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2017고단1045 피고인들은 2017. 2. 12. 저녁경 천안시 소재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만나 당구를 치며 어울리던 중 아는 사람이 없는 수원지역에서 빈차털이나 사우나 물품털이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천안역에서 열차를 타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3일 02:30경 수원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13. 06:20 경 수원시 팔달구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당겨보던 중 피해자 H이 주차하여 둔 I 렉스턴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렉스턴 승용차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렉스턴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렉스턴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금반지를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날 03:50경부터 같은 날 06:2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 인근 지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사기 2017고단2249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9. 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J 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CD의 구매를 원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53,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3,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2.경 전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사파이어 그래픽카드의 구매를 원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13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H,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22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분쟁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바, 위 합의로 인하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 범죄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피고인들 모두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건 중 상당 부분이 가환부 되었고, 피해규모도 크지 않다. 피고인 B는 절도죄 피해자 중 Q, R, M, H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고인 A의 양형에도 반영한다. 아울러 L, P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사기죄의 피고인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수법이 단순하고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단 하루 사이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러나 피고인 B는 2016. 8. 11. 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6개월 만에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 2008.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0.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7. 01:20경 광양시 공영로에 있는 사랑병원응급실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수치, 운전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4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9.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5. 12. 1.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장판 밑에 있던 메스암페타민 0.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발견하고 이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2. 03:00 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호텔 209호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던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 손 등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 19:0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던 메스암페타민 중 0.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 손등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C형 간염 및 당뇨), 가족관계(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가 있음), 이 건 범행의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11. 23.과 2016. 2.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약식 기소되어 재판중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6,2,20,20:35 경 경기도 광명시 가마산로 29 주공아파트 1113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Ⅲ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유리한 정상] 동종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 벌금형 범죄 전력 다수이고, 2013. 10.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특히 2015. 12, 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이외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도 포함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 목적이라는 이유로 계속 같은 차량으로 반복적인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 없어 보임,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선고기일에 불출석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에 있는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스카니아 25.5톤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9.경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위 건설기계에 채권가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9차례 월 상환금을 납부하였으나 2015. 5.경부터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기한의 이익의 상실과 함께 대출채무의 전액 변제와 위 건설기계의 양도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7.경 평택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2,050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위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건설기계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사본, 인도명령결정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처분하는 바람에 피해 회사에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던 점, 그 동안 벌금형 5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4. 23.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C, D과 함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을 보내주는 대신 따로 발급받은 위 통장의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미리 신청해둔 SMS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통하여 사기 피해금액이 위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자신 휴대폰으로 실시간 통보받게 되면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보다 먼저 피해금액을 직접 인출하기로 공모한 후 D은 통장 명의인을 소개하고, 피고인, C는 통장 명의인으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기고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29. 11:00경 안산시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D이 소개한 G으로부터 기업은행 계좌(H)와 그와 연계된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건네받는 한편 그 계좌에 대한 SMS 알림서비스 수신처를 피고인 휴대전화번호로 지정하고, 같은 날 15:00경 안산시 E에 있는 I건물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G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5. 1. 31. 03: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 J 명의 농협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인증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해킹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1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5. 1. 31. 03:43 경부터 같은 해 2. 1. 21:29 경까지 5회에 걸쳐 41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하는 위와 같은 컴퓨터 등사용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G 명의 기업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고, 위와 같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G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사기 피해자),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1. 수사보고(기업은행 고잔중앙지점 현금인출책 C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건 진행결과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 전과 확인 및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 피해자 예금계좌를 해킹한 금원을 그 예금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여 컴퓨터 등을 사용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뒤 그와 같이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하기까지 한 사안으로서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지는 등 죄질이 무겁다. 사기방조 범행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에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인 Col 음주운전을 하여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E 지구대에 동행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위 지구대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12. 11. 00:00경 위 지구대 앞 도로에서 C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C의 뺨을 때리다 마침 주변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며 C에게 다가서지 못하게 막아서자, "저 새끼가 나한테 맞았다고 신고 안하면 나 처벌되지 않는 거잖아, 경찰관이 말릴 권한도 없잖아, 비켜 봐, 이 씨팔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위 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으로부터 제지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F 및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야 비켜봐, 야이 새끼들아 비켜보라고"라고 소리 지르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고,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69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6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기완(기소), 강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22:15경 울산 중구 C 주점에서 피해자 D(37세)이 노래를 부르는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6.경 1,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소유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서 피해자 C와 함께 'F'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5. 6.경 피해자와 E 사이의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9.