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6.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F 소재 G 양어장, H 소재 I 양어장을 각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J 소재 K양어장을 아들 L 명의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제수로서 피고인 B과 함께 K양어장(이하 G 양어장, I 양어장, K양어장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양어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C은 충북 충주시 M 소재 N양어장(이하 '충주 양어장'이라 한다) 및 캐비어 생산·판매회사인 (주)O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D은 변호사로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양어장의 보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출, 보상신청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2006. 12. 20. P면 일대에 'Q 홍수조절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건설교통부, 고시 R,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양어장 소재지가 위 건설사업의 수몰지역 내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각 양어장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S, ㈜T, ㈜U 등 3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각 감정평가법인은 전문용역기관인 V대학교 W연구소에 이 사건 각 양어장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액 산정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조사'라 한다)을 의뢰하여 V대학교 교수인 X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 피고인 A, B은 사실 (주)O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C과 이 사건 각 양어장에서 양식하는 철갑상어에 관하여 캐비어 생산 및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캐비어를 위탁 생산·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캐비어 관련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C, D에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 D은 이를 각 승낙하였다. 2. 캐비어 위탁 생산·판매 실적(영업실적) 관련 기망행위 가. 충주 양어장 철갑상어를 이용한 채란 시연 피고인 A, B, C은 2010. 1.경 피고인 C이 충주 양어장에서 K양어장으로 가져온 철갑상어로 철갑상어 알 채란 시연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용역조사가 계속 중이던 2010. 4. 초순경 충주 양어장에서 가져온 철갑상어를 이용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보상팀 직원, 각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들, 이 사건 용역조사를 수행하던 X 등이 있는 자리에서 철갑상어 채란 시연을 하였다. 나. 캐비어 생산·판매 관련 허위서류 제공 피고인 C은 2010. 6. 초순경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각 양어장의 철갑상어 채란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2010년 이 사건 각 양어장의 실제 생산 캐비어량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받고, 피고인 D에게 2010. 6. 7. '2010년도 Y채란통계'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피고인 B의 K양어장에서 2,003.5kg, 피고인 A의 G 양어장과 I 양어장에서 합계 4,066.5kg의 캐비어를 생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캐비어 생산 통계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7. 초순경 피고인 C이 보내 온 위 허위 캐비어 생산 통계표를 토대로 피고인 A, B의 각 양어장 별로 '2010년도 캐비어 생산량 확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C의 승낙을 받아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C의 도장을 위 확인서의 서명란에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양어장에서 양식하는 철갑상어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 C 운영의 (주)O에 철갑상어 캐비어 생산 및 판매업무를 위탁한 것처럼 2010. 7. 초순경 '상품 생산 및 판매업무 위탁계약서' 2부의 계약 체결일자를 각각 2010. 3. 1.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뒤 그 무렵 피고인 C의 승낙을 받아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C의 도장을 위 계약서의 서명란에 날인하고, 피고인 A, B은 K양어장에서 위 '상품 생산 및 판매업무 위탁계약서'에 자신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0. 7. 초순경 이 사건 각 양어장의 철갑상어 캐비어 영업실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제공받은 (주)O 발행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와 함께 위 '2010년도 캐비어 생산량 확인서' 2부, '상품생산 및 판매업무위탁계약서' 2부를 X에게 송부하였고, 위 확인서 및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점을 모르는 X은 이를 캐비어 영업실적을 소명하는 자료로 각 감정평가법인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하였다. 3. 허위의 영업실적에 기초한 영업보상금 산정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2010. 4. 초순경 철갑상어 알 채란 시연을 할 때 사용한 철갑상어는 이 사건 각 양어장의 철갑상어가 아니라 피고인 C이 충주 양어장에서 채란을 위해 가져온 철갑상어이고, 이 사건 각 양어장에서 실제로 채란된 철갑상어 알의 총량은 약 200kg에 불과하여 위 각 '2010년도 캐비어 생산량 확인서'에는 허위의 생산량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B, A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O와 캐비어 생산 및 판매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각 양어장이 아니라 피고인 C의 충주 양어장에서 생산된 캐비어에 관한 판매실적 자료로, 이 사건 각 양어장의 캐비어 판매실적 자료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마치 2010년도에 (주)O에 위탁하여 이 사건 각 양어장의 철갑상어로부터 캐비어를 생산한 후 이를 판매한 영업실적이 있는 것처럼 X, 각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용역조사와 감정평가를 받았다. 4. 보상금 수령 피고인 B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1. 1. 21. K양어장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3,027,817,230원을 L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피고인 A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G 양어장, I 양어장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2,674,308,690원을 2011. 6. 27. 공탁받은 뒤공탁금 회수청구권이 피고인 A의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되어 2012. 7. 26. 위 보상금 전액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5. 결론 가.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순차 공모하여, G 양어장 및 I 양어장에 관한 손실보상금 중 영업이익(3개월) 손실액, 캐비어 생산 감손상당액의 합계액인 1,474,127,25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았다. 나. 