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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동네 지인 관계이다. 1. 202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텃밭에서, 그곳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5.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서 넝쿨을 제거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뒷목 부분을 잡아당기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및 폭행),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호업체 직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네선배이다. 한편, 피고인 A이 근무하는 경호업체의 사장인 C은 D에게 3,000만원을 투자한 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D가 피해자 E(여, 39세)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횡령으로 참고인중지 처분이 되자, 피해자에게 위 D와의 관계와 투자 관련 내용을 알아볼 목적으로, 2021. 3. 22.경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아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F 주변에 사는 것 같다, 피해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 봐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달라, 그 사람을 만나면 녹음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들은 2021. 3. 23. 11: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F 아파트 단지 내를 돌아다니며 입주민을 상대로 피해자를 아는지 묻거나,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무작위로 몇 세대의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던 중 1층 우편함에서 피해자의 이름이 적힌 우편을 발견하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1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거주지인 G호 벨을 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피해자의 아파트를 방문한 것이지,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처음 피해자의 아파트 호실 앞에서 초인종을 누를 때는 피해자가 집에 없어서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을 받고 위 장소에 들어간 것은 아니나 아파트 경비원의 승낙은 받았고, 그후 같은 날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들어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아파트의 초인종 앞에까지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주거인 공용계단 등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거에 침입하여야만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미리 연락을 하지도 아니한 점, 여성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알지 못하는 건장한 성인남성들인 피고인들의 주거지 방문을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행위를 자신의 의사에 반한 주거침입이라며 고소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을 만나서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것은 맞으나, 이는 피해자가 경찰관과 동행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을 만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주거지를 알고 있음을 인지한 후의 상황이었던 점, 아파트 경비원이 피고인들의 출입을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주자인 피해자의 승낙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함은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탐색하여 침입한 이 사건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원을 각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38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인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0.경부터 같은 해 3. 4. 12:00경까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다방 내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D'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4대를 갖추고 이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배팅한 결과에 따라 전표를 발행하고 전표에 기재된 당첨 금액의 3.2%를 수수료로 제외하고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인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2.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들로 하여금 5분 단위로 일반볼 5개와 파워볼 1개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일반볼 5개 숫자의 합이 72이하이거나 파워볼 숫자가 4이하면 ‘언더’, 일반볼 5개 숫자의 합이 73이상이거나 파워볼 숫자가 5이상이면 ‘오버’, 일반볼 5개 숫자의 총합 또는 파워볼 숫자가 짝수 혹은 홀수가 나오는 각각의 경우에 한 게임당 10,000원을 배팅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라 발행한 전표에 기재된 당첨 금액에서 3.2%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게임장 사진 1.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불법게임물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환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추징금: 단속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기재된 수수료 2,000,000원으로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2회)을 비롯하여 여러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도박장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컴퓨터 4대),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0.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3. 30. 군39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난 2021. 4. 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4.경 B 소유의 ‘진주시 C아파트 D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9. 4. 17.경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경 B 소유의 ‘진주시 E아파트 F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9. 4. 26.경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명의신탁자 B 상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H 제출 서류(피의자 A 관련)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9세)는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9:00경 남원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심부름을 정확히 이행하지 못한 것이 계기가 되어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아들인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붙잡히게 되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제1호, 날길이 20cm, 전체길이 3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 범행 도구인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장에서의 출혈량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은 최초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졌으나 피고인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보호처분이 취소ㆍ형사사건 송치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보호처분 수범태도가 불량하였음과 더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최초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27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12. 14.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중고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며 위 쏘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7,200,000원을 대출받고, 2018. 12. 17.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위 차량에 채권최고액 10,32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 게시판에 ‘해밀턴 시계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거짓 판매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판매할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 3.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위 H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34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SNS 메신져 카카오톡을 통해 ‘곧 수당을 받게 되는데 당장 급한 생활비가 필요하여 그러니 200,000원을 빌려주면 2020. 8.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고, 약속한 기한 내에 수당을 받는 등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J의 각 진술서 1. I, 주식회사 K의 고소장 1. E, F의 각 진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9. 9. 27.자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캡쳐자료, 영수증, 각 제출자료(이체증)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불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및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I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84세)은 울산 울주군 C의 이웃 주민들이고, 피해자가 위 주소지에 외부침입 등을 막기 위해 철재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1. 11:30경 위 장소에 피해자가 설치한 철재 울타리가 주변 통행인에게 위험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72만 원 상당의 철망을 자신 소유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판결이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와 대로를 연결하는 도로에 대문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가 위 대문과 울타리를 피해서 길을 가다가 넘어져 다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39

