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소속 7급 공무원인바 2013. 2. 1.경부터 2016. 2. 2.경까지 부산광역시 직속기관인 C(이하 'C') 총무과에서 근무하면서 분임재무관, 지출원 및 출납원의 보조자로서 급여, 수당, 연말정산, 세입세출외현금 지출 등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3. 31.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C 총무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산광역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일명 'e-호조')에 접속한 다음, 2015년 직원 및 무기 계약직의 연말정산 환급 지급과 관련하여 지출원인행위를 입력하는 등의 수납 등록을 하면서 환급 직원 명단 항목에, 사실은 자신이 개인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연구원의 기간제 근로자인 것처럼 E 등 6명과 그들의 계좌를 등록하고 그들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합계 6,010,130원을 임의로 추가 입력함으로써 환급 총액이 직원들에 대한 실제 연말정산 환급 총액보다 많은 59,956,350원이 되도록 한 후, F 등결재권자의 전자 승인을 순차로 받아 이를 위 시스템에 저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호조에 접속한 다음, 위 연구원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 내역을 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입력한 후 결재권자의 전자 승인을 받아 이를 위 시스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각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총무과 사무실에서, e-호조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입력한 후 2015년 직원 및 무기 계약직의 연말정산 환급 지급과 관련하여 연말정산 환급 총액이 59,956,350원인 '세입세출외현금 지출결의서'를 출력하여 '취급자'란, '발의'란 등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고, 총액이 59,956,350원이라고 기재된 '송금요구서'와 '송금필통지서', E 등 6명에 대한 환급금 합계가 6,010,130원인 것처럼 기재된 '입금명세서'를 출력한 다음, 위 지출결의서와 위 송금요구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G, 지출원 H, F의 결재를 순차로 받아 이를 위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호조에서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 등을 출력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이를 위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각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부산광역시 소유인 2015년 연말정산 환급금 명목의 59,956,350원을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제2~3항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E 등 6명의 각 금융계좌로 합계 6,010,130원을 이체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합계 121,342,240원을 이체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부산광역시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21,342,2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M에 대한 각 문답서 1. 공금예금거래내역조회, 부산은행거래내역, 각 세입세출외 현금지출결의서, 각 지출결의서, 각 입금전표, 각 입금명세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각 수사보고(순번 22, 28, 29, 31, 36, 37,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형법 제355조 제1항(국고등손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피고인이 변제한 금원은 판시 횡령의 범죄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원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추징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61,342,240원 = 횡령액 121,342,240원 - 피고인 변제액 30,000,000원 - 배상신청인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관한 신원보증계약에 의해 수령한 30,000,000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전자기록위작죄(위작공전자기록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각 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공문서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허위공문서 작성·변개를 행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 감경요소: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표창 수상 등 고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따른다. 다만 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121,342,240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하였고, 이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 사건 횡령금액이 많고, 피해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액 중 일부를 부산광역시에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