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9: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이전에 손님으로 위 주점에 갔을 당시 종업원들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구입하여 위 주점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여 위 주점을 태워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미리 구입한 휘발유 1l를 소지하고 위 주점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 E, F, G 등에게 "오늘 행패를 좀 부려야겠다"라고 소리친 후, 한손에는 불을 붙인 담배를 들고 다른 한손으로 위 휘발유를 위 주점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휘발유 구입관련 거래확인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고 예비에 그쳐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압수된 증 제1호(휘발유)는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등 참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9. 1.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인터넷 사이트(B)에서 브로커 C 등이 게재한 '학습을 하지 않고 F-4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는 광고글을 보고 돈을 주고 부정하게 시험을 보는 방법으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4. 15.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 오후경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에 있는 경인상설시험장에서 그 곳 주차장에 대기중인 C로부터, 컴퓨터 시험화면을 촬영하고 C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버튼이 연결된 휴대폰 1대, 답을 수신할 수 있는 무선이어폰 1개, 휴대폰과 무선이어폰의 수신을 연결하는 안테나선 1개, 위 휴대폰을 옷 안에 부착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컴퓨터 화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가슴 부위에 구멍이 뚫린 티셔츠 1개를 교부받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C에게 130 만 원,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100만 원을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같은날 15:30경부터 16:30경까지 위 경인산설시험장에서 C에게 교부받은 무선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구멍 뚫린 티셔츠 안에 숨긴 휴대폰으로 시험문제를 촬영하여 C에게 전송하고 C가 답을 알려주어 피고인이 정답을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여 위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73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5,23. 범행 피고인은 2015. 5. 23.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3 에 있는 윤중중학교 앞에서 위 제1항에서 사용하였던 무선이어폰과 안테나선을 소지한 뒤, 불상의 브로커를 만나 휴대폰에 자동응답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실기시험 문제를 무선이어폰으로 수신하는 방법을 설명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09:30경부터 11:00경까지 위 윤중중학교에서 무선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선을 몸 안에 부착한 채로 브로커가 실기시험 문제의 답을 무선이어폰으로 불러주면 피고인이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여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5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A 자격증 시험 응시여부 결과, C, D 계좌 통합 거래내역에서 확인한 입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범행이고, 범행수법이 전문적인 점, 체류자격 변경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업무에까지 방해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8.28.10:1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서, B은 마트 종업원에게 말을 걸어 시선을 자신에게로 분산시키고, 피고인은 그 사이 마트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 참치캔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25면)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 1권 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9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왜관읍 석전리에 있는 흥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상주시 중동면 신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0, 23:2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23:20 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창우체국 쪽에서 수완지구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2014년 음주운전으로, 2015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2:20경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E호텔 앞 도로를 라마다호텔 쪽에서 센트럴호텔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주변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하여 있다가 출발하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H(26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98,1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20:48경 평택시 D건물 1층 E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45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 앞에 놓인 맥주병을 깨지게 하고 피해자의 팔에 그 파편이 튀게 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친구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맥주잔을 사람이 있는 쪽으로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3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4. 11:05경 양산시 다방동에 있는 성불사 앞길에서 'C' 카스타 승합차를 출발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때마침 위 승합차의 약 3m 전방에 피해자 D(57세)이 서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기본범죄인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CD(사고현장의 CCTV 영상을 재촬영한 것)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승합차의 전진광경을 보고 스스로 그 앞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불사 주차장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해서 평소에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할만한 동기도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5.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주변, 백화점 3층 교보문고에서, 미리 소형카메라를 자신의 가방 앞 부분에 부착하여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만들어 준비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7세) 및 약 4명의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이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자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오전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86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주물러 피해자가 이를 쳐내자, 바지를 벗었다가 다시 입은 후 침대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손등이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해부위 사진 등, 범행현장 및 범행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9.16:30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잠실2길 134 앞 도로 약 2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간암을 앓고 있는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준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11:45경 D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63-8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도산사거리 방면에서 세관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6월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4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8. 19: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주유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유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며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D(54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치면서 "사고한번 터트려 볼까"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유소에 들어오려던 차량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8. 20:05경 위 주유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에게 "야,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이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태워진 후에도 계속하여 위 F에게 "씨발놈아, 내가 전과 200범이다.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F의 목덜미를 세게 잡아당기고, 목을 2~3회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주유소 CCTV)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선량한 시민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불량함. 유사한 범죄 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의 처벌 불원, 깊은 반성. 급하고 이를 위한 치료받겠다고 다짐함.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285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8. 경부터 2014. 4. 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681,150원 및 퇴직금 4,602,1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728,796원 및 퇴직금 합계 11,616,2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1378]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28.부터 2014. 9. 5.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안산 단원구 E블럭 25호 D동 1층사내카페)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570,000원(2014년 8월 임금 2,910,000원, 2014년 9월 임금 6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0.부터 2014. 10. 6.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성남시 분당구 G건물 S동 5층 사내 카페)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860,000원(2014년 8월 임금 1,430,000원, 2014년 9월 임금 1,430,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3. 