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경 피해자 D와 함께 각각 8,000만 원씩 출자하여 인천 서구 E에서 가구도장기계 제작업체인 'F'를 설립하고 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F를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 및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운영수익금 횡령 가. 피고인은 2008. 10. 21. 경기 하남시 G에 있는 H 주유소에서 F의 사업자계좌인 직원 I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자금을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피고인의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F의 자금으로 주유대금 3,816,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9. 위 F 사무실에서 사업자계좌인 직원 I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550,000원을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55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5.부터 2010.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K, 피고인의 어머니 M, 피고인의 아들인 N 명의의 계좌로 170,874,380원을 이체하고 그 중 63,800,000원을 다시 사업자 계좌로 이체한 후 107,074,3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의 21개월간의 월급 63,000,000원을 공제한 44,074,38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2. 18. 위 F 사무실에서 사업자계좌인 직원 I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자금을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500원을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 헌금으로 지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10,789,6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기계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2.경 위F 사무실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동업재산인 롤러 컨베이어 1대, 공조박스 1대, 반자동 포리기계 1대, 오토스태커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고물업자인 O에게 300~400만 원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경 경기 김포시 P에 있는 Q 공장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동업재산인 롤러 컨베이어 1대, 6단 버티컬 드라이 1대, 벨트 컨베이어 1대, 배기 급기장치 1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R'를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고물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동업계약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서, F보유기계목록, 각 입출금 내역(순번 15, 16, 25 내지 34), F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의 규모나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동업에 이르게 된 경위, 사업체의 운영기간, 그 기간 동안의 사업체 운영방식이나 운영자금의 집행방식, 횡령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횡령금 중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비교적 미약한 상태에서 횡령한 금원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1: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을 도봉로 방면에서 방학파출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길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지 아니하고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H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핸들 교환 등 수리비 96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차를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조수석 동승자 B만을 남겨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벌금형 미집행으로 검거되어 서울도봉경찰서유치장에 유치되고, 다음 날 오전경 A이 벌금을 대납해 주어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4. 15:04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교통과 K팀 사무실에 피의자 자격으로 출석하여 제1항 기재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질문하는 사법경찰관 경위 L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인도피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12. 01:26경 아산시 읍내동 소재 읍내 3통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위 차량 운전석의 시동을 켠 채 기어를 'D'에 놓고 우측 비석을 충격한 상태로 차량을 정지해 두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고, 음주습관개선을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14:3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410 피고인 B에 대한 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1단독 재판장 C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의 변호인이 "D가 '합의금은 피고인이 받아준 것이니까 1억 원을 피고인 명의로 받고, 절반은 D가 절반은 피고인이 쓰자'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검사가 "D의 집에서 증인이 분명히 D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들은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B에게 위와 같이 합의금 1억 원 중 절반을 피고인에게 증여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D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녹취서(D), 증인신문녹취서(A), 판결문(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B는 D의 돈 1억 원을 횡령하여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증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6.22:0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35세)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쪽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장수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광산업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회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고, 최후 음주운전일로부터 불과 3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은폐까지 시도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8세)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고, 피해자 D(여, 61세)는 피해자 C의 친언니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인천 서구 E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이 "나 가정으로 보내 달라."라는 말을 하며 내연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중국애들 3명 돈 주고 사서 너 죽여 버린다. 중국에다 버리면 너 아무도 못 찾는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8. 17:50경부터 18:1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주점 내에서, 위 C과 피해자 D에게 "개보지들, 진짜 개보지네 이거"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니고 다니던 목발을 위 C과 피해자 D를 향해 때릴 듯이 들어올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22: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가 근무하는 'E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뺏으려 하여 그 손님과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그러세요"라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을 짚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이 부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뼈와 노뼈 모두의 하단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F 소재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포천시 H 소재 주식회사 I(이하 'I'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3년 4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함),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도이치파이낸셜'이라 함)와 편직기 구매 관련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로부터 양면편직기 8대, 싱글편직기 6대를 공급받아 하나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을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여 오던 중, G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I에 대한 미지급 채무가 3억 3천만 원 상당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들은 기존에 납품한 편직기를 마치 새로 납품한 기계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당 기계 매입대금 명목으로 새로이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나눠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9.