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06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I건물, 507동 1003호에서 고소인 J이 운영하는 입시과외학원의 강사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고소인로부터 보증금 및 관리비를 내거나 한 달분 월급을 포기하고 가르치는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각 피고인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고소인의 학원을 그만두게 하고 피고인들이 운영할 학원으로 등록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고소인 간에 계약조건이나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하여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가르치던 학생 5명에게 단지 수업장소가 변경되었다고 이야기하여 위 학생들이 고소인의 입시 학원에 더 이상 가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업을 듣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학생들에게 수업장소가 변경되었다고 알리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고소인의 정상적인 입시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고소인 간에 계약조건이나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하여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가르치던 학생 10명에게 단지 수업장소가 변경되었다고 이야기하여 위 학생들이 고소인의 입시 학원에 더 이상 가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업을 듣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학생들에게 수업장소가 변경되었다고 알리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고소인의 정상적인 입시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고소인 간에 계약조건이나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하여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가르치던 학생 K 등 25명에게 단지 수업장소가 변경되었다고 이야기하여 위 학생들이 고소인의 입시 학원에 더 이상 가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업을 듣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학생들에게 수업장소가 변경되었다고 알리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고소인의 정상적인 입시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고소인 간에 계약조건이나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하여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가르치던 학생 L 등 22명에게 단지 수업장소가 변경되었다고 이야기하여 위 학생들이 고소인의 입시 학원에 더 이상 가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업을 듣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학생들에게 수업장소가 변경되었다고 알리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고소인의 정상적인 입시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고소인 간에 계약조건이나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하여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가르치던 학생 17명에게 단지 수업장소가 변경되었다고 이야기하여 위 학생들이 고소인의 입시 학원에 더 이상 가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업을 듣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학생들에게 수업장소가 변경되었다고 알리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고소인의 정상적인 입시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고소인 간에 계약조건이나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하여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가르치던 학생 9명에게 단지 수업장소가 변경되었다고 이야기하여 위 학생들이 고소인의 입시 학원에 더 이상 가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업을 듣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학생들에게 수업장소가 변경되었다고 알리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고소인의 정상적인 입시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고소인은 2014. 8. 25.경 학원강사들인 피고인들과 회의를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기존의 수업료 분배방식을 변경하여 보증금 100만 원 및 매월 관리비 등으로 1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개월분 월급을 포기하고 학생들을 데리고 학원을 떠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고소인이 요구하는 변경된 수익분배방식에 동의할 수 없어 1개월분 월급을 포기하고 학원을 떠났을 뿐이므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소인은 2014. 8.경부터 과거 M, N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이 사건 과외학원을 고소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종전 학원 교습장소였던 부산 북구 I건물 204동 801호와 503동 201호를 정리하고 부산 북구 O, 4층을 새로이 임차하여 학원으로 사용하였다. 고소인은 과거 학원강사였던 P이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 손해를 입은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원강사들에 대한 수업료 분배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2014. 8. 25. 학원강사인 피고인들을 위 학원으로 소집하였다. 고소인은 2014. 8. 25. 위 학원으로 모인 피고인들에게 종래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를 고소인과 해당 강사가 35:65의 비율로 분배하던 것을 '강사별로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관리비 5만 원, 광고전단비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수익배분비율을 33:67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고소인은 위 회의 과정에서 보증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는 일부 피고인에게 욕설과 함께 '그따위로 말할 것 같으면 눈알을 파버리겠다. 당장 나가라. 내가 칠성파를 잘 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변경된 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1개월분 월급을 포기하고 가르치는 학생들을 데리고 당장 나가라'라며 변경안을 받아들일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이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내지는 못한 상태에서 위 회의는 끝났고, 고소인은 피고인들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11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회의 이후 고소인은 학원 경리직원 Q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보증금 100만 원, 관리비 5만 원, 전단지값 5만 원 등 110만 원을 국민은행 R으로 입금시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각 발송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고소인에게 110만 원을 송금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 고소인은 피고인들과 사이에 매월 7일 및 22일을 수업료 지급일로 정하여 매월 7일에는 전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수업료를, 매월 22일에는 전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수업료를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은 2014. 8. 22.경 피고인들에 대한 수업료(7. 16.~7. 31.까지의 수업료)를 지급한 이후 피고인들에게 더 이상 수업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들도 고소인에게 2014. 8월에 진행한 수업에 대한 수업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4. 9. 1.경 고소인에게 더 이상 강사로 일하지 않겠다는 뜻을 각자 문자나 전화로 알린 후 자신들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위 I건물 507동 1003호로 나오라고 하여 그곳에서 과외수업을 진행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2014. 8. 25.경 이루어진 고소인과 피고인들의 회의 과정에서 고소인이 변경을 요구한 수업료 분배조건을 피고인들이 받아들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고소인의 수익분배조건 변경 요구에 대해 고소인의 강압적인 행동과 욕설 등으로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는 못하였으나, 한편 위 변경 요구에 명시적으로 찬성하지도 않았던 점(피고인들이 명시적으로 찬성하였다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위 회의 이후 고소인에게 1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8월분 수업료도 포기하는 등 고소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 고소인은 위 회의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수익분배조건의 변경에 응하지 않을 경우 '1개월분 수업료를 포기하고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라'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였던 점, 물론 고소인이 회의 중에 한 위와 같은 언행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또 그 내심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허락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전항과 같은 고소인의 말은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수업료 분배조건 변경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고소인이 제시한 유일한 대안이었고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도 1개월분 수업료를 포기하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말을 고소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이후 피고인들은 고민 끝에 1개월분 월급을 포기하고 학원을 그만 두기로 결정한 다음 이를 고소인에게 알리고 학생들을 새로운 수업장소로 나오도록 안내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고소인의 수업료 분배조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고소인이 제시한 바에 따라 1개월분 수업료를 포기하고 학생들과 함께 학원을 나간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 C,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