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G상가 B동 재건축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중 법인세법상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2010. 6. 17.경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기를 경료하였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1인주주 또는 과점주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점주주 제한을 회피하고자,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1인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재건축 시행사업에 관여하고 있던 I, J, K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인수대금을 차용한 다음 정상적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공동주주의 지위를 갖는 것처럼 서류를 구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 주식 35%를, I의 처인 피해자 L은 주식 15%를, J의 동생 M은 주식 15%를, N의 처남 O은 주식 15%를, K는 주식 14%를 각 인수하는 형식을 갖추는 한편,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피해자, M, O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인수대금을 빌린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I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하면서 2010. 6. 4.경 피고인 통장에서 피해자 통장으로 7억 5천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2010. 6. 15.경 피해자 통장에서 피고인 통장으로 동액 상당을 송금하게 하여,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주식인수대금 7억 5천만 원을 빌려주어 피해자가 위 차용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것 같은 자금흐름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아내인 피해자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인수대금 명목의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L은 원고에게 대여금 7억 5천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 8,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자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0. 31.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장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및 확인서, 차용증 발급에 대한 사실 확인 (증거목록 순번 1, 2, 3) 1. 각 사업양도 및 양수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9, 10) 1. 각서, 포기각서, 각서 (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 민사소송 소장, 차용증, 출금전표 3부 (증거목록 순번 19, 20, 24) 1. J의 증인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33, 80)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1121 이자 민사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60950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77, 99) 1. 각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79, 82) 1. 수사보고서(참고인 P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85) 1. 수사보고서{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관련 법인세법 규정 첨부}, PFV 관련 검색자료, 법인세법 관련 규정 (증거목록 순번 95, 96, 9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I, J, K, N(이하 'I 등'이라 한다)와 동업으로 G상가 B동 재건축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투자위험을 분산하고 I 등의 투자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I 등에게 각자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주식매수대금을 대여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증언을 유도하지 아니하였고 허위사실을 주장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를 활용한 것으로서 사기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본 각 증거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I등은 함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사실,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I은 설계와 건축심의, 인허가 업무를, J과 K는 사업부지 매입 및 임차인 명도, 제반 행정 업무를, N는 시공사 선정, 금융권 주선 및 투자신탁회사 유치, 전체적인 사업 총괄 업무를 각 맡아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I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히 명의대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I도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 또는 그의 처인 피해자에게 I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대금 7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1) I 등은 당초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만한 사업자금이 없어 피고인을 사업에 끌어들이게 되었는데, 피고인 스스로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만한 아무런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고, I 등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I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분장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으므로, I 등은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스스로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일정 지분을 가지고 그에 기하여 수익분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0. 10. 29., 2010. 12. 24. 및 2011. 2.경 3회에 걸쳐 I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주와 임원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위 일체의 권리는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인이 이를 행사하거나 처분하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각서 등을 작성, 제출받았다(이는 J, K, N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I이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였다면, 다른 아무런 대가나 어떤 조건도 없이 위와 같이 자신의 주식 일체를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다. 3) 피고인은 애초부터 I 등으로부터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받은바 없고, 그들에게 이자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발행할 당시 I 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거래는 없었고, 차용증이나 피해자 명의의 예금통장을 모두 J이 관리하면서 자금인출 등도 모두 J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였다. 5) 위와 같이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였음에도 당초부터 피고인과 I 등 사이에 이자율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약정도 없었다는 것(J의 진술에 의하면 회계사의 자문을 얻어 이율을 연 10%로 기재한 것이라고 한다)은 금전대차관계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6) 이 사건 법인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주식이 P, Q에게 매도되었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에넬코리아 사이의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위 주식의 매도대금은 1이나 L과의 상의 없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명의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애초부터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J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J은 I 등이 실제로 자금을 출자한바 없음에도 외관상 출자한 것처럼 서류를 갖추어두는 것에 대하여 I 등의 논의를 거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앞서 본 각서 등도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L을 상대로 위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민사소송을 통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이 편취하려고 하였던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