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SNS 서비스인 B에 개설된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1975년생 동갑내기들의 모임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가명, 여, 44세)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21. 20:00경 인천시 미추홀구 E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27. 저녁경 인천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C’의 회원들인 H, I 등과 식사를 하던 중, H와 I에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갔다’는 말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모텔에서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3,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3세)과 2013. 11.경부터 약 7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2020. 2.~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 1개(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고 함)를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1. 2020. 11.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1. 10. 00:3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보고 싶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 남자친구한테 파일 하나 보내야겠다. 네 남자친구 반응 좀 보게.”라고 말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10. 01:22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전송 가능 용량에 맞추어 분할한 동영상 3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2020. 11. 1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1. 11. 09: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그 애랑 잘 지내봐. F부터 시작해서 G 등등 다 까발릴거야.”, “단톡방 초대해서 글 남기고 사진 몇 장 올리면 되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 관련) 1. 메시지 및 카카오톡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1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동의 하에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와의 관계가 종료된 후 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제3자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사기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9. 5. 23:41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사기죄 수배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신분증이 렉카 차량 안에 있다면서 시동이 걸려있는 위 차량 운전석에 승차한 후, 피고인이 불러준 주민등록번호로 수배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피해자가 위 차량의 열려있는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아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키고 문을 수회 닫으려고 하여 차량에 끌려가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의 처리,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의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피해자를 치료일수 불상의 손바닥 등의 찰과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및 관련사건 확인)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특수공무집행방해) 1. 발생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내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관련사진(피해경찰관의 피해부위 사진), 사건관련사진(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사진 편집), 각 수배조회, 내사보고(사건 신고 내용 등),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공갈미수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5.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16:2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경북북부제2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이 교도소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고충처리 담당 교도관이 그 경위를 묻자 “여기 행정 좆 같구만, 개새끼야.”하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렸고, 위 교도소 C 소속 교도인 피해자 D(37세)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씨발 근무자가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느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고인의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강하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관리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근무보고서 등 4종 첨부), 피해자 상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증명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및 수형중인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 5.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등으로 실형을 거듭 복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동안 형의 집행 중에 교도관을 상대로 욕설과 함께 상해를 가하였던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오디오 판매·수리업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위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E 오디오 수리를 의뢰받으면서 오디오와 전원 케이블을 함께 택배로 받아 보관하던 중, 2020. 2. 21.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오디오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전원 케이블도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택배 발송 전후 메시지 내역 제출), 고소장, 택배 보내기 전 사진 첨부, 수사보고(문자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스피커 기종 확인), 수사보고(E AS센터), 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여 벌금 증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전원 케이블은 전원 공급 외에 오디오와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게 제작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을 때 이 사건 전원 케이블을 오디오 본체와 함께 택배로 받은 후 필요한 부품을 구하지 못해 수리를 못 하고 오디오 본체를 돌려주면서 이 사건 전원 케이블은 반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계속된 반환 요구에 곧 돌려주겠다고 하고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전원 케이블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케이블이라거나 피해자의 태도 탓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부분에서 제시된 증거에 명백히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2018. 4.경까지 무고, 음주운전, 폭력행위 등으로 형사처벌받거나 조사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 원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3:00경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1층에 있는 'C'에서, 취객이 잠들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동영상 첨부)-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수사보고(휴대전화 촬영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경찰관이 깨우자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17:0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훔쳐보면서 성적인 흥분을 느낄 목적으로 그곳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간 다음 옆 용변 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3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고개를 숙여 칸막이 아래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엿보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엿본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의 도움 요청으로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무혈성고관절괴사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81

범 죄 사 실 2020고단138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부산시 기장군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53세)는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17. 21: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E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노인네와 개새끼가 산다더니 왜 이리 시끄럽노.”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7. 21:55경 위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31세)으로부터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제지받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가 뭘 아는데, 니가 밑에서 2년 살아 봤나? 너 이름이 뭐야, 이름 한번 보자.”라고 말하고, 그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2회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994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8. 09:0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63세)이 운영하는 ‘J’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치며 피해자에게 ‘씨발, 술 가져와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음식점 입구에 놓인 테이블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내용 2020고단2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B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14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하여 피해를 주었던바,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69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0. 25.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대구 서구 B모텔 내에서, 평소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8세)가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찼다. 나. 피고인은 2020. 3. 19. 21: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과 등을 수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2. 22.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대구 서구 북부정류장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을 만졌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왜 만지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쳐 병원에 가려고 하자 “병원에 가면 죽여 버린다, 더 맞고 싶으면 병원에 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2. 24.경에서 25.경 사이에 외국인 전용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여권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여권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여권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19. 23:00경 피해자로부터 ‘여권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평소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여권을 돌려받고 싶으면 1,500달러를 달라, 만약에 1,500달러를 안 주면 여권은 꿈도 꾸지 마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달러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첨부사진 등 포함) 1. 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판시 공갈미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23