피고인 B, C, D은 순차 공모하여, K양어장에 관한 손실보상금 중 영업이익(3개월) 손실액, 캐비어 생산 감손상당액의 합계액인 1,448,376,000원 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L의 각 진술부분,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부분,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부분,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부분, 제8회 및 제9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D의 진술부분 1. 피고인 B,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전송본(순번 121), 이메일 송신자료(순번 150), (주)O 일일업무일지(순번 172), 현장사진(순번 291) 1.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순번 342), 각 감정평가서(순번 61, 62, 63) 1. 2010년도 캐비어 생산량 확인서(순번 116), 각 상품 생산 및 판매업무 위탁계약서(순번 117, 118), 거래명세표(순번 119), 사업자등록증(순번 120)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및 공소장 등 첨부보고, 순번 5847),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G 양어장, I 양어장에 관한 보상금 편취의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G 양어장, I 양어장에 관한 보상금 부정수급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K양어장에 관한 보상금 편취의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K양어장에 관한 보상금 부정수급의 점) 다. 피고인 C,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G 양어장, I 양어장, K양어장에 관한 보상금 편취의 점, 포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G 양어장, I 양어장, K양어장에 관한 보상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상호간]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B, C 및 각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2010. 4. 초순경 용역조사단 앞에서 채란한 찰갑상어는 이 사건 각 양어장의 철갑상어이고, 충주 양어장에서 가지고 온 철갑상어가 아니다. 2) '2010년도 캐비어 생산량 확인서'는 2010. 4~5.경 실제 채란한 양을 기초로 연간 생산량 추정치를 기재한 것이고, '상품생산 및 판매업무위탁계약서'의 경우 실제 체결된 계약을 사후에 문서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서류는 허위의 서류가 아니다. 3) X, 각 감정평가법인, 한국수자원공사도 2010년 전에는 이 사건 각 양어장의 캐비어 생산·판매 실적이 없었다는 점, '2010년도 캐비어 생산량 확인서'에 기재된 수치는 실제 생산한 수치가 아니라 추정 생산량이라는 점 등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의 존재나 기망행위와 착오 및 그에 기초한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나. 피고인 C 1) 부친인 A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양어장의 철갑상어에 대하여 채란작업을 해주었을 뿐 보상금을 위하여 채란 시연을 한 사실이 없고, 감정평가를 앞두고 채란 시연을 위하여 충주 양어장의 철갑상어를 이 사건 각 양어장에 반입한 사실도 없다. 2) '2010년도 캐비어 생산량 확인서'와 '상품생산 및 판매업무위탁계약서'는 피고인 D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C의 인장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D과 공모하여 보상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B의 양식장 운영 1) 피고인 A는 2001. 1~2.경 F을 임차하여 2002. 10.경까지 양어장시설공사를 한 후 2002. 12. 17. 내수면어업신고를 하고 G 양어장을 운영하였고, 2001. 1~2.경 같은 리 162-3, 162-4를 각 임차하여 2003. 3.경까지 양어장시설공사를 한 후 2003. 8. 27. 내수면어업신고를 하고 I 양어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은 2001. 6. 19. J 전 2975m²를 아들 L 명의로 매수하여 2002. 1. 12. 그 지목을 '양어장'으로 변경하는 농지전용신고를 한 후, 양어장시설공사를 하여 2002. 12. 17. L 명의로 내수면어업신고를 하고 K양어장을 운영하였다. 3)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각 양어장을 운영하기 전에 각 AE 인근에서 댐 건설과 관련하여 손실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고, Y시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자들이었다. 나. Q댐 건설사업 추진경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Q댐 건설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양어장이 수몰지역에 편입되게 되었다. Q댐 건설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경위는 아래와 같다. - 1999. 12. 10. 피고의 Q다목적댐 기본설계 착수 - 2001년 7월경 Q다목적댐 기본계획(안) 작성 - 2001년 8월경부터 10월경까지 Y시, AF군, AG군 일대 주민설명회 개최 - 2001. 10. 9.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 2001. 12. 11. Q댐 주민토론회 개최 - 2002. 3. 31. 건설교통부 AH수계 수해방지종합대책 확정 - 2003년 8월 Q다목적댐 기본계획고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 완료하였으나,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반대로 Q다목적댐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고시 무산 - 2005. 5. 23. 감사원 감사결과 홍수조절효과 추산 잘못, 제방설치안 비용 과다 산정 등의 문제점 지적되어 건설교통부에 사업 재검토 권고 - 2005. 8. 24. 국무총리실 'AH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 2006. 8. 22. 홍수조절댐 및 천변저류지 건설 결정 - 2006. 10. 27.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AH유역 홍수대책추진계획(안) 결정 - 2006. 12. 20. 사업 기본계획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R,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 다. 피고인 A, B, C, D의 만남 1) 피고인 A는 2001년경 충주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던 AD(피고인 C의 부)로부터 처음으로 철갑상어 치어를 분양받아 철갑상어 양식을 시작하였고, 이후부터 철갑상어를 추가로 구입하고 양식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충주 양어장을 자주 방문하면서 2005년경 피고인 C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2) 피고인 B은 양어장 운영 초기에는 참게, 자라 등을 양식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2004년경부터 인근의 양식업자인 Z으로부터 철갑상어를 분양받아 철갑상어 양식을 시작하였으며, 위 Z의 권유로 충주 양어장을 방문하여 철갑상어 치어를 분양받기도 하였다. 3) 한편, 2006. 12. 20. 이 사건 고시가 있은 후 2008. 3.경부터 이 사건 각 양어장에 대한 토지 및 물건 기본실태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무렵 Z이 이 사건 각 양어장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에게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C은 당시 피고인 A, B에게 '철갑상어와 관련하여 전문가인 내가 도와주면 손실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자신으로부터 과거 철갑상어 관련 민사 소송을 수임하였던 피고인 D을 피고인 A, B에게 소개해 주었다. 4) 피고인 A, B은 2008. 12. 22. 피고인 D에게 위 각 양어장의 수몰로 인한 손실보상금협의 등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용역조사의 실시 1)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 6. 