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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영업실장이었던 사람으로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D(여, 28세)와 'E' 유흥주점 종업원 피해자 F(여, 32세)에게 '지금 하는 유흥 업소 영업실장 일은 의류업체에서 퇴사한 후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며, 친구의 애견카페에 약 3,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아버지는 건축업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계시고 잠실 약 50평대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5.경 서울 강남구 G역 인근 H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에게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 돈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7. 7. 31.까지 정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상 주류대금 변제 등으로 인하여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9.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안에서, 여동생 I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C 영업실장 J에게 자신의 외상대금을 갚아주면 구치소에서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상 주류대금 변제 등으로 인하여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40,976,6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에 있는 강남경찰서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취소장 및 처벌불원서 각 용지의 고소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강남구 L, 호', 연락처란에 'M', 작성일자란에 '2018. 11. 20. 고소인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온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고소취소장 및 처벌불원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고소취소장 및 처벌불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사진촬영 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의 차용증, N, 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은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동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판시 제1의 가죄 :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적용안됨 ▣ 판시 제1의 나, 판시 제2의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문서위조 및 행사범행을 사기범행의 적극적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로서, 가중적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별도 범죄로 가중하지 아니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피해 중 870만원을 상환했고,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를 이용하고 사문서위조, 행사범행을 적극적 기망 수단으로 하여 저지른 범행도 포함되어 있어 그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들의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도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처지를 고려할 때 적은 금액이 아니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과 문서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6:57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유학산 정상 방면에서 호국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위가 어둡고 사고 장소는 식당, 마을이 인접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 갓길을 호국로 방면에서 유학산 정상 방면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57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퍽'하는 소리를 듣고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접힌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나뭇가지나 담벼락 등과 같은 사물과 부딪혀서 접해진 것으로만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람이 사상당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고 차에서 바로 내려 직접 확인하는 등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퍽'하는 소리를 들었고, 사이드미러가 접힌 것을 인지했으며,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조금 벗어나서 사이드미러의 거울이 떨어진 것도 인지했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충격 소리가 크게 났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이드미러의 거울이 떨어졌으며, 피해자가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은 것에 비추어 보면, '퍽'하는 충격 소리가 상당히 컸으리라고 보이는점,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는 주변에 식당과 마을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오전 7시경으로 일출 전이라도 사물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날이 밝았을 때이며, 별도의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가 도로의 가장자리로 보행할 수밖에 없는 곳이므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종종 다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사고 장소의 도로 가장자리로 지나다니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에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에 담벼락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담벼락이 우측으로 휘어졌다가 좌측으로 완만하게 휘어지는 지점이어서, 피고인이 차량의 다른 부위는 부딪히지 않고 우측 사이드미러만 담벼락에 부딪힐 정도로만 담벼락에 근접하여 운전하기 어려운 곳인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나무가 도로보다 지고(地高)가 높은 곳에 심겨져 있어서 나뭇가지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부딪히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담벼락과나뭇가지를 제외하면 보행자 이외에 피고인 운행의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부딪힐 만한 것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행자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고 차에서 바로 내려 직접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도주 범의가 미필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단체 부산지회 회장이고, 피해자 E는 D단체 사무국장이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D단체 부산지회의 비리를 폭로하여 회장 및 이사들이 사퇴하는 일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오던 중, 2014. 6. 13. 18:00경 부산 동구 F 소재 G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D단체 사무국 사무실의 출입문 도어록을 임의로 교체하여 사무국 직원들이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여 사무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인교육, 신문제작, 시장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사무국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3 오후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인교육, 신문제작, 시장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사무국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해고예고통지서 1. 사진 1. 부산시 교육비 보조금 감사결과 보고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록, 문자메시지 수신 사진, 공문 1. 각 사건송치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282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단체 부산지회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가 전임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여 전임 회장이 자진사퇴한 후 2014. 8. 6. 실시된 회장선거에서 새로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전임 회장의 사퇴 이후 I을 회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14. 6. 13. 피해자의 업무를 정지시키고 사무국 사무실을 폐쇄하기로 한다는 의결을 하여 위 의결에 따라 피고인이 사무국 사무실 출입문 도어록을 교체하였고, 피고인이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2014. 8. 13. 피해자에게 해고일을 2014. 9. 14.로 하는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낸 다음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을 막기 위하여 다시 사무국 사무실 출입문 도어록을 교체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2회에 걸친 도어록 교체행위는 위 해고예고통지서에 해고일로 기재된 2014. 