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3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목사로서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 이외에도 B, C 및 D 등의 여성들과 이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총 15명의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거주지에서 함께 예배를 보는 교회 및 공동체의 수장인 사람이다.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은 D의 딸로서,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12년 여름경 어머니 D을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동체에 들어가 그 무렵부터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동체에 들어와 함께 생활하면서부터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어머니 D 등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목사인 피고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지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경 야간에 인천 계양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위 공동체의 집단 거주지에서, 피해자(당시 10세), 피고인의 친딸 H와 함께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옆 자리로 오도록 하여 피고인의 어깨, 발 부위 등을 주물러 안마를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는 나한테 복종하니?”라고 여러 차례 묻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공동체 내부에서의 절대적 영향력과 피해자 스스로의 정신적 혼란과 미성숙으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고, 이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자리에 눕도록 지시한 뒤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년 말 내지 2017. 1.경 중고자동차 구매를 알아보러 간다고 하며 피해자(당시 13세)를 번호 불상의 승용차(쏘나타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에 태우고 나와 피해자와 함께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장을 방문한 뒤, 그 인근에 인적이 드문 불상의 장소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와 팬티를 스스로 벗고 다리를 벌리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핥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9.경 인천 계양구 I아파트 J호 소재 위 공동체의 집단 거주지에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방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가 책꽂이 뒤 옷을 갈아입는 공(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로 인정한다. 간에서 머리를 말리며 대중가요를 흥얼거리는 것을 발견하자 “왜 세상적인 노래를 불렀지? 너는 세상적인 아이다, 음란한 년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아래쪽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위로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저항할 수 없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고 자신의 옷도 벗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책꽂이 쪽에 기대어 서게 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4. 07:0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사이에 제3항 기재 장소에서, 2층 침대의 위층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를 깨우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1회 쓰다듬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 2. 이하 일자 불상일의 23: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이불 속에서 휴대전화기로 웹툰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이 방에 들어오자 휴대전화기를 끄는 것을 보고 “너는 또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라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거실 바닥에 가슴과 배를 밀착시킨 채로 엎드리게 한 뒤 철사 옷걸이의 매듭을 풀어 길게 만든 회초리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20회 내려쳤다. 나. 피고인은 2017년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자신의 방 책상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의 이런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 때리는 거야”라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듭을 푼 철사 옷걸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20회 내려쳤다. 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당시 15세)가 대중가요를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구타하고 강간한 다음 날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다른 동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캠핑용 가스버너의 불을 켜고 문구용 커터 칼을 불에 달구며 “이거 너한테 그을 수도 있어, 행동 똑바로 해”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오른팔 소매를 걷어 올리고 몸에 붙이게 한 뒤 피고인이 집에 소지하고 있던 권총형 가스총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에 비비탄 3발을 쏘아 맞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E 영상 녹화 진술(2018. 10. 30.자 및 2018. 11. 11.자) 1. 진술분석결과 통보서에 첨부된 E 진술 녹취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피해 장소 그림으로 그려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확인 및 거주자 세대원 확인) 1. 학교폭력 인천 117센터 상담서, 주민등록표(등본), 피해자 팔 부위 사진, 범행 장면 재연 사진(E),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집단 공동체에서 나온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점,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 ~ 12점)이기는 하나, 그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별지 기재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및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 및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목사로서,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 이외에도 B, C 및 D 등의 여성들과 이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총 15명의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거주지에서 함께 예배를 보는 교회 및 공동체의 수장인 사람이다. 