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0-1

범죄사실 <2013고단83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제공, 투약, 소지할 수 없고, 누구라도 대마를 흡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하순 저녁 인천 C 맞은편에 있는 'D' 주점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 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초순 저녁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30. 19:30경 인천 남구 H상가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 2개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하순 밤 인천 남구 1에 있는 J예식장 화장실에서, 캔커피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12.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캔커피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2. 13. 19:4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K은행 ATM기기에서, 필로폰 약 0.16 그램을 나누어 넣은 1회용 주사기 2개를 다시 종이봉투에 넣은 다음 상의 속주머니 속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2. 12, 19:10경 인천 남구 1에 있는 J예식장 부근 골목길에서, 말린 대마잎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속칭 '대마담배' 1개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3고단22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2. 12. 18:30경 L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뒤 L으로부터 '먼저 내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라'는 대답을 듣고, 같은 날 19:0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서 L의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구 인천지방법원 청사 인근 골목에서 L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5. 13, 20:00 경 인천 남구 M건물 앞에서, 제8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7. 1. 11:0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O' 식당 인근에서, P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7. 1. 12:00경 '0' 식당 화장실에서, 제10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25그램을 이온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2.8.3. 17:00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제10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5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2. 12.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각 마약감정서 1. 우리은행 예금명세서 사본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사진 <2013고단2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6, 10~12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7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8, 9항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제1, 2, 3항 필로폰 제공, 매도> 유형 : 마약,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범죄사실 제4, 5, 6항 필로폰 투약, 소지> 유형의 결정 :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범죄사실 제7항 대마 흡연> 유형 :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범죄사실 제8, 10항 필로폰 매수, 수수> 유형 : 마약,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자수(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범죄사실 제9, 11, 12항 필로폰 투약> 유형 :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자수(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상한의 가중> 징역 8월 ~ 2년 9월(범죄사실 제3항 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제1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횟수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8, 9항 범죄에 대해 수사를 받고도 다시 범죄사실 제10, 11, 12항 범죄를 범하였고 다시 그에 대해 수사를 받고도 범죄사실 제1 내지 7항 범죄를 범하는 등 범행경위를 납득할 수 없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여 다른 범행을 유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0:23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 반응이 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7경부터 00:5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굴삭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으며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2번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22:3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경부터 2022. 2. 4.경까지 피해자 B(여, 23세)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2. 10: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절대 날 건드릴 수 없는 합법적인 선 안에서 할수 있는거다 할꺼야”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0:21경 “여자들 가장 큰 실수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곳이랑 본가 주소를 아무렇지 않게 알려 준다는거야”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12. 10:07경부터 2022. 2. 15. 04: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2월 12일 이후 내용 추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서, 그중 일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한 신고의 취하를 요구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비교적 짧고, 잠정조치 이후에는 스토킹행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1. 20: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곳 용변 칸 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14:3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4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0. 16:49경 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국도 34호선 인주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2m, 폭 2.5m, 길이 16.7m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관리원으로부터 운행제한 위반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적재량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HI-PASS 과적측정 관련하여, 계측 불응 및 도주처리에 유의하도록 교육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과적차량 검문소 전에 신호하는 화물차량은 과적 검문소로 진입할 것을 안내하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할 때 도로관리원이 견광봉을 들고 수신호를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도로관리원의 수신호를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폭 2.5미터, 높이 4.0미터, 길이 16.7미터,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피고인 운행 차량은 폭 2.49미터, 높이 3.43미터, 길이 10.52미터, 최대적재량 22.4톤, 공차 무게 13.2톤인 탱크로리로서 이 사건 도로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탱크로리의 성격상 과적의 위험성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104쪽),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운전 차량에는 27.541리터(무게 약 22.9톤)의 저황디젤(ULSD)이 실려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18쪽), CCTV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도로관리요원이 경광봉을 흔드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단지 위로 경광봉을 흔들 뿐이고 달리 피고인 운행 차량을 지목하는 등의 행위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지 도로관리요원의 수신호가 자신에 대한 것임을 모르고 적재량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2015. 6. 4.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 D, E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 온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75,000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손, 허벅지 등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6:4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F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75,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유사성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객실로 안내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매매 업소를 찾아 온 손님 G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75,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객실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5.경부터 2015. 8. 27.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 H 등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경부터 2015. 6. 4. 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부천시 소사구 B 3층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 유해업소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8. 5.경부터 2015. 8. 27. 경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부천시 소사구 B 3층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 유해업소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I, H, J, K, L, M의 각 진술서 1. 상대적 정화구역 확인 자료 1.