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9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절도, 방실침입절도), 폭행, 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오혜림(기소), 송동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열(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10.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방실침입절도, 절도 가. 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2. 16. 20:09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거주 중인 E모텔 F호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여행용 가방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화장품, 면도기, 속옷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피해자 D 소유의 약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피고인의 외투 안에 숨겨서 나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2022. 2. 21. 00:17경 절도 피고인은 2022. 2. 21. 00:17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세진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5,500원 상당의 500ml 양주 1병을 외투 안에 숨겨서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2. 2. 21. 02:21경 절도 피고인은 2022. 2. 21. 02:21경 위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I편의점세진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양말 6켤레와 시가 42,500원 상당의 500ml 양주 1병을 외투 안에 숨겨서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2. 21. 17:28경 목포시 J ‘K’ 식당에서, 피해자 L(남, 54세)과 며칠 전있었던 폭행 사건의 합의금을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눈 부위를 젓가락으로 찌르려는 듯 젓가락을 가까이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2. 21. 18:25경 위 제2항 기재 K 식당에서, “왜 합의 안해주냐. 씨발놈아, 니가 경찰서 가서 처벌해달라고 했잖아”라고 말하는 위 피해자 L에게 화가 나,손에 젓가락을 쥐고 “너 밖으로 나와라. 내가 죽여 분다 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M, N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특정 1. 각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 협박죄 및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절도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및 절도 전과 여럿인 점, 절도 범행은 생계형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협박의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C, D의 피해품은 위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10.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2022.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6. 20:09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거주 중인 E모텔 F호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여행용 가방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화장품, 면도기, 속옷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피해자 D 소유의 약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피고인의 외투 안에 숨겨서 나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2022. 2. 21. 00: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1. 00:17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세진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5,500원 상당의 500ml 양주 1병을 외투 안에 숨겨서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2. 2. 21. 02: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1. 02:21경 위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I편의점세진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양말 6켤레와 시가 42,500원 상당의 500ml 양주 1병을 외투 안에 숨겨서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절도죄를 각각 범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9. 3. 19.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각 전과는 2012. 6. 22. 이전에 그 각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이 사건 각 절도 및 방실침입절도 범행은 2012. 6. 22.로부터 5년의 기간도 경과되어 위 각 징 역형이 실효된 상태에서 범한 것이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범죄전력 중 앞선 두 실형 전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산입될 수 없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이후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방실침입절도 또는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