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2. 08:30경 인천 부평구 D 인근 골목길에서 위 D으로 출근하는 피 해자 E(여, 23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위 D 뒤 야외 흡연실에서 혼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담배 한 대만 주세요"라고 말을 걸어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담배를 다 피운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너 여기 D 직원이지, 그러니까 잘 꽂아줄게"라고 말을 하고, 이후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어 번호를 누르자, 피해자의 손을 쳐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꺾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심하게 반항하자,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3회 찍어 누르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온 사람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외음염,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피해자는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얼굴 왼쪽에 상처가 났고요, 음부 부위가 좀 아파요"라고 진술하는 등 외부 상처와 통증을 호소한 점, 당시 피해자의얼굴, 이마, 손목 등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위 부위들에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멍들거나 긁힌 자국 등이 발견되는 점,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피해자가 외음부에 염증이 생겨 2주 동안, 좌측 볼 부위에 멍이 들어 3주 동안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고, 사건 다음날 피해자를 진찰한 다른 의사 역시 '피해자가 다발성 타박상,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에 흙이 묻었고, 여기에 있으면 사람들이 오니까 다른 곳으로 가자"는 취지의 피해자의 말을 듣고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2) 그러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몸을 비틀고 움직이는 방법으로 계속 반항하다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다른 곳에 가서 하자"면서 피고인을 달랬으나, 피고인은 "야, 씨발 년아, 웃기지 마. 확 죽여 버리는 수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강간을 계속 시도한 사실, 계속되는 피해자의 회유에 피고인이 잠시 피해자를 벤치에 앉혔으나, 마침 D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고,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은 상태로 그녀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 당겨 안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위 여성에게 아는 척을 하였으나 곧바로 위 여성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임이 탄로가 났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진짜 조용히 안하면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고, 위 여성에게는 자신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둘러대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한 사실, 위 여성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계속하여 의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위 여성 쪽으로 달려갔고, 그 무렵 다른 방향에서 청소부가 걸어오자 비로소 피고인이 도망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잠시 멈춘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이 아니라 범의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장소를 이동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그 무렵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하고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범죄를 완수하지 못한 것이라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의 제2유형(일반강간) 중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을 선택하되,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함(처단형의 하한 미반영)]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 징역 2년 6월 이유 :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출근 중인 전혀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으로 처벌함이 적절하다. 다만,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나이 ·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향후 교화의 여지 및 필요성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