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L은 2017.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A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G, 이하 'AF'라고만 한다)의 이사로서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H, AI, AJ 등을 수행하면서 회사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H 등이 2012. 9. 13.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번부터 172번까지 총 172회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수익구조를 가진 NPL(금융권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12% 내지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합계 2,879,379,134원을 교부받는 유사수신범행을 함에 있어,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투자자 현장교육을 보조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F의 과장으로서 회사 경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H 등이 2012. 9. 13.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85회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수익구조를 가진 NPL(금융권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원금보장 및 연 12% 내지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합계 38,933,518,821원을 교부받는 유사수신범행을 함에 있어, 투자금 입출금 등 회사 경리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D, E,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유사수신조직인 유한회사 AK(이하 'AK'라고만 한다) 소속 직원이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AK로부터 수당 또는 소개료를 받는 자들로서, 확정수익금 지급을 가장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J, AL, AM와 순차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NPL(금융권 부실채권), 미분양 건물, 골프장 부지, 수익형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단기간 내 원금 및 고율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8.경 AN에게 "NPL(금융권 부실채권)이나 미분양 건물 매매사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 지급을 보장하고 연 12% 내지 1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AN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2.경부터 2017.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6명으로부터 합계 16,964,639,998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투자자들을 포함하여 피고인 C는 2014. 2. 20.경부터 2017. 3. 3.경까지 총 14명으로부터 5억 9,800만 원의, 피고인 D는 2014. 1. 22.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총 33명으로부터 23억 2,717만 3,370원의, 피고인 E은 2014. 10. 24.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총 9명으로부터 4억 2,022만 1,410원의, 피고인 F는 2014. 2. 28.경부터 2017. 1. 26.경까지 총 7명으로부터 17억 6,251만 8,638원의, 피고인 G는 2015. 1. 22.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총 21명으로부터 17억 5,000만 원의, 피고인 H는 2015. 5. 22.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총 5명으로부터 1억 8,100만 원의 유사수신행위에 각 가담)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I, J, K, L, M, N, O, Q, R, S, T, 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유사수신 조직인 유한회사 AO(이하 'AO' 이라고만 한다) 소속 직원이 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AO으로부터 수당 또는 소개료를 받는 자들로서, 확정수익금 지급을 가장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J, AL, AP과 순차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NPL(금융권 부실채권), 미분양 건물, 골프장 부지, 수익형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단기간 내 원금 및 고율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31.경 AQ에게 "NPL(금융권 부실채권)이나 미분양 건물 매매사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 지급을 보장하고 연 12% 내지 1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AQ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7.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77명으로부터 합계 29,346,347,360원(다만,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투자자들을 포함하여 피고인 I은 2014년 2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총 60명으로부터 40억 9,760만 3,550원의, 피고인 J은 2014년 2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총 135명으로부터 97억 원의, 피고인 K은 2014년 1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총 29명으로부터 23억 원의, 피고인 L은 2014. 6. 30.경부터 2016. 4. 20.경까지 총 6명으로부터 1억 7,584만 원의, 피고인 M은 2015년 6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총 12명으로부터 3억 2,780만 원의, 피고인 N는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2014. 2. 20.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총 3명으로부터 5억 4,768만 원의, 피고인 이은 별지 범죄일람표3-3 기재와 같이 2014. 2. 25.경부터 2015. 12. 25.경까지 총 3명으로부터 1억 1,550만 원의, 피고인 Q는 2014. 2. 25.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총 3명으로부터 2억 1,842만 원의, 피고인 R는 2014년 10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총 9명으로부터 211,693,420원의, 피고인 S는 2014. 11. 18.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총 3명으로부터 1억 1,900만 원의, 피고인 T은 2014. 6. 3.경부터 2016. 7. 15.경까지 총 4명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의, 피고인 U은 2014. 4. 28.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총 5명으로부터 3억 3,500만 원의 유사수신행위에 각 가담)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V, W, X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유사수신 조직인 유한회사 AR(이하 'AR'이라고만 한다) 소속 직원이 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AR로부터 수당 또는 소개료를 받는 자들로서, 확정수익금 지급을 가장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J, AL과 순차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NPL(금융권 부실채권), 미분양 건물, 골프장 부지, 수익형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단기간 내 원금 및 고율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6.경 AS에게 "NPL(금융권 부실채권)이나 미분양 건물 매매사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 지급을 보장하고 연 12% 내지 1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AS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2.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69명으로부터 합계 9,724,958,820원(다만,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투자자들을 포함하여 피고인 V은 별지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2014. 8. 26.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총 14명으로부터 592,678,795원의, 피고인 W은 별지 범죄일람표4-3 기재와 같이 2014년 1월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총 5명으로부터 245,510,293원의, 피고인 X은 2014. 1. 27.경부터 2015. 7. 27.경까지 총 7명으로부터 12억 원의 유사수신행위에 각 가담)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6. 피고인 Y, Z, AA, AB, AC, AD, A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유사수신 조직인 유한회사 AT(이하 'AT'라고만 한다) 소속 직원이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AT로부터 수당 또는 소개료를 받는 자들로서, 확정수익금 지급을 가장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J, AL, AU과 순차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NPL(금융권 부실채권), 미분양 건물, 골프장 부지, 수익형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단기간 내 원금 및 고율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5.