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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지분도 갖고 있다. 딸 대학 학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연말에 받을 배당금과 건축설계수수료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등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지분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9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일부 변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1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인터넷 채팅어플리케이션 위챗 대화명 'D', 'E', 'F', 'G')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다른 계좌에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속칭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경 인터넷 페이스북의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면 건당 30만원에서 40 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아 위와 같은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지인인 H에게도 위 수거책 역할을 소개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위 성명불상자는 2018. 2. 26. 12:00경 전화로 피해자 I에게 "지금 당신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통장이 J 사건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이 아니라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지하는 신용카드가 있으면 현금서비스를 받고, 계좌에 금원이있으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H은 인터넷 채팅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1 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H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서비스와 예금 인출한 현금 698만원을 교부받았다. 2. 위 성명불상자는 2018. 2. 28. 11:54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당신이 가진 돈의 60% 정도를 금융감독원에 맡기고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 경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76번길 51 에 있는 구리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예금 인출한 현금 1,491만원을 교부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 에 있는 서울지하철 회기역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예금 인출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H과 공모하여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89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H) 사본 1. I,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점, 보통 국외에 근거지를 두고 추적이 매우 어려운 IP를 이용하며,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주범을 처벌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바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통장 및 카드 모집·전달책, 인출책, 송금책을 그 가담정도가 약하다고 하여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점, 피고인과 같은 하부가담자가 없으면 범죄수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의 역할을 단순가담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또한 이러한 하부가담자 중 대부분은 전과가 전혀 없거나 경미한 전과만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을 선처한다면 전과 없는 인적 자원이 고갈되기 전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가담기간 및 범행 횟수, 편취액수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C의 실제 운영자이고, D는 (주)C의 전무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 피고인의 개인사업자인 C의 직원들 급여가 체불되자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수수료를 받기로 D와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6. 1. 18.경 위 (주)C의 사무실에서 D에게 (주)경원종합건설과 철구조물 제작 및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것을 지시하였고,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급자 란에 '(주)C', 공급가액란에 '200,000,000원', 공급받는자 란에 '(주)경원종합건설'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경원종합건설과 상도건설(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공급가액 합계 2,136,363,6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경원종합건설과 상도건설(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4. 22. 경 공급가액 합계란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 번 1~6번과 같이 (주)경원종합건설에 1,400,000,000원의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7. 25. 경 공급가액 합계 란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10번과 같이 (주)경원종합건설과상도건설(주)에 736,363,6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서거짓 발급형의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도 없는 회사를 차린 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다량 발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아 자신 및 다른 직원의 급여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17: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커피 체류주스(상품명 : D) 시럽 샘플 3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A, F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의자 발생지 건물 출입 동영상 캡처사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샘플의 반환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 없이 위 샘플을 수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샘플을 교부함으로써 위 샘플은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 할 것이고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져간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절취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2. 22:0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에 있는 경복궁역부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61에 있는 무악재까지 통과하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위 지하철 승객인 피해자 C(남, 33세)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우산(길이 약 45cm)의 플라스틱 손잡이 부분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찍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5. 16:5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식당' 음식점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음식점에 온 피해자 F(남, 50세) 및 그 일행 2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일행이 양복을 입은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그 일행들에게 "양복입고 배지 달고 이런 곳에 폼 잡고 막걸리 처먹으러 오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시비를 피하여 옆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던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 시비를 걸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내리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부 연부조직 결손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7고단633호 사건의 공소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17고단2186호 사건의 공소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15년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 C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 등에게 시비를 걸다가 소주병으로 가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요치기간은 각 3주에 불과하나, 피해자 C의 경우 골절상을 입었고, 피해자 F의 경우 안면부에 심한 흉터가 남아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12: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출입문 앞에서 장애학생의 재활을 돕기 위한 단체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 공개와 작성과정에 대하여 피해자 E(여, 4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폭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평창군 E 일대를 주말농장 겸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곧 성사가 된다. 성사만 되면 D 펜션을 통째로 매입해주겠다. 펜션을 매입할 때 그 때 가서 객실료도 계산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금이 없어 위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의 펜션을 사용하더라도 펜션 사용료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7. 18.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펜션을 사용하고도 4,200만 원 상당의 객실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 미변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선적 근해형망어선 B(7.93톤, 디젤 495마력, FRP, 어선번호 : C, 충남 근해형망어업 D, 군산시 연안자망어업 E, 군산시 연안조망어업 F)의 선주 겸 선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 · 형태 * 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 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규의 규모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4. 