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8. 23:5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남, 36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붙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수사-‘D’ 삼거리 방범용 CCTV 영상녹화자료 관련), 영상재생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단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추가 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제출 관련)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방어차원에서 대항한 것이고, 이는 정방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길을 가다가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붙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 위와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향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4. 21: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4. 21:2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아파트 내 도로를 E동 입구 방면에서 F동 입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2009년 벌금, 2013년 벌금,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전력도 2회 있음에도(각 2015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사용하던 회사 차량을 자진하여 반납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미성년의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지인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인천시 D 아파트 분양권 4개를 개당 2,000만 원씩 합계 8,000만 원에 대신 매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분양권 매매에 관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전매할 분양권을 확보해 놓은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추징금을 대납하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처음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D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7.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F 계좌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8.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이체확인증, 영수증 사본, 영수증 뒷면 사본, E 명의 계좌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기망의 내용과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주는 출입시간 및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9.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인 E(16세), F(16세), G(16세), H(15세) 등 4명에게 1시간당 요금 15,000원을 받고 출입시켜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및 진술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82

범죄사실 2014고단1882 피고인은 2014. 5. 22. 13: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누나와 전화통화를 한 뒤 기분이 상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며 식탁 위에 있던 빈 병을 벽을 향해 던지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425 피고인은 2014. 05. 23 09:00경부터 10:30경까지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금연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 부부에게 또는 혼잣말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위 식당에 들어오던 손님을 다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던 중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 새끼들아 내가 죄인이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저항하며 위 경위 E을 향하여 침을 뱉고, 계속하여 경위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경위 E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사진 13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3.23: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D이 술값 계산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2차례 잡아 누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D과 호프집 손님인 피해자 F(59세)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2. 형량범위의 결정 : 각 감경영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 ~ 1년 2월(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 1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4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5. 7. 22:50경 목포시 C, 4층 피해자 D(48세) 운영의 E가요주점 입구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자주 없었다면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8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왼손을 물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벽돌을 4층 창문 밖으로 던져 그곳 1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지붕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1. 차량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참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10:58경 지하철 1호선 서동탄발 광운대행 제448전동차가 '명학역 관악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6번째 객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엘지G2 스마트폰의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인 'SVR Book'을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전 동차 내 의자에 앉아 있는 처음 보는 성명불상 여성의 앞에 서서 왼손에 스마트폰을 잡고 팔을 아래로 내려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하체를 향하게 한 후 약 3분 35초간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및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및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여성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그녀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9:4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SM5차량 택시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철근결속핸들(30cm가량)으로 차량 시트를 찔러 손상하게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근결속핸들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26

범죄사실 2014고단2126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6.03:05경 대구 중구 C에서 'D'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E(만 18세)외 1명에게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4. 16. 03:05경 대구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2014. 4. 17.경부터 2014. 6. 6.경까지는 'F'라는 상호로 약 20평크기의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테이블 10개, 냉장고, 싱크대, 가스레인지 등을 갖추고, 위 음식점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불고기, 우동 등을 조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을 하면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2014고단2995 피고인은 2014. 5. 5. 23:30경 위 'F'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G(만 18세) 등 4명에게 소주 5병과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청취),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단속사진,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인·허가 관련 범죄 입건 통보), 피의자 A의 식품위생법위반 수사결과 통보 2014고단2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미성년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전화진술 및 미성년자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1. 21:1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3로 155, 곡촌마을 3단지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차량 유리창을 술에 취하여 아무런이유 없이 주먹으로 쳐서 피해자가 하차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밀치며 졸라 피해자를 차량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왼손 팔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및 주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땅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폰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수리비 314,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츄리닝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2분간 움켜쥐고 "쑤셔버린다, 조용히 하고 닥치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휴대폰 액정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1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0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2. 