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 게임장의 등록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아르바이트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5.부터 같은 달 9. 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가디언즈 리미티드 에디션' 45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찍힌 IC카드를 교부받으면 점수를 확인한 후 1점당 10,000 원씩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을 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5.부터 같은 달 9.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8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A 이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손님들을 안내하고 심부름을 하는 등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장 영업 및 현금 환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 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의 규모, 게임형태, 영업기간, 그 외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게임물 변조 및 환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게임물 변조 및 환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이미 동종 범죄로 2012.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 B 스스로도 기계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의심은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42쪽). 피고인 B은 2014. 9.경 면접을 보고 E에서 1주일 정도 근무하다가 위 게임장이문을 닫아 더 이상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5. 2. 5.부터 같은 달 9.까지 다시 근무하였는데, 근무하지 않던 기간에도 업주인 피고인 A 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고 만나서 식사 및 음주를 함께 하는 등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아왔다. 구체적인 환전절차는 손님이 피고인 B을 불러 화면에 보이는 점수를 확인시키면서 피고인 A을 불러달라고 하면 피고인 B이 이를 확인한 후 피고인 A을 불러주고 피고인 A 이 점수를 확인한 후 손님을 게임장에 붙어있는 사무실에 데리고 가서 환전을 하여 주는 방식인데 (증거기록 151~152쪽),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손님이 환전을 받을 목적이 아닌 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불러서 점수를 확인시켜 달라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B도 게임장 안에 사무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143쪽)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큰 편이 아님에도 환전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2012,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근무기간, 게임장에서의 구체적인 역할분담, 일당, 그 외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04: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산성동 소재 머티사거리 앞 교차로를 도마동 쪽에서 머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 551,1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진료차트,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교통 관련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1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2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03: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남녀 8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냥 파출소로 가. 씨팔." "씨팔 새끼야. 짭새 주제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5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모욕행위를 하고도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리지 않는 등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F 순찰차량에 탑승하게 되자 체포당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와 발로 위 순찰차의 뒷 창문을 수 회 들이받아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량의 뒤 문이 휘어져 틀어지게 하는 등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녹취) 1. 손괴된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여 순찰차를 손상시키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창원시에 있는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로부터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빌려 운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승합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승합차가 필요한데 승합차를 3,000,000원에 양도하면 그 대금은 2016. 9. 말경까지 반드시 입금해 주겠다. 승합차를 내게 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대출채무 등 빛이 수천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를 인수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 위 스타렉스 승합차 시가 300만 원 상당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6. 7. 일자불상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센텀대림아파트 앞 도로에서 울산 중구 병영로에 있는 '재니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47㎞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자동차 점검 명세서 등 첨부),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E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에 대해), G 차량종합상세 내용, 수사보고(G 피의자 운전에 대해), 피의자 휴대전화(H) 실시간 위치 이동 내역, 수사보고(울산 I 정비 업주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G 하이패스 장착 카드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서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부분에 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각 부분에 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한 횟수와 기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이 사건 중 사기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등(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3급)로 정신연령이 10세 정도에 불과하고 충동조절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바, 2017. 3. 24. 06:56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3번 출구 계단에서, 맞은편에서 지하철을 타기위해 내려오는 피해자 E(여, 22세)을 보고 지나치는 척 하다가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위 등에 대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복지카드 사본 [피고인은 '당시 벽을 짚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았을 뿐이고, 강제추행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해자는 '당시 흰색 블라우스에 무릎까지 오는 치마, 검정색 스타킹을 신고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데, 피고인이 반대편에서 올라오면서 자신(피해자)을 빤히 쳐다보기에, "니가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심정으로 피고인을 빤히 바라보면서 지나쳐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빤히 바라보는 그 표정으로 자신의 오른쪽 정강이 중간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쓱 만지고 지나갔다. 기분이 더럽고 수치스러워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했지만, 피고인은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이므로, 수강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다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0:15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기를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해 수회 처벌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20: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370-2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까지 약 80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위반 대장 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재판 확정 사실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2016고단14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진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진주시 G 아파트 상가 사우나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수수하였다. [2016고단248] 1. 피고인은 2016. 4. 6. 19:00경 진주시 H에 있는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J K3 승용차량 안에서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월간동향 [20162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감정서 1. 마약류월간동향 1. 압수된 사용한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 영역) 나. 피고인 B 1) 필로폰 수수 범행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배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2) 필로폰 교부 범행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3) 필로폰 투약 범행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필로폰을 교부받은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된 이후에 또다시 필로폰을 타인에게 교부하고 스스로 투약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6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1. 03:30경 속초시 C에 있는 D시장 내 E수산 앞 피해자 F 운영의 수산물 난전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난전 안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16. 02:10경 속초시 C에 있는 시장 내 피해자 G 운영의 H젓갈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앞에 있던 판매대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때부터 2016. 3.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발생보고(절도미수) 1. CCTV 현장사진, CCTV 관련 사진 1. 수사보고(3. 13. 범행 CCTV 녹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각 절도죄) 가. 제1범죄 (2016. 2. 16. 자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2016. 2. 11.