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춘천시 D, 1층에 본점을 두고 토지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5. 6. 30.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법인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4. 5. 21. 화천군수로부터 강원 화천군 E 임야 139,439m2 중 69,500m2(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에 대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인가를 받았으나, 개간사업의 복구비 887,382,000원을 예치하지 아니하고, 목적사업 중지에 따른 산림훼손지인 이 사건 산지 69,500m²를 방치한 것으로 인하여, 2015. 8. 26. 화천군수로부터 위 사업의 인가취소를 받았고, 같은 해 9. 21. 화천군수로부터 이 사건 산지에 관하여 '2015. 10. 30.까지 복구설계서 승인 후 복구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복구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0. 30. 화천군수로부터 형질변경한 이 사건 산지에 대해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등 복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자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화천군수의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 부분 포함) 1. 실황조사서, 개간사업 인가지(형질변경) 위치도, 산림피해지 현지사진, 토지대장, 개간사업 시행인가 및 취소 등 관계서류, 산지복구명령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인가권자인 화천군수로부터 이 사건 산지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개간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개간사업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것을 이유로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었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산지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사안으로, 훼손된 산지의 면적이 69,500㎡에 달하여 매우 넓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복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왕에 이 사건 산지가 훼손되었으니 전원마을로 개발할 수 있게 하여달라며 민원을 제출하고 있는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10:00경 과천시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E 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D에 300,000,000원을 가지고 가면 거기 공무원이 정부에서 보관 중인 금 8kg을 빼서 준다고 하니 30분만 기다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무원을 통해 정부에서 보관 중인 금 8kg 가량을 피해자에게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값 명목으로 수표금 합계 290,000,000원[우리은행 1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 H, I), 우리은행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9장(수표번호 : J 내지 K)]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서, 각서 작성장면, 수표, L, M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출금전표 촬영 사진, 각 자기앞수표 사본, 각 사실확인서, 전화녹음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크고,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2,00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11. 04: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함께 출동한 경찰관 F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시비를 걸었고,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팔을 움켜쥐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유형력 행사의 정도, 이종 범죄 벌금형 1회 이외 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7. 7. 19. 16:5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70 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전화상으로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좌측 손으로 움켜잡고 우측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폭행의 경위, 부위, 방법 등 주된 부분에 있어서 진술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폭행 내사보고 1. 사진(F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제공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횟수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9. 11. 22:52경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 101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5. 10.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6. 1.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전 범행의 시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51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8. 2. 8. 절도 피고인은 2018. 2. 8. 12:26경 순천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교통카드 1장, 신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95,000원 상당의 삼성 그랜드맥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2. 21. 절도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2. 21, 05:00경 순천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F의 일행과 우연히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코트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농협체크카드, 신한카드, 농협은행 보안카드, 신한은행 보안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남성용 닥스지갑 1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2. 21. 07:15 경 위 D 찜질방에서 피해자 1이 잠을 자면서 머리말에 놓아둔 495번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위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2. 4. 03:20 경 순천시 J에 있는 K 내 계단에서 피해자 L(19세)과 같이 술을 마신 M 사이의 시비가 생겨 피해자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꺼져" 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N,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18:25경 서울 용산구 C,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조합장 해임문제로 위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조합 직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42세)가 그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뒤에 있던 복사기에 등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제출 및 죄명 변경 관련), 상해진단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합 소유의 캠코더로 사무실을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부딪친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를 밀친 것이 아니고, 설령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살짝 밀쳤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뒤에 있던 복사기에 등을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하던 중 2016. 6. 30. 가석방된 뒤 2016. 7.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7고단1283] 피고인은 2017. 9. 20. 07:00경 부산 북구 C 3층에 있는 D의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목욕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탈의실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원, 운전면허증 1장, 신한카드 1장, 골프 마일리지 카드 1장,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843] 피고인은 2017. 7. 29. 부산시 연제구 F에 있는 G 6층 남자목욕탕에서 피해자 H가 목욕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목욕통 속에 있던 피해자의 목욕탕 옷 장 키를 몰래 가져가 옷장 문을 연 후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BMW 승용차 스마트키 1개를 가져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G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BMW 승용차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미화 500달러(한화 60만 원 상당), 현금 41,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1. 발생장소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출입당시 사진, 범행시간대 퇴실자 사진, 용의자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시가 350만 원 상당의 BMW 승용차 스마트키 1개와 미화 500달러 및 현금 41,000원을 가져감으로써 '합계 4,14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한 BMW 승용차 스마트키 1개의 시가가 35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위 스마트키 1개의 시가가 350만 원이라는 부분 및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총 시가 상당액이 4,141,000원에 달한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한다. 입실시간 사진, 범행전후 이동동선상 CCTV 캡쳐사진, 압수품사진 [2017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G 지하주차장 CCTV 동영상 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7. 