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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98

범죄사실 2019고단4098 피고인은 2018. 11. 6.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돈놀이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도 주고, 원금은 한 달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0원을, 2018. 11. 13. 10,000,000원을, 2018. 11. 16. 10,000,000원을, 2018. 11. 20. 13,000,000원을, 2018. 11. 30. 8,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71 피고인은 2017.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의 딸 F에 관하여 말하면서 "F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어야 F가 빨리 나올 수 있다. 내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하여 선임해 줄 테니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거나 F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1. 수사보고(직후 계좌 명의자들) 1. 각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판단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해금이 송금된 C조합계좌와 피고인이 사용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피해금이 송금된 당일 바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I, J, K, L, J, M, N, O, P, Q의 계좌로 송금되어 모두 소비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캐피탈 회사에 대한 대출도 연체되었으며 채권도 압류되는 상태에 있었는바, 위 대여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여러 번 받았고, 2008년 및 2013년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경우 개전의 정이 부족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9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조혜민(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정(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 경 기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인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로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 변경제출서 사본 등 첨부에 관한 건),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령으로 기억력이 감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아무런 소득이 없으며 건강마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판사 김연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0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05, 2021고단346(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선애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압제3153호의 증제 3에서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2020고단5805) 피고인은 2020년 5월 중순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출구 앞에서 B로부터 필로폰 대금 300만 원을 건네받아 마약류 판매상인 텔레그램 대화명 'E'에게 25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5그램이 숨겨진 곳의 좌표를 받아 그 내용을 B에게 전달하여 B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공원 인근 건물 출입구 발판 밑에서 위 'E'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5그램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E'와 B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2020 고단5805) 피고인은 2020. 9. 18. 00:40경 서울 마포구 H 모텔 I호에서, J와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페트병에 담긴 생수를 통과하여 나오게 한 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필로폰 매매 알선 (20고단346) 피고인은 2020년 6월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의원' 원장실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6. 13.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 1그램을 주문한 뒤, 위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준 전자지갑(M)으로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 대한 사진을 전송받아 B에게 재전송하여 B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N 회신자료, A 입금내역 1. B 마약감정서 사본, 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유리흡입기 등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까지 1회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아직 동종범죄로 형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B의 부탁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고, 호기심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친구인 C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차량 4대를 소유하고 있어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아 D 벤츠 중고차량을 매수하여 자신에게 차량을 넘겨주면 그 차량을 되팔아서 한 달 안에 원금 4,000만 원과 수익금 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중고 벤츠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생각이 없었고, 위 차량을 담보로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한 다음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유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8. 경 E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구입한 위 차량을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일시경부터 2019. 12.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금 등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약 5,14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동성 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1. 수입중고가계대출 입금내역 1. E 중고차론 개시통보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금액의 변제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 방식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 금액도 크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을 고소한 후 피고인이 피해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예정에 있으며 이를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경 강원도 양양군 B에 있는 'C'에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인 메르시코인 투자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명의로 같은 금액 상당의 6,276,150 메르시코인을 구입하고, 2019. 6. 28.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명의로 같은 금액 상당의 6,620,286 메르시코인을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8. 27.경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 소유인 위 12,896,436 메르시코인을 임의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전부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0.경부터 인터넷 C 카페 활동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카페 회원들에게 자신을 부산기장군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0. 7.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헤자에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들 3명과 같이 지낼 집을 구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현재 휴직 중이기는 하나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복직한 후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C 까페 회원 'E'님 통화), 수사보고(C 까페 F 회장 통화), 수사보고(F 회원 G 통화), 수사보고(F 까페 회원 H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춘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5.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년 1월 ~ 2월 일자불상 01:00~02:00경 대전 동구 I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자동차에 다가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차량 문을 열고 차안 노트북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삼성 갤럭시탭4 8.0(모델명 SM-T335K)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 2월3월 일자불상 01:00~02:00경 청주시 흥덕구 J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트럭에 다가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대시보드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삼성 갤럭시S5(모델명 SM-G900S)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4. 01:00~03:00경 대전 대덕구 K 아파트 1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트럭에 다가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대시보드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사본, L의 진정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건 절도 범행으로 체포될 당시 스스로 여죄를 자백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자동차, 트럭 등 차량에 침입하여 현금, 물건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0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05, 6468(병합) 사기, 상습도박 피고인 A 검 사 박신영, 조영민(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택승(국선)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605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마치 D이라는 이름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갑을 분실하여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카드를 재발급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이 도박 자금 마련 등으로 인한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딸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1.경까지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366,3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가. 피고인은 2015. 12. 17.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H) 등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620,8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사다리 양쪽의 '홀' 또는 '짝' 가운에 하나를 선택해 적중하면 배당률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게임머니로 지급받는 일명 '사다리 게임' 등을 하는 등 2015. 12. 11.경부터 2017.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합계 120,356,200원을 을 위 계좌 등에 입금하고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고, 나. 피고인은 2019. 5. 16.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L) 등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004,238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명 '사다리 게임' 등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45,557,200원을 위 계좌 등에 입금하고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64681 피고인은 2016, 2. 11.경 피해자 P에게 "돈이 필요한데 신용도가 좋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하다. 내가 알려주는 대부업체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 이를 빌려주면 늦어도 2016, 3월 내지 4월경에는 대출명의를 변경해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이 도박 자금 마련 등으로 인한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은행에서 1,000만 원, R은행에서 2,000만 원, S은행에서 2,150만 원을 각각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 U)로 같은 날 700만 원, 2016. 2. 12.