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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31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43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4.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사 중인 손님 E에게 가위를 들이대면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으며 "너한테 관심 없다. 40만 원이면 되냐"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너 몇 살인데, 짭새가 왜 그러냐, 씨 발"이라며 욕설을 하고, 위 G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G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18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18. 23:55경 서울 관악구 H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남, 24세)에게 “몇 동에 사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미리 준비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 길이 약 93cm, 너비 약 9cm, 두께 약 2cm)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2. 19. 00:30경 서울 관악구 J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 피해자 L가 제1항 기재 I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문의하자 화가 나 주변에 위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병신 새끼”, “개새끼”, “더러운 새끼”, “눈깔 더러우니까 쳐다보지 마라”, “대가리가 빈새끼들”이라고 말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용조회 (2022고단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분석) (2022고단3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고소장, 사진, 조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핸드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위 범죄전력 판시 2022. 5. 5. 확정된 폭행죄 등(2020. 9. 8.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재판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C, D,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행위로 합의금, 수리비 등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8. 12:22경 안동시 F에 있는, G 앞 교차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에 C, E, D과 동승하여 2차로를 이용해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화전하면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주식회사와 J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6. 23.경부터 2020. 8.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합계 13,063,6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행위로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52,820,8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 1.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험사 제출 사고 일람표 첨부 및 범행수법 정리)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합의금 수취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공범 B 공판자료 등 첨부) 1. 수사보고(공범 B, C, D 등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4부 1. 각 진정서 등(순번 32, 82) 1.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순번 38 내지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보험수가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52,820,850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 B 등에 대하여 선고된 형, 피고인의 가담 내용 및 정도, 편취금에서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부터 2022. 10.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D(여, 46세), E(여, 49세)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에게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상황(피의자 A 범죄수익금 및 추징금 특정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광고 사이트 확인), 성매매 광고 사이트 화면 캡처 1.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F예탁금 거래명세표,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10개월 동안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폐업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21.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27(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5. 04: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텔 F호 객실에서, 일행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객실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0,000원 상당의 LG TV 60인치를 팔꿈치로 내리쳐 액정을 부수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4만 원 상당의 휴지통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를 마구잡이로 집어 던져 이를 모두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79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5. 2. 01:10경부터 01:25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식당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J(남, 24세)의 친구 K이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들의 일행과 시비한 일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다가가 “내 친구랑 시비가 붙은 사람이 그쪽이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피고인들) 1. 판시 전과: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2022고단42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22고단179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 저지른 점, 피해자 J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판계속 중 구치소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등 행형 태도가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명기구 도소매업자로서 2022. 2. 24. – 7. 8. 부산 강서구 일원에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다음과 같이 공급자 ｢B｣, 공급받는 자 ｢C｣으로 공급가액 총 226,978,030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수사보고서, 고발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후단(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4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반년간 무거래로 공급가액 2억 원이 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왔다. 범행 기간, 규모가 불량할뿐더러, 조세 행정의 투명성을 지켜내고, 건전한상품거래 질서를 확립해나가려면, 죗값에 걸맞은 처벌로 응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해주고,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보태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 초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820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피고인은 위 판결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장기간 사회와 격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29

범 죄 사 실 2023고단1329 1. 사기 피고인은 2022. 12. 5. 02: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네거리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굴며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3:00경 대구 수성구 C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600원 상당의 운행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0,500원 상당의 음식,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3. 17. 19: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서 막걸리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은 뒤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이 대금지급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에 화가 나서 “요즘 젊은 년들 무섭네, 씨발 어딜 잡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3고단1835 피고인은 2023. 2. 21. 19:40경 부산 동래구 G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부산동래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37,3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B, O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영수증(순번 21, 30, 40, 41, 45, 58) 1. 