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61

범 죄 사 실 2018고단2261[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경 C군에서 발주하는 D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업체들이 브로커를 이용해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E이 주식회사 F(이하 ‘F’)을 위해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하려는 것을 알고, E에게 “C군수 G이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군수선거에 당선된 데에는 선거운동을 전부 기획한 H의 공이 매우 크다. 현재 H이 G의 최측근이고 내가 H과 친분이 있으니, H을 통해 F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G 군수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그것을 내가 해결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서 돈이 좀 급히 필요하다. 그리고 H 쪽에서도 선거에 돈을 사용하여 돈이 좀 급히 필요하다고 하니 이번 건으로 F으로부터 받은 돈은 나에게 달라. 그러면 F이 다른 공사도 수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때는 당신이 전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E은 그 무렵 F 대표 I와 관리이사 J에게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해주겠다고 하고 알선 대가로 예상 공사금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4억 원 상당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H을 찾아가 F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F은 2014. 11. 18.경 C군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법사로 선정되었고, E은 그 무렵 F의 대표 I를 찾아가 앞으로 추가로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게 해주겠으니 약정한 금액을 올려달라고 요청하였고, F과 ‘기술영업협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예상 공사금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6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F은 최종적으로 2015. 11. 11.경 C군과 계약금액 약 21억 원 상당의 D 설치사업 관급-D 물품구매표준 계약을 C군과 체결하게 되었다. F은 그 대가로 2015. 7. 17.경 E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5,050,000원, 같은 날 L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8,350,000원, 2015. 11. 20.경 E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5,705,210원, 2015. 11. 25. O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6,700,000원, 같은 날 P의 Q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6,700,000원, 2016. 1. 11.경 E의 N은행계좌로 67,690,000원, 2016. 2. 3.경 E의 N은행계좌로 58,020,000원을 입금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E과 공모하여, C군 담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98,215,210원을 수수하였다. 2019고단74 피고인 B은 2018. 10. 4. 전주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10. 12.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과 함께,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그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인의 지인들 계좌로 돈을 여러 번에 걸쳐 이체 받고, 다시 그들에게 수표나 현금으로 그 돈을 인출하게 하여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7. 17.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E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4,505만 원을,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835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그 무렵 E, L을 통해 1억 9,155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으며, 2015. 11. 20.경 F에게 E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57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E에게 같은 날 8,570만 원 중 5,000만 원을 L의 Q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다음 날 2,000만 원을 L의 K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그 무렵 E, L을 통해 8,07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으며, 2015. 11. 25.경 F에게 E의 지인인 O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67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다음 날 O에게 그 중 3,000만 원을 수표로 찾게 하고, 4,470만 원을 O의 R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000만 원을 S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이체하게 하였고, 그 무렵 O, S 등을 통해 합계 9,47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고, 2015. 11. 25.경 F에게 A의 지인인 P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67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다음 날 P에게 그 중 3,000만 원을 수표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B에게 전달하게 하고, 4,500만 원을 B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이체하게 하고, B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찾게 하고, 2,500만 원을 B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000만 원을 T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이체하게 하였으며, 이후 B으로부터 현금 합계 8,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에 있는 전주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2015.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현금 8,500만 원을, 2015. 12. 초순경 전주시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E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의 고모부이고, 전북 W에서 ‘X’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한 B과 함께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부를 하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이익을 남기기로 하였다. 등록한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2014. 4. 2.부터 2016. 3. 2.까지는 연 34.9%, 2016. 3. 3.부터는 연 27.9%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4. 30. 전주시 덕진구 BI 앞에 있는 법무사 Y의 사무실에서, Z에게 2억 7,0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 대여금과 같이 Z에게 총 12회에 걸쳐 합계 547,000,000원을 대부하고, 2015. 6. 22.경부터 2016. 9. 14.