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5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1.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으로부터 10만 원 상당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수백 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위 'C'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12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위 종업원들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제보자)의 법정진술(2018. 6. 5. 증인신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한 월별 정산표, 압수한 3월 장부, 3월달 일자별 정산, 총 수익 메모지 1.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한 점(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보자 가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제보자의 진술에다가 위 업소 단속 당시 상황에 관한 단속경찰관들의 진술 및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에게 '전립선 마사지를 해준다.'고 얘기한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전립선 마사지'의 의미에 대하여 허벅지 뭉친 것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문언의 사전적 의미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동종 성매매알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업소 내부의 카운터, 쓰레기통, 성매매여성의 방에서 알루미늄 호일(통상 성매매업소에서 콘돔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됨) 조각 등이 발견된 점, 그 밖에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6. 11.경부터 2017. 3. 20.경까지 'C'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하는 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영리 목적 무자격 안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한편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이른바 '화대')은 성매매 행위로 인한 수익일 뿐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한 수익이 아니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액에서 공제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과 제보자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단속 당시 'C'에서 압수된 총수입 메모지와 일일영업 메모지의 기재 내용,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16.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층 G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에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C'를 운영하다가 2017. 3. 20. 단속을 당한 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의 요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마사지가 포함된 전체 요금을 8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정해 두고 영업을 한 사실, 2016. 11.부터 2017. 3.까지 피고인의 'C' 운영에 따른 총 수익은 아래 표의 '총 수익'란 기재와 같고, 그중 성매매여성들이 분배받은 금액은 아래 표의 '성매매여성 몫'란 기재와 같은 사실(피고인과 제보자 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건별로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압수된 위 메모지에 월별로 성매매여성이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월별 총 수익의 50%에 가까운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 내용과 메모지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월 평균 순수익이 3~400만 원, 괜찮을 때는 4~500만 원 정도'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C' 영업장에 관하여 매월 200만 원의 차임을 부담한 점 및 추징액 산정시 성매매여성들에게 분배된 금액 외의 비용은 공제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죄를 통해 실제로 취 득한 이익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29,457,000원(= 총 수익 58,297,000원 - 성매매여성들에게 분배된 금액 28,840,000원, 그 밖의 비용은 공제하지 아니함)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의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3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4. 1.에는 벌금형으로, 2015. 9.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C' 영업을 계속하였다(2018. 6.경 폐업신고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영업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