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17:12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신전지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운전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3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G(여, 14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SM5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9. 17:12 통영시 무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및 당시 음주수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01:17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마을회 이장이다. 누구든지 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써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0.경 및 2020. 1. 22.경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사항이 기재된 세대주 명부를 C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사본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제주지법 2019카합10249호 이장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소송에 응소하면서 2019. 10. 22. 위 세대원 명부(2019년) 사본이 첨부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제주지법 2019가합12929호 결의유효확인 소송에 응소하면서 위 세대원 명부(2019년, 2020년) 사본이 첨부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알게 된 주민등록사항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1(2019카합10249 준비서면자료), B 세대명부 1. 증거자료2(2019가합12929 준비서면자료), B 세대명부, 서약서 [ 민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무상 알게 된 주민등록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7호, 제31조 제3항(준비서면 제출일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0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8. 30. 18:00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남, 39세)을 4회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5. 12: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중 1장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업로드한 후 이를 피해자의 현재 애인인 D만이 볼 수 있도록 설정하여 같은 날 D이 위 나체사진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D이 제출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캡쳐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01:00경 강원 삼척시 B아파트 C동 뒤 길에서 술에 취하여 넘어져 있던 중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2세)가 다가와 괜찮은지 묻자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부축해주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약 5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6-7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윗부분을 만지고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입에 대고 혀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약 2초간 핥고, 계속하여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관련사진(E아파트 CCTV 영상 캡쳐사진), 관련사진(B아파트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21:42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음주운전 직후 태도,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18:18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미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14:30경 경주시 B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던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에 있는 금천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1. 8.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6. 4.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9.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21.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 07:0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9.2. 03:05경부터 같은 날 07: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0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 문이 시정되어 있어 5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J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CCTV 촬영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CCTV 카메라 영상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관련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동종전력), 수용자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수입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별달리 형성되어 있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재판과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부분 미수에 그친 점,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16: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밭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 소유의 나무를 베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 길이 약 42cm, 톱날길이 약 28cm)을 이용하여 위 밭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보리수나무 1그루 및 자두나무 1그루를 각 베어냄으로써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0, 11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7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0: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드컵파크2단지사거리 쪽에서 성암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40㎞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2㎞ 초과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D 쪽에서 상암사거리 쪽으로 적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날아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속도분석 의뢰 결과)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운전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 측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합의에 이른 점, 위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호위반 행위도 사고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15:4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 ‘C’ 내에서, 피해자 D(남, 66세)과 위 ‘C’의 임대료에 대한 문제로 대화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도둑놈 새끼 아니냐, 때려봐”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들이대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캡쳐,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화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위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잠두봉지하차도’ 앞 편도 4차로의 강변북로를 서강대교 쪽에서 일산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지하차도 입구의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충격방지시설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방지시설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우측으로 전도되어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석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6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지인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 09: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목욕탕’ 카운터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B(남, 54세)이 조용히 통화하라고 주의를 주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58세)가 피고인을 밀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 비복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각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진료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 5. 18.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수용자는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8.