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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40세)는 같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피고인은 영천시 C 다세대원룸 D호, 피해자는 위 원룸 E호에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31. 19:00경부터 같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들인 F, G가 거주하는 위 원룸 H호에서 피해자, F, G 및 같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인 I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온 후, 분노가 치밀어 피해자를 살인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1. 00:10경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위 원룸 E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의 명치 부분과 좌측 옆구리 부분을 위 부엌칼로 각각 1회씩 찔러 피해자를 영천시 J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되게 한 후 2019. 8. 1. 01:20경 위 병원에서 흉부 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1.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8, 9, 10, 25, 29, 30, 31,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1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17년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미리 준비하였고 급소 부위인 피해자의 명치 부분과 좌측 옆구리 부분을 찔렀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결과 또한 잔혹하다. 피해자의 배우자와 어린 3명의 자녀는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와 슬픔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4. 21:25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화물차가 비틀거리면서 운행하여 사고 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확인한 후 D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4. 21:38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G으로부터 약 10분 동안 3회(21:38경, 21:43경, 21:48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빨리 칠곡 경찰서에 넣기나 넣어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피의사건 적발 및 사건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벌금관련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모두 5차례(판시 범죄전력 기재 4차례와 2004년 벌금형 1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의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한 처벌을 피할 의도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경위, 측정거부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 행동 등을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 22:40경 경남 합천군 B원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먹은 사람이 차를 받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5경, 23:00경, 23:05경, 23:10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모하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암 투병 중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3

범죄사실 1. 'B' 주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30.00:15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의 팔을 잡아당기고,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으며,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도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를 데리고 주점 밖으로 나갔으나, 피고인은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에 가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B' 주점 앞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30. 00:25경 대구 서구 C 소재 'B' 주점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사 G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경장 F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H편의점' 업무방해 이후 피고인은 2019. 12. 30. 00:30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I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편의점'으로 도주한 다음 그 곳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의 유리창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편의점을 떠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H편의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대구 서구 C 소재 'H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을 쫓아와 편의점 밖으로 나올 것을 권유하던 위 경사 G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장 F 공무원증, E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며 주점과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 I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경부터 피해자 ㈜B에 영업부 과장으로 입사하여 산업용 특수전기 제어 캐비닛 제품 등 설계 요청 사항에 대한 영업 대응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6. 12.경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7. 7. 5.경 퇴사하여 같은 달 10.경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C으로 이직한 사람이다. 피해자 ㈜B는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전기, 통신설비가 들어가는 내지진 및 방진, 방수용 IP 인증 캐비닛, 콘솔, 엔클로져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인 산업용 특수 전기제어 캐비닛 등 제품 설계도면 등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고, 피해자 회사에 입사할 당시 '재직 중 내지는 퇴사를 하면서 기술, 도면, 데이터 등 피해회사의 지적·물적 재산을 자신 또는 경쟁업자, 나아가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기술, 도면 등 영업상 주요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직서 제출 후 퇴사 전인 2017. 6. 2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영업부 사무실에서, 업무상 취급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산업용 특수 전기제어 캐비닛 등 제품 설계도면, 제품 단가 정보가 확인되는 견적서, 발주서 전자파일 문서 등을 동종업체 이직 후에도 사용하기 위하여, 위 전자파일 문서가 저장되어 있는 영업부 서버 컴퓨터에 접속하여 'E' 등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합계 8,724개의 설계도면 파일과 'F'등 별첨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10번의 'G' 파일은 제외함) 기재와 같은 51개의 견적서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고 한다.)을 'Seagate 1TB'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 및 저장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5.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파일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1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동종 경쟁 업체인 위 ㈜C에 입사하여 위 회사 영업부 업무용 데스크탑 PC에 위 외장 하드에 저장된 이 사건 파일을 복사하여 저장하고, 같은 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여 ㈜C으로 이직한 I에게 위 외장하드를 건네주어 이 사건 파일을 저장하게 하고, 이 사건 파일을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재직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였던 주요 고객사 중 한 곳인 'J'으로부터 수주받은 'K' 제품 설계에 이용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가 2012.경부터 2017.경까지 6년간 연구개발비로 투입한 147,825,9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업체 연구개발비 자료 제출에 대한 사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특허증 사본, 인사기록카드 사본, 비밀유지서약서 사본 1. B 특허 및 디자인 침해 관련자료 1.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해 위 회사의 재산을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무렵 판시와 같이 설계도면 파일 등을 포함한 다수의 자료를 반출하여 위 자료를 이직 회사인 ㈜C의 제품 설계에 이용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중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동시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등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B과 그의 배우자인 망 C 등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헤치려 한다는 환청을 듣고 피해자 등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9. 4.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 14:00경 영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 주거지 출입문에 미리 준비해 간 피고인의 대변을 바르고, 그 주거지 벽면과 창틀에 미리 준비해 간 계란 10여개 가량을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9. 4.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17:00경 영천시 D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주거지 출입문, 벽면, 작은방 쪽 창문에 미리 준비한 초장, 간장, 볶은 김치 등을 뿌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9.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7. 21:5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 주거지 출입문에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대변을 발라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2019.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8. 22:2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 주거지 출입문 도어락, 손잡이, 초인종에 미리준비한 피고인의 대변을 바르고, 그 주거지 벽면에 미리 준비한 식초, 참기름 등을 뿌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B의 진술서 1. 재물손괴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여러번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매우 큰 불쾌감을 준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08:05경 B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 정류장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비산사거리 쪽에서 학운교사거리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완전히 정차한 후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여닫음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뒷문을 연 과실로, 마침 하차하기 위해 뒷문 쪽에 서 있던 피해자 D(83세)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도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 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D의 아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조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한도에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충청남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 17.