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5. 11.경부터 2012. 5. 10.경까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관리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관리 및 총무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지입차량 운송기사인 E으로부터 레미콘 대금 1,115,4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지인에게 빌려주어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270,2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5. 2. 2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산리에 있는 오산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BUDDY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등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횡령사실에 대한 피해확인서 및 근거서류 제출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관리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게 된 합계 2,600여만 원의 적지 않은 금원을 14회에 걸쳐 횡령한 점,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6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88

범죄사실 [2013고단18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픽업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23: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강북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룡동(공주대교) 쪽에서 신관동(강북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고 1차로에는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코란도픽업 트럭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트럭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액티언스포츠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 23:45경 공주시 F에 있는 집 앞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강북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액티언스포츠 픽업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1항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공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5. 3. 00:24경, 00:40경, 00:50경 총 3회,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막거나 얼굴을 피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공주시 I에 있는 J모터스 공터 앞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 D(36세)의 오른쪽 복부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013고단225] 피고인은 2013. 6. 9. 11:03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경남아파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아리랑로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3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를 내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2008년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는 자숙했던 것으로 보이나, 2012년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013년 초순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아무런 잘못 없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종전의 처벌로는 피고인을 교화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305에 있는 (주)화성 앞 도로를 상공회의소 쪽에서 공단입구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벗말사거리 쪽에서 신연수역 쪽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서행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6~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 9 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신호체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21:5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남구 수서동 밤고개 방향에서 같은 동 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주위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10,2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피고인은 사고 당시 만취상태로 피곤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사고로 인한 차량의 손괴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음주 정도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발생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0.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24. 22: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그 당시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902,120원 상당을 들고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기의 소유자인 피해자 F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사례금으로 5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기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협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기의 소유자인 피해자 H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사례금으로 3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기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 K, F, L,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거래내역, 이용거래명세서 1. 현장사진, 각 CCTV 화상사진, M편의점 절도 영상, CCTV 영상자료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현장감식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및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범행수법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1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30. 18:17경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로 102 역전교차로 앞 노상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확성기로 정지를 요구받고도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앞선 차량들로 인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경장 D가 휴대 중이던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어 음주측정을 위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고, 차량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겠다"며 도로를 벗어나려고 하다가 경장 D에 의해 "음주측정 후 담배를 피우세요"라고 제지를 받게 되자 발로 경장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30. 17:40 경부터 18:17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어진동 소재 정부종합청사 7번 주차장에서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새내로 102역전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조정]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을 6월 이상으로 조정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의 단속을 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범행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최근 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영업, 피고인 B은 무직으로 서로 형제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15, 19:35경 광주시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B(47세)이 찾아와 "죽여 버린다"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동 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의 모양의 안이 텅 빈 철재 도구(길이 약 1m, 폭3-4cm)로 머리와 몸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두피의 열린상처, 팔꿈치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사유로 술을 마시고 친형을 찾아가 동 소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A(51세)의 몸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 상박부, 다리 허벅지 부위에 좌상(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1) 1) 다만, 위 피의자신문조서 앞에 편철되어 있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당시사진,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쌍방 합의,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상해 정도 등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22: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부암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누구보다 교통법규 준수에 앞장설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02:0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중 심상가로2길 1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10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관계 및 직업 피고인 A은 'I' 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I의 명목상 대표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처이다. 피고인 E는 피고인 D의 친동생이다. 피고인 F은 썬팅업체 및 차량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피고인 A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H은 피고인 F과 알고 지내는 견인차 기사이다. J, K, L은 각각 I의 종업원이다. M, N, O는 각각 썬팅업체의 종업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H은 2012.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의 각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08.8.25. 15:30경 경산시 남산면 자인사거리 앞 도로에서, 사실은 자신이 P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것임에도 당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보험접수가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처제인 피고인 E에게 마치 그녀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 접수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E는 2008. 