위 15명은 총 4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체적 구성원은 피고인, 피고인의 처 L, 피고인의 자녀들[첫째 아들 M(이하 ‘M’), 둘째 아들 N(‘N’), 셋째 딸 H(‘H’)], B과 그 자녀들[아들 O(‘O’), 딸 P(‘P’)], C와 그 자녀들[형제 Q(‘Q’), R(‘R’)], 피해자의 모친 D과 그 자녀들[첫째 아들 S(‘S’), 둘째 딸 T(‘T’), 셋째 딸 피해자]이다. 피고인의 처를 포함하여 B, C 및 D은 피고인을 ‘목사님’이라고, 피해자 등 그 자녀들은 피고인을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각 불렀고, 피고인은 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서 절대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인정받았다. 피해자의 모친 D은 2011년경 남편과 이혼하고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종교적으로 따르게 되었다. D은 혼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피고인과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도움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청산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2년경 살고 있던 집을 비워줘야 했고 그 무렵 피고인의 권유로 피해자와 언니(‘T’)부터 인천 계양구 F 아파트(이하 ‘F 아파트’라고 한다) G호에서 피고인의 가족 등과 함께 거주를 시작하게 되었으며(당시 피해자는 9살로 초등학교 3학년 재학), 그 후 피해자의 엄마인 D과 오빠(‘S’)도 위 공동체의 거주지로 합류하게 되었다. 당시 집단 거주지로는 위 G호 외 U연립(V호)도 있었지만, 그 집은 주로 남자 아이들의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하여 공부방 겸 꾸며 놓은 곳이었고, 위 G호에서는 피고인의 처 L, 자녀인 H과 B, P, C이 함께 살고 있었다. 피해자 가족이 합류하면서 F 아파트 G호와 U연립(V호)에 구성원 전체가 나누어살기에 불편하기에 피고인은 2014. 5.경 위 아파트 W호도 임차하여 F 아파트 G호에는 여자 8명(피고인의 처 L, B, C, D, 피해자, T, P, H)이, W호에는 남자 6명(M, N, S, Q, R, O)이 각 생활하게 되었다(복층 구조인 I아파트로 구성원 전체가 이사 가기 전까지 F 아파트 G호와 W호에서 거주함). 피고인은 2015. 4. 30.경 나머지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인천 계양구 I아파트(이하 ‘I아파트’라고 한다)로 전입하였다. I아파트는 복층 구조로 1층(32평)은 안방, 작은 방, 부엌, 베란다 방 등으로, 2층(28평)은 안방, 작은 방, 공부방, 베란다 방 등으로 각 이루어져 있다. 중간에 피해자의 침대 위치에 변경이 있었는데 2017년경 이후 1층 안방은 피고인, 피고인의 처 L, B, C 총 4명이(2층 침대 2개가 놓여 있음), 1층 안방 앞 베란다 방은 피해자의 모친 D이, 1층 작은 방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 H이 각 사용하였다(위 작은방에는 2층 침대 1개가 놓여 있고, 2층은 피해자가, 1층은 H이 각 사용). 피해자는 2018. 10. 25. 무렵 담임교사인 K와 고등학교 진학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고백하고, 2018. 10. 27.경 선생님들의 신고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2018. 10. 29.경 쉼터로 주거지를 옮겨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분리된 채 현재까지 생활해오고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피해 내용 등 범죄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4. 2.경(당시 10세, 최초의 범행은 아니었고 4학년 종업식 무렵으로 기억함) 늦은 밤에 집단 거주지이던 F 아파트 G호 작은 방에서 피고인과 그 친딸 H과 함께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하였다[당시 H(8세)은 자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마를 시켜 피고인은 엎드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서 어깨, 발, 등을 안마 받았는데 갑자기 양반 다리로 앉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복종하는지 여러 차례 물어보았다.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피고인의 종교적 지배에 정신적으로 길들여진 상태여서 복종한다고 대답하고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옷을 벗은 후 누웠다. 피고인은 평소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스스로 속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성적인 행위가 피해자를 위한 교육이라고 반복적으로 설명하였고, 피해자도 당시에는 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던 어린 나이여서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느낌은 들었지만 이러한 행위를 교육의 일환으로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주로 여성 구성원들과 함께 위 G호에서 잠을 자는 등 생활하였고, 위 G호 작은 방에 책상과 의자가 있었는데 그 의자를 뺄 경우 피고인, 피해자, H이 함께 잘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왔다(그 방에서 피고인, Q, R 이렇게 남자 세 명이 같이 잠을 자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는 2016년 말 또는 2017. 1.경(당시 13세) 피고인과 함께 불상의 승용차(쏘나타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인 세단)를 타고 중고자동차 구매를 알아보러 나섰다. 당시 B의 딸인 P가 운행할 마티즈와 같은 소형차를 알아보러 간 것으로 기억난다. 피고인은 중고차 매장을 들른 후 인근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 주차하고, 당시 바깥에서 차량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피해자가 입고 있던 얇은 점퍼와 차량에 있던 담요 및 피고인이 입고 있던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로 차량 내 창문과 앞좌석 쪽을 모두 가렸다. 피고인은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나에게 복종하니, 너에게서 음란한 모습을 보았어. 너를 고쳐주려고 하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종교적 지배에 정신적으로 길들여진 상태여서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바지와 팬티를 스스로 벗었고, 피고인은 양쪽 다리를 벌려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핥았다. 이러한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보통 눈을 감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8. 9.경(당시 15세) 저녁 무렵 샤워를 마친 후 I아파트 1층 작은 방 내 책꽂이 뒤에서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며 대중가요(X, ‘Y’)를 흥얼거렸는데, 피고인이 이를 듣고 “왜 세상적인 노래를 불렀지? 너는 세상적인 아이다. 음란한 년이야.”, “너는 왜 이렇게 차갑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 공간 벽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한쪽 팔을 못 움직일 정도로 잡은 후 허리를 숙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번갈아 약 10대 정도 때리고, 정자세로 서 있던 피해자의 갈비뼈 아래쪽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잘못했다. 고치겠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빌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발이 지면에서 띄어질 정도로 들어 올렸다. 피해자는 당시 목이 강하게 졸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침 등 분비물이 입 밖으로 나와 이러다 진짜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무렵 피고인이 자신을 내려줬다. 