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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 후배 사이로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C(23세), 피해자 D(22세), 피해자 E(여, 23세)는 F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로 같은 일행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5. 16. 05:00경 삼척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C과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5. 16. 05:35경 삼척시 I에 있는 F학교 대운동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의 이차성 홍채섬모체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D, C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얼굴도 좆같이 생긴 게, 니가 저 남자들 섹파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 자를 모욕하고, 이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피해자 E의 뒷목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잡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피고인 B은 피해자 E와 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9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3. 13.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지인이 돈을 필요로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3부 이자와 함께 10개월 후 변제를 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지인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까지 사이에 별지 공소사실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5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지인이 돈을 필요로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3부 이자와 함께 10개월에 나누어 변제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지인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8.까지 사이에 별지 공소사실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6,4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하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C과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의 금전 거래는 거의 대부분 계좌 이체로 이루어졌을 뿐 현금을 수수한 적은 별로 없었고, 상환 방법은 ‘원리금을 합산한 금액을 10개월 동안 나누어 갚기’(즉 10개월 월수 방식)로 약정하였으며, 공소사실 일람표⑵의 순번 2 내지 13 및 15, 16의 ‘현금’ 부분은 실제로 해당 일시에 그 금액을 피고인에게 빌려 준 것이 아니라, E가 해당 일시 현재 피고인의 미상환 원리금액을 계산하여 자신의 장부에 기재한 것으로 밝혀진 점, 그런데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F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금융거래내역 및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를 보면 공소사실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인이 C과 E(그의 딸 G 명의 계좌를 이용)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즉, 빌린 금액)보다 두 사람에게 송금한 금액(즉, 갚은 금액)이 더 많았던 사실,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2017. 1.부터 2019. 10.까지는 5, 6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했고 연체이력이 없었는데, 2019. 11. 이후 연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신용상태가 악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E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의 금전거래는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99 피고인은 2020. 4. 19. 17:0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차량키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91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5. 2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E상가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F(남, 5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G로 가던 중, 피 해자가 G 어느 부근에서 내릴지 물어보자 다짜고짜 “그냥 가면 되지. 왜 물어보냐. 개 또라이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1:27경 시흥시 H 건물 앞횡단보도에서 하차한 후 요금을 결제해 달라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옷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3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26. 01:27경 시흥시 H 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택시기사들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요금을 결제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봐.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부르라고 개새끼야. 씨발 놈아. 불러.”라고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5), 녹취서 작성 보고 1. 피해자 사진 2020고단2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10)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출력물 등,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1회 소년보호처분, 7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특히 피고인은 출소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하지 않았고, 그 동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판계속 중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03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점포의 임차인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해자 D에게 대여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로 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C을 실제로 운영한 소유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E조합 예금계좌를 C 영업용 계좌로 사용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17. 2. 16.경 피해자 소유의 468,816원을 피고인이 가입한 F 보험료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048,659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 09:3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C 안에서 직원들에게 "내가 주인이다. 오늘은 장사 안 할라니까 다 퇴근해라."라고 고함을지르고 마트에 진열된 과일 등을 집어 던지며 손님들에게 "지금 문 닫을 것이니 가라", "물건 안 판다. 나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매장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지금문 닫아야 되니 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손님들을 내쫓고, 매장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켓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G, 증인 H,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DVD 제출)-피의자 업무방해 관련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사이 민사사건 진행 내역 보고) 1.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계약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4) 1.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결과 1.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납부 내역 증명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E조합 통장 거래내역, 카드 매출 내역, J 통장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C(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의 실제 임차인 및 운영자는 피해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의 임차인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해자에게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마트의 운영 등에 관련된 모든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 등을 한 사람은 피해자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마트의 전 운영자인 K와 사이에 이 사건 마트에 관한 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른 권리금도 물품 대금 채무 인수 등의 장법으로 지급하였으며, 위와 같이 인수한 물품 대금 채무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리인 지위에서 직접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품 및 장비의 구입, 직원의 고용 및 급여 지급, 물품 구입 및 그 대금 지급,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의 지급 등도 모두 피해자가 하였다. 2.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임차인 및 운영자라면 당연히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일부인 4,400만 원을 G에게 송금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마트의 인수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에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 사건 마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얼마인지, 이 사건 마트의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등 이 사건 마트의 운영 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6. 2.경 이 사건 마트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직원들을 상대로 고함을 지르거나 심지어 손님들을 내쫓는 행위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마트의 실제 임차인 및 운영자가 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마트의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명의인도 피고인인 사실, 이 사건 마트에 입점한 정육점의 보증금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이 사건 마트에 물품 등을 공급한 일부 상인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명의 대여자로서 외형상 이 사건 마트의 형식상 사업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로 보일 뿐이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마트의 실제 운영자라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위장등록이라는 이유로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며, 세무서는 직권으로 대표자를 피해자로 경정하기도 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의 실제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마트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의 제1심[광주지방법원 2017가단30588 건물인도]은 2018. 7. 18.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 명의를 피해자에게 대여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마트의 실제 임차인은 피해자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8나59112 건물인도]은 2019. 4. 23. 항소취 하간주로 종결되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53

