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4]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 하여 서 는 아니 된다 . 그럼 에 도 불 구하고 피 고인 은 20 15 . 5 . 12.경 부터 같은 달 20. 20: 30경 까지 수원 시 장안구 C , 1층 에 있 는 약 1 8 1 . 94 ㎡ 규 모 의 ' D게 임 장 ' 에 '히어 로포카3 ' 게 임 기 50대 를 설 치 하고, 손님 들 이 게 임 을 통해 적 립 한 점 수를 환전 할 수 있 도록 지 원 하는 E 주 식 회 사와 계 약을 맺 고 , 게 임 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 님 들로 하여 금 1 인 당 여 러 대 의 게 임 기 에 현 금을 투 입 하고 자동 실 행 장치 인 속칭 '똑딱이 '를 이 용하여 실 력 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 임 을 진 행 할 수 있 도록 한 후 , 위 주식 회 사 홈페 이 지 (F)와 연 결 된 카드리 더 기 에 적 립 카드를 긁는 방식 으로 손님 들 이 획 득한 점 수를 적 립 카드에 적 립 시 킨 뒤 , 손 님 들로 하여 금 휴대 전 화에 위 홈페 이 지 와 연 동된 휴대 전 화 어 플리 케 이 션 ' G'를 다운받 아 설 치 하게 한 다음 위 어 플 리 케 이 션 내 '포인트 이 체 하기 '를 이 용하여 적 립 된 점 수를 환전 받을 수 있 게 하 는 등 사 행 행 위 를 하 게 하였 다. ㅣ 로써 피 고 인 은 게 임 물을 이 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 행 위 를 하게 하거 나 이 를 하도록 방치 하였 다 . [2 0 16고단604] 1. 사기 피 고 인 은 201 5 . 8 . 2 1 . 경 서 울 서 초구 H 에 있 는 법 무법 인 ' 사무실 에 서 피 해 자 J 에게 " 순천 시 K에 서 게 임 장을 운영 하려 고 하니 , 오락기 60대 를 임 대 해 달라, 보증금조로경 기 도 수원시 장안구 C에 있 는 'D게 임 장'의 임 대 차보증금 6 ,000만 원 을 담보로 제공하고 , 차 임 조로 하루에 60만 원 을 지 급하겠 다 . " 라고 거 짓 말하였 다 . 그러 나 사 실 위 D게 임 장 의 임 대 차보 증 금 반환 채 권은 2 0 15 . 6 . 26 . L 에 의 해 압류 및 전 부되 어 담보가치 가 없 었 고, 피 고인 은 별 다른 수 입 이 나 재 산도 없 어 피 해 자로부터 오락기 를 임 차하더 라도 그 차임 을 지 급 할 의 사나 능 력 이 없 었다 . 피 고 인 은 위 와 같이 피 해 자를 기 망하여 이 에 속은 피 해 자로부 터 같은 날 오 락기 60 대를 임 차하고서 도 2 0 15 . 9 , 18 . 오 락기 임 대 차 계 약이 해 지 되 기 까지 29 일 간 차 임 740만 원 중 2 10만 원 만을 지 급하고 나 머 지 차 임 을 지 급하지 아니 하였 다. 이 로써 피 고인 은 피 해 자를 기 망하여 피 해 자로부터 1 ,5 30만 원 상당의 재 산상 이 익 을 취 득하였 다. 2 . 횡 령 피 고인 은 위 와 같이 20 15 . 8 . 2 1. 경 피 해 자로부터 오락기 60 대 를 임 차하여 피 해 자를 위 해 보관하게 되 었 다. 피 고인 은 피 해 자로부터 20 15 . 9 . 18. 자 오 락기 임 대 차 계 약 해 지 통보를 받 아 오락 기 반환을 요 구받자 , 20 1 5 . 9 . 2 1. 경 1대 당 시가 130 만 원 상당인 위 오 락기 중 10대 를 불상지 에 은닉 하고 그 반환을 거 부하였 다 . 이 로써 피 고인 은 피 해 자를 위 하여 보관하던 시 가 합계 1, 300 만 원 상당의 재 물의 반환을 거 부하였 다 . [20 17고단 1 183] 피 고인 은 순 천 시 M 빌 딩 5층 에 서 ' N ' 라는 상호로 게 임 장을 운영 하였 다. 피 고 인 은 2 0 1 7 . 1 . 