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선적 연안자망어선 B(9.77톤)의 실질적인 선주이고, C은 위 B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 또는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20. 12. 9. 09:15경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에 있는 신도 북서방 약 2.8해리 해상(북위 37도 33.21분, 동경 126도 01.98분)에서 위 어선으로 항행함으로써 조업한계선을 약 1,300미터 가량 넘어 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1. 적발경위서 1. 내사보고서(B 위치 및 조업한계선 침범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어선안전조업법 제31조, 제30조 제1호,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7. 11:50경 광주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13:47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에 앉아 폐지를 정리하던 피해자 E(여, 91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20. 11. 17. 18:49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영상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량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차량 바로 앞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함으로써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차량의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에 앉아 폐지작업을 하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의 시동을 걸었음에도 피하지 아니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89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산청군 B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오동나무 4주, 벚나무 1주, 밤나무 1주, 기타활엽수 1주 등 합계 31,520원 상당인 입목 7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임양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산림피해지 위치도, 산림피해지 측량도면, 위성사진,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무단 벌채로 인한 후속 피해가 없고 원상복구의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00: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보도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차도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의 좌측 발목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40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경 강원 속초시 B 외 14필지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C로부터 위 허가지역 내 소나무를 매수한 주식회사 D로부터 위 허가지역 내 소나무를 굴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6.경까지 강원 속초시 B 외 14필지 준보전산지에서,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소나무를 굴취하는 과정에서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관할관청의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준보전산지 내 원형보존지 294제곱미터에 있는 시가 합계 222,626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 또는 굴취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6.경까지 강원 속초시 B 외 14필지 준보전산지에서,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소나무를 굴취하는 과정에서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준보전산지 내 원형보존지 294제곱미터 내에서 임산물 운반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사를 성토하는 등 산지복구비용 4,544,12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21. 5. 17.자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1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 및 유의사항, 개발행위 이행시 준수사항, 산지전용 협의조건(H 공동주택), 산지전용 협의조건(H 도시계획도로), 농지전용 협의 동의조건, 속초시 I 도면, 산림훼손 진행 사진(속초시 J외 3필지), 각 현장사진, 조경구적도, 실황조사서, 위성사진, 불법훼손지도면(현황실측도), 각 계약서, 도면, 불법훼손지 도면 및 산출조서, K사무소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이 법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원래의 소나무 굴취 허용 구역을 넘어 경계 밖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할 목적으로 2017. 9. 말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사이에 허위 경계 표식을 만든 후 소나무를 굴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2019. 2. 1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범죄는 위 범죄 이후인 2017. 12.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재차 저지른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변경되어 인정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이 한 입목벌채와 산지전용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서로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20. 9. 24. 05:06경 군포시 C, 앞 노상에서 근처 'D' 매장 내부 공사를 마친 후, 남은 공사 자재를 회수하기 위해 매장 앞까지 화물 트럭을 진입하고자 하였으나, 출입했던 위치의 블라드 기둥이 자물쇠로 잠겨 있어 진입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블라드 기둥에 잠겨진 자물쇠를 절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군포시청 E과 소속 F(남, 25세)가 관리 중인 차량 진입 차단용 블라드 기둥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 A는 블라드 기둥 연결고리에 채워져 있던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절단하여 군포시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일을 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갔는데 담당공무원이 퇴근한 새벽에 블라드 기둥을 열 방법이 없어 자물쇠를 손괴하게 된 이 사건 경위, 이로 인한 피해가 소형 자물쇠 2개에 불과하고 피해가 모두 보상된 점, 약식명령 이후 군포시장 명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87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포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5. 18.경부터 2021. 5. 26.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7㎡의 면적에 조리시설 및 탁자 5개와 의자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족발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01:16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명정동에 있는 명정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병원 방면에서 명정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고성군 E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를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12. 1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14:5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1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다른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충청남도지사는 2021. 7. 28. 충청남도 공고 제2021-1243호로 2021. 7. 28. 00:00부터 2021. 8. 8. 24:00까지 22시 이후 다음 날 05시까지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포장·배달만 허용한다는 내용의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1. 23:10경 위 ‘C’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D 등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33]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장비운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이라 한다)은 강릉시에서 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E로부터 잔골재를 공급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때부터 E로부터 잔골재를 공급받아 왔으나,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에 잔골재를 매립함에 따라 E로부터 매립한 잔골재를 다른 장소로 반출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직원인 F에게 전화로 “경북 울진군 G 등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강릉시 H에 있는 골재채취장까지 운송해주면 2019. 5. 31.까지 편도 1회당 30만 원씩 계산한 운송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와의 위 계약 위반에 따라 E로부터 받을 잔골재공급채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D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 D에 위와 같이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9. 4. 17.경부터 2019.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6,170,000원 상당의 잔골재 운송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 D에 위 운송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1]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장비운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I’라 한다)는 삼척시 J에 본점을 두고 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E와 사이에 E로부터 잔골재를 공급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때부터 E로부터 잔골재를 공급받아 왔으나,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에 잔골재를 매립함에 따라 울진군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사내이사인 K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 계약 당시 매립했던 연소재에 대하여 울진군청에서 시정명령이 나왔다. 이를 강릉시에 있는 ‘L’로 다시 운반하여 주면 운송비를 지급하겠다. 운송비는 E에서 지급되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와의 위 계약 위반에 따라 E로부터 받을 대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차량 리스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I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이에 대한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연소재 운송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 I에 2019. 3.분 운송비 15,510,000원, 2019. 4.