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23:2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에서 하차한 후 같은 지하철에서 하차한 피해자 D(여, 25세)를 보고 따라가 같은 날 23:3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보다 먼저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G호 현관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지던 중, 피해자가 공동현관으로 들어와 1층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순번 28번]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도주 경로에 관한), 각 CCTV 출력물 1. 각 수사보고{C역 CCTV영상 첨부, 아파트 내 범죄 현장 상황 관련, 지하철 하차시 사용한 카드정보 재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영장) 집행결과)", 피의자 주거지와 도주경로, 피의자 교통카드 이용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및 그에 의한 주거침입 범행 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신체적 접촉 없이 한 손을 뻗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1. 17:48경 대구 동구 H, 1층에 있는 거주지에서 나와, 거주지 바로 앞에 있는 I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J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수사기록 제2권 제50, 97쪽). 피고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귀가하기 위하여 같은 날 23:08경 J역에서 지하철 1호선에 탑승하였고, 피해자도 같은 열차에 탑승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31, 97쪽). 피해자는 같은 날 23:28경 C역에서 내렸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뒤따라 같이 내렸다(수사기록 제2권 제10, 97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거나 앞질러 가면서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F아파트 K동 L, M호 라인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피해자를 앞질러 위 K동 L, M호 라인의 공동현관에 먼저 들어간 뒤, 계단 7개를 올라가 G호 현관 앞에서 공동현관 쪽을 바라보고 서서 바지의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한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가 위 공동현관에 뒤따라 들어왔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계단을 1개 올라가(수사기록 제2권 제106쪽) 고개를 드는 순간, 자위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성기를 잡지 않은 다른 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 1m 남짓 되는 거리까지 접근시켰고, 깜짝 놀란 피해자는 공동현관 밖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바지의 지퍼를 올리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도망간 방향의 반대쪽으로 가다가 담장을 넘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는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바로 근처에 있는 I역이 아닌 C역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렸고, 약 7분간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주거지가 위치한 라인의 공동현관에 먼저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던 중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손을 뻗어 잡으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의도한 행위인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잡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실제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잡기 위해 손을 뻗어 1m 남짓 되는 거리까지 접근시킨 행위"는,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의도한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에 비추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그때에 이른바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마침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곧바로 공동현관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몸을 잡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 강제추행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연히'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공동현관으로 들어갔던 것인데, 피해자가 뒤따라 들어오자 '순간적으로 당황해 무의식적으로'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었던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가슴이나 상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행위를 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L, M호 라인 공동현관과 N, O호 라인 공동현관만 남은 것을 보고 L, M호 라인 공동현관에 들어갔다는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거주지가 위 두 라인 중 하나에는 위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N, O호 라인 공동현관 옆은 담장으로 막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제6, 10쪽 참조)}, 피고인이 L, M호 라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간 뒤 '뒤돌아서서 공동현관 쪽을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L, M호 라인 공동현관으로 뒤따라 들어올 것을 예상 또는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이후 자신의 계획대로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었다고 하여 순간적으로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어 1m 남짓까지 접근시킨 것에 피해자를 잡기 위한 의도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으려고' 피해자의 상체 또는 가슴 쪽을 향해 손을 뻗었고 '도망가지 않으면 잡히겠다' 싶어서 공동현관 밖으로 도망갔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2권 제32, 106쪽)}. 5.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만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에 먼저 들어간 뒤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던 중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