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골프장회원권 매매를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2014고단1103] 피고인은 2013. 8. 20.경 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남, 57세)에게 전화하여 "H 회원권이 70,500,000원에 급매물로 나왔다. 계약금을 보내주면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과 수수료를 주면 회원권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줄 위 골프장 회원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50,000원을 E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I)로 송금받고, 같은 달 23. 잔금 및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 명목으로 64,25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71,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257] 피고인은 2013. 6. 28. 회사 직원이던 J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L 가족회원권의 매매를 중개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계약금 4,000,000원, 2013. 7. 2. 잔금 및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 38,890,000원 등 합계 42,89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1280] 피고인은 2013. 8. 7.경 서울 관악구 M 소재 피해자 N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J을 통해 피해자에게 "O 골프장 무기명 회원권이 100,000,000원에 매물로 나왔다.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P 골프장 회원권과 함께 70,000,000원을 주면 O 회원권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줄 위 골프장 회원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O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7.경 거래가격 30,000,000원 상당의 P 골프회원권을 넘겨받고, 같은 달 9. 위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74,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559] 피고인은 2013. 12. 10.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Q를 통하여 피해자 R(53세)에게 "67,000,000원에 S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할 수 있다. 대금을 보내주면 2, 3주 내로 회원권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67,000,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위 골프장 회원권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위 회사는 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2013. 10.경을 기준으로 회사부채가 약 80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무렵 위 회사 직원이 고객들에게 받은 회원권 대금 500,000,000원 상당을 개인계좌로 받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S 골프장 회원권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위 회원권 명의이전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T)로 6,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U아파트 1층 로비에서 잔금 및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 명목으로 액면금 62,67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68,6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28] 피고인은 2013. 5. 23. 위 E 사무실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려던 피해자 V에게 "W 소유의 X골프클럽의 회원권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명의개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X골프클럽의 회원인 W로부터 회원권의 매도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X골프클럽 회원권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5. 계약금 명목으로 위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10,000,000원, 같은 달 14. 잔금 및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 명목으로 위 계좌로 107,300,000원 등 합계 117,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561] 피고인은 2013. 10. 1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Z 골프 회원권이 좋은 게 싸게 나왔는데,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129,150,000원을 납부하면 잔금 납부 후 1주일 이내에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실적의 부진으로 2013. 10.경에는 회사의 부채가 약 80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회사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자금이 생기는 경우 회사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에 따라 위 골프 회원권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10,000,000원, 같은 해 11. 17.경 같은 계좌로 잔금 119,150,000원 합계 129,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816] 피고인은 2014. 2. 4.경 서울 용산구 AA건물 7층에 있는 A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AC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AD 골프회원권은 77,520,000원인데, 계약금으로 10%를 지급해 주면 매물을 잡고 잔금을 지급하면 골프회원권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실적 부진으로 2013. 10.경 회사의 부채가 약 80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더구나 같은 해 11.경에는 회사 직원이 고객에게서 받은 골프 회원권 대금 500,000,000원 상당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여 고객들이 회사 예금을 압류하고,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하는 등으로 회사 운영자금이 거의 소진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자금이 생기는 경우 회사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양도할 골프회원권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에 따라 위 골프 회원권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650,000원, 같은 달 5. 잔금 명목으로 69,870,000원 등 합계 77,52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 한국시티은행계좌(T)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566] 피고인은 2013. 10. 2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의 사무실에서 고객인 피해자에게 "안성시에 소재하는 AG의 골프 회원권이 좋은 조건으로나왔는데,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120,700,000원을 납부하면 잔금 납부 후 1주일 이내에 명의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실적 부진으로 2013. 10.경에는 회사의 부채가 약 8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회사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자금이 생기는 경우 회사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양도할 골프회원권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에 따라 위 골프 회원권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12,000,000원,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잔금 108,700,000원 합계 120,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764] 피고인은 2013. 12. 3.경 서울 종로구 AH빌딩 4층 내 피해자 AI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AJ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AK에게 "O 회원권을 200,000,000원에 매수하여 주도록 하겠다. 매매대금을 지불하면 2주 후에 명의이전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실적 부진으로 2013. 10.