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08

공소사실의 요지 V의 W은 X과 사이에 대구 달서구 Y 아파트 터파기 공사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운송처리 계약을 체결한 후 사토장을 물색하던 중 지대가 낮은 대구 Z 소재 토지를 발견하고 그 일대 농지에 성토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AA 및 피고인 B 등과 사토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W은 성토공사를, AA은 지주들의 동의를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AB 답 480m²의 소유자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2.경부터 2014. 3.경까지 V회사 W에게 위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C 답 991㎡, AD 전 587㎡를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W에게 위 각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E 답 469㎡, AF 답 532㎡를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2.경부터 2014. 3. 경까지 AA에게 위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AG 답 142㎡, AH 답 240㎡m를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AA에게 위 각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AI 답 1,243m², AJ 답 875㎡를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W에게 위 각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AK 답 266㎡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7.경 W에게 위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AL 전 1,600m㎡, AM 답 608 m㎡를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2.경부터 2014. 3.경까지 W에게 위 각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아. 피고인 H 피고인은 AN 답 582㎡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5.경 AA에게 위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자. 피고인 1 피고인은 AO 답 1,095㎡를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3.경 AA에게 위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차. 피고인 J 피고인은 AP 답 499m², AQ 전 787㎡, AR 답 300㎡를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2.경부터 2014. 3. 경까지 W에게 위 각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카. 피고인 K 피고인은 AS 소재 답 496㎡를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2.경부터 2014. 3. 경까지 W에게 위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타. 피고인 L 피고인은 AT 답 1,144㎡를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2.경부터 2014. 3. 경까지 W에게 위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파. 피고인 M 피고인은 AU 답 264㎡, AV 답 264㎡m, AW 답 430㎡를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2.경부터 2014. 3.경까지 W에게 위 각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하. 피고인 N 피고인은 AX 전 724㎡, AY 전 949㎡, AZ 전 330㎡를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2.경부터 2014. 3. 경까지 W에게 위 각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거, 피고인 O 피고인은 BA 소재답 208m, BB 전 926㎡를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2.경부터 2014. 3. 경까지 W 및 AA에게 위 각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너, 피고인 P 피고인은 BC 답 560m㎡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9.경 위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더, 피고인 Q 피고인은 BD 답 561㎡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W에게 위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러. 피고인 R 피고인은 BE 답 1,359㎡를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AA에게 위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머. 피고인 S 피고인은 BF 답 367㎡, BG 전 2,212㎡, BH 답 506㎡를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AA에게 위 각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제2항은 개발행위 중 하나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정지 ·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조상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을 규정하면서 이를 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장 또는 군수 등(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는 이에 위반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3호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은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을 경미한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의 성토나 정지의 경우에도 그 높이가 50cm 이내인 경우에는 군수 등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토지를 성토한 높이에 관하여 보건대, BI군청 도시과 소속 공무원으로 이 사건에 관한 조사 및 고발 등 업무를 담당한 B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토지의 성토 높이가 50cm를 초과하는지를 개별적으로 실측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성토 작업을 담당한 W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행정관청의 감독 등이 문제되어 성토 높이가 5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실제 성토된 흙의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및 일부 피고인들이 각 토지의 절단면을 측정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진 등을 보더라도 성토된 흙의 높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였다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발행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높이 50㎝를 초과하여 성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