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7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2019고단2375) 피고인은 2019. 6. 24. 01:50경 울산 울주군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7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운전 별것도 아닌데 한 번만 봐 주이소"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도 아닌 새끼들이 죽여 버릴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 쥐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7. 31.자 모욕(2019고단3598)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구치소 F거실(방)에서 피해자 G(54세)과 함께 수감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15:00경 위 울산구치소 F거실에서, 피해자가 TV를 가리고 면도를 하는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가서 면도를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변 재소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한테 무슨 감정 있느냐, 씨발놈아, 좆같아서 징역 못 살겠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2019고단2375 증거기록) [판시 제1항: 2019고단23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진(피해자 피해부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판시 제2항: 2019고단3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순찰차 밖에서 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인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2회 있고, 현재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9고단2375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구치소 내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B빌라)에서 밖으로 임의동행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 그와 같은 위법한 임의동행 과정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법한 임의동행 내지 현행범인 체포를 벗어나기 위하여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부적법한 임의동행이라는 주장 부분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면서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155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도427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울산울주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O이 출동한 사실, E 등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B빌라 C호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E 등은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감지되자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피고인을 B빌라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모친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조용하게 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모친하고 피고인 중 한 사람이 늦은 시간이고 이웃 주민들에게 알려지기 싫으니까 B빌라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만일 그러한 요구가 없었다면 현관에서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E 등과 함께 B빌라 밖으로 나가된 것은 피고인이나 그 모친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모친인 H도 피고인, E 등과 함께 B빌라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H과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E 등이 피고인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이에 반하여 I은 이 법정에서 E 등이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내려와서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H, E의 이 법정에서 진술과도 배치되고, 당시 음주측정 시점 등에 비추어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움),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모친이나 피고인이 조용하게 처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B빌라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2019고단2375 증거기록 5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빌라를 나가던 과정에서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탈하거나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는 주장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B빌라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던 중 순찰차 밖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위의 폭행을 당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P병원에 내원하여 목 주위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당시 의사는 '다발성 타박상, 경추(목)의 염좌 및 긴장'를 질병명으로 기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비록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순찰차 안에서 유형력 행사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 경찰관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찰차 밖에 이뤄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앞서 본 가.항과 같이 이와 별개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목 부위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상해죄 역시 성립한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서 울산 울주군 B빌라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 안에서 주먹으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7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9. 8. 4.자 모욕 피고인은 2019. 8. 4. 20:00경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장소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창살 쪽에 걸어 놓은 빨래를 피해자가 마음대로 옮긴다는 이유로 주변 재소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나한테 불만 있느냐, 씨발, 대줄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 부분 1)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며,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체포 당시 경찰관 E, O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그와 같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체포한 것을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O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움켜쥐거나 주먹으로 E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에 E 등은 피고인을 제압한 다음 순찰차에 태웠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반항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순찰차에 타기 전에 이미 E 등으로부터 제압당하여 그 상황이 이 종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등은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늦어도 상황이 이미 종료된 이후로서 순찰차 태우기 이전에는 위 고지를 했어야 한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이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미 체포된 상황에서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폭행을 당하면서 이뤄진 것일 뿐이고, 그와 같은 상황을 이유로 E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이후에야 미란다원칙을 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로는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9고단2375 증거기록 순번 6, 7)가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이다. E의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은 ⓐ O이 피고인을 순찰차로 태우기 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고, ⓑ E 본인이 피고인을 순찰차로 태운 이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E의 법정진술 중 ⓐ 부분은, E이 '당시에 직접 O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O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결국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아닌 자(E)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O)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 해당하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원진술자(O)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을 뿐인데,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E의 법정진술 중 ⓐ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았다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다음으로 E의 법정진술 중 ⓑ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체포된 상황에서 순찰차 안에서 E을 추가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한 진술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당시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9고단2375 순번 6)는 피고인을 순찰차가 태우기 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순찰차 안에서 추가 폭행행위를 하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현행범인체포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앞서 본 E의 ⓑ 부분 법정진술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2019고단2375 순번 7)는 E의 ⓐ 부분 법정진술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O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내용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O)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을 뿐인데,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았다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나아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불과 1시간도 안 되어 미란다원칙 고지 여부와 관련하여 재차 작성된 점, 이와 관련한 E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체포현장이 녹화된 순찰차의 블랙박스 동영상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상의 체포장소가 '순찰차 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주장과 같이 과연 O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든다. 3) 따라서 경찰관들의 적법하지 아니한 체포 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순찰차 안에서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2019. 8. 4.자 모욕 부분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발언 중 "나한테 불만 있느냐", "대줄까" 부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씨발" 부분이 문제된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흔히 쓰는 말이라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Q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혼자서 "씨발"을 되풀이 해서 말했는데, 누구를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2019고단 3598 증거기록 41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의 빨래를 옮기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위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씨발"이라는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순찰차 안에서의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9. 8. 4.자 모욕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