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9.22: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OO식당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다음,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고 밀치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피의자 손에 묻은 혈흔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7. 2. 말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2. 말 20: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F')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7. 5.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15. 03: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I 포르쉐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5. 15.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15. 04: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옆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위 포르쉐 승용차에 필로폰 약 1.32g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2017. 6. 16.자 필로폰 제공, 투약 및 공동매수 피고인은 2017. 6. 16. 02:30경 서울 강남구 L건물 1137호에 있는 M의 주거지에서 N 와 M에게 "마약파티에 참석해서 성매매를 하면 하룻밤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마약파티에 참석하려면 마약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실제로 마약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마약파티에 데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씩을 건네주어 동인들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M의 위 주거지에서 N에게 필로폰을 구해오라고 부탁을 하며 N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95만 원을 건네주었고, N는 같은 날 07: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180만 원)을 주고그 대가로 필로폰 약 3g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M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N가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N와 A 이 주고받은 O 메시지 내용 확인) 사본 및 첨부된 O 메시지 촬영사진 1. 수사보고(압수경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9, 26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7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28번)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 14, 32, 33, 34번),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6, 38번) 1. 수사보고(채팅 대화내용 첨부) 및 첨부된 메신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1) 공소장에는 '19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N는 필로폰 대금으로 1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나목(단, 2017. 6, 16, 필로폰 공동매수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ㅅ ·범죄사실 제1 ~ 3항: 필로폰 3g을 수수하여, 일부를 투약하고, 1.32g이 압수됨 →필로폰 1.68g(= 3g - 1.32g)의 대금 504,000원(= 1.68g × 30만 원) 추징 ·범죄사실 제4항: 2명에게 필로폰 각 1회 투약분을 제공하고, 필로폰 3g을 180만 원에 매수 2회 투약분 대금 20만 원, 매수대금 180만 원, 합계 200만 원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필로폰 수수,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2. 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필로폰 제공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으로 2017. 5. 15. 한 차례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1개월 남짓 만인 2017. 6. 16. 또 다시 성매매 여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일부 범죄사실이 적발된 후 자발적으로 마약중독치료 전문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등 강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8. 14:33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던 붉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8. 14:4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D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9. 18:42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1호선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갈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19. 18:46경 제3항 기재 F 1호선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죄관련사진첨부), 피해자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틀에 걸쳐 4회 이루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동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된 바 없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실하게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음주운전자에게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대퇴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경골 몸통의 골절, 폐색전증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과 재활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최근 회복하여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 제4조,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0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7. 03:29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E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3. 04:00경 경산시 성암로21길에 있는 '옥산2지구 근린공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포터 화물차 안에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농협 체크카드 1장, 농협 통장 1개,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23. 04:11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3. 04:35경 경산시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K' 식당에서 마치 피고인이 절취한 위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위 식당 종업원에게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3. 04:38경 경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절취한 위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400원 상당의 담배 1갑, 음료수 2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25. 04:00경 경산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그곳 근처에 있던 벽돌 1개를 집어 들고 위 대리점 유리창에 던져 깨뜨린 다음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 04:30경 포항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커피점에 이르러 그곳 근처에 있던 돌 1개를 집어던져 위 커피점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대상 내사 및 발생현장 CCTV녹화영상 판독 결과) 1. CCTV 영상 사진, 피해현장 사진 6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8장, 현장 사진 2장, CCTV 영상사진 및 카드사용 매출전표, CCTV 녹화영상 사진, 휴대전화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전체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F, P, S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됨.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및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27. 10:30경 대구 북구 C맨션 109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이 길을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싸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증 제1호)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위 커터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피의자 장애등급 신청에 대한 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행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밝혀진 범죄의 죄책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피고인을 잘 보호하고 교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7.10.22.이 지나면 피고인이 19세에 도달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한편,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및 발달장애 진단을 받 아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자폐성 장애 등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충동성이 있으며 공감력과 사회성이 떨어지는 상태에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심리적 상태, 피고인의 범죄전력 (2014. 4. 7. 강제추행치상, 아동·청소년보호(강제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5호), 2014. 10. 30. 강제추행으로 소년보호처분(3·5호)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신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도시가스업자이고, 피해자 B은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5.경 경산시 C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0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채권 양도하는 방법으로 담보 제공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증금반환채권을 이미 동양저축은행에 양도한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생활비 등 각종 비용 지출 및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8. 피고인의 채권자인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5,188,68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1,200만 원), 공정증서, 차용증(3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함.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돈을 편취하고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2016. 8.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7. 3. 24, 전주교도소에서 각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5. 14:20경 서울 중구 C빌딩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 E(49세)이 술에 취해 기분 나쁘게 피고인의 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몸을 만지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재판 진행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36

