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20:3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하청업자인 피해자 D(남, 59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맥주를 뿌리자, 화가 나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잔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1개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과 2018년 각 상해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7. 23: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을 밀치며, 발길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도로 옆에 주차된 F 파출소의 112 순찰차(순61호 H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145,5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판시 제1항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판시 제2항의 점)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순찰차량 사진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죄가 있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고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순찰차를 파손하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26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0.경 경기 양평군 B에 양평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63.00m²), 창고(29.49m²), 창고(14.16m²), 주차장(29.48m²)을 축조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평군수에게 보전관리지역인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주용도: 단독주택(주택), 건폐율: 17.0213%, 용적률: 17.0213%, 건축면적: 48m², 연면적 합계: 48m²'로 건축신고를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면서도 2018. 6. 10.경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인 제1항 기재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의 진술서 1. 현황측량도 1. 토지이용계획도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1. 현황실측도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73

범죄사실 B는 2017. 1.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말레이시아에서 'C, D, E, F, G, H' 등 6개의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5.경 말레이시아에서 자녀 학부모 모임에서 위 B를 알게 된 후 2015. 9.경부터 B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음란사이트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B가 2018. 9. 15.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위 C 사이트 내 '일본풀야동' 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은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배포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7. 19.경 파주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의 요청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수를 하고, 2018. 7. 30.경 위 장소에서 위 B의 요청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썸네일이 뜨지 않는 문제에 대한 보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음란한 영상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음란물사이트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경 B와 함께 음란물 사이트인 'G'를 운영하기로 하고 B는 서버, 도메인 등 사이트 총괄업무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사이트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수익금을 5:5로 나누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4.경 파주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미지가 뜨지 않는 문제, 서버접속 문제 등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하고 B로부터 총 1,626,000원을 대가로 교부받고, B는 서버관리, 음란물 게시, 광고 수익금 관리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10. 24.경 위 사이트 내 '아시아 야동' 게시판에 'J'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음란물 사이트 'K', 'L' 관련 범행 피고인은 B로부터 "M(이름불상)이 운영하는 'K'와 'L' 사이트의 음란물 업로드 예약기능과 'N'라는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수집하는 기능 업데이트 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M이 2018. 11. 28.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K, L 사이트에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10.경부터 2018. 11.말경까지 파주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위 기능들을 업데이트 해주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의 음란한 영상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이트캡쳐사진, 각 메시지출력물, K, L사이트 메인페이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한 영상 배포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M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음란사이트 운영을 돕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받고 사이트를 관리하고, 나아가 B와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K 사이트 폐쇄에 협조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26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4.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N'에 삼성 갤럭시 노트 5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확인 즉시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삼성 갤럭시 노트 5 중고 휴대전화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P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9.경 "선불폰 1대당 6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같은 날 시흥시 S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선불폰(T)을 개통한 다음 안산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통한 선불폰 유심침을 보내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O의 각 진술서 1. 문자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1. 통신자료제공요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71

범죄사실 1. 2017. 10. 1.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1. 16: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피고인의 아버지 D으로부터 임차하여 살고 있는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거실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2. 4.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4.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C(여, 56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안 신발장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설건축물대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서 공소권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15. 06:52경 고양시 소재 대화역을 출발하여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B(C) 버스 안에서, 위 버스의 맨 앞자리 창가 좌석에 앉아서 졸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9. 06:49경 고양시 소재 대화역을 출발하여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B(E) 버스 안에서, 위 버스의 내부 전등이 꺼져 어두워진 틈을 타 운전석 뒤 두 번째 창가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30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탑승한 버스 블랙박스 영상 - 범행장면) 1. 수사보고(추가범행에 대한 버스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발달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과거 직업, 학력, 병역사항, 법정 진술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각 추행 정도, 피해자 F와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1. 22:30경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범안사거리 방면에서 농촌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로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오토봉고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G에 있는 'H'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50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프린트물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02:40경 김해시 B건물 지하1층, 'C PC방' 남녀 공용 화장실의 남성용 용변칸 내에서 바로 옆에 위치한 여성용 용변칸에 피해자 D(여, 21세)이 들어오자, 위쪽 빈 공간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17년 9월에도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여 벌금형을 받았던 피고인이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점, 다만 카메라가 현장에서 압수되어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조합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수입 2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06년경 동생 C에게 피씨방을 차려주기 위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개인적인 부채가 약 2~3억 원 정도에 이르러 그 이자를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와 이자 등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09. 2. 5.자 사기 피고인은 2009. 2. 5.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동생이 피씨방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부를 주고, 2010. 6.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4. 7.자 사기 피고인은 2009. 4.