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학원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4.부터 2016. 7. 30.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969,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중 E의 진술부분 1. 입시학원강사 고용계약서 1. 입출 거래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초/중등시간표 중 화요일 1. 2월 고등부 시간표 1. 4월 시험대비 고등부 시간표 1. 2월 10일 수요일 시간표 1. 입금내역 1. 등하원출결서비스 사진 1. KB국민카드 교통이용내역 1. 구인광고(D학원) 1. 비율제가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 1. 출퇴근용 지문등록 1. 고등강사 때 지시받고 한 일(문자내역)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인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의 취지 참조), 설령 피고인이 근로자 E의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1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이 피고인에게 딸기를 귤로 교환하여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CD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참조).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5.1. 19:2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법원동문 방면에서 수곡동 방면으로 시속미상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주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수곡동 방면에서 산남중학교 방면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CA110 오 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바깥쪽 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CCTV영상 CD 1. 충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23:40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 33길 112(이곡동) 소재 은총빌 원룸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앞바퀴 부분에 기대어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 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겸 피해자 C(33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를 트집잡아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잠 오면 잘 수도 있지. 개새끼야, 그냥 가라. 씹할 새끼가 내 월급 받아서 사는 게,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 없으면 저희는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주웠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되돌려주기 위해 피고인 옆에 앉자, "야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가, 죽이뿔라. "라고 소리치며 우측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2:05경 평택시 B에 있는 게임장 앞에서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일행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및 피의자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일면식 없는 여성을 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가한 폭력 및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3.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 20:10경 서울 중랑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빠가술 드시고 와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려서 집 밖에 나와 있고 잠시 후 엄마와 여동생이 귀가하는데 죽여 버린다고 해서 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아들이 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0세) 등으로부터 현관문을 열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열어 주었다. 피고인은 집안으로 들어와 사건 경위를 들으려 하는 D 등에게 "경찰관들이 맞냐"고 따지다가, 자신이 직접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들이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나는 이 사람이 경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경찰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고 하다가 갑자기 "야 이 씹새끼들이,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D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씨디(CD)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 1번, 집행유예 3번, 벌금 13번의 경력이 있다.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폭행의 정도는 가벼운 편이지만, 경찰관들에게 쓸데없이 시비를 걸다가 욕을 하고 전화기를 집어던진 행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7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3차로를 답십리 사거리방면에서 동대문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 포함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유턴하기 위해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12쌍마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직후 곧바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 C(2008. 2. 20.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D은 2006. 11. 13. 미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60만 원인 편물기계 16대를 이용하여 과테말라에서 섬유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위 기계들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과테말라로 옮기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C, D은 위 기계들을 임의로 한국으로 보낸 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위 편물 기계 16대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과 C은 2007. 1. 하순경 경남 양산에 있는 보세창고에서 위 편물기계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만나 구두계약을 체결한 뒤, 2007. 1. 25.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378-4에 있는 ㈜코디바이저코리아 사무실에서 F에게 편물기계 15대를 3,85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고, C은 2007. 6. 15.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사무실에서 I에게 편물기계 1대를 9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운송비 등으로 723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 중 피고인이 1,550만 원을, C이 1,400만 원을, 위 D이 1,000만 원을 각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시가 약 5,460만 원 상당의 위 편물기계 16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1. 물권양도양수확인서, 물품인도확인서, 기계매매계약서, 중고기계매매계약서 1. 메모, 송금내역서, 통장 사본 1. 선적 서류 원본 1. 이체내역서, 영수증 1. 이메일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미국시민권자인 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한국에 입국하여 같은 달 19. 출국하였고, 같은 해 2. 23. 입국하여 같은 해 3. 11. 출국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2017. 9. 18.까지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2. 25.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사실, 검찰청은 2008. 8. 29.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2008. 10.중순까지는 일이 바빠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조사연기를 요청하였던 사실, 이에 검찰청은 조사를 연기하다가 2008. 10. 1.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출석요구를 하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빨라야 내년쯤 한국에 입국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때 입국하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로 전혀 한국에 입국하지 않다가 이로부터 공소시효가 지난 2017. 9. 18. 인천공항에 입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공범의 선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18:14경부터 같은 날 18:26경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D중학교앞(변동)을 진행하던 E 버스 내에서 피해자 G(여, 22세)의 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사정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관련 CCTV, 피해자 관련 의류 사진, 감정의뢰 회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심리상담 치료를 시작하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124cc SL125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4:5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대성동 사거리 교차로에서 허비능 방면에서 해성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해성사 방면에서 김해여중 방면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GTS300 EVO 오토바이 옆을 근접하게 교차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급조향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3,7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6.23:50경 울산 중구 B건물 3층 'C PC방' 내 5번 자리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맞은편 20번 자리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이된 상태에서 피씨방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는 이 사건 성범죄를 재범한 점(그 외 신상정보변경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외부에 노출된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피해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촬영 완료 후 즉시 발각되어 사진이 저장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2:27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 내에서, 반대편 좌석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확대해서 치마 속 부분을 보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9세)의 다리 부위를 포함한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촬영된 피해자는 노출이 심하지 않은 반소매 티와 치마를 입고 있고 성인임을 한눈에 알 수 있고, 휴대전화기를 보는 일상적인 모습으로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있는 전신이 촬영되었으며, 피해자를 중심으로 양옆에 서 있는 사람의 하반신 부분도 함께 촬영되었다.