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2

무죄 이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2003. 5. 27.부터 건축·토목공사, 부동산 임대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약칭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지만, 2004. 3.경부터 추진하던 F의 부동산개발사업 실패와 2004. 9.경부터 2005. 10. 28.경까지의 피고인 구속 및 수형생활 등으로 F는 휴면법인이 되었고, 2006. 6. 11.경 F를 활성화시키면서 다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그 무렵부터 F의 자금관리 등 경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 28. 가석방으로 석방된 이후 2005. 11.경부터 학교법인 G으로부터 H병원 복지관 건립사업(이하 'H병원 복지관 사업'이라고 약칭함)을 수주하여 부동산 개발 및 임대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H병원 복지관 사업 수주활동을 하다가 2006. 2. 14.경 I의 소개로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약칭함)라는 법인을 외상으로 양수(J의 지분구성 : 피고인 40%, I 40%, K 20%)하여 I과 함께 각자의 처와 제3자인 K을 이사와 감사 등으로 등재시키고 J 명의로 H병원 복지관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6. 6. 11.경 당시 휴면법인 상태였던 F를 활성화시키고, 스스로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한편, I의 처와 피고인의 처를 이사와 감사로 등재시킨 다음(F의 지분구성 : 피고인 70%, I 30%), F 명의로 H병원 복지관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2006. 6. 22.경 H병원과 사이에, F가 H병원 복지관 부지를 제공받아 F의 비용으로 복지관을 신축하여 H병원에 기부채납을 하되, 17년간 복지관 편의시설을 무상 임차하여 임대할 수 있는 임대사업권을 제공받는 내용으로 'H병원복지관 약정서'를 체결하고, 2006. 9. 25.경 위 약정에 따른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06. 10. 초순경 H병원 복지관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인 학교법인 G이 위 실시협약에 대한 승인을 거절하는 바람에, F의 H병원 복지관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2008. 9. 23.경 H병원의 복지관 신축 포기에 따른 사업약정 파기 통보로, 이 사업은 최종 좌절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2007. 3. 2. L병원 장례식장(이하 'L병원 장례식장'이라고 약칭함) 중 L병원 직영사업 부분(M의 'N'이 운영하는 식당 및 화원, 영정사진, 검정예복 사업 부분을 제외한 안치실, 입관실 사업을 의미)에 대한 사업권을 낙찰 받았고, 2007. 3. 5. 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약칭함)와 P에게 L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위탁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 3. 20. L병원과 L병원 직영사업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F와 H병원 사이의 2006. 6. 22.자 및 2006. 9. 25.자로 체결된 H병원 복지관 사업에 관한 약정 및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2006. 6. 26.경부터 2006. 10. 10.경까지 사이에 H병원 복지관 편의시설 임차 청약자 등으로부터 임차청약 보증금 명목 또는 청약권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2억 9,399만 9,000원을 F의 금융계좌로 입금 받아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2006. 11. 27.경부터 2007. 3. 8.경까지 사이에 P로부터 L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위탁해주는 조건의 투자 또는 그 운영권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6억 7,000만 원을 F 또는 피고인 개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 받아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2007. 5. 7.경부터 2007. 12. 8.경까지 사이에 H병원 복지관 편의시설 임차 청약자들로부터 임차청약 보증금 명목으로 3억 2,000만 원을 F의 금융계좌로 입금 받아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F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복지관 편의시설 임차청약보증금, 장례식장 운영권 보증금 등 명목의 F 수입금 합계 22억 8,399만 9,000원 상당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기타 자금 등을 포함한 F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6. 27.경 서울 영등포구 Q건물 106호 F 사무실에서, F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F 자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다음, F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피고인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대여금 또는 개인적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R 명의의 금융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F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인 F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8억 8,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쟁점 이 사건의 경우 F가 임차 청약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임차 청약금을 피고인이 피해자인 F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임차 청약금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반환할 때까지 용도 특정하여 보관하고 있었어야 함에도 이를 임의사용하였기 때문에 횡령이라는 취지가 아니라(이 경우 피해자는 임차 청약자들이 될 것이다), F가 임차 청약자들로부터 지급받아 회사의 자금이 된 청약금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이라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만을 쟁점으로 하여 살핀다. 다. 판단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행위가 횡령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자금의 사용 용도가 회사의 정관 내지 이사회의 의결로서 특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용도 외 사용 자체만으로 횡령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 금액, 용도, 적법절차의 존부, 회계처리과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 자금 사용행위가 횡령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된 임차 청약금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시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의결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금원 사용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지급금이란 현금 지급은 이루어졌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용도)이나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중간계정단계의 자금을 말한다. 