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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13. 확정되었으며, 2016. 5. 13.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2.경 안양시 만안구 C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빨리 갚아 달라. 오피스텔에서 도박을 하지 말아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잡년아, 내가 지금 돈이 어디 있냐.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교도소에 가서사는 게 낫겠다. 너 이년 내가 오늘 집에 보내주나 봐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그곳에 있는 거울, 싱크대 유리찬장, 전자레인지 등을 쳐서 깨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2년 말경에서 2013년 초순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집에 가겠다."라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슬리퍼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트럭을 사주면 차를 운영해서 수익을 주겠다. 한 달 500만 원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별다른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트럭을 구입하고 이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 F 계좌로 4,000만 원, 현금 300만 원 등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과도, 슬리퍼, 전자기기 사진 1. 각 수사보고(A 명의 차량 조회 내역, 입금계좌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사채를 하라고 돈을 주었거나 어떤 일이든 해보라고 하면서 먼저 돈을 주었을 뿐이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돈 지급 당시 피고인이 밝힌 사용용도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5.경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와 경마장에 다니면서 차량을 맡기고 대출업자에게 돈을 빌려 모두 탕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고, 2017. 8.경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가 무얼 하고 싶냐고 하여 트럭 한 대를 사서 아이스크림 덤핑 장사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피해자가 트럭을 사주었다. 화물차를 사달라는 이야기는 하였지만 한 달 500만 원은 벌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G 명의로 구입하여 40일 정도 장사를 하다가 그만 두고 그 무렵 다시 경마를 시작하는 바람에 차를 600만 원에 처분하였다. "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나, 화물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장사로 약간의 돈을 벌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여 형사고소가 이루어졌다거나 고소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등이 내려졌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기소된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다.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4,3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8.00:06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피 해자 E(47세)의 일행 F이 승용차로 플라스틱 간판을 충격하고 후진하는 것을 목격하고, F을 향해 뺑소니라고 소리쳐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F과 다투고 있는 피고인 A을 말리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들 상처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5. 04:5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00슈퍼 앞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슈퍼 셔터 문을 발로 약 2회 걷어차고 커피 자판기를 주먹으로 약 2회 쳐서, 수리비 합계 약 6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밖에서 남녀가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피고인 일행의 차량에 강압적으로 밀어 넣는 것을 막아서자 이에 화가 나 "짜바리새끼들아 왜"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경 E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진압과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사범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근신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점, 폭력 전과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중하고 폭력성향이 의심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물손괴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폭력성향의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심리치료강의의 수강이 필요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부가제재로서 장시간의 사회봉사가 적정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 되었고, 2017.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각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2. 09: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성4가 쪽에서 E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차량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70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6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의 수비리가 4,713,872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가 1,015,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차적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기록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고만 한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나. 제2, 3 범죄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는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인데, 이는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관계에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한다. 이는 법률상 처단형의 처리와 동일하다. 며, 피고인이 신장이식이 필요한 누나를 위하여 검사를 받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투싼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차량이 다시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게 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2대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차량 파손 정도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31.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소방서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황색 점멸등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 좌측으로 치우쳐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62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2. 2. 01:33경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4년도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00:28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미상 해장국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조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6.경 광주 남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 대리라는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나 이틀을 사용하고 개당 350만 원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문자메시지,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9:02 서울 동대문구 B앞 노상에서 택시에 탄 채로 잠이 들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그 조끼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 피해자 C(여, 45세)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9. 30. 08:35경 서울 중랑구 D건물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쳐다보냐, 개새끼들, 씹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있는 테이블로 가 피해자들의 일행과 위 주점 업주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아빠뻘 되는 사람한테 너무 심하게 욕하는 것 아니냐,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자 "야, 이쌍년아, 네가 뭔데 나서고 지랄이야, 네가 내 엄마냐, 왜 지랄이냐, 꺼져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112신고를 하자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계단 앞에서 피고인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목과 왼쪽 어깨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4. 