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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2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2. 21:44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주취 승객이 C 택시에 승차 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D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피해자인 순경 G(27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새끼, 니가 뭔데 지랄이냐,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현행범인체포 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가격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앉혀진 뒤 차량 내부로 피고인의 발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4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순경 G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옆에 있던 경사 F이 이를 휴대용 조회기로 채증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휴대용 조회기를 쳐서 땅바닥에 떨어뜨려 위 조회기의 케이스를 부서지게 하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81호로 승차한 채 E파출소로 인치되던 중 발로 차내 안전보호막을 수차례 가격하여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범행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력이 가볍지 않은 점 〇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및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A 과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1. 5.경 부산 수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I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C과 피고인 E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사용하는데 동참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각 이를 승낙하였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1. 6. 피고인 A이 운전하는 I 체어맨 승용차에 승차한 후 부산 수영구 남천동 남천역 2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경성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1:07경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남, 26세)이 운전하는 K 쏘울 승용차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체어맨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아 급가속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 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가 30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2017. 11. 6.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한 후 피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11. 13.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피고인 A은 합계 3,381,810원(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피고인 B은 합계 1,209,160원(합의금, 치료비), 피고인 C은 1,181,170원(합의금, 치료비), 피고인 D은 1,165,200원(합의금, 치료비), 피고인 E은 1,192,480원(합의금, 치료비)의 보험금을 각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A의 진술서 1. J의 진술서 1. 각 보험금 지급서류 등, 보험금 지급내역표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www.보험사기의 점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피고인 E에 대하여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까지 지급받아 죄질이 중하다. 또한 특수상해에 대하여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도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는 점,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 E은 소년인 점, 피고인 A, B, C, D은 보험사에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8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081, 2018고단2515(병합), 2018고단3408(병합) 사기 |2018초기499, 2018초기540, 2018초기106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신도욱, 고기철, 이주현(기소), 김경회(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7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5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E의 신청을 각하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81081]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평창 롱패딩 등 물품들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린 다음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주문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3. 사실은 평창 롱패딩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의 판매 게시판에 "평창 롱패딩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2,2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2515] 피고인은 2017. 12.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 판매 게시판에 "디스커버리 롱패딩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A 명의 국민은행 I 계좌로 50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차례에 걸쳐 합계 3,5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3408] 피고인은 2018.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타요 미끄럼틀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7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K)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2,87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L, M, N, O, P, Q, R, C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거래내역서첨부(순번 3, 6, 10, 14, 24, 28, 32, 34, 40), 각 문자대화내역첨부(순번 7, 11, 16, 20, 25, 29, 35), 입금내역서첨부(순번 19) [2018고단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거래내역서 첨부(순번 4, 9, 13, 16, 18, 23, 25, 34, 37, 40, 44, 49, 52, 57, 52,65, 68, 73), 각 문자대화내역 첨부(순번 5, 10, 19, 24, 33, 38, 41, 45, 53, 58,61, 66, 69), 문자대화내역 및 입금거내예²역서 첨부(순번 30) [2018고단3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거래내역서첨부(순번 3, 9, 13, 22, 26, 38, 42), 각 입금거래내역첨부(순번 16, 34, 49, 54, 61, 72), 각 문자대화내역첨부(순번 4, 22, 27, 35, 48, 55, 64, 67, 73), 문자내역 첨부(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M, X, Z, AE, AF, AG, AI, S, AL와 합의한 점, 피해자 N, AM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H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2. 동종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판사 박남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08:35경 평택시 C건물 204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4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48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18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상복부 개방성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남편인 피해자의 배를 부엌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상해 부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 및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소방기본법위반(소방대원에 대한 상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알코올 의존증과 평소 피고인에 대한 인격적 무시가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 위 각 사정과 그 밖에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5. 19:50경 김천시 지례면 울곡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혁신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전력과 그 범행시기,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드님 C가 대부업체에서 많은 돈을 대출받은 상태입니다. 저에게 돈을 보내주면 C가 대출받은 대부업체에 대신 송금해 주겠습니다."라고 하고, 2015.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모님 사망보험금이 곧 나오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상속받을 사망보험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용도대로 돈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번호: D) 계좌로 7,5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15.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아들 C의 대출금 및 차용금 변제, 피고인의 병원비 및 검사비, 재판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35,04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우리은행 E 예금거래 실적증명서(검색분), B 작성 피해목록, 피의자가 고소 인에게 전송한 사진 출력물, 대구은행 D 계좌 예금거래 내역증명, 신한은행 F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망수단이 불량한 점,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약 20,000,000원 상 당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는 2014.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라는 보험판매 대리점 회사에 함께 입사하여 2015. 1. 경까지 상피고인 B는 부지점장으로, 피고인은 팀장으로 근무하며 파트너로 일을 하였고, 그 후에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주)D 투자 건이나 E은행 투자 건으로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던 관계로서, 2014. 12.경 C에서 일을 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E은행에서 외부자금을 투자받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고, 대출자에게 25%의 이자를 받아 이 중 1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투자상품이 있다. 