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6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368, 2018고단7547(병합), 2018고단7820(병합), 2018고단9547(병합), 2019고단66(병합), 2019고단610(병합), 2019고단671(병합), 2019고단2108(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권준택, 이승훈, 우만우, 박형수, 안준석, 심학진, 김나연(기소), 김한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안관주 판 결 선 고 2019.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과 주거침입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77368, 피고인은 B과 B 소유의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B을 대리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명의를 위조하여 E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후, E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인천광역시 남동구 C아파트 D호, 계약기간: 2017. 6. 30.부터 2019. 6. 29.까지 24개월, 보증금: 1억 원'으로 기재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1부 출력하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대인 란에 "주소: 서울 도봉구 F아파트, G호", 1"!주민등록번호: H", "성명: B"이라고 기재한 뒤 미리 새겨 가지고 있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개업 공인중개사 대표자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및 I 명의로 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2018고단7547 0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피고인을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부동산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기화로 그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또는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가. 피해자 J 관련 범행 1) K건물 L호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6.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세대주택)매매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K건물 L호', 매매대금란에 '칠천이백오십만원정', 계약금란에 '칠백이십오만원정', 잔금란에 '육천오백이십오만원정', 매도인란에 'O', 개업공인중개사란에 'N공인중개사무소'라고 각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매도인란에 O,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명란에 I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O 및 I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O, I의 명의로 된 부동산(다세대주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J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부동산(다세대주택)매매계약서에 'N공인중개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A'이라고 기재하여 공인중개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위 K건물 L호를 매수하라고 권유하면서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으니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오르면 팔면 된다.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주면 계약금과 잔금을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건물 L호의 소유자인 0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 및 I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1. 1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의 계좌로 7,250,000원을, 2016. 3. 2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1,515,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8,7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Q건물 R호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6. 2. 13.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Q건물 R호',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정’, 계약금란에 '오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영수자 S', 잔금란에 '이천만원정', 임대인란에 'S', 중개사란에 'N공인중개사무소'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란에 T1),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명란에 I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S 및 I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S, I 명의로 된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 1) 'S'의 오기로 보인다. 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J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부동산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에 'N공인중개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A'이라고 기재하여 공인중개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위 Q건물 R호를 전세로 임차하라고 권유하며 '전세보증금을 보내주면 전세계약을 진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경 소유자 S로부터 피고인의 전처 P의 명의로 계약기간은 2015. 8. 10. 부터 2016. 8. 10. 까지, 보증금은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으로 임차한 상태였고, S로부터 전세계약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6. 1. 9. 11:19경 U은행 V 명의 계좌로 2,500,000원, 2016. 2. 16. 13:45경 N공인중개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000원, 2016. 2. 17. 15:14경 N공인중개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수표로 2,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부동산 매매에 투자하면 내가 싸게 매입하고, 시세 차익을 내서 투자금의 2배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W계좌로 2017. 1. 17. 11:10경 16,000,000원, 2017. 1. 25. 10:37 경 14,000,000원, 2017. 2. 15, 18:18경 7,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X 관련 범행 1) Y벨라 Z호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7. 5. 19.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세대주택)매매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Y빌라 호' 매매대금란에 '팔천오백만원정', 계약금란에 '팔백오십만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잔금란에 '칠천육백오십만원정', 매도인란에 'AA', 개업공인중개사란에 'N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각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매도인란에 AA,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명란에 I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AA 및 I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AA, I 명의로 된 부동산(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X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부동산(다세대주택)매매계약서에 'N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 A'이라고 기재하여 공인중개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위 Y빌라 Z호를 매수하라고 권유하면서 "실제 매매금액은 5,200만 원이다. 매매금액을 높여서 업계약서를 쓰면 대출이 많이 나오니 금액을 높여서 작성한 것이고 집주인과도 협의가 되었으니 대출이 나오면 잔금을 치르고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Y빌라 Z호의 소유자인 AA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AA 및 I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5. 6.경 피고인의 AB조합 계좌로 500,000원을, 2017. 5. 10.경 같은 계좌로 3,000,00원을, 2017. 5. 19.경 같은 계좌로 2,500,000원을, 2017. 5. 26.경 같은 계좌로 500,000원을, 2017. 5. 31.경 같은 계좌로 3,500,000원을, 2017. 6. 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C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2017. 6. 13.경 피고인 명의의 AB조합 계좌로 3,000,000원을, 2017. 6. 16.경 같은 계좌로 4,500,000원을, 2017. 6. 2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E 명의의 W은행 계좌로 4,500,000원을, 2017. 