분 운송비 50,300,140원 등 합계 65,810,140원 상당의 운송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상회복명령 통보, 내용증명, 원상회복계획서, 개발행위허가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등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연소재 지급내역, 연소재 운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및 무자력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8,2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함에 따라 피해회사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17:10경 장수군 B마을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장계면 방면에서 천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7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의 경운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경운기를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 좌측 뒷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던 경운기 후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충돌한 사안으로서 과실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22. 00:22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C’ 부근 편도5차로의 도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보라매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게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1. 22. 00:22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사고발생장소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39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경남 합천군 B 임야에서 분묘에 해가림 등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약 330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9부, 등기부등본,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 21,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산림자원의 훼손은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허가 없이 벌채한 산림의 면적이 작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입목의 수량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14:40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인삼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초장축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5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18:45경 광주 서구 B,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58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법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22: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가 우는데 이를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시작되어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야 말해 봐. 씨발년아, 목 따 줘? 찔러? 자꾸 욕, 욕 그러는데. 어? 더 한 것도 할 수 있으니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CD, 각종 사진, 임시조치결정, 녹취록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자녀를 심하게 울리고 돌보지 않아 서로 말다툼하다가 피고인이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 식도가 아닌 과도를 들고 와서 피해자와 3, 4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었던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과도를 든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평소 자녀를 방치하고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를 자녀에게 제공하는 등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녹음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콱 죽여버릴라. 오늘 한 번 죽어 볼래.어? 칼 갖고 와? 씨발년이 그냥 디질라고’라고 이야기한 후 어딘가로 걸어가는 소리, ‘철커덩, 철커덩’하는 쇳소리, 다시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말해 봐, 씨발년아! 어? 목 따 줘? 씨발년아! 녹음이 대수야? 어? 살고 싶지, 이 씨발년아! 찔러? 어? 말 해. 찔러? 말하면 쳐 들으라고, 이 씨발년아! 장난 같애?’, ‘녹음? 아주, 씨발, 아주 꼴값을 떨어, 씨발년이 그냥, 어? 일단 말 한마디만 해서 잘못하면은, 바로 씨발, 그냥 폭력, 폭력 아니라 진짜, 어? 저거할 테니까 똑바로 정신 차려. 어?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살라면! 씨발년아! 자꾸 욕, 욕 그러는데, 어? 더 한 것도 할 수 있느니까! 어?“라고 이야기하였는바, 그 취지는 피고인이 칼을 가져와서 찌를 수도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 걸음걸이와 쇳소리가 들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을 찔러 줄까? 폭력보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걸음걸이와 쇳소리가 들릴 때 피고인이 칼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야기한 내용도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인 점, 2019. 10. 2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나 칼로 찌르려고 그랬어?“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찌르려고 한 적 없다‘라고는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찔렸냐?“라고 하고 피해자가 ”찌르려고 했잖아.“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 찔렸냐? 너는“이라고만 하였던 점,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들고 온 칼이 식칼 2개 중 하나라고 지목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들고 온 칼은 과도와는 그 크기가 달랐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칼을 든 채 칼끝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목 따줘?‘라고 하였고, 그 때 칼끝과 피해자와의 거리는 10센티 가량이었다. 피고인이 칼을 들었을 때 피해자는 무서웠고 너무 놀랐고 그냥 머리가 다 멈춰 버리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9. 10. 31.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령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야기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고 있었던 이상 협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위험할 수 있음에도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았고, 과실로 첫째 아들을 사망하게 하였으며, 둘째 자녀가 보청기 처방을 받았음에도 그 처방에 따르지 않아 병증이 악화되게 하였고, 셋째 자녀에게 위험한 약을 먹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식칼을 가지고 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여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인 피해자를 어린 자녀 앞에서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18. 15:0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양지사거리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주행 중 1차선으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2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E의 경위서 1. 피의자 소지 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상태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제네바협약’이라 한다)이나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중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80조 제1항(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피고인의 국적국인 이집트는 위 각 협약 중 제네바협약의 가입국인데, 제네바협약 제24조 제2항은 “체약국은 자국 영역에 입국이 허가된 운전자가 국내 운전면허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부속서 9에 정하는 서식에 상응하지 않는 국내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국가에서 온 자일 경우에는, 특히 그 자가 부속서 10에 정하는 서식에 합치하는 운전면허증을 휴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협약의 부속서 10에는 국제운전면허의 규격이 105×148mm이고, 1면(표지)에는 발급국가의 명칭(Name of Country), 국제자동차교통(International Motor Traffic),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1949. 9. 19. 체결된 국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Road Traffic of 19 September 1949), 발급장소, 발급일자의 기재가 있어야 하며, 그 밑에 발급기관의 직인 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국제운전면허증에는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발급국가와 발급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국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면허증임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없으며 발급기관의 직인조차 없는 등 육안으로 보더라도 위 국제운전면허증이 제네바협약 부속서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운전면허증 양식에 맞지 않음이 분명하다(위 국제운전면허증 1면에는 발급기관으로 ‘F’이 표시되어 있고, 위 국제운전면허증에 표시된 QR코드로 접속하면 위 면허증은 ‘F’이라는 단체에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위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협약에 따라 발급된 진정한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067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다액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에 있는 C예식장 앞 교차로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구 D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며 양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주행하고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의 상황을 확인하거나 위 교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8,812,3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8. 22:05경 제천시 F에서부터 같은 시 G 소재 H편의점, 같은 시 B에 있는 C예식장 앞 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사진설명(피해차량 블랙박스, 방범용 cctv)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및 네이버 지도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2019년 2월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