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7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약품 거래를 하던 E에게 미수금 채무 약 50,000,000원을 부담하던 중 E로부터 부동산 명의자인 피고인의 처 F 명의 차용증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2012. 12. 27.경1) 서울 송파구 G상가 내E 운영의 'H약국' 인근 불상지2)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금보관(차용증, 일금 오천만원(50,000,000) 상기 금액을 보관(차용)하고 있으며 이 금액을 2013년 2월 28일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11년 12월 27일 차용인 F"이라고 인쇄된 용지의 F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현금보관(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7.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에 있는 K 운영의 'L' 사무실 인근 불상지 3)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채권채무 양도양수서, 상기 채무자 A와 F은 부부로서 제1채권자에게 약품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 중에서 일부인 30,000,000원은 상기 제1채권자 E가 상기 제2채권자 K에게 차용한 금액으로 채무자 A와 F은 연대하여 제2채권자 K에게 대신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위 채권을 양도양수한다."라고 인쇄된 용지의 채무자 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F이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채권채무양도양수서 1매를 위조하였다. 1) 검사는 공소장에 2011. 12. 27. 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E의 수사기관 진술(증거목록 순번 21 참조), 피고인이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와 주민등록표증본(증거목록 순번 5)의 각 발급일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명의의 현금보관(차용)증을 위조한 시기는 2012. 12. 27. 경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F 명의의 현금보관(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일시가 달라지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변경한다. 2)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H약국에서 F 명의의 현금보관(차용증을 위조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E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F 명의의 현금보관(차용)증에 F의 도장을 날인한 후 H약국에서 E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F 명의의 현금보관(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장소가 달라지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변경한다. 3) 검사는 공소장에 범죄장소를 H약국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K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4. 1. 6.부터 같은 달 7. 사이에 불상지에서 F 명의의 채권채무양도양수서를 위조한 후 2014. 1. 7. L에서 K에게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F 명의의 채권채무양도양수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일시, 장소가 달라지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변경한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4)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불각서 일금 삼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A와 F이 연대하여 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K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인쇄된 용지의 각서인 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이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지불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5)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차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채무양도양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4) 검사는 공소장에 범죄일시와 장소를 2014. 3. 초순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에 있는 L 사무실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K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4. 1. 6.부터 같은 달 7. 사이에 불상지에서 F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한 후 2014. 1. 7. L에서 K에게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F 명의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일시,장소가 달라지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변경한다. 5) 피고인이 E와 K에게 F 명의의 현금보관(차용증, 채권채무양도양수서,차용증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일시, 장소가 달라지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공소장과 다른 일시, 장소로 변경한다. 1. E, K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보관(차용증, 채권채무양도양수서, 지불각서),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채권채무양도양수서 교부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지불각서 교부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가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근무하는 제약회사에 피고인의 부당거래를 고발하겠다고 위협하여 어쩔 수 없이 F 명의의 사 6) 증거목록 순번 7 문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H약국'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현금보관증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K가 E로부터 E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60,000,000원을 양도받더라도 피고인이나 F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조한 F 명의의 현금보관(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게 한 후 피해자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채권을 양도받는 대신 E가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60,000,000원에 대한 면제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의 채무 60,000,000원에 대한 면제 의사표시를 하게 하여 위 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7.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L'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채권채무양도양수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K가 E로부터 E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30,000,000원을 양도받더라도 피고인이나 F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채무양도양수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E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맺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채권을 양도받는 대신 E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던 채무 30,000,000원에 대한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의 채무 30,000,000원에 대한 면제 의사표시를 하게 하여 위 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와 K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대여에 관하여 E와 K 모두 대여일시와 대여금액 등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점, K가 E에게 빌려주었다는 금원의 출처에 대하여 K는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K는 운영하던 법인이 도산하고 거액의 조세를 체납한 상태로서 거액을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K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K가 F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고소장도 K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E보다는 K가 법적절차에 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K와 E는 2015. 9.경부터 동거하다가 2015. 11. 혼인신고까지 한 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나 채권채무양도양수서에 E의 채무를 면제시키겠다는 K의 의사를 알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와 E 사이의 채권양도는 채권추심을 위한 가장양도로가 아닌가 의심이 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와 E 사이의 채권양도가 진정한 채권양도일 뿐만 아니라 K가 E에게 채무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E의 채무변제 독촉과 압박 때문에 위조행위에 나아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전후의 사정(E도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봄), 피고인의 생활관계 (실직, 이혼), 전과관계(동종전과 없음)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