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82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재무이사이고, 피고인의 아들인 C, D은 위 회사의 이사이며, 배우자인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사실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시중보다 6배 가량 비싸게 명품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투자를 하게 하여 투자금액의 최대 250%에 상당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그와 같은 과다한 수당지급체계로는 계속적인 회사운영이 어렵고, 위 회사가 장차 투자금액의 250%를 넘는 수당도 지급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홍보한 HGS(Heat Generation System, 저전력발열체)를 이용한 제품의 제작이나 판매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당을 줄 수 없음에도, 2004. 11. 12.경 서울 서초구 F빌딩 2, 3, 4층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명품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1코드당 3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33만 원)으로 투자하면 코드마다 10만 원씩의 H 수당을, 3개의 코드 또는 추천한 사람 3명을 한 싸이클로 보아 싸이클당 20만 원의 싸이클 수당을, 자신이 추천한 사람의 총매출의 5%에 해당하는 마스터 수당을, 코드수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매출액 총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스텝 수당 등을 지급받아 원금의 최대 250%까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C이 개발하고 있는 HGS의 개발이 거의 완료되었으므로 위 시스템에 관한 로얄티를 받게 되면 투자 원금의 400% 이상의 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금 투자하면 미국의 I가 했던 것처럼 최초 가입자 2만명에 대하여는 백만장자로 키우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명품구입비 등 명목으로 3,6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10. 27.부터 2005.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44,01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소시효의 완성 간주 가. 쟁점 1)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는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하에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부칙 규정'이라 한다),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제249조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범한 죄이고, 2005. 9. 30. 이 법원에 2005고단5466호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며(이후 C에 대한 이 법원 2006고합649 사건에 병합되었다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2013. 5. 23. 분리되었다), 그로부터 15년이 경과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2106 판결 참조). 2)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제2항은 '재판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칙 규정은 문언상 '공소시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재판시효'를 25년으로 정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형사소송법이 공소시효와 '재판시효'를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부칙 규정상 '공소시효'에 '재판시효'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재판시효'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이 적용된다고 봄이 논리적이고, 따라서 공범인 C이 기소되어 재판이 확정된 기간인 2005. 9. 30.부터 2014. 4. 10.까지 피고인에 대한 '재판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칙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도 적용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시효'는 1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시효기간 및 형사소송법 제253조의 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은 절차법적 제도로서 실체법에서 정해진 형벌권의 존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시효완성 유무에 따라 형벌의 유무가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효의 기간 및 정지에 관한 위 규정들도 형벌법규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공소시효의 기간과 관련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와 개정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시효기간을 연장한 것 외에는 형식과 내용이 동일하고, 제1항의 시효기간과 제2항의 시효기간을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동일한 표제 하에 같은 조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2007. 12. 21. 개정 당시 개정이유에서도 제249조 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하지 않은 채 '공소시효의 연장'이라고만 개정내용을 설명하였고, 이 사건 부칙 규정 또한 개별 조항을 구별하지 않고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하에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입법자의 의사가 시효에 관한 규정 중 제249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을 구분하여 그 중 전자에 대해서는 신법이 불소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신법이 소급하는 것으로 정하려는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부칙에 이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불소급의 경과규정을 두고 후자에 대해서는 소급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그와 달리 전자에 대해서는 불소급의 경과규정을 두고 후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경과규정이 없이 사실상 공백 상태로 두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설령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이 사건 부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1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비록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이 절차법적 규정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시효완성 여하에 따라 형벌의 유무가 달라져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오므로, 시효기간에 관해서도 형벌법규와 같이 형법 제1조 규정의 취지에 따라 법률의 개정 전후를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 형사소송법의 시효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나) 형사소송법 이외에 특별법에서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효 관련 규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특별법은 불소급 원칙에 입각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소급하여 적용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경과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3)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판시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제2항은 '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표제 아래 범인 본인 또는 공범자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소시효완성 간주의 시효는 '공소가 제기된 때에 비로소 진행'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제2항에 기재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그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적용될 수 없다. 즉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서 시효의 진행이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제253조 제1항)하는 시효 정지의 본질적인 성질상, 공소가 이미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한 제249조 제2항의 시효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법률요건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한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는 실제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인지와 무관하게(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이므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여전히 정지된 상태이다),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만으로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에 관한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명령신청들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