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1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김는 피해자 김(9세)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강는 피고인 김와 2013. 3.경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의 계모이다. 피고인들은 2012. 8.경부터 인천 서구 경서로31번길 , 동 호(경서동, 차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였다. 1. 피고인 강 가. 아동복지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2. 31.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양측 뺨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1) 피고인은 2014. 12.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시킨 일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옷 등을 찬물로 손빨래를 시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9. 15: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밥을 늦게 먹었음에도 빨리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옷 등을 찬물로 손빨래를 시켜 피해자에게 '손목 및 손의 얕은 표재성 동상'을 입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더 힘들게 할 거다, 아빠 안 계실 때는 힘든 일을 시키고 아빠가 계실 때는 덜 힘든 일을 시킬 것이다. 잠을 자지 말아라. 아빠가 혹시라도 물어봤을 때 안 잤다고 말하면 혼난다"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김 가. 아동복지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식탁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위 강의 돈을 말없이 가지고 간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일회용 스펀지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강가 피해자에게 찬물을 이용하여 손빨래를 시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강의 피해자에 대한 위 각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설, 변의 각 법정진술, 증인 김☆☆의 일부 법정진술 1. 김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친모 촬영 사진, 수사관 촬영 사진 1. 김00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강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나. 피고인 김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신체적 학대행위 방조의 점)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가 훈육 또는 징계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무죄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상해와 아동학대의 경위, 피해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나이 및 발달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교육상 필요하였다거나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므로 훈육 또는 징계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강 :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2014. 12. 31. 아동복지법 위반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김 :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2014. 10.경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김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아동복지법 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강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2014. 12. 29. 신체적 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 6월)[특별 양형인자]없음 2) 제2범죄(2014. 12. 25. 신체적 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 6월)[특별 양형인자]없음 3) 제3범죄(2014. 12. 29. 정서적 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학대)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친모나 조부모가 피해자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약 4년간 피해자를 양육해 온 점, 피해자에 대한 훈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던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김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제2범죄(2014. 12. 중순경 신체적 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범죄(2014. 12. 31. 신체적 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훈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강는 2014. 12. 31.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 등의 욕설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검찰에서 '새엄마가 2014. 12. 31. 10:00경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가 검찰에서 '2014. 12. 31. 10:00경 무슨 욕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위 2014. 12. 31.에 더 근접한 시기인 경찰 조사 당시 '새엄마가 2014.12. 31. 10:00경 때릴 때 욕설이나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인 강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병신' 등의 욕설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제1의 가. 1)항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김는 2014. 1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위강의 돈을 말없이 가지고 간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일회용 스펀지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김는 2014. 12. 31.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법원 조사관 작성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0.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