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B상가의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상가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14:29경 위 B상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E의 사무실에서 분양 업무를 한 사실이 없고, 지주들을 상대로 분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상가의 구분소유자 F 등 286명에게 휴대전화 단체 메시지로 "C은 과거 E의 분양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모든 지주들이 통탄해 마지 않는 B분양! 그 분양 사기꾼들 속에서 함께 사탕발림을 하며 사람을 홀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분양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거짓말이라도 동원해서 건수올리고 수수료만 챙기고 뜨면 그만인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분양꾼들에게 속아서 오늘날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중간생략). 그동안 G이 취하던 불로 소득까지 뺏아 먹으려 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C의 실체 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여부 및 허위에 대한 인식 1)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먼저 피해자가 E의 사무실에서 분양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지주들을 상대로 분양한 사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관련자들의 진술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전 관리인인 G, H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E의 분양사무실에서 일하였다는 목격 진술을 듣고 이를 사실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E의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분양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 E이 나타나기 전 I(B상가의 전신)일 때 순수하게 분양받은 사람이다'고 진술하였다.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인 J, F도 '피고인이 E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분양 업무를 한 것에 대해 모른다거나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J는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한 적은 없고 피해자가 가지고 와서 싸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는 현재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K 소속 주차관리요원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 만한 정황이 있다. 그러나 또다른 구분소유자인 H은 'B상가 분양을 받고 나서 얼마 후에 E이 일하는 사무실에 갔는데 그 사무실에서 E과 피해자를 보았다. E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자기 책상에 앉아 있었다. 피해자가 "차를 드실거냐"라고 본인에게 말하기도 하였고, 책상에 앉아 뭔가를 적고 있었다. 그때 피해자를 보고 "나이 드신 여자 분이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당시 E을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H은 이 사건 상가 L호에 관하여 2005. 3.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9.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상가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M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사건 상가의 법적 분쟁 등 기록에 의하면, E 외 9인은 이 사건 상가 건물 및 부지의 소유자로서 2002. 2. 25. 선정자 N과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4. 10. 22. 건설업,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O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O는 신문 등을 통해 분양광고를 하였다.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고인 등 수분양자들은 E 및 N을 대리한 ㈜O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탁자 겸 수익자 대표는 E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후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들과 분양업체 사이에 많은 분쟁이 있어 왔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E, ㈜O 등을 상대로 허위 과장광고, 1년간 임대수익 보장 등의 분양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져 수분양자들이 일부 승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을 상대로 수임금배분 청구 소송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1683). 특히 피해자는 2008년경 선임(그 후 몇 번의 소송을 거쳐 선임결의가 무효로 된 이후 2010년경 다시 선임)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이던 G이 2009. 1. 8. 공용부분 관리업무를 위하여 설립한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G 측의 업무를 도와주었는데,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횡령 의혹 등을 문제 삼아 G에 대하여 제기한 관리인 해임청구 소송(서울중앙 2013가합74290)에서 G을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항소심 계속 중인 2016. 4. 9. G이 관리인 직을 사임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6. 4. 9. 이 사건 상가의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2016. 4. 18. 위 관리단집회결의 무효확인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1308)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7.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4443 사건에서 Q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 임시관리단집회에서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2018. 3. 15. 확정되었다. 결국 위 관리단집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 역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74949)에서 2018. 12. 19. '2016. 4. 9.자 관리단집회에서 피해자를 관리임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상가 분양 초기부터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E과 함께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특히 목격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허위를 꾸며내는 태도 없이 자연스러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들어 맞는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어 '피해자가 E 분양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없다거나 지주들을 상대로 분양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이 반드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사실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위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비방의 목적 유무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이 사건 상가 분양 과정, G 및 피해자에 대한 관리인 선출 과정 및 그 후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에다가, 이 사건 문자메세지에서 사용된 표현 및 문구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본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격양된 감정이 드러난 정도인 점,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대상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인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피해자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등의 형사 판결이 나온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사건 상가 내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분양 과정부터 연루되어 있었을 가능성 및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관리인 선임 등을 통해 이 사건 상가 관리단 운영을 정상화하고 구분소유자들의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좋지 아니한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