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47

범죄사실 [2018고단34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19. 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10. 초순 21:00경 양산시 □□동 소재 '$$'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남편과 자녀들을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린 뒤, 피고인이 운행하는 C호 흰색 K5승용차의 조수석에 억지로 태우고 약 1시간 30분간 피해자를 내려주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가. 2016.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양산시 동에 있는 @@빌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사전에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외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3. 02:00경 양산시 □□동에 있는 00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을 살펴보던 중 남편과 자녀들과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확인하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작은 화장품 병을 피해자의 입에 물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갈 피고인 2016. 10. 14.경 양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주지 않으면 남편과 아이들에게 우리 관계를 다 말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기 위하여 지정한 유한회사▤▤컨설팅 명의의 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11.경까지 총 620회에 걸쳐 합계 26,596,92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이체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결제 또는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26,596,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협박 가.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0:00경 양산시 동에 있는 ##빌 뒤쪽 야산에서, 피해자가 요구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번개탄을 사 오도록 지시한 뒤,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에 들어가 번개탄을 피우고 "50,000원도 못 구해 주냐",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 10:00경 양산경찰서 정문 주변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호 아반떼 승용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21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구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10,000원 주는 게 아깝냐. 씨발년 경찰서 앞에서 죽인다. 경찰서 앞에서 눈알을 빼 버린다", "경찰서 앞이라서 못 죽일 것 같냐. 형사들 다 보는 데서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11. 09:00경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1층 베란다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까지 올라간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364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 3.경까지 피해자 E(여, 당시 26세)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금을 못 내 수배가 되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징역을 가서 노역을 해야 할 것 같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이 사업을 하고 있어 곧바로 돈을 갚아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 아니었고, 수배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이미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있던 유부남으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당시 보유하던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11****)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0.경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총 75회에 걸쳐 합계 13,687,04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구미시 소재 피고인 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F(당시 18세)를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 6.경 위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옷가게를 네가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통장이 묶여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통장이 풀리면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옷가게는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서, 토지 소유자와 분쟁관계에 있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가게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사이에 총 28회에 걸쳐 합계 20,0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양산시 동 행정복지센터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G(당시 2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옷가게 카카오스토리를 인계해 줄 테니, 1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옷가게 카카오스토리를 인계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8.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1,092,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92] 1. 현금 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6. 9.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캠핑카 사업을 할 예정인데 사업 관련하여 필요한 접대비용 등을 빌려주면 사업 수익으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캠핑카 사업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30.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3,0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캠핑카 사업 관련한 접대비로 사용하고 사업 수익으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캠핑카 사업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9.경 신용카드를 빌려 ◉◉노래타운에서 1,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4.경 ◉◉노래타운에서 1,100,000원, 2017. 9. 30.경 ▣▣에서 2,880,000원 합계 5,080,000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