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각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총책으로 유령 법인 설립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대포통장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모집한 유령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C에게 건네주는 한편, 위 사실을 다른 유통 조직의 총책인 피고인 B에게 알리고, 피고인 B은 자신이 모집한 유령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피고인 A를 통해 C에게 건네주어 도박 사이트 도금 입금 계좌로 사용되게 하여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매월 대포통장 1개당 약 130만 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10. 2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를 퀵서비스로 보낼 장소를 알려주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체크카드 등을 C을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주고 그 사용료로 매월 약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접근매체를 같은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E, F, G은 2018. 11. 29.경부터 2020. 1. 22.경까지 부천시 등지에 마련해 놓은 사무실에서 파워볼 도박 및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일명 ‘H’, ‘I’ 등을 개설한 후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숫자가 적힌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구간[언더(0~4), 오버(5~9)]이나 홀짝을 맞추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게임’,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배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을 하게 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 등에 이용될 계좌로,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식회사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주식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주식회사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외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각 피고인 A 모집), 주식회사 D,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주식회사 AB(각 피고인 B 모집) 명의 계좌들을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C을 통해 건네주어 대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F, G이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총책으로 유령 법인 설립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포통장을 개설, 유통하는 과정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AC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타인이나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2019. 12. 18.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설립 명의자 및 사내이사를 ‘AD’, 상호를 ‘주식회사 S’, 본점 소재지를 ‘인천 서구 AE건물 AF호’, 출자 1좌의 금액을 ‘금 1,000원’, 자본금의 총액을 ‘금 5,000,000원’, 목적을 ‘1. 의류, 잡화 도소매업, 1. 의류, 잡화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1.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명의자를 내세워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할 계획이었고,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명의자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해당 금액이 존재하고 있다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직접 또는 명의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본금을 납입하여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2019. 12. 19.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3.경부터 2020.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2019. 12. 2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S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C을 통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주고 그 사용료로 매월 약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3.경부터 2020.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개의 접근매체를 같은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3.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8. 6.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설립 명의자 및 사내이사를 ‘AG’, 상호를 ‘주식회사 X’, 본점 소재지를 ‘인천 남동구 AH건물 AI호’, 출자 1좌의 금액을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을 ‘금 1,000,000원’, 목적을 ‘1. 의류 도소매업, 1. 각 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명의자를 내세워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할 계획이었고,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명의자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해당 금액이 존재하고 있다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직접 또는 명의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본금을 납입하여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X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A 또는 AJ 등에게 건네주고 그 사용료로 매월 약 100만 원 내지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접근매체를 같은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C,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C이 유통시킨 대포통장 4개 특정), 수사보고(유령법인 확인 및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법인 사무실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녹취록에서 확인된 법인명 관련성 및 여죄인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가 범행에 사용한 계좌번호 특정 경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분석), 수사보고(공범 B 특정 경위 및 역할), 수사보고(공범 AC 특정 경위 및 역할), 수사보고(공범 AD 특정 경위 및 역할),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로 개설된 O은행 및 AK계좌 분석), 수사보고(B 기업은행 계좌 입금내역 분석), 수사보고(증 제326~941호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장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압수품(대포통장 개설 신청 관련서류 사본) 별권 첨부), 수사보고(추징보전 신청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2 기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법인명의 대여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공동범행계좌 특정 경위), 수사보고(C과 A의 통화녹음파일 주요내용),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정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본 1. 녹취록(C-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다수의 대포통장을 만든 다음 이를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주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행위를 방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 B은 사기방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대여료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