경까지 범죄일람표⑵ 기재 변제금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817,000,000원을 변제받아, 연 35.7%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B과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A의 처 조카(3촌 인척)로, 위와 같이 A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세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의 부탁을 받은 P에게 자신의 N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로부터 4,500만 원을 그 계좌로 이체 받았고,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인의 Q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T의 Q조합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같은 날 전주시 AA에 있는 P의 사무실 앞에서 P로부터 수표 3,000만 원,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다음 날 전북 AB에 있는 AC에서 수표를 친구인 AD에게 전달하여 AD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바꾸게 하였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합계 8,500만 원을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A 등의 범죄수익 가장 취득 및 은닉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12.경 전북 AE에 있는 어느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T에게 ‘안 쓰는 통장이 있으면 좀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T로부터 T 명의 Q조합 통장(계좌 번호 (계좌번호 12 생략))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일부분[제2회 공판조서]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조서] 1. 증인 L, Z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조서] 2018고합2261 수사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현금인출 확인 보고] 1. H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8. 10. 22.), (2018. 10. 24.)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 10. 23.), (2018. 11. 8.)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7. 12. 7.) 1. 기술영업협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전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7. 12. 8.)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중간]]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 12. 28.), (2017. 12. 29.), (2018. 1. 2.)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8. 1. 9.)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 1. 12.) 2019고단74 수사기록 1. 수사보고서(E 변호사법위반 재판 관련 변호인 제출 정상자료 등 사본 첨부)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8. 10. 29.)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8. 10. 30.) 1. 수사보고서(E이 L한테 전달한 금액 확인 보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 11. 9.)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 11. 13.), (2018. 11. 14.)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J 진술 포함)(2018. 11. 15.) 1. 수사보고(참고인 J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E 직접 면담 진술청취 보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8. 11. 20.) 1. 수사보고(P 계좌내역(AG) 첨부)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추적 결과 보고) 1. 수사보고(O 계좌내역(기업은행) 첨부) 1. 수사보고(4,500만원 추적 결과 보고) 1. 수사보고(연결계좌 명의자 관련 사항 확인) 1. 계좌영장 집행결과(추가 2억 5,000만 원에 대한 내역) 확인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 11. 27.)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8. 11. 28.)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 11. 28.)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8. 12. 3.)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8. 12. 5.)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8. 12. 6.) 1. T 명의 AC 계좌 거내래역 1. 수사보고(E이 A에게 전달한 현금이 입금된 의심 계좌 보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 12. 21.)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 12. 26.)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8. 12. 26.) 1. 수사보고(AI가 Z에게 대여한 3억원 수표 추적 보고) 1. 수사보고(Z이 AJ에게 변제한 3억 4,000만원 자금 추적 보고) 1. 수사보고(Z이 AI에게 변제한 1억 8,000만원 자금 추적 보고) 1. 수사보고(Z이 AK에게 변제한 1억원 자금 추적 보고) 1. 수사보고(Z이 AL에게 변제한 2억 5,600만원 자금 추적 보고) 1. 수사보고(A 실제 취득 금액 특정) 1. 수사보고(A 실제 취득 금액 특정 Ⅱ - E R계좌) 1. 수사보고[자금추적 결과보고]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9. 1. 14.)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9. 1. 15.)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 1. 16.), (2019. 1. 17.)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9. 1. 17.)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9. 1. 21.)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AF 진술 포함)(2019. 1. 22.) 1. 수사보고(회계 처리 내역 확인) 1. 수사보고(B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1. 주민정보, 범죄경력자료(B) [별책] 1. 계좌개설확인서(Z AN은행), 거래내역서 1. (주)AO AP은행 계좌거래내역, (유)AQ N은행 계좌거래내역 1. Z, AM,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I,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차용증서, 채무금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방조범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E으로부터 받은 현금 4억 원과 P 계좌를 통해 받은 8,5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E과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한 사실이 없다. E이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공소사실의 공모내용으로 나와 있다. 오히려 E은 단독으로 F과 연락하고 기술영업협약서를 작성하면서 그런 내용을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숨기는 등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처음부터 상호이용의 관계가 없었다. 