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5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53, 844(병합), 852(병합), 1098(병합), 1157(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 박대웅(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오(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1157 사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4.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53 피고인은 2018. 6.경 재혼을 목적으로 남녀 간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개설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B의 'C' 카페에서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비자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직원 숙식비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비자금을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아 직원 숙식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우체국 부근에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 현금화시킨 비자금을 받으러 부산에 가야하는데 기름 값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비자금을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았고,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844 피고인은 2018, 9. 5.경 재혼을 목적으로 남녀 간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개설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B의 'C' 카페에서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8.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무기오퍼상을 하고 있는데, 노임, 운반비 등 명목으로 경비가 필요하다. 20만 원을 빌려주면 9. 20.경 납품 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무기 매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명목과 같이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경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 은행 계좌(I)로 20만 원을, 같은 달 15.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J 명의 K은행 계좌(L)로 15만 원을, 같은 달 17.경 같은 명목으로 위 J 명의 K은행 계좌(L)로 1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같은 명목으로 위 J 명의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85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852 피고인은 2017. 6. 5.경 광주 동구 M 소재 N 커피점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내가 마산의 조선소 회사 사장 아들이다. 조선소가 10년 전에 부도가 났는데 110억 원이라는 돈을 빼돌려 남의 이름으로 여러 은행에 유치되어 있다. 위 돈을 찾으려면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돈을 찾는 대로 바로 갚고 추가로 1억 원의 사례비와 제네시스 차량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P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7. 6. 17.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40,975,4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98 피고인은 2019. 3. 16. 10:30경 강원 고성 Q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R 국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S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9고단753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1. 판결문 사본 7부 1. 사건상세조회 3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19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문자) 내역, 위 대화내역 1. 피해금액 출금이 확인되는 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2019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2019고단1098 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피혐의자 A 무면허운전면허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9고단844 사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 2019고단753 사건 및 2019고단844 사건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 (사기) : 2019고단852 사건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구형: 징역 3년 4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6,325,400원을 편취하고, 1회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10회가 넘는 동종전과가 있다. 특히 사기죄 등으로 인하여 복역한 후 출소한지 두 달여 만에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하기 시작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모두 저질러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파출소에서 조사받던 중 점심을 먹고 온다고 한 후 도주하기도 하였다. 2019고단753 사건 피해자 D, 2019고단844 사건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변론종결 후 2019852 사건 피해자 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합의에 이르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금 합계는 535만 원으로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1157) 피고인은 2017. 8. 10.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U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에 있는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W 토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X으로부터 빌린 차를 Y이 피고인으로부터 수고비를 받고 공소사실 일시에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Z, X을 거쳐 AA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AB영농조합법인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토러스 차량을 매수 전에 먼저 타본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즈음에 가져간 사실, 피고인은 2003. 9. 18. 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X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유에서 2017. 8월 초순경 위 차량을 건네주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거리)'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자백에 근거하여 거리를 산정하여 기재한 것일 뿐이며,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전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