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0에 있는 법무법인 대승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시 은평구 E 일대 주상복합 분양사업과 군포시 F건물 재건축 분양 사업을 하려고 하고, 아버지 소유의 보령시 G 대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주면 총 5억 원을 상환하되, 투자원금 2억 5천만 원은 길어도 6개월 안에 상환하고, 수익금 중 1억 원은 원금 수령 다음날부터 매월 말일에 2천만 원씩 5회에 걸쳐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분양완료 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령시 G에 있는 오피스텔과 서울 은평구 E 주상복합 아파트는 건축 허가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군포시 F건물 재건축 공사는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6개월 이내에 투자 원금 2억 5천만 원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4. 19.경 1억 5천만 원을, 같은 달 29. 경 1억 원을 피고인의 지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H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H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및임대대행계약서((주)M), 영수증((주)M 대표이사 L), 건축허가서(F건물), 투자약정서(F건물), 채권양도양수계약서(F건물), 보령시지방건출위원회 심의결과통보서, 토지조서 및 계약현황,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서울시 1) 변경된 공소사실 내용에 맞게 금액을 정정함. 보, 수사보고(고소인 D 투자금 송금내역 팩스송부),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보고) 유죄판단의 이유(편취의 범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대전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2011. 3.경 자신이 근무하던 분양대행업체가 추진하던 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그 무렵 H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후 2011. 4. 27.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관여하는 보령시 오피스텔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 서울 은평구 E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따른 분양대행사업(이하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한다), 군포시 F건물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제3사업'이라 한다)의 투자를 위해 위 투자금을 사용하고, 투자수익금을 포함한 투자원리금 5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사건 제3사업의 PM수수료 및 이 사건 제2사업의 분양대행수수료 수령시 투자원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상환기한을 투자금 입금시로부터 6개월을 최장 기한으로 정하고, 투자금 입금과 동시에 6개월분의 선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익금 중 1억 원은 투자원금 수령 다음날부터 매월 말일에 2천만 원씩 5회에 걸쳐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분양 완료 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0. 12. 27.경 ㈜㈜누보아이비와 이 사건 제1사업에 관한 업무대행(PM)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에서 5,000만 원을 누보아이비에 PM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1사업은 보령시 G 토지상에 대지면적 795.20m㎡, 지하2층 지상11층, 건축연면적 4,651.51㎡인 철근콘크리트조 원룸형오피스텔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보령시에 위 '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1. 2. 28.경 보령시로부터 심의 결과, 설계상 주차장의 수용 대수 및 구조상의 문제점, 층별 방화구획의 미설치, 추락방지 안전시설 미설치, 입주자 휴식 공간 설치 필요, 건축법상 바닥면적 산정 부적정, 건축주의 사업자 자격 부족 등 허가를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에 대한 지적 및 보완 요구와 함께 반려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후로 현재까지 위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지는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4. 22.경 시행사인 M(주)와 이 사건 제2사업에 관한 분양 및 임대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M(주)에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2 사업은 서울 은평구 P 외 11필지 내에 대지면적 4,740㎡, 지하3층 지상20층의 철골철 근콘크리트조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제2사업과 관련하여, 2011. 3. 24.경 서울특별시에서 'Q 제1종지 구단위계획구역 내 E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만이 있고, 이 사건 투자를 받을 당시 M(주)는 아직 그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그 전제가 되는 사업지구 내 토지주로부터의 토지 매입 절차도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N과 공동으로 2011. 1. 13.경 J가 운영하는 ㈜와 이 사건 제3사업과 관련된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10% 정도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고, ㈜R에 N 및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1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2011. 4.경 N 및 다른 투자자들이 피고인이 당초 약정한 3개월의 투자금 상환 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데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N 및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1억 원을 지급하고, ㈜R에 대한 투자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이 사건 제 3 사업은 군포시 S 토지상에 대지면적 3,447.7m, 지하6층 지상30층, 건축연면적 53,054.97㎡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거용 오피스텔 및 상가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3사업과 관련하여, ㈜R는 2011. 7. 8.경에야 사업주체인 F건물재건축사업위원회와 위 사업에 관하여 용역기간을 착공일로부터 36개월로 정한 업무대행(PM)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따른 용역수수료로 계약시 계약금 2억 원, 건축허가완료시 1차 중도금으로 6억원, 착공시 2차 중도금으로 6억원, 준공시(사용검사완료시) 잔금으로 6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용역계약은 그 후 파기되었고, J는 ㈜T 명의로 2011. 11. 경위 재건축사업위원회와 위 사업에 관하여 용역수수료를 7억 원으로 하되, 계약시에는 계약금으로 그 중 10% 정도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PM)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 대상으로 소개한 사업이 실체가 있는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 사건 각 사업의 투자금이나 비용으로 사용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여러 사정으로부터 추단되는 그 당시 피고인이 투자 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건 각 사업의 성격 및 규모, 진척 상황, 향후 예상되는 추진 과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그 투자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6개월의 상환기한 내에 투자원금을 상환해 주는 것은 물론, 그 후로도 상당한 기간 내에 약정된 투자수익금을 반환해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위 투자금 수령 당시 피고인의 경력, 직업, 이 사건 각 사업에 대한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문외한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와는 달리, 피고인은 그와 같이 단기간에 상당한 투자회수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약정된 투자원리금을 반환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위 투자 원금을 상환해 주기로 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2006.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07. 11. 15.에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되풀이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넘는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도 단기간에 위험성이 큰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의도로 이 사건 투자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2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하한인 징역 10월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