피해자인 B, C와 합의하여 B, C가 모욕의 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B이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폭행의 점은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가공의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높여 연이율 5%로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마트' 앞 횡단보도를 마로초등학교 방향에서 '생명샘교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뛰어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여, 1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와 앞 문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내과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뛰어나오는 것을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초등학교 앞의 횡단보도여서 초등학생들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예상하고 서행하면서 매우 주의 깊게 운전하여야 하는 곳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과실 내용, 결과에 비추어 책임이 중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J건물 K호 소재 L(주)의 대표이사이며 안양시 M에 있는 N주유소 건물주로부터 해당 주유소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0에게 목수·형틀·콘크리트 공정 관련 장비, 잡자재, 인건비에 대하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 O 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N주유소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P의 2017. 8. 분 임금 1,23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9,245,000원을 O과 연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Q의 진술 기재 1. Q, P, R, S, Q, T, U의 진정서 1.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2017. 8., 201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근로자 6명이 피고인의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J건물 K호 소재 L(주)의 대표이사이며 안양시 M에 있는 N주유소 건물주로부터 해당 주유소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0 에게 목수·형틀·콘크리트 공정 관련 장비, 잡자재, 인건비에 대하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 O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N주유소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2017. 8. 분 임금 1,17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9 내지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40,000원을 O과 연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경부터 2013. 11. 1.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 206호에서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31. 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D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99,716,01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매 공급가액 합계 1,255,251,97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 방법,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 조세 부과 및 징수와 상거래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3, 03: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E'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14세)에게 현금 8만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3, 02:37 경 광주 광산구 G모텔 호실불상의 모텔방 내에서, 스마 트폰 채팅어플인 'E'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H(여, 15세)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성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을 20세라고 소개하였다는 입장이고, H 또한 피고인 B에게 자신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말해주었다는 입장인바, 설령 이를 피고인들이 F, H가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F은 만 14세, H는 만 15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점,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F의 외모, 목소리, 말투 등에 비추어 볼 때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F이 19세 미만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H를 만났을 때 혹시 미성년자가 아닌지 의심되어 나이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은 F, H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F, H의 성을 매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4세 또는 15세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7. 11. 7.부터 2017. 11. 8.까지, 2017. 11. 13.부터 2017. 11. 14.까지, 2017. 11. 16., 2017. 11. 20., 2017. 11. 22., 2017. 11. 27.부터 2017. 11. 28.까지, 2017. 11. 30. 등 총 10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면장애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7. 13: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섬유공장에서 피해자 D(D, 우즈베키스탄 국적)가 기숙사로 생활하는 단독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충전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5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7. 2. 24. 22:30경 의정부시 E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노래방에 출입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7. 2. 25. 04:30경까지 합계 시가 50 만원 상당의 맥주 25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맞은편 앞 도로를 서원대학교 쪽에서 모충대 교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23:04경 경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KCC 스위첸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현진에버빌 2차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KCC스위첸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롯데슈퍼 방면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라디에이터 교환비용 등 수리비 3,796,5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소견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판사 최해일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8.12:30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 던 중, 차로 변경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D(50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의 왼쪽 팔을 2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죄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35

범죄사실 2019고단635 1. 피고인은 2019. 2. 4. 05:10경 광명시 B, 3층 'C' 호프에서, 사실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액 21,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4. 06:05경 광명시 E, 4층에 위치한 'F'에서, 사실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액 37,9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2. 13. 03:10경 광명시 H에 위치한 'I'에서, 사실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액 58,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2. 13. 07:30경 광명시 K, 1층에 위치한 'L 식당'에서, 사실은 위 식 당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액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12 1. 피고인은 2018. 12. 31. 10: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N과 함께 광명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총액 52,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11. 22:00경 광명시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총액 51,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1118 피고인은 2018. 12. 4. 22:40경 광명시 T 앞 노상에서 다른 남성과 시비가 붙어 다툰 뒤 화가 나, 노상에 있던 주차콘을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V 싼타페 차량을 향해 던져 위 차량 보닛을 찌그러뜨려 수리비가 350,0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 D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9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간이영수증 2019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보고,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짧은 기간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기도 한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에 대 하여는 미지불 대금 등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