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20:50경 당진시 원당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7. 31. 23:51경 광주시 E, ‘F’ 매장 앞을 지나가다가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남, 39세)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위 F 매장 건물 옆 쪽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몸싸움을 계속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일행을 폭행하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왼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제2대구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8. 1. 00: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일행과 D 일행이 서로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H(남, 32세)이 피고인 일행과 D 일행을 서로 떼어놓고 상황 등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어 상반신의 문신을 보이며 D 일행에게 싸우려고 달려들었고, 이를 목격한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순경 H의 다리를 걸고 인도에 업어치기를 하여 순경 H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순경 H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위 A이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손으로 A을 체포 중인 순경 H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 00: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이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을 경기광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I(남, 36세)의 몸통 부위에 던져 경장 I의 몸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출동경찰관바디캠영상 CD, 현장 CCTV 영상 CD, 현장 CCTV 영상캡쳐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친구와 공동으로 행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치아파절 등 상해를 가한 점,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적극적 공격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H가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경찰관 폭행에 그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3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20. 12. 1. 저녁 무렵 경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매도 알선의 부탁과 함께 필로폰 약 50g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2020.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20고단5148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는 2020. 12. 1. 저녁 무렵 경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매도 알선의 부탁을 받고 승낙한 후 필로폰 약 50g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중, 경찰관들이 집행하는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B가 2020. 12. 1.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30., 2021. 4. 6.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접견실에서 B에게 “내가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서 ‘2020. 12. 1. 나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적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B에게 위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21. 4. 28.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이던 위 법원 형사 7단독 판사 C에게 ‘2020. 12. 1.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도를 부탁한 사실도 없고,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21. 4. 28.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접견녹음 CD, 각 접견녹취서,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공판조서 사본, 1, 2심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B에게 허위 진술을 해 줄 것을 교사하여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내려고 의도하였고, 피고인 B는 위 A가 교사하는 대로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에서 위 허위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인 A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1:12경 창원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뒤돌아보자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 아래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20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실상 피해자인 C와 합의한 점, 당시 피고인의 과도한 음주상태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 및 항소심 계속 중인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06:30경부터 07:2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로길, -에 있는 피해자 B(여, 20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C, 피고인의 친구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실은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아 눈을 감고 누워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사건 발생 당시 거실 조명 확인 통화 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자리가 정리되어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방에 와서 술을 더 먹자고 요청하여 거실로 나갔다. 그런데 피해자가 누워 있어 피해자를 깨우려고 어깨 부위를 흔들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만졌다.’라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점이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숨소리를 듣고 “쟤 잠들었나봐, 코 골면서 자네, 지구 멸망한 것 같은데”라고 말하였다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얘 안작네”라고 말하고 음부를 만지면서 “어, 무슨 냄새야”라고 말하였고, 처음에는 무서워서 눈을 감고 참고 있다가 너무 못 참겠어서 눈을 떴다.’라고 진술하는 등 추행을 당한 당시의 전후 상황과 감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굳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불필요한 정황을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본 사이였고 술자리에서 서로 다툰 적도 없는바,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일어나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여자친구(C)를 깨웠고, “너 남자친구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라고 말하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방에서 나와 “쟤 코고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E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방에 들어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깨웠고, 피해자의 남자친구(F)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전화를 하였는데, ”신고해줘, 얘들이 나 만졌어, 빨리 좀 와줘“라고 하여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여자 악지르는 소리 계속들림”이라고 당시의 상황이 기재되어 있는 점, C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이) 이따 경찰가서 다 말한데, 너한테 너무 미안하데, 사과하고 싶데, 너가 원하면 징계도 받을꺼고 전부 다하겠데”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의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01:15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2006년과 2010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모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위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9. 05:1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아연로 2에 있는 정실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05:13경 위 K7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아연로 2 정실입구 사거리를 연동사거리 방면에서 정실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만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K7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처벌 전력, 이 사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정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와 합의여부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23:45경 군포시 B, 3층 C 주점에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피해자 D로부터 “왜 내 차례인데 노래하냐”라며 항의를 받자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접시(가로 33cm, 세로 2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정부 열상(약 3cm 크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차례의 동종전력을 비롯한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마지막 동종전력이 약 11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의 전과를 초과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0:29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6년 1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광양시 J에 있는 K 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강선건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1. 12. 1.경부터 2022. 3.