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07. 11.경 성명불상자의 입금유도책들,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C(C, 일명 D),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인 E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통신사 직원, 검찰청 직원 등 국가기관의 직원을 사칭, 해외에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전화요금을 환급해 주겠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된데 따른 피해를 막아주겠다는 등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나 C가 지정한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 위 E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의 은행통장, 현금카드를 소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07. 11.26.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SK 텔레콤인데 휴대전화 요금을 환급해 주겠으니 가까운 은행으로 가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0:00경 피해자를 천안시 성성동 508 에 있는 우리은행 삼성전자 출장소로 유인한 뒤 "휴대전화 요금 53만 원을 환급하는 절차에 필요하니 불러 주는 대로 현금인출기 번호를 눌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2 경 우리은행 삼성전자 현금지급기에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982,728원, I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 3회에 걸쳐 14,948,184원 합계 17,930,912원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E은 같은 날 10:21 경 서울 관악구 사당동에 있는 하나은행 총신대역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망을 보고 E은 위 G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7,930,912원 중 2,982,728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930,91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07. 12. 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전화요금이 연체된 것으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전화요금이 자동이체 되지 않도록 계좌를 정지시켜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청주시 사창동 261의 2에 있는 농협 사창동 지점으로 유인한 뒤 "휴대전화 요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테니 불러 주는 대로 현금인출기 번호를 눌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4경 농협 사창동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5,975,860원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E은 같은 날 11:57 경 서울 관악구 사당동에 있는 신한은행 사당역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망을 보고 E은 위 G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5,975,860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C,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75,8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07. 12. 4. 12: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 보안장치를 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3:20경 피해자를 부산 영도구 영선동 1가 24 의 5에 있는 국민은행 영도점으로 유인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신용정보 보안을 위해 적금 등을 해지하고 내가 불러 주는 N 명의의 하나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0 경위 국민은행 영도지점 현금지급기에서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로 5,881,234원, 외환은행 계좌(P)로 3,161,234원, 씨티은행 계좌(Q)로 5,871,234원, 국민은행 계좌(R)로 4,111,234원 등 합계 19,024,936원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E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321의 113 에 있는 대아신용협동조합 현금인출기, 같은 날 15:50 경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군포신용협동조합 현금인출기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위 N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19,024,936원 중 19,007,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C,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24,93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공범 E의 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 1.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내역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킨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공범자들에 대한 처벌 수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43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8. 23: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0세)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를 가져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중식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너 이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8. 23:5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의 특수협박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9. 10. 19. 00:04경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되었다가 2019. 10, 19. 02:05경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운전하는 GH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청주청원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오동육교 부근에 이르러 옆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지구대 소속 경장 1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I의 턱 부위를 2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의 피체포자 신병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식도 칼 사진 1. 특수협박 CCTV 캡퍼 사진, 순찰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0:0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신림사거리 교차로를 난곡사거리 쪽에서 봉천역 쪽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0세), 같은 피해자 G(20세), 같은 피해자 H(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서 1. cctv 카메라녹화영상cd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 G은 반대차선에서 트럭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을 기다리고 피해차량이 유턴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차량의 반대차선에서 트럭의 뒤를 따라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차량은 좌회전 신호가 켜진 다음에 피해차량 앞에 있던 오토바이와 차량 2대가 출발한 다음에 유턴을 시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모두 지급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앞선 트럭을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게 된 점, 피해차량 역시 반대차선에 트럭 등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섣불리 유턴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1. 4. 21.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21. 21: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고물상에 이르러, 그곳의 대문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의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현금보관함 뒷면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해제하고 현금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2021. 4. 2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22. 23:23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뒷문을 열고 카페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보관함 뒷면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해제하고 현금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6,000원을 가지고 갔다. 3. 2021. 4. 24.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24. 04:47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후문쪽 창문을 열고 식당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보관함 뒷면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해제하고 현금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간이진술서, I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십자도라이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8매, 현장사진 12매, cctv사진자료 7매, 현장사진 5매, 현장사진 10매, cctv 사진자료 4매, 현장사진 7매, 현장사진 4매, cctv 사진자료 5매, 현장사진 14매 1.