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91] 1. 피해자 B에 대한 2018. 9.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23: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역 'E' 매장 앞 여객대기용 의자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양복 재킷 1벌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600,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 현금 250,000원, 신용카드(국민, 하나, 롯데, BC) 4장, 운전면허증 1장, 자동차 키(제네시스)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F에 대한 2019.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23:07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회색 크로스백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1개, 현금 83,000원, 시가 52,000원 상당의 일본화폐 오천엔 권 1매, 시가 35,000원 상당의 책 1권, 롯데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을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G에 대한 2019.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 00:48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역 신대합실 'H' 매장 앞 여객 대기용 의자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1대, 현금 435,000원, 운전면허증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신한, 대구은행, 신한은행) 3장, 전철카드(신한은행) 1장 등을 가지고 갔다. 4. 피해자 I에 대한 2019.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30. 20:30~20:50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36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잔디광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토트백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장지갑 1개, 현금 54,000원, 미화 5달러 1매, 신용카드(현대, 농협, 신한) 4장, 화장품 파우치 1개, 화장품 9점, 통장(MG새마을금고) 1개, 3단 우산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20191¹345] 5. 피해자 F에 대한 2019.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18: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떡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떡집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7,500원 상당의 떡 3팩을 가지고 갔다. 6. 피해자 B에 대한 2019. 2. 25.자 범행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은 날 22:50 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외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홍삼꿀D 음료수 1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 의 각 사실 (2019고합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8), 수사보고(압수목록 소유자 변경 건),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7) 1. 각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증거목록 순번 8), 체포경위 등, 범행 장면 CCTV 영상확보(증거목록 순번 20), 초동수사, 대구 두류공원 절도 여죄 확인 건, 대구 두류공원 절도 사건 피해자 특정 건, 대구 두류공원 대구 성서경찰서 접수 확인 건 ] 1. 범행 장면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 피의자 인상착의 비교, CCTV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1), 용의자 범행 장면 및 이동 동선 캡처 사진, 용의자 인상착의 캡처 사진, 대구 성서경찰서 발생보고 사진 [판시 제5, 6의 각 사실 (2019고합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여죄 사건 발생장소 사진 첨부, L마트 CCTV 사진 첨부, 1.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2019고합291호 증거목록 순번 6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확인건, 같은 증거목록 순번 50), 수용사실 확인요청 회신(같은 증거목록 순번 51), 개인별 수용현황(같은 증거목록 순번 66) [판시 상습성]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10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러한 동종 범죄 전력 대부분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마찬가지로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의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등 소지품을 가져가는 것으로 범행수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소한지 5개월 정도 만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 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2년 피고인은 2018. 9. 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돈과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상습절도 범행으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대체로 기차역, 공원, 가게 앞 노상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소지품이나 물건들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 또한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