무죄 부분(2018고단275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생활주택 신축공사(발주자 : 주식회사 C, 수급사업자 : D) 현장에서, 형틀목공공사를 담당하기로 위 D와 계약하여 2017. 9. 20.경부터 2018. 3. 10.경까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등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위 피해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관리자(일명 '십장')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피해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2018. 2. 14.경 10,000,000원, 같은 해 3. 10.경 23,629,000원, 합계 33,629,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공사 현장의 임금 지급,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주체로서 행위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을 요한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형틀목공공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형틀목공공사 계약의 체결 경위, 공사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생활주택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D로부터 이 사건 형틀목공공사를 하도급 받아 피해자들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공사를 실시한 것이다.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주식회사 C의 부사장인 K은 위 계약이 하도급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면허가 없어 법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형틀목공공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및 지휘·감독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순히 임금지급관리자(일명 '십장')로 근무한 데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 사건 형틀목공공사를 하도급받아서 실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 C이 피고인에게 보낸 돈은 하도급 대금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이 근로자들의 것으로 곧바로 귀속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대금은 하도급 계약자인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이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되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의 집행을 위탁받았다고 평가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2018고단296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2.경 D로부터 주식회사 C이 수급한 서울 서초구 B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의 목공부분을 재하수급하여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8. 3. 2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 무하고 퇴직한 L의 2018. 2.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260,000원을 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전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3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27. 08:2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C 안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위 매장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화가 나, F 등 위 매장 종업원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현행범인체포 이전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08:28경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입가에 피가 난 경위 등의 확인을 위하여 위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순찰차 뒷좌석에 임의로 탑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순찰차 앞뒷 좌석 사이에 설치된 보호막을 수회 쳐 위 순찰차 앞좌석에 앉아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I을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43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위 지구대 앞 길거리에서, 양손으로 위 I의 어깨를 붙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 I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현행범인 체포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08:43경 위 가항 기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 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K에 의하여 위 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신병인계되던 중 머리로 위 K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K의 현행범인 신병인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2019고단218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7. 18:30경 울산 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19세)와 술을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41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거하는 E와 공모하여 2018. 10. 21.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울산 북구 F건물 G호에서, 스마트폰 라디오 앱인 'H'을 통해 알게 된 I(여, 14세)가 아버지와의 불화로 인하여 가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I에게 위 F건물 G호로 오라는 취지로 말하며 기차표를 끊어주고, 위 F건물 G호를 제공하여 숙식을 해 토록 하는 등 가출한 I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019고단1497 3. 폭행 피고인은 2019. 3. 23. 11:40경 울산 북구 B건물 3층 계단 앞에서, 누나인 피해자 J(여, 2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당겨 폭행하였다. 2019고단2009 4. 모욕 피고인은 2019. 3. 22. 16:32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 M(여, 24세)이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고소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18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641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로파일링(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메모 사진 첨부) 2019고단1497 1. J의 진술서 2019고단2009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0:06경 울산 동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3세)에게 욕정을 품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만지고, 원피스 안에 입고 있던 속바지를 벗기려고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순번 4, 5, 6, 8)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3, 20) 및 첨부서류 1. 피해자 진술 영상 CD 1. 범행현장 영상 CD 1. 피의자 진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길을 걸어가던 만 13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7. 21: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떠들어 주변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은 후, 다른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피해자가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앞을 가로 막고, 피고인의 일행인 F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놈들아 어디 가노, 돈 좆나 받아 쳐먹었나, 못가, 가지마, 씨 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하차한 피해자 등 출동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떨어지도록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순찰차 문 앞에 서서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아 주차된 다른 차량으로 밀어 붙이며 엉덩이를 피해자의 낭심 부위에 밀착시키고 "씨발놈아 좋아? 나도 좋다 씨발놈아, 졸라 좋아, 흥분해 미치겠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붙잡자 갑자기 뒤돌아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5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근무일지(야) 1. 