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경 구미시 B에 있는 C 회사 내에서 같은 회사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나는 주식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금을 잃지 않고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대신 투자를 해주고 투자원금 1,000만 원당 월 3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전문적으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 손실의 위험 없이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상화폐 투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원금 1,000만 원당 월 3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21. 9. 2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명목으로 위 E증권 계좌로 2,000만 원을, 2022. 4. 1.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고소인 계좌내역(피의자에게 입출금), 피의자 계좌내역(E증권), 피의자 범행자금 사용내역 상세(1000만원, 2000만원), 가상화폐 리딩방 카톡내역, 피의자 계좌내역(F), 피의자 계좌내역(1400만원 옮겨 사용한 G은행, H은행, I), E증권 거래내역서, F 거래내역서, I 거래내역 캡쳐, G은행 거래내역 캡쳐, H은행 거래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을 신뢰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1. 07: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07: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D 부근 3차선 도로를 E 쪽에서 F조합 가흥지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1,164,0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도로에 전복될 정도로 교통사고 규모가 작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판시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2020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비교적 나이가 어렸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36

범 죄 사 실 1. 2022.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0. 13:1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3. 21:4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22. 9.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3. 1. 음주운전을 저질러 2022. 9. 7. 벌금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위 판결 선고로부터 불과 2주가 지난 2022. 9. 20.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재차 2022. 9. 23. 음주·무면허운전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극도로 높다고 판단되고, 더 이상의 선처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2022. 9. 20.자 음주·무면허운전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시키면서 더 이상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23: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도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고, 당시 갓길에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E(57세)가 운전하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문짝 및 펜더,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8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26. 00:02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남단도로에서 위와 같은 뺑소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측정거부 채증영상 및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로 함부로 운전을 하다가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피해차량을 손괴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함으로써 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을 초래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점, 2011년 및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를 변제한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11.01: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E지구대 경사 F과 경사 G이 탑승한 112 순찰차량 앞을 막아서서 "저기 택시 앞에 싸우고 있네. 가봐라 새끼야"라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경사 G이 "현장에 출동하려면 출동차량에서 비켜주세요"라며 차량마이크로 방송하자, 피고인은 "마이크 방송하지 말라고. 이 씨발놈아. 씨발놈아 뭘 보노? 내려서 정중하게 말해라 개새끼들아. 얼굴 참 좆같이 생겼네."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사 F, 경사 G이 순찰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도로 밖으로 나와 주세요."라고 반복하여 말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사 F의 얼굴을 때리려다가 경사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경사 G의 가슴과 복부를 밀치고 복부를 치고, 경사 F의 팔을 잡고 꺾었다. 경사 F, 경사 G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피고인이 머리로 경위 H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 A 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야이 씨발놈들아. 수갑은 아니잖아. 이 개새끼들이 과잉진압 하네. 술 한 잔 먹으면 경찰관에게 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가? 너거 직업이 원래 그래서 세금 받아 쳐 먹는 거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G의 팔을 낚아채듯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하고, 양손으로 가슴과 복부를 3~4회 정도 밀쳐 순찰차에 부딪히도록 만들고, 순경 을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발꿈치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A은 순찰차량의 앞을 막고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을 현행범체 포하려 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그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17:50경 경기 연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2012년, 2016년, 2018년)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울증을 앓고 있어 그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며,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 쪽에서 송산2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들과 공중화장실로 인해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남, 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시킨 후 재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6. 16:59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14:40경 평택시 팽성읍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4년경 벌금형 처벌을, 2020. 12.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운전이 미숙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노면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피고인이 대신 운전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단속되었던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재고단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형석(기소), 박민지(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0. 03:40경 부산 동래구 B호텔 부근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경화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4. 12. 18.자(공소장 기재 ‘2015. 12. 18.자’는 오기이다), 2015. 3. 17.자, 2015. 5. 4.자 피의자 명의의 차용증 총 3장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B은 위 차용증 3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7. 26.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B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각 고소장, 차용증사본, 판결문, 필적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필적감정결과 공소사실 기재 차용증과 실제로 피고인이 작성한 다른 차용증의 필적이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고(경찰, 검찰에서의 감정결과가 동일하다), 민사소송의 1심 2심에서 위 차용사실이 모두 인정된 점 등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위 차용증 중 2건은 차용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다른 차용건에서는 자신이 빌린 금액을 더 인정하기도 하는 등 관련 소송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22:00경부터 같은 달 30. 08:30경까지 서울 성동구 B, C호 내에서, 숫자가 적힌 공의 홀짝을 맞추는 일명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용 컴퓨터 4대 및 관리용 컴퓨터 1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배팅금을 받고 그들이 파워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각 진술서, 출동 당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증 제3, 4호증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증 제3, 4호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록상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몰수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별도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울산 중구 C 일원에 신축 중인 ‘D아파트’E호에 대해서 2020. 10. 8. 입주자로 선정이 되었다. 위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 간 전매가 금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7.경 울산 북구 F농공단지 'G(주)' 내에서 H(남, 50세)에게 위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아파트 공급계약서 1. 계약신청서 등 입주 관련 서류들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상대 유선 확인) 1. 이체거래 확인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0. 10. 17.경 H과 ‘2021. 4. 8. 이후 입주자지위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서로 의사를 타진’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1. 4. 9. 비로소 전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9. 14. 현재 주거지인 아파트를 매수하여 2020. 10. 14. 입주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까지 분양받아 대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은 2020. 