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합348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부산 소재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 입구 상호불상의 주유소 인근에 정차한 L의 카니발 승합차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L과 M 사이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그램(대금 80만 원) 매매를 알선해 준 대가로, L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L과 M 사이의 필로폰 1그램(대금 80만 원) 매매를 알선해 준 대가로, L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7. 15:00경 울산 남구 N건물 215호에서, 그 무렵 H으로부터 40만 원에 매수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인근 노상에서 택배기사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약 0.5그램 중, 약 0.12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8. 새벽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2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8. 오후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2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2. 9. 새벽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2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O 소재 P한의원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L과 H 사이의 대마 불상량(대금 100만 원) 매매를 알선해 준 대가로, L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약 30회 흡연분량 중, 1회 흡연분량을 은박지로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9. 21: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부근 노상에서, 2013. 12. 7. 15:00경 H으로부터 택배기사를 통하여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불상량 중, 1회 흡연분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0. 02: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부근 노상에서, 위 대마 중 1회 흡연분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11. 02: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부근 노상에서, 위 대마 중 1회 흡연분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12. 02: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부근 노상에서, 위 대마 중 1회 흡연분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2. 13. 02: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부근 노상에서, 위 대마 중 1회 흡연분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2. 14. 02: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부근 노상에서, 위 대마 중 1회 흡연분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12. 14. 02:55경 울산 남구 삼산동 삼산주민자치센터 앞 노상에서 검거될 당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종이에 싸인 대마 0.48그램, 적색 초콜릿통 안에 대마 2.08그램을 각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4고합349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L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L과 같이 매수자금을 마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5.경 L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받은 후 평소 사용하던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H이 사용하던 I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고, 대금을 받은 H으로부터 H이 같은 날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1회 단독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T으로부터 필로폰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0.05g을 T에게 건네주어 무상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T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2. 2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0. 10. 28.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대마 약 6g을 W에게 건네주어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4.경 W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Q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위 돈을 H에게 주어 대마 약 30g을 건네받은 후, 2010. 11. 17.경 위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위 대마를 W에게 건네주어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함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W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주변에 있던 H에게 위 돈을 건네준 다음 H으로부터 락앤락 통에 들어있던 대마 약 30g을 건네받고, 이를 W에게 건네주어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W으로부터 다.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10g을 알선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품 사진(2014고합348호 증거목록 6번),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같은 증거목록 10번),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첨부, 같은 증거목록 27번), 수사보고(W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2014고합349호 증거목록 7번),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책 H의 통장 거래내역 첨부, 같은 증거목록 29번) 1. 각 감정서(2014고합348호 증거목록 13, 26번) 1. 압수조서(2014고합348호 증거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 내지 바.항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항의 대마 흡연의 점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내지 사.항의 각 대마 흡연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아.항의 대마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I 순번 1 내지 4항 기재 각 필로폰 매매의 점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I 순번 5 내지 14항 기재 각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I 순번 15항 기재 필로폰 매매 및 판시 제3의 나.항의 각 필로폰 수수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다.항 중 범죄일람표Ⅲ 순번 1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다.항 중 범죄일람표III 순번 2 내지 10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가.항의 대마 수수의 점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나.항의 대마 매매 알선의 점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판시 제4의 다.항의 대마 매매 알선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판시 제4의 라.항의 대마 수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다.항의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2호로 각 압수된 대마는 모두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수사기록 제239, 422쪽)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5,034,500원의 산정 근거 = 아래 내지 의 합계 판시 제1항과 같이 6회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 600,000원(1회분 당 100,000원 × 6회) 판시 제2의 가. 내지 사.항과 같이 7회에 걸쳐 흡연한 대마의 가액 = 10,500원(1회분 당 1,500원 × 7회)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이 15회에 걸쳐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 = 12,900,000원 판시 제4의 가.항과 같이 W에게 교부한 대마 6g의 가액 = 24,000원(1g당 소매가 4,000원 × 6g) 판시 제4의 나.다.항과 같이 2회에 걸쳐 매매 알선한 대마의 가액 = 1,500,000원 한편, 판시 제2의 아.항의 대마 2.56g은 압수되었으므로,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이 4회에 걸쳐 교부한 필로폰 0.35g 및 판시 제3의 다.항과 같이 10회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 0.5g은 판시 제3의 가.항에서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이므로, 판시 제4의 라.항의 대마 10g은 판시 제4의 다.항에서 피고인이 매매 알선한 대마의 일부이므로, 각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나. 대마 흡연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필로폰 매매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라.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필로폰 및 대마를 취급하였고, 취급한 양도 적지 않은 점, 단순 투약 또는 소지에 그치지 않고 매매를 알선하는 등 유통에도 관여한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