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 4. 확정되었다. 2021고단4582 피고인은 2020. 7. 7. 00: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노래방’ 2번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남, 37세)과 만나던 사실이 피고인의 남편 E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찾아가 “이 씨발 개새끼야, 내가 언제 너한테 껄떡댔냐. 네가 나 성폭행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을 엎고 탬버린으로 테이블을 치는 등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2고단2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1.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3. 20:00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E이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E이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2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4. 00:01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이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1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2021고단4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사 자국 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30만 원(2022고단224 사건 필로폰 3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457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2020.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오전 무렵 안산시 상록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D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2020.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저녁 무렵 위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된 근거는 2020. 5. 2.경 및 같은 달 7.경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D의 진술이다. 2) 그런데, 2020. 12.경 실시된 피고인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 결과 모근부터 약 3cm 부위에서만 필로폰이 검출되고 나머지 부분(모근 위 3cm~12cm)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99 내지 302쪽). 모발이 통상 한 달에 1cm 정도 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감정 결과는 2020. 5. 2.경 및 같은 달 7.경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D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3)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가) D은 2020. 5. 2. 오전에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잘 되지 않고 방음 상태도 좋지 않아 모텔로 옮겨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거기록 제350, 351, 352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21쪽). 그런데 D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같은 날 14:41경 ‘K’에서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제218, 222쪽), D은 집에서 즉시 모텔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감자탕 집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위 결제 내역은 D의 진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였다는 것도 다소 부자연스럽다. 나) D은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그 중 15만 원을 준 날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주장하고, 계좌 거래 내역(증거기록 제218쪽)을 바탕으로 그 날짜를 2020. 5. 7.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제350쪽). 그러나 위 계좌 거래 내역에 따르면 D은 2020. 5. 7. 현금 20만 원을 입금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24쪽). 다) D은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2020. 7. 16.경 자수하였는데(증거기록 제16, 17쪽), 당시 D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E과 다른 사건으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증거기록 제354, 355쪽, 피고인 제출 증 제1호),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 4)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77 내지 280쪽).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