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2018고단477 피고인은 2018. 2. 1. 03: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유흥주점 A룸에서 술을 마신 채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E로부터 '영업을 종료하였으니 위 유흥주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유리잔 6개를 손으로 집어 벽을 향해 던져 위 유리잔과 벽을 깨뜨려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8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30. 21:10경부터 같은 날 21:17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계산대에 있는 컴퓨터 키보드를 손으로 집어 들어 던지고, 그곳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 01:17경 제주시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 J(남, 46세)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I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및 수리비 관련) 2018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이후 동종 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G에게 각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3. 00:05경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 들어가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시벌놈들아"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술집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 주인에게 폭행을 가한 후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영업방해의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3. 00:20경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 앞 노상에서 위 술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18. 6. 29.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됨(처벌불원 의사 포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27. 19:1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백화점 'D'매장에서 그곳에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불상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 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6. 15:3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매장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불상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7. 13:3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G' 2층 에스컬레이터에서 그곳에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불상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1. 17: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H' 매장 앞 길에서 피해자 I(여, 44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각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횟수가 4회에 이르고, 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그 촬영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0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자신의 친구인 C(여, 30세)을 불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C에게 몰래 먹이고 같이 놀기로 마음먹고, 2017. 5. 초순경 어느 날 새벽 무렵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401동 105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피고인은 C에게 전화하여 그곳으로 오게 하고, B는 1회 투약분 상당량의 메트암페타민을 몰래 커피에 타서 C에게 주어, C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 C과 공모하여, B는 3회 투약분 상당량의 메트암페타민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물과 함께 넣은 다음 피고인과 C의 팔에 1개씩 주사하여 주고 자신의 팔에도 나머지 1개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각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5. 15.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의 객실에서, 자신이 2회 투약분 상당량의 메트암페타민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물과 함께 넣은 다음 E의 팔에 1개 주사하여 주고 자신의 팔에도 나머지 1개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경찰 압수조서 다. 각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판결문 사본 다.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가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 30만 원(= 메트암페타민 사용 또는 투약분량의 시가 상당액 10만 원 × 3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억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을 몰래 커피에 타서 친구인 C으로 하여금 마시게 함으로써 이를 사용하고, 또한 두 차례에 걸쳐 B, C, E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데, 피고인이 B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을 몰래 타서 C으로 하여금 마시게 한 것은 특히 그 가벌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전에는 마약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2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화물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물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2017. 6. 14. 11:50경 천안시 성환읍 하이웨이마트 앞에서 승객을 태우고 직산읍사무소 앞까지 운송하여 주고 위 승객으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6,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25. 이 법원 2018고약289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소사실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8. 5.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해자 대한예수교침례회 E교회의 목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본 건 교회의 당회원으로서 교회 재산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본 건 교회 명의로 대출을 받아 E교회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12.경 위 E교회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F교회 명의의 농협계좌로 18,640,000원을 송금받아 교인인 I을 통하여 피해자를 위해 각각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본 건 교회에서 교인인 I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사건 및 피고인이 G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법무법인(유한) AD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게하고, 변호인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같은 달 22.경 60만 원, 같은 해 8. 31.경 40만 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6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G로부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고소당한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 교회 소속 교인 대다수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 피해자 교회의 명칭 및 교단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G 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으로 고소한 사건 역시, 주로 G 등이 피해자 교회의 교단탈퇴를 저지하기 위하여 예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내용인 점, 비록 위 고소 내용에는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역시 피해자 교회의 교단탈퇴 및 피고소인들의 저지과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 점, 이처럼 피고인이 G로부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및 피고인이 G 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으로 고소한 사건 모두 피해자 교회의 교단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결국 이는 피해자 교회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피해자 교회 차원에서 위와 같은 분쟁에 대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16. 10. 4.경 범행 피고인은 D 및 E로부터 서울 중구 F 대 140m² 및 같은 지번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기와지붕 5층 영업용 건물 중 D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자를 E, 채권최고액을 18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4.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에 마치 등록면허세 436,800원을 납부한 것처럼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은행 H지점 명의의 수납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중 G은행 H지점 명의의 수납인 란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4.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3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소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7.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D 및 E로부터 서울 중구 F 대 140m² 및 같은 지번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기와지붕 5층 영업용 건물 중 D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자를 E,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24.