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9. 2. 서울구치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피고인 A은 2022.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7. 31.경부터 2019. 4.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A은 2019. 1. 25.경부터 ‘D’ 유흥주점의 명의상 대표인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노상에서, 위 유흥주점 내 성매매 화대의 입·출금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 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현금입·출금카드, OTP 1개를 위 유흥주점 실업주인 B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실업주인 ‘D’ 유흥주점 내 성매매 화대의 입·출금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 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현금입·출금카드, OTP 1개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 A 명의 E은행계쫘(계좌번호 1 생략) OTP 발급신청서, -A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개설확인서, 입건전조사보고서(서울경찰청 접수번호 F 공람문서), - 공람문서 수사보고서(유흥주점 및 G 호텔 신용카드 매출내역 및 금융계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처분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확정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인 약사 D에게 자신을 약국개설 컨설팅 전문가로 소개하고, E이 인천 계양구에 설립을 추진하는 가칭 'F병원' 1층에 피해자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위 E 사이에 보증금 12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주선한 바 있다. 그런데 위 병원 설립을 위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위 병원 부지가 경매에 넘어갈 위험에 처하는 등의 이유로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위 병원설립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자,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을 과장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의정부시 G건물 106호 H약국 옆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진도에서 제일 큰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집 한 달 생활비가 6,000,000원이 넘으며, 국회의원 I이 작은아버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과 피고인의 집안이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0. 12. 2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F병원 설립을 위한 실무를 보고 있는데 E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아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고 카드비도 연체되었으니 돈을 빌려 달라, E 사장에게 월급이 나오면 이를 갚겠는데, 그게 아니라도 월말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약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E도 피고인에게 월급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3,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지불각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문자메시지, 계약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개한 약국개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오히려 약국운영 등으로 인해 위 약국개설에 관한 진행을 파악할 수 없는 피해자가 소개인인 피고인을 신뢰할 수밖에 없음을 기화로 생활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사안인데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양해 아래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고통을 가중한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사정이 있더라도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절도 범죄전력이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8. 19: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이마트 D점' 내에서 위 마트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이마트 소유의 시가 14,900원 상당의 애완견사료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9,9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 경미, 피해품 대부분 회수, 피해자 일부 처벌 불원,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차장 2층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경, 2005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06년경 각 벌금형을, 음주·무면허운전에 의한 차량 간의 교통사고 및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0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그 즉시 운전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미국인 피해자 C(여, 23세)과 연락을 나누던 중 피해자가 곧 관광차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30. 02:00경 영화를 함께 보자고 피해자를 꾀어 안양시 동안구 D, 5층에 있는 'E DVD방' 내 객실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갑자기 텔레비전의 음량을 높여 외부로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휘젓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세게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사이 흥분으로 사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둔부, 좌손목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발생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6.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에 해당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면 권고형량이 징역 1년 3월 ~ 5년이 나오는바, 그 하한을 법률상의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2년 6월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인 피해자가 우리나라로 여행오자 심야에 DVD방으로 유인한 끝에 그 신뢰를 배반하고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2004. 비슷한 수법의 강제추행치상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최근인 2011. 3.경 외국인을 상대로 강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아 현재까지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수감되는 등으로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진지하게 밝힌 점, 피고인 가족과 직장 상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04.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7. 1.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강간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판시 기재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또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 상사와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건물 4층에 있는 'D 한의원'의 사무장이자 위 한의원 원장인 E의 처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본인이나 직원, 그 친인적과 지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실제로 내원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하거나, 실제 진료 회수보다 부풀리거나, 비급여 대상인 비만치료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들에 대하여 급여대상 상병명으로 차트를 허위기재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2. 4. 위 'D 한의원'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해 1. 2. 내원한 사실이 없는 F이 마치 항강(項强, 어깨통증)으로 경혈이체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차트를 조작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F의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 15,820원을 청구하여 같은 해 2. 25.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E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2,2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6,546,510원을 지급받았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병원 진료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바,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3. 3. 16. 위 'D 한의원'에서 위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는 G를 진료한 것처럼 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을 받아낼 의도로 그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병원에서 사용하는 진료차트에 입력한 후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11명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진료차트에 입력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한의원 데스크 매뉴얼, 매니져 업무 매뉴얼, 대응 매뉴얼, 압수조서, 허위청구 가능자 명단 송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1. D 한의원 허위청구 환자 진료기록부 출력물, D 한의원 일일결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한의원의 사무장이자 한의사의 처로서, 한의원 직원들을 시켜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 또는 비급여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마치 보험급여 대상 치료를 받은 것처럼 차트를 허위기재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3,000여만원을 편취하였다. 2,000여 회에 걸쳐 허위청구를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교부하는 등 범행방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다. 전문가 집단인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직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불법도 서슴지 않은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0:05경 군산시 문창2길 입구에서부터 군산시 문창2길 19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89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04. 9.경부터 C을 상대로 대부행위를 하였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퍼센트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08. 3. 21.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C으로부터 2008. 12. 17.까지 이자 및 원금으로 합계 360만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5. 16.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466만원을 빌려주고, C으로부터 2010. 3. 17.까지 이자 및 원금으로 합계 1,205만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9.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185만원을 빌려주고, C으로부터 2008. 10. 17.까지 이자 및 원금으로 합계 240만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8. 10. 24.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170만원을 빌려주고, C으로부터 2008. 11. 17.까지 이자 및 원금으로 합계 300만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8. 11. 18.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C으로부터 2008. 12. 17.까지 이자 및 원금으로 합계 110만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08. 12. 18.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C으로부터 2009. 1. 16.까지 이자 및 원금으로 합계 300만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사. 피고인은 2009. 1. 19.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260만원을 빌려주면서, C으로부터 이자로 월 30만원을 받기로 하여 2010. 2. 17.까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아. 피고인은 2009. 2. 17.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145만원을 빌려주면서, C으로부터 이자로 월 20만원을 받기로 하여 2010. 3. 3.까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중순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중학교 진학상담실에서, 채무자인 C이 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게 '내 돈을 줘야 될 것 아니가, 씨팔 년아, 교육공무원이라는 것이 이 따위 짓을 해, 교무실을 확 디빌까 씨팔 잡년아'라고 말하며 학교 측에 그 사실을 알려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게 할 듯이 행동하여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대부금상환표, 차용금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자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4. 15:15경 서울 성북구 D 상가 1층에서 피해자 J과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다툼을 하던 중에 ㈜B 대표 이사인 피고인 A이 상가 건물 2층 201호 내부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인 쇼파를 건물 밖으로 꺼내려는 것을 꺼내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쇼파에 앉자 피고인이 쇼파를 들어 올려 피해자가 바닥에 엎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끌어 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사무실 불법점거에 대한 자력구제로써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정도,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법령에 의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38

