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약칭 'C')는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중국 회사로서, '중국의 친환경 지원 정책에 맞추어 B가 생산한 생분해 비닐 등 친환경 제품을 중국 시장에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B에 투자하여 C 주식을 취득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권유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주식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업체이다. D은 B의 대표로 B 다단계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기술총감, E은 B의 한국지사장, F는 B의 서울대입구역 센터장이며, G은 H와 함께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서 B 역삼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모집 및 사업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7. 1. 4.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서울 관악구 K건물 L호,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 서울 강남구 I건물 O호 등의 장소에서, P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B에 투자하여 C 주식를 취득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 1,000달러(130만 원)에 대해서는 C주식 70%, 추천수당 10%, 후원수당 12%, 후원매칭수당으로 1대부터 3대까지 8~10%를, 추천매칭수당으로 7대까지 7%를, 글로벌수당으로 100%를 각 지급하고, 투자금 3,000달러(390만 원)에 대해서는 C주식 80%, 추천수당 12%, 후원수당 14%, 후원매칭수당으로 1대부터 6대까지 5~10%를, 추천매칭수당으로 8대까지 8%를, 글로벌수당으로 150%를 각 지급하고, 투자금 5,000달러(650만 원)에 대해서는 C주식 90%, 추천수당 12%, 후원수당 14%, 후원매칭수당으로 1대부터 8대까지 3~10%를, 추천 매칭수당으로 9대까지 9%를, 글로벌수당으로 200%를 각 지급하고, 투자금 1만 달러(1,300만 원)에 대해서는 C주식 100%, 추천수당 14%, 후원수당 16%, 후원매칭수당으로 1대부터 8대까지 3~10%를, 추천 매칭수당으로 10대까지 10%를, 글로벌수당으로 250%를 각 지급하고, 투자금 3만 달러(3,900만 원)에 대해서는 C주식 100%, 추천수당 14%, 후원수당 16%, 후원매칭수당으로 1대부터 10대까지 1~10%를, 추천매칭수당으로 10대까지 10%를, 글로벌수당으로 250%를 각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C주식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7회에 걸쳐 합계 61억 4,947만 원 상당의 돈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F, 증인 Q, 증인 R, 증인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의 피고인 진술 부분 중 일부 및 E 진술 부분 1. E, F, Q,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메일 출력물) 및 이메일 첨부파일 (증거목록 순번 4~12), 수사보고(이메일 출력물) 및 이메일·첨부파일(증거목록 순번 15, 16), 수사보고(피의자 G 사무실의 압수물기록사본 첨부) 및 압수물기록사본(증거목록 순번 19~23), 수사보고(피의자 F 사용 이메일 주소 확인) 및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42, 43), 수사보고(공범자로 추정되는 F에 대한 증거분석) 및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44~48), 수사보고(피의자 Q에 대한 증거분석) 및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55~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B의 기술총감으로서 생분해 비닐을 생산하여 중국에서 벼농사를 짓는 일에만 관여하였을 뿐이고 B의 전산이사로 근무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의 보상플랜을 마련하거나 다단계판매조직의 하위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B는 중국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회사라고 선전하면서 투자자 모집을 명목으로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조직 내지 그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금전거래를 하였고, 이에 관여한 자들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유죄가 인정되어 한국지사장 E은 징역 1년 4월, 역삼센터장 G은 징역 1년 8월(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 서울대입구역 센터장 F는 징역 10월, 군자센터장 Q는 징역 1년, 한국지사공동운영자 S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역삼센터 공동센터장 H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부천중동센터장 T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G 산하의 상위사업자 U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Q 산하의 상위사업자 V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R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유도균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각 그 형이 확정되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B가 운영한 다단계판매조직의 보상플랜을 마련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의 하위사업자 모집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데 반하여, 피고인은 B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친환경농업사업에 기술적인 역할만 담당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행위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에 있다. 나. 살피건대, B의 한국지사장이었던 E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 회장의 최측근이자 전산전문가로서 B의 홈페이지 제작, 보상플랜 작성,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계산프로그램 제작 등을 하였고 한국에서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고,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잘 알지 못하고 진술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B의 센터장이었던 F, Q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국에서의 사업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보상플랜을 마련하거나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및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친환경농사에 관한 기술적인 역할만 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1) 법정진술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의 상당 부분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D 회장이 한국에 들어올 때에는 항상 피고인을 대동했다.' '피고인을 통하여 보상플랜을 비롯한 중국본사의 자료를 받았고 행사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수당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해결을 하였고, D에게 실질적인 지사장의 역할을 부여해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과 이야기하라고 하였다.' 