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3,15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8, 9, 11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64,109,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수계산기 출력물 1. 체불내역서 1. 2022년 3월 출퇴근기록 등 관련 서류/ 근무시간 메모/ 2022년 3월 출근부 1. 체불내역서, A팀 기성공제 내역서(2022. 4.), O 공수표, 사업자등록증(I)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출력물,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수가 14명에 이르고, 그 미지급된 임금 합계액이 64,109,000원에 이르는 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된 대지급금에 대한 상환액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의 대지급금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된 점,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광양시 J에 있는 K 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강선건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2021. 12. 24.경부터 2022. 3.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3,83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88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1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 10번 기재 각 피해근로자들인 B, C, D, E, F, G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인들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위 피해근로자들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4:45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하천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상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당뇨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금생활을 하는 경우 지나치게 큰 어려움을 겪을 염려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충분한 경각심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42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9. 19:56경 대구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8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 9. 11. 15: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0. 21:5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휴가때 제주도가 자는데 갈까.고민되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 9. 12. 20: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7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25. 23:2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 9. 14. 10: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9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2022. 9. 11. 15:55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초인종을 4회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8. 13. 23: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도 마찬가지로 하고싶을 때 대놓고 하자 그러면 나는 걸레요 대놓고 입증하는셈이니 물어보는척하면서 가겠지 그러고 나와서 무한반복ㅋㅋㅋ. (중략). 너거둘이 떡치고 뽀뽀하고 뭐 지랄하는 건 내알빠아이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1. 02: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기록,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공중전화위치 사진, 잠정조치 결정문, 스토킹 서면 경고장, 공중전화 지도, 공중전화 위치조회서,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12, 14, 19,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2019. 6.경부터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6.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손잡이 과도(전체 길이 23cm, 날 길이 12cm)를 꺼내 든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내가 아니라는데 왜 자꾸 인정하라고 하냐? 나 성질나게 하지 마라, 무슨 짓 할지 모른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남자답게 인정해라, 니가 나 돈 때문에 만나는 것 아니냐, 끝내자.”라고 말하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강하게 찔러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20. 04:00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며 내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물건인 부엌가위(전체 길이 25cm)를 한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댄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야 씨발년아, 충전하라고, 돈 넣으라고, 3,000만 원 넣어라, 진짜 죽고 싶어 이러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 그만 해라, 이제 헤어질 건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뒤, 피해자에게 “그래 한번 해보자, 뭘 그만해, 칼 어딨어.”라고 말하며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녹색 손잡이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한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댄 상태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청소기 봉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파티션 1개를 내리쳐 위 청소기 봉과 파티션을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가량 구속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다. 2022. 1. 31. 18: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헤어진 피해자의 딸 D가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자 거주하는 피해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들어와 1층 피해자의 방문을 당기면서 두드렸다. 이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내역 확인자료), (신뢰관계인 피해자 딸의 신고 경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평소 연락 없이 방문하던 집이었고, 당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할 수 없어 피해자 주거 마당 앞 대문을 두드리자 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이 문을 열어주어 들어갔으며 피해자 주거지 현관을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해서 즉시 나왔으므로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을 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과의 교제가 종료된 상태였고, 피해자 딸은 피해자에게 만일 피고인이 허락 없이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유롭게 주거를 방문해도 좋다고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승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 딸과의 교제가 종료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방문해선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범죄는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주거침입 범죄와 그 전후에 이어진 피고인의 반복적인 연락행위로 인해 피해자 및 그 딸이 정신적 피해를 상당히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08: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술집 ‘C’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자신에게 “부모 없으면 다야? 눈에 보이는 게 있겠니?”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둘러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머리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피해 부위 부상 정도 및 치료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0:06경 군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국자를 빼앗아 그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현장사진 및 피해자 모습,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범행장면), 각 사진기록,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에 대하여),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국자를 사용하여 상대 피고인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머리 열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던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위험한 물건인 국자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던바 특수상해의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0:06경 군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 D(남, 54세)에게 “씹새끼들이 지네끼리 술 먹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씨발씨발 너무하네 개 씨발”이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위 식당 근처 족발집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국자(전체 길이 71cm 정도, 머리 크기 17cm 정도)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현장사진 및 피해자 모습,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범행장면), 각 사진기록,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에 대하여),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 전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존재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15:34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약 60cm를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피고인은 각 음주운전으로 2001년 2회 벌금형, 2002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5년 1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