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 G, 피고인 AY은 동업하여 2015. 10. 15.경부터 F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이고, 피고인 AZ는 1997.경부터 BC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며, 피고인 BA은 2016. 3.경부터 BD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피고인 A은 일반 의약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G, 피고인 AY의 공동범행 - 의료법위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5.~6.경 광주 일원에서 의약품 도매상인 C의 실제 운영자 A에게 개원 예정인 F병원 의약품 납품 전속계약 명목으로 속칭 '랜딩비' 15억 원을 요구하고, 매년 F병원에 대한 C의 의약품 매출액의 10%를 위 15억 원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후 2014. 11. 28. A으로부터 피고인 G 운영의 'BE 센터' 센터장 H 명의의 신협 계좌(BF)로 3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28.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사이에 위 A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5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Z의 단독범행 - 의료법위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채택·처방 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3.경 광주 동구 BG에 있는 BC의원 원장실에서 A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및 거래유지 등의 명목으로 현금 97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3.경부터 2016. 12. 10.경까지 사이에 위 A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1억 5,495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BA의 단독범행 - 의료법위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2.경 광주 남구 BH에 있는 BI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및 거래유지 등의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12.경부터 2016. 2. 23.경까지 사이에 위 A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약사법위반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F병원 의사 G, AY에 대한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14. 11. 28.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G, AY에게 의약품 채택 및 거래유지 등의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5억 원을 교부하였다. 나. BC의원 의사 AZ에 대한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15. 1. 23.경부터 2016. 12. 10.경까지 사이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B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Z에게 의약품 채택 및 거래유지 등의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억 5,495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BD병원 의사 BA에 대한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16. 2. 12.경부터 2016. 2. 23.경까지 사이에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BD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A에게 의약품 채택 및 거래유지 등의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 BJ병원 의사 BK에 대한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16. 1. 27.경 광주 광산구 BL에 있는 BJ병원에서, BJ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BK에게 의약품 채택 및 거래유지 등의 대가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하고, 2016. 6. 27.경 같은 장소에서 의사 BK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 5명에게 의약품 채택 및 거래유지 등의 대가로 합계 18억 2,595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판시 제4의 가. 사실 : 피고인 G, AY, A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 27, 28), 수사보고(증 67), 자금흐름도(증 68), 개인차용 내역 20151010.xls 출력물(증 79), 개인차용 내역 20151108.xls 출력물(증 80), 개인차용내역 20160208.xls 출력물(증 81), 수사보고(증 101), 리베이트 자금 15억원 사용흐름도(증 102), 리베이트 자금 전달 관련 계좌거래 내역(증 103), 리베이트 자금 사용내역(증 104), 계좌거래내역(증 105, 106) 판시 제2 및 판시 제4의 나. 사실 : 피고인 AZ,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Z에 대하여) 1. 탁상달력 및 다이어리 사본(해당 부분)(증 32, 34) 판시 제3 및 판시 제4의 다. 사실 : 피고인 BA, A 1. 피고인 BA, A의 각 법정진술 1. 탁상달력 및 다이어리 사본(해당 부분)(증 34) 판시 제4의 라. 사실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탁상달력 및 다이어리 사본(해당 부분)(증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G, AY :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Z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A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본문(판시 제4의 가, 다, 라.항, 각 의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5의2항, 제47조 제2항 본문(판시 제4의 나.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4의 나.항 기재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AY, AZ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G, AY, AZ, BA: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후문[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나, 그 분배받은 금 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등 참조), 15억 원을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인 각 7억 5,000만 원을 피고인 G, AY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G, AY, AZ, B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G, AY, AZ,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G, AY, A : 판시 제1항 및 제4의 가.항 기재 죄 피고인들 사이에 연 매출의 10% 상당액을 리베이트로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은 사실이나, 2016. 6~7.경 무렵 수사가 개시되는 바람에 실제 리베이트가 수수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15억 원은 리베이트와 무관한 순수한 차용금이다. 나. 피고인 AZ : 판시 제2항 기재 죄 피고인 AZ는 A으로부터 의약품의 공급과 관련한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G, AY, A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15억 원은 단순한 차용금이 아니라 장기간의 의약품 공급을 염두에 둔 리베이트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G, AY은 F병원 신축 시공사인 BN 측의 사정으로 2014. 