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나이지리아인으로서, 나이이지라인 F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 미국 유타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거래처를 가장하여 이메일을 송부한 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C의 명의로 된 계좌로 그 거래처의 예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F으로부터 금원을 송금할 한국의 계좌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B 및 그의 처 C에게 순차 부탁하고, C은 2015. 4. 13.경 한국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의 계좌(G)를 개설하고, B는 C으로부터 위 계좌의 명의인, 개설은행, 계좌번호를 건네받아 2015. 4. 15.경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F 등에게 위 계좌를 알려준 후, 성명불상자는 2015. 9. 9.경 피해자 은행의 담당자 H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 은행의 거래처인 I 회사(항공기대여업체, 도메인 : J)의 진정한 직원인 것처럼 위장한 아이디(위장도메인 : J)를 이용하여 위 I 회사의 계좌에 있던 미화 15만 달러를 업무와 관련하여 위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위 H로부터 잔액이 미화 9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여 미화 15만 달러를 송금하여 줄 수 없다는 답신을 받자 그날 재차 미화 9만 달러를 송금하여 달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메일은 피해자 은행의 정당한 거래처인 위 I 회사의 직원이 이메일을 발송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장한 것이었고, 피고인 및 B, C은 위 피해자 은행이나 I 회사와 어떠한 계약이나 거래관계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2015. 9. 10.경 C의 명의로 된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미화 9만 달러(약 1억 728만 원)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당자를 속여 9만 달러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5. 3.경 나이지리아인 F으로부터 금원을 송금할 한국의 계좌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A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은 2015. 4. 13.경 한국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의 계좌(G)를 개설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계좌의 명의인, 개설은행, 계좌번호를 건네받아 2015. 4. 15.경 A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중고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다는 상대방 회사의 명칭이 'K(L)'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회사가 아닌 항공기 관련 회사이고, 물품을 나이지리아로 보내달라고 하면서도 위 회사의 주소가 나이지리아가 아닌 '미국 유타주'이며, 피고인들과 이전에 거래를 한 적인 전혀 없었음에도 구체적인 거래조건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화 9만 달러나 되는 큰 금액을 선불로 송금해 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C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한편, A는 그 무렵 위 F에게 위 계좌를 알려 주었고, 성명불상자는 2015. 9. 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담당자 H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 은행의 거래처인 I 회사의 진정한 직원인 것처럼 위장한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I 회사의 계좌에 있던 미화 9만 달러를 업무와 관련하여 위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A는 F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2015. 9. 10.경 피고인 C의 명의로 된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미화 9만 달러(약 1억 728만 원)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 F 및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증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검사가 제출한 증제10호증(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USB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은 피고인 B의 주거지를 긴급압수수색하면서 하드디스크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여 얻은 자료이나, 당시 현장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없고 이를 분석할 전문 인력도 없어 위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할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였던 점, 위 피고인은 10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여 한국말을 어느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통역이 가능한 경찰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던 점, 같은 날 조사실에서 통역인 입회 하에 위 압수품인 저장매체의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다시 고지받고 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전자정보 확인서(현장 반출용)에 기명하고 무인한 점, 그 후 발부받은 사후 압수영장의 계속 압수할 물건으로 위 하드디스크가 표시된 점, 그것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는 이 사건과 관계있는 자료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C)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F에게 의류 판매업을 하는 피고인 B를 소개하고 둘 사이의 연락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장 도메인을 이용하여 미화 9만 달러를 송금하여 달라는 이메일 발송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위 자금을 불법자금이 아닌 의류 대금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M는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처음에는 위와 같이 주장하다가 F과 위 피고인 사이에 오고간 핸드폰 내역 등의 자료를 제시하자 위 자금이 불법자금임을 알고 있었음을 자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백의 동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0년경 파산을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거래가 성사되면 F으로부터 이익의 일정비율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를 수 있는 동기로 보인다. F으로부터 구매물품내역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견적송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다시 F에게 전달하였고, F으로부터 I 업체의 정보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등 주도적인 연락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로부터 바이어를 소개받아 중고의류 등을 구입한 다음 나이지리아로 보내주기 위하여 피고인 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선금을 받아 중고의류 등을 구입하려고 하던 차에 은행으로부터 입금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에 갔던 것으로, 정범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05. 8. 10.경부터 한국으로부터 중고의류를 구매하여 이를 나이지리아로 수출하는 일을 주로 하는 N을 피고인 B와 함께 운영하였고, 2010. 이후의 거래내역만을 보더라도 그 횟수나 금액이 상당하고, F과의 직접적인 연락은 피고인 A가 하였고,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C이 직접 F과 연락을 주고 받은 흔적이 없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는 방조범으로서 정범에 대한 미필적 고의내지 예견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명의의 이 사건 범죄에 제공된 KEB 하나은행(구 외환은행)계좌는 2015. 4. 13.자로 개설되어 2015. 4. 15. 피고인 A의 핸드폰으로 계좌번호 등이 제공되었고 이후 거래내역이 전혀 없었다(수사기록 236면, 413면). 반면 피고인 C은 자신의 의류사업과 관련하여 주로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하였다. 9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N의 2010경 이후 단일거래로는 최대규모인데, 2014. 9.경 내지 2014. 12.경부터 비로소 알게된, 한번도 거래관계에 없던 피고인 A의 언동만을 믿고 2015. 4.경부터 거래를 진행해 왔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 C과 위 업체를 동업하는 O는 나이지리아 바이어들 중 먼저 돈을 송금해주고 그 돈으로 중고의류를 구입하여 보내달라고 하는 형태의 거래관행은 2007년부터 2009까지의 일로서 그 후에는 나이지리아 경제사정의 악화로 그와 같은 거래가 행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전해주는 정보에 기초하여 견적송장을 작성하여 다시 피고인 A에게 전해주었는데 그 견적송장에는 구매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적혀 있으나 항목별 단가와 총 단가에 대한 기재가 없고, 위 피고인은 바이어의 구체적인 정보조차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 송금 직전에야 바이어의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받고 견적송장에 기재하였다. 이와같이 나중에 알게 된 바이어 정보에 따르면 나이지리아가 아닌 미국 유타주에 소재하고 중고물품 구매와 관련이 없는 'K(L)'라는 것이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 업체가 여행업도 한다고 하기에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나 위 업체로부터 직접 송금과 관련된 연락 내지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송금된 돈을 인출하러 은행에 갔다(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당시 은행으로부터 돈이 송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해명하려고 은행에 갔던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C이 소지한 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서류들과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돈을 인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가담 2. 피고인 B, 피고인 C 방조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여 피해자의 거래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것으로 오인시켜 이를 편취하려는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범죄 전력이 없다. 단순가담. 범죄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없다.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환원되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방조범으로서 미필적 고의 내지 예견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다. 범죄 전력이 없다. 범죄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없다. 범죄 수익이 피해자에게 환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