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01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4. 04:15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주유소'에 이르러 사무실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6. 04:55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5, 03:45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모텔에 이르러 그곳 카운터 내실의 열려있는 출입문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우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7. 08:0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백화점 강남점에 직원으로 가장하여 침입한 후, 4층 직원 통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가 관리하는 위 백화점 입점매장 전용인출기에 미리 알아 두었던 N가 운영하는 위 백화점 'O' 여성의류매장의 고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4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0, 08:00 경 서울 영등포구 P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R' 매장에 이르러 그곳 셔터 안쪽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217,000원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15. 06:00경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U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8. 15, 03:50 경 서울 강북구 V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W가 관리하는 'X'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인 양 제시하고 매출전표 서명패드에 서명하여 주류대금 350,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5. 04:26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0,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5. 05:49경 위 U식당에서 피해자 T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위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고 매출전표 서명패드에 서명하여 음식대금 5,4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5. 06:11 경 서울 성북구 Y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마사지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고 매출전표 서명패드에 서명하여 마사지 대금 1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8. 17. 23:07경 서울 성북구 AB 2층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류 등 620,000원 상당을 주문한 후 그곳 신용카드 단말기에 미리 알아두었던 위 Q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번호 등인 것처럼 입력하고 서명패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주류대금을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Q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결제를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849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4. 12. 27.경까지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백화점 강남점에서 여성의류 매장 'AE'의 점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피해자 M백화점이 관리하는 백화점 입점 매장 전용 인출기 (이하 '피해자 관리 인출기')에 위 매장의 준비금을 입출금하는 업무를 맡게 되면서 그 인출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6. 14:10경 위 백화점 3층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관리 인출기에 인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 15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 11:09경 위 백화점 1층에서, 제1항과 같이 범행한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도망하였다가 다시 위 백화점을 찾아와, 그곳에 있는 피해자 관리 인출기에 인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301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 N, W,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 AF, Z, T의 진술서 2015고단38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M백화점 강남점 보안실 CCTV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181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4344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9월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경합범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절도범행은 침입절도여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범죄에너지가 높다고 보여지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AE 매장과 관련하여 AF에게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