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95

범죄사실 [경과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설탕 대체제를 추출할 수 있는 농작물로 알려진 '스테비아'를 재배·판매하는 베트남 법인 'B'의 주식 50%의 인수를 위해 그 운영자인 베트남인 'C'에게 4,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스테비아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주식을 인수하지 못하고 별다른 수익도 얻지 못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스테비아와 관련하여 얻은 일부 경험을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스테비아 재배 · 판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 10.경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자본금 1,750여만 원을 출자하여 피고인이 100% 주식을 가진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회사 설립 업무를 대행한 베트남 변호사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유한회사 D를 설립하였음에도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오인한 채위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이하 D) 설립을 전후하여 베트남 호아빈 지역에 약 1헥타르 면적의 토지를 임차하고 과거 'B'에서 일하였던 일부 직원을 고용하여 스테비아 모종을 재배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글로벌 창업활성화 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5. 11. 19.경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가졌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위 베트남 하노이시 투자설명회에서 도장전문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을 만나 "베트남에서 6년 정도 스테비아를 재배했는데 고품질의 종자를 개발했다. 과거에 100 헥타르 정도의 계약 재배를 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30 헉타르 정도의 계약 재배를 하고 있다, 스테비아가 사업성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한국으로 돌아간 F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자신의 아들이자 E 주식회사의 이사인 G에게 알려주며 피고인과의 투자 협의 업무를 맡겼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대구 수성구 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G 1) 농민에게 묘목, 농약, 비료를 제공하고 수확 후 일괄 수매하기로 약정하여 농민이 자신의 농지에서 재배하게 하는 것 에게 베트남으로 직접 와서 D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라고 권유하고, 과거의 실적 자료를 보내달라는 G의 요구에 주식회사 I에 1,000톤의 스테비아 건염을 납품하였다고 하면서 이메일로 그 내역을 증빙하는 '2014. 12. 30.자 계약서'를 송부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2015. 12. 31. 자 계약이행완료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주식회사 I에 대한 납품 실적을 믿고 베트남으로 온 G에게 스테비아에 관심을 보이며 몇 번 만난 인연이 있던 J단체장인 'K'을 D의 고문으로 소개하며 'K'과 고품질 스테비아 종자 ST77을 공동으로 연구하여 D가 J단체에 등록을 하였다고 말하고, 베트남 흥옌 지역의 스테비아 농장으로 G을 데리고 가서 D가 30 헥타르 면적으로 스테비아를 계약 재배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9.경 양산시 L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를 보고받아 D가 일응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F과 향후 2년간 D 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상호 협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의 정확한 기업가치 평가를 위해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등 회계자료를 요구하는 G에게 현금 매출이 대부분이어서 개별 증명은 어려운 자료라고 하면서 이메일로 2014~2015년의 매출이 89억 원 가량이고 순수익이 18억 원으로 나타나는 매출 자료를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8.경 중국 상해시 소재 불상의 호텔에서 G에게 "먼저 보내 준 매출 자료를 토대로 금융기관 출신자에게 D의 회사가치 평가를 의뢰하였더니 40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고 적어도 100억원은 되지 않겠냐"고 말하고, 그 근거를 묻는 G에게 메일로 불상자가 D의 기업가치를 400억원 내지 500억 원으로 평가하여 기재한 평가서를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7.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의 기업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투자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한 F과 "E 주식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D의 주식 50%를 인수하기로 하되 그 인수금액은 향후 공인된 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 결과에 따르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6.경 위 E 주식회사사무실에서 D의 객관적인 기업가치 평가가 계속 지체되어 D의 주식 인수와 관련한 최종 계약을 미루고 있는 F에게 "투자가 지연되고 있어 걱정하고 있는 모친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중도금을 5,000만 원이라도 받아야겠다"고 말하여 F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D 주식 50%를 7억 5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D가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인 것으로 밝혀지고 외국인투자 신고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당장의 주식인수가 곤란한 이유 등으로 최종적인 약정은 G이 베트남으로 가서 직접 업무연수를 받으며 현지 현황을 확인한 후에 체결하는 것으로 연기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G1 D의 현황을 확인하고 업무연수를 받기 위하여 베트남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자 F에게 "최종 약정과 투자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G이 베트남에서 일을 하게 되면 회사 노하우가 다 빠져나가게 되니 그냥 허락할 수는 없고 투자금 5,500만 원을 더 달라"고 말하였다가 아직은 투자금을 더 줄 수 없다는 F의 반발에 차용 형식으로라도 달라며 요구를 변경하여 그에 응한 F으로부터 2017. 4. 5.경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테비아 종자 ST77 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과거 100 헥타르 면적의 스테비아 계약재배 경험이 없었으며, F을 만날 당시에 30 헥타르 면적의 스테비아 계약재배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1과 스테비아 건염 1,000톤 납품 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으나 납품을 하지 못하였고 2014~2015년 매출 자료는 모두 허위 자료로 피고인이 투자 유치를 위해 F에게 말한 내용 중 주요한 고려대상은 모두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4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대리인 대질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보낸 2016. 3. G 출장 관련 이메일), 수사보고(I상대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