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89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대전 대덕구 E에 본점을 두고 금속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사내이사(부사장)로서 소속 근로자와 파견받아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위 법인 생산관리팀 부장으로서 주간 생산계획 수립, 안전관련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법인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D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와 자신이 생산한 주물에 대한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9. 10. 11.경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국적 네팔, 남, 23세)을 파견받아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의 작업 중 일부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10. 11. 12:15경 위 D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서 호이스트를 이용 하여 무게 약 1톤 상당의 중량물인 조형플라스크(261cm X 261cm X 36cm)를 조형 반에서 합형반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작업 물량이 많아 합형반에 조형플라스크를 적치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눕힐 공간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세로로 세워 적치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합형반으로 옮겨진 조형플라스크에 도형제를 바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와 같이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인 D 주식회사의 사용인 피고인 A와 위 사업장의 생산계획 및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피고인 B은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고려해 중량물을 운반 및 하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낙하·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 C는 중량물을 운반 및 하역하는 과정에서 운반 및 하역 경로에 다른 작업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반한 뒤 하역하여 적치한 중량물이 전도되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형반에서 합형반으로 중량물을 운반하고 하역하는 것에 관한 작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중량물 취급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작업공간 부족 및 신속한 작업을 목적으로 수직으로 열을 맞춰 조형플라스크를 적치해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형제를 바르는 작업을 하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 C가 열 끝으로 운반해 수직으로 세워 내려놓던 조형플라스크가 무게중심을 잃고 흔들려 앞 쪽에 적치되어 있던 다른 조형플라스크를 충격하여 30~50cm 간격으로 열 맞춰 수직으로 세워져 있던 수 개의 조형플라스크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를 조형플라스크 사이에 깔리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0. 12. 08:55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하체의 개방성 골반골절에 의한 다량의 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2019. 10. 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인 품질관리부장 피해자 J(남, 52세)에게 약 4톤 상당의 중량물(326cm X 108cm X 22cm)인 스프라케이트 프렌지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행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호이스트에 위 스프라케이트 프렌지를 걸어 지면에서 약 10cm 가량 들어 올려 검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사업장 내에서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들은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고려해 중량물의 추락·낙하·전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중량물 권상시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연결하여 권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품질 검수 과정에서의 중량물 취급과 관련한 작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호이스트의 안전바를 중량물의 양쪽이 아닌 한쪽에만 걸어 중심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중량물을 지상에서 약 10cm 상당 들어 올렸다가 다시 이를 바닥으로 내리던 중 중량물이 균형을 잃고 피해자 방향으로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의 우측 발이 중량물에 깔리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압궤상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등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부터 2019. 10. 15.경 사이에 위 D 주식회사 사업장 용해공정에서 합형공정에 이르는 벽면 쪽 통로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할 수 없으면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형태가 아닌 체인으로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여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위와 같은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부터 2019. 10. 15.경 사이에 위 D 주식회사 사업장 조형공정 내 정수기 분전반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부터 2019. 10. 15.경 사이에 위 D 주식회사 사업장 조형장의 측면에 설치된 작업통로 및 샤워장 주위의 처마 끝단에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양중기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부터 2019. 10. 15.경 사이에 위 D 주식회사 사업장 합형공정에서 양중기에 해당하는 세미갠트리(크레인)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부터 2019. 10. 15.경 사이에 위 D 주식회사 사업장 조형반 및 사상공정에 있는 분전함 내 콘센트(220볼트)에 꽂아 사용하는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220볼트 선풍기와 전등(조형반) 및 220볼트 핸드그라인더, 선풍기, 전등(사상공정)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의 부분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부터 2019. 10. 15.경 사이에 위 D 주식회사 사업장 사상공정에 있는 용접기의 금속제 외함 및 조형반의 분전함에 접지선을 연결하지 않은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선풍기·전등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부터 2019. 10. 15.경 사이에 위 D 주식회사 사업장 조형반 및 사상반(1구역)에 있는 인화성가스(LPG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감지하기 위해 설치한 가스누출 감지 경보기에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부터 2019. 10. 15.경 사이에 위 D 주식회사 사업장 용해공정에 있는 보수용 계단(1.2m)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제3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J 진단서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업무상과실치상, 변사), 변사현장체크리스트,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조사결과보고서, 제조업 등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중대재해발생사업장 정기감독),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1. 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각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표준근로계약서(사망자), 임가공계약서[D(주), F(주)] 1. 변사사건현장사진(변사자 M), CCTV 캡처본, 안전사고 현장사진, 재해발생상황도 1. 각 내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첨부, 현장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진술 및 상해정도, 현장사진 첨부, N 진술, 호이스트에 대한 검색결과 첨부, D(주) 임의제출 서류 첨부, 각 첨부된 사진, CD, 자료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〇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〇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〇 피고인 D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건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건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〇 피고인 B, D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2)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고로 근로자인 피해자 G은 사망을 하고 피해자 J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고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 A, B의 경우에는 판시 제1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또다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사고까지 발생하게 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G의 유족들 및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전에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시정조치를 모두 이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