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212 1. 피고인은 2018. 5. 7.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서 C 카페 D 게시판에 ‘삼성 오디세이 노트북(nt800g5m-x59)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0만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1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 게시판에 ‘삼성전자 오디세이 nt800g5m-x59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8만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8만 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6. 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 게시판에 ‘ps4 pro 및 pro4 vr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5만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입금받았다. 2021고단10 피고인은 2020. 9. 3. 19: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K 스파크 승용차를 그때부터 같은 달 10. 11:00경까지 렌트하여 보관하던 중 약정된 렌트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20. 12. 15. 18:10경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570 피고인은 2020. 9. 21. 22:05경 제주 서귀포시 L건물 M호에서 모바일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인 ‘N’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 콤비네이션피자(L) 1판(21,400원), 한라산17 소주 2병(1병당 3,600원), 롱치즈스틱 1개(5,500원) 등 대금 합계 34,1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음식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각 음식을 전달받고, 2020. 11. 4. 10:12경 서귀포시 Q건물 R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로부터 대금합계 25,000원 상당의 불타는 짜장, 탕수육, 왕만두 등의 음식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각 채증자료, 견적서 2021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임대차 전자계약서, 전산자료, 피해차량 운행 사진 2021고단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 12) 1. 고소장, 진정서, 각 영수증, CCTV캡쳐화면, 임대차계약서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보고), 집행유예전과판결문, 나의 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19고단121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판시 2021고단57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각 죄와 판시 2019고단1212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19고단1212 사건의 각 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판시 2021고단10, 570사건의 각 죄 : 징역 15년 이하 2. 판시 2019고단1212 사건의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시 2019고단1212 사건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죄의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