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9

범죄사실 [사안의 배경] 피고인은 2014. 10.경 B와 동거를 시작하여 2019. 8. 20. 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 C(여, 12세)을 두었고, B는 전 부인과의 사이에 본건 피해아동인 자녀 D(8세, 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을 두었으며, 피고인은 B와 동거를 하면서 2017. 2.경 및 2019. 3.경 E(여, 2세), F(여, 10개월)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B와 동거를 시작한 2014. 10.경부터 피해아동을 양육하였고, 피고인의 자녀인 C은 피고인의 부(父)와 동거하다가 2019. 7.경부터 피고인, B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제적 빈곤과 가사·육아 부담 가중으로 인해 B와 지속적으로 불화를 겪으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붓아들인 피해아동에게 전가하였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거나 사소한 잘못을 하더라도 피해아동에게 짜증을 내며 체벌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31.경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눈, 배 부위를 때리고, 효자손으로 종아리 부위를 때린 사실로 2016. 4. 12.경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6. 5. 6.경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로 2016. 7. 11.경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인 C이 2019. 7.경부터 피고인, B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B가 의붓딸인 C에게 심한 훈육을 하는 등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아동에 대한 증오 감정이 더욱 커졌고, 수년간 지속되어 온 가난, 가사·육아 부담, B와의 불화와 위 증오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아동을 더욱 체벌하기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경 여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동생 F을 밀어서 넘어뜨려 F이 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3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아동을 손으로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리거나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신체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2020. 1. 10. 09: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안방 침대에서 뛰어 놀면서 소란스럽게 하고, 잠을 자고 있는 동생 E, F을 손으로 툭툭 건드리며 깨우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있는 베란다로 나가 유아용 욕조를 꺼내어 놓고 화장실에서 찬물을 받아와 위 욕조에 가득 채운 후, 피해아동의 옷을 벗기고 팬티만 입힌 채 피해아동에게 "너 말 안 들어서 여기에 넣는 거야, 말 잘 들어야지 나오게 해줄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을 위 욕조 안에 들어가 앉아 있게 하였다. 당시 피해아동은 2019. 12. 하순경부터 앓아온 A형 독감으로 인해 건강이 쇠약해져 있었고, 그 전일까지 상습적으로 이어진 학대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였다. 한편 위 베란다는 외부 창문이 개방된 상태였는데 외부 기온은 영하 약 3.1도, 베란다 온도는 영상 약 9.4도, 욕조 물 온도는 영상 약 7.8도로 매우 추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아동을 베란다 욕조 물에 들어가게 하고 피해아동이 물에 들어가자마자 추위에 떨며 욕조에서 나오려고 하였음에도 말을 잘 들어야 나오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나오지 못하게 겁을 준 후 방치하다가, 같은 날 10:00경 자녀 C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방 안으로 들여놓자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벌을 더 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30경까지 피해아동을 위 베란다 욕조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물 안에 방치하여, 같은 날 12:00경 피해아동을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아동학대치사현장 사진기록,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기상청 체감온도 등 자료 확인), 수사보고(집안온도), 범행현장 온도측정, 수사협조요청(피해자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동기, 범행수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3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A7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의 고귀한 생명이 침해된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엄중한 점,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범죄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로서 근절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계모로서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피해아동의 심리적·정신적 상처를 보듬어 가면서 양육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해아동과 관련된 사건으로 2회에 걸쳐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남편의 양육에 대한 무관심과 경제적 문제로 인한 남편과의 불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아동 및 13세, 3세, 1세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쌓인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판단능력이 떨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아동의 양육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거나 또는 피해아동의 행동에 대한 벌을 주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동학대치사 범행의 경우 피해아동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사망을 의욕하거나 예견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욕조에 들어가 있도록 한 후 감기약의 영향으로 잠이 들었다가 이 사건과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저체온증에 빠진 피해아동을 따뜻하게 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아동을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던 점, 비록 피해아동이 사망한 이후이긴 하나 119에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생전 지적장에 3급인 피해아동과의 관계가 원만하였고, 피해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나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세 아이(1세, 3세, 13세)의 엄마이고 그 중 1세, 3세 아이는 아동보호시설에 보호조치 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