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5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09:3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조교동에 있는 조교사거리를 포항 쪽에서 임고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1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고경면 도암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교동에 있는 조교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 화산면 당곡리 231 앞에서 같은 시 고경면 도암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조교동에 있는 조교사거리까지 약 17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C)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8. 2.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버스터미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8그램을휴대폰케이스 안에 넣고 포장하여 버스택배로 강릉시외버스 터미널로 보내 C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고, C으로부터 10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선불택배 영수증 확인보고) 1. 수사보고(현금인출 장소확인) 1. 수사보고(발송일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부터 2013. 8.까지 정부에서 40kg당 28,200원의 초저가로 가공용도로 지정하여 공급하는 정부양곡가공용수입쌀 중국산 쌀 274,200kg을 193,311,000원상당에 구입하여, 2013. 6. 15.부터 같은 해 8. 29. 까지 이중 수량미상을 사용하여 떡볶이떡류 중 'D'제품과 'E'제품 합계 19,580.7kg을 생산한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같은 기간 동안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유통 등 4개소에 kg당 1,000원 내외의 가격으로 50,317,750원 상당에 판매하였고, 2013. 8. 29. 적발당시 같은 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H'제 품 1kg단량 진공비닐포장품 30개 총 30kg을 박스포장을 위해 작업대에 보관중이고,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H' 1kg단량 12개가 담긴 12kg단량 골판지박스 2개 총 24kg을 업소 냉장고에 1kg당 1,4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다만,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M·불리한 양형사유 : 사안이 중한 점(식품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거래함으로써식품의 거래질서와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함), 거래량이 적지 아니한 점 선고형 :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세종시 C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당시 54세)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위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취업을 하니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아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논이나 그밖에 구체적인 취업 계획이 정해진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그 자리에서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9,6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2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P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8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합의),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4. 21. 이전 범죄 피고인은 2011. 10. 1. 12: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68세) 운전의 F 쏘나타3 승용차에 경미하게 부딪힌 것을 기화로 사실은 다친 곳이 없음에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을 가장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혜민병원에서 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5.경 자동차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LIG의 강동보상팀 강남보상센터 직원 G에게 마치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같은 날 60만 원을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2. 4. 21. 이후 범죄 가. 피고인은 2014. 2. 23. 19:25경 서울 노원구 I 앞 도로에서 J(47세) 운전의 K 포터 더블 캡 화물차에 다가가 조수석 뒷바퀴에 자신의 발을 고의로 집어넣은 다음 마치위 차량이 자신의 발을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행세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서울의료원에서 1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날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사에게 마치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26. 08:5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혜민병원 부근 이면도로에서 M(39세) 운전의 N 레이 승용차에 다가가 조수석 뒷바퀴에 자신의 발을 고의로 집어넣은 다음 마치 위 차량이 자신의 발을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행세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혜민병원에서 1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날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사 소속 직원에게 마치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3. 2. 07:4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13길 자양1동 주민 센터 앞 도로에서 P(38세) 운전의 Q i30 승용차에 다가가 조수석 뒷바퀴에 자신의 발을 고의로 집어넣은 다음 마치 위 차량이 자신의 발을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행세하여 위 혜민병원에서 1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날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악사 보험사에게 마치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위 교통사고가 고의사고로 확인되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거절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E의 각 진술ㅅ 1. 내사보고(E 전화통화),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수사협조의뢰(A 고의신체접촉건), 수사보고(피의자 몸 상태, 진단서 제출 내용에 관한 건) 1. 각 지급결의서 1. 보행자 고의사고 의심 건 수사의뢰 1. 각 차량사진, 판독결과지, 각 증거동영상 CD,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제351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소한 당일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누범인 점,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2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3. 16. 22:00경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안양시 소재 피고인의 집까지 왔으나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를 제대로 주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고, 이에 대리기사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집으로 찾아와 요금을 지불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안양시 만안구 D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에 찾아가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가족들에게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씨발놈들아, 아까 신고나온 새끼 전화번호 알려줘봐!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라고 욕을 하며 소속 경찰관 F G를 향해 들고 있던 음료수 병을 집어던지고, 이에 F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개새끼들아 개소리 하지마. 나 죽어버릴꺼다"라고 고함을 치고 G를 향 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한편, 체포당하면서 피해자 F의 왼쪽 종아리를 깨물어 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와 F의 민원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서를 찾아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폭력을 행사하고 일부 경찰관에게는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이 체포 직후 자해소동까지 벌이는 등 범행 직후 정황이 불량한 점, 경찰관들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공탁도 거부하고 있다)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0:20경 삼척시 성남동에 있는 대경샤인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엑스포로 12-1(엑스포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 20. 1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고 앞 노상에 주차된 E이 운전하던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매수대금 30 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을 매수한 후, 즉석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E이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손 손등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17:0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주변에 주차된 성불상 F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위 이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손 손등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금 보전청구 관련)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0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투약 직후 자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54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16.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3. 22:30경부터 같은날 22:55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내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가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한사람은 승자에게 5,000원의 벌금을 주는 방식으로 약 5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승혜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4. 3. 2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4.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가. 사문서위조 2012. 2. 9.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휴대폰 판매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E 명의로 휴대폰 신규 개통 허락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휴대폰판매점 업주인 C에게 "E으로부터 휴대폰 신규 개통에 관한 동의를 다 받았으므로 빨리 개통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C로 하여금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자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G 507호", 가입 신청고객 란에 "E" 이라고 각 기재하고,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여 행사 할 목적으로 위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고,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E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C를 통해 SK텔레콤 영등포 휴대폰 대리점 직원 성명불상에게 일괄 전자 송부하여 위조된 위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들을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 일괄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2. 9.