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동생의 피씨방 운영에 돈이 더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부를 주고 위 돈과 같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9. 7. 27.자 사기 피고인은 2009. 7. 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동생의 피씨방 운영에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한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부를 주고 위 돈과 같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통화내용 녹음파일 청취), 수사보고(차용금 및 이자금액정리),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소유의 집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7,100만 원을 차용하고서 10년이 넘도록 변제하고 있지 않은 점(위 차용금 중 2,000만 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기소되지 않은 듯하다), 피고인이 수년간 시가 2억 원 상당인 집이 팔리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는데 집이 팔리지 않아 변제를 못하고 있다는 변명을 하면서도, 위 집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4. 2. 10. 말소하고 대신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만을 설정하였는바, 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이 사건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변제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금융기관 채무의 변제 때문에 변제가 늦어 졌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면 다시 채무를 부담해야 해서 변제를 못하고 있다는 변소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아무리 오래 되어도 변제할 의사가 없는 듯 이야기 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고통을 주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피해자의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피고인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에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연금을 받으면서 경비원으로 일을 하여 월 466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는 남편, F조합직원인 아들, 공립유치원 교사인 딸 등의 도움으로 1,8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8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3.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C주식회사에서 구입하면서 C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 받아 구입한 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6개월간 연 19.9%를 적용하여 매월 371,126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 구입 자금대출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구입 이후 할부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2018. 2. 5. D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에 따라 채무 변제 또는 임의매각을 위해 차량을 인도하도록 요구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용도 란에 "C 대출용"이라고 기재한 사실,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사실(당시 작성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를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당시 C 측에 제출된 서류에 피고인의 아버지 E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 G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용도 란에 "C 대출용"이라고 기재하라는 강요를 받았고, 이에 위 F 등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 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자세한 용도를 알지 못했으며, 이후의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내지 '이 사건 약정'의 체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은 보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작성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필적과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약정서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제3자에 의해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고인의 아버지 E의 전화번호(H)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전화번호는 실제 E의 전화번호와 다른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75쪽 참조), 위 전화번호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약정 당시 위 E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제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는 점, 이 법원의 I보험에 대한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다음날인 2017. 11. 4.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보험계약자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 J(기록상 피고인과의 관련성 유무가 밝혀지지 않았다)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부친 등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을 추단케 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에는 일관되지 않거나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량의 구입과 관련한 대출, 근저당설정, 할부금융약정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21:16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술집 출입구 앞 계단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휴대폰을 머리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자친구가 술집 출입구 계단에 주저앉은 채로 일어나지 않자, 홧김에 휴대전화기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에 출혈을 일으키는 등 그 결과 역시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의 폭행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3. 19:30경 부천시 B건물에 있는 지상 주차장에서 이웃인 피해자 C(49세)과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맘대로 해라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범박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천소사경찰서에 인치되었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21:23경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20. 2. 13. 23:35경 위 항 기재 B건물 앞으로 찾아가 그 장소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는 "씨발 니가 신고를 해,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 및 분석)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3.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22:3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66세)으로부터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의 안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로 싼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보이며 "이게 무엇인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등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18:00경 사건 현장인 호프집에 왔다가 피해자로부터 쫓겨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재차 칼을 안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위 호프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문지로 싼 칼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엇인줄 아느냐"고 말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써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포장된 칼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칼을 빼앗겨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정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와 같은 ‘C’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으로 평소 피해자가 같은 건물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해 2021. 8. 3. 17:55경 청주시 흥덕구 C 공동현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앞바퀴의 안개등이 파손되고 카울 등에 스크레치가 생기게 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를 입혔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본다. 발생보고서(특수재물손괴)는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 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B의 법정진술과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는,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시간적 순서나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으므로 이를 믿지 아니하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06:40경부터 같은 날 06:53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찜질방 중앙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옆자리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에 수회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 강제추행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6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있음 / 미합의 - 반성 / 최근 10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12:00경 천안시 서북구 B원룸 C호에서 후배인 피해자 D(여, 32세)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나에게 폭행으로 인한 벌금이 부과되어 앞으로는 싸움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을 3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베란다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 추후 피해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공증하는 등 피해자와 조건부로나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