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9. 21:50경 서울 성북구 솔샘로4길 38-24 청구아트빌라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8.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제천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리치오브더씨' 게임이 저장된 PC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10% 공제 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8.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수회에 걸쳐 그 업주인 A의 부탁을 받고 A를 대신하여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청소를 하거나 위 게임기를 고쳐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현장 촬영 사진 각 1부 1. 범행장면이 촬영된 영상 저장 CD 1. 각 내사보고(게임장 확인, 동영상 첨부, 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신고자의 진술 및 동영상 내용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A는 2014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거나 환전 업무를 방조한 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38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1. 9.경부터 2011. 1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이라는 평판프린터기 제조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11. 11.경부터 군포시 H건물 108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프린터기 제조, 판매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경부터 2012. 2. 말경까지 위 'G'에서 프린터기 제조일에 종사하다가 2012. 3.경부터 위 'I'에 입사하여 평판프린터기 제조업무에 종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2. 1. 초순경 군포시 금정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G이 만든 J 평판프린터기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도 평판 프린터기를 한번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자. 프린터기를 만들려면 설계도면이 있어야 하니까 G 설계 도면을 가지고 나올 수 있으면 나와라."라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위 G에 근무할 당시인 2011. 12. 23.경 '회사에서 보안으로 취급되어 관리되는 기밀 사항에 대해 본인과 관련된 업무사항을 침묵의 의무를 부담하며 외부유출을 하지 아니한다. 본인이 취급했던 연구개발, 생산에 대하여는 누구에게도 해당 연구개발, 생산에 대한 발설을 하지 아니하며……(중략)……본인의 연구개발, 생산 작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다른 동료의 연구개발, 생산에 대한 어떠한 정보나 기타 외부발설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회사의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본인이 취급 또는 열람한 일체의 회사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침묵의 의무를 부담하며 외부유출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비밀유지서약에 기해 피고인이 G에 재직하는 동안 취득한 모든 업무상 비밀 및 연구개발 생산에 대한 사항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되고, 만약 퇴사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이 지득한 비밀 등은 피해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거나 폐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2. 2. 중순경부터 2012. 2. 말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3~4회에 걸쳐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G , J 메인, 모터, 키보드, 페이퍼 PCB(전자회로) 설계도면 파일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K)로 전송하고, 다시 그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인 USB에 저장해 반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L, M에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반출해 온 G , J 부품 설계도면 등을 보내 평판 프린터기 제조에 필요한 보드판, 전자부품 등을 제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 비밀 유지 등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경 위 'I' 사무실에서, 미국 인터넷 쇼핑몰 'ebay'의 개인오픈마켓(soulprinter)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미국 'N'이라는 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다음 그 사람의 주소지로 국제우편을 통해 위조 리복 니트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경부터 2012. 7.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조 리복니트, 위조 MLB니트, 위조 NHL 니트 등 총 180점(정품추정가 12,6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7. 5.경 위 'I' 사무실에서, 위조 리복 니트 110점, 위조 MLB 니트 20점, 위조 NHL 니트 40점, 총 170점(정품추정가 11,90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 영국 리복인터내쇼날리미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150608호, 미국 메이저 리이그 베이스볼 프로퍼티이즈 인코오퍼레이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095042호, 네덜란드 엔에이취엘 엔터프라이지즈 비·브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620008호로 등록한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O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비밀유지서약서, 물품인수인계확인서, G평판프린터 설계도면 사본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4, 215, 251, 275, 294, 368, 409, 417, 455, 6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설계도면 파일 등을 반출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더하여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표를 위조한 제품을 판매 및 보관하여 각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영업상 비밀을 바탕으로 제품을 완성하지는 못하여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에 있는 D을 운영한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로 창원지방법원 2013고정615호 사기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있고, 위 재판 진행 중 가족 등 지인 16명에 대하여 그들이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사문서위조 그 중 E의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2. 12.경 시간불상경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103동 1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변호사가 양식을 만들어 준 사실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H아파트 311-1819', 진료 일자 란에 '2009. 05. 31',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B법무법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고, 변호사로 하여금 같은 달 위 사실확인서를 창원지방법원에 위 사기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형사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22:19경 광명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E(54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00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화성시 E, 3층에 있는 F PC방에 있는 컴퓨터를 유지·보수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3개월 전부터 피해자의 PC방 컴퓨터 수리대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자 피해자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받아내리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2. 15:30경 위 F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10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해자 진술조서 1. G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3개월 전부터 피해자 D의 PC방 컴퓨터 수리 대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자 피해자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2. 14:50경 화성시 E,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PC방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72대의 설정을 변경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윈도우 XP를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중지시키는 등 위력으로 인터넷 접속 및 게임을 실행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2. 22. 14:50경부터 2013. 2. 26. 21:00경까지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윈도우 XP를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중지시켜 인터넷 접속 및 게임을 실행할 수 없도록 만든 사실은 인정되나(단, 설정을 변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어떤 설정을 변경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3.