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정2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범행의 기본구조 물품대금 사기는 B 등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송금 받는 범행으로,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노출 시키지 않고 위 범행을 하기 위하여 소위 ‘일반장집(1차로 피해금을 송금 받는 역할)’인 C 명의 계좌 등으로 피해금을 전달받아 소위 ‘코인장집(’일반장집‘으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아 코인을 구매한 다음 코인을 송금하는 역할)’인 피고인 등의 계좌를 거쳐 가상화폐로 피해금을 최종 전달받는다. 2. 일반장집 모집자의 역할 성명불상의 ‘일반장집 모집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취득한 사기 피해금을 세탁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으로, 이를 위하여 D 구직관련 사이트 등에 ‘E’라는 회사 등을 사칭하며 ‘재택근무아르바이트’를 할 직원을 채용한다고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일반 장집’인 C에게 “구매자가 입금한 돈을 송금 받아 물건을 대신 구매해 주면 일당 15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접근한 뒤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아내어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통해 ‘일반장집’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코인장집’의 계좌로 송금토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코인장집 모집자의 역할 성명불상의 ‘코인장집 모집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취득한 사기 피해금을 ‘일반장집’을 거쳐 전달받아 코인을 구입하여 세탁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으로, 이를 위하여 D 코인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특정 코인을 펌핑시켜 수익을 내는 작업자’를 사칭하며 “가상화폐 거래소 F에서 특정코인 매수 시점에 코인을 매수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 15~2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접근한 뒤 그들의 계좌를 전달받아 ‘일반장집 모집자’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통해 ‘일반장집’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이 ‘코인장집’의 계좌로 송금되면 ‘코인장집’으로 하여금 일정한 시점에 ‘가상화폐’를 구매하도록 한 뒤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상화폐를 위 성명불상자가 특정한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전에 마련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B’ 물품거래 사이트의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2만 원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4경 ‘일반장집’인 C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52,000원을 C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뒤 그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을 포함한 ‘코인장집’ 명의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고, ‘코인장집’이 구매한 가상화폐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3.경 후배 I의 소개로 알게 된 ‘J’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룹을 만들어 특정 코인 펌핑작업을 하는데 특정 코인 매수 시점을 잡아주면 그 시간 때 코인을 매수하는 일을 하면 건당 2~6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J’을 사칭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알아본 사실이 전혀 없었고, 같은 달 18. 19:49경 피고인과 같은 일을 하게 된 K의 계좌가 사고계좌로 신고가 되어 정지된 사실을 알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오늘 내 지인 K에게 은행계좌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이 사실이라면 내일부터 A L에게 입금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어 위 ‘J’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금융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23. 16:09경 위 성명불상자가 취득한 사기 피해금 5,000,000원을 ‘일반장집’인 위 C 명의 위 농협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6:15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94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5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0,000원 중 4,9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코인장집 모집자의 지시에 따라 구입한 비트코인을 지갑주소 ‘M’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비트코인을 구입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N,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 거래내역서(순번 11), 피의자와 '장 집'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16), A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33), 피의자 A과 '코인장집' 간 범행관련 대화내용(순번 57), 수사보고(A의 카톡대화내용 첨부 및 혐의에 대한)(순번 58), 피의자 A과 '코인장집' 간 카톡대화내용 전체(순번 59), 피의자 N과 '코인장집' 간 카톡대화내용(순번 73), 수사보고(피혐의자 I의 혐의에 대한)(순번 86), 불기소결정서 등(순번 1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가상화폐 펌핑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명 J(이하 ‘J’이라 한다)이라는 성명불상자 등이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기망내용이나 수법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전달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I로부터 J을 소개받았는데, J으로부터 소개받은 일은 가상화폐 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정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가상화폐 시세조정행위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사기 범행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J이나 J이 관련된 회사의 정체에 관한 관심조차도 두지 않는 태도를 취하였다(수사기록 237면). 1) 피고인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음성통화를 통해서만 J과 연락하였다. 2) 피고인은 J의 소개를 받아 가상화폐 거래를 한 외에는 낯선 사람을 대신하여 가상화폐를 매입하는 거래를 해 본 적이 없었다. 3) 피고인 스스로도 가상화폐를 대신 구입해 주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의구심을 가지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40면). 4) J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준 I나 피고인으로부터 J을 소개받은 N은 자신들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J에게 확인해 보기도 하였다. 다. K은 피고인의 소개로 J을 통해 가상화폐 구매대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2020. 3. 18.경 K의 계좌가 거래정지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2020. 3. 23.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래와 같이 K의 계좌가 거래정지된 전후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20. 3. 23. 이전에도 J의 지시에 따라 몇 차례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전달한 사실이 있었고, K에게도 이 일을 소개하였다. K은 2020. 3. 17.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매입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 곧바로 은행에서 자신의 계좌에 관한 거래정지 통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K의 계좌에 문제가 생긴 후 2020. 3. 18. J에게 자신과 L의 계좌에는 돈을 보내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3) J은 K의 계좌가 거래정지된 이유에 관하여 처음에는 기업은행에서 입출금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내부직원이 횡령을 하고 신고를 하여 문제가 되었다며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설명을 하였다. 4) K의 거래은행이 설명한 거래정지 사유는 돈을 송금한 사람이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송금인이 거래정지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K의 계좌가 거래정지된 이후에는 송금인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의 계좌가 거래정지될 때까지 송금인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돈을 송금받았다. 5) K의 계좌는 2020. 3. 23.까지도 거래정지상태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6) K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2020. 3. 21.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관련된 사기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어려운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사기 피해금과 주범들의 추적이 더욱 곤란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