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46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6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 서울 서초구 H, 일본 도쿄도 시나가와구 I건물, J호 등에 서버 임대업체로서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주)K, (주)L, (주)M, (주)N(일본 법인) 등을 설립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일본에 인터넷 서버 약 300대를 설치한 뒤 위 (주)K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O를 통해 P, Q, R, S, T, U, V, W, X, Y, Z 등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발자에게 서버를 임대한 후 이를 관리해주는 등의 대가로 서버 관리비를 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위 (주)K 대표이사로서 서버임대 영업, 서버 및 자금 관리 등 위 서버임대 업체들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B는 위 (주)K의 이사, C는 위 (주)K의 이사, 위 (주)N의 대표이사, D는 위 (주)L의 대표이사, 위 (주)K의 사원, E는 위 (주)M의 대표이사, 위 (주)K의 사원으로서 수사기관의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일본 서버를 이용할 도박사이트 개발자, 운영자들을 모집한 후 도박사이트 서버를 임대, 관리하고, 그 대가로 받은 서버, 도메인 등 관리비를 수수, 인출하고, DDos 방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이 2016. 7.경부터 2018. 8.경까지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 등에서 위 회사의 서버는 국내 서버에 비하여 가격이 2, 3배 비싼 반면 수사기관에 의한 아이피(IP) 추적이 불가능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자, 운영자들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본 서버를 이용할 고객들을 모집하고, AA, AB, AC(AC 등), AD(AD 등), AE(AE 등), AF(AF 등), AG(AG 등), AH, AI(AI 등), AJ(AJ 등), AK(AK 등), AL(AL 등), AM(AM 등), AN(AN 등), AO(AO 등), AP(AP 등), AQ(AQ 등), AR(AR 등), AS(AS 등), AT(AT 등), AU(AU 등), AV(AV 등), AW(AW 등), AX, AY, AZ(AZ 등),BA(BA 등), BB(BB 등), BC(BC 등), BD(BD 등), BE, BF(BF 등), BG(BG 등), BH(BH 등), BI(BI 등), BJ, BK, BL(BL 등), BM(BM 등), BN(BN 등), BO, BP(BP 등), BQ(BQ 등), BR(BR 등), BS(BS 등), BT(BT 등), BU(BU 등), BV(BV 등), BW(BW 등), BX(BX 등), BY, BZ(BZ 등), CA(CA 등), CB, CC(CC 등), CD, CE(CE 등), CF, CG(CG 등),CH(CH 등), CI, CJ, CK, CL, CM(CM 등), CN, CO(CO 등) 등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발한 P, Q, R, S, T, U, V, W, X, Y, Z에게 위 회사의 일본 서버를 임대하거나 도메인을 제공하여 이들이 위 일시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로부터 그 서버임대 및 관리, 도메인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16. 7.경부터 2018. 8.경까지 CP 명의의 CQ은행 계좌(번호: CR), CS은행 계좌(번호: CT), CU은행 계좌(번호: CV), (주)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CW), (주)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CX)로 매월 약 2,0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이 함께 도박사이트 개발자, 운영자들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도박공간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B 등은 제1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발자 P, Q, R, S, T, U, V, W, X, Y, Z에게 서버 등을 임대하고 CP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그 서버, 도메인 등의 관리비를 송금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2016. 7.경부터 2018. 8.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발자인 P, Q, R, S, T, U, V, W, X, Y, Z의 도박공간개설범행을 돕고 이들로부터 그 서버임대 및 관리, 도메인 제공 등의 명목으로 대포통장인 CP 명의의 CQ은행 계좌(번호: CR), CS은행 계좌(번호: CT), CU은행 계좌(번호: CV)로 매월 약 2,0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그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 방조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R, B, CP,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Y,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버업체 O 관리자가 사용하는 계좌번호 특정 보고)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추징액: 6,160만 원 = (5억 2,000만 원 − 2억 1,200만 원) ÷ 5(피고인 및 B, C, D, E) 범죄사실 기재 범행 수익 합계 5억 2,000만 원(26개월 × 2,000만 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2억 1,200만 원(압수된 증 제2, 28호)은 피고인과 B 등의 공모 범행으로 인한 수익으로 보고 위 범행 수익에서 공제함 위 범행 수익이 피고인과 B 등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증거목록 순번 119번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수익 분배는 이 사건 정범인 P 일당 이외에 다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전체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다),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 제작·운영자에게 서버를 임대하 거나 도메인을 제공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죄로 취득한 수익도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