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51

범죄사실 [2017고합51] 피고인은 2017. 2. 13. 새벽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2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함께 구미시 F에 있는 G 모텔 303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같은 날 07:57경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자 피해자는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침대에 눕혔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손과 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눌러 항거할 수 없도록 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9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8. 23:25경 구미시 옥계동 전주명가콩나물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옥계4공단네거리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말리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8. 23:25경 구미시 옥계동 옥계4공단네거리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양포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산호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53세)이 운전하는 J SM5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237,282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모텔 CCTV 영상에 대한) 1. G 모텔 CCTV 영상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함께 모텔에 갔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휴대전화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위 G 모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모습과 행태,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및 그 신빙성(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친구를 통해 이 사건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 모텔방에 진입하였을 당시의 내부 상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및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I, K), 견적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주점에서 일하다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50대 피해자 2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은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2017. 1. 12.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2016고단763)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1~2개월 만에 또다시 위와 같은 범행들을 연달아 저질렀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으로 해당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터인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한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위 교통사고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아울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해당 피해자에게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피고인이 주변으로부터 금전적 피해회복이나 자신의 성행 개선, 알콜의존증후군 등의 질병치료에 필요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