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8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20고합8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55세, 여)와 약 3년 전에 만나 교제하였으나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해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던 중 2020. 1. 8.경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2020. 1. 16. 춘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8. 22:1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와 “씹할 년, 창녀같은 년, 보지를 찢어 죽일 년” 등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이를 본 손님들이 그대로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가게 내 유선전화기(시가 2만 원 상당)를 들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 과정에서 유선전화기에 연결된 신용카드 단말기(시가 35만 2,000원 상당), 노래방 컨트롤러(시가 55만 원 상당)가 바닥에 떨어져 고장나도록 만들고,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3대(시가 30만 원, 100만 원, 10만 원 등 총 140만원 상당)를 집어 던지는 등 파손하고, 맥주병을 벽시계에 집어던져 벽시계 앞면 유리(시가 미상)가 박살나도록 만드는 등 시가 합계 2,32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9. 04:00경 위 ‘D주점’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닫고 퇴근했다는 이유로 주점 계단에 설치된 동작감지기(시가 3만 원 상당)를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창고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네가 여기서 장사 못 해먹게 하겠다, 내가 아는 깡패 동생이 있으니 네가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 너 죽이고 감방 들어간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 손에 쥐어 주고 “네가 죽어라”고 말하면서 칼끝을 피해자의 명치 부분에 대고 수회 눌러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 6, 7, 8 늑골골절상, 상복부 다발성 표피열상, 좌측 광대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피고인은 제1, 2, 3항 기재 범죄사실을 이유로 피해자가 2020. 1. 16. 춘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수차례 찾아가 위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2020. 2. 7.에는 ‘전 연인관계인 가해자가 찾아와서 괴롭힌다’는 내용으로, 2020. 5. 1.에는 ‘전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때려 부숴버릴 듯이 두드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각 112신고를 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의심’ 취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2020. 5. 1.자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별건 입건되어 2020. 5.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다(춘천지방법원 2020고단478). 피고인은 2020. 7. 8.에 예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 등에 비추어, 위 사건으로 피고인이 법정 구속될 경우 피해자가 고소한 형사사건 합의를 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그 경우 피고인이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선고를 앞두고 어떻게 해서 든 피해자와 합의를 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7. 01:57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소사건 관련 합의를 요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자체를 강력 거부하며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다시 방문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엄중 경고받으며 강제 귀가 조치되기에 이르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좌절감 및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7. 7. 03:24경 ‘D주점’에 다시 찾아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 쪽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식칼(총 길이 32㎝, 날 길이 20㎝)을 오른손에 쥐고 약 30초간 피해자의 왼쪽 어깨 9곳, 왼쪽 겨드랑이 2곳, 왼쪽 가슴 1곳, 왼쪽 옆구리 1곳, 오른쪽 어깨 1곳, 목 뒷부분 1곳, 복부 1곳, 오른 손등부위 1곳, 왼쪽 옆구리 뒷부분 1곳, 좌측 귀 1곳 등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찔러 피해자를 04:24경 E병원에서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나 112신고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하였다. 2020고합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4:1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술에 많이 취해보이는 사람이 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112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지구대 경장 I에게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많이 붉고, 횡설수설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0경부터 05:28경까지 약 1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20전고9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K, L, B의 각 탄원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체포 후 지구대 인치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2020. 7. 7. 01:57경 112 신고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01:57경 접수), 112 신고사건 처리표(03:28경 접수),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29매, 살인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학수사),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압수물 사진, 압수물 발견 위치 사진 3매, 현장약도 및 사진, 출동경찰관 바디캠 녹음파일 정리자료(6장),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6부,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22매, 피해자 신변보호 요청에 따른 심사의결서 관련서류, 약도,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사진 및 피해사진 1. 부검감정서, 감정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원본) 1. 각 견적서 2020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현장 출동시 상황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전고9(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과, 피고인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가해 왔고, 그 폭력의 강도는 갈수록 심각해졌다. 2020. 1. 8.에는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2020. 1. 8.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2020. 1. 29.부터 2020. 2. 28.까지 112 긴급신고보호 대상자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2020. 7. 7.은 2020. 7. 8. 예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선고기일 전날로, 피고인은 다음날에 자신이 구속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찾아갔으며, 피해자의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강제 귀가시켰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를 또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기존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에도 사용한 바 있던 범행도구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19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고소하고 합의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분노를 느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반복성과 잔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자기 통제 능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두 차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았고, 두 차례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2016년에 처벌받은 재물손괴죄는 피고인이 과거 동거하던 여성에 대한 범행이었다. 피고인은 대체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피고인은 총 점 24점으로 ‘문제 음주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상’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LC-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수준은 ‘중’ 수준에 해당하나, ‘행동통제력의 부족, 어릴 때 문제행동, 다양한 범죄력’ 등 반사회적 특성을 보였다.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을 ‘상’으로 평가하면서,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음주하며 자신을 관리, 통제하지 못해 오다 결국 본 건에까지 이른 점, 이성에 대한 지나친 의존, 사회적 책임감 없이 자신의 욕구 충족에만 집착하는 문제가 있고, 만성화된 우울, 분노 등으로 정서 상태가 불안정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전문, 형법 제250조 제1항(보복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기질성 인격장애 등 신경ㆍ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중증도의 알코올 사용장애, 기질성 인격장애 등을 갖고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감호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사회통념적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며 의사결정능력 및 사물변별능력이 건재한 상태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장애(상실 또는 미약)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 이상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200만 원이 넘는 기물과 휴대전화기 등을 파손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좌측 제5, 6, 7, 8 늑골골절상 등 무거운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2019년경부터 저질러 온 지속적 폭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딸은 위 범행 당시 손님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살해당했을 수도 있었다며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였고, 피해자의 아들도 2차 피해를 우려하며 피해자의 보호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였다. 피해자의 신변보호 신청에 따라 피해자는 1개월간 112 긴급신고보호 대상자로 등록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7.에도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와 소란을 부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와 문을 때려 부술듯 두드렸고 피해자는 112 신고를 하였다.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피해자 소유 차량 앞유리에 머리를 박고 자해 소동을 벌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 관계는 단절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7. 7. ‘다음날 자신이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피고인은 강제 귀가조치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또다시 찾아갔고, 식칼로 피해자를 19차례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에는 왼쪽 가슴, 왼쪽 겨드랑이, 왼쪽 어깨, 배 부위, 목 뒤쪽 등 상처를 입을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부위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다발성 자창(흉복부 자창)과 그로 인한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오다가 결국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선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고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분노를 품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지극히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감당하여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도 헤아리기 어렵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두 차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두 차례 재물손괴죄 등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