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자원공사 나주지사에서 발주하고 D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나주시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2. 5.경 하도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위 정비공사를 다시 재하도급주기로 하였으나 발주자의 하도급 승인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형식상 D주식회사의 직영 공사 형태로 그 무렵부터 2012. 8.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고, 2012. 8.말경부터 2012. 10.경까지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골재업자 등의 공사대금을 피해자 D주식 회사에 청구한 뒤, 골재업자 등이 수령한 대금 전체 또는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골재업자 등으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31.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D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골재업자인 G이 골재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골재 공사를 한 것처럼 G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31.경 골재대금 8,000,000원을 G에게 송금하게 한 뒤 그 무렵 G로부터 8,0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6, 8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00,9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형식상 D주식회사의 직영 공사 형태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2. 9. 17.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덤프트럭 임대업자 H가 실제 일한 것보다 액수를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9. 17.경 장비대금 명목으로 H에게 2,350,900원을 부당하게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H로부터 2,350,900원을 피고인 B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0,9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1. 각 확인서 사본, G통장사본, H통장사본, J 통장사본 1. 허위세금계산서(800만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6, 8 기재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5, 7 기재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피해자 K과 피고인 B이 이미 정산을 완료하였거나 정산될 예정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은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그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정산과정에서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K이 피고인들을 고소한 주된 이유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했다는 50,000,000 원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 편취방법, 거래관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월~1년)에서 피고인들은 각 징역 4월에 각 처하되, 각 그 형의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2. 7. 25.경 광주 북구 L아파트 뒤편에 있는 'M주점'에서, D 주식회사의 상무이사 피해자 K에게 '내가 하는 순천 공사현장의 경비가 급하니 50,000,000원을 빌려 달라, 장비업자들에게 입금할 장비대는 월말에 주어도 되니 그 돈을 미리당겨 빌려 주면 7월말에 순천 현장에서 돈이 나오니 그때 문제없이 변제하겠다'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골재업자 등의 공사대금을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청구한 뒤, 골재업자 등이 수령한 대금 전체 또는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골재업자 등으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9. 17.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덤프트럭 임대업자 H가 실제 일한 것보다 액수를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9. 17.경 장비대금 명목으로 H에게 2,350,900원을 부당하게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H로부터 2,350,900원을 피고인 B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0,9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2012. 7. 25.자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K에게서 50,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K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고, 위 피고인이 당시 시공하고 있던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증인 N, O 의 각 법정진술 및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인이 K에게서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돈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5, 7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위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K의 요구로 2012. 8. 30.경 이 사건 공사를 그 만두고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B이 승계하여 시공하였는바(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전제사실도 이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시점 이후의 장비대금 청구는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및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