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87

범죄사실 피의자 A는 약 30년 동안 해외를 드나들며 무역 중개 업무를 취급했던 사람으로,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E(E, 국적 미상) 등 성명불상의 국제 인터넷 해킹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국제 인터넷 해킹 사기단 조직이 국·내외 무역업체 임직원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그 거래처인 피해자 회사 소속 무역 거래 담당자를 상대로 정상적인 업무메일을 송부하는 것처럼 속여 피고인의 계좌로 무역거래 대금을 송금 받으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인출하여 위 사기단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사기단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E 등 성명불상의 국제 인터넷 해킹 사기단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소속 무역 담당자 I의 이메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거래업체인 피해자 F(F회사, 캐나다 소재 기업) 소속 담당자 J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 다음, 같은 달 28.경 위 I의 이메일로 위 J에게"거래대금 지급 계좌가 A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변경되었으니 이 계좌로 거래대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6.경 위와 같은 허위의 이메일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92,613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8,826,754원(226,675.9달러)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의 국제 인터넷 해킹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E 등 성명불상의 국제 인터넷 해킹 사기단은 2016. 10.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천시 M에 있는 N㈜ 대표이사 O의 이메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거래업체인 피해자 L(L, 홍콩 소재 기업) 소속 담당자 P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 다음, 같은 달 4.경 위 O의 이메일로 위 P에게 "거래대금 지급 계좌가 A 명의 국민은행 계좌(Q)로 변경되었으니 이 계좌로거래대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위와 같은 허위의 이메일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1,527,115원(10,347.5달러)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의 국제 인터넷 해킹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I,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한 후 거래업체에 이메일을 발송하여 대금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의 국제 무역사기 범행으로 조직·계획적이며 치밀하여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이 다액인 점 ㅇ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1억 8,000만 원 정도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20. 3. 19. 각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1. 초순 밤 시간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횟집 내 사무실에서 지인인 D 및 피고인의 처형인 E와 함께 필로폰 약 0.5~0.6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미리 준비한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초순 밤 시간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D 및 E와 함께 필로폰 약 0.5~0.6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하순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D 및 E와 함께 필로폰 약 0.5~0.6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사이 밤 시간경 경기도 파주시 F에 있는 위 D 운영의 'G' 공장에서 D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기 위해 불을붙였으나 필로폰 양이 적어 불을 붙이자마자 모두 녹아 사라져 투약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9. 4. 중순 밤시간경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D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내사보고(접수 경위 및 구치소 서신 첨부) 1. 금융기관거래내역(D)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필로폰 투약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6.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항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다른 마약 사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인바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약 2m 가량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주차장 내 접촉사고 발생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호출한 대리운전기사의 운전미숙으로 직접 주차장 출차만을 위해 운전을 하게 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4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1.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 피해자 (주)C에서 D 명의의 주 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고 위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이 흐릿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대출담당자 E을 기망하여 D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은행 H금융센터에서 피고인이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대출담당자 D을 기망하여 D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9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 주민등록증을 (주)C 소속 직원 E에게 제시하면서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D 명의 주민등록증을 G은행 소속 직원 D에게 제시하면서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금융거래확인서(C), 금전소비대차계약서(G은행),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56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1. 12:18경 부천시 I에 있는 J 초등학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K(여, 57세)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 K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무릎, 발로 피해자 K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2. 1. 12: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57세)가 피해자 L의 처인 K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 L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L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찧는 등 피해자 L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사항, 피해자 K 진술) 1. 피해자 피해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정신감정결과통보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조사불능, 피의자에 대한 치료감호청구 기각 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정신감정의는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과적 전문치료 및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을 시 재발 및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전에도 위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자신의 의지나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치료감호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일명 묻지마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을 갑자기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K은 머리 부위에 상당량의 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K의 남편인 피해자 L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피해자 L도 폭행하여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후 외출, 남자, 사건현장 등에 상당한 공포감을 느껴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고, 특히 피해자 K은 지속적인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9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7. 07:37경 서울 서초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에 있는 딸이 연락이 와서 남자친구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함’이라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그곳에 있던 여자친구 D과 떨어져 있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내 마누라가 나랑 얘기한다는데 씹할”이라고 소리치며 D을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이동시키려는 순경 E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2. 7. 09:23경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어차피 공무집행방해면 내가 저 년 죽여버리고 공무집행방해 맞는다”고 소리치며 E 순경을 쫓아 일자형책상을 뛰어넘으면서 그곳에 설치된 시가 25,000원 상당의 키보드 1개를 밟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112신고 처리내역서 1. 바디캠 영상, C파출소 CCTV 영상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청취, G 진술청취)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범죄사실로 하여 C파출소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의 C파출소에서의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범죄사실로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사정은 없다. 또한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여부가 체포 이전에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3. 22:28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 사우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초원로 2 김포공항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2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초원로 2 김포공항 입구 사거리를 개화 사거리 방면에서 방화2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및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49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0.139%),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진단서(B),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시기(2017년) 및내용(벌금 1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부터 현재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출자한 자의 회계를 검사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자본금 전액을 국가가 출자한 법인이고, E 주식회사는 한국철도공사가 출자한 법인인바(지분비율 29.9%), 위 회사는 감사원법 제23조 제5호 및 제22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다. 감사원은 2014. 3. 6.부터 2014. 7. 11.까지 E과 관련한 민원제기 및 비위제보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 감사를 실시하면서 E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회사의 회계 관련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는 E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지만 E과 관련한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 업무가 위 회사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감사 수행에 필요하여 제출을 요청한 위 회사의 회계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E 주식회사의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고, 2014. 4. 8., 4. 14., 4.24. 총 3회에 걸쳐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결산승인, 계약체결, 자산관리 및 자금조달과 관련한 별지 기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다. 결국, 감사원이 2014. 5. 9.(제출기한 : 5. 