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 교차로를 동연사거리 쪽에서 강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일시정지 하고 있는 피해자 F(70세)가 운전하는 G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약 1,279,9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료기록부 등,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차량사진 등, CD 동영상 1. 수사보고(병원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살폈고 피해자로부터 특별히 다친 곳이 없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명함을 준 후 현장을 이탈할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파편이 있는지 조차 몰랐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3320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나.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후 차량 안에 그대로 있다가 피해자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차를 한쪽으로 빼놓고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자 자신의 차량을 E병원 앞쪽으로 이동시켰고, 피해자가 걸어서 따라가자 차에서 내려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보험처리를 해 주겠고,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한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도 옆쪽으로 이동시킨 후 피고인과 이야기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뒤에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 보았으나, 피고인은 차를 버려둔 채 어디론가 가 버린 사실, 당시 사고차량의 손상 정도나 충격정도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실,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4일간 입원하여 가슴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았고 이후 통원치료도 받은 사실, 피해자는 그 당시 많이 놀라 몸을 떨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를 두고 간 이유에 대하여 견인비가 아까워 그랬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고 발생 30분 정도 지난 후 지인을 통해 차량을 이동하였고, 당시 부친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하였음에도 사고 이후 큰누나 집으로 가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은 약 1,279,94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많이 파손되었던 점, 당시 이 사건 사고로 가해차량 역시 많이 파손되었고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파편 등이 도로에 많이 비산되어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위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이 상당히 손상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도로에 파편 등이 떨어졌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고로 인하여 본인 차량의 운전석 쪽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였으므로 사고로 인해 상당한 파손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파편 등이 비산되어 있었음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두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