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99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2. 8. 08:3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모텔 D호에서, 청소 방법을 알려준다는 명분으로 위 모텔에 종업원으로 첫 출근한 피해자 E(여, 25세, 베트남)와 함께 청소하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다가 두통이 있다는 말을 하지도 않은 피해자에게 먼저 '머리가 아프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면서, 평소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10mg 반알을 마치 두통약인 것처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고, 휴식을 취하라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약효로 인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잃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F병원 원내약국 처방내역) 및 처방전, 수사보고(피해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결과) 및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체에서 검출된 졸피뎀에 대해) 및 스틸녹스정 검색 결과, 수사보고(복약지도 의무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일정 기간 동안의 수감생활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전부터 피고인이 머리가 아플 때 복용하여 왔던 스틸녹스정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스틸녹스정을 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을 피해자에게 먹인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다. 나아가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이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태도나 신문과정에서 보인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믿음이 간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까지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7, 8개월 전에 돈을 벌기 위하여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온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가 운영하는 이 사건 모텔에 취업을 하기 위하여 면접을 보러 갔다가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인데,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알게 된 피해자가 첫 출근을 하여 몇 시간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후 바로 다음 날(2019. 2. 9. ) 피고인에게 '개보다 못한 놈 가 죽어', '개같은 놈', '악명 높', '너의 존엄성을 얻으려니?', '왜 그렇게해', '얼마나 비참한 지 아십니까?'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미안해', '아니 어떻게 하면 돼?', '미안해',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답장하였는바, 이 역시 합의에 의한 성관계 후의 정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자신이 머리 아플 때 먹던 약인 스틸녹스정을 주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위 약을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틸녹스정은 두통약이 아니라 불면증 치료제(수면진정제)로서, 약의 작용발현이 빨라 취침 바로 직전에 경구투여하도록 되어 있고, 일어나 다시 활동하기 전까지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한 약이다. 또한 투약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졸음, 두통, 현기증 등이 있고, 이러한 수면진정제는 비정상적인 생각과 행동변화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게다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잠을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들어서 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이고, 복용기간이 3, 4년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한 약사는 피고인에게 약의 성분, 복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틸녹스정을 주기 전에 피해자에게 머리가 아프지 않냐고 계속해서 물어본 점이나 스틸녹스정에 포함된 성분인 졸피뎀은 근래 술 이나 음료 등에 타서 먹이는 방법으로 성폭력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후 오후 무렵 정신을 차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사건 모텔에 일자리를 소개해 준 지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고 하여, 오후 3:30경 위 지인과 함께 모텔을 나가면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전날 면접 시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의 부가 제시한 근무조건에 대하여 급여가 적다고 거절을 하다가 피고인의 부가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근무장소를 추가(모텔 외에 식당에서도 청소와 설거지를 하기로 함)하는 대신 급여를 인상하는 조건을 제시하자 이를 수락한 후 그 다음 날 첫 출근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당일 퇴근 시간도 되기 훨씬 전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바, 이러한 사정은 당일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이후인 오전 11:31경부터 오후 2:59경까지 6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모텔 청소에 관한 얘기를 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당시 스틸녹스정의 복용으로 인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정신을 잃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청소를 하지 못한 것이 걱정이 되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모텔청소는 어쩌면 좋은지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첫 출근한 날인 점이나 앞서 본 스틸녹스정의 효과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기까지의 시간(7, 8시간의 충분한 수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수긍 못할 바는 아니고, 위와 같은 통화사실은 피해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내용임에도 피해자는 처음 경찰조사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 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배척할 만한 사유로 평가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정신이 깬 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시점이 '오후 2시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2회 전화를 한 점이나 전화를 해서도 강간을 당한 것에 대하여 따지지 아니하고 일(청소)에 관한 얘기만 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의아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고,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나서는 일자리를 소개해 준 언니에게 전화해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식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전화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법정에서와 달리 오후 2시 30분에 정신을 차렸다고 진술한 점, 스틸녹스정의 복용에 따른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확실히 인식한 시점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전화(오후 2:59경)를 한 이후인 것으로 보이고, 그 시점이 오후 2시경이라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기억의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첫 출근한 외국인 여성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수면진정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약물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말조차 통하지 않는 먼 타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강제추방을 무릅쓰고 취업한 첫 날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성폭행 당함으로써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실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손을 떨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말을 잇지 못하는 등 극도로 불안한 증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2차 피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 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