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5. 25. 06:16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F(남, 39세)이 피고인들 일행인 여성과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남, 3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린 후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06:16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식당 부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니 순찰차에 탑승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F, G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K에게 "200만 원도 못 받는 새끼들이. 씨발. 체포영장 가지고 와라. 월급 180만 원밖에 못 받는 것들이 뭘 알겠노."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부산사하경찰서 J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인치되자 피해자 K에게 "씨발. 월급 180만 원 받고 일하는 놈들이 뭘 알겠냐. 니 월급이 180만 원인데 이런 거 물려 줄 수 있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목격자로 동행한 피해자 L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J지구대 소속 경 찰관인 피해자 M에게 "아줌마, 경찰관님아. 내 옷 400만 원짜리인데 찢으면 물려줄 수 있나? 좆같은 월급 200만 원 버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머리만 길면 여자가 냄새가 여 자여야 여자지. 그 얼굴밖에 안되니 시집 못 간 노처녀지."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8:30경 위 J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에게 "이 개새끼야. N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내 몸에 손을 대노.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06:16경 위 I식당 부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니 순찰차에 탑승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F, G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K에게 "씨발. 놔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부산사하경찰서 J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인치되자 피해자 L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놈아, 니가 대리기사가. 3만 원 줄까. 니가 싸움장면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여기 왜 있냐.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여기서 진술을 하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O에게 "씨발, 니가 경찰이면 다가. 오늘 좆됐다. 병신들아, 내를 건드려서. 닥쳐라 씹새끼야. 내가 고발한 사람이데 너희는 오늘 좆됐다. 월급 200만 원 주제에 어디서 지랄이고. 탈탈 털어서 안 나올 것 같나. 업주들한테 돈 받아먹은 주제에 너희 좆됐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P에게 "씨발, 니가 경찰이면 다가. 오늘 좆됐다. 병신들아, 너희 마누라가 강간당해도 가만있겠냐. 개새끼들아, 너희는 오늘 좆됐다. 월급 200만 원 주제에 어디서 지랄이고, 탈탈 털어서 안 나올 것 같나.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L, N, P, K,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개월 ~ 1년(=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2017. 2. 8. 이 사건과 유사한 폭력범행으로 적발되었고,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병역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중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세 차례나 폭력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적발되어 그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폭력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각 모욕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상대방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질서에 대한 심각한 경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공동폭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1)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각 모욕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1개월 ~ 1년(=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모욕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상대방,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동폭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10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