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소유, 수수 또는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7. 7. 4.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F 원룸 308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7. 7. 15:00경 안동시 G에 있는 H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I 라세티 승용차에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0.3ml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와 색종이에 담겨진 필로폰 0.32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7. 6. 25. 23:00경 안동시 J에 있는 K 피시방 앞에서 L가 보낸 A을 통하여 L로부터 색종이에 담겨진 필로폰 0.03g을 수수하였다. 나. 2017. 7. 3. 16:00경 안동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L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7. 7. 3. 00:00경 안동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앞에서, L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L로부터 필로폰 0.03g을 매수하였다. 나. 2017. 7. 4. 21:00경 위 'O' 뒤편 골목에서, L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L로부터 필로폰 0.03g을 매수하였다. 다. 2017. 7. 3. 00:30경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7. 7. 4. 21:30경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2, 33, 46, 47, 57, 58, 60, 61, 76, 77번)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03번)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4, 106, 107, 120번)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L, A, B 개인별 수용현황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최근 약 9년간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는 L를 도와 필로폰을 배달하기도 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2년에 집행유예, 2015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먼저 필로폰을 판매하는 L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기에 이르렀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