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5.경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1285,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4. 25. 01:00경부터 03:00경 사이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자동차만 골라 잠금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한 E 흰색 코란도C 자동차가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시가 3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SD카드 1개, 동전 10,000원 상당을 꺼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 7, 33 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4,528,000원 상당의 현금, 블랙박스 메모리 칩, 시계 등을 꺼내 가져가거나 가져갈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6.20, 13:21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점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6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명의 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G 상품권 1장을 교부받았다. 1) 2018. 11. 19.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정정한다. 아래 제2 의 나항에서도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 J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21. 10:35 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점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M 명의 N체크 카드를 그곳 업주인 피해자 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시가 488,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 O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8¹312, 피고인은 2018. 2. 5. 피해자 주식회사 P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5,000,000원을 이자 연 27.9%, 변제기 2023. 2. 5. 로 정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대전광역시 동구 Q에 있는 R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소득증빙자료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회에 걸쳐 2,3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기장되어 있는 통장거래내역을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었고, 위 통장거래내역은 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지인인 S에게 부탁하여 돈을 송금하게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T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U, V, W, X, Y, Z, AA, AB, AC, AD, H, M,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내사보고(CCTV 캡처 사진), 각 피해 사진자료, 피해사진, 현장 사진, 각 피해 차량 사진자료, 각 피해 차량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및 CCTV에 대한 수사), 각 현장 등 사진, 2018. 4. 14.자 AY아파트 등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2018. 5. 3. 자 AZ 아파트 등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CCTV CD 1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¹2018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대출약정서, 고객원장 및 대출상세내역, 대부거래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상세모집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Q에 있는 R주유소 'BB'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거나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죄를 범하였고, 범행 횟수와 피해액의 규모도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