그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서 많이 맞았고 정신이 없어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한 채 입고 있던 잠옷을 벗었다. 피고인은 당시 속옷만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스스로 속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는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 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책꽂이 쪽으로 허리를 약간 숙이게 한 다음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수장으로 있던 집단 공동체는 기독교 사상으로 결속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평소 웹툰이나 휴대전화를 오래 보고 있거나 찬송가가 아닌 대중가요를 부르는 경우 등을 기독교 사상과는 거리가 있는 ‘세상적(세속적)’인 것이라고 칭해왔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 사건 당일에도 대중가요를 부른 피해자에게 “세상적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성관계가 끝난 다음 항상 피고인에게서 “내가 너를 괴롭혔다고 생각해? 아니야. 나는 너한테서 음란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네가 성행위를 싫어하도록 내가 유도하는 거야. 나는 네가 이 행위를 싫어하도록 하려고 너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고 너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말해서는 안 돼. 그랬다가는 우리 공동체가 파탄 날 거야. 너도 그거는 싫지?”라는 말을 들어 왔기 때문에 피해자의 모친을 포함하여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 그 누구에게도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발설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2018. 10. 24. 07:0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사이에(당시 15세) 집단 거주지인 I아파트 1층 작은 방 내 2층 침대 중 위층에서 방문 쪽으로 머리를 둔 상태로 누워 자고 있었는데(1층에는 피고인의 딸인 H이 자고 있었음) 피고인이 들어와 2층 침대 옆에 서서 피해자를 깨우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오른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1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에 잠이 깨 바로 피고인에게 “안녕히 주무셨어요.”라고 아침 인사를 하자 곧 피고인이 방을 나갔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이불을 개고 있는데 피고인이 한 번 더 자신의 방에 잠시 들어왔다. 당시 추행을 당한 직후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피고인에게 아침 인사를 하였던 이유는 위와 같은 성추행이 한 달에 1~2번 정도 습관적으로 자주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항상 이러한 생활 인사를 강조하는 교육을 받고 피고인이 행하는 성적인 행위들이 모두 피해자를 종교적으로 구원해주기 위함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고인에게서 추행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다. 피해자가 초등학교 졸업식을 앞둔 즈음인 2016. 2. 일자 불상 23:00경(당시 12세) 집단 거주지인 I아파트 1층 안방 침대(당시는 피고인이 I아파트 2층에서 생활하고, 피해자가 B, C, L과 안방에서 생활함)에서 이불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로 웹툰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이를 들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또 나를 속이려고 하는 구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양팔을 위로 올리고 가슴과 배를 거실 바닥에 밀착시킨 채로 엎드리게 한 다음 등이 보이도록 윗옷을 걷게 한 후 철사 옷걸이의 매듭을 풀어 길게 만든 회초리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20회 내리쳤다. 당시 그 통증은 너무 따갑고 뜨거웠고, 맞은 부위인 등에 넓은 부위에 걸쳐 긴 형태의 멍이 생겼다. 또한, 다른 동거인들(B, C, L 등)이 보는 앞에서 이와 같이 맞았기 때문에 곧 있었던 피해자의 초등학교 졸업식에는 피해자의 친모를 포함하여 아무도 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당시 14세)가 자신의 방 책상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의 이런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 때리는 거야.”라고 하면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양팔을 위로 올리고 가슴과 배를 거실 바닥에 밀착시킨 채로 엎드리게 한 다음 등이 보이도록 윗옷을 걷게 한 후 위 회초리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20회 내리쳤다. 당시에도 피해자의 등 부위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다른 동거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와 같이 맞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맞은 직후 자신의 방에서 P가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약을 발라주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등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을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해에 K 선생님께 보여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경 위 항 기재의 강간이 있은 다음 날 피해자(당시 15세)에게 그 전날 대중가요를 불러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낸 이야기를 꺼내면서 “너는 너무 차갑고 음란하고 게으르고 이중인격이고 속이는 것이 많아.”라고 하고, 동거인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캠핑용 가스버너의 불을 켜서 문구용 커터 칼을 불에 달구어 컵 안의 찬물에 식힌 후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갖다 대며 “이거 너한테 그을 수도 있어, 행동 똑바로 해.”라고 위협하였다. 피해자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계속 울면서 피고인에게 잘 못했다고 빌었다. 당시 피고인의 둘째 아들인 N가 피고인을 만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이(N를 지칭) 덕분에 오늘은 칼 안 긋고 넘어가는 줄 알아”라고 하였다. 이어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오른쪽 소매를 걷어 올려 오른 팔을 몸에 붙이게 하여 피해자는 그 상태에서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감싸 안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집에 소지하던 권총형 가스총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에 비비탄 3발을 쏘아 맞혔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m ~ 2.5m 떨어져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조준을 잘한다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향하여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비비탄 3발을 쏘았고, 이로 인해 오른쪽 팔뚝에 멍이 들었다. 2)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범행 당시의 대화 내용,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일부 대화내용을 매우 생생하게 재연하였다. 