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0고합6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5. 11. 17.부터 2000. 3. 5.까지 U축산업협동조합(이하 U축협이라고만 한다.) V예금취급소(별칭 : W지소)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대부 및 구매담당 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B는 1997. 7. 4.부터 1998. 12. 17.까지 U축협 V예금취급소의 대리로, 그 다음날부터 1999. 10. 15.까지 X축산업협동조합(이하 X축협이라고만 한다.) Y지소의 대리로 재직하면서 위 예금취급소 및 지소의 소장을 보조하여 대부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던 자, 피고인 C는 2000.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아 2000. 9. 9. 그 판결이 확정된 일이 있는 자, 피고인 D은 2000.6.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0. 7. 5. 그 명령이 확정된 일이 있는 자, 피고인 H은 1994. 6. 1. U축협의 집행간부인 상무로 승급한 후 1998. 3. 1.부터 1999. 7. 31.까지 U축협 V예금취급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예금취급소의 예금·대부·구매 등 업무전반을 관장하던 자, 피고인 I는 1999. 8. 1.부터 U축협 V예금취급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예금취급소의 예금·대부 구매 등 업무전반을 관장하였고, 2000.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0. 9. 29. 그 명령이 확정된 일이 있는 자, 피고인 J은 U축협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의 업무전반을 총괄하던 자, 피고인 K는 1995. 2.경부터 U축협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을 대표함과 동시에 위 조합 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L는 1998. 1. 6.부터 2000. 7. 7.까지 X축협 Y지소의 서기로 재직하면서 대출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1.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예탁금 등 위 V예금취급소 소유의 시재금을 정당한 근거와 절차없이 함부로 인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C로부터 할인마트 개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예탁금 등을 인출하기로 결의하고, 가. 1998. 6. 3.경 경북 성주군 V예금취급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B는 고객인 Z의 승낙없이 대출거래약정서의 본인란에 Z, 연대보증인란에 AA, AB라고 각 기재한 후 그들의 이름 아래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각 찍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이를 넘겨받은 피고인 A은 대출개시일, 이자율 등을 기재하여 Z 등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각 위조한 다음 위 V예금취급소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어 피고인 A은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Z 명의의 자립대월계좌(계좌번호 : AC)를 등록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인 AD으로 하여금 Z 명의의 출금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의 이름 아래에 그의 도장을 찍어 Z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한 다음 위 V예금취급소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업무상 보관중인 위 V예금취급소 소유의 시재금 20,500,000원을 Z 명의로 인출한 후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피고인 C가 이를 할인마트 개업자금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9.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 25 내지 28, 30 내지 32, 34항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등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및 출금전표 28장을 각 위조·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위 V예금취급소 소유의 시재금 합계 216,500,000원을 인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나. 1999. 4. 12.경 위 V예금취급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송천새마을금고 소유의 정기예탁금 50,000,000원에 대한 질권을 임의로 설정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위 금고의 승낙없이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위 금고가 위 예탁금을 담보로 동액 상당을 대출받는 것처럼 위 금고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한 다음 위 V예금취급소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업무상 보관중인 위 V예금취급소 소유의 시재금 50,000,000원을 위 금고의 보통예탁금계좌를 거쳐 상피고인 E 등의 계좌에 송금하여 인출한 후 그 무렵 피고인 C가 할인마트 개업자금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24, 29, 33, 35, 39 내지 41, 48, 53 내지 74항 기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금고 등 명의의 출금전표 33장을 각 위조·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위 V예금취급소의 시재금 합계 1,529,400,000원을 인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다. 1999. 12. 13.