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C교회'의 담임목사인 D의 처인바, E가 위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2412 건물명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일자불상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부탁하여 위 법무사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의 표시란에 "포천시 F, G 공장 용지, 위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공장 180㎡,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공장 144㎡, 블록조 스레트지붕 사무실, 숙소 180㎡, 기타 공장부속건물 및 공장시설일체", 매매대금란에 "금 오억 육천만 원", 체결일자란에 "2001년 12월 3일", 매도인 주소란에 "포천군 H빌라 104-302",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성명란에 "J", 매수인 주소란에 "서울 도봉구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성명란에 "M"이라고 작성한 뒤 피고인에게 건네자, 피고인은 이 양식을 가지고 위 교회로 돌아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이 날인된 다른 계약서를 복사한 뒤 J 도장이 날인된 부분을 오려 다시 위 양식의 J의 이름 옆에 붙여 이를 복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위조하였고, 2012. 5. 일자불상경 포천시 N 소재 '대한예수장로교회 C교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D의 소송파일서류철에 끼워 두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2012. 9. 25.경 의정부시가능 1동 364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2012가단12412호 건물명도 소송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검사와 피고인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관련 부동산의 점유 및 소유관계 포천시 F 전 3,729m²(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는 1998. 7. 20. F 공장용지 1,070㎡(이하 'F 토지'라 한다)와 G 전 2,659㎡(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G 전 2,659㎡는 2002. 5. 4. 다시 G 대 858㎡(이하 'G 토지'라 한다)와 O 도로 66㎡, N 전 1,735㎡(이하 'N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E는 분할 전 F 토지에 관하여 1985. 3. 14. 접수 제4152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94. 말경 위 토지의 일부 지상(현재의 F 토지 부분)에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공장 180㎡,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공장 144㎡,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사무실 36㎡를 신축하고(이하 '기존 공장건물'이라 한다), P에게 위 각 공장건물을 임대하였다. P은 기존 공장건물에서 순대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설비가 부족하자, 1998.경 E의 동의를 얻어 분할 전 G 토지의 일부 지상(현재의 N 토지 부분)에 공장건물(이하 '추가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추가로 건축하였다. 이후 P은 처인 J의 명의로 2000. 2. 1. E로부터 G 토지와 기존 공장건물을 매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0. 2. 22. 접수 제5287호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기존 공장건물과 추가 공장건물을 모두 순대공장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G 토지와 기존 공장건물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1. 12. 5. 접수 제38541호로 2001.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같은 등기소 2002. 11. 9. 접수 제47691호로 2002.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C교회와 그 대표자인 D은 M로부터 승낙을 받아 2002. 10. 중순경부터 추가 공장건물을 교회로 사용하면서, N 토지 위에 추가로 사무실, 화장실, 창고 등(이하 '교회부속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한편 M이 G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위 각 부동산에는 청구금액 43,524,000원, 채권자 Q으로 된 가압류등기(2001. 7. 11. 접수 제21303호), 채권최고액 135,000,000원, 근저당권자 소흘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1998. 7. 29. 접수 제24599호, 피담보채권액 90,000,000원, 이하 '제1근저당권'이라한다), 채권최고액 112,000,000원, 근저당권자 소흘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2000. 5. 10. 접수 제14311호, 피담보채권액 80,000,000원, 이하 '제2근저당권'이라'한다), 전세금 170,000,000원, 전세권자 R으로 된 전세권설정등기(2000. 10. 27. 접수 제34183호)가 각 마쳐져 있었다. 2)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E는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18799호로 추가 공장건물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2008. 11. 25.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자, 의정부지방법원 2008나17272호로 항소하면서 추가 공장건물의 인도 및 교회부속건물의 철거를 구하였다. 이에 항소심은, E가 P으로부터 추가 공장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P을 대위하여 D에게 추가 공장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D이 적법한 권원 없이 N 토지 위에 교회부속건물을 신축하였다는 E의 청구를 받아들여 2009. 9. 24. D은 E에게 추가 공장건물을 인도하고 교회부속건물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09다81838호)를 거쳐 확정되었다(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 E는 위 판결에 따라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C교회는 추가 공장건물과 교회부속건물의 점유자가 D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59844호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C교회가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1나7902호)과 상고심(대법원 2012다1269호)을 거쳐 확정되었다(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 이후 E는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65485호로 다시 위 추가 공장건물과 교회부속건물 외에 D이 신축한 주택과 울타리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0. 10. 12. E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D이 의정부지방법원 2010나1365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5. 1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제3소송'이라 한다). E는 다시 C교회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2412호로 추가 공장건물의 인도 및 교회부속건물의 철거를 구하였고, 2012. 11. 