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 피해자 E, 피해자 F 외 3명 등과 사이에 화성시 G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8,461m²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계약 목적에 따라 공장설립절차 등을 이행함과 아울러 해당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 허가절차이행 및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고, 이에 속아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5. 11. 15. 5,0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05. 12. 5. 1억 6,000만 원, 2005. 12. 16. 4,000만 원, 2006. 1. 19. 2,000만 원 등 합계 2억 7,000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6. 1. 24. 2억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06. 2. 24. 4억 원 합계 6억 원을, 피해자 F 외 3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5. 9. 8. 6,150만 원, 2005. 9. 14. 1,850만원, 중도금 명목으로 2006. 2. 15. 4,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위 각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인들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고소인들로부터 각 매매대금을 교부받았으며,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거래계약 허가절차가 이행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바 없는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들의 매매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H의 이 사건 임야 매입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자 국유지인 이 사건 임야 8,033m²(2006. 6. 23. 8,461m²로 그 면적이 정정됨)에 관하여 외국인투자업체로서 모르타르를 제조, 생산하고 신기술 개발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화성시로부터 2004. 8. 30.경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2005. 8. 9.경 이 사건 임야를 9억 8,805만 9,000원에 매입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2608호로 2005. 8. 9.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은 H 명의로 2004. 2.경 처음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장신설승인 신청을 하였는데(증거기록 1,130면), 그 중 공장부지 진·출입로 설치 목적의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에 관하여 2004. 3. 4.경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진·출입로는 기허가 받은 자(화성군 I '96. 6. 5. 공장시설, 피허가자 : J(주) K)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 개소로 계획하고, 기허가 받은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가·감속차로 및 진출입로)에 대한 공동사용합의(동의)서 첨부"하라는 보완요구를 받게 되었다(증거기록 1127면). 이에 피고인은 2004. 3. 12.경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대표이사 L으로부터 '당사가 위 경기도 소유의 도로부지에 대해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는 부분 중 H와 공동 사용할 부분, 가·감속 차로 및 진출입로에 대하여 공동 사용을 승낙(합의)한다'는 취지의 도로부지 공동사용 합의(승락)서를 받아 이를 제출함으로써 공장설립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 2) 고소인 F 외 3명과의 매매계약 가) 피고인은 2005. 9. 8.경 H 명의로 고소인 F 외 3명(이하, '고소인 F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1,422m²에 관하여 계약금 6,15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850만 원은 같은 달 14.에, 나머지 잔금 3억 5,000만 원은 명의이전시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대금 총액 4억 3,000만 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증거기록 25면). 나)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 F 등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에 동의하였다.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고소인 F 등으로부터 2005. 9. 8. 6,150만 원, 같은 달 14. 1,850만 원, 2006. 2. 15. 4,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고소인 주식회사 D와의 매매계약 가) 피고인은 2005. 11. 15.경 H 명의로 고소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M, 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2,412m²에 관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06. 1. 17.(계약서에는 2005. 1.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 나머지 잔금 5억 2,000만 원은 2006. 5. 30.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대금 총액 7억 9,000만 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증거기록 23면). D의 대표이사 M은 공장설립변경절차를 해 주어야 H 측에 잔금을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장설립변경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2006. 5. 30.을 잠정적인 잔금기일로 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M의 법정진술). 나)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 D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에 동의하였다.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고소인 D로부터 2005. 11. 15. 5,000만 원, 2005. 12. 5.경부터 2006. 1. 19.경까지 3차례에 걸쳐 중도금으로 2억 2,000만 원 등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고소인 E와의 매매계약 가) 피고인은 2006. 1. 24.경 H 명의로 고소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3,306m²(사도포함)에 관하여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억 원은 2006. 2. 24.에, 나머지 잔금 4억 원은 2006. 3. 31.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대금 총액 10억 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증거기록 24면). 나)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 E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에 동의하였다.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고소인 E로부터 2006. 1. 24. 2억 원, 2006. 2. 24. 6억 원 등 합계 8억 원을 교부받았다. 5) 고소인 F 등과의 매매계약 진행 경과 가)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05. 12. 9.