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2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4. 23:30경부터 2013. 11. 25. 05:40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1세) 소유인 시가 2,400만원 상당의 E 그랜져 승 용차에 다가가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그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관리 390-1에 있는 그린파크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차량용 방범 CCTV 상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절취된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 전과 이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97

범죄사실 2013고합197 피고인은 2013. 9. 22. 23:18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일반주택 2층 피고인의 집 안에서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다 화가 나 라이터로 방안 옷장에 걸어 둔 바지에 불을 붙이고, 다시 거실 바닥에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돌조 콘크리트지붕 2층 내부 연면적 20평 2층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피고인의 부모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인 위 주택의 2층 내부 수리비 7,3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3고합228 피고인은 2013. 10. 5. 04:31 경 대구 서구 D 에 있는 E 소유인 건물 1층 F 앞 노상에서 위 가게 벽에 수평으로 세워져 있던 PVC 배관을 발견하고 술김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배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과 위 가게 옆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인 H 1톤 포터 화물차 및 I 소유인 J 아토즈 승용차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G, L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인 위 건물의 1층 출입문 등을 수리비 8,8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2,461,4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토즈 승용차를 수리비 428,765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화재발생보고, 수사보고 ¹2013122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0. 5.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공공의 안전 및 타인의 재산과 신체에 큰 위험을 발생시킨 바 그 죄질이 가볍지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방화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 역시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동문로터리 부근에서 같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자주 모여서 술을 마시며 지내던 중, 2012.경 위 장소에서 알게 된 같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던 피해자 C(49세)이 자신을 볼 때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에게 "쥐털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와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4. 14:10경 위 동문로터리 부근에 있는 제일은행 제주지점 남측 출입구 앞 계단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피해자가 다가와 이로 피고인의 입술과 혀를 깨물어 입술과 혀에 피를 흘리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D에 있는 E여인숙 205호에 가서과도(칼날길이 13cm, 증 제2호)를 들고 나와 위 제일은행 제주지점 남측 출입구 앞으로 다시 찾아가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을 뿐 목격자의 신고로 피해자가 응급처지를 받게 됨으로써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2월 ~ 8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감경영역(7년 12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고(징역 3년 6월 ~ 12년), 미수범죄이므로 특별감경영역(징역 3년 6월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차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 및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여 년이 지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벌금형 5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보통 정도의 피해자 유발),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규 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가 총점 15점으로 "중"에 근접한 "상"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나 악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과 혀를 깨물어 피고인이 입술과 혀에 피를 흘리게 되자 격분하여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와의 갈등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 20:53경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부근에서 같은 시 성건동에 있는 신라LPG 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약식명령 첨부, 첨부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3. 09: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내 얼음방 입구에서 피해 자 이 옆에 지갑을 놓아둔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닥스 반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 1장, 우리카드 1장, 홈플러스 현금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0:11경 익산시 창인동 익산역 부근에 있는 F 상점에서 시가 42,0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우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소에서 7회에 걸쳐 합계 97,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재물손괴, 폭행, 모욕 등을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013. 9.30.08:00경 위 D식당에 찾아가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놈들, 씨발년들, 여 기 왜 왔느냐. 개새끼들 다 죽인다"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식사 중이던 손님 5명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2. 같은 날 11:10경 재차 위 식당에 찾아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와 그 남편 E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위 E의 멱살을 잡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5. 21:2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태릉입구역 부근 서울수산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서울 도봉구 창동349 주공아파트 4단지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면허 없이 또다시 0. 166%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연락을 끊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동대구역 부근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2:00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C 옆에 있는 D빵집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김치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으면서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경찰도 아닌 것이. 죽을래. 내가 동대구역 대장이다.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보안관의 대합실 여객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 부위 등)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대구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역 주변에서 소란을 피워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5. 23: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모텔 605호 객실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씩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에 생수를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 A는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엉덩이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 8. 00:00경 위 E모텔 605호 객실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국과수 소변 감정결과) (순번 6)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수) 1. 자수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1. 추송서 (A 감정의뢰 추가회보,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 범죄사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2 범죄사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3월 특별감경인자로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감경인자로 일반적 수사협조', '자발적 치료의사', 특별가중인자로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고려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반적 수사협조'를, 부정요소로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를 고려 [선고형의 결정] 자신에게 마약을 공급한 F 및 자신과 마약을 함께 투약한 피고인 B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최근 실직을 당하게 되면서 아내와 사이에 불화가 커져서 이혼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이로 인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범죄로 3년 전에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10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함. 그 외에 투약횟수,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로 '자수', 일반감경인자로 일반적 수사협조' 고려)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로 '자수',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적 수사협조'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자수한 점, 단순한 호기심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47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1. 03:00경 서울 관악구 D빌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유리창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깨뜨리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오면서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떼어 가지고 나와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유리창과 블랙박스 1개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오면서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떼어 가지고 나와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유리창과 블랙박스 1개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I 제네시스 승용차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H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물품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절도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단형의 범위인 1월 ~ 9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9.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1.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4.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12.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금 계획적으로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향, 태도 및 전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가족, 사회적 유대 및 환경 등을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6. 15:50경 김해시 삼계동 두산위브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 수로왕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 수로왕릉역 앞 도로를 삼계동 쪽에서 전하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6, 10-13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1.경 피해자 E(여, 41세)를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그녀를 위 식당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3. 10. 