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08

범죄사실 1. 피고인,C,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23. 09:30경 경북 영천시 E로 이전 개업한 주식회사 F 대표이사실에서,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마을에 처음 들어왔으니 찬조 좀 하이소."라며 거들먹거리며 폭력배처럼 행동을 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을 뒤따라 들어 온 위 C를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도록 한 후, 위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오야지입니다. 이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마을에 찬조도 좀 하고 애들 술값도 좀 내놔야 안 되나."라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였다. 위 피해자가 "아직 공장이 안돌아 가는데 돈을 달라고 하면 됩니까."라고 말하자, 인상을 험악하게 쓰고 음성을 높이면서 "새로 이사 왔으면 동생들 대포 값(술값은 좀 줘야 안 되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부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얼마면 됩니까. 지금 수중에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10~20만원 밖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 돈으로는 택도 없다. 내 동생하고 같이 당신 차를 타고 시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라."고 하면서 약 20분간 퇴거하지 않고 피해자의 사무실 쇼파에 기대어 앉아 피해자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협박하고, 위 C는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며 위세를 가하고, 위 D는 승용차에서 대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9 경 경산시 H에 있는 요양병원 앞 대구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2015, 3, 19, 11:00 경 경북 영천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 찾아가 금품을 요구하다 퇴거를 요구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사장님 어디 있노."라며 고함을 지르며 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L에게 "이 동네 이사 왔으면 찬조 좀 하이소. 동네에서 올라왔는데 마을 노인들도 있고, 이제 같은 마을에 왔으니 찬조 좀 하소."라며 마치 자신들이 그 지역 폭력배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곁을 주고, 위 C는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고, 위 D는 승용차에서 대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 A는 약 4년 전부터 경북 영천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에 찾아가 대표이사 0에게 "교도소를 갔다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이 힘들다."며 마치 자신이 영천지역 폭력배로 행세하여 수시로 이 회사를 찾아가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 10:30 경 경북 영천시 P로 이전한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실로 찾아가 피해자 에게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 밥값이나 좀 달라."고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금품갈취 용의자에 대한 요양병원 CCTV 등 확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단독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 3명을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였고, 폭력배로 행세하여 범행을 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 G, O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반면 피해금액이 합계 80만 원 정도로서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 L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40일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5. 08: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오봉오거리 방향에서 원대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차량 뒷부분 왼쪽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 교통섬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G(여, 52세), H(여, 46세)의 몸과 피해자 I(여, 56세) 운행의 자전거를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위 택시 차량 승객인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 갈비뼈 골절상 등을, 피해자 H(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마디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여러 피해자들이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70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20. 15: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소유의 리어카 1대 시가 35,000원 상당을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리어카를 절취한 후 동네 주민의 권유로 리어카를 피해자 D(여, 68세)에게 돌려주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15: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칼로 찔러 죽여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21:35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용담'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오라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03

범죄사실 [2015고단2003] 피고인은 2015. 4. 4. 1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다른 종업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가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2대 등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045] 피고인은 2013. 12. 3.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인 '에이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5만 원, 2013. 12. 4.경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4만 원을 입금받아, 총 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544] 1. 피고인은 2014. 2. 24.경 의정부시 일대 PC방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온라인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온라인게임 '에이카'에 접속하여 "136,000원을 입금하면 온라인게임 아이템 골드를 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I)로 13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14.경 의정부시 일대 PC방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온라인게임 '에이카'에 접속하여 "8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I)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24.경 의정부시 일대 PC방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온라인게임 '에이카'에 접속하여 "8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I)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615] 피고인은 2015. 5. 26.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아이온'에 접속하여 피해자 N에게 "85,000원을 보내면 게임 아이템인 은공훈장 200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피고인의 모인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F, G, H, J, N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면 영상자료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각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절도죄: 처벌불원 사기죄: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사기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에서 1년 5월{= 1년 + 5월(= 10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변론종결 후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각 편취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김포시 C아파트 A동 406호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D(여, 14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캔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촬영시 소리가 나지 않음)을 이용하여 흰색 티셔츠만 입고 하의는 아무 것도 입지 않은 채 음부를 드러내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5회, 짙은 회색 티셔츠만 입고 하의는 입지 않은 채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2회, 피고인의 성기를 구강성교하고 있는 피해자를 2회 각각 피해자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피해자의 허락없이 범죄사실과 같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타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적이 있어 자신과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기 위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나름의 이유를 대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4. 경부터 2013. 9.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3. 9.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의 혐의로 단속을 받고 난 후 위 업소를 F에게 인계하고, 피고인 A는 2015. 8. 3.경부터 위 F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계받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여종업원들을 구해주고 피고인 A가 부재중일 때 위 업소의 운영 및 손님 안내 등을 맡아 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3. 경부터 2015. 9. 24, 23:50 경까지 위 업소에서, 밀실 10개, 샤워실 2개, 종업원 대기실 2개를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여종업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남자 손님이 샤워를 하고 밀실에 들어 가 누워 있으면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와 가슴 등을 애무한 뒤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3~16, 80~82쪽)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6.경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 소재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1.5%로 하여 6개월 후에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억원에서 선이자 6개월분을 공제한 2억 7,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9.경 서울 송파구 E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중구 F 2층이 경매로 나왔는데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다. 5,000만원만 빌려주면 이를 낙찰 받아서 전매한 후 그 이익금을 분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 경매에 응찰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일부 증언 1. 고소장, 각 차용증, 공정증서, 각 각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금원을 6개월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변제기를 6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6개월 후에는 다시 변제기를 연장하는 각서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8, 25쪽 각 차용증). 차용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가 약 2억원 가량이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다른 채무의 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증거기록 204, 460, 503쪽), 피고인은 이후에도 대부업체로부터 약 1,5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사용하는 등 변제기 내에 2억 7,300만원에 달하는 차용금을 변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46쪽). 또한 피고인은 2014. 3월경까지는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으나(증거기록 174쪽) 이후 현재까지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전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전혀 알지 못한 채 2억 7,300만원의 큰 금액을 빌려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서 미필적인 편취의 법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금원은 경매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차용하며 추후의 이익을 분배해주기로 하였는데(증거기록 26쪽), 피고인은 돈을 받자마자 기존 대출금 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고(증거기록 322쪽) 이후 경매에 입찰도 하지 않았던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3억 원의 채무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던 점, 위 금액 역시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차용금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 전력이 없고 변제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확정적인 편취범의는 아니었고 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을 참작하여 판결 확정 전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01: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3세)가 불상의 손님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지하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상호 다투는 도중에 본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68

