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3:03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동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동에 있는 금당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1:40경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피해자의 외도 사실에 대해 추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시인하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사본발행 1. 각 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E 중환자실 사진, 피의자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피의자 주거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모 F의 진술, 피의자 주거지 상황 확인 등, 119구급대의 현장 상황 청취 등, 피해자 상세 확인에 대한 건, G이 보낸 음성파일 첨부, 대상자 상태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과 머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급격히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고, 피해자와 화목한 가정생활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12:45경 순천시 C에 있는 D여인숙에 투숙 중인 피해자 E(60세)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칼로 목을 찔러 죽여버린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찾아간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협박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열린 문으로 들어와 저에게 "너 이 새끼 칼로 목을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온 것으로 알고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그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도 피해자를 향해 "십할놈 죽여버린다."라고 여러 차례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2012년경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은 것을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판사한테 가서 벌금 90만 원을 냈다. 너 이 새끼 칼로 목을 찔러 죽여버린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이에 관한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 0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산육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무등록 49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 0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육거리 앞 도로를 김해박물관 쪽에서 구산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정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자동차를 수리비 약 323,5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도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13.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오토바이 운전의 경우 그 위험성 등이 자동차 운전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0:25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쟁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대형모터라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보레 벤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결격정보 1. 도로교통법(무면허, 음주운전)위반 피의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형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공소제기되어 그 소송계속 중 재차 저질러진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처로서 종업원인 E는 약사 자격이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2. 11. 08:47경 위 D 약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의약품인 세파클러캡슐 외 4종 1일분 2,4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1. 각 고발서 1.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의약품은 피고인의 처인 E가 판매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라고 할 수 있으려면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야만 하는데(창원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노1736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274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종업원인 E가 전문의약품인 세파클러캡슐 외 4종 1일분 2,400원 상당을 판매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판매 과정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의약품은 E가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판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본문,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고령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국의 위법행위를 몰래 촬영하여 고발을 일삼는 이른바 '팜파라치'에 의하여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E가 판매한 의약품은 피고인이 제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9.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서천군수에게 등록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C, D은 2013. 6. 15.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충남 서천군 G 1049m², H 455m², I 238m², J163m² 등 총 1905m²에 대한 소유자 K으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고 L에게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하고 2013. 9. 16. K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6,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06:10경 서울 강남구 C고시원 410호에서 피해자 D이 고시원에 설치된 샤워장에 샤워를 하러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기지 않은 고시원 문을 열고 위 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지갑, 현금 5만 원, 상품권 5만 원을 들고 나가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9.부터 2013. 12. 23.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현금 9,901,000원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씨씨티비(CCTV) 자료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AG CCTV 선면수사)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약 2년간 29회에 걸쳐 이른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에 들어가 지갑 등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개별 피해 규모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전 10년 이전 것이고, 그 이후로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부터 2014. 11. 13. 15: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3층 'C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DXBOMBER(디엑스범버)'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중에 화면에 나타나는 토끼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점수를 취득할 수 있게 게임기를 개조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개조한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은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일명 '똑딱이'라고 불리는 장치를 버튼에 설치하여 게임기 화면에서 자동으로 총알이 발사되면서 캐릭터를 맞추고 화면에 나타나는 토끼에 따라 별도로 점수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만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내용 및 기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원룸 204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23:3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인당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의 규모와 수익,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이승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번호판이 분실된 B BMW 1 Series Sport 승용차를 경매에서 낙찰 받고 자신의 공장에서 수리한 후, 일단 다른 자동차의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시험운행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회사 제2공장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위 BMW 승용차의 앞에는 E 무등록번호판을, 뒤에는 캡티바 승용차에서 떼어낸 F 번호판을 각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2. 19. 20: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회사 제2공장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동구 석산로141번길 29에 있는 상인천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승용차의 실제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낙찰정산서,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계약사항,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정비사인 피고인이 수리한 차량을 모의 주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종벌금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9. 20:1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야 씨팔년아! 문을 닫아라.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내일부터 장사를 하나 봐라. 내일 육지에서 아이들이 오는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9. 20: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D으로부터 업무방해 피해 경위를 듣고 난 후, 피고인에게 사건 정황을 물어보자, 위 G에게 "너 목 날려 버린다. 내가 누군지 알아 씹할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진정하라. "고 설득하자, 갑자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힘껏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폭력과 관련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같은 해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03:5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수동 867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 부분 피고인은 B와 2011. 1.경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각각 50만 원씩을 각출한 후 B가 같은 달 일자불상경 원주 단구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0.2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투약부분 가. 피고인은 2011. 1.