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하 'E'라고만 함)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F의 차량 매매 담당 직원이고, 피고인 B는 위 상사의 경리직원으로 위 상사에서 사용하는 계좌의 입출금 업무 및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년 말경부터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차량을 매입하지 않으면서 차량을 매입하는 것처럼 인터넷 뱅킹 출금기록사항란에 차종과 차량번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나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사람의 계좌로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거나, 실제로는 차량을 매입하지 않으면서 차량을 매입하면서 '대차'하는 것처럼(차량 매입대금을 현금 대신 위 상사 소유의 자동차로 지급하는 방식)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위 상사 소유의 자동차를 가져가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위 상사 명의로 이전등록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차량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나 피고인 A이 지정한 사람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위 상사 소유의 차량을 판매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상사의 공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 대구 동구 G에 있는 F 상사 사무실에서 SM7 H 차량을 매입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위 차량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E의 동업자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593,619,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세부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순번 4, 30-1, 32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K 명의로 20,2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위 금액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7. 9. E의 농협계좌에서 K의 대구은행계좌로 20,200,000원이 제네시스 L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수사기록 48, 49면). 나) 입금 당시 제네시스 L 차량은 M 명의로 되어 있었음에도, 차량소유주의 계좌가 아닌 K의 명의로 차량대금이 입금되었고(피고인 B의 진술 등), 차량대금을 입금한 후인 2013. 7. 12. 위 차량에 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저당권(채권액 7,500,000원, 저당권 설정자 M)이 설정되었고, 2013. 8. 30.이 되어서야 E 명의로 명의가 이전되었다(수사기록 710 내지 712면). 다)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매입한다고 하면서 차량대금으로 20,200,000원을 송금받고도, 바로 E 명의로 차량을 이전등록 하지 않고 오히려 위 차량에 대하여 금원을 대출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 2달이 지난 시점에 E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다. 2) 범죄일람표 순번 30-1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10,0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위 금액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1. 2. E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B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이 오피러스 N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수사기록 789면). 나)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오피러스 N 차량을 매입하면서 E 소유의 BMW O 차량을 대차 명목으로 가져갔는데, BMW 차량이 오피러스 차량보다 시세가 더 비싸기 때문에 추가로 10,000,000원이 차량대금으로 나갈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차량매입대금이라고 속이고 피고인 B 계좌로 10,000,000원을 받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96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오피러스 차량을 매입한다고 하면서 1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 A이 BMW 차량을 대차받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94면). 다) P는 수사기관에서 P 소유의 오피러스 차량과 회사 소유의 BMW 차량을 대차하였고, BMW 차량이 더 비싸서 추가로 300만 원 정도를 회사나 피고인 A에게 주었던 것 같고, 오피러스 차량대금 10,000,000원은 자신이 받을 이유도 없고, 피고인 B가 입금받아 이를 다른 곳에 송금한 것에 대하여는 모르는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96면). 3) 범죄일람표 순번 32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과 같이 Q 명의로 7,1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위 금액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수사기관에서 모닝 R 차량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할부금 800만 원이 있고, 차량대금은 당시 시세로 710만 원이어서 오히려 90만 원을 받고 차량을 매입하면서 저당권을 가진 금융회사에 800만 원을 입금해 주어야 하는데, 피고인 A이 300만 원을 차주에게 빌려주고 차량을 상사에 가져와서 상사매입으로 회사로부터 710만 원을 입금받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3면). 나)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모닝 R 승용차에 할부금 800만 원이 있었고, 차량대금은 710만 원으로 상사에서 90만 원을 받고 차량을 매입하면서 금융회사에 800만 원을 입금해 주어야 하는데, 피고인 A이 차주에게 주고 차량을 상사에 가져와서 상사매입으로 710만 원을 입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84면 등).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E로부터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는 E 운영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차량대금의 입출금을 담당하고 확인하며, 차량 이전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등록사업소에 차량을 이전등록 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A과 같은 딜러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차종, 차량 번호, 예금주, 계좌번호, 금액을 알려주면 피고인 B가 이를 입금하여 주고, 그 후 딜러가 차주로부터 받은 이전서류(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위임장)를 피고인 B에게 주면 저당이나 압류를 확인하고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서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 피고인 A과 같이 차량매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고 회사 명의로 차량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B는 이를 바로 알 수 있었다. 더구나 E는 피고인 B에게 주기적으로(일주일 내지 보름에 한 번 정도) 매입 잡은 것과 돈 나간 것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는데, 피고인 B는 E로부터 이상 여부를 확인받으면 이상 없다고 답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635면). 2) E 운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는 딜러가 중간에 일부 판매대금을 가로챌 수 있어 차량대금을 딜러 명의로 송금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차량소유주에게 직접 판매대금을 송금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차량대금을 딜러 명의로 송금할 경우에는 사장인 E 등으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B는 딜러인 피고인 A의 계좌 명의로 14회에 걸쳐 판매대금을 송금하였으며[범죄일람표 순번 1, 9, 14, 15, 16, 18, 19, 21, 23, 26, 28, 29, 30, 31], 피고인 B는 차량대금을 송금하면서 송금명의자를 회사 명의나 E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어 송금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관련한 부분 외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바꾸어 송금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736, 737면). 3)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몰랐다가 2013년 10월, 11월경에는 범행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25면 등),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2013. 10. 31. 혼다 차량부터는 피고인 A이 차량대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46, 647면 등). 4)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그랜저TG S 차량의 경우 피고인 B가 운행하는 차량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T 명의로 차량대금을 입금받고도 차량의 명의를 회사로 이전하지 않았으며, 범죄일람표 순번 34 기재 아우디 U 차량의 경우도 피고인 B가 운행하던 차량으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있어서 갚아 달라고 하니 피고인 A이 당장 돈이 없다고 일단 차를 회사에 팔아 판매대금으로 변제하고 나면 근저당을 풀어주거나 차를 찾아주겠다고 하여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을 그렇지 않은 차량인 것처럼 속이고 차량을 회사로 이전 등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차량들의 경우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연인 사이였던 점, 피고인들 사이에 여러 차례 금원이 오고 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판매대금의 경우 피고인 B가 직접 지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도중 적발되어 E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횡령한 금액 등 피해내역에 대하여 확인서(수사기록 18면)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에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협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B의 협력과 묵인하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차량 이전 등록이 되지 않는 등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B가 이를 사장인 E 등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3년 ~ 30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 A은 차량 매매 담당 직원으로, 피고인 B는 E(피해자) 운영 회사의 계좌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차량을 매입하지 않으면서 차량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기간이 짧지 않고, 횡령금액 역시 약 5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 B의 협력 없이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도중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선처 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전체 피해금액에 비추어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경우 피고인 A이 도박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