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09

범죄사실 2016고단7409 1. 업무상 횡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과를 졸업한 후 C 등에서 항해사로 근무하였고, D이라는 상호의 해운 업체를 경영하는 등 약 30년 동안 해운 내지 선박관리 업무에 종사해 왔으며, 2014. 5. 초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해상용 면세유 운송·급유업체로서 석유제품운반선인 E(개명 전 F,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운행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H은 2014. 5.경부터 2015. 5.경까지 정유회사의 유류공급 대리점으로부터 급유 용역 지시를 받아 외항선에 유류를 공급하는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장 역할을 한 사람이고, I은 전직 해양경찰관으로서 2014. 5. 초순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인과 동업으로 G를 경영하면서 정유회사의 대리점을 상대로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I에게 빌려준 5억 원을 상환받지 못하자 2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I이 경영하는 J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하고 G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I과 수익금을 5:5로 나누되 I 몫의 수익금을 피고인이 투자한 위 선박인수비용 등에 우선 충당하고, 수익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I이 지정하는 H을 사무장으로 고용하는 조건으로 동업약정을 맺었다. 위와 같이 해운 관련 업무에 다년간 종사해 왔기 때문에, 정유회사로부터 운송의뢰받은 해상용 면세유를 빼돌려 급유선의 연료로 사용하여 비용을 줄이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여 별도의 수익을 올리지 않는다면 운송용역비만으로는 수익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신속히 최대한 많은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I, H과 함께 위 선박을 이용하여 외항선에 급유를 함에 있어서, 급유과정에서 급유관에 공기를 주입하여 공급한 유류에 기포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그 부피를 증가시키거나 선박의 기울기 등으로 인하여 사소한 오차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정량보다 적은 양의 유류를 공급한 다음 나머지 유류를 몰래 빼돌려 제3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4. 10. 26.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부산남항에서, 위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용 면세유를 외항선인 K에 공급함에 있어 H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S-OIL 소유의 면세유를 빼돌리도록 지시하고,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해상용 면세유인 IFO 380cst 1,600리터(8드럼, 시가 8,665,120원 상당)와 해상용 면세유인 MGO 4,000리터(20드럼, 시가 2,678,040원 상당)를 위 외항선에 공급하지 않고 부산항 제5부두로 회항하여 이를 I에게 인계하고, I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횡령한 해상용 면세유를 성명불상자에게 5,6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S-OIL 소유의 해상용 면세유를 횡령한 후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7.경부터 2015. 5.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걸쳐 시가 합계 132,448,010원 상당의 해상용 면세유 285,600리터(1,428드럼)를 횡령한후,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그 무렵 부산항 제5부두 등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3회에 걸쳐 합계 41,130,000원에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017고단662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1. 19:00경 부산 중구 L빌딩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 O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2015. 3.부터 월 2,000만 원씩 상환하겠다. 차용금 상환기간 내 이 사건 선박 매각 시 차용금의 50%를 추가 변제하겠다. 이 사건 선박의 시가가 25억 원 정도로 채무를 제외해도 담보가치가 충분하므로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선박의 가치도 25억 원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은 약정대로 이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5. 1. 5.경 주식회사 G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G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첩사본, 메모지 1. 주식회사 G 법인등기부 등본 1. 주식회사 G(Y, A) 미등록 회신 1. 2014. 9. 17. ~ 2015. 3. 1. 부산항, 인천항 각 입출항자료 1. 동업계약서 1. 각 모바일분석보고서 1. I 문자전송 내용 1. H 문자전송 내용 1. E '항차요약'서 1. A 계좌 현금입금내역 1. A, Z 통화내역 1.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공문 2017고단6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Y,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통장내역 1. 실행스케줄 1. 메모 1.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기록 62쪽) 1. 선박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는 매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600만 원 및 원금 2,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용금 변제기한 내에 매월 적게는 540여만 원에서 많게는 3,200여만 원에 이르는 리스료 및 G의 운영비(선박보험료 월 500만 원, 인건비 월 2,200만 원 등) 등을 지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차용 당시 G의 매출현황 및 재정상태에 비추어 위와 같은 다액의 비용을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고, 실제로 G는 피해자들에게 3개월분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7. I이 자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선박을 23억 원에 매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매도하지 않았다는 I의 주장에 대하여 그 액수로 매수할 사람이 있었다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AA 사이에 2015. 10.경 체결된 G 및 이 사건 선박의 양도계약상 양도가액을 17억 원으로 정하면서 AA가 G의 채무 1,566,282,212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133,717,788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7,500만 원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지급액은 AA가 이 사건 선박을 되팔아 이윤을 남기기 위해 부풀려진 금액인 점, 이 사건 차용 당시 G의 매출현황,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선박의 가치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 현대오일뱅크에대하여는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제30조 (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 보관 중인 면세유를 불법유통하여 건전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하고서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면세유 불법유통에 가담한 정도, 차용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이자 지급이 지연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시 E를 지체 없이 N에게 실질양도하겠다. G의 주식 100%를 1주일 이내에 Y에게 양도하고, Y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선박이 리스회사 소유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들은 G의 리스회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선박을 양도받을 수 있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을 양도할 수 없었음에도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들의 변호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작성한 고소장에 G가 대출을 받을 때 리스회사에 소유권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담보권을 설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대표자로서 이 사건 차용일에 작성한 이행각서에 피해자 N이 이 사건 선박을 실질양도받으면 리스회사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위 근저당권은 피고인의 처 명의의 아파트에 리스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i) 피해자들은 위 이행각서상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선박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측에서 G의 공동경영권과 주식양도를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근저당권이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것이라면 이 사건 선박 처분 여부에 관계 없이 근저당권으로 추급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선박이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위와 같은 공동경영권 및 주식을 확보할 필요가없었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근저당권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안전장치를 통해 이 사건 선박의 임의적 처분을 방지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ii) 피해자 O도 이 법정에서 위 이행각서상 근저당권이 피고인의 처 명의의 아파트에 리스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임을 인정한 바 있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정과 달리 Y에게 G의 주식 100%를 양도하지 않은 사실 및 Y과 G를 공동운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들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