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올림픽공원사거리를 시티은행사거리 방면에서 동양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의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 남)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등을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의 앞 범퍼 등 5,733,846 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지점으로부터 100m 정도 진행한 후 2차로상에 가해 승용차를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2010년에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21:0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C(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온 다음, 피해자가 위 노래방 주변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 이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7. 01:10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3층 E노래방에서, 풍속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변호사 선임해서 경찰 너네 짤라 버린다"라고 욕설을 한 후,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위 G의 좌측 안면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걷어차고,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 H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우측 허벅지를 5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의 좌측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순찰차 문을 열고 있는 경찰관 J의 왼쪽 턱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인 K LF소나타에 인치되자, 순찰차 안에서 보조석 문과 창문을 발로 차고, 머리받침대를 뽑는 등 뒷문짝 유리 교환 등 수리비 1,456,706원이 들도록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한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하기 위해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조력권 등을 고지하고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목을 1회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파손된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다수의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체포된 이후에도 순찰차 안에서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차량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TG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23:50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시비 전동 소재 평택기계공고 로타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21:00경부터 21:20경 사이에 목포시 삼학도에서 전남 해남군 문내면 외암리 구간을 운행하는 유진운수 소속 119번 버스 안에서 승객 B(여, 25세)와 C(여,25세)이 옆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오른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졸피뎀 매수 피고인은 2014. 07, 29.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휴대전화로 전송된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E' 인터넷 사이트(F)를 알게 되어 위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0정을 주문하고, 같은 날 15:12경 유한회사제이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13-2004-6741-06)로 25만 원을 송금하며, 2014. 8. 4. 14:00경 위 D 매장에서 졸피뎀 10정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졸피뎀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8. 4. 23:00경 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졸피뎀 1정을 물과 같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5.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졸피뎀 1정을 물과 같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6.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졸피뎀 2정을 물과 같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은행 계좌 분석표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1. 'E' 홈페이지 등을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7. 21.경 제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수렵 및 폐 사체 유기 신고'라는 제목으로 '1. 위치: 제천시 E 밭, 2. 방치자 성명: F. 주소: 제천시 G, 연락처: H, 직업: 산립조합에 근무, 3. 내용 2014년 7월 15일 오후 6시경 본인 소유의 밭에 갔다가 동인이 후다닥 움직이는 것을 본 바 있고 그 후 야생동물(고라니) 시체를 타인의 밭에다 사체를 유기해 놓은 바 1. 불법 수렵행위, 2. 불법 수렵 사체를 타인에 소유의 땅에 유기 행위 위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증거 사진 2매. 끝, 2014, 7. 21. 위 신고자 A 제천경찰서장 귀하'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제천시 용두대로 27에 있는 제천경찰서 민원실 앞으로 위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제천시 E에서 포획 등이 금지된 야생생물인 고라니를 포획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F이 위 장소에서 고라니를 포획한 것을 본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제천시 외 5필지에 화약창고를 설치하려 하였고, 그 인근에 위치한 J에 거주하는 주민 K 외 16명으로부터 2012. 10. 5. 화약창고 진출입도로 사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주민동의서 4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화약창고를 설치하기 어렵게 되자 제천시 L에 화약창고를 설치하고자 2014. 5. 29. 제천시에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다수 민원이 있음을 이유로 2014. 8. 11. 건축신고 불허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0.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신고 불허처분 취소청구를 하였고, 그 무렵 마치 제천시 J에 거주하는 주민 K 외 16명이 화약창고 설치에 찬성하는 것처럼 2012. 10. 5.자 주민동의서 4매를 변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9. 제천시 M 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주민동의서 4매를 복사하면서 '사업소재지 : 충북 제천시 I 외 5필지', '2.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D은 사업허가승인 시에 현 3M 도로 외 2M를 추가 매입할 예정임'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삭제하여 복사한 후 하단에 '원본대조필', '주식회사 D' 날인을 하여 주민 K 외 16명의 사실증명에 관한 주민동의서 4매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0. 경 제천시에 있는 우체국에서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에 있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앞으로 답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주민동의서 4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답변서에 첨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1. 수사보고(현장작업일지 등 첨부), 작업일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메모 1. 수사보고(산림조합 현장대리인 등 전화통화) 1. 수사보고(송치서부본 및 불기소이유통지서 첨부) 1. 수사보고(2014형제4282호 기록 사본), 불법수렴 및 폐사체 유기 신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주민동의서,위임장 1.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송달 1. 수사보고(O 건축허가 담당자 상대 확인) 1. 수사보고(건축허가시 제출된 주민동의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고발인 상대 고발 내용 재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무고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무고자를 허위로 고소하고 주민동의서를 변조하여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변조사문서 명의자들 중 일부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아파트 401동 908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53세)은 바로 옆 집인 907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23:25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남의 집 앞에 종이박스를 버려두었냐'며 다짜고짜 화를 내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수사보고(발생일시 특정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10. 1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7. 8. 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1. 3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5. 4. 15. 03: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수리점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램 (2G)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공유기(IPTIME-704, 104)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CPU 20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1테라바이트)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150G) 1개 등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다가 그 앞을 지나가던 위 D의 아버지인 피해자 F(66세)이 가게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가게에 들어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고 못나가게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2. 10. 02: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노루발못뽑이로 잠겨있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PC본체 1대, 시가 60,000원 상당의 주류 15 병 등 시가 합계 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35,98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H,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각 현장임장, 현장임장 등), 각 수사보고(각 현장임장 수사, 피해품 발견 등, 피의자의 거주지인 AA고시원 내부 확인, 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감식 수사, 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서 등, 피해품 사진 첨부 등, 현장수사 등, 현장임장 및 CCTV 확인, 피해자 상대 수사 등, CCTV 수사 등, 피의자 CCTV 수사, 파란색 가방에 대한 압수건, 압수물에 대하여),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전 범행수법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판시 제2의 행위를 포괄하여(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9월p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특수절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하한을 준수하되, 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상습특수절도 범행의 피해물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을 잡으려는 피해자 F에게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상습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노루발못뽑이, 절단기, 일자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건물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열려있는 출입문, 창문을 통해 건물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습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4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서강원(기소), 황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7세)은 각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군산시 D에 있는E에 입주하여 함께 생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2. 