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내용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물색하여 친분을 쌓은 후 중국 현지 골프관광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불법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장된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시키는 유인책, 함께 중국 골프관광을 빙자하여 어울리다가 도박에 참가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가담책(속칭 바람잡이)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공범들과 사이에 마치 자신들도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인(일명 D) 등과 미리 중국 푸젠성(복건성, 福建省, Fujian) 샤먼(하문, 厦門, Xiamen)시에 있는 E 호텔(E Hotel), 하이난(해남도) 하이쿠 (해구)시에 있는 F 호텔, 산둥성(山東省) 웨이하이 (위해)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텔의 회의실 또는 연회장을 임차한 후 직원 · 손님 등을 가장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계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피해자가 유인되어 방문하는 경우 마치 그 호텔에 부설되어 있는 정규 카지노인 것처럼 위장한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을 운영할 것을 준비하였다. 피고인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인들은 피해자를 위 사설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해 온 유인책·가담책 등 공범들이 피해자와 어울려 도박을 하면서 도박자금을 차용 하고, 바카라 등 게임을 하여 돈을 잃더라도 실제로는 차용금을 갚지 않도록 하되, 이를 모르고 돈을 잃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 가운데 약 5~10%는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을 담당하는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돈은 피고인과 유인책, 가담책 등 공범들이 나누어 갖기로 밀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유인책 · .가담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중국에 있는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한 다음 마치 본인들도 실제 도박에 참여하여 바카라 등의 게임을 하다가 거액의 빚을 진 후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한국에서 불법송금 받아 변제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공범들 중 1인이 인질이 되어 피해자가 도박 빚 전부를 송금할 때까지 중국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거짓말하거나, 혹은 공범들 중 1인이 피해자의 도박 빚을 대위변제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으면 그 입금 계좌를 관리하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돈의 일부를 분배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2005.12.28. ~ 30.경 피해자 G에 대한 5억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피고인, H,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I, J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H, I, J 이 미리 물색해 둔 피해자 G과, 피해자가 운영하던 골프연습장 등지에서 평소 골프연습 등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를 중국 하이쿠시에 있는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부터 호텔 카지노에 대한 도박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H, I, J은 함께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골프관광을 가보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를 데리고 2005. 12. 19. 중국 하이쿠시로 출국해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이 설치된 위 F 호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어울리고, 피고인은 마치 중국에 사업차 장기체류 중에 있는 I의 고향 지역 후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일행에 합류한 다음 2005. 12, 21.부터 12. 22. 사이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그곳 호텔 카지노에 가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사설카지노 유사시설로 유인하였다. H, I, J은 함께, 위와 같이 그들이 빌리는 자금은 갚지 않기로 한 밀약을 맺은 점을 피해자에게 감춘 채, 여권을 맡기고 카지노 관계자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피해자에게도 여권을 맡기고 큰돈을 빌려 높은 판돈을 도록 부추겼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자신의 것과 J의 여권을 맡기고 합계 5억 원 상당의 도박칩을 차용하고,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도록 하여 그 도박 칩을 모두 잃게 하였다. 그 다음 날 피고인은 위 카지노 관계자를 자처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자신이 관리하는 입금계좌를 마치 호텔 카지노의 정규 관리계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알려주면서 은근히 "출국하기 전까지 카지노 빚을 다 갚아야 한다. 카지노에 대한 빚을 다 갚지 않으면 여권을 반환할 수 없어 한국으로 귀국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으름장을 놓는 등 거짓말을 하였고, H은 "나는 호텔 카지노에서 2억 원의 도박자금을 빌렸다가 한국에 연락하여 모두 송금해 갚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I, J은 각각 호텔 카지노에서 큰돈을 빌렸다가 많은 돈을 벌어서 자신들의 도박 빚은 그 자리에서 다 갚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또한 H, I은 "저희는 각자 서울에 급한 일이 있어서 예정된 귀국일정에 따라 먼저 귀국해야 합니다. 형님(피해자)도 카지노에 돈을 갚고 빨리 귀국할 수 있게 되기 바랍 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호텔 카지노 관계자라고 자처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은 어떻게 갚을 것이냐. 넓은 중국 땅에서 사람 하나 없어진다고 누가 신경이나 쓸 것 같은가. 빨리 돈을 해결하라. 만일 섣불리 다른 생각을 했다가는 큰일 날 줄 알아라."라는 취지로 으름장을 놓는 등 거짓말하였으며, J은 자신의 여권을 담보로 피해자가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남아 피해자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호텔 카지노의 인질 역할을 하는 것처럼 거짓된 태도를 보였다가, 2005. 12. 28.경 당시 피해자가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오인하고 있던 위 카지노에 대한 채무 명목의 5억 원 중 2억 원을 입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G사장님(피해자) 대신에 이곳 호텔 카지노의 인질로 남아 있겠습니다. G사장님은 귀국하여 빨리 돈을 마련하셔서 나머지 빚을 모두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셔야만 제가 무사히 풀려날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거듭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H, I, J은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05. 12. 28.경 2억 원, 2005. 12. 30.경 1억 5,000만 원, L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1억 5,000만 원 등 합계 5억 원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7. 2. 26.경 피해자 M에 대한 3억 6,000만 원 사기 : 피고인, N, O, P, Q, R 피고인과 N, O, P, Q, R은 2007. 