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일본산 야구용품 전문 수입․판매업체인 C의 실제운영자이다. 1.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6.경 일본에서 미즈노 배팅장갑 18개 및 아식스 풋가드 1개(범칙시가 한화 합계 1,694,014원 상당)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내에 반입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6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구용품 총 6,845개(범칙시가 한화 합계 1,231,166,289원 상당)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2.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7.경 2,021,075원 상당 미즈노 야구 글러브 4개를 반입하면서(수입신고번호 D) 위 야구 글러브의 가격을 837,109원으로 신고하여 차액 1,183,966원에 상응하는 관세 153,91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구용품 총 4,925개의 물품가격 차액 251,503,865원에 상당하는 관세 31,519,721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야구용품 불법수입 정보분석 보고 1. 외화송금실적, 각 외환 거래내역, 전화번호 E 목록통관내역, 국제우편 EMS 반입내역, 수입실적, 국제우편 EMS 배송내역, C 수입실적 및 실제지급금액 확인내역, 1. 온라인 판매사이트 캡처화면 미즈노 글러브, 제트 글러브, 언더아머 글러브, 고가 글러브, C 각 판매 게시글 캡처화면 1. 조사보고(압수수색영장 신청), 조사보고(관세청 등 자료 및 압수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밀수입 대상 물건’이라 한다)을 국제우편물(EMS) 방식으로 수령하였는데, 이와 같이 국제우편물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 자진하여 수입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통관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면 적법하게 통관절차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별도로 통관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이 사건 밀수입 대상 물건들을 정상 수입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밀수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우편물, 제91조 내지 제94조,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256조 제1항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서신을 제외한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258조 제2항에서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것이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 제3호는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법 제25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출입신고대상이 되는 우편물로 정하고, 위와 같은 관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는 우편물의 통관과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 제3호에 따라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한 우편물로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을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밀수입 대상 물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서, 앞서 본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의제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 정식의 일반수입신고를 하여 통관하여야 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점, 세관공무원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수입신고를 의제하여 통관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통관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2005. 3. 25. 선고 2004도87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야구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필요한 경우 관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등 수입통관절차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면서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교부받은 적이 있고 그에 관한 관세를 납부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밀수입 대상 물건들을 정식 수입신고절차를 거쳐 수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이르고, 밀수입 범행 기간도 길다. 피고인은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면서 관세를 면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사용하였고, 그 일환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밀수입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포탈한 관세가 전부 납부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