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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정48

현장사진, 음주운전촬영영상캡쳐사진 사 건 2021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령의적용 피고인 A(89-1)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검 사 김병욱(기소),원선아(공판) 도로교통법제156조제11호, 제44조제1항, 벌금형선택 판결선고 2021. 5. 28. 1. 노역장유치 형법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주 문 1. 가납명령 피고인을벌금20만원에처한다. 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 피고인이위벌금을납입하지아니할경우10만원을1일로환산한기간피고인을노 양형의이유 역장에유치한다. 1. 처단형의범위: 벌금20만원이하 위벌금에상당한금액의가납을명한다. 2. 선고형의결정 판시죄는양형기준이설정되어있지아니하다. 이 유 피고인은과거음주운전으로처벌받은전력이있음에도또다시음주운전을하여죄 범죄사실 질이좋지않다. 그러나피고인이 이 사건범행을자백하며반성하고있다. 다행히이 사건음주운전이교통사고로이어지지않았다. 위와같은정상들에피고인의연령, 성피고인은2020. 03:46경인천중구B프라자 앞에서부터같은구 D E동 앞31. 7. C 행, 환경, 범행의동기와경위, 범행후의정황등이사건기록및변론에 나타나는구간에서도로에이르기까지약100미터 혈중알코올농도0. 158%의 술에취한상태로 번호판없는개인형이동장치인전동킥보드를운전하였다. 모든양형요소를고려하여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 증거의요지 면소부분 1. 피고인의법정진술 1. 공소사실의요지 "1 -2- 피고인은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벌금300 중량의 전동킥보드와같은개인형이동장치의경우도로교통상의위험도가낮고운송 앞에서 고중량의원동기장치자만원을선고받은전력이 자로, 인천중구B프라자있는 2020. 03:46경 용 외레저및스포츠용도로많이사용되는실정임에도고속,7. 31. C 부터 같은구 E동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전거와동일하게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었다. 이후개정도로교통법은개인형이동장D 0. 158%의 술에취한상태로번호판없는이륜자동차(전동킥보드)를운전하였다. 치의이용자증가 도로교통환경의변화에따라이와같은과잉처벌상태를해소하등 2. 판단 기위하여개인형이동장치에관한규정을신설하고개인형이동장치음주운전행위에 검사는이사건공소사실에대하여2020. 법률제17371호로개정되기전의도 대한법정형을대폭낮추었는데, 이러한개정도로교통법의개정취지및경위등을6. 9. 로교통법제148조의2제3항제2호, 제44조제1항을적용하여공소를제기하였다. 고려하면이러한법률개정은단순히개인형이동장치의이용자증가라는현상에대처그런데2020. 법률제17371호로개정되어2020. 10. 부터시행된도로교통 하기위한법률의변경에그치는것이아니라개인형이동장치에해당하는원동기장치12. 6. 9. 법(이하'개정도로교통법'이라고한다)제2조제19의2호및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2 자전거에대한종전처벌규정이지나치게무겁다는반성적고려에서한법률개정으로 조의2제1호는'전동킥보드'를'개인형이동장치'로규정하고있고, 음주운전처벌규정 보는것이타당하다. 인개정법제148조의2는'개인형이동장치'를제외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 이에따르 따라서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후법령의개폐로형이폐지된때에해당하여형사면, 전동킥보드음주운전행위는구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2년이상5년이하 소송법제326조제4호에의하여면소를선고하여야할것이나, 이와일죄의관계에있징역이나 이하의 아니라 인정한이상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유죄로 따로의 1천만원 2천만 벌금)이 개정도로교통법제156 는판시 주문에서 면소를선원 조제11호(자전거등음주운전,20만원이하의벌금이나구류또는과료)의적용대상 고하지아니한다. 이된다. 다만, 이사건공소사실은개정도로교통법의시행일전의행위이므로개정전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으로처벌되는지여부가문제되나, 형벌법령제정의이유가 판사 오범석 된법률이념의변천에따라과거에범죄로보던행위에대하여그평가가달라져이를 범죄로인정하고처벌한그자체가부당하였다거나또는과형이과중하였다는반성적 고려에서법령을개폐하였을경우에는형법제1조제2항에따라신법을적용하여야하 는데(대법원2010. 3. 11. 선고2009도12930판결등참조),구도로교통법은저속, 저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유통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B을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에 필요한 2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장담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린 후 2020. 5. 중순경 실제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투자 이익금이라며 2억 6,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도록 하였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성남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주식 투자 관계로 알고 지내던 D로부터 전송받아 보관 중인 주식회사 국보의 전환사채 증권 사진을 보고,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증권번호 '제2019-전01-0002', 금액 '금일십억원(₩1,000,000,000)', 발행일 '2019.05.03.', '전환사채 만기일 2022년 05월 03일', 발행인 'KB株式會社國宝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하여 전환사채 증권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식으로 총 5장의 전환사채 증권(증권번호 '제2019-전01-0002~0006')의 이미지 파일을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국보 명의의 전환사채 증권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20. 6. 22.경 B의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주식회사 국보의 전환사채 증권 매입에 같이 투자하자는 취지로 권유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전환사채 증권 2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전환사채 증권 5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6. 22.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국보의 전환사채 증권 1장 액면가가 10억 원인데,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니 분기별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1주당 1,485원의 비율로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다. 총 30억 원을 투자하면 전환사채 증권 5장 액면가 합계 50억 원 상당을 매수할 수 있다. 나는 이미 13억 원을 투자했다. 현재의 주가가 2,300원 정도이니, 최소한 투자한 금액의 2~3배 정도는 수익이 날 수 있다. 같이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주식회사 국보 명의의 전환사채 증권 2장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교부한 전환사채 증권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고, 실제로 전환사채 증권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환사채증권 매입 투자금 명목의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6. 22.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2020. 8. 5.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상호간]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6월 나. 제2범죄(유가증권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유가증권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가증권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1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부산지부 양산지회(이하 '양산지회') 지회장, 피고인 B는 양산지회 前 지회장이다.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사용권을 기존 계약자들에게 우선 배정하다보니, 소수의 사람들만 계속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자, 공영화물주차장의 운영방법을 '공개 전자추첨 제도(정기적으로 계약자를 추첨하는 제도)'로 변경하고자 하였고, 양산지회는 화물연대와 사전 협의 없이 기존 주차장 사용자를 배제하고 공개추첨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 공영주차장을 대체할 화물차 주차공간을 마련해달라며 2019. 12. 16. 09:00경부터 양산시 중앙로 39에 있는 양산시청 맞은편 인도에서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양산시 교통국장 등 담당 공무원들과 협상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끝내 결렬되자, 위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과 함께 양산시청 안으로 들어가 양산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약 40명의 양산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9. 12. 16. 14:25경 위 양산시청 본관정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경찰관들 및 양산시청 공무원들이 1층 출입문을 잠그고 출입을 저지하자 "양산시민이 시청에도 못 들어가나, 돌았나" 등의 이야기를 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그 옆 민원실 출입구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민원실 출입구를 통해 양산시청 본관 로비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양산지회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양산시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양산시청 본관 1층 로비에 침입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부산지부 양산지회 소속 조합원들이고, 위 부산지부는 2019. 