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0.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F은 2015. 6.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상피고인 O,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P과 함께, 2014. 6.경 태국 성매매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켜 수도권 일대에 있는 성매매 마사지업소에 알선하여 주고 알선료를 지급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Q'이라는 성매매 알선업체를 차려서 운영하기로 계획한 후, 순차적으로 공범인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상피고인 O을 영입하여 피고인 B, P은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총책으로, 상피고인 O, 피고인 D은 국내에 입국하는 태국여성을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에 직접 데려다 주고 알선료를 수금하는 공급책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은 수도권 일대 마사지 업소를 중심으로 성매매 태국여성을 알선하여 주겠다는 광고를 하는 등의 일을 하는 영업관리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일하기로 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피고인 A(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피고인 C(2014. 8.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피고인 D(2014. 12.초순경부터 2015. 6. 26.경까지 범행 가담), 상피고인 O(2014. 12.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은 P(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5. 6. 12:15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Q'이라는 태국 성매매 여성 알선업체에서 상피고인 O은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성매매 여성 3명을 서울 강동구 S에 있는 'T'라는 성매매 업소에 알선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알선료로 1일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수도권 일대 성매매 마사지 업소 23개소에 성매매 태국 여성들을 알선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수도권 일대 성매매 마사지 업소 36개소에 성매매 태국 여성 약 150명을 알선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 여성 1인당 하루 50,000원 상당의 성매매 알선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피고인 A(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피고인 C(2014. 8.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피고인 D(2014. 12.초순경부터 2015. 6. 26.경까지 범행 가담), 상피고인 O(2014. 12.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P(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5. 6.경 위 'Q'이라는 태국 성매매 여성 알선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성명불상의 태국성매매 여성 3명을 서울 강동구 S에 있는 'T'라는 성매매 마사지 업소에 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수도권 일대 성매매 마사지 업소 23개소에 성매매 태국 여성들의 고용을 알선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수도권 일대 성매매 마사지 업소 36개소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성매매 여성 약 150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다.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피고인 A(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피고인 C(2014. 8.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피고인 D(2014. 12.초순경부터 2015. 6. 26.경까지 범행 가담), 상피고인 O(2014. 12.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은 P(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5. 6.경 위 'Q'이라는 태국 성매매 여성 알선업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성매매 여성 3명을 서울 강동구 S에 있는 'T'라는 성매매 마사지 업소에 성매매 종업원으로 알선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1일 50,000원의 알선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수도권 일대 성매매 마사지 업소 23개소에 태국 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 직업 소개를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수도권 일대 성매매 마사지 업소 36개소에 태국 성매매 여성 약 150명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직업 소개하고 성매매 마사지 업소들로부터 직업 소개료로 태국 성매매 여성 1인당 1일 50,000원 상당의 알선료를 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4. 8.말경부터 위 B, P이 운영하는 'Q' 성매매 알선업체에서 태국 성매매 여성을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마사지 업소에 직접 데려다 주고 알선료를 수금하는 공급책으로 일하면서 태국 성매매 여성 알선업체의 영업방법을 익히고는 2015. 2.경 위 'Q' 성매매 알선업체로부터 독립하여 나와 종업원으로 피고인 F, 피고인 G을 영입하여 안산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성매매 알선업체를 차려 피고인 E은 총괄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태국 성매매 여성을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마사지 업소에 직접 데려다 주고 알선료를 수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공급책을 담당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일하기로 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E(2015. 2.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은 피고인 F(2015. 5. 3.경부터 2015. 7. 1.경까지 범행 가담), 피고인 G(2015. 6.경부터 2015. 7. 1.경까지 범행 가담)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7. 1.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위 성매매 여성알선업체에서 피고인 F을 통해 태국 성매매 여성인 V(W생) 등 2명을 차량에 승차시킨 후, 안산시 단원구 X에 있는 'Y'라는 성매매 업소에 위 V을 알선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알선료로 1일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서울, 안산, 부천, 인천, 충남 일대의 성매매 마사지 업소 11개소에 태국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5. 2.경부터 2015. 7. 27.까지 서울, 안산, 부천, 인천, 충남 일대의 성매매 마사지 업소 13개소에 태국 성매매 여성 약 30명을 알선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성매매 여성 1인당 하루 50,000원 상당의 성매매 알선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2015. 2.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은 피고인 F(2015. 5. 3.경부터 2015. 7. 1.경까지 범행 가담), 피고인 G(2015. 6.경부터 2015. 7. 1.경까지 범행 가담)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7. 1. 경기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위 성매매 여성 알선업체에서 피고인 F을 통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 성매매 여성 'V(W생)'을 경기 안산시 단원구 X에 있는 'Y'라는 성매매 업소에 종업원으로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서울, 안산, 부천, 인천, 충남 일대 마사지 업소 11개소에 성매매 태국 여성들의 고용을 알선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5. 2.경부터 2015. 7. 27.까지 서울, 안산, 부천, 인천, 충남 일대의 성매매 마사지 업소 13개소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성매매 여성 약 30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다.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2015. 2.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은 피고인 F(2015. 5. 3.경부터 2015. 7. 1.경까지 범행 가담), 피고인 G(2015. 6.경부터 2015. 7. 1.경까지 범행 가담)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7.1. 위 태국 성매매 여성알선업체에서 태국 성매매 여성인 'V(W생)'을 안산시 단원구 X에 있는 'Y'라는 성매매업소에 종업원으로 알선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1일 50,000원씩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서울, 안산, 부천, 인천, 충남 일대 성매매 마사지 업소 11개소에 태국 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 직업 소개를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5. 2.경부터 2015. 7. 27.까지 서울, 안산, 부천, 인천, 충남 일대 마사지 업소 13개소에 태국 성매매 여성 약 30명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직업 소개하고 성매매 마사지 업소들로부터 직업 소개료로 태국 성매매 여성 1인당 1일 50,000원 상당의 알선료를 받았다. 3. 피고인 O, 피고인 H의 공동범행 상피고인 O은 위 제1.항과 같이 B 등과 태국 성매매 여성 알선업체인 'Q'에서 공급책으로 일하면서 그와 동시에 피고인 H를 업소관리인으로 고용하여 별도의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경 경기평택시 Z에 'AA'라는 상호로 성매매 마사지업소를 차려 방 13개, 마사지실 6개, 성매매 전용방 3개, 대기실, 수면실, 샤워실 등의 부대시설을 마련하고, 2015. 7. 27. 23:00경 태국 성매매 여성인 AB(AC생)이 성매수 남성인 AD으로부터 9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0.경부터 2015. 7. 27.까지 태국 성매매 여성 5명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합계 21,455,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려면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0.경부터 2015. 7. 27.까지 위 'AA' 마사지 업소에서 월 1,6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인 'AE(AF생)'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여 안마사의 자격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상피고인 O과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상피고인 O과 피고인 A, B, E,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 D 대질 부분 포함) 1.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의 진술서 1. 출입국 사범 고발장 1. 각 외국인 고용확인서, 각 여권 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체포·압수영장 집행 및 구속영장 신청 전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 1. 입국 심사대 통과자 조회 관련 회신 및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하여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에 대한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을 위한 근로자 공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제30조(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에 대한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을 위한 근로자 공급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H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C, D, E, G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역할 분담, 그로 인한 이득액,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역할 분담, 그로 인한 이득액,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기존 범행과 별도로 스스로 성매매 관련자들을 모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역할 분담, 그로 인한 이득액,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H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은 초범이고 피고인 H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역할 분담, 그로 인한 이득액,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직업안정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