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경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B(2006. 4. 26. 주식회사 C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하고, 모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1인 주주이던 D으로부터 주식 전부를 처 E 명의로 매수하였고, 피고인과 친구 사이인 F은 2005. 4. 21.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출되어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외부 영업활동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7. 4. 19.경 G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부동산을 181억 4,7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그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J에 담보로 제공하고 소위 PF자금을 대출받아 위 매수대금을 지불하고, 대출금 중 나머지 돈과 위 회사 임대차보증금 등 34억 7,000만 원 중 위 회사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3억 3,000만 원, 피고인이 2007. 4. 19.경 임의로 개설한 위 회사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11억 4,000만 원을 분산 입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에 있음을 기화로, 2007. 4. 20.경 위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4억 2,500만 원을 위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대체입금하고, 2007. 4. 23. 위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15억 65,549,932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4.부터 같은 해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억 412,103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K, L, M의 각 일부 진술 1. 각 공판조서 중 증인 F(제2회), K(제1회), N(제3회)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F, N, K에 대한 각 검찰·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고소장, 각 확인서, 각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이자내역서, 각 계좌이체내역서, O조합잔고 증명, 각 통장 사본 1. 재무제표 사본, 연대보증 등에 대한 참고자료 제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출내역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1. 채권가압류 결정문, 각 결정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소명자료 분석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의 이유 및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옮긴 다음 판시 기재와 같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 구체적인 사용처들은 다음과 같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피해자 회사는 2007. 4. 2.경 P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Q의 소개로 알게 된 R이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Q에게 R을 소개한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6, 43 피해자 회사는 2007. 4. 19. J으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거래실적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딸인 S의 주식계좌로 투자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보유한 G 건물 매각 처리 등에 대하여 공동사업 약정을 한 바 있는 L에게 장래 수익금 배분에 갈음하여 대여금 형식으로 6,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25 2007. 5. 4.경 베트남 출장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I건물 T호 보증금 반환금으로 7,500만 원, 변호사 선임료로 2,500만 원을 사용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피고인은 2억 원을 P은행에 예치한 다음 이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회사경비로 사용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피고인은 U 회계사에게 피해자 회사의 13억 원 부가가치세 환급 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내지 71 임시 사무실 경비 또는 직원들의 식대 등으로 사용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4 E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년도 가수금을 반제받아 2007. 6. 19. 피해자 회사에서 실시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5, 76 유상증자 관련 법무사 비용(500만 원), 법무사 인지대(3,698,100원)로 사용하였다. 그 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들 회사경비, 여행비용, 전화요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4. 4.경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할 목적으로 당시 휴면상태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인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10,500주)를 자신의 처인 E 명의로 매수하였다. 피고인과 고등학교 친구인 F은 2005. 4. 21. 개최된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각 선출되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부회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의 외부 영업활동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6. 12. 7. V로부터 시화공장을 양수하였으나, 이후 양수도대금 정산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V는 2007. 3. 8.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금 2억 34,839,153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7. 4. 19. G로부터 수원 장안구 H에 있는 I 부동산을 181억 4,7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J(이하 'J'이라 한다.)으로부터 PF 자금 명목으로 200억 원을 대출받아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19. 위 매매대금에서 충당하고 남은 PF 자금과 피해자 회사의 임대차 보증금 등을 합한 34억 7,000만 원 중 23억 3,000만 원을 이미 개설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J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이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라 한다.}에, 11억 4,000만 원을 위 PF 대출 당일 새로이 개설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J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이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라 한다.}에 각각 분산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0.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들어있는 입금액 중 4억 2,500만 원을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체입금한 후, 같은 달 23. 위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들어있는 15억 65,549,932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J'(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이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라 한다.}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4.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위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된 금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4 '횡령액'란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고, 같은 해 6. 15. 위 계좌에 남아있는 5억 4,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이하 '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라 한다.}로 이체한 다음 그때부터 2007.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 내지 116 '횡령액'란 기재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총 12억 412,103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계좌에 들어 있는 위 회사 자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수표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출금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출금내역을 보면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다른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고, 현금으로 상당부분 출금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출금된 금원에 관한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인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은 이 법정에 현출된 바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겨 관리하고 있었던 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회사의 공금을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그 사용처를 확인하기 곤란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음에도 그 사용처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그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4. 24.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Q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회사자금 15,002,2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Q에게 송금한 금원이 담보제공자를 소개해 준 대가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은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 위 송금한 금원의 출처에 대하여 "소개비 명목이 아닌 Y건물 취득세 및 Z은행 7억 원의 대출이자이다."라고 진술(수사기록 1권 77쪽 참조)하다가 이후 위 송금된 상대방이 Q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비로소 "Q에 대한 소개비 등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역시 의심된다. 따라서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 횡령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6, 43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사자금이 들어 있는 위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2007. 4. 25. 피고인의 친구인 AA(증권회사 직원)의 계좌에 10,001,100원, 같은 날 자신의 J 증권계좌에 1,000만 원, 2007. 6. 8. 같은 증권계좌에 1억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도 위 회사자금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 주식계좌를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거액인 1억 2,000만 원 상당의 회사 공금을 자신의 개인 증권계좌로 입금받아 주식 자금으로 운용하였으므로, 이 부분 횡령의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5. 2. 위 계좌에서 회사자금 6,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출금 당일 L에게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L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출금 이전인 2007. 4. 23.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달 19.경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출금 당일인 2007. 5. 2.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제6회 공판조서 참조)하고 있으므로, 위 6,000만 원에 대한 횡령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25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5. 3. 및 같은 달 4. 위 계좌에서 회사자금 9,001,600원 및 10,001,600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 위 송금된 금원은 피고인 개인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과 혼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송금된 금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베트남 출장비용에 지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횡령의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5. 14. 