01: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그녀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7.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녀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식탁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2014. 7. 16.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위 식당에 성실히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을 자주하여 영업에 차질이 생기자 흉기인 사시미칼을 가지고 그녀의 집에 찾아가 그녀와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F(50세)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16. 01:15경 사시미칼(증 제1호, 총길이 37cm, 칼날길이 24cm)을 들고 군산시 H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G(69세)에게 'F1 몇 호에 사냐, 못 찾아내면 오늘 아저씨하고 나하고 같이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F의 집 호수를 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6. 01:20경 전항과 같이 G를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사는 집 호수를 알아낸 뒤, 전항 기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집 안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나와라,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흉기인 위 사시미칼로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을 수 회 내리찍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위 현관문을 수리비 미상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1. 각 사진(수사기록 38,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8.00:0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E(45세)가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과 일행들이 마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그 곳까지쫓아 온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위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가져 나와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5, 7, 8, 10,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5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5.경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서 'D'를 임대하여 운영하다가 2011. 1. 31.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학원 사무실에서, 위 D를 운영하며 알게 된 위 F학원 부원장인 피해자 G에게 "D 임대기간이 곧 끝나기 때문에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에 있는 여성회관 길 건너 약 500평 되는 부지를 임차하여 공업사를 운영하려고 한다. 많은 시설비 때문에 토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정도가 부족하 니 빌려 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5년 동안 매월 1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5년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변제일에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공업사에 대한 임대차권리를 양도해 주고, 부 H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I 아파트 107호를 양도해 줄 테니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D를 운영하던 중 인건비 상승과 자동차공업사의 난립 등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어 2008년경부터는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해 체납된 세금이 3,200 만원 상당에 이르러 2010. 11. 경 위 공업사의 운영을 사실상 그만 두었고, 에스케이생명보험 대출금 2,000만 원, 중소기업청 창업자금 대출금 1,800만 원 및 위 체납세금 등 7,000만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기에 정상적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청주시 지북동 여성회관 길 건너편 부지 소유자인 J를 1회 찾아가 부지 임대가능 여부를 타진하였을 뿐 임대차계약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공업사 부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이외에 대부분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해줄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하기로 한 피고인의 부 H 명의의 아파트를 2012. 7. 28. 경 K에게 매도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부 소비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5. 위 F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0만 원인 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H,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A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결과),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은 이외에 동종범행을 저지르거나 징역형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22:1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1 이화월드프라자 지하 1층 '월드오락실'에서, 지인인 C이 위 오락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것을 목격하고 위 C을 연행하던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앞을 가로막으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위 E가 위 C을 승강기에 태우려고 하자 위 E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끼워 넣어 승강기 문이 닫히지 못하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반성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증서를 양수하거나 알선할 목적으로 성남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증서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양도하려는 자들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양수목적 광고행위 피고인은 2014. 10. 30.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 회에 걸쳐 생활정보지인 '성남벼룩시장'에 '전지역 상담 전문, 청약통장, 무주택,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아파트 분양상담, G부동산중개, H' 라는 내용을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양수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나. 주택청약통장 양수행위 피고인은 2015. 6.경 용인시 죽전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가.항과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서 연락한 다른 피고인 B에게 현금 800만원을 주고, B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통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이 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번 기재와 같이 2016. 8. 12.경까지 3회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서를 양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 I과 자금을 모아 다른 사람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양수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생활정보지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양수한다는 광고를 하고, I은 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의 양수대금을 마련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 번 4번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통장,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피고인 I과 공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경 용인시 죽전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다른 피고인 A으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서를 양도하라는 제안을 받고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신청내역서, 전자금융이용 신청확인서, 공인인증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800만원을 받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서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20.경 서울 도봉구 J역 부근 'K'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다른 피고인 A으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서를 양도하라는 제안을 받고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통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번호 L)로 송금받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서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8. 12.경 서울 영등포구 M 부근 'N'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다른 피고인 A으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서를 양도하라는 제안을 받고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통장,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서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5. 30.경 인천 남구 O역 부근 'P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다른 피고인 A으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서를 양도하라는 제안을 받고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통장,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Q)로 900만원을 송금받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청약통장 불법거래 증거자료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거래내역, 휴대폰 촬영화면(송금받은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서 양수 목적 광고의 점 및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서 양수의 점), 각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제3호{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의 각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서 양수 목적 광고의 점 및 범죄일람표 순번 2, 3의 각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서 양수의 점),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4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서 양수의 점) 피고인 B :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D, E : 각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고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1.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2010. 1.경 (주)D가 (주)E로부터 마치 81,717,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과대하게 부 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공급가액 합계 162,90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59,090,000원 상당을 과대하게 부풀려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21,999,000원 상당인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고, 2.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2011. 7. 경 사실은 ㈜D가 F로부터 공급가액 142,5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F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9번 각 기재와 같이 합계 349,151,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 고발서에 대한 보충의견 제출[첨부된 거래질서관련(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증거기록 제39 내지 43쪽),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기록 제48 내지 53쪽,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제54, 55쪽), 전말서(증거기록 제59 내지 66쪽), 세금계산서(증거기록 제67 내지 72쪽), 심문조서(증거기록 제73 내지 81쪽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이 2011. 12. 19. 폐업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1.24, 02:05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913 에 있는 재래시장 앞에서 피해자 D(39세)이 여자친구 E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여자를 건드리느냐."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는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