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17: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가 운영하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 손님이 아님에도 주차를 한 것에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순번 15)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리를 떠나려고 의자를 치우던 중 의자가 피해자의 몸에 살짝 닿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뒷목을 움켜잡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행한 폭행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원 피고인은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CCTV 영상 등 범행 현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면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06:22경 남원시 C에 있는 D 음악홀에서, 피해자 E(24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며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F(24세)가 피해자 E과 합세하여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에게 다가가 내밀면서 '이걸로 나를 찔러봐라', '왜 이게 짧냐, 못 찌르겠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손에 들고 있던 깨진병으로 자신의 배를 가로로 그어 자해하는 등 위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사진, 피의자 피해부위 얼굴사진), 수사보고(A 배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와 싸우던 중 이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들과 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보다 피고인이 더 많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의도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8.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 통영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1. 23:38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2022. 1. 22. 00:46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G점 ATM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절취한 농협체크카드와 카드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0:52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I편의점 ATM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89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03,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현장사진 1. 통장 출금내역 및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죄명변경 및 피의자의 범죄경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 피해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4차례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불과 한 달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단기간에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이나 준법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도로 폭이 좁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차량이 통행하기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친 후 차량 운전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소액의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7.30. 09:23경 대구 서구 달서천로 41길 7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면서 때마침 서행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C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른쪽 손 부위로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충격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7.30. 09:30경 대구 서구 달서로 213-1 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면서 때마침 서행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른쪽 손 부위로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을 충격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해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충격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의 사고를 의심하여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7.30. 09:40경 대구 서구 달서로 217-1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면서 때마침 서행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II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어깨 부위로 위 화물차 우측 후사경 부분을 충격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충격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3. 08:25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68길 46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면서 때마침 서행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벨로스터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른쪽 손 부위로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충격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기 의심 용의자 보고, 각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쳐, 블랙박스 및 CCTV 저장 CD [공소사실 제3항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발생 시각과 장소, 사고 발생 경위,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소재 C병원의 원무과장이고, 피해자 D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19:00경 위 병원 2층 원무과에서 피해자가 발급 받은 진단서에 진단 내용이 누락되었다며 재발급을 요구하는 등 항의하여 피고인 등과 시비되자, 그곳 책상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세부내역서 등 총 7장을 집어 들고 양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C병원 CCTV 확인), 수사보고서(손괴된 문서 첨부)의 각 기재 1. 결제내역, CCTV사진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문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판시 문서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판시 문서를 손괴하였고, 이 사건 당시 판시 문서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이 손괴한 문서는 의사 E 명의의 진단서 1장, 2020. 11. 23.부터 2021. 6. 17.까지의 진료기록부 2장, 판독일을 2021. 4. 21.로 한 영상의학결과지 1장, 진료기간을 2020. 1. 1.부터 2021. 7. 1.까지로 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3장, 합계 7장인 점(증거기록 제60 ~ 67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병원 원장님(E)이 저보고 피해자에게 지금 발급하였던 진단서를 회수하고 전에 다른 주치의가 발급하였던 진단서를 출력하여 주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2면), 피해자도 경찰에서, ‘병원 원장님이 예전 주치의(F)의 진단서가 있으니, 그 진단서를 재발급 받으라고 말하였으며, 직원에게 제 진단서를 재발급하여 주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12, 13면), 진단서의 진단명을 이유로 재발급 이야기가 나왔던 진단서 외에 앞서 본 진료기록부, 영상의학결과지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는 재발급 대상 서류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다 발급해달라고 했는데, 기존에 발급했던 서류를 알아야 하니까 참고하라고 (판시 문서를 여직원에게)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면), 피해자가 판시 병원 측에 이미 발급받은 기존 진단서(E 명의)를 반환할 의무와 판시 병원 측이 피해자에게 예전 주치의 명의의 진단서(F 명의)를 교부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 피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급하고 발급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판시 문서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판시 병원 측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거나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의사 명의의 진단서 재발급에 관한 이야기만을 듣고, 합계 7장에 이르는 판시 문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서, 양손으로 진단서를 포함하여 진료기록부, 영상의학결과지 및 진료비 세 부산정내역서까지 모두 한 번에 손괴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0, 31, 42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환자분에게 서류 발급 안하고 싶다. 보건소 민원을 통하여 발급받으시라.”