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자동차매매단지에서 할부금융업체인 ㈜C(이하 ‘C’라고 한다)를 운영하였고, D은 위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9.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1호 법정에서, 동 법원 2017고단94 D의 공갈 피고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검사의 ‘D(이하 증인신문 시 ’피고인‘이라고 지칭한 부분은 D이라고 칭한다)은 2008. 1.초순경 B자동차매매단지에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증인에게 자동 차매매 상사의 사장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까 3,000만 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운영위원회 소속 25개 자동차매매상사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이에 겁을 먹은 증인은 2008. 1. 18.경 D 이 지정한 F의 G은행 계좌로 3,000만 원 송금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D의 주장에 의하면 증인이 영업을 도와달라고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E 직원인 F에게 증인의 영업을 도와주라고 하였고, F가 증인으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라는 신문에 ‘F씨는 제가 그때까지 알기로는 그냥 E의 직원이기 때문에 그쪽에 부탁할 이유도 없고, 부탁한다면 E가 아닌 외부와 거래하는 상사의 어떤 직원과 거래를 했었어야 했고, 차라리 다른 상사 직원한테 밥을 한 끼 더 사야한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E’를 운영하면서 위 자동차매매단지 운영위원회 총무로 재직하던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거나 자동차매매상사의 사장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위 자동차매매단지 내 할부금융업체인 C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D에게 영업비를 지급할 테니 영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D이 그 요청을 거절하면서 E에서 딜러로서 일하던 F와 논의하도록 말하여 F가 피고인의 영업을 도와주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이었다. 2. 피고인은 검사의 ‘실제 F를 포함하여 E에서 2008. 1.경부터 2008. 6.말경까지 증인의 실적을 올려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2008. 1.말경에 H I 씨와 저희 주식회사 C가 여기 있는 D의 입김에 의해서 합병이 됩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서 보지는 못하지만 그 실적이 있었다고 하면 I 씨의 실적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쪽의 실적은 전무 합니다. 2008. 뿐만 아니라 2006. 그 당시에 계약할 때부터 2008. I 씨가 동업하다가 나가면서 제가 혼자되었을 때 그때까지 한 건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F의 진술과 같이 영업을 위하여 돈을 교부했다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2008. 1.경부터 2009. 7.경까지 다른 상사는 모르겠지만 E는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만일 F가 증인의 영업을 위하여 돈을 받았다면 F가 속한 E에서 증인의 영업을 많이 도와주었을 것인데 2008. 7.경까지 E와의 거래는 한 건도 없기에 이것만 봐도 영업비로 돈을 받아간 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D이 만약에 C를 도와주고 C에 다 해주었다고 영업비용으로 3,000만 원을 주었다면 이라는 전제이지 F 씨가 그런 돈을 받을 위치도 아니고 제가 줄 입장도 아닙니다. 2006.부터 2008. 5.인가 6, 7. 그 사 이 한건인가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본인한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고칠 내용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원래부터 거래하던 직원을 제외하고 D이 자기가 영업을 해줬다고 해서 추가로 늘어난 E 직원이나 그 이외의 직원은 없습니다. 다만 1999-2000.부터 원래 거래하던 한두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E 직원이 거의 20명에 가까운데 다른 직원들은 저희와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안한 이유가 저희가 영업을 못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H I 씨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영역을 보호해준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F가 E 직원들을 상대로 C의 실적을 올려달라고 영업을 하여 2008. 2.∼9.경 E 직원이었던 J, K, L 등이 수회 C의 영업실적을 올려준 사실이 있었다. 3. 피고인은 검사의 ’F의 증언에서 M에게 돈을 준 이유는 당시 운영위원장이라서 협조를 구하는 의미에서 준 것이고 실제 운영위원회에서는 외부업체와 거래하지 말고 증인이 운영하는 C를 많이 이용해달라는 공문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요‘라는 신문에 ’안에 있는 할부업체는 저희 밖에 없으니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공문을 보낸다고 하면 I 씨를 포함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C 하나 밖에 없겠지요. 그런 공문은 누구나 보낼 수 있고, 그런 공문은 그 전과 후에도 얼마든지 있었던 형식적인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통해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M에게 돈을 지급한 후 위 자동차매매단지 운영위원회 등에게 ‘종사원들의 외부업체 이용실태에 따른 수익성감소 해소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고, 위 운영위원회에서는 위 자동차매매단지 내 상사들에게 외부 할부금융사의 출입을 제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회 시행하였으며, 그 당시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시행한 적은 없었다. 4. 피고인은 검사의 ’F는 증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에 M에게 500만 원, E 전무인 K에게 800만 원을 송금해주었으며 나머지는 상사의 사장 및 영업을 잘하는 딜러들에게 상품권과 과일 등을 돌리거나 식사 및 술 대접을 하면서 증인의 영업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증언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취지의 신문에 ’F씨가 한 진술들은 저와 연제경찰서에서 대질신문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왔던 진술이지 처음부터 주장했던 진술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F는 M, K에게 돈을 주고 한 사실은 전부 당시 증인이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신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영업비로 지급받은 3,000만 원 중 일부 금액을 위 자동차매매단지 운영위원회 위원장 M, E 전무 K에게 C 영업을 위하여 지급하고, 일부 금액으로는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매매상사들에 교부한 사실을 F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5. 