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33

범죄사실 2018고단2733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인 'E'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싼타페 승용차의 매입자금으로 100만 원을 보내주면 승용차를 매입한 후 재판매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1억 8,000만 원, 지인들에게 약 7,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리금으로 매월 약 5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는 형편으로 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승용차를 매입하거나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3,0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922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인 'E'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I 액티언 차량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0. 11. 피해자 J으로부터 전화로 피해자 소유인 I 액티언 차량의 판매를 위탁받고, 2017. 10. 12. 피해자로부터 위 액티언 차량을 넘겨받아 다음날인 2017. 10. 13. 위 액티언 차량을 'E'를 운영하는 F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F으로부터 차량대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위 액티언 차량대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K BMW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2. 위 'E' 사무실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L에게 "괜찮은 BMW528i(K) 차량이 있다. 가격은 2,250만 원이다. 성능점검, 스캔점검 등을 해 줄 것이고, 고장난 것은 전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MW 차량은 중고차매매상사인 'M' 소유의 차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BMW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차량대금을 'M'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BMW 차량대금을 'M'에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사업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BMW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MW 차량대금으로 2017. 11. 1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50만 원을, 2017. 11. 20. N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O 코란도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4. 위 'E' 사무실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P에게 "Q 상사 소유인 코란도 차량(O)을 1,82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코란도 차량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Q 상사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코란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코란도 차량대금으로 2017. 11. 14.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8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R 카렌스 차량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27. 위 'E' 사무실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S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R 카렌스 차량을 'E'를 운영하는 F이 1,550만 원에 매수하고, F 명의의 T NF쏘나타 차량을 피해자가 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대금의 차액인 1,0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카렌스 차량의 명의를 위 F으로 이전하고, F으로부터 위 카렌스 차량대금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1,050만 원을 피해 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1396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 사업에 종사하는 딜러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2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U으로부터 시가 850만 원 상당의 'V' 포터Ⅱ화물차량의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0. 12.경 F으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9.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통해 카니발 승용차량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C과 자동차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1,300만 원을, 같은 달 11. 위 계좌로 1,500만 원을입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무렵 위 금원 중 1,800만 원을 개인적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9고단3135 피고인은 2019. 4. 30.경 수원시 권선구 Z에 있는 AA 사무실 내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찾아온 피해자 AB에게 "AC K7 승용차의 매매 계약을 진행해 줄테니 차량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아 별건 차량 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K7 승용차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경 피고인의 동생 W 명의 X은행 계좌(Y)로 차량대금 명목 1,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410 1. 횡령 피고인은 2019. 5. 7. 피해자 A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AE 아반떼 차량의 판매를 위 탁 받고 위 차량을 교부 받아 2019. 6. 3. 위 아반떼 차량을 AF에게 매도하고 AF으로부터 차량 대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25. 수원시 장안구 AG 소재 피해자 AH 운영의 'AI'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AJ를 대신하여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 우선 계약금만 지급할테니, 차량을 인도해 주면 잔금은 추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J 측으로부터 이미 차량대금을 전액 받아 갖고 있었음에도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 받더라도 대부업체에 부담한 채무가 과도한 상태라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0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AL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구매대행을 위탁받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7. 20.경 매매대금 155만 원, 2019. 7. 24.경 1,44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W명의 X은행 계좌(Y)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595만 원을 보관하다가, 그 무렵 위 금원 중 13,721,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1399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 사업에 종사하는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AM에 있는 AN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AO으로부터 AP 시트로엥 중고자동차를 9,000,000원에 판매해 줄 것을 위탁받아 위 차량을 탁송으로 인수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0.~2018. 11.경 C에 대한 기존 채무 담보를 위하여 AQ에게 위 차량을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사본 2018고단2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3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9고단4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AE), 자동차등록원부(갑)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통화) 2020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판매확인서 1. 차량등록증(AL) 1.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2020고단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은 계약서의 위약금 약정에 따라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배상을 구하나, 위 법에 의하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만을 명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중고차 매매와 관련하여 사기 및 횡령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액이 171,621,000원(사기 1억 390만 원, 횡령 67,721,000원)으로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F에게 3,000여만 원을 변제하고, 업무상횡령 피해자 AO에게 140여만 원의 차량 할부금을 대납하였고, 업무상횡령 피해자 S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S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