이 상품에 투자하면 대출 건마다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투자금을 넣으면 우리가 대신 E은행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원을 투자받았다가 원금과 함께 이자 1,310만원 상당을 돌려준 적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피고인 B를 믿게 되었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는 2015. 7. 초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에 투자하는 건에 대해서 기회가 한번 더 있다. 한번 더 투자할 생각이 있느냐? 우리가 50억원 정도의 큰 돈을 투자자들로부터 모아서 저축은행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투자금을 넣으면 이번에도 저축은행에 투자하여 원금과 10%의 이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는 2015. 6. 말경 피고인과 상피고인 B가 E은행의 여신담당자로 믿고 있던 G로부터 '회사의 윗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 회사 자금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자와 원금은 지급할 수가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듣고 저축은행 투자 건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기존 투자원금 및 이자의 변제 및 피고인들의 대출금 및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E은행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상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2015. 7. 8.경 4,000만원, 2015. 7.9.경 2,000만원, 2015. 7. 13.경 1억원 합계 1억 6,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1심, 2심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1억 6,000 만원으로서 거액이고 피고인은 그 돈 중 약 5,6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02:30 서울 강서구 C단지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7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성추행, 기소유예)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곡교천 삼거리를 조치원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810,5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31.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곡교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 수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처벌을 면하려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사고의 규모도 크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를 평택기계공고 방면에서 세교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 염좌의 상해를,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5. 09:30경 평택시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1:15경 충북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흥5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 104%로 높은 편이고 실제 사고 발생하여 물적 피해 일으켰음.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전력 다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배달종업원으로서 피해자 D(여, 19세)와는 단골 손님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04:20경 광주 동구 E원룸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출입문을 두들김에도 인기척이 없자 시정장치가 열려 있음을 발견하고 그곳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방 안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발견 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뒤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을 겉옷 위로 주무르고, 계속하여 왼쪽 손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하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제20번,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배달음식을 배달하러 갔다가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7. 하순 20: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우리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가 도로변에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외국인 신원조회, 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의뢰회보 1. 휴대폰 메시지내용, 복원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공범 E 상호간 통화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E과 전화 통화 녹취),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9: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동서대로에 있는 도안대교 위 편도 4차로 도로를 도솔터널 방면에서 옥녀봉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 진입로와 분리되는 지점으로서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아 마침 진행자로 전방에서 정차하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2,752,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14:00경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8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암로 116 소재 한국타이어 서원총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동종 전력, 범행 후 범행 은폐 시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59

범죄사실 2017고단1659 피고인 A는 2017. 3. 4. 07:4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호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남, 44세)과 B의 형 F에 관하여 말을 나누던 중 말투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좌측 이마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693, 피고인 B 2018. 1, 31, 19:36 경부터 같은 날 22:46 경까지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OO'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같은 년! 씨발년! 미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에게일만 원권 지폐 2장을 집어던지고, 휴대전화로 다른 손님들을 사진 촬영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231 피고인 B은 2018. 4. 2. 17:50 경부터 같은 날 18:15 경까지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슈퍼' 소매점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냥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소매점 앞에 있는 화분 받침을 손으로 혼들어 깨뜨리고, 그곳 상품 진열대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그 위에 있던 화분을 뒤엎고, 위 소매점 바로 옆에서 소변을 보고, 그곳 유리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안전모 사진 첨부) 2018고단6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및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18고단12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으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994년의 일인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2015년경 업무방해에 관하여 한 차례 기소유예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J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의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659 피고인 B은 2017. 3. 4. 07:4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호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남, 47세)와 피고인 B의 형 F에 관하여 말을 나누던 중 말투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2787 피고인 B은 2017, 8.23, 17:35 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남, 48세) 운영의 O 노래장 입구 카운터에서, 노래방 도우미가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요금 환불을 요구하여 3만 원을 받은 후 1만 원을 더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6회 공판기일(2018. 3. 13. 14:00)에 출석한 피해자 A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했고, 2018. 8. 27.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M의 의사표시가 이 법원에 확인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레미콘 차량 운전사로 2017. 1.17. 18:2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현장'에서 현장 인부들이 저녁식사를 하러 가 현장 작업이 지체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 현장 차량유도원인 피해자 E(여, 45세)이 "기사님, 그만하세요"라고 제지하자 화가 나 "야,이 씹할 년아, 너 이리 와봐. 눈깔을 확 빼버린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1. 블랙박스 동영상 CD, 피해자 사진, 피해자 눈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안전모를 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쳤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가 다른 이유로 생긴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그 당시 상황을 담고 있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이 안전모를 쓴 피해자의 머리 부위(정확히 눈을 밀친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밀친 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싸움이 있었고, 피해자의 안전모가 벗겨진 후에도 몸싸움이 계속되었는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눈 주위가 불편한 듯 계속하여 만지는 모습이 보인다. 나. 피해자는 폭행이 있고 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를 관찰한 경찰관도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찰과상이 있었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과 다음날 찍었다는 사진에도 눈이 충혈되어 있고 심하게 부어 있는 모습이 찍혀 있는데, 피해자의 눈에 난 찰과상의 형태로 보아 손톱 등에 의한 것일 수도 있어 보인다. 라.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피해자의 골절이 최근에 생긴 것이고 눈을 찌르는 행위의 강도에 따라서는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1년6월임),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