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184 피고인은 2019. 3.경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아들 D과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이 28억 원 정도 나올 예정이다. 그런데 전남편이자 D의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보험금을 받는대로 갚을테니, 우선 변호사 비용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D은 생존해 있었으며,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8,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693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 곳에서 소개한 부동산을 당일 바로 매수할 것처럼 행세한 후 피고인이 “먼저 계약한 다른 건물의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소개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데, 거슬러 줄 돈이 조금 모자라다. 돈을 빌려주면 계약금을 반환받아 빌린 돈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소개한 부동산을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4. 12:30경 서울 강서구 G 상가 1층 H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땅이나 건물을 사서 되팔아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한 후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소개한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에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려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하여 계약을 취소하였다. 소유주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엘레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한 내용을 녹음해두어 1억 9,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오후 4시에 K에서 소유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돌려받아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소유주가 1억 원짜리 수표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지금 내게 750만 원밖에 없으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금을 받아 빌린 돈을 갚고, 부동산을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소개한 부동산을 구매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받아 그대로 도주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은행 당산역지점 앞 노상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789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 곳에서 소개한 부동산을 당일 바로 매수할 것처럼 행세한 후 피고인이 “먼저 계약한 다른 건물의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소개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데, 거슬러 줄 돈이 조금 모자라다. 돈을 빌려주면 계약금을 반환받아 빌린 돈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소개한 부동산을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3. 16:00경 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여, 54세)이 운영하는 ‘P’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얼마 전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 모텔을 56억 원에 팔고 상가주택 여러 채를 구매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한 후 같은 날 피해자가 소개한 상가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마 전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상가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불하였는데, 사장님이 소개한 상가가 더 마음에 든다. 오늘 바로 Q 상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2억 원 중 위약금 1,000만 원을 제외한 1억 9,000만 원을 돌려받아 김포 상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Q 부동산 소유주가 1억 원짜리 수표 2장을 돌려줄 것이라 당장 현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내게 현금 890만 원밖에 없으니, 110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금을 돌려받아 빌린 돈을 갚고, 상가를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소개한 부동산을 구매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대로 도주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5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 노상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171 피고인은 2020. 9. 21.경 경북 구미시 T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U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구미시 V에 있는 상가 및 그 부지를 매입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지 문제로 김천에 가봐야 하는데 위 상가 매입 이야기도 더할 겸 김천에 데려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경북 김천시 W 앞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하여 계약금 2억 원을 반환받기로 했는데 그 전에 내가 먼저 해약금으로 1천만 원을 줘야 한다. 그런데 4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600만 원을 합해 해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반환받아 바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위 V 소재 상가를 매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중개로 V 소재 상가를 매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지하여 계약금 2억 원을 반환받기로 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649 피고인은 2020. 4. 21. 16:2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X에 있는 Y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Z과 피해자의 남편 AA가 있는 자리에서 “천안에서 모텔을 60억에 팔고서, 이 자금으로 AB에 부동산을 계약 했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 해지를 하고 왔다. 20억 정도하는 상가주택이나 건물을 매입하고 싶다. 가지고 온 종이쇼핑백 안에 천안모텔 매매 잔금으로 받은 현금 1억원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부부와 함께 AA의 차를 타고서 빌딩 매물이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AC로 가서 둘러본 후 위 Y공인중개사사무소로 돌아와 “AB에 있는 계약 해지 건을 처리하러 가야 되는데 계약금을 돌려 받고 위약금을 1,000만원 주기로 하여 도래울에 있는 부동산을 가야 되는데 같이 가 달라”고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Z에게 “저녁 8시까지 올테니 조금 전 보고 온 빌딩을 20억에 계약하도록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 AA의 차량을 타고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 AD에 있는 ‘AE부동산’ 뒤편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 AF에게 “위약금으로 1,000만원을 주려고 지금 현금 750만원과 수표 25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매도인이 수표는 안 받는다며 현금으로 가지고 오라는데 카드를 집에 두고 와서 그러니 300만원을 현금으로 잠시 빌려줄 수 있느냐, 부동산 사무실로 돌아가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B의 부동산을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부부가 소개한 부동산을 구매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 AA로부터 돈을 받아 그대로 도주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일 뿐, 피해자 AA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A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753 피고인은 2020. 5. 16.경 파주시 AG건물 AH호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피해자에게 “파주시 AK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하겠다, 고양시 덕양구 AL에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위약금이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같은 날 바로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파주시 AK의 건물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112 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2. 16:30경 논산시 AN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O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논산시 AP 땅을 매수하겠다, 그런데 계룡시에 다른 계약이 잡혀 있는데 이를 취소할 생각이고 취소하면 수표로 2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땅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 1천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현재 31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집에 1억 원이 있으니 집에 도착하여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땅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계룡시 소재 AQ은행 계룡지부에서 현금 3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4. 14: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AS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T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논산시 AU에 있는 땅을 계약하겠다, 사용할 일이 있으니 현금 19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땅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논산시 AU 소재 은행 등지에서 현금 19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150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 곳에서 소개한 부동산을 당일 바로 매수할 것처럼 행세한 후 피고인이 “먼저 계약한 다른 건물의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소개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데, 거슬러 줄 돈이 조금 모자라다. 돈을 빌려주면 계약금을 반환받아 빌린 돈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소개한 부동산을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6.경 익산 AV에 있는 AW 앞에서, ‘AX’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AY에게 "내가 익산에 모텔이 있다, 이번에 익산에 있는 건물을 하나 계약했는데 해약을 하고 땅을 사고 싶으니 좋은 땅을 소개해 달라, 해약금 2억 원을 받으려면 1,000만 원을 미리 송금해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5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익산에 있는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소개한 부동산을 구매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대로 도주하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99 피고인은 2020. 10. 10. 17:00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AZ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계약을 하였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4백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4경 BB 명의 BC은행 계좌(계좌번호: BD)로 4백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5) 2020고단9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거래명세표 2020고단97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0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7, 9, 11) 2020고단10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순번 7) 2020고단10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4) 2020고단1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BE, A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8) 2020고단1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순번 6) 2021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8, 9)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 AR, AY에게 피해를 전부 회복하였고, 피해자 AY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복역한 전력이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AY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편취금액이 합계 64,400,000원에 이르러 작지 않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