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559 피고인은 2016. 12. 12.경 하남시 D, 1817동 1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판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128,5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28,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2. 7.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228,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622 1. 2016.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 피해자 H의 'E 콘서트 티켓' 구매를 희망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00원을 입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 2매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G)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 피해자 I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구매를 희망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940,000원을 입금해 주면,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10매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J)로 9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794 피고인은 2017. 1. 3.경 경기 하남시 D, 1817동 1704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7.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3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65 피고인은 2016. 12. 30. 11:08 경 하남시 D, 1817동 1704호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고인이 게시한 L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콘서트 티켓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대금을 받아도 티켓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N)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78 1. 피고인은 2017. 1. 21.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01 작성한 'E 콘서트 티켓 2매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230,000원을 입금해주면, 콘서트 티켓 2매를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콘서트 티켓 구매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 J계좌로 230,000원을 계좌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9.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P이 작성한 'Q 콘서트티켓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210,000원을 입금해주면, Q 콘서트티켓 2매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Q 콘서트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Q 콘서트티켓 구매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로 210,000원을 계좌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17 피고인은 2017. 1. 4.경 경기 하남시 D, 1817동 1704호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고인이 게시한 L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콘서트 티켓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대금을 받아도 티켓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N)로 3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F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팩스접수) [2017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정서 [2017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K, AQ, AR, C, AS의 각 진정서 [2017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의 진정서 [2017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정서 [2017고단1517] 1. 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