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청소년지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B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은 위 센터의 인턴 및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21. 4. 1.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저녁경 피해자에게 퇴근길에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피해자에게 기분전환을 하자고 하며 D 산책로에 피해자를 데려가 함께 걷던 도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21. 4. 18. 범행 피고인은 2021. 4. 18. 22:00경 위 센터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산책을 하러 가자고 하며 E에 있는 F대학교에 피해자를 데려가 위 학교 내 G 건물 앞을 함께 걷던 도 중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맞대고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아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21. 4. 24.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 12: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H건물 주차장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시험을 보고 집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앞으로 내려오도록 한 후 “시험 치는데 고생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2021. 5. 4.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21:00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앞으로 내려오도록 한 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위 제1의 가항 기재 D에 데려가 차량 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달 4. 01:00경 피해자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여 차량 내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해 몸을 숙여 피해자의 귀와 목을 핥고 입을 맞춘 후 피해자로부터 밀쳐지며 “지금 뭐하시는 거냐? 원래 스킨십에 선이 없으시냐. 선을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말을 듣자 “이미 스킨십의 선을 많이 넘었지.”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러시면 안 된다. 더 이상 선을 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오늘 있었던 일은 없었던 일로 하고 내일부터 스킨십은 일체 없이? 그러면 오늘 뽕을 뽑아야겠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을 이로 깨물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마. 2021. 5. 18.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19:00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앞으로 내려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차를 타지 않겠다고 하자 “비가 많이 오니까 차를 타라.”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를 데리고 I에 갔다가 같은 달 18. 01:00경 위 피해자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여 차량 내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해 몸을 숙여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목에 파묻고 피해자의 목을 혀로 핥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후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뭐하시는 거냐?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냐?”라는 말을 듣자 “나는 조심하고 소중히 하고 있는데 너가 안 그런다고 하니 그럼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어깨 부분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이로 깨물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이로 깨문 후 다시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 위로 양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바. 2021. 5. 30.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22:00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앞으로 내려오도록 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해 몸을 숙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목에 파묻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자신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을 갖다 대며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사. 2021. 6. 11. 범행 1) 피고인은 2021. 6. 11. 15:00경 J에 있는 B청소년지원재단 2층 세미나실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깐만 와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세미나실 구석으로 데려가 껴안고 양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에 넣어 양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1. 17:00경 위 재단 1층에서 피해자에게 “상담실 2번방으로 잠깐 들어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상담실 2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6. 10. 23:20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앞으로 내려오도록 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같은 달 11. 02:00경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해 몸을 숙여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벗겨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고 피해자로부터 “이러시지 마세요. 진정 좀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제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무릎을 양손으로 벌려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해당여부), 수사보고(그루밍 성범죄 해당여부), 수사보고(2021. 5. 17. 기상 확인), 기상청 강수량 확인자료 1부(증거목록 순번 28) 1. 고소장, C(가명)의 각 일기장(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입술 멍든 사진(증거목록 순번 6), 어깨 멍든 사진(증거목록 순번 7),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8), C(가명)의 각 채팅상담 내역(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7), 사진 정보(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집행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 라, 마, 바항: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사, 제2항: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수사단계에서는 거짓진술로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피고인의 배우자 및 가족,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15년 이상 사회복지사로서 청소년 상담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사직하였고,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향후 상당기간 또는 사실상 영구적으로 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이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고 회수청구권 제한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인 피고인이 자신이 업무상 관리·감독하던 위 센터 인턴 및 계약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강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고, 피고인은 그 직장의 운영자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집요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해자는 직장상사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회수제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를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동등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