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2020. 9.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442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및 전달을 한 사람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1. 7.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BK기업은행 C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이 있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E 직원, F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차례로 각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거나이체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IBK기업은행이나 E, F,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이체보증금을 교부할 의무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021. 7. 13. 12:35경 하남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E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21. 7. 13. 16:20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하남시청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F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50 만원, 2021. 7. 14. 12:25경 같은 하남시청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이체보증금 명목으로 1,160만원을 각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각 E, F, 금융감독원 위탁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4,4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4,41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12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5. 0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정부지원금 특별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2021. 7. 8. J 직원을 사칭하며,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 20%를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바로 변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7. 8. 13:30경 광주 북구 K 앞 노상에서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706만원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99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8.경 광주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위 L을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납입증명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M을 통하여 파일로 미리 받아놓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7월 0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L,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입금금액 : 2,870,0000원, 1,000,000원, 2,000,000원, 대출잔액 : 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N 주식회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N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주식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7. 10: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N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N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8. 16:41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N 주식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교부하며 N 주식회사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A 통화내역 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문자메시지, R 대화 내용, M 대화내용 첨부), 배상명령신청서에 첨부된 납입증명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금 교부 장소 임장 확인), 거래내역 사본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CCTV 영상 사진 등의 영상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2021고단3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등, 차적조회 및 요금내역, 휴대전화 M 화면 등의 각 기재 1. CCTV 캡처 화면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의 각 기재 2021고단39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B 명의 납입증명서의 기재 1. 관련 사진, 증거자료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범죄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의 역할임을 알지 못하였고, 납입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문자메시지, R 대화내용, M 대화내용 첨부)(2021고단2442 사건의 증거기록 제165, 166, 176, 177면), 휴대전화 M 화면 등(2021고단3113 사건의 증거기록 제91면), 2021. 7. 15.자 녹취서(증 제1호증), 2021. 7. 16.자 녹취서(증 제2호증), 2021. 7. 17.자 녹취서1(증 제3호증의 1), 2021. 7. 17.자 녹취서2(증 제3호증의 2), 2021. 7. 18.자 녹 취서(증 제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1. 7. 6. 구인광고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R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작업대출’을 위한 현금수납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현금수거책으로 일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T와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일종의 ‘작업대출’이고 보이스피싱하고는 다르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S과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U에서 해주는 ‘작업대출’인데 불법이기는 하지만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S이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후 S을 만난 자리에서 S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며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던 사실, 피고인은 2021. 7. 17. S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일부를 캡처하여 전송하였고 S이 중국의 지인을 통해 확인한 후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준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음에도 2021. 7. 18.에는 일을 나가지 않았는데, S과 통화를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업무가 ‘작업대출’이 맞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S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이 맞으니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7. 6.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R, M으로 연락하여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서로 상환해주는 업무를 위해 대리 직급으로 고용되었는데, 면접 등을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고용되어 M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한 후 피고인이 지시받은 내용을 완료하면 수시로 M 대화내용을 삭제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고용되면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업체의 상호도 알지 못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업체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업무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지하였고 피고인도 불법에 따른 처벌수위나 잘못된 적이 있었는지를 문의하였던 바 있어 피고인도 최소한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는 사실은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가명을 지어야 한다며 ‘V’이라는 가명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W’이라는 가명을 제안하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람 이름으로 해야 한다며 ‘X’이라는 가명을 제시하여 피고인이 ‘X’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맡게 된 업무에는 실명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가명이 필요했던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CCTV에 차량번호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자차로 이동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음이 확인되고, 더욱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과 서로 알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현금을 사용하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X’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는데, 피해자 D에 대하여는 E, F, 금융감독원 위탁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았고, 피해자 I에 대하여는 J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전달받았으며, 피해자 L에 대하여는 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전달받았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위 각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용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이고 현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개시한 첫날인 2021. 7. 8. 피해자 L에게 위조된 B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았고, 2021. 7. 13. 피해자 D에게 위 조된 E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았는데, 그 발급신청인으로 기재된 Q 또는 Y도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점, ⑩ 피고인은 2021. 7.8.부터 2021. 7. 16.까지 약 9일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자신의 수당을 공제하고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하는 점, ⑪ S, T와의 통화내용에서도 매번 피고인의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비교되어 언급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심이나 짐작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순한 업무를 통한 고액의 보수에 이끌려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애써 외면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과 납입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몰수(증 제1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행사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816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