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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합79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17: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광장 분수대에서, 피해자 E(가명, 여, 51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두 달 만에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대상이나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재배당 전 2016고단532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과 종전 범행 모두 심신상실 상태에 있거나 지적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범행대상·범행방법 등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낮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2점으로 상습적 과음주 단계에 속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보호관찰 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사람이 많이 오가는 D에서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두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잦은 음주, 우울증 등 피고인의 병적인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23:00경 대구 남구 C 아파트 106동 3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형이자 피해자 D(25세)의 아버지에 대한 욕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아버지에 대한 욕을 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안 및 현관 밖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망막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안 시력 상실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일반진단(소견)서 1. 수사보고(노동능력상실율 평가 의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 3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중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중상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좌안 망막 박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좌안의 시력을 상실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눈 쪽 부분의 얼굴과 뺨을 4~5대 이상 강하게 때려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주먹으로 때렸는지 손바닥으로 때렸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다가 나중에는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한 적도 있으나, 피해자가 당시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한 점, 손으로 얼굴을 때려 좌측 눈이 실명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은 일관된 점, 피고인도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좌안 망막 박리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먹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얼굴 중 좌안에 가까운 부분에 대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진술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2014. 9. 13.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다가 전봇대에 부딪혀 다쳤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상해가 이 정도로 심할 줄 몰랐고, 피고인이 삼촌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넘어가려고 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말한 이유에 대해 진술하였는바, 그러한 피해자의 해명은 납득할 만한 것이고, 실제로 전봇대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스마트폰을 보다가 전봇대에 부딪혔다면 좌안이 아니라 이마에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E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3회 때렸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E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가격한 점, E도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눈에 맞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정확히 모두 목격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눈 부위의 얼굴을 가격당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E도 '피고인이 다른 사고로 상해를 당하고도 피고인에게 뒤집어씌울 정도의 심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고 진술하였다. 손바닥으로 좌안 부위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할 경우 좌안 망막 박리 등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폭행 외에 달리 피해자의 좌안에 위와 같은 손상이 생길 만한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다. 또한 폭행의 정도와 부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눈 주위에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좌안에 중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므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숙질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23:15경 양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자신의 부모와 함께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10년 전 정신지체 판정을 받는 등 이 사건 당시 판단력이나 충동조절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부터 2011. 10. 20.경까지 C에게 15,500,000원을 빌려주면서 C으로부터 금액이 백지로 된 차용증서 4장 교부받았고, 2011. 4. 15.부터 2011. 10. 17.까지 원금 중 6,500,000원을 변제받아 9,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20. C이 인천지방법원 2012개회59583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9,000,000원으로 기재하자, 채권액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높은 금액을 배당받을 받을 목적으로 2014. 6. 20. 인천지방법원 2014개확14호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후 차용증서에 피고인이 임의로 원금 합계 63,000,000원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2015. 7. 17. 피고인의 채권이 60,000,000원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받아 금액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C이 2015. 8. 1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차용증(원본), 보정명령서면 답변서, 이의신청서, 2014개확14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 C의 이의신청으로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함 판사 박재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7:3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건물 앞 이면도로를 세븐일레븐 편의점 방향에서 부흥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좌, 우측 시야가 가려진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교차로의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위 교차로 좌, 우측 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 또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 좌, 우측 방향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9. 15. 14:58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다발성외상 등으로 인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시야가 좋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21: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E이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도주하다가 약 500m 거리를 추격한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에게 붙잡혀 음주단속을 당하자, "음주측정을 하지 마라!"라고 소리 지르고, 음주측정기를 뺏기 위해 G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순경 H․I에게 "씨발, 힘도 없는 것."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H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I의 좌측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30세)에게 약 1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E 음주운전 발생 및 검거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경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동승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2. 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07: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한정식 1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한정식 1인분,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좌, 그 계좌 연결 전자식 카드 등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는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12: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양도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기사에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7. 01: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식당 안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D(여, 30세)이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그 옆에 놓여있던 쓰레기 봉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자리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술 먹고 다른 손님과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0세)에게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몸으로 F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어서 손으로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13:2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인데, 피해자의 남편 F이 피고인으로부터 2,030만 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F에게 갚은 돈이 2,030만 원이다, F 나오라고 해라'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나한테 그러느냐, 니가 알아서 해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식당 앞에 세워놓은 피고인의 오토바이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5cm)을 꺼내어 들고, 겁을 먹은 상태로 맞은편에 있는 'G' 정육점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회칼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1994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채무관계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72

범죄사실 [2016고단2372] 피고인은 2014. 6. 2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E BMW X3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으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1,55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6.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1,5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금 1,5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09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5. 29. 20: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호텔 앞에서,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I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H과 I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29. 23:00경 위 G 호텔 708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일일자금대출원장조회 [2016고단3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모발)(수사기록 49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배임죄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4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매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하한을 1/2까지 감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3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2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배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마약범행은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큰 중대한 범죄행위이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에 그쳤고, 마약과 단절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필로폰 밀반입책들 검거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리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18. 21:36경 서울 서대문구 D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독립문 교차로 방면에서 무악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가 있었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크루즈 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G(34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리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상황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저장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에 대하여 모두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4: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2층 민원실에 이웃 주민과 주차문제로 다투다 피고인이 불법주차단속을 당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개새끼들, 씹새끼들, 내가 여기서 죽어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행정7급 공무원인 E(34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그러시냐", "욕을 하지 마시라"고 하자, 갑자기 E에게 "너 지금 웃냐 새끼야 이리와 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바닥으로 E의 몸을 1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과 행정7급 공무원인 F(42세)이 피고인을 데리고 위 주민센터 밖으로 나가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너가 든 통의 뚜껑을 열려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E과 F을 협박하여 위 공무원들의 민원상담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시너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유럽 허니문 여행상품을 소개하면서 '여행경비로 680만 원이 소요된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유럽 허니문 여행상품을 여행경비 680만 원에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여행 경기 둔화로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메르스 사태로 인한 여행계약 취소 건이 급증하여 이미 지급받은 여행경비를 반환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계약 취소로 인한 여행경비 반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여행경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여행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7. 경 여행상품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9,41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의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액수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7:30경 대구 동구 C 임대아파트 상가 내 D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5세)이 다른 일행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3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9. 07:3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일행과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할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9. 07:3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제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 D(여, 23세)이 있는 장소로 돌아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분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9. 08:0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10(화곡동) '화곡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 좆같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한 후 위 화곡지구대의 화장실에 들어가 약 15분 동안 나오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혀를 깨물어 자해하겠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 사진 1매, 피해자 제출 상해진 단서,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4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재물손괴 등으로 5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광주 북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보도방을 하려 하고 있는데, 아가씨를 구하려면 선불금으로 줄 돈이 필요하다. 2천만원을 빌려주면 원금의 10%를 매월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4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도피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T 명의의 계좌로 금 2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9,450,000원을 교부받고, 3회에 걸쳐 피고인의 U에 대한 채무 7,0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S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등,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부영 2차아파트의 관리소 앞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2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01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진입로 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C(57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외의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