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정7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5세)은 같은 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여, 57세)은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10:40경 위 병원 간호부장실에서, 피고인과 있었던 환자 보호자와 관련된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환자 보호자에게 사과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노우 볼을 들어 피해자 E의 머리 위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렸으며,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병을 들어 피해자 D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정강이를 발로 차고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현장 사진 등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 및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테이블 위에 있던 경위서를 휘저으면서 소리를 지른 적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당시 간호부장실에서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들어있는 CD를 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먼저 피고인이 제출한 CD의 재생결과, 피고인과 D, E, F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던 중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기물을 손괴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관리과장 G이 등장한 이후 녹취가 종료된다. D, E, F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G을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CD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의 전후가 모두 녹음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녹취파일 전체를 들어보아도 앞서 인정한 기물을 손괴하는 듯한 소리 외에 피고인이 D, E을 때리는 소리나 D, E, F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놀라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때부터 관리과장이 간호부장실에 들어올 때까지의 시간은 불과 1분이 채 되지 않고 그 중에서도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기물을 손괴하는 듯한 시간은 10여초에 불과한바, 그 사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을 폭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해자측의 진술을 본다. 먼저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D, E, F 모두 처음에는 피고인이 E의 머리를 때리거나 밀쳤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E만 화병으로 맞았다는 진술을 추가함), 경찰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스노우볼로 E의 머리를 내리쳐 깨졌다거나(D), 스노우볼로 E의 이마를 가격하고 스노우볼을 바닥에 던졌다고 진술하였다(E). 또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스노우볼을 바닥에 던져 스노우볼이 깨졌다거나(E), 스노우볼이 떨어지면서 깨졌다고 진술하였다(D). 특히 F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스노우볼로 E의 머리를 쳐서 스노우볼이 튀어져 날라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E을 스노우볼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테이블을 쓸어버릴 때 스노우볼이 떨어져서 깨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D, E, F은 피고인이 스노우볼로 E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스노우볼이 깨지게 된 경위, 그밖에 스노우볼의 크기에 대하여 진술시마다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자마다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의 구체적 태양과 관련하여서도, D, E, F 모두 최초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E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E을 진짜 많이 때렸다거나(D), 피고인의 폭행으로 E이 책장 쪽으로 끼었다고 진술하였다(F). 나아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E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다거나(E), 주먹으로 살인이 날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D). 이와 같이 D, E, F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를 과장하고 그 태양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과 대하여도, D, E, F 모두 최초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D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는데(F만 피고인이 화병을 던졌다는 진술을 추가함),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화병을 들어 D에게 던졌다거나(D), D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쳐서 D이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F). 또한 이 법정에서 E은 피고인이 화병을 D을 향하여 던졌다고 진술한 반면, D, F은 피고인이 D을 향하여 일부러 던진 것은 아니고 테이블 위에 있던 화병과 집기류, 커터기 등을 쓸어버려 화병이 D의 팔꿈치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D, E,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을 향하여 화병을 던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현장사진에 관하여 본다. 경찰이 작성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에 의하면,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이미 간호부장실은 정리된 상태였고, ‘E이 촬영한 간호부장실 내부 사진을 제출받았다’고 되어 있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후 우선 정리를 했고, 이후 테이블을 다시 세워서 사진을 찍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은 피고인의 폭행 직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정리 후 E 등이 당시의 상황을 재연한 후 찍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의 객관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CD의 재생결과와 부합하지 아니하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E, F의 진술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현장사진만으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