경 고소인 F은 주유소 허가를 위해 이 사건 임야 중 1,963m²에 관하여 산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역시 같은 날 이 사건 임야 중 고소인 F이 신청하는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그 부지면적과 건축면적을 줄이는 내용의 공장설립변경승인을 신청하였다. 같은 달 29. H가 신청한 공장설립변경은 승인되었는데, 그 내용은 부지면적을 8,033m²에서 6,070m²로, 건축면적을 3,200m²에서 2,400m²로 각 줄이는 것이었다(증거기록 73면). 그러나 고소인 F이 신청한 산지전용변경허가는 같은 달 28. 그 신청이 취하되어, 산지전용변경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고소인 F은 위 신청취하원 접수가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소인 F 외 1인이 피고인 내지 N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제공한 것은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및 취하원 제출을 위임한 것으로 사문서 위조가 아니며 무죄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다(증거기록 1006면, 수원지방법원 2010노4319 판결, 대법원 2011도1358 판결). 다) 고소인 F 등은 2006. 2. 14.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고소인 F 등이 매수한 430평 부분에 관하여 '상기 부동산을 F 외 3명이 상기 부지에 주유소를 허가받아 건축운영코자 상기부동산을 매매계약 하였으나, 도로확장 등으로 주유소의 허가가 나지 않음에 따라 계약자 중 1명의 처에게 나머지 3인의 지분을 양도하여 근린상가시설 허가를 득하자는 내부약정에 따라 상기 토지의 소유주인 H 대표이사 A(피고인)은 근린상가시설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과 기타 제반사항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였고(증거기록 76면), 그에 따라 F 등은 O 명의로 2006. 3. 29. 다시 이 사건 임야 중 1,422m² 부분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7. 4. 다시 이를 취하하였고, 같은 달 10. 다시 같은 부분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06. 9. 25. 보완서류 미제출에 의하여 반려처분되었다. 라) 고소인 F 등은 2008. 12. 16.경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H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27908호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H는 같은 법원 2009가합7383호로 매매계약해제확인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1. 5. 이 사건 임야 중 고소인 F 등 매수부분에 관하여, H가 공장설립승인신청 및 공장설립승인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임야 중 일정부분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며(고소인 F 등의 진입로 확보를 위한 것이다), 2005. 9. 8.자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고, H의 반소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0. 28.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6) 고소인 D와의 매매계약 진행경과 가)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07. 1. 12.경 고소인 D는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임야 중 D 매수부분인 2,412m²에 관하여 수허가자를 H에서 D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을 하였다. 화성시는 2007. 1. 15. 객관적, 구체적 부득이한 매도사유서 및 증빙서류(부채확인서, 재직증명서), 건축물 착공 증빙서(현장사진, 장비대금, 지출내역 등)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서류보완요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2. 27.경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화성시청에서는 매도사유 중 채무관계 증빙이 미흡하고,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데 바닥공사만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적합하여 허가를 불허할 것이라고 안내하였고, 이에 고소인 D는 2007. 3. 7.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고소인 D는 2007. 8. 24.경 H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H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709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4. 22.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1. 15.자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08. 5. 14.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08. 10. 16.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임야 중 D 매수부분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였고, 화성시장은 2008. 12. 18.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거하여 고소인 D를 대신하여 2008. 10. 20.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임야 중 D 매수부분인 2,412m²에 관하여 수허가자를 D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을 하였다. 화성시는 2008. 12. 2.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진출입 계획을 재수립하여 제출하라는 서류보완요구를 하였으나(증거기록 1185면), 이에 따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화성시장은 2008. 12. 29. 위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화성시장은 2009. 2. 3. 위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D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 사건 임야 중 D 매수부분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12. 18.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직권취소하였다. 마) 위와 같이 피고인에 의한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2008. 12. 17. 고소인 D는 이 사건 임야 중 D 매수부분에 관한 공장설립변경승인을 얻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H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22721호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의사표시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3. 19. D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5. 13.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H는 위 토지사용승낙의사표시이행청구의 소에 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09. 3. 31. 화성시장에게 위 부분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다시 신청하였으나, 화성시장은 2009. 5. 13. 당사자가 공동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점,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이 반려된 점을 이유로 토지거래계약허가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7) 고소인 E 등과의 매매계약 진행경과 가) 고소인 E는 2006. 3. 29.