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1-1

범죄사실 2015_1359 피고인 및 F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F는 2014. 7. 초순 저녁경 서울 구로구 G, B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6그램을 알루미늄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생수가 들어있는 생수통으로 흐르도록 한 후 H과 번갈아서 생수통에 연결된 빨대에 입을 대고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2613₁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F, I와 함께 2015. 5. 5. 01: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서 피해자 K(40세), L(여, 41세)이 근무하는 M노래방에 가서 노래방비 9만 원을 선불로 내고 이후에 피해자들로부터 "노래방 시간이 초과되어서 3만 원을 더 내셔야 한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무슨 씨발 추가요금이 이렇게 많아"라고 말하고, F은 피해자들에게 "무슨 씨팔 추가요금이 왜 이렇게 비싸, 너 나한테 맞을래"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K의 가슴을 밀치고, 과일접시를 피해자 K에게 던져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 F 등의 행동에 겁이 난 피해자 L으로부터 "받지 말아야 되는데 미안해요"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일행이 미리 노래방 요금으로 지급했던 3만 원을 돌려주자, 다시 피고인 및 F, I는 피해자 L에게 "야, 이걸로는 안 돼, 다 뺏어"라고 말하여 피해자 L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L으로부터 9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K에게 "야, 장사 똑바로 해"라고 말하고, 위 돈을 손에 쥐고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2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F, I, N과 함께 2015. 6. 15,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M노래방에 찾아가 그 곳 손님인 피해자 P(42세), Q(42세)을 노래방 사장이 고용한 조직폭력배라고 착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이제부터 이 가게도 보호비를 받아야겠어"라고 말하고, F은 주먹과 그 곳 테이블에 있던 물병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Q 의 배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칼을 Q과 P의 목에 들이댔다. N, I, R은 이 때 그 곳 노래방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고, F은 피해자 Q에게 "우리는 경찰서에 들어가도 금방 나오니까 신고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Q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I, N, R과 공동하여 피해자 P을 폭행하여 피해자 P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Q을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 O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7. 29. 19:00경 남양주시 S에 있는 T의 창고에서 500ml 크기의 플라스틱 병에 물을 담고, 두 개의 구멍에 빨대 2개를 꽂아, 일명 '얼음'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한 쪽 빨대를 통하여 생수병 안에 필로폰이 투입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입을 다른 쪽 빨대에 대고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5고단2613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R,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O, Q, 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피해자 P 상해사진 1. 국립과학연구소 감정의뢰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5고단1359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차례 필로폰 투약하였고, 공동공갈 등의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 Q, O, L과는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1개월 반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경부터 2021. 3. 10.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자택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사이트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8회에 걸쳐 합계 523,779,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후, 사다리 게임에 베팅을 하는 등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1. 거래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횟수, 도금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파산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및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15.경 피해자 B(여, 29세)가 근무하는 바에서 손님과 직원으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는 2021. 12. 18. 21:00경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9. 08:01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이름)양 좋은감정만 생각해주어 우리 멀어지지 말장”, 2021. 12. 20. 22:45경 “(피해자 이름)양 오늘하루도 고생했고 수고했엉 편안하고 좋은밤 보냉 굿나잇 낼도 보람차고 활기차게 항상 힘내공 파이팅!^^*”, 2021. 12. 21. 08:01경 “(피해자 이름)양 다 잘될거양”, “(피해자 이름)양 후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고 싶당 그르지망 다시한번 생각해줘”, “(피해자 이름)양 넘 가혹하당 힘들당”, “(피해자 이름)양 항상 응원할게 끼니거르지말고 꼭 챙겨먹고 다니궁 마지막으로 말할게 불편하게 만들 생각은 없엉 기억해줘 힘든하루가 될거같당”라는 내용을 각각 전송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탐문수사2)(CCTV수사), CCTV 영상 확인 1. 카카오톡, 편지, 통화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일상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며 경우에 따라 강력범죄로까지 악화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종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10: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새끼야!”, “니가 그러니까 병신으로 살지. 정신이라도 똑바로 박혔겠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병신’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사실만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먼저 ‘새끼’라는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이 사건의 목격자인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객관적 정황(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 반환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었던 상황)에 들어맞아 믿을만 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해자나 E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한편 위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체장애 4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한 욕설은 ‘병신새끼’라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에게 1회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병신새끼’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4.경 불상지에서 C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위 자동차 운전석 밑 부분에 차량용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C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에게 위 차량을 양도할 당시에는 오랜 기간 동안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위치추적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상태로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C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된 증거로는 이 사건 차량의 최종 양수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인도한 F의 진술이 있다. F는 이 법정에서 ‘일시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시청 직원 등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찾아왔고, 이에 피고인의 처에게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를 묻자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위치추적기를 통하여 찾아왔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등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설치하였다는 위치추적기는 매달 정액의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이용료를 계속 납부하여 위와 같은 위치추적기가 실제 작동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경찰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치추적 서비스를 가입하였다는 회사와의 전화연락을 통해 ‘조회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위치추적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가입 후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가입 여부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론 피고인이 경찰에 알려준 위치추적기 서비스 회사 외에 다른 업체를 통해 위치추적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행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약 1달 동안 모든 아파트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과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결국, 앞서 든 F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20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2.