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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단713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13 일반교통방해치상 피 고 인 A 검 사 강명훈(기소), 하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23:50경 (차량번호 1 생략)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 시 상당구 가덕면 삼항리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방향 9.6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B(남, 31세)가 피고인의 후방에서 피고인을 추월하기 위해 상향등을 3회 가량 작동하자 화가 나 위 B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1차로 상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그대로 정차하여, 위 B가 스포티지 차량을 정차할 수밖에 없게 하고, 위 B의 뒤를 따라 아우디 에이(A)3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여, 36세)으로 하여금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으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위 K5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88조, 제185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연로한 어머니와 나이 어린 조카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시속 약 110km로 달리던 중 완전히 정차함으로써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판시 장소는 야간의 고속도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더 무거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판사 박종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3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왕은진(기소), 이섬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15.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로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량번호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B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진 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청운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86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박광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노식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00:07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6년, 2010년, 201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 이후 2년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처음엔 대리운전을 통하여 왔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고 대리기사가 떠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 스스로 112 신고를 하였고(피고인은 대리기사가 흉기로 위협하려는 것으로 착각하여 도망간다는 생각으로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판사 이우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5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전진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유진(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02:25경 안양시 만안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6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김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수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00:47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음주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2010년 벌금 300만 원, 2019년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9. 5. 29.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후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차량 운전을 하던 중 편도 1차로에서 시동도 켜 놓은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다른 운전자의 112신고로 발각된 것이었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김현정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67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867 공무집행방해, 폭행 |2022고단24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율, 이리원(기소), 김대양(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담윤 담당변호사 최종원 판 결 선 고 2022.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3867] 피고인은 2021. 12. 3. 20:5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그곳에 정차 중인 경남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좆같은 새끼가, 고마 가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손을 수회 치고, “씨바새끼들이, 이거 치워라, 내가 다 녹취하고 있다”라고 소리치면서손으로 위 D의 팔을 잡아 밀어 위 음주감지기가 위 D의 얼굴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47] 피고인은 2021. 12. 03.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E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F빌딩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및 첨부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혈중알코올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2005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사죄 의사를 표하였고 위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3867 사건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12. 3. 20:27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63세)가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휴대전화기로 택시 회사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뭐 그런거를 알리고 있노”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민정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1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희진(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대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물금역 방면에서 동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0세)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열린 두 개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23:50경 양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G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52퍼센트의 고도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매우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2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김규현(기소), 전진표(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02:10경 경기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남, 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며 귀가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길이 미상)을 들고 피해자를 겨누며 “술을 더 마셔야지 어딜가냐.”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공포심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사 정혜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14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오종혁(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남, 6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잔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피의자 사진, 피해자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4년 동종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5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51 농지법위반 피 고 인 1. A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검 사 정재훈(기소), 류범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룸 담당변호사 이동헌(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2020. 7. 14.경 부천시 C, D호에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동,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B에서 관리하는 자재를 쌓아 놓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허위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지원상복구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면담지를 제출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을 먹고, 2020. 7. 21.경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에서, 피고인이 2020. 10. 31.까지 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흥시 E(답, 700㎡) 및 F(답, 855㎡) 농지를 원상복구하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명의로 위 농지를 매입하여 농업경영을 하면서 채소를 재배하겠다는 취지의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지원상복구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면담지를 각각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20. 7. 23.경 시흥시장으로부터 위 2필지 농지에 대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원상복구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취득자격증명 1. 현장사진, 출장복명서 및 항공사진, 토지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피고인 회사: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8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22. 5. 4.