여기에는 직원 출장비나 상품대금의 선불금, 보증금 등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가지급금도 있을 수 있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용도를 명시하지 않고 가져간 가지급금도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그것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일 경우 추후 정산절차를 거쳐 해당계정과목에 기재하게 되고 회사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공금을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였다고 하여 바로 형사상 횡령죄의 죄책을 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를 회사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고서도 단기대여금 등으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입증책임의 원칙상 검사가 인출된 가지급금이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3노292 판결 등 참조). 이사회의사록(증거기록 1권 56쪽), 대표이사 임원 가지급금 약정서, 계정별 원장(증거기록 1권 389쪽), 이 사건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T의 법정 진술 부분, 피고인 제출 증 제52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 및 그 외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현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6. 11.경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전문적인 회계사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부족한 회계지식만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 개인 자금 및 개인 대출금, 투자금 등을 F의 초기자본금 및 가수금 형식으로 수 회 투입하거나 피고인의 처로부터 회사운영자금을 송금받거나 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면 그 명목을 세분화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식으로 처리하는 등 회계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경 회계직원을 고용하면서 회계상의 문제점을 발견한 다음 2007년 6월경 이사회를 열어(피고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에 불참) 'F는 2007년 1. 1.부터 12.31.까지 가지급금 잔액 중 최대 15억 원을 변제기한 2007. 12. 31.까지로 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그 이율은 세법상 인정이자로 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한 사실(다만 이사회 의사록을 2006. 12. 31.자로 소급작성되었다), 그 이후 F는 2007년 이전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모두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2007년부터의 가지급금 또한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다음 회계처리하였고, 피고인은 2009. 12. 31.경 F에 대한 차용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사실확인요청서,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이사회 의결 당시 이사였던 I의 처 U이 위 이사회 의사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U은 명목상 이사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으로는 I이 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위 이사회 소집 당시 I이 이사회에 참석, U을 대리하여 서명날인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1권 371 내지 390쪽) 위 증거들만으로 이사회 의사록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일단 F가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변제기한과 이율을 정하고 적법한 절차(이사회 의결 및 단기 차용 약정)를 걸쳐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서 횡령이라 볼 수 없다. 다만, 인정 사실과 같이 위 공소사실 기재 당시에는 피고인이 법인의 회계 처리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 대여에 관한 적법한 이사회 의결과 회계 처리 없이 F의 자금을 임의로 지출하고 이를 모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만 처리하였고, 이후 소급하여 위 가지급금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결을 하여 위 가지급금 처리를 추인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금원 인출 당시에는 적법한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횡령이 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인출 행위가 횡령행위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적법한 절차와 회계처리가 존재하였는가의 여부는 결국 대표이사에게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는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중의 하나일 뿐이고, 위 적법절차 및 회계처리의 존재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금원 인출 당시 이사회 의결 및 회계 처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문적인 회계 지식의 부족 때문이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처럼 위 금원 사용용도의 관점에서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가수금 지불 내역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 인출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1) R 대여금 명목 금원 인출(별지 범죄일람표 1, 3, 4, 6, 7, 9, 10, 12, 13, 15, 16, 17번 각 기재 사실) :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검사 작성의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V,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부분 및 그 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V를 통하여 R를 소개받으면서 R를 학교법인 G의 관계자로서 F에게 이 사건 H병원 복지관 건립사업을 맡겨줄 수 있는 인물로 여기고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R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 대여 등 편의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R에 대한 대여금 명목의 금원 인출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개인용도를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I 대여금 명목 금원 인출 :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926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5576 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I은 2004년경 피고 및 F에게 약 6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금원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여 확정되었고, F는 I을 상대로 2006. 