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31

범 죄 사 실 2021고단273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자금추적을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9. 11:3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피시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아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 법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자금 추적을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72,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19. 19:5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10. 20. 13:34경 군포시 군포역1길 27에 있는 군포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7,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7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자금 추적을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58,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19. 17:2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10. 20. 11:3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8,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8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검찰청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인출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19.경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인출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날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소속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합계 27,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20. 10. 20. 10:30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19-10에 있는 반월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서류, 내사보고(외근내사1), 수사보고[피해자 카톡 대화내용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딩톡’ 대화내용 첨부) 2022고단10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현장 사진, 내사보고(반월역 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C, B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검사는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을 들어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2731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수당 합계 155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 점(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산범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 몰수․추징할 수 없는 점(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 판시 2021고단2731 사건의 경우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여 취득하였다고 기소된 부분의 범죄수익은 피해자 B에 대한 2020. 10. 19.자 범행으로부터 취득한 35만 원에 불과한 점, 전체 피해액에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피고인의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범죄피해재산은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수금행위 등을 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대부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서류전달 등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문서위조 및 행사,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문서위조 및 행사, 현금 편취로 이어지는 일련의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 아래 위 조직원과의 공모에 기초하여 그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20세의 대학생으로서, 피고인이 제출한 ‘K’ 사이트 등록이력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 ‘L’에 채용되어 ‘MCS 업무’ 등을 한 근무 경험이 있고, 2020. 10.경 6일간 ‘N’에 채용되어 ‘관련 콜업무’ 등을 한 근무 경험이 있다. 2)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K’ 사이트를 통하여 2020. 10. 17.경 ‘O’라는 금융회사의 채용담당자로부터 서류전달 내지 변제금 수령 등의 업무 제안을 받고, 별다른 면접절차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채용된 후 ‘P’, ’Q팀장(Q)‘이라는 조직원으로부터 ’딩톡‘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에 의한 방법으로만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다[2021고단2731호 사건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 한다) 1권 119 내지 135쪽, 2022고단1082호 증거기록 97쪽]. 3)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로부터 ’R택시, 콜택시 이용은 불가하고 일반 택시만 이용 하며 현금만 사용하라‘, ’택시 타고 도착 예정 시간 및 도착 5분 전 말해주고 고객을 만날 때 먼저 만나지 말고 확인만 해달라‘는 다소 이례적인 지시를 받았고, 그에 따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회기역, 사당역, 광명역, 영등포역, 구로역, 여의도역, 용산역, 의정부역, 군포역, 반월역, 광명역, 대림역, 삼성역 등 서울과 경기도 각지로 다니면서 구체적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이나 도착까지의 소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조직원에게 반복하여 보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때그때 해당 장소에 도착한 다음에서야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상착의만으로 그것도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서만 현금을 교부받았고,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현재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거나 피고인이 하는 행위마다 조직원에게 일일이 실시간으로 보고․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4)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입건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2020. 10. 19. 및 2020. 10. 20. 양일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각지로 이동하면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한꺼번에 적게는 1,598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3,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오로지 현금으로만 교부받았는데, 그렇게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에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다시 이동하여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를 만나 그에게 피고인의 수당을 뺀 나머지 현금 전부를 바로 전달해주었다(증거기록 1권 16, 17쪽). 