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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20:30경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신분당선 C역 대합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C역 대합실에 술 취한 50대 등산객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선생님,경찰관입니다, 댁이 어디십니까? 혹시 신분증 가지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하자, 갑자기흥분하여 "야, 씹할 새끼야, 까불지 마,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진자료(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가해진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O 불리한 정상: 이 사안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범행과 관련하여 술에 취하여 실수하였다는 취지의 사정은 정당한 변소 내용이 될 수 없는 점,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0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무보험이라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의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한 사실이 없었고,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 쳐 합계 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조합 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합계 380만 원을 대여 받아 편취하였다. 동종 전과가 몇 회 있고, 특히 2017년 동종범죄로 보호관찰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468만 원 중 4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15, 1324(병합)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수길, 최완영(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고광록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315 피고인은 2019. 10. 25. 13:27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 카페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서 "지금은 돌아가고 나중에 술 깨면 다시 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과도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팔목 부분의 0.5cm가량 찔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9고단1324 피고인은 2019. 5. 28. 20:00경 강릉시 E에 있는 'F 노래클럽'에서 피해자 G(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 사진 20191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모두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1:59경 삼척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시킨 상황에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서,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9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내 밥줄을 끊어 놓으려고 한다, 실적을 올려서 잘해 봐라"라고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05:40경 춘천시 B에 있는 원룸 건물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창틀에 올라선 채로 소리를 지르고 창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원룸 건물 밖으로 나와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한 번 깔까,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들고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동영상 CD,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병행진행중인 사건(서울북부지법 19노1628)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엄상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8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87 도로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변경전:B 주식회사) 검 사 고려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문형준 재심대상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5. 4. 3.자 95고약2086 약식명령 중|피고인 부분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1. 7.경 진해시 용원동에서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최해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5. 2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1층에서 본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나. C 검 사 온정훈(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혜숙(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3.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7.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3. 17.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1.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1.00:3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앞 길가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6. 06:42 경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4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2011년, 2014년, 2016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5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지연(기소), 양재헌(공판)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 00:06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파출소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철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감정회보, 순번 15), 감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울산지법 2007 고약2863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법조항 법정형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실운영자로서 김포시 C에 있는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하여 사업비가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위 법인 및 피고인 개인 채무 등으로 합계 8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자본금은 없었고,위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대출 등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아 위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김포 C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데 한 달 뒤에 저축은행에서 브릿지론 대출이 나오기로 되어 있다. 사업경비 등에 사용할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대출을 받아 이자 2,000만 원까지 합계 1억 2,0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했고, 달리 재산은 없고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고리의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익 D, E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이 2018. 10. 25. 선고되어 2018. 11, 2. 확정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것을 전제로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위 전과를 기재하고, 적용법조에도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기재하여 공소를제기하였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의 범행일시는 2012. 5, 25.경부터 2015. 7. 31.까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다른 사기 범행에 대한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005)이 확정된 2016. 9. 28. 전의 범행이어서 이 사건 사기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합범처리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편취금액 또한 적지 않으나,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이상을 변제하고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1. 08:5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카운터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E호에 투숙을 하였는데 호실이 어딘지 모른다. 방을 찾아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우리 업소는 E호가 없다."는 말을 듣자 방을 찾아주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기 시작하여 물병과 카드단말기를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9.06:0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건물, C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DIO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6:00~16:20경 전남 영광군 B시장 입구에서 학교 과제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추워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짧은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CCTV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조금 밀었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범행장소 CCTV 영상과 모순되지 않으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추행행위의 행태와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14세의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12

범죄사실 [2019고단1012] 1. 절도 피고인은 2018. 3.~4. 새벽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1톤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놓여있던 재떨이 통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주차된 피해자들 소유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물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7. 중순 00:10~03:00 경 부산 사하구 F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액센트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 14. 02:20~02:25경 부산 사상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차량 약 40여대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9] 피고인은 2018. 3. 23, 23:59 경 부산 사하구 J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 L 투싼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내에 있던 현금 9만 원, 신용카드 4장,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남성용 지갑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각 CCTV 사진,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9, 25, 38, 57, 66, 71, 74)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50, 51) [2020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이 잠겨져 있는 자동차의 문을 열어 물건을 훔치거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자동차의 문을 열었으나 문이 잠겨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범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피고인의 성향, 개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1:54경 혈중알코올 농도 0.170%(측정기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휴게소 진입로에서부터 D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황과 차량을 이동한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리기사는 차량을 정차한 다음 운전석에서 하차하였다. 이후 대리기사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온 일행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한 위치는 편도 2차로의 고속화 국도로서, 휴게소로 진입하기 위해 갓길이 3차선으로 일시적으로 변하는 구간 중 휴게소 진입 전 약 60m에 위치한 곳이었다. 한편, 피고인 차량의 왼쪽 바퀴 2개는 편도 2차로와 3차로 사이의 실선 위에 걸쳐 있게 되었다(이로 인하여 통상적인 주정차의 경우와 비교하여 도로의 교통흐름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더 크게 되었다). 사고 현장에는 당시 가로등이 켜져 있지 않은 등으로 차량의 불빛 이외의 다른 불빛은 거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이었고, 차량통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고속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큰 곳이었다.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내린 후인 01:31경 대리기사를 호출한 콜센터에 전화하여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계속 여기 깜빡이를 키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길가에 차를 어정쩡하게 지금 세워 놓고 간 상황이 예요.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구요."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고, 콜센터에서는 "저희도 강제로 뭐 어떻게 없는 기사를 보내드릴 수 없다보니까 저희 알아보고 안계시면 연락을 드려야 되요.",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주시면 알아보고 만약에 정 기사님이 없으시면 연락을 드릴께요."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발음 상태는 매우 정확하였다. 이후 피고인 차량과 같은 진행방향으로 차량이 지나가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01:54경 차량을 운전하여 휴게소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주차한 다음 가족들에게 연락한 후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이를 몰래 지켜보고 있던 대리기사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은 없었고, 당시 휴게소도 영업을 종료한 상황이어서 주변의 행인에게 위 차량의 운전을 부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 따르더라도,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면 피고인의 차량이 위 정차위치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위와 같이 휴게소가 영업을 종료한 상황이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피고인 차량 옆으로 더 이상의 갓길도 없어 차량을 세워놓을 만한 공간도 없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6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 C, D이E 광고 및 지인들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사람들을 모집하면, 허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800만 원1)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21: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공소장의 "10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ww.w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 02:5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3. 02:50경 제1항 기재 F 앞 도로를 두산위브 사거리 방향에서 양덕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의 오른쪽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7세)가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8. 25. 7:45경 혈중알코올농도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등기소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원수교차로 방면에서 물량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6. 22:23경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파주시 삼태기말길 4에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6. 안동교소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 3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오락실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AQUA FISH' 게임기 30여대를 설치한 후, 위 오락실을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4, 5, 8, 9, 11~13)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2부, 수용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게임물 관련 환전 등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게임물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업주이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종업원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범행 기간, 그로 인한 이익의 정도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0:1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E(여, 19세)의 옆자리에 앉아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00:20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피해 당시 피해자가 느낀 촉감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과 확연히 달랐던 점,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버스 블랙박스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주거를 알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그랬을 리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판시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4. 05:23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672에 있는 일산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봉일천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