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 C와 함께 피고인의 가족들이 살만한 용인시 소재 고급 빌라를 알아보던 중, 2015. 2. 3.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차 조건이 보증금 3억원, 월세 300만원인 피해자F 소유의 'G건물 14호(용인시 처인구 H)'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과 C는 사실 2015. 2. 28.까지 보증금 3억 원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었고, 막연히 지인인 목사로부터 이를 차용하기로 구상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숨겼으며, "보증금은 2015. 2. 28. 에 지급할 수 있고, I(피고인의 남편)가 다니는 회사에서 월세를 낼 수 있는 보조금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는 등 3억원의 보증금과 300만원의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2. 3. 위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G건물 14호'에 대해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피해자를 임대인으로, 보증금을 3억원으로(지급기일 2015. 2. 28.), 월세를 300만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2. 11.부터 2017. 2.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첫달 월세 300만원만 지급한 채 2015. 2. 12. 위 주택에 입주한 후 2015. 7. 29.까지 보증금 및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5개월치 월세 1,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인인 J 목사로부터 보증금 3억원을 차용할 예정이었고, 월세 300만원은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증금 3억원과 월세 3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C가 그 지인인 J 목사로부터 3억원을 차용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나 C가 J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고, J의 말은 단순한 호의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보증금에 관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더군다나 J이 보증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방법도 노숙재활인들이 생산한 앞치마나 토시 등의 생필품을 수출하거나 판매한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겠다는 것인데, 당시 그 상품가격이나 수출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불과 1달여 만에 3억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어서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보면 허황된 계획에 불과함을 쉽게 알 수 있고, J이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위 3억원을 도움받아서 피고인이나 모 C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는 것도 단순한 바램일 뿐 현실적인 자금마련 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J은 스스로 피고인이나 모 C에게 3억원을 빌려줄 자력이 전혀 없었다. 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월세 300만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편이 현대제철 전무라고 하면서 월세 300만원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의 남편은 폐차업을 하는 자영업자로서 고정적인 수입이나 일정한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채에 시달리다 어머니 C와 함께 살게 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의 집행으로 2015. 7. 29. 주택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 C와 함께 건전한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J의 말만으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자력도 없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지급 전에 주택에 입주하여 첫 달 월세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자신이 이사갈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금 2,000만원을 몰취당하는 추가적인 피해도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은 1,500 만원 정도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16: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23:35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있는 성원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사예로 20 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17

범죄사실 1.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면서, 생활비와 피씨방비가 필요하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천안시 동남구 C 피씨방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D 명의로 가입한 네이버 아이디 'E'로 네이버 F에 '프뢰벨 책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즉시 프뢰벨 동화책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동화책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0. 3.부터 2012. 1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40회에 걸쳐 합계 7,04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씨방 이용요금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23, 16:20 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K 피씨방'에서 마치 그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배정받아 그 때부터 같은 달 25. 11:22 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 이용대금 4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9.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피씨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 이용대금 2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6. 23:30 경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F 카페에 위 D의 인적사항으로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페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0', '아이디' 란에 'E'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CMA 거래내역, 통장사본, 각 게시글, 휴대폰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한 판매게시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 (새마을금고 계좌 AL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제1의 사기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고,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를 빌려 돈을 송금받는 등 그 범행의 수법도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일부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의 조건 하에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9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20. 18:18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매장 1층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2벌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2, 18: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1,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벌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속에 입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22. 22: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차단막을 설치한 뒤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매장 차단막 고리를 풀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3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제지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해품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의류매장을 '방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를 무죄로 판단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축소사실인 '절도미수'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22, 18:20 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중등도의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고 있어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2. 22, 22:15 경 피해자 이 점유하는 방실인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매장 1층 'E' 의류매장(이하 '이 사건 의류매장'이라 한다)에서, 위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차단막을 설치한 뒤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매장 차단막 고리를 풀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3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제지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장소가 '방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실'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벽 따위로 막아 만든 칸'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장사진(수사기록 10쪽) 및 내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의류매장은 출입문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 2면이 개방된 형태의 공간이며, 22:00경 이 사건 의류매장에 차단막이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차단막이 천 재질의 것인데다 전체 매장 높이의 절반 정도만 가리는 형태의 것이어서, 설령 영업시간이 끝나 차단막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의류매장은 형법 제330조의 '방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애초 같은 날 18시경 훔친 물건에 대해 피해변상을 하기 위해 수표 30만 원을 갖고 이 사건 의류매장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출입이 허용된 마트 출입문과 복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의류매장에 접근한 이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절도미수'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0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김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0:50경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 네거리"에서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을 지불한 후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때려도 되나?"라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정차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60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반성하면서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으로 인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0. 5.과 2018. 1. 19. 이 사건과 유사한 운전자폭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판사 김용찬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대전 대덕구 D에서 'E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유소를 방문하는 다수의 화물차주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에게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경유 1리터당 일정 금액(현재 유류세액에서 경유 리터당 183.21원을 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유가보조금 을 최대한 수령하려고 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주들에게 실제 주유량보다 약 20%를 과다 계산한 허위의 금액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 주되, 그 대신 과다 계산된 금액의 90%는 화물차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자신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화물차주 F와 함께 위와 같이 실제 주유금액 보다 약 20%를 과다 계산하여 그 차액 중 90% F에게 돌려주는 한편 그 무렵 F가 실제로 위와 같이 과다 계산된 금원 상당을 주유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대전광역시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055,957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총 335 명의 화물차주들과 공모하여 2014. 9. 1.