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경 주식회사 B에 TFA(Total Financial Advisor, 전문재무설계사)로 입사하여 위 회사의 C사업단 부지점장을 거쳐 2015. 10.경 위 회사의 D사업단의 단장으로 승진하여 직원 교육 및 실적관리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E(여, 27세)은 2015. 8.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여, 28세)은 2017. 4.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G(30세)는 2015. 1.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6. 7.경 퇴사한 사람이다. 1. 강간 가. 201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 E에게 '너를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H호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으나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고 벌리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내리쳐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8.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4.경 과천시 I에 있는 지하철 4호선 J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대가리 쳐들어 씨발년아, 씨발년이 또 주둥아리 처맞고 싶나", "너 아직도 내가 A인 걸 몰라. 어떤 새끼인지를. 나랑 싸워봐야 아무 소용 없다니까, 뒤에 칼 갖고 왔어, 죽여버린다고 했잖아", "이 씨발년 이걸 어떻게 죽일까? 나 칼 갖고 왔어. 칼 보여 줄까? 무섭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의왕시 K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가 '이것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애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오늘 마침 내가 너하고 섹스하고 하고 싶어', '분해서 죽겠어 씨발년아', '어떻게 빠냐고? 니가 알아서 돌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사업단별로 별개의 사업장에서 단독으로 운영되는 위 회사의 구조에서 부지점장 및 단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입사면접, 교육, 업무관리, 실적평가 등 해당 사업단의 전권을 가지고 인사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고,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설계사의 급여에 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월급, 퇴직금 및 해촉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교육내용에 질문에 대답을 못 하면 고성을 지르거나 때리는 등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왔고,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실적을 승인해주지 않음으로써 월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회사에 해촉을 요구하겠다고 위협을 가하는 등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위력을 가하여 왔다. 피고인은 특히 피해자 E에게는 자신이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높은 실적을 올려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더욱더 심한 폭행과 협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왔다. 가.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더러운지 보겠다"라고 하면서 집안으로 함께 들어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직장 상사의 의사를 거역할 수 없어 피고인을 저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집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2017. 5. 11. ~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경에서 같은 달 12.경 사이에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회사 워크숍에 동행한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객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다음 피해자를 침대 옆으로 밀어 엎드리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2018.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경 의왕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나를 배신할 사람인지 확인해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각 간음하였다. 3. 상습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 서울 O빌딩 11층에 있는 C사업단 지점장실에서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신 같은 년아, 돌대가리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철제자와 안마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차례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총 21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P빌딩 6층에 있는 D사업단 단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실적이 좋으려면 RP자료를 외워야 한다"고 교육을 시키면서 방대한 내용의 교육 자료를 한 번에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안마봉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차례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총 9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O빌딩 11층에 있는 Q실에서 피해자가 방대한 내용의 교육 자료를 한 번에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번 내지 6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총 35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 4. 상해 가. 2018.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경 피해자 E을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 과천시에 있는 경마공원 부근에 주차를 한 후, 피해자가 업무 내용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8.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서울 강남구 P빌딩 6층에 있는 △△사업단 단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발바닥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피의자에게 성폭행 당한 장소 등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 E 통화내역 중 발신기지국 관련수사, 피의자 발신내역 중 R 주변 기지국 확인자료, 피해자 E 발신내역 중 피의자 주거지 주변 기지국 확인 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E을 폭행 및 성폭행을 했던 차량 번호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E 상습폭행 및 피감독자 간음 추가 피해일시 장소 특정 1. 인사기록, 녹취록(2015.08.10.), 녹취록(2015.09.08), 녹취록(2015.09.11.), 녹취록(2015.09.17.), 녹취록(2015.09.22.), 녹취록(2015.09.25.), 녹취록(2015.09.26.), 녹취록(2016.01.12.), 녹취록(2016.03.31.), 녹취록(2016.04.19.), 녹취록(2016.09.22.), 녹취록(2016.11.15.), 녹취록(2016.11.16.), 녹취록(2016.11.17.), 녹취록(2016.11.21.), 녹취록(2017.01.04.), 녹취록(2017.03.09.), 녹취록(2017.03.13.), 녹취록(2017.03.16.), 녹취록(2017.04.27.), 녹취록(2017.06.08), 녹취록(2017.06.13.), 녹취록(2017.09.14.), 녹취록(2018.07.24.) 1. 상해(2018.5.20.) 진단서 및 진료비내역, 소견서(고소인 E의 발바닥 사진) 1. 피해자 상해사진, 안마봉 사진, 철제자 사진, 사업단장실 구조 그림, 폭행피해 사진(2017. 11. 15.) 1. 녹음파일 CD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3조 제1항(피감독자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24.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 ~ 2년 3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피감독자간음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감독하는 지위를 악용해 수년간 수회 내지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그 중 피해자 E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하거나 위력으로써 총 5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대상과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때려도 맞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을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과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며 욕을 하거나 폭언을 퍼붓는 등 인격적인 모독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업무성과를 거두었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사회경험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인인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피해를 입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사실을 참고 지내온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한 억압정도가 중하였다고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 E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거나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을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F도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거나 반항을 하면 해고를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는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고, 피해자 E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성폭력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경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상습폭행 부분과 피해자 E에 대한 2018. 7. 24.경 강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업단장으로서 업무실적이 비교적 우수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감독을 받았던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피해자 E을 포함하여 상당한 업무실적을 올려 상을 받거나 최연소 임원으로 승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처와 3세의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및 피감독자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 피고인에게 성도착증의 성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고,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평균 1.12점(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2.70점)으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