6.경부터 2007. 8.경 사이에 약 2억 5,300만 원을 대여하였다(피고인이 F의 자금을 I 측의 계좌로 송금한 부분)는 이유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2억 5,300만 원의 지급은 I의 F에 대한 투자금 회수로 보이고 달리 F가 I에게 위 자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패소하여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I 대여금 명목 금원 인출 행위는 I의 F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회사 업무 목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3) 그 외 금원 인출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R에 대한 대여금 명목 금원 인출 이외의 금원 인출에 관하여 그 금액 중 상당액이 피고인 및 처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어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T의 법정 진술 부분, 피고인 제출 증 제52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ㄴ이 개인 자산으로 F에 투입한 가수금액이 상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가지급금은 모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여금처리 하였음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금액이 피고인이 가지급금 형식으로 대여하기에 과다하다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가지급금 처리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횡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라.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 사용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2007. 3. 2. L병원 장례식장(이하 'L병원 장례식장'이라고 약칭함) 중 L병원 직영사업 부분(M의 'N'이 운영하는 식당 및 화원, 영정사진, 검정예복 사업 부분을 제외한 안치실, 입관실 사업을 의미)에 대한 사업권을 낙찰 받았고, 2007. 3. 5. 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약칭함)와 P에게 L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위탁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 3. 20. L병원과 L병원 직영사업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F는 N의 M가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식당 및 화원, 영정사진, 검정예복사업 부분(이하 'N 사업 부분'이라고 약칭함)에 대해서는 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L병원은 그 부분을 명백히 해두기 위하여 2007. 3. 20.자 F와의 장례식장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에 N 사업 부분을 제외한 분향실 등만을 기재하였고, 같은 날 M와 N 사업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F와 M는 2007. 4. 13.부터 7일간 위 장례식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2007. 4. 20.부터 F와 M 사이에 관리사무실 등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임차수수료 문제로 인한 분쟁으로 폭력사태가 발생하였고, F는 그 무렵 L병원 장례식장을 폐쇄하였으며, 2007. 5. 2. P로부터 위 장례식장의 임대료납부거부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2007. 5.경부터는 영업을 중단하였다. 이에 L병원은 2007. 5. 16. F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07. 5. 31. 임대차 부분에 대한 명도를 통보하는 한편, 2007. 6. 7.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결정되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0. 28.경 가석방으로 석방된 이후 아무런 재력이 없는 상태였고, 2006. 6. 11.경 휴면법인 상태였던 F를 활성화시키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지만 F 역시 자본금으로 등기되어 있는 3억 원조차 실제로는 보유하고 있지 않을 만큼 자금이 없는 상태였다. F가 2006. 6. 22.경 H병원 측과 H 복지관 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2006. 9. 26.경부터 복지관 편의시설 임차청약자들로부터 임차청약 보증금을 받는 등 수입이 발생하였지만, 2006. 10. 초순경 학교법인 G의 H 복지관 사업 불승인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F의 재정 상태는 계속 좋지 못하였다. 한편, F는 2007. 3. 2.경 L병원 측으로부터 L병원 장례식장 직영 부분에 대한 사업권을 낙찰 받아 2007. 3. 5.경 P에 보증금을 받고 장례식장 운영권을 위탁하였으며, 2007. 3. 20.경 그 장례식장의 안치실 등을 임차하였지만, N의 사업 부분은 낙찰 받은 사업권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2007. 4. 20.경 N 측과의 물리적 충돌로 장례식장을 폐쇄하여 2007. 5. 16.경 L병원 측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2007. 6. 13.경에는 법원으로부터 장례식장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는 등 사실상 P에게 장례식장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권을 제공하지 못하여 P와의 위탁운영계약이 해지되었고, P에게 보증금 11억 7,000만 원을 상환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2007. 3. 2.경 L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취득하였을 때부터 P 외에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게는 L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이나 장례용품 납품권을 줄 수 없었고, 2007. 4. 20.경부터는 누구에게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L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이나 장례용품 납품권을 줄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나 F 모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W에 대한 총 9억 4,540만 원 사기 가) 2007. 5. 14.경 5,000만 원 피고인은 2007. 5. 14. 서울 성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F가 L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장례용품 일체에 대한 납품권을 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측에게 L병원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납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4.경 위 커피숍에서 장례용품 납품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2007. 6. 13.경 내지 2007. 7. 19.경 합계 2억 6,500만 원 피고인은 2007. 6.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F가 L병원 장례식장 운영권 때문에 P와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이 해결되면 당신에게 장례식장 운영권을(위탁하여)주겠다. 