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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 07:47경 <주소> <점포명> <지점명>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E 후보의 선거운동용 트럭 앞에 이르러, 트럭에 부착되어 있는 위 후보의 사진 얼굴 부분에 불상의 도구로 검은색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현장 확인, F 진술 부분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이동 경로 추적),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첨부(범행장면) 및 피의자로 판단한 근거],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낙서된 유세차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C마트)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선전시설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E 후보의 선거운동용 트럭에 부착되어 있는 후보 사진의 얼굴 부분에 낙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 후보의 선거운동용 트럭에 부착된 후보 사진의 얼굴 부분에 검은색 낙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행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07:47:40경부터 도로변에 주차된 선거운동용 트럭의 뒤편으로 접근하여 지켜보다가 07:48:15경 얼굴 사진이 부착된 위치로 손을 올려 약 5초간 무언가를 그리는 듯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이후 피고인은 CCTV의 사각지대인 트럭 옆면으로 이동하였다가 약 15초 후 07:48:36경에 트럭의 앞쪽으로 걸어 나왔고, 그대로 현장에서 벗어났다. 나. 수사기관은 2022. 3. 2. 20:30경까지는 유세차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2022. 3. 2. 20:30경부터 3. 3. 08:30까지의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하였으나 피고인 외에는 트럭에 근접하여 훼손하는 동작을 취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의상과 동선, 카드사용내역 등을 추적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E 후보의 사진은 트럭 뒷면과 옆면에 부착되어 있었고, 두 사진 모두 눈 부위에 검은색 눈물이 흐르는 듯한 모양으로 간단한 낙서가 되어 있었다.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동작, 피고인이 트럭의 뒤편과 옆면에 각 머무른 시간, 후보자 사진에 그려진 낙서의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사진에 검은색 눈물 모양 낙서를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라. <정당명> <직책>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훼손된 사진을 발견한 것은 2022. 3. 3. 오후 6시 정도라고 하여 범행 추정 시각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범행 시각 특정이 잘못되었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의 진술에 의하여도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사진을 최초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F이 아니라 구의원이라는 것이고, 또한 F은 아침에는 유세차량 앞에 사람이 모이지 않고 정차한 상태로 음원만 틀어주며, 2022. 3. 2. 오후 유세까지는 유세차량에 부착된 사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다음날 문제가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바, F의 위 증언만으로 범행 추정 시각을 확장하여 피고인 외의 인물에 의한 범행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유세차량에 부착된 후보자의 얼굴 사진에 검은색 눈물 모양으로 낙서를 하여 훼손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C에서 아이디 'D'(닉네임 E)로, 트위터(twitter.com)에서는 아이디 'F'(닉네임 : E)로 활동하며 주로 한국인을 비하하고, 일본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희생자 304명을 포함한 476명의 탑승자들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G의 침몰 사고를 접하고, 같은 날 15:5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글을 게시하던 C의 게시판에 '여객선 침몰로 오열하는 학부모. 미개한 한국인, 통쾌하다. wwwwww 자업자득이야 자업자득 인간쓰레기 한국인들아'라고 하여, 당시 생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실종자나 사망으로 확인된 피해자의 안위 등을 걱정하는 고(故) I고 학생 J의 부 K 등 유족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5. 12.까지 사이에 위 C 게시판 또는 twitter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4, 15, 16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J를 포함한 G 희생자, 위 K 등의 희생자의 유족, 구조활동에 동원된 잠수사들 또는 일본군 위안부인 L, M을 공연히 모욕하거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결과 1. 피내사자 게시글 자료, 압수영장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 피내사자 운영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피내사자 운영 홈페이지에 링크된 트위터 게시글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기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함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위 J를 포함한 G 희생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 침몰 사고가 2014. 4. 16.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글을 게시할 무렵에는 위 J를 포함한 G 희생자들은 이미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형법조항에서 사용된 '사람'이라는 용어의 의미, 형법이 제307조에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면서 제308조에서 사자(死者)명예훼손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11조에서 '사람'이라 함은 '생존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근무하는 H에게 '엘이디 제품을 공급해 주면 이를 주식회사 I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 그 중 3%의 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금전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은 당시 부채가 3억원 이상이었고,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엘이디 제품을 주식회사 I에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43,507원 상당의 엘이디 제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0. 8. 3.부터 2010.