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9세, 자폐성장애 2급)의 친부이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06. 4. 30. 피해자 B와 법률상 혼인한 이후로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6. 7. 내지 같은 해 8. 일자불상(결혼한 때로부터 3개월 내지 4개월 뒤) 밤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결혼하지 말자고 했지, 왜 내말을 안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07. 7. 일자불상 밤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이 얼굴만 보면 토 나온다. 재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폰을 던졌다. 다. 피고인은 2007. 7. 일자불상(위 나.항 범행으로부터 약 2주 뒤) 밤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등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08. 3. 내지 같은 해 4.(둘째 자녀인 C 임신 만삭 무렵) 일자불상 밤경 인천 부평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결혼하지 말랬지, I이랑 결혼했으면 내가 이 꼴로 안 살 텐데, 너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09. 7. 내지 같은 해 8.(여름) 일자불상 밤경 인천 남동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0. 3. 내지 같은 해 4.(초봄) 일자불상 자정경 인천 남동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사. 피고인은 2011. 가을 일자불상 01:00경 인천 부평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 아.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 밤경 인천 부평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자. 피고인은 2012. 7. 내지 같은 해 8. 일자불상 22:00경 인천 남동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저녁상을 치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차.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 새벽경 인천 남동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으로 때렸다. 카. 피고인은 2013. 7. 14. 오후경 인천 남동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맞아야 말을 듣는다.", "맞을 때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치고, 온 몸을 수십 회 때렸다. 타. 2014. 2. 말경(인천 남동구 P 이사 당일) 인천 남동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파.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불상 새벽경 인천 남동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렸다. 하. 피고인은 2016. 10. 6. 저녁경 인천 남동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시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다가 먼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15:00경 인천 남동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보험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속옷까지 전부 벗고 집 밖으로 나가 집 앞에 있는 'S' 건물 옆에 서있어."라고 말하고, 겁을 먹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피해자에게 "너 진짜 죽고 싶냐.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고 나체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S' 상가 건물 모퉁이로 가서 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7세)이 대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 새벽경 인천 남동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U 등 자녀들을 깨우면서 피해자 C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저녁경 인천 부평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자폐성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특유의 손 행동(눈앞에서 손을 흔드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 저녁경 인천 남동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대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병신새끼야.", "이런 것도 못하냐.", "어떻게 살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6. 9. 말 일자불상 저녁경 인천 남동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피해자 C이 몸을 비틀고, 다리를 꼬며 대변이 마려운 행동을 하여 모 B가 화장실을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니야"라고 말을 하자 집에 있던 파리채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허벅지까지 수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6 10. 12. 23:00경 인천 남동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자폐성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특유의 손 행동(눈앞에서 손을 흔드는 행동)을 하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손바닥으로 뺨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 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속기록 1. 주민등록등초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녹음파일이 저장된 CD 1. 판시 상습성: 판시 상습폭행의 범행 내용, 범행 횟수, 범행의 지속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습폭행의 점(범죄사실 제1항) 관련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성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제조회사에서 주야 2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의 알리바이 유무가 중요한 쟁점이므로, 사건 발생 일시에 관한 구체적인 적시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이 사건 상습폭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 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일자불상경'으로 되어 있거나 사건발생 시각의 기재가 없고, 이는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상습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 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을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의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선고 2005도2003 판결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상습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제기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 B는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부터 범행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채 '2006년 7월에서 8월', '2008. 4월 정도', '이사하고 4-5개월 지나서' 등으로 범행 일시를 다소 포괄적으로 진술하거나 주거지를 이전한 시점을 기준으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의 진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범행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채 '결혼한 지 3~4개월 후인 2006년 7~8월경', '2008. 3~4월경', '2011년 가을 무렵', '2012. 4월 초순경' 등으로 진술하였다. 나) 검사는 2019. 3. 25.자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4. 12. 제12회 공판기일에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 허가 이후 추가로 신청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범행 장소,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내용 등에 변화가 없고, 다만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과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범행 일시에 대한 진술 내용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 일시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 장소,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내용 등은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 상호간 구별이 가능하고, 범행 일시에 대하여는 "2007. 7. 일자불상 22:00경"에서 "2007. 7. 일자불상 밤경", "2014. 6. 