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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4.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서울 동작구 C, A동 13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경부터 2015. 7. 25.경까지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38,559,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2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동작세무서에서 2014년 제1기 과세기간(2014. 1. 1.~2014, 6, 30.)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E 및 F 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공급가액 20,000,000원, F에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서울동작세무서에서 2014년 제2기 과세기간(2014. 7. 1.~2014. 12. 31.) 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G, H, I, 주식회사 동안공조, J, K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게 공급가액 15,000,000원, H 공급가액 13,000,000원, I에 공급가액 110,600,000원, 주식회사 동안공조에 공급가액 19,559,000원, J에 공급가액 383,000,000원, L에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5.경 위 서울동작세무서에서 2015년 제1기 과세기간(2015. 1. 1.~2015, 6, 30.)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I, M, N, O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I에게 공급가액 41,400,000원, M에 공급가액 150,000,000원, N에 공급가액 6,000,000원, 0에 2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각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2014년 1·2기, 2015년 1기),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제1·2기, 2015년 제1기), 각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각 거래내용확인서, 각 세금계산서, 각 확인서, 각 송금내역, 각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입금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펴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진영신도시 주택가에 있는 불상의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서어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영등포구치소에서 수감 중일 때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2015. 3. 16.경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된 후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 D과 필로폰을 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E실에서 F에게 "C이 내가 교도소에 있는 사이 내 애인 D과 필로폰을 하고 성관계를 하여 D은 죄책감으로 자살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성동구치소 접견실에서 G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A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5부, 사건관련자 성동구치소 거실현황, A의 성동구치소 접견현황, G의 성동구치소 접견현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성남지원 2015고단540, 470, 1104(병합) 판결문(C,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접견실에서 B에게 "C이 내가 교도소에 있는 사이 내 애인 D과 필로폰을 하고 성관계를 하여 D은 죄책감으로 자살을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단 B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B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5. 12. 23. 16:00경 대구 달서구 C, 2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1회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럼 가슴이라도 한 번 만져보자. 아가씨가 너무 예뻐서 그런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거부하자 "그럼 볼에 뽀뽀라도 해봐라. 아니면 입술에라도 뽀뽀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에 있는 통영시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8.부터 2013. 1. 2.까지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재판을 받은 후 2013. 2. 2.부터 다시 위 근무지에 출근하여 왔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9. 21.부터 2015. 10. 6.까지 총 10일간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남은 복무기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20:35경 경북 봉화군 법전면 어지리 녹동교차로 앞 도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1t 화물차를 운전한 직후,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이 정상적이지 않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봉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사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현장출동 음주단속 과정사진,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수원시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노인복지회관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 후 출근이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2015. 2. 2.부터 2015. 2. 10.까지 7일간, 2015. 8. 17. 1일간, 2015. 8. 20.부터 2015. 8. 21.까지 2일간, 2015. 8. 24.부터 2015. 8. 26.까지 3일간 위 근무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신상이동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성실히 근무하여 소집해제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23

범죄사실 1.사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소속된 무등록 대부중개조직은 인터넷 등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무직자나 학생 등을 상대로 대출금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주면 대출을 성사시켜주겠다고 유인하여 모텔에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산와대부 등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고, 카카오톡 아이디(ID)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전송 받은 대출신청인에 대한 위조된 재직증명서, 회사 급여내역이 기재된 계좌거래내역 등을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대부업체에 송부하거나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직원이 재직확인을 위해 재직증명서 발급회사로 전화를 걸면 조직원의 휴대전화로 착신이 전환되도록 하고 조직원이 재직증명서 발급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인의 재직사실을 확인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부업체들로 하여금 대출신청인들에게 대출을 하게 하고, 대출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서류위조 및 착신전환의 내가로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등으로 송금해 왔다. 피고인은 2015. 2. 23.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F를 만나 위 모텔에서 피해자 산와대부 등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G 대표 H 명의의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 대출신청서류를 송부하고, 대부업체 직원이 재직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G로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을 전환시키고, 자신이 G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재직사실을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체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산와대부로부터 F로 하여금 30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2015. 1. 20. 피해자 케이아이코아즈로부터 I으로 하여금 300만원을, 같은 해 2. 5. 피해자 케이아이코아즈로부터 J로 하여금 300만원을, 같은 해 3. 3. 피해자 산와대부로부터 K으로 하여금 300 만원 등 총 1,20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하고, F 등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2. 17.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부업체들로부터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대출이 부결되자 피해자에게 '돈 없이는 이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수수료를 내놓지 않으면 대부업체에 송부한 재직증명서가 조작된 사실을 알려서 앞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만원을, 같은해 2. 