7. 21.경 피고인의 AB조합 계좌로 4,000,000원을, 2017. 7. 26.경 같은 계좌로 250,000원을, 2017. 9. 1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의 AF조합계좌로 4,300,000원을, 2017. 9. 21.경같은 계좌로 2,615,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13회에 걸쳐 합계 38,1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AG빌라 AH호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9.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세대주택)매매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AG건물 AH호' 매매대금란에 '오천팔백만원정', 계약금란에 '육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잔금란에 '오천이백만원정', 매도인란에 'AI', 개업공인중개사란에 'N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각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매도인란에 AI,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명란에 I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AI 및 I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AI, I 명의로 된 부동산(다세대주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X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부동산(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에 'N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A'이라고 기재하여 공인중개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위 AG빌라 AH호를 매수하라고 권유하면서 "계약금 600만 원과 잔금 20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업계약서를 작성해서 대출을 받아 매입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G빌라 AH호의 소유자 AL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AI 및 I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6. 7.경 피고인 명의의 AB조합 계좌로 6,000,000원을, 2017. 7. 31.경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AJ빌라 AK호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7. 6. 28.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세대주택)매매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AJ빌라 AK호', 매매대금란에 '육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칠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잔금란에 '오천삼백만원정', 매도인란에 'AL', 개업공인중개사란에 'N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각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매도인란에 AL,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명란에 I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AL 및 I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AL, I 명의로 된 부동산(다세대주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X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부동산(다세대주택)매매계약서에 'N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 A'이라고 기재하여 공인중개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위 AJ빌라 AK호를 매수하라고 권유하면서 "계약금과 일부 매매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업계약서를 작성해서 대출을 받아 매입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J빌라 AK호의 소유자 AL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AL 및 I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8. 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의 AF조합 계좌로 7,000,000원을, 2017. 9. 29.경 피고인 명의의 AB조합 계좌로 10,000,000원을, 2017. 10. 21.경 같은 계좌로 3,000,000원을, 2017. 10. 2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의 AF조합 계좌로 1,118,000원을, 2017. 10. 29.경 피고인 명의의 AB조합계좌로 2,000,000원을, 2017. 11. 7. 같은 계좌로 380,000원을, 2017. 11. 8.경 같은 계좌로 1,7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5,19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AM건물 AN호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7. 9. 1.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AM건물 AN호', 매매대금란에 '일억일천오백만원정', 계약금란에 '이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잔금란에 '구천오백만원정', 매도인란에 'AO', 개업공인중개사란에 'N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각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매도인란에 AO,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명란에 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AO 및 I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AL, I 명의로 된 부동산(다세대주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X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부동산(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에 'N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 A'이라고 기재하여 공인중개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위 AM건물 AN호를 매수하라고 권유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과 잔금의 일부금액을 먼저 보내주면 '업(up)'계약서를 작성해서 대출을 받아 매입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M건물 AN호의 소유자 AO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AO 및 I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9. 1.경피고인 명의의 AB조합 계좌로 20,000,000원을, 2017. 9. 2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의 AF조합 계좌로 7,760,000원을, 2017. 11. 1.경 같은 계좌로 2,815,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5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AP빌라 AH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인천시 서구 AP빌라 AH호의 등기비용이 필요하니 법무사 P 명의로 등기비용 75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법무사라고 말한 P은 피고인의 전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2017. 9. 7.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의 AF조합 계좌로 7,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Q 관련 범행 1) 전세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4.경 인천 부평구 AR에 있는 'AS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AQ와 그의 아들 AT이 있는 자리에서 '인천 서구 AP빌라 AH호에 관하여 마치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임대인은 AU, 임차인은 AQ, 전세보증금 4,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U으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1. 25.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AP건물 AH호', 보증금 '사천오백만원정', 계약금란에 '오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잔금란에 '사천만원정', 임대인란에 'AV', 개업공인중개사란에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AW, 전화번호: AX, 등록번호: AY'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란에 'AV', 개업공인중개사란에 사무소명칭 'N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명에 'T'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AV 및 I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AV, I 명의로 된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AQ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에 'N공인중개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 A'이라고 기재하여 공인중개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3) 전세보증금 증액 부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이 집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가 되었는데 잠깐만 전입신고를 해서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옮겨 놓으면 새로운 집주인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집주인에게 잘 이야기해서 전세 기간을 3년 연장해주겠다. 