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16

범죄사실 2019고단171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경 경북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4.경 경북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에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3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8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경 경북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에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M)로 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96 피고인은 2019. 11. 29. 10:39경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E 사이트에 게시한 스타벅스 카드 10만원권 2매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M)로 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27 1. 2019.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경 인터넷 사이트 E 카페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기프트카드를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프트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36경 피고인 명의 P은행(Q)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4.경 인터넷 사이트 E 카페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기프트카드를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프트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9경 피고인 명의 P은행(Q)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10 1. 피고인은 2019. 11. 30.경 인터넷 E 사이트에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10만 원 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S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트카드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판매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U)로 8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2. 1.경 어플리케이션 헬로마켓에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10만 원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V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트카드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취득하여 판매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49 피고인은 2019. 11. 29. 20:30경 경북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 30만 원 어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이를 구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6경 자신 명의의 L조합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6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송금기록, 각 거래대화기록, 계좌이체내역서 및 대화기록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회신서 [2020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계좌송금기록, 거래대화기록 [2020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상세정보, 대화내역 캡처자료,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20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고소장 1. 이체내역, 게시글, 문자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9명에 이르는 점, 2019년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받은 점,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