4.경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심한 자금 압박을 받았다. 한편 BM(BO)은 이 법정에서 "2014년 봄경 피고인 AY으로부터 10억 원 내지 15억 원 정도를 리베이트로 선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받아들이기 힘든 금액이어서 이를 거절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Y도 검찰에서 "BO, BP 등 여러 의약품 도매상들이 찾아와 돈을 조건으로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G도 검찰에서 "BO이나 BP의 실무자를 1~2회 만난 적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고, 여러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경쟁적으로 제안받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개원 이후로서 의약품 납품 1년 후부터 매년 리베이트를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더군다나 피고인 A이 다른 의사들에게도 매월 또는 사실상 일시금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후불 형태로 매년 리베이트를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자신의 관계자인 AO, D, AN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G, AY의 관계자인 H, I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가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16. 9.경 뒤늦게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전거래 전면에 나서지 않았고, 복잡한 수수과정을 거치면서도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않았던 사실은 해당 금액이 차용금이 아님을 강하게 시사한다. F병원의 차용 관련 서류('개인차용내역 20151108.xls', 'G 자료 20150912.xls', '개인차용내역 20151010', '개인차용내역 20151108', '개인차용내역 20160208.xls')에 해당 금액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또한 해당 금액이 차용금이 아님을 시사한다. 나. 피고인 AZ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 AZ와 A 사이에 판시와 같은 리베이트가 수수되었다고 판단된다. 다이어리는 피고인 A의 사업상 일정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상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또한 탁상달력의 일정이나 업무내용이 한꺼번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다이어리 및 탁상달력에 기재된 '처방액수'나 '리베이트 액수'는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Z는 '제약사별통계'(증 51) 상의 처방액수와 다이어리 및 탁상달력 상의 처방액수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에 주목하여 다이어리 및 탁상달력의 기재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약사별통계는 피고인 AZ가 수사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출력한 것이고, 각 처방액수의 불일치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약품 보험수가가 1년에 2회 정도 낮게 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각 처방액수가 비례적으로 불일치한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 AZ는 병원을 방문한 A에게 C이 취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별 처방내역'을 출력하여 교부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 AZ 주장대로 오로지 A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병원 직원을 통하여 C 측에 모사전송기 등의 방식으로 '제약사별 처방내역'을 전달하는 것이 보다 간편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Z는 A에게 직접 '제약사별 처방내역'을 출력하여 교부하였는데, 이는 위 처방내역을 근거로 약 20% 정도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피고인 AZ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과 자신의 막내동생이 대학교 동창이고, 자신과 A의 자녀들 초등학교 행사에 함께 참여한 적이 있으며, 해외여행에 동반한 적이 있고, 피고인 AZ의 부친이 병원을 운영할 때부터 A이 공급한 의약품을 처방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A은 다른 상피고인들과는 달리 피고인 AZ와 친분이 매우 두터운 것으로 보이는데, A이 이와 같은 친분을 배반하여 유독 피고인 AZ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반면 A은 사업상 관계 외에 특별한 친분이 없는 G, AY에 대하여는 15억 원이 리베이트가 아니고 차용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G, AY, AZ: 각 징역 1월 ~ 2년 나. 피고인 BA: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다. 피고인 A: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의료법위반죄 및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므로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적게는 1억 5,000만 원에서 많게는 15억 원이라는 거액을 리베이트로 수수하였다. 특히 피고인 G, AY은 드러난 증거가 명백함에도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G, AY에 대한 리베이트 교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Z는 2014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 G, AY은 F병원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측면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A은 범행을 자백하였고,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범행 일부를 자백하였고, 현재 관련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기는 하나 벌금형 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처와 직장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사인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가 점점 청렴해지고 투명해져 가는 길목에서 업계의 기존 관행과 타성에 젖어 리베이트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어서 이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는 다소 주저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G, 피고인 AY은 동업하여 2015. 10. 15.경부터 F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이며, 피고인 BB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Q(이하 "BQ")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고가의 냉난방기장치는 병원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렌탈회사가 냉난방기 판매업자에게 일시불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구매한 후 이를 병원에 제공하고, 병원은 렌탈회사에 해당 대금에 대한 렌탈료를 분할 납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B 운영의 BQ이 2016. 10.