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8.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소재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치악로 1605 소재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605 소재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통일사거리’ 방면에서 ‘단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직진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제동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 D이 운전한 판시 스파크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갑자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불법 유턴을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다. 신뢰의 원칙상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위법행위까지 예견하고 그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인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의 피고인이 운전한 판시 QM6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위치와 충돌지점 사이의 거리(25.05m)가 가해차량이 제한속도인 시속 50㎞로 주행하였을 경우의 정지가능거리(26m)보다 짧은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 뿐 아니라 일반 평균적인 운전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 및 과속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주의의무 위반(업무상 과실)이 없고, 피고인의 가해차량 운전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2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1차선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운행에 대한 주의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1차선에서 진행하던 가해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준 점(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위반)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해자에게 진로변경시의 안전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 및 과속 운전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타인에 대하여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상 초과하여 가해차량을 운전하였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에 규정된 중과실에 해당한다),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이므로 이 사건 도로에서는 감속 내지 정속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제한속도를 시속 30㎞가량 초과한 시속 78.1~82.4㎞의 속도로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다면, 가해차량이 충돌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피해차량이 차선 변경 내지 유턴을 완료하였거나,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해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을 때에 충돌지점으로부터 정지가능거리(가해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주행하였을 경우 최대 26m이다)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었을 가해차량이 미리 속도를 줄임으로써 피해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데에 기여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