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28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 02:00경 경주 C에 있는 D낚시터에서 피해자 B(19세)과 걸어가던 중 야맹증이 있던 피해자가 앞을 볼 수 없어 손전등을 켜자 손전등을 켜지 말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E건물 F호실에서 피해자가 원래 다니던 G대학교에 복학하고 싶다고 말하자 피고인의 지시대로 계속 일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폭행하였다. 2. 2016. 1. 4.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4. 경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의 어머니인 피해자 H에게 'B이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가스비 등 밀린 요금이 200만 원이 넘고 B을 비롯해 같이 사는 3명이 공평하게 이를 부담해야 하니 75만 원을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연체된 가스비는 120만 원 가량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75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연체된 가스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압수수색에 대한 답변, 근거자료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1. 4. 17:45경 H으로부터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로부터 불과 30분이 지난 같은 날 18:16경 J의 K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다시 송금한 점, 당시 연체된 가스비는 120만 원 가량이었고, B 명의로 청구된 가스비는 335,220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2. 4. B 명의로 청구된 가스비 335,220원만을 납부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위 75만 원 전액을 연체된 가스비로 납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돌보던 피해자 B을 2회에 걸쳐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어머니 H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지적장애 및 청각장애를 가진 피해자와 그 어머니를 상대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편취금액도 비교적 많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급여 갈취로 인한 공갈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5. 경부터 B이 경산에 있는 주식회사 L에 출근하기로 하고 급여 수령 계좌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사실을 B으로부터 들은 것을 기화로 2015. 3. 6. 13: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에 B을 태운 후 경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기업은행 부근에 B을 내리게 한 다음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해 오도록 지시하고, B이 이를 발급받아 위 승용차에 탑승하자 B에게 그 계좌에 대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이 응하지 아니하자 손으로 B의 뺨을 세게 때리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B으로부터 즉석에서 B의 기업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B에게 '내가 어릴 때 대구에서 건달 생활을 하였다'라고 겁을 주거나 피고인의 허벅지에 새긴 문신을 지운 자국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겁을 주어 B이 근무한 직장의 급여를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후 2015. 4. 10.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B에 대한 주식회사 L의 급여 594,423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10.부터 2016. 5. 2.까지 B을 공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B의 급여 총 10,510,203원을 받았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2) 증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B의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2015. 3.경 공장에 취업하면서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던 점, 위 계좌에는 함께 살던 N, M의 급여도 입금되었고, 피고인도 ATM 입금 및 이체를 통해 상당한 금액의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좌의 비밀번호가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비밀번호였던 점, B은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B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장과 체크카드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위 3명 사이에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자신들의 수입을 함께 입금하고 그 관리는 피고인이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2. 대출금 갈취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M과 함께, 2015. 11. 30. 15:00경 경산시 O에 있는 B이 거주하는 E건물 F호실에서 위 M은 B이 자고 있는 동안 대부업체인 P 주식회사에 전화한 후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인에 갈음하여 대출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그 후 잠에서 깬 B이 피고인, 위 M에게 B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인지 물어보고 B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동의하지 아니하자 위 M은 손바닥 으로 B의 뺌을 1회 때려 겁을 주었고, 피고인은 B에게 대출 관련 본인 확인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위협하여 2015. 11. 30. 위 기업은행 계좌로 P 주식회사의 대출금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과 공동하여 B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1)항과 같은 날 B에게 추가적으로 대출을 더 받아야 한다고 위협하면서 B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에 겁을 먹은 B를 타게 한 후 대구 중구 Q, 5층에 있는 R(주) 반월동지점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R 주식회사의 대출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은 피고인을 비롯한 4명이 생활비로 사용하는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4명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2017. 4.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B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는 않은 점, M은 이 법정에서 B이 대출에 동의하였고, M이 대출절차를 전화로 진행하였으며, B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깨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녹음CD 등에 의하면, M이 2015. 11. 30. 대부업체의 직원들과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B은 이 법정에서 '보청기 빼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 잘 때는 보청기를 빼고 잔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위 대출 당시 말소리를 듣고 일어났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청각장애를 지적하자 이 법정에서는 의자가 끽끽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다고 진술하였고, 대출과정에서 마지막에 본인확인은 자신이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대부업체의 녹음과는 부합하지 아니하여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B을 공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3. 2016. 5. 3.자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3. 경산시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에게 '취업보증금으로 350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위 B을 경주에 있는 S이 운영하는 T낚시터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S이 취업보증금으로 35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취업보증금 명목으로 이를 입금 받더라도 S에게 이를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녀인 I 명의의 U계좌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S이 운영하는 낚시터를 B에게 소개시켜주었고, 취직하기 전에 피고인, S, H이 함께 모인 적이 있었는데, 당시 S이 취업보증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S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취업보증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에게 2016. 5. 2.자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H을 만났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S이 피고인을 통해 H에게 B에 대한 보증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H으로부터 35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S에게 전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H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이 부분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