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55

범죄사실 2019고정1655 피고인은 2017. 3. 28.부터 2018. 7. 23.까지는 서울 중구 M빌딩 등에서 패션, 악세사리, 잡화 제조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O, P 등 여러 지역에서 'Q'이라는 상호의 매장을 운영하였고, 2018. 8. 3.부터 2019. 4.경까지는 서울 중구 R상가 3층에서 악세사리, 잡화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S'을 각각 실제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25.경부터 2018. 7. 24.경까지 위 ㈜N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합계 2,562,175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7쪽, 순번 15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5,487,9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경 근로자 U, 근로자 V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U, V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665 피고인은 2017. 3. 28.경부터 2018. 7. 24.경까지는 서울 중구 M빌딩 5층 등에서 패션, 악세사리, 잡화 제조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O, P 등 여러 지역에서 'Q'이라는 상호의 매장을 운영하였고, 2018. 8. 3.부터 2019. 4.경까지 서울 중구 R상가 3층 등에서 악세사리, 잡화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S'을 각각 실제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6.경부터 2019. 4. 8.까지 위 'S'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W의 임금 합계 3,055,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8, 9쪽, 순번 13, 16, 17, 20, 22, 24, 26, 27, 32, 34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29,951,0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6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X, Y, Z, AA, U, V,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2019고단566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범죄일람표 순번 21번, 증거목록 순번 51번), AI, AJ, AK, AL, AM, AN, AO, AP, AQ(범죄일람표 순번 1번, 증거목록 순번 72번), AR, AS, AT(범죄일람표 순번 4번, 증거목록 순번 82번), AU(범죄일람표 순번 5번, 증거목록 순번 85번), AV, AW, AX, AY, AZ(범죄일람표 순번 25번, 증거목록 순번 112번), BA, BB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35번) 1. 문자내역,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1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및 피해 근로자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2019고정1655 피고인은 2017. 3. 28.부터 2018. 7. 23.까지는 서울 중구 M빌딩 등에서 패션, 악세사리, 잡화 제조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O, P 등 여러 지역에서 'Q'이라는 상호의 매장을 운영하였고, 2018. 8. 3.부터 2019. 4.경까지는 서울 중구 R상가 3층에서 악세사리, 잡화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S'을 각각 실제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위 ㈜N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1,93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고단5665 피고인은 2017. 3. 28.경부터 2018. 7. 24.경까지는 서울 중구 M빌딩 5층 등에서 패션, 악세사리, 잡화 제조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O, P 등 여러 지역에서 'Q'이라는 상호의 매장을 운영하였고, 2018. 8. 3.부터 2019. 4.경까지 서울 중구 R상가 3층 등에서 악세사리, 잡화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S'을 각각 실제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9.경부터 2019. 3. 30.까지 위 'S'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58,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8, 9쪽, 순번 13, 16, 17, 20, 22, 24, 26, 27, 32, 3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8,626,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