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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22:3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피해자 C(23세)으로부터 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요금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핀잔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0:20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15층에 있는 'C' 라이브까페에서 위 까페 직원인 D에게 마음대로 피고인의 카드로 계산을 했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다가, 별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턱과 오른 팔목을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카페 직원을 폭행하고, 사건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으며 그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7:00경 안산시 단원구 B 8층에 있는 'C'의 공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오른쪽 옆에 누워 배 위로 팔을 감싸 안듯이 올리고,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돌리자 다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바닥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 피해를 회복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2012. 2. 1.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7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3. 20:1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6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막자 발로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수 회 밀었으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쟁반을 F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집행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그런데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은 부당하게 장기라고 보이므로,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여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강제추행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추행 후 '가슴 좀 만지면 어떠냐'는 식으로 반응하며 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법집행을 위한 공권력이 손상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5.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없다.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1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 쪽에 서 있는 성명불상인 피해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곧 이어 검정색 치마를 입은 또 다른 성명불상인 피해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2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죄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9.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의 죄를 저질러 2016. 9. 28.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그쳤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성범죄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현재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섬유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4. 27.경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21억 원, 진흥기금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20억 원을 대출받는 등 12회에 걸쳐 약 56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27. 양주시 D에 있는 위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 3,972.1평방미터 및 그 지상 4층 건물, 공장용지에 설치된 튜브컴팩방축가공기 1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기구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55억 원의 포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2. 10. 12. 피해자 은행과 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중소기업자금대출,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진흥기업시설자금대출로 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위 한정된 대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기구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 12.경 E에 위 튜브컴팩방축가공기 1대, OPEN COMPACTOR 1대를 7,500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일자 불상경부터 2014.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담보설정된 기계, 기구 합계 15점을 1억 9,700만 원 내지 2억 700만 원에 양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채권계산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 목록 1. 기계장치 처분내역 1. 각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오래된 기계를 처분하거나 교체하면서 행해진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자 했던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손해액과 피고인에게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공장의 매각 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금 회수에 협조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8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5. 02:00경 피해자 B(45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행선지를 빨리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똑바로 안하냐. 씨발새끼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지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이 개새끼들, 니들이 그러고도 공무원이냐, 씨발새끼들아, 일처리 똑바로 해라."라고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주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갑자기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이에 택시기사가 경찰을 부르자 그를 향해 분풀이 하듯 지갑을 던지는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실시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당시 CCTV 영상을 시청한 뒤에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10여 회에 이르고, 선고기일 전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음주로 인한 반복적인 범행의 일환으로 그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이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 2015. 3. 29.경 불상지에서, 그 이전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동차를 사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잘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이후 소재불명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07:35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고대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보문로 108, 최가네순대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전자화문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부터 약 한 달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적발 당시에 중앙선을 가로질러 도로 위에 차량을 정차하여 둔 채 잠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운전석에 앉은 것은 기억나지만 이후 행동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조부의 사망에 대하여 임종을 지키지 못한 마음에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으나, 회사의 대표자가 피고인이 실형을 면한다면 다시 채용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5월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줄 테니 당신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 체크카드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29. 11: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로 167 서부화물터미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우체국 계좌 입금내역, 금융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3.13:5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5길 13 앞 차량통행 제한금지구역(12:30~14:00) 도로를 C GRAND DINK1251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진입하여 차마의 통행 금지 및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같은 날 14:00 이전에 차량통행 제한금지구역에 진입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 발부된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는 피고인의 위반일시가 "14:03"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공무원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단속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계를 본 시각이 13:50 이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해당 구역에 진입한 직후에 다시 시계를 확인한 사실은 없으며, 증인의 느낌상 피고인이 14:00 이전에는 해당 구역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4:00 이전에 차량통행 제한금지구역에 진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8. 1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부천시 C 소재 D 운영의 'E공업사'에서, 위 공업사 소속 견인기사인 피고인이 당시 운전하고 다니던 위 공업사 소속 빨간색 견인차량(F)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견인차량보다 상태가 더 좋은 위 공업사 소속 검은색 견인차량(G)에 부착하여 타고 다닐 생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떼어내는 것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직접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모르는 위 공업사 소속 정비직원에게 부탁하는 등의 불상의 방법으로, 위 각 견인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각 떼어냈다.