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89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7.경 신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채권추심 대행업체이다,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회수 금액의 2퍼센트 및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하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약속장소로 이동해서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은행창구가 아닌 ATM을 이용하고,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씩 분산하여 계좌로 입금하라”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6.경 피해자 F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1. 28. 13:11경 익산시 G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권 회수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7.경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1. 28. 16:02경 대전 중구 H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권 회수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6만 원을 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7.경 피해자 C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1. 29. 10:30경 전주시 덕진구 I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권 회수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20만 원을 받았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9.경 피해자 D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출 중복으로 인해 계약위반이 확인되었다,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1. 29. 14:40경 익산시 J아파트’ K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권 회수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77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기업은행 회신자료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현금수거라는 신뢰가 바탕이 되는 일을 하면서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카톡으로 보내주고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는 등 회사의 실체에 처음부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본인이 취업한 회사가 아닌, L 주식회사와 M 명의 은행계좌로 수거한 돈을 1번에 100만 원씩 나누어 이체하였고,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자동화 현금인출기를 사용하여 송금할 것을 지시받았기에 범행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돈을 벌어야한다는 생각에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실행하고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D 변론종결 후 신청) 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C는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월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수거책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수익 실현에 필수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 D은 범행 피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고 정신적인 고통도 크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