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22:1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주취소란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와 '경찰관을 때려서 구치소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0경 위 B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귀가할 것을 계속 종용하는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고 순찰차 보조석에 탑승하고 있던 경위 E이 하차하자 손으로 경위 E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핸드폰 촬영한 공무집행방해 영상 캡쳐사진 첨부), 핸드폰 촬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17:03경 광양시 B 상호 불상 산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입구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B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3. 13:40경 전남 보성군 C마을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해평리쪽에서 비봉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진 편도1차로의 S자 좌급은 커브길로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이 운전하던 승용차량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E(남, 55세)이 운전하던 F G회사 군내버스를 가까이서 발견하고 자기 차로로 복귀하면서 가해차량 앞 좌측 문짝 부분으로 피해버스 앞 좌측 범퍼 모서리 부분을 1차 충격하고, 추월한 차량인 D(남, 53세)이 운전한 H 그랜저 승용차량 좌 앞 휀더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2차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가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부위의 심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아내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8.02:40경 경주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Passat 2.0 TS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31.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D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카렌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용산파출소 방면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방면으로 우회전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도로 옆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반사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반사경 수리비 약 40 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반사경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카렌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반사경 견적서, 본청결격조회,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9. 11. 25.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장지동) 복정역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세곡동사거리 방향에서 복정역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한 과실로 때마침 위 SM5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3:2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로 출동한 관악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자신을 깨우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왜 깨웠냐, 씨발, 알았어 짭새새끼야 갈꺼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과 목을 각각 1회씩 폭행하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해자 E에게 "씨발, 내가 너 수술시켜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 E의 낭심 부 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7. 04:5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불상의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9%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2018. 8. 24. 23:00경부터 23:30경까지 밀양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던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승자에게 1,000원 내지 4,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1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40, 41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김낙형
창원지방법원-2019고정3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12:10경 자신이 운영하는 창원시 진해구 B에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수도배관공사를 한 후 입주자 대표의 허락 없이 가져왔던 중고 부품(감압기)을 받으러 온 피해자로부터 "당신"이라는 말을 듣고는 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당시 D과 E이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 없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왔는데, 마침 피고인이 점심 약속이 있어 D에게 점심 약속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감압기를 가져가라고 말하자, D이 화를 내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길래 피고인이 이를 뿌리쳤고 그 직후 D이 피고인을 잡으려 시도하다 스스로 미끄러진 사실만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D, E은 법정 및 경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에, F은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였는데, D이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뒷덜미를 잡으려다 스스로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고 밀어넘어뜨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고 D, E의 각 진술내용과 어긋난다. 그런데 위와 같은 F의 진술보다 D, E의 각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 직후 D과 E이 현장을 떠난 점, D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까지 보태어 살피면, D, E의 법정진술 및 경찰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 2018.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9. 3. 6.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5. 18:12경 서울 금천구 범안로11길 3, 금천교 밑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에서 주위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이 시정 장치 후 세워놓은 시가 900,000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자르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28.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절취 후 판매한 자전거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F 판매 내역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미 절도죄로 세 번 징역형을 받고도 출소한지 2년 여 만에 재범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절취 횟수가 11회에 이르고 일부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외에 대부분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생활비 등이 부족해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5.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14. 00:4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정문 앞길에서 술에 취해 화단에 기대어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 신용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3. 01:4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판매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든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23. 02:0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조합 동구로지점 건물 옆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LG V50 스마트폰 1개, 현금 200,000원 상당,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장애인 복지카드 1개, 건설 F4 교육증 1개, 장애인 교통카드 1개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20. 