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39

범죄사실 2020고단413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딩톡'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7.경 '영업사원 모집, 수당 10만 원에 출장비 및 식대 별도 지급'이라는 내용의 벼룩시장 광고지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미수금을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 교통비, 식비 외에 수금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업무가 비정상적인 형태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수금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약 2%의 금원을 수당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2.8% 금리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그 다음 날인 같은 해 7. 1.경 E 및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남아있는데 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즉시 잔여할부금과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D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거나 정상적인 추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7. 1. 16:3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조합 화성지점 앞 노상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지참한 채 나와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채권추심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970만 원을 (주)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무통장 송금해 주어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7. 6. 15:30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11,450,000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해 주어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 고객인적사항 : 성명 B, 상환금액 19,350,000원, 2. 발행담당자 : L, 담당부서 : 채권추심팀, 상환내용 : 중도 계약해지, 발행일자 : 2020. 7. 2., 상기와 같이 B님 M(주) 대출을 2020. 7. 2.자로 중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M(주)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이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2020. 7. 1. 18:00경 경남 김해시 N 소재 O은행 중앙지점 맞은편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주)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주)M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572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J은행, 피해자 기업은행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7. 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씩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7. 1.경 울산광역시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J은행 동울산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J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 10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97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은행, 피해자 기업은행이 각각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 46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4,400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인지한 범행 피해자 진술조서 등 수사서류 첨부)-B, T,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내역,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디지털포렌식으로 입수한 증거자료 첨부)-M 완납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R 사건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금을 편취 후 무통장 입금한 계좌 수사) 2020고단5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은행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한도 확인), 수사보고(송금책에 대한 위계 업무방해 성립 검토), 수사보고(피의자의 타인 명의 도용 송금증 첨부 및 송금장소 확인 보고), 수사보고(시중 주요 은행 ATM 금융사기 예방 및 무매체 입금 한도 안내문 첨부), 수사보고(송금책의 보수 추징에 관한 법리 검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위 범행 가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행사하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으로서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