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8. 2.경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 활동보조사업 선정기관인 C센터에서 피고인 B은 사무국장으로, 피고인 A은 총무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1.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08. 2.경 피해자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활동보조금 중 일부를 활동보조사업 선정기관에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화로 허위의 활동보조인을 내세워 국가로부터 활동보조금을 가로 채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08. 2. 15.경 부천시 원미구 D빌딩 E호에 있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C센터 사무실에서, 활동보조인 F가 장애인 G에 대하여 활동보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연구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활동보조인 F는 2008. 2. 12. 15:29경부터 40시간동안 장애인 G의 활동보조를 하였으니 활동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에 활동보조금 승인신청을 하게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국가로부터 활동보조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9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국가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08. 5. 6.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J로 하여금 활동보조인 K이 J의 아들인 L에 대하여 활동보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연구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활동보조인 K이 2008. 4. 29. 12:53경부터 50시간 동안 장애인 L에 대하여 활동보조를 하였으니 활동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에 활동보조금 승인신청을 하게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국가로부터 활동보조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6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8,192,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국가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120시간의 사회복지기관 실습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학생들이 위 센터에서 실습을 하려고 하자 사회복지사 M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실습지도를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0. 3.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용지의 실습생 인적사항란에 ‘N,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기 성남시 분당구 O아파트 P호’, 실습기관명란에 ‘C센터’, 실습기간란에 ‘2010년 10월 4일부터 2010년 10월 22일까지 실습시간 총 120시간’이라고 기재한 후 실습지도자 이름란에 ‘M’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 M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M의 도장을 날인하고, ‘실습평가서’ 용지에 ‘N의 실습에 대한 태도, 기관이해 및 관계유지, 기본적 태도와 자질 등의 점수를 체크한 후 책임감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실습에 임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실습지도자 이름란에 ‘M’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M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M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M 명의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실습평가서 103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N에 대한 M 명의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와 실습평가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N이 소속된 대학교무처 성명불상의 직원에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경까지 총 10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조한 M 명의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와 실습평가서 103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Q, R, K, S, J, T, U, V, W, X, Y, Z, AA, AB, AC, AD, F(AE),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 AJ, M, AK, AL, AM, AN, AO, AP, N,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BE 전화통화 보고, 보조금 사기부분 수사결과, 사문서위조 부분 수사결과, 위조문서 편철, 공문사본 등 편철, 사기부분 범죄일람표 검토) 1. 각 통장거래내역, 바우처통장 거래내역, 각 바우처카드 사용내역 1. 활동보조금 지급내역 1. 실습생명단 1. 실습확인평가서 등 1. 활동보조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중증의 1급 장애인에 대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가사, 이동 등의 일상활동을 보조하게하고 그 비용을 국비 70%, 시·도비 30%로 조달하여 지급하는 장애인복지제도로서,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제도의 운영과 자금의 집행에 있어 고도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국가는 중증장애인에게 ‘바우처 카드’를 교부하고 그 카드를 장애인활동보조인이 가져간 단말기에 넣어 실제 활동보조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전산으로 입력·등록하게 하도록 하였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 판단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마련한 이러한 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피고인들은 장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활동보조 시간을 조작하여 공공자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횟수와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극히 무겁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1인당 15만원 상당을 받는 수익사업을 하면서 타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함부로 이용하여 사회복지 현장실습확인서와 실습평가서를 위조,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과연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해 일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들은 허위의 내용으로 활동보조금을 수령하기는 하였지만, 수령한 돈은 실제로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즉 활동보조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애인들의 가족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편취한 활동보조금 전부를 그 가족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제도의 취지(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활동보조를 할 수 없도록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여 장애인활동보조금을 마치 위로금이나 기부금처럼 장애인 가족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처벌로써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부녀자들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보다는 피고인 A이 총무팀장으로서 자금을 관리하고 M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적극 요구하는 등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이 모녀지간이고, 피고인 B은 나이가 20대 중반에 불과한 점 및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유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