경 위 V예금취급소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선대출시행 후 담보를 설정하는 무담보후취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고객인 AE가 그 명의의 정기예탁금 18,000,000원을 무담보후취조건으로 하여 동액 상당을 대출받는 것처럼 AE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한 다음 위 V예금취급소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업무상 보관중인 위 V예금취급소 소유의 시재금 18,000,000원을 AE 명의로 인출한 후 그 무렵 피고인 C가 할인마트 개업자금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6 내지 38, 42 내지 44, 46 내지 47, 49 내지 52항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등 명의의 출금전표 10장을 각 위조·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위 V예금취급소 소유의 시재금 합계 229,000,000원을 인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인 A, B, H은 AD과 공모하여, 조합의 집행간부는 조합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이 U축협 V예금취급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예금 및 대부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위 V예금취급소에 보관중인 시재금을 피고인 H의 AF에 대한 부채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1998. 10. 30. 14:20경 위 V예금취급소에서 피고인 H은 마치 AF가 위 V예금취급소에 30,000,000원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입금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B에게 건네주고, 이를 넘겨받은 피고인 A, B는 AD으로 하여금 위 입금전표의 내용을 컴퓨터단말기에 입력하게 한 후 30,000,000원을 채무변제조로 AF의 계좌(계좌번호 : AG)에 입금하게 하여 피고인 H의 부채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위 V예금취급소 소유의 시재금 30,00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위 금액을 조합의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끼치고, 3. 피고인 A, H은 공모하여, 피고인 H이 자신 및 친인척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 오다가 입금전표 및 컴퓨터단말기 조작을 통하여 대출금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장부 조작을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할 것을 마음먹고, 가. 1998. 12. 31. 18:30경 위 V예금취급소에서 피고인 H은 위와 같은 대출명의자의 계좌에 대출금이자 합계 34,214,064원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입금전표를 작성하도록 피고인 A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AD 등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의 컴퓨터단말기에 위 입금전표의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피고인 H이 부담하여야 할 대출금이자 34,214,064원의 지급을 면하게 함으로써 위 V예금취급소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나. 1999. 6. 30.경 위 V예금취급소에서 피고인 H은 위와 같은 대출명의자의 계좌에 대출금이자 합계 20,000,000원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입금전표를 작성하도록 피고인 A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직원인 AH 등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의 컴퓨터단말기에 위 입금전표의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피고인 H이 부담하여야 할 대출금이자 20,000,000원의 지급을 면하게 함으로써 위 V예금취급소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4. 피고인 A은, 위 V예금취급소 소유의 시재금을 정당한 근거와 절차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999. 12. 31.경 위 V예금취급소에서 AI 등 친인척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10,287,973원이 입금되지 아니하였음에도 AI 등 명의의 허위 입금전표 4장을 작성한 후 AH로 하여금 수납·정리케 하여 AI 등으로 하여금 10,287,973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V예금취급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5. 피고인 H은, 가. 상피고인 A, B 및 AD과 공모하여, 조합의 집행간부는 조합자금을 사업목적 이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U축협 V예금취급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예금 및 대부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위 V예금취급소에 보관중인 시재금을 피고인의 AF에 대한 부채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1999. 3. 15.경 위 V예금취급소에서 마치 AF가 위 V예금취급소에 13,175,000원을 입 금한 것처럼 허위의 입금전표를 작성하여 위 A, B에게 건네주고, 이를 넘겨받은 위 A,B는 AD으로 하여금 위 입금전표의 내용을 컴퓨터단말기에 입력하게 한 후 채무변제조로 AF의 계좌에 12,0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1,175,000원을 AF에게 교부하게 하여 합계 13,175,000원을 피고인의 부채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위 V예금취급소 소유의 시재금 13,175,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위 금액을 조합의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끼치고, 나.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 오다가 입금전표 및 컴퓨터단말기 조작을 통하여 대출금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장부 조작을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할 것을 마음먹고, 1999. 12. 31.경 위 V예금취급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9,103,901원을 위 V예금취급소에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에대출금이자 9,103,901원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입금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컴퓨터단말기에 위 입금전표의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대출금이자 9,103,901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위 V예금취급소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6. 피고인 C는 AJ와 공동하여, 가. 1998. 7. 