피고인은 변호인의 ’2014. 12.경 N이라는 O의 실무 담당자 내지 이사에게 1,000만 원을 보내주면서 나도 거기에 입점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돈을 준 적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2015. 1.경에 N 사장은 피고인에게 증인이 입점한다고 계약하자고 하니까 D 사장이 증인이 입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면서 2015. 1.경에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는데요’라는 신문에 ‘아니요. 제 돈이 건너간 것은 솔직히 기억 안 나지만, 2014. 12.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거기 입점할 이유도 없고 입점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 등이 ㈜O를 설립하여 부산 해운대구에 중고자동차 매장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자동차매매상사를 입점시키기 위해 O 이사인 N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D이 거절하여 N이 돌려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참조),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236 판결 참조). 한편,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에 그 허위 여부를 물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38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공갈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 내지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3,000만 원을 D으로부터 갈취 당하였다는 취지의 증언 부분(공소사실 제1항) 1) 이 부분 증언의 요지는 ‘D의 금전 상납 요구로 인하여 피고인이 겁을 먹고 F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F는 송금 계좌의 명의자일 뿐 위 돈은 실질적으로 D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먼저 3,000만 원을 제공할테니 영업을 도와달라고 말한 후 거절당하자 F에게 3,000만 원을 영업비로 교부한 것’임에도 위와 같이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D에 대한 공갈 사건은 피고인이 2015년경 자신이 각 상사를 대신하여 임대료를 대신 지급하였음에도 D이 자신이 운영하던 C로 할부금융거래를 몰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임대료 대납을 부당행위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2008년경에 D에게 지급한 3,000만 원 부분까지 공갈로 고소하게 된 것이다(증거기록 997-1001쪽). 그런데 당시 같은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할부금융업을 하던 P 역시 D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A과 함께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제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P과 별도로 D을 공갈 혐의로 신고하였던 I은 경찰에서 “D씨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저에게 금품을 요구하였습니다. 매달 일정금액을 주면 영업이 잘 되도록 해 줄 것이고, 만약 일정금액을 주지 않으면 영업을 하는 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주었습니다.”, “제가 입점을 하고난 이후에 저에게 금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매달 금품을 주지 않으면 자신이 총무이니까 다른 상사의 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저와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돈을 주면 A이 아닌 저와 거래를 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바(변호인 제출 증제5호 중 230쪽), D이 피고인 외에도 중고차매매단지 내에서 금융업을 운영하던 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전 상납을 요구하여 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군다나 I이 위와 같이 진술한 시기는 D에 대한 공갈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I이 거짓진술 할 만한 가능성은 더욱 낮다(변호인 제출 증제7호 중 397쪽). 피고인은 위 1,250만 원을 송금하면서적요란에 “D 뒷돈”이라고 기재(증거기록 298쪽)하였고, I이 F에게 송금한 매월 500만원의 거래 내역에도 “D 리베이트”, “D사장 리베이트”, “D리베이트”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00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발적으로 D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3) D은 2005. 11.경부터 2011. 10.경까지 B자동차매매단지에 입주한 25개 자동차매매상사 대표로 구성된 ‘(주)Q’의 총무로서 위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 소속 업체로부터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아 이를 집행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매매단지에 입점할 편의점, 할부금융업체 등 자동차매매상사 이외의 업체를 선정하고 그 임대료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영업비를 지급할 경우 이를 이용하여 B자동차매매단지 내의 자동차매매업체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이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으로 D을 제보하였던 I 역시 경찰에서, “D에게 상사 내 사장들을 선동하여 일방에게 계약을 밀어줄 수 있을 만큼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가요.”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25개 업체 모두를 좌지우지할 수 없겠지만 절반 이상은 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변호인 제출 증제5호 중 230쪽). 4) 반면, D과는 달리 F는 D이 운영하던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E에서 D을 위하여 일하던 자동차 판매원 중 한 명에 불과하여 다른 중고자동차매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F에게만 특별히 3,000만 원의 큰 금액을 지급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F는 이 법정에서, “제가 서류를 받으러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용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하면서 애용해 달라. 그 앞에도 그렇게 영업을 했거든요. 