그 대신 전세보증금을 500만 원만 더 올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V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5.경 증액된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Z 관련 범행 1) BA건물 BB호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0. 28.경 인천 부평구 AR건물, L호에 있는 'AS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BA건물 BB호', 보증금란에 '일억사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이천팔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잔금란에 '일억일천이백만원정', 임대인란에 'BC', 개업공인중개사란에 'AS 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란에 BC,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명란에 BD의 이름을 각각 서명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BC의 도장을 날인하여 BC, BD 명의로 된 부동산(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AZ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부동산 (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에 'N공인중개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 A'이라고 기재하여 공인중개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피해자 AZ에게 BA건물 BB호를 전세로 임차하라고 권유하며 '전세보증금을 보내주면 전세계약을 진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C으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BC으로부터 전세계약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부동산(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AZ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2016. 9. 1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 U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2016. 9. 22.경 피고인의 AB조합 계좌로 500,000원을, 2016. 9. 23.경 같은 계좌로 12,500,000원을, 2016. 10. 2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BC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2016. 10. 2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의 U은행 계좌로 420,000원을, 2016. 11. 25.경 피고인의 AB조합 계좌로 20,000,000원을, 2017. 2. 20.경 같은 계좌로 23,000,000원을, 2017. 3. 27.경 같은 계좌로 4,000,000원을, 2017. 3. 28.경 같은 계좌로 3,000,000원을, 2017. 7. 1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2017. 10. 1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의 AF조합 계좌로 15,000,000원을, 2017. 10. 20.경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2017. 11. 17.경 P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2017. 11. 18.경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그 무렵 8,580,000원등 합계 14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BE아파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Z에게 "인천 서구 BE아파트 10층이 정남향으로 괜찮은 매물이 나와 있다. 현재 공실인데 인테리어는 새로 해야 하지만 내가 일하는 부동산에서 인테리어를 하면 저렴하다. 되는대로 계약금을 준비하여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I,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1. 1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E 명의 W 계좌로 4,000,000원을, 2018. 4. 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BF 명의 U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8 77820, 피고인은 2018. 7. 12. 인터넷 BG 사이트에 '향수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향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처음부터 위 향수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더라도 이를 보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5경 P 명의 AF조합 계좌(BI)로 37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8 119547,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4. 2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J의 아내 BK에게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는 주인이 싸게 내 놓은 좋은 전세 물건이니 계약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임대인을 B, 임차인을 피해자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호의 소유자인 B으로부터 전세계약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BJ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7. 6. 30.경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전세계약서에 'N공인중개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A'이라고 기재하여 공인중개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5.2019고단610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공인중개사 BD 경영의 'AS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미등록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BD을 대행하거나 보조하여 각종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던 사람으로서, 위 사무소에서 취급하던 물건 중 BL이 소유자 BM로부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그녀의 양해 하에 여전히 그녀의 명의로 남겨둔 '인천 계양구 BN맨션 BO호'에 대하여 위 BL로부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관리하여 오던 중 2016. 6. 22. BP(이후 'BQ'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BP'라고만 한다)에게 매매대금 6,500만 원에 위 맨션을 매도하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후, 위 B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기 전 위 BP로부터는 위 맨션의 전매 또는 월세형 임대차 계약의 중개에 대하여만 위임을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 BR가 위 맨션에 대한 전세형 임차 의사를 표명하자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다음 위 임대차기간 동안 피해자가 위 맨션을 사용·수익하게 하면서도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6. 7. 8. 위 맨션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위 BP에 대한 관계에서는 마치 피고인의 동거녀가 위 임대차기간에 준하는 기간 동안 위 맨션에 월세를 들어 거주하는 것처럼 외양을 작출하기로 마음먹고,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가. 2016. 6. 27. 자 빌라전세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6. 27. 인천 부평구 AR건물, L호에 있는 위 AS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위 맨션에 대하여 마치 법률상 소유권자인 위 BM의 정당한 위임을 받아 그녀와, 전세형 임차 계약을 희망하는 위 BR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2016. 7. 29. 부터 2018. 7. 28. 까지 24개월 동안 위 맨션을 임대차하는 취지의 계약서 문안을 작성한 다음 임대인 란에 위 BM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위 BM의 성명을 서명한 후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M 명의의 빌라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BR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6. 7. 5. 자 부동산(다세대) 월세 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7. 5. 위 AS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위 맨션을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예정인 사실상 소유권자로서 정당한 임대 권한을 보유한 위 BP에게 그녀의 위임 취지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전세형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눈속임하기 위하여, 위 맨션에 대하여 위 BP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가 2016. 