범죄사실 E 주식회사는 2014. 12. 2.경 건설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2011. 1. 5. 일반건축공사를 업종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사실상 부사장 및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7. 10. 19.경 토목 공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F은 2014. 4. 7.경 건설업을 업종으로 하는 'G'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H는 2018. 5. 1.경 석재류 수입, 유통,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I은 주식회사 H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E 주식회사는 2018. 1. 11.경 도급인 J과 K로부터 서울 강남구 L, 다세대신축공사(이하 'L 신축공사'라 한다)에 대해 공사금액 87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9. 21.경 주식회사 C과 L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 일체에 대해 공사금액 674,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B 건설공사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고,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1. 4.경 서울 강서구 M건물 N호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아니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에 계약금액 76,936,343원 상당의 L 신축공사 중 가설공사 및 토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4.경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인사업체인 'G'을 운영하는 F에게 계약금액 176,000,000원 상당의 L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 주식회사로부터 L 신축공사 중 가설공사 및 토공사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 명의로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D 건설공사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3.경 서울 관악구 O건물, P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아니한 I 운영의 주식회사 H 에 계약금액 73,400,000원 상당의 L 신축공사 중 73,400,000원 상당의 외부, 내부 석재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의 다.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D,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일업종하도급승낙서(수사기록 제36면)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C, H) 1. 사업자등록증(G), 건설기술경력증(F)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J 외 1, E)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A)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E, G),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E, C), 동일업종하도급승낙서(J, K) 1. 민간건설공사변경도급계약서(J 외 1, E)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542면)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S, C)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E, A) 1. 수사보고(피의자 I 상대 ㈜H 계약사실 확인)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법인 행정처분의뢰 1. 수사보고(증거관계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피고인 B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제16조(미등록 건설사업자에 대한 하도급의 점, 벌금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제16조 피고인 D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제1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23:25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44번길 17에 있는 신진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계양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그 중 일부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이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천대고가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산동 방면에서 작전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고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며 위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D(25세)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같은 차로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전동킥보드의 뒷부분과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우측 앞 유리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13. 12:37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경뇌막하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4:05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8, 학마을서해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약 5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매우 오래 전의 것이거나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1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음식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F 비버 125씨씨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2012. 7. 31. 12:00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식당 주변에서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을 배달하고 배달 고객들로부터 음식대금 현금 38만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와 음식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31. 21:30경 대구 달서구 G건물 301동 옆 화단에 위 오토바이를 버리고, 위 음식값 38만원은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7. 6.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서울 금천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번호계를 여러 개조직하여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 및 개인채무를 3억 원 상당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번호계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없어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받은 계불입금으로 이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등 계를 운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 C에게 "매달 30만 원씩 30회 계불입금을 지급하면 1,000만 원의 계금을 탈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22.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간자동이체약정조회, 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6,1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중구 F빌라 2층을 소유하고 있는데 9,000만 원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빌라의 소유자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빌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12.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11. 19.경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같은 해 11. 26. 잔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6,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2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하루만 쓰고 즉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7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8.경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에서 사업을 하는데 돈이 곧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항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4,8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중고차를 구입하고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다시 처분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빌려 준 사람으로부터 중고차를 싸게 매입하려고 한다. 이 차를 매입하여 되팔면 500만 원 상당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내 이름으로 이전등록 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자동차 할부론을 받아 중고차를 매입하여 네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고 자동차를 재매매해서 남는 이익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를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도박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재매매한 후 남는 이익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6. 경위 'E' 식당에서 G으로부터 H BMW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우리파이낸셜로부터 위 자동차를 담보로 48,000,000원을 연 27.5%의 금리로 대출받고 월 1,972,508원씩 36개월 동안 할부로 갚는 것으로 자동차에 대한 중고차할부론 신청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신청서를 대출 알선업체인 I를 통하여 우리파이낸셜에 제출하여 위 우리파이낸셜로부터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받아 즉석에서 위 G에게 교부하고, 이와 동시에 위 G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수한 후 위 차량을 담보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0. 15:0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무거동 소재 교차로로 가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 C(여, 56세)가 제1의 가.항 기재 빌라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빌려간 돈을 변제하라고 하자, 잔소리를 한다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오늘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과 입술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빌라 등기부등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우리파이낸셜 중고차할부론 신청서 및 약정서 1. 폭행 피해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 중 기본범죄인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로 '동종 누범'이라는 점이 있으므로 가중영역을 선택하고, 그 형량범위에 이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 상해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면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