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지인을 통해 사업관계로 소개받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당시 피해자 소유의 충북 증평군 소재 아파트에 설정된 국민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에 의해 임의경매가 개시된 것에 관하여 대환대출 등을 통해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경매절차가 취소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아파트와 관련된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 등 처분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음에 따라, 피고인이 2014. 3. 18. 세종저축은행에서 1억 6,000여만 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지인들을 통해 2,000여만 원을 추가로 조달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1억 7,000여만 원 등 위 아파트와 관련한 1억 8,000여만 원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근저당권 및 기타 압류등기가 말소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9.경 대부업자 D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가로 조달해온 자금 2,000여만 원을 변제할 자금을 피해자 명의로 차용하면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인 금 5,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금 1,9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위 돈 중 12,133,425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일부 전후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거나 생략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지인을 통해 사업 관계로 소개받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당시 피해자 소유의 충북 증평군 소재 아파트에 설정된 국민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에 의해 임의경매가 개시된 것에 관하여 대환대출 등을 통해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경매절차가 취소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아파트와 관련된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 등 처분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음에 따라, 피고인이 2014, 3. 18. 세종저축은행에서 1억 6,000여만 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지인들을 통해 2,000여만 원을 추가로 조달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1억 7,000여만 원 등 위 아파트와 관련한 1억 8,000여만 원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근저당권 및 기타 압류등기가 말소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9.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재산보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의무에 기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 등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만큼의 비용만을 지출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산보전에 신중을 기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대부업자 D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가로 조달해온 자금 2,000여만 원을 변제할 자금을 피해자 명의로 차용하면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인 금 5,000 만원을 대출받아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금 1,900만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산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금 1,9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32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고소인의 인영이 고소인의 인장에 의한 것인 이상 위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은 일응 추정이 되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해 고소인은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을 마친 후 D가 선이자 등과 관련하여 결정을 못하자 고소인이 중간에 피고인에게 맡겨놓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고소인이 이석하기 전까지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5,000만 원이라는 전체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 관련사항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이 D와 사이의 5,000만 원의 소비대차 및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통한 담보 제공에 관한 협의를 마친 후 이자 등 세부 조건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자리를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보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의무에 기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 등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만큼의 비용만을 지출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산보전에 신중을 기해야 할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전제에서 있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그 전제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예비적 공소사실 일부)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지인을 통해 사업 관계로 소개받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당시 피해자 소유의 충북 증평군 소재 아파트에 설정된 국민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에 의해 임의경매가 개시된 것에 관하여 대환대출 등을 통해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경매절차가 취소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아파트와 관련된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 등 처분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음에 따라, 피고인이 2014, 3. 18. 세종저축은행에서 1억 6,000여만 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지인들을 통해 2,000여만 원을 추가로 조달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1억 7,000여만 원 등 위 아파트와 관련한 1억 8,000여만 원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근저당권 및 기타 압류등기가 말소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9.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재산보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의무에 기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 등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만큼의 비용만을 지출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산보전에 신중을 기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대부업자 D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가로 조달해온 자금 2,000여만 원을 변제할 자금을 피해자 명의로 차용하면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인 금 5,000 만원이 마치 필요한 것처럼 하며 이를 대출받아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금 510만 원(2014. 5. 29. F에게 지급한 330만 원 + 고소인에게 4회에 걸쳐 지급한 80만 원 + 2014. 5. 9. 중개인 에게 지급한 고소인이 부담하여야 할 중개수수료 10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횡령금액 12,133,425원{1,900만 원(세종저축은행에 지급한 1,766,575원 + 2014. 5. 29. F에게 지급한 330만 원 + 고소인에게 4회에 걸쳐 지급한 80만 원 + 2014. 5. 9. 중개인 에게 지급한 고소인이 부담하여야 할 중개수수료 100만 원)만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51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