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2. 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3.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35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112순찰차를 부수어 교도소에 가기로 마음먹고, 2021. 11. 28. 13:35경 상주시 상서문로 63에 있는 중앙지구대 앞 주차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증 제1호, 가로 : 11cm, 세로 : 6cm, 폭 : 6cm)을 손에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앞 유리를 수회 내리쳐 9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단9 1. 2021. 8. 29.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8. 29. 09: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E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F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9. 14:38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에서, 그 업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 요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6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1. 9. 20.경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C’의 사무실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J은행 예금통장 1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 15:39경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피해자 J은행의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J은행 예금통장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9 피고인은 2021. 6. 6. 20:00경 전북 정읍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 창문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붙임에 대한)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등) 및 첨부자료(CD는 제외),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및 첨부자료 2022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승인전표 1. 각 관련 사진 2022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피해자 I, J은행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제1범죄인 특수공용물건손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를 저질러 10회의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순찰차를 손상시키거나 소주병을 집어던져 유리창을 부수는 등의 범행은 그 범행방법 및 동기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D, M이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앞서 본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