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1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7. 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8.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진행하도록 한 뒤, 계속해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즉시 대출 원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기업은행이나 D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1,25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2021. 8. 10. 11:45경 위 장소에서 'F 대리'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8. 4. 14:53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 H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연이율 5%로 4,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진행하도록 한 뒤, 계속해서 2021. 8. 9. 13:30경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기업은행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즉시 원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J 직원 F 대리를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기업은행이나 I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2021. 8. 10. 13:25경 평택시 송탄2로 59-1 노상에서 'F 대리'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8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아챈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8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서(피해자 출금내역 및 통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의 전화진술 청취),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제7호 내지 증제10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등 참조), 위 압수물은 전체 압수물(증제1 내지 증제10호) 중 피해자에게 가환부하고 남은 것으로, 이 사건 범죄행위와의 관련성, 즉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검사의 몰수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비록 1명의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편취하고 나머지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당시 체포되지 않았다면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은 체포되면서 몰수된 뒤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사기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