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정수기 관리점검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10:00경 청주시 상당구 C, D호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정수기관리점검 후 피고인의 집 현관에 있던 피해자 앞에서 손으로 입고 있던 반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이 정도면 작은가요?”라고 하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해자 B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믿을 수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B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의 차이는 지극히 사소한 사항으로, B이 당시 겪게 된 급박한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착각이나 오인에 불과할 뿐, B이 한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1. 통화녹음 CD 1. 수사보고서(반바지 사진 첨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곳은 피고인의 집 안으로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익숙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도 없어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장소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보다 한참 어린 남성으로 정수기 관리점검을 온 피해자와 사적인 대화를 나눌 만한 관계가 아님에도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해자와 지극히 사적인 내용의 대화까지 시도했던 점,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거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의 특정 부분, 특히 성기나 성기 주변 신체 부위를 접촉할 필요가 있게 된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거나 쉽게 볼 수 없는 장소, 방향, 자세를 취하는 것이 경험칙과 일반인의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부합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손쉽게 피해자가 볼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의도까지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와 방향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혼비백산하여 현관문을 조작한 후 피고인의 집 밖으로 빠져 나와야 할 정도로 피해자로서는 두려움, 수치심, 혐오감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시간 이러한 감정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언행을 이미 보고, 들은 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반바지는 상당한 힘을 들여 일부러 내리지 않으면 쉽게 흘러내릴 수 없도록 허리 부분에 고무줄이 들어 있는 구조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강제추행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함에도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하여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진술하게 하여 더 큰 고통을 안겨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도 신경정신과를 다니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