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마트 쪽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 중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E50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0. 17. 09:52경 홍성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기저골 골절로 인한 출혈성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교통사고 분석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반대편 인도 측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충돌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주간으로 날씨는 맑았고, 도로의 구조상 반대편 인도나 차선을 주시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차량 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 주변에서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발생한 것인 점, 자전거 내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이 예정한 횡단보도상 보행자의 통행방법이 아니나 현실적으로 이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이례의 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고당시의 CCTV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순간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사고지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H은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지점 부근에서 약 40미터 후방에 위치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는 데에 있어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자가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감안하여 사고의 회피가 최종적으로 가능하였던 사고 전 2.42초를 기준으로 당시 추정되던 오토바이의 속도를 고려할 때, 오토바이의 위치가 피고인이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당시 추정되던 오토바이의 속도를 사고 당시의 속도로 볼 수도 없고(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인도 및 차선에 진입 무렵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 관찰된다), 위 추정은 CCTV의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및 피고인의 상대적 위치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아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 등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사고의 발단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데에 있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 및 내용이 매우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페이스북에 “중국 프로바둑 기사 중에 제일 바보기사는 누구일까요 이것을 아는 분에게 일억 투자하여 삼억벌 기회를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일에 투자를 하여 돈을 불려주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교통비, 식비 등 모자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고, 경매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본 사실이 없으며 그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신용 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여주고 원금을 변제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 아내 C 명의 D조합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통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 C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은 피해자가 돈을 불려달라고 하며 준 돈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7. 10. 19.경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6. 1.에는 피고인에게 약속대로 돈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이후로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은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반환을 전제로 빌려주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한다는 시행사업이나 부동산 경매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고 노력하였다거나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 대한 어떠한 신빙성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별다른 수입과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1:5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와 여자 문제로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땅바닥에 내던져 액정유리 및 후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사본 첨부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을 뿐, 피고인이 땅바닥에 던져 손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분명하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져 손괴하였으니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져 손괴하였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손괴하려한 이유는 그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불륜관계를 녹음한 파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법을 잘 몰라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땅바닥으로 던져 휴대전화가 파손된 것과 실랑이 중 떨어진 것은 그 의미가 명백히 다르고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것으로 법률에 대한 지식과는 무관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손괴하려는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던진 것은 아니라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후, 현재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일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05: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매장 2층 야외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D(20세), E(여, 20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발로 차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D의 머리를 맞춘 뒤, 그 의자가 튕겨 피해자 E의 왼쪽 날개뼈 부위를 맞추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먼저 피고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동래구 C에 있는 D중학교 비계공사를 해주면 일이 끝나고 작업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세 체납액이 6,200만 원 상당이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공사현장에 미지금 대금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해주더라도 작업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위 중학교의 비계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작업비 합계 1,4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작업비 합계 85,78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석비계 출력일보, 각 전자세금계산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피의자 명의 지불각서 사본, 고소작업차 임대확인서 1. 수사보고(신용평가 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금 합계액도 적지 아니하다. 범행 경위나 수법,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월과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757 1. 피고인은 2017. 10. 26.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형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C에서 일본 민단과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일본 민단으로부터 50~100억 원이 들어오게 확정되어 있으니 그 돈이 들어올 때까지 운영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 원금은 2018. 3. 1.까지 반환하고, 이자조로 2018. 1. 30.부터 매달 6회에 걸쳐 총 1,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 민단으로부터 50~100억 원을 지원받을지는 확정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진행 경과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약속된 기일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5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5. 22:50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양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향해 차례로 던지고, 업소 내에 있던 일회용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G’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의 양주잔 10여 개를 바닥에 던지고 그 중 일부는 테이블을 엎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려 시가 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큰소리로 "야 이년아 물 가져와", "니 휴대폰 가져와라", "이 씨발년이 가져오라면 가져오지 미친년이 장사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D의 각 법정진술 1. 통장사본,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20고단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물손괴 및 모욕 범행의 피해자 I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D'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E㈜와 총액 3,600만 원, 월 66만 원, 60개월 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 등 채무가 4억 원에 이르렀고, 위 계약 체결 직후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개인 채무 이자를 갚으려고 한 것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위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34,750,506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등 1. 수사보고(대출입금자료 첨부), 대출고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70