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929,253원 상당의 엘이디 제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H, L 진술부분 포함) 1. 전자거래명세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물품공급의뢰서 1. 발주서 1. ㈜F 2010 귀속 재무제표 1. M 경매신청서류 사본 1부, N 경매신청서류 사본 1부, O 경매신청기록 사본 1부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923 판결문 1부 1. 현황서(재산현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조건에 맞는 조명을 공급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I의 입찰에 참여하였고, 주식회사 I가 송금한 돈을 그대로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즉시 결제해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확약하고서도 송금을 받은 날 즉시 은행대출금, 개인대출금, 회사일반경비, 직원급여 등으로 전액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과 그 운영회사의 재정적자 상태, 채무초과 상태 및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신청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작심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피해자가 공급한 조명기기에 하자가 있어 정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주장의 하자 손해금액은 1,000여만원에 불과함에도 어떻게 1억7,000만원이 넘는 물품대금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죄질이 좋지 않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범행 이후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되도록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바가 없는 사정도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이 모두 기재 확정판결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공장 조립3부 근로자로서 D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의 단체협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작업 중지 등 조치 권한은 사측 7인, 노측 7인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이 갖고 있다. 한편, 노사는 봉고 트럭 A2 엔진의 내수, 수출 차량 투입 비율을 8:1로 합의하였다가, 노조의 요구로 A2 엔진 양산과 관련하여 '차량 투입 비율 및 오버헤드 콘솔 비율, 홀 확대, ECU사양 증가' 부분에 대하여 추가 논의를 하였으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회사가 노조의 요청을 듣지 않고 2012. 1. 14. 09:20경 회사 측의 실수로 내수, 수출 차량 투입 비율이 10:1로 바뀌자, 이에 항의하면서 사실 공정을 중단시킬 산업재해가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공정을 중단시킬 권한이 없었음에도, 10:4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조립3부 트림 11공정 생산라인에 설치된 비상정지 스위치를 잡아당겨 생산 공정을 중단시킨 후, 조회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회사 측에서 대책을 제시할 때까지 라인을 중단하겠다."고 말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생산 공정을 중단시킬 사항이 아니어서 공정을 재가동시켜야 한다는 위 회사 조립3부 차장 G의 요구를 거절한 채, 다시 10:5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비상정지 스위치를 잡아당겨 이를 중단시키고, 이어 이를 말리는 과장 H에게 "힘으로 해볼까. 씹할 놈아."라고 말하고 이어 15:30경까지 8회에 걸쳐 비상정지 스위치를 잡아당겨 업무를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립3부 근로자 몇 명과 공모하여, 2012. 1. 14. 10:40경부터 15:30경까지 위력으로 위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5.경 진주시 D맨션 나동 406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결혼하려면 현재 피고인의 처인 F과 이혼을 하여야 하는데 F과 이혼을 하려면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며 F에게 건네줄 위자료 명목으로 26,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F에게 위자료를 주며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F이 이에 반대하여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면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7. 5.경 피고인의 신한카드 대금 명목으로 6,448,841원을 소비하는 등 위 26,5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카드 대금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5.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때 이 사건 금원의 용도가 이혼위자료이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이혼위자료 이외에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검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자가 위 금원을 피고인이 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돌려받기로 약속하여 그 소유권을 자신에게 유보한 채 피고인에게 이혼위자료 용도로 보관을 위탁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가 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린 것으로 위 금원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위자료 용도로 교부한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재물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을 하려면 배우자와 이혼하고 이혼위자료를 주어야 한다며 그 위자료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이외에, 차량할부대금,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등을 갚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6. 23. 35,903,976원, 2011. 6. 27. 4,175,000원, 2011. 6. 28. 1,100,000원 등 41,178,976원을 빌린 사실, 피고인이 2011. 9. ~ 1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에다 위 41,178,976원을 포함한 69,000,000원 상당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다음 2012. 1. 3. 공증인가 법무법인 B에서 위 차용금 69,00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까지 작성받아 준 사실, 피고인이 2011. 7. 8. 1,080,000원을 비롯하여 2012. 9. 25. 