경 E, P, Q, R(이하, 'E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 중 E 매수부분인 3,305m²(매매계약서에는 3,306m²로 되어 있다)에 관하여 화성시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7. 4. 그 신청을 취하하였고, 같은 달 10.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9. 25. 보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처분되었다(증거기록 92면). 피고인은 당시 화성시에서 보완을 요구한 토목공사, 건축허가 및 기초공사에 2억 원 가량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는 당초 계약에 없던 내용이어서 고소인 E가 부담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70면). 나) E는 2007. 10. 24.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21842호로 H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장설립승인의 변경승인절차 및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E와 H는 2008. 6. 26. 'H는 E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장설립승인의 변경승인절차 및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008. 6. 26.자 화해조서에 의하여, 2008. 10. 16. 이 사건 임야 중 E 매수부분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화성시는 2008. 12. 16. 및 2009. 1. 9.에 걸쳐 사업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완회신이 없자, 2009. 1. 23. 위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2008. 10. 20. 이 사건 임야 중 E 매수부분에 관한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화성시는 2008. 11. 3. 교차로 영향권을 반영한 진출입계획의 수립 및 가처분권자, 지상권자의 승낙서 및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제출 취지의 서류보완 요구를 하였다. H는 2008. 11. 20. E 명의로 보완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보완서에서는 교차로 영향권을 반영한 진출입계획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다. 이에 화성시장은 2008. 12. 19. 위 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에 의한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2008. 10. 20. 고소인 E는 이 사건 임야 중 E 매수부분에 관한 공장설립변경승인을 얻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H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02857호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의사표시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3. 27. E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 28.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H는 위 토지사용승낙의사표시이행청구의 소에 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09. 3. 31. 화성시장에게 위 부분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다시 신청하였으나, 화성시장은 2009. 5. 13. 당사자가 공동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점,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이 반려된 점을 이유로 토지거래계약허가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8) 피고인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추가 처분행위 가) 피고인은 고소인들과의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6. 11. 27.경 우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07. 9. 14.경 S에게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08. 3. 13.경 T, U에게 이 사건 임야 전부를 48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4억 8,000만 원을 받았고, 2010. 8.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한 H의 공장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채 V에게 허가권을 양도하여, V이 2011. 1.경 이 사건 임야 중 4,600m²에 관하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전용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았다(증거기록 1071, 1241, 1246면). 다) T, U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현재 T 측의 제소에 의하여 매매대금 반환소송이 진행중이고, 위 산지전용 변경허가는 2012. 2.경 화성시에 의하여 직권 취소되었다(증거기록 1150면). 9) 피고인의 매매계약해제확인 청구 소송 제기 가) 피고인은 2009. 7. 1. H의 명의로 고소인 D와 체결한 2005. 11. 15.자 매매계약은 화성시의 2009. 5. 13.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해제확인의 소를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5605호로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1. 19. 토지거래 불허가의 흠결된 요건의 보정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H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1. 11.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09. 7. 1. H의 명의로 고소인 E를 상대로도 E와 체결한 2006. 1. 24.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해제확인의 소를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5612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1. 19.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H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 역시 2010. 11. 11.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고소인 F 등을 상대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 등이 제기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 소송에서 매매계약해제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해제확인의 반소 역시 2009. 11. 5. 기각되었고, 위 판결 역시 2010. 10. 28.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10) 피고인의 특약사항 이행을 위한 노력 가) 피고인은 고소인들과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인 2006. 3. 3. W토목설계사무소와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설계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임야 중 고소인들이 구입한 3필지에 대하여 각 산지/공장설립변경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증거기록 223면). 그러나 도로점용(연결)허가가 불허됨에 따라 위 3필지의 공장설립 및 산지전용 역시 화성시에서 반려처분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06. 10. 18.경 고소인 D로부터 도로점용인허가 및 분할허가 신청이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독촉을 받게 되자, 2006. 11. 24.경 X토목측량설계사무소와 사이에 위 3필지에 관한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2007. 