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울산지방법원 2022노1118). 피고인은 2022. 7. 22. 20:00경 울산 중구 AY에 있는 'AZ' 일반음식점에서 그곳의 운영자인 피해자 BA에게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살 1인분, 오겹살 2인분,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취식한 뒤,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지갑을 가져오지 않아 30분 뒤에 다시 와서 결제하겠다.”고 진술하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음식대금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작성 진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및 누범확인)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적인 무전취식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포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무전취식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금 동종의 판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항소심에서 판시 전과와 병합되어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98

범 죄 사 실 2022고단2398 피고인은 2022. 06. 16. 02:4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869 피고인은 2013.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대상자는 주소,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8.경 광주 남구 F, G호에서 광주 남구 B, H호로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단속 관련 사진 2022고단2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1. 신상정보제출서 1.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대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1. 13:00경 진주시 동진로 99에 있는 구 법원청사 진입로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가 끼어들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차를 세우고 위험한 물건인 돌출식 삼단봉(손잡이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7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다. 죽이빈다."라고 말하면서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384 피고인은 2021. 10. 19.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토지보상금으로 173억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자금이 없어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2021. 10. 26.까지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꾸며낸 말일 뿐이어서 피고인은 받을 토지보상금이 전혀 없었고, 기존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477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2022고단7153 피고인은 2021. 9. 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E병원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 토지 보상금을 받으려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데 해제 비용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압류 해제 후 보상금 중 1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4. 13.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23회에 걸쳐 합계 71,731,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G 토지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1,73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 고소인 제출자료, 각 고소인 제출자료, I 명의의 J거래내역, D 명의의 K은행 거래내역, A 명의의 H은행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2022고단7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통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인감증명서, 차용증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형선고, 확정 및 복역관계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다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인천선적 낚시어선 C(9.77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자 낚시어선 D(9.77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D의 선장이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업구역의 제한을 명할 수 있고, 낚시어선업자는 그 명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22.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8. 14:14경에서 같은 날 16:16경까지 낚시 제한구역인 인천시 옹진군 굴업도 서방 약 2.8해리(북위 37-11.50, 동경 125-54.13) 해상에서 C에 낚시객 16명을 승선시켜 승선료 10만 원을 각각 받고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구역 제한 명령을 거부하였다. 나. 2022. 5. 9.자 범행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아래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9. 14:32경부터 같은 날 14:52경까지 낚시 제한구역인 인천시 옹진군 굴업도 서방 약 2.5해리(북위 37-11.09, 동경 125-54.34) 해상에서 D에 낚시객 등 20명을 승선시켜 승선료 10만 원을 각각 받고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구역 제한 명령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해특정해역 내 낚시어선 C 채증 사진 1. C 어선 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 출입항 현황자료 1부, C 관련 5.8.자 출입항 상세정보 화면 출력물 1부, 5.8. C 승객명부 1부 1.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1-50호) 1부 1. 5.8. 10:14~10:16경 사이 B501호기에서 촬영한 C 채증영상 캡쳐 사진 자료 1. D 서해특정해역 내 낚시영업 중 영상자료 정리 1부, 서해특정해역 내 낚시 중인 D 영상 자료 1부, D 승객명부 2장 1. D, C 항적자료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적정 처분 검토), 1심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출력물 [피고인 A과 변호인은, B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을 처음 고용할 때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정도의 언급만 하고, 평소 B이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거나 주의를 준 적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도 여러 차례 영업구역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인인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B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5조 제1항 제2호(2022. 5. 8.자 제한명령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4조,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5조 제1항 제2호(2022. 5. 9.자 제한명령 거부의 점) 나. 피고인 B: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고인들 상호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인 C가 2015. 1. 10.경 사촌형인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같은 달 12.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대출받으려 하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달 15.경 안성시 D아파트 앞에 주차된 대부업자의 자동차 안에서 대부업자가 제시한 피고인 명의의 400만 원 대출 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음에도 이후 대부업자로부터 추가 대출의 연대보증 서명을 요청받자 피고인에게 이를 전화로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연대보증하면 나와 남편의 월급으로 1년 내에 대출금을 갚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못 갚으면 어떻게 하느냐?”란 질문을 받자 “전세금을 빼서라도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남편과 자신의 월급으로는 1년 이내에 대출금의 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전세금은 피고인 부친의 돈이므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이용하여 2015. 1. 14. ㈜E로부터 400만 원, 같은 달 15. F회사로부터 300만 원, ㈜G, ㈜H로부터 각 400만 원, 같은 달 16. ㈜I로부터 3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이후 대출금 원금을 전혀 갚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경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용증명, 보증채권이행각서, 대출금 완납증명서, 각 완납증명서, 완제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각 금융정보, 수사보고(피의자 C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남편이었던 C와 이혼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대출금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최초 C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500만 원인 줄 알았던 대출금이 합계 1,800만 원에 이르러 이를 피고인에게 얘기하자 자신들의 수입으로 이를 갚을 것이고, 이를 갚지 못하면 전세금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며 피고인의 대출에 연대보증하게 된 경위와 사정, 피고인이 하였던 언동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에 관한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갚지 못한 이 사건 대출금이 연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몇 차례 이자를 대납하다 대부업체의 독촉에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대출원금을 모두 갚았는데, 이처럼 1,8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정도로 경제적인 자력이 넉넉하다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전세금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담보하지 아니하였다면 1,8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대출에 쉽게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대출금이 연체된 이후 피고인은 2018. 5. 1. 피해자 앞으로 ‘대출원금 1,800만 원과 그 이자를 2018. 12. 30.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보증채권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보증채권이행각서에 따르더라도 대출금 1,800만 원의 변제시기를 피고인이 살고 있던 D아파트의 전세금 반환 시로 규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대부업체에 주채무를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원금 및 이자까지 변제하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4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는 위 건물 바로 앞인 F 구거(국가 소유) 및 G 도로(서대문구 소유)에 'H'이라는 상호로 노점(이하 '이 사건 점포')을 운영하다가 2021. 6.경부터 영업을 중단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이 사건 점포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 12.경 패소가 확정되자, 아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가 향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B의 차량을 이 사건 점포 내에 주차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2. 