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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약 7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 관계로, 2020. 3. 19. 19:3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같은 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다음날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술에 키스를 하며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음부 부분 사진 첨부에 대하여)[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이 부과되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21.부터 2010. 5. 3.경까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제천시 E 토지에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석회석 선광 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석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평가서 사본,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관할 관청이 지금까지 이를 단속하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한 사례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폐석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폐석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는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오니' 등은 폐기물의 종류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이를 예시한 것임이 조문상 분명한 점, 폐기물관리법이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지정폐기물로 규정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하고, 그 나머지는 일반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단지 오염되지 않았다거나 유해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폐석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임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폐석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들, 즉 관리감독청인 제천시청의 담당공무원이 본건 수사과정에서 폐석을 폐기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는 사실이나 관할 관청이 지금까지 이를 단속하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4.부터 2013. 1. 18.경까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제천시 E 토지에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석회석 선광 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석을 매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2010. 5. 4.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으로부터 '폐석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0. 5. 4. 이후로는 폐석을 매립하는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벌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90

범죄사실 [2019고단1790] 1. 피해자B 등 34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6.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에 있는 인터넷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이폰 7을 25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광고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글을 믿고 연락한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2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6.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판매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글을 게재하여 피해자 34명으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82,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6. 23:28경 군포시 E 8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이나 카드는 없으니 계좌이체로 호텔비를 지급하겠다. 지금 시간이 은행 점검 시간이라 이체가 되지 않으니 내일 오전까지 숙박비를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에 머물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아 숙박하여 숙박요금 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16] 피고인은 2019. 4. 26. 14:02경 군포시 G에 있는 주거지에서 H 카페 'I'에 블러드코인 160만 개를 168,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블러드코인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블러드 코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블러드코인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6. 15:36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63,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9] 피고인은 2019. 11. 9. 00:50경 안산시 단원구 M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N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작성 각 진술서 1. O, Q 작성 고소장 1. B, S, AD, AE, AF, AG, AH, AI, AJ, AK, U, AL, AM, AN, AO, AP, D, V, AQ, AR, AS, AT, AU, AV, W, X, Y, Z, AA, AB, AC, AW 작성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서, 각 대화내역, 송금증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문자대화내용, 입금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각 사기, 편취금액 합계 9,311,000원-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온라인에서 편취 범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2급의 장애인으로 부산 강서구 B 회원이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8. 14:25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강서구청에서, 평소 지지하는 B 이사장을 제명하려는 이사회가 열리는 것을 알고 회의실에 들어가 회의를 막고자 하였으나, 평소 이사장 지지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장애1급, 49세)로부터 회의실에서 나가 밖에서 기다리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위 휠체어에 부착되어 있는 휴대전화 거치대를 뽑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안면부,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떨어지자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훨체어를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2. 14.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에서, 경사 D으로부터 전항 기재의 상해 등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9. 2. 8. 15:00경 강서구 B 이사회 참석을 위하여 B 사무실 쪽으로 들어가니 C이 일어나 오른발로 내 복부를 1회 찼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C을 고소하겠다고 진술하면서 "고소인은 피고소인 C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B 회의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하지 못하게 피고소인이 발로 저의 배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으니 C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여 그 출력물에 서명하고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 C이 회의장 문을 발로 막고 있다가 일어나서 오른발로 고소인의 복부를 1회 찼다"고 재차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을 발로 찬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자료제출(진단서 등)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휠체어 휴대폰 거치대 등 피해사진, C의 의족 사진, C 담당 H병원 의사 통화 보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바와 같이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별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피해자는 감전 사고로 인하여 양쪽 팔이 없고, 우측 다리는 슬관절 아래 부분이 없어 의족을 착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왼쪽 다리만으로는 일어서기도 어려운 건강 상태일 뿐만 아니라, 우측 다리의 의족은 우측 다리와 강하게 결합된 것이 아니라 별다른 고정장치 없이 연결된 상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의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복부를 가격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무고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역시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0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2015고단284]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C(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가 D(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와 함께 2013. 3. 20.경부터 2013. 4. 26.경까지 문경시 F 2층에 있는 G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할 것을 알면서도, 2013. 3. 초순경 불상지에서 C에게 기계를 제공, 설치해 줄 사람을 구하고 있던 D을 소개시켜 주고, 게임기 구입자금으로 200만원을 대여하며, C와 게임기를 설치하면서 실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물을 개·변조하고, 위 게임장에서 근무할 종업원으로 E를 소개하는 등 C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통영시 H에서 I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레드피쉬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 J(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는 위 게임장에 게임기를 공급한 속칭 기계사장, K(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는 게임장 단속시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 K와 함께 2014. 4. 15. 09: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위 I게임랜드에서, 변조(자동버튼누름장치로 게임 자동 실행, 1회 게임시간과 라이프 수량 상이, 1스테이지에서 아이템카드 배출, 미션 물고기 포획없이 아이템 카드 배출)된 레드피쉬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며, 그 게임물을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 1장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35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경 경남 통영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C(2014. 