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07

범죄사실 ■ 모두사실 [주식회사 한진의 주한미군 유류공급 계약관계]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은 2013. 8. 1.부터 2016. 7. 31.까지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기지에 난방용 경유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하여 주식회사 가야로직스(이하 '가야로직스')와 '주한미군 석유류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가야로직스는 유류운송이 가능한 탱크로리 기사들을 지입차주로 고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유류운송 요청을 받을 때마다 차량을 배차하여 미군 기지로 난방용 경유를 운송하여 왔다. [유류 주문 및 공급 절차] 피해자는 각 주한미군 기지에서 매월 필요한 총 유류량과 일자별 세부 공급량을 통보받으면 이를 정유사와 가야로직스에 전달하고, 가야로직스 소속 운송기사들은 공급일 당일 새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저유소에서 탱크로리에 경유를 싣고 주유구를 봉인한 후 미군 기지로 이동하여 미군기지 내 경유저장탱크에 경유를 주입하고 각 미군 기지 소속 유류담당 군무원 등으로부터 주유량을 확인받아 왔다. [가야로직스 운송 경유량] 가야로직스는 2015. 1.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탱크로리 기사별로 매회 20,000리터씩 L에 경유 총 3,461,679갤런(약 13,102,455리터)를, M에 경유 총 2,976,200갤런(11,266,142리터)에 대한 운송을 의뢰받았다. [GPS를 통한 탱크로리 위치기록 관리] 피해자는 경유 운송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탱크로리 차량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탈착식 GPS추적장치를 가야로직스에 공급하여 가야로직스 소속 탱크로리 운행기사들로 하여금 이를 탱크로리에 부착한 상태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모 및 역할분담] 미군기지에 경유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미군기지 주유탱크의 유량계가 노후화되어 오차가 심하고 유류담당 군무원이 유종과 주유량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유류운송을 할 때 아래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각각의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끼리 공모하여 경유 일부를 주유하지 않고 빼돌리거나 운송과정에서 일부를 미리 등유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경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탱크로리 기사 가야로직스에 지입차주로 고용된 탱크로리 기사들은 인천에 있는 K 저유소에서 경유를 수령한 후 저유소 관계자로부터 주유구 봉인을 받아야 하나 위 저유소 관계자의 업무 과다를 이유로 자신들이 직접 봉인을 결속 후 관계자로부터 확인받는다는 점을 기화로 봉인 체결용 고리의 용접을 미리 떼어내거나 헐겁게 체결한 다음 정해진 주유소나 공터로 이동하여 봉인을 풀고 배출펌프를 조작하여 경유를 빼내는 역할 2. GPS운반조 저유소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탱크로리 기사들로부터 GPS위치추적 장치를 건네받아 승용차에 부착한 뒤 탱크로리의 예정 경로를 통해 미군부대 인근까지 이동한 다음 탱크로리 기사에게 이를 다시 건네줌으로써 피해자의 감시를 피하게 하는 역할 3. 감시조 탱크로리를 따라 범행장소인 주유소나 공터로 이동하면서 수사기관 또는 피해자 소속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발견될 경우 탱크로리 기사에게 알려주며 범행을 실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범행 장소에 차량을 세우고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는 역할 4. 등유 준비조 탱크로리 기사들이 군납 경유를 절취하면서 절취한 경유의 양만큼 등유를 섞어 운송량을 맞추는 방법으로 범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등유를 싣고 범행장소로 이동한 다음 경유 운송용 탱크로리에 위 등유를 주유하는 역할 [구체적 범행방법] 1. GPS 탈착 후 경유를 빼낸 뒤 공범의 등유 탱크로리에 실려있는 등유를 채워 넣는 방법(일명 '섞어작업') 탱크로리 기사가 GPS 추적장치를 운반조에게 건네주고 사전에 공모한 주유소 등지로 이동하여 탱크로리에 있는 경유를 주유소 내 저장탱크나 공범의 탱크로리에 옮겨싣고 등유운반조가 준비한 등유를 채워 넣는 방법 2. 