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23: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C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먼저 말을 건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다음날 저녁까지 함께 시간을 보낸 후 피해자를 집으로 바래다주며 피해자의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 00: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이 마시고 싶은데 주위에 술집이 없다, 내 집이라도 가자"라고 권유하고, 의정부시 G건물 3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 내 발목을 만져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 착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보여주고, 이어 피해자에게 "나는 네가 생각지 못할 악죄를 저질렀다, 나는 아버지를 증오한다, 근데 나는 네가 정말로 좋다, 여기까지 말했으니 이제 너를 못보낸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집에 가야한다, 내일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면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너 지금 내가 전자발찌 차고 있다고 도망가고 싶지, 다른 사람하고 똑같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발목과 손목을 잡아당기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붙들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가면 나는 여기서 떨어져 죽어버릴거야, 내가 못 죽으면 너를 죽일거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손목, 발목을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감싸 쥔 후 입술에 수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어깨 위로 잡고 벽에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힘이 약해진 것을 틈타 위 원룸에서 도망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위 엘리베이터까지 달려와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다시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팽개치고,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잡아끌고 양팔로 몸을 감싸 넘어뜨리고, 몸을 벽에 수차례 밀쳐 부딪치게 하고, 방 안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손과 발로 밀어 넘어뜨리고 걷어차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몸 위에 올라타 수회 키스를 하거나, 서 있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수회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가 같은 날 05:00경 "화장실 변기가 막혔으니 바깥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시하며 따라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1층 경비실의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였고, 술과 음료수를 더 사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05:27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편의점까지 피해자를 감시하며 함께 가 소주 2병과 음료수를 산 후 위 편의점에서 지하철 1호선 J역 건물을 통과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던 중, 같은 날 05:50경 위 J역 내에서 "살려주세요,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제지하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같은 날 06:00경 위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호원파출소 소속의 순찰차를 타고 귀가할 때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거나 그 앞을 막으며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5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의사 L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G건물 전경 사진, 영수증, 편의점 전경 사진, 상처부 위 사진, 카톡 메시지 화면, 카톡 화면 사진, CCTV 영상녹화 CD(J역, 휴대폰 대리점, 편의점) 3매, 피해자 입술사진 3장, 추송된 'G건물' 내 CCTV 동영상 CD 및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발찌 착용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촬영), 수사보고(I 편의점 종업원 및 cctv 검색), 수사보고(편의점 옆 휴대폰 대리점에 설치된 CCTV 검색), 수사보고(J역에 설치된 CCTV 검색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보낸 카톡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호감이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부착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보여주면서 성폭력범죄 전력을 고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강한 거부감과 공포감을 표시하자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아 극심한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사실을 고백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첨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고,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 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0.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3.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0. 1. 29.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아 2013. 9. 16.부터 현재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보호관찰대상자인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과거 성폭력범행은 모두 길거리를 가던 아동·청소년을 폭행·협박하여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간 후 간음 내지 유사강간하였던 것인 반면, 이 사건 성폭력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인인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집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과거 성폭력 범행 전력을 고백하면서 애정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자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이나 죄질이 이전의 성폭력범행들과 전혀 다르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10. 1. 29.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다른 성폭력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행 전력이 있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