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 모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녹인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3일 후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0.05g을 물에 녹인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번호판 등을 부정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 17: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D'에서 수리를 위해 미리 떼어내 가지고 있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뒤 자동차번호판을, 부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번호판이 없는 싼타페(차대번호 : F) 승용차 앞·뒤에 각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G렌트카' 건 외 H 상대로 군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부정사용 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성립 여부), 수사보고(번호판 사진 촬영 후 환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3. 확정되었고, 2014.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1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장물인 스마트폰 등을 유통하는 전문업자 B과 공모하여, 2012. 10. 25.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에 있는 대구은행 앞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광고 명함을 보고 연락해온 불상자로부터 C이 절취당한 장물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D) 1대를 10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2. 10. 30. 15:35경 대구 중구 공평동 15번지 228 중앙공원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광고 명함을 보고 연락해온 불상자로부터 E이 절취당한 장물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F) 1대를 30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2. 11. 05. 20:30경 대구 중구 동인동 소재 동인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광고 명함을 보고 연락해온 불상자로부터 G이 절취당한 장물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H) 1대를 30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2. 11. 5. 12:20경 대구 중구 삼덕동2가 소재 경북대학교 치대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광고 명함을 보고 연락해온 불상자로부터 I이 절취당한 장물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J) 1대를 30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A 범죄경력자료 등, 각 판결문, 후단경합 대상 확정판결 검토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경위,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028

범죄사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급제동 금지 위반 등 난폭운전 금지 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 13:3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북악스카이웨이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사직공원 쪽에서 창의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40km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는 C(39세)의 D 벤츠 승용차가 느리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한 후 위 벤츠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하고, 이에 C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자 재차 급제동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에서 E(7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는 등 중앙선 침범 2회와 급제동 금지위반 2회를 연달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차적조회, 운전면허 대장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7.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충북 보은군 B, C어린이집에서 피해자 D(남, 5세)의 담임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 13:14경 위 C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복도에 누워 떼를 쓰자 피해자의 양발을 잡고 복도에서부터 E반 교실까지 끌고 들어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USB 1.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안전사고 방지나 훈육목적으로 최소한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아동의 신체발달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USB에 저장된 CCTV영상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중 범행방법란에 기재된 범행이 인정되고, 그러한 범행이 어린이집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난 점, 피해아동의 다리를 끌고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다거나 피해아동을 때리고 발로 밟는다거나 피해아동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그 행위의 정도와 태양에서 피고인의 가해의사가 추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안전사고 방지나 훈육목적으로 행사한 최소한도의 유형력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월∼3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월∼3년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월∼3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월∼6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그 보호 아래 있는 피해아동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아동이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육교사로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던 과정에서 유형력의 정도가 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을 지도하는 가운데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열악한 처우와 환경 속에서 일하는 보 육교사들에게 엄중한 처벌의 잣대만을 들이대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을 일정기간 동종의 업무에서 배제하는 명령을 내린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대학교를 휴학한 후 아파트분양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을 하던 중 음란사이트에서만 본 적 있는 여성의 음부를 실물로 보기 위해 여성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1. 17:40경 천안시 동남구 F 앞 도로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G(여, 7세)을 보고 50m 정도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맨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잡아 무릎 아래까지 내려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가 완전히 드러나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8. 16:00경 평택시 H에 있는 I 수영장 입구 계단에서 수영장을 가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J(여, 11세)을 보고 150m 정도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피해자의 속옷을 쉽게 벗기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단지 배포용으로 사용하던 고무코팅이 된 면장갑을 착용한 다음, 위 면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잡아 무릎 아래까지 내려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가 완전히 드러나게 하고, 이에 피고인을 향해 돌아서며 "아저씨,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자세히 쳐다보는 등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5091, 20360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속기사 K 작성의 G(가명 L)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 피의자 탐문 등)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6~8면, 제70~72면)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5091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J, M, N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속기사 O 작성의 J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나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금액 공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 9년 6개월(= 7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G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의 실제 음부를 육안으로 살펴볼 목적으로 약 1주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저항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13세 미만의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측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제7조 제3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제주도에 건축 중이던 캐릭터박물관 건축 사업에 3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는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지자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고의로 사고를 내고 입원해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31.경부터 7. 21.경까지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에스앤에이'라는 보험 법인대리점의 보험설계사 C을 통해 '베스트플랜 유니버셜더블종신보험2' 등 16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2010. 10. 25.경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 내원하여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9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진료를 받고, 병원으로부터 보험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입원확인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2010. 11. 12.경 피해자 메리츠화재 순천지점에 위와 같이 내원한 입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보험금 1,14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5.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34일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허리 및 무릎 통증이 있어서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는 속칭 '허위입원'을 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33회에 걸쳐 합계 82,406,34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보험가입내역), 수사보고(보험금 납입내역), 수사보고(보험가입 후 입원내역),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병실 부재현황 확인 1. 진료기록 일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2,000여만 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했고 피해자 새마을금고중앙회와는 합의한 점, 범행 수익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에게 범행을 권유한 브로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 피해자 C(여, 65세)의 주거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비틀어 당겨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건) 1.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 건) 1. 수사보고(범행 당일 일몰시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위 양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