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6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다음부터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2. 2.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2022고합36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4. 13:11경 대구 달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교복을 입은 상태로 친구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난 나쁜 사람이 아니다’, ‘배 고프거나 먹고 싶은게 있으면 이야기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며 피고인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위로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1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374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999. 12.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 전력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어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그 다음날 05:00경까지 주거지 이외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2022.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및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 수용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이 개시되어 5년간의 부착기간이 진행하던 중, 2018. 2. 22.부터 2022. 2. 18.까지 구속영장의 집행 및 징역형의 집행으로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된 후 2022. 2. 19.부터 다시 부착명령이 집행되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11. 19. 00:00경부터 00:30경까지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E건물 F호에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11. 19. 01:00경 대구 달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주사 G가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로 측정되도록 음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C 추가 CCTV 관련), 각 캡처사진 2022고합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보호관찰 상황 기록서 판시 범죄전력 1.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관련 사건목록 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2고합364호, 수사상황(누범 기간 중인 점), 범죄경력조회서2022고합374호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및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및 아래와 같은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9. 12.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2005.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7.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용시설인 노래방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기존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실시간 감시를 받고 있는 와중이었음에도 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성적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분석되어,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총점 13점~29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선고,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양형기준 미설정범죄: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판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관련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불리한 정상 - 그러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용시설인 노래방 내 밀폐된 방실에서 처음 보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계기 없이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대상, 장소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판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또한 피고인이 위 범행 이전 수차례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에게는 동종 성폭행범죄 전력을 포함한 다수 처벌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동종 성폭행범죄에 따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와 나머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앞에서 입고 있던 상의를 올려 피고인의 배 부분을 피해자에게 노출한 점, 대화 맥락 등 전후 사정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누르는 방법으로 만진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자신보다 힘이 약한 여성들을 얕잡아 보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 관련 동종 전력 3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재범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계속하여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