아울러 신뢰관계인이나 조사관에 의해 특정한 답변을 암시 내지 유도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진술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3)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2018. 10. 30.)에 해당 피해사실을 진술하려고 사전에 의도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가장 최근의 성범죄 피해를 묻는 질문에 공소사실 제3, 4항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최초 성범죄 피해를 묻는 질문에 최초는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공소사실 제1항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어서 ‘그동안 한 달에 한 두 번씩 당한 성범죄 피해 장소가 어디였는지’ 질문을 받자 자신이 살던 F 아파트와 I아파트에서 범행을 당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고 ‘차에서도 한 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조사자와 다른 사항에 대한 대화를 진행하다가 조사자로부터 ‘차에서의 상황을 말해 달라’라는 질문을 받고서야 비로소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할 당시의 상황과 맥락, 있었던 사건의 주된 내용을 매우 상세하고 생동감 있게 진술하였다(다만 최초 진술 당시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2항의 발생 시점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실제로는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즉흥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꾸며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는 차량에서의 범행과 관련하여 조사자가 구체적으로 질문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준비해 놓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그 이후 2020. 1. 9.경 이루어진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위 차량에서의 피해 상황과 전후 맥락을 보다 자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2018. 10. 30. 조사자의 질문을 받고 다소 즉흥적으로 해당 기억을 떠올리면서 진술하였다는 점을 참작해 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3항 기재 강간 피해와 관련하여,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작은 방 구조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자세 등을 그림으로 상세히 표현하고,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선생님 K와 함께 피해자와 피고인의 당시 자세를 구체적으로 재연해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강간을 당할 당시 본인의 몸이 90도로 완전히 꺾여 있지는 않고 그보다는 상체를 들어 올린 상태라고 진술한 바 있다. 2018. 9.경 찍힌 해당 공간의 사진(증 제75호)에 의하면, 당시 책꽂이 뒤의 공간이 피해자가 진술한 형태와 같은 성관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피해자의 신고 이후인 2018. 12. 5. I아파트 1층 작은 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책꽂이 뒤의 공간 면적이 가로 약 126cm, 세로 약 87cm인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위 책꽂이의 위치가 2018. 9.경과 변동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확인된 공간 면적에 대하여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행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4항 기재 강제추행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자신의 방에 두 번 들어왔는데, 첫 번째 들어 왔을 때 위 추행이 일어났고 두 번째 들어 왔을 때는 첫 번째보다 짧게 머무르다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I아파트 1층에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18. 10. 24. 07:42경 피해자와 M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2층 침대 옆에서 약 1분 동안 머무른 사실, 피고인이 방을 나갔다가 같은 날 07:45경 다시 방으로 들어가 약 40초 동안 머무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만 위 CCTV 영상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쪽을 정면으로 비추진 않아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방에 들어온 횟수, 각 머무른 시간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신고 직후부터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위 영상에 잘 부합한다. 6) 피해자의 담임 선생님인 K는 2017년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휴대폰으로 어떤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고, 그 사진은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양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 엎드려 있고 피해자의 등 부분에는 어깨 부위부터 허리 부위까지 시퍼런 멍이 전체적으로 들어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인바, 위 멍이 누군가에게서 도구를 이용하여 맞은 상처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가 2017년 당시에는 K에게 위 사진을 보여주며 다른 식으로 둘러댔지만, 2018. 10.경 상담 과정에서는 K가 위 사진을 언급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책상 정리를 하지 않아서 피고인에게서 맞았고 그로 인해 위 상처가 생겼다고 얘기하였다). K가 보았다는 피해자의 상처 사진이 피해자의 공소사실 제5의 나항 관련 진술 부분과 부합한다. 7) 피해자의 모친 D은 수사 초기단계에서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동체 구성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혼낸 적이 3번 정도 있고, 그 때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만든 매로 피해자의 등을 때린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체벌을 당하게 된 경위(웹툰을 보거나 책상 정리를 하지 않은 경우, 머리를 말리면서 대중가요를 부른 경우) 및 피해자가 체벌을 당하는 자세 및 부위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8) 피해자는, 피고인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만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의 방식이)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으니 외부에는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항상 옳은 일은 그 시대에는 손가락질을 받지만 나중에 심판의 날이 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교하였고,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피고인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 피고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의 가르침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최초 경찰 신고 당시부터 상세하게 진술한 공동체의 