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0. 28.경부터 강원 홍천군 C에서 'D 주식회사'를, 2000. 6. 8.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E 주식회사'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D(주)와 E(주)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D(주)와 E(주)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사람들을 D(주)와 E(주)의 정식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람들에게 마치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D(주)와 E(주)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12. 28.경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D(주)의 직원인 F으로 하여금 D(주)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G, H, I에 대하여 2007. 1. 2.경부터 2007. 1. 31.경까지 휴업을 한 것처럼 '휴' 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G 등이 위 기간 동안 휴업을 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의 회의록 등 허위 내용의 부속서류와 함께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3. 20.경 위 F으로 하여금 위 G 등에 대하여 2007. 1. 한 달 중 30일간 휴업을 실시하고 위 G과 H에게 각각 1,000,000원, 위 I에게 800,000원 등 합계 2,800,000원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2007년 1월 고용유지지원급(휴업) 신청서'와 그 신청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급여대장 등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소명 자료를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등은 D(주) 소속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사가 있을 때에만 공사현장에서 수당을 지급받고 일한 사람들로서 정식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위 기간 동안 휴업한 사실이 없었고 그에 따라 D(주)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춘천고용지원센터로부터 2007. 4. 2.경 위 G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806,451원을 D(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8회에 걸쳐 D(주)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위 G, H, I, J, K, L과 E(주)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고용유지지 원금 명목으로 합계 27,025,968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와 E(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Z,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사본 1. D(주), G, H, I, J, K, L, E(주), P, Q, R, S, U, V, W, Y, Z, AA, AB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1.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정책의 건전한 시행을 방해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초기에 자진하여 피해액 전액 및 과태료를 변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93

범죄사실 1. 피고인 C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 3.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H 임의경매개시결정 배당금 관련 채권자신고 절차에 피고인 C의 망부(亡夫) I이 그 소유의 통영시 J를 담보로 피고인 B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I이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B는 배당금을 받을 채권자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채권자신고를 하여 2012. 8. 7. 14:52경 배당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7.경 거제시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C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되 선이자 등을 공제한 3,766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고 월 120만 원의 이자(연 38.24%)를 받아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3.경 거제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되 월 24만 원의 이자(연 36%)를 받아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7.경부터 2012. 8. 13.경까지 거제 등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증언 1. 거래내역서 사본, 각 금전대차계약서 사본, 배당표 등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여 횟수 및 대여금, 이자율 참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배당받지 못한 사람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14:5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누나 D 운영의 'E다방'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찾아갔는바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0세)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방 영업을 더럽게 한다, 빨리 짐 싸서 가라"면서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이 장면을 목격한 D로부터 제지당하여 위 부엌칼을 빼앗기자 피고인을 피해 다방 밖으로 달아난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유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수회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고단15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2. 00:22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팔년"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195]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6. 00:20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가 운영하는 H여관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실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밤 12시가 넘어 대실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개같은년아. 갈아 씹어 먹어버린다. 니 맘대로 장사하냐."라는 등의 욕설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남편 I에게도 "너는 뭐하는 개새끼야. 십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를 들이밀면서 "처라, 나도 돈벌어보자. 맘대로 때려라. 나 교도소에서 나온지 며칠 안 된다."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숙박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8. 16. 00:30경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J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K(44세)이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난 이름도 없다 맘대로 해, 너 경찰새끼들 가만두지 않는다."며 협박하고, K이 사건조사를 위하여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난 잘못도 없으니까 못 간다. 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K의 오른쪽 중지를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피해자 K의 신고처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3번 손가락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 제314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 8. 26.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2009. 5. 21.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2011. 10. 27.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이고, 심지어 판시 제2, 3항 범행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상태에서 저질러 진 점 - 피해자 K, G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1: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건물 2층 공중화장실에 피해자 D(여, 43세)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옆 칸에서 변기를 발로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에서 옆 칸으로머리를 내밀며 피해자를 훔쳐봄으로써 피해자가 점유 중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29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1.31. 22:27경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월동 방면에서 노대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여 피해자 E(25세), F(26세)가 탑승하려고 하던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 4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남부경찰서 효덕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23:35 경부터 23:48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호텔 건물 106호에서 'FPC방'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도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10. 22. 경까지 위 PC방에 컴퓨터 6대를 두고 '이글스맞고' 사이트의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찾아오면 위 PC방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현금 1만원에 게임머니 1만알을 충전시켜 주어 손님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포커' 등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끝내고 남아 있는 게임머니를 환전해 달라고 하면 즉석에서 게임머니 1만알 당 현금 1만원을 교환해 줌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단속경위서, 압수조서, 단속현장사진, 영업장부 1. 수사보고(순번 21 내지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2,792 만 원 = 8만 원(위 PC방 운영을 통하여 1일 8-9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136) × 349일(휴대폰 발신사이트 내역이 존재하는 2011. 11. 8.부터 단속된 2012. 10. 22.까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부터 위 PC방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2011. 9. 22), 영업장부 기재 내용, 피고인 및 G의 휴대폰 발신사이트 내역, 영업장의 월별 전기사용량, 피고인이 창원지방법원 2012고단2334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2011. 11.경부터 위 PC방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게임장 규모, 피고인의 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피고인은 2012.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20, 확정되었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6. 확정되었다, 본건 판결이 확정되면 기왕의 2건의 집행유예 선고가 그 효력을 잃는 점, 피고인이 현재 범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강북역 부근에 있는 불상자 경영의 C 샵에서 D이란 상호로 업소를 차려놓고, 불상의 손님의 눈썹 부위에 마취 연고를 바르고 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불상의 손님들에게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 등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홈페이지 화면출력물 등, 홈페이지 자료, 업소사진,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내지 9),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보건위생상의 위험, 이 사건 범행의 범행기간, 횟수,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회원 내지 피시술자를 모집하고 마취제를 사용하여 시술한 범행수법의 전문성, 조직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의료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합계 4,200만원 이상으로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중대한 생명·신체상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시술자의 승낙하에 시술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배우자와 이혼하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는 점,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03:30경 울산 남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29세)과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F의 머리 위로1회 내리치고, 이어서 피해자 E의 머리 위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두부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두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 폭행 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3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21: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지와 속옷이 벗겨진 상태인 피해자의 하체 알몸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6. 