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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정3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운영자로서, 2018. 7.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핸드레일을 제작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B에서 근로한 사람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31.경 7,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해 8. 31.경 14,598,805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회사의 운영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미수 매출금의 회수나 신용보증의 연장을 통하여 회사의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물품대금지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핸드레일에 대한 대금납부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B이다. 실제로 ㈜B은 결제대금으로 2018. 10. 8. 16,058,685원의 어음을 고소인에게 교부했고, 2018. 10. 12.과 2018. 10. 17.에 현금 5,000,000원을 지급했는데, 그 후 위 어음은 잔액부족으로 부도처리되었다. 피고인 개인의 채무현황이나 채무불이행 내역은 ㈜B의 변제자력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기 어렵다. ㈜ B의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는 아래와 같았다. ㈜B의 연도별 매출은, 2015년 58억 6892만 원, 2016년 42억 6552만 원, 2017년 30억 9395만 원, 2018년 8억 4,319만 원이었다. 아울러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2018년 7월과 2018년 8월 당시에는 월 매출액이 6,000만 원 내지 6,600만 원 정도 발생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B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보증한도 8억 2450만 원) 기업은행으로부터 9억 7,000만 원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업체 매출이 감소하고 운영이 악화됨에 따라 2018. 1.경 피고인 개인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었고(피고인은 위 신용보증 약정에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음) 2018. 2.경 위 회사에 대해 가압류가 발생하는 등의 부실사유가 발생하였고, 2018. 6. 11.경 보증기한이 2018. 10. 19.까지로 단기 연장되어 위 부실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2018. 10. 19.경에 신용보증이 종료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B은 해외 업체(미국 미네소타 주의 E)에 공급한 물품 대금 약 3억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잔금 정산 처리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었고, 신용보증기금에도 이러한 사정을 호소하면서 신용보증 연장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B이 부실사유를 해소하지 못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은 2018. 10. 19. 종료되었고, 기업은행의 대출도 상환 대상이 되어 ㈜B은 부도 처리되었다. 당시 ㈜B의 경영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매출액이 급감하고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위 회사의 자산과 매출 현황에 비춰볼 때 2018년 7월과 8월 당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핸드레일 대금 22,398,805원조차도 지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이 당시 회사의 영업현황이나 자력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허위의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2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아산시 D에서 본점 마트를, 용인시 수지구 E, F호에서 지점 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개명 전 이름 G)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실제로는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C는 2019. 4. 1.경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위 아산시의 본점 마트를, 2019. 8. 13.경부터 위 용인시의 지점 마트를 개점하여 운영하던 중, 점포를 인수하여 개점할 때부터 주식회사 C가 인수한 채무가 상당하였던 데다가 마트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손실이 누적됨에 따라 'H'의 상호로 위 마트에 청과물 등을 납품하는 피해자 I을 비롯한 다수의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2019. 9.경에는 주식회사 J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채무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9. 10.경부터 피고인 B에게 지속적으로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여오다가 2020. 1. 초순경에는 피해자의 배우자를 통해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0. 1. 30.경에는 물품대금 채권 28,435,950원을 보전하기 위해 주식회사 C의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한편 주식회사 J 또한 2019. 12.경 보전처분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주식회사 C의 예금채권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의 예금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금을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여 은닉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 21.경 주식회사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서 31,66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8,050,41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C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가압류결정, 확인서, 계좌거래내역(C, 농협, 증거기록 229쪽 이하), 계좌거래내역(A, 증거기록 255쪽 이하), 계좌거래내역(C, 기업, 증거기록 261쪽 이하), 문자메시지(고소인→B),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 I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이 1,8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위 마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당시 피보전권리인 물품대금 채권의 가액을 28,435,950원으로 특정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실제 피해자의 채권 액수를 28,435,950원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청구한 위 물품대금 채권의 가액대로 법원에서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피해자가 위 마트를 상대로 물품대금 28,435,9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마트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채권자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강제집행면탈죄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강제집행기능을 방해하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인출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마트 계좌로 재입금하여 마트 관련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매트를 깔고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옆 자리에 누운 후 잠을 자는 척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찜질방내 CCTV영상 캡쳐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81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1. 20: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D 외 2명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도우미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하며 그들의 출입을 막아서고, 계속하여 위 F 등이 3호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야 도망가"라고 소리치며 뒤에서 양손으로 F 등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어깨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 등록증 등 첨부에 대한)-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 접대부 알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접객행위를 알선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경찰에 단속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행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11. 1. 19:00경 C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행주대교 방면에서 개화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운전자인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임에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동승자인 B에게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 H에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B이라고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A임에도 A의 부탁에 따라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유전자, 블랙박스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교통)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나. 피고인 B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자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전력이 3회나 있는 점,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당시 부하직원인 B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시킨 점, 자수를 했다고 하나, 이는 수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보험처리가 안되자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자수하게 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나. 피고인 B 범인도피는 공정한 사법작용의 실현을 방해하는 중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당시 직장 상사인 A의 부탁에 응하게 된 점, 형사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09:48경 서산시 B에 있는 서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협박사건으로 접수된 것에 격분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에게 "그 새끼 어디갔냐, 그 새끼 죽여버리겠다, 씨발놈아 우리 아들 사과시킨 놈이 누구냐"라고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수회에 걸쳐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목 등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해 사진, 진단서, CCTV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출소에 들어온 직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수분 동안 피해자와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등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안면부, 오른손 등에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폭행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40

