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22:55경 부산 동구 C식당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의 식칼을 휘두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치자 "씹할 놈아! 서라!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치면서 식칼을 소지한 채 그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압수물) 1. 수사보고(상처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모텔을 영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0:20경 안동시 D에 있는 C모텔 맞은편 앞 노상에서, 앞서 그 전날 오후에 모텔로 출입하는 차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제설작업한 눈을 피고인이 도로 위로 퍼 나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 E(65세)가 나무랐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는데, 이를 이유로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빙판길에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빙판길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자신도 다쳤다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에 불과해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3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1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동생인 E의 집에서, E과 함께 있는 위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자,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남구 C에 있는 F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도와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치료를 받고 나온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탄 후 2013. 7. 3. 16: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호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에게 "야, 한번 주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노숙자한테 줄 수 있어도 너한테는 안 준다."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때리고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온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및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수사기록 제58쪽)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10년 이상 지난 오래된 것들이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가벼운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9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0.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중고 베가레이스 2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0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2. 1.경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SK텔레콤이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에 휴대폰 판매 지원금 명목으로 입금한 돈 2,572,220원을 피해자 C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돈 중 1,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지원금 통장 관리 경위 확인) 1. 견적서, 지원금 관리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횡령죄 :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횡령죄 : 기본영역, 4월~1년 4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 6월~2년 2월(= 1년 6월 + 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피해 회복 없음(절도죄에 대하여), 미합의(횡령죄에 대하여)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횡령죄에 대하여)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B와 함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C아파트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알뜰시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3. 15: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C아파트 알뜰시장을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선급금 1500만원을 주면 위 알뜰시장의 생선코너를 1년간 분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4. 15.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더 이상 위 아파트에서 알뜰시장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알뜰시장내 생선코너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선급금 명목으로 1,250만원을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인천 부평구 I 아파트 알뜰시장에서, 피해자 H의 남편 J에게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2010. 4.경이면 알뜰시장 계약을 다시 해야 하니 그때 줄 계약금 중 2,000만원을 미리 달라. 알뜰시장 계약은 확실히 딸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경부터 알뜰시장 운영업체 선정 방식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알뜰시장 운영업체로 선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알뜰시장 재계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 15.경 1,000만원, 2010. 1. 20.경 1,0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I아파트 관련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부평구 I아파트에서 2년 동안 매주 목요일 먹거리 매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경부터 알뜰시장 운영업체 선정 방식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알뜰시장 운영업체로 선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알뜰시장 계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0.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K)로 2,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M아파트 관련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피해자 L의 남편 N을 찾아와 "상계동 M아파트에서 1년 동안 매주 화요일 먹거리 매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돈을 달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M아파트 알뜰시장 먹거리 매장은 O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알뜰시장 먹거리 매장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4. 26. D의 국민은행 계좌(K)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P에게 "이 곳 알뜰시장 계약을 연장했다. 1년 동안 매주 화요일 공산품코너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4. 15.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더 이상 위 아파트에서 알뜰시장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알뜰시장내 공산품코너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8. D의 국민은행 계좌(K)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N, Q, R, L, P,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운영계약서 사본, 운영계약서 등 입찰관련 서류 1. D 계좌거래 내역, 각 송금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알뜰장 관리담당자와 전화수사) 사본 1.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내용 대비표 사본, 개정안 확정공고 사본, 알뜰시장 운영업체 선정공고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량범위] 각 사기죄,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 부분(감경영역), 나머지 사기죄 부분(각 기본영역)에 대하여 다수범 처리결과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을 운영하면서 회사운영이 심각하게 어려워 지고, 사실상 알뜰시장 자리를 알선하거나 배정해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 P와 합의하였으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 주지 못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 영세업자인 점, 편취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에게 동정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에라도 피해를 꼭 변제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현장관리자로서 2012. 7.경부터 충청북도 영동군 F건물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 타일, 석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이 2012. 2.경부터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F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다. 주식회사 D이 B 주식회사에 위 F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H(58세)을 고용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현장관리자로서 현장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A을 감독하면서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할 책임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로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6. 