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3. 18.경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18세)가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새롭게 바꿔 게시하자 '많이 컸네, 심심했는데 장난감이 등장했네, 좆밥이.'라며 조롱하듯 댓글을 게시한 것을 계기로 서로 온라인상에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4. 16. 04:30경 피해자 F로부터 전화가 와 위 댓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받자, "야, 이 십팔 년아, 네가 내 얼굴 보고 욕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욕하고, 함께 있던 피고인 B 등은 피해자에게 "너희 어디냐, 기다려라, 너희 있는 곳으로 가겠다, 너희가 거기 없으면 인천에 사는 너희 친구를 찾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인천 남구 주안동 부근에서 택시 2대에 나누어 탑승하여 피해자 F가 있는 서울 중랑구 지하철 7호선 면목역 주변까지 와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F와 그 일행을 그 주변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 A은 2017. 4. 16. 05:35경부터 같은 날 05:42경까지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한의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F 등을 만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가 "아까 했던 말 내 얼굴 보면서 해 봐, 십팔 년아."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코를 4회 때리고, I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 J, K은 피해자의 주변에 서 있으며 위력을 과시하고, 나. 피고인 A은 같은 날 05:55경부터 06:40경까지 서울 중랑구 L 앞 노상에서 "야, 십팔 놈아, 무릎 꿇고 앉아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야, 똑바로 무릎 꿇고 앉아 있어."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지 않자 오른 발로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두 번 걷어차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너 축구공 게임 해봤냐? 야, 내가 500원 던질 테니까, 그거 받고 내가 네 대가리 차도 되냐?"라고 말하며 오른 발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무릎으로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무릎으로 차고,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치고, 피고인 D, I, J, K은 피해자의 주변에 서 있으며 위력을 과시하고, 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6:45경부터 같은 날 07:13경까지 서울 중랑구 M,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사람 한 명 패서 걔가 지금 관자놀이에 구멍이 뚫려서 지금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면서 있는데 너도 그렇게 만들어 줘?"라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피고인 B는 "나한테 2분 동안 맞고 끝낼래, 아니면 만만한 애랑 맞장을 뜨고 끝낼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질문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성기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야이, 씨발 새끼야, 죽고 싶냐, 개새끼야,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이상 때리고, 피고인 C, I, J, K은 피해자의 주변에 서 있으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 C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N(19세)가 자신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 새끼야, 꿇어앉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년아, 무릎 꿇어, 니가 아까 욕했던 애냐, 니가 F 친구냐, F랑 제일 친하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I, J, K은 피해자의 옆에 서 있으면서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의자들의 에스엔에스 계정 확인, 각 피의자특정, 1차 범행 장소 설치된 방범용 씨씨티비 영상자료 캡처 사진 첨부, 2차 범행 장소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씨씨티비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차 폭행 장소 씨씨티비 확인, 범행 시간 정정 관련, 1차 폭행 피의자 정정 관련, 1차 폭행 장소 인근 사설 씨씨티비 수사, 3차 범행 장소 인근 씨씨티비 확인, 피의자 D 관련 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흔적 사진, 페이스북 댓글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등, 각 방범용 씨씨티비 캡처 사진, 씨씨티비 캡처 사진, 동부교회 씨씨티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C, D에 대하여)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C, D에 대하여)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A, C, D에 대하여)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야간에 다수의 피고인들이 가담하여 오랜 시간 동안 세 곳의 장소를 옮겨가면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팔로 폭행하고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상의 상해는 물론, 중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온라인상에서 시비가 붙은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들은 인천 지역에서 서울 지역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행위를 가하였으므로, 그 범행을 단지 우발적으로 치부할 수 없고,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흡사 폭력조직을 연상시키는 모습을 띠고 있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범행의 발생 단계에서부터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폭력행위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설령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폭력으로 보복하고자 하는 것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와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14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도 1회의 소년보호처분, 2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들은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그 경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C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A, B는 양친의 이혼으로 인한 불안정한 가정환경도 범죄사실에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D은 향후 군에 입대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부친 또는 모친이 피고인들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죄가 법원의 작량감경 없이는 징역 1년에서 10년까지의 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무거운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갓 성년이 되어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들 모두 향후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 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여 그로 인한 재범의 억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재활 및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며, 피고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