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7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5. 4.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부근에서 교복을 입은 채로 피해자 E(여, 15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중, 2015. 8. 26. 23:4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을 의사로 서울 중구 F, 지층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가위·바위·보 등의 게임을 통해 이긴 사람이 스킨쉽을 하고 진 사람이 그 보다 더 진한 스킨쉽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술을 마셔야 하는 일명 '산 넘어 산' 게임을 피해자에게 제안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속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밀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11. 3.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과 그 수법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병원 후송 이후 행동 관련, 허위진술서 작성 관련, 피의자 범행시 복장관련, 현장검증 관련,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 받은 J 메신저 내용 관련, K지구대 CCTV에 녹화된 피해자 상태, 콘돔성분 및 마약류성분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회보, 타액·정액 검출여부 및 디엔에이형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J 메신저 대화내역 캡쳐, 각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각 회보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출력물 1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와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선고받았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약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연령 및 사회경험, 음주로 인한 피해자의 심신상태, 피해자의 만남에서부터 간음행위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행위 정도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5세의 여자 중학생으로 당시 술을 처음 마셔보았다고 하고, 성관계도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사회경험이 일천한 청소년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5일 전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인 채 교복을 입고 고등학생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알아낸 후 J 메신저를 주고받다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나 요리를 해 준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며 술을 권하여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가슴과 성기 부위를 손으로 가리고 피고인의 어깨를 미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누르며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요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상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낮으며,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무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비록 피해자의 술을 마실 당시의 상황이나 성관계 시작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른 내용이 있으나, 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후에 진술이 이루어졌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미귀가자 신고를 받고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피고인의 집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관 H은 성관계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게 했고 피해자의 교복 상의 단추 3개가 풀려 있는 것도 피고인이 그랬다는 취지로 힘겹게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바로 K지구대에 가서도 의식 없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떨면서 숨을 몰아쉬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바로 119 구급차를 통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고, 그 곳 통합지원센터 여직원과 간호원에게 피고인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을 당시 도망치려 하거나 공원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고, 지구대에 가서도 자신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허위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는 것으로 보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소 모순된다. 또한 피고인을 알게 된 지 6일 정도 밖에 안 되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난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하에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생 행세를 하며 같은 또래의 학생으로 속이고 15세의 중학생인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게 한 후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약 4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합의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16고합73 피고인은 2016. 1. 말경 피고인이 디제이로 일하는 서울 강동구 L 소재 'M(오락실)'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 온 피해자 D(가명, 15세)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며 친하게 지내던 중, 2016. 3. 7. 21:00경 위 오락실을 들른 피해자로부터 부모님과 다투어서 집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을 의사로 피고인의 집에서 재워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서울 중구 F, 지층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는 피해자에게 "짠! 원샷할 수 있지"라고 말하여 소주를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베개를 해 줄 테니 옆에 와서 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하여 잠을 자다가, 2016. 3. 8. 05:00경 잠에서 깨어나 뒤척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밀치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의 단추를 풀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스타킹, 속옷을 벗긴 후 "하지 말라"라고 울면서 말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은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M의 디제이로 일하던 피고인을 연예인 같은 존재로 생각하며 평소에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고, 사건 전날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것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엄마랑 싸워 가출해서 오늘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후 자신의 집에 재워줄 수 있다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나. 피해자는 범행 직후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계속하여 오전 11시경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 피고인과 함께 집을 나왔고, 피고인이 밥 값 등으로 준 1만 원을 받아오기도 하였다. 범행 당일 오후부터 이 사건 신고 전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의 N 메세지를 보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기 위하여 직접 피고인이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메세지를 보내는 등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당시에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 피고인과 같이 일하던 O, P으로부터 피고인이 성폭행범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피고인이 다른 의도로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 O 등의 신고권유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되었고, 만일 피고인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과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인지 의심이 든다. 라. 특히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을 전해들은 O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말을 듣고 평소에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에서 피고인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피해자에게 울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말하라고 시켰고, 피해자의 부모님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신고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강제로 당했다는 표현을 하진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렇게 진술하는 것은 위증 또는 무고교사의 처벌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수사기관에서의 자신의 진술은 허위내용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신고경위 및 피해자의 진술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O 등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되었거나 과장되어 진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