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N은 2012.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9월, 폭행죄 등에 대하여 징역 3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상고로 상고심 진행 중 2012. 8. 7. 미결구금일수가 12개월에 이르러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였으며, 2012. 10. 11.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N 가. 피고인 N은 2012. 11.경 군산시 X건물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미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N은 2012. 11. 30.경부터 2012. 12.초순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 A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2012. 11. 30.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남인 Y의 기업은행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A에게 필로폰 미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N은 2012. 12. 27.경부터 2012. 12. 28.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X건물 101동 정문 앞에서, 2012. 12. 27. 피고인 A으로부터 위 Y의 기업은행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미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 N은 2013. 1. 22.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사이에 서천시 장항군 장항읍에 있는 주공아파트 건너편 노상에서, 2013. 1. 22. 피고인 A으로부터 위 Y의 기업은 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처인 Z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미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 N은 2013. 10. 20.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덕일초등학교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2013. 10. 20. 피고인 A으로부터 친구인 AA의 우체국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A에게 필로폰 미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강천리에 있는 지리산국립공원 함양분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P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AB에 있는 AC 매장 앞 노상에서, 바항과 같이 건네받은 대마를 피고인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2. 11.경 군산시 X건물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 N으로부터 필로폰 미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11. 30.경부터 2012. 12.초순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 정차된 자신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2012. 11. 30. 장인인 AD의 신한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N의 처남인 Y의 기업은행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N으로부터 필로폰 미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2. 12. 27.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X건물 101동 정문 앞에서, 2012. 12. 27. 장인인 AD의 신한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위 Y의 기업은행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N으로부터 필로폰 미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3. 1. 22.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사이에 서천시 장항군 장항읍에 있는 주공아파트 건너편 노상에서, 2013. 1. 22. 위 Y의 기업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N의 처인 Z을 통하여 필로폰 미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3. 10. 20.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덕일초등학교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2013. 10. 20. 처인 피고인 O의 신한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N의 친구인 AA의 우체국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N으로부터 필로폰 미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13. 9.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AB에 있는 AC 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N으로부터 대마 미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O 피고인 O은 2014. 11. 4.경 군산시 AE 아파트 101동 23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가루를 손가락으로 2-3회 정도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P 가. 피고인 P는 2013. 9. 초순경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강천리에 있는 지리산국립공원 함양분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N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P는 2014. 12. 7.경 경남 함양군 A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대마 약 21.3g을 양파망에 넣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N 출소사실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N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O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P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교부,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N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N, A, P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O, P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O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P: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P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N, A, O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N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제보 및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인하여 필로폰 사범을 검거하고 필로폰을 압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O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투약행위가 1차례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P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