전에 장례용품 납품계약 건으로 입금한 5,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입금해주면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으니 이익이 나면 50:50으로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측에게 L병원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납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례식장 운영권에 대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007. 6. 13. 3,0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 같은 달 20. 2억 원 자기앞수표 1장, 같은 해 7. 19. 3,5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2억 6,500만 원을 받았다. 다) 2007. 11. 8.경 1억 원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국립의료원 X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국립의료원 장례식장에 장례용품을 납품하게 해줄 테니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장례식장 장례용품 납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8. 장례용품 납품권에 대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 받았다. 라) 2007. 12. 28.경 내지 2008. 2. 12.경 합계 2억 원 피고인은 2007. 12. 28.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장례식장 장례용품 납품권 관련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명지대학교 일산병원이 대한통운으로 넘어가는데 장례식장을 30억 원에 넘기려고 한다. 전 H 고문 R를 통해 명지대학교 일산병원 장례식장을 넘겨받을 수 있다. 내가 27억 원을 책임질 것인데, 당신이 이전에 준 1억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부담해주면, 당신에게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측에게 장례식장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례식장 운영권에 대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7,500만 원, 2008. 1. 23. 5,200만 원, 2008. 2. 12. 7,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받았다. 마) 2008. 3. 31.경 1억 3,640만 원 피고인은 2008. 3. 하순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장례식장 운영권에 대한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명지대학교 일산병원 장례식장이 대한통운으로 넘어간다. 빨리 일산병원과 장례식장 운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Y에게 로비를 하여야 하는데 로비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받은 돈을 포함하여 2008. 5. 31.까지 5억 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이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측에게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거나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차용금 명목으로 2008. 3. 31.경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 받고, 9,64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1억 3,640만 원을 받았다. 바) 2009. 2. 10.경 내지 2009. 3. 16.경 합계 6,000만 원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F 회장인 Z이 오랫동안 건국대학교 이사장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인데, 경희대학교 간부들도 잘 안다. 보증금, 비용 등으로 6,000만 원을 주면 Z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경희의료원 장례식장에 장례용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측에게 장례용품 납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비용 명목으로 2009. 2. 10. 3,000만 원, 2009. 2. 11. 2,000만 원, 2009. 3. 16.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6,000만원을 받았다. 사) 2009. 4. 16.경 3,400만 원 피고인은 2009. 4. 16.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L병원 비리와 관련하여 H대학교 AA 부장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관에게 로비를 하여 AA을 빨리 구속시켜야 한다. 로비 및 술값 자금으로 3,400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사관에게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4. 16.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200만 원을 F 직원 T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3,400만 원을 받았다. 아) 2009. 4. 30.경 1억 원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L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H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소송비용이 없다. 소장에 첨부할 인지대를 포함하여 소송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한데 그 소송비용을 빌려주면 H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지금까지 받아간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L병원 측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고 L병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4. 30. 9,750만 원을 주식회사 AB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 받고, 2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총 9억 4,290만 원 사기 가) 2007. 9. 6.경 내지 2007. 9. 21.경 합계 4억 6,000만 원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D(이하 'AD'라고 약칭함)를 운영하는 피해자 AC에게 "F가 P에게 L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위탁하였는데, P가 말썽을 일으켜 계약이 해지되었다. P를 내보내는데 필요한 4억 6,000만 원을 주면 AD에게 위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측에게 L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례식장 운영권에 대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007. 9. 6. 5,000만 원, 2007. 9. 7. 1,000만 원을 F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 받고, 2007. 9. 20. 3억 원, 2007. 9. 21.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4억 6,000만 원을 받았다. 나) 2007. 10. 11.경 내지 2007. 10. 29.