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오빠인 C와 어렵게 살던 중 2003.경 로또복권에 당첨되어 27억 원을 수령하게 되자, 가장이었던 C와 의논하여 피고인, 어머니, C 명의로 6억 8,000여 만 원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C의 한의대 동창인 D에게 2회에 걸쳐 10억 5,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으로 당첨금을 모두 사용하였다. 그런데 2011.경 D이 운영하던 'E병원'이 경영난으로 폐업함에 따라 차용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분가 전 C가 사용했던 생활비, C 소유인 부동산 구입대금 2억 7,000여 만 원, D에 대한 차용금 등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C에게 14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C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뿐 법적 책임이 없다고 거부하며 자신이 실제 사용한 3억 원 정도만 되돌려 줄 의사가 있다고 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차용금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C에게 채무액란 등을 공란으로 한 위임장을 징구하여 이를 기화로 공증서류를 작성하고 C와 그 처인 F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로 남편인 G과 공모하였다. G은 2012. 11. 6.경 D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같이 상담을 받자며 C를 창원시 성산구 H에 위치한 'I 법률사무소'로 불러낸 후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되돌려 줄 금액을 확정한 후 공증을 해 주겠다'며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C에게 '금액은 공란으로 해둘 테니 일단 위임만 해 달라. 피고인을 안심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설득하여금액란, 이자란, 지연손해금란, 차용일자, 변제기한란 등이 모두 공란인 위임장에 C와 그 처 F의 서명, 날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법무법인' 사무실에 G과 함께 찾아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위임장의 차용금액란에 '일십사억오천만원', 변제기한란에 '2012년 11월 20일', 이자란에 '5' 등을 볼펜으로 각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공증인 J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C에 대하여 14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같은 달 13.경 위 창원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위임장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C, F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C에 대하여 14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고 F가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J 등으로 하여금 채무자를 C, 연대보증인을 F로 한 14억 5,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기재케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해 12. 12.경 제2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같은 달 14.경 창원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 방법원에서, 채무자를 F,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F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K 307호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공정증서를 진정한 것으로 오해한 재판부로 하여금 같은 달 17.경 L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허위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배당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매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적등본, 위임장사본, 공정증서사본, 공증촉탁서사본, C의 인감증명서사본, F의 인감증명서사본, 집행문부여통지서사본, 각 채권압류및추심명령사본, 아파트등기부등본사본, 부동산강제경매결정문사본 1. 통장내역진술서, 카카오톡캡처화면, 피고인의 고객정보조회표, 은행거래계좌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입금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가 피고인에 대하여 14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에 동의하고 위 금액을 채무액으로 확정한 후 이 사건 위임장을 피고인의 남편인 G에게 작성·교부하여 주었으며, 피고인과 G은 그에 기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및 부동산강제집행으로 나아간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C와 G 사이에 14억 5,000만 원의 채무금액이 합의되었다면 C가 굳이 위 확정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백지위임장을 G에게 작성·교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아울러 위 위임장은 이자, 지연손해금, 차용일자, 변제기한 등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모두 공란인 채로 G에게 교부되었다), "C가 2012. 10. 18.경 피고인에게 작성·교부하였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확인서'(수사기록 189쪽)에도 C가 서명날인 할 당시에는 금액란이 공란이었다는 C의 진술에 더 믿음이 가는 점(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M의 각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또, 피고인은, C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전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돌아가기 직전에 피고인의 위 14억 5,000만 원의 변제요구에 대하여 "알았다"고 대답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그로써 위 채무액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알았다"는 말을 위 14억 5,000만 원을 채무액으로 확정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C는 D에게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10억여 원에 대하여 줄곧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부인하여 왔는데, C로 하여금 이 사건 위임장 및 공정증서 작성을 전후로 그러한 기존의 입장에 전면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죄사실을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하여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공·사문서를 무·유형적으로 위조한 후 이를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의 한의원 영업용 계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손실을 입힌 점, 피해자 C, F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사건은, 피고인이 로또당첨금 중 10억여 원을 오빠인 피해자 C를 통하여 D에게 투자하였다가 모두 잃은 상황에서 그 책임 소재를 놓고 빚어진 남매지간의 갈등이 근본원인이 된 것으로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미수에 그쳐 그에 따른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