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8.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54세)와 지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 A은 2020. 9. 14. 07:28경 수원시 권선구 D주택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의 몸이 불편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을 당시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산재보험 이야기를 꺼내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때려 달라고 하여 거절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해 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한 것 없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야 넌 진짜 좀 맞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다친 오른손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 침대 위에 앉아 있던 B에게 ‘누나 이불 좀 줘봐’라고 말하여 B으로부터 피고인 A의 손을 감쌀 수 있도록 그곳에 있던 얇은 이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이불을 오른손 주먹에 돌돌 말아 감싼 후 그곳 불을 끈 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늑골 부위 등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가격하였다. 이후 그곳에 같이 있던 B이 불을 켜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탄 자세로 재차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 없냐, 말해라, 진짜 잘못한 것 없냐, 미안하다. 해라’, ‘아, 진짜 이 새끼 안 되겠네, 인간쓰레기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불을 다시 끄고 또다시 이불을 감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복부, 늑골 부위 등 전신을 수십 회 가격하였다. 피고인 A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4. 08:1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부검감정서 1. 변사(타살의심) 감식결과 보고(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 자료,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2회 정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으며, 피고인 A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트라마돌이 검출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혈중 알콜농도 0.235%의 만취 상태였으므로, 트라마돌과 알코올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질병에 의해 간이 파열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십 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복부손상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변사자조사결과 및 현장감식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인 2020. 9. 14. 이루어진 변사자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부, 가슴 및 복부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을 보이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추정되며(수사기록 1권 346쪽), 현장감식결과 안방과 작은방 문턱에 혈흔 등 다툼흔이 관찰되었다(수사기록 1권 368쪽). 2) 부검감정서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슴부위 가운데와 상복부를 중심으로 하는 넓은 멍이 있고, 간의 오른엽 전반에 걸친 넓은 파열이 있으며, 배 안공간에 약 950ml 이상의 혈액이 고여 있고, 눈꺼풀결막과 내부 실질장기가 창백한 점에 비추어, 치명적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2020. 12. 10.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한편 위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트라마돌(중증 및 중등도의 급․만성 동통, 진단 및 수술 후 동통에 사용하는 의약품)이 검출되나, 혈액에서 검출된 약물의 함량은 치료농도이고, 이외에 특기할만한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피해자가 혈중 알코올농도 0.235%의 만취 상태에서 트라마돌을 복용한 다음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약물과 알코올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부검상 가슴부위 가운데와 상복부를 중심으로 하는 넓은 멍이 보이고, 간의 오른엽 전반에 걸친 넓은 파열이 보이며, 배 안 공간에 약 950ml 이상의 혈액이 고여 있으며, 눈꺼풀 결막과 내부 실질 장기가 창백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복부 손상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일반적인 치사 농도가 아닌 알코올 농도와 치료농도의 트라마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변사자가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또한 ‘변사자의 가슴 및 상복부에 있는 멍이 사망하기 얼마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멍의 발생시점을 명확히 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대략적인 평가는 가능한데, 부검감정서와 함께 제시되었던 오른팔의 오른세모근부위(어깨와 인접)에서 보이는 멍은 다소 시간이 경과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 외에 가슴 및 상복부의 멍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멍은 이러한 색조 변화 없이 전반적인 적갈색을 띠고 있고, 노란색조의 변화가 생기는 시점은 법의학교과서에 의하면 18시간 혹은 2일 정도로 제시되며, 멍의 위치, 발생 시기 등으로 보아 가슴, 상복부의 멍과 간 파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 한편, 위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간은 오른엽 전반에 걸쳐 심하게 파열되어 있는데, 이러한 간파열로 인해 다량의 실혈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질병에 의한 간 파열일 가능성은 없는지‘와 관련하여, ’간에 대한 현미경 검사상 특기할 질병 소견이 없다’고 한다. 4) 피고인 A 및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수십 회에 걸쳐 구타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764쪽), “피해자가 너무 사정을 해서 배와 가슴 쪽을 몇 대 때렸는데, 피해자가 ’어디 부러진 곳도 없다‘며 ’더 때려달라‘고 요구하여, 거부하자, 피해자가 ’의리도 없는 새끼‘라며 불평을 해와 언성을 높이며 싸웠고, 피고인이 화가 나 ’야, 넌 진짜 좀 맞아야 되겠다‘고 말하며, 이불을 오른쪽 손에 감고 때렸고, 양손을 다 이용해서 때렸다. 주로 명치와 가슴 부분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778~781쪽),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B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계속 때려달라고 했는데, 차 빼달라는 연락이 와서 나가기 전에 피고인 A이 이불을 달라고 해서 이불을 건네주었는데, 차를 빼주고 다시 방에 갔더니 피고인 A이 이불을 손에 감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불이 꺼지더니 때리는 소리가 났다. 피해자가 ‘아프네’라고 했고, 제가 불을 다시 켰을 때 피해자는 침대에 기대서 바닥에 늘어져 앉아 있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배 위쪽에 무릎을 꿇은 채 올라타 있었다. 