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해상운송업체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E 선박을 건조하여 통영과 여수간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F 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해자 G을 알게 되어 피해자가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함께 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D 주식회사가 자금난을 겪게 되자, 사실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사이에 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건조 예정인 위 크루즈 선박을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기로 하는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F 사업을 위한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신설 법인 설립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D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높은 지분을 갖게 되는 F 사업을 위한 법인이 설립되더라도 피고인이 D 주식회사 명의로 취득하게 되는 위 사업 관련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설 법인으로 이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4. 중순경 D 주식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크루즈 선박 건조를 위해 법인을 설립해야 하니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조달해 달라. 국토해양부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는데 2012년 여수엑스포 관련하여 크루즈 선박을 대여해 주고 용선료로 하루 1억원씩 받기로 했고, 이러한 내용의 MOU를 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가는데 MOU 체결을 위해서는 투자 청약금이 입금된 통장을 보여주어야 한다. 새로 개설하는 투자 청약금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시키면 보여주기만 하고 법인 설립시 자본금으로 충당하겠다. 법인이 설립되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도 신설 법인으로 이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8. 경 'A(F)'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투자 청약금 통장에 입금된 액수가 적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4. 경 1,500만원, 2010. 6. 21. 경 1억 원, 2010. 7. 13. 경 5,000만 원을 각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결과보고) 1. 입금내역, 인터넷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 검색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고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한편, 피해금액 중 약 2/3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정한다(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수사 및 재판에의 협조 정도, 직업, 연령, 가족관계, 변제 노력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로 인하여 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가 발생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1세)과 약 2년간 사귀다가 2014. 3.경 헤어졌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다시 교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납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7. 22:0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그 가족 및 이웃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승차한 것을 기화로 조암 IC를 통과해 영동고속도로에 진입하여 문막 IC방향까지 계속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 내려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문막 IC부근까지 약 130km 가량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운행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급기야 달리던 차량에서 뛰어내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외상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병원치료서류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여 함께 간 것은 맞으나 내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바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내려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22:00경 귀가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 온 것을 발견하였고, 부모님 및 이웃의 이목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후 피고인에게 집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공터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공터를 지나쳐 조암 IC를 거쳐 고속도로로 진입한 후 계속하여 운전하여 간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줄 때까지 보내주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계속 차를 몰고 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내려달라고 하면 피고인은 2차선이나 3차선을 달리고 있다가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연락하기 위해 핸드폰을 꺼내자 피고인이 위 핸드폰을 빼앗아 창 밖으로 던지려고도 한 사실, 이와 같이 고속도로를 약 2시간 가량 운행하다가 같은 날 24:00경 피해자가 다시 자신과 만날 수 없겠냐고 묻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처럼 궁상맞게 살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차를 오른쪽 갓길 쪽에 급하게 세웠다가 다시 차량을 출발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뛰어내리다가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차량 운행 시간 및 차량 안에서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속도로로 차를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 상당히 겁을 먹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잠시 차량이 정차한 틈을 타 위험을 감수하고 무리한 방법으로라도 차량에서 탈출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으리라는 점 및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은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하여 피해자는 신체의 상해뿐만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1) 이 사건은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4. 10. 1. 이전인 2014. 7. 23.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남편으로 2022. 4.경부터 별거 생활 중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22. 10:3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집안 정리를 해주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나도 36년간 돈을 벌었다.”라고 말하며 ‘햇반’과 컵라면이 든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작은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거실에 있던 식탁의자를 들어 작은방 문을 향해 5회 가량 던져 문에 구멍이 나게 하고 식탁의자의 다리가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와의 공동소유물로서 타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1. 던진 컵라면 등 사진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배우자인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고, 이를 피해 작은방으로 들어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탁의자를 집어던져 부러뜨리는 등 범행의 태양․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 및 재산적 피해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부 사이인 피해자 B(여, 49세), 피해자 C(남, 54세)의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9. 30. 22:16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49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그 신랑이 내 때린 것 다 알고 있재, 두 년놈이 다 똑같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30. 23:23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한 울산 남구 E에 있는 폐가 2층에서, 피해자 B이 제1항 기재 폭행치상 사건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45cm)을 손에 들고 마치 담을 넘어 피해자들의 집으로 들어갈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년놈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미조사에 대해),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기록 첨부)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큰 위해를 입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4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아산시 B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주)C는 충남 아산시 B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5. 6. 22.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기 소재지의 (주)D로부터 제조 공정 일부를 도급받은 수급인 사업주이고, E는 충남 아산시 B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현장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주)D는 충남 아산시 B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5. 