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71-1

범죄사실 [2015고단2971-1]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교제하는 사이로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게시판에 중고휴대폰 등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여 게시글을 본 사람들에게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는 2014. 8. 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갤럭시 S4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22:40경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7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말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1층 H제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G프로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5. 7. 06:3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 L(여, 21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7,0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4. 5. 7. 07:20 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L으로부터 "니가 가져간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추궁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3320] 피고인은 2015. 7. 21. 어느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삼성노트2 kt 모델 휴대폰 핑크색 1대를 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 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2549] 피고인은 2014. 5. 3.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N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갤럭시S4 스마트폰을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S4 스마트 폰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대금을 받더라도 판매할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경 스마트폰 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그때부터 2015. 4. 14. 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총 피해자 40 명으로부터 합계 8,50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550] 피고인은 김해시 P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또는 부산 서면, 경기 마석 등의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4.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20만 원을 보내 주면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판매할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4.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8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551] 피고인은 2015. 1. 21.경 어느 곳에서 컴퓨터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S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165,000원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2.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2552] 피고인은 2015. 12. 18.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TPC방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1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97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V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4. 7. 3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채팅 출력 자료 등, 거래신처서 사본, 각 이체 증명자료, 각 판매글 캡처 사진 등, 영수증, 영수증 사본, 스마트폰 사진, CCTV 캡처 사진, 입금증 사본 [20153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입출금 내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각 피해자 진술서, 이체처리결과서, 각 톡자료, 이체결과 확인서 [20162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O,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계좌이체 명세서, 각 계좌이체 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서, 각 피해자 인터넷 신고내역, 각 이메일 진술, 이체내역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이체내역, 각 거래명세표 [20162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조회, 이체결과 조회, 인터넷 이체결과조회, 계좌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16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162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 고발 진정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4. 5. 7.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AF' 감성주점에 갔다가 피해자 L 등과 함께 K주점에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L의 휴대폰을 훔치지 않았는데, K주점의 종업원과 피해자 L으로부터 절도범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데, 위 종업원이 갑자기 피고인의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와 변기 뒤쪽에서 피해자 L의 휴대폰을 찾게 되었다. 위 종업원이나 피해자 L의 일행이 피해자 L의 휴대폰을 훔쳐 피고인이 사용한 화장실 변기 뒤쪽에 숨겨놓은 것으로 짐작된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주점의 종업원이었던 V은 경찰에서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훔친 사람은 너 밖에 없다는 식으로 따지자 피고인이 피해자 L의 목을 때린 후 혼자 가겠다며 밖으로 나가길래 (제가 피고인을 따라가 보았더니 주머니에서 하얀색 휴대폰을 꺼내서 자기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황상 이 사람(피고인)이 범인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가게 앞에서 바로 화장실을 가신다고 자꾸 하셔서 화장실을 가게 놔두었는데, 저희 가게 종업원 AG 형과 같이 그 사람(피고인)과 동행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가방에서 화장실 변기 뒤에 하얀색 핸드폰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핸드폰을 주워서 여자분(피해자 L)에게 보여줬더니 피해자분 자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 L의 휴대폰을 훔쳐 자신이 사용한 화장실 변기 뒤에 버렸는데 우연히 피고인이 그 화장실 변기를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변명하나, 피고인은 당시 소변이 급하다고 하면서 소변기가 있는 화장실에서 굳이 좌변기가 있는 용변 칸으로 들어간 점, 위 화장실에는 좌변기가 있는 용변 칸이 2~3개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L의 핸드폰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도 적지 않은 점, 절도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사기 및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L의 핸드폰을 절취하였으면서도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며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 범죄의 동기가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점,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변제를 한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은 소액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