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1998. 6. 18. 설립되어 서울 영등포구 L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52명을 고용하여 화학약품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2008, 7. 1. 구미시 M에 구미공장을 설립하고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구미공장을 포함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E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업3부장 및 위 구미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위 구미공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E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구미공장의 대리로서 위 구미공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구미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C,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E은 2008. 7. 1.경부터 위 구미공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불산(불화수소, Hydrogen Fluoride) 원액을 물로 희석시켜 농도 50% 내지 55%의 불산을 생산하는 공정을 가동하였는데, 그 공정은 탱크로리에 저장되어 있는 불산 원액을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반응기로 이액하여 물로 희석시킨 후 이를 포장하여 출고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탱크로리에 저장되어 있는 불산 원액을 반응기로 이액하는 작업은 작업지침에 의하여 '에어 유입구 플랜지 제거→에어호스 연결→가스 유입구 플랜지 제거→가스호스 연결→가스밸브 개방→에어밸브 개방' 순서로 진행되며, 위와 같은 공정에 사용되는 불산 원액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6호 가목의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부식성 물질이고, 위 규칙 별표1 제7호 다목의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이하, 증기 LC50이 10mg/L 이하인 급성 독성물질이며, 위 규칙 별표12의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서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물질이다. 피고인 D는 위 불산공정의 작업자로서 위와 같은 불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므로 탱크로리에 저장되어 있는 불산 원액을 반응기로 이액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지침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여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는 위 공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불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이 탱크로리에 있는 불산 원액을 반응기로 이액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고, 건강장해 예방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인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보호복, 보호장갑 등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하여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를 방지하고 불산이 누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공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불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이 탱크로리에 있는 불산 원액을 반응기로 이액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고, 건강장해 예방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인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보호복, 보호장갑 등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하여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를 방지하고, 불산이 누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나 경보설비 등 경보용 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들 및 위 공장 인근 주민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공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적 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불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이 탱크로리에 있는 불산 원액을 반응기로 이액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불산이 누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나 경보설비 등 경보용 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들 및 위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장의 근로자 망 N, 망 O, 피고인 D가 2012. 9. 27. 15:43경 위 공장 외부에 있는 탱크로리 상부에서 탱크로리에 있는 불산 원액을 반응기로 이액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 D는 위 N, O과 함께 에어 유입구 플랜지와 가스 유입구 플랜지를 동시에 제거하는 등 위 작업지침에 정해진 순서를 지키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고, 피고인 C, B은 위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작업지침에 정해진 순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송기마스크, 보호복 등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시·감독을 소홀히 하고, 피고인 B, A은 불산이 누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나 경보설비를 갖추는 등 근로자들 및 위 공장 인근 주민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N, O이 위 탱크로리의 에어 유입구에 호스를 연결하던 중 위 N이 발로 가스 유입구 밸브를 눌러 밸브가 개방되면서 불산 약 6톤이 누출되었음에도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가 없어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불산이 계속 누출되고 있음에도 경보설비가 없어 근로자들 및 위 공장 인근 주민 등을 신속히 대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탱크로리 상부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N(23세)을 같은 날 16:28경 위 공장에서 불산에 의한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O(26세)을 같은 날 21:36경 구미시 P에 있는 Q병원에서 R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불산에 의한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탱크로리 주변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S(29세)을 같은 날 19:08경 구미시 P에 있는 Q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불산에 의한 전신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T(49세)을 같은 날 23:35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R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불산에 의한 화상으로 인한 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V(41세)를 같은 날 16:08경 위 공장에서 위 Q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불산으로 인한 전신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공장 인근에 있던 피해자 W(3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인 두염 등의 상해를, 피해자 X(여, 6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인후염 등의 상해를, 피해자 Y(여, 4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과호흡 중후군 등의 상해를, 피해자 Z(7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결장염 등의 상해를, 피해자 AA(여, 2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부발진 등의 상해를, 피해자 AB(여, 5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관지염 등의 상해를, 피해자 AC(여, 2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화학성 기관지염 등의 상해를, 피해자 AD(5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후두염 등의 상해를, 피해자 AE(여, 5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관지염 등의 상해를, 피해자 AF(여, 7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불화수소의 독작용, 두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AG(여, 3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불화수소의 독작용, 어지러움 등의 상해를, 피해자 AH(여, 6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불화수소의 독작용, 어지러움 등의 상해를, 피해자 AI(여, 8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불화수소의 독작용, 어지러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N 등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1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A, B은 각각 주식회사 E의 사용인으로서 공동하여 주식회사 E의 업무에 관하여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N 등 4명(V 제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 사용인 B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N 등 4명(V 제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및 피고인 B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0.