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84

범죄사실(피고인 A) [2015고단3684] 피고인은 2015. 6. 30, 12: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나가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 1대 시가 130 만원 상당,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20만원 상당, 동전 7만원 가량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3115] 피고인은 2014년경 광주 서구 금호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를 다니면서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G과 서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동산경매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6. 6.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경매업을 하고 있는데 33%의 수익률을 보고 있다. 3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투자금을 더해서 투자를 하여 다음 주에 175만 원을 벌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더라도 이를 부동산 경매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중고차 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업을 하려면 같이 자동차가 필요하다. 중고 아반떼 차량 가격이 700만 원 정도 되니 30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기재와 같이 같은 날 3회에 걸쳐 2,3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1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카드 연체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7.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 연체로 통장이 묶여 있는데 연체를 해결하면 통장에 들어온 수익금으로 바로 변제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9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광주 수완지구 농협 지점 앞에서 6,560,000원을 교부받고, 2014. 7. 17. 3,5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8. 29.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동생 H 명의의 계좌로 32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3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핸드폰 개통비 편취 피고인은 2014. 8. 11. 경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같이 생활하려면 생활비가 부족하니 핸드폰을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자. 핸드폰 개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핸드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900,000원 상당의 핸드폰을 개통하게 한 후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6.경부터 2014. 8. 29. 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7,4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4413]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6. 7.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화장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그 대금은 계좌이체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04,000원 상당의 '180도'라는 화장품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4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6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6311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및 통장 거래내역 제출 관련) [2016고단441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및 문자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여자친구와 전화통화한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금융거래회신(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의 점에 관하여) 1. 2016고단3115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약 700만원 가량이 전부이고, 투자금의 경우 원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고, 돈을 받은 후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대여금의 경우에는 대부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일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말과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일치하는 금융자료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투자를 하였다거나 대여금을 변제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6고단4413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 금원은 피해자가 준 것이고, 일부 금원은 빌린 것은 맞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상황을 모두 알고도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자신의 여자 친구와 같이 살기로 했다는 아파트 계약서를 보여주고 자신의 통장에 10억 원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고 하는 등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금융자료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정산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의 연락이 끊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자신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절도, 사기죄 등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368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교제하는 사이로, 피고인 A의 선배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10개월 가량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5.6.30. 12: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나가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 1대 시가 130 만원 상당,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20만원 상당, 동전 7만원 가량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주요한 증거로는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특수절도죄에 있어서의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 이 텔레비전을 중고업자에 처분할 당시 피고인 B는 마트에 가 있었고 텔레비전을 처분한 현장인 아파트 안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텔레비전을 처분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피고인 B에게 말하지 않았고 마트에 가라고 하면서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 A 이 컴퓨터 모니터를 처분하기 위해 컴퓨터 매장으로 이동할 당시 피고인 B가 동행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처분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컴퓨터 모니터 등의 처분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컴퓨터 모니터 등을 처분함에 있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 이 컴퓨터 모니터를 컴퓨터 매장에 팔기 위해 그 매장 안에 있었던 당시 피고인 B가 잠시 더위를 피하기 위해 잠시 매장 안에 있었기는 하나 주로는 매장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위 처분을 위해 피고인 B가 한 역할은 없다. 라) 피고인 A이 훔친 동전을 우체국에서 지폐로 바꿀 당시 피고인 B는 위다)항 컴퓨터 매장 바깥의 같은 장소에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마)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텔레비전, 컴퓨터 모니터를 처분한 대금 및 지폐로 바꾼 현금은 모두 피고인 A이 보관하며 관리했고 일부 피고인들의 식대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주로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사용되었다. 바) 피고인 B가 사건 당일 갑작스럽게 피고인 A을 따라 그전에 살던 피해자의 집을 나와 컴퓨터 모니터를 처분하는 컴퓨터 매장에 따라 가고 우체국 바깥에서 기다린 것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 A과 동거를 하면서 그를 따라 여기저기 전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