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18. 12.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주식회사 E의 전무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생산 설비를 갖추고 시험 가동 및 KF인증 절차 등을 준비하던 2020년 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인하여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자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판매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C은 보건용 마스크의 구매자를 물색하여 위 업체에서 생산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4. 22:00경 주식회사 E의 창고에서 보건용 마스크 매매중개인인 G, H, I을 통하여 J에게 개별포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 40,000장을 1장당 1,7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68,00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량 불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합계 454,93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개수,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시지 대화내역(순번 59) 1. 장부사본 1. 마스크 사진, 메시지(순번 69), 메시지 내역 등(순번 82) 1. 마스크 등 사진, 계좌거래내역, 마스크출고현황 1. E 마스크 판매 및 입금내역, E 매출내역(순번 84, 85) 1. F 마스크 판매 및 입금내역, F 매출내역(순번 86, 87) 1. ㈜E 등 계좌거래내역(발췌)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마스크에 보건용 마스크 표시를 하지 않았고 개별포장이 아닌, 벌크 포장상태로 판매한 것이므로 약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닌, 공업용 마스크를 판매한 것이므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에 보건용 마스크 제조･판매를 위한 생산설비를 갖추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건용 마스크의 시험평가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 보건용 마스크 제조･판매를 위하여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신청한 사실, 피고인들이 제조한 판시 마스크는 KF94 규격의 마스크와 같은 성능과 품질을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국민보건에 영향이 큰 의약외품의 제조･판매에 적정한 규제를 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조한 판시 마스크는 약사법의 규율 대상인 의약외품에 속하는 보건용 마스크임이 분명하고, 그 판매는 약사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어야 한다. 이미 약사법의 규율 범위 안에 들어온 판시 마스크에 대하여 마스크 자체에 ‘KF94’, ‘보건용 마스크’ 등 표시를 하였는지나 이를 표시한 개별포장을 하였는지, 또는 아무런 표시 없는 벌크 포장상태로 판매하였는지에 따라 약사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5조 제1항,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6,000,000원 나. 피고인 B : 벌금 4,000,000원 다. 피고인 C :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환형유치 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약사법위반에는 해당하나, 판시 각 행위는 2020. 2. 대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지역을 위시하여 전국적으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갑작스럽게 폭증한 시기의 것으로서 바이러스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었던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기여하였고, 또한 당시는 아직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공급의 공적 통제를 위하여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 시행된 2020. 3. 9. 이전으로서 정부의 마스크 공급대책을 무력화하였다는 등의 공익을 저해한 바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제조한 판시 마스크는 KF94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로서 성능과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이었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 이전에 보건용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신청까지 이미 마쳐놓고 다만 그 수리와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으며 판시 범행 직후 실제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판시 마스크의 적법한 제조 및 판매에 필요한 제조업신고 수리와 품목허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는 성능 미달의 불량 마스크를 유통했다거나 비정상적인 수요 폭증을 틈타 폭리를 취하기 위하여 필수방역물품을 매점매석 하였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제조업신고와 품목허가 신청 후 신고수리와 허가발령에 걸리는 시간 동안 이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의 용기와 포장에 필수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했다는 점에서 약사법위반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것인데 피고인들이 미증유의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국민들의 공포심이 커지고,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폭증하여 공급이 부족한 국민보건상의 비상적 상황에서 통상의 가격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한 것이었다는 이 사건에 특유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과연 처벌가치가 있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위기에 처한 국가공동체를 돕기 위하여 선의와 공공의식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약사법이 목적으로 하는 국민보건을 저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공익을 해친 바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피고인들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회사 내의 각 직책, 각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