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 구치소 B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반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마일드세븐 담배를 같은 수용실에 있는 C의 사타구니와 고환 등 신체부위에 은닉하게 한 후, 수용실 내 화장실에서 건전지와 은박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2019. 6. 20.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수용자는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 구치소 D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반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마일드세븐 담배를 베개에 은닉한 후, 수용실 내 화장실에서 건전지와 은박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G, C, K 작성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담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담배를 교도소 내로 반입하여 흡연하였는데, 이러한 범죄는 수용시설 내에서의 교정행정의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를 참작하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3:2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방촌지점 인근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에 F으로부터 무임승차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고지받자 화가 나 F의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휘둘러 때리고, 주변에서 이를 제지하며 체포하려는 E의 왼쪽 손목 안쪽 부위를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 예방·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중심천공[좌측]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물림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경찰관 F을 위하여 330만 원을, 피해 경찰관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6: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167-1에 있는 헌문교차로를 합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등과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고 직진금지의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의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안전표지에 따라 직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선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8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번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중 한 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중앙로 148에 있는 태안119안전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6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노래연습장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10,605,2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입금내역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21. 12. 7.경 피해근로자에게 사실상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10: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음주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소위 숙취운전인 점,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2. 10. 09:00경 제주시 D ‘E’에서 옆좌석 다른 일행인 피해자 F, 피해자 G과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위 F의 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위 F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피고인 C은 위 G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받침대(길이 약 35cm, 두께 약 1.5cm)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옆에 있던 그릇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1조, 제20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0: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산성대로43-26에 있는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탄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음주 수치도 높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졸음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지난 10년간 형사처벌 전과가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학섬유 제조, 염색,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 전주공장 환경기술인으로 위 전주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전주공장 환경안전팀장으로 위 전주공장의 대기환경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측정대행업자는 위와 같이 측정을 대행하는 경우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7. 1.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위 전주공장에서, 대전 대덕구 E,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업무의 대행을 위임한 후, 시안화수소 등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자, 부하직원인 피고인 A에게 위 G의 업무 담당자에게 측정분석 결과를 배출허용기준치 밑으로 기록하여 달라고 요청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G의 업무 담당자에게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위 G의 대표이사 H, 사내이사 I은 위 업무 담당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후 이를 지시, 수락 또는 묵인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H, I은 2017. 1. 16.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전주공장의 소성시설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의 측정분석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인 5ppm을 초과한 58.8ppm인데도 기준치 이내인 0.120ppm인 것처럼 측정분석 결과를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분석 결과를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먼지 항목 조작내역(2019년도 먼지 항목 조작내역, 전무게 없음, 후무게 없음, 전후무게 없음) 각 1부, 먼지 측정값 수치 조작 확인방법(예시) 1부, 먼지 raw data 자료(2017년 ~ 2019년) 1부, 먼지 측정값 수치 조작 대기측정기록부 각 1부, 항목별 조작내역 각 1부, UV raw data 자료(2017년 ~ 2019년) 1부, 조작 대기측정기록부 각 1부, U 휴대전화 메시지 및 관련 대기측정기록부 1부,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조작내역 1부, C(주) 전주공장 조작현황 1부, C(주) 전주공장 황산화물, 시안화수소 raw data 1부, C(주) 전주공장 대기측정기록부 각 1부, C(주) 전주공장 조작 대기측정기록부 51부, C(주) 전주공장 A의 조작 요구문자 1부, C(주) 전주공장 품질관리용(참고용) 성적서, 2017. 9. 12. ~ 2017. 10. 23. 3호기 품질관리용(참고용) 성적서 각 1부, 메일 수신 사본 2부(3. 10., 3. 16.), 2019년 6월 대기/수질 자가측정 대행수수료 지급 품의서, 전주공장 소성 RTO 개선(2019 보완투자) 1부, 2017년 ~ 2019년도 대기/수질 자가측정 대행수수료 지급품의서 3부 1. 수사보고{대기오염물질 먼지의 대기측정기록부 조작사실 확인(먼지 데이터 파일 분석)}, 수사보고[대기오염물질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불소화합물, SOX, 페놀 등의 대기측정기록부 조작사실 확인{UV(자외선, 가시분광) 데이터 파일 분석}], 수사보고(휴대전화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사업장별 대기측정기록부 조작사실 확인{ C(주)전주공장}],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내역 정리·검토 수사보고), 수사보고{C(주) 전주공장 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C A이 임의제출한 매월 측정분석값 보고 및 방지시설 개선 증빙자료), 수사보고{C(주) 전주공장 범죄일람표 추가 및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한편, 유효적절한 환경관리를 저해하여 국민보건과 환경보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대기오염물질의 측정분석 결과와 대기측정기록부에 기재된 값의 간격이 매우 큰 점, 특히 그 측정분석 결과가 한 번도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안화수소는 소위 청산으로 불리는 맹독성 물질로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십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주공장의 소성설비가 개선됨에 따라 2019. 6.경부터는 시안화수소, 먼지, 암모니아 측정분석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것은 피고인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원인을 파악하여 2019. 4. 9. 기안 또는 중간결재한 품의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1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상급자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8. 11:58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동문 고가삼거리 방면에서 B백화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우측 가장자리가 아닌 1차로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