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0: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를 안동 방면에서 장방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 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16세)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좌상 및 골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12신고사건처리표,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음주운전(중요)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Mad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70

범죄사실 2012고단3870 1. 피고인은 2012. 12. 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명서동에 있는 문화장식 앞 노상까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약 5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8.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삼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동읍 용잠리에 있는 동읍삼거리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6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2013고단51 피고인은 2012, 12. 23,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 노상까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약 3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07:5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지하 2층 3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약 3분 49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전혀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서 농·수산물 등의 도·소매업체인 'E'을 운영하는 동시에, 같은 주소지에서 김치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을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경 인천 서구 서곶로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G'에 대하여 51,80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19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고,또한 사실 'H'에 고춧가루 등을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57,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소명자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음)에 따른 감경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명백한 세금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등 이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11.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24. 11:31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장수해장국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화순마을 입구 3거리상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택배운전기사로 생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업을 전환하여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이혼한 처와 아이들을 위하여 생활비를 보내주어야 하는 가장인 점, 음주운전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09: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서, 계산을 하려던 피해자 C(27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소주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겨누며 "죽고 싶냐."라고 말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1166] 피고인은 2018. 3. 18. 07:5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위 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8세)로부터 무단외출한 것을 지적받고 퇴원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내가 이것으로 죽이삐까"라고 욕설을 하며 침상 옆에 있는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2266] 피고인은 2018, 5. 17. 23:1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H(48세)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2925] 피고인은 2018. 3. 8. 01:00경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 다음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잠든 과실로 그 담뱃불이 주변 이불에 옮겨 붙고 일부 벽지 및 장판 시가 미상의 시설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칼 사진 [2018고단2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 (I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실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2회의 폭력 벌금 전과와 3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직전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2회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각 폭력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개별 폭력행위 자체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8.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G, B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8.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위 'F'에서 위 A으로부터 3만 원을 받는 대가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선고형의 결정 영업태양·규모 및 기간, 피고인 A은 2012.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2009. 및 2012. 각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8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C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찜질방' 신발장 열쇠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22, 04:06 경 창원시 의창구 F건물 6층에 있는 G 고시텔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고시텔 안으로 침입한 후 638호실까지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에스투(S2) 휴대폰 1대, 시가 450,000원 상당의 아이팟(iPod) 엠피쓰리(MP3) 1대, 삼성카드, 우리V체크카드, 롯데카드체크, 주민등록증, 현금 4,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7,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03:30경 창원시 의창구 I 여관 405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위 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J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엘지 사이언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3. 03:00경부터 04:00 경 사이 시간불상경 창원시 성산구 K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L가 주차해둔 M 포터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작업복 상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삼성카드, 농협체크카드, 농협 현금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조수석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도장 2개, 경남은행 통장 1개, 한미은행 통장 1개, 농협 통장 5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2. 3. 12:00 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하이마트 대리점에서, 위 2 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인 신한카드를 제시하면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위 대리점 판매사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시가 1,29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시리즈5 1대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전자랜드 대리점에서, 위 2 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인 신한카드를 제시하면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위 대리점 판매사원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0으로부터 시가 1,11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시리즈3 1대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N,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2. 22: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합계 약 242,000원 상당의 배수트렌치 7개를 피고인 B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촬영된 용의차량과 B의 테라칸 차량에 대하여) 1. 사진자료-용의차량과 B1) 소유차량 비교 1. 사진자료-피해품과 유사한 배수트렌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2012고합34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증거기록상 'F'로 기재되어 있으나 B의 오기로 보인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M10년, 작량감경시 6월 5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 형량의 범위] 4월Ad10월(감경구간)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피고인 B), 5년 이내의 3회 이상의 벌금(피고인 B)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처벌불원 ∴ 피고인 A: 집행유예, 피고인 B: 집행유예 / 실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충분히 선처받아 갱생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범행이 근절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점으로 재판받는 과정에 있으면서 재차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0.01:1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8-7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천호구사거리 방면에서 광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택시 뒷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C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여, 26세)을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알콜메타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E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