'D에게 중국사람들에게만 전산을 맡겨 두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감시를 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고, 중국사람들이 만든 수당계산 등을 위한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어 구로디지털단지에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러 갈 때에도 피고인이 D과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직접 발언을 하지는 않았으나 센터장들의 투자설명회에 참여하여 인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B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사업에 상당한 관여를 하였다는 취지이다. F는 '피고인이 국내로 들어와서 3~4일 머물면서 다른 B 관계자와 함께 서울대입구역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이 잘 되는지 등을 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국내의 B 센터는 친환경농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B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직이므로, 위 진술 역시 피고인이 B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사업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Q는 '피고인이 강의일정표가 나오면 D에게 보고해야 하니 미리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강의일정표를 보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역시 피고인이 B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사업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취지이다. 2) 이메일 등 자료와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B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사업과 관련하여 E, G, Q 등은 피고인 명의의 'W'이라는 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중국본사로부터 보상플랜 등 각종 자료를 송부받고 국내에서의 투자유치 등 사업현황을 보고하였으며 각종 안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중국본사의 조선족 직원에게 위 이메일 계정을 빌려주어 한글을 잘 모른다는 D(E은 D과 위쳇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도 하므로 D이 한글을 모르는지는 의문이다)과 국내 지사장·센터장 사이의 연락용 또는 중국본사와 국내 지사·센터 실무자들 사이의 자료교환을 위한 공용으로 위 이메일 계정이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상당수의 이메일은 첨부파일만 있는 등 그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 드러나 있지 않고 D이 실질적인 상대방임이 분명한 이메일도 있지만, D을 비롯한 중국본사의 임원들을 상대방으로 하는 이메일도 있고(증거기록 4132면) 명확히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이메일도 있다(증거기록 4141면의 이메일은 Q가 각종 제안을 하면서 자신의 제안을 'D에게 꼭 전달해 달라'는 내용이고, 증거기록 4153면과 4161면의 이메일은 Q의 지시를 받은 X이 피고인에게 사업현황 보고자료를 보내면서 몇 가지 요청을 하는 내용이다). 더구나 피고인 명의의 위 이메일 계정으로는 B에서 사용할 가상화폐(B는 최초에는 친환경농업과 가상화폐를 결합시킨다면서 투자에 대하여 가상화폐를 지급할 계획을 세웠었다)에 관한 자료들이 오고갔는데, 여기에 그 내용상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 분명한 것(증거기록 908면)도 있고 피고인을 의뢰인으로 한 가상화폐 거래소개발견적서에 첨부되어 있는 것(증거기록 922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메일은 전부 피고인이 주고받은 이메일로 보인다. 또한 'Y라는 닉 네임의 이메일 계정(Z)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이메일 계정으로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변역된 자료들이 송부되었는바, 중국인이 작성한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하는 사람(피고인이 말하는 조선족 직원)이 위 자료들을 피고인 명의의 위 이메일 계정으로 송부하고 그 자료들이 국내 지사장·센터장 등에게 송부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 명의의 위 이메일 계정은 중국본사에서 만든 자료가 국내로 송부되는 관문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인데, Y라는 닉네임의 이메일 계정에서도 한글의 사용이 가능한데도 굳이 피고인 명의의 위 이메일 계정을 경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위 자료들은 피고인을 통하여 국내로 송부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피고인 명의의 위 이메일 계정에서 같은 계정으로 자료가 송부된 것도 보이는데, 이는 위 이메일 계정을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여서라기보다는 단순히 위 이메일 계정을 해당 자료의 저장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명의의 위 이메일 계정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 의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때로는 국내 지사장이나 센터장이 D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도 이를 사용하였고 때로는 실무적인 자료가 이를 통하여 오고가기도 하였지만, 그 모든 내용은 피고인을 통하여 오고가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내용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B의 홍보자료(AA)에 피고인은 '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의 경력을 가진 '심양C 연구개발 기획 총괄 담당으로 소개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잘못 소개된 것이라고 하지만, 피고인이 전산으로 관리되는 보상플랜의 마련에 관여되었다는 진술들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E, F, Q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비록 상당 부분의 진술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법정에서 번복되기도 하였지만, 관련자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한 것은 피고인이 그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 역시 단순히 당시 잘못 알았다거나 실제로 피고인이 해당 일을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정도의 내용이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전에 주식회사 AB라는 회사에서 전산관리부 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다단계판매조직의 수당지급구조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경력은 피고인이 전산에 의하여 관리되는 보상플랜의 마련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 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이 피고인을 전산이사라고 소개하여 한국에서 피고인을 전산이사라고 불렀는데 전산이사가 아니라 기술총감이니까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B의 사업을 총괄하는 D이 전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을 전산이사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상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B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사업과 관련하여 보상플랜을 마련하고 국내에서의 투자유치(하위사업자 모집)를 주도하는 등 국내에서 위 사업을 총괄 및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전산으로 관리되는 보상플랜의 마련에 관여하고 투자설명회 등에 동행하며 중국본사와 국내 지사 또는 센터 사이에서 각종 자료들을 전달하고 양자 사이의 문제를 조율하는 등 B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D, E, F, G, Q 등과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B가 행한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재화 등의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금전거래사업에 대한 피고인의 역할 및 기여의 정도, 공범자들의 역할 및 기여의 정도와 그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