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순천방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입건 전 조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한 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다소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2010년 벌금 150만 원, 2012년 벌금 25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높고, 운전거리가 매우 길다. 고속도로에서의 이상 운전으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이루어져 단속된 사안이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다. 기타: 가족관계(아내가 암 투병중이라고 변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기관 뒤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등촌로 방면에서 봉제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G(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1,560,7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를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아파트, C동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9.9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CCTV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64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인용(기소), 이소연(공판) 재심대상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7. 15.자 2021고약2919 약식명령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21:23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주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포항시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아는 언니가 장외주식업체 이사인데, 장외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여 1년 뒤에 10배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배당금을 받아 매월 이자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약정한대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여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7.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투자금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실제로 투자수익을 올린 적도 없었으면서도, 장외주식에 투자하겠다는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다른 투자금에 대한 돌려막기나 개인채무 변제, 위험성이 높은 선물투자 등에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액의 규모, 편취금의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고인은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처음부터 대부분의 금액을 장외주식 투자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편취하였고,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과 합하여 약 3억 원 정도를 장외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나, 그마저 실제로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중 약 2억 원 정도를 처분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3)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일과 비슷한 시점의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1억 4,050만 원 정도를 반환하였고, 액면가 약 1,070만 원 상당의 비장상주식을 이전해 준 점, 피해금에 대한 분할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2. 02:42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음주운전 중 잠들어 신고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8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지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금원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주 70만 원씩 15번을 상환해주겠다. 담보가치가 충분한 재산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0.경 서울 강동구 C, 4층 D 공증사무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7. 서울 소재 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소재지 란에 ‘서울 특별시 양천구 E 제2층 F호’ 보증금 란에 ‘30,000,000원’, 차임 란에 ‘700,000원’,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G 제*층 제***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H’을 기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I건물 J호’, 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사무소명칭 란에 ‘K공인중개사사무소’,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대표자명 란에 ‘L’이라고 기재한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2021. 11.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유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월세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월세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문서를 작성․제시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점, 편취 규모 1,000만 원으로 대부분 변제하지 못한 점,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3. 4.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양도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바고 이를 승낙한 뒤, 2020. 3. 4.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은행 중동지점’에서 주식회사 D(2020. 7. 30.경 이후 주식회사 E로 명의 변경)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직후 그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 2021. 1. 4.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양도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바고 이를 승낙한 뒤, 2021. 1. 4.경 경주시 F에 있는 G조합 보문지점에서 주식회사 H 경주지점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을 개설한 직후 그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G조합 보문지점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7, 23번) 1. 주식회사 H 경주지점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정황도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3. 02:34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 앞 도로부터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위 약식명령문 부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유사 전력(음주운전으로 2019년에 벌금형 처벌, 그 외에는 처벌 전력 없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2. 23:4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행전력은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도 2010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전달하는 ‘전달책’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B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1차 현금 수거책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1차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C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1차 현금수거책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다시 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5.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E 직원 F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1. 11. 29. 12:58경 G 법무팀 직원 H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 약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보고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흔적이 남지 않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융거래 제한을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B은 2021. 11. 29. 15: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교회’ 앞에서 마치 자신이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7경 서울 동작구 K 부근까지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C과 같이 이동한 후 C으로 하여금 B으로부터 위 1,700만원을 교부받게 하고,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메시지 내용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 피해 규모가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16세)의 친부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택시 D 아파트 E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29. 