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은 2018. 9.경 피고인의 지인 소개로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8. 12. 2.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하여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2018. 12. 2.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20:5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교회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에 있는 벤치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의 뜻으로 피고인의 손을 치웠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2. 2018. 12. 3.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01: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침대에서 피해자 옆에 나란히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속기록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사건 발생지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사건 발생지확인), 범행 현장 사진 2매, 피해자 사진 2매, 피고인 작성 페이스북 글, 피고인과 피해자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1.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송부 요청건 회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가 그린 그림,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 12. 2.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은 있지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018. 12. 3.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잔 적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벤치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거나 피고인의 손을 밀치는 등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만졌다는 주요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은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건에 관한 세부내용이 풍부하므로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면서, 피고인이 벤치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와 피고인의 방에 누워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주무른 행위는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은 신체적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묘사, 피고인에 대한 태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리묘사 등 핵심적인 내용에서 생략된 정보가 많으며 사실을 축소 혹은 왜곡하여 진술하려는 동기가 시사된다고 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의견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지거나 껴안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었던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누워서 껴안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계속 주물렀으며, 서로 신체를 접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G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5세, 피고인은 만 27세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허벅지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적인 행위에 곧바로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세부내용에 일부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의 가족에게 사실을 감추고자 축소하여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사건으로부터 4년이 지나 기억이 일부 혼동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5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계속하여 불출석하다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금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