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45 1. 피고인은 2018.9. 1. 12:00경 수원시 장안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와 함께 살고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가 건설현장에 일을 나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곳 방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통장사본, 신분증, 묵주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원 상당의 뉴발란스 백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3, 11:07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12, 23. 11:12 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8. 12, 23, 11:17경 부산 남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 앞에 이르러 휴무일로 인해 식당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던 뒷문의 시정장치를 밀어 올리는 방법으로 이를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90 1. 피고인은 2018. 1. 6. 04:40 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소형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및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3캔 등 합계 103,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2, 10:00경 제주시 Q에 있는 건물에서, 그곳 출입문 안쪽 계단 옆에 피해자 R이 세워둔 시가 49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 484,₁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 17:45 경 제주시 오라1동에 있는 애향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T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7:45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S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U 쪽에서 오현길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SM3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X 보유의 Y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CCTV 캡쳐 사진, 범행재연 사진, 파손된 금전출납기 사진, 절도사건 현장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92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Z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9+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고단24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백팩 1개를 훔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피해품은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백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통장사본, 신분증, 묵주 등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절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3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8. 00: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현금 180,000원, 농협신용카드, 우체국체크카드(E) 등 카드 5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 들어 있는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5.29,02:45 경 서울 도봉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주점에서 150,000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위 우체국카드(E)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29. 04:45 경 서울 도봉구 H,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22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농협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5,29,04:50 경 서울 도봉구 J빌딩 1층 K호에 있는 'L편의점'에서 31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농협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5.29. 04:55:17 경 서울 도봉구 M, 1층에 있는 'N편의점'에서 27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농협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9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4회에 걸쳐 절취한 카드를 각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지갑 절취 장면 확인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5.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5. 4. 28.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는 자로서, 2012. 12. 5.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4. 13: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서산시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있던 손수레를 발견하고 손수레를 피해자의 집 창고 앞에 가져다 놓은 뒤, 위 창고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들깨 35kg, 시가 180,000원 상당의 팥 20kg, 시가 2,45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약 350근을 손수레에 옮겨 싣고, 다시 피해자의 집 내부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3, 13:00경부터 13:40 경 사이에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 뒤편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 및 안방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집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3. 13:00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뒤쪽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들깨 50kg을 손수레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30. 12:00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0,000원 상당의 들깨 20kg, 콩 120kg을 손수레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예산상설시장 방범용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첨부, 예산농협 읍내지 점 CCTV 수사, 현장감식) 1.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각 현장사진, 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쳐), 각 관련사진, 각 현장부근 약도, 현장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주거침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과 하한인 2년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절도 범행으로 1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5차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3. 8.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품 일부가 회수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1. 13:50경 부산 사상구 B 매장에서, 휴대전화 개통 상담을 받다가, 직원 피해자 C(여, 45세)한테 요금 연체 때문에 개통이 되지 아니한다고 듣자, ｢씨발년, 개 같은 년, 왜 개통이 되지 않느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사장 피해자 D(여, 53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 엉덩이 및 손목 타박상, 염좌 상해를 입혔으며, 갑자기 손으로 직원 피해자 E(여, 24세)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판결 및 사건 내역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D, C, F, G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상해진단서 및 CCTV 영상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판시 상해 및 강제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다투나, 피해자 및 목격자 전원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관되게 판시 상해 및 강제추행 사실을 진술해왔고,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직후 판시 상해 부위에 대한 진단서 및 당시 CCTV 영상과도 딱맞아떨어지며,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 및 목격자 전원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꾸며내어 모함할 만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니, 판시 상해 및 강제추행 사실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16조 제2ㆍ3항 본문(이수),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ㆍ제2항(공개), 제50조 제1항 본문ㆍ제2항(고지), 제56조 제1항 본문ㆍ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ㆍ제2항(취업제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평생 헤아릴 수 없으리만치 많은 폭력 범행을 저질러 계속 처벌받고도, 반성과 개선 없이 다시금 휴대전화 매장에서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상해,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런데도 사죄나 피해보상은커녕 객관적인 증거에 어긋나게 상해와 강제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강변하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법정에 다시금 출석, 증언하는 제2차 피해를 겪어야만 하였다. 숱하디숱한 동종 전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결과 및 불량하기 그지없는 태도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함은 물론이거니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뿌리 뽑아 성별과 관계없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일구어나가려면, 당분간 격리하여 자숙과 성찰을 촉진하고, 널리 경종을 울려 재범을 차단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며, 심한 지적 장애인으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 원인범죄와 여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을 종합하면, 위 법 제45조 제1항 단서 및 제2, 4항에 따라 등록 기간을 단축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14:16경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단4길 56 앞에 있는 구름교차로를 대부도 방면에서 송산면 방면으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때마침 송산면 방면에서 제부도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요치 2주의 요추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으로 하여금 요치 2주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피해자 C 상대 상해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한 손해의 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14: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아파트 입구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서부지구대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밖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10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등,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대장 첨부,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1.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조항이 신설된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피해의 정도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42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6.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0. 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09.