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08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30. 00: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주변 노상에 떨어진 피해자 B 명의의 ‘C’ 발행의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습득한 C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속이고, 2019. 12. 30. 04:52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18 ‘수원역’에 위치한 자동판매기(자판기)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동 자판기(D 결제대행)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위 카드를 결제하여 이를 부정사용하고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 2020. 1. 3. 23: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289,820원 상당을 위 카드로 결제해 부정사용하고,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4. 20:17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18 수원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에 보관중인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해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각 수사보고(순번9, 10)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 수용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1. 2. 14.경 충남 논산시 성동면 금백로 662-1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1 수용동 B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C이 본인을 죽이려한다는 생각이 들어 약 90도 가량의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1.5L PET병을 집어 든 후, 피해자의 뒤로 가 위 PET병에 담긴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얼굴 및 몸에 들이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목, 우측어깨에 표재성 및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화상피해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폭행 도구 사진 제출), 수사보고(2수용동 I실 평면도 및 현장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철회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07:28경 위 C에서 피해자 D(남, 52세)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여 C 부지 내에 있는 불법 조립식 가건물 철거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를 지시한 위 가건물 상부에 설치되어 있던 우레탄 패널은 지면으로부터 높이 3.7m에 설치된 가로 1m, 세로 3m, 무게 약 25kg의 패널로, 피해자가 2m 높이의 사다리 위에 올라가 패널의 볼트를 풀고 해체하여 내리는 작업을 할 경우 패널이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 등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 그 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락방지를 위한 비계 등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의 보호장구도 지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높이 2m의 사다리 위에 올라가 패널의 볼트를 해체하는 순간 패널이 떨어지면서 피해자에게 부딪혀 피해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또한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2021. 6. 12. 11:4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고용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2017. 초경부터 2018. 5.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2020. 9. 14. 저녁 무렵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4. 23:45경 의정부시 C 1층 복도에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쪽 팔을 잡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옷 위로 꼬집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등) 1. 현장사진 1. 발생지 CCTV 영상 CD 1. 공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끌어안은 사실은 있으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스킨쉽을 하며 가까이 지내는 관계로 피해자의 양해 하에 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아프게 움켜쥐고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는 피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은 흑백 모드이고 주변이 어두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행위가 분명히 식별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먼저 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온 다음 피고인이 따라 들어오는 장면(0:05:16),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는 장면(0:05:26),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복도 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가 밀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장면(0:05:30),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를 복도 벽으로 밀어 붙이는 장면(0:05:36), 피해자가 벽에 손을 짚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장면(0:05:38)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를 만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교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9. 3. 30.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강간치상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2020. 8. 30.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20. 8. 27.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 위 폭행 사건의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추행행위를 양해할 것이라고 오해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강간치상 등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14:27경 신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신안군 C에 있는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호흡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 사용현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5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5년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8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28. 21:1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장례식장' 지하 1층 5호실 내에서, 피해자 B(남, 26세)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장례식장 입구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근조 3단 조화에 몸을 던지는 방법으로 위 조화를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촬영한 현장 사진,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나아갔고, 비록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9.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재산상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2:15경 화성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2년, 2016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방호벽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들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B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 계좌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도박자금 5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액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31,680,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내사착수경위)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사본 및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음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선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중앙분리대 파편을 반대편 도로로 날아가게 하여 마침 반대편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3,564,000원 상당,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816,99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4. 02:1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오피스텔’ 주차장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물적피해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16:50경 대구 북구 B시장 내 C 앞 도로에서부터 그 옆 상가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이고 피해자 C의 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들만 편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와는 피해자의 1996. 10. 27.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각각 사이가 좋지 않다. 1. 2021. 7. 19.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7. 19. 22:0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빨리 죽어라, 나가 죽어라, 죽어버려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계존속을 협박하였다. 