경까지 원상 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토지 중 상당 부분을 원상 복구하였으나, 토지 일부를 인접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중이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확정된 건축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복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3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39, 2021고단2505(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현수(기소), 유지혜, 전진표, 이혜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김성주, 박오순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되고,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 소재 D(대표 E)와 사무실을 공유하는 F의 대표로 E으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통장, 보안카드 등을 넘겨받은 것을 기화로 D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세 상당의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2021고단939]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80,640,000원 상당의 배관보온공사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716,234,1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D 사무실에서D 명의로 201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44,8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21고단2505]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64,250,000원 상당의 자재 및 인부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612,244,46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7. 12.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8,618,182원 상당의 자재 및 인부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64,106,04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각 거래업체 관계자 등 전화통화 내용 정리)(범죄일람표 기재 I 대표 J 전화통화) 1. D 2016. 1기 ~ 2017.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금융내역,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21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D 거래정리, H 거래정리, K 거래정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취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 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이 약 28억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003년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1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418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고재린(기소), 김태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치오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소외 B,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은 2010. 6. 7.경 부동산 투자 목적의 공동투자협약서를 작성하면서, 투자할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해자 D이 보유하던 ㈜E으로 귀속하되 피고인와 B, 피해자들이 각 ㈜E(발행주식 총수 40만주) 주식을 10만주씩 보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해자들은 2010. 6. 10.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G호, H호, I호(2011. 8. 11. 3개 호실을 G호로 합병,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2010. 7. 7.경 서울 강서구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 경매로 취득한 다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와 B이 ㈜E 소유의 '이 사건 빌라'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빌라'의 경우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12억 원에서 9억 원까지 가격을 낮춰 매물로 내놓았으나 팔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복궁역 근처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 자들에게 "이 사건빌라가 팔리지 않으니 차라리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이 사건 빌라를 8억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하고 그간 투자한 돈과 비용을 공제하고 6,000만 원을 줄 테니 ㈜E 주식 10만 주를 나에게 양도해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와 함께 적자가 누적되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 29.경 이미 L과 ‘이 사건 빌라’를 1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매도인 ㈜E, 매수인 L, 매매대금 12억 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16. 10. 초순경 L의 매매대금 조달을 위한 대출과 세금 등의 문제로 이 사건 빌라를 직접 L 개인에게 매도하는 대신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자인 ㈜E 지분(40만주) 전체를 L에게 양도(이 사건 아파트는 제외)하는 것으로 위 매매계약 변경을 협의한 상황으로, 위 사실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유 지분의 가격을 산정하고 그 지분의 처분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0. 하순경 시가 불상의 ㈜E 주식 10만 주(액면가액 1,000원, 양도금액 6,000만 원)를 각각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동투자협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 녹취록, 각 판결문, ㈜E 통장 거래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B에 대한 사기 범행과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서로 다르고, ‘피해자별 이해관계’도 서로 다른 점, 피해자들 각자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E의 ‘개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행사한 점, 이와 달리 피해자들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하나의 동업체와 같이 단일하다거나, 그 밖에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행위론적 측면에서 기망해위의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과 B에 대한 사기 범행은 서로 경합범 관계이지, 포괄일죄의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범정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적정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B에 대한 사기 확정판결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임광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03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효정(기소), 최정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21:59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 부근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혁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4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신종화(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인만(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20:51경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이 피고인의 승용차가 차선을 침범하자 경적을 울린 후 피고인을 추월하여 진행한 것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전방 화산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를 쫓아가기 시작하였고, “야이 씹새끼가 그냥!”이라고 욕설을 하며 상향등을 켠 다음, 제천시 E에 있는 F의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D의 후방에서 급가속하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해자 D의 왼편에 이르러 재차 피해자 D이 진행 중인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뒷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X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 피해자 H(여, 23세),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XM3 승용차를 수리비 1,540,0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순번 6, 7, 8, 9)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사진설명(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이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은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5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57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찬우(기소), 임현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정호, 고용준, 이진환, 문경주, 이레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22: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확인받은 후 자진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E에게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거나 E의 몸을 툭툭 치고, 이후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E를 가로막아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E가 선처 취지의 탄원을 하였으며,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김원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2 특수상해, 상해, 협박 피 고 인 A 검 사 김홍도(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김종숙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96.생)과 2019. 6. 21.부터 2021. 7. 12.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9. 0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업어치기’ 하듯이 바닥에 넘어트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412-8에 있는 ‘삼각지 공원’으로 이동하여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고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21. 11:00경 거제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세로 14cm, 가로 6.5cm)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의 부종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가. 2021. 4. 8.자 협박 피고인은 2021. 4. 8.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니가 뭔데 나한테 갑질하냐?, 니가 죽었으면 좋겠다, 차에 치여 죽었으면 좋겠다, 오장육부 다 터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집에 가서 어마 무시한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7:25경 피해자로부터 선물 받은 의류를 가위와 칼로 자르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그 의류를 피해자의 집 앞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7. 11.자 협박 피고인은 2021. 7. 11.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너희 집 불내고, 엄마 아빠 다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7. 12.자 협박 피고인은 2021. 7. 12. 02: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충전케이블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계속해서 불상의 물건으로 피고인의 허벅지와 발목을 그어 피를 흘리는 사진을 촬영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진술조서 1. 폭행피해사진, 문자메시지, 동영상 캡처사진, 동영상 CD 등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범행도구인 휴대폰 사진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 10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부모와 누나 등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