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3. 23:5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를 폭행하려다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G(남, 44세)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촬영을 당하게 되자 “나도 초상권이 있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에 있는 휴대전화를 낚아챘다. 이에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B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발로 1회 세게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한손으로 꽉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가락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긴 경사 G이 A에게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구하자, 경사 G의 앞을 막아서며 양손으로 경사 G의 몸을 밀치고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진촬영), 상처 부위 등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에 대하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1. G, I이 각 작성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은 G을 폭행하거나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G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친 사실이 있을 뿐 G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은 각 현행범인체포를 당할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 받지 못했다. 2. 판단 가. 폭행 및 상해 사실에 관하여 G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과 같이 G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G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인 증인 I의 법정진술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과 같이 G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미란다 원칙 고지에 관하여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이와 같은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하면 제200조의5의 규정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경위 H과 경사 G이 각 피고인을 각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경위 H 또는 경사 G이 각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등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게다가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과 같이 G의 안면 부위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G에게 판시 제1항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G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G의 고환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G의 고환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은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지에 관해 문제될 뿐이고, 가사 피고인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G의 안면 부위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행위로 인해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은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G을 폭행함으로 인해 G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았는지 여부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갔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몸싸움을 하는 B을 피해자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현행범인체포에 저항하면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2013. 8. 26.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 경찰공무원인 G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