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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형부인 피해자 E 운영의 'F' 상호의 호텔 일회용품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자금의 보관 및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14.경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거래처로부터 당좌약속어음 3,629,428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G)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임의 사용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합계 145,735,898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대체출금된 내역 전체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다가, 이후 관련 계좌의 거래내역, 납세증명서와 공과금 납부내역 등을 통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대체출금내역에 한하여 고소를 취소하고 업무상 횡령 고소금액을 정정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업무상 횡령의 포괄일죄이고,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고소 이후 일죄의 일부를 취하하였으므로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해자가 고소한 수개의 횡령행위는 업무상 횡령의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수사 중 그 일부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은 맞다. 그러나 친고죄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고소권자의 자의에 의해 처벌범위가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피해자의 일부 고소 취하는 그 대상행위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로, 고소권자의 자의적인 처벌 범위 결정과는 무관하다. 또한 횡령행위의 경우 행위별로 업무상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각 횡령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나, 상습범, 영업범, 계속범 등의 경우처럼 범의의 단일성과 연속성, 피해법익의 동일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한 개의 죄로 의율하는 것이고, 법률상 한 개의 죄인지 수개의 죄인지는 고소권자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칙적으로 수개의 죄이나 법률상 1개의 죄로 의율되는 경우까지 무차별적으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고소권자에게 죄수에 대한 법적 판단까지 요구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위 영농조합법인은 2010. 12.경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E 권역 사업 중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득사업(국비 3억 2,500만 원, 도비 3,700만 원, 군비 1억 200만 원, 자부담 1억 1,600만 원)의 사업자로 내정되었다. 위 권역별 소득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인을 그 대상으로 한다. 피고인은 위 권역 주민들이 자부담 때문에 위 소득사업 참여에 소극적이자, 친척 명의만 빌려 조합 법인을 만들고, 위 사업비 자부담은 피고인이 모두 부담한 다음, 위 공동사업에 따라 건축된 시설물인 공동저온저장고1)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경 F 등 9명 친척들의 명의만 빌려 D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2011. 2.경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자부담을 납부하는 것처럼 입금자명을 입력하여 위 조합 명의 계좌에 출자금 명목 금원을 혼자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적법한 사업대상자 자격이 있는 것처럼 위 조합 명의로 위 소득사업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장흥군으로부터 2012년 여름경 위 저온저장고 1동을 인도받아 4억 6,400만 원(자부담분 제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20, 24 내지 28, 3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담당 공무원인 G1 이 사건 보조금 지급 경위를 잘 알고 있었기 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 권역 소득사업은 최초 'L'으로 계획되었으나, 피고인(D 영농조합법인)이 위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2011. 5.경 위 사업 내용을 '공동저온저장고'로 변경 요청하여 2011. 11.경 기본계획 변경된 것임. 때문에 장흥군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장흥군도 착오에 빠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마을 주민들이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였어야 할 이 사건 공동보조사업을 사실상 피고인 개인이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외관상으로만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하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으로 건립된 저온저장고를 취득한 것은 장흥군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장흥군이 이에 속아 착오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보조금 지급 신청 당시 담당 공무원인 G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장흥군의 보조금 지급 결정권자 등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이 사건에서는 사기죄의 공범 유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스스로 저온저장고 관련 부동산을 장흥군에 양도하여 사실상 그 피해의 상당부분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는 점(장흥군에서 보조금 상당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갖기를 희망함에 따라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저온저장고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이익 중 일부를 마을에 기부한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편취금액이 고액이고, 이 사건 보조금의 취지를 몰각시킨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 등 : 보조금 편취의 사기죄(동종수법은 아님).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동거생활을 하다 헤어진 관계이고, 피해자 D(22세)는 C의 아들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9. 24.02: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점에 와서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내 옆에는 앉지 않냐. 개 같은 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왜 여자에게 그렇게 심하게 욕설을 하느냐"라며 제지하자 그 손님에게도 "넌 뭔데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9.27,23:0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니 씹을 아무에게나 주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4.01:0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보지 같은 년, 씹을 아무에게나 주냐. 이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1, 21:0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무슨 술집 잡부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냐. 다른 남자들에게도 니 씹을 줬냐. 내가 사람 풀어서 너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4. 02:10 경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아. 좆같은 년 개보지 같은 년아. 씹을 아무에게나 주고 다니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구로구 G 301호 위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C에게 "이 씨발년이 죽여버린다. 하찮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던 중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새끼야. 천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112처리내역서 첨부, 순찰차 근무일지, 구로경찰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등과 관련된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02:00경 김해시 C 4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8세)과 우연히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말투를 나무라는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고, 이후 위 주점에 설치된 방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관절 외과 골절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43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위하여 대부받을 사람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영업을 약 1년 정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31. 경 광주 서구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평소 잘 알고 있는 누나가 돈이 필요하다는데, 그 누나에게 대출해 주면 두 달 후에 변제한다고 한다, E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이 사람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니 믿고 송금해주면 내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누나 명의의 계좌로 아무런 재산과 직업이 없이 채무만 약 1,800만 원이 있어서 돈이 필요한 피고인이 이와 같이 대출 중개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G의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대부업등록증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이 사건 피해규모, 2007년도에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670만 원)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탄원서와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제113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9. 확정되었다. 2012고단1091 1. 피고인은 2012. 3. 23.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해 연락이 된 피해자 D에게 '180,000원을 보내주면 섹소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섹소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5.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82,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았다. 2012고단1111 2. 피고인은 2010. 6. 28, 경남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해서 연락이 된 피해자 에게 '340,000원을 송금해 주면 시티즌 문페이즈 시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2. 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았다. 2012고단1173 3. 피고인은 2012. 7.24. 16:55 경 경남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피해자 G가 올려놓은 '옵티머스 LTE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갤럭시 노트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8.3, 19:00 경 경남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자전거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H의 글을 보고 '첼로 메르디안 105 4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03｣ 5. 피고인은 2011. 7, 11. 