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27

범죄사실 D위원회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설치된 E 소속의 위원회로 피고인 A은 2016. 11. 8.경 피고인 B, C는 2015. 7. 15.경 각각 D위원회의 2 위원에 위촉된 사람들로 경관법에 따라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들이고, F G 일원에 조성되는 H의 분양 대행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며, J은 위 H의 분양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8.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F의 지시를 받은 J으로부터 H의 실시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건축물 높이 제한을 55 미터로 하는 변경안을 그대로 심의 의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만 원 권 N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위원회 위원으로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9. 안양시 동안구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F의 지시를 받은 J으로부터 H의 실시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건축물 높이 제한을 55 미터로 하는 변경안을 그대로 심의 의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만 원 권 N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위원회 위원으로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 20.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연구실에서, F의 지시를 받은 J으로부터 H의 실시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건축물 높이 제한을 55미터로 하는 변경안을 그대로 심의 의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만 원 권 N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위원회 위원으로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청탁금지법위반 신고 통보서, 제3회 경관심의자료, D위원회 개최 관련 자료, 2017. 5. 지출결의서 등, 2017년 제3회 D위원회 개최 관련 자료, 수사보고(관련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29조 제1항, 경관법 제34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J이 피고인의 연구실에 찾아와 H의 실시계획 변경안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상품권을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 J은 상품권을 교부한 적이 없음에도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 및 정확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설령 J이 상품권을 피고인의 책상 위에 놓고 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분실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여자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는 J으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은 경관위원 1명(이하 '신고인'라 한다)이 이를 반환하고 신고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수사과정에서 J이 상품권을 교부한 대상으로 지목한 경관위원들은 신고인, 피고인, A, B 등 총 4명으로, 그중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경관위원들은 모두 수수사실을 인정하였다. 2) J은 "피고인을 만나 봉투에 든 10만 원권 상품권 10장을 건넸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여 이를 피고인의 책상에 두고 왔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J은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는 신고인과 피고인, A, B 등 경관위원 4명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품권 교부사실은 부인하였으나, 경찰이 신고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제대로 답하지 못하였고, 결국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을 "R대학교 교수"라 칭하며 신고인과 피고인에 대한 상품권 교부사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제 2~5회 경찰피의자신문과 검찰피의자신문,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J은 여러 차례의 신문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3) J의 피고인에 대한 뇌물교부 진술은 동시에 그 자신의 뇌물공여 범행을 시인함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이 유독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어 보인다(J과 F은 피고인 등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J F의 지시를 받고도 이른바 '배달사고'를 낸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고 등 F으로부터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진술의 동기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은 수사 초기에는 경관위원들에 대한 뇌물교부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신고자와 R대학교 교수(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건넨 사실을 인정합니다."라고 시인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54쪽),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 "경관위원 A, B에게도 상품권을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권 85쪽)하며 자신이 방문하였다는 4명의 경관위원에 대한 뇌물교부 사실을 전부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J은 최종적으로 4명에 대한 교부사실을 전부 인정하기에 앞서, 신고자와 피고인에 대한 교부사실만을 먼저 인정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실제 상품권을 받은 A, B에 대한 교부사실은 숨겼다. 만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J이 상품권을 준 A과 B에 대하여는 F으로부터 '배달사고'로 오해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교부사실을 감춘반면, 굳이 상품권을 주지도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배달사고'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 거짓진술을 하고 무고한 피고인을 모함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논리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오히려 J의 위와 같은 진술변경은 자신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부사실을 축소하던 데에서부터 이를 전부 시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5) J은 최초 V기관 담당공무원과의 참고인 면담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관위원 3명을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문자메시지 발송내역이 제시되자 '경관위원 4명을 방문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6, 305쪽). 그러나 이러한 진술변경은 다소 불분명한 기억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J이 당초 의도적으로 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J의 진술변경에 따라 추가로 지목된 대상이 아니라 최초 진술부터 J 이 방문한 '경관위원 3명'에 포함되어 있었는바, 위와 같은 진술번복만으로 J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그밖에 J이 피고인을 방문한 구체적인 시간대, 방문 당시 피고인 연구실 내부의 구체적인 모습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J이 피고인의 연구실을 방문한 것이 명백한 이상(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품권 교부사실에 대한 J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7)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주 서서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책상 위에 상품권을 두고 나왔다. 정황상 피고인이 이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9쪽), 이와 같은 진술내용과 달리 J이 책상 위에 두고 나온 상품권을 피고인이 끝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없다. 더욱이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J의 상품권 교부를 처음에 거절하였던 것으로, 경관위원이자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이러한 금품교부 상황에 맞닥뜨리지는 않았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한 차례 거절 이후 J이 돌아갈 때까지 J이 소지한 상품권 봉투에 많든 적든 신경이 쓰였을 것이고, J이 결국 봉투를 두고 간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피고인이 즉시 교부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만이 사용하는 연구실 책상 위 상품권 봉투를 며칠이 지나도록 끝내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여, 이처럼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한 관념적 의심만으로 위 J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5년 및 벌금 200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통)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B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400만 원 가. 공통되는 양형 사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들이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들이 뇌물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직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아래 개별 양형 사유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나. 개별 양형 사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