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42

범 죄 사 실 1. 2019. 4. 30.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D에 E 매장을 하나 더 내려고 한다. 본사에 납부할 매장 보증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에 운영 중인 E매장 F점의 미수금을 상환할 계획이었고, E매장 본사에 납부할 매장 보증금은 3,000만 원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운 E 매장 계약은 2019. 6.경 진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매장 보증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0.경 E매장 F점의 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경 대전 동구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이 보증금 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C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E매장 F점’에 대한 판매점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약기간 : 2019년 06월 24일부터 2020년 06월 23일까지’, ‘예수보증금 : 현금 오천만원’, ‘상호 : ㈜G’,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이사 : J’이라고 입력하는 등 ‘E매장 대전둔산점’에 대한 판매점 표준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인쇄한 뒤,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G 대표이사 J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판매점 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8.경 부천시 K 소재 ‘법무법인 L’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판매점 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2019. 7.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경 불상지에서, C에게 “물적 담보가 들어가야만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 원래 친척이 해주기로 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 해주게 되었다. 이사를 해서 근저당을 옮겨 갈 것이니 임시로 한 달만 근저당을 설정하게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저당권을 설정 받더라도 한 달 뒤에 이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남편인 피해자 M 소유인 ‘부천시 N건물 O동 4층 P호’에 채권자를 주식회사 G로,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번), 확인증, 판매점 표준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무자 A의 미입금 관련 조치 건, 첨부자료,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대전 D에 E 매장을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 매장 보증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019. 4. 30.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그 당시 피고인은 E매장 F점을 운영하면서 E매장 본사에 대하여 발생한 98,212,782원의 미수금을 갚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독촉을 받던 상황이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을 새롭게 여는 매장의 보증금이 아닌 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E매장 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매장 보증금은 일률적으로 3,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9. 4. 30. 위 피해자로부터 E매장 대전둔산점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19. 7. 1.에서야 E매장 본사에 위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위 피해자에게 계속 숨겼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보증금 액수를 5,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판매점 표준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경 C에게 ‘약 1개월 동안만 임시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주면, 그 후에 내가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로 근저당권을 옮기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배우자는 2019. 9. 20. 247,000,000원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금융기관 앞으로 채권최고액 184,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아파트의 잔존 담보가치는 1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은 그 당시 E매장 F점과 관련하여 E매장 본사에 약 1억 2,000만 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추가로 위 아파트의 담보부족분에 상응하는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현재는 채무초과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근저당권을 설정 받을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2020년경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E 매장의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E매장 브랜드의 매출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E매장 대전둔산점의 매출액 자료도 이와 부합한다.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9년경까지 E 매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음에도 2019. 8. 1.까지 말소해주기로 약속한 피해자 M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친구의 부모님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하였다.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커다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부인하며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 다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