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66

범죄사실 1, 2018고단116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영천시 C아파트 106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자금을 보관할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한 개당 한 달에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27. 14: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공인인증서를 복사해주었으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81440, 피고인은 2017. 11. 18.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E 사이트에서 신발을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82,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2,5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520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에 '스파이더 상의 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만 원을 입금하면 5일 내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 'L'에 '몽블랑 시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7일 내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 'N'에 'C.P. 컴퍼니 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3만 원을 입금하면 2~3일 내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 'P'에 '구찌가방(짝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1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9만 원을 송금받았다. 7. 2018고단2027 피고인은 2018. 4. 17. 20: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R에 접속하여 피해자 Sl 게임 골드 (게임머니)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확인 후 게임 7,500만 골드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60,7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 고단2503 피고인은 2018. 1.경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을 폐업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하려고 물품사기 범행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합의금과 생활비 등을마련하기 위해 수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25, 영천시 백신애길 37 에 있는NH농협은행 영천중앙지점에서 현금 30만 원을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T, U, V)으로 교환하여 위조할 수표를 준비하였다. 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5. 10:00경 영천시 W 건물 301호에서 미리 구입해 둔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준비한 NH농협은행 영천중앙지점발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의 앞면과 뒷면을 순차적으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총 341장의 수표 복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위조하였다. 9.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5. 26. 10:17경 대구 동구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가 10만 원인 롯데백화점 상품권 9장을 구입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수표 9장을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1만 4천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수표 82장을 제시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25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2018고단2555 피고인은 2018. 4. 21.경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던전앤파이터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게임머니 1억 골드를 11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11.2018고단2890 피고인은 2018. 3. 30.경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밴드(밴드명: AB)에 접속하여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신발 대금은 93,000원이다, 입금을 해 주고 사이즈를 알려주면 그에 맞추어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신발 대금 명목으로 93,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에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831 1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19:03 경 대구 달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G'에서 금제품을 구입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미리 위조하여 준비해둔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T, U, V)을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 원 상당의 18K 금제품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경 대구 달서구 AI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J'에서 여성목걸이를 구입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미리 위조하여 준비해둔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U, V)을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18K 여성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4. 20184516,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현금수금책, 자금책 등을 모집하고, 유인책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해당 예금계좌에서 잔고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등 현금수금책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으로 20만 원N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자금책에게 전달해 주고, 자금책들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5. 11.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AL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농협 계좌가 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중인데 당신이 피해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그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지하철 9호선 언주역 5번 출구 앞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고, 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넘겨주면 그 돈을 검사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있던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1에 있는 언주역 5번 출구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0경 위 언주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 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허위의 금융감독위원회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그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화면 촬영사진, 금융거래 정보,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2018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 F, AP, AQ, AR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캡처화면(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홈페이지 캡처화면, 입금영수증, 이체결과상세, 각 문자메시 지내역, 계좌조회서, 거래내역통지함, 계좌거래신청서, 예금거래내역 2018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M, O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공용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 2018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 S, AU, AV, AW, AX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확인증, 각 카카오톡 출력물, 공용영수증,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출력물 2018고단2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 BA, Y,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BF, B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통보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및 CCTV 관련 수사), 내사보고(압수현장 사진촬영), 내사보고(자기앞수표 발행지점 탐문 및 CCTV 분석), 내사보고(범행 현장 등 CCTV자료로 피의자, 이용차량 특정) 1. 각 고발장, 각 수표 사본 1. 각 위조수표 사진, 범행장면 사진, 피의자 사진 2018고단2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등 2018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 자료 포함) 1. 금융거래 현황자료 통보 2018고단3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및 캡처 사진 첨부), CCTV 및 캡처 사진 2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3매 촬영사진, 위조수표 촬영사진 2매 2018고단4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내사보고(BHPC방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4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 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사기)(판시 제14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수표 위조·변조)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인터넷 물품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이 이미 계속 중임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려 340장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하고 그 중 82장을 실제로 사용하여 현금화하기 쉬운 상품권과 귀금속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자기앞수표 위조 및 행사 범행은 건전한 수표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가담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이 가지기까지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관계없이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 사이트 관련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 ·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그 피해액을 모두 변제 또는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과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