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3. 17. 19:02경 수원시 팔달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도망을 다니면서 방세 줄 때만 나타나서 지불하겠다.”라며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문을 닫고 나가달라고 요구받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턱,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복도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약 길이 33㎝)를 들고 사무실과 연결된 E호 상부 유리창에 휘둘러 깨뜨리고,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와 사무실과 연결된 E호 출입문 손잡이를 여러 차례 내려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복도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와 같이 깨뜨린 E호 상부 유리창을 통해 사무실 내부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던지고, F호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와 사무실 문고리와 E호 문을 여러 차례 내려치면서 “문 열어라.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사실 확인),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는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위험한 물건의 형상과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02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4. 4.경 관할구청이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가 더 이상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2014. 6.3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공터에서 고무판을 번호판 크기로 자른 다음 그 위에 흰색 종이를 붙이고, 다시 그 위에 검은색 종이를 'B' 형태로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2014. 7. 3, 21:50 경까지 안성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3. 21:50경 안성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개면 상삼리에 있는 궁중해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B 자동차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적극적으로 범망을 피해가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9: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모텔 부근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대구에 와서 지갑을 잃어 버렸는데 서울에 있는 내가 살던 오피스텔을 팔아서 6억 원 정도를 받으면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걸쳐 합계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대출신청서, 휴대폰가입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08: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도로를 다산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전방에서 C 방면에서 다산로 방면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D(D, 여, 37세) 운전의 전기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E(E, 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5. 08:50경 서울 중구 F건물 지하주차장 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4769, 2021노3112),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건설기계 대여 및 관리를 해주는 'D'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해자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크레인에 대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새 엔진을 크레인에 장착하여 배출가스 인증시험과 형식승인을 통과시켜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새 엔진을 구입하여 배출가스 인증시험과 형식승인을 통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건설장비 환경관련 검사를 대행하여 주는 전문가다. 내가 두산중공업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1개월 안에 엔진 구입이 가능하다. 5,900만 원을 주면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새 엔진을 구입하여 배출가스 인증시험과 형식승인을 모두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의 배출가스 인증시험 및 형식승인을 통과시켜 주는 대가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2010. 5. 7. 1,500 + 2010. 6. 28. 2,000 + 2010. 7.11. 1,000+ 2010. 9. 1. 400만 + 2010. 9. 9. 1,000만)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보세창고에서 피해자 G이 중국에서 수입한 건설장비인 '립헬1280'의 배출가스 인증시험과 형식승인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는 건설장비 환경관련 검사를 대행하여 주는 전문가다, 중고 벤츠엔진을 구입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내가 잘 알고 지내는 두산중공업 현직 본부장을 통하여 두산중공업에서 생산하는 신제품 엔진을 다이렉트로 구입하여 환경관련 검사를 통과시켜 통과서류와 함께 엔진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제품 엔진을 구입하여 배출가스 인증시험과 형식승인 등 환경관련 검사를 통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0.경 엔진구입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J 진술부분 포함) 1. K, G,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M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N의 자료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증빙서류 제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J 진술부분 포함), 형식승인 및 환경인증 1. G의 고소장,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K에 대한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국립환경관리원 참고인 0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수사결과 보고)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무죄주장의 요지] E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반드시 새 엔진을 구입하여 배출가스 인증시험과 형식승인을 받아주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었고, 중고엔진인 DV-11 엔진을 구입하여 배출가스 인증시험과 형식승인을 받아주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불합격하여 채무불이행이 되었을 뿐, E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G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DV-11 엔진은 Gol 수입한 립헬 1280 크레인에 적절한 엔진이 아니었고, 립헬1280 크레인에 원래부터 달려있던 벤츠 엔진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과 형식승인을 받아주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불합격하여 채무불이행이 되었을 뿐, G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판단] 먼저 E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보건대, E, J은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새 엔진을 구입하여 배출가스 인증시험과 형식승인을 받아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환경관련 검사 대행비는 새 엔진인 DV-11 엔진 구입비 2,900만 원 가량에 부대비용 3,000만 원을 더하여 5,900만 원으로 정해진 점, 그런데 피고인은 E에게 사전 고지 없이 2010. 7.경 L로부터 2008년도에 생산된 중고 DV-11S 리빌더엔진을 1,100만 원에 구입하고, 2010.8.2. 