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경부터 2022. 4. 4.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D’ 오피스텔 E호에 함께 거주하던 중, 2022. 4. 4. 00:05경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나가게 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9.경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 F, 변호사 G으로부터 2022. 4. 26.에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반환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22. 4. 20.경 위 변호사 G에게 ‘피해자의 물건을 절대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2. 4. 26.경 위 오피스텔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해자가 물건을 옮기기 위해 가져온 차량 앞을 막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695,824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 11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고소인측 변호사), 수사보고서(참고인 H 추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 녹음파일 제출, 피의자 측 변화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반환 거부 행위 촬영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횡령 물품 목록 특정) 1. 고소인 택배수신내역, 월세 이체내역, 고소인 발송 내용증명, 고소인 제출 물품 구매내역, 고소인 제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물건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물건을 가져갈 일정을 조율하고 가져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무단으로 피고인의 주거에 오려고 하여 이를 거절한 것이고, 피고인은 민사소송 등의 법정절차를 통해 물건을 반환받아 가라는 입장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을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물건의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사실혼 관계의 파탄 또는 동거의 종료로 인하여 공동으로 거주하던 공간에서 별거하게 된 경우 기존의 공동주거를 단독으로 점유하게 된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 소유의 물건의 취거를 원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로서 동거하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사는 위 물건을 피해자의 단독 소유로 하는 것으로 의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변호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여 위 물건을 반환받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일정을 조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의 조율 등 반환절차를 회피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비원의 연락을 받고 즉시 주거에 와서 피해자가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방해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물건을 가져갈 때 충분히 현장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에 협조할 수 있었음에도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피해자의 방문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구실을 들어 실질적으로 물건의 반환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물건의 반환과 관련된 전화통화를 한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쉽게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물건에 대한 사용 및 처분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의 취득 경위에 따라 그것이 재산분할에 참작이 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피해자의 별지 기재 물건들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거나 민소소송을 통하여 반환받아 가라는 식의 주장을 내세워 물건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55

범 죄 사 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7.경부터 2019. 1. 14.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부동산 개발·시행·분양 및 분양대행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로 상호변경)’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경 위 주식회사 C에서 보통주식 48,000주를 1주 당 5,000원에 발행하되, 납입기일을 같은 날로 정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결을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발행되는 신주 48,000주를 배정받은 후, 주금 2억 4,000만 원을 실제로 납입하지 아니한 채 마치 위 주식회사 C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예금 494,0031,276원을 피고인이 납입한 주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위 보통 주식 48,000주를 배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의 이사로서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8. 10. 24.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용인등기소에서 사실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 C 명의 E은행 계좌에 예금 494,031,276원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위 예금을 피고인이 납입한 주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용인등기소 직원에게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예금 신탁잔액증명서를 이사회의사록, 신주식 인수 포기서,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신주식배정표 등과 함께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같은 날 위 용인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위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60,000주, 보통주식 60,000주”, ‘자본금의 액' 란에 “금 300,000,000원”이라고 변경등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인증서(등부2018년제2798), 신주식 배정표,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예금신탁 잔액증명서, 인감·개인신고서, 위임장,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경 F과 주식회사 D의 경영권 및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 및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8. 10. 24. 주식회사 D의 자본금을 6,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자하면서 2억 4,000만 원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는바, 이러한 가장납입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회사의 자본이 충실할 것으로 신뢰한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주식회사 D의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주금 2억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D동 윗집과 아랫집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9. 14. 10:00경 위 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관리사무소장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나 씨발 년이,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우퍼스피커를 끄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우퍼스피커를 끄기 위하여 집으로 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⑴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때에는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었고, 그 후에 피고인이 한 욕설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일 뿐 피해자를 향한 경멸적 표현이 아니어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옷을 잡아당겼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을 때 느꼈던 수치심과 당시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 시간 언쟁을 하는 동안 주변에 사람들이 함께 서 있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관리소장 G의 증언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관리소장 G가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고인과 피해자 중에 특별히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는 약물처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에 방문하여 1차례 진료를 받았을 뿐, 약을 복용하거나 추가적인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단을 올라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벽에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곧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엑스레이 