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모 D과 2011.경부터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위 D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외갓집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10세)를 서울 성동구에 있는 D이 운영의 공장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외갓집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E 옵티마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서울 성동구 F 앞에 있는 주차장에 온 다음,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다,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증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조서속기록 1. 2014. 7. 22. 아동추가진술관련 사례담당자 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 제1116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를 사줄 마음으로 치수를 재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의 전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므로 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고 난 며칠 후 D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사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 하면서 앞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및 D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주머니에 2만 원을 넣어 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마치 창녀가 된 것과 같은 불쾌한 기분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런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인 D과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는 D의 딸로서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가슴이 나오기 시작한 시기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치수를 재기 위한 의도가 있더라도 사춘기에 접어든 여자 청소년의 가슴 부분을 직접 손으로 만진다는 것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를 선물로 줄 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나 D에게 치수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매장으로 데리고 가 직접 사게 하는 방법을 통하면 될 것임에도, 브래지어 치수를 잰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슴 발달이 시작한 여자 청소년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진 행위는 그 자체로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하는데 있어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인 D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아울러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