10. 17.경 H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로 한 점, H은 2020. 10. 21.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주택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처 명의 계좌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명의 계좌로 위 공급계약의 계약금으로 4,744만 원을 송금한 점,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매행위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 등의 법률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입주자로서 선정된 지위의 변경까지 요하는 것은 아닌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7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한아름종합보험'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6. 경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2011. 7. 13.부터 2011. 8. 1.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등뼈, 요추 및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가능한 상태였고, 입원기간 내내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1. 8. 18.경 829,9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A 의료분석자료 첨부 보고) 및 각 첨부 자료 1. 수사보고(통장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1:2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00, 재송역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수사보고(혈액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피의자 인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긴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2.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7. 22:24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도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7경부터 23:27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음주 측정거부 사진,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 대장 사본, 수사보고(신고경위 및 음주측정 거부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 등 수차례 반복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경각심도 갖지 못한 채 범행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특히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 전도 사고로 스스로 상해 피해까지 입는 등 음주운전의 사고 위험성이 실제 실현되었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하였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선처로 기대할 수 있는 성행개선효과가 없다고 보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3: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앞 노상에서, "C(주) 줄기세포는 과장강의로 피 같은 서민의 돈을 착복한 자로서 즉시 환불하라. 효과 없는 줄기세포(보관시술)료를 즉시 환불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피고인의 몸에 걸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에 따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미 시술을 받았거나 보관비용이 들어간 부분까지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서민의 돈을 착복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줄기세포 시술의 효과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가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협력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다양한 증상의 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효과 없는 줄기세포(보관시술)'라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공연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피켓을 몸에 걸고 1인 시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약서 제출, 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 줄기세포 시술 효과 입증) 1. 각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피켓에 기재된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11, 15.경 줄기세포 보관사업자인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해당 사업 관련 판매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따라 방문판매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에 줄 기세포를 보관할 고객을 유치하여 왔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 운영 방식 및 판매수당 액수를 둘러싸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2017. 3.경 위 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불응하자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사업 분야인 줄기세포 의료기술은 정부기관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거쳐 공식적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임을 인정받은 바 있고, 실제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뚜렷한 임상적 효과를 보았다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 점, 피해자 회사 및 그 협력업체로부터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사람들 중 시술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줄기세포 보관료의 환불을 요구한 경우가 일부 있기는 하나, 피시술자의 체질 및 건강상태, 시술 부위 및 내용에 따라 줄기세포 시술의 구체적인 효과나 만족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줄기세포 의료기술 자체가 무효이고 피해자 회사가 이를 숨긴 채 피시술자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보관료 명목의 금원을 착복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피켓의 내용이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4. 위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21.경 수원시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에게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케타민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8. 21.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케타민 약 11.17g과 대마 약 4.05g을 각각 비닐봉투에 담아 ‘Peko’ 파우치에, 필로폰 약 15.82g을 비닐봉투 4개에 나눠 담아 ‘Rilakkuma’ 파우치에, 필로폰 약 0.59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및 필로폰 불상량이 액체로 희석된 상태로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Supreme’ 크로스백 앞주머니에 각각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케타민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투약사실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소지 부분 인정 취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D의 각 참고인진술서 1. 현장 사진(C호 객실), 차량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소변-필로폰 양성), 감정의뢰 회보서(압수물 중 빈비닐봉투, 일회용주사기, 전자저울에 대하여 필로폰 양성), 감정의뢰 회보서(압수물 중 일회용주사기 필로폰 양성, 불상의 백색가루 필로폰 양성, 건초 대마 양성, 불상의 백색가루 케타민 양성), 감정서, 추가송부서-감정의뢰 회보서(체모: 양성), 추가송부서-수사보고(주 사기 등 감정결과 감정서 첨부)-감정서, 추가송부서-감정의뢰 회보(모발 : 양성) 1. C호 출입문 앞 복도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누범 전과확인) [피고인은 판시2항의 각 필로폰 등이 피고인이 있던 C호에서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입실 전 이미 존재하였거나, 관리인 또는 경찰이 두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위 각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당초 경찰 조사시 ‘Rilakkuma 파우치와 Peko 파우치는 내가 만난 여자가 차 안에 놔 두고 간 것으로 내가 다시 주려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모텔에 들어오기 전에 데이트를 하기 위해 채팅어플을 통해 여자를 만났다.’고 진술한 바 있고, 검찰 조사시에는 ‘내가 가진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그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자가 가지고 있는 필로폰을 바꿔서 투약한 후 같이 자려고 했는데 만나보니 내 취향이 아니라서 교환하지는 않았고, 모텔에 들어오기 직전 차량 안에서 그 여자가 내 팔에 필로폰이 든 주사를 놔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C호 앞 복도를 비추고 있는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실 하였다가 외출한 시간 동안 모텔 관리인 외에 C호를 출입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모텔 관리인이 또한 빈 손으로 입실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행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필로폰·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1항. 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투약을 하였으며 단약의 의지도 전혀 없어 보인다. 위 각 누범 및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는 이종의 1회 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고 공황장애 및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위 노래연습장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8. 14. 20:49경에서 23:57경 사이 위 노래연습장 3번룸에서, 피해자에게 “손님도 없는데 같이 술 한잔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있는 위 3번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자리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옆자리로 오자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33-A

위 판결 중 위 부분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5.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은 점, 동종 전력 있던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19:08경 김천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음주측정기 측정시간 오차 관련), 내사보고(영상 및 사진 첨부)-캡쳐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 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8회의 음주운전, 1회의 음주측정거부, 8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점, 특히 2016년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도 도로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