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74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 F, G는 2014. 2. 경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자동 버섯재배기계 제작기술을 이용하여 경기도 가평군에 버섯재배사와 농가주택을 결합한 형태의 귀농마을을 조성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1주일이면 버섯을 자동생산할 수 있는 버섯재배기계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7,000만 원 가량을 들이면 시연에 필요한 버섯재배기계를 제작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는 토지 매입 및 시연용 버섯재배기계 제작 등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F과 G는 개발사업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버섯재배기계 시연을 통하여 투자자 유치나 금융기관 대출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위 사업을 추진하게 될 별도의 법인의 지분을 각자 나눠갖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6.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 F, G가 피고인의 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독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주며 위 돈으로 시연용 버섯재배기계를 제작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G가 준비해온 '전용실시권 설정 및 사용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약정을 하고 버섯재배기계 제작에 사용할 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 제작하였다는 버섯재배기계 1대도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데다 이를 되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기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수리·보완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그 돈으로 새로운 시연용 버섯재배기계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버섯기계 제작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4. 5. 1. 3,000만 원, 2014. 5. 2. 3,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5. 9. 피해자의 채권자인 I에게 2,000만 원을 채무변제금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무죄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증거관계 피고인은 2014. 4. 경 1억 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시연용 기계를 제작하여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시연용 기계를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F, G의 각 진술이 있다. 2. 증거에 대한 판단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 전부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일부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될 당시 피고인과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이에 작성되었던 '전용실시권 설정 및 사용계약서' 제5조 제1항에는 '피고인의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을 위하여 금 1억 원을 입금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고, 시연 기계 제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런데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가 아니다. 이는 G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구체적인 문구에 대한 수정 의견을 내는 정도로만 관여하였다. E, F,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계약서는 명목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으로 시연 기계를 제작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증언 이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특허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였으나 이를 전해 듣는 과정에서 오해를 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K, L은 이 법정에서 E, F, G의 위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L은 F으로부터 1억 원은 특허사용료로 지급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람들이 모두 이 사건 버섯 재배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점에서 그 중 어느 진술이 더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K, L의 진술 내용은 적어도 E, G, F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2015. 8. 15.자 폭행을 이유로 E을 고소한 사건에서, E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기계 제작비로 돈을 달라고 하여 일단 1억 원을 보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1억이면 기계제작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나는 못하니 그냥 고소를 해라'는 식으로 조롱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이 운영하는 'J'의 임원이라는 M 또한 "F이 먼저 1억 원을 줄테니 버섯기계를 만들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2억 5천만원을 다 줘야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여 다툼이 있었다."라고만 진술하였다. 이미 기계 제작비용을 다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기계를 제작하지 아니한 것이 당시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시연 기계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설명이 E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또한 시연용 기계 제작은 사업 진행을 위하여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 측과 사이에 구체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나 지급된 금원의 명목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E의 주장과 같이 위 돈으로 시연 기계 제작을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한편,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기계 제작을 위해 연구 등 노력을 투입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기계 제작 과정을 중단한 직접적인 원인은 E과의 갈 등이 폭행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 K의 지원으로 버섯 재배기계를 제작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기계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