미군기지에서 경유 일부를 주유하지 않고 비밀 격실에 남겨 나오는 방법(일명 '주머니 작업') 사전에 탱크로리 내부에 비밀격실(일명 '주머니')을 설치한 다음 미군부대의 유류저 장고에 주유할 때 스위치를 조작하여 비밀격실 내 경유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유 일부를 남겨나온 뒤 공터나 주유소에서 이를 빼내는 방법 ■ 범죄사실 [M 관련]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흥시 N에 있는 O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가을경 P과 미군 납품용 경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위 '섞어작업'에 사용할 등유를 주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경 아산시 Q에 있는 R 운영의 S주유소를 범행장소로 물색한 다음 인천에서 유류 공급업을 하는 성명불상자(일명 'T')에게 '섞어작업'을 위한 등유 12,000리터를 주문하고, U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문한 등유를 V 탱크로리에 채운 뒤 위 S주유소로 운송하고, W은 X 탱크로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 소유의 경유 12,000리터를 빼낸 다음 U이 가져온 위 등유를 채워 넣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W, U, Y, P, Z, AA가 경유 바꿔치기 범행에 이용할 등유 612,000리터를 주문하여 주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18,788,400원 상당(실 이득은 경유 1리터당 10원씩 약 600만 원으로 추정됨)의 경유 612,0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U, Y, P, Z, AA, R와 유류운송을 할 때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한 사람별로 팀을 짜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L 관련] 2. 피고인 B 피고인은 AB로부터 미군 납품용 경유를 절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경유 운송 탱크로리에 부착된 GPS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부착한 뒤 예정된 경로로 이동하면서 주변을 감시하는 GPS운반조 역할, 경유 바꿔치기(일명 '섞어작업')에 사용할 등유를 운반하는 등유 운반조 역할, 위 '섞어작업' 또는 경유 운송기사들이 탱크로리에 설치한 비밀 격실에 경유를 남겨오는 방법(일명 '주머니 작업')을 통해 경유를 빼내면 이를 처분할 주유소로 운반하는 경유 처분조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사거리 인근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 C과 대기하던 중, 가야로직스 소속 경유 운송기사인 AB, AC, Y이 L에 납품하지 않고 '주머니'에 남겨 온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 소유의 경유 합계 6,000리터를 자신의 탱크로리로 옮겨 실은 뒤 AB, AD의 지시에 따라 이를 김포시에 있는 'AE주유소'로 운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1,646,7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경유 약 560,0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B, Y, AF, AG, AD, AH, C과 유류운송을 할 때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한 사람별로 팀을 짜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I 탱크로리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손윗동서인 AB로부터 미군 납품용 경유를 절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가야로직스 소속 기사들로부터 경유 운송 탱크로리에 부착된 GPS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부착한 뒤 예정된 경로로 이동하면서 주변을 감시하는 GPS운반조 및 감시조 역할, 경유 바꿔치기(일명 '섞어작업')에 사용할 등유를 운반하는 등유 운반조 역할, 위 '섞어작업' 또는 경유 운송기사들이 탱크로리에 설치한 비밀격실에 경유를 남겨오는 방법(일명 '주머니 작업')을 통해 경유를 빼내면 이를 처분할 주유소로 운반하는 경유 처분조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사거리 인근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 B과 대기하던 중, 가야로직스 소속 경유 운송기사인 위 AB, AC, Y이 L에 납품하지 않고 '주머니'에 남겨 온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 소유의 경유 합계 6,000리터를 위 AI 탱크로리로 옮겨 실은 뒤 AB, AD의 지시에 따라 이를 김포시에 있는 'AE주유소'로 운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3,393,9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경유 약 539,0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B, Y, AF, AG, AD, AH, B과 유류운송을 할 때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한 사람별로 팀을 짜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일반절도(제2유형) > 특별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집행유예 가부 : 각 긍정 -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벌금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본건에 가담한 경위 및 그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의 사정 참작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각 사정들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