11. 28.경 양산경찰서장에게 집회 명칭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 개최일시 '2019. 12. 1 ~ 2019. 12. 28.', 개최장소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양산시청 청사 맞은편 인도' 등의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약 40명의 양산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9. 12. 16. 14: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산시청 본관 1층 로비에 들어간 후 1층에 위치한 양산시청 시장실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경찰 및 양산시청 공무원들이 이를 저지하자, 확성기가 설치된 노조 방송차량을 청사 방향으로 주차시키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밀어, 밀어", "대오정렬", "전부 다 자리에 앉아 착석, 좇같은 거 오늘 하는거 보니까 완전 우릴 개돼지 취급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이 씨발 것", "시장 올 때까지 여기 점령한다", "자 대오 정렬, 다시 한번 밉니다. 진격, 돌격" 등의 이야기를 하며 총 3차례에 걸쳐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고, 약 25분간 양산시청 로비 바닥에 앉아 노동가를 틀고 구호를 외치며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 지회'라 한다.) 사무국장으로 취임하여 이 사건 노조지회의 사무업무와 재정을 집행하며 조합운영비를 관리하는 등 업무에 종사하였고, 특히 2020. 3.경 이 사건 노조 지회 계좌를 피고인 명의 C 계좌 5개로 변경하여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7. 2.경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 번호 D)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노조 운영비 중 65,000원을 간담회 식수구매라는 허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개인 계좌(계좌 번호 E)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내지 IV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등에 보관 중인 노조운영비 등 합계 75,098,036원을 피고인의 농협 등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및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을 보고 "나 때문에 신고 왔나, 씨발놈들아, 내 잡아가라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위 E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머리로 위 E의 배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 13. 00:25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평로 60에 있는 한화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8. 1. 04:48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조마루 감자탕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마이홈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8. 1. 05:2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마이홈 빌라 앞 도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F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정정관련 추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3, 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단속 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9. 17:50경 고양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고 피해자의 다리 및 속옷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 07: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범죄일람표 1. B의 경찰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수하였고 피해자 중 1명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며 촬영사진이 유포되지 아니한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8월 및 장기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16. 4. 8. 04:00경 서울 서대문구 ED, 지하2층 'EE' 찜질방 락커룸에서,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사이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F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파란색 삼성 갤럭시S6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F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CCTV 사진(증 제12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04: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지인인 E이 피해자 F(20세)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문신 사진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인 F, 목격자인 G, H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이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9. 10:33경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1020-12 목우촌 고양지점에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58경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163 벽제벧엘교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전날 음주 탓에 단속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2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민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현역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기 전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9.경 서울 은평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23.경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C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문, 통지서 배송현황서,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입영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33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7. 2. 2.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22: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D' 게임장 내에서 피해자 E이 인형뽑기 기계 위에 잠시 놓아둔 시가 450,000원 상당의 흰색 LG G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2017. 2. 19. 범행 피고인은 2017. 2. 19. 11:00경 위 게임장 내에서 피해자 F이 의자 위에 잠시 벗어둔 점퍼를 발견하고, 위 점퍼의 주머니 안에서 50,000원 권 지폐 1매, 10,000원 권 지폐 1매, 5,000원 권 지폐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2. 1. 23: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지하상가에 있는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8 금색 휴대폰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및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두 번의 절취 범행, 한 번의 점유이탈물 횡령의 범죄로서 피해액수가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품이 대부분 가환부되어 피해가 많은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0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 피해자 D과 잠시 교제하다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우편물을 피해자의 지인과 이웃들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위와 같이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집착하면서 특히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 E이 고소를 취소할 듯한 의사를 보이다가 철회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이미 알고 있는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입수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그 가족, 지인들의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0. 10:28경 F에 있는 G대학교 110호 강의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트의 '판' 게시판(pann.nate.com)에 접속하여 'H'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의 이름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사진 하단에 '이름: D, 생년월일: I, 출신: J고, 거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아파트 609동 2901호, L(메인 프로필에 D의 사진과 '섹스하고싶다!! 나는 M보다 잘생겼다!!!"