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1314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E 설립 배경] F는 방문판매업체인 ㈜ G 대표로, 2015.경 H가 운영하던 (주)I에 투자를 하며 그와 알게 되고, 그 무렵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 J의 대표 K을 소개 받아, 이들은 2017. 7.경 함께 ‘E’라는 법인을 만들어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에 지점을 두고, ‘L’, ‘M’이라는 오디션 앱을 통해 중국 5개성 25개 도시에서 200만 명의 오디션 신청자들을 모집하여 신청자들로부터 참가비(1인당 600위안/한화 약 10만 원)를 받아 예선으로 최종 50명을 선발한 다음, 한국에서 트레이닝을 실시한 후 본선을 통해 TOP10과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여 기존의 K-POP 아이돌 그룹의 유닛으로 데뷔시켜 스타로 만들어 준다는 내용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모집 회원의 직급을 ‘회원’, ‘대리점’, ‘총판’, ‘지사’ 4개로 나누어, 회원은 66만 원, 대리점은 330만 원, 지사는 3,300만 원, 총판은 1억 원을 가입비 명목으로 납부하면 직급을 얻을 수 있고, 신규 회원을 소개하면 신규 회원이 납부한 가입비의 35%를 소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신규 회원 5~10명 소개시 ‘글로벌 리더’라는 특별한 직급을 부여하여 위 사업 성공 시 E 지분 3~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F, H, K, N의 범행] 누구든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으르 지급할 것처럼 약정하여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F, H, K, N은 2017. 9.경 서울 관악구 O, 3층 소재 ‘E’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P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E 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한국 K-POP 오디션 프로그램과 같이 약 5,800억원의 수입이 생긴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몽골, 중앙아시아 6객국에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의 수십 배를 벌 수 있다. 오디션 수익금으로 1조가 발생하면 회원들에게 지분 3%를 배당금 형식으로 나눠 준다. 중국 오디션 참가자 100만명으로부터 가입비 600위안씩 받아 1,050억 원이 생기면 거기서 오디션 제작비로 220억 원, 제품 450억 원을 지출하고 남은 순수익 330~350억 원을 회원들에게 배당해주겠다. Q 오디션이 2018년 1월경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오디션이 끝날 때마다 수익에 따라 원금의 1~3배까지 환급해주겠다. 투자한 가입비의 3배 이상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리하여 F, H, K, N은 공모하여, 2017. 9. 4.경 위 P으로부터 3,3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경까지 총 2,131회에 걸쳐 합계 10,914,320,000원의 출자금을 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처럼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경 위 N으로부터 ‘E 광주 지점 지점장이 되면 매월 해당 지점에서 가입시킨 신규 회원의 가입비를 월매출로 정하여 그 매출에서 약 2%를 수당 명목으로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때부터 2018. 4.경까지 광주 북구 R건물 S호에 있는 E 광주지점에서, 광주지점 지점장을 맡아 H, N 등의 투자 강의 일정을 지인 또는 회원들에게 알려주어 불특정 다수인들을 모집하는 역할, 그 강의를 듣고 회원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가입신청서를 수합해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회원들이 지점 방문 시 인증 사진과 자필 사인을 받은 출석 명부를 휴대 전화로 촬영해 그 사진을 SNS, 카카오톡 등으로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하고 약 28,564,29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F, K, N의 유사수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1.경 광주지점 지점장 A으로부터 ‘E 상무부지점 부지점장이 되면 매월 해당 부지점에서 가입시킨 신규 회원의 가입비를 월매출로 정하여 그 매출에서 약 2%를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광주 서구 T건물 U호에 있는 E 상무부지점에서, 부지점장을 맡아 회원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가입신청서를 수합해 광주지점에 전달하는 역할, 회원들이 지점 방문 시 인증 사진과 자필 사인을 받은 출석 명부를 휴대 전화로 촬영해 그 사진을 SNS, 카카오톡 등으로 광주지점에 전달하는 역할, 가게에 방문한 손님 및 지인 등에게 E에 투자를 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금의 3배 이상을 벌 수 있다며 회원 가입을 유도한 역할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F, K, N의 유사수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4.경까지 광주 북구 V아파트 W호에 있는 E 운암부지점에서, 부지점장을 맡아 회원들이 지점 방문 시 인증 사진과 자필 사인을 받은 출석 명부를 휴대 전화로 촬영해 그 사진을 SNS, 카카오톡 등으로 광주지점에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F, K, N의 유사수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4.경까지 광주 서구 X아파트 Y호에서 사실상의 E 광주 풍암부지점 부지점장 역할을 맡아 회원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가입신청서를 수합해 서울 본사에 전달하는 역할, 회원들이 지점 방문 시 인증 사진과 자필 사인을 받은 출석 명부를 휴대 전화로 촬영해 그 사진을 SNS, 카카오톡 등으로 서울 본사에 전달하는 역할, 가게에 방문한 손님 및 지인 등에게 E에서 투자를 하면 원금이보장되고 투자금의 3배 이상을 벌 수 있다며 회원 가입을 유도한 역할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F, K, N의 유사수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및 H, F, N,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등기사항전부명령서, AP, AQ, AR, AS, AT 전략마케팅 출사표 행사일정, 출사표, 임명장, 업무협약서, 선언문, E 밴드게시글, 자금집행내역, 사업자등록증, 내사보고(피내사자 H의 투자설명회 동영상 청취보고), 내사보고(피내사자 N의 투자설명회 동영상 청취보고), 내사보고(E 은행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K의 투자설명회 동영상 청취보고), 수사보고(글로벌리더 1기, 3기, 5기 교육세미나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K 추가강의 동영상 청취),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지점 및 분점 운영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액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