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에 마치 등록면허세 576,000원을 납부한 것처럼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은행 H지점 명의의 수납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중 G은행 H지점 명의의 수납인 란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24.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3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소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수납소인 제출 요청 등) 회신, 등록면허세(등록) 은행수납인 위조 수사의뢰, 등록면허세 수납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각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등록면허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4.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3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부한 것처럼 위조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포함한 근저당설정등기서류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등기소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채권자를 E, 채권최고액을 18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하여, 위계로써 등기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위 등기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017. 11. 24.경 위 등기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부한 것처럼 위조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포함 한 근저당설정등기 서류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등기소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채권자를 E,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하여, 위계로써 등기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위 등기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등기신청의 경우 그 신청에 따른 등기공무원의 심사 및 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심사를 담당하는 해당 공무원이 등기신청의 내용이나 소명자료의 진실성을 충분히 따져 보지 않은 채 경솔하게 이를 믿고 어떠한 행위나 처분에 나아갔다면, 이를 등기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0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위 각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위조하는 데 사용한 판시 수납도장은, 위 서류의 작성명의자로 표시된 G은행 H지점이 실제로 사용하는 그 명의의 수납도장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인영의 형상 및 모양이 육안상으로도 확연히 다른 점, 여기에 위 은행이 해당 수납도장을 관련 업무에 사용하게 된 시기 및 사용 횟수·빈도, 담당 등기공무원의 업무 형태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 공공운수노조 X 조직국장이다. 민노총을 포함하여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11. 14. 13:00경부터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빈민(서울역 광장) 등 총 5개 부문별로 각 집회 신고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금지 통고된 본 집회인 'Y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하여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한 집회참가자 약 32,000명은 광화문광장에서 위 본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6:55경 태평로 일대에 집결하여 그 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진출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6:55경부터 같은 날 20:02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로터리 부근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도로에서의 집회에 있어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나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그러나 그 집회나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행해졌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3) 그런데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위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집회나 시위의 참가자가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실제로 하였거나, 참가 경위,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이어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나. 이 사건에의 적용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와 검사가 제출한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판결(증거목록 순번 25, 26), 각 사진 및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 6, 13, 18, 19, 24)에 의하면, 민노총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2015. 11. 14. 16:00부터 20:00까지 '서울광장 → 광화문사거리 → 세종로정부청사 → 경복궁역 → 청운동주민센터'의 경로로 인도를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5. 11. 13. 금지통고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광화문광장 쪽으로 진출하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서린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대치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공공운수노조 X 깃발을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위 집회 및 시위의 신고 범위, 금지통고의 내용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서린로타리에 도착할 당시에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통제하여 차량의 통행이 중단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이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6. 7.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17:00경 안양시 만안구 B, 105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액 알바'라는 검색어로 네이버, 구글 등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고액 아르바이트를 소개하는 네이버 블로그 글에 게시되어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고,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로 비트코인 환전 사무실 'C'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대가로 그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의 약 4%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위 'C'에게 조카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또는 위챗 채팅 어플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2017. 9. 14.경 위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함과 동시에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공인인증서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21: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E, F, G, H, I, J 등이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는데 있어 위 사람들에게 장소제공에 대한 대가로 1인당 1만 원을 받고 위 사람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모포로 덮여 있는 원탁테이블, 의자, 카드 등을 제공하고 단속을 감시하기 위한 CCTV 등을 출입문 쪽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도박 관련 전과가 매우 많은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바,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없지 않다. - 고령의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것은 2002년경이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2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건물 지하1층 세입자이고, 피해자 D는 위 건물의 소유자였던 E의 부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11: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E 운영의 G약국에서, C 건물의 누수 관련 배상 문제에 대해 항의하면서 위 약국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고성으로 항의를 하고, "야이 씨발년아, 나이 똑바로 쳐먹어라,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약국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H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E으로부터 건물 지하층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누수 내지 빗물 유입으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아왔고, 이로 인해 E, D와 계속 갈등을 빚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일 지하층의 누수문제와 E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약국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61세의 여성이고, D는 당시 약국에 직원 H과 같이 있었다. 3) 피고인이 언쟁 중간에 탁자를 1회 내려치고,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은 피고인과 D가 서로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마구 쏟아내는 상황이었고, D도 피고인에게 대응하여 막말을 하기도 하는 등, D의 자유의사가 제압될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 H도 중간 중간 개입하여 말을 하였고, 필요한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4)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중간에 피고인의 행동이 격해지려 하는 조짐을 보이자, D가 소리를 질러 피고인의 위험한 조짐을 제압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5)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D와 I은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말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은 경찰과 함께 약국 밖으로 나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 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1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8. 