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3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39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범인도피교사 라. 범인도피 피고 인 1.가.나.다. A |2.라. B 검 사 전종택(기소), 이재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진성(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01:15경 혈중알콜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산부인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외석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부산북구 K에 있는 'L' 유흥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동승자인 B을 흔들어 깨운 후 B에게 "B아, 사고가 났는데 너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해줘라, 부탁한다, 벌금도 내주고, 이 사건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월급만큼 돈도 줄게."라고 부탁하고, B이 이를 승낙하자 B을 피고인이 앉아 있던 운전석으로 옮겨 앉게 하여 B이 운전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8. 9. 13. 20:22경 부산북부경찰서 경비 교통과 M팀 사무실에서 경위 N에게 B이 음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A의 제안을 승낙하여 A가 앉아 있던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피고인이 운전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18. 20:22경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부산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M팀 사무실에서 경위 N에게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부산북부경찰서 송치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음주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동승자인 피고인 B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B이 금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여 국가기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판시 범인도피죄를 자수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부산북구 K에 있는 'L' 유흥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의 판시 범인도피 교사죄로 인하여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최초 의견서 제출시 검찰이 산정한 혈중알콜농도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검사는 위드마크공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102%로 추정하였는데, 피고인이 골든블루 450ml 1병을 모두 마셨다는 전제에서 위 혈중알콜농도가 계산된 것이다. 검사가 전제한 위드마크공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술을 쏟거나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9rnl 이상의 골든블루를 마시지 않았다면 피고인 A의 혈중알콜농도는 0.1% 이하가 된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A의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윤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