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61

범죄사실 1.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3. 5.경 인천 서구 서곶로 369번길 17(연희동)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 2012년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2012년도의 매출액이 1,322,813,636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장부 작성을 통해 현금매출을 매출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574,485,000원으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118,493,09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합계 724,663,644원을 포탈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실제 매출이 530,081,818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216,735,000원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30,830,4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475,073,942원을 포탈하였다. 3. 거짓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D, E, (주)큐아이브이, F, 한샘인테리어 G점, H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들에게 96,050,000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25.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거짓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계좌거래내역서 1. 매출장(장부1), 공사목록(장부2) 1. 각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합계표 1. 수사보고(2013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이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지),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결정 (경정)결의서(2013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3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을 제외한 각 종합소득세 포탈 및 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2013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처리기준]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포탈한 조세의 규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포탈한 조세를 앞으로 계속 납부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서울 구로구 B빌딩에서 'C'란 상호로 장의용품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계정원장의 매출원장에는 매출액의 일부만을 기재하고 별도로 컴퓨터에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해 물품 판매 내역 및 대금 회수 내역을 관리하도록 한 후, 세금신고를 할 때는 계정원장상의 내용만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2. 5. 말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2011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장의용품 매출 중 수의 등 소득금액 299,125,680원을 적게 신고하고서 소득세 납부기한을 그냥 지나침으로써 95,270,706원의 소득세를 포탈하였고, 그 밖에도 201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년 소득세 226,413,832원, 2013년 소득세 134,208,887원을 각 포탈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7.경 위 구로세무서에서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수의 등 장의용품 매출 1,001,508,281원을 적게 신고하고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그냥 지나침으로써 부가가치세 100,150,828원을 포탈하였으며, 그 밖에도 201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78,813,718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15,082,273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89,843,572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50,892,091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77,515,200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정별 원장, 각 수의판매 내역 1.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선택) -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소득세 포탈행위, 부가가치세 포탈행위 별로 각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2006. 10. 13. 선고 2006오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조세포탈범행은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각 행위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일이지 이를 각 세금의 종류별로 포괄일죄로 보아 포탈세액을 합산하여 위 조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장에 표시한 적용법조와 다소 다르게 위와 같이 법령적용을 하더라도,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률 조항 속에서 공소제기된 것보다 축소된 법률을 적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세(일반조세포탈) > [제3유형] 5억원 이상 > 1년~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2년이상 계속, 반복 범행)에 따른 가중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금 총액이 작지 아니하고 사후적으로라도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양형기준이 정하고 있는 범위를 다소 벗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9.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라 103호에서 일본에 서버를 둔 도박 사이트인 일명 'D' 사이트('E', 'F', 'G' 등으로 도메인 변경)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6.경 차명계좌 사용, 신고누락 등 방법으로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151,170,258원을 포탈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498,284,605원을 포탈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D 도박사이트 사용 통장 명세서, D 과세기간별 배팅액 내역, 통장입금액 및 제외금액 내역 요약, D 과세기간별 출금액 및 현금인출액 내역, D 과세기간별 출금액 및 현금배당액 내역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도박사이트 운영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소정의 부가가 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이미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과에는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범죄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관하여 추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점,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이미 3년이 경과하였고 그동안 별다른 범법행위 없이 비교적 평온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범죄인 점, 이 사건은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불법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및 범죄수익 등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약 5억 원에 이르는 점, 그동안 납부한 세액이 전혀 없고, 징수 가능한 별다른 재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07

