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8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2. 7. 4. 14:09경부터 같은 날 15:12경 사이 대구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5. 00:23경부터 같은 날 00:29경 사이 안동시 B원룸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의 주거지 욕실 창문 밖에서, 욕실 안에서 샤워하는 소리를 확인하고 테이프를 이용하여 우산 끝 부분에 셀카봉을 연결한 다음 셀카봉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장착한 후 이를 욕실 창문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욕실 안에서 나체 상태로 양치를 하고 있는 피해자 D를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5. 21:22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셀카봉에 장착한 휴대전화를 욕실 창문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욕실 안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D의 남자 친구인 성명불상의 남성인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가. 피고인은 2022. 7. 3. 00:18경부터 같은 날 00:21경 사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욕실 안에서 샤워하는 소리를 확인하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셀카봉에 장착한 휴대전화를 욕실 창문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욕실 안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으나 욕실 내 수증기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7. 3. 00:30경 안동시 B원룸 C호에 있는 D(가명, 여)의 주거지 베란다 밖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을 확인하고 셀카봉에 장착한 휴대전화를 베란다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베란다 안쪽을 1회 촬영하였으나 그곳에 빨래가 널려 있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2. 7. 4. 23:28경부터 같은 날 23:59경 사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셀카봉에 장착한 휴대전화를 욕실 창문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욕실 안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으나 욕실 내 사람이 없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2. 7. 5. 00:30경부터 같은 날 00:34경 사이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샤워를 끝내고 욕실을 나간 D(가명, 여)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셀카봉에 장착한 휴대전화를 베란다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베란다 안쪽을 1회 촬영하였으나 그곳에 빨래가 널려 있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22. 7. 5. 21:34경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샤워를 끝내고 욕실을 나간 성명불상의 남성이 D(가명, 여)와 성관계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촬영하기 위하여 셀카봉에 연결된 휴대전화를 베란다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베란다 안쪽을 1회 촬영하였으나 그곳에 빨래가 널려 있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22. 7. 6. 00:21경부터 같은 날 01:36경 사이 안동시 E 2층 불상의 호실 앞 복도에서 성명불상의 남녀가 화장실 안에서 대화하는 소리 및 물소리가 함께 들리자 같이 샤워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열려있는 화장실 문틈 사이를 3회에 걸쳐 촬영하였으나 그 틈이 좁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아닌 성명불상 여성의 머리카락 부위만을 촬영하여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은 2022. 7. 7. 23:44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셀카봉에 연결된 휴대전화를 욕실 창문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욕실 안을 1회 촬영하였으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아닌 피해자 D(가명, 여)의 얼굴만을 촬영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선별한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명)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