범 죄 사 실 피고인(남, 65세)은 농업, B(남, 42세)은 회사원, C(남, 44세)은 회사원으로, 피고인과 B, C은 서로 이웃지간이며 B과 C은 서로 형제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09:4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B의 부모님 집 마당에서 경계측정 문제로 시비가 되어 경계지점에 망치로 쇠말뚝을 박는 것을 상대방 B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B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 촬영 영상 CD 1장 1. 상해진단서 1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7.경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 12.자로 28사단에 입영을 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인 2017. 9.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은 확고하고 진실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E생으로 D 신도인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D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D 교리를 접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장하였다. 피고인은 중학교 때인 2008. 3. 29. 대구에서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신도가 되어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다. 피고인의 아버지도 1979. 3. 24. 침례를 받아 1988년부터 F 봉사를 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1975. 10. 11. 침례를 받아 2003년부터 F 봉사를 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G, H을 거쳐 현재는 I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전도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성실히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때 본인의 종교적 신념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활동인 해병대 캠프를 등산활동으로 대체하여 수행하였고, 2012. 10.경 부천 소재 회사에 입사한 후에도 꾸준히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2014. 9.경 D 국제대회의 안내인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이전인 2017. 8. 17.경 입영통지서를 받고 2017. 8. 31.경 “침례를 받은 D이다. 군인이 되고 전쟁에 대해 연습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성경의 견해 및 피 흘림의 신성함에 대한 견해와 상충된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군복무와 상충된다고 느낀다. 개인의 양심과 상충되지 않는 민간 대체복무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문을 작성하여 D 신도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병무청에 제출하고 지정된 일자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그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4년 반에 걸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무기를 잡고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 입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제도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5)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폭력적 요소가 있는 게임에 잠시 가입한 이력 외에는 그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학창시절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21:1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화랑로77 효신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도중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8:20경 경산시 C아파트 D동 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별건으로 고소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쓰다듬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8. 11.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1. 20:50경 광주시 B에 있는 정확한 상호를 알 수 없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11. 21:00경 광주시 D 앞 공터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남, 51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순번 3), 내사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CCTV캡처 사진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정리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폭행 부분에 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손을 뻗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먹에 맞아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을 뻗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 음주운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G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접근하려고 해서 가운데에서 말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었고 피해자의 얼굴이나 어깨 쪽에 손이 닿자 피해자가 바닥으로 쓰러졌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1권 3쪽)를 작성했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증언했으며,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위해를 가할 정도로 느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경찰 F 또한 “위 G이 피고인과 피해자 가운데에 있었으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했고, 위 F가 작성한 내사보고(수사기록 2권 34쪽)에도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H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했으나, 이는 위 두 경찰관의 진술 및 증언과 배치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팔을 뻗은 행위를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데, H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거나 미는 행동도 없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증언내용은 믿을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흥분해있던 상태였던바, 이러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을 휘둘렀다고 보는 것이 그 정황상 자연스럽다.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이나 다른 신체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적어도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은 사실은 인정되는바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1. 28.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충격한 차량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행위까지 했던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위치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외에는 영업장소에 청소년을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 22: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D(16세), E(15세), F(13세)을 출입하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유통관련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21년에도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03-1

범 죄 사 실 B, C, D는 울산 남구 E, 2층 소재 ‘F’(‘G’에서 상호 변경)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H, I, J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며, K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 역할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 C, D는 일정 지분을 나눠 F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 역할을, H은 2020. 3. 말경부터 2020. 4.말경까지, I은 2020. 6. 25.경부터 2020. 7. 1.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대비하여 F의 업주를 가장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 J는 게임장 청소, 점수 관리 등 업무를 하는 종업원 역할을, K은 F를 방문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게임 과정에서 획득한 누적점수를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환전상역할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환전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C, D, H, I, J, K과 피고인은 2019. 12. 2.경부터 2020. 6. 24.까지 ‘G’라는 상호로, 2020. 6. 25.경부터 2020. 7. 1.까지 ‘F’라는 상호로 울산 남구 E, 2층에 약 100대의 게임기(알라딘, 삼국지, 해적, 수호지 등)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면서, 손님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현금을 빈 담뱃갑에 담아 게임장 후문 출입구 뒤 재떨이 위에 놓아두고 손님들이 그 담뱃갑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B, C, D, H, I, J, K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풍속업무관리시스템 확인), 내사보고(‘G’ 미단속보고서 첨부, 관련자 확인),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손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내 압수장부 및 달력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카카오톡 다운로드 폴더 내 통화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통화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울산 남구 H, 2층 소재 ‘I’(‘J’에서 상호 변경)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G, K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 역할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일정 지분을 나눠 I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 역할을, 피고인 E은 2020. 3. 말경부터 2020. 4.말경까지, 피고인 D은 2020. 6. 25.경부터 2020. 7. 1.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대비하여 I의 업주를 가장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 G, K은 게임장 청소, 점수 관리 등 업무를 하는 종업원 역할을, 피고인 F은 I를 방문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게임 과정에서 획득한 누적점수를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환전상 역할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환전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2. 2.경부터 2020. 6. 24.까지 ‘J’라는 상호로, 2020. 6. 25.경부터 2020. 7. 1.까지 ‘I’라는 상호로 울산 남구 H, 2층에 약 100대의 게임기(알라딘, 삼국지, 해적, 수호지 등)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면서, 손님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현금을 빈 담뱃갑에 담아 게임장 후문 출입구 뒤 재떨이 위에 놓아두고 손님들이 그 담뱃갑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뒤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사행 행위를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풍속업무관리시스템 확인), 내사보고(‘J’ 미단속보고서 첨부, 관련자 확인),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손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내 압수장부 및 달력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다운로드 폴더 내 통화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통화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E, 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F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D, E,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C, 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피고인 A,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C, D, E,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B, C는 게임장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운영한 불법 게임장의 규모와 그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다. 피고인 D, E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F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실질적으로 환전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는 이 사건 범행에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D, E, G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