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기공사업체인 유한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C으로부터 태양광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 1. 22.경 하동군 D 임야 41,907m㎡를 매수하여 하동군청 산림녹지과에 태양광 설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5. 5. 20.경 과다한 산림훼손 등을 이유로 허가신청이 반려되자 태양광 허가를 재신청할 목적으로 위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고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 11:00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위 B에게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려면 위 임야에 있는 소나무에 농약을 주입하여 고사시켜야 된다고 설명하면서 "하동군청에서 조사를 해봐야 믿금 밖에 안 나온다. 그리고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 준다. C에서 작업이 있으면 계속 일을 주겠다."라고 설득함으로써 B가 위 임야의 입목을 손상하게 하는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소나무에 드릴로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그곳에 농약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소나무를 고사시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B로 하여금 인력사무소에서 인부들을 고용하게 하여 2015. 7. 4. 08:00경부터 17:00경까지 F 등 10명의 인부와 함께, 같은 달 5. 08:00경부터 17:00경까지 F 등 14명의 인부와 함께 소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농약을 주입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6.경 위 임야에 가서 현장을 둘러보았으나 농약을 주입하였음에도 소나무가 쉽게 죽지 않자, B에게 나무껍질을 벗겨서 고사시키라고 작업을 지시하고, B로 하여금 2015. 7. 10.경 G 등 6명의 인부와 함께, 2015. 7. 14.경 G 등 6명의 인부와 함께, 2015. 7. 15.경 G 등 5명의 인부와 함께, 2015. 7. 16.경 G 등 9명의 인부와 함께 소나무의 껍질을 짜구망치로 벗겨내어 고사시키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시가 28,933,870원 상당의 소나무 2,050그루를 손상하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7. 4. 자 범행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N, O과 공모하여, 2015. 7. 4. 08:00경부터 17:00 경까지 하동군 D 임야에서, 피고인은 F 등 10명의 인부들에게 소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농약을 주입할 것을 지시하고, 농약과 드릴 등 공구를 제공하고, 피고인과 F 등 인부 10명은 2인 1조 내지 3인 1조로 나누어, 1명은 낫으로 임야 내의 진입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곳 소나무의 하단부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농약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소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N, O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을 손상하였다. 나, 2015. 7. 5.자 범행 피고인은 F, H, I, J, K, L, M, N, O, P, Q, R, S, T과 공모하여, 2015. 7. 5. 08:00경부터 17:00경까지 하동군 D 임야에서, 피고인은 F 등 14명의 인부들에게 소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농약을 주입할 것을 지시하고, 농약과 드릴 등 공구를 제공하고, 피고인과 F 등 인부 14 명은 2인 1조 내지 3인 1조로 나누어, 1명은 낫으로 임야 내의 진입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곳 소나무의 하단부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농약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소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I, J, K, L, M, N, O, P, Q, R, S, T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하였다. 다. 2015. 7, 10.자 범행 피고인은 G, M, O, P, T, U과 공모하여, 2015. 7. 10. 08:00경부터 17:00경까지 하동군 D 임야에서, 피고인은 G 등 인부들에게 미리 준비한 짜구망치를 제공하면서 소나무 하단부의 껍질을 제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과 G 등 인부들은 각자 흩어져 짜구 망치로 소나무 하단부 껍질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M, O, P, T, U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하였다. 라, 2015. 7, 14.자 범행 피고인은 G, M, P, V, U, W과 공모하여, 2015. 7. 14, 08:00 경부터 17:00 경까지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나무 하단부 껍질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M, P, V, U. W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하였다. 마. 2015. 7. 15.자 범행 피고인은 G, M, P, V, W과 공모하여, 2015. 7. 15.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나무 하단부 껍질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M, P, V. W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을 손상하였다. 바. 2015. 7. 16.자 범행 피고인은 G, H, M, N, O, P, V, U, W과 공모하여, 2015. 7. 16. 08:00경부터 13:00경까지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나무 하단부 껍질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M, N, O, P, V, U, W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S, G, P, M, J, K, W, U, V, T, F, N, H, Y, R, Q, L,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현장사진, 조사장, 재적조서, 하동군 계획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산림지리정보,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발전사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1조 제 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법위반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손상된 입목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교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