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0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고 다른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2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의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해 주는 일이며 하루에 15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을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사실은 피고인이 전달하는 물품이 서류가 아니라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2022고단1405 1. 2022. 2. 15. 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5. 13: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딸 U를 납치했다. 시키는 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딸의 이를 뽑고 손가락도 자르겠다, 돈을 주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7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중구 V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중구 V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현금 77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2. 3. 7. 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딸이 친구의 채무 5000만 원을 보증하였는데, 그 친구가 도망가 당신의 딸을 납치했다.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장기를 팔던지 아무도 모르는 섬에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서초구 X 앞 도로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X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1509 1. 2022. 3. 10. 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사고를 쳐서 잡아두고 있다. 당신 수중에 있는 현금을 받고 아들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Z아파트 AA호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2. 3. 24. 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4. 11: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딸을 납치하여 강간했다. 지시하는 대로 돈을 준비하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금천구 AC 앞 도로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령하고, 이어서 서울 구로구 AD 앞 도로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만 원과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수익증권거래조회표 2022고단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경위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자들 4명의 3700만 원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행에 관한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2. 5. 25.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