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1. 2016고단464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31.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무실에서, 사실은 우리은행장 친구인 선배가 없었으며 피해자 F에게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선배가 우리은행장 친구인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달라, 그러면 1개월 이내에 300억 원을 대출 해주고,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관련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G)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4. 1. H를 통하여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의 임야가 맹지인 탓으로 이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기 어려우며 대출이 되지 아니할 경우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네가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하갈동 소재 임야를 담보로 7억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3천만 원을 입금하면 2015. 6. 30.까지 대출을 해 주고 대출이 되지 아니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J 명의 제일은행(계좌번호: K)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 2016고단742 피고인은 'L'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M에게 대출해 줄 금융기관을 소개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0. 남양주시 N, O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짓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10일 이내에 12억 원의 금액을 대출해 주고,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자녀인 J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3. 2016고단1251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의 P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중개로 한평신협에서 대출을 받은 피해자 Q에게 "한평신협에 지분이 있고,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자녀의 학자금 등 생활비가 필요한데 나를 믿고 대출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1. 30.경 피고인의 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3. 1. 22.경 같은 계좌로 855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85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통장사본 1. 컨설팅용역 계약서, 대출약정서 1. 공정증서 정본(증거목록 순번 5, 10번) 1.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2016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16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월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는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점,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M에게 합계 1,4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Q에게 1,4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F, I, M으로부터 편취한 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이 이루어지거나 대출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달(피해자 F), 12일(피해자 I), 10일(피해자 M) 내에 반환하기로 약정한 돈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보증금을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돈을 받은 날로부터 1달, 12일, 10일 내로 위와 같이 소비한 보증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바,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증금을 소비하였을 경우 피고인에게 동액 상당의 보증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고인은 2015. 3. 15.경 피해자 F에게 대출이 어렵다는 설명을 하였다가, 2주 뒤에 우리은행장이 학교 선배이니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실제로 피고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조언한 사람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R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실질적으로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만나서 대출가능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제2금융권에 전화로 대출여부를 확인해 보기만 하였던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 I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토지가 맹지라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로 한 금융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단위농협에 상담을 하였을 뿐이며, 범행 이후 단위농협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현장을 답사한 결과 맹지여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의 토지가 맹지이기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는 사실을 피해자 I로부터 이미 고지받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 I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역할이 부족하고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기에 부적합한 부동산으로 확인되어 대출이 부결되었고, 10일 내로 대출이 실행되는 건 사실상 힘든 일이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결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M에게 했던 말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 I, M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경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소비한 점, 전체 편취액이 1억 3,855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 F, I, M에 대한 사기 범행은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편취한 것으로 2015. 3. 31.부터 2015. 11. 10까지 8개월 동안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 F, M,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3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유형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