촬영도 하였으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2수지 염좌, 흉부의 타박상’ 증상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약물 처방을 받았던 점, 피해자가 약을 복용하거나 추가적인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목에 상처가 있어 연고를 사서 발랐다고 하는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 기재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는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공격행위로 나아간 것을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23:50경 서울 강서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아가씨가 없어 시간 연장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아, 지금 장난하냐, 누구를 호구로 보냐, 왜 자꾸 아가씨들이 있는 것을 없다고 거짓말 하냐, 시발 놈아 똑바로 안하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음료수 캔(가로 약 4.5cm, 세로 약 9.5cm)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 던져 맞혀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확인 및 사진 촬영 관련)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진단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을 사람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진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나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2,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16

범 죄 사 실 1. 2022.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5. 23:30경 거제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6. 02:2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3, 20)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단속 이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휘트니스센터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시설 운영 및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9.부터 2021. 8.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 8.월 임금 903,2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28,355,370원,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10,734,84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D,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각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 은행거래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은행입금내역, 계약서(프리랜서), 각 이메일 제출자료,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회사의 경영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여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8. 22: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전에 피해자 B(여, 18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고 양팔을 앞으로 향하여 발을 잡고 있는 모습을 정면에서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참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애초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해 뒀던 사진을 일회적으로 타에 제공한 것이고, 그 외 추가적인 제공․유포 등의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범행 당시 만 17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채 피해자의 음부, 가슴, 얼굴 등이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제공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5.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부남면 부남로 358에 있는 부남자연순환처리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창마을 방면에서 장안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해 말을 어눌하게 하고 휘청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 B(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갈고리돌기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5. 17:00경 전북 무주군 부남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헝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01년, 2006년 벌금형)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올농도 수치가 높다.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갑자기 차량핸들을 꺾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그 사고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5. 14. 02:50경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아이디 ‘B’)로부터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이 숨겨진 장소인 일명 좌표를 전송받고, 서울 강남구 C 인근 화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14. 새벽경 성남시 분당구 D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1g을 각성 음료인 레드불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범행장면)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감정서 회신),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9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3. 1.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단약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투약 경위 등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장소, 수수, 투약한 경위, 시기,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22. 1. 중순경부터 2022. 4. 중순경까지 서로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1. 31. 10:00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중고차 딜러로 일할 때 매입해둔 차량 4대 중 1대를 얼마 전 판매하면서 매수인이 신청한 캐피탈 대출금이 나의 계좌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그 돈이 입금되기 전 내가 먼저 24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내 명의의 E 계좌에 4,000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계좌 비밀번호를 몰라 240만 원의 지급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240만 원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캐피탈 대출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설 연휴(2022. 1. 29. ~ 2022. 2. 2.)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갚을 테니 240만 원을 차용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입해둔 자동차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고, 캐피탈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대출금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에 4,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일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6경 2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8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31.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어 빚이 생겼다, 그 빚 때문에 피고인의 E 계좌가 압류되었고, 계좌를 풀어야 차용한 돈을 갚을 수 있다, 500만 원만 있으면 계좌를 풀 수 있고, 계좌가 풀리는 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캐피탈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대출금도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가 압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일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6경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E계좌 이체내역 캡쳐 자료, 각 녹취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자료, 피의자 E 계좌 정보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 31.부터 2022. 2. 17.까지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종전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자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귄지 얼마 되지 아니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11:30경부터 12:40경까지 부산 동래구 B 오피스텔 주차타워 입구 앞에서, 위 건물 공사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주차타워로 진입하는 입구에 가로방향으로 세운 뒤 시정장치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순번 6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을 출차하기 위하여 차량 앞에 이중으로 주차되어 있던 판시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E호텔 주차장 입구 옆(E호텔 앞)에 주차를 한 사실은 있지만 B 오피스텔 주차타워 입구에 판시 그랜저 차량을 가로방향으로 세운 뒤 시정장치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그랜저 차량의 소유자인 C의 증언 내용과 D의 증언 내용, 당시 현장사진(순번 6번)에 의하면 판시 그랜저 차량이 B 오피스텔 주차타워 입구에 가로방향으로 세워져 있어 다른 차량의 통행이 방해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모가 판시 그랜저 차량 내부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이 아닌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39

