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1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3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피고인 A 검 사 강정영(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연(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경부터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받을 장소와 액수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그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9.15:12경부터 피해자 B, C, D, E에게 전화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대출해줄 의사도 없음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20, 3.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피해자 C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피해자 D로 하여금 20,056,700원을, 2020. 3. 26.경 피해자 E으로 하여금 8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정해 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특정 계좌로 입금하라'는지시를 를받고, 2020. 3. 25. 11:50경 울산 동구 F 소재 'G' 정문에서 피해자 B에게 "H 과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수수료 25만 원을 제외한 97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1명의의 J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2020. 3. 25, 16:10경 영천시 호국로 36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K 부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수수료 25만 원을 제외한 975만 원을 위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2020. 3. 25, 경주시 L맨션 M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N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56,700원을 교부받아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수수료 256,700원을 제외한 1,980만 원을 위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계속해서 2020. 3. 26. 15:15경 대구 동구 0 소재 'P'에서 피해자 E에게 "Q가 보내서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텔레그램 메시지 캡쳐화면, 택시영수증, I 명의 J은행 계좌 인터넷 거래내역, 무통장 입출금 내역, 지도 검색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금 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선박도장과 관련한 일용노동직으로 일해 오던 중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R에 이력서를 올려놓았다가, '대출회사인데 근무할 생각이 있느냐, 대출을 해 준 사람들에게 상환을 받는 일이고 전부 현금으로 수금하는 일이다'는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수금 업무를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 대출업체의 상호가 무엇인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실제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아 본 적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 등도 확인한 바 없다. 또한 대출을 해 주는 금융회사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도 텔레그램을 통해 신분증만을 보냈을 뿐,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관계자들을 만나 면접을 본 적도 없다. 3)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한 후 텔레그램 메시지로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4) 피고인은 대출회사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지역과 수금대상자에 대한 지시를 받고 수금장소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위 직원이 알려준 송금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하면서 위 성명불상 담당자가 가야할 장소를 지시하면 그곳으로 이동하여 지정해주는 시간에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상착의가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바에 따라 'H 과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 또는 'K 부장님 건으로 왔습니다', 'N 팀장님이 보내서 왔어요'등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H 과장이나 K 부장, N 팀장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은 받은 돈을 다시 송금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금액을 쪼개어 송금하였고, 성명불상 업무지시자의 지시를 받아 돈을 받은 곳에서 이동하여 신원이 노출되는 은행창구가 아닌 ATM기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업무지시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아 그들 명의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6) 피고인은 교부받은 현금에서 당일 1회 송금당 20만 원 내지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3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마지막에는 20,056,7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1,980만 원만 송금하여 256,700원을 일당으로 지급받았다. 7) 피고인은 수금대상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만 하였을 뿐 회사 명의로 영수증 발급이나 증빙자료를 교부하는 등의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채용과정과 근무 형태가 비정상적이고, 급여체계 및 지급방법 역시 매우 특이할 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지위에 비하여 후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나 송금이나 계좌이체가 보편적이고 정확한 거래현실에서 채무자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수금하는 방법이 이례적인데다 그들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하는 일반적인 업무절차조차 취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지시받은 송금자 명의를 사용하여 ATM 기계로 여러 차례에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이는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으로서 누구라도 위 업무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 역할임이 쉽게 연상될 수밖에 없는 점, 위와 같이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할 다수의 정황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회사나 업무 내용에 대해 아무런 확인 없이 계속 성명불상자의 수상한 요구를 그대로 따르면서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송금하는 행위를 지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현장에서 대기하거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여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을 통한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 수거 및 송금책'의 행위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도 다수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 실제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많지 않다. 판사 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