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08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집 안에 머물던 중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통장 1개와 현금 7만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10. 19:32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해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소주와 김치를 취식하여 위 E 이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2. 19:0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해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소주와 김치를 취식하여 위 E 이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3. 19:00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성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주방 안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소주와 김치를 취식하여 위 H성당 사무장이 관리하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18. 21:4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해 그 곳 냉장고에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음료수를 취식해 위 E 이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975 1.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J(여, 37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인바, 다음과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2020.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11:00경 목포시 K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연녀에 대하여 따지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11:30경 목포시 K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씻겨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및 폭언을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0.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23:10경 목포시 K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같은 장애인을 만나서 재수가 없으니 짐 싸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0.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09:00경 목포시 K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20.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02:50경 목포시 L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연녀에 대하여 따지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배 부위를 수 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2020.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19:00경 목포시 L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짜증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2020.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12:20경 목포시 L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연녀에 대하여 따지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2020.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0, 10:25경 목포시 L에 있는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자. 2020.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02:00경 목포시 L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연녀에 대하여 따지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0.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12:20경 목포시 L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연녀에 대하여 따지자 화가 나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서 방바닥에 던져 그 액정을 깨뜨려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6. 23:00경 목포시 L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연녀에 대하여 따지자 화가 나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텔레비전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고 그 곳 현관문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08 〇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〇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E 마을이장 상대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야간여부확인) 2020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0 복지관에서 제출한 상담일지 및 통화내역 파일에 대하여), 업무협조의뢰에 따른 정보제공건, 서비스내역 - 이용자별 (상담일지) 및 통화내역 파일 1. 수사보고(피의자 가정보호사건송치 전력 확인) 및 각 송치결정서, 결정전조사서 1. 재물손괴(가정폭력) 피의사건 발생보고(P), 현장사진 1. 범죄인지,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2016고단177),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장애인복지 1 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제6호(각 장애인 폭행, 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