4. 새벽경"에서 "2014. 6. 초순 일자불상경" 등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이 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 B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사.항 기재 일시에 폭행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폭행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그 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유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B의 피해자 또는 목격자로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B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습폭행의 점, 강요의 점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한 B의 피해자 또는 목격자로서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B을 수차례 때렸고, C을 수차례 때렸다는 피해사실과 목격한 내용에 대한 B의 진술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없다. 또한 B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이나 행동, 주변 상황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의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인과 B의 딸인 U은 피고인이 B을 때린 적이 열 번이 넘었고, 자신이 이를 본 적은 두세 번 정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B의 판시 상습폭행의 점에 대한 피해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B의 보험 대출을 알게 된 상황에서 B가 옷을 벗고 집 밖으로 나간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B의 판시 강요의 점에 대한 피해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라) 한편 B는 특히 상습폭행의 범행 일시에 대하여는 다소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상습폭행 범행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약 10여 년에 걸쳐 장기간 반복하여 발생한 점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정확한 범행 일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날짜를 혼동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비록 B가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하였던 피고인의 행위태양을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반대로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피고인의 행위태양을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하는 등 B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B를 폭행하면서 한 말이나 행동 등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바) B가 피고인과 이혼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무고죄나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모든 피해사실과 목격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B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변호인은 B가 피고인을 고소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고, B에게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및 양육권 등 부분에 관하여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19. 4. 1.자 변호인 의견서 제18쪽), B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결심한 이상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와 동시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고소의 동기를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B와 사이에 아이가 생겨서 갑자기 결혼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결혼초부터 B와 갈등이 있었고, B와 대화를 함에도 욕설을 섞어가며 공격적으로 이야기 하고 B는 이에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로 대응하였으며, 피고인도 B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B에 대한 위협적인 언행이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며, B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들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상습폭행의 점(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사.항 기재 일시에 폭행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폭행의 내용이 다르고, 그 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경찰, 검찰, 법원에서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고, 진술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번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도 명백히 배치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범행의 내용과 횟수, 지속성 등에 비추어 상습성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강요의 점(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B가 자녀 명의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한 것과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 다시 발각된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자책하는 마음에 피고인에게 앞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주고자 자발적으로 옷을 벗고 밖으로 나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진짜 죽고 싶냐.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겁을 먹어 옷을 전부 벗고 상가 건물 모퉁이로 가서 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범죄사실 제3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피해자의 뺨을 가볍게 한 대 친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학대한 적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한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C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시 자폐성장애가 있는 7세 내지 8세의 나이 어린 아동이었던 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파리채로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등을 때렸는데, 이를 현재의 건전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훈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폐성장애까지 있는 나이 어린 아들인 피해자 C을 상대로 수차례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커 보여 그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고, 특히 가정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피해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폭력의 대물림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를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상습폭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 30. 피해자 B와 법률상 혼인한 이후로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불상 새벽경 인천 남동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4. 7.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인천 남동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온 몸을 수십 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불상 새벽경 인천 남동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제기 당시 범행 일시 특정 경위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5. 4. 8. 새벽 1~2시경 정도, 2014. 7. 초순경 저녁 10시 무렵, 2016. 2.경 새벽 1~2시에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고, 검사는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일시를 특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4. 6. 4. 새벽경, 2014. 7. 1. 저녁경, 2016. 2. 12. 01:00경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이후 검사는 2019. 3. 