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28. 22:10경 안성시 B 앞 이면도로를 C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이면도로로 도로변에 다수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대로 직진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후진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37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싼타페 승용차 수리비를 약 2,567,734원, 피해자 F의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를 약 4,613,0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입건건 조사보고서(피해자들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YABA(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이 혼합된 정제형 마약류), 이하 ‘야바’라고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3. 3. 23.경 야바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3. 3. 23. 오후경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의 외국인(일명 ‘B’, 이하 ‘B’이라고 함)으로부터 야바 30정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 C에게 연락하여 야바 30정을 주문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전남 나주시 D 앞 도로에서 위 C으로부터 야바 30정을 건네받고, 같은 날 19:10경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B’에게 야바 30정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야바 구매대금인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C에게 건네주어 ‘B’과 C의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23. 3. 23.경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3. 3. 23. 19:10경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태국 국적의 외국인 C의 차량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야바 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위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교부받았다. 다. 2023. 3. 23.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3. 23. 저녁경 전남 나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나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8. 2.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3.부터 2023. 6. 27.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알선, 수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 매매 알선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6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D 어플에 판매 목적으로 게시한 피해자 소유의 E 기프트카드 20,000원권의 바코드(F)가 일부 노출된 것을 발견하고 화면을 캡쳐한 뒤 ‘Photoshop Express’ 포토샵 사진 편집 어플의 늘리기 기능을 활용하여 노출된 일부 바코드를 상하로 길게 늘려 편집하는 방법으로 복원하여 저장한 다음, 2022. 3. 21. 18:52경 의정부시 G 1층에 있는 ‘E매장 H점’에서 향수를 구매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저장한 바코드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바코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이 D 어플에 판매 목적으로 게시한 피해자 소유의 J 모바일 교환권 3장의 바코드(K, L, M)가 가려진 것을 발견하고 화면을 캡쳐한 뒤, 사진 밝기를 높여 가려진 바코드가 비치게 하여 편집하는 방법으로 복원하여 저장한 다음, 2022. 3. 22. 10:48경 의정부시 N, 1층에 있는 ‘J매장 O점’에서 텀블러를 구매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저장한 바코드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바코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P가 D 어플에 판매 목적으로 게시한 피해자 소유의 E 기프트카드 50,000원권의 바코드(Q)가 일부 노출된 것을 발견하고 화면을 캡쳐한 뒤 ‘Photoshop Express’ 포토샵 사진 편집 어플의 늘리기 기능을 활용하여 노출된 일부 바코드를 상하로 길게 늘려 편집하는 방법으로 복원하여 저장한 다음, 2022. 3. 23. 10:33경 의정부시 G 1층에 있는 ‘E매장 H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저장한 바코드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바코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P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수증 확인 및 CCTV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저장 및 E 점장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유선진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상품권 사용처 확인) 1. D 대화내역, E 기프트카드 이만원권 사용내역, J 모바일쿠폰 내역, D 게시글 내역, E 기프트카드 오만원권 사용내역, 수법재연(바코드예시), 피의자 제출자료 바코드, 전자정보 이미지 출력물, 피고인 휴대폰에서 발견된 바코드, 게시글 사진 등 1. CCTV 캡쳐 사진, J매장 O점 CCTV 사진, 피의자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정상적으로 기프트카드 등을 구입한 것처럼 메신저 대화내역을 조작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합계가 크지 않다.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다만, 이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0세) 및 피해자 C(여, 65세)의 아들이다. 피해자들은 사업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에 시달리다가 피고인과 연락을 끊고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이 주지로 있는 사찰에 방을 얻어서 숨어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1. 28. 08:0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위 사찰을 찾아가서 위 사찰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B 및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방실의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출입문과 그 옆의 벽을 수회 힘껏 걷어차 파손한 후 방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출입문 및 벽을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B 및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존속폭행, 존속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방실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강제로 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B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B를 밀쳐 폭행하고, 이어서 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 및 피해자 C를 향해서 “다 같이 죽자”라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 B 및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들이 2023. 9.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피고인 B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이 대포계좌 및 대포폰을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이 도박사이트 관리, 충환전, 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D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16.경부터 2020. 8. 27.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E 오피스텔에서, 불상자에게 의뢰하여 도박사이트 ‘F((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를 제작하고 컴퓨터 2대를 설치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83회에 걸쳐 합계 114,394,090원을 도금으로 입금받고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스포츠토토’,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쪽에 베팅하고 받은 카드의 합에서 십의 자리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의 합이 높은 쪽이 승리하고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그들이 패배하여 잃은 돈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도박사이트 사무실 내부 촬영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관련 범죄는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 B, C의 경우 이 사건 도박공간의 개설과 운영을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공간의 종업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B, C의 경우 위 도박공간 운영을 통하여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18

범 죄 사 실 1.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23. 03:10경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원대사거리 쪽에서 D주유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1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리어도어(우) 교환 등 수리비 6,509,7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3. 3. 23. 03:15경 익산시 G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그곳에 주차된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프론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560,691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23:05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B과 사촌 관계이고, C는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경 B에게 ‘대출 원리금을 잘 변제할테니 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제안을 하고, B은 위 제안을 승낙한 후 그 무렵 D저축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6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고, 대출 원리금에 더하여 연체금이 가산되었으며, 이는 당시 수산물업체에서 근무하며 월 급여 180만 원 상당을 받던 B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 8.경 C와 함께 B을 찾아가 ‘상해를 당한 것처럼 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니가 다친 것으로 해서 보험금을 받아 대출을 갚자.’라고 제안하고, B이 위 제안을 수락하자 C는 그 자리에서 B에게 상해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신체를 자해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우연한 사고로 상해 피해를 입은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는 등 피고인은 B, C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1. 6. 11.경 피해자 E에 ‘F’를, 2021. 7. 13.경 피해자 G에 ‘H’을, 2021. 7. 13.경 피해자 I에 ‘J’를, 2021. 8. 5.경 피해자 K에 ‘L’를 각 가입하였다. 2. 범죄사실 C는 2021. 8. 24.경 거제시 M, 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의 타투샵에서, 수산물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B이 1톤 활어 물차에서 작업 후 바닥에 뛰어내리다 넘어져 우연히 바닥에 있는 유리에 허벅지가 다치는 사고를 가장하기 위하여 B에게 N 메신저로 ‘반바지에 거무장화 신어야함’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반바지에 고무장화를 신은 채 위 타투샵을 방문하였다. 