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이천시 F에 있는 G의 상무, 피고인 B은 용인시 H에 있는 I 대표, 피해자 E는 피고인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J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에버랜드에 가스를 납품하기 위한 용도로 가스용기 200개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거래처인 G에 외상 거래대금으로 채무 6,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던 에버랜드 가스 납품권 및 본건 가스용기를 3,700만 원 상당으로 산정하여 같은 금액과 위 채무를 상계하여 피고인 B의 G에 대한 위 채무 일부를 변제하기로 하고, 2013. 10. 1.경 피고인 B은 G와 위 가스 납품권과 본건 가스용기를 G에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3. 11. 7.경 본건 가스용기를 소유하고 있던 J의 K과 본건 가스용기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12. 2.경 위 G와 본건 가스용기 200개를 G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본건 가스용기 200개를 K으로부터 인도받아 위 G에 인도하여 위 G가 본건 가스용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K에 대하여 가스용기 200개의 매매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B은 K에게 본건 가스용기 200개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지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본건 가스용기를 피해자가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임대하여 주는 방식으로 속여 위 K에 대한 가스용기 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스용기 200개를 1,400만 원에 구입하여 B에게 임대하면 2년간 매월 6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이미 G가 본건 가스용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본건 가스용기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가스용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 B은 G에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비롯하여 다수 거래처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 2년간 임대료 60만 원을 지급하거나 가스용기 대금 1,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스용기 대금 1,400만 원을 K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합의서(2013. 10. 1.자), 가스용기 매매계약서(2013. 11. 7.자), 가스용기 인수합의서(2013. 12. 2.) 1. 각 수사보고(전화수사, 가스용기 매매 관련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이 기망에 의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2014. 6.부터 2015. 3.경까지 약 10개월간 임대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공판진행 중 3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각 가담정도 및 실질적인 수익의 취득비율, 일부 피해금액을 상환한 점 등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B 포르테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에 있는 가산삼거리 앞 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에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스파크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 E(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4:15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 팔호광장 인근 소재 '준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춘천로 197-1 소재 '벨몽드'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6.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직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1회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69

범죄사실 2016고단8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8:50경 여주시 면왕리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청심로 165-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0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10:55경 경기 여주시 가남면에 있는 현대레미콘 앞길에서부터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에 있는 다코넷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은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전력은 없는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3. 01:30경 진주시 C 401호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28세)가 예전에 사채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은 일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밟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24센티미터, 칼날 길이 13센티미터)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척골 골절 및 좌하퇴부 심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의사 E 발행), 진료기록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는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경제적인 갈등이 피고 1) 검사는 이에 관한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는 아니한다. 인의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그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그날 근처에 있는 E노래방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손가락을 이용해 욕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우측 안면부 열상, 좌측 입술 열상, 좌측 슬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와 첨부된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6. 5. 28. 06:20경 진주시 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이현동에 있는 이현웰가하이클래스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약 5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각 선고받고, 2016.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6. 5. 31. 08:50경 구미시 인동에서부터 같은 시 임은동에 있는 남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2016. 5. 24.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5. 31.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8.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7. 29.경 사천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집 거실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국과수 감정의회 회보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형 집행), 사건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에 자신의 상선에 대해서도 숨김 없이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E 외 7필지의 명의상 소유자인 F의 남편으로서 위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2015. 1. 30.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G, 채무자를 F, 채권최고액을 4억 8,1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5. 12. 4.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대구 수성구 H 소재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억 원의 채무를 갚겠다. 2016. 1. 5.경 5,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6. 12. 6.경 나머지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말소시킬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위 1억 원을 지불하지 않을 계획이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위 토지를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약 8억 1,800만 원 상당의 은행대출금, 약 1억 원 상당의 토지대금, 약 4,000만 원 상당의 세금 등 지불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및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거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당 부분 변제함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규모가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19:00경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 301호에서, 평소 피해자 E(41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대 위를 돌아다니다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질병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 구미시 C에 있는 휴대폰 조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후 이를 관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 경 위 D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81,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경부터 201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포함한 총 18명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합계 8,440,20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5. 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소속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근로자들의 2013. 10. 경부터 2014. 7. 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4,312,82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업장별 보험료체납내역, 독촉고지서 발송이력조회, 고발예고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포괄하여, 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 횡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국민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어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산면 쪽에서 장흥읍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골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31. 21:08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골반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자료 확인 수사) 1. 검시조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