22.경 보상협의를 위하여 (주)S 등 3개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각 양어장에 관한 영업손실보상평가를 의뢰하였다. 2) 위 각 감정평가법인은 2009. 12. 24. 한국수자원공사의 승인을 받아, 2010. 1~2.경 V대학교 W연구소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양어장의 이전에 따른 휴업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해 'Q 홍수조절용 댐 건설에 따른 3개 철갑상어 양식장의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조사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V대학교 W연구소는 위 대학의 교수인 X을 책임연구원으로 지정하였다. 3) 한편, 위 X은 2000년경 AE에서 댐 건설 관련 손실보상금 산출용역을 수행하였는데 당시 Z을 알게 되었고, 한국수자원공사와 각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조사를 의뢰받기 전인 2009. 6.경 Z이 피고인 A, B, D과 함께 X을 찾아와 이 사건 각 양어장에 관한 영업손실보상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X은 2009. 8.경 피고인 A, B과 사이에 3,00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4) X은 2010. 2.경 이 사건 용역조사에 착수하였다. 마. 채란 시연 및 허위 서류 제출 1)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각 감정평가법인, X에게 철갑상어 생산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채란 시연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1.경 충주양어장의 직원인 AI, AJ, AK과 이 사건 각 양어장이 소재한 Y으로 가서 채란 작업을 준비하였다. 2)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D에게 '채란 시연을 하려면 알이 더 잘 나오는 충주양어장의 철갑상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 4. 초순경 충주 양어장에서 가져온 철갑상어를 이용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보상팀 직원,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들, V대학교 X 교수 등이 있는 자리에서 철갑상어 채란 시연을 하였다. 3) 한편, 한국수자원공사, 각 감정평가법인, X은 2010. 6. 25.경 X이 제출한 용역조사보고서 초안에 관한 검토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X은 2010. 6. 30.경 1차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1차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2010. 7. 2.부터 2010. 7. 19.까지 3차례에 걸쳐 검토회의가 진행되었다. 4) 위와 같은 용역조사보고서에 관한 검토 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각 양어장은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이 존재하지 않아 일실 영업이익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X은 '2010. 3.~5.경 용역조사 과정에서 철갑상어 알을 채란한 후 이를 캐비어로 만들어 피고인 C에게 위탁해 판매한 실적이 있으며, 이를 기초로 영업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X에게 위탁판매 실적을 증빙할 자료를 확인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5) 이에 X은 피고인 A, B, D에게 피고인 C에게 철갑상어 알을 위탁하여 판매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C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그들의 승낙을 받아 '2010년도 캐비어 생산량 확인서', '상품 생산 및 판매업무 위탁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주)O 발행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공받아 이를 위 각 서류와 함께 X에게 제출하였다. 3. 영업실적에 관한 기망 여부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소극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만들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도79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영업손실 보상에 있어 영업실적의 의미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을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 법률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을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 전문, 제46조 제3항 전단에 의하면, 휴업보상에 있어 일실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한다. 2) 한편, X은 2010. 10. 30.경 이 사건 용역조사를 종료하고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라는 제목의 최종 용역보고서(이하 '이 사건 용역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산식을 적용하여 피고인 A, B 운영의 각 양어장에 관하여 구 토지보상법 제77조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액을 산정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각 감정평가법인도 이 사건 용역보고서에서 취한 방법이 타당함을 전제로 보상금액을 결정하였다.위 산식에 의하면,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의 구체적 항목 중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3개월분)'과 '캐비어 감손액'은 '평균 연간 캐비어 생산량'에 기초하여 산정되고, '평균 연간 캐비어 생산량'은 '채란율'에 기초하여 산정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채란율'이란 철갑상어의 체중 대비 채란량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용역보고서에는 '채란율'은 이 사건 각 양어장에서 표본조사를 통하여 실제 채란을 한 후 그 중량을 체중과 비교하여 확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이 사건 용역보고서 94면 및 98면의 표 3-8). 또한, 이 사건 용역보고서에서는 이 사건 각 양어장의 경우 2009년도까지는 캐비어 생산·판매 실적이 존재하지 않지만, 2010년도부터 캐비어를 생산하여 판매한 실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2010년도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영업이익을 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이 사건 용역보고서 4, 88면). 3)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이 사건 용역보고서에서 손실 보상금을 산정한 방식 및 '이 사건 각 양어장의 2010년도 영업실적의 존재를 전제로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을 산정하였다'는 취지의 X, AC(한국수자원공사 직원), AB(감정평가사)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2010년도에 이 사건 각 양어장에서 실제로 캐비어를 생산하여 판매한 실적, 즉 영업실적의 존재와 실제 캐비어가 생산된 양은 휴업 보상금 항목 중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3개월분)'과 '캐비어 감손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제사실임이 분명하므로, 만약 2010년도에 이 사건 각 양어장에서 실제로 캐비어를 생산하여 판매한 실적이 없다면 이 사건 용역보고서에서 산정한 위 각 항목에 대한 보상금은 정당한 금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 B, C, D이 공모하여 충주 양어장에서 가지고 온 철갑상어로 채란 시연을 하고 허위의 서류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각 양어장의 2010년도 캐비어 생산·판매 실적(영업실적)을 꾸며냈다면,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착오에 빠져 보상금 지급이라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사항을 속이는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2010년도 영업실적의 허위성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2010. 