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86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Q 신축공사 도급 및 하도급 경위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F'이라고 한다)는 수원시 팔달구 R에 본점을 두고 토목건축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피고인 G이라고 한다)은 창원시 의창구 S에 본점을 두고 토목건축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E'이라고 한다)은 광주 광산구 T에 본점을 두고 강구조물 제작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2015. 1. 6.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Q(이하 'Q'라고 한다) 신축공사[김해시 U 일대 12,228.7m²에 연면적 18,383m²(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공연장, 도서관, 수영장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건축하는 내용]를 공동이행방식(지분율 : F 51%, G 49%)으로 도급받아, 2015. 6. 10. 위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피고인 E에 하도급하였다.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W(이하 'W'이라고 한다)는 2015. 1. 9.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Q 신축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공동이행방식(지분율 : V 60.69%, W 39.31%)으로 도급받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F 소속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Q 신축공사의 시공, 안전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 소속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Q 철골공사의 시공, 안전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는 V 소속의 Q 신축공사 책임감리단장으로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위 공사 전반에 관하여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종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W 소속 감리원으로서 역시 현장에 상주하면서 책임감리단장인 D를 보좌하여 위와 같은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피고인 A, B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Q 신축공사의 진행 및 위험성 피고인들은 2015. 12. 3. 07:00경부터 Q 신축공사 현장에서, F·G 및 하수급인(E,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철골 조립 작업,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작업, 비계 파이프 설치 작업, 바닥 터파기 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E이 2015. 11. 28.부터 시공을 시작한 Q 철골 구조물의 첫 번째 거더(Girder)는 콘크리트 바닥으로부터 약 17.6m(기둥 하부 기준)에 설치되어 있고, 철골 기둥 2절 전체 높이는 27.8m에 달해, 철골 구조물 전체의 무게 중심이 상부에 위치하여 전도될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 하수급인 사업주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중량물인 철골 취급작업을 함에 있어서 전도,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축물 내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인 본건 철골 구조물에 관하여 붕괴, 전도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시방서[Q 신축공사 시방서에는 철골세우기 중 예상되는 외력에 대해 충분한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 가대 및 가설 브레이싱(Bracing)을 설치하고, 가조립 상태에서 기둥 2절 이상을 세우지 않는다고 적시됨] 등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 바닥 공사가 끝난 후 공연장(무대, 객석) 전체에 철골을 전체적으로 시공하고, 철골 기둥의 거더를 박스형으로 안정적으로 설치하고, 거더와 빔을 균등하게 설치하여 철골 구조물에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축물 붕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감리원인 피고인 D, C은 Q 철골공사의 시공 계획, 시공 상황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시방서 및 관계 규정 부합 여부 및 안전성을 점검하고, 공사시공자가 시방서 등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도록 요청하는 등 구축물 붕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과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아래와 같이 게을리하였다. 피고인 B, A은 위와 같이 E 소속 근로자인 Z 등으로 하여금 중량물인 철골 조립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전도 또는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철골공사 시방서 내용과는 달리 철골세우기 작업 중 가대 및 가설 브레이싱(와이어로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둥 1절을 세운 후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고 가조립 상태에서 기둥을 2절 높이(27.8m)로 세우게 하는 한편, 기초 콘크리트 바닥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 부분만 철골 설치·조립 작업을 하게 하고, 철골 구조물의 4면에 거더, 빔을 균일하게 설치하지 않고 철골 구조물 상부에 900mm 가량의 거더와 빔을 우측 뒤편에 편중되게 설치하도록 하여 편하중이 발생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D, C은, 철골 공사 관련하여 중량물 전도,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음은 물론, 승인 신청된 시공상세도에 가대 및 가설 브레이싱 설치 절차가 누락되고, 가조립 상태에서 기둥이 2절 높이로 설치되는 사실을 간과하여 만연히 '조건부 적합' 판정을 하였으며, 실제 철골 공사에 있어서도 가대 및 가설 브레이싱(와이어로프 등)이 설치되지 않고 1절 가조립 상태에서 철골 기둥이 2절 높이로 설치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주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이를 알리거나, F·G, E에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재해 발생 그 결과, 2015. 12. 3. 14:45경 Q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거더 1개를 매달아 철골 기둥(높이 약 27.8m)과 기둥 사이(폭 16.6m)에 가거치 후 달기 로프를 해체하려는 순간, 수직으로 서 있던 철골 구조물 전체가 전도되고, 철골 거더에 로프로 연결되어 있던 이동식 크레인도 같이 넘어지면서, 철골구조물 상단과 하단에 있던 근로자들을 덮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상 결과가 발생하였다. 마. 결론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각 사상케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구축물 붕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AA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의 공사의 전부를 도급한 사업의 사업주인 F과 G의 수급인인 E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구축물·인공 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기타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피고인은 F, G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 2015. 12. 7.부터 2015. 12. 9.까지, 기계,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공연장 철근 수정 작업장 내 핸드그라인더를 방호덮개를 해체한 상태로 사용하게 하고, 통로 바닥에는 절연피복 손상 방지 조치 없이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수영장 연결부(X13-Y6) 바닥에 절연피복 손상 방지 조치 없이 전선을 설치, 사용하게 하였으며,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함에도, 공연장1~2사이(X9-Y4)에 안전한 이동통로를 확보하지 않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이나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Y 현장사무실 앞 공연장(X1-Y7) 법면, 수영장 기계실(X7,8-Y4) 법면 단부, 콘크리트 파일 개구부, 세륜기 옆 개구부에 안전난간 내지 덮개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공연장(X11-Y7) 용접용기에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 등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함에도, 공연장 외부 비계 작업발판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는 1:1~1:1.5 이내로 유지해야 함에도, 수영장 기계실(X8-Y1~4) PHC PILE 항타기 주변의 법면 기울기를 1:0.5~1:0.8로 하였고,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해야 함에도, 신축공사 현장 내 가설도로에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으며,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옹벽, 흙막이 지보공 설치, 빗물 및 지하수 배제 등)를 하여야 함에도, 현장 사무실측 가시설 흙막이 상부에 토사 붕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⑩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 발판의 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주차장(X1-Y2a) 구간 작업 발판, 공연장, 수영장 연결부(X12,13-Y7,8)의 작업 발판에 고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⑪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등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 중이던 이동식크레인(AL)에 정격하중을 표시하지 않았고, ⑫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는 양중기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공연장 목재 인양용으로 손상된 섬유로프를 사용하고, ⑬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위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공연장 아크용접기의 홀더 절연 부위에 피복이 손상된 채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사업주 사용인으로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법인 사업주로서,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구축물 붕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AA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피고인들은 각 법인 사업주로서, 사용인인 B가 제1항, 제2항 각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M, AN,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2. 