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20.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15:26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그곳에서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자전거에 탄 채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전거를 멈추고 피고인의 코와 입술을 피해자의 후두부(뒤통수)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코와 입술을 D의 후두부에 가져다 댄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중증 자폐성 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3)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2)항과 같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로 인하여 2004. 11. 8.경 '장애정도: 심한 장애(종전 2급)'의 장애등록을 마쳤다. 2010. 8. 6.경부터 피고인이 통원치료를 받은 E병원의 의사 F은, 2017. 1. 7. 피고인에 대하여 '출생시부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애원인 미상의 자폐성 장애'로서, '2016. 12. 28. 시행한 심리검사 결과 자폐평정척도 40.5, 사회성숙도 39.2, 지능검사 IQ 51로 각 진단되고, GAS는 40 정도로 추정된다'는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부모 등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G센터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케어프로그램 등을 받으며 과잉행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2) 피고인의 모친은 '자폐성 장애인들은 한 가지에 꽂히면 계속하는 경향이 있는데 피고인은 머리냄새를 맡는 것이다. 지금 다니는 주간활동서비스 센터에서 계속된 교육으로 인해 1년 전 처음 입소했을 당시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고, 앞으로 점점 소거될 것이라고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 동석한 H협회 팀장 I은 '(피고인이) 저희 센터에서도 친밀감의 표시로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냄새를 맡기도 하고 그렇다. 여자라서 이성적인 욕망을 표출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다니는 경기도 G센터의 사무국장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21. 7.경부터 생활하였는데 피고인이 거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냄새를 맡거나 터치하는 행동을 한다, 긴 생머리를 가진 사람의 뒤에 살짝 가서 냄새 맡고 돌아서 그냥 가버리는데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피고인을 데리고 의사와 면담을 했는데 발달장애인이라서가 아니고 자폐성 장애 증상의 일환이라고 하였다, 현재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상담치료까지 진행하면서 터치하거나 냄새 맡는 행동은 거의 줄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수사관의 질문을 그대로 따라하는 반향어를 하는 등 수사관에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여 조사가 조기에 중단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재판장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악!"이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재판 진행 도중에 갑자기 "집에 가자!"고 말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으며, 옆에 동석한 변호인의 어깨를 쓰다듬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이 진행한 C 버스정류장 부근 도보는 육안상 폭이 약 4~5m 정도로 넓지 않은데, 주변에 버스정류장, 상점의 입간판 및 풍선장식, 노상 좌판 등이 즐비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D 부근으로 접근할 무렵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상점에서 나온 사람들, 주변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는 사람들로 인해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그 지점을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피고인은 전방에 통행하는 사람과 가까워지자 자전거의 진행속도를 서서히 늦추다 멈추게 되었고, 그 지점에서 자전거에 탄 채 상반신만을 왼쪽으로 틀어 그 앞에 서있던 D의 후두부에 얼굴 부위를 약 2초간 갖다 대었다(K 외부 CCTV 영상의 01:38~01:40 구간). 이후 피고인은 행인들을 피해 느린 속도로 자전거 핸들을 좌우로 틀어가며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L의 각 진술과 CCTV 동영상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코와 입술을 D의 후두부에 가져다 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D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D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D은 경찰에서 '모르는 남자가 뒷통수에 뽀뽀를 하였다', '(뒷통수에) 입술과 코가 닿는 느낌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L 역시 '입술을 뒤통수에 갖다대어 실제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습성,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사건이 발생한 일어난 일시·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의도로 D의 후두부에 '뽀뽀'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특별한 성적 의미 없이 D의 머리 냄새를 맡으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코와 입술의 접촉이 일어났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는 여자의 머리 뒤에 입술을 갖다 댄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맞아요'라고 답하였고, '냄새를 맡으려고 한 건가요.'라는 질문에 '냄새 맡으려고 했어'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한편, 후두부는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로 여겨지지는 않는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접촉을 한 시간은 약 1~2초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 외에 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추가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행위로 나아가려 하지도 않았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누가 뒷통수에 접촉하는 느낌이 들어 돌아보니 남자분이 아무 말도 않고 무표정으로 자전거를 탄 상태로 마스크도 하지 않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순간 소름돋고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제가 '뭐야'라고 했고 그러자 주변에 계시던 분들이 쳐다보더라구요."라고 진술하였다. D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건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 더군다나 이어폰을 끼고 있어 피고인이 접근하는 것조차 인식하지도 못하였던 D이 놀라움, 불쾌감,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에 위 1)항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의 행위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행동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장애 및 지적 능력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로 인하여 자폐적 사고, 의사소통의 장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판단력 결여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기소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