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2426 피고인은 2020. 5. 14.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E’에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F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F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F를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F 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 걸쳐 합계 70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53 피고인은 2020. 9. 15 여수시에서 온라인 게임 ‘E’에 접속하여 F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F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F를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여수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68 피고인은 2020. 10. 22.경 여수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E’에 접속하여 F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F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F를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여수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0,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56 피고인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K’ 길드의 L 오픈채팅방에서게임 속 화폐인 M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91억 M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0경 피고인 명의의 O 계정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01 1. 피고인은 2021. 5. 17.경 여수시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E’에 접속하여 E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2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0,7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31.경 여수시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T이 ‘U V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대금 4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한 것처럼 송금내역을 조작한 후 이를 캡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고인이 문화상품권 대금 4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가 50,000원의 문화상품권 8장의 핀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411 피고인은 2021. 7. 19.경 전주시 덕진구 W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모바일 게임 ‘X’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가입된 O 계정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77 피고인은 2021. 8. 1.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W모텔에서, 모바일 게임 'X'에 접속하고,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로 31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8. 31.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3,64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 입출금내역 [2021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1. 이체거래 확인서, 이체결과 내역서,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송금내역서, 이체내역조회, 송금영수증, 피해입증자료 [2021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1. 대화내역,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입금내역 [2021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자료회신, 회신자료 [2021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2021고단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서 [2021고단2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배상신청인 AB, AC, AD :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적절한 범위의 위자료’에 한해 인용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호[배상신청인 B, C, D :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인터넷을 이용해서 저지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동종 사기 범행으로 2019.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저지른 유사한 범행으로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90여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범행을 장기간 범했다.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함께 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나누어 기소되었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 유치에 처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