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09:30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우신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5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호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1,312,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51%로 매우 높은 점, 처단형의 최하한이 징역 1년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재고단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4. 02: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영등포시장 로타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와 피해자 F(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며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앞범퍼로 피해자 E의 위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앞범퍼로 피해자 F의 위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 음주측정 영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진단서(F) 1. 사고현장 및 차량 파손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 해당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결정문(서울중앙지법 2017고단313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 내지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수차례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 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 벌금 100만 원 외에는 없고 이 사건 범행이 그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 21:43경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절하여 119 구급대를 통해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호송된 후,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사인 피해자 D(여, 27세)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안경과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 이어서 의사인 피해자 E(남, 25세)의 얼굴을 팔로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 이어서 의사인 피해자 F(남, 28 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뒤로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는바, 응급실 근무 의사 3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협심증 증세와 음주의 영향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초기234

이 사건 몰수보전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2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020. 2. 28.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5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경산시청 6급 지방직 공무원으로 2011. 3. 22.부터 2018. 12. 31.까지 B에서, 2019. 1. 1.부터 현재까지 C 운영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1.경 D에 있는 E식당에서 F, G로부터 피고인의 권유로 매입한 H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편입되어 많은 보상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각각 19,167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량 안에서 F, G로부터 각각 현금 1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F, G로부터 각각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충주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K에게 충주시 L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들을 소개시켜 토지 매매가 성사될 수 있도록 중개하고, 그 대가로 2016. 12. 7.~8.경 위 K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9.경부터 2021. 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인중개사인 M, K, N, O에게 부동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을 중개하고 그에 대한 중개료로 합계 13,799,000원을 지급받는 등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M, K,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대장, 토지 위성 및 현장 사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금품 등 수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실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인데도 동료 공무원 등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하고 그들로부터 식사와 현금을 제공 받았고, 여러 차례 부동산 매매에 관여하여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중개료를 지급받았다. 이러한 행위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부동산중개 질서가 훼손되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정직 3월과 징계부과금 4,076,660원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받은 중개료를 공인중개사들에게 모두 반환하였다. 약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4:14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커브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77세)이 운전하던 경운기를 추월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반대편 농로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위 경운기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좌측 앞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 경운기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같은 편에서 진행하던 경운기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1: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인도 위에 있던 화단을 들이받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같은 날 01:36경부터 같은 날 01:46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4년,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종전 처벌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2011년 음주운전 사건은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대리운전 이용현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0:52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9년 1회 벌금형)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 중인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의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리운전기사 연결이 지연되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피고인의 10년간 대리운전 이용내역에서 연간 150여회가 넘는 다수의 이용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19.경 대구 남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4대강 사업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사람이 오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 사업이 잘 되어서 자금이 나오면 투자금과 같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기소중지로 수배가 되어 있는데 4대강 사업 관련 자금이 나왔다. 그러나 통신비가 없어서 돈을 찾지 못하여 변제를 못 하고 있으니 통신비 1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금을 포함하여 빌린 돈을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D)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16.경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구치소에서 피해자 C에게 '예전에 진행하였던 부산 공사에서 드디어 수익금이 나왔다. 그래서 너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를 할 수 있는데 벌금 400만 원 때문에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서 변제를 못하고 있다. 벌금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수익금을 찾아 지금까지 차용한 돈과 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편지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증명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15고단5732), 판결문(2017노12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2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6. 21:25경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140에 있는 후암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C 택시를 운행하다가 중앙선침범 금지규정 위반으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단속되자, 위 E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들 너무하네, 에라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위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블랙박스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사건 당시 경찰관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경찰관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폭행한 장면이라고 특정한 부분의 영상(블랙박스 영상 파일 REC_20170706_212518_2 중 49초 이전)을 보면, 피고인이 차도와 인도 사이의 난간에 오른팔을 기댄 채 경찰관들에게 "왜그래"라고 말한 후 오른쪽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위 영상 43초) 피고인을 가로막고 있는 경찰관들 앞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장면과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앞쪽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고,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치거나 미는 장면 또는 E의 몸이 흔들리거나 외부의 유형력 행사에 반응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경찰관들 앞으로 나아가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가 경찰관의 가슴 부위에 다소 닿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당시 경찰관을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14:3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잠시 놓아둔 107,800원 상당의 철재 가시봉(배관용 방범 창살) 1BOX를 피고인 소유의 E 포터Ⅱ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의 위치가 점포 앞이 아닌 차로 옆 전봇대 아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타인의 물건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계획적 범행이나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동종전과 1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주식회사 B 운영의 온라인 쇼핑몰 C에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D' 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상품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들이 임의로 입력하는 택배 운송장 번호만으로 구매대금에 대한 환불처리가 되는 허점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주문한 물품의 일부가 배송이 누락되었다고 허위신고를 하거나 실제 구매한 물품을 반송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반송한 것처럼 허위의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여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D' 서비스를 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로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미 위 사이트에서 구매한 바 있는 'INSTA PUMP FURY 운동화'를 판매자에게 반품하기 위하여 택배를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의 'D' 서비스에 접속하여 '상품을 판매자에게 보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입력하고, '반 송장 번호' 입력란에 허위의 택배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여 환불처리가 되도록 하여 위 상품의 구매대금 119,000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되게 함과 동시에 위 C 운영의 컴퓨터정보처리장치에서 피고인에게 판매된 물품이 반품요청이 있어 환불조치를 취하도록 정보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F 아이디로 주문한 아래 4건 제외( 2017. 