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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B에 있는 C초등학교 2학년 D 교사이고, 피해아동 E은 C초등학교 2학년D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세종 B에 있는 C초등학교 2학년 D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너 같은 애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어, 쓸모없는 아이야, 너 같은 건 여기 없어도 돼,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려, 집으로 가버려"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의 책가방과 신발가방을 복도에 집어 던지고, 피해아동의 목덜미와 손목을 잡고 강제로 복도에서부터 계단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어깨 및 팔의 타박상, 흉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속기록(피해자 E 진술) 1. 학대의심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1. E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초등학교 2학년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피해아동의 책가방을 복도에 집어 던지고 피해아동을 계단까지 끌고 간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훈육의 필요성이 있었고 애초에 훈육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용 2년차 교사로서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4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9. 18:2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당시 거주하던 피해자의 모친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누이가 바람을 피운다'는 취지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8cm)을 왼손에 휴대한 채 열린 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왼손에 들고 위 피해자 C(여, 59세)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징역 6월 이상(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주거침입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시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21:46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충돌한 태안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C식당 옆에 주차된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왔다는 취지의 신고자 진술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01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음주측정거부 영상 캡쳐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애인 관계였던 피해자 C(여, 23세)와 2017. 3.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충남 예산군 D304동 000호에서 동거하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2. 03: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호텔'에서 함께 숙박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은 다음 벽에 밀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9.22. 03:30경 위 장소로 돌아와, 위와 같은 폭행으로 반항할 뜻을 상실한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수치심이 들어 죽고 싶다. 성폭행을 당하는 기분이니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G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되는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3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말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3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5. 19:12경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소유자인 D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8. 18:4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8. 18:40경 사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 부분에 B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7. 18. 18:40 경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된 공기호가 부착된 위 승용차를 사천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용강동에 있는 용두공원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압수된 B 번호판 1개(증 제2호)의 현존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0, 11), 수사보고(무인단속정보 및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09:53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C 부근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 수사보고(신고 관련,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추가음주 반영 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0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양주시 면 리에 있는 제사단 생활관에서, 피해자 B(남, 21세)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잠을 자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눌러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16.경 포천시 면 리에 있는 연대 연병장에서 ‘패스트로프’ 훈련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21세)에게 “야방탄조끼 튼튼하지 테스트 한 번 해보자. 아프면 말해라.”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K-1 소총의 소염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였다. 3.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위 제1항 기재 생활관에서, 상관인 피해자 하사 D(남, 23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생활관에 있는 C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야 솔직히 D 저 새끼 좀 좆같지 않냐?”, “개새끼, 살만 찐 돼지 같은 새끼.”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의 각 진술서 1. 피의사건 수사보고, 수사보고(특임분대 패스트로프 훈련관계)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직무수행 중 군인 폭행의 점),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수행 중인 후임병을 소총으로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소속부대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빈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군대 내에서의 후임병에 대한 폭행은 그 특성상 피해자들에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는 위험한 행동으로서, 군형법에서 특별히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2:2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여, 58세) 운영하는 D다방에서,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강장제와 물을 섞은 액체를 컵에 따른 다음 피해자에게 나누어 먹을 것을 요구하며 “제초제다. 씹할 년아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가 위 액체를 바닥에 쏟아 버리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3㎝, 날 길이 약 20㎝)을 꺼내어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들이밀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칼로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한 다음 흐르고 있는 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묻히며 “야 이년아 잘 살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E, F의 각 진술서 ∙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등) -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증 제1호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로 내연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자해한 다음 자신의 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묻히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이 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이 법원에 다른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되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후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 3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외상값 등을 지불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7,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같은 명목으로 2016. 9. 23. 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0. 경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생 남편이 사고가 나서 합의금 1,100만 원이 필요하다. 동생 집이 팔리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생 남편이 사고가 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외상값 등을 지불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7,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5. 경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값을 갚아야 하는데 150만 원을 빌려주면 일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7,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영하는 가게의 폐업 및 이후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부득이 피해회복이 지체되었으나 2020. 8. 19.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이종 범행으로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20.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6. 23:5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거리 및 시간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4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경 강릉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 17. 