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2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경 계룡시 C 대지 2250.4m², D 대지 2154.8m², E 대지 1733.5m²(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다른 사람들 명의로 매수하여 그곳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하되, 위 대지에 대한 매수대금은 그 대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데다 별다른 소득이 없어 다른 사람들 명의로 위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한 경우라도 담보물 감정평가액의 60%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명의로 위 대지를 매수하여 위 대지를 담보로 그 담보물 감정평가액의 75% 내지 80%의 금액을 대출받을 경우 신설 법인 앞으로 그 대출금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그 차액을 변제해야만 하는데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 차액을 변제할 만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들 명의로 위 대지를 매수하여 위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법인이나 제3자 앞으로 그 대출금을 승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8. 일자불상경 계룡시 G에 있는 피해자 F(여, 41세)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계룡시 E 대지 1733.5m²를 은행 대출금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는데, 그 대지 2분의 1 지분에 대한 등기 및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지를 구입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 모든 비용은 내가 지불하는 한편, 2-3개월 안에 그 대지에 대한 등기 및 대출금 명의를 내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 앞으로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7. 8. 22.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농협중앙회 J지점에서 위 대지의 2분의 1 지분을 담보로 11억 7,000만 원을 대출신청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농협중앙회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 계좌에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11억 7,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억 7,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룡시 C 대지 2250.4m²를 같은 방법으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대지 3분의 1 지분에 대한 등기 및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지를 구입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 모든 비용은 내가 지불하는 한편, 2-3개월 안에 그 대지에 대한 등기 및 대출금 명의를 내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 앞으로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7. 8. 30.경 위 농협중앙회 J지점에서 위 대지의 3분의 1 지분을 담보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신청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농협중앙회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 계좌에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50세)에게 "계룡시 C 대지 2250.4m²를 은행 대출금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는데, 당신과 당신 부인이 각각 그 대지 3분의 1 지분에 대한 등기 및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지를 구입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 모든 비용은 내가 지불하는 한편, 15일 안에 그 대지에 대한 등기 및 대출금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에게 2007. 8. 30.경 위 농협 J지점에서 위 대지의 3분의 1 지분을 담보로 13억 3,000만 원을, 위 K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해들은 K의 처 피해자 L(여, 48세)에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대지의 3분의 1 지분을 담보로 15억 원을 각각 대출신청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농협중앙회는 피고인이 위 K으로부터 교부받은 K 명의의 농협통장 계좌에 K에 대한 대출금 13억 3,000만원을, 피고인이 위 L으로부터 교부받은 L 명의의 농협통장 계좌에 L에 대한 대출금 15억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억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O을 통해 피해자 M(27세)에게 "계룡시 D 대지 2154.8m²를 은행 대출금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는데, 그 대지 2분의 1 지분에 대한 등기 및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지를 구입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 모든 비용은 N의 실제 운영자인 O이 지불하는 한편, 3개월 안에 그 대지에 대한 등기 및 대출금 명의를 법인 앞으로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7. 9. 26.경 위 농협중앙회 J지점에서 위 대지의 2분의 1 지분을 담보로 12억 7,000만원을 대출신청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농협중앙회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 계좌에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12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억 7,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체결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이후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환경·범행의 내용·거래의 이행과정·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대출 당시의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부동산개발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논산시 P 공장용지 22,330m², Q 공장용지 14,932m², R 공장용지 40,019m², S 공장용지 9,268m²를 매수하여 논산농공단지를 조성한 후 분양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공판기록 제1권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O의 진술, 제2권 증 제1, 2호증). 