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16

범죄사실 2017고단1316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4.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1. 피고인들은 주변에 지인들을 상대로 수익성이 좋은 사업에의 투자를 빙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5.경 부산 북구 아파트 103동 1904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투자 관련 일을 20년 이상 해오고 있다. 내가 속한 회사의 본사는 서울 여의도에 있고, 나는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여의도에 있는 본사에 넣어주면 본사에서는 기업에 차용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서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구, 경남 및 다른 지방에도 많은 매니저가 있어 자금 모집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회원 중에는 연예인 G를 비롯한 큰 손 회원들이 많다. 3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6개월 뒤에 돌려주고, 매월 이자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투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로 인한 수익을 얻고 있지도 않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6.경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H)로 5,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6.경부터 2015.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60,7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882 : 피고인 B 2. 피고인은 2016. 12. 2.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대로 59에 있는 롯데센텀백화점에서 피해자 I에게 "현금과 카드가 없다. 나에게 롯데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로 커피기계 대금을 결제하고, 카드대금 결제일인 2016. 12. 15,경) 커피기계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롯데카드를 건네받아 커피기계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구입하는 698,800원 상당의 커피기계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16 사건(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편취 범의 부인) 1. 증인 J의 법정진술(단, 진술내용 중 F로부터 전해들은 부분은 제외),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한 증거임),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한 증거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지급증, 인증서 확인서,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B 신용정보,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2016. 12. 5.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2017고단1882 사건(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편취 범의 부인)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울산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49887호 및 2017년 형제 20349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롯데카드 매출내역서, B신용정보(울산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4988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B에게 1억 원을 편취당한 바 있는데, 'B가 피해자를 속인다'는 사실을 모른 채 피고인 A가 또다시 B의 거짓말에 속아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심부름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A이고, 피고인 B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의 변소를 통하여 또는 각각 상대방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에 있어서 상대방 피고인이 어떻게 범행하였는지를 진술하였고, 증인 F의 법정 및 경찰 진술, 증인 J의 법정 진술을 비롯한 증거와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항과 라.항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공모한 다음 피고인 A가 처음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에게 거짓말을 한 것과 이후 돈을 송금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추가적인 돈 편취 또는 약속한 이자 지급 연기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 관련 사정들 1) 피고인 A는 자신이 예전부터 B로부터 편취를 당하여오다가 또다시 이사건 범행에 심부름으로 관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동안 거액을 편취한 B를 고소하지 않다가 2016. 12. 14. 자신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F에 의하여 고소되고 그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 후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되기 직전인 2017. 4. 경 비로소 'B가 피고인 A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B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았다고 하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재판을 받으면서 2017. 1. 13.부터 2017. 3. 31.까지 구속되어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그 주장에 의하면 B로부터 1억 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B를 위하여 2) 피고인 B는 수사기관 이래 제2회 공판기일까지는 A의 변소와 같이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는 피고인 B가 범한 것이고, A는 편취 범의 없이 심부름만 한 것이다고 일관되게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다가, 변론이 종결된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기존의 일부 부인(공모 부인) 취지의 주장을 뒤집고 전면 부인하기 시작했다. 심부름하여 개입된 이 사건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46,900,600원을 변제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도 B의 지시 하에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B의 존재를 밝히고 억울함을 주장하려고 하였지만 사실관계를 다투면 보석이 허가되지 않을 것이 염려되어 그냥 넘어갔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도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A는 남편 몰래 집에 보관하여 굴리는 현금이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만큼의 현금으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직후 그 계좌에서돈을 인출하여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합계액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거의 같은 246,132,424원에 달한다. 4) 피고인 A는 2015. 3. 24. 피해자에게 의 잔고가 30억 원이고, 2015. 3. 20. 