2.경 N, O, P가 물색한 피해자 M을 상대로 함께 골프 등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뒤 중국 하이쿠시에 있는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해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 채무금 반환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N, O, P는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골프 관광을 가자고 제안하여 여성 파트너를 가장한 Q, R과 함께 2007. 2. 23.경 중국 하이쿠시로 출국하여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이 있는 위 F 호텔에 투숙한 뒤 피해자와 어울리다가 2007. 2. 24.경부터 2. 25.경까지 사 이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그곳 호텔 카지노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과 N, O, P는 위와 같이 그들이 빌리는 자금은 갚지 않기로 한 밀약을 맺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감춘 채 자신들의 여권을 담보로 카지노로부터 큰돈을 빌려 정상적으로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피해자를 부추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권을 맡기고 위 카지노 유사 시설 관계자로부터 도박 칩을 차용한 후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도록 하여 그 도박 칩을 모두 잃게 하였다. 다음 날 N, O는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빌린 돈은 호텔 카지노에 모두 갚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P는 위와 같이 공모한 사실을 감춘 채 피해자가 돈을 갚는 것을 옆에서 함께 걱정해주는 듯한 거짓된 모습을 보였으며, 피고인은 호텔 카지노 관계자를 자처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피해자에게 보내 "빚을 모두 갚지 않으면 여권을 반환할 수 없어 한국으로 귀국할 수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N, O, P, Q, R과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2.26.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S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합계 3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07.6.26. ~ 6. 27.경 피해자 T에 대한 9억 5,000만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피고인, U, V, W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X, V, U, W,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07. 5.경 X는 피해자 T울 중국에 있는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여 데려갈 대상자로 선정한 후 회원제 사교클럽의 총무를 맡고 있는 건실한 사업가 'Y'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어울리고, U, W에게 우연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속임수를 써서 함께 골프와 유흥 등을 하며 피해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친분을 쌓아두라고 요청하고, U, W은 X의 요청을 받아들인 다음 U이 'Z'이라는 가명을 쓰면서 우연히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빌려 사용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와 알게 된 것처럼 가장한 후 골프와 여흥 등을 함께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는 척 위장하였으며, V은 'AA'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X와 함께 피해자를 중국 샤먼시에 있는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부터 호텔 카지노에 대한 도박 채무의 변제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순차적, 단계적으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X, V, U, W은 피해자에게 중국에 골프 관광을 가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를 데리고 2007. 6. 23. 중국 샤먼시로 출국하여 위 사설 카지노 유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위 E 호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어울리고, 피고인은 마치 현지 여행업체 관계자인 양 자연스럽게 피해자 일행에 합류한 다음, 2007. 6. 24. 부터 6. 25. 사 이 저녁 시간 무렵 피해자에게 그곳 호텔카지노에 가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시설로 유인하였다. X, V, U, W은 위와 같이 그들이 빌리는 자금은 갚지 않기로 한 밀약을 맺은 점을 피해자에게 감춘 채 여권을 맡기고 카지노 관계자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는 것처럼 꾸미고, U은 피해자가 카지노 게임을 그만두어야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카지노 도박 참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마치 자기가 딴 것처럼 꾸민 도박 칩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W과 함께 적극적으로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여 돈을 벌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권을 맡기고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 관계자로부터 도박 칩을 차용하고,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게 하여 그 도박 칩을 모두 잃게 하였다. 그 다음 날 피고인은 위 카지노 관계자를 자처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자신이 관리하는 입금계좌를 마치 호텔 카지노의 정규 관리계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알려주면서 은근히 "출국하기 전까지 카지노 빚을 다 갚아야 한다. 카지노에 대한 빚을 다 갚지 않으면 여권을 반환할 수 없어 한국으로 귀국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으름장을 놓는 등 거짓말을 하였고, X, V은 각자 자신들이 카지노로부터 빌린 돈 전부 또는 일부를 카지노에 변제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어 X는 당장 입금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하다고 한탄하는 피해자를 걱정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대신 인질로 호텔에 남아 있겠다. 당신은 먼저 귀국해 바로 돈을 마련하여 채무금을 다 갚아라. 당신이 채무금을 모두 갚아야만 내가 풀려나 여권을 되찾고 귀국할 수 있게 되니까 남은 채무를 꼭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듭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X, V, U, W과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26.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AB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억 5,000만원, 2007. 6. 27.경 같은 계좌를 통하여 4억 원, 같은 날 S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3억원등 합계 9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07. 7. 2. ~ 7. 4.경 피해자 AC에 대한 1억 9,250만 원 사기 : 피고인, AD, AE, A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D, AE, AF와 함께 2007. 3.