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C은 2009.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09.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알리안츠생명보험사에 다니는 직장동료 사이로, 피고인 A 리스하여 운행 중이던 U 벤츠220 승용차량의 앞 유리가 불상의 원인으로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으나 수리비가 많이 들 것이 예상되자, 때마침 피고인 B가 가입해 둔 개인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을 이용하여 B의 과실로 위 유리가 파손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11. 19.경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소재 피고인 B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아파트 베란다 물청소 중 물줄기에 볼트가 튕겨져 그 아래 주차된 벤츠차량 유리가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 신고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7.경 보험금 명목으로 1,34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1년경 'W'라는 상호로 웨딩차량 대여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운전기사였던 사이로, 2011. 8. 18.경 서울 양천구 X아파트 101동 702호에서 피고인 B의 딸인 Y이 베란다에서 쇠구슬을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려 그 아래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가 피고인 C으로부터 빌려 타던 Z 벤츠S35CL 승용차(피고인 C의 아버지인 AA 명의로 되어 있다)의 앞 유리 및 본넷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가입한 위 1항 기재 개인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보험금 청구하려 하였으나, 피보험자 본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난 사실이 드러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고의 보험사고로 의심받아 보험사로부터 심층적인 조사를 받는 등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점을 우려하여 쉽게 보험금을 타내고자, 위 AA 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짐을 싣기 위해 잠시 주차해 놓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미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9. 1.경 위 아파트 101동 702호에서 전화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아이가 베란다에서 쇠구슬을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AA이 주차해 놓은 벤츠차량(위 Z) 전면부가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 신 1) 공소장에 기재된 금원은 1,445,000원이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1,345,000원이고, 100,000원은 밀레니엄코리아 손해사정사에 비용 명목으로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편취금액을 위 금원으로 인정해 기재한다. 2) 공소장에 기재된 "형"은 "아버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고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9.경 보험금 명목으로 4,140,000원 3)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D, F은 동창생이고, 피고인 E, F은 업무관계로 아는 사이로 각자는 서로 지인간이다. 피고인 F은 타인으로부터 빌려 타던 서울 AB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실수로 넘어뜨려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와 이를 우려하던 차에, 때마침 피고인 D도 그가 소유하는 AC 벤츠 CLS63 승용차에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등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으나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E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E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연히 접촉사고를 내어 위 오토바이와 벤츠 승용차를 파손한 것처럼 꾸며 피고인 E의 차량보험으로 각자 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4. 13, 21:3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가원팰리스 빌라 앞길에서 피고인 F, D는 미리 위 오토바이와 벤츠 승용차를 나란히 주차해 두고, 피고인 E은 그 앞에서 자신의 AD 라보 카고 차량을 후진하여 일부러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그로 인해 벤츠 승용차량의 본넷 범퍼 등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차량 후진 중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옆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도 같이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신고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4.경 보 3) 각주 1)과 마찬가지로 공소장에 기재된 금원은 4,670,000원이나, 그 중 530,000원은 손해사정사에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어 공소장 변경 없이 위 금원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해 기재한다. 험금 명목으로 합계 22,251,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G와 AE의 공동범행 피고인 G는 한때 'AF'이라는 상호의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였고, AE는 그 배달기사로서, 피고인과 AE는 각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우연한 사고인 양 가장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AE는 2012. 9.30. 03:17 경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파주CC 부근 도로에서 AE는 AG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G가 미리 갓길에 세워둔 AH 아우디A8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정차된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 신고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과 A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0. 26.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395,47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C, H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1년경 'W'라는 상호로 웨딩차량 대여업체를 운영하였고, 당시 피고인 H은 위 업체의 운전기사였던 사이로, 피고인들은 각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우연한 사고인 양 가장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2, 18, 02:14경 김포시 AI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H AJ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C이 미리 길가에 주차해 둔 AK 클라이슬러 300C 리무진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 신고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6,770,15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C, G,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 C, G는 함께 'W'라는 상호로 웨딩차량 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AF' 퀵서비스의 직원이며, 피고인 J은 피고인 I의 배우자로, 피고인들은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우연한 사고인양 가장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 11, 17:35경 김포시 AL 소재 'AM낚시터'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J으로 하여금 자신의 AN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G가 미리 길가에 세워 둔 AO 시보레밴 차량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한 뒤,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주행 중에 미끄러지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 신고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189,8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C, K의 공동범행 (사기미수) 피고인 C은 'W'라는 상호로 웨딩차량 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K는 위 업체 운전기사로서, 각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우연한 사고인 양 가장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6. 24. 20:55경 인천 서구 가좌1동 소재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피고인 K는 AP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는 척하며 피고인 C이 미리 주차해 놓은 AQ BMW 730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주차하려다 옆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 신고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8.