16:00경 진주시 수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 카페에 피해자 I이 게시한 '에스콰이어 10만 원 상품권 4장을 사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에스콰이어 10만 원 상품권 3장을 가지고 있다. 174,000원 J 명의의 동양종금증권 계좌로 송금하면 택배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증권계좌로 8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11. 16, 14:50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 카페에 피해자 K이 게시한 '콘서트 티켓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일대일 거래를 통해 티켓을 사지 않겠느냐. 120,0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1, 23. 13:00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 카페에 피해자 L이 게시한 '디지털 피아노 야마하 P-85를 사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00원을 선 입금 해주면 택배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아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O, P, F, Q, R,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H,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기재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판시 제1의 각 죄,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의 각 죄, 판시 제3 내지 7 의 각 죄의 경우 병합하여 징역 1년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각 '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인정), 다수범죄 처리]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제1의 각 죄,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의 각 죄, 판시 제3 내지 7 의 각 죄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중의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명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만 23세인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3.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17. 22:2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G가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G와 시비가 생기게 되었고, 그 부근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군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I(43세), 같은 경 위인 피해자 J(44세)이 위와 같이 서로 다투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다가와 제지하자, 피고인 C는 도로에 선을 긋는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경찰은 K이나 잡아. 니들 이 선을 넘으면 맞는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I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감아 조른 후 뒤로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가 일행인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I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잡아 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들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위력을 과시하면서 정당한 순찰업무를 하는 경찰관들을 합세하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도전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감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2014. 3. 29.경 피고인 B과 합세하여 타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공소사실로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수원지방법원 2014노7541호).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최근 10년 사이에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및 내용, 각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68

범죄사실 C는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를 개발하여 생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9.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싱크대에서 직접 분쇄하여 하수도로 내려보내는 기계를 개발했다. 2,500만 원을 투자하면 음식물 처리기의 총판 자격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업소용 음식물 처리기를 개발하는 데에 자금이 많이 투입되면서 영업도 소홀해졌고, 전국에 약 20개 있던 총판대리점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3~4개 대리점밖에 남지 않았으며, 영업 실적도 부진하여 직원이 2명으로 줄어 있던 상황이었다. 게다가 당시 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할 임금이 3,500만 원 이상 밀려있었고, 법인 자본금 5,000만 원은 이미 회사 운영자금으로 소진하는 등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총판 자격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총판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총판계약서, 계약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2,000만 원인 점, 그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현재까지 105만 원만 변제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로 회사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3회 있으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15.21:20경 오산시 갈곶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원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 기재와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32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기훈(기소), 엄영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1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3. 1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잎새지하차도 위 사거리를 이마트 방면에서 라마다호텔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버스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반부로 들이받아 그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4회의 음주운전 및 2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판사 이승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6.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대성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76에 있는 기둥교회비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정이 중한 점,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무면허운전이 발각된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가을경 제주도 우도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펜션에서 C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말경 제주도 제주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C와 각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이혼 소송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04. 17.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71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처리 및 음주측정을 위하여 같은 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D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7. 00:35경 위 D지구대 사무실에서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피의자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8. 21:57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부터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564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소유의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D에게 적발되어 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고, 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불러 준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소유의 C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및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판시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인인 동생의 명의를 도용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명의도용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수사기관에 스스로 연락하여 자신의 실명을 밝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00:00경 서울 강서구 B빌딩 현관에서, 피해자 C(여, 31세)이 직장 동료이면서 후배인 D(여, 23세)가 B빌딩 여자화장실을 다녀온 후 휴대폰을 잃어 버린 사실을 알고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술에 취한 D를 뒤따라 건물 안으로 가 함께 화장실을 확인하였으나 휴대전화기가 없어 피고인에게 다시 창고를 확인해 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너는 끼어들지 말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얼굴을 1대 때렸고, 피해자가 다시 신고를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피고인이 D를 부축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한 후 D를 안고 밖으로 나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따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447에 있는 큰방죽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논현동 방면에서 구월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림동 방면에서 선학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려 구월동 방면에서 도림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봉고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w.유리한 정상 : 200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www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중한 점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역 앞 네거리를 신천교 방면에서 동대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2,6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현장 수거 유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9. 16:0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대학교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인적사항 불상의 E의 차량에서, 그 무렵 동인으로부터 15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9g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2, 11:00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4,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제1항 매수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