대구 중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돈을 대여함에 있어, 경주시 E 빌라신축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건축명의자 D 등이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리는데 있어 돈을 대여해주는 사람에 불과하여 하자보증금 운운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하고 연 2할 5푼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위 D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대부업자들이 통상 사용하는 수법대로 근저당설정관련 서류를 받고 이에 보태어3억 원을 대여해주는데 이자를 월 2%로 하고, 차용금 중 3,500만 원을 하자보증금 및 월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보관하고 준공시에 정산하기로 한다.는 이행약정서도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 18. D의 농협계좌(F)로 2억 원을 송금하여 2억 원을 대여한 후, 같은 날 3개월 간의 이자 명목으로 1,500만 원[2억 원 × 2.5%(월 2.5부) × 3개월],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2,000만 원,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및 이자제한법에서 이자로 간주되는 합계 5,500만 원을 D로부터 지급받아 연이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및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인 연이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미등록대부업 영위 및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 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부업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였는지 살피건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D와 사이에 금전대차계약이 성립된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G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무실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의 주소지인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I의 부탁을 받고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는 일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자제한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D에게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금원을 대여한 것인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와 2억 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G라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그 중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J가 소재불명이고 위 조서가 특신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됨)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80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차용증 및 근저당권설정 등 대출서류를 모두 작성하였는데 G를 채권자로 하여 작성하였고, 며칠 후 G가 A에게 사채자금을 대어주는 전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8쪽). D는 이 법정에서 2억 원을 빌리기 위하여 서류를 작성할 당시 G가 대여자이고, 피고인은 사채를 소개시켜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본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 3,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소개비조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K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D가 2억 원을 빌려주면서 5,500만 원을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대여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3) D가 작성한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은 G가 보관하고 있고, D 명의였던 경주시 E 토지에 관하여 2016. 3. 17. 채권자를 G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D 명의 통장으로 G가 송금한 2억 원이 2016. 3. 18. 입금되었다. 4) G도 피고인을 통하여 E에 빌라를 건축하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대여하게 되었고, 채권 확보를 위하여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2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0. 09:09경 부천시 D아파트 104동 416호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 F과 부품 납품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쌍놈의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고 봐 주었더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압실린더(가로 10cm, 세로 9cm, 무게 1.6kg)를 손에 들고 여러 차례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8. 08:26경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지시받은 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 간 것에 대해서 피해자로부터 지적을 받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야, 개새끼야, 어디서 큰소리로 대들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어디서 직원한테 개새끼라고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램프레바(가로 15cm, 세 로 4cm, 무게 0.6kg)를 손에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영상녹화물(USB) 검증 결과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1. 크램프레바 및 유압실린더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크램프레바를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을 뿐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 없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는 언어에 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동에 의하여서도 가능한바(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당시가 녹화된 CCTV 영상의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도중 갑자기 크램프레바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질 듯한 모습을 취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크램프레바로 폭행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위협을 주기에 충분하고 실제로 피고인도 그와 같은 의도로 크램프레바를 손에 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 이 크램프레바를 손에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8재고정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시 청원구 일대에 택배 화물을 배송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들이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자가용 화물자동차(D)의 사용자로서 2014. 9. 초순경부터 2015. 8. 3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건당 900원을 받고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 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자가용 화물자동차(F)의 소유자로 2015. 5. 20.경부터 2015. 8. 3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건당 950원을 받고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 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이 자가용 화물자동차(H)의 소유자로 2015. 3. 초순경부터 2015. 8. 3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건당 850원을 받고 청주시 청원구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 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I가 자가용 화물자동차(J)의 사용자로 2015. 7. 1.경부터 2015. 7. 3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청주시 청원구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 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K이 자가용 화물자동차(L)의 사용자로 2014. 10. 말경부터 2015. 8. 3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건당 900원을 받고 청주시 청원구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 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38)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6.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33

범죄사실 1. 2017. 11. 초순 23: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앞에 설치해 둔 빨래 건조대에 여성용 속옷 등이 널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 뒤쪽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속옷 하의 1점을 들고 가 절취하고, 2. 2017. 12. 17.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속옷 하의 1점을 들고 가 절취하고, 3. 2018. 3. 28. 23:4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속옷 하의 2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의자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