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피해자들(화물차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7,409,407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F에게 유류대금 합계 4,745,000원을 과다 계산해 주는 방법으로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5명의 화물차주에게 실제 주유금액을 초과하여 결제해 주는 방법으로 합계 1,068,584,363원을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E주유소 매입, 매출금액 1. E주유소 유류보조금 편취내역 1. E주유소 POS(매출장부) 자료 1. E주유소 국토교통부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조직적 *계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06:05경 대구 남구 C 소재 D 노래방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종업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9세)로부터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얼마를 받아 쳐 먹었노."라고 욕을 하고,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1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파출소 근무일지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넘어지면서 발이 경찰관의 다리 부위에 닿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소란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위 F가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조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발이 경찰관의 다리부위에 닿을 때 피고인의 다른 신체부위는 경찰관의 몸에 닿지 않은 점, 피고인 주위에서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밀거나 피고인이 그 현장 상황으로 넘어질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찬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3시간 동안 소란을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4년 상해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법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6.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1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 같은 구 H, 219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 같은 구 건물 81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C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2. 7. 31.경부터 2012. 12, 25.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1,61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25.경부터 2013. 5. 25. 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5,53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7. 31.경부터 2012. 12. 25.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1,61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2013. 1. 25.경부터 2013. 5. 25.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5,53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각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세금계산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ㅣ고인 B: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조세행정의 근거과세 원칙과 재화·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허위로 발 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A에 대하여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A,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조세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2. 22:30경 인천 남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5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킨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사에게 "야~ 이 씨~팔 좆같은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어디 해볼래, 이~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2회 밀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있고,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성찰과 교화 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23: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알몸 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쳐다보기 위하여 피해자 E(여, 28세), F(가명, 여, 연령미상) 등 약 10명의 여성이 알몸 상태에 있는 여탕에 침입하고, 이에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분간 여탕 입구에 설치된 거울을 통해 피해자 등 여성의 알몸을 쳐다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탕에 침입하고,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관련, 피의자에 대한 CCTV 자료 캡쳐 사진 첨부관련, CCTV 동영상 첨부 관련)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수로 여탕에 들어간 것이므로, 성적목적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고인이 동행한 여자(G)를 따라 여탕에 들어왔다가 동행인 여성이 밀쳐내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와서 입구에 있는 커텐을 젖히고 밀며 나가라는 여성을 뿌리치고 의도적으로 여탕에 다시 들어와서 1분을 계속 쳐다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장소인 D 찜질방의 여탕과 남탕은 출입구가 구분되어 있고, 각 표지판과 커텐의 색깔도 구분되어 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찜찔방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찜질방 옷 등을 건네받는 등의 행동을 보면 남탕과 여탕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처음에 동행인 여성을 따라 실수로 여탕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여탕에서 퇴거요구를 받아 나온 후에 다시 여탕으로 들어가 다른 여성들의 알몸을 쳐다본 것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목욕장에 침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동행인 여자를 따라 여탕에 들어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예식장을 인수할 자금이 필요한데, 2,700만 원을 빌려주면 예식장을 인수하여 곧 갚겠다."라고 말하고, 2012.3.3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2,700만 원을 2012. 3. 30.자로 차용한다. 상기금액 중 2012. 10. 30. 2,000만 원, 2012. 11.30.2,000만 원을 변제한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금융권 채무만 4억 5천만 원에 이르고, 당시 예식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을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나 이후 실제로 예식장을 인수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증 기재 내용과 같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계좌로 2,2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4. 2.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ㅇ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 유리한양형요소: 처벌불원. 건강이 좋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0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7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2009. 12, 30. 01:34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동1동 성안오피스텔 건너편 도로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범죄사실 순번 1번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벌금형 선택) 나. 범죄사실 순번 2번 내지 4번 :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9.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6508] 1. 사기, 사기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동네 친구인 C, D, E, F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방어 비용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7. 00:27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에 있는 '쥬디스태화' 백화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방금 G 옵티마 승용차를 타고 '쥬디스태화' 백화점 앞 도로를 지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 중인 H가 운전하는 다이너스티 승용차와 충돌하여 옵티마 승용차 운전자 C 및 동승자 4명이 다쳤다"라며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고는 사전에 공모한 대로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1.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3,944,8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0,617,25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소유의 K 뉴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75,13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29449]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5. 중순의 어느 날 경주시 경주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L(여, 20세)가 성관계를 가진 후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5. 중순의 어느 날 부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겠다. 얼굴을 들고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14845]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21, 22:2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22층 복도에서 예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L가 먼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죽인다, 걸레 같은 년아, 몸이나 팔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4~5회 침을 뱉고,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발 뒤꿈치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족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5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F, V, W, E, X, Y, D, Z, C,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D, AE, AF, AG, AH, J, AI, AJ, AK, AL,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R, A, AN이 입건된 각 교통사고 송치 서류 첨부) 1. 각 지급 결의서, 각 보험금 청구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각 약식명령, 각 교통사고 품의서, 보험금 청구서 등 [201294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148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일반) [전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항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같은 일람표 순번 제9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 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을 고려한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13번 기재 죄, 판시 제2, 3, 4 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판시 제1 죄 중 같은 일람표 순번 제7 내지 10번 기재 죄는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3세)과 20여 년간 동거하며 부양하던 중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중증 치매 증상을 보이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직접 부양하기 어려워 피해자를 요양원에 입소시키고자 하였으나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고민하던 중 집에 보관 중이던 농약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결심한 후 2012. 8. 8. 09:54경 통영시 D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마루에서 창고에 보관중인 제초제를 가져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일 아침에 마시는 "월" 요거트 빈병에 부은 다음 치매로 인해 판단 능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이를 마치 음료수인 것과 같이 건네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진 첨부, 구급상황보고서 첨부)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회답서(수사기록 제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살인범죄군,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20여 년을 동거하여 온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한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이고,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치매에 걸런 피해자의 부양에 관하여 고민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직후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는 매우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