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일명 'C'이라는 이름으로 유학원을 운영하며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미국비자 발급 희망자들에게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비자를 발급받아 주거나,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여권 등의 신분증을 위조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비자 위조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D는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E, F, G 등 미국비자 발급 희망자를 모집한 후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도록 피고인에게 알선하여 주는 알선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의 D, E과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D를 통해 E의 미국 유학비자 발급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경 'H'라는 서류위조 전문가를 통해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중앙대학교 영문재학증명서(CERTIFICATE OF ENROLLMENT)와 영문성적증명서(ACADEMIC TRANSCRIPT)의 성명 란에 'E', 학생번호 란에'I', 생년월일 란에 'J', 입학년월일 란에 'MARCH 3, 2003', 대학 란에 'COLLEGE OF ARTS', 학부 란에 '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AND MEDIA', 전공 란에 'MODERN DANCE' 등을 기재한 후 중앙대학교 총장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를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E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그 후 E은 2012. 6. 13.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앙대학교 영문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앙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D, F과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D를 통해 F의 미국 유학비자 발급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경 'H'라는 서류위조 전문가를 통해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고려대학교 영문 졸업증명서(CERTIFICATE OF GRADUATION)와 영문 성적증명서(OFFICIAL ACADEMIC RECORD)의 성명 란에 'F', 학생번호 란에 'K', 생년월일 란에 'L', 입학년월일 란에 'MARCH 3, 1997', 대학 란에 'COLLEGE OF EDUCATION', 학부 란에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학위 란에 'BACHELOR OF EDUCATION' 등을 기재한 후 고려대학교 총장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를 위조하고, M출판사 경력증명서(CERTIFICATE OF CAREER) 성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L', 재직기간 란에 '2009년 3월 18일부터 2012년 1월 27일까지(2년 10개월)'를 기재하고, 영문 경력증명서 성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L' 등을 기재한 후 사장 N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경력증명서 1부를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F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그 후 F은 2012. 6. 13.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려대학교 영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M출판사 경력증명서 각 1부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려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그리고 M출판사 사장 명의로 된 경력증명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의 D, G와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D를 통해 G의 미국 유학비자 발급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경 'H'라는 서류위조 전문가를 통해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조선대학교 영문 성적증명서(OFFICIAL ACADEMIC RECORD)의 성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O', 입학년월일 란에 'MAR. 3, 2006', 졸업일자 란에 'FEB. 23. 2010', 학부 란에 'DEPT. OF FOOD AND NUTRITION EDUCATION', 학위 란에 'BACHELOR OF NATURAL SCIENCE' 등을 기재한 후 조선대학교 총장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성적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P유치원 영문 경력증명서(CERTIFICATE OF CAREER) 성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출생지 란에 'KOREA', 재직기간 란에 'MARCH 7, 2010 ~ PRESENT' 등을 기재한 후 원장 R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P유치원 영문 경력증명서 1부를 위조하여, 그 무렵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G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조선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성적증명서 그리고 P유치원 원장 명의로 된 경력증명서각 1부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의 S와의 업무방해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4.경 S로부터 미국 비자 발급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서류위조전문업자에게 S의 미국비자 발급을 재의뢰하고, S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 서류위조 전문업자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위 서류위조 전문업자는 2010. 4.경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사실은 S가 'T'이란 식당에서 월 500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무한것처럼 위 식당 사장 U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위 S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S는 2010. 4. 29.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고, 위 식당에 종업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영사와 인터뷰를 하여 같은 날 위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영사의 비자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의 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V으로부터 미화 4,000달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미국 버지니아 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여권과 미국비자를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받았다.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은 2012. 6.경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위 V의 미국 버지니아 주 운전면허증을 발급 신청할 때 제출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대한민국 여권 양식의 여권번호 란에 'W', 성 란에 'X', 이름 란에 'Y', 국적 란에 'REPUBLIC OF KOREA', 생년월일 란에 'Z', 성별 란에 'F', 발급일 란에 '20. JUL. 2010.', 기간만료일 란에 '20. JUL. 2020.' 등을 기재한 후, 위 V의 여권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20.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운전면허시험국에서 위 V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건네주었고, 위 V은 이를 위 운전면허시험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관계에 관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은 2012. 6.경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위 V의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시 제출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미국비자 양식의 비자번호 란에 'AA', 생년월일 란에 'Z', 성별 란에 'F', 국적 란에 'KOR', 발급일 란에 '13SEP2010', 기간만료일 란에 '11SEP2020' 등을 기재한 후, 위 V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20.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운전면허시험국에서 위 V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미국비자를 건네주었고, 위 V은 이를 위 운전면허시험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미국 국무부장관 명의의 미국비자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 S,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미국에서 이미 이민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강제출국된 점, 피고인은 현재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헤어져 살고 있으며, 콩팥기능상실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