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957

범 죄 사 실 2018고단957 1. 2016. 12.경 'E게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말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G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5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알고 있는 경찰관을 통해 대구 시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정보를 알려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 22:00경 위 게임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G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4. 0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7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7. 2.경 'H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G가 2017. 2. 중순경 대구 남구 I, 2층에 있는 'H게임랜드'로 영업장을 이전하자, G에게 위와 동일한 제안을 하고, 2017. 2.20. 22:40> 위 'H게임랜드' 앞 도로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인 G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2. 0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9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8 고단1883 1. 변호사법위반 가. 2016. 10.~11. 경 게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0. 말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L으로부터 G가 운영하는 'E게임장'에 대한 경찰 단속정보를 알려주면 그 대가로 매 영업일마다 4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구지방경찰청 M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으로부터 게임장 단속정보를 받아 알려주기로 한 다음 그 자리에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말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2017. 1.~2.경 N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 말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L으로부터 G가 운영하는 'N게임랜드'에 대한 경찰 단속정보를 알려주면 그 대가로 매 영업일마다 4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구지방경찰청 M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으로부터 게임장 단속정보를 받아 알려주기로 한 다음 그 자리에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2. 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L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1.말경 L으로부터 G가 운영하는 N게임랜드에 대한 경찰 단속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대구지방경찰청 O과에 근무하는 경찰관 P 경위에게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청탁하고, 2017. 2. 2.경 위 P로부터 대구지방경찰청 M팀의 위 N게임랜드 단속정보에 관하여 전화연락을 받은 다음 이를 곧바로 L에게 전달하여 위 게임장에 대한 경찰 단속을 피하도록 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길 위에서 P를 만나 위와 같이 단속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8 고단1905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G로부터 경찰의 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P에게 경찰 단속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2016.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길 위에서 현금 150만 원을, 2016.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길 위에서 현금 150만 원을 각 교부하는 등 2회에 걸쳐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발신내역 분석 및 G 진술 신빙성), 수사보고(피의자 A와 통화한 경찰관 확인), 수사보고(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주소 관련 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1. A 발신내역 2부, 인터넷 지도 2부 ¹20187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L 등 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 A 통화사실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와 L 사이의 통화내역 첨부) 2018고단1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발신내역 분석 및 G 진술 신빙성), 수사보고(E게임장 위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P와 참고인 A 통화내역) 1. A 발신내역 2부, 인터넷 지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고단1883 의 증거목록 순번 3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게임장 단속정보를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상당액의 돈을 받고 실제 단속정보를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단속정보를 제공한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4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한 경찰관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고, 현재도 다른 사건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 위 누범 전과가 동종 전과는 아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