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4:35경 피해자 D(여, 32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한숨 자고 일어나면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F아파트 106동 1703호로 피해자를 데려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그녀의 팔을 붙잡아 안방으로 끌고 온 뒤 침대에 눕혀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팔과 어깨를 잡아 힘껏 눌러 팬티를 벗긴 다음 강제로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는 등 거부하는 바람에 성기가 삽입되지 않자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과 몸을 할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제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널 죽이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손톱으로 긁고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녹음, 피해자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팔과 몸을 할퀴어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손톱으로 긁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는 대부분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이르지 못한다. 2. 판단 강간상해죄는 강간이 미수에 그치거나 간음의 결과 사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 또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성립하고, 한편 이와 같이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상해의 흔적이 뚜렷하고 그 통증과 상처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계속된 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까지 함부로 강간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 시도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행사한 폭행에 기인한 것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함으로써 신체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꺾어 손으로 잡고 눌러서 반항을 억압한 뒤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사이를 벌리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며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에 상처가 나자 '이제는 널 죽이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따귀와 머리를 때리고 벽에 밀치거나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이 사건 범행 및 그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한 금전적인 요구를 한 바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을 뿐으로 허위의 신고 및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거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와서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들을 보고 피고인에게 증오심을 느껴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2010. 8.경 피고인과 헤어진 뒤에도 이 사건 당시까지 연락을 하고 가끔 만나는 사이로 지내온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이혼한 전 남편과 함께 거주하며 다시 혼인생활을 하려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신문에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없다.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며 안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왼팔을 할퀴며 거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의 왼쪽 팔뚝에 손톱으로 한줄 그었다', '팔에 긁은 것 말고 다른 상처는 모르겠다'고 진술하며 성관계 시도를 부인하였으나,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를 만지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자고 꼬집어 그냥 집에 보냈다. 꼬집힘을 당해 화가 나서 피해자를 한번 손톱으로 긁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거부하였다. 한번 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할퀴면서 거부해서 상처가 생겼고, 그래서 피해자에게도 상처를 냈다'고 진술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명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피해자는 2012. 10.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눈 부위, 머리 및 무릎에 상처를 입고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범행 직후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왼쪽 팔, 어깨, 등, 턱이 긁히거나 살갗이 벗겨지고 부어있고, 어깨, 팔, 양 다리(무 릎, 종아리) 부위에 멍이 들어있는 등 찰과상과 타박상이 눈으로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확인되어 9개월 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처가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입은 상처로 보인다(사진촬영 당시 피해자는 오른쪽 무릎에 반창고 2개를 붙인 상태였고 그 부분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처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좌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흉곽의 손상(우측), 어깨 및 왼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양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양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양측)으로 진단을 받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상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거세게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년경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