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11.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3.18.20:0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덕산타운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운주택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공소장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06:25경 피해자 C(63세, 남)가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으로서 목적지인 서울 성동구 금호산길8(금호동 3가) 푸르지오 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택시 요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였는바, 이에 피해자가 인근 파출소를 향하여 택시를 운전해 가자,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어깨를 내리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차 중인 택시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건드린 사실은 있지만,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어깨를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몇 차례의 목적지 변경과 요금 지불 등의 문제로 감정이 격앙되자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어깨를 건드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외과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롯데백화점 쪽에서 F외과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55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밀리면서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I(26세)가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K(5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을,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353,000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308,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에는 2013. 2.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행을 저질렀고, 그 내용도 여러 명(3명)의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의 회복에 어려움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다음 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지체장애가 있는 모친을 봉양하고 있고, 2015. 6. 3. 혼인신고를 마친 처와 2016. 1.경 출산 예정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5, 18:3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이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의귀교차로쪽에서 남원교차로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으로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함,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피해자가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운전한 점 등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3.자로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상의 이유로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1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단,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서, 영상녹화 진술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교인으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대체복무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 제19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종교 내지 양심의 자유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위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9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6.경부터 2012. 3. 21.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에 아이템 카드를 투입했을 때 과녁모양 아이콘이 4개만 생성되고, 위 아이콘 사용시 총알이 소모되는 '이스탄불 3' 게임기 35 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4.부터 2012. 5. 7. 16:00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지 않고, 특정 구간에서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조준점이 자동으로 이동하고, 고득점 물고기의 이동속도가 조작된 '아쿠아캐논3' 게임기 3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3 책 2권 20쪽), 압수목록(수사기록 3 책 2권 21쪽)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1. 각 게임설명서 1. 감정결과회신 1. 업무협조요청회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수사를 받던 중 재차 단속된 점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4.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7. 24.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220]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6. 21. 18:00경 하남시 C 모텔 502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5. 16:40경 성남시 중원구 D 모텔 103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013고단30] 피고인은 2011. 5, 29. 12:00 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3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새끼 고양이를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사기요강(높이 14cm, 지름 18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2011. 6. 22.자), 수사보고(2012. 11, 26.자) 1. 각 환각물질감정서 [2013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사진 촬영에 대해) 1. 상해진단서 [판시전과] 각 판결문,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각 01유형 투약·단순소지 등 각 가중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제2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2년 6월 :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3년 9월 {= 2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 의 범죄전력이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2회의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설수현(기소), 김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9. 16:45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18동에 있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피고인을 알콜 중독으로 정신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온 (주)D 소속 구급대원들인 피해자 E, F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을 휘둘러 E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F의 왼 팔을 위 공업용 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CD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성·순응하여 알콜의존증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독 의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 기재와 같음)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임수희
울산지방법원-2016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노동부 부산동부지청에 있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주)C의 근로자였던 D, E, F에 대한 각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2014. 10. 3.까지 금전보상금 명목으로 위 D에게 35,488,800원을, 위 E에게 21,026,920원을, 위 F에게 21,510,910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판정받고, 2014. 9.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11. 14. 위 재심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같은 날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경 위 D 등에게 금전보상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불이행상황보고서, 판정요지 1. 판정문, 재심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1조 1.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구제명령 확정 이전에 보상금 관련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4. 25. 12:4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작천정에서부터 같은 날 13:35경 울산 중구 종가로 45 화학연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선처는 의미가 없다고 보임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V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은행에 수천억 원의 예금잔고가 있는 것처럼 허위기재된 은행 잔고증명서를 제시하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정리해서 50억 원을 투자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은행 잔고증명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9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하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서류 제출), 추가증거서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V 녹취록 제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은 X에게 속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와 별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이 X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은 이 사건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거액인 점, 오랜 기간 동안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주식회사와 프레스PCA-160 기계에 대하여 '취득원가 3,500만원, 선수금 700만원, 리스료 월 92만원, 계약기간 36개월'로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700만원을 지급하고 위 기계를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2013.