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8. 7.경 당진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혼자 피해자의 방 안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방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발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차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 00:30경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혼자 피해자의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알고는 방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옷 바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송치서 9부, 각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범죄일자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 준강간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내용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의 노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가족을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친딸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추행한 것이다. 위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윤리적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