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01: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에 있는 양지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이천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32세, D, 카지흐스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7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실 내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등, 피해자 치료상태 확인 등, 피해자 중상해 여부)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가족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초범인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01:30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고색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아니하고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2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측두골 골절, 전음성 난청, 외상성 이차성 외이도 협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최근 진단서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국택시운수사업조합 연합회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1.30. 10:35경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11번길 96에 있는 견인보관소 사무실에서, 견인된 택시를 찾으러 갔으나 견인보관소 직원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택시가 견인된 것이 없고, 차가 없어졌으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사무실 유리창을 수회 치고, 계속하여 '개 같은 년, 시발 년, 니 씨부리지마'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발로 위 사무실 출입문과 벽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과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사무실 및 차량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보자 '나와라, 시발 니는 비키라, 야 임마' 등 욕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식물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 직원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25. 07: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6동 1405호에 있는 친구 E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 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서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9,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9,2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4.23,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24.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30.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4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5, 2,23: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가. 피고인은 2016.3.25. 07: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서 생수에 희석한 다음 E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9,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9.2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4,10, 09: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23,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24.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4. 30,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5. 3.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1그램을 비닐봉지(지퍼백)와 주시가 내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은 필로폰 약 1그램을 75만 원에 구입한 후 구입한 필로폰 중 0.28 그램은 자신이 투약하고, 필로폰 0.21 그램은 E에게 제공하였으며, 나머지 필로폰 0.51그램을 소지하다가 압수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추징금은 367,500원임(1그램 매수대금 75만 원에서 압수된 0.51 그램 해당부분 382,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단약 의지가 엿보이는 점, 본건으로 약 1개월 10여 일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죄의 심각성과 법의 엄중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6. 11:00경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에 있는 화성한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성진폴리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5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1.3톤 견인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3. 11. 11: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모탤입구 삼거리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탄도 방면에서 G모텔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시화방조제 방면에서 탄도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고인 A의 승합차 우측면과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고인 B의 견인차의 전면부가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승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1.3톤 프론티어 화물차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면서 위 화물차 옆에 서있던 피해자 H이 승합차와 화물차 사이에서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1. 17:30경 시흥시 시화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3. 02:19경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사거리 부근 풍림산업 건물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선에서 좌회전신호를 대기하다가 위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기 위해 테헤란로8길 방향으로 차량을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후방 1차선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SM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2. 3. 02:19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3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 552-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에쿠스 차량을 운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정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D, E과 2014. 7.경부터 인터넷방송인 'F'의 방송진행자 '비제이(BJ)'에게 매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주고, 인터넷 방송에 리니지 게임머니를 매입하거나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하여 사업자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인터넷 거래를 통해 리니지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이를 재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매월 50만 원 상당을 주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차용하여 소득이나 수익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7. 24.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리니지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와 관련한 거래수입 총 681,564,000원을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은폐하고, 2015. 7.경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위 소득금액 681,564,000원에 대한 2014년도 종합소득세 77,984,391원 부가가치세 61,960,363원 합계 139,944,75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흥세무서장의 고발장 1. G 명의 차명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포탈산정방법에 대해), 수사보고(시흥세무서 포탈세액 산정 경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포탈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2. 04:04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93-19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광덕2로 193-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클럽 안에서 피해자 Dol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절취 물건 시가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른 점,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실 피해가 회복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23:45경 화성시 B 아파트 101동 706호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에게 대리운전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복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와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3.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죽면 국사봉로747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수사보고(임의동행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6.경 순천시 B 원룸 107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신협 통장(계좌번호 C),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D) 및 각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1. 08:00경 울산 남구 무거동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율리차고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출근하기 위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범죄로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그 위반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2006년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7년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처받았음에도 그 이후 2010년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기는 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조금은 숙취가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하였으나 2011년도에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처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여전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약 9년 전의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이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때마다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78

범죄사실 2015고단227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1. 17:3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507동 1408호 피고인의 집 앞 공동 복도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카드회사에서 카드대금을 결제해달라고 자꾸 전화가 오니 카드대금을 갚아라."고 말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복도 창문(가로 1m, 세로 1m)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 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발로 위 D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566 피고인은 2015. 7. 7. 03:20경 서울 강북구 B, 507동 1408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B아파트 507동 14층 복도 유리창(가로 120cm, 세로 116cm) 2개와 유리 창틀을 수리비 60만원이 들도록 주먹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2015고단2278 사건 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6월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재물손괴):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재물손괴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2:4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시낭로 45에 있는 시낭양궁경기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6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프린트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6:2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831 호수공원풍림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공12단지 아파트 쪽에서 극동스포랜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471,8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사고장소 사진 1. 진단서, 진단서 (추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5.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집에서, 피해자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따라 부엌에 들어가서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몰래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장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꺼내 그 위에 소변을 묻혔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마당으로 나와 피해자 부부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귀에다가 '서랍에 있는 팬티를 입어봐'라고 말한 후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과거 교통 관련 1회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02:00경 원주시 C에 있는 D나이트 룸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여, 26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옆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춰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입술을 맞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의 상황, 그 행위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피고인의 행위 및 당시 피해자의 느낌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추행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진지한 사과를 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30. 15:37경 광주시 남한산성면 526-2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인피니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편도 4차 중 1차로를 따라 남한산성 방향에서 논골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던 F WW125 이륜자동차의 좌측 옆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 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수치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다. ■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 없다.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유석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22:09경 파주시 운정1길 84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같은 동 운정역길357 '아서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수치,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6. 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522 피고인은 2016. 07. 12. 20:4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평소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72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위 경비실 앞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4898 피고인은 2016. 8. 22. 22: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 가, 근무 중인 부산사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경사 G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 위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야간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자료 8매, 피해사진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F지구대에 찾아가 피해경찰관 G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약 1시간 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5. 01:1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선릉로 6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01: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선릉로 670 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강남구청역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차로를 준수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강남구청역 사거리를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마침 반대편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과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당시 현장사진, 사고당시 양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중 상해가 중한 G은 피고인의 동승자로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