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1.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수원시 D건물 1405호 E의 집에서, E에게 대마 대금 304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56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7. 16: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거나 매도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4. 7. 15. 14:1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1305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대마 대금 7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같은날 15: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사거리 부근에 있는 G매장 앞에서, H으로부터 대마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2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서구 I, 201호 피고인 B의 집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파 낸 다음 대마 약 0.3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4. 7. 16. 02: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슬람사원 앞에서, J로부터 대마 대금 5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 B은 같은 날 02:30경 위 이슬람사원 부근에 있는 위 J의 친구 집에서, 담 배 1개비의 속을 파 낸 다음 대마약 0. 5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J과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A 사진, 구매자 명단, E와 A 통화내역 등, 통화내역, 압수품 사진,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사건 외 E에게 대마초를 구매한 명단 첨부와 관련), 수사보고(압수품인 대마초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B, K의 소변,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2014. 7. 15.자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2014. 7. 16.자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초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현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A: 흡연하거나 매도한 대마 약 125g(= 매수한 대마 총량 504g - 압수된 대마 총량 약 379g) × 대마 1g 소매가 4,000원=500,000원 - 피고인 B: 매수하거나 흡연한 대마 7g X 대마 1g 소매가 4,000원28,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1) 각 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각 대마 흡연 및 수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몰수, 추징 마약류 범죄는 행위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가 매수한 대마의 양이 무려 500g이 넘고, 개인적인 소비 목적이 아니라 타인에게 재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 실제로 매수한 대마 일부는 타인에게 판매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대마 상당량은 피고인 A가 소지한 채로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1) 각 대마 매매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각 대마 흡연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마약류 범죄는 행위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매매하거나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