9. 14.까지는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방해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I을 회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지회 회원으로서 그 실행행위를 담당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I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운데 I에 대하여는 위 업무방해행위에 대하여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이다(부산지방법원 2015. 1. 19. 선고 2014고정5152 판결).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업무방해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I이나 현재 회장인 피고인과 상호간에 고소와 고발을 하는 등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고,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바 있으며, 2014. 6. 20.에는 보관 중이던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이용하여 선거공고문을 위조하고 68개 J에게 팩스로 발송한 이후 2014. 7. 8. 임의로 회장 선거를 실제 진행하려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2014. 8. 6.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는 2014. 8. 6.자 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발송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어록을 교체할 2014. 8. 13. 무렵에는 이 사건 지회와 피해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해고예고통지와 함께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위법성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경위에 관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2015고단220] 피고인은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현금,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즉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6. 08:4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면 즉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인 정식 1인분, 공기밥 1공기,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18:35경 같은 읍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음식을 제공하면 즉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인 양념치킨 1마리, 소주 6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6. 09:20경 같은 읍 창녕경찰서 읍내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D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운 사건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놈들아. 개자슥들아. 야이 씨발새끼야. 잡아넣어라. 씨발새끼야. 순찰차로 집에 태워도. 야이 개새끼야. 니는 내 가만히 안 둔다.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2015고정5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4. 29. 07:0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위 정육점 안에 있는 족발을 절취하여 먹을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던 위 정육점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정육점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1kg짜리 족발 1개를 꺼내어 취식하고 이어서 시가 25,000원 상당인 1.5kg짜리 족발 1개를 꺼내어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고정54] 피고인은 2014. 4. 11. 20:20경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겸 영업장소인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장사를 하지 않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27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현행범인 체포할 때까지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위 식당 안방에 누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의 측면도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08

범죄사실 1. 2017. 5.경 1억원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E 회사에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바로 다음날 입금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포스(POS)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통장에 돈이 있어야 한다. 이 통장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1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25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는 위와 같은 포스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주)E의 운영에 따른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사업에 대한 투자 등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포스기 사업에 투자한 뒤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매달 25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 3,000만원, 2017. 5. 23. 7,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피고인의 아들 F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6.경 6,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7.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부동산공매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잡은 물건은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미리 정해져 있어 한 달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다. 공매 자금으로 6,0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에 수익금 3,000만원과 함께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공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단기간 내에 고율의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투자약정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투자원금보증약정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데 금전을 빌려주면 그것으로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자신이 하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피해자에게는 일정 비율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포스기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다음 약정 이자를 매월 지급하여 오다가 사후적으로 자신의 부동산 관련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내기는 하였으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각 금전을 투자받을 무렵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곧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지원받기에 이른 점, 2017. 5. 말경 합계 1억원을 지급받을 때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하는 부동산 관련 사업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하는 부동산 관련 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고 그 밖에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서 그 용도로 1억원에 이르는 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지인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7년 여름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금전을 투자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피고인에게 그의 사업 내용을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포스기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포스기 사업을 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투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1억원의 편취 범행과 관련하여 6개월 가량 이자 명목으로 매월 250만원이 지급되었고, 6,000만원 편취 범행의 피해액 중 5,000만원이 변제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04

