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4. 8. 26. 12:10경 강릉시 주문진에 있는 주문진수산시장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20 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화상해안길에 있는 인디안 스킨스쿠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보고), -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03:0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 앞길을 걷던 중, 피해자 C(31세) 운전의 승용차가 경음기를 울리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을 알게 되자 위 승용차의 키를 뽑았고, 승용차 키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 앉힌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진정인 C의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승용차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H의 왼쪽 무릎 부분을 치고 아무런 말도 없이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승용차 문을 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넘어져 바닥에 부딪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H 역시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 및 상처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부위가 우측 눈, 코에 한정되어 있고, 병명이 골절이며, 눈과 코 주위에 긁힌 흔적이 많음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넘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1) 피해자는 당시 술을 먹고 운전하던 중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였는바, 도망가던 중 혼자 넘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넘어서야 경찰에 진정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5. 06: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형은 형수가 농장생활을 하는데 맨날 꽁짜로 놀고 먹는다. 그걸 알고 있는 피고인의 형도 그것을 방치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족들에 대해 비난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차 약 10~15분간 피해자의 심장 박동이 정지하게 하고, 피해자를 수 일간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녹화 CD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 처벌불원(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일반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차 약 10분간 피해자의 심장박동을 정지하게 하고 피해자를 수일간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조금이라도 늦었을 경우 피해자에게 뇌손상 및 그로 인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는 피해자의 건강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8:00경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여자화장실 쪽 앞도로에서, 교복 차림으로 친구를 기다리며 위 화장실 앞 난간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6세)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어느 학교를 다녀요? 몇 학년이에요? 몇 시에 끝나요? 예쁘게 생겼네. 남자친구 있어요?"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안쪽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하여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다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고요!"라는 말을 듣자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꽉 잡고 주무르듯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3. 8. 26. 17:25경 안성시 대천동에 있는 패스트 푸드점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15세의 여자 청소년이 나오는 것을 보고 팔로 그녀의 몸을 감아 못 나오게 한 후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2013. 9. 10. 19:2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소재 육교 엘리베이터내에서 14세의 여자 청소년이 혼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는 그녀를 막아 세운 뒤 그녀의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제2조 제3호, 제2호 가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안성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10. 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 2) 현재 관련 법규 ·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관련 기관에서 성폭력 치료강의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고인과 같은 지적장애 장애인의 경우에도 일반 수강자들과 같이 앉혀서 형식적으로 강의를 듣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학습이 불가능한 심신상실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에 불과한 피고인에대하여 반복학습을 통한 교화(敎化)의 가능성을 포기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있는 여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4.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위와 같이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대표회의의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3.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었던 피해자 E이 2009. 1, 22.부터 2011, 12. 14.까지 회계절차를 위반하여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14개동 내 1층 게시판과 27개소의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초기 관리사무소의 회계검사 결과를 알리면서 '관리사무소가 2009년 회계자료를 2010. 4월~6월 사이 1,800회에 걸쳐 삭제 및 변경함, 회계절차 위반하여 회계자료를 처리함(영수증 미비 등 약 3억 5천만원 상당), 2009년 2월~2010년 2월까지 난방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연체함(약 1,000만원 가량)'라고 기재된 공고문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건수와 횡령 또는 유용) 추정금액'이라는 내용의 '부산 D 아파트 회계부정과 오류진단분석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 I 작성의 확인서 1.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위로 적시한 대상은 '초기 관리사무소'일 뿐 피해자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장의 이름이나 생김새를 잘 알지 못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구성원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그 직함을 구분하여 적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표현의 내용, 알리려는 대상,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고문에 피해자의 이름이 명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내용이 모두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 (2009년부터 2011년까지)할 당시인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관리사무소의 회계에 비리가 있다는 내용인 점, 첨부된 회계부정과 오류 진단분석 보고서 또한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 기간 내 회계보고서인 점, 위 공고문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게시되었고, 피해자는 이전에 횡령으로 고소당한 적이 있어 입주민들로서는 위 공고문이 피해자의 횡령혐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할 소지가 있는 점, 위 공고문은 관리사무소가 마치 회계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적시함으로써 위 공고물을 읽어 본 아파트 입주민들로서는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공고문에 실명을 거론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고문을 게시하기 전 피고인의 비리의혹과 관련된 근거가 있는지 피해자나 그 주변인물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소문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였어야 함에도, 그저 피해자에게 어떠한 부정이 있다는 의혹만 가지고서 그 경위나 실체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한 사실들을 공고문에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은 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사실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13재고정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용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8.20. 14:07분경 경부고속도로 천안상행선 영업소 도로에서 제5축중 11.3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35,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6세)의 차남 E(남, 29세, 정신지체2급)가 과거 자신의 처 F를 폭행한 사건에 불만을 품고서 2013. 2. 6. 16:00경 피해자가 혼자 있는 충남 태안군G아파트 에이동 205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조금 여는 사이 완력으로 현관문을 개방하고 현관 안으로 걸어들어가 10여 분간 피해자에게 "이 집에 있는 놈들 다 죽여버리겠어. 이 집구석에 있는 놈들 다 몇 명이야. 싹 다 죽여버리겠어. "라고 폭언과 협박을 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현관문을 연 상태로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남이 자신의 처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었고, 이에 피고인이 문을 활짝 열어 재치고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로 현관 문 바깥쪽에서 서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한 상태가 침해되었으므로,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1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8. 