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2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D호에서 토목 건축공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4. 3.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대지: 1,070m², 건축면적 911m², 연면적 6,378m², 지상8층 지하3층)를 주식회사 G로부터 7,376,6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9. 09:00경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피해자 H(72세)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동절기 단열을 위해 외부비계에 보양천막 설치 작업을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내에 위험요소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등 안전조치를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현장 배면부 지상 1층에 있는 환기구 개구부에 합판으로 덮개를 설치하면서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고정시키지 않고 단순히 나무 합판을 이용하여 덮어놓는 방법으로 방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10:20경 그곳 환기구 주변에서 방풍막 설치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개구부에 덮어 놓은 합판을 밟아 위 합판이 뒤집히면서 약 12미터 아래의 지하 3층 환기구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0:5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1.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실시된 정기감독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을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현장 우측면과 후면부 외부비계에 10미터 이내마다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외부비계 1단부터 약 31미터 높이의 17단까지 각 작업발판간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로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5층 후면부 슬라브 단부에서 외부비계 작업발판으로 이동하기 위한 가설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6층부터 7층까지 약 3.6미터 높이의 개방된 계단 측면(2개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6층부터 7층까지 2호 계단실 내에 거푸집 조립 등의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을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각목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옥상층 전면부쪽 내부에 설치된 약 2미터 높이의 작업발판단부, 2층부터 6층까지 각층 배면부 외부 발코니 부분 슬라브 단부(최고 약 25미터), 높이 약 30미터의 7층 엘리베이터 피트 개구부, 높이 약 27미터의 6층부터 7층 사이 계단실 배면쪽 계단참 창호부, 지하 3층 내 집수정(깊이 약 2미터) 개구부, 총 5개소 부분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약 30미터 높이의 외부비계 후면부 지상 7층의 작업발판 단부 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함에도, 전면부 외부비계 기둥이 건축물 방향으로 약 15도의 휨 변형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수하지 아니하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3층 내 설치된 이동식비계(3개소)의 1.7미터 높이의 최상부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옥상층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톱날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에 대하여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의 부분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지상 1층 현장정문 앞 임시분전함의 외함에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를 하지 아니하여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대하여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리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현장 8층 내 설치하여 사용 중인 스탠드형 임시투광등과 매달리식 임시 전등 총 2개소에 대하여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대하여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옥상층 계단실 슬라브 하부의 거푸집동바리 파이프서포트를 2단(6미터)로 이어서 조립하면서 전용철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건설업), 전면작업중기명령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의 과실 내지 안전조치 미이행의 정도,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