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18:1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해미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1. 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 사진 1. 영상 백업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200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어린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4. 19:17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주․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이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GLS400d 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후방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에 탑승한 위 피해자 D 및 피해자 E(남, 1세)에게 각각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34

범 죄 사 실 1. 2022. 5. 22. 범행 피고인은 2022. 5. 22. 08:2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은행 부근 버스정류장 앞길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정차하여 창문을 내린 후 그곳에 서 있는 D(가명, 여, 16세)가 보는 가운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8 18. 범행 피고인은 2022. 8. 18. 07:50경 경기 광주시 E아파트 입구 버스정류장 앞길에 전항과 같은 승용차를 정차하여 창문을 내린 후 그곳에 서 있는 F(가명, 여, 27세)이 보는 가운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2. 8. 21. 범행 피고인은 2022. 8. 21. 09:10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전항과 같은 승용차를 정차하여 창문을 내린 후 그곳에 서 있는 I(가명, 여, 27세)가 보는 가운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22. 8. 24. 범행 피고인은 2022. 8. 24. 18:30경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에 전항과 같은 승용차를 정차하여 창문을 내린 후 그곳에 서 있는 제3항 기재 I(가명)가 보는 가운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가명),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현장지도, 현장 CCTV 캡처사진, 용의차량번호 확인되는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처리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6, 2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네 차례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노출 및 음란행위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판시 제4항 범행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하고 귀가하던 중 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구속 중 구치소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징벌처분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두 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한 명의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성충동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어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갱생과 치료의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73

범 죄 사 실 1. 2022. 9. 1. 범행 피고인은 2022. 9. 1. 21:30경 경기 하남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D(여, 18세)에게 다가가 "성기를 만져줄 수 있냐?"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9. 12 범행 피고인은 2022. 9. 12. 19:50경 하남시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위 D에게 다가가 “라이터 있냐?”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2. 10. 4. 범행 피고인은 2022. 10. 4. 20:05경 경기 하남시 E건물 1층 복도에서,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F(여, 18세)에게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플래시로 비추어 보인 뒤 “만져보실래요?”라고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22. 10. 6. 범행 피고인은 2022. 10. 6. 20:10경 경기 하남시 G아파트 H동 1층 복도에서,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I(여, 21세)에게 다가가 “저 어때요?”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4, 19, 2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네 차례에 걸쳐 공연한 장소에서 여성 앞에서 성기를 꺼내보여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노출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말을 걸면서 성기를 꺼내 보였는바, 그러한 범행은 간접적으로나마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 I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노출증(의증)으로 진단되었는바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22:3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위 마트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80원 상당의 고등어 구이 2개, 시가 3,970원 상당의 테라 맥주 1병, 시가 2,72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 시가 7,190원 상당의 오뚜기 누룽지 1개 등 합계 18,860원의 물건들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곧바로 절취품이 회수되어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는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14. 17:05경 광명시 C,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길을 걷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가로 7cm, 세로 16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휴대전화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와 함께 길을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경 19: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현장소장으로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공사가 끝나고 현장에 아무도 없는 것을 노리고 자물쇠로 시정된 출입구의 옆 틈을 통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선 1포대, 동파이프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자전거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총 10회에 걸쳐 전선이나 동파이프가 담긴 포대를 가지고 나오거나, 이를 물색하다가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9. 13. 9. 15. 피의자 공사장 출입 장면 확인 관련), 1. 절취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절도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그 후 절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1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91.4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소래터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앞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차량정체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려 나가며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앞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9세)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7. 10:55경 수원시 수원시청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면 91.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위드마크 적용)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출력지 1. 각 진단서 1. 사고사진(총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음주한 후 숙박업소에서 자고 다음날인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일어나 운전을 하던 중 10:55경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 C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보험회사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상금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B에 있는 C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22. 5. 24. 14:40경 C대학교 D 3층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용변 칸 3개 중 가운데 용변 칸 안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중에 피고인의 왼쪽 용변 칸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들어오자 용변 칸 칸막이 아래의 빈 공간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가져다 댄 후 피해자가 하의를 전부 내리고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노출한 채 용변을 보는 상황을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4:5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4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상황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교 내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0:41경 경기 하남시 B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26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내미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노출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나름 노력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21:55경 대구 달서구 B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부부의 다툼으로 인해 ‘부부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및 경장 E이 피고인 부부를 분리 조치하여 진술을 청취하자, 자신과 남편을 분리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새끼들아! 개새끼야! 내 남편 불러내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장 E의 팔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경사 D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경사 D을 향해 슬리퍼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D 및 E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50만원씩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1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3. 23:3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4. 00:36경 부산 부산진구 E,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에서, ‘무전취식’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제1항의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자 이에 화가 나 위 G의 배 부위를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20:06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동 앞길에서 피고인의 모와 피고인의 처 사이에 다툼이 있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39세)가 관련자들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웃통을 벗고 고성을 지르며 피고인의 처에게 접근하려 하여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촬영,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 피해자 C(가명, 여, 13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8. 17:25경 성남시 분당구 D 4층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1세)를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한 뒤 피해자 뒤에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4. 8. 17:30경~17:35경 위 제1항 기재 ‘D’ 4층 공용여자화장실 앞에서 그곳 벽에 기대어 여자화장실 입구를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잡아 위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C(가명, 여, 13세)가 볼 수 있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서 있다가 위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C(가명, 여, 13세)를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속기록)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 ‘다’항 관련 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세,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이었고,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 1회, 공갈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공연음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나머지 각 죄와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0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22. 7. 4. 16:47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D 영상을 시청하던 중, 미술치료 교사와 상담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거지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들고 와 전원을 켠 후,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호로 새끼야”, “미술치료를 왜하냐”고 소리치며 위 방문 앞에 있는 나무 계단을 전기톱으로 절단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범행도구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미술치료 교사 통화 수사)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보면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였고, 왜 그런 행동을 하였으며, 그것이 잘못된 행동인지 여부 및 법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양형에서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심신미약 상태로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형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기도 한데, 범행의 내용이나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동종 범죄의 반복성을 고려할 때 설령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임의적 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렸다는 사실로 2022. 6. 29.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6개월의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이 법원 2021버44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의 태양은 훨씬 위험해졌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볼 때,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변호인의 의견처럼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다(공소사실에 직접 피해자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목격자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하다). 구형 내용과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가족들의 처벌불원의사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장기간의 집행유예기간과 보호관찰(특별준수사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16:0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암 방면에서 금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덤프트럭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전손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덤프트럭 영상분석 속도 산출), 입건전조사보고서(덤프트럭 차량 및 타이어 확인 등)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자동차시세 조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물적 피해를 입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 과정에서 위 덤프트럭의 타이어가 터져 피고인이 차량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보험과 피고인의 직장을 통해 손해금이 대부분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치료기간 14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치료 중인 점, 다른 물적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