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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합595

범죄사실 1. 2017. 8.27.경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7. 11:14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한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오른쪽 팔뚝 부위를 어루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옆에 있는 피해자의 모 E(여, 48세)의 어깨를 갑자기 어루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2017.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10:02경 광주 북구 C 102동 3~5라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3세)가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가 크다, 키를 대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다가 손을 아래쪽으로 내려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계 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다가 귓불을 만지면서 "예쁘다, 예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동영상 첨부),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각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CCTV 캡쳐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신체 접촉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경도인식 장애, 뇌종양 등으로 인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1, 2경합범죄: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10월(기본범죄의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폐된 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데다가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인데다가 경도인식 장애, 뇌종양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7. 20:10경 거제시 F 앞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39세)으로부터 '양아치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담벼락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4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뜨려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각막이식 봉합부 파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중 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진술기재 중 각 일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112신고처리표 첨부 등) '판사 범죄사실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중 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중 일부 1. 진단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등, 피의자 A 진료내역 제출 등, 담당의사 1 상대 질문, 112신고처리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은 이를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회식 자리에서부터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한 데 화가 나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설령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발생 장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나아갔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B의 범행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특히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의 상해는 피해자가 기존의 다친 부위를 스스로 손으로 비벼 악화된 것일 뿐,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얼굴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중 일부에 의하면, 증인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은 목격한 바 없다고 하고 있으나, 당시는 일몰 후이고 범행 장소 부근에 가로등도 없는 상태였던 데다가, 증인은 남편과 함께 귀가하면서 범행 장소 옆을 약 100미터가량 지나가면서 무심코 30초에서 1분가량 범행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모두 보지는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상황만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J안과의원 I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의 각막이식 봉합부 파열상은 눈을 심하게 비비거나 바닥, 벽 등 넓은 면적 부위로부터의 충격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은 없고, 좁은 면적 부위에서 가해지는 강한 충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상해가 오로지 피해자의 기왕증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폭행 이외의 다른 사정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폭행이 위 상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쌍방 폭행으로 각각 상대방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직장동료 사이의 말다툼이 발단이 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20 여년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외에 최근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구간에서 자신의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800만 원,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21:54경 대구 서구 중리동 소재 대구의료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성서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윙바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수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한 점, 종전 집행유예 판결에서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여 선처를 받고도 해당 차량을 다시 취득하여 운행하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도피성 입원을 하고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다시 운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1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8.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선고가 실효되어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1. 1. 1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1. 01:03경 서울 관악구 B빌라 앞에서 C이 피고인에게 줄 약을 찾아보겠다고 하고 위 B빌라 202호에 있는 C의 주거지로 들어간 뒤 다시 나오지 않으면서 전화를 받지 않고 초인종을 울려도 받지 않자 C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D(여, 23세)가 거주하는 위 B빌라 101호의 난간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 보고, 위 101호의 테라스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에 소재한 D수산 직원이고, 피해자 E(47세)은 부안군 F어촌계 계장이며, 피해자 G(50세)은 피해자 E의 지인으로서, D수산 직원인 피고인은 D수산이 F어촌계 계원 H로부터 전대차 받은 해삼전복 양식장 면허가 취소되자 위 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 E을 방문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5, 11:00경부터 11:53 경 사이 부안군 1에 있는 어촌계 사무실에서 전복해삼양식장 계약파기 문제로 E과 대화를 하던 중 E과 함께 있던 피해자 Gl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25, 11:55 경 위 어촌계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G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한 후 주위를 살피고 있던 피해자 E을 만나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을 뒤따라 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고, 의식을 찾고 위 사무실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G을 보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 G을 뒤따라 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피의자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벽돌사진 첨부) 및 벽돌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1: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화장품 상점인 F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상점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00원 상당의 쁘띠비쥬베이비비버 향수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대전지방법원 2017노3073호 사건 증거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일자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피고인은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죄와 이미 확정된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5. 31. 형 집행을 마쳤고(누범 전력),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2. 10. 19. 판결이 확정되었다(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전력)1). 1. 절도 피고인은 2011. 10.31. 23:0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 1) 피고인은2017. 8.14. 별건으로 체포되어 이 법원 2017고단2506 사건에서 2017. 9. 14. 징역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형 시효5년 기간인 2017. 10.19.까지 형 집행에 착수하지 않아 위 징역 6월 형의 시효가 경과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구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N에게 "내가 대학교 교수인데 내 제자와 너무 닮았다. 술을 한잔 하자."라고 말을 걸면서 접근하여 인근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2011.11. 1. 03:00경 서울 금천구 0,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벗어놓은 양복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삼성카드 1매, 국민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삼성카드를 집어넣고, N이 술에 취하여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 04:40 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5만 원을 견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1항 3호, 형법 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35조, 42조 단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나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5.22: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피해자 F(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E이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E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난 후 피해자를 교육한다는 명분으로 위 주점 건물 1층 출입구로 피해자를 데려와서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 1층 출입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열상, 이마 및 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CD(CCTV영상) (이 영상에 의하면, E이 2층에 있는 주점의 1층 출입문 밖 길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와중에 피고인이 1층 출입문에서 나오더니 다짜고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사실, 이후 E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때리자 피고인이 간간히 E을 제지하다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서 보냈는데, E이 따라가서 피해자를 끌고 온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E을 간간히 저지하다가 피해자를 잡고 주점으로 올라가는 E과 함께 2층 주점으로 올라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면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렸을 뿐 E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주점이 