범죄사실 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의류유통업체인 E의 대표인바, 2014. 1. 26.경 위 E 사무실에서 북인천세무서에 2013.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출대금을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매출액을 누락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0,107,36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942,132,273원을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상대방업체 대표 G에게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계좌로 1,944회, F 명의의 계좌로 708회, I 명의의 계좌로 1,711회, J 명의의 계좌로277회 합계 4,6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37,114,3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조세포탈, 제3유형(5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조세포탈은 조세정의 실현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선의의 조세납부자들만 피해를 입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의 포탈세액 합계가 3년여 동안 9억 원이 넘고, 포탈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관행에 따라 무자료거래나 덤핑거래를 원하는 업체들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조세포탈에 이른 피고인의 잘못은 있으나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사업체를 폐업하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재범의 위험성 역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동안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배우자와 2명의 어린 자녀가 있어 이들의 생계유지에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서울 성동구 용답동 소재 주식회사 비엔에스모터 사무실에서 B 그랜져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1,3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과 2013. 5. 27.부터 2016. 6. 5.까지 36개월간 매월 532,820원씩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에 6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2014. 12. 5.까지 총 17회분 9,210,009원을 납부한 후 더 이상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에 대해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미납된 대출금을 충당하려고 하자 2015. 4. 1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복정초등학교 근처 넘버원파트너론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총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고소인 수정본) 1.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입금현황,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2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0. 5.경부터 2014. 7. 18. 경까지 서울 강북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D의 CS 팀장으로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고객관리 및 주문관리, 환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온라인 주문한 고객 E에게 '할인을 해줄테니 그대로 사용하라'고 제안하고, 회사 전산망에서 위 E에게 물품대금 27,700원을 환불처리한 뒤, 위 E이 물건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대가로 위 E으로부터 할인금을 제외한 금액 명목으로 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F) 계좌로 교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7.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281,15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7. 22.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101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미 퇴사하였음에도 위 회사 전산망에 피고인이 퇴사 이전 사용하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뒤, 온라인 주문 고객 H에게 할인을 해줄테니 그대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 후 전산망에서 H에게 물품대금 341,560원을 환불처리하고, 위 H으로부터 할인금을 제외한 29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F)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57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입금내역서(횡령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업무상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퇴사를 전후로 하여 약 2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무조건에 대한 불만을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에 2회에 걸쳐 피해금에 상당한 1,8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00: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4층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누운 후 잠을 자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위와 같이 강제추행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치심을 주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서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정신지체자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울산지방법원 2010회합18 의료법인 E의료재단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위 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2. 5. 15.까지 근무한 사람이고, 위 결정에는 '1천만 원 이상의 재산의 양수', '항목당 금 1천만 원 이상의 금원지출(다만,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는 1천만 원 미만의 금원지출도 포함한다)',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 10. ~ 2012. 2. 24.까지 C로부터 18회에 걸쳐 110,100,000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9.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금전거래를 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울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결정문, 제1차 약정서, 변제확약서, 자금차입허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61조 제1항 제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C는 스스로 F병원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D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경영권 양도의 대가로 받은 돈이므로 피고인 개인의 돈이고,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의 처 G에게 준 것은 피고인 개인 돈을 처분한 것이므로, 법원의 허가대상이 아니어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확약서(증거기록 30면) 등에 의하면 C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린 주체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인 점, D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이 의료재단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점(증거기록 14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영권 양도의 대가로 받은 돈을 의료법인의 재산으로 처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은 점, 피고인의 처 G의 1억 원 채권은 의료재단에 대한 채권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으로 처리한 돈으로 이를 변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개시절차 이후 회생계획인가 전에 관리인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9. 21.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E의료재단 F병원에서 C 등과 위임약정을 체결한 다음 C를 F병원 행정원장으로 하고 I를 부이사장으로 임명하여 병원행정업무의 전반적인 처리권한을 양도하였고, 2012. 3. 2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에게 의료재단의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C와 D와 거래한 것은 경영권 양도에 해당하지 의료재단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허가대상이 아니어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의료법인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48조 제2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C, D와의 거래는 위와 같은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인이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인의 영업재산 일체를 양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이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어 C와 D에게 의료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위와 같은 경영권 양도를 영업양도로 보아 법원의 허가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행위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영권 양도의 대가로 받은 돈을 의료재단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르렀는바, 의료재단에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경영권 양도의 대가로 받은 돈을 피고인 자신이 의료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부터 2012. 