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68

범죄사실 [2019고단256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3. 20: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언니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을 불러오라며 피 1)이 사건 공소사실중각폭행의 점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로2019.10.17.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이부분공소를취소하여 같은 기일에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모른다. '고 하자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탁자에 내리쳐 깬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나를 이해하냐. '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식당에 있던 화분과 냉장고에 있던 술과 음료수 병을 꺼내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면서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을 위와 같이 협박하면서 그 곳에 있던 화분 3개를 집어던지고 냉장고에 있던 술과 음료수 병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1,044,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핸들 등 수리비 합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36] 피고인은 2018.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4. 28.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28. 21:0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건물 K호에서, 후배들인 피해자 L(25세) 및 피해자 M(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 M를 엎드리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된 재질의 옷걸이 봉(길이 약 1. 5미터, 굵기 약 4센티미터)으로 피해자 M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십여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L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린 다음 엎드리게 하고 위 봉으로 피해자 L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십여 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등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2017. 6.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일자를 알 수 없는 14:00경 위 건물 앞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옷가게 안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L과 피해자 M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각 십여 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등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에 대하여) 1. 내사보고 1. 각 사진 1. 영수증 1. 견적서 [2020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2017고단46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와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특수협박죄와 이 법원 2020고단136호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법원 2019고단2568호 사건에 관하여 특수협박죄와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이 법원 2020고단136호 사건에 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자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C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프라이팬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C이 운영하는 가게 내 집기들을 마구 부수어 난장판을 만들었으며,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노상에 주차된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쇠로 된 옷걸이 봉이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피해자들에게 십여 회 휘둘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근에는 심한 멍 자국이 발견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흉포하여 그 위험성이 높으므로 행위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이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리라는 점이 명백하고, 실제로 탄원서 및 기록에 나타나는 C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결과의 불법성 역시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2.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있고, 이로써 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의 불법성이 사후에 일부 감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한편 피해자 C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2,000,000원을 받고,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그 당시 피고인보다 덩치가 큰 남성이 가게 내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찾아와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다른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웠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수 회 강조하여 진술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000,000원을 우편환을 통해 반환하기도 하였다. 살피건대, 범죄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양형상 감경요소로 참작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문서에 나타난 의사표시의 형식에 치중하여 화해 또는 용서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보다는 그러한 문서가 작성된 경위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의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그러한 의사표시의 진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함이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합의서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기재 부분에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우므로 위 합의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 피고인은 앞서 가던 차량이 서행을 한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여 2012. 2. 2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경적을 울린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2. 10.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타인과 격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차 중인 차량 위로 뛰어 올라가 차량 앞 유리를 내려찍어 손괴하여 2013. 5. 13. 이 법원에서 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E에게 빈 소주병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화가 나 분풀이 대상을 물색하던 중 영업 중인 인근 분식집과 편의점의 유리를 골프채로 내리치고, 위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차량 안에서 타인과 격투하여 그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3. 11. 26.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업무방해,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업무방해,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2015. 4. 29. 이 법원에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주점 내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점 내의 집기를 던져 부수어 2018. 5. 28. 이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8. 3. 28.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고, 그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음에도 재차 피고인은 종래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을 징표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양형이론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합의서에 나타난 화해와 용서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이 사건 범죄의 불법성이 일부 감경된다는 점과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 4. 결론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폭력 범죄에 대한 경향성이 현저하여 이러한 경향성이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현되고 있고, 규범의식이 심히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질서와 형사사법절차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태도가 역력하므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범죄적 성행의 교화와 개선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2019고단2568호 사건에 대하여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사이[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사이,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4월에서 10월 사이,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 1월에서 6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 2020고단136호 사건의 각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