3. 4. 6. 7. 에 한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1. 2. 5. 6. 7. 에 한하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1. 2. 5. 6. 7. 에 한하여) 1. 피고인 A, C, D,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H, AI, AK, AG, AJ, AE, A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체검안서, 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재해조사의견서 1. 공사시방서, 하도급계약서, 철골공사 시공계획서 1. 메모, 공문 1. 시정지시서(증거기록 3권 65쪽 이하)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E: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F, G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D :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1. 먼저 피고인 F과 G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이 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일부 개정되었고, 이에 따르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제1호)'과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제2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는 위 법률 제29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가 각각 부과되는데, 위 법률 제29조 제1항의 개정 취지와 그 이유(즉 사업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문공정의 단계별로 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합적인 현장 안전관리가 요구되므로 전문분야의 공사 전체에 대해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원도급업체의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회피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를 전부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원도급업체 사업주가 산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도급사업에서 도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관련 조항의 내용(즉, 위 법률 제18조에서 동일한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종합건설회사가 공사 내용별로 다수의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도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고, 그러한 탓에 도급사업주가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위와 같은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근로자) 역시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들과 함께 자신의 업무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업주가 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분야별로 나누어 전문업체에 도급하여 진행하면서 자신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는 않고 관리·감독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주가 공사의 진행 및 관리·감독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 이상, 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앞에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혼재성' 요건 또한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재해로 말미암아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F의 근로자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F과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된 의무는 피고인 E이 부담하는 것이지, 피고인 F과 G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설령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의 위반과 이 사건 재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F과 G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F과 G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즉 이른바 시방서대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또는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취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면제된다거나 그러한 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은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만약 계획된 내용대로 작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작업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 작업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E에서 작성한 시공계획서 내용 중에 일부 안전대책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 시공계획서는 공사 전반에 관하여 개괄적인 과정과 방법 등을 나타낸 것으로서,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내용만 부기되어 있을 뿐, 전도·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조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 B는 위 신축공사 사업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F 및 G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E 등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도 총괄·관리해야 하고, 그러한 업무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의 작업 중지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비롯하여 각종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이 포함되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공 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까지 관여할 수 있다고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재해는 어떠한 하나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여러 주의의무 위반이 복합적으로 개재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과실들과 피해자들의 사상 결과 사이에는 모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 F과 G의 경우, 위와 같이 중량물 철골 작업이 안전대책 등이 충분히 마련된 작업계획서 없이 시방서 내용과도 일부 다르게 이루어지는데도, 별다른 확인과 조치 없이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던 이상, 다른 안전 점검과 지도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하기도 어렵다. 결국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 C과 D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 및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감리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 기타 관련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관리 등 기술지도를 하는 한편, 해당 설계도서 등 관련 설계 또는 계획 자체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이 미흡한 경우 이를 해당 사업의 발주자 등에게 이를 보고함과 아울러 설계 또는 계획의 변경 내지 시정을 요구해야 하고, 실제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공사업자 등에게도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보완 및 수정 또는 계획 변경 등을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따른 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기들에 따르면, 피고인 C과 D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해당 공사와 관련된 안전조치 및 재해예방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등이 미흡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건축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를 진행하던 E 등에게 그 변경 내지 수정 등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역시 이 사건 재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나아가 다른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위와 같은 재해 발생에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과 D는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 등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과실과 위 재해로 인한 사상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C과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해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또한 상당히 중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 A과 주식회사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재해 발생 원인과 그 책임을 다른 곳으로만 돌리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와 그 정황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반면 피고인 A과 주식회사 E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사망한 근로자 2명의 유가족과 사이에 원만한 보상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과 D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B, C, D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