165만 원 약 22회에 걸쳐 26,910,000원을 피해자에게 갚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경위, 이 사건 금원에다 위 차용금을 포함한 돈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고 공정증서까지 작성된 점, 피고인이 26,910,000원을 갚은 점 등에다, 부부의 일방당사자가 제3자와 결혼을 위하여 배우자와의 이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혼하고 이혼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부 사이의 법률관계이고 그 이혼위자료 지급주체 역시 결혼하기로 한 제3자가 아니라 부부의 일방당사자인 점, 이 사건의 피고인 역시 자신이 배우자에게 이혼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린 점, 반면 위 금원의 수수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자신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혼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신이 이혼위자료 지급주체라고 생각하고서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장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을 하려면 자신이 유부남이라 결혼한 배우자와 이혼하여야 하는데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며 그 위자료 2,9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혼한 이후에 변제한다'고 하여 위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위 금원은 이혼위자료 용도로 특정하여 자신에게 소유권을 유보한 채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것이라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금원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혼위자료 용도로 보관을 위탁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및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786,4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6.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7. 카톡자료, 퇴직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법령의 적용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F는 고용관계가 아니라 도급관계이므로,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F는 E에서 통경작업(실 구멍에 바늘을 끼우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의 처 H이 F가 작업할 양의 실을 섬유기계인 빔에 걸어놓으면, 다음날 F가 출근하여 그에 상응하는 작업을 하였다. 즉 작업량을 피고인 측에서 결정하였다. 그 외에도 H은 F에게 구체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증 30면 참조). F는 작업량과 무관하게 매월 180만 원의 고정적인 급여를 계좌로 지급받았다. F는 E에서 일주일 중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였다. 근무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대체로 초기에는 08:30부터 적어도 18:00까지, 2016년부터는 06:30부터 적어도 16:00까지는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출퇴근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F는 위와 같이 적어도 8시간은 근무하기로 했고, H이 지시한 작업량을 끝내면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동료인 G 역시 자신은 도급으로 일을 한 만큼 보수를 받았고 작업이 끝나면 퇴근하는 것과 달리 F는 월 180만 원의 고정급으로 8시간 정도는 근무하였고 F가 먼저 퇴근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H이 F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언니 제가 좀 바빠서 전경기를 못 돌렸어요. 그래서 내일 조금 천천히 나오세요. 8시쯤 넘어 오세요."라고 되어 있는 점(증 31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최소한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의 근무 장소도 대구 달서구 D 소재 E으로 정해져 있었다. E에서 작업이 없는 경우 C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는데, 그 경우 180만 원의 급여 외에 추가 급여를 받은 적도 있지만 이는 F가 하고 있던 E에서의 작업량이 많아 급여 인상을 요구한 데 부응하는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경작업에 필요한 도구 중 바늘과 칼은 F 소유였으나, 통경다이와 직기 등 고가(高價)의 장비는 피고인 소유였고 F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F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E 아닌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한 적이 없었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경우도 없었다. F가 2016년 1월경 개인 사정으로 3일 동안 출근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일용직을 사용하였고, 그 임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피고인 측의 요구로 F 명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는 업계의 관행상 통경작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데다가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또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C의 감사로 등기하여 대표이사를 처 E, 아들 F 순으로 변경 등기하여 왔으나 사실상 위 업체를 운영하는 실대표자이다. 주식회사 B은 2011. 7. 14.부터 경북 칠곡군 G에서 파이프제조 및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C은 2004. 4. 27.부터 경북 칠곡군 H에서 폐지, 고철, 비철 등 재생재료가 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폐기물처리업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2012. 11.경 피고인이 사실상 대표자로 있는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불상의 고물업자등으로부터 폐목재류(폐합판) 2.5톤 상당을 구매한 다음 폐목재류에 대한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 B에 무상으로 인계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업체는 2011, 10, 11, 칠곡군수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중 폐합성수지 및 폐전선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허가 받았을 뿐 폐목재류에 대한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2. 11.경 전항 기재사실과 같이 폐목재류 2.5톤 상당을 반입한 것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 행위를 한 것이다. 3.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상피고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사실과 같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사실조회 회보서(칠곡군) 1.