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23:10경 부산 기장군 M, N모텔 206호에서, 그 전 휴대폰 채팅앱인 'E'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O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 여성 P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초순경부터 2016. 9. 말경까지 사이에 총 15회 가량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7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된 휴대폰 포렌식 분석 파일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휴대폰 사진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501호에 있는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 및 식음료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G점과 H점 등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의 [백화점에 커피전문점을 입점시킬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2011. 12.경 경기 파주시 J에 있는 K(이하 'K')이 완공되면 E의 커피전문점을 신규 입점시킬 예정인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영가입비와 위탁운영투자금을 지급하면 K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백화점으로부터 K에 커피전문점을 입점시킬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으며, G점 등에 입점된 커피전문점은 L이 'M카페'라는 상호로 운영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탁운영 가입비 등을 지급받더라도 K 내에 커피전문점을 입점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N)로 위탁운영 가입비 및 위탁운영투자금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0. 5. 같은 계좌로 위탁운영투자금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약 6년 전의 범죄임에도 피해를 자발적으로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를 기존의 형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일정액을 변제하였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변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5. 1. 1.경 근로자 파견업체인 주식회사 플랜에이치알로부터 근로자 B을 파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8명의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CNC 가공, 제품검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견사업 관리대장, 파견근로자급여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 제5조 제5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기간, 파견받은 근로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유사한 기간 동안 다른 업체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죄 등으로 2017.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17노78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2960, 3363(병합)].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고운동에 있는 가락마을8단지 앞 교차로를 어진동 방면에서 고운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8명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7.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고운동에 있는 가락마을8단지 앞 교차로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중한 판시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하여 시내버스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함.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0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매소홀로 제2경인고 속도로 인천방향 1km 지점을 안양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3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체로 서행하거나 정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전방의 차량 정체 등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부분 등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불이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를 위 사고와 차량 화재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대형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화재를 일으켜 그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이 사건 교통사고로 별도로 3인이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 중 부친과 합의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 모친에 대하여는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이 발생한 화재로 인해 허리부터 하반신에 걸쳐 중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15. 22:00경 구미시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9, 03:0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의 손 위치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겁이 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1 운영의 OO 옷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겁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23. 04:40 경 구미시 G 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동차키 1개,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샴푸 및 린스 각 1개, 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의라면 및 사과 각 1개 등 합계 12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태블릿 PC 1개 및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대 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I에 대하여 피해품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정신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20:15경 안산시 단원구 D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53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자리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이고 손을 뻗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3:17경 군포시 C에 있는 지하철 D역 4호선 플랫폼에서 전동차에 승차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25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화물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0. 14. 11:43경 중부고속도로 하남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1.0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 1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스위첸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라자동차공업사 앞 도로까지 1km 정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음주운전 후 5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00:23경 제주 제주시 관덕로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코피를 흘리면서 무단횡단하던 중 112 순찰근무중이던 제주 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상해 경위와 안전조치 필요 유무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 경찰 맞아? 보면 몰라 코피가 난다,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코피를 닦던 피 묻은 화장지를 위 D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최근 약 20년 동안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8. 05:40경 부산 남구 C 2층에 있는 D의 집(피해자 E가 D에게 임 대하였다)에서, D, F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소란을 피워 D의 권유로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다시 D의 집으로 찾아와 "문 열어라, 문 안 열면 다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D의 집 출입문을 발로 2회차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고, 임차인인 D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주)F이 포항시 G 일대 30만 평에 대하여 H개발 허가를 받았는데, 내가 (주)F의 사업권을 1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계약금 10억 원을 마련할 때까지 경비를 빌려주면 사업권을 인수한 후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F에 H개발 사업권 인수 제안을 하였을 뿐, 인수대금 100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F과의 인수계약 협의를 차일피일 미루어계약이 진행되지 않는 등 위 H개발 사업권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2.경 접대 명목으로 400,000원 상당의 산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64,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대국당 사찰 내에서 피해자 I에게 "(주)F의 사업권을 118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자금을 대출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F과 사업권 인수 계약을 체결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자금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초순경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차용증서, 접대비(주점) 증빙서류, 각 자기앞수표 사본, 장뇌삼 거래명세표, 고소인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H개발에 관한 금융주선의향의 건, 차용증, 수사보고(H 추진위원 J전화진술 청취), 약속어음, 거래명세서/영수증, 피고인 명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유사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I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I에 대한 사기죄와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 I에 대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됨으로써 2016. 8. 19. 정읍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88 피고인은 2017. 2. 13. 01:1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건너편 골목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아반떼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6.경부터 그 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5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60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4. 14:00경에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전북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6. 11. 24. 09:30까지 전북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CCTV 화면,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관련 보고) [2017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재신체검사 기피 사실확인서, 사회복무요원소집 귀가자 재신체검사 의뢰, 재신체검사통지서수령증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7. 17:00경 부산 동래구 종합운동장로29에 있는 실내체육관 관중석에서 농구 경기를 관람하던 중 피해자 C(55세), 피해자 D(41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 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고 위 C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좆같은 새끼한테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노"라고 하면서 재차 C에게 달려 드는 것을 위 F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팔꿈치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8.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2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와 자동차 할부구입 자금 대출신청 계약을 한 후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4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30.경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에서 피해자에 대한 할부원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 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 9층에서, C S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자동차 할부구입 자금 대출신청 계약을 한 후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경 피해자에 대한 할부원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일명 D에게 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타에 처분하여 그 소재 확인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내용의 범행으로,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1992년경 집행유예 전과 이외의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5:17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E 등에게 "경찰관이 왜 여기 있노, 나 때문에 왔나, 씨발 놈아 나를 잡아 가라, 그냥 감방에 보내 줘라"라고고함을 치며 순11호 순찰차의 우측 뒷바퀴 부근에 누운 다음, 머리로 위 순찰차량의우측 측면 부분을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순찰차의 안테나를 잡아 구부려 뜨려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피해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토대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은 관절이 좋지 않아 사회봉사가 어렵다고 하나, 사회봉사에 반드시 관절을 많이 사용하여야 하는 작업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작업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지므로 사회봉사를 명하도록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7. 22:11경 경기 양평군 개군면에 있는 '노래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석장리 4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01.30.23:05경 서귀포시 C, D 앞 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니네 뭔데 여기 왔어, 좆만한 새끼들. 그래 오늘 한 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이 잡은 손을 풀어내자 재차 F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순찰차에 타면서 위 F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 좋지 않은 점, 2000년 대 이후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13:0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사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사건 신고이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2. 1. 5.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5. 11. 다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그 얼마 후인 2016. 5. 27.에는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들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력 또는 폭력을 행사한 범행들이었는데, 피고인은 이번에는 술에 취해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이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아직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2016년에만 두 번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최근 수년간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6:00경 안산시 상록구 C 부근 도로를 반월공원 쪽에서 본원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본오중학교 쪽에서 각골공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화물차를 수리비 494,3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정비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3~4.경 대구 북구 C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18. 18:00경 광명시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9.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9.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6. 11. 18.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15g을 커피에 타서 동거녀인 F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사기 사진, 각 피고인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대검 발간 마약시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범죄 : 각 권고형의 범위가 동일한 투약 내지 사용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동거녀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약 11년이 지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약물중독에 관한 치료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4. 21:12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기업은행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