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6.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4고단5561 피고인 A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명의자로서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동거하는 사이였고(2014. 8. 11.자 혼인신고), 피고인 C은 이들과 고등학교 동창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920에 있는 '햇빛마을 벽산아파트' 앞 도로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만월산터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좌측을 향하여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만월산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7세)가 운전하는 G 프레지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레지오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30,6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4. 3. 15: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무면허 운전 중 위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B에게 운전면허가 있는 그녀가 위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고, 2014. 4. 3.경 C에게도 운전면허가 있는 동거녀 B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B, C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각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4. 4. 4. 15:05경, 2004. 5. 10. 10:54경 및 2004. 5. 12. 18:53경 인천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J 경위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에게 2014. 5. 20. 22:30경 위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B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각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4. 3. 15: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A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교사를 받고, 그에 따라 2014. 4. 4. 15:05경, 2004. 5. 10. 10:54경 및 2004. 5. 12. 18:53경 인천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J 경위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위 쏘나타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고, 위 A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위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3. 18:12경 삼성화재 자동차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접수자 K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던 중 위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회사에게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의 피해자 F의 G 프레지오 승합차 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014. 4. 8.경 2,740,000원, 2014. 4. 16.경 1,116,000원, 2014. 4. 18. 350,000원, 2014. 5. 7.경 1,805,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055,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자로부터 L(상품용) 명의로 등록된 E 쏘나타 승용차를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과 함께 320 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3.경 B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4. 5. 20. 22:30경 인천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J 경위에게 'B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4고단6533 피고인 A은 E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M에 있는 N 앞 교차로를 큰나무주유소 방면에서 문학산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운행 중이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학익동 방면에서 문학동사무소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O(45세)이 운전하는 P NF쏘나타 택시 좌측 앞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R 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S(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154,856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784,85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및 T, S, O, U, V,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인감증명서 사본 등, 사고접수 기타사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 지급현황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4. 7. 17.자 범행)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제2범죄(2014. 4. 3.자 범행)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할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특히 2014. 4. 3.자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2014. 7. 17.자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정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삼성화재에 A 명의의 청구 포기서를 제출한 점, 초범인 점, A과의 인적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허위 진술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