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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17. 10. 10. 강원도 삼척시 교동에 있는 23사단으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병무지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기피한 병역법위반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늦잠을 자는 바람에 입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양친의 보살핌 없이 조모의 양육 하에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성년이 된 후에도 조모와 동생의 생계를 일부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조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병무청에 확인한 후에 반드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9.17:53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1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명의 여성들의 하체 부위 또는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촬영의 횟수와 부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11.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8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사람이고,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단체인 F의 행동대원급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20, 21:30경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H' 클럽 앞길에서, 피고인 A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30세)에게 "너네 사장하고 이야기 했으니까 테이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분만 오시는 건 테이블 입장이 되지 않으니, 일행이 다 같이 오셔야 합니다."라고 대답하자, "뭐 이 새끼야? 너 운동 좀 했냐. 내가 네 또래 불러줄 테니까 걔랑 이야기해봐."라고 말한 뒤 클럽 밖으로 나가 피고인 C 전화로 부르고, 피고인 C은 이미 그곳에 있었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클럽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온 뒤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여기 J 바닥 좁다, 여기서 문제 일으켜 봤자 이득 볼 건 없다. 앞으로 사람 봐가면서 까불어라.", "우리 동생들이 문신도 있고 덩치도 큰데, 클럽 입구에 앉혀놓으면 장사가 잘 되겠느냐.", "우리 형님 오시면 인사 잘하고 사과드려라, 앞으로 조심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30경 위 클럽에서, 피고인 B는 재차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와 클럽 입구 앞에서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사과할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자, 피고인 A는 승용차 창문을 내린 뒤 "옛날 같았으면 니 목에 힘줄 다 끊었다. 똑바로 해라. 지켜보겠다."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직폭력배 계보도(F), CCTV영상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폭력 전과자료 첨부, 피의자 B 누범, 재판 계속 등 확인, 피의자 C 누범 확인), 각 판결문, 각 수용조회, 각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에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중화2파출소 쪽에서 이화교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5. 13:24경 금산 추부면 요광리 금산터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의 B 소나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4. 12: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진환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22:20경 문경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 3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유흥종사자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왼쪽 팔로 피해자를 안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왼팔로 피해자를 안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에 걸쳐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2018. 5. 6. 00:30경 피해자가 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듯이 피해자의 입술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유흥종사자인 피해자와 좋은 분위기에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지,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음부를 만지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를 볼 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유흥종사자로서 피고인을 접객하는 시간 내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는 것을 참다가 급기야 피고인으로부터 입술을 깨물려 상처까지 입게 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강제추행 피해사실까지 진술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강제추행 진술 경위에 관한 주장은 자연스럽고 이해가 간다. 피해자는 사건 며칠 후인 2018. 5. 9.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데, 그 합의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합의서는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측에서 미리 작성하여 출력한 문서이다. 더욱이 위 합의서에는 '상호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벌인 애정행각이다'라는, 의도적이고 노골적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작성된 문구도 기재되어 있다. 즉 위 합의서는 피고인 측에서 자신을 변호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위 합의서 내용만으로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로서는 그의 법정진술에서 와 같이, 어차피 계속 같은 노래방에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좋게 넘어가려는 생각에 합의서에 서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자는 위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18. 5. 23.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도 처음 피해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중간에 접객을 중단하지 않은 것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유력한 정황증거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바로 접객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유력한 정황증거가 될 수는 없다. 유흥종사자로서 접객을 목적으로 노래방에 들어갔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지나친 행동에 대해 분위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싫은 티를 내는 것이 최대한의 저항행위였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여성이 저항행위를 바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비록 피해자가 유흥종사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옷 안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행위는 당연히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위 가요주점이 소위 방 안에서 퇴폐영업을 하는 곳도 아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의 특수성과, 피고인에게 최근 약 20년 이상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2층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10:00경 위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부위에 먼지가 묻었다면서 손으로 배 부위를 쓰다듬듯이 2회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잡아 당겨 의자에 앉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7: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표선 쪽에서 성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서 전방에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좌회전을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1. 17:44경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표선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재향군인 표창을 받은 점, 고령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4년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49

범죄사실 2015. 11. 13. 19: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피해자 E(29세, 이하 'E'라고 한다) 운영]앞 도로에 피고인 일행이 주차를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가게 앞에 차를 주차하 면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밀치고, 일행 F는 뺨을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다른 일행 G은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행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상 등(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F, G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14, 15, 58, 61, 62, 83),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상해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7.03:00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그곳의 실질적업주1)인 피해자 D(이하 'D 사장'이라 한다)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윈저양주 1병, 안주 등 합계 3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1)공소사실에는 '종업원'으로 되어 있으나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음이 명백하고(사업자로 등록한 명의자는E이다),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사경 피의자신문조서(범죄사실 부합부분) 1. D 사장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계산서,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5.2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고소인 E(40세, 남)이 피고인을 험담하고 '피고인의 처가 바람을 피운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화가 났다. 이에 고소인을 불러 3자 대면하면서 "우리 처가 바람피운다는 증거가 있느냐, 누가 그런 말 하더냐, 빨리 말해라"며 발로 고소인의 정강이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그 무렵 위 가항에 이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식을 자르는 가위를 손에 들고 고소인의 목, 가슴, 배 부분을 향하게 하여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테이블을 여러 차례 찍는 등 위협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4:15경 시흥시 B 소재 C 호프집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손님이 취해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우자 "넌 뭐냐"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1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군남면 용암리에 있는 용암마을회관 옆 공터에서 위 회관 앞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으로 피해자 C(여, 86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8. 