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종중 전임회장으로서, 2007. 11. 11. 새로운 회장으로 E가 선임되면서 위 회장직에서 해임되었다. 1. 사서명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09. 2.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위 종중의 2005. 12. 20.자 회의록과 같은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회의록 작성일자를 '2008년 12월 18일', 확인자에 'D종중 회장 A', 맨 아래에 'D종중'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종중의 직인을 찍고, 이를 4장 복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5년경에 작성된 'H, E, I, J, K, L'의 서명과 인장이 날인된 참석자 명단을 4장 복사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2008. 12. 18.자 회의록 사본 4장에 각각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 E, I, J, K, L의 서명과 인영을 각각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23.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위 G건축 설계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E 명의로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H, E, I, J, K, L의 서명과 인영을 부정사용한 참석자 명단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3. 25.경 위 기흥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위 G건축 설계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M 명의로 2건의 건축허가신청과 N 명의로 1건의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H, E, I, J, K, L의 서명과 인영을 부정사용한 참석자 명단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2.경 위 G건축 설계사무소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용인시 기흥구 O, P 대지에 대한 단독주택 건축허가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게 한 다음 건축주를 'H'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놓은 H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 명의의 건축허가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19.경 위 기흥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위 G건축 설계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H 명의로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건축허가신청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2.경 위 G건축 설계사무소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용인시 기흥구 Q 외 1필지, R 대지에 대한 단독주택 건축허가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게 한 다음 건축주를 'E'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놓은 E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건축허가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3. 23.경 위 기흥구청 건축과사무실에서, 위 G건축 설계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E 명의로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제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건축허가신청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4.경 위 G건축 설계사무소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토지 및 도로 사용승낙서'라는 제목으로 위치란에 'S, T, U, V, W, X', 소유자란에 'D종중', 위 승낙서 아래에 '상기 위치에 A씨가 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부지 및 도로로 사용함을 승낙합니다', 그 아래에 '2010년 4월 일', 승낙자란에 'D종중'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중종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종중 명의의 토지 및 도로사용 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4. 13.경 위 기흥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위 G건축 설계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A 명의로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제2의 마항과 같이 위조한 D종중 명의의 토지 및 도로사용 승낙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Y, H의 각 법정진술 1. 건축허가신청서(증거목록 순번 34, 42, 52, 64, 75, 76, 77, 81번),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35, 43, 57, 79번), 참석자명단(증거목록 순번 36, 44, 58, 80번) 1. 판시 전과: 주민조회·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9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의 가,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E를 통해 H에게 건축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이란 사실을 통지하였고, 설령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H가 2006년경에 피고인에게 건축허가신청서 작성을 허락한 바 있고 그 효력은 이 사건 당시까지 미치므로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 H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의 허락 없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H가 2006년경에 피고인에게 건축허가신청서작성을 허락하였더라도, 그 무렵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의 다, 라항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E의 허락을 얻어 건축허가신청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허락 없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2.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건축 설계사무소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토지 및 도로사용승낙서'라는 제목으로 위치란에 'Q, Z, U, W, X, AA', 소유자란에 'D종중', 위 토지 및 도로사용승낙서 아래에 '상기 위치에 E씨가 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부지 및 도로로 사용함을 승낙합니다', 그 아래에 '2008년 월 일', 승낙자란에 'D종중 회장 A'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종중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종중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 및 도로 사용승낙서를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경 위 G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토지 및 도로사용승낙서'라는 제목으로 위치란에 'AB, AC, U, W, X, V', 소유자란에 'D종중', 위 토지 및 도로사용승낙서 아래에 '상기 위치에 N씨가 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부지 및 도로로 사용함을 승낙합니다', 그 아래에 '2009년 3월 일', 승낙자란에 'D종중 회장 A'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종중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종중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 및 도로 사용승낙서를 1장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3.경 위 G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토지 및 도로사용승낙서'라는 제목으로 위치란에 'AD, AE, AF, U, W, X, V', 소유자란에 'D종중', 위 토지 및 도로사용승낙서 아래에 '상기 위치에 M씨가 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부지 및 도로로 사용함을 승낙합니다', 그 아래에 '2009년 3월 일', 승낙자란에 'D종중 회장 A'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종중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종중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 및 도로 사용승낙서를 1장을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3.경 위 G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토지 및 도로사용승낙서'라는 제목으로 위치란에 'AG, U, W, X, V', 소유자란에 'D종중', 위 토지 및 도로사용승낙서 아래에 '상기 위치에 M씨가 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부지 및 도로로 사용함을 승낙합니다', 그 아래에 '2009년 3월 일', 승낙자란에 'D종중 회장 A'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종중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종중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 및 도로 사용승낙서를 1장을 작성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3. 23.경 위 기흥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위 G건축 설계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E 명의로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 가항과 같이 작성한 토지 및 도로사용승낙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3. 25.경 위 기흥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위 G건축 설계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N 명의로 1건의 건축허가신청, M 명의로 2건의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 나, 다, 라항과 같이 작성한 토지 및 도로사용승낙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사할 목적 이외에 정당한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도 마치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 즉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E가 종중을 대표하여 피고인, H, N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23315호 사건과 피고인이 종중을 대표하여 AH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0569호 사건의 2008. 1. 18.자 판결에서 "피고인의 종중 회장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이후 E를 종중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후임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종중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시한 점, 위 판결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도로사용승낙서를 작성할 때까지 종중의 후임 회장이 선임된 바 없는 점, 비록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0569호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나25574호 사건에서 "E가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다"라고 설시하였으나, 위 고등법원 판결은 위 토지 및 도로사용승낙서를 작성·제출한 이후인 2009. 4. 17.에 선고된 것이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내용을 충분히 예상하고서 위 토지 및 도로사용승낙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토지 및 도로사용승낙서를 작성·제출할 당시에는 자신에게 종중의 정당한 대표권한이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