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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7:3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양화대교 방면에서 양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승합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손수레의 우측 부분을 승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손수레를 끌던 피해자 D(여, 76세)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CTV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교통 관련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무난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5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 17:45경 영천시 D 인근에 있는 피해자 영천시 소유의 마을 관정(지하수를 이용하는 일종의 수리시설)에 찾아가, 잠겨 있는 위 관정의 문을 열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시정장치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위 관정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처럼 쇠망치로 시정장치를 내리치던 중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온 위 관정의 관리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게 뒤지려고 하느냐"고 말하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및 바이스플라이어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내용 분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피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도구,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논에 물을 대고자 손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동기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손괴 부분을 수리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공구를 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6. 7. 1, 20:00경 광주 광산구 F이 있는 G의 집에서 G(일명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3g을 건네받고 G에게 대금 1,800,000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 정읍시 I에 있는 J 뒤편 1층에서 K(일명 'L')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빨대 1개,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1정을 건네주고 일명 'L'로부터 대금 180,000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0. 18:30경 J 219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2g과 야비 2정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대금 330,000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 20:00경 정읍시 M에 있는 N 705호에서 D, C에게 필로폰 약 0.02g을 건네주고, D, C로부터 대금 100,000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 2. 22:00경 광주 광산구 O 에 있는 P노래방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G, Q, R과 함께 2016. 7. 1. 20:00경 G의 집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D, C와 함께 2017.8.3.20:00경 N 705호에서 일명 'S'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6. 20. 18:30경 J219호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2g이 들어 있는 빨대 2개와 야바 2정을 건네받고, A에게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24. 22:00경 정읍시 T에 있는 U초등학교 옆 V에서 일명 'S'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0. 20:00경 정읍시 W에 있는 X 기숙사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A로부터 매수한 야바 1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 08:00경 A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1정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D 가.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17. 8. 3. 20:00경 N 705호에서 일명 'S'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8. 9. 08:00경 N 705호에서 일명 'S'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수사에 협조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 B, C, D는 필로폰 매매나 투약 횟수가 적은 사정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A은 필로폰 매매에 관여한 횟수나 그 양이 많고 범행을 주도한 사정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1. 17:3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C아파트 입구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가 아파트 입주민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출입구 차단기 앞에 경운기를 세워두어 차량의 통행을 막고, 경비원들의 경운기 이동요구를 무시한 채 제2항과 같이 폭행을 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들을 향해 경운기 시동키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남, 65세)의 하복부를 6~7회 발로 차고, 피해자 E(남, 71세)를 수회 발로 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68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수회 동종 전과, 미합의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1:00경 경산시 남천면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도군 양정2길 3 금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증거기록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20:52경 1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남면 사호로 236-12에 있는 수변공원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1쪽)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2003년, 2005년, 2006년, 2014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나주시 문평면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광주방면 24.4km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무안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흰색 점선이 설치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졸음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위 도로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 앞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자동차의 왼쪽 뒷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로 하여금 위 도로 우측 방호벽 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자동차로 하여금 다시 위 도로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T3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3주 내지 1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화정로85번길 17, 상무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C 포터초장축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상황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위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및 201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23:29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대티터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 남포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범죄전력 외에도 2004년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2009년에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는 등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집행유예판결 선고 이후 약 4년 동안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0:40경 광주광역시 남구 B빌라에서 잠겨 있지 않은 1층 공동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3층으로 올라간 다음 그곳 발코니에서 피해자 C, D가 거주하는 호실의 창문을 통하여 호실 내부를 바라보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02