생활 관계, 구성원들 각자의 상황 및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매우 자연스럽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최초 경찰 신고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가 이 모든 내용을 허위로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집단 공동체 구성원들이 제출한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친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은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보인다. 9)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성적 피해를 당하는 것에 대하여 점점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공소사실 제4항 기재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직후엔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그 다음 날 담임 선생님인 K와 고등학교 진학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강제추행, 강간, 학대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고백하였다. 피해자가 2018. 10. 30. Z센터에서 출석하여 진술한 이래 경찰 및 검찰에서 총 3번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도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 과정과 그 경위 등이 매우 자연스럽고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10) 물론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추행이 일어난 시점, 추행 직전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이동하였는지 여부, 차량 안에서 추행이 일어날 당시의 피해자 자세,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등,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성관계 후 피고인의 사정 여부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과장을 한 바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기억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함을 전제로 경위 등에 관하여 확실치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다소 다른 부분(가령 피해자가 추행을 당할 당시 승용차 안에서 어떠한 자세로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부연 설명하는 등 그 진술 태도에 비추어 자신이 경험한 바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등이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나이 무렵(만 10세)부터 만 15세까지 한 달에 1~2번 정도로 강제추행 또는 강간 피해를 당해왔고 이를 종교적인 교육으로 인식하면서 피고인 및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집단생활을 하여 왔다. 그동안 피해와 관련하여 일기 등을 남긴 바도 없고 오롯이 본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수많은 피해 사실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을 감안하면 피해 사실과 관련한 경위와 그 후의 정황까지 모두 완벽하게 기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범행 경위 또는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로부터 14개월 정도 경과한 이후(2020. 1. 9.)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공소사실 제3항의 발생 시점을 “나오기. 며칠 전인가? 전날인가?”라는 식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발생시점에 대한 이러한 혼란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동체 거주지를 벗어나 보호시설에 거주하면서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피해사실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해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진술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는 본인의 진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해 놓고 그 내용을 암기하거나 복기하여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본인의 기억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기도 하나,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세부정보를 매우 풍부하게 포함하여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진실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피고인 변소에 관하여 1)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 및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인 2014. 2.경 F 아파트 G호에 거주하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가 위 G호에 거주하였더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던 방은 매우 협소하여 피고인, 피해자, H이 함께 잘 수 없으며 친딸이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4. 2.경 F 아파트 G호에 거주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친모인 D도 최초 경찰 조사에서 2012년경부터 피해자가 F 아파트 G호에서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4. 1. 1.경 D에게서 피해자에 대한 훈육권과 처벌권을 양도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 당시 위 G호에서 생활하였음이 분명하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친딸 H과 처 L이 위 G호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F 아파트 G호로 전입 신고한 사실은 없지만 위 주민등록지만으로 피고인의 실거주지를 확인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I아파트에서의 생활 장소 역시 1층 안방으로서 공동체 여성 구성원들과 분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기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G호 작은 방에서 함께 잠을 잤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지 않는다. 