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29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중화요리집 업주의 아들이고, 피고인 B(남, 52세)은 위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5. 29. 13:08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바닥에 있던 맨홀 뚜껑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날짜 13:10경 위 식당 뒤편에서, 위 피해자가 알루미늄 봉을 휘두르면서 다가오자 이에 대항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봉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자 화가 나, 위와 같은 날 13:10경 위 식당 뒤편에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상해죄에 대하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저장 CD 1장 1. 진단서, 치료한 얼굴 사진 등 [판시 제2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저장 CD 1장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B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봉을 집어 들었던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향해 위 플라스틱 봉을 수회 휘두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봉을 한 번이라도 휘두른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의 현장 모습이 촬영된 중국집 외부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4번, 파일명 ‘E’의 재생구간 1:10:08~1:10:25)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알루미늄 봉을 들고 자신에게 걸어오는 B을 목격하고 뒤돌아 걸어가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봉을 집어 들었고, 피고인 A에게 빠르게 걸어온 B은 피고인 A과 가까워지자 피고인 A을 향해 곧바로 알루미늄 봉을 휘두르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은 플라스틱 봉을 들고 뒷걸음질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역시 자신이 들고 있던 플라스틱 봉을 B의 왼쪽 어깨 부근을 향해서 위에서 아래로 휘두르는 모습(1:10:19, 별지 CCTV 영상 캡처사진 참조)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을 상대로 플라스틱 봉을 휘두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고,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과 같이 피고인 A이 B의 신체를 향해 플라스틱 봉을 휘두른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만,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 인정과 같이 1:10:19경 B을 향해 플라스틱 봉을 휘두른 후로는, 계속 뒷걸음질 하면서 B이 자신을 향해 휘두르는 알루미늄 봉을 막거나 피하려 하는 모습만이 확인되고, B을 향해서 플라스틱 봉을 추가로 휘두르는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B을 향해 플라스틱 봉을 ‘수회’ 휘둘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수회’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한다(한편, 피고인이 플라스틱 봉을 1회라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1회를 초과하여 휘둘렀다는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은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과 단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판결이유에서 설시하면 족하고, 주문에서 따로 설시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2)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상호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도 특수상해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욕설을 한 것을 우연히 듣고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자신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피고인 A에 대항하여 공격하는 차원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사건 발생 경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