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95

범죄사실 1. 범죄단체 조직 경위 등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구성 및 역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역할에 따라 '콜센터'라는 은행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예금 이체를 유도하는 조직, '장집'이라는 국내은행 계좌주를 상대로 대출을 하여 준다거나 대가를 제공해 준다고 속여 계좌정보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한 뒤, 위 '콜센터'와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금을 이체 받도록 하는 조직, '출집'이라는 인출책 또는 수금책을 모집하고 위 '장집'과 정보를 공유하며 인출책으로 하여금 타인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피해금을 출금한 뒤 일명 '환치기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수금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조직 등으로 구성되고, 총책은 주로 중국이나 필리핀 현지에서 이들을 총괄한다. 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구성 계획의 수립 총책 B은 2018. 초경 부총책 C 등과 함께 각 조직원들에게 국내인의 이름, 생년월일, 이동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일명 'DB자료'를 제공한 뒤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게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금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다. 사무실, 집기, 숙소 등 물적시설의 마련 총책 B은 위 범행계획에 따라 필리핀 마닐라 D 주변에 있는 펜션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 전화와 인터넷 회선, 책상, VPN기기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열고, 그 사무실에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각각의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 사무실 인근에 조직원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고 숙식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시설을 구비하였다. 라.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내용 총책 B은 범행의 계획, 조직의 구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의 확보, 범죄수익 계좌 관리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총책 역할을 수행하고, 그가 조직한 이 사건 범죄단체는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직원, 신규 조직원 모집과 교육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수거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현금수거 지시를 내리는 행동지시책 등으로 구성되고, 특히, 콜센터에서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총책 C, 그 아래 조직원들을 E팀, F팀, G팀, H팀, G팀, I팀, H팀, J팀 등으로 나누어 조직원들을 감독하면서 실적을 독려하는 K, L, M, N, O, P, Q 등의 팀장이 있고, 위 팀장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금융기관 직원 역할을 하는 1선, 2선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운영되었으며, 피고인은 'R'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1선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가입 및 관리, 범죄수익 분배 등에 대한 사항 성명불상의 모집책은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연락을 취한 조직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리핀에서 일을 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제안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포섭하여 그들에게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각 팀장들은 이들에게 숙소 및 콜센터 사무실에서의 규칙 등을 교육시키고,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은 해당 조직원들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데, 위 조직의 전체 범죄수익 중 50%가량을 총책이, 7~9%를 부총책이 가져가고, 팀장급은 해당 팀의 범죄수익 중 22~24%를, 1차 상담원은 자신이 성공한 금액의 15% 가량을 지급받았다. 바.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이 사건 범죄단체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간부급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이 지급되며, 서로 가명으로 호칭하도록 함으로써 그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하여 향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인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숙소 및 사무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 등을 교육받고,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매뉴얼에 따른 테스트를 받는 등의 교육을 받은 후 팀장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투입되었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내 은행의 업무시간에 맞추어 국내시간으로 평일 08:00경부터 16:00경까지이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업무 중 식사 등의 사유로 외부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인근 한인식당에서 식사를 배달시켜 먹도록 하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조직원들끼리 단체로 외부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외부와의 교류를 제한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8. 24.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수캇 지역에서 총책 S가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1차 상담원으로 근무하다가 팀원 내 갈등으로 팀을 탈퇴하여 2018. 10. 29.경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지인 N로부터 "'T'이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는데, 대우가 좋으니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2018. 11. 3. 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 마닐라 D에서 콜센터 1차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성공시에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B'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범죄단체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2. 6. 경 위 마닐라 D 소재 콜센터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W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V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달 24. 경까지 합계 9,2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9,989,81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U,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BF,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CA,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T파 범죄단체 조직원의 실명, 가명, 범행사칭명 정리), 내사보고(T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사실 특정경위), 범죄일람표(사칭명 GT, GU), 수사보고(T파 사기 범죄사실 추가-키워드검색: GV), 범죄일람표(사칭명-GV), 수사보고(T파 사기 범죄사실 추가- 키워드 검색: GW, GX, GY), 범죄일람표(사칭명-GZ, HA, HB, GW, GV, GU, GT, GY), 수사보고(T파 사기 범죄사실 추가-키워드검색: HC, HD, HE, HF, HG, 9HH, R, HI), 수사보고(T파 조직원의 가명 및 사칭명 일람표-보완), 수사보고(T파 조직의 범죄일람표 구성 체포영장신청 범죄사실)(각 범죄일람표 포함) 1. 각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화상담원 역할의 조직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직접 외국으로 출국하였고 범죄조직에 가입된 이후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다. 이에 더해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도 약 8개월로 짧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액이 약 14억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기 전 자발적 의사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탈퇴하였고, 필리핀에서 거주하고 있던 중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지명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수를 하여 처벌을 받을 의사로 2020. 7. 7. 필리핀에 파견 중인 한국 경찰에게 자수의사를 밝힌 후 2020. 7. 9. 국내로 입국하였으며,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절도, 공갈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5회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곽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