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60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사설 B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돈을 이체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하고, 위와 같이 충전한 도박자금으로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위 사이트에서 책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 합계 759,980,000원을 도박자금 명목으로 입금한 후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인터넷도박사이트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 규모가 7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범행기간,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22: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2020. 8.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7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8.경 불상지에서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공적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가장한 백도어 프로그램(전화기의 수신과 발신, 카메라 등을 제어하는 기능)을 전송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다른 조직원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중계약 위반이어서 위약금 청구 및 형사 고소 대상이다. 형사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전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6. 13:16경 인천 서구 E, F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사진 및 CCTV영상 첨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범행하는 줄 알지 못하였다며 고의나 공모관계를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위에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른바 ‘G 과장’)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10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주 오래 전인 1997년 이전에 선고받은 이종의 소액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13. 03:14경 부천시 B 1층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의 왼쪽 얼굴 부위와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형을 선고한 판결은 2022. 6. 27.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씩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그 무렵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등록된 (주)D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항서심 재판계속 중 사건 1심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28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31. 03:38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의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7. 03: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5,475,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2022. 10. 29. 03:4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9. 03:43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가게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11. 2. 04: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 04:31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방 창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2022. 11. 2. 04:5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 04:5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방 창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L, M, N, O, P, Q, R, G, S, T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지문감정서 1. ‘U’ 전기자전거 이용 내역 및 GPS 기록 1. E cctv 영상 편집자료, ‘E’ 식당 CCTV 영상 사진, ‘K’ 식당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V’ 식당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W’ 식당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X’ 식당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Y’ 식당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Z’ 식당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H’ 식당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AA’ 카페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AB’ 카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주물침입 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으로 범행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6.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B(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7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 1. 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도주 경위(피해차량을 전도시키고도 피고인 운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2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시청에서 B로부터 'C명의로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다시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용돈벌이를 할 수 있으니 자격증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B를 통해 주식회사 C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기사2급(현 건축산업기사) 자격증(등록번호: D)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원기록 피의자 관련 기록,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격증 대여) 수사상황 통보, 1. 각 수사보고(순번 8,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업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 B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C아파트 쪽에서 광주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A6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601 서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진술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6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4. 02:10경 시흥시 B,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친구가 있는 클럽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4. 02:1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안방과 부엌 사이에 있는 유리문을 주먹으로 깨뜨린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본 피해자가 119에 신고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내사보고(현장출동관 내사보고), 현장 사진, 피해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대질조사 관련), 수사보고(죄명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변경 등), 수사보고{피해자 연락 안됨(중국거주)},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통화 녹취록), 녹취록,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D가 경찰에 작성·제출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0. 10. 4. 피해자의 119신고에 따라 소방구급대원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발생경위 등에 관해 진술을 한 후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를 작성·제출하고, 같은 달 15. 경찰서에 출석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5), 이 사건 전후 사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119신고 녹취 내용, 소방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내역과 경찰관의 사정청취 내용, 사건 당일 경찰관에 의해 촬영된 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내용 등이 피해자의 이 사건 발생경위 등에 관한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보복가능성 등을 이유로 대질조사 거부 의사를 밝혀, 수사단계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0. 11. 18.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현재도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중국 사법부와의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의하여 증인소환장을 직접 송달받았으나(송달일 2022. 9. 24.), 증인신문기일(제6회 공판기일, 2022. 12. 14. 오후 3시)에 불출석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D는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가 작성·제출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의 각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D와 경미하게 실랑이를 한 사실이 있을 뿐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 및 특수협박의 각 범행을 저지른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고, 당시 피해자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었으며, 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로 인해 생긴 것으로서 형법 제257조의 상해에 해당하고, 위 폭행행위의 정도,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상해죄에 관한 고의도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 및 특수협박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重)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명 축구선수의 장모인 B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B을 곤경에 처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자필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9. 1. 26.경 B이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병을 들고 깨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목을 조른 상태에서 원목 테이블에 머리를 수회 찍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상 뇌진탕 등 상해는 피고인이 지인인 C에게 피고인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려달라고 요구하여 발생한 상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9. 2. 20.경과 2019. 3. 28.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9. 1. 26. 