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1. 위조 상표 부착 의류 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5.경 대구 서구 B, 109동 1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라는 인터넷 까페를 운영하던 중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1997. 11. 5.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380952)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등산용 셔츠 1점을 47,500원에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위조 상표 부착 의류 소지로 인한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4. 경 대구 서구 D 5층에 있는 'E'에서, '캐나다 구스인크'가 2009. 2. 18.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779974)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패딩 점퍼 18점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합계 681점 정품 시가 336,292,050원 상당(추정가액)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사이트 캡쳐 화면 1. 카톡 캡쳐 화면 1. 배송품 캡쳐 화면 1. 감정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소견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위조물품을 모두 제출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59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10. 22.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적재량 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 제54조 제2항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1:2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그곳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들고 있던 지갑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치고, 계속하여 지갑을 위 E에게 던진 다음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피해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4.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9.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 센트로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로에 있는 대구의료원 본관 주차장까지 약 1km 가량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15:00경 춘천시 C에 있는 D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E(22세, 여)와 함께 F 베르나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로주행 연습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앉은 자세를 교정해주겠다며 약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손으로 잡아 벌리는 등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사이드브레이크 채우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감싸고, 계속하여 엑셀레이터 밟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의 치마 위로 오른쪽 허벅지를 약 5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0세)에게 '가게 권리금 4,000만 원은 납부하였는데, 보증금을 낼 돈이 부족하다. 3,100만 원을 빌려주면 가게를 정리해서라도 1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식당의 실제 권리금이 1,300만 원 밖에 되지않았고, 피고인은 신용이 낮아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처지였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금융권으로부터 약 1,700만 원, 주류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주류회사에게 갚기로 약속한 월 200만 원 상당의 상환금과 주류대금 2,306,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위 식당의 영업이 부진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2.경 피고인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F)로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D 전 주인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결과 보고), 참고인 G 및 H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편취금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 임야 8,738m²의 소유자인 D의 부친인 자이고, 주식회사 삼진관광개발(이하 '삼진관광'이라 한다)은 위 C 임야 위를 지나가는 케이블카의 운영자로서 2011. 9.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케이블카사용방해금지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2. 3. 6. 같은 법원에 삼진관광을 상대로 케이블카선로 등 철거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8. 18.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에 있는 해남군청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D 명의로 위 C에 동별 면적 90m²인 1층 벽돌구조 단독주택 5동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며 별지1 기재와 같은 E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건물배치도를 첨부하여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케이블카선로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피해를 부풀려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위 건축신고시 제출한 건물배치도와 다른 내용의 건물배치도를 작성하여 그러한 내용대로 건축신고가 된 것처럼 보이도록 공문서를 변조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것을 마음먹고, 2011. 9.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E건축사사무소에서 그곳 사무소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말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건물배치도를 작성일자 '2010. 07.'로 하여 새로 작성하게 하였다. 별지1 기재와 같은 기존 건물배치도 대로라면 케이블카선로가 위 C를 종으로 가로지르고 그 동쪽으로 신축예정인 건물 5채가 '>'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나, 별지2 기재와 같은 새로 작성된 건물배치도에는 위 C를 종으로 가로지르는 케이블카선로 동쪽 바로 옆을 따라 신축예정인 건물 5채가 'L'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해남군수로부터 2010. 8. 교부받은 공문서인 위 C 관련 해남군수 명의의 '건축신고수리'(문서번호 : G)에 첨부된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건물배치도를 떼어내고,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건물배치도를 마치 위 건축신고수리 공문서에 본래부터 첨부되어 있던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첨부서류를 바꾸는 방법으로 변조한 공문서인 건축신고수리를 법원에 제출하라며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사무실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이 2011. 9. 26.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9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위 법원직원에게 해남지원 2011가합669 사건의 2011. 9. 26.자 답변서 첨부서류로서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남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건축신고수리 문서를 변조하고,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5쪽) 1. 