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경 아내 B와 혼인하여 생활하다가 2001.경 이혼하였고, 그 후 2010.경 다시 재결합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 C, D과 위 이혼 기간 중 B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1세 내지 12세)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나이가 어려 아직 성적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지 위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초여름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F 4층에 있던 주거지에서 거실에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에서 8.경 사이 일자불상 21:00경 위 주거지에서 거실에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4. 가을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거실에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수회 비볐다. 라. 피고인은 2015. 4. 11.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B와 다른 자녀들 및 손님들을 모아 놓고 개업파티를 하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베란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7.경에서 8.경 일자불상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거실에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빼는 것을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4. 12. 새벽경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H호에서 거실에 누워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제1 경합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제2 경합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8년 10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8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11세 내지 12세이던 의붓딸인 피해자를 수회 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는 반인륜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들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는 피해자 모친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그것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문이 드는바, 피해자의 의사를 피해자의 변호인 등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