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인천 서구 D아파트, 255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E', 'F'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2015. 2. 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위 사이트에 표시된 유한회사 포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바카라' 도박(뱅커와 플레이어가카드 2, 3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도박자가 어느 한쪽에 배팅하여 카드 숫자 합계의 "끗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도박의 일종)에 1만 원 내지 100만 원을 베팅하고 그 적중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기재된 계좌로 1,127회에 걸쳐 합계 845,527,500원을 입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전체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년 5개월 간 고액의 도금을 걸고 상습으로 도박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자발적으로 도박 치료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사고장애, 망상, 부적절한 정서 등의 증상이 있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피해망상으로 인한 자타해의 위험이 높은 사람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2018. 10. 15. 20:00경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강간하였다는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정수기 1대, 카드 체크기 1대, 전화기 1대 및 집기류 등을 집어 던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원 ~ 3,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 정신장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치의가 피고인에 대해 현재는 증상이 호전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77세의 노모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이웃 주민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사고 장애, 망상, 부적절한 정서 등의 증상이 있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2009.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살인을 범한 사실로 징역 8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음에도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고장애 및 망상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및 전력,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소에서의 감호를 전제로 하는 치료감호를 선고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재범의 위험성 외에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판결전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그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망상에 빠져 저지른 것으로, 치료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바로 E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진료한 E병원의 정신과의사 F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비기질성 정신병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향정신병 주사제로 유지중으로 증상이 호전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3) 피해자를 비롯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이웃 주민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친족들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고, 피치료감호청구인도 지속적인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4) 치료감호의 자유박탈적 성격과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장애 등을 치료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차료감호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고려할 때,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감호하기보다는 가족들 및 주변인들의 보살핌 아래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2:20경 사천 사천읍에 있는 이안아파트 앞에서부터 진주 문산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75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16:40경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물색하던 중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성명불상의 여성을 뒤따라가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위 여성의 엉덩 이와 허벅지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여성 신체 사진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7:29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노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와 남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속 하반신 부위를 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범행영상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18. 02:00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F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 외 G이 마이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G 및 그 일행인 피고인 B과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8, 02:00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51세)과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46세)과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화가 나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던 중 적발이 되어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4. 1.경부터 다시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19. 23:10경 위 업소에 유사성행위를 원하는 손님이 오자 8만원을 지급받은 후 E(여, 62세)으로 하여금 손님을 마사지 한 후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을 하도록 하는 일명 '핸플' 마사지를 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5만원에서 8만원을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받은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단속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명 상당의 휴대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입 대금과 발기기능장애 치료제 판매기법 전수 대가 등의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휴대전화번호로 'C입니다. 주문시 최상의 제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문자나 전화주세요.'라는 내용의 발기기능장애 치료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발기기능장애 치료제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제조한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1통(30알) 당 21,000원(2013. 1.경부터는 20,000원)에 구입하여 구매자들에게 8만 원에서 10만 원에 판매하고, 8알씩 개별 포장된 제품 1개당 11,000원(2013. 1.경부터는 1만 원)에 구입하여 4개(32알) 기준으로 12만 원에서 13만 원에 판매하거나 단골 구매자들에게는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24.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E에게 비아그라 1통(30알)을 120,000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위 E으로부터 판매대금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위 E에게 비아그라 1통을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34회에 걸쳐 판매대금 합계 316,436,000원 상당의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소지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9. 경 위 C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위 F에게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미합중국 화이자 프로덕츠인크사의 'Viagra'(VGR, pfizer,비아그라)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제조한 유사 비아그라 8 알과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미합중국 엘리릴리앤드캄파니사의 'CIALIS'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중화 인민공화국에서 제조한 유사 시알리스 8알을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비아그라 382 알과 시알리스 201알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약품구매, 홍보문구, 입금계좌 등 문자메시지 사진첨부 경위), 문자메시지촬영사진,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내사보고(불법유통 의약품 관련 택배 접수처 특정 및 내용물 사진 첨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택배상자촬영사진, 내용물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압수물 USB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특정 관련) 1. 상표등록원부 사본(비아그라), 상표등록원부 사본(시알리스)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Viagra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규모가 커서 불법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중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시각장애가 있어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앞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를 통하여 음료수 및 커피 등 다른 취급품목을 개발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로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문창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태평동에 있는 '열린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 서해해전에 참전한 이래 치유받지 못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그 이후 가중된 알콜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1. 19. 04:4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101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D(여, 67세)과 싸운 것에 화가 나 아파트 복도에 놓여있던 광고 전단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복도 쪽으로 향해 있는 작은 방 창문을 열고 방안 책상 위로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에 놓여있던 책상보를 거쳐 가방, 책상, 방 벽면, 창틀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위 C아파트 1101동 406호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동일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알코올중독(부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1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7. 12. 2. 00:09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5:50경 대구 달서구 평리로 42에 있는 매직헬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E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서 잠이든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등산용 목 마스크와 고무장갑을 착용한 채,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를 비추어 조수석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왼쪽 바지 주머니를 뒤져 현금 19만원(오만원권 2장, 천원권 9장)을 꺼내고, 암레스트 위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6. 1.부터 2014. 3.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7월 임금 2,8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96,595,2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자업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6. 1.부터 2014. 3.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4,624,65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9,717,2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21:20경 경남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신천마을 산청이네펜션 앞 노상을 덕산소재지 방면에서 중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대퇴부 좌측 근위 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자 F(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E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14

