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B은 J 소속 계약직 사격팀 감독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K, 1층에서 'L'라는 상호로 총포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J 사격팀에서 필요로 하는 사격용 엽탄 구매 대금을 부풀려 과다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 13.경 J에서 담당자에게 사격용 엽탄 30,000개를 구매한다면서 그 대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실제로 엽탄 20,000개만 피고인 A으로부터 구매하고 나머지 10,000개는 허위로 부풀린 것이었고 그 대금 차액을 피고인 A과 함께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인 J로부터 2010. 2. 17.경 과다 청구한 엽탄 10,000개에 대한 대금 4,983,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과다 청구한 엽탄 대금 89,353,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C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C은 M 야생동물 통제 용역업체인 피해자 (주)N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며 총 기용 엽탄을 구매,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측에서 필요로 하는 엽탄 구매 대금을 부풀려 과다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엽탄 구매 등에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관리하면서 이를 그 용도에 맞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26.경 피고인 A 운영의 위 'L'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1,540,000원 상당의 엽탄을 피고인 A으로부터 구매하면서 마치 2,119,000원 상당의 엽탄을 구매하는 것처럼 부풀린 금액을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위 차액 57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15회에 걸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과다 결제한 엽탄 대금 차액 합계 7,517,35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M 야생동물 통제 용역업체인 피해자인 (주)N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며 총기용 엽탄을 구매,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2. 10. 말경 인천 중구 O 피해자 업체 사무실에서 판매자인 A으로부터 납품받은 공포탄 1,000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A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공포탄 1,000개 시가 450만 원 상당을 마음대로 반환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탄환판매건), 수사보고(엽탄 구입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J 실탄판매와 계약내용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C의 횡령금액 특정과 관련하여) 1. 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실탄구매관련 자료 회신 1. 통장사본(B 외 1명), J 실포구매대금 입금내역 기록, 각 압수물 사본, 압수물 사본 및 제출자료, 이메일 판매통보자료 사본 등, 금융계좌 및 제출자료 등 1. L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사안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 C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격팀의 유지 또는 부하직원들과의 회식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피고인 B에게 피해금액의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10%는 부가가치세 납입을 위해 공제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었거나(피고인 A은 J에 대해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도 추가로 공탁하였다), 피해자 (주)N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이거나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전과는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지위, 역할 그리고 범행규모, 피해정도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6. 11. 20. 01:05경 피고인 소유의 A 11톤 화물트럭을 몰고 6톤 이상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서울 소재 양화대교를 북쪽 방향에서 남쪽 방향으로 통과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5.00:10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지역을 운행 중이던 C 5500-1번 버스 내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42세)가 피고인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버스 내부 및 피해자를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가 "남의 얼굴은 찍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고, 그래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자 손으로 어깨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버스 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작성된 것이고,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12728 판결 참조), 피해자가 입게 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는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위 증상에 대한 치료 일수는 2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위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나.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13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피고인 B은 피해자 F(가명, 여, 18세)과 처음 본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친구인 G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6.6.9. 01:00 내지 03:00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00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속칭 '왕게임', 'K 게임' 등 주로 지는 사람이 술을 마시기로 하는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바닥에서 잠이 들자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6. 9. 12:00경 위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바닥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엎드린 자세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위 피고인 B이 성기를 빼자 계속해서 그 곳 침대에 있던 피고인 A도 바닥으로 내려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들의 행적수사, 현장검증)(각 첨부서류 포함)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동종전력의 유무(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은 소년범이므로 미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윤간(2,3유형)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합동하여 차례로 간음한 사건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우관계에도 문제가 생겨 자살시도에까지 이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그로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모와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친구관계인 서로의 미숙한 판단에 기대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6.5톤 극플러스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3.2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영동고속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소나타 뒤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봉고 화물차 앞 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4. 군포시 산본로 소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1. 화면캡처 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음주운전으로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점 •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5. 20: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부근의 C이 운행하는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4 그램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7, 19:50경 위 부산진경찰서 부근 주택가의 C이 운행하는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4 그램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7, 01:00경 부산 동구 D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8, 11:25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길에서 필로폰 0.01그램을 로또복권에 감싸 지갑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사자국 촬영사진 첨부, 압수물 감정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 2항의 필로폰 판매대금 300,000원 +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이 사건 필로폰의 판매량, 판매회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각화사거리를 제2순환로 쪽에서 문화사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의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 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인 7차로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3세) 운전의 D K3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교통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피해차량 촬영사진, 교통사고 현장 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 무면허의 범행으로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지만 특약상 피고인의 운전행위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5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3.20:45경 서울 중구 C파출소 내에서 술을 마시고 와 C파출소 소속 순찰1팀 경위 D에게 시비를 걸며 "야 개새끼야, 니가 벌금 나오게 나를 경찰서에 넘긴 놈이지? 야 개새끼야, 평생 잡새나 해쳐먹어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우측 손바닥으로 얼굴을 4차례 밀치고 우측 주먹으로 배 부위를 3대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설치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그 중 기본영역 (6월~1년 4월)에 해당함. 피고인이 이전에 폭행, 상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1: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8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G와 말다툼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맨션 부근 골목길을 공항로 쪽에서 건도빌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남, 45세)의 팔과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빗장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00