9. 3.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일부 제조 공정을 위 (주)C에 도급을 준 도급인이다. 사업주는 유압,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덤프, 램, 리프트, 포크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출입금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가 위와 같이 압착 등의 위험이 있는 기계를 이용해 작업을 할 때에는 이어폰을 착용하는 등 부주의하게 작업을 하지 않도록 안전 교육을 하여야 하고, 실제 작업 시에도 위와 같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해야 할 위험예방조치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C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 기계에 출입금지 방책 및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들에게 그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교육하고 감독하지 아니한 채로 2016. 1. 28. 15:18경 위 (주)C 소속 근로자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F(24세)으로 하여금 위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어폰을 끼고 부주의하게 공회전 중인 유압프레스와 건조기 사이에 들어가도록 하여 건조기의 대차에 머리 부분이 압착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 2, 3항, 같은 법 제68조 제3호, 제 29조 제3항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주’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무죄의 이유 검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8조, 구 산업안 전보건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나, G과 조사자 증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은 차치하더라도 그 내용이 경찰 앞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점, E, G은 이 법정에서 ‘E가 G의 소개로 피고인 명의를 빌려 ㈜C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명목상 대표로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굳이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정황이나 유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불출석,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13. 04:0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 E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시동이 걸려있었으며 최근 주행 내역이 1.5㎞로 확인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약 1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3. 03: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F아파트 앞길을 지나 다시 위 B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과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그 면허가 없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반복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11

공소사실 피고인 ㈜지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86에 있는 화장품 등 도매업체이고, 피고인 김은 ㈜지의 대표이사, 피고인 우는 ㈜지의 사내이사, 피고인 박는 ㈜지의 온라인사업부장이다. 1. 피고인 김, 피고인 우, 피고인 박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20. 2. 5.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2020-3)를 발령하여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 말경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판매를 중단한 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기로 공모하고, 2020. 2. 2.경부터 2020. 2. 6.경까지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곶남로 242-95에 있는 ㈜이지스토리지 물류창고에서 보건용 마스크 448,805개[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398%(2019년 월평균 판매량 112,764개)]를 5일 이상 보관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김, 사용인인 우, 박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점매석 행위를 하였다. 판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 제7조는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같은 법 제26조는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안정법 제7조에 터 잡아 2020. 2. 5. 고시를 발령하였는데, 고시 제4조 제1항은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고시 제5조 제1항 제1호는 '2019. 1. 1.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고시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매점매석행위(과다보유)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지는데, 폭리의 목적으로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물가안정법 제26조, 제7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되, 다만 물가안정법 제7조에서 '물품의 매점 또는 판매의 기피'의 판단 기준이 되는 구체적 행위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안정법 제7조와 고시가 결합하여 물가안정법 제26조, 제7조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0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매점매석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로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벌규정이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형법 제1조 제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마스크 보관행위가 고시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 범죄 성립요건이 되는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고시가 신설된 2020. 2. 5. 이후에 행하여진 보관행위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는 마스크 보관기간인 2020. 2. 2.부터 2020. 2. 6.까지 중 2020. 2. 5.부터 2020. 2. 6.까지의 보관기간만이 문제될 것인데, 위 이틀만의 보관행위로는 위 법령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검사는, 고시 제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상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사 당일인 2020. 2. 6. 기준으로 피고인들이 마스크를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시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는 '피고인들이 5일 이상 마스크를 기준수량 이상 보관 했다는 것인데, 검사의 주장처럼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5일 이상 기준수량 이상 마스크를 보관하기만 하면 고시 시행 이전의 행위를 포함하여 5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위 고시에서 정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고시 시행 이전에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던 마스크 보관행위에 대하여도 처벌을 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어 형벌불소급 및 행위시법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검사가 원용하는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은 변호사법 개정법률 이후 범죄가 종료된 경우로서, 애초 범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0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동개울 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많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돼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통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F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영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사본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음주운전으로 2021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운영의 D꽃집에서, C에게 "우리 집사람이 E과 바람이 났다. 둘이 짜고 우리가 이혼하면 위자료를 받아 내려고 한다. 우리 집사람이 막내를 데리고 진주로 이사를 하였는데 E이 계획적으로 한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 F과 불륜관계가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혼위자료를 받아내려고 F과 모의한 적이 없으며, F이 진주로 이사를 오도록 계획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44세, 여)와는 처음 본 사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4. 13. 