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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62세)에게 “내가 친환경 사업을 하는 법인을 경영하고 있다. 친환경 먹거리인 쌀, 산초, 곰탕 등의 지역특산물을 싼 가격으로 매입한 다음, 이를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사업이다. 나에게 투자하면 4~5개월 안에 투자금의 4배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에서 한다는 유기농 농산물을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은 뚜렷한 수익성이 없어 수익 창출 자체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보유한 자본이 없었던 데다가 개인적인 빚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이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경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입금받고, 현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3) 1. 주주명부(주식회사 C), 입출금영수증, 고소장, 차용증,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 979호 등 사건 소송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5개월 안에 투자금 4배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외이사 E이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가 사업성을 검토한 뒤 C에 투자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의 4배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피고인에게 5,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C의 사외이사 E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며, 관련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979)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실질적 운영자인 점, 피고인은 2014. 11. 14. 피해자에게 ‘2015. 6.까지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5,2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요에 못이겨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가정주부로서 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5,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투자금 지급 외에 C의 사업 추진에 관여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C의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C의 보통주 29,500주의 주주였던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C이 추진하는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여 본 뒤 원본 손실을 감수한 채 투자한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02: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인근 강변북로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09 교차로 옛시민회관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문학 IC 방면으로 진행하다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었다. 그곳은 차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믹서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그 앞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모닝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E, 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61,9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믹서트럭을, 수리비 3,908,36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포터화물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보험의 적용이 없는 처의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사고 후 피고인은 도주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중하고 비난가능성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 D와 합의하고 상당한 피해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22: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시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1:20경 창원시 진해구 B 건물 1층 입구에서, 취객이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D이 술값 지불 문제로 주점 업주와 시비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 여부를 확인하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안 중대한 범행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닌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8년 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01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 외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5.경 경기 부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 판매가격을 초과하는 시가 159,000원 상당의 ‘까사맘 멀티 티메이커’, 시가 30,450원 상당의 ‘Turbo 핸디겸용 스틱청소기’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사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02:5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2011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주차시설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 위험을 유발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2:55경 구미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 D식당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05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17. 23:09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계산대 금전함과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30. 07:4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각 피해금액,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10:0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7세)와 도배작업을 하던 중, 안방 작업을 마치고 나가던 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뒤에서 손으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도배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최근 15년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5.부터 2021. 7. 6.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관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1. 5.분 임금 216만 원, 2021. 6.분 임금 450만 원, 2021. 7.분 임금 75만 원 등 임금 합계 74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불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미지급한 총 임금액수 등에 약식명령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을 바꾸어야 할 만한 사정 변화를 인정하기 어려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57

범 죄 사 실 2020고단355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촬영소사거리 쪽에서 배봉초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착오하여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4. 16:4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장한평역 앞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14 피고인은 2021.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1. 4. 21.까지 현재 별거 중인 아내인 피해자 G(여, 52세)의 직장인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6. 16:40경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는 등의 이유로 위 I식당에 찾아가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2021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시조치결정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미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종합보험 가입, 임시조치 미이행의 정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고단960 피고인은 2021. 2. 20. 14:5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현재 별거 중인 아내인 피해자 G(여, 52세)이 일하던 ‘I’ 식당에서,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112신고가 되자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고, 이에 위 식당의 주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해 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고단1569 피고인은 피해자 G(여, 52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J(남, 73세)은 피해자 G이 일하는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19:3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G를 만나기 위해 찾아 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이 문을 닫아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17:4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0세)의 주거지인 OOO빌 OOO호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달 17.경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으나 이에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 25cm)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좌측 등, 몸통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피해자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4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주문한 소파를 배송한 택배기사로, 속옷 페티시즘(fetishism)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17: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남 통영시 C, D호에 들어가 거실에 소파를 설치한 후 베란다 문을 열었다가 그곳에 있던 건조기와 빨래바구니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속옷을 찾기 위해 건조기와 빨래바구니를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B), 내사보고서(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주거·신체수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보호관찰 피고인이 피해 여성 집에서 여성 속옷 체취를 맡으면서 흥분을 느끼는 자신의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려고 한 행동이 발각됨으로써 피해자 여성에게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주었을 것이고, 피해 여성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이 사건 후 성적 취향의 과도한 발현 및 충동 장애를 치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2007년, 2014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7. 00: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맥주와 소주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접대부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1. 노래연습장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 녹음,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휴대전화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 및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8.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7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3.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는 동생이 필리핀에서 환전을 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100만 원을 주고,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해 줄 수 있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필리핀 환전에 투자할 생각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30.경부터 2017.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3,6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는 선배가 비트코인 쪽에 투자하는데, 3,6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에 이자 3,000만 원을 줄 수 있다. 앞서 빌린 원금까지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만 약 10억 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0.경 피고인의 장모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0.경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2부, 각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사기죄와 2017. 11. 15.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 상호간, 판시 제2 사기죄와 2021. 5.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01:06경 전북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운전의 재범에 이른 점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가족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 A과 B는 2021. 7. 25. 00:04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B는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글러브박스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의 코치 지갑 1개, 현금 6만원, 시가 10만원 상당의 전자담배 2개, 피해자 E 소유 F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1만원 상당의 지갑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G’어플에 접속하여 ‘아이폰12 미니(레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정상적으로 해지된 아이폰 12 미니 1대를 55만원에 직거래로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한 아이폰12 미니는 노래방에서 습득한 것으로 소유자가 분실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이폰12 미니를 교부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전 중구 I 앞 도로에서 현금 5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5. 22:00경부터 2021. 7. 26. 05:00경까지 대전 서구 관저동, 대전 유성구 구암동, 도룡동, 대전 서구 일대 도로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D, E, L, M, N,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CCTV)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품행을 교정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05:2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171번길 3에 있는 ‘오포서부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술청취보고서, 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시설물 파손 통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 2018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