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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정5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9:00경 부산 서구 구덕로 328번길9 소재 드림빌A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던 중 피해자 P(55세) 등이 피고인을 위 드림빌A동 주차장 쪽으로 끌어내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젖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1.08:10경 금정역에서 수원역으로 운행하는 1호선 지하철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D역에 이르러 앞서 내리는 피해자 E(여, 25세)을 자가 이를 피해따라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쓸어내리며 만지고, 피해몸을 틀고 가방으로 가리려 하는데도 가방을 밀어내며 엉덩이에 손을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 08: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교통카드 내역, 피해자 교통카드 내역, F GATE 승객 하차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관하여는, 교통카드 결제는 각 지하철 역사 내 개찰구에 설치된 교통카드 인식기에 교통카드를 갖다댄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실제 특정 지하철 역사 내에 진입한 전동차에 탑승한 시각과 특정 지하철 역사 내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하차한 시각을 징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교통카드 결제 시점이 동일한 구간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른 전동차에 탑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교통카드 결제 시점이 동일한 구간에서 8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차이를 보일 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진입한 지하철 역사가 서로 다르고 각 역사 내에서 전동차를 기다린 시간 또한 서로 다르지만, 전동차 탑승에 있어서만큼은 일정한 구간 내를 지나가던 전동차 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탑승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와 정도 및 횟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1. 18:20경 서울 동대문구 B빌라 501호 피고인의 누나인 C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C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501호 앞 계단에 쌓여있던 무주물인 재활용품과 쓰레기더미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 1. 각 화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이 사건 화재가 건물에 대한 화재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나 방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08:5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덕동 빛고을대로 버들교 교차로에서 유덕IC방면 무진대로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 보복운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무진대로에 진입한 이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한 다음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군복무 중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앞에 2회에 걸쳐 끼어들어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8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87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 A 검 사 오연택(기소), 김상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22:4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탁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04. 6.1.08:50경 서해안고속도로 매송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3.12:00경 서울 강남구 E 3층 F 6번방에서 이르바이트 구직을 위해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G(여, 18세)를 면접하다가 "사진보다 실물이 예쁘다, 누구를 닮았냐"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바짝 붙어 앉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보여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끝으로 툭툭 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귀엽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과 관련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78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인천시 부평구 C빌딩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공동업주로서, B은 성매매업소의 장소와 비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을 관리하고 전반적인 영업을 총괄하기로 정한 후,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알선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2017. 2. 경부터 2017, 5, 15, 17:00 경까지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E(E, 가명 F), G(G, 가명 H)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I', 'J' 등에 업소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종류에 따라 8만 원에서 16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들이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부천시 K건물 L호, M건물 N호, M건물 O호, M건물 호에 있는 'Q'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2017. 4. 1.경부터 2017. 5. 1. 경까지 성명 불상의 태국국적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I', 'J' 등에 업소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종류에 따라 8만 원에서 16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월세납입거래내역서, R 사진 촬영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9:39경 대구 중구 동성로3길 4앞 도로에서 같은 구 공평로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16년 벌금형으로 2회),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 2009.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원, 2007.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전력으로 4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2017.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건물 6층, 7층에서 G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에서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을 방으로 안내하고 화대를 결제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9.초순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2. 14.부터 2016. 8. 11. 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남자 손님 1인당 화대 명목으로 18~20만 원을 받으면 성명 불상의 시각장애인들로 하여금 안마하게 한 뒤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들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의자 매출, 사용내역서 자료 1. 통장거래내역서 1. 안마시술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그 범행기간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폐업하고 향후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일하게 되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피고인 A은 시각장애인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30.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수산횟집 앞 도로를 해신 횟집 쪽에서 김해서부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효성뉴티 125cc 오토바이 정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망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00

범죄사실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 목적으로 이를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6. 4. 7.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3층에서 속칭 '남성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전화방 각 호실내의 TV 화면에 음란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설치하여 놓고 동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15,000원씩 요금을 받고 이를 관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풍속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1. 전화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1. 23:03경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산24-6을 출발하여 같은구 해안로 705 테크노파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5. 07:3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 2 홍연2교 아래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화냥년, 너 어디서 누구랑 있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같은 날 07:40경 서울 서대문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의 동료들이 출근하자 피해자에게 "너, 어제 어디서 누구랑 잤느냐,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이 화냥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2~3회 정도 때리고, "제발 얼굴은 때리지 말아 달라"면서 무릎을 꿇고 비는 피해자에게 "난, 꼭 네 얼굴만 때려야겠다. 이 화냥년, 몰염치 한 년, 네가 화냥년이라고 소문내서 회사도 못 다니게 하고, 중국에 있는 딸에게도 알려 중국에도 못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린 후 발로 몸을 약 1~2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남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길 거부할 때마다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0:20경까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없는 얼굴에 멍이 드는 등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2. 5. 10:30경 위 피해자의 숙소 거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열어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의 액정을 식탁 모서리에 부딪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 21:00경 위 피해자의 숙소 앞길에서, 친구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기다리며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빼앗은 후 "너 왜 전화를 안 받느냐, 너 어디 갔었느냐, 남자를 만난 것 아니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만 원 상당의 중고 삼성 갤럭시 S5스마트폰 1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친 후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6. 