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39

범죄사실 2013고합39 1. 강도강간 피고인은 2004. 10. 15.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에 성매매를 하겠다는 내용의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이에 응하는 여성을 상대로 마치 성매매를 하려는 것처럼 가장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만든 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 C(여, 19세)에게 화대 10만 원에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거주하던 목포시 D에 있는 E모텔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04. 10. 15. 18:30경 위 E모텔 509호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러 온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이런 세이채팅하는 여자들을 잡으러 온 경찰이다. 밑에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끌고 나가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을 듯이 하는 등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강취하고, 계속하여 "너 돈 있으면 내놔라. 돈 없으면 한번 대줘라."라고 말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고합57 2. 강도 피고인은 2009. 7. 13. 23:00경 목포시 D에 있는 F 모텔 201호에서, G다방에 전화하여 주스 2잔을 주문하고 커튼 끈을 소지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후 화장실에 숨어 배달 오는 다방 여종업원을 기다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H(여, 28세)를 방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면서 "엎드려, 죽고 싶지 않으면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고 침대에 피해자의 상반신을 엎드려 놓고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커튼 끈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전선으로 피해자의 발과 손을 연결하여 묶어 반항하게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발목과 손목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발찌 1개(4돈), 금팔찌 1개(2돈)와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9. 7. 22. 02:40경 목포시 D에 있는 I 302호에서, J다방에 전화하여 커피 3잔, 맥주 2병, 안주 1개를 주문하고 미리 준비한 과도를 이용하여 커튼을 잘라 피해자를 결박하기 위한 끈을 만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후 화장실에 숨어 배달 오는 다방 여종업원을 기다렸다. 그 후 피고인은 다방 여종업원인 피해자 K(여, 27세)을 방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다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양 손을 등 뒤로 해서 양 발목까지 묶고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뒤집어 씌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맥주가 담긴 비닐봉지 안에서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천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9 1. 피고인의 제1회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현장 및 주변 약도, 현장사진 2013고합57 1. 피고인의 제3회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현장사진, 현장약도, 현장임장일지, 현장임장사진(F모텔 201호) 1. 현장 및 주변 약도, 현장사진, 현장임장일지, 현장임장사진(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다만, 이들 범죄사실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도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8년 ~ 16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였다. 그 후 다방 종업원인 다른 피해자들을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로 오게 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강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도나 강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것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