경 합계 5억 원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L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에 대한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L병원 장례식장 운영권 문제가 곧 처리되는데, 우선 명지대학교 일산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F회사 AE 이사가 명지대학교 Y와 경기고등학교 동문이고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명지대학교 장례식장 임대보증금 25억 원 중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측에게 장례식장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례식장 운영권에 대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007. 10. 11. 7,000만 원 및 1억 3,000만 원 자기앞수표 각 1장을 교부받고, 2007. 10. 17. 1억 4,000만 원, 2007. 11. 26. 3,000만 원, 2007. 11. 28. 5,000만 원을 F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 받고, 2007. 10. 29.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5억 원을 받았다. 다) 2007. 11. 7.경 300만 원 피고인은 2007. 11. 7.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명지대학교 일산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하는데, 명지대학교 측 관계자와 식사를 해야 하니 경비로 3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경비를 사용하여 피해자 측에게 L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7.경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 받았다 나. 판단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부분 증인 AF, T, AG의 각 증인신문조서 기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주요 증거 : 자금투자계약서, L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서(F와 O), L병원과 F 사이의 장례식장 임대차계약서, F와 AH(W) 사이의 L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각 예금통장 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 AE의 사실확인서), 피고인 제출 증거들[주요 증거 : 차용증(2008. 3. 31.자, 2009. 3. 18.자, 2009. 10. 31.자), 각서(2009. 5. 11.자), 공정증서 등본] 및 재판 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W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기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W은 피고인이 W을 알게 된 2007년 이전부터 장례식장 영업을 계속 해 오던 자임에 비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L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획득하기 이전까지 장례식장 영업을 한 적이 없는 자이므로 피고인이 장례식장 운영권 획득을 내용으로 W을 수 회 기망하였다는 W의 주장보다 피고인이 L병원 장례식장 운영권 분쟁 이후 W으로부터 장례식장 운영 및 위탁운영권 수주에 관한 조언을 들어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AF, AG의 각 증인신문조서 기재, 경찰 작성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W과 피고인 사이의 장례용품 위탁관리계약서, L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서(피고인 제출증 제2, 3호증)에 의하면 W은 2007. 5. 15. 및 2007. 6. 19.경 무렵 위 장례식장을 둘러싼 분쟁 상황(피고인이 위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위탁한 P와 장례용품 관리업체인 N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그 경과, 장례식장 폐쇄 사실, L병원 측으로부터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사실 등, 이하 '분쟁상황'이라 한다)을 파악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그 분쟁상황이 해결되어 L병원 측으로부터 장례식장 임차권을 다시 인정받게 되면 그 장례식장을 위탁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L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장례용품 위탁관리계약 포함)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W은 위 분쟁상황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위 계약을 무효화하고 예치금 및 연 8%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조건을 달아 놓은 다음('본 계약의 효력은 현재 L병원 장례식장의 민·형사상 소송 건이 정리되고 기존 업체인 P와 계약이 해지된 후 실효성을 가진다. 위 계약이 3개월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시 F는 AH에게 예치금 및 연 8%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 계약은 무효로 한다'), 위 위탁운영계약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3억여 원[공소사실 1)의 가), 나)항 기재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W은 2007. 7. 내지 8.경 무렵 위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인은 2007. 8. 8.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위 계약금 중 합계 2억 6,500만 원을 상환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28호증). 이와 같이 W은 위 L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분쟁상황을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스스로 피고인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3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없다. 위 공소사실 1)의 다) 내지 아)항 기재 금원 지급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위 금원을 W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데에 비하여 위 공소사실은 W이 피고인으로부터 국립의료원 장례식장 및 명지대학교 일산병원 장례식장 운영권 취득을 내용으로 기망당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주요 증거 : 피고인 제출 증 제7, 9, 10, 11, 12, 13, 27, 28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W으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그 이자를 원금에 산입하여 수 회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W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W에게 국립의료원 장례식장이나 명지대학교 일산병원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취득하여 이를 위탁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요 증거로는 W의 진술 밖에 없는데, AE의 사실확인서, T, AG의 각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경찰 작성 W에 대한 진술조서, AI병원 사업관리 용역계약서, 대출의향서(삼성생명) 등에 의하면, 국립의료원의 경우 오히려 W이 피고인에게 위 입찰을 소개하면서 참가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W은 검찰 진술 당시(증거기록 5권 627쪽) 피고인이 삼성생명의 27억 대출의향서를 보여주며 명지대학교 일산병원 장례식장 