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72

범 죄 사 실 1. 2017. 1. 20.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 경기도 오산시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급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017. 8.경 부가세를 환급받을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위 부가세를 환급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상태였고, 부가세를 환급받더라도 자신의 기존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D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E 소재 피해자 B의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이 인천 서구 F 1층에서 G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7천만 원을, 피해자가 3천만 원을 각 투자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매장과 관련된 수익을 70%와 30%로 나누기로 하는 등 G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자금 및 매출금 등을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3. 7.경 인천 소재 H 개인적 용도로 7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1.경까지 총 203회에 걸쳐 합계 25,726,397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D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E 소재 피해자 B의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이 인천 서구 F 1층에서 G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7천만 원을 피해자가 3천만 원을 각 투자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마자매장과 관련된 수익을 70%와 30%로 나누기로 하는 등 G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자금 등을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1. 23.경 오산시 소재 I에서 개인적 용도로 12,8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29.경까지 총 97회에 걸쳐 합계 18,118,704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7. 1. 20. 1,500만 원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명령신청서 기재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된 사기죄에 따른 편취금으로 보이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하고,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돈이 유죄로 인정된 사기 및 횡령죄에 관련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편취금 및 횡령액,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이후로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횡령한 돈의 성격을 고려할 때, 횡령액 전액을 피해자가 입은 손해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2018. 1. 15. ~ 2018. 2. 5.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E 소재 피해자 B의 사무실 등에서, ‘내가 기존에 운영하던 J 매장을 정리하고 G 매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공동사업을 하자. 기존 매장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당신이 3,000만 원을 투자하면 G 매장을 운영한 다음 그 수익금을 정산하여 30%를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매장을 운영하여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정산하지 아니하고 그 돈 중 일부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사람들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J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200만 원을, 2018. 1. 22.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2018. 2. 5.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수익금 지급은 G 매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G 매장을 운영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고려하더라도, G 매장 운영으로 인하여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익금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매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