3. 7. 21:30경 위 피해자의 숙소 앞길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부수고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내가 널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오다가 택시기사를 때렸다. 너 때문에 때렸으니 합의금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2016. 3. 7. 21:50경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120(남가좌동)에 있는 신한은행 남가좌동지점에 간 후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현금 17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 영수증 사본(휴대폰 수리값), 신한카드 현금인출 영수증 사본 1.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D의 매형인 F이 운영하는 ㈜G과 ㈜E은 동종 경쟁업체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1. 저녁 경 D이 동종업체 사람으로부터 위 F이 ㈜E과 ㈜이원정공이 체결한 100억 원대 납품계약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하자, D과 함께 F을 찾아가 F에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겁을 주어 계약을 가로채지 못하게 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2일 08:00경 인근 철물점 및 페인트점에서 부엌칼, 청테이프, 스트래퍼, 시너를 각 구입하여 같은 날 09:30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261 계남고등학교 맞은편에서 D과 만나 그 중 부엌칼을 D에게 건네어, F을 겁주어 계약에 끼어들지 않게 하고 F이 말을 듣지 않으면 시너를 이용하여 F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공모하고, 이후 F이 집에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자 같은 날 11:00경부터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시너를 이용하여 F의 집에 불이라도 질러서 해결해야 된다"는 대화를 나누며 재차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14:00경 부천시 원미구 H, 1333동 1602호 에서, 방화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구입하여 둔 시너 약 16L를 바닥에 뿌려 15층으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흐르게 한 후, D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점화한 후 피고인에게 위 라이터를 건네주었으나 15층에 거주하는 성명불상 여성의 신고를 받고 경비원들이 16층으로 올라오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 CCTV 캡처 사진, CCTV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제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큰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자라 할 수 있는 F을 비롯한 위 아파트 주민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6.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3.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3.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C, D, E과 술에 취한 사람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2007. 8. 29. 04:00경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앞 길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C, D,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국민카드 1개, 신한카드 1개, 롯데카드 1개, 변호사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과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C, E은 PC방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 후 피고인과 C, D, E은 렌트카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한 뒤 D, E은 렌트카에서 피고인과 C을 기다리며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2007. 8. 29. 06:40경 경부고속국도 만남의 광장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3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확인원, 피해신고서 1. 용의자사진, 유동성 거래내역, 신용카드 부정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고 그 안엔 든 카드로 예금을 인출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및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9. 19: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명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9. 19: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해명삼거리 앞 도로를 고현 쪽에서 옥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 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앞차의 동태 및 신호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158,23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점, 종전에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잘못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인적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0. 05: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27세)과 족보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가스 받침대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내리치고, 치아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7세)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의 연조직염,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서로 주먹질을 하고 식당 바닥을 뒹굴며 싸우고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과 식기류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중단하고 나가게 하는 등위 E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A)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쌍방 합의하였고 업무방해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피해자의 피해가 작지 않으나, 쌍방 합의하였고 업무방해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02:00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7세)를 쫓아가서 "맞아볼래?"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배위로 올라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폭행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금형 임가공업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3-1에 있는 국민은행 춘의테크노파크지점에서, 'VM6500 머시닝 센터'라는 공작기계 2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주)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4,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한도액을 2억 8,8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인 위 기계 2대에 대한 양도담보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기계들에 대한 양도담보설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 채권자이자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기계들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 7. 당시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던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위 기계 중 1대를 'D'라는 상호의 회사에 대금 7,000 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1대 판매대금인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양도담보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현재 그 피해가 귀속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9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빌딩 501호에서 ㈜E이란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위 ㈜E 사무실에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발주의 관급 공사인 [G 설치공사] (낙찰금액 :22,416,900원)를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 G2B)을 통해 낙찰 받은 다음 2014. 5.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H를 운영하는 I에게 일괄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J에서 ㈜K 라는 상호로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경 위 ㈜K 사무실에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발주의 관급 공사인 [M 설치공사] (낙찰금액 : 24,423,000원)를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 G2B)을 통해 낙찰 받아 같은 해 8. 22.경 위 ㈜K 사무실에서, 위 H를 운영하는 I에게 위 공사금액의 15% 상당을 제한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후 I에게 일괄 하도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초단파(VHF) 무선통신기 설치공사 및 음성녹음 장치 설치공사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적용되는 설치공사로 발주되긴 하였으나, 종래 물품구매계약의 방식으로 발주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전후하여 동일한 설치공사를 물품구매계약으로 발주한 예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실질을 보더라도, 이 사건 무선통신기 설치 공사의 경우 총비용에서 직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3.97%에 이르고, 그 설치기간도 4일에 불과하며, 설치방법 역시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가 조립 및 케이블 연결을 하고 주파수 등을 조정하는 비교적 단순한 공정인 점, 이 사건 음성녹음 장치 설치공사의 경우 총비용에서 직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9.88%에 이르고, 그 설치기간도 1일에 불과하며, 담당공무원인 N도 이 사건 음성녹음 장치 설치공사는 장비만 있으면 설치에 특별한 기술을 필요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여기에다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을 보태어 판단하면, 피고인들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공사는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구 정보통신공사업법(2014. 5. 28. 법률 제12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규정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로서 하도급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