4. 초순경, 이 사건 각 양어장에서 양식하던 것이 아니라 채란 시연을 위하여 충주 양어장에서 가지고 온 철갑상어로 한국수자원공사 보상팀 직원,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들, X 등이 있는 자리에서 채란 시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각 양어장의 캐비어 '생산' 실적을 가장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이 채란 시연을 하기 전에 철갑상어를 가지고 왔는데, 몇 마리를 가지고 왔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피고인 C이 자기 것이 알이 더 잘 나온다고 하여 가지고 온 것 같다.", "피고인 C이 충주 양어장에 있는 철갑상어를 가지고 알을 빼는 등 한 일이 있어서,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에 3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채란 작업을 하였던 철갑상어는 이 사건 각 양어장의 철갑상어였고 피고인 C이 가지고 온 철갑상어는 한 마리도 없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 B의 아들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버지로부터 알짜는 시연을 하기 위해서 피고인 C이 가지고 온 철갑상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C박사가(피고인 C)가 철갑상어 알을 채란하는 것을 수자원공사 보상팀 등에 시연하기 위하여 왔다고 아버지한테 들었다.", "아버지한테 충주 양어장 고기로 시연을 한다고, 고기를 가져와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가족들이 왜 우리 고기로 안하느냐고 아버지에게 따진 사실이 있다. 그 사람 고기로 해야 알이 잘 나온다고 하였다. 남의 양어장 고기를 가지고 와서 시연을 하면 안된다고 계속 말렸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며느리인 A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수자원공사에서 나와 시연을 해야 되는데, 우리 거에는 알이 없다. C박사님이 가져와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가족들이 "왜 우리 것으로 하지 않고 충주 양어장의 철갑상어로 채란을 했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Z(피고인 B의 철갑상어 양식을 도와준 인근의 철갑상어 양식업자)도 검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의 충주 양어장에서 철갑상어를 가져와 시연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인 반면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단순히 모른다는 것일 뿐 아무런 구체성이 없으며 진술 번복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번복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검찰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는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그가 원심 법정에서 검찰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등과 함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될 수 있는지,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두루 살펴 판단할 때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으로부터 충주 양어장에서 철갑상어를 가지고 와 채란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 C에게 책임을 떠넘겨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의 기존부터의 관계 등에 비추어 악의를 가지고 거짓으로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D이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특별히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다) 또한, 피고인 E은 "2009년 늦가을경에서 2010년 초봄 사이에 AI이 충주에서 철갑상어 성어를 가지고 와 반입한 사실이 있는데, 대금은 주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C 등이 충주 양어장에서 채란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한 시점(2010. 1.경)과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주)O의 업무일지의 기재 및 피고인 A, B, C, E의 각 진술 등에 따르면 AI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보상금 산정이 완료된 후인 2011. 1. 3.부터 2011. 1. 10.까지 이 사건 각 양어장에서 철갑상어를 선별하여 수조차에 싣고 충주 양어장으로 이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채란 준비작업 직전에 철갑상어 성어가 충주 양어장에서 이 사건 각 양어장으로 반입되었고 보상금 산정이 완료된 후 다시 철갑상어 성어가 이 사건 각 양어장에서 충주 양어장으로 이송되었다는 정황은 채란 시연 당시 실제 채란한 철갑상어가 본래 이 사건 각 양어장에서 양식되고 있던 철갑상어가 아니라 충주 양어장에서 가져온 철강상어인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정황이다. 라) 한편, 충주 양어장의 직원이었고 이 사건 각 양어장에서 채란 시연을 할 당시 피고인 C과 함께 작업하였던 AI은 "채란 시연을 위하여 충주 양어장에서 철갑상어를 가지고 온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각 양어장의 철갑상어로 채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나, 위 AI은 피고인 C에게 실질적으로 고용되었던 자였고, 만약 충주 양어장에서 철갑 상어를 가지고 온 사실을 인정할 경우 자신의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소지가 있는 점(AI은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AI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또한, 설령 피고인 A, B,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란 시연 당시 및 그 전후로 이 사건 각 양어장에서 채란에 성공한 철갑상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사건 각 양어장에서 양식하고 있던 철갑상어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2010. 7. 초순경 피고인 C 명의로 허위의 '2010년도 캐비어 생산량 확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C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 C의 도장을 위 확인서에 날인한 사실, 피고인 D이 같은 일자경 계약체결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허위의 '상품 생산 및 판매업무 위탁계약서'에 피고인 C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 C의 도장을 날인하고, 다시 피고인 A, B으로부터 위 계약서에 날인을 받은 사실, 피고인 D이 같은 일자경 피고인 C으로부터 제공받은 (주)O 발행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와 함께 위 '2010년도 캐비어 생산량 확인서', '상품생산 및 판매업무위탁계약서'를 X에게 송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각 양어장의 캐비어 '생산' 및 '판매' 실적을 가장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 A, B, C, D은 '2010년도 캐비어 생산량 확인서'에는 실제 채란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 채란된 것처럼 생산량 수치가 부풀려져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위 확인서에 기재된 수치는 실제 생산량이 아닌 