범죄사실 2019고단446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23. 01: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진영공원에서, 그곳 벤치 위에 피해자 B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D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점퍼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3. 01:39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마치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D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배 2갑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건네받고,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3. 03:5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96,000원 상당의 담배를 건네받고,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23. 03:26경 남양주시 H건물 I호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액결제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현금화할 생각으로 B의 동의 없이 'J'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1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3. 04:35경 위 H건물 I호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49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21. 03:36경 서울 마포구 K 아파트 L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M이 술에 취해 앉아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어 안주머니에 있던 운전면허증, 현금 20만 원, N 신용카드, O 신용카드, P은행 체크카드, Q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을 빼내어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2. 03:55경 남양주시 R 앞길에서, 피해자 S 소유의 T 투리스모 승용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조수석 문을 열어 조수석에 걸려있던, 현금 30,000원 상당과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군복 무늬 작업복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323 피고인은 2018. 8. 31. 04:15경 서울 서대문구 U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V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신용카드 2장, 신분증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신용카드 매출전표, J 소액결제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블랙박스 영상 등 CD, 편의점 CCTV 영상 등 CD 2019고단5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러나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범행횟수와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 10:20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웅촌식육식당 앞에서부터 양산시 삼호동 새마을탑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비전문 취업비자로 2013. 5. 8.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서, 2015. 10. 17.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 것을 계기로 이후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고, 한국인 남편과도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D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7. 21:36경 광주시 E 명칭 불상의 빌라 내에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에게 우즈베키스탄 말로 "나는 몸을 팔고 있어요, 나 사람 아니에요, 개새끼에요"라고 말하도록 시키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1, 18, 11:05경 광주시 E 명칭 불상의 빌라 내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 D 휴대전화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전송하여 D에게 위 동영상이 도달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1. 18. 17:4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편의점 근처 노상에서 폭력범죄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길이 20cm 가량(칼날길이 약 10cm)의 잭나이프 칼과 길이 40cm 가량(칼날길이 약 26cm)의 식칼 3개를 피고인 소유의 H 산타페 차량 운전석 옆 소지품 박스와 트렁크 내에 각 싣고 다녀 위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소유권포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2 내지 14, 19, 22 내지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에 대한 연정과 배신감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자식을 포함하여 자국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음, 경제적 어려움에 돈을 벌고자 국내에 입국하였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심한 마음의 상처를 남겼음, 이들로부터 용서나 피해회복이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2009.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22:58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시장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원치안센타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채혈), 감정결과회보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20: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카운터에서 노래방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당신이 업주냐 종업원이냐 왜 이렇게 싸가지 없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운터에 있던 집기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마이크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와 좌측 손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측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4에 있는 내방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경 위 내방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하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경 7호선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려다 종아리 일부와 발 부분만 촬영되어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5. 3. 19. 22:3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치마 아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촬영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노출된 다리부분을 촬영한 장면이 대부분으로 그 피해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초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C 인천지점 주차장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제3금융권에 고금리 채무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3개월 내로 추가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차용금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여 월급 350만 원으로 월 이자 약 600만 원도 변제하기 어려웠으며, 위 차용금을 기존 채무의 돌려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추가 대출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9. 23:5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천리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21:55경 목포시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1세)에게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깨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특별감경 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