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07. 22.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큰고개오거리 방면에서 복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07.22. 05:50 경 대구 동구 효목동 번지불상의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 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단속이 뜸한 새벽시간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가벼운 접촉사고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혼가정임에도 반듯하게 성장하여 안정된 직장에서 건실히 생활하다가 본건으로 인해 자진 퇴사한 점, 음주운전 및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C에서 양말과 속옷 장사를 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장사 수익금으로 돈을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 약 7,000만 원, 개인 간의 채무 약 3,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돈 중 상당 부분을 개인 간의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6,0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당포 영수증 확인에 대해), 전당표, 수사보고(고소인 남편 E 면담 및 입출금거래내역 제출에 대해),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50만원 차용일자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보고), 신용정보조회 1. 환급금대출내역 증명서,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영수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D'을 신축한 주식회사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위 'D'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D' 604호에 대한 공급계약을 213,800,000원에 하고, 같은 날 계약금 21,38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같은 달 28. 잔금 192,42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공급계약을 할 당시 이미 신협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으나 추가로 15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신협측의 요구에 따라 국제자산신탁(주)에 위 건물을 담보신탁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달 13. 국제자산신탁(주)과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하고 국제자산신탁(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숨겨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다고 생각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13,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급계약서, 이체확인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부동산 관련 편취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21

범죄사실 2018고단2021 1. 피고인은 2018. 4. 6. 06:55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동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은 죽어야 해, 뒤져야 해"라고 욕설을 하고 근처에 있던 술병을 쳐서 넘어뜨려 깨뜨리고 술병을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단 3129] 2. 피고인은 2018.9.6. 07:30경 광명시 F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남편 1에게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간에걸쳐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21]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2018고단31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 어 특수협박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또 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범행은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8, 6,8, 21:00경 부산 미남지하철역 안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주정하고, 2. 같은 날 21:20 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C과 함께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역무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C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3. 2018.8.28. 20:45 경 부산 해운대구 스스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에서 술에 취해 "씨발 놈아, 개자식아, 눈을 뽑아버릴라"며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소란 등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1, 2죄 부분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판시 3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간수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액수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사무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E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액수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합계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3. 2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현관문의 창문을 깨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4. 말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탁상용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말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주방의 합판을 뜯어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4. 말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 등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음식물을 먹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1부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및 제2의 가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하였다. 야간 또는 유리창을 깨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해당 건조물에서 장기간 기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장소는 재개발지역 안의 단독주택으로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 일부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08:55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조합 안성지점에서, 피해자 D(41세)로부터 ATM기계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요청을 듣고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니가 뭔데나에게 여길 못 오게 하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흉기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해 불만으로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02:00경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B(여, 52세)의 주거지인 전북고창군 C주택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도마(가로 : 44cm, 세로 : 30cm)를 가지고 와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우측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표, 119구급일지, 119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나 피해자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만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교회의 사무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교회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5. 8.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들이 체육관을 개업하고 집을 구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말일 2부 이자를 주고 원금도 달라고 할 때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2009. 경부터 카드회사 및 대부업체 등에 약 3,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교회 신도 등 지인들에게도 약 6,600만 원 상당이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00만 원 권 수표 1장, 100만 원 권 수표 8장, 같은 해 8. 10. 경 현금 2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의뢰 요청 1. 수사보고(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사이트 출력물 첨부), 출력물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개별공시지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1991. 이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부터 2018. 4. 5.경까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D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진료접수, 수납, 매출보고, 물건구매 등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D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D의원'의 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병원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진료비 결제, 수납표 및 일계표 작성 등 병원의 재정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19.경 위 'D의원'에서, 환자 F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현금 7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계표에는 마치 현금 40만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기재하고 나머지 30만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진료비 합계 141,196,3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3.경 위 'D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이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받더라도 그 진료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 용카드로 진료비를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에게 1,840,000원 상당의 진료를 하게 한 후, 진료차트와 일계표에는 마치 신용카드로 1,840,000원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9.경부터 2017.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계표에 허위 기재를 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제3자 [범죄일람표 '성명'란 기재 진료환자]로 하여금 총 7회에 걸쳐 합계 4,4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 기재된 '30만원'은 '40만원'의 오기이다. 2) 공소장에 기재된 '40만원'은 '30만원'의 오기이다. 1. 고소장 1. 차트 및 일계표, 카드매출내역서, 진료차트 사본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 관한 민사와 형사사건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고단 1152)에서 2018. 1. 24.경 범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고 2018. 12. 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9,17,20: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두류3동파출소 방면에서 감삼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소홀히 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맞은편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코란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하지 관절 지체장애, 우울증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기초생활수급자 등)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부인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8. 