9. 30.부터 2014. 10.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 의 임금 2,860,000원(2014년 8월 임금 1,430,000원, 2014년 9월 임금 1,4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719,4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935,482원, I의 퇴직금 1,425,7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의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각 통장거래내역, 급여지급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5+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약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6,000만 원을 넘는 다액이긴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경 부산 기장군 소재 C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금원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개발한 건축자재에 대한 피고인의 투자금 반환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거 회사 죽고, 우리도 죽고 해 보자, 이거 특허나면 내가 가만히 있나, 무효 만들어 버리지, 제품 수십개 계약한 거래처 가서 꼬장 부리고, 내가 비슷한 물건 만들어서 이윤을 남기지 않고 E, F 시켜가지고 납품해서 겐세이 시키고, 그리고 내가 포스코 직원에게 내용증명 날려서 고소인 회사에 피해가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을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한 협박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는 없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의 동업관계가 틀어지면서 투자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처한 입장과 계산에 따라 움직였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12. 7. 23: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과 공모하여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고, 2. 2012. 2. 6. 02:2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시가 13만원 상당의 봉사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3. 2012. 3. 17. 03:0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시가 18만원 상당의 봉사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4. 2012. 3. 31. 00:10 경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시가 21만원 상당의 봉사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M, J,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1, 12, 7.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2011.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동종 범죄에 대하여 2011.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3. 00:5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106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부탄가스를 폭발시키겠다'라고 119 신고를 하고, 그 무렵 식탁 위에 라이터와 함께 휴대용 부탄가스 3통을 테이프로 묶은 다음 그 중 1통의 뚜껑을 벗긴 상태로 준비하여 두고, 계속하여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에게 '다가오면 폭발 시키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자 범행을 예비하였다. 2. 판단 폭발성물건파열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폭발성물건을 파열하려는 의사와 목적을 가지고 이를 준비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부탄가스를 실제로 폭발시킬 의사와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탄가스를 폭발시킬 의사와 목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출동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거실에 있었고, 부탄가스와 라이터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4미터 가량 떨어진 주방 식탁 위에 있었다. 또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부탄가스에 구멍을 뚫거나 장치를 연결하여 가스를 누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압수물에 대한 사진 및 당시 현장에 출동한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탄가스 3통을 테이프로 묶어 그중 1통의 마개를 제거하였을 뿐 가스를 누출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의 설득에 의해 자해 소동을 중단하고 식탁의자에 앉았으나 식탁 위에 있던 부탄가스와 라이터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고, 경찰관이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압수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저지하거나 반항하지 않았다. 증인 E, F,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소방관들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해하려는 것을 막는데 주력하였을 뿐, 부탄가스를 폭발시킬지 모른다는 위험을 직접적으로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41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이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앞에 끼어들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6. 08:32경 B 스타렉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소재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를 성남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의 3차로 상을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고 잦은 지역 끼어들기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구간이고 1,2차로의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끼어들기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차로에서 차량이 서행 중인 2차로로 끼어들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통고처분/즉심/관리, 즉결심판청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제22조 제2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위반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당초 범칙금 3만원의 통고처분이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 이 사안이 끼어들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하는 'D'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죄에 이용할 통장을 E, F으로부터 전달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E, F이 2017. 7. 24.경 의정부시 동일로 640 의정부터미널 앞길에서 G으로부터 받아온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같은 날 서울 도봉구 도봉로 948 도봉산역 앞길에서 위 E, F으로부터 건네받고, 2017. 7. 말경 위 E으로부터 위 계좌의 인터넷뱅킹 거래를 위한 OTP 생성기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7. 8. 초경까지 사이에 위 OTP 생성기에서 생성된 접근매체 비밀번호를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E,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명의 국민은행 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판결로 인한 피고인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47

범죄사실 2018고단1347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14. 13:37경 인천 계양구 D원룸 4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422호 창문을 떼어내려고 하는 것을 본 피해자 C(40세)가 이유를 묻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악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14. 14:25경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F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E(41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0183190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2.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G 1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07: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22 롯데마트 앞길을 계양경찰서쪽에서 임학사거리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주취상태로 인해 전방좌우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45세) 운전 I 이마이티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i30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83631₁ 피고인은 2015. 8. 10. 05:00경 서울 양천구 J앞 길에서 지인 K, L과 실랑이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M (여, 38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점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8 고단1347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2018 고단3190 1. N,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3631 1. M,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M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 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6.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의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상해의 피해자 C, E, M과 합의한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사에 의한 보상처리가 완료된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1. 14. 14:25경 인천 계양구 D원룸에서 피고인이 F과 싸우는 것을 피해자 C(40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2018. 6. 19.자 합의서)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7. 15:3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70에 있는 "계산체육공원"내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B(59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현장에 다녀간 이후인 같은 날 16: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61세)가 위 사건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왜 니가 남의 일에 참견해 새끼야"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차서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8. 17:00경 이천시 중리동 219-1에 있는 이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1개를 1주일만 대여해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에 그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금탈루 등 정당하지 못한 일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