29.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 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0개월 ~ 3년(=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 도중 가석방된 뒤 가석방기간 경과 후 약 1년 만에 다시금 종전과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2. 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488 피고인은 2017. 3. 5. 16:00경 생계비가 궁한 나머지 휴무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의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배회하던 중,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의원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서랍에 보관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0. 14: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10 명의 피해자들이 각각 운영하는 의원 건물들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총 14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419,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3765, 피고인은 2017. 4. 23. 11:46경 부산 북구 G, 8층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와이어 자물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밀고 그 틈 사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H의 진술서(2017고단3765호 증거기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 자료(순번 5, 7, 13, 17, 31), CCTV에 촬영된 모습, 수사보고(피의자의 가방 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범행시 착의 및 족적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의 의류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등 수사), 수사보고(여죄확인 및 피의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수사보고(피의자모습 비교·분석), 발생보고(절도),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피의자가 피해현장건물 1층 비상계단으로 들어갔다가 범행 후 나오는 장면 모습 사진(2017고단3765호 증거기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단3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현장 건물 1층 비상계단으로 들어갔다가 범행 후 나오는 장면 모습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일 CCTV에 촬영된 피의자 행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건), 피해현장 건물 모습 및 범행 당일 피의자 행적 CCTV 영상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수용증명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1부,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범행횟수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7, 9, 12번 기재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절취액 합계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D 소속조합원으로 2015. 11. 14.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석하였다. 민노총은 2015. 11. 14.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소공동) 17-3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전국 각지의 노동단체 등의 세를 규합하여 '민중총궐기대회,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민중총궐기대회는 2015. 9. 22.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민노총을 주축으로,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구 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5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E)'에서 기획한 집회였다. 위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경 노동(서울광장) · 농민(서울 태평로) · 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빈민(서울역 광장) 등 5개 부문별로 나누어 해당 장소에서 각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후 각 부문별 집회참가자 합계 약 6만 8,000여 명은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한 '차로 행진'을 감행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진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길목인 종로대로 서린로터리 일대 및 F빌딩 일대 등지에서 경찰의 제지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과 대치,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4. 15:11경부터 약 20여분간 ㅏ른 전국금속노동조합 D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고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 내사보고(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자료 첨부 경위), 수사보고(판독사진 채증시간에 대하여) 1. 원본, 확대사진 1. 20151114 민중총궐기대회 전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대구 달성군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한 달에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을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D)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범행동기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22: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 '번개장터'에 루이비통 지갑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지갑 대금인 290,000원을 선입금하면 지갑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지갑을 전당포에 담보로 맡겨두어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당포 운영자 어머니인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지갑 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0,000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확인증 1. 카카오톡대화내역 1. 송금내역 1. 전당대부거래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에게 30만 원, 피해자 G에게 28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등 범죄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6. 9.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10월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동종 범죄로 2016. 11. 에 2번에 걸쳐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자상거래는 서로 대면하지 않고 오로지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관계만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이러한 신뢰는 상거래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아무리 현대 사회가 불신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먼저 돈을 송금하는 신뢰를 표시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였다. 비록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배신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1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망상, 관계사고, 현실검 증력 손상, 판단력 손상 등의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7. 20:45경 대구 중구에 있는 아파트 동 12층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증 제1호, 날 길이 17cm, 총 길이 44.5cm)를 소지한 채 배회하던 중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간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61세)을 향하여 위 곡괭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7. 20:55 경 피해자 D(여, 53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동 ㅇ 호 현관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곡괭이를 소지한 채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의 동생이 온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의 언니가 위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대로 그 집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7. 21:0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열라고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곡괭이로 화장실 문을 수회 내리찍고 불상의 방법으로 화장실 환풍구 덮개를 부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관계사고, 현실검증력 손상, 판단력 손상 등의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공주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2007년 2월경부터 3회에 걸쳐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퇴원한 이후에 치료약물의 부작용을 이유로 스스로 1개월 이상 약물복용을 중단하였고, 그 결과 피해망상 등 정신병적 증세의 정도가 심화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고, 향후 치료감호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 및 향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은 높다고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 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특수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기본범죄인 특수폭행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휴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질렀는바, 위 범행수법이 가지는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치료감호를 병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인 'G', 'H'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I와 'G'에 관하여 공사대금 148,500,000원으로 하는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초중순경 위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잔금 35,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15.