8. 초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성인피시방'이라는 상호로 성인 피시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2.경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서버 운영자인 C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D(E. F, G)'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포함한 여러 음란물을 월 150,000원을 지급하고 공급받기로 계약한 후, 해당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콘을 손님용 컴퓨터 7대의 바탕화면에 설치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3. 16.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위 피시방에서, C이 운영하는 'D(E, F, G)' 음란물 제공 웹 사이트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고생 교복을 입은 배우가 등장하여 학교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 [3D] 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95편(약 14기가바이트 분량)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월 150,000원을 지급하고 공급받아 위 전화방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이용대금을 받고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18.경부터 2012. 8. 7.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이 운영하는 'D(E, F, G)'라는 음란물 제공 웹 사이트를 통하여 남·여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국·내외 음란 동영상 등 음란물 57,508건을 월 150,000원 지급하고 공급받아 위 전화방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대금을 받고 공연히 이를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란물 CD, 음란물사이트 바로가기 아이콘 사진, 음란동영상 파일 목록, 영상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상영: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 전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4. 14:00경 강원 인제군 남면 남전2리에 있는 둘레길 안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인제군에서 인제군D협회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제작·지원해 주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제군D협회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려고 한다.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과 함께 이익금을 나눠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5.경 인제군으로부터 쓰레기 분리수거함 제작비 15,407,000원을 수령하였으나, 금융기관에 5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E에게 2,500,000원 상당, F에게 12,000,000원 상당 및 G에게 2,700,000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위 제작비 또한 위 E 등에 대한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함께 그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4.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사이에 자재대금 명목으로 합계 7,6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권유를 받아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제작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 C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배우자 H이 피해자의 배우자 I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섰었는데, 피해자의 배우자 I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H이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에게 배우자 I의 채무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위 채무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자금의 이익금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합의를 한 것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C 작성의 고소장, 차용증(증거기록 11면), 이행각서(증거기록 12면),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투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C의 배우자 I는 인제군 D협회의 부회장인데, C와 그 배우자는 피고인에게 분리 수거함 제작사업을 해 보는 것이 어떻냐고 먼저 의뢰를 한 바 있다(C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배우자 H은 C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기 전 이미 C의 배우자 I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C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1 내지 증 제8호증의 2). 증인 C는 제4회 공판기일에 증언하면서는 피고인의 배우자 H이 보증을 제공한 것을 쓰레기 분리수거함 제작과정이 다 완료되었을 때 알게 되었고, 분리수거함 제작비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위 보증채무를 해결해 줄 때까지 이 사건 이익금과 투자금의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하였으며, 자신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가, 제6회 기일에 증언하면서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2013. 7. 22.경 피고인이 보증채무가 해결될 때까지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자신이 반대를 하여 차용증을 받게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2013. 7. 15.경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받아서 자신을 찾아왔을 때 보증채무 건으로 인하여 투자금과 이익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것에 서로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여 상반된 진술을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받았을 무렵 J가 보증채무가 해결될 때까지 투자금과 이익금의 지급보류를 허락하여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J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과 J는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투자금과 이익금 950만 원 중 보증채무 450만 원을 제외하고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J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J 법정진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08

범죄사실 2017고단708 1.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등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자유 게시판 등을 통해 필요한 각종 물품을 저렴하게 공동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명 'G', 'H' 등의 닉네임으로 가입하여 2014. 10.경부터 위 카페에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위 네이버 'F' 게시판에 공구 모집 '백화점 상품권' 롯데, 신세계, 현대 할인 공구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연구원에게 특별제공되는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해 줄 수 있다.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92,000원에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미국에서 여성용 신발, 가방, 지갑 등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계획이었으며, 위 판매 계획에 의하더라도 안정적인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위 사업을 통하여 수익이 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으면 서울 노원구 I 전철역 부근에 있는 'J' 상품권 판매점에서 10만 원 권 백화점 상품권을 96,000원 내지 97,000원으로 장 당 4,000원 내지 5,000원의 손해를 보면서 매입하여 피해자 D에게 공급할 수밖에 없어, 다른 후순위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자금을 조달받지 않으면 피해자 D를 비롯한 선순위의 피해자들에게 위 게시글의 내용과 같이 10만 원 권 백화점 상품권을 92,000원에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조달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10만 원 권 백화점 상품권 100매에 대한 구매대금 명목으로 9,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5.