20:00경 위 현장 건물 후면 2층 옥상 단부에서 쪼그려 앉아 뒷걸음질하며 누름콘크리트 미장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지하층 환기 등을 위한 드라이 에어리어에 빠져 약 10.6m 아래의 바닥에 추락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고인 C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의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미장방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재해조사의견서의 기재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의 각 기재 1. 재직증명서의 기재 1. 현장대리인계의 기재 1.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제3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제30조 라.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2012. 9. 5.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시 개구부 방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근로자 추락위험이 있음을 지적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추락한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안전띠 테이프만 설치해 놓아 이 사건 안전사고가 발생해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한창 가족을 부양해야 할 가장의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 후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유족을 위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멘트 벽돌 및 블록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기계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작기계 등의 정비·점검·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게 하는 등으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4. 16:20경 위 'C' 작업장에 설치된 벽돌 및 블록 성형기기가 로터리 밸브가 막히는 등의 이유로 작동이 종종 멈추기도 하였음에도 종합점검을 하거나 정비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 D(49세)이 위 기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하던 중, 위 D이 위 기기의 렉커 이송 체인에 벽돌을 장착하였으나 로터리 밸브가 막혀 언로더가 작동하지 않자 위 D 위 기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렉커 이송체인 아래로 들어가 위 기기를 점검하게 하다가 위 기기가 작동하여 위 D의 가슴이 이송체인 가이드와 언로더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압박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사체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는 중대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4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7. 1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직업전문학교 강의실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지갑에서 농협체크카드 1장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27. 12:58경 김해시 B에 있는 E에서, 오토바이 1대 시가 90만원 상당, 헬멧 1개 시가 5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인 종업원 F에게 위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재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27. 13:03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G의 H 편의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담배 4갑 시가 13,4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농협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7. 13:15경 김해시 B에 있는 I편의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인 피해자 J으로부터 담배 11갑 시가 29,7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농협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I편의점 CCTV 사진 등 첨부, 피해자 농협체크카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8.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유소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5부 이자를 지급하고, 2008. 6.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을 빌려 위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유류나 가스값 등을 외상거래하면서 계속하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수익성의 극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위 돈을 빌려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고, 위 3,000만원은 사실은 E이 피부관리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차용을 부탁하여 다시 빌리게 된 것이나, 피고인은 위 E의 인적사항이나 피부관리실의 운영형태나 수익성 등에 대하여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E에게 다시 돈을 차용하여 주더라도 이를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8.경 14,625,000원, 2007. 8. 8.경 500만원, 2007. 8. 14.경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29,62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거래내역) 1. 수사보고(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편취금액의 정도, 미합의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본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E에게 재차 빌려준 것으로, 당시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21: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C 202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6세)이 술자리를 못 가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길이 5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를 각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10:0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 들어가서, 캔맥주 1개를 집어 들고 계산대로 가 피해자에게 담배 1갑을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철제 야삽(총길이 27cm)을 들이대면서 "돈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피해여성 혼자 일하는 마트에 들어가 그녀에게 철제 야삽을 들이대고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대담하여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은 바 없으며, 피해품의 가액도 경미한 수준인 점, 피고인이 가출한 상태로 궁핍하게 생활하면서 알콜중독증과 우울증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이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하되, 앞서 살펴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3년)이 다소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3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4. 09:40경 서울 마포구 C빌딩 2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찾아 화장실로 들어오려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 문을 급하게 닫아,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가 위 화장실 문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팔과 몸통이 문틈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눈두덩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과 상해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피해자와 자매인 E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을 찾아가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이 있었던 당일에도 피해자와 E가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혐의로 최초에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신이 피고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민 사실이 있다는 점까지 진술하였으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술은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조사를 받고 약 2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경찰에 찾아 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를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경찰관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체포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자신도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를 조사하였던 경찰관인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해자를 조사할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의 흔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라는 상호의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사업주이고, C은 D 5톤 크레인 차량 운전기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2. 