경 피고인 AY, 피고인 G 운영의 F병원과 BS병원에 냉난방기장치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견적서를 작성하여 렌탈회사에 이를 판매하고 BQ이 렌탈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대금을 피고인 AY과 피고인 G이 되돌려 받아 F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BB는 위 물품대금의 4.8%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경 광주 서구 BR에 있는 F병원 원장실에서 피고인 BB 운영의 BQ이 F병원에 설치된 냉난방기장치를 590,792,180원으로, BS병원에 설치된 냉난방기장치를 393,861,380원으로 각각 허위 견적을 낸 후 BQ이 피해자 BT(주)에 위 냉난방기장치를 합계 984,653,560원에 판매하고, F병원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렌탈받는 것처럼 견적서 등을 만든 다음 2016. 10. 14.경 허위의 견적서 등을 물품공급계약서와 함께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Y과 피고인 G은 2015. 4. 8.경 이미 BU(주)로부터 366,336,300원 상당의 냉난방기장치를 구매하여 병원과 BS병원에 설치하였고, 피고인 BB 운영의 BQ은 2016. 10.경 F병원과 BS병원에 냉난방기장치를 설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Q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BV)로 2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84,653,5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G, AY의 주장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렌탈계약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기망에 빠졌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기망과 피해자의 물품대금의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시스템냉난방기 물품대금 상당액을 대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기망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가. 우선 피고인들, 피해자 및 BQ(피고인 BB) 사이의 거래형태는 BQ이 F병원 등에 설치한 시스템냉난방기를 렌탈회사인 피해자에게 매도한 다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렌탈하여 사용하는 구조이고, 이는 BQ이 F병원 등에 시스템냉난방기를 설치한 후에도 여전히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가 BQ으로부터 시스템냉난방기를 매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냉난방기 설치업체가 대규모 건물 등에 시스템냉난방기를 설치한 후에도 여전히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시스템냉난방기의 소유관계, 즉 BQ이 시스템냉난방기를 F병원 등에 설치한 후에도 여전히 이를 소유하고 있는지 또는 BQ이 시스템냉난방기를 설치하고도 그 설치대금을 F병원 측으로부터 전혀 받지 않은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실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는 BQ에게 거액의 시스템냉난방기 매수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면서도 시스템냉난방기의 원래 소유권자로 알고 있는 BQ으로부터 어떠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 AY이 소유한 병원부지 및 병원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피고인 G의 연대보증을 받았는바, 이는 피해자로서도 매수대금을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사용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 피해자는 시스템냉난방기에 관한 실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BW(피해자 소속 직원)은 이 법정에서 "10층 정도의 건물로 알고 있어 그곳에 설치된 냉난방공조시스템이 1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9억 8,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는 견적서 내용을 가지고 서류상으로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고, 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외기와 실내기만 확인하였다. 제조사, 제조연도, 제품번호 등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BX(BQ 이사)은 이 법정에서 "BW과 직원들이 10여 분에 걸쳐서 전체 건물을 돌아봤고, 견적서나 물품세부내역서와 실제 설치된 것을 비교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실외기의 경우 제조업체가 견적서의 그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육안으로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더구나 BW 등은 실외기와 실내기만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이므로, 더더욱 확인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이를 간과하고(예컨대 물품공급계약서에 첨부된 물품세부내역의 장비는 'LG시스템냉난방기'임에도 피해자 측은 'CA' 제작의 실외기에 라벨을 부착하였다) 매매계약 및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무엇보다도 시스템냉난방기의 매매계약 및 렌탈계약의 체결의 전과정은 금융브로커인 BY, BZ이 주도한 것이다. B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Y이 '병원 운영을 하기 위해 단기자금이 좀 필요하니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달라'라고 부탁하여, 2016. 9. 중순경 BY을 만나 자금 융통 방법을 상의하였다. BY이 '자기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하였고, 2016. 9. 하순경 이 사건 렌탈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자금융통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사건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6. 10. 18. AY이 5,200만 원을 보내주었고, 같은 날 3,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BY을 만나 경비조로 500만 원을 제외하고 2,5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BY은 이 법정에서 "2016. 9.경 F병원 관련 자금대출을 부탁받으면서 BX을 알게 되었다. F병원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대출을 받기 어려웠는데, 피해자가 냉난방공조시스템 렌탈을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에이전시인 BZ을 소개받아, BQ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렌탈계약을 중개하였다. BX로부터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아 BZ에게 보냈고, BZ이 서류를 검토한 후에 연락해서 'F병원에 대해 실사를 나갈 테니, 관계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2016. 10.초 BX, 피고인 AY을 만나 공조시스템 렌탈대출에 대해 설명을 하여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렌탈계약이 체결된 구체적 경위 및 BY, BZ과 피고인, 피해자, BQ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BQ 및 피해자는 금융브로커들인 BY, BZ이 설계한 거래 구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렌탈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렌탈계약 논의 및 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하거나 이를 주도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피고인 BB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그 취지는 공소사실 기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일 뿐, 이를 기초로 한 법적 평가까지 자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G, AY, B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