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연인 사이로 제주시 C, 2층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2018. 12. 2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1. 01:00경 제주시 D 소재 E 카페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테이블을 손으로 잡고 엎어 피해자의 무릎을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외과 골절 및 경골극 견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1. 11. 상해 피고인은 2021. 1. 11. 20:4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동종 상해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는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상해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법정에 양형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보다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과 같은 사회 내에서의 지속적인 관찰 등을 통하여 스스로를 성찰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리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11

범 죄 사 실 2021고단361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2021. 3. 2. 혼인하여 2021. 6. 22.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6. 24. 20:33경 대구 동구 C 모텔 D호에서 피고인의 짐을 가져온 피해자로부터 “잘 살아라. 잘 살길 바란다. 다시는 이렇게 볼 일이 없길 바란다.”는 말을 듣자 “씨발 꺼져라 좆같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쪽으로 밀쳐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팔에 튀도록 하고, 모텔방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오른팔 부분의 찢어진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7. 8. 17:00경 대구 수성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그때부터 19:5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불응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1고단3953 피고인은 2021. 5. 15. 06:40경 대구 수성구 E건물 F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B(여, 3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녹음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고,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가,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퇴거불응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2021고단3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와의 이혼과정에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도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1. 15:20경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신의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D의 차량을 충격하여 같은 날 15:25경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다소 비틀거리는 보행 상태였으며, 얼굴이 약간 붉은색이었을 뿐만 아니라 비접촉 음주 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9. 11. 16:00경부터 16:10경까지 3회에 걸쳐 위 F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출동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03: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3번방 안에서 유흥 접객원인 피해자 B(여, 45세)에게 현금 18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현금을 쥐고 있던 손가락을 붙잡아 강제로 펴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의 신전건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관련 등)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실히 생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09

범 죄 사 실 1.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누구든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경부터 2021. 4. 7.경까지 인천 중구 B 인근 공유수면 109㎡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인천 중구청의 허가 없이 위 공유수면에 건축된 2층 건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2.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0. 12.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제1항 기재 2층 건물을 2020. 12. 30.까지 철거하는 등 제1항 기재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명령(1차)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2021. 3.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제1항 기재 2층 건물을 2021. 3. 29.까지 철거하는 등 제1항 기재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명령(2차)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원상회복명령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일자 특정), 수사보고서(공유수면 관리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점용한 공유수면 면적 관련 고발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공유수면에 철구조물,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사실, 건물을 신축한 사실로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상태를 전혀 시정하지 않은 채 오랜 시간 무허가 상태로 공유수면을 점용해 왔다.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향후 위법상태를 시정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2. 06:1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5세)를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같은 시 E에 있는 F 앞에 정차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2. 07:20경 원주시 G, H호에서 위 피해자와 침대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검정색 상의를 위로 벗겨 빼앗았다. 이에 피해자가 상의를 다시 가져가 입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고 오른손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푼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으면서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저항하며 피고인의 귀를 물자 피해자에게 “씨발 귀를 물어? 죽여버릴까. 신고해야겠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은 상태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이마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112신고 녹취파일 2개) 1. 내사보고(순번 1, 4), 수사보고(순번 11, 16)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추행의 내용 및 방법, 추행의 전후상황, 피해자의 대응 및 느낌 등에 대한 중요부분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 잠드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고객과 도우미로 약 1년 전에 처음 만났고 그 이후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았는바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이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1시간 정도 머물렀던 점,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2019. 3. 12. 06:34 ~ 06:35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출입구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피해자의 집 건물 출입구 안으로 들어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2019. 3. 12. 07:37경 112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여자비명소리만 들린 후 끊겼고, 같은 날 07:38경 다시 폭행을 당했고 가해자는 도망갔다며 다급하게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의 지인인 I은 사건 당일 피해자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피해자가 ‘너 가라고. 가라고’하면서 소리쳤고, 피고인이 전화를 뺏더니 ‘제가 누나 잘 챙겨놓고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옆에서 계속해서 ’가라‘면서 소리쳤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및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와 법률혼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2. 14. 06:40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 깨진 소주병을 든 상태로 ‘똑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죽어, 언제부터 바람을 피웠냐’고 소리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든 다음, 주변에 있던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크기 약 500CC)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22

