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D 2층에서,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E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주)E의 현장소장으로, (주) E은 2017. 12. 8.경 사천시 F 잡종지 814m² 및 G 답 208m² 등을 H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8. 1. 6.경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에 있는 서포보건소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사천시 F, G 앞에 계획도로가 2, 3년 내에 날 예정이니 이를 매수하면 돈이 된다"라고 말하여 위 토지 중 F와 G 중 527m²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E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300만 원을, 같은 달 10.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700만 원을, 같은 달 16.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그런데 사천시 F, G 내에 지정되어 있던 도시계획시설 'J'은 2017. 12. 21.자 사천시 제2017-259호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 인해 폐지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8. 2. 초순경 위 토지 분할측량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고 위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변경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도로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3. 16.경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E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8. 4. 2.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500만 원을, 2018. 4. 20.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3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토지이용계획, 토지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 영수증 사본, 각 토지 대장, 등기부등본, 사천시 고시 제 2017-259호, 분할측량성과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21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피해자가 매수할 토지와 그 인근에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로(J)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던 사실, 위의 도로계획은 토지의 가치 및 장래개발가능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는 사실, 그러나 위 도로계획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7. 12. 21.에 이미 폐지되었고, 피고인들은 늦어도 2018. 2.경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폐지사실을 알게 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만약 2018. 2.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러한 내용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로서는 남은 계약내용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계약체 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잘못된 설명을 하였던 피고인들로서는 새로 확인된 정확한 사실관계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이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들은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잔금 3,8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이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 내지는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유죄로 판결하는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이 3,850만 원이므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역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매매계약 당시에 설명한 도로계획이 폐지된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잔금을 지급받은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 편취금액이 3,85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이미 계약체결이 마쳐진 상태에서 매매계약의 이행을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은 다른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2018. 1. 15. C(이하 인적 사항 생략)가 (주)E으로부터 사천시 K 잡종지 479m²를 매수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매수인란의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C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2018. 1. 15. C(이하 인적 사항 생략)가 (주)E으로부터 사천시 L 잡종지 138m² 중 46.2m²를 매수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매수인란의 C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C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3.경 사천시 용현면 용현1길 39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 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K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47쪽), L 토지 중 138분의 46.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293쪽)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이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매수자인 고소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한 이상, 이 사건 분할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였다거나 최초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권한 없이 고소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고소인은 2018. 1. 6.경 (주)E으로부터 사천시 F, G 중 159평을 2억 3,8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F 토지의 면적은 814m², G 토지는 208m²에 해당하여, 위 계약내용 자체로도 향후 F 토지 및 G 토지를 분할하여 계약상 면적만을 고소인에게 이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아울러 위 매매계약서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분할측량 후 지번과 면적을 전산에 이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매매계약 이후 F 토지는 M 토지로 병합되었고(병합 후 면적은 1227m²), 위 토지에서 K 토지 479m², L 토지 138m² 등이 분할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K 토지 479m²와 L 토지 138m² 중 46.2m²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소인은 위 새로운 매매계약서의 작성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의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위해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소인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위 항의 새로 작성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의뢰받은 N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 O은 등기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공소사실 기재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에 앞서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위 필지의 지번과 면적 등이 맞는지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