말경 위 목양원 여자숙소와 남자숙소를 연결하는 계단에서, 사탕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서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5. 12:45 경 위 목양원 1층 구내매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슴 좀 만지자."라고 말한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위 매점 문을 잠그고 불을 끈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기록) 1. 수사보고(진술녹화시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그림 1. 수사보고(피해자 신상카드 사본 등 첨부관련), 피해자 신상기록 카드, 각 복지카드, 피의자 신상기록카드, 입소의뢰서, 소견서, 상담일지 등 1. 내사보고(2015. 3. 5.자 cctv 영상 확인 및 범행시간 특정 관련), CCTV 사진, 판매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지적장애인인 피고인에게 일반인의 수준에 맞추어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받게 한다고 해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3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2회에 견쳐 추행한 것으로, 정신지체로 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피고인과 함께 지내던 생활시설을 떠나 다른 장애인 쉼터로 거처를 옮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권 판사 강신영 판사 김상우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의 부 D과 선후배 사이로서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D의 집에 자주 놀러가면서 D의 딸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1. 2012. 10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월경 위 D의 집 거실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안에 있던 피해자(7세)를 보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부위 등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7, 저녁 무렵 위 D의 집 거실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 안에 있던 피해자(9세)를 보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던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인 F을 밖으로 나가게 한 후 방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세게 붙잡은 후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해자 동생 F 목격진술 음성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 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달리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을 두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함으로써 그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4. 11. 17.경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피해자 진술녹화 CD, 피해자 동생 재연 사진, 녹취록 작성 의뢰(첨부된 녹취록 포함)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친동생인 F은 2014. 11, 17.자 범행사실(이하 '두 번째 범행사실'이라고만 한다)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 때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바지 안에도 손을 넣어 만졌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비록 그 진술 상호간에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F이 9살의 어린이인 점을 감안하면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두 번째 범행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인 F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바를 그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중증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점, 게다가 피해자가 피해자 부친인 D과 자주 술을 마시는 등 D과 매우 친한 사이인 점이나 D이 두 번째 범행사실을 신고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D이 F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두 번째 범행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일부 회복시켜 주었으며, 피해자들의 부모가 현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E(가명, 여, 26세)를 알게 되어 2017. 1. 9. 새벽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콘도 404호 피고인의 숙소로 이동하여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인 위 콘도 부근에 있는 H 호텔로 데려다 줄 것처럼 위 G콘도 1층 로비까지 갔다가 피해자의 일행들이 콘도에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2017, 1, 9, 07:05경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숙소인 위 G콘도 404호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09:0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아서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조르고 피고인의 팔을 풀고 다시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침대 쪽으로 내팽개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으나 피해자가 성교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꽉 잡아당기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말 좋게 하니까 안 들어 쳐 먹는다. 빨리 놔라 주먹 나간다."고 소리치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입이랑 손으로 해 달라. 사정하면 보내주겠다."고 요구하면서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I, J, K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G콘도CCTV영상, 호텔CCTV영상 CD 1매 1. 피의자 숙소 G콘도 CCTV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전날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감금하고 유사강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일정한 금원을 마련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유사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8.10:30경 인천 서구 석남2동 541-33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41-29 소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2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04. 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고, 2005. 7.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0. 11. 28.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파주시, 연천군 일원에서 속칭 '빈집털이'를 통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6.23. 13:00~15:0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서,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던 건물 뒤쪽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자동차열쇠 1개를 들고 나와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1. 5. 말경부터 2011. 8. 4.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연번 11번)는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L, M,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O, F,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추가범행 관련 현장확인 수사)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생계형 범죄, 누범인 점을 고려하여 일반재산 절도죄 중 침입절도의 기본구간에서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93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7. 2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9 근린공원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D)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8. 12. 01:00 경 서울 서대문구 F, 102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E의 지갑 안에서 신한은행 비씨카드(G), LG카드(H), 국민은행 체크카드(I)를, 장지갑 안에서 중국화폐 5위안 지폐를 꺼내고, 그 옆에 있던 시가 30 만원 상당의 모토로라 모토쿠페 휴대전화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8. 14. 01:12 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8 SC제일은행 홍대입구역 지점 앞 마을버스정류장에서 만취해 잠들어있는 피해자 J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뿔테 안경, 시가 5만 원 상당의 빨강색 뿔테 안경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죄수사관련, 여죄확인 및 압수품 송치 관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 기준 및 그 적용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범죄유형 및 형량 범위 결정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중 기본 영역 (6월M1년6월) (가) 특별 가중 감경 요소 : 없음 (나) 일반 가중 감경 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 진지한 반성 나.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범죄유형 및 형량 범위 결정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중 기본 영역 (8월 2년) (가) 특별 가중 감경 요소 : 없음 (나) 일반 가중 감경 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8월 2년9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하여 형량법위 정함.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정형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태도 및 반성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위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8.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그 판결이 2010. 4. 2. 확정되어 전주교도소에서 2011.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1. 08: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식당에서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금고가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1. 7. 1. 09:02 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그 곳 카운터 뒤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 시가 합계 1만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소주 1병, 청하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출소일자확인) 1. 판시 상습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경미한 점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당뇨로 인한 저혈당증과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