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9.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321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49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은 7~8년 전 쯤 알게 되어 그 무렵 잠시 연인관계로 있었던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 9.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0. 늦은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휴게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이 두고 간 오토바이를 가지러 피해자와 함께 위 E 휴게소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10. 11. 04:00경 위 E 휴게소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이 일어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씨발, 가시나. 가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곳 장애인 화장실로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장애인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욕설과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뒤로 돌려 세워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5 1. 병합 전 2020고단2376 피고인과 F는 2020. 7. 4. 23:10경 대구 달서구 G, H 앞 잔디밭에 이르러 피해자 I이 돗자리 밑에 숨겨 둔 종이가방을 발견하고, F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위 종이가방과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남성용 지갑,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어팟 블루투스 이어폰, 시가 3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병합 전 2020고단2455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07:2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J 앞 보도를 두류공원 네거리 쪽에서 K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보도는 차도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고 보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보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 오른쪽 핸들에 매달아져 있던 반려견 목줄로 우측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L(여, 79세)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체부 분쇄상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병합 전 2020고단2628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3. 11:38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O에 있는 P 앞 도로까지 약 55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HJ125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HJ125T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합4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저녁 시간 불상경 대구 남구 대명로 서부정류장 앞에서, 피해자가 지인인 Q을 때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너는 빠져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어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8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20고합321 증거목록 순번 31번, 각 첨부자료 포함) [2020고합3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9, 25, 29, 31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2021고합5(병합 전 2020고단23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2021고합5(병합 전 2020고단24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및 자전거 사진, 실황조사서 [2021고합5(병합 전 2020고단26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2021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 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28년 전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 한 건 외에는 다른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본건 실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피해 금액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합계 60만 원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공중화장실에서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두 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보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과실로 고령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B의 팔을 꺾고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밟아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도죄의 경우 그 피해액이 크지 않고 범행 직후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주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2021고합5(병합 전 2020고단203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17:25경 대구 달서구 S아파트 T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다음부터 ‘피해자’라 한다)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125cc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쇠사슬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묶고, 위 오토바이의 적재함을 여는 등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미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인이 2020. 4. 16. 21:30경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쇠사슬로 묶은 뒤 자물쇠를 채운 사실, 피고인이 2020. 4. 17. 17:25경 위 오토바이의 적재함을 여는 등 위 오토바이를 살펴보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를 절취할 고의와 위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취득할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2020. 4. 16. V과 함께 술을 마시다 V이 자신의 오토바이 한 대를 5만 원에 판다고 하여 그날 밤 21:30경 V이 살고 있는 S아파트 T동 앞으로 갔다. 가서 보니 이 사건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자물쇠로 시정이 되어 있지 않고 핸들락(Handle Lock)도 걸려 있지 않기에 V에게 오토바이 열쇠와 자물쇠를 달라고 하니 V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있다고 내일 준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일단 자신이 가지고 있던 쇠사슬과 자물쇠로 위 오토바이를 묶었고, 다음 날 오토바이 열쇠를 받기 위해 V에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자 직접 위 오토바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0. 4. 17. 17:25경 다시 위 오토바이가 있던 장소에 가서 위 오토바이를 확인하다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되었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실제 V은 2020. 4. 16. 피고인과 술을 마셨고 다음 날인 2020. 4. 17.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자느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21. 2. 25.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적재함을 열어보는 등 위 오토바이를 확인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붙잡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은 동 아파트 14층에 사는 사람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V은 S아파트 W호에 거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만하다. 피고인은 2020. 4. 16. 21:30경 이 사건 오토바이의 위치를 옮기지도 않고 단지 앞바퀴에 쇠사슬을 묶고 자물쇠로 잠근바, 만약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절취할 생각이었다면 핸들락이 걸려 있지도, 자물쇠도 채워져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당일 밤에 그냥 끌고 가거나 적어도 위치를 옮겼을 것이고 굳이 다음 날 오후에 다시 와서 위 오토바이를 가져갈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전 오토바이 절취 전력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상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끌고 가거나 오토바이를 손괴하여 시동을 걸어 가져간바, 이 사건과 같이 앞바퀴를 쇠사슬로 묶은 뒤 다음 날 다시 와서 가져간 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2020. 4. 17.에도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바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적재함을 살펴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헬멧을 드는 등 마치 자신이 살 오토바이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인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훔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한 다른 모든 범죄들, 특히 2020. 7. 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바 굳이 이 부분 공소사실만을 부인할 이유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5만 원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실제 거래가격(피해자는 2019. 8.경 위 오토바이를 350만 원에 구입)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렴한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2020. 4. 20.에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그 전인 2020. 4. 17.에 위 오토바이를 확인하러 간 점, 피고인이 2020. 4. 16. 밤에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에 쇠사슬을 묶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절취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오토바이 절도의 경험이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사기로 한 이 사건 오토바이가 핸들락도 걸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물쇠도 없자 위 오토바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 쇠사슬을 묶고 자물쇠를 채웠을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은 V으로부터 다음 날인 2020. 4. 17. 열쇠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바 그에 따라 2020. 4. 20. 전인 2020. 4. 17. V에게 전화도 하고 위 오토바이를 확인하러 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