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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0: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홀 손님인 피해자 D(여, 58세)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3: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3세, 가 명)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세게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직후 보인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 공연음란죄로 인한 처벌 전력 1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8.경 서울 강동구 B, 나동 102호에서 인터넷공유사이트인 '투디스크(www.todisk.cokr)'에 자신의 아이디(C)로 접속한 다음 오퍼스픽쳐스 유한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 '무수단 2015'를 그곳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배포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대리인이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21:20경 대전 유성구 B오피스텔 1310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D로부터 화대로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11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영업규모 및 수법, 같은 오피스텔에서 같은 여성에게 성매매 알선하여 2016년 처벌받은 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15: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3115호 피고인 C 등에 대한 특수절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중인 제3형사부 재판장 AS 판사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인은 1 공장에서 구리전선을 훔친 것은 사실이지만 C, D이 아닌 AT와 함께 구리전선을 훔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I에서 구리전선을 절취하였고, AT와 함께 구리전선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2. 피고인은 I에서 구리전선을 훔쳤던 날 밤에 AT와 함께 함안군에 갔었다. 노름판을 하는 AU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AU를 찾기 위해 함안군에 간 것이다. 함안군에서 C을 만나 함께 AU를 찾아 다녔다. D에게 전화하여 함안군에 노름판이 있으니 노름판으로 오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서 구리전선을 훔쳤던 날 밤 AT와 함께 함안군에 가지 않았고, 구리전선을 절취하기 위해 함안군에 간 것이지 AU를 찾기 위해 함안군에 간 것이 아니며, C과 함께 AU를 찾아다닌 바 없고, D에게 함안군에 있는 노름판으로 오라고 한 사실이 없었다. 3. 피고인은 '2016. 8. 12.경 구리전선을 놓아둔 참깨 밭에 갔었는데, C이 아닌 AT와 함께 갔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12.경 C과 함께 절취한 구리전선을 회수하기 위해 참깨 밭에 갔었고, AT와 함께 참깨 밭에 간 사실이 없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 선행 공술사건 확정으로 자백감경을 하지 아니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벌금형) ■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가중사유 : 위증 죄책의 무거움,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판결에 영향이 없었던 점, 건강(투석 외), 별건 분리진행(당원 2017노1312 특수절도, 제1심 : 징역 2년 6월) 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12. 12. 05: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C(33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26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다투다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에 걸쳐 내리치고, 팔로 목 부위를 감싸안으며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다발성 안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26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건물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싸움의 발단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언행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C도 상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소주병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의 머리를 내리치는 극히 위험한 행위를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B는 그로 인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대적으로 폭행에의 관여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도 · 농상생공공급식지원시업'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자재 납품업의 매출이 떨어져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지 않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에 있는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1동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4. 10:20경 위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1동(지하 2층 지상 17층, 연면적 22,436m2) 1층 로비에서, 미리 플라스틱 용기에 약 3리터 가량의 경유를 넣어 가지고 와 이를 피고인의 몸과 로비 바닥에 뿌린 뒤 준비한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및 민원인이 현존하는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에 방화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녹화 CCTV 자료 및 현장 내·외부 전경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성분 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법화학감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물론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다행히 예비에 그친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0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피해 위 편의점 안에 숨어있는 D을 피고인이 폭행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D을 보호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고 차량을 출발하려 하자, 조수석 문을 붙잡고 다리를 집어넣어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의 낭심 부분을 무릎으로 걷어 올려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촬영 및 CD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18

범죄사실 1. 피고인 B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014. 4. 2. 부터 2016. 3. 2. 까지는 연 34. 9%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2015. 5. 26. 부터 2015. 12. 31. 경까지 서울 마포구 D 4층에서 처 E 명의로 등록된 'F'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경 서울 마포구 D 4층에서, 채무자 G에게 H 차량을 담보로 1,200만 원을 대출하며, 수수료 960,000원과 1개월 선이자 348,000원을 공제하고 이자월 348,000원, 변제기 3개월로 약정하여 이자율 연 68%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대부금 총 1,394,900,000원에 대하여 이자율 연 52% 내지 133%로 대부하여, 제한이자율 연 34. 9%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6.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서울 마포구 D 4층에 있는 B가 운영하는 'F'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B가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함을 알면서도 채무자들에게 대출 상담, 담보 차량 인수 등의 역할을 하여 B의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B는 2015. 6. 8.경 서울 마포구 D 4층에서, 채무자 G에게 H 차량을 담보로 1,200만 원을 대출하며, 수수료 960,000원과 1개월 선이자 348,000원을 공제하고 이자 월 348,000원, 변제기 3개월로 약정하여 이자율 연 68%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5.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1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제한이자율 연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들에 대 한 대출 상담, 담보 차량을 인수, 차고지 입고 등을 함으로써 B의 대부업법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26.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서울 마포구 D 4층에 있는 B가 운영하는 'F'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B가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을 함을 알면서도 채무자들에게 원금, 이자, 변제일 통지 등의 역할을 하여 B의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B는 2015. 10. 26.경 서울 마포구 D 4층에서, 채무자 I에게 J 차량을 담보로 700만 원을 대출하며, 수수료 560,000원과 1개월 선이자 203,000원을 공제하고 이자 월 203,000원, 변제기 3개월로 약정하여, 이자율 연 68%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62 내지 113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제한이자율 연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들에게 원금, 이자, 변제일 통지 등을 함으로써 B의 대부업법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출계약서, 메모지,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정리, 증제3, 4, 5호 사본기록첨부, 대부사업장관련, 현장확 인, 마포구청 지역경제과 확인내용, 대부업등록관련, 이자율위반관련, 실대부업자특정, 대부업등록증등첨부, 담보차량보관장소확인, 계약거래내역서 등첨부), 수사협조의뢰(대부업등록여부), 수사협조(대부업등록여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 피고인 A, C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한이율의 초과 정도, 위반 횟수, 기간 및 금액, 가담 정도, 범행 수익 및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전력(피고인 B는 동종 범행에 대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반면, 피고인 A, C은 동종 범행 전력 없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04: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대리기사와 대리운전 요금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대리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통고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내가 왜 대리비를 줘야 되는데, 못 준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경관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1. 