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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10> 1. 피고인은 2018. 6. 5. 14:57 경 상주시 모동면 용호리에 있는 소꿉놀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상주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7. 19:20 경 상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성면 웅산로에 있는 거성 숯불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18> 피고인은 F 봉고I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10.23.17:10 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심천면 난계로 217 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천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26세)이 운전하는 H 봉고프 1)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전력 중 일부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런티어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및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문 손잡이 부분 및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26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8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2018 고단218> 1. 이송 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 고단16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약도, 사진 포함)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0, 33번) 1. 차량판독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번),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너무 많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5회의 처벌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만 실형 처벌을 5회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던 2017.10.23.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운전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도 2명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와중에 연이어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2018. 6. 5.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01%에 이르기도 한다. 변명의 여지가 없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에 사용한 자동차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종결 후 도주치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4, 06:20경 포항시 북구 탑산길10번길 17에 있는 죽림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4. 06:50경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후 위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있던 F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윗옷을 벗고 난동을 부리던 중,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무슨 일이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경찰 씹새끼들 너거 마음대로 해라,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너거 엄마 보지다! 너희들은 나중에 죽여뿐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들어 위 H(47세)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며 달려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7:30 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로 연행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30분 동안 위 파출서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노임관련 항의의 와중에 그 상대방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하게 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1)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3회의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수회에 걸친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6개월 이내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14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불상 일자경 안동시 B에 있는 면적 4,670㎡ 상당의 준보전산지 및 면적 40㎡ 상당의 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그곳에 있는 재적 합계 6.4㎥ 상당의 참나무 외 기타 활엽수 58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지 현장조사보고(2차)),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면담 보고)(증거기록 제36, 64쪽), 수사보고서(산지구분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보전산지 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문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준보전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본문(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 보전산지 전용에 따른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판시 범행에 따른 무허가 산지전용 및 입목벌채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가 모두 복구되었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판시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 판시 토지에서 판시 범행 이전에도 농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31

범죄사실 2018고정131 피고인은 2017. 12. 4. 21:55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271에 있는 '대한주택공사' 네거리 입구에서, 피해자 B(50세)과 교통사고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정 186 피고인은 과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진료받았던 내용에 대해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위 병원에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E(55세)은 위 병원 사무장, 피해자 F(52세)은 위 병원 구급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17:54경 위 병원 1층 로비에서 병원 직원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의사의 부재로 인해 진단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에게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 E의 머리에 가슴 부위를 부딪히게 되자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밀치고, 피해자 E의 음낭 부위를 발로 2회 가량 걷어차고, 위 싸움을 제지하던 피해자 F의 음낭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53 경 위 병원 1층 로비에서 뒤쪽 의자에 피해자 이 앉아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의 앞쪽 의자에 앉으면서 종아리 부분으로 의자를 뒤로 세게 밀어 의자 뒤쪽 부분에 피해자 E의 무릎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서혜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서혜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8 고정 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23:12경 시흥시 신현로202번길 1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소결과통보, 출력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무면허 만취상태에서 4km 가량을 운전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누범인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4. 11.2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미수죄로, 2014. 12.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5. 4. 24.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절도죄로, 2015. 7. 1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5. 7.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6.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았으며, 2017.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21: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위 점포 뒤쪽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동전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온 것을 포함하여, 2018.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2,5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안으로 침입할 수 없어서 또는 가지고 나올 금품이 없어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편의점 범행모습 CCTV 확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송치결정서 및 사경 의견서 각 첨부), 수사보고(결정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이를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617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2008년 12월경 피해자가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퇴거당한 사실로 앙심을 품고 그 당시부터 위 오피스텔 출입문에 매직으로 욕설을 써놓고 피해자 C에게 욕설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로 인하여 수회 처벌을 받았으며, 최근에도 같은 이유로 2014. 4월경 구속되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같은 해 12월경 출소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2. 27. 16:07 경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만나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도 받지 않으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오피스텔로 찾아와 건물 관리인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문을 통과한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 617호 앞까지 들어가 위 K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28.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D오피스텔로 찾아와 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 617호 앞까지 들어가 위 K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 617호 출입문에 "C, L 사기꾼, M씨는 이 집에 잘못 이사왔읍니다"라고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오피스텔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오피스텔 617호 출입문 옆 벽면에 "CO 사기꾼, M씨 P 전화요망"이라고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오피스텔 출입문 옆 벽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K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수사) 1. 사진(피해현장 및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6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2019고단1260) 피고인은 2014.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5. 21: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광고회사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고, 냉장고 안에서 시가 불상의 음료수 1개를 꺼내어 마셨다.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2019고단1654) 피고인은 2019. 4. 2. 05:17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3층 서부 대합실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현금 13만 원, 체크카드 1장, 복지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피해 현장 사진 및 음료수병 사진,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하달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 [2019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약 2개월 후에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는데도 다시 그때부터 약 1년 3개월 후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26.