경까지 피해자 D를 비롯한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104,800원을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083 2. 피고인은 2016. 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의 'F' 카페 게시 판에 '롯데, 신세계, 현대 백화점 상품권 공동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L에게 '신세계 백화점 10만 원 권 상품권 43장을 3,956,000원에 구매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백화점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3,95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모두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백화점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0,822,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당초 약정한 백화점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입금내역 2017고단2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D,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7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소재 'C'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6. 11. 16. 21:25경 위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E(여, 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인 소주 1병, 생맥주 500cc, 안주 등 합계1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인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할 것이나, 피고인이 그 종업원인 D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을 허용하지 않도록 비교적 엄격한 교육을 시킨 점,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이 D의 고등학교 친구여서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은 점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8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61세)은 중등도 정신지체 진단을 받은 자로서 지능지수 46, 사회적 연령 7세로 확인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남편인 D과 피해자 C이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2. 17. 13:30경 삼척시 E 소재 ‘F’ 식당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 돈을 빨리 찾아와라, 피고인 A와 함께 은행에 가서 돈을 가지고 와라,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영창에 보내 버리겠다, 요즘은 최하 5천만 원인데, 3천만 원에 합의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G조 합에 같이 가자,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신병에 위해를 가할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같은 날 14:32경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태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H조합 임원지점으로 가서 피해자의 적금 3천만 원을 해지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17. 15:20경 삼척시 E 소재 ‘F’ 식당에서 I 입구로 돌아가는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돈을 갈취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한 것이 소문이 날까 두려워, 자신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누군가 물어보면 돈을 빌려줬다고만 말하라, 만약 사실대로 말을 하면 D과의 성관계 사실을 온 동네에 소문 낼 것이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고소인), 심리학적평가보고서 1. 범행시 작성한 합의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9번) 1.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첨부, 은행 CCTV 주요장면 1. 각 수사보고서(A 통화내역 첨부, D과 피해금액을 나눈 정황,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A 통화내역 자료, A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일 전후 전화통화 횟수), 피의자들간의 전화통화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을 밥을 먹자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합의를 논의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일 전후 전화내역 및 피고인 B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상이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및 금액 관련 얘기를 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 얘기를 모두 들었고, 잘 해결하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자리를 떠났을 뿐이라고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은행에서 돈을 찾아올 때까지 이들을 기다리고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실제 피고인 B이 돈을 받아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해 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 A로부터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각서 및 신고, 고소 등 얘기를 들어서 겁을 먹고 있었는데, 합의금 등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처음 보는 남자인 피고인 B이 합석을 해서 ‘잘 해결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더 겁을 먹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위세를 보여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알면서 합의를 하는 자리에 합석하여 그 위세를 보여주고, 합의서까지 작성해주는 등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이후 갈취금 3,000만 원을 피고인 B이 가져가 다시 피고인 A의 계좌로 그 절반인 1,500만 원을 이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형사공탁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민법상 권리행사를 빙자해서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협박해서 금원을 갈취하였는 바, 피해금액도 적지 않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형사공탁하였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피고인 B의 가담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의과대학 면역학교실 정교수이고, 피해자 D(38세)은 같은 대학 같은 교실 조교수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1:00경 대구 E에 있는 C대학교 F 510호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업무상 대화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시비조로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사진, 상해진단서, 사건경위서, 진료차트 및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친 사실은 있지만, 왼쪽 팔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3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6. 7. 11. G의원에서 타인으로부터 '좌견 전방'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좌측]'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2016. 7. 13. 사건경위서(수사기록 91쪽)를 작성하면서 "저의 왼쪽 가슴을 몸이 뒤로 밀릴 정도로 강하게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왼쪽 가슴'과 '왼쪽 어깨 전방 또는 왼쪽 팔 부위'는 거의 맞닿아 있는 부위로서 다소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20쪽)에 피해자의 왼쪽 어 깨 전방 또는 왼쪽 팔 부위에 흐릿한 멍자국이 있는 점, 녹취록(수사기록 8쪽)에 의 하면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에 관하여 항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