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0:17경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고인의 아이폰5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중순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 및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파일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사진 281-286번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0여회를 상회하여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히 피해자 E, G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820 1.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주)F의 경영자로서 2014. 4. 29.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거제시 G 신축 현장에서 H(주)로부터 미장 및 조적공사 1공구를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5.부터 2015. 3.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로한 I의 2015. 2월 임금 2,15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연번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08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561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실경영자로서 H(주)로부터 거제시 G 신축공사 중 미장 및 조적공사 1공구를 하도급 받아 위 공사 중 조적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인 J에게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의 직상수급인으로서 J가 2015. 2. 2.부터 2015. 2. 14.까지 조적공으로 사용한 근로자 K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기재(연번 13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49,056,11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근무내역, 근로계약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하도급계약서, 기성지급 요청의 건, 기성내역서, 표준공사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및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직상수급인의 하수급인 사용 근로자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82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주)F의 경영자로서 2014. 4. 29.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거제시 G 신축 현장에서 H(주)로부터 미장 및 조적공사 1공구를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5.부터 2015. 3.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로한 B의 2015. 2월 임금 3,429,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연번 1, 2,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137,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4. 제출된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3:20경 울산 울주군 C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43세)과 경위 F(53세)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주소를 물어보자 "내 집은 여기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 E이 "선생님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 귀가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집이 어디입니까"라고 질문하자, "야 십팔놈,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인 위 E,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02:2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앞 길에서 D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실제 택시요금보다 적은 금액인 15,000원에 파주 문산을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출발하려고 하자, 위 택시 우측 뒤바퀴 앞쪽에 피고인의 오른쪽 발등을 넣어 역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치료비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피고인의 의도적으로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5: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9만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134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및 송금내역, 피해경위서 및 송금영수증 사본, 송금내역서, 휴대폰 문자 내역 사진, 각 사고경위서 및 휴대폰문자 내역 사진, 경위서 및 무통장입금증 및 휴대폰문자내역사진, 사고경위서 및 거래내역 확인증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피의자 제출 판매 상품권번호, 통신자료제공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없고, 피해자 중 7명 중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18: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삼거리를 혈액원삼거리 쪽에서 달성공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혈액원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F(73세), 피해자 G(여, 57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의 무릎 및 피해자 G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과의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각 진술 및 사고 후 피고인이 사고장소로 되돌아 온 경위 및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20년 동안 범행 전력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경부터, 피고인 B은 2013. 7.경부터 서울 용산구 F상가 21동 4층 170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조립컴퓨터 판매회사인 'H'의 직원으로서, I, J, K, L, M과 함께 위 회사의 컴퓨터 부품 주문, 컴퓨터 조립, 판매상담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회사를 운영하여 큰 이익을 얻었음에도 자신들을 잘 챙겨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고, 피해자가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휴대전화 중고매장의 운영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부품 등을 팔거나 가지고 가 이익을 챙길 것을 공모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컴퓨터 부품 횡령 피고인들은 I와 함께, 2015. 12. 1.경 위 H 사무실에서, 컴퓨터 부품인 시가 5,555,500원 상당의 CPU 39개, 메모리 91개, 메인보드 48개, 컴퓨터 본체 47개 I33220 4개, H61 보드아서스기가 34개, 4G SS 12800, G550CPU, 메모리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P이 운영하는 'Q'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39,681,8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위 Q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진 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문화상품권 횡령 피고인들은 2016. 2.경부터 2016. 4. 2.경까지 사이에 위 H 사무실에서, 위 H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지급하는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액면가 1만 원인 문화상품권 180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나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물건 절도 피고인들은 J, K, L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1. 19:00경부터 다음날 12:30경까지 사이에 위 H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전원을 끄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은 시가 미상의 물건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현금 절도 피고인들은 K, L과 함께, 위 G이 2016. 3. 28.경 컴퓨터 부품의 발주 및 판매, 조립 등을 R가 운영하는 'S'에 일임하여 더 이상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R로부터 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4. 2. 위 R에게 위 H와의 거래금액을 확인하겠다며 R로부터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같은 날 10:30경 위 L으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F상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나누어 갖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4. 16:00경 재차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사진, 거래처별 장물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계획적으로 회사물품을 횡령하고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횡령 및 절도가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된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 등에게 횡령 및 절도 범행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등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면이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피해물품 상당액을 대부분 변제하였거나 그대로 반환하였고, 절도 피해금액도 반환하거나 피고인 A이 추가로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을 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42세)와는 약 1년 정도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31. 21:30경 부산 금정구 △△△ 소재 위 피해자 집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낸 다음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8. 7.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 집에 들어가 남자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올 마음을 먹고, 전항과 같이 파손된 방충망과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방안을 살펴보다가 남자의 흔적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안방 옷장 및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불상의 브래지어 3점, 팬티 3점, 셔츠 2점, 스카프 1점,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과도칼 1점을 들고 나와 피해자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10.자 단체관광(C-3-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3. 25.