19:10경 일본에 있는 식당에서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관련 증거로 진단일 2019. 2. 14.자 상해진단서와 사건 발생 현장인 식당 내에 깨진 유리병 사진, 피고인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2019. 2. 14.자 상해진단서상 상해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지인인 C이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2회 때린 후 진단받은 것이었고, 현장 사진으로 제출한 사진은 사건 발생 직후에 촬영된 것이 아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사건 발생 후 위 C이 식당에 방문하여 유리병을 깬 후 촬영한 사진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을 속여 B으로 하여금 2019.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수사기관에 허위 내용을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 및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여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에 대한 폭행죄 판결문 1. 고소장 1. 첨부 자료 일체(증거기록 제104~107쪽 제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무고죄 부분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과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지인인 C에게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때려달라고 부탁하여 C이 피고인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리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C에게 B과의 사건현장에 방문하여 유리병을 깬 후 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부탁하여 C로부터 그 사진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 상해진단서와 사진을 고소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위 상해진단서는 B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발급받은 것이고, 위 사진은 B이 유리병을 깨트린 현장을 촬영한 모습이라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과 B이 사건 당일인 2019. 1. 26.경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을 잡으며 어느 정도의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있어 보이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고소하여 진행된 형사재판(이 법원 2019고정1042, 위 재판에서 B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에서의 C 및 D의 각 진술(C 및 D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B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위 진술 내용은 C 및 D의 위 각 진술과 부합한다) 및 C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과 같이 ‘B이 병을 들고 깨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원목 테이블에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찍은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그 증거를 조작한 피고인의 목적 등을 보태어 보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기까지 하며 한 피고인의 진술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을 무고한 사실 및 그 무고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B을 무고하고 이를 위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여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0년 위증교사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1년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허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B이 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피해자 B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함)의 재무로서 피해자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2. 13.경 피해자 종중 소유의 현금 2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 복리식정기예탁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하였으므로, 피해자 종중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선량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위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충남 홍성군에 있는 D 오관지점에서 D과 사이에 위 예금계좌에 질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현금을 피고인 명의 C 자립예탁금 계좌(계좌번호 2 생략), C 복리식정기예탁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각각 예치하여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 자립예탁금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2,444,900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164,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 소유 합계 7,427,704원 상당의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차용증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저축성 예금 조회표 , 대출거래약정서, 각 C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 21.경부터 2022. 6. 14.경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장 면적 약 5㎡의 규모에 휴대용 LPG가스시설과 조리도구 일체, 테이블 2개, 의자 17개 등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위 장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일 평균 10만원 상당의 LA갈비, 꼼장어, 문어숙회 등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확인서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99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7. 7. 23:15경 인천 남구 미추홀구 B건물, 3층에 있는 ‘C PC방’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위 PC방 안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4. 29. 10: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 10:27경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손으로 ‘아이폰12’ 휴대폰을 들고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안쪽과 다리 부위를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21. 6. 2. 10:3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 10:38경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손으로 ‘아이폰12’ 휴대폰을 들고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안쪽과 다리 부위를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2021. 7. 7.경 22: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7. 22:50경 제1항 기재 화장실 안에서, 용변 칸에 들어간 다음 용변기를 밟고 위로 올라가 손으로 ‘아이폰 12’ 휴대폰을 들고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24세, 여)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라. 2021. 7. 7. 23: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7. 23: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23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위를 올려다보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C PC방 CCTV영상 캡처 사진, 범행영상 등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00: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00:08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G 방향에서 영산 강변 축구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05,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I, J, K가 운전하는 각 차량이 피고인의 운전 차량을 추격하게 하는 등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이 정하여진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하고, 다만 부수처분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경부터 2022. 8. 31.경까지 서울 동작구 B ‘C’의 부설기관인 피해자 ‘D’(이하 ‘피해자 센터’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센터 명의의 통장, OTP, 공인인증서 등을 전속적으로 보관, 관리하면서 피해자 센터의 수입·지출 및 예·결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2022. 3. 말경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센터 명의의 계좌 잔고 중 일부를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31. 13:06경 피해자 센터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공인인증서 및 위 계좌 잔고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7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8. 14: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센터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합계 23,110,000원을 송금하여 피해자 센터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보험금 수령 및 피고인의 변제 등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유니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7. 17:45경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73에 있는 부평IC 인근 도로를 갈산역사거리 방면으로부터 작전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보행하는 피해자 B(여, 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 운전 버스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21: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21:22경 구미시 D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충격한 일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안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적색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사고시간 특정에 대하여)-방범용 CCTV 녹화영상 사진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E지구대) 1. 사고현장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7. 5.경과 2011. 6.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가 이루어졌고 그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던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전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고,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관이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정도 또한 중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해차량 소유회사와 합의하였고 운전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