8. 26. 경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6.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4,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과 피고인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는 각각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0. 1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및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575,1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및 J, K, M, N, L, O 의 각 공동범행 피고인 A 과 피고인 F은 2011. 1. 5. 07:00경 대구 달서구 유천동 삼성래미안 앞 사거리에서, 사실은 피고인 F이 자신이 운전하는 Q SM5 승용차로 피고인 A 이 주차해 놓은 R 에쿠스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O 및 피고인 B에게 각각 그들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해달라고 부탁하고, O 및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같은 날 O가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6.경부터 2011. 2. 28. 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65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 및 O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및 J, K, M, N, L, O는 각각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010. 3. 15.경부터 2013.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17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2,862,6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S, T, N, M,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사고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H),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 사기의 점) 피고인 B, C, D, E, F, G,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G, H: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C, D, F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 피고인 E, G, H: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가담 정도도 비교적 무거운 피고인 A, B, C, D, F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 횟수도 1~2회에 불과한 피고인 E, G, H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한다. 피고인 A 이 조직적으로 수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보험사기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횟수, 편취 금액, 가담의 정도, 동종 전과의 유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5.23:15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하나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신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는바,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2회 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7:25경 서울 금천구 C 605호 앞에서, 남자친구와 다툰 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서 피해당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C 605호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입술 좌상 및 찰흔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그 때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스스로 술을 과다하게 마시고 심한 주취상태에 빠진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 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로 처벌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8.21:2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위 폭행 사건의 당사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총 있으면 쏴 죽여버리겠다, 니들 옷 벗겨버린다 씨발놈들, 니들이 그러니까 짭새소리를 듣지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촬영영상첨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66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3.5. 11:0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B, C, D으로부터 자신의 집 옥상에 설치된 알루미늄 재질의 구조물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므로 철거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및 입술 부분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면서 서로 뒤엉켜 넘어지고, 피고인 A의 어머니인 H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A, H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가슴을 할퀴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 D 피해자 A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A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I,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7,79쪽) 1. 임의동행보고서(수사기록 6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증인 H, K, A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2회(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6쪽), 진단서(같은 기록 117쪽) 1. 사진 (수사기록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C, D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 A에 대한 공동상해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A로부터 먼저 심한 폭행을 당하자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C과 D은 어머니인 피고인 B이 A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하여 위 싸움에 개입하게 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49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 A 간에 이루어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의 방법과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로 인하여 피해자 A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피해자 A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A에 의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면서 상대방의 공격에 맞서 가해하게 된 것이어서 이러한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의 일면이 있는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D은 각 초범인 점, 서로 이웃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집 옥상에 설치된 구조물의 철거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이 서로 싸워서 입게 된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단293

범죄사실 C는 2006. 12. 26.경부터 장인인 D이 대표이사로 있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E 명의로 제주은행 연동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C는 2010. 8. 10. 피고인에게 (주)E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2010. 9월 중순부터 2010. 10. 2.까지 피고인에게 발행인란에 '(주)E 대표이사 D'이라고 날인된 백지의 수표용지를 교부하고, D은 위 수표상 대표이사의 명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2011고단293] 피고인은 2010. 8월 중순 제주시 F에 있는 G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수표용지를 사용하여 수표번호 'H', '액면 14,000,000원', '발행일 2010.12. 28. '인 (주)E 명의의 제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12. 31.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월 중순까지 위 G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액면금 합계 34,000,000원인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1고단373] 피고인은 2010. 8. 24. 제주시 F에 있는 G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수표용지를 사용하여 수표번호 'J', '액면 15,000,000원', '발행일 2010. 11, 13,'인 (주)E 명의의 제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11. 15.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7.까지 위 G 신축공사현장 사무실 등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액면금 합계 147,000,000원 상당인 당좌수표 8장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2011고단2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2011고단3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수표 부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금액이 111,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1년 가까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소제기 후 회수한 수표의 금액이 합계 3억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후에도 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하순 일자불상 07:50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능골삼거리 방면에서 현대모닝1차아파트 방면으로 향하는 C 버스에서, 위 버스가 만차 상태로 붐비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4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으면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손을 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11: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147-7 앞 1차로의 도로를 면목역 쪽에서 중랑전화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여 조작한 과실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선을 넘어 전방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상악골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가정형편,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