답변서(2011가합669), 건물배치도 1. 건물배치도(수사기록 제1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4조 제1항(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질적인 피해자인 삼진관광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문서는 관련 민사사건의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2:30경 영양군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마을이장인 피해자 D(71세)에게 "밭갈이 신청을 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말을 안 해주노?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피해자 D과 같이 나오던 중,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62세)을 보고 피해자 E이 평소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입조심 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고, 위 마을회관 밖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D의 처인 피해자 F(여, 70세)이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G(72세)에게 "여자 입 단속 시키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 등을,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등 4인의 고소장 1. 의사 I 작성의 D, F에 대한 각 진료확인서, 의사 J 작성의 G, E에 대한 각 진단서, 의사 I 작성의 D, F에 대한 각 진단서, 의사 K 작성의 D, F에 대한 각 진단서, 의사 L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단서, 의사 M 작성의 D, G, F에 대한 각 진단서, 의사 N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의사 O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폭행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방문조서), 내사보고(피해자 F의 치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일반상해의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공탁 및 구상금 납부로 인한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가중요소와 감경요소의 숫자가 각 1개로 같으나, 감경요소는 행위자 요소이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아닌 한 행위요소인 위 가중요소가 행위자 요소인 위 감경요소보다 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므로 가중영역으로 본다) 2. 일반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없음 나.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비록 공소장에 기재된 상해의 정도는 피해자별로 2주 정도에 불과하기는 하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일부 피해자는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그 부위별로 2주의 진단이 나온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범행 피해로 인한 정신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정신장애와 관련된 진단서가 증거기록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 기준에서 정한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에서 살펴본 양형요소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3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C은 경마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PC방 연락처가 기재된 라이터를 나누어 주면서 경마모사류 게임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성명불상의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을 의정부시 E에 있는 'F PC방'으로 안내하여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D'과 서로 공모하여 2014. 3. 21.경부터 2014. 3. 23. 20:00경까지 위 'F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마모사류 게임물인 '경마스토리' 게임을 3대의 PC에 설치하여 놓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을 유인하여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을 이용에 제공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크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2011.경부터 2014. 3. 25.경까지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강제로 퇴사를 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4. 23. 07:15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E 화물차(4.5톤), F 화물차(4.5톤), G 화물차(4.5톤) 등 3대의 앞바퀴 부분을 드라이버로 구멍을 뚫어 수리비 약 1,940,00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4. 07:4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B운영의 'C'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E 화물차(4.5톤), H 화물차(3.5톤) 등 2대의 앞바퀴 부분을 드라이버로 구멍을 뚫어 수리비 약 1,196,00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25. 07:4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E 화물차(4.5톤), G 화물차(4.5톤) 등 2대의 앞바퀴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잘라내는 등 수리비 약 670,00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견적서 등,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복수심에서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범죄를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10. 21:00경 서울 용산구 C 주차장에 주차된 D의 E 프라이드 증용차 조수석에서 D이 종이에 말아 주는 대마 1회 흡연량을 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 14:00경 서울 용산구 C빌라 지하 B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 량을 물 담배 피우는 도구를 이용하여 D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64

범죄사실 2013고단2264 1.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부산 서구 대신동에 있는 현대기아 차량 판매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에쿠스 승용차의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2,268만 원, 월 1,942,000원씩 44개월간 대여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4.경 위 승용차에 대한 대여료 미납으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설대여계약을 해제하니 피해자에게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2. 4. 말경에서부터 2012. 5. 초순경 사이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 53,883,193원 상당을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2721 2. 피고인은 2011. 7. 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소유한 대전시 서구 F건물 203호, 204호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간장게장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사로 사용하고, 당신에게 주식회사 G의 지분 30%, 간장게장 사업 수익금 30%를 주겠다. G는 H에 연 100억원의 전복을 납품하고 있고, 필리핀 세부에도 직원 100-120 명이 있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부산 냉동창고에 전복 50톤이 있으니 충분한 자력이 있다. 