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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3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청주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2. 5. 3. 가석방되었고, 위와 같이 가석방되면서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석방 기간(2023. 1. 1.까지) 중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음주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피고인은 2022. 6. 15.경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로 청주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6. 22. 21:32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청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D 등이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2%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면경고장 사본 1부, 음주측정 결과서 1부 1. 수사보고(전자장치부착 관련 서류 결정문-법무부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1. 수사보고(수사의뢰서(고발) 접수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준수사항의 내용, 취지, 피고인의 위반행위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2층에 있는 'C'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5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18:06경 위 주점에서, 그곳의 올라가는 계단을 피해자가 올라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동종 전력 유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미 이와 같은 사정들이 참작되어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의 벌금액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약식명령 고지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98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6. 00:45경 김해시 B 소재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온 손님인 피해자 C(여, 28세)가 주점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쪽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아이폰13pro max)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칸막이 위쪽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들이밀고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9번) 1.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및 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5회에 걸쳐 동종 불법촬영 등 범죄를 저질러 2022. 2. 18.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동종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판결 전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행히 불법촬영 범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0. 27. 16:15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92 매송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측정결과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수침교 위 편도 4차로 도로를 계룡육교 방면에서 B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주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C(여, 38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61,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3. 5. 26.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6. 10:35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캐리어에 담은 상태로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일체형 컴퓨터와 마우스 등 부속품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이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물건은 일체형 컴퓨터와 마우스 등 부속품으로 접이식 캐리어에 담겨 있었고, 압수물 사진에 의하면 파손 등의 흔적 없이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주변 공사인부에게 이 사건 물건의 주인을 아는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물건의 주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누군가 실수 등으로 이 사건 물건을 현장에 두고 갔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전자제품 재활용업을 하는 자로서, 이 사건 물건을 다시 판매하기 위하여 포맷 등의 행위를 하였고, 경찰서 등에 분실물 습득 신고를 한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19: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4년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빌딩 주차장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2001년, 2002년, 2005년, 2006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4회),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당우교차로 방면에서 천송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2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장소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350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2. 20:47경 여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음주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G이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101동 504호 등지에 속칭 계방을 차려놓고, 전북 정읍, 부안, 김제 등 중소도시의 부녀자들을 상대로 낙찰계, 5일계, 주일계, 보름계, 달계, 번호계 등 다양한 종류와 규모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계금을 먼저 타 간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계원들에게 계급 또는 이미 납부한 계불입금을 돌려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기존 계원들에게 더 큰 규모의 계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기존 계의 계불입금 또는 계급을 새로 가입한 고액 계의 계불입금으로 전환한 후 다시 계불입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계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계원들을 속여 계불입금을 교부받고 계가 파계될 상황에 처하면 기존의 계급 또는 계불입금을 새로운 고액의 계에 가입시킨 후추가로 계불입금을 징수하다가 일정한 시점에 이르러 파계선언을 하고 기존의 계불입금 또는 계금을 피해자들에게 정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 운영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G을 도와 위 계의 운영과정에서 수금되는 계불입금 입출금 등 돈 관리를 하고, 사람들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계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G은 2006. 12. 29. 위 제방에서, 11명의 계원을 모집하여 계급 3,000만 원짜리 16구좌 지정낙찰계를 조직한 다음 피해자 C에게 위 계에 가입하면 정상적으로 계급을 태워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탈 차례에 정상적으로 계급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G은 이에 속은 위 C으로부터 그때부터 2007. 6.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합계 22,496,000원의 계불입금을 받고도 계금을 지급해주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01,520,000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64,716,000원을,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83,250,000원을,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64,428,000원을,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69,848,000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47,600,000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28,825,00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2,750,000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1,930,000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3,460,000원을,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84,500,000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802,827,000원의 계불입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C, D의 각 법정증언 1. F, E, J, K, N, I, K, O,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L, E, M, F, O, J, K, I, D, C, N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유사범행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출석하지 않음 및 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J의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G 과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교부해야 할 계금을 마련하는데 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 G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는 등으로 위 G을 도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위 G은 2007. 5. 4.