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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60

범죄사실 2019고단266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2. 06:41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은 시비로 인해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 소유의 H 모하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6:40경 같은 장소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 폭행으로 인해 위 피해자 I(남, 25세)과 함께 있던 일행이 경찰에 신고하자 일단 위 장소에서 도망친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다시 위 장소로 몰려와 "저 새끼들 아직까지도 있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A는 손으로 간이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32 피고인 B과 친구 J은 2019. 12. 21. 03:45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 주점 앞길에서, 일행과 다투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22세), 피해자 N(22세)가 피고인 B과 J을 쳐다보자, 피해자들에게 "뭘 구경을 하냐, 꺼져."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M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J은 양손으로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6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H)의 진술서, P(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I 및 현장사진, 차량사진, 내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A의 재물손괴 CCTV 영상화면)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내사보고(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2020고단5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N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사건발생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기간 중에 불특정 타인에 대하여 폭력을 가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공동상해,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기간 중에 불특정 타인에 대하여 폭력을 가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동상해의 피해자, 공동폭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6:08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 곳에 놓여 있는 간이테이블에 앉아 친구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남, 25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꼬라보냐,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I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19: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성주읍 쪽에서 초전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양쪽에는 도로 확·포장공사 중이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인도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9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뇌손상, 두개골 및 안면골 개방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번호인식용 CCTV 통행 기록 확인 관련) 1.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부검감정서, 질의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 21:19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20: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안에서 피해자 D(여, 3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냄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시각 장애인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7. 06:23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서 2015년 이전의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9.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당시 피고인이 물품대금 채무가 8,000만 원, 대부업체로부터의 대출금 채무가 2,0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하고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과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아파트 공사현장 책임자인 피고인의 밑에서 일하고 있던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초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대출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간 내가 대출금을 상환하다가 3개월 후 대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 그러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를 대출받아 빌려 달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집을 살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긴급한 생활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기왕의 채무로 인하여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받게 한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한 사금융업체를 물색하여 대출을 받도록 주선한 다음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액 중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2017. 4. 11. 1,000만 원,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2017. 4. 12. 1,000만 원, 2017. 4. 13. 1,000만 원, 2017. 4. 14. 1,000만 원, 2017. 4. 15. 12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4,1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처음 약 1년 동안은 대출원리금을 상환했고 이후 2019. 7.경부터 매월 50만 원씩을 변제하고 있는 점, 현재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별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은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69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경주에 재물 등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3. 21.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경마사이트인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E 명의의 F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 돈과 교환한 포인트를 국내 또는 일본 경마의 우승 예상마에 베팅하고 피고인의 베팅이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24.경까지 505회에 걸쳐 합계 404,750,000원을 입금한 후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거나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2. 피고인은 2017.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경마 사이트인 I 사이트에 접속한 후 E 명의의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J 명의의 H은행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 돈과 교환한 포인트를 위 사이트에서 중계하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복승' 승식을 예상하여 우승 예상마에 배팅하고 피고인의 베팅이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16.경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3,900,000원을 입금한 후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유한회사 G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경마사이트 이용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압수영장 사본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유한회사 G),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L 등), 한국마사회 고발장 및 사이트 모니터링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1조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통한 재물 등 지급의 상대가 된 점),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2항 제1호(외국경마유사행위를 통한 재물 등 지급의 상대가 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한 도박금의 액수가 큰 점, 피고인은 도박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4년경 이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2019. 6. 25. 17:1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카페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팔을 툭툭 건드리면서 말을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폭력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 내지 징역형(집행유예)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1.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강공원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한강시민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BMW 320i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1. 20:25경 혈중알코올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75m의 거리를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최종 동종전과가 2011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C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다음 소송이 완료되면 앞서 빌리고 갚지 못한 1억 원과 같이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나, 재판 중 이를 변제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5.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 22:5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D(55세)가 운행하는 E 택시차량이 피고인의 앞에 정차한 후 신호위반하는 것을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택시차량 운전석 문을 열었다가 닫아 그 문에 피해자 좌측 정강이를 5회 찧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입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사진 1. 상해진단서(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단1689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9노117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의 태양이나 범행 동기 및 상해 정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3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후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었는바, 이 사건을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현재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혼인을 약속한 배우자와 잉태한 자녀를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주인데 사업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4억 9,2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6. 