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20

범죄사실 2016고단8320 피고인은 2015. 9. 30.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구공판되어 총 7건의 사건이 병합 심리되어 2016. 12. 16.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쌍방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경 경기 포천시 중앙로 87에 소재한 포천시청의 인근 B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2016. 9. 23. 사망), E, F로부터 피해자들의 소유인 포천시 G 임야 27,870m² 등 총 8필지의 토지 33,999m²(이하, 피해자 C, D 공동 명의의 G,H,I,J,K,L 임야 6필지 총 32,703m², 피해자 E 명의의 위 M 잡종지 893m², F 명의의 위 N 전 403m²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일괄하여 매매대금 22억 5,000만 원(매매계약서는 45억 원으로 속칭 업계약서 작성)에 매수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4억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바로 주고, 나머지 계약금 4억 3,000만 원 중 2억 원은 O 조합 대출계좌로 직접 송금해서 기존 피담보채무를 해결할 것이며, 2억 3,000만 원은 C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E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해 주겠다. 잔금 18억 원은 현재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90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놓았으니 2015. 6. 22.까지 위 기금을 은행을 통해 융자받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다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매도인들이 먼저 근저당권설정등기 서류에 날인을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매매계약서 작성일자는 2015. 5. 21.자이나 실제 계약서 수수일자는 2015. 5. 22.), 같은 날 포천시청 구내식당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채업자 P(Q)이 사채 대여 전에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피고인과 동행하도록 보낸 법무법인 R의 사무장 S에게 피해자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게 하고 위 S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각 날인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포천시청 구내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매매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를 확보하자마자 위와 같이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계약금의 처리에 대해 금방 입금하고 돌아오겠다고 속이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중개인 T을 따돌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중개인인 T을 통해 항의를 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 S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오자 위 T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U의 전화번호(V)를 마치 위 S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허위로 알려 주어 위 번호가 S의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E가 2015. 5. 23. 14:04경 위 U의 전화번호로 무용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함으로써 S에게 근저당권설정 등기 금지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다시 피고인은 위 S에게는 채권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대기하라고 한 다음 2015. 6. 17.경에 이르러 W라는 사람이 근저당 채권자가 되었으니 등기를 신청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 C의 전화번호라면서 불상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어 위 S가 위 불상의 전화로 마치 피해자 C이 확인해 주는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위 S로 하여금 2015. 6. 18. 16:42경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피고인의 W에 대한 채권최고액 12억에 이르는 공동 근저당권과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 F 명의의 위 N 전 403m²를 제외한 토지에 각 지상권을 각 설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 전에 자금 대출을 빙자하여 미리 매도인인 피해자들로부터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더라도 당시 계약금 중 나머지 4억 3,000만 원을 준비하지도 못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업자로부터 계약금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던 것이었고 실제 사채업자인 P로부터 돈을 빌렸거나 빌리기로 확정된 바도 없어서 애초부터 계약 당일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X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향후 동업하기로 계획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었던 상황으로 피고인이 토지를 출연하여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만 비로소 동업이 가능한 것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9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도 아니었으며, 가사 자금을 지원받더라도 그 자금은 사업 부지 매수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기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잔금 지급도 불가능하였고, 사채업자 W와는 2015. 6. 17.경에야 비로소 8억 원 상당의 사채를 빌리기로 약속하였는 바, 만약 이러한 사실들을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나아가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에 동의할 리가 없다는 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와의 사채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W,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한 공동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각 설정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주변 시세 기준으로1) 피해자 C 및 망 D가 종중으로부터 명의 수탁받은 피해자 C, 망 D로부터 각 460,330,084원(실 소유자인 'Y'의 합산 피해액은 920,660,168원2) 상당임)의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 E로부터는 위 'M 잡종지' 시가 80,3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 F으로부터는 위 'N 전' 시가 15,361,657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017고단1021 Z는 AA의 대표이사로 2016. 2.경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AB 복합상가의 공매인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AC는 위 상가의 공매인수 후 Z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받고자 위 상가의 계약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AC를 통해 Z를 소개받고 Z 등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2억원을 주면 1) 공인중개사 AD 작성 부동산시세확인서(증거기록 451쪽 이하) 2) 피고인이 스스로 제출한 2014. 2. 14.자 피고인 종중간의 제출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411쪽)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 토지가 C, 망 D 개인 소유가 아니라 종중이 실제 소유자임을 이미 알 수 있었음 서초 상가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 40억원을 신탁사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Z는 피고인에게 수표 2억원을 제시한 뒤 40억원을 신탁사 계좌로 입금받을 생각으로 2억원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2억원을 수표로 준비한 뒤 피해자의 지인인 AE과 Z에게 위 2억원의 지급 권한을 위임하며 위 2억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2.