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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모해위증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는 2007. 5.경 피고인에게 "한국에 연고가 없는 해외 동포를 상대로 한국어시험을 치르게 한 후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법무부에서 추첨을 통해 한국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가 있다. 중국 동포 중 위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모집만 해오면 법무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로비하여 그 사람들을 당첨시켜 비자가 발급되게 해줄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07. 8. 16.부터 2007. 11. 1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2,389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로비자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2007. 4. 말경 미화 5,000불을, 2007. 5.말경 미화 3만 불을 C로부터 빌려가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위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2010.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C는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재노2호로 재심재판이 진행되었고,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2. 4. 중국 심양에서 중국 공안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의하여 감금되어 그 다음날 풀려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각시켜 위 형사사건에서 C를 모해할 목적으로 C에게 불리하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3. 14:30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재노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아직까지 피고인과 불법적 동업관계, 고소인이 100% 당첨을 약속했다는 내용,2007.12.4. 19:00경 중국 공안에 의해 폭행당하고 다음 날 새벽 06:00~07:00경까지 어느 파출소에서 구금되면서 일부 여권, 호구, 신분증 등을 뺏긴 것이 사실이라는 입장인가요."라는 C의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 "증인이 16일간 납치, 감금된 것은 증인이 꾸며낸 것이지만, 2007. 12, 4, 19:00경부터 다음날 06:00~07:00까지 심양에서 두 시간 즈음 떨어진 어느 파출소에 감금되었다가 풀려났고 그 과정에서 여권, 호구, 신분증 등을 뺏긴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이지요."라는 C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 "2007. 12. 4. 20:00경 D 호텔에서 공안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였고 공안이 방으로 가자고 하여 묵고 있던 호텔 룸 개인금고에 있던 여권과 호구를 빼앗겼다는데, 당시 증인은 어느 호텔에 묵고 있었나요."라는 C의 변호인의 질문에 "D가 아닌 다른 호텔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텔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고, "당시 여권과 호구, 신분증을 빼앗긴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C의 변호인의 질문에 "이 일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하고, "그래서 파출소에 가서 조사를 받았나요."라는 C의 변호인의 질문에 "특별히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고, 증인을 앉혀 놓았다가 시간이 되니까 아침에 보내주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2. 4. 20:00경 중국 심양에서 중국 공안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의하여 감금되어 여권과 호구, 신분증을 빼앗기고 다음날 06:00~07:00경 풀려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3 재노2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A 명의의 외환카드 사용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고소인측 변호인 참고자료 제출보고) - 지도 인터넷 검색자료, 대한항공 상해지점 수사협조 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12.4.20:00경 중국 심양에서 중국 공안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의하여 감금되어 여권과 호구, 신분증을 빼앗기고 다음날 06:00~07:00경 풀려난 적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재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C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누범전과인 모해위증죄와 이 사건 모해위증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C에 대한 사기, 무죄 등 사건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이 위증한 것은 위 C에 대한 사건의 요증사실 또는 소송의 실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의 그 요즘사실 등에 관한 진술 부분은 재심 재판에서 신빙성이 인정되어 결국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로 재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23:4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잠을 자다가 버스 종점에서 내린 피해자 E(여, 18세)로부터 '여기가 어디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상해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5.28.06: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함께 있던 접대부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계산을 했으니 내 맘대로 해도 되지"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벽과 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며 깨진 유리병을 치우려고 하자 "누구 마음대로 병을 치워, 치우기만 해봐"라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7:45 경위 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나는 건달 깡패 조폭이다. 너희들 업주와 유착관계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꺼져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F을 향해서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모친인 D과 2014년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02:0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에서 D과 술을 마시고 D,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옆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뻗게 한 후 팔베게를 하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묻는 행동을 반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 21:00경 피해자와 함께 구입한 토끼를 가져다주려고 위 제1항 기재 원룸에 찾아가 방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 손목을 잡아당겨 안는 듯한 행동을 하고, "아, 이러면 안되는데 C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이불을 덮자 이불을 들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母)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21:30경 충주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과거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피해자 F(여, 53세)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의식이 불명한 상태임을 알고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5. 10, 5, 00:20 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충주시 G에 있는 'H모텔' 302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는 30여 년 전에 범한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r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 이후 30여 년간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4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깅간) 피고인 A 검 사 강윤진(기소), 연제혁,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이웃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44세, 지적장애 3급)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몸을 절뚝거리면서 걷고 대화를 할 때 발음이 부정확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며 술을 마시면 길가에서 바지를 내려 아무 데나 소변을 보는 피해자에 대해 일반인보다 모자라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일반인보다 성 개념이 부족하여 거부 표현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내지 8. 22:00경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경남 하동군 D 내지 E에 있는 인적이 드문 사당에 이르러 차량을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사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루에서 피해자에게 "야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옷을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가을 오전 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혼자 있음을 전화로 확인하고 위 주거지로 찾아가 "너희 어머니가 오기 전에 빨리 하자."고 말하며 급하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가을 21:00경 피해자를 끌어안아 차량에 태우고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경남 하동군 E 근처 산 공터에 이르러 차량을 세웠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술을 피해자와 나눠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겨울 밤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남 하동군 D마을회관으로 오게 한 다음 위 마을회관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총 4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사본 2장에 수록된 C의 진술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1. 진단서 1. 장애인 증명서(C)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 12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 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권철 판사 이지형 판사 이상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2013. 1. 9. 21:30 경 평택시 G공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 1, J, K을 불러 세운 다음 때릴 듯이 위협하며 "싸움 잘하냐? 