피고인은 F 명의로 대출을 받을 당시 F에게 '원칙적으로는 대출금을 F 명의로 둔 상태에서 대지를 개발하여 이득금을 나누되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언제든지 새로 만든 법인 명의로 대출을 승계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F는 피고인이 논산에 있는 토지를 개발하고 있는 등 자금에 여유가 있어 상가건물을 신축할 수 있을 것이고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분양에 관여하여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F는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알아봐 주었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5,4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공판기록 제1권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F의 진술). K은 이 사건 대출 전후로 수 회 피고인과 함께 농협중앙회 J지점을 방문하여 위 지점의 여신차장 T을 만나 그로부터 제3자 명의로 대출승계가 가능하다고 확인받았고(다만, K은 제3자가 피고인이 설립하는 신규법인인지는 알지 못하였고, 한편 피고인을 보고 대출명의를 대여해 준 것인데 노파심에 대출승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분양사업의 사업성 여부를 타진하기 위하여 피고인, T과 함께 계룡시 C 대지 2250.4m² 현장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다(공판기록 제1권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K의 진술,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U의 진술). 피고인은 M 명의로 대출을 받을 당시 O을 통하여 M에게 '피고인이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채무를 신설법인 앞으로 이전해 갈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M은 대출 명의를 대여한 것에 대한 대가로 O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공판기록 제1권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O의 진술, 수사기록 제1권 46쪽). 농협중앙회 J지점의 여신차장이었던 T과 위 지점의 지점장이었던 U는 이 사건 분양사업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을 하여 주었고, 이 사건 각 대출 이후 피고인에게 주상복합건물은 사업성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피고인이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제1권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T, U의 각 진술). 또한 피고인은 나름대로 사업성을 검토하여 계룡시 E 대지 1733.5m²에 관한 분양사업은 영업이윤율이 35%, C 대지 2250.4m²에 관한 분양사업은 영업이윤율이 40%에 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공판기록 제4권 참고자료 7 적정분양가에 의한 수지분석표).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논산농공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면서 농협중앙회 J지점에서 개인 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주식회사 N으로 채무를 인수한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을 무렵에는 T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을 신규법인 명의로 승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공판기록 제1권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T의 진술, 수사기록 제1권 297쪽).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농협중앙회의 여신규정에 개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채무자가 된 후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법인으로 이전하면서 법인으로 대출채무자를 변경하는 데에 특별한 제한은 없었고, 그 경우 여신가능금액은 채무인수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여신가능금액 범위에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신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금액을 회수하게 되는데, 신규법인의 경우 실적이 없어 담보인정비율이 60%를 넘지 못하였다(공판기록 제1권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T의 진술, 공판기록 제4권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2014. 2. 13.자 사실조회 회신). 한편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신규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면 개인보다 담보대출 비율이 낮아 대출금 한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15쪽). 2) 피고인의 사업진행 및 중단 피고인은 2007. 8. 22. 계룡시 E 대지 1733.5m²를 F, V 명의(각 1/2지분)로 20억 원에 매수하고, 2007. 8. 30. C 대지 2250.4m²를 F, K, L 명의(각 1/3지분)로 23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2007. 9. 27. D 대지 2154.8m²를 M, W 명의(각 1/2지분)로 24억 7,684만 원에 매수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수사기록 제1권 139쪽, 제4권 143쪽, 144쪽, 제5권 111쪽, 112쪽). 피고인은 2008. 1.경 건축설계사인 X에게 계룡시 E 대지 1733.5m² 및 C 대지 2250.4m² 지상 신축건물에 관한 설계를 3,000만 원에 의뢰하여 위 E 대지에는 지하 2층, 지상 6층의 병원건물, 위 C 대지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상가건물을 각 신축하기로 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설계도면을 토대로 계룡시청에 위 C 대지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위 대지 소유명의자인 F 등 3인 명의로 신청한 다음 주식회사 N 명의로 2008. 1. 28. Y 주식회사와 위 대지 지상에 상가건물을 32억 1,300만 원에 신축하되 2008. 7. 30.