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3.자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 20754 1. 2020. 3. 24.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4. 11:00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해자가 전날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2층 방에서 잠을 자는 사이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2층 베란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3. 24. 11: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택에서, 그곳 2층 옷방 내 선반 위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르마니 손목시계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은반지 1점, 화장실 바닥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폼클렌징 1개, 서랍장 속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헤어드라이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아이젠틀맨 향수 1병, 로이한 보안업체보안팀장 뱃지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피에르가르뎅 반지갑 1점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B은행 체크카드 1매, B은행 신용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영업용 택시운전 자격증 1매를 훔쳐 그곳에 있던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손목시계 등 합계 560,000원 상당의 금품 11점을 절취 하였다. 2. 2020. 3. 26.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6. 10:00경 부산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 피해자 Q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해자들과 딸 R이 출근하는 등으로 집을 비운 사이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3. 26. 10: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택에서, 그곳 2층 큰방 텔레비전 서랍장 안에 있던 동전 등 약 30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점(4돈),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점(1돈), 시가 1,06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2점(4돈), 10,000원 권 온누리상품권 20장, 작은방 화장대 서랍장에 있던 시가 53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1돈),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3점(4돈), 1층 책장 선반 위에 있던 시가 53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2돈) 및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걸려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크로스백 가방 1개를 훔쳐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크로스백 가방 등 합계 4,670,000원 상당을 금품 13점을 절취하였다. 3. 2020. 5. 8.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8. 10: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옥상과 연결된 계단을 통해 2층 베란다에 들어간 후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려 하였으나 옆집 주민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망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8. 13:00경 부산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5. 8. 13: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택에서, 그곳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시가 320,000원 상당의 32인치 TV모니터 1대, 시가 5,000원 상당의 마우스 및 마우스패드 각 1개, 주방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쌀 1포대(10Kg), 거실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곤색 노스페이스 점퍼 1벌, 안방 옷장 안에 걸려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복 1벌 및 김치냉장고를 덮어둔 시가 1,000원 상당의 녹색 천 1개를 훔쳐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TV모니터 등 합계 766,000원 상당의 금품 7점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23874 1. 2019. 7. 초중순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초중순 12:30경 부산 동구 U 2층 V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들어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흰색 가죽줄 자스페로(zaspero) 시계와 갈색가죽줄 자스페로(zaspero) 시계 각 1개, 옷장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워모 남성용 반코트 1벌, 시가 300,000원 상당의 하늘색 자켓 1벌, 신발장 위에 있던 시가 50,000원상당의 필라(FILA) 안전화 1켤레를 훔쳐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50,000원 상당의 금품 5점을 절취하였다. 2. 2019.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 17: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지 아니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주문으로 그곳에 주문된 시가 40,000원 상당의 남성용 존바바토스(john varvatos) 향수 2병이 들어 있는 택배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65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초순 11:00경 부산 동구 U, 5층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5층까지 올라가 베란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0,000원, 200,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시가 미상의 여성 향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2020 고단207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20. 3. 26.자 피해품 확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2020. 3. 24.자 2020. 5. 8.자 절도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절도 범행 피해품 수사 결과 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및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P 등의 주거지에서 금목걸이 등의 금품을 훔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피해품을 보관한 위치, 종류, 수량, 피해품의 구입내역, 범행 후 발견된 상태, 피해품 사진, 일부 피해를 입지 않은 금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할 허위의 피해품 신고를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금품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23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의 미제편철사건 인지경위), 수사보고(범행 선후관계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2020 고단3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T, N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이 법원 2019고단1405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의 범행인 점,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범행 방법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추가 범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