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대표이사, 상피고인 C는 홍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사실은 서울 양천구 D외 77필지 구역면적 약 30,967m²에서 지역조합 방식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2002.부터 추진하다가 여러 번 무산된 바 있고, 피고인들로서는 조합원 모집이나 조합인가도 되지 않았고,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 확보 계획도 전혀 없었으며, 건축을 위한 인·허가절차도 되지 않아 향후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을지 여부 및 그 시기가 지극히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 대상 사업 부지 중 서울 양천구 E 외 2필지를 비롯한 4곳에는 다른 공동주택 건축 허가와 착공을 앞두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5. 3. 31.경 서울 동대문구 F빌딩 4층 G호 H 총무원사무실에서 피해자 I(여,48세)에게 각기 "서울 양천구 D 일원에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있는데 2015. 5.부터 분양을 시작할 수 있고, 8.에는 분양이 끝나 돈이 나오니 자금을 투자하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5,000만 원을, 같은 해 4. 1.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2015. 5. 14.경 위 총무원 사무실에서 사업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위 피해자에게 상피고인 C가 매입하지도 않은 토지 매입현황을 보여주면서 "토지 매입이 잘 되고 있고 피에프 계약 체결도 임박하니 추가로 돈을 더 투자하라. 2015. 11. 14.까지 8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4. 위 J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같은 해 5. 15.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사업보고서-양천구 L 공동주택 사업, 양천구 L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지구단위계획검토서, 사업성 검토 전제사항, M 공동주택신축사업 1. 분양업무대행계약서, 분양동업계약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1. 양도양수계약서 1. 내용증명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건축허가, 사용승인 현황 등 1. J은행 통장사본 1. 사업협약서, 금융주선게약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시행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계약 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면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3. 31. 피해자와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3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는 2015. 3. 31. 5,000만 원, 같은 해 4. 1. 4,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나머지 돈은 계약금 지급 후 15일 이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5. 5. 11.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 이후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2015. 5. 14. 피해자와 새로운 계약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2억 1,000만 원(원래 지급하기로 하였던 3억 원 중 9,0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돈)을 2015. 5. 14.까지 1억 1,000만 원, 2015. 5. 26.까지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포함한 8억 원을 2015. 8. 14.까지 4억 원, 같은 해 11. 14.까지 나머지 4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15. 5. 14. 9,000만 원을, 다음날인 15. 2,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대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에도 이를 속인 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이고, 피고인 등에게 사기범의가 인정되는 경우 이후 피해자의 의무 불이행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편취의 고의 역시 충분히 있었거나 미필적으로라도 범행을 용인하고 나아갔다 할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하다가 여러 번 무산된 바 있고, 조합원 모집이나 조합인가도 되지 않았으며,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 확보 계획도 투자를 받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N도 이 법정에서 2015년 당시 조합원 모집이 안 된 상태였고, 기존에 지급했던 계약금이 무산되어 다시 새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토지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지구단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건축을 위한 인·허가절차도 되지 않아 향후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을지 여부 및 그 시기가 불투명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대상 부지 중 서울 양천구 E외 2필지를 비롯한 4곳에는 다른 공동주택 건축 허가와 착공을 앞두고 있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해 검토를 하긴 하였으나 이는 검토에 그칠 뿐이고, 2015. 6.경에서야 0 건설회사, P사와 사업 검토 완료 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사업협약만 체결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조합원을 모집한다든가 사업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한 적이 없다. 즉 피고인은 2011. 초순경 B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다시 재개하면서 투입한 금액이 5억 원 상당이라고하나, 위 금액은 사무실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투입되었을 뿐 실제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것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받으면 안 되었음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자본금도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들이 내는 자금으로만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 계획 없이 무리하게 이 사업을 강행하였음을 시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8, 139면). 그런데 Q은 검찰조사시 2015. 3. 31. 분양업무대행 용역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인허가를 다 받는 등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 대상부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재개발 동의를 받았다'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340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실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차용금 상환명목으로 8,000만 원, 상피고인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39면).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 자신의 채권자인 R, S, T, (주)U, V, W과 직원이었던 X에 대한 월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증거기록 148면 이하). 피고인은 2015. 9. 22. 기준 부가가치세 57,869,680원, 종합소득세 19,247,190원 합계 78,316,870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54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은 토지매입비용 1,170억 원, 공사비 800억 원, 설계비·철거비 등 1,000억 원 합계 총 3,000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다(증거기록 27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었음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변제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주었음에도 이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고 있고 현재 소재 불명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