경 충청남도 지역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하여 2021. 1. 18. 00:00경부터 2021. 1. 31. 24:00까지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8. 23:55경 경 위 'C'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자기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5.부터 2015. 6.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3. 임금 760,37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내지 9, 11 내지 13, 15 내지 18 기재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51,284,57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5. 6.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239,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198,6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근로자목록등,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C 임금대장, 노무대장 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5. 6.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4. 임금 1,290,3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0,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174,1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5. 6.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36,5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1. 15. 및 1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0, 14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16: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만년교 네거리 부근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갑천대교 네거리 방면에서 용반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전면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우측 제4,5번 늑골)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근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족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 관련, 자신이 운전한 위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가부인 L 소유이고, L이 위 승용차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을 특약사항으로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가입해 두었기 때문에 본 건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L으로 하여금 L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본 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L은 2018. 11. 8. 17:27경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위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교통사고 피해자인 J, K, G에게 피해 보상금 합계 1,534,100원을 지급하게 하고, 다른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금 및 위 버스에 대한 대물 보상금 등 합계 42,283,300원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허위 보험접수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 보험처리를 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8명으로 많은 점,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의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06:15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용곡삼거리 방면에서 용마산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새벽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와 속도를 준수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40km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 차량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바로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 D(43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영상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90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6:30경 목포시 B에 있는 OOOO사우나 3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후,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배와 가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화 CD와 녹화영상 캡처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81

범죄사실 1. 군무이탈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8. 9.까지 제6보병사단 포병연대 B 본부포대 소속 병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8. 9. 만기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부터 2019. 5. 2.까지 정기휴가를 받고 부대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휴가 만료시점인 2019. 5. 2. 24:00까지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소속된 위 부대로 복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5. 2.경 광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21,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8.경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5회에 걸쳐 합계 119,883,000원을 E, I, J 등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에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거나, 홀과 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맞출 경우 배당금을 받는 '파워볼'을 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기록표, 각 일일병력보고, 휴가명령지, 2019인사명령(병) 제376호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2항, 제1항 제3호(군무이탈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벌금 25,000원 ~ 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군무이탈한 기간이 짧고, 부대에 복귀한 후에는 만기전역하여 부대 내 사기나 근무기강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작다.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던 학생 시절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에 빠진 것으로 보여, 적절한 관리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군무이탈은 소속부대 및 군 전체에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불법 도박은 사행심 조장과 건전한 근로의식 저해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과 횟수가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주변인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기까지 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경 대구 달서구 B소재 C조합 사무실에서 위 C조합에서 택시운전을 하겠다면서 면담을 신청한 피해자 D를 위 C조합 이사장실로 부른 다음, 마치 피고인이 위 C조합 이사장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내가 이 C조합의 이사장이다. 출자금 2,200만원을 납부하면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시켜줄 것이며, 위 조합의 택시 운행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7. 21.경 위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7. 7. 27. 당시 위 C조합의 이사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C조합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C조합의 정당한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정당한 택시 운행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7경 500만원, 2017. 8. 3.경 1,7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서 1. C조합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지위를 수행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도 택시면허를 교부하여 실제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2017. 7. 21. 임시총회를 거쳐 C조합의 이사장에서 해임되었으며, 그 즈음, 늦어도 그 다음날인 2017. 7. 22.에는 자신이 위 조합의 이사장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는 C조합으로부터 택시 번호판을 매수하였고, 위 조합이 피해자의 택시 운행권을 인정하여 실제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택시번호판 매수를 통해 택시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의 목적이 모두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후 운행 종료시에 피해자가 위 조합에 입금한 출자금의 반납까지 이루어져야 계약이 완전하게 이행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택시운행을 중단하였음에도 위 조합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다.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한 바는 있지만, 이는 조합이 피해자의 택시번호판 매수사실을 추후에 용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완전한 택시운행권을 부여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으로써는 자신이 위 조합의 이사장에서 해임이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는 이상, 택시 운행권을 매수하러 온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알렸어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장에게 택시 운행권을 매수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라. 피해자에 대하여 출자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조합인지 피고인인지에 대해서 민사상의 다툼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가사 조합이 피해자에 대하여 출자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택시조합의 이사장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의가 일부 미필적인 부분이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0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16. 14:5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예전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버지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아버지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막다가 왼쪽 팔이 위 의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 술병, 술잔 등 물건을 마구 집어던져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