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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삼선교회 쪽에서 경동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0세)의 발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등 사진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것으로 그 안에서의 보행자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이 사건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의 보행신호에 따라 도로를 건너던 중 그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고인의 차량의 앞바퀴에 발가락이 깔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동종범죄로 모두 10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운전행태는 평소에 신호의 준수 등에 대하여 별다른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보행자가 없다 싶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등 교통규칙 준수에 대한 의지가 희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하여 그것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고, 계속하여 벌금형만으로 처벌을 받아온 결과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여 범죄 후의 정황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6년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유사 범죄자와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였으며,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준법의식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하였다. 더불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통하여 경각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7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경 신용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전 시누이였던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8.경 광주 서구 C빌딩 근처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카드 모집 설계사인 D으로부터 받은 우리카드 개인 회원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B", 휴대전화번호란에 "E", 자택 주소란에 "광주 남구 F아파트 나동 528호", 결제일란에 "15일", 결제은행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G", 희망한도란에 "카드사부여한도", 직장정보란에 "H", 직위란에 "사원", 직장주소란에 "광주 북구 I", 직장전화란에 "J", 카드수령지 "직장", 제3자 수령동의란에 "동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용란에 "동의함", 본인성 명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우리카드 개인 회원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카드발급 설계사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우리카드 개인 회원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고 2016. 8. 일자 미상경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카드의 카드발급 담당 직원으로부터 카드발급신청 확인 전화를 받고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K)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8. 29. 15:32:04. 광주 서구 L 1층에 있는 M약국에서 33,900원 상당의 약을 구입한 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해 약값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8. 15. 01: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서 13,466,755원 상당 물품 대금 등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후 이 중 12,385,421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1,081,334원 상당의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현금서비스 명목 절도 피고인은 2016. 8. 28. 광주 서구 주봉대로 76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서광주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B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10,67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카드론 대출 명목 절도 피고인은 2016. 10. 6.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상무 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B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0,000원을 카드론 대출금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카드론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5,9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사고신고서 1. 가입신청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 시누이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그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인 카드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명의를 도용당한 B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신용카드 전체 사용액 40,036,755원 중 많은 부분은 사용 과정에서 변제하여 남은 미변제 금액은 11,627,014원으로 실질적인 피해액이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어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와 절도 범죄, 사문서 범죄 각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8253 피고인은 2013. 10.경 C의 소개로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D을 소개받은 다음 같은 해 11. 초순경 C를 통해 피해자에게 "복사용지를 수입하여 군부대에 납품하면 이익을 낼 수 있다. 복사용지 5,000박스를 박스당 19,700원에 수입하면 박스당 21,000원에서 24,000원에 납품이 가능하다. 운반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5,000박스를 수입하여 납품하면 40일을 기준으로 2,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중 50%인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2013년 여름경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받아 복사용지를 수입하려다가 손해를 입는 등 사업이 여의치 아니하였고, 군 납품처가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당액을 마트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2.경 서울 송파구 E오피스텔 공증사무실에서 C 등을 통해 자기앞수표 1억 원을 지급받고 그중 15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줌으로써 최종적으로 9,8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764 피고인은 2016. 1. 29.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전무이사 I(58세)에게 "군 경리단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는데, 쌀을 납품하여 주면 군 행정학교 등 군부대 13곳에 납품하고, 포대당 1,000원의 마진을 붙여 판매대금을 15일 내로 지급하여 주겠다."며 쌀 납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쌀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군부대에 납품하거나 포대당 1,000원의 이윤을 붙여 판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판매대금도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이나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을 속여 이에 속은 I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29., 2016. 2. 2. 및 2016. 2. 4. 3회에 걸쳐 각 단가 31,000원인 일반미 20kg 720포대씩 모두 2,160포대 구매가 합계 6,696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수사, 고소인 D 등 진술 청취) 1. 복사용 납품계약서, A 자 메모, 공정증서 정본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2017고단2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군납 납품 관련 사항, 물품공급계약서, 인수증, 전자계산서, 통장 사본, 납품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법인등기부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피의자 A 별건 사기죄 처벌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2016고단8253 사건의 사기죄 -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 적지 않고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 당시까지 동종 전과 없었음.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판시 2017고단2764 사건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 적지 않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0. 19.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2:50경 서울 마포구 C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밑을 통해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목적을 위해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신고접수보고(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1. 내사보고(현장CCTV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전과는 2019. 1. 경부터 2.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3차례, 화장실이나 에스컬레이터 아래쪽에서 여성들의 민감한 부위를 촬영한 것이 8차례 되는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이었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2019. 8. 23.은 판시 전과 사건들이 모두 적발되어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마쳐진 후 검찰에 의한 공소가 제기된 바로 다음날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기부도 하고 관련 교육도 이수하면서 반성의 뜻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이러한 노력들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는 것인가에 대해선 계속 회의적 시선들이 따라올 수 밖에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거듭 원했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범행이 동시에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앞길에서 E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1. 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7. 오후경 서울 구로구 F 2층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2018. 1. 24.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 약분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약 1. 57g이 나누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다음 E에게 현금 7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18,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취급한 필포폰 시가(700,000원) 상당]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타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하는 행위와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한데, 피고인은 비록 10년 전이긴 하지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단순 투약에서 나아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새로운 범죄자를 생기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심부전증으로 치료중이다),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2018고단336 피고인은 2017. 9. 15.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야구글러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야구글러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글러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야구글러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0.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60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574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3.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46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5. 23:44경 대구 북구에 있는 'I'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 H에게 판매대금을 먼저 주면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E계좌로 215,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9. 