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분의 맨살이 드러나 있기는 하나 그 옷차림이나 자세에서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노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촬영장소는 지하철 안인데, 위 장소는 공공이 밀집하여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는 것이 예상되는 곳으로서 사생활의 보호가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장소는 아니다. 촬영 각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의 특정한 신체 부위가 강조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지하철 맞은편 정면에 앉은 채로 자신의 눈높이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시야에 들어오는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촬영 후에 피고인이 위 사진의 다리 부분을 확대하여 보았고, 목격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모습을 관찰한 후 그 장면까지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촬영된 사진의 다리 부분 영상을 확대하여 주시하였던 시간도 짧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확대하여 보고자 하는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나 주관적 사정만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란 문구가 '신체'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문의 구성요건에서는 촬영된 신체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 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일 것을 반드시 요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촬영의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위 조문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 디지털 방식이든 아날로그 필름 방식으로 촬영하든 사진의 고정성과 확대 등 변형 가능성은 사진이나 영상매체 자체의 특징이다. 입법자가 위와 같은 사진이나 영상매체의 특징을 인지하고도 '동의받지 않은 신체의 촬영'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동의받지 않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촬영만을 금지한 이상, 사진매체의 일반적인 특성을 위 구성요건을 확장해석하는근거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징역형까지의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벌금형만을 받더라도 당연히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자가 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일정 범위의 직업에 일정 기간 종 사하지 못할 수 있는 법적 효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가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244에 있는 북인천세무서 D과 사무실에서, 공무원인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F'과 관련하여 체납된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할 것이니, 토지의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판매점에서 약 1.7 상당의 시너 1병을 매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20. 17:45경 직원 42명이 근무하는 위 북인천세무서 D과 사무실에서, 공무원 E, I 등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매수한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말하고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여, I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대치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시너 1병과 라이터 1개를 휴대하고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세금 징수 등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등, 각 씨씨티비 사진, 신나 판매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는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www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무관서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시너와 라이터를 소지하여 세무관서 건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고,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세무공무원들을 협박함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화재를 통하여 대규모의 사상자와 재산상 손실을 유발할 수 있었으므로 범행의 태양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해제를 해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도 극히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2주 전에 형의 자살이라는 불행을 겪었고, 그 후 형과 같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대하여 체납세금이 있음을 알게 되어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체납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경과 2010년경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약 7년간 특별한 일탈행위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나 반국가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방화에 관한 범행이 예비에 그쳐 구체적인 위험이 실현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모친이 재차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향후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일정 기간 동안의 구금 생활로 인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의 모친과 사실혼 배우자, 지인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였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걸었으며, 안면 혈색이 많이 붉어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방향으로 그곳 5차로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버스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순번 제14번, 제15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E에 대한 일반진단서 1. 차량사진(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가 상당히 긴점(약 30km), 사고가 발생한 곳이 자동차전용도로이고 피해 차량이 공항버스로서 자칫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이면도로를 남부고가 방향에서 동수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7세)를 위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기는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약 30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 23:50경 인천 중구 신도시남로150번길 18에 있는 '호텔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대로162번길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0. 20:4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대합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1. 12:4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내의 엘리베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1. 20: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2번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검정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증거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부위와 방식, 이 사건 영상물이 배포되거나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D건물 209호에 있는 'E'의 종업원이자 건물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2017. 5. 11. 22:3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은 업주로서 피고인 A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시키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카운터에 근무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마사지실에서 성매매 여성인 에게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일명 : 핸플)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건물주 통보 관련 자료 첨부), 통지문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알선 등)>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영업장소의 소유주로서 그 소유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이용되어다는 취지의 경찰통보를 받고도 성매매영업을 금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7.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행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가담정도,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및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22: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주점"의 룸에서 피해자 D(46세, 이하 'D'라고 한다) 및 다른 3명과 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친동생에 대하여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아이스버킷, icebucketoricepail. 길이 약 15cm)을 약 50cm 가량의 거리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이를 이마에 맞은 피해자에게 안면부 다발성 열상(약 3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영상출력물, 전화진술청취, 수사과정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변상받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