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29

범 죄 사 실 2020고단1729: 피고인 B A은 2018. 4. 13.경 C을 기망하여 캐피탈 할부대출을 통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본건 차량’이라고 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C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이 있었고, 2019. 4. 30.경 위 차량을 피고인 B에게 매도하면서 그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640만 원을 받고도 피고인 B에게 위 차량의 이전등록을 해주지 않아 피고인 B으로부터 위 2,640만 원의 반환요청을 받고 있었으며, 이에 본건 차량을 다른 곳에 매각하여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한편, 본건 차량은 피고인 B에게 매도된 이후인 2019. 8. 30.경 불상의 경위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에 대여(리스)된 상태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었다. A은 2019. 9. 5.경 본건 차량을 E에게 재차 매각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본건 차량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9. 9. 5.경 사전에 피해자에게 본건 차량을 차량 소유주로부터 위임받아 되찾는 것처럼 얘기하여 만나기로 약속한 후,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2길 77 소재 ‘서울동작우체국’ 앞 길에서 피해자가 동작우체국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찾고 있는 사이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여분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본건 차량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점유 중인 C 소유의 본건 차량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600: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8. 9.경 외삼촌인 F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보관하던 중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F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6. 21. 부천시 G에 있는 ‘H’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인 ‘I’ 게시판에 피고인 A이 게시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HG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J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 1,380만 원을 입금하면 바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랜저 승용차는 피고인 A이 외삼촌인 F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승용차로, 위 승용차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지방세 체납 등 다수의 채무로 인하여 압류가 등록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등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580만 원을 카드 결제하게 한 뒤 그 대금을 카드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합계 1,3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9. 6. 21.경 위 ‘H’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업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J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구 소유자란 및 양도인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F’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F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29: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60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1,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한 바 없다. 다만, 같은 시기에 동종 사기범행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차량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절취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한바 없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2020고단1729호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절도교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경위] 피고인 A은 2018. 4. 13.경 C을 기망하여 캐피탈 할부대출을 통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본건 차량’이라고 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C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이 있었고, 2019. 4. 30.경 위 차량을 B에게 매도하면서 그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64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후 B에게 위 차량의 이전등록을 해주지 않아 B으로부터 위 2,640만 원의 반환요청을 받고 있었고, 본건 차량은 위와 같이 B에게 매도한 이후인 2019. 8. 30.경 피해자 D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대여(리스)한 상태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A은 C에 대한 사기죄로 수사, 재판을 받으면서 변제할 금원 등 돈이 필요하자, 위 차량을 회수하여 E으로부터 돈을 받고, E에게 재차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매매대금 2,640만 원의 회수가 절실했던 B을 이용하여 당시 차량을 점유하고 있던 위 피해자로부터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9. 5. 11:50경 B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B) 저에게 돈을 받으시려면 저도 그 차량이 있어야 형님에게 돈을 드릴 수 있어요. 형님 저 진짜 믿으시고, 형님 돈 받고 싶으시면 그 차량 그냥 타고 다른 데로 도망가서 저에게 연락하세요”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당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C 소유의 본건 차량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본건 차량을 절취하도록 마음먹게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에게 본건 차량을 매각한 뒤 명의이전을 해주지 못해 본건 차량을 다른 곳에 팔아 매매대금을 B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이 사건 당일 B에게 본건 차량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E에게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B의 매매대금을 변제한 사실은 있으나, B에게 매각한 후 재차 E에게 매각하기 전 B이 본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대여하고 1,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위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절취하여 온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B에게 절도를 교사한 바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시켜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진술하고, 피고인 A이 중고차매매상으로 일하면서 차량 할부 구입 및 판매 사기를 저질러 온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받고 본건 차량을 대여하고도 B을 교사하여 본건 차량을 절취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인터넷에서 자동차장기렌트 관련 배너에 기재되어 있던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에 연락하여 2019. 8. 30. 본건 차량을 1,000만 원에 장기렌트하였고, 2019. 9. 3. 위 전화번호로 본건 차량의 차주가 반환을 요청한다면서 내일 차주가 전화할 것이라고 하여 2019. 9. 4.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당일 B을 만나게 된 것으로, B이 아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본건 차량을 렌트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화번호 1 생략)’의 실사용자 확인이 중요한 점, 그런데 피해자는 렌트 당일 만난 ‘(전화번호 1 생략)’의 인상착의가 피고인 A과 비슷하기는 하나 정확하지는 않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31쪽), 특히 ‘(전화번호 1 생략)’이 B보다 나이가 많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6쪽) 피고인 A은 B보다 나이가 1살 어린 점, ‘(전화번호 1 생략)’의 가입명의자나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한 실사용자가 조사된 바 없어 ‘(전화번호 1 생략)’의 사용자가 피고인 A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점, B은 피고인 A이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를 6개 가량 저장하고 있었으면서도 ‘(전화번호 1 생략)’은 저장된 바 없는 점, B은 피고인 A에게 본건 차량을 맡겨 둔 사이 자신 모르게 피고인 A이 D에게 본건 차량을 렌트해준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B의 통화내역에 D이 자동차 장기렌트 관련하여 통화한 ‘(전화번호 1 생략)’과 직접 통화내역이 존재하고, ‘(전화번호 1 생략)’와의 통화에 인접하여 피고인 A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2 생략)’와의 통화가 존재하여 위 피고인 A이 위 ‘(전화번호 1 생략)’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있는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전화번호 1 생략)’의 사용자로 피해자에게 본건 차량을 대여하였다가 B에게 본건 차량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절도교사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