피고인이 수주와 관련하여 한 일은 E에게 입찰금액을 낮추라고 말한 것뿐으로,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이 사건 범죄의 실행사실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돈은 E의 단독범행으로 받은 범죄수익을 피고인의 도와달라는 요구에 따라 E이 사적으로 준 것으로, 알선의 대가를 공동정범 사이에 정산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피고인과 E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은 H이 거절한 내용을 E에게 전달한 이후 약 11개월 동안 E의 단독범행에서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모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E이 F으로부터 얼마를 수수할지 알지 못했고, E이 실제로 알선 대가를 증액시킨 사실도 있으므로, E이 수수한 5억 9,8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돈은 1억 1,670만 원이다. 특히 현금으로 3억 원을 주었다는 E의 말이나 같이 갔다는 L의 말은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이 공무원 등 다른 제3자에게 돈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는 E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결국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 여부와 피고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E의 이전 재판과 관련된 사실관계 E은 C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등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게 해준 다음 합계 356,465,210원(세전금액 368,630,000원)을 F으로부터 수수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의 단독범행으로 2018. 3. 29. 1심에서 징역 2년의 형을, 2018. 7. 6.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심 판결이 2018. 9. 14. 확정되었다. E은 그 사건 수사기관과 1심에서 그 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금으로 찾아 합계 4억 원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자신이 모두 사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E이 구속될 무렵인 2017. 12.경부터 10개월 정도 잠적하여 도피생활을 하다가, 2018. 10. 23.경 검찰에 자수하였고, 자신이 이 사건 공사의 수주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는 않았으며, E으로부터 받은 돈은 2,000만 원이라고 하였다. E은 그 무렵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그대로 부합하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런데 2018. 11. 검찰 조사부터는 현금 4억 원을 주었다는 이전의 주장을 다시 하였고, F으로부터 추가로 1억 5,000만 원이 영업활동의 대가로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자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E은 이 사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여 종전 진술을 유지하였다. 나. 피고인과 E의 공모사실 및 공모이탈 여부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이 E에게 C군수 G의 최측근인 H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F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H을 찾아 가 부탁하는 등 E과 공모하여 356,465,210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2019. 1. 23.자로 변경되기 전의 것)을 자신의 역할과 취득 금액을 주장할 뿐 그대로 인정하였다. E과의 공모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E은 피고인이 같이 이 사건 일을 하자고 한 경위에 대해서 다른 사업자의 이름을 대면서 구체적으로 말하였다(2017. 12. 2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제안으로 E이 F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영업활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F이 E에게 위와 같이 많은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유는 E이 C군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란 것은 F 관계자들의 진술에서 명백하다. 그리고 E은 스스로 자신이 C군에 그런 부탁이나 청탁을 할 만한 능력이나 인맥이 없었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H 등 G 군수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 청탁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C군에 청탁과 알선을 통해 일을 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역할이고, 이것을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가장 중요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맡기로 공모하였다고 평가해야 한다. 상호이용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E의 재판이 확정된 다음 E으로부터 2015. 8.경 2,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수하였고, 이 사건 공소가 2018. 11. 8. 제기되었는데, 그 이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5. 11. 25.경 자신이 구해온 P의 Q조합 계좌를 이용하여 1억 원(세후 96,700,000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사람이 단순히 E에게 사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 구조나 금액이 아니고, 피고인도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 한다. 피고인이 E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하였으나 E이 거부했던 사실이 제출된 증거에서 명확하게 인정된다. 공모한 사실이 없거나 기여한 역할이 없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고, 단지 사적인 부탁으로 2,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이 굳이 주도하여 E을 도피시키려고 할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 피고인의 역할 등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 피고인은 H을 통해 입찰금액을 낮추라는 말을 들어 E에게 그 말만 하였을 뿐 그 이후 F의 수주와 관련하여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보면 그렇게 보기 어렵다. E은 피고인이 F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H이 도와준다고 하면서, 25억 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더니 최대한 낮추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H이 안 된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했거나 이 사건 공사 수주가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2018. 11. 14.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기술이사인 AF은 2014. 여름부터 가을까지 E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C군청의 AR 주무관과 회사 실무직원이 4~5 차례 만나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과 공법사로 선정되기 위한 준비절차 등을 사전에 논의한 사실이 있고(2018. 11. 15. 검찰 진술조서), 주무관을 통해 공법사로 선정될 수 있는 여러 정보를 받았으며, 이미 이야기가 다 되어 도와주는 것은 맞았다는 말을 하였다(2018. 11. 14.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여기에 대해 AF은 E이 C군에 일을 다 봐 두어서 담당자가 일을 진행한 것으로 알았다고 하였고, E은 피고인이 그렇게 가능하도록 C군과 연결을 해 주고 구체적인 영업에서는 빠졌다고 말했다. 흔히 말하는 대관 영업활동이란 것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 수가 없는 속성이 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위와 같이 C군의 실무자가 개인적으로 입찰을 도와주기 위해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의 사람들을 만나 도와준 사실이 있었다. 