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6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인바,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가. 2005. 12. 2. 13:30경 창원시 F 모텔에서, 피해자 G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피고인 A은 모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현금 7,100,000원 상당, 일화 10,000엔권 3장, 미화 50달러 2장, 미화 10달러 2장, 다이아반지 1쌍 시가 1,500,000원 상당, 14케이(K) 반지 3개 시가 100,000원 상당, 18케이(K) 목걸이 1개 및 팔찌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 귀걸이 1쌍 시가 100,000원 상당, 외환은행신용카드 1장, 비씨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엘지카드 1장, 농협중앙회 통장 4권, 경남은행통장 1권,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85,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나. 2006. 3. 3. 14:5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2세)의 집에서, 전세를 놓을 집을 구경한다는 명목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잡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트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아기 다친다. 엎드려라"고 위협을 하고 피해자의 양손과 발을 그 곳에 있는 비닐가방 끈으로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되자 집안을 뒤져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599,000원 상당, 18케이(K) 묵주반지 1개 시가 70,000원 상당, 18케이(K) 금반지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18케이(K) 금발찌 1개 시가 80,000원 상당, 펜텍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 여성용 지갑 1개, 엘지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부산은행 직불카드 1장, 국민은행 카드 1장, 국민은행체크카드 1장, 은행통장 10권, 대한생명카드 1장, 주민등록증 2장 등 합계 1,399,000원 상당을 빼앗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569,000원 상당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다. 2006. 6. 20. 14:45경 대구 수성구 J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의 집에서 생활정보지에 실린 전세광고를 보고 집을 구경하러 온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배와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00,000원, 엘지카드 1장, 대구은행통장 1권, 신분증 1장, 금강제화 100,000원권 상품권 2장, 동아백화점 10,000원권 상품권 1장 등 합계 41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피고인 A은, 가. 2006. 4. 19. 14:10경 구미시 K 나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L(여, 35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전세 놓을 집을 구경한다는 명목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그녀의 목에 제도용 칼을 들이대고, 피고인 B은 넥타이를 가지고 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넥타이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고 "살고 싶으면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빨리 카드 비밀번호를 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은 집안을 뒤져 그곳 식탁 위에 있는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농협 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아이리버 엠피쓰리 1대 시가 260,000원 상당 등을 빼앗고, 피고인 A은 계속해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강취한 농협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러 간 사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샤워타월로 다시 피해자의 양발을 묶은 후 욕조에 물을 틀고 비누로 그녀의 얼굴을 비비고 물을 퍼부으며 "살고 싶냐, 살도록 노력해 봐라"라고 말하고 그 곳에 있는 면도기로 그녀의 눈썹을 깍은 다음, 그 곳 식탁 위에 있는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M 소유의 N 프라이드 베타 승용차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운전하고 가 피해자들의 위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결막 손상 및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고, 나.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배곱창 앞길까지 약 100m 가량 강취한 프라이드베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3. 피고인 B은, 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전세 놓을 집을 구경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L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제도용 칼을 들이대고 그 곳에 있던 넥타이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은 집안을 뒤져 그 곳 식탁 위에 있는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농협 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아이리버 엠피쓰리 1대 시가 260,000원 상당 등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나. 2005. 12. 중순경 부산 금정구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며 한 눈을 파는 사이에 그 곳 소파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1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4. 피고인들은 강취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그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여, 가. 2006. 5. 2. 16:30경 서울 광진구 자영동 227-17에 있는 농협 자양동지점에서, 피고인 B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 자양동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공소외 Q으로부터 강취한 Q 명의의 비씨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8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강취한 Q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 2006. 5. 17. 14:0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2-1 농협 자양로지점에서, 피고인 B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 자양로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4 기재와 같이 공소외 D으로부터 강취한 D 명의의 엘지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9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강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다. 2006. 4. 19. 14:35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형곡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형곡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같은 날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L으로부터 강취한 L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현금 1,630,000원을 인출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I, G, S, T, Q, D, E,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협조의뢰(CCTV 사진출력),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압수조서(2006고합385 사건 수사기록 158면),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등), 현금인출거래내역 등에 대한 보고, 피해자의 진단서 첨부보고, A의 운전면허조회 자료 및 피해차량조회 및 피해차량 조회회보내용 첨부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및 판시 제3의 가.의 점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의 점 :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점 : 형법 제337 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점 : 구 도로교통법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나.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각 점 중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각 점 중 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