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16

범 죄 사 실 2022고단1516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조명기기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던 중 2018. 3. 1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대표자 E, F에게 “납품 대금을 주면, 무타공 슬림엣지 LED조명 1,360개를 1개월 내에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하반기 무렵 ㈜C의 공장을 순천시에서 광양시로 이전하며 부지 매입과 공장 건물 건축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납품 대금으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생각이었고, 생산량도 턱없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에 납품 수량이 밀려 있어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조명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3. 19. 30,676,800원을, 2018. 5. 15. 13,147,2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3,82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55 피고인은 2018.경 전남 광양시 B에서 LED조명기기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던 중, 2018. 6.경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 직원인 K을 통해 피해자에게 ‘물품 포장 박스를 납품해 주면 바로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하반기 무렵 ㈜C의 공장을 순천시에서 광양시로 이전하며 부지 매입과 공장 건축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금융기관 등에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매출도 부진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포장박스를 납품받더라도 제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8.경 205,700원 상당의 포장박스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672,360원 상당의 포장박스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단가표, 발주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 내용증명, 연대보증약정서, 자금상환계획서, 신용보고서, 거래내역 2022고단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 계좌거래내역, 매출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D에 대한 범행(2022고단1516 사건)과 관련하여 1,200만 원가량의 물품을 납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물품을 납품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거래를 추진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은 4,800만 원이 넘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범행의 경위나 피해의 규모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피해회복을 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향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여지 또한 별로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끔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유·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161사건)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0.부터 2019. 5.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N의 2018. 10월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000,000원 및 퇴직금 2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따라서 피해자(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10. 5. ‘체불임금 4,5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에 2022. 10. 5.부터 2028. 1. 5.까지 매월 5일마다 700만 원씩(마지막 회 분은 90만 원) 64회에 걸쳐 송금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를 공증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에 “다만, 위 내용으로 공증이 완료되었을 때 본 고소취소장 효력은 발생한다.”라는 기재가 병기된 고소취소장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날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해자가 위 고소취소장 및 위 공정증서의 사본을 형사조정위원회를 거쳐 사건을 수사 중이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2. 10. 5. 수사기관에 분명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검사는 위 처벌불원의 의사가 피고인의 체불임금 분납 합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증거목록 46쪽 참조). 하지만 합의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고소취소장의 문언에 의할 때 이로써 표시된 처벌불원의사의 조건은 ‘체불임금의 분납 합의 이행’이 아니라 ‘체불임금의 분납 합의에 관한 공증’으로 해석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소의 전제가 되는 검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