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746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법정 이자율을 넘은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채무자들로 하여금 당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려고 한다. 당신은 우리가 송금하는 금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만 해 주면 되고,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던 A(D) 명의 E은행 계좌(F)를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수익 은닉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24경 위 계좌로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를 불법수익 은닉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5217 피고인은 2020. 6.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H'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라는 상호의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높은 이자 때문에 불법일수도 있지만 현금을 받아서 입금을 해주면 2,000만 원까지는 일급 15만원, 2,000만 원 이상은 일급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각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0.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다른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되는데 대출을 신청해서 계약위반이니 고발조치를 하겠다. 즉시 상환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0. 6. 11. 15: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9.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O, P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6,900만 원을 통합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1억 대출을 해줄테니 그 차액만큼을 주면 대출승인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0. 6. 15. 12:56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R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5.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의 법무팀 U 과장이다. T은행에 대출금이 있는데 V은행에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니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서 계좌정지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갚으면 금융감독원에서 법적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0. 6. 17. 12:41경 부천시 W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X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1. 11:43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Z에서 8,000만 원을 금리 3~12%로 대출해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 5,0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0. 6. 16. 12:30경 김포시 AA에 있는, 'AB'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6. 12: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법 위반이다, 그러니 AD과 AE에 대출받은 대출금 1,300만 원 중 1,250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0. 6. 18. 16:24경 충남 당진시 AF에 있는, 'AG' 푸드코트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6. 16:5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과 AI은행에 대출금이 있는데 V은행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니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금융감독원에서 법적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0. 6. 19. 12:15경 인천 미추홀구 AJ에 있는, AK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05경 인천 미추홀구 AL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현재 재판 계속 중), 공소장등 2020고단4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A 제출 사진 첨부) 1. 진정서 2020고단5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B, AC,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1부, 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적용 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의 제한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명령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전체 사기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다액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 기재된 사건으로 기소가 제기되어 있던 중 저지른 것으로서 자신이 제공한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면서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