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메일로 전송한 문서를 출력한 다음,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나가 고객들을 만나 출력한 서류를 한 장 주고 돈을 건네받은 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20~40만원 상당의 고액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11.경 경북 포항시 구룡포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인쇄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제2019-형제-5334호), 문서 중앙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사기 범행에 도용되어 총 72건이 고발 사건이 접수되었다. 본인 명의 계좌의 금액 일부가 자금 추적이 불가능해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니 그 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리고 당신 명의로 더 이상 금융범죄를 할 수 없도록 ‘락’을 걸어놓았는데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여 ‘코드’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 직원이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2. 12. 14:2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노인요양원’ 앞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동물병원'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와 G부장 간의 H 대화내용, 출금영수증, H 대화내역,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역할을 불문하고 가담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현금 수금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바, 이는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크게 해치는 것인데다가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신뢰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