범죄사실 1.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6. 5. 2. 15:00경 경기 산본시에 있는 SK 휴대폰 대리점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정상적으로 휴대폰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없어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휴대폰에 대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미상의 아이폰 6S 휴대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6. 5. 13. 10:3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캐릭터 의류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캐릭터 의류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농협 금융거래내역서, 통신자료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해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면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생계비 마련을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체포된 이후 범행 일체를 스스로 모두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고인이 활동하던 교회 성가대의 지휘자인 C에게 일방적인 관심을 보이며 계속 연락을 하고, C이 공연을 하고 있는 장소에 찾아와 관객들에게 "C이 어떤 여자와 간통을 해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말을 하는 등 C에게 집착을 하였고, 환청, 피해망상 등의 정신증세를 보여왔다. 피고인은 2012. 11. 24.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제작한 책을 모두 태워라'라는 환청을 듣게 되자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C의 아버지인 E 거주의 'F센터' 건물에 C이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위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 F센터 책자들을 쇼핑백에 넣은 후 가지고 나오고, 위 F센터 주변 편의점에서 식용유와 라이터를 구매하였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2. 11. 24. 16:50경 서울 강서구 G건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제네시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을 C의 차량으로 착각하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책자, 식용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8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2. 11. 24. 17: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위 'F센터'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J이 피아노 연습실로 사용하는 204호 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책자, 식용유,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방 안에 있던 피아노에 불을 놓았으나 이를 발견한 J에 의하여 불이 진화되어 위 건물에는 불이 번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주거로 사용하고, 피해자 J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 K의 진단서 1. 각 발생보고(화재),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처 수사, 범행도구 실험, 피의자 입원 확인 보고) 1. 약도, 사진, 편의점 영수중, 신용카드 사본, 입원확인서, 범행모습재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공소제기일 기준 일시에 적용되는 유효한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양형기준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특정인 접근금지,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그 밖의 재범 방지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질환 개선을 위한 특별준수사항) 4.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방화를 저지를 경우, 불이 빠르게 번져 다른 건조물 또는 물건에 옮겨 붙을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그 경우 대량의 피해가 발생하고 소화 작업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입된다. 이러한 이유로 방화범죄는 범죄 자체로 공공의 위험 및 개인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범죄이다. 특히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처럼 사람이 거주지로 사용하거나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을 경우 인명 피해의 위험성이 커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환청 등 정신병적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 성가대 지휘자인 C이 자신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C에게 집착한 나머지, 약 2년여 기간 동안 C을 쫒아다니고, 지속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결국 C이 제작한 책자를 태워야 한다는 환청을 듣고 이를 판시 F센터 건물 내에서 태우기로 마음먹은 다음 방화를 저지를 사전 준비를 끝내고 직접 위 건물에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오랜 기간에 걸친 집착으로 인하여 C을 비롯한 그의 주변 사람들(이 사건 피해자인 E, J을 포함한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각 범죄 자체로 중범죄에 속하고, 그 범행의 경위, 계획범죄 여부, 범행의 결과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환청 및 강박증에 사로잡혀 올바른 판단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그러한 정신병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위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방화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향,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C에 대한 집착 및 강박증세가 심각하여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현저하므로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사회에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집행유예기간동안 관찰 및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기간동안의 보호관찰(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질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건조물침입 2015. 10. 25. 17:33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에 침입하여 자신의 컴퓨터 강사였던 피해자 C가 거주하는 202호의 벨을 누르고, 같은 날 19:13경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고, 같은 날 21: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였고, 2. 재물손괴 2015. 10. 25. 21:20경 안산시 단원구 B.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모닝 차량의 앞 유리 와이퍼와 안테나를 구부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등록대상자가 되어 무직으로 강원 철원군 B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실제거주지 및 직업이 변경되어 신상정보를 기재한 신상정보 변경제출서를 강원철원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주소,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소유차량 등록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내용을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9. 주소지를 강원 철원군 C아파트 103동 205호로 변경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범죄신상정보등록대상자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전입 신고 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교회의 시무장로로 봉직하면서 위 교회의 회계 및 재정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구미시 구미중앙로 85에 있는 외환은행 구미역 지점에서 위 피해자 교회의 신도들이 헌금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E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예금 계좌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F 계좌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3인(I, J, K)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범행경위, 피해회복, 반성태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구미시 구미중앙로 89에 있는 국민은행 구미역지점에서 위 교회의 교역자퇴직적립금 21,855,792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L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예금 계좌에서 1,4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이라 한다)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M 계좌에서 1,4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국민은행 통장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국민은행 대출거래약정서 등 첨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24. 위 적립금계좌를 국민은행에 담보 제공하고 당일 1,4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 사건 대출은 형식만 대출일 뿐 실질적으로는 위 2011. 2. 24.자 대출의 기간을 1년 더 연장한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담보제공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011. 2. 24.자 담보제공을 떠나서는 형사법상 독립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위 2011. 2. 24.