21: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하여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E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상당경찰서 F 소속 G 경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죄송합니다", 운전자 란에 "B"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 경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3%로 측정되었음을 확인하는 경찰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PDA단말기의 "운전자 B" 이름 옆에 자신이 B인 것처럼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 경장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을 위조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PDA단말기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운전면허증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점), 형법 제239조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위와 같은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2:3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취객이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D, E로부터 F에 대한 폭행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발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깨물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D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E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D와 E는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체포의 이유 등 고지를 비롯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당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체포의 필요성도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D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고,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위법한 체포를 피하기 위해 허공에 주먹을 휘두른 것이며, E에 대하여도 불법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버둥을 친 것일 뿐 E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부 행위는 불법 체포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목격자이자 당초 함께 공소가 제기된 폭행 범행(위 폭행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의 피해자인 F와 D, E의 각 증언내용이, 112신고 경위,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현장에 있던 인물, 피고인의 복장 상태 및 태도, 체포 경위 등 주요 사실관계에 있어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용서하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그럼에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D와 E의 진술이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서로 간에 다소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진술의 신빙성을 해칠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고 오히려 사전에 진술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증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점, 체포 시각 및 체포 당시와 그 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D와 E가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소정의 절차를 준수한 사실을 비롯하여 그 체포의 필요성 등 직무집행의 적법성이나 판시 피고인의 폭행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3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1. 7.부터 2017. 9. 19.까지 김해시 B, 피해자인 주식회사 C D 김해점에서 LG전자 전자제품의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위 D 김해점에서 손님 E에게 시가 1,350,000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1대, 시가 1,602,000원 상당의 양문형냉장고 1대를 판매한 후 상품권 2,952,000원을 판매대금으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상품권 중 일부인 350,000원을 김해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김해 시내 등지에서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8. 19. 위 D 김해점에서 세탁기,정수기냉장고, TV 등 구입대금을 이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피해자 F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면 상품권 이벤트를 적용하여 10,188,000원으로 할인해주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은 며칠 후 취소해주겠다. 또한 별도로 5,812,000원을 주면 6,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받으면 개인채무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거나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5.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958,000원, 같은 달 27, 5,880,000원, 같은 달 28. 2,350,000원, 같은 해 8. 21. 1,940,000원, 같은 해 8. 27. 3,872,000원 합계 1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798,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 확인서 1. 각 고객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 횡령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고객과 회사를 속이고 결제대금을 받아 소비해 버린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건전한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한 정도가 크다. 피해금액이 총 2,2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여 보증보험을 통하여 변상처리되었다(피고인은 보증보험에 분할변제를 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세)의 계모로서, 2016. 9. 경부터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1. 경부터 같은 달 23. 경 사이 일자불상 아침경 아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위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피해자의 입술에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에 담긴 피해 아동 B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관련 법리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영상녹화CD에 담긴 피해 아동 B의 진술'이 유일하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아동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 아동의 위 진술 및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2017. 7. 21. ~ 같은 달 23.) 무렵 피해 아동(G생)의 연령은 만 3세 14일 ~ 만 3세 16일 정도였다. 나. 피해 아동은 2017. 7. 24.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보육교사인 E에게 최초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해 아동은 같은 날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은 H 상담원 F에게 다시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해 아동은 2017. 8. 3. 경찰(I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를 하며 세 번째 피해 진술을 하였고,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위 F가 참석하였다. 피해 아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최초 피해 진술에서는 "엄마(피고인)가 가위로 입술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두 번째 피해 진술에서는 입술 상처에 대하여 "엄마가 가위로 그랬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세 번째 피해 진술에서는 입술이 왜 찢어졌냐는 물음에 "엄마가 가위로 잘랐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리므로 질문자의 암시나 유도에 의해 진술이 오도(오염)되거나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은 입술의 상처가 왜 생겼는지를 묻는 보육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최초 피해 진술을 하면서부터 폭행 도구로 '가위'를 특정하였다. 폭행 도구로 '가위'가 이용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답변이 질문자의 암시나 유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라. 또한, 피해 아동은 다른 상처 부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넘어졌다거나, 아빠가 그랬다. 엄마가 그랬다. 친구가 그랬다. "라며 일관성이 없이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21면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가위를 이용하여 입술에 상처를 입혔다. "는 취지로 행위자와 폭행도구를 특정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양육하던 만 3세 피해 아동의 입술을 가위로 때려 상처를 입게 하였다. 피해 아동이 스스로 방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유아였고, 가위로 피해 아동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남편과 사이에 생긴 생후 7개월의 둘째 아이와 전처 소생인 피해 아동을 함께 양육하였다. 이 사건 이후 남편과 별거하면서 홀로 둘째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수사기관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22:13경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66에 있는 서청주농협 사거리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D 순찰차에서 내려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임의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같은 날 22:30경 위 경사 C이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술 마시고 쉬는데 니가 뭔데 내리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하차를 거부하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끌어내리고 가려 하자 피고인은 위 C에게 달려들어 "니가 뭔데 씨발 놈아. 가지마 씨부랄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 흉기휴대 협박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는 등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