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34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연예부 기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딸을 연예계에 데뷔시켜 주겠다면서 방송국 연출자에 대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2010.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사기 피고인은 D 부산울산 취재본부의 총괄본부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하던 사람이다. 위 신문사의 지역 취재본부를 설립하려는 사람은 본사의 관여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자금을 부담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기자 등 직원들도 본사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채용하여 관리하면서 월급 또한 지역 취재본부의 자체 수익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본사에서 지역 취재본부에 지원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고, 신문 또한 본사에서 돈을 주고 구입해 배급하여야 하는 구조로서 본사에서는 지역 취재본부에 신문을 판매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 그 운영에 있어 지원이나 관여를 하지 않아 지역 취재본부라는 조직이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위 취재본부의 본부장이 대단한 직책으로서 자신이 피해자 C를 사회부 차으로 임명하면 본사에서 월급을 줄 것이고, 본사에서 위 취재본부에 지원하는 돈도 많기 때문에 기자로서 좋은 지위도 누리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후 이를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총 57,009,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2011. 6. 8. 승용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6. 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취재본부를 운영하려면 업체·경찰서·관공서 등을 자주 방문하게 되고, 본부장의 신분에 맞는 고급차가 필요한데 내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세금문제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까 너의 이름으로 차량할부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달라. 본사에서 취재본부에 매월 5,000 만원의 지원금과 월급이 나올 것인데 그 돈이 나오면 취재본부 명의로 차량을 이전하고, 대출금도 지원금으로 갚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차량할부금으로 4,000 만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E BMW745L 승용차 1대를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0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1. 6. 8. 휴대폰 요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6. 8.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를 운행 중인 위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 2대와 우리 가족이 사용하는 휴대폰 2대의 사용요금이 연체되어 사용 정지될 처지에 있으니, 대신 요금을 납부해 주면 다음달 지원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 삼성 신용카드로 위 휴대폰 요금 1,000,96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96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1, 6, 13. 대출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6. 13.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를 운행하는 위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D 본사로부터 지원금이 제때에 나오지 않아서 현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우선 너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운영비로 사용하고, 빌린 돈은 지원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신용카드 오토론 대출로 1,600 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의 제일은행 계좌(F)의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위 돈을 모두 인출하여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위 신문사 취재본부의 설립 및 운영구조가 위와 같아서 자격요건 없이 누구나 취재본부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본부장이라는 직책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피고인이 이를 설립하여 본부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자금과 경비를 피고인이 직접 마련하여야 하며 본사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취재본부를 정상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고, 본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취재본부장 행세를 하면서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 만원을 교부받았다. 3.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19, 11:10경 해운대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H(여, 45세)이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고 하면서 위 사무실 내 사장실로 피해자를 불러들여 이를 따지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가 앉은 자리 앞에 설치된 유리로 된 탁자를 양손으로 뒤집어엎어 깨뜨리고, 양손으로 목을 잡아 벽에 밀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집어던져 부숴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 및 첨부 진단서, 씨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직을 시켜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700만 원 상당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고,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또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는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점 등을 가중요소로 참작하고, 편취품 가운데 자동차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경요소로 참작하여, 그리고 이와 함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