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누범, 동종 처벌전력이 누적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2016년 무렵 피해자 B(여, 59세)을 노래방 손님과 도우미 관계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8. 01: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한 시간 놀러왔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늦게 온 손님에게 방을 내어주면서도 피고인에게는 '방이 없으니 다음에 와라'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홀 인근에 위치한 D이 운영하는 스스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2:25 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스스노래방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증 제1호,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노래홀에 다시 찾아 가, 노래홀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그럴 수 있어? 너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왼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숙이자 식칼을 더욱 깊숙이 찔러, 같은 날 05:00경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장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소한 이유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에게 일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038 피고인은 2014. 8.20. 00:45경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70 성안고등학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산교회 쪽에서 송호고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798만 원 상당의 위 승합자동차를 폐차하여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4고단3193 피고인은 2011,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1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5. 02:20 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33 앞 도로에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금 입금자료 참부)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교차로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사본(D) 1. 폐차인수증명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토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6. 9. 2. 01:2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여러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개 같은 년아 술 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 06: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8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취식하던 중, 위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아씨, 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주병과 소주잔을 테이블에 내려찍고, 손과 발로 테이블을 치고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피의자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모습) 1. 수사보고(발생장소 'F' cctv 수사) [ 피고인은 업무방해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과 H의 증언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들 증언과 위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업무방해 및 피해 정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인 사실, 피고인의 연령,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85

범 죄 사 실 2021고단7585,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C, 3층에 있는 유흥주점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종업원으로 영업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4. 12. 00:00부터 2021. 6. 13. 24:00까지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6. 1. 23:05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동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8380,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31. 06:00경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F호 앞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G을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근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지고 위 오피스텔 F호로 가 그 곳 출입문과 도어락 등을 수회 내리쳐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앞 유리와 양쪽 사이드 미러를 위 벽돌로 내리쳐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585, 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내지 24) 1. 내사보고서(단속사진) 및 이에 첨부된 서류 2021고단8380,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2021고단7585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B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폭력의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건물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네일아트 재료 등의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업자는 2020. 2. 5.부터 시행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2020-3)에 따라,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등으로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2019년 월평균 보건용 마스크 판매량 804장의 150%에 해당하는 1,204장을 초과하여 보건용 마스크 5,000장을 주식회사 D로부터 650만 원에 구입하여 2020. 2. 19.경까지 12일 동안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등, 구매현황(2019년도 마스크, KF마스크), 판매현황(2020년도), 거래명세서, 재고수불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평소보다 과다하게 보유하였다가 판매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 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최근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매점매석하여 판매한 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41

범죄사실 2017고단1741 1. 피고인은 2016. 6.1.18:19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중식당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만원상당의 서울 F CT100 오토바이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6. 16:08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아반떼 XD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열리지 아니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망치 (총길이 38cm)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깨뜨린 후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햇빛가리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815 피고인은 2017. 6. 1. 16:13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매장 내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리조트숙박권,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111 피고인은 2017. 6. 6. 16:00 서울시 은평구 M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46세) 소유의 시가 1,800만원 상당인 Q 봉고트럭과 차량에 실려 있는 150만 원 상당 LG 전기레인지를 마음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3, 23) 1. 사진 8매,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2매, 압수물사진(오토바이), 사진 3매 1. 발생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2017고단18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를 캡쳐한 사진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017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차량회수),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제하지 못하고 또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총 4회 반복되었고, 흉기인 망치로 운전석 창문을 깨뜨리는 등 행위 태양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는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절취 피해품 중 오토바이, 봉고트럭, 전기레인지 등은 이미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절취금액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6.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7.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5.