2. 27. 00:59:00, 2017. 3. 2. 09:33:05, 2017. 3. 27. 00:48:19, 2017. 8. 3. 15:41:31)]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83건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0,944,774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아이디를 24개로 다수 생성하고, 배송 주소지를 자신의 집 주소나 무인 택배함, 편의점 택배함 등으로 다수 설정하여 물품을 분산 수령함으로써 약 2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합계액 60,944,774원으로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9,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였다.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11: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주차된 C 모닝 승용차 안에서, 하루 전날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추궁하며 계속하여 자신과 만날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내리면 가만 두지 않겠다.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내 성격 니가 더 잘 알지 않냐.", "너희 부모님에게 니가 불법 마사지샵에서 일을 한 사실을 다 말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알겠다. 다시 만나자."라고 답변하였음에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가지고 장난하냐."라고 큰소리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운전석 핸들을 내리치고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 운전석 문아래 수납공간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0cm)을 꺼내들고 "너랑 헤어질 바에는 죽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자 수회에 걸쳐 "같이 죽자, 칼로 나를 찔러 달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같은 날 17: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차량 및 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1:17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위반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0. 02:10경 제주동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과 관련 서류를 조사관에게 인계하는 E의 뒤에서 "이 씨발새끼야 단속하는 것이 쪽팔리지도 않냐"라고 하며 오른발로 E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자 관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F의 경찰관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경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40시간)이 선고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 운영의 G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일하였다. 1. 업무방해,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0.경 당진시 H,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학부모인 I에게 전화하여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간식을 제대로 주지 않으며 농약 냄새나는 김치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학부모인 J에게 전화하여 "어린이집 위생상태가 더럽다. 썩은 사과를 준다. 인터넷에 어린이집 글을 올려라."라고 말하고, 학부모인 K에게 전화하여 "다른 반 선생님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흑인처럼 뒤뚱거린다는 얘기를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를 어린이집에서 퇴소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K에게 전화하여 "원장은 입냄새가 나고, 옆에만 가도냄새가 나서 역겹다. 씻지도 않는지 더러워 죽겠다.", "어머니 밴드에 사진을 보세요. 원장이 머리를 안 감아서 기름기가 흐르는데, 더러워서 머리가 다 떡져서 못 봐주겠어요.",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잘 씻지도 않는데, 애기는 어떻게 만들었대요? 더럽고 냄새나는데도 임신이 되나 봐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J에게 전화하여 "원장실에 들어가면 냄새가 난다. 머리도 안감고 양치도 안한다. 머리가 떡지고 냄새가 난다.", "씻지도 않는데 애기는 어떻게 만들었냐.", "입 냄새가 나서 옆에 가기도 싫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당진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K, J, I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어머니들이 보내주는 간식을 원장이 혼자 다 먹는데, 과자 입덧을 하나 봐요.", "냄새나고 더러운데 애기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잘 씻지도 않고, 더럽고 냄 새나는데도 임신이 되나 봐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통화내역, 각 녹취록 [피고인은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서는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한 것은 사실이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공소사실을 배척하거나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3. 31. 17:0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다시면에 있는 알뜰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다시면 월암로에 있는 백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ESCORT 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9. 17:4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1구에 있는 마을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기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ESCORT 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C ESCORT 11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C ESCORT 11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2018-W-1950),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2회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전력, 음주운전 등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각 범행까지의 간격 및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간격 등까지 고려하면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 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ESCORT 11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다시면 월암로에 있는 백동교 부근 도로를 다시터미널 방면에서 문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지형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BMW 승용차가 월암마을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601,9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권 중 38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8. 4. 3.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1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0. 12. 22. 하동군 D(답), E(대), F(답) 3필지 합계 3,610m²(1,094평)을 망 G로부터 58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그 부동산 인근에 있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H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1,587m² 중 600m²에 감나무, 밤나무, 매실나무 등 과실수를 무단으로 식재하여 경작 및 점유하여 오고 있었는데, 망인의 아들 C이 2009. 9. 29. 이 사건 토지 1,587m²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알게 되자 위 부동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로부터 지금까지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위 600m²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경 경남 하동군 I리 일대에 있는 J, K, L, M, N, O의 집에서, 그들에게 "내가 물골(이 사건 토지 중 600m²) 땅을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말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간 'A(피고인)는 1990. 12. 22. 동네 주민인 망 G로부터 하동군 D 답, E 대, F 답[H 임야 1,587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약 600m²포함]를 금 5,8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는 위 J 등에게는 보여주지 아니하고, 미리 출력하여 간 또 다른 문서에 '사실확인자'라는 제목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표에 J, K, L, M, N, O으로부터 각각 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한 다음 각 그들의 도장이나, 무인을 위 '사실확인서'의 뒷부분과 위 '사실확인자'의 앞부분 사이에 간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위 J 등 6명의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6. 9. 진주시 진양호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망인의 아들인 피해자 C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600m²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재판 진행 중이던 2016. 1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600m²² 망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법관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600m²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N, M, O, K, J,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 매매계약서 1. 소장, 소송이력 1. 사실확인 반증자료 1. 판결문(소유권이전등기) 1.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2면), 사실확인자(수사기록 47면)의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의 의사로 계속 점유하였고, 이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나머지 J 등 6인에게 확인서의 내용을 부족하게 설명하고 도장이나 무인을 날인하게 하였는바, 고의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사기 범행을 하려 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 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 등 6인에게 사실확인서를 보여주거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도장이나 무인을 날인하게 하여 사실확인서 1통을 위조한 사실, 위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 사건 토지 중 600m²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소송사기 미수) - 유리한 사정: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