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9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이 소속된 ㈜D는 E 조달청과 'F 청사 신축공사 책임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1. 12.god2013. 11. 김천시 G 소재 'F 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의 감리단장으로 근무하며 위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9.경 위 'F 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시공사인 ㈜ 현장소장 I에게 조달청 감독관 및 감리들에게 추석인사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위 [은 그 즈음 ㈜H 전무 J에게 감리업무와 관련된 편의제공을 위해 피고인 등 현장감리와 조달청 감독관에게 추석 인사를 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고, 2012. 9. 20.경 J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4. 경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공사감독 업무와 관련된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J이 전해준 현금 500만 원을 I을 통해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8.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사감독 업무와 관련된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합계 4,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사기 F 품질총괄과 시설사무관 K, 품질총괄과 주무관 L은 2013. 9. 무렵 피고인에게 F단장 M의 장인 N, 장모 O 소유의 김천시 P 상가 화장실 보수공사(이하 '화장실 보수공사'라 한다)를 실시할 업체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H 전무 J과 함께 화장실 보수공사를 실시할 업체를 물색하여 ㈜H로부터F 이전 신축공사 중 잡철물공사를 하도급받은 ㈜Q으로 하여금 화장실 보수공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Q 이 산정한 화장실 보수공사 금액이 3,000만 원 상당 나왔으나 M의 장모가 공사대금으로 7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자, L, J과 상의하여 F 이전 신축공사' 설계변경을 통해 ㈜H ㈜Q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2,300 만원 상당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화장실보수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J은 2013. 10. 29.경 사실은 '눈주목,화양복, 자산홍, 잔디' 조경공사를 추가로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눈주목 4,400 →5,400주, 화양목 10,000주 11,000주, 자산홍 7,300주 8,300주, 잔디 2645㎡→3900㎡(2013. 11. 8. 준공검사 요청하며 4600㎡으로 추가변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계변경 승인건의서'를 피고인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3. 11. 4.경 조달청 공사관리과에 위 '설계변경 승인건의'를 승인해달라는 내용의 '추후공사 내역변경 실정보고'를 제출하였고, L은 그 즈음 조달청 공사관리과 소속 주무관 R에게 전화하여 위 설계변경에 문제가 없으니 승인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속은 조달청 공사관리과 담당자들은 2013. 11. 4. 허위내용의 설계변경을 승인하였고, F은 공사관리과의 승인을 받아 2013. 12. 27.경 위 설계변경을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 35,137,497원(눈주목, 화양목, 자산홍, 잔디 추가대금 2,600 만원에 부가가치세, 각종 보험료, 기타경비 등 포함하여 35,137,497원 상당 증액)을 포함한 공사대금 잔금을 ㈜Q 및 ㈜H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J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달청으로부터 합계 35,137,497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호, 제27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증뢰자 J으로부터 수수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벌금형은 형이 더 무거운 J으로부터 공여받은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8의 경우는 피고인이 S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뇌물로 공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62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하는 취지로 S가 작성한 확인서(증 제1호, S는 2013. 3. 5. 피고인에게 85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2015. 10. 27. 빌려준 돈을 V을 통하여 받았다는 내용)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H의 협력업체로 'F 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설비 분야 공사를 담당한 ㈜W 대표 증인 S는 이 법정에서 '위 공사와 관련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감리단장이었기 때문에 시공업체 대표인 증인으로서는 그 관계 때문에 돈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자주 하기가 어려웠다. 피고인이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하여 알았다고 한 후 세월이 흘러버린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인 2015. 10. 27.에이르러서야 돈을 돌려받은 것인데 이 사건이 터지지 않았으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을 해서 돌려받게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측에서 먼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받게 된 것이다. 피고인에게 지급한 850만 원과 관련하여 채권채무 관련 약정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기일, 이자 등에 대해서 문서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 위 S는 검찰에서도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 감리단장으로 있던 피고인이 서울 X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가전제품 교체비용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8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부탁한 일을 거절할 수 없어 돈을 빌려준다고 하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지만 나중에는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 결국 그냥 준 것으로 생각했다.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후 사정이 어렵다고 하니 피고인이 곧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돈을 돌려받기를 포기하였다. 감리단장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공사를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어 공사 편의 등을 제공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 S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S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문서 등으로 명확하게 변제기를 정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또 피고인은 S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2년 반이 경과한 이후에야 위 금원을 돌려주었다. 피고인과 S 사이에는 'F 청사 신축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알기 이전에 친분관계나 금전거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S로부터 정상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금원 역시 피고인이 뇌물로 공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벌금 33,000,000원 ~ 103,75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뇌물수수)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N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 나.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징역 3년2-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벌금 33,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건설공사의 감리단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시공사들에게 공사 편의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공사대금이 더 들도록 설계변경을 한 것처럼 꾸며 조달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한 금원의 합계가 4,000만 원을 초과하고,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 역시 3,500만 원을 넘어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뇌물수수 범행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뇌물로 수수한 금원 중 500만 원은 반환하였고, 피고인의 사기 범행 은 그 피해가 회복된 상태이다. 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