범 죄 사 실 2021고단3422 1. 2021.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16: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을 건너는 피해자 C(가명, 여, 4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쓸어올렸다. 2. 2021.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 15:2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5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3573 3. 2021.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 15:48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상점 앞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인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7, 21 등) 2021고단3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파킨슨병,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수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3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제3죄는 판시 제1, 2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고령이고 파킨슨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범행 무렵 정상적인 판단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 50년 전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3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1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20. 14:00경 광주 서구 B, C역 5번 출구 앞에서 공사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피해자 D(59세)이 공사현장을 지나가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이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날 길이 약 13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어 때리려 하면서 “너희가 뭔데 가로 막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한 안전로프 2개를 커터칼로 자르고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미상의 신호봉을 빼앗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취소, 실효될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사용한 커터칼이 칼날에 테이프를 감아둔 정도여서 큰 위협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7년경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인지 능력 및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2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 22:30경 피고인의 배우자 B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차량에서 소란을 피워 B의 112신고로 경찰차량의 도움을 받아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정차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1. 5. 1. 23:10경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B과 함께 차량으로 향하던 중 B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B을 수 회 때려 폭행죄로 현행범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 00:40경 위와 같이 체포되어 순찰차로 화성서부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아있던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마스크 착용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니가 썼는데 내가 왜 쓰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슴 부분을 1회 각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강제로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 00:40경부터 2021. 5. 2. 01:20경까지 사이에 갑자기 윗옷을 벗으려고 하여 피해자인 경위 F(남, 39세)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너 강제추행!”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가슴 부분을 비벼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5. 2. 01:20경 화성서부경찰서에 도착한 직후 순찰차 뒷좌석 문 옆에서 소변을 본 다음 순찰차 운전석으로 옮겨 안은 뒤 “왜 나를 잡아왔냐?”라고 말하면서 차량 안에서 벗어 나체 상태로 30여분간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다가 운전석 중앙에 있는 시가 102,300원 상당의 마이크를 잡아 당겨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차량마이크 사진, E파출소차량 수리비 처리조치 알림,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으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소금이 노상에 주차된 자동차의 열 때문에 녹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7. 28. 05:24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20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보닛 부분 위에 진흙을 뿌려 흠집을 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08경 같은 자동차의 왼쪽 운전석 문과 오른쪽 뒷문에 유성매직펜으로 ‘주차금지’라고 낙서를 하여 수리비 미상의 위 승용자동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CCTV수사),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매직펜 사진 첨부), 매직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46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10. 19.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인천 계양구 용종동 1-1에 있는 ‘계양 I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안에 압축기, 분사기, 연마기 등 각종 공구들을 갖추어 두고, 도장 등을 해 달라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의뢰 내용에 따라 한 건당 5만 원 가량의 대금을 받고 위 공구들을 이용하여 차량 도장(퍼티), 용접 등의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 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2년 이후 동종범죄로 벌금형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앞서 본 집행유예 포함)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범행기간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23: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0:35경 제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으며,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여, 13세)은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며 일상생활을 함께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삼촌’이라 부르며 친부처럼 따랐다. 피고인은 2021. 4. 23. 04:00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이는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만 13세의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당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 점,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정환경, 어머니 B과의 유대관계 및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8. 21. 22:15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채혈결과 첨부 건, 첨부된 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평택시 B건물 C호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D 명의로 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0원을 송금하고, 송금 후 충전되는 포인트로 일명 파워볼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1회에 걸쳐 합계 796,096,050원을 송금하여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6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각 도박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개월 동안 약 1,200회에 걸쳐 8억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도박횟수 및 규모,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 다액의 손실을 본 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6. 03:29경 여주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증산역에서 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사고지점은 터널 앞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6. 15. 벌금 150만 원의, 2013. 1. 28.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은평구 F 앞 G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까지 약 8.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