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경부터 2021. 2. 19.경까지 피해자 B(남, 42세)이 근무하는 C 주식회사의 외주업체인 D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 15:25경 김해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동 2층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문구용 커터칼(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5.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 어깨, 가슴 등 부위를 총 8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주위에 있던 직원들이 다가오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열상 및 다발성 찔린 상처 등의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 법원의 국립법무병원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 1. 응급실기록, 수술기록, 상해진단서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고용업체 D 대표상대 신분확인), 수사보고서(I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B 치료전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도주경로 CCTV영상확인), 수사보고서(의사면담-상해부위 위험성에 대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 어깨, 가슴 등 부위를 총 8회 가량 찔렀다.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려치듯이 찌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열상 및 다발성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강도가 상당히 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담당 주치의 J은 ‘피해자의 상처 중 전흉벽에 대한 상처 깊이가 7cm로 여기서 1cm만 더 깊게 들어갔다면 정맥부분이 손상돼 생명에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고, 목의 외측에 대한 상처 깊이가 4cm로 여기서 1cm 앞 부분에 상해를 입었다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만한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방법, 강도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의 국립법무병원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는 “피고인에 대하여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병’을 의심해볼 수는 있으나 확진하기 부족하고,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인데(형법 제10조),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회사로 찾아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공격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미리 흉기를 준비하였고 범행 이후에 흉기를 버리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13년 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어깨, 가슴 등 부위를 수차례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동 건물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살해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5.5cm)을 소지한 채 출입문을 통하여 위 B이 근무하는 위 건물 2층 사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이하 ‘범죄 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동 건물에 커터칼을 소지한 채 출입문을 통하여 위 B이 근무하는 위 건물 2층 사무실까지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사무실까지 들어가면서 어떠한 제지를 받았다거나 위 건물의 출입문이 시정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고, 위 사무실의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