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경 청주시 흥덕구 E 301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H 회사에서 차량운반용화물 이송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고, 거제시청 농업기술센타, 코오롱인더스트리(주), 홍천군농업기술센터 등과 금액 합계 347,540,800원 상당의 물품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위 발주처들로부터 선급금 89,500,000원을 받았고 물품인도 후 잔금으로 258,040,800원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현재 특장차량을 제작하고 있는데 특장차량 제작비가 필요하다, 130,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잔금을 받아 2012. 6. 30. 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제시청, 홍천군농업기술센터 등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잔금이 약 41,020,000원에 불과하였고 그 잔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코오롱인더스트리(주)에는 물품을 납품할 수 없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약 44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 우체국 계좌(I)를 이용하여 1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계약서 1. 양도담보물권 1. 채권양도통지 및 채권압류 예고 통지에 따른 회신(증거기록 3권 34쪽) 1. 계약금액에 대한 양도담보물권에 대한 회시(증거 기록 3권 35쪽) 1. 채권 추심전 진술최고 요청건에 대한 답변(증거기록 3권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임에도 아직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하던 사업체의 도산을 막기 위한 범행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바 있고, 피해자와는 이 사건 범행 이전 몇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이는 모두 변제되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01: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벽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4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상대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액이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4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1. 14. 01: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F(36세)으로부터 "14단지에 친구들을 모두 불러 죽여버린다"는 말을 듣게 되어 이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한 중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17:15경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손님이 만취해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위 C 식당에 계산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산을 하지 못하여, 위 E로부터 통고처분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나 오른손으로 E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영상 캡쳐사진, 현장영상CD,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00

범 죄 사 실 1. 2017. 9. 2. 20:56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 20:46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누워있던 중, '식당 앞 주차장에 술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함께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 20:56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E에게 순찰차를 타겠다고하였으나 위 E가 "지금 순찰차를 탈 수 없다, 집에 가서 쉬셔라."고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9. 2. 21:0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 21:05경 시흥시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의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위 파출소 내에서 소변을 보겠다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수갑을 잠시 풀어주자 화장실을 다녀온 뒤 왼손으로 위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어 파출소에 연행되어서도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여 엄중한 책임을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에게 원단을 계속 납품해 주면 E이 이를 가공하여 나에게 납품하고, 그러면 내가 그 의류를 팔아서 E이 부담하는 원단대금 채무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이 4,000만 원 상당 연체되어 있었고, 신용보증기금 대출채무 및 자동차 리스 채무를 1억 원 상당 부담하고 있었으며, E으로부터 납품받은의류를 판매하더라도 대출금변제, 차량리스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이 원단대금 채무 중 5,0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직접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E에게 금 5,000만원 상당의 원단을 추가로 공급하게 한 후 E으로부터 위 원단으로 가공한 의류를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입출금 내역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자백을 하였고 F E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형 전과 4회만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이 경찰, 검찰에서는 자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범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나 E을 다그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는 점, 고급 외제승용차를 운행하면서도 피해회복은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E 역시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0. 23:30경부터 2016. 10. 1. 04: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내에서 그 곳에 찾아온 손님 E 일행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자 불상의 여성 4명을 전화로 불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 피해자 C 주식회사(구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 공급의 크레인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3. 1. 14.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회사'에 피해자가 공 급한 시가 3,960만 원 상당의 크레인 1대를 판매하고, F회사으로부터 크레인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해 2. 21. 3,300만 원, 같은 해 3. 18. 46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같은 해 9. 12.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960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등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3,000만 원 상당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세금감면을 위해 3일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우성5차아파트 관리실에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예금 계좌(B)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관리사무소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의 남편인 D가 실질적 운영자인 주식회사 E은 청주시 흥덕구 C 오피스텔 901호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F은 위 오피스텔 901호의 임차인이다. 주식회사 E은 2014. 5. 3.경 위 오피스텔 901호에 대하여 피해자와 임대차 보증금 7,500만원, 2014. 5. 29.~ 2015. 5. 28. 를 임대차 기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C 관리사무소의 명의상 대표로서 2016. 3. 18.경 주식회사 이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 7,500만 원을 8회에 분할하여 매달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에 관하여 1회라도 위반시 C 관리사무소가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남편인 D의 부탁으로 2016. 11.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조정 성립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아 그로부터 머지않아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 관리사무소의 관리비가 입금되는 계좌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위 C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던 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변경함으로써 위 계좌에 입금되는 관리비 등의 소유 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조정조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8.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9.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시킨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14: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필로폰 2.2g,1.45g을 각각 종이봉투에 담고, 필로폰 0.33g, 0.32g, 0.35g 0.2g씩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필로폰 총 4.8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필로폰에 대한 의존의 정도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선처를 바라는 가족들의 탄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2.경까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B동 1014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남자 손님들이 연락하면 위 오피스텔의 위치와 호실을 알려주어 유사성행위를 하러 오게 하고, 남자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가로 90분에 11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2.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함) 3. ㅏ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3.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비엠더블유파이낸셜')로부터 D 아우디 차량을 사면서 차량대금으로 4,130만 원을 대출받고, 원리금을 그 때부터 매월 933,582원씩 60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담보로 승용차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을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13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런데 승용차의 할부금을 3회까지 2,800,746원만 납부하고 4회째부터 연체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 중랑구 신내동 봉화산역 길에서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E에게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비엠더블유파이낸셜의 저당권의 목적인 자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3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7번의 경력이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차량을 돌려주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 이자를 포함하면 피해가 꽤 큰 편이고, 현재로서는 피해를 회복시켜 줄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0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1. 