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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 미군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4. 미합중국 조지아주에 있는 B에서 대마CBD오일 2병과 대마CBD카트리지 3개(시가 합계 한화 3,845,800원)를 구입한 후, 같은 달 17. 경 미합중국 하츠필드 잭슨 C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 집에서 가방 안에 위 대마 CBD오일과 카트리지를 넣은 다음 같은 달 18. 12:30경 D으로 기탁하고, 위 비행기에 탑승해 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달 19. 15:33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세관 마약적발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천세관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출입국내역, 기탁화물 XRAY 영상, 2019. 6. 19. 승객예약자료(PNR) 첨부) 1. 출입국현황 조회 1. 입국시 기탁화물 X-RAY 사진 1. 입국시 승객예약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미국에서 대마를 들여온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중독에 따른 오·남용의 폐해로 인해 피고인 자신뿐 아니라 사회 질서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유통시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으로 피고인은 2019. 2. 28. 02:38경 화성시 C에서 피해자를 승객으로 태워 같은 날 03: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택시 뒷자석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인근 CCTV 확인 및 피해자 탑승좌석 관련),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방범용 CCTV 관련)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만취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부위, 추행의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 느낀 감정,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만큼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택시에 탈 당시 조수석에 앉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뒷좌석에 누워있었다는 것으로 당시 피해자를 피고인 택시에 태워준 남자친구의 기억도 이에 일치하여 피해자가 탑승위치를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뒷좌석에 누워 있는 채로 다리가 차문 밖으로 빠져나가 있었고 차 문이 열려있는 상태였다. 차가운 손이 웃옷과 속옷을 가로질러 맨살 가슴을 만지고 반대편 가슴도 만졌다.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바지를 벗기거나 벨트를 풀지 않은 상태로 팬티 속으로까지 손을 넣어 음부를 추행하였다. 당시 내가 깨어있음을 알리게 되면 집에 다시 못 돌아갈 것 같아서 두려워 미동도 없이 누워 있다가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틈을 타 그대로 달아났다. '고 진술하였는바, 신체접촉을 인지하고는 술에서 깨어 상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있었음은 그 직후 다급하게 달아나는 CCTV 영상으로도 뒷받침된다. 피고인은 단순히 술에 취한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서 '피해자가 내리도록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차문 밖으로 꺼내고, 바지춤을 잡아들고, 배를 흔들거나 웃옷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인데 그 진술만으로도 술에 취한 승객을 깨우는 행동으로 보기에 과도할뿐더러 이미 술에서 깨어 두려움을 느끼고 상황을 살피던 피해자가 단순한 신체접촉을 과장하여 느꼈거나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낮다. 피고인이 당시 택시 내부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인멸 한 것도 불리한 정황이다.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을 추행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나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하고 있지 않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9 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22:21경 부천시 B 지하 1층 주차장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4.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 서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및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첨부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2번째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이 계속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한 점(2번째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짧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7세)는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09:05경 위 C병원 로비에서 다른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CTV 증거기록 순번 제7번)를 재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다. - m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희롱할 목적으로 자신이 치료받는 병원의 간호사를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추행범죄의 중대성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8. 04:14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접수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아프다. 시발!좆 같네!"라고 고함을 치고 왼손으로 그곳 접수대 위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쳐서 떨어트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8. 05:1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옥천경찰서 F지구대 현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노상에 버린 행위와 관련하여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으로부터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고 위 통고서를 노상에 버려 G이 다시 납부통고서를 출력하려고 하자, G이 들고 있던 경찰용 휴대용 프린트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약 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제품 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 이용하는 병원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이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손괴한 물건의 수리비를 변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청공 원 쪽에서 E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우측차로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오른쪽으로 벗어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우측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던 에스엠쓰리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G(57세)이 운전하던 벨로스터 승용차의 왼쪽 후미 및 왼쪽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G 및 위 벨로스터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매장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3

