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문화 교류 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C은 도시계획설계 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5.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지하에 있는 ‘F’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시행하고자 한 ‘H 특례사업’의 건축기본설계 및 사업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던 C에게 서울시의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을 알고 있다면서 서울시 공무원을 만나 H 특례사업에 관한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한 후 B 명의로 D와 자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27.경 자문료 명목으로 B 명의 I은행 계좌(J)로 4,000만 원, 2017. 5. 31.경 1,000만원을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C,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의 각 기재 1. 건축 기본 설계 및 컨설팅 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 H 특례사업 제안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I은행 통장 사본, 컨설팅 계약서(2017. 3. 22.), O은행 통장 사본, 컨설팅 계약서(2017. 3. 30.), 위임장의 각 기재 1. 피의자 회사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및 성공사례 등, 컨설팅계약서, 자문료 계약금 독촉문자 등, 기록내용, 고소인 자필 기록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를 뜻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참조). 이때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처벌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나(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3145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C은 H 특례사업의 시행을 추진하던 G와 약정에 따라 위 특례사업의 기본설계 및 인허가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서울시의 소극적 태도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G 운영자 M과의 관계에서 곤란함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C은 N를 통해 위 특례사업 인허가에 도움을 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은 것이었고, 피고인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업무는 ‘C이 자료를 만들어주면 관련 기관과 협상을 해 주는 것’이었다(수사기록 120쪽). 2) 피고인은 당초 H 특례사업에 관하여는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특례사업의 실질적 내용에 관한 자문을 해 줄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위 특례사업 관련 자료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람은 C이었다. 피고인의 업무는 처음부터 소위 ‘대관업무’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었다고 보일 뿐이다. 3) C은 H 특례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정책적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고(위 특례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 개별 요건 구비 여부를 떠나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다는 점은 당시 담당공무원 L의 증언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C은 피고인에게 서울시 관계자 누구를 아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으며, 피고인은 C에게 P 등을 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고(수사기록 457쪽), C은 G 운영자 M에게 피고인이 공무원이나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다는 말을 해주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이 운영하는 B과 C이 운영하는 D 명의로 작성된 컨설팅 계약서[2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실질적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다(수사기록 24~25, 30~32쪽)]를 살펴보면, 대금이 총 2억 원으로서 그 중 8,000만 원은 인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피고인은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받은 후 H 특례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익금 5%를 분배받기까지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계약서는 상투적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여 총 6개 조항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업무 내용도 ‘사업총괄 컨설팅’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되어 있기도 하다(Ⅵ.항). 이는 B이 다른 회사와 작성하였던 상세한 내용의 여타 자문계약서(수사기록 181~191쪽)와는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피고인이 얻기로 한 이익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의 내용은 대단히 형식적으로 보일 뿐이다. 5) 피고인이 업무를 보면서 피고인에게 건네준 메모 등 형식의 자료를 보면, 피고인이 서울시 공무원 누구를 만났는지, 그가 어떠한 답변을 했고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일 뿐이고, 피고인이 H 특례사업의 내용을 분석하거나 이를 수정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6) 피고인은 인허가 관련 업무의 진행 경과를 알려달라고 독촉하던 C에게 서울시의회 K, 담당공무원 L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저하고는 윗선관계 때문인지 몰라도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담당하던 H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서류 제출 등의 노무나 편의 제공 외에도 공무원이나 정치인과의 친분관계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원활하게 위 특례사업 관련 인허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준다는 명목까지 포함하여 판시와 같이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의 공정성이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금품도 5,000만 원에 이르는 규모이다. 다만, 해당 금원의 경우 뇌물교부 등의 추가 부패범죄에 사용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 자신의 노무나 편의 제공 대가도 결부되어 있다. 나아가 금품 수수 후의 행위 내용도 공무원들과 접촉하여 부탁받은 사업을 소개하거나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입장을 금품교부자에게 전달한 정도에 그쳤고, 해당 공무원들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해당 사무에 관한 다른 민원인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2007년 이후로는 특별한 전과 없이 생활해 왔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주로 문화 교류 사업을 하는 B을 운영하였을 뿐 H 특례사업 인허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아니하였고, P 등 서울시 위 특례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고위층 인물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으며, 그들을 통해 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 줄 수 있는 위치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 C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의 비용을 받더라도 업무 추진비가 아닌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임대료, 카드 대금,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H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관한 거짓말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운영 회사와 자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 특례사업에 관하여 자신의 지식과 경험, 특정 공무원 또는 정치인들과의 친분관계 여부 및 정도, 인허가라는 종국적인 목적 달성 여부,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의 사용처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 대상으로 열거된 요소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서울시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 또는 B이 H 특례사업의 내용이나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위 특례사업 인허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고소인이 기망당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서울시 공무원 몇 명을 알고 있고 고소인에게 이를 추상적으로 이야기해준 적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정치인의 보좌관을 역임했던 지인의 소개를 통해 2017년 당시 서울시의회 K을 만난 적이 있으며, 다른 서울시 공무원들도 몇 차례 접촉한 적이 있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서 몇몇의 공무원들 또는 정치인들 명단이 기재된 문건의 경우, 그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고소인은 이를 피고인을 소개한 N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나, N는 이를 고소인에게 전달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이 작성하여 건넨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더욱이 고소인은 N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은 것이고, N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교부받기까지 하였으므로, N가 고소인에게 피고인의 공무원 등과의 친분관계를 다소 과장하여 설명하였을 여지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문건에 기재된 사람들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소인에게 어떠한 공무원 또는 정치인들에 관하여 그 친분관계를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3) B이 D와 작성한 각 컨설팅 계약서(수사기록 23~24, 29~30쪽)에 따르면, 일정 금액은 업무 개시 후 지급받되, 나머지 금액은 H 특례사업 관련 인허가의 진척 정도 및 성공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도록 기재되어 있고(고소인은 위 계약서의 기재와 다른 이면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실제로도 고소인은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지급한 후 뒤늦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인바, 고소인도 인허가 실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H 특례사업 관련 인허가를 보증해 준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4)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H 특례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한다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뇌물로 교부하든 사무실 비용으로 사용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 추진비로 사용한다는 전제를 두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할 때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용이나 중국 출장비용 등이 부족함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H 특례사업에 관하여 자신의 지식과 경험, 특정 공무원 또는 정치인들과의 친분관계 여부 및 정도, 인허가라는 종국적인 목적 달성 여부,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의 사용처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의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