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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알루미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1. 임금 1,049,9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D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 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2018. 12.경부터 2019. 4.경까지 3회 정도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로 있는 주식회사 C의 제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판매량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받았다. D은 2019. 4.경 주식회사 C과 구술로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C의 제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대가는 매월 말 해당 월의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D은 자신의 중개로 판매한 제품의 수익금 중 500만 원까지는 50%를,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70%를 갖기로 하였다)로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2) D은 근무기간 동안 주식회사 C에 정시 내지 매일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주식회사 C은 D에게 사무실 등 근무장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실제로도 D은 2019. 6.부터는 주식회사 C에 거의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3) D은 전적으로 자신의 권한과 책임 아래 중개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다. 4) D은 중개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 비용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중개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았다. 5) D은 근무기간 동안 주식회사 C의 동의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주식회사 C의 경쟁업체인 E과 접촉하여 동일․유사한 종류의 중개업무를 수행하여 그 대가를 받았고, 주식회사 C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D이 근무기간 동안 주식회사 C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21,664,695원이지만, E으로부터는 그 2배가 넘는 56,884,916원을 지급받았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주식회사 C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D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18:50경 안양시 만안구 B, C편의점 앞 인도에서 '타인에게 시비하고 타인을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1세)가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며 “아저씨, 잠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라고 말하자 ”신분증 줘봐! 니꺼 신분증 줘봐! 내가 니 아저씨야? 너 말조심해! 이 새끼야! 지구대장 나오라 해 아저씨라고 하지 마!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약 1m 거리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면서 갑자기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위 피해자를 향해 계속하여 ”이 새끼들이 죽으려고!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갑자기 다가와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양형기준 적용]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몇 차례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30. 13:1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E 작업장에서 원주교도소 소속 교위 F에게 ‘G으로부터 양손으로 밀침을 당하고, H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원주교도소 소속 교도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자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과 H이 피고인을 폭행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G과 H을 위 작업장에서 내보내고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피고인이 B로 하여금 위 작업장 내의 CCTV 사각지대로 G과 H을 유인하게 하는 한편, 허위의 목격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D과 C로 하여금 위 사각지대 근처에서 대기하게 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8경 위 사각지대로 가 G과 H의 뒤편에 쌓여있던 작업 재료 등이 담긴 플라스틱 재질의 박스에 스스로 머리를 박아 자해한 것일 뿐, G으로부터 양손으로 밀침을 당하거나 H으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신고를 하여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30. 13:0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E 작업장 에서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G, H을 상대로 무고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부탁대로 G과 H을 위 작업장 내의 CCTV 사각지대로 유인하고, 같은 날 원주교도소 소속 교감 J에게 ‘G이 A을 밀치고, H이 A의 뺨을 때렸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4. 30. 13:0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E 작업장 에서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G, H을 상대로 무고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부탁대로 허위의 목격 진술을 하기 위해 위 작업장 내의 CCTV 사각지대로 가 대기하고, 같은 날 원주교도소 소속 교감 J에게 ‘G이 A을 작업 재료 쪽으로 밀치고, H이 A의 뺨을 1회 때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4. 30. 13:0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E 작업장 에서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G, H을 상대로 무고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부탁대로 허위의 목격 진술을 하기 위해 위 작업장 내의 CCTV 사각지대로 가 다리미질을 하면서 대기하고, 같은 날 원주교도소 소속 교감 J에게 ‘G이 A을 밀어낸 것을 보았다. H이 시야를 가렸고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짝 소리가 났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근무보고서 1. CCTV 캡쳐사진 1. 범행장소 사진 등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56조 나. 피고 B, C, D: 각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 {폭행의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피고인 A이므로 피고인 A이 정범임은 분명하고, 검찰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방조범으로 기소한 이상, 법원이공소장 변경 없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 유무를 물을 수는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제2항(방조범이고 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 A은 피무고자들과 합의하였으나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고, 자신이 주범임에도 방조한 공동피고인 D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점 등을 주되게 참작하되,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무고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2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0. 08: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정문 앞을 지나던 중, 그 학교 배움터 지킴이로 일하는 피해자 D가 정문 쪽으로 차량이 들어오니 잠시 기다리라며 피고인의 앞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니가 교 사냐, 좆만한 새끼가 사람이 우선이지 차가 우선이냐’라고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학교 안쪽으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생등교 안전지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배움터 지킴이 D와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본 체육부장교사 E로부터 수차례 학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장이 관리하는 C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정문 앞에서 등교지도를 하고 있는 지킴이선생님인 D과 실랑이를 한 사정, 피고인이 D의 행동에 화가나 이를 따지기 시작했고 D이 학교 안으로 들어간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특정된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협을 한다기보다는 도전적으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선생이야, 뭐야, 왜 폭행하느냐고 말했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정문 앞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협적인 언동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아침부터 젊은 사람과 시비하기 싫어 알았으니 가시라고 하여도 계속 반말을 하며 시비를 하기에 등교시간도 지났다 싶어 피하기로 마음먹고 동쪽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다.”