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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도장(이하 ‘이 사건 도장’이라 한다)의 사범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2세)는 위 도장을 다니는 아동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2022. 4. 중순경 추행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21:00~22:00경 부천시 중동로 인근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하던 중 “빨게”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2. 5. 15.경 추행 피고인은 2022. 5. 15.경 이 사건 도장 건물의 지하 계단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22. 6.~7.경 1차 추행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7.경까지 사이 불상 일자의 20:00~21:00경 부천시 신흥로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벌준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7.경까지 사이 불상 일자의 14:00~18:00경 이 사건 도장 건물의 지하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성인 되면 몸매 좋아질 걸 성인 여자애들 엄청 쭉쭉 빵빵해”라고 말한 뒤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고 계단에 누워 다리를 벌리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음부를 빨았으며, 피해자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자료 제출 – 피해자가 피의자를 안고 있는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제출한 사진 날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1. 각 피해자 모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28,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전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 개월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유사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이와 같은 피해 경험은 앞으로 피해자의 인격 발달이나 성 가치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은 2021. 5. 2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P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부산 연제구 AQ에 있는 ‘AR 토곡지점’ 앞 노상에서, P와 함께 P 소유인 필로폰 약 4g 상당이 들어있는 주사기 5개를 보관하던 AS을 만나 AS에게 80만 원을 주고 위 필로폰을 구입한 후, 같은 날 23:00경 대구 동구 AT에 있는 ‘AU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AP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2022-7677) 집행 결과) 1. 수사보고서(별건 공범들의 수사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서(공범 수사 진행상황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실),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내에 범한 동종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진주시 C아파트 D호에,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E호에 각각 거주하는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8. 3. 12:55경 위 아파트 E호에서 층간소음을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A(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하부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33㎝, 칼날 길이 : 20㎝)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며 칼날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왼손을 위 칼로 베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과학수사팀의 피해장소 및 흉기 등에 대한 현장감식), 현장감식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체포구속인 수진부 1. 피의자 A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의자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의자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7. 0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번영로 구서IC 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전제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번영로에 있는 구서IC를 해운대 방면에서 구서동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외벽을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7. 02:37경 위 교통사고 발생 장소에서, ‘구서IC램프 부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B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경위 등을 알려주며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B로 하여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부서 경사 F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B라는 취지로 말하고, 음주측정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부서 소속 경사 F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음주수치 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범행을 시인하였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자칫 중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본건 음주운전과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행스럽게도 인적 피해를 유발하진 않았던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07:41경 자신의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귀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창고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 창고에 들어가 재차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카운터로 도망가자 카운터로 따라 나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의 지퍼를 강제로 내리고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제출한 CCTV 영상 캡쳐 화면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편의점을 그만 두는 것이 아쉽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고, 위 추행은 위 편의점 내부 카운터와 창고 등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추행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0

범 죄 사 실 1. 2022.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 15:40경 서울 도봉구 B 앞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본드’를 짜서 비닐봉지에 넣고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셔 이를 흡입하였다. 2. 2023.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 11: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배드민턴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본드’를 짜서 비닐봉지에 넣고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셔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B 외벽 CCTV 확인, 방법용 CCTV 영상 확인) 1. 추가송부서(감정의뢰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2000년경 이후로 13회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물론 치료감호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소 후 최대 10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때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처벌받은 과거의 실형 범죄전력과 달리 2017년 12월경 마지막으로 처벌받고 출소 후 약 3년 5개월이 지난 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단약 자조모임에 참석하는 등 환각물질 치료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배달기사 및 닥트공으로 근무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치료를 통해 환각물질 중독에서 벗어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가족 사이에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의 치료를 돕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30

범 죄 사 실 [2023고합1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여, 59세)과 약 1년 4개월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16:40경 광명시 C에 있는 ‘D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신고해서 안산에 다녀 오느라 돈을 많이 썼으니, 돈을 내놓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등을 밀어 위 약국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에게 오른손 주먹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간이공통) 1. CCTV 영상파일 CD(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교통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고,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은 고령으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2고합330]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가명, 여, 58세, 지적장애3급)은 동네주민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17:00경 광명시 C, D약국 앞 노상에 있는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핸드폰을 오늘 샀는데, 전화 걸고 끊는 법을 모르니 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허리 아래 부분을 손으로 움켜쥐고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9. 17:00경 D약국 앞 노상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진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키가 작고, 안경을 썼으며, 걸음걸이가 불편하였던 반면, 가해자는 키가 크고, 안경을 안 썼으며, 걸음걸이도 정상이었다.’