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경 서산시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 F과 서산시 G, H 2필지 합계 1600평 중 700평에 대하여 매매대금 9,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단 피고인의 처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륜하되 이를 전매하여 2개월 내에 수익금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들 중 남쪽 하단부 700평을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에 대해 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4.경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서산시 K 토지 매도대금 5,000만 원 중 2,600만 원을 위 토지 매수대금으로 재투자받기로 약정하고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매매대상 토지의 잔존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며, 부득이 다른 근저당권의 설정이 필요할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토지(G, H)에 대하여 2009. 4. 23. 서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4,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상당의 군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6. 24. 위 G 토지 중 일부를 L 토지로 분할하여 위 G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위 L 토지에 승계되게 하고, 위 L 토지에 대하여 같은 해 8. 18. 서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3,9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총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위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 E. F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보장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1억 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자들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장담할 수 없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처분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의 전 남편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4. 07: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다가가며 피해자에게 "패물로 준 목걸이, 반지와 돈을 주지 않으면 때려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4. 09:00경 위 식당을 다시 찾아가 식당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를 집어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압수조서, 골프채 사진, 나무 막대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62

범죄사실 2012.경 피해자 C(여, 55세)이 피고인 외 2명을 상대로 천안서북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 후 위 사건으로 피고인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9. 15:0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호 법정 밖 노상에서 재판을 받고 나온 다음 피해자가 욕을 하며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 뺨을 1대 때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7:2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3수용동 하층 C실에서, 수용자들이 공동으로 구매한 물품을 거실로 옮길 때 일부 수용자들이 돕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거실 수용자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서로 욕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해라"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씨발 놈아, 니는 무슨 말이 많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G, H의 각 자술서 및 사본 1. 진단서 1. 징벌 의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소자로서 겸허하고 성실하게 수형생활을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다른 재소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06:18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에있는 송읍교차로 부근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경산쪽에서 청도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당시 가로등이 꺼져 있어 어두운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5세) 운전의 농업용 경운기 적재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경운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을 경운기에서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개방성 복부 손상 등으로 인한 외상성 혈액량 감소 쇼크로, 피해 경운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에게 두개골 파손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2보(사망) 1.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2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9.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참가자미횟집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한샘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아스포츠 방향에서 두산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공사 중이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다이너스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 정비 등 수리비가 27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해자 E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다음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제2항 기재 사고지점 방향에서 두산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며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F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6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775,84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진(현장, 피해차량)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C 전화조사, 피의자 음주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2 차량 견적서 미제출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6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 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12. 10.말경까지 서울 중구 C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직원 관리, 회사 자금, 법인카드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는 공소외 E에게 임금 1,004,070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이 같은 금액을 수령하여 그 시경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11.경 1,176,270원, 2011. 9.경 1,186,538원, 2011. 11.경 1,162,073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4,528,951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도가 임박한 것을 알고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여 현금화하거나 생활비 등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21.경 서울 불상지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인 대구은행 BC카드로 현대백화점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 상당, 롯데쇼핑 상품권 300만원 상당, 이마트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하나SK카드로 롯데쇼핑 상품권 300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같은 달 24. 서울 금천구 소재 술집에서 대구은행 BC카드로 6,270,000원, 신한은행 BC카드로 250,000원, 하나SK카드로 4,000,000원을 술값 등으로 결제하는 등 합계 23,520,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법인등기부등본, 일용직급여명세서,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경합범 처리] 합산 후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오락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3. 8. 10. 경부터 2013. 9. 6. 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시정장치가 부착된 철문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등을 설치한 후, 동일한 문양이 가로로 3개가 배열되면 당첨이 되는 등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고 상어나 고래 등이 출현하면 당첨 가능성을 예시하며 50 만점까지 연속적으로 당첨이 되는 사행성 게임기인 속칭 '바다이야기' 게임기 23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획득한 포인트에 따라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2013. 9. 6. 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을 안내하고 오락실의 청소 및 손님들의 잔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성북구 G 불법게임장 "H" 단속현장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2.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피고인 A) 법 제62조 제1ㅎ 5.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6.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3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2. 6. 14. 14:18경 및 2002. 6. 17. 00:13경 각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7: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로 131에 있는 강동롯데캐슬 퍼스트아파트 130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암사대교 남단 쪽에서 암사 선사마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단지 근처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6. 20:56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일몰 후 인적이 드문 편도 2차선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중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의 좌측 중앙선 쪽에 서 있다가 사고를 입은 잘못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불빛 때문에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기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를 제한속도를 유지하면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분히 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감경인자를 참작하는 경우 금고 4월 내지 1년이다. 