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8.30.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673-5에 있는 첨단라인7차 아파트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양산동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인 구간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87km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위 교차로상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건너던 피해자 C(14세)을 발견하고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속도위반을 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적색 신호에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 구 중흥동에 있는 우리기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금호로86번길 20에 있는 중흥맨션 입구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사고관련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이 2009. 1.경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9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 273, 오치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차돌공원 쪽에서 금호타운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오치동 원할머니보쌈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11.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609 피고인은 2017. 9. 1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주점'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계속 결별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손님 약 10명이 현존하는 포장마차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그곳 냉장고 주변에 놓여 있던 등유가 가득 들어있는 20리터 기름통을 들고 "포장마차 다 싸질러 버린다, 다 불 질러 죽여버릴거야, 이 씨발년 데려와"라고 욕설을하면서 테이블 사이의 바닥에 등유를 뿌렸으나 그곳에 있던 F이 기름통을 빼앗고 피고인을 붙잡아 포장마차 밖으로 끌어내어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017고단5106 피고인은 2017. 7. 28. 05:20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앞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연인관계인 D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나와 헤 어지고 싶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야 돼."라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도마를 가지고 와 "너 이걸로 맞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D의 연락을 받고 말리러 온 피해자 F(45세)에게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겨누며 찌를듯이 위협하고, F이 식칼을 빼앗자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15cm)를 들고 F을겨누며 위협하고, F이 과도를 빼앗자 맥주병과 소주병을 들고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깬 후 깨진 병으로 F을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문자메시지(수사기록 115, 116쪽) 2017고단5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식칼, 과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생명에 위협을 가할 정도로 잔혹한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510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테이블 2개, 정수기 물통을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피고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포장마차 안에 있는 집기를 부셨습니다.'(수사기록 제17, 63, 65쪽)라는 경찰진술, 테이블 2개가 넘어져 있고 정수기 물통 1개가 바닥에 놓여 있는 영상이 촬영된 각 사진(수사기록 제20-21쪽)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테이블 2개와 정수기 물통 1개가 넘어져 있을 뿐 손괴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이 해하여진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위 각 범죄사실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D의 '테이블을 발로 찬 것은 봤습니다. 당시 테이블이나 정수기 물통이 파손된 것은 없었습니다.'라는 경찰진술(수사기록 제5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의 경찰진술과, 각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934번길 51에 있는 '회마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앵고개로 936에 있는 '미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제때 오지 않자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05: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수면실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18세)를 발견하고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F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2~3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F의성기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 F이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피해자 F의 발밑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18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의 경우는 상대방이 먼저 다리를 올리는 등 잠꼬대 비슷한 행동을 하여 옆에서 자다가 자리를 옮겼을 뿐이고, G의 경우는 장소가 협소하여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2. 09:15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근처 상가건물 옆에서 B,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던 중 순찰근무 중이던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장소는 주변에 고압가스통이 있어 담배를 피우면 위험하니 이동해달라는 요구에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마라야, 경찰이면 다냐 씨발 니들이 가", "씨발 새끼들아 나 못가", "좆같은 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면서 위 경위 E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들이받고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려 경찰관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옆에 있던 D파출소 소속 순경 의가슴 부위를 2회 밀어 경찰관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동종전력 등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4노3433 판결문(하급심 포함),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들은 동종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현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각각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79

범죄사실 2017고단36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굴포로 194-9에 있는 진산고등학교 앞 편도3차로를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산주공4단지 방향에서 영선고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5266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1.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로 12번길 31(주안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경인로 351(주안동)에 있는 한화생명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7고단5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고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두 차례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중 한 차례는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4길 편도 1차로를 잠원동 주민센터 교차로 방면에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33길 방면으로 진행하여 위 신반포로33길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불안하였으며,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위 신반포로33길을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문을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0번, 제11번)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순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2번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2001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등을 통해 피해변제가 되었거나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04:10경 부산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룸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2개를 가지고 온 다음 그 중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나머지 1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2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1.22:45경 서울 금천구 D빌딩 앞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청취 중이던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하자위 신고자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던 중 위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54세)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범행경위 ·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의로 차량에 충격하거나 차량에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쳤다고 거짓말하여 운전자 및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1. 