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3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B(여, 72세)는 피해자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이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되자 위 주택을 재개발조합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조합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뒤 위 금원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조합으로부터 기존 거주지에 대한 매도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 또한 새로운 주거지에 대해 잔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친아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7,000만 원 상당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후 위 조합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 그 금원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5. 10: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미리 구매한 휘발유를 채워넣은 20ℓ 상당의 플라스틱 말통의 입구를 개봉한 상태로 그곳 바닥에 놓아둔 뒤, 피해자에게 위 기초사실과 같이 ‘새로운 주거지인 아파트 매수를 위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나중에 다른 아파트를 매수해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견에 반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으면서, 아들인 제가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으니 제가 이렇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말통을 걷어 차 거실 바닥에 휘 발유가 쏟아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전기라이터를 갖고 와 피해자의 제지를 뿌리치고 위 전기라이터를 이용하여 휘발유에 불을 붙여 거실 바닥, 화장실 출입문, 문틀 등에 불이 붙게 하였고, 위 불이 피해자의 전신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5. 19:2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전신화상 87%에 의한 패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 신고 확인 및 피혐의자 현재 상태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사망진단서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액체 채취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휘발유 구입 경위 및 주유소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입원경과기록지 및 화상 사진, 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화재 현장 조사 결과 회신 자료 및 감정의뢰 결과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류 감정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본건 전후 시간순 정리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I사진 및 CCTV 캡처사진, 휘발유 구입 내역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2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휘발유는 피해자 주거지 마당 제초를 위해 예초기에 넣으려고 구입한 것이라면서 처음부터 방화할 의도는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평소에도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밥을 먹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 이유만으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가 그 길로 주유소로 가 휘발유를 구입하였고, 휘발유를 구입하기 전후로 여동생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존재가치가 없다”거나 “끝장 낼거다”, “안녕”이라고 말하는 등 극도로 흥분한 모습을 보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풀이를 하기 위해 휘발유를 구입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줄 의도로 휘발유가 든 말통을 발로 찼을 뿐이고, 그 후 주방에 있는 전기라이터가 눈에 띄어 불까지 붙이게 되었다면서 피해자에게 불이 옮겨 붙을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의 발화 장소의 범위는 화장실 앞쪽으로 제한되어 있고, 피해자의 주거지 구조상 피고인이 주방에 있는 전기라이터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는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주변에 있는 것을 알면서 휘발유가 든 말통을 발로 찼을 뿐만 아니라 전기라이터를 일부러 가져와 방화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까지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에게 불이 붙을 것을 예상하면서 그 주위에서 전기라이터를 조작하여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단지 자신의 화를 표현하기 위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방화라는 수단을 택하였다는 점, 그 결과 피해자는 87% 전신화상이라는 고통 속에서 하루아침에 생을 마감하게 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어머니인 피해자를 죽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 위한 변명을 하고 있어, 과연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속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반면 피해자는 아들이 벌인 일이라서 원망조차 하지 못한 채 죽어갔다. 비록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아닐뿐더러 이제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길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