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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3.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외동에 있는 뜨란채 아파트 304동 앞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307동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2010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99, 1586(병합) 횡령,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박 피고인 A 검 사 임지수, 송민주(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도박치료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99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2008.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집에서 살고 있었고, 피해자는 2009. 8. 12.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2.경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를 면회하고, 피해자로부터 서울 중랑구 D 3층을 전세금 4,000만 원에 임대하여 그 중 3,000 만 원을 피해자의 연인 에게 교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주택을 4,000만 원에 임대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수령한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2010. 2. 자신이 거주할 주거지 서울 노원구 F아파트 602호 614호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그 즈음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열린 도박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0. 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근처에서 G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줘 그중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586 사건 2. 도박 피고인은, H, I, J, K, L, M, N, O, P, Q, R, S, T과 함께, 2015. 11, 11. 23:30경부터 같은 달 12. 03:00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U에 있는 V의 집거실에서,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0, X를 표시하여 두 팀을 나눈 다음 화투 52매를 이용하여 O, X 각 팀에 각각 화투 3장을 보이지 않게 덮어 놓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로 하여금 두 곳 중 한 곳에 돈을 걸게 한 후, 3장의 화투를 뒤집어 더한 숫자의 끝수가 9 에 가까운 팀이 승리하고, 승리한 팀이 패한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3시간 20분간 약 25회에 걸쳐 판돈 12,005,000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3. 사서명위조 가.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 03:10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도박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4:45경 구미경찰서 W지구대로 인치되자, 피고인이 별건 사기 등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이 친언니인 'X'인 것처럼 행세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에 'X'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 13:5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도박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역시 위 'X'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의자신문이 종료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X'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가.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X의 사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X의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위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압수조서 1. 확인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벌금형), 제246조 제1항 (도박), 제239조 제1항 (사서명위조), 제239조 제2항, 제1항 (위조사서명 행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수강명령 40시간 □ 가중인자 : 도박 관련 처벌전력 누적(총 5회, 그중 금고형 이상 4회), 사기 전과 2회 (실형 1회, 벌금 1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횡령피해자 C의 처벌불원, 부양가족(노모 외) 등 판사 오원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3. 05:00경 천안시 서북구 B 주차장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이(여, 22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3. 05:2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0세) 거주의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피해자가 정면만 응시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등 뒤에 선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속옷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재범한 점, 추행의 정도 및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외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가정보호사건 전력이 8회 있으며, 2014.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4:3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4세)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자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처치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폭행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의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족들은 대부분 지적장애인으로, 피고인은 남편과 아버지로서 이들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보호책무를 방기하고 가족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왔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2014년경 장애가 있는 자신의 딸을 추행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피해자인 배우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자신의 아들마저 폭행하여 상습폭행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 후 가족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가정보호사건으로 3회 이 법원에 송치된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기록과 양형조사결과 등 공판에 제출된 서류의 각 기재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가족들의 생계를 이유로 피고인을 또다시 선처한다면 피고인의 가족들은 더 큰 폭행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자숙의 시간을 부여함과 동시에 개선의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항만하역업체인 주식회사 C의 안전관리책임자(Foreman, (月) H) 화물의 하역 및 하역인부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08:00경부터 부산 사하구 감천항 중앙부두 2번 선석에서, 그곳에 계류 중인 홍콩선적 일반화물선 D(19,831톤) 5번 화물창에 적재된 원목(길이 약 10미터, 무게 약 1톤)을 위 선박에 탑재된 하역용 크레인으로 부두로 하역하는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원목은 표면이 매끄럽고 고정용 걸이가 없어 하역용 크레인에 와이어로 매달아 하역할 경우 원목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작업반경 내에 하역인부의 접근을 통제하고 원목이 와이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한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여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하역작업을 강행하다가 같은 날 13:30경 크레인을 조작하는 기사가 와이어에 고정된 원목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순간 원목 1개가 와이어에서 빠지면서 떨어져 화물창 내에서 원목 고정작업을 하던 피해자 E(51세)을 덮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골절 등으로 즉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내추락자 발생확인 결과보고 및 감천항 변사사건 현장사진 10장, 항만하역 작업계획서(본선용), 산업재해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6: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호텔 302호실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소내 비치 침대커버 및 이불커버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현장 HOTEL D CCTV 열람기록 관련), 수사보고(범행현장 호텔 내 동영상 발췌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CD(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폭행·협박과 같은 유형력의 행사를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에 있는 백천사거리를 장산공단 방면에서 대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김천시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좌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41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1,705,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위 동종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과 2014. 5.경부터 2015. 5.경까지 약 1년간 불륜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여름경 ~ 2015. 5.경 사이의 불상일에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직장을 잃고 생계가 어려워지자, 위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남편에게 성관계 사진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2015. 7. 10. 