23. 6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공갈미수 M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5. 3. 17. 경기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모텔 303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이 부결되자 피해자에게 5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은 '집에 찾아가서 뒤집어엎는지 깽판을 쳐서 돈을 받아낼 테니 빨리 돈을 구해라'라고 하고, M은 '아씹할 안 되면 사무실로 데려가야 되나,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빨리 시간 내에 돈을 구해라'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112 에 신고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직사실 확인보고) 1. 수사협조공문(재직사실 확인요청) 및 회신내역 사본 1. 대출관련 자료회신(산와대부), 대출관련 자료회신(케이아이코아즈) 1. 카톡대화내용,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출력화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동법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제30조(대부 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wwwwwww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갈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공갈미수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각 죄와 사기죄, 공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죄와 공갈죄에 대한 다수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1년~3년)를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4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9.00:52경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여성주취자가 바다에 뛰어들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경위 F 등이 바다에 뛰어들려고 하면서 자살소동을 피우는 여성(요구호자)을 제지하고 있는 현장에서 요구호자에게 "니미 씹이라고 못 뛰냐? 뛰어 부러! 왜 동네 앞이냐 씹할년아!"라며 자극하는 말을 하였고, 이를 만류하며 그만 가시라고 말하는 경위 F에게 "야이, 씹할년을 달아 부러(잡아가 버려). 왜 못 달아 놔. 좆같은 거 콱 쳐불어이!" 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경위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05경 같은 장소에서, 지원 출동한 중앙파출소 경찰관들과 함께 요구호자를 제지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공원에 모인 시민 3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 이름이 뭐야, 이 씹할 놈이 건방지게 나를 쳐부러? 이런 씹할놈이요. 여자한테도 못해 보고, 좆도 아닌 것이 지랄하고 있네. 엮을래? 병신같은 것이 지랄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몸부림친 적이 있을 뿐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 등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 춘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3. 12. 13.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행위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09:05경 원주시 만대로 6에 있는 무실주공5차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로아노크로 15-1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21:00경 인천 주안구 시민회관 부근 주점 등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2세), E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다음 날 02:40경 E과 함께 길에 쓰러지는 등 정신을 차라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천 남구 F에 있는 'G'모텔 204호에 데려다 준 후 혼자서 위 204호에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5 경위 204호 출입문 앞에서 벨을 3회 가량 계속하여 눌러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가 잠결에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뒤따라 위 204호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다시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영상녹화CD 1. 모텔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보에 대한 건, 감정의뢰 회보에 관한 건, CCTV 영상자료 등 첨부에 대한 건,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쓰러지자 다른 직장동료와 함께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주고 나왔다가 다시 혼자 돌아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9. 1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9. 17.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2. 9.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17, 17: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3. 2012. 9. 1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9. 18. 오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2. 9.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18. 오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2. 9, 18.경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1. 각 필로폰 수수의 점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 (향정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2. 각 필로폰 투약의 점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 3 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각 기본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한 다음 이를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후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C 답 2241m2의 공동소유자인 D, E, F, G 건물 80.76m2, 대지 660m2의 공동소유자인 H, I, J 건물 76m2, 대지 251m2의 소유자인 K 등으로부터 토지 보상 등에 관하여 건설 시행사인 '엠아이엠' 측과 협상을 함에 있어 대표자로 위임을 받게 되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경 충남 당진군 L빌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M 외 14명이 연명하여 작성한 "위임장, 충남 당진군 N 일원에 이루어지고 있는 0 도시개발사업<사업면적 241,531㎡ 당진군 공고 2010-531 참조>과 관계된 부동산 소유자들은 기업의 일방적 수용권을 방지하고 올바른 소유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총대표를 선출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는 A를 선출하고 시행사인 MIM건설과의 모든 협의는 매매협상권을 비상대책위원장인 A대표에게 협상권을 위임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도 하지 않는다. 또한 상호간의 협상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보조대표를 1~2명 추가할수 있다.(P, Q) 2. 회원들은 개별적으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다. 3. 협상대표는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질때는 소유자의 견해를 좁혀 타협 협상을 이룬다"라는 위임장 문서, 차후 피고인이 단독으로 협의한 수용금액 등에 대하여 위 M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위 M 등의 동의없이 P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별첨 다음 이라는 제하로 "1. 위임인들은 본 위임장 공증과 동시에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한 협상 및 동의의 일체의 권한을 수임인인 위임인들의 대표 A에게 위임한다.", "2. 위 1항을 위반하고 위임인들이 토지주라 하여도 A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협상 및 동의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위 위임장 뒤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10.경 충남 당진군 R에 있는 공증인 S 사무소에서 T에게 위 항과 같이 변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인증하도록 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U,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V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순번 제8번), 인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제234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변조죄 상호간,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는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변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변조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문서를 변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변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대법원 1987. 