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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36

범죄사실 2016고단1436 피고인은 2016. 4. 25. 18:3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삼송역 버스정거장에서 C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으로 가던 중 버스 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운전을 방해하려는 것을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451 피고인은 2016. 5. 28. 23:54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에서 고양시 덕양구 오금로 7 신원마을 3단지 방면으로 운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버스에 탑승하여 교통카드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20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58세)의 목을 양팔로 감싸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2118 피고인은 2017. 5. 30. 12: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50에 있는 서울역 2층 동부 남자 화장실에서 물이 안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세면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세면대 밑 인조대리석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 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안면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과 휴대폰 촬영영상 확인보고), 사건현장 블랙박스영상CD [2016고단2451]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CD [2017고단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겸 목격자 통화건) 1. 각 사진, 견적서 [변호인은 2016고단1436 및 2016고단245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인의 불법적인 체포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두사건 모두 피고인이 먼저 버스기사의 버스운전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을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 처벌전력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으며, 재물손괴의 피해는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24. 23:05경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혜화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의 옆 좌석에 앉아,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어 맨살이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비비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CCTV 확인, 피의자 일행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스마트폰 조건 만남 어플인 '영톡'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유인한 후 차량 등을 절취하자고 범행을 제안하고, 피의자 B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영톡'을 이용하여 성매수남 여관으로 유인한 뒤 성매수남이 샤워를 하는 사이 성매수남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여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차량 열쇠로 성매수남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4. 25. 03: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영'으로 피해자 G에게 조건만남 하자고 제안하여 대구 남구에 있는 'H대학'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I LF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후 위 'F'에 투숙하자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4. 25. 04:10경 피해자와 함께 'F' 102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5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F 모텔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파인드라이브 블랙박스 1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주민등록증 1매, 대구은행 BC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회색지갑 1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10보루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25,000,000원 상당인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합계 26,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25. 04:10경 위 'F'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문화로 122에 있는 '서구청소년 수련관' 주차장까지 약 30km구간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 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발견 및 CCTV상대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사전에 본건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절취한 현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이후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상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대전지방법원에서 2016. 1. 14. 징역 10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본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본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219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앞 도로를 산동교 방향에서 운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중인 D 운전의 E K5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11. 6.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광산구 첨단중앙로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북문대로 219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1. 2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서구 화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대자로 55에 있는 광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24. 11: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51가길 11-1 화랑용사촌 입구 교차로를 화랑로 방면에서 화랑대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당시 일시 정지한 뒤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서행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 피해자 D(55세)이 운행하던 전동휠체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6. 15:30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연수압박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 참작, 금고 4월 ~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3:50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E과 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화장실 입구에 놓여 있던 등유가 들어있는 통을 들고 와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바닥에 등유를 뿌리고, E이 계속하여 대들자 등유 통 입구에 꽂혀있던 자바라 호스로 E과 피고인의 몸에 석유를 뿌렸다. 이어 피고인은 E을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닫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입고 있던 등유가 묻어 있는 잠바에 불을 붙인 후 등유가 뿌려져 있는 바닥에 던져 그 불길이 피해자 F 소유인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소유의 건조물 23.4m² 및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잣나무 1그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감식 결과보고),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 등, 내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첨부),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내사보고(범행 재연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감식 및 사진 첨부), 발생보고(화재),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과 다투다가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뱄는데 실수로 등유가 묻어있던 피고인의 얼굴, 팔 및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에 불이 붙어 불이 나게 된 것이지 고의로 방화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방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힘들고 괴로워서 석유통의 기름을 건물에 뿌리고 불을 질렀다."라고 진술하였고, 화재 발생 직후 강저지구대에 가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당신이 불을 질렀냐"는 제천소방서 소속 화재 조사관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건물 밖에 있던 E은 화재가 발생하자 112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누군가가 불을 질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화재현장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E의 신고 내용 및 피고인의 진술 내용, 그 외 발화열원이 될 만한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방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였다(증거기록 제101쪽). 라.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오전에 다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여 담배를 피우려다가 라이터 불이 갑자기 잠바로 옮겨 붙어 잠바를 벗어놓고 창문으로 도망쳤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등유의 인화점은 38°C로 높기 때문에 옷에 등유가 적셔져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한 행동 등에 의하여 라이터 불이 입고 있던 옷에 순간적으로 닿는 것만으로는 착화되기 어렵고, 라이터 불을 옷에 지속적으로 1~2초간 직접 접촉하여야만 발화가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제122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건물에서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등유가 들어있던 통을 가져와 바닥에 뿌리며 "같이 죽자"고 하였고, 이 '그래 같이 죽자'라고 하며 대들자 너무 화가나 석유통에 꽂혀 있던 자바라 호스를 이용하여 E에게 석유를 뿌리고 제 옷에도 뿌렸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제가 석유 난로에 석유를 넣다가 넘쳤고, 주변에 넘친 석유를 걸레를 이용해서 닦았는데, 이후 E과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석유를 닦은 걸레에 몸이 닿아 석유가 옷에 묻게되었고, 이후 화가 난 상태에서 석유통에 들어 있던 석유를 E에게 뿌렸다'고 진술하여 석유가 몸에 묻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있으며, 위 각 진술은 E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피고인과 다투다가 같이 넘어져 바닥에 뒹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석유난로에 부딪혀 석유난로가 넘어지면서 쏟아진 석유에 피고인과 제 옷에 석유가 묻게 되었다'는 내용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선고형의 결정]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 이와 같은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3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0. 