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에 관해서는 벌금형을 병과함(성매매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1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직지교 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6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 전과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고서적 ‘인천안목 하권’을 2019. 5. 12.까지 D에 판매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20.경 불상의 일자에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E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9. 5. 5.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서적의 판매를 위탁받으면서 2019. 5. 12.까지 D에 판매해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주고, 판매를 못하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서적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판매처인 D에 이 사건 서적을 판매하지 못하였고, 위 약정기일이 지난 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서적의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서적을 반환하지 않고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도 없이 자신의 채권자인 E에게 이 사건 서적을 건네주었던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서적을 건네줄 때 E이 이 사건 서적을 팔아서 E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 상황이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5.부터 2020. 9.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7.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7,2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노임대금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임금 체불 경위, 체불 금액, 현재까지 지급내역, 피고인의 처벌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3. 06:30경 속초시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중앙로404 영랑동주민센터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증거기록 14,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17년경, 2020년경 동종 범죄를 저질러 각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2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22-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황호석(기소), 문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목포지역 폭력범죄단체 오거리파 조직원인 피고인과 서산파 조직원인 C, D, E은 2014. 6. 24. 04:00경 F유흥주점 종업원인 G으로부터 싸움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목포시 H에 있는 'I주점'에 찾아가 수노아파 조직원인 J 등의 순차 보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수노아파 조직원들과 현장에서 대치하던 중 수노아파 조직원인 K, L, M 등과 대화를 통해 싸움을 무마하기로 하고 해산하였다. 피고인과 C, D, N 등은 같은날 06:00경 위와 같이 해산한 후 목포시 O 소재 'P'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J(21세)이 위 술집에 들어와 다른 조직 선배들이 있음에도 턱을 괴고 술을 마시는 등 건방지게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N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고 화가 나 원탁테이블을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려다가 실패하고, D은 이에 가담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건어차고,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며 위세를 과시하던 중 피해자가 선배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P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C, N, E D을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P주점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서산파 조직원인 Q은 C 등이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자 P 밖으로 따라 나가 C 등에게 피해자를 일으키게 한 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집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N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J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G, V, W, X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4월~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오거리파 조직원인 피고인이 서산파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경쟁폭력조직인 수노아파 조직원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엄상섭 판사 박세영 판사 이근철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732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B이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에게 “사장님 지금 실수하시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0. 21:3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지한 해악의 내용상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5.경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B에게 매월 4%의 이자(연 이자율 : 48%)를 지급하고 원금 및 이자를 3개월 내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3,3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금원을 대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2. 8. 1.부터 현재까지 C에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에게 대여한 외에 6명에게 합계 131,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나, 그들과 피고인의 관계, 대여경위 및 횟수에 대하여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여시 차용증,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거나 선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전 대부에 관한 광고, 권유행위를 하거나 대부업무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두는 등 피고인의 대부업 영업의사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부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함으로써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및 무등록 대부업을 전제로 하는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앞 중앙선과 차로가 없는 이면도로를 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D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이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E(남, 54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신도시 해양경찰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촬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 입건조사보고서(영상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00: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바지를 벗고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화가 나, ‘F,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불량하나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헌문리에 있는 고령광장 회전교차로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B약국 방면에서 C 편의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외버스터미널이 근접해 있는 회전교차로 앞 도로로서 편의점과 음식점이 있어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 중인 보행자나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C 편의점 앞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D(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뒤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치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감안할 때,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만으로는 손해가 전보되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나 그 외의 다른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서 과외 교습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7세)는 위 교습소 학생의 학부모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7:55경 위 교습소에서 피해자와 과외비 환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팔을 잡고 흔든 다음, 이에 대항하여 몸싸움하는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유죄 이유 1. 폭행 고의 및 상해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 행위 및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주요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폭행 고의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폭행 행위와 피해자가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2.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음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판시 범행 태양･경위 및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태양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행한 이 사건에서 쌍방 가벌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21:21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용답동 171 마장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및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2012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후 약 10년간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야기 이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