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0

범죄사실 2015고합20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I 상가 건물의 2층 6개 호실 중 204호, 206호 및 3~5층 전부를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J 소재 K공인중개사 소속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3. 9.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 운영의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I 상가 2~5층 전부를 임차해 주되 5층에 있는 원룸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고 제3자 소유로 되어 있는 2층의 4개 호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매수하거나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주고 경매 문제도 모두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상가 2~5층 전부를 임대보증금 7억 원, 월세 3,500만 원에 2013. 3. 29.부터 7년간 임차해 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3. 3. 28.경 잔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위 상가 204호, 206호와 3~5층에 대하여, 2008. 2.경 위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온 P으로부터 보증금 10억 원을 지급받았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2008. 7. 24.자로 P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있고, 2009. 11. 27.경부터 2010. 8. 27.경까지 채권자인 Q, P, 우리은행의 신청에 따라 순차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뤄져 3건의 경매절차가 병합하여 진행 중에 있었으며, 인테리어업자인 R이 피고인에 대한 15억여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2009. 7.경부터 위 상가 3~4층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S가 4억 3,000여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위 상가 204호, 206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무 전부를 해결해야만 위 상가를 타인에게 임차해줄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해결할만한 자금조달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임차해줄 수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7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3. 9.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 운영의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임대인 B과 임차인 O 사이의 위 상가 임대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위 상가에 대하여 R, S가 위와 같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중개의뢰인인 O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T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등기부등본, 상가월세계약서(2013. 3. 9.자), 영수증, 본계약에 대한 추가이행약정, 상가월세계약서(2013. 5. 7.자), 부동산매매계약서, 경매사건검색, 합의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녹취록, 추가임대계약약정서, 채무정리일정요약, 각 민원회신, 변제이행각서, 서울고등법원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5. 28. 선고 2013가합6881 판결문 사본 1부 1. 수사보고(제3자소유 호실 소유현황 등 확인), 수사보고(5층 세입자 퇴거관련 자료편철), 수사보고(S의 유치권 관련 자료 편철), 수사보고(가압류권자 V 상대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경매신청자 P 전화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경매신청자 P 관련 형사사건기록 편철), 수사보고(경매진행경과 확인) 1. 유치권 사진 2매 및 사진파일등록 정보 캡쳐 사진 2부, 2013. 4. 15.자 녹취록 1부 및 녹취파일등록 정보 캡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O에게 중개대상물인 I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R과 S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O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임대차계약 체결 전 피해자 O에게 이 사건 상가에 유치권이 행사 중인 사실 및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모두 고지하였고, 이 사건 상가와 관련된 채무액 및 그 해결방안에 관하여도 모두 설명하였으며, 위 계약 체결 당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3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위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O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임대차계약 체결 경과 피고인 B은 2002. 2. 27.경 이 사건 상가 중 204호, 206호, 301호, 401호, 501호를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었다. 피해자 O는 컨설팅업자인 T을 통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물색하던 중 2012. 12.경 K공인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B은 2013. 3. 9. 피해자 O에게 이 사건 상가 중 2층 내지 5층 전체를 임대하기로 하면서, 우선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상가 중 204호, 206호, 301호, 401호, 5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차임 월 3,500만 원, 기간 2013. 3. 29.부터 2020. 3.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 O로부터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피해자 O에게 이 사건 상가 중 301호, 401호, 501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64,979,056원의 채무내역이 기재된 표(이하 '이 사건 채무목록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이 사건 채무목록표에 비고란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B은 2013. 3. 28. 피해자 O로부터 잔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피해자 O에게 이 사건 상가 중 201호, 202호, 203호, 205호를 2013. 4. 12.까지 추가임대 또는 추가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 임대계약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 중 201호, 202호, 203호, 205호 소유자들과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7. 피해자 O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 중 202호, 203호, 205호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 O와 사이에 위 202호, 203호, 205호에 관하여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O에게 2013. 5. 15.까지 이 사건 상가 중 205호에 관하여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18.까지 임차목적물의 철거를 완료하고 용도를 '근린생활 병원'으로 변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이행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 B의 채무상황 피고인 B은 이 사건 채무목록표에 기재된 합계 4,264,979,056원의 채무 외에도 P에 대하여 1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P은 이 사건 상가 중 204호, 206호, 301호, 401호, 5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상태였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매절차가 중복되어 진행 중이었는데, 2016. 2. 1. 매각결정기일에 매각되어 2016. 5. 19. 배당이 종결되었다. 한편 AF은 2013. 2. 22.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R은 공사대금 1,521,443,350원을, AW, AX은 공사대금 8억 5,000만 원을, S는 공사대금 4억 3,200만 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가 중 일부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는데,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우리이에이제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AW, AX, R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2013. 3. 15. R의 유치권만 존재하고, AW, AX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5. 7. 유치권자인 R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R은 피고인 B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28. 유치권자인 S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기로 합의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4억 3,200만 원 중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O에게 유치권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인중개사인 U, M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하여 O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란에 유치권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O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B에게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야 유치권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가 검찰에서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 사건 상가에 유치권이 행사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2013. 