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식품운반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표시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8. 피고인 회사의 이사이자 피고인의 처인 E 등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원활한 납품을 위해서 성원새우맛까스(수산물가공품) 제품의 유통기한 변경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E 등은 2013. 2. 28.경 위 피고인 회사의 1층 사무실에서 제품에 찍힌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운 후 위 회사의 스탬프로 허위의 유통기한을 찍는 방법으로 성원새우맛까스 제품 45봉지(4박스 반, 1박스에 10봉지, 1봉지에 10장) 총 27kg의 유통기한을 2013. 3. 17.에서 2013. 6. 10.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식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함으로써 식품에 허위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4. 위 E 등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원활한 납품을 위하여 참그린 물만두(만두류) 제품의 유통기한 변경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E 등은 2013. 3. 14.경 피고인 회사의 1층 사무실에서 참그린 물만두 제품의 소포장에 기재된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회사의 스탬프로 허위의 유통기한을 찍는 방법으로 참그린 물만두 제품 37봉지 총 76.95kg의 유통기한을 2013. 7. 21.에서 2013. 9. 22.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식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함으로써 식품에 허위표시를 하였다. 나. 무신고 식품소분·판매업 영위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3. 3. 15.까지 위 피고인 회사의 이사 E 등에게 위 회사에서 취급하는 식품을 납품받는 단위보다 실제 거래에서 주문하는 단위가 작은 경우에는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소분하여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E 등은 2012. 1. 1.경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미리 구매한 필름지에 주문수량을 넣은 다음에 실링기기(열선으로 비닐을 봉합하는 기기)로 봉합하는 방법으로 우일 통살새우까스 50장, 시가 36,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분한 후 해룡상사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관할 구청장인 금정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소분판매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부터 2013. 3.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엔티 깨찰떡(빵류), 우일 통살새우까스(수산물가공품), 생선까스(수산물가공품), 크로와상류(빵류)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총 7,275장 시가 4,400,030원 상당의 식품을 각각 임의로 소분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정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 소분판매업을 하였다. 다. 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0.경 위 E 등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원활한 납품을 위해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E 등은 2013. 1. 20.경 피고인 회사의 1층 사무실에서 축산물가공품인 임실스트링치즈(생치즈) 제품에 찍힌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운 후 위 회사의 스탬프로 허위의 유통기한을 찍는 방법으로 위 제품의 유통기한을 2013. 3. 20.에서 2013. 9. 20.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E 등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원활한 납품을 위해서 제품의 유통기한 변경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E 등은 2013. 2. 26.경 피고인 회사의 1층 사무실에서 식육가공품인 수제소시지 제품(청양고추맛, 불고기맛, 카레 맛)에 찍힌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운 후 위 회사의 스탬프로 허위의 유통기한을 찍는 방법으로 위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2013. 5. 20.에서 2013. 10. 20.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위 E 등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원활한 납품을 위해서 제품의 유통기한 변경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E 등은 2013. 2. 27.경 위 피고인 회사의 1층 사무실에서 식육가공품인 수제소시지 제품(청양고추맛, 불고기맛, 카레맛)에 찍힌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운 후 위 회사의 스탬프로 허위의 유통기한을 찍는 방법으로 위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2013. 5. 20.에서 2013. 10. 20.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3. 1. 20.부터 2013. 2. 2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서 식육가공품인 수제소시지 440봉지 및 유가공품인 임실스트링치즈 990개 합계 시가 6,368,200원 상당의 축산물에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함으로써 축산물에 허위 표시를 하였다. 라.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의 판매목적 보관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피고인 회사의 판매용 냉동창고(2번)에 유통기한이 지난 카레미트볼(분쇄가공육, 유통기한 표시: 2013. 3. 10.) 및 치즈 등심돈까스(분쇄가공육, 유통기한 표시: 2012. 11. 12.) 제품 9.3kg 60,000원 상당을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B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2, 17 내지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축산물허위표시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식품허위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식품 소분 및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주식회사B :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축산물허위표시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식품허위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식품 소분 및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이후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축산물을 폐기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변경하거나 소분한 식품을 부산지역 및 인근에 있는 상당수의 초, 중, 고등학교, 병원 등에 상당기간 공급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한 점,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축산업과 식품의 건전한 발전 및 공중위생의 향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써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원들을 동원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