경 AD가 미리 물색하여 친분을 쌓아 둔 피해자 AC를 상대로 함께 골프 등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뒤 중국 샤먼시에 있는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여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 채무를 지게 하여 그 채무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결의하였다. AD, AE, AF는 함께 피해자에게 중국에 골프 관광을 가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를 데리고 2007. 6. 29.경 중국 샤먼시로 출국하여 위 E 호텔에 투숙한 후 피해자와 어울리고, 피고인은 마치 현지 여행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행에 합류한 후 2007. 6. 30. 내지 7. 1. 경 저녁 시간 무렵 피해자에게 그곳 카지노에 가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였다. AD, AE, AF는 위와 같이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 관계자로부터 자신들이 빌리는 자금은 갚지 않기로 하는 밀약을 맺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감춘 채 여권을 담보로 카지노로부터 큰돈을 빌려 정상적으로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지 여행업체 관계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여권을 맡기고 카지노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참가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권을 맡기고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 관계자로부터 도박 칩을 빌려 바카라 등 도박을 하도록 하여 그 도박 칩을 모두 잃게 하였다 다음 날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입금계좌를 마치 카지노의 정규계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알려주면서 "돈을 다 못 갚으면 여권을 돌려받지 못해 귀국할 수 없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AD는 "내가 카지노에서 빌린 돈은 내가 알아서 갚을 테니 당신이 빌린 돈을 한국에 연락하여 송금하게 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당장 입금할 돈이 부족하다고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부족한 돈 6,000만 원은 급전을 써서 대신 갚아주고 여권을 찾아올 테니 당신이 한국에 귀국하면 바로 그 돈을 내게 갚아 달라. "라는 취지로 거듭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AD, AE, AF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 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AB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1억 1,000만원, S 명의 계좌를 통하여 2,000만원, 2007. 7. 4. 경 AD가 지정한 AG 명의 계좌를 통하여 5,000만 원, AH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1,250만 원 등 합계 1억 9,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07. 7. 12.경 피해자 AI에 대한 5억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피고인, AE, AD, A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E, AD, AJ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AE 등이 물색하여 골프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피해자 AI을 중국 샤먼시에 있는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빌려 바카라 등 게임을 하도록 한 후 도박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결의하였다. AE, AD, AJ은 피해자에게 중국에 골프 관광을 가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를 데리고 2007. 7. 10.경 중국 샤먼시로 출국하여 위 E 호텔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와 어울리고, 피고인은 마치 공항에 영접을 나온 현지 여행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행에 합류한 후 피고인과 AE 등이 함께 2007. 7. 11. 저녁 시간 무렵 피해자에게 그곳 카지노에 가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였다. AE, AD, AJ은 위와 같이 위 사설 카지노 관계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을 하여 돈을 잃더라도 그 차용금은 당연히 갚지 않기로 하는 밀약을 맺고 있는 점을 피해자에게 감춘 채 자신들의 여권을 담보로 카지노로부터 큰돈을 빌려 정상적으로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에 참가하도록 부추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권을 맡기고 위 카지노 관계자로부터 도박 칩을 빌려 바카라 등 도 박을 하도록 하여 이를 모두 잃도록 하였다. 다음 날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마치 호텔 카지노의 공식계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알려주면서 "돈을 다 갚지 않으면 여권을 돌려받지 못해 귀국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AD, AJ은 피해자에게 "나는 빌린 돈을 카지노에 다 갚고 여권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거듭 속였다. 피고인은 AE, AD, AJ과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2. 피고인이 관리하는 AB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합계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07. 8. 21.~10. 15.경 피해자 AK에 대한 3억 원 사기 : 피고인, H, AL, A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H이 미리 물색해 둔 피해자 AK과 평소 골프 연습 등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를 중국 샤먼시에 있는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여 바카라 등 도박을 하는 것처럼 꾸며서 피해자로부터 도박 채무의 변제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H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 골프 연습 등을 종종 함께 하면서 알게 된 AL, AM와 함께 2007. 8. 18. 중국 샤먼시로 출국해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위 E 호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어울리고, 피고인은 마치 중국에 거주하는 H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일행에 합류한 후 2007. 8. 19.부터 8. 20.사이 저녁 시간 무렵 피해자에게 그곳 호텔 카지노에 가보자고 하여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였다. H, AL, AM 등은 위와 같이 자신 등이 빌리는 자금은 갚지 않기로 한 밀약을 맺은 점을 피해자에게 감춘 채, 여권을 맡기고 카지노 관계자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권을 맡기고 도박 칩을 빌려서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도록 하여 이를 모두 잃도록 하였다. 그 다음 날 피고인은 위 카지노 관계자를 자처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자신이 관리하는 입금계좌를 마치 호텔 카지노의 정규 계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알려주면서 은근히 "출국하기 전까지 카지노 빚을 다 갚아야 한다. 카지노 빚을 다 갚지 않으면 여권을 반환할 수 없어 한국으로 귀국할 수 없다. 중국에서는 당신 하나쯤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도 모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으름장을 놓는 등 거짓말을 하였고, H 등은 호텔 카지노에서 빌린 도박 채무를 모두 갚고 여권을 되찾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H 등과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AB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억 원, 2007. 