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54

범죄사실 1. 2008. 11.경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현금차용증, 일금 이천오백만원정(₩25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차용함, 변제기일은 채권자 D씨가 원하는 대로 지불키로 차용함, 2008. 11. 10., 현금차용인 광주 북구 EF G, D 귀하"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현금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1. 1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하남농협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현금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1. 3.경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쇄된 차용증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일천만원, (10,000,000)", 변제기간란에 "2011. 5. 30.", 차용일란에 "2011. 3. 8.",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광주 북구 E, I"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8.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식당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사본, 차용증서 사본,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23:30경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순경 F, 경사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너희들은 왜 왔어, 이리와 봐, 너희들 업주하고 무슨 사이야, 이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하고, 순경 F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경사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주점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아니함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6. 20:50경 충주시 연수동 주공2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현동 동아일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합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지인 C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17:00경 술을 사달라는 C의 연락을 받고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에 있는 호프집에서 C,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3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에서 일행인 F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친구 G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를 손으로 3~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I(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강제추행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만 18세의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에는 유사한 수법의 강제추행죄 범행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으며, 나아가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전력과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러브 비트'라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중학교 3학년생인 피해자 C(여, 14세)과 알고 지내던 중 스마트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영화를 보기로 약속하고, 2013. 6. 22. 19:2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번화가 주변에서 만나 영화를 본 후 피해자가 엄마에게는 친구 집에서 자겠다고 했는데 친구에게 연락이 안된다고 하며 잘 곳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판단능력이 미약하고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해 모텔에서 자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같이 투숙하면서 피고인의 성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3. 01: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모텔 605호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라고 말하며 양쪽 다리를 모아 힘을 주며 반항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리 풀어라, 여태까지 12번 해 봤는데 너는 왜 다리 안 푸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강제로 잡아 벌리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부계 DNA가 검출된 점, 판시 범행일로부터 4일 후 피해자가 처녀막 열상을 진단 받은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의 경위, 내용, 구체성,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13, 16) 1. 유전자 분석 의뢰, 소견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위계·위력간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정에 심대한 해악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법정에 나와서 이 사건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어머니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5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2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낚시어선인 B(9.77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05:10경 위 어선을 운항하여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소재 대삼 부도 남방 0.5마일 해상을 대삼부도에서 출항하여 항대항 방면으로 시속 약 8~10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조종타를 놓아둔 채 GPS플로타를 조종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조종타가 대삼부도 쪽으로 돌아가면서 위 어선의 정선수가 전방 해안가에 있던 갯바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어선의 우현 갑판 통로에 있던 낚시 승객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조타실 우현 출입문 계단의 모서리에 머리를 충돌하도록 하여 같은 날 08:15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부외상에 따른 뇌실질손상으로 인한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어선의 사무장인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낚시승객 등 총 14명의 탑승객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거문도, 응급환자 발생 관련 결과보고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2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이하 불상지의 웹호스팅 회사 서버를 임차하여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2012. 12. 5.경부터 2013. 8. 31.경까지는 부산 남구 I 아파트 209동 104호에, 2013. 9. 1.경부터 2013. 12. 10.경까지는 부산 기장군 J 아파트 212동 604호에 각각 사무실을 차려두고, 피고인 A은 위 인터넷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자금을 마련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인터넷 사이트 홍보, 자금 입출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5.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을 번갈아 사용하면서(K, L, M, N, O 등) 위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측하게 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급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 한 사람들이 베팅한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2012. 12. 5.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6,702,321,763원 가량의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배당금 지급 등 운영비용을 제외한 212,940,000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박사이트 캡쳐 1. 도메인 내역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피고인 A)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피고인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29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C, D, E 등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F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각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C 등과 함께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2013. 4. 14.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의 모 I 명의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 I, 임차인 : A, 목적물 : 서울 은평구 J 1층, 보증금 : 1억2,000만 원, 존속기간 : 2013. 5. 5.부터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D은 피고인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K'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응암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위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6,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등본, 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 직장인 재직사실 확인결과통보서,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신용보증신청서,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인데, 피고인은 마치 자격을 갖춘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의 운영을 저해하여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피해를 메꿀 수밖에 없어 그 피해가 국민 전체로 돌아갈 뿐 아니라 제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우려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대출금 편취규모 등을 감안해 볼 때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815호와 1517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0. 15:30경 위 업소 14층 비상계단에서, 손님 F로부터 23만원을 받고 위 1517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현장단속, 인터넷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영업 규모 및 기간(2개 방실, 2개월간 영업, 세 차례에 걸쳐 단속에 적발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4: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춤을 추던 D과 자꾸 엉덩이가 부딪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비가 붙었고, 이에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이 싸움을 말리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가 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00:04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매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 분당중앙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리운전 기사와 다툼이 발생하여 운전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4:55경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에 있는 '술이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객현2리에 있는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6%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같은 죄로 2013. 