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2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13. 오전경 진주시 E에 있는 'F'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9세)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불러 그녀의 손을 잡고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그곳 용변칸의 문을 닫은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며 "봐라 멋지지."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점심을 먹고 난 후 위 수목원에 있는 호수 근처 나무가 무성한 곳에서 다른 수련생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무 뒤로 가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혓바닥을 빨게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1. 15:30경부터 16:2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G건물 4층 'H태권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11세)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 문을 닫고 그곳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I 사범 있으면 눈치 보여서 못한다, 이쁘네."라며 옷을 입은 채로 피해자의 손을 포개어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 위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계속해서 주변 동태를 살필 수 있는 CCTV화면이 있는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만지게 하여 그로 인해 사정하여 정액이 피해자의 손에 묻게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5. 17:30경부터 18:20경까지 사이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CCTV 쪽으로 데리고 가 뒤로 돌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밀어 넣고 수차례에 걸쳐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12. 17:30경부터 18:20경까지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혀 키스를 하고 손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26. 17:30경부터 18:20경까지 사이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혀 키스를 하고, CCTV화면이 있는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여 그로 인해 사정하여 정액이 피해자의 손에 묻게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각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18. 21:0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딸인 위 D의 진로 문제를 상의하러 온 피해자 J(여, 35세)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사무실로 안내하여 진로상담을 한 후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벽면으로 밀쳐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쓰읍'이라는 소리를 내어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를 깔고 앉아 자신의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맞대어 성행위를 하듯이 비비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사모님께 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저항하자 이에 놀라 멈칫하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문을 열고 나가 태권도장 밖으로 도망갔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와 태권도장 옆 논술학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09:3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딸의 태권도 도복을 가져다주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어머니 사무실에서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라고 불러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를 벽면으로 밀쳐 몸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09:3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딸의 태권도 도복을 가져다주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어머니 줄께 있습니다."라며 피해자에게 초콜릿을 건네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사무실로 끌고 가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08: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딸의 태권도 도복을 가져다주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문을 열고 나와 도장 문고리에 도복을 두고 가는 피해자의 손목을 낚아채면서 피해자를 사무실로 끌고 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힘껏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상녹화CD 및 각 속기록(D) 1. 수사보고(피해자 D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요약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의 모가 피의자에게 피해를 당한 일시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모가 피혐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2회 속기록 진술 요약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학교 생활기록부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일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태권도 도장 내부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분석 및 동영상 자료 미첨부 대한), 수사보고(2015. 8. 31. CCTV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2015. 9. 15. CCTV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2015. 10. 12. CCTV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2015. 10. 26. CCTV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종합평가의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2회 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CCTV 재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진단서 1. 각 그림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12년 10월[3개 이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경합하므로,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그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4년으로 하고, 상한은 위 각 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그 상한의 1/2인 3년 6월, 1/3인 2년 4월을 각 가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태권도장의 관장으로서 가르치고 보호하여야 할 어린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를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기간,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모녀를 번갈아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나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및 피해자 D의 부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가정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