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화성시 봉담읍 참새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C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52,727,27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의정부시 D에 있는 'E모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5.경부터 위 모텔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컴퓨터 등 모텔에 설치되어 있던 물건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초순 오후 불상경 위 모텔에서 그곳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가 34,650,000원에 구입한 52인치 텔레비전 45대, 8,316,000원에 구입한 586 펜티엄 컴퓨터 본체 21대, 5,610,000원에 구입한 586 펜티엄 컴퓨터 모니터 34대, 1,500,000원에 구입한 냉장고 10대, 2,000,000원에 구입한 커피보트 40개 합계 52,076,000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수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 1차 단체교섭 참석 후 같은 달 24. 2차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불참하고, 2013. 9. 30. 이후 제4차부터 제6차의 단체교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섭요구 등 각종 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이후 피고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교섭이 원만히 체결되어 2014. 12. 31. 노동조합에서 고소을 취하한 점, 피고인이 단체교섭에 불참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2. 6. 18.부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3. 5. 18. 경 의왕ICD 제2터미널에서 불산(Hydrofluoric Acid) 18,800kg을 E 화물차로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말경부터 2013. 5.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297,200kg의 유독물인 불산을 운반 하여 유독물 운반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인 의왕시장에게 유독물 운반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성진술 1. 증인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산 운송량 특정 관련) 1. 수입신고필증 등(수사기록 53, 54쪽), ㈜ 제이씨 F 제출 수입신고필증(면장),BL, 보이스 등(수사기록 106-109쪽), DO 2장(수사기록 122, 123쪽), 사진출력물 2장, 관련 자료(206-221쪽), 위 내용 관련 인터넷 출력물 각 1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운반물이 불산이거나 유독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유독물 운반업을 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운반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운반물은 유독물에 해당하는 사실, 주식회사 제이씨는 L, 상정물류를 순차로 통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운반물의 운반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운반물 담당자는 운반물의 내용이 유독물의 한 종류인 'Hydrofluoric Acid'로 기재된 수입신고필증 등을 각 교부받은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운반물을 보관하였던 컨테이너에는 유독물임을 나타내는 특 정 표시가 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운반물 담당자였던 M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4 운반물이 위험물 또는 유독물임을 인지하기도 하였던 사실을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 주식회사로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운반물이 유독물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운반하는 운반물의 양이 많고, 수입신고필증의 내용 및 컨테이너 안의 내용물을 일일이 검토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운반물이 유독물임을 알지 못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유독물의 운반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고, 유독물의 운반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위 법 제57조 제2호 소정의 위반행위를 한 것이며,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유독물 운반업 등록 절차를 실제 이행하여야 하는 행위자에 해당하는바, 양벌규정인 위 법 제62조에 의하여 벌칙규정인 위 법 제57조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제4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의 보유 및 운전자로 2008. 11. 14.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된 이후 2009. 4. 26.01:23경 제천시 두학동 두학2교 앞에서 2011. 11. 25. 19:22경 정선군 남면 강원남로 곰골(영월→사북)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무보험운행범죄일람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5:20경 영주시 대동로 가흥1교 앞 교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시외버스 안에서, 식칼과 사무용 칼을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승객이 "저 사람 칼 들었어요"라고 소리치자 자리에서 일어나 식칼과 사무용 칼을 꺼내들었다.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승객들을 버스 밖으로 대피시키고 버스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린 뒤 자신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향해 흉기인 식칼(총 길이31㎝, 칼날 길이 19.5cm)을 휘두르며 "죽이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1. 2013년 가을 범행 피고인은 2013년 가을 새벽경 논산시 B에 있는 C의 집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뉴밸런스 운동화 1켤레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년 봄 범행 피고인은 2014년 봄 새벽경 전항 기재 C의 집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인 뉴밸런스 운동화 1켤레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 5, 20. 범행 피고인은 2014. 5. 20. 03:00 경 제1항 기재 C의 집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D 소유인 시가 135,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2년 9월{= 1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절도 전과 총 3회 (그 중 집행유예 전과 2회), 반복적 범행, 범행동기가 좋지 않음(여성용 신발에 대한 일종의 집착이 있는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처벌불원, 피해 경미,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 영암고속 유니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16:15경 위 버스를 태백시 광장로 6에 있는 태백시외버스터미널 앞 우회도로를 태백로 방면에서 태백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버스터미널 주변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하여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9세)의 우측 허리부위를 위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재차 좌측 앞바퀴 및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15경 위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 및 내부장기 파열에 따른 출혈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금고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교 통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운행 버스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이웃주민 관계에 있는 바, 2013. 9. 19. 11:09경 아산시 F 노상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G과 피해자 D(여, 75세)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피해자 D를 양손으로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를 발로 차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C(81세)의 다리를 발로 찬 후 양손으로 피해자 C를 들어 길 옆 배수로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C, D 상해부위사진, 현장출동 및 상해부위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들 및 증인 H, I, J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그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 C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어머니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2012. 03. 14. 18: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운전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9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3:20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5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E빌라 3동 복도에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기 위해 101호 현관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를 때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다음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기를 세게 잡아당기자 다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몸으로 눌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 본거 같다, 밑에 애들 친구지'라는 등으로 피고인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하자 이에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는바,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부본 편철 보고) 1. 