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772

범죄사실 2019고단772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위 회사에 운영자금 등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자, 위 회사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여 채무변제를 위한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대전 중구 D건물 E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회사 대표로부터 이 사무실을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실제 분양가격이 168,000,000원인데, 80,000,000원만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로부터 위 사무실을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위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7,000,000원을, 2018. 8.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각각 주식회사 C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2186 피고인은 대전 중구 S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D건물)를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위 회사에 운영자금 등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위 회사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여 채무변제를 위한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E호 상가 관련 피고인은 2018. 7. 2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회사가 급전이 필요해 E호 상가를 싸게 분양하려고 한다. 시가는 1억 8,000만 원인데 8,500만 원에 팔겠다. 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향후 5년간 임대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가를 위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8. 7. 27.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U)로 잔금 등 명목으로 64,693,2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V호 상가 관련 피고인은 2018. 9. 3. 새벽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V호 상가의 소유권자 W이 부도가 나서 상가를 급매물로 내놓았다. 분양가가 15억 원인데 10억 원에 팔겠다. 월세 880만 원이 매달 들어온다. 빨리 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으로부터 위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가를 위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U)로 7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46,421,0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V호 상가 매매계약서 위조 1) 피고인은 2018. 9. 3.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D건물 V호', 매매대금 란에 '십억 원', 용지 하단의 매도인 란에 'W', 주민등록번호 란에 'X'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W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T의 아들인 Y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8.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승계 채무 기재내역이 잘못되어 있어 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D 건물 V호', 매매대금 란에 '십억 원', 용지 하단의 매도인 란에 'W', 주민등록번호 란에 'X'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W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Y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0.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지나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D건물 V호', 매매대금 란에 '십억 원', 용지 하단의 매도인 란에 'W', 주민등록번호 란에 'X'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W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Y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1. 14.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발행되어 있던 공급자 W 발행의 세금계산서 위에 공급받는자 성명 란에 'Y', 작성일자 란에 '2018-11-14', 품목 란에 'V호 토지', 공급가액 란에 '235,789,791원' 공급. 받는자 성명 란에 'Y', 작성일자 란에 '2018-11-14', 품목 란에 'V호 건물', 공급가액 란에 764,210,209원', 세액 란에 '76,421,020원, 합계금액 란에 '840,631,229원'이라는 변경된 내용을 오려붙여 복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2매를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Y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약정서 위조 1) 피고인은 2018. 11. 14.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V호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에 있어 Y에게 본 물건에 대한 담보 설정 분 2대출건에 대해 차액금의 모든 금액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용지 하단의 각서인 란에 'W'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W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Y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5.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1월 22일까지 매수인 담보설정금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용지 하단의 각서인 란에 'W'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W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의 명의로 된 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Y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지급의뢰 확인증 위조 피고인은 2018. 11. 30.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발행되어 있던 Z은행 발행의 지급의뢰 확인증 위에 지급예금주명 란에 'W', 지급금액 란에 '241,543,986원, 입금기록사항 란에 '중도상환'이라고 변경된 내용을 오려붙여 복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지급의뢰 확인증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Y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발행되어 있던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등기관 발행의 접수증 위에 등기의 목적 란에 '소유권 이전', 신청인 란에 'Y', 부동산의 표시 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D건물 V호'라고 변경된 내용 및 위 등기관의 인영을 오려 붙여 복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등기관 명의의 접수증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Y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D 상가 분양계약서, 각 약정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상가분양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입금표, 이체확인증, 자필계산서(A), 매매계약서, 각 계좌상세조회, 거래내역조회, 지급의뢰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5조, 제2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해 주어 고소가 취소된 점, 다만 피고인이 2014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T에게 2억 5천 만원 내지 3억 원 가량의 피해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T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