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67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2018. 1. 경부터 알고 지낸 관계이고, 2018. 7.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5. 1. 02:5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쵸코파이를 넣은 비닐 봉투를 놓아두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저항하자 계속 피해자의 어깨 및 양팔을 잡은 상태로 건물 뒤쪽으로 끌고 갔고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발을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 02:50경 화성시 E 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7) 및 이에 첨부된 CD 1부 [판시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약식명령문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1, 22)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3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죄질이 그리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치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폭행의 동종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2018. 1. 경부터 알고 지낸 관계로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우연히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쵸코파이를 넣은 비닐 봉투를 놓아두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양 손으로 잡은 상태로 건물 뒤쪽으로 끌고 간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회 움켜쥐고 이어서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발을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거나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어깨 등의 부위를 잡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건물 뒤쪽으로 끌고 가기 전후로 두 개의 추행행위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첫 번째 행위 및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건물 뒤쪽으로 끌고 가면서 양쪽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진 두 번째 행위로 나뉜다. 이 법원에 제출된 현장 CCTV CD1)의 두 번째 파일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건물 뒤쪽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지기까지의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양 1) 위 현장 CCTV 파일을 저장한 휴대전화기기에서 위 파일을 재생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양팔 등을 잡고 끌고 가려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반항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위 CCTV 화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볼 만한 장면 또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해 있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H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이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지기까지의 모습을 모두 보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둘 사이에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 자세히 보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모습이었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어깨를 잡아서 밀거나 당기면서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밀고 가는 모습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또는 엉덩이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증인 H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갈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위 CCTV CD에 의하면 이후 피고인이 위 건물 뒤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갈 당시에 위 증인이 이들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이를 지켜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당시 추행행위를 보지 못하였다는 위 H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3)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는 하나, 가장 중요한 추행행위 중 하나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는지 여부 또는 음부를 어느 시점에 만졌는지에 관하여 각각의 진술이 모두 어긋나고 두 번째 추행행위에 대하여도 그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닿은 부분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만졌다고 느낀 부분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신체가 닿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4) 그 외로,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만남을 시도할 당시의 행위 태양에 대하여 피해자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골프 라운딩만 같이 하는 사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부부관계에 있던 I가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과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그 위자료로서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50028호), 2019. 2. 14. '피해자는 I에게 1,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I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예전에 피해자를 스토킹하였고 자신을 강제추행한 적이 2번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기는 하였으나 '데이트 폭력'으로만 접수되었을 뿐 강제추행의 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와 불륜관계로 만났다가 헤어진 후 다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 실랑이를 벌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도 부합한다. 위와 같은 내용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둘 사이의 관계,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그 내용을 추단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이는데 설령 여타의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상대방과의 불륜관계나 추행행위 그 자체를 부끄러워 한 나머지 이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