14. 19:15경 울산 남부 번영로4번길 18 남부신협 뒤 이면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고의로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다음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팔이 아프다,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하여 마치 위 C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420,470원을 교부받았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9. 1. 14.경부터 2016.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고의로 차량에 충격하거나 차량에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쳤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70,320원을 교부받고, 합의금을 교부받으려다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피고인은 2017. 5. 3. 14:1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오른쪽 바퀴 부분에 고의로 발을 집어 넣은 다음 "발을 밟고 지나갔다, 파스 값을 주거나 병원비를 조금만 달라"고 하여 마치 위 F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6. 12. 12.경부터 2017.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693,82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CCTV 및 블랙박스 녹화 영상 관련), CCTV 및 블랙박스 녹화영상 범행모습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가 발생된 운전자들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U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V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W 조사) 1. 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직접적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매개로 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장기간에 걸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에 비하여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5 법원사거리 농협 앞 도로를 아주대삼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SCR110 오토바이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4중족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643,392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피의차량 파손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그로 인한 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 후 마음을 고쳐먹고 임의로 수사관서에 출석한 사정 참작함.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5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초중순경 불상지에서 친언니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한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양식에 "신청인 B, 주민등록증 발행기관/발행일자 서울/금천구 99. 12. 2."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신한카드 주식회사 직원에게 자신이 "B"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이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생활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청북도 충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미상 21: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0세,여)가 분실한 그녀 소유의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1. 7. 09: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k5, I)을 렌트하면서 렌트카 소속 성명미상의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전항과 같이 횡령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차량을 렌트하면서 '차량 임대차 계약서'에 F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기입하고, 계약서 하단 각서인 서명란과임차인 성명란에 'F'라고 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량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4.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H렌트카 성명미상의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5.자로 2종 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로, 누구든지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 10:00경부터 같은 달 8. 19:00경 사이 I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서 충북 서충주 신도시까지 약 120km, 충주에서 강원도 강릉시까지 약 155km, 다시 강릉에서 대전 동구 용전동까지 255km를 이동하여 총 510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사진 1. 과태료 납부 고지서 사본 2매 1. 계좌이체내역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조현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4. 23:15경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6길 33에 있는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남부 순환로 1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세차례나 있고 동종의 범죄행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지난 판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실형선고를 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그동안 피고인이 병약한 어머니를 돌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천로 404 앞에서부터 같은 시 역전로 50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3:50경 김해시 분성로447번길 4에 있는 '세인트빌' 1층 주차 장에서, 피해자 B(60세) 및 일행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다가 피고인이 돈을 잃었는데 일행들이 고스톱을 그만하자고 하여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C 렉서스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이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상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00: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가장교 부근 도로를 가장오거리 방면에서 태평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여 진행하면서 차간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2,981,5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78

범죄사실 1. 2002.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02. 9. 14. 의정부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H 주식회사에서 건설하는 경기 양주군 I에 있는 J마트 할인점에 제과점을 입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H 주식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마트 할인점에 제과점을 입점하게 해 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필리핀으로 출국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트에 제과점을 입점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8. 임대료 및 권리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02. 10. 9. 자 범행 피고인은 2002. 10. 9. 경 과천시 H 주식회사 본사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주식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마트 할인점에 제과점을 입점하게 해 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필리핀으로 출국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트에 제과점을 입점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K, L, G, M) 1. 각 약정서, 현금인수계약서, 메모, 입금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 편취액, 피고인은 범행 직후 필리핀으로가 그곳에서 15년가량 거주한 점,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자수의향서를 제출하고 귀국하여 체포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