12:54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동방 약 6.2해리 (북위 35도 59.6분, 동경 126도 22.8분, 184-3해구) 해상에서 근해형망어구에 부착할 수 없는 체인이 부착된 어구 1통을 사용 ·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6. 00:30경 부산 사하구 B, 지하에 있는 'C노래방 단란주점에 방 4개와 영상반주기를 갖추고, 손님인 D 등 2 명에게 양주 1병 및 마른안주를 10만원에 제공하고, 도우미인 E, F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노래방 허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영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동일한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래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면서 총 3회의 벌금형 및 2회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에게 과연 법 준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피고인을 또다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으로 선처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90. 3.경 혼인하였다가 1998년경 이혼한 후 2007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의 친아버지로, 평소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집 안의 물건을 부수거나, 가족들을 상대로 손이나 쇠파이프, 막대기 등으로 때리고, '다 죽여버린다'고 윽박지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2013. 9. 초순경 범행 가. 특수상해 1) 공소사실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 22:00경 군포시 F아파트 859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C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당시 22세)으로부터 "아빠가 그럴 자격 없잖아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길이 약 16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한 달간 오른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D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중 피해자 C(여, 당시 48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군포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 D(여, 당시 22세), 피해자의 어머니 C에게 폭력을 휘두른 일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수리산 숲길로 데리고 가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이겠다, 따라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03:00경 군포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어머니 C 명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남자친구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7.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9. 11:30경 군포시 F아파트 859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밥 먹고 설거지 해 놔라, 집안 꼴이 이게 뭐냐?"라고 꾸 짖었으나 피해자가 '어제도 분리수거 다 했고, 정리도 다 해 놨다'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제 안마기 (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7. 8. 23. 경 범행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7.8.23. 01:00경 군포시 F아파트 859 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19세)의 방이 더럽다는 핑계로, 갑자기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고,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지구본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0여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4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피해자 C(여, 52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0여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1) 피고인은 제4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집어 들고 E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던 중 피해자 D 이 아이패드로 그 모 습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패드를 빼앗은 다음 위 망치로 아이패드를 수 회 내려찍어 액정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4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의 가 1)항과 같이 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망치를 가지러 간 사이에 E가 방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0cm)를 집어 들고 방문을 수 차례 내리찍어 구멍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 C 소유인 위 방문을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 판시 4항 기재 범행 이후 경찰에의해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위협하였음,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태도, 피해자 D은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음. - 유리한 정상: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7. 09:20경 정읍시 C 건물의 1층 주차장에 이르러 위 주차장 안쪽에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놓은 E 검정색 오피러스 차량의 조수석 쪽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열려진 조수석 창으로 손을 넣어 그곳 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만 원과 통장 15개가 들어 있는 여성용 가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이상 2018고단122호). 2. 2018. 5. 12. 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12. 09:00경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간 후 창문을 떼어내고 그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작은 방 목제 출입문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작은 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그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만 원 상당의 5돈 금반지 1개, 시가 미상의 여성용 건강 팔찌 1개, 농협 통장 2매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2. 09:48경 전북 정읍시 명덕로에 있는 정읍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G의 농협 통장 중 계좌번호 H 계좌의 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통장 뒷면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정읍농협 소유인 현금 39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이상 2018고단198호).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통장 회수 피해자 환부 건)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19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계좌 예금거래내역서 1. 사건현장 사진, CCTV 사진 등, 처분 장소 사진 등, 압수품 사진, 침입도구 발견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일부 절취한 물건이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두 차례 범행을 했다. 두 번째 범행은 첫 번째 범행으로 조사받은 이후 시점에 이루어졌다. 일부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절취한 재물을 다시 팔거나 이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가환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밖에 이 사건 절취된 물건의 가액,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5. 12.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07.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3245 피고인은 2016. 2. 23.부터 신한은행 독산 남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6. 2. 27.경 서울 영등포구 E, 101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6. 3. 4.'인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3. 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7.경 서울 영등포구 E, 101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16. 4. 2.'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4. 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교회'에서 수표번호 'K', 수표금액'18,700,000원', 발행일 '2016. 3. 4.'인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3. 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14. 경 경기 하남시 덕풍동 298-10 에 있는 전국철강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6. 3. 2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3. 2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4541 피고인은 2016. 2. 24.경부터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위 주식회사 F은 2015. 5. 26.부터 신한은행 독산남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교회에서 수표번호 'M', 수표금액 '160,000,000원', 발행일 '2016. 5. 13.'로 된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5. 13.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당좌주표 발행 일시 장소 확인) 1. 각 고발장 2016고단4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부도수표의 합계액이 약 3억 5천만 원 가량에 달하는 점, 수표회수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회수한 당좌수표 1장 외에는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악의적인 수표부도로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부터 신한은행 독산 남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27. 