7. 21. 선고 87564 판결 참조), 변조한 수개의 문서의 일괄 행사 역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56. 9. 7. 선고 4289 형상188 판결 참조). 피고인은 명의자들의 동의를 받아 '별첨 다음' 문서를 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명의자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판시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30. 05:00경 화성시 D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E, F 부부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도우미를 부를 수 없다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F에게 "너 이 씨발년! 내가 내일부터 작업 들어가니깐 영업 그만해!"라고 소리치며 위 유흥주점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플라스틱 재질의 음료수 병을 카운터 벽면에 설치된 시가 40 만원 상당의 LCD 텔레비전에 집어 던져 그 모니터를 깨뜨리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 차 테이블 옆에 붙어 있던 시가 10 만원 상당의 거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G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H(27세)를 향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생수병 (250cc)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입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강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텔레비전, 거울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7.03:20경 군산시 미제길 26에 있는 새벽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D이 피해자 E(20세)과 A의 싸움을 말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3, 7. 03:20 경 군산시 미제길 26 에 있는 새벽시장 앞 노상에서 위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싸움을 말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8. 9. 19.자 합의서(처벌불원의사 포함)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주물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18:00경 피고인 운영의 위 'E' 공장에서 업무를 종료하고 퇴근함에 있어서 그곳에는 온도조절기능이 없는 '시즈히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평소 위 시즈히터의 전원 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퇴근할 때에는 위 시즈히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을 두거나 시즈히터의 전원을 끄고 퇴근하여 시즈히터의 과열 등으로 인해 불꽃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불꽃이 근처에 옮겨붙지 않도록 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관리인을 두지 않고 시즈히터의 전원을 끄지 않은 채 그대로 퇴근하여 같은 날 22:20 경위 시즈히터의 과열에 의해 발생한 불꽃 또는 열이 시즈히터가 담겨 있던 수조의 외함 등 주변 가연성 물질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위 공장이 위치한 건물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일반건조물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억 원 상당의 위 건물 일부와 위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억 원 상당의 섬유원단, 위 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억 원 상당의 섬유원단을 각각 소훼하여 타인 소유의 일반건조물을 소훼하고, 타인 소유의 일반 물건들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안정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업무상과실 일반건조물 소훼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업무상과실 일반물건 소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20: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23세)이 거주하는 농막에서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가 팔로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04: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 F(여, 28세) 소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9.06:00경 서울 용산구 G 앞길에서 피해자가 승용차 뒷좌석에서 잠이든 것을 확인하고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후 잠이 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허벅지에 올렸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며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였고 잠이 들어 명확한 기억을 하지는 못하기는 하나, 기억하는 것으로 진술하는 부분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비교적 구체적이면서도 과장이 없고, 그 기억의 단편들을 조합하면 당시의 상황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상이 모두 노출된 상황이고 동이 튼 시점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깨어나지 아니하여 기억하지 못할 것을 희망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일 수도 있어서 이러한 경우라면 신상이 노출된 것이 장해가 되지 아니하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녹화가 종료된 2014. 8. 19. 05:57 경에는 아직 주변이 어둑어둑하고 행인이 많지 않아 눈에 띌 염려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 녹화가 중단된 같은 날 04:38경부터 04:4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일행인 남성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를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 04:38경에 영상이 끊기기 직전까지도 위 남성은 이미 잠이 들어 있어서 그 전에 피해자가 위 남성을 깨우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남성이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시간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더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주차 위치에 도착한 직후 피해자와 위 남성의 요청에 따라 10분 정도 자리를 비켜 주었다고 하고 있고,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 04:46 경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시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04:38 경부터 04:46 경까지는 대부분 피고인이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시간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시간에 위 남성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착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의 성기에는 소위 다마가 박혀 있고 붉은 반점이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도 위와 같은 특징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위 남성을 착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깜박깜박 잠이 들어 기억이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성기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장면이나 억지로 그 성기를 만졌던 촉감 등은 뚜렷하게 기억된다는 취지로서 당시의 심신상태가 그 성기의 모양이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었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의사 H에 대한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회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기에 삽입된 이물질(다마)은 육안으로 자세히 볼 경우에 확인할 수 있고, 발기 상태의 성기 자체의 모양은 일반인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기억이 뚜렷하더라도 피고인 성기의 이물질을 알아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피고인의 성기에 붉은 반점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6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유리한 정상: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실형 및 집행유예 등 다수의 전과 있고 동종전과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5. 2. G과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4:35경 인천 부평구 H, 1층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상간의 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간통에 이른 경위, 이로 인하여 가정에 미친 영향, 범행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