7. 18. 부터 2018. 7. 17. 까지 24개월 동안 임차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차료 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월세형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취지로 계약서 문안을 작성한 다음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동거녀인 P의 주소2),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위 P의 성명을 서명한 후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고, 개업공인중 개사 란에 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 전화번호와 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그 대표자명 란에 위 BD의 성명을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차인 란의 위 P 명의 및 개업공인중개사 중 대표자 란의 위 BD 명의가 각 도용된 부동산(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각 명의 부분이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BP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맨션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동산(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개업공인중개사 란 중 소속공인중개사 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서명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부동산거래 중개 관련 계약서를 완성한 다음 위와 같이 그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게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BR를 기망하여 마치 정당한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 위 임차보증금의 수령을 대행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맨션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016. 6. 23.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빌라전세계약서 위조 및 행사 직후 그날 계약금 잔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계속하여 그해 7. 16. 인천 계양구 2) 그 당시 P의 실제 거주지 주소를 기재한 것이 아니고 전항 기재 전세계약서의 임차인 주소 란에 기재되어 있는 위 BR의 위 전세계약 체결 당시 주소를 기재하였다. BS에 있는 피해자의 직전 임차주거지 건물 앞길에서 액면금 4,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는 등 위 맨션에 대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2016. 7. 16.자 영수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7. 16. 위 AS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소정 양식의 영수증에 위 빌라전세계약서 상의 임대인 BM가 2016. 7. 16. 위 BR로부터 위 맨션의 전세형 임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를 기입한 다음 발행인 란에 위 BM의 서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그녀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BM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인천 계양구 BS에 있는 위 BR의 직전 임차주거지 건물 앞길에서 위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음과 상환으로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BR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바. 2016. 7. 28.자 빌라전세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맨션에 대하여 위 BM를 임대인으로 하고 위 BR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형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가, 위 맨션에 대하여 2016. 7. 8. 위 B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위 BR의 부친이 알게 되어 임대인 명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위 BP와 위 BM가 모자지간으로서 세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다시 임대인 명의를 위 BP 명의로 변경하고 나머지 계약서 내용은 동일한 내용으로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말한 다음, 2016. 7. 28. 위 AS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위 제6의 가.항 기재 빌라 전세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다만 임대인 명의자만 위 BP로 변경하는 취지의 계약서 문안을 작성한 다음 임대인 란에 위 BP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위 BP의 성명을 서명한 후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P 명의의 빌라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같은 날 위 맨션 건물 앞길에서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BR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6. 2019고단671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1. 인천 서구 M건물 BT호에 있는 I 경영의 'N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동거녀인 P과 협의하여 2017. 3. 27. 7,200만 원에 매수하여 그녀 명의로 2017. 4.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놓은 인천 서구 BU건물 BV호 빌라에 대하여 임대인 위 P이 BW에게 임대차보증금 4,900만 원에 2017. 4. 8.부터 2019. 4. 7.까지 24개월 동안 위 빌라를 임대하는 취지로 된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 계약서를'를 작성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그곳에 구비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위 N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 전화번호와 등록번호와 그 중 '대표자 명' 란에 위 I의 성명을 순차로 각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 I의 성명 옆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서명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란 중 대표자명 란에 위 의 명의가 도용되어 작성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빌라에서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BW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빌라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개업공인중개사 란 중 소속공인중개사 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서명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부동산거래 중개 관련 계약서를 완성한 다음 위와 같이 그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게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였다. 7. 2019 72108,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23.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인중개사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부동산(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BX건물 BY호', 보증금란에 '금이 천만원정', 계약금란에 '금 이 백만원정', 잔금란에 '금 일천팔백만원정'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2. 23.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8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제8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X건물 BY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전세계약서에 'N공인중개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A'이라고 기재하여 공인중개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2888 등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4노2773 판결문, 대법원 2014도10856 판결문 2018고단7368(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세대 열람내역,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2018고단7547(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U, I의 각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A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대질) 1. J, X, AO, AT,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영수증(Q건물R호), 각 부동산(다세대주택)매매계약서, 각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메시지, X 거래내역(CA은행), 부동산(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확인증(입금증),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공인중개사 자격여부 확인), 수사보고(AJ빌라 AK호 소유주 AL 전화통화) 2018고단 7820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H의 진술서 1. 