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14

범죄사실 201714, 121, 피고인 A, 피고인 B D, E, F, G(이하 '일행들'이라고 한다)과 함께 2016. 12. 28. 피해자 H(여, 16세)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 'I'을 이용한 성매매, 속칭 '조건만남'을 하게 한 후 피해자가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피해자와 자신들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일행들은 2016. 12. 28. 오후경 김해시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 나온 것도 알고 돈 없는 것도 아니까 우리랑 일해 볼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I'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구한 후 다같이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그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주유소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16. 12. 29. 새벽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N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된 차량 내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과 일행들은 2016. 12. 29. 새벽경 피해자가 N에서 만난 위 성매수남과 진주로 드라이브를 간다는 소식을 남기고 연락을 두절하자 2017. 1. 1. 21:00경 피해자의 친구인 O를 통하여 피해자를 마산시외버스 터미널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를 창원시 의창구 북면 소재 공설운동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도망을 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피고인들 및 일행들과 함께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여 2017.1.3, 02:00 경 창원시 의창구 P 내 Q 공원 인근 R모텔, 같은 날 22:00 경 같은 구 S에 있는 T모텔, 2017. 1. 4. 02:00경 창원시 성산구 U에 있는 V 옆 모텔 등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행들과 공모하여 2016. 12. 28.경부터 2016. 12. 29. 경까지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고, 2017. 1. 1.경부터 2017. 1. 4. 경까지는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017고합136 1, 201 12. 1. 범행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는 O와 함께 2016. 12. 1. 11:42경 창원시 성산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가게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Z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온 Z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들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7,000원 상당의 의류 11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5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O와 공모하여 총 441,5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 A는 2016.12. 1. 07:20 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5 에 있는 리제스타워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같은 구 상남동 일대를 거쳐 다시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피해자 Z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AA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AA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2. 5. 범행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는 O와 함께 2016.12. 5. 05:27 경 창원시 성산구 AB에 있는 'AC' 에서 피해자 AD에게 위 Z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Z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들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Q와 공모하여 총 63,3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1),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 A는 2016. 12, 5. 03:3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49 에 있는 서광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같은 구 중앙동 일대를 거쳐 같은 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모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피해자 Z의 허 1)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3번의 범죄사실의 경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음 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A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A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6. 12. 22. 이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 A는 AF, AG, O와 함께 2016. 12. 22, 10:25경 창원시 성산구 AH, 101동 103호에 있는 음식점 'AI' 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AF가 습득한 AJ 소유의 삼성 아맥스카드를 마치 자신들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6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36,49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된 AJ 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17고합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H 진술) 1.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자료(AK 메신져 대화내용) [2017고합1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 O,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카드 최초습득자 AF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가 절취당한 카드 결제이력 및 결제한 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각 첨부서류 1. 각 내사보고(삼성카드 결제 내역서 및 현장 사진, 각 구매영수증, AL매장 회신서,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을 이용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성매매 유인 • 권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분실·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 형법 제30조(각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을 사용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가 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경합범 가중의 경위, 제반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이 소년인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PAST피고인은 피해자 H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하였음 피고인은 2015년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위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성매매를 유인 • 권유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감내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고통을 줄이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현재도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만 17세의 청소년으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하거나 반사회적 인격이 굳어졌다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 위 피고인이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피고인의 가족들이 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청소년인 위 피고인에게 일반 형사절차를 통해 형벌을 가하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 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여 품행교정 및 환경조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