자 담보제공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자신이 2004년경 무리하게 신용대출을 받아서 1,400여만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헌금하였다가 이자부담을 견디기 어렵게 되자 2011. 2.경 피해자의 당회장인 H 목사에게 위 적립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위 신용대출을 상환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H 목사는 당회의 나머지 구성원인 I와 N을 설득하여 이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적립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게 된 것이라고 변소해왔는데, 재정문제는 당회가 결정해온 종전의 관례에 따라 당회의 의논을 거쳐서 장로들과의 합의 하에 담보제공을 허락하였다는 H의 경찰진술, 2011. 1.경 당회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요구를 하였고, 2011. 2.경 H가 다시 피고인의 사정을 생각해서 좀 도와주자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증인 N의 법정진술, 2011. 6.경 N이 검사필 서명을 한 것으로 된 교역자 적립금 장부 사본, "2011. 2. 24. 예적금담보대출이 실행된 계좌입니다. 대출담보설정금액 : 14,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위 적립금계좌의 통장 사본(변호인 제출의 2015. 12. 23.자 참고자료) 등에 이에 부합하고, 만일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던들 예금명의자로서 대외적으로는 관리처분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위 적립금을 담보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구태여 당회장인 H나 당회 구성원인 다른 시무장로들의 양해를 구할 이유가 없었던 점, 5,000만원짜리 범행을 자백하는 마당에 굳이 1,400만원짜리 범행만 부인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점, 당회장인 H가 허락한 것도 위 적립금을 직접 인출하여 소비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한도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적립금 중 자기분이 이를 초과하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환금성은 떨어질지라도 책임재산이 될 만한 부동산이 있었음은 분명하고, 담보로 봉사할 대출채무의 발생원인이 피해자를 위한 무리한 헌금에 있다는 변소를 배척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N이나 I 등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5.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1,850만 원을 차용한 후, 연 18.9%의 이율로 36개월간 원리금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대출업자인 C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 A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제네시스 B), 증거자료(본건 차량 등록원부 을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37조 후단 관계의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만일 주소, 주거, 전화번호, 직업 등 신상정보 변경이 있으면 기한 내(20일)에 관할경찰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8. 7. 9. '경기 연천군 B, C호'에서 '강원 철원군 D'로 주소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E'에서 'F'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 '강원 철원군 D'에서 '경기 연천군 G, H호'로 주소를 변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5. 파주시 I에 있는 J 회사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번에 걸쳐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변경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신자료제공요청 1. 내사보고(주소변동 수사), 수사보고(소재수사, 신상정보 등록 현황, 신상정보 변경사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6.경 또는 2003. 6.경 G의 처 H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은행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빌려준 사실은 없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20.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208호 피고인 G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심리 중인 1심 재판부에게 "2003.경 H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그날 바로 은행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H에게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 15. 용인시 기흥구 I 소재 J교회의 임시재직회를 개최하기 1주일 전에 교회 주보나 교회게시판에 이 사실을 개시 내지 공지한 사실이 없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2. 11. 20.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208호 피고인 G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심리 중인 1심 재판부에게 "2010. 8. 15. 임시재직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1주일 전 교회 주보에 공지하고 교회게시판에 게시도 하였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 신문조서 중 2,000만 원을 축협에서 인출한 것인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축협에서 찾아서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와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교회주보에 공고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 가운에 위와 같이 진술한 바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J 교회주보첨부보고) 1. 각 교회주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5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징역 2월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은행인출 부분에 대하여 '예'라고 진술한 것은 잘못된 것이나 위 피고인은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고 위 인출부분은 중요하지 않아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B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가운데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잘못이지만 당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 내용이 게시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에 관해서는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일부분으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위 부분이 중요부분이 아니어서 위와 같이 진술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에 의하면 위 2,000만 원을 빌려준 방법도 쟁점이 되어 위 피고인이 '예'라고 답변한 변호인의 신문 후 재판장이 그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묻자 피고인 A는 만 원짜리로 신문지에 싸서 건네주었다고 대답했으며, '그 2,000만 원을 언제 어디서 찾아왔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돈을 달라고 한 그날에 축협에서 1만원짜리로 2,000장을 찾아왔으며, 축협에서 의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33),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B에 관하여 보며 피고인 B은 주보 또는 교회 게시판에 개시하였는지도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위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고, 위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에 의하면 위 부분을 확인하는 검사의 신문에 역시 같은 취지로 답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증거기록 14). 무죄부분 '피고인 A가 2002. 6.경 또는 2003. 6.경 G의 처 H에게 교회 운영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밖에 없는 바 K의 진술도 추측에 불과하고 오히려 위 위증대상 사건에서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 즉 그 이전에는 송금한 흔적이 없다가 2002. 5. 11. 이후 지속된 H의 송금, 교회의 결의 내용과 H가 변제한 금액,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재정보고서의 기재나 G의 사임전 기재된 교회재정장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현금 2,000만 원을 H를 통해 빌려주었다는 점이 오히려 사실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위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로 위 피고인도 다투지 않는 은행에서 2,000만 원을 찾은 바 없음에도 위와 같이 찾아 빌려주었다는 부분을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이상(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없으나 위 피고인이 고령과 건강이상으로 법정출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한다)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고령으로 초범이고, 위 위증부분이 위 사건의 중요 쟁점이나 내용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역시 피고인의 위 진술부분이 위 사건의 중요 쟁점이 아닌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