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3년, 벌금 14억 원을 선고받고,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8.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D은 2019.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8고합546호, 2019고합12호(병합) 고소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소인이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E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소인이 단독으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처럼 위증하였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 21.경 위 남양주경찰서 수사과 제4조사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F가 ㈜G와 ㈜E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하였고, 고소인은 위각 회사를 운영한 사실도 없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서 H 사이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는 없었던 허위 세금계산서인 것이 맞나요. '라는 질문에 '예,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은 A씨가 했습니다. '라고 위증하고, '㈜E은 당시 누가 운영하던 회사였는가요. '라는 질문에 'A입니다. '라고 위증하고, '㈜E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누가 했었는지 기억하나요. '라는 질문에 'A일 겁니다. 왜냐하면 I가 중부세무서에 조사 받으러 갈 때 A에 의해 발행된 지문 찍힌 종이를 제출했습니다. 어떤 회사의 세금계산서인지는 모르겠지만, 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당시 부인이라는 여자와 항상 날짜만 되면 같이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밤새 작성해서 발행했습니다. '라고 위증하였으니, 이를 고소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10. 30.경부터 2004. 12. 31.경까지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합계 약 13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D도 목격하여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위증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문답서, 불기소 결정서, 녹취서, 피의자신문조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을 위증으로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곧바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3년, 벌금 14억 원을 선고받아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D의 E 카페 게시판에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팔겠다고 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G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대금을 보내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12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및 판매글 캡처자료, 계좌영장 회신 금융자료,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거래내역 1. 범죄경력 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별건 확인 관련), 공소장사본 및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중고물품 거래사기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여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여자친구의 지인인 G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2개 빌리고,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였으며,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범행에 이용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20. 10. 22. 09:10경 G을 찾아가 폭행하고 휴대폰을 빼앗아 증거자료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지우는 등 범행 은폐를 하며 또다른 범행(폭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기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해금액 자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06

범죄사실 C은 피해자 망 D(2018. 12. 21. 췌장암으로 사망)와 그림 매매 건으로 친분이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3.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의 수행비서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E 화백의 F 그림 등을 소장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림 거래 심부름을 맡아 하면서 C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4.경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한 사람이다. C은 2018. 10.경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가 갑자기 췌장암 진단을 받아 투병 중임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가 소장한 E 화백의 그림 'F' 등을 몰래 반출한 후 이를 매각하기로 한 후 그림들의 관리 상황을 주시하며 반출할 시기를 모색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C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빼돌려 놓으면 팔아서 용돈을 챙겨준다고 하니 그림을 팔아서 돈을 나눠 줄테니 도와 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C과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그림을 절취하여 처분한 후 그 금원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은 2018. 11.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기에 이르자 피고인 A에게 '지금이 적기이니 그림을 빼 돌려 놓고 적절한 시기에 팔아서 돈을 나눠 가지자, G호텔에 가지고 왔던 큰 그림(E 화백의 'F'을 지칭), H 갤러리에 가지고 왔던 같은 크기의 그림들 3점, 위 F 그림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그림 등을 빼 와라, 큰 그림 부근에 다 모여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11. 말경 서울 중구 I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J이 없는 틈을 타 그 곳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E 화백의 그림 'F'(사이즈 149.9×101.6cm, 캔버스 유채, 1973년 제작)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그림 8점을 몰래 꺼내어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싣고, 피고인 B은 바깥 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함께 그림 일부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감정가 합계 10,922,000,000원 상당)의 그림 8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작품매매계약서 1. 금융계좌분석보고서 1. 그림실물사진 1. 내사보고(진정인 피해품 목록 및 감정서 제출 관련) 및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C 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2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수행비서 또는 입주 가사도우미인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투병 중인 것을 기화로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감정가 합계 약 109억 원 상당의 그림 8점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범행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바, 피고인들의 역할 정도가 적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공범인 C이 감정가 55억 원 상당의 그림 1점을 처분하여 그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그림들이 감정가 정도로 고가인 점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별로 살펴보는 다음과 같은 양형의 요소들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그림 절취행위를 직접 실행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공범인 C이 처분한 그림 1점의 판매대금 39억 5,000만 원 중 2억 7,000만 원을 취득하여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으며, 피해자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피해자의 아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사실대로 말하고 공범 C이 처분한 그림 1점 이외에 나머지 그림 7점을 피해자측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범, 범행수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측에게 피해회복 및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측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경 및 2003.