경 포천시 J 소재 G 포천 공장에서, 피고인 B은 하나캐피탈 소유의 양면편직기 2대의 고유번호가 부착된 라벨을 새로운 고유번호로 교체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도이치파이낸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과 위와 같은 하나캐피탈 소유의 양면편직기 2대를 마치 I로부터 1억 1,100만 원에 신규 매입하여 G 포천 공장에 설치하는 것처럼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도이치파이낸셜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아버지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7,7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9. 29.경부터 2015. 4. 2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9,61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9.경 위 G 포천 공장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소유의 공급가액 합계 1억 원 상당의 양면편직기 2대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은 위 양면편직기 2대의 고유번호가 부착된 라벨을 새로운 고유번호로 교체하였고, 피고인 A은 도이치파이낸셜과 위 양면편직기 2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양면편직기의 소유권이 도이치파이낸셜로 이전되어 도이치파이낸셜이 위 기계들을 반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9. 29.경부터 2015. 4. 17.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하나캐피탈 소유의 공급가액 합계 4억 원 상당의 양면편직기 8대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G 현장실태확인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신한캐피탈 자료제출, 수사보고(리스물건 재매입 약정서 첨부),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중소기업진흥공단, 도이치파이낸셜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횡령 피해 회사와 합의한 것과 일부 사기 피해자들이 편직기를 회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편직기의 고유번호가 부착된 라벨을 새로운 고유번호로 교체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해금액이 다액이다. 사기 피해자 중 신한캐피탈(주)에 대하여는 공범인 피고인 B이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는데, 이를 피고인 A의 유리한 양형 요소로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한캐피탈(주)에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공범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가볍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11.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C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실제 회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4.경 충남 당진군 D에 있는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부하직원인 공소외 E,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C 주식회사가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시공하게 되 1) 위 판결은 '2013. 3. 11.' 항소 취하로 확정되었다. 었는데, 포크레인 등 장비가 필요하니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토사가 필요하니 토사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인수계약조차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의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24.경부터 2010. 8. 5.경까지 사이에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가 합계 95,865,000원 상당의 장비 대여 및 토사 공급 등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검토의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6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장비 대여료 및 토사대금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0: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웅천CGV 영화관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한 차량을 폐차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1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6. 20:2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내인 E으로부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네가 지금 술을 먹을끼가"라고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넘어뜨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접시, 술잔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26. 20:2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계속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고함을 지르고 위와 같이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넘어뜨려 접시, 술잔 등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6. 20:45경 위 'D' 음식점 인근에 있는 공터에서 "행패소란이 발생하였고, 폭행으로 사람이 다쳤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 등 경찰관들로부터 위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적사항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려고 그곳 땅바닥에 있던 직경 2센티미터 가량의 자갈 한줌을 손에 쥐고 G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81

범죄사실 1. 2016. 5. 27.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22:50경 평택시 송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탄현로 416 송탄일광석예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5. 29.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20:30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송복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장동 신장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단속현장 등)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3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자동차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임마뉴엘교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자동차번호판을 E 이스타나 승합차 앞에 볼트로 고정하여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 교회 앞 도로 및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미리내마을 아파트 앞 도로 등지에서 위와 같이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E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단속차량 사진, 상황보고서(분실번호판 수배해제),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31. 20: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 601호에서 일명 'E'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9. 5. 10:58경 제1항 기재 D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혼다 오토바이 적재함 안에 일명 'E'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 3282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오태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AA에게 "유령 회사 2개를 만들어 각 회사당 4개씩 총 8개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개당 5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AA는 위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은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법인등기비용 등을 AA에게 지급하고, AA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회사' 2개를 설립한 다음 회사 명의 통장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가. 