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6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4, 00:46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하다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밀고 계속해서 화가 풀리지 않자 그 곳 냉장고에 있던 물통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그 물통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사장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려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니는 뭐고? 니가 눈뜨고 꼬라보면 우짤낀데 개자슥아, 비켜라"라고 욕을 하면서 두 팔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고, 계속해서 신원확인을 하려는 위 G에게 "신분증 없다, 저리 비켜라"라고 말하며 재차 위 G의 가슴을 1회 밀고, "저리가라 씹할 놈아, 내가 파출소에 와 가노"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옆구리 부분을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463 1. 2020.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0. 2. 7. 경까지 피해자 H(여, 50세)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7. 0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녀의 지인을 소개하면서 '나의 친오빠가 아는 동생이다, 인사해라'라고 말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8. 01:0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9세) 운영의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위 피해자 H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던져 피해자 K의 머리, 피해자 H의 골반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뚝배기로 피해자 H의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간절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G,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한 물통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사진, 감정위촉, CCTV 영상 캡쳐, 문자메시지, 각 진단서, 어깨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에 대한, 피해자 면담보고,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피해자 H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7월1) 검사의 의견 : 징역 4년 선고형 :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202076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빈 맥주병, 철제의자, 뚝배기 등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범죄사실 외에도 H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보인다. C은 합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K은은 고소를 취하하였 1) 공무집행방해 가중영역, 상해 가중영역, 특수상해 감경영역 고, 피고인은 H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월 말 02:00경 통영시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나무 가판대를 뛰어 넘은 후 시정되지 않은 유리문을 열고 가게 부엌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라면 2개와 우동 1개를 먹어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1.03:1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8. 7. 03:10경 통영시 I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간 후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8. 7. 04:00경 통영시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밥과 갈치구이를 먹어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8.11. 02:00경 통영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담을 넘은 후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13, 02:00경 통영시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미용실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밥과 꽃게를 먹고, 그곳 카운터 옆 종이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원과 시가 5,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8. 16, 00:50 경 통영시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식당' 가계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0. 3. 02:13 경 경남 고성군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미용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햇반 1개를 훔쳐 먹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현금 3만 원, 동전 약 7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7 의 사실 - 2014고단73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 P, S, V,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시 옷, 검거 당시 옷 비교), 비교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쳐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범행 장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재현장면 사진촬영), 범행재현 장면 판시 제8의 사실 2014고단75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미첨부), 전화요금 청구서 1. 통신자료회신(엔투스닷컴), 통신자료(에스케이텔링크), 통신자료조회회신(KT, 엘지텔레콤, SK텔레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6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야간에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중 대다수가 본인이 먹을 음식을 절취한 것인 점,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7. 31. 19:10경 의왕시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D(남, 43세)의 집을 찾아가 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31㎝, 칼날 길이 17㎝)을 들고 달려들면서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흉기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환청 등의 증세를 보여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던 사실, 이 사건 직후인 2022. 8. 2. 편집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응급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아래층에서 욕설을 하는 환청이 들려 주취상태에서 칼을 든 채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증의 몰수를 구하나, 압수된 증 제1호증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7. 15:5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어학원 엘리베이터 1호기 내에서 피해자 B(여, 29세)가 엘리베이터 층 버튼을 누르는 곳에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렸고,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위 건물 12층에서 하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내린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5세)으로부터 가격을 당하자 이에 맞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고,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위 건물 12층에서 하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내린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CCTV 동영상 CD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판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한 점, 피고인들의 폭행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566 1.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7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이고,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5. 00:39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밟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2022. 5. 7. 특수협박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 2층에 있는 ‘F’를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G(여, 24세)은 위 F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5. 7. 03:50경 위 F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팔년. 개 같은 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건물 밖으로 나간 후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5cm, 세로 18cm)을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돌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2. 5. 11. 특수협박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H, 2층에 있는 ‘I’를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J(여, 29세)은 위 I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01:45경 위 I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미친년. 좆같은 년. 여기 다 엎어버린다”라고 말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75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10. 20:00경부터 다음 날 01:47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L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5. 10. 01:47경 안산시 상록구 H, 2층에 있는 ‘I’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90,000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0,000원을 결제하여 K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B, G, M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관련 사진, D편의점 CCTV 영상자료 CD, 각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CCTV 영상자료 CD(F), 각 관련사진, 영상 CD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분석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사진 관련),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2022고단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사건관련 사진 기록, S클래스 바 카드결제 동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폭력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수사상황(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 폭행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 폭행죄, 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 K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횡령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으며,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G, J을 협박하였는바,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G, J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성이 매우 높은 돌이나 맥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18:40경 서울 서초구 C, 101동 1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망치로 그곳 창문을 깨고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범행 장면 사진, CCTV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현장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 주변탐문, 목격자 진술, CCTV 관련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집 또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직후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품이 대부분 고가의 귀금속으로 피해액 합계가 2억 9,000여만 원(수사기록 제1권 647쪽)에 이르는 거액인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액이 가장 큰 별지 범죄일람표 제14항 기재 범행의 경우 4,600 만원 상당의 피해품이 가환부되었을 뿐이고, 나머지 1억 8,000여만 원 상당의 피해품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363쪽)]. 피고인은 일부 피해품을 처분하여 도박에 탕진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 가환부되어 피해자들이 이를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