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57

범죄사실 [2020고단165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회수하여 보내면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취직을 위한 면접도 없이 바로 채용이 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텔레그램과 전화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는 점, 피해자를 만나서는 매번 허위의 직책과 가명을 사용하게 한 점,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원 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2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주차장 앞에서 현금 75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8. 15: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3,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5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회수하여 보내면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취직을 위한 면접도 없이 바로 채용이 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텔레그램과 전화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는 점, 피해자를 만나서는 매번 허위의 직책과 가명을 사용하게 한 점,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원 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0. 11. 30.경 대구 북구 매천로18길 39, 대구도시철도3호선 매천시장역 앞에서 현금 1,67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3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회수하여 보내면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취직을 위한 면접도 없이 바로 채용이 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텔레그램과 전화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는 점, 피해자를 만나서는 매번 허위의 직책과 가명을 사용하게 한 점,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원 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4.9%의 낮은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라며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2020.12.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이력이 조회가 된다. 다른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 약정이 있어서 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 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 30%를 지급해야 하고, 계약위반을 하여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니 직원을 보내줄테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이나 K 직원이 아니었고,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 14:30경 부산 연제구 L 앞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수당 40만 원 등을 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9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8. 오전경 창원시 의창구 M 소재 N 팔용점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고객 인적 사항 란에 성명 'O',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P', 상환금액 '11,800,000', 발행 담당자 란에 담당자 'Q(팀장)',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0. 12. 08', 아래 '상기와 같이O님 ㈜R 대출을 2020. 12. 08. 일자로 중도 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R의 날인이 되어 있는 R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잇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대출 광고 메시지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O에게 S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며 '2%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고 R에서 대출받은 1,180만원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승인이 떨어졌으니 직접 돈을 주면 1~2시간 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R 직원이 완납증명서를 주니까, 돈을 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S은행 T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8. 13:11경 대구 수성구 U 인근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R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8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1,800,000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한 11,5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전화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모의한 계획에 따라 2020. 12. 8. 13:11경 대구 수성구 U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R에 대한 대출 상환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기망당한 O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R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현금 11,8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41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6, IBK 기업은행 범어동 지점에서, 위 11,800,000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한 11,500,000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등 제3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이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4.경 창원시 의창구 AI 인근 AJ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 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드릴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4. 11:10경 김해시 AK 앞 AL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금융감독원의 불법 자산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목적이라고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온 B에게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사원 AM'라고 사칭하며 B으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B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행사하였다. 6.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0. 15: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AO은행 AP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메시지로 대출 신청 앱을 전송하니 그 앱을 다운받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다운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재차 2020. 12.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법 위반으로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AO은행 AP 대리나 AQ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17:00경 경주시 AR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AQ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5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교부받은 현금 중 피고인의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전화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S, C, AT, D, B, AU,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2021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AV 방범용CCTV발취사진 [2021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사진 등, 차적조회자료 등, 완납증명서, 거래명세표,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 위조된 공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 B, E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배상명령신청인 C의 신청은 기록상 나타난 청 구금액, 판시 범죄사실상 피해금액, 환부금액 등에 비추어, 배상명령신청인 D의 신청은 피고인이 해당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같은 방법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한 점, 피해액이 약 2억 원 가까이에 이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B, E, O, AN에게 일부 피해금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역할, 범행 경위․동기, 실제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