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850만원을 받고 위 기계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리스료로 13,392,097원을 납입하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8. 01: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안양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예술공원로 251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31.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새말로 신도림역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40 럭키아파트 3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소유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5. 28. 단속된 후 3일 후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8: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율하휴먼시아 5단지 내 505동 앞길을 출입구 쪽에서 509동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내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아파트 505동 쪽에서 506동 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5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18. 08:16 경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10: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우연히 습득한 E 포터II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F 갤로퍼 승용차 앞부분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G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2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인 E과 시비를 하면서, 위 음식점 주인인 F을 머리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폭력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 경장 H으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내가 왜 현행범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오른쪽 팔로 경찰관의 목과 얼굴 부분을 감싸 흔들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중한 편이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사정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부양관계 및 직업을 특별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48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E의 후배로서, F이 2013. 2.경 울산 북구 G 502호 오피스텔에 컴퓨터 5대와 노트북 6대 등을 설치하여 유사경마도박 사무실을 마련하고, E이 F에게 위 유사경마도박 사무실의 운영비 명목으로 2억원을 제공하여 위 유사경마도박 사무실의 자금을 관리하며 F과 공동으로 이를 운영하다가, E이 2013.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자, 피고인들과 H에게 E 대신 위 유사경마도박 사무실의 배당금 및 선입금 입출금, 수익금 관리 등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F과 함께 위 유사경마도박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H는 위 유사경마도박 사무실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1은 2013. 3. 15.경부터 F의 지시에 따라 위 유사경마도박 사무실의 배당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들과 F, E, H, I 등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마도박 행위자들로부터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우승할 경주마를 적중시키는 것에 대하여 배팅금을 입금받아 우승마를 적중한 자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배팅금의 일부를 환불해주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취득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F, E, H, I 등과 함께 2013. 3. 15.경 위 유사경마도박 사무실에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경마도박 행위자인 J으로부터 우승할 경주마를 적중시키는 것에 대해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배팅금 6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1. 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80,374,000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한 후 우승한 경주마를 적중시킨 사람들의 계좌로 배당금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E, H, I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H, E,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L 소지 휴대전화 촬영사진, O 접속화면 사진, L 형 P 통장거래내역, L 휴대전화 분석자료, F 휴대전화 분석자료, I 통장거래내역, 수용자 접견파일 등 송부, E 접견기록, M이 사용한 통장계좌 내역, 녹취록, 교도소 접견 녹취록, 경마도박 배당표, 통장거래내역 1.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큰 점, 배팅금액이 거액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중국 청도에서,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인 B, 관리자 C, 콜센터 직원인 D,E, F, G,H,I,J 등 조직원들과 함께, 총책인 B은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전체적인 자금관리, 조직관리 등을 하고, C은 관리자로서 범죄수익금 정리 및 보고, 직원관리 등을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콜센터 직원들은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7.경 중국 청도에서, B은 콜센터 사무실 시설을 갖추고 자금 및 조직관리를 하였고, C은 콜센터 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위한 비용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정리하여 B에게 보고하고,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콜센터 직원들은 2012. 5. 17.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상담사 대리입니다. 고객님은 최대 1,000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은 신용등급이 낮으니 3개월치 이자를 미리 넣어주셔야 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위 K으로부터 대출을 위한 3개월치 이자 명목으로 626,900원을 L 명의의 우리은행 (M)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8.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841,681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N, H,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의 60%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 O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2012. 8. 경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금원을 편취한 기간은 한 달 정도에 불과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5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6 부근 차선 없는 주택가 이면 도로를 모래말길 쪽에서 봉은사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운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반대 방향에는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향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휀다(좌) 판금 등 수리비가 518,551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충돌부위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상해가 아니며, 가사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은 피해차량과의 추돌을 느끼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쳤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2. 2. 6. G 한의원에 내원하여, 잠을 자고 난 후 목과 요추부의 통증을 느꼈다면서 진료를 의뢰하였고, 담당의사는 피해자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을 한 후 경추·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한 사실, 피해자는 위 한의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하여 물리치료, 약물치료, 근이완제 투여 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 문부분에는 긁힌 흔적과 함께 피고인 차량 색깔인 주황색의 페인트가 묻어있는데 이러한 접촉 흔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충격 사실 자체를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경미한 사고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추돌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라고 해서 창문을 내렸더니 화난 표정으로 자신의 차량을 가리키며 보라고 하여 보았는데 아무런 이상을 확인하지 못하여 운전을 잘못해서 화를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대로 출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추돌 후 피해자 차를 정차시켜 놓고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가서 항의를 했는데, 다른 차량들이 피해자 차량을 빼라고 경적을 울려서 피고인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피해자 차량 쪽으로 가자 피고인이 그냥 도주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해와 이 사건 사고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음에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I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32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강남대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하주차장에서 강남대로 방면으로 나오던 중 가속 페달을 B 밟아 그대로 돌진하자 조향장치를 급하게 좌측으로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보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J(여, 39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보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K(48세), 피해자 L(여, 40세), 피해자 M(여, 40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N건물 1층에 있는 O 매장의 전면 유리를 들이받은 채 매장 안으로 돌진하여 피해자 P(여, 43세)을 바닥에 넘어져 다치게 하고, 유리 파편에 의해 피해자 Q(여, 22세), 피해자 R(여, 22세)를 다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아래 다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