범죄사실 'D'(D, 이하 'D'이라한다)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D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고, D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 E는 위 D의 국내 자금을 관리하던 자(2015.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위 판결 확정)이고, F(2016.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8. 위 판결 확정)는 위 D의 자금모집원이며, 피고인은 위 F의 권유를 받고 위 D에 투자를 하기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 D을 소개하며 그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기로 위 E, F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7.경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피부미용실'에서 피해자 I에게 "D에 투자를 하면 매월 원금 최대 3만 불에 대한 8%의 투자이익금 240만 원을 준다. 얼마 안 있으면 4%로 투자이익금이 줄어든다. 18개월 뒤에는 투자한 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투자이익금 등의 명칭으로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5. 6. 18. 위 피해자로부터 J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7,95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F의 각 법정진술 1. A의 진주원예농협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D 홍보 및 교육자료 등 참고자료 첨부)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도 D에 투자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고,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0. 5. 28. 13:1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2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를 듯이 겨누며 "나는 교도소에서 20년 이상 살았다, 내가 지금부터 사건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난 살기 싫은 놈이다, 너 내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넌 죽을 수도 있어, 빨리 상주경찰서로 가, 나는 경찰서로 가서 사고하나 쳐서 구속이 돼야 된다, 살기 싫은 놈이다. 그리고 돈 있는 거 다 내 놔라, 빨리 돈 내 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15경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상주경찰서 E팀 출입문 앞에서 경찰관인 상주경찰서 E팀 근무 경위 F에게 "씨발 것들 형사들 다 어디 갔나, 개새끼들아 경찰이 뭐하나 나 지금 살기 싫다, 영창가고 싶으니, 영창에 넣어줘, 영창 갈라고 왔다"라고 말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 F을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당시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피해자 택시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블랙박스 확인, 피해자 D의 G 차량 차적조회 첨부, 범행(특수공무집행방해) 상황 재연 및 CCTV 영상 확보 불능에 대해)], 1. 피의자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 택시 및 피해품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관련사진, 공무원증 사본(경위 F), 5월중 E팀 근무계획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함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기본범죄 상한인 징역 6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인 택시 기사를 협박한 뒤 금품을 강취하고, 경찰서로 가서 위 흉기로 피해 경찰관을 찌를 듯이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품이 많지 않고 피해품이 즉시 압수·환부되어 재산상 피해는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휴대한 흉기를 보여주었을 뿐 택시기사를 직접 겨누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아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생활고 등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상태에서 교정시설에 수감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는 행동을 하였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것 외에는 특별히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73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6. 15.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만난 지인 C이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의 확진을 받아 접촉자로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어 2020. 6. 17. 16: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안산시 상록구보건소 담당 직원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2020. 6. 18. 11:0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에 있는 안산시 상록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재차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6. 18. 13:46경 격리장소인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E호'를 벗어나 안산시 상록구 감골2로 44에 있는 안산사동 우편취급국을 함께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자 진술서 1. CCTV 캡처화면 1. 수사보고, 수사보고(안산상록보건소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며칠 전 접촉한 확진자의 연락을 받고 다음 날 오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그 다음 날 양성판정을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검사 후 자가격리 대상임을 통보받았음에도 오후에 우체국으로 갔다. 피고인들이 어머니 약을 부치려고 우체국에 갔던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사람들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약을 건네준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어서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자칫 크나큰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었으나, 다행히 별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그 외에는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5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3. 24. 00: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 화장실 용변칸 안에 있는 변기 위에 올라가 자신의 스마트 폰에 내장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용변칸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1. 06:47경부터 2019. 3. 24. 00:50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14, 15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3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메라 촬영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횟수 및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삼부26톤단축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성군 조성면 봉산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성 방향에서 득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적재함에 무게 약 10톤의 석재가 실려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위 석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석재를 줄로 묶지 않고 적재함의 옆문도 닫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73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은 석재가 피해자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4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일보,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과실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3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30. 08: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정류장에서 D번 버스에 탑승하고, 위 버스 내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교복을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의 옆에 선 뒤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3. 28. 0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번 버스에 탑승하고, 위 버스 내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교복을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의 옆에 앉은 뒤,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아 자신의 손을 가리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17. 8. 말 08: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번 버스에 탑승하고, 위 버스 내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교복을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팔에 비볐다. 나. 피고인은 2017. 9. 28. 08: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번 버스에 탑승하고, 위 버스 내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교복을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16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다리를 벌려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시켰다. 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08: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번 버스에 탑승하고, 위 버스 내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교복을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17세)의 옆에 앉은 뒤, 갑자기 다리를 벌려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한 후, 위와 같이 밀착한 다리의 발뒤꿈치를 위아래로 흔들어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따르되,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청소년들을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E, F, G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 "거래실적이 부족해서 대출이 되지 않으니 사용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5. 8. 안양시 만안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E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와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개의 카드를 대여하였고, 그와 같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유흥주점에 들어가, "집을 팔아 밀린 외상대금과 술값을 곧 해결하겠다"고 거들먹거리며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2010. 10. 13.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등 시가 1,135,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5.경부터 2017.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27,44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의자 주류 제공내역 1. 피의자 명의 농협 전 계좌 거래내역서 1. 피의자 신용정보 1. 피의자 집 등기부등본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방법, 동종 전력 유무,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22: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같은 시 E 앞 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F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귀가하던 중 목적지 부근에서 약 500미터 음주운전 한 것으로 운전 거리 짧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있고, 특히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귀가하던 중 목적지 부근에서 약 500미터 음주운전 한 것으로 운전 거리 짧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택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0.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9. 30. 퇴직한 D의 2016년 2월 임금 2,13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156,2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6,700,9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574,7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급여통장 거래내역 1. 근로계약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4,200만원에 달한다. 근로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4회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