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95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3세)는 가평군 C 지상에 주택을 신축 중인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6:10경 위 공사현장에 찾아가 건물 2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인 인부들과 피해자에게 "씨팔 왜 남의 현장에 와서 일하냐!", "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장이니 공사하지 말고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에 있던 집기를 던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제4회 공판기일에 각 조서 현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를 위해 방문했을 때, 피해자가 부른 인부들이 피고인 측에서 설치한 비계 등 공사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를 사용하지 말라며 항의한 사실은 있지만, 집기를 던지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유치권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 1층에서부터 다니면서 '공사하지 말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시바를 2층에서 밑으로 던져 버렸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 6, 7쪽),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이 사건 당일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플랜카드를 붙이기도 했다"(위 녹취서 제5, 8쪽), "피고인이 2020. 4. 초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미 철수한 상태였다"(위 녹취서 제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난간에 걸쳐놓은 아시바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 3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플랜카드도 붙어있지 않았고, D 쪽 공사업체 사람들이 자유롭게 현장을 출입할 수 있는 상태였다"(위 녹취서 제7, 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D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집기를 던지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며 피해자의 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유치권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보건대,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그런데 피해자와 D의 위 각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20. 4. 1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철수하기 전이나 그 후에 곧바로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증거기록 제34, 3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일에 이르기까지 위 공사현장을 계속적으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유치권 행사의 일환이었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부분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여, 53세)는 가평군 C 지상에 주택을 신축 중인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6:1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휴대폰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촬영을 중단하라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말랑한 자재 위에 놓은 사실은 있으나,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 하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을 따라 다니며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찍지 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쳤고, 이후 휴대폰을 빼앗아갔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휴대폰을 달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피해자의 손에 다시 왔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탁 쳐버려서 날아갔다"(위 녹취서 제4쪽), "휴대폰이 말랑말랑한 자재인 단열재 자리에 떨어졌던 것 같다"(위 녹취서 제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다시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치게 되었고 이에 의도치 않게 위 휴대폰이 날아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겠다는 고의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그 행위태양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 못하게 하는 과정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찍는 찰나에,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서 땅바닥에 갖다놓았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고인이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진 것은 아니고, 거칠게 바닥에 내려놓은 쪽에 가깝다"(위 녹취서 제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