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 3. 9. 범한 공용물건손상죄 등에 관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9. 같은 법원에서 2019. 3. 7.과 같은 달 8일 범한 사기죄 등에 관하여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168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0. 9. 23. 07:30경 오산시 C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D 열차 내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승객인 피해자 B(여, 20세)이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옆 칸으로 몸을 피한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몸을 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26. 16:05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위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며칠째 가둬두고 왜 문을 안 열어주는 것이냐, 문 열어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유치장 문을 수회 차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유치장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변기 커버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합202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8. 11:25경 안양시 만안구 E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NF 소나타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사이드미러의 거울 부분이 튀어나오게 하고 경첩 부분이 까지도록 하는 등 수리비 1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합207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2. 08:4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역 내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5.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 18:13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역 역사 내 K에 피해자 성명불상이 설치한 무인자판기에 제4항과 같이 습득한 J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커피 요금을 결제하여 시가 300원 상당의 커피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2:3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3,950원 상당의 커피 등 음료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3,95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6.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2. 22:36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역 역사 내 K에 피해자 성명불상이 설치한 무인자판기에 제4항과 같이 취득한 J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커피요금을 결제함으로써 시가 300원 상당의 커피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카드로 신고되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2:4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7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 등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거주 예정지라고 기재하였던 군포시 L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실제거주지 등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진료세부내역, 처방전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처방전, 의약품검색결과 2020고합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피해차량), 수사보고(목격 경찰관 상대 진술청취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보고) 2020고합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 등), 카드 부정사용내역, 수사협조의뢰(자판기 위치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내사보고(카드번호 및 교통카드 사용 내역 확보), 내사보고(자판기 위치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협조의뢰공문 회신자료,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등), 피의자 범행 영상 사진 및 동선 추적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안양역 주변 탐문), 내사보고(안양역 주변 탐문-2), 내사보고(금정역 주변 탐문), 수사협조의뢰(고용보험 가입 이력),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 대상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7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 등,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제7죄를 제외한 각 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에서 인용한 기왕치료비 140,000원(2020고합168호 사건 수사기록 143쪽 참조)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판시 제1죄 내지 제6죄), 징역 6월 이하(판시 제7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죄 내지 제6죄, 판시 제7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판시 제1죄 내지 제6죄), 징역 1월(판시 제7죄) 불리한 정상: 판시 제1죄 내지 제6죄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추행하고, 유치장에서 공용물을 손괴하고, 역사 내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해 절도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법에 따른 실제거주지 등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크지 않다. 제7죄의 경우 이미 확정된 각 판결(각 징역 8월 및 징역 3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