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74-1

범죄사실 2013고단1474 ■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 가담자들의 구성 및 역할 본건 관련자들은 차량대여업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을 빌린 후 그 안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용 GPS 장치를 탈착한 뒤 해외바이어들과 연결된 국내 장물업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받고 판매하는 일당(이하 '차량 편취책'으로 지칭함), 차량 편취책으로부터 차량을 건네받아 다시 해외바이어들에게 넘기는 국내 장물업자들(이하 '장물업자'로 지칭), 장물업자들로부터 재차 편취된 차량을 넘겨받아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본국으로 차량 자체 내지는 해체하여 부품을 밀수출하는 해외 장물업자들(이하 '밀수출책'으로 지칭)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차량 편취책은 안산 지역의 조직폭력배인 'C'의 하부조직원과 인접 지역의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D, E, F, G 및 이들의 범행을 도와 절취한 차량을 운반하여 준비조직원 H과 시흥, 안산일원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인 'I' 하부조직원 J이 있다. 또한 이들 조직폭력배와 어울려 차량을 대여할 때 이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차량대여계약서에 서명을 한 K, L이 있다(조직폭력배인 피고인, D, F, J은 모두 동갑내기들로 친구 사이이고, E는 피고인 등의 1년 후배이다). 위 관련자들 중 피고인, D은 사실상 본건 범행의 총책이고, E는 D의 최초 범행과 관련하여 이러한 범행수법을 D에게 알려주고 자신 역시 동 범행에 가담을 하였고, F는 D이 별건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된 이후 피고인의 범행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J은 친구 사이인 피고인의 제의를, H(비조직원)은 F의 제의를 받고 범행에 동참하여 그들이 편취한 차량을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밀수출책들에게 운반하는 과정에 동참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다. 장물업자들로는 이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M, 안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N, 오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0이 있다. 이 중 M은 이천 지역에서 'P'라는 상호의 폐차장을 운영하면서 차량 편취책들로부터 편취된 차량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한 뒤 타지키스탄의 밀수출책들에게 재판매하고 있으며, N은 안산 지역에서 'Q'이라는 상호의 횟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동 횟집 내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R'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종 대포차량을 매매한 뒤 재판매하면서 수익을 남기거나 무등록 대부업의 일환인 차량담보 대출일을 하기도 하면서, 자신에게 채무가 있어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입장에 있는 S, T 등을 이용하여 차량 편취책들로부터 건네받은 차량을 몽골 지역의 밀수출책과 연계하여 그들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0은 피고인 등이 절취한 차량을 국내에 유통시킨 오산 지역의 장물업자이다. 밀수출책들로는 장물업자 M과 연결된 타지키스탄인 U, V, W이 있는데, 이들은 국내에서 자국으로 정상적인 중고차량을 수출하기도 하지만 대포차량이나 본건과 같은 장물차량을 헐값에 매수하여 밀수출하는 자들이다. ■ 가담자들의 범행 관여 경위 및 이득 분배구조 본건 차량편취책인 피고인, D 등은 차량을 빌린 뒤 장물업자들과 연계하여 해외 밀수출 등의 단계를 거치면 BMW의 경우 대당 1,000만원, 그랜드 스타렉스의 경우에는 7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음을 알고, 같은 지역의 조직폭력배들인 F, J, G, E 등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지역 친구, 후배인 K, L, H 등을 각각 차량 대여자 혹은 편취 차량 운반자 등으로 영입하여 범행을 계획하였다. 또한 장물업자인 N은 위 D, 피고인 등과 사회 선후배지간인 T, S 등을 통하여 D, X 등이 렌트차량을 편취하여 오면 이를 장물로 받아 밀수출 혹은 R 사이트를 통하여 국내에 대포차량으로 유통시키기로 하였다. 또 다른 장물업자인 M은 과거 차량 대출 건으로 피고인 등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 등이 편취하여 온 차량을 타지키스탄 국적의 밀수출책인 U, V, W 일행에게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소개비를 챙기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Y BMW520D 차량과 관련한 범행] - 사기, 특수절도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Z으로부터 Z의 회사 선배인 피해자 AA가 BMW 520D 차량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L, D은 D의 친구 AB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렌트한 Y BMW520D 차량이 명의이전 가능한 차량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그 차량을 넘기고 차량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L, D은 2013. 1. 31. 16:00경 포항시에 있는 북부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 위 Y BMW520D 차량을 Z을 통해 피해자에게 건네준 뒤 피해자로부터 Z을 통해 위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3. 1. 31. 1,000만원, 2013. 2. 1. 1,500만원을 L 명의 농협계좌(AC)로 각각 송금받았다. 그런 후, 피고인, L, D은 2013. 2. 4.경 위 차량을 AB에게 돌려주기 위해 위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L, D은 2013. 2. 5. 07:00-08:00경 포항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을 수색하여 주차된 위 차량을 발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 D과 공모하여 피해자 AA로부터 차량대금 2,500만원을 편취하고, L, D과 합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위 차량 시가 4,0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AD 벤츠E300 차량과 관련한 범행] - 사기 피고인, L, D은 고급외제차를 렌트하여 이를 장물업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L은 2013. 2. 20. 15:30경 진주시 AE에 있는 'AF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3일 사용료 100만원을 주고, 피해자 주식회사 서경렌트카 소유의 AD 벤츠E300 차량을 교부받았다. D은 사회후배이자 장물차량을 매입하는 일을 하는 T에게 위 차량의 판매처를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고, T은 자신의 상선이자 장물매입업자인 N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였고, N은 위 차량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N은 2013. 2. 20. 