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에 있는 C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65%로 비교적 높지 않은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23:4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안과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아파트 E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72

범죄사실 ¹2019고단2672 피고인은 2016. 4.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3047 피고인은 F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2. 07:08경 고양시 일산서구 G건물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F 포터 차량을 운행하고, 2015. 4. 17. 18:53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공병부대 3182부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F 포터 차량을 운행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2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범죄전력약식명령문 첨부) 2019고단3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조회서,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 164%로 높고, 후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16. 21:2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보석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8,9,05:05경 충북 충주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장식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00원 상당의 옥목걸이 1개 및 시가 2,000,000원 상당 금반지 1개 등 귀금속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8, 9. 05:30경 위 나항 절도 범행 후 피해자 E의 집 안방에 걸려 있던 바지에 지갑이 들어있었던 것을 생각해내고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장롱 손잡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9. 05:53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지갑을 절취하면서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F1 팬티를 입지 않은 채 잠든 모습을 보았던 것이 생각 나 피해자 F을 훔쳐보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에 다시 찾아 가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창문을 통해 집 안 내부를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C의 각 진술서, 피해진술서 1. -CCTV 영상 편집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 영상 판독 사진 1. 수사보고(본건 범행 일시 일출 시간 첨부), -캡쳐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유예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사실,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0: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했는데, 안 보내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새파랗게 젊은 놈이 눈깔을 그래 뜨냐, 죽고 싶냐'라고 하며 손으로 위 E을 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위 경찰관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들고 위 E의 얼굴을 향해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재차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위 E의 허락 없이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탑승하여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5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125cc 포르테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에 있는 C교회 앞 교차로를 돌마루길 방면에서 서창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254,19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세종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1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4. 22:2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위 커피숍의 자동식 미닫이 출입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수 회차 원래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4. 22: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1층 F 제과점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팔을 잡자, 오른팔로 위 H의 목을 감싸 조르고, 이어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을 떼내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오른쪽 발로 위 I의 왼쪽 뺨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채증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2.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경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경산시 B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1. 거래내역 1. 메시지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2019. 10. 4. 확정된 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8. 15: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의 E 스파크 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금정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38%에 이르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마땅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최종 전과는 2008년으로 10년 이상 전의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와 피고인들은 '청와대가 국책사업금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반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고, 그 사업 경비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제3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직접 투자자들을 만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중간 관리자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는 전체 사업을 총괄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6. 20.경 부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청와대가 국책사업금 명목으로 구권 화폐와 외국계 채권 형태로 조성한 비자금이 수조 원 있는데, 그 비자금을 반출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비자금이 반출되면 2조 원 이상의 돈을 배당받을 수 있다. 작업에 필요한 경비 명목의 돈을 투자하면 비자금 반출 후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자금 반출 사업은 그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들과 C는 그 무렵 비자금 반출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일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0.경 피고인 B의 아들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비자금 반출 사업 경비 명목의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27.경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8,51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B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계좌내역 정리를 통한 피해금 특정 및 편취범의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E매장(연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8세), 피해자 I(18세), 피해자 J(18세)에게 각각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1) 1. 진단서 1.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교통범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운전자 F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빌라 D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1:40경 경주시 B에 있는 C매장 옆 골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D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과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그곳에 있던 고무통을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1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폭행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10. 22, 21:1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C매장에서, 노래를 크게 불러 피해자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이 법원에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7:15경 경주시 B에 있는 경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엄한 놈은 잘 잡는데 이런 놈은 왜 못 잡냐"라고 시비를 걸고, 경위 E이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달래자,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을 밀친 후 들고 있던 커피를 위 E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구조변경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충남 예산군 E에서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차량 구조변경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임시번호 G 차량에 대하여 차량 검사를 해달라"고 말하며 차량 검사 작업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C'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 1년 가량 사무실의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검사, 복륜장착을 의뢰한 고객들로부터 작업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직원들 월급 등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 검사, 복륜 장착 작업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시번호 G 차량에 대한 차량 검사 작업을 하게 하여 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차량 검사 작업, 복륜 장착 작업 등을 하게 하여 합계 9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륜장착명세서, 자동차등록증, 튜닝승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2017. 9.경 기준 채무액, 연체액 정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동종전과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93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세종로 4726에 있는 대곡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안 방향에서 조치원 방향으로 제3차로를 따라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사고 블랙박스영상 CD,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1. 2019. 9. 3. 18: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유천동 464에 있는 유천네거리 부근 상호미상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9. 9. 3. 22: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 22: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서구 E 부근 F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운전은 대리운전을 통해 집 근처까지 이동했다가 주차를 위해 피고인 자신이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음주운전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9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99 사기 |2019초기106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안화연(기소), 임은정(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7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중순경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 피해자 B의 주소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 120만 원을, 같은 달 20. 1,0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E)로 송금받아 합계 1,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기망의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판사 나상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5. 16. 0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306km 지점(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부근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좌측으로 굽어 있는 도로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도로 바깥 부분에 있던 방호벽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39세)로 하여금 그 즉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치사 사건,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 교통범죄 전과,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03:00경 울산 중구 번영로에 있는 병영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시례동에 있는 동천서로를 경유한 뒤 울산 북구 산업로에 있는 송정마을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울산 북구 시례동에 있는 동천서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상안교 쪽에서 서동로타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도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뒤 정차하였고, 계속하여 위 택시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미니쿠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수리비가 11,459,9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