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7.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200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3.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4월, 장기 6월을 선고받고, 200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절도 습벽에 기해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 A의 2013. 9. 19. 범행 피고인은 2013. 9. 19. 00:30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노상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차량용 유아 의자(일명 '유아 시트') 1개가 장착된 시가 1,204만 원 상당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열려 있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의 열쇠(일명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2013. 9. 23. 범행 피고인은 2013. 9. 23. 02:3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용암농협 사거리 부근 보도에서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고성능 휴대전화(일명 '스마트폰')를 빌려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가지고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9. 00:30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5:00경 남양주시를 거쳐 서울을 경유한 뒤 강릉시 소재 경포해수욕장 부근 도로까지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3. 9.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0. 05:00경 강릉시 소재 경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소재 주문진항 부근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는 2013. 9. 26. 07:35경 전북 진안군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주유소'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착한 다음, 사실은 유류를 주유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위 주유소 종업원 K에게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득 채워 주세요"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시가 62,000원 상당의 휘발유 32.5리터를 제공받자 대금 결제가 불가능한 E 명의의 고속도로 통행시 사용하는 일명 '하이패스' 카드를 결제가 가능한 것인양 건넨 후 K이 그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러 가는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아반떼 차량 가격 확인 관련), 차량도난신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그 횟수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절도 습벽에 기해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2013. 9. 19. 00:30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노상을 함께 지나가다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차량용 유아 의자(일명 '유아 시트') 1개가 장착된 시가 1,204만 원 상당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열려 있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의 열쇠(일명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혼자서 차량을 절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차량 절취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들이 위 공모사실을 자백하였다는 내용의 사법경찰관 L의 법정진술이 있다(피고인들이 공모관계를 자백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공모사실 부분에 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공모사실에 관하여 처음에는 자백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처음에는 차량을 혼자 훔쳤다고 이야기하였는데, 경찰관이 혼자 훔쳤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자신을 다그쳤고, B이 같이 했다고 말하며 왜 거짓말을 하느냐, 어차피 특가로 갈 거라면서 쉽게 가자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44쪽),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수사관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저를 지키라고 한 후 1-2시간 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고, 팀장이 L 경사와 같이 와서는 계속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점심을 먹이고 혼자 두어 너무 지쳐서 같이 훔쳤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당시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분리하여 수사관 L과 다른 수사관이 피고인들을 따로 조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처음 수사기관에서 공모사실을 자백했던 내용의 진술은 그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 L의 증언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나아가 설령 피고인들의 위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 L의 증언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진술 번복 경위에 비추어 그 자백을 전적으로 믿기도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 E의 진술내용은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행적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진술이 상호간 또는 조사단계에 따라 일부 상이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내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