2018. 8.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8. 10.경 충북 영동군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인 E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에 올라온 피해자 AD가 게시한 게임머니 구매희망글을 보고, 피해자 AD에게 AE으로 연락하여 "E 게임머니를 판매하겠으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AF 명의 P은행 AG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8.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E에 접속하여 전체채팅창에 "게임머니 판매"라고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E 게임머니를 판매하겠으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AF 명의 P은행 AG 계좌로 3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B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영장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회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해자는 피해금 36,000원 외에 위자료 324,00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이는 위자되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참조), 위 위자료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P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조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고, 2016년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20.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에 있는 충북지방병무청에서 "2017. 12. 26. 14:00경까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에 있는 제6사단 청성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통지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B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고, 만 16세이던 2014. 3. 2. 침례를 받아 B종교단체 신도가 되었으며, 피고인의 여동생도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B종교단체 C D 소속으로 정기적으로 B종교단체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매월 전도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2017, 11, 15. 병무청에 '성경으로 훈련받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B종교단체 D에 소속된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현재까지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으며,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23:17경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35에 있는 한라녹턴아파트 인근 씨에프통닭집 앞 도로부터 오산시 세교동 594-1에 있는 세마대사거리까지 약 7.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경 이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 상에 정차한 상태로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 교통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부터 2017. 4. 16.까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이 함께 시공하는 안성시 E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현장의 책임자였고, 피해자 F(69세)은 주식회사 D의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G 소속의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담당하였던 인부이다. 위 공사는 주식회사 C이 건축 부분 시공을, 주식회사 D이 전기 부분 시공을 각각 맡아 시행하였고, 주식회사 C에서는 위 공사현장에 근로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용 리프트를 설치하여 C 및 D 소속 근로자들 모두의 작업에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이 작업의 편의를 위해 규격에 맞지 않는 물건을 리프트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그 과정에서 리프트 출입문 잠금장치에 철사 등을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리프트는 출입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만 상하 이동을 하게 되나,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할 경우 리프트 출입문이 열려있더라도 정지된 리프트가 다른 층의 호출에 의해 작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됨)한 후 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 공사현장 및 리프트의 유지, 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잠금장치 해제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리프트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리프트 출입문 잠금장치가 해제된 채로 리프트를 운행하도록 한 과실로, 2017. 4. 12. 09:33 경위 공사현장 406동 18층에서 전기공사 작업을 마친 피해자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리프트에 탑승하려는 순간, 19층의 호출에 의해 리프트가 상승하면서 생긴 틈 사이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같은 날 11:50 경 안성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개방성 골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사결과통보서, 각 안전검사결과서, 각 안전검사합격증명서, 일일근무일지, 심사결과통보서, 심사결과통지서, 안전인증서, 재해조사 의견서 1. 변사현장 사진기록, 가설리프트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쇼핑월드 내에서부터 같은 구 계대동문로 1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부터 2015. 9. 15. 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1동 2003호 주거지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D', 'E' 등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후, 아들인 F 명의의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불로성 유한회사' 등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5회에 걸쳐 합계 114,503,55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할 돈(이른바 '사이버머니')을 충전한 다음, 그 시경 '뱅크(Bank)'란과 '플레이어(Player)'란 중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임의로 선택하여 1회에 10,000원에서 1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걸고(이른바 '베팅'), 카드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딜러'가 카드 2장을 뱅크와 플레이어에번갈아가며 1장씩 배분하여 그 카드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승하여 그 베팅한 만큼의 금원을 가져가고 끝자리가 낮은 쪽은 패하여 그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의 이른바 '바카라(Baccarat)'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F 명의 대구은행 및 농협 계좌 첨부 보고, 도박 사이트로 송금한 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8.1.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마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마 전에 음주단속이 되어 벌금이 600만 원이 나왔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 교도소에 갔다 왔다. 이번에 음주단속이 되면 나는 죽을 것이다. 절대 측정 못한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측정거부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 각 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96

범죄사실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 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로서,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한 포인트를 충전하기 위하여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으며, 도박에서 승리하여 포인트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사이트 운영자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뿐, 속칭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3. 11: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정사업본부에 전화를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위지급정지요청 내역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피해구제 신청제도를 악용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연인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호프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와 철거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호프집 운영을 시작하면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그 돈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도박빚 등으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 내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6.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25. 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24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1년(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 2016.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경 'B'라는 카카오톡 닉네임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5일간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 16.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C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2:48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단속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 범행 전력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확정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1:15경 원주시 서원대로 507, 부기부기가요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원대로 392, 롯데시네마 남원주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다. 피고인은 2010년 및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야기된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결손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