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포장용 완충재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했고, 피해자 D는 안성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포장용 완충재를 생산하는 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했다. 1.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장용 완충재와 발포재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익월 말일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경영악화로 2,000만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포함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거래처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경부터 2018. 2. 20.경까지 30,587,7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대금 9,398,9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1,18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의 거래처인 G에 대하여 미수금이 있으니, 미수금 채권으로 물품대금을 변제하겠다. 추가로 포장용 완충재와 발포재를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체납세금이 3,500만원까지 늘어난 상황이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로 인해 다른 거래처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위 G에 대한 미수금 채권만으로는 피해자의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경부터 2018. 7. 26.경까지 3,953,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합계 약 2,500만 원 정도의 물품대금을 미납하여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 납품을 받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 회사에 이미 약 2,000만 원 정도의 체납세금 채무가 있었으며(이후 증가함), 피고인 개인에게도 1억 원을 넘는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즉,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1.경과 2.경 각각 매월 초순경 약 500만 원 정도를 물품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물품대금 지급 의사를 추측할 수 있는 사정이다.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는 포장재를 G(H)과 I에 공급하고 G과 I으로부터 받는 대금에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대금 채무의 주된 자원을 마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금액이 누적되자 2018. 4.경 피고인의 G과 I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는데, 당시 가압류된 채권액이 피해자의 당시 청구채권액인 2,000만 원 정도에 이른다는 자료가 있다(증거기록 93쪽 참조). 이후 위 가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피고인의 체납된 세금이 우선 추심되면서 결국 피해자는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납품 및 대금 지급 구조, 사건 진행 경과 등을 보면, 피고인이 거래 기간 중에 G과 I으로부터 받는 납품대금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을 마련하려고 한 생각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가압류 또는 체납 세금 충당 등의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인 체납세금의 존재 및 그 추심 사실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을 무렵 이미 체납 세금 추심이 임박했다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 앞서 본 사건 진행 경과를 보면 피해자의 가압류로 G과 I의 피고인 회사 또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된 이후 시점에 체납 세금 추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에 2017년분 체납 세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피고인이 알았을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개인 자력도 나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든 G 또는 I로부터의 대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지만,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이 대급 미납 또는 부도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2018. 7. 31. 전에 이미 미납된 물품대금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8. 4.경 가압류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 회사에 물품을 납품한 이유나 경위에 관한 고소장이나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 상 피해자의 설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제3채무자인 G 또는 I은 피고인 회사 또는 피해자 회사와 관계에서 대금을 지급할 채무자 지위에 있으므로, 고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그들 회사에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고, 피해자가 대질 조사에서 피고인의 당시 설명이라고 진술한 ‘피고인 회사가 G 또는 I으로부터 받을 물품 대금채권(가압류된 채권)이 있다’는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에 들어맞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2018. 7. 31. 무렵에는 미필적으로라도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도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8. 7. 31. 납품 당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거짓말 때문에 피해자가 납품을 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기망 및 인과관계 배척). 5.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