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2

범죄사실 [기초사실] 지방자치단체(E도, F시)는 연중무휴의 열악한 낙농가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가축사육농가 복지를 증진하고 후계자 양성에 기여하여 낙농산업 국제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고자 G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우 및 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G를 관리, 운영하는 H 등 소위 '생산자 단체'에 G지원 신청을 하면 H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자격 및 사업계획을 검토 및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총 사업비 중 70%(도비 15%, 시비 55%)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I협회 F시지부 회장으로, 피고인 B은 2009. 1.경부터 2016. 8.경까지 I협회 F시지부 사무국장으로, 피고인 C는 2016. 8.경부터 2017. 12. 경까지 I협회 F시지부 사무국장으로, 피고인 D은 2016. 9.경부터 현재까지 I협회 F시지부 실장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G들이 실제로는 부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아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이들의 출퇴근카드 등을 허위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근로를 정기적,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G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한 다음, G 전문요원 급료, 4대 보험료, 차량 및 장비 운영 유지비로 사용이 제한된 G 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이를 협회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3. 1. 28.경 J에 있는 F시청 축산과에서, 실제로는 피고인 B이 G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향후 G로 계속적, 정기적인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 B을 G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후 이를 협회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이 실제 G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근무하였고 향후 정기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것처럼 기재한 출퇴근카드 등이 첨부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3. 2. 18.경피고인 B 등 G의 급여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K은행 : L)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G들의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120,000,000원(지방비 합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2015. 2. 16.경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G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의 지방보조금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C, M이 실제로는 G로 부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아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이들의 출퇴근카드 등을 허위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근로를 정기적,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G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한 다음, G 전문요원 급료, 4대 보험료, 차량 및 장비 운영 유지비로 사용이 제한된 G 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이를 협회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7. 1. 11.경 J에 있는 F시청 축산과에서, 실제로는 피고인 C는 G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향후 G로 계속적, 정기적인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 C를 G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후 이를 협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M이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협회에서 돌려받은 후 이를 협회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C가 실제 G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근무하였고 향후 정기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것처럼 기재한 출퇴근카드 등이 첨부된 보조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7. 2. 17.경 피고인 C 등 G의 급여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K은행 : L)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G들의 급여 등 명목으로 30,000,000원(지방비 합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G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의 지방보조금 합계 30,000,000원(지방비 합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협회 F시지부 계좌거래내역 첨부) - I협회 F시지부 거래내역] 1. 2013년 축산분야 사업계획서 등, 2013년 보조금 입금 확인증, 2014년 G 지원사업계획 등, 2014년 보조금 입금 확인증, 2015년 축산분야 사업계획서 등, 2015년 보조금 입금 확인증, 2016년 축산분야 사업계획서 등, 2016년 보조금 입금 확인증(1차, 2차), 2016년 보험가입 증명서, 2017년 축산분야 사업계획서 등, 2017년 보조금 입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내지 5번 사기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3번의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2의 사기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 D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G들로부터 반환받아 협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금원 중 4,600여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지방재정법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위탁금은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이 아니고, F시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위탁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지방재정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은 지방보조금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F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지방보조금이란 F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단,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 등을 열거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축산법 제3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증거에 의하면, E도는 2015년, 2016년, 2017년에 각 축산관련 도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군에 통보하였는데, 여기에 축산법 제3조에 근거한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F시는 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G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면서, I협회 F시지부와 P를 각 사업자로 선정하여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고, F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I협회 F시지부에 대하여 2015년에 위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6년에 위탁금 명목으로 전·후반기 각 1,500만 원, 2017년에 위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탁금은, F시가 지방재정법과 F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축산법 제3조에 따라, G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I협회 F시지부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서 지방보조금에 해당한다. 또한 G 지원사업이 민간위탁사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지원을 위해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바, G 지원사업이 민간위탁사무라는 사정이 이 사건 위탁금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I협회 F시지부에 대한 위탁금의 규모와 지급결정은 피고인이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어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편취금액은 I협회 F시지부가 F시로부터 지급받은 위탁금 전액이 아니라 위탁금 중 실제 G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반환받은 금원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국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미 I협회 F시지부에 대한 위탁금의 규모가 결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I협회 F시지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적절하게 자금이 지출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인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증거에 의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G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는 피고인 B 등을 G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은 후 이를 협회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G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F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