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30.02:2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부영 6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 15.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부흥오거리에서 부천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위 화물차의 뒤편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속기 조작을 잘못하여 피고인의 화물차가 후진되면서 뒤쪽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E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보닛 등을 위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98,3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해 H 운전의 견인차량으로부터 추격당하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35경 같은 구 부평디자인과학고교 앞 도로를 부개동에서 부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I(여, 45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가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K(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L(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약 1,607,7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1년 2.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참고로 한다) 가. 제1, 2범죄 각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월~1년3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 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되, 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차례 교통사고를 내고도 거듭 도주하여 교통상황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비록 적은 양이나마 저녁에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위 각 특별감경인자 및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0, 16: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의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상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상점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21.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상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 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1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21,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21. 19: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매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한 후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 티셔츠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3, 22, 04:15경 부산 부산진구 J오피스텔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여성 속옷과 의류를 착용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L,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 촬영 캡쳐 화면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 20:4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을 지나던 중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이 지인과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나도 한 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언니와 할 이야기가 있으니 그냥 지나가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앞에 있던 화로테이블을 들어올려 화로 안에 있던 숯불을 피해자에게 쏟아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목 부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결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실수로 화로가 설치된 테이블을 넘어뜨린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추단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모호한 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10년 정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위 범행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뜻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테이블을 손으로 엎은 것이라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는 하나 테이블이 엎어진 후에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다른 동석자에게 이를 사과하거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태도를 보인바가 없고 현장을 이탈하여 점포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황에서 손으로 위 테이블을 엎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이전에도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는 등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죄질이나 범정이 심히 불량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종전의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3. 10. 10.경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후 현재까지 4개월 정도 수감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도 있었으나 실제 상해의 결과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00: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24길 15-1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진교 남단 사거리 쪽에서 천호 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황색점멸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수사보고(사고장소 신호체계 확인)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5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2,000 만원 이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 내용과 그 경위,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고택시가 종합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희귀성 난치병인 망막색소변성증이 발견되어 택시운전을 그만 둔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사고인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0:50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2-1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건대입구역사거리 방면에서 신양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친 그곳에 정차한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57,0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판사 조규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97

범죄사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0. 30. 0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외환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습득물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30. 03: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근처의 E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담배 던힐 1보루(10갑)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인 담배 1보루 27,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0. 30. 03:45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담배 던힐 2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한 후 담배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재고단2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7. 4. 13. 06:2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4.02:4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93에 있는 투모로우시티 앞 도로를 인천대학교 방면에서 해양경찰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공사현장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 놓여 있던 라바콘을 충격한 후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급조작하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과 안전 펜스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튕겨져 나가면서 회전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20세)로 하여금 차량에서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보고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2010. 4.8.14:30경 강릉시 노암동 개나리 아파트 앞에서부터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88킬로미터 지점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거리를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01: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9세)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6층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8. 12. 18.경 고양시 도로관리사업소로부터 'E공사'를 수주하고 2019. 12. 19.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 도로관리사업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동안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있어 정상적으로 위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위조하여 위 도로관리사업소에 제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21.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전에 발급받았던 납세증명서 이미지 파일의 접수번호란을 '765633422637', 담당자란을 'F', 발급일자란을 '2019년 12월 21일'로 고치고, 계속하여 이전에 발급받았던 지방세납세증명(신청)서 이미지 파일의 증명서 유효기간란을 '2020년(yyyy) 01월(mm) 20일(dd)', 발급일자란을 '2019(yyyy) 12월(mm) 21일(dd)'로 고친 후 위 이미지 파일들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명의의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6.경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전에 발급받았던 하자보수보증서 이미지 파일의 보증금액란을 '*팔십팔만이천사백오십사원',도급금액란을 '*사천사백일십이만이천육백팔십원', 보증기간란을 '2019/12/26부터 2020/12/25까지', 책임기간란을 '2019/12/26부터 2020/12/25까지', 발급일자란을 '2020년 01월 06일'로 고쳐 위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고, 계속하여 이전에 발급받았던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이미지 파일의 발급일자란을 '2020. 1. 6.'이라고 고친 후 이메일에 위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고양시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자로 하여금 위 이미지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공제조합 이사장 명의의 하자보수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13.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4, 2층 고양시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및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하자보수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같은 날 위 공무원의 이메일 주소(H)로 제2항과 같이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고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서, 민원증명발급 상세조회, 각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요청 회신, 보증서 진위여부 확인요청 회신의 각 기재 1. [사본] 납세증명서,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사본]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사본] 하자보수보증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와 판시 하자보수보증서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에 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와 판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에 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납한 세금과 보험료 때문에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없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들의 중요도, 세금과 보험료의 체납 책임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들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받아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조범행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4,200만 원으로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28