경 도로교통법 위반죄 또는 횡령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그림 절취행위에 직접 가담하였고, 공범인 C이 처분한 그림 1점의 판매대금 39억 5,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취득하여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측에게 피해회복 및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측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적고,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15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05: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시장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기길90에 있는 직산사거리 인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검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토토 사이트인 'D'에 회원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에 대금을 입금한 뒤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특정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각종 경기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265,54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사이트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 횟수, 도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별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75

범죄사실 피고인과 B(남, 29세)는 2018. 4. 10.경부터 4. 12.경까지 인천 부평구에 있는 제17보 병사단에서 실시된 예비군 동원 훈련 기간 중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위 예비군 훈련장 내무실과 2018. 4. 1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C모텔에서 B를 각 강제추행한 사실로 2018. 5. 9. 경 B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2019.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를 당하여 제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해 B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12월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소인(B)이 2018. 4. 14. 새벽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C모텔에서 고소인(피고인)이 잠든 사이 고소인의 지갑을 몰래 가져가 고소인 모친의 신용카드로 모텔 숙박비 5만 5,000원과 마사지 비용 26만 4,000원을 결제하고 지갑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몰래 가져갔으니 절도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9. 12. 20. 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새벽경 B와 함께 위 C모텔에 투숙하면서 피고인의 카드를 B에게 건네주어 모텔 숙박비와 마사지비용을 결제하도록 한 것이었고 B가 피고인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0만 원을 가져간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무고하였다. 2. 2020. 2. 17.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소한 사건이 '고소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고소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2. 5.경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각하되자 다시 B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20년 2월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고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20. 2. 17.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3. 3.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소인이 고소인(피고인)의 지갑을 훔쳐가 그 안에 있던 고소인 모친 명의 신용카드로 모텔 숙박비와 마사지 비용을 결제하였고, 지갑 속 현금 10만 원을 가져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기기록 18쪽) 1. 각 고소장,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B가 실제 피고인 모친 명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고 피고인의 돈을 가지고 갔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B에게 피고인 모친 명의 신용카드를 주었고 이를 받아 모텔 숙박비와 마사지 비용을 결제하였다는 당시 상황에 관한 B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큰 틀에서 일관된 점, 피고인이 B와 모텔에 투숙한 다음날 B에게 전화하여 모친 명의 신용카드로 큰 금액이 결제되었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현금 10만 원에 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고, 그 후 B에게 절도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다가 위 강제추행 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B를 절도죄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를 무고하였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02:0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 이르러,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그곳 응접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용 창살을 절단하고 응접실 내부로 들어간 다음,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져 있던 내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0만 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GS주유상품권 1만 원권 50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현장감식 사진 기록 1. 내사보고(침입구 및 침입구 사진 등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뱅크 입금 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에 대한, 구속 피의자 움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피해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기본 영역,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사전에 범행 현장을 답사하고, 그라인더로 방범 창살을 절단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반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금액 일부가 가환부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를 설립하여 제주감귤을 C 매장에 납품하려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2015. 10.경 정도면 수익이 날 것 같으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그 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공정증서정본,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00

