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2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24, 2019고단2738(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특수상해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 C |4.가. D |5.가. E |6.가.나. F 검 사 김기윤, 김민석(기소), 최윤영, 정종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명섭(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정은혜(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소홍철(피고인 C, E를 위하여) |변호사 신성원(피고인 D를 위한 국선) |변호사 장원철(피고인 F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고단 2524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B은 2015. 5.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G은 공동하여 2019. 2. 2. 03:5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그 전 부평구 소재 'J'에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K(남, 25세)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고, G은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 C, B이 발로 밟고, 피고인 E가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고단2738, (피고인 B, F) 피고인 F는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또래인 L, M, N, O, P 등(이하 '피고인들 등'이라 함)과 함께 2018. 6. 15. 01:50경 인천 미추홀구 Q 소재 'R' 주점 앞 노상에 모여 있던 중, 피해자 S(26세)이 노상을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친 피고인들 등에게 '뭘 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P와 N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S의 얼굴 부위 등을 가격하고, 피고인들은 L, M, O 등과 함께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S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S의 일행인 피해자 T(18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고, 그 후 피해자 S이 위와 같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U(28세)이 '그만 하시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N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받기로 피해자 U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L는 그곳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조리도구(부침개 뒤집개)로 피해자 U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이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 조각을 손에 쥐고 피해자 U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은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 U의 얼굴 부위를 올려치고, 계속하여 L는 피해자 U의 일행인 피해자 V(26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V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전신을 구타당한 뒤 자리를 옮겨 피를 흘리며 서 있던 피해자 S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을 1회 가격 하였다. 계속하여 L는 그곳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S을 찌를 듯이 휘둘렀다. 1) 이로써 피고인들 등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U을 구타하여 피해자 U에, 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S과 피해자 T을 때려 위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시간 흐름에 따라 'L가 가위를 휘두른 부분의 순서를 공소장 기재와 달리 변경한다. 각 가하고, 피해자 V을 때려 피해자 V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시 제2죄 1. 피고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발췌(증거목록 1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증거목록 63번), 수사보고(피의자 F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3 제 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에 경합범 범가중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B,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죄의 피해자 U, V을 직접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폭행당한 장소는 피고인이 피해자 S을 폭행한 곳과도 떨어진바, 피해자 U, V을 폭행하기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할 것이고, 그 의사의 결합이 공범자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져도 공범관계는 성립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U, V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행위에 관하여 구체적·명시적으로 의사연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L 등과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L 등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S, T에 대한 애초의 폭행은 피해자 S이 '뭘 봐'라고 말한 것에 대한 사소한 시비로부터 비롯되었고, 피해자 S이 쓰러지자 함께 있던 피고인, F, L, M, O 등이 가세하여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 S을 구타하였다. 피고인 이외의 나머지 가담자들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흥분한 상태에서 폭력성을 보였다. 피해자 S에 대한 구타를 제지하려 한 피해자 U과 그 일행인 피해자 V에 대한 가해행위는 피고인들 등이 피해자들과 대립하면서 발생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 U이 피해자 S의 편에서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L가 U에게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다시 시비를 걸고, L와 피고인들 등 무리가 피해자 U, V을 따라 가는 직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L 등의 폭력적인 행동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행동의 연속선에서 피해자 U, V을 때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역시 무리와 함께 U을 따라와 L, O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U, V을 구타하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다고 진술하였고, CCTV 캡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양팔의 문신이 손목까지 드러난 채 검정 반팔 티셔츠와 검정 반바지를 입고서 위 폭행 장면을 지켜보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주변에서서 위세를 과시하거나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 싸움에 가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L가 R 식당 앞으로 싸움을 말리러 온 피해자 U에게 시비를 건 후 그로부터 멀지 않은 W 주점 앞까지 피해자 U, V을 쫓아가는 것을 알고 무리와 함께 L를 따라갔으므로, L 등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보인다. 피고인은 가해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F02)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해자 S, T, V) 2)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피해자 U)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공통 정상 및 개별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1죄의 피해자가 기절하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계속 폭행을 당해 안와 및 비골이 골절되고 치아가 3개 부러지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들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이 2018.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초반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거나 주먹으로 머리 뒷부분을 때리는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가담 정도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이외의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제1죄의 경우 달려 들어와 주먹으로 얼굴을 세게 때리거나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짓밟은 것으로 가담 정도 중하다. 그러나 판시 제2죄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폭행한 사람은 피해자 S 1명이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전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중하지 아니하다. 그 외 공범들 사이의 형평성3) 및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2018.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발로 복부를 걷어차거나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찬 것으로 가담 정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이외의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아당긴 것에 불과하여 가담 정도 가장 약하다. 피고인 E: 피고인이 201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가담 정도 약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이외의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 3) L, M는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172 등 사건으로, P, O는 광주지방법원 2018고합587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 직접 폭행한 사람은 피해자 S 1명이고, 전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 U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외 공범들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판사 심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