23:3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월피길 삼거리 부근에서 D에게 현금 800만원을 주고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서경렌트카 소유의 위 차량 시가 6,9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AG 벤츠E300, AH 벤츠E300 차량과 관련한 범행] - 사기 피고인은 L, D과 함께 고급외제차를 렌트하여 이를 장물업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L은 2013. 3. 8. 16:30경 서울 성동구 AI에 있는 'AJ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사용료 38만원을 주고,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카 소유의 AG 벤츠E300 차량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3. 3. 8. 18:30경 서울 은평구 AK에 있는 'AL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사용료 28만원을 주고, 피해자 주식회사 범아렌트카 소유의 AH 벤츠E300 차량을 교부받았다. D은 사회후배이자 장물차량을 매입하는 일을 하는 S, T에게 위 차량의 판매처를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고, S, T은 자신의 상선이자 장물업자인 N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였고, N은 위 차량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S과 T은 D에게 위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안산공고 부근에 가져다 놓을 것을 요청하고, S, T은 N의 지시에 따라 2013. 3. 9. 11:0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안산공고 부근 노상에서, D 등이 그곳에 미리 가져다 놓았던 위 차량 2대를 교부받아 그시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N 운영의 Q 횟집 부근의 공용주차장(시낭공원 주차장)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카 소유의 AG 벤츠E300 차량 시가 6,400만원 상당, 피해자 주식회사 범아렌트카 소유의 AH 벤츠E300 차량 시가 6,9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AM BMW528i 차량과 관련한 범행] - 사기(피해자 O) 피고인, D은 피고인 애인 AN 명의로 렌트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AM BMW528i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차량대금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을 내세워 곧바로 위 차량이 문제가 있는 차량인 것처럼 하여 위 차량을 회수하기로 하고, 차량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 회수할 사람으로 C 후배인 AO과 성명불상의 AO 후배 1명을 끌어들였다. D은 2013. 4. 8. 22:35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수원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장물업자인 피해자 O 밑에서 일하는 AP으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위 차량을 넘겨주고, 곧바로 AO과 그 후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등과의 공모에 따라 AP에게 접근하여 위 차량은 자신들이 대출로 잡아놓은 차량인데 피고인 일행이 이를 훔친 것이라고 하며 위 차량을 되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0으로부터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AQ 벤츠E350 차량과 관련한 범행] - 사기,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D과 고급외제차를 렌트하여 이를 장물업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3. 4. 16. 20:40경 서울 서초구 AR에 있는 'AS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사용료 30만원을 주고, 피해자 주식회사 도도렌트카 소유의 AQ 벤츠E350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허'번호 렌트카는 장물업자가 매입을 꺼려한다는 점을 알고 위 차량에 일반 차량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해, 2013. 4. 17. 11:00경 안산시 상록구 AT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U 소유의 AV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펜치를 이용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뒤 차량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그시경 근처인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주차되어 있는 위 벤츠 차량등록번호판과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등록번호판을 교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장물업자인 N에게 넘기기 위해 2013. 4. 17. 저녁시간경 위 차량 등록번호판을 교체한 장소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AW에 있는 N 운영의 'Q' 횟집 공용주차장까지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 D은 N의 거절로 위 차량을 넘기는 것이 여의치 않자, T에게 연락하여 위 차량을 매입할 수 있는 업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T은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3. 4. 17. 23:30경 수원시 권선구 ER에 있는 ES 건물 맞은편 골목길에서 일명 AX로 불리는 장물업자 O을 피고인과 D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 소개비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O은 위 현장에서 피고인, D에게 현금 650만원을 주고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도도렌트카 소유의 위 차량 시가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AU 관리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절취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AY BMW 520D 차량과 관련한 범행] - 사기 피고인, D은 고급외제차를 렌트하여 이를 장물업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3. 4. 26. 21:10경 화성시 ET에 있는 EU 앞 노상에서, 프로렌트카 소속 직원을 만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일 사용료 50만원을 주고, 피해자 주식회사 프로렌트카 소유의 AY BMW 520D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D은 위 차량을 장물업자 M에게 넘기기로 하였는데, M은 위 차량을 외국인 밀수출책에게 넘길 것이며 그 외국인 밀수출책이 차량내에 부착된 GPS 탈착을 요구하고 있으니 그 작업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 T에게 GPS를 탈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T은 2013. 4. 27. 16:40경 안성시 금광면에 있는 저수지에서 가위로 위 차량 트렁크 안쪽에 부착된 GPS 장치를 탈착하고, M은 2013. 4. 27. 23:00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중능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부근에서 피고인과 타지키스탄 국적의 밀수출책인 U, V, W을 만나게 해 주고 그 소개비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U은 그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800만원을 교부하고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프로렌트카 소유의 위 차량 시가 6,2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AZ BMW 520D 차량과 관련한 범행] - 사기 피고인, D은 고급외제차를 렌트하여 이를 장물업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3. 