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3:2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주취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씹할 새끼야 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2:15경 안동시 B, 9층 C 모텔 카운터 앞에서 '마약쟁이가 와서 난리를 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야 씹할놈 새끼들아, 영장 가지고 왔어" 라고 고함치고, 술병을 경사 E을 향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행 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작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데, 2014. 11. 2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8.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병역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B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대체복무를 통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와 같은 논의가 현 19대 국회에도 상정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2004년과 2011년경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현행병역법이 징병제를 채택하면서도 대체복무에 관한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역병 복무기간과 실형선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7. 15:20경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주공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428번길 51 소재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F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CF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2)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무보험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야기시키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9: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옥탑방에서 피해자 D(60세)를 포함한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길이 약 15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찍어 두피가 약 5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부위 사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4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백지에 '부동산 매도 의향서, 수신 : (주) E 대표이사 귀하, 제목 : 부동산 매도의향서, 본인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F외 토지와 건축물을 귀사에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알립니다. 토지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F, 건물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F, G 내 제1층 101호, 매매금액 : 기 협의한 금액으로 한다. 2012. 6. 12. 매도인 H'라고 기재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 매도의향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도의향서 1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서울 영등포구 I 3층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도의향서 1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도의향서 16장을 피해자 K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서울 송파구 F 토지 및 인근 토지들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위 토지들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L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돈을 주면 10여일 이내에 주식회사 M에게 위 사업권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매도 의향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고 위와 같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2012. 9.경 주식회사 지에프케이와 본건 토지 관련 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약 한달 후 계약이 파기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할 사업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10여일 이내에 피해자 K에게 사업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부동산매도의향서 1.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업무수행계약서 1. 각 수표 사본, 영수증사본, 내용증명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청취 및 음성녹음 CD첨부) 1. 수사보고(토지주들 상대 매도 의향서 작성 확인) 1. 수사보고 (사업부지 토지주 P 등 상대 매도의향서 작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두 장도 아닌 여러 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진정한 것처럼 행사하면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해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전혀 있지도 않은 사업을 대고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3:4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즉결심판 청구 예정임을 고지하자 '씨발놈, 죽인다'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에서 경찰관들이 귀가하도록 종용하자 주먹을 위 경찰관의 안면부를 향하여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즉결심판출석통지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10

범죄사실 [2018고단1210] 피고인은 2017. 9. 12.경 광주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470,000원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9. 13. 컴퓨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47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D)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2. 3. 피해자 E로부터 160,000원을, 2017. 12. 4. 피해자 F로부터 15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992] 1. 2018. 3.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15.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작성한 'pooq 쿠폰'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5,000원을 입금하면 쿠폰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쿠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 쿠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I)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4,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후,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320,000원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 컴퓨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I)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2792] 피고인은 2018, 4, 22, 18:50경 광주 서구 K 202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피해자 L(25세)의 메모리(RAM)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M 명의 농협계좌(N)로 135,000원을 보내주면 입금 확인 후 DDR4 19200 램 8GB 2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배달의민족 어플을 통하여 위 M이 운영하는 'O'에서 22,500원 상당의 치킨 등을 주문한 뒤 실수로 135,000원을 송금한 것처럼 M에게 거짓말하여 위 치킨 값 22,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M으로부터 환불받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M 명의 농협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2018-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20182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J, L과 합의되었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8.21:3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주먹으로 치고, 그곳 카운터 앞에 서서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이 피고인에게 집에 갈 것을 요구하자 위 E 앞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에 탑승하여 내릴 것을 요구하는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발로 위 G의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C(여, 45세)가 자녀들을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C의 모인 피해자 E(여, 68세)의 집에 데리고 가면서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7. 22, 00:30 경 피해자 E의 집에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들, 내일 내려가서 칼로 다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5:20 경 위 E의 집으로 피해자 C를 찾아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쳐 길에 세워 둔 위 피해자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량에 자녀들을 태우고 가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10cm)을 손에 들고 위 차량의 보닛과 앞면 유리를 수회 찍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26.5cm, 세로 약 15cm, 높이 약 8.5cm)을 손에 들고 위 차량의 앞면 유리를 내리처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깨진 유리창 파편이 위 피해자의 우측 손등에 뛰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압궤손상, 우수부 유리 파편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량을 수리비 5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수사보고, 사진, 임시조치결정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정폭력의 연장으로 흉기와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구속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시각장애가 있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3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상형(기소), 송명진(공판) 판결선고 2013.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같은 해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인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1. 12:2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아파트 102동 801호에 있는 자신의 집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면 운교리에 있는 백남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 수치 역시 매우 높다는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직업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판사 윤성묵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9:00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D 그랜저HG 승용차를 2014. 