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0:2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3세)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안부 인사를 하였음에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리와 씹새끼, 너는 죽어야 돼."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그곳 사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각 1회씩 때리고, 오른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5년 이내에 동종전과로 1회의 집행유예와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88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8. 25. 17:2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소주병을 식당 내 칸막이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흉기인 위 깨진 소주병을 계산대에 있던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4세)에게 들이대면서 "돈을 내놓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 곳 금고에 들어있는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식당 옆에 있는 우리은행 화성봉담자동화점에 들어가 현금인출기 기계 화면을 내리쳐서 시가 미상의 현금인출기 기계 화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5.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기준 >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재물 강취보다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깨진 소주병과 벽돌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등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무전취식을 하려 했으나 그것만으로 구속될 것 같지 않아 더욱 죄질이 무거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래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자 벽돌로 현금지급기를 내리쳤는바 일련의 범행 동기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교도소에 수용되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죄, 횡령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를 통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로 말미암은 물적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직장을 잃고 이혼을 겪으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후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0. 21:1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1층에서, 애인과 헤어져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쳐서 그 하단의 샤시(가로 1m×세로 1m)를 문의 테두리에서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날 21:13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주차관리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차관리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가로 60cm×세로 1m)을 주먹과 발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21:36경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주유소 부근 진입로가 위치한 곳이어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F(17세, 남)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징역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8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6. 00: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50세)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와 그녀의 일행인 F에게 합석할 것을 계속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로 가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기면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힌 다음 "오라고 할 때 오지 왜 안 오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F 사이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며,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너 나 몰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동생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F가 피고인에게 "E는 몸이 많이 아픈 애니까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피고인은 "몸이 어디가 아픈데, 뭐가 아픈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화장지를 담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사각통(가로 11.5cm, 세로 11cm, 높이 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증인 E,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는지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확실히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내용 및 증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위 증인들의 증언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D 업주 상대 면담 수사 등), 수사보고(D 업주와 전화통화 수사) 1. 진단서(E)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플라스틱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6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16. 2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꽃집 후문 앞에 이르러 철사 고리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손으로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LPG 가스통 1개, 동전 약 2만 원 상당,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동드라이버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해머드라이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샤워수도꼭지 세트 10개 등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그곳에 있던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2. 21: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컴퓨레셔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타카기 4개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1. 22.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십자드라이버로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보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대, 시가 7만 원 상당의 온풍기 1대 등 시가 합계 37만 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매입장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23: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동1가에 있는 태평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인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역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D(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48경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당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사망 사고(부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공제조합 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정도도 작지 않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5. 9. 04:29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60에 있는 유료주차장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3:05경 서산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여, 28세)가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4.경부터 2014.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8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행 사진, 피해자의 신체부위 촬영사진, 피고인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마트의 고객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3. 1. 이래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근처 빌라 안에서, 청소년인 E(13세), F(13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담배를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동시에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6.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담배를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동시에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 J의 진술서 1. 범죄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성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13세에 불과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제공하면서 위 청소년들이 지켜보는 가운에 자위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3.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3.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및 사기방조 가. 피고인 C의 A, E, F, G, H 등과의 공동범행(2012. 7. 25.자 사기) F는 A으로부터 통장을 구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I, J, K, L 등에게 통장을 만들게 한 뒤 2012. 7. 25. 15:4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AX 지하 1층 AY 사무실에서 A에게 I, K, J 명의의 통장을 건네주었고,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 C는 A에게 위 통장을 오토바이퀵을 통해 신촌 이대역으로 보낼 것을 지시하고, E은 A의 지시를 받고 위 통장을 오토바이퀵에게 건네주고, 현금 인출책인 G과 H은 위 통장을 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위 계좌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7. 25. 19:00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인 'M'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있는 '조건만남 하실 분, 긴 밤 20만 원, 짧은 밤 15만 원, 모텔비 포함'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N에게 '선금 10만 원과 보증금 40만 원,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요한큐엠소프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또 따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위 계좌에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명의의 농협 계좌,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0의 지시를 받고 G과 H에게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G과 H은 2012. 7. 25. 19:45경부터 같은 날 20:43경까지 사이에 I, J, K 명의의 위 각 계좌에서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C는 A, E, F, G, H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2. 7. 24.경부터 2012.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2,379,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2012. 8. 3.자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위 AY 사무실에서 P에게 Q 명의의 위 통장을 양도하여 위 P과 R이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P과 R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A의 T, U, V와의 공동범행(2012. 8. 7.자 사기) 피고인 A은 U에게 통장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U은 T를 통해 V로부터 V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을 받아 피고인 A에게 보내고, 피고인 A은 W을 통해 성명불상의 현금 인출책에게 위 통장을 보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함께 위 계좌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8. 7. 