할부라는 것이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 한다고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100만 원 할지 1,000만 원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면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C를 이용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쪽), 이러한 영업방식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C를 이용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굳이 F와 같은 자동차 판매사원에게 영업비를 지급하는 번거로운 방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충분히 실행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특별한 지위가 인정되지도 않는 평범한 자동차 판매원인 F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할 만한 동기 내지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결국 위 돈은 D이 F의 계좌를 통하여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2008. 1. 18.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F는 위 돈을 D의 배우자인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D은 위 계좌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F가 돈이 없다보니까 제가 제 아내 명의로 한도금액 8,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 것인데 F는 그 계좌번호도 모르고 직원들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S통장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92쪽), 위 기업은행계좌는 F 뿐만 아니라 D, R도 사용하던 것이어서(증거기록 295쪽) 위 D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 나) D과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정도는 F와 D이 함께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서도 F와 D이 상의하여 결정하였다(증거기록 295, 296쪽). 나아가 D이 “제가 총무이기 때문에 만약 A에게 돈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서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 말고 F를 소개시켜 주면서 F에게 돈을 보내고 F를 통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F 통장으로 돈을 받은 것입니다.”(증거기록 291쪽)라고 진술한 것 역시 자신이 실질적 금전 수령인인 것을 전제로 다만 F를 금품의 대리수령인으로 내세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 D은 피고인이 F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그래서 제가 저라도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직원 중에 제 친구이면서 대인관계가 좋은 F에게 A의 영업을 도와주도록 얘기해 보겠다고 해서 제가 중간에 다리를 놓아서 A이 F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89쪽), 이는 3,000만 원의 대가로 영업활동에 도움을 주는 주체는 여전히 D이지만 그 실행을 F에게 맡겼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라) 또한 D은 수사기관에서 “영업을 해 달라고 받은 것은 사실인데 누가 먼저 그 금액을 제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3,0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부탁을 하면서 3,000만 원을 줬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저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라고만 답변하는 등 위 돈의 수령 경위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증거기록 289, 290쪽). 나아가 D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F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보낸 것을 이 사건을 알고 난 후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수사기관에서와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실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마) D은 수사기관에서 위 3,000만 원이 입금된 후 자신이 피고인의 영업에 직ㆍ간접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던바, 이는 F가 아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D은 “저희 E직원들이 자동차 판매를 하면서 A에게 할부를 몰아줬고, 1층에 있는 T, U, V, W, X, Y 등에 다니면서 할부가 발생하면 A에 일을 주라고 했습니다.”(증거기록 290쪽)라고 진술하였다. 바) F는 2016. 9. 9.경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영업비를 받아 상품권을 사서 자동차매매단지 상사 사장들에게 돌린 기억이 있고, D도 함께 두세군데 업체의 사장들에게 피고인을 잘 봐달라고 말하고 다녔으며, K에게 500만 원의 영업비를 준 사실도 있다’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변호인 제출 증제8호 중 415, 416쪽), 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입금된 것이 있다면 피고인과 할부거래를 통해 할부금으로 받은 것이며, K에게 지급한 500만 원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지출된 것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애매모호하게 대답하거나 부인하다가(변호인 제출 증제8호 중 410, 411, 415, 416쪽), 피고인과의 대질조사과정을 거쳐 나중에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3,000만 원 입금된 돈 중 500만 원이 K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금액 중 일부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상사사장들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변호인 제출 증제8호 중 417쪽).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고 진술하였던바(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6쪽), 돈을 받은 시점과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시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법정진술과 같이 영업비 명목으로 유일하게 받은 수천만 원의 돈에 대하여 다른 부분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D에게 불리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F는 D과 약 35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로서 상당히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 신빙성은 높지 않다. 6) 나아가 피고인이 D의 금전요구 행위로 인하여 외포되어 돈을 송금한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법률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D의 언사에 의하여 겁을 먹고 D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부분을 따로 떼어 위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당시 검찰에서, “D이 ‘사장들에게 다 인사를 해야 한다. 만약 안하게 되면 사장들이 너를 좋게 보겠냐. 