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98

범 죄 사 실 2020고단598 피고인 A는 2020. 1. 23. 00:2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9세)이 운영하는 ‘E’에서, 자신에게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끓고 있던 동태찌개 냄비를 함께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심재성 2도 화상, 좌측 팔의 심재성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13 피고인 A는 2020. 2. 25. 03:00경 포항시 남구 F 2층에 있는 G에서, 위 노래클럽을 찾은 손님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이런 개같은 년이 있나 이거”,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979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5. 03: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J노래방’에서, 손님과 대화 중이던 방에 피해자 A(남, 50세)가 “야 임마. 친구가 여기 와가 30분을 기다렸는데. 니 뭐하는 거고 임마.”라고 한 것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과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J노래방’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을 2018. 2. 25.경부터 2020. 2. 25.경까지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5. 03: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J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간 임대차 계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임차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텔레비전 모니터에 유리컵이 든 바구니를 던져 위 텔레비전 모니터를 깨뜨려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텔레비전 모니터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에 대한), 사진 8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K에 대한 진술조서 미작성), 진단서 2020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각 수사보고, 고소인 제출 녹음자료 CD 1장 2020고단9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M 상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 사유), 상가건물 인대차표준계약서 사본,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관련),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복원 진행 과정 및 결과), 수사보고(데이터복구업체 N CCTV 의뢰 당시 HDD 상황), 수사보고(방문조사-O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추가조사 및 참고인 H에 대하여)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부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결정서 및 해당 사경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텔레비전이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작성한 바와 같이 계약종료시 허가증 및 시설물 일체를 주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고, 구두로 2020. 2. 29.까지 영업기간을 연장하였으므로, 위 텔레비전은 피고인 B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A 소유인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 A가 피고인 B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광분하여 카운터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자신도 중심을 못잡고 바닥으로 넘어졌는데, 피해자 A의 입이 카운터 테이블과 부딪쳐 다치거나 자해한 것이지 피고인 B은 피해자 A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A는 시종일관 피고인 B으로부터 맞고 발로 차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 현장에서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A의 입 주변이 부어 있고, 피가 흐른 자국이 보인다.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카운터 테이블은 불과 피해자 A의 허리 정도 밖에 오지 않는 높이였고, 카운터 테이블이 2번방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 A도 3번방 쪽 뒤로 넘어졌다고 하였는데, 높이 차이상 물리적으로 길이가 짧은 카운터 테이블이 키가 더 큰 피해자 A의 얼굴 부위까지 닿을 수가 없다. 사건 당일 현장 상황이 녹화될 가능성이 높은 CCTV는 당시 정상작동(CCTV 작동 자체는 문제 없음)하고 있었으나, 저장장치가 뾰족한 물건으로 긁어져 의도적으로 훼손되어 있는데, 피해자 A가 CAPS 관리 직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기 전까지 현장을 점유하고 있던 자는 피고인 B측이다. 피고인 B은 사건 당시 CCTV가 꺼져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특수상해죄는 징역형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2016년경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전력이 2회 있으며,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범죄후의 정황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A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도 피해자 I 및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인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모욕죄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흥분상태에서 피고인 B의 내연녀인 위 피해자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구두로 연장해준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 후인 2020. 2. 29.이어서 권리행사방해를 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피해자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만성치주염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상해의 결과가 오롯이 피고인 B의 폭행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