00:10경 시흥시 B에 있는 건물 지하1층 "C 노래광장" 계산대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ol 기분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E 등 4~5명의 종업원이 함께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년아, 씹할 년아 니 몇 살이냐, 너 씹할 알바생이지, 알바 주제에 왜 손님한테 좆같이 대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2.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이 종업원에게 욕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명함 내놔 씹할 놈들아, 명함 없어? 경찰관이 명함이 없어? 씹할 놈아 명함 내 놓으라고 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머리털을 수회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순경 G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노래방의 종업원을 모욕하고, 그 곳에 있는 손님을 폭행하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3.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7. 8. 중순 무렵 인천 중구 F아파트 5동 1507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인 G의 처 피해자 H의 집에서 H에게 "인천 부평 소재 백화점에서 J 매장을 직영하고 있는데, 영업이 잘되어 매월 500~6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매장 운영권을 양도해주고, 물품을 계속 납품해 주겠다. 매장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백화점의 허락 없이는 매장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에도 백화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매장 운영권을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무역업체인 K1 채무과다로 부도가 임박하여 H에게 물품을 계속 납품할 수도 없어 H으로 하여금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었고, H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997. 9. 1. 9,000만 원, 1997. 9. 15,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7. 10. 무렵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광명 소재 백화점 의 J 매장이 다른 매장보다 영업이 잘되어 매월 500~6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주면 매장 운영권을 양도해주고 계속하여 물품을 납품해 주겠다. 설령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매월 36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 매장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운영하던 K이 채무과다로 부도가 임박하여 E에게 물품을 계속 납품할 수 없어 E으로 하여금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었고, 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997. 10. 13.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H, E,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위임장, 채권양도각서, 인감증명서, 광명 L백화점 J매장 중간 관리계약서, 영수증, 채권양도양수서, 거래약정서(I백화점), 대출통장(한미은행), 인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의 범행은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B은 1998. 1. 30., 피고인 A은 1998. 3. 7. 사이판으로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4. 8. 피고인 B의 백내장 치료를 위하여 귀국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 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23:30경 파주시 조리읍 고봉로 916에 있는 '신라 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조리읍 방면에서 설문동 방면으로 시속 약 96.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6. 1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4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골반골 비구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C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과속을 한 점은 불리한 정황이나, 한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무단횡단을 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3. 28. 22: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놀부보쌈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가락타운3단지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23:50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위 가게에서 구입한 담배의 비닐포장이 뜯겨져 있어 위 D 가게의 남자 직원인 E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을 주정뱅이 취급을 하면서 내쫓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위 D 가게의 뒤편 물품 보관소에 있던 종이박스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당시 위 D 가게에서 근무하던 E 등이 있던 F센터 건물(지상 4층, 지하 2층, 총면적 6635제곱미터 가량)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D 가게 직원인 E 등이 이를 발견하고 곧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피해현장 건물(F센터) 사진, 화재 당시 및 화재 후 사진 1. 발생보고(화재), 각 수사보고(탐문수사 및 피해자 진술 등, 피해현장 CCTV 분석 등, 피의자특정, F센터 관리사무소 상대 수사, 피해자 E 제출 화재 당시 사진 첨부, 피해자 변경 및 피해견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인이 출입하는 쇼핑센터 건물에 불을 놓아 방화한 후 도주한 것으로, 방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을 놓음으로써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조기에 화재가 진화되어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23:56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13세)의 휴대전화로 "다리 이쁘다니"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1. 16: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 모르는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폰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하여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정신적 충격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안을 가볍게 다루기는 곤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도 도외시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군 복무도 정상적으로 마치기 힘들었을 정도로 정신과적 질환을 오랜 기간 앓고 있다는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이 편모 슬하에서 자라면서 생계유지를 위한 모친의 경제적 활동으로 인하여 어린 시절에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였으며, 성년이 된 지금도 그러한 여파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고, 또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01:20경 대전 중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딸 E(여, 14세)에게 오빠를 불러 오라고 하였으나 E이 짜증을 부리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아들 F(24세)이 "아빠, 왜 그래"라고 하면서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얼굴, 배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방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고 "다 같이 죽자"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인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0.경부터 2013. 9. 3. 22:10경까지 포천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당구장'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자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당구장을 폐업한 후 현재는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3고약1988)을 발령받고, 그 확정된 약식명령에 따라 압수물인 체리마스터 기계를 몰수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게임기를 구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22:30경 서울 강서구 방화3동 생태공원에서 술에 취해 한강으로 자살을 시도한 직후, 정복을 착용한 서울강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한강에 빠져 혼자 죽어버리면 된다."라고 말하며 계속 한강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등 자살을 시도하면서 경찰관들과 20분간 실랑이를 하다가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권유하는 위 C을 밀치고 갑자기 핸드폰이 들어 있는 하의를 벗은 다음 그에게 휘둘러 머리부위를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