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246

공소사실의 요지 2010. 12. 28.경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는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와 M에 있는 삼성 SDS N센터의 발전기 교체 및 옥외 발전기 연도 공사를 포함하는 위 센터 8층과 9층 전산실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6. 8.경 삼성중공업은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와 위 공사 중 4호기 발전기 설치 및 위 센터 지하 3층에 설치되어 있던 1호기 발전기 연도 증설공사 등을 포함하는 하도급 공사계약(공사명은 O으로 표시함)을 체결하였으며, 2012. 7. 30.경 삼성테크윈은 협력업체인 P(주)와 "Q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삼성중공업 소속으로 삼성SDS N센터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전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1호기 발전기와 연결된 기존 연도와 연결 연장할 연도의 설계 및 제작, 설치를 담당하였던 P의 현장 감독이었으며, 피고인 C는 연도를 제작하고 기존 연도를 연결할 때 용접작업을 하였던 P의 공장장이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2012. 8. 17.경 1차로 1호기 발전기의 기존 연도에서 2m 위 부분(지상 3층 바닥 관통 부분)까지 연도 연장공사를 하고 건축마감을 한 다음 2012. 10. 경 2차로 90도로 꺾어서 소음기 부분 이후까지 연도 연장공사를 2012. 10. 6.경 완료하였고, 삼성중공업에서는 2012. 10.경 옥상 방수공사를 하면서 P에서 위와 같이 연도 연장 공사한 부분에 빗물 등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시트(콜타르)를 부착하고 지상 3층 부분을 합판으로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11. 위 센터 3층 옥상에서 이루어진 1호기 발전기 시운전에 참여하게 되었는바, 당시 발전기실 옥상을 관통한 연도에 접한 바닥면에 묻어있는 방 수시트(콜타르)가 녹아내리면서 연기가 발생하고, 90도로 꺾어 연도 연장공사를 한 부분의 열화상 카메라 온도가 110도 이상으로 촬영되었으며, 이후 피고인 A이 참여한 2012. 10. 25. 2차 1호기 발전기 시운전 시에도 비슷한 위치에서 불꽃이 발생하였기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상황을 현장소장 등 상급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연도의 틈새 확인 등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 및 연도와 인접한 바닥의 합판이나 콜타르, 알루미늄 벽체의 내측 수지 등 착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제거 등 후속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2012. 8. 17.경 연도 연장 공사 당시, 연도가 90도로 꺾어지는 곳에서 약 2.5m 하단 부분 및 약 0.5m 하단 합판 인근 부분의 연도 연장 용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틈새가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2014. 4. 20. 08:00경 위 센터에서 정전에 대비한 무정 전 전원공급장치(UPS) 증설작업을 위해 약 4시간 가량 발전기를 가동하던 중 같은 날 12:20경 위 건물 3층 좌측에 설치된 1호기 발전기 연도 중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연 장한 90도 꺾어진 곳에서 약 2. 5m 하단 부분 및 약 0.5m 하단 합판 인근 부분의 용접 면을 통해 누기된 고온의 배기가스가 점화원인으로 작용하여 연도 부분에 인접한 바닥의 합판이나 알루미늄 벽체의 내측 수지, 방수제(콜타르)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위 센터 11층 내부가 전소되고 옥상까지 번졌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삼성에스디에스 직원 등이 현존하는 위 회사 소유 시가 미상(건물 리모델링 비용 약 140억 원, 기타 피해액 미상)의 삼성SDS N센터를 태위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삼성SDS N센터의 1호기 발전기 연도(煙道)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삼성테크윈(현재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및 P 주식회사 사이에 각 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인 A은 삼성중공업 소속으로 위 N센터 공사현장에서 전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1호기 발전기와 연결된 기존 연도와 연결 연장할 연도의 설계 등을 담당한 P의 현장 감독이었으며, 피고인 C는 연도를 제작하고 기존 연도를 연결할 때 용접작업을 하였던 P의 공장장이었던 사실, P에서 위 공사계약에 따라 2012. 