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5. 03:3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D'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E(가명, 여, 16세) 및 피해자의 동료 F(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여성이 많이 취해서 쓰러져 있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일행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 일행이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괜찮다, 저희들끼리 집에 가겠다.'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돌려보내자, 피해자 일행에게 접근하여 '내가 G지구대 경찰관이다. 걱정이 되니 모텔로 데려다주겠다. 모텔에 데려다주고 나는 바로 나가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03:51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모텔로 피해자 일행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I모텔 203호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 팬티를 벗기고, 이를 본 F로부터 항의를 받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그냥 가라."라고 하면서 F를 내보낸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범행 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최초 현장출동 당시 상황),내사보고(112신고 내용확인 및 현장출동 당시 상황 확인 등), 내사보고(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내사보고(피해자의 음주량 위드마크 공식적용)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1) 피해자와 F는 2017. 6. 5. 새벽에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D' 소재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피해자와 F는 술자리를 마친 이후 위 식당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는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D' 노상 도로 중앙에서 구토를 하였고, F는 인근 K노래방 건물 입구에 앉아 있었다. 2) 피고인은 2017. 6. 5. 03:40경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와 F를 발견하고 '여성이 많이 취해서 쓰러져 있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112 신고에 따라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와 F의 일행이라고 주장하는 남성 2명(실제로는 일행이 아니었음)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F가 있는 K노래방 건물쪽으로 옮기도록 한 다음 현장을 떠났다. 3)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난 이후 피해자와 F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였는데, F는 피고인에게 "우리가 지금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으니 모텔을 잡아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4) 이에 피고인은 2017. 6. 5. 03:51경 F와 피해자를 인근의 I모텔로 데리고 갔고 모텔비를 결제하였다. 이후 피고인, 피해자 및 F는 위 모텔 203호로 들어갔다. 5) F는 2017. 6. 5. 07:00경 위 모텔 203호에서 나와서 인근의 G지구대로 갔고, 2017. 6.5. 07:05경 G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성폭행 범행을 신고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2017. 6. 5. 07:11경 위 모텔로 출동하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어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모텔에 들어간 경위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자신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는데, 성관계를 하는 느낌에 깨어나 보니 바지가 반쯤 벗겨져 있고, 피고인이 뒤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니, 피고인이 자신을 잡았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때 엉덩이를 때리고 가슴도 만졌다.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성기를 자신의 입에다 가져다 대었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중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전후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 사건 이후 제3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 듣고 진술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핵심적인 내용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성관계를 하는 사람이 남자친구인 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자고 있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이득을 얻거나 곤란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 피고인은 '여성이 많이 취해서 쓰러져 있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는 도로 중앙에 앉아 구토를 하였다는 것인 점(수사기록 제42, 44, 49쪽), 피고인, 피해자 및 F가 함께 판시 모텔에 입장하는 모습을 찍은 CCTV 영상에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1 23쪽), 이 사건 당시 판시 모텔에서 근무하였던 J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친구라는 여성이 옆에서 부축해서 모텔로 들어왔다. 피해자는 고개를 못 들고 몸을 못 들 정도로 많이 취해있어서, 그 옆에서 친구가 부축을 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22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신이 모텔비를 결제할 때, F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0쪽), F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판시 모텔로 출동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술에너무 많이 취하여 모텔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모르고, 피고인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자고 있어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텔방에 들어와서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아파"라는 소리를 내어서 잠에서 깼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져 있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무슨 짓을 한 거나?"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나 아무 짓도 안했다. 나 못 믿느냐? 피해자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라."라고 말하여서, 무서워서 모텔방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모텔방에서 나온 직후 바로 인근 지구대로 가서 성폭행 신고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지도 않았는데, F가 무고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위와 같이 성폭행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모텔에 입장하여 요금을 계산하면서 "방만 잡아주고바로 나가겠다."라고 말하였고, F도 당시 "남자 분은 방만 잡아주고 나간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23쪽), 피고인이 사전에 방만 잡아주고 모텔방에서 나간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F가 모텔방에 들어온 이후 피고인에게 계속 모텔방을 나가달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F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이불을 들추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239, 240쪽), 단순히 피고인이 몸을 뒤척인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F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다툼을 벌이고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당시 F에게 자신의 신분을 경찰관으로 말하였는지 또는 휴가를 나왔다고 말하였는지는 준강간 범행의 요증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F의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위 2) 항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자고 있어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 인정된다. 4) F가 판시 모텔에서 나온 시각은 2017. 6. 5. 07:00경이고(수사기록 제24쪽), F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판시 모텔로 출동한 시각은 2017. 6. 5. 07:11경이다(수사기록 제25쪽). 앞서 본 것과 같은 피해자의 주취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였던 점, F가 판시 모텔방에서 나오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의 간격이 약 11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지인인 F가 모텔방에서 나가자마자 피고인을 안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애무를 하면서 성관계에 응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수사기록 제101, 242 ~ 244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11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