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6세), 피해자 C(38세, 여)은 모두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로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열무농장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인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소지품을 함부로 다루고 다른 방문을 두드리고 다녀 피고인의 취침을 방해하는 것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20. 8. 4.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열무농장 비닐하우스 숙소 거실에서, 피해자 B에게 그 전날 밤 소파 위에 있던 피고인의 짐들을 바닥에 던진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붉은색 손잡이의 과일칼(총 길이 약 18cm, 날 길이 약 9cm)을 집어 들고 돌아와 피해자의 가슴, 목, 등 부위를 여러 번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위 과일칼이 등에 꽂힌 채 밖으로 도망치자 다시 주방으로 가 흰색 손잡이의 부엌칼(총 길이 : 33cm, 날 길이 : 18cm)을 집어든 채 비닐하우스 주변 도로까지 약 50m 정도 피해자를 추격한 다음 불상의 이유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부엌칼로 여러 번 찔러 그 자리에서 목과 가슴 부위의 다발성 자창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흰색 손잡이의 부엌칼을 집어든 채 위 B를 쫓아가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길이 약 6cm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 피해자 신원확인조회서, 감정서 1. 112신고 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9, 20, 29, 38, 39, 44) 1. 진료기록 사본, 시체검안서 1. 각 압수물 사진, 사체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 가방 및 의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이 B을 쫓아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을 상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비닐하우스 내에서 과일칼로 B을 여러 차례 찔렀고, B가 위 과일칼이 등에 꽂힌 채로 비닐하우스 밖으로 도망치자 다시 주방으로 가 부엌칼(총 길이 : 33cm, 날 길이 : 18cm)을 집어든 채 B을 쫓아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오던 중 비닐하우스 문 앞에 있던 피해자와 마주친 점, 피해자는 손을 들어 피고인의 앞을 막고 "A(피고인)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B을 따라가는 것을 제지하려 한 점(증거기록 186, 187, 245, 246쪽),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B(피해자) 비켜 비켜"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벤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부엌칼을 휘두를 당시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베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칼을 휘두를 경우 가까이 있던 피해자가 칼에 베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칼을 휘두르다가 누군가가 칼에 베거나 찔릴 수 있다고 생각해보지 않았냐는 경찰의 질문에 "일부러 찔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화가 난 상황에서 찔리고 안 찔리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증거기록 246쪽)라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당시 자신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다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화가 나 이를 용인하고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를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상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자신의 짐을 바닥에 던져두고도 사과하기를 거부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과일칼로 피해자 B의 가슴, 목, 등 부위를 여러 번 찌르고, 이에 피해자 B가 위 과일칼이 등에 꽂힌 채 밖으로 도망치자 다시 주방으로 가 부엌칼을 집어든 채 약 50m 정도 피해자 B를 추격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위 부엌칼로 16회 찔러 사망하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도 위 부엌칼을 휘둘러 8바늘 봉합이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겼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해자 B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피해자 B의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음에도 그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C에게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B과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