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1. 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중국 등 외국에서 발신하는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범행하기 어려운데 비해,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010번호)로 표시되면 범행하기 더 쉽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내에 VoIP 게이트웨이(외국에서 인터넷 전화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꿔 표시하는 중계기. 일명 ‘심박스’)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비용을 제외하고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국내에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5.경부터 2019. 9. 3.경까지 구미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심박스 1대 및 (전화번호 1 생략)를 포함한 약 40개의 유심을 버스화물이나 택배로 전달받은 후, 위 심박스에 다수의 유심을 동시에 삽입하고 노트북, 공유기, 인터넷선을 연결하는 등 중계장치를 설치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유심을 수시로 교체하여 주는 등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계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무등록 별정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계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30. 1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사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어 고소가 들어왔다.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약국 앞 노상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과거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사기범행에 연루되어 수사받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지시한 불상자로부터 계좌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9. 8. 30. 11:00경 대구시 동구 G에 있는 H역 인근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인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을 불상자가 보낸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M 대화내용 첨부) 1. 각 M 대화내용, M 대화내용 출력물 1. J 명의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 1. 관련사진, 압수물 유심 사진 1. 대구지방법원 판결문{2020고단721, 2020고단1266(병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표시 변작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별정통신사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J 명의의 K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를 L에게 전달한 것은 J 본인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N’ 내지는 ‘O’이라는 자의 지시 내지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J에게 K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에 부수한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 OTP 등을 L에게 전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채증된 ‘N’, ‘O’, ‘P(J)’, ‘Q’와 주고받은 M 메시지(증거기록 제84쪽 내지는 제153쪽)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9. 8. 28. ‘O’에게 피고인의 친한 형의 카드를 제공하고 ‘O’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였고, ‘N’은 2019. 8. 29. 피고인에게 동대구역 부근에서 ‘L’이라는 사람을 만날 것을 지시하였다. J는 2019. 8. 28. 피고인에게 돈이 급하다면서 본인 명의의 유심과 통장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유심과 통장을 제공해주는 사람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이를 J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J에게 K은행 통장과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J는 2019. 8. 29. K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만든 후 개설한 통장 표지와 체크카드를 사진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증거기록 제212쪽). 피고인은 2019. 8. 30. 오전 10:20 ‘N’에게 동대구역으로 준비해서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오전 11:28 ‘N’에게 물건을 잘 전달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당시 J와 함께 차를 타고 동대구역에 가서 L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의 법정진술). L은 이 사건 증인으로 나와 당시 동대구역 앞 I 편의점 앞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얼굴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자신에게 체크카드 등을 전달해주기로 한 사람 이름이 ‘A(피고인)’이라는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J는 자신 명의의 K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에서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20고단721, 1266(병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상위책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유심을 관리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오늘날 그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는 가운데 J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일부를 가로채려는 음모도 꾸미기도 하는 등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고받은 M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확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J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위와 같은 사정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