추정 생산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확인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 D이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유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각 감정평가법인, X에게 이 사건 각 양어장의 2010년도 캐비어 생산 실적과 이 사건 각 양어장에서 실제로 생산된 철갑상어 알의 양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자료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피고인 A는 '상품 생산 및 판매업무 위탁계약서'는 기존에 구두로 체결되었던 계약을 문서화한 것이므로 허위의 계약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계약서는 피고인 D이 X으로부터 영업실적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자 피고인 D이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피고인 A, B, C의 각 날인을 받은 점, 위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채란 시연 이전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된 점, 만약 실제로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양어장에서 채란한 철갑상어 알을 판매를 위하여 충주 양어장으로 옮겼다면 그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수십억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위탁계약에 따른 대가를 받았거나 대가 지급을 약속받았거나 대가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C은 채란한 철갑상어 알을 염장하여 충주 양어장으로 옮겼으나 썩은 냄새와 흙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상품가치가 없어 판매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AI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 C은 실제로 충주 양어장에서 썩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철갑상어 알을 수사관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4215~4231면),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이 가지고 갔다는 철갑상어 알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위탁 판매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그 판매 여부를 문의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란 시연이 이루어진 후 정작 피고인 C이 주장하는 철갑상어의 채란기(매년 5~6월경)에는 이 사건 각 양어장에서 채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채란된 철갑상어 알이 피고인 C에게 위탁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과 피고인 C 사이에 캐비어 생산 및 판매업무 위탁에 관하여 '상품생산 및 판매업무위탁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실체적 법률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 D이 이 사건 각 양어장에 대한 휴업 손실 보상금의 지급 조건이 되는 Y양어장의 2010년도 영업실적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 및 이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망행위가 착오에 대한 유일한 원인일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며, 착오가 처분행위의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 판단 1) X, AC, AB의 각 진술 및 X이 작성한 용역보고서 초안에 대한 한국해양연구원의 검토의견서(수사기록 5170면) 및 재검토의견서(수사기록 5230면)의 각 기재, 2010. 10.20.자 및 2010. 11. 5.자 각 한국수자원공사의 검토 의견 공문(수사기록 5243, 5258면)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 각 감정평가법인, X은 이 사건 각 양어장에 대한 휴업 손실 보상금 산정을 위한 용역조사를 실시할 당시부터 종전에 이 사건 각 양어장에서 캐비어를 생산하여 판매한 실적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한국수자원공사는 X이 작성한 용역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당해연도(2010년도) 용역조사 시점에 생산된 캐비어 판매에 따른 영업이익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이익은 배제하여야 한다', '용역조사 시점의 일시적 영업이익을 연평균영업이익으로 평가함은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평균 영업이익의 배제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과 각 감정평가법인은 영업이익 보상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유지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도 최종적으로는 이를 받아들여 일실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업손실 보상에 있어 이 사건 각 양어장의 2010년도 영업실적의 존부와 실제 캐비어가 생산된 양은 보상 항목 중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3개월분)' 및 '캐비어 감손액'의 산정 및 지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사실이었고, 한국수자원공사, 각 감정평가법인, X 사이에서 2010년도 영업실적만으로 최근 3년간의 평균 연간영업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이견은 있었지만, 최소한 이 사건 각 양어장의 2010년도 캐비어 생산 및 판매 실적, 즉 영업실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공통된 전제 하에서 보상금 지급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만약 이 사건 각 양어장의 2010년도 영업실적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각 양어장과 관련하여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3개월분)'과 '캐비어 감손액'은 보상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 A, B, C, D의 영업실적 관련 기망행위와 한국수자원공사, 각 감정평가법인, X의 각 착오 및 그에 기초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처분행위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한국수자원공사, 각 감정평가법인, X이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검증을 미흡하게 하였다는 점이나, 영업 손실 보상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잘못 해석·적용한 점 등이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보상금 지급여부와 보상금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기망행위와 착오 및 그에 기초한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631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2785 판결 참조).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지 않는다. 5. 피고인 C이 피고인 A, B,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C의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범행 후 이익분배를 요구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 D과 공모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 실행 행위의 일부를 분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양어장의 2010년도 영업실적에 관한 기망행위에 관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철갑상어 채란 시연을 할 당시 충주 양어장에서 철갑상어를 가지고 와 채란 시연을 하였다. 