던 피고인을 유인하여 일부러 자신의 주거에 데리고 왔다'고 볼만한 어떠한 이유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오토락'으로 되어 있던 피해자의 주거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므로 주거에 침입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의 주거 비밀번호는 당시에 피해자의 주거 동호수로 되어 있어서(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면) 침입하고자 의도한 사람이 추측을 통하여 쉽게 눌러볼 수 있는 번호이고,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이러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으며, 설령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토락'에 의하여 시정된 문의 경우는 문이 닫힐 때 그 반발력에 의하여 문 틈새 부분이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서 '오토락'의 시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경험칙상 알려져 있는 바이므로, 피해자의 집 주거의 시정장치가 '오토락'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을 방해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주거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은 크게 침해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려고 술에 취한 자신을 유인하여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에 주거침입범으로 몰고 있다는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에게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건의 담당 경찰관에게도 고함을 지르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의 많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유리한 사건처리를 압박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24-29면), 본건 범행 자체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크게 해하는 죄질이 좋지 못한 죄이지만,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인 태도는 지극히 상식에 어긋나며, 계속적으로 선량한 시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정당한 양형은 징역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8.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5. 21. 23:37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92에 있는 시청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바닥에 가방을 두고 앉아 있던 피해자 C와 그 일행인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B은 피해자와 위 D이 얼마나 술에 취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길을 묻는 등 훔칠 기회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B은 2020. 5. 22. 00:41경 위 노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D의 뒤로 접근한 다음,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뒤에서 손을 뻗어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애플 무선 이어폰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검은색 몽블랑 지갑 1개, 현금 10만원, 신용카드 5장, 신분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서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진 첨부) - 피의자 A 인상착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동일수법 전과, 수사대상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수사) - 피의자 B 동일수법전과자 자료 피의자 B 수사대상자 자료 및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내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열람 등) - 사건현장 사진 - E건물 1층 외부 CCTV영상자료 사진 - E건물 1층 외부 CCTV영상자료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1)2) 범행 후 도주경로 추적) - 시청역 CCTV 영상 캡쳐자료 시청역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1)2) 범행 후 도주경로 추적2) - 피혐의자1)2) 도주경로 지도 1. 내사보고(피혐의자2) 범행 전 편의점 이용) - 중구청 방범용 및 F편의점 CCTV 영상자료 사진 - 중구청 방범용 및 F편의점 CCTV 영상자료 CD 1. 내사보고(E 건물 CCTV 영상자료 백업) - E 건물 CCTV 영상자료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1)2)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 중구청 방범용CCTV 영상자료 사진 - 피혐의자1)2) 범행전 이동경로 표시 지도 - 중구청 방범용, G빌딩, H빌딩 CCTV 영상자료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1)2)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2) - I, J CCTV 영상자료 사진 - 피혐의자1)2) 이동경로 표시지도 - I, J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피해품 '지갑, 신용카드 5장, 신분증 1장' 회수) - 피해품 지갑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1)2) 범행 후 도주경로 추적3) - K 등 CCTV 영상자료 사진 - 피의자1)2) 범행 후 도주경로 지도표시 1. 수사보고(피의자1)2)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3) - 중구청 방범용CCTV 영상자료 - 피의자1)2) 범행 전 이동경로 표시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원지법 2012고합684 판결문, 서울고법 2012377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절도나 강도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이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궁핍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고,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의 직원인 자들로서 2011. 12. 22. 17:10경 광명시 E 엔진부 현장 내에서 공장설비라인의 자리배치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피고인 B] 1. 증인 A, F의 각 법정 진술 1. 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16:1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에 게시된 피해자 D과 관련된 [E] 기사에 '색스하고 나서도 계속 서로 좋게 F보냈네.미치뇬들 내 이럴줄 알았지.경찰,검찰이 바보가 아니다.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린건 다 이유가 있는거다.저뇬도 말이 앞뒤가 안맞고.일방적으로 여자가 싸지른글 하나 가지고,사람 하나 잡으려고 지랄거리더니.ㅉㅉㅉ'라는 댓글을, 같은 날 16:55경 [G] 기사에 'F보니 여자가 끼부리고 꼬리 졸라게 쳤더만, 경찰,검찰이 붕신들이 아니다. 불기소, 무혐의로 결론 내린 건 다 이유가 있는겨. 쓰레기들 멧퇘 김치녀들아'라는 댓글을, 같은 날 17:06경 '성폭행 당한 여자가 다음날 가해자한테 F해서 H 사준다고 한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억지도 적당히 부려라, 멧퇘 김치녀, 쓰레기들, 니들이 뭐라고 경찰, 검찰이 불기소 무혐의를 무시하냐, 니네보다 이 사건 정보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야, 피해망상 정신병자들아'라는 댓글을, 같은 날 21:13경 [I] 기사에 '저 여자애도 진짜 멍청한게.똑바로 정신박힌 기집이면,지가 성폭행 당했으면 증거제출하고 신고,고소해서 콩밥 맥이면 되는데, 얼마나 말이 앞뒤가 안맞고 증거도 없고 설득력이 없었길래 불기소의견이 나오냐.요즘은 왠만하면 성폭행은 다 기소의견 낸다.형사들 검사들이 바보가 아니다.저 여자애 멍청한건 팩트인 듯.'이라는 댓글을, 같은 날 21:22경 '아 성폭행 당해서 다음날 남자한테 F으로 술먹자는 둥.데려다 달라고 F 보내셨쎄여? 시팔 말이 되는 소릴해야지.경찰,검사가 우수워? 바보야? 진술하는거와 인터넷에 싸지른거랑 왜케 다르냐.니 인터넷에 싸지른대로면 남자새끼 벌써 기소의견이야.