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256 피고인은 2015. 7. 7. 서울 강남구 D, 1538호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려 샴퓨 함빛모 2종 10,000세트, 려 샴퓨 청아모 2종 10,000세트를 2015. 7. 13. 김포시 엘지물류창고에서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샴푸 제품을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차용금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려 샴퓨 함빛모 2종 10,000세트, 려 샴퓨 청아모 2종 10,000세트를 물품대금 총 1억 6,400만 원, 계약금 3,280만 원으로 정하여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5. 7. 7. 계약금 명목으로 3,280만 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201 피고인은 2015. 4. 14.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블루스트림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32세)에게 "현재 I의 수출코드(CK코드)를 가지고 있다. 매월 2회 20억 상당의 I의 화장품을 납품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의 수출코드를 가지고 있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화장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I 화장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경 화장품 공급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명의상 대표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284 피고인은 2015. 7.중순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곤지암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K에게 "회사자금이 필요하다. 회사에 들어올 돈이 있는데 자금이 묶여 있어서 들어오지 않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은 없는 반면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 현금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인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9353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고문 M에게 "내가 I 회사의 총판이다. 16억 원 이상의 화장품을 납품해줄 수 있으니 화장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의 총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대출채무 변제,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M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3. 26.부터 2015. 4. 15.까지 총 197,333,52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925 1. 2014. 12. 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경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에서 진행 중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N에게 "사기를 당해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4. 12.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0.경 서울 광진구 O 14층 1409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면세담배사업을 위해 자본금 1억 원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2.말에 거래가 끝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6. 2. 4.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들어올 곳이 있는데 232만 원을 송금해 주면 지금까지 차용했던 모든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으니, 232만 원을 차용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3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5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P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확인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물품 납품계약서, 내용증명, 자동차 장기임대계약서 2016고단520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물품공급계약서, 발주 품목, 통장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I 판매자격 유무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사실확인) 2016고단528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935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Q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M 대질부분 포함) 1.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1. 특별판매계약서, 출금내역, 통장사본, 출고증, 확약서, 화장품 납품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M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I 총판매책임자격 유무 확인), 수사보고(J 통화관련), 수사보고(화장품 납품계약서 관련 고소대리인 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이 지급한 계약금의 사용처 관련) 1.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마치 I의 총판으로서 16억 원 이상 화장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주식회사 C 측 M을 기망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I 명의 특별판매계약서를 교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2016. 3. 12. 첫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I의 총판임을 자처하였고, 다른 병합사건들에 관한 조사에서도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2015. 3. 26. 당시 피해자 측에 피고인이 I의 총판임을 자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후 검찰에서 번복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I의 총판 R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지위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약 1억 9,700만 원 중 불과 4,000만 원만 R의 T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U 등 다른 화장품 주문자들의 피해금을 환불하거나, 외제차량 렌트비, 식사비 등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명목과 전혀 다른 용도로 이를 소비함으로써 주문량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기망행위,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39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3553) 1. 공정증서, 차용증, 신용조사보고서, 각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1.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면세담배사업에 관하여 2014. 12. 10. 송금된 4,600만 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말하는 면세담배사업이란 '일본인에게 일당 9만 원을 주고 한국에서 면세담배를 사도록 시킨 다음, 일본인이 그 담배를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이를 다시 캐리어에 실어 한국으로 입국, 반입하는 방법으로 면세담배를 시중에 유통시키겠다는 것으로, 불법적인 밀반입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고, 더욱이 피해자 N에 대하여 약속한 바와 같이 2014년 12월 말까지 위 차용금 전부를 변제한다는 것(피해자는 당시 대출을 받아 위 대여금을 마련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이자나 투자수익금 분배를 약속받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변제받는 것을 전제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진술이 설득력 있다)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피고인 역시 이 부분 차용 당시 피해자 N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4,600만 원 등으로 5,000만 원을 마련하여 면세담배사업을 진행하던 R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N으로부터 4,600만 원을 송금받은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V, 수사기록 104~139쪽)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 12. 10. 2,400만 원, 2014. 12. 11. 1,200만 원이 W의 사업용 계좌인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송금된 내역이 나타날 뿐, 달리 피해자의 돈이 R에게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J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160~194쪽)에 의하면, 2014. 12. 10.과 2014. 12. 11. 위와 같이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합계 3,600만 원이 입금된 이후 100만 원만 R에게 송금되었을 뿐이고, 이후 2015. 2. 2.경까지 100만 원 이하 금액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식당, 호텔, 은행 등에 송금되거나, 피고인의 별개 사기사건 피해자 Y에게 합계 약 418만 원이 송금되는 등 면세담배사업과 무관한 이유로 출금이 이루어진 끝에 2015. 2. 2. 계좌잔액이 0원에 이르게 된 점, J의 대출금 변제 역시 피고인 주장과 같이 별개 자금을 출처로 한 1,000만 원 권 수표 6장을 교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대출기관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대여한 4,600만 원이 면세담배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4. 12. 1.자, 2014. 12. 10.자 각 대여금에 관하여 3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불과 460만 원이 변제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4년 12월 당시 홍삼, 화장품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병합사건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장품 등 주문자들이 송금한 돈들을 다른 주문자들의 피해금을 환불하거나, 외제차량 렌트비,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결국 주문에 상응한 물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년 말경부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N의 이 부분 대여금에 관한 피고인의 진지한 변제의사나 계획, 노력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합의가 이루어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합계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각 사건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의 진지한 채무 이행 의사나 노력이 있었음을 발견하기 어려운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N에 대한 2014년경 각 범행과 피해자 주식회사 C, H에 대한 범행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등협박) 위반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2013. 4. 1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13. 4. 20. 확정) 저지른 것들이고, 2015. 1. 21. 피해자 Y에 대한 펀드투자금 사기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계속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금 1,000만 원이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들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C에 관하여 약 9,337만 원 상당 물품을 공급하였고, 최근 6,950만 원을 추가 변제한 후 피해자 측 M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 최근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금의 분할상환을 약정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K에게 1,000만 원을, 피해자 N에게 3,0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 2014. 12. 10.자 사기 중 4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4. 12. 10.경 서울 광진구 O 14층 1409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면세담배사업을 위해 자본금 1억 원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2.말에 거래가 끝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피해자가 2014. 12. 10. 이 부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 N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 진술, 관련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2. 10. 위와 같은 명목으로 4,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머지 400만 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4,600만 원 편취로 인한 사기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