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81

범 죄 사 실 고철업계에서 실제 고철 등을 납품하는 소위 나까마라고 불리는 개인, 소규모 영세업체 또는 중간 규모의 고철업체들은,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금속보다 더 많은 금속을 매입한 제조업체나 금속의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업체 등으로부터 저가에 고철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매도하면서 출처를 밝히기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반면, 고철 등을 매입하여 최종 소비처인 제련업체 등에 납품하는 대상(大商) 내지 중상(中商) 고철업체들은 나까마들과 거래 시에도 세액공제를 위해 매입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실제 고철을 공급하는 업체와 이를 공급받는 업체 사이에 일방 또는 쌍방의 편의를 위하여 중간 매매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개입하여 고철 공급업체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대상 내지 중상으로 공급하는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위 자료상 역할을 하는 업체가 필요하다. 또한 자료상은 매입 자료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므로, 단기간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게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철 거래 구조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자료상을 설립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자료상 업체인 B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로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1.경 시흥시 C에 있는 B의 야적장에서, 고철을 납품하는 성명불상의 나까마가 따로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고철의 출처를 양성화하는 자료상이어서 D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64,045,350원의 합금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금동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1.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개 업체에 총 1,064회에 걸쳐 99,093,691,66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F, N, O, P, Q,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과 I 상호 문자내역, 네이버지도 캡처 자료, 토지이용계획, T 사이트 B 게시글 출력물 8장, 집게차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공문, B 2017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B 2017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A에 대한 신용정보 회신자료, A 명의 U은행 계좌 입금 내역, 수표 발행 내역, A 출입국 현황, 피의자 계좌 내역 1. 이메일, 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정보 내역, B 세금계산서 발행 접속 IP 목록, ㈜V와 B 세금계산서 발행 동일 IP 내역, W, B, X 세금계산서 발행 동일 IP 내역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B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자료 첨부), 수사보고(B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집게차 소유주 J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화물차 기사 Y 전화통화), 수사보고(화물차 기사 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 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였으므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4. 7. 사업장 소재지를 ‘안양시 동안구 AD건물 AE호’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금속자재 도소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인과 AF는 2017. 4. 7. ‘피고인이 AF로부터 사업장 소재지인 안양시 동안구 AD건물 AE호를 2017. 4. 7.부터 12개월간, 보증금 2,500,000원, 차임 월 250,000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과 AG은 피고인이 AG으로부터 시흥시 C 토지(면적: 100평)를 2017. 6. 15.부터 2018. 6. 14.까지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계약일이나 차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B은 조세특례제한법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2017년 1, 2기를 과세기간으로 한 부가가치세 합계 9,909,244,330원(= 2017. 7. 25. 납부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3,458,910,070원 + 2017. 10. 25. 납부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4,931,058,100원 + 2018. 1. 25. 납부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1,519,276,160원)을 납부하였다. 라. B은 2017. 11. 24.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3. 판단 가.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참조). 나)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 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매출처에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7. 4. 7.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 4. 11.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에 64,045,350원의 세금계산서를, AH에 108,498,6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4. 12. AH에 92,102,4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 4. 13. AH과 D, AI에 합계 470,522,69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합계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7. 4. 11.부터 2017.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9,093,691,66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수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8개월 만에 약 99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이전에 폐동 유통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이전에 2010년경 고물상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전선과 같은 것을 옮기거나 들어오는 물건을 받는 일을 1년 정도 하였을 뿐 장기간 폐동 유통업이나 동종 업계에 종사한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중국에서 친구인 AJ의 식품 또는 화장품 판매 사업을 보조하면서 다른 종류의 사업에 종사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4. 7.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AF와 사업장 소재지인 안양시 동안구 AD건물 AE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월 차임을 지급하여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 소재지는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사업장 소재지에 상주하는 직원도 없었고, 임차기간 동안의 전기 사용량도 거의 없다). 