범죄사실 2017고단3536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3. 01:5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위 피해자의 주머니 등을 만지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3. 03:05경 서울 중구 퇴계로 187에 있는 'NH농협 충무로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잠시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현금 7만원, 신한 카드 1장, 신한 법인카드 1장, 신한 복지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직장신분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075 피고인은 2017. 3. 24. 02:58경 서울 중구 마른내로 155 금호트윈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F(남, 44세)이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차량 스마트키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7고단5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금 등을 변제하고 절취 피해자 E, F 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한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비슷한 수법의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새벽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만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7.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5.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 2. 00: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커피숍'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는 위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가게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반복적으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부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간이금고를 밖으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변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 때 저지른 것으로, 비록 지금은 피고인이 19세를 초과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범행 직후 발각되어 함께 처벌하였다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3345₁ 1. 피고인은 2016, 11, 22, 14:10경 수원시 팔달구 C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1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 못해'라며 소리를 지르며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5729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1. 16: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8 에 있는 수원역광장 화장실 앞 노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F(47세)와 G에게 다가가 함께 이야기하려 하였으나 참여시켜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발로 누르고 손으로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폭행하다가 피해자 G(여, 45세)로부터 "왜 사람을 때리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는 뭔데여기에 있어, 개같은 년, 너도 맞아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57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조회서 1. 수사보고(누범관련 형기종료일 확인)-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업무방해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2:55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소문로40길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피해자 C(여, 57세)과 함께 생활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평소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등 폭언을 지속적으로 해오던 중 위와 같이 벌금을 받게 될 즈음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하면서 '너 죽고 나죽자, 칼만 안 들었지 너를 죽일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 심화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25. 00:2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와의 공동주거지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준비하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의 폭언을 두려워하여 하루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전화 등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가 전화를 안 받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고, 친구가 배신하였다는 등 삶을 비관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너 경찰 좋아하잖아, 빨리 신고해라, 너 신고하자마자 내가 이 집에 불 지른다'고 하면서, 근처에 있던 양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가져온 후 피해자에게 '나도 어차피 자살할 목숨인데 사람들 죽이고 나도 자살한다, 동맥 끊고 죽자'고 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정수리에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두려워 몸을 움츠리자 뒷목에 위 식칼을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등)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처분미상전과확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으로 볼 때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몇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과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달 넘게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조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곱창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점, 최근에 음주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5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6. 13:00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G모텔'에서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유리컵과 조명기구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3만 원 상당의 집기를 손괴하고, 위 모텔 복도에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J가 피고인 A을 만류하자, 피고인 A은 J의 왼쪽 팔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위 J가 피고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J의 팔을 잡아채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 형법 366조(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H, K, 피고인 B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참 동안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일련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하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들인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 공무집행방해 관련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자 및 경찰관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6. 13:00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G모텔'에서 술에 취한 채 객실로 들어가 행패를 부리자 위 모텔 직원인 피해자 H(57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목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K(25세)의 귀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 K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J, L 이 사건 경위를 묻자 위 H, K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들아, 꺼져라, 미친놈들이 왜 나를 막냐, 개새끼들."이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 L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7. 2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호텔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것에 불만을 품고 "놔둬라, 씹할, 내가 자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메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주머니에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각칼(총 15cm, 칼날 5cm)을 꺼내 들고 F에게 "이쪽으로 와 봐라"고 하였다. F가 조각칼을 버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다가오면 찌를 수도 있고, 나를 찔러 죽을 수도 있다, 내 말을 들어봐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조각칼을 가지고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가벼운 벌금형 1번이 있다. 위험한 조각칼을 들고 위협을 한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의 어머니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잘 보살피겠다고 말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4.28. 15: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5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나간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왜 울었냐"고 말하자,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 언니는 알 필요가 없잖아, 해결해줄 것도 아니잖아"라고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진단 2주의 뇌진탕, 경추부염좌, 사지 다발성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34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의 진술증거(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D 작성의 고소장) 및 진단서(증거기록 103 면)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D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본인, 피고인, E이 함께 음식을 시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이 전화를 받으면서 집 밖으로 나갔다. 30분 정도가 지났는데도 피고인이 들어오지 않자, 자신은 E과 함께 피고인을 찾으러 나갔고 피고인이 집 밖에 울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피고인을 달래주면서 함께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온 후 피고인에게 왜 울었냐고 물어보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왜 물어보냐는 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자신과 피고인이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싸우게 되었다. 당시 옆에 있던 E이 이를 말려 떨어진 후 진정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현관문을 잠가버렸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이 사건 당일 본인은 피고인, E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서로 머리채를 잡으면서 싸우게 되었다. E이 말려서 서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전화를 받으면서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들어 오지 않아서 E과 피고인을 찾으러 나갔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잠가버렸다."라고 진술하여, 이러한 각 진술은 이 사건 당일의 진행경과, 다투게 된 경위, 그 행위 순서 등의 측면에서 주된 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상당부분 떨어지는 점, 또한,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자신, 피고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이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는데, 밖에서 서로 다투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 후 피고인이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겼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라면서 난리를 쳤고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전혀 폭행한 적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과의 인적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위증의 벌까지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당시 상황과 다른 내용으로 증언할 특별한 이유는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다음날인 2016. 4. 29. 진료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증거기록 103면)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사지 다발성 좌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객관적인 의학검사로 인한 결과보다는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해자의 각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