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21

범 죄 사 실 2021고단1721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현금을 수거할 때 상대방에게 그 서류를 교부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2. 24.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C 대표이사 D 명의 예치 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예치증명서’, 내용란에 ‘발행번호: E,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0,000,000, 상환일자: 2021. 02. 24, ※ 해당 납부 건에 대한 내용증명 - C 예치금 납부 증명, B님 위 C의 예치금을 2021. 02. 24.일자로 정상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C 대표이사 D’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C 대표이사 D 명의로 된 ‘예치증명서’ 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총 3장의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총책은 2021. 2. 22.경 불상지에서, F회사 G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연이자 3%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법령을 위반하였다. 압류 등을 당하지 않으려면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없었으며,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2021. 2. 24. 16:00경 대구 북구 I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대표이사 D 명의로 된 ‘예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9,9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72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은 2021. 2. 19.경 불상지에서,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환 대출자금으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계좌가 지급정지 신청이 되어 있어 대출금을 입금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낸 직원을 만나서 기존 대출금 상환을 하면 바로 처리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J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같은 달 23. 16:10경 경주시 M에 있는 N편의점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17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캡처 사진 첨부),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피해자들에게 수거한 현금을 상선에게 송금한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피해금 인출 확인 관련), -피해자 B 제출 통장 내역서 사진, - 피해자 O 제출 통장내역서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 ‘A 휴대폰 전자정보’ 중 ‘보이스’ 검색기록 첨부) 1. -C 예치증명서, -R은행 완납증명서, -S 완납증명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1고단32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 줄 몰랐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 수 있는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현금수거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구직을 희망한 ‘T’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채권관리 단순 외근업무이고, 1일 기본급 6만 원, 일당은 바로 지급, 1건에 대해서 2%에 대한 수수료가 나온다’는 연락을 받고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을 뿐이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U이라고 소개하는 담당자로부터 ‘텔레그램’ 앱을 설치할 것을 지시받고, 위 텔레그램을 통해 현금을 수거할 장소의 주소와 상대방의 인상착의를 전달받은 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을 ‘U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U이 알려준 근처 은행에 가서, U이 보내 준 여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수거한 현금에서 비용, 보수 등을 빼고 나머지를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도 U에게 왜 이렇게 타인 명의로 송금하는지와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지 등에 관하여 물어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수거를 하면서 채권 관련 무통장 입금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 ‘V’나 ‘W’에서 검색을 해보고, 그 결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내용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를 물어보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금전적인 유혹에 일하였고, 담당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대답을 듣고 합법적인 일일 것이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식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또한 일 자체에 대한 보수 때문에 유혹을 못 뿌리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고 있고 이러한 범행에 연루된 것에 책임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5명 중 연락이 가능한 4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6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