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5. 01:30경 구리시 C, D호 피해자 B(남, 31세)의 집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E에게 “야, 씨발 닥쳐”라고 욕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1대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 기간을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1세)에게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1. 피해부위사진(B) 1. 상해진단서(B)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폭력) 1. 수사보고서(현장 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1. 상해진단서(A) 1. 발생보고서(폭력) 1. 수사보고서(현장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술을 먹는 도중에 A이 E 형에게 술에 취해서 ‘야, 씨발닥쳐’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A에게 ‘너한테 아빠 뻘이고 형인데 이건 아니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A이 저한테 ‘싸움 잘하냐’고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욕을 하다가 A이 소주병으로 저의 머리를 1대 때리면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쪽),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또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E도 수사기관에서, “새벽까지 술을 먹으면서 서로 화기애애 했는데 술을 먹다가 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A이 갑자기 저를 보고 ‘씨발 닥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F이 A에게 ‘아버지뻘 같은 사람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하면서 서로 말싸움을 하고 욕을 했습니다. 저는 쪽팔려서 말도 안하고 그냥 앉아서 있는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A이 탁자에 있던 소주병으로 B의 머리를 1대 때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움이 시작되어 서 저와 함께 있던 G과 H가 말렸는데도 서로들 등치도 좋고 힘이 좋아서 말리는 것이 소용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9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하기 위해 소주병을 잠시 들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