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D는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동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과 다투기 싫어서 스스로 자리를 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와 같은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의 다툼 당시 D의 등교지도업무는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등교지도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퇴거불응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정문 앞에서 등교지도를 하고 있는 지킴이선생님인 D과 실랑이를 한 사정, 피고인이 D의 행동에 화가나 이를 따지기 시작했고 D이 학교 안으로 들어간 사정, 피고인이 학교 안에서 만난 C 체육교사 E와 실랑이를 한 사정, E가 피고인에게 학교 밖으로 나갈 것을 수차례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곧바로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은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퇴거를 요구하였다고 특정된 E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진 자의 권한행사를 기다릴 경우 학교 또는 학생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과 같은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나, E가 체육시설이 아닌 장소에 대해서까지 퇴거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학교 안에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지킴이선생님 등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퇴거요구권한이 없는 E가 위와 같은 사람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E의 퇴거요구가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의 죄책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정당한 퇴거요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20:54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 30㎞ 이하인 어린이보호구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가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지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38㎞~42㎞로 진행하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남, 68세)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20. 11. 22. 10:15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검시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40년 전 1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B로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7. 10.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이다.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 중이다. 일단 당신의 계좌를 동결시켜 놓았는데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금융정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대출을 받아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공범 E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하며 피해자를 만나 편취금을 교부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런데 E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직후 마음을 돌이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 하여 경찰에 자수를 하였고, 피고인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를 위해 경찰과 협조하여 피해자를 만나 편취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F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4,000만 원을 출금하여 가지고 있던 중 같은 날 11:00경 충북 제천시 G에 있는 H 앞에서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E을 만나 E에게 위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가게 앞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편취한 4,000만 원을 중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E을 만나 편취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E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E이 경찰에 자수하고,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평소 친분이 있던 B로부터 돈을 전 달받아 환전소에서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돈을 전달받으려다 체포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E에게 피해금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중국 은행으로 송금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돈을 전달해 줄 E의 사진을 전송받아 공소사실 기재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려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지 B의 부탁으로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려고 한 것일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11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0. 3. 9.자 범행 -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만약에 있을 위험에 대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테니 대출을 최대한 받은 후 이를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9. 15:30경 경기 광명시 C 앞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0. 6. 12.자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2.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내용: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관련된 사람들을 잡기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상적인 직업을 통해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2. 16:43경 서울 도봉구 G 앞으로 현금 26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 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해자 B와 피해금 전부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아직 일부만 변제한 점, 피해자 F의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9. 3.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20:3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연무읍 쪽에서 강경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쌓여 있던 볏짚 더미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차선을 이탈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비닐하우스 1동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합계 6,7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비닐하우스의 보온시설, 간이화장실, 위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양수기 및 위 비닐하우스 안에 주차되어 있던 경운기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9회), 특히 2019. 3.에는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6개월 만에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타인 소유의 비닐 하우스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183%였으며, 물적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실형 전과만 8회나 있다. 이 사건 당시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형 중에서도 높은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여기에 무면허운전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이 더해져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87

