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2019고단123]} 피고인은 B의 원주시 C원룸 D호의 집에서 B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2세, 중국 국적)은 B의 지인으로, B에게 약을 받기 위해 사건 당일 위 주거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0. 19:5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굵게{[2019고단242]} 피고인은 2018. 12. 15. 18:39경 강원 화천군 F에서, 피해자 G(여, 54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성기가 보이는 사진 5장과 "나듀 한번주"(나도 한번줘), "식고하지마 조만간갈게"(신고하지마 조만간 갈게)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2019고단242]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전송한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CD [피고인은, '자신은 휴대전화로 사진과 글을 전송하는 방법을 모르고, 판시 글과 사진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보냈을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의 석명요구에도 피고인과 그 가족은 위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범행 여부를 의심할만한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에서도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뒷받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권고형량의 하한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인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2018. 7. 12. 판결 확정)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는 판시 전과의 죄의 피해자와 동일한 사람이다. 행위 책임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알코올 남용의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사정이 엿보이고,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기억상실 증후군, 파킨슨병을 앓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인지능력,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1:3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163 소재 모충대교 오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상을 충북대병원 방면에서 남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 수리비 1,188,3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실제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금고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1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해당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C)에 아이디 'D'로 가입하여 사이트 충전계좌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150,000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하고, 그 충전금으로 해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경기에 배팅을 하고 결과의 적중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포인트로 지급 받아 사이트에 등록된 피고인 명의의 각 H 계좌(I, J)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00회에 걸쳐 합계 242,550,5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로그인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9.부터 2019. 2. 25.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B(C)에 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여자 친구 E의 농협은행 계좌(F), 피고인의 친구 G의 우체국 계좌(H)를 이용하여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유한회사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8,800,000원을 송금한 후 축구·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홀·짝을 미리 예측하여 포인트를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금을 환금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5, 7, 8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죄로 다수 처벌받은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당시 29세)는 B약국에 약품을 납품하는 거래처인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2:30경 원주시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앉은 의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왼쪽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F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F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이러지 말라, 갑자기 왜 이러시냐, 내일 후회하실 것 같다'고 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거래처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고, F의 내부구조는 별도로 칸막이가 없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훤히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는 적지 않게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제약회사인 D의 영업사원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였고, 약사는 제약회사의 영업직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바,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위와 같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 이상으로 강하게 피고인을 제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회사 선배에게 피해 사실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고, 상사에게도 피해 사실을 보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무책임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었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무책임한 행위'는 '피해자와 키스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 전력이 없고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5: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속에 집어 넣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모텔에서 이미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기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역시 모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텔에서 잠들기까지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모텔에서 자다가 처음 깼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으나, 당시 꿈인지 알았고 옷이 다 벗겨져 있어서 꿈이 아닌 걸 인지했으나 술기운에 곧바로 다시 잠이 들었고, 두 번째 깼을 때야 비로소 정신이 들어서 피고인을 깨웠다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7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2. 13:32경 김해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저는 2017. 9. 9. 1:4로 위 사진속 인물들 외 한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고3이었던 여자애랑 오픈카톡으로 몇일동안 성적대화를 하다가 그 아이가 만나자 하였고 저는 그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걔가 담배있냐고 묻고 공원가자면서 저를 유인했습니다 그러다가 번호를 묻드만 D는 오빠들을 불러서 그중에 한명이 저한테 와서 강간범으로 신고하까 합의 볼래 하면서 저를 협박하다가 저가 신고하라해서 강간범으로 신고하더니 쫌 있다 다 모였을 때 3이서 저를 둘러싸고 발과 주먹으로 집단 구타하였습니다 그리고 쫌 잇다 공원에 잇던 남자한명 까지 합세해 저를 욕하고 때리고 나서 경찰이오니 멈췄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는 경찰 조사에서 카톡내용과 폭행사진을 증거제출 했고 검찰에서도 조사 받았는데 쓰레기 경검ㅅㄲ들이 E만 입건시키고 나머지 3명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E 마저 기소유예를 저한테 아무 연락도 통지도 없이 주었습니다 경찰 조사 때부터 본인꺼만 알면되지 남의 껀 왜 물어보냐 면서 은폐 할려 하더니 역시나 두 기관이 짜고서 피해자인 저에게만 모든 누명을 씌우고(강제추행, 통신 매체 이용음란, 폭행)으로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참여 재판신청을 했지만 검사측은 17세라서 안된다하고(F99년생) 가해자들도 거부하여 판사가 배제 시켰고 7월 10일 검사측 증인으로 3명이 함께 나왔고 그리고 그날이 되어서야 E만 입건시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한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 아직도 재판중인데 이런 영화나 나올법한 쓰레기 가튼 사건 조작이 제게 일어나다니 정말 가슴아프고 답답해서 어디 말할 곳도 제대로 없고 이 사건 꼭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거같아서 이곳에라도 올립니다 널리 공유하고 퍼뜨려 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사진이 포함된 폐이스북 계정 정보화면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하고 편파적인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비난하면서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본 수사기관의 이와 같은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공익적 동기 내지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데에 글의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글 중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잘못된 행위를 감춘 부분, 피고인의 입장에만 치우쳐 객관적 사실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은 부분, 수사기관을 부당하게 비판한 부분, 그 밖에 댓글에 대한 답변 중 피해자의 행위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 일부 있다고 하여 글의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이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위 게시글 중 피해자에 관한 기술 내용은 초반부에 나오는데, 그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픈카톡'으로 성적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유인당하여 피해자가 데리고 온 남자들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이 내용 자체에 뚜렷하게 허위라고 볼 만한 부분은 없다. 