8. 14.부터 2014. 9. 13.까지 월 임차료 110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 16.경 E을 통하여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45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위 그랜저 승용차도 피해자 측에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F 모하비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유발하였고, 이에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7경부터 22:58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측정거부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벌금형 3회) 및 그 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13:25경 B를 폭행한 사건으로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온 상태에서, 경찰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B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치장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경찰관을 때리면 되나, 씨발 좆같네 한 주먹도 안되는게 죽고 싶냐"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지구대 안에 있던 플라스틱통(손세정제)을 들어 위 E의 머리를 내리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8. 23:50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음 날 00:2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 드러누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9. 00:2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으로부터 수차례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G에게 "씹새끼야, 니가 뭔데 나가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정진술 1. E,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자 B가 처벌불원, 경찰관 G에 대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아니함), 불리한 정상(폭력범행으로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온 상태임에도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계속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물건을 들어 내리쳤고,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B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퇴거불응하였으며, 판시 제1항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불과 1주일 후에 다시 출동한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여타 대부분의 동종범행 경우와 달리 술에 취하여 정상적 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라는 식품판매업체의 대표이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경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E)과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식품인 '광동키즈앤지' 제품을 광고하면서, "초유의 성분인 면역물질과 성장물질에 대하여 강력한 항바이러스 물질로 암 발생을 억제하며, 만성피로 증후군, 뇌손상 치료에 탁월하다. 오가피 원재료에 대하여 골절이 있는 환자들에겐 뼈가 다시 붙는데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다. 가시오가피 원재료에 대하여 우리 몸의 손상된 뼈와 근육세포의 생성뿐만 아니라 치유에도 효능이 있다"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과대광고하고, 또한, 일반식품인 '광동키즈앤지'와 '광동키즈앤지골드'의 원재료 및 성분 등에 대하여, "IGF-1(인슐린유사성장인자)의 분비량이 대조군 대비 28% 증가했다. 1달 후 24% 증가, 2달후 30% 증가를 증명했으며, 성장호르몬의 양은 약 6배 분비 촉진 되었다. YGF251→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 간 IGF-1(인슐린유사성장인자)으로 바뀜 연골세포의 증식과 분화로 키 성장. 키의 성장, 근육 및 골조직의 세포분열에 도움, 조골세포 증식, 다리 경골 160%, 몸체길이 125% 증진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 등 어린이 키 성장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과대광고하여 위 기간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비자인 F 등 2,087명에게 '광동키즈앤지' 1박스당 약 360,000원으로 도합 4,0153211박스 시가 14억 1,789만원 상당, '광동키즈앤지골드' 1박스당 약 360,000원으로 도합 17박스 시가 61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동키즈앤지', '광동키즈앤지골드 제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체험기를 이용하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E)을 이용하여 일반식품인 '광동키즈앤지' 제품을 광고하면서, "또래 아이들보다 9.5cm나 작았던 우리 G '키즈앤지'를 복용한지 10개월 만에 무려 10.8cm 폭풍성장 했어요!!, 키즈앤지 복용결과 복용 1개월 후 → 2cm 증가, 복용 4개월 후 → 3.4cm 증가, 복용 6개월 후 → 7cm 증가, 복용 10개월 후 → 10.8cm 증가" 등의 내용으로, 운동선수 겸 방송인인 H 딸 T의 체험기로서 "성장판 닫혀 키 못 큰다더니 6개월만에 폭풍 성장 해. H 딸 'I' 키즈앤지 복용후 6개월만에 8cm 성장"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어린이 2명의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식품인 '광동키즈앤지' 제품을 판매하면서 '키성장'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기반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위과대광고자료, 광고내용, 키즈앤지 광고모델현황(계약서 및 광고모델관련서류) 1. 수사보고(광동키즈앤지 제품의 '키성장' 광고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에 해당됨을 보고) 1. 수사보고(광동키즈앤지 제품의 '키성장' 체험사례 광고보고) 1. 판매현황, 수사보고(광동키즈앤지, 광동키즈앤지골드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질병예방 및 치료효능 등에 관한 과대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호(체험기 이용 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매출액이 14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 약 1억 6,000만 원을 환불해준 점,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은 모두 정상 제품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 매출액에 비하여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별도로 추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항소취하).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같은 날 약식기소)와 공동하여, 2014. 6. 30.경 강원 횡성군 E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원을 주면 사장님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원을, D의 계좌로 2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4.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선불금 150만원을 주면 사장님이 운영하는 H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선불금 사기범행의 일부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유아가 있는 점,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5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1. 27. 17:32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가출한 후 시제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귀가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 것을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나쁜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앞머리를 한 움큼 자르고, 계속하여 뒷머리를 한 움큼씩 잘라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오른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유기 피고인은 2015. 11, 27. 19:3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얼굴이 심하게 부어 의식이 혼미하였으며 거동을 하지 못하고 심하게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으므로, 지체 없이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할 부조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28. 10:30 경까지 약 15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하여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F 상대 신고 사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섬,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71 조 제 1항 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유기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유기·학대)>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 10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이를 방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9: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25cm)을 들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을 향해 "씹할놈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에게 "야, 씹할놈아! 너 죽고 싶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피의사건 관련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협박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므로, 추가적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10. 23:1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양주 2병, 담배 1갑, 합계 5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흥접객원 2명으로부터 14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0. 2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43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I(32세)으로부터 술값의 지불의사 등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내가 가겠다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가슴과 뺨을 1회씩 때리고, 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H의 얼굴을 들이받은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1을 피고인의 몸으로 강하게 펼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성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근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I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춘천지방법원 2013고단1057, 2013고단1163(병합) 사건의 판결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7. 10:00경 포항시 남구 B 식당 내에서 피해자 C(23세)가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0000 그만해라 형님한테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차례 때리고, 발로 턱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