범죄사실 [2013고단12호] 1. 피고인은 2012. 11. 20. 09:00경 수원시 장안구 C교회 2층 교육관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2만원 상당인 통기타 1대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1.09:00경 위 C교회 2층 교육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인 통기타 1대, 시가 25만원 상당인 전자기타 1대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2, 09:00경 위 C교회 2층 교육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8 만원 상당인 베이스기타 1대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8, 12:17 경 수원시 장안구 E 주민센터 2층 인터넷 정보실에서, 피해자 F1 탁자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11. 30. 13:14경 위 E 주민센터 2층 인터넷 정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엘이디 모니터 1대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2. 19. 09:30경 위 C교회 3층 본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인 컴퓨터 모니터 2대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65호] 피고인은 2012. 12. 2. 16:00경 수원시 장안구 H 1층에 있는 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이 그 곳에 가방과 휴대전화를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개, 위 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53만원과 통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범죄발생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0. 24.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아직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하반기경 "D"라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E(여, 21세)를 만나 2015년 1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한달 정도 사귀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경 부산으로 놀러와 아는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9. 23: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강제로 눕혔다. 피고인은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몸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뒤로 돌려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가 올라가게 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울면서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바른 자세로 돌린 후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집에 간 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계속하여 성관계를 거부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수법이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거주하며 2008. 1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부녀회 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010. 7.경 주택법 개정 이후 부녀회의 모든 업무가 관리사무소로 이관되자, 2010. 6. 1. 경 아파트대표자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Col 부녀회를 상대로 부녀회기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소189026호), 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아파트 출입문 주변 게시판 및 엘리베이트 내에 부착한 공고문을 떼어내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2, 3, 28. 04:44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2동 내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되어 있는 공고문과 출입문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을 떼어내 훼손하고, 2. 2012. 3. 29. 06:18 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2동 내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되어 있는 공고문을 떼어내 훼손하고, 3. 2012, 4. 8. 14:49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2동 내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되어 있는 공고문과 출입문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을 떼어내 훼손하고, 4. 2012. 4. 11. 09:08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2동 내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되어 있는 공고문과 출입문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을 떼어내 훼손하고, 5. 2012. 4. 12. 10:53 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2동 내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되어 있는 공고문을 떼어내 훼손하고, 6. 2012. 6. 8. 11:54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2동 내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되어 있는 공고문을 떼어내 훼손하고, 7. 2012, 6. 18. 19:39 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2동 내 출입문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을 떼어내 훼손하고, 8, 2012. 6. 19. 06:24 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2동 내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되어 있는 공고문을 떼어내 훼손하고, 9, 2012, 6, 27. 19:55 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2동 내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되어 있는 공고문을 떼어내 훼손하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정당한 관리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고문,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2.8.16:40경 서귀포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제연로 242 중문하나로마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중문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많이 주차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측방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후미등 교환 등 수리비가 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8. 17:05경, 17:17경, 17:25 경 각각 위 중문하나로마트 지하 주차장 및 같은 날 17:45경 F파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좌우로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8. 17:30경 위 중문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번 밀치면서 "내가 전과 23 범이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G의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병신 같은 새끼"라며 욕을 하면서 재차 오른 손 주먹으로 G의 배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위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조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당시 기록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현장 CCTV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거나 그 CCTV 화면으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위 범죄사실 인정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 지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십수회처벌받은 적이 있고, 재물손괴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또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그러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5.31. 15:38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함에 있어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EF쏘나타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726,3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신분증 사본 및 견적서, 진단서(2주 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후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해차량이 뒤에서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므로,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사고는 소속 택시기사인 피고인을 쫓아내려는 I(주) 측의 사주에 의여 F가 고의로 일으킨 것(구체적으로는 사고 직전 피고인, H, J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소량의 술을 마셨고, 이에 위 회사 대표이사 K의 사주를 받은 H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 후 택시를 운전하여 정차하고 있음을 기화로 F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피고인이 택시를 정차하고 있는 지점을 알려 주어 F가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와서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피고인의 진술서에 '~ 집 앞 모퉁이에서 후진하고 서 있던 중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후진하고'의 의미에 관하여 사고 발생시 후진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당초 곡각지점에 정차하고 있다가 J 운전 택시가 곡각지점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후진하였다는 뜻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의 택시에 자리를 양보하기 위하여 곡각지점에서 후진한 것은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수 분 전이므로, 피고인이 사고 발생 시점에 후진한 바가 없다면 위 진술서에 굳이 '후진하고 서 있던 중'이라고 할 필요 없이 단순히 정차하고 있던 중에 추돌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것이다)에 의하면 위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고 있었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울산광역시·경상남도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H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지 않고 전진만 하여도 사고 장소 곡각지점을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후진이 꼭 필요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이 후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을 모두 배척할 만한 정황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H,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H, J은 모두 I(주) 소속 택시기사로서 위 사고 당시 사고 장소에 같이 있었던 사실, 사고 직전 H는 장시간 누군가와 핸드폰으로 통화하였던 사실, 위 사고 후 H와 F는 핸드폰으로 자주 연락한 사실(결과적으로 H와 F가 이 법정에서 처음 증언할 때 서로 모르는 사이이거나 그 날 법정에서 처음 보는 사이라고 증언한 것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한편, 위 사고 전의 H와 F 사이의 통화내역은 위 이동통신3사에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가 없었다), 또한 위 사고 후 H가 2012. 7.경 I(주)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주) 대표이사 K과 핸드폰으로 자주 연락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 가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 H, J, F가 공모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택시를 정차시켜 둔 위치를 H가 F에게 알려주어 F가 뒤에서 와서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무리이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6.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떡집에서 피해자 C에게 "F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시설비가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남원에 영업하던 가게 보증금을 돌려받아 올해 말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보증빚이 약 5억 원에 달하고 음식점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 임금, 제세공과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26,5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수산물을 납품해 달라. 그러면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보증빚이 약 5억 원에 달하고 음식점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 임금, 제세공과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경 시가 합계 358,000원 상당의 눈다랑어뱃살 5.6kg, 황새치뱃살 4.6kg, 눈다랑어대절 5kg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024,3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표사본,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게좌별거래내역, 물품무상양도확인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돈 등을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4.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위 집 대문을 발로 찼다.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년 나와, 이씹 할년이 푹 고아 묵어뿔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이를 만류하던 D의 남편인 피해자 E(54세)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 E을 땅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이음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의 일로 인해 현장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38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는 취지로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G의 뒷통수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죄 신고 업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4:2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여, 49세)과 합석해 있던 지인이 피고인을 불러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언니가 테이블에 앉는 게 씨발 싫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