3. 09:48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대금 600만 원을 받고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여 주기로 계약한 후 작업인부인 피해자 G를 고용하여 C 운전의 크레인 차량에 탑승하여 위 차량에 연결된 바스켓(가로 약 18m, 세로 약 12m)을 타고 지상 약 8m 높이 지점까지 올라가 가지치기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사업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근로자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2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의 추락위험에 대비하여 작업발판, 안전망,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는 한편, 벌목작업에 있어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C은 바스켓이 연결된 크레인 차량 운전자로서 바스켓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추락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대, 안전벨트 및 안전고리 등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작업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바스켓을 정확히 작동하여 추락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거나 위와 같은 안전장비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일지를 비치하지도 아니하고, C 역시 피해자의 안전장치 착용 여부나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작업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아직 나무를 절단하고 있는 상태로서 바스켓을 끌어당기면 아니되는 상황임에도 만연히 위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바스켓을 끌어당겨, 바스켓이 상하로 흔들리면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벌목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사본, 검시조서 사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본, 현장사진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위험방지조치 불이행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8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09년 겨울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의를 벗은 채 자고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당시 25세)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 상반신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은 2013. 3. 23. 01:3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집 앞에서, 이별 통보를 하고 만나주지 않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교제를 계속 하자고 설득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의자의 상의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미상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시동 걸고 출발해, 얼굴에 상처 나봤냐?, 몰래 찍은 네 사진과 동영상이 있는데 공개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 구리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954-23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인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3. 02:58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8세)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해두었던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동영상도 보내줄까, 내일부턴 니 친구들한테 난 어떤 놈이고 널 어디서 만났는지 얘기할거야, 잘 생각해보고 연락해 조용히 잘 살고 싶으면"이라고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관 중이고 이를 유포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노조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 16.경 D 노동조합 홈페이지(E)의 공지사항에 "F 사태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피해자 G을 상대로 "(전략) F은 라디오 발령 이후 내내 사실상 순치를 강요당했다. 자리까지 자신의 코앞으로 옮기도록 지시 당했다. 손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의도가 다분해보였다. 잠시라도 자리를 뜨면 노조 운운하며 트집을 잡았다. 자신의 영이 서지 않으면 수시로 노무 담당을 불러 압박했다. 징계의 빌미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 같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고성을 지르며 폭언을 퍼부었다. 옆 부서까지 들릴 정도였고, 주위 여직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급기야 편집 PD 직을 편성 담당으로, AD로 강등시키며 업무를 단계적으로 축소시켰다.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한풀이였고, 직위를 남용한 분풀이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시 불이행, 업무소홀이 아니라 감정적 앙금이다. (중략) 한가지 분명한 계명은 까불면 죽는다는 것이다. 이는 어른이 아니라 철부지 일진들이나 하는 소행이다. (후략)"라고 게시하여 D 조합원인 F에 대한 정직 4개월 중징계와 관련하여 마치 피해자가 F의 상사지시 불이행 등과 무관하게 F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직위를 남용한 분풀이 차원에서 F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여 결국 중징계를 받게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F의 상사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F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여 F으로 하여금 징계를 받도록 하였을 뿐, F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 또는 지위를 남용한 분풀이 차원에서 F을 압박하거나 폭언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D 노조홈페이지 게시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F에 대한 징계 요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이 사건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서울행정법원 2013. 3. 28. 선고 2012구합12105 판결 등 참조), 그 표현도 피해자의 인격을 저하시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서구 B 지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봉기구 제조업체인 'C'에서 양봉기구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들을 보관할 목적으로 약 124m² 규모의 목조창고 1동을 건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 26.경, 2012. 6. 19.경 및 2013. 4. 26.경 3회에 걸쳐 위 목조창고를 자진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 2, 3차 각 시정명령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위 목조창고를 철거하는 등으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반 건축물이 약 37평 정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3.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8. 11. 17:50경 경남 산청군 C 소재 D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부탁으로 차를 태워주러 온 피해자 E(30세)가 빨리 가자며 피고인을 재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탁자 위에 있던 유리 맥주잔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고인의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이마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1. 02:20경 경남 산청군 C 소재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전화상으로 피해자 G(38세)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시비가 되자, 위 주점 내 주방에서 식칼(칼날길이 24cm)을 꺼내들고 인근 H다방 앞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칼을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식칼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히며 대항을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2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범행을 저질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0. 12:4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주공 4단지 아파트 114동 앞 길로부터 같은 구 구룡동에 있는 구룡병천순대 식당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식당 앞 삼거리를 구룡마을 방면에서 천안시내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던 바,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서 자동차 운전면허조차 없었으므로,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운전을 강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마저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그 곳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E(여, 62세), 피해자 F(여, 55세)가 동승한 G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의 경우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상해 피해자를 발생케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