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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3: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객인 피해자 C(여, 당시 88세)이 완전히 하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뒷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스를 운전하여 가 버림으로써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CCTV 영상 CD의 재생 및 시청 결과 1. 교통사고보고 사본 1. 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번), 입퇴원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승객의 안전에 관하여 누구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고령의 승객을 다치게 하였고, 그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 버렸다. 이러한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사고 직후 차량 내부의 후사경을 통해 넘어진 피해자의 동태를 살폈고, 피해자도 넘어진 후 아프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가 버린 점, 피고인은 노선버스의 운전기사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이 실제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버스회사에서 장기간 운전기사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가평읍 중촌로 16-55에 있는 준수아파트 앞 도로를 가평군청 방면에서 늘푸른 빌라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서 주택가에 인접한 도로이고 도로 좌우측에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880,42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사진 1. 현장사진 1. 초동조치 사진 1. 각 수사보고(진술요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1개월 만에 다시 동일한 차량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공공근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23: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같은 날 위 주점에서 112신고사건을 처리한 후 두고 온 서류 등을 찾기 위해 재진입하자, 몸으로 위 E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양 팔로 E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평온과 질서 유지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E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98

범죄사실 1. 2018. 9. 5. 17:50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5. 17: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예전에 여기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때문에 불만이 많다. 씨발 좆같다. 너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있던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퇴거를 요청하자 "씨발 개새끼 꺼져" 라고 욕설을 하고, "넌 내가 기자를 동원해서 꼭 파면시키겠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8, 9. 5. 22:50 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날 22:50 경위 C지구대에서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석방된 후 다시 찾아가 "씨발 맞짱 뜨자, 여기 있는 경찰관 내가 다 죽일 수 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4, 2018, 9, 6. 00:00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6. 00:00경 위 C지구대에서 자신을 화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2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3. 경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6:2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 놓아둔 갤럭시S8 코랄블루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및 F 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3. 06:20 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 용변을 보면서 잠시 휴지 케이스 위에 놓아 둔 시가 미상 갤럭시S8 코랄블루 휴대폰 1대를 주위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3. 06:20 경 G 외 친구 1명과 함께 F 매장에 들어갔다가 화장실에 들른 사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놓고 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F 매장에 있던 친구들에게 돌아가 G의 핸드폰인지 확인한 사실, G이 본인의 핸드폰이 아니라고 하자 피고인은 주인을 찾기 위하여 화장실로 다시 가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절취할 의사로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서해안로에서 월곶동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8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포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0번지 논현택지5 노외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CCTV에 대한 수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CCTV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의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한 상태에서 이미 차량들이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임에도 멀리서부터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아니한 채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다 그대로 정차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밀려나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다른 피해차량까지 들이받게 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051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5. 27. 09:3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A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집 앞 화분 흙을 피고인이 가져간 것 같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두세 번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플라스틱 빈 화분을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우측 손목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자 담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플라스틱 화분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려 화분이 깨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팔을 휘두르고, 플라스틱 화분을 두 번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히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벌금 3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화해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6:0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10만원 상당의 '구찌'지갑을 소지하고 있던 여행가방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재청취 및 CCTV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구찌지갑(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을 골라 피해자에게 가격을 물어보고 이를 구입하기로 한 후 피고인의 가방에 넣었고, 피해자가 총 상품가격을 74,000원이라고 알려주자 74,000원을 카드결제하고 매장을 나왔을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1시간 이상 피해자의 점포 안에서 쇼핑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점포 밖으로 나가자 이를 확인하고 