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8고단955] 피고인은 2018. 3. 15.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희망병원 부근 도로부터 광주 북구 본촌마을길 102번길에 있는 건국지구대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10911 피고인은 2018. 3. 14, 22: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양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광주 북구 양산택지로 30-2 앞길까지 200m 가량 C 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 사본 [2018고단955] 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2018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B 소속 일반직 7급 공무원이다. 전열기(전기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전열기 주변에 가연물을 방치하지 않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전열기(전기를 이용하여 2개의 세로형 전열봉에 열을 발생하게 하는 전기난로) 뒤쪽에 가연물인 종이류(각종 공과금영수증 등)와 학용품 등이 들어있는 플라스틱통을 3단으로 쌓아 놓고 그 위쪽에는 의류를 보자기로 싸서 올려놓은 상태로 방치해둔 채로 전열기를 사용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2. 19. 02:58경 부산 서구 C아파트, 6동 208호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전열기 주변에 가연물이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전열기를 작동하여 놓고 자신은 방바닥에 엎드려 휴대폰을 검색하는 등으로 관리를소홀히 하다가 위 전열기의 발열부에 주변에 방치된 가연물이 접촉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아파트 내부와 그 안의 가전제품, 의류, 생활필수품 등 합계 52,850,000원 상당의 자기 소유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발생보고,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실화로 인해 피고인의 주거지 내 물건이 소훼되었지만 다른 집으로 화재가 확대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C에 살고 있는 이웃 관계로 평소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8. 01:55경 위 C 4층 옥상에서 피해자 B(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혈액형이 A형인 사람 중에는 사기꾼이 많은데 너는 A형이고 말투가 부드러워 사기꾼의 기질이 있다.'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고인은 세탁기 위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3층 계단 근처에서 피해자로부터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계단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서자 가슴 부 위를 밀어 재차 계단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옥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세)와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턱 부위를 때리는 등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머리에서 피가 나는 등 상해를 입게 되자, 피고인은 3층 계단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자루에 들어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다가 다시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친 다음,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재생결과(증거순번 11번) 1. 현장사진, 피해사진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중 4층 옥상에서 일어난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 B이 수 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범행 직후 4층 옥상에서 깨진 맥주병의 파편이 있었던 사실은 명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맥주병을 들고 자신에게 다가오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이 쥐고 있던 맥주병이 위쪽 문틀에 부딪혀 깨지고 그 파편이 떨어지면서 피해자 B의 머리에 상처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B의 머리에 난 상처의 형상과 위치, 피해자 B은 왼손만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 A의 주장보다는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을 종합하면, 4층 옥상에서의 범행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B 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에게는 이종, 동종의 벌금형 전과 4회만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 과 합의하여 피해자 A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4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 4회만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1:52경 대전 서구 B 앞 길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 자를 보고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도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방향으로 팔을 뻗은 것이 우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FL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괴산읍 상경로 소수1교 부근 도로를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방면에서 괴산읍 방면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던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골절 및 장기 손상에 의한 심장호흡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은 환한 낮에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크다.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특별한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 불상자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을 해주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7.23:09경 포항시 남구 C 부근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아 112 신고를 받고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출동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술집 앞 도로에 나와 인적사항을 묻는 위 경찰관에게 "경찰관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들어 누운 채 위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3~4회 차는 등 폭행하여 현장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폭행 피해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 05:25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서부터 같은 구 신평동에 있는 에너지네트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07:35분경 원주시 C아파트 105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0세)가 집에 어린 아이들을 두고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밀치고,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통과 엉덩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 17cm, 전체길이 : 3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목,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행동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건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폭력성과 위험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부부로써 함께 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해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소재 씨푸드 뷔페 음식점인 'C'의 대표이자 충남 아산시 소재 일식 음식점인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말경 경기 김포시 E건물 6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다른 업체에서 수산물을 납품받고 있는데 단가가 비싸다. 매월 10일에 대금 결제를 해 줄 테니 C과 D로 수산물을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채무 약 50,000,000원, 임대료 미납금 채무 약 80,000,000원 등 다른 채무로 인해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 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합계 13,950,100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서 및 계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아직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범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는 이 사건 거래 이전에도 납품거래 내역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나머지도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1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28. 20: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4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귀가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소파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핸드 스피너(직경 10cm, 무게 1kg)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머리에 피가 나는 상해(치료일수를 알 수 없음)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소주잔 및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방문을 여러 차례 쳐 부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핸드 스피너(직경 10cm, 무게 1kg)를 피해자 소유인 TV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E) 1. 사건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상해 도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위반은 양형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음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직접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용법, 피고인은 세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1:25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272-6에 있는 남내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7세)는 광주시 C에 있는 D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9:00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골프를 치던 중 술에 취하여 복도 계단으로 나갔고, 그 곳에서 마침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 목 부분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범행 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1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즉시 멈추지 않고 추행 행위를 계속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최근 25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00