경 AV에게 "NPL(금융권 부실채권)이나 미분양 건물 매매사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 지급을 보장하고 연 12% 내지 1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AV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4.경부터 2017.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25명으로부터 합계 9,456,799,181원(다만, 피고인 Y는 별지 범죄일람표5-2 기재와 같이 2016. 3. 25.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총 5명으로부터 1억 9,750만 원의, 피고인 Z은 2014년 11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총 10명으로부터 9억 원의, 피고인 AA은 2016년 6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총 2명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의, 피고인 AB은 별지 범죄일람표5-3 기재와 같이 2015. 6. 19.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총 2명으로부터 3,000만 원의, 피고인 AC은 2014. 2. 20.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총 10명으로부터 9억 3,408만 원의, 피고인 AD은 2014. 6. 27.경부터 2017. 1. 24.경까지 총 10명으로부터 8억 원의, 피고인 AE은 2015. 7. 27.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총 6명으로부터 8억 9,800만 원의 유사수신행위에 각 가담)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Q, S, T, U, X, Z, AA,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R, V, W, Y,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J, AI, AH, AL, AP, AJ, AU, 대한 각 검찰 피의 조서 1. AW, AP, AJ, AL, AU, AM, AX, AY, AZ, AH, AI,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 1.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 BL, BM의 각 고소장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8, 54, 57, 64, 69, 76) 1. 계좌거래내역, AO계좌 거래내역 전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F, G, I, J, K, X: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H, L, M, N, O, Q, R, S, T, U, V, W, Y, Z, AA, AB, AC, AD, AE: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L: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E, H, L, M, N, O, Q, R, S, T, U, V, W, Y, Z, AA, AB, AC, AD, A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F, G, I, J, K, X: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F, G, I, J, K, X: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ZO! C, E, H, L, M, N, O, Q, R, S, T, U, V, W, Y, Z, AA, AB, AC, AD, AE: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F의 실질 운영자들을 보조하여 투자자들을 만나 투자 설명을 하는 등으로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F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H, AJ와 함께 2011. 5. 24.경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R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고, AJ와 함께 비상장주식 소개 및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AF가 설립될 무렵 AH, AI, AJ, B과 함께 AF 사무실 옆 빌라를 얻어 함께 생활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채권양도, 양수업, 부실채권양도, 양수, 처분, 매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P(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G)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2. 12. 6. 경까지 사임할 때까지 위 AF에서 근무하였다. AF에서는 B 과장, 피고인, AJ 전무이사, AI 대표, AH 회장의 순서로 결재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결재한 구매 및 지출품의서 중에는 NPL 투자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1453, 1454쪽 참조). 당시 AF에서는 회장 AH 및 전무이사 AJ의 주도 하에 투자 종목을 비상장 주식에서 NPL 투자로 변경하였는데, AH 회장의 사무실에 AI, AJ, 피고인 및 AL이 참석하여, 투자자들에게 연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영업사원들에게는 6%, 각 지점장들에게는 1.8%, AL에게는 보험 영업망을 활용하는 대가로 전체 투자금액의 1%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수익금 및 수당체계가 결정되었다(증거기록 제3권 2992쪽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당시 AJ는 NPL 투자를 위해 BN 대학교의 부동산 NPL 수업까지 수강하였고, AF에서 NPL 투자를 위해 부동산 물건을 발굴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AJ는 피고인이 부동산 물건을 발굴함에 있어 함께 동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2991쪽 참조), 회장이었던 AH 역시 피고인의 직책은 이사였지만 AJ의 업무 보조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3017쪽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천안지역에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던 BA은 2011년 여름경 AJ와 피고인이 비상장주식을 소개하고 투자자를 모집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으며, 2012년 9월 초순경 AJ와 피고인이 지사장이었던 BC의 부탁으로 BO 천안지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NPL 투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2012. 9. 20.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천안지역에서 약 15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집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1268 내지 1270쪽 참조), 천안지역에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했던 BB과 지사장이었던 BC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286쪽, 1301쪽 참조). 결국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AH, AJ 등과 함께 일을 해왔고, AF에서 AL이 운영하는 보험 영업망 등을 활용하여 NPL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기로 한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AI와 함께 천안지역을 방문하여 AJ가 NPL 투자에 대한 소개와 투자자를 유치할 것을 권유하는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AJ를 보조하였는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F에서 근무하는 동안 AF가 모집한 투자금 전액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방조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R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제3조),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는 것인데,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금 조달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O의 투자설명회를 다녀온 다음 AP으로부터 상품설명에 대한 교육을 듣고 주변 가족들 및 지인들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부터 합계 211,693,420원을 모집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합계 약 2,500여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AO으로부터 지급받은 수당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28.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기록 제3권 1983쪽 참조), 일반적으로 투자금이 모집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투자금 모집 횟수는 적어도 25회는 넘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9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그에 대한 수당 역시 여러 차례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본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투자수수료를 챙길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을 투자자들과 함께 사용하였다는 사정 등은 앞서 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V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에게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인지 여부 앞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의 1)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8. 27.