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22:13경 용인시 양지면 평창리에 있는 신축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에 있는 에버그린수목장 맞은편 45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2009년 이후 음주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D 및 인적사항 불상의 조선족들과 함께, 2013. 7. 27. 01:00경 중국 광저우 깡뻬이루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물병에 물을 반쯤 채우고 병뚜껑에 빨대 2개를 꽂아 한쪽 빨대 끝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있는 유리관을 꽂은 다음 그 밑을 가열하면서 반대쪽 빨대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으로 각자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7. 27. 02:00경 위 호텔 객실에서 위 불상의 조선족들로부터 작은 비닐봉지들에 소분되어 있던 필로폰 약 15g을 5,000위안(한화 약 90만 6천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D 및 위 불상의 조선족들과 함께, 2013. 7. 28. 21:00경 위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이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3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불상의 조선족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년 9월 초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강남구 E빌라 B02호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이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흡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 23:00경 위 D의 주거지 앞에서, 위 2항과 같이 중국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3g을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 일자불상 03: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이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흡입하였다. 8. 피고인은, G과 함께, 2013. 9. 24. 15:3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H호텔 202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이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각자 흡입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0. 8. 14:00경 용인시 I 부근 J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이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흡입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10. 10. 15:15경 서울 관악구 K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될 당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 필로폰 2.58g을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A,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수사보고(환율 계산), 수사보고(추징대상 관련 보고),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2, 4항의 경우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457,000원 = 100,000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357,000원{= 906,000원(피고인과 D이 필로폰 15g 매수 시 지급한 금액, 5,000위안 × 181.27원) × 5.92g(피고인과 D이 함께 매수하고 남은 필로폰임, 15g - 2.58g - 6.5g) ÷ 15g(피고인과 D이 함께 매수한 수량}, 천 원 미만 버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범을 통해 외국에서 필로폰을 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마약류와 단절되지 아니하였고, 취급한 필로폰 수량 역시 통상의 1회 투약분과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점,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함에도 필로폰을 쉽게 접할 수 없던 사람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점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9:40경 서울 중구 C빌딩 앞에서 자녀 문제로 전 처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그녀가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7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 {이 사건 범죄에는 감경요소로 참작할 특별양형인자(미필적 고의)와 가중요소로 참작할 특별양형인자(중한 상해)가 함께 존재하므로 기본영역으로 의율함}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이혼 후 자녀 양육·부양 문제로 피해자와의 대화를 요구하다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 전인 2013. 12. 5. 피해자를 위하여 70만원을 공탁하였음),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9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E 건물 지하 1층 'F'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3. 5.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이른바 '마담'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3. 3. 20. 10: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1880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사건(피고인 B, A)의 공판기일에 B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저(피고인)는 2011. 9. 29. 밤 경부터 2011. 9. 30. 새벽 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의 여종업원 G에게 차비 명목으로 5만원을 주었을 뿐, 그 돈을 성매매(이른바 '2차')를 위한 숙박비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 5만원은 B이 '여직 원들이 테이블에 못 들어가면 차비로 쓰라'고 준 돈입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가 2011. 9. 30. 01:30경 B으로부터 5만원을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H호텔에 먼저 가 있어라. 그러면 술 마셨던 손님(I)이 따라갈 거다.'는 말을 들었으며, G가 위 호텔로 가 위 5만원을 호텔 숙박비로 지불하였고, 같은 날 01:50경 G가 B으로부터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유흥주점 손님 I과 위 호텔 302호에서 구강성교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니라 B이 G에게 성매매(이른바 '2차')를 위한 숙박비 명목으로 5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증인임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사이에 위 'F' 유흥주점 내 대기실로 쓰이는 룸 안에서 A에게 "G에게 준 5만원은 택시비라고 말하자. 이거는 물어보면 꽁비(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 들어가지 못하여 수입이 없는 날에 업주 측이 그 여종업원에게 차비 명목으로 주은 돈을 지칭함)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얘기해 주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결심하게 한 뒤,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고도 A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1880호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및 그 중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1880호 사건의 판결문(사본) 및 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모텔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위증대상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점을 참작함}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정상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지휘관계에 있는 타인(피고인 B)의 사실상의 강압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 벌금 10만원(하한)에서 1,000만원(상한) 2. 피고인 B : 징역 1월(하한)에서 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징역 10월(하한)에서 3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선고형 1. 피고인 A : 벌금 100만원 2.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 B) {피고인 B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사정은 없으나, 정상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위증한 사건에서도 피고인 신분이었던 점, 피고인 A의 위증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을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01

