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2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대한민국 국적 상실 전 이름: B, 이하 'B'이라 함), 피고인 C(대한민국 국적 상실 전 이름: D, 이하 'D'이라 함)는 부부로, 1983년경부터 뉴질랜드로 도피한 1998. 5. 31.경까지 제천시 E 인근에서 'F목장'이라는 상호의 젖소 목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1990년경부터 목장 운영 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융기관 및 이웃 주민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1997. 2.경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더욱이 1997. 2.경 피고인들 소유의 부동산에는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상 가치가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일부 이자도 연체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고인들은 그 무렵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1998. 1. 30.경 제천시 H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찾아가,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목장 진입로 포장공사 대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돌려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동일한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어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1998. 3. 15.경 제천시 J 소재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찾아가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목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차용증을 작성해주어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1997. 4.경 'F목장'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K, L에게 "목장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보증 을 서 달라.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997. 4. 4. M조합으로부터 D 명의로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8. 16.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연대보증채무 합계 상당인 2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료 공급 사기 피고인은 1980년경부터 제천시 소재의 'N'라는 상호의 사료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O와 계속적인 외상거래로 소 사료를 공급받아 왔고, 1997. 8.경 미수대금이 1억 원에 이르자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사료를 공급해주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1997. 8.경 'F목장'에서 사실은 사료를 공급받더라도 외상값을 변제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료를 계속 공급해 주면 외상값은 땅이라도 팔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1998. 5.경까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4,936,360원 상당의 사료 384,675kg을 공급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1997. 5. 25.경 제천시 P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에게 "목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돌려 달라고 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Q,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S, U,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T, S, V, K, L, W, Q, X, I,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Q, AD, AE, T, AF, AG의 진술서 1. T, S, L, K, Q, X, AH의 각 진정서 1. 각 대위변제확인서(부본) 1. 대출금 보증확인서 1. 채무보증사실확인서 1. 각 채무보증사실 확인원 1. 무통장 타행 송금 확인증 1.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 1997. 4. 4. 자 채무 변제내역 1. 재산조회 결과 회신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1. 확인서 1. 통장사본 1. 각 차용증 1. 신용보증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들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대출금 상환내역 첨부) 1. 대출금 상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부동산 확인) 1. 판결문(제천지원 98가합829) 1. 세금계산서, 거래장부사본 1. 수사보고(진정인 Q 자료 제출 및 부연 설명 청취) 중 일부 기재 1. 진정서 사본, 민원처리결과 통보서 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본, 계원명단 및 계약사항,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사료 거래장부 사진 첨부), 거래장부 사진 1. 대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동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연대보증을 받거나, 사료를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나.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3. 편취의 범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1997. 3. 1.경부터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들의 연대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을 연장받더라도 차용금 또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O으로부터 '외상 사료대금이 계속 늘어나 약 1억 원에 이르렀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외상 사료대금의 결제를 지속적으로 요청받기 시작한 1997. 8.경부터는 피해자 O으로부터 계속하여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받더라도 증가된 외상 사료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연대보증을 받거나, 사료를 공급받을 무렵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 즉,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1997. 3. 1. 기준 피고인들의 자산 상태는 아래와 같은바, 피고인들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109,700,803원(= 소극재산 합계 634,364,343원 - 적극재산 합계 524,663,540원) 더 많은 채무 초과 상태였다. 1) 적극재산 가) 1997. 3. 1. 당시 피고인들은 적극재산으로 제천시 AI, AJ, AK, AL 토지 및 지상 축사 및 사육시설, 제천시 P 토지 및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제천시 AM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젖소 약 100마리(증거기록 제810쪽), 트랙터 등 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1996. 11. 11. 기준 담보물 시가추산표(AN조합 작성)에 따른 평가액은 약 307,616,300원(증거기록 제1584, 1585쪽)이고, 1999. 1. 27. 기준 감정평가액은 373,006,780원(증거기록 제1606쪽)이며,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1998. 12. 