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26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필리핀 이하 불상의 카지노에서 운영하는 도박 테이블을 임대하여 도박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는 녹화 장비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딜러와 플레이어가 일대일 카드 게임을 하여 9 이하의 높은 점수를 선택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인 '바카라' 게임, 또는 홀수 또는 짝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맞추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인 '홀짝' 게임 영상을 제공하고, 그 승부에 베팅하게 하여 결과를 맞히는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이 도박하게 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 "C"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경부터 컴퓨터 등을 설치한 장소 불상의 사무실 등지에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로서 도박 영상을 관리·전송하는 컴퓨터 등이 있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C" 사이트 및 사무실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도박자금 수익금 인출 등 자금 관리를 하는 역할, 그 외 성명불상자들은 충전·환전 및 도박 영상 모니터링, 이메일 문의 고객 대응 등을 담당하는 역할, 사이트의 광고·홍보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박 입금계좌인 D 명의 E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등으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준 후, '바카라', '홀짝', '포커' 등 게임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현금으로 환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공범들이 취득하여 금액 미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전자식 카드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C" 운영에 필요한 도금 입금 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1)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범 G(40대 후반의 남자)으로부터 계좌번호 불상의 H 명의 I은행 계좌에 연결된 I은행카드(J) 1매, 계좌번호 불상의 K 명의 I은행 계좌에 연결된 I은행카드(L) 1매, 계좌번호 불상의 K 명의 M은행 계좌에 연결된 M은행 카드(N) 1매 등 카드 총 3매와 각 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2)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O 명의 기업은행 계좌(P) 및 E은행 계좌(Q)와 연결된 기업은행카드(R) 1매와 E은행 체크카드 1매 및 각 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3) 2019. 3.경 서울 강동구 S 이하 불상 T 커피숍에서 위 G으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E은행카드(U) 1매, 계좌번호 불상의 K 명의 V은행 계좌에 연결된 V은행카드(W) 1매 등 카드 총 2매와 각 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전자식 카드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C" 운영에 필요한 도금 입금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1) 2018. 11.경 서울 강동구 X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Y 커피숍에서 A로부터 계좌번호 불상의 H 명의 I은행 계좌에 연결된 I은행카드(J) 1매, 계좌번호 불상의 K 명의 I은행 계좌에 연결된 I은행카드(L) 1매, 계좌번호 불상의 K 명의 M은행 계좌에 연결된 K 명의 M은행카드(N) 1매 등 카드 총 3매와 각 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2) 2019. 1.경 전항과 같은 커피숍에서 A로부터 계좌번호 불상의 O 명의 기업은행 계좌(P) 및 E은행 계좌(Q)와 연결된 기업은행카드(R) 1매와 E은행 체크카드 1매 및 각 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3) 2019. 3.경 같은 커피숍에서 A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E은행카드(U) 1매, 계좌번호 불상의 K 명의 V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V은행카드(W) 1매 등 카드 총 2매와 각 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증거기록 제403면)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7개 계좌 잔액보고-몰수) 1. 증 제1 내지 7, 11, 12호의 각 현존 (피고인 B은 도박공간개설죄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피고인 A와 순차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에 필수적인 도박자금 수익금 인출 역할을 담당하고, 도박사이트 도메인 주소 변경, 사이트 테스트 및 서버 디도스 공격 등에 관하여 일명 'Z'과 논의하는 등 사이트 관리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도박공간개설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그 접근매체를 활용하여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유지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는 도박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