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192

범죄사실 2019고정192 피고인은 2018. 11. 7. 12: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의 구내식당 내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정341 피고인은 E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25. 22:19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맞은편 공터에서 피해자 G의 소유 H 에쿠스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차량 아래 바닥에 표지판 기둥의 받침돌, 차량 타이어, 플라스틱 화분, 쇠파이프 철봉, 나뭇가지 등을 몰래 집어넣었다. 2019. 1. 26. 07:00경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차량의 시동을 걸어 후진으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밑 부분 부품이 찌그러지고 뒤쪽 범퍼가 긁히는 등 642,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정342 피고인은 2019. 3. 23. 10:25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I(51세)가 J 크레인 차량의 고소작업대 위에 올라가 위 상가에 설치된 간판의 철거작업을 하자, "왜 차량의 시동을 켜놓고 공회전을 하며 작업을 하느냐? 왜 차선을 차지하고 교통에 불편을 주며 공사를 하느냐?"고 큰소리치고 위 크레인 차량에 꽂혀있던 열쇠로 시동을 꺼버려 위 고소작업대의 전원을 차단시키고, 약 15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3미터 높이의 고소작업대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판철거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CD) [2019고정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사본, 현장사진 [2019고정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사진, F아파트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2019고정19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을 비롯한 사람들이 고성, 욕설, 반말 등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피해자 D을 밀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이 제출한 동영상과 피해자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을 비롯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피고인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정황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을 때린 것으로 볼 수 없고,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물손괴의 점(2019고정34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 아래 나뭇가지를 넣어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손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아래에 넣어둔 표지판 기둥의 받침돌, 쇠파이프 철봉, 나뭇가지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의 차량이 손괴되는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정당행위이거나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이 차량을 불법 주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을 손괴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업무방해 및 감금의 점 (2019고정34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끈 것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로 피해자 I에게 감금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피해자 I가 크레인 차량의 고소작업대 위에 올라가서 간판철거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차량의 시동을 꺼서 고소작업대의 전원을 차단시킨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작업대의 전원이 차단됨으로써 피해자 I는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고소작업대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였는바 감금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로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근 공인중개사인 L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L의 간판 철거업무를 방해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 동기,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자신과 다툼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해코지를 하기 위하여 재물손괴, 감금,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가 불량하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다. 비록 업무방해 및 감금의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 그러한 것으로 보여 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