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67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시흥시 C아파트 1303동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D(여, 61세)가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31. 19: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를 지나가던 중 그곳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걸어 잠근 다음, 안방에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지면서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왜 이래요."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죽기 싫으면, 내 말 잘 들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목과 팔을 세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신고를 하려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전화와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58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5, 6번) 1. 현장 및 피해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핸드폰 케이스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5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5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이웃에 혼자 거주하는 61세의 여성인 피해자 D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강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등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지체장애 3급인 사람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상해죄와 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