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9.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124 피고인은 2019. 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내가 C노래방 사장이니 신분이 확실하다. 다음주까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접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노래방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1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일명 ‘펜타닐’, 이하 ‘펜타닐’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2. 12. 16: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정형외과 병원 1층 복도에서,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펜타닐 5매를 중학교 동창인 F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8. 15:00경 진주시 G아파트 H호 F의 주거지 우편함에서,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펜타닐 5매를 우편함에 넣어 두고, F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9. 15:3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정형외과 병원 1층 남자화장실에서,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펜타닐 5매를 F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마약류인 펜타닐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2022고합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1.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1. 계좌거래내역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판시 전과] 1. 판결문 2부, 통합사건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29.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240,000원(펜타닐 매매로 취득한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펜타닐을 처방받아 F에게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펜타닐이 마약성분이 있는 진통제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판매한 펜타닐은 동법 제2조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마약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펜타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펜타닐이 병원의 처방을 받아야만 하는 약물임을 알고 있었던 점, 처방전 등에도 마약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펜타닐을 판매하였고, 그 범행 횟수도 3회에 이르는바,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마약류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