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6호, 제25조 제5항(영업내용 초과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6호, 제25조 제5항 피고인 주식회사 C: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49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 14:0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이웃 점포에 있던 Dol 공사를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 중 화가 나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식용유 1통과 밀가루 1포대를 함부로 도로에 쏟아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5. 2. 18: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순간 다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5cm)을 들고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에 들어가 각목을 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는 것을 피해자가 팔로 막자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각목 및 상처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및 인근 주민 탐문), 폭행 관련 CD (피고인의 판시 각 행동에 관한 D을 비롯한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D이 팔에 입은 상처의 모습,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E에 들어가는 모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를 내려치려는 것을 피해자가 팔로 막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하여 형을 감경할 정도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개월~1년 10개월 나.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수폭행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판시 제2항 기재 특수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할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당시 그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기도 하였다. 그러나 판시 제1항 범행으로 피고인의 이웃들을 비롯한 통행인들이 일시적으로 나마 골목길을 지나는데 큰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였을 것이고(실제로 그로 인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도 있었다),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자는 사건 당시는 물론 이후 합의 과정 등에서 피고인이 한 과격한 언행 때문에 불안해서 정상적으로 철물점 영업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전 최근 10년간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들로 여러 차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다만 2004년경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모두 벌금형 정도임),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것인데, 이 사건도 그와 유사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03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03 강간치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5고합246(병합) 피고인 A 검 사 윤국권(기소), 황정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203] 피고인은 2015. 4. 19. 22:1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27세, 여)이 운영하는 'E1미용실에 손님으로 들어가 퍼머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한 팔로 조른 상태로 위 미용실 안쪽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246] 피고인은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와 월급제로 계약을 하였으나 이후 시급제로 변경해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5.6.27. 15:28 페이스북 메신저에 '#H악덕사장 # 노동법의거 주5일 40시간이 초과시_초과수당지급(노동인원이 5명 이상일시), #노동법의거 1일 8시간 이상시 초과수당 지급 #노동법의거 22시 이후 근무시 야간수당지급(시급의 150%) #모르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구요, 남구 H 사장, 사모 인간들이 쓰레기짓하네요 ㅋㅋ 하루 13시간 일한 거 시급제로 계산하면 한 달 280 인데 한 달 240으로 안 받아갈꺼 같으며 일하지 말라네요? 요즘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지 사람을 하루에 13시간씩 힘들게 일 시켜놓고 한두 푼도 아닌 몇십 만원씩이나 떼어 먹는게 인간인가요 ㅋㅋ 양심이 있으면 그런 짓도 못할텐데 혹시나 일자리 구하고 계신 분 H에서 일하지 마세요 손해보는 짓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5고합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내지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 (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강간치상의 법행에 관한 양형기준을 아래에서 살펴본다.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하여 간음하려다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특히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하고 강간을 계획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명예훼손의 피해자 G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강간행위는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D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민수 판사 최기원 판사 최민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형을 제작하는 업체인 E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F는 금형 제작에 필요한 부품(형상)을 공급하는 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형의 형상을 제작해 주면, 물품대금을 3개월 뒤에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금형 형상을 납품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 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거래업체에 납품한 금형에 관하여 클레임이 발생하여 6억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포기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미 지출한 운영경비, 인건비, 하청업체에 대한 물품 대금 채무 등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으로 위 부족한 운영경비 등을 메꾸어 나가고 있었고, 2013. 10. 30. 현재 I에 물품대금 미지급 채무 8,000여만원, 2014. 6. 30. 