7. E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2나17029호)과 상고심(대법원 2014다34430호)을 거쳐 확정되었다(이하 '제4소송'이라 한다). D은 제4소송의 제1심 진행 중 M이 P으로부터 F 토지 및 기존 공장건물 외에 분할 전 F 토지 전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매매계약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증거로 삼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문서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P과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E로부터 F 토지와 기존 공장건물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M에게 매도하였을 뿐으로 분할 전 G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은 이를 매수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등기권리증에 첨부되어 있는 매매계약서(J이 M에게 F 토지와 기존 공장건물을 대금 1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이하 '등기용 매매계약서'라 한다)는 매매대금이 실제 대금보다 적게 기재된 이른바 '다운계약서'이기는 하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고 진술하고 있다. E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F 토지와 기존 공장건물만을 매도한 것일 뿐 나머지 토지는 매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Q도 이 법정에서, M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지급에 갈음하여 M 소유의 순대공장과 그 부지인F 토지와 기존 공장건물을 양수하게 된 것이고, 당시 F 토지와 기존 공장건물 외에 분할 전 G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M의 소유라는 등의 언급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J과 M의 인장은 인감도장이 아니고, 등기용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장과도 상이하다. D은 제1, 2소송에서 E가 P에게 F 토지 및 기존 공장건물 외에 분할 전 F 토지 전체를 매도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제1소송 중에는 법원에 E로부터 G 토지 부분을 매수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D은 제3소송에서 E가 P에게 분할 전 F 토지 전체를 매도하였고, D은 P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M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560,000,000원이, F 토지 및 기존 공장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100,000,000원, R에 대한 전세금 17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등기의 청구채권액 43,000,000원, 제1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35,000,000원, 제2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12,000,000원의 합계액과 일치하므로, 위 문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이거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문서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E가 2000. 8. 8.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 기준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되어 있었고,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80,000,000원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실제로 당사자 사이에 산정된 매매대금이 아니라, 사후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을 가지고 만들어 낸 금액으로 보인다. D은 2010. 3. ~ 4.경 M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았으나 당시 위 계약서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제3소송에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자료를 모두 확보한 제4소송 중에 이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M은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P이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와서, 자신이 도장을 찍은 다음 원본과 복사본을 소지하고 있다가 공장 관련 서류들과 함께 D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과 등기용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은 모두 2001. 12. 3.로 동일하고, 등기용 매매계약서는 당사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작성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면서도, 실제 매매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P이 먼저 이를 작성하여 왔고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을 날인하였다는 것이나, P이 M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M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가져왔다는 것, 또한 원본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복사본까지 함께 보관하고 있다가 원본만을 분실하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주장이다. J, P, M, Q 중 누구도 E에 대하여 분할 전 G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⑩ M에 대한 2013. 5. 10.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P, E, D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졌는데, M이 J으로부터 2억 9천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D의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 등기일자 등을 들어 위 주장을 반박하자, D은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과 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자백, J, P, E의 각 진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이 있다. 먼저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2012. 5.경 법무사 사무실에 부탁하여 초안을 작성한 뒤, 등기용 매매계약서에 있는 J과 M의 도장을 오려서 초안에 붙인 후, 다시 복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매매계약서 초안의 작성 과정과 관련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니 계약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설정 내용 등을 분석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여 며칠 후 사무실에 들러서 가지고 왔다는 내용은, 실제 매매계약이 존재한다면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면 되는 것일 뿐이므로, 계약서를 만들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설정 내용 등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내용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등기용 매매계약서에 있는 J과 M의 도장을 오려서 붙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인영은 등기용 매매계약서와는 그 형태가 확연히 다르다. 그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소송에서부터 제4소송에 이르기까지 D이 주도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왔고, 피고인은 위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필요한 시점을 파악하여 계약서를 위조한 후 D의 소송관계 서류철에 넣어 두었다는 것도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자백을 믿을 수 없다. 다음으로 J, P, E의 각 진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위조 행위를 피고인이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이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4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과 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자백, D의 진술, 2012가단12412 민사 판결문이 있다. 먼저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을 믿기도 어렵거니와, D과 M의 각 진술에 의하면 D은 제4소송 이전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제4소송에서 제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D의 소송파일 서류철에 이를 끼워두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소송에서부터 제4소송에 이르기까지 D이 주도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왔고, 피고인은 위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필요한 시점을 파악하여 계약서를 위조한 후 D의 소송관계 서류철에 넣어두었다는 것도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자백을 믿을 수 없다. 다음으로 D의 진술, 2012가단12412 민사 판결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D에 의하여 제4소송 중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D 모르게 소송파일 서류철에 끼워둠으로써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