범죄사실 2017고단3200 피고인은 2017. 3. 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대출 관련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E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은행 이외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예가람상호저축은행에 3,400만 원,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2,000만 원, 하나카드에 1,500만 원을 동시에 대출 신청을 하였음에도 동일 일자 대출 신청 건에 대하여는 신용조회가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위 에게 마치타 기관에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의 위 대출 신청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용도를 평가 하도록 하여 마치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대출금만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4,2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918 피고인은 2017. 3. 8.경 서울 서대문구 G,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 예가람저축은행으로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대출을 해주면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일일자 대출 신청 건의 경우 신용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제이티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하나카드로부터 1,500만 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4,240만 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1. 신용정보 조회 1. 녹취파일 CD, 녹취록 2017고단3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1.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려는 계획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401동 7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2606]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1. 임금 2,91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8,360,0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443,1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227,1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722]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0.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1. 임금 7,084,3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73,939,7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7,328,0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7,807,4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21.부터 2017. 11.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2. 임금 2,943,180원, 2017. 3. 임금 3,750,000원, 2017. 4. 임금 3,750,000원, 2017. 5. 임금 3,750,000원, 2017. 6. 임금 4,416,668원, 2017. 7. 임금 3,916,667원, 2017. 8. 임금 3,916,667원, 2017. 9. 임금 3,916,667원, 2017. 10. 임금 3,916,667원, 2017. 11. 임금 783,333원 등 임금 합계 35,059,849원 및 퇴직금 22,596,7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퇴직금 산정, 각 급여명세서 2017고단2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임금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지급명세서 [2018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서류(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2억 2,299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미지급 금원의 대부분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G이 개인워크아웃까지 진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영 회사의 수출부진, 경영상태 악화로 인한 사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H, E, I에게 각 1,000,000원씩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 B 소유의 C 젠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7:27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301퍼센트(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삼동 소재 부곡주민센터 입구 도로상에서 약 5미터 정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주취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운전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초경 부산 해운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투자처(장외주식에 투자)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한달 안에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경부터 피고인을 통해 투자한 투자금들이 잘 회수되지 않아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이익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밀린 이익금 명목으로 교부할 의도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한달 안에 원금이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제1항 기재 D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10일 후 원금을 갚아주고 원금의 10%에 대한 이자를 함께 준다, 주변에 지인이 있으면 지인에게도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D을 통해 피해자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경부터 피고인을 통해 투자한 투자금들이 잘 회수되지 않아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이익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밀린 이익금 명목으로 교부할 의도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 D에게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D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계좌(E)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4, 10,000,000원, 2015. 12, 15. 10,0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합계 2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말경 부산시 부산진구 G에 있는 H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투자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투자한 회사에서 제주도, 경기도 일대에 빌라,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3개월 안에 원금을 갚아 주고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매번 높은 이자이익금)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경부터 피고인을 통해 투자한 투자금들이 잘 회수되지 않아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이익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밀린 이익금 명목으로 교부할 의도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3개월 안에 주거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1,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C 명의 신한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금융정보제공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자료, D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억 5,880만 원으로서 다액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삼학도 방면으로부터 동명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서 E이 공중현수막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 수신호로 자동차들로 하여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것을 유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공중현수막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F 고소작업차의 좌측 받침대 부분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고소작업차의 등승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에 있는 도청사거리 앞 도로를 상당구청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 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D(46세)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위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등 사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였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B'라는 이름으로 C 계정 D(도메인주소:E)를 운영·사용하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3. 부터 2018. 7. 13. 까지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주소지 인근카페에서, 위 C 계정에 접속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G, H, I의 성관계 동영상, 성기, 나체 사진 등 총 27건의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위 C 계정에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반포·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7. 2. 3. 부터 2018. 10. 31. 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 계정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여자 하반신 및 성기 노출 사진 등 음란 동영상 총 40건을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위 C 계정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게시물 1. 피의자 개설 오픈채팅방 주소 1. 피의자 A 음란물(J)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