5)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조직원으로부터 단순히 파일 형태로 된 주식회사 S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이메일로 전달받아 출력한 다음, 이를 일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들로부터 서명까지 받은 뒤 현금을 교부받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6, 116, 117쪽), 서로 다른 피해자에게 각각 제시한 서류의 작성 명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서류들 모두 피고인이 채용된 대부업체인 ’O‘와는 무관하고, 금융 관련 회사가 아닌 공공기관 명의의 문서도 포함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등 금융범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단순히 ’O‘와 관련된 서류전달 내지 변제금 수령 업무로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 6)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서류들의 금융위원회, T이라는 소제목은 봤고, 자신은 O에 취직하였는데 서류에 O 관련 서류는 없다는 것을 생각하기는 했다’거나(증거기록 1권 18쪽), ’조직원이 추심서류를 PC방에서 출력하여 돈을 받을 때 건네주라고 하였는데, 출력하여 서류를 자세히 보지 말라고 하여서 의심은 되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 9쪽). 7)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원으로부터 단순히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된, 그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금융 관련 회사, 공공기관 명의의 위조문서를 전달받아 출력한 뒤 일부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받았는바, 그 각 문서에 기재된 금융관련 업무 내지 공적인 업무에 관하여 중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받고 제시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고(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조직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출력과 관련하여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공문서 프린트니, 제3자 노출 안 되게 프린트하여 잘 보관하라‘고 지시한 내용도 확인된다), 위와 같은 위조문서의 제시는 이를 통해 직접 현금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본질적 행위에 해당한다. 8)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노상에서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고 다시 이동하여 이를 제3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행위를 단순히 대부업체의 서류전달 내지 변제금 수령 업무로 보기에는 통상의 거래관념상 매우 이례적이고, 거액의 현금이 오고 가는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단순히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것 또한 상당히 이례적이다. 9) 위와 같은 이례적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채용 당시 ’현금을 받아 전달한다는 내용을 들은 바 없고 대출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로 알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처음 지시받아 한 업무는 이 사건에서 입건되지 않은 사건으로 U에게 주식회사 S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제시하고 그로부터 서명을 받은 뒤 현금 1,598만 원을 교부받아 즉시 이동하여 제3자를 만나 이를 그대로 전달해준 업무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당초 예상하지 않은 이례적인 업무를 수행하고도 그 후 추가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피고인이 당초 인식한 단순 서류전달 업무만 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0) 무엇보다 피고인과 조직원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19.경 위 U에 대한 첫 업무를 수행한 뒤 조직원이 피고인의 업무처리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며 일당직이 아닌 경력자 수당직을 제안하자, 조직원에게 ’아무래도 받는 금액이 많다 보니 합법적인 일인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는바, 피고인스스로도 첫 업무부터 그 합법성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품은 것으로 보이는데, 조직원이 단순히 코로나 상황을 언급하며 합법적 업무가 맞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바로 경력자 수당직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후 판시와 같은 수금행위를 계속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의 합법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던 업무 첫날인 2020. 10. 19.경 위 U에 이어 피해자 B, C에 대한 업무를 모두 마친 뒤 그날 저녁 친구 J를 만난 자리에서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J는 피고인에게 ’처음 본 사람에게 거액을 맡긴다는 것이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사무실에 직접 가지 않은 것 등 여러 가지로 이상함을 느껴 이 사건 업무가 잘못된 일인 것 같고 안 좋은 일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었다‘는 것인데(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내지 5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다음 날 또다시 전날과 똑같은 피해자 2명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계속하였다. 11)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총 158만 원이라는 것인데(증거기록 1권 17쪽),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단 이틀 동안 6회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즉시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지극히 단순한 일로서 그 업무의 난이도, 내용, 강도 등에 비추어 고액의 보수에 해당하고, 그 보수의 지급방식 또한 회사나 사용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그때그때 일부 금액을 조금씩 떼어 갖는 식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1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과 형식 및 맥락, 피고인과 조직원 각자의 지위와 역할, 범행과정 전후에 걸쳐 보인 피고인의 개별․구체적인 언동과 행위태양,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경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파일 형태의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제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위 조직원과 사이에 명시적인 공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서로의 행위를 지속․강화하도록 협력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문서위조 및 행사, 현금 편취로 이어지는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한 채 이를 묵인함으로써 피고인과 위 조직원 사이에 그 범행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문서위조와 행사죄 및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각자가 역할을 분담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및 2020. 10. 20.경 이틀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억 5,700만 원을 교부받아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일부 피해자에게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전체적인 피해의 규모, 개별적인 범행의 완성 과정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상당하고, 그중 피해자 C의 피해액만도 7,20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때그때 조직원의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이익은 많지 않은 점, 전체적인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의 문서위조 및 행사가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가담 이틀 만에 범행을 중단하였고 그 직후 스스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