8. 17.경 1차로 1호기 발전기의 기존 연도에서 2m 위 부분(지상 3층 바닥 관통 부분)까지 연도 연장공사를 하고 삼성중공업에서 건축 마감을 한 다음 P에서 2012. 10.경 2차로 90도로 꺾어서 연도 연장공사를 하여 2012. 10. 6.경 P의 연도 연장공사가 최종완료된 사실, 2014. 4. 20. 08:00경 위 N센터에서 정전에 대비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증설작업을 위해 약 4시간 가량 발전기를 가동하던 중 같은 날 12:20경 위 건물 3층 좌측에 설치된 1호기 발전기 연도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N센터에는 기존에 지하 3층에 1호기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지하 3층의 발전기에서부터 고온의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는 통로인 연도가 지상으로 이어져 지상에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삼성에스디에스에서 위 센터 본체건물 옆에 3층 높이의 부속건물을 건축하면서 해당 부속건물 내부에 새로이 추가로 발전기를 설치하게 되었고, 위 3층 부속건물이 건축되는 위치가 위 1호기 발전기 연도가 있는 곳이었으며, 위 3층 건물이 건축되면서 위 1호기 발전기 연도가 위 건물 내부에 위치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관계로 위 발전기 연도를 수직으로 지상 3층인 위 신축건물의 옥상 높이까지 연장한 다음 건물 옥상 부분에서 연도를 'ㄱ'자로 꺾어서 옥상을 따라 연장설치하여 최종적으로 연도 배기구가 도로방면을 향하도록 연도 연장공사가 이루어졌다. P에서 제작하는 연도는 일반적으로 원형 기둥 형태로 되어 있으나, 위 센터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1호기 발전기 연도는 장소적 특성에 따라 타원형 기둥 형태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연도 연장공사의 시공 방식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타원형 연도를 건물 옥상 부근까지 연장한 다음 그곳에서 원형관을 연결하면서 방향을 90도로 꺾어 건물옥상에서 수평으로 이어지게 연장하는 것으로서(연도가 하나의 배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배기관이 연결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타원형 연도와 원형 연도 사이에 나팔관 모양의 연도가 결합됨),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연도는 3중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스테인레스 철판 3겹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먼저 제일 안쪽에 위치하는 내부(inner)관, 그 바깥에 중간(middle)관, 다시 그 바깥에 외부(outer)관이 위치하고 각 관 사이에 일정 거리를 두어 공기층을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P에서 위 연도관들을 연결함에 있어서 타원형 관들을 연결할 때는, 내부관은 풀용접 방식(접합부위를 모두 용접하는 방식)으로 하되 위 타원형 연도관이 일정 규격으로 제작된 기성품이 아니라 원형관을 수작업으로 구부려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타원형 연도관이 맞닿는 부분에 어느 정도 이격(단차)이 발생하게 되어 내부관에 사각파이프를 덧대어 용접을 하였고(별지 도면 참조), 중간관 및 외부관은 밴드 방식으로 연결하였다[아울러 외부관은 밴드 방식으로 연결하면서 점용접(스팟용접 : 모든 부위를 이어서 용접하는 것이 아닌 일정 간격을 두고 용접하는 방식)을 하였다. 한편 옥상에 수평으로 설치된 원형관들은 모두 용접이 아닌 밴드 방식으로 연결되었다]. P에서 위와 같이 1호기 발전기 연도를 신축건물 옥상에까지 연장공사를 마친 후 삼성중공업에서 건물 옥상 마감공사를 하였는데 위 옥상 바닥은 철골 위에 각 파이프 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석고보드를 깔고, 그 위에 합판을 깔고, 그 위에 차음제(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질로 된 소음 차단 기능이 있는 것)를 깔고, 그 위에 다시 합판을 깔고, 그 위에 방수시트(콜타르)를 붙이고, 그 위에 알루미늄 외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에서 위와 같이 옥상 마감 공사를 하면서 옥상에까지 연장 어 있던 연도에 합판이 접하게 공사를 하고, 연도와 옥상면 사이에 틈이 없게 콜타르를 연도 주위에 녹여 붙였다. 그 후 삼성중공업 측이 참여하여 2012. 10. 11. 위 센터 3층 옥상에서 이루어진 1호기 발전기 시운전에서, 당시 발전기실 옥상을 관통한 연도에 접한 바닥면에 묻어있는 방수시트(콜타르)가 녹아내리면서 연기가 발생하고, 90도로 꺾어 연도 연장공사를 한 부분의 열화상 카메라 온도가 110도 이상으로 촬영되었으며, 이후 2012. 