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126(피고인 A, B)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은 2019. 2.말경 피고인 B과 함께 동거하는 광주 광산구 D, E호에서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당시 13세)에게 “조건만남을 해 봐라. 페이는 확실히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이나 조건만남 하면서 좀 사이코 같은 사람이나 무서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고 하자, 피고인 A은 “괜찮다. 무슨 일 있으면 보호해 줄게.”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내가 보호해 줄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앙톡, 즐톡 등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이에 응하는 남성들을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게 한 뒤 주변 모텔에서 1시간 당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 20:30경 광주 광산구 소재 I모텔 J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8.경부터 2019. 4. 1.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앙톡, 즐톡 등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이에 응하는 남성들을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에서 위 F과 만나게 한 뒤 주변 모텔에서 1시간 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F으로 하여금 2019. 4. 1. 20:30경 광주 광산구 소재 I모텔 J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8.경부터 2019. 4. 1.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0고합270(피고인 B, C) 1. 피고인 B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6. 28.경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여, 21세)에게 대출 상담을 해준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7. 00:2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주기 위해 네 명의로 4대 보험을 가입한 비용으로 70만 원이 들었으니 돈을 내놓아라. 돈 없으면 인천을 가자. 눈 하나에 500만 원이니 70만 원은 나를 주고 430만 원은 너 써라.", “나도 여자 때릴 줄 안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경찰 오기 전에 죽여서 파묻어 버리겠다. 내가 네 친구들도 모두 알고 있으니 도망도 못 간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감금교사 피고인은 2019. 7. 7. 02: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K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광주 북구 N원룸 앞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돈이 없으니 내일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 점장으로부터 가불을 받아 돈을 주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널 뭘 믿고 보내 주냐. 점장한테 돈이 들어올 때까지 내 일행인 C의 집에 있어라."라고 말하고, C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C에게 맡김으로써, C에게 피해자를 감금하도록 마음먹게 하여 C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원룸 O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피해자를 감금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7. 7. 02: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피고인의 집인 제1의 나.항 기재 원룸 O호에서 B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 K이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에 앉아 지키는 등의 방법으로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0고합338(피고인 B) 피고인은 광산구지역대 P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0: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6. 28. 6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6753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20고합444(피고인 C)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17. 19:00경 광주 북구 Q, R호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S(여, 22세)과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및 빨래 건 조대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쏟아진 물을 닦으라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턱, 볼, 이마 부위를 치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2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6. 17. 2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장실 방범창을 뜯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9. 21:3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면서 화장실 방범창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속옷을 꺼내 팬티 3장, 브래지어 1장, 끈 달린 민소매옷 1장, 슬리퍼 끈을 가위로 자르고, 남은 속옷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합489(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T 직원에게 “인터넷과 TV를 설치해 주면 통신료를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등을 설치 받더라도 사은품만 받을 목적이었고, 통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경 전남 담양군 U아파트, V호와 광주 광산구 W아파트, X호 2곳의 장소에 Y 인터넷과 TV를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달 17.경 모바일 상품권 12만 원을 전송받고, 같은 달 22.경 Z 명의 AA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2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B, AC의 법정진술 1. 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정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증거목록 15 녹취록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부동의 하였고, 위 증거에는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이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0고합27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E의 법정진술 1.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K,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합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통보서, 훈련소집통지서, 예비군 편성 카드, 주민등록 2020고합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주거지 사진, 피해사진 2020고합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상품권 사용정보 확인) 1. 요청공문, 회신내역 1. AA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유인ㆍ권유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유인ㆍ권유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감금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감금죄와 판결이 확정된 감금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상해죄, 각 주거침입죄,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합126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은 가출한 피해자를 자신들의 집에서 재워주고 생활하게 도와줬을 뿐 영업으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회의 경찰 조사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시기 및 방법, 피해자가 성매매를 승낙한 시기 및 이유,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는 방법 및 약속장소에서 만나는 방법, 성매매대가의 금액 및 배분 방식,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던 AB의 퇴거 경위, 피고인들이 모텔로 AB을 찾아간 경위 및 협박 내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2)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앙톡, 즐톡으로 성매매 상대방을 찾는 방법을 배웠고, AB이 피해자에게 앙톡, 즐톡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부분은 AB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피고인들이 2019. 3.경 피해자를 통하여 도망간 AB의 소재를 파악한 후 후배 1명을 동반해 3명이 함께 모텔로 찾아가 AB에게 ‘피해자는 잘 버티고 있는데 AB이 너는 왜 도망가냐’고 말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도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AB, AC의 진술과 부합한다. 4)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9. 3. 28. 17:30경, 3. 29. 15:00경, 3. 31. 15:00경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고, 2019. 4. 1.과 4. 2. 15:15경 피해자가 학교 근처에서 이후 피고인 A 소유 차량으로 밝혀진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았으며, 4. 2. 위 승용차를 쫓아갔더니, 피해자가 17:00경 피고인 A의 집에서 혼자 나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기간 및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과 부합한다. 5) 피해자가 2019. 1.경 가출하여 AB와 한 달 가량 같이 생활하였고, AB은 피고인 A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성매매를 했던 점, 피고인 A이 2019. 3. 4. 