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 09:1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 09:10경 경북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를 죽장면 방향에서 기계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후십자인대의 파열(슬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같은 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수도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9. 8. 4. 06: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PD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불리한 양형 요소: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고, 주취 정도가 심했다. 0 유리한 양형 요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혼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피고인 본인이 다친 것 외에 다른 피해가 생기지는 않았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28. 00:14경 B BMW400d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중앙로 286 (이도이동)에 있는 이도광장사거리 도로를 제주시청 방면에서 화북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차로에서 대중교통 중 앙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주식회사 D 소유의 E 쏘나타 택시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위 택시의 뒷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507,6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8. 00:14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제주시 중앙로 286 (이도이동)에 있는 이도광장사거리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F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BMW400d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진로변경금지위반 등을 수차례 연달아 반복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8.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F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BMW420d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6. 23. 05:50경 제주시 I 앞길에서 피해자 J(18세)가 여자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K(여, 19세)의 멱살을 잡고 옷을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난폭운전 행위 / 현장 cctv 확인 내용)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차적조회,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M 작성의 일반 수리비 견적서(청구서)의 기재 1. 각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5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각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6개월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A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판시 제4의 각 점 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4. 6. 2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600만원의 판결을, 2017. 12.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95%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뿐만 아니라 접촉사고를 내고 난폭운전을 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에 있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13.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릉지청 쪽에서 경포오거리 방면으로 1차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퇴근 시간으로 차량정체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8%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다 차량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캠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E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여, 62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3. 18:25경 강릉시 I에 있는 J 음식점 앞 주차장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16:45경 이천시 B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C과 사건 경위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행위라는 점,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2.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갤로퍼Ⅱ 승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8: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C 앞 도로를 삼척종합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삼척보건소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87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4. 18:58경 삼척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G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Ⅱ 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사고 당시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관련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여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0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0. 13:30경 안성시 B아파트 1단지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이(여, 20세)에게 "무단횡단해도 될까?", "육교로 가면 몇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되냐?"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가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끌어당기고, 계속해서 위 장소 부근에 있는 육교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안성시 공도5로 26에 있는 안성시 공도도서관 입구 앞길까지 끌고 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20. 13:44경 안성시 공도읍 공도5로 26에 있는 공도도서관 앞길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5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110cm 상당)를 들고 찌를 듯이 겨누면서 "아가리 벌려라. 입을 찔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증인 C,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나 특수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정신적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6:05경 인천 계양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63세)이 피고인의 조카와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보고 "야 이 새끼야 너희들끼리 술 마시냐, 칼로 다 찔러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돈 많으면 찔러 보세요"라고 대답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1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6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9. 16: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평지사 5층에서 피해자 D(여, 57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빌려준 돈을 갚아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그곳에 있던 책상 위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눌러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6. 9. 16: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평지사 1층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C 보안요원으로부터 퇴실명령을 받고 피해자와 같이 위 장소로 내려온 다음 재차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손을 짚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복제 및 판독자료 첨부) 1. CCTV 자료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인천 서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이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5: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평역 쪽에서 신촌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피해자 E(여, 59 세) 운전의 F 폭스바겐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차로를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을 미리 알리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4. 18:59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칭다오류팅국제공항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 33병을 여행용가방 2개에 나누어 담아 수하물로 위탁하고, 러쉬 2병을 비닐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로 B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07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 러쉬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라는 상호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라는 상호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인 B은 2019. 4. 13. 18:24경 서울 중구 E 부근 길에서 자신의 노점상 구역까지 넘어와 물건을 펼쳐놓고 장사하는 피해자 A에게 항의하며 서로 말 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A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응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위 각 공소사실 행위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들은 2019. 11. 9. 이 법원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각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폭행 범인인 각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23:48경 혈중알콜농도가 0.21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1차로에서 피고인의 승합차에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60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로 하여금 택시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41세) 운전의 J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위 G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위 I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35세)에게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 감정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서울외곽순환고속 도로 일산 방향 90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장수IC 방면에서 송내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 피해 차량을 수리비 합계 1,585,4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피해자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 운전 전에 술을 마셨고, 사고 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1)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및 물적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18:45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지하 8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사당역 쪽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1세)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 가랑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20:46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최근 10년 이상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43

범죄사실 B(중국국적, 위챗 닉네임 'C')는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인출팀의 총책, D(중국국적)은 위 현금인출팀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B의 친구로, B의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면서 전화번호 'H'으로 전화하여 "1,500만원을 연 15%의 이율로 대출해줄 수 있는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신청한 대출금의 20%를 예치금으로 먼저 송금하여야 한다.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 11:04경 대포계좌인 유한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B로부터 'D에게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돈을 출금한 다음 현금으로 D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D은 피고인에게 위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8. 2. 5. 11:3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전우체국 ATM기에서 위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만원을 출금한 다음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F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번호 'H'으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실적을 쌓으면 5.7%의 이율로 3,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계좌인 유한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55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B로부터 위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550만원을 출금하여 D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2. 5. 13:0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전우체국 ATM기에서 위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50만원을 출금한 다음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범행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로 인해 취득한 대가가 없다고 해도, 크게 고려할 바 아니다. 이 사건 피해액 및 피해회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9. 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16년/2008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연예기획사업 등을 영위)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을 영위)를 각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1. 2018. 4. 23.경 범행 피고인은 과거 F영업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G의 안내를 받고 자동차를 구입한 적이 있어 위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2018. 4. 경 다시 차량구입을 위한 상담 목적으로 위 피해자와 접촉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3.경 서울시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제 회사가 많이 커져서 카니발 차량을 일시불로 살 수 있을 정도다. 그런데 현금흐름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졌다. 법인카드 결제일이 오늘인데 오늘 결제만 하면 법인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바로 다음날 갚겠다.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회사가 수행한 용역의 대금을 받지 못하여 거래처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수익 자체이 미미하여 직원 급여 지급을 연체할 정도로 그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 개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4.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경 서울시 강남구 I에 있는 'J영업소' 옆 어떤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E가 2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다. 그러려면 회사 채무를 없애고 재무 상태를 일시적으로 좋게 만들 필요가 있다. 2달 내에 대출금을 받아 바로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로부터 주식회사 E는 세금 체납 등으로 요건이 되지 않아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상황이었고, 또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에 놓여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조합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5. 1. 경부터 2018. 5. 4.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C의 매출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회사 매출을 늘리기 위한 결제에 사용할 테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결제를 했다가 취소를 하여 실제 카드비용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로 주식회사 C 앞으로 신용결제를 하거나 금을 매입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앞으로 카드사용 대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결제를 취소하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가 그 카드사용 대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평의 L카드 등 5장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8. 5.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L카드로 주식회사 E에 5,000,000원 상당의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합계 58,774,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신용카드 승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의한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