범죄사실 2017고단360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등과 함께 법인설립에 필요한 타인 명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모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과 연결된 카드 및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는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범죄조직으로부터 매달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를 전달 또는 유통하기로 공모하고, E은 대포통장 개설 및 판매총책의 역할을, F는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모집 등의 역할을, 피고인들, G, H, I, J, K 등은 대포통장 개설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2017. 1. 6.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경남은행 울산전하동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L' 명의로 경남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M, N)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그와 연결된 현금 IC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화물편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8.(단, 피고인 B은 2017. 1. 6.)부터 2017. 2. 21.까지 계좌 1개당 월 100~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1번 기재와 같이 총 50개의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211개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5 내지 211번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37개)를 개설하고 그 무렵 그와 연결된 현금 IC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화물편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 ·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607: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과 연결된 카드 및 OTP 등을 발급받아 E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를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경 국민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O'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그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에게 전달하고 E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6.6.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경 부산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명의로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Q)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그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에게 전달하고 E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766: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 E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를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3.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대구축산농협 지산동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R'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S)를 개설하면서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같이 발급받아 그 무렵 이를 에게 전달하고 E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0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J, I, T,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정보제공에대한회신 · 거래신청서 · 위임장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물품납품계약서 ·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4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고객기본정보조회, 은행거래신청서 [2017고단4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져, 압수영장 집행 회신 문서(R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범행은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행을 한 자의 검거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국내 뿐 아니라 국외로도 넘어가 보이스 피싱 및 인터넷 도박 등의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가담기간이 길며 공범이 구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이종의 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9. 00:40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 건너편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쪽에서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00: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상무역 방향에서 상무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왕복 10차선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53,880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성매매알선등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으로 인한 재판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2:3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114-2 혜화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손님을 태우고 운행 중인 택시의 뒷문을 여는 등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이 사건 경위 및 자신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것에 불만을 품고 "내가 뭘 했다고 그러냐, 씹할"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입술 윗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장래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1:17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계속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음.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임.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19:3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파출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방문하여 '내가 전과자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교도소로 보내 달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D가 약 1시간 동안 귀가를 종용하며 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 출입문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고, 위 파출소 출입문 밖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몸을 1회 밀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45

범죄사실 1. 2014. 10. 초순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양천구 C빌딩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약 0.2그램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1, 21: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서로 2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 5. 하순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5. 하순 21:00경 뉴질랜드 오클랜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3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소변) 1. 각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1. 수사보고(체포영장 신청 및 입국시 통보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흡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하한만을 참작)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속칭 합성대마를 밀수입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조사 과정에서 대마 흡연 사실이 적발되는 등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은 위 대마 흡연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후 바로 뉴질랜드로 출국하였고, 집행유예 기간이 막 도과한 이후인 2017. 6. 1. 다시 귀국하였는바, 설혹 피고인이 출국할 무렵 피고인의 모친이 병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출국 시점 및 귀국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복역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도주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의 횟수 및 시기, 대마흡연의 횟수 등에 대한 도주 이전의 진술을 상당 부분 번복하여 시인하는 부분을 줄여 진술하고 있으나, 출국 이전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축소 진술의 신빙성에도 상당한 의문이 생기는 점, 2014년 및 2017년에 각 채취한 소변, 모발에서 모두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귀국하여 위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대마 이외에 필로폰은 투약하지 않은 점, 치료를 병행하며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1:30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에서 화성시 봉담으로 운행하는 BC 버스 안에서, 왼쪽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9세)에게 몸을 밀착시킨 상태로 왼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2 ~ 3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C 버스 내 CCTV 관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술 취한 상태에서 말을 걸고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자 이 사건 추행을 범하였고, 그 후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시민에게도 시비를 걸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자신도 가벼운 장애가 있으면서, 몸이 아픈 처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200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4:35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스포티치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19,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파우치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02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6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에 이르고,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2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00:00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종업원 F(22세)에게 '나 결제할 수 있다. 돈 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앱솔보드카 1병, 골든블루 1병, 감자칩 1접시 등 시가 합계 232,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2회 조사와 G과 통화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뒤늦게나마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4년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은 후 간질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30회를 넘고, 실형 전력도 8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판시와 같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저지른 별건 무전취식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바, 이와 같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서울 강남구 C빌딩 'D 고시원' 501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46.95g을 비닐팩 4개에 나누어 담아 그곳 책장 위에 올려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마약감정서(압수물), 감정서(지문) 1. 현장사진, 입주계약서, 통신자료조회회신, 개인별출입국현황,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필로폰이 들어 있던 비닐봉투 등에 대한 지문감식 결과, 피의자 은행거래내역 첨부) 1. 내사보고(현장탐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36

범죄사실 [2017고단5936] 피고인은 2017. 7. 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에 설치된 생활정보지 보관대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벼룩시장 신문 10장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7고단6361] 피고인은 2017. 6. 14. 08:00경 서울 강남구 F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 보관대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생활정보지 9부(벼룩시장 7부, 교차로 2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7고단6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7회나 됨에도 멈추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처를 부양하고 있고 고령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