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15

범죄사실 [2016고단7915]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G' 키스방에서 영업을 총괄하는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업주인 B과 함께 2016. 3. 7.경부터 2016. 10.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B은 업소 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일정 수익을 지급받고, 피고인 A은 'H',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 고하여 예약을 받은 뒤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 내지 13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한 J, K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8064] 피고인 B 2.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G' 키스방을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 B은 영업 총괄 실장인 A 과 함께 2016. 7.경부터 2016. 10.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은 업소의 CCTV 영상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업소를 매주 찾아가 업소 상태 등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A으로부터 매월 수익금 450만 원을 지급받고, A은 'H', 'T'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예약을 받 은 뒤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 내지 13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한 J. K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A 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9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컴퓨터 내 여종업원 근무편성표 등 사진 1. 영업용 휴대폰 사진 [201680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포장소, B 휴대전화 등 사진 1. 현장 및 컴퓨터 내 여종업원 근무편성표 등 사진 1. 영업용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및 추징액 산정 1.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가부 피고인이 업주인 B에게 고정된 금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을 가져가는 수익 분배 구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업소 운영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운영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단순 고용관계라기보다는 노무를 제공하는 동업관계에 가까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도 추징을 함이 상당하다. 2. 추징액 계산 가. 전체 수익 91,635,000원1[영업일수 228일 × 1일 평균 손님 15명 × 손님 1인당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남는 평균 수익 28,000원(= 20,000원 × 30% + 30,000원 X 65% + 50,000원 × 5%)] - 단속 당일 압수한 수익금 4,125,000원 나. 피고인 B의 수익금 깔세 명목: 30,180,000원www1,180,000원(3월분) + 4,000,000원(4월분) + 4,500,000 원(5월분) + 4,800,000원(6월분1)) + 13,500,000원(= 4,500,000원 × 3개월, 7월 ~ 9 월분) + 2,200,000원(10월분, 피고인 B은 한 달에 4회 정도 방문하여 수금을 하고 각 110만 원, 110만 원, 110만 원, 120만원을 지급받는다고 진술한 바 있고), 10월은 둘째 주까지 깔세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3) 월세: 13,440,000원 1,920,000원 × 7개월4) [이 사건 업소의 실제 임차인은 피고인 B(명의는 L)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전대차 형식을 취하면서 전대차 차임에 해당하는 이른바 깔세라는 명목으로 수익을 취하였는바, 건물주에 대한 차임은 원래 피고인 B이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피고인 A이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 B의 수익에 해당한다.] 1) 이상 6월분까지는 피고인 A 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1에 기재된 깔세 수령액에 근거하여 인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9쪽) 3)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42쪽) 4) 3월분부터 9월분까지 7개월분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다. 피고인 A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1에 의하면 월세는 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합계: 43,620,000원 다. 피고인 A의 수익금 48,015,000원 = 전체 수익 91,635,000원 - 피고인 B의 수익 43,620,000원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약정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피고인 A의 수익이 되고,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총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광고비, 공과금, 여종업원 교통비, 식대, 기타 물품 비용 등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여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A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 처음에는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면서 실제 업주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다만 그 후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서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이 법정에서도 변호인이 추징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외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으며 새출발을 하여 부모님께 떳떳한 아들이 되고 싶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이 1회 있을 뿐이다), 2개월여의 기간 구금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비록 업주는 아니지만 사실상 동업자에 해당할 정도로 범행에서의 역할이 매우 커 가담정도가 중한 점, 성매매알선의 형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부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대체적으로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3명의 어린 자녀를 비롯한 부양가족이 있다. 실질적인 업소의 관리와 운영은 대부분 공범인 A 에 의하여 이루어졌지만 피고인이 투자한 자금과 시설, 가져간 수익액 등 업주로서의 가담정도가 중하다. 약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