01:35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점 앞길에서 그 곳 바닥에 누워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 M에게 다가가 피해자 머리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5,000원 상당의 갤럭시 A125 스마트폰 1개 및 N조합 체크카드 1개, O은행 체크카드 1개, 교통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등이 들어있는 스마트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발생 현장 CCTV 수사) 1. L 옆 길을 촬영하는 CCTV 영상 자료 캡쳐화면, 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취객들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전과들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잘못이 있다.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아파트 D동 앞 신호등이 없는 3거리를 아파트 후문 쪽에서 E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3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동 쪽에서 후문 쪽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907,3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지도 및 사진 1. 차적조회(B)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두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5: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처인 피해자 C(여, 31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를 수 개월 후에 확인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며, B 소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07:47경, 양주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하행) 47.7km 지점 '사패산터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의정부 쪽에서 일산 쪽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 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푸조 승용차량 후미를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C에게 전치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때, 위 자동차를 주소지인 포천시 E에서 출발하여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0km 상당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피고인, C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진료확인서 1. 차적조회 및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8.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C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취득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보이고, 음주운전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96%인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9.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3:00경 인천 연수구 B모텔에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해 만나게 된 D(여, 16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교 행위를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10. 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1. 28.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는바, 위와 같이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 결과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안으로, 이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였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원리금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해갈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5. 2. 15:00경 인천 계양구 B원룸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위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서, 금융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3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부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인터미널 방향에서 양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와 위 SM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입력후 재발부)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경 대구광역시 동구 C, 5층에 있는 'D마사지'에서 E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으면서 E을 알게 되어 그 이후에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어 2014. 6.경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F, 2층에서 동거 생활을 하였으나, 2015. 6.경 그간 E이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문제와 대구광역시 동구 G, 3층에 있는 H 마사지숍 내부시설 공사비 다툼 등으로 인해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E은 2013. 10.경 위 'D마사지'에서 같은 마사지 직원으로 일하던 B을 알게 되어 친동생처럼 지내게 되었으며, 2014. 9. 18.경 B 명의로 대구광역시 동구 I, 2층에서 'J'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5. 7. 14.경 B 명의로 대구광역시 동구 G, 3층에서 'H'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자유형 미집행자로 검거된 2016. 5. 24.경까지 위 'J'와 'H' 마사지숍을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4.경 E이 자유형 미집행자로 검거되어 대구구치소에 수용되자 E이 운영하던 위 'J', 'H'의 임대차보증금 및 수익금, 실제 보유한 재산을 빼앗을 생각을 가지고, E이 이런 사정을 모르도록 하고, 설사 이런 사정을 알게 되더라도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장기간 구속이 되도록 B을 통해 마치 E이 B을 협박하여 감금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J'에서, B에게 "E이 너를 협박하여 감금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하라."고 하면서 마치 고소하지 않으면 B을 꽃뱀으로 신고하여 처벌받도록 할 것처럼 압박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허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B은 2016. 8. 22.경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이 2년 동안 경찰과 깡패들과 엄청 친하다고 B을 협박하면서 도망을 못 가게 방에 CCTV를 달아 밤이고 낮이고 감시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B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9. 3.경 위 경찰서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E은 2015. 7.말경부터 2016. 5. 24.경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I, 2층에 있는 J 마사지숍에서 B이 생활하는 방에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나는 친한 경찰과 깡패들이 많이 있다. 만약에 도망을 가면 끝까지 찾아내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B을 감금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게 무고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중순경 대구광역시 동구 I, 2층에 있는 'J'에서, 제1항과 같이 A으로부터 "E이 너를 협박하여 감금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마치 E이 피고인을 협박하여 감금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2.경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이 2년 동안 경찰과 깡패들과 엄청 친하다고 B을 협박하면서 도망을 못 가게 방에 CCTV를 달아 밤이고 낮이고 감시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9. 3.경 위 경찰서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E은 2015. 7.말경부터 2016. 5. 24.경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I, 2층에 있는 J 마사지숍에서 B이 생활하는 방에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나는 친한 경찰과 깡패들이 많이 있다. 만약에 도망을 가면 끝까지 찾아내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B을 감금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E, A, B) 1. 고소장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각 E과의 접견녹음파일 11개 녹취서 첨부) 1. J태국마사지 점포 일체 확인서(권리양도양수) 1. H 점포 일체 확인서(권리양도양수) 1. B과 E간 메시지 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E이 구속된 것을 기화로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게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E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로 E을 무고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E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