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농지법위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경기도 시흥시 C 답 2,602㎡를 매입하면서 사실은 농업경영이 아닌 고물상, 주차장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무렵 시흥시청에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2017. 12. 12.경 시흥시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공공주택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특별관리지역인 시흥시 C 답 2,602㎡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임차인인 B가 위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곳에 철파이프조와 컨테이너를 설치할 생각임을 알았음에도 2018. 6. 11.경부터 위 토지를 B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고, B가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을 묵인 하는 방법으로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특별관리지역인 시흥시 C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철파이프조 1개(면적 약 135㎡), 컨테이너 1개(면적 약 9㎡)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 등 확인)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원상복구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월세계약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각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9. 11. 26. 법률 제16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1호, 제6조의3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특별관리지역 내 공작물 설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9. 11. 26. 법률 제16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1호, 제6조의3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공공주택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농지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의 취지에 반하여, 피고인 A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고, 피고인 B는 위 농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농지에 공작물 등을 설치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05: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2002년, 2009년, 2012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8%로 낮게 측정되었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300m로 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일어나 새벽에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4: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C 인근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대표자로 하여 광주시 일대에서 ‘B’ 등 편의점 21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B’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 C로부터 제공받았던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D편의점’에서 근무한 것처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2017. 10. 30. 홈택스를 이용하여 위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그때부터 2020. 4. 28.경까지 사이에 총 7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근무한 것처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 하여금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의심받게 만든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최근 개인정보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여 미납된 세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9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물적 피해 발생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고, 그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건강이 좋지 못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07:35경 수원시 팔달구 나혜석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수사보고(음주운전 시각 특정 관련, 피의자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4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일자 불상경 세종 B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D에게, ‘마을에 맹지 하나가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왔다, 나와 내 친구 3명이서 공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인데, 같이 매입을 하자, 내가 이장이니 이장직을 이용해서 토지 옆에 길을 내면 땅 값이 오를 것이고, 그럼 시세 차익이 생겨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토지를 매입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약 2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뚜렷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토지 매입 후 시세 차익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 주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해 8. 9.경 1,000만 원, 각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해 10. 12.경 2,500만 원, 같은 해 10. 29.경 500만 원, 같은 해 11. 18.경 2,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세종 E 소재 F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세종시 G(198㎡), H(111㎡)’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세종시 J’, 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위 I의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하여 준비한 위 I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0.경 세종 K 마을회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상세조회, 입출금거래내역서 1. 녹취록 1.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L주식회사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마을 이장의 직책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5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여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서 피해가 크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과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촬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판시와 같이 집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촬영이 이루어진 경위 및 촬영된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위와 같이 촬영된 영상은 이후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5. 14:40경 대전역에서 쓰레기를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하고 도주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탑L’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35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여성이 나온 사진, 계좌 잔액이 찍힌 사진 등을 보내주며 자신이 레즈비언이자 재력이 많은 여성 군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으로 군인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보내준 사진은 피고인과 무관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5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50,313,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 1. 내사보고서(피해자 방문조사), 내사보고서(피해금 송금 확인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확보), 내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일람표 정리) 1. 금융거래정보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약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촬영물 캡처 사진, 피고인-피해자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극히 민감한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전후로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보인 태도도 좋지 않다. 피해자 앞에서 촬영물을 삭제하고 사죄하여 현재는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9. 