일자불상 19:00경 경북 성주군 AK 소재 피고인 C 경영의 AL마트 인근 둑에서 피해자 A이 대출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AJ는 옆에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B 대리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데 니가 왜 건방지게 구느냐, 나는 교도소에 몇 번 갔다 왔고 내 대신 교도소에 들어갈 사람도 많다, 내 말을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00. 4. 하순 일자불상 23:00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예산리 소재 충혼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 C에게 "일이 커질 대로 커졌으니 조금이라도 상환해달라"고 하자 AJ는 옆에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길은 없다, 나는 교도소에 가도 길어 봐야 2년밖에 살지 않는다, 너는 더 많이 살 것이다, 교도소 안에서도 가만 두지 않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7. 피고인 C, D은 AJ와 공동하여, 1998. 8. 초순 일자불상 19:00경 피고인 D과 AJ는 피해자 B를 승용차에 태워 위 AL마트 인근 둑으로 데려고 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우리 일에 왜 협조하지 않느냐, 지금 협조하지 않으면 대출한 것 터진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빌려 준 300,000,000원을 갚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8. 피고인 C, E는 공동하여, 가. 2000. 5. 일자불상경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함께 전화하여 "나 초전에 있는 C 친구인데 너 씹 새끼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는데 앞으로 그러면 재미없어, 너 한번 만 나서 확실하게 이야기 한번 하자, 너 어디 근무하는지 알고 있어, 시간 나는 대로 사무실로 가겠다"는 음성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같은 달 22. 00:30경 피고인 C는 피해자 A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니가 자수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어, 유치장에 들어가면 유치장에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피고 인 E는 "내가 E인데 너 얼굴 알고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9. 피고인 C, D, E, F, G는 A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C가 1999. 1. 25. 자신이 경영하는 경북 AL마트 슈퍼마켓에 대하여 그 명의상 업주인 장모 AM의 명의로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그린종합 2"보험에 가입하여 두었음을 기화로 위 슈퍼마켓에 방화한 후 실화로 가장하여 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가. 1999. 12. 중순 일자불상경 경북 성주군 AK 소재 피고인 C의 집과 위 슈퍼마켓 등지에서 수차에 걸쳐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과 AJ는 휘발유를 구입하여 피고인 F, G와 함께 이를 위 슈퍼마켓에 뿌린 후 위 슈퍼마켓의 출입문을 잠그고, 피 고인 E는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위 피고인 등이 방화 준비를 완료하면 위 슈퍼마켓 뒤편 온풍기 연통을 통하여 불을 붙인 목 장갑을 집어던져 위 슈퍼마켓에 불을 놓기로 하는 등 구체적 범행방법을 모의한 후,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위 슈퍼마켓에서, 피고인 D과 AJ는 그 무렵 경북칠곡군 AN주유소 등지에서 휘발유 1말들이 6통을 구입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D 및 AJ와 함께 이를 위 슈퍼마켓 안으로 운반하여 뿌린 다음 위 슈퍼마켓 출입문을 잠그고 불을 붙이려 준비를 함으로써 일반건조물방화를 예비하고, 나. 같은 달 29. 23:0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사이에 위 슈퍼마켓에서 피고인 D 및 AJ,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경북 AO주유소 등지에서 휘발유 1말들이 6통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 F, G와 함께 이를 위 슈퍼마켓 안으로 운반하여 뿌리고, 피고인 F, G는 위 슈퍼마켓의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 C는 위 슈퍼마켓 뒤편 온풍기 연통을 통하여 불을 붙인 목장갑을 집어던져 위 슈퍼마켓에 불을 놓아 일반건조물인 위 슈퍼마켓건물의 일부, 냉장고, 온풍기 등 집기와 잡화류 합계 시가 19,000,000원 상당을 소훼하고, 다. 2000. 3. 9.경 대구 중구 남일동 소재 피해자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신성영업소에서 마치 위 방화사건이 실화인 것처럼 가장한 채 피고인 C는 AM의 명의로 "1999. 12. 30. 00:57경 원인불상의 화재사고로 보험목적물인 위 슈퍼마켓 건물과 집기 및 상품들이 소훼되었으니 해당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의 보험금지급 담당자로부터 AM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으로 같은 달 14. 90,000,000원을, 같은 해 4. 27. 134,421,159원을, 같은 해 5. 23. 1,194,875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25,616,034원을 편취하고, 10. 피고인 I는 위 V예금취급소의 대출관련업무 책임자인 만큼 대출서류를 결재함에 있어 대출증서 등이 작성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지급전표에 결재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대출이 정당한지 여부 및 본인이 대출받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999. 9. 21.경 위 V예금취급소에서 상피고인 A 이 위 V예금취급소의 시재금을 횡령 하기 위하여 마치 송천금고가 그 소유의 예금 50,000,000원을 담보로 동액 상당을 대출받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위 금고 명의의 대출관련서류 등을 결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한 채 대출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출금전표 책임자란에 결재하여 위 V예금취급소로부터 50,000,000원이 출금되어 위 A 의 계좌에 입금되게 함으로써 위 A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하고 위 V예금취급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5,000,000원 상당의 대출지급전표에 결재를 하여 위 A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V예금취급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11. 