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4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5세)는 동네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1. 29.부터 2019. 11. 30.까지 보령시 C 아파트 D호 E의 집에서 F, G, H, I, J, K 등과 모여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30. 새벽, 위 아파트 L동 옥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부 일행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져 이를 해결하던 중 말다툼으로 우는 피해자를 달래주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11. 30. 05:00경 위 E의 집에서, 피해자, F, G, H 등과 모여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그곳 작은 방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허벅지 부위까지 올린 다음 손으로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9 3. 사기 피고인은 M와 함께, N으로부터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빌리고, O 어플에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뒤 위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받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27.경 보령시 P에 있는 Q병원 호실 미상의 병실에서, O 어플에 접속하여 ‘갤럭시버즈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는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M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T)로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7.경 위 Q병원 입구에서 N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용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N으로부터 N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T)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N 명의의 U 계좌로 8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F, G, K,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 상대 진술 청취) [판시 제3, 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판매글, 대화내역, S계좌, O 회신, U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1.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W으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듣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보이는 때와 근접한 시점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라. 제4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0년 2개월 이하(=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중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물건 판매를 빙자하여 다른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거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받는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는데, 이 역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누범 가중의 기초가 되는 전과 외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사기죄를 저지른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응하는 태도가 상당히 불량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경미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