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8. 12. 20. 16:21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냉정분기점 방향 20.1km 지점을 동서로 쪽에서 가락요금소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와 3차로가 차선규제봉으로 분리되어 있다가 합류하는 구간으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양 차로간의 진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이 사건 화물차에 앞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변경이 가능한 지점에서 좌우를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차로 진행차량 확인을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위 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를 앞서 진행 중이던 이 사건 피해차량 왼쪽 옆부분을 이 사건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상태로 이 사건 피해차량을 수 미터 가량 끌고 가, 이 사건 피해차량이 위 도로 4차로까지 튕겨 나가 가드레일에 부딪힌 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이 사건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1. 사고영상 CD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피해차량과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지점을 통과하여 명지 가는 길로 빠져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창고에 이 사건 화물차를 입고하기 위하여 운행 중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피고인 진술의 명지 가는 길로 빠지기 위한 진출로까지는 길게 잡아도 약 1.5km 남짓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2차로에서 3차로, 4차로 및 진출로로 계속 차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화물차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 2차로를 주행할 때부터 오른쪽 방향지시등이 작동하고 있었고, 이 사건 화물차의 오른쪽 바퀴가 이 사건 사고 지점 이전부터 2차로와 3차로 사이 도로표면에 차로변경 금지 표지로 설치된 흰색 이중 실선을 넘어 3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피고인 진술의 명지 가는 길로 빠지기 위한 진출로까지는 길게 잡아도 약 1.5km 남짓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차로를 주행하던 이 사건 피해차량이 전복되고 이 사건 피해차량의 뒤에서 3차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정지함으로써 이 사건 화물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여 운행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상태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약 8초 남짓 동안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계속 주행하다가 방향지시등 작동을 중지함과 동시에 다시 2차로로 완전히 복귀하여 주행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이후의 피고인의 이러한 자동차 운행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행하려던 진출로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로변경을 시도하였던 운전자의 행위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차선이 실선인 것을 보고 직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오른쪽 차선이 실선이었던 사실을 수사단계에서 알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오른쪽 차로에 있던 이 사건 피해차량이나 그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사고 지점부터는 2차로와 3차로 사이 도로표면에 차로변경이 허용되는 표지인 흰색 점선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3차로로 넘어가 있던 우측 바퀴를 2차로로 복귀시켜 주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실선 구간 때문에 차로변경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이 사건 화물차의 뒤쪽에 설치된 빨간색 정지등이 이 사건 피해차량과의 충돌 직전까지 점등되어 있다가 이 사건 피해차량과의 충돌과 동시에 소등 및 점등되고, 그로부터 약 2초 남짓 지나 이 사건 피해차량이 이 사건 화물차로부터 튕겨나감과 동시에 다시 소등되었으며, 그로부터 약 1초 뒤에 다시 점등되었다가 약 2초 뒤 다시 소등된 다음, 약 3초 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방향지시등 작동이 중지됨과 동시에 다시 2차로로 완전히 복귀하여 주행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화물차가 진행하던 2차로에 선행하던 차량과의 거리 등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차량 운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사고 이후 정지등의 점등은 이 사건 피해차량의 앞에서 3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량이 이 사건 화물차가 진행하던 2차로 앞으로 차로를 변경함에 따라 위 승용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제동장치를 작동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지등의 점등은 이 사건 피해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제동장치를 작동한 것이라고 보는 이외에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증거목록 순번 제22번 사고영상 CD 중 이 사건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차량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에는 이 사건 피해차량이 이 사건 화물차에 앞서 운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최초의 충돌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앞부분 전체가 이 사건 화물차의 앞부분에 걸치도록 회전한 다음 튕겨져 나가 4차로 밖에 있던 난간을 들이받고 전복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고의 과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차량이 진행 중이던 3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였던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약 35년 동안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 무렵까지 우측에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피해차량이 이 사건 사고의 전, 후로 이 사건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의 시야에서 벗어 난 사각지대에 계속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차량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화물차에는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피해차량이 이 사건 화물차에 끌려가다가 튕겨져 나와 전복되기도 하였던 등의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화물차에도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도주 동기를 명확히 특정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화물차를 특정하여 수사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제출 자료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조합의 공제 범위에 해당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차로변경이 금지된 고속도로에서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이 사건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전복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이 사건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의 원래 운전자인 G를 대신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일시 운행하던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함으로써 사고 발생 운전자의 특정 등 이 사건 교통사고 처리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영상, 범행 이후 수사과정 등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추후 유사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저지를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