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딩톡 대화명 'G',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콜센터)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거나, 검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사기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위 금원을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6.경 사실은 I 직원이 아니고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 16:50경 의정부시 부용로 159-40 소재 효자역 인근 주차장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2.경 사실은 N은행 직원이 아니고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에게 전화로 "기존 N은행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7. 1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 광장로 18 소재 마산역 앞 노상에서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1. 19: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약 30부를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위원회의 문서 양식에 위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약 30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4. 12:3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83 소재 이촌역 4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를 만나 제3항 기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 11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D 등 5명에게 각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16. 제3항 기재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은 주식회사 E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부를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주식회사 E의 문서 양식에 위 제목으로 성명 O, 주민등록번호 P, 상기 고객은 2019년 05월 08일 당사 (주)E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금팔백만원(₩8,000,000. 00)의 대출금 원금 전액을 2019년 12월 16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E Q이라는 내용과 함께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사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7. 1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 소재 마산역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0를 만나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E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O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주식회사 E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0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 R, D, C, S,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의 각 진술서 1. W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메일 내역 첨부 및 금융감독원 이메일 내역 삭제 경위에 대하여), 이메일 내역 1. 수사보고(무통장 입금 전표 첨부 관련), 무통장 입금 전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범행을 지시한 자와의 딩톡 대화내용 첨부), 딩톡 대화내용 1.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1. 수사보고(피해금을 이체한 계좌의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서류 제시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1. 수사보고(압수된 위조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만 규정된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2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액 중 극히 일부인 점 등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B은 변론종결 후 피해를 일부 변제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 모두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죄는 양형요소로만 고려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는 양형요소로만 고려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5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주 동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전국에서 14회에 걸쳐 합계 9,975만 원을 전달하였고, 한 번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주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30부를 위조하고 5번 행사하였으며, E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 1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400만 원이 되지 않는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 B에게 손해를 일부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1998년 교통범죄로 인한 1회의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