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재고합5

사건의 경과 가. 이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고 한다)가 진실을 규명하여야 할 사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거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과거사위원회는 2009. 1. 7.자 순천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변호인이 제출한 증제2호증)를 통해 피고인들을 포함한 439명이 여순사건 직후인 1948. 10. 말경부터 1950. 2.경까지 순천시 일대에서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실을 규명하였다. 3) 한편, 과거사위원회는 2010. 6. 29. 여수지역 여순사건으로 진실규명 신청을 받은 사건 중 14건에 관하여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집단 희생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받은 신청인들은 집단 희생사건이 아니라면 과거사위원회가 위 사건들을 인권침해사건으로 분류하여, 수사기관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고문 등을 가한 후 여순사건 가담자로 조작하여 처벌하지는 않았는지, 법은 제대로 지켰는지, 재판의 절차는 거쳤는지 확인하여 진실규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므로, 인권침해사건으로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하였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는 2010. 11. 30. 확정판결을 받은 사정에 변함이 없으므로 집단 희생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다(변호인이 제출한 증제3호증의 1). 이러한 의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반대의견에는 아래와 같은 추가 권고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기록 395면). 4)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2009. 1. 7.자 진실규명결정 당시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과거사위원회에서 집단 희생사건으로 분류되었기에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뒤늦게 피고인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발견되었다.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I 명의로 1948. 11. 24. 작성된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명령 제3호 문서(이하 '판결집행명령서'라 한다)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1948. 11. 14. 선고된 사실과 이 사건 피고인들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성명·주소·직업, 공판장소, 죄목, 죄과, 범죄사실, 항변, 판정, 판결 내용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이어서 심사장관이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을 명하며, 확인 장관이 사형판결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1948. 11. 17.자 J언론 기사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에 관한 보도기사이다. 위 기사는 판결의 심리를 담당한 국방부 법무관 K 중령이 1948. 11. 15. 순천 제2차 고등군법회의 결과를 발표하였다는 제목으로 사형언도 102명 등 형량별 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형언도를 받은 102명의 형 집행은 확인장관의 확인을 얻은 후 수일 내 집행할 것이라는 등의 판결 결과 발표 내용을 게재하였다. 나.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등 1) 이 사건 재심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새로이 발견된 자료들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직계친족 또는 형제로서 2011. 10. 10. 광주고등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다. 광주고등법원은 2013.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로 이송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4. 12. 10.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이 즉시항고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2015. 7. 10.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이 재항고하였다. 2) 대법원은 2019. 3. 21.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즉,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관련 법리와 규정들, 그리고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여순사건 당시 진압군이 순천지역을 회복한 후 군경에 의하여 반란군에 가담하거나 협조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감금되었다가 내란죄와 국권문란죄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인들을 체포·감금한 군경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구속영장 발부 없이 불법 체포·감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2. 피고인 A 부분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1) 검찰은 판결집행명령서와 재심재판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들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복원하였다. 2) 일반적인 공소사실 특정 기준을 적용한다면, 검찰이 복원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일반적인 공소사실 특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에 관하여 재심 청구된 이후 재심개시결정 이전은 물론 재심재판 심리 과정에서도 기록 확인을 위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판결문은 물론 공소장이나 소송기록 등 피고인 A의 어떠한 행위를 구체적인 공소사실로 하여 군법회의에 이르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 당시로 돌아가 공소사실의 구체성에 관하여 상정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당시에 공소사실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공소사실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이다. 