경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구미공장의 실내 화장실 앞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설치함에 있어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상단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구미공장의 실외 제품저장탱크에서 냉각탑으로 올라가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콕 또는 이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및 누름버튼 등에 대하여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구미공장의 실외 작업장에 있는 컨테이너 상부 및 이송라인에 압축공기 배관과 제품이송 배관을 연결하는 밸브 등에 위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구미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불산 이송배관 등에 위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 작업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구미공장의 실내 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불산을 취급함에도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구미공장의 실내 화장실 상부에 있는 소화설비 주변 끝 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구미공장의 실외 작업장에 있는 컨테이너 상부에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유의사항 등을 게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구미공장의 실외 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불산을 취급함에도 위와 같은 게시를 하지 아니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하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구미공장의 실외 작업장에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불산을 저장하는 탱크에 위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나 이에 따라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폐기·저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구미공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불산을 취급함에도 위와 같이 유해물질 등을 폐기·저장하지 아니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구미공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불산을 취급함에도 위와 같은 게시를 하지 아니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근로자 등의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외 12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변사자 V 등 사체사진, 진술인 AJ 작성의 공정 도면도 첨부, 참고인 AJ 제출의 현장사진 첨부 등에 대한, 목격자 D 진술의 변사자들의 현장위치, 사고 탱크로리와 유사한 탱크로리 도면 첨부에 대한, 작업지침서(메뉴얼) 사본 첨부 등에 대한, 불산취급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서 첨부, 현장재임장 및 사진촬영 첨부에 대해, (주)E 조직도 첨부, 방제시설 및 방제장비 현황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첨부, 탱크로리 무게 측정 등 관련 수사, E 구미공장 직원 수에 대한, 국과원 회신의 CCTV 영상화질 개선 결과서 첨부, 대표이사 A이 받아보는 일보 내용 수사, AK, S, AM 진료기록차트 첨부, 동종 업체 AR 포집장치 설치 사진 첨부, Q병원, AS병원 의사 상대 수사] 1. 각 사체검안서(V, N) 및 각 사망진단서(S, O, T) 1. 무수불산 UNLOADING 작업지침서 및 무수불산 UNLOADING 배관조립도 1. 불산취급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CCTV 국과연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국과연 감식결과) 및 감정의뢰회보 1. 각 실황조사서 1. 구미보건소 회신자료 1. 입원환자 현황 1. 각 진단서, 소견서 등 1. 근로계약서 1. 각 재해조사의견서 1. ㈜E 구미공장 특별감독결과보고 및 ㈜E 구미공장 특별감독결과 송부문 1. (제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동종업체 안전보건자료 1. ㈜E 구미공장 불산누출사고 관련 전체 포집설비 설치상황 및 필요성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험예방 및 건강장해예방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험예방 및 건강장해예방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예방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위험예방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예방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건강장해예방조치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위험예방 및 건강장해예방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예방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위험예방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예방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건강장해예방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D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 설치의무위반 관련 가.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불산 원액과 같은 독성물질의 누출 방지의무는 위 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9조는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경우에는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상 법제 23조 제1항 제2호에 급성 독성물질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규칙 제299조는 법률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3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의한 고용노동부령인 규칙 제225조 내지 제300조는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규칙 제225조는 '사업주는 별표1의 위험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부식성 물질 또는 급성 독성물질을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불산 원액은 별표1 제6호 가목 및 제7호 다목에서 정하는 부식성 물질 및 급한 독성물질에 해당하고, 규칙 제299조는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경우에는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불산 원액은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탱크로리의 옥외 설치 등 관련 가.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불산 원액이 담긴 탱크로리는 옥외에 위치하고 있는데, 옥외에 위치한 이상 불산 원액이 외부로 방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고, 2010년도 불산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증 제2호) 중 '7. 취급 및 저장방법'을 보면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옥외 설치가 오히려 장려되었으며, 옥내에 불산의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갖추고 있어 검찰에서 우수한 방제시설을 갖추고 있는 예로 들고 있는 AR사의 경우 제조과정이나 최종생산제품, 회사의 규모 등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법과 규칙에서 불산 원액이 외부로 방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갖추는데 있어서 옥외와 옥내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작업의 용이성이나 비용 등을 감안해서 옥내 또는 옥외에 위와 같은 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이 사건 불산 원액이 담긴 탱크로리가 옥외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산 원액이 외부로 방출될 경우를 대비한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위 2010년도 불산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보더라도 옥외 설치를 장려한다기보다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취급 및 저장을 하도록 권장하는 취지로 보이고, AR사를 피고인 회사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으나, 불산 원액을 사용하여 위험한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스크러버' 설치 관련 가.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러버'라는 장치는 불산과 관련한 공정에서 배출되는 공기를 모아 불산이 기화된 공기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배기장치인바, 이 사건과 같이 대량 누출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포집할 수는 없지만, 스크러버의 설치로써 규칙 제299조에서 규정하는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의무는 이행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스크러버는 플랜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누출되는 소량의 불산 원액을 흡입하기 위한 장치이고, 규칙 제299조가 이러한 경우만을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경보설비나 경보용 기구 설치의무위반 관련 가.