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엠디에이(MDA)를 매매, 사용하거나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로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되는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11. 8.경 모바일 메신저인 C을 통해 대화명이 'D' 인 사람(이하 'D'이라 함)에게 대마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 51만 원을 사이버머니인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에서 'D'이 발송한 대마 약 3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후, 대구 달성군 G아파트 부근 공원 화장실로 이동하여 커피음료 용기 뚜껑에구멍을 뚫어 그곳에 위 대마 중 0.1g 가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고 뚜껑 반대편 쪽에 빨대를 꽂아 입으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11, 21.경 위 C을 통해 대화명이 'H'인 사람(이하 'H'라 함)에게 엑스터시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 10만 원을 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여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건물 주차장에 설치된 실외기 앞 플라스틱통 밑에서 'H'가 놓아 둔 엑스터시 약 0.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한 후,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공원 부근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된 L K5 차량 내에서 위 엑스터시 약 0.1g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9.경 위 C을 통해 'H'에게 엑스터시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 50만 원을 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여 서울 영등포구 M 소재 건물 소방함에서 'H'가 놓아 둔 엑스터시 약 0.4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한 후, 2016. 12. 12.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O 부근 모텔에서 위 엑스터시 약 0.4g 중 절반 가량을 복용하고, 계속하여 2016. 12. 16. 경 대구 달성군 G아파트 102동 405호에서 남은 엑스터시 약 0. 2g을 복용함으로써 각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0. 경 위 C을 통해 'D'에게 엑스터시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 40만 원을 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여 위 F에서 'D'이 발송한 엑스터시 약 0. 3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한 후, 대구 동구 P에 있는 Q역 부근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된 위 K5 차량 내에서 위 엑스터시 약 0. 3g을 2회에 걸쳐 복용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31. 경 모바일 메신저인 R를 통해 아이디가 'S'인 사람(이하 'S'라 함)에게 엠디에이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 40만 원을 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여 서울 동대문구 T아파트 1층 번호 불상의 택배보관함에서 'S'가 넣어 둔 엠디에이 약 0. 7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엠디에이를 매매한 후, U에 있는 'V' 모텔로 이동하여 그곳 211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엠디에이 중 약 0. 2g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엠디에이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1. 경 위 R를 통해 'S'에게 엠디에이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 40만 원을 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여 위 T아파트 1층 번호 불상의 택배보관함에서 'S'가 넣어 둔 엠디에이 약 0. 6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엠디에이를 매매한 후, 2017. 2. 10. 경위 G아파트 부근 노상에 주차된 위 K5 차량 내에서 위 엠디에이 약 0. 6g 중 절반 가량을 복용하고, 계속하여 2017. 2. 15. 경 위 G아파트 102동 405호에서 남은 엠디에이 약 0. 3g을 복용함으로써 각 엠디에이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2. 15. 경 위 R를 통해 'S'에게 엠디에이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 45만 원을 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여, 2017. 3. 1. 경 위 T아파트 1층 19번 택배보관함에서 'S'가 넣어 둔 엠디에이 약 1.55g을 수거하려다가 위 라.항 범행으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엠디에이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보관함 지문감식 및 압수물 DNA 수사의뢰, 이온스캐너 검색 결과, 압수품 현장 및 압수품 사진, 피의자의 차량에서 발견된 압수품 사진, 피의자 A이 사용하는 대화 어플에 대한 수사) 1. V모텔 입실 기록, 백색분말결정 사진, V모텔 영수증, 현장 사진, 피고인 사진, 외국 환 계산서, 해외송금내역서, 백색결정분말 무게 측정 사진, CCTV 사진, 비트코인 거래내역 1. 각 야큐사인 간이시약검사 결과,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엠디에이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제3호 가목(엠디에이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엠디에이 매매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31.자 엠디에이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 합계 202만 원 - 2016. 11. 8.경 대마 3g 매수 및 흡연 : 실거래가 51만 원 - 2016. 11. 21.경 엑스터시 0.1g 매수 및 투약 : 실거래가 10만 원 - 2016. 12. 9.경 엑스터시 0.4g 매수 및 투약 : 실거래가 50만 원 - 2016.12.20.경 엑스터시 0.3g 매수 및 투약 : 실거래가 40만 원 - 2017. 1. 31.경 엠디에이 0.7g 매수 및 사용 : 11만 원[= 실거래가 40만 원 × 사용한 0.2g 매수한 0.7g(사용하고 남은 엠디에이는 전량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 천원 이하 버림] www.- w2017. 2. 1.경 엠디에이 0.6g 매수 및 사용 : 실거래가 40만 원 -- 2017. 2. 15.경 엠디에이 1.55g 매수 미수 : 전량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각 엠디에이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나. 제2경합범죄 : 2017. 2. 15.경 엠디에이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 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엠디에이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특히 엠디에이는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환각제의 일종으로, 신경독성이 엑스터시보다 강하여 이를 매매 · 사용한 것은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고인이 대마, 엑스터시, 엠디에이를 매수하여 흡연 · 투약 · 사용한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이 점점 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자신의 추가적인 범행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대마, 엑스터시, 엠디에이를 매수한 것은 모두 자신이 흡연, 투약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였던 것이다.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 마약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등 비교적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