간장게장 사업 포기시, 투자금 전액을 보상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우리은행 등에 대한 채무가 합계 18억원이 넘었고, 2010. 11.경 신청한 대출도 무산되어 회사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F건물 203호, 204호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주)G에서 추진하는 간장게장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하여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보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억 원 상당의 위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8)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2013고단27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경리담당직원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투자협약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진행하려던 사업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4. 17. 확정되었다. 2015고단189 1. 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14. 20: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생오리 1마리, 소주 2병 합계 25,000원 상당을 시켜 먹고, 음식대금 25,000원을 지급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14. 23:55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수백, 소주 1병 합계 12,000원 상당을 시켜 먹고, 음식대금 12,000원을 지급치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음식대금을 지불치 못하겠다고 하면서 약 3시간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고정546 피고인은 2014. 3. 23. 12:40경 김해시 G에 있는 H미용실에 술이 취한 채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I에게 "니 비켜봐라, 니 좀 맞아야겠네, 커피 부어 버린다"라며 소리치고 동 미용실에 있는 리모컨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몹시 거칠게 겁을 주어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2015고정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03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서 2013.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위 사기죄 등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서 피해액이 소액이고 범행 횟수도 2회에 불과한 사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3일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9. 23: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자신이 신청한 노래를 연주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을 던지고 불상의 손님을 때리려는 등 약 15분간 욕설과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그 자리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반주자인 피해자 F 소유의 모니터 2대, 컴퓨터 반주기 1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여, 21세), 경위 I로부터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위 H의 손가락을 이빨로 물고, 오른 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수지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순경인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가한 점, 피고인은 상해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1회의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자 D, F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H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21:0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여, 23세)의 대화창(D)에 남녀 간에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의 주소를 링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C에 보낸 음란영상캡처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그 범행방법도 피해자에게 곧바로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음란 동영상의 주소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3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1: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E가 운행 중인 피해자 경동운수(주) 소유의 F가 택시가 피고인을 태우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쫓아가 위 택시 우측 뒤 범퍼 부위를 약 2회 발로 차서 위 택시의 도장이 긁히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퍼를 발로 찬 것은 맞으나, 도장이 긁힐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택시의 범퍼가 손괴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택시를 발로 찰 당시 택시운전을 하였던 E의 진술, 택시손괴사진, 수리견적서가 있다. 택시손괴사진에는 뒤 범퍼 우측 부분에 약하고 넓게 스친 자국이 보일 뿐이다. 이 부분에 관하여 E는 이 법정에서, '밤이라서 택시가 긁힌 것인지 무엇이 묻은 정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회사 소유여서 수리 내역을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다음날 견적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였고, 견적서 제출 다음 날 출근해 보니 택시 범퍼가 깨끗한 상태였다. 회사 측에 수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보지는 않았고, 회사 측에서 본인에게 변상 요구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수리견적서는 택시손괴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우측 뒤 펜더 부분에 관한 것인데, 위 수리견적서를 작성한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택시는 2014. 5. 27. 정비업체에 입고되어 다음날 출고되었다. 증인은 이 사건 택시가 차량으로 뒤 범퍼를 들이받혀 범퍼 중앙이 움푹 들어간 것을 수리비용 약 100만 원(보험사 지급)에 수리하였다. 나중에 이 사건으로 법원 소환을 받은 다음 범퍼를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 범퍼 우측에 고무제품으로 문질렀을 때 있는 정도의 검정색 손상이 있었는데, 수리 당시에는 이 부분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법원 소환 이후에서야 이 사건 택시에 두 가지 사고가 중복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법원에 제출된 견적서는 택시회사 측 요청에 의하여 상대방 보여주는 목적이라 해서 택시 출고 이후 발급하여 준 것이고, 간단한 것이어서 내용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수리견적서는 이 사건 피해 내용과 다르고, 그 작성 경위 또한 E의 진술과 다르며, 전문 수리업자인 G에 따르더라도 택시 범퍼에 단순히 고무 등 다른 물질이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택시 범퍼 부위가 그 효용을 해할 만큼 손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상가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물품 매입 및 보관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21. 