경 42,320,542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9,320,54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V은행 W), 거래명세서(AI W), 유동성 거래내역조회(X은행 C), 매출전표(N카드), Y카드 승인 전표의 진술서 1. Z 계좌거래내역, F계좌거래내역(E) 1. 각 수사보고(피의자측 계좌번호 자료 편철, 피의자 문자내역 편철, 피해금 이체내역 일부제출, 피해금 흐름 분석) 1. 판시 상습성 : 상당 기간 총 274회에 걸쳐 합계 1억 6,500만 원 이상의 돈을 입금하여 도박행위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9고단6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피해자 제출 대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상습도박자금 마련 또는 그 채무금의 변제라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서 비롯되었으며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 등을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9:4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D아파트 E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싸가지 없는 년아, 나와 이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E호의 현관문을 수회 가격하여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현관문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에게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현관문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피해자와 유사한 이유로 다투다가 폭행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새벽에 층간 소음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갈산동 41-4에 있는 삼산사거리를 장제고가 방면에서 굴포천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한 과실로 전방에서 C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교차로에 넘어진 피해자 D(23세)을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부요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CD 1. 진단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도 없다고 주장하나, 황색신호의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 황색신호등을 보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도 결과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1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012 횡령 |2019초기285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백상준(기소), 이지륜(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12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채용사이트에서 당일지급이라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재정거래로 돈이 들어오면 다시 돈을 보내주는 업무로 일당 15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통장사진 등을 보내달라.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 사진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1. 29. 경 위 계좌에 사기피해자인 B으로부터 120만 원의 피해금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되자 같은 날 위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계정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및 이체확인서 등,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판사 이아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8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82 사기 |2020고단403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우석, 임예진(기소), 안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하(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4.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482 1. 피고인은 2020. 6. 15. 0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로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과 재산 또한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3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소시지안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20 고단4033 2. 피고인은 2020. 6. 15. 20:00경 서울 관악구 E 3층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2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6. 03:00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피해자 운영의 'J'에서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12020 고단4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C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2년경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실형, 벌금형 등으로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추성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6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훈(국선)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5.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으로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25.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6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애초에 이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3. 경까지 위와 같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직접 판매글을 올리거나, 구매글을 올린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8만 6천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개별 피해 규모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으나,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인터넷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손해가 적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반성 없이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려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7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우석(기소), 김구열(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6.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4.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20,6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1.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에 게시한 문화상품권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32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고소장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후 불과 2달이 지나기 전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 및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해 주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0. 19:00경 김포시 B 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위 아파트 입주민들 및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F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야 너 싸이코지?", "이거싸이코들이에요, 이 나쁜년아, 이 망할 여편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수사보고(E호 거주자 F 전화통화)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89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성헌(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최영식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2.경부터 2006. 8. 2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현 D 주식회사)의 과장 등으로서 영업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4. 10. 2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C 마두지점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55,500,000원 상당의 F 증권 30,000주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G증권 명동지점에서 피고인의 모 H 명의 증권 계좌에 입고하여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해서 2005. 3. 25.경 위 C 마두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4,991,300원 상당의 F 증권 7,182주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관악구에 있는 C 신림지점에서 피고인 지인의 동생인 J 명의 C 계좌에 입고하여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0,491,300원 상당의 F 증권 37,182주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2. 10. 16.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C 마두지점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64,853,500원 상당의 F 증권 12,395주를 피해자 K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동작구에 있는 L증권 보라매지점에서 피고인의 처 M 명의 증권 계좌에 입고하여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6.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 소유인 시가 합계 1,351,633,500원 상당의 F 증권 77,395주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대리인 제출 증거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의 주식을 횡령한 후 다른 피해자들의 주식으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14,577주의 실물 주식을 횡령하였다. 합계 피해 금액이 22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호주로 출국하여 약 13년 6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였다. 회복되지 않은 피해는 D 주식회사가 대신 변제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회사에 갚아야 할 금액이 아직 16억 원 이상 남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도주하기 전에 피해자 K, O, P의 피해는 회복하여 주었다. 범행 당시 피해 금액 기준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회복하지 않은 피해액은 11억 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혁재 판사 이창섭 판사 김주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로부터 C 엑센트 승용차 매수를 위하여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피담보채무액을 13,915,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2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인도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오토담보론 신청서, 자동차 근저당설정 해지 이행 확약서, 청구/수납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자동차인도 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단계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피고인이 16회 합계 9,912,760원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 기흥구 B에 있는 C은행 동백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기록지 등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7. 9. 1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 21:58경 부산 금정구 B건물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까지 약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슬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4.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 2007.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11: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11, 장미공원에서부터 B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49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고약583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 기간 경과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