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동네 후배들인 E, F 등과 함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도록 한 후, 고의의 사고를 야기하여 이 학생들의 음주, 무면허 운전을 구실삼아 그들의 부모들을 통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B은 G을 통하여 물색한 중학생 피해자 H(남, 15세), 피해자 I(남, 15세)를 고의 사고를 낼 상대로 삼고,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고 있는 F로 하여금 J 오토바이를 준비해둔 후 G에게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메신저를 보내도록 하는 한편, 자신은 K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위에서 상황을 살피다가 고의 사고를 돕기로 하면서 피고인 A에게 E이 제공한 L K5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격하다가 후미에서 충돌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F는 2017. 3. 21. 0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M건물 A동 N편의점 앞에 미리 J 오토바이를 가져다 놓은 후, G에게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만들도록 메신저를 보내고, 피고인 B은 G을 통해 G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위치를 알아내고, 피고인 A는 L K5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 운전의 오토바이 후미를 바짝 뒤쫓으면서 고의 충돌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같은 구 고풍로 72-11 성원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이 K 아우디 승용차로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위 K5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들 운전의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A와 K5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은 하차하여 사고의 충격으로 도로 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너 네 몇 살이냐, 술냄새가 나네, 운전면허는 있냐, 무면허에 음주인 것 같은데, 부모를 불러서 합의할래, 아니면 경찰을 부를까"라고 소리치고, F는 주위에서 사고 상황을 보고 있다가 다가와 "이거 내 오토바이가 왜 여기 있냐, 너희들이 훔쳐서 탄 것이냐, 오토바이를 훔쳤으니 감방에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1인당 500만 원씩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7. 3. 21. 0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 72-11 성원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K 아우디 승용차로 피해자들 운전의 J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A는 L K5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다리, 손목 등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3. 말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백마역 부근에 주차해둔 K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G(남, 15세)에게 "경찰에 출석하거든 고의사고건에 대해서 입닫고 있어라, F가 시켰다고 하여, F 선에서 끝내고 나를 절대 끼워 넣지 말아라, 말 잘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O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E의 각 증언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협박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을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사고 후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행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약 4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성의 기회를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 H, I를 대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유도한 후 위 피해자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을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 G에게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F 등 범행 가담자를 끌어들이고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가담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등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었다. 유리한 정상 :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H, I에게 일정액의 피해회복을 하여 주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약 4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성의 기회를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