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41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7고합417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7. 5. 24. 00:00경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E(여, 18세)를 자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울산 중구 G에 있는 H야영장 인근 야산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우고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집에 가야 된다."고 말하며 거절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귀부분과 왼쪽 가슴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속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진탕 및 타박상, 좌측 안와부위 부종, 좌측 각막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9. 15. 05:0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808호에서, K, L, 미성년자인 피해자 M(여, 14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K과 L가 주차장에 내려간 사이 피해자에게 "하자."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위 808호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안은 다음 창틀에 올려 앉히고 창문 밖으로 던질 것처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무릎을 꿇어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교복상의를 잡아 뜯은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계속 울며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K, 미성년자인 피해자 N(여, 16세)와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어서 K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K과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K은 2017. 9. 28. 01:00경 울산 중구 O에 있는 P 여관 앞에서, 집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여관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위 여관 201호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니 머리는 하나지만 니 머리를 칠 수 있는 소주병은 4개다."라고 위협하며 금방이라도 때릴 듯이 겁을 주고 K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맞장구를 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고, 피고인이 K에게 잠시 밖에 나가서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내 K이 위 201호에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꼼짝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어서 K이 위 201호에 다시 들어오자 K에게 "너도 한번 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다리를 잡아주자 K은 바지를 벗고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2. 03:00경 울산 중구 Q에 있는 R모텔 9층 파티룸에서 피해자 S(남, 16세), 피해자 T(여, 14세), U 등과 술을 마시며 생일파티를 하고 놀던 중, 피해자들이 위 파티룸의 샤워실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자,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성관계 사진 2장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들의 성관계 사진 2장을 V 메신저를 이용하여 같은 날 05:51경 U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고 있으며, 2017. 5.경부터 2017. 10.경까지 단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범하고 있어 피고인의 범행 회수, 장소, 경위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018고합6 5. 피해자 W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1. 04:40경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흰색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 W(여, 17세)과 함께 동승하여 가던 중 울산 남구 X에 있는 'Y'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V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연락을 왜 하냐, 너 좀 맞아야겠다."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승용차 뒷좌석에 처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얼굴을 3회 때리고, 같은 날 05:00경 울산 중구 Z에 있는 AA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데리고 나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발로 얼굴을 5회 차고 신고를 하기 위해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는 피해자의 손을 발로 짓밟고 피해자가 마침 그곳을 지 나가는 행인에게 뛰어가 살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다시 태운 후 부근 뒷산으로 데리고 가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3회 밟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울산 중구 AB에 있는 AC모텔 207호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가 아프다고 하자 "조용히 해라."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해자 A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2. 6. 03:00경 울산 중구 AE앞 노상에서, 피해자 AD(24세)이 이전에 피고인의 V에 "내 뒤에서 욕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일로 상호 시비가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1회씩 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10 7. 무고 피고인은 2017. 4. 25. 15:31경 울산 중구 AF에 있는 AG모텔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A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AI 외 5명에게 "2017. 4. 25. 07:04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AJ 쏘나타 승용차의 글로브박스에 가방, 지갑, 현금 200만 원을 넣어두었는데 사라졌다, 위 쏘나타 승용차를 탔던 사람은 AK, AL, AM 밖에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 글로브박스에 현금 200만 원 등을 넣어둔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AL, AM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2017. 4. 25. 22:41경 울산 울주군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전항의 AK 어머니인 피해자와 전항의 AM 어머니인 피해자 AP에게 "나는 특수절도 피해자이다, AK, AL, AM가 훔쳐간 200만 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해줄 것이고 AK, AL, AM가 처벌받지 않게 해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0만 원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K, AL, AM에 대한 특수절도 사건을 무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계좌(AQ)로 2,0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K, L와 2017. 9. 15. 00:0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AR 관리의 J 원룸 앞에 이르러, 위 원룸 808호에 거주하던 AS이 이사를 가고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전 위 원룸에 방문하였을 때 알게 된 위 원룸 출입구 및 808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원룸 808호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합27 10. 특수절도 피고인은 L, K, AT와 2017. 9. 24. 03:15경 울산 북구 AU에 있는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K, AT는 위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L는 잠겨있지 않은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회칼 1자루, 휴대용가스버너 1개, 접시 1개, 합계 8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 AT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36 1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경 울산 북구 AW에 있는 AX 병원 앞에서, L, K에게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핸드폰 가게 등에서 물건을 훔쳐 돈을 벌어 보자'라고 제의를 하고, L, K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L, K과 함께 2017. 9. 15. 01:00경 울산 중구 AY빌라 2동 101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Z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검정색 GTX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가위를 L에게 건네 준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L가 위 오토바이 키 박스에 가위를 꽂아 시동을 걸어 운전석에 타고, K이 그 뒤에 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L, K과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3,754,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18. 