피고인 A, B은 철갑상어에서 채란하는 기술과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C의 도움 없이는 용역조사단 앞에서 채란 시연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철갑상어 채란을 도와주라는 자신의 아버지인 A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양어장에서 2010. 1.경부터 2010. 5.경까지 채란 작업을 해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A, B과는 그때 처음 만났으며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 B, D, E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피고인 D을 소개시켜주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B과 피고인 D 사이에 이 사건 영업손실 보상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은 2008. 12.경이었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다. 나) 또한, 피고인 C은 위 채란 작업이 보상금 산정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Z은 "피고인 A, B이 철갑상어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모른다고 하여 내가 피고인 C을 소개해 주었다. 다만 피고인 A는 피고인 C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 C이 캐비어 수출을 하고 있고 관련 논문 등 자료가 많아서 그런 자료가 보상팀에 들어가면 보상금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 C은 자기가 아니면 보상을 못 받는다고 얘기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D과 피고인 A 사이의 약정금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이 당초 나와 피고인 B에게 보상금을 100억 원은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 캐비어 생산능력을 의심하여 피고인 C에게 채란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100억 원씩 받을 수 있다고 장담을 했고 그래서 피고인 A, B이 매우 들떠 있었다. 처음 수임할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이 2008년경 이 사건 각 양어장 인근의 다른 철갑상어 양식업자인 AM과 빌려준 철갑상어의 반환을 구하는 등으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1939~1940면), 위 AM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철갑상어 양식장과 관련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받고자 한 사람인 점, 피고인 A, B, C은 철갑상어의 산란기가 아님에도 이 사건 용역조사 기간에 맞추어 채란을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철갑상어의 산란 시기를 조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당초부터 Q홍수조절댐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의 철갑상어 양식장에 대한 보상금 산정이 문제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 A, B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C은 자신 명의의 '2010년도 캐비어 생산량 확인서'와 '상품 생산 및 판매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을 허락하기도 하였다. 가) 피고인 C은 '2010년도 캐비어 생산량 확인서'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문서이고 수사기관에서 처음 본 문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C에게 '2010년도 캐비어 생산량 확인서'의 내용과 용도 등을 설명한 후 날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확인서의 기초가 된 자료는 다름 아닌 피고인 C 본인이 2010. 6. 7. 피고인 D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총 생산량 통계표'(수사기록 2668면)인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다시 '위 통계표는 실측 자료로 보낸 것이 아니다. 예상 캐비어 생산량을 기재한 것이다. 생산 계획표에 불과하다. 실측 자료는 피고인 D에게 팩스로 별도로 송부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위 통계표를 송부한 전후의 경위와 그 작성의 형식 및 기재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통계표에 기재된 생산량이 예상 수치라거나 위 통계표가 생산 계획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당시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이메일을 통하여 자료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C이 주장하는 위 실측 자료만 굳이 팩스로 주고받을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실측 자료를 재차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인 C이 팩스로 이를 송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C이 실측 자료라고 제시한 자료에 대하여 X과 피고인 D은 처음 보는 자료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 주장도 믿을 수 없다. 나) 피고인 C은 '2010년도 캐비어 생산량 확인서'와 '상품 생산 및 판매업무 위탁계약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 B으로부터 채란 작업을 해준 대가를 받아준다면서 자신의 도장을 빌려간 후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피고인 D은 채란 작업을 해준 대가를 대신 받아준다는 이유로 피고인 C으로부터 도장을 빌려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도장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서류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인 C 개인 명의의 도장이 아니라 ㈜O의 대표이사 직인인 점, 피고인 D이 채란 작업에 대한 대가를 대신 받아줄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위 각 서류가 작성될 무렵에는 피고인 C과 피고인 A, B 사이에 채란 작업(채란 시연)에 대한 대가 지급이 다투어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 변소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소개로 피고인 A, B을 알게 되었고 위임계약까지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이 철갑상어 관련 전문가였기 때문에게 그에게 철갑상어 보상과 관련하여 수시로 문의하고 상의하였다. 피고인 C이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나 논문 등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C이 '철갑상어는 채란양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충주 양어장에서 철갑상어를 가지고 와서 채란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제지하였어야 했는데 그것을 막지 못한 것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잘못한 부분이다.", "2010년 여름경 나와 Z, 피고인 A, B, C 5명이 모여 보상금 분배 방안을 협의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피고인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2010년 여름경 나와 Z, 피고인 A, B, C 5명이 모여 보상금 분배 방안을 협의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이 충주 양어장에 있는 철갑상어를 가지고 알을 빼는 등 한 일이 있어서 AI을 통하여 3억 원을 요구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은 "당초 K 양어장에 관하여 보상금이 나오면 나와 Z, 피고인 B, D, C 5명이 배분하기로 하였다.", "C박사는 2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이 5억 원 이상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캐비어를 생산하여 보상금을 늘여준 것에 대한 대가였다.", "보상금을 받기 전년도(2010년도) 여름경에 피고인 C, D, A, B과 Z이 모여서 지분관계를 협의하였고, 협의 후 B이 결과를 나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후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3년 ~ 30년 나. 