이후 피고인 A이 불을 다시 끄고 피해자를 구타했는데, 보지는 못했고 소리만 들었는데, 피해자가 ‘아퍼, 아퍼, 그만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97~799쪽), 이 법정에서도 “두 번째 불이 꺼졌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고통을 느껴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의 상해가 피해자의 자해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때려 자해를 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몸에 광범위한 멍 자국이 존재하고, 뒷 늑골 부분에도 골절이 발생하였는바, 통상적으로 자해를 하더라도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는 고통이 느껴지면 본능적으로 이를 중단하게 될 것이므로, 스스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가 세게 자기 자신을 때렸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때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스스로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정도로 자해를 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어느 부위를 어느 정도로 때려 자해하였는지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B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해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이 법정에서 “자기 스스로 가슴도 때리고 어딜 하나 부러뜨리고 싶으니까 손가락도 꺾으려고 하고.”라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정도의 폭행으로 늑골이 골절되고 간이 파열되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복부손상을 입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피해자의 갈비뼈 골절 및 간파열이 심폐소생술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피해자의 갈비뼈 골절이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갈비뼈 골절이 발생한 부위는 왼갈비뼈 4-7번 앞가쪽, 오른갈비뼈 2-8번 앞가쪽, 왼갈비뼈 8-11번 뒤쪽’인데, 이들 중 앞가쪽에서 보이는 골절은 심폐소생술에 의한 골절 혹은 그와 중첩된 골절 등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나, 갈비뼈 뒤쪽에서 보이는 골절은 심폐소생술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심폐소생술 이외에 다른 외력에 의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또한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한 갈비뼈 골절로 인하여 간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간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는 하나, 그러한 경우는 간 파열의 정도가 매우 국소적이고 그와 동반된 실혈 역시 매우 적어, 본 건에서 보이는 간파열과는 그 정도와 양상이 매우 상이하다‘고 한다. 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단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해석상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산재연장을 위해 자신을 때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를 때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산재급여를 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몸에 치명적인 복부손상이 발생할 정도로 복부를 강하게 때리는 행위는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피해자를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호흡질환을 앓고 있고, 2020. 5. 25.경 다쳐 허벅지가 골절되고, 외상성 폐기종 등 상해를 입어 요양 중인데다, 알콜 중독 상태에 있어 건강이 좋지 않아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산재연장을 위해 때려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살인] 피고인은 2020. 9. 14. 07:28경 수원시 권선구 D주택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의 몸이 불편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을 당시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산재보험 이야기를 꺼내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때려달라고 하여 거절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해 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한 것 없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야 넌 진짜 좀 맞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다친 오른손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 침대 위에 앉아 있던 B에게 ‘누나 이불 좀 줘봐’라고 말하여 B으로부터 피고인의 손을 감쌀 수 있도록 그곳에 있던 얇은 이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이불을 오른손 주먹에 돌돌 말아 감싼 후 그곳 불을 끈 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늑골 부위 등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늑골 부위, 등 부위를 발로 밟고 걷어차고, 발 뒤꿈치로 내리 찍었다. 이후 그곳에 같이 있던 B이 불을 켜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탄 자세로 재차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 없냐, 말해라, 진짜 잘못한 것 없냐, 미안하다. 해라’, ‘아, 진짜 이 새끼 안 되겠네, 인간쓰레기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불을 다시 끄고 또다시 이불을 감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복부, 늑골 부위 등 전신을 수십 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4. 08:1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복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6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찰관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넘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의 자백 여부 등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해 왔고, 피고인 A과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는 모두 피고인 A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바, 증거기록상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피고인 A과 피해자는 같은 병원에 입원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되어 서로를 ‘형․동생’으로 호칭하며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였다.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H 역시 “피해자로부터 ‘잘 아는 후배가 있는데, 피해자한테 잘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75쪽).