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8. 00:00경 대전 대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가 다른 남자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여주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욕하는 내용을 보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을 무릎으로 수회 찍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왼팔, 왼 어깨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계속 도망가려고 하자 침대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5초 준다. 티 벗어! 안 때릴테니 티 벗어! 다시 5초 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하고 브래지어와 치마를 입은 채로 울면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를 때리거나 촬영된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할 수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나하고 하면 집에 보내준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사정을 한 후 "너 한 번 좆되어 봐라'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3. 20. 20: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니가 나 이렇게 만들었잖아. 내가 말했지? 너한테 기회 몇 번 줬어? 한 5번 준 것 같은데, 오늘 난?", "지금 안 간다면 화를 안낼까, 더? 그걸 생각을 하고 뱉으라고, 이씨발, 머가리 년아, 이 좆같은 년아, 10분 뒤에 봐, 이 좆같은 년아, 니네 집 다 파탄시켜주려니까 이 좆같은 년아, 알겠지? 어? 알겠어?", "야 기달려, 씨발년아 어? 니네 엄마 앞에서 씨발, 맞아봐, 그냥 좆같은 년아, 알겠지? 어?", "씨발년아, 니네 부모님 앞에서 너 존나 팰거야, 그냥. 그래, 이 씨발년아, 니네 가족 파탄 시켜줄라니까. 내가 말했지", "싹 다 올린다고, 그냥. 동영상이고 사진이고 씨발, 싹 다 올린다고, 그냥.", "너 걸레 만드는 거, 난 그걸로 존나 희열 느껴, 좋아, 됐어? 올려놓고 대답할까, 그러면? 우리 다시 통화할까, 올려놓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E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보고(피의자의 협박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녹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피해사진, 피해사진 CD 1. 전화협박 CD 및 각 통화 녹취록, 각 피해자 전화진술 녹음CD, 카메라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고, 설령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겁을 먹었더라도 그것은 위력에 해당할 뿐 강간죄에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비록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그러한 폭행과 촬영 등으로 인해 육체적·심리적으로 상당히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그에 응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우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폭행과 촬영을 당해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당히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는 건장한 체구의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피고인의 방안에서 극도로 분노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 등으로 신체 여러 곳을 일방적으로 마구 폭행당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강요에 못 이겨 상의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채로 동영상 촬영까지 당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자꾸 도망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옷을 벗도록 하고 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 당시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침대에 앉아 울면서 피고인에게 "오빠 제발 그만 때려. 제발 그러지마"라고 애원하는데, 피고인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 때릴게. 티 벗어. 5초 준다"고 말하며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발 그러지마. 제발 찍지마. 오빠 잘못했어"라고 계속 애원하는데도 피고인은 숫자를 세며 옷을 벗도록 강요해 결국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바닥에 무릎을 꿇자 피고인은 위에 속옷만 입은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이 보이도록 피해자에게 계속 고개를 들라고 말했다. 이때 피해자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 채 숨죽여 울먹이고만 있는데, 이는 이미 피해자가 엄청난 폭행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더해 심한 성적 수치심과 충격 및 모멸감으로 인해 더 이상 반항은커녕 도망갈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당시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마구 폭행을 당할 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고, 맞는 중간에 2층에 거주하는 아주머니가 잠깐 올라 와 조용히 하라고만 하고 돌아갔으며, 피고인의 동생도 소리를 듣고 와 피고인을 말렸으나 피고인이 동생을 내보내고 문을 잠가 버렸고, 피해자의 휴대폰도 피고인이 뺏어간 상태였다. 위와 같은 폭행과 촬영이 이루어진 시점과 성관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길어야 1시간 정도였으므로, 앞선 폭행과 촬영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심리적 억압상태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 당시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피해자도 검찰 전화 조사에서 "(동영상 촬영 후) 30분에서 1시간 안 되게 있다가 성관계를 했다", "(그 사이에) 저는 계속 울고 있었고, 피고인은 저를 툭툭 치고 그러면서 있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욕설, 촬영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과 촬영 등으로 인해 육체적·심리적으로 상당히 억압되어 있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나하고 (성관계를) 하면 집에 보내준다"고 말했는데,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고 피해자가 자꾸 도망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속옷 차림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까지 해 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나랑 (성관계를) 하면 집에 보내준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집안에 계속 감금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과 태도는 더 나아가 피해자를 계속 감금해 둔 채로 바로 직전에 한 것처럼 다시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고 이미 촬영해 둔 영상을 유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이를 암시하는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꾸 도망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요구한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더 안 때릴 테니까 옷을 벗으라고 말했는데, 이는 바꿔 말해 피고인의 요구대로 옷을 벗지 않으면 더 때리겠다는 의미인 점, 피고인은 그렇게 옷을 벗은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굳이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되도록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를 들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신체 노출 영상을 확보하여 추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요구나 보복을 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틀 뒤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또 때릴 것 같다고 거부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또 다시 피해자를 때리겠다고 협박하고 촬영한 동영상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장한 체구의 남성인 피고인과 단 둘이 문이 잠긴 피고인의 집안에서 장시간 폭행과 촬영을 당한 피해자의 육체적·심리적 상태와 당시 상황 및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은 이미 폭행과 촬영 등으로 인해 육체적·심리적으로 상당히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와 그에 내포된 해악의 고지에 겁을 먹게 만들어 더 이상 항거할 수 없게 하거나 그러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는 점도 분명하다. 피해자도 동영상 촬영 이후 계속 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툭툭 치면서 자기랑 하면 보내준다고 했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겼으며 당시 피해자는 무서워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기랑 하면 보내준다고 해서 저는 저항이랑 싫다는 말 한 마디도 안 했다", "아무 생각도 안 들었다", "집에 갈 수 있다는 것만 생각했다", "무서웠다", "집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고 진술했고, 성관계 당시 저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눈물을 흘리며 "집에 보내준다고"라고 진술하며 힘들어하다가 조사자가 "이거를 안 해 주면 집에 안 보내줄 것 같았어요"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는 취지로 대답했고, 검찰 전화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저한테 성관계를 하면 보내준다고 했고, 저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 "제가 옷을 스스로 벗지는 않고 피고인이 강제로 벗겼다"고 진술했으며, 저항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저항할 수 있겠어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심지어 피해자는 그렇게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면서 자신의 음부에 그대로 사정한 후 "너 한번 좆 돼 봐라"고 말하기 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고, 그러고도 피고인에게 이제 집에 가도 되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이 아침에 자기 나갈 때 그때 가라고 하거나 겉으로는 가라고 말을 해도 짜증나거나 화난 말투로 말해서 무서워 바로 집에 못가고 한참 더 있다가 나올 수밖에 없었으며, 이틀 뒤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오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또 맞을까봐 두려워 가지 못했을 정도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제4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연인으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지나친 나머지 그녀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 것을 알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촬영된 영상이 실제로 유출됐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한 것도 모자라, 겁에 질린 피해자를 강간하고 심지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단 둘만 있는 공간에서 연약한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그 수법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속옷만 입힌 채 동영상 촬영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으며, 강간하면서도 일부러 음부 안에 사정을 하고 저주하듯이 욕설을 해 성적 수치심을 심화시키는 등 시종일관 피해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가학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된 것을 넘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죄책을 줄여보려고만 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