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86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운영자는 2022년 초순경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종전 대출 변제금, 인지세 등의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년 2월 중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E’를 통하여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변제금을 대신 받는 등의 업무대행 일을 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짐작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8.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1억 원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후, 같은 달 31.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실행하려면 인지세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주면 대출 실행 후 환급해줄 테니 F은행 특별영업사원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주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 F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인지세를 내거나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1. 16:14경 충남 계룡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실행을 위한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8. 1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2,94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운영자는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으면서 수거책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2. 4. 6. 점심 무렵 주식회사 I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명의인 ‘㈜I’, 채무자 ‘J’, 상환금액 ‘23,500,000원’, 변제일 ‘2022-04-06’으로 기재된 채무면제내역확인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K 앞 노상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승용차 안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채무변제내역서를 인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5:00경 위 노상에서 J를 만나 그로부터 제1항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인 현금 2,35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임의로 출력한 채 무변제내역서를 마치 주식회사 I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4. 6. 11:33경부터 2022. 4. 8. 09: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 J, L,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자료,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텔레그램 캡쳐사진 1. I 채무변제내역확인서(증거기록 343쪽), 납부증명원(증거기록 344쪽), 채무변제내역 확인서(증거기록 345쪽)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거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5, 6, 7, 9, 34),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2, 23, 24, 26)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생활정보신문인 원주 교차로를 통해 정상적으로 취업을 하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들과 명시적으로 그 범행을 모의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은행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총책 내지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건네받고 상선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업무대행 업체에 채용되어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서류 전달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채용 절차 과정에서 피고인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사진만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을 뿐 별도의 면접을 거치거나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는 업체나 채용 담당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단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또는 전화를 통하여서만 지시를 받아 현금의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하였다. 이와 같은 이례적인 채용 절차와 조직적이고 은밀한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회사에 입사하여 5년간 토목감리일을 하고 펜션숙박업, 택배업을 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단순히 업무대행 업체의 업무를 넘어서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돈을 수거하는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하고 일당으로 1건에 15만 원, 2건에 22만 원을 받았으며 교통비, 식대 등은 별도로 받았다.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액수로 보인다. 성명불상자의 업무지시 내용에는 ‘차는 멀리 주차하고 목적지까지 도보로 이동할 것, 목적지 도착 후 사진 찍어 줄 것, 고객이 물어보거나 요구를 하면 잘 모르니 담당자와 이야기하라고 할 것, 명함이나 신분증 제시 요구받으면 거절할 것, 고객 대면 시인사말 외에는 따로 불필요한 언행을 삼갈 것, 인상착의로 고객을 먼저 알아보더라도 인사해도 된다고 하면 그 때 인사할 것, 필히 고객이 혼자인 것을 확인하고 인사할 것,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만나지 말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의 앞에서 본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여 전달하거나 이를 다시 쪼개어 송금하는 등 번거로운 여러 단계를 걸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직접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금 상환업무를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취업한 회사가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금융회사 명의의 서류를 직접 출력하여 소지하면서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하였으며 피해자 J, L에게는 위 서류를 실제로 교부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단계별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행하는 범죄로서 각 범행이 합쳐져야만 전체 범죄가 완성된다. 이 중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의 교부라는 재산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사기죄 구성요건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전달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단순한 방조를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정도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1 순번 7 기재 범행은 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나,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함으로써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이후 피고인이 체포과정에서 위 돈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6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2,944만 원을 편취하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에까지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피해금액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