10.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를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게 "야마토 게임기 20대 정도를 설치하고 게임장 운영을 할 예정인데,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달라"는 제의를 하였고, C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C를 관리부장으로 고용하여 2014. 2. 9. 16:30경부터 같은 날 22:47경까지 경남 통영시 N 3층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20대 및 바다이야기 게임기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일정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도움을 받아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J,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감정결과 회신 [2015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등본, 감정결과회신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공범 등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점, 영업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09:2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C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초고속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흰색 바지 차림의 불상 피해여성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10.경까지 모두 50회에 걸쳐 불상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검거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사진 1. 디지털포렌식 추출결과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 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22:25경 용인시 기흥구 B 원룸 C호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가명, 59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엄마, 나 6개월 전부터 성관계를 못 하고 있어, 예전에 엄마가 성관계 하는 것을 봤다. 성기를 만져라. 좋냐. 여보. 당신. 사랑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0. 5. 24. 00:27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성기를 보여 달라. 성기에 손을 넣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피해당시 상황에 대한 통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회신 분석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내에 거듭하여 재범하고 있는바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 아들행세를 하여 오인케 하였고, 발언의 수위도 높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18. 7.사이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아파트 단지에서, 자동차 스마트키 모형의 소형카메라를 손에 든 채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3. 15:29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제외목록, 불법동영상 캡처 사진, 범죄일람표 첨부) 1. 디지털포렌식 결과, 불법촬영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데, 피고인의 반성과 개전의 의지를 보아 선처를 받은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 받고 있는 중과 이후 집행 유예 기간 중에도 거듭하여 재범하였는바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판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의 죄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8층에 있는 'C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5:47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3호실로 안내한 후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종업원인 D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 수사보고(단속당시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종업원이지만 시각장애인인 업주를 대신하여 수년간 실질적으로 업소를 관리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두 번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여 처벌받은 것인 점, 그럼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업주가 2020. 3.경 업소를 폐업하였고 피고인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최근 식당에 취업한 점 등 정상과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B은 업주로서 성매매 업소 운영 상황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면접보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호텔에서 콘돔과 젤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등의 역할, C은 성매매를 하려는 남자 손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매매 남성을 직접 만나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성매매 장소인 호텔 객실 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9. 16:30경 B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속칭 'F'), 'G'(속칭 'H') 등에 'D'이라는 상호로 호텔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은 성매매 여자 종업원인 I 등을 면접보고 콘돔 등의 물품을 준비하고, C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회 당 45~6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등이 미리 예약한 서울 강남구 J 호텔 등에서 성매매 종업원인 I 등과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경부터 위 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3회)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사본, 수사보고(성매매광고 사이트 내 업소 광고 사진 관련) 사본, 수사보고(성매매광고 사이트 내 업소 후기 사진 관련), 수사보고(업소 예약 관련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내 성매매 알선 호텔 객실 예약자 'K'의 전화번호 및 객실 예약 내역 관련)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 2대 포렌식 자료 분석결과) 사본, 수사보고(C, B, A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사본, 수사상황(공범 C 및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기간, 영업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 PC'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0.부터 2020. 4. 27.까지 위 PC방에서 PC본체 및 모니터 각 5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캐시 충전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바둑이, 포커, 맞고, 홀덤 '게임물을 뒤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손님들의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직접 충전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의 현존 1. 경찰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급분류위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소규모 게임장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보호관찰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G호, H호에서 'I' 키스방을 운영하는 자로, 2020. 3. 2. 15:30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등록된 피고인의 업무용 휴대전화(번호: K)를 보고 연락한 L으로부터 대금 9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M와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년 12월 중순경부터 2020. 3. 2.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90,000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피의자 전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12주 동안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매주 10명의 성매수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받은 돈은 성매수남 1명당 3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의 합계 3,600,000원(=12 × 10 × 30,000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한편, 위 M로부터 압수한 100,000원에 대하여 볼수를 선고하기는 하나, 위 몰수의 선고가 피고인에 대해서는 소지를 금지하는 의미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에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얻은 수익에서 위 100,000원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영업기간이 3개월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기간인 점, 얻은 수익이 4,000,000원에도 이르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 키스방'을 운영하는 자로, 2020. 5. 25. 15:00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E'에 등록된 피고인의 업무용 휴대전화(번호: F)를 보고 연락한 G으로부터 대금 15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H과 2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년 5월 초순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90,000원~15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날이 7일 정도인 사실, 그 중 2일은 2명의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를 하였고, 5일은 1명의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를 하였으며, 성매매여성은 1인당 평균 1~2명의 성매수 남성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1회당 그 대가로 30,000원을 가져간 사실, 위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얻은 수익금을 피고인은 합계 300,000원~400,000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알선 등으로 얻은 수익금이 최소 300,000원인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성매매알선 등으로 얻은 수익금이 300,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3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일반긍정 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영업기간이 1개월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기간인 점, 얻은 수익이 1,000,000원에도 이르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