승차내역 전산자료 2023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고소장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무전취식과 같은 동종 사기로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범죄전력 또한 다수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재범가능성 또한 높아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사기죄로 인한 처벌들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 폭행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 보름 정도 구속되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및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05:37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측 전방 주시 등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66세)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골절 관절 내 분쇄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112 신고자 전화통화, C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보고),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사진, 견적서, 진단서, 피의자가 사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사람을 치었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무릎이 분쇄골절되는 등 12주의 중상을 입은 점, 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사이드미러가 크게 부서졌고 사이드미러 커버가 도로에 떨어지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두워 사람인지 여부 식별이 어려웠다고 하나, 출근길에 이 사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E은, “차도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데 … ’뻥‘ 소리가 들리더니 아줌마가 안 보였고 승용차가 바로 앞 정비공장 쪽에 2~3초 정지하더니 창문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고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컨테이너 차량에서 떨어진 물체에 충격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반대차선을 지나가는 차량이 없고, 사고 직전 피고인의 전방에 택시가 지나갔는데 그마저도 피고인의 차량과 상당한 간격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주행 중 정확히 인지할 수 없는 물체를 강하게 충격했다면, 사람이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정차 후 충돌의 대상이 무엇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의 상식인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사고 일시나 장소, 충돌 상황 및 충돌 전후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부주의로 가볍지 않은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음에도, 범의를 부인하는 등 도주 범죄에 대한 이해 및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5. 15:4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스티커,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재범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출력물 각 1부,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2007년, 2008년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04:3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C(남, 18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길이 약 1m 20cm, 지름 약 2cm)로 피해자 C의 몸과 목 등을 때리고,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남, 21세)이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때려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처와 이혼하였고, 우울증 및 조울증, 알코올성 간경변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플라스틱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범행방법이 불량하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위와 같은 질병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성실히 치료에 임하고 금주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2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 피해자 C(남, 21세), 피해자 D(남, 21세), 피해자 E(남, 20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26. 00:04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들과 어깨를 부딪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기다려라, 죽여버린다, 조심해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1자루(전체길이 50cm, 칼날길이 30cm)와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삼단봉(전체길이 26cm)을 꺼내어, 같은 날 00:19경 위 주점으로 다시 찾아가, 삼단봉으로 출입문을 수회 치고, 사시미 칼로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겨누며 “나와, 죽여버린다, 길 가다가 조심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H’ CCTV 영상 확인-범행영상1, ‘G’ 주점 외부 CCTV 영상 확인-범행영상2, C과 통화 내용, 피해자 E과 통화 내용 관련, 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집으로 가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시미칼과 삼단봉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1.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동포구 C에 있는 D 사거리를 영등포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를 앞으로 튕겨나가게 하여 위 쏘나타 택시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백패널 교환 등 수리비가 993,552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보완수사결과통보서 1.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 중하되 형의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6년, 2007년, 2018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2021. 1. 26.자 음주운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준법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5. 23: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천시 C ‘D’에 손님으로 찾아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강제로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 끌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하려고 수회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치면서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19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과 2021. 10.경부터 교제하고 2023. 1.경 헤어진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3. 1.경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해자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거나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고 2023. 1. 28.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가 차단되었음에도 2023. 1. 29. 13:5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6. 23: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B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B의 지인, 직장 등에 연락을 하여 B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경우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자 2023. 2. 6.경 서울양천경찰서에 ‘B은 2022. 4.경, 6.경, 7.경 각 성관계 도중 저의 허벅지, 가슴, 어깨, 다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폭행을 가하였고, 2022. 12. 24.경 동해시에 소재한 숙박시설에서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는 내용의 고소장과 함께 피고인의 몸에 있는 멍들을 촬영한 사진, 표정이 굳어 있는 사진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며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8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3. 1. 31. 수면제를 복용하여 자살시도를 한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간 행위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무고 사실이 발각되어 피무고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 등을 받을 것을 명한다(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20:20경 평택시 B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차량을 발견하고 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3cm, 세로 7cm)을 들어 차량의 보조석과 뒷좌석 유리를 수회 내려쳐 깨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계속하여 오른손에 돌을 든 상태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왼손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차량을 9,636,1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C 피해사진, 상해 진단서(C), 차량견적서, 의율변경(진료내역 첨부)-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차량을 부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를 돌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기는 하나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직접 피해자를 가격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1. 00:4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 기록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369%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상태는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역시 짧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피고인이 변소하는 주취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몹시 다행하게도 주취운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