범죄사실 2016고단35 1. 피고인은 2014.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을, 2015. 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9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5. 01:2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27 진우아파트 앞 육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594 2. 피고인은 2015. 10. 31. 18:1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7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묵호진동 2-2 주문진횟집 앞 도로까지 약 2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골프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19:31경 인천 남동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이 운영 하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요구한 뒤, 방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술과 안주를 취식하였으나 약 30분이 지나도록 도우미가 제공되지 않자 같은 날 20:06경 노래방을 나가기로 하였는데 계산과정에서 피해자가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노래방 카운터 위에 올려있던 계산서를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일행에게 112 신고를 하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요금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끝내고 그곳을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왜 도망을 가냐. "고 말하면서 그곳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문 앞에서 가로막고 수회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카운터에 밀어넣은 채 그곳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밀어 앉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7분간 위 노래방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1), 수사보고(F노래방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P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노래방에 감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7분 정도로 짧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서 경미한 편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52

범죄사실 1. 가스방출 피고인은 2016. 11. 10. 23:15경 의정부시 C빌라 A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무시하여 죽고 싶다는 이유로, 119, 112에 "가스를 켜고 자살하겠다. "라고 신고한 후,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밸브를 열고 고무호스를 양손으로 잡아 뽑아 약 5분간 가스를 방출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경찰관 및 위 빌라에 거주하는 11세대 입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베란다에서 부탄가스가 장착된 버너 및 개봉하지 않은 부탄가스 12통을 가져와 주방 식탁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에서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밸브를 열고 고무호스를 양손으로 잡아 뽑아 약 5분간 가스를 방출시킨 다음 라이터를 점화하여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와 라이터를 빼앗는 바람에 방화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외에 총 11세대가 입주하여 주거로 사용하는 현주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에서 도시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하고, 그 가스에 불을 붙이려고 예비한 것으로,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빌라에 가스를 방출시켜 불을 붙일 경우 자칫하면 대형 폭발사고로 연결되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방화가 예비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1995년 이후 약 2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04:30경 남양주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7세)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1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홀에서 거울을 보는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들어 2번 방으로 가서 테이블 위에 집어 던진 후, 불을 끄고 룸 문을 잠근 뒤 바지와 팬티를 벗고 "살려 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힘으로제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간치상), E노래주점 매출전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F편의점 CCTV에 확보된 피의자사진,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가 E주점에서 결제한 카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점 사장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13:1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2층 서부 대합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대통령이다. 내 말을 왜 아무도 듣지 않느냐"라며 소리를 지르던 중, 역사 내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철도 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경찰관인 피해자 C(41세)으로부터 대합실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역사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 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경찰관의 역사 내 방법 순찰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8면, 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25

범죄사실 2016고단2800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23, 18: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약 40분간 현관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63633₁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에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라는 취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1. 2016.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 21:40경 광주 북구 D 건물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위 피해 자가 마트에 가기 위하여 집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니 소원대로 죽어줄게. 술 마시고 죽어줄거니까 10만 원만 주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앞을 가로막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집에 찾아온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16.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17:45 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는 방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2016.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 17:22 경위 1항의 건물 피해자의 옆집인 호에 이르러, 사람들이 이사를 가 빈 집이라는 사정을 알고는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있는 방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 등본 1. 현장 사진 2016고단3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 등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및 2015년에 폭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기일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채 오히려 2016 고단3633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부부사이로 현재 별거 중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3. 14. 17:00경 광주 북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계속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며 "멈춰라. 안 멈추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5, 19:45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들어 오자 "니가 기고만장하지.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5. 8. 18.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운전자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필요한 차량을 조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각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 사고를 일으키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동승할 공범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차량에 동승하게 하는 등 피고인들은 고의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보상금 등을 수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36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강변도로 문덕 방향 오천고등학교 부근에서 피고인 B이 가지고 온 G 뉴포터 화물차와 H 그랜져TG 승용차에 각각 나누어 탑승하고, 피고인 E은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그 곳 부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을 해 뉴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그 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이 동승한 그랜져TG 승용차 앞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같은 날 19:4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고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운전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현장에 출동한 사고처리 담당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 경 피고인 A의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보험금지급 현황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0. 20. 까지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005,700원 상당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지, 가해, 피해차량 사진, 보험금 지급현황 1. 각 대인종결품의서, 각 대물종결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다. -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유사한 고의사고를 빙자한 보험사기로 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도 피고인 B, 피고인 E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에게는 기타 실형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다.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적은 금액이나마 일부 편취금이 반환되었다. -·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비교적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 - 피고인 E은 범행 수익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이다. Z피고인 C은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에게는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