10. 13. H이 지정한 AN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5,000만 원, 2007. 10. 15. H이 지정한 AO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5,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2007. 9. 11.경 피해자 AP에 대한 4,000만 원 사기 : 피고인, AQ, AR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X, AR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AR이 미리 물색해 둔 피해자 AP와 함께 골프 등을 하면서 평소 친분을 쌓은 후 그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여 바카라 등 도박을 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부터 호텔 카지노에 대한 도박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결의하였다. X는 'Y'이라는 가명으로 행세하면서 AR과 함께 위와 같이 평소 친분을 쌓아 둔 피해자에게 중국에 골프 관광을 가자고 거듭 제안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를 데리고 2007. 9. 8. 중국 샤먼시로 출국하여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이 설치된 E 호텔에 투 숙하여 피해자와 어울리다가 2007. 9. 9.부터 9. 10. 사이에 피해자에게 그곳 호텔 카지노에 가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였다. X, AR은 위와 같이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 관계자로부터 그들이 빌리는 자금은 갚지 않기로 하는 밀약을 맺은 점을 피해자에게 감춘 채 각자 여권을 맡기고 카지노로부터 큰돈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권을 맡기고 카지노로부터 도박 칩을 차용해 바카라 도박에 참가하도록 하여 이를 모두 잃게 하였다. 그 다음 날 피고인은 위 카지노 관계자를 자처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자신이 관리하는 입금계좌를 마치 호텔 카지노의 정규 계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알려주면서 "출국하기 전까지 카지노 빚을 다 갚아야 한다. 카지노에 대한 빚을 다 갚지 않으면 여권을 반환할 수 없어 한국으로 귀국할 수 없다. "라는 취지로 으름장을 놓는 등 거짓말을 하였고, X, AR은 자신들도 카지노에 도박 빚을 부담하였으나 모두 갚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거듭 속였다. 피고인은 X, AR과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1. 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AB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2007. 9. 12. 경 피해자 AS에 대한 4,000만 원 사기 : 피고인, AD, A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D, AE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AD, AE가 물색해 둔 피해자 AS 및 그 친구들과 평소에 골프 등을 하면서 미리 친분을 쌓아두었다가 이들을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여 바카라 등 게임을 하는 것처럼 꾸며서 피해자로부터 호텔 카지노에 대한 도박자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결의하였다. AD는 2007. 8. 경, 과거에 우연히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AE를 골프 애호가라고 소개하고, AE는 자신을 아마추어 골프 전문가로 자처하는 등 골프를 통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AD와 AE는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친분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중국에 골프관광을 가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데리고 2007. 9. 8. 중국 샤먼시로 출국하여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이 설치된 위 E 호텔에 투숙하여 피해자 등과 어울리고, 피고인은 마치 현지 여행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행에 합류한 후 2007. 9. 8.부터 9. 11. 사이에 피해자에게 그곳 카지노에 가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였다. AD, AE는 위와 같이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에서 돈을 빌려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더라도 그 차용금은 갚지 않기로 하는 밀약을 맺고 있는 점을 피해자에게 감춘 채, 각자 자신의 여권을 맡기고 카지노 관계자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것처럼 거짓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부추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여권을 맡기고 도박칩을 차용해서 도박을 하도록 하여 이를 모두 잃게 하였다. 다음 날 오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입금계좌를 마치 호텔 카지노의 정규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고, AD, AE는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에게 "우리도 호텔 카지노로부터 빌린 돈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변제하였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호텔 카지노로부터 빌린 돈 1억 원을 한국에 연락하여 빨리 갚아야만 우리도 담보로 맡긴 여권을 돌려받고 함께 귀국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함께 돈을 갚을 걱정을 하는 척 가장하면서 "AS 여사도 6,000만 원을 호텔 카지노에 더 갚아야 하고, AE도 호텔 카지노로부터 빌린 채무 전액을 모두 다 갚은 것은 아니므로 내가 AS과 AE를 대신하여 채무전액이 완제될 때까지 호텔에 남아 있을 테니 나머지 사람들은 귀국하자마자 빨리 나머지 채무금을 꼭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거듭하여 속였다. 피고인은 AD, AE와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2.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S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2007. 10. 14.경 피해자 AT에 대한 4,750만 원 사기 : 피고인, N,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 O 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N, O가 미리 물색해 둔 피해자AT과 골프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여 바카라 등 도박을 하는 것처럼 꾸며서 피해자로부터 호텔 카지노에 대한 도박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결의하였다. N, O는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골프 관광을 가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를 데리고 2007. 10.경 중국 샤먼시로 출국하여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이 설치된 위 E 호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어울리다가 피해자에게 그곳 호텔 카지노에 가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였다. N, O는 위와 같이 자신들이 카지노 관계자로부터 빌리는 돈은 갚지 않기로 한 밀약을 맺은 점을 피해자에게 감춘 채 여권을 맡기고 수억 원의 도박자금을 차용하는 것을 가장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 칩을 빌려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게 하여 이를 모두 잃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호텔 카지노 관계자를 자처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피해자에게 보내 "도박채무 대금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맡긴 여권을 받을 수 없고 호텔 밖으로나갈 수 없다. 