이후 C는 B을 위 타투샵에 설치된 타투 시술용 침대에 앉힌 다음 마취크림을 B의 좌측 허벅지 부위에 바른 후 접이식 칼로 B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약 3cm 가량 찢었다. 계속하여 B은 C와 함께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근육봉합수술’을 받기 위해 위 타투샵 주위에 있는 성형외과를 방문하였으나 그곳에서 위와 같은 열상을 치료하지 않는다며 진료를 거부당하자 주위에 다른 병원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수술 요구를 거부당할 것을 염려하여 C가 이전에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가장한 자해 상처를 치료받았던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P병원’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근육봉합술 등을 받고, 피고인은 B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할 당시 이용할 차량을 제공하고, B이 위 서류를 제대로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문자 연락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후 B은 2021. 9. 9.경 피해자 I에 물차 작업 중 우연히 허벅지를 다쳐 근육봉합술 등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상해수술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1. 8.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가명),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청구 증빙서류(진료확인서 등), 보험금지급결정서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보험재원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보장기능을 약화시키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보험계약자의 신체를 자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범인 B이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편취한 보험금 전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 B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이 2022. 2. 18.자로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공범과의 형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6. 01:38경 시흥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약 10m 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7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흥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2023. 5. 6. 01:38경부터 같은 날 01:5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난 인정 못해. 하든지 말든지!”라고 수회 말하면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음주측정거부 발생보고 경위 등) 1.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섯 차례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감히 또 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에 나아갔다가 판시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위 전력 이외에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교통 관련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변론종결 이후에도 누차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피고인은 애초에 주취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케 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판시 범행은 그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따라 위 주차장 내에서 벌어진 일이다), 피고인의 직전 동종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짧다고 하기는 어려운 시차가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책임주의원칙 내지 죄형균형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양형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되, 피고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고, 판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유예기간을 길게 정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5. 오후경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25세) 및 지인들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낸 뒤 같은 날 22:42경 일행들과 헤어져 대구 남구 C모텔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며 ‘모텔에 들어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길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를 앞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와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접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지속시간이 짧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경 B으로부터 “침수되거나 사고 이력이 있는 수입차를 중고로 구입한 후 수리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피고인 명의로 중고 수입차 구입에 사용할 자금을 대출받아 나에게 건네주면 중고 수입차를 되팔아 대출원금을 반환하고 매월 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자동차할부금 융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4.경 경산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C휴게소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제휴한 주식회사 E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컨티넨탈 승용차를 구입할 것처럼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건네주면서 “중고 수입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6,440만 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1,302,719원씩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B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출금 명목으로 6,4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진정서 사본등 첨부),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G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대출 모집인 정보 안내 첨부) 1. 중고차론 계약 사실 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상담내역, 상환스케줄 조회, 청구 내역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자동차등록증, 대출 모집인 정보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4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B이 취득하였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51세)을 알게 되어 2023. 3.경부터 연락하고 지내던 중, 2023. 4. 17.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보받게 되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4. 17. 22:19경부터 2023. 5. 8. 04:22경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여 음향이 도달하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나 ‘차단된 전화’ 등의 글이나 부호를 도달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차량 조수석 쪽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부호·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7. 19:41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강원 홍천군 C아파트 D동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기 미상의 돌을 위 차량 조수석 쪽 유리창을 향해 던져서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통화내역 캡처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특수재물 손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일정기간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을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23

범 죄 사 실 2023고단52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토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1. 14.경부터 2021. 1. 2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46,666,600원[= 1,500,000원 × 30개월(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 1,666,600원(2021년 1월)]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30,918,8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18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토목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서귀포시 F, G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21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임금 합계 5,000,000원(= 1,000,000원 × 5개월)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E)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식회사 D) 2023고단3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용보험시스템 사업장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 액수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8. 9. 15: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부근에서, 위 점포 종업원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물이 없으면 수돗물이라도 줘야지 씨발새끼야, 앞으로 장사는 다 했다, 너희들이 나한테 물을 주지 않고 장사할 수 있는지 봐라,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1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0. 15: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점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나한테 물을 주지 않고 앞으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1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2. 8. 15. 03:09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 부근에서, 위 노래방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재질의 간판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부근에 버려져 있던 종이를 가지고 와 위 간판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종이 위에 불을 놓아 위 간판이 소훼되도록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긴급체포통지서(A), 수사보고서(피혐의자에 의해 소훼된 간판 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첨부 관련) 1. 피해상황 사진,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 소유 간판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각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방화로 인한 피해의 규모도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1516에 있는 선사유적 네거리 앞 도로를 정부청사역 네거리 쪽에서 만년 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속도를 줄였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