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20. 9.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21. 11.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742 1. 2022.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2. 12:33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귀금속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12: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귀금속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셋톱박스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 은반지 1개, 유리장식장 안에 있던 시가 3,6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433 피고인은 2022. 2. 17. 13:25경 대구 달서구 J 상가 1층 ‘K’ 매장에서, 그곳 직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 플립Z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521 피고인은 2022. 4. 10. 20:02경 서울 종로구 L 상가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매장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 유리 진열대문을 손으로 열고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30,000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점과 시가 660,000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O매장 절취범행 CCTV 캡처 사진 첨부), O 매장 내 CCTV 영상 캡처사진 2장 [2022고단3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2022고단3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자료 [공통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판결문 1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자 H의 배우자로서 배상신청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해품인 귀금속의 함량, 중량,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거듭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여죄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수중에 가지고 있던 귀금속 처분 수익금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2015고단167 피고인은 2013. 4. 23.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의 돼지농장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남에 있는 우사(H)를 임차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우사를 임차하여 돼지를 출하한 후 그 대금으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 우사임차 대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54,3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20 피고인은 2015. 1. 23. 불상지에서 인터넷 '한돈협회 사이트 중고장터' 사이트에 피해자 이 '돼지 분만틀, 플라스틱칸막이 삽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돼지분만틀과 플라스틱칸막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물건들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3.부터 2015. 1. 25.까지 3회에 걸쳐 위 물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총 52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63, 1. 피고인은 2014. 10. 5. 경남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순천의 영농조합장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운송일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남 순천에서 돼지를 키우는 7개 농가의 영농조합장인데 조합비를 내고 우리 조합에 가입하면 조합에서 사용하는 사료의 운송 일을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 조합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6. 300만원, 2014. 10. 7. 200만원, 2014. 10. 14. 700만원 등 총 1,200만원을 조합비 명목으로 위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4. 경 전남 목포시 롯데마트 부근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사실은 자신이 전남 무안 양돈영돈조합 회장도 아니고 피해자가 보유한 뽕잎가루를 납품받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전남 무안 양돈영농조합 회장인데 뽕잎을 납품받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0만원을 O 명의의 농협 계좌(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89 피고인은 2015, 3. 17.경 목포시 하당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낙농육우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들어간 뒤 사실은 중고 냉각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 이 냉각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고 냉각기를 250만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 20:25경 O 명의 농협 계좌(P)로 냉각기 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받고, 2015. 3. 27. 11:20경 위 계좌로 냉각기 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4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 추가 및 변제내역 확인) *201522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서류, 피해금 이체내역 2015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 N의 각 고소장(고소장에 첨부된 각 서류 포함) *2015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인출 당시 금융기관 CCTV 첨부 및 신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가. 인용 및 가집행선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운송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부터 2021.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8,092,308원 및 지연이자 2,729,2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총 합계 69,364,4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정서 1.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미납 부담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30.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11. 18: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5-10에 있는 한국마사회 강동지점 2층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반지갑을 꺼내어 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3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8.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뒤에 바짝 붙어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 절도, 상습절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8회 (그 중 3회는 상습절도로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과임) 있고, 판시 첫머리 징역 1년 6월의 형집행을 종료한 지 8개월 만에 다시 반복하여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지만 전체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623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22. 7. 28. 22:0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동물 병원’ 인근 골목에서, 지인 D로부터 D가 피해자 E 소유의 트럭 자재함에 모아둔 캔, 폐지, 선풍기 등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술에 취하여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트럭 적재함으로 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위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폐지에 불을 놓아 그 불꽃이 피해자의 트럭으로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트럭을 수리비 3,879,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5. 22:27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본점 ATM기 앞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는데 비밀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실패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ATM기 모니터와 하단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가 관리하는 ATM기를 수리비 1,294,3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합712 피고인은 2022. 7. 14. 22:57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K(남, 2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단일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간이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재물손괴 관련 사진, CCTV 사진 자료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2022고합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화를 참지 못하여 그날 처음 보는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트럭을 소훼하였으며,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은행 ATM기를 손괴하였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중한 범죄인바, 이 사건의 경우 트럭 적재함에 부탄가스도 놓여 있어 불길이 번질 경우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또한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약 1개월 반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적 습성이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범행의 경우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2.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2. 16. 21:32경 인천 남동구 B호텔 □□□호에 있는 ‘C’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112로 전화하여 ‘살려 주세요’라고 신고를 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은 날 21:45경 위 1항에 기재한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위 E의 팔 부위를 3회 때린 뒤, E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F의 손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날 21:5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뒤로도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권유받자, 위 H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화장실에 갈 것을 요구하여 위 지구대 안에 있는 화장실로 이동한 뒤, 동행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I으로부터 ‘소변을 다 보았으면 나오시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사무실로 돌아 왔다가 재차 화장실에 갈 것을 요구하여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동행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J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등 사진, CCTV 영상 발췌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지구대 경찰관 상대, 체포과정 진술청취), 수사보고(인천시경에 신고접수된 112신고번호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C 업주의 전화진술 녹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관련 사건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력 및 욕설의 정도가 강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일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등에서의 태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