라고 말하면서 기존 서류를 찢었으며, 피해자에게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시고 우리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2면), 피고인이 판시 행위 당시 서류를 재발급하여 주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면서 판시 문서를 손괴하였으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서류를 재발급하여 주지 않았는데(증거기록 제43, 44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기 발급받은 서류에 대응하는 서류들의 재발급에 대한 이행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판시 문서를 손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문서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B(여, 55세)을 만나 함께 동거를 하였고, 2017. 11. 중순경 B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만남을 거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24. 12:00경 부천시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찾아가 그 주점 직원인 E으로부터 B이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51경 다시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있고 B을 만날 수가 없자, 같은 날 15:58경 집에 보관하고 있던 시너가 들어 있는 페인트 통을 들고 위 주점으로 다시 찾아가 위 시너를 출입문 부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주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F이 소화기로 불을 진화하여 출입문 일부만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고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 후 불길을 진화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16:48경 포항시 북구 대신로 11에 있는 '포항대신농협' 내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금융 업무를 보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1개를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이를 발견한 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범행현장 ATM기기),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인을 기다리다 나타나지 않아 추후 반환할 의사로 휴대폰을 가지고 갔을 뿐이므로 절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폰을 습득한 이후 휴대폰을 가져갔느냐는 농협직원의 전화를 받고 이를 부인하였으며 그 후로도 4일이 경과하도록 휴대폰을 돌려주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그후 CCTV와 계좌확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특정한 경찰의 연락을 받고나서야 비로소 경찰에 이를 임의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휴대폰을 가져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부인하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게재된 우발적 범행으로 통상적인 절취 범행과는 양상이 다른 점, 가환부되어 피해회복된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5.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1. 2021. 11. 3.자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1. 11. 3. 22:36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식당 앞에 있는 수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 꽃게 3마리와 붕장어 약 10kg이 들어있는 망을 손으로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1. 10.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1. 10. 23:44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열린셔터 밑으로 위 업소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수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산낙지 등이 보관된 망 3개를 손으로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D식당 CCTV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절도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본 피고인의 범행횟수 및 범행 기간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인다. 따라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9에 있는 지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시장 쪽에서 D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 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정상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정상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5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0. 23. 오전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에서 지하철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하여 무임승차한 뒤 같은 날 09: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65에 있는 단대오거리역에서 하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위 야탑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임승차한 뒤 같은 날 13:17경 위 단대오거리역에서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단대오거리역에서, 지하철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비상게이트를 통과하던 중, 역무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쓰고 있던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린 뒤,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큰 소리로 ‘개새끼’, ‘씨부럴새끼’, ‘씹새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단대오거리역에서, 지하철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비상게이트를 통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재차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개새끼’, ‘씹새끼’, '씨부럴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하철역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다수의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 ‘씨부럴새끼’, ‘씹새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차 제지당하자, 다수의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 ‘씨부럴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수사 서류에 첨부된 휴대전화 동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추가 제출한 휴대전화 동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1. 휴대전화 동영상 자료 캡처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12.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3. 02:39경부터 03:32경까지 평택시 C 옆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모두 퇴근하여 없는 틈을 타 위 현장 외부의 공구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남, 63세)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2개, 임팩 1개, 전동톱 1개, 스컬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피해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 현장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수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백업 CD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위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하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04. 30. 17:00경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중문관광단지부터 제주시 어간 평화로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내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Dol 잠든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는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3매(300만 원)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합의금조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D 소유의 자기앞수표 3매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중인 E의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분실신고접수증의 기재,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화보 등을 종합하여 보면, D 2011. 5. 5. 서울강북경찰서 지구대에 “2011. 4. 30. 12:00부터 15:00 사이에 제주시 탑동에서 중문 방향으로 택시를 타고 가 사무를 보고 같은 택시를 타고 다시 탑동으로 돌아오던 중 우리은행 마포 도화동 지점 발행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매(수표번호 G~H,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함)를 분실하였다" 취지로 수표분실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수표 중 1매(수표번호 I)는 2011. 5. 2.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에 입금된 사실, 3) 이 사건 수표 중 1매(수표번호 J)는 E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E의 남편 K 명의의 농협 통장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수사보고(일반, 제34쪽)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 즉 D은 당초 이 사건 수표 6매를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였다가 경찰 진술에서는 도난당한 수표는 3 매이고 나머지 3 매는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수표 중 3매(수표번호 G, L, M)의 이면에 배서인으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수표 중 1매(수표번호 H)의 지급제시인은 유흥주점 종업원 N인데, 피고인이 위 수표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100