는 취지로 가해자와 피고인의 모습, 특징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동네 주민으로 알고 있던 사이였고, 피고인이 2021. 6. 19. 노래연습장에서 허벅지 등을 만진 사실을 고소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대화를 나눈 내용 및 피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임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진 사람과 피고인을 혼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왼쪽 허리,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피해 경위를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 47쪽). 그런데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47, 51)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 19. D약국 앞 노상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잠시 앉았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경위와도 다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되는 사람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7세)의 친부다. 1. 2021.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4. 19:34경 여수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아동에게 “가드 올려”라고 말한 다음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손으로 때리려 하여 피해아동이 이를 피하기 위해 주저앉고, 계속하여 주저앉은 피해아동에게 “씨발 새끼, 안 쪽팔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21: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아동에게 “B 이리로 와”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가까이 다가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어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누워있는 피해아동에게 “좆 만한 새끼가 니가 뭔데,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 앞으로 한 번만 더 엄마한테 하면 넌 죽는다. 다리를 부러뜨려 버린다. 좆 같은 새끼가 어디서 엄마한테 반항을 해 이 씹새끼야. 다리 다 부러뜨려버릴까? 내가 못할거 같냐? 내가 할 거 같냐 못할거 같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1.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9. 21:3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친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아동을 4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아동의 복부와 머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아동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진술 속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부위 사진, 참고인이 제출한 영상의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 주민등록등본, 피고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적 학대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와 피해 아동의 현재 상태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현재 상태(母와 보호시설에서 생활)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2023. 5. 20.경까지 피해자 B(여, 39세)와 교제하던 중, 2023. 5. 2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23. 5. 2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 마지 막톡은 잊어줘라, 너의 카톡 프로필 보고 갑자기 화가 나더라 미안하다 그동안 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다 내 능력부족 성격이상 때문이다 너는 나테 사랑하는 여자였고 그래서 1억을 준거고 거기 대해 후회는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3.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5. 24.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2. 25. 02:51경 안성시 B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정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더 넥스트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더 넥스트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3세), 같은 F(여, 26세), 같은 G(남, 29세), 같은 H(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각 피해자들 전화조사, 사고장면 확인)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D’를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로 폐업하고 2019. 1.경 ‘E’ 대표에게 위 주유소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F’로 상호가 변경되어 그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B은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위 G와 수년간 주유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F’에서 피고인을 여전히 주유소 운영자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유사로부터 덤핑 기름을 공급받으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최소 5,000만 원어치를 구입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기름을 팔아 1주일 내에 수익금 100만 원을 포함하여 1,1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유소 운영자가 아닌 직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구매할 수 없었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금융기관 채무가 1,0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도였을 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8.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E 대표와 전화 통화 내용) 1. 광산세무서의 G 폐업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정유사로부터 덤핑 기름을 공급받을 수 없음에도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한 돈으로 필리핀 여행을 가도박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액,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1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2. 02:24경 통영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향에서 E건물 방향으로 중앙선이 없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에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ACCORD HYBRID 승용차의 조수석 방향 앞 범퍼 부분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ACCORD HYBRID 승용차를 수리비 1,645,5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순번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9), 교통사고보고(순번12), 자동차수리견적서(순번18) 1. 사진(순번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사고후미조치,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 4회 있으나 모두 약 18~23년 전의 것이고,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0. 04:58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2010년, 2012년, 2014년).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적발 경위(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차량 바퀴가 배수로에 빠진 채 잠들어 있었음)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다행히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8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게임장에서 2023. 6. 2.경부터 2023. 6. 9.경까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구슬치기 빠징코 게임기 21대를 설치하고 충전카드 41매를 두어,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이 충전된 카드 1개를 구입하여 게임기에 카드를 투입하면 구슬 500개가 지급되고 지급된 구슬을 이용해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500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서(빠징코 게임장 단속)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1. 수사상황(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대한 1회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8일)은 비교적 단기간이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건물 C동, D회사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제어, 자동화기계, 기계부속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15.경부터 2022. 10.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5. 1,062,0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E, F)의 임금 합계 48,070,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15.경부터 2022. 10.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2,550,085원 및 2014. 5. 20.경부터 2022. 10.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6,312,801원 합계 58,862,8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및 피고인에 대한 2차 대질진술조서 1. 각 고용보험사업장조회, 각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급여명세서,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F), 각 급여지급내역및미지급내역(순번 28 내지 39), 수사결과보고,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1억 700만 원으로 고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회생절차에서 피해자 F에게는 월 약 87만 원, 피해자 E에게는 월 약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2023. 3.부터 2023. 10.까지 8개월분은 변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피해자들이 소액이나마 체당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