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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11:00경 구미시 D, 지하 1층에 있는 E 찜질방의 5번 토굴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입을 대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우나 내 CCTV 분석, 피의자 도주경로 CCTV 분석, 범행 전 CCTV 분석) 및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양다리를 누르고 음부에 입을 대고 빨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본건과 같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추행한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및 본건 범행의 경위,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따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2008. 3. 28,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정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2009. 3. 4. 23: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단양군 G에 있는 피고인 H의 동생 I의 집에서, 화투20장을 사용하여 5장씩 3개의 패를 만들어 원하는 패에 돈을 걸고, 화투 끝수의 합이 10 또는 20이 나오는 패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당 50,000원에서 100,000원을 걸고 약 50여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 5.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와 E가 도박판에 돈을 많이 걸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 하며 몸싸움을 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A에게 잃은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E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동안 피해자 A의 잠바 왼쪽 안주머니에 있는 현금 3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판시 제1 죄에 관하여)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H, F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 죄 관련) 피고인 B는, 자신은 A 과 E가 싸울 당시 옆에 서서 구경만 하였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A의 돈을 훔쳐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A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도박을 하게 된 과정, 도금을 잃었다가 다시 따게 된 경위, 도박의 규모, 도박 참여자의 성별과 숫자(남자 4명과 여자 4명이 있다가 일부는 먼저 돌아감), 도박을 마치고 돈을 세어 나누어 넣은 과정, 피고인 B가 돈을 빼간 곳(왼쪽 안쪽 잠바 주머니), 그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처음부터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있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H, F, E는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피고인 B가 돈을 절취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H, F, E는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던 반면 A은 사건 당일 처음 보는 사람이었던 점, F, E는 당시 A에게 모두 돈을 잃어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H은 수시기관에서 도박 및 도박개장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F, E가 H이 도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거짓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반하는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9.3.5.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3세)가 도박판에 돈을 많이 걸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녀와 실랑이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도박을 마친 후 A 과 E 사이에 말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E가 먼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 A은 이에 대응하여 E의 손을 뿌리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E, F 등으로부터 멱살과 팔을 붙잡힌 상태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안쪽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어 갔다. 이러한 일은 짧은 시간에 벌어졌다. 2) B, H,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E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나, H,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E의 머리채를 잡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B, H, F, E의 수시기관에서의 진술은 H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B가 피고인 A의 돈을 절취하여 가지 않았다는 것, 도박을 하게 된 경위, 참여자 등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로 사전에 말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쉽게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E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A E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는 것도 피고인 A이 먼저 E로부터 멱살을 잡힌 상황에서 E의 멱살 잡은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1. 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C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3,000,000원을 가지고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137,730,500원을 가지고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환치기 계좌 거래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12:00경 서울 성북구 C 4층 교통지도과 사무실에서, 일찍 퇴근하려는 것에 관하여 동료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D(22세)으로부터 '바쁜데 왜 퇴근을 하려 하느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올려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을 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 목격자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뿐만 아니라 무릎으로도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동기, 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하)에서 7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하)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비록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고 향후치료가 예상되지만, 피해자의 기왕치료비가 375만원 정도인 반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300만원을 공탁하고, 이 판결 선고 전 200만원을 추가 공탁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하지는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4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18. 02:00경 제주시 B빌라 305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면서 함께 가지고 나온 승용차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몰고 간 후 위 주차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약 15분간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만 2009. 9.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2015. 5. 18. 사기죄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2005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인바, 피해자 D로부터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약 140,000,000원 상당을 차용한 후 2004. 7. 1. 마산시 E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위 금액을 2004. 7. 30.까지 변제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위 회사 명의로 작성해 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2004. 8. 4.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제3채무자 마산버스터미널 주식회사, 부산서부터미널 주식회사, 주식회사 의령버스터미널 주식회사 등이 채무자인 위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표대금 중 140,258,600원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 위 마산버스터미널, 부산서부터미널, 의령버스터미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04. 8. 4.부터 2004. 9. 18.까지 마산시 G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위 마산버스터미널, 부산서부터미널, 의령버스터미널에 매표를 제시하지 않아 위 각 터미널에서 위 C의 매표수입금을 특정하지 못하여 공탁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채권 약 120,000,000원 상당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승차권 미제출(버스터미널) 내역 전화확인, 채권압류금 지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21:45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한미FTA 폐기 촉구 집회'에 참가한 약 300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청계천 배오개다리 앞에 이르러 청계남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합류하여 '한미 FTA 철회, C 퇴진' 등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계남로를 따라 청계6가-나래교-버들다리- 오간수교를 거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방면으로 우회하고, 그곳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을지로4가 로터리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미수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29. 22:10경 서울 도봉구 B빌딩 지하 104호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틀림없이 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노래방을 이용하고, 유흥접객원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방을 이용하고, 유흥접객원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17. 18: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이 운영하는 D 약국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로회복제를 달라고 하여 마신 후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고 약국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험악한 표정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으면서 위 약국 밖으로 끌려 나갔다가 재차 약국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는 것을 3차례에 걸쳐 반복하던 중, 2012.7. 17. 20:50 경 재차 위 약국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아, 무엇 때문에 나를 신고했어, 이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9.15: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나8667호 물품대금 사건(원고 C, 피고 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E 등에게 "원고 측이 미완성 상태로 입고한 자수기를 완성하기 위하여 회사 종업원 4명 전부 및 G가 2010. 4. 1.부터 2010. 7. 31.까지 4개월간 그 일만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 F회사 종업원 4명 및 G는 위 4개월 동안 미완성 상태로 입고한 자수기를 완성하기 위한 작업 외에 제직기 본체의 가공 작업도 병행하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수기 관련 작업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참고서면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뉘우치는 태도인 점,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증한 진술 부분이 해당 민사판결의 결론 내지 당사자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감액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8. 