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병원의 간호사로 수술실 실장이고, 피해자 F(여, 22세, 가명)은 위 병원 실습생이고, 피해자 G(여, 26세, 가명)은 위 병원 간호사이고, 피해자 H(여, 18세, 가명, 99년 1월생)과 피해자 I(여, 23세, 가명)는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환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4. 하순 일자불상 16:30경 위 병원 수술 준비실에서 실습생인 피해자 F과 함께 있던 중 수술실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들어올려 2~3 바퀴 빙글 빙글 돌리며 약 3미터 걸어간 다음 내려 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 15:00부터 16:00경 위 병원 수술 준비실에서 탁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을 보고 피해자의 앞에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자신의 양다리로 누른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운 후 얼굴을 들이밀고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유심히 쳐다보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8. 경 사이에 위 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G과 함께 쉬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자신의 양 다리로 누른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당겨 앞에 세워 놓고서 피해자의 가슴을 유심히 쳐다보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9. 경 사이에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있던 중, 갑자기 자신의 양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조여 움직이게 못하게 한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부터 12. 초경 사이에 위 병원 수술실에서 수술 준비를 하기 위해 물건을 꺼내고 있는 피해자 G의 상의가 위로 올라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그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어? 너 복근 있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속살을 쓰다 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5. 12:00경 위 병원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수술을 마친 피해자를 데리고 5층 병실로 이동하던 중,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마취로 인해 감각이 무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술복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5분 가량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3. 13:00경 위 병원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수술을 마친 피해자를 데리고 5층 병실로 이동하던 중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마취로 인해 감각이 무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술복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약 30초 가량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H,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원에 제출한 항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판시 제1 내지 3 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판시 제4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I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판시 제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제2, 3 범죄 : 판시 제3항, 제2의 나항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1년 8월 ~ 4년 2월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최종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동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지휘자들을 수차례 추행하고,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마취가 풀리지 않아 항거가 어려운 상태에 있던 환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추행의 강도 및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