10. 11.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대리한 D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 C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형이 교통사고로 인해 뇌사상태이다. 많이 위독하여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천안 군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친형 돌봐줄 간병인 비용 1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올해 7월경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형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2015. 7.경 지급받을 퇴직금도 대출금 채무에 담보로 제공되어 대부분 상계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전부를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8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판사 차승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6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C을 통하여 피해자 D를 소개받아 2,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고 변제한 것을 계기로 친분이 생긴 이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일수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일수를 주어서 매달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6동 605호가 딸 F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 내 소유이니, 돈을 빌려주면 담보로 위 아파트에 임차보증금 1억 원 상당의 임차계약을 설정해 줄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아파트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딸 F 계좌로 차용금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피고인 소유가 아닌 F 소유 아파트이고, F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서 잠시 살게 해 주었을 뿐, 위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위임을 한 사실이 없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일수를 빌려간 차용자들이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 위 F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1.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아파트에 담보를 설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F의 도장을 준비하여 F 명의의 임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5.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D와 만나 마치 적법하게 F로부터 위 아파트의 처분권한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며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F'라고 기재하게 하고, '임차인'란에 기재된 'A'을 지우고, 그위에 위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이 D에게 1억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각서'의 '갑(채무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 '각서' 1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피고인 제출의 예금통장(F)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는 C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후 C을 믿고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2010. 6. 17. 1,000만 원, 2010. 7. 9.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이후 D는 2010. 8. 2.부터 2010. 11. 3.까지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추가로 대여한 사실, 2010. 11. 5.경 피고인과 D는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6동 605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F, 임차인을 D, 전세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채무자를 F, 채권자를 D, 차용금을 1억 원으로 하는 각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D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각서의 작성에 대하여 F의 승낙이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사실, D는 피고인에게 2010. 11. 5. 1,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1. 3. 16. 및 2011. 4. 4. 각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인이 D에게 2010. 6. 17.부터 2011. 11. 16.까지 4,588만 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인이 D로부터 차용한 돈의 상당액을 H에게 대여하였는데 H이 피고인에게 일부만 변제한 사실, H은 서울 성북구 I 지상 건물의 1/3 지분을 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D가 최초에 소개자인 C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기 시작한 점, 이후 아무런 담보 없이 4,000만 원을 추가로 피고인에게 대여한 점,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각서가 F의 승낙 없이 작성된 것을 알았던 점, 피고인은 H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H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제내역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담보 제공에 관하여 D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행사할 목적'이라 함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오신하게 할 목적을 말하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500 판결 참조), 위조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 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각서의 작성에 대하여 F의 승낙이 없었다는 점을 이야기하여 D도 이를 알고 있었음을 참작하면,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각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오신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각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I소재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6. 12.부터 2017.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K에 대한 2016년 12월 임금 78,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6, 9번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K, L, M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0,779,82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K에 대한 퇴직금 2,898,5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6, 9번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K, L, M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314,79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1)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소재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제조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3. 7.부터 2017. 1. 12.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B에 대한 2016년 12월 임금 1,358,864원과 퇴직금 6,931,0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5, 7, 8, 10번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합계 24,805,580원과 퇴직금 합계 44,115,559 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대법원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다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유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8월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9. 근로자 B, C, D, E, F, G,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만들어서 중국으로 오면 카드 1장당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10. 5. 08:00경 중국 심양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 명의 각 은행 계좌와 연결된 신한 체크카드(C), 신한 체크카드(D), 기업 체크카드(E), 국민 체크카드(F), 국민 체크카드(G) 총 5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대여한 체크카드 3장 추가 압수), 수사보고(피의자가 대여한 체크카드 2장 추가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악용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단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상자가 제공하는 항공권으로 중국으로 출국한 후 현지호텔에서 투숙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과감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또한 거래정지를 풀기 위해 귀국한 이후에도 범행을 포기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과 연락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금액(500만 원)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부여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3:23경 주차장에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손님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조건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9. 21: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대덕면 건지리에 있는 건지삼거리 앞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FESSI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고성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기월리에 있는 고성농협미곡종합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8차례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가장 최근의 동종 범행 전력이 2011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고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3: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옆테 이블에 있던 친구를 발견하고 다가가 시비를 걸어, 친구로부터 "시비를 걸지 말고 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고 큰 소리를 질러 테이블 위에 있 던 식기들이 바닥에 떨어져 소주잔을 깨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3) 1. 현장 사진, 범행 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