거기에 더하여 당시 당선된 C군수 G과 가까웠다는 H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얼버무리기는 했지만, 2018. 1. 11. 작성한 진술서에서 “G 군수에게 --- 조언 후에, A이 추천한 업체가 선정되었고 돈을 준다고 여러 경로로 말했으나 받지 않음.”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더해 보면, H조차도 피고인이 추천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례를 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한 셈이다. 구체적인 과정이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부탁으로 H이 C군 관계자에게 F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다. 피고인이 받은 금액과 책임의 범위 E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4억 원을 C군에 대한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현금으로 주었다고 분명하게 말하였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필요한 사정을 말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그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2,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은 허위진술 이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한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2018. 11. 14.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E이 말하고 있는 이유들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판이 확정된 상황에서 E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말할 마땅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E에 대한 1심 판결에서 E이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현금화한 다음 자신의 돈까지 더하여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현금을 줄 만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아 E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은 E이 피고인에게 4억 원을 주기 이전에 이미 F과 합계 6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상태였고, 추가로 밝혀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88,630,000원(세후 375,805,210원)을 받았던 상황으로, 2016. 1. 11. 70,000,000원(세후 67,690,000원), 2016. 2. 3. 60,000,000원(세후 58,020,000원)을 받아 자신의 비용 등으로 보전했던 사실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이다. E은 F으로부터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F의 AF이 피고인을 만나 추가 공사 건에 대해 확답을 듣는 등 신뢰가 생겨 추가로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였다(2018. 11. 14.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F도 그 무렵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전후 사정과 경험칙에 비추어 E이 F으로부터 받은 금액과 증액된 사실을 피고인이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F에서 지급된 6억 원 전부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된다. L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E이 현금 3억 원을 종이상자에 넣어 AS사장이란 사람에게 준다고 하는 다방 앞까지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같이 갔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L이 E의 부탁으로 현금으로 만들어준 돈의 액수나 경위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3억 원을 가지고 간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추가 수수금액 1억 5,000만 원이 드러나기 전에 그 부분을 감추고 L과 E이 설명하다 보니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E의 말도 2015. 12.경 돈을 주기로 한 다방에 갔고, 그 무렵 장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므로(2018. 11. 13.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곳이 2015. 12. 15.자로 폐업한 사실과, L이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도 L이 하는 핵심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L이 허위 진술을 하고 그것을 유지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보인다. F으로부터 지급된 6억 원은 공소사실과 같이 차명계좌 등을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제출된 증거에서 명백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 중 1억 2,000만 원(세후 1억 1,670만 원)을 제외한 4억 8,000만 원을 E이 사용한 것이 되는데, E은 그렇다고 인정하면서 그 돈을 L과 함께 주식투자금으로 9,000만 원을 사용하고 변호사 선임료로 3,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썼다고 하여(2018. 10. 22.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구체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굳이 현금으로 인출할 필요성도 알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C군 관계자 등에게 은밀하게 영업활동을 하는 역할을 맡았고, 더불어 그 무렵 BH에 토지를 구입하여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이 많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만들어 4억 원을 주었다는 E의 핵심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고모부이고, 전북 W에서 ‘X’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한 B과 함께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부를 하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이익을 남기기로 하였다. 등록한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2014. 4. 2.부터 2016. 3. 2.까지는 연 34.9%, 2016. 3. 3.부터는 연 27.9%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4. 30. 전주시 BI 앞에 있는 법무사 Y 사무실에서, Z에게 2억 7,0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⑴ 기재 대부금액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75,400,000원을 대부하고, 2015. 6. 22.경부터 2017. 4. 28.경까지 범죄일람표⑴ 기재 원금상환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527,000,000원을 변제받아, 연 203.7%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B과 공모하여 법정이자율(34.9%)을 초과(초과이자율 168.8%)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다음과 같은 추가 또는 증액 대여가 있다. 나. 2015. 12. 23.자 284,400,000원은 AJ, AM이 대여한 것이므로, 대부금액에서 빼야 한다. 다. 다음은 Z이 AJ, AM에게 변제한 것이므로 빼야 한다. 4) 다음은 Z이 AI에게 변제한 것이므로 빼야 한다. 3. 판단 가. 