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02

범죄사실 1. 2018고단3102호(피고인 A) 피고인 A은 양산시 F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제2운영사업소 G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자로서, 2017. 11. 27.부터 2017. 11. 29.까지 3일간 및 2017. 12. 5.부터 2017. 12. 9.까지 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2018고단3708호 가. 피고인 C의 상습도박 및 방조 피고인 C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도박을 하거나 도박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4. 29. 17:22경 진주시 H아파트 140동 1702호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돈으로 걸고 사다리 게임을 통한 홀짝의 결과를 맞추면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내용의 도박(이하 '홀짝 도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4. 30. 17:51경 위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짝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5. 1. 19:32경 위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1,600만 원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짝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5. 2. 12:46경 위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1,150만 원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짝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5. 4. 20:56경 위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720만 원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짝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5. 10. 20:21경 위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짝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5. 11. 19:05경 위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짝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5. 13. 13:56경 위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짝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5. 14. 20:06경 위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짝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5. 15. 18:36경 위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짝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C은 아래의 라항과 같이 피고인 A이 I, J, K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홀짝 도박을 할 때 홀짝의 결과를 미리 제시하는 내용의 속칭 '분석픽'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알려줌으로써, 이들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C, A의 상습도박 피고인 C, A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2015. 8.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 피시(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짝의 결과를 미리 제시하는 내용의 속칭 '분석픽'을 이용하여 홀짝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상습도박 방조 피고인 B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 C이 상습으로 도박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4. 29. 17:22경 위 가의 항과 같이 피고인 C이 홀짝 도박을 할 때 홀짝의 결과를 미리 제시하는 내용의 속칭 '분석픽'을 이용하여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고인 C에게 그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피고인 C이 도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4. 30. 17:51경 위 가의 항과 같이 피고인 C이 홀짝 도박을 할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이 도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5. 1. 19:32경 위 가의 항과 같이 피고인 C이 홀짝 도박을 할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이 도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5. 2. 12:46경 위 가의 항과 같이 피고인 C이 홀짝 도박을 할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이 도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5. 4. 20:56경 위 가의 항과 같이 피고인 C이 홀짝 도박을 할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이 도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5. 10. 20:21경 위 가의 항과 같이 피고인 C이 홀짝 도박을 할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이 도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5. 11. 19:05경 위 가의 항과 같이 피고인 C이 홀짝 도박을 할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이 도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5. 13. 13:56경 위 가의 항과 같이 피고인 C이 홀짝 도박을 할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이 도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5. 14. 20:06경 위 가의 항과 같이 피고인 C이 홀짝 도박을 할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이 도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5. 15. 18:36경 위 가의 항과 같이 피고인 Col 홀짝 도박을 할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이 도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8.경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 C, A이 공모하여 홀짝 도박을 할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이 도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A의 상습도박 피고인 A은 I, J, K(이하 'I 등'이라 한다)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I 등이 홀짝 도박을 할 때 홀짝의 결과를 미리 제시하는 내용의 속칭 '분석픽'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I 등은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 A이 제공하는 자금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판돈을 걸고 홀짝 도박을 한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대가로 각 3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I 등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I 등은 2016. 4. 26. 22:31경부터 다음날 03:11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N 지상 건물의 2층에 있는 'O' 피시방에서, 각자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I은 1,000만 원, J은 500만 원, K는 3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피고인 A이 '분석픽'을 이용하여 알려주는 내용을 바탕으로 홀짝 도박을 하였다. I 등은 2016. 4. 28. 01:22경부터 02:44경까지 사이에 위 피시방에서, 각자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I은 알 수 없는 금액의 돈, J은 1,500만 원, K는 3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홀짝 도박을 하였다. I 등은 2016. 5. 1. 16:12경부터 22:15경까지 사이에 위 피시방에서, 각자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I은 1,200만 원, J은 금액을 알 수 없는 돈, K는 4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홀짝 도박을 하였다. I 등은 2016. 5. 2. 10:21경부터 16:25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P에 있는 'Q' 피시방에서, 각자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I은 1,500만 원, J은 1,000만 원, K는 4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홀짝 도박을 하였다. I 등은 2016. 5. 25. 18:1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피시방에서, 각자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I은 금액을 알 수 없는 돈, J은 500만 원, K는 780만 원을 각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홀짝 도박을 하였다. I 등은 2016. 5. 31. 08:50경부터 15:46경까지 사이에 위 피시방에서, 각자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I은 500만 원, J은 480만 원, K는 6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홀짝 도박을 하였다. 마.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R(28세)이 홀짝 도박의 홀짝 결과를 미리 제시하는 내용의 속칭 '유출픽'을 구한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이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11. 2. 피해자에게 '홀짝 게임의 픽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대가를 보내주면 픽을 주겠다. 나를 믿지 못하면 C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 혹시 픽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돈은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8경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12. 2.경 피해자에게 'S으로부터 800만 원을 빌린 것이 있는데, 그 독촉에 시달려서 18일에 픽 작업을 하기가 힘들다. 네가 대신 갚아주면 18일에 작업을 하여, 이전에 받은 2,000만 원까지 한 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 19:19경 T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8고단3102호 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나. 고발장 다. 복무이탈 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의 각 사본 2. 2018고단3708호 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나. I, K, J,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다. R,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라. 각 녹취문 마. 각 금융거래내역 바. 각 문자메시지 영상 사. 피고인 C, B에 대한 각 조회결과서 아.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나. 피고인 C에 대한 상습도박 및 방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피고인 C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방조의 부분은 형법 제30조 및 제32조 제1항 추가,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에 대한 상습도박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B에 대한 상습도박 방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 32조 제1항(피고이 C과 A이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 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6. 추징(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추징금액 : 피고인 C에게 홀짝 도박의 결과를 미리 제시하는 내용의 속칭 '분석픽' 또는 '유출픽'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의 합계액 4,757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사기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병역법 위반죄 및 상습도박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고, 피고인 C 또는 I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15. 8.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속칭 '분석픽'을 이용하여 홀짝 도박을 하고, 또한 피해자 R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홀짝 도박에 관한 속칭 '유출픽'을 구하여 주겠다고 기망하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병역법 위반의 범행은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사회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병역행정을 어지럽히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상습도박의 범행도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서, 피해자가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R과는 사후 원만히 합의한 점, 상표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친과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상습으로 2015. 8.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속칭 '분석픽' 또는 '유출픽'을 이용하여 홀짝 도박을 하거나 피고인 A에게 '분석픽' 또는 '유출픽'의 내용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그의 도박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다. 이와 같은 범행은 널리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 C은 이전에도 도박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 C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점,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상습으로 2015. 8.경부터 2016. 5. 15.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C과 A에게 속칭 '분석픽'의 내용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들의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 많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홀짝 도박을 하는 자들에게 속칭 '분석픽' 또는 '유출픽'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 대가를 받음으로써 상당한 수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C으로부터 그 대가로 송금 받은 금액만 합계 4,75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범행은 널리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 B는 이전에도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