08:4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에 있는 샛강역 부근을 운행하는 J 시내버스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K(여, 31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여, 21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과 횟수,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11.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유모차가 우측 인도에서 도로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유모차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휀더 부분에 부딪치자 급제동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F(여, 1세)의 뒤통수 좌측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9. 11. 22: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구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사고 당시 속도) 1. 사망진단서 1. 방범CCTV 캡처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유모차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외조모가 피해자를 태운 유모차를 잡고서 도로변의 인도에 서 있던 중 유모차를 잠시 손에서 놓은 사이에 유모차가 굴러가 차도로 떨어지면서 마침 위 차도를 지나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역과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과실이 높은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에 미치지 못하는 시속 20.5km의 비교적 저속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양형기준[감경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2017고단377]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7. 23:22경 충주시 C에 있는 D점 뒤쪽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위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있던 자동차 키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23:22경부터 2017. 9. 18. 07:13 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C에 있는 D점 뒤쪽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거룡2길 17에 있는 용산주공아파트를 거쳐 제천시 풍양로1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40] 피고인은 피해자 G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집 열쇠를 현관문 앞 소화전에 보관해두는 것을 알고, 2017. 1. 14. 09:20경 제천시 아파트 105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소화전에 들어 있던 열쇠를 꺼내 잠겨있던 현관문을 연 뒤 집 안 침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320,000원이 든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내사), 내사보고 (WASS 통과차량 검색), 내사보고(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영상 판독 등), 수사보고(피해 차량 소유자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백업 CD 1. 사건현장 사진,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판독 사진, 차량번호 판독용 카메라 촬영 사진,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영상 판독 사진, 충주공용버스터미널 CCTV 판독 영상 판독 사진 [2017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14.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5.경 이후 동종 범행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특히 소년보호처분(청주지방법원 2017532 등)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2017. 9. 17.자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 등 수사를 받은 상황에서 2017. 11. 14.자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 선고일 현재 18세의 소년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9.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출소 이후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약 6개월간 배달원으로 일하였던 자로, 피해자가 새벽에 돈을 정리하여 그 날 아침에 은행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새벽에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4. 02:44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흉기인 과도(날 길이 약 10cm)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그 근처 배회하며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3:02경 피해자가 위 식당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그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 출입문을 발로 여러 번 차서 부수어 위 식당 내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를 물색하였으나 돈을 찾지 못하자, 들고 간 가방 안에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마치 찌를 것처럼 들이밀며 "가방이 어디 있느냐. 가방을 내놓아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끊임없이 비명을 질러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6. 21.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9. 7. 12.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은 살인미수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판시 범죄는 판시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9. 7. 12. 선고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도 있어,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러한 경합범 관계가 없을 경우의 기수범 양형기준까지 함께 살피는 것은 이 사건 형의 양정에도 도움이 되므로, 아래와 같은 권고형을 참고한다. 나. 특수강도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9. 7. 12.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까지 휴대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행위 시기, 장소,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것은 물론 사람의 신체에 침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사기, 절도, 횡령 등의 다양한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임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상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크지는 않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23

범죄사실 2017고단3123 1. 2017.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6. 10:01경 부산 부산진구 성지곡로 15(초읍동)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체육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 S2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07:52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매점 앞에서 피해자 F1 가게 앞 냉장고 위에 휴대폰을 올려둔 채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6,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07:10경 부산 부산진구 성지곡로 15에 있는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에서 피해자 G이 그 곳 의자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주민등록증, 신한은행 신용카드, 새마을은행 현금카드, 부산은행 현금카드 등이 든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07:00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 에 있는 부산시민공원 H에서 공원 경비원인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213 5. 2017. 7.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14:00경 부산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449번길 44-6(초읍동)에 있는 초읍교회에서, 1층 안내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2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6. 2017.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08:45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30에 있는 지하철 양정역 휴대전화 무료충전기 코너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화면,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2017고단4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절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고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지체장애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C 09: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여관 202호실에서 아들 F을 출산한 후 피고인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탓에 F을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09:45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296번길 15 노상에 버려진 의자 위에 F을 내버려두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 및 병원입원) 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서 1. 증거사진, 증거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1.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모닝 승용차를 매수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차량대금 9,900,000원을 빌려주면 2016. 1. 21.부터 2019. 1. 10.까지 매월 10일에 382,710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69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된 증거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정보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윤선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1. 21:39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다리를 다쳐 후송된 피고인의 지인 D에게 진통제를 놓아달라고 그곳 당직의사인 피해자 E에게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환자가 진통제 맞기를 거부해서 임의로 놓을 수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막무가내로 진통제를 놓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진료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친보호자가 아니면 나가세요. 진료 방해하지 말고 나가세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당신? 니 나이 몇 살 쳐묵었냐. 임마. 경찰불러. "라고 말하며 삿대질을 하고 "하는 꼬라지 한번 봐라. "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찌르는 등 약 10분간 폭행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C병원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종전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입은 의료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급여가 적은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위 식당의 영업종료시간 이후 위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9. 23:16경 위 식당에서, 출입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그곳 식당으로 침입하여 식당 내부 탁자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0만원, 그 곳 계산대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60만원 등 합계 110만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