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정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현재 위 부동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2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3. 12:44경 위 부동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인터넷 요금이 내 명의로 되어 있다. 요금을 달라.”라고 따지면서 소란을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터넷 계약 명의자이거나 인터넷 요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하였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도 같은 취지로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3경 위 부동산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요금을 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2022. 1. 14. 17:44경 위 부동산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요금을 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2022. 1. 15. 12:46경 위 부동산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요금을 달라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202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2. 28.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사무실인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2. 28.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4. 16:40경 위 부동산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부동산 앞을 지나가고, 2022. 2. 15. 20:30경 위 부동산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부동산 앞을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나 피해자의 사무실인 위 부동산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통화 및 경고조치),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 통보서, 잠정조치 연장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피해자제출 사진, 현장임장 및 CCTV 캡쳐 사진, 현장 영상 CD(잠정조치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판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점, 포괄하여, 벌금형선택,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판시 각 잠정조치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점에 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해자의 동업자인 E가 피고인으로부터 ‘C부동산’ 사무실을 인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 중 당시까지 지급해 주지 않고 있던 보증금 500만 원과 E가 미납중인 피고인 명의의 위 사무실 전화와 인터넷 미납요금을 지급해 달라고 찾아간 것으로, 피고인이 위 ‘C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간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의 방문으로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 주거지의 주변 여건상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외부로 나가거나 귀가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반드시 위 부동산 사무실로부터 10m 이내를 지나야가야 하며, 2022. 2. 14. 접근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위 부동산 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탑승하기 위하여, 그리고 2022. 2. 15. 접근행위의 경우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장소가 없어 부동산 사무실 근처에 주차한 후 도보로 주거지로 귀가하기 위하여 부동산 사무실 앞을 지나간 것이고, 특히 2022. 2. 15. 접근행위의 경우 위 부동산사무실 영업이 종료된 이후인 20:30경에 한 것이므로 모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이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수 회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에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행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들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나 피해자와 위 부동산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보증금이나 인터넷 요금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이를 민사소송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행사하는 방법으로 해결했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판사로부터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38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잠정조치위반행위를 하였는바, 2022. 2. 14. 16:40경의 잠정조치 위반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굳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20m 떨어진 곳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부동산 사무실 앞을 지나간 행위를 한 이상 이 역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평가받을 수 없는, 즉, 판사의 명령을 일부러 위반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2022. 2. 15. 20:30경의 잠정조치 위반행위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도 굳이 도보로 주거지로 귀가한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 20m 근처에 주차하면서 그곳을 지나갔고,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된 이상(증거기록 61~62쪽, 88쪽), 피고인이 역시 일부러 판사의 접근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가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로부터 약 17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외부로 나가거나 귀가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반드시 위 부동산 사무실로부터 100m 이내를 지나가야 한다면, 판시와 같이 판사의 잠정조치 결정을 일부러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이 아니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항고하는 등으로 불복했어야 하는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벌금형의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판사로부터 받은 잠정조치결정을 일부러 위반한 점은 피고인의 행위불법성을 가중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근거 없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사회상규에 합치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강변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재범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므로,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벌금형(200만 원)보다 가중된 형을 정하여(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