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65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함)는 철도궤도공사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코레일공항철도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함)는 인천국제공항철도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2010. 10.경 코레일공항철도로부터 계약기간을 2010. 1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여 인천국제공항철도 선로시설 유지관리용역을 하도급받아 용역을 수행하던 중 2011. 12. 5.경부터 2011. 12. 9.경까지 동절기 선로 동상 방지를 위해 노반(토사) 치환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선로의 침목과 자갈, 노반을 긁어낸 다음 유공관 설치 후 쇄석 등을 채워 넣고, 다시 침목을 설치하고 자갈을 다지는 작업으로서 제대로 작업이 되지 않으면 궤도의 위치가 달라져 열차가 탈선할 수 있는 등 대형사고를 야기할 염려가 있었고 통상의 선로시설 유지관리 작업에 비해 고난이도의 작업이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하는 작업이었다. 한편, 위 작업은 안전상의 이유로 보통 철도 운행이 종료되는 시간인 00:50경부터 04:30경까지 하기로 예정되었으나, 열차 운행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와 같은 선로출입절차에 따라 선로에 출입하여 작업을 하여야만 했다. 2. 선로작업을 위한 선로출입절차 공항철도 선로 상에서 안전하게 야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철도 운행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작업자들이 선로에 출입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 코레일공항철도 및 피고인 A에서는 세부적인 선로출입절차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코레일공항철도의 선로팀에서 종합관제실에 작업 승인요청을 하고, 종합관제실에서 이를 검토하여 사전에 작업승인을 하며, 해당 작업 기간 중 마지막 열차가 종착역 도착 후 코레일공항철도 종합관제실에서 단전 무전발송을 하고, 해당 작업자들 중 무전기를 소지하여 단전 무전발송을 들을 수 있는 작업승인 요청자로 지정된 자가 작업구간 공항철도역 운전취급실에 작업승인번호 부여를 요청하며, 그 이후 그 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해 선로에 출입하여 작업을 할 수 있었다. 3. 이 사건 당시 작업 상황 피고인 A에서는 위 작업계획에 따라 2011. 12. 5.경부터 2011. 12. 8.경까지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1. 12. 9. 00:5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검암역에서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계양역 사이의 선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하 '이 사건 당시 작업'이라 함)을 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당시 작업을 위해 O, P, Q, R, S, T, U, 피고인 E, 피고인 D가 작업인부로 투입하기로 하되, 피고인 E은 실질적인 작업반장 임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작업승인 요청자 임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V사업소 소장으로서 이 사건 당시 작업에 대해 총괄 관리, 감독 임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기술원으로서 이 사건 당시 작업의 안전관리자 임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4.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주의의무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작업인 이 사건 당시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들로서는 미리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여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 등 그 작업에 필요한 신호장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적절한 작업인원,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이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 사건 당시 작업 전 모든 작업인부들에게 위와 같은 선로출입절차 뿐만 아니라 적어도 작업예정시간을 숙지케 하는 등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더 나아가 철도 운행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확인하고 작업인부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거나 적어도 작업예정시간에 선로에 출입하여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작업자들을 통제,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및 결과 발생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작업 전 미리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거나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더 나아가, 피고인 E은 열차 운행이 종료되기 전이고 작업예정시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검암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2011. 12. 9. 00:00경 작업현장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0:20경 다른 작업인부들과 함부로 선로에 들어가 작업을 실시하는 등 작업자들에 대한 통제,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E 및 나머지 작업인부들이 위와 같이 검암역에서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들에게 열차 운행이 종료되어 단전이 된 것을 확인한 후에 선로에 출입하여 작업을 수행할 것을 고지하거나 적어도 작업예정시간에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작업자들에 대한 통제, 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평소 작업반장을 포함한 작업인부들 상대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작업 전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작업인부들 상대로 미리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케 하는 등 업무 인수인계를 소홀히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작업 전 모든 작업인부들에게 위와 같은 선로출입절차, 작업예정시간 등을 숙지케 하여 철도 운행 종료여부 및 작업예정시간을 확인한 후 작업에 투입할 것을 고지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인부들이 먼저 작업현장으로 이동하여 선로에 출입하는 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등 작업인부들에 대한 통제,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으로 작업 인부들이 열차 운행이 종료되기 전에 선로에 출입하여 작업을 하는 것을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선로 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인부들 중 피해자 O(55세), 피해자 P(59세), 피해자 Q(43세), 피해자 R(55세), 피해자 S(53세), 피해자 T(38세)이 2011. 12. 9. 00:29경 서울역에서 종착역인 검암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A3157호 인천공항열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압궤손상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T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와 동시에 이 사건 당시 작업의 사업주인 피고인 A의 현장 대리인으로서 동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0,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5.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현장대리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T 각 진술부분 1. 변사사건 처리 서류 일체(사진 및 유족진술 포함) 1. 진단서(T), 소견서(T) 1. A선로시설분야 조직도, 용역계약서, 작업절차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관리감독자 및 직원안전교육 시행결과보고 사본, 업무협의서, 각 선로동상방지시험시공 계획서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변사사건 처리 서류 일체(사진 및 유족진술 포함) 1. 진단서(T), 소견서(T) 1. A선로시설분야 조직도, 용역계약서, 작업절차서, 협조전 선로동상방지 시험시공계획서, 작업승인서 및 작업요청서 관리 모니터 화면사본, 코레일공항철도 세부 조직도, 동상치환작업개요도, 작업상황도, 작업승인서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U, X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 AC의 각 진술기재 1. 변사사건 처리 서류 일체(사진 및 유족진술 포함) 1. 진단서(T), 소견서(T) 1. A 선로시설분야 조직도, 용역계약서, 작업절차서, 선로동상방지 시험시공계획서(수사기록 제6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O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O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O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C, D, E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음으로써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 A 주식회사, B,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주식회사가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해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D, E은 함께 일하던 피해자들이 사망함으로써 입게 된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직장암 등으로 건강이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