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일명 'C'와 함께 2015. 8. 하순 초저녁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호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함)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8. 중순경 19:00경 인천 연수구 G 202호에 있는 F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조선족으로 2015년 입국하였고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OTP 등을 넘겨주면 계좌에 자금을 쌓아놓아 신용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9.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E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내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여성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 원을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F건물, G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H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위 서류를 포함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I은행 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한 ㈜H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하면서 위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계좌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위 법인 명의 I은행 J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 해당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지에서 법인계좌를 통해 거래실적을 쌓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제2항과 같이 개설한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개설한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출이라는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사업자등록현황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A 법인 계좌 정리, N은행 회신자료, O은행 회신자료, I은행 회신자료, P조합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5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 : 각 업무방해죄(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 → 징역 1년 - 3년 6월(가중영역) 특별양형요소(가중)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법인(4개)을 만들어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허위 법인 명의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개설한 계좌를 불상의 사람에게 넘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죄는 모두 공적장부와 신용거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이고 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 고 있고, 본 범행 전에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7.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경제력을 과시하며 접근한 뒤 피해자의 호감을 사 이를 기화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철거공사 총 책임자인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3~4일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경륜 도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332,866,0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가입현황조회, 대출금지급확인서, 보험금지급확인서, 비씨카드이용월별내역서,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저축은행 예금담보대출 거래내역,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보험계약사항, 예적금담보대출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1년 8월~9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현재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사기죄로 수형 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김해시 E 소재 (주)F 사무실에서, 피해 자에게 "나는 G협회 회장이다. 특허제품 방염용 페인트를 출원 제조하여 경남 일원에판권을 조성하고자 한다. 경남 일원의 방염페인트 판권을 주겠으니 8,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3. 6. 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페인트 공장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겪어 공장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페인트 공장을 사실상 가동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 무렵 대부업체인 '글로벌파트너스대부'에서 빌린 3,500만 원 및 (주)거인에서 빌린 6,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2억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더불어 2012. 7.경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가 '글로벌파트너스대부'에 압류됨에 따라 피고인이 생산한 페인트를 사실상 판매할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권 수표 1매, 1,000만 원권 수표 2매, 100만 원권 수표 1매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자료정보, 투자의향서, 통장거래내역, 특허등록원부 1. 수사보고(전화조사! I 전화진술 청취 / J 전화진술 청취) 1. 약식명령문(천안지원 2013 고약20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7. 서울 양천구 C빌딩 1층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1억 5천만 원을 이자율 월 1%, 변제기 2012. 4. 30.으로 정하여 빌려주는 대가로 피해자 소유의 시흥시 F 및 피해자의 처인 G 소유의 H 등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1억 5천만 원과는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지 않으면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고, 위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1억 5천만 원과 그 이자를 다 갚는 즉시 위 1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바로 말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교부받고 위 토지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2번 근저당권'이라 함)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4. 8. 14. 피해자로부터 원리금 200,121,918원을 변제공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6.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번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1억 원 상당의 경매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4. 11. 26. 법원에서 경매절차정지 결정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가 그 처제인 I의 채무 1억 원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2627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2번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5. 11. 13,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E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위 소송 과정 및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담보채권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한 점, E가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월 1% 라는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I의 채무 1억 원까지 대신 책임지겠다고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담보채권 없는 2번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를 기화로 배당금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 I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26279호 판결문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E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은 후 "1억 5천 안 쓰겠다. 그냥 가겠다"고 말하고 나갔는데 [이 쫓아와서 "돈이 안 왔으니까 해 줘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나 믿고 그냥 해 줘도 된다"고 하여 액면 1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여 주었으며(증인신문 녹취서 제3~4면), 나아가 "1억 5천만 원과 그 이자를 다 갚으면 2번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는 말 또한 피고인이 아니라 I으로부터 전해 들었다(위 녹취서 제11면)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단지 I의 말만을 믿은 채 1억 원이라는 고액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고 나아가 언제든지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근저당권까지 설정하여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면,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1억 5천만 원의 채권에 대한 일종의 담보이므로 E로서는 '1억 5천만 원 및 그 이자를 전부 변제할 경우 이 차용증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차용증에 추가하거나 별도의 이면약정서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면화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고인도 이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의 서면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E가 이를 요구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I과 2002년~2003년경부터 내연 관계에 있으면서 빈번한 금전 거래를 하여 왔는데, 1에게 헬스장 운영권을 넘겨주었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2008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29509호로 I에 대하여 물품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소제기 이후로는 피고인과 I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두 사람의 관계도 소원해진 것으로 보인다 (I도 그 무렵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1년에 이르러 I의 부탁을 받고 E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면, 그 기회에 I과의 금전 관계까지도 함께 정산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I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억 4,700만 원을 1년의 기한으로 빌려준 것이었는데, 만약에 3년 동안 못 갚으면 2억 4,7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수사기록 2권 제124면)는 것인바, E가 2011. 4. 7. 로부터 3년이 지난 2014. 4. 6.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한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그 이후에 변제공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의2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14. 