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삼척시 C, 2층 202호에 있는 'D'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장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8.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아프리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점수를 획득한 후 환전을 요청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0. 8.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아프리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른 환전을 요청하면, 해당 점수를 확인하여 환전 전표에 게임기 번호와 점수를 기재하여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환전 영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아프리카 게임기 현금투입 내역) 1. 내사보고(D 명의변경 관련)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행성게임장 운영기간 및 운영규모,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단순가담-방조, 징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0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3302] 1. 피고인은 2016. 8. 9. 20:00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3.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202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을 통해 만난 F에게 필로폰 약 0.01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4. 20: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6고단4407] 1. 피고인은 2015. 4. 초순 저녁시간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6고단3302 증거기록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31) [2016고단3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순번 36) [2016고단4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순번 14, 2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2016고단3302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전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나이, 2016고단4407 사건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1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유치원 노랑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다.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5. 4. 29. 오전 남양주시 불암산로59번길 48-31 산들소리 수목원으로 유치원생들을 데리고 소풍을 갔다가,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노랑반 피해자 F(5세)가 다른 반에 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구르게 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 H, I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E유치원에서, 노랑반 원생 피해자 G(여, 5세)가 단체로 모일 때나 이동하거나 줄을 설 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누르거나 팔을 세게 잡아 당겨 앉히고, 물이 들어 있는 분무기로 얼굴에 물을 수회 뿌리고, 같은 원생 피해자 H(여, 5세)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팔을 잡아끌고 다니고, 같은 원생 피해자 I(5세)이 수업 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때림으로써, 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판단 1. 범죄일시 특정 오류 (공소사실 제1항) 검사는 "2015. 4. 29."로 범죄일시를 특정하였다. 그러나 E유치원은 2015. 4. 29. 우천으로 봄소풍을 간 사실이 없다(가정통신문 2015-09 참조). 따라서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검사의 기재를 일응 그대로 둔 채 후술과 같이 추가적 판단을 하였다(아래 제3항). 2. 공소기각 사유 (공소사실 제2항) 공소사실 제2항에는 범죄일시·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득이 한 경우에 개괄적 기재를 수긍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010 판결 참조), 그러한 경우에는 학대범행이 단편적이 아닌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는 증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검사의 그러한 증명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제2항의 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한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고,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이상 공소기각 판결이 아닌 실체 판단을 하기로 하였다(대법원 2010도12162 판결 참조). 3. 판단 (공통) 검사신청 주요증거를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측 증인들의 진술내용, 그밖에 피해아동 부모들이 인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작성의 2015. 12. 1.자 경위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해 유치원에 제출한 경위서는 이 사건이 아닌 공소외 원아 J과 관련된 것이므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피해아동들의 진술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과 녹취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아동들의 진술 자체는 법정에서 채득된 것이 아닌데다가, 반대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는지 등을 살펴 취신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살피건대, 피해아동 모두의 영상녹화진술을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에 대한 직접 진술은 없다. 비록, 자신이 아닌 다른 친구에 대한 선생님의 엄격한 훈육으로 들리는 듯한 진술이 부수적으로 일부 있으나, 구체적 방식에 관한 후속 표현이 없거나(아동의 연령과 촬영시기를 고려하더라도 그렇다), 동석한 엄마의 거듭된 반복질문에 대답하는 경우이다.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도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들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해아동 엄마들의 진술 피해아동 엄마들의 법정진술 중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은 전문진술로서 증거로 할 수 없고, '아동들이 힘들어했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부모들은 피해사실을 장기간 알지 못했고, 아동들에 대한 방문관찰 및 심리평가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담임교사 K은 발설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부담임교사 K의 진술 노랑반 부담임 K 교사의 목격진술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에 해당한다(단, 피해자 I에 대한 진술은 없다). 그런데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수법에 관한 진술변경이 있는 점, 발생경위나 뒤늦은 고변에 관한 반대신문에 답변이 불분명하거나 진술거부 태도를 보인 점, 재직기간에 발생한 피고인과의 감정대립 관계가 현재에도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경과에 관한 유치원 선임(부장)교사 L, 원감 M, 원장 N의 각 진술과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 점, 그밖에 다른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은 증인 K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취신하기에 부족한 사정이다. L 등의 진술 선임(부장)교사 L 등을 비롯한 나머지 검찰증인의 진술내용과 K과 L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21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전 부부사이로 2016. 3.경 D은 자신의 명의로 인천 부평구 E, 2층 28평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 마사지방 5개, 욕실 1개,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 등을 갖추고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G, H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 종류에 따라 8만 원에서 14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아 위 성매매 여성들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5. 20:1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I, J로부터 1시간 동안 각각 11만 원 합계 22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들이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각각 1번방, 3번방으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경부터 2016. 9. 5.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9,270,000원 상당의 성매매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추징금 관련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80쪽, 1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액 8,929,000원 = 범죄수익 9,270,000원(수사기록 181쪽) – 몰수하는 현금 341,000원(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의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이 사건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고인은 2011.경 성매매알선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며, 단속이 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D을 업주라고 조사받도록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도 심각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위 'C'에서 태국 국적의 D 등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인 'E'에 'F'라는 상호로 위와 같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적 특징 등을 소개하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남자들에게 위 업소의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오도록 하여 6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업소 내에 설치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해 준 뒤 성매매 여성을 위 방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광고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의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규모가 작지 않으며, 피고인이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0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15. 22:0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같은 일행인 피해자 D(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테이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및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횟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물잔을 집어 던지고, 맥주병으로 D을 때려 깨진 맥주병 조각이 다른 손님에게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모두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7. 27. 