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28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직업 및 공범들과의 공모관계 등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케이앤디 홀딩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 8.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A의 고용주인 B(53세)가 식당 수 십 개를 운영하는 자산가인데다 민·형사상의 분쟁에 처해있다는 말을 듣고 A 등과 함께 이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C이 현직 부장검사의 삼촌이고 법대 출신으로 법률지식이 밝은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C을 끌어들여 법률적인 조언과 사건 처리 결과 등을 알아보도록 부탁하는 한편, 피고인은 A에게 위 부장검사의 현 소속청이 '대구지방검찰청'이지만 B 측에게 현 소속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대전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라고 이야기 하도록 지시하였다. A은 B에게 수시로 "내가 잘 아는 형님으로 서울에 있는 이란 사람이 있는데 검찰청에 라인이 구축되어 있다. 이 형님이 잘 아는 검사 중에 부산고검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 대전고검 부장검사로 있는 분이 있다. 그 분은 곧 부산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할 예정인데, 그 사람이 우리말을 듣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이가 현직 정치인이고 유력한 정치인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이가 검사와 유력정치인을 잘 알고 있는 거물로 이야기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2013. 8. ~ 9.경 변호사법위반 B는 2010. 4. ~ 6.경 부산 연제구 소재 목화예식장 신축 건물의 예식장 6개 층 등을 300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30억 원을 시행자인 D에게 지급하였으나, 공사대금 부족으로 2013. 8. 2.자로 시공사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B의 부하직원이었던 F은 2013. 7. 12. 울산지방검찰청에 B를 조세포탈,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B가 식당 수 십 개를 운영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었다. B는 2013. 2.경부터 A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민·형사 분쟁일의 처리를 맡기고 있었는데, A은 피고인을 거론하며 "이가 잘 아는 대전고검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목화예식장 시행자인 D과 그 배후인 E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구속하는 등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과 A, C은 2013. 8. 일자 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만나 목화예식장 사건과 F이 진정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C은 "D이나 E은 100% 구속된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A에게 "대전고검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F이 고발한 조세포탈, 뇌물공여 건도 무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위 A은 2013. 8.경 B에게 목화예식장 건과 관련하여 D, E을 구속시켜 주고 F이 고발한 사건도 무마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무렵 경비 및 교제비 명목으로 B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아 부산동부지청 부근 식당에서의 만남 직후 피고인 및 C에게 각 100만 원씩 주었고, 같은 해 9. 12. B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의 현금을 받아 같은 날 C의 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C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B로부터 합계 2회에 걸쳐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2013. 9. 23. ~ 24.경 변호사법위반 B는 2013. 9. 중순경 위 F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사장님을 상대로 검찰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알고 보니 민원 내용이 국세청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세금탈루를 자행하고 세금을 은폐하였다는 것이더라. 내가 알아보고 전부 처리를 할 건데, 서울 국세청에 사장님 서류가 들어가 있는데 내막을 알아보려면 서울 국세청에 있는 서류를 빼와야 된다. 그러러면 4,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위 F은 2013. 7. 12. 직접 울산지방검찰청에 B를 고발하여 놓고도 이와 같이 B에게 이야기 한 것이었다. A은 B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C은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체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A에게 "정면 돌파를 하라. 내가 아는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F 사건을 해결해주겠다. 경비로 1억 원을 요구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A은 B에게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고 대신 경찰관을 대동하고 F에게 4,000만 원을 주는 것처럼 하고 울산역에서 체포하도록 하라. 이가 잘 아는 대전고검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F을 구속시켜 주고 F이 울산검찰청에 조세포탈로 고발한 사건도 무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위 A은 2013. 9. 23. ~ 24.경 B로부터 경비 및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같은 해 10. 6.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즉시 이 중 1,5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15. C의 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5. A에게 "경비가 더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더 요구하라"고 지시하고, A은 B에게 이러한 말을 전하여 B로부터 같은 날 A의 아들 이반석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532-910110-×××××)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B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다. 2013. 12.경 변호사법위반 B가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소재 '장수천 24시 돼지국밥'집이 2013. 9. 28.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사실로 경찰에 단속되고, 울산 동구 소재 '일산왕 돼지국밥'이 2013. 9. 30. 같은 혐의로 단속되고, 양산시 북정동 소재 '북경짜장'이 2013. 10. 9. 같은 혐의로 단속되었고, 울산 남구 소재 '장수촌 돼지국밥'이 2013. 10. 27. 같은 혐의로 각각 단속되었다. A은 B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듣고 피고인에게 "B 식당 4곳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 건으로 단속을 당했는데, 무혐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이러한 사정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C은 피고인에게 "무혐의를 받으려면 경찰단계부터 서류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A에게 "경찰 단계에서 서류를 잘 만들어주어야 검찰에서 제대로 결정할 수 있다. 사건 해결 명목으로 식당 1곳당 3,000만 원 씩 1억 2,000만 원에 내 경비 2,000만 원을 합쳐 1억 4,000만 원을 요구하라"고 말하였다. A은 2013. 11. 27.경 창원 소재 '장수촌 24시 돼지국밥'집 사건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 B에게 "이가 잘 아는 대전고검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나머지 3곳도 모두 무혐의로 종결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B가 금액이 너무 많다며 망설인다는 말을 A으로부터 전해듣고 C에게 연락하여 C의 조카인 부장검사의 프로필을 문자메세지로 보내주도록 요구하였고, C은 자신의 조카인 현직 부장검사의 이름과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 대학교 등이 기재된 프로필을 피고인에게 문자메세지로 보내주었으며 피고인은 A을 통하여 이를 B에게 보여주었다. 위 A은 2013. 12. 3. B로부터 경비 및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해 12. 13. KTX 울산역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 중 2,0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16. C의 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4. 2. 24. A에게 추가로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1,0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B로부터 현금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 1. 2013. 12. 3. 전달한 1억 4,000만 원 인출내역, 2013. 9. 25. 전달한 1,500만 원 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3.경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이 있을 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뇌출혈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관계에 인맥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하고, 현직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공직자를 친척으로 둔 공범들과 함께 무려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안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공직자의 직무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이를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액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돈이 합계 1억 3,600만 원에 이르러 공범들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취득한 점, 그 밖에 공범인 A, C이 각 선고받은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