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1.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SMPS(산업기기용 전원공급 장치)수입·판매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와의 영업활동 및 납품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2. 28.경 퇴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 근무시 작성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등에 따라 피해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업무상 취득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등 영업상 주요 자산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8.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인의 USB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자 영업비밀인 거래처별 단가 및 원가 정보에 관한 파일 등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304개의 파일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6.경 안양시 동안구 G건물에 있는 피해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H에 입사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11. 5.경까지 위와 같이 무단 반출한 파일들을 H 내 공유 PC에 업로드하여 I, B 등 직원들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위 파일들을 참고하여 피해 회사의 기존 거래처 등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자산 파일들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 또는 매출 감소분 등 상당의 시가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20.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와의 영업활동 및 납품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2. 28.경 퇴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 근무시 작성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등에 따라 피해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업무상 취득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등 영업상 주요 자산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인의 USB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자 영업비밀인 거래처별 단가 및 원가 정보에 관한 파일 등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886개의 파일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1.경 안양시 동안구 G건물에 있는 피해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H에 입사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11. 5.경까지 위와 같이 무단 반출한 파일들을 H 내 공유 PC에 업로드하여 I, A 등 직원들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위 파일들을 참고하여 피해 회사의 기존 거래처 등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자산 파일들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 또는 매출 감소분 등 상당의 시가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I 사용 PC의 USB 사용 흔직 및 링크 파일 관련, 피의자 I·피의자 B 사용 USB 모델명 관련) 1. 영업제안 이메일·가격표·명함, 2011. 11. 14.자 기안문, 2011. 12. 이존 교육자료·기획영업부 이메일, 이존 프로그램 신설 관련 전체 교육건에 대한 품의서, 이동식 저장장치 사용제한에 관한 기안문·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각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각 서약서, 2015. 6. 11.자 이메일 1. 1번 하드드라이브 복구파일 저장CD, 2번 하드드라이브 복구파일 저장CD, 분류파일 저장 DVD(순번44), 파일저장 DVD(순번 54, 84), 파일저장 CD(순번 57), USB 메모리스틱 복구파일 저장 CD(순번 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취득 및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거래처별 단가 및 원가 정보에 관한 파일 등을 무단 반출한 뒤, 피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여 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유출한 영업비밀의 양이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유출된 영업비밀은 피고인들이 아닌 I 등이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1. 2015. 1.경부터 2015. 2. 23. 16:10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천빵'이라는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물을 제공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2015. 2. 23. 16: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게임물을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이노 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삼막사입구삼거리로 통하는 경수대로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서울에서 수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제동장치(풋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피고인은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대인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도로 좌·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전방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을 피해 차량을 진행하거나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켜는 등으로 이상을 알려 사고를 회피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제동장치를 작동하려고 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5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려 화물차 앞바퀴에 끼인 채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4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사고내용 및 국과수감정결과 등),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내용) 1.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직후 사진 등(순번 1), 사고 현장 사진 등(순번 2), 가해차량 사진(순번 3), 교차로 감시 카메라 CCTV 사진(순번 5), G주유소 CCTV 동영상 사진(순번 6), 현장조사시 촬영 사진 등(순번 7), 교차로 감시 카메라 CCTV 캡처 사진 등(순번 32), 사고 현장 사진 등(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리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회피하는 노력을 기울인 이상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고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주된 제동장치(풋브레이크)가 공기압 호스 분리로 작동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려 화물차를 멈추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경찰 진술상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브레이크 이상을 감지했다는 지점과 사고 지점과의 거리가 약 61.07m이고, 교차로 CCTV 영상에서 1초 단위로 캡처된 사진들상 위와 같은 브레이크 이상 감지 지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이 약 13초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일반적인 화물차 운전자 입장에서 피해자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추정 속도가 비교적 저속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진 행하던 차로의 경사가 거의 없었으며 교차로나 교차로 근처에서 움직임을 보이던 차량 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한 후라도 좌측이나 우측으로 꺾어 진행함으로써 사고 장소 횡단보도 근처의 신호등 기둥이나 충돌 방지석에 화물차를 충돌하게하였다면 교통상 추가 위험을 그리 크게 일으키지 않고 충분히 화물차를 멈출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목격자들의 진술과 관련 CCTV 영상 사진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거나 비상등 내지 전조등을 켜는 등으로 이상을 알려 피해자를 포함한 횡단보도 보행자들이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무런 과실 없는 젊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2년과 2014년 음주운전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주된 제동장치(풋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생기게 된 점, 피고인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과실이 없었다고 범행을 다투기는 하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문제로 피해자 유족과 형사 합의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아버지 앞으로 모두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금고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사람들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 있는 금융감독원에서, 피고인의 자금 224,000원을 피고인의 장모인 F 명의의 G증권 계좌(H)에 입금하여 I 주식을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8.