지정하는 계좌로 도박채무 대금을 송금하여야 여권을 찾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N, O는 카지노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여권을 반환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N, O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4. 피고인이 관리하는 AU 명의 계좌로 4,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2007. 11. 20.~21.경 피해자 AV에 대한 9,000만 원 사기 : 피고인, N, AW, AX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 AW, AX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N 등이 물색한 피해자 AV과 골프 등을 함께 치면서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여 바카라 등 도박을 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 채무를 지게 한 다음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결의하였다. N, AW, AX은 피해자와 함께 2007. 11. 16.경 골프 관광을 빙자하여 중국 샤먼으로 출국한 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이 있는 위 E 호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어울리다가 2007. 11.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호텔 카지노에 가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였다. N 등은 위와 같이 그들이 빌리는 자금은 갚지 않기로 한 밀약을 맺은 점을 피해자에게 감춘 채 여권을 담보로 카지노로부터 큰돈을 빌려 정상적으로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권을 맡기고 위 카지노 관계자로부터 도박 칩을 차용한 후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도록 하여 이를 모두 잃게 하였다. 다음 날 피고인은 카지노 관계자를 자처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빚을 모두 갚지 않으면 여권을 반환할 수 없어 한국으로 귀국할 수 없다."라고 알리게 하고, N 등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빌렸던 돈은 카지노에 다 갚고 여권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N, AW, AX과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0.경부터 같은 달 21. 경 사이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AB 명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2007. 12. 18.경 피해자 AY에 대한 1억 8,500만 원 사기 : 피고인, N, O, AZ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 O, AZ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N, AZ, O가 미리 물색한 피해자 AY과 함께 골프 및 유흥을 즐기면서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여 바카라 등 도박을 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 채무를 지게 한 다음 도박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로 결의하였다. N, AZ, O는 피해자와 함께 2007. 12. 14.경 골프 관광을 빙자하여 중국 샤먼시로 출국한 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이 있는 위 E 호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어울리다가 2007.12. 16.경부터 같은 달 17.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호텔 카지노에 함께 가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사설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였다. AZ, N, O는 위와 같이 그들이 빌린 자금은 갚지 않기로 한 밀약을 맺은 점을 피해자에게 감춘 채 자신들의 여권을 담보로 카지노로부터 큰돈을 빌려 정상적으로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권을 맡기고 위 카지노 관계자로부터 합계 1억 8,500 만원 상당의 도박 칩을 차용한 후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도록 하여 이를 모두 잃게 하였다. 다음 날 N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빌린 돈은 카지노에 다 갚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설 카지노 관계자를 자처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빚을 모두 갚지 않으면 여권을 반환할 수 없어 당신이 한국으로 귀국할 수 없다."라고 알리게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N, AZ, O 와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AB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07. 12. 18.경 합계 1억 8,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 2008.1. 9.~ 같은 해 7.경 피해자 BA에 대한 1억 1,600만 원 사기 : 피고인, AW, AZ, N,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W, AZ, N, O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AZ, AW, N, O가 동호회 등지에서 미리 물색해 둔 피해자 BA과 함께 골프 등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부터 호텔 카지노에 대한 도박 채무의 변제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AW, AZ, N, O는 중국으로 골프 관광을 가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를 데리고 2008. 1. 4.경 중국 샤먼시로 출국하여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이 설치된 E 호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어울리고, 피고인은 마치 현지 여행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연스럽게 일행에 합류한 후 2008. 1. 6.부터 1. 7. 사이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그곳 호텔 카지노에 가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였다. AW, AZ, N, O는 위와 같이 그들이 빌리는 자금은 갚지 않기로 한 밀약을 맺은 점을 피해자에게 감춘 채, 여권을 맡기고 카지노 관계자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피해자에게도 여권을 맡기고 큰돈을 빌려 높은 판돈을 걸도록 부추기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권을 맡기고 도박 칩을 차용해서 바카라 도박에 참가하도록 하여 이를 모두 잃게 하였다. 그 다음 날 피고인은 카지노 관계자를 자처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피해자에게 보내 자신이 관리하는 입금계좌를 마치 호텔 카지노의 정규 계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알려주면서 은근히 "출국하기 전까지 카지노 빚을 다 갚아야 한다. 카지노에 대한 빚을 다 갚지 않으면 여권을 반환할 수 없어 한국으로 귀국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고, N, AZ, O는 자신들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도박 칩을 빌렸다가 갚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AW, AZ, N, O는 피해자와 함께 카지노에 대한 도박 채무를 변제할 방도를 논의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위 입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액수가 2,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걱정하자, N은 "내가 아는 형님이 중국에서 수산물 사업을 하시는데, 나는 그 분께 말씀드려서 돈을 마련해 카지노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였다. 