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4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E은 위 조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 A, B는 2019. 6. 5. 17:28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E을 비롯한 조합 선거관리위원들의 2019. 6. 1.자 조합장선거 투표용지 재검표 절차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여, “임명장도 없는 놈들이 불법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이거 다 무효다”, “임명장 내놔라”, “내가 여기 재개발을 절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은 투표용지가 놓여있는 탁자를 엎으려고 하고, 피고인 B는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볼펜, 물병, 종이컵을 탁자 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장 투표용지재검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CD, 탄원서 1. 내사보고(순번 4), 내사보고(조합장직무대행 및 이사 H가 제출한 서류 첨부),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가 제출한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2019. 6. 26. 피의자 A이 제출한 진술서의 처벌의사 관련 등), 수사보고(피의자 A 2019. 6. 14. 제출한 진술서 등 관련), 수사상황(관련 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B)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투표용지 재검표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 A, B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은 정기총회 소집공고를 거쳐 조합장 및 임원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는 정기총회를 2019. 6. 1. 개최하였는데, 조합장 선출 안건에 관하여 조합장 후보 3명 중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득표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어 조합장이 선출되지 못하였다. 조합장 후보자였던 J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조합장이 되기 위한 득표수에 3표가 부족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되지 못하였는데, 2019. 6. 4.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으로 투표용지 재검표를 요청하였다.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J의 재검표 요청을 받아들여 조합장 후보자들에게 투표용지를 재검표 하겠다고 알린 후 2019. 6. 5. 이 사건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투표용지 재검표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과 I, K 등은 2019. 5. 21. 대전지방법원에 조합 총회 안건 상정, 결의 금지 및 개최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9. 5. 31.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아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제6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로 ‘공정한 투표 및 개표관리’, ‘투표자의 유․무효 심사 및 판정’, ‘기타 선거에 관련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0조 제1항은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공정하게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투표 참가자의 자격심사, 선거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유․무효의 판정 등의 결정은 위원장이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공정하게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180조 제1항은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을 제2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E이 조합장 후보자였던 J의 이의신청에 따라 한 재검표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반사회성을 띌 정도의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B가 약 20분 동안 함께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재개발조합의 투표용지 재검표 업무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B가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가볍지도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9. 6. 5. 17:3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H(49세)와 대화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던 접이식의자를 발로 차 H의 오른쪽 무릎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