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94

범 죄 사 실 [2019고합194] 피고인은 2019. 2. 12. 11:20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가 근무하는 ‘E’ 노원점에서, 음악소리가 너무 크다며 항의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만류하자 팔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합283] 피고인은 2019. 3. 17. 14: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F동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E에서 자신의 상가 면적 일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인포데스크 옆 출입구 흰색 대리석 바닥에 검정색 락카 스프레이로 ‘짐 빼’라는 글자와 가로 10m, 세로 2m의 선을 그어 수리견적비 5,462,5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4]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2019고합283]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8169호 판결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리비용견적서, 수사보고(관리실 관련) 1. 피해현장사진, CCTV 영상녹화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고합194 사건에 관하여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방어만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고합283 사건에 관하여 자기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고, 자신의 재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8169호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괴한 부분이 피고인 단독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위 판결의 당사자였으므로 손괴한 부분이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3. 09:41경 인터넷 I 카페 ‘J’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전략). 나의 사랑허는 K아! 내가 너를 칭친해주다가 자칭 L 외 8명에게 3년 전에 국보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금년에는 자칭 L에게 사주받은 M에게 아래와 같이 고발을 당했으나 N정권이 모두 다 각하를 시켰더구나. 그러니 O회사 P에게 외상으로 금강산 관광과 아울러 백두산 관광도 하게 해 다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인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Q’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글에서 L로 지칭되는 피해자 R는 M이 피고인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고소하도록 사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의 피해자가 R로 특정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며 ‘L’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L’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름, 소속 언론사, 성별, 나이, 직위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L’가 이 사건 인터넷 카페 회원인지 여부도 기재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게시글에는 ‘L’가 작성한 기사와 같이 쉽사리 R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도 없다. 나. 피해자 특정과 관련하여, 증인 R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서 성이 S이고 기자인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고, 자신이 위 인터넷 카페에서 ‘L’로 지칭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또한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서 ‘L R’ 및 ‘R’로 검색한 검색결과 캡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었다(2019고합199 사건 증거기록 18 내지 21면). 위 검색결과 캡처 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인터넷 카페는 글들의 조회수가 수백 회에서 수천 회에 이르므로 다수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회원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통상 여러 기자들이나 기사들이 수시로 언급되므로 ‘L’라는 기재만으로 R가 특정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따라서 증인 R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증거로 제출된 검색결과 캡처 사진의 글들은 제목이나 내용에 R의 실명이 기재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위 검색결과 캡처 사진만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서 ‘L’가 R를 지칭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R가 특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해자 특정과 관련한 부분은 “자칭 L 외 8명에게 3년 전에 국보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금년에는 자칭 L에게 사주받은 M에게 아래와 같이 고발을 당했으나 N정권이 모두 다 각하를 시켰더구나”라는 부분이다. 2) 그런데 R를 아는 다수의 사람들이 과거 R가 피고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게시글에 작성된 댓글들 중 증거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는 ‘L’나 R에 관한 내용이 없다(2019고합199 사건 증거기록 25면). 라.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상 대화 내용은 이 사건 게시글과 관련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게시글의 ‘L’가 R로 특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2019고합199 사건 증거기록 41 내지 45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