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겨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를 통해 피해자 C(여, 15세)를 알게된 후 메신저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2. 2.경 처음 만나 2012. 4. 경까지 3-4회 가량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13:00- 14:00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 C(당시 15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때리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어깨를 잡아 뒤로 넘어뜨리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가을 일자불상 14:00- 15:00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집에서 위 피해자(당시 15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E의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끌어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손바닥으로 목 부분을 3-4회 가량 때린 후 하의를 벗기는 등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고 물건을 던지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등 폭행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15층 계단에서 위 피해자(당시 15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뒤로 넘어지게 하여 앉힌 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으나 "무섭다, 하지말라"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죽여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고 있어"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반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대신 입으로 해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등 폭행, 협박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4, 20:24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중학교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구강성교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학교에 배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법률상감경)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여중생을 수차례 강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더 이상 만나주지 않으면 구강성교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오랜 기간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므로, 비록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고등학생으로서 성 관념이나 준법의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판시 제1 내지 3 죄 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만 18세의 소년이며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1)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아동·청소년에서 제외되므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로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제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