경 용인시 상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수표 2억원을 제시한 Z, 위 AE에게 "2억원을 주면 상가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 40억원을 신탁사 계좌로 입금해 주겠으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0억원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마련하여 신탁사로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천만원짜리 수표 2장 합계 2천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640 피고인은 2011년경 수원시 팔달구 AF 대 343m²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AG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모든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H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하고, AI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230,000,000원을 차용하고, AJ로부터 180,000,000원을 차용하는 등 자금을 마련한 후, AG이 주식회사 A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의 연체이자 약 361,158,710원, 전세권 설정을 해지하기 위한 금원 52,213,160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세금 등을 납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차용금들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AI는 2012. 4. 11.경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4. 14.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AL)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2.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수원지방법원 AL와 관련하여 신고금액 1,096,258,280원으로 하는 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고금액 1,096,258,280원은 존재하지 않는 AM, AN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40,000,000원, 차용금으로 대출금의 연체이자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차용금 및 연체이자 납부금 등을 모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중 신고한 AH, AJ에 대한 차용금 총 430,000,000원, 전세권 설정을 해지하기 위한 금원을 초과한 27,786,840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서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차용금의 이자 50,000,000원 등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 포함된 금액이었고, 피고인은 위 경매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20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 W, S, X의 각 진술기재 1. T의 사실확인서 1. 각 등기부등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2015. 5. 23. 14:04 고소인 발송 문자내역, 고소인 E가 받은 각 문자내역(2015. 5. 22. 17:50부터), T과 송수신한 문자내역, 카톡 출력물, 조회결과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15. 5. 22.자) 1. 매매계약서(2014. 2. 14.자), 감정평가서, 부동산 시세확인서 1. 수사보고(피고인과 참고인 T간 문자메시지 확인 보고), 수사보고(한국에너지공단 담당자 진술 청취보고) 1. 한국에너지공단의 금융지원 관련 홈페이지 출력물,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2017고단1021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O의 각 진술기재 1. AP의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2천만원에 대한) 2017고단1640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AR의 각 진술기재 1. 경매사건 검색, 유치권 권리신고서, 유치권신청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 차용금증서, AS대출확인서, 임대차보증금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6고단8320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W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8억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W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인데, W가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를 주장하며 약속한 8억원을 대여하여 주지 않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하여 주지 않은 것이다. 나. 만일 W가 매매대금 대여를 약속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도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2015년 초부터 X, AT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함께 하고자 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한 PF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C, 망 D, E, F(이하 'C 등'이라 한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추인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등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계약금 지급 관련 1) 피고인이 C 등에게 일단 자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서류를 교부하여 주면 자금을 융통하여 즉시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C 등은 근저당권설정등기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측에 교부하여 주고, 당일에 은행에서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계약금을 송금하여 주기를 계속 기다렸으나 피고인은 이를 보내주지 않았다. 2) 이에 C 등은 C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임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후 대출금을 수령할까봐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가르쳐준 법무사 사무장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약금 입금이 확인될 때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은 C 등에게 법무사 사무장 전화번호라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 U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장 S에게도 C 등의 전화번호가 아닌 중개인 T의 전화번호를 C 등의 전화번호라면서 알려주었다. 4) 결국 법무사 사무장 S는 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서류를 접수하면서 T이 C인 줄 알고 통화하여 C 등의 승낙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등기서류를 접수하게 되었다. 5)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과정을 볼 때,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면 그 대출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면, C 등으로 하여금 W로부터 대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어야지 위와 같이 전화연락을 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막았을 이유가 없다. 나. 잔금 지급 관련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27호에 의하면, 한국에너지공단의 금융지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 등에 대한 생산자금, 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토지매매대금 등 확보를 위한 비용은 그 지원대상이 아니다. 2) 증인 X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토지를 제공할 테니 토지를 담보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해보자고 X에게 제안했다는 것이고, 위 증인은 위 사업을 담보로 PF 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C 등과 매매계약을 할 당시에는, X와 동업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사업 진행 여부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확보하여야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PF 대출로 토지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었다. 