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84

범죄사실 2019고단1184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18.경 거주지인 인천 부평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 F이 인 터넷 'G' 사이트에 금팔찌 52.15돈을 9,900,000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 자에게 문자메시지, H으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이름을 'I'이라고 말하며 "금팔찌를 편의점 택배를 통해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 주겠다. 택배 접수하면 운송장과 영수증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2. 19.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 금팔찌를 택배 배송 의뢰한 후 운송장과 영수증 사진을 피고인에게 H으로 보내주자 피 고인의 지인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위 편의점 앞에 가서 B으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동생을 사칭하며 "형이 맡겨 놓은 택배를 찾으러 가겠다"고말하게 한 후 위 편의점에 들어가서 직원 L에게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형이 맡겨 놓은 택배를 찾으러 왔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00원 상당의 위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아이템 사기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를 매입하기 위하여 M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통장 양도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H으로 연락이 오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매일 3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에 있는 부산고속터미널에서 N으로부터 N 명의의 O은행 통장(계좌번호: P), O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Q), O은행 R 체 크카드(카드번호: S)를 수하물로 수령하고 N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계좌, 체크카드 비밀 번호를 H으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6.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타인으로부터 통장,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9고단202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2. 08:00경 인천 미추홀구 T모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통장 임대, 고수익 아르바이트, 단기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H으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해 주면 하루에 50만원 내지 1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U)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3444 피고인은 2019. 1. 14.경 휴대전화의 'G' 앱에서 피해자 V이 여성용 몽클레어 점퍼(이하 '점퍼'라 한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점퍼를 90만원에 구매하기로 한 후 운송장, 영수증을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인천 서구 W에 있는 'X' 편의점(이하 '편의점'이라 한다)에 점퍼를 택배 접수하고 피고인에게 운송장, 영수증 사진을 H으로 전송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같은 날 23:12경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점퍼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675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온라인게임인 'Y'의 게임 계정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2. 3.경 인천 부평구 Z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Y 게임 계정(아이디: AA, 캐릭터명: AB)을 이용하여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18세)에게 채팅을 통하여 "129,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34억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AD 명의의 계좌로 12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188 피고인은 2018. 12. 26. 07: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의 일시불상경 부산 동래구 AE모텔 AF호실 안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AG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에서 현금 40만 원, 체크카드(AH은행 및 기업은행) 2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6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42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13.경 인천 남구 AI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선불서비스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AG', 생년월일 란에 'AK', 주소 란에 '부산시 남구 AL건물 AM호',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AN', 가입신청고객 란에 'AG'라고 기재한 후 AG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선불서비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선불서비스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7호 및 증 제19호, 증 제20호의 각 현존 2019 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은행거래서, 주민등록증사본 2019+34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CCTV 캡쳐사진, 운송장사진, 택배발송인 V H, 문자, 통화내역 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2019367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의 고소장 1. AP 송금결과 확인서, 게임화면, 문자메시지,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입출금거래내역 ¹2019418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4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고소장 1. 선불서비스 가입신청서, 수사보고(AJ 업주 AQ과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및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 2. 1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7.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2018년 장물취득죄, 범인도피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