피고인 C, D: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예산이 집행되는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를 기망하여 보상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편취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크며 피해 규모도 상당하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A, D의 경우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범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현재 79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실제로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하였고 1992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 A, B, C, D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개체수 기망행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고시일인 2006. 12. 20. 이후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상물건인 철갑상어를 추가로 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년경부터 2009. 10.경까지 별지 철갑상어 반입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G 양어장과 I 양어장에 철갑상어 약 11,740마리를, 피고인 B은 K양어장에 철갑상어 약 12,953마리를 각 반입한 뒤, 마치 위와 같이 반입한 철갑상어가 이 사건 고시일 이전에 반입된 철갑상어인 것처럼 X, 각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용역조사와 감정평가를 받음으로써, 피고인 A는 G 양어장 및 I 양어장에 관한 손실보상금 중 영업이익(3개월) 손실액, 캐비어 생산 감손상당액, 재고 철갑상어 폐사손실액의 합계액인 2,131,781,250원을, 피고인 B은 K양어장에 관한 손실보상금 중 영업이익(3개월) 손실액, 캐비어 생산 감손상당액, 재고 철갑상어 폐사손실액의 합계액인 2,171,090,000원을 각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았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고시일 이후에 이 사건 각 양어장으로 반입된 철갑상어에 관하여는 손실 보상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전제는 원칙적으로 보상의 대상이 되는 철갑상어 개체수는 이 사건 고시일을 기준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 사건 고시일 이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부가·증치된 개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2) 우선 위 첫 번째 근거가 타당한지에 관하여 본다. 구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대상인 영업을 정하고 있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본문은, 영업손실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던 영업만을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취지이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의 영업의 현황을 기준으로 영업손실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즉, 구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공익사업 시행 당시 또는 현실적으로 그와 가장 가까운 시점을 보상대상인 영업에 대한 평가의 기준시점으로 보는 것이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손실보상의 본질에 부합하는 점,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은 영업보상의 일부인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근 3년간'은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지는 때로부터 과거 3년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같은 취지에서 구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은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은 구 토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성립,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점(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1641 판결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행하고 있던 영업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인정고시일이 아니라 협의성립 또는 재결 당시의 영업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양어장의 철갑상어는 손실 보상의 직접 대상이 아니고(즉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직접 취득하는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철갑성어를 이용한 영업 자체가 손실 보상의 대상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상의 대상인 영업의 현황은 사업인정고시일이 아닌 협의성립 또는 재결 당시의 영업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철갑상어의 개체수도 협의성립 또는 재결 당시(현실적으로는 이 사건 용역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될 것이다)를 기준으로 확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 용역조사의 범위에는 이 사건 고시일 당시의 철갑상어 개체수를 조사·확정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위 첫 번째 근거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위 1)의 두 번째 근거가 타당한지에 관하여 본다. 구 토지보상법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토지보상법 제25조 제2항 전문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 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토지보상법 제2조 제1호는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이 법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및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등의 보전에 관한 위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 그 문언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업인정고시 후에 금지되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는 보상의 직접 대상이 되는 "토지등"에 물건을 덧붙이거나 추가로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그 물건을 "토지등"으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고시된 토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업과 관련하여 그 영업의 도구 또는 목적물이 되는 물건의 경우, 그것이 그 자체로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해당하거나 토지, 건물,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부합 또는 