25.자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를 '2014. 6. 4. 새벽경'에서 '2014. 6. 초순 일자불상 새벽경'으로, '2014. 7. 1. 저녁경'에서 '2014. 7.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으로, '2016. 2. 12. 01:00경'에서 '2016. 2. 중순 일자불상 새벽경'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3) 피고인의 근무 현황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X 주식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각, 연차나 결근 여부를 근태 현황에 기록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직원이 근무 시간 중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내부 승인을 거쳐 근태관리프로그램 코드에 표시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무 중 직원의 외출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39쪽). 4) 2014. 6. 초순 일자불상 새벽경 폭행 관련 피고인에 대한 2014. 6. 근태 현황(증거기록 제657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2014. 6. 2.부터 2014. 6. 10.까지의 근무시간은 21: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야간근무로 편성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실제 출근시각은 위 기간 동안 19:48경에서 22:53경 사이, 퇴근시각은 09:02경에서 09:05경 사이로 기록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근무기간 동안 결근이나 연차를 사용한 기록, 근무시간 중 외출한 기록이 없어 피고인은 그 무렵 새벽경에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4. 6.경 새벽 1~2시 정도에 술을 먹고 들어와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74쪽), 2014. 6. 1.은 위 근태현황 기록상 휴무일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2014. 6. 2. 새벽경 밖에서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B에 대한 진료내역서(증거기록 제86쪽) 및 진단서(증거기록 제215쪽)에 의하면, B는 2016. 6. 5.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6. 11. 7.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진단서에는 발병일이 2016. 6. 5., 주상병이 좌수부건초염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좌수부건초염이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2014. 6. 초순경에 해당하는 기간 중 특정일인 2014. 6. 2. 새벽경 밖에서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6. 초순 일자불상 새벽경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2014. 7.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폭행 관련 피고인에 대한 2014. 7. 근태 현황(증거기록 제658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2014. 7. 1.부터 2014. 7. 10.까지의 근무시간은 21: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야간근무로 편성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실제 출근시각은 위 기간 동안 20:09경에서 20:51경 사이, 퇴근시각은 09:01경에서 09:04경 사이로 기록되어 있고, 위 근무기간 중 2014. 7. 2.에는 연차를 사용한 기록이 있고, 나머지 근무일에는 연차를 사용한 기록, 근무시간 중 외출한 기록이 없어 피고인은 2014. 7. 2.을 제외하고는 그 무렵 저녁경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4. 7. 초순경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와 밤 10시경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75쪽), 2014. 7. 2.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차를 사용한 날이어서 피고인이 2014. 7. 2. 밖에서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B에 대한 진료내역서(증거기록 제84쪽)에 의하면, B는 2014. 7. 2. 15:40경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인은 2014. 7. 1. 20:20경 출근하여 2014. 7. 2. 09:04경 퇴근하였으므로, 2014. 7. 1. 저녁경에는 피고인이 회사에 출근한 상태였고, 2014. 7. 2. 저녁경은 B가 병원에 내원했던 시간 이후이므로, 위 진료내역서만으로 피고인이 2014. 7. 초순경에 해당하는 기간 중 특정일인 2014. 7. 2. 저녁경 밖에서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7.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2016. 2. 중순 일자불상 새벽경 폭행 관련 피고인에 대한 2016. 2. 근태 현황(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2016. 2. 11.부터 2014. 2. 20.까지의 근무시간은 21: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야간근무로 편성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실제 출근시각은 위 기간 동안 20:31경에서 20:48경 사이, 퇴근시각은 09:03경에서 09:08경 사이로 기록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근무기간 동안 결근이나 연차를 사용한 기록, 근무시간 중 외출한 기록이 없어 피고인은 그 무렵 새벽경에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2. 중순 일자불상 새벽경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U(당시 8세)이 자신을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불상 새벽경 인천 남동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부르고 냉장고에 있는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작은 방에 들어가 방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머리 위쪽으로 들어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아이스크림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뿌리고 혀로 성기 부위를 핥고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U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5. 4. 8. 새벽 1~2시경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는 B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일시를 특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5. 4. 8. 저녁경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이후 검사는 2019. 3. 25.자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를 '2015. 4. 8. 저녁경'에서 '2015. 4. 초순 일자불상 새벽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각, 연차나 결근, 외출 여부를 근태 현황에 기록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 4) B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5. 4. 초순 새벽경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후 아침에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에 전화해 몸이 안 좋다고 휴가를 내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Y에게 휴가를 내달라고 전화하였으며, 2015. 4. 9. 피해자를 산부인과로 데려가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5)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2015. 4. 근태 현황(증거기록 제657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2015. 4. 1.부터 2015. 4. 10.까지의 근무시간은, 2015. 4. 1.부터 2014. 4. 4.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주간근무로 편성되어 있고, 2015. 4. 5.은 휴무이며, 2015. 4. 6.부터 2015. 4. 10.까지는 21: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야간근무로 편성되어 있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결근하거나 연차를 사용한 날은 없다. 또한 B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Y에게 휴가를 내달라고 전화할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Y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4. 7.경부터 2015. 4. 9.경까지 사이에 B로부터 피고인의 휴가를 내달라는 내용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B가 2015. 4.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Y와 통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4. 초순 일자불상 새벽경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