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7. 31.경부터 <주소>에서 'J'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이으로 하여금 성매매알선 업소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이에게 채용되어 관리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1. 3.경 피고인 A에게 매월 11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샤워실, 침대 등이 설치된 위 J 물품 일체 및 영업권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J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2.경부터 2021. 8. 18.경까지 위 J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결제 17만 원, 카드 결제 19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 이미 등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건물을 소유자로서 2019. 7. 31.경 위 건물 4층을 'J'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위 A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하였고, 2019. 10. 28.경 진주경찰서로부터 위 안마시술소가 성매매 업소로 운영된다는 통지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21. 8. 18. 경까지 위 A, B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양주, 이미, 이숙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현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회원 거래 계좌별 내역 증명서,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일반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통지문, 건물주통지문 우편배달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 피고인은, 판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남편인 G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은 2017. 3. 10. 본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1항). 그런데 위 건물은 피고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매수한 것인 점, 위 대출금의 채무 명의자도 피고인인 점, G는 건물 매수자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가 건물의 관리·운영 등을 도맡아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가. 기초 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0.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건물의 종전 임차인이던 H이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2019. 4.경 단속되자, 피고인의 남편 G는 H을 내보내고 2019. 7.경 위 안마시술소의 관리를 담당하던 B을 통하여 소개받은 A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A으로부터 향후 불법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28.경 "H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2019. 4.경 단속되었다."는 취지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통지문(이하 '이 사건 통지문'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3) A과 A으로부터 2021. 6. 22.경 안마시술소 영업권을 인수한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다가 2021. 8. 18.경 단속되었다. 나. 주장의 요지 H이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2019. 4.경 단속되자, G가 H을 내보내고 2019. 7. 31.경 A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이 사건 통지문을 받고서야 2019. 4.경의 성매매 단속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무렵에는 H이 이미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인 A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A으로부터 향후 불법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까지 받아 둔 상태로서, G에게 건물의 관리·운영 등을 일임하여 왔던 피고인으로서는 A과 B이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다. 판단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과 B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그러한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부터 2021. 8. 18.경 성매매 영업으로 단속될 무렵까지 위 건물의 외벽에는 'J'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상호의 업체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는 일이 흔하고, 건물 내부 구조나 시설의 형태, 각종 집기나 비품 등을 보면 합법적 형태의 안마시술소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A으로 변경된 뒤에도 위 건물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바(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 A, B도 수사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들이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당시 위와 같은 건물의 외관과 내부를 확인함으로써 성매매영업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을 것이다. B은 2019. 4.경 성매매 영업 단속 당시 안마시술소의 관리를 맡고 있었고, 이로 인해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H이 퇴거한 이후에도 B이 안마시술소 관리를 맡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A은 종전 임차인 H이 성매매를 위해 갖추어 놓은 시설과 비품, 집기 등을 그대로 이어받아 성매매영업을 계속하였고, A으로부터 안마시술소 영업권을 인수한 B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나 G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으로부터 앞서 본 확약서를 받아둔 것 외에 합법적 영업을 위해 내부시설이나 집기, 비품 등을 새로이 갖추도록 요구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7. 28.경 이 사건 통지문을 수령함으로써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로 성매매영업이 이루어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A과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이나 G로부터 성매매 영업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계산근거] - 피고인 A: 110만 원 × 2회 - 피고인 B: 116만 원[714만 원(= 성매매대금 17만 원 × 42회) - 공범(A)에게 지급한 220만 원 - 여종업원들에게 분배한 378만 원(= 9만 원 × 42회)] - 피고인 C: 20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맹인으로서 생계를 위해 범행한 측면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적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었음에도(이에 관하여 2021. 6. 21.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소사실상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이 두 달 남짓이고 해당 기간 동안 얻은 수입도 아주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은 유예한다. 피고인 C의 경우 2019. 10. 28.경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고서도 남편인 G에게 모든 일을 일임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를 빌미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인 점, 영업기간이 1년 10개월가량으로서 해당기간 동안 일부 받지 못한 차임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수입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현재는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