3. 12, 09:00 경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 "사랑한다, 집으로 오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라는 D을 보냈으나 피해자가 답장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D을 통해 위 1항과 같이 촬영하여 두었던 피해자의 하체 알몸 부위 동영상 캡쳐 사진과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3, 14:05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 "사랑한다, 집으로 오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라는 D을 보냈으나 피해자가 답장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D을 통해 위 1항과 같이 촬영하여 두었던 피해자의 하체 알몸 부위 동영상 캡쳐 사진과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1. 동영상CD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D상 사진 및 대화내용 등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 [휴대폰 분석 증거물(D 수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한 여성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송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피해자 B 소유의 C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기사였다. 피해자는 2016. 5. 17. 08: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월급 2,667,720원을 송금하려다가 실수로 26,677,200원을 송금하게 되어, 같은 날 10:30경부터 16:15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초과 송금된 돈 중 2,4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해 위 2,4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다음 날까지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은행 계좌(E)로 1,2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6. 5, 18. 오전경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제주도 여행을 하며 위 돈을 사용하는 등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1.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착오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출하여 도박 또는 여행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그 경위, 횡령한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1,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D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자고 제의를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8. 27.경 부산 부산진구 F 건물에 있는 커피숍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부산시 남구 G건물 201호', 보증금란에 '육천만원', 임대인란에 '부산시 남구 건물 101호 D'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9. 경 부산 연제구 1에 있는 J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에게 마치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이 계획적 · .지능적이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아 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개전의 정이 없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 B는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금 중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선고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1.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4.27.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2: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포낚시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 맥스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3.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0. 3.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 10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범행에 이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 및 집행유예의 판결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25.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남면 명동리에 있는 벌목현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명덕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GMC 4.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16: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97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할 것처럼 말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목에 걸어보는 시늉을 하며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선면수사)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의 기재 1. 현장사진 및 도주 사진, 이동경로 CCTV 사진, CCTV 사진, 압수물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97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절취하여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실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8회(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선고기일에 도주한 점(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음),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18:5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E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야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 등으로 3회 벌금형 전과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 대성사거리 앞 도로를 무진중 방면에서 서동 KBC 방송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월산로타리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KBC 방송국 방면에서 무진중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한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소견서(C)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및 가·피해자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도봉구 B 소재 의류 도·소매업체인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처 'D'으로부터 공급가액 99,450,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4,050,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위세금계산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이노 5톤 화물차량 소유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14:1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205 양지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양지로 117 GS25시 양지대로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면허운전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나. 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5.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고지받아 2011. 2. 25.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3. 5. 12:43경부터 같은 날 15:32경까지 2시간 49분간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치하고 이로부터 이탈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6. 16:48경부터 같은 날 17:29경까지 41분간 위 거주지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치하고 이로부터 이탈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1. 17:38경 위 거주지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본체 및 고정피스를 칼과 같은 예리한 형태의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고, 일자형 드라이버와 유사한 형태의 불상의 도구로 내리찍는 방법 등으로 손상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22. 02:00경 위 거주지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본체 및 고정피스를 일자형 드라이버와 같은 불상의 도구로 내리찍는 방법 등으로 손상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각 위치추적위험경보등처리대장 1. 각 경보발생현황 1. 각 부착장치 사진, 압수물 사진 및 감정서 사진 1. 결정문 및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그 행위태양과 이탈한 시간, 침해 정도 무겁지 아니하므로 각 벌금형 선택,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죄질 불량하므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손상행위 전후의 정황, 손상 부위와 정도 및 형태, 감정결과 등을 고려할 때 명백히 유죄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실형을 선고할 여지도 있으나, 각 손상행위 당시 피고인이 도주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었고, 주거지로 즉시 찾아온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는 등 피고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통제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으며, 위험성도 크지 아니하였던 점, 사건 이후 현재까지 매우 성실하게 보호관찰에 임하고, 전자장치도 성실하게 착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 복역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것인 점, 뇌병변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1건의 성범죄 전력과 교통사고로 인한 1건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3년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사업자 C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2. 경 위 D에서 E이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G으로부터 27,410,2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G의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8. 30. 경까지 총 합계금액 390,301,200원이 기재된 12매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허위세금계산서별로 벌금액을 따로 산정하여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중 작성일자 2010. 7. 28.자, 2010. 8. 18.자 각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는 각 벌금 100만 원, 나머지 각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는 각 벌금 20만 원 합계 400만 원[= (100만 원 X 2) + (20만 원 X 10)]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