배출가스 인증생략 신청을 한 점(반려됨), 피고인은 2010. 9. 8. 위 중고 DV-11S 리빌더엔진과 관계 없는, 두산인프라코어 영업소에 부탁해서 받은 배출가스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형식승인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2010. 9. 15.경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경남 통영)의 형식승인 확인검사 당시 크레인에 원래 달려있던 엔진을 가지고 확인검사를 받으려다가 불합격하였고, 다시 2011. 3. 경 국립환경과학원(인천)의 배출가스 인증시험에도 불합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다음으로 G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보건대, G은 피고인이 새 엔진을 구입하여 배출가스 인증시험과 형식승인을 받아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0.8.20.경 ㈜두산커머셜엔진 K 차장으로부터 엔진구매 불가통보를 받은 이후에 G으로부터 엔진구입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새 벤츠엔진이나 새 DV-11 엔진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2010. 10.경 립헬 1280 크레인에 원래부터 달려있던 벤츠엔진을 가지고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으려다가 불합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 9,400만 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진지한 반성 없음, 미합의 상태인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부적절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2. 5.경 서울 성동구 N 소재 피해자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약 36개월 동안 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그 무렵 위 승용차를 P에게 1,3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8. 2. 5.경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하여 2018. 2. 7.경 Q에게 1,3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양도하고, 2018. 5. 31.경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하여 2018. 8. 9.경 R, S에게 800만 원을 받고 양도하고, 2018. 6. 8.경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하여 그 무렵 같은 사람들에게 1,200만 원을 받고 양도하고, 2018. 6. 30.경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하여 2018. 8. 9.경 같은 사람들에게 1,310만 원을 받고 양도하고, 2018. 7. 31.경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하여 2018. 8. 9.경 같은 사람들에게 1,310만 원을 받고 양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렌트한 승용차 총 6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제3자로부터 합계 7,22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경 안양시 만안구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렌트한 승용차들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렌트카총판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주식회사 O, T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아래 조항에 의거하여 경기남부 총판매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작성하여, 마치 피고인의 T이 피해자로부터 렌트카 판매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출력한 후, 피해자 회사의 주소, 상호,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 ‘갑’란에 소지하고 있던 다른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5. 24.경 수원시 팔달구 U빌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렌트카총판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R,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렌트카총판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통화 / 참고인 Q 제출자료 / 참고인 P 전화통화 / 참고인 P 제출자료) 1. R, S의 자필진술서 1. 사실확인서 1. 차량인수증 / 차량 권리 및 양도 계약서 1. 렌트카 총판 계약서 1. 판시 전과: 판결문1부 및 약식명령문 4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2. 5.경부터 2018. 8. 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렌트한 승용차 총 6대를 제3자에게 합계 7,220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렌트카총판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6. 17:06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국립박물관 방면에서 석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내리막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좌회전 직후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운전석 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앞 범퍼 파손 등 수리비 6,653,75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앞범퍼 파손 등 수리비 2,038,71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춘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지나 같은 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및 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의 발생시킨 사고의 규모가 가볍지 아니하며 사고 발생 후 도주까지 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0:40경 수원시 호매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의왕시 경수대로 262 기업은행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도 높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 맞은편인 제주시 E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의 집 담 옆에 피고인 운영 식당의 손님들이 차량을 주차하는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21. 11:18경 위 식당 안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의 갈 등을 상기하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cm, 날길이 21cm)을 손에 들고, 제주시 E,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에 쳐져있던 방충망을 열고 현관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부인 상대 수사 및 현장CCTV 첨부 등), -사진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식칼의 크기 및 길이,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행, 재물손괴 등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인 C공사(이하 'C'라 함)의 토목전문직 1급 직원으로서 현재 D지역본부 주거복지부 E으로 근무하고 있고, 2008. 1.경부터 2009. 1.경까지는 F본부 G팀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팀 소속 차장인 H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총 공사대금 203억 원 상당의 I조성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J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7. 중~하순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앞길에서 위 I 조성공사의 시공업체인 M건설 이사 J로부터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대금 증액에 대한 사례 및 남은 공사 과정에서도 시공사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현금 1,5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H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9.경 세종특별자치시 N에 있는 위 G팀 사무실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H으로부터 "연약지반 치환 건과 관련된 설계변경 등 제가 관리하는 현장에서 건의하는 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신속히 결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 소장이 성의를 보이길래 제가 받아두었으니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라는 취지로 현금 8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조성공사 개요, F이사인사발령(팀장), 조직 및 업무 분장표, 직원프로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기업인 C공사의 간부로서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에 업무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기업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이 합계 2,300만 원으로서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이 기소되기 6 년 전에 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