부속되는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구 토지보상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그러한 물건의 반입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물건의 반입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한다면 사업인정고시 후에는 실질적으로 고시된 토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업 활동(특히 상품의 생산, 판매 영업)에 중대한 제약이 초래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구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인정고시 후부터 공익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발생하는 이와 같은 영업의 손실에 관하여는 별도의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즉, 앞서 본 구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에 관한 규정이 공익사업이 시행된 후 그로 인한 폐업과 휴업만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사업인정고시 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물건의 반입까지 일괄적으로 금지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 후에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 영업의 도구 또는 목적물이 되는 물건의 반입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당해 영업의 내용, 성질, 사업인정고시 이전의 영업 형태, 반입되는 물건의 종류, 용도 및 그 반입시기 등에 비추어 그 물건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오로지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영업손실보상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고시일 이후 이 사건 각 양어장으로 철갑상어를 반입하는 행위가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물건의 부가·증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단지 이 사건 고시일 이후 반입된 철갑상어라고 하여 그 철갑상어와 관련한 영업보상이 언제나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위 두 번째 근거도 타당하지 않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고시일 이후에 이 사건 각 양어장으로 반입된 철갑상어에 관하여는 손실 보상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용역조사 당시 확인된 개체가 이 사건 고시일 당시부터 이 사건 각 양어장에 존재하였던 철갑상어인지 여부는 보상금 지급 조건이나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제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 이 사건 용역조사 및 용역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는, 철갑상어의 반입시기가 이 사건 고시일 전인지, 후인지는 조사·확인의 대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5843면), 위 문제가 특별히 논의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본바와 같이 만약 피고인 A, B이 오로지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사업인정고시 후에 철갑상어를 추가로 반입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나 구 토지보상법 제93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그와 같은 사정은 검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은 Q댐 건설여부가 확정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양어장 부지를 마련하고 양식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양식업을 시작하였고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의 반대로 Q댐 건설이 무산되는 등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양식업을 계속 유지해 온 점, 이 사건 고시일로부터 이 사건 용역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점, 이 사건 용역조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철갑상어 성어가 일회적으로 대량으로 반입되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철갑상어가 반입된 점, 반입된 철갑상어도 주로 치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고시일 이후의 추가 반입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오로지 손실보상만을 노리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덧붙여, 검사는 이 사건 고시일 후에 피고인 A, B이 철갑상어를 구입한 내역에 기초하여 추가 반입 개체수를 확정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 B, E은 반입 후 대량으로 폐사하였거나 양식하던 철갑상어를 반출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일부 인정되므로, 검사가 전제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일 후에 구입한 개체수 전부가 이 사건 용역조사 당시 잔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용역조사 당시 이 사건 각 양어장에서 양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철갑상어 개체가 이 사건 고시일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고시일 이후 반입된 것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나 기준을 찾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고시일 후에 추가 반입된 철갑상어 전부가 보상대상인 철갑상어에 포함되어 이 사건 용역조사 및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K양어장 운영자인 피고인 B의 동업자로서, K양어장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을 지원하고, B의 철갑상어 양식을 도와준 자이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고시일 이후인 2007. 3. 26.경 피고인 B이 철갑상어 보상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충주 양어장에서 철갑상어를 구입함에 있어서, B과 함께 충주 양어장을 방문하여 시가 22,776,000원 상당의 철갑상어 949마리를 사서 K양어장에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년경까지 별지 철갑상어 반입내역 2항 "K양어장 반입내역" 기재와 같이 B이 K양어장의 보상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철갑상어를 구입하여 반입한다는 정을 알면서 B과 함께 철갑상어를 구입하여 K양어장에 반입하거나 철갑상어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의 손실보상금 편취행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E이 K영어장에 추가로 반입되는 철갑상어의 구입자금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이 사건 고시일 이후 철갑상어를 추가로 반입하여 철갑상어 개체수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방조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철갑상어의 구입자금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허위의 캐비어 생산·판매 실적을 작출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직접·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E에게 위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이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 E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