08:3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생활주택 808호실에 이르러, 피해자 A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L가 알고 있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된 출입문과 현관문을 열고 L, K, BA와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 BA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17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B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신고자의 신고 경위 관련),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상해진단서(E), 외상사진 9장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L, U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영상녹화CD에 수록된 M의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영상녹화CD에 수록된 N의 진술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V 메시지 캡쳐사진 [범죄사실 제4항 관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U, B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촬영하고 배포한 사진 2018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8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AM,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BD, BE, AO,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및 퇴거에 대하여 등), 입출금거래내역(신협), 합의서, 송금내역 2018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A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V 진술서 1. 각 사진, cctvv 영상 2018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AZ, BI, BJ, BK, BL, AR, BM, BN, BO, BP, BQ, BR, BS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판시 전과 및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13~29점)' 수준인 것으로 예측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I-R) 평가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이 '중간(7점~24점)'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위 각 검사결과를 고려할 때 앞으로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일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강간미 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판시 제1, 3, 4항 기재 각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1, 3, 4항 기재 각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2017. 5. 24. 피해자 E가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여 피해자 E를 잡아당겨 차에서 내리게 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 E를 추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2017. 9. 15. 피해자 M와 함께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피해자 M의 교복 상의를 잡아 뜯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다.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K, 피해자 N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K이 여관을 나간 다음 피해자 N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K과 공모하여 피해자 N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라. 범죄사실 제4항: U가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촬영한 다음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U에게 전송한 사실이 없다. 2.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범죄사실 제1항(강제추행치상죄)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친구 BT과 술을 마셔서 취한 상태에서 만났다. BT이 차량을 운전하여 BT의 집에서 내린 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야산으로 갔다. 집으로 가야 한다고 하니 팔을 양손으로 잡고 목을 입으로 빨아 이를 거부하자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며, 왼쪽 귀를 깨물고 옷 위로 왼쪽 가슴을 깨물었다. BT에게 연락하여 오라고 하기 위해 핸드폰을 꺼내 들었더니 피고인이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졌고, 전 남자친구 군대 면회를 다녀온 얘기를 꺼내면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이 손으로 치마를 배까지 위로 올리고 속바지 위로 음부를 5분 정도 만졌다. 범행이 끝나고 차량을 운전하여 BU에 있는 BV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사기 위해 내린 사이 차량에서 도망쳐 나와 편의점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장소에 가게 된 연유, 피고인이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내용과 그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E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신고한 증인 BB은 이 법정에서 '2017. 5. 24. 02:30경 편의점 앞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 뛰어와 숨겨달라고 하여 테이블 옆에 앉히고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하여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와 피해자 E를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온다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피해자 E가 공포스러워 하면서 손발을 떨고 있었다(증인 BB 진술녹취서 2 내지 4쪽)'고 진술하였고, 신고자의 신고 경위와 관련한 내사보고(증거기록 376쪽)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265쪽)의 내용도 그와 같다.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 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각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의 상의 티셔츠의 앞면 왼쪽 가슴부위와 입 주위, 목을 닦은 면봉에서 피해자 E와 피고인의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 E의 목과 왼쪽 귀를 닦은 면봉에서도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349, 41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하면서 목과 귀에 상처가 났다는 주장을 하나, 피해자 E는 피고인과 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성관계를 하고 그 이후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발생 당일 아침에 샤워를 하고 등교를 한 다음 이 사건 발생 후 경찰에서 샤워를 하지 말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그대로 갔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905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02:46경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과하는 취지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피고인과 사귄 것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하였기 때문에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부위의 상처가 촬영된 외상사진이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와 다투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추행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다투었고 피해자 E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뿌리치던 피고인을 붙잡고 대화를 시도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피해자 E가 갑자기 돌변하여 BV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피해자 E에게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피고인은 피해자 E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도 하다, 증거기록 370쪽). 나. 범죄사실 제2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죄] 피해자 M는 이 사건 피해사실 발생 5일 후인 2017. 9. 20. 울산 해바라기센터에서 '2017. 9. 15. 5~6시경 BW에 있는 자취방에서 K, L, 피고인과 놀다가 K, L가 졸려서 차에서 잔다고 내려갔다.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싫다고 하자 창문 위로 들어 올려 창문 밖으로 던져버린다고 하여 무섭다고 하면서 창문을 닫다가 다리가 창문 모서리에 쓸렸다. 피고인이 침대 위에 눕힌 다음 몸 위로 무릎을 꿇고 앉아 양손으로 교복 상의를 뜯어 단추가 날아갔다. 하지 말라고 울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치고 몸을 꿈틀꿈틀 했지만 피고인이 반항하면 때린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계속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나가고 K이 와서 (K에게) 울면서 나를 왜 데리고 왔냐고 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고, 피고인 등과 J 808호로 가게 되어 단둘이 있게 된 경위, 피고인이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을 시도한 내용과 그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으며, J 808호에서 발견된 단추 4개(압수조서 참조) 또한 피해자 M의 진술에 부합한다. 2017. 9. 15. 피고인, 피해자 M와 함께 J 808호에 있었던 K은 이 법정에서 '2017. 9. 14. 피고인, 피해자 M, L와 함께 J 808호에 들어가 술을 마시면서 옷 벗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M가 옷을 다 벗게 되었다. L와 피고인의 차량에 가서 자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내려오지 않아 J 808호로 갔더니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자고 있고, 피해자 M는 교복 상의와 치마가 찢어진 상태로 와이셔츠에 피가 묻은 상태로 울고 있었다. 피해자 M가 피고인이 없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말하였다. 2017. 10. 