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7 상해, 업무방해,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태영(기소), 박혜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동하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2. 10. 06:0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65세)이 다른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도둑놈들이 돈벌러 왔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막고 엉덩이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요금통을 힘껏 밀어붙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5. 9. 06:0경 위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다른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버스 운행 시간에 맞추어 걸어가는 것을 몸으로 막아서서 좌우로 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 버스를 운행하려고 가는 피해자의 어깨를 몸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가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2020. 2. 10.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둑놈들이 돈 벌러 나왔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들고 있는 요금통을 엉덩이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나. 2020. 5. 9. 상해 및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비난하는 말이나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몸이 스치거나 맞닿는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상해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녹취록, CCTV 영상 등이 있다. 2) 피해자 진술의 요지 및 신빙성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돈통을 들고 나가는데 피고인이 어깨를 밀어서 돈통무게 때문에 같이 넘어져 버려서 목, 허리, 어깨를 다쳤고, 한참 후에 겨우 일어설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돈통을 오른손에 들고 있는데 피고인이 왼쪽 어깨를 밀어서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작성한 자술서(수사기록 21쪽)에는 ‘피고인이 어깨로 밀쳐서 돈통과 함께 넘어졌는데 한참 후에 겨우 일어났다‘라고 기재하였다. 나) 그런데 CCTV 영상에 의하면, 모자를 쓴 피해자가 2020. 5. 9. 06:00:07경(CCTV 영상 우측 상단에 표시된 시간이다, 이하 같다) 건물에서 나와서 피고인(밝은색옷에 어두운 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이다) 쪽으로 걸어가다 피고인 앞에서 멈춰 서고, 피고인은 팔짱을 낀 채로 몸을 피해자 쪽으로 돌리거나 다른 쪽으로 돌리고 앞뒤로 서성이면서 이야기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등을 돌리며 서있는 순간(06:00:25경) 피해자가 다가가더니 넘어지는 장면이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순간 팔짱을푸는 장면이 보인다(06:00:28경). 그 후, 피해자는 06:00:37경 일어나서 뒤로 걷기도 하고, 06:01:12경에는 피고인에게 손짓을 하기도 한다. 다) 위와 같은 영상에 의할 때, 피해자는 넘어진 후 약 10초 후 바로 일어나서 멀쩡히 서있거나 움직이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밀쳐 넘어뜨려서 피해자가 크게 다치고, 이로 인하여 한동안 일어설 수 없었는지 의문이 든다. 영상으로 볼 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크게 부딪쳤다거나, 그 후 피해자가 충격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피고인이 향한 방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스쳤을 뿐인데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라) 당시 상황에 대한 녹취록 및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넘어지는 순간 피고인이 ‘오매’하고 놀라고, E은 웃음 소리를 낸다. 그 후 피고인은 ‘아이고 쇼를 하네쇼를 허’라고 말하고, E은 ‘경찰들 불러야겠다’라고 말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러 넘어지니까 좋냐’고 반박하고,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녹음 내용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마)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돈통을 들고 가다가 피고인과 스치기만 했는데 오버를 해서 혼자 눕는 것처럼 넘어져버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3) 진단서의 증명력 및 공소사실 기재 상해 부위에 관하여 가) 피해자에 대한 F의원 진단서(수사기록 11쪽)에는 피해자에게 ‘기타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발생하였다고 2020. 5. 9. 진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에 대한 위 병원의 추가진단서(수사기록 12쪽)에는 피해자를 2020. 6. 8. 진단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기타 급성 위염, 상세불명의 고혈압’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인데, 어떠한 경위로 위 가)항 기재 각 진단서에 나와 있지도 않은 타박상이 기재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인정한 객관적인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타박상이나 골절이 생긴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나아가, 이 법원은 진단서를 발급한 F의원에 피해자의 경추부, 요추부 관련 진료기록 일체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제출한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2006. 6. 5. 초진하였고, 2007. 7.31.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간헐적으로 치료하다가 2008. 5. 18. 다시 입원한 병력이 있었다. 위 병원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5. 9. 및 2020. 6. 8. 피해자가 진료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소견서에 기재하거나, 이에 관련된 진료기록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라) 피해자는 2008. 5. 13.부터 2008. 7. 31.까지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을 이유로 병가를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추간판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마) 결국, 위 각 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허위 진술을 할 동기 등 가) 피해자, G 등은 H 소속의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새로이 만들어진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기존 노동조합 소속 노동조합원으로서, 각 노동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 등과 마주치는 상황을 여러 번 녹음한 것에 비추어 보면, 평소에 상당한 언쟁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등을 처벌받게 하도록 미리 준비를 한 것으로 짐작된다. 나) 피해자와 G은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인을 포함하여 기존 노동조합원 13명을 모욕, 상해, 업무방해, 협박, 폭행의 점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에 대하여는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각하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평소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을 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소결론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엉덩이로 밀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6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배로 돈통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작성한 자술서(수사기록 21쪽)에는 ‘피고인이 밀치면서 못나가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한 폭행의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다. 2) I은 이 법정에서 2020. 2. 1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엉덩이로 미는 방식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당시 사건이 벌어진 사무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은 위 일시의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4)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업무방해 및 상해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폭행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5)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