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6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간음약취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 14:28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배회하는 피해자 B(여, 5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자. "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뒤, 곧바로 출입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긴 다음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손을 감고, 끈으로 손목을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경막하 혈종,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13: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앉아 있다가 마침 교회를 다녀오던 피해자 G(여, 87세)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차를 마시다 가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평소 피고인와 대화를 해 본 적도 없던 피해자가 "집에 아들,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어 안 된다"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꽉 잡은 채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곧바로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긴 다음 "말을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 씌워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끈으로 묶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잡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며 저항하면 또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다 소지하고 있던 약(수면제 등) 여러 알을 강제로 먹여 약물의 영향으로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뒤 유사강간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물의 영향으로 의식을 잃고 잠이 들게 하는 상해 및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및 머리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중감금(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13:26경 위 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 G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겨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손을 끈으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뒤 유사강간하고, 수면제 등을 강제로 먹게 한 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피해자가 깨어나 "화장실에 가게 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들고 피해자의 귀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송곳 손잡이를 잡으며 제지하다가 송곳 손잡이가 부러지자 재차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배에 대며 재차 위협하고, 피해자가 "옷을 입게 해 달라, 화장실에 가게 해 달라"고 하자 "옷은 하나님이 가져가서 없다. 여기에서 소변을 보라"고 하며 옷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2019. 6. 17. 12:39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를 구조하기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6. 16. 13:26 경부터 다음날인 2019. 6. 17. 12:39경까지 약 2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채 음식을 일체 제공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추행 및 유사강간하고, 약을 먹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3. 중감금(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 14:28경 위 .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겨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손을 감고, 끈으로 손목을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뺀 다음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유사강간하고, 옷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로 2019. 6. 3. 21:37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을 자는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6. 2. 14:28경부터 다음 날인 2019. 6. 3. 21:37경까지 약 3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채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보고), 캡처사진, 112신고내용 녹취서, 112신고자 전화진술 녹음내용 녹취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19구급대 이송사실여부 확인 회신,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해자 팔 부위 상혼 확인 보고),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및 피해자 등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의 유전자 감정서, 대검찰청 디엔에이 화학분석과 감정관의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진료기록부 2019고합366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내사보고(D 주민센터 CCTV 영상 확인), D 주민센터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중 수색에 관한 건), 압수수색 사진, 압수품(패딩점퍼, 슬리퍼) 사진, 압수품(피해자의 금색 운동화)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의 얼굴 등 피해부위 사진, 입퇴원 진단명 확인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집으로 유인하고,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전 범행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서 왜곡된 성의식과 준법의식의 결여가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모두 '중간'으로 평가되었는바, 이 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왜곡된 성의식 개선과 준법의식 함양이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판시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각 범행에 관하여(2019고합265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에게 폭행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간음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G는 2019. 6. 16. 이른 아침에 교회를 가기위해 집을 나섰으나 통상적인 귀가 시간이 지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가족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다. 다음 날인 2019. 6. 17. 12:39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주민이 '길 건너편 집에서 어느 여자 목소리가 나는데 문을 두드린다. 죽는 소리를 하는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는 눈, 뺨, 입술 등 얼굴과 가슴, 팔 등 전신에 멍이 들거나 피를 흘린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집에 아들과 며느리가 기다린다고 하면서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끌면서 집으로 데려갔다. 문을 잠그고 휴대전화 전원을 껐고, 쇠끈으로 팔을 묶었다. 옷을 모두 벗기고 얼굴, 몸 등을 마구 때렸다. 혀를 입속에 집어넣고, 음부를 핥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이후 피고인이 약을 먹였는데 정신을 잃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1931년생의 고령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두 번에 걸친 피해 진술 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몸에 난 상처와 혈흔, 이 사건 신고와 피해자가 발견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다수의 정신과 처방약 등 객관적 사실과 부합할 뿐 아니라, 달리 피해자가 동네에서 길을 가며 몇 번 본 사이에 불과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 B에 대한 각 범행에 관하여(2019고합366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알지 못하고, 이 부분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피고인에게 끌려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얼굴, 가슴 등 온몸을 때리고 옷을 모두 벗겼다. 입과 양손을 테이프, 끈으로 묶고, 가슴을 만지고, 간음을 시도하였다. 40~50분 정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하였다. 발기가 안 되어 삽입을 완전히 하지 못하니까 그때는 풀어놓고 "야동놀이"가 시작되었다. 다음 날까지 야동을 틀어놓고 흥분되는 부분에서 삽입을 시도하거나 야동대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과 혀를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방법,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는 위 검찰 진술 이전에 2019. 6. 19. 및 2019. 6. 27. 경찰 진술 시 '70세 노인인 피고인'뿐 아니라, '열쇠수리공', '일본인 H' 등 모두 세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진술 시 다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경찰관과 동행하여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집을 찾는 과정에서 집 앞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주거지의 위치, 구조, 특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알 수 없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알코올 중독증세가 심해지면 환청, 환시 등의 증상이 있다고 하면서 위 경찰 진술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당 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가한 폭행 등의 가혹행위가 위 증상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도 커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수사 초기에 이루어진 위 경찰 진술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하는 피해자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지인 피고인 주거지의 위치 및 내부 구조, 방안에 텔레비전과 성행위 영상이 재생되는 작은 모니터가 있다는 점, 방 벽에 영정사진 크기의 여성 사진이 걸려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에 기한 집행 결과와 일치한다. 4)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신던 운동화가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는 동안 피고인의 검정색 패딩을 입고 몰래 빠져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인근 CCTV 영상과 부합하고, 위 패딩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온 사실조차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 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나. 제3범죄(특수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체포.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어들여 감금하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였으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보다 약하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사람들이어서 보호가 필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왜곡된 성적 관념을 표출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과나 태양, 그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가까운 가족 없이 기초수습자로 생활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 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제3호(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을 넘어서 부착명령을 필요로 할 정도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는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는 각각 총점 11점, 12점으로 모두 '중간' 수준에 해당하였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23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 유사한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지만, 종전 성폭력범죄는 약 12년 전인 2007. 10. 24. 발생하였던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일시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현재 나이 및 신체상태, 이 판결로 인해 선고되는 실형의 집행종료 후 예상되는 피고인의 신체능력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