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5: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까지 택시를 타고 왔음에도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주지 않아 시비가 되었고, 그로 인해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중재 하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택시기사에게 2만 원을 지불하고 합의하게 되었다. 직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은 듣지 않고 택시기사의 말만 믿어 택시요금을 부당하게 이중으로 지불하게 하였다'고 착각하여 위 경찰관을 찾아가 겁을 주며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칼 (칼날길이 20㎝, 손잡이 12cm) 1개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채 2014. 4. 11. 05:20 경위 D지구대로 들어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E의 약 1m 전방에 서서 위 빵칼을 오른손에 쥐어 들고 위 경찰관을향해 들이대며 '내가 택시요금을 다 주었는데 무슨 일로 우리집을 찾아 왔냐, 택시기사를 다시 불러 달라'고 소리쳐, 마치 위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E, F, G 등에게 '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가만 두는가 봐라, 다 죽여 버린다, 기다려라, 너의 새끼들 죽여 버린다'고 약 30분가량 소리치며 마치 위 경찰관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이 행세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 징역 1월 ~ 징역 8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빵칼을 들고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지구대에 들어가 경찰관들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정이 중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8.00: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인 F과 피고인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몸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와 같이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상처 부위, 깨진 맥주병 등)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피해자 C과 경산시 D 소재 'E' 가구점을 동업하면서 가구점의 결제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3.경부터 2012. 4. 3.까지 사이에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 등 합계 41,539,3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679,8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부를 기준으로 통장과 비교하여 발생한 차이금액, 기간별 출납보고, 계좌 거래내역(이상 수사기록 61쪽 - 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1,440만 원을 변제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부부지간으로 2013. 8. 16.경부터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11. 21:10경 전남 화순군 D아파트 106동 1301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일을 챙기지 않고 전날 예전의 직장동료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얼굴을 할퀴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차고, 가슴을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폐쇄성(좌측),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지가 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22

범죄사실 1. 2013.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5. 오전 양산시 B에 있는 C 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화장품 매장에서 한율 진액 스킨 1개, 로션 1개, 한율 서담크림 1개 등 화장품 시가 합계 299,2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숨겨 가져 가 절취하고, 같은 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아이오페 필링 2개, 한율 필링 2개 등 화장품 시가 합계 124,8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숨겨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3.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4, 14:20 경위 1항과 같이 피해자 F이 관리하는 E 화장품 매장에서 진액 2종 1개, 한율 스킨 1개 등 화장품 시가 합계 388,0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숨겨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3. 10.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8. 14:08 경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한율 극진 스킨 1개, 한율로션 1개 등 화장품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숨겨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2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목이 기재된 영수증 확인 및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11,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 정상 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4. 22:33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 랑구 상봉동 소재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7-30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4, 22:33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27-30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로부터고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씨발, 지금 뭐하는 거야? 오버하지 말고, 이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D가 착용한 조끼를 잡아당기고, 음주측정 후 귀가를 안내하는 경위 E이 착용한 조끼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 업무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병신!"이라고 욕설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D, F, G, H, I에게 "좆같은놈!씨발놈들"이라고 욕설하고, G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D, F, G, H, I에게 "짭새들" 이라고 욕설하고, D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H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D, F, G, H, I에게 "씨발 좆까고 있어, 병신들 아주"라고 욕설하고, F에게 "씨발 진짜 짜증나! 좆까고 있네",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D, F, G, H, I에게 "씨발 좆같은게"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D, F, H, I 의 각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주취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05:13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은빛마을5단지 527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화중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29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19,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4층 호실불상의 객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376] 1.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가 아님에도, 2013. 8. 26.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보도사무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가 아님에도, 2014. 1. 12.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401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98) 순번(이하 '목록'이라 한다) 7~10, 13~16, 19, 23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376) 순번 4~6, 8~10, 12~14, 16~19, 21, 23, 28번 1. 판시 전과 : 목록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백·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게다가 필로폰 투약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해서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환경, 전과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마약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소재 LG전자 건물 4층 베란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고철, 비철 관련 사장님을 많이 알고 있으니 고철, 비철 관련 해서 돈을 투자하면 15일 단위로 투자금과 그 투자금의 10% 수익금을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금원을 고철, 비철과 관련해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7.