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74

범죄사실 2018고단24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초경 운영하던 외국어 학원이 한 달 1,000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에 약 2,800만 원 상당의 채무, B에게 7,000만 원 상당의 채무, 학원 강사들에 대한 임금 채무 약 2,000만 원 등 합계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1. 사기 가. 2013. 5. 20.경 유학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대학교 병원 내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아들이 유학을 가게 되면 돈을 캐나다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캐나다에 처음 가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갈 수 없다. 캐나다 입국심사가 엄격하기 때문에 입국 시에 돈을 많이 들고 간 것이 확인되면 추방될 수도 있다. 내 딸 F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데 마침 한국에 들어와 있으니 F을 통해서 돈을 미리 캐나다에 가져가 보관을 해놓고 나중에 등록금 등으로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 투자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 돈을 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 2매(합계 8,0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2013. 5. 27. 이를 담보로 G은행으로부터 7,2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1,2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5. 말경 전세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5. 말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집을 구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이 없다.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올해 12. 말에 LH공사를 상대로 10억 원을 받을 일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서 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으므로,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4. 6. 3. 잔고증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6. 3. 용인시 수지구 H 소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유학 간 당신 아들의 비자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이를 새로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비자를 받으려면 3개월 간의 거래내역 7,500만 원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J증권 구리지점에 잘 아는 직원이 있으니 돈을 보내주면 그 쪽에 이야기를 하여 계좌를 내 명의로 개설하고 그 계좌에 돈을 집어넣었다가 인출해서 반환해 주겠다. 이것은 나만 아는 편법이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을 위해 암암리에 하는 방법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 투자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위 돈을 잔고증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K은행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2. 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용인에서 혼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돈을 보관하고 있으려고 하니까 집에 도둑이 들까 걱정이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물건들과 현금을 너에게 잠시만 좀 맡겨도 되겠느냐."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5,000만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 2매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2. 23. 1매를 K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49,803,650원을 대출받고, 2014. 1. 17. 1매를 G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49,579,320원을 대출받아 이를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7180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M빌딩 N호에 있는 'O'에서 경매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위 경매사무소에서, 피해자 P에게 "경기도 화성시 Q, 토지면적 734㎡(220평), 건물면적 185.6㎡(56.1평)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입찰에 참여하거나 채권 매입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같은 경매컨설팅 용역 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 구매자금 등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수표번호 R 1억 원권 1매, 수표번호 S 1,000만 원권 1매)을 교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 구매자금 1억 1,00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음 날인 같은 달 31.경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T 명의 U 계좌로 101,200,22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8,799,78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31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V에 있는 W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8. 29.경 위 사무소에서 고객인 피해자 X과 법원에서의 경매를 통해 오산 쪽에 괜찮은 아파트를 낙찰 받아 주는 대신 그 대가로 착수금 150만 원을 우선 지급받고, 장래 아파트를 낙찰 받을 경우 낙찰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경매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19.경 위 착수금을 수령함에 따라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한 경매컨설팅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24.경 오산시 Y아파트 Z호를 피해자의 명의로 낙찰 받았고, 2019. 6. 11.경 피해자로부터 낙찰대금 명목으로 135,04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AA 명의의 AB 계좌(AC)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D의 각 진술녹음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AF은행 화양동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중 E, AD의 각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AD 진술부분 포함)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피의자가 보낸 이메일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내용(별지 질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표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내용, -양도성예금증서 앞면 사본, -양도성예금증서 뒷면 사본, -입금의뢰전표 사본 1. 거래내역 명세서(E), 거래내역 명세서(AG)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이체확인증 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및 관련 범죄전력) 2018고단7180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2018. 5. 30.자 자기앞수표 발행 출금전표, 자기앞수표 1억 원권 사본,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사본, 2018. 5. 31.자 자기앞수표 청구전표 사본 1. 화성시 Q 경매물건내역서, 경매사건 검색서 사본, Q 부동산등기부등본, Q 경매물건 사건내용 출력물 1. 2018. 7. 2.자 해약확인서 사본, 2018. 7. 2.자 150만 원 환불영수증 사본, 2018. 7. 9.자 공정증서 사본 1. 고소인 AH 명의 AB AI 통장 사본 1. 녹취록, 문자메시지 사진 1. 2018. 5. 29.자 컨설팅계약서 사본, 2018. 6. 15.자 위임장 및 고소인 인감증명서 면허증 사본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제출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자기앞수표 거래일자별 발행내역 2020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컨설팅계약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매각허가결정,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 -각서, -합의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압수한 금융거래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AA 명의 AB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의 사용처), 수사보고(법무사수수료 반환 관련 고소인 상대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2474) 1. 판시 제1의 가항 사기(2013. 5. 20.