범죄사실 2020고단3300 성명불상자는 2020. 6.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국내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9. 10: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로 5,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고, 이어 다시 전화하여 "E에서 대출받은 1,7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계약위반으로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E 저축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1,700만 원을 상환하라. 신용도가 낮아져 대출이 어려운데 대출금의 50%를 예치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9. 15:10경 광주 서구 F 빌딩 앞에서 현금 1,700만 원, 2020. 6. 10. 11:53경 위 빌딩 앞에서 현금 1,700만 원 등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0. 6. 10. 13: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도가 떨어져 대출 승인이 나지 않고 있으니 상환 능력을 다시 봐야 하기 때문에 있는 대로 보증금을 납부하면 뒤의 대출금과 함께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0. 17:31경 위 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8.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0,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490 성명불상자는 2020. 6.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국내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해 달라"고 말하고, 이어 다시 전화하여 "I의 기존 대출금 1,9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계약위반으로 거래정지가 되었으니 I 직원에게 현금으로 1,9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1. 15:30경 경북 고령군 J에서 K를 통해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0. 6. 12.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현재 단기카드 연체가 3건 있는데 선입금을 입금시키면 연체 이력 확인 후 다시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대출을 하여 주겠다. H 직원을 보낼 테니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2. 15:00경 경북 고령군 J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트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본, 공증서 등 2020고단4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공탁공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 금액이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33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이하 '보이스피싱 사기단'이라고 한다)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청 및 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및 은행 등 금융기관 관련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거나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과의 관련성 확인 또는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해당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그가 지시하는 일정 장소에 가져다 두도록 한 후 이를 회수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 인출 및 방치행위를 유도하는 유인책, 위와 같이 방치된 돈을 회수하는 수금책, 위와 같은 돈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전달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말리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1건 당 3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놓아둔 돈을 수거한 다음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금 및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검거를 피하기 위해 수차례 택시를 갈아타거나 범행 중간에 환복을 하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숨어서 범행을 하고, 누군가로부터 질문을 받는 경우 '친구를 만나러 왔다'라거나 '임대할 집을 구하러 왔다'라고 답변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1. 9.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68세)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과장인데 주민등록증을 흘린 적 있냐.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피해를 당하기 전이라 예금되어 있는 돈을 검정비닐에 포장해서 집 앞 우편함에 넣어두면 그 돈의 지문을 확인하고 내일 아침까지 돈을 다시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에서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우편함에 위 현금을 넣고, 주거지에서 나와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9. 12:0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옆 우편함에 있는 현금 1,000만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들고 피고인이 지시하는 불상의 지하철역으로 이동하여 이를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86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지금 G직원들이 할머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사용한다, 범인을 잡아 줄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집 안에 갖다 둔 다음 집 밖에 잠깐 나가 있어라. 범인을 잡고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1경 영주시 H에 있는 G은행에서 현금 2,201만원을 인출해 종이봉투에 넣고, 같은 날 11:30경 영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전화기 밑에 위 현금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내려놓고, 주거지에서 나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1. 12:3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영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안방 전화기 밑에 있는 현금 2,201만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현금 2,201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거래내역 확인증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경위), 수사보고(압수물 증4호에 대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피해일시 추정),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말리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44

범죄사실 B과 C은 D 등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가입자를 모집하는 팀, 별정통신사에서 유심을 개통하는 팀, 유심을 수거하는 팀, 유심을 유통하는 팀 등 하부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누어 범죄조직을 설계 및 조직한 총책이고, 피고인은 E 등과 인터넷 사이트인 D, F 등에 "신용불량자/장기연체자들도 대출이 가능하다.",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양도하면 회선 당 2~3만 원을 주겠다"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고객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선불 유심 개통을 권유·알선하는 모집자이며, G, H은 서울시 중랑구 I, 1층에 있는 'J' 판매점의 공동 운영자로, 피고인 등이 모집한 고객들을 상대로 비대면 형태로 다회선을 개통하여 그 대가로 일정 금액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제공받는 유심 개통자이고, K, L 등은 G, H에 의해 개통된 선불 유심을 수거하여 B 등에게 전달하는 유심 수거·유통자이다.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선불 유심 모집·개통·전달·유통 등의 범죄행위를 실행하기로 순차 내지 상호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인 D, F 등에 "신용불량자/ 장기연체자들도 대출이 가능하다.",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양도하면 회선 당 2~3만 원을 주겠다"는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M 등을 모집하고, E는 'J' 판매점 공동 운영자인 G, H에게 위 M 등을 연결해 주었다. 이에 G, H은 2019. 10. 11.