메시지 내역, 이체 내역 2018고단9547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의 진술서 2019고단610 (판시 제5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빌라전세계약서, 부동산(다세대주택 월세계약서) 2019고단671 (판시 제6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W,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2019고단2108 (판시 제7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부동사 전세 계약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문서위조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 다., 라의 1)죄, 제4죄, 제5죄, 제6죄, 제7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의 나.항의 피해자 X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시 전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배분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사기의 고의는 없었으며, 피해자는 매도인들이 피고인에게 매도위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각 문서들이 위조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매물로 나온 빌라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확인하고 사진까지 촬영하였으며 투자금 회수 후 이익금을 1/2씩 나누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2) AP빌라 AH호의 등기비용 750만 원은 실제 AP빌라 AH호가 X의 처 명의로 이전되었으므로 편취한 비용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X을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N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믿었고 피고인이 연락이 안되고 일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그때서야 사무실에 찾아가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다 완료가 된 것이니까 서류만 준비해서 보내면 된다고 해서 피고인을 믿고 돈을 송금해준 것이며 소개받은 빌라들을 직접 가서 확인하거나 사진을 찍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둘째, 피고인은 X에게 위조한 매매계약서들이 법무사 제출용으로 형식상 작성된 것이라고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X은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서들이 법무사에게 제출할 용도로 형식상 작성된 것이라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셋째, X은 경찰에서 'Y빌라 Z호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AA의 전화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206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AA으로부터 빌라 매매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23쪽). 넷째, 피고인은 매도인들이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을 위임한 사실이 있고 이를 X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AG빌라 AH호에 관한 계약서에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AI은 검찰과 통화하면서 AG빌라 AH호를 소유한 적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00쪽). 다섯째, AJ빌라 AK호의 소유자인 AL은 경찰과 검찰에 전화통화로 '피고인의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빌라를 매도하려고 한 사실도 없으며 빌라 매매계약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4, 1800쪽). 여섯째, AM건물 AN호의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AO도 경찰에서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도 없으며,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와 도장도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고, X의 처 AV과의 매매계약도 체결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03, 304쪽). 일곱째, X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법무사 비용으로 75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했는데, 법무사 이름이 피고인의 전 처와 같아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전 처가 아니냐고 물어보니 남자 P 법무사이다라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법무사 비용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덟째, 피고인도 검찰에서 X으로부터 받은 법무사 비용과 관련하여 X에게 거짓말을 해서 750만 원을 받은 것이고, 실제 등기비용으로 사용한 돈은 150만 원에서 170만 원에 불과한데, X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위해 돈을 더 달라고 하였으며, 자신의 전처 P을 법무사라고 말 한 것은 법무사라고 말하지 않으면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39쪽). 2. 판시 제2의 다.항의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에 관한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AP빌라 AH호(이하 'AP빌라 AH호'라 한다)에 관하여 AU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아 임차인을 AQ로 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받아 AU에게 매매대금으로 정리 하였다. 따라서 AU으로부터 AP빌라 AH호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X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AQ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X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P빌라 AH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AQ를 기망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AU은 이 법원에서 '2016. 4.~5.경 피고인을 통하여 AP빌라 AH호를 매수하였는데, 피고인에게 AP빌라 AH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위임을 한 사실은 없고,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임차인 AQ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받은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P빌라 AH호를 AV 명의로 이전해주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매수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면서 AP빌라 AH호에 관한 대출금, 채무와 AU이 새롭게 매수한 집의 대금을 처리하였을 뿐 AP빌라 AH호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둘째, X은 이 법원에서 'AP빌라 AH호에 AQ라는 임차인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의 처와 AQ의 계약서도 피고인이 가짜로 만들었으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처의 전화번호도 잘못된 전화번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X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AP빌라 AH호의 매도인인 AU이 몇 달 더 사는 조건으로 싸게 파는 것이라고 말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X에게 "AU이 싸게 파는 것인데 자꾸 까칠하게 나오면 계약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해서 AU을 직접 보지 못하고 계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X은 이 법원에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8,5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6,500만 원에 매수했고, 그 이유는 피고인이 나중에 오르면 비싸게 팔 수 있으니 일단 업계약서를 쓰는게 나중에 세금도 덜 내고 좋다고 해서 쓰게 된 것이며, 6,500만 원이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돈이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셋째, AQ는 이 법원에서 AP빌라 AH호에 관한 첫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AU이 나오지 않았고, 두 번째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AV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첫 번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급한 전세보증금 4,000만 원과 두 번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급한 증액된 전세보증금 500만 원은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들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AP빌라 