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범행배경]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88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택시승강장(이하 '택시승강장'이라고 한다)에서 상주하면서 택시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택시승강장에서 장거리 손님을 차지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택시기사들을 규합하여 '친목회'를 구성한 후, 위 터미널에서 나오는 장거리손님들을 호객하여 '친목회' 회원들에게 우선 배정해주고(외부에서 들어오는 택시기사들에게는 단거리 손님 위주로 배정), 그 대가로 장거리 손님들이 이동하는 거리 및 그에 따른 택시비에 따라 손님 배정 대가로 1~3만 원씩 상납받으며(속칭 '똥'), 자신은 실제로 택시 영업을 거의 하지 않은 채 택시승강장 부근에 대기하면서 '친목회' 회원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오는 택시들이 장거리 손님들을 태우기 위하여 그곳에 정차하려고 하면 이들을 내쫓는 등의 방식으로 택시승강장을 독점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택시영업을 하던 중 2014년 9월경 '2013. 8. 22.경 택시승강장에서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013. 8. 2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택시영업을 계속하면서 아래와 같이 동료 택시기사들로부터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택시기사들에게 보복하고, 위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다른 택시기사들로 하여금 강제로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년 12월 하순 일자불상 11:00경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F(47세)에게 '변호사비가 많이 들어가니 변호사비용으로 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승장강을 독점하고 친목회 회원이 아닌 택시기사들을 협박하여 빈차로 택시승강장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택시영업을 해왔고, 피고인이 평소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영업방식에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욕설, 협박 등의 거친 언행을 해온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똥'을 상납한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택시승강장에서 더 이상 택시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58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 G가 검찰청에서 '피고인이 택시승강장을 독점하고 동료기사들에게 손님배정에 따른 수수료('똥')을 고정적으로 상납받았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 중순 14:00경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앞길에서 택시를 정차하여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왜 내 눈에 띄어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이 개새끼야, 변호사비 받은 거 50만 원 줄게, 이 더러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요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5. 09:00경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G가 택시 안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A)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탄원서 용지를 제시하면서 "형 이것 좀 쓰죠, 변호사가 받아오라고 했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제2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평소 언행을 알고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 또는 폭행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택시영업에 불이익을 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제시하는 탄원서 용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 경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I(65세)를 발견하고 "형님 나 좀 봅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쪽으로 데리고 간 후, 트렁크에서 자신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의 공소장 등을 꺼내서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진술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탄원서용지를 보여주면서 이름 등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평소 언행을 알고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욕설 및 폭행을 당하거나 택시영업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제시하는 탄원서 용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2014년 11월 초순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화물청사로 피해자 J(55세)를 찾아가 피해자가 위 사건으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형이 나를 고발할 줄은 몰랐다.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이왕 이렇게 된 거 탄원서나 좀 써줘, 변호사가 탄원서를 받아 오라고 했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평소 언행을 알고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욕설 및 폭행을 당하거나 택시영업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제시하는 탄원서 용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승강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각 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승강장에서 자신이 조직한 친목회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택시기사들의 택시영업을 방해한 사실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금품 갈취, 보복목적 폭행, 탄원서 작성 강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연안부두에서 장거리 손님을 독점하기 위하여 세를 형성하고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일대를 장악하고 호객행위의 대가를 챙기는 수법으로 영업해 오던 중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5년 10월경 개인택시를 양도하고 운수업 폐업신고를 마치는 등 택시업계를 떠나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