다. 위와 같은 각 사정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그에 기초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C 등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고, PF대출로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2017고단102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Z 등으로부터 2억원을 먼저 지급받은 후, AO의 자금으로 40억원의 자금을 집행하기로 한 것인데, Z 등이 2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8천만원을 지급해주지 않아 위 40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망하여 AC로부터 2천만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증인 Z, AC는 당시 AC가 준비한 2억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보여주었고, 40억원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2억원 전액을 지급하여 주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피고인과 사이에 2천만원만 선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천만원이 송금되자 40억원 집행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증인 AO은 AB 상가 인수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신탁회사에서 AC 등을 만나 인수에 관하여 가능한지 확인 후 집행할 생각이었는데, 피고인이 AC 등과의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하여 집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AO에게 위와 같이 무산되었다고 말한 후 AO으로부터 AC의 돈 2천만 원을 반환받고서 이 돈을 AC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였다. 라. 위 각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Z 등과 만났을 당시 AC 입장에서는 40억 원이 확보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자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억원을 선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AO 역시 2억 원 선지급을 요구하였다기보다 실제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40억원을 집행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Z 등과 AO 사이에 사업 진행을 위하여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2천만원이 송금된 후 AO에게 사업이 무산되었다고만 말하여 이를 반환받아 갔을 뿐이다. 2017고단164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건물 소유자인 AG과의 약정 하에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고, AG에 대한 차용금 등 실제로 있는 채권을 합하여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한 것으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배당신청내역서상 문언 그대로 보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는 피담보채권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고한 행위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유치권 신고 당시 작성한 배당신청내역서에는 "2012. 3. 26. 공사대금 2천만원", "2012. 4. 5. 공사대금 2천만원", "2012. 5. 23. 공사비 AS(주) 신용대출 1억 8천만원"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질 무렵인 2012. 5. 14.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공사대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한 후 위 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에 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던 주식회사 AU, AV 주식회사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위 각 회사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후인 2014. 7. 27. 위 유치권신고를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3. 7. 30. 선고 2013가단200854, 서울고등법원 2014. 6. 17. 선고 2013나2031029). 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배당신청내역서 중 중복되거나 부풀려져 잘못 신청하였다고 인정한 금액만 4억 2천만원으로 피고인은 합계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받거나 다른 사람의 자금을 집행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돈을 편취하고, 채권을 부풀리거나 허위 채권을 기재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위험성을 초래하였다. C은 W를 상대로 한 근저당권말소 소송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37740)에서 6500만원을 W에게 지급하고 나서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었다. 3)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 경위, 편취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고,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C 등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계획했던 차용금을 W로부터 받지 못하였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W로부터 비용을 포함하여 1830만원 가량만 새로 차용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 AC에게 5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무죄 부분(2017고단1021) 3) 피고인은, W와 피고인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8512 배당이의 사건에서 W가 받아가야 할 것으로 인정된 배당금에, 이 사건 토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한 금액 중 4천만원도 포함되어 있어, C은 W에게 지급할 필요 없는 4000만원을 포함하여 65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피해액에서 고려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배당이의 사건은 2017. 11. 3. 선고되어 2018. 4. 13. 확정된 것이고, C은 그 전인 2017. 7. 12. 경 이미 위 돈을 W에게 지급하였으므로(민사소송절차에서 조정이 성립한 날짜는 2016. 12. 29. 이다) C이 W에게 지급할 필요 없는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2.경 용인시 상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서울 AB상가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매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피해자 Z(48세)에게 "2억원을 주면 상가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 40억원을 신탁사 계좌로 입금해 주겠으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0억원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마련하여 신탁사로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천만원짜리 수표 2장 합계 2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인 AC, Z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2천만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람은 AC인 사실,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도 AC인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Z를 피해자로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정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