현재 주식회사 대호특수강정공에 물품대금 미지급 채무 5,100여만원, 2014. 6. 18. 현재 주식회사 이디앤씨에 물품대금 미지급 채무 9,700만원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계속되는 물품대금 채무 독촉에 못이겨 결국 2014. 12. 22.경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합계 14억 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개인채무 등이 존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형 형상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경 8,250,000원 상당의 금형 형상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 1,100,000원 상당의 금형 형상을, 2014. 7.경 9,031,000원 상당의 금형 형상을, 2014. 8.경 8,404,000원 상당의 금형 형상을, 2014. 9.경 990,000원 상당의 금형 형상을 각 납품받는 등 합계 27,775,000원 상당의 금형 형상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거래명세표,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역, 폐업여부 확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4.경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상가 102호에서 D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위 C 아파트 1908호 소유자인 F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해 줄 것을 의뢰받았으나, 임차희망자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보증금을 더 많이 받아 이를 자신의 사채 빚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임차할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G에게 F 소유인 위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5만 원에 나온집이 있으니 계약을 체결하자. 집주인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 2012. 10. 6.경 1,800만 원을 D E 공인중개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4.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부산시 수영구 C 1908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차임 란에 '오십오만원', 임대인 성명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위 C 아파트 1908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인 피해자 G로부터 위 1908호의 2012. 11.경부터 2013. 9경까지의 월차임을 1908호의 임대인인 F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2012. 11. 8. 55만 원, 2012. 12. 7. 55만 원, 2013. 1. 7. 55만 원, 2013. 2. 7. 55만 원, 2013. 3. 7. 55만 원, 2013. 4. 5. 55만 원, 2013. 5. 7. 55만 원 합계 385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송금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피해 금액,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이 소속된 도박 사이트 'B', 'C', 'D', 'E' 등의 운영 조직은 도박사이트 서버 운영 및 관리, 도박금 입출금 계좌 관리, 자금 세탁용 계좌 관리, 해외송금, 컴퓨터 원격지원, 전화상담 안내 등 각각의 업무를 분담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등에 위 도박사이트들을 광고하여 도박 행위자를 모집한 후 이들 도박행위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변경되는 도박사이트 도메인 주소 및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알려 주고, 도박행위자들이 도박자금을 입금하면 도박행위자들의 아이디에 입금액 상당의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일정 금액의 판돈을 걸어 우연히 승부를 걸게 하는 도박을 하게 한 뒤 도박 행위자가 이길 경우 그 금액을 도박행위자에게 환불해 주거나 도박행위자 아이디에 예치해두어 차후에도 계속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도박행위자가 패할 경우 그 금액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F로부터 전화로 "도박사이트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서버설치를 도와 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도박사이트의 서버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에서 속칭 'G'으로 호칭되면서 위 F와 H의 지시를 받아 게임서버 등 서버 및 네트워크의 설치, 성능점검 및 증설, 외부공격을 방어하는 방어벽 설치 등을 위하여 2011. 2. 18.경부터 2011. 2. 19.경까지 대만국으로 출국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게임서버 2대, 웹서버 2대, DB서버 1대, 브릿지 서버 1대를 설치하고, 2011. 7. 26.경부터 2011. 7. 27.경까지 일본국으로 출국하여 마찬가지로 게임서버 2대 등 6대의 서버를 설치하여 위 도박사이트가 운영되도록 하였다. 위 F, H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설치한 서버 등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0. 10. 22. 12:44.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상호불상의 PC방에서 I의 모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모바일 뱅킹으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K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3,0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 받도록 한 후, 위 도박사이트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9.경까지 위 I의 모 J 및 아들 M 명의의 계좌 3개를 사용하여 956회에 걸쳐 도금 총액 3,491,740,600원을 충전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F(현재 중국 도피중), H(2012. 5. 1. 징역 1년 선고되어 판결 확정) 및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들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0. 10. 초순경부터 2011. 9. 하순경까지 약 530여 개의 도금 입금 계좌에 I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행위자들로 하여금 약 5,250억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여 바카라도박 등의 도박을 하게 하여 약 580억 원 상당을 이익을 취득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특정 및 사건분리 별건 내사) 1. 수사보고(압수물 하드디스크 이미지 분석) 1. 의견서 사본 1. 수사보고(도박 관련 압수계좌 분석결과) 사본 1. 수사보고(A 범행 가담 중 도박사이트 수익금 추정)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H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도박행위자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