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약 7년간 교제하였던 연인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12. 21. 00:03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1분 17초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6. 01:05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1분 27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24. 03:1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4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24. 03:2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3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7. 19. 02:2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을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4분 44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노래방을 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 등을 유포하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13. 오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 중 일부를 보여주면서 “이런 영상이 있다, 내가 유포할 수 있으니깐 말을 들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21. 18: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구강으로 애무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촬영물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등), 수사보고서(‘보안폴더’ 내 불법 촬영물 전자정보 추출 과정), 수사보고서(Galaxy Note20 Ultra 5G 내 불법 촬영물 5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Galaxy A12 디지털 포렌식 일부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2대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2021. 12.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2021. 12.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는 문자메시지 전송 방식의 협박에 이용되었다(수사기록 45~54쪽). 증 제2호는 촬영과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방식의 협박에 이용되었다(수사기록 100~104, 147~156쪽).]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3호는 판시 범죄사실의 촬영물 5건을 추출한 전자정보이다(수사기록 90쪽). 증 제4호는 판시 범죄사실의 촬영물 5건 중 1건과 협박에 이용된 촬영물 1건을 추출한 전자정보이다(수사기록 22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5회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촬영된 영상이 유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약 25년 이상 된 이종 형사처벌 전력 3회만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