범 죄 사 실 [2019고단570] 피고인은 2018. 12. 2. 08:30경 부산 북구 B, 2층에 위치한 ‘C’ 식당 복도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에게 싸움을 만류할 목적으로 “담배라도 하나 피면서 좀 식혀라”는 식의 말을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시발놈아, 니 뮈꼬”라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대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67] 피고인은 피해자 E(22세)과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05: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사이에 시비가 되어 이를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고, 계속하여 위 G 앞 길가에서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게되자 피해자를 인근 골목 길로 데리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파열 내측부인대 슬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9고단7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촬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76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형이랑 싸워보겠다.”라며 시비를 걸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넘어졌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무릎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의 결과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무릎 부분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좌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파열 등으로 인하여 금속고정 수술을 받는 등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가 움직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통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골목길로 데려가기 전에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한번 싸워보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고, 골목길로 걸어가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위 상해는 피해자가 G에서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골목길로 걸어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때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엎어치기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발을 차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졌으며, 그 이후 흥분한 상태라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이 폭행 방법 및 흥분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를 발생시켰을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다른 사람과 싸우려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싸우고 싶다고 하며 피고인을 도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해자 E은 2019. 4. 1.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고, 2019. 9. 21., 2020. 3. 28.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글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약속된 치료비는 전부 지급받았다. 다만,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탄원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게 강요하거나 탄원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역시 증인으로 신문할 당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빙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18. 11. 28. 16:30경 양산시 강변로 441에 있는 양산지하철역 옆 공영주차장 ‘라’ 구역 인근 공터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피해자 C(남, 70세)가 훈수를 두자 화가 나,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자리를 피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4. 05: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하룻밤만 재워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나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 3장을 손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4. 08:5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19세)이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2019. 3.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 줄 것을 종용하면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쥐어 흔들고 다른 손으로 뒷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 사건 수사,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재물손괴), 상해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와 B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또,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부인하면서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옳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보복적 성격을 갖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실형 약 8회를 비롯하여 약 28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이 미약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훈수에 시비가 붙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E, 보복목적 폭행 범행의 피해자 G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년 11월 초순경 양산시 B여관 3층 복도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자신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새끼야! 왜 남 험담하고 다니노,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4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11월 초순경 양산시 E시장 2층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남의 전화는 받고 내 전화는 안 받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좌우로 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8. 21:00경 양산시 G 2층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찾아준 사람에게 사례를 하라.”는 말들 듣고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리고, 목을 약 3분간 밟아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년 12월 초순경 양산시 E시장 2층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이 중고 옷 구매 후 맡겨 놓은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3만 원을 지급하고 찾아 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니가 휴대폰을 찾아와서 몇십만 원 손해 봤다.”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2회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31. 18:20경 양산시 E시장 2층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이상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18. 11. 28. 16:30경 양산시 강변로 441에 있는 양산지하철역 옆 공영주차장 ‘라’ 구역 인근 공터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피해자 I(남, 70세)가 훈수를 두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자리를 피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으며,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K가 작성한 I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계속중 및 누범 확인),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나. 제2범죄(2018. 11. 28. 폭행) 및 제3범죄(2018년 12월 초순경 폭행) [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실형 약 2회를 비롯하여 약 8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이 미약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의 훈수에 시비가 붙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00:42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농산물시장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19: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고시텔 옆 주차장에서, 고시텔 총무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마로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타박상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07:18경 부산 사하구 B,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3매,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22:00경 부산 강서구 제도로 696 강동119센터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나아간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인 2020. 2.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이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약971호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본인이 행하는 범죄행위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모두 보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고 앞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8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8. 22:1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지인인 E와 함께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당시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및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22: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욕설을 하며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G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진(수사기록 29쪽), 맥주병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경찰관의 머리에 던져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 행위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사기 범행의 공범인 E가 피해자 C에게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