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1)2018고합227호사건에서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여 이 부분 죄명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227 피고인은 자신이 처해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문제 등으로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길을 걷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 소유의 물건 및 건조물에 불을 놓아 방화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가. 전동휠체어 방화(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4. 5. 00:28경 인천 남구 B 빌라 옆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전동휠체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전동휠체어 위에 덮여 있던 비닐 커버에 불을 붙여 위 전동휠체어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오토바이 방화(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4. 5. 00:32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주택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덮여 있던 비닐 커버에 불을 붙여 위 오토바이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시장 내 싱크대 방화(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4, 5, 00:55경 인천 남구 F시장 내 공가 뒤편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싱크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주변에 있던 비닐에 불을 붙여 위 싱크대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라. F시장 내 상가주택 방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4. 5. 00:56경 인천 남구 G에서 피해자 H가 거주하는 상가주택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1층 상가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비닐 천막에 불을 붙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신속하게 불길을 진화함으로써 비닐 천막 일부만이 소훼되고, 불길이 주택 구조물까지 옮겨붙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상가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마. I 및 J 건물 방화(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4. 5. 01:01경 인천 남구 [ 상가건물 및 같은 구 J 상가건물 사이 공간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비닐 천막에 불을 붙여 에어컨 실외기 3대 및 건물 외벽 단열재 등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피해자 K 소유의 위 I 상가건물을 소훼하였다. 바. 페인트통 등 방화(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4. 5. 01:05경 인천 남구 L 상가건물 옆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의 수성 페인트 7통과 그 위에 덮여 있던 방수포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방수포에 불을 붙여 페인트통 표면에 불이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사. N 옆 골목 자전거 방화(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4. 5. 01:11경 인천 남구 O 에 있는 N 고기집 옆 골목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P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자전거에 덮여 있던 비닐 커버에 불을 붙여 자전거 안장 등에 불이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아. Q 건물 방화(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4. 5. 01:17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Q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마트 앞 진열대를 덮고 있던 비닐 천막에 불을 붙여 위 마트 진열대, 진열 상품, 1~2층 건물 구조물 일부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이 상점을 운영하며 주거로 사용하는 위 마트건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자. T 옆 골목 자전거 방화(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4. 5. 01:18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주택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자전거에 싣고 있던 비닐에 불을 붙여 자전거 안장 등에 불이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8고합422 피고인은 2018. 3.30. 02:48경 인천 동구 봉수대로 9 송림고가 밑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인천 동구청 소유의 청소 손수레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던 쓰레기봉투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손수레를 거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 피해자 X 소유인 Y 쏘나타 차량, 피해자 Z 소유인 AA 말리부 차량에 각각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청소 손수레와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모두 태우고, 위 쏘나타 차량의 오른쪽 조수석 펜더 및 사이드미러와 위 말리부 차량의 뒤 범퍼 일부를 태우는 등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8고합2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N 고기집 옆 자전거 피해자 특정 등, I 관련 현주건조물방화죄 의율 경위, 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1. 사건 현장사진, 방화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피의자 범행 현장 및 주변 CCTV 사진자료, 페인트통 및 방수포 방화관련 현장사진, U 자전거 방화(여죄) 현장사진, N 옆 골목 자전거 방화 관련 CCTV 영상사진, U 자전거 방화 관련 T CCTV 사진, AB 방범용 사진(자전거 방화-여죄) 2018고합4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X,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누범 전과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및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2018 고합227호 사건의 판시 마항의 범행은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현존건조물방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한편, 검사는 남성용 검정 면바지 1개(증 제2호), 검정색 후드 잠바 1개(증 제3호), AD 운동화 한 켤레(증 제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물건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로서 단순한 증거물에 해당할 뿐,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 내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존건조물방화죄 및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각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새벽에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전동휠체어, 오토바이, 비밀 천막, 페인트통, 자전거, 마트 진열대 천막, 쓰레기봉투 등에 무차별적으로 불을 붙여 방화하였다. 피고인이 가연성이 높은 비닐 천막 등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적재된 물건을 타고 건물 외벽까지 확산되었고, 제때 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더라면 자칫 주변에 밀집한 상가건물로 불이 확산되어 인명 피해나 상당한 액수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진화를 위하여 노력하거나 화재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건 현장을 떠나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방화범죄로 실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 피해회복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위험성,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는 점, 피해 규모,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점포 등이 문을 닫았거나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발견되어 건조물 내에 있던 사람이 무사히 대피하는 등으로 실제로 인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후 일용 노동직에 종사하며 건강이 좋지 않은 여동생 등과 함께 생활해 왔으나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