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2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2005.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7.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외에 동 종범죄전력 5회 더 있고, 2013.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고합291 1. 피고인은 2017. 8. 6. 2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해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0. 14: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둑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0. 16: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돌로 현관문 유리를 깬 후 현관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2. 15:0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23장과 5만원 가량의 동전 등 현금 28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16. 12:0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원 상당의 반지 3개, 현금 36만원, 외화 13,540원 상당 등 합계 613,54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16. 13:37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동전 247,8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571,3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386 피고인은 2017. 8. 2. 19:00.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을 타고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1층 현관 출입문 유리창을 그곳에 있던 돌로 깨 파손하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 장치를 해제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는 지갑에서 200,000원 상당의 현금과 보석지갑 안에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2돈반짜리 18K 목걸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불상의 1돈반짜리 18k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넥타이핀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 J, L,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등,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2, 17, 21, 26) 2017고합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관련사진(범죄현장)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형 집행 종료 후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D) 1) 검사는 2017고합386 사건을 별도로 기소하였으나, 위 범행은 2017고합291 사건과 범행의 방법이 유하시고, 시간적으로근접하여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05 판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Men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물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변호인을 통하여 나머지 피해액이 피해자들에게 변제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 19:00.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을 타고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1층 현관 출입문 유리창을 그곳에 있던 돌로 깨 파손하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 장치를 해제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부분 주거침입행위는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절도의 상습성이 발현된 것인 이상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