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56

범죄사실 [2019고단2156] 1.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자들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면 그 휴대전화기를 중고로 판매하는 대가로 일정 금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기를 편취하고 편취한 휴대전화기와 유심칩을 이용하여 명의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D를 끌어들여 D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는 방법과 손님에게 설명할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하고 D는 손님을 유인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손님에게 설명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휴대전화기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D와 함께 2019. 2. 1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내지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넘겨주면 이를 중고로 판매하는 대신 현금으로 140~160만 원을 지급하겠다. 개통한 휴대전화기는 3개월 정도 할부대금을 납부하다가 분실신고하면 더 이상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함께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의 대리점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기 할부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테니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후 이를 받아 중고로 처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2. 12.경 G으로부터 H 번호를 부여받은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1개를 교부받고 이때부터 2019. 4. 말경까지 사이에 476,63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476,888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와 통신서비스를 각각 제공받고, 피해자 E에게 동액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의 할부요금과 통신요금을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전화기 관련 소액결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16.경부터 2019. 4. 9.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기 유심칩을 이용하여 (주)I, J 등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K 번호의 휴대전화기 유심칩을 이용하여 2,096,600원 상당의 아이템 등을, L 번호의 휴대전화기 유심칩을 이용하여 2,488,800원 상당의 아이템 등을 각각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구입한 다음 이를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페이스북에 있는 대출 관련 그룹에서 성명불상자들(일명 'M', 일명 'N'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성명불상자(일명 'M')는 자신이 개설, 관리하는 'O' 사이트를 보고 급전이 필요한 손님들이 대출을 받고자 연락을 해오면 이들을 피고인에게 연결해주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손님들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중고로 처분하는 대신 일정액의 금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손님들로부터 받은 신분증 사진 등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여 휴대전화기 개통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손님들에게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손님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 내지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휴대전화기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9. 2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M')로부터 인터넷 'O' 사이트의 '소액대출 가능합니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과 연락을 취할 것을 지시받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중고로 판매하면 대리점에서 통신사로부터 받는 개통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3개월 정도 통신비와 할부대금을 납부하면 해지할 수 있게 되고 이후 중고로 휴대전화기를 매수한 사람이 할부대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더 이상 할부대금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9. 9. 27.경 피해자로 하여금 P 온라인샵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휴대전화기 할부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테니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후 이를 받아 중고로 처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고 중고 매수인이 할부대금 채무를 승계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9. 27.경 이에 속은 P로부터 Q 번호를 부여받은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3.경부터 2019.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신사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221,64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들을 각각 교부받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할부대금을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나. 소액결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대출신청자들이 성명불상자들(일명 'M', 일명 'N' 등)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면 이들이 그 휴대전화기나 유심칩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와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게 하기로 마음먹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성명불상자들에게 배송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N')는 2019. 10.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B 명의의 R 번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S 내 T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93만 원 상당의 디지털콘텐츠를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일명 'M', 일명 'N')은 2019. 9. 4.경부터 2019. 11. 1.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6,482,100원 상당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각각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각각 방조하였다. [2020고단782] 3. 사기 피고인은 2019. 6. 26.경 대구 북구 U건물, V호에 있는 'W'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X에게 "아이폰 두 대를 개통해 주면 총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6경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282,000원 상당의 아이폰 단말기 1대(모델명 AIPXS-64, 번호 Y),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모델명 AIPXS-256, 번호 Z) 단말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6. 26.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 단말기 성명불상자(일명 'M')에게 보내면 위 성명불상자 등이 그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상지로 위 휴대폰 단말기 2대를 배송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6. 27. 10: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Y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가 110,000원 상당의 I AA 게임머니(AB)를 소액결제를 통해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3,305,92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금내역서, 페이스북 메신저·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용, 신규신청서, 청구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상세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용, 가입사실확인서, 할부개통내역, 원부 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카톡대화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전화 SM-A750N 기종-분석결과 엑셀 메모시트 캡쳐 1. CD, 현장 및 압수물 사진 [2020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증명원·휴대폰 소액결제내역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범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에게 일부를 변제하고, 배상신청인 B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기 및 그 이용대금, 소액결제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액(3,300만여원)이 적지 않고, 아래와 같은 내역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대금의 10~15% 상당액인 약 3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다만 위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C에게 48만원을 지급하였다. 굵게{무죄부분([2019고단2156] 중 통신사들을 피해자로 한 휴대전화기 개통 관련 사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9. 2. 1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내지 전화통화를 통해 E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넘겨주면 이를 중고로 판매하는 대신 현금으로 140~160만 원을 지급하겠다. 개통한 휴대전화기는 3개월 정도 할부대금을 납부하다가 분실신고하면 더 이상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위 E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대리점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기 할부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테니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후 피해자 G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 회사에 할부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2.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H 번호를 부여받은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1개를 교부받고 이때부터 2019. 4. 말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476,63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476,888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와 통신서비스를 각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G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9. 2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M')로부터 인터넷 'O' 사이트의 '소액대출 가능합니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한 B과 연락을 취할 것을 지시받고, 위 B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중고로 판매하면 대리점에서 통신사로부터 받는 개통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3개월 정도 통신비와 할부대금을 납부하면 해지할 수 있게 되고 이후 중고로 휴대전화기를 매수한 사람이 할부대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더 이상 할부대금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9. 9. 27.경 B으로 하여금 피해자 P 온라인샵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휴대전화기 할부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테니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후 이를 받아 중고로 처분하더라도 위 B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고 중고 매수인이 할부대금 채무를 승계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P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할부대금과 통신요금을 위 피해자 회사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9.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Q 번호를 부여받은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3.경부터 2019.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통신사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221,64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들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통신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 B, C(이하 '명의인들'이라고 한다)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 위 명의 인들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G 등 통신사들에게 휴대전화기 개통신청을 하고 휴대전화기를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통신사들에게 휴대전화기 할부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자는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위 명의인들이므로, 피고인이 위 명의인들과 공모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휴대전화기 단말대금과 통신요금의 납부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통신사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명의인들과 통신사들의 각 휴대전화기 개통에 관한 계약이 유효한 이상 위 휴대전화기 단말대금과 통신요금은 모두 위 명의인들이 부담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신사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전화기 및 통신요금이라는 재산상 이익이 통신사들의 재산상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