범 죄 사 실 [2021고단1187] 1. 계불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1구좌당 월 계불입금 25만 원을 총 20회 납입하고, 계금은 500만 원인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순번대로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은 없이 8개 이상의 계를 운영하고 있었는바, 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대 납하거나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 중 상당액을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한 후 계원들이 새로 납입한 계불입금으로 지급을 연기할 수 없는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와 같은 다수의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그에 대한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4.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5.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3. 2.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G은행 앞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달만 사용한 후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은 없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수의 계를 운영하고 있어 계금지급채무를 이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경 2,000만 원, 2021. 3. 7.경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800] 피고인은 2003.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J 일대에서 번호계를 운영해온 계주로서 2018. 2.경부터 번호계를 가입한 계원들이 사망하거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계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계를 무리하게 운영하던 중, 2020. 8.경 앞서 운영하고 있던 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돌려막기 용으로 계를 다시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장소가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20번 순번계를 조직하려고 한다. 1구좌당 25만 원을 입금하면 지급받는 순번에 곗돈 500만원과 매월 5만 원의 이자를 붙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앞선 계의 계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순번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장소가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피고인의 계에 가입해왔던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계에 다시 가입하라고 권유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앞선 계의 계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순번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5.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F, N, O 진술부분 포함),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1-2811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I, P 및 O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계비 입금내역서) 1. 은행거래내역서 및 신분증 사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신청인이 피해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1억 5,150만 원에 이를 뿐 아니라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기망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C'는 D 경계선에서 81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까지는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업소의 시설 및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6. 9.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외국인 여성 종업원이 손님 등을 대상으로 추가 비용으로 3만 원을 받고 콘돔을 사용하여 성행위를 하게하여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의 시설 및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현장사진 1.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관련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는 6개의 각 방실이 가벽으로 구획되어 있어 여닫이문을 닫으면 외부와 차단되는 구조이고, 별도의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방실에는 침대가 비치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업소 외부에는 건물 주변과 진입 계단 등을 비추는 CCTV가, 업소 카운터에는 CCTV 송출화면이 재생되는 모니터가 각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단속 경찰관은 2020. 6. 9. 카운터에서 마사지요금 70,000원을 지급한 후 4번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온 태국 국적 여성 종업원에게 서비스에 관하여 물었고, 이에 위 종업원은 ”섹스“라고 대답하며 세 손가락을 들어 숫자 3을 표시하였으며, 경찰관으로부터 30,000원을 받자 콘돔을 꺼냈던바, 위 종업원은 당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행위 내지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단속 경찰관의 위와 같은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동생인 F으로부터 그 아들을 맡아 이 사건 업소에서 양육하고 있었으므로, 위 업소에서 성행위 내지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아들인 G를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G를 양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2018년경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G를 양육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5. 18.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던 점, F은 또한 이 사건 무렵 G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고도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지식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질 수 있는 청소년유해업소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운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71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들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8. 10. 25. 09:18경부터 11:26경 무렵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앞에서 고소인이 깡패를 동원하여 주민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깡패를 동원하여 주민을 폭행하는 E교회 F 목사는 물러가라."는 문구가 기재된 상반신 크기의 팻말을 목에 걸고 서로 교대하며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11. 4. 09:00경부터 13:00경까지 상기 1)기재 장소에서 고소인이 폭력과 욕설을 하거나 이를 교사한 일이 없음에도 "폭력과 욕설 불법행위를 사주·조종하는 사탄은 물러가라.", "E교회 F 목사 아닌 척 깡패 동원 이게 벌써 몇 번째냐.", "깡패 고용하여 주민을 폭행하는 F 목사는 지옥가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팻말을 세워들고 5 내지 6명의 사람들과 시위를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8. 11. 11. 09:00경부터 13:00경까지 상기 2) 기재 장소에서 상기 2)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위를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피고인 C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가.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이 상기 가.1)항 기재 팻말 내용이 허위임을 지적하자 "뭔데 막느냐? 이런 병신!", "병신보고 병신이라는데 욕이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고소장 1. 서울서부지방법원 약식명령(2014고약10384 업무방해) 1. 시위현장 동영상 CD, 시위현장 사진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허위의 인식도 없었으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년경부터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 E교회 사이에는 E교회 건물 신축을 놓고 다툼이 있어 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 측 E교회 측에서는 건물신축허가를 받아 놓고서도 원활하게 건물신축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 측에서는 경비용역업체와 원활한 공사현장 운영 및 안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3명의 경비용역인원을 신축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들이 적시한 바와 같이 깡패를 고용하여 주민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바는 없는 점, 위 경비용역원 중 한명인 H이 2018. 10. 22.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서로 실랑이하던 와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를 지시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더구나 피고인들이 2018. 10. 25. 이와 같이 기재한 팻말을 들고 서 있는데 대해 피해자가 허위임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일·비슷한 내용을 기재한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깡패를 고용하여 폭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교회 앞 인도 위에서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점, 목격자인 증인 G 또한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실제로 여자 2명이 지나다녔으며, 길 건너 맞은 편에 있던 현장소장이 이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촬영된 동영상(42쪽)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여자 2명이 서서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서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