까지 준공하고 추후에 E 대지 지상에도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Y 주식회사는 위 C 대지 현장에 펜스를 치고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준비하였으나, 대지 소유명의자인 F. K이 공사를 반대하고 또한 위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받은 농협중앙회가 건축허가에 동의하여 주지 않아 공사가 더 이상 진행 되지 못하였다(공판기록 제1권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X, Z의 각 진술, 제2권 증 제7, 8호증, 제4권 참고자료 5 도급계약서). 피고인은 2008. 2. 14.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분양업 및 개발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A 주식회사와 AB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였고, 그 무렵 T에게 신규법인으로의 대출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증 제9호증의 1, 2, 공판기록 제1권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T의 진술). 피고인은 신규법인으로의 대출승계가 여의치 않자 2008. 3. 26. Y 주식회사 직원인 AC에게 F 명의의 계룡시 E 대지 1733.5m² 중 1/2지분을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F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AC이 인수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토지에 관하여 A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진 상태에서 대출금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계획은 무산되었다(공판기록 제4권 참고자료 9 부동산매매계약서, 10 내용증명). 피고인은 F에 대한 대출금 11억 7,800만 원에 관한 이자로 2008. 3. 26.까지 41,165,598원, 대출금 3억 2,000만 원에 관한 이자로 2008. 7. 31.까지 20,050,258원, K에 대한 대출금 13억 3,000만 원에 관한 이자로 2008. 2. 29.까지 44,112,379원, L에 대한 대출금 15억 원에 관한 이자로 2008. 5. 2.까지 67,010,391원, M에 대한 대출금 12억 7,000만 원에 관한 이자로 2008. 3. 27.까지 44,479,914원을 납부하였다(공판기록 제4권 농협중앙회의 2013. 10. 28.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농협중앙회는 2008. 5.경 이 사건 각 대출이자가 일부 연체되고 있고,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은 것이 드러남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2008. 7.경 대출명의자인 F, K, L, M 등에게 대출금의 일괄상환을 요구하였으며,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계룡시 C 대지 2250.4m²에 관하여는 2008. 7.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AD로, 계룡시 D 대지 2154.8m²에 관하여는 2008. 8.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AE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매각하였다(공판기록 제1권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T, U의 각 진술,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2012. 11. 28.자 사실조회회신, 수사기록 제4권 14쪽, 제5권 44쪽). 그런데 농협중앙회의 위 대출금 일괄상환조치와 관련하여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사전에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등 보유부동산의 가치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N은 논산시 P 공장용지 25,336m², Q 공장용지 25,824m², R 공장용지 40,019m², S 공장용지 15,427m²를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조카인 AF 명의로 계룡시 AG외 1필지 지상 2층, 3층 주식회사 AH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공판기록 제1권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AF의 진술, 공판기록 제2권 증 제2, 3호증). 논산시 P 공장용지 25,824m²는 이 사건 각 대출 당시에 가까운 2007. 7. 24.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이 1,444,152,000원이고,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AI 명의의 채권최고액 1,38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1,155,000,000원이다(공판기록 제2권 하나감정평가법인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 제4권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2013. 12. 3.자 사실조회회신). 논산시 Q 공장용지 4,932m²는 이 사건 각 대출 당시에 가까운 2007. 7. 24.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이 1,497,792,000원이고,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AJ 명의의 채권최고액 1,436,4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 K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공판기록 제2권 하나감정평가법인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 논산시 R 공장용지 40,019m²는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농협중앙회 명의 채권최고액 16억 2,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 농협중앙회 명의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 중소기업은행 명의 채권최고액 21억 6,000만 원의 3순 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2007. 12. 26. 태창금속 주식회사에 40억 원에 매각되었다(공판기록 제2권 증 제2호증, 제4권 참고자료 1의 1, 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논산시 S 공장용지 15,427m²는 이 사건 각 대출 당시에 가까운 2007. 7. 24.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이 863,912,000원이고,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BK 명의의 채권최고액 82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690,000,000원이다(공판기록 제2권 하나감정평가법인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 제4권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2013. 12. 