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E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차료 70만 원)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2015. 7. 1.경 E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조건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차료 90만 원으로 임의로 변경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E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5. 10.경 8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6.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5. 10. 7.경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E과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협의한 다음,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200만 원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차액인 8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토지) 월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05:0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나나안마시술소'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양지편로 38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스티커 1. 임의동행 동의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각 수사보고 1. 영상녹화물USB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경찰 공무원이 음주측정하기 전부터 자신에 대하여 위법한 압수수색을 하였고, 자신에 대한 호흡측정 결과는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확한 결과라 볼 수 없으며, 호흡측정 이후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 공무원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퇴거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임의동행하는 등으로 경찰 공무원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단속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음주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수차례 받고 판시 범행 현장에 도착한 경찰 공무원이 차량 밖에 나와 도로에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가 음주측정을 하기에 앞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머니를 손으로 만져 차량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조치는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확인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목적, 그 시간, 종국적으로는 피고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확인조치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경찰 공무원은 피고인이 차량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종료하고 자유로운 상태에 있던 피고인과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눈 후 피고인의 음주운전 종료시로부터 약 20분 이내에 음주측정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측정결과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에게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그로부터 채혈측정시 혈중알콜농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채혈측정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음주측정시각은 음주운전종료시각으로부터 길게 보더라도 20분 정도에 불과하여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이를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 농도로 보아도 무방하고,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의 안내를 받고 스스로 채혈측정을 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음주측정 과정과 그 결과에는 수사기관의 어떠한 위법도 없는 점(피고인은 물로 헹구지 아니하고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임의동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일부 서류에 서명날인을 거부하기도 했던 피고인이 임의동행 동의서에는 서명하고 무인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결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경찰 공무원의 앞서 본 확인조치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확인조치는 피고인이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행동이고, 경찰 공무원이 위 확인조치를 스스로 중단하고 피고인과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눈 이후(심지어, 피고인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음주측정 절차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는 등에 비추어, 위 확인조치와 음주측정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한 사건이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 인하여 그 형을 가중할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23:50경 제주 C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 의해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로 인치되었다가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입감을 위해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4. 01:30경 제주 오남로 221 (오라이동)에 있는 한라도서관 앞을 지나가는 경찰 승합차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호송을 위해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F에게 "이 씨발새끼 가만 두지 않겠다, 자신 있으면 덤벼봐 좆밥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에 1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2. 14, 01:50경 제주 동광로 66(이도이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제6호 유치실에 입감되자 발로 공용물건인 유치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수리비 66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호송당시 차량에서의 녹음, 공용물건손상 CCTV 영상자료 및 캡쳐 사진, 공용물건 손상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성도가 경미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 등의 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인 유치실 출입문의 수리를 완료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관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5. 12. 8.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솔밭기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두호동 동부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모두 포함된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만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한 차례씩 더 있는 점, 이외에도 처벌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약 13년 전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4. 22:02경 진주시 C 주택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마티즈 승용차와 피해자 F 소유인 G 다마스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각 차량 문을 열고 각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액수 불상의 동전 합계 1,650원 상당을 각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질취한 동전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실형전과와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0.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22:34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8:30경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303동 앞에서, 피고인이 경비원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인지 묻자, 경비원 및 주민 수명이 있는 가운데서 "니들이 뭔데 묻냐, 이 개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치고, 이어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상의 왼쪽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고 주먹으로 가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F, G를 모욕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뜯어진 계급장, 폭행 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 조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모욕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음.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취 상태의 범죄라는 점이 결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될 수는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4시간 30분이 경과한 이후에 경찰 조사를 받았으므로 이 무렵에는 어느 정도 술이 깬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8. 06:05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75-7에 있는 GS25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49에 있는 삼호아파트 105동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5,8,06:48 경부터 07:08 경까지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시인) 1. 음주측정당시 사진 및 피의자가 운전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6:50경 이천시 C에 있는 'D' 모텔 부근에서 피해자 E(여, 46세)이 위 모텔에서 조수석에 남성을 태우고 나오는 것을 보고 불륜관계일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뒤따라가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하여 피해자를 이천시 F 소재 보건소 앞에서 만나 근처 카센터 담장까지 걸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흥신소 직원인데, 2주간 작업을 했다", "동영상, 음성이 저장된 칩이 있다."고 말하며 다음날까지 300~400만 원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 영상을 가족들에게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16:20 경 이천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준비한 현금 사진 1. 피의자 작성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경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대상의 물색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9만 원으로 소액이고, 체포과정에서 모두 압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1. 21: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마트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안면에 홍조를 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공단로에 있는 '하이테크 벤처타운'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포터2 화물트럭이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로 위 포터2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포터2 차량으로 하여금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프라이드 차량으로 하여금 G 운전의 H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234%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2명이고,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년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