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13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31세)을 상대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8. 10:00경 부산 남구 C 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작업대출자인 불상의 남자 2명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실행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건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고인과 위 불상의 남자 2명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가만히 앉아 있어. 움직이지마. 앞에만 쳐 다봐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피고인과 위 불상의 남자 2명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D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700만원의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 후, 같은 날 13:34경부터 13:48경 사이 피해자와 함께 위 장소 인근에 있는 E 편의점 및 F은행 G금융 센터점에 가서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중 6,600,000원을 7회에 걸쳐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불상의 남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2. 20:0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부근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이 제1항과 같이 가져간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이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구호를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가슴과 등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1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9. 13. 오전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제2항과 같은 폭행 피해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에 넘겨 팔아 버리겠다. 죽여버린다. 바닷가에 파묻어 버린다. 조폭을 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고, 2021. 9. 14. 12:36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부근에서 피해자가 주거지인 인천으로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니는 잡히면 죽는다. 니가 맞을 각오하고 고소당할 각오하고 내려온나. 니가 한대로 나도 니 엿먹일거다. 오늘까지 시간 준다. 니 교 도소에 집어넣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0.부터 2021. 9. 12.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K7 차량을 부산 시내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서부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351 6.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9. 9.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터미널 부근에서 ‘J’라는 상호의 렌트카 업체에 전화를 걸어 ‘I이 사장으로 있는 건설회사 직원인데, 사장님이 운전하는 렌트카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의 위 렌트카 사장으로부터 차량 렌트에 필요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I의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사진 촬영하여 위 렌트카 사장에게 문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7.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6항과 같이 I 명의로 승용차를 임대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렌트카 사장에게 마치 I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I 명의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위 렌트카 사장은 I 명의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성명 란에 I,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현주소 란에 부산시 사상구 K, 담당자 (전화번호 1 생략)(A 소장)'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8.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사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 렌트카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I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1. 고소장, 입출금 내역,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의 취지 및녹취파일 내용 분석 결과), 부채증명원, 대출신청서, 112신고내역,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I 운전면허증 관련), 통화 내역 2022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고소장, 차량임대차계약서, 사진, 수사보고서(J 사장 전화 진술) 판시 전과(2022고단130호 증거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소명 자료 첨부), 수용자 검색, 범죄경력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 수감내역, 사건요약정보 1. 부산고등법원 2015노619, 부산지법 2015고합1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점),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2고단130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6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이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동생활비로 충당하기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피고인은 작업대출자인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겁을 먹은 것과 피고인에게 660만 원을 교부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6,6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공동 공갈, 폭행, 협박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112 신고내역(검사 증거목록 순번 19번, 증거기록 85쪽), 영상 캡처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8번, 증거기록 32 내지 36쪽), 부채증명원(검사 증거목록 순번 13번, 증거기록 72쪽), 대출신청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14번, 증거기록73쪽),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제출 자료의 취지 및 녹취파일 내용 분석결과)(검사 증거목록 순번 10번, 증거기록 66쪽) 등의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생생한 내용들을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을 차용했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위 돈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차용증 및 영수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작성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기로 약정하였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을뿐더러 피해자가 연 7.09%의 고율의 이자로 66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공동생활비로 쓰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명이 와서 A과 이야기를 했고, 대화의 내용은 대출 관련하여 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남자 2명과 A이 대화를 한 뒤, A이 저에게 이전에 L에게 말했던 것처럼 건축비가 모자라니 저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자고 했습니다.”라고 A의 요구로 대출을 받게 되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8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당시 언행과 관련하여 “A이 저에게 ‘가만히 있어.’라며 윽박을 지르고 남자 2명도 저에게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같이 윽박을 질렀습니다. 제가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두리번거리자 A은 저에게 ‘앞에만 봐!’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제가 겁을 먹고 움직이지 않자 A은 제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대출을 실행한 뒤에 근처에 있는 ATM기로 함께 이동하였고, 제가 뽑은 668만 원을 A이 가지고 있겠다면서 가지고 가서 남성 2명에게 280만 원 정도를 건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 9쪽),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 움직이지 마. 앞에만 쳐다봐.’라고 한 말은 A이 하였나요, 문신한 사람이 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문신한 사람도 했었고, A도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5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왜 A이 가져갔는지 이해가 안 가고 자기가 공사 현장에서 쓴다고 했고 일도 시켜 준다고 해서 갔는데 일도 안 시키고 내쫓고.”, “빼앗아 간 거죠.”, “갑자기 A이 갖고 있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일할 때 잔금으로 쓰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일단 갖고 있겠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6, 7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생생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660만 원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피해자와 작업대출자인 성명불상의 남성 2명의 만남을 주선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은 피고인이 주도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윽박을 지르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을 실행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당시 느꼈던 감정과 관련하여 “언성을 높이면서 겁을 주니까저도 무서워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쪽),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고 의사실행의 자유가 방해될 정도의 겁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ATM기로 현금을 인출하러 갈 때, 피해자와 동행하였고,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내내 뒤에서 감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그 현금을 수령한 점(증거기록 32~36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남성 2명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협박과 현금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9. 12. 20:00경에 부산 사상구 감전동 저녁을 먹기 위해 A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제가 계속 일을 빨리 하게 해 달라, 가지고 간 돈을 달라고 하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저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2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은 뒤 제가 안 되겠다 싶어 가족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통화를 했고 A이 제가 가족에게 연락한 것을 알고 한 손으로 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저의 가슴을 1대, 등을 1대 때렸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대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쪽).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증인은 달리는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쯤인지 기억 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부산에 다리 육교밑에 좌회전 할 때 맞았어요. 그리고 가다가 또 맞았어요.”, “한 손으로 꽉 잡고 운전을하더라구요. 차는 약간 떨기는 했어요.”, “밖에 나와서 멱살 잡혔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3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생생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특히 “부산에 다리 육교 밑에 좌회전 할 때 맞았어요.”, “차는 약간 떨기는 했어요.”는 부분은 매우 구체적이고도 이례적이며 특수한 정보를 담고 있어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고 있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9. 12. 22:30분경 제가 가족의 도움으로 사상구의 숙박업소에 있었는데 전화통화로 협박을 했어요.”, “‘조폭을 풀겠다, 중국에 넘기겠다. 죽여 버리겠다. 바닷가에 파묻어 버리겠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면서 욕을 하면서 협박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88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 3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기 전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임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겪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불안, 공포를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짜로 조폭을 풀어 피해자를 찾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겠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겁을 먹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 보통의 일반이라면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특히 장애를 가진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장애인임을 이용하여 공동 공갈, 폭행, 협박의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서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 B에 대해 협박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