판결집행명령서에는 피고인 A의 죄과로 "형법 제77조 및 포고령 제2호 위반", 범죄사실로 "내란 및 국권문란죄"라고 기재되어 있고, 항변으로 '피고인은 죄과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판정으로 '유죄', 판결로 '사형에 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검찰에 의하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다른 군법회의에서도 판결서는 발견되지 않고 명령서만 발견되고 있는 등 당시 군법회의에서 명령서 외에 별도의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 당시의 상황을 연구자 또는 유족의 입장에서 조사하거나 전해들은 증인 L, M, N, O의 각 증언 내용, 판결집행명령서의 기재, 당시 군법회의에서의 재판 과정을 서술한 P [P(Q 회고록) 중 147면 이하, 증제10호증]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수백 명에 대하여 변명의 기회조차 제대로 부여하지 아니한 채 단 며칠 사이에 일괄적으로 유죄판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유족들마저도 피고인 A이 재판절차를 거쳤는지 재판절차 없이 즉결처형된 것인지 알지 못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터잡아 기소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고,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당시의 공소사실은, 설령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집행명령서에 기재된 범죄사실("내란 및 국권문란죄")과 같은 정도로 매우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에서 내려진 유죄판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재심재판 과정에서 새삼스러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공소사실 특정 기준을 적용한 다음 공소사실 불특정을 문제 삼아 재심대상판결의 잘못을 시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다. 다음으로, 재심대상판결 당시에는 공소사실 특정의 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기록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검찰이 제대로 복원하지 못한 경우이다.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이미 폐기되거나 또는 멸실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 남아 있는 자료들과 새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고). 그런데 그와 같은 기록의 복구가 가능한 경우는 물론, 가사 그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특정 및 그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국가로부터 부여된 소추권을 행사하는 검사에게 있다. 근본적으로 형사사건의 판결서 원본을 보존할 책임을 국가가 진다는 점(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제18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제21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가와 소추기관의 책임을 피고인 또는 재심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며,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사안의 특성상 공소사실에 일시, 장소를 특정하여 기재한 것만으로도 심판의 대상이나 기판력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어 공소사실 특정의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 특정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3) 결국 이 사건은 검찰이 복원한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도 공소사실 특정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그 밖의 공소제기 절차상 하자와 실체 판단 가능 여부 1) 판결집행명령서와 앞서 본 J언론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48. 11. 13.과 1948. 11. 14., 단 이틀에 걸친 군법회의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피고인들에 대해 판결이 이루어진 사실(사형 102명, 징역 20년 79명, 징역 5년 75년, 무죄 석방 12명 등)을 알 수 있고, 피고인 A과 그 유족들이 공소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피고인 A이 체포된 때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단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공소장 부본 송달 등 매우 기본적인 공소제기 절차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민간인에 대하여 군법회의에서 사형판결을 선고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여순사건 당시 1948. 10. 22. 순천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그에 따라 군법회의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민간인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다. 1948. 7. 17. 제정, 시행된 헌법 제64조는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2조 제6항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계엄안, 해엄안"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계엄법은 여순사건으로부터 약 1년 후인 1949. 11. 24. 법률 제69호로 제정되었기에 당시 국회에서도 순천지역에 선포되었던 계엄령의 헌법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또한, 제헌 헌법에는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국방경비법(1948. 7. 5. 제정되고, 1948. 8. 4. 시행되었으며, 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국방경비법'이라 한다)에서 군법회의에 관한 근거규정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설령 국방경비법의 효력과 국방경비법에서 정한 군법회의 재판자체의 합헌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 재판권이 일반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1951. 5. 22. 국회 제88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용, 즉 ' 군법회의 재판권은 국방경비법 제1조에 규정한 군법 피적용자에 엄격히 국한할 것, 민간인 범죄는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의 죄과만을 취급하되 동 조문을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 범위를 초과하지 못할 것, 이상 1, 2항에 직접 해당하는 이외에는 범죄사건이라도 군법회의에서는 취급하지 못함'이라는 취지의 회의결과 등에 비추어 보아도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외형적으로 성립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무고함이 명백히 드러남에도 이를 그대로 판단하고 선언할 수 없다면, 이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따라서 유죄의 확정판결에 판결의 부존재, 무효로 평가할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현저하고, 피고인의 명예회복과 인권침해 구제 필요성이 절박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앞서 무죄의 실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포고령 제2호 위반 부분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적용법조인 포고령 제2호는 1945. 9. 7. 발표된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 R 장군의 포고로, 현재는 폐지된 상태이다. 포고령 제2호는 미군정 시기에 발령되었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군법회의 당시인 1948. 11.