범죄사실 1. 2012. 10. 2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기능성신발 제조·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주)C라 한다)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기능성신발 유통판매를 총괄하던 중, 영업부진에 따른 회사인수문제로 기존 대주주들과 불화하자, 2012. 10. 15.경 (주)C를 퇴사하여 같은 날 (주)C와 같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주)D라 한다)를 설립하고, 당시 (주)C의 대표이사였던 E를 (주)D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1.경 (주)C에서 공매절차의 형식으로 반출된 신발 2천족을 매수의 형식으로 확보한 다음 이를 종전 (주)C의 전국 판매처에 판매하기 위하여, 2012. 10. 22.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주)C와 무관하게 설립된 법인일 뿐 (주)C가 제조한 신발의 유통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C 순천센터(대표 G)을 비롯한 (주)C의 전국 30여 개 판매처에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주)D의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주)C의 본사가 이전하고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변경되었으니, 향후 제품주문, 대금입금, A/S 신청시 이를 이용하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발제조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10. 25.경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0. 25.경부터 2012. 10. 27.경까지 사이에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2 부산국제신발전시회'에 참가하여 피해자 (주)C가 제조한 기능성신발을 마치 (주)D에서 출시한 것처럼 출품하여 전시하고, 마치 출품 신발에 대하여 (주)D가 특허를 보유하고 이를 제작한 것처럼 "D회사 테라피 슈즈, 미FDA 1등급 의료기 등록, 자석쿠션 에어리플렉션 시스템발명특허"라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홍보물을 방문객들에게 배포하며, 언론사인 'AVING' 소속 기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홍보하여 "D회사가 충격흡수 척추테라피 슈즈를 선보였다"라는 내용의 허위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발제조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 부분 1. 법인등기부등본[(주)D, I회사] 1. 전자세금계산서, 제품주문서, 출고증, 명함사진, 공문, 홍보물 등 1. 전자우편 사본 1. 홍보물,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한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여 마치 피해자를 승계한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가 보유한 기술에 권한 없이 무임승차하여 피해자에게 2012. 10. 2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판매실적이 없게 하는 등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21:30경부터 같은 날 22:05경 사이 B에 있는 C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D에 있는 E버스터미널로 운행 중인 ㈜F 소속 G 직행버스 안에서, 2번 좌석에 앉은 채 떨어뜨린 핸드폰을 주우면서 왼손 팔뚝으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H(25세, 여, 가명)의 우측 다리 부위를 쓰다듬듯 문지르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찌르고 좌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비비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달리는 시외버스 안이라는 피할 곳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고인에게서 추행을 당하던 중에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C(53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C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의 권유를 받고 택시요금으로 지불할 돈을 가져오기 위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2동 307호로 올라갔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집 안에서 리모컨과 프라이팬을 들고 나와 복도에서 기다리던 위 F의 왼 무릎 부위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1. 7. 23:25경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앞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차비를 준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58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4. 26.경 화성시 B아파트 705동 505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 1개(C), 기업은행 계좌 3개(D, E, F), 우리은행 계좌 1개(G)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대가로 7일 동안 매일 350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택배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4220호 사건의 판결문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4. 26.경 화성시 B아파트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일에 6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G)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우리은행 계좌 1개(G)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대여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과 동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의 점은 모두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미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16: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자장면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돌아가라고 하자 화가 나 "이 씹할, 자장면 하나 먹고 가려고 하는데 뭐가 이유가 있냐"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경미,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자회사인 콘텍트렌즈 프랜차이즈 사업체 'C'의 이사로, 2016. 6.경 위 회사의 대표인 D로부터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운영의 H압구정점 인수 업무를 위임받고, 2016. 7. 14.경 D로부터 위 매장의 인수 권리금 6억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G과 사이에 위 매장 인수 권리금을 5억 2,000만 원으로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직원 I으로 하여금 위 매장에 대한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의 총 권리금란에 '육억일천만원정(₩ 610,000,000)', 양도인란에 'G'이라고 작성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G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J, 7층 주식회사 B D의 사무실에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피해자 D로부터 H 압구정점을 인수하여 'C 압구정역점'을 운영 및 관리하고, 매월 피해자에게 매장의 매출을 보고하며 순이익을 지급해왔다. 가. 피고인은 2016. 7.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매장 인수 권리금 6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G과 사이에 인수권리금이 5억 2,000만 원으로 감액되어 G에게 5억 2,000만 원만 지급하여 나머지 9,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2016. 7. 16.경 서울 중구 J, 7층 주식회사 B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권리금 6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된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매장 인수대금 9,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6.경 C 압구정점에서 피고인의 지인 K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I으로 하여금 위 매장 매출을 관리하는 C 압구정역점 명의 기업은행 계좌(L)에서 K이 사용하는 M학원 명의 농협 계좌(N)로 8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8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한 권리금 계약서, 권리금 영수증, 위조된 권리금 계약서, 고소외 G 명의 도장날인 비교, M학원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피의자 I,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16. 7. 