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86

범죄사실 2020고단686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은 2020. 3. 초경 J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심부름 할 사람 구함. 일 없으면 10만 원, 일 있으면 30~150만 원 수입'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인 'K'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건당 20~3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3. 경 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J 메일을 통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달받은 후, 2020. 3. 16. 09:37경 서울 광진구 L, 'M' 업소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기초사실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계좌가 개설되었고, 72건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이다. 명의도용 확인을 위해 대출테스트를 해야 하니 현금서비스 위주로 대출을 받고, 공탁금을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 편에 전달하면 관련 여부를 확인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8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6:40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병원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P 대리'라는 가명 및 직함을 사용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118만원을 교부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그 중 30만원을 자신이 가진 후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18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기초사실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이버수사대, 금융감독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차례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계좌가 개설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검수해야 한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 편에 전달하면 관련 여부를 확인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8,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0:5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 양재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P 대리'라는 가명 및 직함을 사용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0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그 중 140만 원을 자신이 가진 후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73 : 게임머니 판매 사기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3.경 서울 광진구 소재 번지불상 PC방에서 R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Q에게 게임머니인 2억 S를 134,0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U)로 13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8.경 서울 광진구 소재 번지불상 PC방에서 R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V에게 게임머니인 1억 S를 69,0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U)로 6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58 :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은 2020. 3. 초경 J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심부름 할 사람 구함. 일 없으면 10만 원, 일 있으면 30~150만 원 수입'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인 'K'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건당 20~3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기초사실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6.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W에게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구 소재 T 직원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 범죄에 사용된 것인지,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편에 전달하면 관련 여부를 확인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유사한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X(2020. 4. 2.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형제12923호, 13594호로 구속기소)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병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7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X으로부터 위 현금 4,200만 원 중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기초사실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0.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의 통장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 은행직원이 조작해서 대출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본인이 대출을 실행해 보고 대출이 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돈의 CMN 코드를 보고 조작 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예금 및 대출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4. 14:44경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AE병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A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기초사실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8. 14: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G에게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계좌가 개설되고 사기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적인 재산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현금으로 출금해서 금융위원회에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9. 12:14경 서울 동작구 AH에 있는 AI병원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기초사실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J에게 '당신 명의의 통장이 돈 세탁에 사용되었다.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 세탁이 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8. 14:43경 서울 중구 AK에 있는 AL병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X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피해금 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피의자 A 휴대전화 내에서 발췌한 사진파일(출력물),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2020고단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V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역서 2020고단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W,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AG,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L병원 피해 당시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발생장소-1)피의자 범행전 후 이동경로 확인내사), 내사보고(건외 피의자 X 상대 수사), 수사보고(압수영장 및 압수영장회신 대화내용 첨부) 1. 휴대폰 문자내역, 범행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7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D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28001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속 중이므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교부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적극적으로 악용하여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조차 피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총 피해액이 약 2억 3,0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현금수거의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