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1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4.00: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카운터에서, 소주 등을 구입한 후 물건 값을 결제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cm)을 꺼내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66세)에게 겨누며 "내가 포항 칼잡이다. 까불지 마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4. 00:20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 정차하고 있던 F SM7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1세)에게 "너거 포항애들 아니가.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열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들이밀어 피해자의 코 부위에 칼날이 찔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를 휴대하여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0:12경 경남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패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야이 씹할놈들아, 절대 너희들에게 인적사항을 가르쳐 줄 수 없다, 폭력으로벌금 500만원 수배되어 있고 너거 좆대로 해라, 히로뽕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니까 죽어도 못간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도로변 낭떠러지에 설치된 난간으로 올라가 갑자기 아래로 뛰어내리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놔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머리로 순경 D의 코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6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기간 중에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경기 가평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을 통해 2017. 11. 20. 입영장소인 20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사본 및 통지자 명부, 통지서) 등기우편 배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입영 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교적 양심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헌법재판소 2011.8.30. 선고 2008헌가22,2009헌가7,24,2010헌가16,37,2008헌바103,2009헌바3,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경부터 2016. 12.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15. 6. 23.경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롯데 veex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1,968,83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10,0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고, 30,000,000원의 신차구입대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6. 10.경 이미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의류판매점을 폐업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에게 8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카드론 대출금이나 신차구입대금을 통해 구입한 차량을 곧바로 매각하여 조달한 자금을 모두 기존 채무의 변제나 경마 등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968,830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롯데카드신청서, 입금거래내역, 롯데카드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2. 20.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1. 22:20경 강원 정선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각에 이르기까지 약 375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1. 17:00경부터 19:00경까지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부근 편의점에서 A 등과 함께 술을 마셨기에 A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F 부근 교각인 종류교에 차량을 들이받는 단독 교통사고를 내자 A에게 전화하여 "나 좀 도와달라. F 부근에서 사고가 나서 차가얹혀 있으니 네 차량으로 뒤로 당기면 나올 것 같다."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A은 위 제의에 응하여 그 무렵 강원 정선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각에 이르기까지 약 375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내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 및 사진촬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피고인 B는 A에게 음주운전을 해서 오라고 한 사실은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헤어졌던 피고인 B가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나서 교각에 차가 얹혀 있으니 차를 이용해서 이를 빼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장소까지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A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범행은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6. 19:28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12:53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치마 속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소유 압수품(삼성 SM-N950N) 복원 및 분석결과] 1. 내사보고(CD 등 첨부) 및 첨부된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2.9.02: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212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9.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212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종로4가 쪽에서 종로5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를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윙바디트럭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및 우측슬관절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11:0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모바일 게임 '리니지 M'에 접속하여 게임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부족한 생활비나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아이템 대금 합계 1,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조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년 이래 이 사건 범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동안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별로는 피해액이 크지 않아 주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에 그치고 말았고, 그로인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불이익 없이 손쉽게 불법적인 이득을 거둘 수 있었다. 이제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어 이와 같은 수법의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할 때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양형기준에 의하여 보더라도 특별가중인자로 규정된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별달리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합의의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양형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을 정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이화공원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어울림마을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878,2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13,23:59 경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 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욕을 하고 머리로 위 G의 입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23%로 낮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한 가운데 음주측정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와 미성년자인 3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2017. 8.경 이혼한 자로, 피해자에게 교제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2018. 2.5. 01:20경 피해자가 차를 세워놓은 경남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60에 있는 진사주공아파트 101동 앞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주차해 둔 차량에 타는 것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창문을 치면서 "어떤 남자냐? 누구냐? 차 문을 열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문을 열지 않자, 피고인의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42cm)를 가지고 와 창문 쪽으로 내리치는 동작을 하면서 "차 문을 열어라, 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가 차 문을 열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4월~1년, 감경 영역)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5. 22:41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지성로 14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탄지성로 1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m 가량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10:40경 서울 성동구 난계로 114 금호베스트빌 105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당로5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 17,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애초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87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 여, 27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9. 8. 8. 15:31경 소지하고 있던 소형 액션캠 카메라를 피고인의 왼쪽 신발 위에 신발끈으로 묶어 고정하고 바짓단으로 카메라를 숨긴 후,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같은 날 15:35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왼발을 몰래 밀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5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여)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8. 