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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00

범죄사실 [2013고정5500] 피고인은 2013. 9.21. 22: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01동 206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현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자꾸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옆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인터폰을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2013고정5737] 피고인은 피해자(여, 56세)가 자신을 주거침입과 공갈, 협박으로 고소한 사건과 재물손괴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서에 온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 피고인은 2013. 9. 2. 22: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너는 씹할 년아 온 세상에 다 알려 내가 온 세상에 다 알릴 거야 너 씨발년아 내가 성당에 찾아가 가지고 정말 한번 개 망신 한번 시킨다. 그리고 뒤져 뿌라 뭐하러 사냐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10. 22: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나는 한가지 조져. 한 거는 죽을 때까지 용서 안한다. 너는 숨쉬지 마라, 그리고 니하고 연관된 거는 내가 다 조질 테니까 너는 내 말 한마디 하면은 씨를 말리니까 명심 꼭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9. 21. 2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너는 내 손에 진짜 잔인하게 죽는다. 너는 내가 진짜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린다. 꼭 명심하고, 씨발년아, 하루라도 편안하게 자지마라. 잔인하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9. 1. 19: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까불면 죽는다. 돈 갚아 줄라고 전화하는데 너 년 놈들은 내손에 죽는다. 증거 남겨라 나쁜 년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9. 12. 20: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보건증 소지하고 씹 팔아라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해 9. 15. 20: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경찰 너무 이용하지 마라 너 년 윤락녀로 내가 잡아 넣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수리견적서) [2013고정5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3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3. 12. 31. 노원구청으로부터 승인받은 'C 주택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직을 걸고 상대 후보였던 피해자 D과 경쟁하다가 D이 위원장에 당선되자, 그 후로 세칭 서울 노원구 E 권리자들을 위한 'F'을 만들어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C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방안을 놓고 위 D과 알력이 있던 중,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3. 16:48경 사실은 피해자가 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수 억 원이 투입된 용역을 동원하거나 마을에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E 권리자들의 휴대전화로 "새로운 주대위가 구성되면서 수 억 원이 투입된 용역동원 및 마을에 금품살포를 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주택재개발사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24.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구민회관 강의실에서 E 권리자 등 13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위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심하여 위 재개발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비례율을 의도적으로 낮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 대하여 "LH가 사업 진행할 능력이 없다보니까 D이하고 딱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D은 D대로 월급 받으면서 천천히 하면 되고 LH는 LH대로 자기네 사업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입장이고",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C사업단하고 D이가 둘이 짜고 비례율 53%로 낮춘 게 맞아요", "LH부장들이 서울시에 들어가서 서울시 분한테 직접 한 말이예요. D 위원장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서 비례율을 낮췄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주택재개발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세지와 발언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한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G, H, I, J, K의 각 증언, 증인신문조서(증인 D), 녹취서(증인 D), 고소인이 배포한 물품사진, 서울C 주택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LH공사 사업담당 면담 결과보고서 및 각서 등에 의하면 2014. 1. 3.자 문자메세지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정2244 명예훼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하여 용역비로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2억 원 정도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2014. 5. 20.자 문자메세지와 관련하여 2013.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했던 I이 2013. 9. 16. 피해자에게 '부위원장직의 부여 여부를 위임하고, 언제든지 사퇴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려준 사실, 2014. 11. 15.자 문자메세지와 2015. 1. 24.자 발언과 관련하여 LH와 주민대표회의가 수회에 걸쳐 비례율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면담한 사실, LH에서 "사업성 분석 시 주민대표회의 의견을 배제할 수 없었음"이라고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각 문자메세지와 발언은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업무, 피고인의 각 메시지와 발언의 상대방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23: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거제시장에서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재송시장 방면으로 향하던 중,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270번길5 동래세무서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52세)이 길을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여 "죽이뿌까"라고 욕설한 후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잡고 나머지 한손으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같은 범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범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엄히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2:12경 보령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흉기인 쇠파이프(총 길이 74cm)를 등 뒤로 든 채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에게 "편의점을 털러왔다.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적극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처 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심야에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제대한 후 외출을 삼간 채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다가 교도소에 가면 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쇠파이프를 등 뒤로 든 채 계속 있었을 뿐 이를 앞으로 내보이거나 휘두른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더조은아파트 방면에서 예성여자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유턴구간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i40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E), 진단서(G)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차주가 남아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건물 12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카드단말기를 임대해 주거나 정산관리 프로그램인 포스시스템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같은 건물 지층에 있는 'E사우나'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포스시스템을 판매하고, 카드단말기를 임대해 주었다. 그런데 2012. 8. 8. 