20:4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김규동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11:10경 B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광명소방서 방면에서 광명세움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통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함에 있어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에서 건너던 피해자 D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하순 01: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세차장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세차기 동전함의 동전 투입구 부분의 나사를 풀어 투입구를 빼낸 다 음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0, 21:27 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세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손전등을 사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세차기 동전함의 동전 투입구 부분의 나사를 풀어 투입구를 빼낸 다음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0. 23:30 경위 E 세차장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세차기 동전함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2, 01:01 경위 H 세차장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세차기 동전함에서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12, 01:50 경위E 세차장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세차기 동전함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15. 02:08 경위 H 세차장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세차기 동전함에서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약 25,000원 상당을, 진공청소기 동전함에서 현금 약 3,000원 상당을 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9. 23, 00:17 경위E 세차장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세차기 동전함에서 현금 21,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3:51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부근에서 낚시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너 같은 높은 죽여버려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게 하고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의 재범, 동종의 벌금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회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5.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하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사무실에서 청각장애인인 피해자 D(44세)에게 "충남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110억 원 상당 가치가 있는 약 100만 루배의 마사토가 매장되어 있다. 마사토를 채취하여 판매하면 순이익이 월 2억 원 정도가 된다. 13억 원을 투자하여 작업을 다 해놓았고 전압기까지 끌어다 설치했는데 모래파는 기계설치 비용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8. 10. 부터 2008. 12. 말까지 각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700만 원을 포함하여 5,700만 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겠다. 나도 3억 원을 투자하였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해라. 자식들 생각해서 떳떳한 사업을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마사토 채취사업은 시작도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 및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3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오히려 투자금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8. 8. 25. 새마을금고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통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26. 1억 4,0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3인 자필 대화록 1. D 입출금 거래내역, E 입출금 거래내역 1. 고소장,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주민·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속아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E로부터 마사토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의 판단아래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 중 1억 4,000만 원을 E가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투자금 중 1,000만 원만을 사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시종일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아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청각장애인으로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다수의 필담을 나누었는데, 위 필담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자백하였다), F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E가 마사토개발 사업을 같이 하였고, 누가 먼저 개발하다가 멈춰둔 것을 피고인과 E가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을 통하여 E를 알게 되었을 뿐이고, 실제로 마사토 사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함에도,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의 투자를 권유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자신의 소개로 피해자가 E에게 적법하게 투자하는 것이라면, 투자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E로부터 투자금 반환약정서나 그 담보물을 취득해 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금의 투자를 권유할정도로 마사토 사업의 전망이 밝은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피고인 스스로 또는 친인척을 동원하거나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하여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전혀 투자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이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위 마사토사업의 전망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마사토 개발사업 현장에 갔었던 피고인의 전 직장동료였던 F도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마사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그것도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필담내용에는 E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피고인은 E의 자살 이후인 2009. 7. 14.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의 차 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이자를 상당기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학력, 경력,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E에게 소개만 한 피고인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이자를 지속적으로 변제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단332호로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9:4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고가 다리 밑에서부터 같은 동 예스마트 앞까지 약 5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수치, 피고인의 환경, 최근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25. 20:5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담배를 빌려 1회 담배를 피운 후 다시 같은 손님에게 담배를 빌리려 하였으나, 그 손님이 이를 거절하며 '젊은 사람이 버릇이 없네, 직접 사서 피워라'라고 하였고, 이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실수를 하면 되나'라고 꾸중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인천 부평구 C모텔의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4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6.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54, 분당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수내교사거리 방면에서 초림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5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닛산 큐브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 지하철역 신분당선 판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54, 분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23: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s20+5G)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확인한 동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관련)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5:5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208동 옆 놀이터 D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여자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서 구경 중이던 피해자 E(55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수회 가량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목 부위를 접질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중한 상해)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임, 피고인의 처가 현재 암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함.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피고인이 폭력 관련으로 1회 집행유예,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