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4. 20:10경 경기 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여, 18세)와 피해자 I(여, 17세)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H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 H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듯이 만지면서 껴안고 2014. 10. 4. 20:15 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부근 우리은행 건물 안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간 후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 I의 어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4. 20:1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여, 17세)가 우리은행 건물 안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간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위를 껴안고 피해자가 돌아서며 항의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피해자들의 각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자신들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계속 따라다닌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피고인 A, C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피고인들에게 성범죄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위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이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이하 같다.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감경영역, 다만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1년)을 1/2로 감경함] 2) 경합범죄 :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감경영역, 다만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1년)을 1/2로 감경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2년 +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감경영역, 다만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1년)을 1/2로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 C는 판시 각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0, 4, 20:10 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G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여, 18세)와 피해자 I(여, 17세)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H에게 "한번만 안아봐도 되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 H의 허리 부위를 껴안고 피고인과 마주서 있던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 볼게요."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껴안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의 피해자들에 대한 행위가 강제추행의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은 직장 후배인 A가 피해자 H을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하자 위 피해자를 A의 여자친구라고 착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H 및 그 친구인 피해자 I에 대한 반가움의 표시로 "만나서 반갑다. 예쁘시다. 안아 봐도 되냐."고 너스레를 떨며 오른 팔로 어린 딸을 안은 채, 왼팔로 피해자들의 등이나 어깨 부위를 잠시 안거나 토닥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I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I은 피고인 B이 자신을 껴안기 전에 "안아도 되냐."고 묻자 그렇게 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하여 주었다. 또한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의 허락을 받고나서 안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H도 법정에서 "A나 C가 신체접촉을 한 것에 대하여는 상적 수치심을 다소 느꼈지만, 피고인 B이 자신을 안은 것에 대하여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19세 미만인 피해자 H 또는 피해자 I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기각하여야 한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 A, C에 대한 각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 1)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 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각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 A는 15점, 피부착명령청구자 C는 12점~13점으로 모두 '높음(13~29점)'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성범죄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인하여 위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재범 예방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중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청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 A, C에 대한 각 청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