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87

범죄사실 2020고단2187 피고인과 일명 '실장' 등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카드나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0. 09: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은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이 함께 진행하는 내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 알려주는 검찰청 IP주소에 접속해 검찰청 공문을 확인하고 정보를 입력하라. 이후 택시를 타고 서초역으로 가면 카드 받으러 남자가 올 것인데, 상대방이 인사하면 아무 말 없이 카드를 넘겨 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사항과 은행 계좌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4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및 C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4:3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강남구청역점에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993,500원, 위 C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0,000원 합계 9,993,500원을 인출하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은행 강남구청역점에서 위 9,993,500원 중 수수료 약 3%를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부터 2020. 3. 18.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및 경기 일원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93,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굵게{[범죄일람표]} 2020고단3354 피고인과 일명 '실장' 등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 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체크카드나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1.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Q라는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2개의 계좌를 만들어 사기범행을 하였는데, 당신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적금을 해지하고 제가 보내는 사람에게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와 현금을 건네주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1924에 있는 수원역 8번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G은행 체크카드 1장과 현금 501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7:26경 수원시 장안구 R에 있는 G은행 수원성대역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29만 원을 인출하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과 합계 1,030만 원 중 수수료 3%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H, K의 각 진술서 1. P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1. S 회신내역 1. 각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사진, 각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메모 1. 피의자의 인상착의 및 인출장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구인자의 말에 속아 단순히 자금을 출금하는 일인줄 알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세금면탈의 목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심부름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였기에,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책, 접근매체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현금전달책 또는 송금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T 사이트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문구를 보고 카카오톡 아이디로 접속하여 광고문구 보고 연락했다고 하니, 실장이라는 사람이 "해외 불법자금을 출금하는 일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세요"라고 답장이 왔다. 그래서 "사람 구한다고 해서 연락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실장이 "출일 해봤어요? 일은 A와 B로 나눠지는데 A는 본인이 일한 지역에 카드를 보내주는 것이고 B는 카드 받아서 돈 들어가면 출금하고 본인 수수료 3% 빼고 나머지 돈을 무통해 주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별도로 면접을 보지는 않았고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내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사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 해외 불법자금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실장에게 물어보지는 않았다. 급여는 따로 없고, 무통장 입금해 준 돈의 3%를 주겠다고 했다. 실장은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고 카카오톡으로 말했다. 실장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지 않았고 내 주민등록증을 사진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라고 한 것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실장이 일을 지시할 경우에는 택시를 타고 현금을 쓰라고 하였고 동선을 한 번 끊어주라.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좀 놀다가 집에 가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경찰에 검거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 같다. 일을 해보니 누굴 만나서 카드를 찾아 돈을 찾는 것, 그 돈을 지시한 알지 못하는 사람의 계좌에 넣고, 알지 못하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것, 계좌이체를 해도 되는데 왜 무통장 입금을 해야되는지 등 이상한 점이 여러 곳 있었다. 돈을 인출한 체크카드는 공중화장실, 쓰레기통, 하수구 등에 버렸다. 실장과 페이스톡으로 영상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내 집을 보여달라고 해서 내 주거지를 보여준 적이 있다.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실장이 의심을 갖고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한 것은 맞다. 실장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화 상대방(소위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이행하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경위나 내용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내지 심부름 업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지시를 하는 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건당 수수료의 약 3~5% 정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단순한 돈 심부름이라고 하기에는 대가가 크다. 피고인은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실장)의 지시에 따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텔레그램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위 성명불상자(실장)를 실제로 만나거나 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다. 또한 일부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스크를 쓰고 현장에 나타났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라고 말을 건 후 별다른 대화 없이 봉투를 건네주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출책, 현금 전달책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불가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하위 역할 분담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이 5명이고 편취액이 약 3,400만 원에 이르는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5명 중 2명인 피해자 O, P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