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가족들을 포함하여 총 1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28회에 걸쳐 합계 592,678,759원을 유치하였고, 그에 따른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단순히 이러한 투자처가 있다고 소개를 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소개비를 피고인이 받았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AR을 총괄해서 관리하던 AL은 피고인이 AR의 영업사원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증거기록 제3권 3228쪽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인이 투자금을 모집한 기간, 횟수 및 금액,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금에 비례하여 소개비를 지급받은 사정들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본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투자수수료를 챙길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은 앞서 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스스로가 AR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로서, 투자 당시에 모집인들로부터 원금보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전제 하에서 주변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위 투자 상품을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누구보다도 AR에서 피고인의 주변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원금보장에 대한 약정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DP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AR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R을 총괄해서 관리하던 AL은 피고인이 AR의 영업사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AL의 인식은 피고인이 비록 AR에 정직원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고인이 AR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는데 상당 부분 관여하였음을 보여준다. 4. 피고인 W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AL 등과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은 AL 또는 AR측에 투자처의 안전성과 회사의 불법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한 다음 투자를 하고, 투자자를 유치한 것이어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AL 등과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2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AL 등 AR 관련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스스로가 AR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로서, 투자 당시에 모집인들로부터 원금보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전제 하에서 주변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위 투자 상품을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7.경부터 2016. 11. 27.경까지 피고인의 지인들인 BQ, BR, BS, BT, BU, BV에게 위 AR을 소개해주었으며, 위 지인들은 피고인과 유사한 조건으로 AR에 투자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인들의 투자금 대비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AR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비록 AF에서 NPL 투자 물건 발굴 등을 담당했던 AJ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AR을 운영하는 AL에게 투자자들을 소개해주어 AL으로 하여금 NPL 투자에 필요한 투자금을 모집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과 AL 사이에는 AR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한다는 점에 대하여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인지 여부 앞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 의 나.의 1)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총 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245,510,293원을 모집하였고, AR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투자금을 모집한 기간, 횟수 및 금액,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금에 비례하여 소개비를 지급받은 사정들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수료를 챙길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AR이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신고를 한 회사라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스스로가 AR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였으므로, AR에서 제시한 원금 보장 및 일정 비율의 수익금 지급 설명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주변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AR을 소개하였고, AR에서 같은 조건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을 통해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소개료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AL 또는 AR에 회사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하여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가사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 Y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의 1)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3. 25.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AT로 하여금 BW, BX, AV, BY, BZ의 투자금 합계 197,500,000원을 유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금에 대해서 AT로부터 일정 비율의 소개료를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투자금을 모집한 기간, 횟수 및 금액,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금에 비례하여 소개비를 지급받은 사정들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6. 피고인 A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T에 투자한 피해자일 뿐,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서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그에 대한 소개비를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재테크 관련해서 물어보는 사람에게 회사 이름(AT)과 NPL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5~6명 정도에게 알려준 적은 있다. AT로부터 소개비와 본인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CA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소개비로 12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고, 그 뒤로는 자세히 검토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 CB, CC, CD, CE, CF에게 AT를 소개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속기록 참조). 피고인은 2015년 5월경부터 AT에 투자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AT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을 살펴보면(추가증거기록 1쪽 참조) 피고인이 투자를 시작한 지 불과 1개월이 지나기도 전인 2015. 5. 27. 1,451,000원이, 2015. 5. 29. 1,934,500원이 피그인에게 각 송금되는바, 위 금원들은 피고인의 투자금에 대한 원금의 일부 변제나 수익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자들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스스로가 AT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였으므로 AT에서 제시한 원금 보장 및 일정 비율의 수익금 지급 설명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주변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AT를 소개하였고, AT에서 같은 조건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을 통해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소개료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월 ~ 2년 6월 나. 피고인 D, F, G, I, J, K, X: 각 징역 1월 ~ 5년 다. 