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1

범죄사실 2022고단471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피해자 B(여, 24세)과 연인관계에 있다가 2018. 4. 하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17. 10. 10.자 특수협박, 감금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0. 00:00경 대구 남구 C 소재 위 피해자(여, 당시 19세)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집에서 같이 있었던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으나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 되겠다. 니 손 자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주거지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을 하면서 위 피해자가 도망을 가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황토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목, 다리를 감고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피고인이 가지고 밖으로 나가 피고인이 같은 날 06:00경 귀가할 때까지 약 2시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8. 2.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8. 2. 27. 16:00경 대구 중구 D 소재 위 피해자(여, 당시 20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과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8. 5. 1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상해,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12. 09:00경 피고인과 헤어진 위 피해자(여, 당시 20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친구인 E과 위 제2항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성명불상의 열쇠공을 불러 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위 E과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왜 다른 남자하고 연락하냐, 내가 만만하냐'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천공 및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가위를 가져 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니 머리를 잘라버린다. 가만 안 둔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방에서 위 E을 거실로 나가도록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나중에 다른 남자 만나면 사진을 보여줄 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1908 1. 사기 -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20. 9. 12.경 영주시에 있는 'F' 까페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벌고 있다. 20,000,000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차량을 담보로 받아서 3개월 후에 이자를 받거나 담보로 받은 차량을 판매하여 24,000,000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9. 14. 6,000,000원, 2020. 9. 15. 2,000,000원, 2020. 9. 18. 2,100,000원, 2020. 9. 24. 2,000,000원, 2020. 9. 25. 1,0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 휴대폰 편취 피고인은 2020. 9.경 영주시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휴대폰 요금을 꼭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받더라도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6.경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합계 3,223,0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8.경부터 2020. 12. 2.경까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3,354,200원을 결제하고, 2020. 10.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1대(전화번호 3 생략)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3,050,41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442 피고인은 J, K과 함께 L에 대출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이를 처분한 뒤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20. 12. 4.경 경산시 M아파트 앞 노상에서, L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니 대신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휴대전화 요금은 우리가 다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 K은 피해자로부터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J, K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4.경 경산시 O에 있는 'P'에서 시가 599,5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이어서 2020. 12. 14.경 시가 297,000원 상당의 갤럭시A21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위 아이폰7 휴대전화 요금 70,130원 및 갤럭시A21 휴대전화 요금 325,800원 합계 395,9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96,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합계 395,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픠자신문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이 찍은 피해자 사진, 주방가위 사진, 휴대폰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퇴원환자 안내문,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Q 전화통화) 2022고단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1. 각 휴대폰 개통신청서, 요금내역서, 해지확인서, 소액결제내역, 요금상세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2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기간의 단축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각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 ◇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내용을 비롯한 범행수법,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피해자 B(여, 24세)과 연인관계에 있다가 2018. 4. 하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0:00경 대구 남구 C 소재 위 피해자(여, 당시 19세)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집에서 같이 있었던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으나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내 말을 씹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밀친 후 재차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2022. 5. 26.자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