범죄사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3. 26. 01:16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19-7에 있는 '한신포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3, 3, 26. 01:16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 14-17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신사역 방면에서 잠원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04. 25. 01:3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대성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4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피해자 C(남, 46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06:45경 안양시 만안구 D,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피해자로부터 불륜관계에 있는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쪽을 향하여 몸을 돌리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신근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최근 1년 이내에 이미 가정폭력 사건이 2건 있었고, 그중 1건에 관하여 가정폭력 상담소에 상담위탁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나 약속 시각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상담을 성실히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인 B는 2018. 8. 16. 21:20경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인 C이 피해자 D과 C의 주거지인 시흥시 E건물, F호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C과 내연 관계'라는 이유로 제기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C의 불륜 장면을 촬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 일시경 위 C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의 갤럭시 A5 휴대폰을 건네주고, B는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촬영을 준비한 다음, 함께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가리키며 B에게 "찍어, 저거 벌거벗고 있는 거 찍어."라고 지시하고, B는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선고를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4.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1.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5.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0. 1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1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5.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16:5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마당에서 조개를 삶는 틈을 타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이불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권 지폐 8장, 1만원 권 지폐 19장, 1천원 권 지폐 15장 등 현금 60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7.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침입하거나 친척이라고 속인 후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합계 5,7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피해금액란의 '현금 19만 원'은 '현금 10만 원'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첨부 관련),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U마을 CCTV 확인 관련, 운봉농협 CCTV 확인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절도 사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자료 첨부, 본건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짧은 기간 동안 절도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압수된 금품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체포 당시까지 발각되지 않았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절취한 개별 금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5. 7.경부터 2017. 6, 15, 16:5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각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해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로 처벌하므로,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의 수단으로 피해자들의 각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으로 인한 것인 이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에 흡수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2007. 8.경 속칭 '곗방'을 운영하며 얻는 수익 외에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007. 6.경부터는 운영 중이던 약 20여개에 이르는 계의 계불입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아 계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나아가 개인채무로 약 2억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불입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거나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차용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운영 중인 낙찰계의 3번 계금으로 지급할 350 만원을 빌려주면, 11번 계금 580만원을 피해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24.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10. 19.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계불입금 관련 사기 범행 가. 계급 600만원 상당 13구좌 낙찰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9. 4.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급 600만원 상당인 13구좌 낙찰계에 가입하면, 원하는 때에 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7. 9, 4, 500,000원, 2007. 9. 11. 267,000, 2007. 9. 18. 284,000, 2007. 10. 2. 325,000, 2007. 10. 9. 359,000, 2007. 10. 16. 384,000, 2007. 10. 30. 350,000, 2007. 11. 6. 367,000 2,119,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7. 9. 21.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금 600만원 상당인 13구좌 낙찰계에 가입하면, 원하는 때에 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7.9.21.500,000원, 2007. 10. 5. 267,000원, 2007. 10. 12. 292,000원 합계 1,059,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7. 10. 8.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금 600만원 상당인 13구좌 낙찰계에 가입하면, 원하는 때에 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7.10. 8.500,000원, 2007. 10. 15, 267,000원, 2007. 10.29, 292,000원 합계 1,059,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계금 1,200만원 상당 13구좌 낙찰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9. 7.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금 1,200만원 상당인 13구좌 낙찰계에 가입하면, 원하는 때에 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7. 9. 7. 1,000,000원, 2007. 9. 14. 517,000, 2007. 9. 21. 542,000, 2007. 10. 5. 600,000, 2007. 10. 12. 650,000원 합계 3,309,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7. 9. 19.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금 1,200만원 상당인 13구좌 낙찰계에 가입하면, 원하는 때에 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7, 9. 19. 1,000,000원, 2007. 10. 3. 517,000원, 2007. 10. 10, 609,000원, 2007. 10. 17. 650,000원 합계 2,77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7. 6. 처음 계를 시작한 무렵부터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지 않았음에도 곗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시기 계 운영과 관련하여 이미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복역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14:11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지산면 고야리에서부터 같은 면 봉암리 방면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A) 음주측정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