내가 사장들에게 얘기해서 너네들하고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여 겁을 먹고 D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25쪽), 이 부분 법정 증언은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D의 요구로 인하여 내키지 않음에도 D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과정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E 직원들이 피고인의 영업실적을 올려 준 사실이 없다는 증언 부분(공소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의 요지는 ‘D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F를 포함하여 E의 직원들이 C의 영업실적을 추가적으로 올려 준 사실이 없고, 위 3,000만 원은 F가 아니라 D에게 지급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검사는 J, K, L가 C의 영업실적을 올려준 사실이 있으므로 위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2) 그러나 이 부분 증언은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3,000만 원과 영업실적 증가의 상관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서, E에서 C와 수 회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위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는 E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제가 거래하던 사람들이라 저는 E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J, K은 E에서 차를 제일 잘 파는 딜러들이라서 이들 실적대로라면 월 1건 이상은 C에 실적을 올려줘야 하는데 2년 동안 고작 몇 건 실적 올려줬을 뿐이라서 그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제 기억에 없었을 정도로 실적이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L는 E에 가기 전 Z에서부터 저와 친했었고, 이 사람들이 E에 가기 전과 가고 난 후에도 저와 꾸준히 거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래부터 저와 거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증가한 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검사의 ’실적을 올려줬다‘는 말을 기존의 실적에 더하여플러스 알파로 실적을 증가시켜준 것이 있느냐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32, 533쪽), 이 법정에서도 “실적에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저희 집에 C에 거래하던 고객,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고객, 세 번째는 D이 정말 저를 위해서 영업을 해준 사람. 그런데 그거 없이 D이 영업 없이도 자연 스럽게 올라올 수 있는 그 고객마저 자기가 올린 실적이라고 얘기하니, 그것은 D이 올린 실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던바(피고인신문 녹취록 9쪽), 위와 같은 증언의 경위에 관한 설명에 납득 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3,000만이라는 거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영업실적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자신의 부정적 평가를 과장하여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또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보지는 못하지만”이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한 것이므로, 진술내용이 사실에 반함을 문제 삼아 위증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한편, “변호인의 ‘F의 진술과 같이 영업을 위하여 돈을 교부했다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2008. 1.경부터 2009. 7.경까지 다른 상사는 모르겠지만 E는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부분”은,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나아가 ‘F 씨가 그런 돈을 받을 위치도 아니고 제가 줄 입장도 아닙니다.’라는 증언 부분은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F가 아닌 D일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운영위원회에서 보낸 공문이 3,000만 원의 지급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 부분(공소사실 제3항) 1) 이 부분 증언의 요지는, ‘B자동차매매단지의 운영위원회에서 C를 많이 이용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단순히 자동차매매단지 내부의 할부금융업체 이용을 권유하는 취지로서 3,000만 원과 대가관계가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2)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위 증인신문 당시 검사의 질문은 ‘피고인이 위 공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으로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것이었고, 피고인의 답변은 위 공문이 특별히 피고인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평가를 ‘그 전과 후에도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3) 한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 증언과 부합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M는 이 법정에서, “2008. 5.경 피고인에게 공문을 받았는데, 이 공문을 받기 전에도 가급적이면 내부업체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 매매단지의 기본적인 운영방침이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2008. 12.경 AA가 B매매단지에 새로 입점하여 C와 함께 총2개의 업체에서 할부영업을 하게 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런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한 후, “이렇게 새로 입점한 할부사에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고, “이와 같이 특정 업체 광고를 공문 형식으로 보내는 것이 특별할 것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입점을 했다고 홍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용을 같이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지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거기도 세를 내니까요.”