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6. 03:00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종료 시간이 되었으니 주대 285,000원을 계산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주대 지급을 거절하며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주대 지급 및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E 정권 짭새 씹새끼들아. 나는 공무원 강사다. 공무원이 이러냐, 이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퇴거를 거부하면서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욕을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주대 지급 및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1항과 같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G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업무 · 공무집행 각 방해의 정도,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 동종 전과 수회 (집행유예 포함), 구금기간(약 2개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직원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를 구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첫 주에 600만 원을 주고, 그 후로는 일주일에 200만 원씩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대구 수성구에 있는 C 3층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 2개(계좌번호 D, 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 내고, 위 각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F으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 0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1. 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부트럭터미널 방면에서 개봉1동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수의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한 번에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 D이 위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와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51,131 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사건,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만한 합의,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13:1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기점 8km 지점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정체로 정지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5. 13:10경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판교기점 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결과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는 점, 이 사건 음주로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7.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 5회 있는 사람으로, 2015.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20:48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6층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교회 내부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소방배전함 위에 있던 열쇠로 출입문 윗부분의 잠금장치를 풀고 전자잠금장치가 된 문을 강제로 밀어 개방한 후 예배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컴퓨터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CPU 1개, RAM(4GB) 1개를 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5:09경 당진시 E 부근 석문방조제 앞 도로를 석문방조제 방면에서 석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직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사거리로 당시 차량신호는 황색 점멸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운전방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2km 초과한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방면에서 석문변전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중앙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2017. 4. 28. 기준으로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9.경 금속 내고정물 제거 및 내고정 전환술 등 수술을 받도록 하여 추가로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부분의 분쇄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 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63세)에게 2017. 4. 14. 기준으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4.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두개골절개술 및 혈종제거술, 기 관절개술 등 2회에 걸쳐 수술을 받도록 하였고, 현재 심한 좌측 편마비, 독립보행 불능 등 난치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H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F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F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보인다. ￮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8.09: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서해안로 81-30에 있는 경원여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운전과 관련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보인다. 앞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은 위 'F'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카드단말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자금을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속칭 '카드깡'을 한 후, 피고인 B이 카드깡 의뢰인에게 카드결제 대금의 85% 내지 90%를 선지급하고, 이후 카드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A은 그 대금중 8%를 자신의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92%를 피고인 B에게 입금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카드깡 의뢰인에게 선지급했던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수료로 갖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거래를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2. 부터 2017. 7. 29. 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총 1,013,426,170원의 거래를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F 매출전표, F 사업자등록증, 국민은행 입출금내역서, 농협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과 거래규모가 상당하긴 하나, 피고인들의 반성,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A은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1년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 A은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건강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입금되는 금액의 10%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3. 15: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명의의 우체국 계좌(C)의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어 반환이 예상되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술집을 경영하는데 자금 세탁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8. 11. 9.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 남편 D 명의의 농협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건강(위암 투병)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저녁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호텔 방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잠자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제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호텔방을 나가려고 하자 "그래 너 가봐. 나도 쫓아갈테니까"라고 말하여 피 해자로 하여금 호텔방에 머무르도록 하였으나, 2017. 7. 15, 03:00경 피고인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호텔방을 나가버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18. 7. 15, 07:34 경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기야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너한테 협박한 적도 없고 그러는데 넌 그렇게 생각하고 만난 것도 웃기고 너가 지금까지 나 가지고 놀았네. 됐고 너 지금까지 나한테 받아간 돈 가지고 와 다시는 너 보는 일 없고 연락하는 일 없을꺼야. 금액은 너가 더 잘 알겠지. 내가 오늘까지 기다린다. 반은 내가 부담했다고 생각할께. 대충 300만원주면 되겠네. 너가 신고를 하던 나랑 오늘로 조용히 끝나던 너 하기에 달려 있다. 톡보면 입금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입금 사실 확인) 1.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사진 캡쳐,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10. 경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G(여, 46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하여 만남을 가져왔으나, 2017. 10. 