피고인 C, E, H, L, M, N, O, Q, R, S, T, U, V, W, Y, Z, AA, AB, AC, AD, AE: 각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지역법인 대표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았거나, 각 지역법인 대표들의 조달행위를 방조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조달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이러한 형태의 유사수신범행은 투자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약자이고 일반 대중에게 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약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 또한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손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BL, BM은 피고인 AE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Q, S, T, U, X, Z, AA, AC, AD, AE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R, W, Y는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고인들은 모집한 투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D, F, G, H, I, K, Q, R, S, T, U, W, X, Y, AA, AB, AC, AD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A, E, J, M, N, O, V, Z, AE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L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P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J, AL, AP과 순차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NPL(금융권 부실채권), 미분양 건물, 골프장 부지, 수익형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단기간 내 원금 및 고율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2014. 7. 28.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총 5명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O의 단순 사무직원으로서, 사무실 청소, 서류 정리 등의 일만 했을 뿐,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H, AI, AJ 등이 공모하여, 2012. 9. 6. AM로부터 3,000만 원을, 같은 날 AI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범인 AM, AI로부터(이 법원 2018. 5. 29. 선고 2017고합204, 244호 판결 참조) 금원을 수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것인바, 정범인 위 AH, AI, AJ 등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이상 방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H, AI, AJ 등이 공모하여, 2012. 9. 6. AM로부터 3,000만 원을, 같은 날 AI로부터 1,000만 원을, 2013. 6. 5. AU로부터 4,000만 원을, 2013. 12. 24. AI로부터 4,220만 원을, 2013. 12. 25. AI로부터 5,000만 원을, 2013. 12. 26. AI로부터 780만 원을, 2013. 12. 27. AL으로부터 8,764,760원을, 같은 날 AP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범인 AM, AI, AU, AL, AP으로부터(이 법원 2018. 5. 29. 선고 2017고합204, 244호 판결 참조) 금원을 수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것인바, 정범인 위 AH, AI, AJ 등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이상 방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O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J, AL, AP과 순차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NPL(금융권 부실채권), 미분양 건물, 골프장 부지, 수익형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단기간 내 원금 및 고율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2014. 8. 27.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총 3명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투자자 3명으로부터 합계 115,500,000원을 유치했을 뿐이다. 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 투자자 3명으로부터 약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인정하고 있는 1억 1,550만 원을 넘어서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R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J, AL, AP과 순차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NPL(금융권 부실채권), 미분양 건물, 골프장 부지, 수익형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단기간 내 원금 및 고율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2014년 10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총 10명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투자자 9명으로부터 합계 211,693,420원을 유치했을 뿐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총 9명으로부터 211,693,420원을 유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인정금액을 넘어서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 투자자 10명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진술을 일부 번복하면서 재투자금액을 제외한 모집금액이 211,693,42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에 투자자의 명단과 계좌내역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대조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피고인 W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J, AL과 순차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NPL(금융권 부실채권), 미분양 건물, 골프장 부지, 수익형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단기간 내 원금 및 고율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2014. 1. 27.경부터 2016. 11. 27.경까지 총 5명으로부터 26억 1,925만 26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U, BQ, BV, BR, BS, BT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위 투자자들 부분의 합계액은 245,510,293원이고, 피고인 본인이 투자자로 되어 있는 부분의 합계액은 923,067,890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위 245,510,293원을 넘어서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6억 1,925만 260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앞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7. 피고인 Y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J, AL, AU과 순차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NPL(금융권 부실채권), 미분양 건물, 골프장 부지, 수익형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단기간 내 원금 및 고율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2016년 3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총 7명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25.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BW, BX, AV, BY, BZ의 투자금 합계 197,500,000원을 유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인정금액을 넘어서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억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2억 원을 유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투자자의 명단과 계좌내역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대조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수당내역과 투자유치내역을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내역만 확인될 뿐, 투자유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앞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8. 피고인 A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J, AL, AU과 순차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NPL(금융권 부실채권), 미분양 건물, 골프장 부지, 수익형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단기간 내 원금 및 고율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2015. 5. 27.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총 5명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T에 투자를 했을 뿐, AT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6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5. 6. 19. CC으로부터 2,000만 원을, 2015. 8. 25. CF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유치하는 유사수신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위 인정금액을 넘어서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앞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