16.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6. 11. 6.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 및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횡령한 금액의 상당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8세)가 근무하는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21: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스타킹을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CD(피해자 제출 증거 첨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는데, 그 진술 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인 H가 나눈 대화, 그 이후 이루어진 H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 및 대화 내용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의 수습사원인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많은 술을 먹게 한 다음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진술하는 등 2차적인 피해까지 입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2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5.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4:24경 군포시 B에 있는 C역사 내 1호선 청량리행 상행선 방향 7-2 플랫폼에서, 줄을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앞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과 그 뒷사람 사이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1회 만짐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2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일주일 동안 쓰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12. 일자 불상 13:00경 거제시 거제중앙로7길 15에 있는 하나은행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계좌 관련) 1. 송금내역, A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에서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5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6. 21:10경 청량리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운행하는 1호선 지하철에서, 관악역에서 안양역을 지나는 사이 피해자 F(여, 22세)의 뒤에서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28경 위 지하철에서, 성균관대역에서 화서역을 지나는 사이 불상의 피해자 뒤에서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초동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용의자 사진), 수사보고(영상분석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주취 상태에서의 자신의 이상행동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 장모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 일반판매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및 경기도 일원의 공사현장에 피고인이 보유한 주유용 탱크로리에 등유와 경유를 싣고 가 등유 30%에 경유 70%를 혼합하여 건설장비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2015. 9.경 판매한 가짜석유제품 중 31,604 리터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합계 11,339,515원을 2015. 11. 1.까지 납부하지 않고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부터 2017.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합계 183,235,930원을 납부하지 않고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의 점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7. 3.경까지 서울 및 경기도 일원의 공사현장에 피고인이 보유한주유용 탱크로리에 등유와 경유를 싣고 가 등유 40%에 경유 60%를 혼합하여 건설장비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총 670,973 리터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2) 미등록 석유판매업 운영의 점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5. 9.경부터 2017. 3.경까지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2015. 9.경 판매한 가짜석유제품 중 19,025 리터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합계 6,826,170원을 2015. 11. 1.까지 납부하지 않고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부터 2017.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합계 96,297,873원을 납부하지 않고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각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5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의 점),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미등록 석유판매업 운영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5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짜경유를 제조,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서 국가의 조세징수를 어렵게 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8.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준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3.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4.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8.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준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3월을 선고받아 2008. 12. 11. 판결이 확정되어 2011.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적이 드문 공사 현장이나 관리 소홀한 비닐하우스 등에 설치된 전선을 절단하여 고물상에 팔아 돈을 벌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7. 00:05경 진주시 E에 있는 F공사장 내에 들어가 피고인 A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전선(길이 400m, 시가 520만 원 상당)을 절단기로 절단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운행하는 H 흰색 포터차량에 위 전선을 실어 함께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3,79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중고품 매입장부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1. 족적흔 감정결과 회시 1. 각 차량 및 구리선 등 촬영사진, 방범용 CCTV 촬영 사진, 각 장물 및 장물 판매 장면 촬영 사진, 압수품 등 촬영 사진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 / 수감 현황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모두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중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 상습·누범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인트 도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 11: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1층 신관 E 쥬얼리 매장에서 위 매장 페인트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매장 책임자인 피해자 F(49세)의 목에 준비해간 흉기인 커터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오른손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년~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계획적인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도구를 사전 준비 및 소지하였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7. 08:3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을 태학교 방면에서 태장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봉산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태장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태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선아아파트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수사기록 28면), 199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