20:25경, 서울 강남구 C 앞 로비에 있는 의자에서, 피해자가 옆자리에 물건을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똥 밟았네, 미친년 또라이네, 씹할년, 병신같은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하였다고 생각하여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소지한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고소장 [피고인이 이 사건 모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표현한 어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실은 Col 부사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에 'E'의 상호를 사용한 프랜차이즈 호프 주점의 개설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주식회사 E에서는 '주식회사 D'가 프랜차이즈 호프 주점의 가맹점을 모집·운영할 능력이 있는지가 불명확하였으므로 '주식회사 D'가 최소 3곳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그곳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등 가맹점을 모집·관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E 상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 2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표시한 상태여서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의 상호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호프 주점의 가맹점을 모집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로부터 가맹점을 모집할 권한을 확정적으로 수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맹점을 모집하여 공사를 진행시키고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E에 납부할 보증금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1.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사무실에서 C은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위 '주식회사 D'가 E로부터 'G'라는 프랜차이즈 호프 주점의 영업권을 보유한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D'가 E로부터 'G'라는 호프 주점 프랜차이즈 영업권을 받아 서울 근교에 매장 약 20개를 오픈할 계획인데 호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겠으니 공사 이행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계좌로 같은 달 23.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389,000원 상당의 금원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38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H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305, 390)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자로서 그 책임이 중한 점, 비록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책임을 상피고인인 C에게 모두 떠넘기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수회에 걸쳐 판결 선고 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재판 진행을 상당 기간 방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창고 근처 컨테이너 박스에서 주거를 하면서 위 회사의 직원들이 금요일 오후에 퇴근을 하여 감독하는 사람이 없고, 위 회사의 창고가 피고인 아버지의 건물로 그 구조 등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플라스틱 원자재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6. 19:30경 위 'C' 창고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고물업자 D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 대신에 받은 프라스틱 원자재가 있으니 트럭을 보내달라고 전화하여 트럭을 준비한 후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남, 51세) 소유인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자재인 합성수지 10톤(500kg×20포대)을 그곳에 있던 크레인을 조작하여 위 트럭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해물품을 D로부터 반환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10.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3.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C 운영의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고객주소란에 '동대문구 G',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H에게 '신분증을 집에 놓고 왔는데 가지고 오겠으니 먼저 갤럭시S3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바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4,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0. 28. 00: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B이 실수로 피해자 E의 멱살을 발고 밟고 지나간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고, 옆에 있던 B은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E과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힘겨루기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고, 그 이후 바닥에서 일어난 피고인과 피해자 E이 다시 서로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다 바닥에 넘어지고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타고, 이를 목격한 B은 즉시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피해자 E을 때리려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 E의 일인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면서 피해자 F와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B과 공동하여,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E과 바닥에 넘어지고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찰과상, 좌측 손목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E의 증언과 경찰진술조서가 있고, 위 진술과 증언 내용이 일관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면 동료인 G, F가 이를 제지하였을 것임에도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F는 B이 피고인과 피해자 E이 바닥에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자 발로 차 F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였으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E은 바닥에서 계속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점, CCTV 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전체 과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밀어서 바닥에 주저 앉은 후 피해자 E과 B 사이의 몸싸움이 일어나자 적극적으로 말리기도 한 반면, 피해자 E은 먼저 피고인측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전 과정에서 상당한 완력을 행사하며 폭행을 계속적으로 행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비해 주취가 심한 상태에서 몸을 가누는 것이 힘들어 보이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E의 저항으로 쉽게 폭력을 행사하기 어려워 몸싸움만 계속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상해가 이 사건의 어떤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고, 격렬한 몸싸움을 하다 넘어지면서 발생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피해자 E이 안경을 쓰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개연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탈 때부터 그 이후 과정을 피해자 E의 동료인 G이 계속 지켜 보았으나 G 작성의 진술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동료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렸는지 여부에 대 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과 여기에 상해 발생의 구체적 경위는 범행 방법에 해당하므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인바, 개괄적으로 몸싸움 과정 중에 발생한 상해라고 인정할 수도는 없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E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혔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836-1

부산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4고정836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임창국(기소), 오창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0.30. 선고한 판결이유 중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부분을"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 중 위 기재 부분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28. 판사 홍석현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11: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한화를 엔화로 바꾸어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8,96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를 엔화로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8,9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5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08. 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에 주차된 B의 차량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이 개발예정인데, 구룡마을 상가분양권을 미리 매입해 두면 나중에 돈이 된다. 상가우선분양권리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나중에 개발시 상가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상가분양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9. 상가분양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판결을 선고하나 이 사건 공소제기 직전 피고인이 뇌경색증으로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