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6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762, 1845(병합), 2171(병합), 2014고정106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보경, 김동희, 김선문(기소), 이승훈,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762 1. 피고인은 2014. 7. 7.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204동 1407호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버켄스탁 슬리퍼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90,000원을 입금하면 버켄스탁 카이로 슬리퍼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실제로 위 슬리퍼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4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9.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캐리비안베이 티켓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000원을 입금하면 캐리비안베이 티켓 2장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실제로 위 티켓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1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10.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슈마커 신발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8,000원을 입금하면 10만 원권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실제로 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9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6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1845, 피고인은 2014. 7. 18.경 인터넷 물품구매 사이트인 '뽐뿌'(www.ppomppu.co.kr) 게시판에 피해자 I가 올린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7만 원권에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4,400원을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면 문자메시지로 문화상품권 번호를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실제로 유효한 문화상품권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4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4,4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 때부터 2014. 7. 26.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5,4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171 피고인은 2014. 6. 2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J이 올린 '네이버 캐쉬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2,500원을 입금해주면 바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네이버 캐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5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2,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7,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 1068 1. 피고인은 2014. 8. 14, 대전 유성구 K, 104동 19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사이트에 게시된 "고구마 말랭이 구해봅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47,700원을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보내주면 고구마 말랭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7,7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4. 대전 유성구 K, 104동 19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사이트에 게시된 "기프티콘 상품권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28,000원을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보내주면 기프티콘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8,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4. 대전 유성구 K 104동 19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O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사이트에 게시된 "자전거 부품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42,500원을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보내주면 자전거 부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2,5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5. 대전 유성구 K 104동 19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P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사이트에 게시된 "갤럭시탭 휴대전화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454,000원을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보내주면 갤럭시탭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그 즉시 384,000원을, 2014. 8. 16. 70,000 원 등 합계 454,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정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2014고단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Q, R, S의 각 진정서 1. I,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통장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4고단2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J, U, V, W, X의 각 진정서 1. T, J, U, Y, V, W, X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실신고, 인터넷민원접수 1.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각 휴대폰캡쳐, 계좌정보, 계좌별거래맹세표, 각 계좌 이체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컴퓨터화면 및 휴대폰캡쳐, 금융거래내역회신 [2014고정 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N, O, L의 진정서 1. P, N, 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L, N, O, P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N, O,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해자 L, N, O, P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Y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피해자 L, N, O, P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L, N, O, P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만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을 적용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액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