2. 2021. 7. 20.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20.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나가 죽어라, 나가 뒤져라, 그렇게 살 바에는 빨리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식탁 의자를 피해자가 있는 방문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7. 21.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21.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농약(제초제)이 담긴 병을 주면서 “이 약 먹고 뒤져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B에게 같은 방법으로 “이거 먹고 죽어, 이거 먹고 빨리 뒤져 버려.”라고 말하고, 그 후 피해자 C에게 “뒤져 버려라.”라고 말하다가 위 농약을 피해자 C에게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와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B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C, 증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경찰 진술 일시, 피고인과 E의 관계, 경찰에서 진술한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경찰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음]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의 2021. 7. 21.자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부분은 C에 이 법정에서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각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어 제외함]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농약 등에 대하여) 1. 가족관계증명서 1. CD(B의 진술녹음 부분) 1. 각 사진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부분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E의 경찰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범죄사실 제3항 중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농약을 들고 피해자 C 등에게 ‘뒤져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B의 진술녹음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당시 B에게도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E의 경찰진술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과거에 B에게 농약을 직접 먹이려 한 것을 본 적 있다.’는 부분에 비추어 위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이와 같은 범행이 3일간 계속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반성 여부, 성행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21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2021.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01: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인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 주거지 마당에 있는 감나무를 발견하고 위 감을 따기 위해 울타리를 넘어 위 단독주택 마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감나무에 달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감 약 30개를 따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2021.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4. 00:56 ~ 01:1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앞에 이르러, 그곳 경로당 마당에 있는 감나무를 발견하고 위 감을 따기 위해 경로당 외곽 울타리를 넘어 위 경로당 마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감나무에 달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감 약 30개를 따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순번3,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전과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앞 사거리교차로를 탄벌동 방면에서 청석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6%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추가송부서(합의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시기, 장소,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3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3. 16. 12:38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의 수액실에 머물렀다. 피고인은 2021. 3. 22.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C병원의 수액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D(부산 3,450번)과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3. 30.까지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E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3. 08:30~11:3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20번길 13에 있는 부전2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고, 2021. 3. 24. 08:30~11:3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위 부전2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접촉자관리시스템 화면 출력물, 격리통지서 수령증,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15:13경 평택시 B에 있는, C은행 평택지점에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2cm, 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후문을 통해 위 지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여, 38세), 피해자 F(남, 54세), 피해자 G(남, 35세), 피해자 H(남, 41세)과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I(여, 63세)가 있는 영업 창구 쪽으로 다가가 책상을 뛰어넘어 영업 창구 안쪽에서 서성거리며 피해자들을 바라보다가 피해자 G에게 부엌칼을 들이밀며 다가가는 등 약 11분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D, G, I의 각 자필 진술서 1. 압수물 칼에 대한 크기 사진,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은행에 있던 피해자들을 협박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지만 판시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 범행대상 및 행위태양, 피고인이 누나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 구속영장 집행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30만 원 외의 형사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력 없어 적절한 보호지도와 치료 등이 이루어진다면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신도림고가차도에서 목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감속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때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1.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소재 해군회관사거리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하며,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시설 청소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20:21경 위 ‘C’에서 헬스장 시설 정리를 하던 중, 헬스장 시설에서 여자 샤워장으로 출입가능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20:22:18경부터 20:22:48경까지 그곳에 설치된 커튼 사이로 몸을 넣어 피해자 D이 이용하고 있는 샤워장 내부를 약 30초 동안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잠시 헬스장 쪽으로 나온 후 다시 여자 샤워장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같은 날 20:23:41경부터 20:24:17경까지 그곳에 설치된 커튼 사이로 몸을 넣어 피해자 D이 이용하고 있는 샤워장 내부를 약 36초 동안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샤워장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헬스장 청소 등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여자 샤워장에 들어가 여자 샤워장 내부를 들여다 본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07: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까지 약 34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특수작업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알코올농도 수치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진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정차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전날의 음주로 인한 숙취운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00:3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남, 21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그곳 거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자신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초범, 반성,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아직 나이어린 대학생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9. 00:40경 판시 기재 피해자가 귀가하려다가 지갑을 찾기 위해 다시 판시 기재 장소를 방문하자 "지갑 여기 없으니까 가라, 왜 지갑을 여기서 찾느냐, 여기 지갑 없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붙여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11:57경 당진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상태이며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