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여, 28세)은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17. 2. 12. 05:00경 군산시 F원룸 305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잠에 들자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그의 여자친구를 험담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A의 지인들에게 마치 피고인 A이 보내는 것처럼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1. 피고인 B의 1차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2017. 2. 12. 12:15경 위 원룸을 찾아갔다. 그리고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검(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오늘 가만히 안 둔다. 살아서 나갈 생각하지 말라. 씹할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7. 2. 12. 15:4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다그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피해자를 잡아놓아라."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오늘 집에 갈 생각 하지 말라. 구석에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자신이 화장실에 간 사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방안으로 밀치며 "이 미친년이 어딜 도망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A 이 돌아올 때까지 피해자를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의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2. 12. 15:40경 위 원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기나 빨아라.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라고 말하여 이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10여 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2. 12. 17:00경에서 18:30경 사이에 위 원룸에서, 주방에 있던 뒤집개로 피해자의 오른팔, 오른쪽 허벅지를 20여 회 때리며 "씹할. 미쳤냐.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내일까지 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부쳐라. 차용증도 써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과도(총길이 22cm, 칼날 1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찌르며 "따갑지. 칼 쓰게 하지마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그 자리에서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의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12. 17:00경에서 18:30경 사이에 위 원룸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뒤집개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20여 회 때리면서 "내가 그만 할 때까지 옷을 하나씩 벗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하나씩 벗어 나체가 되자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고 앉으라고 지시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5회 가량 촬영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는 소주병을 가져와 소주병의 입구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같은 방법으로 그 모습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어 유사강간하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 B의 2차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12. 19:00경 피해자에 대한 화가 누그러지지 않자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대검(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 공포탄, 탄창, 발화장치가 들어있는 검정색 007가방을 들고 위 원룸으로 들어가 그 가방을 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 칼로 목 쑤셔 버린다. 목을 따서 대가리 여기다 넣어버린다. 목을 잘라서 비닐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69, 126쪽)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70, 127쪽)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CD 1매 1. 각 사진(압수장소 및 압수품 등, 수사기록 제74-83, 132-137쪽)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및 사진첨부 관련) 및 사진(피해자 상처 부위), 수사 보고(피의자 B가 처음에 가지고 온 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지문현출 관련),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회보 관련) 및 유전자 분석의뢰 2매, 감정의뢰회보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는 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2) 경합범죄 1: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국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4년 8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경합범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범죄, 일반적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3년 ~ 8년 6월 2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4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2) 각 경합범죄: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히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8월 ~ 4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4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수강도죄를 범하면서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사강간죄의 범행이 가학적·변태적인데다가 유사강간의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죄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대검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를 느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