당신이 호텔 카지노에 갚아야 할 나머지 돈 2억 7,500만 원도 내가 그 형님으로부터 빌려서 우선 호텔 카지노에 대신 갚을 테니 당신이 귀국하여 그 돈을 갚아주어야만 나도 그 형님께 돈을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AW, AZ, O는 피해자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잘 알고 지내는 동생(피해자)이 호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 큰돈을 잃었으니 우리도 나서서 도와주겠다. 갚아야 할 금액 중 1억 원은 우리 세 사람이 나누어 N에게 대신 지급해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듭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AW, AZ, N, O와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9. 피고인이 관리하는 AB 명의의 계좌를 통해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N이 피해자로부터 2008. 1. 16.경 1,500만 원, 2. 1.경 1,000만원, 2008. 3.경 1,000만원, 2008. 4.경부터 7.경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제공받아 결국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3. 2007. 1.경N같은 해 2.경 피해자 BB에 대한 1억 3,500만 원 사기 : 피고인, N, O, R, B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 O, R, BC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08.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O 등이 물색해 둔 피해자 BB와 평소 골프 등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여 바카라 등 도박을 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부터 도박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N, O는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골프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고, R, BC는 '여성 파트너'로 가장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2008. 1. 8.경 중국 샤먼시로 출국한 후 사설카지노 유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위 E 호텔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와 어울리다가 같은 달 20.경 피해자에게 호텔 카지노에 가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였다. 그곳에서 N, O, R, BC는 여권을 맡기고 카지노 관계자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빌려 도박을 실제 하는 것처럼 꾸미고 피해자에게도 1억 3,500만 원 상당의 도박 칩을 빌려 도박을 하도록 한 후 이를 모두 잃게 하였다. 이후, N, O, R 등은 피해자에게 자신들도 호텔 카지노에 거액의 빚을 졌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마련할 방법을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한국에서 돈을 보내줄 분들께 연락하여 중국에서 골프를 하다가 당신이 친 공에 맞아 실명에 이르게 된 사람이 있어 배상금이 필요하니 돈을 급히 보내달라고 부탁하라."라거나 본인들이 일단 대신 갚았으니 나중에 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 관계자를 자처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피해자에게 보내 "도박채무 대금을 갚지 않으면 도박채무를 질 때 맡긴 여권을 받을 수 없고 호텔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지정하는 계좌로 도박채무 대금을 송금해야 여권을 찾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R, N, 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8. 피고인이 관리하는 AB 명의의 계좌를 통해 4,000만원을 송금 받고, N 등이 2008. 1.경부터 2008.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만 원을 받아 합계 1억 3,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4. 2008. 2.경 피해자 BD에 대한 4억 원 사기 : 피고인, N, AW, AX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 AW, AX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N이 물색한 피해자 BD과 골프 등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해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N, AW, AX은 피해자와 함께 2008. 2. 22.경 골프 관광을 빙자하여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이 있는 중국 샤먼시로 출국한 후 위 E 호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어울리다가 2008. 2. 24.경 피해자에게 호텔 카지노에 가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였다. N 등은 위와 같이 그들이 빌리는 자금은 갚지 않기로 하는 밀약을 맺은 정을 피해자에게 감춘 채 여권을 담보로 카지노로부터 큰돈을 빌려 정상적으로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권을 맡기고 위 카지노관계자로부터 2일간에 걸쳐 합계 4억 원 상당의 도박 칩을 차용한 후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도록 하여 이를 모두 잃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카지노 관계자를 자처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피해자에게 보내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호텔 카지노의 정규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며 "빚을 모두 갚지 않으면 여권을 반환할 수 없어 한국으로 귀국할 수 없다."라고 겁을 주었고, N은 이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빌린 돈을 다 갚고 여권을 돌려받았지만 당신은 4억 원을 갚아야 하니, 일단 동원할 수 있는 자금으로 3억 원이라도 먼저 갚아라. 남은 1억 원은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 당신은 여권을 돌려받고 귀국하게 되면 바로 내가 대신 갚아준 1억 원을 갚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N, AW, AX과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6.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BE 명의의 계좌를 통해 3억 원을 송금 받고, N이 2008. 2. 말경 1억 원을 추가 교부받아 합계 4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5, 2008.2.25.경 피해자 BF에 대한 5,000만원 사기 피고인, BG, BH, BI의 공동범 피고인은 BG, BH, BI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BG가 물색하여 평소 골프 등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은 피해자 BF 위 사설 카지노 유사시설로 유인해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BG, BH, BI은 피해자와 함께 2008. 2. 23.경 골프 관광을 빙자하여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이 있는 중국 샤먼시로 출국한 후 위 E 호텔에 투숙하여 어울리다가 마치 현지 여행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일행에 합류한 피고인의 제안으로 2008. 2. 24.경부터 2. 25.경 사이 저녁 시간 무렵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였다. 