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24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17. B으로부터 'C건물 D동 신축공사'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빌리면서 권한 없이 'C건물의 E호'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사기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 도급인 F와 C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6억원으로 하고 'G호, H호'를 대물로 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혐의를 면탈하기 위해 도급인으로부터 'C건물 E호'를 대물로 받기로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용지에 '공사명 : C건물 공사, 계약금액 6억 대물공사(G호, E호), 2014. 4. 20. 도급인 I'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마포경찰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 관련하여 유리한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그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12. 17. B으로부터 'C건물 D동 신축공사'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빌리면서 권한 없이 'C의 E호'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사기(이하 '별도 사기 사건'이라 한다)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2015. 3. 1. 서울마포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F는 별도 사기 사건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040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2014. 4. 20. 이 사건 계약서를 피고인과 같이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별도 사기 사건의 고소인 B은 법정에서 F의 위와 같은 진술을 듣고 2017. 6. 13. F를 위증, 피고인을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각 고발하였고, F는 2017. 9. 13.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위증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처음 봤고 당황하여 기억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허위로 위증을 하였다', '피고인이 허위의 증언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없고, 당황하고 기억도 나지 않고 해서 위증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3. 2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약9511)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6. 위증교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F에게 피고인과 2014. 4. 20. 이 사건 계약서를 같이 작성한 것으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시킨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계약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고 F가 피고인 자신에게 교부해서 경찰서에 제출한 것이다', '(C건물 D동 신축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서 외에 2014. 1. 3.자 계약서가 있는 이유에 관하여) 자금집행이 되지 않아서 재차 자금집행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2018. 8. 31.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경찰에서 공사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하여 당시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아 F에게 계약서 있냐고 했더니 F가 이 사건 계약서를 주어서 그것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F의 인감도장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1. 3.자 계약서의 필체와 인영은 자신의 것이 맞는데 위 2014. 1. 3.자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기억이 안난다', '피고인과의 사이에 2014. 12. 3. 최종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는 잘 기억이 안나고, 그 이후의 것만 기억난다', '자신의 인감도장은 자신이 가지고 다니고 피고인에게 맡긴 적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증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법원에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F 명의 인영과 F가 자신의 필체로 작성되고 자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임을 인정한 2014. 1. 3.자 계약서에 날인된 F 명의의 인영이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결과를 보내었다. 위 사실과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서상의 F 명의 인영이 F의 인감도장의 인영일 가능성이 높고 F가 자신의 인감도장을 항시 소지하고 있었던 이상 달리 피고인이 F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F가 피고인측에 의해 공사명, 계약금액, 기타사항,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에 직접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른 후 이 사건 계약서상 필체가 자신의 필체가 아니고 자신의 이름이 "I"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건 계약서를 본적이 없고,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잘못 기억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F에 대한 위증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F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그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불상의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글씨를 잘 쓴다는 이유로 C건물 공사와 관련한 계약서 등을 일부 대필해주었던 J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서상 필체는 피고인의 필체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도 이 사건 계약서상 필체는 피고인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경위,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일관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과 F 사이에 C건물공사에 관하여 적어도 3건의 계약서가 작성되면서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계약서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