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3.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18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배우자 E을 명의상 대표로 하는 건설업체인 ‘F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중장비임대업체인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말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부산 북구 H에 도로공사가 있는데 굴삭기로 일을 좀 해 달라. 굴삭기 대금은 2022년 2월 말에 준공이 나면 앞에 밀려있던 공사대금과 같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고정적 수입도 없이 금융기관 채무가 약 64,550,000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고이율의 카드대출 및 신용대출까지 이용하여 여러 공사 현장에서의 공사대금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면서 그 미납대금을 독촉 받고 있었으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원청인 ‘I’으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조차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4.부터 같은 달 6.까지 3일간 부산 북구 J 현장에서 굴삭기로 도로 경계석을 재시공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1,5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아들인 L를 명의상 대표로 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인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K는 건설기계대여업체 ‘N’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2. 6. 1.경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O 공사에서 퍼낸 흙을 사격장으로 덤프트럭으로 운반해주면 그 대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60일 후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고정적 수입도 없이 금융기관 채무가 약 73,000,000원에이르는 상황에서 여러 공사 현장에서의 공사대금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면서 그 미납대금을 독촉 받는 상황에서 배우자 E을 명의상 대표로 하는 건설업체인 ‘F건설’을 운영하다 2022년 초경 폐업하기에 이르렀고,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원청인 ‘P’으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조차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운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 같은 달 3., 같은 달 7. 및 같은 달 20. 총 4회에 걸쳐 위 공사장의 흙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게 하고도 운반대금 2,4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아들인 L를 명의상 대표로 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인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Q은 건설기계대여업체 ‘R’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2. 5. 21.경 부산 중구 S 인근 도로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굴삭기로 도로 철거작업을 해 주면 임대료와 작업비로 1일에 65만 원씩 계산하여 공사가 끝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고정적 수입도 없이 금융기관 채무가 약 73,000,000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여러 공사 현장에서의 공사대금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면서 그 미납대금을 독촉 받는 상황에서 배우자 E을 명의상 대표로 하는 건설업체인 ‘F건설’을 운영하다 2022년 초경 폐업하기에 이르렀고,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원청인 ‘T’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조차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운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1., 같은 달 28., 같은 해 6. 18. 총 3회에 걸쳐 굴삭기로 도로 철거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2,14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아들인 L를 명의상 대표로 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인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건축토목설비자재업체 ‘U’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2년 7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V에 벤치플륨관C 타입 외 공사자재를 납품해주면 곧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8.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진주시 W 공사 현장에 U형잔디블록을 납품해주면 며칠 내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고정적 수입도 없이 금융기관 채무가 약 73,000,000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여러 공사 현장에서의 공사대금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면서 그 미납대금을 독촉 받는 상황에서 배우자 E을 명의상 대표로 하는 건설업체인 ‘F건설’을 운영하다 2022년 초경 폐업하기에 이르렀고,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원청인 ‘X’으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조차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자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8.경 V에 시가 844,800원 상당의 자재를, 2022. 8. 9.경 진주시 W 공사현장에 시가 9,088,310원 상당의 자재를 각각 납품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758 피고인은 배우자 E을 명의상 대표로 하는 건설업체인 ‘F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Y은 건설기계대여업체인 ‘Z’의 대표, 피해자 D은 건설기계대여업체 ‘AA’의 대표이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AB 현장에 경계석 설치작업과 폐기물 운반작업을 하는데 굴착기를 임대해 주면 1일 장비 임대료 5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고정적 수입도 없이 금융기관 채무가 약 56,000,000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고이율의 카드대출 및 신용대출까지 이용하여 여러 공사 현장에서의 공사대금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면서 그 미납대금을 독촉 받고 있어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받는 공사 대금 등을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우선적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장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1. 8. 3.부터 같은 달 4.까지 2일간 부산 강서구 AB 현장에 굴착기를 임대하여 사용하고도 장비 임대료 1,1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2.경 부산 사하구 AC에 있는 AD은행 AE지점 인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굴삭기로 블록 철거 작업을 해주면 작업 대금 550,000원을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고정적 수입도 없이 금융기관 채무가 약 56,000,000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고이율의 카드대출 및 신용대출까지 이용하여 여러 공사 현장에서의 공사대금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면서 그 미납대금을 독촉 받고 있어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받는 공사대금 등을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우선적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공사현장에서 보도블럭 철거 굴삭기 작업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55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55,000원의 작업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해당여부 등 확인) 2023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편취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3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이 계획적이라거나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