경 회사의 부채가 약 80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더구나 같은 해 11.경에는 회사 직원이 고객에게서 받은 골프클럽 회원권 대금 5억원 상당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여 고객들이 회사 예금을 압류하고,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하는 등으로 회사 운영자금이 거의 소진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자금이 생기는 경우 회사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골프클럽 회원권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4. 골프클럽 회원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 씨티은행 계좌(T)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441] 피고인은 2014. 3. 27. 위 E 사무실에서 직원 Q를 통하여 위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L에게 "Z 골프회원권이 싼 가격에 매물로 나왔으니 매매대금을 지불하면 10일 이내에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고객들로부터 회원권 매매대금을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려 위 고객들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금액이 약 1,200,000,000원에 이르러 위 고객들이 고소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었으며, 2003. 6.경부터 적자 경영을 하던 중 2013. 10.경 위 회사의 직원 AM이 고객들로부터 회원권 대금 500,000,000원 상당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여 일부 법인 계좌가 압류되고 영업이 계속하여 부진해지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에 고소당한 사건의 합의금 지급, 회사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회원권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고지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회원권을 실제로 확보해 둔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 계약금 10,000,000원, 같은 해 4. 1. 잔금 및 중개수수료 등 114,98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576,24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7442] 피고인은 2013. 12. 2.경 서울 중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AP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X의 골프 회원권이 좋은 조건에 나왔는데,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111,400,000원을 납부하면 잔금 납부 후 1주일 이내에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실적 부진으로 2013. 10.경에는 회사의 부채가 약 80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3. 11.경에 이르러 회사 직원이 고객에게서 받은 골프 회원권 대금 500,000,000원 상당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여 고객들이 회사 예금을 압류하고,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하는 등으로 회사 운영자금이 거의 소진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자금이 생기는 경우 회사 직원 급여 등 회사운영경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에 따라 위 골프 회원권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11,000,000원, 같은 해 12. 4.경 같은 계좌로 잔금 등의 명목으로 104,000,000원 합계 111,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254]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직원인 Q를 통하여 피해자 AQ에게 "AR 골프회원권이 매물로 나왔는데 74,000,000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실적 부진으로 2013. 10.경 회사의 부채가 약 800,000,000원 정도에 이르렀고, 더구나 같은 해 11.경 회사 직원이 고객들에게서 받은 골프회원권 대금 500,000,000원 정도를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여 고객들이 회사 예금을 압류하고,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하는 등으로 회사 운영자금이 거의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이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골프장회원권을 매수해 주겠다며 받은 금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AR 골프회원권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3. 12.경 강원도 춘천시 A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T영상의학과의원에서 회원권의뢰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4. 3. 12.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같은 달 19. 잔금과 명의개서비용 명목으로 68,67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75,6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입금표, 현금보관증, 확인서 [2014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권매매의뢰약정서, 입금표, 확인서 [2014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권 매매의뢰약정서, 송금증, 입금표, 각 확인서(2013. 9. 6.자 및 2013. 9. 27.자), 각서, 골프회원권 매매약정서 [2014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표 [2014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권 매매 의뢰약정서, 이체확인서, 확인증, 입금표, 지불각서 [2014고단3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 작성의 고소장 [2014고단3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입금표 사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본 [2014고단4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 작성의 고소장 [2014고단5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권 매매약정서, 입금확인증, 입금내역서, 확약서, 내용증명 [2014고단7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E, AL, AY, AZ, 주식회사 이앤씨글로벌, BB, 주식회사 부림, BF이 작성의 각 고소장 1. 입금내역서, 현금보관증, 서약서, 대금지불각서, 확인서 등, 이행각서 등, 입출금거래내역 등, 내용증명 등, 피의자 명함 사본 등, 확인서 등, 입금표 등, 각서 등, 입금증 [2014고단7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 작성의 고소장 1. 회원권 매매 의뢰 약정서 [2014고단8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 작성의 고소장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신고(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주식회사 이앤씨글로벌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각하함)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년 - 7년 8월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3유형 중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4년 - 7년)을, 횡령죄에 대하여는 제1유형 중 기본영역(4월 - 1년 4월)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유 : 피고인이 회원권 거래중개 회사에 대한 일반 고객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는바, 한편으로는 피해를 당한 고객들에게 '피해 금원을 반환하거나 약정한 회원권의 명의개서를 마쳐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업수당을 미끼로 피고인의 범죄 행각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을 AJ, Q 등 직원들을 동원하면서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하여 범행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중첩적으로 사기 또는 횡령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바, 범행기간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피해액 중에서 회사 운영경비나 피해자들 일부에 대한 돌려막기 식의 피해변제 용도로 사용된 금원 이외의 상당 금원을 은닉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점,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 중 K, N, R, V, AF과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