담배빵 지져버릴라, 가진 돈 다 내놔라, 휴대폰도 있는 거 다 내놔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A 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인 옵티머스 LTE2 휴대폰 1대를, 피해자 I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인 갤럭시 넥서스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35,000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인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4,000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70,000원을 각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3. 04:00경 수원시 팔달구 L사우나 영화관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M 옆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시가 50만 원 상당인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6. 03:00 경 안양시 만안구 N 찜질방 7층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O 옆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옵티머스뷰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2.2. 04:00경 천안시 서북구 P스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Q 옆에 사물함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사물함 열쇠를 집은 다음 사물함이 있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의 사물함인 173 번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농협카드 2장 및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2. 2. 05:07 경 피해자 R이 운전하는 S 택시에 승차하여 천안시 이하 불상지까지 이동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3,6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 05:44경 천안시 동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당 내에서 돈가스와 김밥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위와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1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M,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1. 각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단당한 신용카드 사용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현금, 핸드폰 등을 갈취하고, 세 차례에 걸쳐 찜질방 등에서 핸드폰,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후 택시요금 지불 등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 없이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사회에 나와 경제적으로 궁펍한 나머지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소년인 피고인에게 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는 것이 여러 모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소년보호처분 외에 일반 형사처분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21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수진리 고개에서 같은 구 신흥3동 종합시장 사거리까지 약 1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비교적 최근 범행들),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00:30경 혈중알콜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애막골 먹자골목 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강원지방경찰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단속 사실조회 1. 취소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28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과 B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7. 8. 14:00경부터 같은 해 7. 12.00:48경까지 충주시 C 2층에서 스핀플러스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이 입력되게 하고, 게임의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000 점 당 10,000원으로 다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 사진, 보통예탁금, 각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행행위 관련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게임장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1)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과 C, 피해자 D, 30세)은 모두 베트남 국적으로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F 건설회사 직장동료로 회사 내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5. 18:00경 위 기숙사에서 C과 피해자가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싸움을 멈추지 않고 평소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는 동생인 C을 때리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등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했던 칼 미발견 경위 등에 대한) 1. D에 대한 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230여만 원을 직접 부담하고 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1년 9월경 국내에 입국한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현재도 회사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0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에 있는 부곡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창원시 방면에서 고성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및 측방에는 진행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하다가 마침 2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에스엠(SM)5 승용차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위 도로 콘크리트 옹벽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에 수리비 약 6,317,2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우 징역 3월 내지 10월에 집행유예를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치상 후 도주'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각 인정), 집행유예 권고(주요 긍정요소로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각 인정)].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5:36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능산삼거리 방면에서 망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시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이 자주 정체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선행하는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속도를 줄여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가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E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이 충격으로 다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135세)이 운전하는 J 아코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위 승용차가 다시 앞으로 밀려나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K(56세)이 운전하는 L 뉴-카운티 승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는 등 선행하는 차량들이 잇달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 E과 동승자 피해자 M(2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G,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G, I,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09: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가락타운 굴다리 앞 도로를 강변도로 방면에서 하단 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진행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가락 1단지 방면에서 가락 3단지 방면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43세, 여)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6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8. 15:4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1동 804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한때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그곳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틈을 타고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40세)과 경사 피해자 G(44세)으로부터 위 D의 집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손톱으로 피해자 G의 오른팔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을 폭행하여 동인의 신고 출동 업무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폭행흔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거에 침입하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경찰관들의 상해 정도는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70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0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학산면 녹색로 천해마을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진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 예규837호)'에 따라 죄명이 변경되었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3. 00:19경 목포 한국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후복막 출혈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 장소 신호에 대하여)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금고 4월~1년 4.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판매할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3.까지 피해자들에게 총 10회에 걸쳐 1,0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즉시이체처리결과,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같은 수법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