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피해자 D(여, 19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으로 2017. 6.경 피해자의 결별 요구로 인해 서로 헤어지게 되었고,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계속 거절당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들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칼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11. 9. 06:36경 태백시 E에 있는 F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G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H와 채팅을 하면서 2017. 1.경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4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H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1. 02:18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G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대학 친구들인 I, J와 채팅을 하면서 위 나체 사진들 중 1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I, J에게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5. 14:08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G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대학 친구인 K과 채팅을 하면서 위 나체 사진들 중 2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K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2017. 12. 26.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26. 12:00경 인천 중구 L 아파트 757동 28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외출을 하기 위해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끌고 29층까지 데려가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약 1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니가 죽여달래서 죽이러 왔어, 니가 이전에 찾아와서 죽여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죽이러 찾아온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아파트 33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 등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따라 왔다가 집으로 가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구를 거절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2분 동안 졸라 피해자를 일시 기절하게 한 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살고 싶냐"라고 말하며 그녀의 목을 양손으로 약 5초 동안 다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8. 1. 4.경 범행(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4. 15: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외출을하기 위해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비상구로 따라와"라고 말하고, 칼을 치워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주머니에 칼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너 그냥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 동안 조르고, 피해자의 비명 소리에 놀라 일시적으로 도망갔다 바로 돌아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초 동안 다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확인서,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10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이 사건 각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학생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어렸을 때 ADHD 증상이 의심되어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측에서 5억 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공탁을 거절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에 대한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