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3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2018 고단3818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6. 9. 11:40경 인천 남구 용현동 이하 지번 불상의 도로가에서 'B'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C)를 대여하면서 일란성 쌍둥이 형인 D과 외모가 비슷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원 확인 및 운전면허 발급 사실의 확인을 요구하는 위 B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항과 같이 쏘나타 승용차(C)를 대여한 다음 수시로 운행해오던 중 2018. 6. 9. 20:03 경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6. 9. 20:46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인 H아파트 I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아파트 벽면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작은방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협통장 1개, 현금 45,000원(5천원권 9매), 시가 1,2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5돈) 1개,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금목걸이 각 1개, 시가 250,000원 상당 진주목걸이 1개,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아이더블유씨 시계 2개 등 합계 10,545,00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18. 02:0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K아파트 L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84569 피고인은 운전면허증이 있는 형 D 명의로 렌트카를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24.경 서울 송파구 M 앞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임대차 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N 부장 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2. 24.경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에게 "내가 D인데 먼저 하루치 요금 8만 원을 주겠다. 차를 빌려주면 이후에도 렌트비를 문제없이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전면허증이 없어 D 몰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K5승용차를 제공받아 그 때부터 2018. 2. 26. 22:00까지 위 승용차를 이용하고 추가요금 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A 수용자 기록 및 사건내역 첨부에 대해), A 수용자 기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38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수법 내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번호 특정경위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1. 피의자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차량운행장면 CCTV 사진, 차량임대차계약서(C), D 운전면허증 촬영사진, A 통화발신내역, 발신통화내역 기지국 위치값, 피의자 실물 및 모자사진, 발생현장 및 내부사진, 아파트 단지 사진, 피의자 범행 전 이동동선 약도 및 CCTV 캡쳐사진, 차량 대여 당시 촬영사진, 피의자 A 운전면허대장 조회결과, 피의자 범행 후 이동동선 CCTV 캡쳐사진, 소변검사시인서,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임의제출, 사진(피의자 실물사진 및 범행 당시 사진 대조), CD(피의자 범행 전 행적 및 범행영상 동영상, 사진),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2018+456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기본영역(6월~2년) [공문서부정 행사] 기본영역 (4월~10월) [무면허운전] 양형기준 없음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년6월-4년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들 특히 E아파트에서 H아파트 사이의 CCTV에 촬영된 인물의 행적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임이 증명된다.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