피해자의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했고, 같은 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갔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그 무렵 피해자가 모텔에 가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잘 대해주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감금교사 및 감금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감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다음날 아침에 돈을 갚겠다며 자발적으로 C의 집에서 자고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C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재워줬을 뿐 감금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감금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은 심리적․무형적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할 의사로 피해자를 감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감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와 이 법정에서, 판시 공갈미수 기재 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거주하는 원룸 1층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및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한 경위,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C과 피해자 및 남자친구가 머무른 위치, 피해자의 수면 여부, 감금 당시 피고인 C의 행동, 피해자의 남자친구 AE가 피고인 C의 집에서 나가게 된 경위,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는 당시 함께 있던 AE의 진술과 대부분 부합한다. 나아가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집으로 가기 전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7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었고,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아침에 자신이 일하는 가게의 점장으로부터 받아서 주겠다며 일단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내가 너를 뭘 믿고 보내주냐.”고 말하며 피해자와 남자친구 AE을 차에 태워 피고인 C의 집으로 데려갔다. 당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 B의 협박과 수 명의 피고인 B 무리들의 위세에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모르는 곳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피고인 B은 C의 원룸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자신과 한 통화 내역 및 대화 내용을 삭제한 후 돌려주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미 심리적․무형적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 C의 집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하는 말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피고인 C의 집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고인 C에게 “자고 있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라.”라고 말한 점,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돈이 언제 들어오냐?”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자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어디가냐?”라고 물어본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 AE이 자신만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B에게 물어보고 보내주겠다고 말한 뒤 실제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AE은 보내줘도 된다는 말을 들은 후 AE를 보내준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한 달 뒤 함께 감금치상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들은 감시에 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 물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말을 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에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일련의 말과 행동만으로도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감금하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경찰조사에서 “저는 단지 자고 있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제가 무서워서라기보다는 B이 무서워서 그랬을 것이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겁을 먹고 있었을 것이라고 조금은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C이 한 위 항 기재 행위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심리적․무형적으로 집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의사로 피해자를 감시하며 데리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이 감금의 의사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22년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개월∼8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개월∼7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6개월∼1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권유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직접 앙톡, 즐톡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상대방을 찾아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성매매를 할 때마다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남자들과 어울려 놀기 위해 모텔에 가는 것처럼 피해자의 어머니를 기망하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방과 후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의 기간이 짧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22년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개월∼8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개월∼7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F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권유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때로는 피고인도 직접 앙톡, 즐톡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상대방을 찾아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였다. 또한 대출을 가장하여 피해자 K를 만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7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70만 원을 받기 위하여 C에게 위 피해자를 감금하도록 교사하였으며, 통신업체를 기망하여 12만 원에 해당하는 모바일 상품권과 현금 70만 원을 편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F는 성매매를 할 때마다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갈미수 및 감금교사 범행의 피해자 K은 야간에 당한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죄책이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 성매매 알선영업, 감금교사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남자들과 어울려 놀기 위해 모텔에 가는 것처럼 피해자의 어머니를 기망하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방과 후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갈미수, 예비군법위반, 사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의 기간이 비교적 짧다. 갈취하려 한 액수가 소액이고,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크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행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2020고합270사건에 대하여: 1개월~5년 이하 2)2020고합444사건에 대하여: 1개월~10년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0고합270사건의 감금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2020고합444사건 각 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1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2020고합270사건에 대하여: 징역 6개월 2020고합444사건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피고인은 B의 교사를 받아 피해자 K를 02:00경 ~ 09: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감금하였고, 교제하던 피해자 S과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고막 파열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S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주거지에 한 번은 화장실 방범창을 손괴하고 침입하였고, 한 번은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속옷 등을 가위로 자르는 등으로 손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K은 감금되어 풀려날 때까지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2020고합444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감금 범행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S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두 번째 주거침입 당시 눌렀던 비밀번호는 예전에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허락받으며 알고 있던 것이다. 이 사건 감금 범행 전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었다.2020고합270사건 감금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감금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 B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