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PC방의 컴퓨터를 유지, 보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WINDOW XP를 포함한 소프트웨어도 제공하기로 하면서, 상세한 계약 내용은 '유지보수 계약약관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준하여 처리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체인점 및 유지보수 관리업체에 제공한 모든 OS 및 소프트웨어는 유지보수 비용 및 물품대금이 미납과 연체시 모든 OS(WINDOWS XP, 고스트메이트, 백업 및 복구용 고스트 등)를 일시 정지시키며 사용을 정지합니다. 연체 및 미납금 납부 즉시 해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공지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상당기간 보수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프트웨어 공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문자를 전송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자 전송한 이후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윈도우 XP를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중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유지보수 비용을 상당기간 받지 못하자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정지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전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D지부의 운영위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여수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E 등 택시기사 10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E 등에게 "F 지부장이 카드결제기 대당 지원금 22만 원을 꿀꺽해서 착복해버렸는데, 우리 조합원이 811명이니깐 계산해보면 1억 7,800만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2016. 3. 1. 15시경 전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D지부 사무실에서 G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2016. 3. 2. 14시경 여수시 돌산읍 청솔3차아파트 택시승강장에서 H 등 택시기사 5명에게, 2016. 3. 초순경 여수시 여천역 택시승강장에서 I 등 다수의 택시기사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여 마치 전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D지부장인 피해자 F이 카드단말기 대금에 대한 보조금을 횡령한 것처럼 말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H, E, G, K, L, I,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한국스마트), 수사보고(전화조사, N) 1. 여수개인택시약정지원금 선급금 지급 관련 회신 공문(한국스마트), 계약체결에 따른 대금지급내용확인 공문(한국스마트)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카드단말기 대금에 대한 보조금을 횡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횡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횡령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3. 10:10경 전남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에 있는 일방통행로를 따라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능주면 방면에서 춘양면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1, 2 족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위 도로가 일방통행로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따라 능주면 방면에서 춘양면 방면으로 역주행하였던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당시 위 승용차는 정차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고 당시 위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정차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당시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E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 승용차에 부딪쳤을 때 위 승용차는 멈춘 상태였다. 증인이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음료수를 꺼내어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여자들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에 첨부된 사진들은,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이는 것이 찍혀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 사진에는 위 승용차의 트렁크 문이 위로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로 찍혀 있다. 3)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CD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파일들에도 위 승용차의 트렁크 문이 위로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로 찍혀 있는데, 위 파일들의 속성에 기재된 원본 촬영시각은 '2018. 6. 23. 오전 10:13 및 10:14'으로(별지 사진 참조) 검사가 제출한 출동지령서(증거목록 순번 23)에 기재된 신고접수 일시 및 출동지령 일시와 매우 근접한바, 위 사진 파일들도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피고인이 트렁크 문을 위로 열어둔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다. 따라서 증인 C,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2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829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7. 5. 10.부터 2017. 6.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6.분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사업장에서 위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소정 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985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실질적 대표로서, 건설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7. 8. 7.부터 2017. 8. 1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62,0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7. 8. 16.부터 2017. 8.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8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메시지, 녹음파일 USB 2017고단89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고단8299 사건의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에 대하여, E와는 채용당시 임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E가 전 직장 임금액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정하기로 하였는데 E가 퇴직 무렵에야 제출하는 바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채용당시 피고인은 전직장의 임금액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퇴직의사를 밝힌 이후에 그런 요구하였으며 임금은 채용당시 월 350만 원으로 정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카톡 문자메시지도 E의 진술에 부합하는점, 피고인은 오랫동안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해 온 경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E 채용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죄질 전과 다수 있는 점,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통이 작지 아니한 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체불 임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2017. 1. 23. 부터 2017. 6. 30.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3,203,6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한 고소장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9. 09:45경 서울 종로구 종로39길 45 삼동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학로2길72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67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11.경 구인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아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일명 'D 대리')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전체 금액의 약 1%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피해금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위 대포통장 명의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17형제4568호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국민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상환능력 평가 점수를 상향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10,000,000원, 2016. 11. 16.