22:3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방이 있냐."라고 물어보았으나 모텔종업원이 "이곳은 노래방이 아니라 모텔이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커피잔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1, 22:50 경위 모텔에서 재물손괴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 씨발 만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위 경위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현장촬영 동영상 제출 및 분석)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한들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9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21. 03: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나면서 피고인이 잠자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배 위에 올라탄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3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고 얼굴 부위를 찍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2. 1. 03: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뒷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힘이 약한 여성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수차례 폭행하였다. 이 사건 폭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 피해자의 피해(육체적, 정신적)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다. 피고인의 전과 범죄사실 및 이 사건 범죄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강해 보인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경부터 2016. 4.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6,806,560원, 2011. 10.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7,097,079원, 2012. 2. 1.경부터 2016. 7. 2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퇴직금 7,941,891원 합계 21,845,5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위 근로자들의 퇴직 당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퇴직 전의 각 합의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1), 그러한 이상 피고인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정산의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두고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02: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한 후 귀가하라고 하자 "내 보다 나이도 어리면서, 가르치려고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등으로 위 D의 오른 뺨을 1회 쳐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 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공설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군민회관 사거리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확인)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수감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의 습성을 없애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일반 공중에 초래할 위험성을 배제시키기 위하여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외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이 총 4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홍천군청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25.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에 있는 용문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 3개월 내에 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20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E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의 개업공인중개사로서, 2015. 3. 13.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B에게 '서울 광진구 G 301호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 매도인 H, 매수인 I 사이의 매매계약'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2015. 9. 30. 같은 장소에서 B에게 '서울 광진구 J 아파트 제102동 제503호, 매매대금 3억 9,900만 원, 매도인 H, 매수인 K 사이의 매매계약'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 범죄사실 기재 중개행위(이하 '이 사건 중개행위'라 한다)와 관련하여 성명을 사용하게 한 바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고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중개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다고 함은 외관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타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는 중개보조원에 불과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이 사건 중개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중개행위를 그 다음날 출근하고서야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쪽).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중개행위의 업무는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B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부분은 없다. 피고인 B은 수익배분과 관련하여 "저를 보고 오는 손님일 경우에는 제가 70%를 받고, 중개사님 손님일 경우에는 중개사님이 70~80%를 가져갑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4쪽), 피고인 B이 모든 업무를 수행한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의 30%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것 자체가 피고인 A로부터 묵시적으로 명의 사용을 허락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셈인바 특별히 피고인 A가 이를 문제삼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적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위법행위의 빈도, 위법행위로 인한 수익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19동 702호(165.052m2)의 세입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 서초구 E상가 1동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소유하고 있는 위 D아파트 119동 702호에 대해 2013. 7. 20.부터 2014. 1. 19.까지 보증금 2,000만 원,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6개월분 3,60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을 G의 모친인 C와 체결하고 6개월 가량 거주하였다. 그 후 6개월 가량이 경과한 2014. 1. 11. 경 위 아파트 119동 702호에서, 위 C에게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월 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상당액에 달하여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고, 근무하고 있던 회사로부터 퇴직을 하게 되면서 퇴직금으로 교부받은 금원으로는 다른 사업 용도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사업의 성공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C와 임대차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19. 경부터 2016. 12. 26. 경까지 약 35개월분 임차료(650만원 × 35개월) 합계 227,5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부동산강제집행예고, 수입지출내역,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2억 2,750 만원 상당으로 고액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이 채무에 충당된 것 외에는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2명의 어린 자녀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18:15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 등을 때리는 것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왼쪽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음에도, 계속하여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양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왼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 바닥의 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기뇌증을 동반한 두개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주치의 E 전화 진술 청취, 초진의 F의 전화 진술 청취) 1. 각 소견서(의사 G, 신경외과 의사 E, 성형외과 의사 H, 안과 의사 I)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영상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범행 방법 및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음에도, 피해자의 얼굴, 특히 오른쪽 눈 부위를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거나 강하게 발로 차 피해자가 의식을 잃기까지 짧은 순간이었지만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 다소 건강이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원래 왼쪽 눈이 실명 상태였던 피해자는 오른쪽 눈마저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었고, 뇌 손상으로 인한 계속되는 인지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431] 1. 피고인은 2017. 5. 14. 10:00경 부산 부산진구 C맨션 6동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생수에 희석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4. 20:10경 부산 부산진구 D시장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60g을 일회용 지퍼백에 담아 자신의 지갑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7고단729] 3. 피고인은 2017. 1. 30. 18: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895] 4.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에서 2017. 5. 초순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017고단1244] 5. 피고인은 2017. 2. 23. 22:3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병원 부근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자료 첨부)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 사본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제공,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7년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제1, 2범죄 : 필로폰 제공 및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2) 제3, 4, 5 범죄 :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N3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년 6개월M7년(=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마지막으로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약 4개월 만에 다시금 반복적으로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총량이 적지 않고, 단순히 스스로 투약하거나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