10:00경 대전 서구 X빌라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다, 보안을 위해 예금을 모두 한곳에 모아야 한다, 가지고 있는 하나은행 통장으로 돈을 모아라, 하나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90만 원을, Z 명의의 지역농축협 계좌로 1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T, U, V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AB다방'에서 U을 통해 V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위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12. 8. 2.경 서울 동대문구 AX 11하 1층 AY 사무실에서 R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Q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같은 기업은행 통장, 위각계좌에 대한 비밀번호와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F, G, H, P, T, V,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C, AD, AE,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피고인 A, C),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사기방조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03: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 순경(남, 33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업주 및 종업원들, 손님들이 모두 듣고 있는 가운데 고성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그 유명한 F다. 나를 모르냐? 내가 저번에 불을 질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씨발 기분 좆같네! 내가 너한테 주민번호 알려 줘서 이상 없으면 넌 존나 후회하게 될 거다. 씨발! 이름이 E이네. 씨발 넌 몇 살이냐? 내가 아는 경찰이 존나 많은데 너 여기서 잘 보일 여자가 있냐?"라는 등의 욕설과 경멸적인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성매매 알선 장소로 사용 중이던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4개 호실을 권리금 1,500만 원에 인수하고 여성 접대부를 고용한 후 인터넷 '펀 초이스(Fun Choice.net)' 사이트에 'C'란 상호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7. 19:35경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907호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 접대부인 E로 하여금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단속경찰관 F와 현금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20.경부터 7. 31.경까지는 위 'B' 오피스텔 4개 호실에서, 8. 31.경부터 단속일인 12. 17.경까지는 위 D 오피스텔 907호 및 911호에서 각 성매매를 알선하여 5개월간 750만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과 없음)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5582 1. 피고인은 2013. 8. 11. 23:3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을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외상으로 E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8. 09:00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G식당 화장실에서, 2013. 7. 21.경 인천 동구 송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여인숙 객실에서 H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3g 중,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8. 20:56경 위 G식당 앞 노상에서 검거될 당시 피고인의 지갑에 위와 같이 H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중 나머지인 약 0.08g을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3고단7108 피고인은 2013. 7. 10. 21: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모텔 객실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013고단7606 피고인은 2013. 7. 중순 19: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원적산터널 인근에서, 대마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5582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경찰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2013고단7108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3고단7606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80만 1,500원 = 2013고단5582 사건, 70만 원{= 범죄사실 1항 매도 금액 60만 원 + 범죄사실 2항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2013고단7108 사건, 10만 원(1회 투약분 가격) + 2013고단7606 사건, 1,500원(대마 1회분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제공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를 실행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26. 09:05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에 있는 '진우아파트' 앞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해병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신호에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발안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우측 전면부로 피고인 운전의 로디우스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시외버스는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수원(봉담)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시외버스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09:46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이송치료 중 다발성두개골 복합 함몰골절 등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22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13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대량혈흉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명의 피해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체검안서 1. D,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J, Y, Z, AA, AB, AC, AD, AE, AF, AG, AH, T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사망한 피해자들 유족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경부터 2019. 10. 5.경 사이에 피고인의 거주지인 광주시 B건물 C호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D"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계좌인 G 유한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I),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합계 593,95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0부터 36까지의 숫자 및 적색, 흑색의 색깔이 표시된 37개의 구획으로 균등하게 나뉜 원반을 돌려 그 위에 놓인 구슬이 들어갈 구획의 숫자와 색깔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건 뒤, 그 결과에 따라 예상이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받고, 예상이 빗나가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소위 "룰렛" 게임을 하고, 필요에 따라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캡처사진(수사기록 12쪽, 58쪽) 1.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한 도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접근방법, 도박의 기간, 입·출금한 도금 및 손실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약 보름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총 617회에 걸쳐 합계 5억 9,0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1회당 100만 원 한도의 돈을 걸고 최대 35배의 배당률이 적용된 소위 "룰렛" 게임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누구든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5. 0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240-3 앞 도로에서 그 곳 부근에 설치된 관악구청 소유 가로등을 자신의 차량으로 충돌한 후 수리비 4,2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수치 수정)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3. 3.경까지 하남시 C 통장 직책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D단체 소유인 하남시 E 토지 중 26m²(분할 후 F 토지)를 G 소유인 H 토지 중 26m²(분할 후 I 토지)와 교환하여 D단체 소유의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24.경 하남시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단체 임원들이 위와 같은 토지 교환을 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D단체 임원들이 토지 교환을 결의한 것처럼 컴퓨터로 "부동산의 교환을 이행함에 있어참석 임원 전원이 찬성하여 의장은 동 사항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한다. 회장 A, 회계 K, 운영위원 L, M, N, O, P, 감사 Q, R"라는 내용의 D단체 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통장으로서 보관하고 있던 위 K 외 7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외 7인 명의의 D단체 임원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29. 하남시 천현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단체 임원회 의사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변호사 S으로 하여금 하남시 F 토지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단체 임원들이 위와 같은 토지 교환을 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변호사 S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고,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하남시 F 토지에 관하여 G 명의로 2010. 11. 24.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2.항 기재 하남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L 진술부분 포함) 1. T,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 임원회의사록, 교환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처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처분한 토지의 면적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42

범죄사실 2014고단3642 피고인은 2009. 6. 30.경부터 농협은행 원대동지점, 2012. 8. 6.경부터 국민은행 노원동지점과 배우자인 C 명의로 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대구 북구에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4. 3. 30.', 수표금액 '300만 원'으로 된 위 C 명의의 가계, 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 시간 내인 2014. 3. 31. 위 국민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9, 14, 15, 26, 29번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8장(수표금액 합계 2,800만 원)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4247 피고인은 2009. 6. 30.경부터 농협은행 원대동지점, 2012. 8. 6.경부터 국민은행 노원동지점과 배우자인 C 명의로 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4. 6. 30.', 액면금 '5,000,000원'으로 된 위 C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30. 농협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초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6,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8장 액면금 합계 34,000,000원을 발행하여 각 수표소지인이 각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류, 수사보고(수표용지 수령일에 대해) 2014고단4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에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수표의 유통거래를 저해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수표가 16매의 액면금이 합계 6,200만 원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3, 6 내지 8, 10 내지 13, 16 내지 25, 27, 28, 30 내지 32번,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7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각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