11. 29.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20.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6. 23:20경 시흥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2회 있고 처벌받고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3:47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 근무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자리와 노래방 내부를 사진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한 내역을 취소해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노래방 이용료와 맥주 및 안주 대금으로 카드결제한 225,000원을 취소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맥주 6캔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85,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고, 2019. 10.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판결의 의미를 경시한 채 자숙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소지가 크고, 범행 방식과 수법, 전후 경위로 보아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22:50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높이 5.5cm, 바닥지름 5cm)을 집어 들고 위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뒤에서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기습 가격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술에 취하면 잠재된 폭력성향이 발현되는 성향이 엿보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지만, 술자리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고 다행히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결심 후 피해자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25

범죄사실 2020고단3325 1. 2019.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 23:16 ~ 23:38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동 건물에 이르러, 위 아파트 주민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서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호 현관 앞까지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E호 현관 앞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 19:49경 ~ 22:46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G동 건물에 이르러, 위 아파트 주민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서 피해자 H의 주거지인 I호 현관 앞까지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I호 현관 앞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택배 상자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48,000원 상당의 니트 1개 및 시가 248,000원 상당의 니트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728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2020. 9. 25.경 서울 강동구 J 아파트 K동 건물 1층 현관문에서, 성명불상의 입주자가 출입하는 것을 틈타서, 그 입주자를 뒤따라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20.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19: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J 아파트 L호 피해자 M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식료품 10점 시가 69,980원 상당이 들어 있는 택배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18:12경부터 18:18경 사이에, J 아파트 N호 피해자 O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식료품 15점 시가 122,74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2020고단7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피해자 2) O 피해품 수량 및 합계 수정 관련) 1. 절취품 사진 3장, 절취품 목록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2020고단7725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고단3325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던 중에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20고단3325 사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품의 내용, 총 피해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2. 18. 2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역 삼거리 앞 도로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1. 07: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8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19. 00:10경 당진시 F에 있는 G 숙소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하순 일자불상 09:3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약 3일 간격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6. 2. 18.자 및 2016. 3. 31.자 피의자와 A의 통화내역 자료 사본 1. 수사보고(E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전력 없는 점,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감정결과에 비추어 최근에는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효될 집행유예의 형량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1997. 6. 30. 18:11경 의정부에서 고철을 적재하고 당진으로 트럭을 운행하면서 총중량 42.25.톤의 무게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건물 801호에 있는 시행사 주식회사 F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29. 피해자 G 소유의 시흥시 H, I에 있는 염전을 7,699,83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875,000,000원과 2007. 7. 31. 중도금 1,195,000,000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잔금 4,899,835,000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일인 2011. 9. 21. 이 지난 후 4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4. 3. 피해자 등과 위 각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채무에 대한 담보로 J, K로부터 매수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L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고, 'J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시에는 J가 지정한 금융기관이 1순위, J가 2순위, J의 어머니인 K가 3순위, 피해자가 4순위가 되며,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시기는 J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 즉시 실시키로 하고, J의 자금차입이 없을 시에는 J의 자금차입 여부 결정 즉시 피해자를 3순위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키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합의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잔금지급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J, K에 이어 3순위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23. J에 이어 M에게 채권최고액이 5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어 피해자에게 4,899,8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M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타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 내지 그 타인의 손해는 그 타인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중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함으로써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으로서, 이를 산정함에 있어 제3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도 당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921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도1054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시흥시는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 관하여 N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던 중 2010. 7. 19.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안에 관한 사전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을 실시하였고, 2010. 12.경 국토해양부에 위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입안신청을 하였다. 그 후 국토해양부 장관은 2011. 9. 21.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235,000m²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국토해양부 고시 O). 2) 피고인은 2006. 12. 18. 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아래 감정결과와 유사한 45,364,7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6. 12. 29. 피해자로부터 시흥시 H 및 I 각 토지를 7,699,835,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 당시 잔금지급기일을 모두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4개월 이내'로 약정하였다. 3) 그 후 피고인은 2008. 4. 3. 피해자, J, K와 사이에, 피해자에게 J, K보다 후순 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99,835,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9. J 명의로 채권최고액 23,574,7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2. 2. K 명의로 채권최고액 3,425,3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한편,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1. 대한민국(처분청 : 용인세무서) 명의로 채권최고액 1,193,376,084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인 2011. 8. 25. 말소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1. 2. 23. 무렵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감정인 P 작성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2011. 2. 23.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예정되었을 경우 44,625,010,000원에 이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19,856,933,916원(= 44,625,010,000원 - 23,574,700,000원 - 1,193,376,084원)이다. 나아가 위 금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5,000,000,000원 및 앞서 본 합의에 따라 피해자보다 선순위로 등기하기로 한 K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425,3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더라도 11,431,633,916원(= 19,856,933,916원 - 5,000,000,000원 - 3,425,300,000원)이 남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4,899,835,000원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