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와 도박을 하던 사람들에 대해 사기도박으로 신고하기도 하고, 아침에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서 아침까지 계속 머물렀는데, 피해자가 산재연장을 위해 갈비뼈라도 부러뜨려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특별한 원한이나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등 범행의 방법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이불로 감싼 자신의 주먹과 발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식칼, 과도, 총 등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다. 라)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슴부위 가운데와 상복부를 중심으로 하는 넓은 멍이 있고, 간의 오른엽 전반에 걸친 넓은 파열이 있으며, 배 안공간에 약 950ml 이상의 혈액이 고여 있고, 눈꺼풀결막과 내부 실질장기가 창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머리나 목 등 인체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정도로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옷을 입은 상태였고, 신체 외부로 드러나는 다량의 출혈은 없었으며 더욱이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에 이불을 감싸고 때렸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한 상해를 입었음을 당시에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마) 범행 직후 피고인 A의 행동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자, 피고인 A은 B을 시켜 119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한편,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의 집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집 앞에까지 나가 기다리고,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구조할 당시 들것을 들어주는 등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00, 203, 783쪽).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 살인방조]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피해자를 구타하려고 할 당시 적극적으로 이를 말리거나 제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채 위 A이 오른손을 보호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구타할 수 있도록 그곳에 있는 얇은 이불을 위 A에게 건네주어 위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용이하게 구타할 수 있도록 하고, 위 A의 구타가 끝나자 사건 발생 현장을 치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이 피해자를 때려 살해할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 상해치사방조]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피해자를 구타하려고 할 당시 적극적으로 이를 말리거나 제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채 위 A이 오른손을 보호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구타할 수 있도록 그곳에 있는 얇은 이불을 위 A에게 건네주어 위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용이하게 구타할 수 있도록 하고, 위 A의 구타가 끝나자 사건 발생 현장을 치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A이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A으로부터 이불을 건네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바닥에 깔고 앉으려는 줄 알고 이를 건네주었을 뿐, A이 위 이불을 손에 감고 피해자를 폭행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상해나 살인행위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살인이나 상해치사의 방조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과실 또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다. 주위적 공소사실(살인방조)에 대한 판단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등 참조), 위 무죄부분 1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범인 A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A에게 살인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살인방조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 예비적 공소사실(상해치사방조)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A이 피해자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과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는 모두 피고인 B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에게 이불을 건네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바닥이 더러워 A이 이불을 바닥에 깔고 앉으려고 달라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이를 주먹에 감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A에게 이불을 건네 줄 당시는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A이 피고인 B에게 이불을 사용하려는 용도를 말해주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A이 자신이 건네준 이불을 주먹에 감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용도로 사용하리라는 점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은 아침에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계속 머물렀고, 피해자가 A에게 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A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렸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자,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119 구급대원을 마중하러 나가는 등 피해자를 구조하는 데 나름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 B이 119에 신고할 당시 피해자를 발견한 경위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이 A이 피해자를 때리는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진술하게 되면 자신에게도 책임이 돌아올 것이 두려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A이 피해자를 상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6) 비록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방을 치우고 빨래를 하는 등 현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방이 너무 더러워 치우려는 것이었을 뿐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술병과 쓰레기가 흩어져 있는 범행현장의 사진이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며(수사기록 347쪽), 달리 피고인 B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방을 치웠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살인의 점에 대해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