자 범행) 및 제3범죄 (2016. 3. 25.자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질도),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2월 10일 이하 라.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절도미수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성인이 된 이후로는 절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04:0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D(19세)의 일행들과 시비하다가 다시 화해하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친구가 많이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실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사기 피고 사건(2014노1807호)의 공소사실과 같이 C(개명 전 D)과 공모하여 2009. 2. 말경 피해자 E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10% 상당의 이자와 담보 명목으로 상장 주식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2009. 3. 19.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판에서 범행을 C의 단독 범행으로 주장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하순 내지 6. 초순경 위 E에게 전화하여 "법원에서 증언하게 되면 나한테는 투자설명을 받은 사실이 없고, 모두 C이 한짓이라고 말해 달라."라고 말하고, 증언 당일인 2013. 6. 3. 위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2013. 6. 3. 15:0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정 488호 피고인과 C의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A 이 증인에게 '주식투자 등으로 수익을 내는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원금의 약 10%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 또한 담보 명목으로 상장된 주식도 줄 테니 돈을 많이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A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없고, C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A 이 먼저 증인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것은 아닌 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판사의 "A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냥 컴퓨터를 보여주면서 그 말을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E)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관련 사건 판결문(2014노4153, 2014고단6607, 2014도13469, 2014노1807, 2013고정 4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관련사건 판결문(E에 대한 위증사건의 제1, 2심 판결문 및 피고인에 대한 사기사건의 제1, 2, 3심 판결문),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의 교사가 없었다면 이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위증하였을 리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이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E의 위증이 종국적으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물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3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83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전미화(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5. 04:02경 동거하던 사이인 피해자 C이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몰래 피해자의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빼내어 가, 위 병원 1층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계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광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 2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진술서 1. 통장사본과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현장사진, CCTV영상, 현금인출기 거래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 2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동거하는 사이였고 상호간에 정산되어야 할 돈거래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4:16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아이플렉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리틀야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에스코트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12:45경 부천시 소사구 C빌라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현관문 열쇠를 수리하며 시끄럽게 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D(여, 36세)와 E(여, 28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를 받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며 주방으로 들어가 싱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을 꺼내 들고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 배관을 자르려는 흉내를 내고, 식칼을 치켜들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들에게 다가와 "너희들 조용 안할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명백함에도 협박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수십회 있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사를 감으로써 더 이상 피해자들과 마주칠 기회가 없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특별히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2. 10. 12. 22:00경 피해자 B(65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안양시 동안구 D 앞 사거리를 안양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멀리 돌아서 가는 것 같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05경 위 D 앞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우고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며 위 택시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택시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위 택시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위 사이드미러에 붙어있던 시가 미상의 보조거울을 땅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20경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위 D 앞 사거리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희들은 뭐야 씹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그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E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발로 F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22:30경 안양시 동안구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F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4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소견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판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B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대리운전 기사인 사람으로, 2014. 3. 3. 21:25경 부산 동래구 사직로45에 있는 사직소방서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요청한 피해자 D(54세)이 오래 기다렸다고 항의를 하며 반말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씹할 놈아, 반말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비강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4. 01:55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후배 C과 싸우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 뒤졌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어깨, 등,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폭행의 내용이 비교적 가볍고, 피해 경관이 피해자가 반성한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젊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1.경 위 (주)C의 근로자였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피해자들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도록 한후위 (주)C의 기계 가공 작업을 피해자들에게 공동으로 도급을 주는 형태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동시에 피해자들로부터 'D' 명의의 매출금 계좌(경남은행 K), 세금 및 공구비 관리 계좌(경남은행 L), 적립금 계좌(경남은행 M)의 관리를 위임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주)C으로부터 지급되는 매출금을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5. 8.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위 (주)C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임의로 위 세금 및 공구비 관리 계좌(경남은행 L)에서 15,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주)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o, 2009. 1. 22. 50,000,000, 2009. 9. 29. 40,000,000, 2012. 7. 25. 45,000,000, 2012. 10. 29. 12,000,000, 2012. 11. 30. 16,000,000, 2013. 3. 22. 10,000,000/인출하고, 위 적립금 계좌(경남은행 M)에서 2012. 7. 25. 55,000,000원, 2012.11. 30. 8,000,000원, 2013. 3. 22. 3,000,000원 등 합계 254,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주)C의 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중 130,000,000원 상당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주)C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내도급계약서 사본 및 동업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인출내역,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임금과 다름없는 돈을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고, 2012년 말경 범행이 발각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와 관련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30. 육군 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4. 7. 02:2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동에 있는 사각지 낚시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