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여, 43세)과는 법률상 부부였다. 피고인은 2018. 11. 3. 22:40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이를 갖자고 이야기를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피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끌고 와 양팔을 뒤로 꺾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몸을 누르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며 강하게 반항하여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2, 13)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거나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움직이지 못하게 양팔을 뒤로 꺾은 후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범행을 단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경위와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의 심경 등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적이고,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내용이 생생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 역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탄 사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뒤로 잡아서 누른 사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다투게 된 이유(아이를 가질지 여부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던 사진 등), 범행 전후의 정황(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현관 문 밖으로 도망치자 다시 끌고 와서 몸싸움을 하게 된 과정)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나 태양은 부부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감정 표현이나 다툼의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도중 현관문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는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가 얼굴이 굉장히 상기되고 머리를 심하게 헝클어진 상태로 울면서 복도로 뛰쳐 나왔고, 피고인이 복도로 뛰쳐나와 피해자를 끌고 집으로 들어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태양 등에 비추어 단순히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11. 8.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각서에 기재된 '아내에게 상해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진심으로 후회와 자책을 하고 있으며', '아내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절대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지 않을 것이며'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를 전제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각서를 쓸 것을 종용하는 피해자의 전화 통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증 제1, 2호)을 근거로, 위 각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불러주어 이를 그대로 작성하게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은 상황임에도 자칫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받아 적은 것이었다고 해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중국어로 그 내용을 불러주었고, 피고인도 이를 자신이 사용하는 중국어로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서가 피고인의 진의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서를 써주자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다시 경찰에서 3차 조사를 받을 때에는 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돌려주지 않고 이혼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한 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각서를 써줄 당시에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이지만,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 이야기를 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가 돌변하였다고 생각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줬던 재산의 절반가량을 돌려받는 내용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별거하다가 현재는 이혼에 이르러 가정 내에서의 성폭력 위험은 해소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