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평택시 C에 있는 설비업체인 D의 직원들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 관계에 있다. 1.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21. 3. 26. 15:00경 평택시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피해자, 직장동료인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5:53경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G 소유의 H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워 평택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와 침대에 눕힌 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6. 17:05경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은 G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위 가.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K 폭스바겐 차량이 주차된 평택시 C에 있는 위 D 회사 주차장에 간 것을 알고 이를 따라온 뒤, 같은 날 17:28경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같은 날 17:56경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와 침대에 눕힌 뒤, 그때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불상의 시간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1. 3. 26. 22:00경 평택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을 집어 들고 “너 손가락 어디부터 잘라줄까? 너 며칠 여기 있어야 한다. 어차피 너 죽고 나죽자.”라고 위협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22:20경 그곳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 칼을 든 채로 쫓아가 그 건물 현관 앞 복도에서 붙잡아 다시 위 J호로 데리고 들어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협박할 때 사용한 칼에 대하여), CCTV 영상 사진 발췌, 수사보고(참고인 G, 피의자, 피해자와의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이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회사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는 영상 및 피의자가 피해차량을 운행하는 CCTV 영상 확인 수사), 영상캡쳐 사진,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3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를 1회 준강간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났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데려가 추가로 간음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량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도 보인다.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과 직장동료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