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지스님이고, 피해자 D(남, 6세)은 조모인 피해자 E(가명, 여, 60세)와 함께 2019. 10. 1.부터 2020. 3. 16.까지 수행 목적으로 위 ‘C’에서 생활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 ‘C’ 요사채 신발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지실에 데리고 가려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이에 화가 나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6.경 위 ‘C’에서 피해자의 조모 E가 전화를 받지 않아 위 E를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위 E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었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위 ‘C’ 주지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다리가 아프니 주물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지실에 오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덮쳐 눕히면서 ‘4년 전에 명함을 주었는데 왜 연락을 하지 않았냐. 지금부터 너는 내 것이다. 내 말만 잘 들으면 돈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다 해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위 ‘C’ 주지실에서, 피해자를 그곳에 불러 ‘니가 어떤 놈을 생각하기에 내 것을 먹지 않으려 하냐, 내 것을 먹게 되면 환장을 할 것인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위 ‘C’ 요사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위 ‘C’ 주지실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로 이불을 내려달라며 피해자를 위 주지실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덮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성기가 발기가 안 되지만, 손으로 입으로라도 스님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라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상해진단서, 진료 확인서(D) 1. 사진(얼굴있는 아동의 얼굴, 멍든 다리 등짝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6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다리를 주물러 준 적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판시 제2, 3, 4죄의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고,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제2, 3, 4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2, 3, 4죄로 인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각 범죄 피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된 경위,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각 범죄 피해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2020. 3.경 ‘C’를 떠나 ‘G’로 거처를 옮긴 직후 그곳 스님인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려주었고, 다만 F의 만류로 2020. 5.경에야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형사 고소를 하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고소를 다소 늦게 하였다거나 범죄 피해 후 수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수사과정에서 피해일자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 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계획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4죄가 미수범에 해당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판시 제1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판시 제4죄는 유사강간미수에 그쳤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C’에 부전스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E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 E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러한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해 저지른 학대로 인해 피해자가 뇌진탕의 진단을 받는 등 피고인의 학대 행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며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직업, 주거, 사회적 유대관계,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 및 합의의 의지를 밝히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러한 노력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3, 4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각 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