대여금과 변제금의 확정 ⑴ 284,400,000원 대여와 AJ, AM에 대한 변제 수사보고(Z이 AJ에게 변제한 3억 4,000만 원 자금 추적 보고) 등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AJ이 Z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AT에게 이체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AM이 B에게 4억 원을 지급하면서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이례적인 말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AJ 등을 내세워 대여하고 원리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 그렇지만 AJ, Z의 검찰 진술 등 제출된 증거들에서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대여하고, 625,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Z이 대주를 AJ, AM으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의 이 주장은 이유가 있다. ㈎ Z은 2015. 12. 23. 돈을 받고 B에게, AJ과 AM 앞으로 된 다음 내용의 이행각서와 이행각서에 기재된 건물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 Z은 변제기가 지난 2016. 7. 16. AJ과 AM 앞으로 다음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 AJ은 자금출처를 밝히기를 거부하다가 BD, BE, BF이라고 밝혔고, 그들에게 현금으로 원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Z도 변제기일이 지난 이후에는 AJ, AM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독촉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⑵ 85,000,000원의 삭제 AI가 2016. 12. 1. Z에게 3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 본다. 수사보고(AI가 Z에게 대여한 3억 원 수표 추적 보고) 등에 의하면, AI가 2016. 12. 1. R 수표 1억 원짜리 2장과 N은행 수표 1억 원짜리 1장을 발행하였는데, 수표에 배서인으로 Z이 기재되었고, 그 중 2억 원은 2016. 12. 2. 피고인의 딸인 AH 명의 AC 조합 계좌로 입금되고, 1억 원은 AI가 수취하였다. Z이 AI의 수표에 배서만 해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Z은 2016. 12. 1.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O의 명의를 사용하여 AI로부터 3억 3,000만 원(실제 지급액은 3억 원)을 변제기 2017. 2. 28., 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차용금채무에 대해 개인 명의로 연대보증 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Z은 2016. 12. 1. 주식회사 AO의 대표이사인 BG 명의로, AI에게 자기앞수표 1억 원짜리 3장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AI는 85,000,000원과 관련하여 자신이 빌려준 3억 원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닌 AI가 Z으로부터 85,000,000원을 변제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피고인의 이 주장은 이유가 있다. ⑶ 4,500만 원, 100만 원, 2,000만 원의 추가 대여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전주지방법원 2017가합2655호 사건에서 Z이 피고인 또는 B에게 그렇게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정 등을 보면, 추가 대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주장은 이유가 있다. ⑷ 2015. 5. 29.자, 2015. 6. 5.자, 2015. 6. 30.자 5,000만 원의 추가 대여 주장 등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6. 5.자 2,700만 원, 2015. 6. 30.자 2,400만 원의 대여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근거로 내세우는 차용증만으로는 추가 대여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⑸ Z이 교부한 사실확인서 Z이 2017. 2. 14. 아래와 같은 ‘채무금 사실확인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이것은, Z과 피고인이 선이자 공제 등 초과 이자율을 약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그 당시 Z이 피고인에게 채무원금으로 6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이 것을 기초로 이 사건 대여금과 변제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⑹ 소결론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과 변제금을 정리하면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다. 나. 초과 이자율 계산 ⑴ 계산방법 Z이 ’이자‘라고 특정하여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변제한 돈을 순서에 따라 원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이자로 보아, 첫 대여부터 마지막 변제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전체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보인다. ⑵ 계산결과 2015. 4. 30.부터 2016. 9. 14.일까지 504일이고, 547,000,000원을 대여, 817,000,000원을 변제받아, 그에 따른 연이자율을 산출하면 35.7%가 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P로부터 4,500만 원을 이체 받은 사실은 있으나, 4,0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A의 지시에 따라 P가 피고인에게 자기앞수표로 3,000만 원,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T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통장의 처분권을 넘겨받은 것은 아니므로 접근매체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T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T는 2014. 12.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T의 간섭 없이 2015. 11. 26.까지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문제되는 시기에 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접근매체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형의 양정 피고인 A :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징역형 2번과 집행유예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C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청탁 또는 알선을 맡기로 하여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로 5억 원 정도의 큰 수익을 받았다. 피고인이 받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F을 위해 공탁하였고,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정황과 대부에서 법정이자율 초과부분이 아주 적은 편이라는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영향력을 내세워 거액을 수수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고 은닉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이 아주 좋지 않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범행 이후에 도주하였다가 공범의 재판이 마무리되자 자수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는 등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B : 잘못을 일부 인정한다. 벌금형 2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고모부인 A의 부탁 또는 지시로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참작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에서 인정하는 내용과 같고, 이것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