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8. 12. 9. 00: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내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다음 깨진 맥주병(길이 19센티미터)의 날카로운 부분을 자신의 목에 대고 있다가, 마침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39세)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분을 위 깨진 맥주병으로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손으로 막으며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만을 3회 더 찌른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를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가 촬영한 동영상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테이블 담당 웨이터의 전화 진술 관련) 1. 피해자 진술 청취 1. 청구전 조사서회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부 형의 집행유예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아무 이유 없이 흉기로 찌르는 중대한 폭력성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총 15건의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수가 피고인이 음주 후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피고인의 음주문제 및 폭력 성향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간의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흡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깨진 맥주병은 길이가 약 19cm에 달하고 깨진 모양이 뾰족한 칼과 흡사하며 가장자리가 날카로워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이다. 사람의 목은 동맥과 정맥이 지나는 중요 부분이고, 피해자가 칼에 조금 더 깊숙이 찔렸다면 혈관, 기도 및 장기가 손상되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위와 같이 흉기인 깨진 맥주병으로 사람의 목 부위를 깊게 찌르면 자창이 발생하여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 차례 깊게 찔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달려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차례 더 찔렀다. 이 사건의 목격자들은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자의 출혈이 심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흉기에 찔려 출혈이 심한 상태에서 응급실로 옮겨졌고, 응급실에서도 "이렇게 살아 있는 건 천운이다. 3mm 더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죽었을 것이다. 다행히 동맥 직전까지 찔려서 살아 있다"는 응급실 의사의 말을 들었다.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위 상해에 대하여 "칼 등 예리한 도구로 경부 근육층까지 찔린 상태로 잘못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었을 것임"이라는 진단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방식과 강도, 횟수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나. 심신미약 상태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휴대폰이 없어졌다, 안경이 없어졌다"고 말하면서 웨이터를 부르고 술을 더 시키는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누군가와 싸운다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부 근육층까지 찔릴 정도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던 점, 피해자가 밀치면서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가족들이 힘을 모아 합의금 2,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앞으로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살피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 배경과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수법,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 및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