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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2:36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에 있는 번지 미상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남면 삼일로 479번길 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201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74

범죄사실 [2015고단137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9. 24. 14:20경 목포시 상동로 64에 있는 주공아파트 305동 놀이터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C(54세)이 주변에서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어지지 않은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정강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5+1567]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10, 14. 11:40 경 목포시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F(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의견차이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서 뒹굴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안면 부위가 바닥에 부딪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옆 부위와 오른쪽 귀 부위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폭행치상죄 1) 특별감경 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폭행치상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월)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6월 ~ 3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3.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6, 23: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매소홀로 569 에 있는 인천향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인천향교 앞 도로에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그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의 성명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를 위조하였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 각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1. 운전면허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59

범죄사실 2015고단3759 피고인은 2015. 4. 5. 10: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시장' 입구에서 출근하기 위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 욕정을 품고, F에 있는 'G' 앞길까지 300m 가량 뒤쫓아 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입을 막고 왼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게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5832₁ 피고인은 2015. 9. 11, 02:50경 인천 부평구 H원룸 B04호의 열린 현관문을 열고 원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I과 피해자의 모친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하는 지갑, 현금 65,000원, 시가 100만 원 상당하는 스마트폰 1대, 시가 40 만원 상당하는 폴더 폰 1대, 시가 35만 원 상당하는 의류 등을 가지고 나가, 시가 합계 1,8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5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침입절도의 감경영역 • 제2 범죄(성범죄 ) :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의 감경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걷던 피해자에게 강도 높은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태양이 중하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태양 자체도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저질렀고, 특히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법정 또한 좋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면서 귀농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알콜 치료강의 수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3. 18: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51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7. 11. 23. 18: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보험계약기간 및 자동갱신 여부 확인) 1. 의무보험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최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보험기간이 만료된 차량을 운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 절대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시흥시 하중동 1 둔대교차로 앞 도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동을 켠 채로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교통경찰관 순경 Dol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같은 날 02:53경, 03:04경, 03:13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정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9.경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에 접속한 후 '다음' 이메일을 이용하여 "C"라는 제목으로 "B이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제주도 D협회 회장 등에게 약 14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충청북도 D협회 회장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2013. 1. 25. 실시한 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9739 회장선거무효 확인의 소' 판결문을 첨부하여 E, F, G, H, 군산시전무,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게 보냄으로써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필요로 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3. 1. 25. 실시한 D협회(아래에서는 '협회'라고만 한다) 회장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협회 부회장이었다. 2) 회장선거 무효확인 소송의 경과 W, X, Y, Z(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3. 7. 4. 협회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367호로 '2013. 1. 25. 실시한 회장 선거'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2. 1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09739)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5. 5. 15.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협회가 대법원 2015다21915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협회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3) 협회 관계자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송부 피고인은 2015. 5. 19.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등에게 항소심 판결문을 첨부한 "C"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이메일에는 위 항소심 판결문을 첨부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 라는 제목으로 항소심 판결문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냈고, 이메일에 다른 사실이나 주장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한데,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은 그것 자체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협회는 민사사건의 피고이고, 판결문은 협회가 실시한 회장선거의 무효확인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메일로 송부한 판결문은 협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련된 것이다. 이처럼 첨부한 판결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협회구성원이나 신문기자에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문을 송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메일을 보낸 상대방은 불과 19명에 불과하고, 모두 협회관계자이며, 그 중 신문기자도 1명 포함되어 있다(신문기자인 R은 전북도체육회 출입기자로 보인다). 피고인은 신문기자와 협회 관계자들에게 판결에 적시된 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제공 등의 문제를 알려 이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표현 방법에 관하여 보더라도, "C" 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아무런 내용 없이 판결문을 첨부하여 보냈을 뿐이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다른 사실이나 주장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장직에서 몰아내고, 협회를 좌지우지하려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어떠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는 점은 전혀 규명되지 않았다. 게다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0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10.30.00:05경 김포시 C원룸 앞 길에서, 후배 중 한 명이 피고인이 아끼던 낚시받침대를 부러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낚시받침대(길이 약 35cm)를 들고 나왔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F 소유의 G 포르테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의 I 싼타페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주)광보화학 소유의 L 포터 화물차, 피해자 M 소유의 N 포터 화물차, 피해자 (주)진일산업 소유의 Q 스타렉스 승합차, 피해자 P 소유의 Q 그랜져 승용차, 피해자 R 소유의 S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소유의 T 베르나 승용차 등 총 10대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주먹 또는 위 낚시받침대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이 파손되는 소리를 듣고 내려온 피해자 D이 '너 뭐야'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받침대를 집에서 꺼내어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20m 가량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U, V, J, R, H, W, M,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CCTV 사진 1. 현장약도,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00:5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진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주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너 같은 높은 죽어야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좌측 눈, 경부, 좌측 요추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22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2. 2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하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D아파트 2동 912호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B과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A 과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사본, 협의이혼의사 확인기록 사본 1.