15. 기준 감정평가액은 32,352,000원(증거기록 제1873쪽)이고, 1998. 5.26. 기준 젖소 약 100마리의 가액은 약 130,000,000원(= 100마리 × 1마리당 130만 원, 1마리의 가격은 증거기록 제79쪽 참조)이며, 1997. 3. 1. 기준 트랙터의 가액은 약 22,000,000원(1995. 12. 27. 구입한 26,200,000원 상당의 트랙터에 대하여 약 15%의 감가상각을 하였다)이고, 위 각 가액은 기준시점인 1997. 3. 1.에도 크게 다르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1996. 11. 11.자 시가추산액은 307,616,300원인 반면, 1999. 1. 27.자 감정평가액은 373,006,780원이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1997. 3. 1. 기준 가액은 위 두 가액의 평균값인 340,311,540원{= (307,616,300원 + 373,006,780원) ÷ 2}으로 본다]. 다) 따라서 1997. 3. 1. 당시 피고인들의 적극재산의 가액 합계는 약 524,663,540원(= 340,311,540원 + 32,352,000원 + 130,000,000원 + 22,000,000원)이다. 2) 소극재산 가) 1997. 3. 1. 당시 피고인들의 채무로는 신용대출금 채무, 담보대출금 채무, 개인 차용금 채무, 외상 사료대금 채무 등이 있었다. 이는 별지 3 내지 6 기재와 같고,그 합계액은 634,364,343원(= 신용대출금 채무 165,918,110원 + 담보대출금 채무 289,172,183원 + 개인 차용금 채무 95,000,000원 + 외상 사료대금 채무 84,274,050원)에 이른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O이 제출한 사료장부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또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O이 제출한 사료장부(증거목록 순번 121, 132)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또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착유하는 젖소 1마리가 하루에 소비하는 사료의 양이 평균 15kg이므로(증거기록 제846쪽), 100마리의 착유소가 한달 동안 소비하는 사료의 양은 평균 45,000kg(= 15kg × 100마리 × 30일)이다. 따라서 1997. 1.경부터 1998. 5.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들에게 1달에 약 19,000kg 내지 56,000kg의 사료를 공급하였다는 피해자 O의 사료장부 기재가 피고인들이 실제로 사육하던 착유소의 숫자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O이 제출한 사료장부에는 피해자 O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낙농업자인 AP에게 사료공급을 하면서 사료공급 내역을 일자별로 기재한 후, 매월 말경 AP로부터 사료대금을 일부 변제받으면서 그동안의 사료공급 내역을 확인받는 취지의 서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기재가 있다. 위 사료장부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료공급 내역이 기재된 부분과 이에 관한 확인 서명 기재 부분도 AP에 대한 기재 부분과 그 형식이 유사하고, 그 무렵의 AP의 외상 사료대금액수 또한 약 84,000,000원(1997. 3. 1. 기준)에 이르는 등으로 피고인들의 외상 사료대금액수 약 84,000,000원과 그 규모가 비슷하다. 피고인 C에게 2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한 X의 진술에 의하면(증거기록 제62, 270, 897쪽), 피고인 C가 1997. 9.경 X에게 '사료대금이 부족하다. B이 AR조합 이사인 점을 이용하면 X의 남편 이름으로 쉽게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 그 중 일부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료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늦어도 1997. 9.경 무렵에는 사료대금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들의 외상 사료대금 채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O의 사료장부의 기재와도 부합한다. 나. 피고인들은 1994. 10. 18.경부터 1996. 6. 19.경까지 사이에 Y, G, I 등의 개인으로부터 합계 95,000,000원이라는 큰 돈을 빌렸으면서도 차용 당시부터 1997. 3. 1.경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8개월, 길게는 2년 5개월 동안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채 이자만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 C는 1997. 6. 경 계불입금이 1회 50만 원이고, 순번이 21번까지이며, 계금이 1,000만 원인 순번계를 조직하였다. 피고인 C는 자신이 계주임을 이유로 앞순번인 1, 3, 4, 5, 8, 10번을 차지한 후 1997. 6.경부터 1998. 4.경까지 사이에 6회분 계금합계 6,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1998. 5. 31.경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가 스스로 순번계를 조직하면서 순번계의 앞순번 6구좌를 차지하여 계금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1997. 6.경 순번계를 조직할 무렵부터 이미 상당히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들로부터 막대한 금원을 차용하거나, 연대보증을 받거나,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채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원금을 전혀 갚지 않은 채 이자만을 지급하고, 외상 사료대금의 규모를 점차 늘리던 중 약 1년만에 몰래 젖소 및 비육우 약 100마리와 트랙터, 젖짜는 기계, 사료자동급유기를 팔아(증거기록 제77, 78쪽), 그 돈을 갖고 그대로 뉴질랜드로 도주하였고, 그 이후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 변제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었다거나,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8월 ~ 6년)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나. 피고인 C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회복 또는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10명이고, 피해액이 약 3억 9,0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보증을 받으며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받아가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던 중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채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몰래 젖소 등을 매각한 돈을 갖고 뉴질랜드로 도주하였고 그 후로도 20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들 중 일부(피해자 O의 처 등)는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받고 투병 중 사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금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일시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시점에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정도로 회복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 S(피해금액 5,000만 원), O(피해금액 약 7,500만 원), T(피해금액 약 1,780만 원), Q(피해금액 2,500만 원)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 G, I, K, L, W, X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2억 1,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T이 피고인의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8,000만 원 중 일부인 약 1,780만 원이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