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판매 담당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위 직원에게 “C 안마의자 1대를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 주면 내명의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여 매월 119,500원의 렌탈료를 39개월간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안마의자를 설치 받더라도 렌탈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3. 시가 4,66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경남 거창군 D아파트, E호에 설치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판매 담당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위 직원에게 “B 라텍스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 1대를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 주면 내 명의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여 매월 32,400원의 렌탈료를 60개월간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라텍스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을 설치 받더라도 렌탈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4. 시가 1,879,200원 상당의 라텍스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 1대를 경남 거창군 D아파트, E호에 설치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전화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작성 진술서 1. ｢B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설치 사진 등｣, ｢B 라텍스 침대 약정서, 설치 확인서, 설치 사진 등｣ 1.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회신(피의자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등), H 금융거래내역(피의자 I계좌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이메일 진술서 및 녹취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및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피고인의 범의 및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2018. 4. 15.부터 매달 15일에 약속한 렌탈료 합계 월 151,900원을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애초부터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2018. 5. 15.에 이르러서 렌탈료 명목으로 64,800원을 납부하였을 뿐 피해 회사의 수회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가로 납부한 돈이 전혀 없으며, 위 납부 금액은 약속한 1개월분 렌탈료에도 미치지 못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홀로 거주하던 경남 거창군 D아파트, E호를 조만간 떠날 계획이었고, 그에 따라 몇 달 후인 2018. 5. ~ 6.경 판시 안마의자 등을 그대로 둔 채 집을 나갔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안마의자 등을 렌탈하여 위 거주지에 설치한 이유를 가늠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은 고액의 렌탈료를 부담하면서 설치한 판시 안마의자 등을 제대로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자신이 이용할 생각은 아니었고 어머니에게 드리기 위하여 판시 안마의자 등을 렌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으나,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어머니인 F은 피고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협박 등의 피해를 받다가 2017. 11. 25. 출소한 피고인을 피해 이 사건 당시 판시 안마의자 등이 설치된 피고인의 거주지가 아닌 부산 지역에 거주 중이었고, 2020. 4. 10. 검찰 전화진술 당시까지도 “피고인이 안마의자를 구입한 것도 몰랐다”고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신빙하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은 ‘아파트 도어 록 고장으로 판시 안마의자 등을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고가의 가구가 있는 거주지를 잠금장치 없이 떠났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도난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다. 5. 피고인이 렌탈료를 자동이체하기로 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는 약속한 납부기일인 매달 15일에 약속한 렌탈료 상당액이 보관되어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로 3시간 이상 10만 원을 넘는 돈이 보관되어 있었던 적조차 없으며, 피고인은 2018. 6. 7.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일시정지되어 렌탈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수회에 걸친 피해 회사의 독촉에도 다른 납부방법을 강구한 흔적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은 2017. 11. 25. 출소하여 일용직 생활을 하였고, 2018. 1.경 수수료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2018. 6.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도 하거나 2018. 8.경부터 수회에 걸쳐 현금이나 공구 등을 절취하였으며, 그로 인한 피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6,539,700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미 10회 이상(재산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