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에서 2011.경까지 근무했던 사람으로 위 대사관퇴직 후 위장결혼 브로커인 B로부터 외국인과 한국인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데 당사자 통역 및 서류 번역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건당 100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이에 응하였다. 1. C,D에 관한 거짓 혼인신고 피고인은 위 B 및 위장결혼 당사자들인 한국인 여성 C, 스리랑카 남성 D와 공모하여, 2012. 3. 23.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오정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C과 D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D의 한국 체류자격을 만들기 위하여, B는 위장결혼 당사자들의 혼인신고 절차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당사자들의 통역 및 혼인신고 구비 서류의 번역을 담당하고, D는 위장결혼의 대가로 700만 원을 B에게 지불하면서 C과 함께 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 앞에서 실제 혼인하는 것처럼 행세를 한 후 C과 D가 혼인한다는 거짓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것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즉시 열람가능한 상태에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E, F에 관한 거짓 혼인신고 피고인은 위 B, 필리핀 여성 G 및 위장결혼 당사자들인 한국인 여성 E, 필리핀 남성 F과 공모하여, 2012. 4. 13.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원미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E과 F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F의 한국 체류자격을 만들기 위하여 G는 F을 B에게 소개하여 주고, B는 위장결혼 당사자들의 혼인신고 절차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당사자들의 통역 및 혼인신고 구비 서류의 번역을 담당하고, F은 위장결혼의 대가로 800만 원을 B에게 지불하면서 E과 함께 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 앞에서 실제 혼인하는 것처럼 행세를 한 후 E과 F이 혼인한다는 거짓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것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즉시 열람가능한 상태에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H, I에 관한 거짓 혼인신고 피고인은 위 B, J 및 위장결혼 당사자들인 한국인 여성 H, 필리핀 남성 I와 공모하여, 2012. 5. 8.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원미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H과 I가 혼인 할 의사가 없음에도 I의 한국 체류자격을 만들기 위하여 J는 I를 B에게 소개하여 주고, B는 위장결혼 당사자들의 혼인신고 절차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당사자들의 통역 및 혼인신고 구비 서류의 번역을 담당하고, I는 위장결혼의 대가로 1,200만 원을 B에게 지불하면서 H과 함께 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앞에서 실제 혼인하는 것처럼 행세를 한 후 H과 I가 혼인한다는 거짓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것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즉시 열람가능한 상태에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K, L에 관한 거짓 혼인신고 피고인은 위 B, M, 필리핀 남성 N 및 위장결혼 당사자들인 한국인 남성 K, 필리핀 여성 L와 공모하여, 2012. 9. 26.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재 소사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K와 L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L의 한국 체류자격을 만들기 위하여 M은 위 L를 B에게 소개하여 주고, B는 위장결혼 당사자들의 혼인신고 절차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당사자들의 통역 및 혼인신고 구비 서류의 번역을 담당하고, L는 위장결혼의 대가로 900만 원을 B에게 지불하면서 K와 함께 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 앞에서 실제 혼인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N는 증인 행세를 한 후 K와 L가 혼인한다는 거짓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것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즉시 열람가능한 상태에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 C, F, D, K,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혼인신고서,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8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혼인관계에 관한 공적기록 등의 업무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6:3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골로 105 기업은행 구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2017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30. 01: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하여 교통사고 관련자로부터 진술을 듣고 있던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몸을 1회 밀치며 시비를 걸어 E로부터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당하자, 오른손으로 E가 들고 있는 휴대폰을 수회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와 함께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오른발로 F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십여 년 전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았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015고단876 피고인은 2015. 2. 25, 15:50경 서울 성동구 D상가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8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1764 피고인은 2015, 2. 26. 10:20 경 서울 강남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휘트니스 센터에서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위 센터 강사인 피해자 H(여, 28세)와 카페테리아 탁자에 함께 앉아 상담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옆에 앉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종아리에 자신의 종아리를 대고 비비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하철 역 근처에서 대낮에 이루어졌으며 손등으로 엉덩이를 한 번 친 것뿐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반항의 기회가 없는 소위 기습추행으로서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 엉덩이를 만지는 유형력의 행사 그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고 또한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및 휴대폰 동영상 확보 및 분석) 1. 진단서, 입원통지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한국에서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수강)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 중에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6.7. 00:29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술집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5만원 상당의 자전거(제품명: 앙드레 김)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자료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재차 동종의 범죄인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운영의 술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당초 세워져 있던 장소에서 수백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자전거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발각되어 검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는 그대로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2014. 12.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경 의정부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제논 헤드라이트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제논 헤드라이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논 헤드라이트를 교부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270,000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그때부터 2015. 1.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6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AF, AG, AH 작성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2014. 11, 2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직후부터 또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2014. 12, 29. 수사기관에서 1차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반복함), 이 사건 범행은 거래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려 상거래질서를 크게 해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편취횟수와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30명 중 19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11명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8명은 전액, 3명은 일부 변제), 어린 나이임에도 부양해야 할 임신한 처와 4살짜리 아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22:10경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보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배재로 16 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23:00경 부산 남구 B 지하1층 'C 성인게임랜드'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40세)이 술에 취하여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고함을 치는 등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 일시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자체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25.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지금 공사현장을 몇 개 관리하고 있다. 2개월 뒤에 공사 준공이 되면 나오는 돈으로 변제할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 관련 미지급 채무가 6억 원 가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2. 29. 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G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G '금융거래내역서' 이메일로 제출), H 농협 I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A에 대한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금융거래내역 분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1부, 판결문 사본 1부, 통합사건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5. 5. 6. 다시 출석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3. 18:2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성빈센트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피고인이 B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성빈센트병원 응급실까지 후송한 후 밖으로 나온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두 손으로 D을 밀치고, D을 때릴 듯이 손과 발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사합의서를 제출한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