15:5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4, 15, 2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소형 카메라를 구입하는 등의 준비를 거쳐 범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8. 7. 22. 경 의류상가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사업장의 실제 대표로서 안경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1. 5.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2년 12월 임금 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14,740,000원 및 퇴직금 5,023,6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C가 2018.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18:20경 시흥시 C에 있는 D식자재마트 내에서, 피해자 E(남, 44세)에게 라이터를 빌려 사용하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던지자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잡아 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식자재마트 CCTV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양아치', '병신'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에 관하여 성폭력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8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과 피고인은 건축사업을 하는 피해자 D(여,57세)에게 건축공사를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C은 2011. 1.중순 진주시 E에 있는 14층 규모의 F 건물에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G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이 건물을 리모델링 공사하여 병원을 개업할 계획인데 건물 인수작업이 마무리 중이다"고 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위 F 건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같은해 1. 20. 동대구역 부근에 있는 다방에서 C이 피해자에게 "원장님(피고인 A)이 F 건물 병원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설계비 등 초기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주고 빌린 돈은 차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F 건물 중 2개층을 임대해줄테니 상담센터를 운영해보라는 C의 제의를 수락하고 이에 대한 설계를 의뢰하기도 하고 C에게도 일부 돈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11. 1. 중순경 C을 통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의 친분은 없었다고 할 것인 점, C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F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도 C을 믿고 C에게 빌려준다는 생각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차용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C의 진술 및 증언은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은 외상값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C이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고소 이후 C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C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C도 실제로 F 3~4개층을 인수할 생각으로 자금력 있는 의사를 통해서 인수대금을 마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2개층을 상담센터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 사정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에게 F 인수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인 이 사건 당시 G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상당한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아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4:15경 대구시 달서구 상화로 235 상인푸르지오 103동 입구 앞 노상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30세)에게 경 음기를 울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운전석에서 내려 위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 등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의 직장 상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8, 16:30경 서울 성북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복사해 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2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후,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일상 생활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벽에 걸려있던 에어컨 우측 하단에 카메라의 렌즈 부분이 피해자의 집 안을 촬영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나 귀가한 피해자가 즉시 카메라를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침입 일시 특정 관련) 1. 감정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까지 침입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1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4. 08:00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1층 ‘D' 탁송사무실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반출증 등 탁송 관련 서류 및 위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경매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355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한 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22. 03: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폐차장에서, 그 곳 부근 도랑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앞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2. 04:0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공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앞 번호판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마치 자신이 적법하게 발급받은 등록번호판인 것처럼 임의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12. 22. 05:19경 제3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오산시 궐동에 있는 공터 부근에서 오산시 H에 있는 I교회 주차장까지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간이공통)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발견) - 수배차량 발견통보 등, 사진, 차량 인수증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취한 승용차가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76

범죄사실 2018고단1176 피고인은 2018. 11. 4. 23:00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구미시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버스카드 무선충전 시스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8. 11. 4. 23: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 혼자 근무를 하게 되어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카드 무선충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손님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처럼 허위로 버스카드 요금 5만원의 충전 명령을 입력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동액 상당의 모바일 티머니 카드 요금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5만원 상당의 카드 요금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버스카드 무선충전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11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모바일 상품권 구매 범행 피고인은 2018. 11. 5. 01:39경부터 같은 날 04:38경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 혼자 근무를 하게 되어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포스기(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손님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처럼 허위로 상품권 5만원의 판매 명령을 입력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동액 상당의 전자문화상품권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85만원 상당의 전자 문화상품권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포스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8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4. 23:06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 혼자 근무를 하게 되어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8만원을 꺼내어 편의점 내 ATM기기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5. 00:08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9만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5. 00:32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만원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5. 03:00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4만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262 피고인은 2018. 11. 18. 15:3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5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내역 등 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F 대화내용 첨부), - 피의자 휴대폰상 통장내역 등 사진, - 현장 CCTV 사진 2018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미압수), 피의자 범행장면 촬영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9. 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그 밖에 2018년 절도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병적 도벽과 공황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데 피고인이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어린 시절 어머니의 가출 등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 누나가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