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20

범 죄 사 실 2020고단520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경남 함안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H과 I이 베트남에 공장을 건설하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J 언론에 낸 투자자 모집 광고를 보고 2020. 2. 8.경 'K'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위 H과 I에게 전화하며, “서울에 있는 K회장이다. 돈이 많은 재력가이다. 투자하고 싶은데 실사를 볼 수 있도록 금융거래내역확인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한 다음, 2020. 2. 11.경 위 G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H과 I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건네받으며 “나는 2,000억원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인데 지금 350억원 정도를 신탁에서 꺼내어 소진시켜야 한다. 이것 때문에 국세청에서 조사 받았다. 필요한 30억원을 투자할테니 돈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투자해야 하니 특히 회사 사정이 어렵고 담보가 있으나 빚이 많은 제조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말하여, 위 H과 I으로부터 (주)G의 거래업체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B을 각각 소개받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경 충남 음성군 L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투자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20. 3. 2. 14:4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N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60억원을 연이자 3%대로 투자해 줄테니 수수료로 5,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전혀 없었고 투자업에 종사하고 있지도 않았고 십수년전부터 다액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 14:00경 위 호텔 커피숍에서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경 경북 김천시 O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P사무실에서 “자금소요내역서를 만들어주면 검토를 해서 투자 가능금액을 이야기해주겠다”라고 말하여 2020. 2. 25.경 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2020. 3.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류를 검토하니 P과 주식회사 Q은 부실 비율이 높아 투자하기가 힘이 들지만, ㈜G 사장을 봐서 45억원까지 투자해주겠다. 50억 원을 입금해줄테니 그 중 45억원은 주식회사 인수자금,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억원은 현금으로 인출해달라. 내가 ㈜R라는 회사를 매수하여 돈은 ㈜R에서 입금될 것이다. S회계법인에서 ㈜R를 인수받을 수 있도록 소개를 하였기 때문에 수수료로 1억원을 지급해주어야 하니 수수료로 현금 5,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전혀 없었고 투자업에 종사하고 있지도 않았고 십수년전부터 다액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 10:20경 위 P 사무실에서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T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할 테니 부가가치세 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라”고 말한 다음, 2020 3. 3.경 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35억원을 모두 상환해주고 저렴한 이자로 투자를 해주겠다. 준비한 서류를 보니 60억원은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로 5,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전혀 없었고 투자업에 종사하고 있지도 않았고 십수년전부터 다액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 11:20경 위 ㈜U 사무실에서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 10:30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다방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400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세무조사 때문에 당장은 현금화할 수 없다. 법인을 설립해서 200억원을 당신이 하고 있는 전원주택사업에 투자하겠다. 투자를 위해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설립 비용 1억 원 중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내일 오전에 X다방에서 만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자산가로 행세하며 투자를 하겠다고 속인 다음 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경 피해자 Y이 낸 Z의 투자자 모집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6. 6.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피해자 Y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법인을 만들어 100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관광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Y사장(피해자를 지칭)을 법인 대표로 해주겠다. 내가 100억원을 투자하니 당신도 법인 대표로서 2,000만원을 투자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00억원을 투자하거나 피해자를 투자 법인의 대표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4. 13:00경 부산 부산진구 AB 옆 AC다방에서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Z 등에 투자자 모집 광고를 게시한 AD을 통해 AE 부동산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는 AF을 소개받자, 위 AF에게 자산가로 행세하며 50억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잔고 증명을 보여주고, “과거 건축업, 부동산 투자 등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AE 부동산에서 분양하는 부동산을 모두 매입할 수 있다, 현재 수백억원 이상의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그냥 말하면 믿지 않을 것 같아 일단 50억원의 잔고가 있는 예금통장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 AF으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던 피해자 AG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마포구 AH 소재 AI 커피숍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며 피해자에게 “사업 지분 65%를 주면 120억원을 투자하겠다, 120억원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세탁할 법인을 사야하고 법인 매입자금으로 1억원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지급해주면 나머지 7,000만원은 우리가 부담하여 투자금을 세탁할 법인을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자산가로 행세하며 투자를 하겠다고 속인 다음 법인 설립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법인을 설립 내지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 11:00경 서울 중구 AJ 소재 AI 커피숍에서 3,000만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3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된 AK를 통해 위 AK의 지인인 피해자 AL, 피해자 AM, 피해자 E를 소개받게 되었다.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천안시 서북구 AN에 있는 AO(주) 사무실에서, 펜션사업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던 피해자 AL에게 “내가 약 200억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현금화하려면 법인이 필요하다. 법인 인수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펜션사업에 15억 원을 투자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양도성 예금증서는 사본에 불과하여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 인수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인을 인수하거나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2016. 5. 11.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20만 원을 AP 명의의 AQ은행 계좌(AR)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난 피해자 AM에게 “내가 약 200억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현금화하려면 법인이 필요하다. 법인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경매 중인 공장을 인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양도성 예금증서는 사본에 불과하여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 인수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인을 인수하거나 경매 중인 공장을 인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2016. 5. 11. 13:39경 500만 원을, 같은 날 15:00경 150만 원을 AP 명의의 AQ은행 계좌(AR)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 상가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약 200억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현금화하려면 법인이 필요하다. 법인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컴퓨터 상가에 10억 원을 투자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양도성 예금증서는 사본에 불과하여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 인수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인을 인수하거나 피해자에게 경매 중인 공장을 인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2016. 5. 11.경 350만 원을 AP 명의의 AQ은행 계좌(A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C, B, I,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사본 1. 수사보고(수사협조요청에 의한 A의 회신서 첨부) [2020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표 촬영 사진, 투자계약서 1. 수표발행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2020고단1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사본, 수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자기앞수표 지급 내역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2020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공소장,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1064, 2020고단1253, 2020고단137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C, D,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H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액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E : 배상신청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4개월 정도 만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약 2억 1,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변제한 피해금액은 없는 점,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백화점에서 고가품을 구입하는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