22:0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성수대교를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수대교 남단 방면에서 성수대교 북단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로 전방에서 교통체증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뉴그랜져XG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뉴그랜져XG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E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마포구 도화길 48-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 성수대교 남단까지 약 1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관련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7: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안 오이도행 방향 승강장에서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 E(여, 32세)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역사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서 작성 의뢰),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체적으로 범행 시인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다(다만 그 밖에는 아무런 전과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22: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24에 있는 연수초등학교 앞 길마산사거리를 솔안말사거리 쪽에서 수리봉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펴 교차로의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좌회전 유도선 안쪽으로 궤적을 짧게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수리봉 사거리 쪽에서 선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 C 및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를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상세불명 혈관손상, 외상성 동맥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0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캡쳐),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7.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청원로 362-37 주식회사 씨엔유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북읍 한산길 5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피고인), 운전면허증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판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권고형 : 징역 4월 - 10월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가.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공문서부정행사 직후 범행이 발각되었다. 나.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2015. 1. 29.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26)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게다가 위 2014고단6526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타인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위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의 점과 범행의 태양이 유사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5. 23: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여)이 운영하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귀가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95

범죄사실 2016고단6195 피고인은 2016. 9. 3. 21:1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있던 중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자 술에 취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나 처벌하믄 되지 왜 귀찮게 하냐. 야 이새끼야 그냥 처벌하 믄 되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장 E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경장 E(33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관절, 인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장 E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6537 피고인은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20:59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와 같이 기소된 사건의 담당 경찰관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찾아갔으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이 "담당 경찰관은 지금 없고 내일 출근하니 내일 찾아오라."고 하자 "D지구대에서 담당형사가 근무 중이라고 하여 택시를 타고 왔는데 왜 없다고 하냐, D지구대에서 잘못 알려준 경찰관의 사과를 받아야겠다. 안 그러면 자살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에는 라이터를, 왼 손에는 미리 구입한 라이터기름을 각각 들고 피고인의 몸 및 주변 사무기기 등에 라이터기름을 뿌려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사 F, 경감 G, 경위 H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와 라이터기름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당직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택시비 지불능력),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와 통화),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현장임장 주변 CCTV 확인), 소견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6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피해사진(라이터기름이 묻은 사진), 피해경위서, CCTV 영상분석사진(편의점), CCTV 영상분석사진(형사당직실), 수사보고(라이터기름 구매처 확인, 편의점 CCTV, 당직실 CCTV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씨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년 이후 폭력행위로 9건의 벌금을 받았고, 2001년에는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여서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기름은 피고인이 사용한 직후 회수되면서 바로 제압되어 그 위험이 더 확산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2016. 2. 4. 0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예식장' 앞에서부터 피해자 D(35세)의 E 카렌스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3:10경 B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차량을 길에 정차한 후,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합판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나무합판 사진, 수사보고(현장인근 CCTV 녹화영상 판독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고객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욕설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 7회 전력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폭력행위는 1984년 폭행죄로 벌금 5만 원, 2011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이 전부임).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5. 6.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는 등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7. 21. 12:20경 경기 여주시 'C빌딩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19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왼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왼손으로 3~4회 때리고, B도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모전1리 방향에서 도봉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 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위 도로에 진입하여 곧바로 유턴을 한 과실로, 위 도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한 F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23: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량동 방면에서 봉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 뒷 범퍼를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하요추부 염좌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에 수리비 399,9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5. 5. 24. 범행 피고인은 2015. 5. 24. 21:00경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하기 위하여 잠겨있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6. 8. 13.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22:10경 김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창문으로 피해자를 훔쳐볼 생각으로 대문이 없는 그곳 집의 마당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미제편철 재기 사건 2015-1111호 피의자차량 통과 내역 확인),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죄에 대하여)(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처벌받았는바, 이 사건 제1항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시기, 내용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밤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20:05경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한국산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가락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수사기록 제5, 6쪽)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적발된 때로부터 보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6%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태도(반성함),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3

범죄사실 2016고단43 피고인은 2015. 12. 24.경 익산시 B에 있는 'CPC방'에서 폭력사건을 목격하였다면서 112 신고를 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폭력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접수하고 피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자,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게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5. 13:30경 익산시 D에 있는 익산경찰서 E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서 "개새끼들 어제 출동했던 경찰관 다 나와 새끼들아, 그 새끼들 다 어디 갔냐", "어제 B에 있는 C PC방 사건 어떻게 되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너네들은 왔다갔다 하면 끝나는거냐, 씹할 경찰들 인터넷에 다 띄워 버려야지"라고 말을 하면서 E지구대 출입문을 2회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3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내 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8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5. 16:25경 익산시 G에 있는 'H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I BMW X5 승용차가 인도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발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2회 걷어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649,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6. 00:10경 익산시 J에 있는 익산경찰서 K지구대에서, 전항 재물손괴 사건으로 현행범체포 되었던 사실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L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L을 폭행하려 하였고, 이에 L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제지하려 하자 발로 L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작성의 각 진술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고인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체포 되기까지의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