피고인 J, K는 공모하여, 조합의 조합장 또는 간부직원으로서 감독기관,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 내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감사 등을 실시하고 사고내용을 감독기관과 이사회 등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 3. 27.경 위 V예금취급소에서 상피고인 I로부터 "직원인 B, A이 조합의 예탁 고객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서류를 위조한 후 예탁금을 담보로 약 2,000,000,000원 상당을 부정대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금융사고보고를 받았으면 즉시 사고내용을 상급기관, 감독기관, 이사회 등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관련자들로 하여금 횡령금을 일부 회수하여 사고내용을 축소하거나 자체해결을 하여 이를 무마할 의도로 감독기관 및 같은 해 5.경에 개최된 정기이사회에 위 사고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6. 22.경까지 금융사고 발생사실을 은폐하고, 12. 피고인 J은, 1999. 11.경 경북 J축협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I로부터 "V예금취급소의 전임자인 H이 조합시재금을 유용함으로써 약 97,000,000원의 시재금이 부족하여 사무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으면 즉시 감사 등을 실시하고 사고내용을 상부감독기관 등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H으로 하여금 시재금을 납부하게 하여 이를 무마할 의도로 위 사고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금융사고 발생사실을 은폐하고, 13. 피고인 A, B, L는 상피고인 C와 공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예탁금 등 X축협 Y지소 소유의 시재금을 정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함부로 인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평소 친분이 있던 위 C로부터 사채변제자금 및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부하 직원인 피고인 L와 부하 직원이었던 피고인 A에게 각 지시하여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예탁금 등을 인출하기로 결의하고, 가. 1999. 3. 11.경 경북 칠곡군 Y지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객인 AP가 위 Y지소와 예금거래를 하다가 20,000,000원 상당을 예금한 후 위 예금을 담보로 동액 상당을대출받는 것처럼 그 명의의 예금담보부대출거래약정서 및 출금전표를 각 위조한 다음 위 Y지소에 각 비치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L, B가 업무상 보관중인 위 Y지소 소유의 시재금 20,000,000원을 AP의 명의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위 C가 사채변제자금 및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P 등 명의의 예금담보부대출거래약정서 및 출금전표 각 31장을 각 위조·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위 Y지소 소유의 시재금 합계 469,300,000원을 인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나. 1999. 7. 23.경 위 Y지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객인 AQ이 위 Y지소와 예금거래를 하다가 20,000,000원 상당을 예금한 후 위 금액을 인출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및 출금전표를 각 위조한 다음 위 Y지소에 각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L, B가 업무상 보관중인 위 Y지소 소유의 시재금 20,000,000원을 AP의 명의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Q 등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및 출금 전표 각 35매를 각 위조·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위 Y지소 소유의 시재금 합계 631,000,000원을 인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 및 AD, AR, AH에 대한, 경찰 작성의 AD, A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B, C, K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고인 I, J, C, F, G, B, A 및 AR, AS, AT, AU, AV, AW, AX, AY, AZ, AP,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AQ, BQ, BR, BS, BT, BU, BV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각 사진영상 1. 대구지방검찰청 2000형제77252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부정대출약정서전표사본(제262쪽), 시재금관련전표(제506쪽), BW명의자립대월통장발급관련서류(제579쪽), 직원업무 분장내역(제580쪽), 위 검찰청 2000형제78902, 80512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화재보험가입증명서사본등(제41 내지 45쪽), 감정결과회보(제55쪽), 보험금청구서사본등(제201 내지 203쪽), 횡령금액사용처(제359쪽), 감정의뢰추가회보(제426쪽), 감정의뢰회보(제 428쪽), 위 검찰청 2000형제80808, 85755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여신규정등사본(제1042쪽), 출금전표사본(제1084쪽), 임시총회회의록(제1122쪽), 부정대출관련자료사본(제119쪽), 위 검찰청 2000형제87825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금융사고관련수사협조의뢰서(제1권 제3쪽), 복명서사본(제1권 제8쪽), 수시감사결과통보(제1권 제22쪽), 부정대출명세서(제1권 제55쪽), 융자상담신청접수처리부(제1권 제319쪽), 복명서(제2권 제 1쪽), 명의도용부당대출에의한명세서(제2권 제6쪽), 명의도용대출금사용내역서(제2권제9쪽), 대출거래약정서 (제2권 제15 내지 370쪽), 출금전표(제2권 제372쪽), 입·출금전표(제2권 제373 내지 459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C, D, I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 중 판시 첫머리의 판결 및 약식명령 확정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판시 제1, 제2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판시 목적외 조합자금사용의 점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43조, 형법 제30조 판시 