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52

[2013고단2087]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0.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특수절도)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 17:00경 전남 F 버스터미널 옆에 있는 G피시방에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126,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진취하였다. 나. B와 합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13. 4. 11. 18:00경 광주 북구 풍향동 401 에 있는 광주교육대학교 도서관에서, B는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5,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A, B, C와 합동범행 피고인과 A, B, C는 2013. 4. 16. 12:00경 광주 동구 서석동 375 에 있는 조선대학교 도서관에서, A는 렌트카를 운전하여 범행지까지 이동하고, C는 렌트카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여 범행지를 검색, 안내하고, B는 함께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도서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동안 대기하면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시가 85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4, 순번 51 내지 56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70,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A, C와 합동범행 피고인과 A, C는 2013. 4. 22. 19:30경 광주 북구 일곡동 850 의 1에 있는 일곡도서관에서, A는 렌트카를 운전하여 범행지까지 이동하고, C는 렌트카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여 범행지를 검색, 안내한 후 위 도서관 밖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이 도서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동안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도서관 3층 학습실로 들어가 피해자 J 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벌 15 내지 50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660,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마.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공범인 A, B, C와 합동하여, 2013. 3. 중순경부터 2013.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7회에 걸쳐 합계 34,991,0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3. 4. 29.경 광주 동구 학림교에서, 후배 K으로부터 "조선대학교 도서관에서 훔친 스마트폰이 있는데 대신 팔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K이 훔친 피해자 L 소유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모델명 SHV-E160L) 시가 1,000,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2013. 5. 2. 경까지 M K5 승용차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정을 알면서 위 스마트폰을 보관하였다. [20132962] 피고인은 2013. 3. 30. 02:10경부터 06:05경까지 광주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일행 5명과 함께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3553] 피고인은 2013. 4. 24, 20:20경 여수시 Q 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갖고 있던 아이폰5 휴대폰을 마치 자신 소유인양 피해자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휴대폰은 피고인이 같은 날 19:50경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도서관에서 절취한 것으로 T 소유의 휴대폰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87] 1. 피고인 및 A, B, C의 각 법정진술 1. I,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 X, Y, Z, H, L, AA, AB, T, AC, AD, J,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산정)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2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 1. 계산서 [20133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장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상습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습특수절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는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