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0. 11.경 위 C 판매점에서 위 D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동의없이 'E 신규신청서' 서류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자 정보란의 가입자명에 'D'라고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매(가입번호 : F)를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E휴대전화 가입신청 담당 직원에게 스캔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D의 동의없이 'E 신규신청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고, 같은 날 15.경 이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매(가입번호 : G)를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E휴대전화 가입신청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D의 동의없이 'E 서비스신청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매(가입번호 : F)를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E휴대전화 가입신청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11.경 위 'C'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피해자 E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는 위 D로부터 휴대전화 가입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실제 명의자에게 전달하여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가입 번호: F)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피해자 E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는 위 D로부터 휴대전화 가입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실제 명의자에게 전달하여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8,800원 상당의 LG V30 휴대전화 1대(가입 번호: G)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5.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피해자 E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는 위 D로부터 휴대전화 가입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실제 명의자에게 전달하여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 1대(가입 번호: F)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8,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압수수색영장 조회회신 결과,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E) 1. E신규신청서(F), E서비스신청서(F), E신규신청서(G)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결정서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갤럭시노트 8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및 제2의 가, 나항 관련하여 명의자인 D의 동의하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제2의 다항 관련하여 명의자인 D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의의 부인).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편취 대상인 각 휴대전화의 소유자가 'E'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인 E에게 휴대전화 가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피해자 및 재산상 손해의 발생 부인).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과 판시 각 휴대전화 명의자인 D(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인 그 아들 H)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휴대전화 개통 등과 관련하여 거래를 하여 왔고, 실제로 약 10여대의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판시 각 휴대전화의 경우 명의자와 그 아들이 실제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그 변경 내역에 대하여 문자 등으로 통지가 갔을 것임에도 명의자는 2019. 6.경에야 이를 확인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판시 각 휴대전화에서 사용된 유심의 변경 내역상 판시 각 범행 일시에 명의자의 유심카드가 이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당초 명의자가 확인한 휴대전화 유심 변경 내역상 유심 변경 내역이 포함되지 않았고, 명의자가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일부 휴대전화의 개통 여부에 대하여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평소 명의자는 피고인의 전화 권유 등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명의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명의자의 동의가 있다고 믿고서 판시 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서 명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E를 기망하여 각 휴대전화를 편취하여 그 가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명의자인 D와 그 아들인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판시 각 휴대전화의 개통과 관련하여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이들의 진술 중 휴대전화 요금 납부 등과 관련하여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긴 하다. 그러나 D와 H은 그 동안 자신이 개통하여 실제로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하여 그 종류를 특정하고 있고, H은 본건에서 문제되지 않고 있는 다른 휴대전화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이 무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제로 개통하여 건네받은 휴대전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특별한 이유는 엿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명의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휴대전화가 개통되었으므로, 명의자에게 개통 관련 문자 등이 보내졌을 것이고, 명의자가 이를 확인하였을 것임에도 이 사건 고소시점까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개통하지도 않은 휴대전화의 개통 관련 문자가 설사 명의자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명의자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고, 당시에는 명의자가 피고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 신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아 이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자가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명의자가 휴대전화 요금을 확인하였을 것인데, 청구되는 요금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항의한 적이 없으므로, 명의자가 개통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명의자의 주장처럼 휴대전화의 사용자들 입장에서 볼 때, 전체 요금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면 휴대전화 요금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명의자가 휴대전화의 개통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즉 E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G)에 의하면, 당월 청구금액과 실제 청구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피고인과 명의자의 아들인 H 사이에 오고 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 사건에서 명의자는 매달 청구되는 요금을 그 때 그 때 낸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몰아서 내는 경우도 있었으며, 위 회신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되었던 2018. 1.경 전후(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요금 부과 및 실제 납부 내역상 명의자는 한 번 요금을 납부할 때 평균 약 20여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고, 총 청구금액 역시 2017. 8. 약 42만 원까지 부과되었다가 일부 납부한 후 문제가 되었던 시기 즈음인 2017. 12. 약 15만 원, 2018. 1. 약 31만 원, 2018. 2. 약 40만 원이었다가 다시 2018. 3.부터 약 30만 원대로 청구되고 있다. 나아가 명의자는 위 휴대전화 이외에 다른 휴대전화도 여러 대 사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하였으며, 판시 2019. 5. 25.자 범행 이전까지 명의자는 피고인을 믿고서 거래하여 왔던 점까지 더하여 볼 때, 명의자가 실제로 휴대전화 요금의 변화를 눈치 채지 못하였고, 판시 2019. 5. 25.자 범행 이후 이상함을 느끼고 확인하여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는 명의자의 주장의 신빙성은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D와 H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 중 2019. 5. 25.자 각 범행 관련하여 명의자의 동의가 있다고 믿고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가 나중에 명의자가 동의 의사를 철회하여 개통을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실수로 이를 접수시키지 못하여 개통이 되었고 명의자의 고소 이후에 이를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F에 대한 단말기 변경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를 취소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 일자에 받은 휴대전화기는 현재 자신의 매장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특히 위 시기는 이미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로 2차례나 문제가 되었던 상황(1회는 무혐의, 1회는 약식명령)으로 명의자의 명확한 의사를 미리 확인한 후에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진행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명의자의 동의 없이 혹은 명의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3) 이 사건에서 판시 각 휴대전화기가 명의자에게 건네져 명의자가 이를 사용하였다면, 최소한 묵시적 또는 사후적으로라도 명의자의 동의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E에 대한 영장회신결과 및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및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제2의 가, 나항 휴대전화기 관련하여 유심 변경 내역에 명의자의 유심이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IR자동기변(USIM기기변경을 말한다)은 물리적으로 유심이 이동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데, F의 경우 2019. 5. 25. 19:25 유심의 물리적 이동이 없었음에도 'EIR자동기변'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반대로 명의자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변동 사항인 G에서 2019. 4. 30. 19:17 우수고객기변이라고 기재된 경우(V30+에서 V40 ThinQ로의 변경)에는 유심의 변동이 있음에도 'EIR자동기변'이라는 표시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증인 I은 우수고객기변의 경우 유심이 물리적으로 기존 휴대전화에서 새로운 휴대전화로 옮겨 가더라도 전산상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변소의 전제인 유심이 물리적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EIR자동기변'이라고 표시된다는 점과는 다소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산상으로 유심의 물리적인 변동이 없었더라도 'EIR자동기변'라고 기재될 수 있고, 반대로 유심의 물리적인 변동이 있었어도 'EIR자동기변'이 기재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증인 I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 나아가 E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물리적인 유심의 변동이 없었던 F에 대한 2019. 5. 25.자 변경에 관하여 물리적인 유심의 변동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볼 때, 더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유심 변경 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D와 H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4) 판시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각 휴대전화의 경우 미리 E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전제로 E는 피해자가 아니고 E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할부로 판매되었고, 그 대금이 E로 납부되었으며, 휴대전화기가 명의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애당초 휴대전화기가 교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휴대전화의 소유권은 E에 유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E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는 점(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까지 더하여 보면,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재산상 손해의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 5) 결국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판시 2019. 5. 25.자 범행뿐만 아니라 2017. 10. 11.자 및 2018. 1. 14.(15.)자 각 범행 모두 피고인이 명의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명의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문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수단, 피고인의 직업,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명의자를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