더불어 위 G호 작은 방의 구조 및 크기와 그 무렵 사진으로 알 수 있는 피해자와 H의 각 체격 등에 비추어, 작은 방은 피해자의 진술처럼 책상 의자를 뺄 경우 피고인(신장 165cm)과 10세, 8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 아이 두 명이 함께 잠을 잘 수 있을 공간으로 충분해 보인다. 2)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2016년경 회색 소나타 차량을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고, P가 운전할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러 피해자와 함께 중고차 매장에 방문하지 않았으며,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자동차 등록원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SUV 형태의 카니발 차량을 소유하였을 뿐이고 회색 소나타 차량을 소유한 사실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의 주요 부분, 즉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스스로 하의와 팬티를 벗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성기를 만지고 핥은 부분만큼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대화 내용, 추행 전에 차량 창문을 옷 등으로 가렸다는 부분 등에 관하여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점, 차량의 색상이나 피해자가 당시 차량의 어디에 타고 있었는지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위 범행으로부터 몇 년이 지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였던 피해자로서는 당시의 기억이 불명확해질 수 있는 점, 특정 시점에 피고인의 공동체에서 상시적 혹은 일시적으로 사용·관리한 차량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그 밖에 위의 나.3)항에서 언급한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사실 진술 경위,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3)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9. 13. 07:00경 강간 범행 장소로 진술된 책꽂이 뒤에서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면서 빠른 템포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재밌어서 자신의 갤럭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날 외에 책꽂이 뒤 공간으로 들어간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강간 피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저녁에 있어났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아침에 일어난 것처럼 진술하다가 수사관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언급하니 사건 발생 시점과 더욱 가까운 경찰 수사에서의 진술이 더 맞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저녁 시간에 강간 피해가 있었다고 정정하였다.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하면,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더욱 믿을 만하고, 여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 전에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적이 있지만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아닌 아이패드로 찍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당시 X의 ‘Y’이란 발라드 장르의 노래를 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빠른 박자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고 진술하여 서로 진술이 어긋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강간 피해를 위 사진 상 표시된 일시인 2018. 9. 13. 오전 경에 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강간 피해가 2018. 9. 13. 오전 경에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4) 허위 진술의 동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동체 구성원 중 한명인 R와 이성 교제를 하였는데 집단 공동체에서 구성원 간의 이성 교제를 엄격히 금한 탓에 피고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위 R와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싶어서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R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9.경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을 성폭행 혐의로 거짓 신고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9. 5. 19.경 피해자와 R 사이에 나눈 페이스북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날 R에게 처음으로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하였던 것으로 보여 R가 주장하는 위의 내용과는 잘 맞지 않는 점, R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전체적 맥락을 살펴보면,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가 R와 대화하면서 본인이 공소사실 제4항 기재 범행을 당한 날 및 그 이후에 관한 일기 내용을 언급한 부분을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심리적 고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공동체 내부 분위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다가 2017년경에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었지만 고민 끝에 거부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이 피고인을 신고하면 ‘구원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피해를 신고하기까지 상당한 내적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심경,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피해자의 모친, 언니, 오빠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신고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단순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한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공동체 구성원들(피해자의 모친 D, 오빠 S, 언니 T 포함)의 진술에 관하여 이 사건 피고인 공동체 소속 구성원들은, 피해자의 모친 D, 오빠 S, 언니 T를 포함하여 모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평소 피고인의 일관된 가르침의 내용, 공동체의 생활 관계,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피고인의 절대적 영향력 및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은 이유로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다른 구성원들의 진술 내용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3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4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와 언니, 오빠가 포함된 집단 공동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을 기화로 피해자가 10살 무렵부터 약 5년 동안 피해자를 강제추행, 강간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강간, 학대행위 등을 종교적 교육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면서 피해자를 구원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합리화하여 왔다. 평범한 가정에서 살아가길 꿈꾸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쉼터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내용과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중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환경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 ~ 12점)에 그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집행이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