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선거 D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E 출신이 아니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인원수에 포함하여 지지 선언을 하기로 공모하고서, 2022. 2. 11. 14: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정당 당사 앞에서 ‘H’를 개최하며 E 202명이 C선거 D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2명 중에는 E이 아닌 사람 14명, 이미 사망한 사람 1명, D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지지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람 6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들로부터의 지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4),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증거목록 순번 72)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9 내지 114) 1.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및 첨부 서류(지지 선언인 명부, 지지 선언 참여자 전화 확인 결과, G정당 보도자료, AV언론 기사) 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38), 각 회답서(증거목록 순번 50 내지 63) 1. 수사보고서(AW 사망 확인) 및 첨부 기본증명서(AW) 1. 수사보고서(J이 피의자 B에게 보낸 명단 첨부) 및 첨부 이메일 내역, 이메일 본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취합하여 이를 메일로 보내주었을 뿐,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 중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여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서 D 후보를 지지하는 산악인 명단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친분이 있는 산악인 J, AX, K, AY 등에게 명단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사람들에게서 명단을 받았는데, 피고인 B이 직접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D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확인하지는 않았던 점, J은 피고인 B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낸 것이 아니라 G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명단을 보냈는데, 피고인 B은 이를 알고도 임의로 “D 후보자를 지지하는 산악인 명단”으로 그 명칭을 바꾸었던 점(증거기록 1,015쪽), K도 J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B에게 G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명단을 보내었던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명단 중에 D 후보자 지지 선언에 대한 동의를 받는 일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아직 동의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였던 점(증거기록 1,305쪽),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명단에 포함된 201명(피고인 A 제외) 중 128명에 대한 의사 확인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53명이 D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 중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중도 작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취합된 명단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명단을 취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벌금 70만 원∼3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130만 원 아래 각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된 양형요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특정 후보자 지지 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지자 명단에 기재된 개개인에게 지지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발생하였다. 허위사실이 기재된 지지자 명단이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한 지지 선언이 다수의 언론이나 유권자들에게 노출되지는 않았다. 나. 개별 양형요소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 선언을 먼저 제안하고, 지지자 명단 작성, 현수막 제작 지시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특정 후보자 지지 선언을 위한 명단을 취합하는 실무 역할을 진행하면서 개개인에게 지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