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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27

범죄사실 2021고단242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7. 22:5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의 자리를 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음료수를 바닥에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7. 23:28경 제1항 기재 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위 경찰관 E의 근무수첩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 지려고 하고, 옆에 있던 경찰관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반항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2고단2483 피고인은 피해아동 G(남, 9세), 피해아동 H(남, 5세), 피해아동 I(남, 10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22:00경 구미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다음, 그곳 안방에서 피해아동 G이 평소 동생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피해아동 G의 왼쪽 귀를 입으로 깨문 뒤 손톱으로 눈밑을 할퀴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자고 있던 피해아동 H의 볼을 입으로 깨물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아동 I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2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손님 진술 관련), 내사보고서(일행 M의 진술), 수사보고서(N 식당 내부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 1. F 피해 모습(액션캠 캡처사진), F 피해 부위 촬영 모습 2022고단2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I, G) 1.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 아동 상처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 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아동복지법 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1. 4. 21. 상해죄로 벌금 800만원을 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아동복 지법위반 범행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자고 있던 자녀들을 때려 자녀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썸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여, 만 12세)와 C을 주고 받던 중 피해자에게 'ㅈㅇ(자위) 해 봤어? 신음도 냈어? 너꺼보구싶어 존나 빨고 싶어 B(피해자) 쑤시는거랑 신음 듣고 싶었는데. 나도 흔드는 거 보여줄게. 보지사진 보여주라 존나 박고 싶어. 전신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어? 그거 보면서 자위하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사진, 음부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 가슴사진 1장을 전송받아 같은 달 13.경까지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B 작성 진술서 1. 각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26) 1. 출력물(C 채팅 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1호증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분석을 실시하여 추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C 대화 및 피해자 사진 자료가 포함된 파일인바, 이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12세였던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음부 사진을 전송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1101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4. 21:3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손님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위 1101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E와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30.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임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27. 17:51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3-2에 있는 신갈 제2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일행과 싸우던 중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낭심부 좌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5경, 18:22경, 18:32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2차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D의 낭심 부위를 때리려다가 D이 피하는 바람에 D의 허벅지를 때리고, D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구두를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현장 동영상 분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자료, 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공무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3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18:48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에서 그때부터 같은 날 19:03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청주청원경찰서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D는 '피고인이 같은 날 17:58경 같은 서원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람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라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기록편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으므로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01:28경 시흥시 B 소재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1경까지 약 23분 동안 7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정기적으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B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고, 위 B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B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1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건축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웹회원가입'을 선택하고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그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그 번호를 홈페이지 인증번호 입력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뒤 카드발급 신청서란에 이름 'B', 주민등록번호 'E', 주소 및 카드수령지에 '대구 북구 C', 자동이체정보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결제일에 '국민은행', 'F', '05일'이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신용카드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9. 24.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위 B 명의로 된 삼성카드를 그곳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은 다음 현금서비스 항목을 선택하고 금액 '700,000원'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B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24.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위 B 명의로 된 삼성카드를 성명불상의 위 마트 점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마트 점원을 기망하여 46,9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007,160원을 결제하고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B 진술청취) 1. 고소장 1. 카드발급신청내역 1. 신용카드 매출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구지법 2013고단6562, A) 및 킥스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234조, 제232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액수, B과 합의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달산초등학교 앞길을 대구일중 쪽에서 침산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치료기간에 대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교 근처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1:30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압량 방면으로부터 대구 방면으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SM5 자동차의 앞부분이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K9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유인 위 K9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53,8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위 SM5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렉커기사와 통화내용, 신고자 통화, #2차량 견적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이 폐차될 정도의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8월~1년6월)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43