경 유학자금 명목 사기)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캐나다 유학에 돈이 많이 든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들 AG을 위하여 사용해 달라면서 자발적으로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를 실제 AG의 유학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전부 변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캐나다 퀘벡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을 위한 유학이민 프로그램인 MSP 과정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피해자는 그 설명회 광고전단지를 보고 아들 AG의 캐나다 유학에 관하여 상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아들 AG의 입대 연기를 위하여는 대학원 졸업증이 필요하고, 거기에 많은 돈이 드는데, AG이 캐나다로 출국할 때 돈을 많이 못 가지고 가니 자신의 딸 F으로 하여금 AG에게 돈을 가져다 주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피고인에게 F으로 하여금 AG이 캐나다에서 사용할 유학자금을 전달해 주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지급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된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7,2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1,2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6,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주지 아니한 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로서는 나중을 대비하여 되도록 많은 돈을 미리 마련함으로써 AG이 캐나다 유학 시 필요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중 80%가 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하였을 무렵 피고인을 알게 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경위, 알고 지낸 기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교부받은 양도성예금증서를 AG의 유학자금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더라면 이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해 보이는 점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어학원의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소속 강사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는바,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알았더라면 더더욱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AG의 유학자금 명목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고지한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1의 나항 사기(2013. 5. 말경 전세보증금 명목 사기)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AG의 캐나다 유학문제로 자주 통화를 하던 중에, '딸 F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F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사정을 들어 알게 되었고, 이에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3. 5. 말경 피고인과 통화하던 중에 '전세를 구하려고 딸 F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다 잘 안 되었다. 지금 LH와 소송을 하고 있는데 2013. 12. 말경까지는 LH로부터 10억 원 정도를 받을 것이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한 점, 피해자는 자신이 교부하는 양도성예금증서가 피고인이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임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LH로부터 2013. 12말경까지 10억 원 가량을 받을 채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적어도 2013. 12. 말경 또는 (피해자가 교부한 양도성예금증서를 이용하여 마련한 전세자금으로 새로 구한) 전세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인데다 별다른 수입이 없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알게 된 경위, 알고 지낸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양도성예금증서의 실제 용도 등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양도성예금증서의 교부일로부터 6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이를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선뜻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러한 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용도를 속이고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1의 다항 사기(2014. 6. 3. 잔고증명 명목 사기)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G이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비자연장신청을 위한 잔고증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차후 비자연장 신청 시 AG을 위해 써달라며 스스로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J증권 구리지점에 잘 아는 직원이 있으니 그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송금 받은 7,500만 원을 예치해 두었다가 잔고증명의 용도로 사용하고 3개월 후에 이를 반환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7,500만 원을 이체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7,500만 원의 지급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주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1,000만 원 만을 AG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주식을 매입하거나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잔고증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나중에야 이를 알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AG의 잔고증명을 위한 용도로 약 3개월 동안 7,500만 원을 사용한 후에 이를 다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7,5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인데다 별다른 수입이 없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알게 된 경위, 알고지낸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위 7,500만 원의 실제 용도 등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그 지급일로부터 6년 가까이 경과하도록 그 원금조차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별도의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위 7,5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잔고증명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러한 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제2항 횡령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 양도성예금증서 2매를 포함한 고가의 물건들과 현금의 보관을 위탁받았고, 이를 보관하던 중인 2013. 11. 말경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현금화 한 후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양도성예금증서 2매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있던 고가의 물건들과 현금의 보관을 위탁하였고, 그중 판시 제2항 기재 양도성예금증서 2매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 AD이 2014. 7.경 G은행에 연락하여 직접 확인할 무렵까지 피고인이 위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고가의 물건들을 자신이 혼자 생활하는 집에 두기 불안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맡겨 보관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물건을 맡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선뜻 1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주장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4. 1. 27.경 양도성예금증서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남편이 대출을 해서 빨리 돈으로 먼저 해결을 해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처분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양도성예금증서를 해지할 때 은행은 양도성예금증서 소지인의 실명과 신분을 확인할 뿐 해지계산서에 기재된 사람이 소지인과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하므로, 판시 제2항 기재 양도성예금증서의 해지계약서가 피해자의 배우자인 'AD' 앞으로 발행되었고, 송금의뢰증이 AD 명의로 작성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양도성예금증서를 처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양도성예금증서 2매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고단2474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학 또는 경매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의 고객들인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맡긴 현금, 양도성예금증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이를 보관하던 중 처분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방법이나 피해의 규모, 피해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판시 2018고단2474 사건의 각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전부를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시 2018고단7180, 2020고단43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판시 2018고단247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는 실제로 위 피해자의 아들 AG의 캐나다 유학비용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판시 2020고단431 사건의 피해자 X에게 1억 5,004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액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판시 2018고단7180 사건의 피해자 P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다. ■ 판시 2018고단2474 사건의 각 죄와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판시 2018고단2474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으며, 판시 2018고단7180, 2020고단431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판시 전과)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