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9,5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7형제5797호 범행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공모 관계 여부를 수사하기 위하여 내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X)로 10,849,218원을 송금받아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0,849,218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 명의가 중고나라 인터넷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공모 관계 여부를 수사하기 위하여 내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X)로 21,340,000원을 송금받아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1,3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T, Y,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통화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피고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Q, V과 합의된 점, 피해자 Y를 위하여 21,340,000원을 공탁한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또한 중대하고,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한 점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26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09. 6.경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수원시 우만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다가 은행, 카드사 등에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수회에 걸쳐 합계 약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09. 10. 30.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0.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민은행 강남역지점에서 피해자에게 "E협회 F 회장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금일 19:00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2009. 11. 2.까지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의 벌금을 내는데 필요한 금액이 300여만 원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9.경 용인시 처인구 G아파트 303호에 있는 피해자 D(C의 모)의 집에서, "돈을 빌려주면 2010. 10. 22.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다가 은행, 카드사 등에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11. 16.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요양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자폐증 환자인 그의 아들 J를 K선교센터에 입원시킬 때 입원보증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L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입원보증금으로 K선교센터에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 1.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 1. 각 영수증 1. 각 각서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2012. 4. 2. N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C에 대한 직접피해 2,400만 원(600만 원 + 800만 원 +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제외한 나머지 1,900만 원만 인용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사리분별을 잘 못하는 C에게 사채업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도록 한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C으로부터 다시 빌린 후 그 원금을 갚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 O에 대하여 상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O의 사업은 그 당시 별다른 성과가 없어 그 변제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0년 중반 이후에야 변제가 되기 시작한 점, P과 Q으로부터 C의 아파트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시기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0. 4. 30.과 2011. 1. 19.인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의 아파트를 담보로 P으로부터 빌린 원금 및 이자를 2009. 6.경 및 2009. 10. 30.경 빌린 금원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이자의 일부만 부담하고, 피고인이 그 원금을 갚지 않은 점, 피고인은 Q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이 Q에게 지급한 금원 모두가 C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빌린 6,500만 원의 이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D에게 빌린 금원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이나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 금원에 대하여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J의 입원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입원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N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빌린 금원 중 일부를 이 사용한 점, F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 아파트의 현 110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01:45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싸이트에 개설된 B 입주민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C는 변압기 사고 처리비용을 단독으로 책임져야한다."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입대회장직에 6년여 동안 재직하면서."라며 고소인을 거론하면서 "첫째. 저가분양시, 입주민을 포섭하여 D에 위력을 과시한 뒤, 입주민들을 교묘히 속이고, 특화공사를 불리하게 합의해준점, (중략) 셋째. 아파트 외벽의 크랙을 법원감정단에게 알려, 더 많은 금액을 받도록 해야 함에도, 깨끗한 외벽을 크랙을 감추기 위해[D에 이롭게] 페인트칠을 허락하여 입주민에게 배상의 손해를 끼친 점. (중량) 그동안 C의 의혹스런 행동으로 보아, 동대표회의를 고의로 회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일이므로, 단독으로 책임져야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저가분양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D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찬반투표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입주민들을 교묘히 속인 사실이 없고, 위 아파트 외벽 페인트칠은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 이행에 따른 크랙공사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 피해자가 D에 이득을 주기 위하여 페인트칠을 허락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페 본문, 내용증명, 답변서, B아파트 민원에 대한 특화공사내용(최종안), 주민투표결과 안내, 특화공사 합의서, 회의록, 조경합의서, 하자보수관련 공문 및 계획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2009. 7. 13. C로 등록번호 변경됨) 세피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2008. 8. 19. 23:04경부터 23:16경까지 경북 예천군 유천면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감천면까지 운행하고, 2010. 2. 21. 14:19경 상주시 함창읍 신흥교차로에서 운행하고, 2010. 3. 9. 08:22경 상주시 낙양동 명지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검사는 각 실체적 경합관계로 기소하였으나, 2008. 8. 19. 운행의 점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 이 사건 차량을 폐차비를 지급하고 폐차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이 취해 신발을 벗고 주점 내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0:1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값도 주지 않고 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해안지하차도 내를 고잔TG 쪽에서 송도1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티볼리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13: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E' 원룸 공사현장에서, 위 건물 건축주를 피고인의 4촌형인 F로 오인하고, F가 재산이 많음에도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들을 등한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쓰레기를 모은 뒤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솟아 올라 천장에 설치된 스티로폼 10여장이 녹아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진화되어 공사현장의 쓰레기와 주차장 천장의 스티로폼만 소훼되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고 법률을 전공하거나 법률 관련 직업에 종사한 바 없어 타인의 법률사건을 의뢰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B'라는 카페를 개설한 후, 2011. 10. 31. 위 카페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변호사인 양 행세하면서 유학원 학원비 900만원 환불 관련 민사소송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대행경비 명목으로 143만원, 인지대와 송달료 명목으로 15만원, 도합 158만원을 모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8만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시티은행 거래내역, 이메일 출력물,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