주식회사 AB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초순경 사실은 AA가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AB'이라는 온라인대행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AA에게 위 회사 설립 절차에 필요한 자본금 100만 원 및 회사 사무실 임대 보증금, 법인설립등기비용 등을 지급하고, AA는 AC 변호사 사무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인터넷 광고를 하는 법인을 설립할 것이니 등기 업무를 대행해 달라'고 의뢰하여, 같은 달 9일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소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AA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A', 감사 'AD'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AB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AB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동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AE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하순경 사실은 AA가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AE'라는 배달대행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AA에게 위 회사 설립 절차에 필요한 자본금 100만 원 및 회사 사무실 임대 보증금, 법인설립등기비용 등을 지급하고, AA는 AC 변호사 사무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배달대행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할 것이니 등기 업무를 대행해 달라'고 의뢰하여 같은 달 31일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소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AA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A', 감사 'AD'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AE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AE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위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동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4.경 대구 수성구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AA로부터 A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F)와 연결된 통장 및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개의 접근매체를 AA로부터 양수하고, 이를 재차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AE 명의 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K가 개설한 주식회사 AB 등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계획적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AA를 대표로 내세워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자금을 대고, 접근매체의 양수와 양도를 통해 사기범죄 조직에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공범인 AA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8:16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에서 보안팀장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9,000원 상당의 슈마커상품 1개, 시가 25,500원 상당의 피지오겔 크림 1개, 시가 15,500원 상당의 뉴트로지나딥클린오일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팩티셔츠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튤립수영망가방 1개, 시가 9,950원 상당의 뉴도트 방수앞치마 2개, 시가 7,890원 상당의 고메치킨 순살 1개, 시가 5,980원 상당의 몽블랑데니쉬 1개, 시가 5,480원 상당의 피코크고구마샐러드 1개, 시가 5,480원 상당의 피코크크랜단호박 1개, 시가 3,180원 상당의 에콰도르바나나 1개 등 시가 합계 172,81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년 이후로 징역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도벽 및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경 자신을 B회사 C 과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계좌를 빌린다. 계좌 하나당 월 200만원에서 650만원 정도를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2016. 6. 하순 오후 시간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58에 있는 대흥동 우체국에서 계좌 1개를 6개월 동안 빌려주는데 1,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D)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매를 우체국 등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신고서의 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8.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3.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30. 15:3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중흥마을아파트 6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암로 36 에 있는 한우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0.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1:08경 보령시 소재 상호불상의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해안 고속도로 대천TG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후 잠을 자다가 오전에 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직업과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판사 김용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서울 금천구 D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일반 관리비의 지출 및 의결, 위 아파트의 임대료, 광고비 등 관리 외 수입의 보관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일반 관리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채용 및 급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일반 관리비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아파트 후문 차단기 수리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704,590원을 횡령하였다. 2. 관리외 수입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등 관리외 수입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우리은행 계좌 등 3개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5. 23.경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1.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51,463,6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G, H의 각 확인서, N의 문답서 1. 2012년 월별 감사보고서, 통장사본, 제무제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별지일람표1 중 제2항 기재 금액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에게 치료비로 지급하기로 결의한 후 지급된 금액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업무상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비법인 사단 대표자의 개인치료비는 비법인 사단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표자로서 비법인 사단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치료비의 경우와 같이, 당해 대표자가 치료를 받게 된 원인이 비법인 사단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비법인 사단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법인 사단의 비용으로 치료비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참조). 증인 0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2동 1508호 입주민이 공용부분에 방충망 설치한 것을 철거하라고 이야기하다가, 모욕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1. 3. 25.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나오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하였으며, 2011. 5. 1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이 아파트에 관한 공적인 일로 입원을 하였다며 피고인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 피고인이 위 모욕죄 사건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공용부분을 전용하는 입주자에게 항의하는 것이 피고인의 업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타인을 모욕한 행위는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라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입주민을 모욕하여 기소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치료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일반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위 부분도 유죄가 인정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액 중 5천만 원을 배상한 점 (가사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위 5천만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없는 한, 이는 대표자로서의 권한은 벗어난 행위로 피해액 전액이 배상되었다 할 수 없다)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