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13.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 F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G의 선거운동원들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즉,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성명, 사진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홍보물을 발송하는 방법, 정당에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10.부터 예정된 선거구민 5만 명을 상대로 하는 전화 여론조사 방식의 F정당 E선거구 국회의원 후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G 예비후보의 인지도를 높여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지지호소 전화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H, 2층에 있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F정당 G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면서, 2016. 3. 7.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관내 선거구민들의 전화번호가 적힌 '전화번호 목록'과 전화응대 요령을 적은 '전화멘트'를 건네주며 선거구민들에게 경선 지지호소 전화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6. 3. 8. 10:00경부터 12:54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G 예비후보 명의의 휴대전화 2대(I, J)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K 등 약 104명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L을 지내다가 E선거구에 출마한 G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입니다. 당원 여러분께 자주 전화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는 3월 10일부터 20일 중 F정당의 후보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이 실시됩니다. 혹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라도 꼭 받으시고 F정당을 지지한다고 답해주시고 G 후보를 꼭 선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예비후보가 F정당 당내경선에서 E 선거구 후보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3. 7. 15:37경부터 다음 날 12:40경까지 서울 H, 2층에 있는 F정당 G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M)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N 등 약 10명에게 직접 전화하여 후보약력 등을 알려주면서 "당내경선이 곧 있으니까 여론 조사가 오면 좀 도와달라. G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예비후보가 F정당 당내경선에서 E 선거구 후보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보고-여론조사멘트, 전화번호 명단), 수사보고(참고인 Q 등과의 전화통화 내용 요약),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방식 경선운동 횟수 특정) 1. 전화멘트-사본, 전화번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B과 공모한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단독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인한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이상 200만원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벌금 7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기본범죄 상한 200만 원 + 경합범죄 상한의 1/2(1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에 임박한 시기에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고,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당내경선운동의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직접 전화번호 목록과 전화통화 멘트를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익 등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당내경선운동의 대상 및 범위가 그리 많거나 넓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지한 후보가 당내경선에서 낙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에 임박한 시기에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고,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당내경선운동의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친구인 공동피고인 A로부터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전화번호 목록과 전화통화 멘트를 받아서 경선 지지호소 전화를 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가담 형태에 있어서 소극적인 측면이 강하며,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익 등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당내경선운동의 대상 및 범위가 그리 많거나 넓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지한 후보가 당내경선에서 낙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