나.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위의 내용에 뒤이어 자신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과 폭행당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위 남자들 중 1명인 E만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데 그치고 폭행 피해자인 피고인에게 그 통지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에게만 '누명'을 씌워 '사건 조작'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수사기관을 비난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일을 당하여 억울하고 국민들도 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 공유해달라는 취지로 글을 맺고 있다. 다. 위 게시글 본문에는 피해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은 없고, 비난의 대상 내지 초점은 수사기관의 행위임이 글의 취지상 명백하게 드러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전송한 혐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피해자와 E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 무죄 주장을 하였으나 결국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위 게시글은 위 재판이 진행되던 중 작성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경 원주시 B에 있는 'C' 관광버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버스 외관에 모델명이 "FXⅡ212"로 표시되어 있는 E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고인이 C에 지입한 위 버스를 1억 1,000만원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버스는 모델명이 "FⅩ120"이었으므로, 그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 매매거래의 신의칙상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버스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7. 2. 6.경 1,000만 원, 2017. 2. 28.경 9,0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고소장, 차량양도양수계약서, 차대번호표, 자동차등록증, FX120 차량정보, 신모델 신차가격, 중고버스 가격, 버스 제원, 공인자동차진단 감정평가증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4, 15) 1. 차량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버스의 모델명을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없었고, 피해자가 이에 관해 착오에 빠져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착오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착오와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차량 구입시 모델명은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고, "FXII212" 와 "FⅩ120"는 크기와 사용 연료는 물론 가격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는 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버스의 모델명이 "FXⅡ212" 인지를 피고인에게 확인했던 점, 피해자는 모델명을 기초로 제안받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지인에게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토하여 피고인과의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도 차종이 "대우버스 45인승(FⅩ 212)"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의 모델명과 그에 따른 가격 정보 등에 관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봄이 이 상당하고, 일반거래의 경험칙에 비추어 본다면 피해자가 위 버스의 모델명이 "FXⅡ212" 보다는 하급으로 평가되는 "FⅩ120"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같은 가격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신의칙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는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고인의 착오 상태를 이용했던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의사가 인정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에 속아 위 버스를 매수하고 1억 원을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착오를 적극 이용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 점,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위 버스를 둘러싼 다른 문제들까지 포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 그 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강원도 평창군 C 외 수필지에서 리조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이 부족해지자 지인 D을 통해 피해자 B를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29.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평창에 펜션을 짓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펜션을 완공하고 이를 분양해서 2015. 9. 3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3,3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시공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리조트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수중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전혀 없이 위 리조트 부지의 소유자였던 G에게 약 35억 4,000만 원 상당의 부지 매매대금 채무를, 금융기관에 수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2015. 9. 30.까지 건물을 완공하고 분양을 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6.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I의 실질적 대표이고, 강원도 평창군 J에서 리조트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를 빌려주면 2016. 8. 5.까지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전혀 없이 위 리조트 부지의 소유자였던 G에게 약 35억 4,000만 원 상당의 부지 매매대금 채무를, 금융기관에 수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2016. 8. 5.까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강원도 평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I에서 K 숙박을 유치하였다. 현재 추가로 진행 중인 리조트 신축공사가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공사비로 1억 원을 빌려주면 K 숙박 유치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2017. 10. 28.까지 원금의 2배인 2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전혀 없이 위 리조트 부지의 소유자였던 G에게 약 35억 4,000만 원 상당의 부지 매매대금 채무를, 금융기관에 수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2017. 10. 28.까지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 즉석에서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0. 11. ㈜ I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L)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7.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경 강원도 평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I 공사와 관련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0. 30.까지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전혀 없이 위 리조트 부지의 소유자였던 G에게 약 35억 4,000만 원 상당의 부지 매매대금 채무를, 금융기관에 수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2017. 10. 30.