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64

범죄사실 1. [2015고단264] 피고인은 2015. 3. 1. 04:12경 김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평소 위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의 아내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4㎝, 길이 160㎝)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F 1톤 화물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 후사경, 후방 차폭 등을 가격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합계 399,5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5316] 피고인은 2012. 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가. 2015. 3. 1. 05:10 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1. 05:1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삼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3, 1. 07:30 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1. 07:30 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북부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5532] 피고인은 2015. 4. 29. 22:00경 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2세)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가 외상채무 변제를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외국인을 시켜 내장을 다 들어낸다,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통닭을 위 가요방 입구를 향해 던지고, 사탕바구니를 바닥에 집어던져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요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597]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2, 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7. 9.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법원에서 2015. 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가. 2015. 5. 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4. 15:50경 김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금폭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5.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8. 22:13 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대명가요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교동마당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5. 5. 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9. 17:55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김천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부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15, 5.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0, 21:5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신음동에 있는 우일자동차정비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2015. 6.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 03:0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천사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음동에 있는 이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2015고단711] 가. 피고인은 2015. 5, 24, 22:00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M병원 장례식장 앞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차단기를 손으로 밀고 들어가 찌그러트려 수리비가 300,000원이 들도록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 03:35 경 김천시 신음동 이마트 사거리에서 피해자 N의 여자 친구인 O를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에 태우고 신호대기 정차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2대 및 무전기 1대를 피해자 소유의 P 그랜저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 및 우측 뒷문 부분 등을 찌그러트려 수리비가 975,67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붙임에 대한(첨부된 견적서 1부 포함)] 1. 각 내사보고 [차량 파손 사진 붙임에 대한(첨부된 사진 4장 포함), CCTV 화면 붙임에 대한(첨부된 CCTV 화면 8장 포함)] [2015 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고약3415호, 같은 지원 2012고약 8087호 약식명령문 출력물 각 1부 [2015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6장 포함)] [2015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운전에 관한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포함), 피의자 현재 재판계속 중 보고] [2015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장면 붙임), 범행장면(CCTV 캡쳐 장면) 4장, 손괴된 피해차량 사진 4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각 음주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라. 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마. 각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4의 나.항 기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판시 제4의 라.항 기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판시 제4의 마.항 기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8. 20:30경 김천시 T 에 있는 피해자 U(여, 58세)이 운영하는 'V' 3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채무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을 피해자가 있는 쪽 바닥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7.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