경 피해자와 'H'에 관하여 공사대금 256,080,000원으로 하는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23.경 위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잔금 156,08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채무변제를 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6. 8.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7610호, 2016카단807611호 사건에서 F의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금채권 중 156,080,000원 상당 및 F의 대한방직협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5,000,000원 상당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10. 4.경 피해자의 사내이사인 J에게 "가압류를 풀어주면 롯 데쇼핑 주식회사로부터 매출금을 입금 받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우선변제하고, 'G'을 양도양수하거나 매장 철거를 하여 매장양도대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는 날에 현금 1,000만 원을 우선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자금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매출금 등을 입금받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2016카단807611 채권가압류 및 2016카단807610 채권가압류에 대하여 가압류해제를 신청하게 하여 가압류가 모두 해제되도록 함으로써 2016카단807611 채권가압류에 대하여는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가압류청구금액인 3,500만 원 상당의, 2016카단807610 채권가압류에 대하여는 가압류청구금액의 한도내에서 잔존하는 F의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금채권액 상당(롯데쇼핑으로부터 23,740,874원이 입금되었다)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권가압류결정문, 변제계약서, 통지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가압류를 하자 채무 중 3,000만 원은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고도 가압류가 해제되어 회수한 금원을 타에 사용해 버렸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 C이 소유한 대구 수성구 D, 301동 지하B-5상가를 임차하여 'E피트니스클럽'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5.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인 위 상가를 '보증금 1,000만 원, 임대료 225만 원(부가세 포함 247만 5천원), 임차기간 2010. 5. 25.부터 2012. 12. 26.까지'의 계약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트니스클럽의 운영이 어려워 임차료를 내기 어려워지자, 2012. 1. 10.경 월 임차료를 220만 원(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낮추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갱 신하고, 피해자에게 '향후 임차료를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트니스 클럽이 적자 운영되고 있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은 2010. 경부터 2015. 경까지 약 300만 원에서 약 760만 원 사이에 불과하였으며, 채무는 4,000만 원에 달하였으나 그 이자(매월 약 30만 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트니스 클럽의 창업비용 7,000만원은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한 임차료 1,500만원(2013. 1.30. 800만원, 2013. 7. 22. 200만 원, 2014. 1. 27. 500만 원)도 모두 부친으로부터 빌린 것이었으며, 그 외 피고인 명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0.경부터 2016. 5. 경까지 임차료 9,140만 원(총 임차료 1억 1,640만 원 중 일부 지급한 임차료 1,500만 원 및 임차보증금 1,000 만원 제외)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1.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신용평가 자료, 동대구세무서 소득금액증명자료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도 2012년경부터 운영하는 헬스장의 수익이 현저히 떨어져 적자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헬스장의 수익구조를 개선할 방도는 찾지 아니한 채 만연히 타인에게 양도를 하기 위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던 점, 타인에게 위 헬스장을 양도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다액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1: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무등로 298에 있는 무등우체국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계림홈플러스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진행하기 전에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23세)를 피고인 운전 택시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 27. 22:17경 경남 거제시 상동1길 15-11 덕산베스트 3차 상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쓰러져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응급실로 후송 중 거제소방서 C 소속 구급대원 피해자 D(여, 29세)이 구토 증상을 보이는 피고인에게 검은색 비닐봉투를 들고 다가가자, "미친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거제소방서 C 소속 구급대원인 E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3회 휘두르고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위 D, E의 구급활동을 각각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보고, 구급상황보고 1. 구급대원 폭행관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치안력을 저해를 가져오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본건은 소방공무원의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전과로 1회의 이종 벌금의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본건의 경우 피해 소방공무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17:04경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107동 옆에 있는 놀이터의 비행기 형태 미끄럼틀 위에서, 피해자 D(남, 7세)가 피고인의 외사촌동생을 때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내려쳐 폭행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사진,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현장 촬영 사진 및 아파트 CCTV 캡쳐 자료 첨부), 각 사진, 아파트 CCTV 영상 캡쳐 화면, 내사보고(C 아파트 주민상대 탐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외사촌 동생을 괴롭혔다고 생각하여 1차례 타일렀으나 재차 같은 행위가 반복되자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다소 과도하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7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시행하여 위탁운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를 통하여 인턴 직원을 소개받아 인턴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인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근무하게 하는 경우 위 고용센터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하여 직원을 소개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을 채용하였으면서도 위 사단법인을 통하여 인턴 직원을 알선받아 근무하게 하는 것처럼 표준인턴지원협약서, 표준인턴약정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 1층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2013. 5. 1.경 위 주식회사 직원을 통하여 소개받은 D을 채용하고, 2013. 5. 15.경 같은 직원을 통하여 소개받은 E을 채용하여 각 주당 40시간 정도 근무하도록 하였으면서도 2013. 6. 2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와 위 사단법인으로부터 인턴 직원을 소개받겠다는 내용의 표준인턴지원협약서를 작성한 후 2013. 7. 1.경 위 사무실에서 마치 위 사단법인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D, E과 근로계약기간을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각 표준인턴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2013. 9. 2.경부터 2013. 12. 3.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8회에 걸쳐 위 사단법인에 D, E의 2013. 7. 1.부터 2013. 11. 31.까지 근로 기간에 대한 인턴 지원금을 신청하여 피해자 남부고용센터로부터 합계 6,40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이와 동 시에 위와 같이 위 사단법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남부고용센터로부터 인턴 지원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이메일 진술 첨부-C 근무),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