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05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다세대 주택 203호에 거주하면서, 위 다세대 주택 2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0세)가 딸과 단둘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방 벽을 뚫어 피해자의 방안을 몰래 들여다보면서 피해자를 강간할 기회를 노려 왔다. 피고인은 2015. 7. 2. 06:0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있다가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날 07:45 경 출근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 끌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휘저으면서 반항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위에 올려 음부를 2~3회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면서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여, 22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 15:50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G 6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여자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여, 45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9. 15: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안에서 거울을 보고 서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촬영(D), 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 촬영, 피의자 A 손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등의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 또한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들 외의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1, 2: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2년 6월 ~ 5년 10월[5년 + (1년 × 1/2) + (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하였을 뿐 아니라 매우 단기간 내에 두 건의 강제추행을 더 범하였는바,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단기간 내에 무차 별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4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범하여진 점, 피고인의 수감으로도 개전의 정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호관찰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