범죄사실 [2019고단314] 피고인은 2019. 5. 5. 01:30경 보령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경찰을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편의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보령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에게 "내일 갚을 테니 숙박비를 빌려달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씹할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고 욕을 하며 편의점 입구에 있던 종이박스를 집어 들어순찰차 쪽으로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1회 강하게 밀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우유 상자를 집어 들어 E을 때리려고 위협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019고단569] 피고인은 2019. 3. 30. 23:40경 거제시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 지갑을 분실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분실 접수 안내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다 필요 없다, 내 지갑 찾아줘."라고 소리를 치며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을 순찰차를 향해 던져,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와 선바이저를 부숴 수리비 154,00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을 도우려는 경찰관을 공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상당한 시일을 두고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공무집행방해 두 건, 공용물건손상 한 건)가 있고 그밖에도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의 객관적 위험성 및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모두 부담한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21:03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80에 있는 부영 3차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그곳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덕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외 1명이 교통사고 처리 및 사고 현장 초동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사고 현장 도로 안으로 들어와 '경찰관이 씨벌 놈들아! 또 만났구만! 이 새끼들 오늘 죽었어! 이 씨벌 개새끼들!"라고 욕설을 하여, 위 D이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이니 도로 밖으로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D의 목덜미와 근무복 상의를 잡고 3회 가량 흔들면서 '좆같네 씨발 놈들 느그들이 경찰관이냐? 씨벌놈아! 똑바로 해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며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언과 폭행을 하여 112 사고신고 및 교통사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피해자 및 CCTV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고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으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6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3. 30. 01:2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선로에 있는 고인돌공원 3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수치, 음주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한 후 장기간 입원할 경우 입원 일당 등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2009. 4. 27.부터 2009. 7. 1.까지 단기간에 12개 보험사에 13건의 보험 상품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입원치료를 할 필요 없이 단순히 물리치료나 통원치료 등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거액의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쉽게 입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골라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0. 여수시 신기동 75-10에 있는 한려엑스포병원에서, 의사 C에게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화분을 들다가 넘어져 양쪽 무릎과 허리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여 "양쪽성 무릎 관절증"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09. 8. 4. 까지 16일간 장기 입원한 후, 2009. 8. 5. 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여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피해회사 직원으로부터 2009. 9. 2. 경 입원 일당 등의 명목으로 1,3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484,02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보험금청구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무릎, 어깨 등에 통증이 있어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지, 허위 또는 과장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입원경위와 입원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의 위치와 규모, 입원 당시 호소한 증상과 그에 대한 치료내역, 입원기간 중 외출 횟수,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시기 및 그 보장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받은 입원치료는 그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이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로서, 피고인이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고려한 실질적 피해규모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2. 01:53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점' 내실 4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34세)에게 "이제 그만 너의 집에 가서 잔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한 것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로 된 맥주잔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주변에 있던 유리로 된 맥주잔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잔 조각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얼굴을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및 지금까지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44

범죄사실 1. C과 D은 2013. 8. 19. 03:0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 앞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여, 27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G의 어머니인 피해자 H(여, 47세)가 C과 D을 제지하자 D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H가 바닥에 넘어지자 C과 D은 발로 피해자 H의 몸통 부위를 5-6회 가량 밟아 피해자 H에게 약 1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정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C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J(24세)이 C에게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묻자 C은 위 J에게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J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J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 J을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J C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왼쪽 팔꿈치로 J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오른손으로 J의 팔을 잡아 당겨 J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5.00:1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다가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먼저 죽인다. "고 위협하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팔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진정 및 탄원서,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범행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01: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부인인 C을 때리는 것을 D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D과 다투던 중 D이 밖으로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주거지 앞 도로로 나와 그곳에서 있던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7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고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6. 01:00경 김해시 C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D휴게소 남자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7. 12:30 경 여수시 E에 있는 F 객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체포경위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모발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80년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투약 사실을 자수하고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00,000원=100,000원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22:00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8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넣어 엉덩이 뒤쪽으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1. 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05: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마동에 있는 제철 LPG 충전소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호대교 쪽에서 광양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로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길가장자리 구역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서 중증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