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15

범죄사실 2019고단1415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3.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19. 1.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만나 함께 생활하던 중,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이나 일반 안마사를 고용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마사지를 받은 후 마사지 도중 허리를 다쳤다고 소란을 피우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의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3. 14:00경 서울 용산구 D'E' 마사지 업소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태국인 안마사에게 마사지를 받다가 갑자기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에게 "마사지를 받다가 허리를 다쳤다. 안마사는 맹인이 해야 하는데 자격이 있는거 맞냐. 병원을 가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쉽게 치료비를 주지 않자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가지고 다시 위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진단서를 보여주면서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치료비를 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 확인을 하고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관에게 진술을 하지 않으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을 안받을 수 있다. 진술하지 않는 조건으로 치료비를 달라. 10일 정도 치료를 받아야하니 치료비 하루에 3만 원씩 과 하루 일당 20만 원씩을 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G증권계좌(H)로 250,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1.경부터 2019.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16,520,000원을 교부받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2. 22. 20:30경 서울 마포구 I'J'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 비용으로 6만 원을 지불하고 마사지사인 피해자 K에게 안마를 받은 후, 업주인 피해자 에게 "안마를 받다가 허리를 다쳤다."라고 말하며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L로부터 마사지비용 6만 원 반환을 제시받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 L에게 "씨발! 지금 장난하냐? 치료비가 얼마나 들 줄 알고, 나보고 그냥 가라고 하는 거냐, 씨발! 신고를 해야겠네. 동생들 데리고 와야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2. 23, 10:00경 다시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 가, 피해자 K에게 'H G증권 A 지금 입금 바람.', '진단서, 수납영수증 250,000원 즉시 입금하기 바람. 전 성격이 급해서 마포경찰서 가서 신고 할 수도 있음, 인내심 테스트 안 하시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고, 피해자 L에게 진단서를 보여주면서 "돈을 못줘? 씨발! 목욕관리사로 영업허가를 내고 영업을 하는 거 아니냐? 자격증도 없고, 불법고용이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2. 23. 피고인 명의 G증권계좌(H)로 300,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중순경부터 2019.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3,620,000원을 교부받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91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중고 물품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 마치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물품거래 대가로 2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2회에 합계 4,77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176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14:37경 안산시 단원구 Q, 4층에 있는 'R PC방'에서 피해자 S이 PC 앞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자리 모니터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아이폰 X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1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L, U, V, K, T,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BL, BM, BN, BD, BO, AO, BH, BP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수원서부경찰서 접수 의료법 위반 신고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피해자들에게 작성해준 합의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사용하는 계좌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Z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사본 1. 서울서대문경찰서 접수 의료법위반 사건, 서울마포경찰서 접수 의료법위반 사건, 서울광진경찰서 접수 의료법위반 사건, 수원서부경찰서 접수 의료법위반 사건, 서울용산경찰서 접수 의료법위반 사건 1. 현장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 확인), K이 피의자로부터 수신받은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내사보고(피해자 F 송금 이체 내역 확인), 피해자 F의 스마트뱅킹 거래내역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다른 피해내용 자료 제출 관련), 내사보고(건외 AK 통화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X 동영상 제출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W 전화 진술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내사보고(피의자의A의 누범 기간 확인 관련), 수용기록(A),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19고단2912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R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각 영장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등, 이체결과조회, 각 대화내용, 송금내역,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등, 이체확인서 등, 이체결과 확인서 등, 각 송금확인증 등, 각 이체결과조회 등, 거래확인증 등, 거래내역조회 등, 계좌상세조회 등, 확인증, 거래명세표 등, 이체내역사진 등,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서 등,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3176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범행 장면 편집사진 1. 현장을 비추는 CCTV 녹화자료 CD1장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1. 관련사진 (피해자의 휴대폰 발견된 위치 및 휴대폰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이종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이종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5년7월15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이종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수법과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고인 B과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에 옮겼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각각의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