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16

범죄사실 2013고합11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1. 중순경 부산 수영구 C상가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 E, F에게"내가 LS전선 G 부인의 인척으로, LG전자, LS전선 구미공장에서 배출되는 반도체 부산물과 폐기물처리사업권을 따내 사업을 하고 있으니 사업에 투자하면 월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다만, 피해자 E, F에게는 D을 통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S전선 G 부인의 인척이 아니었고, LS전선 및 LG전자 폐기물처리사업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매월 15%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7. 5. 2.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E으로부터 위 폐기물처리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22억 4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07. 7. 2.경 같은 계좌로 8,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22억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7. 7. 1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28억 6,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E,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 72억 8,270만 원을 편취한 후 그들로부터 수차례 수익금 및 원금의 변제 독촉을 받자, 사실은 J에 대한 9억 8,600만원 상당의 채권 및 허무인인 K에 대한 29억 원 상당의 채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J으로부터 그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들 명의로 된 확인서 내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이를 D 등에게 제시하여 채무독촉을 피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4. 1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D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J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확인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백지에 "확인서"이라는 제목으로, "2009년 2월 A씨가 J이 거래한 고물대금 9억 8천 6백만원의 결재대금을 D씨에게 아래와 같이 결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래 2009년 4월 23일 3억 8천만원, 2009년 5월 11일 ~ 6억 6백만원", "2009년 4월 10일", "성명 : J, 주민등록번호 : L, 주소 : 서울시 금천구 M아파트 202동 XXX호"라고 기재하게 한 뒤, 위 "J"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D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K로부터 정상적으로 현금보관증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으로, "2008년 3월에 지불하기로 한 고물대금 29억원을 2008년 11월까지 A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채무자 : K, 주소 : 경기도 안양시 N"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위 K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불상 등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확인서 및 K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D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3¹224, 4. 사기 피고인은 2012. 2. 10. 경 부산 해운대구 O, 103동 106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P에게 "LS 전선에서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나에게 18년째 비철금속을 몰아주어 이익금을 많이 올리고 있다. 비철금속자금을 투자하면 매달 7%를 주고, 원금은 1달 전에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S 전선의 비철금속을 받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한 일이 없고, 당시 일정한 직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P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매월 7%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12. 2. 13. 6,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총 2억 260만 원을, 피해자 Q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총 9,000만 원을, 피해자 R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총 1억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 7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 P,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J, 수사보고(전화)-D, 수사보고(서류첨부) 및 첨부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송금계좌에 대하여) 및 첨부 통장사본 1. 총 피해금액 내역서, HA)이 보내온 총 이득금내역, HA)이 E 통장으로 보낸 이익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HA)이 F 통장으로 보낸 이익금내역, HA)이 D 통장으로 보낸 이익금내역, 통장사본(S 국민은행), HA)이 D(T) 통장으로 보낸 이익금내역, 통장사본(T 우리은행), HA)이 D(U) 통장으로 보낸 이익금내역, 거래실적(내역)표- U, HA)이 D(V) 통장으로 보낸 이익금내역, 통장사본(V 국민은행 통장), HA)이 D (W) 통장으로 보낸 이익금내역, 통장사본(W 우리은행), 총피해금액(총투자금액), 각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서, 각 입금증, 각 투자내역, D HA)으로부터 이득금 입금.송금내역, D F(외환은행) 통장으로 보낸 이득금내역,통장편취내용, 피해금액, D피해자료, F 피해자료, E 피해자료 투입금에 대한 장부, 월별투자내역,장부사본, 지불각서, 현금지불각서 1. 위조된 확인서 사본, 고소장 사본(고소인 A, 피고소인 K), 위조된 현금보관증 사본, 고소위임장 사본(고소인 A, 대리인 F), 문자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 (피해자 E, F,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P, Q, R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 명의의 확인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N10년(= 9년 + 1년) 3. 수정된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 22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상환하기 위한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이 사건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들이 단기간 고수익 투자에관하여 아무런 의심이나 면밀한 검토·확인 없이 피고인에게 거액을 투자한 것도 피해규모 확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점 불리한 정상 : 1997. 7. 25.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철판매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총 68회에 걸쳐 26억 원 상당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실형률위반(사기)·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3.2.28. 가석방되어 2003. 3. 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는데 그 누범기간이 경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그와 똑같은 기망수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허위의 인맥과 재력을 과시하면서 전혀 행하지도 않은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강한 기망의사를 가지고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동안 총 156회에 걸쳐 76억원 상당을 편취한 점, 그 과정에서 일부 채권자의 채무독촉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 및 허무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교부하기까지 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범행 후 약 4년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도주생활을 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15억 원 상당은 아직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한편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자신의 실제 이득액이나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줄이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익금 명목으로 일부 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것도 지속적인 금원 편취를 위한 방편으로 보여 단순히 유리한 정상으로만 볼 수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