1. 15.에는 청구금액 5,342만 원인 가압류등기까지 마쳐져 있었고, 위 법인 운영으로 인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위 근저당권 관련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 진행이 예상되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어 수백만 원대의 원재료 구매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18. 4,000만 원, 2016. 4. 8.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확인서, 각 등기부등본, 법원경매정보,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기록 편철 보고),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그 일부로서 6,0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이를 나중에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당시 법인 운영상황을 충분히 알렸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즉, 피해자는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6,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재정상태를 알았더라면 이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8.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이 부족하니, 방법이 있으면 도와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수사기록 41쪽), 2019. 9. 27.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으로 6,000만 원을 차용한바 2016. 12. 31.까지 9,000만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11쪽)를 작성해 주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적은 피해자의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금액, 내용, 수익금 분배방법 등을 정한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적이 없는데, 증권사에 근무한 적이 있던 피해자가 5억 원에 이르는 규모의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투자약정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에는 더욱 의구심이 생긴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은 차용 당시 합계 20억 원가량의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어 대출금융기관들의 담보권 실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2016년 1월부터 채권자들이 위 법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4,000만 원과 2,000만 원 거의 전액을 각 송금 당일 불상의 용도로 소비해 버렸으므로, 이러한 재정상태나 지출계획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 없이 차용금을 지급하거나 5억 원에 이르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업에 관하여 소개를 하고 피해자도 이를 확인한 흔적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용'인지 '투자'인지 명확히 구별하지 아니한 채 각자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금전 거래를 하였을 여지도 있으나, 앞서 본 정황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반환을 예정하지 아니한 채 손실 분담까지 전제로 하는 투자약정을 종국적으로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변제자력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고 이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6,000만 원에 이르는 규모이고, 이 사건 발생일부터 4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은 선고 무렵에야 비로소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음).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2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주차장 내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이 장소는 아파트 내 지상주차장으로서 차량통행로 양쪽으로 주차공간이 있고 그 가장자리로 보행자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주차차량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59세)의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1. 21:37경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F 앞까지 약 1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자신의 인적사항이 아닌 친형인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입건취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 1)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은 오기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법정형이 가벼운 2018. 12. 24. 개정 전의 구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을 다치게 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 대하여 자신의 친형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 않고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등 참조). 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 음주전과는 2013년 이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화봉사 및 수강명령을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말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상호불상의 오리고기 식당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약 0.2g을 플라스틱 음료수 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해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은행 금융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신 및 마약감정서(모발)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1.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는 B의 진술은 거짓이며, B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는 검찰에서의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에서 "피고인과 2018. 1. 말경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하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돈을 모아 채팅 어플리케이션 '모모'를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B는 이 법원이 증인소환장을 보내자 "경찰, 검찰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8. 1. 말경 B에게 돈을 보낸 계좌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의 모발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은 B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몰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속칭 '몰래뽕'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모발검사 결과를 비롯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폭행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11. 7.경 C 주식회사가 화성시 D 외 3필지에서 진행하던 아파트신축공사현장(이하 '본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을 위 C로부터 인수한 사람이고, E는 2008. 10.경 위 C이 부도가 난 후 본건 공사현장 지상 건물 등에 대해 유치권을 보유하며 같은 유치권자인 피해자 F 등으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임받아 유치권 대표자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본건 공사현장을 인수한 후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지인들로부터 공사자금을 마련하던 중 현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동생인 G을 통해 E에게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13. 2. 28.경까지 전액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시경 피고인은 기존 채무로 인해 법인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고, 공사자재를 구입할 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식대도 밀려 있는 등 자금 난으로 인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자력으로 공사를 재개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 2,000만 원을 본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H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2,000만 원 사용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인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인 2020. 5. 21.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호텔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6월 임금 1,658,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6, 19, 27번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49,364,142원 및 근로자 3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합계 1,746,2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8.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호텔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626,2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6, 19, 27번 제외)에 기재된 것과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1,016,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I, W, X, Y, Z, AA, AB, AC, AD, AE, AF 의 1 각 진정서 1. 근로자별 체불금품 내역 1. 내사자료 입수보고(붙임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청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사실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 기한 내에 청산하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 등의 총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근로자들의 수 및 체불한 사유,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각 미청산 급여 등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대부분 체당금이 지급된 점, 판시 징역 2년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사업실패로 인해 가족들 모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9, 27번 기재 피해 근로자 B(개명 전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피해 근로자 위 B, D, E 작성의 고소취하서 등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22:25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00:47경 여수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