23: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9-3 앞 도산대로를 영동대교 남단사거리방면에서 청담사거리방면으로 편도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 중 갤러리아 백화점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같은 방향 5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조수석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리어범퍼 등 566,1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하차하여 피해차량의 파손정도, 피해차량 운전자의 부상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사고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현장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통보의 기재 1. 견적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E)의 기재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7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87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및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F과 함께 주변의 다른 유흥주점과 달리 태국 여성들을 유흥접객원 및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기존 위 주점들의 시설 등을 제공하고, F은 전반적인 영업관리 및 태국 여성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F은 위 일시경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14. 5.경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울산지역폭력조직인 '신신역전파'에 소속되어 있던 G 과 H에게 위 주점들에 손님을 유치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하여주면 성매매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피고인, F과 균등하게 분배해주겠다며 동업을 제의하였고, G, H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15. 3. 3. 23: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손님으로 온 I, J, K, L으로부터 1인당 18 만원씩 합계 72만원을 성매매 비용으로 받고, 위 주점에 고용되어 있던 태국 여성인 M, N, O, P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술을 마시게 한 후 인근에 있는 'Q모텔'로 가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G, H은 2014. 5.경부터) 2015. 3. 3.경까지 고용한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여 약 5억 6,000 만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G,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 L, S, T, M, N, O, P,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금 액수의 산정: 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공범인 F, G, H(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은 5억 6,000만 원인 점, 판시 증거에 의하면,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비용 18만 원은 주대 2만 원, 서비스료 3만 원, 화대 13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그 중 태국 여성에게 지급된 돈은 서비스료 중 2만 원, 화대 중 6만 원으로 합계 8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성매매 비용 18만 원 중 피고인 등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1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취득금액 5억 6,000 만원 중 5/9(= 10만 원/18 만 원)에 해당하는 3억 1,100만 원 (100만 원 미만 버럼, 이하 같다) 상당을 실제 수익으로 볼 것이다. 한편, 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 등은 수익금을 균등하게 1/4씩 나누었고, 총 영업기간은 2014. 1.경부터 2015. 2. 경까지 14개월인 반면, G, H은 2014. 5.경부터 2015. 2. 경까지 10개월 동안만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피고인의 추징금 액수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F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범행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아들 S과 함께 처벌받게 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A은 피고인 회사 소속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05. 11. 24. 21:33경 서울외곽순환선 32.2킬로미터 지점 판교방향 시흥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축중 12.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 회사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조항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3. 20. 19:1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63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동 11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19:10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천시 소사구 중동 1185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천소방서 방면에서 계남고 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 1차로에는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D 갤로퍼2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진로를 1차로로 변경하여, 위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과 위 갤로퍼2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해를, 위 갤로퍼2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노뼈의 폐쇄성 골절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삼천리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곡반정동 동탄원천로 권선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7. 0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398-13에 있는 우이초등학교 앞 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강북사회복지관 쪽에서 우이초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화계사 사거리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려던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D(여, 41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당시 경전철공사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좌회전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강북사회복지관 쪽에서 우이초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직진 신호가 들어오자 반대방향 직진차량보다 먼저 화계사거리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이르기 훨씬 전부터 진행방향 차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점,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가 교차로 구역 직전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도 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충격 당한 장소도 교차로 내 화계사거리 쪽 가상의 중앙선 좌측 바깥쪽 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경전철 공사로 화계사거리 쪽 왕복 4차로의 도로의 2차로가 폐쇄되어 그 방향으로 좌회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도로상황에서 오히려 회전반경을 줄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07:25경 업무로써 B 그레이스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구성중학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김천 쪽에서 지례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직선 오르막 구간임에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지례 쪽에서 김천 쪽으로 향하는 내리막 도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그레이스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그레이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1. 각 진단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A일반부정적참작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2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마포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도동에 있는 푸른바다 홍게마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푸른바다 홍게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단속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근무 경장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마침 소지하고 있던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신의 형 E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주취운전자로 적발한 경찰관 경장 D이 주취운전자를 'E', 혈중알콜농도를 '영점일영일(0.101%)'로 기재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을 요구하자 검은색 볼펜으로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뒤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소속 경사 F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을 요구하자 검은색 볼펜으로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뒤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D에게 그 서명이 있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교부하여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그 서명이 있는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교부하여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종황진술보고서 1.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 14: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에 있는 내포신도시에서부터 같은 군 금마면 송강리에 있는 노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7.13:55경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에 있는 6번 국도 '봉상IC' 홍천방향 진입로를 서울방향에서 홍천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입로 본선 합류지점에서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4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흉, 다발성 늑골골절, 척추골절, 다발성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23:00경 시흥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받고, 다음날 02:00경 강화군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넣고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2010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에 나아간 점, 필로폰 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위 집행유예 전력이 유일한 동종 전력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7. 02:29경,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1세)의 휴대전화로 "카톡사진 보니 허벅지 졸라 섹시하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7. 03:00경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 카톡 사진 보니 허벅지에 문지르고 싶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5.6.28,06:29경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 보지쪽에 부비부비 하고 싶은거뿐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문자 수신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55

범죄사실 <2015고단3955>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1. 09. 13. 11: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1. 11. 30. 부산 동래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558> 2.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 부산 동래구 C에서 서울 불상지로 거주지 이동을 하였음에도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2012. 7. 9.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고발장 <201545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말소자주민등록초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향후 더 이상 법위반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