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I, J, K, L 등과 함께 피해자 M, N에게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가자고 유인한 후 피고인이 영업부장으로 있던 현지 바카라 도박장에 위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호텔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 도박을 하게 하는 한편, 미리 딜러들로 하여금 카드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게 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거액의 도박 채무를 지게 한 다음 마치 위 도박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중국 현지에서 미리 호텔 예약 및 카지노 일처리 전반 등을 책임지는 한편 바카라 도박장에 있는 딜러들로 하여금 카드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도록 하고, I, J은 중국에는 직접 가지 않고 국내에서 배후 조종 및 피해자들과의 통화, 수금 등 일처리를 하고, K와 L은 현지에서 직접 피해자들과 동행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서로 임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K는 2004. 9. 14.경 피해자들에게 "중국에 골프여행이라도 같이 갔다 오지 않겠느냐"라고 유인하면서 미리 피해자들에게 L을 소개한 후 K, L은 피해자들을 데리고 중국 위해 지역으로 골프여행을 간 다음, 그 다음 날인 2004. 9. 15.경 중국 위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저녁을 먹으면서 피해자 N이 "어디 재미있는 곳이 없느냐"고 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피고인이 고용한 현지 가이드가 "호텔 카지노장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다"고 맞장구를 치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둔 호텔 인근 바카라장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K는 위 바카라 도박장에서 피해자들이 구경하고 있는 사이 사전에 약속한 대로 돈을 잃은 척하면서 자신의 여권을 바카라 카지노 측에 맡기며 거액의 돈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고, K, L은 이를 본 피해자들에게 "여권을 카지노 측에 주면 이들은 단 5분 안에 맡기는 사람의 한국 내 재산을 조회하여 빌려줄 수 있는 돈을 산정하는데 사장님들은 재산이 많으니 아마도 50억 원은 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바람을 잡으면서 여권을 맡기고 돈을 빌려 바카라 게임을 하자고 부추겨 결국 피해자들로 하여금 여권을 맡기고 카지노 측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게임을 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도박장의 딜러들은 영업부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카드를 오픈하는 과정에서 다른 카드를 오픈하거나 다른 카드로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함으로써 피해자 M로 하여금 총 20억 원의 도박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피해자 N으로 하여금 15억 원의 도박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K는 피해자들에게 "나도 도박으로 9억 원을 잃게 되었다. 여권도 이미 카지노 측에 맡겨 버렸고 중국은 치안도 불안한데 큰일 났다. 도박 차용금 변제에 대하여 대책회의를 하자."고 바람을 잡고, 이어서 K, L은 겁에 질린 피해자들에게 "이미 우리 여권을 호텔 카지노 측에 맡겨 버렸으니 돈을 갚지 않는 이상 국내에는 들어갈 수 없다. 국내에 있는 J이 엄청나게 사채를 크게 하는 분이니 현금이나 달러가 아주 많은 분이니 J에게 한번 연락해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 M가 국내에 있던 J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사정을 이야기하자 J은 "결제는 전부 못 해주니 일부는 당신들이 국내 회사로 연락하여 송금할 수 있는 돈은 나에게 직접 송금하고 나머지는 내가 즉시 돈을 마련하여 그 호텔 바카라 측에다가 직접 송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마치 실제로 피해자들의 도박 채무를 변제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는 즉시 자신의 국내 회사에 연락하여 총 4억 원을 바로 J에게 계좌로 송금해 주도록 하고, 피해자 N도 5억 원을 곧바로 J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J은 피해자들에게 총 44억 원(피해자 M 몫 20억 원 및 피해자 N 몫 15억 원 그리고 K가 잃었다고 하는 9억 원을 합한 대금)을 만들어 중국 바카라 측에 돈을 직접 송금해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K와 L은 해결이 잘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및 그의 지시를 받은 호텔 바카라 카지노 측 성명을 알 수 없는 매니저도 입금이 완료되어 도박 채무가 해결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여권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어 피해자들이 K, L과 함께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국내에 입국한 피해자 M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이미 J에게 송금하여 준 4억 원 외에 자신이 빌린 20억 원 중 나머지 16억 원에 대하여 추가로 J에게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 N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이미 송금한 5억 원 이외에 추가로 10억 원을 모두 J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및 J, L, K, I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총 35억 원을 각각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 M로부터 20억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15억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I,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입금증, I, J, K, L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도박장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바카라 게임의 승부조작을 통해 피해자들이 돈을 잃게 한 후 이를 갚아주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각각 20억 원, 15억 원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매우 큰데 그 중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0을 통하여 3천만 원만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공범인 K가 검찰 제2회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4억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571쪽), P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2004년 7월경 중국에서 카지노의 직원 내지 주인행세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604쪽, 제624쪽) 중국 카지노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딜러들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잃게 한 것이 본건 사기 범행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며 총 편취액 35억 원중국 내에서 배후 조종 및 피해자들과의 통화, 수금 등을 한 I과 J이 각각 5억 원을, 현지에서 직접 피해자들과 동행하여 도박장으로 유인한 K와 L이 5억 원, 2억 원을 각각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국 현지책으로서 본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피고인도 위 편취액 중 다른 공범들과의 균형상 3천만 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돈을 분배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오랜 도피생활 후 귀국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반환하거나 다른 공범들과 달리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상습도박죄, 도박개장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또한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미 본건과 관련하여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 등의 사정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