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인테리어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회사 주식회사 D은 E와 7호선 F역, 2호선 G역의 H 시범사업운영 대행사업자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0. 2.경 위 H 대행사업의 이전 사업자인 주식회사 I와 같은 해 11. 30.을 기한으로 인테리어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변경되어 위 I와 E 사이의 대행사업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새로운 대행자인 피해회사인 D이 I의 사업을 승계하자 I의 채무인 인테리어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비를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4. 21:10경부터 21:30경까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F역사 내에서 위 C의 직원인 K로 하여금 피해회사가 위 역사 내에 설치해 놓은 점포 가설 칸막이 출입문에 드릴로 수 cm의 구멍을 뚫고,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며, 문 양쪽 손잡이를 뽑아내고 쇠사슬로 결박하게 하여 점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위 점포의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피해회사의 점포전대차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의 입증자료 1. 사실조회서 1. 수사보고(현장진출 및 피해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업무방해죄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H 시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실시설계 용역대금(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I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구역 중 F역 등 일부 구역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면서 I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관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대금 채무 및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전대인으로서의 지위도 모두 인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C는 피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 구역 중 설계용역을 담당하였던 점포에 대한 유치권 또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해당 구역에 대한 전차권 등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피해 회사가 진행하고 있던 업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는 2018. 10. 2.경 I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제공하였는데, I가 C에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C는 2019. 1. 7. I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구역 중 F역 구역 일부(면적 : 115.05㎡)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18. 12. 27.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9. 1. 7.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2019. 1. 8. I가 이 사건 사업의 주사업자에서 탈퇴하고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주사업자로 참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 구역 중 일부에 관하여 유치권 또는 전차권 등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거나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I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 채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수급업체에서 탈퇴하고 피해 회사가 새로운 수급업체의 하나로 들어간 것으로 보일뿐, 피해 회사가 I의 기발생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I는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할 당시 피해 회사에 기발생 채권 내지 채무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 역시 이 사건 용역대금 채무의 존재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용역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 회사는 C에 공소사실 기재 가설 칸막이(이하 ‘이 사건 가설 칸막이’라 한다)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을 주어 2019. 6. 11.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1억 4,3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달 12. C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설 칸막이의 출입문 열쇠를 건네받았으므로,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가설 칸막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권 역시 적법하게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는 C로부터 이 사건 가설 칸막이로 구분되는 이 사건 사업 구역 전부에 대한 점유도 적법하게 이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C가 이 사건 사업 구역 중 일부 구역에 관하여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C의 점유를 전제로 한 유치권 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I가 이 사건 사업 구역 중 F역 내 점포를 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고,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서 제5조 제2항은 ‘계약상대자는 운영시설물이나 운영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계약상대자는 H시설물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외에 본건 시설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7조는 ’운영시설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E의 승인 없이 전대, 담보설정을 하는 경우 등‘(제4호, 제12호 등 참조)을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도 C가 I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정한 위 조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E의 승인도 얻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 업무를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가설 칸막이의 출입문을 통하여 점포에 출입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설 칸막이의 출입문을 이용하여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업무에 방해가 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손괴죄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설 칸막이는 C에서 설치한 것이고 C에게는 피해 회사에 대하여 유치권 내지 전차권 등 정당한 권원이 있으므로, 손괴죄의 대상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설 칸막이는 내부 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공사가 완료되면 당연히 철거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출입문의 문고리를 떼어내고 자물쇠를 채웠다고 하더라도 가설 칸막이의 원래 용도인 가림막의 역할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설 칸막이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는 도급계약의 이행에 따라 이 사건 가설 칸막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C로부터 점유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가설칸막이는 C에 대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고, C가 피해 회사에 대하여 유치권 또는 전차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가설 칸막이의 출입문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훼손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위 출입문을 이용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