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89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라 한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D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D 등의 지시를 받고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전달받은 후 D 등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 장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D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매 건마다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D 등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E' 메 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전달받은 후 D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D 등은 2018. 3. 21.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계좌가 사기에 연루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된 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신분확인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D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D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계좌에 입금된 4,500만 원을 100만 원 권 수표 40장과 현금 500만 원으로 인출한 다음 수표 40장은 50만 원 권 N백화점 상품권 80장으로 교환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남구 M에 있는 N백화점 부근에서 위 B으로부터 위 상품권 80장 및 현금 5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위 상품권 80장은 그 부근에서 다시 현금으로 교환한 후 4,215만 원 상당을 D 등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등) 1. 수사보고(E 대화내용 첨부 등)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특정) 1. E 대화내용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관계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모의는 사전 모의를 필요로 하거나 범인 전원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집합하여 행할 필요는 없고, 그 가운데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하거나 또는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해도 되며, 그 모의의 내용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써 그에 따라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더하여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즉, 피고인의 행동이 판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과관련된 행위로 편취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능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판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입금책 역할을 실행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판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그 자백에 임의성이 의심된다거나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다는 정황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상선(D)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교육 내지 대응방법을 지시받았고, 일반인이라면 이는 피고인이 하려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능히 알만한 수상한 내용이다. ■ 피해자에게 신분증이나 핸드폰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 피해자에게 동행이 있는 경우 만나지 말고 상선에게 연락하라. 피해자가 보이면 누가 따라오는지 혼자있는지 잘 지켜봐야 한다. ■ 인적사항을 거짓(X은행 현장 재무팀 직원 Y 사원)으로 말하라. ■ 피해자들이 명함을 달라고 하면 명함을 다 써서 회사에 신청했다고 말하라 특히 범행일인 2018. 3. 21. 피고인과 상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의 일부로서 돈을 편취하는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 즉, 사기죄의 고의와 공범의 고의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정황이다. ■ 14:03경 피고인: 경찰차 없습니다. 상선: 고객(피해자)은 A씨(피고인)가 보이면 안됩니다. 고객 보이면. 누가 따라오는지 혼자오는지 잘 지켜봐야 돼요 ■ 14:22경 상선: 수상한 사람은 없죠? (중략) 잘 지켜봐요. (중략) 누가 따라오는지(중략) 수상한 사람 있나요? 피고인: 아직은 없어요 (중략) 피고인: 혹시 제 번호 상품권소에 알려줘도 상관은 없죠? 상선: 그런건 상관없어요. 상품권은 수표랑 틀려서 고유번호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될 것도 없구요. 상선은 실시간으로 피고인이 해야 할 행동,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등을 일일이 알려주었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위치나 자신이 하는 행동 등에 관하여 마치 중계를 하듯 실시간으로 일일이 상선에게 보고하였다. 이를 두고 정상적으로 금융업을 하는 회사의 업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상선 등 판시 보이스피싱 조직과 일체가 되어 조직적인 범행을 수행하는 정황이 뚜렷한 것이다. 피고인은 B(편취금액이 입금된 명의자로서 피고인에게 편취금을 건네준 자)을 만나 같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N백화점으로 이동하여 그 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구입한 뒤(증거기록 32쪽), 다시 인근 상품권매입상점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였다(증거기록 64쪽). 정상적인 거래라면 현금으로 거래를 처리하면 그만일 것을,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다시 현금으로 수수료를 공제하며 바꾸는 매우 기이한 방법, 즉, 손실을 보아가며 이른바 돈세탁을 하는 수법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행동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피고인이 입금한 계좌 명의가 일반적인 명의가 아니라 Z, AA 등 중국인의 이름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35, 166쪽).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주로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익히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편취금을 판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할 때 입금자명과 주민등록번호 또한 매번 상선이 제공해주는 대로 달리하여 입금한 점(증거기록 135쪽), ■상선 등 보이스피싱 조직이 무려 5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했던 점(증거기록 361쪽), ■피고인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자신의 이름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을 취했던 점(증거기록 325쪽), ■피고인이 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자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결국 돈을 받지 못하고 허탕을 친 경우도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정상적인 거래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익히 알 수 있었던 점(증거기록 136, 367쪽, E 대화내용 출력물)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은 일반인의 입장에 섰을 때 이를 쉽게 간파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2. 28.부터 같은 해 3. 22.까지 13회에 걸쳐 무려 2억 3,700여만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입금책 역할을 수행하였다(증거기록 136쪽).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최초로 입금책 역할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2018. 3. 21. 범행으로 12번째 범행임)로부터 한참 전부터는 피고인의 행동이 판시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의 일부 행위를 분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입금책으로서 실행에 나아간 것은 편취의 범의 및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범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1건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입금하는 중책을 담당하였다. 기록 및 변론에서 드러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 상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충실하게 사기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그러면서도 최근 하급심에서 보이스피싱 입금책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점을 기화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등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매우 간계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본주의의 근간인 신용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들에게 크나큰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까지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피고인이 비록 초범에 준하는 자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