이 사건 지갑이 놓여 있는 진열대 앞에 서서 곧바로 다른 상자들 사이에 있던 위 지갑을 집어 든 사실, 피고인이 여행가방이 놓여있던 곳으로 와 위 지갑을 여행가방에 넣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점포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말을 걸었고, 피고인은 잠시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다시 매장 밖으로 나가자 위 지갑을 여행가방에 넣은 사실, 피고인이 결제한 카드대금에는 이 사건 지갑의 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고객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마다 판매내역을 수첩에 기록하였고 피고인에게 물품을 판매할 당시에도 이를 기록해 두었는데, 피고인에 대해서는 티셔츠 35,000원, 트레이닝복 15,000원, 운동화 9,000원, 여행가방 10,000원, 등산복잠바를 5,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지갑을 구입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이 결제한 물품대금에 이 사건 지갑의 대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착각을 하기에는 구입한 다른 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이 사건 지갑의 가격이 지나치게 고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위 지갑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먼저 여행가방을 고른 후 개별 상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가격을 묻고 구입 의사를 밝히고 여행가방에 넣은 후 전제 물품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였는데, 이 사건 지갑을 여행가방에 넣으면서는 구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15:01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티뷰론 승용차의 보유자임에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이 사건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22:19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전동 퀵보드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음주운전전력 관련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운전 중 좌회 전을 시도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점, 현장주변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좌회전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 비추어 볼 때 비난의 가능성도 크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6. 육군 제39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04:5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유소 2층 방실에서 숙식을 제공받아 머물던 중, 위 주유소 1층 사무실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간이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745,000원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1. 19, 21: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농협 체크카드로 남자 금반지 1개의 대금 459,9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카드영수증, 카드이용내역 1. 각 CCTV 사진,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다. 제3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불우한 가정환경,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다만, 절도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기는 하다)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36

범죄사실 2014고단1636 피고인은 2014. 9. 11, 21:57경 안성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27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7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4고단1911 피고인은 2014. 10. 22, 15:19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84 1. 피고인은 2014. 9. 27. 13:3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PC방' 내 37번 PC에서, 피해자 K이 게임을 하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지갑을 놓고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7. 04:15 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PC방' 내 26번 PC에서, 피해자 N이 가방 지퍼를 열어 놓고 잠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메트로시티 머니클럽 반지갑 1개 시가 150,000원, 합계 5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발생보고(절도) [2014고단1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2015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2008년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취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절취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절도죄의 양형기준(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다수범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8월 ~ 3년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1:48경 과천시 B에 있는, C역 여자화장실 7번째 칸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6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지하철 역사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지하철 역 CCTV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2014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3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5. 가석방되었다. 1. 2017.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18:0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근무하는 'E' 공장 앞에 이르러 직원들이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공장 3층에 들어가 캐비넷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4만 원, 상품권 2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F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 13:00경 부천시 경인로9번길 22-6 드림시티빌 107동 앞에서 피해자 1가 주차해둔 J 쏘나타 차량의 우측 뒷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PDA 단말기 1대, 현금 1만 1,000원, 시가 불상의 손전등 1개, 통장 1개가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1. CCTV 동영상 사진, 압수현장 검증 및 압수물 사진, 사건현장 사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가석방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수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형 집행 중 가석방되어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들도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구속기간 중 구치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04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31. 00:30경부터 01:45경까지 대전 중구 중앙로 112 소재 대전중부경찰서 현관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장난으로 여자 치마를 들췄는데 사건이 접수되었다. 