피해자로부터 계약을 해지하겠으니 카드단말기를 가져가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17:55경 위 E사우나 카운터에 있는 정산관리컴퓨터 본체에서 포스시스템 구동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USB장치를 뽑은 뒤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가 그곳에 있던 관리컴퓨터 본체에서 USB장치를 뽑아 가지고 가 포스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달 10. 08:00경부터 12:00경까지 약 4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USB를 취거해 간 행위는 자신의 정당한 소유물을 가져간 것이었으므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업무방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업무가 완전히 방해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먼저, USB를 회수해간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개별 소매 업체가 포스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포스시스템 일체 [무형의 포스프로그램 및 위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본체를 의미한다), 모니터]를 피고인 또는 증인 I이나 H과 같은 포스관리업체로부터 유상으로 매수하거나, 카드결제단말기와 함께 무상으로 임대받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 사실,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포스관리업체는 포스시스템 일체와 함께 제공되는 카드결제 단말기 관리업무를 병행함으로써 매 신용카드결제시마다 발생하는 VAN수수료 중 일정 부분을 가져감으로써 이윤을 취득하는 사실, 피해자는 판시 기재 USB를 포함한(USB가 하드웨어에 꽂힌 상태) 포스시스템 일체를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사실, 피해자는 위 구입당시 별도의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USB 그 자체의 시가는 15만 원에 달하는 사실, 위 USB에는 포스프로그램을 실제 구동시킬 수 있는 비밀번호(인증번호)가 담겨 있어 위 USB를 하드웨어에 꽂아야만 포스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하드웨어와 포스프로그램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이므로, 포스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인증번호가 담긴 USB 그 자체의 권리(USB에 담긴 무형의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USB 외형까지를 의미한다) 역시 피해자에게 정당하게 귀속한다. 단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카드결제 단말기 관리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USB에 대한 소유권만 자동적으로 피고인에게 복귀한다고 볼 이유는 전혀 없다. 따라서, 위 USB를 회수해간 것이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몰래 판시 기재 USB를 취거해갔는바, 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방해죄의 성부가 문제될 수 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일반적이다(경작자들 몰래 농지를 트랙터로 갈아엎어 경작을 방해한 행위가 경작자에 대한 업무방해가 된다고 본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주식회사 임원인 피고인이 회사의 내부전산망 전체 및 고객관리시스템 중 자유게시판에 대한 접속권한을 차단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4.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포스프로그램이 구동되지 않아 피해자 운영의 사우나에서 손님들에게 내어 줄 락커(옷장을 의미하는 듯하다)와 그 열쇠번호를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우나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D 아반떼 승 용차가 육지에서 중고 매물로 1,610만 원에 나왔으니 경비 30만 원을 포함해서 1,64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사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비용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사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1,61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로부터 1,610만 원을 받아 편취한 다음 C로부터 구입한 차량 인도에 관한 독촉을 받게 되자 C에게 '인천에서 구입한 중고 아반떼 AD 승용차가 운송 과정에서 손상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이를 입증할 허위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28.경 제주시 F,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구한 대물사고용 합의서 양식 파일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갑(피해자): C, 을(가해자 및 피보험자): (주)CJ대한통운(110-81-05034)', 2016년 10월 27일 11시 30분경 G 선상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2016년 10월 28일부터 2016년 11월 22일까지로 하여, 갑은 을과 수리비용 및 다채료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에 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합의 조건은 D 아반떼 AD 프리미엄 차량을 대한통운이 인수하고, 차량 가액 1,750만 원에 비례하여 새 차량으로 C에게 양도하고 안 될 경우 1,750만 원을 C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편집하고 그 하단 작성일자 란에 '2016년 10월 28일', 가해자 란에 '(주)CJ대한통운'을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가해자 (주)CJ대한통운의 옆에 임의로 조각한 대한통운주식회사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고 입회인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H 변호사'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H'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CJ대한통운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변호사 H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0. 28.경 제주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H의 사서명이 포함되어 있는 (주)CJ대한통운 명의로 위조된 사문서인 합의서를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서명 및 위조사문서를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이체표 1. 합의서(위조된 문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5 쎄제이대한통운 확인, 순번 17 H 변호사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을 매수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하여 손해배상 여부에 관하여 중요한 서류인 운송회사 명의의 대물사고용 합의서를 위조하고, 대외적 신뢰도가 인정되어야 하는 변호사(그것도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변호사로 길을 가다 보인 간판을 보고 변호사의 이름을 도용하였다)의 서명을 위조한 후 위조된 문서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경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267

범죄사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가. 미등록 대부업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3. 6. 27.경 수원시 영통구 E, 1동 102호에서 채무자 F에게 9,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년경부터 2013. 11월경까지 채무자 8명에게 20회에 걸쳐 도합 294,980,000원을 대부하였다. 나. 이자율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7.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 F에게 9,000,000원을 대부하고, 29일 동안 이자로 1,000,000원을 받아 연 138.4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F 등 2명을 상대로 13회에 걸쳐 연 이자율 37.84% 내지 1,8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2. 공갈 피고인과 피해자 G은 어린이집을 공동운영 하기로 하고 보증금 및 집기류 비용 등 3,400만원은 피고인이 제공하고 시설장은 G이 맡는 것으로 한 후, 2012. 5. 15.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H 아파트 101동 105호에서 "I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G에게 "I 어린이집" 공금 등을 횡령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이 어린이집 공금 등 1,800만원을 횡령하였다며 2013. 1월~ 7월경 수원시 영통구 J아파트 203동 주차장 등지에서 '경찰이 오고 있다. 법무사님이 조서를 써주기로 했다. 물어보니 네가 횡령한 게 맞다고 하더라. 남편과 시어머니, 친정어머니에게횡령 사실을 모두 말하겠다'고 하였고, 2013. 7월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H 아파트 101동 105호 "I 어린이집"에 찾아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다 때려 부수겠다'는 등 수회에 걸쳐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0.경부터 2013. 8. 26.경까지 1,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G), 카톡내역, 입출금내역, 메모사본,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채무자 L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채무자 M, N), 수사보고(이자율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23:24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오산등기소 방면에서 쌍용제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1,220,5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기통신자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1.