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떼어내는 것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전날 업주인 D에게 번호판을 위와 같이 교체하고 싶다고 말한 이상 그에 대해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D이 해 줄 것으로 믿었는바, 그렇게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공업사 소속 견인차량들이 정기적으로 위 공업사로 복귀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견인기사들이 위 공업사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아닌 사정을 고려할 때, D으로부터 확정적인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위와 같이 말한 날도 아닌 다른 날 D이나 위 공업사 팀장 H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아니한 채(이에, D이나 H는 이 사건 범행 적발시까지 그 교체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냥 위와 같이 자동차번호판과 그 봉인을 떼내어 교체한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필요한 적법 조치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정도의 미필적 범의는 있었다고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2-1)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7, 12, 목록 12의 경우 H 진술 포함)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5, 8) 1. 각 자동차등록원부(목록 15, 16) 1. 각 수사보고 등(목록 2, 21, 22) 1. 사진(목록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한 계획적 범행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0. 09:17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이종사촌형 피해자 D(남, 63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잡초를 제거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제거하였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그 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들어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화물차 짐칸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9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1.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수상해죄를 범하였으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다가 공격을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공격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되는 등으로 서로 싸움이 벌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팽이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마구 때려 두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좌수 제1 수지에 장애가 남게 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사안이 중대하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철제 의자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2016. 1. 6. 삭제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이 1년6월~2년6월(감경 영역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이혼소송 중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0:30경 밀양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이혼을 하자고 하자 화가 나,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효자손(길이 약 48cm)을 들고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으며, 이와 같은 폭행을 피하려던 피해자가 침대 밑으로 떨어져 바닥에 얼굴 부위가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피해사진, 효자손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및 원인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이혼소송 중으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등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암대로에 있는 안보회관 사거리 부근 도로를 서방사거리 방면에서 안보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위에 진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유턴을 하던 피해자 C(여, 60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및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1,809,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택배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10:20경 전남 구례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의면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고갯길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SM525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택시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J(여, 5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K(4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신경뿌리병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반대 차로가 잘 보이지 않는 곡선구간에서 황선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차를 앞지르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L공제 가입 등),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존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06:00경 김포시 김포한강8로 15 소재 한강센트럴블루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김포시 김포대로에 있는 감정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이후 아침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출근을 하기 위하여 운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거지, 직장 주소, 단속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바,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로서 비교적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172

범죄사실 1.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을 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 8. 05:00경부터 같은 날 09:48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평택시 D에 있는 'E'에 청소년인 F(18세, 남), G(18세, 남), H(18세, 남)을 출입하게 하였다. 2. 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F(18세, 남), G(18세, 남), H(18세, 남)에게 양주 3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사본 1.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제한 위반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F 등이 청소년인 사실을 숨기고 무전취식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들어와, 자신들은 성년이고 술값은 법인카드로 결재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더라도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G, H은 모두 1995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청소년이었던 점(피고인 스스로도 F, G, H이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어 이들의 나이를 확인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위 F, G, H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거나 공적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연령을 확인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E에 손님으로 여러 차례 와서 알고 지내던 I이라는 사람에게 이 사건 당시 카운터를 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I이 F 등의 나이가 20살이 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I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종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I이 F 등의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연령을 확인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은 점(F, H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이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F, H은 당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I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더라도 이들은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G의 경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것으로 보이나 G이 위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아 이를 제시할 경우 청소년인 사실이 발각되었을 것이므로 G은 자신의 신분증을 I에게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H,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H, G의 각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거나 모순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당시 이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후 상당기간(5, 6개월)이 지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H,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이들이 피고인, I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은 바가 없다는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91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3.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철골과 철재로 복층을 시공하는 등 124.17m² 상당을 무단 증축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B건물 C호 집합건축물대장 등), 수사보고(고발인 고발내용 정정 및 현장사진 첨부)-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