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39

범죄사실 [2018고단8539]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호,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C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7:15경 위 업소 F호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H'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 I으로부터 120분 코스 대금 3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J로 하여금 I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중순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수남들로부터 60분 코스 18만 원, 120분 코스 35만 원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7. 17:15경 위 업소 F호에서 성매수남 I으로부터 120분 코스 대금 35만 원을 받고 I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9고단5485] [범죄전력 등] 피고인 C은 2017.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호, K호,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실제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23.까지 위 오피스텔 K호에서, 영업실장으로 L를 고용하여,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8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인 M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말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위 오피스텔 E호, F호에서, 영업실장으로 A를 고용하여,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별로 18만 원 내지 3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인 N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예약용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의 핸드폰(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범행 중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L를 통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설자 명의 불상의 'O' 휴대폰, 개설자 명의 불상의 'P' 휴대폰, 개설자 명의 및 휴대폰 번호 불상의 휴대폰(2018. 10. 15.경 Q 명의의 'R' 휴대폰으로 교체) 등 휴대폰 3대를 구입하여 'O' 휴대폰은 '영업실장 업무용' 휴대폰으로, 'P' 휴대폰은 '손님 예약용' 휴대폰으로, 'R' 휴대폰은 '여자종업원 업무용' 휴대폰으로 2018. 10. 28.경까지 각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제1의 가.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인 'G' 업주인 C에게 고용되어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업소를 C이 실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7.경 위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해 10. 18. 00:10경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C으로부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경찰에 단속되면 구속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C 대신 자신이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전 업주로부터 성매매 업소를 인수하면서 여자 종업원도 인수받아 <G>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3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광고사진, 단속현장사진, 단시시설물사용임대차계약서 [2019고단548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동통신 3사, 별정 통신업체 통신자료 확인 결과), 수사보고(C 명의 금융거래 내역 확인) 1. 카톡 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015만 원[= 영업기간 58일(2019. 9. 1.부터 2018. 10. 28.까지) × 1일 평균 성매수남 3~4명 × 성매수남 1인당 알선수익 5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제2범죄(범인은닉)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일하였고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2018. 7.경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며칠 간 일하다가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영업을 재개하자 또다시 실장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피고인 C을 위하여 업주 행세를 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2017년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더구나 2018. 7.경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재개하였고, 2018. 10. 17. 다시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2018. 10. 28.까지 계속해서 영업을 하였다. 단속 및 적발에 대비하여 불법 대포폰을 사용하고, 피고인 A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모면하려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