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1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3. 30.경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력 장애’를 진단받은 사람으로, 위 병력으로 인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2017. 7.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5. 조현병으로 인하여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3급) 판정을 받았고, 2022. 2. 초경부터 조현병으로 인한 증상이 재차 발현되어 정읍시 B에 있는 유치원에서 욕설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하였으며, 2022. 3. 5.경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모 C(여, 47세)에게 마귀가 씌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5. 03:40경 정읍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 내에서, C에게 “마귀가 씌어 있어 몸이 뜨겁다.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C를 욕조에 몰아넣고, 그곳에 있던 샤워기로 찬물을 틀어 C의 몸에 뿌리고, 욕조 안으로 들어가 C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약 10회 걷어찼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7경 위 주거지의 거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54세), H(남, 44세)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 한 질문을 받게 되자, “엄마에게 마귀가 씌었다.”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G을 위 거실에 놓여 있던 소파로 밀친 후, G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렸다. 부 정정하여 인정한다. 특히 공소기각 및 청구기각 결정된 존속폭행에 관한 부분은 경위 사실로 기재한다. 이처럼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부 I 상대 112신고 경위 확인), 경찰관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청취 1. 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의 증거들과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진단 및 진료내역 확인), 통원치료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피의자 면담 미실시 경위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2017고합 24), 정신감정서, 소견서, 피의자 조사 불능 등, 정읍교도소 일지, 장애심사결정내역서 등, 피의자 소환 불능 등,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년부터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력 장애’ 및 조현병으로 정신의학적 치료를 계속 받아온 점, 피고인은 위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망치를 들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괴, 협박 및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7. 7. 12.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7. 8.부터 2019. 6.까지 치료감호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22. 2. 초경 모친이 모르는 사이에 정읍시 B에 있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던 점, 피고인이 모친을 폭행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피고인은 망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2. 8. 16.부터 2022. 9. 15.까지 국립법무병원에 감정유치되어 정신의학적 면담과 임상병리검사, 영상의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등을 받았는데, 그 결과 조현병으로 진단된 점, 국립법무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 전문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시적으로 종교 망상적 사고가 나타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 점, 비록 피고인이 모친의 보호 아래 적극적, 자발적으로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는 이 사건 범행 당시보다 꽤 호전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모친의 노력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막기에는 충분치 않았고, 피고인의 생활환경이나 가족관계에 비추어 치료감호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는 피고인이 가진 병증을 제대로 치료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3)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각 정하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태양에 관한 것으로 그 정도를 달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일 따름으로, 즉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능력이나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참조).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그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과 집에 단둘이 있는 새벽 시간에 벌어진 피고인의 폭행에서 벗어나고자, 피고인이 부친에게 전화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다. 그 후 피고인 부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마침 부친에게서 전화가 와 ‘아빠니까 문 열어라.’고 말하니 그제야 현관문을 열어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당시의 상황을 보면, 피고인은 주변의 상황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대처하거나 반응하는 능력이 미약하게나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립법무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 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의학적 면담과 임상병리검사, 영상의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그리고 관계인 면담을 거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시적으로 종교 망상적 사고를 겪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면서도, 심신상실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그간의 치료 경과, 진단 내용,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는 조현병으로 인한 이상 행동으로 제대로 조사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방법과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조사를 받지 못한 이유 등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따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 모친 및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과도 대체로 들어맞는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을 강압적으로 체포한다고 생각하여 폭행한 것이라며 이 사건 범행 동기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고, 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처벌보다는 정신질환에 대한 강제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억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