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11. 16: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세무소 앞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업체에서 세금을 줄이고자 주류결제대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빌린다. 계좌를 3일 빌려주는 대가로 1개 당 24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총 7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3장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문자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불상자에게 연락을 받았던 문자메시지 첨부) 및 첨부된 문자메시지 1.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입출금내역서 1.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1. 변경 및 예외 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상당한 액수의 대여료를 약속받고 3개의 직불카드를 대여하여 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그러한 사정까지 알고서 대여하여 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6. 23:45경 진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1경부터 같은 달 7일 00:06경까지 5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너희 경찰들이 음주운전을 더 많이 하더만은"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에 대한 수사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등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순경 F이 부당하게 수갑을 채우려는 등 부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여 이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순경 F의 가슴을 밀치거나 수갑을 채우려는 팔을 뿌리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며 순경 F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의 차에 타려고 하며 몰딩을 집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음주측 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을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며 수갑을 꺼내어 들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순경 F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순경 F은 피고인에게 현행범체포를 하며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현행범체포가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순경 F이 수갑을 꺼내어 든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당시 피고인의 상태, 운전이 이루어진 장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경위 및 정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서울 영등포구 C빌딩에 있는 회사로서 회원들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회비로 선납 받아 상조서비스 제공 및 장례용품 등을 판매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2010. 10. 20.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를 운영하여 온 자이다. 1. 피고인 B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하고,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1.경 당시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계약해제를 한 소비자인 D에게 이미 지급받은 금액에서 위약금을 뺀 해약환급금 756,700원의 환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7건의 선불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환급금 합계 630,249,000원의 환급을 지연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 3. 26. 현재 계약해지 263건 명단 및 계약해지 신청서, 2018. 4. 20. 현재 추가 발생 해약환급금 미지급 명단 및 계약해지 신청서, 해약환급금 미지급 확인서 및 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계약해지 회원 건수와 해약환급금 입금확인증 차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호, 제34조 제11호 피고인 주식회사 A: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1조 제2호, 제34조 제1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피해자 G에게 전화로 "학교급식과 야채가게 점포에 야채를 공급하는데 수금이 잘 되지 않고 있어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금하여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은 그 경영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고,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금 채권이 있기는 하였으나 기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미수금 채권을 변제받더라도 위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16년에 다른 사기 사건(현재 항소심 진행 중)의 피해자 D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서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바,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가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서 고령의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전에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1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2. 12: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 상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양 팔로 밀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22. 16: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다수의 상인들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양아치 새끼야, 너 남자도 아니지 이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열람),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무겁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상수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0. 20:5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사고후 미조치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연령과 가족관계 등 참작판사 김용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04. 01:00경 서울 성북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7.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태릉입구역 쪽에서 중화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기 위하여 서행하다가 바뀐 진행신호에 따라 다시 속도를 올리면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8세), E(2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901에 있는 먹골역 인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발생에 피해자들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15:4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을 외면한 채 다른 일을 하는 사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합계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3개를 손으로 집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1)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최근에 같은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1)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목걸이 3개를 절취하였다며 변경 전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는데,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C를 증인으로 신문한 후 목걸이 3개를 절취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9:45경 울산 울주군 B에서부터 울산 남구 번영교 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 소재 C병원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주차장까지 약 3km의 구간을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2. 경 시흥시 B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크게 이득을 얻은 것은 없다. 그 외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사유를 감안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0:05경 제주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혈액감정결과 회신),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5: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회사 광주 제2공장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D회사 제1공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옆에 보도가 있어 사람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과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53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뇌신경마비(동안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7. 04:46경 창원시 의창구 B 호텔' 로비라운지에서 침입하여 피해자 C가 관리하던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5. 16:38경 위 'B 호텔' 3층에 있는 'D'의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던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0만원과 피해자 F 소유의 롯데카드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4, 5, 6, 8, 11, 12, 13)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GPS단말기 제조·개발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31.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5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억 6,5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억 6,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7,272,7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1 1항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4년 6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8,5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공급가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산 연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는 C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여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6. 3. 31.) 현재 부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는 아파트이다.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의 주소지를 부산으로 위장 전입을 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청약 신청을 하고, 청약이 당첨되면 이른바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마치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약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4. 15. 이 사건 아파트의 G호의 입주자로 당첨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D은 2016. 4. 22.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피고인은 D에게 분양계약서와 매도 관련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교부하고, D은 공인중개사인 I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청약에 당첨된 것처럼 분양계약서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면서 분양권 매도를 의뢰하여, 피고인과 D은 I의 중개로, 같은 날 피해자 J에게 '계약금 34,189,000원, 발코니 확장비 1,090,000원, 프리미엄 37,500,000원 합계 72,779,000원에 위 분양권을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분양권은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장전입하여 부정하게 당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될 경우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과 수표로 합계 72,77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고소장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신고필증, B아파트 공급계약 취소 처리예고, 영수증사본, 청약공고, 전입신고유의사항, 청약신청유의사항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핸드폰 분석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으로서 같이 처벌받은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익을 위하여 주택분양시장의 교란을 가져오는 범행으로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프리미엄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에게 귀속한 점, 이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판사 노진영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1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전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공사로 인하여 먼지가 날렸고 페인트 냄새가 많이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위험한 물건인 밀대걸레(재질 : 알루미늄, 길이 : 약 130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였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도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선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싼타모플러스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옆 펜스를 강하게 충격하여 파손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 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13. 01: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하여 특별한 동기나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8.21:48경 양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D 로체 승용차, E 에쿠스 승용차, F 티볼리 승용차, G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같은 날 22:00경 위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목격자가 음주운전을 신고하여 사고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가 음주감지기로 피고인 음주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겠다'라는 취지를 고지하자,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시동이 걸려있는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하려다 위 순경 I와 동행한 순경 J로부터 1차 제지당하였고, 계속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을 한 다음 발로 가속페달을 밟고 손으로 기어를 조작하려고 할 때 위 J에게 2차 제지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7)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 여러 대를 차례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다시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다. 음주측정거부의 태양에 비추어 동일죄명의 다른 사건에 비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교통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22:40경 광주 동구 B 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0.198%)도 매우 높으며,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각 대구지방법원에서 2005. 3.24.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1. 4. 14.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7.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2. 1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후, 2017. 1. 13.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0. 20: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서랍 내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청룡옥목걸이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7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D,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범행도구 및 피해품 등', '사건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경찰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동종 범행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어서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서 실형을 선택함. 다만,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2018. 4. 말에 출소한 후 1년간 건설일용직으로 일하였는데 2019. 6.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재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 수형생활 동안 기술을 습득해 안정된 생활기반을 마련할 각오를 다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법정최하한의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