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0.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830₁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4. 8, 23.경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 정차된 E가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4그램과 비닐지퍼백에 담긴 대마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23:50 경 D 부근에 정차 F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과 대마를 F과 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F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와 대마 약 1.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24. 01:00경 부산시 금정구 G에 있는 H 부근 고속도로에 정차한 F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마일드 세븐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하고 위와 같이 E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을 그 안에 넣어 대마 담배를 만든 후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대마를 수수 및 흡연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2014. 9. 2, 또는 2014.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 밤 무렵 또는 2014. 9. 3.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경찰서 부근에 있는 K 노래방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5.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0, 19: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부근 도로를 지나던 M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22:00 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0 다방에서 P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5. 6. 중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2015. 6. 10.부터 2015. 6. 15.까지 사이) 19:00 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다방에서 P의 부탁을 받은 성불상 Q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중순(2015. 6. 15.부터 2015. 6. 20.까지 사이) 20:00 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다방에서 P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R 모텔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의 절반 가량을 S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5.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하순(2015. 6. 20.부터 2015. 6. 25.까지 사이) 19:00경 서울 관악구 T에서 P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팩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8.25.1) 20:00경 파주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 5. 14:00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중학교 부근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X 공장에서 F에게 대마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였 마. 대마 매매알선 1) 2015.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저녁 무렵 파주시 Y에 있는 Z 부근에 정차 중인 AA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AA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마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받고, 곧바로 연천군 AB에 있는 AC 농장으로 가서 AD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1리터 들이 우유팩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AD에게 추후 필로폰을 구해주기로 한 후, 위 Z 부근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AA을 만나 위와 같이 AD로부터 구입한 대마를 AA에게 전달해 주었다. 1) 공소장에는 2014. 8. 24.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5.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4. 저녁 무렵 서울 동작구 AE에 있는 AF에서 AA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마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받은 후, 곧바로 연천군 AB에 AC 농장으로 가서 AD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1리터 들이 우유팩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AD에게 대금 40만원을 건네준 후, 파주시 Z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AA을 만나 위와 같이 AD로부터 구입한 대마를 AA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6142,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필로폰 구매처를 물색하고, L은 필로폰 매수대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L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4.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30. 23:00경 부산 진구 AG에 있는 AH 부근 노상에서 L은 피고인의 농협계좌(AI)로 필로폰 매매대금 15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E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L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4.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5. 09:00경 부산 동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L은 필로폰 매매대금 15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E에게 건네준 다음, 그 대가로 E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L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4. 11.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I 이하 불상지에서, L은 필로폰 매매대금 14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다음,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L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1. 새벽경 청도군 AJ에 있는 AK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L의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14: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 부근에서 AD로부터 맥스웰 커피병에 가득 담긴 대마 약 1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동에 있는 AL 안마시술소에서 '메비우스' 담배 속 연초를 덜어내고 위와 같이 건네받은 대마 중 불상량을 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16143, 가. 필로폰 투약 1) 2015. 4. 또는 201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또는 2015. 5. 22:00경 파주시 AM에 있는 AN고시텔 202호에 있는 AO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1, 19:00경 고양시 일산 서구 AP아파트 112동에 있는 AQ의 집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AD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말 00:30경 파주시 AR에 있는 AS 여관 111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5. 12. 연천군 AB에 있는 AD의 컨테이너 안에서 필로폰 약 0.3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A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6. 초순 15:00경 고양시 일산 서구 AP아파트 112동에 있는 AQ의 집 부근 노상에서 AQ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AQ에게 9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30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D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A 진술기재 부분 1. E,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통화내역 발췌 (2015고합830 사건 증거목록 순번 21, 31), 기상청 과거 기상자료 출력물 2016고합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2016고합42 사건 증거목록 순번 30) 1. 통장 사본, 농협 거래내역, A 통화내역 2016고합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 AQ,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사본(2016고합43 사건 증거목록 순번 24) 판시 전과 1.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2016고합42 사건 증거목록 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0조(필로폰 매매,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각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14.경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2)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다항,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수수·투약·흡연한 필로폰과 대마는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수수 및 매수한 필로폰과 대마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매매 알선한 대마는 그 수량을 특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 11월호'에 따라 필로폰 전국 평균 소매가 그램당 252,000원, 대마 전국 평균 소매가 그램당 40,8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A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년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8월P2년 9월[= 1년 6월 + (1년 6월 X 1/2) +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6. 10.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 중 일부에 대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들의 검거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수를 한 이후에도 판시 제1의 나. 3), 4)항 및 판시 제1의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와 기재와 같이 추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수수 및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