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F건물 507호에 있는 사단법인 G(이하 '위 협회'라 한다) 회장이고, 피고인 B는 2011. 1.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협회의 사회적기업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회적기업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회적기업을 공동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17.경 서울특별시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위 협회 명의로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1. 27.경 위 협회가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자, 피해자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과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원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협회 사회적기업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를 마치 위 협회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인 것처럼 등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지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3. 3.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금천구청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2011. 2. 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I 등 5명이 위 협회 사회적기업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미리 작성하여 피고인 A가 결재한 2011년 2월분 인건비 지원금 신청서, I 등 5명이 위 협회 사회적기업에 출근하여 근로한 것으로 표시된 허위 출근부, 위 사람들에게 급여를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협회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로자들은 위 협회 사회적기업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부터 2011. 3. 10.경 인건비 지원금 4,900,000원을 위 협회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72,385,8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계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소속 성명불상 공무원의 서울형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L,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U과의 통화 내용 요약) 1. 각 서울형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금 신청서, 각 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 각 근로자 명부, 각 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 1. A 제출 현금입출금거래내역 및 손익계산서 [피고인 A는, 근로자 중 V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위 근로자들이 위 사회적기업에 실제로 근무한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B가 작성해 온 인건비 지원금 신청서, 출근부 등에 결재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위계로 공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위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위 사회적기업에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각 서류에 결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사회적기업 사무실은 위 협회 사무실과 같은 곳으로서, 피고인 A는 위 협회 사무실에 상근하고 있었다. 위 사회적기업은 장애인용 보장구 판매 및 수리 등을 그 업종으로 하는바, 판매는 가끔 1대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고, 수리의뢰도 많지 않아 수리의뢰가 들어오면 피고인 B가 U에게 알려주어 U이 자신의 부품을 가지고 가 수리하고 수리비를 지급받았을 뿐, 위 사회적기업의 다른 수익활동은 전무하였고, 따라서 위 근로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도 전혀 없었다. 따라서, 위 사회적기업에는 인건비 지원금 말고는 다른 수입은 거의 없었고, 위 인건비마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었으며, 매월 위 사회적기업 운영비(사무실 직원 인건비, 식대 등)로도 100여만 원의 돈이 소요되었음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사이에 위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 B에게 협회운영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거나 카드대금으로 납부할 돈을 빌려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위 지원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왔다. 위 근로자들은 평소에는 전혀 출근하지 않다가 구청 등에서 실사가 나올 때에만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사무실에 나갔는데, 피고인 A도 위 근로자들이 실사 때에만 출근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사기) : 판시 사기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6월 ~ 6년) 2) 특별가중인자 범행수업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3) 일반감경인자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제2범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 ~ 6년 9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편취금액 중 600여만원만을 교부받은 점, 위 금액도 협회 운영비로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700만원을 공탁한 점,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7천여만원에 이르는데도, 그 중 1억여원이 넘는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범행 후 증거은폐를 시도하였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피고인 B]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사기) : 판시 사기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6월 ~ 6년) 2) 특별가중인자 범행수업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3) 일반가중인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 ~ 6년 9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유리한 사정 :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중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인건비 지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거액의 지원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유용한 점, 2001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