까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L)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각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지불각서, 등기부등본, 신용정보조회결과,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청취), 확인서, 차용증, 입금증 등,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판결문 등, 공정증서, 각서, 이체내역서, 확인서, 통장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기망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조트 사업과정에서 자금사정 및 대출상황이 악화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 편취금액이 큰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미변제 시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737). 이로써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8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3. 08:50경 진주시 동진로 16에 있는 진주고속버스터미널 근처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택시에서 피해자 C가 위 택시에 탑승한 후 하차하며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 자동차 열쇠, 하나은행 체크카드 등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즉시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7일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3. 09:3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왕수박바 등 14,22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14,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일 02:0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91,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2장, 영수증 2장, CCTV 캡쳐사진 5장,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백업 CD 1장, 영수장 3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 C, H과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2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가지고 온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추행의 정도,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고, 그 밖에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려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원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 여)는 이혼 소송중인 법적 부부이고, 피해자 C(17세, 여)은 피고인의 딸이다. 1. 임시보호명령 위반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2019처3 협박 사건에 관하여 2019. 1. 21.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B의 주거 '충북 진천군 D'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7. 21:30경 피고인의 차량인 E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는 F 차량을 따라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북 진천군 G'에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충북 진천군 H 소재 I 앞 도로를 지나감으로써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보호처분 위반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2019동버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2019. 4. 3. "피해자 C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인 '충북 진천군 G'에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충북 진천군 H 'I' 앞 도로 지나감으로써 보호처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 사진 1. 임시보호명령사본, 보호처분결정 사본 1. 불기소이유통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학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가정폭력행위자)이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접근하였더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정폭력행위자나 아동학대행위자임을 전제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위반죄 등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만나러 갔던 것이 아니라 지인을 만나기 위해 지나가던 길목에서 우연히 피해자들을 마주치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법원사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이 3개월이라는 안내를 받고 명령일 이후 3개월이 지난 2019. 4. 22. 이후에는 효력이 없다고 착오한 나머지 이행하지 못했던 것이므로,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은 은 2018. 9.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운전을 하는 도중 누가 와서 너를 치여서 죽게 만들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2018. 11. 초순경 피해자 C을 하교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학교에서 집으로 가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 온 식구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협박을 한 가정폭력행위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283조) 및 피해자 C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아동학대행위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범죄사실 기재 임시보호명령 및 보호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기재 임시보호명령 및 보호처분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이고, 임시보호명령 자체에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라고 그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위 명령을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여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할 의도는 없었다하더라도 피해자들 주거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던 이상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접근한 피고인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그에 관한 범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임시보호명령위반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제1호(보호처분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경 제주시 AE, AN호에 있는 피고인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공사자재비를 줘야하는데, 돈이 다른 곳에서 수금이 안되고 있다, 900만 원을 빌려달라, 일주일 후에 공사계약 건이 있는데, 계약금을 받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자재비가 아닌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약 7,500만 원 상당이 밀려있었으며, 공사대금을 받으면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AP)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금원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제안에 속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2013. 11. 12.경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3개월 동안 임대료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제안에 속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나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2013. 4. 11.경, 2014. 1. 2.경 동해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2019. 12. 31.경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는지를 묻는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를 작성하였으므로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29. 10:00경 동해시 B에 있는, C호 주거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E조합 예금 계좌(F)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3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의 기존 대출금 1,500만 원 중 일부를 상환하면 2.93%의 이율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12. 31.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예금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하여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75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수고비 10만 원을 제외한 74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금융자료 회신(E조합)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범죄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제출), 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범행이 근절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 두 차례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