억울하다"라고 말하고, 경찰서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주를 마시면서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다가 다시 경찰서 현관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니들 밖에 나가봐라, 다 장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등 약 75분간 소란을 피웠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04경, 전항 기재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 화장실에서 그 곳 벽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두루마리 휴지 플라스틱 케이스(27cm x 27cm)를 손으로 뜯어내 파손하고, 그 안의 시가 미상 두루마리 휴지를 꺼내 변기 안 물속에 넣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대전중부경찰서 현관 CCTV 영상(CD)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에게는 7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무려 20회에 가까운 동종·유사 전과가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초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7. 우편으로 서울송파경찰서에 위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은 2014. 5.8.16:00경 서울 송파구 FB1층에 위치한 체대입시학원에서, 피고소인 E은 고소인에게 약 1시간 가량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비켜라" 등의 폭언을 가하여 학원생들 앞에서 학원 강사 신분인 고소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폭언과 욕설을 하여 이에 자괴감과 모욕감을 느껴, 약 2주 가량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으니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고인에게 학원생들 앞에서 욕을 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모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소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E이 2014. 5. 8. 16: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체대 입시학원에서 피고인에게 신고사실 내용과 같이 욕을 한 사실이 있어 결국 피고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E을 무고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피고인의 신고사실은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을 넘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해 검사의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제2쪽, 증거기록 제31, 32쪽). 다만 당시 E과 그 일행인 H이 'D'(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진입을 막는 경찰관 G, I 와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제2, 3쪽, 증거기록 제68, 108쪽),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E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당시 E은 이 사건 학원 원장 J와 사이에 이 사건 학원과 관련된 구조물 철거 및 공용부분 명도단행가처분 소송 중이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합383호), 이 사건 학원 내로 들어가 사진을 찍어 위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 사건 학원에 간 것이어서(E의 법정진술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31쪽), 이 사건 학원 측과 사이에 마찰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경찰관 G, I에게 동행을 부탁한 상태였다. 따라서 G는 당시 현장에서 거의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그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 2, 6쪽, 증거기록 제109, 110쪽). 3) G 등이 E으로부터 동행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작성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처리결과에도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거나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다(증거기록 제66, 67쪽). 4)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판시 신고사실 기재와 같이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증인 K의 법정진술녹취서 제2쪽), 그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K은 이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장소인 계단 입구에서 가장 먼 학원 안쪽 끝 부분에 있었고, 위 학원은 가로, 세로 10m 정도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며(위 녹취서 제3쪽), 그 진술 내용 자체도 '누군가의 욕설을 듣기는 하였는데, 이욕을 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위 녹취서 제4쪽), E은 물론 G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 사건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거나 현장에 있던 학생들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제6, 7쪽, 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제4, 6쪽, 증거기록 제33, 109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K의 위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신고사실을 허위사실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5) 피고인이 E을 고소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후 약 3개월이 지난 2014. 8. 7.이고(증거기록 제2쪽), 피고인은 고소장에 현장 CCTV 녹화화면 캡쳐 사진을 첨부하였으면서도(증거기록 제9쪽), 수사기관에 위 CCTV 녹화영상을 제출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학원의 크기를 약 400~500평 상당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78쪽). 제101쪽). 검찰은 피고인의 신고사실에 대해 수사를 하였으나 2014. 12. 30. 결국 E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22쪽).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51

범죄사실 1. 2015. 8. 15. 절도 피고인은 2015. 8. 15. 14:4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앞길을 운행 중인 부일여객 소속 40번 시내버스(C) 안에서, 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왼손 팔에 양복 상의를 걸쳐 가린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오렌지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4. 15. 절도 피고인은 2016, 4. 15, 15:21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호텔 앞길을 운행 중인 부일여객 소속 40번 시내버스(G) 안에서, 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왼손 팔에 양복 상의를 걸쳐 가린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 GS주유권 10,000원권 3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60,000원 상당의 빨간색 손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수색영장신내역 1. 버스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7, 34번) 1. 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절취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절취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밀착한 바 있고, 이는 시내버스안에서 CCTV 영상에서 관찰되는 피고인의 시내버스 안에서의 동선과 일치한다 피해자들이 하차할 때 피고인도 같이 하차하였는데, 이는 범행 장소나 그 부근에서 피해자들이 도난 사실을 인식할 경우 범인으로 지목될 수 있으므로 범행 장소를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판시 각 범행의 범행수법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동일 범행수법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가 있음에도 기초생활수급비를 초과하거나 그 수급비의 상당 부분을 차치하는 액수에 달할 정도로 버스를 이용하였는바, 이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액수가 그리 많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