경부터 피해자가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자 피해자가 가정이 있는 유부녀라는 약점을 잡아 만남을 지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찾아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부착된 주차번호판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너희 집이 어디인지 안다. 니가 안 만나주면 찾아가겠다. 내 방식대로 하겠다, 끝까지 가보자, 그럼 넌 분명히 나한테 지게 되어 있다. 잘 생각해봐라', '너 나 누군지 알어, 잘 생각해봐, 전에 만났던 곳으로 나와, 안 나오면 집으로 찾아 갈 거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참. 계속 생각해보자. 난 계속 생각하고 있다. 딱 100일까지만 생각할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 1)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같은 조 제3항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2) 반의사불벌죄: 같은 법 제74조 제2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2018. 10.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08:13경 부천시 B 소재 C교회를 지나는 D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가명)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 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과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02:5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55세)로부터 술값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계산하지 않고 도망을 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을 잡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 23:5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눈빛이 왜 그러느냐, 세금만 축내는 새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2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대금 8만 원을 80만 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카드 매출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 곳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병(가로 9cm, 세로 23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화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이마 부위에 상해를 입혔던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3: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술취한 할아버지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37세)이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신고자를 폭행하였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려 하자, '왜 나한테만 이러냐'며 신고자에게 다가가려 하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나 해경출신이다, 해경과 경찰 한번 붙어볼까!"라고 소리치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위 E의 좌측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관련사진,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헬멧으로 경찰관 E을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3:4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호텔 608호에서 피고인이 E 행사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24세)에게 '방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객실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객실로 들어서자마자 피해자의 팔을 낚아채듯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뒤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감독을 맡고 있던 E 행사의 팀원으로 피고인을 아버지처럼 신뢰하고 존경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난 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3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23. 03:10경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180에 있는 코오롱 야외음악당 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자 C(여, 20세)과 D에게 즉석만남을 요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의어깨, 등, 이마 부분 등을 찍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
광주지방법원-2018고정9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9. 00:00경 광주 동구 B건물(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0세)이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반말을 하며 건방진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이마와 뺨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고소취하서를 각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F대학교 내 'G'라는 동아리 대표로 피고인이 위 동아리와 '산학협력협약'을 맺고 자료 리서치 등 업무를 부여하고 동아리에 월 15만 원을 지원하던 관계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9. 22:00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I' 일식집 6호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소주와 맥주를 시켜 폭탄주를 제조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만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가져다 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5. 29. 23:35경 부산 금정구 J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만취한 피해자를 따라 원룸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앞뒤로 움직이고,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성명불상,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임의제출물 압수, 당시 동선 추적 등, 녹취록 첨부, 가게 종업원 상대 수사, O 모텔 종업원 상대 수사, 참고인 N, M 상대 수사, 감정결과 회신물 첨부 등, 피해자 감정물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처 상대 전화수사, 피의자 처 상대 전화수사,증거인멸 및 협박상황 확인, 피의자 협박, 피해자 상대 추가수사, 피의자 유전자 일 치결과 확인 및 결과서 추송, 감정의뢰회보 추송)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각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대면, CCTV 첨부) 및 위 각 내사보고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준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 기본영역(1년 8월~3년 4월, 성년 유사강간으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 ~ 4년 4월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주변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4:25경 울산시 남구 C, 3층 'D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순경 G가 피고인에게 112신고한 내용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한 후 같은 날 04:40경 복귀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 때, 경찰들이 자신이 신고한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인 경사 F(35세)를 뒤따라가 "야 이 개새끼들아 좆같이 하고 가네, 죽고 싶냐"라며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병 2개가 든 비닐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무릎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의 진단서 등 3매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맥주병, 피해자 상처 부위 등의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 112 신고를 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이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오해하여 맥주병 2개가 든 비닐봉지를 경찰관에게 던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행으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죄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11:30경 서울 서초구 C, 1층 36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금은방 매장에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안내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의 진열대에 있던 남성용 14K 금반지 3개 시가 90만 원 상당, 18K 백금반지 1개 시가 45만 원 상당, 18K 백금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가방과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들과 유사한 수법에 의한 것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가 회복된 점(피해자의 보험자가 구하는 구상금을 지급하였다), 다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3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3. 경부터 2018. 4. 11.경까지 부산 동래구 D, 지상 2층에 있는 'E 게임랜드'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나오면 포인트를 획득하는 씨앤블루 등 게임기 100여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컴퓨터에 저장하여 주고, 매일 18:00 경과 22:00경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위와 같이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포인트당 1원(환전수수료 10% 공제)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익명)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게임장 운영기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7:45경 전남 담양군 월산면 화방리 월산보건지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담양읍 가산리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