위 계좌(계좌번호 3 생략)계좌에서 회사자금 1억 원을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출금된 1억 원 중 7,5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I건물 T호 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찾을 수 없고, 그 중 2,5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입찰방해 혐의로 AB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안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정황(수사기록 1권 482쪽 참조)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출금된 금원의 사용처도 불분명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5. 18. 위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회사자금 2억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2억 원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5. 31. 위 계좌에서 U의 계좌로 회사자금 1,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1,800만 원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세무 컨설팅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U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3억 원 부가가치세 환급 등에 대한 컨설팅하였다는 부분과 1,800만 원 상당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 회사가 U과 체결한 2007. 5. 8.자 기장대리 계약서를 보면, 기장대리에 대한 보수로서 매월 25일마다 월 정액 형식으로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약정만을 하였던 점, 실제로 피해자 회사는 위 기장대리에 수수료로 월 30만 원씩을 자동이체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월 정액 30만 원이 아닌 1,800만 원이 만연히 U에 대한 세무컨설팅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횡령의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내지 71번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형식적으로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설명에 부합하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등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 의사로써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6. 12.부터 같은 달 18.까지 위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또는 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주유비, 음식비 등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회식비 등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 부분 금원을 인출·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별지 범죄일람표 74번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6. 19. 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처인 E의 계좌에 회사자금 1억 9,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E 계좌에 입금한 위 회사자금이 E의 2006년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받은 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E가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위 회사 자금을 상회할 정도의 가수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부분과 그 가수금 채권을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진술처럼 위 회사 자금이 피해자 회사에서 실시되는 유상증자에 E의 신주 인수대금으로 충당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도 횡령의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차) 별지 범죄일람표 75, 76번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6. 19. 회사자금 500만 원 및 3,698,100원을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자금이 회사를 위한 법무사 비용, 법무사 인지대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카) 그 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들에 대하여 이 부분 인출·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금원을 인출·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그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횡령의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공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옮긴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횡령한 액수도 약 12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에 일정 정도의 개인자금을 투입하여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심근경색 등 심장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C·AD 등과 공모하여 2007. 9.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인천 서구 Y건물 AE호 ~ AF호 시가 2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휴먼 법인인 AG를 인수하여 AC의 친구인 AD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다음 위 부동산을 AG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16. 매매대금을 받지도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A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회사는 2007. 3.경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Z은행에 대한 7억 원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연체가 되어 대출 자동연장이 취소되었다. 결국 피해자 회사는 위 대출 원리금을 시급히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등록이 되어 AH은행 56억 원, J 200억 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당시 1인 주주로서 운영하던 AG를 이용하여 대환대출하기로 마음먹고 2007. 10. 16. 이 사건 부동산을 AG에 22억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은 AG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10억 원을 대환대출받아 Z은행 대출원리금 8억 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2억 원을 피해자 회사의 급여, 경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넘긴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는 2006. 4.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원에 경락받았는데, 그 경락자금은 Z은행 AI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7억 원과 AH은행 병천지점으로부터 담보대출받은 1억 원으로 충당하였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F은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어 피해자 회사는 2006. 5. 2. J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3. 서울 강남구 AJ 상가건물을 매수하는 등 부동산 임대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피해자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V와 시화공장 등 사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V와 법적 분쟁이 불거져 V로부터 위 공장 양수대금 2억 34,839,153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7. 4. 2. P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Z은행 대출금 연체이자를 상환하여 대출기한을 1달간 연장하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 회사는 2007. 4. 19.경 J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PF 자금을 대출받아 181억 4,700만 원 상당의 I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F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갈등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E가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임을 전제로 2007. 6. 15.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F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인측 인사인 AC를 대표이사로 선출하였다. Z은행은 2007. 6. 15. 7억 원에 대한 대출금 상환기간을 다시 1달간 연장(상환기일 : 2007. 7. 9.자)하였으나, 결국 위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2007. 7. 31. 피해자 회사 및 연대보증채무자인 F에게 대출원리금을 2007. 8. 10.까지 변제 내지 대위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7. 9. 초순경 주요 자금 창구인 A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의 잔고에는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의 잔고에는 200만 원 내외 정도만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AG를 인수한 후 AD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10.경 AG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22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10. 16.경 AG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같은 날 AG는 AP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Z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인 7억 26,709,223원을 대위변제하고 남은 잔액 1억 96,690,077원을 피해자 회사의 위 AP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바,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당시 Z은행으로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과 경영권 분쟁관계에 있던 F이 Z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를 요구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F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의 면제 내지 그 채무 상환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 회사는 대출은행으로부터 250억 원이 넘는 대출금 이자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Z은행으로부터 상환독촉장을 통하여 '2007. 8. 10.'까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최종적인 경고까지 받았던 점, 피해자 회사는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담보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그리하면 다른 대출은행들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자칫하면 회사의 부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당시 재정상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 되지 않아 위 대출원리금을 자력으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은 Z은행으로부터 고지받은 상환기일이 2007. 8. 10.자인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더욱이 위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좋은 조건의 매각상대방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더욱이 피해자 회사는 Z은행의 대출원리금에 대한 연체 실적이 있어 더는 신규대출 형식인 대환대출을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1인 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던 AG가 신생 법인으로서 대출금 등 연체실적이 없어 담보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신규대출 형식의 대환대출이 가능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자금난을 타개할 방안으로 매매형식을 빌린 대환대출을 택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은 AG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2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AP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Z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전액을 대위변제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약 2억 원 상당의 금원을 모두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상환 등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넘긴 것이고, 나아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환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원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