14.), 5. 21.(제출기한 : 5. 28.) 총 2회에 걸쳐 직접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사원으로부터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출자한 자의 회계를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감사거부 및 자료제출요구 불응) 1. 감사자료 제출 요구, 감사원 제출 요구 공문에 대한 회신, 감사자료 제출 요구 2차, 감사자료 제출 요구 2차 공문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요양 보호사로 근무하다가 상사의 지시 불응 등의 사유로 2020. 8. 1.자로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0세)은 같은 병원에서 요양 보호사 등을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07:00~08:30경 사이 위 병원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되니 나가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곳 병실에 함부로 들어가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다른 보호사들을 밀어내거나 그곳 환자 및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진료하는 방법 등으로 약 1시간 30분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 12:42경부터 같은 달 21. 08:30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요양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서류 제출) 및 대기발령문서, ㈜E 징계위원회 회보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보고서 첨부) 및 112 사건 처리표, 출동경찰관 수사보고 및 고용노동청 질의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1. 이 사건 병원에서 요양 업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새로 들어온 직원의 관련 업무를 도와주었던 것일 뿐 피해자의 요양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환자 및 동료에게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2020. 7. 31. 24시부터 자택 대기 발령을 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 같은 달 5., 같은 달 7. 및 같은 달 21.을 비롯하여 4개월여 동안 계속하여 요양보호업무를 하겠다면서 임의로 이 사건 병원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요양보호사, 간호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병실에 들어가 환자들을 돌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요양보호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09

범 죄 사 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해외금융회사인 홍콩 소재 'B'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보 유하며 위 해외금융계좌의 2018년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15,575,937,513원이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6. 30.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월별 잔액표,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서면, 월별 리포트, 이의신청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데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해외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2018. 6.경 직전연도인 2017년 기준 해외계좌내역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2018년 해외계좌내역을 신고함으로써 해외계좌신고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다음해인 2019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해외계좌를 신고한 바 있고 계좌를 최초 신고하면 그 후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신고의무의 근거 규정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할 근거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할 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라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의 처벌규정은 조세포탈의 고의를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인은 그러한 고의가 없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는 조세포탈행위를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해석론이고 이 사건 적용법조인 제16조에도 위와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155억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규모인 점, 이 사건처벌이 과태료 부과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같은 계좌에 대하여 전년도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였고, 기소에서 제외된 2015년, 2016년, 2017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이를 다시 위반하여, 2019. 12. 21.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60미터 정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음. 유리한 정상 :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짧고,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약 11년 전의 것이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생활형편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중개업을 하는 자이고, D은 위 결혼중개업소의 종업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은 2018. 5. 16. 베트남 하이퐁시에 있는 'E'이라는 커피숍에서, 이용자인 F, G에게 베트남 여성 5명과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2명씩 들어오게 하여 그 중 1명을 이용자들에게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위 국제결혼 중개업소 대표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수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18:32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D식당'에서, 대통령 탄핵 동의안에 서명을 받기 위해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영상첨부) 및 영상CD 1. 진단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위 유형력 행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람을 밀면 뒤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와 내용, 정도, 피해자의 대응상황, 넘어지는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당시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로 밀치면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식당의 시멘트 바닥에 부딪쳐 신체에 대한 상해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 전력이 26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2. 4. 11.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650 피고인은 2022. 3. 6. 00: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SKYWAVE650 63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89 피고인은 2022. 2. 12. 22:5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2고단68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번) 1.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2022고단68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번)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적발 당시 사진 2022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3.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3.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022고단689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경우,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각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었다.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22. 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고, 2022. 3. 14. 피 의자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입건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2. 3. 6. 재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적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과연 교통 법규를 존중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의료기기판매업자인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하면 아니됨에도, 2007. 4. 초순경 부산시 진구 C에 있는 B 내에서 D 광고대행업자에게 의뢰하여 위즈덤아이 의료기기에 대하여 E. 중앙일보 F면에 "중국 경락 침술원리로 만든 위즈덤 아이 안마기" "눈 주위에 분포되어 있는 8개의 혈을 마사지 하여 굳었던 혈을 풀어줌으로써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머리를 맑게 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효과 효능에 대하여 과대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신문광고 사본 1.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결과 통보서 1.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광고 이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결과통보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라 광고를 시정한 점, 의료기기법 상의 의료기기 사전 광고심의제도는 2007. 4.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단체 부회장, 피고인 B은 D단체 총무이고, 피해자 E은 F종친회 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1. 18. 14: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에서 열린 F 종친회 총회 자리에서 종원들이 듣는 가운데 마침 발언을 하려던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E은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종친회 종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위 A과 같은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차기 D단체회장 후보 추천의 건, F대종보 및 K 기사사본, 당선증, D단체회장 후보 추천, F대종보 1. 회의장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증인 I, J의 각 증언과 회의장 사진에 나타난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10. 24. 22:0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열린 C단체 이사회 자리에서, 다수 청년회 회원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을 지칭하며 “E은 남의 재물을 착취한 파렴치한 전과자로서 절대 D단체회장을 시킬 수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단체 이사회 자리에 참석한 바가 없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N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C단체 이사회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21: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쇼핑몰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 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2년 벌금 100만 원, 2006년 벌금 200만 원, 2009년 벌금 150만 원 총 3회, 201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 외 2003년 및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구로리공원 방면에서 구로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이 소나타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II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연이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II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8.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차량으로 서울 서초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 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하여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등 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