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614

범죄사실 [2012고단614] 피고인 A은 경북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부도위기로 폐업된 후 2012. 3. 21.경부터 회생절차개시에 들어가자 피해자 회사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설비와 공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고,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부도가 난 회사에 대한 애착심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피고인 A처럼 피해자 회사의 설비 등을 빼돌려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비담보 자산인 대차(운반구)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빼돌리더라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2012, 5.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환경안전센터장으로 있는 피고인 D에게 이를 빼돌려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누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D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M 사장 N에게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그 매수를 의뢰하여 2012. 5. 12. 19:00경 N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D동에 있던 시가 600 만원 상당의 대차(운반구) 1개를 화물차에 싣고 나가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12. 5. 13, 11:00 경 경북 구미시 마트 앞에서 N으로부터 위 대차의 판매대금으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 회사의 구리전선을 팔아먹기로 마음먹고, 2012. 7. 14. 오전경 전화로 피해자 회사의 경비원인 피고인 F에게 구리전선을 빼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F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P 사장 Q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그 매수를 의뢰하고, 2012, 7. 14, 18:40 경 Q과 성명불상의 인부 수 명을 피해자 회사의 C1동 2층 옥상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 설비되어 있던 시가 합계 1,200 만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2톤을 잘라 화물차에 싣고 나가도록 하고, 피고인 F Q 등이 구리전선을 몰래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의 동문 출입문 잠금 장치를 풀어놓고 보안카메라의 방향을 돌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금 3,000 만원을 횡령한 사실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출근정지 명령을 받고 2012, 6, 15.경 피해자 회사를 나오면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 몰래 만들어 가지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공금이 입금된 계좌(대구은행, R)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위 현금카드로 직접 돈을 인출할 경우 범행이 탄로날 것을 염려하여 고민하던 중 2012. 7. 2.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한 성명불상자(지명수배된 'S'으로 추정)에게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달라고 의뢰하고 2012. 7. 3. 11:00 경 경북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의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카드와 함께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12. 7. 30. 22:52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평리동 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T)로 이체하고, 2012. 7. 30. 22:56 경 같은 장소의 같은 현금지급기에서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0만원을 인출하고, 2012. 7. 31. 00:47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U 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하고, 2012. 7. 31. 01:04경 같은 장소의 같은 현금지급기에서 5회에 걸쳐 합계 3,000 만 원을 위 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고, 2012. 7. 31. 08:5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북삼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6,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 합계 900만원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전선 등을 몰래 빼내어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나눠 가지기로 논의하고, 2012. 4. 중순경 함께 피해자 회사의 A3동과 C1동에서 동판 판넬(속칭 ‘부스바’), 동선(속칭 '신쭈') 등을 몰래 잘라 내어 조금씩 피해자 회사의 구석진 곳에 모아두었다가 2012. 4. 하순 17:00 경 시가 합계 280만원 상당의 동판 판넬 약 300kg, 동선 약 70kg 등을 승합차에 싣고 피해자 회사를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1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전선을 몰래 빼내어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똑같이 분배하여 나눠 가지기로 논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C는 함께 2012. 5. 24. 15:00경 피해자 회사의 D동에서 기계설비 등에 연결된 전선을 잘라 피해자 회사의 구석진 곳에 모아두고, 다시 2012. 5. 25. 13:00경 같은 장소에 설비된 전선을 잘라 피해자 회사의 구석진 곳에 모아두고, 피고인 D은 2012. 5. 28.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M 사장 N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물품들을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그 매수를 의뢰하여 N으로 하여금 시가 합계 1,100 만원 상당의 전선 약 3,000kg을 화물차에 싣고 피해자 회사에서 나가도록 한 뒤 N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는 피해자 회사의 경비임에도 함께 N이 위 전선을 싣고 갈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의 문을 열어주고 위 전선을 위 화물차에 실어 주 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684] 6.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6.부터 2011. 12. 7.까지 경북 구미시 K에 있는 ㈜L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통장 및 공급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업무집행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 V W 실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차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액을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개인 채무 변제, 도박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2고단614]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1. 피고인 D, B, F, G, C, I,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W, AA,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회사 등기부 등 정황자료, 사진 28장, 공범 S 특정자료, 거래내역서 등 [2012168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일반절도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 : 6월 2년 8월 10일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9월 ·횡령 제1유형 기본영역 (4월~1년 4월)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5월 10일 각 합산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미합의), 주요(절도의 반복적 범행) 긍정적 참작사유 : 일반(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상당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피고인 B, C 일반절도 기본영역(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부담해서 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 6월 ~ 1년 6월 MALAM다수범죄 처리에 따라, 일반절도 감경 영역 (감경요소, 처벌불원, 4월 ~ 10월)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 합산 : 6월 ~ 1년 11월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 B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조직적 범행),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 C: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조직적 범행),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D, F 일반절도 기본영역(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부담해서 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에 따라, 일반절도 기본영역(가중, 감경요소 없음, 6월p1년 6월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9월 합산 : 6월2년 3월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 D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조직적 범행),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일부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 F: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조직적 범행),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일부 처벌불원, 일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형사처벌진력 없음) 피고인 E, G, H, I - 일반절도 기본영역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부담해서 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 E: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조직적 범행),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처벌불원) ·피고인 G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조직적 범행),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 H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조직적 범행),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 I: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조직적 범행),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