범행장면 영상자료(동영상 캡쳐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거의 없음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거의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주변 손님들과 업주에게 불편을 끼쳤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를 거부하고 도리어 신체를 과도하게 밀착시킨 후 매우 부적절한 욕설을 퍼부 으며 조롱한 점, 이로 인해 남성 경찰관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몹시불쾌하게 만든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신 탓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가정주부로서 술이 깬 후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건경위와 피고인의 성행 및 반성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등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06:3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1046에 있는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임계 쪽에서 동해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갔으나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려던 위 승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트럭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돌기 파절 등의 상해를, 동 피해자 G(여, 71세)에 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동 피해자 H(여, 7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돌기 파절의 상해를, 동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7. 05:30경 동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위트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최근 10년간 동종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사고발생시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화물차를 술이 덜 캔 상태에서 운전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 중한 상해발생, 형사합의 안 함. 유리한 양형요소 -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측 과실 참작 위와 같은 양형소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9. 21: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위 식당 주방 옆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29. 21:46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 현대카드 1매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48,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 신용카드를 제시하 여 48,000원 상당 담배 1보루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9. 6. 14. 11:10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 식당 앞 시장 안에서, 상인과 주민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이 개새끼들아"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C의 현대카드 촬영사진, 영수증, 구입한 담배 촬영사진 1. 각 고소장 1. 현장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등 사용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음주 정도 및 범행 전후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2019. 4. 2.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절도 등 재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현재 취 업을 한 상태인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계정(C)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위 B 게시판에 '#일탈남, #오프남, #섹스타그램, #연상녀, #연하녀, #유부녀, #좋은인연, #대화해요'라는 태그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5.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 또는 사진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B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22: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옹진군청 방면으로 약 13.92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의 인근에는 식당과 주택가가 밀집해 있고, 바로 옆에 인도가 붙어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도로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지, 위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제동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옆에 위치한 인도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 도로 쪽으로 넘어지던 피해자 F(50세)를 위 버스로 충격하게 되었음에도 바로 제동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골반골절 및 우측 좌골 신경손상을 원인으로 하는 지체장애, 하지기능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본 1.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감정서) 사본, 교통사고분석서 사본, 감정결과통보 1. 장애진단서, 지체장애용 소견서,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사진 사본 1. 블랙박스 화질개선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으므로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는 승차정원 25명의 대형차량으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보다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도로의 바로 옆으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인도가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주말 11회, 평일 5회 정도 위 도로를 왕복하며 평소 보행자들이 그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많이 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인도에서 차도로 사람이 진입하는 경우와 같이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회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는 순간 피고인 운전의 버스와 약 5m의 이격거리가 있었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버스 전면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으며 그 영상 재생 결과 피고인의 시야에 장애가 되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였다면 버스 전방의 도로 쪽으로 넘어지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버스의 구간 평균속도(약 13.92km/h)에 인지반응시간(1.0초)과 대형차량의 마찰계수(0.60~0.68)를 적용한 정지거리는 4.99~5.14m이므로 만일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도로 쪽으로 넘어지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면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거나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정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하고 충격음을 듣고서야 제동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전도된 지점에서부터 버스가 정지한 지점까지 약 6.2m 구간을 끌려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나 안전운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나 조향장치 등을 미리 조작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판시 기재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피해자가 급작스럽게 피고인 운전의 버스 전방으로 넘어진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및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상해가 발생하여 결과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갑작스럽게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G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가지급금의 형태로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고,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공제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교통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03

범죄사실[예비적 공소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 B 소속 직원으로서 2019. 4. 19.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정보주체인 C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D)를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 사실' 인정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위 취지 및 개인정보처리자 지위와 관련하여 "(하는 업무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기금 징수 업무와 이와 관련되어 (C가 민원제기를 했던 것은)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라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본인이 근무한 내용을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다"는 부분 등]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등 서류 일체 1. 수사보고(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에 대한 수사)[단, 2) 수사내용 중 '전화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류)를 근로자한테 제출받아 컴퓨터 '고용보험시스템'에 인적사항 등을 파일형태로 입력하게 된다는 진술' 부분에 한함) 1.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이 아닌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안된다.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 B 소속 직원으로서 2019. 4. 19.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정보주체인 C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D)를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기소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일 뿐 자신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법 제2조 제5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