경에는 이미 미군정이 종식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포고령 제2호를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은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하여 위헌·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포고령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2) 형법상 내란 부분 재심개시결정 이후 검사는 이 법원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설령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출되었더라도 불법 구금 이후에 작출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구 형법 제77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B, D 부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제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대법원 2014. 5. 30.자 2014모73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 F, G는 이 사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사실(재심청구인 F은 2018. 5. 21., 재심청구인 G는 2015. 1. 16. 각 사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 중 피고인 B, D 부분은 위 재심청구인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4. 여론(餘論) 과거사정리법 제2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진실규명 범위에서 제외하면서도, 단서에 의해 과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진실규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되는 사건이라도 과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진실규명 대상도 되고, 재심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규정상으로는 희생자 등의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매우 두터운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전혀 달랐습니다. 진실규명 절차는 과거사위원회의 매우 한정된 인적·물적 여건으로 인하여 충분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반 형사소송법 규정에만 기댄 재심 절차가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는 이 사건 진행경과를 통하여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확정판결 유무를 기준으로 "인권침해사건"과 "집단 희생사건"으로 구분하여 조사개시 여부를 달리하면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진실규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실무운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나 그 유족들, 목격자들의 인식 속에서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구별되는 징표를 갖지 못하고,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달리 평가할 근거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없음을 전제로 집단 희생사건으로 분류되었다가 뒤늦게 판결집행명령서가 발견되어 재심청구가 된 점을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한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절차를 통해 구제 받으라는 과거사정리법의 원칙 규정과 과거사위원회의 실무운용에 따르자면, 통상의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피고인 등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청구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미 개별 사건에 관한 형사기록은 물론 판결서도 남아있지 않고,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도 확보하기 어려우며, 확보된 진술 내용도 당시의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과 세월의 경과 등으로 인해 희생자의 사망 시기, 사망 원인 자체를 알 수 없는 사건에서 형사법상의 요건을 충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른 것은 희생자들의 잘못도, 유족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특별법의 제정 없이 일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에 따라 관할을 확정하고, 재심개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거치도록 하며, 재심재판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 특정(복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또다시 장기간을 들여 일일이 관련 기록과 증언을 모으도록 한 다음, 유족과 목격자들이 그 당시에도 알지 못하였던 공소사실을 이제 와서 복원하도록 한 이후에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과거사정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조치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 3인에 대한 명예회복 필요성을 달리 평가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B, D 부분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종료되었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점도 일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심제도가 여순사건의 피해자 구제와 명예회복 조치로서 얼마나 불충분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이미 2008. 7. 19.자 '구례지역 여순사건' 결정문 및 2010. 6. 29.자 '여수지역 여순사건' 결정문을 통해 1954년 제헌 헌법에 의해 합법화되기 전의 군법회의에서 내려진 판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에 권고하였습니다. 즉 피해자들의 개별적 요청에 따른 판결의 시정보다는 일괄하여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입법부에서 군법회의에 의한 당시 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다시 1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순사건 유족회와 지역사회 시민단체, 연구단체 등은 아직도 애끓는 목소리와 눈물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명예회복을 위하여 걸어야 하는 길이 아직도 너무나 멀고도 험난합니다.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이 고단한 절차를 더 이상 밟지 않으시고,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그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무고한 희생자, 고(故) A 님과 그 유족들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그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A 님은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며, 오로지 국가의 대동맥인 철도의 운행을 책임지기 위하여 국가가 혼란스럽던 시기에도 몸과 마음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였던 명예로운 철도공무원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70여 년이 지나서야 A 님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잘못이었다고 선언하게 된 점을, 더 일찍 명예회복을 하여 드리지 못한 점을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