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에어컨 난방조절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8. 11.경 위 D 사무실에서 D가 E에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72,472,7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8.경 위 D 사무실에서 D가 ㈜F으로부터 공급가액 100,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90,407,68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8. 12.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52길 11-21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D가 G에 공급가액 합계 8,72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2015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2.경 위 금천세무서에서 D가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47,615,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2015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총 공급가액 합계 4,419,223,384원(2,172,472,728원 + 1,790,407,683원 + 8,727,273원 + 447,615,700원)} 이상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1. 고발장 1. 범칙조사 조사종결 보고서 1. 자금 회전 분석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의미로 음(-)의 수정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무런 실물거래가 없음을 잘 알면서 I의 요청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기 시작한 사실, 그 후로도 피고인은 실물거래가 없음을 잘 알면서 계속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사실, 피고인이 음(-)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이유는,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맞지 않거나 가공의 거래 상대방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더하여 보면, 비록 일반적인 형태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음(-)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때에도 애초의 전자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면서 발급·수취한 이상 피고인에게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441,922,338원{44,419,223,384원 × 부가가치세율 10% × 2(하한) × 1/2(작량감경)} ~ 1,104,805,846원(4,419,223,384원 × 부가가치세율 10% × 5(상한) × 1/2(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50,000,000원 피고인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1~2%에 해당하는 불법 이익을 얻고자 이 사건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등 그 목적과 방법이 불량하다. 더욱이 이로 인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기도 하였고,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 합계가 고액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이 매우 고액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나름대로 납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의 공급가액 2,292,472,728원, 범죄일람표 의 공급가액 4,923,536,143원 및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의 각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등 합계 7,672,351,844원(2,292,472,728원 + 4,923,536,143원 + 8,727,273원 + 447,615,7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전제로 공소제기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정이 인정된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동조항의 입법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나아가 위 규정은 조세포탈 여부가 구성요건이 되는 다른 규정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갖는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중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각각의 매출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에 관한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공급가액 등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경우뿐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등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때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가액이 증액될 수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제3, 4, 5, 6, 9호 참조), 실제 이 사건 범죄일람표 의 번호 11, 13, 19, 20, 22, 24 내지 30 각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형태로 발급된 것이 교부된 것이다. 음(-)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수수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아무런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때에는, 설령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미 발급·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정정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와 세금계산서가 갖는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해한다는 점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위반될 수 있다. 이에 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함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일정액(30억, 50억)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였다. 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의 가중구성요건으로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해지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금액의 1~2%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I 등의 제안에 따라 계속하여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양(+)의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각 발급 또는 수취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 자체는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기본구성 요건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가중처벌의 구분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허위인 양(+)의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만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허위인 음(-)의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도 총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등으로 모두 합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고 허위인 양(+)의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만이 위 조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포함된다거나 음(-)의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는, 다수의 음(-)의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세법질서의 문란 정도를 일부 상쇄하거나 조세포탈의 위험을 낮춘 경우에도 그렇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하게 처벌해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이는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함에 있어 사안이 무거운 경우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으로 가려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음(-)의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금액도 모두 반영하여 차감되도록 합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음(-)의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범죄일람표 , 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3,253,128,460원{(-120,000,000) + (-3,133,128,460)}이고, 이를 반영한 전체 공급가액 등 합계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4,419,223,384원이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