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5.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서 해상유류운송 및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고, 인천 연수구 C건물, F호에서 선박급유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이다. 가. 장물알선 피고인은 인천 등지에서 '선박 연료유 운송, 급유 용선계약'에 따라 외국항행선박에 해상용 영세 고유황 중유(벙커시유 MF380, MF180, MF120) 및 해상용 영세 경유(MGO) 등을 운송, 인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석유제품운반선(일명 벙커링선)으로서 H이 운영하는 I가 J 등으로부터 출하받아 해외선박에 급유하는 과정에서 유류관에 과도한 공기를 불어넣어 거품이 발생하게 한 후 선박의 공급 유류량 측정을 방해하여 마치 약정된 유류가 전량 공급된 것처럼 하는 방법인 소위 에어스트리핑 방식에 의하여 일부 유류를 남기는 방법으로 횡령한 유류를 K이 사무장으로 있는 L에 판매하는 것을 알선하여 그 차익을 남길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15.경 H의 I로 하여금 인천 중구 인천대교 주변 A-9 정박지로 가게 하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K의 L에 시가 3,130만 원 상당의 벙커씨유 10만 L(500드럼)를 급유하게 하고, K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1,250만 원을 받아 그 중 알선수수료 50만 원(200L당 1,000원X500)을 제외한 1,200만 원을 H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장물거래를 알선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508,249,790원 상당의 장물을 154,625,000원에 매도하는 것을 알선하고, 수수료로 합계 6,185,000원 교부받는 방법으로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인천 등지에서 '선박 연료유 운송, 급유 용선계약'에 따라 외국항행선박에 해상용 영세 고유황 중유(벙커시유 MF380, MF180, MF120) 및 해상용 영세 경유(MGO) 등을 운송, 인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석유제품운반선(일명 벙커링선)으로서 M가 운영하는 N가 J 등으로부터 출하받아 해외선박에 급유하는 과정에서 유류관에 과도한 공기를 불어넣어 거품이 발생하게 한 후 선박의 공급 유류량 측정을 방해하여 마치 약정된 유류가 전량 공급된 것처럼 하는 방법인 소위 에어스트리핑 방식에 의하여 일부 유류를 남기는 방법으로 횡령한 유류를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4.경 인천 연수구 송도신항 관리부두에서 위와 같이 M가 횡령한 3,445,450원 상당의 벙커씨유 7,000L와 경유 3,000L를 N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O로 급유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28,501,18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3. 25.경 인천 서구 P부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에 "정품 벙커에이유를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유류는 정품 벙커에이유가 아니라 피고인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M로부터 공급받은 벙커씨유와 경유를 혼합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으로 5,684,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69,428,500원을 편취하였다. 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영업방법위반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는 모두 석유판매 일반대리점으로 등록한 법인이다.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M가 횡령한 벙커 씨유 등을 공급받은 후 이를 혼합하여 같은 달 25.경 주식회사 Q에 공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 3 각 기재와 같이 유류를 공급받은 후 이를 혼합하여 공급하였다. 2) 품질기준위반 석유판매업자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경 인천 중구 역무선부두에서 R 주식회사 소유인 예인선 S에 유동점 5도씨 이하의 벙커에이유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유동점 10도씨인 벙커에이유를 공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건물, F호에서 선박급유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이다.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경부터 2018. 1. 19. 경까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G가 운영하는 T를 인천 서구 원창동에 있는 북항부두 인근 해상(북위 37도29분25초, 동경 126도36분29초)에 정박하여 약 3544.93m²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U, V, W, M,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1. K, U, V, W,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거래명세서 첨부 경위, T 정박 해상 공유수면 해당성 여부, 시험성적서 분석, ㈜Q, ㈜AB 유류대금 결제내역, 피의자 A에 대한 상습장물취득죄 관련 자료판결문 등 첨부, 참고인 K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유류일지 사본, 해상유류 공급자료, 공조수사 관련자료 제공,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거래명세서(AC㈜, ㈜AB, R㈜, ㈜Q, AD), A9 및 Q-1(검역묘지) 정박지 위치도, N 항해일지, N 기름기록부, 화물유 및 물밸러스트에 관한 작업일지, 항해일지, 중유의 품질기준, 거래명세서, 석유류인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료공급확인서, 수사자료제공요청에 대한 의견회신(T), R㈜유류견본 채증사진, 유류 감정분석요청, 시험분석 결과회신, 유류 공급 계약서(R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유류대금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AE은행 이체결과), T 공유수면 점사용 위치사진, 선박국적증서(T), ㈜Q, ㈜AB 분할기준 분할내역 조회 등,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 6. 21.자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내지 7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8 기재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영업방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5호, 제27조(품질기준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벌 금형 선택(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방법, 기간 및 면적,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선박급유업자들이 횡령한 장물인 유류의 양도를 알선하고 위 유류를 직접 취득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해상용 유류에 대한 횡령 범행을 유발·조장하고 해상용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유류를 경유와 혼합해서 판매하는 사기 범행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킨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액을 훨씬 하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죄, 제1의 나.죄, 제1의 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내지 7 기재 각 죄 및 제1의 라. 2)죄는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