1.경 화성시청에 공장설립변경허가를 다시 신청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1. 12. 고소인 D의 공장신설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야의 지상권자인 우리은행 동평택지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준 바도 있다. 라) 피고인은 위 9)항에서 본 매매계약해제확인소송이 대법원에서 종결된 후인 2010. 11. 22. 토지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를 자의로 제공하고, J에 대하여 도로사용승락서 제공을 요청하겠으며, 피고인이 H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데 협조해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고소인 F 등에게 보낸 바 있다(증거기록 553면). 11) 피고인과 고소인들과의 합의 피고인과 고소인 E, 고소인 D의 대표이사 M, 고소인 F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3.경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2) 고소인들의 법정 진술 가) 고소인 D의 대표이사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땅을 팔고 계약을 하였다면 당연히 그 땅을 잔금을 받고 넘겨주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럴 의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땅을 넘겨줄 의사 없이 돈을 받고 어떻게든지 미룬 것입니다"라고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주장한 바 있다. 나) 고소인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처음에는 허가를 내 준다고 해서 서류를 넣었고, 보완서류가 떨어졌는데 임의대로 보완서류를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계속 이용만 당해온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라고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주장한 바 있다. 다) 고소인 F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F은 "2005. 9.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인이 저를 속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계약 이행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처리할 의사도 전혀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고소인들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06. 3. 3.경 W토목설계사무소와 사이에 고소인들이 구입한 임야부분에 대하여 각 산지/공장설립변경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도로점용허가 및 산지/공장설립변경허가를 위하여 노력한 바 있다. 위 각 신청들이 도로진입계획의 문제로 반려처분 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처음 매입할 당시 J로부터 도로사용승락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도로진입계획에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고소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의도를 인정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2) 피고인은 고소인 F 등을 위해 2006. 2. 14.경에는 근린상가시설등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에 협조해 주기로 별도로 약정하고, 고소인들을 위해 2006. 11. 24.경에도 X토목측량설계사무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상권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주는 등 특약사항의 이행을 위해 노력을 다해 왔다. 고소인들이 제기한 토지거래허가이행청구소송이나 토지사용승락의사표시청구소송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고소인들에게 토지거래허가나 산지전용변경허가를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고소인들이 신청한 토지거래계약허가나 산지전용변경허가 등은 수차례 반려처분 되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반려처분이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피고인은 고소인들과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거래허가나 공장설립변경허가 등을 잔금 지급의 조건이나 기한으로 약정하였을 뿐,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그 조건이나 기한으로 약정한 바는 없다. 피고인에게 만약 매매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고소인들로부터 잔금을 받아냈을 텐데, 피고인이 실제로 고소인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바가 없고,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지도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4)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이나 산지전용변경허가절차이행에 일부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고소인들과의 각 매매계약 체결 이후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도로진입로 확보 등으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자 이에 대한 고소인들과의 분쟁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고, 고소인들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매계약 당시에 자신을 속인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5) 피고인이 고소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우리은행에게 지상권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S에게도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T, U 등과 이 사건 임야 전체에 관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를 매도인으로써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들과의 각 매매계약 당시 그 매매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6) 오히려, 피고인은 2009년경에는 고소인들을 상대로 매매계약해제확인의 소를 제기하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에 따라 피고인은 고소인들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고소인들이 오히려 피고인의 계약해제 주장을 다투면서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였고, 2013. 3.경 피고인과 합의할 때에도 자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넘는 금액을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에서 돌려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7)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내용, 이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허가 신청 과정, 이 사건과 관련된 각종 민사소송에서의 피고인과 고소인들의 태도 및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각 부분을 매도하고, 그 당시 특약사항으로 약정한 토지거래허가나 산지전용변경허가, 공장설립변경허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초부터 위 각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교부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