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67

범죄사실 2014고합56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F의 범죄단체성] 수원 F는 1983. 12.경 수원 남문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G, H, I, J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둘째, 수원 지역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씩씩하게 싸워라. 셋째, 조직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넷째,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구속된 조직원과 관련된 면회, 영치금, 변호사비 등의 일은 조직 차원에서 도와준다.'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경 수원시 인계동 일대에서, 수원 F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친구인 B을 통하여 수원 F 선배조직원들을 소개받고 가입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수원 F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경 수원시 인계동 일대에서, 수원 F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K 등을 통하여 수원 F 선배조직원들을 소개받고 가입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수원 F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경 수원시 인계동 일대에서, 수원 F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B 등을 통하여 수원 F 선배조직원들을 소개받고 가입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수원 F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8.경 수원시 인계동 일대에서, 수원 F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K, B 등을 통하여 수원 F 선배조직원들을 소개받고 가입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수원 F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4. 4. 5. 04:00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 식당 앞 노상에서, 지역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N(21세)으로부터 지역 선배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뺨을 맞은 것에 앙심을 품고 수원 F 조직원인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수원 F 조직원 들인 피고인 B, C, D은 0이 운전하는 P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위 식당 앞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 A과 합세하였다. 그 후 0은 피해자 N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Q(22세), R(22세)에게 "누가 내 동생을때렸어."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들이 "니가 뭔데 그러느냐."라며 대응하자, 갑자기 O의 옆에 있던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실신시키고,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들을 발로 수회 걷어 찬 후, 다시위 승용차를 타고 O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N, R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¹2014648, 피고인 C과 S은 2014. 8. 15. 06:51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 V(34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S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테이블에 옆구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9, 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S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67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O 등 채증 동영상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수원 FK 진술조서 사본 첨부),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수원 F 조직원 숙소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수원 F 조직원 명단 첨부), 조직원 명단 [2014고합567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W,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범행동영상 CD 첨부), CD 사진 출력물 [2014고합648 판시 사실 ]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V의 입술 상해부위 사진 사본, 의사 소견서 사본 1. 현장 cctv 사진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cctv 확인 수사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나.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범위 기본범죄 - 피해자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경합범죄1 -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경합범죄 2 - 피해자 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10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6월 및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죄가 있으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각각 2013년경 수원 최대의 폭력조직인 F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고, 현재까지 F 조직원으로서의 활동을 중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N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위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일행인 피해자 Q, R에게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R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3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및 활동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경합범죄1 - 피해자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경합범죄2 -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경합범죄3 - 피해자 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4년 10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 및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있으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14. 3.경 수원 최대의 폭력조직인 F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바,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A 이 피해자 N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위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일행인 피해자 Q, R에게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V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S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R, V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및 활동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