경 위 투자금 명목으로 1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25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철강자재구입처에 투자를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수익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오륙도 SK VIEW 아파트에 담보설정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철강자재구입처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담보설정해 줄 위 오륙도 SK VIEW 아파트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0. 12. 18.경 5,000,000원, 2010. 12. 24.경 3,000,000원, 2010. 12. 30.경29,000,000원, 2011. 1. 6.경 1,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B에서 피고인의 처인 C의 명의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1, 2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전세무서에 D의 2011. 10. 1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계표에 매출처수 20개, 매출세금계산서 매수 39매, 공급가액 416,880,815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중 에스아이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급가액 10,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5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356,413,000원의 기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2. 1분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전세무서에 D의 2012.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계표에 매출처수 23개, 매출세금계산서 매수 30매, 공급가액 216,112,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중 스톤포인트 주식회사에 대한 공급가액 3,8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2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155,875,000원의 기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미만 (제1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매출처별세금계산서의 합계액,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범죄 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의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뉴월드모텔 앞 노상을 신진도쪽에서 태안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좌측 전면부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현대4.5톤 화물차량의 좌측면을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도로 갓길을 보행하던 피해자 E(21세), 피해자 F(19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으깸손상 등을,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비골신경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F에 대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가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사고도 극히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종합보험으로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5. 01: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나이트 앞에서, 술자리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과 대화를 나누던 중 춥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외투를 건네받아 입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나이트에 두고 온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여 보낸 뒤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시가 69,000원 상당의 외투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5, 25, 13:2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에서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목걸이, 귀걸이 등을 착용해 보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귀금속들을 꺼내 놓게 한 뒤 마침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로 인해 분주하여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시가 2,787,000원 상당의 목걸이, 귀걸이 세트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3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피해품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병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은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질병에 불과하여 위 절도 범행을 함에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의 경위, 수법,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의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2012. 2. 22. 당진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 202호를 F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F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2. 2. 22. 400만 원, 2012. 2. 23. 3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012. 3. 30. 당진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를 G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G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2. 3. 30.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각 입금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시가 650만원상당의 차량소유권을 피해자측에 이전해주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을 포함한 6명의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3:20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다가 친구 E의 손에 이끌려 이동하던 중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만졌냐고 묻자 피고인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여 범인으로 확신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간접증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 및 E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누군가가 엉덩이를 고의적으로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2017. 7. 22. 경찰 진술조서 작성 시에는 '엉덩이 양쪽을 쓸 듯이 만졌다', '그냥 스치는 기분'(피해자는 경찰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변호사 F이 동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진술조서의 내용을 수기로 직접 수정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진술한 취지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엉덩이를 움켜쥐는 느낌이 들었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한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진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추행 방법 및 정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추행 이후 서너 발자국을 이동한 다음 뒤를 돌아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도 당시의 신체 접촉을 고의적인 추행으로 확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추행을 한 시간이 3~4초 가량 된다'고 진술하였는바, 3~4초 동안 엉덩이를 움켜쥐는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몇 발자국을 더 이동한 뒤에야 고개를 돌렸다는 점도 쉽게 수긍되지 않는 점이다. 한편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스테이지에는 움직이면 닿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스테이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경찰에서 '앞에 있는 사람을 밀고 갈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바, 혼잡한 스테이지 내에서의 우발적인 신체 접촉을 피해자가 추행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E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눈이 풀린 상태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였다가 재차 범행을 추궁하자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클럽 내부는 노랫소리로 매우 시끄러웠고, 스테이지도 사람들로 몹시붐비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생각하고 특별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고 스테이지에서 통로로 데려나와 추궁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한 상태의 피고인이 시끄럽고 붐비는 클럽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추궁을 당하자 상황파악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례적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피해자는 추행 후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히죽거리고 웃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추행을 한 사람은 범행 직후 혼잡한 사람들 사이로 숨거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실제 추행을 한 사람의 것으로 보기에 매우 이례적이다. 