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구미공장 내부에는 가스감지장치가 있고, 소화전에 알람경보장치가 있었으므로, 사고발생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장치가 없기는 하였지만,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규칙 제434조에서 규정하는 경보설비나 경보용 기구 설치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규칙 제434조에서 규정하는 경보설비나 경보용기구는 유해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대피시키기 위한 설비나 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위 가스감지장치나 알람경보장치의 설치만으로는 경보설비나 경보용 기구 설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 및 경보설비나 경보용 기구 설치의무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가.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불산이 순식간에 누출되면서 발생하였으므로,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 및 경보설비나 경보용 기구 설치의무위반과 직원들의 사망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불산이 순식간에 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 및 경보설비나 경보용 기구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근로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피해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피고인 A의 사업주체성 및 행위자성 관련 가.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법 제23조 제1항이 정하는 안전조치의무 및 법 제24조 제1항이 정하는 보건조치의무의 주체는 사업주인데, 피고인 A은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 행위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 A이 사업주가 아니기는 하지만, 법 제71조가 정하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구미공장 직원을 채용할 당시 직접 면접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2127쪽 참조), 피고인 C로부터 생산량, 출고현황 등에 관한 일일업무보고를 받았던 점(수사기록 1238쪽~1239쪽 참조), 월 1회 정도 구미공장을 방문하여 공장의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등 구미공장을 운영하는데 실질적, 구체적 권한을 행사하였던 점(수사기록 2089쪽, 2106쪽~2108쪽, 2179쪽 ~2180쪽 참조,), 특히 2009. 6. 30.경 및 2011. 11. 3.경 구미공장에서 불산 누출로 인한 산재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아 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957쪽~959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법 제71조에서 정하는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7. 피고인 회사의 책임 관련 가.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 A, B이 법 제71조에서 정하는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회사 역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법 제71조에서 정하는 행위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B은 구미공장의 공장장으로서 구미공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불산이 누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 및 경보설비나 경보용 기구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B 역시 법 제71조에서 정하는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회사 역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의 중요한 원인은 작업자들이 이액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지침에 정해진 순서를 위반하여 작업하던 중 실수로 가스밸브를 연 잘못인 점,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들 중 일부와도 합의한 점, 위 합의 당사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 등과 관련한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행정관청조차도 주식회사 E을 안전관리우수업체로 선정하기까지 하였던 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AT대학교에서 공업화학을 전공하여 불산의 위험성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6. 30.경 및 2011. 11. 3.경 구미공장에서 불산 누출로 인한 산재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아 불산 누출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구미공장의 2011년 매출액은 150억 원 정도로(수사기록 517쪽 참조), 피고인은 구미공장을 운영하여 큰 이익을 얻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산의 누출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 및 환경적 피해가 극심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의 중요한 원인은 작업자들이 이액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지침에 정해진 순서를 위반하여 작업하던 중 실수로 가스밸브를 연 잘못인 점,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들 중 일부와도 합의한 점, 위 합의 당사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 등과 관련한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행정관청조차도 주식회사 E을 안전관리우수업체로 선정하기까지 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구미공장 설립을 주도하였고, 공장장으로서 대표이사인 A에게 보고하여 불산이 누출될 경우를 대비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 피고인은 2012. 6.경 직원들이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는 것을 C로부터 보고받는 등 작업자들의 안전수칙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2086쪽~2088쪽, 2105쪽, 2178쪽~2179쪽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 및 환경적 피해가 극심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의 중요한 원인은 작업자들이 이액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지침에 정해진 순서를 위반하여 작업하던 중 실수로 가스밸브를 연 잘못인 점,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들 중 일부와도 합의한 점, 위 합의 당사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구미공장의 대리로서 구미공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담당자로서 작업자들과 가장 근거리에서 작업과정을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 피고인은 2012. 6.경 작업자들이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는 등 작업자들의 안전수칙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2086쪽~2088쪽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 및 환경적 피해가 극심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의 중요한 원인은 작업자들이 이액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지침에 정해진 순서를 위반하여 작업하던 중 실수로 가스밸브를 연 잘못인데, 피고인은 2012. 6. 15.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중에 있던 신입사원으로서 직장 상사들의 잘못을 지적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들 중 일부와도 합의한 점, 위 합의 당사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직장 상사들의 지시에 따라서 작업을 하였다고는 하나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작업지침에 정해진 순서를 위반하여 작업을 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 및 환경적 피해가 극심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회사 이 사건의 중요한 원인은 작업자들이 이액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지침에 정해진 순서를 위반하여 작업하던 중 실수로 가스밸브를 연 잘못인 점,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들 중 일부와도 합의한 점, 위 합의 당사자들이 피고인 회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이나 B에게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 등과 관련한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행정관청조차도 피고인 회사를 안전관리우수업체로 선정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 및 환경적 피해가 극심한 점, 구미공장의 2011년 매출액은 150억 원 정도로, 피고인 회사는 구미공장의 운영으로 큰 이익을 얻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산의 누출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