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51

범죄사실 2016고단3151 피고인은 2015. 4. 9. 서울 서초구 C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을 운영하면서 'G'라는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기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 300명의 구입희망자를 모집했고, 그 중 약 30명이 계약을 해서 일주일 내로 총 6억 원의 금액이 구매자들로부터 입금된다. DID 기계를 구입하는 데 8,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2주 후에 이자까지 후하게 쳐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위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약 30명은 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신용등급이 좋지 못해 계약 체결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사람들이었고, 피고인은 그 중 계약이 체결된 2명에게도 DID 기계를 설치해주지 못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DID 기계는 대당 100여만 원이 채 되지 아니한 약 4~5년 전의 오래된 제품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토마토저축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채무만 4억 원 상당 있었고, H에게 본건 DID 기계 수리를 의뢰하여 발생한 수리비용 및 차용금 채무 약 8,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7,8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92 1. G 기계 공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4.경 안산시 J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한식당에서 피해자 K, L, M, N에게 "G 기계를 개발하였는데 전국 Q마트와 1대당 3,000만 원으로 총 3,000대에 대한 공급계약을 마쳤고, 동부증권에서 900억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다. 기계에 설치할 프로그램은 완성된 상태여서 2개월 정도의 시범 운영 후에는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기계를 공급받게 되면 1년간 렌탈료는 내가 책임질 것이고 1년 후에 수익이 시원찮아 제품을 반납하는 경우 기계를 회수하고 잔여 렌탈료도 내가 부담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국 Q마트와 3,000대의 위 기계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동부증권에서 사업자금을 지원받기로 약정한 바 없었고, 매달 발생할 수익에 대한 뚜렷한 근거도 없는 상태였으며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이 금융회사나 개인들에 대한 채무가 합계 약 9억 원에 이르는 상태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도 특별한 자산이나 수익사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들과 위 기계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이나 렌탈료 등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4. 6. 17. G 사업 가맹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하자보수 예치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 12.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K에게 "전국 O 마트에 공급한 G 기계를 설치하기 위한 전기, 데크 등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줄테니 하자보수예치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국 O마트와 위 기계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신협 계좌(R)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4. 과 25. 같은 계좌로 각 500만 원을, 같은 달 26.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S)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4.경 안산시 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10일 후에 변제할테니 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약 8억 원)에 이르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0. 16.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S)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지불이행각서, 우리은행 예금거래명세 1. 고소인 제출 DID 기계 사진 1. 거래제안서 및 현장 사진, 디지털무인점포 구매 등 계약서 1. 감정평가서, 제품 검토의견서, DID 장비 리폼 용역 계약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1) 공소사실에는 '1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증거 및 2017. 11, 10.자 공소장변경신청 내용에 의하면, 약 8억 원으로 인정되고,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2017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L, N 각 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KT 렌탈 임대차계약서 및 견적서 1. 입금내역자료 사본, 각 거래내역 사본 1. 디지털무인점포 구매 및 수익권리 수탁/상품입점/광고수익분배 계약서 1. 재무상태표, 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T을 통하여 대여해준 것일 뿐이며,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할 무렵 전후로 'G'라는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모아 사업설명회를 하였으나 투자희망자들의 신용상태 불량, 위 기계에 대한 투자가치 불투명 등을 이유로 투자희망자들에 대한 은행의 대출 승인이 거절되어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거의 유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차용 당시 투자희망자들에 대한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 바도 없었다(이 사건 차용 이전에 신한은행에 대출 승인 신청된 것이 있으나, 위 대출 승인 신청 당시 피고인이 대출 가능 사실을 미리 확인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결국 위 대출 승인 신청이 모두 거절되었으며, 거래제안서(증거기록 83쪽), 설명서(증거기록 86쪽)는 이 사건 차용 이후에 외환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 또는 제시된 것으로 시기상 위 자료들만으로 이 사건 차용 당시 대출 가능 여부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출 승인 여부는 대출 승인 신청 이후에 은행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자료들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출 가능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러한 대출 관련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은행권 채무 및 개인 채무 등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을 통한 투자금 확보, 수익 창출 등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제출된 것이 없다. 이 사건 차용으로부터 이미 약 1년 전에 이 사건 기계를 임차(렌탈) 내지 할부 구매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였던 K, L, M, N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되더라도 운용이 전혀 되지 않아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2. K, L, M, N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PPT 자료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었고 O 마트와의 공급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혹시라도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액을 모두 회복해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위 설명 가운데 자금 확보, 공급계약 체결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의 설명과 같이 수익 보장이나 투자금액 회수 보장이 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같은 개별 투자자 확보를 통한 투자금 내지 차입금 외에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유한 자금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해자들이 임차 내지 할부 구매한 이 사건 기계 중 일부만이 설치되었고, 설치된 기계들도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였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대로 수익을 얻기 위한 기계 운용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 사건 기계 관련 사업에 대한 대출의 거절, 이후 경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기계 낙찰대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계 및 그 운용의 시장가치가 피해자들의 투자금 상당액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문외한들로서 기계의 운용 등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피고인 측이 관리하고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 등에 임한 것으로 보일 뿐, 사업 내용을 충분히 알고 참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수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7고단792 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