14:00경 'D' 사무실에서 매입물건의 취득 경위, 전당포 보관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E에게 30만 원을 대여해 주고 담보로 그가 훔쳐온 장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캐논 EOS100D 카메라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및 피해자진술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확인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보관물품의 성질과 종류, 보관물품이 거의 새 제품이었던 점, 매도인인 E이 89년생으로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 E이 피고인에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지 않은 채 가능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그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이 불러주는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E의 직업도 묻지 않았으며, 물건의 취득 경위 및 전당포 보관의 동기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았는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3.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0. 1. 29. 그 준공(사용승인)을 완료함에 있어 공사시공자인 피고인 본인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건축물 대장 첨부에 대해), 일반건축물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4호 나목, 제25조 제1항 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축법위반은 피고인이 공사시공자인 본인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때 즉시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에 해당하는바,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이 공사시공자인 본인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착공한 때인 2009. 2. 23.경부터 공소시효 기간 5년이 도과한 후 제기되었다. 2. 판단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등 참조) 한편, 건축법 제110조 제4호 나목의 '제25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규정의 내용과 체계상 '공사시공자 본인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제25조 제1항 후단의 위반행위, 즉 공사시공자 본인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공사시공자 본인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행위와 공사시공자 본인의 감리행위 전체를 하나의 구성요건 실현행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공사시공자가 본인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때 곧바로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감리가 종료되거나 중단될 때 그 범죄행위로서의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행위의 결과 발생이 종료되어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사시공자인 피고인 본인이 2010. 1. 29. 준공(사용승인)을 완료할 때까지 공사감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그 무렵 이 사건 건축법위반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때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공소시효가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도시공원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성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광역시장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봄경 광주 광산구 E 소재 F공원에서, 광주광역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대지인 G와 인접한 F공원의 일부를 형질변경(성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소유 대지에 인접한 F공원의 일부에 나무를 식재한 사실만 인정될 뿐, 더 나아가 성토까지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9.경 서울 강북구 F 지하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공업용 미싱기 2대, 작업대 1대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C는 가품 원단을 틀에 맞춰 자르고, 피고인 B은 미싱을 이용하여 가짜 루이비똥 상표를 붙이고, 피고인 D은 제작된 가품 가방과 지갑에 부속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번호 제109060호, 제426944호로 등록된 '루이비똥'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 가방 50점, 지갑 3점을 제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루이비똥 가방 50점, 지갑 3점을 제조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11개(정품가 약 45억 1,413만 원)의 가짜 상품 및 원단 등을 판매하거나 완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8.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미싱기, 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C는 가품 원단을 틀에 맞춰 자르고, 피고인 D은 제작된 가품 가방과 지갑에 부속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번호 제109060호, 제426944호로 등록된 '루이비똥'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 파우치 119점, 반제품 80점을 제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루이비똥 파우치 119점, 반제품 80점을 제조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0개(정품가 약 29억 7,391만 원)의 가짜 상품 및 원단 등을 판매하거나 완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각 물품 감정의견 및 단가표 1. 각 상표등록원부 1. 압수현장사진(G), 압수현장사진(F)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2014. 5. 9. 범죄사실 제1항 범행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장소를 옮겨 같은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반복하다가 2014. 6. 18. 다시 체포된 점, 범행 내용도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가볍지 아니한 점,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량,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표권 침해 물품이 압수된 점, 수사기관에서 원단공급자에 대한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C, D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동종전과 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22:20경 여수시 고동에 있는 여수경찰서 정문 앞에서, 입초 근무 중인 여수경찰서 112타격대 소속 상경 B에게 술에 취하여 다가가 "야 새끼들아. 나를 공무집행방해로 넣어라.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서 출입문 유리와 휴게실 유리벽을 치고, 머리로 박치기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B에게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B의 몸을 잡아 밀치고, 머리로 위 B의 얼굴을 받으려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투경찰순경의 경찰서 입초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중하지는 않는 점, 동종전과가 3회 있으나 2005년 이전의 전과인 점 등 참작,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3:1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6층 피고인 운영의 'D고시원' 사무실 앞에서, 위 고시원 입실자인 E과 시비 중, E의 112 폭행신고로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5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영장가지고 와라, 나는 잘못이 없으니 영장 가져와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가량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해봐라"라고 말하며, 배를 내밀어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