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9. 01:45경 파주시 B, 2층 C 건물 앞에 이르러, 2개월 전 C를 통해 사망한 전처가 남긴 딸의 입양 문제를 문의하였다가 제대로 된 상담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건물 전체가 소등된 채로 1층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는 C 사무실에 있는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1층 출입문을 열고 계단으로 올라가 C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교육실 앞쪽 책상 위에 있던 D 노트북 1대(시가 500,000원 상당), 교육실 옆 공방 책상 아래에 있던 E 노트북 1대(시가 500,000원 상당), 교육실 테이블 위에 있던 에코백(시가 4,000원 상당)과 그 안에 들어 있던 USB 1개(시가 12,000원 상당) 및 포인터 1개(시가 26,000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F1 관리하고 있던 노트북 등 시가 합계 1,04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피해자 대수사 및 cctv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대상자 조회 및 수용자검색,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가치가 큰 노트북 2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2. 18.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8. 05:06경 충남 서천군 B, 2층에 있는 C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전지 가위를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동전 투입함 틈 사이에 끼워 제끼는 방법으로 투입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오백 원 권 동전 및 천 원 권 지폐 등 현금 합계 약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5. 19.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5. 19. 00:17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F’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세차장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 동전 교환기의 틈 사이에 끼워 제끼는 방법으로 동전 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오백 원 권 동전 및 천 원권 지폐 등 현금 합계 약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5. 24.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 20:54부터 같은 날 20:59경 사이,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I’ 보령공장 영업장 1층 휴게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피해자 J이 설치한 지폐 교환기의 틈 사이에 끼워 제끼는 방법으로 지폐 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천 원 권 지폐 700매 합계 7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피고인의 동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존 처벌 전력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본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최근 다소간의 사회적인 유대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3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이 없는 피고인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13. 3. 초순경 D에게 전화상으로 E의 주소를 전달받고 2013. 3. 5.경 E의 주소지에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므로, 부정한 목적으로 E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과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장이 조합재산을 담보로 융자받은 사실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E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 오용 ·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피고인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받은 동기가 비록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인 우편물을 그 정보주체에게 발송할 목적으로 그 정보를 제공받았음이 분명한 이상 위와 같은 목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소정의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이 없는 피고인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13. 3. 초순경 H으로부터 구두로 C의 주소를 전달받아 2013. 3. 5.경 C의 주소지에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므로, 부정한 목적으로 C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주소가 인쇄된 라벨을 붙여 우편물을 발송할 당시 C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몰랐고, 발송 작업을 도와주던 H이 자신이 알고 있던 변경된 C의 주소로 스스로 라벨을 작성해 붙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H은 2013. 4.경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30. 의정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으며, 2014. 7.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개인정보 취득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중국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파일을 보내주면 피고인이 위 개인정보 파일에 있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도박사이트(C, D, E, F, G, H 등)의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하고 그 대가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입한 회원이 잃은 도금의 40%의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중국 길림성 소재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개인정보 파일인 'D10월).xlsx' 파일로 DB, 아이디,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비밀번호 찾기, 휴대전화번호, IP, 접속일자 정보 2,988건을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까지 중국 길림성 소재 아파트 및 서울 노원구 J, 1001동 9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4개의 파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총 56,813,362건을 전송받음으로써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개인정보 누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경 중국 길림성 소재 아파트에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성명불상자(일명 'K')에게 메신저를 이용하여 D10월).xlsx 파일로 DB, 아이디,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비밀번호 찾기, 휴대전화번호, IP, 접속일자 정보 2,988건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1.까지 중국 길림성 소재 아파트 및 서울 노원구 J, 1001동 9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타인의 개인정보 2,226,620건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각종 DB 판매, 해킹 의뢰 광고 화면 첨부), DB 자료 판매 광고 화면, 내사보고(개인정보 판매책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 추가), 모니터링 자료, 내사보고(L 수신 메일에 대한), 메일 중 개인정보 판매와 관련된 내용, 수사보고(M 메일함 압수자료 첨부), 메일함 출력 자료, 수사보고(흰색컴퓨터 개인정보 일람표), 일람표, 개인정보 자료, 수사보고(이메일로 개인정보 유출한 내역과 피의자 컴퓨터 보관 확인), 개인정보 유출 일람표, 수사보고(개인정보 일람표 내역 첨부 - 압수한 검은색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각 개인정보 일람표 내역서, 각 개인정보 마지막 쪽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가 이메일로 발송한 문자프로그램을 피의자 컴퓨터에서 확인함), 이메일,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문자발송 프로그램, 수사보고(압수한 개인정보 파일에서 문자발송 프로그램, 대출홍보 내용 확인), 개인정보 파일 자료, 각 범죄일람표, 각 자료, 수사보고(유출된 개인정보 일람표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한 노트북에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 확인), 개인정보 파일 내역, 수첩 사본,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보고서, 휴대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제71조 제11호, 제4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유출. 불법 수집은 그 자체로 인한 피해는 물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발생되는 2차, 3차 피해가 심각하고, 나아가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취득하거나 누설한 개인정보의 양도 매우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5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5.경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6. 3.경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6. 1.부터 2020. 6. 8. 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6.3.경 08:30경부터 같은 날 10:30 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아파트 검측 업무를 위해 자동차를 타고 고양시 D 아파트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조치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