까지 본국으로 출국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국이나 연장허가를 받음이 없이 한국에 계속 체류하는 등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 1. 여권사진 1. 개인별출입국현황서 1. 수사보고(파손된 방충망 사진 등 첨부)-파손된 창문방충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2회 침입하고 피해자의 속옥 등을 절취하거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2.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4회의 무면허운전 전과 및 총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종로구 숭인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환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22:50경 서울 강남구 헌릉로 637길 12에 있는 한교회 앞 길에서 피고인의 C BMW 750Li 승용차를 운전하는 대리기사인 피해자 D(56세)이 길을 잘 알지 못하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세운 뒤 하차하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승용차를 세우고 하차하여 위 승용차 앞으로 가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길가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용차의 앞부분을 잡고 버티면서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승용차로 돌아가 운전석에 앉은 다음 가속 페달을 밟아 배기음을 내면서 위협한 후 서행하면서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약 20미터 가량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차량 및 휴대폰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을 뿐이지 차량으로 밀어붙인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나, 비록 이 사건 폭행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던져서 차량 유리가 깨졌는지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반하는 증거들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차량으로 밀어붙이게 된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일부나마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15:03경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들어가 혼잣말로 욕설을 하고, 탁자를 두들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 수 차례 있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실질적 피해자인 업주 E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13:46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의 엉덩이와 맨다리를 소지하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젊은 여성 피해자들의 맨다리 등 하반신을 소지하던 휴대폰 카메라로 찍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메라이용촬영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3. 01:2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2세)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분을 걷어차고 손으로 그녀의 목덜미를 잡아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13. 01:35경 제1항 기재 E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어깨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폭행 부위 사진, 피해자 옷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남, 53세)는 D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23:15경 인천 중구 E주택 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동료가 회사를 그만둔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형 때문에 동료가 그만둔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점퍼 안쪽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8cm, 칼날길이 17cm)를 꺼 내들고 피해자에게 '너, 나를 무시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칼로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합의, 개전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서중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K빌딩에 있는 L의 L센터장(이사)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대구에서 주식 매매 사무실면서운영하는 전업투자자 M와 2003.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N, O, P, Q, R은 M의 주식 매매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한편 위 M와 N, O, P, Q, R 등은 거래량이 적어 시세변동이 용이한 중소형주 종목들을 선정하여 주식을 선매집하고 이상매매 주문을 통해 단기간에 주가를 올린 뒤 매집한 주식을 팔아 단기 매매차익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시세조종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2. 12. 28.경부터 2015. 8. 13.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S 소재 M가 운영하는 주식 매매 사무실에서 함께 (주)아이리버 등 34개사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총 42개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통정매매 170,147회(17,897,929주),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 매수주문 185,392회(24,645,980주), 물량소진 매수주문 3,091회(47,859,883주), 시·종가관여 매수주문 1,153회(40,666,429주) 등 총 360,926회(146,341,679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중요 고객인 M로부터 외제 차량과 시계를 선물받기도 하고, M에게 자신의 처 T 명의 대우증권 계좌를 제공하기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위와 같은 M 등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13. 12. 23.경 M 등이 시세조종[2013. 12. 18.부터 2014. 1. 20.까지 6거래일 동안 가장·통정매매 5,220회(5,237,713주), 고가매수 8618회(3,219,241주), 상한매수, 물량소진 114회(1,968,773주), 시·종가관여 43회(6,203,392주), 허수매수 2회(40,010주), 호가공백 12회(27,856주) 제출]하고 있는 (주)태창파로스 종목과 관련하여 M의 '장 개시 전에 (주)태창파로스 종목 상한가 매수 주문을 넣어달라'는 요청에 따라 고객 계좌인 U, V 명의 대우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U 명의 계좌로 시가관여 주문 1회(281,981주), V 명의 계좌로 시가관여 주문 1회(141,018주)를 제출함으로써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등이 시세조종하고 있는 (주)한국정보인증, (주)대한과학 등 7개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가관여 주문 총 13회(764,276주)를 제출함으로써 M 등과 공모하여 합계 713,578,26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의 (주)아이리버 등 36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처리안 첨부, 증거목록 순번 1, 2, 이하 증거목록 기재는 생략함], 수사보고(대우증권에서 금감원에 제출한 이상매매내역조치제외사유, A 징계 상세내용, 대우증권 의견서 등 첨부, 순번 5 내지 12), 수사보고(M 사무실의 계좌 및 주식보유수량을 정리한 일보 첨부, 순번 74), 수사보고(피의자 A이 U 명의 대우증권 계좌에서 출금한 내역 첨부 보고, 순번 137),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계좌별 매매내역 첨부, 순번 157), 수사보고[A의 (주)아이리버 등 36개 종목 시세조종 관련 9개 종목 시세조종 가담사례 분석 보고, 순번 17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시세조종 가담 의심종목 확인 보고, 순번 172), 수사보고[M 등의 (주)아이리버 등 36개 종목 시세조종 관련 혐의계좌의 계산주체 판단, 순번 192], 수사보고(A의 가담종목 부당이득액 산정보고, 순번 193)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및 각 녹취서(순번 38 내지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M 등과 공모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안으로 위 공범들의 시세조종 행위기간이 약 2년 8개월에 달하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적지 아니하다. 또한 시세조종 범행은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사기적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시세조종 범행 관여기간이 약 4개월 정도이고, 직접 실행한 주문횟수가 13회에 불과한 점, 약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범죄수익으로서 이를 추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7. 12:30경 여수시 율촌면 율촌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는 재범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1376번길 22 신가 웨딩컨벤션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고덕면 당현3리 입구 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08. 23. 21:10경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우석로에 있는 이마트에브리데이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0. 13. 벌금 1,500,000원을, 2011. 12. 23.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3. 3: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3. 3:30경 제1항 기재의 "D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새벽에 차량 시동을 켜 놓아 근처에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이 제1항 기재와 같이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을 목격하고 차량을 정지시킨 후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G에게 "못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H에게 "못해, 네 맘대로 해라 새끼야, 참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왼쪽 손목을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기는커녕 함부로 행동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H 앞으로 500,000원을 공탁한 점, 양측 고관절부 무혈성 괴사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경력,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04:20경 서울 동작구 C상가 지하 1층 'D사우나' 남녀 공용 휴게실에서 이불로 피고인의 몸을 가린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7세)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및 유사 범죄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정신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도 성범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우며,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