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55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41세)의 남편으로서, 2003. 6. 11.경부터 현재까지 망상적 사고, 환시 등으로 인한 편집조현병으로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8. 18. 17:0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에서, 평소 아내인 피해자가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불안해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살해할 시기가 임박하였으니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곳 주방 싱크대 바구니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로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고 계단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아파트 15층 복도에서 피해자 복부와 경부를 약 20여회 찔러 피해자를 다발성 예기손상(목과 몸통부위)으로 같은 날 18:19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피고인 범행 당시 모습이 촬영된 사진, 범행도구 1. 사진, 피의자 체포시 의류 사진, 현장경찰관 출동 시 피해자 촬영 사진 1. 검시조서, 현장사진기록(사건현장), 현장사진기록(검시) 1.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 모습 등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변사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부검감정서 회보) 1. 심신미약의 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3. 6. 11.경부터 피해 망상으로 J의원에서 향정신약물 처방을 받아왔는데, 위 의원의 의사 K는 2020. 8. 19. 피고인에 대하여 편집조현병의 진단을 내린 점(증거기록 제85쪽), 위 의사 K가 2020. 8. 21. 작성한 소견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2003. 6. 11.) 당시 진단명은 SPR(조현병)으로 판단되어 향정신약물 등 처방하였음. 피해사고, 망상적 사고 등 있었으나 약물 복용하며 증상 호전되어 안정된 상태로 상당 기간 유지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2020. 2. 22. 본인이 내원하여 약 처방받았으며, 당시 면담상 의심, 망상적 사고 보였음. 병식 부족하여 약물 순응도 낮아 보였음. 이후 내원 중단하였으며 2020. 6. 11. 모친 재내원하여 환자가 약물 중단한 지 수개월 되어(환시, 피해망상) 악화되었다고 보고하였음."이라고 기재된 점(증거기록 제197쪽), 피고인의 어머니인 H는 수사기관에서 "그런데(피고인이) 요즘에 와서 며느리를 의심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나(피고인)한테 누군가를 붙여서 미행한다고 하며, 며느리에게 '니가 시켰지'라는 말을 했고, 그 소리를 며느리에게 어제 들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였나 . 그때 정신병원에 가서 진료를 봤는데 망상증이라고 하며 약을 먹으면 괜찮아진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18년인가 약을 계속 먹으며 효과를 봤어요. 그런데 올해 6월경부터 아들이 나를 상대도 하지 않으려 하고, 누나들도 상대하지 않으려 하며 뭔가 이상했어요.", "(2020. 1.경부터) 저는 약을 먹은 줄 알았더니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9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빠져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를 식칼로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약 20여 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은 환시, 망상 등의 증상으로 조현병으로 진단되어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특별히 (피해망상 증상) 그런 것은 못 느꼈고 시선이 예민한 편이기는 했습니다.", "(약물 복용 중단 후) 금단증상 같은 것이 있어서 좀 힘들었는데, 올해 말까지만 한 번 치료해보고 안 되면 다시 먹을 생각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자신이 조현병에 대한 병식이 낮아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나 어머니가 보호자 역할을 해오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수형기간을 마친 후에는 피고인 어머니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보호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형제자매로 누나 3명이 있으나 그들도 마찬가지로 보임), 피고인의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조현병에 대한 병식이 낮아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성격, 생활 태도,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고인의 치료 의지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출소 후의 재범의 위험성을 포함하여)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빠져 자신의 어머니와 딸과 함께 평온하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피해자의 상반신을 무차별적으로 20여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결과가 중대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에 이른 원인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심이나 망상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칼에 찔려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장면의 일부를 목격한 피해자의 딸 역시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허무하게 잃은 슬픔과 그 범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의 아버지라는 충격에 평생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언니 등을 비롯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빠인 L에게 딸 G의 상속분, 위자료 양육비 등으로 합계 약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