22:50경 평택시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C에게 방정리를 위해 “물건 좀 같이 옮기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왜 그 시간에 이런 걸 시키고 그래, 씨발, 내일 하면 되지, 아빠는 매일 쉬면서.”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이 있는 안방 안으로 들어가 “씨발, 지금 그게 아빠한테 할 소리야?이 썅년들, 다 짐싸서 나가!”라고 욕설을 한 뒤, 캠핑용으로 사용하려 평소 신발장에 보관하고 있던 랜턴용 휘발유 ‘콜맨 순정 화이트가솔린1G(3.78L)’를 안방 침대 위 이불에 수회 뿌리고,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라이터를 손으로 집어 들고 불을 켜려고 하며 “다 죽여버리겠다. 불 질러서 태워버려야지.”라고 말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대화를 하기 위해 거실로 나와 있는 사이 피해자 B이 안방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방문 틈 사이로 목격하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낚아채 바닥에 떨어뜨리고, “니가 어디서 신고를 해?”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6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22. 5.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임시조치 2호(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3호(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결정되었고, 2022. 5. 31. 13:53경 임시조치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31. 13:54경부터 2022. 5. 31. 21:13경까지 평택시 D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통화내역, 각 메시지내역, 임시조치결정문, 피고인의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접근한 사진, 임시조치결정문,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 통보), 피해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현장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딸 C 전화통화), 감정서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점에 관하여 앞선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5. 31. 10:17경 피고인에게 ‘짐 챙겼으면 C이 오기전에 집에서 나와줘 안그럼 경찰에 신고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딸이 귀가하는 16:00 전에 집에 와서 짐을 챙겨 나가는 것’을 승낙하는 의미였던 사실, 피고인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고, 2022. 5. 31. 13:53경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승낙받은 시간이 지나고 일몰시각도 지난 18:30경에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각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범죄유형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 안에서 이불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켤 듯한 태도를 보이며 배우자와 딸을 위협하고,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후 임시조치결정도 위반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08년까지 몇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6.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3. 0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오토바이 운행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고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운행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2024. 7.경 체류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여름경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 B(여, 25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위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22. 12. 5. 12:3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애들이 떡치는가보여주니까 좋아죽는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5:39경 피해자에게 “니젖대로하고 니낙태한거 다까발려야지 크큭 꿀잼이겠노 나한테 피해줬으니 나도 할거다해야지 영상도잇곸ㅋㅋ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순번 5번) 1. 각 성관계 영상 캡쳐 사진(본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빌려간 돈의 변제를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성관계한 영상을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적지 않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3. 2. 18. 10:47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9.경 D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나누어가지기로 공모하고 D으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6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56그램을 매수한 후 울산 북구 F에서 D을 만나 필로폰 약 0.28그램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5. 15. 15:00경 울산 남구 G모텔 H호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5. 15. 20:00경위 G모텔 H호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3. 6. 11. 15:00경 위 G모텔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23. 7. 7. 20: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150,000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23. 7. 7.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8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감정서,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206쪽 이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투약사범인 점, 반성하고 있고 마약입수경로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등 진지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2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C(남, 41세)의 장인어른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 피해자들과 사이 사생활 침해 등 문제로 상호 갈등이 있어 교류를 단절하였고, 그 이후 무렵 재차 교류를 하던 중 2022. 9. 25.경 피해자들의 자녀 양육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2022. 9. 29. 15:09경 피해자 B으로부터 위 분쟁 과정에서 자녀의 교육에 방해가 된다며 만남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손녀) 만나러 학교 갈 건데.’, ‘까불지 마라, 이 가시나야. 니 맞아 죽을래?’, ‘뭐? 이놈의 새끼, 야 이 가시나야, 못된 짓 했으니까 때리지, 느그 바로 앞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고, 느그동으로 이사도 갈 수 있지.’ 등의 발언을 하고, 2022. 9. 29. 15:22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야이!나쁘고,못된가시나야!연립주택구입할때우리돈3000만원+이사갈때 500+여행여비100피아노,섹소폰,금붙이등처분한돈다겨산해서니가갚은돈이나우리쪽에준 돈정확하게계산해서입금시켜라.3000만원에서니가결혼전까지갚은금액은450이고그외니가 우리족에준돈상세하게명세서보내라.이행안하면창피당할일벌어져도우리쪽에책임묻지못 할꺼다명심해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4. 16:52경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5 내지 9,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직장에 찾아가 시위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30. 13:36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달:우리쪽에서 받을돈:연립주택구입비:3천만원+이사축하금500만원+어학연수비용+＄6500+1200=780만원+D스님(귀국항공권)100만원+섹소폰100만원=3600만원이다.(중략).’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였고, 3회에 걸쳐서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고, 3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2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직장 앞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고 직장 앞까지 찾아가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직장에 찾아가 시위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사진, 녹취록,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각 녹취서, 고소대리인의견서에 첨부된 각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딸과 사위인 피해자들의 패륜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뿐이므로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이거나 부적절한 말을 자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에는 과격한 표현이 다수 등장하고, 그중에는 심지어 피해자들의 직장까지 찾아가 사장을 만나겠다거나 1인 시위 등을 하여 피해자들이 더는 직장을 다닐 수 없도록 망신을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까지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협박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