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19:2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인 반지를 보고, 자신의 열쇠꾸러미를 반지가 있는 곳에 올려 놓았다가 열쇠꾸러미와 함께 반지를 쓸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금 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CCTV 영상 재생결과와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압수물 사진의 영상, 내사보고(CCTV영상분석)의 기재, CCTV 영상사진자료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계산대에 반지가 놓아두었고 반지는 계산대 가장자리에 한동안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딸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계산대 쪽을 흘깃본 다음 왼손에 든 핸드폰은 계산대 위에 놓고 오른 손에 든 열쇠 꾸러미는 반지 위에 내려놓았다가 핸드폰과 열쇠꾸러미를 각각 다시 집어 들었는데, 그 이후 반지는 계산대에서 사라졌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의 가방은 덮개가 닫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오른 손등으로 열쇠 꾸러미를 잡아끌다가 열쇠 꾸러미를 쥐는 오른손에 왼손을 가져다 대는 행동을 하고 그 때 오른 손가락들은 열쇠 꾸러미와 반지를 함께 잡기 위한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피고인이 열쇠 꾸러미만 잡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지는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열쇠 꾸러미를 다시 집어 들었을 때 계산대 위 반지는 사라졌다). 피고인은 핸드폰과 열쇠 꾸러미를 집어 든 다음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되돌아 와 피고인의 남편 핸드폰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때에도 열쇠 꾸러미를 계산대에 놓았다가 다시 집어 드는 행동을 하였다(한편 위와 같이 열쇠 꾸러미를 놓았다가 집어 드는 행위와 식사대금을 결제하면서 열쇠 꾸러미를 놓았다가 집어드는 모습은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방에 반지가 들어있었다"며 담당 경찰관에게 반지를 임의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계산을 하기 위해 핸드폰과 열쇠 꾸러미를 계산대에 놓은 것이라면 그 다음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등 결제를 위한 행동을 하였어야 하고 또한 계산대에는 결제를 하는 직원도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계산대에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핸드폰과 열쇠 꾸러미만 계산대 위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 드는 행동을 하였고, 그 후 식당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남편에게서 핸드폰을 가져와 이로써 결제를 하였다.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열쇠 꾸러미에 반지가 딸려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열쇠 꾸러미를 가방에 넣기 전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시간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차량에 타기 전까지 열쇠 꾸러미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열쇠 꾸러미를 다시 계산대 위에 내려놓았다가 집어 들기까지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반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반지가 열쇠 꾸러미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 그러나 피고인의 아래와 같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증인 E, F 각 증언과 피고인과 E 사이에 전화통화 내용(녹취록의 기재와 CD 재생 청취 결과, 통화 내용과 상황이 자연스러워 일부러 만들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열쇠 꾸러미 사진, CCTV 영상 재생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반지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반지를 절취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나중에 가방 안에서 반지 같은 것을 발견하여 E을 G라는 가게에서 만나 이를 보여주고 함께 살펴보다가 그곳에 떨어뜨렸는데 E이 플라스틱 같다며 버리라고 하여 그냥 두었다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이를 G에서 다시 찾아 임의 제출하였다고 반지를 발견하게 된 경위와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방에 뭐가 들어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가져와 보라고 했고 자신이 일하던 G라는 가게에서 피고인과 함께 동그란 링 같은 것을 살펴보았는데 피고인이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려 플라스틱 같으니 그냥 내버려두라고 했으며, 나중에 피고인한테 연락이 와 그게 반지였다며 찾아달라고 하여 G에서 찾아보니 그곳 장식장 밑에서 반지가 나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는 자신이 위 식당에서 무엇을 가지고 가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고서 자신이 위 식당에서 가져갔다는 물건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E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다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이 반지라고 알려주자 E과 다시 통화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E도 그게 플라스틱이 아닌 반지였냐고 반문하며 G에 가서 그곳 장식장 밑에서 이를 찾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남편인 F(F는 주차장인지 가게인지에서 피고인이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들었다는 것이나 전해들은 것이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이므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들었다는 점에서는 피고인과 E의 진술과 일치한다)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반지를 절취하였다면 무언가가 가방에 있었다며 E에게 보여주거나 G라는 가게에 이를 그냥 버려두는 행위를 하거나 E이나 F와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 또는 전화통화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시력이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계산대 쪽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반지를 발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을 짧은 시간에 반지를 의도적으로 몰래 가져가는 행동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달리 보면 전문 절도범 수준(반지를 발견한 짧은 순간 반지를 그냥 집어간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열쇠 꾸러미를 그 위에 올려놓은 다음 반지를 바닥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서도 열쇠 꾸러미와 반지를 손으로 함께 잡아 가져가는 방법)으로까지 보여 피고인의 사회경력, 경제적 형편,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한 당시 상황이나 범죄 전력(초범)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반지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열쇠 꾸러미에는 고리가 몇 개 있고 달린 장식물도 있어 반지가 열쇠꾸러미의 고리 등에 딸려 오거나 걸리거나 하여 가방에 열쇠꾸러미를 넣을 때 함께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