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9. 3. 5. 03:00경 광주시 D 소재 피해자 E(여, 55세)와 그 아들인 피해자 F(24세)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E와 동거하는 G에 대한 금전 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잠기지 않은 위 비닐하우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약 20분간 위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건물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 E가 위 현관문을 열자 위 피해자를 밀치고 위 건물 안의 거실과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5. 03:15경 위 비닐하우스 밖에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I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손으로 I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각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3. 5. 03:2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그곳을 떠난 이후 다시 위 비닐하우스로 찾아가 잠기지 않은 위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E가 위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건물의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 B은 피해자 E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면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C는 부친인 피고인 B을 따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이 새끼! 처세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2권 46쪽), 현장사진(수사기록 1권 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피고인 B, C의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찾아간 이후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다시 피해자들의 위 비닐하우스에 찾아간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의 위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건물의 내부로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이는 부친인 피고인 B과 피해자 F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9. 3. 4. 저녁 무렵부터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와 동거하는 G에 대한 금전 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3. 5. 03:00경 A과 함께 피해자들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판시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위 건물 안까지 들어간 후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였고, 그 직후 A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뒤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 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아들인 피고인 C 및 피고인 C의 친구 1명을 데리고 다시 위 비닐하우스에 찾아왔고, 피해자 E가 위 건물의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들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가슴을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증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상황과 흐름을 상세하고도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고, 기록상 이에 모순되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여기에 A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C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B과 A 및 피해자들 총 4명이 서로 시비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A이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재차 피해자 E가 피고인들을 112에 신고하여 다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들 외에 A은 없었던 점,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 대한 일체의 폭행을 부인하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A이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전이기는 하지만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의 비닐하우스에 찾아갔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 B과 언쟁하면서 피고인 B의 가슴을 밀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서로 3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일체의 신체적 접촉 없이 언쟁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친구 1명과 함께 피해자들의 비닐하우스에 찾아간 후 입고 있던 점퍼를 벗고 양팔에 새겨진 문신이 보이는 반팔 차림으로 피고인 B과 함께 위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간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A이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재차 피해자들의 위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피고인 C의 주거침입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야밤에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E와 동거하는 G에 대한 금전 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A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과 가슴을 총 3대 때리고, 피고인 B, C는 그 직후 재차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이나 그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2차례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모두 네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7. 9.경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7. 12.경 확정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 수도법위반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위 각 죄는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죄질을 전혀 달리하고, 최근 15년간 폭력범죄로는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및 이종 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