범죄사실 2014고단4243 피고인은 충분한 운영자금 없이 빚을 내어 주점 2곳을 무리하게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늘어난 개인채무와 직원 월급 등을 변제하기 위해, 아내 C을 통해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D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피부샵에서 그의 아내 C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편이 동업자 3명과 'F'라는 술집을 운영 중인데 수익이 많아 혼자 운영하려고 인수를 준비 중인데 돈이 모자라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로 월 300만 원을 주겠다. 술집을 인수하면 월 수입이 1억 원이나 되고 남편이 'G식당'도 혼자 운영하고 있어 이를 처분하면 원금을 두세 달 안에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술집에 자비로 투자한 것이 없어 지분이 없었고 오히려 동업자에게 5,000만 원을 지불할 정산금이 남아 있었으며 수입도 월 급여 200만 원에 불과했고, 'G식당'도 영업부진으로 월수입은 거의 없었으며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처분을 의뢰했지만 매수자가 없어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1억 1,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그 중 'H'라는 채권자로부터 5,000만 원의 원금 반환을 독촉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갚는데 쓸 생각이었으므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4,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6891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I오피스텔 1층에 있는 'J식당'을 장기간 영업부진으로 인해 폐업시킨 후 같은 자리에서 상호와 인테리어, 메뉴 등만 수정하여 'G식당'을 개업하기 위해 부족한 자금을 지인들로부터 투자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경 서울 논현구 K빌딩 2층 'L주점'에서 피해자 M에게 "드디어 때가 왔어, 형. 한 달에 8,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 사업이야. 난 5,000만 원 정도는 은행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언제든 만들 수 있지만 형에게 특별히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형이 원하면 언제든지 주류대출 받아서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한 위 'G식당'은 그 전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혼자 'J식당'을 운영하다가 입지가 좋지 않은 등의 이유로 차임도 지급하지 못하다가 폐업을 했던 자리에 상호와 인테리어, 메뉴 등만 수정하여 재개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동업 중이던 'F 식당'을 담보로 주류대출회사로부터 주류대출 5,000만 원을 받아 아직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개인채무도 많은 상태여서 주류대출을 받아서 투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월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 27.경부터 피해자 M와 위 'G식당'을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공과금 납부 및 수익금 배분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일자 경부터 2013. 7. 26.까지 사이에 발생한 매출금 중 25,889,41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 채무 및 피고인이 동업 운영 중이던 'F 식당'과 관련된 채무를 갚는데 쓰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N부동산 O과의 통화, F식당 동업자 P과의 통화, Q부동산 업주 전화통화 관련, G식당 동업자 M와의 통화) 1. 통장(기업은행) 2014고단6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M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식당 건물주 상대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의 피해 회복 정도가 현재 약하긴 하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수감 생활 동안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93

범죄사실 2014고단1593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21. 03: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호텔 10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술과 안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8,800원 상당의 음식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4. 22:35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주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자 손님 옆에 서서 아무런 말없이 계속해서 손님을 쳐다보아 불안감을 느낀 그 손님과 일행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고인의 자리에 앉아서 또 다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자 손님을 계속해서 쳐다보아 불안감을 느낀 그 손님과 일행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718 피고인은 2014. 7. 29. 23:00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호텔 입구에서 그곳 계단에 앉아있던 피해자 L(여, 15세)에게 '팬티 보인다'고 말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잘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부수어버린다'며 시비를 걸던 중, 이를 알게 된 피해자 L의 모친 피해자 M(여, 41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네 딸년 한번 따먹으려고 했다. 원조 하려고 했다. 너 애미하고 딸년하고 같이 한번 따먹어볼까'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였는바, 이에 피해자 M으로부터 뺨을 한 대 맞게 되자, 피해자 M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L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 L의 각 법정진술 1. E,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94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충남 예산군 B 소재 대지 2,223m²에 지상 1층 연면적 792m²의 단층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건축물 고발 1. 고발장 1. 진술서 1. 불법건축물 현황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상회복을 모두 마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6. 20:30경 대전 중구 E 소재 F기원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65세)이 다른 사람과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보고 옆에서 말을 시키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어깨 부위를 각각 2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판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65세)와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선고유예(피고인 B: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진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100만 원,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6:40경 군산시 경암동 648-27에 있는 이마트 스포츠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엘지옵티머스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취향을 목적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하여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6

범죄사실 1.피해자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0. 22:3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에 있는 'D 오락실'에서 남자 친구와 함께 사격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여, 30세)의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일부러 피의자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7. 02:1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 들어간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엉덩이를 발등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1. 수사보고(여죄에 대한 CCTV 관련), CD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B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H와 통화내용 보고) 1. 사진2(H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혐의자의 모습), 사진3(H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혐의자의 뒷모습)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한 점,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쫓아가 모자를 낚아챘고, 당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의하지도 않는 등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는 것 같이 행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 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두 차례 범행을 하였고, 2019. 8. 17.자 준강제추행의 경우 CCTV에 녹화된 피고인의 행태를 보면 피고인은 공간이 있음에도 일부러 여성들 옆을 골라 다니며 여성들 신체에 발을 대고 있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변제 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재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2014. 1. 4.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담을 넘어들어가 부엌 창문을 뜯어내고 그곳으로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금목걸이 1개, 현금 2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1,261만 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P, I, J, K,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수법의 절도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