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1. 21.경 F, 피해자 G과 위 E 주식회사에서 생산되는 CPVC 파이프 및 그 부속품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2. 10. 26.경 제18대 대통령선거 H정당 I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특보에 임명되어 활동하다가 2012. 11. 8.경 사임한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1. 5.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50세)과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판매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탁판매수수료, 영업비의 보상을 요구하는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H정당 I 대통령 후보 캠프의 특보에 임명되어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 대금을 착복하였다는 점을 알리면 피해자가 특보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의 휴대전화(J)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자꾸 돈을 달라고하면 H정당에 알리겠다, 특보직을 할 수 없게 하겠다, 정치 쪽으로는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8. 13: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도달시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1. 8.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위 특보에서 해임시킬 목적으로 위 후보 캠프 비서실 간사 K에게 전화를 걸어 "G이라는 사람이 특보로 있는 것이 맞습니까, G이 지방의 중소기업 돈을 2억 800만 원 착복을 했으니 그런 사람이 특보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L의 확인서 중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거래처원장 등 붙임, 위탁판매금액 및 수수료 내역서 등 붙임, 출고현장 및 거래처채권 현황, 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H정당 K 간사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위탁판매계약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각 내용증명, 임명장, 사임서, 매출 및 예정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협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2. 11. 5.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2억 원이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판시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고 외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가 아니어서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으며,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공연성 및 고의가 없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역시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는 2011. 1. 21. 피해자 G 및 F(이하 'F 등'이라고 함)과 사이에, F 등이 E이 생산하는 물품(CPVC 등)을 위탁받아 판매하되, E이 판매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판매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면 월말에 정산하여 익월 5일 이내에 협정가격의 60%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F 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위탁판매계약을 하였다(수사기록 19쪽). 나. 위 약정에 따라, F 등은 2012.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주)세일이엔에스에 2억 3,000만 원 상당의 위탁판매를 하였고, 이에 대해 E에서는 위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F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수사기록 36쪽, 168쪽~169쪽). 다. 한편, F 등은 2012. 5.경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함)을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경까지 N, O, P(Q) 등에 E의 위 물품을 총 3억 3,000만 원 상당 판매하고, M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물품대금 중 2억 원 이상을 지급받았다(수사기록 36쪽, 102쪽, 126쪽~135쪽, 증인 F의 법정진술). 라. F 등은 2012. 10.경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위 N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중 1억 2,2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증인 F의 법정진술). 마. 피고인은 N 등에 대한 물품판매와 관련하여 F 등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억 800만 원(= 3억 3,000만 원 - 1억 2,2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한편, F 등은 피고인에게 위탁판매수수료 2억 원 상당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서로 상대방의 요구에 불응하자, 2012. 11.경 피고인은 F 등을 횡령죄 등으로, G은 피고인은 명예훼손죄 등으로 각 고소하였다. 3. 판단 가. 각 협박죄에 관하여 1) 전화를 걸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의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F 등이 판매한 물품대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일정 수수료를 F 등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것 자체는 권리행사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한 이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1) 공연성 및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18대 대통령선거 H정당 I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특보로 활동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대통령 후보 캠프 비서실 간사 K에게 전화를 걸어 한 판시와 같은 말은 전파가능성이 충분하여 공연성이 인정되고, 고의 역시 인정된다. 2) 공익을 위한 것이고,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K에게 전화를 걸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주된 동기는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데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결국 피해자를 특보에서 사임하도록 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실제 피해자가 위 특보에서 사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의 민사 분쟁으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F 등이 위와 같은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빼돌렸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주변인들과 피해자가 특보로 활동하고 있는 H정당 측에 연락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F 등 사이에 위탁판매대금 및 수익 등의 정산과 관련한 민사 분쟁이 발생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위탁판매대금을 횡령하거나 착복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의 대금을 횡령하거나 착복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Q 대표 R(S)에게 전화를 걸어 "G과 F이 우리 회사 돈을 착복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F 등이 P에 판매한 물품과 관련하여, M에서 Q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Q은 P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물품대금은 P에서 Q에 지급하고, Q에서 M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116쪽, 120쪽, 126쪽~129쪽 참조),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데, F 등이 Q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F 등 및 M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Q이 M에 더 이상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고, 이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총 판매대금 2억 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F 등이 거래업체들로부터 수령한 물품대금 중 상당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