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440 피고인은 2017. 5. 12.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직접 살고 있는 서울 강서구 C D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이 부동산에는 3,000만 원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중 3,000만 원으로 기존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당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건물에는 2016. 5. 4.부터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대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당시 위 건물의 시세는 약 1억 3,000만 원으로 위 건물은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300만 원을, 2017. 5. 16.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540만 원을, F 명의 G 계좌로 3,06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그러면 수일 내로 원금 2,500만 원과 이자를 먼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317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피해자 H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자 하였는데 피해자가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자 지인인 I 소유의 서울 강서구 J빌라 K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빌라 K호의 실거래가는 1억 4,000만 원 상당이었으나,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 중인 임차인들이 있었으므로 사실상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J빌라 K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전입세대열람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임차인들의 인적사항과 전입일자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빌라 K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변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6. 7.경 서울 강서구 L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위 빌라 K호에 대하여 I, M, N가 각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은 뒤,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P의 사무실에서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의 세대주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란에 표시된 'M, 2017-06-01, 거주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J K호', 'N, 2017-06-01, 거주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J K호' 부분을 칼로 오려낸 후 이를 새 용지에 사본하여, 마치 위 빌라 K호에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강서구 L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지인 I 소유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3,500만 원을 빌려달라. 위 빌라에는 세입자가 없고 I이 혼자 살고 있으니, 내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서라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 법무사 Q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6. 7.경 P를 통하여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명의 E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 1부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716 피고인은 2018. 10. 23.경 불상지에서 R, S을 통해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서울 중랑구 U K호 등 아파트 8채를 구입하려고 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위 아파트 8채를 매수하여 바로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8채를 매수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 V 명의 G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7872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W(2019. 6. 12. 사망)이 사무실을 임차함에 있어 피고인도 위 사무실을 일부 사용하기로 하고 위 사무실 보증금과 기타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 X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W은 2018. 4. 21.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나는 담보 물건이 없지만 후배 A이라는 사람이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며칠 후인 2018. 4. 24.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실제 살고 있는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빠르면 보름 안에 변제하고 늦어도 2018. 7. 2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W이 말한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C빌라 D호'는 이미 2016. 5. 4.경부터 세입자가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2017. 5. 12.경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부동산이었고, 피고인은 실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과 W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4.경 위 카페에서, 담보 가치가 전혀 없는 피고인 소유의 위 C빌라 D호에 대해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2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 받고, W 명의 Y 계좌(계좌번호 Z)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정일자 현황 2019고단63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전입세대열람내역 2019고단671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번) 1. 고소장, 문자메시지 2019고단787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3심 재판 중인 사건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9고단7872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상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능력 없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속이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고인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금액 합계가 크고 피해자수도 적지 않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