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6. 18. 확 정되었고, 2021.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에 단기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9. 3. 확정되었다. 2021고합82 피고인은 2020. 10.경 인천 B에서 이른바 ‘가출팸(가출한 청소년들의 모임)’을 통하여 그 무렵 가출하여 지낼 곳을 찾고 있던 C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20. 10. 26.경 인천 남동구 D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충주에 있는 집에서 함께 살 수 있으니 짐을 싸서 나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가출한 피해자 C(여, 14세)에게 ‘충주 내려갈 때 교통비와 생활비가 필요한데 친구들 중에 조건만남 하는친구들 있냐, 조건만남 할 친구들 알아봐라, 너라도 해야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에미 뒤진년아, 그런 것도 못하냐, 씨발 버러지 같은 년아,너 이거 안하면 인천에 혼자 버리고 갈 거고 내 친구들이 깡패인데 부르면 당장 쫓아 와서 너 때릴 수도 있다. 인천에 있는 친구들 풀면 네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찾는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객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을 이용하여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0경 인천 남동구 E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성매수 남성인 F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6:40경 위 D 모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놔두고 갈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교부받아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2. 강요 피고인은 2020. 10. 24.경 서울 종로구 소재 지하철 혜화역 부근에서 위 1항의 피해자에게 ‘나한테 60만 원을 주면 함께 충주에 가서 살 수 있다. 엄마에게 60만 원 빌린 돈을 갚아야 되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씨발년아, 그것도 못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온 몸에 문신이 있는 피고인의 모습과 언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 G에게 ‘A에게 60만 원 빌린 돈을 갚아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4.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소재 지하철 개화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C이 나에게 빌린 돈 6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C은 피고인의 강요로 인하여 G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빌린 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을 뿐 C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나 갚을 돈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5.경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6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20. 10.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17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호구한테 빌려줘서 1,0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돈으로 충주에서 함께 살 수 있다. 지금 너희 집 근처 J 편의점에 있는데 엄마 카드를 훔쳐서 돈을 인출해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문신하는 친구와 함께 왔는데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다. 말을 안 들으면 너를 때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30. 01:24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J 앞 현금인출기에서 G의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17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인출한 돈 1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21고합232 피고인은 2020. 9. 17. 02:38경 충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여관의 카운터 겸 쪽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 및 CD 1.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녹화영상 분석), 내사보고(J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어머니 G 신고사건 보고서 사본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母 G이 A, H와 나눈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성매수남이 사용한 그랜저 차량 조회) 및 첨부자료 2021고합23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대면)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C 스스로 성매매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 강요의 점,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거짓말 강요, 성매매 강요 및 170만 원에 대한 공갈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언과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거짓말을 하고, 성매매 현장에 나가 성매매를 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G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세부적 행위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2) 피해자는 2019. 8.경부터 모친과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용 임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가출을 반복하던 중 이른바 가출팸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와 폭력의 상대방으로서 시설의 보호 아래 있던 어머니에게 의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밥을 사주는 등 자신을 챙겨주는 것처럼 행동하던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의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해자의 나이 및 심리상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소심하며 겁이 많은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큰 체격에 온몸에 문신이 있는 피고인이 거친 언행으로 피해자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였을 때 피해자로서는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어려웠을 것임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3) 2020. 10. 24.경 강요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을 속여 돈을 받아 내자는 자신의 계획을 말하기에 앞서 H에게 이를 먼저 이야기하였고, H는 ‘알아서 하라’고만 대답하였던바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담하기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G을 속이도록 강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인 H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 증인 셋이 합의 하에 G을 속이기로 하고 피해자가 G에게 거짓말을 하여 6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강요행위를 하였을 때는 H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H의 위 증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나아가, 피고인은 H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H가 있는 상태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지내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에 2020. 10. 25.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G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에도 어머니인 G이 아닌 피고인과 H를 따라갔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맥락에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4) 2020. 10. 26.경 성매매 강요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성매매 약속은 피고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루어졌던바,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두고 굳이 자신이 무서워하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해가면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H에게, ’이 조건시키는거 어때‘라고 말하여 사전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킬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기도 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3쪽, 증거기록 115쪽). 피해자는 이 사건 성매매 직전에도 다른 성매수 남성을 기다리다가 막상 그를 만나자 도망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돈을 벌고 싶다며 성매매에 관련된 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귀찮게 하여 화를 냈음에도 피해자가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것‘이라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행동이다. 피해자는 성매매대금 중 성매매를 위하여 사용한 택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돈을 벌고 싶어서‘ 성매매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이 사건 성매매 이후에도 다른 성매매를 위하여 시흥시까지 다녀온 사실이 있는데, 14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4항 기재와 같이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하루 세 번 연속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약속하였으리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성매매 직전 피고인이 무서운 태도로 강요하여 약속된 장소에 나갔다가 내키지 않아 피고인이 있던 모텔로 돌아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해 화를 내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새로운 성매매 약속을 잡고 피해자를 다시 내보낸 것이며, 이 사건 성매매 직후 ’성매매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라‘며 시흥시로 가는 콜택시를 불러준 것이라고 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자연스럽고 신빙성 있다. 피고인도 자신이 스스로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사실, 피해자가 성매매 장소에 갈 수 있도록 콜택시를 불러준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5) 2020. 10. 29.부터 2020. 10. 30.까지의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자신의 친구인 O과 함께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었던바, 건장한 10대 후반의 남성 두 명이 지근거리에서 감시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누군가에게 맞고 있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여 충주시에서 서울까지 택시를 타고 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한 바 없고, 실제 피해자는 남자친구 및 다른 친구 1명과 함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갑자기 만나자고 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살자고 말하면서 현금을 스스로 인출하였다는 것인데,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돈을 인출한 후 전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후 충주시로 돌아가 자신을 위하여 전액 소비하였으므로 위 변소와도 모순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월 15일 ~ 5년 7월 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확정된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정환경이 불안하고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C이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재물을 갈취·편취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M의 현금을 절취하였는바,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보상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의 성매매강요 행위가 1회에 그쳤고(피고인은 공소사실 외에도 2차례 더 강요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의 등록 원인이 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등록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고 충주로 오면 택시비도지불해주고 돈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주에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의 엄마가 자꾸 신고하는데 싸이코패스다, 네가 사용하는 전화기를 나한테 주면 내 명의로 바꿔서 위치추적을 못하게 하고 너의 엄마도 엿 먹이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 가입자 명의를 바꾸어 피해자의 어머니인 G이 위치추적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일시적인 점유를 이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인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처분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던 점(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30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른 매장에 찾아갔다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미친놈아 내 전화기 왜 팔았냐”라고 말하면서 항의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85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할 당시 이를 처분한다는 의사 내지 행위가 있었다거나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