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진으로 있는 기혼자 대상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여, 34세)을 알게 되어 전직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2022. 3.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불륜관계로 지내다가 2022. 4. 25.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요구를 받게 되었으며, 2022. 4. 25. 13:28경부터 20:1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0경 이천시 C에 있는 ‘D’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피해자가 만나려는 남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잔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십 할 년, 걸레 같은 년, 너네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알아내서 알리겠다, 너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보겠다, 난 전직 경찰관이고 현직 경찰을 많이 알고 있어, 네 주변 사람들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건일도 아니다, 오늘 한번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면 네 불륜 관계에 대하여 집에 알리지 않고 너와의 관계를 끝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전직 경찰관이고 현직 경찰관들과 친분이 있어 피해자의 가족들 및 피해자와 만나는 다른 남자, 직장 동료들 등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이들에게 피해자와의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재차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5. 22:3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함께 이천시 E호텔 F호로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고 나체 상태로 모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도록 시킨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옷을 전부 벗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사진’ 3장을 촬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로 올라가 눕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어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3회에 걸쳐 촬영하고, 피해자가 아프니까 그만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통 부위를 밀쳤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렇게는 안 돼, 나도 아팠으니까 너도 아파야 해”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카카오톡 대화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시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선별결과),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참고인 G 진술 청취),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전과관계 확인) 및 첨부서류,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2022. 7.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전자정보 파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검사가 압수된 전자정보(증 제5호)에 대하여 폐기를 구하지 않았으나,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를 통해 ‘헤어지자, 오산에 사는 다른 남자와 만나려고 한다’는 취지로 이별을 요구받자 화가 나, 같은 날 13:28경부터 같은 날 20: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무서운 아이였네ㅎ, 일단 난 어떤 문제에도 책임 못 지고 본인이 지금 한 말이 그전에 한 말들과 앞 뒤 1도 안 맞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놈인지 함 보여줄 테니 기대하고 있어, 오산 다까, 나 아님 조사해 진짜루, 남자인거 다 아러~ 아니 내가 수사만 3천번은 했겠다, 그러니 와서 딱 오픈때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잘사러, 보내줄테니까 집에는, 내가 알아서 찾아가면 되는거?, 모든 걸 다 까발려서라도 그 친구 오피스텔까지 찾아갈 거고 난 내가 한 말에 분명 행동으로 보여줄 테니 한번 어떻게 되는지 서로 보자고,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서라도 만날 테니, 각오나 하고 와 이씨발 아주 다 갈기갈기 찢어볼테니까, 그럼 내가 이거 캡쳐해서 가족들 연락처 알아서 보내도 니 진심인 걸 전해도 나 원망은 하지마, 넌 진짜 나쁜 사람이야, 좆까는 소리 말고 난 다 깨부실 거야, 채아 버리고 그럼 그새끼한테 가라, 좋은 말로 할 때 남편한테 오픈때리고, 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은 걔도 알아야 하지, 내가 당한 것 만큼, 그러니까 각오는 하고 와, 이 씨발년이 구라를 얼마나쳤나 함보자, D이니까 니가 알아서 겨찾아와, 자비는 없을꺼고 다 빨 개벗겨질거 생각하고 와, 나도 그 정도 각오는 있으니까”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무렵 용인시 소재 직장에서 퇴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전직 경찰관이고 경찰 친구들도 많이 알고 있어서 사람 연락처 하나 알아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안되겠다, 당장내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으면 사는 곳을 알아내 내가 찾아가겠다, 집이든 회사든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전직 경찰관이고 현직 경찰관들과 친분이 있어 피해자의 가족들 및 피해자와 만나는 다른 남자, 직장 동료들 등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이들에게 피해자와의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협박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4.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