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13. 서울 영등포구 C빌딩 507호에 있는 피고인이 회장으로 행세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세종시 일대의 F사업을 주겠다. 계약이행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으로 하고, 일단 7,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D에서 세종시 주민들이 설립한 세종생계복지조합과 공동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한 다우셈 주식회사와 사이에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F공사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사금액이나 공사기간 등을 정한 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약정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D는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할만한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세종생계지조합과 다우셈 주식회사 사이에 F에 관한 구체적 공사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도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1. 21. G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08. 11. 24. 및 11. 27.경 2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주식회사 D의 직원인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그 시경 그중 1,000만 원을 H으로부터 되돌려 받고, 2008, 12, 9.경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내역, 영수증, 건설공사표준하도급약정서, 공동사업시행약정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재판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범행의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판시와 같이 상당 한 금액에 이르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14: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30세)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성기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외도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고 2013. 11, 5.피고인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진정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11:47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신흥1길에 잇는 이원면보건지소 앞에서 가부시기가이샤골드원이 제0356224호로 등록한 'THE NORTH FACE'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2점, (주)블랙야크가 제0380952호로 등록한 'BLACK YA K'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바지 32점, 티셔츠 28점, 조끼 7점, 점퍼 3 점 총 7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노점에 진열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THE NORTHFACE 상표등록원부 BLACK YAK 상표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15:3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4-12에 있는 하상도로에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와 피해자 C(여, 34세)의 마티즈 승용차가 서로 부딪힌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들을 피해자가 소지한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야 쌍년아, 경찰서에 신고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발로 피해자의 다리, 옆구리 등을 각각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있는 보도블럭에 수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오인한 후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전과가 모두 10여년 이전의 전과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9. 12:28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8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8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23: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35세)이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앞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 옆부위로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찰 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상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나 사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인 C, D, E, F, G, H 등과 함께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서울 노원구 상계역 일대를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1. C, D과의 합동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6.09:2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PC방 건물 앞 노상에서 C과 함께 망을 보고, D은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시가 80만원 상당의 베가R3 스마트폰을 빌려 달라고 한 후 이를 넘겨받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1, 10:50 경위 J PC방 내에서 C, D이 망을 보는 가운데 게임 중 자고 있는 피해자 L의 책상 위에 놓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C, D, E, F, G, H와의 합동절도 피고인은 2013. 2. 6. 12:40 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C, F, G. H와 함께 옆에서 망을보는 가운데 이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잠깐 쓰고 줄테니 빌려 달라고 한 후 D이 이를 건네받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호처분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2: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전화하여'보고 싶다. 만나자'면서 불러내어, 광양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채 광양시 F에 있는 'G' 앞 공용주차장으로 가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올라가 술을 마시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상의가 찢어질 정도로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까스로차량에서 내려 도망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차량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불러내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92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9. 4. 06:30경 여수시 D아파트 108동 1004호에 있는 동거녀 E의 집거실에서, E과 그녀의 후배인 F, 피해자 G(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작은방에 들어가 잠든 사실을 알고, E과 F이 술을 마시며 대화에 몰두하는 사이 작은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만취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고함을 질러 E F 이 작은방에 들어오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4. 14:00경 여수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 범행으로 충격을 받아 위 응급실로 후송된 피해자를 돌보던 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해 보아라."라고 말하며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E,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I병원 응급실 CCTV 재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준강간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6개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위 범행으로 충격을 받아 응급실로 후송된 피해자를 다시 강제추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26.04:00경 강릉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 방에서, 피해 자 C(여, 18세)를 비롯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려고눕자,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작은 방에 가서 잠이 들자, 같은 날 07:30경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모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7.26. 07:3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4. 7. 26. 04:00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자수 나. 2014, 7, 26. 07:3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여부]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자수 다. 다수범의 처리: 징역 6월~3년 (판시 제2죄의 상한 + 판시 제1 죄의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69

범죄사실 2014고합69 피고인은 2014. 4. 16. 05:07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하 소연을 해도 되냐"라고 하면서 의자를 가지고 와 카운터 안쪽에 놓고 피해자와 마주 앉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데이트를 하자. 주말에 나랑 어디 다녀오자. 외롭다. 지금 이성친구를 만나는 것은 섹스하려고 만나는 것 아니냐. 나랑 사귀면 대학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문지르고, 한손 또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93,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11:40경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에 있는 24시 불한증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임곡리에 있는 대수원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 혈중 알콜 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F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화면 캡쳐) 2014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현장 사진(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4고합93),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 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 제59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하여는 주취의 정도가 심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초순 10: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이자 피고인들의 친구인 F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이 외출을 하여 피해자가 홀로 남게 되자 성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 판단 및 사고능력이 제한적이고 피해자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등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이를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상 피해자 E의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경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약 27년 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판단 및 사고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동종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이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판단 및 사고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이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9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초경 피해자 B이 사설 토토사이트(C)에 접속하여 85만원을 투자하고 불상의 프로그램 업주로부터 투자한 금액에 대한 배당금 3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내가 A인데 나도 현재 불상의 프로그램 업주로부터 돈을 못 받았다. 내가 피해자를 모아 그 사람을 보이스 피싱으로 사건이 되도록 해 줄테니, 현재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당금 3,000,000원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를 통해 3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6. 위 계좌를 통해 3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9: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호텔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 100만원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G에게 불상의 토토 사이트에 현금 200만원을 송금해주면 2시간 뒤에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를 통해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3. 8. 23.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3. 11, 임금 2,046,530원, 2013. 12. 임금 1,729,400원합계 3,775,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1, 2, 4, 5, 11 내지 13 기재와 같 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1,898,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J,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3,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3,710,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15:4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번지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 1층 '유니클로'매장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을 지 나가던 피해자 B(여, 20세)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30. 00:20경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공영주차장 입구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 6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동주차한 것으로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아들을 위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08

범죄사실 [2014고단1808] 1. 피고인은 2011. 9. 9.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처 명의 포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원청업체에 대한 범칙금 약 1억 원을 비롯하여 총 2억 원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위 E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기 어려웠고, 포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1.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권리금 3,000만 원을 지불하면 엑센트 승용차의 뒤 트렁크 칸막이 조립라인을 바로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조립라인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주기 위하여는 원청 업체인 주식회사 케이앤에스 측과의 협의가 필요함에도 원청 업체와 이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조립라인이 불량이 많아 원청 업체 측에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원청 업체에 지불하여야 하는 범칙금에 충당하려고 하였을 뿐 위 조립라인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3,000만 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2165]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H, I을 운영하면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0.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E에서 조립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3,305,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단 순번 5번 C 부분은 제외)과 같이 위 세 업체의 근로자 총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145,3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E에서 조립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055,110원, 같은 기간 동안 위 업체에서 조립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480,480원 합계 2,535,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거래협정서 [2014고단2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N, K,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진정서 1. 각 체불임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F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100만 원)하고, G과는 편취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도중에 일부 근로자들이 임금 상당의 체당금을 지급받는 등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하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사기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미지급 임금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H, I을 운영하면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4. 9. 18.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