초순 경 위 게 임 장에 '아라비 안 포커 ' , '신 천 지 구만' , '슈퍼 래 빗 ' 이 라는 이 름의 게 임 기 (게 임 기 이 름은 다르지 만 게 임 내 용은 속칭 포커 게 임 으로 동 일 함) 85대를 설 치 하고 , 평 소 알고 지 내 던 0을 통해 공동피 고인 P를 종업 원으로 고용하여 , 그곳을 찾은 손 님 들이 게 임 결 과 획 득 한 점 수를 환 전 을 해 주는 방식 으로 게 임 장을 운 영 하기 로 공모하였 다 . 피 고 인 과 위 P 는 20 1 7 . 1 . 1 7 . 경 부터 2 0 1 7. 3 . 2. 경 까지 위 ' N' 에 서 위 와 같이 게 임 기 8 5 대 를 설 치 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 들이 위 게 임 기 에 현 금을 투입 하면 1원 당 1 점 씩 점수를 부여 하여 속칭 포커 게 임 1회 당 1 00 점 을 걸 고 게 임 을 하 도록 하고, 게 임 결 과 손님들이 획 득한 점 수를 1점 당 10%의 수수료를 제 하 고 환전 해 주 었 다 . 이 로써 피 고인 과 P는 공모하여 손님 들이 게 임 물의 이 용을 통하여 획 득 한 유무형 의결 과물을 환전 하는 것을 업 으로 하였 다. 증거 의 요지 [2016 +64] 1 . 피 고인 의 일부 법 정 진 술 1 . Q 에 대 한 일 부 검 찰 피 의 자 신 문조서 1 . R , S 의 각 진 술서 1 . 통장 내 역 사본, 포 인 트 적 립 영 수증 사본 , G 사진 , 영 업 장부 사진 1 . 일 반 게 임 제 공업 자허 가증사진 1 . 게 임 장 및 게 임 기 사진 , G 리 더 기 사진 [2016 604]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J 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1 . 인 증서 , 내 용증 명 서 , 결 정 문 , 판 매 계 약서 1 . 수사보고( J과 통화) , 수사보 고(T과 통화) 1 . 수사보 고 ( 고소 인 진 술 청 취 ) [20 17고단 1 183]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 P 에 대한 경찰 피의 자신 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경찰 압수조서 1 . 영업 장부 1 . 판시 전 과 :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 문 및 최종 출소 일자 확인)법령의적용 1 . 범 죄 사실 에 대한 해당법 조 및 형 의 선택 게임산 업 진 흥 에 관한 법 률 제 44조 제 1항 제 1호, 제 28 조 제 2호, 형 법 제 347조 제 1항, 형 법 제 355조 제 1항 ,게임산 업 진 흥에 관한 법 률 제 44조 제 1항 제 2호, 제 32 조 제 1항 제 7호, 각 징역 형 선택 1 .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 경 합범가중 형법 제 37조 전단 ,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 몰수 각 형 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게임 산 업 진 흥 에 관한 법 률 제 44조 제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주장하고 있는 E 주식 회사의 시스템 을 이용하였을 뿐 이라는 취지의 범행경 위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의 동종 범 죄 전력에 비추어 실 형선고가 불가피 하다. 즉 피고인 은 수회 에 걸 쳐 동종 범 죄 로 징역 형 의 처 벌을 받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 행 을 하 였으며 , 특히 2 0 16고단64호로 재 판 중 에 다 시 재 범 하였 기 에 책 임이 매 우 크다. 그밖 에 피 고인 의 연 령 , 환경 , 영 업 한 규모 등 양 형 조건 을 종합하여 형 을 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