범죄사실 1. 3,000만원 횡령 피고인은 2008. 10. 11.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소재 부산진경찰서에서 구속된 피해자 E, 같은 F를 면회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변호사선임을 부탁받았고, 같은 달 15.경 피해자 E의 아들인 G으로부터 변호사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2,000만원을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5,000만원 횡령 피고인은 2008. 12. 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 소재 부산구치소에 구속된 피해자 E, 같은 F를 면회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변호사선임을 추가로 부탁받았고, 같은 달 17. 경 위 G으로부터 변호사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8,000 만원을 교부받아 3,000 만원을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00 만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열거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당시 피해자들이 구금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 석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당시 호텔 인수추진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추진한 업무의 내용과 비용지출의 내역이 추상적인 점, 그 외에 호텔인수건의 동기와 그 추진과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한 사실 및 그것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을 준 점, 범행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된 동기와 그 경과, 피해자 F는 석방된 후 피고인과 동업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많은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오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4,000 만원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09. 3. 4.경 부산 동래구 I 소재 J 식당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F로부터 변호사비 등으로 지급해달라는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G을 통하여 3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5.경부터 같은 해 9. 16. 경까지 사이에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2억 6,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피해자 F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의진술이 있으나, F가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3억원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잘 모르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거나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료를 맡긴 마당에 다시 피고인에게 추가로 선임료를 주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어 그것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만안구청 사거리 교차로를 만안경찰서 사거리 방향에서 구도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성결대 사거리 방향에서 만안경찰서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다른 승객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불완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2,066,8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1번가 근처 도로에서 위 만안구청 사거리 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및 블랙박스 캡쳐 영상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피해 택시 운전사가 피고인을 추격한 끝에 차량을 가로막아 피고인이 검거되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책임보험과 피고인 측의 부담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6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062, 2014고단223(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검 사 강선주(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3.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C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3고단5062] 피고인들은 영업 중인 택시를 상대로 일부는 택시에 승차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배웅하는 것처럼 택시 옆에 서 있다가 택시가 서서히 출발할 무렵 바퀴에 발을 넣어 자 해한 후 기사를 협박하거나, 기사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그를 속여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4. 13, 23:10 경 목포시 F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D은 위 장소 부근에 차량을 정차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이 도로에 서서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한국택시를 잡아 세웠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택시에 승차를 하고, 피고인 A은 차량 밖에서 배웅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가 서서히 출발하자 바퀴에 발등을 넣은 후 택시의 창문을 잡고 '발이 깔렸어'라고 소리를 지르고,피고인 C은 "사람을 깔았으면 밖으로 나가 봐야지 지금 무엇하는 거여!"라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어떻게 할 거냐 치료비를 줘야 할 것이 아니냐 100,000원을 줘라"라고 말하여,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공갈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4. 14. 00:30경 목포시 I에 있는 J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위 장소 부근에 차량을 정차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도로에서서 피해자 K(45세)이 운전하는 L 택시를 잡아 세웠다.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택시에 승차하고 피고인 C은 차량 밖에서 배웅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가 출발할 무렵 바퀴에 발을 넣고 비명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왼발 등이 깔렸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D은 '파스값이나 주고 끝내라'고 말하며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고, 정상적으로 사고 처리를 하려 하여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23] 피고인 A은 2013.11.02,04:4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 유흥주점 3번방에서, 일 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O(여,19세)이 웃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옆자리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왜 웃냐, 씹할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그녀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3)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1)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1) 공동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1)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Q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사전 모의한 조직적인 범죄로 죄질 대단히 나쁘나, 취득한 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 C, D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가 사전에 모의되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 죄질이 대단히 나쁘고, 피고인 B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2009. 3.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병합된 2014고단223)는 2013고단5062 사건 공소 제기 직후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조영호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C마사지'라는 상호로 룸5개, 대기실 1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 21:00경 위 C마사지 내에서, 종업원 D에게 그곳을 찾은 손님 E으로부터 현금 8만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그 화대 중 4만원을 나누어 주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0. 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 고용된 여종업원들에게 약 280명의 불특정 남자손님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2,8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성매매 대금 10만 원 중 여종업원에게 5만 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총 수익 2,800만 원 중 피고인의 이득액은 1,40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성매매 알선의 규모나 횟수 등이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더 이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강요나 착취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1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 05:5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경남 양산시 C 소재 피해자 B(여, 54세) 운영의 'D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시비하여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0. 11:20경부터 같은 날 11:50 경까지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 운영의 'G 다방'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맥주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마시며 휴대폰에 저장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른 테이블에서 얘기를 나누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어느 새끼가 씨끄럽게 하노"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손님들이 다방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0, 12:40경부터 같은 날 13:20 경까지 경남 양산시 I 소재 피해자 H(여, 65세) 운영의 'J슈퍼'에서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냉장고에 들어 있던 캔맥주를 꺼내 마시며 의자에 앉아 휴대폰에 저장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크게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손님 여기서 음악을 크게 틀면 안됩니다.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됩니다."라며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에게 "씨발 것들, 이 동네 여자들은 보지에 금테 둘렀나 비싸게 노네"라고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슈퍼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 경까지 경남 양산시 L 소재 피해자 K(여, 51세) 운영의 'M식당'에서 어묵과 떡볶이를 주문한 뒤 자신이 가져 온 소주를 테 이블 위에 올려놓고 마시면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놈, 개새끼 " 라고 욕설하여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 23:15경부터 같은 날 23:35 경까지 경남 양산시 O 소재 피해자 N(여, 48세) 운영의 'P 제과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복싱하듯이 양 주먹을 휘두르고, 다친 주먹을 보이며 "내가 깡팬데, 내가 칠성파 데려온다,히로뽕을 주께"라고 말하고, 진열되어 있던 빵을 집어 들고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제과업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 07:30 경 경남 양산시 R에 있는 피해자 Q(여, 44세)가 관리하는 'S' 식당에서 소주와 감자탕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휴대폰에 저장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홀 내부를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위 피해자 및 종업원들에게 "찌찌도 작아서 줘도 안먹는다, 닭대가리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H, K, N,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여성이 혼자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이나 가게에 들어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들이나 주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에 공포심을 느끼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폭력을 수반하지 않았고 비교적 경미한 것에 그친 점, 노모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