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15. 새벽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군산시 B에 있는 C 내 호수 미상의 룸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남, 60대)로 하여금 위 D가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2021. 3. 18. 14:30경부터 16:15경 사이, 군산시 E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간이시약 검사 결과 관련),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서(피의자 A(여, 만45세) 팔부위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00,000원) 양형의 이유 마약, 특히 필로폰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투약 횟수 및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28. 16:5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89g을 비닐팩에 넣은 후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소지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4. 8. 12:22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5.54g과 대마 약 1.98g을 각각 투명 비닐팩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화장품 용기에 넣어 피고인이 들고 다니는 손가방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함과 동시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소유 및 대마 소유 피고인은 2021. 4. 8. 12: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B건물 D호에서 필로폰 약 7.11g을 투명 비닐팩에 나누어 담고 대마 약 7.56g을 유리병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금고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유함과 동시에 대마를 소유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2021.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12: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D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10: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D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6. 22: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D호에서 알루미늄 포일을 담배 모양으로 만 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서 관련) 1. 감정서,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감정의뢰회보, 감정물 인수인계확인서 등 1. 각 압수사진, 필로폰 투약 지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부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소유･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흡연 및 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4. 8.자 필로폰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흡연 목적 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1. 4. 8.자 필로폰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필로폰 소유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유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유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4항 기재 필로폰 투약 2회분의 가액 20만 원 + 판시 제5항 기재 대마 흡연 1회분의 가액 10만 원 =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실형 4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필로폰 및 대마를 취급한 횟수가 많고, 취급한 마약의 양도 상당히 많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소지, 소유, 투약에 그쳤고, 마약을 판매하거나 교부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373] 피고인은 B, C의 사회 선배이자 D의 친구이고, B과 C는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22.경 위 D이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을 때 그곳 마당에 있던 ‘카네코르소’ 개에 물렸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고 치료비도 주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위 D 대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B, C와 함께 위 개를 때리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C는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를 각각 소지한 채 B과 함께 2019. 8. 2. 00:2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찾아간 다음 피고인은 위 야구방망이로 그곳에 묶여 있던 위 개의 전신을 약 20회 때리고, B은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을 집어 들어 위 개를 향해 약 2회 던지고, C는 그 옆에서 위 대나무를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개를 불상의 치료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110] 피고인은 2020. 5. 1. 04:24경 부산 중구 중구로148번길 12에 있는 ‘동광동 새마을방범초소’ 인근 길가에서, 피해자 G이 키를 꽂아둔 채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정색 GRAND DINK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시동을 건 뒤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2019고단6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냥개 사진 [2020고단2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동물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던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10. 29. 정읍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6. 30.경 포천시 B빌라 C동 1층 불상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6.경 의정부시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사본, 감정서(소변),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54번)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동종범죄 판결문 편철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관련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투약 외 다른 마약거래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마약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전과가 여럿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이 개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3. 24.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20형제69841호]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B’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불상의 계좌로 1,300위안(한화 25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시흥시 C에 있는 건물에서, 위 ‘B’이 위 건물 우편함 내부에 붙여놓은 필로폰 약 0.8g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시흥시 D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3g을 투약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형제89647호] 피고인은 2019. 7.경 E(E, 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500,000원을 송금 받고 제주시 F 오피스텔 앞에서, 필로폰 약 0.8g을 위 E에게 건네주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형제6984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 모텔 탐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감정결과 등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3부 [2020형제8964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E에게 필로폰 판매한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와 각 붙임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 정보조회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판시 각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384만 원(25만 원 + 359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부작용이 심각하고, 사회적 폐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데,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이를 투약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및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11. 8. 23:16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가상화폐 구매 대행 업체인 C가 사용하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구매 대금 231,316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빌라 건물 우편함 안에 숨겨진 대마 약 1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7.