3.자 사실조회회신). 이 사건 상가는 2006. 11. 10. 2층 29억 8,300만 원, 3층 29억 1,000만 원에 분양되었고, 2007. 1. 12.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이 2층 20억 7,900만 원, 3층 16억 1,800만 원이다.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소유 부분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512,880,000원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상가 204호에는 전세금 3,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공판기록 제2권 증 제3, 4호증, 다만 각 근저당권 중에서 201호 중 채권최고액 62,400,000원, 202호의 채권최고액 765,000,000원, 203호 중 채권최고액 132,000,000원, 204호의 채권최고액 79,920,000원, 302호 중 채권최고액 231,960,000원, 303호의 채권최고액 154,920,000원,304호 중 채권최고액 42,480,000원, 305호의 채권최고액 61,920,000원, 306호의 채권최 고액 123,480,000원, 307호 중 채권최고액 61,920,000원, 308호의 채권최고액 61,920,000원, 309호의 채권최고액 69,960,000원 부분은 근저당권자가 농협중앙회로서 그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1,847,880,000원인데, 이는 피고인이 AF 명의로 받은 대출금 1,030,000,000원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것이므로{공판기록 제4권 대출금거래내역조회(AF)}, 이 사건상가에 관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합계액은 1,695,000,000원{ = 2,512,880,000원 - (1,847,880,000원 - 1,030,000,000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2층을 BR, BS, BT, BU, BV, BW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3,000만 원, 월 임료 합계 8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 사건 상가 3 층을 BX, BY, BZ, CA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9,500만 원, 월 임료 합계 3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증 제4호증). 다. 판단 1) 대출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이 사건 분양사업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계획에 따라 건물이 신축되어 정상적으로 분양되었다면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F, K은 나름대로의 조사를 거쳐 위 분양사업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토지 지상의 신축건물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분양사업을 상당부분 진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이자비용 등 위 분양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대부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 이후 이자를 일부 연체하기는 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적지 않은 액수를 지급해 온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자 일부의 연체 또는 차명대출의 사유로 농협중앙회로부터 일괄상환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이후 예상할 수 없었던 농협중앙회의 대출금 일괄상환조치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사업이 무산되면서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들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대출승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논산농공단지 분양 당시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승계를 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대출 무렵 농협중앙회에 신규법인 명의로 대출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규법인 명의로 대출승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2개의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농협중앙회에 대출승계를 문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신규법인으로의 대출승계가 여의치 않자 Y 주식회사의 직원 명의로의 대출승계를 시도하기도 한 점,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규법인 명의로 이 사건 각 대출을 승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신가능금액 차액 상당의 금원은 대출금 합계 56억 2,000만 원( = 11억 7,000만 원 + 3억 5,000만 원 + 13억 3,000만 원 + 15억 원 + 12억 7,000만 원)이 담보물 감정평가액의 75%일 경우 담보물 감정평가액[ = 7,493,333,333원( = 5,620,000,000원 ÷ 0.75)]의 15%( = 75% - 60%)인 11억 2,400만 원이고, 위 대출금이 담보물 감정평가액의 80%일 경우 담보물 감정평가액[ = 7,025,000,000(= 5,620,000,000원 ÷ 0.8)]의 20%( = 80% - 60%)인 14억 500만 원이나,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N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실제가치가 5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이 조카인 AF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상가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제외한 실제가치가 17억 원을 초과하며, 이 사건 상가의 월 임료 수입이 1,230만 원(870만 원 + 36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승계에 필요한 여신가능금액 차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여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법인이나 제3자 앞으로 대출승계를 할 의사가 있었고 대출승계에 필요한 여신가능금액 차액을 변제할 능력도 있었으나 그 이후 예상할 수 없었던 농협중앙회의 대출금 일괄상환조치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사업이 무산되면서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법인이나 제3자 앞으로 대출승계를 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대출승계를 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