범 죄 사 실 1. 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22. 09:12경부터 같은 날 10:5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던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C이 일을 그 만두게 된 것에 대하여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D(남, 66세)에게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젊었을 때 조폭생활을 하면서 행동대원으로 일을 해서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C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해서 근무하게 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건 제 소관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자 “이 새끼 봐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위 관리사무소의 출입문을 나가려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짚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총 길이 약 98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30경 제1항 기재 관리사무소에 다시 찾아와 위 관리사무소의 직원인 피해자 E(남, 51세)에게 “소장 어디 있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소장님은 외부 출타 중이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너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으니까 소장이 어디 있는지 똑바로 이야기해라, 씨발 소장 때문에 나랑 친한 경비원이 짤렸어”라고 말하면서 손에 짚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총 길이 약 98cm)로 그곳 바닥을 내려치고, 계속하여 신문지에 쌓인 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 칼날 폭 약 2cm)을 꺼내보이면서 “내가 경찰이 보는 앞에서 소장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관련), 수사보고(B 아파트 관리사무실 CCTV 열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단순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지팡이와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은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폭력 전과로부터는 약 2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및 2016. 3.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6. 22:21경 포항시 남구 B상가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로 범행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증거기록 제3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5고단968호이다) 2016. 2. 25. 확정되며 그 형의 집행을 받다가 2016. 6. 30.(증거기록 제39쪽 참조) 가 석방되어 같은 해인 2016. 7.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6. 19.(증거기록 제3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2018고단526호이다) 2019.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증거기록 제71쪽 참조)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 그 토토 자금을 환전하는데 사용할 용도로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일 800,000원씩(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춘천시 경춘로 2341에 있는 춘천시 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증거기록 제13쪽 참조) 통장 1개와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부산역터미널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메신저인 ‘카톡’으로 알려주는(증거기록 제10, 13쪽 참조)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 2.경(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나 위 카톡으로 ‘2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만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금을 이체하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1. 3.(증거기록 제13쪽 참조)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94,000원을,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상환금 명목으로 각각 이체하게 하여 합계 9,894,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 3. 13:22경(증거기록 제33쪽 참조)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 중 4,89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증거기록 제34쪽 참조) 이체한 후 위 F으로부터 위 4,89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에 그중 1,000,000원을 이체하고, 위 F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하며(증기기록 제71쪽 참조), 나머지 금액인 3,69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검찰)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압수영장집행회신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금 이체현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한 것이고,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과,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 공소제기가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소재를 법원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잠적하여 공시송달을 통해서야 이 사건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이 사건을 2019. 8. 28.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피고인에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판시 사기방조 범행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점을(증거기록 제13쪽 참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05: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 보고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배달을 위해 부득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8.경부터 2019. 7.경까지 서울 광진구 C의 피해자인 자치협의회의 대표자 겸 관리회장으로서 이 사건 빌딩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10.경부터 이 사건 빌딩의 관리소장으로서 지하창고 등 공용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가불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위 빌딩의 관리비 통장(D은행)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관리비에서 가불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빌딩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 예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관리규약 제52조), 관리비 예산의 확정은 관리위원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6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불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불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은 2012. 8. 20.경 위 빌딩의 사무실에서 ‘최근 경제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가불신청금 700만 원을 30개월 이내에 균등상환하기로 하며, 만약 이를 퇴직하기 전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가불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관리회장으로서의 위와 같이 관리위원회의 동의 없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가불신청서를 결재하고, 피고인 B은 2012. 8. 31. 자신의 E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00만 원을 관리비에서 함부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세차장(지하 5층) 임대 관련 업무상배임 이 빌딩의 입주민들이 지하창고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평당 2만 원씩의 임대료를 징수하였고, 그 사용 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세․수도세 등은 사용자(임차인)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경부터 2019. 9.경까지 이 빌딩 지하 5층 창고 또는 지하 3층을 세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피고인 B의 동생 F에게 임대해 주었으므로 그에 따른 임대료․전기세․수도세를 징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 5,040,000원(3평×단가 2만 원×84개월), 전기세 4,417,965원(총 사용량 28,503kw×단가 155원), 수도세 1,683,500원(총 사용량 350톤×단가 4,810원) 합계 11,141,465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채 징수하지 아니함으로써 F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빌딩 자치협의회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세차장 운영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고발내용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관련 보고), 수사보고(고발인의 H 관리규약집 등 자료 제출 관련 보고) 1. 고발장 [ 업무상횡령의 경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가불금이 대여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고 있는데,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고 종전 가불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가불이 이루어진 점, 다른 직원들의 경우 가불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 B의 월급여액을 초과하는 가불이 3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은 말단 직원이 아닌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의 요구로 이 사건 가불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범의가 없다고 하기 어려운 점,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관리규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불행위는 관리비의 통상적인 사용목적을 넘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재량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일견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업무상배임의 경우, 세차장에 대한 임대료 등의 징수는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 점(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비추어 향후 징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곤란하다)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오래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불금은 상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고정1187 피고인은 2020. 2.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C이 게시한 ‘장난감 RC카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장난감 RC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5,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1고정6 피고인은 2020. 3.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F이 게시한 ‘신형 라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신형 라이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F, G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8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C의 각 진정서 [2021고정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기록 편철), 판결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