범 죄 사 실 [기본적 전제사실] B는 피해자 C의 모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외삼촌으로, B는 피해자 부친과의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는 바,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벤츠 C200호 차량 내부를 물색하여 이혼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찾아내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01:00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지하5층 C22구역에 시정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위 차량을 B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키로 열고, 함께 함께 차량 내부로 들어가 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블랙박스 SD 카드 및 조수석 의자 위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합동하여 피해자 자동차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B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 내부로 들어가 및 조수석 의자 위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B는 B의 이혼소송에 사용할 SD카드를 절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먼저 자동차 운전석에 들어가 SD카드를 분리하려 하였다가 분리되지 않자 차량 밖에 있던 B가 조수석에 들어가 SD카드를 분리한 후 피고인과 B가 차에서 내렸던 것으로 피고인이 차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약 3분 정도인 것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과 B가 SD카드를 분리하는 것 외에 차안의 다른 물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살펴볼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현금을 봉투에 넣고 다른 서류봉투와 함께 조수석 좌석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차안에 현금이 있었다는 것을 짧은 시간 내에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을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이후로 약 34시간이 경과한 8. 28. 11:00경이었던 것을 감안하여 볼 때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이 B가 차량에 하차하는 과정에서 차 밖으로 떨어졌다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현금 100만 원을 차량에 놔두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D으로 하여금 정상 근무시간인 일 8시간이 아닌 일 평균 약 1~2시간의 축소근무를 하게 하는 대신 관할 관청에서 일 8시간에 대한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이 나오면 그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하여 위 기간 동안 전주시 완산구청으로부터 D의 총 인건비 154,090,170원을 지급받아 그 중 89,850,000원을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4,240,170원(월 평균 약 92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2020. 10. 21.경까지 위 어린이집 장애아방과후반 보육교사로 E을 임명하였기에 위 E을 장애아방과후반 보육시간(13시~17시)에 보육교사로 근무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학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게 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및 ‘교사 대 아동비율(장애아 3인당 교사 1인)’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보조금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충족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여 전주시 완산구청으로부터 합계 8,015,940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 각 고발장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확인서 1. 수사보고서(완산구청에서 D 별도통장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으로 이체한 추가보조금 관련, C어린이집 통장에서 D 통장으로 이체된 기본보조금 이체내역 정리, D 추가보조금 통장 거래내역 및 경력증명서 제출 등) 1. D 명의의 계좌에 대한 회신서 1.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 통지(C어린이집) 1.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C어린이집 청문결과 및 행정처분 최종 검토 보고 1. 보조금 수급내역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영유아보육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적 목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여 국가 재정 및 사회복지 기능에 위해를 가하였는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고, 부정 수급한 허위 보조금의 액수가 합계 약 7,2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25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E에서 F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및 분양권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G은 딸 H 명의로 주식회사 I 등이 시공 중인 김포시 J 오피스텔 K호를 210,200,000원에 분양받고, 지인 L 명의로 위 오피스텔 M호를 209,130,000원에 분양받은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8. 5. 23.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위 K호 분양권을 매매대금 199,180,000원(최초 분양가에서 11,020,000원 할인한 금액)에, 위 M호 분양권을 매매대금 198,217,000원(최초 분양가에서 10,913,000원을 할인한 금액)에 각각 피해자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각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부가세는 포괄양도, 양수한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H 명의로 환급되어 있던 건축비 부가가치세 8,950,000원 및 L 명의로 환급되어 있던 건축비 부가가치세 7,425,000원 합계 16,375,000원을 H과 L으로부터 각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G, N로 대표되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매도인들은 피고인의 중개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B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매도인 측에서 기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인 B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사실, 매도인 측은 위 자신들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도인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B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소비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소유권이 B에게 있다는 사실과 B과 피고인 사이에 위 돈에 대한 위탁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한 매도인 측과 B 사이의 매매계약은 채권행위로서 이에 따라 매도인 측은 자신들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B에게 지급할 민사상 채무를 지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곧바로 아무런 이행행위 없이 매도인들에게 귀속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소유권이 매수인인 B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매수인 B이 피고인에게 매도인 측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한 바도 없다(B은 매도인 측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B이 피고인에게 이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도인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매도인 측에 대한 횡령죄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B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명령신청 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