1. 31. 21:47경 이 사건 점포 앞에 이르러, 점포 앞을 덮고 있던 천막을 걷어내 그곳 안으로 침입한 후 내부에 있던 수조, 테이블 등을 빼내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아토스 승용차를 위 점포 안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조를 빼내던 중 그에 연결된 파이프를 뜯어내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위 수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가게 앞 차량 소유자 관련), 민사판결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1. 피해자 사진 제출 및 건조물 여부 검토, 검증조서 및 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29. 22:06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주취상태로 평택시 B, C 방면에서 고덕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알페온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알페온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9. 22:06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알페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3.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60에 있는 운암사거리를 동운고가 방면에서 신창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이용해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여 다시 2차로로 복귀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133,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첨부), -사진 3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확인 및 사진 첨부), -가해차량 사진 10매, -가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사진 1매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 -점검,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블랙박스 캡처 사진 13매 1. 수사보고서(교통정보센터 CCTV 확인), -교통정보센터 CCTV 캡처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선고받았고 2019년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별도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00:25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41%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6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761 피고인은 2022. 7. 25.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배기량이 647cc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C600 SPOR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48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 03:55경 부산 동래구 D호텔’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호텔의 주차관리실에서 주차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새끼야, 문열어라, 개새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주차관리실 유리창(가로45cm×세로45cm×두께5mm)을 주먹으로 깨뜨려 수리비 2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주차관리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깨진 유리창의 파편이 주차관리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에 튀게 하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D호텔’ 주차장 시설과장 F로부터 제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관리실에서 주차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계속 욕설을 하고, 관리실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안에 있던 집기들을 쳐내거나 주차장에 있던 안내 간판을 들어 주차관리실 출입문을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3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2매, 견적서, 사진 16매 1.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현장 CCTV 영상, 상해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피해자의 손가락 상태 여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확인, 동종전력 확인 건, 후단 경합범 확인), 1심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에게 확정적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00:05경 천안시 동남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22: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취 여성이 도로에 누워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자신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며 이름을 물어보자 이유 없이 주먹으로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 11:53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강력3팀 사무실에서 마약류 투약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마약류에 관한 새로운 범죄 사실을 제보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C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을 C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범죄사실을 제보하여 C 형사처벌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2017. 9. 7.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한 칸을 받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같은 해 9. 18.경 서산시 공림4로 23 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309호 검사실에서 같은 취지로 C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서 필로폰을 구한 다음 이를 투약하였을 뿐이고 C을 통해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변론요지서 첨부)[첨부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등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은 인정하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유죄 인정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C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에 있어서는 비록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일부 구성요건 사실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9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7. 04:2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특정경위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영상 등에 대하여)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변론종결 후 수차례에 걸친 소환에도 응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6-149 43번 국도를 아산시 장존교차로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중이던 피해자 B(남, 당시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G8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당시 41세), 피해자 D(남, 당시 6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721,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2. 22:00경 충남 아산시 용화동 소재 상호미상의 양꼬치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172-4, 43번 국도 용두생태터널 직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이 법원에 2023. 1. 19. 제출된 자료 참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08

범 죄 사 실 2020고단1008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3. 1. 17. 지적장애가 있는 B(2019. 11. 22. 자살)과 결혼하여 2019. 8. 29.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2019. 10. 10. 다른 가족들 몰래 위 B과 이혼하면서 곧바로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사람으로, 결혼한 이후부터 시누이인 피해자 C, 시어머니인 D 등에게 중국어로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중국 상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처분하면 큰돈이 된다. 지금은 묶여있는 게 있어 힘들지만 나중에 팔게 되면 가족들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는 말을 종종 해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9.경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 상해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세금과 중국에서 사용할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세금을 낸 다음 아파트를 팔아 2019. 10. 2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상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2017년경 남편 B 명의로 2억 원 상당에 달하는 각종 대출을 받아 지인들에게 빌려주었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9. 10. 11.까지 별지 2020고단1008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의류비 2,643,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2,64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7.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중국 상해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몇 십억 정도 된다. 위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세금으로 낼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세금을 낸 다음 아파트를 팔아 2019. 9.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02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2019. 2. 25.경 전북 전주 덕진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중국 상해에 시가 200~300억 원 상당의 내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2019. 9.경 매매할 예정이니 신용카드 대금을 빌려주면 위 건물을 팔아 돈을 갚고, 건물을 판 돈으로 네가 근무하는 부동산사무실을 통하여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가 6,0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중국 상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까지 별지 2020고단140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58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 각 통장사본, 수사보고(K 매니저와 통화), 계좌이체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입금확인 관련),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국내 부동산 없음) 2020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수 1. 금융거래명세서, 중국 등기부등본, 피의자 계좌입출금내역, 신용조회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523,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부 피해자들 처벌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