는 소개말이 등록되어 있음)'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를 좋아하고 비정상적인 자아도취에 빠져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가. 2013.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D과 D의 부 E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2013. 10. 11.경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2013. 10. 17. 13:16경 F에 있는 G대학교 본관 335호 전산실습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마약사범 신고 게시판의 신고자 란에 D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O'라는 제목 하에 '저의 아버지가 마약을 피는 거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안방에 그 옛날에 피는 담배 있었는데요. 냄새를 맡았는데 담배랑 사원이 다른 냄새이였어요. 이상해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마약 종류이였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요. 확인작업은 이따가 집에 와서 해주시면 안될까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현장에 와서 보시는게 효과적일거 같거든요. 저의 아버지가 집에 6시에서 7시 사이에 오거든요?? 그때 맞쳐서 오시면 되요. 제발 저의 아버지 좀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나. 2013.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2013. 10. 22. 11:30경 F에 있는 G대학교 본관 335호 전산실습실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마약사범 신고 게시판의 신고자란에 D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O'라는 제목 하에 위 가항과 동일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다. 2013.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2013. 10. 31. 15:15경 F에 있는 G대학교 본관 335호 전산실습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민원 게시판의 신고자란에 D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P'라는 제목 하에 위 가항과 동일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N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G대학교 전산실습실 로그자료 분석의 건), 수사보고(게시글 접속기록 확인 건), 수사보고(G대학교 전산실습실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건) 1. 네이트판 게시물 목록, 사이월드 게시물(캡쳐), 각서(사본), 국민신문고민원(사본), 국민신문고민원2회(사본), 대검찰청 민원신문고 출력, 인터넷게시글(국민신문고), 페이스북 대화 화면, 문자 화면, D 미니홈피 게시글, 각 인터넷 게시글, 대검 국민신문고 관련 서류, 국민신문고 서류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수업시간표와 수강신청 확인부, 게시글 요일별 시간과 수강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4. 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4. 08:2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서면 송내리에 있는 송내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섯 건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음주후 자고 일어난 아침의 숙취운전으로서 주취 정도를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 한편 그것이 동종 전과 때문은 아닌 점, 노부모 및 세 명의 초등학생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 2013.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으며, 2015.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8.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9. 11.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20. 1. 20. 13:30경 대구 달서구 J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 L레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손잡이를 잡아 당겨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내부에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6만 원, 신용카드 2매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8.경부터 2020.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약 1,7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M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 26. 13:00경 대구 서구 N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8. 03:20경 대구 달서구 P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Q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M,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K,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문감정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범행 모습 사진, 범행장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소년부송치결정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상습절도미수의 점을 모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AI, W 소유의 오토바이, 피해자 AA 소유의 힙색 등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8. 08:0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 400km 지점에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광주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범칙금 납부통고서, 영수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61조 제2항, 제1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6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6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용차로를 위반한 행위로 범칙금을 통보받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위반행위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서 '처벌'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은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범칙금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처분은 전용차로 통행금지 의무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현장에서 같은 법률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범칙금 납부 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같은 법률 제56조 제1항에 정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등에게 부과하는 행정법상의 질서벌이고, 형사처벌과는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당사자주의와 대심적 구조를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내용과 성질을 달리하여 형사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확정된 형사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국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과태료를 납부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수 없고, 범칙금과 달리 도로교통법에 과태료가 납부된 경우에 있는 처벌을 금지하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행위에 관하여 용인동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현장에서 단속되어 범칙금 6만 원의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2020. 5. 18.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강남경찰서장은 2020. 6. 10. 이 법원에 이 사건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2020. 4. 28. 07:59경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43-4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판교 IC 부근에서 도로교통법 제61조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별도의 공익신고을 받은 경기도 광주경찰서에서 차량 소유주인 피고인에 대하여 과태료 90,000원을 부과하여 피고인이 2020. 5. 12.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 도로교통법위반사실은 그 시간적, 장소적 간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즉결심판 청구사실과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는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확정된 형사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음은 앞서 가. 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통고처분 외에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아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거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