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71

범 죄 사 실 2022고합371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B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여 청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8.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조수석 의자 밑에 녹음기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용과 차 안에서 있었던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9.경 위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 트렁크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022고합381 3. 위증 피고인은 B의 법률상 아내인 사람으로,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10:0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1호 법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아내인 이 사건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재판 계속 중이던 B에 대한 특수협박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8.경 성명불상의 남성과 만남을 가진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의 변호인이 “실제로 증인은 피고인과 혼인한 이후에 외도한 사실이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위 변호인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남성이 나눈 문자메세지를 보여주며 “증인과 성명불상의 남성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요. ‘사랑해’, ‘너무 마음을 줬나보다’ 지금 피고인을 욕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만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이게 외도 사실이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저는 문자로만 이야기했었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위 변호인이 “다른 남성을 문자로 연락하고 만난 적은 있으시다는 거지요?”라고 질문하자 “만난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만난 적이 없으신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녹음파일 및 위치정보검색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녹음파일과 위치추적 자료 분석에 관하여), 피의자 제출, 녹취파일 및 위치추적 결과를 저장한 USB(증거목록 순번 16), USB에 저장된 위치추적자료를 출력한 자료(증거목록 순번 17)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이혼소송 소장(피의자가 법원제출)(증거목록 순번 2), 위치추적결과(증거목록 순번 3), 차량에 설치된 녹음기를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4),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증거목록 순번 5) 2022고합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증거목록 순번 1), 소장(증거목록 순번 2) 1. 증인신문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6),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 증거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에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무단 수집·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외도’의 의미를 남녀가 단 둘이 만나서 육체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8.경 성명불상의 남자와 외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남성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다음부터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 피고인으로서는 상대 남성을 ‘만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외도한 적이 있느냐’ 내지 ‘단 둘이 만난 적이 있느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자신의 인식과 주관적 평가에 따라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므로 이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증언이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 진술인 이상 위증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도306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의 배우자인 B는 2018. 10. 22.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남성(다음부터 ‘상대남성’이라 한다)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내용은 피고인과 위 상대남성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는 내용인데(2022고합381호 증거기록 55 내지 74쪽), 위 통화에서 상대남성은 피고인과의 육체관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최소 3차례 이상 좋은 감정으로 피고인과 만남을 가졌음은 인정하면서, B에게 위 만남에 대해 사죄하고, 향후 피고인과 다시는 연락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에게만은 해당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다. 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및 상대남성이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피고인과 상대남성은 타인의 동석 없이 여러 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등산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상대 남성과 단체 모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난 사실,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2022고합381호 증거기록 54쪽)은 있으나, 상대남성과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었고, 단 둘이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앞서 본 피고인의 배우자인 B와 상대남성의 통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상대남성 사이의 관계가 일반적인 단체의 회원 사이에 불과하였다거나, 단 둘이 만난 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외도로 판단되는 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상대남성을 ‘만난 적이 없다’는 답변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언이 이루어진 신문과정에서 B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외도에 대한 질문과 상대남성을 만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분리하여 답변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두 질문 모두에 대하여 명확하게 외도를 한 사실도 없고, 상대남성을 만난 적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두 질문을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와 같은 답변을 한 것이라고는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상대남성과 단둘이 만난 사실이 없고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증언 때문에 위증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상대남성과 함께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또는 함께 만난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상대남성과의 관계 및 만남 유무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답변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1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임의로 수집하고, 피해자와 타인간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서도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고, 사실을 확정하여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법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오판의 위험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 위증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형사사법절차를 교란하고 나아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서도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위증을 하였고, 현재까지도 교묘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경우 피고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와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따라서 앞서 살펴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어 사회에서 격리하기 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성행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