각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판시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판시 제13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판시 제1, 제2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판시 목적의 조합자금사용의 점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43조, 형법 제30조 판시 제13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판시 각 공동협박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방화예비의 점 :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 제30조 판시 방화의 점 :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판시 공동협박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방화예비의 점 :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 제30조 판시 방화의 점 :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마. 피고인 E 판시 각 공동협박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방화예비의 점 :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 제30조 판시 방화의 점 :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바. 피고인 F 판시 방화예비의 점 :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 제30조 판시 방화의 점 :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 피고인 G 판시 방화예비의 점 :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 제30조 판시 방화의 점 :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아. 피고인 H 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각 목적외 조합자금사용의 점 : 각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43조, 형법 제30조 판시 각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 자. 피고인 I: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차. 피고인 J 판시 제11의 금융사고은폐의 점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44조 제3호, 형법 제30조 판시 제12의 금융사고은폐의 점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44조 제3호 카. 피고인 K: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44조 제3호, 형법 제30조 타. 피고인 L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2.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B, C, L : 판시 제1, 제13의 각 위조대출거래약정서행사죄 중 판시 주 채무자 명의의 위조대출거래약정서행사죄와 판시 보증채무자명의의 위조대출거래약정서행사죄 사이,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채무자명의의 위조대출거래약정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A, B : 판시 제1, 제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H 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죄와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죄 사이,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5의 가 업무상횡령죄와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죄 사이,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종의 선택 가. 판시 사문서위조죄 :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 징역형 선택 다. 판시 목적외 조합자금사용으로 인한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라.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징역형 선택 마. 판시 업무상배임죄 : 징역형 선택 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징역형 선택 사. 판시 사기죄 : 징역형 선택 아. 판시 금융사고은폐로 인한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처벌 (피고인 C, D, I에 대하여)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 가중 (피고인 I,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B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제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C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 피고인 D, E, F, G :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방화죄에 정한 형에 가중 라. 피고인 H: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마. 피고인 J: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1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바. 피고인 L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6. 작량감경 (피고인 F, G, L에 대하여)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가. 피고인 F, G: 범행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정상 참작 나. 피고인 L :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직장상사인 상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마지못해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가담정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7. 노역장 유치 (피고인 J, K에 대하여)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8.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B, C, D, E, F, G, H, L에 대하여) : 각 형법 제57조 9.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I, L에 대하여)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000.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