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6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현재 18세)의 친오빠로, 맞벌이를 하여 자주 집을 비우는 부모 대신 피해자와 그 쌍둥이 D을 돌보면서 평소 잦은 구타를 일삼던 중, 자신 뿐 아니라 D도 구타당하는 것을 늘 보아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여, 당시 8세)를 2003년경 여름철부터 상습적으로 강간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년 일시불상경 경남 합천군 E건물 1702호 내 큰방에서 피해자(여, 13세)에게 "C야! 온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 들였다. 피해자가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라고 말하자, 한숨을 푹 쉬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며 "아, 씨발 화난다"면서 씩씩거리고,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물건들을 세게 만지고, 침대 위에 걸터앉아 "온나"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내밀면서 만지고 빨아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아주자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1. 7월 초순 05:0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103동 2202호 내에서 잠겨져 있던 방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자고 있던 피해자(여, 16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여름철(피고인이 군입대하기 전임) 일자불상 낮에 위 가항과 같은 곳 큰방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그 방 안에 있는 욕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욕조를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9. 12:00경 경남 합천군 G 인근에 있는 마을회관 작은방 안에서 벽에 기대 앉아 성기를 내밀며 피해자(여, 17세)에게 애무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빨아주자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피고인이 군대에서 두 번째 휴가를 나왔을 때임) 새벽 무렵에 위 2의 가항과 같은 곳에 있는 2층 침대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서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유두를 주무르며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5차례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당시 13세, 16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범하여진 점,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게 손쉬운 범행대상이 되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11점)으로 예측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표(PCL-R)에 의한 검사 결과 위험성 수준이 중간(8점)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08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구 형법 제298조(2012.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2. 9. 29.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부칙(법률 제11558호, 2012. 12. 18.) 제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제1 내지 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이상 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간 수회에 걸쳐 자신의 친동생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며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어린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아직 성적 관념이나 태도가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도 소년이거나 이제 갓 성년이 된 자로서 성적 관념이나 태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는 이 사건 피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 및 사회복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통하여 피해자까지 알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판시 제1죄의 공개명령의 면제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