있는 건물에서 나오자마자 이미 E으로부터 맞고 있던 피해자를 다짜고짜 강하게 때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는 취지로 때린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E의 폭행에 가담하려는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D(CCTV영상)의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을 말리기도 하였지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E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반복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최소한 건물 1층 출입문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에는 피고인은 E의 폭력행사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가졌고, 이러한 의사는 암묵적으로 E의 의사와 결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서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하려는 공모의 점 및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2년, 2014년에 각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왜소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공범 E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간은 1, 2시간에 달할 정도로 길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는 중하지 않으며, 드러난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00:0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운 행한 E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발로 1차례 걷어찬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정당행위 관련 수사)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0:0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D가 운행한 E 아우디 승용차가 자신이 운행한 자전거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차량의 오른쪽 뒤 팬더 부분을 발로 1차례 걷어차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차량 오른쪽 뒤 팬더 부분을 발로 1차례 걷어찬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전거에 올라탄 상태에서 자전거 중심을 잡으면서 한쪽 발로 차량을 걷어찼기 때문에 그 가격의 강도가 그리 세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흰색 운동화를 신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신발의 밑창이 증거목록 순번 13(차량손괴사진)에 보이는 차량 팬더 부분 흠집을 낼 정도로 딱딱하거나 날카롭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D의 차량이 손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9. 28.경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오일넷코리아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5,5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 오일넷코리아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5,62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4. 25.경 부천시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1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천세무서장의 각 고발장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업체 처분결과 첨부) 및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제1항 범행, 벌금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제2항 범행,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로서 5,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건물관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 고용되어 2017.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982,8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체불현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종료통지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C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피고인이 그 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위 회사가 회생에 성공하였고, 이후 퇴사 근로자가 위 회사로부터 퇴직금 상당액을 변제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358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1. 인천 서구 B사거리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D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아쿠아테라 시계를 구매하겠다며 올린 게시글을 보고, 위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120만 원을 보내주면 시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자 34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8,22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 고단5628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18.경 인천 서구 B사거리에 있는 [모텔 J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E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K 휴대폰 케이스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4,000원을 보내주면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도박,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 H)로 114,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1,37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 [2018 고단4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F,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송금결과 확인서, 각 AS 대화 내용 자료, 계좌조회,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각 문자대화내용 자료, 송금확인증, 상세거래내역 조회, 공용영수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각 사실 [2018 고단5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 AV, AW, K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각 문자내용, 각 진정서, 확인증, 게시글 등 자료, 각 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누범 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10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2명)에게 피해 금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7.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9. 23:30경 광명시 철산3동 철산상업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디지털로 5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3회째인 점, 비교적 가까운 기간 내에 집중되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나, 음주운전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4:20경 광주 광산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D' 사무실에서, 같은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1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 2회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8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의상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19:30경 진주시 C 인근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 E(59세)이 이를 제지한 후 위 주점을 나서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 C 앞길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개새끼야, 때려죽여버릴라'라고 욕설하고, 길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길이 60cm, 너비 20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을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표재성 손바닥궁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나무판자 사진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각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성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12. 00:25경 과천시 B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택시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 및 C는 2017. 6. 27. 00:05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3에 있는 우리은행 서소문지점 계단 앞을 지나던 중,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D(33세)의 옆에 놓여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뉴밸런스 토 트백 가방 1개를 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저것을 가져다가 막걸리라도 사먹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여 위 가방을 피고인 A의 손수레에 싣고, 피고인 A는 손수레를 끌고 피고인 C와 함께 그곳을 벗어나 위 물건들이 있는 가방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 물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하지 않은 점, 절도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E를 F와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 G(여, 53세)은 2016. 4. 경부터 위 E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7. 21:00경 경기 하남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음향시설이 설치된 무대로 나가 노래를 부른 후 자리로 돌아오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F와 위 피해자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위 F에게 "내가 G의 가슴을 만졌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J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A,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0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20:40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043-7에 있는 전북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이서 방면에서 김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 중이던 E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상향등을 컸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위 쏘나타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이 개자식을 죽여버린다, 차량 문 열어라, 죽여버린다. "고 말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차량에 다시 승차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제네시스 차량을 향해 약 1미터 가량 후진함으로써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번호판과 앞 범퍼를 찌그러뜨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을 수리비 378,1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피해자 블랙박스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 "누범 • 특수손 > 제1유형(상습 · 누범 • .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량범위] 1년~2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량범위] 8월~2년 (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3년(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 + 경합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데 대해 피해자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다시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보복운전 범행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데다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