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4.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2.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2020고단6304) 피고인은 2020. 11. 7. 17:1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위 아파트 외벽에 나 있는 지하실 창문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절도 (2020고단6561) 피고인은 2020. 11. 16. 23:57경부터 다음 날 00:03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4세)의 집 앞에서, 전동 휠체어가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상해 (2021고단366) 피고인은 2020. 10. 23. 15:23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13에 있는 ‘구로리공원’ 분수대 앞에서, 피해자 G(남, 57세)이 빌려 간 3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비강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절도 (2021고단1087) 피고인은 2021. 2. 6. 00:4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 (구로동)에 있는 남구로역 5번 출구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5. 업무방해 (2021고단1646) 피고인은 2021. 3. 30. 03:3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기 위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여, 52세)에게 신용카드 2장과 찢어진 1만 원짜리 지폐 1장을 제시하였다가 유효기간이 도과하였거나 분실된 카드이고 위조가 의심되는 지폐라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당하자 같은 날 03:36경까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편의점 출입문에 앉아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6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L, M, F, H,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2020고단6304),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입 및 도주로 CCTV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로 CCTV 수사),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피해품 회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CCTV 수사 2), 수사보고(피의자 진입로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CCTV 수사 3),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이상 2020고단6561), 피해 사진(2021고단366), 피해품 사진, 발생지 장소 사진,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수사)- 발생지 CCTV 영상 캡처, 발생지 CCTV 영상파일 저장 CD(이상 2021고단1087), 수사보고서(위조지폐 여부 관련), 수사보고서(업무방해 제출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관련 사진(이상 2021고단1646)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판시 각 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제2항의 절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동 휠체어를 한 번 타보고 돌려주려고 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판시 제3항의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지만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먼저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세워져 있는 판시 휠체어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운전하여 그곳에서 한참 떨어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어느 빌라 주차장에 세워두고 가버린 사실, 위 전동 휠체어는 그로부터 하루가 넘게 지난 2020. 11. 18.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통해 피고인을 추적한 경찰관에 의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여 간 후 이를 피해자가 알 수 없는 곳에 버리고 간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처음에는 이를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함께 당시 현장 바닥에 피해자의 피가 흘러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8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10년을 넘게 복역하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20회를 넘는데도 출소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거처 없이 돌아다니며 절도, 폭력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H와는 합의하였고, 전동 휠체어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