피고인은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폐동 유통 사업을 하는 데 야적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면서, AG으로부터 시흥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고 한다)를 2017. 6. 15.부터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4. 7.경부터 2017. 6. 15.경까지는 AG으로부터 다른 곳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곳을 야적장으로 활용하여 왔다고 진술하면서도, 2017. 6. 15.경까지 사용한 야적장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야적장 부지의 정확한 위치도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7. 4. 7.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활용하지 않는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정하는 한편 이 사건 사업에 필수적인 야적장은 구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4. 11. D에 64,045,350원, AH에 108,498,600원의 세금계산서를 처음으로 발급하였다. D과 AH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그에 상응하는 물량의 폐동을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할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폐동이 없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할 당시 마련했다고 주장하는 사업 초기 자금으로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폐동을 매입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먼저 공급받은 다음 매출처로부터 폐동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매입처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D과 AH에 폐동을 공급하기 전에 나까마 등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이전에 폐동 유통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자금도 충분하지 않아 매입처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폐동을 외상으로 구매할 만큼 신뢰가 쌓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폐동 유통업계에 있는 다른 사업체의 직원 수, 설비 등과 매출액 규모, 폐동 유통 구조에서 B이 차지하는 위치 등을 고려하면, B이 개업하자마자 8개월 만에 약 99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에 상주하는 직원은 피고인을 제외하면 집게차 운전기사인 K 1명에 불과하고, 집게차도 J으로부터 임차한 것이다. 또한 B이 나까마들로부터 폐동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더 큰 규모의 폐동 유통업체인 AH이나 AK 등에 폐동을 공급하면, AH이나 AK 등은 폐동을 대기업이나 제련 업체에 납품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AH의 직원 수는 11명, 2020년 기준 1년 매출액은 약 1,400억 원이고, AK의 직원 수는 9명, 2017년 기준 1년 매출액은 약 1,000억 원인 데 반해, B은 신생 업체이고 상주하는 직원도 1명에 불과한데도 평균 월간 매출액은 AH이나 AK을 상회한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초기 자금으로 5,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만한 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업 자금을 어머니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거나 친구인 AJ의 중국 사업을 도와주고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2017. 4.경 피고인이 보유했던 기업은행 및 U은행 계좌를 보면, 피고인이 당시 소유한 돈은 10,000,000원이 채 되지 않고, 피고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개설한 AL은행, 기업은행, AM은행 각 계좌를 보더라도 사업자금으로 볼 만한 내역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4. 11. D에 64,045,350원의 세금계산서를, AH에 108,498,6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D과 AH에 폐동을 공급하기에 앞서 공급할 폐동을 매입할 자금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당시 폐동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만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폐동을 공급하였고 공급할 폐동은 나까마들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공급한 폐동의 가액이 990억 원을 상회하고 거래횟수도 1,064회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폐동을 누구로부터 어디에서 매입하였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고, 송금 내역, 장부, 이메일 등 피고인이 폐동을 매입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매입대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또한 통상적으로 폐동 유통 시 계근 순서는 공급처 출발, 공인계량소 총 중량 측정, 매출처 총 중량 측정, 폐동 하차, 매출처 공차 측정, 공인계 량소 공차 측정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B과 AH, D 등 매출처 사이의 거래 증빙자료(계량확인서, 계량증명서 등)를 살펴보면, AH(매출처) 총 중량 측정 시각이 AN계량소(공인계량소)의 총 중량 측정 시각보다 이른 것(2017. 4. 8.자, 2017. 4. 12.자 계량 확인서), 동일한 것(2017. 10. 27.자 계량 확인서), AH의 총 중량 측정에 대응하는 AN계량소의 총 중량 측정 자료가 없는 것, AN계량소(천안시 서북구 AO)와 AH(천안시 서 북구 AP) 간의 거리는 3.8km임에도 AN계량소에서 총 중량을 측정한 후 1분 내지 4분 만에 AH에서 총 중량을 측정한 것(2017. 9. 4.자, 2017. 9. 29.자, 2017. 10. 27.자, 2017. 10. 31.자 계량 확인서), D(매출처) 총 중량 측정 시각과 공차 측정 시각 및 시흥계량소 또는 시화계량소의 공차 측정 시각이 통상적인 계근 순서와 다른 것(2017. 7. 5.자, 2017. 8. 21.자 계량증명서)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것이 있다(덧붙여, 피고인은 B에서 계량한 계량표, 계량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각 자료들이 실제 이 사건 야적장에서 계량이 이루어진 내역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실제로는 무자료 매입처에서 폐동을 공급함에도 자료상이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B의 매입처와 매입처들과의 거래내역 등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이 B과 B의 매출처들 사이의 실질적인 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마) 나아가 피고인은 각 매출처들로부터 폐동 대금을 계좌로 이체 받은 다음 바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 흐름의 파악을 어렵게 하였는데, 이는 B이 폐동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굳이 약 34곳의 은행을 돌아다니며 폐동 매출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폐동 매출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에도 이를 보관할 금고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폐동을 매출처에 실제로 공급한 자에게 즉시 폐동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바) 피고인의 중학교 선배인 E은 이 사건 야적장에서 B의 사업을 도와주었다. 