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B 내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부근까지 약 5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자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목],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나)목],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다)목],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목]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하되, 다음 세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가 그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2017. 10. 24. 법률 제14911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될 예정이다) 제2조 제26호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도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을 운전 개념에 추가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 2조 제26호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운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무면허운전에 관해서는 이러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위에서 본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위와 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파트 상가 앞의 주차장인데, 아파트 정문에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차단기보다 앞쪽에 위치하고, 조금만 나아가면 대로와 연결되어 있어 도로에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점, 설령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주차단속 구역이 아니고, 이 곳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는 아파트 방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위 주차장에 진입함에 있어서 장애되는 요인이 별달리 없는 점, 위 주차장 및 주차장에서 상가로 이어지는 통행로는 조금만 나아가면 대로와 연결되어 있어 상가와 아파트에 진출입을 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보이는 점(동영상 CD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 있는 장소라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면허 없이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대리운전 기사를 통하여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취객과 다툼이 생겼고 취객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후 대리기사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에 잠시 이탈하기 위하여 5m 가량 운전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