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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41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41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영익(기소), 신헌섭(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성규(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12월 중순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지입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와 커피자재 운송 지입차량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은 커피자재 유통회사로부터 운송 업무를 수주하여 지입차주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차량 대금 및 탑 제작비를 지급받아 자동차판매 업체나 탑 제작 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지입차량 자동차번호판 대여료, 차량 취·등록세 및 보험료는 피해자 회사 대신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협약에 따라 2013. 12. 10. 경부터 2014. 8. 6. 경까지 지입 차주 15명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계좌 등을 통하여 차량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4,555만 원을 지급받아 그중 지입차량 자동차번호판 대여료 및 취·등록세, 보험료 합계 81,165,68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18,318,87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2,846,810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증인진술서 1. 양도양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 신규차량 취득 제경비 산출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별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위수탁관리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동안 피해금액의 절반 이상을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변제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3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로에 있는 어등대교 인근 도로까지 약4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4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교통 관련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는 높지 않은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3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희(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 06 :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주차장에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2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재우(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8.경 터키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인천공항 검역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3. 28. 부터 2020. 4. 11. 까지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후, 2020. 3. 31. 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양천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 14:5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부근에 있는 문구점에 방문하였다가 약 20분 후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자가격리 통지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한 것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격리기간 종료 하루를 앞둔 상황에서 학교 과제물을 처리하기 위해 단시간 외출하였고, 외출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나름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음성으로 판명되어 실질적인 위험은 없었던 점, 대학생으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2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연주(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22: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고, 최근 운전면허 취득을 위하여 준비하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한 번 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0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08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진철(기소), 양근욱(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3. 11:40경부터 14: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간 후 위 주점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2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F건물 앞 G를 반포동 고속터미널 쪽에서 반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도로변에 택시 등이 정차한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의 J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회사의 위 쏘나타 택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48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112 신고, 보험회사 접수, 인적사항 고지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제2항 기재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에서 술자리에 합석한 지인의 차량 열쇠를 몰래 가져가 차를 훔쳐 운행하다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경찰관의 연락을 피하였으며, 별건 음주운전의 벌금미납으로 경찰서에 방문하였을 때 이사건으로 지명통보된 사실을 고지받고도 일부러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는 등 범행 경위나 전 · 후의 정황이 극히 불량하다. 사진이나 견적 정도로 확인되는 사고의 정도도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그럼에도 1) 과실범인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의 죄와 고의범인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의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대법원 1991. 6, 14․ 91도253 판결 참조). '사고는 선배가 알아서 처리했다', '선배가 종종 차를 쓰게 해 주었다'는 등 변명의 면모로 보아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0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민정(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배기량 30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30.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1)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잣고개 방면에서 4수원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1)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만 취득한사람이다. 당시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지인인 피해자 D(여, 30세)을 태운 채 경사로 가 급한 내리막길을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가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도로변 좌측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등 개방성 전열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6)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2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만을 취득하였는데도 만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원만히 이루어질지 의문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하여 피해를 확대시킨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폐차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가 폐차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8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도하, 김대현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8.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봉고Ⅱ I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1)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는데도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고 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1) 그 중 1회는 음주운전 당시의 무면허운전이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8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연주(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서구에 있는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는데도 오래 전부터 운전하여 왔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에 걸쳐 처벌받는 등 피고인에게 준법의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7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1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SM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6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정영(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도박사이트에 등록할 계좌가 필요하다. 당신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딴 돈의 10%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2. 27. 16:40경부터 18:25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회현역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건네 사용하게 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E),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1. 송금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8쪽), 예금거래내역, 출금당시 씨씨티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피해액에 비하여 소액으로 보인다. 벌금형 1회 제외하고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5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관(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22: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흥고가 방면에서 문흥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위 교차로에는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가 직진 신호에 따라 G아파트 방면에서 문흥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보행자인 피해자 H(29세)이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정차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들이받고, 이후 피고인 승용차를 후진 진행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 부분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 및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여, 7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4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E, I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1) 1) 피해자 1과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E가 그녀의 어머니로서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해자 모두와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P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차량과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및 피해차량의 충격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2) 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음주수치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음주운전을 가중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33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박진아(기소), 박진섭(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4. 02:15경 서울 강서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할 것으로 오해하고 정차한 C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D(68세)에게 "이 새끼 그냥 가, 네 차는 안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께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앞쪽으로 걸어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희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2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문수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8.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불과 두 달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비록 피고인이 재직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해고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제62조 제10호), 이 사건 양형이 피고인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벌금액은 피고인의 전과 및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하한으로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8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선기(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대촌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2018. 12. 6.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11년 동안 교통 관련 범죄로는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5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1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고, 2015년 이래 무면허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물피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에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6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68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황진선(기소), 김하영(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9. 22:5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일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테이블 의자에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후 뒤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9. 23:12경 서울 구로구 E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위 H이 들고 있던 휴대용 조회기를 빼앗아 들고 있던 중 이에 위 G이 휴대용 조회기를 다시 가져가자 큰소리로 "뭐 하는 거냐!"고 말하며 위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