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등도의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7. 08:5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호의 귀금속 가게에서, 종업원 E에게 처분할 금반지를 건네주고 그 종업원이 돌아서서 금반지의 중량을 확인하는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몰래 빼내어 손에 쥐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2022.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8. 5: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귀금속 가게 앞에 이르러 가게 내부로 들어가는 정면 출입문 및 측면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위 출입문들이 잠겨있어 열리지 않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를 측면 출입문에 2회 던져 유리로 된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깨뜨려 손괴한 유리 부분 뒤에 가벽이 설치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9. 01:44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귀금속 가게 앞에 이르러 가게 내부로 들어가는 정면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열리지 않자, 미리 준비한 돌멩이를 출입문에 1회 던져 이를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강화유리 재질의 출입문이 흠집만 나고 부서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귀금속 가게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자, 가게 영업시간 내 장도리를 휴대하고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귀금속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9. 17:35경 제1항 기재 귀금속 가게에 이르러 상의 주머니에 흉기인 장도리(길이 약 25cm)를 감춘 채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E(여, 51세)에게 귀금속 구매 관련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동전 지갑을 진열대 안쪽으로 밀어 떨어뜨린 뒤 피해자가 있는 진열대 안쪽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와 함께 동전을 줍다가 피해자에게 ‘진열대 밑으로 실반지가 들어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앉아 진열대 밑을 살펴보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상의 주머니에 있는 장도리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가게 안에 있던 커피포트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팔을 내리치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향해 유리병을 손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귀금속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장도리를 빼앗아 피고인에게 대항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28번에 첨부된 것) 1. 견적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피고인이 사용한 장도리, 유리병의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절도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31번), 파손된 각 출입문 사진(증거목록 순번 33, 34번), 각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2022. 9. 8. 05:50경 범행 관련 일출시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손괴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F정신건강의학과 의사 G의 진단서, 진료기록, 의료법인 H정신병원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8. 2. 2.경부터 중등도의 우울에피소드 및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정신감정 당시에도 지속적인 불안과 우울증상, 불면증과 이로 인한 자극과민성, 자살사고 등을 호소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22. 9. 7.경에는 비교적 고용량의 항우울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복합 복용 중이었던 점, 그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면서 과량의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행동 통제를 하지 못하고 사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점, 판시 제1항 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은 금목걸이를 절취하여 금은방을 떠난 다음 약 10분 뒤에 다시 금은방으로 돌아와 위 절취한 금목걸이를 돌려주기도 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경위, 피고인의 상황판단능력,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을 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관련법리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54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었다. 피고인은 조카에게 줄 돌반지를 구매하기 위하여 판시 제1항 범행장소인 D에 갔고, 부재 중이던 C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지 여러 개를 보여 주었으며, 피고인과 C 사이에 전화통화를 시켜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행 전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금은방의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고 금은방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 그 직후 그 전부터 수차례 절도를 시도하여 온 금은방에 장도리를 휴대하여 찾아가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떨어진 동전을 주우면서 ‘살 것도 아니면서 성가시게 한다’면서 욕설을 하여 화가 나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진열대 위에 올려놓았던 동전지갑을 손으로 밀어 떨어뜨린 점,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던 반지 여러 개는 진열대 위에 그대로 올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혼자 동전을 줍다가 진열대 밑으로 들어간 동전을 꺼내달라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진열대 밑을 살펴보는 틈을 타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점, 피해자가 진열대 밑을 살펴보기 위해 주저앉기도 전에 이미 피고인은 장도리를 꺼내 들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지를 가져가려는 강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약 25cm 길이의 장도리를 상의 주머니에 휴대하고 금은방에 들어갔고, 위 장도리를 머리 위로 높게 들었다가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 차례 가격하였다. 범행에 사용된 위 장도리는 피해자의 반항을 충분히 억압할만한 도구에 해당하고 이를 사용한 폭행 방법도 과격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도리를 뺏으려 하자 옆에 놓여 있던 커피포트와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자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강도의 범의가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이었던 I의 집에 찾아가 집기 등을 부수려는 의도에서 장도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이전인 2022. 9. 8. 5:50경 장도리를 던져 금은방의 측면 출입문을 손괴하려 시도하였고, 출입문이 부서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다음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은방이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한 길가에 위치하여 있고, 범행 시각이 17:35경이어서 강도 범행을 의도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라 주장하면서 강취의 범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당시 금은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 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면 별다른 장애 없이 강도 범행을 마치고 금은방을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2. 특수절도의 범의가 없었고 그 실행의 착수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신 이후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져 유리창이나 출입문을 손괴하였을 뿐, 절취의 범의가 없었고 절취의 실행에 착수하지도 못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건조물 등의 일부를 손괴하기 시작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7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금은방의 전면 및 측면 출입문을 손괴하였으므로, 그 손괴한 때에 특수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즉 장도리 또는 돌을 던져 금은방 출입문을 손괴하기 전 그 출입문을 손으로 당겨 열어보려고 시도하였고(수사기록 제201, 226쪽), 유리창을 통하여 금은방 내부를 들여다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중에도 주변에 행인이 있는지 살펴보거나, 거주지에서 나올 때는 베이지색의 코트를 입고 나와 범행장소인 금은방 인근에서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는 등 범행을 숨기려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특수절도미수의 범행 전 이미 금은방에 가 금목걸이를 절취한 적이 있다(판시 제1항 절도죄).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시간을 선택하여 금은방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고자 이 부분 범행에 이르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특수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8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절도범행 직후 절취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강도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재물을 강취하지는 못하였다. 각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경우, 금은방의 유리창과 측면 출입문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위하여 100만 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죄 및 기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강도상해의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