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5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9. 16: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딩톡’ 메신저를 통해 ‘대출금완납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2월 1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F, 처리일자: 2021-02-10, 변제금액: 15,41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G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H은행으로부터 신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 상환 방법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0. 11:22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I 건물 1층에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41만 원을 교부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4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0. 13:5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딩톡’ 메신저를 통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채권채무관계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인적사항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번호): L, 상환금액: 일금이천팔백오십사만원(28,540,000), 2. 발행담당자: M, 담당부서: 채권추심, 상환내용: 완납상환, 발행일자: 21. 02. 10., 상환방식: 수동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N’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N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0. 14:20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마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845만 원을 교부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8. 17:30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9에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앙도서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딩톡’ 메신저를 통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채권채무관계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인적사항 성명 : Q,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번호) : R, 상환금액 : 일금천오백만원정(15,000,000), 2. 발행담당자, 담당자 : S, 담당부서 : 채권팀, 상환내용 : 일부상환, 발행일자 : 2021. 02. 18., 상환방식 : 방문추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BK기업은행’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IBK기업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BK기업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Q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8. 19: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39번길 72-19에 있는 기업은행 남동공단지점 앞 길거리에서, 마치 IBK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BK기업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U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T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9. 12:27경 경기 군포시 W에 있는 X 앞 길거리에서, 마치 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9. 14: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딩톡’ 메신저를 통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Y,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15,000,000, 상환일자: 2021.02.19, ※당일 민원 건은 V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Y 님 위 Z은행 대출상품을 2021.02.19일자로 대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Z은행 대표이사 AA(인)’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Z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U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Y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9. 15:00경 경기 평택시 AB 앞 길거리에서, 마치 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Z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3. 12:00경 서울 성북구 AD에 있는 ‘AE’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딩톡’ 메신저를 통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A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상환금액: 19,000,000, 상환일자: 2021.02.23, ※당일 민원 건은 V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AC 님 AF(주) 대출상품을 2021년 02워 23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F 대표이사 AG(인)’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F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U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A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3. 14:00경 서울 중랑구 AH에 있는 AI 앞 길거리에서, 마치 A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F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C,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 T, C, Q의 각 진술서 1. 각 완납증명서(순번 9, 22, 32, 37, 41, 47,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1억 원을 상회하는데,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익은 많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