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0. 20:17경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복용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9. 20. 20:17경 위 1항과 같은 상태로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담공원사거리 방면에서 경기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3세)가 운전하는 G 피아트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아트 승용차를 우측 사이드 미러가 부서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를 청담공원사거리 방면에서 경기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남, 35세)가 운전하는 J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K 앞 도로를 봉은사역 방면에서 삼성중앙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L(여, 50세)이 운전하는 M 토요타 캠리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토요타 캠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N(여, 7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뒷부분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라.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O 앞 도로를 봉은사역 방면에서 삼성중앙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P(남, 56세)이 운전하는 Q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수치표, 약독물감정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의차량사진(D), 각 피해차량사진 1. 사고영상CD(I), CCTV영상 CD, 사고영상CD(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의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음주 후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편도 3차로의 학동로에서 1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고, 이어 같은 도로상에서 2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그 후 우측 이면도로를 통해 도주하던 중 편도 3차로의 봉은사로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3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고, 이어 같은 도로상에서 4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위 각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상당하였고, 특히 3차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할 뻔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총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가장 충격이 컸던 3차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에서 하차 중이던 피해자 N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위 도주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여러 대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기도 하였고, 건물 벽면을 들이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복용하여 왔던 바, 음주 후 약물복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한 결과 발생이 매우 중대하다. 자칫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뻔 하였다. 피고인은 오래전 전과이기는 하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정,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규모 및 음주 교통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지대한 악영향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