위 각 양형 인자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E 3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한 후 점수카드에 남은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한 나머지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전하여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F,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1회의 기소유예 외 전과 없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근무기간이 짧고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이 짧고 얻은 수익이 크다고 볼자료가 부족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그 가담 정도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14:10경 시흥시 C에 있는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부인과 피해자 D(55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30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턱이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12. 6. 대구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775 피고인은 2011. 10. 8. 01:00경 대구 중구 C 지하1층에 있는 D에서 자신이 먼저 노래를 예약해 놓았음에도 피해자 E(65세)이 먼저 노래를 부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 발놈아, 씹새끼야, 왜 노래 안 시켜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촛불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45360, 피고인은 2011. 8. 19. 대구교도소 접견실에서, 피고인과 마약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던 미결수용자 F에 대한 면회를 신청함에 있어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이복동생인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고, 수용자 접견부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775]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에 대한) 1. 촛불 주문등 사진 2013고단5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본건 접견 내용 파일 첨부, 접견현황 등 회신보고)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증거자료제출(각 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검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감경)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등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E을 향하여 촛불등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H, J의 각 법정진 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촛불등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사실 기재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8. 01:30경 대구 중구 C 지하1층에 있는 D에서 업주인 피해자 J(여, 55세)에게 "내가 누군지 아나, A이다. 깡패다. 내 모르나"라고 물으며 "개 씨발년들 죽여뿐다, 개 좆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회 때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9세)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혁대를 잡아당기면서 말리자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가게 부셔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 H은 2013. 10. 17., 피해자 J는 2013. 11. 14.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같은 해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3.5. 17:10경 여수시 화양면 백초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산동 부영5차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4개월여 만에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되,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작량감경 판사 조현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314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이문역 쪽에서 휘경여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각각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9세)의 우측 몸을, 피해자 D(22세)의 우측 몸을, 자전거를끌고 횡단하던 피해자 E(23세)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측부인대 파열등의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2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들 중 C)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좌회전신호에 무리하게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3인)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 중 C과 원만히 합의하고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후 정상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8. 14:55경 인터넷 통신매체 B의 C 공식카페에서, 그전 게임 중 피해자 D과 말다툼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위 카페에 '다들 요 E 믿거하고 절대 모집글이 있어도 접근하지 맙시다 인성 개그지네요 지가 신고방 운영한다고 지 신고해도 안먹힐거라는데 사람이 어쩜 그렇게 성격이 더러운 지 참 대단하네요 채팅으로 지 잘한다고 뭐라하질 않나 상대편 모욕하질 않나 대단한 E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아래에 피해자의 사진 등이 있는 F캡처 화면을 첨부시켜 43명의 불특정 다수가 조회하게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1: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위 업소 내 휴게실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간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겨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누르고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1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 김포시 C빌딩 1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전 피고인과 피해자 D가 각각 8,000만 원과 4,000만 원을 E의 스포츠의류 점포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투자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E과 피고인,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E에 대한 투자채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E으로부터 7,5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그 중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700만 원만을 돌려준 채 나머지 1,800만 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영득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 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7. 5. E의 F 스포츠 매장에 피고인이 8,000만 원, 피해자가 4,000만 원을 각 투자하고 투자금에 대한 지급약정서를 작성한사실, E은 처음 5개월은 위 지급약정서에 따라 투자원금 및 이득금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자 투자이득금만을 지급하게 되었고 결국 2013. 4. 2.경 사업을 정리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공동투자자들과 정산을 하게 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E은 2013. 4. 2. 김포시 C 빌딩 1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보증금 중 2,500만 원 및 시설비 중 5,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받고, 그 중 1/3인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당시 합의서를 작성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G은 위 합의서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작성되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가압류 비용 등 정산문제가 있어서 당사자들이 적어달라는 대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E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직접 2,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 달라는 항의를 받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점, 투자원금 및 이득금은 지급단위가 딱 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이득금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현장에 있었고 금액도 일응 2,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의 문제가 없다면 굳이 합의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7,500만 원을 E으로부터 모두 받아 피해자에게 그 중 2,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는 점, 피해자는 2013. 5. 20.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및 E이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피해자 몫으로 2,500만 원을 수령한 후 그 특정의 금전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가압류 비용 등을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족한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합의서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17:44경 C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평산동 도로를 영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관리요원 D로부터 이동과적 단속지점으로 진입하라는 수신호를 받았으나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단속지점을 약 100m 지난 지점에서 정차하여 단속지점으로 후진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후방에 서 있는 도로관리요원인 피해자 E(남, 4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왼쪽 뒷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2경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다가 C의 처 E이 싸움을 말리자 위 E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F(2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를 수 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