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노인주거시설 'E'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F(여, 21세)는 위 'E'에서 일하는 조리사이다. 1. 피고인은 2017. 4. 초순 07:30경 위 E 식당 내 샐러드 음식을 두는 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는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입을 피해자의 귀 쪽으로 갖다 대면서 "데이트 하자. 시간이 언제쯤 되니. 휴대폰 번호 알려줘? 내가 전화할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며 이빨로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미쳤나봐."라고 말하면서 몸을 빼내려 하자 피해자의 목덜미에 뽀뽀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하순 12:40쯤 위 E 식당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고, 이에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팔로 감싸 안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 사이를 스치듯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6. 07:30경 위 식당 내 샐러드 음식을 두는 장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안쪽을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귀에 대고 "사랑해.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직원사건, 사고 신고서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담당 팀장 I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서양식 인사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댄 적은 있으나, 그 이상의 추행행위를 한 바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 각 추행 당시의 장소, 추행의 방법, 추행 당시의 피해자의 느낌 및 이후의 반응, 평상시의 피고인의 부 적절한 행동,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항의를 제기한 시기(2017년 5월경과 2017. 6. 16. 이후) 및 당시 회사의 조치(2017년 5월경 피고인과 면담하여 퇴사시킬 수 있다고 주의를 주었고, 이후에 피해자에게 근무동을 옮겨 주겠다고 제안함), 피고인의 추행 이후의 행동(회사의 최초 조치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주의하겠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추행하였고, 피해자를 돈을 갈취하려는 자로 비난하고 있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포옹하는 등 서양식 인사를 하였을 뿐 추행행위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G, H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토로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이 G의 팔뚝 살을 만지고 자주 데이트하자고 한다거나, H에게는 피고인의 손으로 몸매라인을 만들면서 자주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그 경험담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회사 담당 팀장 I도 2017년 5월 중순경 피해자와 면담을 하여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었고 당시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적이 있다고 전화로 진술하면서 피해자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아울러 2017. 6. 16. 이후 피해자와 다른 여직원들이 회사 측에 '직원 사건, 사고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서류들에는 피고인이 여직원들의 팔뚝을 주무르거나 갑자기 안는 행위를 한 정황들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다른 직원들의 진술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법 제186조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리사인 피해자가 나이 든 입주민인 피고인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지속해서 자신보다 71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도 수차에 이르러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정신적 고통을 느꼈음에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진실한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노인주거시설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만을 내세우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모욕하였으며, 피해자와 맞대면하여야 하는 상황을 계속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까지 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형사위로금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찾아가지 않는 한 지급의 효력이 없으므로,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달리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이고 현재 알츠하이머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추행이 지속해서 행해진 점은 비난 가능성을 더하나, 개개의 추행행위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장시간의 수강명령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회에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