10. 25. 실시된 1호기 발전기 2차 시운전 시에도 비슷한 위치에서 불꽃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측에서 1차 시운전 후 연도 주위에 접해있던 콜타르를 제거하고, 연도에 접한 합판을 일부 잘라내었으며, 2차 시운전 당시의 화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위 합판 제거 당시 남아있던 톱밥이나 쓰레기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이물질 제거조치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한편 위 1차 시운전 후 이 사건 연도 중 옥상면 부위부터 수평 구간 일부 부위까지 단열재로 연도를 둘러싸는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P와는 관계 없이 별도로 다른 업체에 의해 시공되었다. 그 후 위 발전기 설치 및 건물 신축 공사가 완료되어 삼성에스디에스 측에 2013. 1. 10.경 건물이 인도되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화재 당시까지 위 발전기 1호기를 삼성에스디에스 측에서 여러 차례 가동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화재 이전에는 가동시간이 10분 내지 20분 정도로 비교적 짧았다. 다. 1) 검사는 피고인 B과 C, 즉 P 측에서 실시한 위 1호기 발전기 연도 연장공사 당시 위 피고인 C 등이 연도가 90도로 꺾어지는 곳에서 약 2.5m 하단 부분 및 0.5m 하단 부분의 연도 연장 용접을 제대로 하지 않아 틈새가 발생하였고 위 틈새에서 새어나온 고온의 배기가스가 점화원인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화재에 관한 과실이 있고,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화재발생원인을 전제로 피고인 A은 위 2012. 10.경의 1, 2차 시운전 과정을 통해 위와 같은 용접결함으로 인한 화재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연도 틈새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실화죄로 기소하였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및 위 감정인 R의 증언, 한국화재과학연구소 화재조서 및 위 감정인 S의 증언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원인이 용접결함에 따른 배기가스 누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배기가스 누출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우선 위 한국화재과학연구소 화재조서 및 S의 증언에 관하여 보건대, 위증인은 이 사건 화재의 발화부는 위 부속건물 옥상에 위치한 1호 발전기 연도의 바닥 인출변이고, 발화원은 위 발화부위의 변에 가장 가까이 존재했던 바닥판의 합판이며, 발 화직후 연소를 도와 확대를 촉진시켰을 조연물로는 합판 위에 덧칠되어 있던 콜타르로 짐작되는 물질이고, 점화원은 바닥판과 가장 근접했던 나팔관의 최상단으로부터 연도속 벽면상 약 1 내지 1.96m 깊이의 사이에 형성된 수직상 총 3개의 정합선에 발생된 틈새를 통해 3중 관로의 사이사이를 거치며 빠져 올라 나오던 고온의 배출가스라고 보았다. 위 증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연도 용접 부위에 틈새가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로 위 감정서 첨부 감식사진 241, 243, 250, 251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 사진 241, 243은 외부관의 점용접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은 피고인 B 등이 원래 설계 당시부터 외부관은 풀용접이 아닌 점용접이 예정되어 있었던 부분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가 직접 흐르는 내부관의 결합 부위의 용접 결함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외부관의 용접 상태와 배기가스 누기와는 관련이 없다. 한편 위 250, 251 사진 중에는 연도 내부관 상하관의 접합 부위가 단차가 있는 부위가 있고 그곳에 흠집이 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 B 등은 위 부위는 용접 부위의 틈새가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타원형 내부관들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내부관에 덧댄 사각파이프의 윗면이고, 실제 용접부위는 내부관 내부가 아닌 내부관 외부의 사각파이프 접합부위라고 하고 있는바, 검사도 2017. 10. 24.