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098,240원 상당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사고경위 등에 의심을 품은 피해자 소속 직원에 의해 고의사고인 사실이 탄로 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 C, K, L, M, N, O의 공동범행 피고인 C, K는 위 7.항과 같은 관계로 아는 사이이고, 피고인 M은 피고인 C의 친형, 피고인 N, O은 피고인 C의 동네 후배들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M 외 나머지 피고인들이 차량에 나누어 타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우연한 사고인 양 가장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 내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8. 27. 20:15경 김포시 AR 소재 'AS병원' 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피고인 K는 AP 레조승용차에 피고인 L를 동승시켜 진행하다가 타이어 펑크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사전계획에 따라 반대차로에서 피고인 N, O을 동승시킨 채 운전하던 피고인 C이 운전하는 AK 클라이슬러 300C 리무진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를 들이받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 신고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고, 한편, 피고인 C은 자신과 피고인 K가 지인 관계로 고의사고의 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친형인 피고인 M을 사고현장으로 불러 그로 하여금 운전자 행세를 하게하고, 동승한 피고인 L, N, O은 위 사고로 실제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상해를 입은 듯이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 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5,745,89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P,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간으로, 피고인 Q 이 차량을 후진하던 중 피고인 P의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키자, 위 접촉사고를 이용하여 위 사고와 관련이 없는 차량의 파손 부분에 대해 위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타낸 뒤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4, 20:33 경 서울 송파구 AT 앞 도로에서 피고인 Q은 AU 벤츠 E320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피고인 P이 그곳에 세워 둔 AV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를 경미하게 충격하자, 실제로는 위 접촉사고로 인해 차량의 수리를 해야 할 정도로 차량이 파손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후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보험신고를 하고, 위 접촉사고와 관련이 없는 앞 범퍼, 휀다, 휠 판금 등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7.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0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항: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피고인들은 정당한 보험금 청구라면서 범행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검찰 및 법정 진술 내용이 불일치하는 점(검찰에서는 자신의 차를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진술 이후 그에 맞추어 피고인 B의 집에 방문하여 주차장에 세워 놓았던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사고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이 상이한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베란다에서 물청소를 하다가 무엇인가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는 말을 처음 한 시점 등),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내용이 수긍하기 어려운 점 (11월의 쌀쌀한 날씨에 친구가 방문하는데 베란다 물청소를 하였다는 부분 등), 피고인 B는 C(이 사건 공동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경찰에서 진짜 사고(범죄사실 1항)는 허위 사고로, 허위 사고(범죄사실 2항)는 진짜 사고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하나 이는 납득하기 어렵고, 그와 관련해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 C이 그에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자신은 이미 범행을 시인하였으므로 공범인 피고인 B에게 범행을 부인하도록 종용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 다만, 증인 C은 당시 피고인 B로부터 "보험사기가 아니라 진짜 사고인데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한편,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차량 유리의 파손이 피고인 B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가 성립하게 된다.] [범죄사실 2. 항: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범죄사실 3. 항: 피고인 D, E,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범죄사실 4. 항: 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9)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92) 1.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범죄사실 5. 항: 피고인 C, H]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Y,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8, 193) 1.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범죄사실 6.항: 피고인 C, G, I, J]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범죄사실 7.항: 피고인 C, K]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사고접수조사서, 면책보고서(순번 286) [범죄사실 8. 항: 피고인 C, K, M, N, O]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범죄사실 9.항: 피고인 P, Q]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1, 234, 235) 1. 차명계좌 28번 일람표 편취금 분석자료(순번 159) 1. 수사보고(P 피의자신문조서 1회 관련)(순번 160) 1.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피고인들은 실제 수리를 하였고, 보험회사 직원이 수리 내역을 승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 Q 이 경찰에서 실제 차량 간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수리를 요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과 위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고와 관련이 없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해자, 피해자가 모두 차량에 존재하는 손상이 보험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전과관계: 피고인 C, H]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K: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A, B, P, Q에 대하여 각 벌금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H) 각 형법 제35조(단,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8조 제외)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판시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G,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P, Q)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I, J, K, L, M, N, O)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F. K)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B, P, Q)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가장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 횟수, 범행 가담 경위 및 분담한 역할, 편취 금액, 범행으로 인한 수익, 합의 여부(피고인 C, D, E, I, J, K, L, M, N, O은 피해자인 보험회사들과 전부 또는 일부 합의함), 범죄전력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종 및 실형 여부를 결정하였다. 피고인 C은 누범 기간 중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주도한 위치에 있었으며, 범행 횟수 및 편취 금액 합계가 큰점, 피고인 G는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하면서 공범(피고인 C과 AE) 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범행으로 취한 이익(합계 2,300만 원)이 큼에도 200만 원만을 변제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H은 비록 범행으로 취한 이익은 크지 않으나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에게 적극적으로 범행을 제안한 점 등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협조를 한 점(피고인 C, G), 일부 범행들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AS해야 하는 점 (피고인 C), 범행으로 인한 이익과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피고인 H)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