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0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지귀상 가입구 앞 도로를 경남도청 쪽에서 명곡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는 자전거의 동정을 포함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명곡광장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직진해오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자전 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및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고 직전 우회전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자전거나 몸이 피고인 차량에 직접 부딪친 사실이 없고(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혼자서 넘어진 것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나 진단서의 발급 시기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자전거의 직접 충돌 여부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 차량에 부딪쳐 넘어졌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가까운 곳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하였던 F의 진술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수사기록 30쪽), 달리 위 사람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통사고발생보고서(수사기록 9쪽)에는 "피고인 차량의 우측 백미러 부위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가 충격되어 넘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 반해, 연이은 교통사고현장약도(수사기록 10쪽)에는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과 피해자 자전거의 앞 바퀴 왼쪽이 충격되어 파손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서로 불일치하고,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17쪽)에서는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 해 들어오면서 피해자 자전거 뒷 바퀴(좌) 부분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모서리 부분이 부딪쳤으며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어깨(왼쪽)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백미러에 부딪쳐 넘어졌다.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어와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다"라고 기재하였다가, 그 후 검찰수사관과 나눈 전화통화(수사기록 49쪽)에서는 "사고지점 부근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고인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넣지도 않고 우회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및 백미러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등이 부딪치면서 옆으로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양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또한, 위 경찰 진술서에서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정작 피해자와 자전거가 넘어져 있던 방향은 피고인 차량의 왼쪽이어서 서로 들어맞지도 않는다고 지적한다. 3) 그러나 ⓐ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당한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런 가운데서도,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 차량에 부딪쳐 넘어졌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어떠한 왜곡이나 과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교통사고발생보고서(수사기록 9쪽)와 교통사고현장약도(수사기록 10쪽)는 모두 사고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자신의 판단 하에 기재한 것으로서 양 기재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 피해자가 자전거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고 하여 자전거가 넘어지는 방향도 반드시 오른쪽이어야 한다는 논증은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지적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어떠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최초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수사기록 4쪽)의 피해상황란에 "피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없음을 알 수 있고, 한편, 그 직후인 같은 날(2012. 7. 12.) 작성된 실황조사서(수사기록 5쪽)에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고, 피해자 자전거가 수리비 1,411,00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초진일은 그보다 뒤인 2012. 7. 14.이고, 견적서의 견적일자도 그보다 한참 뒤인 2012. 7. 24.임을 감안하면 위 실황조사서의 진정성 내지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통상 십자인대 등이 파열될 정도이면 극심한 통증으로 더 이상 자전거를 몰기 힘들 것임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전거를 다시 몰고 가던 길을 3km 이상이나 더 간 것을 보면, 범죄사실 기재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사정들에 피해자가 평소 산악자전거를 즐겼다는 사실을 보태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거나 그 이후에 다른 원인으로 그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 최초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수사기록 4쪽)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법정증언에서 "경찰관들이 제대로 보지도 않고, 상황수습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출근길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출근을 서두르면서 금세 사고현장을 떠났던 당시 사정들을 모아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일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실황조사서(수사기록 5쪽)의 작성일자가 2012. 7. 12.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항목란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제출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보충되었을 여지도 얼마든지 있는 점,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사고 자체에 대한 놀람과 당황으로 사고현장에서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나 그로 인한 통증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가 평소 산악자전거를 즐겼다는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십자인대 등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는 그 즉시 병원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사고 이후에야 비로소 진료를 받은 이유를 못내 납득하기 어렵고, 위 사고 이후에 새로 십자인대 등 파열상을 입었다고 추론하기에도 피해자의 초진일이 위 사고일 직후인 2012. 7. 14.인데다가 그러한 상해가 흔히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사정 등에 미루어 볼 때 과연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하여 적지 않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자전거전용로를 진행하는 자전거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자전거를 심하게 충격하지는 않은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9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