당시 스테이지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피해자가 추행 후 서너 발자국을 이동하는 사이 추행범이 혼 잡함을 틈타 모습을 숨길 수도 있는바,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범인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0: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25 선릉역 7번 출구 주변 도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강남경찰서 교통과 교 통안전계 경사 E(42세)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결과 음주상태에 있는 것으로 감지되자, 당시 경사 E가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위 승용차를 몰고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경사 E의 손가락 부분이 위 승용차 창문 모서리 부분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경사 E의 음주운전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및 집행유예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난폭운전으로 범행 장소를 이탈한 이후에도 4개월여간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도망 다니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9.28. 08: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소주를 추가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거절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야 씨발년아, 네가 뭔데 손님이 술을 달라고 하면 줘야지, 안주고 지랄이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열쇠 꾸러미를 휘두르고, 피고인 A은 "개 같은 년아, 너는 옛날부터 알아봤어 왜 술을 안주냐"라고 욕을 하며 약 25분에 걸쳐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3. 9. 28. 09:15 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 등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들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위 G에게 "너희 뭐야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G의 범죄 예방과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25 14:00경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30억 원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H, I, 성명불상의 부동산 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사람들에게 "J이 30억 원을 챙겨먹었고, 시공사가 결정되면 시공사로부터 100억 원 이상을 챙길 것이며, 곧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 12 15:00경 경기 구리시 K아파트 노인정 부근 공고문 게시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억 원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L, 성명불상의 노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사람들에게 "F 위원장이 2억 원을 챙긴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증인 I, M, H, N,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확인서사본(수사기록 제58쪽, 제59쪽)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증인 L, F, N의 각 법정진술 1. 각 확인서사본(수사기록 제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00:2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강8길 21에 있는 인평화성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삼로 188-5에 있는 용우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47

범죄사실 2014고단2647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2. 03:00경 인천 남구 재넘이길 29길 33에 있는 '뜰안애 빌라' 주 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스타렉스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3매,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F 윈스톰 차량, 피해자 G H 카니발 차량, 피해자 I J 그랜저 티지 차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문손잡 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각각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4:33경 인천 남구 제일로 40번길 7 에 있는 '진성불가마사우나'에서 사우나 입장료를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C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사우나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9,000원 상당의 사우나 입장료를 결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56 경위 사우나 스낵코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스택코너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라면 등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2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¹201443385 1. 피고인은 2014. 3. 7. 02:47 경 하남시 신평로 61번길 17-4 에 있는 진도아파트 후문주택가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L 포르테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문을 열고 차 안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국민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8. 22:00 경 하남시 역말로 52-1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SM5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소유의 시가 150 만원 상당의 검정색 LG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3524₁ 1. 특수절도 피고인은 O와 함께 2013. 8. 26.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하남시 덕풍동 435-40 소재 오크빌리지 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Q 라비타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O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의자 사이 보관함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등 현금 4,000원 상당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O와 함께 2013. 8. 26. 03:38경 하남시 덕풍동 366-77 소재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O는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4103 피고인은 2014. 3. 28. 00:05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259-49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의 U 아반떼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인 V가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G, I, K, M, P, W,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카드명세표 1. 양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절취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피고인의 환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할 우려도 있고 피해변제는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그 목적이 생계유지인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고 이런 취지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대로 대구 중구 태평로 52 앞 도로에서 5미터 가량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5: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19세) 등 4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발을 넣어 발가락으로 음부 부분을 수회 누르고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시종일관 귀찮다거나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반성의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의 보호자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