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15

범죄사실 2016고단2215 피고인은 2011. 1. 말경 평택시 E 피해자 F(40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콘크리트 벽돌 및 세라믹 제조업을 하려고 한다, 1억 원을 투자하면 2011. 3. 10.까지 G라는 법인을 신설하여 해당 법인의 지분 15%를 주고 2011. 6. 말경까지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벽돌 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향후 사업성공 여부 또한 불투명하였으며, 아울러 G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자금이나 인력,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G라는 법인을 신설하여 피해자에게 그 지분을 양도하고, 나아가 투자원금을 약속한 시기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400만 원을, 같은 해 2. 10.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11.경 같은 계좌로 4,300만 원을, 같은 달 14.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537 피고인은 평택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이 사건 회사)의 기술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지인 L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폐기물처리(유기성 오니)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관련 기술력 및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서울 마포구, 중랑구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기계적인 부분이 미흡하여 아직 폐기물처리업 관련 허가는 받지 못한 상황이다. 허가를 받기 위해 미흡한 시설 및 기계를 설치하고 보완할 계획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이어서 2015. 6. 21. 경 위 사무실에서 "이전 차용금을 포함하여 사업자금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추가로 빌려주는 돈 중에 1억 2,000만 원은 회사에 쓰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후배 친구인 M의 집을 짓는데 사용할 것이고, 2달 후인 2015. 8. 말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법 관련해 적정통보만 받으면 그 즉시 영업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막연한 사업 수익성 기대만 있었을 뿐 위와 같이 지역자치단체와 폐기물 처리 등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전혀 없어 2개월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얻을 방법이 없었으며, 사업당시 이 사건 회사는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렀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투입이 필요한 운영자금을 피고인이 마련할 방법이 거의 없어 사업의 계속적인 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인 2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5. 6. 19. 1,000만원, 2015. 6. 27. 3,000만 원, 2015. 6. 30. 1억 1,0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허증 사본, 투자양해각서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G) 1.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K), 통장사본, 계좌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2011. 1. 경부터 2011. 2. 경까지 1억 원을, 피해자 D로부터 2016. 6. 경 1억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390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인 2011. 2. 7.경 위 피해자와 '투자양해각서'를 작성하면서, 'G의 법인체를 2011. 3. 10.까지 구성하여 그 회사 지분 15%를 양도하고, 위 피해자의 투자원금을 2011. 6. 31.까지 우선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투자양해각서, 수사기록 27면). 그러나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이미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주식회사 G1)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새로이 'G'라는 법인)을 설립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단기간 내에 우선 상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인 2015. 6. 19.경 위 피해자에게 '폐기물인 유기성 오니를 사용하여 인공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고, 위 특허를 이용한 폐기물처리업(골재생산업을 영위하여 2015. 8. 말경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유기성 오니 관련 특허를 신청하거나 등록한 적이 없었고, 폐기물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방자 1) 석탄재를 모래의 용도로 사용하여 석탄재와 시멘트를 섞어 콘크리트 제품(콘크리트 벽돌을 생산하는 법인. 2) 석탄재를 흙의 용도로 사용하여 내화제품(점토벽돌)을 생산하기 위하여 구상한 법인. 치단체와의 계약도 체결된 적이 없었으며, 특히 골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허가도 관할관청인 평택시장으로부터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유기성 오니 관련 특허를 이용한 골재생산업이 제대로 운영될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다. 더욱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도 회사채무가 4억 원, 체불임금이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단기간 내에 변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골재생산 사업 등에 대부분 투자한 것으로 보임. -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상당액(1억 2,000만 원)을 공탁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