판시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사실, 즉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본 '범죄전력'란의 동종 전과도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비슷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재범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 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불특정 여성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중대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면서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는바,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바이고,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달리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인터넷사이트인 네이트온 카페에 '우리 집에 놀러올 사람'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C(여, 17세)의 친구 D와 채팅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D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D에게 자신의 집에서 지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D를 인천 연수구 E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온지 며칠이 지난 2012. 9. 중순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주소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괴안사거리 교차로를 경인로 방면에서 범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VF125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가입증명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2014노1904)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19:01경 광주시 C 앞 도로에서, 위 일반교통방해 사건의 신고자인 D에게 불만을 품고, 위 도로를 통행하려던 D 운전의 E 두싼 승용차 앞을 피고인운전의 F 포터 II 화물차로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5경 포터 화물차를 도로옆 공간으로 이동시켜 일시적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었다가, 곧바로 다시 포터 화물차를 두 차례에 걸쳐 조금씩 후진시켜 그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도로상에 교묘히 걸치도록 하고, 같은 날 19:06경 도로 옆 돌담에서 상당한 크기의 돌을 들어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 옮겨 놓아 다시 도로에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이 되어서야 포터 화물차를 도로 옆 공간에 전진 주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인근 주민을 원망하는 등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교통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8. 13. 경부터 농협중앙회 구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1997. 8. 25.경 안양시에 있는 피고인의 의류거래 상대방인 C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1997. 8.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리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위와 같은 날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위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1997. 8. 18. 경부터 1998.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부도수표 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연장) 1.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1. 고발장 및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계 107,500,000원의 당좌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여 수표거래의 신뢰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액은 잘못된 계산임이 명백하므로 "107,500,000원"으로 수정함. 를 침해한 점, 수표부도 후 해외로 도피하였으나 자수하여 자진귀국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오래 전에 수표가 발행되어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과 합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그 밖에 수표부도 경위, 피고인의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3:3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로 268 소재 광명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3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4. 19. 03:00경 광명시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8세)와 피해자 F(18세) 일행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눈이 마주쳤다는 트집을 잡 으면서 싸움을 걸다가, 피고인은 위 F의 뺨을 손으로 약 3회 때리고, C는 위 E의 배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9. 03:10경 위 사건 관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광명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야, 근데 왜 아까 나한테 반말했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위 H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I의 허리를 발로 수 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I(36세)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의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5),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청소년 2명을 폭행하였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경찰관 1인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E, F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 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04:44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57길 53 소재 청솔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87가길 275 소재 올림픽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6.5.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학의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19.9km 지점을 판교에서 일산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던 E 택시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경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서 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 · 반응속도 • 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 11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갓길에 승용차를 정차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경위를 기억하여 진술하는 한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의견진술란에 자필로 사고 경위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47%는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이 소통이 원활한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전방에서 시속 100km 정도의 상당한 속도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 택시의 후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언행상태는 "발음이 어눌함", 보행상태는 "비틀거럼",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 중 술 냄새가 심하게 풍겼다'고 보고한 점, 피 고인이 경찰에서 '술을 마시 숙취로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술에 취한 나머지 살짝 졸음운전까지 한 끝에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가 미끄러지며 회전할 정도로 충격과 파손 정도가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자칫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약혼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8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 02:00경 제주시 C 소재 주택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데 동거인인 피해자 D(여, 57세)이 "그럴 거면 뭐 하러 들어왔느냐, 나가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4:25경 집으로 돌아온 뒤 "다 죽여 버리겠다. 썰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모가지를 썰어버린다"고 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회답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흉기인 식칼로 치명적 부위인 목 부위를 베어 상해를 가한 범행이고 상처 부위 봉합을 위하여 15바늘을 꿰매어 피해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았고 [2013년 폭행죄로 벌금 70만원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원 · 199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원], 그 외에 2013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는 점 기타 : 범행 경위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4.23:04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480(선학동) 금호아파트 입구 사거리를 선학지하차도 방향에서 문학경기장 방향으로 4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 및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뒷 범퍼 등 약 2,822,4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주공 2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찰에 검거된 장소인 인천 연수구 함박로 71(연수동) 지오헤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