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5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0.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와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도박사이트 관리용 PC 등을 갖추고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서울, 제주, 부산 경마 경주를 실시간 중계함과 아울러 승마투표를 할 수 있는 사설 경마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개설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경마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일정 금원을 걸고 단승, 복승, 쌍승 등의 방식으로 승마투표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사설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 D는 위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사이트 관리 및 충·환전계좌 관리, 수익금 인출, 게임머니 충전, 지역 총판 관리 등의 역할을, E 및 F는 각각 피고인 B로부터 위 사이트 계정을 부여받은 지역 총판들로서, E는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 PC방에서, F는 I에 있는 사무실에서 각각 PC를 설치한 후 사이트 홍보 및 고객 유치, 승마투표 대행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D 등은 2018. 8. 3.경부터 2019. 9. 28.경까지 위 사이트에서 E, F가 모집하거나 기타 경로를 통해 손님들을 유치한 후 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승마투표 등을 하게 한 후 그 베팅금액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2회에 걸쳐 합계 2억 9,654만 원을 충전용 계좌로 입금받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아니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와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경마사이트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에게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에게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각각 대여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L 명의의 접근매체 피고인은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L로부터,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L 명의의 M 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L 명의의 K 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각각 건네받아 이를 대여받았다. 나. C 명의의 접근매체 피고인은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그가 제2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J 계좌를 다시 전달받고,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그가 제2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K 계좌를 다시 전달받음으로써, D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2개를각각 대여받았다. 다. N 명의의 접근매체 피고인은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N로부터 N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 (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E, P, Q, L, D, R, N,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명의 O은행 계좌 현금 인출 CCTV 사진(순번 145, 148) 1. 증1 사본(순번 191) 1. 수사보고(피의자 E가 사이트 운영계좌인 B 명의 계좌에서 입금받은 내역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중 B 수발신 내용 확인 등)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A),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전력 및 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0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마 유사행위를 위한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역시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점에서 죄책 중한 점, 피고인 A, B의 도박개장 범행기간 1년이 넘고, 규모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C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에게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