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84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 강동구 C빌딩 8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을 창당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창당준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공동대표로 하여 G 컨벤션홀에서 F을 창당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도 F 창당을 준비하거나 이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창당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E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약정서나 차용증의 명의를 E으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6. 19.경 서울 강동구 C빌딩 8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H가 A4용지에 검정색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 130,000,000원(일억삼 천만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1개월 후인 7월19일 260,000,000(이억육천만원)을 상환하며 상호협의 8월19일까지 1개월 연장하여 상환하기로 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차용인 D 대표 E'이라고 작성한 차용증에 피고인이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9.경 서울 강동구 C빌딩 8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H가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 20,000,000원(이천만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표구 제작에 사용하고 표구가 완성되어 현금화 되었을 시 40,000,000원(사천만원)을 한달 후인 7월 19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1개월 연장 8월 19일 상환하기로 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차용인 D 대표 E'이라고 작성한 차용증에 피고인이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서울 강동구 C빌딩 8층에 있는 'D'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H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정서'라는 제목에 '성명 J, 출자금액 3,000,000(삼백만원), 상기 출자금액을 3개월 간 보관하고, 그에 따른 이율을 월 30%를 지급하며 1개월 이후 원금은 본인이 필요시 15일전에 청구하시면 월 단위로 돌려 드림을 약정합니다, 2012년 6월 30일, D 대표 E'이라고 작성한 약정서에 피고인이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30.경 서울 강동구 C빌딩 8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H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정서'라는 제목에 '성명 J, 출자금액 600만원(육백만원), 상기 출자금액을 3개월간 보관시키며 그에 따른 이율을 월 30%를 지급하며 1개월 이후 원금은 본인이 필요시 15일전에 청구하시면 월 단위로 돌려 드림을 약정합니다, 2012년 6월 30일, D 대표 E'이라고 작성한 약정서에 피고인이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6.경 서울 강동구 C빌딩 8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H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정서'라는 제목에 '성명 J, 출자금액 3,000,000(삼백만원), 상기 출자금액을 3개월간 보관시키며 그에 따른 이율을 월 30%를 지급하며 1개월 이후 원금은 본인이 필요시 15일전에 청구하시면 월 단위로 돌려 드림을 약정합니다, 2012년 7월 6일, D 대표 E'이라고 작성한 약정서에 피고인이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7.경 서울 강동구 C빌딩 8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H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정서'라는 제목에 '성명 J, 출자금액 4,000,000(사백만원), 상기 출자금액을 3개월간 보관시키며 그에 따른 이율을 월 30%를 지급하며 1개월 이후 원금은 본인이 필요시 15일전에 청구하시면 월 단위로 돌려 드림을 약정합니다, 2012년 7월 6일, D 대표 E'이라고 작성한 약정서에 피고인이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고, E이 피고인에게 F 창당을 도와달라며 부탁하며 이 사건 사무실을 F 선거사무실로 사용한다면서 직접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중 일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도장을 새겨주면서 나머지 보증금 및 운영비용을 조달하여 사용하라고 하여 위임받은 대로 E 명의로 약정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 보증금 및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반면 E은 피고인에게 창당준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을 뿐 자신이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도장을 새겨주면서 돈을 조달하여 사용하라고 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사기죄의 전력이 많은 사람이고 피고인의 진술 중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E이 F 창당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고 그 보증금 등의 마련을 위해 피고인에게 자금 조달을 부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H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무실은 원래 (주)K가 임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서울사무소로 사용하던 곳인데 피고인은 (주)K의 묵인하에 이 사건 사무실 중 일부를 'D'이라는 명칭으로 선교 및 수양모임을 하는 개인 암자 비슷하게 사용하고 위한 'D'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E은 자신을 'L'라고 칭하며 일간지에 대통령과 기업가들에게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면 불행하게 된다는 등의 공개서한을 게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2012 대선에 F 대표로 대통령출마를 하려했고 그와 관련하여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F 창당관련 일을 부탁하였다. E은 피고인에게 M로부터 받을 돈이 수조 원이 되고, 제주도에 도자기박물관을 지을 예정이라는 등 자력을 과시하였고, 피고인에게 일단 피고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돈을 빌리고 창당준비 등에 사용하라고 하면서 피고인 사무실에서 N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도장을 새겨오라고 하였고, 도장을 피고인에게 맡겨두었다. (주)K는 영업부진을 이유로 서울사무소를 철수하려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임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5. 25.경 서울사무소장 O이 피고인이 데려온 E과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임차인 명의 E)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E으로부터 보증금 중 일부로 3천만 원을 지급받았는데(O은 계약일 이전에도 이 사건 사무실에서 E을 몇 번 본 적이 있다며 E의 인상착의 및 E을 제주도에서 박물관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작성한 위 차용증, 약정서에 날인한 E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E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뺏기지 않기 위해 찢어버렸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찢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E이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로써 E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추정된다(만일 E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차용증 등 다른 서류들을 취득하는 기회에 자신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발견, 취득하게 된 것이라면 위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도 위조를 주장함이 마땅하나, E은 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위조를 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찢어버렸다며 이를 감추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속한 단체인 P 등이 주최한 Q 대강당에서 열린 R(2012. 5. 31.)에 E으로 하여금 축사를 하도록 하였고, E을 위하여 F 창당선언문을 비롯하여 2012. 6. 15.에 G에서 개최될 F 창당대회를 위한 유인물을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E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주)K측에서 임대차계약을 파기하려하자 피고인은 H로 하여금 자금을 차입할 것을 지시하였고, H가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차용증과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H가 차입한 자금으로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월세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