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6

범죄사실 2022고합1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9. 05:00경 서산시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강하게 눌러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22고합20: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림혼다PCX WW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9. 04. 19:1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산시 E 앞 교차로를 F 쪽에서 G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G 쪽에서 H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항과 같은 장소를 G 쪽에서 H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F 쪽에서 G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A(남, 1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대림혼다PCX WW 오토바이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입방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합2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거부의사에도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간음하고, 오토바이 운전 중 교차로의 정지 신호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B과 충돌한 것이므로, 각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판시 강간죄의 피해자 D은 상당한 성적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35,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나.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황색신호일 때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의 상해는 6주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경미하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정지신호에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A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