범죄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7. 09.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을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주변을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은 정차하고 있는 크루즈 차의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져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D(남,43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뒤 범퍼를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이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때 부천시 F 앞 도로를 출발하여 사고장소인 같은 시 G 앞 도로를 경유하여 출발장소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피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감액함.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10:47경 김제시 B에 있는 C의원 1층 수액실 안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주사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아버님 왜 그러세요'라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주위를 살핀 후 다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볼에 뽀뽀하였으며, 같은 날 11:00경 같은 병원 1층 로비 접수대에서 다가온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두드리고 그녀의 볼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전화통화 녹음파일 등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합의에 관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엿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차 피해로 실직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21: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부근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종로3가 교차로 방면에서 종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종로2가 교차로에 이르러 청계2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진행 신호에 따라 종각 방면에서 종로3가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TCS)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0: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여, 3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골반 부위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수치심과 피해감정, 성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1:16경 부천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6:0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D 싼타페 승용차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E(여, 22세)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고, 혀로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고 학생이다. 친구의 여자 친구를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서 깨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일어난 일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위력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4. 23:30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낙상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던 중 욕설과 함께 상체를 비틀고 고개를 드는 등 몸 부림을 치고, 이에 의료진들이 보호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상체 부위를 고정시키자, "당장 풀고 원장 불러와라, 니들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고성을 지르며 피고인의 옆에서 혈압 체크, 혈관 확보 등 응급조치를 하던 피해자 B(여, 24세)의 좌측 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CCTV캡쳐사진 1. 간호사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응급환자로서 치료받는 중에 통증 등이 원인이 되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21:25경 서울 동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02:00경 진천군 C 응급실 내에서 만취하여 잠에 든 피해자를 깨우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사건을 목격한 의사 D(가명)은 수사시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배 쪽에 있다가 가슴 쪽으로 올라갔고, 상체가 숙여지는 것과 피해자의 몸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가슴을 만진 것으로 판단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스킨십 때문에 둘이 부부사이인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도 없으며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보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증인 진술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간호사인 E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간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피고인 소유인 B 에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자동차종합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차량손해포괄담보 항목에 차량가입금액을 961만 원으로 하여 가입한 것을 기화로, 위 승용차를 고의로 침수케 한뒤 사고의 원인을 과실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7. 17:55경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833 낙동강변에 인접한 자전거도로 옆 경사진 공터에서, 정차된 승용차의 기어 레버를 'N' 혹은 'D'에 놓아 위 승용차가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가 스스로 진행하여 낙동강에 침수케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콜센터에 "차가 낙동강에 빠져서 완전히 잠겼다"라는 내용으로 사고접수를 하고, 2019. 8. 28.경 "기어 레버를 'P'에 놓은 것으로 알았는데 'D'에 들어가 있었다. 내리자마자 차가 출발하여 강에 빠졌다. 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명목으로 859만 원을 피고인의 D은행 계좌(E)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진정), 자동차 보상수리 접수서, 자동차 보험계약 조회문, 사고출동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증, 사고차량 잔존물 매각 확인서, 사고차량 가치평가의뢰 확인서, 차량(운행) 경위서, 자동차 보험금 지급청구서, 견인확인서,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자동차 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촬영 첨부), 현장확인관련 촬영사진, 피진정인 촬영 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할인변경 관련 원본문서 첨부), 자동차보험 변경승인서, 블랙박스 부착된 모습 촬영 사진, 피진정인 촬영사진(차량을 물에서 끄집어 낸 모습)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 역시 좋지 않다.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3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이윤석(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골프보험(일명 홀인원 보험)은 홀인원을 하였을 경우 홀인원 비용으로 실제로 지출한 비용( 증정용 기념품 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 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약관에서 지출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진실한 카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18.경 동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7. 8. 7. C CC에서 홀인원을 하였으니 5,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2017. 8. 18. 'D 동해점'에서 2,100,000원을 결제한 영수증, 같은 날 'E'에서 750,000원을 결제한 영수증, 2017. 8. 20. 'F'에서 810,000원을 결제한 영수증을 그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사실 합계 3,660,000원 상당의 위 영수증 3장은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경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취소된 영수증의 합계 비용인 3,6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험증권, 보험금 청구서, 카드매출전표, 각 카드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규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D 비버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2회째 음주운전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 운전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 전력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