경 J 판매점에서 M으로부터 신분증 사진 및 서약서, 서약서를 들고 촬영된 사진,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전송받아 이를 별정통신사 N(O), P(Q), R(S)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불 유심 3회선을 개통한 후, B 등의 하부 조직원인 K 등에게 전달하고,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29.경부터 2019. 11. 13.경까지 총 38명의 개통자를 상대로 총 100회선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된 선불 유심 총 100회선을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T, G, M, U, C,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 확인), 수사보고('J'에서 개통한 선불 유심 개통 총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계약 권유·알선·중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속칭 '대포폰'을 유통시킨 행위로서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유통시킨 유심칩들 중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불법 유통된 유심칩의 개수가 상당히 크며, 피고인이 취한 이익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관련 사건에서의 공범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C에서 'DPC방'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각자 2,500,000원씩 투자하여 수익금을 5대5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동업한 사람이며, E은 피고인 A의 애인으로 특별한 직업 없이 일주일에 2~3일씩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위 DPC방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 위반)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E이 2020. 3. 14. 20:3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PC방'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선시티 맞고' 게임을 제공하면서 등급 분류받은 방식인 캐시 충전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이 아닌 위 손님으로부터 현금 30,000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고인 B이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 F로 로그인하여 3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한 후 해당 아이디를 손님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등급 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E이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3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가 충전된 아이디를 제공하여 위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맞고 등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행위)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E이 2020. 3. 14. 21:1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으로부터 그 손님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포함하여 잔여 게임머니 전액을 환전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매 게임이 진행될 때마다 판돈 기준 5%의 수수료를 게임물에서 공제하고 정산된 최종 게임머니에 상당하는 현금 40,000원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충전한 3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외에 손님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에 대하여 10,000원 상당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 PC방 등록증 및 등록대장 첨부)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동영상분석내용 1. 게임물 내용 설명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선시티 바둑이 외 2종 광주북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 등 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 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19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안동시 C에 있는 D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2019. 8. 14.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위 카페에서 근무를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카페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인해 피해자 및 관리주임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정 명령, 사유서 징구 등을 요구받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위 카페의 음식물 유통기한과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식품 관련 법규로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1. 16:42경 안동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및 관리주임이 없고, 종업원 3명만이 근무하는 틈을 이용하여, 원재료 보관 냉장고에 들어 있는 우유(유통기한: 2020. 1. 21. 16:00까지)와 크림치즈(유통기한: 2020. 1. 21. 15:53까지)의 유통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기다린 후, 위 카페의 종업원으로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우유와 크림치즈를 폐기하지 않고, 마치 위 카페에서 항상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보관, 진열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퇴사한 이후인 2020. 2. 21. 20:19경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마치 위 카페의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유효기간 지난 식품 판매, D, 음식에서 냄새가 너무 이상하며 맛도 가끔 먹으면 다르다, 몇 번씩 불시에 유효기간 점검 해 주길 바란다"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고, 같은 날 20:28경 국민신문고에 재차 "유효기간 지난 식품 신고, D 유통기간 지난 우유 판매"라는 글과 함께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촬영한 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우유 및 크림치즈 사진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던 당일 위 카페의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서 손님에게 판매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일 근무 중인 종업원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위 우유 및 크림치즈를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유통기한이 경과하기를 기다린 후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는 주기적인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폐기하도록 지시하였고, 종업원들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주기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폐기하여 손님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안동보건소 E과 공무원 F, G으로 하여금 위 신고 사실에 의거하여 위 카페에 방문하여 위생점검을 하고, 피해자를 조사하는 등 피해자의 식품위생법위반 관련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카페 영업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1. H,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 1. 확인(자인)서 사본 1. 수사보고(발생장소 임장 사진촬영 첨부 및 종업원 상대 탐문), 현장사진 5매 1. 수사보고(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조치 사항 확인) 1. 카페 CCTV 녹화자료 저장 CD 1매,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캡처 첨부), 캡처 1매 1. 각 국민신문고 게시글, 국민신문고에 게시된 사진 2매 1. 고소사건에 따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범행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