경까지 피고인의 자금 약 4,000만 원을 F 명의 위 G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244회에 걸쳐 주식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계산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 있는 금융감독원에서, 피고인의 자금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형인 J 명의의 G증권 계좌(K)에 입금하여 L 주식을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2. 14.경부터 2015. 9. 16.경까지 피고인의 자금 약 1억 원을 J 명의 위 G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6회에 걸쳐 주식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계산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 있는 금융감독원에서, 피고인의 자금 10,88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M 명의의 N증권 계좌(O)에 입금하여 P 주식을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1. 25.경까지 피고인과 Q의 자금 약 1억 700만 원을 M 명의 위 G증권 계좌 및 처 R 명의의 N증권 계좌(S)에 입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주식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계산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2. 2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 있는 금융감독원에서, 피고인의 자금 23,276,000원을 피고인의 언니인 T 명의의 U증권 계좌(V)에 입금하여 W 주식을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2. 16.경까지 피고인의 자금 약 1억 2,000만 원을 T 명의 위 U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53회에 걸쳐 주식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계산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2. 1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 있는 금융감독원에서, 피고인의 자금 2,663,860원을 피고인의 처인 X 명의의 G증권 계좌(Y)에 입금하여 Z 주식을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5. 22.경까지 피고인과 X의 자금 약 1억 원을 X 명의 위 G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주식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계산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사원 수사요청서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차명주식 거래내역 첨부), A, B 차명주식 거래내역 일체 1. 수사보고(C 차명 증권계좌 입출금, 주식 매매내역 - 범죄일람표), 매매내역 1. 수사보고(B 차명 증권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E 진술서, X G증권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 첨부), 진술서,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E 차명 증권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차명계좌 매매내역 등 자료 첨부), 진술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D 차명 증권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E 차명 증권계좌 거래내역 - 범죄일람표), 매매내역 1. 수사보고(D AB은행, AC은행, AD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 1. D, E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2호,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41조(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초범이고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해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직원들로서 누구보다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피감기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자기매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의 타인 명의 금융상품매매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직무정보를 이용한 불건전 거래에 해당하지는 않고,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가 금융질서 문란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유사 선례,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내부 제재기준 강화(2016. 3. 3.자) 이후에도 거래를 계속하였는지 여부, 행위 당시 피고인들의 직위, 거래기간 및 회수,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3세, 여)과 법률혼 관계의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00:00 ~ 01:00경 <주소>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연락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이어서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피고인이 자녀들을 양육 중인 점, 피해자가 자녀들을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이동면 화동로 2048에 있는 이동면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던 중, 2015. 11. 2. 이동면사무소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동면사무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발인진술서 1. 수사보고(이동면사무소 근무 D 진술에 대한 수사) 1. 고발장, 각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차량운행내역,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발행증명서, 외래초진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이 사건 복무이탈 당시 심한 공황장애로 정상적인 복무를 할 수 없는 건강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복무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10.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성모병원'이라 한다)에 공황증상으로 내원하였고, 2015. 12. 3. 및 같은 달 29일에 같은 증상으로 같은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6. 10. 공황증상을 주호소 증상으로 성모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별다른 약물 처방 등 없이 귀가하였다가, 같은 해 12. 3. 같은 증상으로 성모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그동안 버틸 것 같아서 병원에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성모병원 의사 E이 작성한 2015. 12. 29.자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 의증이 있어, 약물치료 중이고, 상황 불안감 등의 증상이 간헐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불안감 호소시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복무이탈 시기 중 2015. 11. 2.부터 같은 해 11. 6., 9., 10., 12.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공황장애가 발생하여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사후에 그로 인한 병가신청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12. 3. 성모병원에 재차 공황장애 이유로 내원할 무렵인 2015. 12. 1.부터 같은 달 3일까지는 모두 병가처리를 한 점, 피고인이 같은 달 29일 다시 성모병원에 내원하여 공황장애로 치료받은 것은 인정되나, 내원 당시 통증은 없었고, 아침에 몇 시간 정도 지나면 불안감이 좀 좋아진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동면사무소에는 복무이탈 이유에 관하여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57쪽), 같은 달 28일과 29일에 대하여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병가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복무 이탈한 2015. 11. 3., 9., 10., 12., 28., 29.