그곳에서 BG 등은 위와 같이 그들이 빌리는 자금은 갚지 않기로 하는 밀약을 맺은 정을 피해자에게 감춘 채 여권을 맡기고 카지노 관계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 실제 도박에 참가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에게도 5,000만 원 상당의 도박 칩을 빌려 도박을 하게 한 후 이를 모두 잃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카지노 관계자를 자처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피해자에게 보내 "도박채무 대금을 갚지 않으면 도박채무를 질 때 담보로 맡긴 여권을 받을 수 없고호텔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지정하는 계좌로 도박채무 대금을 송금하여야 여권을 찾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BG 등은 본인들도 채무가 있었는데 모두 갚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BG 등과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5.경 피고인 관리하는 BE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6,2008.2.20.경 ~ 같은 해 3. 경 피해자 BJ에 대한 3억 2,000만 원 사기 : 피고인, AE, BK, B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E, BK, BL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미리 물색해 둔 피해자 BJ과 골프연습장에서 평소 골프연습 등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부터 호텔 카지노에 대한 도박자금 채무의 변제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BK, AE, BL은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골프관광을 가보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를 데리고 2008. 2. 17. 중국 샤먼시로 출국해 위 사설카지노 유사시설이 설치된 위 E 호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어울리다가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였다. BK 등은 위와 같이 그들이 빌리는 자금은 갚지 않기로 한 밀약을 위와 같이 순차로 맺은 점을 피해자에게 감춘 채, 여권을 맡기고 카지노 관계자로부터 많은 돈을 빌리는 것처럼 꾸미고 피해자에게도 여권을 맡기고 큰돈을 빌려 높은 판돈을 걸도록 부추기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여권을 맡기고 합계 5억 원 상당의 도박 칩을 차용하고,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도록 한 후 이를 모두 잃게 하였다. 그 다음 날 피고인은 카지노 지배인을 자처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자신이 관리하는 입금계좌를 마치 호텔카지노의 정규 계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알려주면서 "출국하기 전까지 카지노 빚 5억 원 중 적어도 3억 원은 다 갚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권을 반환할 수 없어 한국으로 귀국할 수 없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BK은 "나는 호텔 카지노에서 수억 원의 도박자금을 빌렸으나 이후 카지노 게임 운이 좋아 돈을 벌어서 카지노 빚을 다 갚았다. 일단 3억 원이라도 먼저 갚아라. 2억 원은 나중에 갚도록 하고, 내가 그 보증인이 되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AE, BL, BK과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BE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3억 원을 송금 받고, BK이 2008. 3.경 2,000만 원을 제공받아 합계 3억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7. 2008. 3. 3.경 피해자 BM에 대한 7억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E, B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E, BN과 함께 2008.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AE가 물색한 피해자 BM를 상대로 함께 골프를 하면서 친분을 쌓고 중국 샤먼시에 있는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여 도박 채무를 지게한 후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결의하였다. AE, BN은 골프관광을 빙자하여 2008. 2. 29.경 피해자와 함께 위 사설 카지노 유사시설이 있는 중국 샤먼시로 출국하여 위 E 호텔에 투숙하고 피해자와 어울리고, 피고인은 현지 여행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속여 일행에 합류한 후 다음 날 저녁 시간 무렵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였다. AE, BN은 위와 같이 위 사설카지노 관계자로부터 그들이 빌리는 자금은 갚지 않기로 하는 밀약을 맺은 정을 피해자에게 감춘 채 자신들의 여권을 담보로 카지노로부터 큰돈을 빌려 정상적으로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권을 맡기고 위 카지노 관계자로부터 합계 7억 원의 자금을 차용한 후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도록 하여 이를 모두 잃게 하였다. 다음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금융계좌의 번호를 마치 호텔 카지노에서 관리하는 계좌인 것처럼 속여 알려주고, 위 사설 카지노 관계자를 자처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피해자에게 보내 "빌린 돈을 다 갚지 않으면 여권을 반환받지 못해 귀국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AE, BN은 자신들 또한 카지노로부터거액의 도박 칩을 빌려 갚아야 할 채무가 생긴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기들도 카지노에 꼭 돈을 갚겠다는 거짓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거듭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AE, BN과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AB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합계 7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8. 2008. 3. 30.경 피해자 BO에 대한 3,000만 원 사기 : 피고인, N, O, AW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 O, AW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N 등이 물색한 피해자 BO와 골프 등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뒤 중국 샤먼시에 있는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여 도박 채무를 지게한 후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로 결의하였다. N, O, AW은 피해자와 함께 2008. 3. 27.경 골프 관광을 빙자하여 중국 샤먼시로 출국한 후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이 있는 위 E 호텔에 투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현지 여행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행에 합류한 후 함께 어울리다가 2008. 3. 28. 내지 29. 사이 저녁 시간 무렵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였다. N, O, AW은 위와 같이 그들이 빌리는 자금은 갚지 않기로 하는 밀약을 맺은 점을 피해자에게 감춘 채 여권을 담보로 카지노로부터 큰돈을 빌려 정상적으로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권을 맡기고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도박 칩을 차용한 후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도록 하여 이를 모두 잃게 하였다. 다음 날 N, AW, O는 호텔 카지노에 대한 채무금을 국내에 연락해 송금하게 하여 다 갚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호텔 카지노 관계자를 자 처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피해자에게 보내 "빚을 모두 갚지 않으면 호텔 카지노에서 여권을 반환하지 않아 당신이 한국으로 귀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출국날짜까지는 돈을 다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N, O, AW과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BE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08. 