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14 피고인은 지인이었던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자신이 남편 E이 사업을 운영하고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2.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돈놀이를 하는데 15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달 후에 월 2부 이자와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아니었으며, 위 E은 대장암 수술을 받아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7.경 F에게 위 E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보험금이 나오면 변제할 것이니 변호사 비용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74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고소당한 상태였으며, 2009.경 C에게 돈을 빌렸다가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40, 54, 57, 71 제외)와 같이 76회에 걸쳐 총 258,17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305 피고인은 2008. 12.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한복가게에 놀러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리면서 H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지인 D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교부해 주는 등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8.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몇 달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아니었고, 당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7.경 F에게 자신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보험금이 나오면 변제할 것이니 변호사 비용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74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고소당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2019고단1114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입출금내역, 판결문, 약식명령문 2019고단13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5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단1114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박판 꽁지돈 명목으로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않고 돈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2019고단1305에 관하여는 피해자 C에게 사용처와 변제계획을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며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의 인적사항 도용 여부는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이고, 피해자 C 역시 피고인을 'D'으로 알고 있다가 뒤늦게 피고인의 실명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상당한 돈을 실제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히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9고단1114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 54, 57, 71 범행 부분 피고인은 판시2019고단1114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 54, 57, 7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70,5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고단1305의 2009. 8. 25.자 범행 부분 피고인은 2009. 8. 25.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던 위 피해자 운영의 한복가게에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 40,000,000원을 현금으로 준 외에는 거의 다 계좌 이체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녹취서 12쪽),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E 명의의 G은행 L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B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1 기재와 같이 8,5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기재가 없는 점(수사기록 89쪽), 피고인이 2009. 8. 25. 피해자 C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C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8. 25. 그 자리에서 10,000,000원을 준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 날짜가 얼마 지나지 않아 차용증을 받았다', '이자는 6개월에 걸쳐 2부 이자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1권 17쪽, 2권 14쪽), 따라서, 위 차용증 기재 10,000,000원에는 이자를 감안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일시에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소액으로 여러차례 돈을 빌린 것의 총합일 뿐이라고 변소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99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돈을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