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3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9. 14:50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문방구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책(일명 ‘B 대리’)으로부터 전달받은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C(주) 명의로 작성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2장, C(주) 명의로 작성된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의 문서 1장을 위 문방구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주) 명의의 문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5.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자의 사업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4. 9.경 ‘C카드에 대출이 많이 되어 있다. 부채 기록이 남아 있어 대출 승인이 안 되니 기존C카드 대출금 25,000,000원 중 15,000,000원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9. 16:30경 서울 광진구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주) 명의로 된 ‘전자금융대 체결제확인서’ 2장, ‘입금확인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C 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3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4. 9. 16:5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은행 I금융센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J(주)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등을 행사하고 D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5,000,000원 중 1,000,000원을 그 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넣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K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관리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L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L이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9. 17: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15,000,000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그 계좌의 명의자인 주식회사 K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5,000,000원 중 1,000,000원을 그 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넣고 위 관리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L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4. 9. 16:55경부터 17: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15,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 서류 6장, 피해자 D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사진, 피해자 D의 휴대전화 입출금 알림 문자메시지 사진, 위조 서류 사진, 무통장 입금 영수증 사진, 녹취서,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것일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나 편취범의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와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M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약 30년 동안 다수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과 대면하지도 않고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만으로 거액의 돈을 전달받는 업무를 맡겼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업무의 방식이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C(주) 명의의 서류들과 C(주) 직원의 명함을 전달받으면서 ‘C카드 N 사원이라고 소개한 뒤에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증거기록 제126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C(주) 소속이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는바, 피해자에게 신분과 이름을 속이라는 지시를 받은 것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C카드에서 나왔다’고 소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67쪽). 피고인이 일반적인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다면 위와 같이 신분과 이름을 사칭하는 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생각하였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다른 계좌에 무통장송금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녹취록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돈을 수금하는 동안 성명불상자에게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것 같다’, ‘제가 그 매스컴에서 떠도는 거 나쁜 거를 몇 번을 봐서’, ‘아무래도 제가 나쁜 거에 연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물어보는 등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돈을 수금한 후에 현직 경찰인 친구에게 전화하여 친구로부터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고 이번 일도 보이스피싱 일지도 모르니까 즉시 송금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증거기록 제376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이니 빨리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성명불상자들의 말만 듣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들과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 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