01:29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쳐 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피해자인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G, H, I 등 주변에 있던 청소년 약 5명, 다른 경찰관 4명이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또라이 새끼네, 이 새끼들, 세금 돈이 부족해가지고 건수 올리네, 이 아저씨 또라이 새끼네, 저 새끼 웃긴 새끼네, 어우 씨바새끼, 또라이 새끼, 참나 씨발 진짜, 아 진짜 씨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현장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담당 경찰관을 수십분 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모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5:1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대합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대합실을 걸어가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사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이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유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15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3.5 같은 법원에서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2:08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69번길 33에 있는 인천종합어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매소홀로 10에 있는 중구장애인복지관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현덕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8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184, 6949(병합), 8190(병합) 사기, 횡령 |2016초기2776 배상명령신청 |2016초기2803 배상명령신청 피 고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17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964,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으 야 범죄사실 [2016고단6184] 피고인은 2015.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인터넷 다음 카페에 야구 유니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야구 유니폼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야구 유니폼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야구 유니폼을 제작해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47,8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6949] 피고인은 2016.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인터넷 다음 카페에 야구 유니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야구 유니폼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야구 유니폼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야구 유니폼을 제작해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2016. 4. 18.경 103,000원을 송금 받고, 2016. 4. 19.경 4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4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8190]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야구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위 J에서 피해자 K로부터 시가 합계 3,469,000원 상당의 원에이티 야구글러브 21개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위탁받은 위 야구글러브 21개를 보관하던 중, 일부는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채권자에게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은행거래내역서 등 [2016고단6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은행거래내역서 [2016고단8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하였고 향후 피해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민영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E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 등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 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5. 11.경부터 같은 해 8. 28. 경까지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부산환경공단 녹산영업소 옆 도로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F 및 G 탱크로리차량 2대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1회당 250~300리터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4 기재와 같이 제우스에너지(주)로부터 매입한 합계 824,493 리터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2016. 5. 말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4 기재와 같이 합계 717,217리터) 및 피고인 C(2016.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34 기재와 같이 합계 612,133 리터)과 공모하여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E가 사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6. 8. 29. 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부산환경공단 녹산영업소 옆 도로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합계를 알 수 없는 양의 등유를 판매함으로써 김해시장의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1.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부산환경공단 녹산영업소 옆 도로에서 A으로부터 인수한 G 탱크로리 차량(2016. 9. 9. 자동차등록번호를 H로 변경)을 이용하여 해광석유로부터 공급받은 등유를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1.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제3항 장소에서 A 으로부터 인수한 I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해광석유로부터 공급받은 등유를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네이버 지도 출력물, 사진(등유판매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E 거래상황보고 내역 회신(수사기관),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수사, 단속사진,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해광석유 입금표 사본,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합동단속 관련 1차 시험 분석결과 송부, E에 대한 행정처분통지서 사본, E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 2차 사본, 석유제품품질 및 유통검사결과 송부,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4호, 제13조 제3항(사업정지명령위반의 점)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등유 등 건설기계 등 연료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미등록 석유판매업 영위의 점) 피고인 C: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등유 등 건설기계 등 연료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미등록 석유판매업 영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등유 판매량, 기간,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장으로 당선되었던 사람으로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다시 B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경 공주시 C,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자신이 B조합장으로 재임하였던 기간인 2018년도 B의 출자배당률이 관내 최고가 아니었음에도 인터넷 문자전송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B 조합원 3,286명에게 "2018년도 3.5%라는 관내 '최고'의 출자 배당률이 이를 증명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인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업적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F단체 4개년도 배당률 등 현황 자료) 1. 문자 발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아닌 B과 관련된 것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61조 제1항의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B의 출자배당률은 관내 최고 수준이었고 이를 '최고'라고 표현한 것은 약간의 과장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도 존재하지 않았다. 2. 판단 위탁선거법 제6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나,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B의 운영을 총괄하는 조합장인 피고인의 경영 능력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이는 단체인 B에 관한 것인 동시에 당시 조합장이었던 피고인에 관한 사실에도 해당한다. B의 출자배당률이 피고인과 관련된 사실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그에 대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홍보할 이유도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자배당률이 '최고 수준'인지 아니면 '최고'인지는 명백히 뜻을 달리 하는 것이고, 조합원의 입장에서 볼 때 소속된 조합의 출자배당률이 관내 1위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인지 여부는 후보자의 역량을 평가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언제든지 출자배당률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B은 2015년 이래 3위에서 8위 정도의 출자배당률을 기록해 왔을 뿐 1위를 기록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부동산컨설팅)의 경영 상태가 어려우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위 (주)F 직원 월급 및 월세 합계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6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오후에 당신이 근무하는 (주)D으로부터 받을 컨설팅 계약금 1억 원을 받는 즉시 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위 F 직원 월급 및 월세 합계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D으로부터 받을 컨설팅 계약금 1억 원은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년 이하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는 점, 오래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06:06경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4길 19에 있는 백련산 파크타운 아파트 가동 앞에 이르러 그곳 주민이 위 건물에서 나온 직후 출입문이 열려있는틈을 타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돗자리 1개, 포장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거침입 및 절취영상 CD 1. 일출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나무소독분사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 다만,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과 약 2년 전 재혼하여 살고 있는 법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세종시 D아파트 105동 503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있던 망치(날 5cm, 손잡이길이 30cm)로 거실에 있는 TV 액정을 깨뜨리고, 장식장유리, 화분 10여개, 미니 전축 1대를 부수고, 침대에 김치를 쏟는 등 시가 약 4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서 집 밖으로 나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덤프트럭에 들어가 망치로 차량 앞 유리를 깨뜨리고, 내비게이션, 핸들, 대시보드 등 수리비 6,289,8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합계 금 10,289,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평동역 방면에서 주식회사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BEAVER 125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결국 2020. 3. 14. 07:4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교통사고에 의한 뇌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은행 뒷길에서부터 위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5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종합보험 처리가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피해자 (주)한국기계유통렌탈업체로부터 시가 1,950만 원 상당의 CNC 선반 1대에 대해 30개월에 걸쳐 매월 972,400원 상당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 일자불상경 시흥시 C건물 1동 13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회사 사무실에서 중고기계를 취급하는 유통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1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기계렌탈약정서, 물품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