라고 답변하였던바(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9, 10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한 3,000만 원과 이 부분 증언에서 언급된 공문 사이에 특별한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M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4) D은 이 법정에서, ‘B자동차매매단지와 C 사이의 재계약 전에 내부 금융업체를 이용해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내용의 공문 초안을 받아본 사실이 있으나,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공문으로서 발송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8, 19쪽), 그 내용이 M의 진술과 부합하는지 여부 및 그 진실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진술 내용 자체는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F가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피고인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 부분(공소사실 제4항) 1) 이 부분 증언의 요지는, ‘F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위 돈을 M, K에게 일부 송금하고, 나머지는 다른 자동차 딜러들에게 선물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F가 피고인과 수사기관에서 대질신문을 받은 이후부터 진술하기 시작한 것이고, 피고인은 F가 M나 K에게 돈을 준 사실을 당시에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다. 2) 그런데 F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영업비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이후부터 위 3,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영업비로 받은 것이고, 그 중 500만 원을 K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내용을 변경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F씨가 한 진술들은 저와 연제경찰서에서 대질신문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왔던 진술이지 처음부터 주장했던 진술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한 부분을 위증으로 볼 수는 없다. 3) 한편, 피고인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부분은 ‘F가 3,000만 원 및 그로 인한 영업활동과 관계없고, 위 3,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서도 나중에 D으로부터 듣고 알게 되었을 뿐 F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는 ‘F가 아닌 D이 피고인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기로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주장과 다르지 않으며, 여기에는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가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으므로 역시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에게 3,000만 원을 건네준 후 약 2개월 후 D으로부터 K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D에게 3,000만 원을 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지 않았냐고 항의하였고, 상품권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36쪽), 이 법정에서도 검사의 “3,000만 원을 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D으로부터 K이 힘들어서 내가 도와 주려고 500만 원을 줬다는 말을 듣고 그날 따진 사실이 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변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록 5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위 3,000만 원 중 일부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매매상사들에게 교부한 것은, 피고인과 D이 함께 D이 사온 상품권을 가지고 매매상사 사장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F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신문 녹취록 13쪽),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증언을 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영업활동을 누가 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마. 피고인이 N에게 O 입점을 부탁하면서 1,000만 원을 보내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 부분(공소사실 제5항) 1) 이 부분 증언의 요지는, ‘피고인이 O의 이사이던 N에게 O 입점을 부탁하면서 1,000만 원을 준 사실 및 D이 피고인의 입점을 거절하여 N이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N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그 지인의 입점을 부탁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 N은 2017. 4. 19. D에 대한 공갈사건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인’이 입점하는 것을 명목으로 하여 자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3쪽). 즉, 당시 변호인이 N에게 N의 계좌내역을 제시하면서 “여기 보면 2014. 12. 18. 이지요. 1,000만 원 들어왔다가 2015. 1. 5.인가 천만 원 다시 A에게 돌려주었지요. 이것은 왜 이런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N은 “저희 O 상사 분양금인데 1,000만 원을 본인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지인 누가 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O가 아니라 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나) N은 이 법정에서는 “본인이 저한테 본인이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물어본 것은 두 개를 하면 2,000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왜 1,000만 원만 넣었느냐고 하니까 1,000만 원은 우선 본인이 하는 것이고, 1,000만 원은 나중에 지인이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면 자기가 다시 넣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만 원은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했고, 본인이 가지 않으면 그 지인도 같이 안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저한테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여(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5쪽) 피고인이 자신의 입점을 부탁하면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다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이 상반되는 진술이 있음에도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을 신뢰하여 피고인의 상반되는 증언이 위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부분 증언 당시 “제 돈이 건너간 것은 솔직히 기억안 나지만”이라고 진술하여 자신에게 명확한 기억이 없음을 전제하고, 다만 당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당시에 제가 거기 입점할 이유도 없고 입점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진술하여 그 상황을 추측하여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주관적 평가 내지 의견피력의 측면이 강하여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