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10. 1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007]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0. 12.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에 대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위 사기 사건은 피해금액이 1억 원에 달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위 D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중한 선고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은 당시 E와 함께 진행하는 석재 납품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피해자 F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D과의 형사합의를 위한 자금과 담보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6. 15.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데 징역형을 선고받을 지도 모르겠다. 당신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D과 합의를 볼 수 있으니 도와 달라. 그리고 합의금으로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1개월 후에 돈도 모두 갚고 근저당권도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고 위 E에게 융통해 준 자금은 그 회수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D과의 형사 합의를 위한 자금과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1. 1,000만 원을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던 I명의 계좌로 이체받고, 2011. 6. 22.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토지(경기 가평군 J)에 근저당권자 위 D, 채무자 피고인 A,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F로부터 위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F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D과의 합의 과정에서 F 명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6. 22.경 서울 강남구 K빌딩 8층에 있는 위 D의 사무실에서 D과 사이에 'A이 2012. 2. 28.까지 위 사기 사건의 손해배상금으로 D에게 금 일억 이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F은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및 연대보증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F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연대보증인란의 F 이름 옆에 위와 같이 건네받아 보관중인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F로부터 위와 같은 연대보증이나 그와 관련한 문서 작성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F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E와의 공동범행 E는 2010. 12.경 'L'(이하 'L'이라고 한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석재를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H을 운영하는 위 F과 위 석재 납품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E는 이를 기화로 위 L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과 함께 위 H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채권자인 M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F로부터 법인 도장 등을 교부받아 H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공증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E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F에게 L 석재 납품 계약에 필요한 것처럼 말하여 H 명의 법인 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2012. 4. 2.경 서울 N, 15층에 있는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350,000,000', 발행일란에 '2012. 3. 27.', 지급기일란에 '2012. 8. 28.', 수취인란에 'M', 발행인란에 '(주) H 사내이사 F'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발행인란에 위 H 명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H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1]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9. 9. 초순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R, 액면금 일억 이천만 원, 지급일 2009. 11. 20.로 기재된 S단체 당좌수표를 보여주며 "당좌수표는 현금과 똑같기 때문에 언제든 은행에 넣으면 된다. 이자를 많이 주겠다. 급전이 필요한데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빌려주면 지급기일에 결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보여준 당좌수표는 2009. 8.경 피고인 B가 A으로부터 별건 채권에 대한 소위 견질용 또는 보관용으로 백지수표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B가 임의로 수표금액 '일억 이천만 원'과 지급일 '2009년 11월 20일'을 보충한 것으로서, 피고인 B가 A이나 주식회사 R로부터 위 백지수표에 대한 보충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더라도 A이나 주식회사 R이 위와 같이 보충된 지급기일에 위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 B 또한 위 당좌수표 금액을 A 또는 주식회사 R이 변제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B가 위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에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수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부터 2009. 9. 17.까지 사이에 자신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5,460만 원, 2009. 9. 8. 1,000만 원, 2009. 9. 11. 피고인이 지정한 V의 W계좌(X)로 4,730만 원을 받아 합계 11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12. 22.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벤츠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잡혀 있다. 사업하기 위해서는 그 차량을 찾아야 된다. 차량을 담보로 5,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3. 22.까지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9. 3.경부터 E와 함께 문경 소재 석산개발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서울 강동구 AA쇼핑몰 공매 중단에 사용하거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자금부족으로 사무실 월세 등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위 벤츠 차량 또한 타인 명의의 리스차량으로서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5,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2. 22. 경부터 2011. 12. 1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34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57] 피고인 A은 2015. 12. 초순경 서울 중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태안에 땅이 있는데 이 땅을 개발하여 건물을 지으려 한다. 건축사에게 설계도면을 부탁해 놓았는데, 설계비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 착공 후 대출을 받아 2016. 1. 27.까지 원금의 2배인 2,000만 원을 갚아주고,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매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는 충남 태안군 AG 부동산은 위 피고인이 아닌 AH 명의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에는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이나 공사 착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2007. 3.경부터 E와 함께 추진하던 석산, 쇼핑몰 사업의 부진으로 수 억 원의 채무 변제에 시달리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2. 10. 피고인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I 계좌(A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250] 피고인 A은 2016. 1.경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K에게 "은행에 대출금 이자를 납입해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안에 충남 태안군 AG 및 충남 AL~AM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고, 위 부동산은 위 피고인이 아닌 AH 및 AN 명의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기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근저당권부 대출의 한 달 이자만도 860만 원 가량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 위 AN 명의 W 계좌로 310만 원, 같은 해 2. 11. AO 명의 AP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007]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F, M,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M 진술청취-전화녹음),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재판경과 등 확인), M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공증증서 정본, 약속어음, 업무협약서, 사실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통지서, 지불각서 및 연대보증약정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각 녹취록 (피고인 A은 E가 H의 실제 소유자라는 E의 말을 믿고 그의 지시에 따라 약속어음을 작성하였으므로, 유가증권위조와 위조유가증권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F이 2010. 11. 30.경 E에게 'H은 F의 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소유자는 E이며 H은 문경 석재사업의 목적으로 . 설립된바, 추후 공장 설립 및 가동시부터 회사정관에 이를 삽입하여 시작되는 시점부터 취임하는 임원들의 논의를 통하여 주식을 배분하며 본 확인서는 자동 소멸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E는 현재까지 H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고, H이 E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석재납품사업은 아무런 실적 없이 무산되었으며, F은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E가 국가보훈단체인 L이 H을 믿지 못하므로 H이 자신(E)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L과 석재납품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그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작성해 주었을 뿐 H은 본인(F)의 소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 점, H의 소유자가 누구이건 간에 H 명의의 약속어음의 작성권자는 당시 대표이사인 F이고, 그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작성하는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은 E의 채권자인 M의 채권담보용으로 사용할 의도를 숨기고 마치 L 관련 석재납품계약에 필요한 것처럼 F을 속여 H 명의의 법인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약속어음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1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Q 진술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통장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의뢰서, 각 무통장입금증, 은행전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차용증, 소비대차 및 담보제공계약서 1. 각 당좌수표 [2019고단65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금전차용증서,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2019고단325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B에 대한 특경법 전과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큰 점, 사문서위조와 유가증권위조의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죄로 수회 실형,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 F, C, AF, AK과 합의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사기죄로 수회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큰 점, 피해자 C의 재산적 피해가 오랜 기간 회복되지 못했던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다른 한편 뒤늦게나마 수회에 걸쳐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피해자 C에게 지급하여 피해변제가 일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