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28

범 죄 사 실 2022고단2528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범죄전담부 검사를 사칭하며 ‘D씨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피해자가 약 80명에 이르는데, 범죄에 연루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검수해야 하니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검수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찰청 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3. 11:30경 안산시 단원구 E, F병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1,18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63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 업무를 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6. 22.경 수원시 팔달구 G, H고등학교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문서 상단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성명 란에 ‘B’, 상환일시 란에 ‘22,06,22’, 채무기관 란에 ‘I저축은행’, 내용 란에 ‘상기 금액은 회보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회보일자 란에 ‘22,06,21’, 추심금액 란에 ‘18,000,000’ 등이 기재된 I저축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후, 다음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재차 통화하여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K 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변제하지 않으면 계좌를 압류시키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2. 6. 22. 16:00경 제1항 기재 H고등학교 앞 길에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I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6. 15.경부터 2022.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9,96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2. 16:53 내지 17:19경 수원시 L 소재 ‘K은행 화서역 자동화지점’ 내부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으로부터 받은 현금 1,800만 원에서 피고인의 수당 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90만 원을 M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이 알려준 ‘N’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N’가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6. 20.경부터 2022. 6. 23.경까지 총 106회에 걸쳐 합계 103,480,000원의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범죄수익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인적사항 ‘N’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26번, 연번 61~78번, 연번 91~106번 기재와 같이 2022. 6. 21.경부터 2022. 6. 23.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계좌 거래내역서,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3고단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 O, P, Q,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사기-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범과 피해자간 통화내역, 문자내역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출금상환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부정계좌 등록 및 지급정지 요청), S은행 회신내역, K은행 회신내역, 수사보고서[S은행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수사], M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T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계좌상세조회 캡쳐화면, 수사보고서(T 상대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청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음성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나 피해금액의 합계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마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여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