에 자신의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거나 발작 이후 답답한 마음에 차량을 가지고 나왔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6, 8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복무이탈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 정도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복무이탈이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복무이탈을 한 것은 잘못이나, 동종 전력은 없고, 당시 피고인이 앓고 있던 공황장애가 일부 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이 근무하던 이동면사무소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05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2016년경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3년경부터 다수의 타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들을 모집한 후 이를 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2015. 2. 28.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소년부송치 결정 처분을 받고, 2014. 10. 30.경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2018. 3.경부터 불상자들이 피고인에게 비트코인 구매대행 의뢰를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비트코인 구매자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그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이를 구매대행 의뢰를 한 불상자들이 알려주는 전자지갑으로 이체를 하여 주는 비트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여 오던 중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2018. 5. 16.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2018. 8. 27.경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혐의들로 수사를 받으면서, 불특정 다수 불상자들이 비트코인 구매대행을 의뢰하면서 비트코인 구매자금이라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하는 고액의 자금은 대부분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하는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샵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와 같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의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여주며 "비트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을 속여 이들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빼돌리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함께 해 보자"고 제안한 후, 피고인 B은 E 사이트에서 비트코인 구매대행을 요청하는 불상자를 찾아 마치 비트코인 구매대행을 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계좌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알려주고, 불특정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비트코인 구매자금 명목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다음 즉시 피고인 A가 알려주는 전자지갑으로 이를 이체하면 피고인 A는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후 그 돈을 서로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6. 14. 오전 울산 북구 F마트 뒤쪽에 있는 'G' 매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트코인 고수익 알바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I을 통해 'E에서 보고 연락드린다. 알바 가능하다'고 연락하여 위 불상자와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비트코인 구입 자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구입한 비트코인을 이체해 주고 그 대가로 구입 자금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면서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번호(J)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불상자는 2018. 6. 14.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다. M은행 문래동 지점에서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해외 자금세탁에 이용되었다. 해외 자금세탁에 이용된 당신 명의 계좌가 정상계좌이며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정상적인 예금인지 아니면 당신이 대포통장으로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은 계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우선 현재 당신이 사용하고 있다는 계좌에서 4,900만 원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불상자가 알려주는 피고인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8. 6. 14. 11:50경 위 'G' 매장에서, 미리 신청한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통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가 기업은행 계좌로 4,9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즉시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리고, 같은 날 11:53경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N 사이트에 아이디 'O', 비밀번호 'P'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위 4,900만 원을 주식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 S)로 이체하고, 같은 날 12:08경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4,9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인 이더리움 82개 가량을 매입한 후 즉시 이를 피고인 A가 알려준 전자지갑(T)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4,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금내역, 기업은행 회신자료,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B 사용 휴대폰 캡처 사진, B의 I 제출 자료, 피의자 A I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 계좌에 입금되는 고액의 돈이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하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K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의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 D의 지시로 2016. 7. 5.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E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한 다음 E 명의 농협계좌(F)를 개설하여 피해자의 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불상지에서, 위 농협 계좌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케(이하불상)"의 계좌(<삭제>)로 2,000만원을 이체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7억 1,100만원을 투자자금으로 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은행금융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장 업체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금관리를 시켰으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9. 11. 11. 선고 69다92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조세범처벌법 등에 위반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그에 따른 실거래 가장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법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1. 16. 2007도14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측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계좌에서 도박자금으로 합계 약 7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반성하기 보다는 피해자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 중 3억 6,000만원은 반환하여 실질적인 손해는 3억 5,100만원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23:14경 휴대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과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서로 만나기로 하였다. 1. 감금 및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5. 8. 28. 00:00경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위 E병원 장례식장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을 기다리던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보도방 소속이 아닌 게 맞냐"라고 물어 이에 피해자가 맞다고 하자 "내가 형사다. 