자 의견서를 통해 위 사진 부분이 기존의 내부관과 새로 연장하는 내부관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용 사각파이프의 윗면 부분(단차면)이라고 밝히면서도, 시공 당시 내부관 외측(사각파이프 외측)에서 용접을 잘못하여 내부관 안쪽까지 그 용접 열기가 전달되어 용융되어 단차면에 구멍이 났고 그 후 위 구멍의 균열이 심화되어 그 틈새를 통해 고온의 배기가스가 내부관을 관통하여 누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단차면에 보이는 일부 흠집 부분만으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부관 외측의 용접부위의 결함 내지틈새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내부관 외측(사각파이프 외측)의 용접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등의 증거도 없다. 또한 위 증인은 위 사진에 나타난 물줄기 흔적을 들어 용접하자로 인한 틈새가 존재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 B 등은 이 사건 화재 진화 과정에서 상당한 양과 압력의 소화수가 화재현장에 살포되었고, 화재 화염으로 인해 이 사건 연도를 구성하는 연도 내외부에 열변형이 가해지던 중에 강한 압력의 차가운 소화수가 살포되어 연도관이 급격한 수축에 따라 손상되면서 연도내부에까지 소화수가 침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물줄기 흔적만으로 애초부터 이 사건 연도에 용접결함으로 인한 틈새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위 증인은 감식사진 219, 233 등의 단열재 사진을 들어 이 사건 연도에 용접결함으로 인한 틈새가 있었다고 보고 있으나(위 단열재에 묻어 있는 검은 그을 음이 연도관의 배기가스 누기 흔적이라고 봄), 위 단열재는 앞서 본 이 사건 연도의 일부를 둘러싸고 있던 것들인데, 위 증인이 위 단열재를 촬영한 시기가 화재직후가 아니라 화재 후 단열재를 분리하여 적치해 놓았던 것을 다시 펼쳐 촬영하거나 한 것이어서 위 단열재 사진만을 가지고 그 묻어 있는 그을음이 배기가스가 누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피고인 B 등은 위 그을음은 이 사건 화재 당시 발생한 그을음이 단열재에 묻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 사건 화재현장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인 R는 이 사건 연도 발전기에서 불완전연소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따라서 그 발전기에서 나온 배기가스로 인해 위 사진과 같은 검은 색의 그을음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위 단열재 사진을 가지고 배기가스 누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위 증인 S는 이 사건 연도의 내부관에 있는 틈새에서 누출된 배기가스가 중간관, 외부관을 거쳐 앞서 본 사진 241, 243에서 보이는 외부관의 틈새(점용접 부위)를 나와 그 부근에 있는 옥상면의 합판을 가열시켰다는 취지로 보고 있으나,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43, 45면(사진 39, 41호)의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위는 단열재로 싸여져 있었던 부분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내부관에서 누출된 배기가스가 중간관, 외부관을 거쳐 단열재를 통과하고 다시 단열재를 싸고 있던 외부 함석판까지 통과해 나와 합판을 연소시킬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그 주장 자체로도 합판에 실제로 도달한 배출가스의 양 등을 추론하기 어렵고 그 도달경로도 통상적이지 않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서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현장의 연소형상을 고려할 경우 건물 좌측의 배기 배관 설치 부분에서 최초 발화되어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며, 그곳에 설치된 배기 배관의 열면 또는 틈새를 통해 누기된 고온의 배기가스가 점화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배기배관의 틈새에 대한 근거로 감정서 첨부 사진 41호(감정서 45면)와 44호(감정서 48면)를 들고 있다. 그런데 위 41호 사진은 위에서 본 감식사진 241, 243과 같은 부위의 사진이고, 44호 사진도 위 감식사진 250, 251과 같은 부위의 사진으로서, 위 사진들만으로 이 사건 연도에 용접결함으로 인한 틈새가 있어 배기가스 누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나 증인 R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가용접결함에 의한 연도관 틈새를 통한 배기가스 누출로 인한 것이라고 특정되지는 않은 것이어서, 결국 위 감정서나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연도에 배기가스 누출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