2. R모텔에 피해자 M가 왔는데, 피고인을 계속 피해 다녔다'고 진술(증인 S 진술녹취서 3, 4, 12쪽)하였고, L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M의 교복 상의를 찢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 M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중부경찰서로 면회 와서 피해자 M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M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인 L 진술녹취서 4쪽). 피해자 M와 친구 사이로 2017. 10. 2. 피해자 M와 함께 피고인이 있던 R모텔 파티룸에 있었던 증인 U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M가 그전에도 피고인을 여러 번 만난 것 같았다. 그전에 피고인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준 게 있어서 다시 수치심을 느낄까 봐 무서워하였다. 파티룸이 복층식인데, 피고인은 1층에 있었고 피해자 M는 겁이 나서 2층에 올라가 계속 있으면서 피고인을 피했다(증인 U 진술녹취서 5, 6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범죄사실 제3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피해자 N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영상녹화진술을 하였고, 피해자 N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K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541쪽)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을 벗어나고 싶은데 피고인이 보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N의 핸드폰 메시지 캡쳐사진(증거기록 555쪽)이 이에 부합한다. 2017. 9. 28. 피고인, 피해자 N와 P 여관에 함께 있었던 K은 최초 경찰 조사 시 피고인과 피해자 N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조사 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 N와 노래방에서 놀았는데, 피해자 N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N의 손목을 잡고 같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면서 손목 잡는 것을 도우라고 하여 피해자 N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P여관으로 갔다. 피해자 N가 술을 마시기 싫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니 머리는 하나지만 니 머리를 칠 수 있는 소주병은 4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로 불러 "형이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먼저 관계를 하고 신호를 보내면 나갔다가 너도 와서 하라."고 말하여 술 마시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화장실로 였다 오라."고 얘기하여 출입문 안쪽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소리를 들었다. 피해자 N가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세 번 들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 같았다. 피고인이 방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 N의 팔과 다리를 잡은 후 성관계를 하라고 하여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N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성기를 넣으려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쳐 그만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에서 최초 피고인과 피해자 N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 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계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모두 책임진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말하라고 하였다. '모른다'와 '아니다'가 다르다면서 '아니다'라고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인 S 진술녹취서 5 내지 9, 13쪽), 피고인과 K의 관계,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과 합리성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믿음이 간다. 피고인은 피해자 N가 평소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여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서로 스킨십을 하다가 K이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자리를 피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P 여관의 CCTV에 K이 여관을 나서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지도 않고, 피해자 N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친구에게 현장을 벗어나고 싶은데 피고인이 보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 캡쳐사진(증거기록 555쪽)은 위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기도 하여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범죄사실 제4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S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0. 2. R모텔에서 피해자 T와 성관계를 하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브이 표시를 하라고 하여 브이 표시를 하여 사진을 2~3장 촬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S 진술녹취서 9, 10쪽), 피해내용에 관한 피해자 S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증인 U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0. 2. 피고인이 샤워실을 보라고 하여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브이해보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사진이 와 있었다(증인 U 진술녹취서 3쪽)'고 진술하여 피해자 S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증인 BC은 수사기관에서 '2017. 1. 3. 23:00경 U와 통화를 했는데, U가 모텔에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집에 왔는데, 피해자 T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는데 무섭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에 관하여 '잘 못 들었지만, (누구인지는 이야기 하지는 않았지만) 오빠가 찍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의 'U가 직접 찍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증인 BC 진술녹취서 3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U가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촬영한 다음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U와 처음 만난 사이로 U에게 피해자들의 성관계 사진을 보내줄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담긴 핸드폰을 초면인 U에게 주어 사용하도록 하고, U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2, 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년~9년) 나.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5년) 다. W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6월~3년) 라. AD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마.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바.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사. 2018고합27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아. 2018고합36 중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10. 내지 12.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가중영역(징역 1년 6월~4년) 자. 2018고합36 중 나머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0월~2년) 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강제추행치상죄, 각 상해죄, 각 사기죄, 무고죄, 각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각 특수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2017고합41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불과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 N를 합동강간하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 M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S, T의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그 사진을 반포하는 등 범행의 경위, 횟수, 피해의 정도, 범행 수법의 대담성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을 부인하며 BX의 교사를 받은 L, K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등의 궤변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특수절도죄의 피해가 적지 않고 대부분 특수절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는 중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조사 도중 퇴거하거나 조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또한 구속 도중 동료 수용자와 다투기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요원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11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전력이나 그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2018고합6 사건의 피해자 AD, 2018고합10 사건 중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AO, AP, 무고죄와 관련하여 AK, AL, AM, 2018고합27의 피해자 AV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8고합10 사건 중 무고죄와 관련하여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죄, 강제추행치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