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수원시 영통구 소재 도금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0. 01:4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호프집에서, 같은 조선족으로 회사 동료인 F, 한국인으로 회사 동료인 피해자 G(3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조선족이 똑같은 일을 함에도 한국인에 비해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다 피해자와 시비가 일어 몸싸움을 하였고,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로 헤어져 먼저 근처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 돌아간 F을 찾아가 "G에게 일방적으로 얻어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F(2012. 2. 24.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후 F은 기숙사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17. 5cm, 총 길이 30cm)을 들고, 피고인은 각목을 들고서 근처 편의점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고 소리지르면서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통을 수 회 때리고, F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우측 옆구리 부위를 각 1회씩 찔렀으나 피해자가 근처 H 식당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복부 내 기관의 다발손상 등을 가한 채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검사 수사보고서 1. F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과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F이 칼을 휴대한 사실도 몰랐으며,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를 1대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인바, 피고인에게는 살인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F, 피해자,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및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F과 함께 기숙사 쪽으로 도망갔던 점, 피고인은 기숙사에 와서 F과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공모하고 근처에 있던 길이 약 40cm의 각목을 들고 갔고, F은 전체 길이 30cm의 부엌칼을 소지하고 갔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여름이어서 F이 겉옷 등 칼을 숨길만한 곳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칼을 가방에 넣거나 종이에 싸는 등 칼을 숨겨서 가지고 가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F이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F은 기숙사를 향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F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각목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각목으로 여러 대를 맞은 것이 너무 아파서 그 후 칼에 찔렸을 때 처음에는 칼에 찔린 것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F은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두 차례 찔렀는데, 피해자의 상해 부위 특히 우측 옆구리 부위는 주변에 각종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어 칼로 찌를 경우 심각한 장기손상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F의 행위로 인하여 '어깨 및 팔죽지의 열린 상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결장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후복막의 손상, 기타 복부내 기관의 손상, 복부내 기관의 다발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10cm 깊이의 자상이 발생하여 벽 및 복강 내에 전체적으로 손상이 발생하였고, 외상성 혈증이 지속될 경우 저혈압성 출혈성 쇼크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복부 대동맥 및 대정맥 등 주위 혈관 부위의 자상시 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과 F은 피해자가 도망가고 일행인 I가 그들을 제지하고 나서야 비로소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내지 F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F과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각자 각목과 식칼을 들고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공격하고 서로의 범행을 용인함으로써, 비록 구체적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서로간에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의 살해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바, 피고인과 F 사이에 살인의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F은 위 공모에 따라 각자 피해자를 공격함으로써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F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10년 8월 (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3, 상ㅏ을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식칼로 찌르고 각목으로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결과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하여 약 6년 후에야 입국하여 검거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공범인 F에 비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F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우리나라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