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1992.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5. 3.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3.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2. 28. 17:00경 남양주시 D빌라 101동 304호 피해자 C(여, 14세)의 집에서, 학습지 교사를 사칭하며 집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전달하여 달라."라며 말을 걸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목이 마르니 물을 한잔만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심하게 한 후 물을 가지러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4. 6. 00:30경 성남시 중원구 F 1층에 있는 몽골 국적의 피해자 E(여, 27세)의 집 출입문을 완력으로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때마침 잠을 자다가 피고인의 침입 소리에 깬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눈을 뜨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7. 3. 12:50경 성남시 중원구 H 지층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G(여, 13세)를 뒤따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은 채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9. 13:10경 성남시 중원구 J빌라 401호 피해자 I(여 11세)의 집 앞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가스점검을 하러 왔다."라고 속이고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한 다음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들이대고 "조용히 하라. 소리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처녀막 및 회음부 열상을 가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 4. 12:10경 성남시 수정구 L 아파트 102동 502호 피해자 K(여, 13세)의 집에서, 혼자 집에서 머물고 있던 피해자에게 "도시가스 점검을 하러 왔다."라고 속이고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한 다음 가스 점검을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고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시키는 대로 하라. 도망치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9. 21. 15:00경 성남시 중원구 N 지층1호에 있는 피해자 M(여, 12세)의 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다음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누전차단기를 찾는다고 하면서 전기 점검을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목을 조르며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누워라. 가만히 있지 않으면 칼로 가슴을 확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7.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1. 11. 14:00경 성남시 수정구 P 2층에 있는 피해자 O(여, 13세)의 집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전기 검침원인 양 행세하며 전기 점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한 다음 전기 점검을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내가 살인을 많이 해 봤다. 바닥에 누워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1. 16. 13:00경 성남시 중원구 R 2층에 있는 피해자 Q(여, 18세)의 집에서, 혼자 집에서 머물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기 점검을 하러 왔다."라고 속이고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한 다음 전기 점검을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고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네 몸을 달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오른손 손바닥 부위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9.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2. 13:30경 성남시 중원구 T 1층에 있는 피해자 S(여, 18세)의 집 앞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전기 점검을 하러 왔다."라고 속이고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한 다음 전기 점검을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턱을 각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나는 살인 청부업자인데, 죽고 싶지 않으면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처녀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10.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30. 15:00경 성남시 수정구 V 1층에 있는 피해자 U(여, 13세)의 집에서, 혼자 집에서 머물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기 점검을 하러 왔다."라고 속이고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한 다음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며 왼쪽 뺨을 1회 때려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1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6. 17:00경 성남시 중원구 X 지하에 있는 피해자 W(여, 13세)의 집에서, 혼자 집에서 머물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기 점검을 하러 왔다."라고 속이고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한 다음 전기 점검을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1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6. 14:40경 성남시 수정구 Z 2층에 있는 피해자 Y(여, 18세)의 집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한 다음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주먹으로 얼굴을 3, 4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3.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26. 10:40경 위 AB빌라 21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AA(여, 18세)의 집에서, 혼자 집에서 머물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기 점검을 하러 왔다."라고 속이고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한 다음 전기 점검을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조용히 해라. 만약에 짓 하면 옷 주머니에 있는 칼로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 팔, 목, 귀 등 온몸을 핥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K, M, O, Q, S, U, W,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E 대리인 전화통화, 피해자 C 모 전화통화, 피해자 O, 피해자 Y 전화 통화, 피해자 W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피해자 Y 유전자 혼합반응, 유전자감정의뢰, 각 유전자분석 감정서 1. 진료소견서,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1. 각 성폭행 피해자 검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주거침입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판시 제2죄, 제6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판시 제10죄) 나. 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판시 제1죄) 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판시 제13죄) 라. 각 강간상해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4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5죄, 제9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8죄) 마. 각 특수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3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11죄) 바. 각 특수강간미수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7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12죄) 1. 형의 선택 각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좌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일부개정 된 것) 부칙 제3조 제4항, 제5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22조 제1항 가. 판시 제2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 제37조 제1항 본문, 제3항 나. 판시 제3죄 내지 제9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일부개정 된 것) 부칙 제3조 제4항, 제5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7조 제4항 다. 판시 제10죄, 제11죄, 제1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3항 다. 판시 제13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3항 1. 고지명령 가. 판시 제2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 제41조 제1항 본문, 제3항 나. 판시 제12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3항 나. 판시 제13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3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1)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7. 4. 정신과 전문의 AC으로부터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그 무렵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 피고인은 2005. 3.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위 재판부는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에서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시 분열형장애, 망상형 정신분열병 증세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07. 3. 19. 부터 2012. 8. 30.까지 지속적으로 AD 병원을 내원하여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상담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삼고, 가스검침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그에 맞는 복장 및 범행도구들을 준비하는 등 모든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집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그 대상으로 정하여 이들이 집에 혼자있는 것을 확인한 후 침입하였고, 범행 후에도 증거가 될 만한 물건들을 모두 정리하여 가져가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던 점, 국립법무병원 AE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요 정신병 및 해리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규준에 순응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환자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및 신체감정 당시 심신미약 내지는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다고 감정된 점, 피고인이 2005. 5. 9. 서울고등법원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의미할 뿐이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평소 환청에 시달리는 등의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계획과 의사결정 하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1)항과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2. 28.부터 2012. 7. 26.까지 5년여 동안 성남 일대에서 주로 혼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집에 칩입한 뒤,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칼로 위협하여 12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그 미수에 그치고, 1회 강제추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 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전력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출소한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제1죄와 같은 범행을 시작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무차별적인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실상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 교도소에서의 수형생활을 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다른 인격인 'AF'의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고,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범행을 저지른 이후였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기억은 나지 않지만, DNA가 발견되었다면 범행을 시인하겠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런데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한 여러 가지 범행 도구들이 미리 준비되었고, 피해자를 물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자발적 행동이었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13세 ~ 18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들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토록 씻어내지 못할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하며, 피해자들 또한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자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 된 것)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 된 것)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