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101동 504호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굴려서 높은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금을 탄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급을 탈 순번이 된 계원들에게 주어야 할 계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신용대출까지 받는 상황이었고, 계원들에게 교부해야 할 계금채무가 누적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G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8,500만 원, 피해자 D로부터 합계 8,000만원, 피해자 E로부터 합계 6,0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2,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인 G은 201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 C으로부터 8,500만 원, 피해자 D로부터 8,0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6,0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2,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런데 E,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인 G을 도와 G이 운영하는 계의 운영에 계불입금을 입·출금하는 등으로 관여한 바 있고, G의 요구에 따라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금액과 피고인의 인적사항 외에 각서의 작성일, 변제기일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들 및 그로써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과는 별도인 위 각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3. 9. 23:1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2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자 운전석으로 접근하여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23. 3. 9. 23:3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9. 23:32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때린 사람이 앉아 있다, 제가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디질라고 씨발놈들이, 짭새야,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며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로 위 F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3. 3. 9. 23:5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9. 23:55경 부천시 G에 있는 ‘H’ 안에서, ‘내가 맞았다, 모르는 취한 남자’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진정시켜려 하자 “짭새새끼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위 I의 목 부분을 왼손으로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3. 10. 02:10경 부천시 조마루로311 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어 있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난폭한 행동을 하며 발로 화장실 세면대를 걷어차 파손하고, 보호쿠션을 잡아 뜯어 수리비 합계 1,4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을 촬영한 CCTV 및 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현장 사진 첨부/공용물손괴 피해 경위/견적서/피의자 부천원미경찰서 유치장 구금 후 행적을 촬영한 CCTV 영상 분석) 및 각 첨부 사진 1. 견적서 1. 사진(피해자 D의 모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등),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폭행 범죄 전력[2018년 이전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최근 10년 이내)],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폭행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해경찰관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공탁하고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변상을 한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18: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같은 날 18:2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의 폭행 혐의 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을 경찰서로 신병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D의 좌측 눈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경 경찰서 형사과에서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눈 부위를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최근 2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23:50경 아산시 B 인근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예산’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드레일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723,0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보험 처리내역서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범퍼 등이 도로에 떨어져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이 초래된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보험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7. 21: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효자교 쪽에서 남춘천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7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 본네트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09.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3.경 일본 요코하마시에 있는 피고인의 친누나인 B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본사가 미국에 있는 ㈜E의 한국지사장이고, ㈜F도 현재 설립 준비 중으로 FOREX MARKET에서 환투자(외환선물거래)를 통해 월 5%의 수익은 안전하게 발생한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투자하여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투자금을 지급해 주면 1년 만기 시 원금을 보장해 주고 월 5%의 수익금을 줄 것이고, 투자 이후에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환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한국지사장이라는 ㈜E 역시 환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만기 시 혹은 투자 해지 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경 일화 10,000,000엔(당시 원화 약 100,00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4. 3.경 제1항 기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 설명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일화 10,000,000엔(한화 약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1.경부터 2018. 12.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합계 일화 81,239,000엔(한화 약 812,39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일임계약서, E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금융 및 신용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번),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유사수신행위는 일본에서 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국내 법령 위반행위를 행위지에서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적극적 속인주의,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내국인인 피고인이 일본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하더라도 국내 법령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죄가 성립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환투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일화 1,000만 엔 상당을 편취하였고, 약 13개월 동안 유사수신행위로 약 8,100만 엔 상당을 조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된 바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전체 편취금액 약 10억 원, 징역 4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01:41경 전북 완주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소주 1병을 마셨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뒤따라 오던 차량이 피해를 입기도 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의 위험을 실제로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입영 대상자인바, 2012. 10. 29. 부천시 오정구 B건물 다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C으로부터 '2012. 12.6.14:0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인천경기지방명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진술서 1. 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경부터 피해자 B(여, 54세)과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5. 초순 17: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나체의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상반신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제1항과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지인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나체사진 첨부에 대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9. 24. 법률 제18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9. 24. 법률 제18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이를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유출시켰다.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4년과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향후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