4. 15.자 녹취록에 의하면, O는 피고인 B에게 "안 그래도 어제 일요일날 뭐야 현장에 가봤더니 3층하고 5층에 인테리어업자들이 자기들이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그걸 붙여 놓으셨더라고요"라고 유치권의 존재에 관하여 문의하고 있어 2013. 4. 14.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가에 유치권이 행사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O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2013. 6. 3.자 녹취록에 의하면, O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측으로 관여하였던 T에게 "그리고 계약하기 전에 내가 그 건물에 갔을 때 그 종이 유치권 종이도 안 붙어있었다니까요 문에. 계약하고 나서 내가 이튿날인가 삼일날 그 건물에 갔을 때 그 문에 딱 그게 붙어 있더라고 유치권이. 그래갖고 내가 이거 뭐냐고 막 그 때 그랬었거든요"라고 말하자, T은 "그러니까 잔금 치르고 전 때 치르고 전에까지 전에까지는 아무 것도 그 건물에 없었잖아요"라고 말하여(수사기록 제360쪽), 잔금 지급 이후에 유치권이 행사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가에는 유치권공고문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O가 이 사건 상가에 여러 차례 가보았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O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유치권의 존재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T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이 사건 상가를 방문했을 때 유치권이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유치권자인 R은 이 법정에서 2013. 3.경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상가 중 206호에 부착되어 있던 유치권 공고문을 제거하고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있고, 301호 및 401호에 부착되어 있던 공고문도 떨어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 O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유치권의 존재 및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O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상가를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해자 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O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등기부등본이 교부되기는 하였으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참고). 2013. 5. 22.자 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U는 피해자 O가 이 사건 상가에 유치권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느냐고 묻자 "그 등기부상에 경매는 취하된 걸로 확인을 했어요. 그 때 계약 당시는 취하돼 있는 상태였거든요"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제342쪽), 이 법정에서 피해자 O에게 경매가 모두 취하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O는 경매가 모두 취하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해자 O에게 이 사건 상가에 유치권이 행사 중인 사실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2013. 4. 15.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O에게 "아 그게 다른게 아니고요. 유치권 그거 재판을 했는데 그 유치권 재판에는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쪽에서 항소 들어오지 말라고 붙여놓은 건데 항소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쪽 건축업자하고 내하고는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마치 유치권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말하였다. 피해자 O는 피고인 B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을 자세히 작성하였는데, 만약 피해자 O가 이 사건 상가에 유치권이 행사 중이고,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다면 특약사항에 그 해결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3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채무목록표상의 채무를 정리하겠다는 막연한 계획 외에 위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도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고, 이 사건 상가에 다수의 압류,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경매 절차도 진행 중이어서 대출의 실행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전후에 금융기관과 대출을 위한 실질적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이 사건 채무목록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R에 대한 1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무, S에 대한 4억 3,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무, P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층 임차인인 AY, AZ, BA, BB, AX에 대한 합계 1억 7,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더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35억 원의 대출을 받더라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채무를 모두 정리하여 피해자 O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해 주기 어려웠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상가 중 201호, 202호, 203호, 205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 201호, 202호, 203호, 205호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잔금을 지급하거나, 잔금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 O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상가 내부 시설물 철거, 용도변경 허가와 같은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3. 5. 이후에는 피해자 O와의 연락을 단절하였다. 피고인 B은 2007.경 V에게, 2008.경 P에게 각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상가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P에게는 무려 1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B은 대출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가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었음에도 재차 피해자 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7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았는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B은 피해자 O에게 유치권 및 경매가 진행 중인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단기간 내에 유치권 및 경매를 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를 사용·수익하게 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해결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액이 7억 원으로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합144) 피고인 B은 2009.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C에게 "경기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이 사건 상가의 호실을 경매로 낙찰받을 예정인데, 낙찰대금이 부족하니 1억 원 가량을 투자해주면, 낙찰받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의 2배인 2억 원으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2. 3. 26.경 당시 낙찰받은 위 상가의 다른 호실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23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17억 원 상당의 대출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임차인 P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피고인 소유인 위 빌딩 호실에 경매 신청을 반복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2억 원으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7. 9,7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B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현금 300만원을 직접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BC이 피고인 B으로부터 기망당하여 1억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 BC에게 이 사건 상가의 1층 호실을 낙찰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변제하겠다고 변제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피해자 BC은 이전에 피고인 B에게 대여한 2,000만 원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지 않는 이상 투자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09. 8. 10. 열린 경매절차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BC을 만나 이 사건 상가의 1층 호실을 낙찰받지 못한 사실을 고지하면서 투자금 1억 원 중 9,000여만 원을 반환하고자 하였다. 피해자 B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호실을 낙찰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B에게 위 투자금을 다른 경매절차에서 낙찰대금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수령을 거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