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22. 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8. 22:37경 대구 수성구 상동 불상지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87~94쪽) 1. C의 진술서(증거기록 29, 30쪽)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증 제출 거부, 증거기록 14쪽), 수사보고(임시면허증 미발급, 증거기록 15쪽), 수사보고(전화 통화) 1. 운전면허 행정처분의뢰서, 진술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증거기록 11~13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16~18쪽),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기록 20~28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를 받지 못하여 면허취소 사실을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참조). 3. 인정되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020. 8. 23. 22:4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60에 있는 두류역 14번 출구 인근에서 대구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D와 경사 C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전 경찰관들에게 ‘면허정지만 나오면되니 제발 정지만 나오고 취소가 나오면 무조건 채혈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같은 날 22:52경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가 나오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채혈측정을 요구하였다. 경찰관들은 채혈측정을 위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E병원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체온이 37.5도가 넘어 응급실 출입이 제한되었고 외부에서 대기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잠시 담배를 피우겠다며 E병원 본관 입구 쪽으로 나간 뒤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2020. 11. 10. 대구서부경찰서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3. 22:52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60 앞 도로에서 단 속되어 0.089%의 측정수치가 나왔는데 단속된 적이 없는가요’라는 경위 F의 질문에 ‘적발된 적은 있는데 이 수치는 제게 아닙니다’라고 답한 이후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거나 진술을 거부하였다. 위 경위 F은 2020. 11. 10. 피고인에게 2020. 8. 23.자 음주운전을 사유로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임을 고지하고 출석요구일을 2020. 11. 25.로 정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와 의견진술서에 ‘경찰관의 요청으로 수령하였으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기재한 뒤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5. 출석하여 면허취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대구지방경찰청장은 2020. 12. 7. 피고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위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가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대구 서구 G’로 발송되었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2021. 1. 5.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가 이루어졌고 2021. 1. 10. 취 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한편 피고인은 경위 F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고 진술하였음에도 F이 이를 무시하여 운전면허취소통지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의 질문에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진술을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피고인이 실제 거주지에 관하여만 스스로 진술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4.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음주단속,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점, 경위 F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임을 고지받은 점, 피고인이 2018. 7.경에도 45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그때부터 이 사건 운전시까지 운전면허취소‧정지 절차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 면허취소 사전통지 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뒤인 이 사건 운전 당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며 채혈측정을 요구한 뒤 병원에서 대기 중 도주한 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을 구실 삼아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