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962] 피고인은 2021. 3.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교제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 OOO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야이 개시발년나 저나안받냐? 돈줄테니까와봐이시발념아 니언제까지잠수탈거같냐?”, “니아빠지금OO구청에잇지? OO구청으로간다 ㅋㅋ 시발년아 보자 OOOO과? 보자.각오하는게좋을거고 니오늘안나타난거 평생 후회하게해줄게”, “처음에 술집나갓고 지금 어울리는애들 다술집애들이고 니 처음에 그 누구냐 클럽다니믄새끼 임신한거부터 싹이야기하고 대출핸드폰 다이야기할테니까”, “답장안하냐 시발롬아 개자슥이 ㅋㅋ 어이개야 답장안해? 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년아”, “야이시발년아 전화안받을래?? 야이시발년아 잘봐시발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 출입구를 촬영한 동영상,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오늘어떻게되는지 한번봐봐”, “읽십 오지네 오늘은 결판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193]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1. 7.경 텔레그램의 D 업계 종사자들의 단체대화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1.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실불법 대출 일을 하는데 돈이 급하면 내가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2,1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니 네가 필요한 돈 600만 원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나에게 송금해 주면 우리 대출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이자 및 비용도 사무실에서 부담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4.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2021.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6.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수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앞 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사무실에서 대출 사고가 났고, 너에 대한 대출도 환수조치가 떨어졌는데 너는 내가 보호해 줄 수 있으니 사무실에 230만 원을 예치해 두 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일부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불법 대출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과 같은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74] 1. 사기 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G, H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4. 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면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 지원금을 나누어 갖자.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내가 3개월 동안 휴대폰 할부금을 납부하다 해지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아도 3개월 동안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거나 3개월 후에 이를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9.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 아이폰12PRO 휴대폰(차량번호 1 생략) 1대를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기기대금 1,474,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휴대폰을 1대 더 사용하고 싶은데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할부금 및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고 그 단말기 할부금이나 전화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6.경 서울 광진구 J, K회사 L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12PRO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기기대금 1,474,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0.경 서울 성동구 M, N매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On7Prime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기기대금 995,5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13.경 서울 강남구 학동역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O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가지고 렌트사업을 하려고 한다. 렌트차량 번호판이 아니라 일반차량 번호판을 이용하기 때문에 렌트 비용도 비싸게 받을 수 있다.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딜러한테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주고, 렌트사업 수익의 일부도 지급해주며, 차량 할부금도 내가 지불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더라도 렌트사업 수익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차량 할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3.경 위 O매장에서 아우디A7 3.0(차량번호 2 생략) 중고차량 매수대금 2,490만 원을 P로부터 대출받아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21. 6. 9.경 같은 장소에서 재규어XJ 3.0sc(차량번호 3 생략) 중고차량 매수대금 2,950만 원을 R로부터 대출받아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중고차량 2대를 인수받아 합계 5,4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6. 4.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데, 자금을 빌려주면 핸드폰 개통으로 인한 금전피해를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로 인한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4.경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5,878,000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5. 7.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통한 위 아이폰12PRO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와 On7Prime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서 임의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주식회사 S에 접속한 다음 선물하기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21. 5. 7.경 10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6.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75,6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10.경 서울 성동구 M, N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없이 ‘Q가입신청서’에 피해자의 이름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강남구 T ×××호, 서명란에 C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Q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Q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명의의 ‘Q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을 위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Q가입신청서’에 고소인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강남구 T ×××호, 서명 란에 C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피의자 대화내역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단11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이체내역, 텔레그램 대화메세지, 차용증 사본, 녹음녹취록 [2023고단7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의견서 1. Q 가입내역 자료, Q통신 요금자료, K 가입사실확인서, K 통신요금자료, Q무선신청서자료, Q통신요금자료, 자동차양도증명서, 차용증, 각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상환대비입금현황,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등), R 입금내역확인,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신청서, 자동차보험증권, 차량종합상세내용, K 가입신청서(모바일), K 휴대폰소액결제내역, U은행(계좌번호 2 생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고단962, 2022고단1193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등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며, 재판 도중 도망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