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73

범죄사실 [2013고단1673] 1. 특수절도 가. C과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22. 15: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훔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G 노란색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C은 오토바이의 핸들 부분을 들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어 인근 골목길로 옮긴 다음,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C이 오토바이 키박스를 뜯고 스타트 버튼을 누른 후 엑셀을 돌려 시동을 걸고 피고인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운 후 몰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27. 21:35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사무실 앞 노상에서 훔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빨간색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몰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C,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K과 함께 2013. 1. 23. 17:20경 대전 동구 L아파트 105동 입구 앞 노상에서 훔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N 적색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피고인과 K이 망을 보는 사이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이를 몰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과 함께 2013. 2. 12. 11:20경 대전 동구 천동 524 새마을금고 휴먼시아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O가 가방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이 K에게 "저 할머니가 들고 있는 가방을 훔치자, 훔치고 난 후에 연락을 달라"고 말하고 K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할 것을 모의한 다음, K이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현금 61,000원과 장애인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주황색 가방을 손으로 낚아채 이를 훔치고, 피고인은 인근 P초등학교 옆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챈 후 도주하는 K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도망함으로써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2. 5. 03:10경 대전 동구 L아파트 105동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Q가 키를 꽂아 놓은 채 세워 놓은 R 자주색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키를 돌려 시동을 걸고 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28. 13:00경 대전 동구 S빌라 골목에서, 제1의 가. 2)항과 같이 훔친 번호판이 없는 빨간색 오토바이를 도난된 오토바이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제1의 가. 1)항과 같이 훔친 G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번호판이 없는 빨간색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3. 2. 6. 19:00경까지 대전 동구 T 일대에서 빨간색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6. 19:00경 대전 동구 S빌라 지하주차장에서 제2항과 같이 훔친 R 자주색 오토바이를 도난된 오토바이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G 번호판을 다시 떼어내어 R 자주색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3. 2. 12. 18:00경까지 대전 동구 T 일대에서 자주색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83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1. 20:30경 대전 동구 T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옆 노상에서 피해자 U에게 날치기나 아리랑치기를 하여 돈을 구해오라고 하였음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 뻗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길이 1m)로 피해자의 엉덩이·허벅지·등·배 부위를 약 8회 때리고, 대나무가 부러지자 그곳 주변에 있던 다른 대나무로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허벅지·등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3. 5. 3. 13:00경 대전 동구 V아파트 단지에서 U에게 모자를 주면서 "내일 배 타러 간다. 기분이 안 좋다. 너 이런 거 못하면 기합 죽도록 받는다. 이 모자를 쓰고 가서 소매치기나 애들 돈 뜯는 일을 해라. 아주머니, 할머니들의 가방이나 술에 취한 아저씨들 가방이 뺏기 쉽다. 뛰면서 낚아채 골목으로 도망가서 옷은 버리고, CCTV 없는 곳에서 가방을 열어보면 된다. 나는 짐을 싸서 PC방에 가 있을 테니까 5시까지 해 와라"고 말하여 U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U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3. 5. 3. 14:15경 대전 동구 V아파트 108동 뒤 노상에서 핸드백을 들고 걸어가는 피해자 W를 발견하고 뒤따라 가 현금 126,000원, 휴대폰 1대(시가 30만 원 상당), 보온병 1개(시가 5만 원 상당), 가디건 1점(시가 2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핸드백 1개(시가 36만 원 상당)를 낚아채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자술서 [2013고단1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동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동으로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한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및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