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휴대폰 판매점 사무실에서 E이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SK텔레콤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E 명의의 아이폰 4S(전화번호 H)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이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 1,288,240원 상당이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378 항소심 재판에서, ｢2012. 2. 9. C가 운영하는 'D' 휴대폰 판매점 사무실에서 위 C에게 "휴대전화를 주면 아는 사람을 통해 개통을 해서 영업 실적을 올려 주겠다"고 C를 기망하여 시가 1,288,24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및 같은 방법으로 C로부터 15대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1. 위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C에 대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두고 피해자에 대하여 평가를 달리한 것으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18: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G(여, 14세)간의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발신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 간의 유대가 견고해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7. 05:38경부터 같은 날 06:42경까지 부산 서구 J에 있는 K 의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G의 휴대전화기에 "몸 팔아 볼래 그냥?? 아무한테, 미친년. 걸레야. 담주 친구 하나 데리고 온나. 못나오면 동영상 올라가는 거지. 페북ㄱㅂ, 네이버, 너희 학교 게시판 캡쳐 블로그 복사. 어때??. 파일노리나 다른 데도 나오게 해 주게"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학교게시판 등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23:15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걸어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로 부딪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경부터 피해자 C총동창회의 사무총장으로서 위 동창회의 재정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5.경 위 동창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를 개설하여 통장 및 인감도장을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위 동창회의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3. 6.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신한은행 한남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중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 하고, 2012. 3. 21.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예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2012. 4. 2.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예금 중 9,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각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2억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국민은행 통장 사본, 신한은행 통장사본, 우체국 정기예금 통장 사본, 사실확인서(A) 1. 검찰 수사보고서(공정증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감경영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5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1. 10. 07:50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33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며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승용차핸들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10m 가량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5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0. 07:40경 장안구 E건물 301호(F빌라)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30경 시흥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3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1. 27.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11. 26.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27. 01:3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803호 D의 집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2012, 11. 2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2012, 12.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12. 1. 13:00경 위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D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약 1.4그램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2012. 12.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2개 에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나누어 넣고 물에 희석해서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2012, 12.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4.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증거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D은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외에도 2012. 11. 14.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함께 투약하였으며 매수대금을 계좌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자, 필로폰 상선과 연락이 안되어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는 용도로 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D은 2012. 12. 1.자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와서 "필로폰 상선이 논현동 경복아파트 사거리에 도착하였다"면서, 필로폰을 받으러 나갔다가 약 30분 후인 14:00경 돌아와 필로폰을 자신에게 주었고 그 무렵 함께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 D이 같은 날 12:17경 피고인에게 "이발소로 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자, 이발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자신의 집으로 가서 필로폰대금을 직접 주었고, 필로폰을 받은 시간은 같은 날 16:00경이라고 번복하였다. 검찰은 D의 진술과는 다르게 발신통화내역을 근거로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21:40경을 필로폰을 주고받은 시간이라고 측정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는 피고인의 통화내역 조회 등에 의존하여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D은 2012. 11. 26.자 범행과 관련하여 처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계좌로 매수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집에서 돈을 주었다고 하는 등 대금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하였고, 판매대금 수수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D은 일반적인 필로폰 시세에 비해 이 사건 필로폰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였다는 것인데,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D은 피고인을 통하여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다가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와 D이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D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대하여 본다.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기는 하나, D은 그 무렵 자신의 오토바이를 찾아오는 문제로 다급한 상황이었고, 2012. 11. 26부터 다음날까지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나 전화를 걸었으며, 11. 27. 아침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2012.11.27,0:49 경에는 서울 마포구 성산1동에 있었고, 같은 날 11:16경에는 서울 중구 남창동에 있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2.11. 27. 01:30경 D을 만났는지도 의심스럽고 D이 오토바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2012. 12. 1. 자 문자메시지는 그 문언상 필로폰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검찰이 제출한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검찰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26

범 죄 사 실 1. 제1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 02:07경 광명시 B에 있는 C공원 내 정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15세)의 일행에게 다가가 말을 걸다가, 같은 날 02:19경 갑자기 손을 뻗어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제2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26경 같은 장소에서, 정자에 바퀴벌레가 있다고 장난을 쳐 이에 놀란 피해자 E(여, 15세)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발목,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시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추행 부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9. 10:30경 통영시 B빌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델피노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대림 델피노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무면허운전 전력(2015년, 2016년 2회, 2018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전력(2016년, 2018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0:20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라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등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은계동 소재 금오대교사거리를 오산시청 방면에서 필봉산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 장소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후좌우 등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8세, 남)이 운전하는 E C A110S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경추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16:28경 인천 연수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우유 홍보 영업을 하는 피해자 C(남, 40세)을 보고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하는 신문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상처(수사기록 제12면) 1. 현장CCTV 사진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피해자인 롯데캐피탈(주) 직원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 29.9%의 이자를 지 급하고 원금은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4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운영하던 점포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종업원들 임금 및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롯데캐피탈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7. 06:35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6세)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폭행정도) 및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 전 과가 수회 있는 점(2009. 5. 22. 상해죄, 벌금 200만 원 및 2007. 8. 6. 상해죄, 벌금 150만 원 등)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