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23:5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호원고가 방면에서 도봉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설치된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에 단속되지 않기 위하여 급격하게 속도를 줄이며 속도계를 확인하느라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3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8. 13:26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미만성 뇌손상 이후 발생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소견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017. 12. 19. I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이후 입원 치료를 받은 G병원에서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4707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8개월 가량 생존하다가 사망하였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도 패혈증이며, 그 패혈증은 병원 내에서 감염된 균에 의하여 발병한 것인 점은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미만성 뇌손상의 상해를 입었고, 그 치료를 위하여 와상 상태가 계속되던 중에 욕창과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의 패혈증을 유발시킨 균은 이미 장기간의 치료기간 동안 사용한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균이어서 패혈증이 치료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미만성 뇌손상과 그 치료를 위한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패혈증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리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패혈증의 발생 경위 및 그 치료가 어려웠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미만성 뇌손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한 과정에서 다른 간접적 원인과 결합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1) 피고인이 2017. 10. 15. 23:56경 택시를 운전하다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급격하게 속도를 줄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전방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I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2017. 11. 10.경 주상병을 외상성 뇌내출혈으로, 부상병을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으로 진단하였다. 3) 피해자는 2017. 12. 19. G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당시 I병원에서 작성한 퇴원간호계획에 따르면 전원 당시 피고인은 의식이 혼미(stupor)한 상태였다. 4)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전원될 당시 이미 가래가 심해 위 I병원에서 기관절개술까지 이뤄질 정도였고, 꼬리뼈에서 뼈까지 침투할 수 있는 깊은 욕창이 있었다. 피해자가 전원될 당시 이루어진 균검사에서는 별다른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5) G병원에서는 2017. 12. 26. 피해자에 대하여 기본 항생제보다 센 카바페넴(그 중 메로페넴)을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욕창에서 균이 검출되어 2018. 1. 11. 반코마이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6) 피해자는 2018. 5. 7.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여 2018. 5. 9 균검사 결과 CRE가 검출되었고, 카바페넴과 반코마이신 모두에 내성을 가진 균으로 판명되었다. G병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리네졸리드라는 비급여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나, 피해자는 2018. 6. 28.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7) G병원 의사 H은 이 법정에서 '미만성 뇌손상[위 2)항]은 현실적으로 치료방법이 없고, 환자가 스스로 회복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미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와상 상태에서 욕창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욕창 등의 치료를 위하여 비교적 강력한 항생제인 카바페넴과 반코마이신을 모두 투약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병원 내에서 폐에 CRE균이 감염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데, 위 CRE균이 카바페넴과 반코마이신 모두에 내성이 있어 치료되지 않았다. 다인실 사용 등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서는 의료진과 간병인에 의하여 병원 내에서 균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와상상태 때문에 욕창이 만들어졌고, 욕창을 치료하면서 사용한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균이 병원에서 감염되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기에, 와상상태를 유발한 미만성 뇌손상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소견이다'고 진술하였다. 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속을 하다가 과속카메라를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급히 줄이고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인과관계에 대한 법률적 주장을 하면서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병원 내에서 균에 감염됨에 따라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