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4. 6.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정하여진 포획·채취금지 기간인 2014. 7.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키조개를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7. 20. 12:3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안면연육교 아래 해안가에서 모터보트 O(2.98톤, 250마력 2대)에 잠수부인 피고인 B, C, 잠수부보조인 피고인 E, F, G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13:30경 충남 태안군 남면 소재 거아도 북서방 약 2마일 해상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B, C은 공기통, 납 벨트, 호흡기, 수경, 잠수복, 공기부력기, 후드, 채집망 등 스쿠버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각각 수중으로 입수하고, 피고인 D는 무등록선박(3톤급)을 조종하여 조업장소 인근에서 단속선 접근 등 망을 보면서 주변을 경계하여 같은 날 18:00경까지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자연산 키조개 약 4,000미를 채취하고, 피고인 E, F, G은 위와 같이 채취된 자연산 키조개를 선상에서 채집망을 끌어올려 키조개를 40개씩 선별 작업한 후 그물망에 담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21. 13:30경부터 19: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자연산 키조개 약 5,680미를 채취하는 등 합계 9,680미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키조개를 채취하고, 채취 금지 기간에 키조개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모터보트 O(2.98톤, 250마력 2대)를 조종하였다. 3. 피고인 D, I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1척의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인 잠수기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9. 18. 10:0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안면연육교 아래 해안가에서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D는 잠수장비인 콤퓨레샤 등을 설치한 무등록선박에 피고인 I을 승선시키고 선박을 조종하여 같은 날 11:00경 같은 군 남면 소재 삼도 인근 해상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I은 잠수복을 착용하고, 콤퓨레샤를 작동하여 호스를 통해 공기를 공급해주는 레귤레이터를 입에 물고 수중에 입수,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자연산 개조개를 채취하고, 피고인 D는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채집망을 선상으로 끌어 올려 1망에 약 20kg씩 선별 작업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30경까지 자연산 개조개 약 400kg(20망)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잠수기어업을 하였다. 4. 피고인 J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8. 20:00경 제3항과 같이 D, I이 불법으로 채취한 개조개 20망(약 400kg)을 위 D, I으로부터 인도받아 피고인의 P 포터 화물차에 소지·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견문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O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첨부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조회 결과 통보 1. 불법 잠수기어선 현장 단속 채증사진, 불법 채취 어획물 위판 채증사진, 불법 잠수기어선 채증사진, 잠수장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법정 방법 외의 어업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획금지기간 위반의 점),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1호, 제20조(무면허 조종의 점) 피고인 B, C, E, F, G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법정방법 외의 어업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획금지기간 위반의 점) 피고인 D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법정 방법 외의 어업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획금지기간 위반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어업의 점) 피고인 I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어업의 점) 피고인 J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항, 제1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법정 방법 외의 어업으로 인한 수산업법위반죄와 포획금지기간 위반으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I, J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I, 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D, I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I,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선장으로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잠수부로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역할,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D, E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의 점 및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 가.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스쿠버 잠수장비를 착용하여 불법 채취한 자연산 키조개를 선박에 실은 후 보령시 천북면 사호리포구로 입항하였다가 태안해양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Q을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D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또 걸리면 안된다, 형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대신하여 키조개 불법 채취과정에서 선장 역할로 행세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E는 현장단속중인 불상의 경찰관에게 자신이 선장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설득력이 없어 위 경찰관이 이를 믿어주지 않자 같은 날 시간불상경 H에게 전화하여 "D와 키조개를 불법 채취하다가 단속이 되었다, D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또다시 걸리면 안되니까 선장이라고 해 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D를 대신하여 선장으로서 키조개를 불법 채취한 것처럼 행세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H는 그 즉시 단속현장인 보령시 천북면 사호리포구로 가서 현장조사중인 태안해양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Q에게 자신이 선박을 조종하여 불법 채취한 키조개를 싣고 입항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고 계속하여 태안해양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 Q의 피의자조사에 응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 날인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D를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할 것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7. 21.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가 보령시 천북면 소재 사호리 포구에서 무등록선박(선명 무, 3톤급)에 불법 채취한 키조개를 적재하고 조종하여 입항하다 단속 나온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21:50경 현장에서 단속중인 태안해양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Q에게 피고인 자신이 위 무등록선박 선장으로 승선하여 선박을 조종운항하고 키조개를 채취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H가 단속현장이나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에게 자신이 2014. 7. 21. 당시 출항한 배의 선장이었다고 진술한 것만으로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가. 태안해양경찰서는 2014. 7. 21. 불법잠수기 어업으로 해저에 서식하는 키조개를 대량으로 채취하여 사호리 포구로 입항하여 하역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하다가 불법으로 채취한 키조개를 선박에서 차량으로 옮기는 현장을 단속하였다. 이때 출동한 경찰관들은 무등록 선박에 있던 누군가 바다로 뛰어들어 해안으로 헤엄쳐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나. 경찰의 단속 당시 피고인 E는 단속 경찰에게 자신이 선장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믿어주지 않자 피고인 H가 선장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H에게 전화하여 불법조업이 단속 당했으니 선장 역할을 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다. 현장단속 당시 경찰관들은 바다로 뛰어든 사람이 무등록 선박의 선장이라는 사실을 짐작하여 알고 있었고, 단속 당일인 2014. 7. 21. 이미 피고인 D가 무등록 선박의 선장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으며(수사기록 제13면), 피고인 E, H가 단속 현장에서 자신들이 선장이라고 진술할 당시에도 이를 믿어주지 않았다. 라. 피고인 H는 피고인 E의 전화를 받고 단속 현장으로 와서 체포되었고, 그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무허가 선박의 선장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믿어주지 않자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은 피고인 D가 실제 선장인데 피고인 E로부터 피고인 D를 도와주기 위해 선장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의받고 자신이 선장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 및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