AH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수령할 대리권을 AU이나 X 혹은 AV으로부터 수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판시 제7항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I이 업무를 위임한 CB의 허락을 받아 인천 서구 BX건물 BY호에 관한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은 이 법원에서 'CB에게 N공인중개사사무소의 운영권한을 준 사실이 없고,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작성하는 모든 계약서는 자신이 작성하고 사인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이 사건 계약서는 처음 보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I은 '자신의 CC협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준 사실도 없고, CC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물건 등을 살펴보는 일을 직원들에게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계약서 작성은 부탁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둘째, CB도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될 무렵 이 직접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했고, 피고인이 위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직원으로 고용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CB은 '자신도 1의 CC협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가르쳐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셋째, 피고인은 CB에게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을 하고 나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송금한 금원이 CB에게 송금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CB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송금내역만 가지고는 이 CB을 통해 피고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마치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임대차계약서 혹은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나 주택 매매대금,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이 편취한 임대차보증금 등은 피해자들의 생활기반에 해당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5억 3,000만 원을 넘는바 그 편취액도 다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 J, X에게는 피해액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2019고단66. 사건의 절도,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공소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무자격 부동산중개업자이고, 피해자 BR는 피고인의 중개로 인천 계양구 BN맨션 BO호를 전세로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세계약 만료일이 임박하자 해외출장 중인 피해자에게 "집을 보러 올 사람이 있으니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5. 07:00경부터 같은 해 7. 2. 00: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통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편지봉투에 담아 다이어리 속에 보관해 놓은 현금 870,000원, 시가 550,000원 상당의 상품권,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서랍장과 과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9,343,000원 상당의 화장품 및 향수 합계 시가 10,763,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BR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BR의 진술서,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피해자 BR의 진술과 절도를 당한 화장품 등을 보관하던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화장품 나무박스의 유리표면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것과 관련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감정서 등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R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거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첫째, BR는 경찰과 이 법원에서 '2018. 6. 5. 부터 6. 8. 까지 해외출장으로 집을 비웠을 때 공인중개사로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집을 보러올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현금, 상품권, 계약서, 화장품 등 물건이 없어졌는데, 출입문이나 창문이 손괴되어 있거나 다른 외부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우선 피해자 BR의 진술 이외에는 BR가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물건들이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BR가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물건 중 일부라도 가지고 있다거나 이를 처분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바 없다. 오히려 BR는 자신이 도난당한 물건과 비슷한 물건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구매하여 경찰에 인계하였으나 위 물건을 판매한 사람은 피고인과 전혀 관계 없는 사람으로 밝혀졌다. 둘째, 피고인이 BR의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도 존재하지 않고 이를 목격한 사람도 없다. 셋째, 피고인이 BR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BR의 주거지에는 다른 사람이 창문 등으로 억지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BR의 주거지에 있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빨리 중개하기 위하여 다른 공인중개사에게도 이 사건 부동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상대방을 부평구에 있는 CD부동산 CE과 계양구에 있는 CF부동산 CG이라고 특정하였으나 위 사람들이 BR의 주거지에 출입했었는지 여부는 조사된바 없다. 만약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 이외의 다른 부동산업자들도 BR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출입하였다면 피고인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이 BR의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넷째, 피해자가 절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 등을 보관하던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화장품 나무박스의 유리표면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집을 보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에게 벽면에 습기가 있는지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가구 등을 이동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위 나무박스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화장품 나무박스는 피해자가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물건이 들어 있었던 곳도 아닐뿐더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지하 층인 피해자의 주거지 벽면에 곰팡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시켜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이고 벽면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장품 나무박스에 손을 댔을 수도 있으므로, 화장품 나무박스의 유리표면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가구 등을 빼내고 벽면을 보여준 상대방으로 AE을 특정하면서 AE의 근무지도 진술하였으나 AE이 피고인의 이런 행동을 목격하였는지에 관하여 조사된 바는 없다. 다섯째, 피고인은 범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피해금액을 자신이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은 있으나,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고 자신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다른 부동산업자들에게 알려준 책임이 있으니 이를 변상하겠다는 것이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자신이 영업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인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여섯째,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한 것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주거지에 들어간 것을 주거침입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인 절도의 점, 주거침입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심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