21:33경 위 업소 내에 무대를 설치하고 마이크, 스피커, 기타, 건반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적발 당시 업소에 방문한 손님 전화진술 청취), 사업자등록증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고인은 본인 및 고용한 가수가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였을 뿐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들은 노래를 불렀음을 인정하고 있고 10시 이후에 노래를 부르겠다고 고집하던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112신고내역서에도 노래방 기기가 있고 노래소리가 들린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반음식점에 음향 및 반주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법의 취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13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가야지구대 방면에서 대가야박물관 방향으로 시속 약 64.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90세)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0경 D, E병원에서 두개저부 골절, 두개골 골절,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파손된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간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직선도로를 주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감속 없이 그대로 충격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그 결과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1회(폭력행위 등) 외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6. 23:16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약 17분 동안 4회에 걸쳐 호흡 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휴대전화로 통화 시도를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측정거부 설명 내용 및 사진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채 상당한 거리를 운전함. 음주운전 신고가 된 것을 보면 상당량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로 인한 두려움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음주운전 외에 특별한 전과는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 ㈜F의 자회사인 ㈜G의 대표이사 ‘H’인데, ㈜F의 회장이 회사 자금을 관리해달라며 20억을 송금하였으나 다른 사업자금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먼저 회사경비로 좀 쓰고 나중에 경비 처리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770,00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모친인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명함 사진,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통장 사진, 피의자가 소지한 J 명의 K은행 계좌 체크카드 사진, 입출금 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77만 원을 편취하였다. 기망의 방법, 편취금액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경부터 2020. 4. 16.경까지 당진시 B에 소재지를 두고 페인트도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판매대금의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거래처에서 주문한 물품을 시스템에 정확하게 등록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허위주문을 통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매출 거래선에 공급하는 도료의 ‘미확정 재고 물량(검수 재고)’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실제 주문이 들어온 물량보다 초과하여 출고를 요청하거나,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마치 주문이 들어온 것처럼 출고를 요청하여 ‘미확정 재고 물량’을 허위로 등록한 다음, 허위로 주문한 도료를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피해자 회사의 매출 거래선인 ‘D’로부터 합계 706,578리터 상당의 도료를 주문받았음에도 마치 합계 733,836리터의 도료(품명 : MP128-1999 등 20여종)를 주문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전산에 입력하여 출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문 물량을 초과하는 도료를 출고 받아 초과 부분인 27,258리터(합계 228,560,316원 상당)를 그 무렵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대리점에 판매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매출 거래선에 대한 도료 40,167리터를 허위주문하는 방법으로 합계 303,359,2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거래처 판매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2. 28.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원을, 2020. 2. 29.경 ‘F’로부터 870,000원을, 2020. 3. 2.경 ‘E 주식회사’로부터 700,000원을 각각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통해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터넷 도박 게임머니 구입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순번4, 5) 1. D 출고 및 입고내역 1. 거래명세서 정정신청서 1. 피해자 회사의 거래선 원장 및 통장입금내역 1. 피해자 회사 매출관련 자료 1. ㈜H에 대한 허위 매출 피해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의 재산적 손해의 규모가 3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에 일부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향후 성실히 피해금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여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대저동 불상지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나들목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2:15경 술에 취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원룸 앞을 진행하던 중 승용차 앞부분으로 인근 원룸 외벽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35경부터 23:1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의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다 하면 되잖아, 씹할 것들아, 몸에 손대지 마라 더럽다“라고 욕설하고 입을 헹구라고 준 물컵을 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약 35분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90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1개당 2~3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휴대전화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청서, 신분증 사진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4029 피고인은 2021. 4. 25. B 카페 ‘C’에 접속하여 ‘간호사 국가고시 문제집을 구매하겠다.’라는 피해자 D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문제집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제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문제집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E 계정으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2021고단4209 사건 기록) 2021고단2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퀵 관련 2021고단4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G 메신저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일시 및 사기죄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0:5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매매목적 대마 재배 및 소지 피고인은 대마 매매 등을 할 목적으로 2020. 5. 19.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 화장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으로부터 대마종자 5개를 구입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서울 관악구 C 지하 우측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암막텐트, LED 조명, 환기시설, 산소 공급기 등 대마재배에 필요한 시설 등을 마련한 다음, 대마종자 5개 중 4개를 발아시켜 4개의 화분에 옮겨 심고 LED 조명 불빛을 쐬어주고 물과 비료를 보충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 4주를 재배하고, 재배한 대마 4주 중 1주에서 대마 약 356g을 채취하여 말린 다음 비닐봉투와 유리병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20. 아침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흡 연도구인 파이프 구멍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9. 아침 무렵부터 위 일시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압수물 현장 사진 1.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마약감정서 2부,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49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매매 목적 대마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매매 목적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매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고 그 중 일부를 흡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재배한 대마의 양도 상당하고, 대마를 흡연한 횟수도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매 목적으로 재배하던 대마는 전량이 수사기관에 압수됨으로써 전혀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을 듣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