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3. 6. 17, 19: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주문한 안주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F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F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석방 직후 그녀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6. 18. 00:10경 위 장소에서 닭을 튀기는 피해자 F(여, 52세)에게 "쌍년아, 너를 죽이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 집은 내일부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8, 00: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제지당하자 H를 향하여 "야! 병신새끼야. 너가 왜 나를 연행하려고 해? 지랄하고 자빠졌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 면 모가지를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H의 머리를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 정정)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진단연월일 오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Ⅱ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폭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보복목적 유무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자신이 근무하는 가게에 손님으로 몇 차례 찾아왔던 피고인의 얼굴을 아는 정도였을 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피해자의 언니인 I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그 피해사실을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위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가게에 다시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가 신고를 했냐?" 라고 말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가게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은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부분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제1항의 폭행 당시 피고인에게 2013. 6. 17. 폭행에 관한 피해자 측의 수사단서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J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위 목적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해 유무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제1항의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귀 주변을 강타당한 직후 정신이 혼미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피해자는 위 폭행을 당한 날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의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는 "피해자에게 약물요법 및 물리요법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그 후에도 귀 부분의 통증이 계속되자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추가적인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제1항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보복목적 상해(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 2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2(8월)을 합산하면, 최종 상한은 징역 2년 2월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의 경찰관 H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연로한 부모를 돌보아야할 처지에 있는 점 등) 및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 벌받은 전력이 있고, 1998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 F에 대하여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범죄 신고 등에 관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며 그를 구타하기까지 하였는바, 위 각 범행 경위 및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7, 19:30경 판시 제1항의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안주가 부실하다고 항의하면서 "야! 너 이거 한번 처먹어봐. 이런 것을 8,000원이나 받아먹냐? 씨발, 이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