얘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삼성생명의 대출의향서는 AI병원 장례식장 운영계약과 관련하여 발급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AI병원을 소개시켜 준 자가 W인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W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기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W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학교법인 G 및 H병원과 사이에 복지관 사업 무산에 따른 분쟁 중이었으므로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및 F가 결과적으로 무자력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없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은 피해자 AC이 피고인과 사이에 L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각 금원을 지급할 당시 위 장례식장을 둘러싼 분쟁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AC에게 명지대학교 일산병원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취득하여 위탁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는지 여부이다. 우선 AC이 L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 체결 및 금원 지급 당시 위 장례식장 분쟁상황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AC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검찰 작성 AC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AC은 예전부터 계속하여 장례식장 사업을 운영하면서 대학병원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위탁 관리 업무를 하여 오다가 2007년 3월경 F가 L병원 장례식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장례식장 임차권 입찰에 F와 함께 참여하였고 그 결과 F가 입찰되는 바람에 위 장례식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위 L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온 자이고, AF의 진술에 의하면(AF의 증인신문조서) AC이 2007. 8.경 당시 P에 근무하고 있던 AF으로부터 위 장례식장의 분쟁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AJ 사이의 L병원 장례식장 운영 및 장례용품 토탈서비스 관련 업무협력협약, 공동마케팅 용역약정서 상 AC이 전체 계약금 중 50%에 달하는 15억 원을 일주일 이내에 우선 지급하고 N 보상액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인 제출 증 제17호증의 1, 2, 제19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에 의하면 AC이 P에 약 11억 원을 우선 지급하여 F와 P 사이의 위탁운영계약을 해지시키고 위탁운영권을 인수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AC과 피고인은 위 분쟁상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F와 P 사이의 위탁운영계약을 해지시키고 N에게 보상하여 분쟁상황을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위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위 AC이 위 장례식장 위탁운영 관련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L병원 장례식장의 분쟁 상황은 이미 사회 일반에 알려진 상태였는데 장례업자이고 위 장례식장의 운영 입찰에 참가한 적이 있었던 AC으로서는 위 분쟁상황을 자세히 확인한 다음 위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AC은 피고인과 위 공소사실 기재 L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 관련 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금원 지급 당시 위 장례식장의 분쟁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각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AC에 대한 기망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AC에게 L병원 장례식장 운영이 어렵게 되자 명지대학교 일산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취득하여 위탁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위 기망 사실을 입증하는 검사 제출 증거로는 AC, W, AK, AL, AJ, AM, AN, AO의 각 진술 및 F 명의의 지불각서('명지대병원 장례식의 운영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W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AC이 L병원 장례식장의 위탁운영을 위하여는 그 위탁운영을 위한 협약서 등을 작성한 것에 비하여 명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어떠한 약정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점, AC과 피고인 사이의 L병원 장례식장의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AC이 계약 체결일 이후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1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을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AC에게 위 채무불이행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명지대학교 일산병원 장례식장 운영 위탁을 제안할 합리적인 사정변경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T의 증인신문조서 기재, 각 지불각서에 의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장례식장 투자 등과 관련한 AC의 채권자들을 위하여 T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게끔 하였는데 T이 처음에는 명지대학교 일산병원 장례식장 운영권 관련 사정이 기재되지 아니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가 AC의 부탁과 피고인의 지시로 인하여 위 지불각서에 명지대학교 일산병원 장례식장 운영권 관련 사정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고, 지불각서 작성 경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AC의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사무실로 투자금 사용 설명을 들으러 왔을 때 AC의 부탁으로 채권자들에게 투자금 사용처에 명지대학교 일산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건을 언급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C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W, AK, AL, AJ, AM, AN, AO의 각 진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C의 부탁으로 위 진술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위 진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된 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다)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명지대학교 일산병원 장례식장 관련 기망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의 W, AC에 대한 각 기망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