21: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K에 의류를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의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E계좌로 35,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에게 의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E계좌로 15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824 피고인은 2017. 12. 28. 13:50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IPC방'에서 인터넷 골마켓 사이트 게시판에 "M2 드라이버를 판매한다" 게시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골프채 M2 드라이버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 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E계좌로 25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금 인출 사진 첨부), 현금인출 CCTV 캡쳐 사진 1. D, O, P, Q, R, S, T, U, V, W, X, Y, Z, AA, C, AB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확인서, 이체확인증, 송금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2018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휴대전화 판매글,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서 [2018고단1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J의 각 진술서 [2018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총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총 22명의 피해자 중 16명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약 4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사기죄 전과가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1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0.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16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의 납세자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사업자등록번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날짜 '2017년 2월 10일 아래에 'B'이라고 서명하여, B 명의의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이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할 뿐이고,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는 것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의 기재내용('위임받은 사람 A'이라고 기재), 문서의 작성경위 및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의 명의를 모용한 것이 아니라 B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라는 자격을 표시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고, 위조문서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H')와 함께 일자불상경 러시아인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도 돈을 내면 합법적인 G-1 체류자격(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기타' 체류자격)을 얻어주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외국인들이 보내오는 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외국인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그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어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7. 12:31경 위와 같은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로부터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는 명목으로 120만원, 2017. 12. 20. 19:59경 G-1 체류자격 신청서류 작성비용 명목으로 60만원, 2017. 12. 23. 18:40경 체류자격 취득 수수료 명목으로 40만원, 합계 220만원을 각각 C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피고인은 2017. 12. 18. 17:22경 위와 같은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으로부터 체류자격 취득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 체류자격 취득 절차 완료에 따른 대가 명목으로 150만원, 합계 270만원을 각각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7. 06:39경 위와 같은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로부터 체류자격 취득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어내어 주겠다고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입금 직후 출금자 CCTV 확인), 수사보고(통신수사), 수사보고(피의자와 H, C 관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부인에 대하여) 1. 압수수색검증 및 사진설명 1. 금융거래내역 송금 영수증 원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피해자 I, K 입금내역 1. 위 회신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러시아 국적의 성명불상자(이른바 'H')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받아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I, K와 각 합의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19: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 구리방향을 가양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930,5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포터2 화물차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차량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수리내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장기간 도주하였다. o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o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0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26세)을 비롯한 친구 5명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던진 모자에 왼쪽 귀를 맞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대꾸도 하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다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같은 부위를 1회 더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뺨 11.5cm, 목 2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2018고단249] 피고인은 2017. 12. 18. 10:30경 김해시 C상가 2층 D의원 내에서, 위 의원 수액실에서 수액을 맞고 있던 피해자 E가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가 침대 위에 올려둔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TANDY 빨간색 여성용 장지갑 1개 및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권 5매, 1천 원권 3매,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80] 피고인은 2017. 9. 23. 17:40경 김해시 F에 있는 G충전소에서, 피해자 H이 I 영업용 택시를 잠시 정차한 후 동전을 교환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현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143] 1.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 오후경 김해시 J상가 7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락실 동전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TV 밑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9,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6. 10:00경 김해시 K에 있는 'L' 남탕 탈의실 안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2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2018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CCTV 화면 [2018고단1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절도 감경영역(4월 - 10월)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4월 - 1년 6월 10일}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그 가족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74

공소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건당 30~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0. 8.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정책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인출해서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 15:09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까지 아래 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6,393,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9. 10. 22. F “기존대출금을상환하면저금리로대환대출을해주겠다.” 9,700,000 4 2019. 11. 1. G “6%의 금리로 3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 16,000,000에게기존대출금을상환해라.”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 나중에는 위와 같이 돈을 건네받는 일이 불법적인 일임을 알았던 점, 피고인이 일을 하게 될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명함에 기재된 회사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맡은 업무의 난이도나 내용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받는 보수가 고액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수금 업무를 맡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이지 않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명함에도 피고인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가 수금 현장에서 자신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면서도 소위 ‘배달사고’를 우려하는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0. 21:24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누범),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019년 4월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2021. 8.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9. 15.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092] 피고인은 2021. 6. 20.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 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3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35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353,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32] 피고인은 2021. 8. 30.경 안양시 만안구 R건물 S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 ‘U’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53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M, F, AM, AN, P, AO, AP, AQ, AR, K, L, AS, E,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O 판매글 캡처, 각 O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대화내역), 각 송금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O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 서, 각 O 대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각 T 판매글 캡처, 입금확인증, 각 AT 판매글 캡처, AU 대화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88 내지 190) [2021고단4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H, V, AW, I, D, AX, J, AY, G, C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피의자 게시글 및 대화내역, 피의자 대화내역, 입금내역, 피의자게시 사진 및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금융정보 회신, 각 영장회신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금융영장회신-W은행) [범죄전력(2021고단4092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 F, L에 대하여 기소된 편취금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편취금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판시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2021고단4092 사건의 피해자들 중 18명의 피해를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