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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합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10.경 알고 지내던 B, C, D, E, F 등과 함께 ‘할로윈데이(매년 10. 31.)’를 기념하여 술을 마시며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속칭 ‘환각파티’를 하기로 하였다.피고인은 2021. 10. 30.경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 사체) 불상량,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불상량을 구입하고, B은 2021. 10. 29.경 피고인으로부터 할로윈파티 준비 물품대금 명목으로 H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받아 파티 물품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30.경부터 2021. 11. 1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I의 펜트하우스에서, 위 B, C 등과 함께 속칭 ‘환각파티’를 하면서 일반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자리에 합성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연하고,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 불상량을 흡연하고, 엑스터시 반정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9. 01:30경 위 ‘I’ 펜트하우스에서, 그 무렵 B이 G으로부터 구 입한 합성대마 불상량을 일반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자리에 넣고 불을 붙인 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19.경 서울 강동구 J 객실 안에서, 지인인 K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7, 28, 38, 39)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2),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및 엑스터시,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이 투약한 엑스터시 반정의 가액 25,000원(증거목록 순번 60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마약류 월간 동향 2022. 2. 서울중앙, 대구 기준 1정당 소매가 50,000원의 1/2)을 추징.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투약한 합성대마와 필로폰을 포함하여 합계 520,0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합성대마 불상량을 흡연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흡연․투약한 합성대마와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합성대마와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합성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 3범죄[합성대마 사용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수사에 대체로 협조하였다(일반적 협조).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고, 그 종류가 다양하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20:21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파출소 뒤편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처인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3년, 2011년 및 2015년 3회 음주운전을 하고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 범행을 하여 종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단속 당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0. 23. 21:25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43세)으로부터 ‘조용히 좀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자 동시에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정당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C병원사거리 교차로를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마침 2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좌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운전한 거리도 약 5㎞로 꽤 긴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좌우주시와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은 아니지만 다른 유형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16. 8.경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82

범 죄 사 실 1.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관악구 소재 상호 미상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여, 80세)에게 “갚아야 할 카드 값이 2,000만 원인데, 내가 2,000만 원짜리 계를 3개 들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내일모레 바로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고, 차용 당시 피고인은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대부업체로부터 다수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경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4,4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금원을 차용한 뒤 “계가 깨졌다. 내가 돈놀이를 하는데 1,000만 원으로 한 번에 2,000만 원을 번다. 이 돈을 가져가면 금방 갚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고, 차용 당시 피고인은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대부업체로부터 다수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경부터 3.초경까지 수회에 걸쳐 4,4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서(개인신용정보 조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도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19:59경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112 신고 및 사고(농로에 바퀴 빠짐)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정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밭 인근에 거주하면서, 토지의 점유 및 폐기물의 처리 등과 관련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을 계속하던 사람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10. 20.경 충북 영동군 B 부근 도로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고 있던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여자가 폐기물을 쌓아 놓은 것이다. 종년 주제에 설치고 다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1) 2019.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오후경 충북 영동군 E에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한밤중에 몰래 폐기물을 갖다 놓느냐. 튀어나온 배때지를 찔러 죽이고 감옥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오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씹할 것들이 누구 허락받고 지랄 떠느냐. 개년 배때지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19:22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씨발년, 사과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하이바 쓰고 있어. 대갈통 안 뽀개질라면. 가스총 갖다 씨발 대갈통 그냥 뽀개 버릴라니까.”, “대갈통 뽀개져. 씨발. 이제 너. 가스 들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각 협박의 점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2. 6. 1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가 규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의 공소기각사유에, 각 협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가 규정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의 공소기각사유에 각각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이 운영하는 ‘C’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00:30경 울산 동구 D 소재 위 주점 내 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형수 좋아한다.”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터 가슴까지 훑듯이 만졌으며, 이에 피고인을 피해서 카운터 쪽으로 나온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 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추행 부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13: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피혐의자운전 전기스쿠터 사진 1. 영상 파일 저장 CD 1. 원동기장치자전거 해당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다.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이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및 기타 분열정동성장애가 있는 자로, 피해자 B(16세, 여) 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분열정동성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3. 18:50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옆 노상에서 '하느님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간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서 있던 중 그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왼쪽 팔을 잡고 "한 번만"이라고 말하는 등 전라 상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라상태로 자신의 몸을 만지고 안산시 단원구 D. 'E' 인근까지 약 200m를 피해자를 따라 쫓아가고 ‘E’으로 들어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9. 20.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4차례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이후 2021. 10. 5.경부터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심각한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단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분열정동성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분열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정신병을 앓고있는 사정 등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과거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를 추행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심각한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병이 이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성시 C에서 방염목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31. 14:42경 화성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위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망 F(남, 54세)에게 집진기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집진기는 무게 5톤, 전체 높이 10.7m의 중량물인바,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을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집진기 본체(작업 당시 높이 2.1m) 위에서 분리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으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11. 4.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외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제1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점검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01:3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양로 210에 있는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의 연석을 들이받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양경찰서 B파출소 경위 C,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4경부터 같은 날 02:58경까지 위 사고현장 및 피고인이 후송된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2:04경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위 사고현장에서의 제1차 음주측정 거부하였고, 같은 날 02:47경 혓바닥으로 불대를 막거나 입술 옆으로 바람을 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응급실에서의 제2차 음주측정 거부하였으며, 같은 날 02:58경 “벌금내면 된다, 알아서 해라, 안 해”라고 말하며 위 응급실에서의 제3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CD(현장경찰관 촬영한 음주측정거부 영상, 사고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것을 2007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22:06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가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X6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3,289,4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장성군 E아파트 F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남면 못재로 93 진남파출소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F동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C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23:23경 서울 서초구 B 부근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우현동 174-2, 우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4.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D 앞 도로를 양덕동 방면에서 흥해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52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4. 21:55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F,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빌딩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상무역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정차 내지 서행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다가 교차로 신호대기를 위해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1. 23:15경 광주 서구 D빌딩 주차장에서부터 B빌딩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1년 4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7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과 B는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는 부부사이로, 이들은 서로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1. 12. 15. 23:35경 서울 은평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48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 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대문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5세)가 C의 양손을잡고 있던 B에게 따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5. 23: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근처에서 남녀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몸싸움을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제1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의 목을 움켜쥐어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을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목격자 진술청취, 피해자 진단서 제출,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A 전화통화 진술청취) 1.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웃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공무원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05:50경 경주시 B와 C 사이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30세)의 강아지를 승용차로 충격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의 엄지손가락을 피고인의 치아로 깨물며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골 프채를 꺼내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골프채가 부러지자 트렁크에 있던 다른 골프채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며, 팔과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우측 엄지 찰과상,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제출 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2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가 강아지 목줄을 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강아지를 충격하였고, 피고인은 강아지를 충격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면서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