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56

범죄사실 2019고단3356 피고인은 B(징역 8월 선고받아 확정), C(징역 6월 선고받아 확정), D(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확정)과 함께 2012. 4.경 'E'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설립하면서,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물건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지급하는 일명 '탕치기' 수법으로 거래처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C은 지체장애 3급인 D의 명의를 빌려 'E'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물건 거래에 필요한 계좌 등을 D 명의로 개설하여 위 계좌를 건네받아 관리하고, D은 위와 같이 '탕치기' 수법으로 유통업체를 설립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C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E'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C에게 건네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과 B은 각각 물건을 편취할 대상 거래처를 선정하여 물건을 주문하고, 물건 입출고 등을 관리하며 C과 함께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B은 2012. 5. 20.경 화성시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H'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아이스박스를 보내주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물건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서로 합의하였고,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도 없어 피해자에게 제대로 물건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7. 6,275,000원 상당, 2012. 6. 13. 3,292,000원 상당, 2012. 6. 26. 10,010,000원 상당, 2012. 6. 28. 9,680,000원 상당의 아이스박스를 각각 교부받아 합계 29,257,000원 상당의 아이스박스를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을 알면서도 아이스박스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257,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고, D은 B, C 등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와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편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와 같이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이 2012.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전화하여 "E라는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초기 안전판 총판권을 계약하고 싶다, 물품대금은 2012. 6. 30.까지 지급할테니 물품을 납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달 20.경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예초기 안전판 총판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당일 피해자로부터 시가 3,080만원 상당의 예초기 안전판 1,400개를 교부받고, 이후 피해자에게 "총판계약서에 3,000개가 초도물량이니 3,000개를 맞춰야 된다, 1차 물량이 모두 팔렸으니 추가 110박스(1,540개)를 더 보내달라. 1차 물량에 대하여는 말일까지, 2차 물량은 다음 달 5일까지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추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위 E 사무실에서 시가 3,880만원 상당의 예초기 안전판 1,54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468만원 상당의 예초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D은 피고인 A, B, C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와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등의 편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과 위와 같이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이 2012. 6. 18.경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L의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식기 등 주방용품을 납품해 주면 이번 달 29.까지 31,502,475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B, C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12. 6. 19. 대접, 찜기 등 21,019,275원 상당을 납품받고, 2012. 6. 27. 하모니주전자 등 10,483,200원 상당을 납품받아 합계 31,502,475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D은 피고인과 B, C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와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등의 편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과 위와 같이 속칭 '탕치기'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이 2012. 6.초순경 불상지에서 건어물을 판매하는 N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다음달 5일에 틀림없이 결제를 해주겠다는 약정서를 써줄테니 물건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9. 재래김 376개 등 7개 품목 합계 6,921,800원 상당의 건어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D은 피고인과 B, C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와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등의 편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085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8.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88에 있는 북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O'이 2016. 1.경부터 같은 해 6.말 경 사이에 'P'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4,0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업체에 대하여 합계 518,17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법정진술조서(녹음물)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2020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확인서, 입금표 등 편철,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관여) 정도와 피고인이 수취한 범죄수익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지고 공범들에 대한 처벌확정이 되고 나서 현재까지 약 5년 가량의 시간이 경과한 상태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