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22.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1. 서울 강남구 B 건물 1층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출금액은 ‘5,000만 원’, 상환방법은 ‘원금균등’, 적용금리는 ‘19.90%’, 월 상환금액은 ‘1,637,511원’, 대출기간은 ‘60개월’인 개인대출 전자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음에도 2020. 10.경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기 위하여 과다한 지출을 하느라 개인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E에 대한 채무 2,500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2.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대출과정에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 수입이 있었으며, 다만 ‘홀덤펍’ 사업에 투자를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사업의 수익이 나지 않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기초에 두고 보면, 자금능력이 부족한 개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으로서는 관련 법령 및 자체 기준에 따라 여신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신청인의 객관적인 신용상태를 검증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대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금융기관은 대출신청인의 자산상태나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인 판단 하에 대출을 하는 것이고, 제2금융권의 경우 그 미회수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고율의 이자를 받아오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대출신청자가 처음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나 허위의 자료를 고의적으로 제출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금융기관에 대한 편취 범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약정된 납입기일에 납입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어 편취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심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재무상태와 변제능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대출신청 당시부터 이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동물체험업 등을 하는 ‘C’이라는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2019. 6.경부터 2021. 4.경까지 매달 세후 170 ~ 31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대출 이전에는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하여 특별한 연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출 직후인 2020. 7. 31.경 신용평가점수도 1,000점 만점에 803점 정도여서 양호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에 허위의 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출상품은 ‘신용대출’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인 피해자 스스로 독자적인 신용평가 과정을 거쳐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의 당시 급여만으로 생활비 충당과 대출금 상환이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인이 지인들과의 홀덤펍 사업에 동업자금을 투자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바, 위 사업을 통해 추가 수입을 올려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행정당국의 영업정지 명령이 지속적으로 내려지고, 그 영향으로 계속하여 적자가 나는 바람에 계획과 달리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게임이나 도박 등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대출신청서상 ‘자금용도’가 ‘가계자금’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즉, 사업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대출 당시 홀덤펍 사업계획이나 그 예상 수익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거나 과장한 사실도 없다), 사실상 가계자금의 용도를 특정하거나 한정하는 것이 어려운바, 게임이나 도박 등으로 소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편취 범의를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만약 피고인이 사후 원만히 변제하였다고 가정해 보면, 대출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사기범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기 위하여 과다한 지출을 하느라’ 채무초과 상태에 놓이게 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유죄로 확정된 관련 판결문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약을 매도한 경우가 많아(이 경우 피고인이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수령하게 된다), 그와 같은 전제 사실의 입증도 충분하지 않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