15: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에서 평소 피해자 D(83세)과 밭의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려고 쇠말뚝과 그물망을 피고인의 밭쪽으로 옮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상박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내가 고소인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자신의 어깨로 내 어깨를 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2016. 4. 11.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으면서 의사에게 "2016. 4. 11.경 충격적인 상황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2016. 4. 12.경 F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 및 팔죽지의 손상' 진단을 받으면서 의사에게 상해일자를 2016. 4. 9.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일자에 대한 고소인의 각 병원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범행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점, 고소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내 오른쪽 팔목과 어깨를 밀쳤다. 어깨와팔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9, 10쪽), "피고인이 어깨로 내 어깨를 치고 밀어서 타박상을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3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어깨로 내 어깨를 확 밀어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내 팔목을 때린 적은 없고, 손으로 내 어깨를 때리거나, 내 손을 잡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내 어깨를 밀쳐서 넘어지지는 않고, 몸이 뒤로 휘청거렸다. 내 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내 오른쪽 팔목과 어깨를 밀쳤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적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폭행의 방법 및 부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고소인의 부인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밀치고 주먹으로 손목을 때려서 시커멓게 멍이 들었다. 피고인이 손으로 고소인의 어깨를 밀고 당겼으며, 손목뼈를 부러뜨리겠다고 하면서 고소인의 손목을 때렸다. 피고인이 어깨가 아닌 손으로 고소인의 어깨를 밀쳐 고소인이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의 위 진술은 폭행의 방법, 폭행 부위 및 폭행 후의 정황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G은 고령으로, 사건 발생 후 이 법정에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고소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7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29자 대법원에서 강간치상으로 징역3년의 확정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20. 군산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였음에도 20일 이내인 2016. 8. 8일까지 실거주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니, 피고인이 교도소 출소 다음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담당자에게 신상정보 변동사항 등록 기간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담당자가 착오로 출소 30일 후인 2016. 8. 19.까지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안내받은 기간내인 2016. 8. 16.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 변동사항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법령 준수를 위하여 위와 같이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담당자의 안내 착오에 의하여 법령을 오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그 이상의 다른 조회방법을 통하여 정확한 법령을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제출기간 도과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할 것이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40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5. 00:18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106동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27세)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및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 18:44경 인천 부평구 F 17번출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및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막양구조음경이라는 병 명으로 이성과의 보편적인 연애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E(여, 19세)은 위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4. 14: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의 홀에서, 갑자기 음식을 나르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머리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5. 01:0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출근한 첫날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머리에 입맞춤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본인의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운영자로 아르바이트 첫날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91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여 온 사업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 경부터 2017. 2.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D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28,4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5,094,6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7. 2.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D의 퇴직금 4,923,4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3,440,3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들인 D, E, F, G, H, I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각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0:3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 건물 앞 도로 및 위 건물 1층 복도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의 직장 부하 직원인 피해자 D(여, 34세)을 껴안아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후 "싫다."라고 말하며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사랑해도 되냐?", "사랑하러 가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으며 2회에 걸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 위로 2회에 걸쳐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여러 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1994년경 폭력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반면,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0.20:10경 춘천시 지내고탄로 246-1에 있는 지내3교 앞 편도1차로를 D 무쏘 픽업차량을 운전하여 '지내보건소' 방면에서 '지내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81세)의 전동휠체어를 위 차량 우측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9경 춘천시 삭주로에 있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외상성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집행유예 이상의판결을 받을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이 상실되어 피고인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의 남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1:3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모유가 나오니"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그 후 침대 방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다가 입으로 애무하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범행 자백하고 반성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17:43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근처의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C편의점 앞 교차로를 C편의점 방면에서 홍성읍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위 교차로에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홍성 방면에서 혜전대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통과하는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4, 22:3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여관 2층 203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토끼코크 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환각물질을 끊기 위해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그 선고형까지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직전 동종전과는 12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5:05경 상주시 청리면 청리중앙로 104 청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두곡길 38 이화장 송어양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7. 10. 경 음주측정거부로 역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비교적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사실상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하여 이 사건에서의 음주수치도 매우 높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상대방 차량을 정면충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이러한 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