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가 운영하는 애견카페인 ‘△△△’에 애완견을 수일간 맡기기로 하여 ‘호텔링 서비스’를 의뢰하였는데, 2018. 5. 27. 애완견이 위 애견카페에서 뛰어내리다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애완견을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게 하였고, 2018. 7. 19. 애완견이 동물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관리를 지속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비용 부담 하에 애완견이 완치될 때까지 수개월간 위 애견카페에서 애완견을 돌보고 재활운동을 시키는 등 ‘호텔링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 피해자로부터 애완견에 대한 호텔링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니 애완견을 찾아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하였고, 다음 날인 10. 4.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8. 10. 5.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D, E호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SNS ‘F’ 계정에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오늘부터 □□(애완견)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사실 그대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을 사랑하는 분들 제 글을 읽고 이 글을 널리널리 퍼뜨려 주세요. 도와주십시오. 4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호텔링을 맡겼는데 아기가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6월 초 수술하고 앞으로 평생 동안 왼쪽 다리에 플레이트를 박고 살아야 합니다. 올해 여름 유난히도 더운 폭염 속에 2달 동안 그 좁은 케이지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입원하고, 2달 동안 △△△ 애견카페에서 재활이랑 케어를 해준다고 걱정 말라고 하여 □□를 맡겼습니다. … 그리고 서로 언쟁이 오가고 욕도 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야, 이 개새끼야, 어린 새끼가, 너 딱 B에 있어. 내가 내일 내려가서 보자. 기다려’라고 합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장이 하는 소리가 원래 추석 전에 데려가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거 같아서 오늘 연락 한 거라고, 추석 때도 □□가 있으므로 카페 놀러오는 강아지 1마리를 못 받았다고, 너 그건 알고 있느냐고 합니다. 진짜 피가 거꾸로 쏟아도 참고 참다가 이 동영상과 글을 올립니다. 또한 제가 □□ 데려가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 사료는 몇 시에 어떤 걸 먹였고, 몇 번 먹였고, 재활은 하루에 몇 시에 몇 번 주기로 했는지 제가 □□ 집에 데려올 때 일일이 다 물어보고 사장님이 처음 저에게 재활프로그램이라면서 일일이 □□가 운동하고 몸 상태, 식사 여부 등 체크한다고 건넨 □□ 재활프로그램 기록부를 달라고 제가 애원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토끼 눈으로 금시초문이랍니다.ㅠㅠ 이런 상황에서 △△△ 애견카페에는 사장이 전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 대답을 안 합니다.”라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애견카페의 상호를 그대로 드러낸 글과 함께 애완견의 사진, 애완견이 애견카페에서 뛰어내리다 부상을 당하는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 고소인의 직원 G 작성 진술서, 고소인 제출자료, 애완견 진료기록지, 애완견 촬영사진, 애견샵 직원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애견샵 직원과의 통화),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고소인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분석결과 및 고소인 제출 사진),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이 사건 게시글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사실 확인),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 작성 H 댓글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애견카페에서 자신의 애완견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애완견을 계속 관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비용 부담 하에 2개월간 병원 치료를, 그 후 2개월간 호텔링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2010. 10. 3.경 피해자로부터 애완견을 인수해 갈 것을 요구받자 비로소 그동안의 피해자의 애완견 관리 방식을 문제 삼아 인터넷에 8회에 걸쳐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애완견이 피해자 운영 애견카페에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피해 내용 외에, 해당 내용에 버금갈 정도의 분량으로 피해자의 감정적인 대응방식을 비난하는 내용과 피해자의 애견카페 운영방식을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찢어 죽이고 싶습니다.”라는 심각한 표현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인터넷 계정에는 피고인 개인 SNS 계정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홍보 계정도 포함되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후 자신의 글에 달린 댓글에 하나하나 답변하는 댓글을 달아주면서 자신의 글이 더욱 관심을 받도록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애견카페의 상호명을 그대로 기재하여 글을 게시한 점, 결국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애견카페를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애견카페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의견의 제공 또는 교환을 위한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애견카페 시설이나 운영 방식, 대응 태도에 대하여 적대적 감정을 갖게 할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고(피고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대응 태도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동기로 평가할 여지가 있을 뿐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