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대마 합계 4g을 매수하고,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자 하다가 대마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계좌 입금내역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17.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대마 매매의 점: 896,916원(= 2020. 11. 8.경 매수한 대마 1g의 가액 231,316원 + 2020. 11. 17.경 매수한 대마 2g의 가액 436,000원 + 2020. 11. 26.경 매수한 대마 1g의 가액 229,600원) 대마 매매 미수의 점: 434,853원(= 2020. 11. 7.경 매매 미수 범행에 제공된 자금 209,969원 + 2020. 11. 13.경 매매 미수 범행에 제공된 자금 224,884원)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흡연한 대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매수한 대마의 일부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대마 매매의 점에 대하여 추징하는 이상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참조). 합계: 1,331,769원(= 대마 매매의 점 896,916원 + 대마 매매 미수의 점 434,853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2020. 11. 17.경, 2020. 11. 8.경, 2020. 11. 26.경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과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은 약 4g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16. 19:00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20.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30.경 포천시 B빌라 C동 1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30.경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42g을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자신의 손가방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 모발 등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 1. 관련 사진, E조합 cctv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투약 범행을 부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26. 16:00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넣어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8. 27. 11: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여관에서 피해자 몰래 위 여관 G호, H호, I호, J호, K호 안으로 들어가서 텔레비전과 에어컨의 전원을 켜고 방을 어지럽히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7. 23:30경 위 가항 기재 ‘F’ 여관에서 피해자 몰래 위 여관 L호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내 여자와 여기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는데 내 여자는 어디있느냐”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팔뚝 주사바늘 자국 및 일회용 주사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5, 6)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그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면 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록에 의하면, 경사 N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서에 2020. 8. 28. 00:02경 대구 동구 B 소재 F 여관 앞에서 피고인을 건조물침입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를 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M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할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현행범 체포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투약 관련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건조물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으로 인하여 정신적 문제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자녀들이 납치되었다고 속여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이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마치 납치된 자녀를 풀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소위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5.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의 자녀 목소리인 것처럼 “아빠, 나 마약 했어. 미안해.”라고 흉내를 낸 후, 피해자에게 “아들이 돈을 빌려 마약을 하였다. 돈을 갚지 않으면 신상에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자녀에게 마약을 주거나 피해자 자녀를 납치해 데리고 있었던 사실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5. 15: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L’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0경 위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IBK기업은행’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조회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 공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범죄 수익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현재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621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 기간 중인 2016. 7.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3. 12. 군산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6. 02:00경 인천 남동구 B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채팅 앱을 이용하여 만난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6.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9. 01:00경 서울 관악구 C호텔 4층 불상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g을 담아 물에 희석하여 오른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처리표, 피의자 필로폰 투약 관련 사진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긴급압수물, 피의자소변, 피의자 음모), E 거래내역, 유전자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 및 투약 일시 수정),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4. 19: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포함된 돼지표 본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20~30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치료감호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다른 범죄까지 저지를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인공포증, 약물 중독 등을 치료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29. 21: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공원에서 동네 친구인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고, 2020. 8. 30. 14:49경 위 C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2회 매매,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매매,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사진, 감정서(C 소변), D회신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피고인 소변, 모발, 압수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필로폰 투약 범행 외에도 필로폰을 매도하는 범행까지 나아갔다.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길이 2~8cm 가량 모발 전 구간)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중 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5. 초순 20:00경 사용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클럽 앞에서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5-F-ADB(JWH-018 유사체, 일명 ‘합성대마’) 약 0.03g을 담배연초와 함께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2020. 5. 중순 01:00경 사용 피고인은 2020. 5.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 인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2020. 5. 중순 03:00경 사용 피고인은 2020. 5. 중순 일자불상(위 2항과 같은 일자) 03:00경 서울 동대문구 D 오피스텔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류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365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호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450,000원(2021. 2.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부산지역 합성대마 1회분 가격 150,000원 × 합성대마 사용 횟수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제1 내지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합성대마를 투약한 횟수나 투약한 양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20.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