5. 9. 19: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하이츠빌 앞 노상에서, 프로렌트카 소속 직원을 만나 L 명의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일 사용료 70만원을 주고, 피해자 주식회사 프로렌트카 소유의 AZ BMW 520D 차량을 교부받았다. 장물업자 M, BA은 2013. 5. 9. 23:00경 이천시 BB에 있는 BC주유소 근처 카센터 부근 도로가에서 피고인, D에게 현금 700만원을 주고 위 차량을 받은 후 2013. 5. 10. 20:00경 이천시 BD에 있는 M 운영의 'P' 폐차장에서 타지키스탄 국적의 밀수출책인 U, V, W으로부터 900만원을 받고 위 차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프로렌트카 소유의 위 차량 시가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AM BMW528i 차량과 관련한 범행] - 사기(피해자 BA) 피고인, D, M은 대출업자인 BA을 속여 그에게 차량을 담보로 넘기고 그 대가를 받은 후 곧바로 그 차량을 되찾아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 M은 2013. 5. 9. 19:00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세무서 앞에서, 대출업자인 피해자 BA에게 피고인의 애인인 AN 명의로 렌트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AM BMW528i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송금받은 후, 2013. 5. 17. 19:30경 이천시 BE 102동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위 차량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과 공모하여 피해자 BA으로부터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번호불상 BMW7 시리즈 차량과 관련한 범행] - 사기 피고인, D, M은 대출업자인 BA을 속여 그에게 차량을 담보로 넘기고 그 대가를 받은 후 곧바로 그 차량을 되찾아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 M은 2013. 5. 10. 22:00-24:00경 이천시 BB에 있는 BC주유소 근처 카센터 부근 도로가에서, 대출업자인 피해자 BA에게 피고인의 친구 BF 명의로 렌트한 번호불상의 BMW 7시리즈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BA이 위 차량을 M 운영의 폐차장에 보관하도록 한 것을 기화로 2013. 5. 17. 19:00경 이천시 BD에 있는 'P' 폐차장에서, BA으로부터 교부받은 차량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위 차량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과 공모하여 피해자 BA으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스타렉스 3대 차량과 관련한 범행] - 사기 피고인은 D이 별건 폭력행위로 구속되자 'C' 조직원인 F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F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F는 장물업자인 M이 요구하는 스타렉스 차량을 렌트하여 이를 외국인 밀수출책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F는 2013. 6. 3. 12:2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2번 출구 앞에서, BG렌트카 업주를 만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사용료 11만원을 주고, 피해자 BG렌트카 소유의 BH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1대 시가 2,500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3. 6. 3. 13:50경 시흥시 BI 304호 BJ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사용료 13만원을 주고, 피해자 BJ렌트카 소유의 BK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시가 2,500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3. 6. 3. 14:20경 시흥시 EV에 있는 EW호텔 앞 노상에서, 오리엔탈렌트카 직원을 만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사용료 13만 원을 주고, 피해자 오리엔탈렌트카 소유의 BM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1대 시가 1,500만원 상당을 받았다. M의 소개를 받은 타지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밀수출책 U, V, W은 2013. 6. 3. 22:00경 이천시에 있는 이천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들을 받고, 같은 날 24:00경 이천시 BB에 있는 BC주유소 근처 카센터 부근 도로가에서 피고인에게 차량 매도대금으로 1,070만원을 주고 M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 차량 3대 시가 합계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720 피고인은 2012. 12.경 배우자가 있음에도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N(여, 31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3.경 진주시 B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S'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차용 원금이나 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3.경 L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60,447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배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데 아는 딜러가 있으니 명의를 빌려 주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할부대금 및 차량 운행 유지비는 내가 부담을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인수하더라도 리스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2013. 4. 5.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명의로 AM BMW 승용차에 대해 36,630,000원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 M, T,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 H, BA,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BP, BQ, BR, BS, BT, BU, BV, BW, AP, Z,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A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여러 사람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 금액이 아주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피해 차량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된 점, 피해자 BA은 M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N도 일부 피해액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