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합성물인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11. 01:00경 전남 영암군 C 앞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태국인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64정을 건네주고 D로부터 15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야바 매도 피고인 A는 야바를 준비하여 매수자인 태국인 일명 ‘E’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E’와 휴대전화로 직접 연락하고 야바 대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E‘에게 야뱌를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5. 5.경 ‘E’와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야바 10정을 3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야바를 배달할 장소를 정하고, ‘E’로부터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전북은행 계좌로 야바 대금 중 일부인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2022. 5. 5. 저녁경 전남 강진군 F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A는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0정을 건네주고 ‘E’로부터 즉석에서 125,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17경 ‘E’로부터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전북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에게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22. 5. 5. 12:30경 전남 강진군 G 소재 주택에서 함께 야바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통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와 마약류 판매책 ‘H’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와 마약류 판매책 ‘H’의 야바 거래 관련 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D와 마약류 판매책 ‘H’의 추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서 ‘E’와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E’와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모발 감정 결과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추가송부서(A 등 4명 소변 감정 결과) 1. 감정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매․투약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이수명령․수강명령을 통한 재활교육 내지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야바 매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야바 투약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야바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E’에게 야바를 매도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와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바를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에 대한 야바 매도 부분 1) 먼저 D는 경찰에서 ‘2022. 1. 초 새벽 1시쯤에 전남 영암군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일명 “H”)에게 현금 150만 원을 주고 야바 64정을 구매하였다. 위 C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H”의 차량 안에서 구매했다.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예전에 일을 하면서 묵었던 숙소 주소였기 때문이다. “H”로부터 구매한 야바 64정 중 60정은 손님에게 주었고, 4정을 제가 가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6~158쪽). 2) 또한, D는 검찰에서도 ’2022. 1. 11. 01:00경 전남 영암군 C 노상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태국인 마약류 판매책 일명 “H”로부터 야바 64정을 받고 “H”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2022. 1.경 태국 지인으로부터 마약을 취급한다고 소개받았고, “H”로부터 연락이 와서 야바를 팔 수 있다고 하여 64정을 150만 원에 사기로 한 것이다. 새벽에 “H”가 차를 몰고 전남 영암까지 왔다. “H”가 몰고 온 흰색 차 안에서 태국 사람들이 3~4명 정도 있었는데, 그 차 안에서 비닐봉지에 든 야바 64정을 받았고 돈을 현금으로 주었다. 당시 제가 영암에 있는 아파트에서 잠깐 살고 있을 때였다. 미리 야바를 사갈 손님은 정해져 있었다(수사기록 930쪽, 933쪽).‘고 진술하였다. 3) 나아가 D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수사기록 224~227쪽)이 D의 위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4) D의 위와 같은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D가 야바 구매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당시 D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B과 공모하여 ’E‘에게 야바를 매도한 부분 1) 먼저 B은 수사기관에서 ’제 휴대전화에 “E”라고 저장된 자에게 남자친구인 피고인과 함께 2022. 5. 5. 20:20경 전남 강진군 F아파트 주차장에서 야바 10정을 3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고, 그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내역이 남아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 순번 19, 수사기록 466쪽). 2) 나아가 B과 ’E‘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수사기록 467~479쪽)이 B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3)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2021. 12. 8.부터 2022. 5. 15.까지 총 231회에 걸쳐 ‘E’와의 사이에 발신 및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이 확인되고, 특히 이 사건 당일 18:46경 ‘E’에게 발신한 내역도 확인되어, B의 위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수사기록 810~811쪽). 4) B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E‘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B이 피고인과 함께 야바 매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B과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특히 당시 B은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각 야바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3범죄(야바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야바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야바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고, 이를 매매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야바 매매 횟수가 2회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