경 서울 영등포구 E, 101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4,000,000원', 발행일 '2016. 4. 26.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당좌 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4. 2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법 제2조 제4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공소사실 기재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06:31경 제주시 사장1길에 있는 엘리시아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33세)과 채무 문제로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아파트에서 나오는 피해 자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총 길이 48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지 중위 지골 골절, 우측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방어할 기회가 없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간 삼단봉으로 무차별 가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중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결론] 징역 1년(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 C을 통해 알게 된 D, E으로부터 수출입 신고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 밀수입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6.경 중국 연태에서 중국동방항공 MU267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D, E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7,179,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pad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D, E의 금괴 9kg, 2015. 10. 1.경부터 2016.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 70번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어머니 C의금괴 61kg를 같은 방법으로 운반하여 시가 합계 3,347,531,000원 상당의 금괴 70kg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 경 인천공항에서 제주항공 7C1102편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어머니 C 소유의 시가 54,010,000원 상당의 200g 단 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출입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운반비 외에 추가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1개월의 기간 동안 71회에 걸쳐 범칙시가 합계 34억 원이 넘는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하였는바, 금괴의 수량 및 가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그 범행 수법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모친 C의 금괴를 운반하면서 고령인 C을 대신하여 운반책의 항공권을 예매하고 금괴 운반 대금을 정산하는 등 비중이 가볍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1,8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92

범 죄 사 실 1. 2015고단392, 피해자 B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14-1, 3층에 있는 (주)뉴드림 사무실에서 피 해자 B에게 "내가 잘 아는 감정인에게 부탁해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등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60억 원으로 받아서 농협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60억 원으로 받거나 농협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게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3. 2. 2.경 2,400만 원을, 같은 달 4.경 300만 원을, 같은 달 8.경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고단648, 피해자 D 피고인은 2014. 6.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14-1 3층 (주)뉴드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E'라는 빌라가 있는데 경매가 나왔고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작업이 되어 있다. 계약금 1,000만 원씩만 내면 은행에서 작업을 해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이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사무실 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빌라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빌라 2채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고단749, 피해자 G 피고인은 2014. 11.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에 위치한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시가 1백억 원이 넘는 H 소유의 오산시 I외 7필지 소재의 골프연습장이 36억 원으로 경매에 넘어갈 상황으로, 이를 막기 위해 서수원 신협에서 42억 원을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로비자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위 대출을 받아 위 골프연습장의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킨 뒤 비용 등을 제한 잔금 3억 원을 H으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위 5천만 원 대여금의 두 배인 1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천만 원을 위 신협대출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고소당한 별건 고소사건의 고소인에 대한 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5천만 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신협대출을 받아 배액인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 수표 2천만 원 권 1장, 1천만 원 권 1장, 1백만 원 권 20장 등 총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컨설팅계약서,통장사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수령증,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입금영수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쇼핑몰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7개월 후에 변제하고, 연 7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쇼핑몰은 매출이 거의 없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쯤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1의 2014. 3. 1.자 편취금액을 '3,000,000원'에서 '1,450,000원'으로, 하단의 합계액을 '110,452,300원'에서 '108,902,300원'으로 각 정정한다)와 같이 합계 108,902,3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입금내역서 및 차용증 제출, 피해금 정정)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 규모가 합계 1억여 원으로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소액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졌을 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010년경부터 2016년 경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차용금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채권확보 등 절차도 강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말만 믿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돈을 대여하여 준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00:4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영업시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그럼 뽀뽀를 해 달라"며 귀찮게 하다가,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걸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화로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14)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양형요소와 실형 전력이 없고 상해 결과가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성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업무를 사실상 방해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에 가까운 행위에 대해 거부하며 항의하는 표시로 이를 피고인의 가족에게 알리려는 것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범행 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며 폭언을 하는 등 공포심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 배상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동종이나 보복범죄 등을 범할 가능성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19:01경 경산시 경청로222길 9-1에 있는 백천주공아파트 102 동 후문에서 피해자 C(34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를 벗겨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폭행 장면의 사진 및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뇌병변 장애 2급, 어머니는 지체장애 5급 및 뇌종양을 앓고 있는 등 가정환경이 불우하다. 피고인은 3급의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데, 당시 아파트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약 6주에 이르는 등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3급의 정신지체를 갖고 있어 범행에 취약하다. 피고인의 범죄경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0. 9. 19.경 위험한 물건으로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실로 2011. 5. 1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3. 9.경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4. 2. 28.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형기종료일 2014. 3. 30.), 그럼에도 누범기간(2017. 3. 29.)이 지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본건 상해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