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회사'이라 한다)은 2012. 3. 15. 에,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 한다)는 2011. 6. 23.에, 주식회사 D(이하 'D회사'이라 한다)은 2014. 8. 4. 에 각 의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B회사을 처 F. 처제 G 명의로, C회사를 지인의 처 H 명의로, D회사 지인 1명의로 각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B회사 관련 관세 포탈 피고인은 2012. 11. 28.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본부세관에서 B회사이 수입한 빅토리아시크릿 상표의 여성용 셔츠 등 의류 863 벌의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3,144달러(한화 3,445,164원)임에도 불구하고 세관에는 수입가격을 미화 2,589달러(한화 2,837,000원)로 수입신고(신고번호 J) 한 후 통관하여 위 실제 수입가격과 신고 수입가격의 차액인 미화 555달러(한화 608,163원)에 해당하는 관세 79,0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의류 84,057벌의 실제 수입가격과 신고 수입가격의 차액 미화 180,533달러(한화 192,356,962원)에 대하여 부과될 관세 24,893,776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나. C회사 관련 관세 포탈 피고인은 2013. 2. 15. 위 부산본부세관에서 C회사가 수입한 아디다스 상표의 운동복 등 의류 5,148 벌의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44,670달러(한화 49,131,193원)임에도 불구하고 세관에는 수입가격을 미화 30,557달러(한화 33,608,728원)로 수입신고(신고번호 K)한 후 통관하여 위 실제 수입가격과 신고 수입가격의 차액인 미화 14,113달러(한화 15,522,466원)에 해당하는 관세 2,017,90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의류 164,272벌의 실제 수입가격과 신고 수입가격의 차액 미화 367,386달러(한화 400,496,443원)에 대하여 부과될 관세 52,042,845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다. D회사 관련 관세 포탈 피고인은 2014. 8, 20. 위 부산본부세관에서 D회사이 수입한 푸마 상표의 자켓 등 의류 8,179벌의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23,553달러(한화 24,519,275원)임에도 불구하고 세관에는 수입가격을 미화 10,624달러(한화 11,059,893원)로 수입신고(신고번호 L)한 후 통관하여 위 실제 수입가격과 신고 수입가격의 차액인 미화 12,929달러(한화 13,459,893원)에 해당하는 관세 1,749,78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의류 114,056벌의 실제 수입가격과 신고 수입가격의 차액 미화 231,023 달러(한화 251,677,980원)에 대하여 부과될 관세 32,718,094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24,893,776원을 각각 포탈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52,042,845원을 각각 포탈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32,718,094원을 각각 포탈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관세포탈 혐의 업체 내사보고, 해외 송금신청서 확인 및 자금 흐름도 분석보고, 관세포탈 실제 행위자 조사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 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의가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의 죄, 판시 제1의 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의 죄 : 벌금 10,650,000원[= 6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 200,000원) +2,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7) × 500,000원} +5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 50,000원) + 8,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7) × 500,000}] 2) 판시 제1의 가 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3 의 죄, 판시 제1의 나 죄중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5 의 죄, 판시 제1의 다 죄 : 벌금 32,000,000원[= 6,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3) X 1,000,000) + 8,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5) × 1,000,000원) + 18,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 1,000,0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1) : 8,600,000원[=6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 200,000원 + 2,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7)× 500,000원 + 6,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3) × 1,000,000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2) : 16,050,000원[= 5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 50,000원) + 8,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7) × 500,000원 + 8,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5) × 1,000,000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10,8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 600,000 ]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가 죄에 대한 피고인 A의 벌금액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2)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한 피고인 A의 벌금액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1. 피고인 A 범행 기간과 횟수 및 포탈 세액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1년 넘게 범행을 계속한 점에서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고, 포탈세액과 가산세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2014. 3. 이전 범행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대표이사 내지 실제 대표자인 A 의 위반행위 경위, 관세포탈 기간과 액수, 피고인들의 영업 내용과 방식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