그런데 E은 ‘S’이라는 이름으로 AQ의 대표자인 AR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면서, AQ의 매출처인 AS, AH, AT, D, AK, AI, AU 등과 연락하며 AQ과 매출처 사이의 폐동 유통을 직접 조율하였고, AR는 AQ을 운영하면서 2018. 1. 2.부터 2018. 6. 29. 사이에 AS, AH, AT, D, AK, AI, AU 등에 총 998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3년 6월, 벌금 10,600,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0. 12. 10.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합344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노304 판결, 대법원 2020도14361 판결). B의 매출처는 AQ의 매출처와 유사한데, AS의 과장인 I이 2017. 11. 24. 12:21 E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사무실이나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하세요. 금일은 제가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구 B S이라고 하시면 될거에요’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E은 AR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B의 매출처와 연락하면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AR의 초기 사업 자금 마련, 폐동 거래 경위 및 방법 등도 피고인과 유사하다. 사) 피고인을 제외한 B의 유일한 직원이자 이 사건 야적장에서 집게차 운전기사로 일한 K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속칭 동집(나까마와 대형 도매업체 중간에서 마치 직접 물건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폐동 1kg당 수수료를 받으면서 단기간 운영하고 폐업하는 자료상 업체)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B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했던 Y은 ‘B의 물건을 상차한 장소가 이 사건 야적장 말고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B에서 일한 다른 화물차 운전기사인 Z은 ‘B 물건의 20% 내지 30% 정도는 이 사건 야적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상차했다. 화성시에서도 실은 것 같고 김포시에서도 실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화물차 운송비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매입처인 나까마로부터 매출처로 직접 납품하는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B의 매출처들은 폐동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만 폐동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나까마들은 폐동의 1kg당 단가를 매우 중요시하여 폐동 1kg당 몇 십 원이라도 더 주는 업체에 폐동을 판매하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나까마나 B의 폐동 매출처로서는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된 문제를 제외하고는 굳이 B을 경유하여 폐동을 거래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즉 B은 단지 나까마와 B의 폐동 매출처 사이에서 형식적으로 폐동을 무자료로 공급받은 다음 이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자료상의 실질에 부합한다. 자) 2013. 5. 10. 법률 제11759호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르면, 폐동 및 고철을 공급받은 업체는 별도의 거래계좌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허위로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통하여, 무자료 매입처는 실제로 폐동 및 고철을 공급하고도 소득세나 법인세를 탈루하는 이익을 얻게 되고, 매출처들은 매입자료를 확보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일 수 있게 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는 자는 발급에 따른 일정한 대가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제적 동기는 여전히 존재한다. 차) 피고인이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공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폐동 1kg당(당시 시세 약 7,000원) 10원 내지 50원에 불과한 반면(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매출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함으로써 고액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영위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탈루한 세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광명세무서장의 2021. 8. 5.자 제출명령에 대한 과세정보 회신에 따르면, 세무서는 피고인의 2017년 귀속 매출이 조사 결과 가공매출로 확정되어 피고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2017년 귀속 소득세가 없었던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이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B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주로 은행에서 출금 업무 등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폐동 거래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에서 폐동 판매대금의 관리는 중요한 업무이다. 2) 피고인은 B의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체결 등과 같은 설립 절차의 상당한 부분에 관여하였다. 3)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의 범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B의 운영 형태와 수익구조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단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만을 담당하는 자료상의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일반적으로 자료상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외형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온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에는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부정한 이익도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무자료 매입처로부터 얼마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자료상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9,909,369,166원~24,773,422,91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마치 폐동을 정상적으로 공급한 것처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99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 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B의 설립 단계부터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자료를 구비하였고, 실제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며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