범죄사실 피해자 B(남, 35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센터 덕천지점 수리기사이다.1)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7. 24. 13: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센터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4번 부스에서 휴대폰 수리 상담을 하는 과정에 휴대폰 교환 및 환불해 달라고 고함을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정정한다. 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소리치지 말고 욕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20여명과 다른 직원들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다 눈을 부라리노, 이놈의 새끼가, 이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5~6회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장소에서 휴대폰 수리 상담을 하는 과정에 휴대폰 교환 및 환불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가 일하는 부스 앞 테이블 위에 집어 던지는 등 20여분 정도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비스센터 내 CCTV CD 첨부에 대한), 서비스센터 내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비스센터 팀장 E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력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266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5. 1. 4. 11:37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웨딩홀에서 결혼식 하객들이 축의금 접수대로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답례금 봉투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식장에 온 하객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답례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결혼식에 온 하객이 아니었고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각 1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5개, 총 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1, 4. 13: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랑 측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답례금 봉투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식장에 온 하객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답례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결혼식에 온 하객이 아니었고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각 1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7개, 총 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5. 1. 4. 11:33경, 11:35 경 2회에 걸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결혼식 하객들이 축의금 접수대로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답례금 봉투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식장에 온 하객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답례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결혼식에 온 하객이 아니었고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각 1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6개, 총 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1, 4. 13: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결혼식 하객들이 축의금접수대로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답례금 봉투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식장에 온 하객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답례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결혼식에 온 하객이 아니었고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각 1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6개, 총 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1802 3. 피고인 A: 피해자 H 피고인은 2014. 1. 19. 13:50경 부산 연제구 건물 18층에 있는 'F 웨딩홀' 내 신랑인 피해자 H 측 접수대 앞에서 마치 축의금을 낸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을 접수·관리하는 I에게 식권 대신 답례금을 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혼잡한 틈을 타 하객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는 범행 중이었을 뿐, 실제 하객이 아니었고 축의금을 부조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것으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명목으로 현금 1만 원권 1장씩이 각 들어 있는 봉투 5개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6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5+18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판시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하나 같은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에 대해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H과는 합의하고, 피해자 G은 현장에서 피해금을 되돌려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9.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1. 2. 11.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1고단399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7. 12. 12:2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검정색 시계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2021고단4606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20. 13:30경 수원시 팔달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 G(남, 6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방안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센티미터, 칼날 길이 13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며 "형은 죽어야 해.”라고 소리쳐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0. 14:5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84세)이 관리하는 J 고시텔 2층 출입구에서 출입문의 유리 부분을 발로 차깨뜨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빨래 건조대를 부수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2의 나항 기재 J 고시텔 2층 계단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기 밥솥을 들고 나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21고단3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D CCTV 녹화영상을 캡쳐한 사진 1. 수사보고(D 내외부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중 절취장면 사진 첨부) 2021고단46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G의 피해 진술 녹음파일 1. 특수협박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특수협박건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K 조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2의 가항 특수협박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2021. 3. 20. ‘후배(피고인)가 칼을 휘두른다. 자해한다, 도망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한 사실, 실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깨진 유리그릇에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어 피해자 G의 112 신고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112 신고 당일인 2021. 3. 20. 및 그 다음날인 2021. 3. 21. 112 신고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협박죄를 제외한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1의 가항 기재 절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는 등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