피해자에게 1억 5,5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이체확인증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015. 6. 19. 까지 2억 7,900만 원을 지급하고, 불이행시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겠다.는 2015. 6. 11.자 지급증, 2015. 6. 24. 까지 2억 4,8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으면 2015. 6. 25. 담보대출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불이행시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다.는 2015. 6. 19.자 지급증, 2억 8,200만 원에서 늦어도 2015. 7. 8.까지 대출한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5. 7. 10.까지 지급하며, 지급 이 되지 않을 시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 원금은 2억 7,000만 원을 2015. 7. 10.까지 돌려드린다.는 2015. 6. 24.자 지급증, 2억 8,200만 원과 원금 2억 7,000만 원을 포함한 5억 5,200만 원을 2015. 7. 15.까지 줄 것을 약속한다.는 2015. 7. 8. 자 지급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리고 위 각 지급증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으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모두 "K"로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주민등록번호의 허위 기재는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면회온 B로부터 "L"로 지칭되는 피해자 F 이야기를 듣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긴밀히 함께 상의하면서 여러 부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B에게 떠넘기는 흔적이나, B가 '정을 모르는 피고인 A를 범행에 끌어들임으로 인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사과하는 정황은 찾을 수 없다(2017. 2. 15.자 및 2017. 2. 28.자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 라. 피고인 B 관련 사정들 1)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 A를 알게 된 이후 A의 투자권유로 약 10년의 기간 동안 모든 재산을 A에게 갖다 주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오면서도 A 말만 믿고 홀려서 이 사건 당시까지도 정을 모른 채 개입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가 모든 책임을 지면 뒷일을 알아서 해주겠다'는 A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 및 제2회 공판기일까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변소하나, 오랜 기간 동안의 일련의 경과와 피고인들의 언동(예컨대, 피고인 B는 자신의 딸, 손위 올케가 면회왔을 때에도 그들에게 '피고인 B가 사실은 A 때문에 대신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고, 그에 부합하는 자료도 없다. 2) 피고인 B는 오래 전부터 A와 알고 친하게 지냈었고, 피해자 F가 처음 A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부터 이후 문제가 불거져 A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같이 있는 등 거의 함께하였다. 피고인 B는 A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받는 동안에도 구치소에 면회를 자주 갔고, 피고인 A 를 위하여 탄원서도 작성해 제출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4. 12.25. 개인 사정으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다. 일을 진행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죄송하다.는 문구와 함께, 2015. 1. 6.까지 2번으로 나누어 "6,2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만약 불이행시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지급증(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하였고, A는 이를 피해자에게 주었다. 6,2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의 자필 지급증을 교부하면서 그것이 피해자 F에게 전해질지 몰랐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마찬가지로, 피고인 B는 2016. 11. 28, 피고인 B는 A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 돈은 실제 피해자 F의 돈이며, A는 피해자한테 받은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만 해주었다.는 등의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 이후로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책임의 인정 및 합의 여부에 관여하였다. 5)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A에게 면회를 가서 "L"로 지칭되는 피해자 F를 언급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긴밀히 함께 상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B에게 떠넘기는 흔적은 없다(2017. 2. 15.자 및 2017. 2. 28.자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 2.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당시 마트에서 일한 대가로 받을 급여가 있었기 때문에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경찰에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였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가 2016년 가을경부터 휴대폰 요금도 내지 못하여 휴대폰이 정지된 상태에 있었던 점(피고인 B의 울산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49887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가 2016. 10. 1. ㈜위너스메이트에서 일을 그만둔 후에 달리 직장을 가졌다는 자료가 없는 점(증 제3호 참조), 반면에 피고인B는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를 저지른 상태였고, 대부업체 등에 대한 3,000만원 상당의 채무도 있었던 점도 편취 범의를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피고인 A), 징역 1개월 ~ 15년(피고인 B)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참고3),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3) 후단 경합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은 참고만 한다.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해 규모가 크고, 투자금에 대한 이자가 없다고 가정하고 피고인 A가 반환한 46,900,600원을 전액 편취 원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서로 상대방 피고인에 의하여 범행에 이용된 피해자인양 행세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두 피고인 중 어느 하나만 없었더라도 피해가 이처럼 극대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비등하다고 판단되고, 피해자 F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가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고 4),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에 추가하여 범죄사실 제2항의사기죄까지 저질렀고, 그 피해 역시 회복하여 주지 않은 점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