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5. 8.경부터 현재까지(2002. 2. 26.경부터 2011. 4. 15.경까지, 2013. 1. 29.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 서울 노원구 G 1120호에 있는 창호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2011. 4.경부터 2016. 7.경까지(2011. 7. 1.경부터 2013. 1. 29. 경까지 대표이사로 등재) 서울 강북구 I건물 1501호에 있는 창호제조업체인 J주식회사(이하 'J')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1.경부터 2013. 12. 경까지(2011. 8. 17.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사내이사로 등재) 서울 노원구 G 336호에 있는 창호제조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5.경부터 2015. 3.경까지(2008. 5. 15.경부터 2015. 3. 27.경까지 대표이사로 등재) 서울 강북구 I건물 1410호에 있는 창호제조업체인 L 주식회사(이하 'L')를 운영하였다. 1. 사기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통하여 발주하는 창호자재구매 경쟁입찰에는 입찰 대상 자재인 창호를 직접 생산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낙찰 업체는 반드시 업체가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주원료인 압출형재를 직접 절단, 가공, 조립하는 공정을 거쳐 생산한 완제품을 수요기관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M이 조달청을 통하여 발주한 'M 외벽보수공사 창호구입'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J이 2012. 2. 8.경 자재구매계약을 수주하게 되자, 2012. 4.경 N O에게 창호 제작 하청을 주어 N이 가공, 조립한 창호를 마치 J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공사 현장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요기관을 속여 2012. 6. 29.경 J 사무실에서 수요기관으로부터 자재구매대금 91,504,41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7건의 자재구매계약을 수주하여 5개 수요기관으로부터 7번에 걸쳐 합계 849,524,140원을 자재구매대금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수요기관들을 속여 849,524,14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P중학교가 조달청을 통하여 발주한 'P중학교 창호교체공사에 따른 금속제창틀 구매요청'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K가 2012. 1. 6.경 자재구매계약을 수주하게 되자, 2012. 1. 말경 Q에게 창호 제작 하청을 주어 Q가 가공, 조립한 창호를 마치 K가 직접 생산한 것처럼 공사 현장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요기관을 속여 2012. 2. 27.경 K 사무실에서 수요기관으로부터 자재구매대금 52,730,87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건의 자재구매계약을 수주하여 6개 수요기관으로부터 합계 601,269,408원을 자재구매대금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수요기관들을 속여 601,269,408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R가 조달청을 통하여 발주한 'S 아파트건설공사 AL창호구매'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L가 2012. 5. 2.경 자재구매계약을 수주하게 되자, 2013. 6.경 Q에게 창호 제작 하청을 주어 Q가 가공, 조립한 창호를 마치 L가 직접 생산한 것처럼 공사 현장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요기관을 속여 2013. 9. 17.경 L 사무실에서 수요기관으로부터 자재구매대금 137,917,05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대부터 2014.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5건의 자재구매계약을 수주하여 4개 수요기관으로부터 합계 749,529,638원을 자재구매대금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수요기관들을 속여 749,529,638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 A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H을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법인의 자금이 H을 위해 사용되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장인인 T가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T가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T를 2013. 1. 29.경부터 2015. 3. 6.경까지 H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H 사무실에서 T에게 급여 명목으로 2,521,220원을 지급하여 T로 하여금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이 T에게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26번에 걸쳐 합계 161,985,213원을 지급하여 T로 하여금 생활비 등에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H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던 법인의 자금 161,985,213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J을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법인의 자금이 J을 위해 사용되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처인 U이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U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U을 2013. 1. 29.경 J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J 사무실에서 U에게 급여 명목으로 5,321,490원을 지급하여 U으로 하여금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와 같이 U에게 급여 명목으로 46번에 걸쳐 합계 307,924,420원을 지급하여 U으로 하여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J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던 법인의 자금 307,924,42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0. 1.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이 2008. 5.경 대표이사 명의를 장모인 V으로 해 놓고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K(2011. 8. 18.경 상호가 W 주식회사에서 K로 변경)의 경영권을 양수하였다. 피고인 C은 K를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법인의 자금이 K를 위해 사용되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장모인 V이 K의 대표이사 내지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V이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한 다음 피고인 A이 K에 V 이름으로 개인 가수금으로 입금하는 용도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1. 29.경 K 사무실에서 V의 급여 명목으로 3,448,080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4.경 그것을 K에 V 이름으로 개인 가수금으로 입금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과 같이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V의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39번에 걸쳐 283,975,496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은 그것을 K에 V 이름으로 개인 가수금으로 입금하는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C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K를 위하여 관리하던 법인의 자금 283,975,496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계좌 거래내역(V, B, U) 1.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 내역 사본 1. 공사 관련 입찰공고, 조달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검수조서, 명세서, 구매내역서, 대금지급 내역, 납품완료사진, 납품검사원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2년 8개월에서 8년 6개월(피고인 A), 징역 2년에서 6년(피고인 B), 징역 2년에서 7년 6개월(피고인 C) 2. 형의 결정 : 잘못을 대부분 인정한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 몇 번의 경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은 범죄경력이 없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형식상의 피해금액은 상당히 크고 그에 따라 양형기준의 권고형도 높은 편이다. 그런데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모두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정상적으로 갖추었고, 수요기관들의 납품계약이 방학 등 특정기간에 집중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일부의 공정만을 하청하였고, 납품된 창호 등에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실질적 손해는 별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고, 그것들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점유율을 높이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할 수는 없다. 법인의 자금이 횡령된 사실도 가족회사들이여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드러난 피해들도 정산을 거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피고인 A의 경우는 종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