앞뒤가 안맞는 뇬아'라는 댓글을 각각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각 고소대리인)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22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금원을 전달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이 인출한 금원을 특정 장소까지 가지고 오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 내지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D이다. 5%의 낮은 금리로 20,000,000원까지 정부 지원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3. 5.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즉시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김해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앞으로 가, E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건네받아라.'라고 지시하고,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3. 5. 15:30경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은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7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B,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조직적 사기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그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전체 피해금액이 합계 3,775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위 피해금액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은 것 이외에 1,200만 원 상당을 스스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우한 가정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과 B,C은 2019. 4. 21. 21:45경부터 22:00경까지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F와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4장씩을 받은 뒤 1장당 1,000원을 베팅하고 패를 받은 다음 최종 베팅 후 들고 있는 카드 4장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판돈 합계 465,000원을 걸고 약 1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소유권포기서 1. 현장사진 1. 도박현장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9. 3.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3. 23.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2020. 4. 9.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15:10경 수원시 권선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교회 후문을 통하여 교회 2층 로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0. 4. 10.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1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0. 4. 9.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2층 헌금함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성경책 10권(큰글자 성경전서, 1권당 35,000원)을 주변에 있던 빈 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20. 4. 10.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2층과 3층의 중간 계단에 설치된 유리 진열장 내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촛대(금색) 1개를 꺼내어 자신의 상의 안에 감추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피의자 긴급체포 당시 현장사진, 헌책방에서 발견된 피해품 현장사진 1. 현장 사진 촬영 및 CCTV 동영상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달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1. 11. 8. 17:2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정왕동 정왕IC 진출로를 정왕IC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대부도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정왕IC 진출로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회보(기록 제59쪽 이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기록 제66쪽)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0:37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역 하행선 승강장 및 역사 내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보안관 피해자 C과 피해자 I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하차시키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피해자 I에게 "개쌍놈의 새끼들, 개자식,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무런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인상을 쓰며 하차시키려고 하여 욕을 하게 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을 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11.경 모모(MOMO)라는 모바일 SNS 프로필에 필로폰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얼음'이라는 기재를 하고, 2019. 11. 5. 광고를 보고 연락한 B(가명)에게 피고인의 모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알려주고, B으로부터 위 C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만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우편함 아래 칸에 필로폰 0.37그램을 숨겨두고 이를 B이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5. 4. 저녁경 위챗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인 위챗 화폐 1,200위안(한화 약 20만 8,38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0.2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3.경 위챗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필로폰을 20만원에 외상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달 14. 02: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0.2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27. 23:00경 중국 심양시에 있는 민박집에서 성명불상 중국인(일명 'G')과 함께 유리병에 1/3정도 물을 채우고 플라스틱 뚜껑에 구멍을 2개 뚫고 구멍 1개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은 유리관을 연결시키고 유리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필로폰을 녹게 하여 연기가 나게 하고, 다른 구멍 1개에 빨대를 꽂아 이에 입을 대고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이하 '후리베이스 방식'이라 함)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5.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4. 새벽경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7. 23:00경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와 함께 제3의 가항과 같은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계좌번호 사진, C 계좌로 송금한 내역, 필로폰 숨긴 장소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마약류 판매광고의 사진 출력물 첨부), 내사보고(메트암페타민 추정 백색결정물체 압수 등)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첨부-C 명의 계좌 내역), 수사보고(C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 수사보고(압수물인 마약류판매장부로 추정되는 다이어리 복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모 C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용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임을 송금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일자와 분량 등이 기재된 장부와 전자저울 3개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