05:52경부터 14:5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니 돈 결국은 안 주면 니 어 떻게 되는가 한번 봐봐, 전부 다 씨발 □□(피해자의 남편 이름)이한테 전부 다 보낼테 니까, Cl, 디비지는지 한번 보자, 보고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고"라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이를 들은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 자신의 딸 E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승낙 하에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9. 27. 15:00경 위 성관계 동영상의 갈무리 사진 4장을 피해자의 남편 C의 휴대전화 F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제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공갈죄 1) 유형의 결정 공갈,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징역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가정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56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 01:30경 경기 광명시 소하로 162에 있는 소하휴먼시아7단지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1:38경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21에 있는 금천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1:38경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21에 있는 금천교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말미사거리 쪽에서 하안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D(45세)이 탑승해 있던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점검, 장비견적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 수치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단 하한은 형의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5. 21:00경 경산시 C식당에서 피해자 D(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이 새끼야, 나이 가지고 와카노"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촬영사진 첨부 등,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력, 특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1년 6월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1회 및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으나 모두 2000년 이전의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비래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대연의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 걸쳐 B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23:50경 대전 중구 부사동 부사네거리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1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관광버스가 경적을 울리며 양보해 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전 중구 보문오거리에서 충남대병원네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보문오거리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쪽에서 주행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테미고개 오르막길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쪽에서 주행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3회 밟고, 테미고개 내리막길에서 3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갑자기 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브레이크를 밟으며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행분석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단순히 피해자가 양보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일으킨 범행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세종시 G 아파트 904동 902호의 분양권을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분양권을 매도하고 받은 대금 56,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토지 구입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함사본, 영수증 사본 1. 분양권리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일부 범행경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북동에 있는 제주교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같은 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판시 2010년 범죄전력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 0.225%의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가족의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정도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역시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187%의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음주 운전은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운전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대한 더 이상의 관대한 처벌은 효과가 없음을 나타낸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운전을 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음주운전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가족 부양 등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그러한 정상 사유로 인해 위와 같이 선처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그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운전거리,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최하한으로 형기를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파주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김포시 도로공사와 강화 농수로 공사를 발주받을 예정인데, 당장은 생활비와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발주받은 다음 당신의 인력사무소에서 30명을 데려다 쓰고, 빌린 돈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김포시 도로공사와 강화 농수로 공사를 발주받을 예정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핸드폰 대금도 내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5.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18,058,55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F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4. 17. 17: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어린이집 앞 편도 1차로를 건영아파트 방면에서 상도역 방향으로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I(여, 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지자 위 버스 조수석 뒤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건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경 강원 영월군 C 소재 D부동산에서 위 부동산 보조인 피해자 E(56세, 여)에게 동거녀 소유 강원 영월군 F 토지를 2년간 150만 원에 임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이 2012. 12월말까지 광물주식회사에 이미 임대를 하여 다시 임대를 할 수 없는 토지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012. 1. 16.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G로 1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12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5. 01:50경 충주시 C 3층에 있는 'D' 찜질방 3층 휴게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47세, 여)에게 다가가 잠을 자는 척하며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짐으로써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4. 22, 01:21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목욕탕' 1층 카운터에서,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종업원 I가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위 목욕탕 현관 유리문을 발로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5cm, 세로 8cm 상당)을 집어 던져 깨뜨려 위 피해자 소유인 현관 유리문을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잠결에 실수로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팔이 닿은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제1항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위 전과를 저지른 동일한 장소에서 피해자 E을 추행한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G의 물건을 손괴한 점,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소암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차례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점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애인인 모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7. 14:15경 C 로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05-1호 앞길을 홍연2교 방면에서 동신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2-30킬로미터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세, 여)을 위승용차 우측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고령인 점, 도주 후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01: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아, 소장 누구고, 야 간댕이 부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같은 날 02:40경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D(3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겨 위 D이 입고 있던 제복의 어깨 견장이 떨어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