불법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며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수갑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채우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을 테니 풀어달라고 하여 위 수갑을 다시 풀어주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G식당' 근처 도로가로 이동하여 그곳에 차량을 세우고 "너 이런 거 알려준 사람 누구냐, 지금까지 이걸로 몇 명이나 만났냐, 남자친구 있냐, 부모님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묻고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연락처 등을 물어 종이에 받아 적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후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H에 있는 'I'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 다시 안산으로 가자"라고 하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1: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J식당'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내려주기까지 약 1시간 동안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9. 2. 23:17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 1개, 수갑 2개(모델:YUIL), 가스총 1개(모델:JAEIL), 가스탄알 5개, 등산용 칼 1개(칼날길이 약 9cm), 컴파운드로우 1개를 위 스포티지 차량에 싣고 다녀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관련사진(압수품 등), 관련사진(압수품) 1. 총포상세보기, A4 용지 사본, 관련사진(차량수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제2범죄(공무원자격사칭) [처단형의 범위] 1월~3년 제3범죄(우범자) [처단형의 범위]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미성년자에 대하여 감금하고, 공무원자격을 사칭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1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22.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현역병 소집에 불응하였으므로 소집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공황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4. 12. 징병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아 현역입영 소집대상이 된 사실, 피고인은 20대 초반부터 재학생, 국가고시 및 질병 등의 사유로 9회 입영연기 신청을 하였고, 종전 범행에 대한 2013. 2. 5. 소집통지를 받을 당시에도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었는데 이를 이유로 소집통지에 불응한 사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병역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공황장애로 인하여 소집통지에 불능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정신질환이 있었으나 입영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는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은 공황장애 환자로 사료되며 그 원인은 미상이다. 외래 진료 가능한 상태로 호전되었다고 판단되고 향후 장기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군 생활 시 적응의 곤란을 겪을 가능성은 있으나 집단 숙식 생활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범행 당시 사리분별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하였을 것이라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병역법은 제61조에서 소집통지서를 받았거나 받을 사람이 심신장애로 의무이행기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처분을 변경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인정사실과 병역법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병역법상 구제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정도의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소집에 불응한 이상 이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즉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소집불응 당시 피고인에게 심신상실, 기대가능성 결여 등 책임조각사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기록 및 피고인의 범행 전후와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황장애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2달 만에 또다시 재범한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공황장애 및 불안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상태가 호전된 후 입영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경영기획실 상무이사로 경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개명 전 : E)은 위 회사의 경영기획실 경리과장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5.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서울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입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364,180원을 송금한 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406,371,241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가 이란에 엘리베이터를 수출하고 받은 대금 중 30,000달러를 회사 내 금고에서 보관하던 중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금고에 보관 중이던 위 30,000달러를 꺼내어 피고인 A가 18,000달러, 피고인 B이 12,000달러를 나누어 가진 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합계 30,000달러(평균 환율 약 1,100원, 한화 약 33,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사원명부, 환전고시환율, 각 자금지출예산,자금일보,지출결의서,결재도래대상명세서,입출금거래조회, 각 자금일보,임출금거래조회, 각 자금지출예산,자금일보,입출금거래조회, 각 자금일보,지출결의서,결제도래예상 명세조회, 입출금거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 회사의 경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부하 직원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실제 얻은 피해액 이상인 3,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8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 자금담당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년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횡령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약 4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실제 피고인이 변제한 피해액이 800만 원에 불과하며, 향후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17:10경 경기 군포시 B아파트 101동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C(61세)가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경비실 밖으로 불러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심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6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8.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D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추천인 개발위원회 위원성명 란에 'E, F, G, H'라고 기재해 놓은 신임이장 추천서의 추천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F, G의 도장을 찍고, 볼펜으로 'H'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F, G, H' 명의로 된 신임이장 추천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8.경 전남 곡성군 I에 있는 J면사무소에서 총무팀 직원 K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신임이장 추천서 1매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임이장 추천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는 점,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점, 공소제기 이후 명의자 H, F,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고기집의 주차요원인바, 2018. 4. 21. 01: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고기집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F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승용차 컵홀 더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크롬하츠 말발굽 반지 1개 및 시가 240만 원 상당의 크롬하츠 플로랄 크로스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33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절취품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