3. 30.경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9. 2008. 7. 14. ~ 같은 달 21.경 피해자 BP에 대한 10억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피고인, V, BQ, BR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V, BQ, BR과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V 등이 물색한 피해자 BP과 골프 등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여 도박 채무를 지게한 후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로 결의하였다. V, BR, BQ는 피해자에게 중국 골프 관광을 가자고 제안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를 데리고 2008. 7. 5.경 중국 샤먼시로 출국하여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이 설치된 위 E 호텔에 투숙하고, 피고인은 V의 지인으로 현지 사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속여 일행에 합류한 후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였다. V 등은 위와 같이 그들이 빌리는 돈은 갚지 않기로 한 밀약을 맺은 점을 피해자에게 감춘 채 자신들도 피고인을 통해 카지노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게임에 참가하라고 부추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통해 카지노 관계자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도박 칩을 빌려 도박을 하도록 한 후 이를 모두 잃게 하였다. 다음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들 일행에게 대여해 준 자금은 내가 수행하는 교역사업 결제대금으로 미리 준비한 돈이었는데, V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하여 믿고 빌려 준 것이므로 당신들이 귀국하는 대로 반드시 갚아주어야만 내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실제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V, BQ는 자신들도 위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갚을 것처럼 가장하면서 "나도 귀국해 바로 BS(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BR은 이미 변제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전화로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에게 "힘들게 10억 원 가량을 마련하여 근근이 버티고는 있는데 당신이 채무를 갚지 아니하면 곧 부도가 난다. 빨리 갚아 달라."라는 취지로 거듭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V, BR, BQ와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4.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BE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수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Y, BD, M, BM, N, AK, AI, BP, X(제2회는 제외), AE, BR, BQ, BJ, AC, P, AZ,O, AW, AX, H, W, AJ, AL, AM, AD, AR, BK, J, U,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이 있는 것은 각 대질 부분 포함) 1. BO, BA, BB, AS, BJ, G, AP,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T, BK)의 각 진술서 1. BT.A 출입국 조회, 계좌거래내역(AB/국민/BU), AB 외국인기록표, 출입국조회, V 계좌거래내역(제일/BV), BW 계좌거래내역 (국민/BX), AE 계좌거래내역(외환/BY), Y 출입국조회, BZ 계좌거래내역 (하나/CA), A 출입국별 체재기간, A 명함 사본, BE 계좌거래내역(국민/CB), S 계좌거래내역(우리/CC), K 계좌거래내역(원주농협/CD), 사기도박 및 환치기거래 자금흐름도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신청), 수사보고(K 전화통화), 수사보고(각 입금부분 및 각 영수부분), 수사보고(사기, 자금세탁 해당 여부 검토), 수사보고(A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내용), 수사보고(A의 가이드역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N 추가 영수 확인), 수사보고(E호텔 관련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별건 사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 제11304호로 개정되기 1) 증거목록 순번 제140번은 BL의 진술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BK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G, T, AI, BM, BP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 AC, AK, AP, AS, AT, AV, AY, BA, BB, BD, BF, BJ, BO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B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규정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징역 22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중국 현지 호텔 등에 사설 카지노 등을 개설 관리하면서, 국내에 있는 다른 공범들을 모집책으로 활용하여 피해자들을 중국의 불법 사설 카지노로 유인한 다음, 다양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카지노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하여 도박에 참가하게 하고, 그로 인한 도박 빚을 변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모집책들은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재력이 있는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몇 개월간에 걸친 사전 정지작업을 한 다음, 중국의 불법 사설 카지노에서 피해자들이 거액의 도박 빚을 질 수밖에 없도록 도박을 부추기고, 도박 빚을 진 피해자들이 언어 2) 피고인의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법적·제도적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중국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수령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이 그 방법과 내용에 있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된 조직적·전문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은 사설 카지노 관리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19명에 달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2005. 12.경부터 2008. 7.경까지 약 2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되었고, 피고인은 그 범행 전부에 가담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총 6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10년경 도피하였다가 현재에 이르러서야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위 공범들이 피해자 AT, AV, BD, BM, BO의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 인의 공범 중 일부가 피해자 M, BA, N 등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불법 도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였으므로,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 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에의 형평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