경 서울 구로구 C빌딩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그린상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그린상사에 공급가액 합계 33,068,9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144,159,8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고려상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고려상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599,000원 상당의 통신기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 주식회사 고려상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재화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923,445,0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작성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2012년 2기(4사분기)에 공급하지 아니한 재화나 용역 합계414,561,86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위 구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144,159,86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구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작성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B가 2012년 2기(4사분기)에 공급받지 아니한 재화나 용역 합계 394,625,06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위 구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923,445,06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구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로 인해 적정한 조세행정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탈세 등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신용등급 하락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3. 00:29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양꼬치 식당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적발되어 부천원미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자신이 동생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다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주취운전 정황진술서(위조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라.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 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4. 12.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적발 당시에는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익일 오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바로 잘못을 시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고, 피해자 D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2. 3. 9.경 "2007년부터 지금까지 부정비리로 5년 동안 통장도 없이 회계장부 미처리한 3억2천만 원 중 1차로 인터넷전기사용료 12,665,070원을 주민이 부담하여 징수한 것이 2012년도 새로 구성된 집행부에 의해서 입증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통고서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인 E의 주거지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 당시 위 아파트의 인터넷전기사용료 12,665,070원을 입주민으로부터 부당징수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에 의하면 D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회장으로 있을 당시 위 입대의에서 인터넷공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어서 입주민들에게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5년치 인터넷 전기사용료 12,665,070원을 포함한 관리비를 입주민들에게 부과하여 징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인터넷전기사용료 12,665,070원을 인터넷공급사업자와 입주민에게 2중으로 징수한 것은 맞고, 다만 D이 위와 같이 2중 징수한 인터넷전기사용료 중 한 쪽을 횡령한 것은 아니고, 이전부터 하여 오던 관례대로 승강기 보수금 계좌에 예치하여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여 온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D이 입주민들에게 부과한 인터넷전기사용료를 횡령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는 등의 부정비리를 저지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주민에게 불필요하게 인터넷전기사용료를 부과하여 징수한 것은 맞고(승강기 보수금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그 명목으로 따로 또는 더 부과하면 될 것이다), 피고인을 비롯한 입주민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징수를 부당징수라고 여길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위 통고서는 표현이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것일 뿐,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인터넷전기사용료의 2중 징수 여부는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민의 알 권리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진실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생활용품 수입 및 제조업체인 C의 대표이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수입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중국에서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인 쇼핑카트 12대를 수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2019. 1. 16. 피고인에 대하여 다용도 쇼핑카트 80L에 대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생활용품이라는 취지로 고발한 사실, 위 기관의 현장확인서에 따르더라도 품목명에는 다용도 쇼핑카트 80L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017. 12. 30. 법률 153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8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수입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에는 쇼핑카트를 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쇼핑카트를 수입할 당시인 2017. 11.경 적용되던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336호의 쇼핑카트에 대한 부속서 44에는 바스켓의 용량이 80L 이하인 것은 적용범위에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수입한 다용도 쇼핑카트 80L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의 적용범위에 제외된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인 쇼핑카트 12대를 수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연구소' 소장이고, 피해자 E(여, 32세)는 위 연구소의 교습생으로 위 연구소 업무를 도와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5:0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2층에 있는 위 연구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외로움을 호소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이 크다"라고 말하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광고물에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상업적 광고 선전물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 23:00경 서울 금천구 B 앞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C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오늘 미소녀와 함께해요, 장소 선택후 전화~♡ D라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및 신체 일부가 보일 듯한 여성 나체 사진이 있는 명함형 전단지를 무단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륜차 사진 1. 성매매명함 전단지 도로에 배포한 사진 1.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및 의견서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명함형 전단지를 무단으로 배포하였는바, 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한 수량의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단속하던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